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거부에 대한 표준 절차 마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우리나라의 대부분 조직이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급 직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른 행위로 인한 처벌과 책임은 하급 직원에만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시를 따른 이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거부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너무 억울한 사회입니다. 제안 합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표준 대처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표준 대처법을 따라 행동한 경우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객관적 증거(녹취, 문서 등)를 확보해 반대의견을 충분히 피력한 경우, 이후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지시하는 상급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하겠습니다. 단, 이와같은 부당행위가 일어난 후 특정기간(6개월 등) 이내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부작용을 방지해야겠습니다. 위법행위(채용비리 등)의 원인이 되는 상급자의 지시를 막아야지,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하급자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부하직원이 신고할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