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유예기간 종료로 본 생산차질.그리고 대란징후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농축산업부문 총량모형 분석 결과에 의한 2018년도 농업전망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018년 농업생산액은 경지면적 및 농가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0.8% 증가한 48조 9,68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축산업 생산액은 이런 추세입니다. 축산업 생산액은 약 3.7%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65세 이상 농가인구의 비중이 1.0%p 증가해서 약 42.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가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3,969만 원 내외로 전망되지만, 농가소득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현재축산농가의소규모 생계형 축사의 영세농들 대부분이 기업형인 농가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이 60~70대로 고령화가 심각해 그대로 둬도 자연 소멸될 상태인데 법의 잣대로만 적법화를시행하 든다면 그나마 농촌의 경제적 근간이 돼 온 영세축산농들이 축산농 포기를 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후퇴시키는 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법적으로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유예기한을두고 양성화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런 결과는 축산농가의 감소로 이어져서 육류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생산중단으로 육류공급의 생산에 지대한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FTA로 농ㆍ축산물의 대거 유입으로 현재 농ㆍ축산 농가들은 극심한 혼란과 소득의 감실로 경제적인 부분까지 덤으로 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정부와 각부처간의 어긋난 행정적 오류로 인해서 농ㆍ축산농가들은 심각한 내ㆍ외적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농ㆍ축산업은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산업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게 공급하는 자원 이라고 생각 합니다. 곧 다가올 유예기간종료로 나라의 농ㆍ축산업에 막대한 손실과 생산차질이라는 대란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농ㆍ축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축산업의 생산차질은 국가적 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 합니다. 가장 힘든일에 속하고 궂은일에 속하는 축산업의 기초를 더이상 흔들지말고 그 자리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으로 지켜줘야 할거라 봅니다. 육류대란.생산차질은 불가피하게도 뻔한 일들 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국민적인 바램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