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사항을 특검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일선수사기관의 개인에 대한 단순 행정처분 지연처리건으로 장기간(약 1년)간에 참고인조사, 피의자조사, 계좌추적, 통화내역, 심지어 전화녹취조사까지 먼지털이식 조사를 하였으나 물증이 없자 타협적 기소한 사건에 대해 억울하여 헌법소원 하였으나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며 기각하였읍니다. 기소에 대한 법리판단, 기각이유를 설명하지않고 기각해 버렸읍니다. 이유라곤 소관사항이 아니라느데 검서 맘대로 서민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렷습니다 검사의 독단적인 기소에 대해 어디에도 하소연 할길은 없는지요 허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억울한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