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제도의 역차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몇년째 실업상태에 있는 상황이며 너무 답답해 글을 올립니다 현재 46세이며 기초수급자입니다. 나이로 인해 사기업은 힘들다고 판단하여 공공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책이 심각함을 느낍니다 <예> 1. 서울시 일자리지원센터에 보면 청년,여성,중장년,시니어,장애 등 분야별 지원내용이 있는데 해당사항을 보면 중장년에 포함되는바, 상세내용을 보면 만50세이상 지원가능사항으로 표기되고 있다. "정리하면 청년이 끝나는 39세부터~50세 미만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지원을 하지않겠다는 말이다" 같은 나이라도 여성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남자는 배제되는 역차별이 심각함을 느낀다. 이는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모든부처 고용정책이 청년,여성으로 한정되어 운영된다는 것이다. 고용센터에도 공공기관 어디에도 남자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또한 이런식으로 정책을 펼치다보니 더욱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수 밖에 없는 이상현상과 가정해체가 많아지는 사회현상과도 맞물려 있다고 본다. 사회의 허리역할을 해야하는 중추적인 입장에서 어디에도갈수 없는 정책에 허망할 따름이다. 2. 창업지원제도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40대 중년남성들은 역차별을 겪고 있다. 지원시 기준점수를 보면 특허,실용신안 1점, 창업교육 0.5점,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3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사업을 하는데 여성이면 더 잘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사회경험이 많고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 가능성이 40대중반 남자들이 유리하지만 그들은 짧은기간에 얼마나 많이 저축을 했겠는가? 퇴직금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서 지원을 받으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사회는 40대 중반 남성이라는 이유로 모든걸 막고 있다. 현실이 그렇다. 나이가 더 먹으면 시니어 제도라도 해당되지만 39세~50미만은 아무것도 지원을 받을수 없음에 답답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