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판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원식판사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에 심각한 도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난 행동을 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법앞에서 평등해야하며 자신의 잘못은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하느 현상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와 평등한 법의 테두리안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법의 자세는 이를 실현하는 것 입니다. 법이 국민괴 괴리가 있으면 이걸 고치도록하는 것도 위정자의 도리입니다.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마라는 말또한 그죄값을 온당하게 치루고 다시는 그와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때 맞는 말입니다. 무조건 힘과 돈이 있다하여 그죄값을 가벼히 여긴다면 이는 문명사회가 아니라 봅니다 이에 저는 정원식판사의 이번 판결은 문명사회를 거부하는 거짓된 기득권자의 자기편의주의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