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과  재혼가정에 관한 관계법 계정 청원 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저는 7년전 이혼후 3년전에 재혼한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이혼가정의 이혼사유를 보며는 좋은 상황에서 이혼한 가정은 1%도 안될꺼라 생각합니다 결혼생활중 여러이유로 힘들었던 삶을 서로 정리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족관계법은 아직도 가족의 관계를 서류상으로 묵어두는 상황입니다 전 배우자가 이혼후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가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때 아이의 친권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경우 민원서류 등 지원요청을 할때 전 남편의 금융동의서 및 동의서 등을 요청합니다 이런경우 서로가 싫어서 해어진 상황에서 다시 연락 하기도 싫고 동사무소등 관계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우편발송시 다시금 불화에 상황이 생기거나 동의를 하여주지 않는 경우 민원요청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생김니다 그리구 저같은 경우 새롭게 가정을 꾸려 생활하는 가정의 경우 현재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의 일들이 아직도 연속된다고 생각하면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아직도 우리생활속 법률은 사무중심적으로 편향된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매우 화가 납니다 가족관계법률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국회에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일선 동사무소등 관계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께서도 상담시 험한소리 듣는것은 기본이라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것으로 들었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편안하게 웃으면서 일할수있도록 법계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과 전전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적폐청산에 잠 못 주무시면서 일하시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될수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