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영장전담판사 개선 시급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1명의 영장전담판사는 문제가 있다. 적폐청산의 발목을 잡는다. 민간인이 포함되든 다수의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영장전담판사를 모두 다시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