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리에 관련하여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국회의원 임기가 4년, 대통령 임기가 5년 입니다. 즉 한 정당이 집권한 상태일 경우,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의해 그 기간 동안에는 비리가 존재하더라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정치 비리의 특성상 비리의 발생 시 가시화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여 정치 비리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