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일한 돈조차 제대로 받아줄 수 없는 우리나라 법! 노동부는 노동자 편입니까? 아니면 사업자의 편입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일반 회사내에서 일을 6개월을 넘게하고 4대보험가입 요청도했으나 대표는 계속 피하거나 말을 돌리고 특히나 근로계약서를 쓰려고하지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돈을안줘서 노동부며 청와대신문고까지 올려서 벌금받게하는데있어서 4개월가량걸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냥 벌금만 내고 끝인겁니다. 사업주는 아무런피해도없습니다. 문을 닫는다든지 사업을 그만둬야한다든지 법적으로 돈을 지급해라든지 그 어떤것도 없습니다. 고작 벌금입니다. 노동자는 일하고 돈도못받고 계속 불려가서 조사받고 억울하고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입니까?? 검찰이 피해자를 위한 검찰입니까??? 아니면 피의자를 위한 검찰입니까??? 이번에 정말 이렇게 일한돈조차 제대로 받게해주는 법률조차 없는 나라에서 내가 내 후손이 살아도 되는건지 진심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큰돈도아니었습니다. 120만원가량의 금액... 그 금액을 4개월에 걸쳐서 조사하는 노동부나 검찰 억울하다고 화가나서 뭐한시는거냐?일을제대로하는거냐?묻자 우리도경찰이다 말 함부로하지말라며 되러 윽박지르던 노동부 과장. 벌금50만원의 처사는 이상하다. 왜 이런 벌금이 나온건지 궁금하다 여쭤보고싶다. 검사님과 면담을갖고싶다고 묻자 왜요?검사님께 따지시게요???라고 되러 피해자를 조롱하던 수사관 담당검사도 안봐도 비디오겠더군요. 내가 일한 돈조차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내가 뭘 믿고 일하고 살아야합니까? 법 자체가 바뀌고 윗 사람들 마음이 생각이 바뀌지않는한 이나라는 계속 썩은 고인물일뿐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나더군요. 역시 변한건 아무것도 없고 더 힘들고 더 억울하고 더 눈물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