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는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시험을 분리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이번 이재용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 특히 일부 정의롭지 못한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판사의 편파적인 판결, 검찰의 편파적 수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입니다. 판검사들은 퇴임 후 변호사로서 떼돈 벌 것을 대비해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전관들에게 유리하게 판결 또는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판사, 검사, 변호사 시험을 분리함으로써 삼자 간의 불법적인 컨넥션을 끊어야 합니다. 편파적 판결을 내린 판사와 해당 사건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라거나 과거 동료 판사였던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시험을 분리함으로써 이러한 폐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는 공무원처럼 정년을 보장해주어, 정년 때까지 판검사로만 활동하게 하고 퇴임 후에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판검사가 퇴임 후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판사는 대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해주면서, 퇴임 후 자신이 수십 억을 받고 그 대기업의 변론을 해주거나 법률 고문이 되는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변호사 시험을 본 사람만 변호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폐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