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서울고법13부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1심에서 명백하게 이재용의 묵시적 포괄적 청탁을 인정하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했는데도 2심 재판부는 박근혜의 겁박에 의해 어쩔수 없이 돈을 지원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여 촛불 민심을 거역하고 재벌과 기득권 세력앞에 굴복한 비겁하고도 반역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적폐청산을 제1국정과제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이런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수 없다는 결연한 태도로 적폐 판사 정형식을 촛불 민심의 이름으로 파면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삼성합병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합병을 도운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는데도 이재용이 피해자 라고요 ?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요, 강도 살해 범죄는 분명히 있었는데 칼만 남았고 범인은 없어져 버린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 이재용이 피해자라면 문형표씨도 억울한 피해자 이니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비양심적이고 국민 알기를 발에 밟히는 벌레로 아는 판사들이 있는 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과 고통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