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우리나라 명예회손죄 때문에 각종범죄가 득실댑니다. 다른 선진국가들 처럼 법계정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공공연한 진실과 사실을 말해도 명예회손죄로 처벌받게 되는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이러한 어이없는 법 때문에 심각한 문제나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끝없는 거짓과 죄가 난무하고, 죄를 짓고도 죄의식과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함께 공유하면 범죄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되는 선진국가의 제도처럼 우리나라도 법계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