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무시한 판결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면 및 특별 감사를 청원하며, 더이상 검사와 판사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변호사로 면죄부를 받고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사는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