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제 노역 있다. 그럼 노예 노역 있네..!!  법 앞에 평등..?  법위에 "돈"이 우선..!!  이것은 최악의 불평등..!!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1심,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최 순실 씨의 죗값"이 확정된다면, 벌금을 내든, 아님 3년간 노역을 해야 하는데. 하루 일당이 무려 1천600만 원 이상...!! 그런데 ★노역장 최고 한도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문제가 많이 있다는데..!! <노역장 사례> 1. 탈세로 벌금 38억 6천만 원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 재용 씨는 일당 400만 원의 노역장..!! 2. BK 주가 조작 사건의 당사자 김 경준 씨는 일당 2천만 원의 노역장..!! 3. 황제 노역 논란 촉발의 건 허 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판결에서 2011년 집행유예와 벌금 254억 원 확정됨으로써 하루 일당 5억 원, > 이 결과 2014년 금액에 따른 최소 노역 기간이 법으로 정해졌지요. ★ 그런데 생계형 벌금 미납자들이 불과 몇 십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하루 10만 원의 일당으로 노역을 하는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것을 보면 "♣비극적 불평등♣"..!! ※★▶ 그러나 여전히 ◈노역장 최고 한도는 3년으로 제한된 탓◈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지요. <강신업 / 변호사> "화폐 가치, 결제 규모에 맞게 현실적 노역장 유치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 있어 노역 기간, 일당에 제한을 만들자는 입법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국회는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십만 명이 벌금형 선고받으면서 또 다른 불평등이 시작되고 있지요." ◆><청원 드립니다><◆ 1.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나, 법위에 "돈"이 우선하는지요...? 2.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대판 "황제 노역"을 이 땅에 존치시켜야 하는지요..? 존치시킨다면, 그 반대의 "노예 노역"의 존재를 인정하는지요..? 위 불평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최악의 불평등" 현상을 보고 느끼면서도 한숨으로만 넘기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국민의 허탈감을 채워주실 수♡ 있는지요..? <출처>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