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신을 퇴색시키지 말아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후보시절 촛불집회에 우린 만사를 제처놓구 엄동설한에도 함께 했습니다. 썩은 부패정치를 평화롭게 바꾸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전 문대통령님의 지지율이 하락했단 뉴스와 함께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게시합니다. 국민과 약속한 것 잘 이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왜? 지지율은 떨어질까요?? 청와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과 더 멀어지면 국민이 포기하고 말겁니다. 첫째, 정책혼선 없애주세요. 전문성과 함께 국민다수가 공감하는 범위내에서 정책수립을 하고 추진되야 일관성 있게 갈수 있습니다. 실예로 "가상화폐 정책"입니다. 투기로 봐야할지 과열로 봐야할지 아직 모르는 미래형인데, 정부는 300만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아 "거래소폐쇄도 불사한다" 했다가 여론에 밀려 다시 "제한적 투자"로 금융당국이 키워드를 쥐고있는 지금의 형국을 보면 무정부 상태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무슨 근거로 정부가 "국민의 경제자유권"을 제한하는지.... 계좌실명제를 은행에 맞기구 버젓이 구경을 해도 되는건지.... 신규든 기존이든 동일하게 거래하게끔 해야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인데~~?? 부단 2030세대의 국한된 비판이 아닙니다. 정책혼선에 따른 불이익이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데 누구든 답답해하고 정부를 욕한다는 겁니다. 이는 전문성도 없는 각료들이 국민의견 무시하고 추진한 "탁상공론"의 폐책입니다. 모두 엄벌하세요~~!! 둘째, 정부내 기강확립과 정부각료들 전문교육에 몰두시키세요. 자격미달자 너무 많습니다. 지난 적폐정권부터 이어져오던 공직자들이 상당수인데 뭘 하겠습니까? 공직자 쇄신운동부터 추진하세요. 공직에서 정보이용하여 자기재산이나 증식하려는 무리들이 있는 한 국민이 설 땅은 없읍니다. 공직자는 공직자 답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만들어 주세요. 내부기강부터 바로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폐청산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세째, 촛불정권은 각료를 멀리하고 국민을 가까이 해야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 일번가"는 국민과의 소통정치를 위해 정말 필요했는데 이를 폐쇄한건 국민과의 소통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시 부활시키세요~~ 국민의 공론 속에 각료들 안을 참고해야지 정책혼선이 없습니다. 또 각료들 자격도 국민이 평가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무단각료정치" 계속 하다가는 국민이 떠나고 맙니다. 발달된 정보통신과 결합하면 직접민주정치도 가능하다던데.... 청와대가 앞장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과 후보시절 약속했던 촛불정신에 부합되는 길은 "국민참여와 소통의 정치"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난 1년을 반성하고 "고육지책"으로 내부기강에 힘쓴다면 국민과 함께 촛불은 지켜지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