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뉴스기사나 신문을 보면 강도나 범인들이 성추행을하려고 하는것등의 범죄를 막다가 쌍방 폭행으로 이어져 억울하게 징역형을 받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폭행하는 장면을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시민을보고 죄를 물었던적이 있습니다. 도와쥐도 안도와줘도 유죄가 되면 이 법이 과연 올바른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