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 제도를 없애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현재 대학 졸업을 앞두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입니다.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주심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려 합니다. 짧게 저의 이야기를 올리자면 저는 2012년 대학에 입학 한 후 현재 8학기 중 6학기 분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약 3,000만원 가량의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야합니다. 저희 집은 한 학기 당 약 500만원의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항상 높은 소득분위로 선정되어 6학기 동안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냈습니다. 다행히도 7,8학기에는 많은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아 덕분에 한결 가벼운 마음과 어깨로 학교 생활을 하였고, 마침내 졸업이라는 큰 산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을 통과하니 이제 대출금 그리고 끝없이 불어나는 이자라는 또다른 산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문제에 앞서 국가장학금 선발에 대한 의문점 또한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 교육부에서 반값등록금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낸 것 처럼 앞으로 더 투명하게 국가장학금을 관리해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에 저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청원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본인의 꿈과 목표를 위해 더욱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받기위란 교육의 현장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학벌주의가 아주 만연하고 있기에 대학 입학은 행복을 위한 필수코스로 인식되고 있기에 학생들은 OECD 회원국 중 ‘주관적 행복지수’ 순위 최하위를 유지하면서도 고등학생 평균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겹게 대학에 입학하니 학생들을 기다리도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액수의 등록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혜택을 받지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힘겹게 등록금을 내거나,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내게 됩니다. 더 많은 교육을 위해, 또는 취업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위해 저희는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도 이자는 따랐습니다. 학자금대출 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많은 이들은 이에 왜 이자가 붙는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 의문은 시행 9년 째인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 수록 누적 학자금대출금액은 높아지고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까지의 대출 누적 금액만 14조 원을 훌쩍 넘긴다고 합니다. 또한 미상환자 역시 계속 증가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인원이 약 300만 명에 달했고, 장미 미상환자 역시 해가 넘어갈 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하려해도 취업이라는 문턱은 점점 높아져 지난 해 청년실업률 9.9% 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니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졸업 후 학자금대출을 갚으라는 독촉문자에 시달리고 일부는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일부 학생은 대출을 받지 않기 위해 장기휴학자가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 올해 한국장학재단은 기존 2.25% 이던 이자율을 0.05% 낮춘 2.2%로 책정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이 청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과 그들의 꿈을 이용해 ‘장사’를 한다는 강한 비판 또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이자 수익이 있어야만 운영될 수 있는 규모 아니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무이자 대출’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지자체별 사업으로 시행하지 않는 곳의 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무이자대출이기 때문에 이 것이 시행된다면 그 예산으로 더 다양한 지자체 복지사업이 가능할 것 입니다. 2012년, 2016년, 2017년 세 차례나 학자금대출 무이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은 있지만 전부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저희를 누르고 있는 빚더미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학생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없다하더라도, 등록금만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그 금액만을 갚을 수 있길 바랍니다. 확인할 때마나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는 금액을 만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래 참고 기사 링크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