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는 법관으로서 자질이 안됩니다 왜곡판결이며 대단히 편파판결로 아주 잘못되고 상식에 어긋난 판결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어떻게 뇌물죄 36억이 집행유예감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강요에 의해 뇌물을준 피해자라고 하는것도 도무지 납득이 안가고 불공정한 판결이라 봅니다 삼성은 대를이어 정경유착으로 부를축적한 부정한 삼성이란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삼성이 강요에의해 주었다는건 지나가는 소가 웃을일이죠 삼성은 이참에 반드시 본보기로 중형에 처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버릴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삼성이란 기업은 돈줄을 쥐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며 약자들을 집어삼켜 피해만주고 본인들배만 채우는데 혈안이되어있읍니다 거대 삼성이란 기업이 주축이되어 스스로 대경제개혁을 시대에 맞춰 변해야 대한민국 이 변하고 새롭게 도약할수 있읍니다 삼성이 계속 변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없어요 이런 기업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주고 봐주는 선례를 남긴다면 다른 기업들도 36억 뇌물줘도 집행유예 받고 나올수 있다는 인식에서 못벗어나 기업들의 불법행위는 반복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없을겁니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은 반드시 대법에서라도 판결이 뒤집어져 징역형으로 실형을주어 복역하고 나올수있도록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