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에 '교육이념'을 명시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교육 이념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교육권은 1941년 상해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 처음 명시돼 있습니다. 이후 우리 헌법은 9차에 걸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담으며 개정돼 왔지만 헌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의 교육부문은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에 멈춰서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부터 부칙까지 모두 13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341자 93개 낱말로 구성돼 있는 데 '교육'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헌법전문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만이 대한민국을 일으킬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전문에 '교육이념'을 명시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