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전국에 세입자분들 함께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아이둘 키우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얼마전 2월1일부터 집주인동의없이 전세금보험가입이 가능해진 뉴스를 접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너무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전세금 반환문제로 눈물 흘리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갭투자를한 집주인 때문에 작년에 전세금 반환을 받지못해 소송3개월, 경매진행으로 5개월이 흘렀습니다 세금체납과 다른 채권자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전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며 집주인 소유의 단독주택은 아들에게 증여되어 받을수 있는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증여된 주택에대해 취소소송을 하려했으나 승소가망이 희박하다 합니다(임대사업자로 아파트가 여러채있기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누가봐도 비싼 증여세 내고 재산을 미리 빼돌린것 같은데 저희 아파트 만기시기랑 몇개월 차이가 있어 그렇게보기는 힘들다네요) 사실 변호사비도 없습니다 ㅠㅠ 외벌이로 빠듯하게 먹고살고있는데 전세소송으로 백만원이 넘는돈이들고 승소하면 되는줄알았더니 통장압류부터 임차권설정까지 계속 소송비용에 소송당시 임차권설정안됐다는 이유로 이자청구도 안되고.. 경매비로 3백이 넘는 비용을 또 마련하고 ㅠㅠ 어떻게 돈없는 세입자가 전세금받으려 시간과 돈과 노력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더 기가막히는건 집주인이 돈안주면 끝이라네요 손해보는게 없다네요 신용불량자로 조금 불편한 정도라니.. 세상에 이런법이 어딨나요 너무 억울하고 눈물나고 집없는 서러움에 우리나라법은 국민이 아닌 돈있는자를 위한 법같습니다 계속 법원우편물을 받지않고 주소 바꿔가며 피하는 집주인덕에 진행은 계속 더디고 임차권, 재산명시 다 진행이 안됩니다. 세입자를 생각한다면 법이 이래서는 안되지않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세금 받을수 있게 국가에서 법개정과 부처에서 책임져주세요~ 세입자 울게하는 이런 집주인들 생기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정작 집주인은 재산 다 빼돌리고 잘살고 세입자는 전재산 받지못해 눈물흘리며 살아야되나요 전세금때문에 고통받으셨던분, 전세입자로 살고계신분들 다들 힘내시고 함께 힘을 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