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들의 사형집행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자기 딸의 친구를 유인해 약을 먹여 재우고, 그 뒤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다, 피해자가 깨서 반항하자 끔찍하게 살인을 저지른 다음, 강원도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하고 모르쇠로 방관하다 덜미가 잡힌 이영학의 1심선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가해자 이영학은 일말의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이 끝까지 자기 딸 핑계와 그리고 자기가 심신미약 상황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왔던 인물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집행을 마지막으로, 2004년 유영철 2009년 강호순 사건등 사형판결이 내려진 죄수는 많지만 실제로 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저들을 포함 총 62명이 사형수로서 수감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악의 오명이었던 자기의 권력을 더 곤고히 하기위해 아무나 대고 빨갱이 간첩이라 누명 씌워 죽여버린 박정희 전대통령이 저지른 사법살인과 전두환이 저질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판결덕에 이 문제가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럽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목숨은 한번 끊기면 다신 돌이킬수 없기에 그래서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선 안되기에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여론이 첨예하게 오고가는 와중에도 저의 생각은, 현행법으로 판결을 받은뒤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요건이 되고 이는 잔인하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고 그 이후 가석방이 되어 나와 저지를 재범의 우려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평생 자연사할때까지 저들을 감옥에 가두어두기에는 그에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에 대한부분. 그리고, 엄중한 법의 심판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사형집행을 함으로서 얻을수 있는 이익이 더 큰걸로 생각되는바, 저는 사형 집행을 청원합니다. 사형집행이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이라면, 사형집행대신 대체할수 있는 대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