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안녕하십니까 비양심적 군필자입니다 비양심적인 사람이라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마쳤고 23년쯤 지났군요.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은 작게는 나를 지키는 것이고 조금 확대하면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좀더 넓히면 사회적 합의를 따르는 것이고 크게 넓히면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종교행위를 하는 자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부유한자 가난한자 범죄자 노약자 할 것 없이 이 모든걸 서투르게나마 지키는 행위를 한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판사들을 또한번 다시 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훌륭들 하시네요. 개인적으로 알파고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판결하는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도 큰 이슈죠. 또 자율주행차가 곧 대세가 되고 거듭 발전할터인데 이처럼 모든 법전과 판결들, 공정한 해석, 적용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후 이를 탑재한 로봇이 판결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적용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