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은 정부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사형집행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형사재판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형사법상 의무임과 동시에 정부의 헌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20년간 확정된 사형판결이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판결집행시기의 결정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일정범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년간이나 사형집행을 부작위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작위의무위반으로서 위헌입니다. 이 정도라면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속히 헌법상의 의무인 사형집행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