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을  처음 시행한 설계자, 감리자, 건축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 불법 건축물의 재생산과 화재 >> 요즘 화재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천과 밀양의 화재는 불법 건축과 부실한 점검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아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을 말하고자 합니다. 아파트도 불법이 많지만, 일반 다가구주택 등 주위를 둘러보면 불법 건축 투성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보기 좋은 설계도면과 기초 건축 상태에서만 감리 받고 허가 받고는 다시 불법 건축 설계로 지어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완성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으로 건축이 완성 되었다는 것을 구청의 감리자도 건축 설계자도 건축자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불법 건축한 주택을 건축을 전공하지 않아 전혀 무지한 일반인에게 매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감사를 한다는 이유로 구청에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현재 건물주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본인이 어렵게 매매한 건물이, 주택이 불법건축인지도 모르다가, 설령 알았다해도 건축주와 중개인이 협조하여 얼렁뚱땅 매매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뒷통수 맞는 격으로 그 주택을 팔 때까지 벌금을 내야하며,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건축 설계한 설계자, 감리자, 건축주는 아무 처벌도 없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불법 건축하고 팔면서 이득만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내 집 마련한 바보라서!? 무조건 뒷감당을 다 책임져야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애초에 처음 불법으로 시행한 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의 불법 건축물이 사라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점점 더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 만들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힘들게 일하여 어렵게 모아 내 집 마련하였지만 기쁨은 잠시이고, 너무 힘듭니다. 왜!! 모든 일들은 약자만 엉뚱하게 처벌을 받고 법을 어긴자는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