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임용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을 분리하여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사법적폐는 건국이래 최악의 수준이며 그 연장선상에 있는 법조비리(전관예우) 역시 척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판검사임용제도와 변호사자격제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판검사 임용시험은 국가고시로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할 것이나 일단 판검사에 임용되면 이후 변호사개업을 영구히 차단해야 한다. 판검사 은퇴 이후 연구, 집필 활동이나 후학양성 차원에서 로스쿨 등 대학 강의의 길을 열어 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판검사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토대로 오로지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 될 것이다. 반면 변호사들은 습득한 법률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오로지 의뢰인의 법적권리구제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시행할 수 있다. 우선 대법관부터 스스로 변호사개업 금지를 선언하도록하고 이후 입법절차에 돌입하면 된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법앞의 평등원리를 지켜낼 수 있다. 판검사가 재벌 눈치 보지않고 국민이 명령한 법에 따른 판결과 수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