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 개헌투표시 고위공무원 및 국회의원 탄핵법 추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 보면 한번 임명되거나 당선되면 임기때까지 현행범 체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기때까지 끝까지 하던데 개헌때 고위공무원.국회의원들 1년마다 연말에 국민중간평가의 일환으로 각종비리가 적발되거나 도덕적기준에 미흡한경우 또 직무수행 이행을 점수화하여 점수미달되면 즉시 탄핵하는 법을 개헌때 만들어주세요 임기가 보장되는 것을 악용해서 너무 안이하게 국민들이 뽑아준 자리라는것을 망각하고 엉망진창으로 국정도 제대로 안하고 국민혈세만 받아가고 임기끝까지 해먹는 거 보면 아주그냥(너무 화가나 해먹는다고 표현요) 속이 터집니다. 물론 국회의원을 임기중에 탄핵시키면 보궐선거시 선거비용이 발생할것이나 오히려 그 비용발생이 국민혈세를 날로 먹는것을 방조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 개헌에 고위공무원 및 국회의원 탄핵법을 개정해 추가해주세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한테는 맡겨봐아 절대 발의도 안하고 통과도 안 시킬겁니다. 그러니 헌법을 개정하여 아예 헌법에 명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