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기준이 바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기준은 상대방보다 심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두명중 한명이 죽는다면 살해범이 죽는걸 원하십니까, 착한사람이 죽는걸 원하십니까? 당연히 살해범이 죽는걸 원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착한사람이 죽게됩니다. 정당방위의 기준땜에 살해범이 칼로 위협을 할때 본인이 죽이는건 안된다는거죠. 착한사람이 많은세상, 살해범이 많은세상, 무엇을 원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