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살인 이나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을 엄중히 내려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지난해 6월1일 대구에서 운행중이던 버스 안에서 한 고등학생이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했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범죄 인정이나 반성 여부가 왜 살인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고 정신병적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살인을 합리화 시킬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신이 미약하다 라는 이유가 너무 남용되는 있는 세상이라 실제로 이 고등학생이 그러한 상황이었는지 조차 의심이 되고 재판부의 판결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가해자가 10대가 아니었어도, 이런 형량을 받았을까요? 이런 무분별한 법과 판결이 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피해자의 가족이었다면, 법이 심판하지 못한 이 살인자를 제 손으로 처리하고 싶을것 같습니다. 올바른 처벌이 없다면, 죄는 죄를 낳게될 뿐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죄를 저질렀을때 중범죄에 해당될 경우 청소년 법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