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를 울리는 불공정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올립니다. 저는 금년 63세 된 가장으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천안에서 미술교육학을 전공한 아내와 함께 1987년도부터 학원운영을 하면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 2015년도부터 학습용 교재출판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①직장보험가입자 ②지역보험가입자로 나누어진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수백만 명의 지역보험가입자(영세 자영업자)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스컴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 신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임하면서 말하기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직장보험가입자는 개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반면에 지역보험가입자는 개인소득, 가족(배후자 및 자녀들)소득,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문제는 지역보험가입자들의 주택이나 자동차 등 소유한 재산에 점수를 매겨서 ‘과다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디에 호소할 곳도 없는 지역가입자인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삶에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원 운영을 중단하여 수입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에서 제2 금융권(신협)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 2천만 원과 신용대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2015년도까지 무려 10여 년 동안을 교육상품(교재)의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수입이 전무 하던 시기에도 주택소유자라는 이유로 매달 ‘건강보험료 17만원’을 납부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60살 되던 2014년도에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그 당시 고지서에는 보험료를 미납하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경고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타 지역에 교재판매를 시작하면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자동차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어 3만 5천 원 인상되었고, 2017년에는 가족소득 발생으로 또 다시 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현재 건강보험료 30만원). 그 당시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출받은 은행에서 이자독촉 전화를 받고 주택이 압류되기 직전이며, 자동차는 할부로 구입했다.”라고 호소하니, 공단직원이 말하기를 “부채(대출금)도 재산이기 때문에 국민건강 보험료가 부과되며, 자동차를 할부나 일수로 구입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건강보험’이 이자를 지불하며 할부(3년~5년)로 구입하는 생계형 자동차에도 ‘점수’를 매기고 보험료를 인상하여,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며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자동차를 구입하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기 때문에 랜트카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외에 재산에도 ‘국민건강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게 합니다.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일부업종(제과점·철물점 등)에서 소비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려고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저와 같이 유아교육기관과 지사를 대상으로 교재를 판매하는 학습용 교재출판사업자(면세사업자)들은 교재를 판매하면, 구입처인 지사와 유아교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공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1만원이나 천원 단위의 소액이라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특성상 수입을 누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공정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방치하여 우리 사회에 불신이 만연된다면, 상식이 통하는 정의사회 구현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미 네이버·다음 등의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글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적폐청산대상으로 삼는 풍토가 만연하며, 더욱이 ‘불공평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입금액을 구조적으로 100% 신고해야 하는 업종부터 점진적으로 직장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소득만으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외람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서민적인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감동을 받고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문재인 케어를 만들 것’이라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부디, 저의 간절한 탄원을 하감하셔서 명실 공히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공명정대한 민주국가를 건설하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참모진 모든 분들에게 신의 가호가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충남 천안에서 신현철 올림(010-7732-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