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 빌라와 같은 소규모 주택시설에 등록된 장애인차량이 없고 모든 입주민이 동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 강서구에서 19세대가 거주하는 빌라 대표 주민입니다. 얼마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입주민이 저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입주민의 잘못이겠지만, 주차가 여의치 않아 사정상 그렇게 주차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나가던 동네주민이 강서구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잘아시겠지만, 빌라나 주택가의 경우 주차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로 이웃간 다툼도 많이 폭력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저의 빌라의 경우 19세대가 거주하지만 주차는 11대 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것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10대 밖에 주차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2대인 가구도 있지만, 다행히 차량이 없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 중에 장애인주차구역은 항상비워놔야 합니다. 언제 누가 신고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입주민중에 장애인 분이 계신다면 그분 전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거주하는 장애인도 없습니다. 왜 입주민이 피해를 입어가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장애인 주차장을 비워놔야 합니다. 그런사이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은 깊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차단기가 있어서 입주민 외 다른 차량은 주차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불필요한 장애인주차구역을 비워놔야 합니까? 장애인을 배려하고자하는 취지는 백분 공감하지만 정말 비효율적인 행정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빌라와 같은 소규모 주택시설에 등록된 장애인차량이 없고 모든 입주민이 동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