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거주기간 제한의 부당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저는 이번에 무섭게 오르는 서울의 집값을 보며 내집마련은 청약밖에 없구나 낮은 가점이라도 도전해봐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희망조차 좌초되어 버린것은 거주기간 1년이라는 제한입니다. 저의 경우 20살에 서울로 와서 대학과 직장을 다니다 개인 및 직장 문제로 약 1년간 경기도로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다시 직장문제로 서울로 왔고 각종 부동산 정책변화와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내집마련에 관심을 갖게 된 지금 제가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1년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지역 1순위는 거주기간으로 안되고 경기도는 이제 서울로 주소를 옮겨서 안됩니다. 저의 계약보증금을 지키기위해 확정일자를 위해 주소이전을 했던 제가 바보같습니다. 서울의 지인에게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거주지를 살려놔야 했던 것인지요? 5년내 실거주1년이상 이러한 조건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실거주 15년에 딱 1년 작년에 잠시 옮겼던 저처럼 선의의 피해를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