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내 및 사관학교 내의 부조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직접 감사 및 처리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군대는 국가의 존망을 지키고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니 만큼 국민과 국가의 강력한 규제와 감시 하의 관리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2013년 이후로 임병장 사건, 윤일병 사건 등으로 군대 내 사병에 관한 부조리 및 가혹행위 문제는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 간부사이의 부조리 혹은 사관학교 내의 부조리 등은 은폐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사병들과 달리 간부사이에서는 진급 및 장기복무 상의 인사문제로 인해 인사고과상의 불리함을 피하고자 본인이 당한 부조리에 대해 침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직장내 성폭력 문제는 권력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인식하는데, 군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내의 자체조사만으로는 현재 간부 사이의 부조리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자의 사례를 들자면, 본인은 사관생도로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다른 생도들이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몇몇 상급생도 및 훈육장교들은 이들을 정신상태의 문제, 의지박약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과도한 지도를 하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관생도 이기전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군 간부 간의 적폐와 부조리 문제를 국가단체가 직접 나서서 실태조사하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