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들에게 묻는다. 정형식은 법리에 근거한 양심있는 판결을 한 것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카테고리에 왜 '사법개혁'은 없는가?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묻는다. 정형식은 법리에 근거한 양심있는 판결을 한 것인가? 대한민국 판사들은 왜 침묵하는가? 정형식의 판결문에 대하여 왜 침묵하는가? 그것이 대한민국 법조문에 근거한 제대로된 판결문이라면 조목조목 대한민국 판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국민에게 설명을 하라. 그것이 대한민국 법조문에 근거하지 않은 제대로되지 않은 판결문이라면 조목조목 대한민국 판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국민에게 설명을 하라. 그럴 자신감도 양심도 명예도 없는 것이라면 몸둥아리에 걸쳐진 그 법복을 당장 벗어라.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법을 더 이상 욕보이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