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담배피면 징역 살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산에서 담배피다 적발 시 음주운전에 준하여 최고 징역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오늘 대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정말 산불뉴스 보기가 끔찍합니다. 국가는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 수락산, 삼척, 김해, 양양 전국토가 활활 타고 있습니다. 산을 가만히 놔두는데 불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동물들이 산에서 불 지피는 것 본 적 없을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인간에 의한 산불일텐데 가장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산불원인이 담배입니다. 산에 오르는 그 몇 시간 인내심 가지면 될 것을 그것도 못 참고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파렴치범입니다. 우리 국토입니다. 다 타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산에 사는 국민들과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내야 합니다. 산불이 날때마다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홍수/가뭄 예방능력은 소실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멸종위기 동식물이 타 죽습니다. 또, 산에 사시는 국민들의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산불난 곳 주변 국민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담배핀 사람에게 고작 과태료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산에서 담배피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불이 나면 국토가 타올라 어마어마한 국가적 손실을 낳습니다. 그런데 담배펴도 고작 과태료라니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국토, 정부에서 지켜주십시오. 음주운전 단속하듯이 전국 산 곳곳에서 담배 피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형사처벌 근거 법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