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되는 피해자 억울한 청소년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청주시 거주하는 한 시민입니다. 저의 여자친구는 만36살 청주시에서 편의점에서 약 5시간 정도 일을 하며 한 달에 약 100만 원 가량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인 이유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말만)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중 청소년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2018년 2월 21일 19시 3분 한 여성분이 맥주와 소주 담배를 구매하러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하는 중 저의 여자친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 후 신분증 확인 후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 외모적으로 미성년자로 같이 보이지 않았으며 제시한 신분증상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씨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의 여자친구는 울며 저에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 과거 나이가 들어 보이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벌금 30만 원 을 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의 여자친구는 한 달 수입 100만 원 가량에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변제 후 각종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 도움이 아니고선 생활이 어렵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다른 일자리를 구해 더 많은 수입을 벌라 하시겠지만, 여자친구 성격상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곳에서 적응이 어려우며 몸이 좋지 않아 장시간 근무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라에서 구제해주는 도움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여자친구에게 30만 원 이라는 돈은 몇 개월 휴대전화료 이며 2~3개월가량 컵라면으로 식사를 대신 해야 메꿀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한 10일 치의 임금이기도 하고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구의 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여자친구에게 아주 무서운 형벌이기도 하고요 저의 여자친구는 과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30만 원 이라는 큰 벌금을 납부 후 심적으로 큰 부담으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단 한 번도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을 때 미성년자의 협박이나 욕설 등을 참으며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의심이 가면 판매하지 않았으며 각종 협박과 욕설을 참았습니다. 심한 협박으로 경찰에게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여자친구는 늘 신분증을 검사하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여기서 주류를 구매했다는 진술만으로 여자친구는 하루 병원에 가지 못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며 각종 협박이나 욕설을 들으며 그 협박이나 욕설을 한 청소년에게 법적 처벌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 편의점에서조차 무서워서 일을 못 할 거 같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속이고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일부로 계산을 안 하기 위해 업주를 신고하는 사례 자신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 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를 신고하는 사례 행인을 협박해서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 위조신분증 이 있는 사람이 먼저 매장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 없는 사람들이 중간에 합석하는 사례 등 다양하고 지능적으로 청소년들의 위법한 행위들이 자신들은 처벌이 가볍거나 훈방조치 되는 점을 악용하여 많은 업주와 저임금 아르바이트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파출소에 가서 하소연하였더니 위 사례는 그 경찰관이 말씀해주신 사례입니다. 저희 여자친구는 과거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경찰관이 아침에 와서 김**을 찾으며 손목에 수갑을 차려 하고 술집 여자 취급을 한 트라우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도 안 하는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이며 공포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