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의 역고소를 불가하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안녕하세요 청원이 처음이라 떨리지만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저는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자의 역고소가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 고소로 인해 역고소를 당하면 제가 피해를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고소가 두려워지기만 합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각종 성범죄들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를 변호해주는 성범죄 가해자를 위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역고소를 피할 수 있도록 가이드로 나온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가해자로 인해 피해받고 있다면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요? 역고소는 2차가해라고 생각하며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모든 역고소를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증거가 확실한 성범죄에 대해서라도 역고소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간곡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