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함을 지적하는 약자의 민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안녕하십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당한 금리적용 민원을 약자라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24%로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위반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 고금리 제도를 적용해서 현재까지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금리를 최저연36%에서 최고연108%를 적용해서 이자를 받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연체금 금리적용기준을 월기준에서 연기준으로 변경 하고 최고금리를 연2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은 환불 해야합니다. ﻿ 현재 금리 적용기준을 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연체금이 1일 늦으면 월3%이자로 징수를 하면 연36%이자로 연체금을 내야합니다. 2.연체금이 1개월 늦으면 월3%이자로 징수를 하면 연36%이자로 연체금을 내야합니다. 3.연체금이 2개월 늦으면 월4%이자로 징수를 하면 연48%이자로 연체금을 내야합니다. 4.연체금이 3개월 늦으면 월5%이자로 징수를 하면 연60%이자로 연체금을 내야합니다. 5.연체금이 4개월 늦으면 월6%이자로 징수를 하면 연72%이자로 연체금을 내야합니다. 6.연체금이 5개월 늦으면 월7%이자로 징수를 하면 연84%이자로 연체금을 내야합니다. 7.연체금이 6개월 늦으면 월8%이자로 징수를 하면 연96%이자로 연체금을 내야합니다. 8.연체금이 7개월 늦으면 월9%이자로 징수를 하면 연108%이자로 연체금을 내야합니다. 9.연체금이 8개월 늦으면 그 이후터는 월9%이자로 연108%이자로 고정해서 받습니다. 정부의 고금리 정책 제도와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고통을 해소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