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들에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해왔습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문제인 대통령 각하께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렇게 올리는것은 정부에 한가지 의문이 들고, 또한 이것에대하여 국민들과 정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하여, 의무를 지키고 국민은 국가를 위하여 복지,복리와 사회적 해택을 받고 있지요. 그의무로는 납세,병역,교육,근로, 환경보전 의 의무가 있죠. 그런데 저는 과연 그렇게해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연 국가는 무슨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아.. 물론, 제가 제목그대로 오늘 제가 국가와 국민의 생각을 듣고 싶은것은 다름이 아니라 국방에 대한것 입니다. 요세는 군대에서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그런 사고가 있더라도 국가가 주목할만큼 커지는 사건이죠.. 가혹행위나, 폭행 사건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것은 가혹행위나 폭행 사건들을 제외하고 라는것이죠. 저의 아버지 께서는 군대에서 다치고, 선임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셨다고 지금까지 지속되었다 저는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한 육군 간부님 덕분에 그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같이 훈련 하셨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상처와 부상상태는 더욱 악화돼셨고,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부상상태가 어느정도 나아 지시기는 했지만, 아직도..연골이 마비되셔서 근육으로만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발상태 또한 심각하셔서 저는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유명 운동선수들의 심각한 발 상태를 봐도 저는 그렇게 심각하거나 그런 감정들이 안들었었던 정도일정도 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기 하고싶은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저의 아버지께 모종의 보상을 해주었다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글을 올리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2008년 국가는 아버지의 유공자 신청을 위하여 하는 과정들에서 까다로운 조건과 서류들을 때문에 포기했었고, 얼마전에도 아버지의 유공자 신청이 거절되었었습니다.다만 치료에 대해서는 일부 무료로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생계보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그 무었보다도 저의 아버지의 20,30대가 군대에서 다친걸로 인해서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직장도 여러번 옮기시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과하게 표현하자면 국가가 아버지의 삶을 망쳤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지난 세월동안 그걸 보고 자란 저는 어찌, 국가를 위하여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총을들며 그러고 싶겠습니까?... 군대라는곳은 저에게 항상 두려운곳이였습니다. 근데 국가는 그곳이 아니면 감옥으로 보내고, 아니면 해외로 나가면한국에 들어올 방법을 없게 만드니 저는 짜증날 노릇입니다. 각하... 저는 한국을 위한 미래의 사람으로써 살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실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대책을 새워주시고, 지금이나마 전국에, 전 세계에 계시는 저의 아버지 같으신 분들을 위해서 진상조사나, 피해보상을 다시 해주세요. 더이상, 저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글이 각하께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저같은 사람이 있다는것을 국민들 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기원하며, 신의가호가 이 한반도에 있길 기원합니다. 2018년 2월14일 청원인 한 학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