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현재 미투운동이 미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영화제작사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논란으로 인하여 영화계에서 영구 퇴출이 된 반면 우리나라는 폭로가 이어지고 폭로의 대상이 화제가 되고는 있지만 영화계, 연극계에서는 퇴출 발언이라던지 전반 조사를 통한 성관련 문제를 뿌리뽑기 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과 그에 동의하는 몇 몇 분들의 발언 그리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단체 협회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언제고 반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뿐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들은 미미한 처벌을 받고 추후 슬그머니 복귀해서 큰 타격 없이 다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피해자를 성폭행 후 살해를 한 한정민 사건을 보더라도 성범죄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가 게스트 하우스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채용 및 운영제한 뿐 아니라 성범죄자의 직업 또한 매우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 성범죄를 기준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있는 제도를 전 성범죄자 기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자신이 살고 있는 근처에 끔찍한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각 지방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계에서도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이 버젓이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였다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이상 다른 성범죄와 죄질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연예인 그리고 앞으로 혹시 나올 연예인을 대비하여 영구퇴출 및 출연 금지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미투운동은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지만 관련하여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자들이 여자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갈 그 날을 위해 정부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