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금지를 청원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기관 및 외국인에만 허용된 공매도는 개인(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폐해를 입히는 제도로 폐지가 마땅합니다 현 공매도 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않고 시장을 하락으로 무너뜨러 기관 및 외국인 투자가가 악용해 국부을 국외로 유출하는 악한 제도 입니다(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95프로 이상 강해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해 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해야 인플레에 대처하고 부동산 투기도 잡을 수 있으며 부의 효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경제적 효과가 지대합니다 미국이 모범 사례입니다, 리먼사태 이후 미국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여 지금의 경제 호여건을 마련했습니다(주식시장 점진 상승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도 상쇄하는 효과가 지대 함) 우리 정책 당국자는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원사항 1 공매도 전면 금지(예전 시장 폭락시 한시적으로 적용해 시장 회복에 기여, 폐지시 아무런 문제 미발생) 2 전면 금지가 어렵다면 시가 총액 1~3조(매출액 기준도 고려) 이하 회사는 공매도 금지, 개인도 형평성을 고려 공매도 허용(소규모 기업에도 공매도를 과도하게 하여 시장 및 가격 왜곡 유발) 3 공매도가 우리 시장을 왜곡하고 원래 목적과 달리 하락에 하락을 배가 시키는 시장의 암적 규정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는 전혀 안정성에 기여하는 순기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 공매도 금지를 청원 합니다 4 공매도는 경제 및 주식 시장을 망치는(변동성을 키워 시장을 교란하는) 악한 제도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합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 적폐인 현행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건전하게 시장이 발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