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국민 감시위원회 설립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사법부 감시 체제를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즉 사법부 국민 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을 국민이 선출 한 다음 위원회에서 사법부의 문제 판결을 발견하면 다시 한번 검증하고 문제판결의 잘못이 인정되면 법관을 파면 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법관이 제대로 공정하게 판결할수가 있겠지요~ 지금 사법부 독립은 말이 독립이지 사법부 법관 지맘대로 판결로 물의를 일으켜도 아랑곳하지않는 풍조만 키울뿐 책임질일이 없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지 못하게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