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현실적인 해결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했지만 이제 진지하게 이민을 고려하게된 사람입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중국발 이라는 사실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만 중국에 무턱대고 대책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1.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이지만 공기 청정 시설의 대폭 확대를 건의하는바 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학교 및 유치원 등 아이들의 생활공간, 공장 밀집지역 등 거점마다 대형 공기청정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권은 보장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공기청정 시설의 대폭확대 정책으로 인해 관련 산업 취업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또한 건축관련 법제정을 통해 새로운 건물 및 공장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공기 청정시설을 설치 의무화 하는 방안을 통해 강제적으로 주변 공기정화 기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 관련 지원예산 및 대중교통 무료화 등 비용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효과는 기대이상일 것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보다도 미세먼지만 줄어든다면 자연스럽게 국민은 외부활동을 늘리고 여가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관련 예산을 미세먼지 해결에 최대한 집중해야할 이유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숨쉬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