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이 5년에서 3년으로 소급 적용해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서울회생법원에서 2018년 1월 8일자로 개인회생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심사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의 인가 후 개인회생자들에게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법원에서는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키로 했다고 하네요. 이게 뭔일이지... 저는 울산지법에서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변제계획 수정(안)을 작성하여 1월 25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 변호사님으로 부터 문자가 왔는데,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대법원 지침이 있으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대법원 행정처, 법무부, 언론사 등등 곳곳에 부당함을 호소하였지만, 각 지방법원의 재판관 재량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여하튼 억장이 무너집니다. 소급이 안된다는 점도 눈앞이 막막해지는 사실이지만, 이 보다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안이 어떻게 지방판사님들의 재량 사안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각 회생 사건에 대한 판결은 기준을 해석하여 재량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재판의 기본원칙 아닌가요. 어떻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재량권이라고 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3권분립 좋지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3권분립이 지켜지고 있나요. 아무리 3권분립이고, 재량권이라고 해도 기준(법률)은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는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판사님들은 법률 지식이 낮고, 너무 관대해서 벌어진 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전문 법원으로 출범한 법원이 아닌가요. 그럼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판사님들이 아닌가요. 어떻게 지방법원 판사님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자 중 서울 인원이 가장 많지 않나요. 제 상식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 현실이 하루 빨리 바로 잡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