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15년전쯤 가난과 부의 세습이 3대간다는 신문사설을 본기억이있는데 그게 현실이 되었네요. 집하나 없는 무능한 서민입니다 . 현재 동탄에 거주하고있는데 작년말 꼭 분양을 받고싶은 곳이 있었지만 점수는 되는데 위치도 좋은곳이지만 남편의 나이가 많고 또 직장을 얼마나 더 다닐수있을지 몰라 융자 부분때문에 몇 년간 정보를 보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지역(동탄역2) 마지막 남은 청약주거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 상담을 갔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을 날릴수있다는 말에 겁을 먹었던거죠. 누가100프로 자기자본으로 집을 살수있겠어요. 저희같이 빽도 배경도 없는 서민들은 정책에 기댈수밖에 없는데 수십년간 무주택이고 돈이없다고 저렴하고 안좋은 지역에 청약할수도 없고 현주거지 근처에서 살고싶은데 예전정권때 나왔던 정책이 그리웠습니다. 그당시 한시적으로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5년간 집을 팔지 않는조건 구매한 주택에 주거하는 조건으로 70-80%융자를 저금리로1.5% 고정금리로 지원해 준적이있었습니다. 정말 집이 필요하고 꼭 거주해야하는 사람에게 평수제한없이(경기가 안좋아 대가족이 살수도있으니) 다주택자들에게는 더이상 투기를 할수없게해주시고 서민들에게는 좋은집을 좋은 조건에 청약을 받을수있는 후분양제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 수년니 흐른뒤라 지금 주거정책에 그리 무리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전국민이 다했을 정도로 안한 사람이 없는데 다 잡아 낼수있을까요? 공무원들이나 안걸리는 사람들도 많은것 같은데 다 잡아서 세금으로 환수한다면 복지예산으로도 활용할수있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이되었으면 합니다. 투기에 길들여진 대한민국에서 누가 열심히 살려할까요? 때로는 정말 열심히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느낌이 들때가 많습니다. 지금생각하면 집만 몇채 잘잡고있으면 되는데 왜 일을하겠어요. 연대해서 집값올리고 서민들이 걸리면 현금 챙겨 빠져나가고 내리고 있는사람들은 저렴하게 땅과 집을사고 이런 순환이 반복되니 그대열에 없는 우리만 바보인것 같습니다..또 자녀들이 불쌍하기도하구요. 여러채 가진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주고도 남는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