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 해결 및 시행사 처벌 법규 마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이 좀더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주택조합(신동아파밀리)에 계약후 시행사의 거짓광고를 인지하고 소송진행중인 당사자입니다. 계약당시 홍보관 방문자들에게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저렴한 가격에 계약후 입주가 가능하다고 현혹시켜 계약을 유도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후 시행사에서 말했던 모든것들이 거짓으로 판명되어,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요청후 묵살되어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조합설립인가요건갖췄고 공사후 2018년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일 중요한 토지확보가 80%에 턱없이 못미쳐 사업승인도 못받은 상태입니다.또한 군사제한구역이어서 시행사에서 광도한 층고를 지을수 없는 사업부지입니다. 계약당시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대하여 꼼곰히 알아보고 계약을 하지 못한 계약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거짓으로 광고하였기에 반환해달라는 소송에도 현재 2년동안 시간끌기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약한 서민들의 가계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계약자들에게의 계약금과 분담금의 자금관리를 하는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에 신탁된다고 되어있다며, 이같은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이 돈이 신탁사에 예치되는 건 맞지만 조합이 업무에 사용한다며 요청할 경우 얼마든지 인출, 사용되는 자금이다. 조합내 감사가 있지만 조합원들을 속이고, 시행사와 한통속이어서 사용내역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을 납부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 돈으로 조합이 아파트가 지어질 토지 등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비용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추진비로 소진되고, 가장 큰 문제는 상당금액이 모집인들의 수수료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부동산업자 등 브로커들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방송에도 나왔었구요. 현재 계약자들의 계약금으로 분양, 홍보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안한 상황에서 시행사에 여러가지 내용증명과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 수많은 계약자들이 계약해지와 분담금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나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크게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서민들의 피와 땀을 흘리며 모은 계약금이 날아가게 생겨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국정운영으로 바쁘시겠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거짓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대한 건설사나 시행사의 만행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