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부동산정책 중 재건축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88올림픽에 즈음하여 아파트가 많이 건축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현 시점에서 30년 이쪽저쪽에 있다보니, 시기적으로 재건축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 여부에 대하여 건립연도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도 아파트의 성능을 보아야 할 것인데, 그 방법이 "안전진단"일 것이고 그것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왕왕 들리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안전진단 강화에 대하여 언론을 통하여 들리는 주요 내용은, 주거/환경 점수는 줄이고, 구조안전성 점수는 높인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주거환경 점수를 무분별하게 획일적으로 줄여서는 안되며, 구조안정성 평가는 외부 영향에 대한 저항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비 평가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삶의 질'을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는 요즘에 주거환경 점수를 낮추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주거환경이라함은 가깝게는 숨쉬는 공기, 층간소음, 집의 인테리어 쾌적함에서부터 교통의 편리성까지 다양할 것인 바, 거주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가량 된 아파트의 인테리어 등은 한 채(UNIT)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으나, 그 아래집 천정을 지나는 배관은 손 볼 수가 없으며, 이에 따라 수도물의 쾌적함은 매우 저하 될 것입니다. 누수가 각 동을 연결하는 배관에 있다면 이는 입주자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부담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크게는 물 생산에 소요되는 국가자원의 손실이 될 것입니다. 한편, 30여년 전에 대비하여, 요즘에 한 집당 1대 이상 보유한 자동차를 원활하게 주차하는 것도 주거환경에 포함될 것이고, 삶의 질 향상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인바, 건축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차량이 없어 입주자 모두 주차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차량 수가 증가하여 이중 삼중 평행주차를 해야하고, 눈이 쌓이는 날에는 주차선에 주차한 차량은 평행주차 차량의 이동이 안되어 사용을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욱이, 화재발생시는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관련 법령들이 시행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 아파트 단지에 겹겹이 주차된 차들을 처리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이겠죠. 2. 구조안전성 강화 방향이 궁금합니다. 즉, 구조안전성 강화가 단순히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를 보는 것이 구조안전성인지, 아니면 구조역학적으로 외부에서 끼치는 여러가지 영향(힘)에 견디는 것을 평가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지진 내구성도 평가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얼마전 포항 지진은 지진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중요한 일임을 증명하는 듯 합니다. 3. 설비 관련 평가는 변동이 없는 것인지요? 안전진단은 설비 평가에도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배관설비와도 연관되는데, 각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는 소방설비(스프링 클러)는 작동여부도 매우 중요하며, 고장시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집 한채를 수리하여 될 것인지 전체를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소방안전 점검과 연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빈번한 화재로 매우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방안은 매우 좋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며, 부동산 가격과 안전의 문제는 별개이며, 단순히 부동산 가격과 연계하여 무리하게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여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전진단 강화기준을 설정하기전에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토의하여 효과성 높고 생산성 높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