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위한 단속 일변도의 공무원 문제있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직업상(고용노동부 민간위탁기관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 차를 운전해야 하길래, 형편도 안되는데 겨우 천안에 사는 지인이 50만원에 구입하여 수리를 하여 연습용으로 폐차 직전의 차를 15년 2월경 저한테 갖다주었습니다. 면허는 있었으나 차를 실제 한 번도 몰아보지 않아 교통관련 법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전혀 몰랐고 과거처럼 스티카를 앞면 유리에 붙이는 줄 알았습니다. 구포대교 사거리 주변 주택가 안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또 제가 초보라 좁은 곳엔 주차하려다가 남의 차를 긁기나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상황이어서, 대로변에 주차하였습니다. 그곳에 다른 차들이 죽 주차를 해놓았길래..그리고 매우 넓은 대로변이라, 차들이 다니는 데도 지장이 거의 없 는 곳입니다. 2015년 4월인가 차가 견인되어 갔다고 문자 받고서 그제사 거기에 차들이 저녁에만 대놓고 낮에는 단속을 하므로 빼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견인된 차를 겨우 겨우 끌고 온 후에도 제 차에 딱지가 여러개 끊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5월 경 어떻게 하다보니 우편물을 본 것 같은데(저도 시간이 지나 기억은 가물가물) 영문을 모르고 주차단속 범칙금이 여러장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일단 납기일이다 되었고 납기내 내면 할인도 되길래 납부했습니다. 그 후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 일반우편으로 저희 집에 2월에 저에게 맨처음 범칙금 통지서를 집(주택)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그 통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기 바빠서 우편물을 뭐 수시로 꼬박꼬박 보는 건 아니니까요. 대부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우편물을 봐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차 앞면에 전화번호도 부착해놨고 뒤에 초보운전도 붙여놨었는데, 전화를 한통 해주거나 문자든지 맨처음부터 저한테 고지를 제대로 해서 알려주었다면 제가 2차, 3차 그 자리에 주차하지 않고 다른방법을 찾아봤을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주차를 거의 할 수 없는 주택가였고 제가 주차한 곳은 8차선 넓은 도로입니다. 그 8차선 도로엔 대부분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그걸 보고 주차한 것입니다. 차에 딱지가 안 붙어 있길래 그 자리가 주차를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하튼 정부기관에서 하는 행정이 저한테 주차위반 통지를 알려만 주었어도 제가 괜히 비싼 과태료 내면서 그 자리에 수차례 주차를 할 이유 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부산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납부 했던 과태료를 돌려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등기도 아니고 일반 우편으로 제가 사는 다가구 주택에 우편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를 보냈다고 하지만 제가 이런 통지를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우편물을 어떻게 봅니까? 행정이 참 문제가 많군요.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기나 했으면 제가 우편물을 봤을터이고, 그러면 2차부터는 그 자리에 주차를 하지도 않고 다른방법을 찾았을텐데 말입니다. 5월경인 거 같은데, 제가 과태료 납부한 후, 이 내용으로 따지니 이미 납부했으니 못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정말 엿같은 행정이네요. 누구 맘대로 못 돌려준다는 건지? 잘못된 행정으로 인했으면 돌려줘야지, 납부했다고 하여 돌려주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최초 주차위반 사실을 저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북구청 교통과의 잘못에 대해 업무과실로 벌주시고 저한테 부과한 범칙금 모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상담사로 일할 때(15년에도 해당 부서에 수차례 따졌고, 16년에도 민원을 제기한 적 있었으나, 직장 일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지금 18년도가 되어도 제가 아직 억울해서 다시 신문고에 호소합니다. ※ 억울하게 납부한 저의 과태료를 이번엔 꼭 돌려받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공무원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왜 존재하는 건지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사진만 찍어서 경찰청 홈피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위반을 안하는 것이 도리이긴 하지만 한국의 도로 사정상 주차할 곳이 제대로 있긴 하나요? 