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일방에 선악을불문하고 아동및 영유아를 유기방임하고 가출하였을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일방의정당한사유없는악의의 유기시이혼사유로정해놓고있긴하나 형사적인처벌에있어서는 배우자가 없었을경우 아이를 방치유기 가출을하였다면 처벌을하나 가령 일방에배우자가 자고있는사이등 가출한경우는 처벌이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동및영유아에대해서만이라도 그 의무를 강화시켜야합니다 배우자 일방에 단순 및 사유있는가출이더라라도 남게되는 배우자와 그 아동 및 유아에 모든생활은 엉망이 되버립니다 부부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자녀에대한사랑은 부부문제를 뛰어너어야하는것이 당연한대 부부관계가 불화 불륜등 또는 일방에폭력이 상습적이라하더라도 자식을버리고 가출을하는 천륜을 어기는것은 도덕적인 문제뿐만아니라 반드시 형사적인 책임을물어야합니다 간통죄도폐지된상황에서 일방에 불륜으로 아동 및영유아를 유기방임하고 가출하였다면 그배우자와 아이는 너무도약자에 위치에 있습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