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의 부작용으로 허위신고가 생기고 있으니 허위신고 피해에 대한 배상 증가와 무고죄 형벌이 추가되야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요즘 웹서핑을 하다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연예인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사람 왜 검색하는지 궁금해서 들어가보면 미투운동으로 지목 돼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기사가 난리더라구요. 이 사람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더 자세히 검색을 하면 허위신고를 했다면서 글을 삭제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사람이 종종 보입니다. 미투운동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요새 사람을 추락시키는데만 관심이 모이고 추락의 이유가 거짓이라고 밝혀져도 이미 사람들 관심은 멀어져 있어서 제자리를 찾는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허위신고의 대책이 예전부터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미투운동이 바르게 실행되고 예전부터 일어나던 성폭행 허위신고와 그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를 위해서 허위신고 피해에 대한 배상 증가와 무고죄 형벌이 추가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