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혁식)사법부 판사,검사들의 악습! 철폐시켜주십시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이번 삼성 이제용씨 재판(정형식) 으로 문제점이 확연히 들어난이상 사법부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에선 3권분립의 홰손이나,간섭이니..해서 사법부 독립을 우려하시는데요! 3권분립의 기본은 국민!!입니다 국민없는 3권분립은 있을수없죠! 대한민국 헌법1조2항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국민들이 존재하나요? 대통령도 통치를 잘못하면 탄핵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갖은자와 갖지못한자 ! 잣대를 다르게하는 판결 !! 국민들을 나누고 가르는 초헌법적인 판결!!은 적폐인것죠! 이런 편파적, 위헌적 판결을 하라고 3권분립을 만들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의무를 지킬때 ,권리를 누릴수있지요 대한민국에선 오직 판사들만 권리 내세우고 의무를 저버린다면 , 권리도 박탈되야 마땅하지요!! 퇴직 판사들의 변호사전업을 막아서 어느누구도 판사들의 소심판결에 수긍할수있는 대한민국 사법부개혁을 이뤄주시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