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강화청원의 문제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성범죄처벌에 대한 외국 사례에 대한 자료제시는 매우 훌륭하나 체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 불구의 제도라서 오히려 막대한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수용해야 후유증이 없는 것입니다. 고장난 국산품에 외국산 부품을 쓰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인식, 의식, 시스템체제, 사회적 관념, 처벌기준 등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불구정책들로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예방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허구로 판명되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결함이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점도 함께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성적 고찰보다 자료가 뒷받침 되는 올바른 이해에서 법률은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