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의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링크의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정녕 이게 이나라의 법이고 정의라면 이미 법은 유명무실해졌고 정의는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구형을 A양과 B양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 C양에겐 장기3년 단기 2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해학생들이 소년부 송치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때린 것이 말이 됩니까? 왜 가해자들의 인권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SNS에 사진까지 올리며 히히덕거리며 서로 웃은 모습이 어딜 봐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까? 정말 반성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SNS에 함부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단순 주먹질로 인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다수의 인원이 한명의 인원에게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타박상 정도가 아닌 피가 철철 흐를정도의 부상을 입혔는데 이게 정말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판단해서 소년원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소년원으로 보내는 판결이 맞다면 대체 왜 검사는 구형을 강하게 나갔을까요? 아무리 있어봐야 소년원 2년,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대가치고는 매우 적다고 봅니다. 교육적 조치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