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위한 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호반베르디움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 계약기간 만료된지 현재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 회수가 안되고 집주인은 부당하게 월세를 받고 .월세를 내지 않자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겠다 하고 심지어는.. 세입자의 전화를 수신거부 해놓고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해야되는것도 심적고통과 물질적인 고통과..긴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부동산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등을 강화시켜주시고.세입자 보호법도 강화해주세요 집주인의 횡포도 너무 심한데 형사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너무나 전월세 가격이 높은데 그에 반해 세입자는 늘 약자 인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도 변호사 선임등등 많은 돈들이 드는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집없는 설움을 당하는 세입자들 위해.. 나라에서 보호부탁드려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저와 같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을꺼에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