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식 판사 파면 반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대한민국은 헌법에 가치에 따라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 합니다. 그런데 최고심인 상고심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세력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정현식 판사를 파면 해달라는 청원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당 사회주의로 밖에 해석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현식 판사의 파면 반대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