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도의 폐지로 인한 보증인 구제방안과 채권의 법적 시효 완성에 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제목;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로 인한 보증인 구제방안과 채권의 법적 시효 완성에 관하여 내용: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한의사 입니다. 20년 전 1997년에 대학동기의 부탁으로 각각 1억씩 2건의 보증을 선바 있습니다. 2010년에 2000만원을 변제하고 1건의 보증채무를 면제 받아 현재에는 S보증보험회사에 보증채무가 1건 남아 있습니다. SGI 신용정보 회사의 담당자(이하, 담당자)의 권유로 보증채무를 벗어나기 위하여 S보증보험회사(이하, S사)에 심사를 2018년 1월에 청구하였습니다. S사에서는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는 이자와 원금 총액의 25%선인 80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하여 심사를 넣은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남아있는 원금은 5400만원 정도이고 총 변제를 요구하는 금액은 3억4000만원 정도 입니다. 2017년 6월에 20년 만에 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6월,7월,8월 의료 보험료도 압류가 되어 받지 못하고, 2017년 9월 이후에는 아예 청구도 못하여 한의원의 운영이 힘들어 어렵게 부탁 한 지인의 대출로 감당을 해 왔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보증을 선 것은 대학동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여린 정 때문입니다. S사와 보증채무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어 청원을 드립니다. 1)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벗어나기 위한 금액을 원금에서 주 채무자와 나누는 퍼센트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을 설 때에는 보증금액(원금)만 알지, 이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원금의 몇 퍼센트만 갚으면 보증인은 보증채무에서 벗어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특히 이자)는 주 채무자 갚아야 한다고 봅니다. 2) 채권의 법적 시효완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시효완성을 3년, 상법에서는 5년, 민법에서는 최장 10년을 시효완성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도 채권자들의 시효 연장 방법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면 시효중지가 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10년 연장 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법으로 정한 3년,5년,10년의 시효완성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법으로 정한 시효완성 기간내에 채권자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며, 시효완성과 동시에 채권자들이 취한 법적인 조치도 무효화하게 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98년에 S사와 보증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S사가 법적인 조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를 취한 것은 2010년입니다. 무려 12년 뒤에야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특히, 시효완성이 5년인 상사채권입니다. 3)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원금부터 삭감을 시킨다는 감언이설로 입금을 시키게하여 시효를 다시 살리는 방법을 씁니다. 저도 여기에 속아서 2015년5월부터 30만원씩 입금을 하여 20년이 지난 지금도 보증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벗어나기 위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효가 되살아난 채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 피부에 와 닿아 느끼는 것이라 봅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취업자 수 증가만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 활동을 통하여 재기를 하고자하는 사람에게도 조금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3가지가 S사와 보증채무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느낀 점입니다. 하루 빨리 개선되어 성공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