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집행유예 폐지를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을 통해서 입법 추진해주실길 바랍니다. 이번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은 판사들의 판결 이전부터 한글만 할 줄 아는 정도의 사람들은 어느정도의 판결이 나올지 다 예상하고있었습니다. 그 예상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판례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이나 추측이 아닌 있는자들... 특히 대기업 오너들의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이전 판례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들이 예측 추측 판단한것입다. 모두가 아는 3년형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대기업 CEO이면서 배임횡령을 했음하여 국가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입혔음에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였고 미래의 경제를 발전을위해 감경한다는 어처구이없는 아이러니한 판결들도 국민들은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단돈 몇만원의 생활형 범죄조차도 실형을 선고 받는마당에 몇백 몇천억의 사건을 저지른 기업인들이 집행유예를 받는다는것은 어처구니 없는것같습니다. 판사들은 이전 판례에 의해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주장을 하겠지만 누가봐도 그들은 있는자들의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적용해서 감경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집행유예의 애초 목적은 범죄를 뉘우치는 초범들에게 다시한번 반성의 기회를 주자는 목적이겠지만 현재의 집행유예제도는 그냥 있는자들의 보험과 같은 역할 밖에 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있는자들의 비싼 변호사들의 유능한 말장난과 그에 동하는 판사들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경할바에 그냥 집행유예 제도를 없애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