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특검을 실시해주세요(feat.정형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재벌에 대한 재판에 1심 5년 2년 집행유예는 촛불혁명을 지난 오늘까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정형식이의 판결 논리와 증거채택 등 일반인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벌 공식이 발생하면 법원은 국민의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법원 자체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명수는 중이 자기머리를 깍을 수 있다며 불법적 사안을 조직 내에서 또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불법적 요소가 발생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김명수가 조사하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까? 사법부에 독립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 사법부를 불신하지 않을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법원 블랙리스트 사건을 법원에 맡기지 마시고, 법과 절차에 따라 특검이나 검찰 경찰에 수사를 통해 한치 의심도 없이 밝혀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목도하며 힘이 빠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