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있죠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법률소비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공정위에서까지 사기분양이라고 벌금을 내기까지 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죄을 선고했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거나 썩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