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을 왜 합법화 하는가요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대기업중소기업 기술탈취 징벌적 배상이 10배로 늘었다 그럼 이것은 합당한 것인가? 전혀 그렇치 않다 선진국처럼 300배 정도로 해야 가능하다. 왜 수십년의 기술개발을 갑질로 거져 거져 가게 앞문을 이렇게 열어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10배이면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고도 충분히 남는장사다. 기술특성상 성공하면 이윤은 로그함수이지 이런 산술적 자연수적 발상은 아직도 생색내기다. 아마도 대기업의 로비가 먹혔나 보다. 이정도라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지와 보호는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