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재생에너지 2030계획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신 재생에너지 3020 계획관련 태양광 63%, 풍력34%, 기타 현황 및 문제점 중앙정부에서 3020 등 신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꿈적도 않하고 있다. 우리나라 각 시 군 구의 조례나 지침에는 태양광, 풍력발전설비는 도로부터 100미터 이격 300미터 이격 한 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대표적 신안군 도로로부터 100미터, 경주시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격한 후 설치 가능, 순창은 반경 1키로, 고창500미터와 고도50미터이내, 강원도인제 반경300미터와 임야는 안됨, 남원은 전답은 않됨그러나 임야는 허가⇛ 전국 각 시도 조사 필요), 마을로부터 등 제한이 많다 과연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토지는 전국에 얼마나 될까? 전국에 100개정도 부지에 건설 가능한 토지가 있을까?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보면 사람이 인공을 가하여 만든 구조물은 모두 공작물로 규정되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려면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다 공무원들은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 각종 조건븡 붙여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을 설치한다고하면 누가 동의서를 해주는가 주민들에게 돈을 많이주고 설득해도 어렵다/선거로 선출한 지자체 장 때문에 공무원은 민원 발생에 따른 상부눈치보기 급급한 실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여의도의 몇 배 라고들 언론에서는 떠드는데 태양광을 설치할 양지바른 남쪽의 토지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경지정리 된 논밭은 일정부분, 경지정리되지 않는 논밭에는 전부 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관련법 개정 건의 그리고 태양광 풍력등을 민간이 설치할 경우 이에 따른 송전설로 등 일체를 한전의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법률개정 신재생에너지 건설을 공무원에게 권한을 줄 경우 불을 보듯 이정책은 실패한다. 개선방안 1) 각 시군구에서 함부로 조례 지침으로 강제 못하도록 신 재생에너지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야함⇛전주에서 대전사이 호남 고속도로를 인접해 태양광이 설치됨을 볼때 도로로부터 태양광시설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이로 인한 교통사고 뉴스를 접한적이 없음)/구체적인 검증(실험 등)을 통해 도로로부터 제한 폐지 필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5미터이하와 터파기 및 성토가 50센치 이하인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배제(50센치미터 이하의 성토나 절토는 경미한 행위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태양광, 기타 모든 행위 할 수 있도록 )하여 태양광 ㄷ으을 설치하도록 동 시행령 개정(국무위원회 의결로 가능) → 또한 전국의 모든 인ㆍ허가 권을 공무원에게 맞겨 두지 말고 공무원은 타당성 여부 등 기초 조사권을 부여하고 대학교수 전문가 해당부야 퇴직공무원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결정하도록 법률, 령, 규칙 개정이 필요(국무위원회의결로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행) / 도로 없는 토지도 인접토지주의 진입에 따른 동의와 헬리곱터로 자재공수하여 태양광설치할 경우 태양광 설치하도록 법률개정, 30여전 전부터 도로로 사용했고 현재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포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사도라는 이유로 도로를 인정해주지 않아 개발행위를 거부하는 사례(30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지금도 사용된다면 이러한 도로는 하부로 막을수없다-민법규정)/태양광시설은 태풍 등에 바람에 영향이 적고 고가의 설치비용이 소요됨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소유자(건설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도 문제없다고 보이며 단 5미터이상은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관련법 적용에 따라 설치하면 됨, 특히 태양광의 빛을 받는 경사도는 5,10, 20도 등 규제할 필요가 없다 위치에 따라 빛을 가장 많이 받는 경사도로 설치하면 된다. 최근에 연구하면 거의 수평인 상태가 태양광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경험 험담 3) 경지정지된 논 밭은 상부에 태양광을 듬성듬성 설치하여 농작물생육에 방해가 없는 법위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농지 법개정(독일, 일본사례 검토), 그리고 경지정리가 않된 토지(논 밭) 는 무제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농지관련 법 개정이 필요 → 쌀값 및 농장물가격 하락 안정과 농촌인력 노후와에 따른 유휴농지 증가 예방에 효과적 4) 태양광 풍력 건설시 송전선로를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법률개정 기대효과 이러한 4가지에 대하여 법률 개정 제정등을 하면 2030계획은 70%정도 성공하리라 본다 그러지 않을 경우 구호에만 그치고 그 결과는 실패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 설치할 토지가 없고, 공무원들은 뒷짐을 지고 NO 쪽으로만 검토하고 있다 혹시 신분(감사)에 문제가 있지않을까? 이러한 제한을 하게된 사유로는 건설관련 공직자로 30여년 근무하면서 각종 건설관련 업무에 종사한 후 퇴직하여 공인중개사, 행정사로 태양광관련 개발업무를 하면서 느낀 바를 정책 반영에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