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인회생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에 글을 작성하게 되어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성실히 3년넘게 납부를 하고 있고 많은 빚으로 힘들 때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월 8일자 법률뉴스에 개인회생 단축안 조기 시행을 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에도 공문이 와서 신청서를 받아 법원에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었는데 갑자기 광주 지방법원에서 신규 회생자들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준다는 이야기만 하시고 36개월 이상 변제하고 있는 사람들 에게는 단축시행을 법원에서 회생팀에 인력이 부족하여 사건을 처리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 신문고에도 글을 올렸지만 지방법원에서 전화로 답변을 한 내용은 나라법으로 확실하게 36개월 이상납부한 회생자들도 기간단축을 해주어라 이런 확실한 말이 없었고 회생은 재판을 하기 때문에 현재 판사님들의 의견에따라 규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자신들도 혼란스럽다고 말을 하였지만 사실 가장 혼란스러운건 회생을 하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서울 및 다른 지방법원은 회생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광주에 사는 회생자들은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로 법으로 평등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서울 회생법원에서 발표한 단축안 조기 시행으로 어려운 형편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많은 신청인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국민이지만. 이번일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답답하며 절망감을 느낍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저 또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눈뜨고 피해보고 싶지 않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낄것입니다. 한두명의 민원제기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수십명 수백명의 민원이라면 어떠한 조치가 생기지 않을까 매우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두서 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