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도를 재정비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본 청원제도가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려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그러나 해당 청원제도를 이용해 답변을 받으려면 동의하는 사람이 20만명이 넘어야 합니다. 본 청원제도는 미국의 백악관 청원제도를 빌려 제작한 제도라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미국의 백악관 청원제도는 10만명만 동의하면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사용인구가 6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구요. 우리나라가 SNS가 널리 보급되어있어 청원의 홍보가 쉽다해도 SNS의 주목을 쉽사리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벽때문에 아무리 좋은 청원이어도 20만명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2) 청원 시스템은 쉽게 부계정을 만들수있는 SNS로도 청원 신청, 청원 서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계정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청원 서명을 주도하는 커뮤니티들을 종종 온라인에서 볼수 있습니다. 국민의 염원을 수렴하려던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않는 행동입니다. 동일한 청원에 한사람이 서명을 한번만 할수있도록 로그인 시스템을 변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