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별화 적용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실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영세사업장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업소의 돼지고기 100g 가격은 1만원정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 소도시의 돼지고기 100g 가격은 4천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산지 가격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 하더라도 금액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괄적인 최저임금보다 좀더 세분화되고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 산출이 필요하다 할것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어느 회사가 연봉협상시 임금을 1년만에 16%이상 인상을 해줍니까??? 영세업자나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부분을 16% 인상하면 그만큼 상품도 인상하게 해줍니까??? 치킨값을 현재 가격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올리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한답니다. 물론 프렌차이즈 가맹사업자와 중간 유통 업체들 그리고 건물주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자구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국 피해는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경기불황으로 장사도 안되는데 인건비가 올라 자영업자들의 입에서는 어디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 업주보다 아르바이트직원이 더 많은 돈을 챙겨가니깐요 이런말 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럼 장사를 그만두라고 왜 못그만 두는지 그리고 그마저 생계를 뿌리치라는 무책임한 말씀들은 사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