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한국에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라는게 정말 없다시피 합니다. 장병들의 월급부터 쥐꼬리 수준이고,전역후에는 별다른 국가적 혜택도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장병들의 월급을 증액한 조치는 좋게 평가할 만 하지만, 이 역시 장병들의 헌신에 비하면 미미한 보상입니다. 게다가 이미 전역한 예비역에겐 별 다른 의미가 없는 정책입니다. 과거 군가산점제가 있긴 하지만, 공무원 시험 지원자가 아니면 혜택도 못받습니다. 게다가 각종 부작용도 많아 결국 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군 전역자들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해줘서 전역자들이 폭넓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현행법상 출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성차별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군 입대 등의 방법으로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