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수립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 정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을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만의 부동산 정책이라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1채 구입하여 2.3년만 지나도 몇억씩 오르는 반면 지방주택은 구입하는 순간부터 몇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 정책을 보면 수도권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므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지방경제에 나쁜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수립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정책을 수립 하고 각종 규제또한 지자차별로 수립할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업 현직 종사자로 지방경제 전반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주택정책으로 인한 여파가 지방경제 자체를 파산경제로 몰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주택정책 만이라도 완전 지방분권화 하여 각 지자체에서 실정에 맟는 규제와 정책으로 비수도권 국민 들이 소외감이 들지않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