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료 정책 서민에게 부당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한국의 통화료정책은 전화대기만을 위한 요금체계이다 즉 전화를 거는사람은 부담을 적게하고 받는사람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거는 사람 몫까지 부담한다 영국은 유심을 구입하면 평생 무료로 받을 수있다 요금체계가 전화를 거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선불폰이나 알뜰폰은 충전후 40일까지만 사용가능하다 한국은 공공기관의 전화사용량은 타국가에비해 수십배에 달하지만 요금은 극히적어 공공업무자들은 전화사용으로 업무처리를 하려들고 이때문에 현실과 다른 공공업무를 볼수밖에 없다 개선방안 유심은 번호를 구입한 비용이므로 선진국처럼 평생 무료로 받을수있게 해야한다 발신료를 지금의 5배로 인상한다 기대효과 서민의 통화료 부담을 없앤다 공공업무자의 통화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현장확인이 활성화된다 국가 예산을 현실적사용 100조원의 국가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