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전무승의 의료소송, 서민들은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죽을만큼 억울한데도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대통령님, 대까요?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일 이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의 근본은 국민에 바탕을 둔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은, 서민들은 감히 눈조차 마주할 수 없도록 권력집단의 세력과 그 세력들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민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세력 속에 있는 자들은 그 보호막 안에서 서민들에게 “해볼 테면 해보라, 서민 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보라, 그럼에도 변하는 것은 없다.” 며 비웃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제 가족에게 일어난, 아직도 진행 중인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서의 일 때문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고혈압을 제외하고는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췌장에 있는 암도 아닌 조그만 혹 하나, 퇴원까지 약 일주일 남짓 걸린다는 제거 수술 받으러 2016년 12월 27일에 입원하셨다가 첫 번째 수술과 회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세 차례 더 수술을 해야 했고 급기야 췌장, 십이지장,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수술 부위 악취와 함께 이상 증상을 얘기했지만 의료진은 그냥 지켜보자고만 했고 결국 주요 소화기관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네 번의 수술 과정을 거친 후로도 뇌경색, 간염 등의 과정을 겪었고 60kg 후반이었던 체중이 38kg인 상태로 현재 2018년 2월 26일 그대로 입원 중입니다. 지금은 스스로 거동이 힘든 상태이고 오랜기간동안 음식을 드시지 못한 탓에 영양실조에 혈전으로 인해 오른 손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췌장을 제거한 탓에 당뇨병 환자가된 상태로 계십니다. 2017년 가을 말부터 의료진은 퇴원을 저희에게 하라고 했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 상태가 도저히 퇴원할 수 없는 상태임을 판단해서 퇴원 거절을 했습니다. 그 후로 몇 차례 퇴원하라는 말을 들었고 결국 어머니께서는 2017년 12월 말에 퇴원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2017년 12월 24일쯤 아버지께서 간염증세가 있어 격리가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가족은 더 더욱 퇴원할 단계가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간염 증세가 호전될 즈음에 아버지께서 오랜 기간 병원에 계셨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상태를 인지하시면서 우울증 증세가 생겼기 때문에 2018년 1월 말에 퇴원을 결심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족은 의료과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원무과에 대금을 다 납부할 수 없다고 한 상태고 그 후로 의료진은 아버지를 몇 주간 방치 하였고 어머니께서 직접 혈압과 혈당체크를 하셨습니다. 급기야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부산에서 온 연락이, 아버지께서 산소마스크 다시 쓰셨고 폐렴 증세가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의 아버지가 퇴원해도 될 단계일까요? (아래 링크는 저의 누나가 아고라에 올린 글의 링크입니다. 1년 넘는 시간동의 간략한 내용이 있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393686 ) 이 일 때문에 부산에서 저의 누나는 의료소비자시민연대를 통해 감정을 받았고 그 감정서를 저와 공유하여 누나는 부산에서, 저는 서울에서 의대 출신 변호사들을 만나 상담을 해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억울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렵다. 시간적으로 버틸 수 없을 것이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클 것이다” 였습니다 . 제 아버지의 수술 및 진료 기록지의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 분석 감정서는 분명 과실이 있고 법적 자문을 받아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기능은 병원 측에서 출석하지 않거나 버티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이었습니다. 설사 소송을 억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의료기록지를 어떻게 신뢰하고 그들의 의학적 논리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의학적 무지랭이 일반 서민이 말입니다. 영어 교육처럼 의학도 중 고등학교부터 필수 과목으로 이수를 해야 그나마 조금은 가능한 일 아닐까요? 도대체 서민들은 이런 억울한 현실을 누구한테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아니 그 유명한 가수도 여론과 명확한 정황을 등에 업고서도 완전 승소할 수 없었다는데 하물며 저희 같은 서민은 그냥 이렇게 그들이 시키는 대로 기만이 있어야 합니까? 처음에 저의 가족은 그래도 아버지 상황을 제일 그리고 유일하게 잘 아는 지금의 의료진들의 눈밖에 날까 억울하지만 참았습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사의 관계는 대한민국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분노하기 시작했을 때 역시 억울하지만 거기에다 참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 관련법과 제도는 모두 그 의료진을 지키는 것들뿐 저의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없어서 이렇게 키보드나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을 두고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써 절대 다수인 서민으로써 할 수 있는 권리 행사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보실지도 못 보실지도 모르는 이 게시판 같은 곳에 그냥 꼰지르 듯이 몇 글자 적어 올리는 것뿐입니다. 이 글을 올리기 위해 여러 곳에서 관련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식상한 주제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사자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한 심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 가족이 겪어보니 그렇더군요. 대통령님 정말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시절 저의 아버지 뺑소니 사고 변호해 주셨던 대통령님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