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동물보호법 개정 및 강화 촉구> (1)반려동물 입양 조건 강화 -1년 간의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인성·적성·사회성·폭력성 테스트 의무화 -경제력 증명이 가능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제출 의무화 -유기동물보호소 입양심사 강화 (2)분양 기준 강화 -생후 85일(만 11주)이상의 반려동물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강화 -애견샵 분양견의 예방접종 의무화 (2)동물 학대·유기 처벌규정 강화 -동물학대 가해자(견주)·피해견 현장 격리 및 소유권 말소 조치 -동물학대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동물학대 전과자 반려동물 입양 결격사유로 지정 -길고양이/유기견 상대 독극물 살포 10년 이하 징역으로 엄중처벌 (3)사나운 개를 고의로 풀어 다른 개를 다치게 한 견주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는 남의 개가 우리 반려견을 물어 중상해를 입히거나 죽인 경우 민사책임만 물을수있습니다 타인의 개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물어죽인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적용 및 가해견주 처벌, 안락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유기적발시 소유권 현장 박탈 (4)유기동물·특수동물 보호대책 마련 -유기동물 가정내 임시보호 의무화 -젖먹이 동물/특수동물/임신견/노령견/학대견 보호관리대상 지정 의무화 -마트 내 동물 판매 전면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야생동물 자진신고제 상시 실시 및 홍보 (5)반려동물 안전관리대책 -모든 견종 목줄착용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