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택시)을 영업(생계)용이라 하지 않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산정기준이 적절한지... 갑질규정은 아닌지.... 확대가 절실히 필요" 보건복지부의 갑질규정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예정입니다. 본인은 지방에서 택시업을 하는 50대 초반이며 4인 가족 가장입니다. 수입은 택시가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오던 중(재산변동사항은 없음) 행정관청 담당자의 청렴한 판단으로 이달 말로 자격탈락예정입니다. 이유는 택시가 생계형 일정 기준(배기량 1,600cc 미만)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택시가 영업(생계)용이 아니랍니다. 택시가 영업용(생계) 아닌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에는 영업용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삿짐용달(개별화물)을 말하는거지요? 봉고/포터입니다. 배기량2.500cc입니다.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봉고/포터차량 적재함에 공구함을 설치. 배기량2.500cc입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새벽 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소형 택시가 주류를 이루다가 1980년 중반부터 중형 택시가 생기기 시작했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외국인이 많이 방문할 것을 대비하여 체구가 큰 외국인이 편하게 탈수 있는 중형 택시 체제로 바꾸게 된다. 비장애인 수급자중 개인택시나 봉고&포터차량(2500cc)을 소유하신 분들은 부정 수급자가 됩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흑백을 확실히 규정해 주시고 현실에 맞게 개정 해 주십시오. 18.02.05(월) 힘없는 택시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