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판결시 남녀동일하게 법 적용해 주세요!! 양성평등교육 의무화,성폭력무고죄 형량강화 시급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우리나라법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나요?? 그것도 어린이인데도?? 집행유예제도 없애죠... 이래도 되나요?? 다시 재판하세요..그리고 해당 판사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http://news1.kr/articles/?3228742 남자 초등생 2차례 강제추행 50대女 집행유예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대한민국법률은 여성이라서 관대해져야 하나요??이게 사람사는 사회인가요??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고도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가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듯 한데요..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성평등의무화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울러 편법과 부정으로 20만 답변기준을 충족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서 중복 동의된 부분은 제외하고 인원 수 다시 집계해 주세요..청와대가 부정을 용인하면 같은 부류인 거 자인하는 거 아시죠??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러면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