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세 담합, 과도한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 제도를 보완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이번에 전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20대에 월세 옮길 때 지급했던 십몇만원의 중개수수료나 현재 40대가 되어 지급하는 백만원이 넘는 중개수수료의 공인중개사의 역할이나 수고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개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들끼리 담합하여 전세금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전세금이나 매매대금의 정률적으로 부과되는 중개수수료 말고 평형이나 물건지에 따라 정액제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문제의 굉장히 큰 부분을 공인중개사들때문에 기인되는 문제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도 백만원이 넘는 중개수수료를 영수증처리(신용카드or현금영수증)을 할려면 부가세를 달라고 하던데... 공인중개사의 소득도 상당부분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올바른 과세가 되면 부족한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