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주세요. 삼성에 더이상 국민연금이 투자되어서는 안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태우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국민연금을 약 2천 5백만원 납부하였습니다. 오늘 이재용 전 (주)삼성전자 총수의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경전을 보는 듯 한 그 판결문을 뉴스로 전해들으면서 모든 국민은 울분과 함께 허탈함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법치국가에 살고있다는 자부심을 지울 만큼 오늘 판결은 충격적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한 가운데에는 얼마전 부패한 지도자였던 박근혜와 결탁해 국민연금의 2천억 손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2천억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은 그 추웠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사카린 밀수 사건, 한글도깨비 불법복제 사건, 삼성자동차 실패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손해에 대한 삼성생명 주식출자 사기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암환자 발생 은폐 사건 등 끝없이 반사회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있고, 이 모든 사건을 자본력을 통해 언론과 부패한 정치권의 비호를 받아 무마시키는 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보통의 기업이 이정도의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다면 결코 기업으로서 존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있는 옷의 옷감부터 늘 사용해야 하는 스마트폰까지 삼성은 거의 모든 산업에 존재하면서 그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모두의 선택의 권리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삼성의 고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삼성을 상전으로 모시게 되기 까지는 부패한 정치권과의 끊임없는 결탁, "삼성장학생"의 개발이 있었습니다.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부터 심지어 진보정당과 시민운동계까지 삼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은 마치 대한민국 법 위에 삼성이 존재하는 것 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는 자유국가 시민으로서의 가장 큰 권리인 선택과 기회의 평등을 모두 삼성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이에, 저는 삼성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투자행위에 있어서 국민들이 특정 기업집단을 지정해 투자를 금지하거나 총수일가의 경영권 및 의결권에 적극적으로 반대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설립법 및 투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으로도 비도덕적인 기업, 반사회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금운용본부가 특정 기업이 기업윤리를 성실히 수호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철회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납부자, 앞으로의 납부자, 수혜자인 국민들이 기금운용본부의 투자금지 기업을 선정하게 함으로서, 국민연금이 범죄집단에 투자해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사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막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최선의 목표는 단순히 국민연금의 적립액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현재 국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국민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이익의 증진입니다. 국민이 연금을 월 3만원 더 받을 때, 밥 한끼의 가격이 만원 더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투자결정은 이런 결과에 촛점이 맞춰저 막연히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데에만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부정한 승계와 국민연금 적립액의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재벌을 비호한다면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저항과 불신은 더 커질 것입니다. 범 삼성 일가의 범죄, 이재용의 부정상속은 자본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삼성의 주인이 자신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순환출자 지분을 걷어내면 삼성의 주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 나라 국민 모두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이라는 대전제 안에서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기회의 평등, 선택의 권리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반이 되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소버린과 엘리엇이 한자릿수 지분율을 가지고 나라의 대표 기업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총수가 기업의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근거입니다. 국민연금이 그 늙고 병든 총수의 똥오줌이나 수발해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됩니다. 삼성그룹의 "진짜 주인", 투자금액상 진짜 주인인 "국민연금"이 순환출자를 혁파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을 몰아낼 수 있도록, 또 제2, 제3의 삼성을 꿈꾸는 수많은 부도덕한 경제주체들에게 "국민은 더이상 범죄집단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준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 투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