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검사횡포 막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제목 : 부패검사횡포 막아주세요! 《진실과 의혹》 -검사는 국가최고권력기관의 일원이다. -그 검사 중 3명이, 신고인 사건과 함께 부패?비리?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그 중 양00검사는 아래 3건의 고발사건을 송치 하룻만에 {각하}처분결정을 하였다. -신고인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 했다는 문자를 2017. 12. 28일 받았고, 3건의 사건을 담당한 양00검사는 송치문건을 단 하룻만인 2017. 12. 29일 동시에 {각하}결정을 해 버렸다!! -이와 비리/관련된 사용자는 000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정**이다. -피의자 정**는 수시로=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수시로 근로자임금삭감을 강행하여 ❶수시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는 자로서, ❷근로자들로부터 2년 동안에 약6억원의 임금삭감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❸2017년에 무려 약15명 이상의 근로자가 체불임금으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협박과 강압으로 대부분이 고소취하를 하였으나, 일부는 아직도 고소를 유지하고 있다. ❹2017. 12. 28일, 동료000에게 발언하기를 “신고인이 몇 건의 고소/고발을 해 보았자, 나중에 별것도 아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다”며, 고소/고발에 대한 반성보다는 브로커와 연루되어 “피의자 본인사건이나 그와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모든 사건은 무혐의처리”를 확신하는 발언을 하고 다니고 있다. ※※※그리고 다음날, 2017. 12. 29일, 양00검사는 피의자 정**와 연루된 아래의 비리관련자 공무원 3명에 대한 사건처분을 {동시 각하}처분해 버렸다. -소문과 반응 (소문) 양00검사뿐 아니라, 피의자정**이 공무원 000를 매수하였고, 그를 통해서 {근로자들로부터 횡령한 임금삭감액의 일부인 약0억원을 000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반응) 피의자가 근로자로부터 횡령한 약6억원에 대해서 사실인지? 거짓인지? 고발을 해도, ①양00검사는 수사지휘에서 ②수사관 김00은 수사를 별 것 아닌 듯 ③조사도 몇 줄만 적고 ④사건 될 만한 실속위법 신고내용은 다 빼버렸다. 즉, 진술조서에서, 사건 조사가 흐지부지하고, 은폐하려고 단 몇 자만 물어보고 말더라! -피의자는 이런 배경으로, {근로자서약서=정년만65세}를 위반하고, 만61세 이상자인 이들이 말썽이 많다며, 2017. 12. 31일 부로 5명을 동시에 정년퇴직시켜 버렸다.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검사와 검찰000과 피의자인 사업주의 부패로 근로자 생활은 더 궁핍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사회는 언제 무너질지? 번영할지? 모르는 이 지경을 공개한다. 《사건의 부패조사와 진실》 Ⅰ. 요지 {존칭어를 생략하니 이해하세요} 검찰청 목포지청 양00검사가 비리고발사건을 {주요신고내용 삭제}하고 일반적인 진술로 아래사건 3건을 동시에 {각하}처분결정을 했다. 진행사건도 (각하)처분될 것 같아 슬프다. 양00 검사는 사건을 삭제/은폐하고도 당당하니, 최고권력기관이 부패해서는 안되고, 국민을 속여서도 안되는데, 참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Ⅱ. (처분결정 : 각하, 3건) 다음 3건의 공무원 고발사건이 아주 신속하게 {각하}로 동시에 처리되었답니다. -1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2856) : (공무원 갑질행위) -2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4071) : (위조서류끼리 국과수 감정의뢰) -3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2510) : (사기관련 협박근로계약서 조사 은폐) (진행중, 1건 : 신고인을 협박하여 사건 조작 의혹) -A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4072) :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횡령/배임, 임금착취, 위 4건 모두가 목포지검의 양**검사가 {수사지휘}를 하고, 1건은 진행중이지만 결과는 뻔할뻔이다. 3건의 처분결정을 {각하}하였으니, 나머지 1건도 당연히 {각하} 될 것이란 추론이다. ***** 위 A(진행 중)건은 다음 Ⅲ항에서 별도로 밝힌다. 