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유죄를 받았음에도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는 시민을 보면 각종 법과 규제를 잘 준수하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 국가사회 내 법질서 확립에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