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에 '반대하기' 기능도 추가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 청원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쉽게 자신의 의견을 내고, 또 다른 국민들이 그 생각에 공감해 정부와 장관 이하 정책 담당자들이 국민들의 뜻을 간접적으로나마 헤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청원 제도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기능과는 별개로 국민들이 우스갯소리처럼 말하듯 요즘 국민 청원이 소위 '청와대학교 대나무숲', '대한민국 대신 전해드립니다.'와 같이 인식 되도록 하는 청원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일례로 일사부재리와 같은 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소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달라는 청원에서부터, 어제 오늘 시끄러운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등에 이르기까지 다소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행정부에서 손 쓸 수 없는 일까지도 청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물론 저도 감정적으로는 100% 동의 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가 사회로 나오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국가대표 씩이나 되어서 파벌을 조성하고 왕따를 자행하는 것이 무슨 국가대표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청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국민 청원에 반대하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원 주제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면 국민들이 한 사건을 보는 시각이 넓어질 것이고 여러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들어보고 또 토론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