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악용한 성희롱 관련 처벌 법률 개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제가 얼마 전 사이버 상의 익명 질문사이트에서 심한 성희롱을 당했었습니다. 당시엔 너무 무서워서 누구에게도 이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 수록 성희롱은 점점 심해져 갔고, 그걸 알던 친구의 도움으로 사건이 퍼지면서 가족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주위에 짐작가던 범인이 있었고 결국엔 그친구에게 유도심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주에 바로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려 하였지만, 당시 경찰관이 그러더군요. "우선 이건 피해자 분 께서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그 범인이 초범이어서 처벌이 미미할 것 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과 받은거로 넘어가세요. 나중에 보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깐 조심하셔야 되요." 당시에 경찰한테 이런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무서워서 결국 신고도 못했습니다. 만약 경찰관님 자제분이 이런일을 겪었어도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목에 제가 겪었던 사이버 폭력만 언급을 했지만 성폭행 강간 살인 또한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되려 공포에 떨어야 되는 국가가 과연 존속이 필요한 국가 일까요?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에 관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이나 그 이후 뒷탈을 다 떠넘기는 경찰의 태도가 과연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말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