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재용이 천만원대출 빛졌다고 ,집행유해선고받은 저와같은 선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제목대로 어떻게 저와 같은 죄가 될 수 있는지? 이건 누가봐도 재벌 봐주기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없고,돈없고,비싼 변호사까지 고용을 못하면 처벌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만원와몇십억과 처벌이 똑같으니 정말 살기 힘든 나라임. 미국은 징벌적 책임으로 기업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가하여 국민에게 함부로 장난 못하지만, 반면 우리나라는 단합으로 천억벌면 과태료 딸랑 삼십억...오십억...많으면 백억...!그래도,기업은 살려주는 처벌들.... 이제 징벌적 책임도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