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판사 파면 및 특검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원식 판사의 판결이 과연 타당한지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 법치주의에서 법의 중요성은 모두에게 공통입니다. 따라서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금액의 오고가는 과정에서 사익 증대가 분명함에도 이것의 범죄사살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 전체를 흔드는 판결아 아니었나 싶습니다. 법은 상식이라 하였습니다. 상식적인 판결/ 상식을 받아들일수 있는 해석이 필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