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묻습니다. 민주주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재벌가에 경제민주화의 철퇴, 정령 못내립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위원장님, 카테고리 선택에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 '미래'를 선택하였습니다. 과거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의 최근 법원 선고에서 진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재벌가, 아니 정확히 삼성가만 유유히 법의 심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위원장님께서는 애초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요. 경제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공정한 과정을 강조하신 정부의 의지를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이어 들리는 뉴스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정한 내일을 위한 최소한의 심판도 재벌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은 취임시 경제민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과거 故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시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말씀처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소수의 자본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장경제 완성의 결정적인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일련의 법원 선고와 공정위와 기업간의 법적 분쟁을 보면, 시민의 한사람으로 공정한 내일을 위한 정부의 지금까지의 노력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삼성가의 비위를 위한 법원의 부정한 판결을 보면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괴멸된 현재의 상황에서 위원장님은 시민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들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노력만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깨어있는 시민은 어떤 연대로 정부의 정책에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정부 노력만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어렵다면, 국민 스스로 어떤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지도 함께 알고자 함입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경제민주화의 앞으로의 계획과 시민의 참여의 방향 두가지에 대한 답을 위원장님에게 직접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여전히 국민은 김상조 위원장님의 상조회사가 큰 성과를 내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