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명예훼손 과 범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국민감사] 명예훼손 과 범죄 명예 [名譽] 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인정받아 얻은 좋은 평판이나 이름" 인데, 범죄가 '명예' 에 해당하느냐? 범죄는 '명예' 에 해당하지도 않고, 범죄신고 는 '명예훼손' 이 아니다 라는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