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짓밟는 강제집행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저는 오늘 평생 잊지못할 일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께서는 현대캐피탈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으셨습니다. 당연히 여건이 된다면 갚아야 하는 돈이고 갚을 수 있을 만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병으로 인해 실직 상태이시고 실업급여로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시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할머니를 간호하시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바깥에 나가지 않으셔서 치매 진단도 받지 못하신 상태라 나라에서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캐피탈에서 세 명의 건장한 남자 분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저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싶었지만 민사집행법 제5.6조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또한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나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구.동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명목하에 열쇠로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쯤으로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와 저만이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소유주가 아버지가 아닐 뿐더러 돈이 될 만한 가구들도 없었습니다. 들어와서 강제로 딱지를 붙이고 가시는 모습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디에 신고할 수도 없는 처지라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이 없는 서민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가족 동반 자살 사건이 이런식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서민들에게 강제집행법이 오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바로 잡고 싶습니다. 민사집행법 제 5.6조를 폐지또는 개정을 주장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