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개혁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국립대들이 교육부의 대학지원사업들을 따내고 대학구조조정에서 더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돈이 되지 않고,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과들을 마구잡이로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가 점점 기업화되면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대학 캠퍼스를 신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립대의 공익성에 큰 상처가 남고 순수 학문 양성 및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국립대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대학서열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10개 지거국 대학을 통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지거국 국립대를 하향 평준화시킬 가능성과 기타 국립대들을 고사시키고 오히려 새로운 대학서열을 만드는 상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국립대 개편안을 제안합니다. 1.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1개의 국립대학만 존재 하도록 국립대학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으로 국립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의 39개 4년제 국립 종합대학 및 교육대학을 통폐합해야 합니다. 국립대를 17개로 통합하는 방법을 통해 수도권 및 지방과의 불균형, 지방 안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통합되는 국립대에 모두 의과대학을 두게 하면 국립대학병원을 만들어 의료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종시같이 통합할 국립대가 없는 경우 지역 사립대를 국유화하여 국립대를 신설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정원을 늘리는 일은 없고 광역자치단체 신설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국립대학법인을 법인전환 이전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국립대학법인을 국가기관으로 전환하여 국립대 본연의 목적 달성에 좀 더 힘이 실리게 할 수 있습니다. 3. 국립대와 사립대는 분명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별도 기준으로 국립대를 평가해야 합니다. 4. 국립대들이 교육부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 본연의 목적을 잃는 일이 없도록 통합되는 국립대에는 공정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그 외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가 담당하는 상선사관 양성은 (가칭)상선사관학교를 신설하여 국토교통부 산하에 두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상선사관만을 양성하는 상선사관학교가 존재 합니다. 국립대들을 개편하여 국립대들이 재 몫을 다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