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 주범 가짜뉴스를 강력 단속해야 민주주의 가능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특정사안에 대한 견해는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지만, 언론조작의 목적으로 고의로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는 국민을 편가르고, 실체도 없는 좌우대립을 극화 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국가의 정책집행에 과도한 절차적 비용을 초래고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므로,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여 성명이나 발표하고 정정보도나 요청하는 식으로 대처하기엔 국론분열이 너무 심각하다. 대책: 정보통신망에 퍼 날라지는 가짜뉴스를 선별하고 추적하는 전담부서를 창설하여 생산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시키는등 강력한 처벌을 함과 동시에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퍼날랐던 소셜망에 게재 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도저히 국민간 소통이 안될 정도로 국론을 분열 시키는 가짜뉴스는 계속 통신망을 통하여 재생산된다는 점은 정말 심각하다. 효과적 단속을 위해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