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올해 간호사 국가고시를 응시한 간호학과 졸업생입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과목 중 하나인 <보건의료관계법규>를 공부하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어 글을 씁니다.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요. 의료인을 정의하고 업무를 정하는 의료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써가며 앞 항에서 정의한 법을 반박하며 업무를 정한다는 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미래 간호사로서 혼란스럽고,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할지도 난감합니다. 자격이 다른데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게 틀린 거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간호조무사 입장에선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들고, 간호사 입장에선 고유의 업무를 침해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함께 협력을 해서 일해야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간호사로서 간호조무사로서 고유의 영역을 지켜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된다면 자신의 일에 더 자부심을 갖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광고나 건물에서 '간호 학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제 주위 사람들도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간호 학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 공부하는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OOO 간호학원'이라는 학원명만 본다면 그곳에선 간호를 가르치나보다라고 생각하고, 간호사가 다니는 학원으로 착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건 논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부분도 함께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법 』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