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만 먹여 영양실조로 굶겨 죽인 사건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제가 살다살다 이런 청원글 올려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사실 일개 하나의 사건이고, 무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글에 올리기도 부담스럽고 했는데요. 이번 사건에 진짜 열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사건은 10살까지 분유만 먹여 아이를 영양실조로 죽인 부모 형량입니다. 항소심 징역 아버지 2년 6개월. 어머니 3년 6개월입니다. 도대체 현행법에서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사형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 말고도 대체적으로 살인 사건에 관해서는 너무 형량이 낮습니다. 최소한 살인 사건만이라도 형량은 대폭 올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