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2013년 이전에도 성폭력 친고죄 폐지 효력을 적용해 주시기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최근에 불거진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우리사회의 성폭력 범죄자들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약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 및 유사범죄를 저질러 왔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도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이 지워지지 않는 것은 가해자들의 진정어린 사과와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잘 살아가는 모습에 더욱 자괴감과 괴로움에 몸서리 치며 하루 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권력형 성폭력범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유구히 흘러도 현행의 법제로는 처벌이 어렵고 이들의 범죄도 막을 길이 요원하다고 봅니다. 부디 공소시효 폐지와 2013년 이전의 범죄에도 친고죄 폐지 효력을 적용하여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기를 진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