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법인회사에도 근로자기준법을 적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현재 저희 나라 근로법상 법인 5인이하 회사에서는 연차의무제도나 복지관련제도에 해당되지 않은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법인,개인 회사를 설립 직원소속을 나눠둔 채 악법을 이용하며 복지 해택을 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인이하 법인사업장에게도 의무적인 연차사용등 5인이상 시행되는 복지를 실시할수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