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괴롭히는 윤서체를 막아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안녕하세요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모 법무법인으로 부터 윤서체를 사용할경우 14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가 윤서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겠지만 알아보니 윤서체의 경우 한컴오피스를 설치할경우 자동적으로 내장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문서를 만드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 그 문서를 출력하여 베포를 하게되면 저작권 불법사용의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무형자산의 저작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우선의 14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 자체도 문제이고 해당 회사의 폰트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무실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어쩔 수없이 사용하게 되는부분을 가지고 영세 교육시설에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컴오피스 설치시에 자동으로 설치되는 윤서체 폰트를 모두 삭제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자사 제품을 의도적으로 널리 베포한 후 공갈에 가까운 방법으로 강매를 시키는 이러한 행태와 이에 동조하는 법무법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