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재무회계 적용을 폐지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ㆍ회계규칙] 을 적용토록 한 규정은 민간기관의 존립기반을 파괴하는 중차대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복지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의 일만칠천여(17,000) 민간재가요양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결연하고, 간곡하게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폐기해 주시기를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1.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부족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민간이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였고 민간의 참여로 제도가 안정적인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인프라과잉을 논하며 민간기관을 영리에 눈이 먼 기관, 재정누수의 주범, 투명성이 없는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2. 장기요양보험의 위탁사업자에 불과한 건강보험공단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재무회계에 관한 업무와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부여하여 과도하게 민간기관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3.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않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수가는 노동력의 보상이지 무상지원 보조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규칙을 통해 민간기관을 획일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 건강보험재정으로 운영하는 대형의 병의원ㆍ약국ㆍ한의원등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회계가 아닌 세무회계로 투명성을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재정으로 운영되는 중ㆍ소형의 개인사업자인 민간기관들에게 재무회계를 적용시키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형평성과 평등에 반하며, 일반인의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 입니다. 5. 정부를 믿고 정부의 위탁사업을 여러 악조건하에서도 근 10년간 묵묵히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과 중ㆍ소상공인인 민간기관들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짓밟고 참혹한 폐업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복지부동ㆍ탁상행정ㆍ관료행정의 대표적인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6. 공무원들이 과거의 구태행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되며,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의 당위와 정당성이 있더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전문가의 용역보고서나 토론등의 형식적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 요구가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국민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는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등ㆍ공정ㆍ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요구가 촛불의 민심이었으며, 현정부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재무회계의 폐지와 함께 복지부의 장기요양정책의 개혁은 앞으로 장기요양제도가 안착의 단계로 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상황임을 살펴주시고 본 사안의 문제해결에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