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금 13만원 과연 현실적인가요?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일반음식점을 하는 50대 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을 나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근로지원금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영세 자영업자들 한테는 과연 지원 혜택을 받는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 조그만 음식점들은 배우자와 같이 운영하며 바쁜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로 인력을 충원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사업주 입장에서 제안할 경우 근로자분 보험료 제외하고 임금 지불하는것에 매우 부정적이며 그로 인해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볼때 4대보험을 유도하여 가입자에 한하여 근로지원금 13만원을 신청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인력수급의 문제와 1년간 지원후의 4대보험료 발생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경제적 비용을 감례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것이 사업주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모든 자금이 국민의 세금 일텐데... 많이 아쉽네요 현실에 맞게 재검토 해주실수 없는지? 차라리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인하나 세금 인하를 통해 지원해주실수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