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시 심신미약으로 형량감소 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범죄를 지었을때 음주상태였다고 형량을 감소하면 피해자는 어떨까요? '음주'라는건 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그 죄의 무거움을 덜어준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