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사법 시스템 개발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매일 개혁한다고 하지만 기존 판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한 효과는 없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사법 시스템을 개발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 시스템에 증거와 진술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 피의자가 조사에 임했던 성실도에 따라 최대 10% 범위에서 형을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판사들은 이 인공지능 판결 조정 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이 때 피의자와 피해자의 변호사들은 10% 형량을 조절하기 위해 상호 공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큰틀의 죄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형이 조절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도 안되는 판결에 국민들이 울분을 토해야 하나요? 이 나라에 인공지능 사법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해야할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