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삼성전자 경영권행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2월 5일에 있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소식을 듣고, 적폐세력들의 뿌리가 이사회에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지 실감을 했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판결과 같은 적폐는, 정형식부장판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불가능한 감사나 해임청구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직접경영에 참여해서 '경영권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청원하며,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