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재 촉구 및 심신미약, 술, 청소년 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안녕하십니까 . 하루하루 평범하게 사는 서른중반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인터넷 뉴스를 보고 하도 어이 없는 상황이 나오는거같아 청원을 하려합니다. 일단 기사는 이렇습니다. 버스 안에서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고교생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50분께 대구 수성구 지역서 운행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62세 여성인 B씨가 옆에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쉬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께를 무차별 폭행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합병증으로 숨졌다. A군은 B씨의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22)C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함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는 기사만 본 시민이라 정확한 상황 및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내부개입은 없었는지 공정한 판결을 내렸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피해자분은 한 사람의 어머니일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람을 죽이고 만류하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도 저런 판결이 나올수 있는지 너무 너무나 궁금합니다. 심신미약이나 가해자가 청소년이란 이유로 이런 가벼운형벌은 받는건 법의 형평성에도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심신미약이고 관심 청소년이라면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여 발생한 사건이라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번일은 가벼히 여겨 그냥 지나칠수 없다 생각됩니다. 저의 의견은 법이란 약자의 편에 서야 제 기능을 발휘할수 있다 생각됩니다. 약자는 법으로써 잘지켜주고 안아줘야합니다. 그리고 제발 낡은 관습(법)은 버려야한다 생각합니다. 고인물은 썩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심신미약, 술,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사건을 수도없이 보아왔습니다. 가해자가 부자란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로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피해다니는 모습들을... 하루빨리 법의 개정을 통해 올바른 정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뿌리내릴지. 이번일도 다시 재수사 되어 다시 공정하게 되는지, 한사람의 시민으로써 지켜보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