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발위 혁신안을 지키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정발위 혁신안을 지키자. 당원주권 시대의 골격을 허무는 혁신안 훼손은 중단되어야 하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정당발전위원회는 당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당원이 국민이고 국민이 당원인 대중정당 건설 둘째 당원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당원주권 정당 구축 셋째 당원자치 중심의 풀뿌리 숙의민주주의 정당 완성 넷째 디지털과 모바일·데이터 정당으로의 현대화 이를 토대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당원주권 시대에 걸 맞는 시스템정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구조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혁신안이 성안됐습니다. 당원들에게 투표권과 발안권, 토론권, 소환권을 주는 직접민주제 4권을 도입하고, 합당·해산 시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헌에 명시하는 한편 공천심사과정에서부터 권리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권리당원추천제’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공천심사단을 구성해 경제, 외교, 안보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권한을 부여키로 한 것 역시 ‘국민 참여와 당원 결정 시대’에 순행하는 혁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회의 24차례와 워크숍 3차례를 거쳐 생산된 정당발전방안이 지난해 12월 29일 최고위원회와 1월 17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혁신의 축이라 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혁신안들이 사장되거나 변질된다면 정당발전위원회가 목표로 했던 당원주권 시스템 정당은 구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당 지도부는 당무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원안을 대폭 살려야하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혁신안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원여러분, 촛불시민혁명으로 우리는 문재인정부를 만들습니다. 당원들이 행동하여 당의 개혁/혁신을 이끌어 나갑시다. 당원들에게 알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를 시켜보시죠. 같이 하시죠, 같이 행동합시다. (최재성위원장의 정당발전혁신안 토론회 발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