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글.....(특히 구청, 동사무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민주주의에 대해서 링컨은 오래전에 이야기 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고....... 아래의 글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적은 것이다. 지역이나 이름은 가짜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 단지 개인적인 이유로 이글을 쓴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난 조금만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처음 3년간은 꽤 괜찮으나 2016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외국에서의 새로운 사업과 막힌 돈을 해결하기 대출을 해야 했다. 하지만 외국 나가도 아무 문제없다는 대출 쪽에서 나의 등초본을 원했다, 1달이 지나 다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원 24를 시도 했으나 모바일은 아예 작동이 되지 않고 인터넷에서는 자꾸 알 수 없는 에러가 떴다. 이 곳 필리핀 마닐라 지역의 대부분이 그럭저럭 사용가능하나 그날따라 모든 게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연산동 주민센터에 전화했다. 지금 대출을 받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난다고........ 그래서 등초본을 대신 발행해 좀 팩스로 부쳐 달라고 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그들은 개인이 직접 오셔야 된다고 이야기 했다.’ 여기서부터 내가 많이 놀랬다. 지금 대출 받지 않으면 부도난다고 거듭 말하는 나에게 그들의 목소리의 톤의 변화가 없었다. ‘여보세요. 지금 등초본이 없으면 부도난다고요.....?’ 나의 외침에 그들은 아무른 목소리에 변화도 없었다. 마치 딱딱하고 프로그램화 된 로봇과 이야기 하는 느낌이었다. 그것이 내세우는 건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그들은 국민 한 사람의 불행을 무미건조할 정도로 목소리의 톤도 일정했고, 국민 한사람의 좌절에 냉담했다. 같은 거절이래도 나에게 어떤 한 인간의 불행에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말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딱 한 번 그들의 주민센터장을 바꾸어 달라고 했을 때 머뭇거렸다. 민원 24에서는 본인 인중이 끝나면 등초본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럼 그들은 나의 인증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 일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 여권 들고 대사관에서 확인해 주는 방법은 어떤가? 나의 민원 24시의 아디와 비밀번호를 말해줘 그것으로 대신 발행해 주는 건 어떤가? 그들은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의 막을 수 있는 불행을 외면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프로그램화 된 로봇 인 것이다. 대기 시간 3분 40초 동안 국제전화에 들려온 목소리는 이렇다. 사람이 전화로 등초본 발행해 달래? (어이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건 어떨까? ‘야, 큰일이네 이 사람, 지금 외국에 있는데 민원 24시가 안돼어 전화했는데, 지금 등초본 못 보내면 내일 부도난다고 하는데........발급 안돼는데 큰일이네?’ 지금 까지 대한민국에 등초본에 관련한 사건이 과연 몇 건 될까? 본인이 오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본인이 아닌 시장이나 대통령이 말로써 이야기해도 과연 그들은 그럴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민주주의다. 난 예상대로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업을 접고 최대한 빨리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 나의 카드부터 연체되기 시작했고 다른 대출도 연체가 되기 시작했다. 한 국민의 재산권도 지키지 못하는,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프로그램 된 로봇이 지금의 공무원들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 여기서 접고 멈춘다. 하지만 난 정부기관이 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를 강요하지 마라. 그런 나라라면 탈법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참 서글픈 마음이 든다. 그들의 자아중심적인 원칙에 난 이미 파산되고 있다. p.s 어떤 공무원(대통령포함)도 원칙이라는 이름 하의 행정에서 국민이 피할 수 있는 불행에서 묵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은 그들의 조직에서 높은 상관이지 옛날 처럼 벼슬이 아니니 좀 더 겸손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