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공적자금 투입 반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GM 군산공장이 폐쇄 수순으로 접어 들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고, 또 그 가족과 지역사회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그러나 나는 좀 더 큰 틀에서 이번 일을 바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를 보니, 미국의 GM본사에서는 경영상 여러 불합리한 행위를 하였고, 아울러 노동조합도 회사의 미래와 이익보다는 조합과 종업원의 이익만을 우선시 한 것으로 보이고, 설상가상으로 제폼도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업을 살리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만약에 이 기업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본사와 부도덕한 노동조합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만약 이 회사를 살려내지 못하면, 그 책임은 오히려 정부의 부담과 책임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나는 정부가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노동의 유연성이 없고, 경영진들에게 강경한 노동조합이 결국 회사를 망치는데 일조하는 회사는, 이에따른 고통은 노동자와 경영자 스스로가 짊어져야 마땅하다. 이것을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회생할 가능성도 없는 기업에 투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일심동체가 되어도, 기업을 살기기 힘든 글로벌 경쟁시대에, 서로의 배만 불리려는 회사를 왜 국민이 도와줘야 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이번 일을 개기로해서, 우리 노동조합도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다가는 이런일이 언제든지 또 발생할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공적자금 투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참고로 뉴스를 보니, 호주에서도 GM이 공적자금이 1조5천억이 투입된 이후에도 결국 회사를 회생하지 못하고, 폐쇄 했다는 뉴스를 얼핏 보았다. 참고 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