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와 아동학대죄로 고발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경기도 교육청에 찾아가 시지원청 감사요청하려고 갔다가 문제가 더 있기에 고발청원하려합니다.. 용인시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합구역 설정 관련하여 담당인 김영동주무관과 해당 소속부서장 그리고 용인시지원청 교육장을 직무유기 와 아동학대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사유는 교육공무원으로써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아동의 원만한 전인성장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정서적 또 지적으로 균형된 성장·발달을 기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위해 지원해야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구역 설정을 등한시하는 직무유기를 하여 인근 1키로 이내 초등학교가 3군데나 있음에도 도보거리 2키로 떨어져있는곳을 매일 등하교 하라는 강제배정으로 타초등학교의 학생수 포화상태 혹은 행정구역상 문제가 있는것도 아닌 상태에서의 배정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간접적으로 행하였기에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2키로는 예전같으면 운동삼아 다닐수 있는 거리라 건강생각해서 보낼수도 있습니다.. 다만, 2키로 구간중에 1키로여 구간은 고속도로 옆 대형 화물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인도는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으로 걸어 다녀야 하기에 집에만 있어도 미세먼지 걱정하는 요즘 시기에 대놓고 폐병 걸리라는 수준이기에 더 화가납니다.. 담당주무관은 올해9월 정도 다시 설정할테니 그전에는 안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9월 이후 다시 전학을 시켜야하는 부모입장은 떠나서.. 전학을 한번하는데 공무원인 본인탓으로 다시 또 아이들이 다른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친구들과의 생활을 적응해가라는게 과연 교육공무원이 해야하는 언행일까여? 여러곳을 통하여 확인했으나 현재 담당보직에 7개월여 근무했다고는 하나 현재 3월 입학시기에 맞춰 통합구역 설정은 근무 이후에 설정했으며..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만큼 본인이 발로 뛰고 아동의 교육상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쳐나가야 하는 공무원이면서.. 구역설정을 일반 행정구역 통장들에게 의견수렴하여 제대로 확인도 거치지 않고 설정하였으며... 더욱이 통장들은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도 아니며 그렇다고 세금으로 생계유지하는 정규직도 아닌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없는 일반 시민에게 모든걸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로 공무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부서장 그리고 교육장 또한 결재하여 실행되고 있는 만큼 직무유기가 아닐수 없다 판단하기에 같이 고발하려합니다.. 여러곳에서 확인해봤지만... 10여년 혹은 그 이전부터 아무일도 하지않고.. 관례대로만 승인처리하여 이런일이 변함없이 계속 되어져 왔더군여... 이런 지역이 용인시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시키면 많은 아이들이 학대받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현재 배정받은 학교에는 보내질 않을 생각이며.. 전학 두번시키고 싶지도 않고 폐병 환자 만들고 싶지 않으며... 이사를 가면서라도 현재 배정받은 학교는 다닐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사가면 그만입니다.. 저희집 주변에 수백가구가 사는데 초등학생 있는 가구는 전부 그쪽으로 배정받습니다 이런식으로 잘못 설정되어 피해입는 학생과 학부모들 생각해서라도... 문제를 고치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제갓 공무원되어 무지한것도 아닌데 이런 비교육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교육관련한 공무원으로써 자질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이기에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해당 담당주무관과 부서장 그리고 용인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직무유기와 아동학대죄로 고발 청원합니다... ############################### 오늘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초등3학년과 4학년 올라가는데 전학을 위해 배정받을 초등학교를 문의했고.. 배정받은 초등학교가... 집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걸 확인후 (도보로 1.8km...) 