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SRS(성별적합수술) 의료지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먼저, 성전환자의 경우 그 특성에 의해서 경제적 여력이 없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성전환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린 시절의 위화감을 거쳐 진단 가능한 성인이 되는 그 즉시 호르몬 요법과 기타 수술과 함께 그 비슷한 시기에 성전환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압니다. 또한 심지어 그 특성상 가정의 지원조차 쉽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듯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성전환 수술의 비용은 의료보험조차 적용되지 않아 오롯이 성전환자 스스로가 부담하기 어려운 실상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급하게 돈을 만들기 위해,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그중 일부는 특정 성매매의 길로 들어서게 몰리는 경우에도 쉽게 노출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성전환 예정자에게도 굉장히 모순적인 이차적 상처로 남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장 최근에 바뀐 이웃나라 일본을 포함해 OECD의 국가들의 경우 성전환수술은 건강보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성정체성에 대한 보건과 인권 차원의 문제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는, 성별 정정이 성전환 수술을 필수로 하는 대한민국의 경우 더더욱 그러한 인식을 공고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전환 수술이 다른 수술과는 달리 국내보다 국외, 즉 태국까지 가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경비를 포함해 부가적으로 낭비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면 성전환 수술 과정이 투명해지며, 언급된 낭비비용을 줄이며 국내에서 수술치료를 받을 것이고, 또 다시 이 수술이 의료인 수업의 정규 과정에 포함되면 본래 수술에 대해 뛰어난 국내에서 성전환 수술에 대한 기술이 발달하고 다시 그것이 언급된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