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수능 재수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면 새로운 세대주가 되었다고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재수학원 다니고 있다는 재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부과가 안되는 상황인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독학하는 재수생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요? 그리고 학원다니고 있다는 재원증명서를 제출하여도 학원 다니는 기간만 인정되고 안 다닌 기간은 보험료 부과가 되는 이런 시행규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세대주 위주가 아닌 경제활동 여부를 근거로 부과하는게 옳다고 보아집니다. 법령 검토를 통해 젊은세대나 부모세대가 부담받지 않는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