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식사+음료)의 상한선: 인당 1~2만원 규정을 청원. "호텔도시락에 너무도 실망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정말 믿기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참담합니다. 늦게사 도시락사태 기사를 알게 되고 너무 실망하여 청원 겸 제안 글을 올립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일선 공무원들과 기관장들의 회의 식사비용과 회식비의 상한선을 정해 주십시요. 회의비(식사+음료)는 인당 1만원~2만원의 상한선을 두시기를 청원(제안)합니다. 9만원이든 7만원이든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전혀 안 맞는 비용이며 적폐입니다. 우리는 촛불정권이라는 현 정부의 중앙관료들의 선민의식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권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안 보여야 하는 데, 결국 이렇게 도시락 비용이 문제가 되는군요. 결국 이 정부의 사람들도 조선시대 처럼 소위 과거에 급제한 양반관료라는 특별 신분 조건으로 이전의 부패 정권들이나, 적어도 초대 대통령 이후 줄곧 이어진 세금을 사용한 각종 조직적 개인적 편익을 취해온 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한국의 무히카 대통령을 기대한 것은 너무도 지나친 순진한 희망이었습니다. 구멍난 구두바닥이 사진에 등장하고 친화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도 우리를 감동시켰던 분의 휘하에서 이러한 값비싼 도시락을 국민의 종인 장차관 식구들과 같이 먹었다는 사실과 이를 변명하는 내용들을 듣자니 토할 지경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다른 상황과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스스로 면죄부를 줄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기업들이 수백조의 생산잉여금을 불법이든 고혈을 빨아 챙겼든, 그들의 임원간부들이 무슨 식사를 해왔든, 또 그 잉여금을 여기저기 숨겨두고 자기 식구들끼리 무슨 짓거리를 하든(이것은 불법이면 원칙적으로 집행하세요), 과거 제1공화국부터 지난 최순실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까지 어떤 수준의 장차관 회의 식사비를 치르고, 무슨 선물들을 주고받고, 어떤 관행으로 해 왔는지, 그런 것들과 절대 비교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과거의 관행들은 현 정부의 사람들이 처절하게 응징하고 없애야 할 적폐투성이 아닙니까? 지금의 정권은 촛불혁명을 이어받아 탄생한 희망의 정권입니다. 어떻게 이 정권에서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나요? 그 근본 원인을 가늠해 본다면 참으로 앞이 캄캄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여러분 관료들이 아직도 세금과 자리에 대한 세속적인 생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며,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법과 행정을 집행하면서, 나라의 녹을 받으며 한 사회의 리더로서 반드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앞에서 이렇게 나약해 지는 관료들의 모습들은 우리의 모범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 여건에서 소위 진보정치인들이라는 이름도 무색해 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앞이 캄캄해 보이는 것 같아 우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가난한 국민들까지의 가슴에 와 닿는 모습들을 보기가 이렇게도 힘겹고 어려운지 정말 슬픕니다. 그 비싼 값의 그리고 적어도 관료들의 수준에 맞는 식사라고 하는 그 정도 입맛의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곧바로 국민들 하나하나에게 엄청난 변화, 예컨대 내일 당장 극빈층이 의식주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등의 파격적인 개선이 피부에 와 닿는다면 그 100배의 식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하루 종일 회의한 여러분들의 노고와 과거에 급제한 두뇌의 공로에 그저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들 일반인들이 못하는 정책적인 마술이란 그렇게 탄생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웍샵이라는 것이 사실 대부분 그냥 듣는 자리 지키고, 대표자들의 형식적인 글과 말의 잔치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서로 논쟁하며 가능성을 치열하게 토론하거나, 그 결과를 당장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자리는 아닐 겁니다. 현재의 행정시스템도 그러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모든 관료들이 한데 모여 정책을 공유하고 필요한 아이디어도 모으고 하는 자리일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창의적인 결과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 관료들끼리 얼마나 자유롭고 치열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들 몸에 베인 문화가 그러하지 않고, 서로 눈치보고 튀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인 자리일 겁니다. 그러나 모처럼 모든 장차관 관료들이 청와대의 한 장소에 모였으니 그래도 명색이 최고 권위의 청와대의 체면? 위신?도 고려하여, 각자 현업에서 맛보지 못하는 품질 좋고 품위 있는 호텔도시락을 제공을 했거나, 또 지난 많은 정권들에서도 그렇게 청와대의 세심한 배려?시혜?를 베풀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선 기관들에서 각 기관장들도 비싼 도시락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먹는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화에도 나올까요? 