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호·육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는 정보통신공사를 일반건설공사등 다른 종류의 공사와 분리하여 정보통신공사 전문업체에게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된 「불갑저수지 치수능력확대사업」공사는 여러 차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분리발주를 건의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2017.12.15 일괄입찰(턴키)로 발주가 되었고 현재 입찰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분리발주규정은 발주(수요)기관이 분리 또는 통합발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통합발주시 발생되는 저가하도급관행을 예방하고 대형건설업체의 공사수급독식을 방지함으로서 중소 정보통신 전문 시공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며 명문의 강행규정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하고 있는 바, 부디 대통령께서는 저희 수십만 정보통신인의 생존권과 다름없는 분리발주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리오며, 동 입찰이 관련법령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위법사항을 내부감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