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적법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한국당에 이어 바른 미래당이 축사 적법화 유예 3년 연장과 특별법에 당론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축사적법화 3년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국회 과반이 축사 적법화 3년 유예와 특별법에 찬성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당인데, 축산농민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려 한다. 축사적법화는 문제가 많아 3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 대부분의 축사가 건폐율 등 법에 맞추려면 축사를 일부 뜯거나 퇴비사 등 시설 부담으로 축산을 폐업하고 접어야 해 생존권이 위협당한다. 단순히 축사규모에 따른 적법화 단계 시행에도 문제가 많다. 축사 규모 500m 제곱 이상이면 적법화 1단계인데, 이 시설 허가 규모에서도 50마리 이하, 30마리 이하 등 소규모 농가들이 많다. 1단계 축사 규모를 500m 제곱으로 정한 것을 사육규모로 바꿔, 500m 제곱 이상이더라도 사육규모가 적은 소규모 농가는 적법화 2, 3단계로 2024년까지 유예해줘야 한다. 많은 소규모 농가들이 축사적법화 강요로 2024년까지 폐업할 것 같다. 정부와 지자체가 축사적법화를 강제해 축산농민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들이기보다 사육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가는 2024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고 폐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정책이다. 소규모 농가는 축산오염이 거의 없다. 한우의 경우 100두 이상 사육규모가 큰 대규모 농가가 기업농으로 축사적법화 1단계 대상이지, 50두, 30두, 20두, 10두 등 소규모 농가는 그냥 나둬라. 소규모 한우 농가가 고령층이고 축사적법화 강요로 2024년까지 폐업할 가능성이 많다. 축사적법화 강요로 생업을 접어야 하는 축산농민에겐 나라가 무슨 소용인가.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통상압력에 수출도 줄고 한미관계도 흔들리고 안보도 경제도 위험한 것 같고 축사 적법화 강요로 축산농민들은 생존권이 박탈되고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 축사적법화 3년 유예와 특별법 발의에 국회 과반 의석이 찬성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축산농민의 여론과 국회와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적법화를 3년 유예하고 축산농가의 사육규모에 따라 적법화 단계를 세분화해야 한다. 사육규모 500m 제곱이더라도 가축 몇 마리 키우지 않는데, 적법화를 강요하면 폐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우의 경우 적법화 1단계는 100마리 이상 대규모 농가나 기업농으로 한정하고 50마리 이상은 적법화 2단계로, 이하 나머지 소농가는 적법화 3단계로 사육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법화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이미 허가가 된 기존 축산시설을 초과한 건폐율로 법에 맞추려 축사 일부가 뜯기거나 추가 시설부담을 져야 해 축사적법화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다. 축사적법화를 말하지만 축산농가 대부분이 건폐율 초과한 축사로 미허가 된 시설이 일부 있는 것이지 무허가 축사가 아니다. 대부분 허가된 축산 시설과 허가증이 있는 축산농가다. 축산농가가 무허가가 아니라 허가를 대부분 받았지만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시설이 있다. 수십 년간 이런 시설로 사육해 왔는데, 법에 맞추라고 강제하니 소규모 축산농가가 폐업을 생각하는 것이다. 농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은 축사적법화를 3년 유예하고 축사적법화 단계도 사육규모에 따라 세분화해 축산농민들이 생업을 유지하면서 법을 현실을 반영해 개정하고 축사도 그에 따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사적법화 1단계가 단순히 시설규모 500m 제곱으로 해서 사육규모가 많지 않은 소규모 농가까지 지나치게 범위가 크다. 법을 초과한 건폐율 축사가 대부분인데,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축산농가에게 이행계획서를 내라거나 1년 유예는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당장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 뭐가 이렇게 정책을 급하게 하나. 수십 년간 해온 생업을 1년 안에 접어라는 것은 나라가 국민에게 할 도리가 아니다. 정부는 축산농민과 국회의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축산농민의 여론을 반영한 시급하고 현실적인 축사적법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