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에 대한 개인회생및 파산제도 보완 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지도 못했지만 은행직원의 권유로 2013년도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법률구조공단 통해 개인회생 신청하려 했지만 최소 2년~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 수임료 알선 대출로 수임료를 내고 사건 의뢰 했지만 담당 사무장들의 바뀌면서 수임료를 더 청구, 전임 사무장이 담당했던 사건은 나몰라라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생긴 부채가 현재 총 부채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및 파산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1인가구의 개인회생및 파산제도의 변제금및 최소생계비 금액을 현실화 해주세요 1인 가구의 경우 부모의 도움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허다하며, 숨만 쉬고 살아도 한 달에 100만원이 든다는 요즘, 1인 가구의 생활비 책정을 최고 90만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숨도 쉬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 월세를 산다 해도 40~50만원, 공과금 10~20만원(수도,가스,전기,통신,전화,관리비), 교통비 최소 10만원, 중식비 최소10만원, 생활비 최소 20만원 이라 해도 11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개인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병원비와 약제비가 있는 1인 가구일 경우 1달에 한 번 대학병원을 간다 해도 최소 10만원(교통비및 기타 의료비 포함)의 비용이 듭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와도 최소 생계비 150만원을 보존하고 압류해 갑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그것에 못미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도한 변제금 산정 때문에 개인회생및 파산 개시 결정이 남과 동시에 부득이 대출을 알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보통 급여의 60% 정도를 변제금으로 산정하는데, 당장 1달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기본 120만원인데 급여의 60%를 변제금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하게 되고, 그것도 년 27.9%의 고름리 대출을 하게 됩니다. 변제금 산정을 소득의 60%로, 또는 실제 들어가는 월 생활비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과도한 책정 기준이며,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회생및 파산자들이 빚을 더 지게 만드는 변제금 산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실제적인 생활비를 보존시켜 주고 나머지 여유비용을 변제금으로 책정하여 신속한 빚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개인회생 및 파산자의 변제금 및 최소 생계비 책정은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1인가구의 개인회생및 파산자들의 제1금융권 대출 이용을 허가해 주세요 개인회생및 파산의 개시 결정이 불특정 다수의 대부업체들의 대출권유가 빗발칩니다. 그들은 회생및 파산자들이 변제금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변제금이나 생활비 보존의 현실화는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생계비 보존이 되지 않아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이유로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어이 없지만, 이를 방조하고 있는 법원이나 이런 이유를 알고 대출을 알선하는 대부업체나 한 통속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개인회생및 파산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의 대출을 금지하고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소액대출을 제 1금융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적극적인 업무활동으로 개인회생및 파산 신청 이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개의 개인회생및 파산 신청자들은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기댈 곳 없어 법률구조공단을 찾지만 법률구조 행태가 미온적이고 신청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수임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 간 사람들에게 고금리대출 알선 수임료를 내게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회생 파산을 의뢰하게 하는 것은 법원이 개인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파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이 제 역할을 해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에게 적극적이고 사실적인 도움(신속한 접수, 개시결정까지의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변호사및 법무사 사무실의 악랄한 영업행위를 막아 주세요 돈이 없이 회생하는 사람에게 무리한 수임료를 요구하고, 그 수임료 또한 고액 대부업체를 알선 하는 등 수익만 챙기는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무장이 바뀔 때 마다 수임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담당 사무장이 바뀌면 자기 사건이 아니라고 해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무실이 의뢰로 많고,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채권이 누락되고 이 때문에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돈없어 굶어 죽겠다고 찾아간 개인회생및 파산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없는 사람한테 수임료 받고 사건처리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없는 사람한테 수임료 받았으면 책임을 지고 깔끔하게 사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건 아니라면서 수임료를 더 청구하는 사무장들은 이름을 명시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