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심신미약을 통한 감형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많은 가해자들이 음주 후 범죄를 저질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거의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낮추게 됩니다. 심신미약 상태인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더 약한 상태인데 법치국가라면 피해자들을 더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후 심신미약 상태로 감형을 받은 대표적인 예가 조두순 성폭행사건인데 이런 일이 더이상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더 강한 처벌을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강간의 정의를 술이든 심신미약 상태든 상관없이 적용을 하고 성폭행범의 경우에는 보석허가도 안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음주 후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