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직한 판사 특별감사 청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다수정황과 증거등으로 볼때, 대한민국 최고재벌총수가 뇌물을 제공해 여러 편의나 경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한 대표적인 정경유착사건이며, 또 그럼으로써 국민연금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궤변논리로 감경해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적폐청산의 치외법권 영역인 것 같습니다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작심하고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형식판사를 특별감사나 이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