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소비용을 청구하는 상관례를 법률로 없애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대학가 근처 원룸 단지에서 자취방 집주인들이 대부분 학생인 임차인들에게 청소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상관례로 자리잡혀있습니다. 비단 제가 살았던 마포구 신수동 뿐만이 아니라,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걸쳐 대학가 근처에서 또는 직장인들이 모여 사는 단지에서 이러한 행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나갈 때에 청소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상에도, 임대차보호법 상에도 기재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소비용(대략 5-10만원 상당)을 임차인에게 청구함. 이는 계약서 상에는 언급이 없는 내용이며, 구두로도 언급한 바가 없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5만원을 제외하고 반환함.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사항 1. 현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현장확인함. 2. 옵션: 에어컨, 냉장고, 쿡탑, 옷장, 세탁기 3. 애완동물 사육 금지 4. 관리비 매월 5만원 5. 기타 사항은 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위와 같이 계약서 상에는 청소비용 부담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며, 구두상으로도 이사나갈때의 청소비용 청구에 대한 말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일반 상관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일반 상관례가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부담해야하냐'는 질문에 임대인(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입주자를 위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집에 사는 3년 동안 이에 대한 정보를 일절 들은 바가 없었고, 심지어는 제가 입주할 때에도 입주청소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입주자를 위해서 하는 청소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특약사항에 나와있는 것처럼 저는 매월 관리비 5만원을 3년동안 단 한번의 연체 없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도 없는 청소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한다면 이것은 계약 위반이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사 나올 때 방 청소뿐만 아니라 부엌 싱크대 배수구까지 청소하고 나왔습니다.(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대리인)은 '청소를 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진을 찍어보내겠다고 하더니, 창틀 구석의 먼지와 침대 밑의 먼지, 냉장고에 남은 사용흔적을 찍어 보내더군요... 제가 직전까지 살다나온 방을 무슨 쓰레기통 취급하면서 말입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소위 '갑질'을 하며 '네가 엉망으로 해놓고 나갔으니 사람을 불러다 청소를 해야해서 청소비를 떼가겠다'는 행태가 대부분의 원룸임대계약에서 관례로 자리잡혀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는 이 지역에서는 보통 청소비용으로 7-8만원을 청구하는데 자기들은 싸게 해주는 것이라며 오히려 생색을 내기도 하더군요. 이 말인즉 이 지역에는 계약서상에도, 법률상에도 근거가 없는 청소비용을, 실제로는 입주청소를 실행하지도 않으면서(제가 입주할 때는 청소가 안된 상태였음), 심지어 대학가 근처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부당한 비용을 떼어가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니 (서울지방법원 1999.9.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흔적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사회로 나가면서 대학가를 떠나 이사를 하게 됩니다. 취업의 기쁨도 잠시, 돈을 벌기도 전에 5만원, 많게는 10만원씩 불법적으로 떼어가는 원룸집주인들을 법률로써 규제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