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제도를 없애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저도 한사람의 국민이고 근로자였고 사업자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당선시 최저임금공약으로도 많은 표를 받으신거 알고있습니다. 저 또한 지지했구요. 최저시급 올리는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문제입니다. 인건비가 오르는데 물가가 안오른다는게 말이 안되죠.. 현행법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7530원, 8시간 ,5일 근무 하면 주휴수당포함하면 시급 9036원으로 5일근무하는것과 같습니다. 공약하신대로 시급 1만원으로 하면 주휴수당 포함하면 12,000원 시급주는 꼴입니다. 이러면서 식당은 아침 열어서 저녁늦게까지 하길 바라고 6000~7000원짜리 음식을 바라는건 모순아닌가요?? 정작 근로자 본인들은 주 5일, 1일 8시간 일하길 바라면서 자영업자는 보통 12~14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요식업 기준으로 점심과 저녁 매출이 나와야 어느정도 현상유지가 됩니다. 그것도 피크타임 점심 2시간 저녁 3~4시간 운영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사람 12시간씩 써가면서 일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아르바이트 잘 구해지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심상권이 아닌경우는 힘듦니다. 식당보단 커피전문점을 선호하고 편의점을 선호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이 7530원이든 만원이든 식당하시는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은 비싼 일당으로 사람을 써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휴수당을 더 주라고요?? 4대보험을 들라구요?? 업주는 비용처리때문에 4대보험이든 일용직이든 근로자 신고를해야하는데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4대보험 안들려고 합니다. 들어야한다고 하면 나갑니다. 문제는 그 주휴수당이라는걸 대만과 저희나라에만 있는 근로기준법이며, 정작 불로소득이라고도 봐야합니다. 겉으로는 국민의 복지를 위하고 노동자를 위한다해도 정작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근로자 투표자가 많아서 없앨수는 없지만 이 법은 수많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역차별입니다. 최저시급 올라가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란거 하시지만 조건이 달려있죠.. 급여 190만원 미만에 4대보험적용.. 대한민국은 정부에서 뭔가 금액을 올리려고 하면 항상 OECD에서 기존엔 몇위였다라고 하면서 올리는 타당성을 언론에서 퍼트립니다. 그런데 무슨 OECD회원국에도 없는 법을 왜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접근말고 현실적인 방법의 개선법이 필요하거나 없어져야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