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의 폭탄, 개포8 단지 분양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삽입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안녕하세요. 개포 8단지에 대한 로또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값 잡기에 여념인 문재인 대통령님이신데, 청약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간과하고 있으신 것 같아 다음과 같은 청원을 드립니다. 사례 http://cafe.naver.com/jaegebal/418325 http://cafe.naver.com/jaegebal/425452 그만큼 10억을 번다느니 7억을 번다느니 로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에 국한한 얘기입니다. 현재의 청약제도는 돈 많은 무주택 부자들은 득세하고, 여유없는 서민은 중도금 대출도 막혀서 청약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중도금 대출이라도 된다면 모든 서민이 참여할텐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고액 전세에 살다가 무주택이라는 이유로 가점이 높은 부자들이 시세 차익을 위해 청약하는 곳이 바로 개포 8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부양가족은 조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은 하고 같이 살지 않는 위장전입이 많죠) 그게 가점을 결정하고 청약결과를 결정합니다. 개포8 정도를 쓸 수 있는 사람이면 고액전세나 금수저들이 다수입니다. 거기에 부양가족수는 주민등록상 사람수만 모아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두가지를 건의 청원합니다. 첫째, 개포8 에 대한 확실한 가점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냥 표기된 가점에 대해 확실한 증빙이 가능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신혼특공, 다자녀특공, 노부모특공 등 특공에 대한 가점조사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주변인의 증언 등을 포함해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둘째, 개포8 에 실거주 의무조건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 주면서 안 살고 그냥 돈만 벌겠다. 이것은 청약제도의 취지에 너무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실제 개포8 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연봉 1억 이상, 자산 몇억 이상인 사람들인데 실거주도 목적이 아닌데 개포8 에 청약을 넣게 하면 너무 불합리합니다. 특히 10%니 3% 로 정해진 다자녀, 신혼 등 특공을 활용한 분들은 실거주 의무가 꼭 삽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혼특공은 소득제한이 있는데 특공이 가능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 개포8. 강남의 대단지. 로또로 불리우는 지역. 이것이 돈 불리기를 위한 청약이 아닌 실거주를 위한 청약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