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마킹금지에 대한 주의사항 부재, 그 무책임한 대처에 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흔히 시험에서 사용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에는 '마킹용'이라 기재되어있는 검은색 펜 외에도 '체크용'이라 기재되어있는 펜이 존재한다. 이는 흔히 "예비마킹펜"이라 불리며 실제 답안을 작성하기 전 예비답안을 점검해보기 위해 사용된다. '체크용'펜은 빨간색, 파란색 등 검은색을 제외한 다양한 색상의 펜으로써 예비답안을 표시해두기 위하여 사용되고, '마킹용'펜은 반드시 검은색만을 사용하며 실제답안을 표시하기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둘은 엄연히 구분되며, 따라서 '마킹용'펜을 사용하지 않고 '체크용'펜만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기계가 답안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사용하는 답안채점 기계가 과거 OMR 판독기에서 이미지 스캐너로 교체되면서 본래 인식되지 않던 '체크용'펜이 인식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중복답안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수험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피해수험자가 지속해서 등장하자 수능 등 여타 시험장에서는 예비마킹금지에 관한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공지화하는 등 수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였다.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번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경우 예비마킹금지에 관한 주의사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비슷한 예인 수정테이프의 경우 수정테이프를 제외한 화이트액·스티커는 사용이 금지되며 수정테이프로 수정하였음에도 인식되는 경우는 수험자의 책임이라는 내용을 기재해놓았으나 예비마킹은 그러한 공지조차 없었다. 이에 피해를 본 민원인이 답안오류로 이의를 제기하자 '답안채점은 전적으로 기계의 판단에 따른다.'는 지침이 있어 사람의 눈으로는 바로 구별되는 예비마킹임에도 기계가 인식하였으므로 오류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답안카드 작성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과실이라는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답안카드 작성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과실이라는 공지사항은 "답안카드 작성 시 시험문제지 형별누락·마킹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항이므로, 형별누락·마킹착오에 속하지 않는 예비마킹으로 인한 중복답안의 경우 수험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게다가 본인은 이미지 스캐너의 교체 전에 수능을 본 사람이라 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마땅히 공지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인데도 이 책임을 공단에서 수험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파렴치하단 생각까지 든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에서 함께 주최하는 비슷한 시험에서 이미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였음(공단 직원과의 상담 中)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승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모든 문제를 수험자의 과실로만 미루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며, 그러한 소송이나 논쟁이 있었다면 국가기관에서 치루는 시험임을 감안하여 수험생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바른 태도는 아닐 것이다. 또한 이런 비상식적인 채점 오류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 문제임에도 지금껏 마땅한 해결방안도 없이 방치하여 결국 민원인이 소송까지 제기하게끔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민원인(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고 편의대로 하려는 처사이며, 명백한 공단의 직무유기로 판단됨으로써 본 민원인은 예비마킹금지에 대한 주의사항조차 부재했던 본 시험에 관한 공단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