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죽이는 최저임금법, 주휴수당 폐지 또는수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최저임금법이 생기고 그로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조금더 나은 임금과 처우를 받은것은 부정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실은 그러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들은 경영이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노동자의 인원감축 또는 근로시간단축, 복지축소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도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일시적 지원책들은 이런상황들을 절대 해결해 줄수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노조와 정부의 협상으로 일방적 통보는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사측은 제대로된 협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은 분명이 구분되어야 하며 모두가 똑같은 법의 적용은 결국 경제 구조를 무너뜨릴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자영업자와 소기업 시간제 아르바이트 저임금 노동자만 피해보는 최저임금법,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수없는 주휴수당등 폐지 또는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지원책은 그해결법이 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