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범 전자발찌 개선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해당 기사에서만 봐도 아시겠지만,전자발찌 파손 또는 업무 소홀로인하여 재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범죄범들은 음주가 원인이던,충동이던 타인에게 잊지 못할 상처와 피해를 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성범죄범의 표시를 전자 발찌로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미 본인의 성을 주체 못하는 동물같은 사람을에게 인권이라뇨. 전자 발찌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동물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인데 전자발찌에서 전자 목찌(목걸이형)으로 개선을 한다면, 본인들도 남들 보는 시각으로 인하여 눈치보고 살고,본인들의 죄를 알고 향후 부착기간이 끝난 후에도 같은 수모를 격기 싫어서라도 재범죄율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