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 개정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안녕하세요.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전문주치의에게 장애진단서를 받고 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해 물금읍사무소에 신청하였으나, 결격 통지문이 날라왔고 그 내용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양산시청, 국민연금공단에도 건의하였으나 게속해서 원치 않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희 어머니는 상태는 족부궤양으로 인해 왼쪽 발가락 5개 절단하시고 오른쪽 발은 엄지발가락 빼고 다 절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판정 결과에서 "75% 이상 감소된 경우 5급에 해당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프랑 관절'을 언급하여 "하지절단장애 최저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장애"라는 건 [장애-인障礙人 :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는 정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만 확인하여 판정하였다는 부분에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용납이 안가던 이유는 양산시청에서 친히 첨부해주신 장애 결격 사유에는 "제 5급 4항,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그러나 "제 6급 1항,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첨부파일 참고) 인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청 측에서도 장애인 등급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한 것 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에서는 제가 법률안에 대해 납득이 안간다며 문의를 하자 "선생님이 보신건 손가락이고 이건 발가락이잖아요^^"라며 너무 대담하게 말하시는 태도가 저에게는 "손가락은 중요하고 발가락은 딱히~"라고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전문가들이 X-선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내려진 것 이라며 말씀해주시는데 그 분 들은 발가락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저런 논리로 따진다면 똑같이 발가락이 없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사람의 불편함을 X-선 상으로만 판단할 수 있나요, 엄지발가락 한개 남은건 장애가 아니고 엄지손가락 한개 절단된 건 장애인인건가요? 발은 제 2의 심장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단 이후로 남들과 같이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발에 무게중심이 분산되지 못해 무리가 되어 오래 걷지도 못하시고 중심조차 제대로 잡지 못해 거동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저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니요, 판정해주신 분들은 타인이 직접 겪고 있는 불편함을 뒤로한채 오로지 장애라는 판단을 X-선으로만 판단을 한다니요. 이 문제는 자녀를 떠나서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납득하지 못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장애"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더 심도있고 공정하게 평가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소견만 참고하여 판단한다는 건 부적합하다 생각하며 그 전문가들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지 몸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닐 것 입니다. 즉 이런 판단은 실제로 관련된 불편함을 겪고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장애인 등급 판정법안을 개정 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