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3권분립에 의한 사법권이란 것이 상식에서 벗어난 심각한 형평성 위배나 기준없이 처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닐진대 상식수준에 심각하게 벗어난 판결을 내린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