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건강보험(3개월치 월 보험료 납입시, 건강 보험 혜택 관련 악용)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평생 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받는 건강보험 혜택은 자랑할만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래는 한 신문의 인용글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입국한 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자격이 생긴다. 보험료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국민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3개월치 월 보험료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지난 2013년 중국 동포들이 우리나라에서 결핵 치료를 받으려 단기 입국했던 것과 비슷한 해프닝"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알고 악용하는 외국인이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위와같이 입국한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치 월 보험료만 내면 대한민국 국민이 받을수있는 건강 보험 혜택을 똑같이 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평생 건강보험내온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며,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 수 또한 증가. 이로 인해 세금 낭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글 또한 기사 내용 일부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C형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외국인·재외국민은 2350명이었지만 지난해 3396명으로 44％나 늘었다. 문재인 케어등 보건 복지 부분에 있어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은 필수라 생각합니다. 증세 또한 해결방안이 될수있을것이지만, 쓸데 없는 지출, 낭비를 줄이는 것 또한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이에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재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