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 개헌을 이번 6월 지방 선거에 실시 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TV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지방분권 개헌은 여당과 야당의 큰 이견이 없는 사항인데, 그 시기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간자로써 역할을 하여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실시 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TV 공개 토론을 3월 달 중에 실시 할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공개 토론을 통해서 개헌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지방 선거 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지방 분권 뿐만이 아니라, 여.야 가 합의가 가능한 개헌도 함께 공개토론을 할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권력과 자본의 중앙집중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격차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불균형은 교정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30년 안에 지금 있는 마을 10곳 중 4곳은 거주 인구가 한 명도 없는 인구소멸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더이상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도 지방 분권 개헌을 미뤄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