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행정을 거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보조지원정책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AGRIX비료생산품질관리시스템은 구태의 탁상행성이다- 1.정부의 많은 발전을 소망합니다. 2. 정부의 유기질비료보조지원사업을 환영합니다. 3. 정부의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비료품질관리시스템 적용은 다음과 같은 모순점을 갖기에 폐지를 주장합니다. 우선 비료관리법부터 소개하고 모순된 점을 설명하겠습니다.(agrix의 유기질비료생산관리시스템은 구태의 탁상행정 근거) 1)비료관리법의 목적은 비료의 품질을 보존하여 가격안정을 통한 농업생산력 유지와 증진시켜 농업환경(자원순환농업)을 보호함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2)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유기질비료의 원료는 인간생활 영위과정(식품제조,축산,농업,임업,어업,음식물포함)에 나오는 부산물(폐기물)이 대부분입니다. 3)유기질비료의 제조는 인간생활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폐기물)을 건조, 발효와 혼합, 분쇄, 여과, 포장하는 공정을 거쳐, 유해물질을 최소화, 유용물질은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4)유기질비료의 보조지원은 농업생산자인 농민에게 작목별, 영농규모에 따라 그 량이 배정됩니다. 그 금액은 20kg1포 1900원(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비)와 1600원(가축분퇴비,퇴비)으로 환산하여 보조금액이 배정됩니다.이는 농협으오 위탁관리 지원됩니다. *따라서 유기질보조지원은 정부(1300-1000원)와 지자체(600원)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농민에게 지급되는 것이기에 유기질비료생산업체는 사업의 주체도 대상자도 아닙니다. 5)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은 정부와 사업대상자인 농민과 소통하는 시스템입니다. 6)AGRIX의 비료관리시스템의 강제 적용은 발효과정을 수반하지 않는 혼합유박과 혼합유기질과 유기복합비료는 억지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발효과정을 통해 비료가 제조되는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는 원천적으로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숙유기질(가축분퇴비,퇴비)은 원료의 배합비와 제품의 공정규격의 품질규정은 별개입니다. 주원료는 폐기물(가축분뇨, 동식물성잔사, 음식물 등 부산물)이며, 부원료는 톱밥,왕겨, 수피,버섯폐배지 등입니다. *이를 혼합하여 발효시켜서 제품이 되기에, 당초 폐기물이 발효 후에 비료라는 상품이 됩니다.이 과정에는 주원료의 물리적 특성과 상태, 부재료의 상태와 양 , 발효기간, 생산업체의 공간과 시설, 기술능력 등등의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적용됩니다. *원료의 사용도 비료생산업에 등록된 배합비율에 따라 투입될 수 없을 뿐더러, 꼭 그렇게 배합비율에 따라 제조한다고 제품의 성분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의 배합비율을 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생산업체의 홍보 정도의 의미이지 ,비료제품의 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획일적인 부숙기간 15일, 후숙기간 60일이상 적용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원료 반입상태와 구성물질, 생산시설의 조건,기술능력 등에 따라 다르며, 또 공정규격에 부숙도와 c/n비 등등의 기준을 적용 받기에 무의미한, 불필요한 행정 규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용원료는 폐기물이지만 발효과정을 거친 후는 비료라는 상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축분퇴비, 퇴비입니다. 제품인 비료를 분석하여 원료구성비를 절대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법칙)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원료의 사용문제도 비료관리법에서 명시하는 <사용 가능한 원료>가 정답입니다. (2)부숙유기질비료는 식품이 아니기에 병원성미생물(0-157, 살모렐라), 농약검출 항목은 폐지되어야합니다. *가축분퇴비,퇴비는 식품이 아닙니다. 토양에 영양을 주어 식물을 성장토록하기에 기존 토양에는 병원성미생물도 아주 많을 뿐만아니라 농업에는 농약도 필요합니다. 사람과 가축도 병들면 약으로 치료하는 것과 꼭 같은 이치입니다. (3)똑 같은 유기질비료지원을 받고 같은 농업행위에 사용되어지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은 부숙도문제, 병원성미생물문제, 농약검출문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기질비료보조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에 상반됩니다. 7)위의 내용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AGRIX의 비료품질관리시스템은 국가예산, 인력, 시간낭비만 결과하는 구태의 탁상행정시스템이기에 당장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정부에서는 우리 미래의 농업, 농촌 더 나아가서 국가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유기질비료지원사업 확대를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 제도화 할 것도 희망합니다. *농업현실에서 부족하지 않은 지, 지자체에서는 이를 전용하지는 않은지, 농협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지, *농협(축협,품목농협포함)에서의 유기질비료 생산과 판매는 불공정한 행위가 아닌 지, 농협(품목농협포함)의 유기질비료공장설립에 막대한 정부예산 지원은 과연 합리적인지. 5. 정부의 혁신적인 농업행정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과 농촌현실에서는 드론, 6차산업, AI(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정책도 농업인에게 편리하고, 충분하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부디 정부의 유기질비료지원정책이 농업과 농민,농촌에 아주 유용하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