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양시 분양사가 수분양자들에게 건물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상가집합건물 분양계약시 분양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자산관리 위임장과 건물 관리 위임장등에 날인하게 하고 (날인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자사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관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로 임대케어를 해준다고 광고를 하면서, 건물 관리까지 분양사가 맡아서 구분소유자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관리를 하며 높은 관리비를 부과하여 자사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위임장에 날인했기 때문에, 또 서로 연락처를 몰라서 관리단 집회를 요청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양사의 횡포를 멈추게 하기가 실질적으로 매우 힘들고, 이를 알게된 소수의 구분소유자들이 모여서 소송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하게 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3항 1에 보면, 분양사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 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했으니 그리하면 될 뿐, 분양사는 분양한 건물에 대해 더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인 이익을 취하려하면 안될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 분양사가 분양계약시 수분양자들에게 관리위임을 받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행위도 무효화시켜서, 구분소유자들이 참여하는 자생적인 관리단이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