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지법마다 동일하게 법을 적용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이번 법개정을 통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빚이라는 힘든 생활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회생파산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일을 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 빚이 생겨 개인회생 진행후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일을 하면서 느낀것이 각 법원마다 개정된 법안에 대하여 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으면 해당 법안으로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왜 개정이 되고 내부회의를 거쳐 진행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개시전,인가후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법마다 개정된 법을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법마다 다른게 시행하지 말고 평등하게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