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 판결은 이왕 범죄를 저지를거면 쪼잔하게 하지말고 크게하라고 조언하는 판결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돈을 많이벌면 세금을 많이내고 작게 벌면 세금도 조금내고, 좋은 물건을 사면 비싸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있는 상식이거늘 어찌 죄를 작게 저지른 사람은 높은 형벌을 받고 죄를 크게 저리른 사람은 형벌을 작게 받아야 하는지 정형식판사는 소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생 상식으로도 1억원 정도 잘못한 학생한테는 반성문 5장 쓰라고하고 36억원의 잘못한 학생한테는 주의만 준다면 누가 이해 하겠는가? 참으로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법률에따라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있게지만 어처구니 없는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초래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