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배심원제도와 판결에필요한 배심원제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그동안 국민은 절대권력인 검찰을 많이 겼었습니다 간첩을 만들어내는 국정원과 그걸 같이 협조한검찰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하는 범죄입니다 그어떤범죄와비교될수없는 국민을상대로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법원 또한 숨삲은 판사들이 옷을벗으면 대기업에 이사등으로 영전되기때문에 그유혹에서 떨쳐버릴수 없을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권한을 축소하십시요 구속 배심원제도와 유무제를 판단할판결 배심원제도를 도입한다면 그리 걱정할문제가 아닌듯합니다 국민 당사자들이 유무제를 판단 한다면 그들이 사리사욕에 올지못한 판결은 할수없을것입니다 검찰과 판사들이 썩어 가고 있는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한과 자기들많이 할수있는권한 때문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