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통일정책(대북정책)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낮은단계 연방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낮은단계 연방제는 위험요소가 많은 통일 방안이며 문재인 대통령님은 후보시절 낮은단계 연방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하였으며 추진하겠다는 말도 하였습니다.(링크 참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정부의 통일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난 JTBC 대선토론 때 유승민 후보의 “낮은단계 연방제를 찬성 하십니까?”라는 답변에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 연합과 낮은단계 연방제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듣기에 낮은단계 연방제를 찬성 하신다는 말로 들리는데 낮은단계 연방제를 수정 없이 100% 동의한다는 의미인지, 100%가 아니라면 앞으로 이어질 남북 대화를 통해 어떤 부분을 보완 할 계획인지, 그리고 연방제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이하 ‘연방제의 위험성’) 얼마나 예상하고 있으신지 궁급합니다. 2. 흡수통일이나 남북연합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연방제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 대책을 여야 청문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 해 주셨으면 합니다. 4. 각목의 내용은 제가 예상 해본 연방제 통일의 위험성입니다. 1항, 2항, 3항의 답변에 참조 부탁드리며, 우리 정부는 안전한 통일을 위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의 각목의 내용은 다음 상황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1국가 2체제 통일 후 주한미군이 남한 주둔의 명분을 상실하여 철수한 상황’ - ‘내전이 발발 하여도 내정간섭 불가 원칙에 의한 UN군의 즉각적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 a. 북한 주민의 대거 남한 이주 현상 낮은단계 연방제는 고려연방제와는 달리 국방권을 양측 정부에 대폭 이양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징병권 까지 이임이 된다면 북한 주민의 남한의 복지와 인프라를 누리기 위한 대규모 이주 현상이 일어날 경우 북한이 징병할 주민이 부족하게 되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남한과 북한이 경제 체제가 다르면 북한 군인을 남한에서 징병 할 수 없습니다.) b. 통일 이전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있는 만족조 여성들에 대한 성 착취, 백도라지 사업이라 불리는 국가 주도형 마약사업, 북송된 탈북자 및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인권 탄압 및 처형, 숙청된 북한 관료들의 가족 등 수많은 피해자들이 김정은을 집단으로 고소하게 되면 북한 정권 특성상 체제 유지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김정은 혹은 그 측근들에 의한 쿠데타 혹은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 공산주의 교육에 세뇌된 공산주의자들의 적화 야욕 김정은 혹은 북한의 권력자가 아직도 적화의 야욕을 버리지 못했을 경우 특별한 개기가 없더라도 강제적인 체제 통합을 위하여 군사행동을 할 가능이 있습니다. d. 한반도 균등 발전을 위한 남한 세금의 대규모 북한 투자 통일 후 북한 계발을 위해 남한에서 거둔 세금이 대규모로 투자 될 경우 남한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북한 정권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 북한의 생화학 무기 근절과 감시 개인적으로 생화학 무기 근절은 당연히 전제로 깔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낮은단계 연방제는 국방권이 양측 정부로 대폭 이양된 체제이며 북한군은 생화학 무기의 생산 능력이 있음으로 비공식적으로 생산할 가능성 있습니다. 이를 감시할 방안이나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지휘체계를 반드시 북한에게 주장해야 합니다. 5.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를 빼겠다”라고 개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낮은단계연방제 혹은 사회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염두한 개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정부와 관련없는 단지 국회 헌법개정 특위의 실수 입니까?(삼권분립?) 아니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동의도 없이 낮은단계연방제를 물밑에서 추진 중인 것입니까? (이게 결과는 정의롭고 과정은 공정한 것입니까?) 6. 앞으로 있을 남북 대화의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 할 것을 국민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ps.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의 후보시절 낮은단계 연방제를 찬성하였다는 것이 2012년도 대선 때 부터 당선 때 까지 한 번도 언론에 크게 이슈화 되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현재 이에 대한 검증을 야당이 충분하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북’,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수 없이 들어 왔지만 제가 읽은 기사의 내용 중 대부분은 문장 한 줄, 답변 한 두 개로 꼬투리를 잡는 정치 공방 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모습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을 의식하여 말을 아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현상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보호받고 있는 국민으로써 뭐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성숙하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언론의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하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링크1. naver지식백과 - 낮은 단계 연방제 링크2. 문화뉴수 - JTBC 대선토론, 문재인 "낮은 단계 연방제는 국가연합과 별 차이가 없다" 링크3. TV조선 - [대선검증] 文 '우클릭 전략'…4년 전보다 보수로 전환(2012 낮은단계연방제 발언) 링크4. 에너지경제 - [기고] 헌법(憲法)에서 ‘자유’(自由)를 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