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1. 자동차를 살 때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왜 매년 자동차세를 반복해서 내야 하나요? 우선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자동차세를 내야만 하더라도, 자동차세 기준이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기량이 높은 저가 국산 중고차보다 배기량이 낮은 고가 수입차가 자동차세가 적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