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등급 기준의 완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청각장애등급 기준의 완화를 청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청각장애등급중 6급의 기준이 '한 귀의 청력을 80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dB 이상 잃은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다른 귀 청력을~'의 기준을 제거 혹은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시각장애등급의 6급의 기준을 살펴보면, '나쁜 눈 시력이 0.02이하'로 한쪽눈의 실명만으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쪽 귀가 안 들리면 한쪽 시력을 잃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양 장애간 등급 기준의 차별을 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각 장애등급(그 중에서도 6급)의 기준 완화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