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판사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번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서 보듯 국민의 법감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판결을 보게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예가 아닙니다. 어떤 성향의 판사가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 법의 잣대는 변화무쌍하며 원칙도 정의도 상식도 무시되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정형식판사 뿐만 아니라 오민석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노라면 할말을 잊게 만듭니다. 도대체 법의 잣대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인간의 사적 감정에 흔들리지 않은 AI 판사제를 도입하는것이 시간, 돈의 절약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