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안에 국회의원의 연봉 및 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안녕하십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요즘 개헌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꼭 추가되었으면 하는 사안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잘 못쓰는 편이어서 제 생각이 글로 잘 표현될지 걱정이됩니다. 그동안 가장 불만이면서도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부분이 국회의원의 연봉 및 수당과 관련한 사항이었습니다. 단순히 국회의원분들이 국민을 위해 받은만큼 일 하였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모든 국가작용은 삼권분립에 의해 통제 및 견제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볼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직결되는 사안일수록 개인의 사적욕구가 발휘되기 쉬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견제장치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정부예산도 정부의 편성과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중으로 걸쳐서 신중하게 이뤄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런 견제장치가 국회의원의 연봉 및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교묘히 빠져 있다는 점이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한낱 필부에 불과한지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제가 머릿 속으로만 생각해왔던 방안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1. 국회의원 월급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 2. 국회의원 월급은 매해 우리나라 소득의 중위값의 x%를 초과할 수 없게 정하는 방안 3. 국회의원 월급과 관련된 의결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4. 연구용역 등을 줘서 적절한 국회의원 월급을 산출한 후, 이후부터는 GDP성장률/가격상승률에 따라 자동 변동되며 특별한 재난상황이 아닌 이상 바뀔 수 없게 하는 방안 등등등.....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이번 개헌안에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률로써도 충분이 제정될 수 있으나,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이전에 한 개인인 이상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법률에 쉽게 동의할 것 같지 않아서 입니다. 또한 설령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심의확정권을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보고 있는 현행헌법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개헌논의가 쉽게 이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이번 개헌안이 아니면 이러한 견제장치는 다시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번 개헌안에 헌법 제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에 단서조항으로서 "단,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 및 수당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정도 만이라도 추가되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