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파면! 판사 선출을 국민에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습니다. 국회도 국민 손으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법원과 검찰은 그리 못하네요. 법조인 양성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는 절차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얼마나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판사와 검사들을 조선시대처럼 계속 관료들이 임명하게 둬야 합니까? 사회정의와 크게 동떨어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가 국민이라 한다면, 국가의 명을 받드는 삼권의 한 축인 판사들은 "사상과 정치성향"의 문제에서 자유로와야 하고, "문제"를 야기하면 국민(국회)이 소환하여 청문회를 열고 문제가 되는 판결에 대하여 국민에게 "소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왜 운영합니까? 왜 3심제의 구조를 가집니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고, 판결 상 무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이유도 포함된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국회도 사법권의 견제를 받는데, 사법권은 누가 견제하나요? 과거처럼 정권실세, 또는 대통령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안됩니다. 국민이 세우고 국민이 견제해야 합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국민에게서 권력이 위임되어야 하고, 국민이 통제해야 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심에 있어 이 부분을 다루셔야만 하는 때가 왔다고 봅니다. 납득될 수 없는 문구를 잔뜩 늘어놓고 특정 기업의 총수를 손바닥 뒤집듯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권력.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온겁니까? 왜 판사들은 남의 잘못은 소명을 들어가며 가릴 수 있고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소명을 판단할 주체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나라 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는게, 단순히 그들이 나약해서 인줄 아십니까? 책임만 강요하고 권한은 쥐어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난 60년간 그 지경 그 모양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판사들의 권력은 누가 준겁니까? 판사들은 누가 견제하고 탄핵할 수 있습니까? 돌려주셔야 합니다. 판사들도 검사들도 국민을 무서워 하도록 바꿔주셔야 합니다. 여전히 희망없는 나라이고 안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젊은 세대가 피를 흘리며 항쟁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기성 세대가 가꿔주신 나라지만, 그 터전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젊은 세대입니다. 이대로면 피로서 싸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