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한 판결을 토대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한 나이 14세에 입에 담지도 못할 변을 당하였습니다. 그 아픔은 피해자 학생이 감수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며 앞으로 살아가는데에도 지장을 줄 만큼 큰 슬픔입니다. 그러한 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또 피해 학생에게는 일에 대한 대처와 후처리를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나라에서 제정한 '소년법' 아닙니까? 하지만 이 소년법이 이제는 가해자들의 뒤도 봐주는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로 그 예입니다. 자기 인생 귀중한것은 알면서 남의 인생을 그저 유희거리로 망치고, 신체를 폭행하였으며, 심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긴 학교 폭력 가해자 A양, B양, C양들이 단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보호처리를 받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안하무인인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피해자 학생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과 부모들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자녀, 부모일 수 있으며 합당하게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폭력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컬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