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SR은 고소득자만 강남아파트 부자로 만들고 서민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신DSR은 결국 고소득자만 부자가 되고 일반 서민들은 자금난에 파산이 되거나 그나마 갖고 있는 재산을 경매로 날려버리게 되는 부자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소득자는 담보대출보다 낮은 이자(2%대)로 고액 신용대출을 받아서 강남아파트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남아파트 불패 신화는 이어질 수 밖에 없고 부자는 싼 이자로 더 부자가 되고 맙니다 일반 서민을 위한 DSR 및 금융제도에 더욱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이게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