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과 관련하여 전관예우 및 부당한 형사재판 방지를 위한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최근 불거진 정경유착에 관한 불합리한 판결에 관하여 일부에서 해당 판사의 그간 판결 및 관련 인간관계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또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에 관하여 판결은 비판할 수 있어도 판사 개인을 비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식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 개인의 그간의 판결 성향과 특히 개인적인 관계에 관한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설사 법관이 양심에 거리낌 없는 판결을 하더라도 판결의 공정성에 의혹이 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당사자인 회사의 자문이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사법 신뢰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법관이 퇴임 후 자신이 담당했던 개별 사건 뿐 아니라 양 당사자와 관련한 일체 자문과 사건에 대한 수임 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2. 전관예우 근절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형사와 민사소송법 상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구체적이고 현실 적합하게 열거하고 해당 사유를 필요적 기피, 회피 사유로 정하여 사실상 형해화된 해당 조항을 실질화하고, 변호사법에서 전관변호사의 경우 자신이 같이 근무했던 법관들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 3. 궁극적으로 독일 등에서처럼 판사의 신분을 보장하되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여 관련 개연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법제의 마련 4. 법관 선발방식 및 인적 구성의 다양화 방안 마련 - 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시키는대로 암기만한 데 따른 성적순 임관이 지금의 병폐를 가져오고,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 신뢰 실추는 너무나 심각하여 나라의 근간인 법치가 근본에서 무너져가고 있고 그 중심에 퇴임 후 관련 회사의 사건을 수임하는 자, 알게 모르게 만연한 사법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노골적이 되어가는 전관예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서울변호사협회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변호사가 95%에 이른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다른 개혁들에 버금가는 근본적인 개혁이라 할 것이니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