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계변경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할 생각이 정말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이번 2018년 2월 5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발표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부동산과 대학등록금 폭등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2030을 비롯하여 자식이 한 자라도 더 배움을 얻기 위해 노력하신 부모님 세대까지의 비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당시 비서실장이셨던 문재인 대통령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등록금 동결과 더불어 '국가장학금'제도를 통하여 말이 아닌 실제 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대학생들이 집안의 경제유무에 크게 상관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그 덕분에 등록금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대학교를 진학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쓸모있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장학금제도는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소통 광장과 크게 상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선 때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목에서도 보시다싶이 반값 등록금을 할 생각이 정말 있는지 궁금하다입니다. 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반값등록금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소득분위와 관련되어 4분위였던 저희 집은 5분위로 떨어져 더 많은 등록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장학금제도 하에 공부하여 17년도 2학기에 다시 한번 높은 학점에 취하여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에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될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오늘 2018년 2월 5일 발표한 소득분위 선정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의 수익이 늘어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5분위에서 6분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익의 변동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경계분위를 변경하여서 6분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저는 등록금을 또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올해 최초로 제대로 된 국가장학금 예산을 세웠다"며 "올해 8만명 정도 추가로 지원받으면 전체적으로 60만명 가량이 등록금의 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고 불신만 쌓여갑니다. 오히려 소득분위경계 변화와 같은 눈속임으로 인해 배움을 앗아가고 학생들을 더 힘들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보다 더 빈곤한 사람들 역시 2분위에서 3분위로 떨어진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각종 장학금을 확대지급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대학생들의 고충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실업률과 더불어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는 단 한가지, 거짓말 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라 홍보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대학생들을 위해서 반값 등록금을 하실 생각이 있는건지 저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