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요건의 무한책임제 적시 평가제 시행하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인권보호의 보루가 검찰의 구속횡포에 무너지고, 고통울 당하는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 실예로 1차의 구속이 아닌 2차의 집요한 행위로 진행후 1년여의 재판후 집행유예등 불구속의 진행으로 진행 하였다면, 본인과 가족등 커다란 마음고생을 만들지 않고, 또한 국가시설의 불요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적 문제도 적용하는 좋은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구속이 능사가 아니다. 1차의 구속요건을 완벽하게 수사하고 기소조치의 충족을 못한 검찰의 무능으로 간주 차후로는 1차의 영장 기각을 존중하는 인권사회로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장기간 신체의 구속여건을 출족못한 영장의 청구 책임을 평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수처의 검찰권에 얼마나 국민 주권이 망가져야하는가? 영장 청구는 1차로 제한 하는 수사 완벽에 다른 기소책임의 제도가 되어야 문명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