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담보 대출 규제  재검토 바랍니다. 필터장치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자영업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서민입니다. 아이 학교와 가까운곳, 환경이 조금 좋은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매수하고 기존 살던집이 일반 시세보다 적게 내놓았는데도 매도가 안되어, 새로운 집의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 대출을 알아보니 지금 집대출이 있어 새로운 부동산 규제/대출규제 때문에 추가 대출이 "0"원이라고 합니다. 제1금융권 은행에서도 매우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하더군요.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고, 투기지역도 아니며, 투기/투자 등을 목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주거를 목적으로 매수하는것인데 말이지요. 아주 특별한 상황도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겪는 일이지만 매수/매도 과정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존 집이 매도가 되었다면 추가 대출을 받을 일이 없었겠지만,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도와는 다르게 대출을 받으려고 한것인데 규제대상에 제가 포함된다는것에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출이 안되면 이사가려던 집 계약금 몇천만원을 날리게 됩니다. 다시 그돈을 찾을 수 있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및 담보대출 규제"는 강남 또는 투기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거나, 집이 여러채가 있는 분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것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드셔야지요. 저희같은 일반 서민들이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같이 일시적으로 부득이 대출을 받아야한 이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큰돈입니다. 1년치 연봉에 가까운 돈이며, 그러한 돈을 정부의 잘못된 규제때문에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등 매수/매도의 거래 내역 등의 체계적인 확인을 통해 투기/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규제를 하지 않는, 저와 같이 의도치 않는 일시적 2주택 등 매도에 대한 보류기간 등의 설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살려고 하는 거래, 살려고 사는 집이라면 살게 해주세요. 사람이 사는 사회 만든다 안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