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고이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친구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해서 없다고 했더니 제 친구에게 니가 부탁하여 빌려서 다시 내게 빌려주면 안되겠냐고 하여 제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 친구에게 주었고 빌려준 돈 빨리 준다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주고 그 후 돈이 없다며 돈을 갚지 않더니 호프집,김밥, 도시락, 고기집, 카페 등등 몇번의 개업을 하였습니다. 모든 장사가 망하자 그 친구는 저에게 돈을 빌린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였는데 증거 불충분이라 하였고 그래서 법원 재판을 승소해 1000만원을 갚으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문이 지금 휴지 조각이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파산신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가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남의 돋을 빌려쓴 당사자는 파산신청을 하여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가면서 흥청망청 쓴 친구는 알고보니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나, 시누이의 아는 지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 판결을 받았습니다. 돈을 쓴 사람은 면책 판결을 받아 빚을 면제 받게되고 그 당시 친구가 어려워하여 돈을 빌려서 빌려준 사람은 오히려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파산면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요? 이 친구는 돈이 없다며 수시로 얼굴에 보톡스맞고 산악회모임에 들어 자주 여행도 다니며 돈을 흥청 망청 쓰고 다니다 사업을 실패 했습니다. 가게가 어렵다해 저는 알바비라도 아껴 빛 갚으라고 제가 하는 일이 끝나면 가게 가서 새벽까지 일도 많이 도와 주었는데 이렇게 실망을 안겨 주네요 . 3월 22일 채권자집회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끝나면 저는 빛쟁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