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재용회장을집행유에로석방한서울고등법원정형식판사를즉각해임해야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본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은 그 누가봐도 잘못된 판결이기에 이러한 판결을 한 판사는 판사로써의 자격이 미달 될 수 밖에 없기에 판사로써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를 범했다면 당연히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후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면한다면 이해 할 수 있으나 유전무죄의 논리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존재의 끈을 끊어야하고 배척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