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피해자와 고문조작 피해자의 보상금 회수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인혁당 피해자가족과 고문조작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나 시효소멸로 반납하면서 지체이자 년20%의 고율로 또 다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효소멸법의 변경이 일방적이며 부조리하고 고의적이며 그로인한 반납과정의 경매물건 매입자가 국정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짓입니다. 이의 시정과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기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