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제도 좀 개선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옛날부터 계속 생각해왔는데 우리나라가 가면 갈 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 아무래도 노인 무임승차 대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의에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악의적 의도로 사용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만 봐도 승차요금을 절감해주었지 무료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부 노인들이 저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노인 무임승차로 3000억 가량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으로 구형 차량 교체, 승강장 및 치안 개선 등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지 아십니까? 아직도 무임승차로 인한 피해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 약 3000억이면 1달 250억, 1일 약 8억, 시간당 1400만원, 1분당 23만원, 1초에 3.8만원입니다. 이대로 지켜보면서 1초마다 없어지는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실 것입니까? 성인 요금을 다 받지는 못할지언정 하다못해 어린이 요금이라도 내는 것이 옳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