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완전 국가직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현재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추진중이라고 해도 소방공무원의 소속이 지자체 산하로 유지되는 한 인사권과 지휘통솔권 등과 관련해서 무·유형의 압력이 계속 되는 반쪽짜리 개혁임이 분명합니다. 과거, 특정 행사를 위해 소방관들을 동원하여 도로청소와 의자 닦이 등을 시키거나, 긴급구조용 헬기를 본 목적이 아닌 지자체장의 자가용으로 쓰였던 일, 혹은 지자체장의 전화를 장난전화로 착각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것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1.소방공무원과 관련해서 인사권과 지휘통솔권을 대한민국 소방청으로 이전하여 주십시오. 소방공무원은 단순히 화재 예방 및 진압 뿐만 아니라 재해, 재난 및 그 밖의 위급상황에서 구조 및 구급 활동을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소방관의 목적에 국가 차원의 재해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유사시 신속한 대응 및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또한 상기한 것과 같이 소방관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인사권과 지휘통솔권도 일원화 해주십시오. 2.소방작전 시의 부득이한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을 소방관이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 부득이하게 재산피해가 나올 경우 국가에서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더라도 이후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관들의 소방진압 업무나 구조 업무는 정당하지 않거나 공무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심지어 전국에서 부산에서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는데 가입을 하여 1년에 3천만원까지 배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결국엔 사비를 털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소방관의 부당한 과실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만들어주거나 손해를 국가에서 배상할 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