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성 특별이민법 새로 만들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출산율이 역대최저치를 넘어섰습니다. 2017년 기준 1.05명인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출산장려금 등으로 80조원을 쏟아 부었슴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하향세라는 것은 정부에서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각 가정에서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 문제는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점의 결합이라 단시간 내 해결하기엔 불가능해 보입니다. 출산 후 필수불가결하게 따라오게 되는 육아, 교육, 맞벌이, 입시, 취업, 결혼, 노후준비 등등 자식 1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기대수입보다 너무 크다는게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라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걸쳐 개선할 수 있는 문제는 개선하고 지금 닥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해야 합니다. 현재 수많은 젊은 한국의 남성들이 결혼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자신이 갖추고 있는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결혼 가능성은 높아지므로 결혼과 동시에 출산율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여성의 한국이민. 이 방법 외에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소자격요건을 정하여 이민을 허용한다면 외국의 많은 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할 것이고 그 가운데 한국남성과 좋은 관계로 이어져 결혼까지 이루어진다면 줄어드는 출산율도 해결하고 또한, 한국남성들의 빠른 사회정착, 다문화 가정 확산 등 긍정적인 효과는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이 법안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결혼을 전제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주 후 국가에서 일정기간 거주비용을 지원 또는 대출해주고 스스로 취업한 후 매년 결혼여부 심사를 통해 비자를 갱신하거나 출국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먹튀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2세들의 출산이 목적이므로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야할 것입니다. 1. 신체건강하고 용모단정한 여성 (건강검진서 제출) 2. 20세~30세 3. 4년제 대졸 이상 또는 직업과 관련한 경력 ㅇ년 이상 (자격증과 경력증명서 제출) 4. 한국어 가능자 5. 전과기록이 없는 자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국민청원 담당공무원께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