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나라답게?진심 지금 상황은 절망뿐이네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왜 매일 하루에 몇건씩이나 터지는 청소년 강력범죄나 성범죄 묻지마 범죄등.... 방지및 예방 하려는 움직임이나 법 제도 개편이 없는건가요? 저출산이 과연 금전적인 이유만으로 생기는 문제라 생각하시나요? 지금 딸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올해 첫째가 학교에 들어가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차라리 피해자보다 가해자이길 비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 나라가 내 자식들이 커갈 나라가 약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힘 있고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 입니다. 범죄자들은 인간이길 포기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거지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하고 저지르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 중형이라고 내려지면 8년...길면 20년 ... 가해자들은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삼시세끼 국민들 혈세로 잘 지내고 피해자들은 내일이 제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진짜 바꿀 의향이 없는건가요? 소년법 취지는 좋으나 그걸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 사람인지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제발 생각을 좀 바꿔서 강력 범죄=강력 처벌!! 이 공식만 성립이 된다면 저출산 문제 확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심신 미약,초범...왜 범죄자들 편을 들어주나요? 이 사람들 중 과연 진짜 아프고 피치못할 상황으로 인해 초범이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지만 그것도 모든 범죄자들한테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으로서 제발하고 부탁드립니다. 강력 처벌만이 재범률을 줄이는 길이고 나아가 제 2,제 3의 피해자를 없애는 길입니다. 나라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및 강력 범죄는 강력 처벌만이 피해자를 줄이고 보호하는 길임을 생각하시고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하기 이전에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보고 보듬어 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