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고액 횡령등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경제 사범과 불특정 다수 국민을 선동하는 팩트없는 거짓 언론조작범죄의 경우는 집행유예 선고 못하도록, 무조건 실형 살도록 개정안 발의 해주십시오. 왜 이나라는 범죄자들이 더 잘사는겁니까. 평생 범죄와는 관계없는 법없이도 사는 착한사람들 박탈감 느끼지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