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암입원일당 보험금 부지급 횡포는 또다른 재앙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비단,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우리 암환자들이 모였습니다. 분명히 암진단을 받고, 여전히 병원에 입원하여 암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각기 다른 환자의 병증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금감원의 가이드 라인, 보험사의 자의적 약관 해석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약관의 오류'를 보험금 부지급, 미지급, 지연지급으로 소비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담당 피디님, 암에 걸리지 마십시오. 보험사로부터 저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현재 암에 걸린 것도 힘든 지경에 보험사의 사기술같은 보험금 미지급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초,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여, 향후 전이를 막기 위한 예방 치료를 위해 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 '암으로 인한 입원 시 1825일간 지급한다'는 암입원일당보험금을 ING생명이 일방적으로 지급 중단을 전화로 통보해와서, 3개월간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1인 시위로 항의했습니다. ING생명의 종신보험 암입원일당 특약 약관 어디에도 직접적 암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요양병원 입원하면 안준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왜 안 줄까요? 맞습니다. 2004년 가입한 보험인데 그때에는 암환자가 2017년처럼 많지 않은 사회적 추세 때문이지요. 급증하는 암환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암치료제의 발달에 보험사들은 부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험사들이 담합하여 '암입원일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감원이라는 묘한 조직이 힘을 싣어주고 있어서, 보험 소비자들은 몇 십년간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가 작성한 계약서, 약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삼성생명이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고, ING생명, 롯데, 현대해상, 흥국생명, 동부화재 .... 국내 생명보험, 화재보험사들이 일제히 '암입원일당 보험금' 미지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의 문제는 1. 약관에 명시된 '직접적 암치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므로,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없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 (모호한 약관을 명확하게 변경, 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따른 추가 보험금 지급 상황이 발생하여, 보험사가 부도날 수 있다는 사실) 2. 암보험금을 달라고 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니 못준다는 이유를 드는데, 이 조항 역시 계약서와 약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 3. 직접적 암치료를 규정하는 약물, 주사, 치료에 대하여, 보험사의 약관, 계약서가 명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것 역시 암환자(소비자)들은 의사에 처방, 병원의 안내, 제약사의 암치료제라는 식약청의 인증 등에 의해 암치료제라고 인식한다는 것. 이를 보험사가 임의대로 암치료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 4. 건강보험공단이 암환자라는 것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중이라는 것. 암완치는 5년이라는 것. 보험회사가 암완치 판정을 내릴 근거가 없다는 것. 5. 보험금 지급 기준이 약관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과 보험사들이 담합하여 200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6.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금감원은 전체 보험사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전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추세로 돌변했다는 것.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자는 다른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보험사가 지적하는 같은 약물로 치료중인데 암입원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차별 지급이 심각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는 것 8. 보험사들은 각 회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암치료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금 감액, 부지급, 등을 종요하며 합의서에 서명을 겁박하고 있다는 것 9. 이 사건들이 늘어나서, 보험 소비자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잘 인지하는 금융감독원이 여전히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눈감고, 방관하고, 방임하는 태도여서 민원 해결은 커녕, 보험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많은 피해 대상자들(암환자)이 카페/ 밴드 모임을 통해 각자의 이야기와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암입원일당 부지급 보험사 횡포 고발센터) 보험사의 기만적인 보험금 부지급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방송과 신문에서 줄기차게 파헤쳐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방송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청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십만명 암환자들이 제대로 된 암치료를 이어갈 수 없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다는 것을 인지하여, 공정한 방송이 만들어지면 합니다. 3기 암환자가 썼습니다. 2018.2.22. http://cafe.naver.com/dcare/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