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및 법인의 세금 추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국세청 홈페이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니 최고 체납액이 수천억원이고 수백억, 수십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왜 고액 체납자 및 법인에 대해 강력한 체납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납세금을 추징하는 TF를 강화하고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체 체납액이 수십조원 아니 수백조원인지 모르겠으나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강화하지 않고 정치권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인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만 늘려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실한 납세자와 법인들은 바보라서 세금을 또박또박 납부를 하는 것인가요? 단돈 1원부터 수천억원까지 체납 세금이 없도록 세금징구 시스템을 강화하고 체납시 패널티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