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형식판사의 형평성 판결에 이의를 재기하며 한명숙씨의 판결과 이재용의 판결을 비교하면 정반대의 판결을 해서 형평성을 심히 침해한 바 정형식판사의 자격을 박탈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사 개인의 잣대로 일관성없는 판결을 한다면 그로인해 피해보는 다른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부디 이런 판사가 대한민국에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방관해서도 안되고 사법부의 국민을 향한 정의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됍니다 이에 청원 드리는 바 정형식판사를 파면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