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선출직 국민(주민)소환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요즘 강원랜드 채용비리, 우리은행 채용비리, 하나은행 채용비리, 그 밖에 각종 비리 등 부정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선출직들을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맡기고 뽑아놨지만, 부정부패나 비리 또는 업무태반 등 국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을 국민이 직접적으로 심판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경우 해당 업무를 태반하게 하였거나, 부정부패나 비리 등을 저질렀을 경우 지역 투표를 통해서 또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3분의 1 이상의 동의와 같이 어느 정도의 국민 의견이 모여졌을 경우에 그 직위를 파면시키는 권리를 국민이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을 경우에 법으로 파면시켰지만,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에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검찰에 압박을 가하는 예를 보시다시피 권력을 가진 직위에 있다면 사법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에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돈이나 권력을 가지지 않은 일반 시민들을 빵이나 소액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도 실형을 살기도 합니다. 허나, 수십억 또는 수백억 이상의 비리를 저지른 권력자들은 단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죄에 비해 훨씬 적은 형량을 받고, 그마저도 집행유예나 무혐의로 풀려나는 모습들을 보며, 한 사람의 국민으로 원통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것밖에는 안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때문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국민이 뽑은 사람들만큼이라도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면, 맡겨준 권력을 다시 뺏을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에게 쥐어주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