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5~7세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학대 받거나 맞아 죽었다는 기사와 뉴스를 상당히 많이 접하는데 아동학대와 연쇄 살인의 전조증상이 동물학대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자녀에게 손찌검 하거나 때리고 폭언을 일삼는 등 학대가 일상화된 부모..반려동물도 쉽게 학대 합니다 사형이 구형된 이영학도 딸에게 겁을 주기 위해 기르던 개 6마리를 망치로 내려쳐 살해했고 강호순.유영철도 동물학대를 저지른 전적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이대로는 안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및 강화 촉구> (1)반려동물 입양·분양 조건 강화 -1년 과정의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반려 동물 입양시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각서 작성 -유기동물 보호소 입양심사제 도입 및 인적성검사 의무화 (인적성테스트에 합격해야만 심사 통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번식·생산업 면허제로 강화 -유기동물 보호소·펫샵 연계 분양 -심장사상충·광견병 접종된 75~90일된 반려동물만 분양 가능하도록 제한 (2)동물 학대·유기 처벌규정 강화 -동물학대 가해자(견주)·피해견 현장 격리 및 소유권 말소 조치 -동물학대 처벌 수위를 최소 5년, 최대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동물학대 전과자 반려동물 입양 결격사유로 지정 -반려동물 유기적발시 소유권 현장 박탈 (3)유기동물·특수동물 보호대책 마련 -뇌사·심정지 상태로 소생불가능한 경우에만 안락사 시행토록 법 강화 -마트 내 동물 판매 전면 금지 -유실동물 발견 시 임시보호 허용 -국제적 멸종위기야생동물 자진신고제 상시 실시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