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님, 김수현 시민사회수석님, 문재인 대통령님 이 뉴스타파 탐사보도 봐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잘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동안 모른 척 손 놓고 있었나요? 아니면 진짜 모르셨나요? 부동산정책과 공공택지지구 개발이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변질되어서 무주택서민들과 사회초년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려 왔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거빈곤층과 중산층 이하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절박한 한줄기 햇살을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시면 진짜 안됩니다....꼭 봐 주세요. 이번에 정부정책과 관료사회 건설사등이 부동산 폭등의 고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거고, 그로인한 서민들의 고혈과 고통이 얼마나 컸으며, 현 정부에서 뒷 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그 고통과 착취가 반복되고 있는지를요. (최경영 기자 페북 기고글 전재) 결국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또 하나. 책상머리의 나불거리는 펜대들과 현장에서 그걸 그 정책을 그대로 당하는 국민들의 문제다. -무주택이지만 그나마 돈 있는 중산층에게 공공택지 아파트를 분양해서 거기서 좀 남겨먹어서 싼 임대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정부나 LH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그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싸야 하는데 그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도 분양가와 시세에 의해 좌우되니 LH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있어야 장사를 할거 아니냐며 앓은 소리하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한다. LH 정기공시에 가면 확인할 수 있듯이 정규직 6천여명의 평균 임금은 2016년 7천6백만원 정도 된다. 많이 받고 그만큼 일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도 KBS에서 돈 많이 받고 일해왔다. 그런데 임대료와 관련해 취재하면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니, 공공이나 국민 임대료 책정 기준을 담당하는 부서와 그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는 부서가 다 다르더라. 6명에게 전화해서 겨우 찾아낸 사람들이 3명이었는데 다 각기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왜 그래야 되지? 이게 효율인가? 전화 몇 통에 다 외울 수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다 나가서 삽 들고 일하는가? 네버. 다 사무실에 앉아 있다. 나름 바쁘다. KDI정책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은 아마 지금쯤 부장도 훨씬 넘어 은퇴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분들 개인 재테크는 잘했다. 어떻게? -국토부는 더 가관이다. 장관 새로 들어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동산가 억제고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잡아놨는데 야, 이거 알고도 이제까지 15년도 국토부 지침도 안 바꾼거야?라는 식으로 문서를 써서 보냈더니 이리 퉁 저리 퉁한다. 하도 답답해서 장관실에 보좌관들에게 직접 전화했다. 장관님은 이런 사실을 아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안하고 어떻게든 급수 낮춰 대충 때우려는 빛이 역력했다. 사무관과 인터뷰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말했다. 그 사무관이 국토부 지침을 바꿀 수 있냐?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하니? 최소한 국장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니? 국토부 주택정책과장도 겨우 그것도 전화로 공식 인터뷰에 응했다. 그리고 고작 한다는 말이 다 공공기관 LH가 회수해서 좋은 일에 임대주택 공급에 쓰는 거니, 전체적으로 보면 대붕의 큰 뜻 아니냐는 투다. 다 좋은데 이 악순환은 그럼 언제 끊어지는 거냐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고 철저히 부동산 건설업자 편인 분양가 심의위는 이렇게 비공개로 엉터리고 놔두어도 되느냐고 하니 정부가 하든지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단다. 검토를. 그 검토는 아마 영원히 관료들의 책상머리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기사에서도 지적했지만 하위법은 상위법 내에서만 움직여질 수 있다. 고등학교 사회책에도 나오지 않았냐? 상위법이 우선하다고. 정부 시행령은 지자체 조례보다 앞선다. 그런데 정부 주택정책과장이란 자가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라고 지자체 운영세칙을 개정하든지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는게 좋은 지 검토하겠다고? 야. 아무리 조례 개정해도 정부 시행령 안에서 맴맴 돌아 아무것도 못해서 시의회 의원들도 난리고 시민들도 화가 나 있는데 말장난으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관료의 오만함에 나도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하나님 믿고 내 심성이 많이 온유해져서 다행이다. -2015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오직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어 분양가 심의위도 거기 공공부문에만 한정된다고 했을때, 난 그거 어차피 개판으로 운영되니 이래도, 저래도 결국 시장에 의해서, 결국엔 마이너스로 가게 될 잠재성장률로 인해, 감소하는 인구로 인해, 이 미친 집값은 잡혀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는 없지만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투기적 요소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분양가 심의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거기에 굳은자로 부동산 관련 각종 전문가들(사실은 감정평가사든, 변호사든, 교수든 심지어는 국토부의 관료든, 그쪽의 전문가라면 건설업계의 "이권적 친인척들"이라고 보면 정확하다)이 무조건 그 위원회에 6인으로 박혀 있는 시행령도 현실화시키고 시민단체의 전문 활동가들이나 미국의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하게 해 건설업계의 전횡을 막아야 하는데. 재벌이 만들어 놓은 협회에, 건산연에, 각종 업자들 심지어는 공인중개사나 TV에 얼굴 비치는 겉으론 평론가 속으론 시행이나 브로커하는 사업가들까지도 중립적 전문적이라고 6명 굳은자로 앉히고 공무원 한명 들어가고 나머지도 비슷한 사람들로 하니 이게 제대로 된 심의가 되겠는가? 이런 개판의 심의위의 활동이 공개되는 게 두려우니, 지들끼리 해서 처 먹는게 다 들통날까봐 다 비공개, 비공개 하는 것이지 로비는 너희 분양가 심의원들이 추석때 설때 철철이 건설업계에서 선물 안 받았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 -그냥 차라리 싱가폴이나 독일처럼 중산층도 살 수 있을만큼의 공공임대를 확 늘리든지. 그거 못하겠다면 서울 강북등으로 명문고 다 분산시키고, 할 수 있는 온갖 어드벤티지 다 줘서 기득권의 강남 집중을 스프레드 하려고 필사적 노력을 하든지. 그것도 못하겠다면 이런 시행령이나 지침 하나 바꾸지 않으면서 집 값 잡겠다고, 서민 주거 안정이 정부의 최고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말을 하지 말아라. 위선적으로 보인다. /// [출처] 뉴스파타 최경영기자의 취재 후기 (이게 나라냐?)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보금자리) 분양,임대 소식통) |작성자 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