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특별법에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먼저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같은 소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저는 얼마전까지만 주부로서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 있었고, 또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작은 실수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버렸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술학원에서 교사로 일하였고 결혼 후 두 자녀를 키우는 일에 전념하다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의 월급으로는 두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미술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였었고 또 두자녀를 키웠던 엄마로서 제게는 어렵지않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더구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키워낸다는 보람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5년의 경력을 쌓은 뒤 제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아파트내 에 있는 소규모의 어린이집을 인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었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은 제게 보람과 행복을 선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있듯이 저와 비슷한 또래의 교사들의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고, 저의 부족한 인격이 교사들과 저 사이의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교사는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3년간 우울증을 앓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우울증을 앓은 사람의 증상이 어떤것인지 몰랐던 저는 그 교사의 신고로 어린이집을 폐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와의 작은 감정 상한일로 인해 울주군청과 아동학대센터에 저희 어린이집을 신고 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보여진 cctv는 저를 아동학대 교사로 보여지게 하였고 교사의 거짓과 과장된 표현에 저를 아동정서학대 교사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도자기 다루듯 세밀하게 대하지 않았음을 제가 인정하게 하였고 저도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동의 정서학대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 그저 제아이를 대하듯 하였던 것이 아동학대로 보여질줄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즈음 아동학대가 이슈화가 되었고 저는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좀더 세심하게 아이들을 보살피지 못한점에 대해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제가 가졌던 꿈을 깡그리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무리 높은 직책과 인격을 가지신분도 어떤일에 있어서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않습니까?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부족한점이 있었던 것 은 저역시 인정하지만 저의 실수가 이렇게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잘못으로 저의 꿈과 미래를 앗아가 버린다는 것은 제게 너무나 가혹하다 생각됩니다. 제가 받은 아동정서학대에 대한 처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로서 부족했던점을 다시한번 만회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아가는 것은 저와 같이 힘없고 빽없는 이들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처벌은 아닌지 다시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저와 같이 작고 낮은 소시민의 꿈을 작은 실수로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다시한번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