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를 부활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가정주부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다가 배우자의 바람으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경우 경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조차 쉽지 않습니다 간통법 폐지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상대를 처벌할수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잃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응징 할 수있는 법이 개인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폐지되어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기초를 만들고 연약한 배우자는 사회로부터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것입니다 우리사회가 특히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부모 특히 여성에게 관대한 입장도 아니라 잘못한 배우자로 부터 소송으로 승소하거나 양육권을 가져오기도 힘듭니다 최소한 법으로 불륜이 부도덕한 행위임을 명시하고 피해 배우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통죄를 다시 부활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