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 100만대 명의자 다 어디갔습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대포차량 100만대가 넘었습니다. 고통받는 가정이 100만가구란 소리구 4인기준 400만인구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포차량 명의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합니다. 대포차 관련법규가 개정이 돼고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개정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포차에 치어 뺑소니 사고 당한분들 아십니까? 사람이 죽어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요 , 처량 파손시 자차들지 않은 이상 본인 돈으로 다 고쳐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제가 위기로 대포차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년에 2000건 단속으로는 늘어나는 증가량을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결국 범법차량이 해마다 늘어가는 상황인데 정부는 세금만 거둬들일려는 생각인지 근본적인 대포차 소멸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점유자가 불법거래로 사간 차량을 어떻게 불법점유자의 재산으로 인정할 것이며 그 불법적인 계약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까? 불법 점유 해서 가지간 차량이 명의 이전신고도 안해가서 속칭 대포차량이 돼어버리는 상황이 반복돼는데 왜 그들에게 강제성을 부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는 점유자도 처벌 받는다고 하지만 처벌이 너무 미미하니 정부가 서민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을 범법자로 들이 미는 상황이 되고있습니다. 대포차량으로 인해 사망하고도 어디다 보상도 못받고 가해자도 찾지 못한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들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잖아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대포차량 점유자에게 보다 강한 형량(5년이상)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유자의 형량이 강하게 실형을 내려지면 누가 대포차를 끌려고 하겠습니끼? 대포차= 감옥이라는 사회인식이 성립되게 하여야합니다. 도로위의 뭇지마 살인 대포차. 강한 실형을 내려 근절시켜야 합니다. 일년에 2000명정도의 대포차량 유통 점유자들을 처벌해 가지고는 감당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대포차에 치였다고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저와 같다면 동의 눌러주십시오. 2300만대의 100만대입니다. 관심가져주십시요. 1년이하징역 1000만원 이하벌금이 아닌 징역 5년형으로 때려주십시오. 대포차량운전자의 의도가 어찌됐던 불법운행이고 도로위의 살인이 지금 이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변화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