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판결평가제 도입을 해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법은 재산여하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사회적 형평주의의 실현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의 판결중 일부만 문제 일거라 믿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고, 오랜 경험을 축적하셨을텐데... 문제가 되는 분들의 판결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선례의 판결을 바탕으로 판결문을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일반 평균수준의 국민보다 못한 공감능력을 보이는 판결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재판관 이전에 국민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전체 재판관님들의 권익을 실추시키는 판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라서 실수할 수 있고, 재판관님들도 판단 오류를 할 수 있으시죠. 하지만 거듭 반복되는 것을 보니 가지지 못한 자에겐 무관용 주의로 일관하고, 가진 자에겐 최대한 관용 주의로 밀어붙이는 양상을 발견합니다. 솔직히 매년 바뀌는것이 법전의 내용일텐데, 과연 10년 주기로 검증제도를 시행했을때, 그 방대한 내용중 소정의 숙지를 하지 못한 법관분들도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라, 소양지식을 요구하는 전체 직업에 모두 해당되는 일로 생각합니다. 국민 판결평가제 도입을 통해 법관의 승진심사에 반영해주십시오. 그렇게 될때 법조문 위주의 관례적인 판결에서 벗어나, 최소한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이 촉진됩니다. 법관이나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도 필요합니다. 엄벌백계되는 공정한 사회가 될때 법을 신뢰할 수 있고, 사법부를 존경할 수 있을것입니다. 최소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