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개혁할 수 밖에 없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이 청원자는 청년이고, 천주교인에,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게다가 저는 전직 육군교도소 교도관병 출신입니다. 이번에 국정농단에 부역했다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판결을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말이 안 될 지도 모르겠으나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1%라도 열어놔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다. 그 이유는 적폐 판사들이 포진하여 판결을 이상하게 하는 한, 안심할 수가 없어요. 36억 뇌물을 집행유예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래서는 법의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사법부는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좋은 말로 할 때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국민들에게 칼을 겨눈 것이므로 강제로 개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사법부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삼성재벌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패에는 성역이 없으며 엄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겠습니까?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우습게 봅니다. 이대로라면, 정의가 무엇인지 상실하여 우리 후손들은 개, 돼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문제이자, 어쩔 수 없이 백정이 단순에 소를 때려잡듯이, 사람을 도살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우환덩어리인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잡아서 처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재벌총수라고 해서 봐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재벌총수도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이게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1번째 이유입니다. 사법부를 개혁해야 할 2번째 이유는 바로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입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탄핵되고, 쇠고랑차서 감옥에 수감된 박근혜와 역적 최순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박근혜가 이재용 부회장처럼 예를 들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의 재판이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2심입니다. 이번에 보셨지 않았습니까? 정형식 판사같은 판사가 저 역적들을 동정하여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 그때 가서 어쩌시렵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처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차피 저들은 1심을 선고받고도 2심에 항소심을 낼 것이 뻔합니다. 자신들에게 부과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놈들이 관뚜껑을 닫기 싫으니까 감형받자는 속셈이잖아요.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2심에서 무죄로 선고받고, 3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 무너지면 3심도 덩달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박근혜나 최순실은 1심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2심에 항소하여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량을 대폭낮추려는 전략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집행유예로 낮추려는 것 말입니다. 이래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에게 머지 않아 집행유예를 부과할 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예감이 드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게 틀리기를 바라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싹수가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지를 못하는가? 그리고 영장판사제도도 구속영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을 늘려서 배심원단 4명, 검찰 3명,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배정된 판사 1명으로 구성하여 예를 들면, 피고 홍길동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3각 체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개혁안을 냅니다. 그 이유는 구속영장을 독점하고 있으니 죄질이 불량하는데도 누구의 선배, 누구의 후배, 삼성 등과 같은 재벌이라는 온갖 구실을 붙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오민석 판사 같은 사람이 악용하고 있다. 그 악습을 철폐해야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압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특정경제가중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대신에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패를 뿌리뽑고 박멸하기 위해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적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여 징역형이 아닌 무조건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