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평등 근로감독관을 대폭 충원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법원입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전권이 맡겨집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은 판사의 판결과 같은 위력을 가집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 검찰로 넘겨 재판을 받기도 하기도 반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2,190건 중 검찰 기소는 단 9건에 불과합니다. 과태료 처분도 298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인 1,791건은 행정종결입니다. 합의를 했거나 사내해결 혹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로감독관들은 종종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고 진정서 취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근로감독관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있느냐, 젠더 감수성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평등근로감독관을 대폭 충원해야 합니다. 성평등 관점을 가진 이들이 직장 내 불평등 문제와 성희롱, 성폭력을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각 지청별로 1명의 충원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명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대폭 충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에서 노동부 각 지청별로 설치되었던 여성고용과를 없애버렸습니다. 행정기관에 담당과가 없으니 노동현장에서의 성평등 사안에 대해 대응하고 고민하는 이가 없습니다. 고용평등과로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