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무고범 성범죄자와 동일형량 적용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죄없는 사람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무고죄..살인보다 더한 취급 받죠? 여성계가 그리 만듬..취업제한,전자발찌?화학적약물요법,신상등록 및 고지,성교육이수 등등 온갖 프리미엄을 갖다 붙이죠.. 문제는 꽃뱀 때문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혀 범법자가 됐을 경우가 문제..나중에 무죄로 밝혀져도 이미 회사 잘려,이혼당해,.주위에 이미 낙인찍혀 고립되고 시간 낭비에 변호사비 낭비,정신적 육체적스트레스 장난 아닐 겁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만 챙기죠.. 이에 청원함..성폭력무고범죄에 한해 성범죄자가 됐을 시 받는 형량과 똑같은 형량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