왜? 불신하느냐고 물으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각하라면, 본 사건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다! (각하)처분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는 뜻인데!!!. 그래서 비리라고 생각하는 나의 주장을 열거해 보련다. 누구의 판단이 정의로울까! =1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2856) “갑질행위”에 대해서 ①당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정00가 현대000조선소에 “정기안전점검”을 했다. ②정기안전점검은 대상업체만 하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점검대상이 아닌, 비대상업체를 점검하였고, ㉯그 비대상업체는 2일차에 노동청점검에서 2건을 지적받자, 노동청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에 따라 각종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두려워서 ㉰ 3일차에는 더 이상 지적받지 않으려는 조치로, ㉱전날 지적사항이 발생한 직종의 노동자51명을 출근하자, 20분만에 퇴근시켜 버렸다. ③노동자를 갑자기 퇴근조치하자, 신고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진정을 했더니, -당시, 목포지청장이 갑질행위를 해놓고, -피의자인 사용자에게 43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강요와 압력을 행사하여, -1개월 20일만에, 사용자가 퇴근근로자 51명에게 휴업수당을 지급은 하였으나 ④고용노동부목포지청장 정00은 사용자를 압박하여 휴업수당을 지급케 하고, 직권을 남용한 갑질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도, ⑤이를 수사한, 000수사관의견서에는 {정당한 근로감독관의 업무범위를 벗어 났다고 보기어려위 , 각하의견}이라고 검사에게 제출했다. ⑥이에 목포지검 양*** 담당검사는 {각하}처분결정을 하였다. ⑦의견#1 : 본 사건은 비리공무원사건인데, 검사의 각하처분이 맞는가? 검사처분결정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의견서에 비리혐의에 대한 세부적사항을 누락시킴으로서 000검사가 공정한 처분결정을 못했거나? 검사의 수사지휘서에서 삭제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⑧의견#2 : 이 사건은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갑질행위가 상호 다르지 않다. 000지청장 의도대로 비정기대상업체를 점검하여 벌금을 수백만원씩 부과한다면, 점검대상업체/비점검업체 구분을 할 필요가 없고, 법규에 의거하여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 지청장 맘대로 정기안전점검해도 될 일이라면, 그 많은 공무원이 왜? 더 필요한가? 이를 누가 직권남용이라하지 않겠소! =2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4071) 도 마찬가지다. (수사관이 위조문서끼리 국과수에 필적감정의뢰한 터무니 없는 직무유기행위 발생) ①수사관 정00이 “위조혐의” 문서를 2장을 피의자로부터 받았다. ②이 2장의 서류는 피해근로자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정하여,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있었기에, 고발자는 국과수필적감정을 의뢰를 요청한 것이다. ③그러나 정00수사관은 “피해근로자 필적도 없이” 위조문서 2장을 국과수로 보내면서, 위조된 2장의 필적을 대조하고, 필적이 동일한가? 상이한가?를 감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④여러분!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위조혐의 문서}로 국과수감정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으로 피해근로자에게(1명) 5,500만원을 지급하느냐? 약 3,500만원을 지급 할 것인가로 결정나는 사건입니다. 체불임금 2,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법적공방사건입니다. ⑤이런 상황에서, 담당수사관이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위조혐의문서끼리 해달라고 하였으니, 직무유기인데, 000검사가 아주 삭제해버렸어요? 