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은 이런겁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1.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부패한 국회 견제 국회는 현재 행정부(대통령,정부)를 견제해야한다고 내각제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슈를 이끌어서 토론하고 입법을 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정쟁이나 하고 채용비리나 저지르고 불법자금이나 받아서 구속 및 수사 당하고있습니다. 게다가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서로 짜기라도 한거같이 회의도 안열고 나몰라라 방탄국회가 됩니다. 국회에 힘을 주기보다는 견제해야합니다. 국민소환제 도입해야합니다. 그리고 막무가내식 막말 방지를 위한 면책특권 박탈이 필요합니다. 2. 행정부에 대한 견제 그럼 입법부에 대한 견제를 하면 행정부는 누가 견제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겁니다. 그에 대한 답은 바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입니다. 일명 공수처라 부르죠.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검사 등 이름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지난 십몇년동안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그것도 정부 초기였고 여야 및 정부를 모두 겨눌수있는 무기라 그동안 다들 소극적이였습니다. 그나마 현정부 들어와서 정부가 앞장서서 도입한다 하지만 현재 여러이슈에 묻혀서 사라질 위기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공수처를 도입해야합니다. 제2의 최순실이 안나오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내 핵심권력에 의한 수사외압을 막기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권력구조 개편 대한민국은 현재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제도죠. 처음 이걸 만들때 의도가 우리나라는 여러 독재자에 의해 유린당한 경험을 반성하는 의미와 독재방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십년간 단임제로 인한 정책의 연속성이 상실되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평가받을수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지방선거나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였죠. 우선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합니다. 그래야 한번 만든 정책이 4년짜리 일회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이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국가입니다.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어느정도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극과극입니다. 또한 4년 중임제를 함으로서 대통령은 국민들 눈치를 보며 측근비리와 자신의 권력행사에 더욱 신경쓰겠죠. 현재 국회에서 주장하는 내각제는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