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리를 이적행위로 지정하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국가를 운영하는 청와대를 비롯해 권력기관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시민단체까지 그 모든 예산은 바로 국민의 세금입니다. 농사져서 1년에 100만원 남짓 겨우 버는 사람도 세금 꼬박꼬박 냅니다. 그런 국민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고 쉬쉬하는 관행때문에 정부가 돈이 없어서 복지가 힘든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이재명시장님의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우리나라 예산의 상당부를 차지하는 군 안팎의 비리는 심각하다 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고시하는 군이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방산비리를 일삼는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아군의 전력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행위입니다. 전시에 상관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조차 사형 할 수 있는 군법이 있는데 국가의 군사안보를 책임지는 군이 군사안보의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장병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엉터리 장비로 채우는 방산비리 핸위는 엄격한 이적행위 입니다. 이러한 이적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지 않는건 국가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듭니다. 국회는 이를 통과시켜 방산비리로 장병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에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군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하지 못한다면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권으로 이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힙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주국방의 튼튼한 군을 위해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