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양산하는 태국과의 상호비자면제협정 폐기.철회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들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해 청원을 드립니다. 예전부터 생각한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3년째 일을 못하고 있는 청년데요. 제조업으로 취업을 하기를 희망하지만, 아직 못하고있습니다. 외국인(외노자)들이 합법적 절차를 걸쳐,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는 것은 이해 할 수있습니다만, 불법체류를 통하여 불법노동으로 불법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태국인의 불법체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무사증으로 손쉽게 한국을 입국할수있기 때문인것으로 보여집니다..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불법체류를 조직적으로 돕는 브로커들까지 활개친다고 하네요. 또한 불체자들이 성매매까지 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뉴스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취업하기 힘든세상이고, 특히나 청년 실업률이 암울하고 괴랄할정도로 높은 현실인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비자나 단기관광을 위장하여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은 100% 노동(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일자리 질을 하락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곳에서 외국인들이 일을 하기때문에 고맙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누군가 그러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이제는 외노자라고 3D업종에서만 근무하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제조업중에서도 정규직은 아니지만, 한국인들도 일할 수 있고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나쁘지않은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인도네시아)도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오지 않는 곳엔 왜 한국인들이 오지 않는가를 생각해야지 한국인이 안오니까, 외국인을 써야지 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노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은 급여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외노자들이 많을수록 우리나라 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들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도 안하고 전부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니까요. 이 것은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이 일용직 등에도 진출하여 내국인들이 그 들과 경쟁까지 한다는 뉴스까지 보니 너무나 화가납니다. 청년 중장년할 것없이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쓰레기같은 불법체류자들의 노동의 가치나 보상이 한국인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른 범죄 사건들을 볼때마다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듭니다. 또한 저는 이해 할 수 없는것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도 훨씬 빠르고, 노동인구 감소도 빠르다고 들었는데, 왜 외노자와 불법체류자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숫자가 훨씬 많은지 이해 할 수없습니다.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외노자, 불법체류자들이 만만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나라인가요? 그리고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은 한 해에 수만명씩 늘어난다고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태국대사관에 전화걸어서 묻고 싶을정도입니다. 태국이랑 상호비자면제 협정하기엔 국가 수준이나 경제력차이가 너무 심하지않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다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이렇게 쉽게 비자를 면제해주는건지 이해할 수 업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손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인중 태국에 불법체류하고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동남아시아, 중국 조선족들이 불체자는 아니지만, 모든 불체자는 동남아시아, 중국 조선족들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많으면 단속이라도 해서 처벌이라도 해야하는데 불법체류자가 대놓고, 인터뷰를 하질않나.. 돌아다니고 활개치는거 보면 어이가 없네요. 불법체류자 추방하기전에 처벌이나 벌금부과는 하나요? 불법체류자를 숨겨주거나 고용하는 한국인도 처벌가능하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불법체류자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해준다던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같습니다. 동남아 불법체류자들이 날이 갈수록 들어나도 그 중에서도 태국인의 불법체류자가 기형적으로 늘어나고있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만하고 방치만할 뿐 신경도 안쓰는 것같습니다. 당장 몇일전에도 한국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붙잡혔습니다. 어쩌다 한국이 태국(동남아)의 최다 불법체류 시도 대상지가 된것인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태국인의 60%(2016년 기준 6만명이 넘었으나 현재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 불법체류자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냥 밖에 지나가는 태국인 아무나 붙잡아도 불법체류자일 확률이 50,60%라는 소리인데, 말이 됩니까? 몇십년전 가난하던때 맺었던 협정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태국과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됩니까? 태국에 비자면제 해줄거면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전부 다 비자면제 해주십시오. 대체 한국 정부에서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방관만하는겁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별 문제 아닌것으로 치부하고 언론에서 잘 거론되지않아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침묵만 하실겁니까..? 민심이 돌아서기 전에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불법체류자 급증은 치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아닙니까.. 몇달전 국민신문고에 동일한 민원을 넣었으나 형식적 답변만 받았을뿐 변화된 것이 없었고요. 조금 더 국민들이 인지하는걸 넘어서 공론화 시키기위하여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태국과의 상호비자면제 협정 파기(철회) 및 불법체류자들 엄중 단속/처벌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