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의 인권상향과 지원강화를 위해 헌법 제30조 강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해마다 뉴스를 보면 각종 굵직한 범죄관련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범죄자만 하더라도 안남기, 우웬춘, 김학봉, 김길태, 서진환, 김일곤, 김홍일, 정남규, 유영철, 강호순, 김상훈 등등 국민들을 분노캐하는 범죄자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흉악범죄자들 관련 뉴스를 심도있게 다루지만 항상 잊혀져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피해자와 가족(유족도 포함합니다)들입니다. 대부분 가족들을 보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안남기, 김길태, 김홍일 등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을 때 유족들의 울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20년뒤 가석방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리고 이들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있으며 일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일부는 실업자 일부는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서 비참하게 살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는데 그럼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까요? 물론 범죄피해지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30조를 보면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33682 범죄자 출소 땐 집도 마련해준다는데… 피해자 지원은 높은 문턱 엄두도 못내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455756 꿈도, 건강도 다 잃고…범죄 피해 당한 게 죄? http://www.sedaily.com/NewsView/1OL1D64O5B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쥐꼬리 배정에..사비 모아 피해자 돕는 경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 정부의 관심사항 중 하나가 바로 다름 범죄피해자 지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범죄피해지원에 예산마저 부족해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제대로 된 지원도 못받고 있고 가해자들만 감옥에서 웃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사를 통해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가해자 대부분이 돈없고 재산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또한 흉악범죄자의 가석방 심사 때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범죄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지원을 회계과목으로 변경하고 예산도 지금보다 대폭 올리며 흉악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듯이 범죄피해주들의 권리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국가에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왔고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열악한 지원은 결국 헌법30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 2008년을 기준으로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살해되었을 때 미국은 약 10억 원, 일본은 약 4억 원 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데 반해...(생략)" 즉 가해자를 위한 엄중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범죄피해유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한 번 생각해봐야하며 바로 이런 점을 개헌에 반영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