이런 것들이 모두 적폐가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극빈층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최하위의 서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잘 먹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나날들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바닥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렇게 호텔에서 시켜먹을 정도의 품질 좋고 독이 안 들어 있을 것으로 보증이 되는 점심도시락이 목에 넘어 갈까요? 국민들 하나하나의 마음과 고충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국가의 관료들이기에 절대 그리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그 도시락을 드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 위화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셨을까? 궁금합니다. 단, 보통의 음식을 못 먹고, 보통의 옷을 못 입고 사는 내 나라의 백성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 청와대와 장차관님들이 그 정도를 드셔도 봐 줄 수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인당 1~2만원선에서 보통의 식사 도시락을 드셔야 옳습니다. 외국 손님이나 그들과 같이 회의할 때는 물론 다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검소한 우리 정부 관료들의 태도와 접대의식을 본다면 감동을 받고 본 받으려고 할 겁니다. 세금으로 만든 수백 조의 어마어마한 예산 내용에 그런 외국의 손님도 아닌 우리 직원 식구끼리의 점심 도시락을 그렇게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관행들, 진정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각 관료들의 일터에서 설득력이 없는 수준의 식음료 지출 비용들이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까요? 내 봉급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집행 권한이 있는 관료들이 소위 눈먼 돈같이 배정된 예산을 정도가 지나친 편익을 위해 쓰는 것은 국민들이 승복할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애민정신이 빈약한 상태에서 나오는 국가 공무원 관료들의 판단들이 가장 마음 아픈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분 관료들의 판단으로 비용지출을 결제할 때 그 돈이 극빈층과 노동자들, 비정규직에게 돌아갈 돈이라고 바라보며 사인할려고 해 보세요. 손이 덜덜 떨리지 않을까요? 반대로 살만한 부자들의 세금과 법인세에서 나온 돈이라고 상상하면 흔쾌히 사인하고 더 잘 먹을 생각을 하면 행복하겠지요? 여러분들이 진정 할 일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지 않나요? 그래서 관복을 입는 이유가 아닐까요? 누리라고 앉아있는 자리는 결코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각자는 더욱 검소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돈과 물질이 부럽거나 누리고 싶으면 자신의 봉급에서 쓰든가 아니면 국가 관료를 직업으로 하면 안됩니다. 정치인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고 싶으시면 장사하고 사업하거나 민간기업에 가서 돈을 펑펑 쓰면 되지, 왜 관복을 입고 그렇게 국민들 돈으로 누리려는 생각을 하나요? 그것도 평범한 수준이 아닌 보통이 넘는 수준으로 말입니다. 언론이 안 보고 국민들도 안 본다고 뒤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지금껏 이 나라의 정의가 뿌리를 못 내리게 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끼는 임종석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서 타고 갔나요? 아래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네요. 만일 그렇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이것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방문 과정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한 탓도 있지만, 그 비용 지출의 결정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써야 할 일이었는지~~ 진보든 보수든, 학생 운동하던 신분이었건 아니었건, 누가 당선이 되고 관료가 되었든, 나랏일 하는 분들의 마음 한편으로는, ‘기왕이면,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허락해 준 세금으로 만든 각종 명목의 예산 사용 범위와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한껏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을 스스로 양심에 합리화할 명분들을 어찌어찌 가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의 도시락 사건과 임실장의 대통령전용기 사건(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진실로 이것은 국민들을 애잔하게 바라보며 정사를 펼쳐야 하고, 나를 절제해야 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정부로서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한국의 무히카를 희망합니다. 가능할지요? 우리 정부의 사람들과 문재인 대통령은 불가능한 분들이겠지요? 이미 자리를 세속적으로 받아들여 여러 형태로 누리는 대로 누리고 계신 분들이신지라. 그래서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보니 앞이 캄캄하고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어려울까요? 공허한 정치적 언어들 또 결국 영혼없는 표어들만 난무할 것이 아직도 유효한 나라이고, 먼 장래에도 한국의 무히카는 기대하기 어렵거나 포기해야 하나요? 불행한 나라의 불행한 민중들로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