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 등록법으로 소외층의 울타리가 되어 보호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프랑스에서 1999년부터 도입된 시민연대협약(PACS)은 "저출산을 해소" 했지만 20년 전의 법입니다. 그저 동거연인 뿐만 아니라 가족밖의 소외대상을 포용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대를 반영하는 법을 추진해주세요. 서류뿐인 가족증명서로 법의 사각지대에 버려지지 않도록 `국가`와 `연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을 이용해 착취와 사기, 살인도 서슴치 않는 시대입니다. 혈연이나 결혼이 아니면 어떤 보호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강압적 제도"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요구"하는 "병원" "법률" "주거" "복지"등에서 나와 내가 인정한 사람이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미래는 부모가 사라지고 자식이 없는 세대가 되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버려지거나, 소외되거나, 단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가족이 사고나 질병으로 떠나고 혼자 남은 사람. 친구만이 유일한 비상망인 사람. 가족이 해외로 직장이나 공부 이민으로 혼자 남은 사람. 고아로 홀로 살아 온 사람. 비혼자 또는 다른 이유로 결혼을 못하는 사람. 부모와 자식이 없는 이혼자. 1인 가구 2인 동거 가구, 독거노인 다양한 소외계층과 위태로운 분열 가구가 있습니다. 가족붕괴 사회에 부합하는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이웃과 친구와 함께 일궈가는 공동체 삶, 공동육아, 정상가족이 없는 사람들끼리 함께 도와사는 삶을 보장해주세요. 아파서 병원을 갈때, 집을 구해야 할때,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불안한 미래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리권, 수급권, 승계권, 공공임대주택, 사회보험제도, 조세혜택 유일한 한 개인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보장이 필요합니다. 법의 악용보다 10년 후 20년 후의 우리 미래가 더 두렵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2556?navigation=petitions (완료된 청와대 청원 5만9천명)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58100001&ctcd=C01 (비혼주의 저출산 해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86 (가족의 의미가 변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957.html (나의 동반자 신가족의 탄생) http://life.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1/2017092101921.html (단순동거아닌 동등한 권리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