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원 해외 유출에 대한 제재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중국에서 한국 반도체업체 유수의 연수원을 수십배의 급여를 제공하고 무차별 스카웃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백조 이상 반도체에 투입하여 수년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을것입니다 이에 애국법을 제정해 국가지정 핵심기술에 대해 해외 일자리를 구하고 인력유출이 심한 분야에 대해 제재가 필요합니다 국가첨단기술 지정된 분야에서 해외국가로 이직시 국적박탈 등 제재가 필요합니다 국적박탈 이외에도 국민연금 수급 제한 건강보험 수급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더라도 중국처럼 국가주도로 백조씩 지원하는건 자유경제체제를 해치는걸로 국내기업은 기술 유출에 무방비입니다 개인 직업선택의 자유라도 경업금지 기업 비밀 노출 등의 사유로 이직을 오년 이상 제한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정부주도로 백조 이상 지원하므로 국내기업은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되어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