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한 처벌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우리나라에서 30년만에 전세계적인 행사인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88올림픽을 보지 못한 세대인 저에게 이번 올림픽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과 다름없기에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쏟아지는 언론의 여러 보도들을 관심있게 챙겨보면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올림픽을 기다려 왔습니다. 우려한 바와 달리 많은 국민들과 외신의 호평을 받은 개막식을 보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고,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최대한 많이 챙겨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대회 이틀만에, 여자 아이스하키팀 경기 중 북한 응원단에서 나온 정체 모를 가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이를 보도한 기자는 이를 '김일성 가면'이라고 보도했고, '김일성 가면'은 어제 밤부터 오랜 시간 동안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뉴스는 포털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 SNS, 카톡 대화방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최초로 이를 보도한 기자가 자신의 판단 실수임을 인정했고, 해당 언론사에서도 독자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관련 링크 참조). 이 기사를 보고 그대로 베껴 쓴 다른 언론사들도 팩트가 확인되자 슬슬 기사를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김일성 가면'이라고 빡빡 우기던 바른정당의 모 정치인은 이제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가면'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가면 하나 보고 바로 김일성을 떠올리는 이 분의 사상이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가면 사건이 가짜뉴스인 걸로 밝혀지자 이번엔 '정부가 언론을 탄압한다'는 새로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각종 포털사이트에 허위사실을 댓글로 달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진 가짜뉴스는 여론을 왜곡, 조작하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주체가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그 누구든지간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지방 선거 시즌을 맞이하기에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정치권이 가짜뉴스 생산의 주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그 사례가 있습니다. 대선 때 벌어졌던 국민의당의 증거(녹취록) 조작 사건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닙니다. 가짜뉴스가 또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야 되겠습니까?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정치에 반영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은 진실된 정보와 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이러한 시민들의 건전한 여론형성과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짜뉴스가 우리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드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유럽의 민주주의 선진 국가들은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들을 마련 중이고 또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국가보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인터넷 강국이기에, 가짜뉴스의 위험성은 더욱 높습니다. 강력한 법안을 마련하여, 가짜뉴스의 생산자 및 유포자에게 책임을 묻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들을 위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한 처벌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