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변호사를 뽑는 시험을 분류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이번 이재용 집행유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재용만을 보면 안됩니다. 그 동안 박근혜 게이트 관련 재벌들은 죄다 집행유예 아니면 파기환송,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법조계를 구성하는 세 축인 변호사, 판사, 검사를 단 하나의 시험으로 퉁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변호사와 판사, 검사가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판사를 뽑는 시험, 검사를 뽑는 시험, 변호사를 뽑는 시험을 분류하고 엮이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