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대한 여러 입장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지금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한국은 대화, 미국은 인권, 일본은 군사훈련등 각국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올림픽 기간중이라서, 잠시 서로가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각기 요구 사항도 다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이 한미일이 균열이라고 북한이 오해 해서는 않될 것이다. 한미일의 유기적 협조 관계는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이 그 중심에 있기떼문에, 쉽게 깨지기 힘들것이다. 또한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 유화적 메시지를 낼수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기간이지만, 북한에 대해 명분없이 군사적 압박을 늦출수 없는 상황이고, 섣불리 북한에 대해 잘못된 메세지를 미국에서 주게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국제공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는 미국이 실기하는 것이 될수 있기때문이다. 우리말에, 남자는 한번 칼을 뽑으면, 무우라도 잘라야 한다는 말이있다. 즉 한번 뽑은 칼은 명분없이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압박의 메시지를 보낼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한 모든 옵션을 지금 가능한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강경한 메시지를 가지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따라, 미국의 대응방법이 정해진다는 이야기이고, 따라서 트럼프대통령은 게속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행동을 취하면,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때가면 어쩌면 알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갸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북한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결국 공은 지금 북한에 있는 것이다. 어짜피 북한은 비핵화로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이상, 압박을 풀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전술, 전략이 모두 노출되었고, 국제 공조가 진행되는 이상, 어느 특정국가가 이를 깨기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북한의 인민들이 내부적으로 아직 동요하지 않을 때, 협상장에 나오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 어짜피 북미대화는 북한이 원했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하고 겁많은 나라가 아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겠는가? 북한 당국자들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올바른 결단을 내려서 모두에게 이익이되는 결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