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등 운전자및 탑승자 부주의로 피해를 입힌후 도주도 처벌 방안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안녕하세요., 매번 무슨 일이생기면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따라서 법의 해석이 달라지고 가끔은 개정된 법안이다 내놓지만 되려 구체적인부분이 부족하다거나 근본적인 해결에 있어 미흡함을 느끼는데요.. 이번에도 공교롭게 그런생각을 하게되어 글을 작성합니다. 점심식사를 하고나와서 출고한지 한달도 되지않은 차량에 문콕을 당하고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이전 차량에서도 여러번의 문콕을 당해서 양옆에 앞뒤로 문콕 자국 몇개씩 품고다녔지만 이번 문콕을 포함해서 단한번의 사과나 문콕차량의 연락처가 남겨진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라면 주행중이던 주정차중에 승하차를 할때 양옆에 차를 주의해야하는건 당연한일이나 너무 아무렇지않게 문을 여닫으면서 옆차량에 흔적을 남기고 별일아니란듯 그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듯합니다. 블랙박스도 사이드부분이 찍히지않기때문에 못찾을거라는 생각과 잡혀봤자 처벌이 따르지않기때문에 그냥 뒷처리없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법개정이되어 주차장넓이를 넓힌다는 부분이 해결방안으로 나와있으나 새로 짖는 건물이나 이런부분에 해당이될뿐 기존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건물등 주차장들에는 포함되지않는 사항이기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닌듯 싶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상 주행중에 일으킨 손상이아니기에 처벌이 불가하다는건 조금 이해하기힘든데요, 차를타고 내리는행위는 차를 주행을하기위함과 주행을 마무리하는 한 과정이기에 차대차 사고이며 면적이 좁은 파임과 심한경우 페인트긁힘이 동반되는데요 적은 비용부터 간단한 수리를 넘어 판금도색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리를하기위한 이동시간및 수리 시간등의 시간적인 손해와 여러번거로움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입기도하지요, 자신이 모르는 타인에게 단 1만원에 피해라도 입히고 도피를한다면 재물손괴죄에도 해당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처벌대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행중에 주정차된차에 피해를 입히고 인적사항을 고지하지않고 그냥가는건 뺑소니이나 차량에 엔진 꺼져있다는 이유로 내차문으로 상대방차에 물적 피해를입히고 모른척 가는건 뺑소니가 아니다? 주차를하던 승차를하던 운전과 관계된 차주의 부주의로 상대방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를 입히고 조치없이 자리를 피한다면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내놓아진 대책을본다면 좁은 주차장만이 과연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냥 좁은 주차라인만이 문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차량의 차에는 문콕자국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간직한차량으로 전국 곳곳을 퍼레이드 하겠지요, 좀더 깊게 생각해보면 자동차문을 다열어도 닿지않을 만큼 넓지않다면 넓어진 주차장을 생각하면서 기존과 똑같이 부주의하게 문을 연다면 좀더 강한충격으로 좀더 깊고 아름다운 상처를 낼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운전자나 동승자나 차를 승하차하는 탑승자 누구든 다른차량을 배려해야하고 주의해야한다는데 책임이 따르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자신의 부주의를 알리고 사과하는 사람과 그렇지않은 사람의 책임이 같다면.. 궂이 내부주의를 알리지않고 걸리면걸리고 말면말고.. 후자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은.. 현대 사람들의 인식문제에의한 각자 책임일뿐아니라 시대에 맞지않거나 혹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늦은 대응? 으로 좀더 구체적인 현명한방법으로 옳은 길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우리나라 법에도 책임이 따르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각을 하면서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