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의 법원복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이정렬 전판사의 부당징계철회와 법원으로의 복귀를 청원합니다. 이 전 판사가와 같은 개혁정신과 합리성을 확보한 법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사법부 내에 필요합니다. 이 나라 사법부는 일제 탄생이래 지난 100여년동안 단 한차례도 개혁된 바가 없는 무소불휘의 무풍지대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뒷받침하거나 아부하는 모습 이외에 실제 아무 것도 보여준 바가 없습니다. 그저 절도나 강도 등 잡법재판소였지 사법정의 실현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또기관 정도였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재판거부, 사법부철폐 등 국민들의 물리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선 철저한 자기혁신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미온적 개혁노선으론 국민들의 여망을 감당하기엔 몹시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난마와 같이 얽히고설킨 사법부. 시대는 사법부의 혁파없이 국가발전 없다는 절박한 상황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정렬 전판사를 사법부로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