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배심원결정으로 판결하도록 개헌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오늘 이재용 재판 잘 봤습니다 온 나라의 적폐 중 가장 심한 적폐가 사법부임을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무수히 선량한 시민들이 비참한 옥고를 격었음에도 반성은 커녕 법리에 따랐다는 그들만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이에 사법부의 인적쇄신만으론 안되고 판결 권한을 배심원에게 넘겨 국민 다수의 법감정에 반하지 않은 판결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판사들 구성원들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우니 이번 기회에 배심원제도를 잘 준비하여 형식적인 의견 자문이 아니라 판결에 권한을 갖는 기구로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