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구조 국민투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6월 지방선거에 같이 병행하려던 헌법 개정안 투표가, 야당의 반대로 인하여,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권력구조 개편안에 관하여,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에 관해 각 정당의 입장이 상이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구조 개편안의 상반된 입장때문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조율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미흡한 생각으로는, 국가 권력구조 개편안만 가지고 조속한 시기에 국민투표에 부치면 어떨까 합니다. 전 국민한테 권력구조 개편안을 묻겠다는데, 야당이 반대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