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을 직접고용 법제화 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사내하청 업체에서 9년차 근무중입니다 모기업 퇴직 임원이 사업주로 4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기업 전체로 생각하면 수백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은 모기업에서 부담하고 인력만 공급하여 관리자만 두고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투자비 한푼도 없이 순수 인력 공급만으로 인건비의 30% 이상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카테고리에 저출산으로 지정한 이유는 40 명중 40대 이상 미혼이 10명입니다 그들은 이대로 유지된다면 결혼 자체조차 힘든 사항입니다 사업주가 착취하는 금액만 그들에게 돌아간다면 그래도 미래를 꿈꿀수 있는 희망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희망은 공기업처럼 정규직화도 아닙니다 그냥 모기업에서 직접 고용하여 사업주가 아무일도 하지않고 착취하는 금액만 그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자연적으로 저출산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유시민 전 장관님이 썰전 프로그램에서 사내하청은 사업주의 임금착취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제도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생생한 실상을 알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자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책사항으로 검토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