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파면시켜 주세요 - 사법제도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어제 정형식 판사의 이재형 판결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적폐가 사법권에도 어김없이 만연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배 고픔에 빵 한조각 훔친 일반 사람은 법이라는 엄중한 잣대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재용은 그냥 방면하다니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소리가 너무나 공허하게 와 닿은 하루였습니다. 법이 사람의 재력이나 권력에 상관없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통해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