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안 시력자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민주당의 진선미의원이 발의해서 법안 통과되면서 2016년부터 1종보통을 취득 및 갱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http://www.sarangsaem.org/board/board.php?board=kkknewsbuss&command=body&no=240& 그러나 "적성검사를 3년마다 갱신해야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65세이상의 5년보다 짧은 기간입니다. 생업에 전념하다보면 3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며, 검사비용(5만원), 그리고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의 회소성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안시력자의 적성검사 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