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성폭력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현재의 법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저는 작년 가을에 강간을 당했고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수사중에 있습니다. 술에 취한 저를 성폭행 하고서 우린 합의하에 한 거라 그 사람은 뻔뻔하게 우겼습니다. 그날 일로 임신 됐다 알렸더니 바로 잠적했습니다. 연락처가 지워진 상태였고 임신 소식 알리자마자 제 카톡을 바로 차단해 버려서 대화할 방법이 없어 그 사람이 이용하는 카스에 댓글로 지금 상황을 알렸고 제게 연락하게 해달라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사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저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며 되려 협박했습니다. 현재 미투운동으로 많은 여성들이 이제야 수면 위로 나와 피해 당한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그런 일들을 당하고도 왜 신고도 하지 못하고 수치심과 분노로 속 앓이 해가며 혼자 가슴에 품고 지금껏 조용히 견뎌왔을까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어서 당당히 거절하거나 신고하면 입을 피해나 손해도 있겠지만 가해자에게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서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가해자가 돼버릴까봐.. 현재 우리나라 법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을 처벌해주기는 커녕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몰아버립니다. 그 상황이 억울해서 사람들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려 하면 다시 명예 훼손죄로 범죄자가 돼버립니다. 물론 악의로 남자에게 접근해 허위로 돈을 뜯어내는 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소수의 못된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까지 가해자로 만들어선 안되잖아요. 제가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 세 군데를 다녔습니다. 여청 수사대에서 여경은 보기가 힘들더군요. 제가 찾아갔을 때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는진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경찰들은 모두 남자였습니다. 언젠가 뉴스를 통해 성폭력에 관한 진술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 여경이 상담 및 진술 도울수 있도록 한다는 소식을 들은적이 있는데, 성동 경찰서 딱 한 군데서만 여경이 저를 맞아주셨고 친절히 상담해 주셨습니다. 남경이 상담해 준 경찰서 두 곳에서는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여 제가 분명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 당할수 있다고 겁을 주었고 여경이 상담해 준 한 곳에서만 저를 달래주고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남자가 보는 시각과 여자가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르더군요 그 여경에게서 용기를 얻어 결국 고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소하러 간 사건 지역 경찰서에선 다시 한 번 무고죄에 대해서 겁을 주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이 나라가 너무 싫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고.. 법이란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사실이, 정황이 분명 피해자 임에도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신고도 못하고 지울수 없는 상처를 혼자 안고 살거나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다해도 되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이 나라 법 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 건가요.. 집에 돌아와 울분에 목놓아 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