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및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 계산에 대해 5년 정산 제도마련을 해주세요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최근들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이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정규직과 일반 계약직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수입패턴이 다르고 매년 벌어들이는 수입이 다른데 1년에 한번만 하는 연말정산만 가지고 세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데는 우리나라의 누진세 구조상 장기간에 걸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정규직으로 꾸준히 연봉을 올려 받는 일반 직장인A씨와 자영업으로 매년마다 수입이 들쑥날쑥한 소상공인B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A씨는 매년 꾸준히 5,000만원의 연봉을 5년간 받게되면 총 2억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B씨는 1년차에 1억원->2년차에 8,000만원->3년차 2,000만원->4년차 2,000만원->5년차 3,000만원을 벌면 동일하게 5년간 2억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낼까요 ? A와 B씨 모두 공제받을 세금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A씨는 매년 678만원씩 총 3,390만원 B씨는 1년차 2,010만원 / 2년차 1398만원 / 3년차 192만원 / 4년차 192만원 / 5년차 342만원으로 총 4,134만원 결국 5년간 같은 수입을 발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B씨는 약 80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세액공제 관련한 부분은 오히려 일반 직장인에게 해당사항이 많지 자영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직장인에 비해 적은것을 가정하면 둘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지요. 기본적으로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정규직으로 고정적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에는 지금의 누진세율 구조가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자영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5년 정산 제도를 추가하여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