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법 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안녕하세요 청와대에 해보는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최근 들어서 여검사 성추행 사건 등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만 지난번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또한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주기 처럼 지나갈까봐 매우 걱정입니다. 법을 잘 아는 검사들에게는 우리가 법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달리 하찮은 것일 뿐이니까요. 군에도 군인들을 위한 군법이 있듯이 이러한 계속되는 상황을 보았을 때 검사들에게도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군법처럼 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해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검사전용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법을 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