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의 처벌제도가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우리 주변에는 사기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등의 극단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뭔가에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권유자의 선의적 의도가 결과적으로는 잘못돼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을 속여 투자케 한 후 투자금만을 취할 목적의 고의적 사기행각도 많은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의적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가정파탄범으로 간주해 처벌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범의 경우 형량이 비교적 관대하고 약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고의적 사기범들의 유혹에 빠져 가정이 파괴되고 삶을 포기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엄격히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