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폐,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조항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합니다. 저는 반면교사(교사,학부모 학생 참여 비영리단체) 대표입니다. 세월호 사건때도 학생들의 죽음에 교사들이 침묵을 강요하던 것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이었습니다. 현 대한민국은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침몰하는 세월호의 안내방송 '가만히 있어라'가 학생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에게도 통용되는 사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Political)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이란 말이 곧 사회적(social)이란 말로 통용되었지만,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울 용산구 서울디지텍고 곽일천 교장이 학교 종업식에서 ‘탄핵정국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1시간여 동안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쏟아내며, 그는 “탄핵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는 정의로움이 사라졌거나 부족하다. 지극히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언론에서도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자기의 정략적 의견과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사회를 선동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지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적 중립이란 명목으로 국민의 한사람인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교나 가르치는 현장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공무원과 교원도 가르침의 현장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수 있어야 하고, 정당 활동에도 참여하고 후원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OECD 국가들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참여는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중립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적 중립 규정의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합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께도 함께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