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차 유급휴가 대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어린이집에서는 연차 유급대체 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원의 동의하에 연차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차구성을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과 가정학습기간(방학)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차를 구성하게 되다보니, 유아의 안전 및 보육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사는 아플 때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용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보육교사는 고용을 위해 연차 유급대체 확인서에 동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차구성을 사업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소규모 사업장의 상대적 열악한 운영을 보조하기위해 국가에서 해당법률을 일정부분 완화해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보조를 소규모 사업장 운영자가 이용하여(오용 및 악용하여) 상대적 약자의 법적 권리를 법망을 피해 유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행정입법등의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