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강화 해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5인이상사업장 의무적으로작성해야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있읍니다 그리고 편법을사용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있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현재 근로법으로 벌금이 500만원이하로 되어있어서 사업자 벌금을 5000만원이상으로 법개정해주십시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읍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도움이돨수있도록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시만들어주시고 근로감독관께서도 20인 미만 사업장은 수시로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