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폭행하고 집유 받는 청소년 이게 제정신인 나라의 법이냐~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 해야 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여)씨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또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22)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게 이 나라의 법의 현 주소 입니다. 숨소리 거칠다고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까지 했는데 집유 떨어지는 이 나라 아니 죄질이 나쁜데 반성하고 있으니 집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판결 입니까~ 청소년이면 살인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디 말도 안되는 법이라 말입니까~ 죄질이 나쁘면 가중 처벌하고 사회에서 격리 시켜 버려야죠~ 이런 판결이 결국 죄질이 나쁜 청소년들에게 살인도 무죄 받을 수 있다고 면제부 주는거 아닙니까~ 진짜 판사놈들 정신차리고 국회의원놈들 쓸데 없는 짓 하지 말고 법 개정안 내놓아라~ 불안해서 살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