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관련 정책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오류 투성이입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던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현실의 벽에 막히게됩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모순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해 미리 정해진 비율만큼 특별공급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허나 현재 정책은 "일안해도 돈이 남아도는 부잣집 자녀가 프리미엄 보너스 받는 제도"입니다. 국토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담당자와 통화 시 담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특별히 기회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 제한이 들어간다." 서민의 기준을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강남의 10억짜리 아파트를 부부합산 577만원(당시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는 말도안되는 경우가 생기는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월 400만원 벌면서 자산이 10억 있는 사람은 월 600만원 벌면서 자산이 5000만원인 사람보다 "서민"이다. 진정 서민의 기준이 자산 관계없이 순수하게 "소득"만으로 따지는것이 정상적인 정책입니까? 자산 10억 있는 사람이 살면서 져온 빚 다 갚느라 5천만원밖에 안남은 사람보다 진정 서민입니까? 2. 청약 가점제의 모순점 청약 가점제 역시 신혼부부 및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가점제 점수 구성 요소를 보면 통장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로 구성이 됩니다. 가점제가 문제가 많은 이유는 부양가족 수가 적은 사람은 절대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막 사회에 들어와서 결혼하고 집을 구하고자 하는 실 수요자는 절대 살수가 없도록 만드는 제도 입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 역시 30세 또는 결혼 시점부터 계산이 되므로 항상 최저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통장 기간 뿐인데 이는 점수 비율이 낮습니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무주택 기간은 유지되기 때문에, 가장 점수 비율이 낮은 통장 기간만 리셋됩니다. 이 말은 1순위 조건만 만족하면 계속해서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성으로 가점제는 폐지 직전까지 갔으나, 이번 정부의 규제안에서 전면 부활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지경까지 부동산에 대하여 불균형을 야기한 현직 공무원들의 의견만 청취하십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와 제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와 제한은 어처구니없게도 실수요자들만 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뿐 아니라 현재 발표된 다양한 부동산 규제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