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대한 소멸시효는 차명계좌 발견시부터 개시되도록 법률개정을 청원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차명 계좌는 만들때부터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발견 된다해도 이미 긴 시일이 경과 힌 뒤라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처벌 또는 제재등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처벌과 경제적 불이익이 부과 되어야 합니다 이에 1. 차명계좌는 발견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개시 되도록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고 2.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몰수해서 국고에 환수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나 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등이 시급히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