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과거 민주당이 투쟁해서 폐기하려한 국보법 반대로 다시 강화해야 될 시기가 왔다 생각이 들어 요청합니다 국가원수 대통령을 욕되게 부르는 것 하나만으로도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죄명이 있고 엄격한 형법을 적용시킬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엄격하게 적용하세요 형사가 미란드원칙 이야기하고 바로 구치소로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국가행정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것 자체가 문제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상식적으로 억지주장인 반대는 그것이 바로 법집행 대상이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한당이 요즘 똥볼차는 정치탄압? 아니 지들이 죄가 있으니 죄값을 받는거지 그게 무슨 정치탄압? 벌이 약해서 그런듯 합니다 국보법 빠른 시일안에 강하게 재적용시켜서 이 쓰레기들 소급적용 시키세요 여당이면 여당답게 스스로 권위를 지키세요 청와대와 여당 민주당이 그들과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니 대다수 국민들이 몇몇 개쓰레기 벌레들의 공격을 막기 급급하죠 여하튼 국보법 적용시킬때까지 계속 진정 넣을겁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