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재산권이 임대인의 재산권보다 먼저 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2015.11.3부터 2017.11.3일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2015.12.7일에 국세청에서 압류와 2016.2.26 검찰청의 추징금 가압류, 같은 건으로 16.12.8 압류, 2017.2.13 건강보험,2017.4.5 구청으로부터 재산세및 지방세 미납으로 압류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집주인과 수차례 압류건에 대해 정리를 부탁하면 금방 처리해준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 전세금계약 해지및 전세권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후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소 확인을 하니 2017.9.27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조언을 듣고 할수있는 조치를 한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및 경매를 진행하려 하니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주민등록 말소자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가능하나 경매는 공시송달이 안되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변호사, 법원, 법무사 모든 곳에 문의를 해도 경매는 집주인의 재산권 보호 때문에 공시송달로는 경매진행이 안된다고 하네요 지금 집주인은 기다리라며 해결하려고 하나 돈이 없다고만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도 기간이 길고 경매도 길고 어려운 싸움인데 소송에서 이겨도 집주인의 재산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매 진행이 안되어서 몇년씩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법을 악용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법에도 호소 할수 없다는것은 나라가 약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은 고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청원이 약자의 헛외침이 안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은 공시송달로 경매를 해서 채권을 추심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되고 힘없는 국민은 안된다는 것이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