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 법안 개선 요청을 부탁 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노동자의 인권 향상이야 말로, 내수경제 활성화, 저출산,가족붕괴등을 막을 수있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 대기업이든,중소기업이든 대한민국은 고속성장의 병패로 인하여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한 국가 입니다. 이젠 국가가 국민을 노동자를 생각해 주어야 할때라고 생각 합니다. *무리한 복지를 주장하는 노조가 왜 생겼을까요 처음 부터 그랬을까 생각 해 봅니다. 무언가 착취당하고 부당함에 짖눌려 온것이 터져서, 이제는 상생이 아닌 싸움을 하며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 해 봅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기본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정리해 봅니다. 1. 휴일근무 금지/ 시킬거면 정당하게 요구하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실적을 채우라는 식으로 구두상으로 근무를 요청하고 보상을 하지 않는 악덕 노동행위는 처벌 되어야 합니다. 2. 휴일 워크샵 활동 / 체육행사 금지 혹은 정당한 보상 휴일근무 수당 지급 필요 - 워크샵 단합대회를 빙자한 근로자의 휴일 착취를 금지 해 주셔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 시작 토요일 이런식의 행위를 일삼아 개인의 삶과 건강등을 유지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근절 해야 합니다. 3. 회사 저녁 회식은 근로의 연장 입니다. 근무시간 이후의 회식도 시간외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부서경비를 지급하며, 상사의 권유에 의해 실시하는 근무 후 회식은 결국 업무의 연장 입니다.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 집니다. 회사의 단합행사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 필요 합니다. 4. 근무 시간 외 SNS 업무 지시는 법적으로 제재가 필요 합니다. 새벽부터~퇴근이후~휴일에도 근무지시나 암묵적인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노동자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쉬어도 쉬는게 아니게 됩니다. 이런 악행은 철저히 중단 되어야 하겠습니다. 5.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개인적 피해 혹은 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암묵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상황에 무리한 목표를 주어주고 못하면 다 근로자 무능력으로 몰아 붙이는 행위 6. 무리한 성과주의로 인한 근로자간의 상호 소통의 단절 -무리한 성과주의와 차별 급여로 인한 근로자간의 끝없는 경쟁을 요구함으로써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이런 기업 인사평가 제도 이것이 생산성 향상 인가요? 누군가 나이들어 저성과를 받으면 아님 찍혀서 저성과를 받으면 해고 대상으로 만들어 괴롭히는 행위 이게 과연 회사에 이득인가요? 노.사 모두에게 손해 입니다. 사측의 이러한 악덕 행위를 하게 놓아 두어선 안됩니다. 이러면서 무슨 정년 60세 이며~60세 이상을 검토 하겠습니까? 회사는 나이와 직급에 맏게 할 수 있는 잡을 만들어 상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행위가 발생시 법적으로 엄단 처벌할 수 있는 대표이사의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접수를 신속히 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접수 센터가 절대로 필요 하며/ 국민적 홍보가 필요합니다.(익명의 제보로도 조사를 할 수 있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 입니다. 실명 신고는 회사 생활을 포기하라는 말이지요. 아님 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했을시 연봉의 10배를 기업이 피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당 노동행위나. 회사안의 부조리를 신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