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법이 어디 있는지... 변호사놀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삼성의 2심 선고가 내일이다. 오늘 심심해서 뉴스를 보다가, 객관적 입장에서 나의 의견을 한 번 적어 본다. 중요한 쟁점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과, 이것은 명확한 청탁이 없었더라도 이신전심으로 안다는 기사가 있었다. 나는 솔직히 이런 것이 죄가 된다면, 우리가 왜 객관적 사실을 중요시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증거를 중요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신전심으로 안다는 매우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수십만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기업의 총수를 벌한다는 것은, 매우 비법률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니,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였다. 우리말에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같은 사안이라도 다르게 해설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부회장과 박전대통령의 만남을,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한 대화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럴듯할 것이다. 이를두고, 정경유착이라고 덧씌우면, 우리나라에 정경유착이 없는 날은 하루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재경부나 산업부 그리고 청와대의 경제관련 공무원들은, 모두가 정경유착의 죄명으로 얼마든지 법의 심판대에 세울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법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재판부에서 이부회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던지, 나는 수긍 할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로 법 앞에서 , 역차별을 당해서는 않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서, 다른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법의 판단이 옳았음을 모두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만든 판단의 기준인 법률을 기초로 해서 객관적 판단을 재판부에서 하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