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의 태만적 직무행위 및 반인권적 갑징행위를 징계할 경찰 외부기관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서울종암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반말, 고압적 공포분위기 조성 및 태만한 직무수행 그리고 종암경찰서 청문감사실의 부당한 직무수행 및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경험하여 경찰 외부 감사기관의 필요성을 청원합니다. 저는 병든 강아지를 붇양 받는 사기를 당해 종암경찰서에 신고를 위해 2017년 4월 27일 방문했습니다. 27일에 신고 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진정조서 작성을 위해 4월 29일(토요일)날 방문하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액사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경찰서에 방문한다면, 어차피 경찰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 해당 범인의 인적사항, 사기행각의 증거, 상습범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 또 다른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조사하여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당하였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로 일관하였고, 저는 여러 증거관계들을 조사하여 갔을 뿐만 아니라 담당 수사관이 강아지 전염병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여 사건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지식을 설명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화를 내는 등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소액 사기 사건이다보니 수사관은 대충 사건을 처리하고 싶은데, 제가 찾아간 여러 가지 증거관계를 반영해 진정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고압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형식적으로 진정조서를 대충 작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래는 담당 수사관이 한 말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어이.. 묻는 말에만 대답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니가 왜 이런 것들을 조사해오냐, 이런 것은 전문가인 경찰이 하는 거다.” “30분이면 끝날 것을 너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 또한, 제가 해당 범인이 상습범이라는 증거관계를 직접 조사하여 갔기에 진정조서에 이에 대한 기재를 요구했을 때도 수사관은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런 거 안 써도 돼! 필요 없어!" 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대로 진정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진정조서를 읽어보니 수사관이 워낙 그 내용을 대충 작성하여 문장자체에 주술호응 역시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을 때도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영화 속에서만 보았던 1970-80년도 경찰 취조실 분위기였기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도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기에 종암서 청문감사실에 해당 수사관의 반말, 고압적 공포분위기 조성, 직무 태만에 대한 내용을 5월 12일 문자 형태로 신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것은 제가 5월 12일 분명히,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종암서 청문감사실에 신고했는데, 청문감사실로부터는 아무런 안내가 오지 않고, 제게 반말을 하고 고압적인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그 수사관으로부터 차후에 사과 전화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때도 다소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정식 절차'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신고하였기에 그 수사관은 징계에 회부되리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이 지났음에도 징계 여부에 대한 연락이 없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10월 26일날 국민 신문고에 해당 수사관의 징계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종암경찰서 청문감사관이라는 사람의 답변에 의하면 징계절차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종암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종암경찰서 청문감사관 역시 위 사건을 덮기 위해 제 식구 감싸기 행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징계 회부를 위해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했다면, 제가 5월 12일날 '공식 절차'를 통해 신고했을 때, 종암서 청문감사실로부터 안내가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월 12일날 '공식 절차'를 통해 신고했을 때는 아무 말도 없이 종암경찰서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위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다가 제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남기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설사 제가 종암경찰서 청문감사관의 답변대로 종암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더라도 경찰 조직 자체가 이미 제 식구를 감싸고 사건을 덮으려는 태도를 처음부터 보이고 있었기에 별 실효성이 없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다시 생각해보니 진정조서 작성을 위해 담당 수사관이 2017년 4월 29일날 방문하라고 하였는데, 그 날이 하필 토요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방 안에 다른 수사관들은 없고, 그 방 안에는 해당 수사관과 제가 있었고, 멀찍이 의경으로 보이는 사람이 1명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담당 수사관은 다른 수사관들이 없는 토요일에 방문하라고 이야기하고 마음껏 반말에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제가 당한 억울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화에서나 본 70-80년대 경찰의 고압적인 모습을 현실에서 직접 경험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피의자 신분이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는 점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도 또 한 번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서를 방문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반인권적 갑질행위, 직무 태만행위에 이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청문감사실의 태도에 우리 사회의 경찰 조직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변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기에 경찰 수사관의 반인권적 갑질행위, 직무태만 행위를 감사할 수 있는 경찰 외부의 감사기관 신설의 필요성을 청원합니다. 경찰 내부의 청문감사실에서는 제 식구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방문했다가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