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사태 해결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고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한 번 적어봅니다. 이번 GM사태에 지원해야한다 지원하지 말아야한다라는 흑백논리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원하지 말아야된다고 봅니다. 말아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과 지식인분들이 제시했습니다. 저는 지원을 하지 않은 뒤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GM본사에 지원할 자본을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GM을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 꺼져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내수시장의 여파도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국GM의 기술력을 무시할 수준은 아니고 지역 경제를 살린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때문에 나쁘지 않은 제안으로 볼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예상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한국 GM을 정부에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GM을 공기업에서 자연스럽게 민영화를 통해 한국 기업 대우를 다시 살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시장까지 노려볼만합니다. 물론 현정부의 기회균등의 이미지에 흠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기업의 직원들과는 한 수준 낮은 혜택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 또한 다른 공기업과는 다르게 가지고 가야합니다. 그 부분은 정부와 노조간의 합의를 바야할 부분입니다. 제가 제시한 해결책은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해보시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채택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해결책을 지식있는 분들이 언론에 흘리시면 GM본사에서도 다른 입장을 취할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번 GM사태는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에 놀아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