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의 형량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사람 사는 곳에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 살인 등과 같은 흉악범죄에 대한 기사가 하루에 한 개 이상씩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어떤 기준으로 판결이 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성범죄, 살인이라도 그래도 형량이 맞게 나왔다 하는 판결도 있는 반면 터무니없는 형량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막말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조건 사형이다 라는 법안을 발의시켰을 때 인권 등을 얘기하시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당초 그냥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가끔 생각하지만 높은 형량을 반대하는 분들은 혹시 나도 저지를지 모르니 반대한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듭니다) 물론 사람의 판결이 100% 완벽할 수 없기에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사형까지는 저도 반대합니다만 그래도 타 나라에 비해 너무 범죄자에 대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어찌되었든 가해자, 피해자간에 진심으로 용서와 합의가 되었다면 그 부분까지는 뭐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살인, 성범죄, 폭력, 학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순실사건보다도 위의 범죄가 더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범죄를 내가 직접 당했다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울지는 누구나 다 느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