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현재 법률 제도상 검사,판사,변호사 등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데 판사나 검사 마치고 나면 전부 변호사로 개업 할수 있어 돈과 명예를 누릴수가 있는데 , 제도상 검사나 판사 마치면 변호사를 할수 없는 제도를 개정 바랍니다ㆍ애초부터 고시나 로스쿨 졸업시 검사나 판사.변호사로 한번만 할수 있도록 합시다ㆍ직종 이동 될수 없도록 ᆢ 그러면 판사나 검사에 대한 충성도 제공과 그 업무에 대하여 소신것 일하도록 ㆍ또한 검사가 범인을 구속하여 재판 후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판결에 의해 현저히 다를경우 그 검사는 징계절차ㆍ감봉이나 견책 해야함ㆍ민간 기업도 잘못하면 징계 받음ㆍ판사도 잘모 판결하면 징계 ㆍ2심 이나 3심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 지면 징계 여러므로 일반기업은 그 직장 그만두면 타 직종 가기가 힘든데 판사나 검사는 잘못되어도 돈 많이 바는 변호사가 쉽게 될수 있읍니까 ㆍ특혜 입니대ㆍ개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