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전세금 반환 거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몇일전이도 글을썼지만 너무억울한데 여기에 청원이 되는것도 힘들꺼 같네요 법인임대업, 개인임대사업자들이 지방집값폭락에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 서민들에게 명의이전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서민들이 집값에 전재산이 걸려있는데 제경우는 집주인이 연락두절 전입신고도 하지않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미 많은세입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손해보고 명이이전을 했더군요 어짜피 소송해도 소송비들고 소송비는 청구할수는 있지만 못받는게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또 소송걸어서 판결받으신분들도 있는데요 안주는데 어쩝니까? 돈을 돌려주지않는데 부동산이 묶여있다고 고소도 할수없고 형사처벌도 안되더군요 오로지 소송걸어서 경매넘겨서 세입자가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 법인지 왜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내돈을 정당하게 찾는 절차가 어려운가요 요즘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완화된다고 보험료도 내린다고 그러던데요 왜 부동산사업을 하고 임대업을 하는사람위주의 법인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도 벌금이 있는데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의무를 독촉이라도 해주는 법이있었으면 좋겠어요 법인임대업자는 고의적으로 전입신고 연락두절일정기간 지나면 형사입건 시켜야 합니다 세입자가 지쳐서 명의이전하겠다고 문자보내면 법무사가 연락이 옵니다 제가 전세금9500인데 8000만 받겠다고 해도 배째라예요 부동산규제 하고 임대업하는 사람세금 물리고 한다더니 세입자를 잡고있어요 이에따른 부작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법인대앙 조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