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전 과정에 AI 도입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법원의 판결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할 당시 상황, 범행동기, 가해자의 심신미약, 고의성 유무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아 동일한 범죄행위일지라도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의 재판결과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말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 땅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도입돼야합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기업총수든 힘없는 서민이든 관계없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