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를 없애고 무고 위증은 형사소추 시켜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고 있는 사람중 큰 이유는 공소시효 덕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주는데도 문제가 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편의를 위해 만든 공소시효는 이제 실익이 없으므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사회악은 반드시 처벌받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위증 및 무고는 형사 소추가 되게 하며 형사 처벌에 상관없이 재심사유가 되게 하여 근본 차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