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을 위해 배심원 제도 도입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요즘 사법부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십정이 드는것은 저 뿐민이 아닐듯 합니다. 촛불의 의미는 정치개혁을 넘어 입법, 사법까지 총망라하여 국가 대개혁을 단행해야 할때라고 봅니다. 선진국들중에는 판사들도 직접 뽑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검토해서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재벌 앞에 절절기는 판사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시급한 것은 배심원 제도 도입이라고 생각 합니다. 흉내만 내는 지금의 배심원 제도가 진정한 배심원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