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을 요청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연소득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소득 4000만이상은 직계존비속와는 별도로 의료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청원1. 연소득 4000만원미만에게는 지역의료보험료징수를 하지 않고, 연소득4000만원이상부터 징수를 한다면 소득간 구분를 하여서 실질소득에서 4000만원이상자와 4000만원미만소득자 사이에 역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하여야 합니다. 4천만원이상소득자에게 월 20만원의 지역의료보험료를 징수를 한다면, 실질소득에서 4000만원 미만소득자가 240만원가량 많아지게 됩니다. 청원2. 보험료 산정기준시 연금소득이라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소득으로 기준하여 주십시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4000만원이 되지 않으나, 기본공제가 없다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입니다. 청원3 총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라면 직계존비속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