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지 말아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요즘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폰이 고장나서 바꾸려 해도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불법 보조금을 받아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정봉에 밝지않고 법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만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직한 시민이 손해보게 되는 이상한 규제가 바로 단말기 지원금 규제입니다. 규제한다고 해서 통화료가 내려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부담되는 것은 초기에 단말기 구입 가격입니다. 같은 물건을 사도 누구는 불법적으로 싸게 사고 누구는 정직하게 비싸게 사는 이상한 구조에, 소비자와 대리점은 손해를 보고 지원금을 적게 주는 대형 통신사만 배가 불러 지는 이상한 법과 규제를 좀 없애고 진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공무원이나 해당 업무 관련자들 제발 현장을 둘러 보고 직접 어떻게 소비되고 판매되는지 확인하고 정책을 펴주세요. 정직한 사람도 손해보지 않게, 정보에 밝지 않은 사람들도 비싸게 사지 않게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제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