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최저시급에 교묘한 술수를 쓰는 사람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인 제가 평소에 신중히 고민하고 생각해보던 사회의 보이지 않는 문제를 이 청원이라는 수단으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의 주된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 노동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 정부는 최저시급을 2017년 보다 16.4%인상하며 노동자들은 7,530원을 올해 2018년도 부터 받게 됩니다. 이로써 수치상으로 꽤많이 오르면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됨으로써 좋은 정책이고, 겉으로 흠이 없어보이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아는 아저씨는 그전에 받던 돈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몇년전부터 대기업의 협력체의 비정식사원으로 일하고있는데요, 최저시급이 인상되고부터 대기업은 노동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자에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니 사원들을 협력체로 보내고 교묘하게 대기업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피로회복을 위한답시고 휴식시간을 몇시간씩 불필요하게 늘리면서 그시간동안 만큼의 시간당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되는 수단을 쓰고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은 연초 새해가 되면 1월에 주던 원래 보너스에 200만원 정도 가량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받게되는 노동자들의 돈은 똑같거나 더적게됩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정부가 최저시급을 인상한다면, 시장물가는 계속 오르게되고 노동자들의 지갑은 해가 갈수록 가벼워 지게되죠. 이로인해 결국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의 혜택은 커녕 그전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해갑니다. 이 이야기가 저의 주변인만의 얘기가 아닌것이 평소에 시사뉴스에 관심이 많은 저는 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이 고충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경비원에게도 최저시급을 인상해서 줘야하는 아파트측에서, 이를 피하기위해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쉬는시간과 점심시간까지도 늘리고 새로 만들면서 노동의 보수를 결국 덜주게 됩니다.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최저시급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정책의 혜택은 대기업과 협력체 회사들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저는 쉽지 않겠지만, 정부가 대기업의 묘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재와 법률로써 명시하게 되면 기업들의 횡포에 서민들이 피해보게 되지않는 좋은 결과가 있겠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최저시급 정책이 당장 눈앞에 형식적인 효과보다 실질적으로 노동자 , 서민들이 행복하게되는 정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