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언론, 가짜 뉴스 수사,처벌가능한 독립수사처 신설 제안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우리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로 또한번의 아픈 역사를 만들었다.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방안 발표(2017) · 취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대통령ㆍ국회의원ㆍ판검사ㆍ 지방자치단체장ㆍ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 공수처 수사 대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했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 공수처를 신설하여 리피 공직자를 수사,처벌할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범위를 넖혀 언론 또한 성역이 될수 없음을 인지해야된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밤을 거짓이 판쳐 왓는지 아는 사람은 알것이라 본다 민족의 역사의 한축에서 악역이 되어온 신문방송사도 있으며 보수라칭하며 거짓 방송으로 민심을 혼란케 하기도 했다 정권의 입맛에 길들여져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 언론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세뇌하는 언론사도 있다 또한 기업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유리한 논평을 낸 언론사 사설도 있지 않은가!!! 법은 언론을 탄압하기도 한다 유신정권에서는 권력이 법이요 언론이었다 하지만 법으로 언론이 진실성을 되찾으려는 일도 있다 독일의 경우 가짜뉴스를 유통한 SNS 기업에도 책임을 부여하는 '네트워크 운영 개선법'을 운용한다 이탈리아는 경찰에 가짜뉴스 단속반을 신설했다. 영국은 정부에 가짜뉴스 대응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고, 프랑스는 올해 안으로 가짜뉴스 대응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잘나가는 해외 국가들은 가짜뉴스와관련된 법제화를 마련하고 있다 가짜뉴스로인한 국가 손실에 대한 학회보고도 많다 우린 어떤가? 고소!!! 그뿐이다 고소당한자들은 벌금내면 그만이다 아주약소한 벌금이다 독일의 법률은 가짜뉴스를 인지한지 24시간 이내 삭제하지않는시 해당업체에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여할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 이런걸 기대하긴 어렵다 가짜뉴스 가짜SNS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악욕하는 사례도 잇기에 법제화는 아직 무리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공수처와 같은 가짜뉴스등에 철퇴를 내릴수 있는 감독기관의 설립을 제안 한다 가짜뉴스의 진원지를 파악하고 제동을 걸며 그런자들을 수사 할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 독립기관을 신설할것을 제안한다 진실된 뉴스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