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중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앞전에 26일, 미국 미시간주 랜싱 법원이 30여년에 걸쳐 156명의 선수르 성추행한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전 주치의 래리 나사르(54)에게 징역 175년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미국 법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재판 형량입니다. 우리나라 재판 판결은 어떻습니까? 조두순이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성폭행,강간은 1~2년이 고작입니다. 대한민국은 형벌이 죄를 무거이 다스릴 수 있도록 형법개정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입니다. 죄 한번 짓는거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형량이 작아서 6개월을 살다 나와서 보복폭행이 이루어지고 보복성 범죄가 일어나는 판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선량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번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형벌을 무겁게 개정해 주십시오. 특히 살인죄 만큼은 중범죄 이기에 최소15년이상에서 무기내지 사형으로 중하게 다스려야 하고 유전무죄가 발생 될수 있는 집행유예는 1년이하로 판사 재량권을 축소시켜 주십시오.. 저 외에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생각하는 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