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값을 반드시 인상해야 하는 이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안녕하세요. 참다 참다가 방금도 한모금 마셔서 화가 너무 나서 이 글을 씁니다. 저번 정권 때 담배값을 2500원 수준에서 4500원으로 올렸죠. 그럼에도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서민 기호 식품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담배를 끊지 않고 계속 피는 것 같고, 아마 세금도 훨씬 더 많이 걷혔을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안끊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싸기 때문이빈다. 지금 담배 평균 가격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기 부끄러울 만큼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가격은 완전 "너네 안피면 완전 손해야"하는 수준의 가격이죠. 그럼 담배값을 더 올려야 하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려야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값은 다른 선진국 나라들 처럼 15000~20000대 가격이 형성 되어야 합니다. 미쳤느냐? 그럼 누가 담배를 피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피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왜 술은 되고 담배는 안되냐?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음주와 흡연이 가지는 타인에 대한 방해의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주는 막말로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도 자기만 몰래 생수통에 숨겨서 먹으면 모르죠. 자기가 술 취한 티를 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담배는요? 담배는 술과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가 술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바로 연기이죠. 연기는 기체인데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가장 빠르고 잡을 수 없는 것이 기체 입니다 이 미친듯이 퍼져나가는 기체를 뿜는 사람과 술에 쩔은 사람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술은 차라리 음주 단속이라도 하지, 길에서 피는 담배는 단속도 하지 않습니다. 무려 시민이 신고를 해야되는데 누가 하기나 할까요? 이쯤에서 그럼 다른 나라들은 왜 다른 선진국들은 담배를 주요 세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느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담배를 파는 것 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구매자의 건강을 해치는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담배를 팔때, 구매자가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흡연피해를 주리라고 확신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다는 차원이 다른 담배 가격이 형성 된 겁니다. 그럼 왜 다른 선진국들은 흡연부스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효율성이 너무 떨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화장실을 가고싶어도 화장실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흡여낮도 길을 걷다가 담배를 피고 싶으면 흡연부스를 찾겠죠 하지만 당연히 화장실 개수보다 적은 담배부스가 보일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길에서 피는겁니다. 이게 흡연자를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건물에서도 못피게 하면서 비효율성인 담배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담배를 피라는게 말도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은 알고있죠. 담배를 피면은 거리에서 필 수 밖에 없구나. 이 담배연기는 길거리의 다른 사람과 함께 마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이게 담배 가격을 그렇게 정한겁니다.다른 나라들은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타인의 건가을 해치는 도구를 주요 세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담배값이 싸졌는지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제 추측이지만 한국이 한창 개발중이고 성장을 꿈꿀 때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 상대로 위로해 줄 대상을 찾다보니 그 중에 하나가 담배였던 것 같은데요. 정부도 "우리도 너희들 열심히 쌔빠지게 일하는거 알고있으니까 담배 피면서 힘내라"라는 차원에서 담배가 아주 싸게 가격이 책되었고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왜 다른 나라들이 술은 싼데 담배는 비싼지 그 이유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임기가 끝나실 ㄸ까지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