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존엄사(안락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 길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글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중간부분 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간질을 앓았고 (3살경에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경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땐 부모님께서 무슨 병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그냥 심장약이라고 빼먹지 말고 약 잘 챙겨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지냈으나 성인이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간질을 갖고 있었으나 초등학교(제 시절엔 국민학교였습니다) 때 또 다른 이상 증상이 보여 여기저기 양방.한방을 다 돌아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런 힘든 과정을 계속해서 20대 초반까지 간헐적으로 겪으며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초. 중. 고 12년 동안 개근상 한번 못 받았네요) 경주에 있는 기숙학교에 들어갔으나 곧 간질이 아닌 정체 모를 그 질병이 다시 재발해서 3개월 만에 휴학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도 정확한 원인은 못 찾고 신경성 위염 진단을 받았었고 그 다음 해에 다시 경주에 있는 학교로 돌아갔으나 또 재발하는 바람에 이번에도 4개월 만에 다시 휴학을 신청하고 집으로 올라와 입원을 했습니다. 자주 입퇴원을 반복하고 온갖 검사를 다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원실로 정신과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1994-5년 경)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시더군요. 저와 어머니는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고 정신과 검진을 받아보고 좀 더 확실한 진단을 위해 신촌세브란스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본 결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1995년입니다) 어려서부터 간질과 더불어 이유 없이 날 힘들게 했던 병이 공황장애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 병이 쉽게 치료되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 진짜 제가 건의하는 내용을 적겠습니다. 현재 저의 정신과 진단 내용은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장애가 주된 원인입니다. 그 외에 따라오는 광장공포나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은 대부분 정도의 차이일 뿐 조금씩 다 겪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4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하는데 항상 저의 바램은 다음날 깨어나지 않는 걸 원한다고 적습니다. 집이 그리 가난하진 않아서 회사를 다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했는데 회사생활이 제겐 너무 벅차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에서 일을 배워 나중엔 ***에 가게를 한 칸 분양받아 운영했었고요. 수도권에 30평대 아파트도 한채 있었습니다. 거기에 좋진 않아도 차도 한대 가지고 있었고 오토바이도 한대 소유했고요. 긴병에 장사 없다고 2017년 3월경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었고 2018년 1월엔 파산선고도 받아서 현재는 수급비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상태입니다. 67-8만 원 정도 나오는 수급비로 월세와 관리비로 26-7만 원과 공과금을 내고 나면 제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에 수십 번씩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공항 증상)와 우울함은 하루 종일 저에게 죽고 싶다는 생각만을 안겨주고 1년에 컨디션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날은 열흘도 안될 정도로 하루 종일 어지럽고 메스껍고 무섭고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수십 년째 살고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할 정도로 매일매일 일분일초가 지옥입니다. 약기운을 빌려서도 이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정부에서 수급을 받는다고 제 생활이 좋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도 수 없이 자살을 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의사와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 의논도 하고 치료로 고쳐지는 경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게 힘들고 모두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고통 없이 보내주는 거라는 합의점이 찾아지면 그렇게 해주는 게 가족. 친구. 사회가 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살이 나쁘다고 말한다고 자살이 줄어들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든 방법으로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신질환은 절대로 정신력으로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1시간 걸리는 거리를 3시간 넘게 걸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죽음의 공포를 계속 느끼는 상황에서. (지하철에서 죽을 것 같아 자꾸 내려서 진정시키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력 부족이니 마음을 굳게 먹고 밥 잘 먹고 햇빛 많이 쐬면 낫는 다고요? 정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히 논의를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도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고 회복이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고 정 안되면 모두가 준비된 상태에서 편히 보내주는 게 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