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사 국민소환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판사들은 잘못된판결을 내려도 처분이 미미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여~~~국민청원게시판 또는 사법부 게시판을 만들던가 해서 전국민적 관심 재판에서 100만 이상의 국민들이 재판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담당재판관 업무배제와 동시 전국민적 투표를 진행하여 해당판결을 뒤집고 해당판사는 파면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되도록 벌을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은 처벌 조항이 미미하여 경제권력에 아부하는데 그게다 판사들 처벌조항이 미미하여 생긴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