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속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 없애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감단직은 합법적으로 차별받는 근로자입니다.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각종 수당등을 받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 것인데 사측이 서류만 잘 꾸며서 승인 신청을 하면 실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류만 보고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돈 주고 사람 부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사람을 고용해놓고 대기시간 길게 놔두겠습니까? 하다못해 잡일이라도 시키는게 고용주들인데 대기시간이 길기는 커녕 그들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조차 지켜지질 않는게 현실입니다.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구요? 실사할 인력이 부족하다구요? 그렇다면 애초에 감단직이라고 신청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선 안되는 것이지요. 이런게 탁상행정이고 제도를 악용할 구멍을 만들어 놓은것이죠! 감시단속적 업무의 승인은 서류로 쉽게 쉽게 되고 취소는 어렵고 이게 말이 됩니까? 쌍팔년도에 멀쩡한 대학생 잡아다가 서류조작해서 산 끌고가서 고문하면서 넌 "간첩이야 여기 서류에 너가 남파공작했다고 다 나와있어 아니라면 너가 증명해서 여기서 나가"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감단직은 그냥 현대판 노옙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이런거 하나도 못받고 그 근거가 대기시간이 길고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하는건데 실상은 대기시간은 커녕 본인 쉬는 휴게시간까지 침해받아가며 갑질당하고 ...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외면하는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된 근로감독과 승인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없다면 이따위 법을 적용하는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법을 집행하는 국가에 그들은 단순시간으로 따졌을때에야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일반 직장인이라면 적용되었을 수당이 가산되는 시간에 일한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돈을 벌고도 세금을 내고 살아갑니다. 묻고싶습니다. 그들은 국가공인 노예입니까? 근로감독관의 직무태만은 아닐까요? 이 사회의 약자중인 약자들에게 밥줄 끊길 것을 뻔히 알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신고해라, 승인취소 신청을 해라 하는게 쉬울까요? 직종 전체에 법을 이용해먹는 꼼수가 만연하게 퍼져있다면 법을 바꾸는게 쉽지 않을까요? 감시 단속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