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금지 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무분별하게 세금이 낭비 되는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중하게 쓰여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세금낭비에 대한 처벌을 요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럼 행 하되 추 후에 발생한 상황을 판단하여 세금이 낭비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범죄, 단체, 국회의원, 국가대표 처럼 공적 사용 등..) 세금낭비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 세금으로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발의 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