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해결해라.국회의원 일해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지금 우리 나라도 빈집쇼크가 오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이 해마다 수십만 가구가 보급되어 곧 있으면 주택 보급율이 13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상반 되게 각 지방의 빈집 증가률이 해마다 폭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정부의 각 부서별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규주택의 보급률이 폭등하니 신규주택으로 사람들이 몰려 구주택등이 버려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의 활성화등을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각 지방의 지자체에서도 각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빈집건물주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연락처도 구하기 힘들고 그들이 반대를 해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집값 안정화 부동산 거품제거 투기세력 억제 세수의 안정화 청장년층의 결혼률 상승 등을 목표로 부당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빠져 결과적으로 빈집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수 있고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범화 도시, 공동화 현상 등이 심화돼가고 있으며 각 지방의 지자체의 노력에도 거주기피지역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는 일본등과 같이 빈집 보유세의 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에 협조할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빈집에 관한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의 문제가 되어 버렸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빈집 보유세가 정착이 된다면 지자체에서도 지방의 각종 쉐어하우스 임대주택을 개발하기에도 편할 것이고 지방 이주인구를 유치하기 편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정비사업으로 도시의 미관관리도 가능해져 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주민들도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미관상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까? 다 허물어져가는 폐가들이 줄지은 동네에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하지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