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고, 빽없는 국민들은 행복추구권도 없어야 하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돈없고, 빽없는 국민들을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 때문에 돈이없고, 빽이 없는 국민들은 죽으라는 겁니까? 저는 3살에 열병을 심하게 앓은 덕에 뇌손상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가 되었습니다. 비록 보여지는 장애는 있지만 비장애인 못지 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안형편이 좋지 않아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까지 졸덥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정말 열심히 살면, 좋은일 있을거라고... 그렇게 저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해에 임용고시 응시에서는 1차에 합격하였지만, 2차 면접시험에서 식은땀을 동반한 말더듬으로 인해 최종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집단형편이 좋지 않아서 1년간 뒷바라지를 바랄 수 없기에 기간제교사를 어렵게 구해서 생전처음 반지하원룸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시선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제 꿈을 향해 달려갔으나, 빈번히 2차에서 떨어지고, 극도의 긴잗감은 저의 교사의 꿈을 져버리게 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교사를 7년정도 하면서 임용준비를 계속 했지만, 녹록치 않은 세상에 저는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학고, 넉넉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살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을 출산 후에 5년이라는 시간을 육아를 하며, 지냈습니다. 나라살림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정살림도 어려워졌고, 처음에는 카드연체를 5일정도 했습니다. 한도하향예정이라는 협박 문자와 함께 그래서 지인한테 부탁해서 갚았으나, 한도하향이 되어 카드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자금줄이 끊기고,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다른 카드의 연체가 시작되었고, 처음 연체됐던 카드까지 사용정지가 되면서 신용카드 한도가 0원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댁과 친정에 손을 벌릴 수 없는 형편이라 저는 결혼전 일하면서 들었던 국민연금이 생각나서 공단에 전화를 하고, 신문고에 민원제기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니 담보대출이나, 반환일시금 청구가 안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보다 북한을 위한 지원정책을 함으로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국민들이 피땀흘려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국정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돌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낸 돈을 내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없으면, 그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한치앞 사람 미래를 알 수 없는데 돈없고, 빽없는 국민들은 죽으라는 소리로만 들립니다.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셔야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제 자식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대출을 규제하고, 서민들의 자금줄을 죄이면, 저처럼 일도 못하는 서민들은 정말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내가 냈던 국민연금 이자 따윈 바라지도 않습니다. 원금만이라도 받아서 당장의 카드독촉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30년 후의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삶이 어려운데 30년 후의 내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제발 저처럼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소리도 들어주시고. 대책방안보다 제가 요구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요즘 비장애인들도 취업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저처럼 경단녀이자, 장애인은 더더욱 취업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침마다 울려대는 빚독촉 문자와 02로 시작하는 카드사 전화 압박에 아침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채권추심 및 자택방문예정이라는 문자 또한 소스라치게 합니다. 가압류 예정이라는 은행의 협박문자도 견디기 힘듭니다. 영구적 제도가 안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저같은 사람도 행복추구권을 맛 볼 수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