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권력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위한 직속기구를 신설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플라톤은 "국가"에서 전쟁의 종류에 대해 국내전쟁과 국외전쟁을 말합니다. 국외전쟁은 적국과의 전쟁으로 구성원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인 반면 국내 내부간의 전쟁 즉 내전은 소유권, 권력과 관련된 것이어서 국외 전쟁에 비해 잔인할 뿐 아니라 살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1945년 해방 후 권력간의 분쟁과 이로 인한 민간인 학살은 헤아질 수 없는 정도로 많았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제주 항쟁을 시작으로 해방 후 권력은 반공을 국시로 한 후 자신의 반대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문, 사실과 학살, 집단 살인의 행위는 이루 헤아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승만 권력의 보도연맹, 6.25 남북전쟁 기간 동안의 양민 학살, 지라산 빨치산 토벌과 관련한 양민 학살, 박정희 권력 기간 동안의 간첩 조작 사건, 인혁당 사건, 긴급조치 사건 등은 역사적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현대 권력집단은 어느 권력집단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눈을 감고 이전 권력과 같은 형태의 반공을 국시로 반대세력을 억압과 탄압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공사준의자로 알거나 그 자손들을 빨갱이 자식들로 손가락 질 당하면서 억울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책임질 문제입니까? 바로 권력자들 자신입니다. 권력자들은 (1) 권력을 위한 (2) 권력에 의한 (3) 권력의 목적에서 권력을 행사면서 대한민국 구성원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깊은 고뇌 없이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오욕된 역사와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그에 대한 치유를 통할 때만 화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4.3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것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다 알지 못합니다. 거창, 대구, 곡성, 제주, 부산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양민학살의 과거들... 그것에 대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의 일시적 기구,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청원합니다. 상시적 과거사 문제와 억울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여 주십시오 또한 헌법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입법권에 의해 특별기구의 설립을 위한 입법,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현재 과거사의 역사와 정리, 해결을 위한 노력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질 뿐 권력 집단은 강거너 불구경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 권력 범죄의 조사와 처벌을 위한 특별기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합니다. 2018. 2. 26.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