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 그리고 이장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신청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3인의 보증인이 서로 또는 따로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토지를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소송을 하여도 이길 가능성이 낮고,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있는 법이 바로 부동산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인지, 그로 인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원 토지인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