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정부가 시행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근무중인 비영리단체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상공인 사장님을 위해서 시행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사각지대에 청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사유는 월 190만원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이 되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보수금액이 월 평균 190만원이하의 근로자들은 이런 혜택을 못받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월 평균 19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에 혜택도 못받는 사람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면 비영리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과연 생길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일자리 안정자금에 보완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도 이 제도에 포함시켜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정안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