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개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1.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법원장&대법원장 직선제 선거 물갈이(이번 선거부터 시작입니다.모두가 해당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영장전담판사도 포함됩니다.) 2. 배심원 제도 개정 배심원은 유무죄 여부까지 판결 가능(~는 최소 몇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3.집행유예 삭제 4.죄를 지을때 나이 상관없이,심신미약 상관없이 벌을 받음. 5.공소시효 폐지 6.친일파 반민특위 재생성(연좌제 없이 돈만 뺏는다) 7.전두환 감방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