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공식 소환 및 사법처리가 머지 않았습니다.(구속 기원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25일에 끝납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난다는 건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곧 소환될거란 뜻도 됩니다. 2월 26~28일 사이에 소환될 수도 있으나 3월 초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변수 없는 한 3월 안으로 사법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거 같네요.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다 적시했다지요. 그리고 1월 말인가 그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 로 전환시켰다 했구요. '국정원 댓글부대-정치개입' 의혹에 다스 의혹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어마어마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에 '증거인멸 우려' 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소명 또는 중한 범죄라 확신할 때' 등이 담겨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황을 보면 그 2개에 충분히 포함되는거 같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을 허술하게 만들어서 청구하면서 법원 실질심사 때 영장판사들이 풀어줄 여지를 주거나 검찰이 성역없이 수사해서 '구속영장 청구 요건' 을 짰어도 영장판사가 대놓고 기각시키는 것만 아니라면 지금 상황으론 3월 안으론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대 4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사법부 영역이고, 검찰의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이건 검찰의 영역으로 맡기긴 해야겠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이 눈을 부릅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에 이어 2018년 3월은 '또 한명의 전직 대통령' 이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달으로 역사에 기록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