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인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로 세상이 시끄럽다. 한편에서는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소신 있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성과 정의를 외면한 판결" "막가파식 판결"이라고 비난한다. 판사의 판결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될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그러나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모른척하는 것은 판사의 자질은 물론이고 사법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정형식판사는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을 최고권력자가 겁박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동안 삼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정보력이 국내 최고라는 평가다. 김일성의 사망도 당시 안기부보다 먼저 알았다는 것이다.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삼성이라면 "박근혜정권에선 최순실이 실세다. 최순실의 말이라면 박근혜대통령이 조건 없이 들어 준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후 최순실을 세밀하게 파악해보니 최순실에게 딸이 있는데 최고의 소원이 그 딸을 IOC위원을 만드는 것임을 알고 기초단계로 정유라에게 말을 지원한 것이다. 정유라에게 말을 지원하여 최순실과 박근혜대통령의 마음을 얻었다고 판단한 삼성은 최고의 아킬레스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를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무리수를 둔다. 이렇게 박근혜정권과 유착하여 최대한 얻을 것은 얻어내자는 게 삼성의 계략인데 삼성을 대통령이 겁박하였다니 이 무슨 망발인가? 삼성은 선대부터 정권과 결탁하며 기업을 키워 온 DNA를 가지고 있다. 척하면 삼천리고, 툭하면 지붕에서 박 떨어지는 소리다. 그럼에도 정형식판사는 이 모든 것을 박근혜대통령이 겁박하여 수동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단정하였다.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본질을 외면한 판결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분노한 것이다. 국민들은 가장 먼저 AI(인공지능)가 도입될 곳이 판사의 영역이라고 한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형식판사를 특별감사 요청하는 글들이 도배를 해버렸다. 판사가 사실과 정의에 입각하여 판결할 때만이 신성불가침이지, 이렇게 삼척동자도 알만한 내용을 사실을 호도하면서 지 맘대로 판결하는 것까지 신성불가침이 될 수는 없다. 정형식판사! 당신은 더 이상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