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삼권분립을 위해 판검사가 입법부(국회의원) 혹은 기업임원으로 집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안녕하세요. 판검사들은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로 사심없이 법을 근거로 사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삼성이재용의 판결과, 검찰내 성추행사건들을 보며 사법부 개혁의 심각성을 느낍니다. 저는 삼권분립을 위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위해 판검사들이 퇴직 후 국회의원이나 기업의임원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청원합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에 진입하거나 기업임원으로 진입할 루트가 있다면 청탁도 가능한 구조겠지요. 정치적판결 혹은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한 정치검사판사들은 국회의원 기업임원으로 밀어주고, 그렇게 한자리 차지한 판검사출신들의 사법부 청탁은 더 끈끈해 질 수 밖에 없겠죠. 게다가 위계적인 사법부 문화 속에서 판검사출신의 의원과 임원들은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전관예우하는 문화까지 있는 집단 속에서 국민들이 그런 검사와 판사라는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객관적이고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국민들은 저런 인간적인 문화속의 검사 판사에게 자신을 평가당하는 것이 옳은것인가요? 따라서 저는 검사판사출신은 퇴직 후 기업이나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주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