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투기를 막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아파트 투기를 막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투기대상이었던 농지의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바뀌고 탈세로 인한 투기 대상이었던 자경농 양도소득세 제도를 10년간 2억원 세액감면으로 바꾸어 놓은후 부동산 안정화로 이어졌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이상이면 양도차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감면으로 실거래가격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를 마구 해줄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정부정책으로는 투기를 막을수가 없는 현실인것으로 무조건 전액 감면보다는 농지와 같은 10년간 세액2억원감면 한도를 정하고 초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농치처럼 주택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0년간 감면세액이 2억원이라면 양도차액 5억원정도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전혀 손해가 없이 1가구 1주택 감면을 이용한 전문적 투기를 잡을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온갖 주택 투기 규제 정책은 이를 다루는 공직자들 거의 대부분이 특정지역(강남)에 살고있는 자신들에 대한 손해를 걱정하여 빠져 나갈수 있는 허점투성이의 규제만으로는 영원히 빈부의 차이를 벌려놓는 악순환으로 이어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