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중고차 허위 매물 요즘 너무 많죠? 우후죽순으로 생겼는데 경찰들도 한계가 있구요. 단속되서 경찰에게 잡혀도 벌금 10~20만원 벌금밖에 안나오죠. 한건하면 200만원 씩 생기니 그들이 걸리든 말든 신경안쓰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사기랑 마찬가진데 10만원 벌금이 왼말입니까? 비흡연구역에서 담배폈나요? 이런 금전이 역긴 범죄는 금전적으로 처벌해야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을 5000만원 부과해 주세요. 그들이 주말에 많이 팔면 7~10대 판다는데 2~3천 만원 벌금해봐야 또이또이 입니다. 허위매물 거래하면 처벌 받는다는 인식보다는 금전적으로 손해만 본다는 인식이 생기게 벌금을 대폭올려주세요. 벌금 많이 낸다고 머라고 하는 사람 없자나요? 이런 유형의 범죄에는 벌금 많이 내려도 하등 불만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 매물 싸이트도 산고 포상제로 바꾸어서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실현불가능 할것 같은데요. 신고제로 머물것 같지만 포상까지 있으면 보고 지나친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money시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