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 판사 천종호판사님,.. 소년전문재판관(전문법관) 제도 도입하여 전문성있는 법 행정 실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기사 내용으로 소년재판 천종호 판사님 내용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선 소년재판 전문, 전담 판사및 관련 부속 행정업무가 진행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급, 다변화.. 가족 구성원의 변화, 빈부의 격차 심화 등으로 개도해야할 소년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화된 행정 시스템이 없이 진행 되고있습니다. 규정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니, 시스템을 손 보고 전문성있는 전문법관제도 도입을 청원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222162349930?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