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검사, 판사, 공무원 성범죄 이력 있을 시에 자격 제한 및 파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요즘 정말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합니다. 특히 갑을 관계의 강압적인 구조 내에서는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먹고살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구조적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으면서도 말 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이면서도 여전히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발언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분들이 어쩌면 대다수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범죄는 동등한 관계에서도 일어나지만 상하 구조가 명확할 때 권위의 구조가 명확할 때 그 피해가 더 빈번하게 이러나고 그럴 경우 더더욱 외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대한 형량과 인권 의식 특히 여성과 약자를 향한 인권의식이 너무나 낮습니다. 이번 북한 응원단의 여자 화장실 촬영과 숙소 내부 도촬은 언론인 조차도 그 의식이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만큼 낮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성범죄에 대한 일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커질까요. 제대로 된 성교육과 인권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의식이 낮은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법안을 만들고 판결을 내는 국회의원, 판사, 검사의 성범죄 의식이 낮다는 것이 그 원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안을 만들고 판결을 내리는 공공의 일을 하는 직군의 사람들은 성범죄 의식이 평균보다 높아야 하고 특히나 절대로 성범죄자 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해당 직군에 생각보다 많은 성범죄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나고 슬프고 절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성범죄 의식이 낮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문제가 나아질 확률이 낮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공무원에는 성범죄자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당연한 것이 왜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공무원은 성범죄자일 경우 자격 제한을 두어 처음부터 이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성범죄자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 등록조차 할 수 없어야 하고, 판사, 검사, 공무원의 경우도 성범죄자일 경우 지원자격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성범죄자이면서도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파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자가 우리 세금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진심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 사안 꼭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