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도의 필요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대한민국의 골목 어디를 가나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늘어나는데도 실질적인 단속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식이 주차장에 돈을 쓰는 것 자체를 아까워 하는 것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을 자주 갑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불법으로 주청차된 차량을 찾기가 힘듭니다. 왜일까요? 일본의 모든 차량을 보면 “차고지 증명”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신의 주차장, 개인 소유든 월간 주차장이든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고 “차고지 증명”스티커를 반드시 차량에 부탁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이곳저곳 인도며 횡단보도며 도로변에 막무가내 식으로 불법주차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후진적인 상황이며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선진국 진입은 힘듭니다. 저는 이에 대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