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취해 이주열 총재에 대한 연임 반대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한 국가의 환율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주열 총재는 자국 환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화스와프를 근래에 들어 중국,캐나다,스위스와 연거푸 체결하였다. 통화스와프는 한 나라의 외환관리를 위해 필요함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통화스와프 체결도 시기가 있는 법인데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통화스와프를 하는 것은 과잉 약물복용을 하는 것과 같다. 즉, 아무리 좋은 약도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몸을 헤치는 법이다. 미국은 수출 강화를 위해 자국의 달러를 약세로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 시기에 불필요한 통화스와프를 남발하여 환율하락에 일조하여 기업들 수출경쟁력만 하락시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외환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는 공매도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 현 공매도제도는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외환관리에 있어 적이며 외국인들에만 좋은 제도에 불과 할 뿐이다. 이를 개선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외환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적정 환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조선산업 분야는 환율이 1,150원 이상을 유지하여야만 경쟁력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 실업자 양산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은 백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백번을 양도하더라도 환율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은 총재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통화스와프 체결에만 열중하고 있어 심히 가슴이 아프다. 무능한 자를 한국은행 총재로 연임시킨다는 말이 시장에서 나온다는 것은 경제정책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얘기다. 한국은행 총재 인선은 너무나 중요하다.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실력으로만 인재를 인선하여야 한다. 감히 미천한 필자가 추천한다면 현실경제를 가장 잘 알고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 할 수 있는 자는 경제학 교수 “곽수종”이다(필자는 전혀 모르느 자임). 참고로 김대중정부도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헌재(중앙일보 2002.02.20.참고이회창 사람임)를 경제수장으로 인선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집권초기에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이변이 일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엄습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