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는 파면에서 그치면 안 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형식 판사를 파면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 정형식 판사가 사전에 김진태 국회의원과 어떤 관계인지 밝혀내야 하며, 그 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민연금을 갖고 삼성물산합병에 기여하여,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부역하여 반역의 공범인 이재용을 풀어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재용을 동정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모반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 흉악한 음모가 어제 판결에서 드러난 것이다. 정형식 판사는 파면시키고, 모반죄를 적용하여 그도 사형집행이 필요. 그 이유는 법조계에 있으면서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엄하지 못하면 정의를 무슨 수로 세워? 돈이 정의인가? 돈은 정의가 아니라 부수적인 수단. 이는 시스템의 문제이자, 어쩔 수 없이 백정처럼 사람을 도살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우환덩어리인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잡아서 처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재벌총수라고 해서 봐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재벌총수도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그리고 이재용 판결을 계기로 특가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