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사형 판결 수감자 형 집행 하지않는것은 법 집행의 공평성 위배, 사형수 와 무기수 무엇이 다른지? 사형,무기 법적인 용어만 다른것 아닌가요? 살인등 흉악 범죄자와 정치적 사상범들에게 적용하는 법적인 양형 최고형을 개정 하더라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 유등 살인으로 사형선고 된 자들은 사형집행 하여야 법 집행 공정성을 보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