성범죄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방지! 법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안녕하세요. 최근 미투운동과 위드유운동이 확산되며 그동안 곪아있던 각종 분야에서의 성폭력 성추행혐의가 피해자들의 용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종교, 교육, 예술, 문단 , 의료계까지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이시간도 잊지못할 사건의 아픔과 기억속에서 아파하심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에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한때 사랑하고 좋아했던 분야가 더이상 성범죄와 썩은 권력으로 더러워지지않도록 용기내어 미투운동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미투운동을 했던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고소 피해자들에게서 '처벌 불원서'를 받아 처벌을 피하려고 당장 고소하지 않지만 그 후에 결국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2016년 배용제 시인을 제자 성추행 행위로 고소한 피해자들이 배용제 시인으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들이 들인 비용과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우리나라의 법상에는 허위사실 뿐만아니라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송시켜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믿지못해서, 혹은 가해자의 권력이 강하고 주위의 신임이 너무 두터워서 고소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도 결국 나아질것인 아무것도 없고 또 그렇게 어영부영 묻힐것 같아서 직접 고소보다는 네티즌과 시민들의 힘을 빌려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미투 운동에 오히려 피해자는 잘못하면 배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접 성범죄를 고소하는 피해자는 더 적다고 하네요. 정부는 이런 현실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가정하여 성폭력 혹은 성범죄 행위를 밝힌 내용이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가 불가하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더 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부디 미투운동와 위드유 운동을 특정 정당이 만들거나 정당의 피해를 입히기 위한 운동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기위해 용기내시는 수많은 분들의 의도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with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