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주정차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이면도로 주정차 차량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주정차를 하여 통행에 불편함으로 초례 하여도 지자체 에서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 조치 할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무슨 복사 붙여넣기 하는듯한 답변만 합니다. 주민들이 그러한 주정차 차량 때문에 주차장 시건장치를 활용 할수없어 재산권행사를 침해 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번 제천 화재 참사를 보고 겁이나서 그 후 두번이나 민원을 넣었지만 같은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해줄 수 없다고만 하고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시시비비를 따질 수 없게 법적으로 대처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