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비용 반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진 정 서 <진정인> 이름: 김성복 주민번호: 690228-******* 주소: 부산 수영구 무학로49번길 47 404호(광안동 도담하우스) 연락처: 010-8388-0052 <피진정인> 이름: 주대경 주민번호: 미 상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시티빌딩 1201호(법무법인 율천) 연락처: 051-507-7374 <진 정 요 지> 진정인과 피진정인과의 변호사선임비용 반환소송(형사소송약정서) <진정 상세 내용> 진정인(김성복) 피진정인(주대경) 과의 관계는 지난 2017년 4월경 진정인이 상습도박 이라는 죄명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인의 신분이 피고인이 되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 4월 7일에 피진정인 법률사무소에서 진정인의 아내(김명숙)가 변호사의 선임문제로 형사소송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선임비용 770만원(부가세포함) 건네주게 되었습니다(형사소송약정서 별도첨부) 이로 인하여 피진정인은 선임계약이 되었기에 진정인을 2번 만나게되었습니다 (부산구치소 변호사 접견)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정인의 사건에 대한 피진정인은 법원에 선임계 제출을 한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진정인의 구속이 집안에 알려지면서 먼 친척인 스님이 오셔서 자기가 잘알고있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여 직접 변호사를 재차 선임하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엔케이 변호사 김홍일)을 2017년 4월 25일경에 선임하면서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진정인을 위해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위해 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진정인이 지난 2018년 1월 28일 출소를 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을 둘러봤을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위해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770만원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약정서에 써있다는 약정의 취지로 선임비용일체를 반환을 못해준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도의적인 책임부분(변호인선임) 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임비용 일체를 모두 돌려받기 보다는 선임문제에 있어 진정인의 가족이 잘못한 부분과 진정인을 위해 2번 찾아왔다는 정황을 근거로 하여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 점 요 지> 1.진정인의 아내(김명숙)와의 계약체결임에 불구하고 스님이 계약파기를 함 2.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사무실에 2번 방문하여 정중히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시켜버렸다는 취지 3.형사약정서를 작성하고 난후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없음. 4.선임비용 770만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했다고 하였으나 관련사실을 확인못함 <결 론> 진정인은 피진정인에 대하여서 서로 원만한 해결을 바래어 왔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오히려 마음대로 해봐라는 태도에 일관하고 있기에 진정인은 향후 진정서를 변호사협회.검찰청.국민청원(신문고)에 올릴 예정이며 부득이 민사소송 까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무료법률 상담을 몇군데서 받아봤지만 이런부분은 서로가 변호사인 문제로 얘기하기를 꺼려했지만 인간 도의상에 있어 대략 400~500만원정도는 돌려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법조계의 높으신 신분이신 변호사님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스런 답변과함께 당혹감 까지 들게 됩니다 단지 약정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하여 이러한 일방적인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잘못되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귀원(부산지방변호사협회)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하게 조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 2월 7일 진 정 인: 김 성 복 이러한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님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신가요? 서민으로서의 변호사선임 부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는 있다고 하나 이후 여러군데 법률 자문을 받아본결과 도의상 일정 비용은 돌려줘야 한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은 모두 이러신가요? 변호인 선임을 잘못해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것에 모두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선임계도 제출하지않은 상태에서 제게 아무런 일도 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770만원이라는 돈을 취하시는지요? 부디 이일로 인하여 앞으로 민사로서도 진행이 되겠지만 ... 관계부처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