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건의 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력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 질의하고 합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의 목적은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해 영어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어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과 어촌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보면 만 40세 미만 귀어인 중 어업경력[면허, 허가, 신고어업(맨손어업 제외)]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로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은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귀어인 ▲(거주지) 영어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영어경력) 만 40세 미만 귀어인 중 어업경력[면허, 허가, 신고어업(맨손어업 제외)]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영어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영어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성포함)입니다. 또 사업선정 제외대상은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어 하는 자 ▲어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병역미필자 ▲농어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수산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어업인들은 이 같은 좋은 제도인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어민후계자로 어업에 종사하며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 청년어업인들은 정상적인 법의 절차에 따라 어업면허,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어업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청년어업인들은 이 좋은 제도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3년간 산업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 마쳤다고 하더라도 자격요건에 명시된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농수산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수산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산경영인을 꿈꾸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에게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 청년 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