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등급 선정 및 지원금액의 부당성 검토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2018.02.06 l 0 2018년도 1학기 새롭게 소득분위 선정 경계값 및 지원금액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가정의 도움이 아니라 생색만내고 장학금을 줄이려는 꼼수로밖에 않보입니다. 1. 소득분위 구간 경계값 및 지원금액의 부당성 - 5분위(경계값 : 4,519,202원)를 기준소득 100%로로 한것은 이해하겠으나 맞벌이 부부의 대부분이 속할 수 있는 월소득 550만원정도가 6분위(경계값 : 5,423,042원(120%))이 아닌 7분위(경계값 : 6,778,803원(150%))에 속한다는건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더 많이 내는데 7분위에 속하게 되면 지원금액에서 6분위는 184만원(반기)이고 7분위는 60만원(반기)인 지원 금액이 너무 차이납니다. 소득 몇십만원 초과로 지원급액 124만원(반기) 차이나는것은 맞벌이를 하지 말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2. 개선 요청 - 소득분위 6분위를 기준중위소득의 130%로 올리던지 아니면 지원금액을 6분위와 7분위 차이를 적정하게 분배하는것이 대다수의 맞벌이로 고생하는 중산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진짜 국민을 위한 국가 장학제도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진짜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진지한 고려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