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창당행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우리나라는 정당의 창당행위에 대해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창당해위를 제한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창당행위의 무제한적인 자유가 과연 민주주의를 발전시킬까요? 근래 몇 년 간에 거창하게 창당됐다가 아무 설명없이 사라진 정당들을 보고 있자면 유권자로서 헛갈리기만 합니다. 어느 정치인은 최근 5~6년 사이에 창당 → 합당 → 창당 → 합당을 해서 과연 그 정치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창당행위의 무제한적인 자유는 정치행의 전반을 희화화시켜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에 염증을 갖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개인에 의한 창당행위를 2회 이내로 제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