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넷에서 한때 크게 논란이 일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청원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의 여중생들이 후배를 피투성이가 될때까지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당한 후배의 사진은 차마 여중생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힘들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에 소년법 강화에 대한 청원도 올라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의 현재 상황을 다룬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폭행혐의로 넘겨진 가해자들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소년부 송치를 받으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그치게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폭행하여 몸에는 흉터를 남기고 마음에도 지울수 없는 경험을 만들고도 겨우 보호처분을 받는겁니다.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인지판단능력이 성인에 못미친다고요? 그렇게 신체적으로 미숙하여 한 사람을 피투성이가 될때까지 폭행합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미숙해야지 피해자를 찍어다가 SNS로 어떡하냐고 물어봅니까? 인지판단능력이 성인에 못미친다고 했지요. 평범한 사람, 성인이 아니라 그보다 어린 사람들도 사람을 때리면 아프고 끔찍하다는걸 압니다. 누구나 그런 사진이나 현장을 보면 눈쌀을 찌푸립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사람을 입과 머리의 상처를 꿰맬때까지 때렸는데 이게 인지판단능력의 문제입니까? 이건 인지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미친겁니다. 사람을 때리고 협박하는 조폭이나 다를바가 없지않습니까? 죄책감과 자기질책을 하고 있다고요? 죄책감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빌어야지, 재판장에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무슨소용입니까? 그건 그냥 자신들의 죄를 깎아보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기질책? 피해자를 때린것에 대한? 가해자들은 그냥 무서운겁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를 저렇게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돌아올 결과가 두려운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가해자들이 저지른 짓에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맞은 사람은 따로있고, 용서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게 말이 됩니까? 1학년때는 착했는데 2학년때부터 폭력적 성향으로 변했다? 그 착했던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의 근거가 됩니까? 착했던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아이가 누군가를 때렸다는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착하기로 소문이 나도, 그것이 범죄를 피해가는 면책부가 되는건 안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처벌받은 전례가 없고, 이번 폭행이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이라 보기 힘들다. 당연히 처벌받은 전례가 없겠지요. 그전의 사건들도 다 이런식으로 보호관찰 등으로 넘어갔으니까. 처벌받은 전례가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기록이 필요한 겁니다. 이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고, 또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강한 처벌을 해야, 앞으로의 청소년 폭행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중국의 한비자가 그랬습니다. 법이란 관부에서 지정하여, 지키면 상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상과 벌을 제대로 지키는 법을 믿게 된다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어야, 비로소 법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청소년들이 '이 나라는 청소년이면 다른 사람을 때려도 그냥 넘어가는구나'하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런 사건으로 인해 법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법은 힘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법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은 사람들에게서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건에서 강한 처벌이 일어나야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것입니다. 부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그냥 넘기지 말고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비단 이번 사건 만이 아닌, 다른 범죄들도 강하게 처벌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이번 사건이 다른 청소년범죄 판결의 본보기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학교 후배인 여중생을 철제도구, 소주병, 벽돌 등으로 약 1시간 30분을 폭행한 대가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법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