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무 대상은 "남자"가 아닌 "모든국민"이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대상을 "남자"가 아닌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남자의 희생으로만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차별이며 반드시 고쳐져야 할 일입니다. 간혹 임신을 이유로 회피하시려는 근거를 대는 분이 있는데 헌법 어디에도 "임신의 의무"는 없으며 강제성 또한 없습니다. 임신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국방의무를 회피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여성도 지금부터는 징병제가 안된다면 공익 근무 대체 라던가 혹은 국방세 걷어 장병 월급 인상 등 대안을 마련해 확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일이지만 바뀌지 못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인구 표심 때문에 당연한걸 말하지 못해왔습니다. 문정부에서 바꿔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