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주선사업을 할려는데 허가제로 묶여 종이한장이 5천 만원이 넘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화물주선사업을 할려는데 종이한장 허가증이 너무 비쌉니다 대통령님 음식점도 누구나 할려면 구청에 가서 허가조건 맞추고 허가 해주는데 화물주선사업허가증이라는 종이가 2004년 까지는 음식점처럼 일정 요건만 맞추면 신규로 허가해 주었는데 2004년 부터 신규진입을 금지해서 지금은 기존에 신규로 받았던 사람의 것을 양도양수 해야하는데 이 종이한장이 5천만원이 넘습니다 대통령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