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 하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제도가 보장되어 있다. 삼권분립에 대하여 두산백과에서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므로 국민의 인권에 대하여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흔들리는 것 같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국회와 사법부가 독재권력의 시녀가 되어 국민을 탄압하는데 일조를 했다.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도 죽도록 했다. 그렇게 국민을 괴롭혔던 충견들이 아직도 국민들의 위에서 설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진정한 민주주의는 먼 것 같다. 2018. 2. 1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며 ‘이것이 나라 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사법부의 인간들이 또 2대에 걸쳐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의 시녀가 되었던 것 같다. 제2의 유신????? 이었나 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는 첫째, 정당정치가 없어져야한다. 인간들의 습성이란 혼자는 말 못하다가 여럿이 모이면 별 짓거리를 다한다. 거기에다가 완장만 하나 주면 더 이상해 진다. 이성을 잃어 버리는 것 같다.우리 역사는 당쟁에 개판되었었다. 이제는 정치인들도 정당정치 없이 각자 양심에 따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을 위하여 소신껏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잘못해도 사법부는 정말 양심에 따라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어떠한 힘도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으로서 3권이 견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와 대통령이 우지좌지한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진정한 삼권분립이 되는 날까지 국민모두 노력하길 당부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