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제도의 허와 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채권압류제도 중 새로 시행된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그 잘못된 현행 제도를 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도 중 금융(은행)권에 대하여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민사집행법에서 규정된 최저생계비 150만원에 대하여는 은행예금중 이 금액을 추심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의 명목이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채권자도 손을 못대고 채무자도 손을 못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채무자가 그 돈은 청구하려면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고 그 서류가 심사에서 통과해야만 최저생계비로 인정되어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절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청구하는 채무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국 그 150만원 이하의 돈은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은행만이 그 돈을 보관하는 선에서 채권자든 채무자든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저 은행만 돈을 보관하는 상태로 전락하고 만 죽은 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법의 취지가 채권자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곤궁한 채무자의 생활을 위하여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취지라면 최소한 채무자가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며 또 때론 사정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돈은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수 없고 은행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법은 개선되어야 하며 잘못된 반사이득을 취하는 은행을 위한 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잠자는 돈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