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생각하고, 학생을 제대로 미래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안녕하십니까, 개정 전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정책을 너무나 정확하게 따르는 바람에, 학생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 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또한 학생의 혼란은 학교의 혼란이며, 이는 곧 사회의 혼란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고, 현재 처한 실정을 개선하고자 오늘 청원을 올립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육정책 관련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백 년을 내다보고 세워도 모자른 것이 교육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교육도 바뀌는 현실을 볼 때 교육사년지대계 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육과정 자체의 변화가 아닌 세부사항의 변화 속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고, 다른 날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진행한다고, 효과가 나타날 때 즈음(이번 정권 때입니다) 갑자기 폐지한 뒤 선도반의 운영을 중지하여 반을 재배치 하는.. 이런 현상을 저희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따르고만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없다면 중단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앞 정권의 교육정책을 이렇게 따르다가 급속도로 변화시키면 학생들의 혼란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매일이 교육과정의 변화이고, 매일이 혼란이며, 그렇기 때문에 매일이 힘든 이런 교육에서, 저희는 어떻게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와 전문가와 같은 어른들의 말을 반영하되,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주십시오. 또한 변화를 시작할때는 유예기간을 최소한이라도 허용하여 주십시오. 물론 저희보다 경험이 많으신 어른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정책의 피해자는 저희 학생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의견을 자유롭게 반영하여 학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학생인권 관련 이 사안은 특히 학교의 지나친 교장의 자율권과, 보수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출발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된 서울,경기,광주, 전북과 같은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을 지닌 교육감이 선출된 지역은 학생인권보다는 학교의 이익, 학생의 서열화, 학생의 강제적 공부를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간자율의 형식상 자율화, 즉 실제로는 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 학생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결과, 야간자율학습 동의서에는 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서명, 이것이 진정 야간 "자율"학습인 것입니까? 또한 다른 제보에 따르면 교칙에 규정되어진 두발규정보다 더 짧게, 거의 병사들보다 더 짧게 깎아오라는 선생님의 지시와, 이에 불응할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학생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미래를 꿈꾸게 하는 학교라는 공간인 것입니까? 따라서 오늘 본 청원자는 교육법 제 75조 (교사는 교장의 명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라는 것에 추가적 명시 (단, 학생에게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여길 경우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한다, 예시)를 통해 조금 더 나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을 정리하자면, 모든 법과 교장의 자율권은, 헌법 제 12조 1항 등과 같은 자유의 보장과, 세계인권선언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학생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범국가적 개선책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을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교육정책의 당사자는 학생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환경에서 학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만약 "아니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이제는 바뀔 때가 온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