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10건중 4건 시공자 적자. 적정 공사비 보장돼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최근 뉴스를 보니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들 중 즉, 10건 수주하면 4건이 수주 받은 시공사들이 적자라합니다. 뉴스 내용을 보면 LH 같은 경우는 수주 금액의 10% 정도 적자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준공 후에도 하자들이 많지요. 이런덕에 정부공사는 대체로 억지로 준공을 하는 실정입니다. 시공사들과 하천업체들도 돈이 남지 않는데 열과 성을 들여 시공할 마음이 안생기지요. 공사하고 나면 저가공사인 결과로 여기저기 하자가 생깁니다. 이유인즉, 공사중에 시공사에서도 하도급자들 시켜서 일하는것이고 그 시공자 상위에 감리가 있는데 시공자 이하 공사자들이 돈이 안남으니 일은 땃지만 억지로 공사하는것이니 공사관리도 잘 안됩니다. 돈이 안남으니 공사 잘하라고하면 말을 잘 듣나요. 즉, 공사 잘 하라는 잔소리도 통하지 않고. LH아파트도 벌써 몇십년전부터 공사따면 손해라고 했고, 어쩌다 몇개 건설사들만 갑질로 하청업체를 저가로 돈 지급하며 쥐어짜서 간신히 이익 조금 남기기도합니다. 대체로 LH아파트는 중소건설사에서 수주해서공사하고, 실적쌓으려 수주하고, 정부공사니 현금주니 현금 돌리려 공사하고. 아마도 10위권 건설사가 LH공사아파트 공사 수주해서 하는것 어쩌다 하나 있을까 말까할겁니다. 청와대서 실태 조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간회사들에게 적자만 쌓이게 발주하는 공사방식도 현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정부의 민간에 적절한 일한 댓가를 지급하지 않는 갑질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수주 받는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받아서 해야하니까요. 일반 제조업에서 생산자가 각분야 하청업체들에게 저가로 주고 일시키는 것과 원리는 같은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그간 몇십년간 관행화되어온 공공공사의 저가 발주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링크에는 오늘 날짜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