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책(최저생계비 인상 건의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나라의 정책을 한번씩 찾아보다가 건의 드릴것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파면해달라 이런게 아닌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최저 시급도 많이 올라서 알바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나아졌을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은 어떻습니까? 1인 가구당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로는 50만원 2인은 85만원 3인은 110만원 4인은 135만원 5인은 160만원 6인은 185만원입니다. 이 계산법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최저 생계비가 50만원이길래 저는한달동안 50만원으로 살아보았습니다. 네! 50만원으로 살수 있습니다. 진짜 살수만 있습니다. 휴대폰비+관리비+전기세+가스비 +교통비+식비 얼마나 들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휴대폰비 5만원 관리비 7만원 전기세 1만원 가스비 2만원 교통비 5만원.. 이것만 해도 20만원이 빠집니다. 그럼 30만원이 남겟지요.. 이 30만원이 총액 식비로 들어갑니다. 국민의 최저 생계비는 진짜 생계만 할수있는 돈입니다. 퇴근길 직장동료 친구들과 모여서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 한잔도 기울이기도 힘든 돈입니다. 보통 한끼 식대를 정말 저렴하게 하여 5000원이라 계산을 하고.. 하루에 3끼 30일이면 4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생활햇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퇴근길 직장동료... 친구들과 모여 포장마차에 소주 한잔을 하기 위해서 가끔씩 아침을 거르고 저녁을 주기적으로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활했는데 저보다 더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전 집을 전세에 살아서 그렇지만 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월세비 대략 20~30만원도 제외 하여야하며 다행이 저는 버스를 타고 한번만에 출근을 하여 다헹이지만 차량을 유지하거나 먼거리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은 교통비도 배 이상으로 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법원에서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를 대폭 올려서 1인가구는 100만원대의 보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인가구가 100만원 보장이라는 법원의 결정은 정말 잘한것입니다.. 그정도 돈이 있어야만 생활이 가능하다는걸 법원에서도 인정해주는데.. 실제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최저 생계비는 현실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100만원이라는 금액이면 1인가구는 적당히 살아갈 금액입니다. 최저 생계비로도 국민들이 비참한 권리를 받지 않게 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