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사의 무분별한 사행성조장및확률성아이템에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것은 게임사에 무분별한 현금유도및투기성을 알리고자 하는것입니다. 요즘 게임을 취미로 하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게임사에 무분별한 현금유도및확률성아이템을 제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론으로 웹젠에서 운영중인 게임중에 뮤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사 사이트주소 (http://www.muonline.co.kr/main) 지금 이벤트 진행중인 신비의돌 이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판매하고있습니다. 관련링크1와같이 신비의돌 아이템을 사용하면 랜덤으로 옵션이 바뀌게 해준다는 이유로 아이템을 팔고있으며 옵션별 확률 상승했다는 광고와함께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무기가 최대옵션상승률이 300%가 증가했다고 표시돼있는대 본인이 500만원정도 아이템을 사용했는대도 한번도 최고옵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0.1%도 안대는 확률인거 같은대 이걸 표시를 안해주고 300%라는 과대광고만하여 유저들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거 같습니다. 확률이 안나오니 300%라는 글때문에 더 현금거래을 많이 할수밖에없고 그로인해 막대한 피해를 볼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 신돌이라는 아이템을 적용하는대 1초뿐이 안걸립니다. 개당만원인 아이템인대 한시간에 몇천만원도 쓸수있게 만들었으며 순간의 선택으로 몇천만원을 소비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링크2에서 보면 경품아이템을주고 순위를 책정하여 더많은 사행성조장을 만들었습니다. 관련법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②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③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그런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보고 그래도 게임사에 확률성 아이템에대한 규제가 없어 어떻게 할수가없다라고 하시는대 한회사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과대광고를하여 물품을 판매하는대 그걸 규제를 못한다는게 말이 안대는거 같습니다.이런민원이 들어오면 게임사는 확률이 0.1%였다 0.01%로 미만이였다고 하면 법안을빠져나갈수 있다는게 더 문제인거 같습니다. 게임사는보호하고 소비자는 보호하지안는게 말이 안대는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취미로 게임을하는 사람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게임사에서 무분별하게 현금을 많이 사용할수밖에 없이 만드는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런게임류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지만 일반인들 피해를 줄일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