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이 모호 합니다  기준 마련이 시급하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현재 우리나라 어떤 기관이든 탁상공론, 떠넘기기와 관련기관 조차도 법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법 관련기관중 법원은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이 모호 하기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 장애인, 여성 성인 인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정확하게 기준 마련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판결을 내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준이 모호 하거나 없으면 판사라는 인간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억울한 사람도 생길수 있죠 국가나 법 관련 기관은 하루 빨리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