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5년에서3년으로 단축 평등하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최근 개인회생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개인회생자들의 회생 중도포기를 막아 회생률을 높이자는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법원에 알아보니 서울회생법원은 확정이 되어 지금까지 납부기간에 남은 기간을 합쳐서 3년으로 결정되었으나, 제가 대전지방법원에 문의한 결과 다른 지방법원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틀리다며 대전지방법원은 지금까지 납부기간에 3년을 더 납부기간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것은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한단 헌법에 위배됩니다. 대통령님과 법무부장관님 대법원장님은 법원마다 틀린 이런 불합리한 결정을 전국법원이 동일하게 하게하시어 개인회생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국민들의 회생률을 높여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