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화재,승강기등 안전사고 피해시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읍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우리 가족에 삶터인 아파트,건물등에 화재나 승강기 갇힘 ,침수등으로 사고가 나 즉시 조치가 안되면 근간에 사례처럼 대형인명피해 참사가생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자들이 관리실등에서 상주를 하고 있지요. 헌데 이들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 용역신분으로 전환된지 오랩니다. 대기 하고 있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 휴게시간으로 위장되어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읍니다. 근로시간 및 휴일,연장수당등도 기준법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법상 휴게시간이란 고용주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쓸수있는 시간이라 규정되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들로 삽입되어 있읍니다. 편법이지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용역신분의 시설관리자가 휴게시간이라 자리에 없어 가족의 인명사고가 생겼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읍니까? 현재 근로기준법상 시설관리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법적용은 항시 상주근무를 해야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시하는 모순된 행정으로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