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꼼수분양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위례 호반가든하임 법망 피해 온갖 꼼수 동원된 민간임대주택 이 단지는 일반분양 대신 임대아파트로 바꿔 공급하는 '꼼수'를 동원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했다. 앞서 성남 고등지구에서 제일건설이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를 이 같은 민간임대 방식으로 분양했다. 위례 호반가든하임의 경우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아무리 높게 잡아도 분양가가 3.3㎡당 2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호반건설은 이 단지를 민간임대로 돌리면서 임대보증금이 이미 3.3㎡당 1547만원에 달한다. 가구당 토지비용과 건축비용 합한 1640만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의 돈으로 땅값과 건축비를 모두 충당하는 셈이다. 여기다 향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집값 급등기의 시세까지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