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청년창업지원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이러다 진짜로 죽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청년창업지원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업계획서, PPT발표, 교육수료를 통해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청년중에 한 명입니다. 청년창업지원대출 제도는 2013년 부터 본격 시행되어 최대 1억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을 사업예정 또는 이제 막 창업한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성을 평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빌려주고 처음 2년간은 매월 이자만을, 그 뒤 3년은 원금+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1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처음 2년간 매월 20여만원씩 이자를 내게 되고 3년째 부터는 3년간 무려 약 360만원 정도를 매월 갚아내야 합니다. 물론 제도 자체만 보자면 창업을 하기위해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참 좋은 제도이고 지원입니다만 한번 더 생각해보면 아직 사회 경험이 적고 이제 막 20대 ~ 30대 나이에 처음 자영업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이 되지 않는 엄청난 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2013년 부터 2017년 까지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의 폐업율 자료를 보았습니다. 신규사업자(창업자) 90% 이상이 폐업을 하고 빚더미에 앉는다고 하더군요. 하물며 사업 경험조차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창업을 하여 빚을 낸 20대~30대 청년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오죽할까요? 제가 2016년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지원대출 제도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때 함께 지원했던 동료 청년들의 사업계획서는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당연한것 아닐까요? 핫도그 판매점, 커피전문점, 의류판매점, 요식업, 액세서리제조 ... 참여한 청년들 모두가 큰 돈 벌기위한 큰 사업을 꿈꾸었던 것이 아니라 소위말하는 흙수저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기위해 창업하려는 것이었고 가진 돈이 없으니 국가에서 빌려주는 대출이라도 당장 이용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한 점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난 현재, 그 당시 함께 지원하여 합격하고 대출을 받게된 동료 지원자들 중 대부분은 현재 정말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빚을 지고 시작했으니 폐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동안은 한 달에 이자만을 납부하였으나 이제 3년차 부터는 매월 360만원(1억 대출자의 경우)을 앞으로 3년간 꼬박 상환해야만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20대~30대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청년이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너무 적으리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계실테지요. 청년창업지원대출을 이용해 1억원을 빌린 청년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어느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했다 치더라도 월에 360만원을 3년간 상환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실지요. 사실, 정부(중소기업진흥공단)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장사일겁니다. 저금리라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 받으니 어찌보면 남는 장사이지요. 제목이 국가에서 하는 지원이다 뿐이지 일반 금융권이 돈 빌려주고 원금+수익을 보는 대출 구조와 똑 같습니다. 하지만 수천만원~1억원의 빚을 안고 사업을 시작한 청년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을 입었거나, 이제 막 힘든 시기를 넘기고 약간이나마 수익이 나기 시작하거나 하는 등 이러한 입장의 청년 창업자들에게 청년창업대출의 원금 상환 규모는 너무 큰 짐입니다. 1억을 빌려서 사업을 하여 3년차 부터 월 360만원을 상환하고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는 사업을 이 나라 청년들이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 아닐까요?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사정에서는 너무 장미빛 꿈같은 이야기 같다는 생각 안 드시는지요. 며칠전 2016년 당시 함께 대출을 받았던 동료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2년 전 1억원이 찍힌 통장을 들고서 모두가 열정을 갖고 패기넘치게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흙수저 삶인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하구요. 그러나 현실은, 당장 올해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은 동료 창업자는 월 180만원 가량을, 1억원을 대출받은 동료 창업자는 월 360만원 가량을 상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저희 모두가 사업 업력이 짧고 나이가 어린데다 매출실적도 적거나 없어서 금융권의 추가 대출은 엄두도 못 냅니다. 대통령님, 함께했던 동료들의 생각은 모두 같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돈을 아예 갚고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자는 계속해서 낼 수 있는데 원금 상환 기간을 좀더 연장해줬으면 더 바랄게 없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저희 청년 창업자들의 애환을 들어주시고 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입장에서도 이자수익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원금의 상환만 늦을 뿐인 것이니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 모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흙수저 인생으로 살고 있으나 아직 젊고 정직하며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고싶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어떻든 저희는 앞으로 국가를 짊어질 세대이고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누구보다 최고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빌린돈은 10원의 모자람 없이 갚아내고 싶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착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상황은 비참한 상태입니다. 부디 마음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016년 청년창업자 올림 - 링크는 현 청년창업대출을 이용한 청년 창업자들의 실태에 대한 뉴스기사 몇 가지 입니다. 이 글이 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 실태 그대로를 반영함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