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좋은 글 하나 올립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글을 쓴 한 사람만도 못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희망 편지 가상화폐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누가 받아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써 봅니다. 새정부가 들어선지도 8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둘셋으로 쪼개어져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분도 계실 것이고 그 반대편에 계신분들도 있을겁니다. 저는 어느 역대정부의 개인(대통령)을 지지해 본적은 없습니다. 개인은 한결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생각을 해 왓고 그 방법은 제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방법과 과정의 공통점은 집권자 마다 전임 집권자를 부정하고 흠집내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해 왓고, 자신은 항상 정의롭고 바르다고 하지만 결과는 오십보 백보 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수백가지 공약을 걸어도 다 귀에 담지 않습니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식견과 감각이 있는 소수 2~3%의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공약의 진위와 효과와 파장을 잘 알지 못하며, 단순히 경제적, 물질적인 자신들의삶이 좀더 나아 질건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은 삶을 꿈꾸는 바램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꿈에 한발짝 더,그리고 빨리 도달하기위한 방법은 모두 제 각각입니다. 정부는 질좋은 일자리와 최저임금을 전면에 내세우고 청와대에 채용통계표 까지 걸어두고 일자리에 신경을 쓴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세금으로 투여된 돈이 재생산이 가능하고 향후 더 발전적인 밑거름이 되는 곳에 불쏘시게 역할을 하는데 돈을 쓰느냐, 아니면 전시 행정적이고 일회성이며 추후 전혀 발전성과 순환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 하는 곳에 쓰느냐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현 정부 집권자와 관료들의 몫입니다.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지 정부가 홍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광판의 취업자 인원숫자를 늘리는데 기업들의 규제를 통해서 이룬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건 절대 아니라는건 삼척동자도 압니다. 가상화폐 정책만해도 지난 몇개월동안 정부가 취해온 태도를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재 생산 불가능한 곳에 투여되는 돈을 아래 열거하는 방향으로 가상화폐 정책을 펼친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연관산업이 발전 할 수 있는지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의 걸림돌이 있을 거라 보지만 그것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하여 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오히려 가상화폐시장을 초토화 시키겠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양성화 하는 척 하는 제도만 쏟아낼뿐 실질적으로는 식물 코인시장을 만들것은 자명한 일이 될거라 봄니다. 가상화폐 활성화에 촛점을 맞춘 제도와 관련법규를 만들어 실행해 나간다면 한국은 4차산업을 선도해 나갈 초석을 다지며, 전세계 가상화폐 주도국으로 발 돋움 할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엄청난 자금의 유입으로 그 파급효과는 실로 어마어마 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한 관련 산업으로 말미암아 젊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확충과 인프라구축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가늠이나 하겠습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여의도 증권거래소 처럼 중앙코인거래소를 세계 최초로 설립하여 한국의 코인거래를 단일화 해야 합니다. 거래소마다 가격이 틀린 점을 단일거래소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전세계의 표준을 한국이 선점해야 합니다. 2. 지금의 개별 거래소는 현재 증권사 처럼 거래의 중계역할만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코인은 실제 증권 예탁원 같이 코인 예탁원을 설립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4. 증권거래소의 역할중 하나인 상장업무와 유사하게 전세계의 수많은 코인들을 분석하고 상장검토하는 별도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5. 한국의 중앙거래소를 통해 전세계의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이 코인의 성지가 되도록 한다면,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 전세계를 지배하듯이 한국은 코인으로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선점하여야 합니다 . 6. 관련기술을 학계와 기업들이 연구 발전시켜야 합니다. 7.한국의 은행들은 외국인들이 한국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문을 열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8.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IT강국의 인프라를 연결하여 전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표준화를 먼저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9.4차 산업혁명에 잇어서 반드시 필요한 보안과 사물인터넷과 전자결제시스템분야의 선두자리를 관련기술과 융합해서 파생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국가가 세금을 마중물로 여기에 쏟아 붓는다면 실로 상상 할 수 없는 파급효과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어림잡아도 수만명의 새로운 일자리와 회사와 기관이 설립되며 파생되는 관련산업의 장비생산과 설치 보급에 따른 파생 생산 효과까지 본다면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될것입니다. 지금 쏟아붓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강제로 그것도 공무원 늘리는 것보다 수백배 더 많은 일자리와 또한 관련산업발전과 재생산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정부스스로가 굴러온 황금같은 기회를 차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통제하고 규제하는것에만 골몰하고 그 규제하는 공무원 서너명 일자리 만들어 전광판에 일자리 숫자 부풀려 써 봣자 얻는 득은 없습니다. 단지 "허상"이라고 규정하는 관념에 사로잡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라는 명분을 앞장세워 규제 일변도의 정책 이면에는 정부가 현물화폐의 통제권을 통해 금융권력에 누수가 생길까봐 앞으로는 허용하지만 뒤로는 식물거래소를 만들어 고사시키는 전략을 펼친다면 국민들의 피해와 나라의 부흥을 묻어버리는 정권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규제로 인한 거래위축으로 커져가는 가상화폐의 시장이 축소 되어 오히려 실직하는 사람들과 투자금의 손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의 파급효과를 통째로 묻어버리는 엄청난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요? 또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역외로 빠져나가는 코인이민자들이 속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정부는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 쫒아가며 막으려고만 들것이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의 논리는 피해자를 줄이기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는 변명아닌 변명으로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생각은 동일한데 방법은전혀 다른 곳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중앙거래소설립과 현재 거래소의 코인보유금지 및 거래중계 역할만 해도 엄청난 피해를 줄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자연스럽게 김치프리미엄도 줄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코인예탁원 같은 기관만 만들어 져도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과 인력, 장비 등 엄청난 기술과 산업이 창출될 것이며, 연관 산업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 할 것이라 봅니다. 예를들어 증권사에서 수 없이 만들어내는 ELS나 ETF등도 실제는 가상의 상품이지 실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되는 그건 기준은 사실 외국에서 실행하니 들어온 것일 뿐 우리 금융권이 먼저 선도적으로 만든 상품이 있는지요? 어찌보면 이런 파생상품도 전부 도박이라고 규정하면 도박입니다. 왜 금융선진국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파생상품들을 만들어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꼭 그들이 먼저하고 따라서만 해야 하는지요? 과거를 돌이켜 보건데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소의 부작용과 문제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지만 하고 말고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최저임금의 강력한 실행이 정부의 뜻대로 밀고 가지만 분명 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작용과 피해가 오히려 더 큽니다. 하지만 정부가 끌고가려는 의지가 강하다보니 민간이 부득불 따를 수 밖에 없듯이 , 오히려 코인시장의 활성화 방안 역시 부작용이 없다고는 말 하지 못하나 정부의 활성화 의지만 있다면 하나씩 해결해 나갈것이고, 영국의 산업혁명과 다를바 없는 새로운 한국의 산업혁명이 될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