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 정당한 이유 없이도 사용자의 임의대로 해고될 수 있으며, 2. 부당 해고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3.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4.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제외되며, 5.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6.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다니요. 모두 다 같은 근로자입니다. 인권을 지켜주세요. 10년 전, 2008년에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인권위원회에서도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쯤 근로자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줄 건가요? + 저는 아파도 아플 수 없는 1인직원회사의 1인직원입니다. 제가 아프면 대체할수있는 대체인력이 한명도 없습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논의 하지도 않습니다. "아프면안되지~" "부모님 오셔서 일하라하던가" 하면서 넘깁니다. 저는 근로자가 아니였습니다. 그냥 노예였습니다. 같은 근로자인데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받고싶지만 법이 그래도 된다고 하니 휴가를 받을수 없다고,줄 수 없다고 하네요. 연차/휴가 쓰고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쓰는거와 보장이 되지않아서 절대 쓸수없는거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인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적용 될 수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 근로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수시로 조사해야합니다. 법 안지키는 사업장이 수두룩합니다. (작성자인 저도 추가시간수당 지급 아예 못받고 주5일 9시간 최저월급으로 토요일 추가 8시간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주 6일 월급이 저거래요.주 5일 9시간 최저월급인데.. 최저월급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노예였습니다)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사회에 나와보니 현실은 아니네요. 법의 모순일까요. 저는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같은 근로자로써 똑같은 동등한, 차별없는 권리를 바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