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차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업종에 관계없이 사장님이라면 신청하세요" 라는 판프렛을 동사무소에서 받고 그래도 조금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9인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이라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인원은 복지사1명,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총 합하여 5명입니다. 문대통령께서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최저임금을 16.4%를 인상했습니다.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양수급비는 11.34 %를 인상했습니다. 즉 저희 같은 노인복지시설은 -5% 가 적자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퇴직금 적립과 5대 보험료는 저희같은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되어, 모든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을 정도입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하라는 판프렛을 보고 신청했지만 저희요양기관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 정부에게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의료계는 같은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해당되는데, 저희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기관은 안된다고 하는것이 이해가 안되며 어떤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점이 타당한 근거가 아니라면 차별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기관은 전국에 12,000 기관이나 됩니다. 모두들 사업을 접든지 파업을 하던지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사회에서 많은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어 이문제를 해결코자 정부에서 요양원제도를 만드신 것이지요. 이점 살피시어 저희들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혜택을 받아, 어르신들께 맡은 바 책임과 성실을 다할수 있도록 선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되는 부서의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