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이번 문화 예술계 성범죄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사실 저는 성범죄(성추행,성희롱,성폭행) 라는 것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으로만 생각 했습니다. 제가 성범죄를 당해본 일도 없었고 뉴스를 통해서 겪어본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성범죄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되는구나를 이번일을 통해 느끼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으로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하나 저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보면 아동 성범죄자 혹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형량도 작을뿐더러 초범이라 감형해주고 술마셨다고 감형해 줍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법은 성범죄를 한번쯤은 그럴수도 있지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같습니다. 성범죄는 타 범죄와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죽을때까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재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 더이상 주먹구구식의 재방방지대책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일이 터질때마다 여기 저기 행정부서에서 각자 방지대책 내고 하지만 뭐하나 실질적으로 바뀌고 달라진게 있었습니까?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들어 세부 계획을 세우고 각 행정 부서에서 관련 계획의 실천 방안을 마련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별로 행정처리를 하여 이 일은 니네일 이 일은 우리일 나누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번 사태가 문화예술계의 일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서는거 같은데 성범죄가 문화예술계만의 문제일까요? 또한 대다수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면 남성 피해자에 대한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야 할까요? 셋 유교사상이니 여자는 당해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이 말도 안되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에겐 깊이 박혀있는 거 같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터부시되고 부끄러운 일로 치부되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에 앞으로는 성교육도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