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 파면 및 감사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법조계 “36억 뇌물 사건에 집행유예는 이례적” 그럼에도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이 없다거나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36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뇌물 공여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렇게 비판적입니다. 36억 원 넘는 부분을 뇌물 공여로 인정하고도 이재용을 풀어 줬다면, 공정한 판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적폐 판사를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속 둔다는 것은 국민에게 큰 상처와 나라의 법질서를 뒤흔드는 재앙이 될수 있어 정형식판사 파면 및 감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