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을 높여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저는 올해 들어서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무고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청원을 해봅니다 무고죄란 허위신고를 하엿을때 받는 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무고죄가 형량이 거의 미미 하다는것을 알고잇습니다 구속되는거는 10% 미만인걸로 알고잇습니다 이런거를 이용해 일명'꽃뱀'이 성폭행 허위신고를 하여 그 남성을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허위신고중 40%가 미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고 제가 원하는것은 일명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덮어씌울 형량을 그대로 가해자(허위신고를 한사람)에게 덮는거는 어떨까요? 제 생각이엇습니다 잘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