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음주범죄 형벌감량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사고에 관심이 많은 한 국민입니다. 계속되는 음주사고에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술을 마시면 법의 판결인 감형이 줄어들까? 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대한 댓가가 줄어들까? 였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게 지금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권분립이라는 공정한 권력분립속에 한국이 있고, 그걸로 하여 발전한 나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음주후 범죄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후 '그때 술먹어서 기억이 잘..' 이런말이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피해자들에게는 가혹한 말이아닐까요? 그걸로 말하면서 핑계삼는것은 아닐까요? 저는 술을 마신후 범죄를 저지르면 더큰 판결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심으로써 더욱 크게 판결을 받는다는것을 인지한다면 , 범죄자들은 음주후 법을 어긴다는 생각에서 다시금 깨닳을 수 있으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음주후 범죄에 대한 법의 판결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