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로의 튜닝 법령, 바꿔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자동차의 튜닝의 경우에 교통안전공단 사이트의 전산 입력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로의 튜닝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한 안전성 확인 기술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제한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일반 튜닝의 경우 엔진등의 동력 구조 변경등을 신청만으로 진행합니다. 전기자동차로의 튜닝이라는 것이 일반 튜닝의 동력 구조변경과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런 절차를 넣은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나타의 엔진 구조를 변경하는 튜닝은 가능하지만 이 엔진을 모터로 교체하는 것은 안전성 확인 기술 검토를 하게 하여, 결국 전기 자동차로의 튜닝 자체를 막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면 세금감면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기차 개조를 배우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육성은 커녕 규제가 심해서 전기자동차 개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1000만대 이상의 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게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전기차 개조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서 개인들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