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삼권분립 운운하며 저런 판결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 혹은 지켜보자 하는식의 반응이 진정 삼권분립을 위함 입니까? 혹, 저런 사람 사법부에서 제거(물론, 입법부 쓰레기 현역국회 의원 갈아 치우는것은 너무 당연한 것 이구요.) 하는것이 진정한 귄한 분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판결을 이대로 두고 아무일 없다는듯 넘어 간다면 국민 대다수는 사법부에서 하는 모든 판단을 부정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