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검찰부서로 이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안녕하세요, 먼저 한가지 질문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검사를 사람취급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이미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는 나락입니다. 잡아야 할 사람은 안잡고 잡으면 안 될 사람만 골라서 잡는 신묘한 검찰, 머리에 든 거라곤 떡값과 떡밖에 없는 떡찰, 내가 대한민국의 왕이라고 쩌렁쩌렁 외치는 오만한 검찰, 심지어는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고 말하는 공안검사 출신의 모 의원까지, 이건 도대체 검찰이 법률가들의 집단인지 싸이코패스들의 집단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심지어 현재 법무부 장관 박상기 씨마저도 검찰에 대해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분간도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분도, 몸가짐도, 업무도 그 아무것도 못챙기는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구조조정대상 1위입니다. 그나마도 검사들은 검찰을 나와도 변호사 개업하고 검사출신 변호사입네 떵떵거립니다. 우리들은 이런 밥버러지들에게 우리 세금을 헌납하길 원치 않습니다.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전부 폐지해주세요. 공소제기가 필요하다면 경찰청 산하에 공소제기부나 검찰부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하게끔 합시다. 어차피 수사지휘권도 경찰에게 돌릴거라면 공소제기부터 제대로 못하는 검찰조직은 세금의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검찰을 없애면 성범죄가 조금이라도 덜 일어나지 않을까요. 법률로서 해체가 가능하다면 법개정을 해서라도, 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지금의 문제아 검찰은 전부 없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