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국처럼 보험을 구매하게해주세요. 불합리한 건강보험 법제도자체를바꿔야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우리나라의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보다는 건강을 담보로 채권사업을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연초마다 보내는 고지서 아껴서 차라리 보험료를 줄이던지해주세요 국민을위한건강보험이 준조세로 의무라는이유로 매달 의무적으로 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되거나하지않고 과다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준을 보유재산이라하는데 은행집에 은행차에 모두 압류를 넣어 생활고에 시달리게하는것이 무슨 복지정책이고 국민을 위한것인가요 . 이혜택을 받고싶지않다했더니 국적을포기하라는 이야기밖엔 못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매달 의료보험의 혜택을받는것도아니고 매달아파야하나요 매달내는 의료보험비를 어디에 쓰고있는지 알려주기는하는지요. 미국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보험을 끊습니다. 자신의 능력만큼 혜택을 받고싶다라는겁니다. 건강보험이 나중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기본권까지 흔드는 상황이 반복이될수록 신뢰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불신만심어주는것같습니다. 건강보험료 혜택을 안보는만큼 돌려주거나 병원을안간다면 그만큼 덜내게하는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나요 건강한것도 국익에 보탬이 되는거라 여겨집니다. 진짜 의료보험비를 우리국민을 아니 내자신을 내가족을위한 보험료를 내는것이맞나요? 그렇다면 나를위해어떻게 쓰였는지 보여주면좋겠습니다. 국민의 의무라는 추상적인 말 말고 그럼 지금 부채를 안고살아가고있는사람들한테 부채를 내거나빚을 지어서 다른사람의 의료서비스를 대신 내라는꼴밖엔 더되나요? 우리가 나이든사람에대한 배려는 다른 정책으로 걷어도 된다 여겨집니다. 이렇게 적는다해서 특별히 달라지는것은아니지만 건강보험 고쳐야합니다. 그냥 내는만큼만 혜택을 받게한다라면 자율적으로 한다라면 오히려 지금 구조적으로 낭비하는 인력과 비용을 줄여나가고 그줄인만큼 소외계층을 도울수있을거라 여겨집니다. 왜 이런것도 선택을못하게하는 나라가 되었나요 그리고 준조세비슷하게 돈을 내라강요하고 압류라는 갑질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입니까.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진짜 국민을 위한것입니까? 모두가 아니라고하는데 정부는 그렇다고 하는것자체가 말이안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거둬들이기위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을 다시정산하게하고 합리적인방법으로 건강보험을 거두는것이 맞다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