집 근처에도 초등학교가 몇군데 있는데 멀리 떨어진곳에 배정되었으니 변경 요청 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도 행정구역상 같은 초등학교임에도 이격거리가 심하다는걸 인지하고 변경해주고자 여기저기 통화를 했는데 답은 안된다 였습니다.. 통장들이 주민들 의견 받아 구역설정하는데... 배정받은 학교에 다니다가 올해 9월경에 주민 의견 받는 기회있으니 그때 여러사람이 모이면 변경 가능할거란 말도 사족으로 해주더라구여..ㅡㅡ;;;; 교육청에서 하라는데로 할수밖에 없다면서.. 주민센터 직원들이야...말단 공무원들이시니 힘이 없어 의견 반영 어려울걸 알고서.. 교육청 관계자 연락처 달라하고 주민센터에서는 나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전화 넣기전 용인교육 지원청에 민원부터 넣었습니다.. 담당주무관과 통화해봐야...안된다라는 말 뿐일테니.. 근데...지원청에 자초지종 설명하고 민원신청 하겠다고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 물었더니.. 청와대신문고에 넣으라는 말을 해주는데.. 통화했던 직원 성명을 안받았네여..ㅡㅡ;;;;; 공무원들에게 세금 떼어주는게 싫어지는 순간였습니다.. 경기교육청 민원 신청하고...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신청하기 위해 녹취 파일과 약간의 자료를 준비하기위해서.. 용인교육지원청 해당업무 관련업무 담당자와 녹취를 위해 전화했습니다.. 처음 전화한곳은 전학관련 담당자인지.. 전학관련해서 문의했다하니.. 다른말도 안했음에도 3분여건 전학 절차를 설명해줍니다..말끊어가면서... 어느정도 설명하고서 내가 전학절차 물어봤냐 되물었더니.. 아니냐면서 그때부터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구여.. 상대가 뭘 원하는지 전부 듣고 이해한후 맞춰서 응대하면 서로가 편할텐데여..(물이 고여 썩은건지..ㅡㅡ;;;;) 전학관련 문의라 했지 전학절차 문의했다 하지 않았다고 제대로 듣고 설명해주라 뭐라하고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결국 통합구역 지역하는 부서와 담당자 있다며 한참 알아보고 담당자 연락처와 이름 알려줍니다.. 뺏긴 시간 15분여.. 받은 연락처로 다시 전화했더니.. 부재중이랍니다 오늘 통화 안된다고 전달해주겠다해서.. 15분간 녹취해가며 자초지종 설명하고 질문했는데.. 아는바 없는건지 없는 척인건지... 월요일 절 전달해서 바로 연락주도록 전달 하겠다기에 끊었습니다.. 녹취 내용에도 있지만.. 첫째로.. 집과 가까운 초등학교가 도보 720미터 걸이 그리고 도보 1.1km... 배정받은 초등학교가 1.8km... 제일 먼것많이 아니라 대분분 사람 안다니고 차만 다니는 대로변은 1km가까이 걸어야 하는 길로...위험뿐아니라 먼지 다 먹어가며 다녀야 하는길에 더 화가 나더라구여.. 신문고에 민원신청해서 결과가 늦으면 개학 이후인데... 학교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학대가 어쩌구 저쩌구 얘기나오면 기사화라도 할 생각으로.. 그런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한 내용은 가지고 있어야 하니 녹취 내용에 담았으며.. 둘째로.. 통합구역 설정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역 돌아다녀보지 않는거야 게을러서거나 개념없어서거나 라고 치지만.. 지도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본인이 하는게 전부 맞다라고 생각하고 명령하달 하듯이 능력 안되면 그대로 따라와...라는 또다른 표현인양 철밥통 마냥 세금 축내는게 교육공무원에서 퇴출이라도 시켜야 하겠기에 그런 내용도 녹취에 담아뒀습니다.. 교육지원청이 교육 잘받기위해 지원하는 부서인데 이따위도 제대로 둘러보지 않는 태만이라면...용인시 전체에서 과연 여기뿐일까여? 저만 느끼고 이지역만 이런걸까여? 다른지역도 분명 그럴거다.. 한두구역 문제만이 아닐거다 라는 생각이 더 들기에 뜯어고쳐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원신청하는겁니다.. 세번째로.. 초등학교마다 교실이 남아 도는건 하루 이틀이 아니란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학부모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전학을 신청하고 포화되었거나 균등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사유로 입학이 제한되지 않는 한 가고싶은 학교로 갈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여? 강남의 어느 특별 초등학교도 아니고 경기지역에 일부 먼걸음 시켜가며 선택해서 입학시키고 싶다해도 허용해줘야 마땅하거늘 그렇게 못하는걸 개선할 생각은 하지않고... 강제 배정으로 무조건 따르라?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딨나여...? 제발 공무원들... 세금 그냥 축내지 않게 해주세여.. 그럴바에 공산주의 찬양하시거나.. 월급 꼬박꼬박 챙겨주니 신경 안쓰고 일해도 되는거라 생각좀 하지 않게여... 이번일 합리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이들 학교 보낼생각 없습니다. 청와대 신문고가 아니라 청와대에도 애들 학교 안보내고 찾아갈 생각이니 일좀 똑바로들 해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