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을 자동차 안전운전법 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현행 자동차 운전 관련법들은 도로교통법에 귀속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도로에서만 주행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동차를 도로에서만 운전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로로 명명되지 않은 곳들, 주차장, 아파트단지내 도로들, 인도를 가로지르는 통로들, 주택가 사유지들, 임야, 농지, 등...의 도로가 아닌곳 에서의 사고나 범법행위는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법이 도로교통법이고 도로에서의 안전운행만을 따지기 때문 이겠죠.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나는 사고는 보행자와의 직접충돌 사고가 더 많은데 말이지요. 음주운전 조차도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적발은 안된다지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과의 접촉 사고도 도로교통법에 적용 못하여 도주해도 뺑소니가 아니라면서요??? 자동차는 도로가 아니라도 운행 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으로만 적용하려니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닐런지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자동차 안전 운전법 으로 바꾸어서 자동차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운전하는 것으로하여 법을 적용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나, 범법도 도로에서의 사고나 범법에 준하여 처벌 할 수 있게 말입니다. 자동차는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 주지만 움직이는 흉기라는 것을 인식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