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폐지요구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어떤 문제에 대해 올바른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는 이런 심각한 모순이 있는 법은 지금 당장 폐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심각하게 고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미 폐지가 된 법을 아직도 유지 하고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 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