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검찰의 처분을 받고 억울하지만, 제도적인 문제점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꼐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저는 얼마전 가족의 억울한 일을 겪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주변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모두 경찰의 수사 결과는 변호인을 고용한 피고소인의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일부는 약식 기소 되었으며 일부는 무혐의 처분 되었으며, 이유는 모두 피고소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였으며, 피고소인측이 고소인의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이유가 피고소인을 벌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재산손괴에 대한 고소를 통하여 이혼 재판상 이익을 취한다는 판단에 약식기소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항고를 할 예정이며,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담당수사관이 고소인의 측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 없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고를 위해서는 서면을 통하여 질의 응답을 할수 있는 명확한 시스템이 갖추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민원전화 182등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하면 감사팀 등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며, 감사팀에 이야기를 하면 담당수사과장이나 수사 팀장이랑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제가 법리적으로 여러가지 오해 오인 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저같은 사래가 심심치 않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항고 재수사 등의 시스템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아직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 법이 부자들이나 로펌들의 편이다 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어려운듯 합니다. 따라서 수사결과에 대하여 냉정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민 청원을 드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