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모두 국선변호사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검찰개혁에서 가장 필요하는것은 전관예우입니다. 그렇기에 각기업에서 값비싼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제판을 유리하게 갖어갑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에따라 변호사의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호사도 국가에서 관리해 재벌이든 거지든 모두 법앞에서는 평등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기업만을 위한 변호사를 갖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에서 변호사가 필요할시 국선으로 변호사를 써야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검찰을 대립시켜서 천칭의 무게를 동일하게 해여합니다. 변호사가 검찰을 감시하고 검찰은 경찰을 감시하고 경찰은 변호사를 감시하게 해여합니다. 서로를 견제한다면 정의가 바로 잡힐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