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개혁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문재인 정부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적겠습니다. 사법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폐들을 제외한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깰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