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 부동산 호가 제시 및 거짓 실거래 금액 표시 벌금형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안녕하세요 국정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부동산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서 각 구별 아파트 매매로 제시된 매물을 검색해 보면 2017년 12월이후 최근 두달 사이 3~4억원 이상의 호가 이상 올라서 매물이 올려져 있음.이 지역은 특히 용산구 이편한세상 아파트이며 용산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거래 완료 매물을 보면 실거래가와는 다른 최고 호가로 올려놓은 매물에 대해 거래 완료가 표시됨. 일부 지역 특히 관악구 관악브라운스톤은 2달 사이 아무런 이유없이 기존 아파트 가격에 6 ~7천 만원이 더 붙여서 매울을 내 놓음. 여러 부동산에 단합하여 한 매물을 최고 호가 및 조금 아래 금액으로 여러 개 올리고 있음. 이런 현상은 아마도 naver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역으로 이용하고 이런 행태로 인한 모든 손해는 고수라니 일반 서민이 받고 있음. 부동산 하나를 매매하면 취득세 양도세등으로 정부는 전혀 손해보지 않지만 일반 서민은 월급봉투 부여 잡고 모은 돈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세금에 부풀어진 아파트 가격 특히 8.2 11.3 대책이후 더욱 널뛰기하는 아파트 가격에 그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님. 특히 2018년 이후 일부 개발발표가 있는 수혜지역에서의 이러한 널뛰기하는 부동산 가격의 그래프를 보고 있노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역방향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 일부 부동산에서 실거래가를 속이고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올리는 거짓 매매가 신고제를 만들어 주세요. - 호가를 기존 거래 금액에서 한두달 사이 터무니 없이 올리는 것에 대한 제약을 해주세요. - 특히 용산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세요. 여기 아파트 가격 변동보면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파트 당첨시 특별 분양에 대해 현재 신혼부부 특별 분양이 있는데, 이부분 특정 계층에 대한 수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혼부부 특히 젋은 20~30대의 신혼부부가 서울시 아파트 청약을 한다는 것은 이들의 축적된 주택마련 자금이기 보다는 보모나 조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왜 이런 이들에게 특별분야의 특권을 줘야하나요? 이들이 자녀를 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1인 1가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데, 청약시스템은 이런것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한 건설사도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이런 아파트 건설에 소형보다는 중형 30평형을 훨씬 많이 공급합니다. 소형 15 ~20평형 미만을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공급하도록 정책을 마련하였으면합니다. 지방 미분양 사태가 나는데도 계속해서 공급 물양을 뿜어내는 건설사를 제약하기 바람니다. -여성으로 1인 1 가구 구성된 세대는 사회적 약자중 하나임. 그러나 소득세 요율은 2인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보다 더 많이 납세함. 의료보험은 동일하게 납부하나 자녀와 부모를 의료보험상에 둔 가족을둔 남자에 비해 사용이 훨씬 적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에도 자녀나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한 사람은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 1가구 구성으로 아파트 청약 및 장기 전세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가구 노부모에 대한 특별 혜택이 있음. -현시점에서 1인 1가구 세대는 전체 가구 수입이 다인 가구보다 훨씬 적어 아파트를 분양받지않고 매매도 어려움. -이렇게 특정 계층은 2중 3중으로 혜택을 받지만 어떤 계층은 더 많은 세금을 납세하지만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이것은 복지에 있어서 역차별,빈익빈 부익부와 같이 혜택을 다중으로 보는 사람과 세금만 납부하며 아무런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을 파악하기 바람. 이러한 현상이 1가구 구성에 대한 예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 특히 청년이나 노인 계층에 대한 정책을 할때도 특정 계층에만 여러 차례 걸쳐 집중되고 다른 계층은 소외되는 형식이 생김. 어떠한 연령층은 복지의 혜택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지 어떠한 사람은 다중 혜택을 보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해서 정책을 펴주길 바람. 그럼 더 나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미친 서울집값을 잡아주길 바라는 서울 시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