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A.I 인공지능을 들여놓아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돈의 유무에 따라서 판결내용이 달라지는 모습 지겹습니다 재벌들 마스크쓰고 병원침대 휠체어 타고 나오는 것도 지겹고 집행유예 공식도 징글징글합니다 그들은 일반 국민들과 법체계가 다른 세계에 사는건지요? 습관적으로 2심에서 형량을 낮춰주는 것도 그들의 업계이익을 위한 것 아닌가요? 1심에서 받은 형량을 각종 사유를 들며 거의 항상 2심에서 낮춰주는 이유는 그래야 사람들이 당연히 항소하고 그만큼 그들의 수임료를 극대화시켜 잠재적 변호사들인 판검사들이 업계이익을 보호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든 동일한 잘못을 하면 동일한 형량이 보증되는 사회정의가 있으면 합니다. 사법부에서 여러 고려사안으로 법관들이 판단이 모자른 듯 하니 항상 객관적 판단을 할 수있는 인공지능 을 도입하여 사법판단에 활용해 주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