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재판장 재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국민참여 재판장 재판을 청원 드립니다. 국민여러분들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않는 판사들에게 국민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누가봐도 부당한 이번 삼성 이재용사건과 같이, 터무니 없는 판결이 발생할 시 국민이 참여하여 재판장을 재판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논의를 더 해야 겠지만, 국민들의 청원 20만명, 공정성 여부 찬반투표 공정하지않다가 70퍼센트 이상이 나왓을 시, 재판무효, 특검이 판사의 뇌물여부 조사 뇌물을 반았을 시 뇌물전액 환수 최소 10년이상 징역 이렇게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