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97조 강간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주십시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그 당시에 알리지 못하고 한참 뒤에 SNS 등으로 알리는 데는 사법 체계의 미비함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만 강간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현 사법체계 하에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협박이 너무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판사들이 협박을 판가름짓는 기준으로 피해자의 '적극적 저항'을 들고 있고, 적극적인 저항이 없는 경우 협박에 의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판례에 의해 경찰 검찰 단계에서도 적극적 저항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꽃뱀 아니냐는 식의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강간은 직장상사,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 혹은 친족이나 친척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며, 그 장소 역시 화장실, 집, 모텔 등등 다양합니다. 사람이 당황하고 공포심을 느끼면 몸이 굳고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여성은 임신의 공포와 남성과의 근력 차이로 인한 폭행의 공포 역시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일 경우 이후에도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 저항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행 이후의 더 큰 폭행이나 임신, 몰카, 직장에서의 해고 등등 최악의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한 소극적인 저항이 사법 절차로 나아가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족쇄가 되어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인면수심의 가해자들은 이렇게 받은 무죄를 빌미로 피해자롤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하거나, 피해자가 임신했을 경우 낙태죄 등으로 역고소하는 등 피해자를 사법 절차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소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당연한 진리가 통하는, 내가 범죄를 당하고도 고소당할까 사회에서 매장당할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가해자에게 처벌이, 피해자에게는 보호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