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합의 감경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여자친구를 때려죽이고 피해자 가족과 9천만원에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물론 직접 신고하고 초범이고 반성한것도 감경이유일것이다.또 동거녀를 죽이고 시멘트로 암매장했는데 3년 선고받았다.다섯살때 피해자를 버린 아버지가 수천만원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게 이유다.합의가 형을 감할것이 아니라 합의하지 않았을때 가중처벌이 답이 아닌가한다.망자의 한을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