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의 내용으로 공정위에 경제민주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꿈꾸는 경제적 하층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본디 3권분립 국가입니다. 그러나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2심재판으로 대한민국의 숨겨진 제4권 '삼성'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임에도 국정농단 사태와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으로 미루어보아 이미 사법부는 제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사법부는 삼성의 돈에 현혹된 것이나 진배없다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으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는 삼성 공화국, 삼성자본주의공화국이라는 멸칭아닌 멸칭으로 불릴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더는 내부 고발자들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들을 앞세워 맞서기 시작하는 일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시체와 비명 속에서 세워지고 가다듬어진 소중한 민주주의의 발전 속에서도 부패한 부르주아들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경제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과 제재를 준비하고 선포해야 할 입법부는 그동안 현 야당을 비롯한 적폐세력, 적폐세력의 마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입법 권한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촉진 및 준비할 법안들을 반대하며 국민들의 대행자로서, 입법 권한자로서 유감스럽게도 '입법 방해자'의 모습을 감추지 못 한 지 오래입니다. 헌법과 각 법률을 통해 범죄와 바르지 못한 정의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는 거듭 말할 필요도 없이 그동안의 일들과 삼성 부회장 2심 재판 건만 봐도 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입니다. 그나마 본래 쓰임새에 가깝게 작동 중입니다만 입법부에서의 관련 법안 통과 난항, 사법부의 재벌견제 실패로 인해 사법과 함께 국민들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 직면하고 있음에도 기실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신체의 자유, 참정권, 사회적•경제적 자유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에겐 드디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 좀 더 빠른 의견 및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타가 공인하는 대 삼성 전문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이 경제민주화 청원을 부탁하셨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응당 화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이하의 내용으로 청원을 요청합니다. * 경제민주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확보키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강화와 법적지원및 보호 강화를 단계별로 기획하여 실행요구 *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보호와 신변보장을 법규화 및 공정거래 위원회의 권한으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 요구 * 대기업 관련자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검경,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함께 공동조사본부의 현실성을 적극 검토요구, 공동조사본부 현실화 가능시 조사본부 구성기관들과 구성원들간의 원활한 정보및 내용 공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요구 * 대형로펌을 이용한 대기업의 소송을 대비해 관련 판례와 사례, 법안들을 연구하고 소송시에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 추가구인과 확대 검토 요구 *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경찰 권한 행사가 가능한지, 전문행정경찰의 양성과 상시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 요구. *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추가확보의 가능여부 및 비상시 긴급 추가 가능한 예산은 있는지에 대해 검토 요구 등등의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