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 국경이 없다? 현실적 행정 어렵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듣던대로 사랑은국경이 없는줄알았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경넘어 사랑을했고 힘듣과정을거처 한가정을이루었습니다. 직접혼인절차를 준비하며 많은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첫번째” 재외한국’대사관’은 한국인을위한 기관인지 의심이들었고 당연히 서비스는 기대할수없으며 업무처리기간도 너무나길죠. 또한 그많은 준비서류중에 작은실수라도있다면 3개월만인정되는 문건은 또다시발급받아야하죠. 가장큰문제는 한국과외국을 오가야 한다는점입니다. “두번째” 대부분의 외국인배우자가 ‘세종학당’에서 인정하는 등급을 이수해야 하지만 지역별차이는 있겠지만 턱없이 부족한실정이며 제가 보았던 현지 한국어교사들은 회화가 불가능한 수준미달인 선생님들이 문법위주로만 읽어주는정도였죠. “세번째” 한국인은 ‘법무부’에서 고시하는 소득증명을 해야하는데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거나 꾸준한소득이 있어야 하는등의 상황이아닌 휴직이나 소득이없는 기타의 상황들은 서류로증명할수있는 시간이필요하죠. 이런 서류절차들이 외국을오가며 직접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따르며 서류진행과정상 생이별로 오랜기다림에 지쳐 한가정을 못이루고 잘못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커플도 가정법원 사례를보면 많을거라 봅니다. 이로인해 국제결혼중개업과 불법중개브로커들을 정부가 더욱 양성하고있는게 아닌가 생각이들어요. 선진국.후진국 가르지말고 국제결혼법 이런거 없이 진정서로 사랑한다면 하루빨리 예쁜가정 만들수있게 자유연애 만큼은 정부가 절차를간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