수사에서 빼버렸다구요! -수사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시키고, -수사관은 검사지시로 지연되고 있다고 변명하고, -떠도는 소문은 양00검사가 피의자로부터 겁나게 금품을 거시기 하여 피의자 본인사건 뿐만아니고, 관련공무원3명의 사건도 봐주기로 했다고 하는 등, 사실이 아니기 바랍니다 ⑥재차 고발인이 국과수(재)필적감정을 의뢰하도록 고용노동부를 통해 요청하자. 2차 국과수감정에서는 피해근로자 필적을 함께 의뢰했으나, 답변은 뻔하지 않겠어요. ⑦결국 사용자가 나서서 긴급히 피해근로자를 협박하여, 수사 5개월 20일만인 2018. 1. 2일, 합의를 해버리고, 사건을 미궁으로 몰아가고 있군요! 비리를 숨기기에 바쁜 수사행태? ⑧문제는 제1차 국과수필적감정결과에 대해서, 정00수사관의 알 수 없는 부정행위에 대해, ※※추가자료로 제출한 국민신문고(1AA-1711-050292)는 양000검사가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수사관의견서}에는 한마디도 기록하지도 않은 채=빼버리고, 양검사는 순식간에 {각하}처분결정을 하였더군요! 이게 맞는가요! =3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2510)에서는 {㉮조서에도, ㉯수사관의견서에도 ㉰완전히 누락시킨 사건입니다.} ①저는 2017. 6. 21일 {협박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회사전체인원 150여명 중, 오직 신고인 한사람에게만 적용한 아주 신기한 “협박근로계약서”입니다. ②근로계약서안에는 면직처분(=당연퇴사)6번 강조, 상황에 따라 퇴사조치 2회, 등 상당히 협박적인 근로계약서로서 근로기준법제17조, 제4조, 제6조, 시행령6조 등을 위반했습니다. ③목포지청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억울하다고, 했더니 “답변거부” “행정종결” 등 3회의 답변이 왔고, 결국, ※※추가자료로 제출한 국민신문고(1AA-1712-191725)는 양000검사가 은폐해 버리고, 수사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기필코 사실을 밝히고자, 4회째 재/재/재/재답변을 요구하자, 7개월만인, 2018. 1. 10일 “검사지휘를 받아 조사 중”이라는 답변(고용노동부목포지청, 근로개선지도과-497, 2018. 1. 10)이 왔음. ⑤그러나, 양00검사는 본 사건을 2017. 12. 29일부로 이미 {각하}결정을 했답니다. ⑥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술조서에도 수사관의견서에서도 빼버린 사건입니다. ⑦{각하}처분결정 된 사건을, 10일지난 후에, 다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조사한다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혹시 그 비리에 그 청탁행위가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위 3건에 대한, 위법행위란 ❶위3건을 담당한, 목포경찰서 한00수사관이 조사하고, 2017. 12. 28일 MMS로 검찰송치(송치번호 : 2017-009974)라고 문자가 왔더군요. ❷양00검사는 ㉮이 3건의 송치사건을 받자마자, 하룻만인 2017. 12. 29일자로 모두=동일하게 {각하}처분결정하여 통지를 했답니다. ㉯송치 하룻만에 탁상행정식으로 싸인만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검토는 할 필요가 없어서 하룻만에 {각하}처분결정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룻만에 처분결정을 할 수 있나요? ㉰경찰이 송치한 지 하룻만에 검사가 사건을 검토도 하지 않고, 결정처분을 해버리다니 맞는가요? 저는 법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송치 하룻만에 검사가 처분결정하라는 법조항을 찾을 수가 없네요! ❸국가의 존망이 부정부패에 썩어버릴까봐, 억울한 맘으로 “3건 모두 항고”를 하긴 했는데, 통상 항고검사도 “그냥 (각하)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지요?” 어느 국가든 비리공무원이 많아지면, 망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던데....걱정입니다. (이와 같이 3개의 위법사건을 각하처분한 관련비리를 추가설명코쟈 합니다) 첫째, 검사의 수사지휘서 공개 거부 ①목포지검은 2018. 1. 8일, 위 3건의 사건처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의 수사지휘서 공개요청을 “비밀”이라는 핑계로 공개거부하였는데, 수사지휘서가 왜 비밀인가요? ②검사가 {수사지휘서}공개를 거부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결과인데, -떠도는 소문처럼 수억을 수수했을 피의자와 비리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와 공모를 하였거나, -수사관에게 지시하면서 신고인의 주요신고내용은 삭제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수사지휘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둘째, 