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 및 헌제의 판사들을 투표로 뽑을 수 있게 헌법에 명시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울산에서 3자녀를 키우는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삼권 분립에서 행정, 국회는 선출직 공무원이라 국민이 바꿀 건덕지가 있는데 (행정은 대통령 뿐이지만~ ) 왜 사법부는 우병우의 선후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머리라도 선출직으로 바꾸면 전 괜찮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행정부 대통령 한 분 바뀐 것으로 이만큼 바뀌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헌법에 3권분립의 명시에 추가로 사법부 및 헌제의 장들은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명시 한다면~ 사법부가 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만 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AI에게 맞겨 버리는게 낮죠~ 이건 뭐...-.-;;; 아무튼 전 사법부의 선출직 판사임용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최소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선출직으로 대법원장이나 헌제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수따라 움직이는 사법부의 적폐를 자신들이 쳐내기 힘들고~ 앞으로도 더 나은 3권 분립을 위해선 이러는게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