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사업 기공식을 올해 전반기에 꼭 진행해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전하는 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즈음 평창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도 받고 국위선양을 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쁜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작은 나라가 세계 강국과 견주어 볼 때 정말 대단하고 자랑하고 싶은 나라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아쉽고도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에 정말로 진저리도 나고 답답하며 울분까지 치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제인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이며 복지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고 교통복지 또한 중요한 복지정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지하철 하나 착공하고 개통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강남 쪽 지하철은 정말 순식간에 생기고 거미줄 망처럼 빼곡하게 들어서는데요. 서남부권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서 하위계층도 아니고 자그마치 20여 년 동안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고 누가 책임을 지나요? 현재 안산을 비롯해서 시흥, 광명, 안양, 서울 서남부권 주민들은 교통사각지대에서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출퇴근길로 스트레스 및 삶의 질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잠시마나 신안산선(일명 신환상선으로 불러지고 있는 현실인데요)의 흑역사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8년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신안산선은 원래 계획은 2003년 하반기 기본설계 착수 후 2005년도에 착공 되서 2011년 1차 개통 후 2014년 안산에서 청량리역까지 완공하는 계획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KTX 광명역의 개통이 중요해서 오히려 광명역 연계수단으로 2년 앞당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수정되기도 했었지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시 B/C가 1.0 이상으로 나와서 통과도 되었고 문제가 없이 진행하려고 하던 찰나에 2004년도부터 안산시와 시흥시의 노선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구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공약으로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작은 나무만 생각하고 노선유치에만 힘써 주민들을 선동하는 데만 몰두했고 정작 주민들이 신안산선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차례 용역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허송세월 지나갔고 2009년에서야 지금과 같은 안산, 시흥시 분기의 노선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5년이란 시간은 공사착공해서 개통할 수 있는 긴 시간인데요. 용역에 그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렸네요. 과거야 이미 지나간 일이니 넘어가더라도 국토해양부 연구용역에 의해 결정되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까지 재검증되어 완료된 이 사업이 2010년 기본계획고시(국토해양부 2010-933호 재정사업)로 발표가 날 때만 해도 이제 신안산선을 한번 타볼 수 있겠구나 라는 부품 꿈을 가지고 있었지요. 2011년 실시설계가 착수가 되고 2013년 착공날짜까지 정해져서 정말 서남부 주민들에게도 교통복지가 이뤄지는가 싶었는데요. 제가 너무 대한민국 정부를 믿었나봅니다. 무슨 연유인지 2012년 국회예산결산위원회 부대의견에서 재정에서 민자 중심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고 기본계획까지 고시된 사업이 민자 적격성 분석이라는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2015년에는 기존 광명에서 시흥시청까지 노선에 매화역이라는 신설역이 추가가 되고 중앙역 종착역에서 한양대역까지 노선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럴 거면 기본계획고시를 발표를 하지 말던가, 왜 실시설계까지 진행하는 신안산선이 이렇게 돼서 착공도 안되고 공사비는 증가하게 되게 놔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착공부터 하고 노선 연장하는 안이 다른 지하철노선에는 적용되는데요. 유달리 신안산선은 그런 융통성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신안산선을 추진하려고 BTO-rs란 방식으로 2015년부터 진행했었습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이 2016년 10월 13일 고시되고 2개 컨소시엄이 PQ평가로 탈락 후 2016년 12월 23일 재고시 되어서 드디어 2017년 4월 28일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때 정말로 기뻤습니다. 제 나이 30대 후반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이 이제 제 어린 딸이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는 완공이 돼서 탈수 있겠구나“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이번에도 운명의 장난인가요. 시공참여확약서를 조건부로 제출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2017년 9월 1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취소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 때 시공사의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했었는데요. 워낙 낮은 사업비로 투찰을 해서 어떤 시공사도 확보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단지 조건부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원성 및 재고시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9월7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고시를 진행했고 1차 유찰 후 2차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1단계 PQ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2월23일이면 최종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착공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이젠 확신을 가져야 겠지요. 이젠 정부를 믿어야 할 때가 온 거 같기도 하고 드디어 이 기나긴 여정을 끝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근래 상대방 업체에서는 미비한 서류문제로 탈락하고 나서 비방 기사에 국토교통부 및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음해하는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부당함을 전달하고 호소하는 곳인데도 업체에 사주 받은 악한 행동을 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경실련 및 경향신문 등 일부의 언론사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불공정한 심사를 했다면서 재 심의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위 정부기관의 심사를 믿지 못하는 것은 정부를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설사 국토교통부 판단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런 언론플레이 및 비방에 잠자코 있을 수가 없기에 이렇게 대통령께 글을 올리고 청원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올 해 12월 착공을 목표로 우선협상자 선정시 협상기간을 단축하고 실시계약 후 진행한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를 믿겠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고 제 세금내면서 하는 일이기에 믿어야 합니다. 올해 12월 착공이 늦춰지지 않도록 서남부권 주민들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긴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 청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전반기면 6월이네요. 착공식이야 12월에 진행할 예정이오니 올해 전반기 안이라도 기공식 행사라도 진행해 주십시요. 착공식이나 기공식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엄연히 기공식의 의미를 헤아려 주십시요. 그동안 설움 받고 정부만 믿고 기다렸던 서남부권 주민 및 앞으로 신안산선에 의해 연결될 월판선, 경강선, 소사원시선, 서해선 및 인천2호선 연장으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한자리에 모여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라도 해주십시요. 원래 이 글은 이번주 금요일 우선협상자 선정 후 청원하려고 했었지만 지속적인 음해의 글 및 말도 안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기에 제가 주민의 대표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서남부권 주민들의 민심을 헤아려 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이 글 보시고 기공식행사 관련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공식 행사 때 제 딸 3명과 같이 참석해서 삽 좀 뜨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부정책을 신뢰하는 국민이 되도록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