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소속 연구소의 4대보험과 고용계약서 없는 연구직 고용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저는 얼마전 2월 20일에 석사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대학교 내의 연구소로 3월 1일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번째로 제가 요구받은 일은 일반연구원으로의 등록을 위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그중 몇몇 서류들에 서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서류들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함께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내받은 서류들에는 계약서는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해당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서약서에 서명을 할수없으며 계약서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그 직원은 제게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서약서 또한 형식을 갖추기위한 것일 뿐이고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직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도 금전적으로도 좋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연구원 동료들 또한 학교에서 매달 용돈받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거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는 과거 알바비 뜯기던 과거의 어린 제가 아니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파악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일하게 될 연구소는 과거 국가기관과의 장기 연구 계약을 통해 비로소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이자 소장님인 교수님은 연구소 구성에 필수적인 박사학위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을 제가 요구받았던 방식과 같이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용'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돈없는 대학원생들에게 멀리 다니지 않고 교내에서 관련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게 해주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속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계약서 확인을 요구하며 서명을 미루는 제게 알수없는 쓴웃음 섞인 옅은 미소를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더욱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와같은 많은 대학 소속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사정을 해결하고 자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장기 연구 계약의 경우 연구 계약의 인건비가 조정되지 않아 연구원들에게 4대 보험을 주게 될 경우 고스란히 그 몫은 인건비에서 지출되어 결국 보험비 100%를 임금을 받는 연구원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이 유지될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로 연구원이 자기 월급에서 100% 감당해야할 경우 안그래도 백만원이 되지 못하는 현재 임금이 퍼센티지 상, 체감상, 생활비로 써야하는 상황상 크게 감소하여 일하는 양에 비해 터무니없는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바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알바를 병행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은 아직 학위과정중에 있어 교수님의 '배려'를 물리치는 건 힘들기 때문이고 교수님 또한 사실 현재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임금으로 외부에서 사람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이에 더해 요즘 시대에 취업하기 힘든 전공의 전일제 대학원생 또한 드물어 쉬운 일손 하나가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대학원생들과 전공 석박사 학위와 관련한 직장을 잡고자하는 졸업생들이 알바를 병행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두번째로 첫번째 경우와 달리 실질임금에 변화 없이 4대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원 수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가지 관점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되면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빠지는 대학원생이 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그래도 연구소가 설립될 수이었던 장기 연구프로젝트 외에 연구소 설립을 통해 수주한 다른 많은 연구들을 소화하는 데도 힘겨운 현재 상황이 더욱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각 연구들의 책임자인 교수님들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 연구원들만 더욱 힘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앞서 말한 박사학위 연구원들이 과거 약국들의 약사처럼 자신들의 존재만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있다고 여기는 상황도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묵인되는 이유는 교수님들이 그러함을 모르고 싶어하는 것과 박사 연구원들 또한 자신들 개인 연구실적을 열심히 쌓아야 하는 시기임을 다들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결국 다른 곳들과 같이 대학 연구소 내부에서도 연구원들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고인 어려움과 책임들을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짊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결국 '그래 그래도 이게 어디야'라는 마음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서른 초반 인생을 통틀어 적다면 적고 사회초년생으로 많다면 많은 나이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 피고용인이 되는 저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계약서가 미래에 저의 방만으로 돌아올까 조금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짧지 않은 글로 말씀드렸듯 4대보험과 고용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교수님들 박사님들 일반 연구원들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길임을 확인하였기에 서약서에 서명하고 시스템 내부의 익명으로 들어가고 통계의 숫자 아래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연구원들에게 4대보험이 적용될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기관들이 대학과 맺은 장기 연구 계약서의 인건비를 올려 수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번 체결된 계약을 수정할수는 없으나 대학 연구소의 일반연구직들은 4대보험과 고용계약서 작성을 보장 받아야된다'고 하며 대학 연구소들을 돌아다니며 감사하는 방법이 가장 정부측에서도 모든 정부기관들의 항의없이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답변과 대응일 것입니다 이는 '쉽게' 집계되지 않았던 취업을 취업률 통계에 '현실 반영'하는 방법 또한 될수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말씀드렸듯 연구직들은 더욱 어려워 지고 맙니다 이는 결국 앞서말씀드린 다른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냉혹함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 연구직들은 언제든지 선택할수있으며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일명 하에 정부 또한 상황해결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아래로 흘려보내고 취업률 상승이라는 이익만 편취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 들어선지 1년을 바라보는 현 정부는 과거에서 처럼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정부의 '덕'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의 '정상화'로 여기고 저와같은 처지의 시민들에게 지금 현재를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해결된 미래에 '이랬어야 했던 것'으로 설명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씁니다 이 청원은 다른 20만 시민들의 동의와 응원을 얻기는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일반연구직 종사자들의 수는 그들 중 20만이 이 글을 읽을 수있을 만큼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출근을 이틀 앞둔 저와 같이 상황을 알되 아직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드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이 청와대 청원 담당관계자분과 시민들에게 관심있게 읽히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현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이 청원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거기엔 그 기대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이만 저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제 청원의 글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