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감소 대책 및 현실적인 지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대한민국] 인구감소 대책 및 현실적인 지원 한 국가의 기본적인 국력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하여 현재 2018년부터 본격적인 인구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빠르게 인구가 줄어 들어 급격하게 고령화되어지며 생산인구의 감소로 가져와 국가경쟁력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으로 과도한 육아비용, 교육비, 결혼적령기 상승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 하나 감소 시켜 나가면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인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 복지와 인구 증가의 방법을 제시하고 합니다. 1. 석유류에 미래세 100원 부과 대한민국 1년 석유류 소비량 : 148,476,160,000 리터 14,847,616,000,000 약 15조 세원 확보. 2. 영,유아 세대 지원 규모 및 지원액 0 ~ 4 2,192,603명 10조 지원 약 450만원(년 분기 2회)지원 4 ~ 9 2,287,123명 5조 지원 약 220만원(년 분기 2회)지원 (대한민국 영,유아 인구수) 0 ~ 4 2,192,603명 (영아 ~ 어린이집) 4 ~ 9 2,287,123명 (유치원~초등학교3~4) 10세 미만 인구 : 4,479,726명 (통계청 2016년 기준) 3, 지원 방법 및 효과 광역지역 상품권 발행으로 지원 (1분기/2분기) - 지역경기 활성화 - 내수 경기 활성화 - 육아에 대한 부담 감소 - 서민층의 복지지원 확대 4. 정부 물품지정관리 및 특별관리 영유아기에 필요한 필수용품을 지정하고 부가세 및 폭리를 방지하여 현 물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대한민국의 앞날과 미래는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증세에 대한 반발은 없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정해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