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황제도시락] 관계자를 사법처리 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지난 1월 30일 청와대는 문재인대통령 주재하에 150여명의 장.차관들이 국정전반에 걸쳐 워크숍을 가졌고 영빈관에서 저녁식사를 검소하게 도시락을 먹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제딴에는 대통령 이하 당상관 이상의 장.차관 나랏님들이 검소하게 도시락을 잡쉈다고 홍보를 하려는 의도였는데 그냥 도시락을 처드셨다고 했으면 될 걸 도시락 사진까지 공개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도시락 사진으로 청와대의 검소한 저녁 도시락은 모 고급호텔에서 96,800원에 판매하는 고급도시락으로 들통이 났다. 멀쩡하게 건설하던 원전을 중지시켜 몇천억씩 날려버리고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3조원씩 국민세금을 날려버리는 판에 그깟 10만원대 도시락이야 잡수실 만도 한데 문제는 쳐드시는 시점이 안좋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터져 수십명씩 죽어나가고 수십조씩 들여 마련한 평창올림픽을 문재인이 똥돼지 잔치상으로 만들어 국민심사가 상당히 불편하고 격앙된 시점이었다. 당장에 나라는 거덜내면서 [황제도시락]을 쳐드시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비판적 여론에 당황한 청와대가 [황제도시락]언론에 보도된 청와대측의 해명은 “ 외국 귀빈과 국내 주요인사 등의 손님이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식중독 등 만에 하나 있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의 유명호텔과 계약을 하여 도시락을 공급받았다. 대신 청와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이들 업체도 ‘청와대 행사’라는 광고효과 등을 고려 시중가의 50~60% 사이에서 계약한다 ” 것이다. 결론인즉 청와대는 시중가 96,800원짜리 도시락을 50% 할인받아 납품받았기 때문에 여론이 비판하는 [황제도시락]은 안쳐드셨다는 것이다. 96,800원짜리 도시락이 아니라 50% 할인된 48,400원짜리 도시락이라고 하자 ! 피같은 국민세금 수천억원, 수조원은 눈하나 깜짝 안하고 날려버리고, 일개 비서실장이 대통령 전용기 타고 레바논까지 날라가 딴짓 하고 오는 판에 청와대 예산이 없다고 정상가의 50%를 후려쳐서 도시락을 쳐드셨다고 국민세금 절약했다고 인정할 국민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팩트를 하나하나 정리해보자. 1. 대통령 과 장.차관들이 [국정전반]을 안건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2. 대통령이하 장.차권들은 저녁식사를 청와대 구내식당이 아닌 외부의 고급호텔에서 도시락을 제공받았다. 3. 외부 고급호텔에서 제공한 도시락은 96,800원짜리이며 청와대는 예산이 한정되어 50% 할인을 받았다. 첫째로,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 워크숍은 외국귀빈이나 [외부손님]을 접대하는 행사가 아니라 대통령,장.차관 150여명이 평창올림픽을 비롯 [국정전반]을 안건으로 다룬 공적업무였다. 둘째로, 도시락을 제공한 고급호텔은 평창올림픽 및 국정전반을 다룬 영빈관 워크숍과 어떤 형태로든 직무연관성을 갖고 있다. 셋째로, 청와대는 예산이 한정되어 호텔측에 도시락가격의 할인을 요구했다. 넷째로, 호텔측은 청와대의 할인요구의 부응하여 96,800원짜리 도시락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했다. 다섯째, 청와대는 50% 할인된 도시락을 제공받아 총 726만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골프장 [그린피 할인]이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은 종전처럼 골프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 돈으로 그린피를 내야하는데 동반자가 그린피 할인 적용을 받는 골프회원권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그린피 할인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 된다.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할인]과 같은 [경제적 이익]도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할인이 자발적이던 상대방이 요구했던 것이든 상관은 없다. 따라서 청와대가 자체 예산이 한정되어 먼저 할인을 요구했던, [청와대 행사라는 광고효과]를 고려하여 호텔측에서 자발적으로 할인을 해줬던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청와대 예산을 절약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대통령 과 장.차관들의 저녁식사가 검소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권력 앞에 약자일 수 밖에 없고 향후 이익을 기대하는 호텔측을 압박하여 정상 판매가의 50%를 후려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인 문재인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챙겼으며 작게는 도시락 공급을 담당한 청와대 관계자가 이익을 본 것이다. 또한 도시락을 제공한 호텔은 사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나도 음식장사를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음식을 50% 할인하여 판매한다면 남는게 없다. 망하자고 파는 것이며 밑지고 장사하는 것이다. 간혹 마트에서 마감시간 전에 준비된 음식이나 횟감을 팔지 못해 폐기처분하느니 5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있다. 그렇지만 청와대에 제공한 도시락이 팔지 못해 폐기처분될 도시락은 아니지 않는가 ?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 아무리 청와대의 갑질이라고 하나 96,800원짜리를 50% 할인하여 청와대에 제공할 때는 더군다나 [국정전반]을 다루는 [청와대 워크숍]이라면 호텔측에서 향후 사업상의 이익이나 편의를 노리는 목적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한다. 코엑스 나 국제공항에서는 고급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 이 식당운영권과 관련한 고급호텔측 경쟁이 치열하고 또 어쩌면 평창올림픽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 와 호텔측과는 향후 사업상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며 문재인과 청와대관계자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 과거 같으면 단순한 해프닝이자 가십거리로 끝날 사건이지만 박근혜 와 조윤선 기타 전임 정부의 관료들에게 적용되는 검찰과 사법부의 논리를 적용하면 문재인과 청와대 관계자는 포괄적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피할 수 있는 문재인은 예외라 하더라도 우선은 청와대 관계자와 호텔측을 고발하여 사법처리를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청와대 황제도시락] 관계자를 사법처리 하라 ! 너무나 맞는 말이라 퍼온글을 청와대 청원에 올린다. 후안무치한 자들이 이글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할지 대충 알지만 그래도 정신있는 국민이 이 글을 보게된다면 한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