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의 한국 방문 허가 청원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안녕하세요. 먼저 이 글을 쓰기 전에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란 토종 한국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제가 일본에 한동안 산 적이 있는데 그 때 재일교포들하고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재일교포들의 어려운 생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 그분들에게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일본 내의 재일 한국인은 크게 올드커머와 뉴커머로 나뉘는데요, 한일협정인 1964년 이전에 건너간 분들을 흔히 올드커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올드커머들과 그 자손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에서 이들에게 일본국적을 주지 않고 특별영주자로만 인정했는데요, 현재 이분들은 국적이 크게 넷으로 나뉩니다. 일본 국적(일본으로 귀화), 대한민국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적, 조선 국적. 일본 국적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그나마 좀 상황이 낫습니다. 다만 북한 국적이나 조선 국적을 가진 분들이 더 어렵게 사셨는데요, 일단 북한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국적이나 다름이 없고 조선 국적의 조선은 조선 왕조를 의미하기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국가라 역시 무국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국적의 경우 여권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해외에 갈 수 조차 없습니다. 작년인가, 모 예능에서 일본 내 '우토로 재일한국인마을'에 대해서 방영을 해서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죠. 그 때,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1세 할머니께서 '서울에는 한 번 가 봤는데 고향은 못 가봤어'라고 했습니다. 이 분이 아마 조선 국적일 것입니다. 무국적인데 일본을 출국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에서 임시 여권을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방문할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죠. 김대중 정부 때 일본과 그 협의가 되었고 일부 무국적 재일 한국인 어르신들이 그런 식으로 서울에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와 그 전 정부에서 그 승인을 더 이상 내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서 어느 시점부터 못 오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현재는 무국적인 재일한국인들은 한국에 여행 조차 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어도, 이제 얼마 안 남은 1세 내지 1.5세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여행만이라도 한국 땅을 한 번 밟으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