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성폭력 관련 법과 무고죄를 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지금 한참 화제인 미투운동과 그 과정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정말 강력히 법적 처벌을 받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만약에 라도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으면 유포자가 무고죄로 강력히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저희 나라는 성폭행범에게 관대하고 허위사실로 고통받고 인생에 모든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한없이 각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성폭행 관련 법규와 무고죄가 한없이 강해져서 성폭행범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큰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