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시기를 제한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이번 이재용사건에서 느낀것은 정판사는 퇴직후에도 일자리는 보장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일부 공무원과 연구, 기술직 근로자들도 부폐방지, 기술 유출 방지등의 명목하에 퇴직후 취업에 저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검사는 퇴직후 바로 변호사가 개업이 가능합니다. 전관예우, 학연, 지연등으로 불합리한 판결로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음에도 제한은 없습니다. 이번 이재용 2심 판결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법무팀 변호사들은 대부분 내놓라 하는 판, 검사 출신들입니다. 물론 퇴직후를 바라고 불합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 검사는 없을것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듯 합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판, 검사의 퇴직후 변호사 개업 시기를 3년 이상 후로 제한해 주세요. 판,검사의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판결을 대한민국 국민은 바라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