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혁 위원회 설치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법의 기능중 하나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국가가 직접 가해자를 처벌 해주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허나 지금의 형법은 일반적인 법 감정과 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들은 더이상 법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있습니다.과연 이런 현실속에서 선량한 국민들은 누구에게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수 있을까요? 물론 법이 강해진다고 범죄가 사라지는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자신이 행한 범죄의 무게를 알고 다시는 범법 행위를 할 수 없을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법을 믿고 보호 받을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형법 개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시대에 맞고 법의 엄중함이 있는 형법으로 탈바꿈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