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육성및 안정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규제방안 제안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아닙니다. 이제 정부관료들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늘어났길 바랍니다. 블록체인은 쉽게 말해 데이터들의 소규모집합체인 블록을 서로 연결시켜놓고 그 블록 숫자를 계속 늘리면서 해킹 가능성을 0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또한 중간거래상의 필요성을 제거해서 유통마진(수수료)을 블록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기술입니다. -그런의미에서 현재의 BTC,BCH,XMR등은 매우 나쁜 코인입니다 탈중앙화를 주장하면서 독점을 통한 개발자의 중앙화를 이뤄버렸으니깐요.심지어 XRP같은건 블록체인도 아닙니다.- 당면한 문제는 한국은 블록체인 거래량만 많지 블록을 늘리는 채굴능력이나 코인자체를 개발할 능력은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일단 좋은 블록체인을 만들려면 일정수준의 해시를 보유해야하고 그러려면 할수 없이 채굴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채굴을 하더라도 1Gh/s 의 대형채굴자가 10명 있는것보다 10Kh/s의 채굴자가 100000만명 있는 것이 그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주고 그 코인의 발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국은 이미 도서산간지역 구석구석까지 인터넷과 전기가 들어갑니다. 과거 새마을 운동시절에 집집마다 재봉틀이 있었던 것처럼 각 가구마다 채굴용pc를 한대씩 운용할수 있으면 그것은 매우 좋은 효과를 낼것입니다. 블록체인 개발주체인 정부는 높은 세수를 얻을수 있고, 개개인은 일정량의 불노소득이 생겨 사실상 기본소득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 단계에 이르는 시간을 정부의 약간의 노력만으로 쉽게 단축시킬수 있습니다. 가구당 1~1.5kw/h의 전기를 추가로 사용할수 있도록 가정용전기 누진율을 조정해주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GPU 제작 기술을 개발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ASIC같은 과도한 성능의 장비로부터 육성할 블록체인을 보호해야합니다. 지나치게 빠른 블록수 증가는 부의 분배효과를 감소시키고 투기조장용 버블을 형성시키는 원인제공자이기 떄문입니다. 헌데 삼성은 ASIC개발부터 하겠다고 선언했죠. 뼛속부터 도둑놈심보의 기업입니다. GPU개발이 어려운 일인것 같지만, 한국처럼 높은 수준의 공대생 인건비가 싼 나라는 전세계에 없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놀고 있는 공대생졸업자들 모아다가 채찍질 조금만 해주면 현재의 AMD사 정도수준의 기술 개발 6개월내에 따라잡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에 유포된 모든 채굴용 프로그램들은 개발자에게 1~2%의 DavFee를 나눠줍니다. 이말은 채굴 프로그램만 유포해도 전세계인에게 세금을 걷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채굴의 문제는 전기 사용량의 증가입니다. 현재 대규모 채굴자들은 불법으로 농/산업전기를 사용중입니다. 이들에게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일정량의 신재생 발전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20Kw/h의 전기사용 하는 시설은 전기를 끊을 것이며 1~12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도 일반상업전기로 전환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중국이나 북미를 능가하는 수준의 채굴을 할수 있는 주체는 일부 대기업과 정부뿐입니다. 그래서 채굴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채굴산업에 참여 못하게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RAM을 만드는 삼성이나 현대가 RAM값을 올리고 채굴을 독점하면 또 중앙집중화가 일어나고 부의 분배효과를 노리는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기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1Gw/h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는 현장은 오직 지방자치단체만이 운영하도록 해야합니다. 즉 GPU개발, 프로그램개발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채굴은 개인과 지자체에게만 허가하면 자동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더 가까운 자본시장이 국내에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어디다 활용해야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국가가 부강해지는가에 대해 좀더 논의를 할필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블록체인화 하면 자연스럽게 위장전입이 불가해집니다. 또한 미아찾기나 변사체 확인도 분단위로 검색이 됩니다. 탈세나 공소시효만료를 노린 거주지 불명자가 사라집니다. 금융기관의 통장을 블록체인화하면 차명계좌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당연히 보이스피싱업체들은 설곳이 사라집니다. 블록체인이 현재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제작에만 사용되는 이유는 탈중앙화를 실패했기때문에 당장 지들끼리 사고팔기만 하는 투기상품이 되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건전한 블록체인 시장을 형성하고 미래성있는 기술 개발이 가능하려면 일단 채굴의 일반화 대중화와 집중방지를 위한 규제, 적절한 과세와 그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핵심 기술은 국가가 독점하고 반출이 불가하도록 관리해야만 합니다. 또한 투명한 시장형성을 위해 거래소, 대형채굴자, 투자자, 채굴부품 생산자는 절대 겹쳐서는 안됩니다. 이들이 이해관계를 통한 커넥션을 만들고 담합등을 획책하는 것을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단속해야합니다. 이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관료들 가지고는 대통령께서 이정도의 추상적인 수준의 보고서를 받는데도 1~3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중간간부급 관료들 좀 정리해고해서 공무원 물갈이좀 해주십시오. 세상에 제천에서 큰불난지 한달도 안되서 스프링쿨러도 없는 요양병원에서 불이나는게 말이됩니까? 무슨 내전중인 불안한 국가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