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합의된 동성간의 성관계 무죄판결 엄격한 처벌요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돼온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장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원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이날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 다른 부대 장교 1명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같은 달 만기 전역하면서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첩됐다. 현행 군형법 제92조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항문성교 등 성적 만족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래 입법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 정도를 일탈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성적 만족 행위가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은밀하게 행해져 타인의 혐오감을 직접 야기하지 않는 경우 군기 등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법률의 보호법익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대방 군인에게 위계, 위력 등을 이용해 의사에 반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