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저는 갓 20살이 되어 많은 분들보다 정치와 세상돌아가는 것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얼마전까지는 청소년이었고 보호대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pc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청소년들이 밤 10시이후에 유흥업소나 pc방등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에 가서 즐기는 모습, 담배와 술을 사는 모습을 여러번 봤습니다. 청소년들이 걸려봤자 경위서, 부모님호출등 아주 미약한 처벌을 받고 그 가게의 업주는 벌금, 영업정지등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이런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하지않고 거짓말과 눈속임등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들어가곤합니다. 미성년자들은 '어짜피 걸려봤자 뭐 경위서만 쓰면 끝이지'라는 생각으로 그 가게의 업주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흥과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 큽니다. 반면에 청소년에게 규제를 가하지 않았거나 못한 업주의 잘못도 있습니다. 업주가 청소년에게 팔아봤자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이며, 걸릴 것을 알면서도 그런 무모한 모험을 하는 업주는 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바쁠 경우에는 숨어서 들어오는 것까지 일일이 다 감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쁜경우에는 앉아있는 청소년들에게 아까 부터 있던 손님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 청소년들에게 한번 더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되어 잘 할 수도 없습니다.그냥 청소년들의 거짓말과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써 받는 대가는 매우 크고 이런 대가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업주에게만 그 책임을 양도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애초에 그런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진정한 보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교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배움의 기회와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신의 행위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어 바람직한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적다라는 이유로 청소년만 보호해주고 다른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절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에는 소질이 없어 이해가 안되는 맥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밝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