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 감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삼성의 불법승계 및 뇌물 죄... 정형식 판사만이 홀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1심에서 5년인데 재심에선 집행유예라는 판결로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인가? 국민들 대다수가 수긍못하는 판결을 어떻게 견뎌라는 것인가? 이게 소위 말하는 법앞의 평등인가? 돈만 있으면 법앞에 평등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직도 진행형이다. 적폐는 다름아닌 사법부의 판사 개인에게도 틀어박혀 있음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았다. 소위 그릇된 판사를 하는 정치판사들과 함께 정판사도 감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파면하고 특별감사해 줄것을 요청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