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과정이 공정한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문재인 대통령님 법조인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좋은 일들 많이 해왔다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를 바꿀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과정의 불공정함과 재판의 형평성이 수면위로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적폐의 청산의 결과를 법정에 올렸다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적폐청산의 결과는 불의를 행하면 형벌을 받아한다는 것 일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전유죄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법조인으로써 사법부 재판부의 적폐청산이 실천이 되어야 실질적 적폐가 시작되었다고 당당히 자부하실수 있을겁니다. 이번 재벌 이재용씨 재판으로 사법부는 현주소는 삼성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잘 증명했습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을 제안할때 대통령 사면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거 부정한 대통령 사면권을 갖고 풀려난 적폐들에도 면밀한 추가조사가 가능해져 적폐청산의 산물을 보여주실 날이 오기를 국민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