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맞게 --1종자동--운전면허 시험 도입을 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현재 운전면허 시험은 일반인 응시 기준 1종과 2종이 있습니다(기타 특수면허 등은 생략). 그런데 2종은 자동면허와 수동으로 나누어 지는데, 1종은 수동만 존재합니다. 시대가 흘러서 이젠 트럭, 버스도 자동기능(일명 오토)이 많이 도입되어 있는데, 아직도 현재 법규는 1종에 대해서는 자동면허 시험제도가 없습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2종 오토운전면허가 1종 오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처벌받고(이를 인식도 못한 채), 생계 운전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는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로 볼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는 한참 뒤쳐진 법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위 면허는 단지 자동이냐 수동이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1종 운전면허에도 자동을 도입하면 쉽게 해결 될 문제입니다. 시대에 맞게끔 또한 불가피한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