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 청와대가 답변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그 분야 담당하는 사람도 아닌데 답변을 하지를 않나 답변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정말..무슨 답변을 그 따위로 하나... 판사에 대한 감사나 징계 등을 감사원이나 청와대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텐데 답변을 할 때 말을 좀 가려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엄연히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인데 어떻게 그게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감사원은 청와대의 보좌기구이고 감사원이 사법부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못하는 것이 결국 청와대는 행정부에 해당하기 때문인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현재 한국의 사법부에 헌재는 포함이 안되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청와대가 행정부가 아니라면 도대체 청와대의 위치는 뭡니까 삼권 위에 있는 신적인 존재? 신을 사람이 투표로 뽑은 겁니까? 정신들을 못차리네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지만, 여태껏 알아온 바대로라면 답변을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