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 이제는 형량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1. 같이 성폭행했는데 왜 여성은 집유나 벌금형이 대부분이죠? 남성이라면 언론,여성단체 가두시위,페미들 인터넷댓글에 집단성토,그리고 언론기사 실시간 초마다 업데이트 장난 아니죠, 2. 네이버나 다음 댓글 보셨어요? 대통령님? 저 보기엔 얼굴 안 보인다고 성희롱에 욕설들 수준이 메갈들 즉 꼴페미 장난 아닙니다..여기가 대한민국인가 눈이 의심스럴 정도.. 3. 성희롱..여초집단에서는 여성들이 더합니다, 가관이 아니죠? 남성들은 표를 안 낼 뿐 4.남성들 성폭력은 화학적 거세, 취업제한, 전자발찌, 성교육이수,사회봉사..신상등록 및 신상고지,.이 세상 모든 형벌과 규제는 다 갖다 붙이죠? 근데 여성들 성폭력과 살인행위에는 왜 변명과 억지 이유를 대며 동일한 형벌을 가하지 않으며 가해자 편을 대는 것인지,.페미나치는 다 그런가요? 5. 성범죄형량 적다고 종신형 원한다고..물론 성범죄자는 강력범이요, 악질입니다..근데 여성들 성폭력무고는 뒤로 내빼고 감싸죠? 인터넷여기자들도 단순히 sns나 대학교 대자보 등 제보로 기사화,이로 인한 무고 피해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ㆍ이제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니면말고식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안 졔정이 시급합니다 6. 성범죄자들보다 더 악질인 성폭력무고자들에게 엄한 처벌로 예방해야 한다..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하거나 천문학적인 벌금형을 매겨야 한다.이제는 7. 너무나 여성 편향적인 법안이 현행 성범죄처벌에관한 특례법.. 친고죄 부활, 여성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수사..반드시 공소시효는 존속해야 억울하게 누명쓰는 무고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통령님 2018년 내 반드시 성폭력특례법 개정 발의하여 남성들도 숨 좀 쉬고 살게 해 주세요..이건 뭐 현행 법률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치부, 신고당한 순간 피의자 신세로 전락 ...녹음하지 않으면 증거찾으러 뛰어 다닐 판이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숨 좀쉬고 살자구요.. 제대로 된 법률안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