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게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상식에도 반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에도 어긋나는 판결을 지맘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판결에도 상식과 정의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지켜야할 선이 있습니다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스스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재에 상처를 냈습니다 정형식같은 판사는 사법부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