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 제도개선 촉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양향과 형집행에 대해 국민정서와 부합되지 않은 반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제도에 대해 평등하게 개선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