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및제안 제도 확대 요구(입법부,사법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행정부(청와대)가 실시하는 현재의 국민청원및 제안 제도가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점점더 확대 될 것이며, 너무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 될 것이라 판단 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3권분립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국회), 사법부(대법원) 또한 국민과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헌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정부(청와대)만으로는 그 많은 의견들을 검토및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독립적 기관의 존중에 의해 입법과 사법부의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입장이며, 설령 최상의 답변이 있다하더라도, 또다른 의견충돌 및 분쟁의 사안 소모전의 모습으로 연결 될 것입니다. 이에 이와 같이 좋은 제도를 국회와 법원도 실시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중년의 소시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