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정밀 검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사법부에서는 법관의 양심과 법에 따른 판결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참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어떤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이 판결 및 판사에 대해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청원을 작성합니다. 또한 이 판사님이 언제 어떤 자리로 옮겨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들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에는 10년이든 20년이 지나든 문제가 있는 내용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