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거주 중인 외국인 대상으로  원화 입금 허용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저는 최근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확인 도입 관련 한국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1월말부터 시작하여, 국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실명확인 기능 추가되었습니다. 실명확인 부분에 대해 불만 사항이 없지만, 왜 한국에서 주소/핸드폰 번호/거주 등록 번호 등을 소지하는 외국인들이 실명확인도 못 하고, 원화 입금을 못 하게 정부에서 막아버렸습니까? 비거주 외국인, 즉 한국에서 직장이나, 확실한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못 한 외국인 대상으로만 원화 입금이 차단되었다면,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똑 같이 직장 다니고, 세금 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왜 그 대상이 된 건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 합니다. 한국에서 힘들게 번 돈을 차별 없이 세금을 똑 같이 내야 하나, 나머지는 부분에서 차별하면 된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논리가 있는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모든 외국인들을 똑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법을 적용하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는 해당 법을 자세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변경이 사항이 있을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