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어할수없을만큼 커진 삼성전자는 기업분할을 해야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자본주의의 본류인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과서라고 볼수있습니다. 과거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은 국가가 통제를 할수없을만큼 커져서 결국 독과점해소라는 명분으로 강제 기업분할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회사가 분할이 되지않았다면 미국은 남미국가같은 경제파탄을 반복하고 있었을겁니다. 국가의 권력을 뛰어넘는 기업이 나올경우 국가는 기업의 강제해체를 추진해야합니다. 현재 한국의 사법, 행정, 입법, 언론 등등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하고잇는 삼성은 이미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아니 삼성은 오히려 국가를 통제하고있다고 봐야합니다. 이번 이재용씨 2심판결은 바로 그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혈연, 지연, 학연 등등에 좌우되는 한국인의 특성상 삼성의 국가지배는 이 상태대로 놔둘경우 국가를 말아먹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리 엉망이어도 길어야 5년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핏줄로 이어지는 통치체제이기때문에 반영구적입니다. 더구나 이제 삼성은 한국같은 작은 나라가 감당하기엔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참새둥지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가 어미목숨을 위협할정도로 자라버린겁니다. 이제는 삼성을 반도체나 휴대폰 등 사업별로 분할하거나 서로 경쟁하도록 분할하든가 해야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이 감당하기엔 너무 커버린 뻐꾸기 새끼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대로 놔두기에는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이걸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분할하지않는다면 국가적 비극을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오기엔 한국은 너무 작은 욕조입니다. 뒤척거리다 욕조가 깨지기전에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