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 대한 답만하지말고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김형석판사의 감사 청원과 파면 요구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법부가 3권분립에 의한 독립기구로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도 알면서 청원을 한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불공정한 판결을 할때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서 법관의 신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독일 같은 경우 법관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판결을 할때에는 판사에게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재판에 대한 불공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국민들이 선수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청원이 사실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협회의 부실한 관리와 부정한 행위들이 결국 배려없는 선들의 잘못된 윤리관과 일시적인 행동의 우발적인 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다. 결국 협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실패한 것이 올림픽을 치르는 낯붉하는 일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청원을 했을때 물론 철저한 규명과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정책에 대한 제시도 함께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