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택분양 특별공급 및 디딤돌 대출의 기준 조정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34세 가장입니다. 서두부터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밝히는 바는 제 형편이 국가가 보기에는 상당 수준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게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자라온 환경이나 현재 처해진 상황은 그다지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과거의 형편 설명은 거두절미하고라도, 현재 약 6천 수준의 연봉과 연봉 3천 수준인 와이프, 그리고 얼마전 태어난 아기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3인가구의 가장으로서 육아를 위해 와이프는 육아휴직 후 당분간은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전세금의 약 70%가 대출로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전세자금 대출인 신세를 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금리던 고금리던, 금리에 따라 전세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에 따라 월 이자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디딤돌대출이나 아파트분양의 특별공급을 알아보면 항상 한숨과 함께 절망만이 찾아옵니다. 연 소득 7천만원(맞벌이 기준), 3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급(맞벌이 시 120%, 이 또한 연 7천 수준) 해당 기준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오류가 있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맞벌이가 아닐 시 책정되어 있는 연 소득 6천만원 혹은 도시근로자 평균수준에서 맞벌이의 경우 기준이 완화되지만, 연 천만원밖에 상향되지 않습니다. 최저입금보다 못한 수준밖에 기준이 오르지 않는다면, 부부가 맞벌이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세금 혹은 복지정책들이 근로소득을 중시하여 책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경우 어떤 사람의 도움이 더 필요할까요? ① 자수성가하여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신혼부부 ② 부모 혹은 본인의 주 거주지역이 강남 혹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중인 신혼부부 이 세상에 약자를 위한 완벽한 정책은 없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다만, 누군가의 목소리들이 합쳐져 다듬어지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신혼부부 및 주택관련 정책의 모순은 '소득수준이 생활전체를 다 반영하기 어렵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근무시간이 다 되어서...)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댓글로 제 미천한 글이 보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부처의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