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원을 현재 300명에서 100명 이하로 축소시켜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에 국회의원수가 300명으로 인구 약 165,000 명 당 의원 수 1명 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 들의 자질이나 정책 효율성 면에서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정치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받는연봉(세비) 수준은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선진 민주국가의 국회의원들보다도 훨씬 많은 연 1억 4천만원 수준으로 세계에서 최상위권 이다. 여기에 각종 의전, 특혜와 보좌관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형편 없는 의원들 유지를 위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가 3억3천만명 정도로 우리나라에 6배가 넘는 미국의 경우도 상원은 100명, 하원 435명으로 전체 535 명으로 계산해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비대한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개헌을 비롯한 각종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가장 적기인 듯 싶다. 이 문제를 국회의원 본인들에게 맡기기에는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니 만큼, 개헌도 정부에서 발의할 수 있듯, 이 기회에 정부(대통령 또는 법무부)에서 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국회의원수를 100명 이하로 줄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