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 분야 규제개혁과 임상시험 "fast track" 도입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얼마전 중국에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치료제로 에이즈 등 난치병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허용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차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생명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이를테면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ICT,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보틱스, 자율주행차 등에서의 규제개혁도 병행해 나가야 하지만 이들 분야에서는 구글, 테슬라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한지 오래여서 틈새를 파고들기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반면 생명과학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블루오션 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기업들과 많은 인재들이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바이오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 금년 시행예정인 존엄사법과(연명의료법) 연계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가칭 "fast track"을 법에 도입하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존엄사법에선 환자가 암 등 불치의 병으로 사망이 임박한 시기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중에는 만일 전임상 등에서 효과가 나타난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방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 과 환자 본인의 '진지한 동의'를 전제로 유전자 가위 등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가 즉시 가능토록 임상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연명치료도 중단할 수 있는 만큼,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도 환자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균형에 맞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 본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될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얼마전, 생명과학기술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정부기구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신문기사를 접했습니다 규제개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구호'(슬로건, 캣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IT기업인 구글이 바이오 분야로의 외연 확장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원천기술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바이오 분야에서도 다를 나라에 주도권을 넘겨 주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학기술 분야 규제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얼마전 대통령님께서도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신 만큼, 이번 모멘텀을 살려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완수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