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문에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과도한 남북긴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발언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으로 남북평화를 부정하며 북한과의 대립을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 국제사회에 불안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에 명시된 통일 지향을 부정하고 국제 평화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