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낙하산 인사 및 관피아 인사비리 의혹들과 관련하여 특별 조사해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적폐청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지방자치단체들의 행태를 보면, 여당이던 야당이던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급여가 지급되는 관변단체 사무국장, 또한 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 등), 민간위탁센터에 여러가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여 본인들 선거캠프에 근무하던 사람, 지역유지의 자녀들, 명예퇴직한 간부급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시에서 공모를 하면 면접100%에 서류 0%, 면접 70%, 서류 30% 로 하여 면접관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러한 낙하산인사나 관피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보다 전문성있게 그 분야에 대해서 운영하려는 의도 입니다. 하지만, 학력을 떠나 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고 경력이 되는 사람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경력도 없는 사람들과 경쟁하였을 때 공정하게 심사되지 않고 그저 엄마, 아빠를 잘 만나서, 아니면 공무원 출신이라서, 시장선거를 열심히 도와서 채용이 되었다면 함께 공모한 청년들은 들러리가 되어 적폐청산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보았지만 반려가 되고,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비리에 대한 특별 점검기간이라 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넣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이관을 시키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산하기관에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짚어넣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감사로 이관 시키는 것을 보고 이 나라가 썩을대로 썩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특별점검까지 지시한 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비리문제를 자체감사로 해결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모순적인 것 아닌가요? 담당 조사관들도 결정적인 증거(녹취록)나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하는데 . . 1. 낙하산 인사 및 관피아 척결과 관련하여 관련 법안등을 마련하여 제대로된 조사 지침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피등과 관련하여 제대로된 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2. 여.야를 떠나 이나라의 대통령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낙하산 인사 및 관피아 척결을 위하여 특별 조사를 해주십시오. 3. 인사비리 특별점검 기간 중 문제가 있는 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더이상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아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