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공소 시효의 폐지를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저는 한때 학교에서 심한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려서, 저를 괴롭힌 그들을 고소해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무자비하게 괴롭힌 그들에 대한 원한이 커졌고, 성인이 되고 나서 그들을 폭행죄로 고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기 위해, 네이버에 저의 사연이 담긴 질문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폭행죄의 공소 시효가 7년뿐이고, 저의 경우에는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나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저의 질문 글에 그런 답변 글이 달리니, 이제 그들에게 벌을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저는 정말 고통 속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를 괴롭힌 그들은 그 어떠한 벌도 안 받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부당함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제발 폭행죄의 공소 시효를 없애 주세요. 아울러 '소년법'이라는 희대의 악법도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해자는 불행하게 사는데, 가해자는 평안하게 사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