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사건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음주로인한 성폭행, 살인, 강간,아동범죄등 강력범죄까지 음주로인해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이니 감형을 해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음주운전은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술먹고 저지른 결과물인데, 감형이유와 가중처벌이 달라집니다.. 결국 술을먹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감형사유가 있고, 술을먹고 운전한 사람은 가중처벌이 되는 꼴입니다.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벌인것 같습니다.. 외국사례들 처럼 음주범죄는 모두 가중처벌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