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평범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무수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관이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법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로인해 국민의 민의에 어긋나는 판결로 보여지고, 또 실제로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 집행이 되어야 법원과 검찰이 신뢰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