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계속 하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시절의 정책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도 이미 폭등으로 이어진 것이 규정사실인데, 왜 같은 정책을 계속 하시나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시절이 왔다며 집값이 더 오를거라고 부추기고, 결국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분석하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인플레이션이던, 무엇이던 정부가 같은 정책을 펴는데서 오는 불안감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같기 때문이지요. 설마 정부에서 같은 정책을 펼까. 계속 의심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카드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것인지,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