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선거를 위한 헌법개정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삼권이 분리되있고 상호견제를 통한 균형을 지향하는는 국가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지방행정의 장과 지방의회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그러나 삼권의 한 축인 사법권의 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로 선출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사실상 한몸인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명, 국회의 동의를 거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삼권의 분리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권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정권, 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사법부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현실을 국민은 누차 목격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사실상의 이권분립의 폐혜인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 정권의 입김에 놀아난 판결, 국민의 법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대법원장의 지명과 동의, 임명의 과정이 정치정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정쟁을 국민이 직접 하도록 해야하며 선거를 통해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419혁명이후 개헌을 통해 대법원장을 국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은 사법부의 장을 직접 선출해도 될만큼 성숙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2/3가 국민으로 나오는 현실이니 개헌논의가 있는 이때 사법권의 장도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은 온전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권력을 위임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개헌안을 마련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 헌법개정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라는 중요한 화두에도 맞는 개헌방향이며 국민의 권력을 강화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