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뇌물 범죄 판결 내역을 엄밀 조사,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최근 5년내 전국 뇌물 범죄 판결 내역을 엄밀 조사후 평균 몇개월 몇년 실형인지, 집유인지 조사 필요 - 예를 들어 안종범 수석에게 뇌물 피의자 박채윤씨는 뇌물 5900만원인데 실형 선고, - 지방에서는 1천만원이면 실형, 몇억 뇌물이면 실형 몇년입니다 - 이게 나라입니까. 대대적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유전무죄,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판사 몇사람이 마음대로 어떤 로비받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도 안되고, 앞뒤 안맞는 판결이 안되도록 좀 나라답게 만들어 주세요 ; 이런 큰 사건은 대법관 처럼 다수 권위있는 판사단들이 제대로된 법리 검토를 해야지요. 이게 장난같습니다 - 요전에 구속한지 얼마 안된 피의자를 구속 적부심 비슷하게 바로 풀어주는 그런 유치한 판결도 개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