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읽어보시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이렇게라도 해야 제마음이 풀립니다. 매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여러번 글를 올리고 직접 편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묵살및세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자식,손자와 관련이 된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전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수정하여 재,퇴직자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규제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쓸쓸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주요비위중 음주운전이 최초로 2015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산입되어 한번의기회도 없이 주요개정사항이 추가반영 되어..................................................................................................... 지침에 52페이지(행정사항)에 기입이되어 전 공무원들에게 그내용을 추가 전파하여 한번의기회가 있어 그이유는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횡령,배임등) 음주운전이외는 그전부터 적용하여 잘 알고 있는사항이며............................ 공무원들도 다알고 있었지만 음주운전이 새로 추가적용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 고민끝에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적용하겠다고 전공무원 관계기관장에게 공문하달하였고 .......................... 재.퇴직자에게는 각각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 대상이되며 벌금200만원이상은 정부포상제외한다고 지침에 적용하여 그해는 적용한 그대로 진행하여 벌금200만원미만 단순 음주운전자도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해 적용기간:[2015,4.9~2016,4.20]일까지 적용하여 그이후 2016,4.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또 여러번 변경하여 재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 퇴직자에게는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징계벌, 형사벌 횟수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제외 하겠다는 조항이 명시되었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2015,7.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한다는 조문은 지침에 미산입하여 2016년4월21일지침은 미산입되어 많은 퇴직자공무원들이 반발및불만의소리 전정부행자부에서 한번의기회가 있었지만 그조항을 삭제하여 저역시 포함이되어....................................................................... 이렇게 호소하고 받을수 있는기회도 있었지만 과거의잘못(22년전또는30년전) 경미한 단순음주운전으로 전정부가 지침을 여러번 개정으로 수여못하게 되어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 그래서 많은 조문과 대한벌률구조공단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등 상담과 인터넷에서도 상담하고 내가 할수 있는방법 다 해보았지만 결과는 범위에 벗어나 법적으로 할수 없다고 하며 정부포상업부지침은 법령및치침수정은 그기관에서 할수있고 다른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또 다른방법 찾아보고 했지만 잘 모르는부분이 많아 많은고민끝에 내가할수 있는 방법은 이방법뿐이 없다는것을 알고 이글을 올려 널리 전파 할려고 합니다.......................................................................... 누구나 공직생활하다보면 특히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사람과 사무실에서 행정근무하는 사무직과 똑같이 적용하는것도 아주 잘못되었고 차등및구분를 두어 적용이 맞으며..............................................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경호,교정,기술직등 하위직공무원들은 징계 받을확률이 사무직보다 3~4배정도 받을수 있으며................................................................................. 또한 각종업무스트레스등 본인아니게 경미한사고시 바로 징계와 직결되는문제가 많다는것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이부분도 지침에 수정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법에도 시간이 지나면 한번의기회가 있는데, 공소시효,형실효등 일사부재리원칙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해야하나............................................................................................................................ 유달리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는 이유 저도 알아요^^ 흠결이 없어야된다 말은 맞는말이죠 규제을 강하게 하면 저도 할 수 있는 멘토입니다. 아예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받을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면 됩니다. 징계벌중 서면및구두경고이상및형사벌(벌금5만원이상)있을시 정부포상제외 하면 됩니다. 정말 흠결이 없고 그러면 소극적인 행정하면 내몸만 살리고 동료들 도움주지않고 혼자서 내일만 하고 끝나면 퇴근하면 되지만 더이상 업무하다가 실수로 징계받을수 있을수 있고 ................................................................. 나만 몸살리고 잘하면 퇴직시 흠결이 없기 때문에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등 정부포상수여한다면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하고 국민들여론도 중요하지만 현직공무원(6급~9급)들에게도 여견수렴하여 많은고민하고하여 지침을 수정하면됩니다. 최근뉴스에 북한군 구출 누가 했습니까, 육군중사2명이 직접 포복으로 구출하고 장교는 엄호사격자세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 대대장임 직접 구출하였다 라는 보도는 전 믿지 않았습니다. 장교분들이 할까 부하가 있는데 현실입니다. 목숨걸고 구출하는사람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 중위이하준,부사관, 경찰:경사~순경,소방,교정, 경호,기술직,의가사등 이런분들이 대한민국을 지겨줍니다..저는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 행자부장,차관님를 경멸합니다. 그이유는 본인들은 정무직 1년4~5개월하고 제일높은(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받고 올 6월에 퇴직하였습니다.. 높은직(정무직)1~2년하면 최고높은훈장 받고 갑니까. 정무직,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에 기본이 훈장만 2~3개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퇴직하면 또 훈장받고 갑니다. 그이유가 여기에 지침에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도 이명박정부때 새로추가된 내용이며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행자부장,차관들이공무원 최고훈장격인(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에 수여 되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위직공무원들은 아예 받을수 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재직중에 훈장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중,교전중,구출중,소방화재진압중,범인제압중등 위험한일로 자기몸을 희생하여 사망시에는 받을수 있을까, 그외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의기회가 정년퇴직시 한번있는데 그것마저도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하여 너무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예산에 많이 절약되는지요, 현정부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있습니다. 