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비리 근절 감시 강화 및 전관예우 금지법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저의 남편은 현재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한 사립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설립자와 총장 및 이하 이사단의 전횡적인 학교경영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후 일방적으로 해직당한 후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시 복직하여 일을 하고 있지만, 수업을 주지 않고, 생활할수 없는 수준의 월급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남편과 저희를 고통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설립자와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불법적으로 가져가 자신들의 빚을 갚고 있으며, 설립자는 예전에 교비횡령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았음에도 최근에 또다시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총장과 동기 관계라는 전관예우 변호사를 섭외하여 구속영장 기각은 물론 모든 혐의들을 한 재판으로 통합하여 재판자체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설립자와 총장 및 이사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학교는 방학때 마다 교직원들에게 월급을 지연하여 지급했으며, 특별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그동안 갑작스러운 계약 변경이나 구조조정, 일방적인 학과폐지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교원도 있습니다. 학교 교수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학교 정상화와 안정된 교권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권려과 돈을 쥐고 있는 갑의 횡포를 바로 잡을 도리가 없습니다. 더불어 법조계의 적폐인 전관예우까지 저희들의 싸움을 계란에 바위치기로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변호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면 한건당 5억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교수들은 변호인 선임비도 부담스러워, 서로 각출하여 힘들게 싸우는 와중에 학교 설립자와 총장은 교비를 횡령하여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변호해 줄 전관예우를 로비를 통해 엄청난 비용으로 섭외하여 법리의 구멍을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니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언론에도 알려보고자 노력했지만, 워낙 사립대학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화되어 있는 터라 기자들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편의 학교 외에도 수많은 사립대학의 부정부패 속에서 힘들어하는 교직원들과 피해를 입는 학생 및 학부모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인맥으로 인하여 다양한 많은 재판들에 부당한 판결이 나는 이 행태들을 좌시하지 마시고 법적 제재를 강구해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이 싸움이 오래 걸리더라도 합리적 판결이 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전관예우 변호사만큼은 당해낼 도리가 없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남편과 동료교수들, 그리고 이들에 포함된 모든 가족들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사립대학의 비리 근절과 법조계 전관예우 금지법을 현실적으로 더욱 강화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