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업종 상가전기요금 현실화 요청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시에서 작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상품을 (400원~3500원 판매)할인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보니, 수입이 작은 장사지만 열심히 쉬는날 없이 가게를 열고 있습니다. 힘든점으론 다들 그렇겠 지만 임대료나 기타 고정 지출입니다. 그중 가장 힘든건 전기요금입니다. 업종이 아이스크림이다보니 냉동고를 끄고 퇴근 할 수도 없고, 매일 24시간 냉동고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1~2개 정도가 아닌 10대 정도가 시설의 전부 입니다.) 초여름부터 가을 까지 누진세폭탄을 피할 수 없고, 전력공사비용도 부담되고 그냥 60만원이나되는 전기비를 여름철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살펴보니 월450 시간을 초과하는 고객은 현장조사로 초과금(누진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확인하고, 한전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조사를 했지만, 조사담당자는 오자마자 약관에 명기되어있지도 않은 24시간 영업을 해야하며, 사람이 있어야 인정하고 있다고 다른 말은 들으려하지도 않고 계속 우기다 갔습니다. 분명 한전 기본공급약관 8장 요금의계산및납부 제48조의2 2번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 6번 (1)~(5)이외의 고객으로서 현장조사 결과 전기사용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고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어디에도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사람이 상주해야한다고 하는 문구는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저희같은 영세 상인이 서민상대로 장사하면서, 가격이 인상되도 판매가를 올리지도 못하고,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고 각종세금은 늘어나고 장사를 접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정부에 조금이라도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정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편의점,독서실,자판기업 외 상점시설의90%를 점유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한전의 하루 15시간 전기사용 (월450시간)이라는 전기요금 계산공식을 24시간으로 현실화 하여, 여름철만 이라도 누진세를 피할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