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총량제 정책 폐기하여 교육복지 실현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교육부 학교총량제 정책에 막혀 각 지자체 도심 외곽 신도시 지역에 학교 신설이 어려워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이 사상 최저에 이르고 있으며, 과거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구도심 학교총량에 묶여 오히려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수적으로 우세한 많은 신도시 국민 학부모와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피해와 민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총량제 정책을 폐기하고 학생수에 따른 학교 신설 추진과 기존 학교의 적절한 배치계획도 새롭게 수정해애 할 것이다. 예산부족만 내세우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추진이 우리나라 교육부의 진정한 참모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