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심제 확대도입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판사의 판결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이재용 판결 때문이 아니라, 전임 대법원장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긴밀하게 통화하면서 법원 행정처를 이용하여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판사 인사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 의혹이 사실인건 둘째 치고라도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자체가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삼권분립 시스템을 부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예전부터 종종 ‘전관예우’라는 이상야릇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위헌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불공정한 판결이 이뤄져 왔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또한 판사 저마다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서, 생활고로 라면을 훔치는 잡범이 엄한 판사에게 재판 받으면 징역 3년을 사는 반면에, 너그러운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되면 이재용처럼 수십억 금액의 문제를 일으키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판사 일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판결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을 초래하고, 결국 대법원이 개개인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여 인사에 반영,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려 시도하기에 이르는, 명백히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 사이에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사회에 불만을 품은 범죄자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친 적이 있으며, 국민들은 비록 범죄자의 외침일지언정 이 외침에 공감했습니다. 그 외침은 지금도 국민의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자면, 판사가 내리는 판결보다, 저 같은 사람 십수명을 임의로 뽑아서 그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판결이 훨씬 더 믿음이 갑니다. 그들은 이해관계 없이 상식에 따라 판단할 것이므로,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들과 같은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국민배심원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배심원제를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적어도 최종심인 3심에는 배심제가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거부하여 파기환송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지난해, 이미 우리 국민들이 모여 현명한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원전건설의 재개냐 중단이냐를 두고 열렸던 공론화 위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배심제가 확대적용된다면, 공론화 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력을 보였던 것처럼, 모든 재판이 그때의 공론화 위원회처럼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쪽이 훨씬 더 신뢰가 가기에, 판사가 유무죄의 판단권한을 독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