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의 국회로 이전 개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감사원의 업무는 크게,1.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과,2. 예산의 회계검사 권한이라 생각됩니다. 예산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거친 후 시행됩니다. 그 후 정부에 속한 감사원에서 사후 회계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국회가 동의한 대로 집행되었나를 검사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동의권을 가진 국회가 동의하여 준대로 집행되었나를 검사를 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봅니다. 헌법개헌안에 감사원의 예산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전하는 조항을 넣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의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