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제도의 폐지 혹은 개선에 대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라는 헌법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권력과 돈이 법위에 있음을 모두가 알고있다. 형집행유예 제도는 특히 가진자의 특권으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오남용으로 국민들의 정서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저는 현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제도폐지를 포함하여 과실범이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뚜렷한 경우에 한하여 형집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같은사람이 반복해서 집행유예의 혜택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