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 재검토 안하는이유가 있는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저는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90만원받아 그후1년지나인지 특별사면받았습니다, 징계사항은 없으며 최근2016~현재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단순음주운전시 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된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지침임은 틀립없는 명백한 행정지침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경중왕중 따져 차등있게 구분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나 일방적으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성폭력,성매매,성추행,뇌물죄]등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처리하는것은 큰모순이며 저는 저런행동은 아주 싫어합니다. 음주운전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 벌금50~ 200만원미만자에 해당자는자와 상습음주운전2회이상과는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합니다. 왜 같은 무리로 처리하는 지침은 분명히 잘못된 지침관행이며 1회 단순음주운전자는 사고일부터 10~30년이상 사고 없을시는 공소시효을 지정하여 1회는 기회을 주어 정부포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이 수혜자에게 해주는것이 타앙하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선발시(총리,장관,청창,차관등) 7대비리중 음주운전시 최근 10년이내 2회시 또는 1회시 신분허위진술은 고위후보자에서 선발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이 발표한바 하물며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가혹한 규제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 행안부는 전혀 손을놓고 전 정부 박그네정부의 행자부가 지침변경한후 재검토 수정이 없다는것은 직무유기와 같은 행동이며 국민의여론및 반영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중한 의견및 애로사항을 전면 무시하는태도에 전 정부 행자부와 현정부 행안부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비위에는 단순음주운전1회는 분리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성관련범죄,뇌물죄]등 주요비위에서 분리해주는것이 타당하며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은 한전쯤 고려하여 판단하여도 됨을 강조합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지침변경으로 23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로 벌금90만원받고 특별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것은 현행법상 조속히 지침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수헤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다 붙쳐넣고 유리한내용(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전 공무원들에게 공문하달하였고, 정부포상업무지침(2015,4.9일) 서에 52페이지(행정사항) 있는데 2016년4월21일 여러번 수정끝에 삭제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음을 재강조하고 전 정부 박그네정부 행자부장관이 직접 지침를 여러번 수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한조항(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서 내용에는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하도 아닌 미만으로 불야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단서조항(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는단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공무원여러분 이것은 누구봐도 잘못되었고 형평성 고려없이 전정부에서 일발적으로 밀어붙친 갑질이 맞죠^^; 또한 행정심판및행정소송시에도 지침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법적용범위에 벗어나 어떻게 할수 없도록 조치하여 말못하도록 완전히 지침을 변경한것은 정부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며 지침변경은 장관의고유권한인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속빠지고 장관(홍윤식)재직기간 1년5개월,차관(김성렬)1년4개월 정무직마치고 2017년 후반기 정부포상상신 그것도 최고의훈장(1,2급중 장관은 1급 청조근정훈장,차관은 2급 황조근정훈장)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무직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의훈장 1,2급받고 공무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누구의지시로 훈장상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고 누구의지시로 결재하여 훈장을 수여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현정부 행안부장관이 결재 했는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의 알권리을 주장합니다. 왜 잘못된관행을 알면서 눈깜고 모르는척하면서 업무처리하는것은 직원남용및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조사해야합니다. 본인들은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단서조항은 지침에 미반영하고 정말 못된 나쁜사람이라고 널리 전파합니다. 그리고 훈장상신하여 결재하여 처리한 고위직에 대한 직권남용및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조사하여 명백히 잘못 되었어면 훈장 반납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단순음주운전자 1회 인사사고없는자한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배제하여 공무원들에게는 한번의선처가 필요하고 정부포상를 수여하는 기회을 주는것이 타당함을 강조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정부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 잔존하는 전정부 저는 싫습니다. 그리고 전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분도 더욱 싫습니다. 이사람들이 해놓은 지침을 계속이어가고 있는 현 행안부 고위직공무원님 재검토하여 장,차관에게 검토 받으세요^^ 모르면 잘 설득하여 지침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신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전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합니까. 당신들도 전 정부박그네 정부때 행자부소속 이였고 본인들이 초안작성하여 재검토후 전장,차관에게 결재 했던 장본인들이면서 현행안부로 전환되어 현 장,차관에게 지침에대한 보고없이 그대로 진행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임을 강조드립니다. 당신들은 해당사항이 없어 훈장받을수 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일로 생각하면 큰실수합니다. 언능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수헤자에게 불리한사항이 없도록하시고 공평하게 차등있게 분리하여 현 장,차관님에게 보고후 결재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되게 설명하였는데도 무관심, 개인의 소중한의견도 귀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