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등 사법부수장 선출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선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현재 3권분립 행정 입법 사법 아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광역지방자체단체장, 교육감과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시의회의원은 국민이 직접선출하고 있으나 사법부는 그렇치 못하고 있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사법권이 남용되거나 농단되어도 견제할 장치가 없음 사법권에 대한 국민감시기구도입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할 엄격한 제도 도입(무죄사항을 기소할 경우 검사자격박탈등 정치적으로 악용방지) 재판의 감시기구도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