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가상암호화폐에 과세를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국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현재 아무런 실재.내재.법정.보장 가치도 없고 대부분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든 1,380여종에 이르는 인터넽상의 숫자들이 자칭 가상암호화폐란 명목으로 저가에서 초고가 등 다양한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매도자와 거래소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고,막대한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아래와 같이 과세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수입시 관세 10%부과 2)외국인들의 국내 매도억제와 자칭 가상암호화폐 채굴원가 파악곤란 등을 고려해 매매시 주식과 동율로 거래세 부과 3)거래소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거래소가 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소득세(거래소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과 4)거래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