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우리나라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보상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평균 재판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집단적으로 소송하는 개인정보유출사건은 한두명이 소송을 하는것도 아닌데 왜 시간만끌고 있을까요? 판사들이 정보유출을 한 기업이나 조직으로부터 시간을 끌어달라는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정도로 오랜시간동안 시간끌기로 피해자들을 여러차례 분통을 터트리고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또 패소도 합니다. 옥션은 2008년도에 소송했는데 2015년도에 판결이 났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피해자들은 또한번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중에 한사람 입니다. 당시 개인정보유출자들는 1080만명이라고 옥션은 말했지만 해커는 1760만명을 해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속고 피해를 입고 7년이라는 세월동안 기다렸지만 판사는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고 수많은 국민은 그 오랜세월동안 피해를 입고 보상도 받지 못한채 패소한 결과를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판사한명 잘못두면 수도 없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를 심어준다는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때 실감 했습니다. 저는 과거 옥션소송에서 패소했고 지금은 각 은행과,카드사, 그리고 회원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 그리고 또 인터파크의 개인정보유출피해자로 현재 소송중 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가입한것이 잘못입니까? 은행거래를 한것이 잘못입니까? 자! 이제 청원합니다. 가장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소송사건들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판결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몇년동안 시간지연 하면서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비인간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을 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내가 과연 국민인지,피해자가 맞는지,무슨법이 이따위인지, 국민들이 이런생각을 한다면..이건 나라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