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상조 위원장님은 '을'의 눈물을 얼마나 닦아주셨습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조 위원장님은 항상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행하고 계신지는 의문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1조는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들을 유형화하여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각종 벌칙과 과징금, 시정조치 등(이하 '벌칙 등'이라 합니다)을 부과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벌칙 등 중 가장 강력한 조치는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영업정지 요청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법 각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또는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공정위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5점,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은 10점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을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요청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 6월 29일자 보도자료에서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을 공표하였는데, 그 명단 중 (주)동일이란 업체는 누산벌점이 11.25점으로써 국내 최고의 벌점 획득 사업자이고 심지어 2년 연속으로 상습 법위반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정위는 (주)동일이란 업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을 하였어야만 했는데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 (주)동일은 영업정지를 당한 바 없고, 현재까지도 버젓이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등 벌점 획득 회사이고 (주)동일의 갑질로 눈물을 흘린 협력업체 및 아파트 입주민들이 수 없이 많은데도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황조건설이란 업체가 (주)동일의 '갑'질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이에 작년 7월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2018년 1월 현재까지도 공정위는 제대로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금부터라도 하도급법을 제대로 집행하여 대기업의 '갑'질로 부터 '을'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주)동일의 자회사로 (주)동일스위트란 업체가 있습니다. (주)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삼송 및 원흥지구 3단지 3000세대 분양을 진행한 시행사입니다. 2017년 4월 28일 감사보고서 상 기업개황자료 를 보면 (주)동일스위트는 그 임직원 수가 24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회사인데도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집단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금을 융통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동일스위트가 중도금 집단대출 계약을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공사금을 융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모회사인 (주)동일이 공동시공사로 사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동일스위트 단독으로는 신용도가 떨어져 자금 융통이 어려우나 (주)동일이 공동도급계약에 참여하여 (주)동일스위트의 신용도를 보강하고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등 연대보증인으로서 신용공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자들도 (주)동일스위트 직원이 아닌 (주)동일 소속의 임직원들 이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도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민원을 올리는 것은 (주)동일 또는 (주)동일스위트의 '갑'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 많은 협력업체와 (주)동일 또는 (주)동일스위트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어쩔 수 없이 부실 시공된 아파트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