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회사의 초과이익에도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상가를 헐고 새로 건물을 지으면 아무리 가격이 많이 올라도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아파트 재건축에만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됩니다. 알고보면 위헌소지가 다분하지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공익 때문에 상당수의 국민이 받아들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토지를 싼 값에 토지를 건설회사에게 공급할 때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를 국민이 용인하는 이유는 바로 ‘공익’이라는 마술 같은 단어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호반건설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위례의 택지를 싼 값에 공급받았지만 먼저 분양한 남위례의 아파트 값이 오르자 싸게 분양하기가 아까워서 기막힌 묘수를 동원했습니다. 이번에 분양해야 하는 아파트를 임대로 분양하고 4년 뒤에 비싼 가격으로 팔겠다는겁니다. 워낙 토지를 싸게 공급받았기에 지금 분양하면 건축비를 감안해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평당 2천만원에서 2천4백만원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위례의 아파트는 이미 평당 3천만원을 훨씬 넘기에 4년뒤에 분양으로 전환하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큰 이익을 얻습니다. 언론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묘수로 인하여 수천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다른 건설회사도 따라 할 가능성이 높다니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해야합니다.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듯이 아파트 분양에도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에게만 가혹하고 기업에게는 관대하면 안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실제 적용에 어려움과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에 비하면 건설회사에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아무 일도 아닙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시장에 맡기지 않고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규제를 실시했다면 아파트 분양에 관해서도 시장에 맡기지 말고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규제를 실시해야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초과이익환수제를 아파트 건설회사에도 적용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시행령 사항이라면 신속하게 행정부에서 제정하여 주시고, 법률 사항이라면 감히 반대할 정당은 없을 것이니 최대한 빨리 국회에 법안 상정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