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형량 강화 개정안발의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저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17세 학생입니다. 최근 미투운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허위사실로 미투운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우려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지목된 당사자는 지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것은 물론,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죄가 없는데도, 단지, 지목됬다는 사실하나만으로 말이죠. 미투운동뿐이 아니라, 성폭력 무고죄는 아주 많이 발생 함에도, 현행법 상으로는 처벌이 매우 미약합니다. 다른 무고죄에 비해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훨씬 심함에도말이죠, 그래서, 정부권한으로, 성폭력 무고죄 형량 강화 개정안을 발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글은 미투운동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허나, 무죄추정의 원칙이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있고, 그중에 무고한사람도 많이 찾아볼수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생겨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