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발목을 잡는 연대보증... 폐지좀 해주세요.ㅜ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국민들 발목을 잡는 연대보증... 폐지좀 해주세요.ㅜㅜ 저는 조그맣게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20대의 젊은 열정만으로 사업을 시작해 몇번의 실패도 있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시작한지 1년도 되지않아 중국, 일본 등 수출이 늘어나면서 혼자 시작했던 사업이 한 때는 직원 10명을 둘 만큼 회사가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속한 지역단체에서 수출상도 받았고 더 발전시켜보려 했던것도 잠시... 중국이 힘들게 만든 제품을 제품뿐 아니라 패키지, 패키지에 설명되어 있는 한국의 저의 사업장 주소 연락처까지 전혀 출처를 알수 없을만큼 짝퉁제품을 만들어 판매되면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짝퉁 제품들 때문에 중국 수출은 완전 끊겼고, 짝퉁제품이 한국에 역수입이 되거나 다른나라의 수출도 저렴한 중국 짝퉁제품들의 가격에 밀려 수출이 점점 힘들어져 수년간 매출하락은 지속되었고 지금은 빚더니에 앉아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등을 수천만원 들여가며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경기도 안좋고 치열하기만 한 한국에서의 영업도 만만치 않게 힘든상황이라 <메이드 인 코리아> 라는 나름의 자랑스럽던 제조업은 한국이든 해외든 이제 어려운 실정이구나... 좌절만 느끼고 있고 지난날 수출 더 잘하라고 국가가 준 그 상장은 그저 지난날의 과거일뿐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종이한장일뿐이네 하며 아무런 도움도... 기회도 없기만 한것 같은 지금의 현실이 그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래도 한창 자라나는 자녀가 있기에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싶어 저희 남편 이름으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 다시한번 일어서보고자 하는데 남편이 제가 대출받은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만 아니면 가능하다는데... 연대보증으로인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ㅜㅜ 올해부터 연대보증이 전면폐지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언제 시행이 되는건가요? 은행상담받았을때 연대보증 폐지는 오래전부터 다룬사안이라 은행은 몇년 전 금감원이 폐지하라고 해서 직잔에 연대보증 같은 거 안한다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왜 연대보증을 하는지요?? 가계부채가 1450조 시대라고 합니다. 말이 사업자 부채지 요즘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남편, 부모형제 등 가족들이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상당해 온 가족이 매달려 일하는 사업이 망하면 그 피해가 한 가정에 치명적인 상처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듣기로는 사업이 망하여 파면을 신청해 채무를 면책받아도 연대보증인이 면책받는것은 아니라서 보증해 준 사람이 파면한 사람의 빚 독촉에 시달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대보증을 누가 남이 해주려 하나요. 대부분 배우자, 친족의 이름을 빌릴 수 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더이상 유지하기 힘들어 청산하고 싶어도 남편이 제가 하던 사업때문에 또 발목이 잡힌다면 파면신청하는 의미도 없네요. 연대보증제도 하루빨리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