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도에게 가한 과잉대응 처벌을 금지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주거침입을한 강도에게 빨랫대로 제압하여 징역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기사를 보고 황당 하였습니다. 어떻게 자기집을 지키려고한 정당방위를 과잉대응이라는 죄로 징역을 선고 받을 수있습니까? 미국은 주거침입을 하면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주거침입 강도에대한 과잉대응 처벌을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