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무안공항역 KTX 운행은 어떠한 이득도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부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무안공항은 김대중대통령 당시 지어진 공항입니다. 그러나 서해안고속도로 개통등의 여파로 수요가 저조하여 한국의 미라벨국제공항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공항의 수요확보등 공항의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기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계획을 무안국제공항역 경유로 바꾸는 것에 동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연계교통을 더욱 발전시켜 다시 새롭게 호남 항공권 교통의 요지로 부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 정책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호남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와 달리 기존 오송역에서의 실패로 인해 공주역은 수요저조로 인한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먹고 있고 호남고속철도는 고속버스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이유중 하나가 오송역으로 인한 고속전용선의 선형때문입니다. 우선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할 경유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정치권이 KTX를 막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X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속철도 중 하나로 빠르게 여러 곳을 이어주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현재는 거의 동네 마을버스 취급을 받아 정책마다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무안국제공항경유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고속전용선을 개설해버리면 무안국제공항은 일반열차가 운행하기 힘듭니다. 이는 나중에 도리어 큰 제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을 주로 이용할 호남 주민들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역에 일반열차들도 운행을 해야합니다. 아니면 몇몇 군은 아예 이용할 엄두도 못내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발전시키는 취지를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속전용선이 아닌 일반철도용 선로를 개설하여 일반철도및 준고속열차를 운행하고 전남 주요 시,군과 공항을 연결하는 버스교통을 확충해랴 합니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나 인천/김포/김해국제 공항행 리무진처럼 말입니다 (고속전용선은 300km/h 이상의 성능을 가진 차량만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는 일반열차들과 화물열차는 운행하지 못합니다. 또한 신호체계, 전력설비, 선로강도, 곡선반경 등도 고속선과 일반선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KTX는 현재 저속철이라는 불명예를 가진 적이 많은데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면 300km/h 이상으로 속도를 내는 구간은 매우 짧습니다. 아래 블로그의 분석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고속전용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행이 됩니다. 4. 이는 도리어 현재 큰 제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안공항경유 고속전용선과 기존 호남일반선 두 개의 선로를 운영하면 관리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광주공군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군용인입철도를 건설할 때에도 고속선에 연결할 수 없어 함평역까지 15km가 넘는 거리를 추가로 건설해야 합니다. 4. 현재 광주 이남의 고속철도 수요는 도리어 무한국제공항안이 비현실적이것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전 무안국제공항 철도 연결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해공항 철도연결계획에는 itx새마을과 EMU180의 운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김해공항~대구와 김해공항~태화강(울산)간의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도 서울~천안~청주~청주공항간 200km/h급 열차를 도입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무안공항도 준고속일반선으로 연결하여 목포~무안공항~광주송정~광주간 200급의 공항셔틀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아래 링크로 게시된 블로그의 게시판 항목을 차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대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허나 호나고속철도 고속전용선 무안국제공항경유는 이러한 대책을 불가능하게 하고 타 대책들보다 여러 방면에서 불확실하고 좋지 않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호남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무안국제공항 경유 고속전용선 건설안은 도리어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송역을 보면서 지역주의 정치적입김이 무섭다는 것을 느끼고 방지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물론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과거에 실패한 것을 보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려 한다면 도리어 그런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위의 1~4의 문제점은 아래 링크로 게시한 블로그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등 링크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송역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보면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무안국제공항역은 또다른 오송역을 만드는 계기입니다. 물론 무안국제공항을 KTX로 연결하면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 이는 지선을 만들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호남고속철도는 공주역이 수요가 저조하고 위치가 애매하여 혈세낭비로 비판받고 있고 유스퀘어-서울 고속버스와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데 쓰여도 될 1조의 에산을 더 사용해서 구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본선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KTX를 마치 동네 마을버스처럼 취급하여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막대한 오판입니다. 예산확보도 힘든데 1조를 더 써서 거의 도박에 가까운 무안국제공항본선건설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과 내각각료분들을 믿고 지지하지만. 무안국제공항 경유 본선건설은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꼭 이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