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이 더러운게 아닌 깨끗하게 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안되더라도 일단 시도는 해보고싶어서 이렇게 혼자라도 청원을 합니다... 저는 20대중반의 청년입니다. 올해들어서 아버지에게 중고차를 하나 사드렸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으로 중고차 매매상사나 성능장이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런쪽을 이번에 처음접해봐서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중고차 엔진미션에 보증기간은 30일,2000km로 먼저도달한거에 한해 보증이 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딜러나 성능장 사람들이 원래 양아치들과 사기꾼들이 정말 많은건 알고있었지만 제가 일을 직접겪고보니 이건 정말 심하더군요.. 보증을 해주게 되어있는게 법에도 명시되있고 보증을 안해주면 처벌받게 되있는걸로 알고있고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4호2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제5항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등등 이렇게 분명히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명시가 되있는데 그런건 보증범위에 포함하지않는다고 그냥 시간만 버티더군요 저도 나이도 어리고 관련 법률이나 이런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정말 한달이 넘는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약후 하루만에 미션 충격과 슬립이 심해서 차를 가지고가서 수리해주던지 계약해지 하던지 했지만 그때는 증상이 간헐적이여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따지지를 못하고 저희 지방에 와서 사비들여서 수리하고 타려고했지만 옆에 있는 부품들은 수리를 하였으나 증상은 심해졌고 또한 엔진에도 큰 문제가 있는게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도 딜러나 성능점검장은 역시 돈받았으니 배째라는 식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우리나라 중고차시장은 정말 활발하게 발달이 많이되있습니다. 한 매매단지안에 몇십개에서 몇백개의 상사가 있고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상사와 중고차 매물이 있습니다. 가격도 정말 다양하고 년식도 다양합니다. 새차 출고만하면 중고차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고차 시장이 발달되있는데 이 사람들이 팔면 그만이다..? 이렇게 관련 법률이 있는데 배짼다는건 그건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이 허술하다는것밖에는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경찰서 관공서 정비소 공업사 일반카센타 법무사사무소 변호사사무실 법률구조공단 안가본곳이 없습니다 30곳은 다녀온것같군요 소비자원 고발까지.. 그래도 이쪽에선 버팁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도 버티는 이유는 이 자동차관리법으로 명시되있는 것들이 그냥 하나의 문장일뿐 정말 아무론 효력이 없다는걸 그 사람들도 아는거죠 그러니 중고차 종사하는 쪽들이 이렇게 양아치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허위로 해도 피해가 없으니 피해자는 속출하는겁니다 정말로 괜한 좋은 중고차 딜러들이나 성능장까지 싸잡아서 욕먹는것같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 법이라고 지정해논게 이렇게 효력이 없고 나몰라라 하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도 민사로도 승소하기 힘들다? 이런 답변만 나오고 소비자원에 고발을 해도 손배받기가힘들고 형사 고소장을 내려고해도 이건 사기성이 불분명하다? 잘 보지도 않고 법에 의거해 나와있는데 왜 안된다는말만하는거죠? 이럴라고 코피터지게 경찰공무원 준비하고 변호사 검사 시험봐서 그 위치에 올라가있는사람들이 할소리인지도 의문이구요. 왜 효력이 없는거죠?? 그럴꺼면 차라리 없에 시는게 낫지 않나요?? 어떤 바보가 하루만에 중요부품이 심하게 고장나는 차를 삽니까... 저도 계약당시에 시운전도 해봤지만 정말 이상없었지만 인수후 70km정도 타보니 나타나더군요.. 근데 이건 100만원짜리 차를사도 이렇게 바로 고장나는 차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안좋은 상태인 차를 속이고 저한테 고지를 안하고 판거죠 허위점검인거죠.. 사기인거죠 이건.. 왜 피해자는 저인데 국가에선 사기꾼들 편을 드는것 같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참 신기하죠 정말 한달간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죽을뻔했습니다.. 일도 못하고 이게 뭐하는건지 제가 이렇게 다 알아봐도 안되는 우리나라법 왜 존재하는거죠..? 당연히 이렇게 쓴다고 누가 퍽이나 답변 잘해주실지 의문이 들기도하면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사기쳐서 중고차시장을 더럽히는 자들은 정말 과태료에 사업정지에 장사 못하게 해야합니다. 저같은 소비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사람들 손안에서 놀아나야됩니까? 그래놓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수있나요? 관할 구청에서도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이런것들 법적으로 그대로 되게 강도를 아주 강하게 하고 형량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의 등쳐먹는직업이 가장 돈 잘버는나라입니까?? 그게 제일 궁굼하군요 그게 아니면 정말 조금이라도 서민들,소비자쪽 입장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십시요. 문장하나만있고 효력없는법 말고 바로바로 즉각대행이 가능해지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