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공정성 문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김영란법을 개정하여 명절기간 소비촉진을 노리신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소비가 증가해야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공정성이란 키워드로 대통령에 당선되셨는데 어찌 김영란법의 핵심인 공정성 무시하는 처사를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김영란법의 포인트는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식사대접도 제대로 못하라고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범위를 넓혀서 다시 각 부분에서 공정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김영란법을 개정(공정성 훼손)을 하여 소비촉진을 하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높아진 인건비로 힘들다는건 압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김영란법 개정(공정성 훼손) 이어야만 하는지도 고려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