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심의 고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분이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 2017년 4월 6일 경 육군 만기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전 7~8개월 전부터 고관절에 통증이와서 당시 의무중대 사단의무대 춘천병원등 10여차례정도 진료를 봤습니다. 근육통이라고 소염제,진통제만 처방해주었고 말년에 아파서 민간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봤는데 골육종 이라는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각하게 전이된 상태로 다발성 폐전이, 다발성 뼈전이가 발생했고 만약 전이 되지 않았더라면 5년 생존율 70%이상, 다발성 폐전이, 다발성 뼈전이까지 되어 5년 생존율은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전역전 영하 24도이하에서의 kctc훈련 그전에 수많은 훈련들 경계작전에 참여했었고, 마지막 kctc 훈련 후 통증이 걸을 수 없을정도가 되었고 말년휴가를 나가서 진단 골육종 진단받았습니다. 살면서 장염으로 입원한 것을 제외하고 입원을 한 적도없으며 심지어 군내 병원에서 X-ray, MRI 도 찍어봤으나 근육통 오진이였습니다. 골육종은 X-ray검사만으로도 충분히 판별가능하지만 근육통이라고 하여 제대로 된 치료 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사와 판례를 찾아보니 저와 같은 사례를 가지셔서 암을 제때 진단받지 못하고 임종을 맞은 병사도 있었습니다. 그 분은 결국 언론의 이슈화가 되어 유공자등록이 되었지만, 저는 확실하게 진단받은 결과를 군내에서 다 뽑아서 제출하였고, 국민의료공단에서 제 의료기록까지 전부 뽑아 제출했음에도 '상이군경 심의 결과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이슈화되지 않아서 비해당 받는 분명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 중 피해를 보고도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 같은 경우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것이 아닌것일까요? 국가를 믿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 복무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 몸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도 받지 못한채 23살의 나이에 7번의 항암치료와 고관절의 인공물 대체로 수많은 염증 재발로 3번의 재수술로 치료받은지 1년이 되어가는데 아직 제대로 서있는 것 조차 힘든 저로서는 현재의 국가유공자 심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분명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최소화 할수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직면하게 될것이고, 저 같은 병상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 그와같은 액션을 취하기 힘들것입니다. 게다가 수도병원에서 암에 대해 치료가 되지 않아 민간 외래진료를 받게되는 실정이었고, 육군규정상 지원해줘야 하는 병원비도 정말 말도 안되게 방대한 서류(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상급병실 이용 확인서 등)를 요구하고 말도안되는 꼬리물기 식 서류 오류로 귀찮다는 듯 처리하여 아직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유공자나 보훈보상자처리를 하면 국세낭비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이군경 심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제 병에 대해서는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진으로 인한 병의 악화가 있다고 확신하고, 주치의 또한 좀더 일찍 진단 받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암이 현대의학에서도 확실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힘들다고 하고 제 병의 경우는 희귀암으로 분류되어 발병된 사람조차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하고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혀야만 상이군경 해당이고, 오진으로 인한 지속적인 복무로 인한 병의 악화는 비해당이라는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낼때는 성스러운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가는 국가의 자식, 다치면 남의 집 자식이란 말은 분명히 잘못된 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소수겠지만, 분명 저처럼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와같은 제도는 국가와 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믿음으로 먹고 자라는 국가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빛을 바라고 국민의 믿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제도적, 윤리적 장치를 꼭 보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