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형식 판사를 탄핵소추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경유착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뇌물죄와 횡령죄를 저지른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어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일반국민은 수천만원만 뇌물을 주고 횡령을 해도 실형을 받아 감옥가는데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양형기준을 적용해서 그냥 풀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더할수 없는 차별과 절망을 안겨주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심어준 정형식 판사를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은 펑등권 침해 등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하는 방법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