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보상율 보다 못한  보험 체계 잡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보험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그래도 이대로 둘순 없습니다. 로또는 보상율이 50% 전후이지만 보험은 이보다도 낮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약 이십년 전에 자료를 보험감독원이 요구하니 저축성 보험까지 합해서 보고해야 하는 사정 이었다고 들은적이 있고, 금은 추측으로 20~30% 정도(자도차 의보 등 사회보험 제외)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과연 내가 얼마나 평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정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험감독원이 보험업을 운영하는지 보상율의 예상치도 몇년의 실적 결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만든게,국민 중 결국 무지할 수록 보험 영업에 쉽게 넘어가 많이 가입하고 그들의 돈으로 보험영업원들에게 초기 몇 년간보험료를 영업비용으로 잔치하고, 그러다 보험료내느라 가난한 이들 버티지 못하니 해약해서 손해로 유도시키는 결과가 현재의 보험입니다. 이러니 영업의 특징이 불행하거나 수익구조가 낮은 영세민이나 친인척 이용 영업으로 그들의 초기 영업비만 빨아 들이고 내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고, 친인척들은 몇 % 살아남는 영업직 그들을 위해 생활비를 아껴 보험료로 영업해 주는 형태입니다. 지금부터라고 보험감독원은 초기에는 예상 설계 보상율과 5년 단위 영업시마다 보상율을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정하여, 사회가 치러야하는 비용을 무지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넘기는 우를 막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