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고위 공무원, 재벌 총수 및 그 일가가 관련된 뇌물죄, 횡령, 배임죄, 기타 경제 관련 범죄에 대해서 항상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법관의 판결이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이른바 기득권층과 재벌 봐주기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