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AI에 맡기도록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같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판사마다 너무 다릅니다. 피고인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니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 많아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를 사용하면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판결에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