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집행제의 피해와 조속 폐지 청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현재 공무원들은 예산조기집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행정부때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 시공사 등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시공사나 계약자 입장에서는 봄에 한철 일거리가 있다가 일년 내내 놀게되거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별로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다급하게 돈을 써야만 실적이 올라가는 모순적인 제도이다. 또한 예산조기집행은 모든 평가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폐지해야 하는 이유 1. 국민예산을 즉 돈을 더 빨리 많이 써야 점수가 올라가는제도이므로 예산 절감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한다. 2. 즉 공사가 아직 진행됨에도 시공사나 용역계약자에 준공 처리해야 실적이 올라가므로 감독 감리 품질에 신경을 적게 쓰고, 빨리 준공을 처리해야 한다. 3. 관행적으로 하다보니 철저한 입찰이나 원가개념없이 일을 진행한다. 민간 기업에서는 유례를 볼 수 없는 예산낭비 정책이다. 이 제도는 400조가 넘는 국가예산 집행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므로, 정말 치밀한 효과 연구를 통하여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물건을 살때 보다 조달청을 통해 물건을 사면 감사에서는 면책이 되지만 조달가가 진정한 시장가인지 회의가 들정도로 비싸다. 피같은 국민예산을 이와같이 사용하는 정책에 다시 한번 치밀한 연구를 통해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수백조의 예산이 낭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