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통사고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일 경우 좌회전 차와 직진차와의 접촉사고시 상황은 별로 중요치 않고 직진차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좌회전 차량은 무조건적인 가해 차량이 된다는건 이해가되지 않읍니다. 설령 판례가 그렇더라도 이제는 상황을 고려해서 판결해야 되지않을까요. 이런점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