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차별 조장하는 개인회생 단축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서울법원은 기존 인가자들에 대해서도 3년 소급 적용해주는데, 지방사는 사람은 소돼지인가요? 지방별 개인별 개인회생사건의 판결은 판사의 재량이라지만, 70%의 개인회생기간중 폐지율을 줄이고자 시행한 개정법안의 적용은 일률적으로 3년이어안합니다. 이는 결코 판사의 재량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차별 조장없는 동등한 법적용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