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검찰수사 및 국민참여재판 제도 강구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최근 법원의 결정 및 판결들을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헌법에서 명시하고있는 것과 달리 사법부의 일부 구성원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권력남용과 부정부패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따른 처벌조차 평균인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더이상 납득할 수 없게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정치를 맡길 것이며, 누구를 믿고 심판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이 맡긴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법부라고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특검 수사를 요청드리며 장기적으로 공수처를 모든 부정부패 권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될 기관으로 만들어 주시길 청합니다. 그리고 사법부 재판진행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욕을 위한 독단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중요 재판의 경우 국민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고, 판사들은 그에따른 형량부과에만 관여할 수 있도록 재판방식을 개선해 주시길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