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공직 과열 열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청년 부채, 청년 실업 등 청년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입니다. 그 때문에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하지만, 경기불황과 나아지지 않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청년들이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중소기업에 과감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과 각종 임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도움이 주가 돼야 하고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열악한 임금의 보조일 것입니다. 또한, 각종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에 근로자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 데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복지제도, 근로 환경 등 민간기업보다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매년 지원자의 10%만 입사하는 공직이지만 많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의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선 공직의 임금이 대기업이 아닌 일반 민간기업보다 낮거나 공직의 자리가 일시적으로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좀처럼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임금 동결이지만 명분이 필요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증가 폭을 완화시킬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명분은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직의 자리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정년을 줄이고 리스타트 제도를 만들어 정년 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계약직으로 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인데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만 된다면 상당한 공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중소기업을 키우는 방법이 그나마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크게 판매시장 개척과 마케팅,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문제점을 알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모쪼록 청년들의 미래가 나아지는데 정부가 보다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