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조사에 거짓말탐지기조사를 의무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물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뻔뻔하게 오히려 큰소리를 치거나, 발뺌을 하거나, '피해자의 음해'라는 말도 안되는 짓으로 자신의 잘못을 피해나가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폭력이란 비도덕적인 무기'를 이용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음해하여 그 사람의 인생자체를 파멸로 몰아 넣는 경우들도 가끔 접하기도 합니다. 지난 부산 모사립대 젊은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과 전북의 모중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 큰 숙제를 던져주는 '성폭력의 문제'를 접하면서 사전적인 예방정책과 더불어 사후적으로 진정 피해자의 억울한 피해를 그나마 수월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음의 법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성폭력사건에 있어 한쪽 당사자가 거짓말탐지기조사(심리생리검사)를 원하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거짓말탐지기조사(심리생리검사) 시 질문사항은 사전에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아 수사기관에서 정하고 이를 양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2. 거짓말탐지기조사(심리생리검사)의 결과를 현행 법체계상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최소한 간접증거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