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문제의 구조적 문제점, 적폐 규정을 즉각 정상화 시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전정부에 의해 공공택지지구 조성과 주택공급의 취지와 원칙이 작금의 시장왜곡과 긍극적으로 무주택서민들과 청년층들에게 착취의 빨대를 꼽고 평생의 설움과 부채를 전가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뉴스타파에서 잘 지적해 준 거 같습니다. 국회를 통한 관련 법의 개정없이도,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토부의 관련 규정의 정상화만으로도 즉각적인 시정과 정상화를 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사실 가장 저변적이며, 구조적이며, 첫 단추이면서 심각한 주택시장 거품과 가계부채 문제를 촉발시키는 부동산 적폐중의 적폐정책을 즉시 바로 잡아 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