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할당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왔지만 대학을 수도권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여기에 배제되는 경우는 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개인의 경제 사정 등과는 별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여러 부분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구, 자본, 교육, 문화, 의료, 일자리가 죄다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 안됩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오는데 일자리부터가 수도권에 있으니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나마 각 지역의 혁신도시로 공기업들이 대거 이전해 일자리가 조금이나마 생겨났고, 할당제로 비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는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선순환의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사교육 시장 이야기 하시는데, 인터넷 강의로 다 해결이 된다면 교육 격차는 줄어들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내의 교육 격차는 물론이고 기타 대도시에서도 교육 특구와 다른 지역 간의 격차가 큽니다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전체적인 절대적인 환경은 수도권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고요. 수도권에서 걸핏하면 역차별 운운하며 걸고 넘어지는데, 역차별의 논리가 만능이 아닙니다. 내가 차별 받았다고 해서 남도 똑같이 차별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옳지 않습니다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중심 정책들로 인해 차별 받아온 비수도권을 생각해본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