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좀 제대로 하세요. 너무 가격이 올라서 서민은 살기 더 힘들어 졌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올려서 세금 충당하고 복지를 늘린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원 한 방울 안 나고 , 인구밀도 높은 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폭등하면 빈부격차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국가나 국민이나 모두 부동산에만 의존해서 미래를 내다 보고 있나요? 요즘 서울 중심부는 이제 평당 억소리가 쉽게 들립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에 아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대했지만... 갈수록 가관이 아닙니다. 1. 집값 담합 2.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폭등 3. 어설픈 재건축 정책 우리나라는 한 곳으로 쏠림 현상이 심한 나라라 강남이 오르니 부동산 경제가 말도 못하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매가가 너무 올라서 미래 세대들은 비싼 부동산을 물려 받은 후세대들에게 지배 받게 생겼습니다. 아니 지배 받고 있습니다. 이미 아니 어떻게 큰 정부론을 외치고 복지를 외치는데... 부동산은 왜 이리 폭등하며 자영업자나 시민들은 어떻게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나오나요?? 간단히 말하면 모든것이 부동산에 근간합니다. 학자들이나 정부도 잘 알고 있으실텐데요? 대한민국 바깥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외교문제들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지... 정작 내부는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 는건지.... 이제 점점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물론 압니다. 신경도 안쓰고 있다는것을.. 지금 정부에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고 복지며 보여주는게 더 중요하니까요. 실질적인 것은 다 빠뜨리고 서민경제에는 신경도 쓰고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정부니까...국가니까...정책이니까... 당연히 거시적으로 보는 게 맞지만요.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미시적인 부분도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너무 은밀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세력들이 너무 거대하니까 (일반 서민들도 자기 아파트 값 올리려고 매일같이 반상회만 합니다) 돋보기로 바라보고 규제하지 않으면 훗날 정부와 국가에 엄청난 칼날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동산 폭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시되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해주시고 정책 다시 새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현 정부 끝난 이후 까지도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모든 정책은 너무 단기적이고 정치적입니다. 현 정부는 언젠 가는 끝이 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이보다 훨씬 장구하니까요. 본인들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