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이콧에 따른 제재조치 마련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최근 계속되는 정당들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한 파생등으로 인해 현안을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정당에서는 역시 당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겠지만 국회 보이콧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제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일꾼임에도 국민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인 양 하는 모습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보이콧에 따른 가능한 경우와 불가한 경우 그리고 지속되는 보이콧으로 인한 정당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이 법제화되길 기대합니다. 예를 들자하면 보이콧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1. 국민의 이익과 국익에 반하는 경우(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여 신청, 승인을 얻어야함) 2. 천재지변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가하여진 경우 보이콧에 대한 부적절한 사유 1. 기업 등과의 정경유착으로 인한 이해관계로 인한 경우 보이콧에 대한 횟수와 시기 제한(국회파행이 계속될 것을 우려한 조치)마련 부적절한 사유로 인한 보이콧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보다 선진적인 투표와 정치참여를 요구하면서 각 정당의 이익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분들.... 제발 국민을 생각하고 국익을 고려한 정치활동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