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부당한 재판에 재심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처벌이 매우 부당한 판결을 내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현재 재심은 가해자에게 부당한 경우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심을 통해 판사가 옳은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조두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지만 바꿀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