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를 저버린 정형식 판사를 성토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판사의 판결이 무슨 제맘대로 늘어뜨릴수 있는 고무줄도 엿가락도 아니고 어떻게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로 바뀔수가 있는가요? 상식수준의 법개념마저 저버린 불의한 법관의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판결이요,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 박 전대통령과의 부정한 협잡에 의한 이재용 부회장의 죄상이 주변의 증언과 정황증거 상 누가봐도 명백한 상황에,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은, 참으로 무개념.무감각에 또한 구태를 벗지못한 적폐판사의 납득못할 유전무죄의 전형을 보여 준 비상식적인 판결을 성토하고 이런 후안무취의 뻔뻔한 판결을 서슴없이 도모한 판사의 자질과 양식에 대한 검토가 있으시길 청원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자에 대한 판결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모든 증언.증거를 무시.부정하고 바른 법개념과 정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이렇게 꼼꼼한 보살핌과 통큰 배려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한편 이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오히려 보란듯이 최고실적을 달성한 삼성의 질주는 뭘 의미하는지...? 책임자의 비리와 적폐가 응분의 징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개선광정될 기미를 갖춘 삼성에 대한 보상이요 축복의 의미로 간주하고픈 저로서는, 구악과 비리의 상징적인 존재가 다시 안방에 똬리를 틀게된 마당에 이제는 삼성이 추락할 일만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저으기 걱정스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