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참작을 절대 금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감형, 강력범죄이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참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고 절대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당한 당사자가 용서할 수 없거나, 돌아올 수 없는데 도대체 범죄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이따위 나라가 어딨습니까. 미친겁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있으면 술마시고하면 되나요? 정신질환을 앓는 척 하면 되는겁니까? 제발 말같지도 않은 이런 형태의 모든 상황을 정리해주요. 대통령님 변호사셧잖습니까. 이뿐만이 아닌 정말 불필요한 법에 대한 개정 및 삭제에 신경을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