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보증금에 제산세를 부과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고액 전세보증금은 5,10억이든 20억이든 제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소득구분으로 국민에게 지원하는 돈이나 해택도 이런 부자들은 고스란이 해택을 본다. 2억자리 내집만 있어도 제산세를내고 보험수가도 올라가고 국비장학금도 못받는다. 결론은 돈 없는 중산층만 죽으라하고, 정상이아닌 이런 세제는 바로 시정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