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갈산동 보은아파트 앞 통행도로를 막아버린 땅주인 조사처벌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보은아파트는 지어진지 30년 넘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앞의 도로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부터 30년 넘게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이천시민들이 통행해 오던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 포장과 관리도 시에서 해 오고 있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도로를 몇 해 전에 경매로 구입한 땅주인이 갑자기 아파트를 상대로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하더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철제 펜스로 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막은 정도가 아니라 아파트 현관 출입문과 가게 입구도 막아버려서 현재 거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생계에 바쁜 영세한 주민들이 대다수인 저희들로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았으나 경찰에서나 시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사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신문사와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해 갔지만 모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들 합니다. 이 땅을 구입한 사람은 매번 이런 땅만 경매로 구입해서 법을 이용하여 재산권을 해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개인의 재산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십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던 땅을, 경매로 구입하고서는 통행료를 요구하고, 또 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가진자들이 돈없는 서민들을 법을 이용해서 괴롭히고, 재산권을 갈취하는 형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대통령님, 특히 이번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돈없고, 힘없는 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재인 정부라는 것을 잘 알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기도 이천의 낡고, 오래된 아파트의 서민들이지만, 이번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약점이 있는 땅만 골라서 헐값에 낙찰받아 법을 이용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돈없고, 법에 무지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이것이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이번 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이천시에서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나셔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람보다 돈만 밝히는 악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이런 일로 두번 다시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