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청원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금번 경기도 광주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와 부정부패 지방의회의 역량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신뢰도가 저하되면서 단체장 의회 중심의 지방자치를 탈피해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의 실질적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추진이 필요 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도시농업발전위 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신동헌은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국정목표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이라는 국정전략을 제시하여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 그 실천을 위해 국정과제에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자치강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분권 모델이 완성을 포함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을 건의 하고자 한다. 1.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2. 방방곡곡 생기있는 공간 3.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2018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도시농업발전위 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신동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