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항공사 '대한항공'에 포함됨 국호"대한"의 상업적 사용 중지 및 명칭회수를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기업명의 상업적 사용중지를 청원합니다. 한국어 기업명 : 대한항공 영문 기업명 : KOREAN AIRLINE 위 기업명을 삽업적 사용을 중지 또는 국호회수, 기업명강제변경해야 합니다.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대한항공"은 지난 수십년동안 사명에 대한민국의 국호인 "대한"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특허법, 상표법, 지적제산권리, 등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에 단지 '선점' 했다는 이유로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할 '국가명' 을 기업명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인한 잠제적 영업이익은 상당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상표법은 '상표명 선점' 및 '우선등록' 되었더라도 다수의 상식에 반하거나 다수의 혼란을 야기할수 있는 상표명은 등록 거부 및 회수, 취소할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유기업도 아닌 일개 사기업이 '대한민국' 의 국호 "대한"과 "KOREAN"을 상업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것 은 부당하거니와 이로인해 사기업을 국유기업 또는 국가경영기업으로 오해하여 국민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중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