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하고 고문한 분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본문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매우 어두운 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군부독재 하에서 경찰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는 민주화 인사들은 물론 민간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하고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생존하신 분들도 고문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관하고 협조를 한 검사와 판사들, 사법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문가해자들과 협조자들 중 상당수는 처벌받지도 않고 우리들의 곁에 있거나 아주 높은 국가보직에도 앉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제간첩단사건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고문을 방관하고 용인한 판사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당시 피해자들이 검사에게 고문치사 등에 얘기하며 허위자백이라고 도와달라 하자 그들을 무참히 짓밞은 검사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하고, 서울지검장으로 근무하고 2008년 한나라당 공천심사 위원장을 맡습니다. 아직도 고문을 방조한 자들은 요직에 앉아있고 고문가해자들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게 국제법의 취지인데 우리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고문가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제대로 처벌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