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회의원 일정 스케줄 공개 법안 제정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국내 정치가 21C에도 정치 후진국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국내 국회의원들은 활동내역을 전혀 알수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기에 정치후진국에서 벗어날수 없게 된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 스웨덴 비교 ) 국회의원이 누구를 만났으면 누구와 식사를 했으며 그 식사비 결제내용까지 쉽게 국민들이 누구나 정보를 알수있습니다. 국회의원 일정을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기며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법안 제정바랍니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일하는 자리로 자리잡게 되며 빠르게 선진국으로 올라갈수 있을겁니다. 국민들이 누가 일하는 국회의원인지 쉽게 알수있게 되어 아무나 국회의원이 될수없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국민이면 정보공개 요청 이유가 필요없이 정보공개 요청만하면 바로 볼수있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수만 300명으로 늘어나 나누어 먹기식 예산 배정을 우선으로 하는 문제로 국민 최우선으로 사용될어야할 국가예산이 국민 우선 배정되지 못해 왔기에 국민들 삶 서민들 삶이 피폐해져오는 현상 금융권 폭리로 인하여 더욱 더 죽음으로 까지 몰린 서민들 삶 빠른개선이 될것입니다. 예 ▶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 OECD 평균 10만명당 자살률 12명 국내 26명입니다 2배이상 10 ~ 30살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 SBS 스페셜 시크릿 공화국 다시보기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filename=cu0214f0046000&btn=free 시간 여유 있는 님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정보공개가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국가가 만들어져야 선진국으로 갈수 있게 됩니다 1.2급 보안되어야 하는 정보가 아닌 이상 국민이 정보공개를 원하면 이유불문하고 국가정보를 국민 누구나 볼수있어야 합니다. SBS 스페셜 시크릿 공화국 내용중 외국인이 정보공개 요청도 가능합니까? 예 예를 들어 총리와 정부관료의 오찬 회동 식사비용을 알고싶다면 24시간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할겁니다. 급한 거라면 바로 드릴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총리실 크리스마스 식사내역 청구시 메뉴의 종류 가격 참석자 명단까지 모두 공개하였다 모나 살린이라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었는데요 정부 법인 카드로 자신의 가족에게 초콜릿을 사다줬는데 그 초콜릿 때문에 사임해야 했습니다. TV 수신료 미납한 장관 사퇴 국가청렴도 4위 스웨덴 대한민국 52위입니다. 1위 덴마크 2위 뉴질랜드 3위 필란드 독일이 10위 입니다. 대한민국도 10위권안으로 진입하기위한 선진 제도들을 빠르게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선진국 제도가 만들어져야 국민들 삶이 나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