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렬세 최소 3,000억원을 찾아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대통령님^^ 저는 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방법이 없어서 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호소 드립니다. 우린 지난 겨울 하나가 되어 촛불을 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좀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저는 지난 12월12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여 18년 1월 26일 접수한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을 국내최초로 금융사 중심으로 구성하여 기존에 건설사 중심으로 진행했던 민자사업의 틀을 변화시켜 우리의 혈세를 최소"3,000억" 이상 절약할 수 있고 최상의 품질로 이용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민자사업이 건설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뚝하면 만성적인 적자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막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순간,,,,,.의정부 경전철, 김해경전철, 그리고 곧 파산 신청할 신분당선, 우이~신설 경전철,,,,. 등의 악몽 18년 1월30일 PQ(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실격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 시공능력, 설계능력" 평가에서 단지 인감증명서(평가서류도 안닌) 날짜가 맞지 않아서 탈락을 시킨 겁니다. 대한민국 금융기관이 재무능력이 없다..? 대한민국 1위건설사인 삼성물산이 책임준공을 하는데 시공능력이 없다? 대한국민국 철도설계의 최고 업체 중에 하나인 서현기술단이 설계능력이 없다,,,? 가 아니라,,,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가 고시전 이라서,,,,,,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입찰안내서(RFP)사업계획서 작성지침 p 3.(2) “③ 각종 증명서는 본 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행된 것만 유효함. 단, 고시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부속서류에 첨부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0여 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취합하야 하기 때문에 날짜 등 사소한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사후에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통과를 시키는게 민간투자사업의 관례로 되어 왔고 본 사업의 2차 고시에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참여업체가 PQ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감증명서 날짜가 6일 틀리다고 실격을 시킨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가장에서 이것을 주도한 평가위원은 다른 평가위원의 반대의사를 집요하게 설득하고 최종적을 부결을 시도하다 국토부직원이 유효한 서류라고 만류하자 언성을 높이고 다툼까지 하였다고 하는 전언까지 있스니다. 돈입니다 돈, 돈, 돈, 아니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쟁을 통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혈세를 3000억 이상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평가위원이 '몇잔의 술과 돈" 과 국민의 혈세 3,000억과 바꾸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레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벌이고 어떻게 집에 가서 우리의 미래 세대인 아리들 을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보장 받았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필요해서 찾아 주세요 대통령님!!!^ 국민의 혈세 3,000억이 넘는 돈???? 국토부는 왜? 평가비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평기기관으로 선정하였을까요?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평가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책임을 미루고, 평가기관은 평기위원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평가기관은 이런사업을 한번도 평가하여 보지도 않은 평가 비전문기관인데,,,, 왜 평가을 하였을까요?? 그림이 그려 지지 않습니까? 제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도 답이 없고 이의제고도 하고 우린 그 돈을 어디서 찾나요??? 세금에서,,,, 우리 노후자금에서,,,,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그려지는 그림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혈세 3,000억의 찾아야 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평가를받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꼭 고치어 주십시요. 대명천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