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의 분리처벌 의무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요즘 성범죄, 특히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한 me too 운동이 많습니다. 혹자는 요즘들어 많아졌다, 유행이다 하지만,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들은 지금까지 마치 관습이나 습관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희롱이나 성추행 정도는 성폭력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동안 수백년을 당해왔고 수백년을 참고 견뎌야만 했던 일방적인 피해자인 여성들이 이제야 겨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여럿이 함께 외쳐야 겨우 "익명"으로나마 말할 수 있을만큼, 말을 하고 나서도 보복이나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해야할 만큼, 이 세상은 성범죄에 관한 한 압도적으로 가해자의 편입니다. 그런데 겨우 입을 연 피해자들에게는 빠짐없이 2차 피해가 돌아옵니다. 몇 년 전에도 인천 교육청에서 성희롱을 한 교장이 정직 몇 개월 만에 원적교로 돌아오고, 며칠 전엔 감사원조차 성희롱을 일삼은 고위공무원이 직위해제 4개월만에 원래 부서로 복직했습니다. 공무원이 이런데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겠죠. 원래 부서로 가해자가 돌아오면, 이제 보복이 시작됩니다. 성범죄가 재발하든, 인사 불이익이 돌아오든, 부서 내 따돌림과 괴롭힘이 있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상사가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야 무궁무진하죠. 그럼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2가지뿐입니다. 계속 참고 견디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 트라우마는 평생을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또 다른 피해자들은 입을 다물게 되겠죠. 당연히 가해자는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성범죄는 합리화됩니다. 저는 성범죄에 무혐의 판정이 나지 않는 한, 반드시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는 (피해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떠나야죠!!) 징계 외의 법적 조치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성문제에 대해 부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어느 범죄든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