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의) 아파트 소유자가 투기 목적 없이 장기간  실 거주 시에 (아파트 관련) 부동산  세금 감면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강남 3구의 )투기 목적 없이 실 거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아파트를 보유 한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세요. 어렵게 아파트 한 채 장만하여 이사 생각 없이 계속 거주 할 사람들에게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 세금은 큰 부담이 됩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건 장기 실 거주자에게는 상관없는 일인데도 그에 대한 세금 정책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감면을 받을 세대의 경우 실 거주 확인을 위한 여러 장치에 동의를 구하고 협조하는 조건으로 세금 감면의 방법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또한 노부모 동거 가구 혹은 다자녀(자녀2인 이상) 가구에는 더 큰 혜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