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애 전면 배심원제 적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판사 1인에 의해 모든것이 좌지우지 되는 형사재판에 전면 배심원제를 적용하여 돈과 권력있는 자에 대한 바주기식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개혁을 해주시기바랍니다.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이재용 항소심 재판만 봐도 구렇습니다.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