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저지르는 범법행위는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지만, 기타 폭행, 성폭행, 절도, 살인 등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 심신이 미약하여 감형이 된다면,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여야 할것입니다. 술이 마약류가 아니라면 운전에 지장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힘들 때 술을 마시는 것을 마약법으로 막는 것은 애주가들에게는 시련이 되겠지만,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르는 각종 범죄행위는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술을 마신 사람들 사이에 폭행등의 문제가 많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라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이기지 못할만큼 술을 마시고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본인이 본인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걸 알면서도 선을 지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음주는 심신미약이 아닌 스스로가 합법적인 마약을 사용하였다고 보고 감형 폐지 뿐 아니라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