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금만 양보해 주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오늘 북측대표단이 떠난다는 뉴스를 접했다. 아쉽고, 짧은 시간이나마 깊은 정을 느꼈다. 사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과 그로인한 긴장조성이 올림픽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매우 염려 한 듯 하다. 그것을 북한이 대승적차원에서, 민족 공동의 축제로 이해하고, 대표단을 보내 주신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 아닐수 없다. 북한이 조금만 양보해 주면,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한치의 양보도 없다고 하면, 그야말로 대화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압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조금 양보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도 모르고 북한도 모를 것이다. 우물물을 길어도 마중물이 있어야 한다. 약간의 틈이 있어야, 대화가 시작될수 있는 것이다. 사실 나는 이번에 대표단을 보면서, 과연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다시 해 보았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물음이 될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중립국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한 바 있다. 물론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정세에 따라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힘의 균형은 남과 북 사이에서의 힘의 균형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힘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군대라고 생각한다. 남북간이 우리민족끼리 잘해서 평화무드로 간다고 해서, 미군이 빠져 나가면, 한반도가 안정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도발의 위험에 놓일 것이다. 한반도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풀수 없는 고차원의 문제이고, 이로말미암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우리민족을 지키는 보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민족이 전쟁을 하게된 것도, 큰 틀에서 보자면 외세의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드는 만큼,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나는 북한이 현명하게, 북미간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짜피 한반도 정세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킨다기보다는, 힘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을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의 힘은 군사적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강국이 되는 것도, 군사 강국만큼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지금 국제질서이다. 남한이 비록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힘을 빌리고 있지만, 세계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게됨으로서, 지금 남한을 무시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도 이제는 국제사회에 당당히 나서기 위해서는, 경제를 부흥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가난하면 그에 못지 않은 부시를 당하는 것이, 사람살아가는 이치이다. 북측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