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2심판결대로 법 지식에 문외한인 저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30억이 넘는 돈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한 인물에게 지원 되었으며,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삼성합병에 개입한 국가 공직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은 시점에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리해석이 어렵고 방대하다고는 하나 위와 같이 기본적인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판결을 도대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수십~수백억의 돈이 지원된 것도 사실이고, 삼성합병이 시장에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국민연금까지 무리하게 동원된 것과 합병을 통해 가장 이득을 본 인물이 이재용 부회장인것 또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빵한조각 훔쳐도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받는 법에 잣대에 비추어 볼때 이번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