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의 비트코인 골드 입출금 제한은 재산권침해 행위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한국 헌법도 제23조 1항에서 일반적인 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한다. 재산권(財産權)은 개인이나 그룹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뜻하는 법적 용어이다. 헌법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함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합니다. 즉, 어떤 원화로 교환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는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헌법 제 23조에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인원은 비트코인골드만 입출금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외에 다른 암호화폐는 모두 입출금서비스슬 지원하나 비트코인 골드만 유일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골드지갑이 이미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요소나, 다른 어떠한 해명한마디도 없이 코인원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고객센터 직원도 참으로 뻔뻔하더군요. 참고로 국내최대거래소 빗썸은 당월 27일자부터 비트코인 입출금 지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화입금이 입출금이 제한되었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해명 한마디도 없는 겁니까? 비트코인 골드는 만만합니까? 입출금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재산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이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한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일체 하지 않는다면 코인원 당사는 직무유기와,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인원이 신속히 해명해줄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원화의 입출금 서비스가 제한되있다고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봐도 명백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코인원 당사의 신속한 해명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