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봉양자 보호제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저희 아버지는 4남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장남의 역할을 하며 할머님 또한 모시고 살아오셨습니다. 장남이 3번의 새엄마를 맞는 동안 조카들이 삐뚫어질까봐 어릴적부터 저와 누나는 굶어도 조카들은 더 배불리 챙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약 20년 넘게 지났고 그 조카들은 큰아버지(장남)과도 연락을 끊고 살다가 큰아버지는 혼자 골방에서 돌아가신지 수 일만에 이웃집의 신고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조카들에게 전화를 했고,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 올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삼고초려 끝에 불러 들였고, 그렇게 온 조카들은 조의금만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할머니께서 본인 명의의 집을 갖고 싶다고 하셔서 없는 돈을 쥐어짜내 조그마한 아파트를 사드렸고, 거기서 몸이 불편한 삼촌과 거주하시다가 연로하셔서 저희 집에 2년 넘게 모시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정리하려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를 모시기는 커녕 조의금마저 챙기고 도망만 간 조카란 작자들이 아버지 권한이라며 아파트 소유권 1/n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애초에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자금만으로 사드린 것이고 회수하는 것 뿐인데 아버지도 안챙긴 사람들이 무슨 소유권이 있다고 이렇게 억울하게 나옵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금 빚더미에 허우적 거리시는데 저런 지푸라기 조차 어이 없게 뺏겨야되는 이 상황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맞나요...정말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어주시고 이법률 또한 빠른 조정 부탁드립니다. 1. 부모 소유권의 대상 한정 2. 제3자에 대한 자금 대여 회수 시, 상속법 제외(소득세 O) 상기 두 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말 금수같은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눈물을 보려니 가슴이 찢어집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