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형식 판사의 2심판결 결과를 보면서, 그옛날 탈옥한 범죄자가 외쳤던 한마디가 다시금 떠오릅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변한게 없는 건가 하는 자괴감 마저 듭니다. 아무리 3권분립이 보장된 나라지만... 이렇게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보려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추운겨울 거리에서 ,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녀노소 외쳤던게 아닐진데... 판결 이후에 가슴속과 머리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자괴감과 사회정의 차원에서의 안타까움에 이렇게 국민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엄연한 3권분립 국가이지만 사법부 차원에서 금번 판결에 대한 감사나 공론화가 다시한번 이뤄졌으면 합니다. 삼성이 어떤 그룹입니까? 법위에 삼성 이라는 말이 있을정도 입니다. 그러할진데 아무리 박근혜 라지만 5년단임 대통령의 겁박에 그렇게 쩔쩔매며 억지로 갈취 당했다는식의 논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에 까지 손을대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성사로 막대한 이득까지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삼성공화국 이라고 까지 불리는 대한민국 에서 박근혜 라는 당시 대통령의 겁박에 과연 삼성이 굴복하고 끌려다니는 회사인지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정형식 판사가 퇴임후 가는 자리가 어디인지 국민들은 지켜볼것입니다. 정형식 판사가 아니라면 그의 자녀 , 일가친척들이 삼성에서 어떤 특혜를 얻어내는지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정형식 판사의 금번 판결에 대하여 다시한번 개탄하는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대통령님과 청와대의 결연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추운겨울 지난 9년간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 새롭게 전진 하시느라 바쁘시더라도 대통령님 건강 항상 챙기시구요~ 참모진 여러분들도 항상 건승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