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수사과오 및 조작 형사처벌 필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인천가좌지구대 에서 주차문제로 출동한 유모 경위 경찰관과 2명에게 고의로 사건을 조작당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서로 인계당해 조사만 받고 수사는 해주지도 않고 담당형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사에게 인계해 그기록만 보고 검사도 수사하지도 않고 그기록 그대로 벌금형을 구형해 벌금형을 받았고 수년간 재판한결과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할 수 있는게 없고 국가상대 민사소송 뿐입니다. 되려 경찰청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가 유모경위에게 고소를 당했고 또한 출동현장에서 반말로 8가지 죄명을 운운해가며 협박당해 검찰에 진정서 넣었다가 무고죄로 또 유모경위 에게 고소를 또 당 했다. 사법수사관들과 정부에 불신이 생겨 이나라에서 살수가 없으므로 국회의원들 에게 부탁한다 수사과오 및 조작사건에 대해서 경찰,검찰 담당수사관들 처벌 할 수 있게 처벌법을 만들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