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꼼수 방지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문재인 정부의 임기중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천으로 일환으로 올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오른 7,53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느낌은 너무도 다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는 꼼수가 대대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하니 최저임금 7,530원 이하가 아니라면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지난해까지는 월사원으로 한달 6,500원 x 240시간 1,560,000원이 지급되었는대 이를 7,530원 x 240 하면 1,807,200원이 되니 임금부담이 높아짐을 막으려고 지난해까지 유급처리하던 토요일을 무급처리로 변경하면서 7,530원x 209시간이 되면서 1,573,770원으로 책정되어 지난해 대비 13,770원 오른 격이 됩니다 시급 66원 오른셈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6,470원x209 1,352,230원에 대비 207,770원의 차이가 있었으나 올해는 그 격차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오른 사람도 있겠으나 임금이 하향 평준화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대비하여 상여금을 없애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조정한다는 계획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꼼수를 막을 방도 부터 마련하시기 부탁합니다 법위반이 아니면 뭐든 가능하다는 취지의 정책은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