국민(민원인)의 알권리 무시 사건이 진행되면, 형사포털사이트에 공개한다지만, -신고인은 노트북이 고물이라서 서면으로 통지해 줄 것을 3번이나 요청했지만, -검찰청 양검사/이검사/광주고등검찰청 항고검사인 김/이검사 등이 통지를 무시했고, -목포지청은 공개적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민원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처참히 짓밟는 000검사행위가 옳은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목포지검이나, 양검사의 행위가 현시대와 동떨어진 수사행태를 가지고 있다. ①검사라고=한통속이라고 검찰청이 두둔할 것이 아니라, ②검사라도 비리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하던지? 대검찰청의 반응이 있어야 하지만, ③전혀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검찰청이 허위여론조성 중이거나, ④신고인을 음해 혹은 범법자로 만들어 사건을 무마하려고 작정을 하고있다는 의혹? 등 ⑤신고인은 그런 반응에는 생과 사를 택하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다시 밝힌다. 넷째, 3건을 항고했으나, 항고검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막연한 추정을 해본다! Ⅲ. {진행중(1건) : 신고인을 협박하여 사건 조작 의혹} -A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4072) :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횡령/배임, 임금착취, 1.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는 미미 첫째, 신고인은 징계처분 전(2017. 10. 18일)까지 000사용자는 2건의 진술서만 확보를 하였고, 진술서2장과 취업규칙을 빌미로 징계를 강행할 정도로 증거자료가 부족했다. 둘째, 이를 만회하려고, 노동자를 동원하여 박00외 5명에게 사문서를 위조하게 만들고,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터무니 없는 {탄원서}를 000청에(?)제출하도록 하였다. 셋째, 전체근로자에게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받아서, 휴업수당미지급 부분과 체불임금을 은폐하려고 위조를 한 의혹이 있다. 넷째, 그런데 수사관이 조사 후에 진술서를 복사해 주지 않으니, 신고인은 천재가 아닌 이상 다 외울 수 없어서, 본 사건에서 진술과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하더라! 무서워서 진술서에 도장만 찍어 버리고 나왔다. 2. 명예훼손도 조사가 형식적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①본인 진술결과를 복사해 달라고 수사관에게 요청하면, ②복사를 거부하고, ③정보공개요청서로 자료를 받도록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명예훼손이란, 사용자가 징계를 하겠다고 공지한 후, ①징계자료가 부족하여, 1개월이 지난 후에 위조진술서 1장 더 만들어서 징계를 했다 ②진술자에게 향음을 접대하고 허위진술확인서를 받아서 징계에 활용한 것을 조사 거부에 가까울 정도로 형식적이다. 그러나, 김**수사관은 세부조사를 기피했다! ③그런데도 징계하여 {정직3개월} 처분결정을 하였고 ④신고인은 징계할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징계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⑤그래서 징계처분이 신고인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에 사용자는 내부고발자를 처단하기 위해 강압징계를 강행한 것이므로 위법행위이다. 둘째, 사용자와 관리자 15명이 한 달 동안 내내 00산업(유) (약 150명)대부분의 근로자를 협박하여, 김**관련 부당행위를 위조하도록 허위진술서를 작성케 했으나, 대부분의 진술서 내용은 김**가 근로기준법이나+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였다. 셋째, 양**검사 {수사지휘}로 징계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아주 형식적이였다. 사용자가 한 달 동안 타근로자로부터 겨우 받아 낸, 한 장의 진술서에 왜 위법증거자료가 없었을까! 그래서, 징계진술이나 징계자료가 없으니, 이는 명예훼손이거나, 무고죄이다. 그러나 수사는 이런 내용을 조서에 신문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려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해야 한다. 징계사유가 부족하자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징계를 강행한 것은 위법이다. 