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불필요한 규제로 농민과 축산인의 목을 죄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지시키고 농민과 축산인을 위한 농민축산부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으로 얘기하면 부모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농민들과 축산인들은 자식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자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형편이 어려우면 빚을 얻어서라도 잘먹이려고 노력도 하면서 공부도 시킵니다.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농협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의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수십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온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아 값이 오르면 값을 안정시킨다는 미명하에 외국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을 해다가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는 일에는 앞장서 왔지만 반대로 풍년이 들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당연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민, 축산인들에게 손해를 본 만큼 피해를 보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아무 대책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은 농협의 단골 채무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우량농지를 만든다면서 국민들이 납부한 혈세로 경지정리 사업을 해왔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경지정리를 해놓았으면 농지로서 보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권력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우량농지 위에 사업을 내세워 농지전용을 요청하면 아무소리 하지 않고 농민들이 반대해도 수천 아니 수백만 평방미터 이상도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면서,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농가주택을 짓고자 농지전용을 신청하면 '왜 하필이면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다 집을 지으려 하느냐' 면서 다른 농지 즉 경지정리 되지 않은 농지를 구해오면 해주겠다는 등 농민과 축산인들에게 인색하게 하면서 농지전용을 해주어도 660평방미터 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농지전용을 받아 집을 짓고 지목을 대지로 바꾸어도 용도지역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꽁꽁 묶어 놓습니다. 대지를 아무것도 못하고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놓는다고 해서 국가에 무슨 이득이 되는지? 이토록 농민과 축산인들에게만 불리한 행정만을 펼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연 농민과 축산인들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인지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민과 축산인들 위에 군림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불법축사 합법화라는 미명하에 축산인들을 또 다시 울리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축사에 있는 관리사의 출입문 전면에 설치된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비가림막을 불법건축물이라면서 철거를 강요하며 축산인들은 울며겨자 먹는 식으로 돈을 들여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축산인들을 위한 일인지? 비가림막을 철거한다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나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고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은 비를 맞아도 괜찮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는 농민과 축산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농민 여러분! 그리고 축산인 여러분! 농민과 축산인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농민가 축산인에게 부담만 주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땅히 폐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폐지 운동본부 결성에 다함께 참여 하십시다. (가칭) 농림축산식품부 폐지 운동본부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정로 430번길 42(신봉리) 연락처 : 010-5409-8802 추진자 : 박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