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판결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의 체계를 바로잡아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판사라는 직책을 남용하여서 법을 개인의 장난으로써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처벌강화가 필요해보입니다. 법이라는것을 조롱하고 개인의 사욕을 위하여서 부정한 판결을 멋대로 휘두루는 판사는 나라와 국민을 우롱한 죄로 큰처벌로 다스려야합니다. 그래야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이미 법적 조항대로 판결이 난 사례를 다시 판결을 훼손하여서 부정한 판결로 진행이 됬다는것은 사법부 라는 곳이 일관성이 없으며 법적인 처벌과 타당성이 전혀 없는 곳임으로써 누가 이런 체계속에서 심판을 받으며 법을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패한 결과물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것이 아닌지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적으로 법을 남용하며 훼손시키는 무법질서자들을. 파면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파면과 동시에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