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일으키고 법원 떠나는 판사 검사는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을 어기거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판사나 검사들은 법의 심판과 함께 그 자격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법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을 닫아도 창문이 열어두는 법들은 좀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원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면 되니, 두려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문제를 일으킨 사법기관의 인사는 다시는 그쪽에 발도 담그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나 사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검사 판사가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사법부의 일에 관여하게 할 수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