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선언은 마땅히 폐기되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한반도비핵화선언은 쿠데타정권이 지들 목줄 쥐고 있는 미국 공화당의 지령에 절대복종한 결과지 국민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레이건이 민주헌정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을 죽인 내란수괴 전두환 지지한다고 천명한 데 대한 군사정권의 보답입니다. 미국은 지들에게 복종만 잘 하면 그 나라 인권은 관심 없다는 걸 1980년 신군부쿠데타 때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던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니 뜬금없이 북한 주민의 인권 들고 나오는데, 날마다 살육하는 미국이 인권을 말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주민을 마구 죽이고 고문해도 핵무기 없애겠다고만 하면 공포의 독재정권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남의 나라 인권 간섭하기 전에 자기 나라 인권 지키는 게 더 시급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못한다는 게 팩트입니다 강대국의 위협을 받는 약소국이 살아남는 방법은 핵 말고 대안이 있을까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 많은 것을 주겠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폐기하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 미국이 막아줬나요? 인도와 미국의 간섭을 받던 파키스탄이 자력으로 통일하여 핵을 가지니 미국도 인도도 내정간섭 못하잖아요? 조그만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니 주변의 거대한 산유국들이 못 건드리잖아요. 작은 나라가 살아갈 길은 핵뿐이고 이걸 폐기하는 순간 치명타를 입는다는 걸 우크라이나를 통해 북한정권은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북한정권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미국은 엄청난 핵을 보유하고 그들의 아가리에 언제 먹힐지 모르는 한반도만 핵을 가질 수 없다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닌가요? 오래 전 미국은 일본과 합의하여 한반도를 일본에 내주더니 또 다시 남북으로 갈라 한반도 통한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미국이 한반도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마당에 과거 군사정권이 반민주 영구집권을 위해 미국에 굴복하여 선언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우리 스스로 앞장 서 지키겠다고 미국에 복종하는 행위는 자주국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합의하여 대한민국을 남북으로 갈라놨지만 그 중 소련은 이미 오래 전 붕괴하여 합의 당사자도 없는 상태인데 아직도 남북이 갈라져있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당시 소련의 주축이던 러시아는 남북이 통일하는 데 돕겠다는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남북통일을 악착같이 저지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부정한 쿠데타 군사정권의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복종에 의한 것이므로 이제 폐기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건 한반도가 미국의 속국이라는 뜻인가요? 과거 신라가 삼국통일 했다지만 가장 큰 고구려 땅을 당나라에 내주고 3국 땅의 반도 안 되는 귀퉁이만 가지고 통일했다며 자랑한 정망 웃긴 역사를 벌써 다 잊었는지요? 외세를 끌어들여 뭔가를 이루겠다는 발상은 5천년 역사상 전부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음을 잘 알면서 또 치욕적인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건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외교란, 특정 강대국에 절대복종하는 게 아니라 강대국들의 상호견제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약소국의 기본외교입니다. 미국에 절대복종하다가 갑자기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밀약을 하여 한반도를 놔버리는 그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에는 가공할 핵무기가 있어야하고 이것을 전 세계가 알아야합니다. 부정한 군사정권이 지들의 약점을 잡고 있는 미국의 일방적인 명령에 복종한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마땅히 폐기되어야하며 남북한 공히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통일은 절대 당사자인 남북이 합의하여 이뤄내야 하며 그렇지 못한 통일은 또 다는 비극의 시작일 뿐입니다. 남북이 공히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어느 나라도 감히 한반도를 탐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있다면 아베가 감히 남한이 북한을 자극하라는 등 내정간섭을 하며 독도를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조건 복종하니 일본이 미국에 아부하여 미국을 등에 업고 또 다시 우리나라를 넘보는 것입니다. 존엄성을 가진 진정한 자주국으로서 외세의 개입 없이 평화통일을 하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목적이라면 한반도비핵화선언은 폐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