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있는 법률시행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안녕하십니까 부산에거주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는 직장인이기도합니다. 요점은 서울과 지방의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시행법률시행이 다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채권변제..이미 제도를 이용하여 저때문에 피해보신분들에게 법률제도를 통하여 잘 갚고있죠. 5년동안 갚아나가야하는데..서울쪽은 인가전채무인도 소급적용이 되어서 아주 반가울따름이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법원은 소급적용불가라는 방침을 정했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됩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물론 풍선효과겠죠 하지만 개인회생제도자체가 좋은제도인것은 맞고 저도 신청하여 반성하면서 채무를 잘갚고있긴하지만, 솔직히 너무한것같습니다 서울은 36개월변제하고 변제종료되고 부산은 60개월 모두변제해야하고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일관성있게 해야지요 좋은혜택은 서울살아야 받을수있는건가요 좀 제대로 하였으면좋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사람들때문에 안그래도 짜증나는데 국민을위한 법률시행에있어서 차별받아야하는건지요 전 인가후채무변제인입니다. 소급적용 부산에도 받을수있도록 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