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개인병원)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안녕하십니까. 5인 미만 사업장(한의원)에 재직중인 간호사입니다. 제 근로시간은 8시~12시30분, 점심시간 12시30분~2시, 2시~6시30분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8시~1시 30분 입니다. 주 40시간을 훨씬 넘고 공휴일도 다 쉬지 못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발생,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연장 및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적용을 달리해야합니다. 제발 현실을 아셨으면 좋겠고 현실을 알면서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는 건 부익부를 심화시키 일입니다. 제가 일하는 한의원은 의료보험공단에 청구금, 한약 및 진료비로 총 2500만원 정도의 월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루누리사업에 신청 가능한 대상이 될수있고 국민연금 및 4대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금이 쓸대없이 쓰여지고 있는지 여실히 느낄수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며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처우가 불량합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법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직원 처우개선을 시켜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귀담아 듣고 적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탁상공론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국민세금을 주고있고 근로자의 가계에는 도움이 되지않는 법이 되지않게 5인 미만 사업장 종류 및 규모, 매출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적용해야합니다. 부익부를 위한 몸종이 되고싶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