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 위탁보호소의 예산 낭비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오랫동안 유기동물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연수구, 남동구 그리고 남구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들이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 위탁보호소'(이하 '인천수의사회 보호소')에 입소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비용은 한 마리당 12만원 씩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인천수의사회 보호소의 운영 및 예산 낭비에 관한 문제점 지적과 민원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아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문제점 1. 보호소 입소 개체의 생사 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유기동물관리시스템에 게재된 사항과 실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례 1) 2018년 2월 초 네이버 고양이 커뮤니티에 길고양이 한 마리 목에 케이블 타이가 묶여 있는데 너무나 꽉 조여서 고양이가 호흡과 식이가 어렵고 계속 구토를 한다는 구조 요청글이 올라왔습니다. 고양이를 구조하여 보니 목에 묶인 케이블 타이는 곧 살을 파고들 것처럼 꽉 조여 있었습니다. 그 케이블 타이에 초록색 플라스틱 라벨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705번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가 발견된 곳 근처에 인천수의사회 보호소가 위치해 있고 초록색 라벨은 그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동물들이 부착하는 인식표였습니다. 구조자가 유기동물관리시스템(APMS)을 검색해보니 2017년 10월 말 인천수의사회 보호소에 입소한 공고번호 716번 고양이었고 시스템 상 '보호중' 상태로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소에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그 고양이는 공고번호 716번, 자체번호 705번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이미 자연사하여 규정에 따라 공동 화장으로 처리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화장 처리까지 된 아이가 어떻게 해당 보호소 인식표를 걸고 길거리를 배회할 수 있으며 공고에는 어째서 아직까지 '보호중'으로 기입되어 있나요? 사례 2) 2017년 9월 29일 ~ 2017년 10월 10일까지 공고 기간인 공고번호 인천-남동-2017-00628번 고양이는 공고 상태가 '종료(안락사)'로 나오지만 이미 주인분께서 찾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유기동물 어플 '포인핸드'에서 해당 지역과 날짜로 검색해보시면 그 고양이 공고글 아래 주인분께서 2017년 12월 17일에 쓰신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첨부가 안 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문제점 2. 유기동물들의 입소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3조 1항에 따르면, [제3조(보호 동물의 범위) 센터에서 보호 조치하는 동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 유기동물"이라 한다), 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로 정한 고양이는 제외되나 구조 신고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는 포함한다.] 제13조 ;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 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즉, 다치거나 어미가 없는 3개월 이하의 길고양이를 제외하고 중성화되어 제자리에 방사된(TNR) 길고양이는 보호소 포획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사례) 2018년 2월 초 인천 만수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던 길고양이 한 마리가 인천수의사회 보호소로 포획되어 갑니다. 그 고양이는 아파트 주민분께서 구청에 신청하여 중성화수술을 한 후 다시 제자리에 방사한 개체로서 규정상 입소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흘 가량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국가 사업의 일환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중성화가 이루어진 길고양이는 식별을 위해 한쪽 귀 끝을 조금 자른 후 제자리에 방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소 당시 공고를 위한 사진을 찍는데 그 때 귀커팅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열흘 동안 고양이에게 밥도 주고 배설물도 치우며 관리를 하면서 귀커팅되어 있는 걸 몰랐다는 게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일단 남동구청 관리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입소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고 보호소에 전화를 했으나 직원은 '귀커팅은 되어 있으나 중성화는 되어 있지 않다'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암컷 고양이는 엑스레이 또는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중성화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 병원에 가보니 뒷발톱이 거의 모두 뽑혀서 피고름이 나고 있었고 전염병까지 옮아 오랫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애당초 입소 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고양이가 전염병에 옮고 다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금 낭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양이에게 중성화수술 비용 지원금만 지출되면 끝났을 사안인데 보호소에 수용되어 보호 명목으로 12만원이라는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된 셈입니다. 이 고양이 이외에도 입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고양이들이 포획되어 와서 자연사 또는 안락사 처리되었습니다. 문제점 3.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동물 인식표를 공업용 케이블 타이에 걸어 목에 묶어놓습니다. 입소 개체의 식별을 위해 인식표를 달아 놓는 것은 이해하나, 착용은 용이하지만 풀기 어려운 케이블 타이를 살아있는 동물들의 목에 묶어 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례 1의 고양이처럼 보호소를 이탈한 경우 케이블 타이가 목을 조여 사망할 위험도 있습니다. 같은 인천광역시의 부평구나 서구등 타 자치구에서는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부상당해 입소한 개체의 안전을 위해 1 개체당 1장의 시설이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사업은 한 마리당 12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은 1원 한 푼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안이하게 유기동물 보호소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수의사회 보호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낭비된 국가보조금과 관련하여 해당 보호소에 대한 감사와 엄중한 감찰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기관에 대해서도 문책해주십시오. 저희들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10원 한 장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 그 혈세를 받아 나라 살림을 하는 국가에서도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할 의무를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끝으로 관련 포스팅을 아래에 링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