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 학생과 청소년은 다른가요? 청소년정책을 교육부와 합쳐 가칭“청소년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학생”이란 단어는 교육부에서 쓰고 “청소년”이란 단어는 여성가족부에서 씁니다. 둘은 서로 다른 사람인가요? 왜 같은 세대의 사람을 서로 다른 정책부서에서 나뉘어서 정책대상으로 보고 있지요. 대통령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내 청소년관련 정책을 일원화된 하나의 부서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나라에 세금도 덜 들어가고 더 좋은 일관성이 있는 교육정책과 청소년 활동보호복지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해야만 제대로 된 학생이라 하고 학교를 떠나 생활하거나 집을 떠나 생활하면 청소년, 혹은 문제청소년이라고 불리기 일쑤입니다. '어른들은 학생이 공부해야지 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학교란 곳만이 유일한 교육의 큰 그림이라 보고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육부라는 거대조직은 학교라는 제도권 내의 간접체험을 중심으로 한 지식교육을 강조하게 되었고 외부 사회학습체계와는 거리를 두고 벽을 쌓아 왔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직접체험하게 되는 사회체험교육에 대해서는 비형식과 무형식의 생활현장이라고만 보고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의 작은 일부로만 보아 왔고 이제 필요성이 인정되어 방과후교실,창의적체험, 자유학기제등을 보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어 상급학교를 진학시키고 신분상승의 출세의 좋은 수단으로 역할을 합니다. 분명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지식 공장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생각에서는 학교는 죽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는 갇힌 공간이고 자유로운 활동 공간에서 그들 만에 문화생활을 찾고 그들 만에 사회경험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학교 밖 선생님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들이 청소년들의 세계에 가까이 가서 학교 밖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출산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시대에 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접고 자살하며 자포자기하는 젊은이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르고 희망을 갖게하여 이상이 일상이 되어 원하는 것은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 이 나라의 모터처럼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온 마을이 나서서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모든 청소년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청소년들도 사람이 먼저인 부분으로 한 사람 한사람에게 맞는 하나의 생활교육의 생태체계를 만들어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 교육정책체계와 학교 밖 사회의 중심이 되어 줄 청소년관련 기관의 활동 보호 복지 정책체계가 서로 하나의 톱니바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통합이 필요로 한 예로 지금의 학교가 추진하는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활동이 정부예산낭비 입니다. 왜 학교가 하고 청소년기관이 따로하려고 합니까? 방과 후 활동은 학교를 떠나 읍면동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과 행정 공조직이 중심이 되어 넓은 네트워크망을 만들고 한 동네로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 경제 문화 사회교육 예술 의료 체육 복지 교류 경찰 종교 등 각 분야의 어른들이 함께 한다면 청소년들이 우리 동네를 넘어 세상 속에서 삶을 직접 꾸려가며 체험하고 배우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나와 주변을 살피는 자원봉사활동역량도 자연스레 생기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교육의 생태체계내의 순환구조로 되어 청소년문제의 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발전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체계가 청소년활동 지원 정책이고 확대해 가야할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가족정책실을 독립하여 교육정책과 함께 가야한다 봅니다. 그래야 덕·체·지가 하나가 되어 이 나라의 존폐가 걸린 교육대계가 바로 잡히게 합니다. 학생으로의 지식교육과 청소년으로서의 시민교육이 하나가 되어 사회적응능력강화는 물론이고 미래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정책을 새로 쓰는 정부조직 개편을 간청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밖 선생님을 양성하고 네트워크의 연계와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대통령님 청소년정책을 교육정책부서로 일원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화랑의 후예들입니다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세속오계를 익히며 문·무·예를 중요시하여 왔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일정시대에 서양식 학교교육만을 강조하였기에 이후 젊은이들은 다양한 체험활동과 두레 향약 품앗이와 같은 봉사정신과 민족정신의 뿌리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해방이후에도 학생들의 지덕체를 강조한 인재육성 대상으로 보았고 1985년 문교부(지금의교육부)에서 청소년문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청소년활동보호복지을 지원하는 1987년 청소년기본법을 모태로 이후 여러관련 법들이 만들어졌지만 여성가족부에 소속된 현 시점에도 무언가 5%부족한 보호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육정책이라는 거대한 공룡에 비하면 보잘것 없지만 이제 동량지계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희망을 주는 청소년들의 활동과 보편적 복지를 지원할 청소년정책을 펼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높이어 인권을 주장할 수 있고, 18세가 되면 우리 동네 바른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 참여하여 정치적 역량을 키우며, 법으로 보호받는 떳떳한 경제활동으로 초보사회인으로 부자가 되는 길을 찾게 하며, 나와 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볼론티어(자원봉사자)로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청소년정책을 새로 써주시길 간청합니다. 가칭 '청소년교육부'라는 정책의 핵심을 머리에 두고 그 아래 초 중 고등교육, 진로직업, 평생교육,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 등을 일원화된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 있게 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정책을 핵심에 둔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청원합니다.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한 사람의 삶 전체 운명을 좌우하는 9세에서 24세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때문에 생애주기에 맞춘 청소년기를 하나로 묶어 일원화된 정책을 구상함이 마땅하다 봅니다. 그래야만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교육정책 구상과 지역사회연계로 청소년 참여활동과 보호가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것입니다. 학생교육과 청소년활동 그리고 청소년복지가 한데 어울어져 청소년교육부로 일원화된 종합정책부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 학생들에게서 말하는 '학교는 죽었다'란 말은 사라질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학교와 사회를 따로따로가 아닌 서로를 오고 가며 좀 더 나은 시민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지식 축적의 학교 공간이 필요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