진짜 주차위반 단속을 해야 하는 곳은 안하더니만. -> 천안 직산 테크노파크 진입 입구(좌회전 딱 막고 있으면 직진차가 못가고 기다려야 해요. 우측에 불법 주차해놓은 차들 땜요) 구포3동 과학기술대학 올라가는 길목 왕복4차선 도로 우측에 가게들이 있어서 늘 차를 대놓고 있어, 그 길을 지나갈 때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런 곳은 단속도 하지 않으면서 왕복8차선에 불편을 거의 주지도 않는 곳임에 도 자기들이 단속하기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스티카를 끊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스티카 많이 끊어서 이 나라 운영을 잘하려고 오직 스티카만 끊나요? 그 이후 제가 직업 때문에 차를 계속 몰다보니 느낀 건데 야간에 어두워서 운전하기 매우 위험하고, 도로가 움푹 움푹 파여 타이어가 빵꾸나겠다는 걱정될 때가 한두번이 아니던데. 제가 주차했었던 곳은 매우 넒은 8차선 도로에요 8차선!! 전혀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물론 100% 지장이 없다~~이런 말은 아니고요. 100% 지장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확인해보시면 압니다. 가만히 앉아서 견인소에 연락하면 견인해가고 사진만 찰칵 찍어 홈피에 올리고, 일반우편으로 주민이 보든지 안보든지 개의치 않고 우편물만 보내는 이런 일 하려고 교통행정과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세금이 너무 아깝네요. 저런 일 하려고 도로교통과가 존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공무원 증원 늘리는 건 더더욱 반대입니다. 사실 저는 차를 몰 형편이나 주제가 전혀 못되는 가난뱅이입니다.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갖게 되어 몇 년 운전을 해보니, 제가 차를 몰아보니 ‘주차’ 때문에 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이 여간 고통스런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2차선 도로 하나의 차선을 막고 주차해놓은 (천안 직산 주민센터 부근) 화가 엄청 나더군요.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구포시장 입구로 내려가는 통행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선 3개 중 1개는 좌회전 차선이고 부동산 앞 차 한 대가 불법주차 해놓으니 정말이지 얼마나 불편한지...그 차 때문에 전부 다른차들이 옆 차선으로 갔다가 다 시 3차선으로 가야하는...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런 차는 정말 단속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속이라기 보다, 계도를 해서 다른 데 차를 주차해라고 진짜 선도~계도를 해주어야 하는데, 때때로 주차해놓더군요. 저같이 가난하여 주차장도 없는 주택가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무조건 스티카 끊어서 세비에 충당하려는 건지 모르지만, ‘행정을 위한 행정’을 안일하게 하는 도로교통과는 세금만 없애느니 차라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를 해놓은 것이 주민들한테 방해가 된다고 판단이 들면 요즘 왠만하면 차에 연락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알려주면 다른 곳에 주차할텐데. 공무원이라면서 주민들 호주머니나 갈취하려고 앉아 있나요? 칼만 안들었지 강도 아닙니까? 그런 강도를 위해 나라 세금으로 그런 공무원 먹여살려주고 있어야 합니까? 전화 1통 할 여가가 없이 그렇게 바쁩니까? 무슨 일이 얼마나 많아서 전화1통도 못합니까? 그저 영혼도 없이 단속 실적을 위한 단속만 해대고. 그런 행태는 분명히 바람직한 공무원의 업무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완장을 찬 권위에만 사로잡힌 그런 공무원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같이 잘 살아 가기 위해, 잘 살아가도록 서비스하는 곳이 공무원 아닙니까? 무조건 스티카만 끊고 사진만 찍어대고 정작 안 볼지도 모르는 일반편지만 달랑 보내고 돈만 뜯어가는 공무원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돈만 뜯어가는 짓만 한다면 저를 거기 앉혀주세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불편함을 개선해주고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3) 불법주차 단속하는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땐 사진만 찍어가는 건 결코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고, 공무원이 편하게 수월하게 행정을 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을 어디서 정했느지 모르지만 참 불쾌하네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할 대로만 하는군요 단속을 위한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그런 괴물같은 공무원이 아닌, 진정 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지 못하고 올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