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폭행 처벌 강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아들을 둔 부모로써 청원 드립니다. 군인이 지켜야 할 국민을 폭행하는 건 안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자신을 지켜주는 군인한테 시비걸고 폭행하는 것 또한 가중처벌 되어야합니다 군인들 누가 시비걸어도 대부분 참습니다 그냥 맞고만 있었어도 영창 갈 수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며 군인은 민간인한테 함부로 못한다는 걸 알고 악용하는 사람 또한 존재합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 했을때의 처벌이 엄중한 만큼 민간인이 군인을 폭행했을때의 처벌 또한 엄중해야하며 제압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은 있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