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그 이후,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촉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1987년 그 이후,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촉구 최근 1987 영화를 보고 지난날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계실테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당시 시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영화를 보면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분들 덕분에 지금 제가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권이란 무엇인지, 사람 대 사람으로서, 국가 대 개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배워온 입장에서,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해 왔고 저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엊그제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면서 제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추운 한파 속에서 비닐 천막에 의지해 농성을 하고 계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1987년 이후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그토록 간절하기에 국회 앞을 떠나지 못하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머나먼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강제수용소에 넣고 학살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작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알고도 ‘불쌍하다’ 정도로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80년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부랑자’라는 이유만으로 감금시키고 온갖 종류의 인권 유린을 행해왔습니다. 형제복지원은 1987년 당시 3164명을 수용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시설이었으며 불법감금, 폭행, 성폭행, 강제노역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에서 12년간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로 밝혀진 수치이며 실제로는 밝혀지지 않은 죽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인 1975년 12월 15일자 내무부 훈령 410호와 전두환 정권의 ‘부랑인 정화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형제복지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켜야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피해생존자들 중에는 그 때의 아픔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형제복지원에서 심신이 망가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많을 텐데 덜렁 특별법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건들도 우후죽순 나올 거 아니냐’는 이유로 특별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피해생존자들의 입장을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26년 동안 얼만큼의 노력을 해왔는가요?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왜 그것을 해결하고 예방하려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만 해두고 있는건가요? 왜 2012년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청와대와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은 것인가요? 정작 원장이었던 박인근씨에게는 처음에 징역 15년, 벌금 6억 8178만원을 구형하였지만 부산지방법원은 지역 10년으로, 대구고등법원은 징역 4년 벌금 없음으로, 그리고 결국 대법원은 이보다 낮은 2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박인근 원장은 출소 후에도 사회복지법인 이름만 바꿔서 복지사업 및 헬스장, 온천, 빌딩 임대업 등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재용 회장의 집행유예 및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 판단이 법적으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생존자 분들의 모습과 대비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해생존자들 중에는 멀쩡한 다리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급식으로 받은 빵과 우유가 가방에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한테 의심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는 분도 계십니다. 돈과 권력이 없는 것 말고는 죄가 없는 분들은 국가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시설에 가둬 놓고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놓고서는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과 권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설사 이재용이 너무 순진해서 정말 묵시적 청탁 없이, 대통령의 힘(?)이 무서워서 그랬다 치더라도) 국가가 그 분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그분들의 안위와 소위 ‘인권’을 너무나도 열심히 책임지려고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누군가의 인권은 존중되고 돈과 권력이 없는 누군가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는 것이라면, 법적인 지식이 전무한 저조차도 인간으로서는 이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접한 국민들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해당 방송을 통해 쥐를 먹었던 일화 등 자극적인 내용만 소비를 하고 실제로 피해생존자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설 때입니다. 과거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월 임시 국회에서부터라도 다음 사항들을 꼭 다룰 수 있도록 정부, 여당, 야당이 합심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1. 지난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피해생존자분들을 위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 특별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과거사 기본법 제정을 통해 단순히 공소시효만을 이유로 과거에 억울한 일들을 당하셨던 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양지마을 사건(1998), '도가니-광주 인화학교 사건'(2006) 등 제 2의 형제복지원과 같은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필수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