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제제한다는 것은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상, 게임상의 많은 이용자들이 익명성의 뒤에 숨어 악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또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 비난과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냥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까? 마땅히 뿌리뽑아야 할 사회악 중 하나인 것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고,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