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님 36억이하 뇌물죄  석방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당신들이 생각하는 삼권분립이 어떤개념입니까 3권을 분리시킨 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이 어제 36억 뇌물사범을 집행유예를 선고하셨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것이라고 정의롭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36억이하로 뇌물죄 실형살고 있는분들 억울하단 생각이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전원석방해야 평등의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36억이하뇌물사범 전원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