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한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초라한 자영업자의 한탄... 촛불 혁명으로 세상이 바뀐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개판같은 이 나라 좀 공정하고,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추운 겨울날 발을 동동거리며 남양주에서 어린애들 셋을 데리고 밀린 차량들을 피해 광화문 촛불 혁명에 동참해서 유모차를 끌면서 목청껏 소리를 높인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간다. 그렇게 좋은 세상 좀 염원하고 바랬건만... 사람도 바뀌고, 시대도 바뀐 듯 한데.. 이 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살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혹한기 최전방 최감온도 영하30,40도를 오르내리는 군인들과 비슷한 마음일 듯 하다. 기대가 크면 크면, 실망도 큰 것인가? 아니면, 늘 그랬듯이 희망은 나만 모르는 허상인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만 살수 있는 프로세스로 얼기설기 짜여져 있고, 우리같이 힘없고, 목소리 작은 사람들은 그냥저냥 쳐박혀 살다가 조용히 떠나란? 이유같지 않은 슬픈 노래로 들린다. 혹한의 날씨에 세상도 추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하 하는지 생각하니 답은 없고, 마음까지 더 춥고 애린다. 50대를 바라보는 5인 가족의 가장으로 직장을 퇴직하고 음식업에 뛰어든지 11년 째다. 나름 맛도 있고.. 나름 장사도 되는 듯 한데.. 가격이 처음 시작할 때 가격.. 다들 어려워서 가격은 올릴수 없고, 한 달 내내 고생해서 장사해도, 5명 인건비,재료비,월세,세금,공과금, 운영비 등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손익 계산해보면 남은게 없고, 손실만 쌓여가니 가장으로서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요즘은 이것 말고 ‘앞으로 무얼 해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심각하게 폐업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아프다. 옛말에“장사치 똥은 개도 안먹은다.” 라는 말이 구구절절 실감나는 요즘이다.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직장인들은 또는 공과금은 다만 몇%의 인상이 되지만 현재 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식재료비, 인건비, 기타 공과금이 인상되어도 불경기라 마음대로 올릴수도 없고 10-15년 가격으로 버티는 식당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러니 팔야봐야 손해고, 남은게 없으니 친절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 왜? 장사하냐고? 당장 가게를 정리하면 시설 투자비등으로 몇 억대를 까먹으니 음식업을 선택한 죄인으로 눈물을 머금고 투자금도 아깝고, 가정이 위태로우니... 조금만 참고 인내하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거란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는게 자영업자들의 현실이다. 힘들어도 이렇게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으로 미래 범죄자를 만든다. 장사만 잘되고 해년마다 인금 인상되 듯 식사 가격도 올리면 서로가 좋겠지만 음식점 가격은 경제사정과 손님들 주머니 사정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은 단언컨대 자영업자들의 미래은 없다. 한마디로 도와주는 법은 없고, 옥죄는 법만이 있을뿐이다. 공장은 8시간 사람이 붙어서 기계에서 일을 하고, 생산품을 만들어 대지만, 대부분 식당은 12시간 일을 한다. 기계에 붙어서 일하는 것과 다른점이 있다면 점심이나 저녁을 위해서 대부분 준비를하고 바빠야 한끼 정도라는 것이 차이다. 이렇게 큰 차이가(휴계시간과 근무강도) 있는데도 동일한 법 적용을 한다면 부가세까지 사업자가 부담하는 현 음식가격으로는 업주들 대부분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다. 세상에 이론과 실기는 다른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책상에서 펜대로 싸인만 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알것 같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유치 찬란한 말 찬치와 그냥 이론일뿐이다. 현실과 실물은 그들이 보는게 다가 아니다. 이런 현실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각 협회에 책상 머리에서 곱게 치장하고 있는 놈들하고 소통할게 아니고, 휴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하루에 12간씩 가게도 못 비우고 일하는 사업주들을 만나서 전쟁같은 현실을 들어 보라. 그들 삶이 어던지? 당신네도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고난에 눈물이 고일것이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슬프고, 어둡고, 아프다. 장사 잘 되어 힘든 곳은 더 급여을 받을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곳는 받은 돈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법으로 규정한다면, 정부가 가상 범죄자를 만드는격이다. 정부 대응책으로 최저인금을 보정 해준다. 이게 이론과 현실이 다른점이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이유로든 신고되어 개인의 신상이 펼쳐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이 활발해서 모든 것이 투명해지서 어리석은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은 없다. 그 정도로 각자가 하는일에 한 푼도 손해 안보려고 정보를 찾아다니고, 또 누군가는 업장에서 다른 직원에게 어디는 돈을 더 주드라라고 이간질과 부채질을 할 것이다. 노동법이 있어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참 많다..참고 바람. (피고용이 해야 할 일은 안하면서 강제 퇴직수당유도, 최저인금 겁박: 노동부 신고등) 공무원들 임금수준에 자영업자들 임금 수준을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4대보험에 퇴직금에...카드수수료,원청세,부가세,종합소득세..등등 자영자들이 살기에는 답이 없고, 미래가 없다. 이런 부분은 법으로 단속하고 규정할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에 맞기면서 지켜보는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 부가세내는 달(4번/1년) 어디든 지역 세무서에 가셔서 보시면 알것이다. 현금이 없어도 죄인 안될려고 카드 몇 개월 분할로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세금을 내고 있는지 말이다. 정책 담당자들이여! 정부라는 탈을 쓰고 선량한 시민들을 미래 범죄자로 만들지 않길 자영업자 가장은 간절히 바랄뿐이다. . .2018 02,03 늦은밤 새벽 2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