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기준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현재 경찰청에서 발표한 정당방위 기준 8가지를 살펴보면, 1. 방어 행위여야 함. 2. 도발하지 않아야 함. 3.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사용하면 안 됨.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됨.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은 안 됨.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함. 8.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칼을 든 강도가 집에 침입했다고 치면, 1번, 3번, 6번 기준을 보았을 때 본인이 그 칼에 찔리거나 상해를 입기 전까지는 먼저 대처를 할 수 없고 피해를 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무조건 위 기준을 100%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의 8가지 기준들은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를 배려해 준 기준이라고 보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당방위의 기준을 재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