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무고죄관련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제 친구가 해병대 부사관으로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어제 친구가 경찰서로 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폭력 및 가혹행위를 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였습니다. 제 친구는 누구를 때리고 괴롭힐 위인이 못됩니다. 신고자와는 같은 소속도 아니었고 주특기도 다른 병과 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혐의 없음 이라는 전화입니다. 자세히 확인조차 하지않고 친구가 신고 당하게 도와준 해병대 헌병대는 무엇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무고죄로 신고를 하려했는데 경찰에서는 헌병대의 실수라고 무고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4월에 소방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한참 공부를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사건에 휘말려 공부에도 방해 받고 신고 접수를한 경찰 신고접수를 도와준 헌병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