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이라 하더로도 특별사면 반대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몇일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1심 판결이 결과가 나온 것을 저를 포함한 국민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헌데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아하니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고 아직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내놓은 기사를 보면 벌써부터 특별사면 이야기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분들도 아시다시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국정파탄 및 나라위신 추락 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던 대통령이 헌법을 통하여 파면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격는 등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매우 불행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이 국사를 배우면서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배우게 된다고도 생각을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약간 엇나간 측면이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벌써부터 사면이야기가 나오는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가며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전직대통령이지 현직 대통령이 아니며 지금도 교도소와 법원을 왔다갔다하며 재판을 받는 사람이지 형량이 결정되면 그 형량을 집행을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선변호인 접견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또 재판을 노골적으로 보이콧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유감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직 형량이 최종결정된것은 아닙니다만 대법원 최종선고가 나오게 되면 그 형량을 반드시 끝까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관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