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해체는 왜 절실한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무릇 3권분립을 하는 공공기관은 나랏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들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힘이 치우치게 되어 벌어지는 나랏 사람들에 대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아내는 구실을 한다. 그런데, 검찰조직이 스스로 자기조직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면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 주는 현실에서 그와 관련이 없는 나랏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검사야 힘있는 자의 편이 되고, 돈 있는 자의 편이 되고, 자신의 불법을 아는 사람의 편이 되는 것이지 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간들이 되어 버린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살인죄는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실수로 사람 죽었는데, 의사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은 없는 경우가 많다. ) 강도죄, 절도죄, 강간죄 등의 범죄는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체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재판을 받지도 못한다. 경찰내 수사관이나 검찰내 검사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해봐라. 씨알도 먹히지 않고 기각당한다. 아무리 증거를 가져대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들은 사람이 죽었다니깐, 도난을 당했다니깐, 사기를 당했다니깐, 강간을 당했다니깐 마지 못해 기소하는 것이지 이외의 것은 거의 구제를 받지를 못한다. 경찰하고 검찰에게 찍힌 새끼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처벌한다.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짓밟힌 인권유린이나 범죄를 당한 사람들의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다음, 모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회에서 격리조치해야 한다. 이런자들이 무슨 사무장이나 변호사를 하는가? 사법계에서 완전히 다시는 발을 붙히지 못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