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 24억원 상당 비트코인 대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불법 음란물사이트 운영자, 전자지갑 만들어 보관하자 경찰, 새 지갑 제작한 후 이체… 가상화폐, 재산으로 인정한셈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 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법원에서 가상 화폐도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면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가상 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인정한 셈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약 191비트코인(현재 시가 24억여원)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현금화한 비트코인이나 상품권 중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6억9587만원은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몰수는 범죄로 얻은 물건을 회수하는 것이고, 추징은 그 물건을 회수할 수 없을 때 해당 금액만큼을 환수하는 것이다. 안씨는 2014년 5월부터 3년 동안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다운로드 대가로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받아 전자지갑에 216비트코인(당시 시가 5억여원)을 보관했다. 경찰은 전자지갑을 새로 만들어 안씨의 지갑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압수했다. 작년 9월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 어렵고,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의 형태여서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다르고,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고 지급수단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압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해 국고로 환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31/20180131003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