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시장 불법적인갈취를 막아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민주국가가 맞습니까?" 서울 동대문의 누존상가에는 십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인 것 같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존상가의 점포주들은 '누존패션몰'이라는 정체모를 무뢰배들에게 갈취와 폭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도기 정부시절의 무법천지에서 재래식 시장의 깡패들이 노점상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관리비를 갈취했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의 대한민국수도 서울에서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뢰배들은 누존상가가 분양될 때부터 점포주들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누존패션몰'이라는 이름의 관리단을 만든 후 점포주들을 갈취해왔습니다. 점포주 모임이 생기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그들이 입점상인을 선정하고 입점비, 상가운영비, 홍보비, 관리비등의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십수년동안 그렇게 갈취를 계속하다가 이제는 분양받은 점포주들에게서 상가를 통째로 빼앗아가려는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누존상가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을 파악하기 쉽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존상가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청약자들의 분양대금으로 누존상가와 관리사무실 등이 지어졌습니다. 누존상가가 다 지어져서 입주자들이 입주해보니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존상가의 전체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존상가의 관리회사는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인데, 참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그 당시 무슨 영문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도 안되는 상황은 점포주 대표회의가 생기면 바로잡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주했고, 직접 입주하지 않는 점포주들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임대 세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이니 점포주는 세입자 선정에 간여하지 말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세입자 선정을 진행하라고 강압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자 점포주들은 어서 점포주대표회의를 만들어 주권을 행사하려고 모든 점포주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점포주의 전체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실을 미리 점거하고있던 그들이 연락처를 주지 않으면서 점포주 모임이 생기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들은 독단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고 입점비(500~1000만원), 홍보비, 관리비, 운영비... 등의 부당한 명목의 돈을 세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는 그런식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점포주가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동영상 첨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세입자가 부당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점포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입자를 쫒아내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폭력에 의한 강압과 불법이었고 그 불법에 묻혀서 각종 탈세까지 저질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의하는 점포주들에게 자신들에게 잘못 보이면 세입자를 쫒아내고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도 못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하고, 실제로 공실을 만들어 임대 수입없이 오랜기간 관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점포주들의 점포를 헐값에 빼았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몇 몇 점포주들이 누존상가의 각 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세입자들에게 점포주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탐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입자들에게 "점포주들이 모여서 집의 임대료를 올리려고하는 것이니 점포주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말아라. 점포주 연락처를 알려주는 세입자는 점포에서 쫓아낼 것이다..."라는 류의 거짓말과 협박을 했습니다. 선량한 점포주들이 점포주대표 모임을 만드려고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저런 이유로 점포를 분양받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점포주들의 연락처목록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십오년째 계속되면서 불법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에게서 금품을 착취한 그들은 점점 더 규모가 커졌고, 그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힘없고 순박한 점포주들을 보면서 점점 대담해져서 심약한 점포주의 점포를 골라서 세입자에게 근거없는 트집을 잡아 내보내고 오랫동안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를 받지못도록 만들고, 집주인이 오랜 기간동안 각종 관리비를 부담하게하는 등의 수법으로 집주인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점포를 헐값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점포주들의 점포를 빼앗아가기 시작했고, 이 것은 누존상가단지 전체를 자신들이 빼앗으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파렴치한 음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누존패션몰'측의 인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상가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존상가 분양당시 점포주들이 지주에게 땅을 삼십년간 사용하는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상가를 건축했습니다. 이와같이 토지사용료를 지불한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지주와 먼저 계약된 사용권을 우선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무슨 영문인지 모든 토지사용계약이 무시된 채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매로 매입한 사람들은 상가를 지은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점포주들에게 새로 토지사용료의 지불을 요청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등기법상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점포주들은 이미 그 땅에 대해서 삼십년 임대료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동대문의 누존상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하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동대문 의류상가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적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과감한 행정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부의 그 의지가 효과를 보려면 과도정부 시대의 무법천지에서나 있었을 법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장 무뢰배들의 횡포가 먼저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동대문 상가의 순박한 점포주와 상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 도움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동대문 누존상가를 불법점거하고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고혈을 빨면서 상가 전체를 빼앗아 가려는 이 무뢰배같은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요" 동대문 누존상가 인근의 경찰서나 관공서에 이 건에 대한 탄원을 여러차례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국가에 호소합니다. 제발 선량한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권리를 살려주십시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