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에 판사가 있는 것 아닌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아무리 구속을 시켜도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 끝! 대통령도 못 하는 유무죄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판사를 보면 판사가 대통령 보다 위에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법이 아닌 판사 개인의 판단으로 이 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사법부를 해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