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 숙원사업에 따른 개인 부동산 부당사용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정진호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의 반세기 50년을 거주하고 있는 저의 집 토지에 10년이상 전에 시에서 숙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우수관을 동의없이 묻어두고 그 땅을 본 소유주인 저희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버님은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홀로 도자기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쉬고 계시며 슬하에 1남2녀의 자식이 2녀는 출가해서 타지에 살고 저는 외국에 나가있었으며 어머님또한 그즈음에는 서울에서 오가시며 생활하시다 보니 그시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작년 현재의 건축물을 철거후 재건축 혹은 매도를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하던중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다방면으로 모색해 보았지만 결국 변호사나 법무사 쪽에서는 가능없는 소송이라며 맡으려하질않고 시에서는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판결난는대로 할수밖에 없으니 소송을 하라는 말밖에는 하지 않더군요 세금은 개인인 어머님이 계속 내게 하고 사용은 시에서 사용하며 저희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할수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군요 단지 지방에선 이런일이 너무 비일비재하여 건드릴수없는게 현재 상황이라더군요 개인재산 침해를 시숙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되어있는게 너무도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하고 이렇게 청원한번 드립니다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했었다면 조금 억울하지도 않을겁니다 저희말고도 이런 상황이 전국에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하니 조금만 알아본다면 쉽게 파악될듯 싶더군요.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이 상황을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청원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