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토지 국가에서 공시지가로 매입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유휴 토지 정부에서 공시지가로 매입해 주세요. 새로운 국부론을 제기 합니다. 국가란 우선 국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온 국민이 지키기 위하여 선열들의 피땀이 어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국토는 일부 땅 부자들의 부의 축적의 도구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느 일정한 곳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 이익을 땅 부자들이 가져갔습니다. 하물며 대통령을 지낸 분들까지 말입니다. 개발 이익환수 제도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정부가 계획해서 개발한 이익을 개인이 많이 가져갑니까? 그리고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땅을 매입할 때 비싼 값에 사들이는 건 국민의 혈세가 아닌가요. 그 돈이면 개발하고 정부가 이익을 가져가고 임대하여 작은 자본으로도 공장을 세워서 창업에 힘이 될 수 있지 않을 까요? 중략하고 지금 농촌의 실태는 노인들이 농사를 짓다보니 휴경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지은행 제도가 있다고 하나 이용실테가 그리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 농촌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농사지을 의사가 없는 자식들입니다.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서 농지를 잘 개량해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젊은이 들이나 대규모를 농사를 짓고자 하는 곳에 임대를 해주어 계획된 생산 체제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농사를 포기할 정책이 아닌 바에야 농촌에서 새 희망을 얻을 젊은이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유휴 토지 문제는 국가가 안고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하여 짧은 글이나마 올림니다. 도시도 일부 동공화가 되고 있는데 자투리땅이라도 정부에서 공시지가 이하면 얼마든지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재개발 할 때 참여 지분이 되거나 많은 지분이 확보되어 있다면 정부 주도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하여 선혈들이 지킨 이 나라를 깨끗하고 모두가 번영을 누리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