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소통 청원 시스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실행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현 청와대 청원 시스템의 문제는 지금 제시 된 문제사항보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이 꼭 20만명이 되어 검토를 하길 바라진 않습니다만 제발 이 글을 봄으로써 현 청원 시스템의 문제를 확인하시고 보완하여 다시 시행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동의 수 (10->20만명) 2 한 계정으로 여러 개의 동의를 할 수 있는 부정적인 현 청원 시스템 3 청원 시스템 실명제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동의 수 조정] 대한민국의 인구는 51,778,544 (2018 기준)으로 세계 27위로 인구가 많습니다. 미국은 325,699,230 (2018 기준)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3위로 인구가 많은 미국의 청원 시스템은 단 10만명의 동의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보다 인구가 월등히 낮지만 20만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 청와대 청원에 여성 징병제 실시 (양성평등 군 복무) 청원이 올라왔고 약 12만명의 동의를 통해 검토 대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많은 SNS 사용자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 가운데 결과 발표가 났고 그 결과는 단순 대통령의 '재미있는 청원이네요' 의 웃음 하나로 넘어갔고 바로 20만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 지지율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조정이 된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국민을 조롱한 것이며 10만명이 되면 청원검토를 시행하겠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한번 더 어긴 것입니다. [한 계정으로 여러 개의 동의를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청원 시스템] 20만명으로 조정된 후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검토로 넘어 간 청원 중 낙태법 폐지와 페미니즘 의무 교육화 청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와대 청원 시스템은 하나의 계정으로 동의를 여러 번 누를 수 있어 이를 악용하여 동의표를 높이고 있는 부정적인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낙태법 폐지와 페미니즘 의무 교육화 청원입니다. 이 두 청원은 여초카페(이하 여자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카페)에서 청원을 한 것으로 카페 이용자가 한 계정으로 여러 개의 동의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여 이를 통해 많은 여초카페 (쭉X, 여성시X) 카페 회원들이 악용하여 단기간에 20만명으로 동의율을 높였습니다. 이는 정의롭지 않은 방식이며 이 두 청원의 검토 취소와 더불어 청와대 청원 시스템을 재보완 하여야 합니다. [청원 시스템 실명제] 현재는 청원을 신청한 사람이나 동의를 한 사람 모두 익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말도 안되는 청원이나 장난스러운 청원이 제기되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즉 이를 통해 생긴 문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이며 첫 번째는 장난스러운 청원으로 인해 필요한 청원이 묻힌다는 점 두 번쨰로 정당한 동의로 이루어진 청원인지 구별이 안간다는 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갑작스럽게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공식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대로 10만명이 넘었던 양성평등 징병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3. 청와대 청원 시스템을 재보완하여 재시행 하던지, 아니면 실명제로 도입하던지 둘 중 하나라도 시행하여 효율적인 청원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부당적으로 이루어진 페미니즘 의무 교육화와 낙태법 폐지 청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20만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조사해주시고 만약 부당한 방법 ( 한 계정으로 여러 개의 동의를 누른 방법)으로 20만명이 충족된 것이 밝혀진다면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