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안녕하세요. 요즘 제게는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의 변제기한 단축인데요. 그 뉴스를 보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서울법원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담당하는 법원을 바꾸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똑같이 변제를 하고 있는데 서울만 가능하고 나머지 지방법원은 가능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왜 그런 법이 생겼는지 왜 다른 곳은 시행을 하지 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서울에서 진행했기때문에 살아갈 살낱같은 희망을 주시고 그 이외에 진행하시는 지방사람들은 알고도 계속 힘들게 변제해 가야하는게 너무하다고 생각되요. 행정이 바뀌고 단축해주시는 그 법안이 왜 서울만 되고 나머지 지방법원은 불가능한지요.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가고 변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지방사람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에요. 불공평함을 왜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뭐든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만 억울한게 아니라 다른 지방법원에서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억울하실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