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개인 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개인 사유지에 어떠한 허락도 없이 전화번호 하나 남기지 않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국가 기관에서도 견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별일이 아닌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유지 공간에 대한 비용은 내가 지불하고 무단주차 차량 때문에 그 공간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화가나는 일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개인에게 각자 해결하라고 맡기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