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처벌 강화와 권력 범죄인 조직 내 성폭행이 발생할 경우 조직의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22살 여대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성폭력 범죄가 해가 가면 갈수록 몰카처럼 지능화되고 개인의 범죄뿐만 아니라 조직의 내 성범죄까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고 처벌 수위가 낮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예로써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행을 하였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대한 민국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합니다. 저는 성범죄가 외국처럼 처벌의 수위긴 훨씬 높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국 30년이며 러시아,프랑스는 30년에서 무기징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나라는 없습니다. 성범죄는 다른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이며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또한 살인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재범률이 감소될 것입니다. 만약 재범이 일어날 경우 최소 30년이상의 형을 선고해주시고 세 차례이상이 된다면 사회에서 격리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성폭력 사건은 개인 범죄뿐만 아니라 조직 내 성폭력,성추행에 대한 사건이 서검사 사건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었을까요? 이는 회사라는 조직내에서 "너 하나만 조용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감싸주기는 보다는 문제아 취급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직 내에서 상사가 권력을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성폭력, 성추행을 했다면 가중처벌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상사에게 신고하였으나 조직이 사건을 은폐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를 입게 할 경우 피해자가 조직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성범죄를 줄일려면 성에 대한 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일년에 한두번이 아닌 한달에 한 번 지속적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중범죄라는 사실 또한 강조되어야 합니다. 성범죄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