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하여 일부 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공소시효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은 죄를 면제 받는 공소시효 제도는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면죄부로써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죄인이 오랫동안 숨어 지냈다면 죄를 반성할 뜻도, 피해자에게 사과할 뜻도 없는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으로써 오히려 가중처벌을 내려 엄벌에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경찰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행정 여력이 부족하여 수사를 중단 하였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국민의 제보로 검거 될 수도 있고, 검거가 안 되더라도 평생 죄인으로 남겨 죄값을 치루기 전에는 우리사화와 격리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를 없애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해 줄 때에만 죄를 사하여 주는 피해자 중심의 공소시효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