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자체조사에 맡겨놓아서는 안됩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유일하게 수사를 안받은 무풍지대 법원 이제 더이상 안됩니다. 지금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인들에 따르면 지난번 법원 1차 조사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를 하던지, 특검을 하던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더이상 성역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