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정형식판사 재판 관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국민연금을 농단한 이재용 등에 대한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보고, 온 국민이 고갈우려로 노심초사 하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정작 판사는 남의 일로 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제에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건강보험처럼 말입니다. 국민의 삶과 괴리된 사람이 국민의 삶을 재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