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제한 규정 완화(120%→150%)건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제한이 현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로 제한되어 있다보니 다자녀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어 소득제한 완화를 건의합니다. 2017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소득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 평균소득 2,424,462 3,732,354 4,929,384 5,630,275 5,596,595 ============================================================================= 위 자료를 보시면 다자녀가구인 5인가구 이상의 경우 4인가구보다 소득이 적게 산정이 되다보니 실제로 공공분양 아파트에 다자녀 특공으로 청약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자녀특공은 미달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소득은 적게 잡히지만 실제 지출은 상당히 많습니다. 애 1명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급감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층, 신혼부부들에게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제한이 7000만원이 너무 적어서 확대건의 하여 현재 국토부에서 금액을 확대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결혼을 지원하고 아이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혜택이 있나요? 별로 아니 거의 없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거공간 확보입니다. 아이들이 어릴때는 그래도 작은 주택에 살수 있지만 아이들이 중학교 이상 진학하게 되면 각자 방도 필요하고 집도 더 넓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기존 40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내집마련을 위해 아이들 영유아시절엔 그래도 참고 참아올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마당에는 정말 힘듭니다. 18평 아파트에서 3자녀를 지금까지 키워왔지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니 집이 너무 좁아 힘듭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은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많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득제한 120%라고 한다면 맞벌이도 하지말고 살아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맞벌이 안하는 가정이 어디있나요? 금수저 가정이 아닌 다음에야 한달에 100만원이라도 벌려고 궂은 일도 다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소득제한을 150%로 완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