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지상파방송사에 바란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문재인 정부와 지상파방송사에 바란다. 우리 시청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에 대해 추진하려는, MMS(다채널)방송 허용과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또한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는, 망가진 지상파 UHD방송을 살릴 대안을 함께 요구한다. 1.지상파 채널 증설이 필요하다면, 신규 주파수(채널)를 배정받아 실시하라. 2.지상파 중간광고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3.수신환경 개선 없는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엔 반대한다. 4.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과 이행을 촉구한다. 5.망가진 지상파 UHD방송을 살려야 한다. 1.지상파 채널 증설이 필요하다면, 신규 주파수(채널)를 배정받아 실시하라. 현 시점에서 지상파 채널을 늘리는 것은 명분이 없다. 만에 하나,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어, 채널을 늘려야 하겠다면, 지상파 채널 증설은, 기존 HD/UHD본방송의 화질을 저하시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전송 용량 분배), 시청자의 동의와 국회의 비준을 받아, 신규 주파수(채널)를 배정받아 실시해야 한다. HD방송의 MMS(다채널)방송과 UHD방송의 모바일(이동) HD방송은, HD/UHD본방송 화질을 저하시켜, 전송 용량을 분배해 채널을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HD/UHD본방송 화질 저하가 생긴다. 또한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MMS(이동 HD)방송에 대한 비전과 필요성, 운영 계획서(시청자에게 도움)도 공개하지 않고 방통위의 허가만으로 진행을 하려하고 있다. 만일 지금처럼 방통위 허가만으로 HD/UHD본방송 화질을 저하시켜 채널을 늘리는 것은, EBS에서 보듯이, 본방송 화질 저하와 부가 채널의 콘텐츠가 대다수 본방송에서 방송한 것을, 재탕 3탕으로 채우고 있어, 시청자들에겐 득이 없다. 만일 이것을 KBS1/2. MBC, SBS(지역민방)로 확대한다면, 본방송에서 방송한 것을 재탕 3탕으로 채우면서, 광고료나 챙겨보겠다는 꼼수의 채널 늘리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 2.지상파 중간광고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동안 유료방송에만 주어졌던, 광고 종량제 허용에 이어, 간접 광고 허용까지 해주고 있다. 여기에 중간광고까지 허용하게 되면, 지상파방송은 광고운영 면에서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된다. 그러면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사들이 받지 못하는 특혜(혜택)를 수십 년 전부터 누리고 있다. 즉,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 사용료 면제와 TV수신료를 국가가 대신 징수해주고, 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해 주고 있다. 국민의 신뢰성마저 상실하고, 재허가 심사 기준도 미달된 지상파방송사에 추가 혜택(특혜)을 주려는 방통위의 행동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에 하나,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면,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이 공영방송으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특혜)을 거두어들이고 난후에,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면, 시청자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3.수신환경 개선 없는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엔 반대한다. 방통위는 KBS가 측정한 수신환경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상파 TV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그 측정 기준을 시청자들은 신뢰하기 힘들다. 우선 KBS가 측정한 수신환경 측정 결과는, KBS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한 측정 위치가 일반 가정의 집안이 아닌, 탁트인 평지나 옥상과 같은 곳에서, 성능 좋은 안테나로 측정하여, 현실성을 외면하였다. 방송 전파는, 같은 지역이라 해도, 저층과 고층의 수신세기가 다르고, 또한 방송사 송신탑 안테나 위치에 따라 KBS1/2, EBS는 나오는데, SBS, MBC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사 5개 채널이 모두 나온다 해도, 일부 채널은 끊김이 생기고, 일부 지역은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서 거실 안쪽에서 안테나로 지상파 5개 채널을 양호하게 수신하기는 쉽지가 않다. 결국 시청자들은 유료방송에 가입(대한미국 전체가구의 95%가 유료방송 가입자)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게 되면서, "지상파 TV수신료+재전송료(전가)+유료방송 시청료" 3중의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수신환경 개선도 없이,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을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특히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해선 재전송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아파트 공청망은, 공청설비를 교체하기 전에는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할 수도 없다. 해서 안테나로만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해야 하기 때문에, 수신환경 개선 없는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은, 동의할 수 없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지상파방송이 신문과 라디오처럼 어려워지고 지고 있다. 하지만, 50여개나 되는 지역지상파방송의 방대한 조직과 시설, 인력은 그대로 두고, 국민의 혈세(TV수신료 인상)로 지상파방송을 지켜주는 것은, 밑 바진 독에 물 붙기가 될 것이다. 4.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과 이행을 촉구한다. 지금 시청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실내 안테나로 지상파 HD/UHD방송 5개 채널을 양호하게 시청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상파방송사들도 이동 통신사들처럼, 곳곳에 간이 중계소를 세워야 한다. 헌데, 그러한 예산은 배정이 안 되어 있다. 특히 UHD방송은, 안테나 사용이 필수적인데, 아파트 공청망마저 설비를 교체해야만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아파트 공청망은 설비교체는, 예산도 문제지만, 아파트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2~3년 내로 다가오는 8K UHD방송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다. 또한 유료방송을 통해선 지상파 UHD방송을 재전송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서, 이제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할 유일한 방법은 안테나 밖에 없다. 고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중계소 증설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반드시 이행해 주길 바란다. 5.망가진 지상파 UHD방송을 살려야 한다. 현재 지상파 UHD방송은, 안테나로만 시청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고가의 삼성-LG TV를 구입해서 시청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시청방법이 없다. 이렇게 고가로 구입한 삼성-LG 4K UHDTV는, 세계 최저수준으로 방송하는 4K UHD화질(16Mbps)이라, 4K UHDTV가 온전한 화질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이 자랑으로 내세우는 10.2ch(MPEG-H)의 오디오는, 관련 음향기기가 없어 들을 수조차 없다. HDR적용 화질도 삼성-LG 2017년 이후 출시모델부터나 감상이 가능하다. 이처럼 화질과 음질에서 문제가 많은데도, 평창올림픽에서, 지상파를 통한 세계최초 UHD방송 실시라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 시청자들의 애로사항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지상파 UHD방송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다. 이러한 지상파 UHD방송을 살리려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4K UHD방송의 부가서비스(이동 HD방송)는 하지 말고, 4K UHD본방송 1채널만 25Mbps(최대 전송량)로 송출하여, 본방송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다가, 8K UHD방송으로 직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8K UHD방송은, 2020년 실험방송과 2022년 본방송을 목표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8K UHD방송은 4K UHD방송의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과 검증을 통해, 시청자 중심의 지상파 8K UHD방송를 해 나갔으면 한다. 망가진 지상파 4K UHD방송에 매달릴수록, 그 피해는 모두 시청자들이 감내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