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에 한해 집유나 벌금형 삭제 원합니다.무조건 실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한 사람 일생을 강제로 스톺시키는 범죄 중의 범죄..이제는 단호하게 심판해야 합니다..대부분 집유나 벌금형에 그치니깐 억울한 피해자들만 늘어나는 거죠! 성폭력무고범죄에 한하여 집행유예, 벌금형 삭제해 주세요..무고로 밝혀지면 무조건 감방 보내야 합니다..법적용이 가벼우니 법을 우습게 알고 재범 삼범..십범 이상 꽃뱀이 수두룩하쟎아요? 우리나라 판사들 너무합니다..사법부 의식개혁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