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오늘도 잠을 잘 수 없을 듯 합니다. 지금 시간 새벽 다섯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썩은 동앗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희기업은 2003년에 대만에서 투자를 받아 창업하였고 그 동안 수개의 시스템반도체와 터치모듈과 ESS 및 얼굴인식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성공하여 수출도 천만불넘게 했던 기업입니다. 일년 365일중 명절 2일씩을 제외한 361일을 일에 매달렸고 매년 이러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여러 개의 상과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 다는 선량한 의지와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속에 우뚝서는 기술강국 대한민국에 일조 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15살 중소기업이 망하고 이로 인해 임직원이 사망에 이르게 된 실화입니다 우리나라 종로에 가면 "기업인천하지대본야"라는 석판을 멋지게 정문앞에 놓아둔 은행이 있습니다. 참좋은 은행이라는 이미지를 선전하는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팔다리를 묶어두고 강탈하였습니다. 기업은 15년동안 많이 성장하여 수백억의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담보여력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이 수십억원의 대출금을 한푼도 떼이지 않으려고 서둘러 팔다리를 묶어두고 살육을 자행합니다. 2015년부터 만행이 시작됩니다. 새 지점장이 왔는데 회사는 해외 프로젝트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출을 갚으라고 합니다. 참다 못한 회사는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은행은 이제 그 악랄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업이 요청한 무역금융한도 담보설정을 해지해 주지 않고 있다가 10월에 일반대출(신용) 담보설정으로 몰래 날인을 받아 바꾸어 놓습니다. 하도 안 해줘서 9월에 본점에 이야기(요청) 해도 지점 권한이라고 지점에 이야기(요청)하라고 합니다. 2016년 1월에 몰래 담보설정을 바꾸어 놓은 것도 모르고 8억 신용대출 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지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5억원 넘게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설정 해지를 해 주지 않아 관리부장이 한과장에게 문의할 때는 포괄근저당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정한도를 낮춰 줄 수도 없고, 신용대출을 다 갚기 전까지는 설정을 해지 해 주지고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더 있다가는 죽겠다는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대환대출을 위해 담보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기들이 신용으로 해 준 것까지 다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기보 보증서 담보 대출까지 다 갚으라고 합니다. 그건 심하다 했더니 그럼 대환대출을 기보에 승낙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2016년 2월에 기보에 요청했더니 은행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을 자기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한다면서 아무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2016년 6월에 새 지점장이 와서 급히 면담을 했더니 근저당 되어 있는 것만 갚고 대환대출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점장을 만났을 때는 다시 기보의 승낙을 받아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기보에 요청했지만 검토하겠다고 하고 답변을 다시 차일피일 미루더니 9월에 승낙해 주는 것을 매우 열심히 검토하고 있었는데 기업물적 분할한 것 가지고 오히려 제재를 해야 한다고 겁박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기보도 무섭고 겁이나서 목소리가 다 떨렸습니다. 그래도 대환대출을 하면 살길이 열리니 승낙서를 사정 사정했더니 담보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해 오면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살길이 열리겠구나 하는 순진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주위분들의 도움을 받아 설정을 정리하고 기보에 갔더니 업무 절차상 그런 항목이 없어 승낙서를 줄 수가 없다 은행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인데 자기들 핑계를 된다고 전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보에도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은행에 갔더니 지점장이 쑥 웃습니다. 이제 다 잡았다고 하는 의기양양함이 스쳐지나갑니다. 살길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었는데 급기야 기보에서 10월에 사행행위로 가처분 금지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그냥 앉아서 죽어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불법적이고 악랄한 기업은행은 몰래 담보 설정을 바꾸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연장을 왜 해 주지 않고 계속 원금을 갚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몇 일 연체하다 좀 연장해 주고 하는 일이 반복해서 신용등급을 떨어뜨립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은행으로 갈 수 없게 되어 기업은 고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수인줄도 모르고 돈은 있는 대로 다 갚아주니 사업을 할 수 있는 종자돈이 다 사라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리게 되니 중소기업인의 가족과 주위가 초토화 됩니다. 그것이 작년 16년 10월까지 있었던 실제 이야기 입니다. 이제는 경매 중에 있지요. 왜 회생 신청을 하지 않았냐고요... 저희가 일본계펀드로 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가가 반대랍니다. 투자가 입장에서 40억이나 투자했는데 다 손실처리해야 하니 그러겠지요. 참으로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같은 돈인데 대부업체는 담보가지고 경매해서 돈 10원 손해도 없는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다 돈을 다 날리니 누가 한국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궁리에 궁리를 하다 숱한 날들을 매트리스를 회사 바닥에 깔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살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습니다. 최근에 땅이 90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기업은행 기보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은 돈 10원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백억원의 인적 지적 자원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헌법에 합당한 일이며 사라져가야 하는 기업과 사람은 이 천추의 한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 회사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적으로 제가 감당할 일입니다. 기업은행은 잘못된 금융회사입니다. 반드시 영업정지를 시켜 더 이상의 선량한 기업인과 임직원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해가지 못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