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사법살인을 당한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택이 국정원이 실시한 강제경매로 재산을 날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경매를 취소하거나 재산을 보전해주었으면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유신체제하에서 조작된 간첩사건으로 법원 판결 18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최근 그들의 재산이 국가(국정원)이 압류를 하고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노무현 정권시절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견을 냈고 이후 재심 사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전에 국가배상금이 가집행되었는데 이후 대법원 소위(재판관 신영철, 안대희 등 4인)에서 과잉배상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기지급된 국가배상금을 회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이 나서서 이들에게 초과지급된 배상금에다 연20%의 이자를 가산해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들의 주택이나 재산에 강제경매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현재는 원래 지급된 금액조차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그 쪽박까지 깨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모금운동이라도 해서 이들의 재산을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전에 국가에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2차 고통은 2월1일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