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폐지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선진국들은 상속세,증여세가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세율이 너무 높아 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규모를 무시할 수 없으며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대 65%의 세율을 내야하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렇게 되다보니 이 돈을 그냥 써버리거나 검은돈이 되거나 국부 유출이 되는 경우 또한 상당합니다. 상속세가 한국 세금 전체 1%가 안 되는데 해외에선 Death Tax 라고도 불립니다. 즉 실속 없는 세금, 이중 과세란 뜻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되는 법입니다. 중산층이 이 법으로 발목이 잡히다보니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 서민들도 도미노 현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으며 그 동안 '너도 당해봐라' 식의 생각을 가진분들은 '무조건 가진자가 내라' 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루빨리 상속세,증여세를 단계적 절감이 아닌 "폐지"를 해 주시고 국가 발전을 위한 기여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