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왜 돈 있는 사람에게 좋은 판결을 하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국민은 용서 안 했는데... 사법부는 용서 했네요... 국민한테 한없이 강하고? 돈 있는 자에겐 약한 사법부? 과연 법원이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일까요? 돈 있는 자 구속 요건만 봐도... 그 요건 적용하면 국민들도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어서 구속시킬 수 없습니다... 정판사 판결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