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산 강탈하는 재개발은  멈추게하고 재건축은 손대지 마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각종 구별시키기에 혈안 중인데 구별시키지 말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재개발로 재산잃고 실의에 젖은 국민들이 있는반면 분양권에 막대한 프리미엄을 얹어서 돈방석에 앉은 투기꾼들이 있다는 현실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정법에 이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데 차라리 도정법에 사업내용의 변경과 상관없이 관리처분인가나면 바로 강제 이주시킬 수 있다. 변경후 관리처분인가는 조합원의 이주와 아무관계 없으니 닥치고 항의 민원도 불허한다. 란 조항을 만들어 개정한 후 강제 이주 집행하십시오.ㅡ양심적으로 ㅡ 조합원 무이자 이주비란 용어 , 관리처분 계획 인가란 용어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들 속이는 재개발 정책 ㅡ 어차피 세월 지나면 재건축 년한은 채워질텐데 여기에 온 신경을 쏟는 듯한 국토부 장관님! 개구멍 막아 주시고 바른 정책 바른 대책을 세우십시오. 비양심적으로 쪼개받은 한 두평의 지분으로 조합원 행세하는 사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제관련 법안은 머릿수가 아닌 토지 지분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해산법 제정하거나 도정법을 개정시켜 주십시오 나아가 금번 지방선거 전에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내에 자신들 지역 재개발 진행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시켜서 도시재생에 합류시킨후 떠나게 해 주십시오. 살던곳에서 죽게해 달라고 울부짖는 어르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우려 주십시오. 무릇 정치란 ~ 정치가란 ~ 힘과 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자신들의 오만과 금 ,권,욕 쟁취를 위해 필요한게 아닙니다. 부디 온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른 정책 바른 대책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