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행정업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저는 남편의 바람 남편측에서 이혼소송을 해왔고 1심 결혼전의 재산까지 재산분할, 바람나서 집 나간 사람 저보고 어쩌라고요 판사 유책주의임에도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항고 중인데 상대측은 제 의료기록을 조작하여 고소 중이고 민원도 넣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작해서 임위대로 판결하고 검사는 증거가 있어도 불기소처분 내립니다 보건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없는 요양기관이 전자차트를 내놔도 아무문제 없다하고 전북대병원처럼 큰 병원이 자연분만 저를 양막조기파열 환자로 만들어 허위의료기록 까지 조작한 내용이 있음에도 의사의 날짜 잘못기재 부당청구해도 의사고유권한이다고 주장 허위소견소도 의사고유권한이다고 합니다 경찰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구분 못하고 이런상황 인맥이던, 돈이던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 전 이 모든 증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는 문제 있는 곳으로 다 이첩 그곳은 아무문제 없다고 계속 답변 지난 9년동안 적폐청산 짓 거리는 위부터 아래까지 지속형이고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허위부당청구 거짓으로 의료조작 한부분이 의사 자격정지 1년이하입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전 빚이 3억이 넘고 이젠 사회에 불신만 생겨 더 이상 어떤것도 할 수 없는데 직무유기 1년이하 직권남용 5년이하입니다 국민들한테는 엄격한 법이 왜 공무원들한테는 관대한지요 판사, 검사, 공무원들 대부분 직권남용,직무유기와 연관되어 최악으로는 자살까지 이끌고 갑니다 국민을 개혁하기 전에 공무원들을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번 질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 질문조차 대검찰청으로 넘기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