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전수 조사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문재인 정권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뉴스에 전혀 보도 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에 갑질하며 경제 생태계를 파괴해도 이를 막을 법안을 만들지 않고 있다 물론 법안 발의는 국회가 하는 일이지만 경제 관할 부 또한 손 놓고 있다 지금 하청 업체와 협력 업체 노동자들은 대기업의 무리한 요구와 십여년동안 최저시급이 오르고 있음에도 이에 맞는 임금 인상에 비례한 계약금 인상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대기업은 이들에게 절대적인 갑의 입장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하청업체는 망하는 구조이므로 어떤 조건에도 피 흘리며 맞춰 줄 수 밖에 없고 하청업체 끼리 피흘리며 경쟁 시키는 구조 이므로 손해를 봐서라도 계약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속에서 경제 민주화는 기대도 못하고 대기업에의한 경제독재화가 돼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