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에대한 처벌이 미비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학대에대한 처벌이 1년이하 1천만원이하벌금에서 2년이하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하라는 말이 좀 걸리네요 이하란 하루를 살수도있고 1시간도 살수 있고 처벌기준이 오묘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하보다는 이상이었으면하네요. 이상으로하면 2년이상이면 기본으로 2년을 사는것이기 때문에 처벌효과도 그만큼 커진다고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