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에게 친일세를 부과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말 그대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협력했던 일명 친일파의 후손들에게 친일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매달 소득세처럼 부과하는 법입니다. 물론 연대책임을 묻는 연좌제는 잘못이긴 하지만 현제 친일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부의 세습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제산몰수와 같은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 매달 친일세라는 세금을 소득에따른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거두어 과거 독립군의 후손들과 같은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지원에 쓰이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