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조사 및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방의무를 다한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부동사 사기를 당하여 1년 반동안 재판을 했는데 억울하게도 폐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 사기임에 틀림없고, 그 회사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피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다시 항소를 할 예정이며, 그 회사에게 사기 당한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저는 재판관님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외압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하여 본 재판에 외압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 억울하여, 정부 차원에서 좀더 관심으로 가져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 정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기이고, 그간 제출한 증거자료로 확인하여도 분명 사기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간 제출하고 변론한 증거들을 보면, 중고등학생,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옆집 삼촌에게 물어보더라도 분명 사기 당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 청원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극히 개인적일수도 있으나, 기획부동산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부동산 사기를 행하고, 이를 통해 극심히 생활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많은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청원이오니, 부디 정부 법원 관계자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건 번호 원심사건 2016 가단 108074 매매대금 반환 등 사건 토지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675-3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