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의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중 법정공휴일의 유급휴무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중 법정공휴일을 현재 공무원및 공공기관에만 시행하는 것을 민간기업에도 강제 적용시키겠다는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인상만큼이나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에게는 악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요청사항인 최저임금의 산입에 유급주휴를 포함시키긴 해야 겠는데, 근로자들과 강성노조의 반발이 무서우니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이렇게 또 다른 법으로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을 유급으로 못 박아 버리면,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률상 유급주휴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유급주휴를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시간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결정액에 추가적으로 더 하여 고시하는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행정해석을 모두 합법적으로 만들겠다는 아주 악랄한 꼼수인거 아닙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외치지 말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지키는 것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책이 아닌 서로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또한, 휴일은 근로자에게 휴식의 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 ILO규정이자 기준이지 그 휴일을 꼭 유급으로 보상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권장사항에도 않습니다. 그리고 OECD 포함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노동법이 존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 근로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독일과 프랑스 그 어느 나라에도 아니, 전 세계의 수 많은 나라중 단, 한 나라도 이러한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근로자가 아닌 국민은 모두 수탈의 대상이며,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법정공휴일을 유급휴무일로 강제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에서도 중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북한 등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나라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입니까? 왜 이리도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영세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