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강화를 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린 거짓말의댓가가 너무나도 약한것을 알수있습니다 이런점때문에 아무렇게나 신고를하고 그냥 장난인데 식의 신고로인해 진짜 피해를준 피해자처럼 피해를준적도없는 일반인까지도 무분별하게 처벌이되고있습니다 그에따라 처벌된후의 무고한 시민에대한 보상이나 피해를 완화시켜줄 방안이 없는수준입니다 실제 무고죄로인해 처벌받는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금액이 가해자에게 없다는이유로 지불 하지않는게 현 실상이구요 현 무고죄를 개혁하여 무고한 피해자에게 보상대폭강화 무고죄 가해자에게 처벌대폭강화 를 원합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무분별한 신고로인해 아무죄없는사람이 생겨나는것은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