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정중히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외국계 보험사의 돈과 권력의 힘과 인맥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피해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실 수 있도록 많이 청원에 동참하시어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적폐청산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신다는 말씀은 거짓말 이었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인 금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돈과 권력의 힘을 가진 외국계 더케이 손해보험사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의 법령을 배척하고 대한민국 현행법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묵살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위반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를 짓밝고 우롱하며 국민을 농단할 수 있는 것인지 자괴감 듭니다. 인정근거)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장 제5조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으로, 제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임에도 MRI판독에 의한 전문의사의 진단명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를 진료 받고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야 함에도 발생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부당하게 병원을 지정하여 전문의사가 진단명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통제하고는 입원시에는 기본 2번의 물리치료를 1번만 받도록 지정하고 통원시에는 병원에가 접수만 하면 받는 기본물리치료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 5장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하였음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교통사고로 무릎 부분인대 파열 진료로 발생한 비용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강매하고 전문의사의 진료를 통해 검사가 필요하여 요청을 하면 피해 보상부분임에도 검사를 해줄 수 없다 지불거부하고, 병원에 지불보증 해 놓았다 하고는 검사비를 교통사고 피해자가 지불하도록 하였으며, MRI판독시 머리 이상으로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받아 대학병원에서 머리CT를 찍고 머리타박상의 진단명을 받았음에도 진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였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을 고의로 배척하며 병원에 접수만 하면 받는 기본물리치료비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받기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기왕병력이 있다 허의 조작과 2010년 교통사고 내용을 수수차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거짓모함하며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내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판사님들은 법복 앞에 선서한 ‘공정한 법치’로 억울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피시며 법적 증거 사실인 병원 접수시 받는 기본물리치료비 내용증명으로 더케이 자동차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전문의사의 진단명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 진료 발생 비용을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함을 판단하셔야 하는 법과 원칙을 배척하고 돈의 힘과 권력의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인맥관계를 과시하며 관례적으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소장만으로만 제5장 제36조 대통령 법령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에도 기본물리치료비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적폐 판결선고는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헌법 위반 이유 -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한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임에도 법관인 판사는 재판부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억울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지문이 달도록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단서와 법적 증거사실인 녹취록과 가해자의 사고사실 확인서와 문자메세지가 신빙성 있는 증거 사실로 판단됨에도 법 저버리고 나쁜 짓인 모른척 아닌척 하였습니다. )과 법률(법률 위반 이유 - 법의 원칙주의‘2011년 대법원 판례 양령기준’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민법 제76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의 [보유자]로서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련된 입증책임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지우고 있는 특별규정으로,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며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차장에 법의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Ⅴ제1항에서는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약관기준에 정한 대인배상Ⅰ(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부상 최고한도 2천만원내에서 보상한다.), 대인배상Ⅱ(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을 보상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함.”이라고 규정(이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다.(대법원 판결)배척되었습니다.)에 의하여 그 양심(양심위반이유 - 법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밝혀진 진실은 더케이 손해보험사와 대구지방법원 판사들은 재판 전에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소장만으로 판결선고를 마친 후 재판을 한다는 사실근거는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당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지 않아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시간을 정확히 몰라 소장에 15:35분으로 작성하였고 판사의 판결 선고에도 교통사고 시간은 15:35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단 한번만이라도 확인하였다면 증거 자료인 경찰서 사건처리 통지문과 사고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교통사고 시간이 13:50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인 무릎 상해 부분 인정됨에도 소신을 회피하고 모든 증거 사실을 위증하였다)에 따라' 심판한다를 위반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기본물리치료비를 받겠다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 법규정보→현행법규→보험 관련 법규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위반한 사실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의 거부하며 궁색한 변명으로 윤지ㅎ수석 조사역은 32일 조사중이라 미루더니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외국계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금강원 대구지점을 통해 확인하였고, 윤선G수석조사역은 15일 조사중이라 미루더니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과 위보ㅇ조사역은 똑같은 조사를 2번 이상 요청하여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은 더케이손해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은폐한 실태에 충격과 실망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패닉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저한 적폐의지로 돈과 권력의 외국계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읠 위반한 보험사기를 철저히 바로 잡으실 의지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금융회사인 자동차 손해보험사가 보상의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대한민국 운전자들에게 지금까지 받으신 자동차 보험금을 환수해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보험을 페지하여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