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상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교통사고를 줄입시다. 지금의 교통사고 처리는 과실상계를 해서 이기더라도 억울하게 돈을 물어줘야 하는 시스템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 피해자가 돼도 억울하게 돈을 물어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따져서 가해자로 판명이 나면 상대방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왜냐면 가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고급차나 외제차를 가진자들은 더 조심할 것이며 사고는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비싼차를 가진자들은 가해자가 되어도 오히려 돈을 더 가져가는 현실이기에 일부러 사고를 유발시킨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은 보험사들의 담합?으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생긴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공정한 사회를 이룩함으로 이중삼중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