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을 반드시 금지시킬 것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싼 가격에 내 집값을 떨어뜨리는 만행을 저지르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호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하는 중개업자들이 과연 있을까? 역으로 생각해 보시라. 비싼 광고비 들여서 찾아오지도 않을 미끼 매물을 왜 올리나? 누구처럼 바보인가? 국토부 계획대로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을 반드시 금지시킬 것. 지금도 내 집값은 허위매물 천지로 똥값이 돼가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좋은 일 한번 추진해 주시라.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린 행위를 단속해 행정처분 등 제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업자가 호가를 올리기 위해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미끼 상품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가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