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값 변경에 대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안녕하십니까. 추운겨울이 끝나가고 새로 봄이 다가올준비를 하는 2월입니다. 오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발표된 소득 분위를 보고 충격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원래 소득분위 보다 두분위가 올라 갔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가 변한것은 문제인정부의 공약때문이라고 생각됨니다. 대통령이 좋은마음에서 국가장학금 확대를 외치는 동안 공무원들은 말장난을 하고있습니다. "올해에 3분위까지 내년에는 4분위까지 반값장학금을 늘리겠다." 말만 보면 좋은 말이죠. 하지만 경계분위값을 낮추어서 결국 기존에 2분위3분위 받던 사람을 3분위 4분위로 만들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겠다는 말로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받는 학생들은 같은데 소득분위 경계값을 낮추어서 국가장학금을 받을수있는 학생의 폭도 줄이고 말장난식 보여주기로 하실꺼면 원래대로 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이런방식은 심리적으로 본인이 잘 살지도 않으면서 높은 분위가 나오게 만들어 압박감을 주게 만듬니다. 또한 현재 소득분위 산정할때에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7년 1학기때는 5분위였다가 17년 2학기때는 6분위 현재는 8분위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재산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 저희집이 넉넉하다.라고 생각한적은 더욱 없습니다.처음변한 소득분위는 원래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에 포함되지않다가 2학기부터 포함되게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편의점장사를 하십니다. 그가게는 임대를 받아 운영하고 계시죠. 생계를 위해 그가게를 접을수도 없으시죠. 그런 가게의 전세금을,당장 쓸수도 없는돈이고 써서도 안되는 그런돈을 어째서 소득에 포함시킨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을 이행하실때는 대통령님의 바람과 맞게가고있는지 시늉만하고있는건지 좀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펴봐 주셧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