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차에 관한 법률 재정을 신청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사유지 불법주차에 관한 법률 재정을 신청해주세요. 현행법상 공도가 아닌이상 사유지에 주차를 할경우 경찰도 손댈수 없고 사유지 주인이 견인하면 재산손괴죄로 역소송이 걸리고 사유지 주인만 병신되는 상황입니다. 시청 구청에 이야기 해서 처리해서 주차선을 긋는다고 하면 자기땅인데 임대업등록을 해서 줄그어놔야 그 사람한테 금전적 주차료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피해를 줄수있다고 하니 이런 거지같은 상황이 계속되는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토지상 사유지가 맞으면 사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당연히 강하게 이루어질수있어야 하고 그게 아무리 멈춰있는 재산인 차이더라도 재산권침해이니 강력하게 제제를 해야하지않나요? 왜 이렇게 법이 허술하죠? 추가적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한데에는 법체계자체가 근본적으로 건물당 주차수를 정확하게 외부차량까지 들어올수 있도록 강제로 주차자리 확보를 한 후에 건축을 올릴수 있게 아주 작은 건물이라도 그렇게 해놨어야 했는데 몇층이상부터 라는 말도안되는 쓰레기법을 해놔가지고 맨날 이렇게 주차로 싸우고 사유지를 갖고 있는분들은 손해를 본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차량소유는 주차구역이 배정되어야 할수 있게 하고 트럭도 주차구역 없이는 구매못하게 정확하게 해놔야 개판같은 쓸때없는 불법주차단속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개인주차구역이면 기황에 할꺼 블루투스주차봉이 있어서 해당차만 댈수 있게 하거나 특정시간만 열리게 해놓는 그런법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한당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거 알지만 같이좀 해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