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썩은 단면을 보여 주는 판결이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가 대한민국의 썩은 판사들은 법에 의한 판결보다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판결하고, 재벌의 변호사가 되어 판결하여 재벌의 떡을 받아 먹고 있다. 양심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는 썩은 판사 세계에 왕따가 되어 법복을 벗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은 판사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어떻게 판사의 판결이 변호사 주장하고 똑 같을 수 있는가 정형식판사의 이번 이재용에 대한 판결을 양심적인 법관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법을 모르는 사람도 웃기는 판결이다 정형식판사를 더 이상 법복을 입고 판결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벗복을 벗더라도 변호사 개업도 막아야한다 이런 사람은 법을 다루지 못하도록해야한다 정형식판사는 박정희독재시절 박정희의 하수인이 되어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킨 살인 판사와 같은 행위를 같다 법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런 판사들을 판결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이런 판사들을 뿌리를 뽑아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판사가 존경 받을 수 있다. 정형식판사를 파면하고, 조사하여 구속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