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성범죄 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최근들어 한국에서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성범죄사실들이 수면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겠죠.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많은 성범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아 살아가기 위험해진 것 같다고.. 이러한 생각을 만들게 된데에는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소 약하다는 것이겠죠. 피해자는 평생 겪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도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등의 감형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법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한도가 이 정도뿐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런가 성범죄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군요. 비교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이 해외에서 일어난다면 제대로 해결하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정말 많이 부족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듯 합니다. 매순간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가해자의 인권/권리를 위한듯한 인상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링크를 통해 한국에서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수준이 얼마나 낮은 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