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을 특별사면하지 않을 거라고 공식 약속해주길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 6일인가 '1심 선고' 를 받습니다. 1심 뿐만 아니라 항소심(2심)과 상고심(대법원)까지 갈 공산이 높고, 최종 형이 확정되어야 '사면' 관련해서 논의하는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무지막지하게 많지만,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 추정의 원칙' 으로 보니까 지금은 '사면' 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긴 하죠. 허나, '1심 선고' 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유죄' 가 확정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엔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사면은 절대로 없을거라고 못박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하지 않을거라 굳게 믿긴 하지만, 이미 20여년 전에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에 '22년 형' 까지 받은 중죄 저지른 전직 대통령 2명이 있었는데 '국민 화합' 이네 뭐네 하는 되도 않는 이유로 딸랑 2년만 교도소에서 살고 사면되어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라 염려가 되어 올립니다. 재벌 총수는 큰 죄 저질러도 '집행유예' 로 풀려나거나 '실형' 선고 받아도 '경제 활성화' 네 뭐네 하는 되도 않는 이유로 형기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되어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많은데, 전직 대통령이 예를 들어 10~20년 이상 중죄를 저질렀다면 형기를 마치기 까진 끝까지 있도록 하는거부터 이루어져야 '적폐청산' 사안 중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대법원 선고까지 확정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식적 발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복권은 재임 중에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딱 못 박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졸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