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현재 유린되고 있는 사법권과 삼권분립을 지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아시다시피 2월 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1심보다 크게 감형받으며 집행 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삼성의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와 정유라 승마 관련 지원과 승계작업의 연관성 그리고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증거 불충분 등 법조인 중에서도 이것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한, 삼성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법 사건에 연루되어 와서 국민들의 존경과 실망을 동시에 받는 기업임에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번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와도 논란이 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1심과 다르게 2심의 결과에 대해 반발은 도가 지나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판결을 집행한 판사에 대한 노골적인 파면 요구나 판결의 원인이 단지 사법부의 적폐 때문이라는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이 나라의 사법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사법부 정의는 정치와 금전적 이해 관계없이 오직 법관의 객관적 양심과 법적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 논리 없이 단지 자신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사법부를 적폐라 규정하고 판결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신상을 터는 행위는 도대체 뭐가 적폐이고 뭐가 정의인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사법부에 비판할 표현의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여론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 지식인 등은 이를 자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리 중 하나는 분업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비롯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군부대 댓글개입 등 일부 국회 의원들의 사법 개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구성원이 사법부의 판결에 시시콜콜 따지고 영향을 주려 한다면 이는 분업의 원리의 중대한 침해입니다. 마치 국회 입법 활동에 대법관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게 자제되듯이 말입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음모론 제기는 국민의 대표로서 적절치 못한 처사입니다. 국민의 작은 지도자 격인 지식인으로서 모든 언사에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식인들은 논리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의 복받친 언사와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록 자연인 신분이라도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사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은 독자의 감정에 맞추어 한쪽의 의견만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편향적 행태를 보입니다. 이는 언론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투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헌법기관입니다. 또한, 헌법 6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행되고 있는 삼권분립 훼손, 사법권 침해 행위에 대해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중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