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신고 의무화" 추진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16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에서 일반임기제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17년 4월 7일 금요일 밤, 가평으로 MT 간 곳에서 직장 상사가 잠든 여직원 숙소에 들어와 강제로 추행한 일이 있어 4월 10일 월요일 원내 성희롱 심의 위원회에 신고 하였습니다. 허나, 제 바람과는 달리 신고 후 2주, 직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니 (병원에서) 할 일이 더는 없다. 이런 신고가 처음이라,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이 불가하다. 다만 당신은 가해자가 무고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것 같은데, 고소를 했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들은게 아니라서 모르겠다. 는 해명만 들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17년 4월~5월 8일까지 자신이 아프다며 병가를 냈고 본인이 타 부서로 이동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부서 이동이 이뤄 졌습니다. 신고 이후 이제 만 10개월이 지났지만 직장내 신고 센터에 접수하며 요청한, 가해자의 공개사과,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17년 4월 피해자이자 신고자인 저를 무고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17년 10월~11월경 무고 및 명예훼손은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성추행 건은 3월에 열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 성의롱신고 센터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도 직장 내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행 법상 성희롱 이상의 건은 발생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범죄인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직장내 심의 위원회에서 성추행, 성폭력에 대하여 인지 하였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신고 의무자 제도를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