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검사 인력을 굳이 한국사람으로만 구성해야 하나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제는 노골적입니다.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냉정하게 생각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 특히 판사,검사 이분들 굳이 한국사람, 한국인의 피와 연줄이 있는 사람들로만 써야하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일시키는 사람들인데 이거 지금 판결이 누굴 위한 거죠? 예전 홍진*씨와 이병*씨의 인연에 얽힌 사건들 굳이 일일히 나열하지 않아도 심상치 않은 삼*과 법조계의 인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일개 판사 한명의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윤리 가치체계가 송두리째 들었다 놨다 해지는 꼴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도대체 뭘까 이나라가 존속되는걸까? 이렇게 가면 망할것 같다 라는 걱정이 대단히 듭니다. 따라서 제안하고 싶은것은 이른바 '판사용병', '검사용병' 입니다. 군사분야도 아닌데 그냥 알아듣기 쉽게 용병 붙여 표현해봅니다. 국방과 사법중 어떤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방이 무너지면 사법도 있으나 마나 겠죠? 2차대전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판결받았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국방도 어떤나라들은 인구수가 적은지 무슨이윤지 모르지만 용병을 들여서 쓰지 않습니까? 뭐 중요한 자리는 순혈쓰겠지만 용병을 들여서 최강의 부대를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는 사건의 연속인데 학연, 지연, 혈연에 흔들리지 않을 판사가 있겠습니까? 판사도 먹고 싸고 잠자는 건 마찬가지인 사람이잖아요.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외국인 판사, 검사를 우리 사법부에 고용하자는 겁니다. 왜 판사간, 검사간에 일반 영업직들 회사의 직함이 필요하고 상하 질서가 필요합니까? 그냥 서로 카테고리에서 할일 하면 되는것을 상하관계 나누는건 윗선에 줄대면 판결방해, 수사방해 하기 쉽게 하는 구조 아닌가요? 이런 한국적인 질서 이젠 무너뜨립시다. 미래를 위해서요. 지금 우리 애들이 보고 있어요. 이시대에 사는 죄인되지 맙시다. 부끄러워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