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직선제 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책 보고 공부만 한 소위 엘리트 기득권들이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비호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판사는 더 이상 국민의 판사가 아닙니다. 기득권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3권 분립의 실현을 위해 법원장은 반드시 시민의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과거 판결 사례를 모두 공개해 후보자가 국민상식에 준하는 판결을 해 왔는지, 법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아울러 검사장, 경찰청장 역시 시민에 의해 선출되어야 시민을 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개헌을 막고 있는 범죄옹호적폐 야당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며 정의의 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