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소득세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17년 소득세 연말정산 1.한국장학재단에 기존대출금상환하고 17년등록금 대출하면 교육비공제 대상아님 2.기존대출금 연체하고 17년등록금 현금,카드 납부하면 교육비공제됨 ㅡ불공정 3.재학중,대학원진학,졸업후실업 으로 대출금은 현실적 부모가 상환하는데 교육비공제불가ㅡ불합리 4.조치요구ㅡ대출금상환액은 부모소득공제 또는 대출자본인 소득발생시 공제가능중 택일조정 5.국민신문고 답변은 검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