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 활성화된 특수부가통신사업자 웹하드들의 저작권 위반 디지털 성범죄 확산, 공권력과의 유착 수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인기 웹하드들의 경우는 대부분 지지난 이명박 정권에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하여 허가되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대부분 2009년 2010년이 사업자 설립일이군요. 그러한 파일공유사이트들이 저작권을 수없이 위반하고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는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등을 국산 야동으로 판매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구글 또는 각종 커뮤를 통해 또는 택배사와 피시방을 통해 웹하드 쿠폰을 뿌리는 홍보 행위가 자행되어 왔고, 청소년들도 범죄의식 없이 몰카를 국산야동 취급하며 성범죄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저작권 영상을 제돈 주고 보는 것이 이상한 나라. 자국 일반인 피해자 여성의 몰카를 국산 야동으로 100원에 다운 받는 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2009년 이후 모습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특수부가통신 사업자의 범죄 불법을 관리 처벌할 책임 권리가 있음에도 수년 동안 거의 방관 방조 수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몰카와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다운로더들에게도 각인되었고 수만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떼돈을 벌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영상들. 피해자가 있는 영상들이 그들의 주수입원이라니 말이 되나요. 웹하드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적폐 세력과 유착 관계에 있는 자를 찾아내시어 엄벌하시고 더이상 이러한 범죄들이 당연시 되는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벗어나서 지난 정권과 유착 비리 관계에서 범죄로 돈을 벌 수 있었던 이러한 사이트들을 수사 처벌 폐쇄 하시길 바랍니다. 웹하드들은 어떠한 배경을 힘에 입고 이렇게 리벤지 포르노 저작권 위반을 떡떡하게 자행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