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시민참여가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과 심사기준이 매우 공정하지 못하고 일반 소비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선 출시를 기다리던 게임이 등급거부판정이 나올 때는 항의하기도 쉽지 않고 민원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관련링크에도 추가해 놓았지만 범죄나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라는 책임을 만만한 게임 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일반 유저들만 보고 속이 타들어갔지요. 이렇게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국내의 게임등급심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고 등급거부 판정과 청불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언제든지 요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보나 방침을 보면 전혀 일관적이지 못하고 일부 기업에만 유예를 주는 등 정작 중요한 공정성은 전혀 갖추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같이 사회의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본 채 언제까지나 게임 탓으로 돌리는 말도안되는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아니, 애초에 있지 없었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게관위의 일방적 방침에 일반 유저들은 억울함만을 삼킨 채로 지켜볼 수밖에 없던 게 현실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게임을 사회악으로 치부하고 책임전가의 대상으로 보실 겁니까. 게임으로 얻는 수익과 국가적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모르셔서 그러시는 겁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