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치철학은 공상에 기초한다. 보다 보편적 정치철학에 입각하여 발전시켜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삶의 철학에서는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매우 시건방진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물론 두 분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한 말로 추정됩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재인대통령 측근들은 아주 바보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얼마전에 뉴스에서도 보았지만 [사람이 법위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개풀 뜯어 먹는 소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사람이 우선이다가 아니라 "모든 개인이 우선이다"라는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한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에서 투쟁해결방법이 "법치"(만인 대 만인 간의 사회계약)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정의"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위의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행복지수가 낮은 것입니다. 서유럽 선진국은 위의 것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누가 총리가 되었던 크게 행복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문제는 무엇인가? 삼권+매스미디어+대기업이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모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위의 것들이 연합을 이루어 개인을 노예화하고 있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발전한 것은 민주투사의 불굴의 의지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국군에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 대 조선왕조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악습 관료들의 횡포에 대한 저항운동은 오늘날 경찰 검찰 법원에 해당하는 무리들이 이끄는 소위 모병중심의 관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요? 청나라 군대의 힘을 빌려 동학농민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경찰 검찰 법원 및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너무 썩어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을 경우 그들의 압잡인 경찰을 동원하였으나 크게 시민군대에게 대패를 당하자 중국군대의 힘을 빌어 진압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체가 썩어빠져 오히려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직체가 되어버리면 혁명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자연법과 자연권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매우 자연스럽게 숙명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찰의 탄압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이 가중될 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시민의 자녀들이 의무를 가지고 복무하는 국군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국군이 삼권 , 매스미디어, 대기업 등을 혁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찰 무리들은 대한민국 국군이 무서워 그마나 횡포를 못부리는 것입니다. 경찰이 시민들에게 총을 싸대면 혼란해져 결국 국군이 나설테니 말입니다. 경찰을 격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동생, 언니, 누나를 싸 죽이는데 그들의 아들이며 오빠이며 남동생이며 한 사람들이 가만이 있겠습니까? 직업군인들 즉 정부와 결탁한 군대라면 경찰과 다름 없겠지만 국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국군인가요? 바로 직업군인인 특수부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교해서 4.19 운동 때 직업군인이 아닌 15사단 병사들은 어땠나요? 이승만의 명령에 따랐나요? 따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쏘나요? 이들은 그들의 아들이며 오빠이며 남동생이며 동생인며 형인데.... 이와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마치 민주화가 80년대 90년대 독재 정권에 맞서 항쟁한 사람들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 대한민국 사람들 만큼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정확하게 할 인간이 몇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까? 서구 유럽 사회는 자연과학이 사회에도 적용되도록 즉 사회과학화 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벌써 4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사회관념 즉 일제시대관념 조선시대 관념 얕은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 민주주의 이론을 가지고 사는 후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출전권을 자력으로 딴 국가대표 선수의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하고, 연금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얼빠진 인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무책임한 인성이 더럽다는 식의 인격살인이 공공연 하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법치에 의한 것입니까? 정의로운가요? 투명합니까?공정합니까? 저렇게 힘약한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힘약한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을 빼앗기고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깐 자기 스스로 타인을 가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죽이는 자가 먼저다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