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합당 결의의 하자에 따른 합당무효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상법에 서도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되었으나 결의에 이르기까지 소집 또는 의결의 하자가 있었을 경우 그 결의는 무효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당도 합당과 같이 커다란 issue가 있을 경우 그 결의 대한 적법(적합)한 절차에 따른 결의와 그에따는 합당이 필요하지만 전당원의 의결도 없이 합당을 결의한 현 바른미래당은 결의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