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대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건설 사나 인테리어 일해주고 돈 못받고 어쩌다 찾아내서 법적 싸움 하면 민사기 때문에 재판에서 조금씩 갚는다고 하면 넘어가고 돈받을 사람은 생활도 안되고 아주 죽을 맛입니다. 법을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공사대금도 제때 안주면 형사 처벌 받게 해주세요.. 돈이 없으면 공사를 시키지를 말던가 일끝나고 준다고 해놓구 도망가고..법적 다툼 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법을 악용하는거 같아요. 민사를 아예 없애주시던가 돈과 관련된 법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무조건이 아니라 타당성을 따져서 약자(을)에게 힘을 줄수 있는 법이요. 재판하면 판사님들은 돈 받을 사람보다 돈줄사람 편에서 판결을 해주시는것 같아서 허망합니다. 예를들어 4천만원 받을게 있었는데 재판에서 다달이 50만원씩 갚는다고 하니 그렇게 넘어가더라구요..저는 인건비랑 자재비 한번에 나가야 하는데 저도 신불되고 오래 일한 사람들과 관계도 안좋아지고 말이 아닙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