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가세 중간예납과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연체료를 없에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안녕하십니까? 조금만 제조업을 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현 조세제도에서 개인사업자는 전반기,후반기 일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를 하고 전반기 부가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후반기 중반쯤 전반기 납부금액의 50%를 중간예납하게 되어 있읍니다 당초의 취지는 사업자들이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읍니다만 만일 이를 납부하지 못할경우는 연체료를 물게 되어 있읍니다 이는 소득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영세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부가세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연체료를 물리면 원금부담도 큰데 이자까지 눈덩이처럼 늘어나 감당하기 힘들정도 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싶어도 계속 누적되는 이자에 사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중간예납은 미리 내는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분기별 납부일정에 미납하는 것에 대해서 연체료를 물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리 납부하는데 감액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중간예납에 까지 연체료를 물리는 것은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부가 고리대금 업자도 아니고 세금을 착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