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안녕하세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유아용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보게됩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외국과 다르게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경험한 일을 보니 그 이유를 알것 같아 청원을 남깁니다. 유아 핑거 페인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기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 아이가 사용하고 있는 물감이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소보원 조사 결과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기사만 있을뿐 그 이후 어떤게 대응이 되는 것인지 아이들에게 얼마나 유해한 것인지,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것인지..등등 어떤 정보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더니, 소보원과 협의하여 '물감이 50% 이상이 남은 경우'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50% 이상 사용한 경우는 더 유해한 물질을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배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더니, 자기들은 이미 소보원과 '50% 이상 남은 경우' 환불만 해주면 된다고 했기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소보원에 구제신청을 하라는 친절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해한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업체의 이와 같은 대응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여전히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해물질을 포함시켜 판매를 하더라도 업체는 그 어떤 행정적, 법적인 재체를 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환경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카페나 블로그를 찾아보며 어떤 물건이 안전한지 찾아보며 전전긍긍해야하고, 설사 유해물질이 발견된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첫번째로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적어도 유아,아동) 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검사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둘째로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용품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물책임법에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입증시,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용품의 판매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 정도가 완화되거나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