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의 법적 권한을  흔들(파면)지 맙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자신의 의지나 확신과 달리 판결이 내렸다고 해서 재판관의 신상털기를 하여 법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판결한 양심적 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고 그 법의 판결에 따라야 자유민주주의른 지킬 수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판사까지 파면한다면 인민재판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