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지름길인 부동산 투기 ! 어떻게 잡을 것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부동산 투기는 국가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트리는​ 원흉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사회, 경제적으로 수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여 국가경제에 깊은 주름살을 안겨주고 경제에 활역을 떨어트리며 대다수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제일 먼저 인플레를 유발하여 인건비상승, 서민 경제와 직결된 임대료,각종 기회 비용 상승등으로 공산품 가격은 물론 각종 생필품 가격 급등, 외식비등의 생활물가 급등,학자금,학원비,양육비등 자녀양육비 급등으로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 ​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에게는 투자비용을 증대시켜 투자의욕을 꺽고 국가자본의 부동산 쏠림현상으로 주식시장이나 기타 자본시장의 위축으로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쳐창업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경제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저해할 뿐아니라. 천정부지의 부동산 가격은 서민들의 주택구입시 과다한 은행대출을 유발하여 국가 경제를 파탄위기로 빠트릴 수 있을 만큼 개인채무를 급증시키고 있으며, 전.월세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용을 증대시켜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백해무익한 부동투기를 바로잡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은 공염불이 될것이며 모든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투기꾼들과 일부기득권자들에게만 주어져 극심한 양극화만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투기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극히 지엽적이고 한정적 영향에 그치는 대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쓴다 한국인들처럼 부동산 투기를 선호하는 투기심리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투기의 원인이 되는 원천을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어떤 부동산 대책도 부동산투기를 차단할 수 없을것이라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로 인한 엄청난 투자수익에 있다. 이러한 거대한 투자수익을 낼수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부동산 대책도 투기를 막을순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는 절대 큰 투자수익을 낼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수익을 원천적으로 막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투기근절을 위해서 보유세 증세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며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주택 보유를 투자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한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만이라도 대폭 강화하여 주거용 부동산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을 세금으로 대부분 회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익있는 곳에 투기있다는 말이 있다. 부동산 투자로 커다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하에서는 어떠한 투기 대책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로는 투자수익이 날 수 없도록 해야만 부동산 투기가 이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매매차익을 최대한 세금으로 환수시켜 부동산으로는 절대 수익을 낼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면 지금처럼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고 국민 경제에 도움이되는 분야, 생산적인 분야로 거대한 부동산 투기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양도세 중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혹자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할지 모르지만 현재도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물리고 있기에 과도한 양도세 과세가 일부 계층으로 부터 반시장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폐해와 그로 인한 국가 경제의 악영향, 극심한 양극화, 서민들의 주거불안등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않을까 생각한다. ​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 주식시장의 매매차익 과세를 들먹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국가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버팀목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에 해악만을 주는 부동산 투자와는 달리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가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마중물 역활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게 되면 자금이 없어 기술 발전에 어려움을 격는 수많은 벤쳐기업과 스타트업기업들이 기지개를 켤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선 한국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거대한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인하여 개인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여 국가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극단적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개인 채무는 현재 이 시간에도 멈출줄 모르고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적색경보가 켜진 상황에서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하는 이런 저런 잡다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원히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거용 아파트 투자로는 절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어떠한 예외도 없는 양도세 중과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거용 아파트 투자로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