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을 모두 공개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당당히 주장하는 판사들! 하지만 정작 판결문은 이런저런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재판당사자들이 신청하면 바로 비공개라는군요. 대통령님도 변호사였으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으니 사법농간이 지속되고 독재정권에 아부했던 자들이 아무 제제없이 출세길을 달려왔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판결문이 무조건 공개된다면 함부로 판결하지 못할 거고 진정 사법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링크합니다. "출입정지 1년 먹은 <오마이뉴스>가 법조기자단과 법원에 띄우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