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에 역행하는 부사관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현재의 부사관 제도는 의무 4년 과 지원 3년이 지나면 본인이 장기 복무를 희망 하더라도 심사제도 라는 명목 아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도라도 1년에 수백명씩 강제전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 부사관을 모집하는 홍보물을 보면 국가를 위하고 미래가 보장하는식의 홍보를 하면서 실상 7년이 지나면 가차없이 퇴출시키는 것은 국가가 제도라는 명목으로 7년 계약직을 양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사회의 일반기업보다 도 못한 제도 입니다. 이런점을 보완하시어 부사관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