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생하는 조직기관의 공무원 갑질 행태 근절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국립대는 공무원, 대학회계, 기타의 신분으로 분류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국립대에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근무에 대한 공평함은 없는것 같습니다. 우선 공무원과 대학회계만 비교하더라도 학교 주요 관직은 전부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죠. 국립대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비율 또는 일부 업무등에서는 대학회계직도 관직을 해야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7급 이하가 되었다고 팀장이란 자리에 앉아 나이 많은 대학회계직 직원에게 이래저래 왈가왈부 하는것도 보기에는 좋아보이지 않더군요. 더구나 공무원과 기타직에 근무를 비교해보면 공무원 조직보다 더 많이 일을 하면서도 급여에서도 수당에서도 무엇 하나도 공무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타직의 자체 규정 역시 공무원의 규정들과 맞지 않다면 일절 추진 조차 못하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결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립대니까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립대도 등록금 동결등으로 자구책을 많이 마련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이를 공무원이라는 직군이 막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법인단체는 과장 자리를 외부 공모제로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 외부 공모제 기준이 바로 5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법적으로 수익을 내야하는 법인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과장, 팀장으로 인해 추진이 불발되는 경우가 비일비제하며 심지어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2년뒤에 발령받아 떠나면 그만이란 식으로 대응하니 이런저런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신문에 대학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야 공무원 조직과 조금은 힘겨루기를 해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급여, 근무의 모든 것들을 전부 공무원이 잡고 있는 현실에선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등에 보면 급여, 수당, 성과급등 안밀리고 잘 받잖아요. 돈이 있어도 예산 부족하다고 수당도 삭감, 성과급도 삭감, 심지어 급여도 삭감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해서 기관장에 승인받아 인력충원을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2년째 인력충원이 안됩니다. 그러면서 초과근무은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며 2년째 매년 2개월 정도의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예산 부족하다고만 하죠. 저희는 수익을 내서 자체운영을 해야하는 법인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런저런 돈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줘야 하는 돈에 대해선 없다고 하죠. 3년 전에는 기성회계 수당이 불법이란 대법원 판결 결과 기성회계 수당 지급이 금지되었죠. 그러면서 매월 받는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직에서 하는 말이 너희도 대학 재정이 어려워 졌으니 동참하라고 하면서 급여를 삭감해버렸습니다. 저희는 대학에서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사항은 국립대에선 일반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립대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생하는 조직기관에서는 말도 못하는 공무원 갑질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감사하여 공무원 갑질 형태 적발시 해당 기관에 문책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제발 하루라도 동등한 입장에서 떳떳하게 일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