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노동인권]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구제신청에 대한  심판원(3명) 사전공개 관례 개선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사업주로부터 말도 안되는 무근거 사유를 바탕으로 일방적 높은 징계통보를 받고(정직6개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준비중인 근로자입니다. 약 2개월 후 3명의 심판관(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타 사회인사(교수,변호사 등) 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위 심판관 3명의 다수결로 판정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명단이 사전 모두 공개가 되는 시스템으로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투명 공정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고 하물며, 스포츠경기에서 심판배정도 철저히 보안에 붙혀지며, 당일 발표되고 하는데 골리앗(사업주)과 다윗(근로자)의 근로관계 다툼에 있어 심판관으로 배정되는 사람의 자질을 떠나 사전 이렇게 명단공개가 되면 어차피 그 지역에서 선발된 공인들인데 어떤식으로든 맘만 먹으면 사전 매수같은 부정이 일어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개인소견은 바꿔달라면 언제든지 바꿔줄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이런 말도안되는 답변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판관 자체도 정말 노동법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역 인사(변호사, 교수 등등) 이런 사람들을 심판공인위원으로 추대해서 활용하는것도 우습고 사전 명단 공개해 버리는것도 참 웃기는 행태인듯 합니다. 정말 이러한 노동법을 만든 사람의 뇌구조가 의심됩니다. 정말 이게 절차 맞는가요? 현행법상 심판관에 대해 심사당일까지 비공개모드로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참 개탄스럽습니다. 불공정 사전작업을 방조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에게 정말 불리한 법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