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무원분들 꼭 봐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세종시에 거줗고 있는 국민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되어 있는 [열회수환기장치-전열교환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세종시를 비롯한 신축되는 거의 모든 아파트에는 이 전열교환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열교환환기장치는 주택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설비입니다. 이 장치가 무엇을 해결하여 주는지를 적시함으로써 왜 [심장]이라고까지 표현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1. 24시간 신선한 외부공기 공급 2. 초미세먼지 없는 환기 3. 공동주택의 결로 곰팡이 방지 4. 냉난방 에너지 비용 절감 위 적시한 바와 같이 일정 이상의 성능에 도달한 전열교환환기장치는 현재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상당 부분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MASTER KEY 입니다. 이미 모든 공동주택에 전열교환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새삼 무슨 얘기를 하는거냐? 문제는 현재 설치되고 있는 환기장치는 위 열거한 성능을 전혀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야간 소음, 실내온도의 과도한 냉각 때문에 24시간 환기장치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2.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환기장치 가동시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 합니다 3. 24시간 자유롭게 가동할 수 없으므로 정상 환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쾌적환경 보장도 어렵게 되고 결로 곰팡이라는 2차 피해를 유발합니다. 4. 열회수 능력(전열, 현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속 가동시 냉방 또는 난방에너지의 추가 투입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증가 시킵니다. 5. 특히, 혹한의 동절기에는 장치내 결빙과 결로수 문제가 발생하여 가동불가 또는 장치내 곰팡이 발생 등으로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년 30만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이 신축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주자의 건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반드시 설치하여야만 하고 또 24시간 멈춤없이 가동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설치에 따라 보장되어야만 하는 하는 쾌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모든 원인이 [전열교환장치]의 성능 미달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개인 주택을 신축하면서 어쩔 수 없이 외산 전열교환기를 수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 적시한 모든 성능이 완벽하게 만족됩니다. 1. 현재 4년째 24시간 1년 365일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 초미세먼지 대응 필터로 외부 공기의 상태와 상관없이 안전한 공기를 공급 받고 있습니다. 3. 24시간 연속 가동으로 인한 전기료 추가 부담은 월 3천원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4. 침실 등 거주 공간에서의 소음 수준은 최대 30db(부엌의 냉장고 소리보다 조용)를 넘지 않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없습니다. 5. 영하 15℃의 혹한기에도 장치 내 동결이나 결로수가 전혀 발생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열회수 능력 때문에 영하 10℃까지의 기온에서는 프리히터 가동없이도 정상 가동이 되고 영하 10℃이하의 기온이 지속되는 혹한기에도 동결 방지를 위해 장치내 설치되어 있는 1kW급의 프리히터 조차도 전기를 거의 소비하지 않고도 실내로 17℃이상의 신선 공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남짓 난방기간을 통털어 프리히터가 소비하는 전력 총량이 10kWh(1,500원)를 넘지 않습니다. 6. 결과적으로 거주공간 내 결로나 곰팡이 발생 억제는 물론 라돈, VOC와 같은 실내 유해 물질을 농축없는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꿈도 아니고 그냥 하는 소리도 아니고 한 점의 과장없는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높은 단열과 더 우수한 기밀이 보장되는 주택으로의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열교환환기장치를 가져야만 합니다. 최고 성능의 환기장치없이 패시브하우스급의 단열로 가는 것은 온 국민을 유해물질이 가득한 스치로폼 통속에 살게하겠다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열강화 법률의 시행은 전열교환환기장치의 성능 개선과 같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장치를 제조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여력을 보건데 기업의 자율에만 맏기기에는 갈길이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그 필요성과 시급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장치가 국산화를 이룬다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에너지 절감액만으로 봐도 년간 수백억원을 넘을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즉각 피부로 더 나은 삶의질을 획득했음을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토부가 이뤄야할 여러 목표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아도 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과제라 사료됩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시장경쟁 체제 안에서 경쟁해야 하는 원칙도 맞지만 이미 법으로 강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그 이면에는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기술적 근거가 있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장치들이 계속 관성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한자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