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적용 요건을 간략화시켜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모든 평등사상은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발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한다고 해서, 범죄자임이 확실하지 않은 용의자의 인권을 상대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투 운동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고죄가 적용되기도 힘들며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불과한 작태를 방치하는 태도는 미투 운동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정부에게, 그리고 일부 운동가들이 '편하게' 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덕성과 정의에 대한 추구는 굳건하여 아직까지는 흔들림이 없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언제까지나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이 역시 닳아 없어질 날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이전부터 이미 적지 않은 비율로 존재했고, 40%에 육박하는 2017년의 무고죄 비율, 세 모자 사건과 같은 국민들의 관심을 배신한 충격적인 무고죄 사건 등으로 인해, 이미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도 손을 내밀기를 주저하고, 한 발자국 떨어져 의심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국민들 자신의 편견이나 증오가 아니라, 거짓으로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간악한 사람들이 마땅한 수사와 처벌을 받지 못하는 부조리를 눈앞에 둔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로를 느낀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찾아올 절망은 오롯이 실제 성 범죄 피해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일부 정치집단이나 언론 등에서는 이를 '꽃뱀 프레임' 에 빠져든 것이라 매도하나, 저는 이 프레임을 이용하는 일부 집단이나 범죄자들 못지 않게, 국민들 스스로 이를 구분하기가 힘들 수준까지 작태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 또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철저한 수사와 신중함을 기해 타파해야 할 일이지, 무고죄 범죄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며, 또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부는 시급히 무고죄에 대한 처벌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무고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구제할 법 절차를 구상해야만 합니다.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정부'가 아니라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