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관련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현재 다가구주택은 주택법도, 집합건물법도 적용받지 않아 한마디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세입자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집 주인 한 명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다가구주택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관리비를 예로 들면,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비 내역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관리비 내역 고지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어 소위 '엿장수 마음대로'의 관리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