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및 산업체 타국 이전 방지 유인책 강력 시행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안녕하세요.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경제가 너무 걱정스러워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결코 어떠한 기득권 유지나 사심으로 하는 청원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저는 일단 이번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결정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소비유도 및 실물경제 상승과 더불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게 직접 복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더불어 너무나 걱정 되는 징조가 주변에 너무 많이 이렇게 간곡하게 청원 합니다. 1. 깨끗한 기업문화를 위한 비리청산, 정경유착은 강력하게 뿌리 뽑고 기업인을 옭아매는 청탁 유도 청산. 2. 환경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시행하되, 대안을 마련하여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도록 현명한 정책 수립. 3. 국내 제조업 환경 개선 필요. 해외 유턴기업 혜택 및 국내 제조업 유지기업 규제 완화 - 반기업정서 완화, 국내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안 산업이 육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자고로 금융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가 제조업이 무너지면 전체 경제가 무너집니다. 4차산업이니 뭐니 해도 기초적인 제조업의 기반이 붕괴한 나라치고 온전한 경제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비리와 비상식적인 경영을 하는 경영자를 단호하게 법테두리 안에 처리하되, 이를 반기업정서로 확산해서는 안됩니다. 제도를 강화하고 강력하게 시행하여 노사간 공정한 룰을 만들되 반기업정서를 확산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IT제조업의 대기업화 이외에는 고사직전. 해외이전 대기업이 한창인 지금보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고사되는 환경이 2~3년 내로 도래할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최저임금 개선에 대한 정책 자체도 빛을 잃습니다.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국내 제조업의 조직력 자체를 지금은 재정비 해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 국내 제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국내 제조기업체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부담 없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규제책들을 보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들도 많습니다.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시대가 바뀌는 만큼 규제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실 국내 제조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효율성입니다. 해외 특정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생산효율성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이부분은 기업의 경영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 현 4차산업의 개화가 이제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력 및 경영포트폴리오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소위 있는 기업들의 화두로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즉, 산업 토양 자체는 중소기업인데 주도적인 도전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여담으로 주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생각을 전해드리자면, 국내 제조업 및 기업환경은 이미 끝이 났다.. 어느정도까지 운영하다가 처분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중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때 마다 너무 암울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 가능성 보다는 자신의 세대에서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과연 이게 그사람들만 비판받을 일일까요? 물론 변화되는 환경에 제빨리 적응하고 전략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부터 국내 산업의 해외 이탈을 대부분이 시류가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정도로 정책이 힘이 든가요? 한국경제의 앞날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