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 자제를 위한 법안 마련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부동산 투기자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어디하나 들어갈데 없고, 살기 어려워 아이를 낳아 기르기도 힘든 이세상 살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이익을 내야하고 기업들은 투자나 대출을 보다 잘 받아 기업활동에 보다 도움이되고 이런 선순환이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청년일자리가 발생 할 것이며 지금의 주택담보 대출의 절반 정도가 기업으로 흘러 들어 간다면 일자리는 물론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여성일자리는 보육실설만이 답이 아니라 일하는 엄마를 이른 오후 2시, 3시에 퇴근하여 아이를 돌보며 육아에 힘쓸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마련이 되면 일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이 될 것이며, 부동산은 투기로 불가 1년에 몇억을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며 삶의 허탈함과 성실히 일한 직장 생활자로는 도저희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이기에 오늘도 허탈한 마음 다시 잡으며 버터 봅니다. 불가 30년 밖에 안되는 아파트를 재개발해야 하는 나라, 온 나라가 아파트 밖에 안보이는 나라, 우리는 전통이 없이 30년만 되면 갈아 엎어야 사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더이상 살기 힘들군요. 주택도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반 급여자들이 한푼한푼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투자는 주식이나 기업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지않토록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반드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발 자원 낭비 하지 말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 오래오래 사용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주택을 짓고 살아 갑시다. 감히 청원드립니다. 재개발 및 서울 국제 교류 복합지구등 여러 말도 안되는 개발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다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재개발이 꼭 필요한 곳이 있지요. 너무 낙후되어 환경이 재조성되어야 하는 곳 그런 곳이 재개발되어야 하지 정치적으로 또는 치적을 쌓기위해 추진된 개발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