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렴범죄 기준 확대 및 처벌 강화&낙태죄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우리나라는 아직 낙태죄가 성립되어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를 하지못합니다. 낙태죄가 생명인권을 위해서인 것은 알겠으나 여성인권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남자의 경우 같이 책임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신이 되었을 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도망치는 남성들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겨진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아 홀로 힘들게 키우거나 불법 낙태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저는 남성들이 피임기구 착용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만약 원치않게 임신이 될 때 남성이 도망가고 책임을 회피할 경우의 처벌을 원합니다. 또한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