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세계에서 발생되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안녕하세요. 청원글을 적고 있는 저는 과거 공직사회를 떠나고 중소기업에 다녀도 봤지만 결국 짧은 기간만 근무를 하다가 일방적 해고도 당해보는 경험을 하면서 아직도 구직활동을 끝내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공무원의 세계에서 위법한 행위,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것에 대한 내부고발을 하면 왕따를 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온갖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당연한 모습으로 비쳐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된 이유는 과거 저도 2014년도에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 내용을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가 무려 1년 정도가 흘러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로 안건이 올라가서 감사가 진행되어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민원 제출 행위로 인해서 결국 직업군인의 길을 중도 포기하고 전역을 선택 했었지요. 그 때에 깨달은 것이 바로 위와같은 문화가 공무원의 세계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직자 청렴선서를 모든 공무원들이 거의 밥먹듯이 정기적으로 항상 빼놓지 않고 행사가 열리지만 현실은 <걸리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가벼운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더욱 내부고발이라는 행동은 아직 한국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현 시점인듯합니다. 이처럼 관행으로 인해서 성범죄 부분도 사건이 터지면 실제로 언론에 흐르지 못하게 축소/은폐하는 범죄들이 상당히 많을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신분보장이라는 법적 제도를 오히려 악용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공무원직을 박탈하고 다시는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과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만한 법적 처벌 형량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이번 미투 캠페인 소식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