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근로자가 살수있게 만들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많은 업체에서 일을 하였고 비정규직 으로 일을 많이 하다보니 부득이하게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는 비정규직들은 일을하고 급여를 받을 때 아무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일을 그만두거나 못하게되었을때는 말도 안되는 일 한것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화가난 비정규직들은 고용노동부로 달려갑니다. 고용노동부에가서 소리칩니다 임금을 재대로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악덕업주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요.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어렵다고 합니다.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비정규직들은 일자리를 잃은 순간 모든 증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증거를 어디서 찾아서 가나요? 또 한 미리미리 준비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상황을 나쁘게 가지도 않았겠지요. 비정규직은 부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원님 가서한번 상황을 보아주십시요. 하지만 고용노동부 직원은 증거만을 원합니다. 한 악덕업주 밑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은 어느순간 깨닫습니다. 악덕업주가 세금을 안내고 있다는 것을요 카드로는 10프로 더 받고 10프로 깍아준다고 하고 현금으로 유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사업장도 다른 사람의 명의 였고 계좌도 다른명의 였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직원은 결심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직원은 말합니다 증거를 가지고오라 악덕업주가 돈을 챙긴 증거 결제할때 현금으로 돌린 증거 등 비정규직 직원이 그정도의 증거를 모을수 있는 힘이 과연 있을까요? 얼토당토 안되는 증거 타령들 중소기업 들 탈세혐의 근로법 의서 많은 법을 어기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신고를 해봤자 이기지 못하니까 계속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쓴이는 탈세법과 근로계약서 근로법 등등 근로자들의 시선에서 법이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