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채널도 없는 신DTI 정책의 오류가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을 내몰고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살고 있는 네 식구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10년 넘게 지리하게 끌어오던 응암동 재개발 사업이 2016년 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원 입주권을 17년11월 분양 받고 3월 중도금 대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구역은 한창 공사중입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접수하던 과정에서 중도금 전액 대출(60%)이 불가능하고 3~40%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를 통해 중도금 무이자의 조건으로 60%의 대출이 가능하고 알고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소식에 암담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알아보니 지난해 8.2대책부터 최근 신DTI에 이르면서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은 구역내 건물이 멸실되어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어도 1주택으로 해석하여, 무주택자로 볼 수 없어 대출규제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새 정부의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인해 대책 발표 후 계약한 모든 조합원 입주권자는 추가분담금의 40%가 한도입니다. 같은 구역에 대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 받은 무주택자는 60%이상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은 일반분양자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특히 저희 구역은 대다수가 서민인 지역입니다.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도 멸실되는 건물에 대해 담보대출이 있을 때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해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은행에서 별도의 대출을 받거나 개인에게 또 다른 채무를 지게됩니다. 또, 구역에서 이사 나올때 받은 이주대출비로 입주전까지 전/월세등의 형태로 인근 생활권에서 살게됩니다. 이주대출비 역시 입주 직전 갚아야 할 빚이구요. 이렇게 입주전까지 안정적이었던 거주를 포기하고 빠듯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재개발 진행과정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겨지는 감정평가로 매매시세에 한참 부족하게 평가되어 추가분담금은 평균 분양금액에 50%를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조합원의 재입주율을 높여주는 정책은 고사하고 1주택자라는 오묘한 해석으로 오히려 일반 분양자보다 2~30%의 대출을 막아 국가에서 앞장서서 조합원 원주민의 재입주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국가정책에 의해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강남3구는 이런 정책과 규제가 그저 불편할 뿐이겠지만 우리 서민에게는 생계와 거주의 문제에 대해 목에 칼이 겨누어진 상황입니다. 왜, 조합원이 1주택이라는 해석으로 자금압박때문에 재입주를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합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자와 투기예비자를 차단하여 국민주거안정을 이루는 것이 신DTI 정책의 취지로 얘기했지만 실제 이 정책은 다수의 서민을 규제 대상에 몰아 넣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정책이 완벽하다는 자만을 버리고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부분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민원을 청취하고 피드백하여 수시로 보완/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제가, 지나친 집단대출 규제로 입주권을 포기하면 과연 그 것이, 실수요자에게 갈까요? 아니면 저 같이 포기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또 다른 투기자에게 갈까요? 현재의 부동산담보대출규제 정책은 몇 차례에 걸쳐 더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한정하는 데 있어서는 명백한 오류가 있습니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강력한 규제를 그 수단으로 쓰려면 그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정밀하게 걸러 내어 정말 힘 없고, 돈 없는 서민을 쓰러뜨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일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출은행, 서울시, 은평구등에 해당부서/과로 민원 상담 및 문의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뿐, 민원을 해결 해 주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예,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과 민원을 상담해줄 수 있는 채널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제일 답답하고 화가 났던건 정책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피해보다도 우선하여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 국민을 위한 대해 청취채널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명하고 구제해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정책과 그 규제가 놓치고 있는 폐해를 막아주세요. 절대 다수가 아닌 작은 개인의 목소리라고 흘리지 마시고 재개발구역의 입주를 작은 꿈으로 살고 있는 저와 같은 많은 조합원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