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을 위한 개헌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작금의 삼성 이재용 판결은 국민법감정 즉 상식에 맞지않는 적폐의 결과라 할것인바 견제장치 없는 사법적폐를 막기위한 국민소환제도 또는 대통령에게 법관 임면 및 임용권을 주는 방식의 개헌안발의를 청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의한 세상은 금력에 휘둘리는 부패한 사법적폐가 원흉인바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 살고싶은 소시민으로서 더이상 방치할수없는 사법적폐를 삼권분립이라는 미명으로 폭주하게해서는 안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