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이란 단어를 국가 정책, 공공정책에는 제외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교육, 공공일자리 등과 같은 국가 정책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시행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쓰임은 국민과 그들이 속한 국가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 주어진 것을 국민에게 돌려 주는 것에 ''무상''이란 단어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급식을 놓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세금이 쓰이는 곳이 왜 무상인가요? 학교 교육이 의무인 것처럼 학교 급식도 ''의무''급식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국회는 국민들의 행복을 높이는 것은 의무이자 소명이 되어야 하고,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무상''이란 단어는 부적절합니다. ''의무''로 대체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