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남 탓좀 그만 해주세요 제발.. 헬조선인거 티내지 말자고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중국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환경부 주장의 근거는 어설픈 모델링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를 국제적인 학술지를 통해 검증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텐데, 오로지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졌다고 거의 매일같이 선전하는 데만 치중온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들은 조악한 모델링 결과를 들고 언론에 나와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치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본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떠들어왔습니다. 이런 보도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언론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중국에서 날라 온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날이면 으레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이라는 식의 표현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내부 오염원의 책임도, 그것을 규제 관리하지 못하는 환경부의 무능도 가려지게 되었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 홍보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의 거의 대부분을 모두 중국 책임으로 돌리고 그것이 확고한 사실로 굳어지면서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나라 산업체나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만연하게 된 것이지요. 시민들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나 오염 발생원에 대한 규제도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대책 다 필요 없고 중국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식의 요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