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퇴직후 5년간 변호사 개업금지 청원에 덧대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5년간 변호사 개업금지하려고 하면 국회법사위가 방패막이,대법원 헌재서 방패막이, 법무부 검찰에서 방패막이 전부 비호결탁한 조직이라 힘들다. 한국은 그래서 삼권분립기능이 정지된 나라고 일본이 모범적이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 법관이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국회가 탄핵소제기 파면 퇴출한다. 국민들은 국회 사법부가 행정부가 비호결탁한 조폭으로 방치 묵인한 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 것이다. 견제세력이없다. 언론에서 드러난 법관 검사도 처벌하는 듯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해버리고 이게 국민을 위한 판결인지 자기들 조직을 위한판결인지 헷갈린다. 이번에 반드시 법관 검사 퇴임후 3~5년간 개업금지하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와 판사 검사 유착을 철저히 막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저항 세력이 반발하고 안되면 국민이 손수 혁명 재판소 설치하여 싸그리 정리해야 한다. 대법원마저 진경준 사건 120억 뇌물조지 파기하고 벤츠여검사사건도 애인사이라고 인정하여 무죄파기하고 그런데 누굴 믿나? 국민들이여 봉기 궐기하라. 국민 혁명재판소 설치 부정한 대법관 로펌 변호사 등 유착한 놈들 골라내어 재산 환수등 징역 10년 이상 살리고 일부 처형도 해야 한다. 한국은 전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저들의 축재도구일뿐 사회정의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더럽고 추악하고 비열한 놈들. 가치관 명예 정의 양심 팔아서 자기들 부귀영달만 중요하고 자라나는 세대나 국가 안위는 조금도 신경 안쓴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가 재판이 썩어 내전 중인데(미국이 질서 유지중) 한국도 그꼴이다. 북핵위기 강대국 압박사이에 놓인 한국이 이런 썩어빠진 세력에 농단당하고 미래를 어둡게하고 장차 외세가 몽둥질 할 것 같다. 국민들이. 각성 궐기합시다. 특단의 조치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