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견으로 법률에 명시된 국민에게 부여된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1.국유재산법시행령제40조3항14호가목 에는 20120년12월31일 이전부터 국가외의자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및 매각을 할수있게 국민에게 기회를 주신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실제로 많은국민들이 이정책에 감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단지 관리청이 다르다는 이유때문에 이 소중한 기회를 박탈 당한다면 너무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3. 기재부소유의 토지는 건물이 존치된 그대로 한국자산공사에 위탁되어 상기의 혜택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산림청소유의 토지는 관리부서만 다를뿐 거의 동일한 조건임에도 건물을 철거해야만 한국자산공사에서 위탁을받기 때문에 철거를 하겠다고만 합니다. 4.상기의법이 기재부가관리하는 토지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면, 산림청관리의 토지도 상기의법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자산공사에 위탁하여 동일한 상황의 국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5.저는 인천시가300조원을투자하여 개발 하겠다고 규제하는 인천시의 정책으로 재산 매매를 할수없어 전재산이 경매로 날아갔읍니다. 산림청에서 변상금부과할계획이니 대표자를선임하라고하여 제가대표자로선임된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인정할수 없다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고,인감증명서를 받기위해 빚을내서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읍니다. 그러자마자 철거하겠다고 대집행영장을발부 한것은 국민을 갖고노는 갑질중의 갑질 행정 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읍니다. 만일 철거후 위탁시는 수의계약자격이 없어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게는 생존권이 달려 있읍니다. 부디 상기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