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안받는 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고작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을 안받으면 죄를 저지른 사람은 나는 만14세미만이네 하고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이런 형평성 맞지 않는 법을 부디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