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요즘 청소년 범죄에 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처벌이라도 편견 없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년범이 정신발육이 미숙하거나 교화가 용이하다는 편견을 버려주세요. 오히려 확실한 처벌이 교화나 경각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