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 관련 저작권 법에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최근 비트코인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상화폐의 사행성 먹구름에 가리워져 4차 산업 혁명에 한 축이 될 기술을 선입견으로 놓이는 것 보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유효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국가 단위의 연구와 담론을 통하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인 본인은 현재 작곡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곡이 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작곡을 가르치는 교육업을 함께 겸업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작금의 착취로 고착된 시장을 물려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절망 할 때가 많습니다. Mp3 포맷이 발명되고 이 시장을 이동통신 시장이 독점, 점유 하며 저작권 법 제2조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즉 이동통신사 가 실제 스트리밍시 발생하는 수익 6원 에서 40%를 차지하고 실제 작곡, 작사가는 10% 실연권자는 5% 밖에 수익을 얻을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를 고착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대 기업과 실질적인 교섭은 개인으로선 어렵고 또한 각 저작물을 담당하는 저작권 협회 역시 교섭이나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저작권 법 2조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에 해당 하듯 정부는 저작권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한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문화 예술 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 분야에서 불법 배포 역시 대응을 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합니다. 저는 정부가상화폐의 사행성에 의해서 실효성 있는 기술과 절호의 타이밍을 헛되이 날려 보낼까 걱정이 됩니다. 부디 정부차원의 연구와 다양한 토론, 담론을 통한 결과를 기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