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가입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종교인입니다.. 예전에 직장생활을 했었고, 성직자가 되고서 생활고로 종종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을 했었습니다. 종교인과세 소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환영했고 기대했는데... 기존의 정책방향이 선택으로 변형되어지고 불교나 특정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려가는 것이 조금은 불만입니다. 종교시설은 세금부여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행되어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부분이 성직자들도 국민으로써 세금에 동참하고 또한 여러가지 직업군 중에 참여되어지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으로 내던 기타소득으로 내던 하는 것 택일이 아니라 국민으로 정당히 참여하고 정당한 대우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결론은 근로소득으로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동일한 징수를 요청드립니다. 검색해보니 종교인은 산재와 고용보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안이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5인가족 겨우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봉 몇천만원 몇억은 상위 5%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