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거주기간별 보유세 인상을 검토부탁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현재의 서울 부동산인 경우 투기판으로 규정해도 될 만큼 과열 상태입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벌어지고있습니다. 불노소득의 증가만큼이나 열심이 일하는 사람의 상실감도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면 좀더 빨리 대출받아서 집을 샀어야 하는 후회와 열심이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생기죠.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청년세대의 상실, 지역간의 격차, 노동대가의 후회, 출산율 감소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조금씩 빠져 현실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이 조절되지않기에 정부의 개입도 필요한데 증세만 검토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세금만 올리는 것은 조세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증세보다는 가격조절을 위해서 거래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장기주택거주자를 위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이 자연스런 거래량을 줄이고 줄어든 거래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장기거주주택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거나 보유세 인상분을 감면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월의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면에는 거래량이 거의 2배에 이르는 결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결국 제로-썸 게임입니다. 투기자본을 유입을 막고 실사용자들의 위해서는 보유주택의 장기거주를 유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