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89헌마240 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나라 영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북한을 국가로 간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인 노력과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는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UN에 가입을 해서 국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국가라는 이야기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 헌법, 국가보안법 등이 위태롭게 됩니다. 정부차원에서 확고하게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야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다른 나라들도 국가로 인식하는데 굳이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의 시선과 다르더라도 노력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동해표기와 독도문제 그리고 위안부합의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세계의 시선과 다르지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라는 표현 또한 명확히 세계에 알려야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교육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면, 한반도에는 2개의 나라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