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보장, 자율성 보장은 해 주되, 형사처벌, 호적에 빨간 줄 그리고 삼청교육대 부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안녕하세요. 요즘 대한민국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학생들의 인권이 엄청 향상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학생들이 교권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자식이 잘못될 까봐 적반하장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두발자유, 인권보장 등 다 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뭐 염색, 파마 등등 다 하고 교복 줄이는 것도 다 하게 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작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등등 강력한 중범죄나 일부 범죄적인 짓을 저질렀을 때는 청소년보호법 그런거 폐지하고, 무조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적에 빨간 줄이 그여서 나중에 후회를 해 봐야겠죠? 자기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라는 의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삼청교육대라는 제도가 있는 건 아실겁니다. 그러나, 1980년대 당시에는 할당량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해서 무고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기능이 컸던 것입니다. 요즘 일부 학생들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겁없이 막 대드는 현실에 삼청교육대 부활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불량한 학생은 물론, 성범죄자 등등을 제대로 잡아 들여서 넣는다면 앞으로 악질적인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밝은 미래를 위해서 시간 내어서 글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