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보호 무역 조치를 WTO 제소와 한, 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 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해야..!! ■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미국의 "관세 폭탄 및 GM의 공장 철수 등 미 통상 공세에 정면 대응..!! "지역 경제의 큰 타격에 대비 대책 마련" 지시..!! 설 연휴와 평창 동계 올림픽이 겹친 지난 한 주 미국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규제하겠다며 한국을 "폭탄 관세"를 매길 후보 권에 올려놨지요. 한편 GM 본사는 공장 폐쇄 카드로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구했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 "불합리한 보호 무역조치에는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 2.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 범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 주문" 3.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 위기 지역 지정 등 제도적 가능 대책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의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 바람" 4. "불합리한 보호 무역 조치는 WTO 제소와 한, 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 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 적극 주장 바람" 5. ■■■"한국은 FTA 최상위 법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연방 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법체계 측면의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FTA 개정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세 부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함"■■■ 6. "대통령께서는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 강조" 7. ■■■동맹국 중 한국■■■만? 통상 압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결정적 잣대는 중국산 철강 수입 비중"인데 ■■■'미국이 동맹국 중 한국만 때렸다.'■■■ 미국 상무부가 ■■■철강에 관세 폭탄을 매길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시키고, ■■■캐나다·일본 등■■■은 빼자 일각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8.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결정적인 잣대는 중국산 철강의 수입 규모라는 것 미국이 타깃으로 한 건 중국인데, 한국은 고래 싸움에 휩쓸린 측면이 크다는 지적" 9. 미국 상무부가 ■■■53%의 관세를 부과할 후보■■■로 꼽은 12개 나라 중 한국을 포함해 다섯 나라가 있음. 반면 제외된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은 공통적으로 중국산 철강 수입 비중이 작음. 10. 미 철강 무역 제재안은 사실상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는 한국 기업이 중국산 철강 소재 가공 후 미국에 싼값에 우회 수출한다는 미국 업계의 주장도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이번 철강 규제는 중국 영향이 크다"며 "우리도 피해자"라고 말했으며,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확정된 것 아닌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가 채택되지 않도록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 말함. 13.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미국 내 부정적 여론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CNN 머니는 "규제 건의 안대로 관세가 부과되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전반이 뒤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 그럼에도 미국이 폭탄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 jt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