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 인상보다 더 시급한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군에서 사망 또는 상이를 당하고도 차별받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청원입니다. 신체상이정도에 따라 지급하는게 보상금인데 요즘 국민청원에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 인상해달라고 난리입니다. 한데, 그 7급 보상금이 오히려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똑같은 신체상이를 당하고도 그 보상금에서 70%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7급기준으로 보상금을 일반 438,000원 고령 535,000원 무의탁 712,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똑같은 상이를 당하고도 307,000원 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고령/무의탁 그런것도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없습니다. 너무 열악해서 오히려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만큼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군에서는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행동할수 밖에 없으나 보훈처에서 제정한 법률은 마치 공무원처럼 자신이 판단하고 그 업무를 할지말지의 판단이나 개별적인 생각으로 기피 또는 다른 방법의 행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여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군복무중에 부상당한 사람들입니다. 형평성 있게 보상금과 복지를 향상하여 주십시요!!! 유공자 7급 보상금이 작다고 국민청원이 줄을 잇는데 오히려 보훈보상대상자들은 그 7급의 보상금이 너무 부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