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관련법을 강화해주세요 형집행기준 및 형량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요즘 무분별하고 지나친 성추행/성희롱 파문으로인해 적지않은 남성들이 피해를 보는실정입니다 잘못이 입증된다면 엄중히 피해를 물어야겠지만 대다수 여성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단지 자신의 불리함을 벗어나고자 없던일도 지어내 멀쩡한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이는 회사 내에서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고 및 입증되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단순히 난 몰랐다 끝 이게 아니라 애초에 신고도 신중히 하여 남녀갈등 조장하지 않도록 무고죄에 관한 형량도 해당 성폭력 수위의 형량과 동일하게 했으면 합니다. 피해보는 여성들이 인권이 중요하다면 또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일에 피해보는 남성의 인권또한 그만큼 중요해야 하며 이는 마땅히 정부가 지켜야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