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제도 철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가해자가 심신미약이건뭐건 알게뭡니까. 피해본 사람을 가운데 두고 재판을 해야지 가해자만 안중에 두고 가해자가 어리니 감형, 가해자가 심신이 미약하니 감형. 법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거지 가해자 뒤 봐주고 가해자 인권 보호하라고 만든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어리고 심신이 미약하다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줄어듭니까??? 왜 재판을 피해자 입장이 아닌 가해자 입장으로 합니까?? 피해자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를 척도로 재판을 해야지 가해자 인권 인생 맞춰주며 재판을 왜 하나요???? 심신미약 폐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