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기름값. 한시적으로라도 유류세좀 내려주시면 안되는 건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나날이 서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 지고 있는데 지난 어떤 정부에서도 유류세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기 환경오염의 주범이 경유차 라는것이 확정이 되었나요? 실질적인 조사는 하셨나요? 환경개선 부담금 까지 받으시면서 유류세 에 지방세.. 온갖 세금에 현 기름값의 2/3을 세금으로 받으시면서 그돈으로 환경에 투자하시면 되는것 아닌가요? 화물 차 운전자만 경유차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정권에서 경유차를 권유해서 구입한 사람들은 어쩌라고 화물차 운전자들만 유류세 환급을 해주는 건가요? 그분들이 시위를 해서인가요? 전국에 모든 경유차 이용 서민들이 모두 궐기해서 들고 일어나면 저희도 환급해 주시나요? 단순한 논리로 기름값이 비싸면 차를 안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차량은 구입하면서 부터 세금이 붙지요. 그리고 매년 세금을 냅니다. 거기다 보험료도 내지요 그런데 교통비를 추가로 내면 서민들의 주머니는 홀쭉해지다 못해 텅 ~비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매번 그러하듯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은 국제유가 인상되면 바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인하하면 아주 천천히 반영합니다. 전혀 체감할 수 없게요. 하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의사정이 있습니다. 이미 선박에 선적해서 옮겨오는 원유들은 비싼값에 사들여 오고 있는 중일테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기름값이 턱없이 저렴하게 납품되지요. 정작 기름값의 거의 모든 비용이 세금이니까요. 이럴때 정부가 나서서 국제 유가가 너무 올랐으니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고 기업들도 원가생산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자 물가도 같이 동반 안정되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