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주택금융규제와 관련하여 관련법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나 방법을 몰라 이렇게 청원의 방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은행에 근무하고 있으며 영업점에서 고객과 직접 대면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으나 주택투기 등을 방지코자 정부가 바람직한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불필요한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정부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공감을 얻도록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3대책 이후로 정부지침에 따라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관련대출 시에는 세대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 무주택 확인 또는 주택관련대출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서는 당사자에게 받거나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받아야 하며, 불필요한 불만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모든 세대원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투기자는 당연히 불편함을 감수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국민 중에 주택이 투기지역에 소재한다고 하여 투기자로 의심받으면서 불편함을 불만 없이 감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정부정책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불편함 때문에 대통령님을 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은행직원들은 고객들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문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대통령님께 화살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채무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일 경우만이라도 세대원을 대신하여 무주택 확인 또는 주택관련대출 유무 확인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불필요한 불만은 상당히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투기를 실감하고 있는 저로서는 더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의 정책만으로도 불만이 많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정책이 일부 공무원의 탁상행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위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하게 해주셨으면 하며, 각종 법률과 감독지침에 따라 금융거래시 작성하는 서류와 절차는 국민의 편의와 업무효율성을 위해 간소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