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방세 정책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여성 국방세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신체상의 이유로 남성만 그 하위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여성 국방세 정책을 청원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제외한 다른 헌법의 의무들은 모두 성별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명시적으로만 평등할 뿐, 하위영역인 병역의 의무는 신체상의 이유로 한 성별만 지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된 의무는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합니다. 여성 차별문제에서는 ‘여성은 명시된 것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하여 이야기하면서 정작 평등의 초점에서 벗어난 남성의 병역 의무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불공평합니다. 이런 문제상황을 토대로 평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여러 대안중에서도 여성의 국방세를 제안하는 이유는 군대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남성이 군대에 다녀오는 18개월 동안 여성이 개인소득의 6~8% 정도를 국방세로 낸다면, 이는 사병의 월급 증가, 군대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쓰임새에 쓰일 수 있는 국방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 됩니다. 이 돈을 통해 18개월동안 어쩌면 돈보다 훨씬 중요한 값진 20대의 시간을 바치는 이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은 또한 일부 낙후된 군대 시설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의 시행은 여권 신장주의인 페미니즘에 기댄 성평등이 아닌 진정한 성평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일부 분위기를 정책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쳐도, 이런 것이 지나쳐 국가 정책이 오직 한쪽 성별에 기대어 그에 중점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 정책은 젠더 혐오를 ‘남성->여성’ 방향으로만 잡고 여성혐오에 거의 모든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재 방향을 여성 국방세 도입 정책으로 타파함으로써 두 성별이 불만사항을 평화롭게 바꿔나갈 수 있는 진정한 성평등 정책의 시대를 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여성 국방세 정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