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1) 1가구1주택 비과세를과세로 개정--단 10년이상보유시 장기보유공제 100%공제 9년보유시 90%공제~~5년 미만보유시 전액과세. (2) 2주택 보유자 보유세 ~~신규 취득 주택에 보유세 취득가액에 일정한(예--5%~10%) 보유세 강화. (3) 주택 상속(증여)시 보유주택 .상속주택 중 1 주택 조기 양도 유도 (4) 주택 취득자금 자기 신고의무제 도입. (5) 고가주택 가액 인하. (6)미성년자(또는10세 이하자) 주택 취득및 증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