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입법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성범죄자에 대한 근본적인 처벌을 위해 물리적거세를 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는 어느범죄보다 재범율이 높습니다. 호르몬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물리적 거세를 함으로써 범죄욕구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발찌의 비효율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물리적 거세를 하면 재범율이 현저히 낮아 질 뿐아니라, 성범죄 예방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에에 대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