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수혜자가 외국인근로자인 웃푼현실.. 제가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이게 아닙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자영업 붕괴니, 민생 파탄이니 말이 많은 가운데 그제 짬뽕값 9000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기사가 보도되었죠.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저의 견해는 자국민에게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안착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저임금은 오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 짬뽕값은 이미 8000원에 넘어선 곳이 수두룩했고, 지난 10여년 이상 조선족을 쓰면서도 외식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보전에 투여되는 한정된 국민혈세가 내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당수 외노자들의 임금보전에도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의 1등 수혜자가 외노자들이고 국민들은 별반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얘기가 무성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이미 전세계에서 단순노무 외노자에게 최고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외노자의 경우 자국에서 1년 일해도 못벌 돈을 대한민국에서 1-2개월만에 벌어들이고 있고, 목돈을 벌 수 있기에 한국에 출장 온 태국 공무원조차 입국 후 법망을 이탈할 정도입니다. 월급 180만원은 외노자들에게는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되는 큰 돈이지만 이 나라 청년들은 저 돈으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어진 외노자와의 치열한 임금/일자리 경쟁으로 인해 중소기업, 건설, 요식, 숙박 등 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임금은 정체된 상태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전멸 직전입니다. 그리고 외노자 게토화에 따라 한국인 이탈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서민 노동자의 경쟁상대이고, 이들로 인해 한국근로자의 생존권이 나락으로 몰리고 있을 정도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헌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혈세로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 최고 수준의 외노자 월급을 국민혈세로 추가 보전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인 근로자에게 있어 외노자는 자기 한몸 겨우 살아갈 팍팍한 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속화시킨 주범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를 불러온 외노자들에게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외노자 수를 줄이고 자국민이 일할 수 있게 근로조건 개선하고 땀흘려 일한 것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외노자 퍼주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 혈세가 온전히 우리 청년들, 구직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 제도를 보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것이 노동 주권이 살아있는 국가의 당연한 상식이며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