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또는 징역형은 피고인이 선택해야 전관예우가 사라진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벌금 혹은 징역형의 경우 헌법이 보장한 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하므로 법에 의해 피고인이 선택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전관예우차단 및 엄청난 변호사비의 지출을 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