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시키라는 청원은 받아들이지도 마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법관을 파면시키는 것은 유신헌법 시절에나 있었던 악법입니다. 대놓고 삼권분립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멋대로 법관을 파면시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이러한 청원은 정말 질 낮은 청원이고 대통령이 법관을 파면시킬 수 있다는 생각부터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의식이 탑재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을 파면시키는 건 위헌이니 거들떠 볼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