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탄핵을 발의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오늘 "국정원 댓글" 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낸다는 기사를 읽고 빵 터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현 대법관들은 지난 23일 집단해명서를 발표했던바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의 판사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가 “청와대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행사했다”라고 발표하자 13명의 대법관들이 집단으로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까지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해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달리 국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전례없는 해명을 하며 오히려 이를 보도한 언론을 일치된 목소리로 비판하였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다시 그 재판의 결론을 맡기자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뻔한거 아닌가요?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이런 재판을 대체 왜 하나요? 그 13명 대법관들의 변명을 들으며 “이렇게 세상천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이들이 대법관이었나?” 하는 자조 섞인 쓴웃음이 나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건 내용을 알 수 있어 변명할 수 있는 대법관은 2015년 7월 16일 판결 당시 재직 중이던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대법관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대법관(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들은 2015년 당시 대법원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처리과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부지”라고 하지요. 즉 당시 재직했던 대법관들은 거짓말로라도 “부인(그런 일이 없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법관들은 “부지(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 뿐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선 것은 대법관들이 얼마나 이번 사태에 대해 “당황”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것이며 모두가 "우리가 남이가" 의 담합문화에 쩔어있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 재판을 다시 맡긴다는 것은 대법관 본인들에게 셀프 면죄부를 줄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관련링크 보시면 박주민 의원도 대법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 국민이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사법악몽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나요? 대법원 PC 개봉, 안합니까 못합니까? 지금까지 나온 혐의만으로도 일반인이었으면 검찰조사를 수도 없이 받고 기소되었을 사안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정히 법을 준수해야할 대법관들이 셀프조사를 해보겠다는둥 이해할수 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일종의 치외법권 혜택을 계속 받고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럴 경우 국민은 마냥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요? 국민이 아무 것도 못하는 동안 이들 대법관들은 연일 아무도 건드릴수 없는 이나라 최고권위 판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들에게 이미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당수는 국민이 탄핵했던 지난 정권이 임명한 이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들의 정당성의 상당부분은 이미 훼손되었지 않나요? 행정부에 대한 청원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청원합니다. 대법원 탄핵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