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 사실 왜곡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우선 저의 군 생활은 떠올리기 조차 싫을 정도로 저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악몽같던 저의 특수한 군생활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지금도 매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은폐된 진실을 이야기 해야지만 억울함을 해소하고 또한 저에게 가해지는 불이익과 피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말씀드립니다. 2017년 국가보훈처에 공상군경 신청을 했는데 2018년 2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군경 비해당이라는 결과와 함께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사실이 너무 많아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실들이 왜곡되었는지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05년 대학 전공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특수보직인 정훈행정병을 지원하여 시험까지 보고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2005년 6월 2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했고 당시 훈련소 안에는 신막사와 구막사가 있었는데 저는 구막사에 배치를 받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구막사는 신막사와는 다르게 수십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었고 시설도 매우 낙후되어 있어 수통에 곰팡이가 피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훈련 3주차쯤 고열을 동반한 심한 감기몸살에 걸려 의무실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잘 때 땀을 비오듯이 쏟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루 아침에 치료되는 병은 아니었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화생방 훈련은 열외하라고 해서 열외를 했을 뿐인데 마치 3주차 이후에 제가 모든 훈련에 열외를 한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주차에 10킬로 완전군장 행군도 열외없이 참여를 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완주를 했습니다. 심한 감기 몸살로 화생방 훈련만 열외한 것 뿐인데 마치 불성실한 훈련소 생활을 한 걸로 기록된 것이 매우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훈련소가 아니고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에 일입니다. 3군사령부 13정보통신단에 자대 배치를 받고 정훈행정병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정훈장교가 2주만에 전출을 갔습니다. 실제 같이 군생활을 하며 정훈 일을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휴일을 빼고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결국 제대로 업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정훈장교 일을 누가 떠맡아 하느냐였는데 명목상 그리고 현재 기록상 정작장교가 맡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줄로 알고 정작장교에게 정훈 일에 대해 물어 봤습니다. 그러나 정작장교는 자기가 어떻게 아느냐 정훈장교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작장교랑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일도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이상 귀찮게 할 수 없어 전출간 정훈장교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국가보훈처 기록상으로는 저와 정훈장교가 마찰이 심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주일 밖에 보지 못한 정훈장교와 마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이등병인 제가 장교와 마찰을 벌일 수 있는 상황도 군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훈 일이 일반적으로 편한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훈 일을 제대로 인수인계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등병으로서 전혀 해보지도 않은 일을 처음 하며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업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기록을 보니 보통 한달에 별일 아닌듯 30페이지 정도만 했다고 나오는데 정작장교가 도와주질 않아 전출간 정훈장교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받아 정훈장교 컴퓨터와 정훈병 컴퓨터 2대를 책상 위에 올려 놓고 기안 같은 것도 제가 올렸고 정훈 일을 혼자서 거의 다 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일반적인 정훈병이 해야 할 일에 두배 이상의 일을 하는 상황이었고 업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4개월이나 지속되었고 일병을 달 때쯤 새로운 정훈장교가 왔는데 훈련소를 갓 졸업한 소위가 임관했기에 잘 모르는 정훈장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상병정도만 되었더라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은 덜 할수도 있었겠지만 갓 자대배치를 받은 이등병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4개월 동안이나 정훈장교의 공백을 혼자 매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통 이등병 생활은 매우 힘듭니다. 저는 모든 이등병들이 당하듯이 의례적으로 선임병들의 갈굼, 폭언, 욕설을 매일 매시간마다 들어야 했고 심지어 구타, 가혹행위까지 당했습니다. 한 두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선임병들이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군대만의 문화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 많은 이등병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등병인 제가 오죽하면 혼잣말로 '아이 씨'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의 리액션을 꼬투리 잡아 저의 멱살을 잡고 심한 욕설을 했던 선임은 근신 3일인데 피해자인 저는 가해자보다 더한 3일 휴가제한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신 3일은 사실상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것과 같았고 휴가제한 3일은 군 생활을 남들보다 3일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등병 때 이런 부당한 징계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정훈 일을 제가 혼자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휴가를 나가게 되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건방진 놈 휴가 나가지 말고 죽도록 일이나 해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남들보다 짧아진 휴가를 나와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저의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기록상으로 2005년 11월로 나오던데 6월에 입대를 했으니 7월에 자대배치를 받고 4개월 만에 저는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대 복귀 후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부대 내에서도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저에게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군대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 그리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온 것인데 적응장애라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적응장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적응장애라는 말은 내가 성격상 문제가 있어서 적응을 못한다는 의미로 나의 잘못을 부각하는 말입니다. 