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사 쓴 기자 명백한 경우 불이익 있게 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권은 이익형량으로 다투는 소수 기본권 외에는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을 내세운 허위기사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현재 상황은 너무 한 쪽에 편파적인 것 같네요. 허위로 사실검증없이 기사 작성시 반드시 불이익 있도록 해주세요 동의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 청원에 동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