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판사와 정형식판사를 감사하고 파면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등의 재판에서 이미 5년을 선고판결한 이재용의 1심판결 재판장 김진동과, 고법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한 정형식은 판사라는 특수한 직책 방패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은 사건을 또다시 판사가 더흔들어 놓은 구테타적 판결임이 명백하다.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판결하지않고 오로지 괴변의 법리적 판결을 주장하며 사법과 경제의 유착으로 자기의 사욕을 염두에둔 한건의 판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자들은 김진동은 1심에서 5년이라는 아주 가벼운 판결로 2심의기초를 만들어 놓고 2심판결이 집행유예로 판결나자 사표를내고 털고 나가는 치고빠지는 행동을 했고 정형식은 한술더떠서 대통령이 시키는데 거절할수 없다는 조직깡패집단에서나 있을 논리로 판결의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정경유착의 주범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구테타적 판결로 이나라의 근간을 또 흔들어 국민적 저항이 어마어마하고 그 책임이 어마어마 한바 이사람들을 법의 전문가라고 할수 없으니 박근혜를 탄핵하듯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것이므로 통치자는 3권분립의 민주적인 얘기를 떠나서 특간의 조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의 조치도 아울러 있어야 한다는걸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