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면 성범죄 관련 뉴스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형량은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사법부 안에서도 동료 검사를 성적으로 희롱, 추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쉬쉬해왔던 일들이 이제서야 한사람의 용기있는 발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제만 되고,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요? 분명히 피해자가 받았던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처벌이 내려지거나 처벌 조차 받지않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사는것은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많은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치안이 안전한 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치안에 있어서 상대적인걸 따진다는게 맞는말일까요? "여자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조심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최근 한 미용실에서 대낮에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낮이고 오픈된 공간이라서 빠른시간 안에 강간을 하려고 가해자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던 사건입니다. 단지 피해자분께서는 대낮에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뿐입니다. 과연 어떤 조심을 해야한다는걸까요? 성범죄는 낮시간, 노출과 상관없는 의상을 입었음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정말로 말도안되게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죄질이 아주 악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인적이 드문시간이든,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든 성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는 성범죄 피해자 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이미 침해했는데 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모순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호소합니다. 제발 성범죄자들의 처벌 강화와 성범죄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길을 걷는게 무섭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