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과 국내 기업을 동일한 잣대, 기준으로 엄중히 다뤄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군자의 GM관련 여러 시사 기사,방송을 보다보니 정말 속터져 죽을 것같습니다. 특히 보수를 대표한다는 여러 논객의 이야기는 나와 같은 파산자들의 속을 터트립니다. 일단 젝웰치, 이멜츠로 유명한 GE와 GM을 헷갈리는 분 많은데 쉽게 말하면 GE는 맨날 보는 교과서에 나오는 선진기업 GM은 도덕적 헤이의 끝까지 간 자본주의의 암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 GM이 2008 금융위기 전 10년간 무었을 했냐면 제조업이 제조가 핵심이어야해? 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미국 내 공장을 대부분 아웃소싱했었죠. 그리고 이전한 해외공장에서 R&D 비용 받고, 저리로 미국서 조달해서 고리로 해외 법인 빌려주고, 로열티 받고 등등 (한국 GM에서 한게 바로 그거 입니다) 선진경영기법(?) 으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공장은 닫아도, 노동자는 고용하여, 일을 안시키고 수만명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사무실에서 공공연히 포커판을 유도하여 무개념 노동자로 사육해낸 일도 유명하죠. 98~08 골디락스 시기라고 불리우는 이 시기 GM은 생산도 안하고, 혁신도 안하고, 노동자는 노동없이 급여를 받았고 주가는 오르고, 경영자는 매년 최고의 스탁옵션을 행사하는 어마어마한 경영혁신을 하던 회사가 바로 GM입니다. 부시정부를 거치면서, 최고의 혁신기업으로 여러가지 케이스 스터디 대상으로 오르면서 일은 안하고, 돈은 벌고, 재산은 늘어나는 진정한 마이다스의 경영을 이룬 혁신 기업이다. 문제가 생긴건 금융위기. 차입금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어차피 일 안하는 노동자를 해고하고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기며, 10년간의 경영혁신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시기. 그 뒤, 10년. 사기꾼 경영자들은 혹독한 처벌을 받고 닷컴의 성공 기업을 가진 IT 경영자들이 GM을 지배하게 되었고 시보레 볼트를 필두로한 전기자동차의 이니셔티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GM본사에 남은 건 무었인가요? 태생적으로 아웃소싱 해둔 단물 다 빨아먹은 해외 아웃소싱 기지를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사의 수익률을 높히고, 주가를 부양하고, 추가 증자해서 무인자동차, 전기 자동차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 군산공장이 미국 GM본사에 무었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보시나요? 아마 핵심 인력은 이미 미국에 취업 비자 받아서, 이미 미국 내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고... 어차피 버려야 하는 내연기관 차량은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로 정리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스타크래프트란 게임에서 돈과 가스는 남고, 고급 유닛 생산기지는 완비되어 있을 떄 만들어둔 저급 유닛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나요? 그냥 적진에 부어 버리는 겁니다. 죽으라고, 왜냐면 200이라는 생산 유닛 제한에 고급 유닛을 더 만들기 위해선 저급 유닛이 없어져 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업을 살리는 것에 방점을 두고 명확한 실사를 한다? 이익이 이자를 못넘는 기업을 좀비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얼마나 많은 기업을 파산시켰나요? 체당금이란 파산 기업에서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 예산이 매년 4월이면 소진되어, 많은 근로자는 일자리를 읽고 1년 후쯤 밀린 급여를 받고 그 분노를 중소기업 사장이 떠앉고, 저처럼 근로기준법 실형 받아 전과자가 된 사람이 조 혼자 인가요? 그런데 왜 GM 은 1조를 증자하나요? 아니 왜 공자님 말씀같은 3원칙에 기반해서 질게 뻔한 협상을 하시나요? 그럼 재작년 한진 해운은 왜 하루만에 결연히 파산결정을 했나요? 담배값 올리고, 부동산 부양하여 세금은 쏟아져 들어오는 데 그 수 많은 기업은 왜 다 파산시켰나요? 그러고 지금와서 왜 GM 의 글로벌 전략에 1조의 총알을 허비하나요? 여론 조사를 보니, 50%넘는 국민이 가능하면 살려주고, 왠만하면 도와주고, 잘 실사해보고 잘 살펴서 정부가 잘 판단하길 바란다라고 합니다. 삼일회계 법인의 실사는 제대로 하려면 2년은 걸리고, GM은 5월에 대량 해고 할꺼고 잘 살필 수 있는 인력은 현재 정부 협상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뻔한 스토리에 놀아나는 게 싫은 게 아닙니다. 원래 협상의 종주국 경영의 원류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수천개의 IT기업 게임기업은 마약과 같은 4대악이다. 좀비기업이다. 규정하고 파산시키고 왜 GM이랑은 이런겁니까? 중소기업 사장이 만만합니까? 2014년 대기업(모 이통사)은 일시키고 계약도 안해주고, 그나마 간신히 수금한 돈 얼마로 얼마씩 직원에게 나눠주고, 사정은 이해하지만 조금만 더 같이 뛰어보자고 할 떄 역삼 세무서는 법인의 모든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담당자를 찾아가,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모든 계좌 압류하면 50명이 거리에 나 앉는다. 난 한강을 가야 하냐? 이번에 수금되는 돈으로 세금도 일부 납부하고, 급여도 지급하고 자구책을 마련할테니 전체 계좌 압류는 풀어달라 사정하니 담당자 하는 말... 사장님 한강을 가던 말던 왜 나한테 그러세요? 능력 없음 회사를 말아야지. 지금 세금 체납하고 어디 와서 난리를 치세요... 그 순간 파산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부 성과 평가 도입으로 미납 세금의 정량적 관리가 세무서의 주요 성과였더군요. 다시 돌아와, 이 부패 적폐 정부 관계자님이 아니라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 기준으로 이 건을 엄중히 다뤄주길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