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영업용 번호판 임대업자를 처벌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사님들 중에 개인용달과 개별화물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입회사에서 번호판을 임대받아야 합니다. 국가가 운수회사에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무상으로 내어줬고 이들은 이 허가를 가지고 1~1000개 이상의 번호판을 소유하여 임대하므로 임대 수익을 통하여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량제에 묶여 더 이상의 번호판이 증차가 되지 않으므로 한정된 번호판이 갑질을 하는 수단으로 둔갑하여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적폐가 되어버렸습니다. 빈집에 전세보증금을 내고 세입자가 살다 계약기간이 종료됨 보증금을 돌려받죠. 아님 처음부터 월세를 내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호찬값이라는 이상한 돈을 요구하고 돌려주지 않는 정말 말도 안돼는 그런 일이 이 업계에 생겨난것이 십수년이 되었습니다. 차를 구입해서 운수업을 하려는데 번호판이 없어서 수소문하니 1000~4000만원을 안주면 번호판을 구할수가 없네요. 돌려주나요? 안돌려줍니다. 착복합니다. 일부의 얘기일까요?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무슨 이런 돈이 형성되어서 서민을 괴롭힐까요??? 그들은 이 돈을 받아서 고급차,골프,부동산등 어마어마한 재산을 증식하고 있고 월 관리비만 대당 15~3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들이 착복하는 번호판값은 세금도 안내는 탈세이자 배임횡령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지입계약서 어디에도 번호판값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돈을 주면 번호판을 임대해 주고 안주면 못구합니다. 떼이는 돈입니다. 강제로 뺏은게 아니니 불법이 아니라구요? 그럼 무슨 명목의 돈입니까? 세상에 어디를 찾아봐도 국가에서 무상으로 내어준 허가를 이용해서 서민들의 돈을 착복하고 호희호식 하는 이런 집단들은 없습니다. 국토부와 자치단체는 이 업체들을 관리하는 곳이지 처벌하는 곳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적폐를 해결하나요? 세무로 추징하고 검찰에서 조사해서 불법성을 가려 처벌해 주세요. 또한 받은 번호판값을 모두 돌려주게 해주세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아마도 3조원 정도는 족히 될겁니다. 존경하는문재인 대통령님!!! 평생 걸어오신 길을 익히 압니다. 피자나 치킨이 가맹점을 괴롭히는 것보다 더 나쁜 집단입니다. 부디 진상를 파헤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도 고속도로를 누비는 화물기사님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