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투자기업의 이익빼돌리기 행태를 막을 제재와 법개정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한국GM 사태에서 보듯이 외국기업의 이익빼돌리기 방법이 다양하게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며 부도덕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와 법개정 바랍니다 # 예: 본사기업의 고금리 대출 착취 , 본사의 로얄티 과다부과 , 본사의 원재재 이전 가격 과다책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