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석부장판사 파면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재용 삼성 부사장을 집행유해4년 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많은 범법자 관련자들의 재판에 막대한 나쁜 영향을 줄수 있게 한 재판관을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재용의 죄상은 명백하는데 무죄라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지금 세상에도 통하는가요. 법관을 처벌하는 헌법을 고처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법관은 재판을 오판해도 처벌도 안되고, 불이득도 없으니,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으니, 법이 법관을 제재 할수 있는 헌법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번에 헌법을 개정 할때 재판관에 관한 처벌조항을 헌법에서 고처야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노력을 국민은 잘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 하여 주세요. 이재용부사장 무죄 분노합니다. 대통령님 건강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