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법원건물 정면에 음각으로 새겨진 글귀 자유 평등 정의가 무색합니다. 국민의 한사람 주권자로서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2심판결을 반대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에 박채윤(김영재부인)은 안종범에게 5,9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징역 1년(실형)을 선고 받았고 복역중입니다. 이재용은 36억원과 뇌물공여등 혐의가 5가지인데도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라니요? 5,900만원 뇌물공여자는 징역을 살고 36억원의 뇌물은 석방이 된다면 누가봐도 잘못된 판결 아닌가요?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수있나요?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임기중에 적폐청산은 계속될거라 말씀하셨죠. 사법부의 판결이 형평성도 없고 기각사례로 빈번해지고 공수처를 설치한다 한다해도 법원의기각이 자꾸 반복된다면 무용지물이 될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정부입니까? 두번 다시는 저 수구세력들에게 정권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 9년동안 너무도 부패한 나라의 살림살이와 무능했던 정권을 규탄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개혁을 늦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부정 부패를 척결해주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이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을 힘껏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