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지금 정치 사회적 이슈 대부분은 내부고발자로부터 국가기관이 내부고발자로부터 조력을 얻어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의 강력한 법적 보호 및 가해자들로부터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내부고발자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부 고발자보호가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문학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의 권력형 갑/을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다고 확신합니다. 공수처 신설도 중요하지만 , 우선 내부고발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정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공수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