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한국 GM에 국세 지원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특정 부실 대기업에 대한 국세 지원 절대 반대합니다. 이는 전체 국민이 아닌 어느 대기업 개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항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GM 사태는 노조간부의 채용비리와 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등의 파업으로 인하여 회사 손실과 사측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이러한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걸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만약에 국세지원을 해야 한다면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