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구매/판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SNS를 하시는 중/고등학생 분들은 아실거에요 SNS를 통해 아무렇지도 않게 신분증을 사고 판다는 사실을요.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나 사이트를 통한 불법 신분증 거래와 위조, 분실된 신분증을 판다던가 하는 행위는 근절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ㅠㅠ 몇몇 생각이 짧은 청소년들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해도 싸이패스 기기가 없는 상점에서는 사진만으로 본인인지 판별하기 애매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점을 이용해 미성년자 구매불가 상품을 구매한다던지 주점에서 술을 먹는다던지 하는 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 피해는 그대로 소상공인에게로 전가되구요. 이러한 경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SNS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신분증을 거래하는 행위를 막는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남의 신분증을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산 사람도, 판 사람도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중고거래글을 통한 단속도 이뤄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의 처벌이 미약한 점과 인터넷으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남의 신분증을 함부로 사고파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실된 신분증을 주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점에서 더욱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