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기관이전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대부분의 부가 쌓이는 일명 '서울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과천정부청사의 공무원 전체를 세종시로 옮겨 완전한 행정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사당도 세종시에 있으면 안될 이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수도권 주택과 지가를 부양시킨 측면을 부정할수 없을겁니다 수도권 부동산 거품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으로만도 바로 효과를 낼수 있으며 사법기관 입법기관을 모두 옮긴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방의 국민들이 볼일을 보기도 편리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온 대한민국의 성장정책은 그동안 등한시된 지방으로 다핵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 종부세 등 세제는 정비되어야 하겠지만 정부기능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옮기는 것은 전 국토의 균형성장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갈등완화 수도권 주택및지가 거품제거 등에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종시에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기관들을 이전시켜 대한민국의 허브로서의 위상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것이 장기으로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