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살인행위 처벌방안 강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20대 학생입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면 그 유독한 연기가 수백m를 날아가며 죄없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하지도 않는다는 점 입니다. 그렇다고 피해를 입은 자가 직접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애매합니다. 물론 피는 것이 잘못됐고, 피면 안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말을 꺼내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성인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신보다 육체적인 힘이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가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첫째, 경찰단속을 강화한다. 둘째, (경찰관의 수가 부족해서 경찰단속 강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경우) 각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하여 길거리,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며 피해를 주는 인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 입니다. 셋째,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주며 흡연하는 인원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등으로 촬영하여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책임지고 가해자를 찾아내어 벌금을 반드시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를 신고하여 적발하는데 공을 세운 자 에게 포상금으로 5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적발된 가해자는 경찰에 10만원의 벌금을 냅니다. 길에서 담배를 피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 자동차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는 사람, 하루에도 수십명씩 만납니다. 인도로 내 갈길 잘가고 있을 뿐인데, 왜 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기분이 안좋아야하고, 건강을 위협받아야 하죠? 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단 한가지도 없는 거죠?? 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피드백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