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가격 조작했다고 그러던데..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좀 챙피하시죠? 아래는 메트로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가상화폐를 주제로 청문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규제를 시장 개입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미국 의회의 입장이 강조돼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상화폐 청문회를 개최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은 "많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거래소'라고 부른다"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시장의 보호를 많이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ICO(가상화폐공개) 투자자 역시 IPO(기업공개) 투자자에 준한 보호 법규가 적용되지만 해외 ICO 투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며 이들을 보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하다면 ICO 참가 자격을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주체들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상원 의원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 정부는 자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조작했다. 이는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표현된다"며 "시장이 성숙하기 전까지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또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에 관련한 연방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문회에서는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클레이튼 SEC 의장은 ICO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야 한다며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벤처기업은 SEC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ICO가 SEC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ICO가 불법이며 이들을 제도권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연방 증권법은 증권 거래를 '다른 사람의 기업 또는 경영수완으로 얻을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로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클레이튼 SEC 의장은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으로 판단한 셈이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국경이 없기에 한 국가의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사례가 다시 언급됐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락의 트리거(계기)가 한국 정부라는 지적도 담겼다. 독일 괴테 대학의 칼 스텐스 교수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개입한 강력한 사례가 있다"며 중국과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를 거론했다. 한국 정부와 방향성은 다르지만 '디지털 국경' 내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당국은 투자자와 소비자를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의장은 "투자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가상화폐 전용 사이트를 만들고 가상화폐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장은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워너 상원의원은 "가상화폐는 휴대전화처럼 발전할 수 있으며 미국인들은 가상화폐와 토큰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책임있는 정책으로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