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요청하는, 민주주의의 3권 분리 원칙 내부의 불합리를 개선 하고자 하는 요청 (사법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이를 잘 실천하기 위해 3권 분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 국민이 선거를 통해,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위원을 정기적으로 선출 합니다. - 잘못하면 안 뽑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 행정부 -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또한 국민의 선거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사법부 - 한번 뽑히면 은퇴할 때 까지 국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즉 아무 권력이 없다. 그냥 시험을 통과했는다는 이유로, 그 이후 국민이 납득 못하는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권력을 존중 해 주기만을 국민에게 주지 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사법부와 친해 지려는 혹 그들을 조정하려는 끊임없는 파워 게임이 있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아님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