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다방등 부동산앱에서 허위매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1인가구가 500만을 돌파하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등을 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들 대부분은 자기가 혼자 벌어 스스로 생활하는 1인 소득가구로서, 대부분이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월세형태의 주거공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들이 이사나 집을 구하게 될 경우, 많은 수가 부동산앱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부동산중개정보시장의 8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진 직방과 다방의 부동산정보에 허위매물이 너무 많아, 많은 사람이 금전적,시간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허위매물로 미끼를 끈 뒤, 정작 그것보다 훨씬 비싼가격에 매우 떨어지는 방을 계약하는 일이 너무나 심각하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정보의 제약이 있는 1인가구의 허점을 노린 이러한 행태 때문에,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거공간의 선택에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앱의 허위매물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서민들이 더 많은 어려움속에서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발품을 더 팔고 안 팔고의 문제를 떠나, 주거공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를 결정하는데에 이러한 허위매물들이 버젓이 만연한다면 그 사회는 켤코 도덕적이거나 정의롭다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은 곧 그 사람의 삶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허위의 사실이 판을 쳐서 많은 사람의 삶에 피해를 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사람들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누군가의 삶의 질을 크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경계해야 합니다. 부동산앱의 허위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수 혹은 최소한 표본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허위매물에 대한 사실은 회사측 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강력히 규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행정부의 공무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부동산앱의 허위매물에 대한 강력하고도 신속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들 그리고 업계의 모든 분들이 상생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투명하고 정직한 시스템속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공간을 선택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