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기사항 중 제조업 기입을 삭제하게 해주세요.화장품 제조판매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1. 현재 화장품 표기사항은 “제조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조업자를 기입하게 할까요? 2. 제조판매업자는 1년에 1회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면서도, 전혀 영업권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 판매업자로서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있으면서 제조 업자를 표기하게 하여, 어렵게 개발한 제품이 제조업체의 도매업자로 인식되거나 유사품이 생산.유통되게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3.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교육비도 1회 8만원의 돈을 냅니다. 이 중 대부분이 소상공인인점을 감안하면, 금액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까지는 무상이었다가 2017년부터 유상이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게 맞는 건가요? 4. 의류나 공산품은 임가공이나 하청 생산을 하더라도, 제조원은 최종 생산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표기를 하고, 생산하여 출하하고 있습니다. 5.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이미 식약청에서 고시되어 있고, 제조 및 임가공업체도 사용하지 않으며, 약사감시를 통해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 최근, 중국, 유럽, 동남아 등 해외에서 한국산 화장품의 인식이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수술시 모든 수출서류는 제조판매업자가 신청하고 해당기관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해외에서는 임가공이나 하청 생산의 경우, 한국의 제조판매업과 같은 제도가 없어도, 자기브랜드로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 제조원을 브랜드 소유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만 이럴까요? 6. 모쪼록,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1인기업, 소상공인의 입장을 배려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오며, 업체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