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지방자체단체 의원 세비와 최저 임금 연동제 도입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본 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 임금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가장 많은 듯하여 해당 의견들을 조금이라도 더 현실에 맞게 수정제안하고자 함. 1.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최저 임금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정하는 연동제도 도입. 2. 예를 들어, 현재 157만3,770원인 최저임금(월급)과 연동하여 국회의원 세비를 4배로 고정하여 630만원으로 자동 결정하는 방식.(현재 663만원). 서울시의회 의원 세비 3배 고정하여 472만원(현재 550여만원 추산) 3. 정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청원이므로 여당 국회의원들부터 해당 제도 도입을 선언하고 올해 지방 선거 쟁점화하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까지 도입 의지를 유지하여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