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재판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 것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오판 잘못하여 억울한 경우 당사자는 한평생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사는 어떠씁니까 ? 까마득하게 잊고선 그런일 있었냐는듯이 기억조차도 못할것입니다 너무나 대비되는 삶이 아니게습니까 ? 한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