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왜 국민청원 게시판를 만들어는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청와대는 왜 국민청원 게시판를 만들어는가 국민의 마음를 알아보기 위한것인가. 국민들은 삼권분리를 몰라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하는것이 아니다. 잘못한건 바로 잡기위한 국민의 열망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들은 정형식판사에 대해서 그런 답변를 듣고자 청원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를 논하는대 국민들이 헌법를 모른다고 생각하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삼판한다라고 되여있다. 정형식판사는 과연 그리 판결했을까 라는 국민의 판단이다 전형식 판사 청원에 관한 청와대 답변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떠러진 답변이라 볼수 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모든 국가권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사건수사 압력 성추행 이러한것들이 만현한 사법부를 어떻게 독립성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하나 청와대는 차라리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