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시 기존주택 처분기간 현 3년을 더 연장하고, 집이 안팔려서 된 일시적 1가구 3주택 비과세 인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 기존주택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당시 꾸준히 매매문의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되고 국토부가 대출을 조이고, 각종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부터 단 한차례의 문의전화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지금 지방부동산시장은 이미 죽은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잔금이 없어 이사를 가지못하고 있으며 분양계약서상 고율의 입주지연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문제로 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가 이하의 금액)으로 시장에 마구 던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심리는 얼어붙어 전세도 안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은 새아파트로 가야하는 꿈을 접어야 하며, 이로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자영업자들은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자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나온 각종대책들 임에도 오히려 투기자들은 지방집처분하고 수요심리가 더 높은 강남고가주택으로 몰리게 되어 또다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중쩡한 서민들만 하락하는 집값에 의해 새아파트 꿈도 접고 손실을 보면서 급매하던가 아니면 분양권을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던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존주택이 안팔려서 기존 10년이상 살았던 주택(10년이상 살았던 집도 투기인가요?)이 이제 비과세받을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기존집이 안팔려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존집이 안팔려 최근에 분양받은 주택 등기칠 여력이 안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지방부동산을 죽인결과 발생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처분기간을 현 3년에서 더 연장하여 주시고, 기존집이 안팔려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된 국민들에게도 비과세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을 팔고 싶습니다. 추호도 다주택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