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권한축소 및 견제수단과 책임추궁수단을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현제 판사가 적절하지 않은 판결을 내려도 거기에 정당한 책임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것에 대하여 그것을 견제할 수단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신있는 판결도 중요하겠지만 개인 한명의 판결이 얼마나 공정 할지는 판사 도 인간인 점을 감한하면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판사가 받는 처벌은 너무 가볍습니다. 잘못된 판사 한명의 절못된 판결 하나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삶을 왜곡할지를 생각한다면 현재 판사의 권한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