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정치판사들에의한 사법부 적폐를 청산해주십시요 이번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없습니다 상식이 통하지않는 이번 판결을 몇사람의 국민이 수긍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안되는 판결이 나온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미명하에 판사들의 판결을 무조건 존중해주는 풍토에서 나온것입니다 적폐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좌절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오심을 아무도 탓하지않았고 그들 정치판사들은 반성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오한 하나님처럼 군림하면서 지금도법과 상식에 벗어난 판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권한이 크면 책임또한 무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판사들에게는 권한만있고 책임지는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법제도가 오만한 판사들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오심에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수잏는 사법제도 개혁이 너무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