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개)의원 김영남법 제외시 세비 지급 금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현재 김영남법에 의하여 공무원, 기자, 교사등 거의 모든 공인에 대하여 김영남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국개)의원들은 본인들이 입법한다는 꼼수를 적용하여 국회(국개)의원은 김영남법을 적용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스스로 본인들이 공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개의원의 세비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세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정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즉시 지급정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개의원 스스로 법을 개정하여 국개의원들도 김영남법을 적용 받는 것이 좋겠지만 이는 현실에서 불가능 하므로 세비지급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