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를 국민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공무원 성과금제 폐지" 국민청원에 20만명을 향하여 국민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 제 목 :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국민청원 ▣ 목 적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와 능력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순으로 차등하여 성과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함. ▣ 현 황 ❍ 매년 3월~5월경 전년도 12.31일 기준으로 실적분을 성과평가(1회평가)를 통하여 17년 행자부 기준은 개인별로 S등급(상위 20%)은 162.5%지급, A등급은(40%)는 125% 지급, B등급(30%)은 95% 지급, C등급(하위 10%)는 0% 지급함. ❍ 평가항목은 근무성적평정 50%, 다면평가 40%, 평가년도 근무기간 10%로 주관적인 평가항목 부분이 90%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많이 미흡함. ▣ 문제점 ❍ 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종합행정으로 단순 반복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성과나 실적을 계량화 하기가 어려우며, 객관적으로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등급을 매겨 차등 지급하는 것은 사기업과과 공공행정과의 괴리를 간과하고 있음. ❍ 공공행정은 종합행정으로 개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논하는 자체가 모순이며, 복불복식으로 부서와 보직을 배치를 잘 받으면 좋은 평가와 높은 등급을 받고, 한직에 배치 받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낮은 등급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 조성으로 동료간 불신감을 초래하고 사기저하로 인한 조직의 화합과 행정의 능률을 떨어 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평가방법 역시 주관적인 평가가 90%(근무성적평정 50%, 다면평가 40%)를 차지하고, 그중 근무성적 평정은 공정성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감이 적어 상하반기 연례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대충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상황이고, 다면평가 역시 평가위원을 직급별 몇 명씩 무작위 추첨하여 A등급(40점) ~F등급(25점)까지 5개 등급으로 직급별로 등급 인원을 정함. (최고점⟷최저점 격차 15점) ❍ 평가위원의 경우 최근 신규 공무원들의 대거 공직 진출로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자 이름만 보고서는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운이 좋아서 절친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잘 만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관적인 사적 감정에 치우쳐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곤란함. ❍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근을 쫒아가는 당나귀처럼 인식되고 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은 실효성 없는 사업추진등 퍼포먼스를 해야 하고 무리수를 둔 탁상 행정을 펼치기도 함. ❍ 그렇다보니 성과상여금 시행 초기에는 서류상으로는 등급을 매겨 놓고 실제로는 부서별로 현금을 일괄 수령하여 부서원들이 1/n로 똑같이 재배분하는 편법이 이루어지고, 중앙에서 페널티등 규제를 강화하니, 이번에는 등급별로 통장에 입금시키고 상위등급자(S등급, A등급)들이 다시 B등급과 차액을 인출하여 B등급자에 돌려 주는 편법이 성행함. ❍ 일부 기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 성과상여금 수령을 거부하고 반납하고 있는 실정임. ❍ 성과상여금제가 이와 같이 많은 문제가 많이 있는 시책임에도 중앙 주관부처에서는 성과상여금제를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규정대로 이행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것이라면서 공무원 인사행정 정보시템 메인화면에 하단에 신고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성과상여금 재배분, 반납동의서 제출등 성과상여금비리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인사랑(인사행정정보시스템) 성과급비리신고를 통해 제보하도록 공지하고 있음. ▣ 개선방안 ❍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 폐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여론을 수렴하여 폐지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고 사기를 진작 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통상적인 공통 상여금 이나 가계보전금으로 공평하게 지급하거나, ❍ 성과상여금제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기본급을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전환하여 일부 소수의 상위등급자들의 사기 진작보다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상여금 일부 예산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여 더불어 살아 가는 우리 사회에 공직자들이 솔선 수범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시책으로 활용함. ▣ 참고사항 ❍ 작년 12월 20일에 교원성과급제 폐지 요청 청원은 최종 서명인수가 13만명으로 적지 않은 호응을 얻었으나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벽을 넘지 못하여 청와대 답변은 무산되었습니다. ❍ 작년 교원성과급제 청원 13만명의 여세를 몰아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페지 청원은 20만을 넘어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국민여러분들의 혈세가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철저히 감시자가 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지고 그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 지수가 더욱 더 높아질 것입니다. ❍ 20만명을 향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동참을 간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