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 내진설계에 대한 의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우리나라는 지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라임에도 경상남도 포항시에서 작은 지진이 있다는 이유로 마치 우리나라가 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처럼 목조주택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조주택 내진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또는 지침이 부재하여 각 지자체에서 목조주택의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어 목조주택 시공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목조주택은 일반 콘크리조 보다 20배, 조적 보다 25배 이상 견고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목조주택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요청하며 만일 제외가 안된다면 현장에서 목조주택을 신속히 시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