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도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한사건을 한판사가 끝까지책임지고 판결을해야지 인사이동한다 이런저런 이유를대면서 차일필 미류기만하고 다른판사가오면 서류를검토해야한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다른판사가 다시와서 전에 법정현장에서 토론한 현장감을 오롯이 느낄수있을까요? 재판당사자들은 판사가 책임회피성이 아닌가 의구심도 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