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기본권을 보장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행복추구권을 아세요? 뜻 :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의 향유자(享有者)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다만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공공복리를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있다(37조 2항).< 이상 두산백과 옮김 > (새로쓰는헌법 2018 개정 요약본 기본권 발췌입니다) 1.기본권 환경권·건강권·주거권 강화도 주요한 사회권 확대 의제다.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혹한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헌법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에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환경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은 헌법 격인 기본법에서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다.‘건강권’은 사람 또는 국민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건뿐 아니라 빈부, 주거, 위생, 노동환경 등 경제·사회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요소가 건강에 복합적으로작용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주거권’ 역시 국가의 시혜적 정책을 통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특히 주거권과 관련해 “‘투기 억제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 불평등을 방지하도록 했고,안정적인 주거 생활도 헌법에 명시하기로했다”고 강조했다. 어느 누가 기본권을 넘는 법을 이야기합니까? 피해자가 소송 걸어야 구제받는 2차 피해 방지 합시다 피해자가 소송을 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책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농단에 끼우지 못하게 환경부에서 적절한 시스템화를 시켜 국책사업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어느 누구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국민은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도끼에 발등 찍히고 있잖습니까? 국민들이 기본권 지키려 사법 비리자들에게 밥벌이나 시켜야 되는 이런 시스템에 분노를느낍니다 검색해보십시오 농단이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면피해자들 부르는 법꾸라지들이 왜있는지? 왜 국민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패하면서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혹시나 하고 2차 피해의 법문을 두드려야하는지? 국민이 살아가던 땅에 철도공단이 계획세우고 영향평가,감정평가 처리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실행해보니 ' 아! 이거 뭔가 잘못되었네! ' 기본권을 건드린 것을 와서 보고 알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되는가? 이 말인데 이해가 어렵습니까? 국민은 그냥 살고 있다가 당한 부조리함에 이건 아니지 않은가? 물으니 국책사업 한답시고 북치고 장구치고 땅 내놔라 깃발까지 꼽더니 철도공단이 잘못해놓고는 최종 행정소송 거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를 해주는 이런 절차법은 누가 만들었으며 가당한겁니까? 감사에 담당자가 다칠 염려 때문에. (담당자의 잘못을 국민이?) 법을 피해갈 수 없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데 웬 법타령인가요?) 그 때문에 피해자가 삼성도 아닌데 이기지 못할 소송비 들여 세월아 네월아? 피해만 더 키워야 합니까? 이런 피해가 한 두건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그 구제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아주아주 심각한 농단의 세월입니다 잘못 기획한 곳에서 잘못을 인정하고스스로 고쳐주면 국민은 깊은 신뢰로 국가의 보호아래 그냥!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잘못하더라도 수정되어 피해를 최소화하리라는 믿음 말입니다 땅 빼앗기고, 사람 병 나고, 거기에 억울함에 바로 잡으려면 행정소송을 걸라하니 그런거 바로 잡으라 뽑아놓은 공기업 직원 아닙니까? 바로잡기 싫으면 사전에 책임을 다해서 실수 없이 철저히 평가받아 진행해야겠지요 얼마나 많은 국민 살리기입니까? 잘못해놓더라도 충분히 거짓과 농단으로 감출 수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어있으니 대충 국민 죽이기 아닙니까? 잘못은 누가 해놓고 행정소송 처리 절차가 남아 있다니! 이 안내 절차는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면 행정소송을 국가가 해서 입증하는 겁니다 자신있게 결과에 억지가 있었다면 국민이 패소 책임집니다 => 1. 죄송합니다 2. 재감평, 재영향평가로 시정 또는 입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세상은 진정 꿈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