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의 판사의 부적합 결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형식 판사는 정경유착을 한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은 서민으로서 납득이 가지않는 판결이며 한명의 국민으로서 온 국민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판결을 한것 입니다. 만일 일개 서민이 뇌물을 준다치면 엄중하게 처벌하면서 대기업 총수라는 지위때문에 면죄부를 준것 같아 이번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서는 좀더 명확한 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