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사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건이 터진 지난 겨울 거리로 모였던 국민들의 하나된 의지로 그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절 은폐되고 왜곡되고 막혀있던 진실들이 조금씩이나마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독 국민적 바람이나 염원과는 꾸준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 나라의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행보를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가림막 뒤에 숨어서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자를 변호하는 그 기능마저 의심스러운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행보는 지난 겨울 추위에서도 새로운 봄날을 꿈꾸던 국민들에게 허탈함을 넘어선 절망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심판결과 이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심판결은 지난 겨울 수치스럽던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사건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법리와 논리로 이미 예정된 결말을 결정지어 놓은 것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삼권분립'이라는 가림막뒤에 숨어서 국민의 공분을 얻을 만한 판결을 양산하면서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사법부에게 주어진 그 '삼권' 가운데 하나가 이 나라 국민의 '주권'보다 위에 있으며 국민들의 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권한 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법부는 법리만 따지는 학자들의 집단입니까? 그러기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는 법은 이미 불공정한 눈금을 가진 '잣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삼권' 뒤에 숨어서 그들만의 잣대로 마음대로 휘두르는 법의 횡포를 국민들이 봐야 합니까? 국민을 '개' '돼지'라 했던 고위 공무원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사들 역시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 입니까? 그래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법부의 잘난 논리대로 그 공무원이 복직되고 자신을 '개' '돼지'라 부르는 공무원의 생계를 위해 세금을 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법치국가란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에게 다스려지는 국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법부는 지금 법이라는 무기로 국민을 다스리려 합니다. 국민이 주권이라는 무기를 꺼내 정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 하자 삼권분립을 주구장창 떠들며 뒤로 숨기 급급합니다. 저들은 숨을 곳이라도 있지만 국민들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저들이 내려치는 아픈 법에 국민들은 고스란히 맞아 나가 떨어지고 쓰러집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사법부가 아니라면 저들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 달라져야 합니다. 스스로 바뀔 마음이 없다면 누군가 국민의 소리를 전달해주고 충고해 줘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은 힘이 없습니다. 사법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국민이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와 싸워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의 비정상과 싸워주시길 정부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