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대금 결제 방식을 바꿔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으며 2018년 1월 14일 개통한 GS건설의 옥산오창 고속도로 현장에서 물차(살수차)를 가지고 정라조경이라는 조경업체의 일을 했습니다. 3년여 기간 동안 한 달에 며칠씩 나무를 심어 놓으면 물주는 일을 했습니다. 월말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청구를 하면 대략 다음달 말일에는 결제를 해 주었는데 2017년 11월 사용료 4,400,000원과 2017년 12월 사용료 7,480,000원, 합계 11,880,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해왔던 정라조경의 책임자는 2월 10일에 모두 지급될 거라고 수차례 장담을 해 왔는데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 말만 믿고 지금껏 기다려 왔는데 설이 바로 코 앞 입니다. 지금와서 이러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정라조경이라는 회사는 그건 개인이 임의로 한 말이고 회사와는 관계없다며 돈이 없어 못 준다고 합니다. 3년 넘게 작업지시를 하고 현장관리를 했던 사람이 정라조경의 직원도 아니라고 합니다. 직원도 아닌 사람에게 그 동안 현장을 맡겼냐고 물으니 얼마전 짤랐다고 합니다. 공이는 과든 직원이었던 사람이 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는 것 아닌가요. 저의 상식으로는 정라조경이라는 회사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GS건설 현장사무소를 찾아가니 3월에 하청업체와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오기는 나오니까 기다리라고 합니다. GS건설 현장에서는 정라조경에 자체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라고 권고는 해보겠다고 합니다. GS건설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GS건설처럼 큰 회사가 정라조경처럼 작은 회사에 떠넘기는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GS건설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나서 원청과 하청회사끼리 정산하면 안되나요. GS건설은 11,880,000원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 돈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설은 다가오는데 미칠 지경입니다. 설 명절 자금이 지급된다고 뉴스에는 나오는데 옥산오창고속도로 현장에는 해당이 안되는가봅니다. 건설현장의 자금결제 방법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GS건설이 건설장비를 한 대라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요즘 건설현장에서 장비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비임대료 자재비 인건비 식대 등등 필수적인 비용의 결제는 원청 하청 따지지 말고 무조건 원청에서 지급하도록하는 제도는 없는 걸까요. 지급기간도 법이나 제도로 정해 놓을 수는 없나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운운 하지 마세요. 물차(살수차) 같은 건설현장 장비등은 갑을관계에서 병이나 정에 해당됩니다. 그런거 들먹거리면 현장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강력한 제도나 법이 아니면 안됩니다. 원청에서 하청에 하청으로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필수적인 비용은 원청이 직접 책임지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 정도 능력이 없는 회사라면 공사 포기하게 하는게 맞는 거 아닐까요. 설이 일주일 남았는데 울화가 치밀어 죽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