수사관이나/양**검사는 사용자와 비리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현 수사상태로 보면, 징계위법행위를 수사하기 보다는 사용자를 위한 형식적인 조사/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그래서, 떳떳하다면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공개하라! 3. 임금착취에 의한 근기법위반 및 횡령 누락의혹 2016. 1- 2017. 8월까지 근로자 130여명으로부터 1인당 일당 1-3만원씩 강제삭감한 임금이 약 6억원에 이른다. 이를 조사해서 근로자개개인에게 지급조치 해 달라고 요구 했으나, 조사는커녕, 노동자로부터 임금횡령이란 반응도 없다. 수사지휘서에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치가 시급하다. 4. 횡령의혹 거의 삭제수준 휘장산업이 2017년 근로자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9억6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빚이 쌓여서 11억을 넘는다. 2017. 12. 11일 전남노동위심판실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물론 납부에 대해서, 보험공단에 연체사유(연장) 수락받았다 할 지라도, 그 미납금이 사용자의 횡령하여 타목적으로 전용한 것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노동자의 4대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후, 타목적 전용이란 투기의혹과 횡령의혹이 아니던가? 양00검사가 의도적으로 형식적인 수사 종결을 위해, 누락/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5. 수사관의 강압적인 수사태도 ① 이를 담당한 영암경찰서 수사관 김&&은 2018. 1. 16일, 14:00경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을 2차 출석시켜, 폭력성 수사를 했다. ②진술조사가 끝나고, 신고인이 조사내용을 읽으며, 조서확인 과정에서, 징계당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진술자가 “1차확인서는 회사협박에 의해, 회사에서 불러주는 대로 적은 협박진술서라고 작성자가 이실직고”한 부분이 빠졌기에. ③ 그 협박절차란 “피의자 대리인 김00총무가, {그러면 김**씨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게 없다며,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작성했다”는 부분을 신고인이 김&&수사관에게 진술서에 추가/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④ 수사관 김&&이 얼굴을 붉히며, “김00씨, 김00씨가 주문하는대로 다 안되요. 이런 주문을 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니, 법을 확실히 알고 진술조사받던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자문을 받고하세요! ”라며 화를 냈다. ⑤황당하여 나는 여기에 진술을 하러 왔는데, 진술도 못하나요.라고 반문하며 ⑥여기, 오기전에 광주에 있는00법무법인을 하는 후배 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받고 왔다고 말하자 ⑦(말을 멈추고) 그때서야, 김&&수사관이 신고인의 주문 내용을 추가/수정하였다. ⑧이런, 어이가 없는 수사행태가 대해 억울하여, 신고인은 진술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말을 남겼다. {조사내용을 검사가 자세히 확인하여 공정하게 판결해 달라고 당부 또 당부!합니다}라고 썼다. ⑨수사관이 왜? 화를 내나? ㉮영암경찰서 지능수사팀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구 CCTV가 신고인 쪽을 향하고 있었으니, 확인해 보고, 신고인이 거짓을 신고하는지? 사실을 신고하는지 밝혀주시기를 “대검찰청”에 요청했으나, 답변도 없다. Ⅳ. 결 언 1. 최고권력집단의 검사비리 의혹 검사나, 검찰청이 비리를 무마시켜주는 최고권력집단현장으로 둔갑한다면, 노동자는 갈 곳도 의지 할 곳도 없어진다!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다. 2. 적폐란 무엇인가? 이렇게 ①노동자를 무시하고, ②비리업주(사용자)를 비호하고, ③비리신고를 삭제하는 수사관이나 부패검사가 우리사회에 적폐인가? 정당한가?를 묻고 있다! ④소문의 진실은 어찌하면 좋은가? 누가 밝혀 줄 것인가? 3. {국/신, 1AA-1801-208650}에 대해서 기한 내 답변을 청했으나, 답변이 없다! 하여 청와대청원을 하게 됨을 알린다! “끝” 2018. 2.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