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은 대법원장, 지검장,지법원장을 국민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사법부의 부패나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더 논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추천하거나 임묭하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에 충성합니다. 따라서 국민이 직선으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선출하면 국민에게 충성하는 대법원장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정할 헌법에 대법원장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선출하고 지방 검찰청 검사장, 지방법원장은 지자체 선거시 지역주민이 선출하게 되면 선거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검찰의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등은 견제장치가 없는 권력이기 때문에 잘못된 제도상의 모순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검사는 변호사 경력 5년 이상된 자중에서 국민이나 검사 추천위원회에서 검증후 임명하고 판사도 변호사 경력5년 이상된 자중에서 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임명하면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 한국사회에서 돈이나 권력의 향배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검사, 판사, 국회의원, 기무사, 국가정보원, 3급이상의 고위관료 등 힘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을 일반 서민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실 고소 고발을 하기 힘들고 설사 검사의 비리를 고발해도 검사동일체로 묶여있는 검사를 같은 검사를 제대로 조사해서 기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양반의 죄는 형조가 아니라 의금부에서 다루었듯 권력에 따른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별 검찰청, 특별법원이 있어야 합니다. 견제장치가 없거나 풀려있는 검사, 판사, 국회의원, 고위관료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전담할 장치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 재용 뇌물죄 재판에서 보듯 돈으로 한 국가를 주루른 흔적을 빤히 지켜 보아도 국민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허울아래 판사는 맘대로 재판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는 폐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대법원장은 대선시 동시에 뽑고 지검장, 지법원장은 지역주민이 선거로 뽑으면 선거시 국민을 위한 상호 경쟁을 통해 청렴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법원, 특별검찰청의 검사는 사법연수원이 아닌 특별 사법연수원을 통해 배출시켜야 합니다. 사법연수원 기수의 동기나 선,후배 등 연고주의가 이들을 부패로 이끌수 있으므로 검,판사를 배출하는 사법연수원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견제가 없는 권력이 얼마나 부패할 수가 있는지 그 실상은 그랜저 검사, 피의지와 음란행위, 뇌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기 대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개헌시 이 조항들을 집어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