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보유금 상한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우리나라 공공기관, 단체와 기업 심지어 학교, 재단들 모두가 보유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로 쌓아두는 것이 맞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현실로 보입니다. 이 보유금이 정말 미래를 위해 사용된다면 좋지만 부정적인 사용을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유금 상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조직의 규모와 다년간 운영 자금 통계, 미래지속가치 기반으로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마련하고 상한선 이상의 돈을 새로운 투자와 주주 배당금 및 직원들 처우개선, 새로운 일자리 창출등에 사용하도록 하여야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더 돌게되고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며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술개발에 기업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금 상한제를 지키지않으면 세율을 올려서 세수를 늘리고 이를 다시 시장에 투자하도록 하여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꼭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