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 표준 근로 기준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외주를 받거나 혹은 기간제 근로로 들어감 다른 사무일이나 그외 다른 일들 같은경우 출퇴근 시간 혹은 일의 분량 등이 법으로 지정된게 있어 초과 근로가 되었을때 인금에대한 신고가 가능하고 그 금액만큼 받을수 있다면 예술계는 딱 그게 계약서 기준이라 1달 150으로 계약되었다면 일한건 정말 초과를 넘더라도 계약서가 기준이 되어 딱 그만큼만 받게되고 심지어 이것때문에 일부 업체는 이곳저곳 찔러보며 보다 더 낮은금액을 바라는곳도 많아요 표준화가 힘들다는건 알지만 적어도 최소~최대의 계약기준(기본 작업량은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며 그 분량을 초과시 그에따른 추가금 붙게끔하는 계약시 필수작성조건으로 되었음 좋겠습니다) 을 만들고 이에 맞지않는 계약서는 그에따른 조치를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림이나 음악 등 여러 예술계의 시장이 좁은만큼 더욱 더 열정페이도 많고 경험을 아무리 시작하는 사람이지만 무보수로 일하며 시작하는걸 열정이란 이름으로 포장되는것 또한 정말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예전에 돈을 못받아 고용노동센터에가 겨우겨우 돈을받을때도 계약서..의 중요성 절실히 느끼면서 동시에 예술이니 값을 매기기 힘들다 란 이유로 기본 틀이 없다보니 여러 고통이 있습니다. 최소 근로 기준을 적용해 (단 비상업쪽 예술계는 기준을 최소한 혹은 예외로 처리하는 형식으로) 기준 계약서 혹은 기준 금액(이또한 각 예술계마다 기준을잡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을 법적으로 혹은 다른 제가 생각지도 못한 보다 효율적인 구조적 개선이 꼭 시급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