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의 불공정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30여년간 자가용 승용차를 운행해오고 있습니다.80년대에는 차량이 사치품비슷하게 취급되어 세금도 차체크기에 따른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왔습니다.물론 그당시에는 배기량이 크면 차가격도 높은것이 당연해서 세금부과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수입차 비중이 극히 낮았음)예컨데, 강남의 10억짜리 32평 아파트와,지방의 2억짜리 32평아파트에 같은 32평이라고 같은세금을 부과한다면 이것이 형평에 맞고 공정한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요즈음은,고가의 수입차가 대중화되었고 같은 배기량이라도 1억짜리도 있고 3천만원대 차량도 있으며, 차량은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된지 오래됐는데도,7~80년대에 만들어진 세금부과 방식을 적용하는것은,현대인에게 조선시대 싱투,갓과 도포를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모순을 시급히 검토하여 자동차 과세를차량 배기량기준이 아닌, 차량가격 기준으로 하는공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