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인권이 사라진 나라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게 당연하지만 본의 아니게 피의자신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국가에서 선임해주는데 건성건성 대충대충 사건이 너무많다며, 건성하는 이유를 당연시하고 심지어 재판장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죄를 지어 조사를 받게 될경우 일순위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습니다. 경찰서에는 cctv가 설치되있지요...그다음 검찰청에들어가 검사(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여기에서는 왜 cctv가 설치 되어있지않은거죠? 경찰과 검찰의 차이가 뭐길래 피해자든 피의자든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검찰에도 cctv를 설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얼마전 제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구속으로 저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명은 겅매매알선혐의.... 그 남자는 노름중독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서 나오는 수익을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뒤 검찰에 가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이곳이 진정 대한민국인가 싶었습니다. 검사님...저에게 야, 너, 그레말이되냐?!, 말같은소리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고 고성과 막말이였고, 하물며 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증거를 챙겨가 수사관에게 제출했는데 재판과정에서 사라지고 없어진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제 기억의 착오가 아닌지 생각하라더군요. 증거나있냐, 증빙해놨냐 하면서.... 제가 검찰조사시 혹시 몰라 조사 내용을 녹취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담당 검사님이 안된다고 검사하면 고발할꺼라면서 제가 할수있는 최소한의 제 인권도 지킬수없게만들었고 자신들이 잃어버린 증거품에 대해서는 한치의 망설인 없이 제 기억의 착오지 자신들의 집행절차상 그렇게 없어질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에게 녹취만 하게해줬어도, 검찰안에 cctv만있었어도, 이나라의 국선변호사가 진정 변화사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였어도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껍니다. 도대체 이나라 어디에 인권이 있는겁니까? 국민의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검찰조사시 모든걸 녹음하던지 cctv를 설치해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