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아르바이트 및 단기직원의 근로급여 조정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전북권에서 여름을 성수기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업무특성상 6월부터 9월까지 성수기이며 아르바이트 및 단기직원 채용도 이 시점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야외에서 근무하는 곳이다보니 인력 충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7년 여름 저희 사업장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중 6명이 한날한시 무단으로 퇴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7월 25일 휴가중이던 알바3명이 회사 문서를 절도했고 1시간만에 발각되어 경찰출동후 문서반납차 회사로 돌아왔고 현장에서 경찰 조사후 돌아가면서 근무하던 알바 3명을 말도없이 데리고 나가던중 사업주인 저에게 발견되어 경찰관 입회하에 본인들 무단퇴사를 인정하였으며 스스로 처벌을 감수할것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제소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근무자 중 남자 4명은 친구,1명은 동생,여자 2명은 입사후 교제하게된 사이입니다. 이들 중 3명은 매표소에 근무하던중 횡령을 한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임금도 2017년 기준 최저시급은 6470원 이었으나 업무특성상 주휴수당,초과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7500원으로 양측 합의하에 지급하였고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예를 들어 8시 출근 8시 퇴근일 경우 12시간 7500원씩 90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 부분을 수당포함이라고 따로 표기하지 않은것을 악용하여 기본급이 7500원이라고 주장, 고용노동부에 제소하여 6명에게 추가로 약 삼백사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꺼번에 숙련된 직원 6명이 그만두고 저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응대를 비롯한 여러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받았으며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은 이들이 하던 업무를 처리하느라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였으며 이들에게 임금을 인상해주는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따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도 없는 사회구조상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혼자 속앓이를 하며 분하기만 할뿐입니다. 이런경우 업주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아무것도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자기의 맡은바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응당 본인들 행동에 걸맞는 댓가도 받아야 하는것 아닐까합니다. 저는 올해 47세입니다. 제가 직장생활하던 시절과는 너무도 달라진 풍경들이 많습니다. 긍전적인 부분도 많지만 부정적이고 못마땅한 부분도 많습니다. 정말 자식같은 나이의 어린 직원들에게, 사업주보다 근로기준법을 훨씬 더 잘 알고있는 직원들에게(저희 회사 이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 못하였더니 신고하면 벌금300만원이라고 본인들한테 200만원 달라고 해서 신고하라하고 벌금 330만원 냈습니다) 여러번 당하다 보니 세상이 무섭고 그 누구도 신뢰의 눈으로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설이 길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불성실함의 기준도 마련하시어(무단결근 몇회, 무단퇴사 등) 피해를 입고도 구제 받을 수 없는 사업주를 위한 보안 법안 마련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얼마전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제가 대한민국인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