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법인 미납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2009년까지 다니던 법인에서 국민연금 6개월 분을 미납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법인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미납으로 남아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는 기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즉 6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었지만 60개월만 납부가 되고 6개월은 미납인 상태인데, 이 6개월은 계속 미납으로 남아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한 법인이 경영활동을 하고 받을 수 있는 확율이 있으면 위와 같은 답변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현재 경영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사실상 청산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도 고용주가 아니고 고용된 형태로 있다보니 고용주가 납부할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의 복지와 경제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높이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의 노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미납되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연금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법인이 파산하거나 청산된 경우 가입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지만 납부주체인 연금공단에서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여 피해가 가입자가에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