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관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법에 관해서 가끔 뉴스를 볼때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징계위원회에서 파직,감봉등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진것이지 입고있던 옷이 죄를 진것도 아니고 앉아있던 의자가 죄를 진것도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어떠한 자리에 오르면 주어지는 면죄부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관해서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기업들은 여러가지 꼼수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을 비정규직도 아닌 개인사업자로 고용하여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과 회사차원에서 직원으로써의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의 생계를 약점으로 잡고 여전히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제법 있을줄로 압니다 이러한 적폐에대한 감사와 국민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신문이나 인터넷 각종 언론매체에 국민들이 신고할수 있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주거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 없는곳에 여우가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라는게 사장과 임원 그리고 직원들이 만든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장이 없으면 임원중에 사장을 만들면 되고 임원이 없으면 직원중에 임원을 만들면 되고 직원이 없으면 새로 모집을 하면 됩니다 2. 해고되는건 직원 뿐만 아니라 사장도 해당될수 있게 회사자체에서 집행할수 있도록 회사직원 개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한 의무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