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서민의 내집 마련 위한 무주택 조항 수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1. 내용 저는 뱃속 아이까지 곧 네 식구의 가장이 되는 45세 남성입니다. 2008년 도봉동 지하 빌라(전용 60.18㎡)를 1.49억원에 구매했습니다. 집을 구매한지 만 10년이 된 지금, 위 빌라의 시세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1.3억원으로 매물을 내놓았지만 일년 째 보러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흥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서울집안은 몇 배씩 올랐다는데 도봉동 반지하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저도 습기와 곰팡이 차는 반지하에서 애를 키우고 싶지 않아, 다른 집에서 가족들과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한 반지하 빌라는 1년째 공실상태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85㎡이하는 청약가점제 100%를 적용하기에 와이프 청약통장을 활용하려고 보니, 제 소유 반지하 빌라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60㎡ 이하이며 공시가격 수도권 1.3억원 이하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보는 조항이 있지만 60.18㎡(0.18 초과)로 이마저도 불가합니다. 존경하는 공무원님들!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조항을 만든 것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햇볕들지 않는 반지하의 서민을 위한 정책완화도 고려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단 한 명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시설물을 수리하는 학교의 훈훈한 사례가 있듯이, 반지하를 벗어나 소박한 내집마련을 꿈꾸는 소수에게도 빛을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민원요청 항목 - 현행 무주택 기간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9항 특례 --> 소형,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 60㎡ 이하이며 공시가격 수도권 1.3억원 이하 - 추가 건물의 지하에 1호(수도권 공시가격 1.3억원 이하 저가주택)를 보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