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 징계및 감사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아무리 판사의 펀결이 판사직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이 판결역시 법치주의에 근거해야 하고, 또 국민 다수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럼으로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정형식판사의 판결이야말로 마치 전두환시대 때, 유신시대에 죄인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 반대적 상황인 뚜렷한 범죄인을 마치 무죄한 자처럼 변질시켜놓은 사건이라고 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법테두리 안에서 제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간죄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부산 동래에서 최용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