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차익을 90%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부동산 과열 양상에 편승해 거주 지역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는 주민 모임이 다수 출범했다는 기사들을 자주 보곤한다. 정부에서는 아무리 집값을 안전시키려 하여도 노골적인 반발로 가격 담합을 통하여 가격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다. 아무리 대출을 줄여도 있는자들은 끄떡이 없다. 오히려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잠실5단지 지키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말 지역 주민들에게 "강남 아파트에서는 가격담합을 통해 매주 1억원씩 집값을 올리고 있다"면서 "우리 단지도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않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기사를 보았다.여기에는 “36평 20억원 이상, 35평 19억5000만원 이상, 34평 19억원 이상”이라는 구체적 가격 가이드라인도 담겼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이지만 지금의 부동산 상승은 젊은이의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문제이다. 이정도라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매입과 매도의 이익의 90프로를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고 사는 동안에 부동산 세금을 5억이상은 500백만원, 10억이상은 1천만원, 그 이상은 더욱 가중의 보유세를 물려야 합니다. 집을 언제까지 투기로 방치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