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가 명예훼손이되는현실  사실은 적시하는 것. 명예훼손처벌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지금 명예훼손법이 공공연하게 어떤 사실관계를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 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고 잘못된것을 바로잡고 싶어도 명예훼손때문에 말한 사람은 상당히 위축 될수밖에 없습니다 UN도 우리 정부 이 처벌 조항을 없애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는데 국회에서 진행도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사실유포나 거짓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해야하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수있는 권리를 줘야 이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습니다 또 제2의 피해자를 막기위해 더더욱 사실을 말해야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말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