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들의 가정경제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세계의 나라들은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세탁기 관세법, 중국의 삼성메모리 제재방안 등 을 볼때 화가 날만큼 이기적인 행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도 자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인상됨으로써 대두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우리국민들의 임금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이에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대한 기업의 부담이 우리국민보다 커지게 된다면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꺼려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외국인근로자에게 부담해야하는 임금은 우리국민보다 더 크게 만들고 대신 그 월급에서 관세를 적용하여 많은 세금으로 인해 받아가는 실제 급여는 우리국민보다 적도록 하는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위해서는 치안문제와 더불어 매우 까다로운 고용법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고용할수 없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이로인해 우리국민들의 취업률과 더불어 국가는 더 많은 세금으로 우리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