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특혜를 줄입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민주주의는 3권분립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입법, 사법, 행정부는 서로 감시, 감독, 견제를 합니다. 그런데, 입법부라 하여 본인들의 처우에 관한 법을 본인들이 만드는 것에는 마침내 한계가 도달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는 범죄자에게 본인의 형량을 판결하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에 관한 법은 타 기관이 개정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총선 시 찬,반 등) 국회법 중. 1. 정치사범의 경우를 제외 한 전과자 (특히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는 국회의원 출마의 자격을 상실한다. 2. 국회의원은 국회임기 중 최소 3일전에 서류로 국회의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결석의 경우 1회 결석 경고, 2회 결석 중징계, 3회 결석 자격박탈 지각한 의원은 뒷자리에 서서 진행. (국회의장은 지각, 결석 의원의 명단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지한다.) 3. 국회의원의 세비를 인상 할 경우 국민투표에 준하는 국민의 동의를 얻는다. 4. 국회의원 보좌관의 수는 3인으로 한정하되 대 정부질의 등 필요 시 년 3개월 한 2명의 임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다. 5. 대외적으로 거짓 사항을 유포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차후 거짓으로 판명이 날 경우 국회의원직을 박탈한다. 6. 불체포특권에 대한 수정 등등… 배움이 짧아 내용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여하한 방법이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를 개정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느 절차를 통하여 위 내용들이 수정될지는 모르나,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통하여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꼭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법기관이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이 몇개인데... 뭔들하는 짓인지.. 참... 국민 여러분! 대오각성하여 투표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이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말 나오지 않게 꼭 투표 잘 하십시오. 공약을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니… 이런 강아지 소리 안 나오도록, 국민이 깨어있어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막말하는 정치인 몰아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