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전가하는 폐기물 분담금 생산자에게 원천징수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폐기물 부담금이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기업들이 생산유발하는 화학 페기물들을 과거에는 원천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종소비자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지고 있어 개발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폐기물 부담금을 생산자에게 원천징수 하고 자원이 잘 순환(분리수거)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 혹은 원천징수된 부담금을 환입시켜 주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개별 소비자인 국민이 1회용 용기를 쓴다고 비용을 지불하고 뭔가 죄를 짓는듯 사는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대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더이상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고 이익 올리기에 혈안이 된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