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법인세인상 이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제발 좀 추천수가 높아져서 국가가 답변좀 했으면 하네요 이곳 저곳에 공유 및 해당 게시물들 올리시는 분들에게 덧글 통해서 이 글 링크좀 안내해주세요. 우후 죽순 최저임금 반대! 딸랑 한줄 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자 우리 모두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1.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볼까요? 알바하시는 분들, 4대 보험 가입 하고 싶으세요? 대체적으로 4대보험 가입하면 알바비 더 줄어드니 안하시지요? 4대보험 가입도 못하고, 최저임금도 못주는 업주는 장사하면 안된다고요? 1) 다른 업종간의 격차 및 저강도 업무 극단적으로 편의점 알바와 택배 알바 모두 시급 만원씩 받는다면 누가 택배 상하차 알바 하러 갑 니까? 다 편의점으로 가겠죠? 업종 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저강도 업무하면서 임금이 적다 생각하면 임금을 더 주는 업종을 찾아서 일을 해야지 쉬운 일 찾으면서 돈은 많이 받고자 한다면 조금.. 그렇네요. 2) 같은 업종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과 대충 일 하는 사람 제가 사장일 때에도, 직원일 때에도 똑같이 느껴지는 공통점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직원이 마음에 들어서 더 많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1) 근속기간, (2) 근무의 강도, (3) 일률 및 업무소화력, (4) 영업 미소로 인한 매출 상승 등 복합적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매깁니다.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누구든지 똑같이 돈을 줘야한다? 이거 사회주의입니다. 3) 무분별하게 과도한 임금인상 이거 국가가 나서서 해야하나요? 단가가 안맞거나 업주가 돈을 더 올리기 싫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이 안구해지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좀 더 올려서 책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도 않고 국가에서 무작정 올리면 되겠지라는 생각 반대합니다. 4) 아르바이트를 평생직장으로? 솔직히 돈이 필요하면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아르바이트 근속 년수가 몇년차나 되는 아르바이트 생이 얼마나 됩니까?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은 부득이하게 직장을 못 구한 경우, 생계비가 급해서, 학생 및 사회 초년생 또는 노년생으로 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직장을 구하기 힘든 환경인 경우나 말 그대로 잠깐 일할 곳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5) 외국인 근로자 사실상 많은 업주분들은 이 부분에서 공감이 가실겁니다. 한국말이 서투르거나 일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한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는 근로자들, 마찬가지로 일감이 많지 않거나 최저임금 지급할 정도의 강도의 일감이 아닌 경우에 의해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 경우들이 타산이 맞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자국민보다도 외국인 같은데요? 6) 아르바이트와 직장개념의 최저임금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거 아닐까요? 아르바이트와 직장 자체의 임금을 분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장이나 똑같지! 라는 획일화된 생각 누구나 돈을 똑같이 지급해야지! 라는 사회주의적 생각 반대합니다. 2. 법인세 인상 1) 전 세계는 법인세 인하 및 몇년간 법인세 면제 전 세계의 흐름은 법인세 인하를 하거나 해외 기업의 경우 말 그대로 법인세를 몇년간 면제를 해줍니다. 기업들이 많아지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너무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2) 법인세 인상+최저임금인상의 합작품은 해외로 슝슝~ 지금 대기업들 해외로 도망갑니다. 아이고 맙소사;; 더이상 설명 생략합니다. 3) 10곳의 기업에서 세율 50%로 세금 1,000만원 vs 100곳의 기업에서 세금 1,000만원 단순 계산으로 10곳의 업체에서 세금을 천만원 확보하는 것과 100곳의 기업에서 세금을 확보하는 것중에 어느게 더 낫나요? 후자가 전체적인 세율도 낮은 상태이겠죠? 사실상 법인세에서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법인세 인상은 임금 및 각종수당 차감과 물품가 상승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기업은 땅파서 장사합니까? 3-1) 법인세 인하로 기업이 많아지면 일자리가 많아지며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이 더 많아지고 일자리가 더 많아져서 취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세금으로 인하여 세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괜히 전 세계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흐름으로 가겠습니까? 근로자로서 말합니다. 현 정부 제발 법인세 인하 하십시오! 결론 무분별하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간 장사하는 업체들 야간에 장사 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주도 죽고, 야간 일하는 사람들 실직했습니다. 주간조차도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주일 하루 또는 이틀 근로 및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구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만(정확한게 아님)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같은 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책정된다고 하는데 해외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서 최저임금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모든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시키면 임금을 제외하고 야간 수당만 2명분이 160만원 말이됩니까(실화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진통이 끝나면 안정화됩니다라는 답변 말구요^^ 당연히 일정 기간지나면 진통이 없겠죠. 다들 망해서 폐업처리 및 해외로 나가니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맙시다^^ 고용주도 근로자도 다 죽는 최저임금인상 악법 국민의 소리좀 들어주세요. 기존 체제는 잘못되었다고 포퓰리즘, 사회주의 정책, 친북정책만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