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돈 내가 받는데 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정말 출산률 낮은 이유를 모르십니까? 둥지를 틀어야 알을 낳듯..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야 아이를 낳고 키우는게 순리입니다. 월세 전세 얻어서 돈 벌어 집 살 수 없는 현실에서 집주인이 부르는게 보증금인 2년살이 인생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나요? 아이는 학교 다녀야죠.. 보증금 올리는거 못따라가면 학교 전학가야 하나요? 그게 안되니.. 빚을 얻고.. 그러다 보니 전국민이 빚잔치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보증금만 문제인가요? 집값의 80%이상을 보증금로 넣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 이사 나가야 할때는.. 집주인은 돈 없다고 널부러지며 집 나가야 돈 준다고 배째라고 나오고.. 내돈 내가 받는건데.. 안 줄까 안절부절.. 굽신굽신.. 집값의 20%가지고 있는 집주인의 갑질..안잡아 주실건가요? 돈 못받으면 소송하라구요? 그동안 세입자는 어디서 살며.. 돈은 어디서 구하나요? 이 말도 안되는 전세금 비중을 잡아주세요. 집값에 50%이상은 전세로 할 수 없다든가 매년 몇%이상은 올릴 수 없다든가 집주인이 계약날에 돈을 안주면 사기나 강도정도의 중범죄로 취급해서 계약날에 돈을 주는걸 당연하게 여기게 해주시든가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그돈로 돌려막기식으로 돈 줘서 내보내고 하는거 막아주세요. 일단 받은 보증금 줘서 내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새입자 들어가게 해주시든가.. 몇번 집을 보여주는 걸로 법을 정하시건가... 세입자 되니.. 밤낮이고.. 주말이고....맨날 집보여줘야하고.. 시간 안맞아서 못보여주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못준다는 협박 들어야 하고.. 내돈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요 뭔가 조치를 취해주세요. 집을 살려고해도.. 호가은 말도 안되게 불려서 내놓고.. 온통 전세와 월세 매물 뿐이라.. 일반 국민들은 청약 아니면 집 사기도 너무 힘들고.. 임대주택지을 생각만 마시고 현 부동산 제도를 고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집가진 사람들의 횡포가 마피아.. 조폭 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어디에 있는건가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