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무죄추정원칙수사,성폭력무고죄 형량강화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성폭력사건 여성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불공정한 수사 방식은 이제라도 지양하게끔 해 주시고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는 방식을 적용해 주시도록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해 주세요..그리고 한 사람 인생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범죄 저지르는 꽃뱀들 신상공개하고 성범죄자처럼 무조건 7년 이상 선고하여 법정의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