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및 은행 등등에 쓰이는 보안프로그램 완전 삭제 및 사용 불가를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항상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입법을 요구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건 알겠지만 저 뿐만이 아닌 98%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18년으로써 대한민국이 IT산업이나 인터넷 산업이 발달 하여 여러모로로 편리하고 삶을 살고 있다는걸 인정 합니다. 허나 지금 뱅킹 시스템이나 관공서에 쓰이는 필수 설치 항목들을 보면 시대를 역행 하는 처사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타 어느 선진국에 가서도 "절대!" 쓰이지 않는 프로그램이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폐쇄 했었고 오직 대한민국 단 한 곳에서 무리하게 쓰인다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ActiveX를 없앤다고 했으나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exe으로 대체 여전히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에서 살고 와 개인 컴퓨터가 외국 형식으로 되있다면 (심지어는) 설치 조차도 불가능 해서 여러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는 형국 입니다 .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관공서 및 은행에서 쓰이는 보안 프로그램을 전면 삭제 및 사용 불가를 청원 하는 바입니다. 1. 보안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망치기 아주 편리 한 도구 입니다. - 저도 컴퓨터나 보안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확실한거는 컴퓨터의 성능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수명 조차 깎게 만든 보안 프로그램의 탈을 쓴 멀웨어 내지는 악성코드 입니다. 2. 보안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이며 사생활 침해까지 거론 할 수 있습니다. - 그 들의 "말"로는 사용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안을 책임진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의 실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쿠키 같은 고유 정보들을 수집 합니다. 이건 철저히 사생활 침해 까지 거론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컴퓨터를 망치는 수준이 아닌 한 개인을 망치는 수준까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프로그램을 제작 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악용 하기 시작 한다면 그건 더이상 보안 프로그램이라 칭할 수 없는 것도 대통령님이 가장 더 잘 아시시라 판단합니다. 3. 보안 프로그램은 더 나아가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유형 입니다. - 보안 프로그램은 "절대" 소비자나 사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은행을 위한 자신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에 가장 긍극적인 목적은 해킹이나 정작 큰 사건 & 사고가 났을 때 은행이나 기관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 하기 위해서 절대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전가 하기 위해 만들어 진겁니다. 안 그래도 소비자나 사용자는 설치/이용 자체가 불편하고 분노를 일으 키는데 정작 사건 사고가 터졌을때는 책임을 회피 한다고요? 이건 비실용적의 극치를 보여 주며, 거의 정경유착의 모습하고 유사 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4. 정작 경제나 은행 선진국인 미국이나 홍콩 일본등에서는 사용 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오직 한국에서만 개인의 계좌 잔액을 확인 하는 것도 저렇게 비실용적으로 일일히 설치 하고 15분 이상을 허비 하게 됩니다. 더욱 가관인 모습은 정작 설치를 다하고 사용 하려면 브라우저 충돌로 인해 쓰지도 못하고 인식으로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하여 결국은 유명무실 하게 되는 사실이 가장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상기 해봤을 때 보안 프로그램의 존재는 악의 축 혹은 그 이상으로 규정하기 충분 하며,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도구로써 개인 소비자와 이용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2018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1998년의 (시대를 역행하다 못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만큼의) 기술을 아직도 사용 하고 있다는것에 대경실색을 금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입법이 필요 하고 구조적으로 개선 해야 하겠지만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관공서 및 은행에서 쓰이는 보안 프로그램을 완전 삭제 및 사용 불가를 청원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