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약자 (미성년자 정신이상자 등) 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여)씨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또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22)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게 만들었는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말이 되나요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일단 까고 보자 같은 생각을 하는거라고요 사람 한 명 죽이고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빌면 죽은 사람이 살아돌아오나요? 사람 죽이기 참 쉬운 곳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