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반의 인적 및 판결시스템에 대한 획기적 개혁 시급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번 고등법원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집행유예 사건을 보면서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지지난해 촛불혁명을 기화로 우리사회 뿌리깊은 적패청산을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선출에 의해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각 부처에의 적폐청산위원회가 가동하여 스스로 지난 정권의 불법과 탈법에 대한 자기 고백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한가지 예외가 존재하고 있으며, 바로 그곳이 사법부 입니다. 사법부는 재판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어느 누구에게도 견제 받고 있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습니다. 사법부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다면 사법독립 재판 독립이라는 시스템을 존중하고 또 그래야 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아니였지 않습니까? 양승태 시절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의심되고.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유착이 의심되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법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이런 지경이고 현실입니다. 더 이상 사법부와 판사님들은 재판 독립이라는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시스템을 그냥두어야 합니까? 스스로 못하면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의하여. 반드시 인적 및 사법 시스템 개혁 및 청산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사건에 국민배심제 의무화, 이상한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 감사 및 감시 청구 등 외부독립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법원에 대한 별도 일명 법원비위 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이 절실합니다. 공수처에 검찰 공수처와 법원 공수처를 분리 운영하여 서로 견제 감시 해얗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다고 느껴지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은 상상초월일 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집권 1년내에 개혁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