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제1항 "사실적시" 폐지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사실을 적시해도 경우에따라 처벌되는 아래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1항의 삭제를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법조항으로서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공공의 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미투운동"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명예가 다수의 피해자의 권익보다 그 명예가 더 중대하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설사 1명의 권력형 가해자를 상대로 다투는 단 한명의 피해자라해도 권력이 낮은 피해자의 권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조항으로인하여 무수히 많은 권력형 사회문제가 누적되어왔고, 공공의 이익측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1항 법 조항으로서 다투는 부분이 아주 지엽적인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명예를 논하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 법 조항이 폐지되어야만 서로를 배려하며 양보하며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사과하는 깨끗한 공공질서 확립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