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경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오는 2월 입법예고 중 하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에게는 엄청난 관심사죠. 현재 국토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3년미만 유자녀인 1순위 조건을 7년미만 유자녀로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2순위는 7년미만 무자녀고요. 이 특별공급에 이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라는 조건이 얼마정도에 기간인지 또는 어떠한 근거로 산정할지에는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지금 입법예고 예정인 7년미만 유자녀 조건이랑은 많이 달라보입니다. 물론 변경될 내용대로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결심하고 아이를 계획하는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 주거 즉,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입법예정안 처럼 변경될거였다면 결혼도 아이도 서둘러 실행에 옮기진 않을것 같습니다. 7년미만에 신혼부부라 불리우는 가정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주어지고 같은 순위 경쟁자끼리의 우선순위는 자녀수라니요.. 벌써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7년 미만에 신혼부부들은 현 유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 시기에 집을 매수하고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에 다 지원할겁니다. 정말로 이 특별공급이 결혼한지 얼마안된 무주택 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게 아니라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시점에 놓여있는 2명이상 자녀를 둔 유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부디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 계획중인 입법예고안 대로 진행이 된다하면 결혼도 자녀계획도 늦추어서 할 부부들이 많아질거라 예상됩니다. 7년미만에 자녀수로만 경쟁을 하는데 어느누가 결혼하고 1,2년안에 자녀를 계획할런지요..7년이라는 너무도 큰 기간안에 무주택 기준을 부합하면 되는데 말이죠. 정말 그 기간동안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들만 지원가능 한것도 아닌 청약 당시에만 무주택 조건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니 이건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부디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여러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 하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입법예고 중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