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비 정률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부동산 가계약비 정률화를 청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 집 없이 월세, 전세로 떠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복비도 복지만 이 '가계약금'제도라는 걸 누가 만들었는지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부동산에 가서 집을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가계약을 걸라고 합니다. 가계약을 걸어야 다른 곳에서 계약을 안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계약금이라는 것이 정해진 규정도 없고 정해진 액수도 없습니다. 보증금 5천짜리에 300만원을 넣으라는 곳도 있는가하면 보증금 2억짜리에 100만원을 넣으라는 곳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건 쪽(임차인쪽)의 사정으로 그 집을 계약하지 못하게 되었을때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돌려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 계약을 못 하게 되는 경우 노심초사하며 집 주인의 너그러운 배려만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계약도 법적으로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금을 건 쪽의 사정으로 파기가 된다면 위약금 명목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혼자 몇군데씩 가계약 걸어놓는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테니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가계약금의 금액이나, 가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을 때의 위약금을 일정하게 혹은 정률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없어 월세, 전세를 구하는 사람에게 몇 백의 가계약금을 걸거나, 혹은 본계약 미진행시 전액을 못 받는 것은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가계약 방식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 일정하지가 않으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약금을 건당 얼마 혹은 보증금의 몇% 하는 식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2. 가계약을 파기하고 본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계약금의 몇% 혹은 건당 얼마 하는 식의 위약금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 그 가계약금과 위약금은 보통 서민들에게 부담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