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 감사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같은 류의 죄도 다르게 처벌될수 있다는 명목하에 너무도 당연하게 이를 오용하는게 아닌지 저도 제주변조 공분하고 있습니다. 꼭 감사해주시고 내용이 올바로 잡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