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한 기업에 대한 엄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으로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유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투어에서 임직원 정보 및 고객정보를 전혀 암호화도 하지 않고 관리되다 유출된 사태도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처분으로 3억원의 과징금을 받고 언제나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는 모양이네요. 더 웃긴 점은 고객정보 유출이 공개된 작년 9월이후에도 그 회사의 주식은 계속 올라간다는 점이 우리사회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9월 경 저점을 찍고 계속 오르기만 했더군요.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개인정보 유출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아마도 과거 2000년대 옥션 1000만건 이상의 유출부터 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유출하였지만, 그 어떤 기업도 타격을 입지 않은 과거의 경험을 모두가 가지고 있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을 소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첨단 해커의 공격도 아닌 단지 관리 실수와 업체의 투자 방관에 의한 잘못을 왜 전 국민이 지어야만 하는지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개인의 의무와 부담만을 지어왔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수많은 응용프로그램이 그랬으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문제 등. 이제는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