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준 변경과 임금체불 사업주는 더 엄중한 형사처벌을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변경요청합니다. 1. 유급근무기간 180일을 임금체불시에는 30일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확인받는 시간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최소한 3개월이상 소요됩니다. (임금체불신고기간도 퇴직후 14일 지나야 되는데 임금체불이 된상태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데도 또 신고기간이 발생한다는건 근로자의 생활고를 더 힘들게 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2. 자발적 사직과 비자발적 사직을 구별하지 말고, 사업자와 협의된 권고사직이 아닌 강제사직으로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지급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금체불 사업주는 그 어떤 사유(경영상 정당한사유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입증할 경우는 제외)가 발생하더라도 지금의 벌금형 보다 더 엄중한 형사처벌을 요청합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 일반음식점 및 서비스업 종사자 근로자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