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에 가맹점 계약시 강제 준수 항목 추가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갑'에 의해 지급되는 계약서에 '을'이 서명하는 대리점 계약절차는 ' 을'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어 불리한 조건에서 대리점을 시작하게 되니 적자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고 그에따라 대리점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리점법에 세 가지 항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리점 손익분기점 보장제 가)대리점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본사수익 취득을 허용하도록 해주십시요. 나)대리점의 손익분기점의 판단기준이 되는 대리첨 운영비용 목록(급여,매장및사무실 업무, 영업관련 비용항목)을 정부에서 정해주십시요. 2.계약서에 기재된 대리점 업무내용 이외의 업무를 시킬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 주십시요. 예)택배대리점의 경우 계약서에 업무의 범위를 집화(택배상품수집)와 배송(택배상품배달)으로 되어 있슴에도 상품 분류작업에 대리점의 인원을 투입하여 배송지역 터미널에서 오전7시부터 오후12시 또는 오후 2시 까지 비용지급 없이 작업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금을 대리점도 직원들에게 지급치 못하고 있습니다. 3.본사와 대리점간의 수수료결정 투명화 가)본사가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적어주는 수수료의 부당함이 크고 이 수수료율로 인해 대리점과 노동자의 생계가 달려있으니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전년도 본사의 원가 산정 기준과 원가비용을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요. 이에 대한 쉬운 판단을 할수 있도록 원가판단기준이 되는 상품(택배는 평균택배비)을 예로 표시할 수 하도록 강제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