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량을 높여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법은 이상할 만큼 범죄자에게 자비롭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근거로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조두순 출소 반대라는 글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고 한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에 알맞게 형을 집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판을 열어 형량을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 글에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때 국민들이 법에 무지해서 라기 보다는 그 법 자체에 분노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편법이나 불법이 아닌 정당한 재판의 결과였기에 더 분노했을 것 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답을 기다렸지만 현행법의 설명정도에 그치는 것을 보고 청와대에서 그 청원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청와대 청원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냥 허울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낮은 형량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중요한 국가에서, 오늘의 범죄를 눈감아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국가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고3인 학생으로서, 어린 동생이 있는 언니로서, 한 여성으로서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해 분노하며 불안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나 국가에게 전적으로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 나는 국가에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루아침에 법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바꿔야할 것이라면 그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