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군복무와 군가산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1.여성군복무 여성군복무에대해 서로 말이많은데 굳이 여성을 군대에 보낼필요가있나 의문이듭니다 그냥 남자들가니까 여자들도 가라 그냥 한번 찔러보기 식으로 하는거 같기도하고요 차라리 군대간인원에 군가산점을 부활시키는게 낫지않나싶네요 군가산점을 그냥 부활시키면 여성분들은 억울하지않냐 한다면 여성에게도 복무할기회를 주되 군복무말고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면어떤가요 대신 신청한사람들만에 한해서. 예를들면 남자들이 군에 입대해서 전역한다면 가산점2점이라 하고 공익요원은 1점이라 치고 여성들중에 자발적인 공익복무를통해 남자들과 같이 2년 월급도 똑같이 해서 기회를준다음 복무를 마치면 2점 주는겁니다. 나이는 20~30,40 차차 정하면되고요. 그러면 남자들도 군대가지고 뭐라안할거고 여성들도 자기들도 기회가있는데 자기들이 안가는거가지고 군가산점으로 왈가왈부하지않을것같네요. 2.황제노역 소위 황제노역 노역장 유치에대해 현행법이 금액과상관없이 3년이 최대이므로 몇백억씩해쳐먹고 노역장유치로 일당 5억 이런식인 경우가있는데 이건 나라가 범죄를 저지르라고 판을 벌어주는거나 마찬가집니다. 특히 경제사범에대해 사기를 억단위로 친다해도 징역이 높지않고 그냥 몇년살다나와서 평생 떵떵거리며 살겠다 는 마음을가지고 치는경우도많은데 법을 고쳐 이러한 상황을 억제해야하는거아닙니까? 노역장유치를 최저시급으로 해서 평생 갚았스면좋겠습니다. 3.형법307조1항 명예훼손 우리나라 형법은 명예훼손에대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것도 죄로 정하고있는데 이건 알고도 닥치라는 법이 개인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거아닙니까? 헌법상 알권리 표현상의 자유는 어디간겁니까. 게다가 진실한 사실을 말했을뿐인데 죄가되는거면 알고도 가만히있으라는거고 그게 명예훼손이 된다면 그짓을 하지않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진실한사실로 명예훼손이 될정도면 도데체 뭘해쳐먹고 다니는건지 잘모르겠네요. 왜 이런 법조항이 살아있는지모르겠습니다. 4.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 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 이것이 헌법에 규정되어있는데 이건 유신헌법에만든 반쪽짜리 헌법아닙니까? 그 배경은 월남전 참전등 그렇다쳐도 지금은 진작 삭제했어야하는거아닙니까? 이러니까 군인들이 부를땐 우리아들 다치면 남의아들 이러는 말이나오는거아닙니까 국가가 불렀으면 최소한 다친것까지 책임을지고 보상을해야 국가가 국가다운것같습니다. 5.성범죄자 화학적거세 성범죄자들 그냥 다 거세시켰으면좋겠습니다. 일부 인권단체가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하는데 자기 딸이 강간당해도 그런 주장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상처를 입고 살아갈텐데 사형시켜도 모자라지만 범죄자의 인권을생각해 화학적 거세를 시켰으면좋겠습니다. 전자발찌 채워도 너무나 관리가 허술하고 뉴스에 시도때도없이 전자발지 끊고 재범을하는경우가 많은것으로보아 실효성이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강간 1회부터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형량도 법을개정에 과중하게 부과했으면좋겠습니다. 특히 술먹고 심신미약이니 이런개소리 못하게 술을먹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처벌을했으면좋겠습니다. 6.무고죄 무고죄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무고해서 당한자는 직장잃고 모든것을 잃고 파멸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상대방은 그저 벌금으로 떼우고 살아가는것이 정말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무고한 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가했으면좋겠습니다. 예컨데 강간으로 무고를하면 무고한자의 형량을 강간의 형으로 다스렸으면좋겠습니다. 그래야 함부로 무고하지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