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재산압류를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고서도 건강보험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일 뿐, 개인의 재산을 압류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료를 안 낸다면 보험 혜택만을 박탈하면 될 일입니다. 왜 악성 세금처럼 실직자에게 독촉과 재산 압류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혜택은 같은데 지역-직장 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형평성이 없습니다. 왜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더 비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또한 미혼 실직자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음에 반하여 기혼자는 왜 부모형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나요? 또한 미혼 실직자에게 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까? 정부 부처끼리 서로 전산망으로 간단히 조회만 하면 될 일입니다. 왜 개인의 인권에 대한 모욕을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