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범죄 부당이득환수 세금 신설 & 김앤장@태평양등 대형법률사무소 전관예우범죄 특별검사 가즈아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관습헌법처럼 묵인해 온 "전관예우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입니다. 바로 전관예우범죄 부당이득환수 세금입니다 !!! 어제 2018 2. 05 (월), 정형식 판사가 삼성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였습니다. 만약에 향후 정형식이 삼성 법무팀에 취직하거나 정형식의 친구, 친인척 등 지인이 삼성에서 취하는 이득이 있다면 어제의 판결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관예우가 적용된 재판에 가담한 해당 변호사는 갈취한 수임료의 95%를 세금으로 내게 해야 합니다 !!! 현실성이 없다 뭐다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자의든 타의든 대기업등 재벌 관련 재판을 맡았던 판사에게는 축산업계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축이력제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양심상 떳떳하다 등 다 소용없습니다. 정형식은 삼성관련 재판 1회이상 참여하였으므로 앞으로 정형식이 본인포함, 정형식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사람에게 삼성에서 유무형의 금품이 제공되는지 그 이력을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꼬리표든 낙인이든 정형식이 사망할 때까지 따라 붙어야 합니다. 정형식이가 어제 재판을 하면서 '미국 LA 비버리힐스의 대저택'을 꿈꾸며 판결질을 했을 지 누가 알리오 ... 그러니 철두철미한 검증을 피하지 말고 마땅히 응해야 할 것이외다. & 전관예우범죄소굴인 김앤장, 태평양 등등 대형법률사무소 특별조사나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그 벌로 앞의 법률사무소는 해체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 사법정의가 조금이나마 실현된다고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