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독립유공자 후손중 1인한정 보상금지급 합헌판정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독립유공자 손자녀중 1인한정 보상금지급은 합헌이란 판결을 내 놓았습니다. 같은 손자녀중 남자후손이란 이유로 여자후손을 보상금에서 제외시키고 장손이 아닌 손자녀들은 장손이 아니라는 나이차별로 제외시키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지난 2013년 10월 24일 한명의 후손만을 보상금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판결을 재판관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내린바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판결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는 판결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헌법재판소는 2013년 당시 독립유공자 후손중 1인한정 보상금지급에 대해 남녀후손간을 차별하는 남녀차별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아울러 남성후손 1인중 연장자 1인만을 한정하는 것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독립유공자법이 합리적 이유없이 남녀후손간 차별을 하고 연장자와 연장자가 아닌 나이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결한바 있는 판결을 완전히 정반대로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국가보훈은 기초는 독립보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후손들은 손자녀전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헌법상 최고의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조차 자신들의 판결을 뒤집는 나라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신뢰할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