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기숙사 부분)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1. 청원배경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고, 기숙사는 그들에게는 집입니다. 이주노동자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겨울철 기숙사에 난방시설과 온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그들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난방을 위해 전열기구 등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나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부산 공장 외국인 근로자 컨테이너 숙소 불… 1명 사망, 2017. 12. 15.자 뉴시스, 첨부 링크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7. 21.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임시 주거시설의 주거환경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첨부 링크 참조) 2. 청원내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조 (설비와 안전 위생) ①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風紀)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절기 난방시설과 온수시설은 근로자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임은 명백하나, 위 법률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기숙사에 난방시설과 온수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아래의 규정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기숙사는 동절기(11월~2월)에 난방과 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도 기숙사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제10장 기숙사 부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