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립국 지위”와 조약체결에 관한 남북한 당국자 협의를 추진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기싸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핵화와 핵무장 인정의 이해충돌에 기인한다. 상호 이해가 충돌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신뢰의 문제에 기인한다. 비핵화 대화의 의제로 “나를(미국) 믿고 너(북한)먼저 핵무기 포기하라”는 일방적 메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북미간 치킨게임을 하며 극단의 힘(전쟁 또는 핵전쟁)의 대결과 충돌을 염려하는 형국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정치적 이익으로 기대하는 세력은 자국의 안보위협과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의 해결책으로 군사적 타격 방법을 거론하고 중국에 대항하는 군사강국을 꿈꾸는 일본은 대화의 흐름 속에서도 불에 기름을 붓는 위험한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정권의 갑작스런 몰락, 수백만명의 희생과 산업시설의 처참한 파괴를 불러올 미국에 의한 군사적 타격방법은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용인할 수 없다는 국론 통일이 필요하며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기대어 남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다음의 의제를 당국자 협의에서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요청한다. 첫째, 북미대화 및 6자 회담의 의제를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면 남한과 북한의 즉각적인 영세 중립국 지위 인정을 시작으로 북한의 핵동결, 군사협정, 군사동맹 폐기, 외국 주둔군 철수와 금지, 북한의 개방과 10년내 핵무기 완전폐기, 비핵화, 남북한 통일의 순차적 스케쥴에 대해 협의한다. 남북한 당국자의 협의를 바탕으로 남한은 주도적으로 주변 강대국과 1:1 협상을 하여 동의를 얻으며 민족 공영과 남북한 신뢰를 기반으로 북한과 “영세중립국 지위와 조약체결” 협의를 진전시킨다.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의 영세 중립국 조약 체결은 10년간의 신뢰구축 기간을 설정하여 북한의 핵동결, 남북한 군축합의 반대 급부로 북한의 경제개발과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강대국으로부터 지원받고 10년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통일의 비전을 강대국과 약속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영세중립국” 조약체결만으로 북한의 즉각적인 핵폐기 못지않게 10년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방 로드맵이 합의되므로 어느 일방의 급격한 정권붕괴와 흡수 통일의 위험부담이 없어지고 북한주민과 경제 시스템이 서서히 세계 경제에 편입될 수 있고 강대국의 동아시아 패권다툼의 이해관계 틀로부터 남북한 및 강대국 상호간 조약에 의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된다. 둘째, “영세 중립국 지위”는 주변 강대국과의 다변적인 조약 체결과 각 국가의 의회 승인으로 발생하며 조약을 통한 권리,의무가 영세 중립국에게도 발생한다. 즉, 남한과 북한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어떠한 군사 동맹, 군사협정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국의 영토 내 외국의 군사기지를 허용할 수 없는 국제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의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관계에서 무조건 주한미군부터 철수하라는 힘의 불균형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영토선에 기반한 중립의무를 남북한이 충실히 담당해야 한다. 또한, “영세중립 지위” 인정은 강대국 스스로 한반도 주변의 첨예한 이해를 제거하는 것으로 일본, 중국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경쟁의 명분도 상당히 소멸되어 역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영세 중립국의 군사적 중립을 확인하고 운영을 위해 제한적인 임무를 부여 받은 UN군이 남북한에 10년간 주둔하는 것도 협의할 수 있다. 셋째, 핵동결 합의와 함께 남한과 북한의 보유 군대, 군사시설, 재래식 무기관련 군축협의를 한다. 남북한 모두 영세중립국 조약체결 이후 강대국들의 핵무기 즉각 해체, 군대 해산 조치를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강대국 어느 일방에 의해 조약이 쉽게 깨지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기에 이해충돌과 신뢰의 문제는 여전히 잔존한다. 우선,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시험을 동결해야 하고 남북한이 현재 군사력의 절반상태로 군축협정부터 맺는 것으로 이행의지를 강대국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10-20여기의 북한 핵무기의 경우 북한내 특정지역에 10년간 봉인한 후 UN군의 감시하에 북한정권이 10년간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유지하되 10년내 핵무기 완전 폐기 절차를 영세중립국 조약에 포함시킨다. 사실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보유 핵무기뿐이므로 특정지역에 봉인한 핵무기 외 다른 지역의 핵개발 시설과 핵무기는 UN군이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 해야 한다. 북한군이 UN 감시군을 쫓아내고 국경을 폐쇄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봉인한 핵무기를 이동,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발생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의 즉각적인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넷째, 50% 이상의 남북한 군축합의로 민간인 신분이 된 많은 북한 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대국과 남한의 북한에 대한 투자 패키지를 협상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절차와 경제시스템의 개방에 따른 부담을 북한 단독으로 감당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세계 경제는 현재 미국경제의 저성장을 뒷받침해 줄 신흥시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막혀있던 북한이 “영세 중립국” 지위로 개방되면서 남북한이 동시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거대 경제권역의 성장과 투자를 활성하게 되어 성장이 멈춘 미국경제의 연착륙과 중국포함 이머징 마켓의 성장으로 연결되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 경제를 구해 줄 구원투수가 될 것이 확실하다. 남한은 북한 정권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운영부터 협업하여 추진한다면 남한의 경제성장과 실업문제도 상당수 해결할 수 있겠다. 다섯째, 일본은 독도 문제등 팽창주의 기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남북한 영세 중립국 지위 조약에서 독도포함 현재수준의 남한과 북한의 영토를 열강들이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륙진출에 방해가 되어 남북한 영세 중립국 지위를 못마땅해 할 수 있는 일본의 방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제공조와 외교적 지혜가 절실하다. 결론: 남북한 군사긴장 완화, 비핵화, 통일의 문제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기인하며 남북한 독자적인 힘으로 달성할 수 없음을 북한 정권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오랜 시간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물가상승, 달러약세는 북한과 같은 새로운 투자처의 등장과 이머징 마켓 내수성장이 촉진될 때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위대한 미국을 꿈꾸는 미국으로서 이머징 마켓의 성장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안보와 통상의 투트랙을 원트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미국의 남북한 “영세 중립국 지위” 조약체결 승인으로 시작될 수 있는데 북한의 핵동결, 강대국에 의한 북한 경제개방과 투자지원 국제공조 약속, 10년내 완전한 핵무기 폐기와 남북한 통일 로드맵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약속하는 방법이 가장 임팩트가 크다. 이러한 뉴스만으로 투자자들은 이머징 마켓 성장에 대한 시그널을 받게 되는 것이며 북한을 중심으로 남한,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내수시장의 실질적 파이를 키울 수 있어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에도 북한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내수시장의 성장이 미국 경제를 튼튼히 뒷받침 할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길임을 강대국 모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테이블에 올려진 의제, 즉각적인 핵무기 폐기와 전쟁불사 치킨게임을 벗어나 "영세 중립국 지위와 조약체결”의제를 올려 민족 공동 번영의 로드맵을 남북한 당국이 먼저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