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의 개헌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2016년 광화문의 촛불을 부정부패와 권력의 사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사용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저항이라는 것 즉 구성원의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은 바로 권력에 대한 변경의 권항을 구성원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원이 권력의 변경과 폐지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전제정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독재입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윤리학, 정치학에서 권력의 공익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플라톤은 국가 제1권에서 수호자의 지위와 자세를 말하면서 "수호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재산을 가질 수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수호자가 재산을 가지는 것은 농상 계급과 다름이 없음은 물론 재산과 소유물을 위해 내국인 간의 전쟁으로 국가는 몰락할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의 공익과 공공성의 강조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 즉 국민 투표라는 절차를 통한 권력은 투표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법적인 절차에 의해 행사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권력은 권력자,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권력의 주관적 행사에 불과할 뿐 아니라 권력의 사적 행사에 불과합니다. 그런 경우 관련 전체 국민 즉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권력에 대항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권력자, 권력자 집단에 구성원들은 항상 숨죽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제동과 제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력의 공공성은 유지될 것입니다. 국민소환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약의 이행여부, 공약과 다른 행위, 권력의 사익, 주관적 목적의 행사에 대한 견제의 방법은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권력자들의 반대 권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견제라는 것은 권력집단 내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집단 이외의 세력에 의한 감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발생되어온 권력의 주관적 행사에 대한 견제의 방법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에서 국민소환제 관련 규정을 두고 헌법재판소법의 탄핵과 관련한 규정 등에서 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둔다면 권력에 대한 견제로서 국민소환제는 효과적인 견제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의 모든 것에 대한 입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법안에 대한 폐지 요구 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지방정부의 이익에 따른 주민발안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발안제는 사법과 공법적인 영역의 구별에서 공법적인 영역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의 요구가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그에 대한 일정부 이상의 국민의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 국회 소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친다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견제와 균형은 매우 어렵습니다. 권력의 일방성, 주관적 행사에 대한 견제의 방법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느다면 과연 그것이 달성될지요 물론 법적인 규정에 의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지만 3권과 국민의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의 개헌한 포함을 청권합니다. 2018. 2. 26.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