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위법)시 처벌에 대한 강화 청원. 민간부문 대기업을 솜방망이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한 근로자입니다. 일자리만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해서 번 근로소득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소비를 통해 내수진작과 기업활동이 돌아가며 자식교육과 부모님부양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불법적으로 늘리고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사람다운 삶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신문을 통해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개정법 적용 유예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본금이 적고 대기업의 vendor, 하청, 아웃소싱 역할을 하는 중견, 중소기업이 많으므로 이해가 조금이나마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대기업에 대해 근로시간 준수가 정확히 지켜져야 중견,중소기업으로 그 효과가 파급될 것입니다. 근로시간 위반 시 처벌에 대해서 좀더 강화된다고 하지만 자본금, 기업 규모와 관련없이 일괄적으로 ~년 징역 또는 ~원 이하 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벌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견 중소에게 큰 처벌일지라도 대기업은 솜방망이 처벌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함께 대기업에 맞는 처벌이 적용되면,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시키며 하청, 발주하는 중견, 중소기업에 과중한 업무강도(매우 촉박한 데드라인, 매우 많은 생산량 등)을 지우기 힘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