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최근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상하면서 근로기준법은 과연 지키라고 있는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연차대체제, 포괄임금제 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른 회사도 이렇게 하더라 식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연차대체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처야 하고, 포괄임금제는 우리같이 출퇴근 카드를 찍을수 있는 회사는 쓰면 안된다고 따졌더니, 노무사와 다른회사들 보고 하는거라고 문제 없다는 답변만 하네요. 맘에 안들면 나가든지 다른 좋은 회사 찾아보라는 말도 서슴치 않더군요. (더 심한말도 들었지만 생략..) 이게 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지와 지키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 다는 생각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1.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실행했으면 합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강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강사는 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해야 할것입니다. 2. 기업의 사장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근로 기준법을 교육하고 시험보게 했으면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고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자격제도도 좋을것 같습니다. 3. 연차대체제, 포괄임금제 등 현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악용되는 제도들을 정비했으면 합니다. 연차는 월급처렴 직원에게 마땅히 줘야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을 어겼을 경우 불이익을 늘려 주세요. 분쟁의 대부분이 돈 문제 인거 같은데 사업주 들은 문제가 생겼을때 문제 생긴 부분에 대해 돈으로 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할 돈을 준걸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5. 근로 감독관을 신속히 늘리고, 내부고발을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제 경우만 보고 생각나는대로 적어봤습니다.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근로기준법은 꼭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