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y teacher 고백 "사립학교법 개정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청원인은 경기도 소재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2015. 1. 6. 친목회비 부적절한 관리를 공금횡령했다고 학교법인은 청원인을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여 해임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규정에 의해 청원인의 신분은 곧바로 복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배 째라'고 하며, 청원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책상도 임의로 처분하는 등등의 막가파 행동을 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전국의 shy teacher께 호소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등에 민원을 넣어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징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은 강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처럼 징벌적 손해 조항을 추가하여 법을 지키는 '사립학교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의 권리 위에서 잠들지 않은 shy teacher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