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안녕하세요. 퇴직금 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2.7월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노후 복지차원으로 퇴직금 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 ; 제4조 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중간정산을 신청 한 후 중간정산에 해당 된다고 할지라도,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불승인 한 경우 법적인 책임도 없으며,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이 근로자의 노후 복지차원에서 개정된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사용자가 불승인 하면, 제재 수단이 없는데, 중간정산 사유(퇴직금 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제4조)를 만든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만 근로자의 노후 복지 차원이며, 실질적으로 보면, 갑질의 전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의 노후 복지 차원이라면, 노사가 의무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살만 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