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성실 군복무자만 너무 억울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는 성실 군복무자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심하게는,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성실 군복무 만기 전역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봅니다. 왜 누구만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핑계로 군대를 안 가도 되고, 다른 이는 군대에 가야만 하는지요? 왜 누구만 군대에 가서 2~3년, 젊은 날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여야 합니까? 왜 누구만 군복무 중에 질병과 외상으로 소중한 몸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해야 합니까? 너무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 청원이 20만이 넘어, 죄 없이 군대에 끌려간 이들이 최소한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