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최근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하급 기관들은 모두 이 일에 매달려 있는 듯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부진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반드시 채워야 하는 할당량처럼 처리하고 계시니 흡사 멀쩡한 보도블럭을 새로 까는 듯한 모습과 큰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물론 정책을 입안하면서 큰 고충을 거쳐서 최저임금인상이 통과되었으니 이에 대한 공을 들이는 것은 정부입장에서는 당연하며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막중할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소규모 사업장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면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듯합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우는 적폐청산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도 상충되며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하는 정부는 누구와 소통하고 계신지도 의문이 듭니다. 설마 일자리 안정자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급여 190만원도 안되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자료나 각종 통계자료를 참고하셨다면 그게 실제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 오산일 듯합니다. 4대 보험 부담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옥죄고 있다 보니 실제 급여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식당 아주머니들 200만원 밑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식당 아주머니들 보통 200~250정도 받지만 그래도 일이 힘들어서 한국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새 식당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빙 보시는 분들중에 표준어 쓰시는 분 흔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일용직 최저 일당이 10만이고 기술만 있으면 20~30만원정도 받습니다. 제조업체도 보통 200만원은 넘으며 1년 이상 경력이 되면 보통 250만원은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기피해서 고려인들이나 중국동포분들이 대부분 일하고 한국사람 찾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제 주변으로 5~6개의 인력사무소가 있는데 한국사람 거의 없습니다. 최저시급기준으로 미달 혹은 이에 상응하는 업종은 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페, PC방, 편의점 같은 단기간 근로 제공 사업장이나, 경비원아저씨들 혹은 청소하시는 분들, 도급제 사업장 등이 될 듯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이 적은 이유는 나름 있을 듯 합니다. 경비원아저씨는 관리회사가 입주민 눈치를 보니 임금을 많이 받기 어렵고 도급제 사업장의 경우 제대로 일을 하려면 최소한 교육기관처럼 1년 이상을 가르쳐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설정 임금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중 해당요건이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도 신청하고 굳이 신청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중 카페나 PC방 혹은 편의점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미취업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업종(보통 25세이하)으로 큰 기술이 필요 없고 지원자수도 많다보니 보통 최저임금 수준까지만 지급합니다. 분류하자면 단기간 종사업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고용안정자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요건이 4대보험 가입자인데 이 업종 특성상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이 다음날 나오지 않아도 이상한 것이 없으며, 업주가 일일이 4대 보험 탈퇴 가입하는 것도 일이며 소상공인은 이런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내고 나면 고용안정자금 받는 거나 큰 이익이 되지도 않을 듯합니다. 물론 저는 국가기관도 아니고 막대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하시려는 일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200만원도 안 되는 돈 벌어서 애 키우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세 이상이 되면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을 돌봐야 할 수도 있는데 애라도 하나 있다 치면 20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90만원에 해당되는 일자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단기 취업 직종 혹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직업군에서 190만원도 안 되는 사람 찾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공무원들에게 할당량이나 채우라고 하신다면 이전 불통이었던 박근혜정부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모두 소진되지 않는다면 그 돈을 200만원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태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면 너무 19~30세 미만에 맞춰져 있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30세가 넘는 더 많은 국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200만원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돈 몇 푼 준다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가끔은 SNS를 끄시고 일반 어른들의 이야기에도 함 귀 기울여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뉴스에도 나오지 않으며 인터넷에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소통하시려고 한다면 좀 더 발로 뛰어 다니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첨언 요새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정부의 기본입장은 최저임금도 못 주는 사업장은 모두 문 닫으라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이 생존하지 못 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누가 떠안아야 할까요? 당장은 기반이 없어진 소상공인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담은 국가가 안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최저임금인상전부터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던 곳도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대상 혜택이 제한적임에도 물가상승의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도급제 사업장의 경우 더 이상 신규직원을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도 이익형량할 문제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