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으로 인한 배상금청구 소멸시효폐지 및 조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참고자료 2월 1일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보도에 의하면 군사독재정권의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사형선고 즉시 사형이 집행된 사법살인 소위 인혁당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 바 대법원이 임의로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여 이들은 배상은 커녕 일부받았던 배상금을 20%의 고리로 환불을 국정원의 소에의하여 강제경매등 압박을 받고 있다고합니다 정부는 즉시 국가폭력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실태를 파악하고 정부기관에 의한 청구등 취소 및 소멸시효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양아치들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국가폭력을 저질렀던 가해자와 사법부등 부역한 놈들도 반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