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근로시간, 통상임금 - 장난치는 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최저임금 오르고 알바생들은 살기 편해졌음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횡포는 알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는 것. 이 48시간. 주휴수당 유급 8시간이 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 주 48시간 까지는 수당 없이 당연하게 일하는? 주 4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부터는 1.5배로 수당이 붙습니다. 이전 법안에서는 주40시간이 기준이라 40시간 넘어가는 시간부터는 1.5배 수당이 붙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통상임금? 기본급으로 장난질하며 수당으로 돌려서 온갖 수당들을 낮춰주려는 기업의 횡포입니다. 기본급+수당=월급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고 처음보는 수당으로 돌려서 월급을 줍니다. 기본급을 낮추면 시급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시급이 낮아지면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온갖 수당들이 다 낮아지는 것 입니다. 입사 4년차. 처음 입사 했을때보다 기본급이 낮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보다는 높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더군요. 알바생과 시급이 1천원 차이. 입사 4년차에 알바생들과 1천원 차이의 시급을 받는것이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으니 교묘하게 피해가는 기업들. 다른 기업은 심한경우 기본급을 60만원까지 낮추고 수당으로 채워서 200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보면 최저임금보다는 높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특수수당들은 기본급에 비례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대비 월급은 같겠지만 결국은 기본급(시급)을 줄여서 수당을 적게 빼겠다는 잔머리를 쓰는것이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받는 월급은 크게는 반토막 아니면 100만원씩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른 물가로 인해 법을 피해 내려간 월급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만약 알바생들 기준의 최저임금으로 살아 갈 수 있다면 국회의원, 공무원, 대통령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아야함이 맞는거겠죠? 기업들이 기본급으로 장난질치지 못하게 기본급, 통상임금을 고정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주휴 8시간에 대한 법도 보충이 필요합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