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교과 과목에 "법" 과목을 포함시켜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사법부 불신에 따른 국민의 요구 입니다. 필수교과목에 법(가칭) 과목을 만들어 주세요. 법을 잘 알거나 법을 잘 아는 법조계의 의 조력자와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죄에 대한 형량과 죄의 유무죄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하는듯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큽니다. 이런 문제를 수 십년간 지켜본 봐, 그리고 현재의 행정부,사법부,집행부의 행태로 봐서는 미래가 빠른 시간내에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청원드립니다. 초등학교 교과목에 법 관련 과목을 추가하여 법 수업을 필수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형량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반대로 법을 농락하여 옥살이를 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아니 줄여서 눈과 귀가 있는 국민들이 보고 들어서 억울하지 않게! 한탄스럽지 않게! 상실감이 없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온 국민이 우리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의 청원이 유일하고 조속한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