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는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단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1. 가상화폐 주 투기자 2030세대가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당황하셨을겁니다. 하필 2030이라니..‘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투기는 잡아야 한다. 하지만, 하필이면 주 투자자가 2030이네. 우리 주 지지층도 2030인데..규제하면 지지율 낮아지는 거 아냐? 그래도 이 사회를 위해 투기는 바로잡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진행하셨으리라 봅니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셨다면 심히 유감입니다. 너무 결과론적으로 행동하셨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게되었나?’를 생각해 보셨냐는겁니다. 2030세대는 어릴적부터 윗세대들이 투기를 하며 부를 축적하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기죠. 특히 부동산 투기를 봐오면서,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높아져만 가고 점점 현실과는 멀어져가는 부동산 가격을보며, 또다른 방식의 투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식주마저도 해결하기 힘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만의 ‘주’를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부동산 투기’외의 투기수단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 뿐만 아니라, 전 박근혜 정권 역시도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지만, 대부분 허탕으로 돌아갔고, 규제를 하면할수록 강남집값은 올라갔고, 지방의 집값들은 때론 올라가기도 때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유력자들의 집이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본인들 집이 강남에 있는 한, 강남집값은 잡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코 정권 인사(전 정권의 우파 기득권들, 이번 정권의 좌파 기득권들)들은 본인들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지는 않으리라 보고, 또 그렇기에 강남집값은 날로 높아져만 갈 것이라 감히 생각해봅니다. 2. ‘공정성’을 중요시하기에, ‘불공정한’ 주식시장엔 관심없는 2030. 혹시나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투기를 기득권 세력이 ‘투기’라고 정의한 순간부터 저 역시도 그들이 해온 모든 투자를 ‘투기’라 정의하기에 그렇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투기를 하는데, 집이 없는 2030이 부동산 투기를 할 리는 만무합니다. 아, 부동산 갭투기를 하는 2030세대도 있다고는 하더군요.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새로운 투기수단은 뭐가 있을까? 기득권 세력이 주로 해온 또다른 투기방식이 바로 주식투기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사건’에서 느끼셨겠지만, 2030세대는 공정성에 매우 민감한 세대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라고 직접 외치신 대통령이 이토록 불공정한 방법으로 단일팀을 만드니, 어이가 있었겠습니까? 코웃음쳤죠. 좌우지간, 주식에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가 있습니다. ‘공매도’.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판 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빌린 수량만큼 주식을 사들여 되돌려주는 매매기법을 말합니다. 가격이 하락한 것이 오히려 판사람에게는 수익이 되는 셈이죠. 문제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이 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자격에 차이가 있다..매우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라면서요? 누가봐도 기회가 불평등한 것이 공매도 제도고,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모두가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던지 해달라는데 정권의 입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바로 정권 본인이거든요.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하지만 본인을 집이 있는 강남권은 안되는 것처럼, 기회는 평등해야 하지만 본인들이 이득보는 공매도 제도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3. 그래서 2030은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습니다.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면서 투기한 2030도 많을 거라 감히 추측해봅니다.(모두가 모르는데 투기했다는 말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해 살기 위해선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안되는데, 저축을 통해 은행이율을 바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크게 돈을 벌기 위해선 투기를 해야한다. 집을 사기 위해 투기를 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할 수는 없다. 주식 투기는 도대체가 시장이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을 때 마침 나타난 것이 가상화폐입니다. 큰 돈을 벌어다 줄수 있고, 시장참여에 있어서 자격적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투기수단이요.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규제와 동시에 ‘코스닥 활성화’를 내걸었습니다. 새롭게 KRX300이라는 지표도 도입했구요. 저는 이것을 가상화폐에 갔던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오고 싶어하는 정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그저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주식시장으로 옮겨올거야’라는 안일한 생각 하지 마시고, 왜 그들은 가상화폐 시장으로 옮겨갔으며 다시 돌아와야 하는 주식시장엔 문제가 없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십시오. 아, 공매도 제도에 변화가 생길거라고는 기대조차 안합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로 이득보는 집단이 정권 본인들인데 그들이 개혁을 하겠냐구요. “사회는 개혁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득 보는 건 건드리지마”라는 모토가 눈에 보이니까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