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 폭행 가해학생들이 어떻게 징역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여러가지 일로 많이 바쁘실테지만 대통령님께 할말이 있어 적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아시지요. 그 가해학생들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걸 몸소 느끼며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허나 대한민국의 법은 가해학생을 또 보호처분이란 허술한 솜방망이 처벌로 다스렸습니다. 어린 세대가 급변하는 시대속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재판부는 과거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며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이란 이유로 이런 어이 없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진짜 참된 반성 할까요? 결국 피해자만 손해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약자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삶의 기회를 부여했고 그들은 대수롭지않게 그들이 누릴 자유의 기회를 누리겠지요. 피해자는 결국 대한민국 땅을 떠나고 싶을껍니다. 어떻게 어른들이 저런 선입견으로 가해자에게 이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2018년은 제가 학교 다니던 2000년대 초반과 달라진게 없고 폭행의 잔혹함은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법은 여전히 청소년이라 봐주는 모습이 한심합니다. 다시 이런 판결이 없도록 청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