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內에 해외 증인에 대한 원격 영상 신문실 신설에 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일해 주시는 청와대 비서실, 법무부, 외교부 임직원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림은 다름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 內에 해외 증인에 대한 원격 영상 신문실이 마련돼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여 만약 부재(不在)하다면 영상 신문실의 신설(新設)을 건의하려고 이렇게 글을 몇자 적어봅니다. 최초 청원인인 본인은 최근 대한민국 법무부의 보도자료 "사상 최초 해외 증인에 대한 원격 영상 신문 실시"(이하 관련링크를 통해 첨부)를 감명 깊게 읽어본 후, 만약 이를 대한민국 全 재외공관에 설치한다면 재외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먼저 존재 여부를 여쭈고, 부재하다면 신설 건의를 해보려고 본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방안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으로서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으로서 재외국민이 많은 국가의 재외공관부터 영상 신문실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효과 기대효과로는 각종 소송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및 대한민국과 타국(他國)이라는 공간적 거리로 인한 증인 출석의 불편을 정보 통신 기술로 극복, 종전 같으면 해외 증인이 국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지출하여야 했던 항공료 등 각종 비용을 절감, 충실한 심리 기여, 영상 신문이 없었더라면 출석에 대한 부담으로 증언을 회피하였을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충실한 사실심 재판에 기여, 법정에 출석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의사 건축사 등 전문가 감정인들도 영상 신문을 통해 감정결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 제공 가능 등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재판절차에 도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사법부의 취지를 존중할 수 까지 있습니다. 이에 전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상 신문실 존재 여부를 여쭈고, 만약 부재하다면 신설을 건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