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법과 관련된 처벌규정의 강화와 행정 절차에 대한 개선을 제안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이 취급 받고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책임의식의 부족때문인지, 반려동물 학대 및 살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을 차에 매달고 뛰게한다거나 살아있는 반려동물이 아프다는 이유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버리는 것, 이외에도 휴가철이나 명절기간에 집에 혼자 두기는 어렵고 반려동물 호텔에 맡기자니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버려서 유기견으로 만드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애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만큼 작고 귀여운 애견을 위한 실험이나, 강아지공장, 식용견을 위한 개사육농장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아지공장이나 개사육농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하고싶어도 구조를 위한 해결책은 농장주에 대한 설득과 협상을 통해 동물들을 구매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동물들은 대부분이 좁은 철창에서 방치되고 있으며 밥 또한 사료가 아닌 비위생적인 음식물이나 심지어는 옆에 죽은 동료의 사체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좁은 철창에서 추운겨울을 지내며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장을 거쳐 오늘날의 애완견 분양점으로 들어오는 동물들은 대부분 모견과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 했고 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내다보니 감염병에도 취약하여 분양이 된 이후에도 파보장염이나 코로나장염에 걸려 쉽게 죽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강아지들이 첫 번째 강아지는 장염을 걸렸으나 병원 치료를 통해 치료가 되었으나, 두번째 강아지는 치료가 되지 않았고 분양점에서 강아지를 바꿔준다는 이상한 해결책만 들었습니다. 결국 그 강아지는 죽었습니다. 설사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견이 되기 이전 겪은 심각한 병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으로 죽을때까지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해야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통에서 보내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 사회의 책임도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의식을 기르는 것에는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학대나 살상과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대문제 이외에도 강아지 공장의 비윤리적 방식, 개사육농장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과 위생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강아지 공장이나 개사육농장에 대해서는 폐지수순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반려동물분양시스템이라던가 독일과 같이 반려동물분양이전에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