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판결에 대한 정*식 판사의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저를 포함해서 다수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리결정 앞에 허탈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심 재판부의 삼성그룹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뇌물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무죄로 봤다는 판결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국가경제를 위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재벌들의 위법행위를 매번 약한 처벌로 판결하는 결정은 이제 모든 국민들의 생각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2위의 교육순위에 기록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