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청원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자금만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나랏일 하시는 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바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음주운전에 관한 강력한 처벌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뺑소니 타인의 재물손괴등 일어나지 말아야할 사고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고통이 수반되어 괴로운 현실을 맞는 현실입니다 허나 현행법은 굉장히 소극적인 처벌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어찌보면 술한잔 뭐 괜찮지 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술한잔이라도 단속에 적발되거나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면 일단 구속부터 시켜서 재판후 판결내용에 따라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거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본인의 음주운전 으로 인해 타인의 아이가 혹은 가족이 불구가 된다거나 사망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치유될수없는 상처가 된다는것은 누구나가 아는바라 생각합니다 저의 청원은 음주운전시 적발과 동시에 구속을 해서 재판을 받고 판결에 따라 처벌을 이행하면 틀림없이 음주운전은 크게 감소할꺼라 생각합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간다고 음주운전 으로 인한 가해를 봐달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상처는 어찌하죠? 음주운전은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구속수사는 없음을 법개정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