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역량제 평가도입을 하면, 무능한 국회의원과 장관들까지 속아낼 수 있으며, 국회의원 등급제를 실시해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며칠 전에 김진태 국회의원이 헌법'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한 이유를 들어보니, 북한에서 자주 쓰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무조건 빨갱이네, 좌파네 하는 이상한 헛소리도 지겹습니다. 안보? 안보도 중요하지요. 지난 9년 동안에 안보는 보수라고 자칭하던 정권에서 그동안 뭐하셨는가요? 이 자들은 입만 벌리면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당신네들은 손자병법 중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을 모르시나요?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어느 강한 적이 와도 결코 위태로운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한이지요. 그렇다면, 북한의 속성에 대해서 그대들이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했습니까? 그런 것도 분석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연평도 포격에 얻어맞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주적이 북한이면, 그 실체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스탈린주의로 무장된 집단입니다. 이 자들에게는 항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만큼 악바리 정신으로 무장된 집단입니다. 이를 알려면, 러시아 공산화의 역사를 알아야 가능하는데 레닌의 볼셰비키에서 출발하여 스탈린이 집권하고 스탈린주의로 발전되었죠. 이 사상은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오로지 혁명, 혁명 밖에 모르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없어지고, 무시무시한 철권통치로 지배하는 것이 하나의 일당독재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자신의 정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도살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정적이었던 트로츠키를 1940년에 맥시코에 자객까지 보내서 아이스피크로 머리를 뚫어서 죽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공산주의 각 국가에 퍼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북한은 김일성주의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적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지요. 그게 바로 스탈린주의로 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는 자신의 정적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내가 아는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민을 혹세무민할 작정으로 입만 열면 북한이 어쩌고 하고 있으니까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역사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역사도 모르면서 무조건 자기들의 논리에 반대되는 입만 열면 빨갱이라고 일삼은 국회의원들에게도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를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과연 지놈들이 얼마나 똑똑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네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놀고 먹고, 국회에서 몽니 짓이나 일삼고, 입만 열었다하면 좌파가 어쩌고 헛소리나 늘어놓고,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면, 북한의 속성에 대해서 분석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막연하게 대처하고 있고, 대통령은 개혁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당파싸움이나 일삼아 국력을 낭비하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러니, 국회의원에 대한 역량제 평가를 도입하여 국회의원도 등급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꼬박꼬박 내니까 뱃대지가 따땃하니까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를 도입하면, 지놈들이 긴장타니까 더욱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 이유는 의원직에서 안 짤릴려고.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무조건 봐야합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도 모르거나, 일본 자위대 행사에 가서 찬양한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사를 의무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김성태 의원처럼 막말을 일삼거나, 나경원처럼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짓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회의원부터 국회역량평가를 보게 하고, 이론시험(국어, 한국사)+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그 실적(몇 건 이상 법을 발의했는지 유무, 40건 이상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는 자동으로 탈락)+구술면접+한국사인증능력 고급 1급 자격증을 제출(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무조건 자동으로 탈락) 이것을 종합하면, 70점 이상이 되지 못하면 국회의원 등급에 따라 국회의원 등급제를 실시해라. 학교 다닐 때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운 것처럼 국회의원도 등급에 따라 줄을 서게 만들어야 한다. 등급제는 갑, 을, 병, 정, 무 순으로 매겨야 한다. 그래야 저놈들이 낮은 등급을 맞으면 자동으로 다음 선거에 퇴출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한다. 이것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장관, 차관까지도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책임감이 더 무겁게 주어지는 만큼 열심히 해야하기 때문이다. 단, 개인과외교습은 안 되며, 이론 시험일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독학을 해서 해야한다. 문제유출우려가 매우 높아서 공정성을 위해서 말이다. 국회의원역량평가 기구는 국회소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기구로 독립하여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권한으로 해줘야 한다. 이를 방해하면, 무조건 업무방해 등으로 자동적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해줘야 하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기구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을 제도를 보장해줘야한다. 특히 이론시험에 한국사는 철저하게 외부전문위원으로 위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