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어른들의 범죄만큼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대한 법적 처벌이 세다면 지금 처럼 청소년 범죄가 자주 일어날까요? 나이가 어린 청소년도 중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범죄인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모르고 저질렀을까요? 어려도 알만한건 다 알고있습니다. 허나 범죄를 저지르는것에 비해, 중범죄라고 해도 그의 대한 처벌은 심할정도로 가볍습니다. 피 터지도록, 그것도 물건을 이용해서 여러명이 한명을 폭행을 해도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봐주고, 본성은 나쁘지 않다 같은 이상한 이유로 감형하고, 집행유예 등 비교적으로 아주 가벼운 처벌이 주어집니다. 가해자들을 그런식으로 한다면 피해자들은 어떡합니까?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건 당연한겁니다. 재판과 처벌은 가해자가 이미 저지른것의 관하여 처벌을 하는것이지, 저지른 일은 무시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등으로만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는게 맞는겁니까? 이렇게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서 법을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봐서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겁니다.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과 인생, 그 가족의 인생까지 망쳐졌는데 법은 오히려 가해자의 인권과 미래를 더 보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