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고지 의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자동차 검사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최고 과태료 30만원 고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관계 기관에서 자동차 검사 대상이라는 고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소유주의 의무이기 때문이라며... 그건 그렇다치고 과태료가 30만원이 되어서야 시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온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미이행 기간에 따라 2만원부터 부과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한번도 고지서 안보내다가 최고 과태료가 되어서야 보내는 행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저 시민 돈 받을때 되니 편지 한장 보내주고 미리 이런일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서 보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법원에 행정소송해봤자 별 설명없이 과태료 내라는 얘기 밖에 없고 시민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봅니다. 자동차 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파악했으면 합니다. 사전에 관리를 잘해서 사고위험이나 환경오염을 줄위기 위함 아닌가요? 마치 공무원들이 누가 위반하나 기다리다가 돈이 좀 된다 싶을때 고지서 보내는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계 기관에서 사전 고지해주고 위반 시에도 제때에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