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집행이라는  정부 예산  정상  집행으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언제 부턴가 정부 예산을 경기를 살린다는 이유로 조기집행 신속집행 등 으로 말만 바꾸어 빨리 집행하고 평가 하는것 같은데 정상집행의 기조하에 일부 문제가 없는것을 빼고는 예산집행을 조급히 하다가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정상적으로 가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또한 선진국 처럼 농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부처 예산편성과 정책 결정에 절차적 다원성을 보장하여 탁상행정을 막아 주시고 농가소득 보장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보장하는 전 농작물의 최저 생산비 이상의 직불제와 약간의 부가소득 정도를 보장 해야 농자천하지 대본 이라는 안정적 국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