결국 모든 잘못과 질환의 원인을 나의 책임으로 몰고 가기 위한 조작된 기록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군대의 조직적인 은폐이고 사실 왜곡인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상담내역에 마치 내가 군생활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저는 현재 있는 부대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우니 타 부대로 전출시켜달라고 지속으로 요청한 것을 마치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싶었으면 탈영을 했지 휴가나가서 치료를 받고 제 시간에 맞춰서 복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병 때 참모장과 면담을 할 때도 제발 남은 군 생활을 전방부대인 의정부 대대에서 하게 해달라고 전출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고 심지어 저를 육군교도소로 보낼려고 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참모장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게끔 중대장이 상부에 보고를 한다고 느꼈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 1시간 이상 참모장과 면담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도 국가보훈처의 기록에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내가 뭔가 오해를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오해를 한게 아니라 참모장이 나를 오해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게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모든 기록은 나의 잘못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방부의 잘못은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있습니다.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는 사소한 마찰로 기록하고 새로 부임한 정훈장교와의 의견차이는 큰 마찰이라도 벌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정신질환이 발병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고 마치 나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처럼 몰고가 원인과 결과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군대 동기와 서로 멱살 잡고 말다툼을 벌인 일은 마치 내가 혼자 멱살을 잡고 겁박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군대도 나보다 1개월 늦게 들어온 평소 친하게 지낸 동생이어서 아끼던 동기가 어느날 나를 모욕하는 언행을 했고 화가 나서 멱살을 잡았는데 나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 그 동기도 나의 멱살을 잡았고 서로 나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도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한 말인데 앞뒤 자르고 내가 한 말만 부각해서 나는 영창 5일을 동기는 근신 3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동기간의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중대장의 미움을 받고 있던 저는 과한 징계를 받게 되었고 매우 억울하여 재심까지 청구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더 심한 상황도 많이 봤지만 휴가제한 3일, 영창 5일이라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본부대에서 유일하게 저밖에 없었습니다. 업무도 힘들었고 군대 선임들도 힘들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은 장교들이었습니다. 일례로 군 생활하는 동안 친누나가 결혼을 해서 경조휴가를 요청했지만 저에게 남은 휴가가 없다며 휴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외출을 요청해서 친누나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위수지역을 이탈했다며 중대장실에서 무릎끓고 반성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반성문을 썼고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대장이 나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이고 이런 일은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벌어진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로 저는 건강이 매우 나빠졌고 입대할 때보다 몸무게가 10킬로 이상 빠지고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 안구건조증 같은 병도 걸렸습니다. 이 모든 병상 기록들이 남아 있음에도 제대 후 요양급여 청구 내역이 없다며 마치 병이 없었던 것처럼 공상군경 비해당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이 남아 있더라도 사회에 나와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은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기록에 남기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대 후 트라우마는 남았지만 스트레스가 줄었기 때문에 몇 달간의 치료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군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없었고 안구건조증과 이명, 스트레스 장애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라도 꾸준히 관리를 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병역 기록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의 외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로 다리에 총상을 입어 아직도 다리를 절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어릴 때 보상이 매우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중에 질병을 얻어 큰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고 11년 동안 참고 침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병역문제로 인사상의 불이익도 감수했지만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운 것은 왜곡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살인 수준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기록을 보니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섬뜩해집니다. 이런 곳에 내 자식을 보내야만 하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기록, 모든 잘못은 다 너의 잘못이야라고 말하는 국가의 논리에 저는 악몽이 되살아나고 2차 피해로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참 무책임한 국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보상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청원인가요? 아니면 제가 평생 국가를 욕하면서 살게 만드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20만이 넘지 않더라도 꼭 답변을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국가보훈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논리로 조직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90일 안에 소송을 걸 돈도 없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으로 국가보훈처의 결과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청와대에서 꼭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가보훈처의 처분 사항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국방부를 국뻥부라고 부릅니다. 거짓과 은폐, 조작이 많기 때문이죠. 최근 뉴스만 봐도 장교가 자대 배치 일주일만에 자살했다는 뉴스도 보이고 매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 군대입니다. 누군가 자살을 하면 평상시 우울증이 있었다며 사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곤 하죠. 제가 근무했던 11년 전과 비교해도 군대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국방부가 가장 큰 적폐이고 시급히 개혁해야 할 곳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