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악용하는 세입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올해 2월1일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 동의없이 가능하도록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임대인에 대한 보호장치는 하나도 없는것 같아 건의합니다 제 경험담으로 제가 임대놓고있는 물건을 임차 만기에 맞춰 매매를 내놨습니다.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고 싶어했지만 집을 내놓는다고 하니 불만을 갖으셨는지 낮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아무도 없어서 평일 저녁 늦게나 일요일 밖에 집을 보여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에서도 평일 저녁에는 퇴근 해야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다보니 평일 저녁 늦게 겨우 손님 모시고 갈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보니 결국엔 거래가 힘들어 매매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 세입자인 경우 전세만기때 본인들은 어떻해서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게 되니 굳이 부동산에서 집 보러온다면 귀찮아서 안보여주려하는 갑질 세입자도 있습니다. 물론 전세보증금을 예금으로 넣고 있는 경우라면 바로 내줄수 있지만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누가 예금 넣고 있겠습니까?보통은 들어오는 매수자나 전세입자한테 받아서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임대인이 대부분일껍니다.그리고 그게 가장 부가적인 추가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대한민국에는 더이상 세입자만 약자가 아닙니다. 이런 갑질하는 세입자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하는 임대인은 어디까지 당해야합니까!! 이런경우 임대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꼭 만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