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재산권에 대한 권리도 없는 직업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개인 재산에 관한 모든 제량권은 개인의 선택이지, 국가가 통제하는건 공산주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만이 넘는 공무원의 극히 사적인 재산에 대해 국가가 통제를 하고자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가상화폐에 대해 하지 말라는 식의 위화감과 공포감을 주는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 청원에 올립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예외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관련도 없는 전 기관에 공문을 보내 기본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건 국가 권력의 월권이자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작 투기가 가상화폐만 존재합니까? 부동산, 주식, 강원랜드 ... 등 뭐 말할것 조차 없는 곳에 다 스며 들어가 있고, 그 금액은 천문학적 숫자일텐데 왜 특히 가상화폐를 에 대한 비판적 비관적 시각으로 기본권까지 박탈하려 하는지 그 의도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기존 부동산 주식 등 부의 기득권이 개미들의 자본이 다른데로 빠져 나가 그들 재산이 손해보는걸 국가가 막아 주려고 하는건 아닌지...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부디 가족부양에 보템이 되고자 하는 100만이 넘는 공무원의 기본권까지 박탈당하는 상황까지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덧붙여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는 그만하시고, 제발 집 한채만 살수 있게 부동산정책에만 전념해 주시면 안됄련지요? 어떤 영화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뭐시 중헌디"[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