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 자동 가입 간소화 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안녕하세요. 국민이 아닌 제가 청원을 드려도 되는 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렇게 청원을 올려 봅니다. 우선 현재 외국인이 겪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 관련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 드립니다. 1. 직장에서 퇴사 후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지역보험가입자로 재가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 퇴사로 인한 건강보험 해지는 유선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 할것으로 처리하거나 예외 요청 없을시 낸국인과 동일하게 직접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도록 처리 요합니다. (더 좋은 해경 방안을 기대합니다. ) 2. 지역보험가입자로 가입 할 경우 한국 입국 후 지역 건강보험 가입 일자로 부터 현재까지 미 납한 경우가 있을 시 미납 보험료에 대해 모두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물론 미납한 해당 월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100만원 넘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적도 있었습니다. ) -> 미납 월분에 대해 추가 납부가 합당한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근거로 미납 월분 치를 납부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3. 당산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동단 영등포남부지사는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공단입니다. 건강보험가입정책에 대한 상식 미흡과 소통상의 어려움으로 해당 지구 공무원님들이 힘겨움을 느낄꺼라곤 생각합니다만 저희도 납세자인만큼 동일한 인내와 친절함으로 임무를 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영등포남부지사 40대 여성 직원분 힘내세요. 외국인 체류 200만 시대에 우리 같이 잘살아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