제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오늘 뉴스에 또하나 보도 하였는데 알고 있는분도 있겠죠 하물며 고위직장관급,차관급,청장급등 고위공직자 임용시 7대비리로 연루된 후보자는 인사원칙에 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님이 발표하였습니다. 5대비리에서 추가된 성법죄,음주운전포함 한다는내용이 있습니다. 7대비리(1,병역비리 2, 세금탈루 3, 불법적 재산증식 4, 위징전입, 5,논문표절(연구 부정행위) 6, 음주운전 7, 성관련 범죄 위의 기준에 미달하다라 각각의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상습성,중대성등이 있을경우에는 후보자임용배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각항목마다 조항에 미달한자는 제외한다는 세부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은 2회이상한경우와 최근10년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라도 신분을 허위진술을 한 경우] 대한민국살림을 책임지는 막중한 고위직후보자에게 인사검증이렇게 하는데 저는 7대비리가 전혀없고 앞만보고 열심히 살았고 혈기완상한 젊었을때 딱한번(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 형사벌 받았습니다. 징계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러면 모든것이 사회,경제가 모두 변화 됩니다 하물며 고위직후보자임용할 때 결격사유에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청와대에서도 5대비리에서추가2개(성관련범죄,음주운전) 각항목당 제한사유가 있습니다.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지금도 지침개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김부겸장관님! 제발 재검토하여 수정하여 주시고................................................................. 고위직후보자 임용시에도 음주운전시 [최근10년이내 2회이상한경우또는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이라도신분속이고 허위진술한경우]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저와같은 퇴직예정자및최근 퇴직한공무원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7대비리에 해당이 없는사람이 95%이상 됩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근면하고 세금잘내고, 세금탈루없고 재산증식없고 위장전임없고, 논문표절없고,병역기피없고,성관련범죄없고, 단지 저는과거 22년전에 1996년에 음주운전 벌금100만원이외는 징게도 없고 모든것이 꺠끗하게 청렴하게 성실하게 앞만보고 근무하고 내년이면 퇴직인데 현지침적용에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다는것이 너무합니다. 국가는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최소한 고위직후보자 임용시 7대비리에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부포상업무지침도 변해야 됩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 음주운전이라면최근 10년이내 단순음주운전시 1회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수여가능하나, 2회적발시는 벌금상관없이 정부포상제외하고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한다 ] 이런방법도 있습니다. 제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주십시요!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 기회을 주십시오,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의 한마디가 저와같은 비슷한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구제가 가능하며 분명한 것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적용하겠다고 강력하게 강조및공문전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지침은 여러번개정후 수혜자에게 불리한 사항만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럼 1회용 공문이며 자동삭제가 되는지요(2015,7.1~2016,4.20) 유효기간이 9개월지나면 자동삭제가되어 2016년도지침에 미적용했는지요,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여러변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전정부의 갑질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현정부 행안부에서도 손놓고 그대로 전정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지침을개정하여 주세요^^;; 많은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퇴직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지금이라도 희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도 한가지 희망을 가지고 장관님이 직접 답변을 원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장관님의 신중한 답변을 원하고 있었는데...................................................; 왜 위임하는이유가 있는지요^^ 김00 주무관 답변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답변입니다. 지난번에 10월,11월 신문고에 여러번 정부포상업무지침 잘못된 행정에 대해 여러번 올려 답변도 또같은 답변 제홈피에 있습니다. 제가 행안부장관과의 대화에서 글 올렸지만 답변은 [상훈담당관 주무관 김00}가 답변의글을 올렸습니다. 장관과의 대화 무슨의미가 있는지요^^* 답변 소요기간 좀 길다하여 혹시나 상훈담당관에게 답장은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제가 전에 신문고에 글을올려 답변해준 김00 주무관일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답장은 장관님이 직접해야하나 상훈담당자 주무관이 답장 했으니 한마디로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 답장은 김00 주무관 답장은 또같은 멘토가 제 홈피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답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눈가리고 아웅 하지마세요^^ 장관과의 대화창인데 왜 상훈담당자중 최하위급인 김00 주무관에게 답장받을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핵심 내용을 파악을 파악도 못하는 주무관에게 맡겨두고 제가 몰라서 그런 답변을 보내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한번도 확인 하지 않고 장관과의대화글 확인 누가 합니까. 김00 주무관이 열어보고 답장보내고 합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김부겸장관님! 제발 보여 주기식 그만 하세요^^ 직접 대화창을 열어보고 고민도하고 도와줄수있는방향으로 직접 장관님이 글을 올리는것이 맞습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아주 크게 실망 했습니다. 제말 요지는 전정부 박그네정부때 2015~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여러번 수정하여 최초 음주운전 추가하기 위해 주요비위에 포함과 전장,차관(홍윤식,김성렬) 이 재직기간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의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수여에 대해 지침 재검토하라는 내용, 고위직후보자임명시 7대비리중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전혀 해당이 없는데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에대해 건의 했는데 , 김00 주무관 답변글 저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관님! 왜 본연의 의무를 타인(김00 주무관)에게 맡겨 일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장관님이 직접확인 않한다는 뜻입니다. 소중한 의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열어보고 의문시 담당관에게 물어보고 직접 답장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왜 김00 주무관이 직접 창을 열고 그것도 10일이상 걸리는 답변 입니까. 12월11일 장관과의대화에 글을 올려 12월20일 저녁에 답장을 보낸 김00 주무관이 답변의글을 올렸습니다. 장관님 다시한번 기회 드립니다. 제발 한번이라도 직법확인하여 고민도하고 왜 잘못된 행정지침인지, 정부포상업무지침도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답변의글을 올려 주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