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배현봉님에 대한 탄원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탄원취지 배현봉은 사회약자를 위한 배려로 인하여 자신이 당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해 온 사회인으로서 보통 시민입니다. 이 탄원의 목적은 그에게 가해진 부당한 징계가 취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탄원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던 원고 배현봉씨가 소년원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이 소년원생들에 대해 행한 성폭행, 성추행 등의 행위를 국가기관 및 언론에 공익제보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법무부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징계를 취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2580-소년원, 그들의 도가니> 2011.10.30. 방송) 배현봉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보호관찰소에서 소년원 출신의 청소년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소년원 공무원들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듣게 됐고 그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아이들의 확인서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들을 법무부 감찰관실과 감사원에 보냈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그 후 그러한 그의 제보로 인하여 소년원 청소년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폭행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소년원 및 교도소 제소자들과의 면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인권보호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원고 배현봉씨는 공무원으로서 소년원 아이들이 당한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대가나 금전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언론사에서 제보의 대가로 전달하고자 하는 상당한 액수의 제보료도 거절했습니다. 1천여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소년원 아이들이 받은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조사하고, 또 조사한 사실을 제보하는데 소요된 거의 모든 비용을 자비로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배현봉씨는 신분이 노출됐고, 그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문서위조 등 6가지 죄명으로 형사고발과 그에 따른 징계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2012년 동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무죄판결 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해임은 무효이나 정직 3개월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징계조치는 해당 조직의 보복임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성폭행, 성추행, 구타 등 가혹행위를 그냥 눈감아 줘야 하나요? 원고 배현봉씨는 어른이 어린 아이들에게 행하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이며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해 힘없는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 사회는 그에게 벌을 주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현봉씨의 지극히 인간적이며, 사회를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을 보듬는 따뜻한 마음을 살피시어 그에게 가해진 부당한 징계를 부당하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다시는 이 사회에서 소년원에서 일어났던 비인간적인 행위와 같이 어린 아이들의 삶을 부당하게 학대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미약한 힘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원고 배현봉씨에게 가해진 부당한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사회가 서로 아끼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따뜻한 삶을 나누는 사회가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재판이 억울하게 학대받는 아이들과 부당하게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판결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