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감사원감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해 계획을 무마시킨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검찰청은 왜 감사원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산의 확인 [헌법 제99조, 감사원법 제21조] 2. 회계검사 [감사원법 제22조/제23조] 3. 직무감찰 [감사원법 제24조] 4.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원법 제31조~35조, 제51조] 5. 재심의 청구의 처리 [감사원법 제36조~40조] 6.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감사원법 제43조~48조] . . 등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제안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대한민국 검찰이 썩었고, 적폐집단이고, 정권에 아부했고, 그 공정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검찰이 아닌 정부부처가 지금껏 언론에 밝혀진 수없이 많은 검찰의 오만방자한 행동들과 유사한 짓거리 한가지라도 언론에 보도된다면.. 즉시 감사원감사부터 진행했을 것입니다. 지금껏 그래왔구요.. 여쭙겠습니다. 지금껏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신적이 한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왜 안하십니까? 검찰은 예결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곳이 아닌가요? 제가 검찰내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바로는 감사원에서 수차례 검찰에 대한 감사 견해가 나왔었지만.. 그때마다 검찰내부 모든 고위관계자가 총동원되어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검찰도 대한민국의 정부조직입니다.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현재 문제시되고있는 국정원특활비의 불법사용문제.. 여쭙겠습니다. 검찰에는 특활비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못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검찰내 특활비는 불가침 성역입니까? 장담컨대 국정원의 불법사용 못지 않을 것입니다. 조직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과 부적절한 인사조치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만큼의 적폐사건들이 검찰이 아닌 다른 정부부처에서, 공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다해도 감사원이 움직이지 않으셨을까요? 감사원의 업무와 기능대로 회계검사 해 주세요, 검찰의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예산과 결산이 타당한지 검토해 주세요 감사원의 업무와 기능대로 직무를 감찰해 주세요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해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원에 있습니다. 그 권한을 사용해서 검찰을 감사하세요... 그들의 비위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적발해 주세요. 개선해 주세요. 검찰청 직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검찰청은 감사원감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해 계획을 무마시킨다” 사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