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진 정 서 1. 진정인은 남제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을 설정하여 융자를 받으면서 1991년 쯤 차용증서를 실 금액으로 16,000,000원을 썼습니다. 2. 진정인은 채무를 다 완료 하였는데도 이 금고가 근저당 설정을 소멸했어야 했는데도 하지않고 불법으로 부동산 경매를 이루웠습니다. 3. 위 금고는 망하여 다른 중부 새마을 금고가 인수하였는데 이 새마을 금고하고 채권 채무관계가 않인데도 20년이 넘은 위의 차용증서를 가지고 채무를 안 갚았다면서 진정인이 임대로 살고있는 골드 클래스(105동 2103호) 아파트에 작년에 전세금 압류가 되있다고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왔고 아파트 분양팀에서 압류가 되있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건설회사 총무실에 알아보니 압류가 안되있는데 법원과 새마을 금고,아파트 분양팀이 허위로 공모 했던것입니다. 4. 2018년 2월 1일 진정인 아파트에 아무도 없었는데 문을 따고 아파트를 2월 22일까지 비워달라고 강제 집행 명령서(사건번호 2017 가단4861)붙어놓고,연락처로(011-601-8601전화 하라고 기재 되있었는데 이 사건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번호고 연락처는 신용정보회사 연락처입니다. 5. 정당하게 채무를 받을게 있다면 전세금에 압류 해서 받아가면 될걸 무슨권리로 문까지 따고 집을 비우라는것인지 부동산은 회사것이고 진정인은 회사에 전세금을 내는데 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6. 수차례 윤리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담당 직원 윤리 감사가 계속 접수를 하지 않고 삭제를 하면서 광주자방법원 감사 1명 , 순천지원 감사관이 공모 하여 허위 회신을 우편으로 보내 옵니다. 위 직원들을 엄격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노무현 대통령이 2006. 8. 1 판결문 위.변조 확인하는 단말기가 도입 되었지만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8. 대법원장 행정처장이 알맹이가 없는것을 알고 위 단말기를 설치되었지만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지금 까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9. 시스템을 송달료 관계로 우체국에 연결 해 놓고, 오전10시에 사건서류를 가져가서 오후 3시안에 접수하고, 시스템 꺼진 오후3시이후에 또, 사건 접수 하기로 계약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10. 위의 법을 판사,감사,과장까지만 도입됬단것만 알리고 재판부 직원은 재판 하면서 알게 됬던 것입니다. 11. 위 법이 도입이 되고난 이후 증거, 증인이 무용지물이고 국민을 우롱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오후3시에 이후에 접수된 서류가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12. 위의 법이 도입 되기전에는 증인, 증거가 인정이 됐는데 현재는 판사, 감사, 재판부 직원들이 불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13. 신속하게 위.변조 단말기를 부활하고 시스템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처벌하는 기구를 설치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비리없는 깨끗한 법원으로 변화해 주십시오. 2018 . 2. 21 위 진정인 류 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