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적(Tax tracking) 제도 제안해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행정 부분에 청원할까하다가 결국 정치개혁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여기 청원합니다. 배송 추적을 하면 내가 구입한 택배가 지금 어디에 갔는지 추적할수 있잖아요. 비슷하게 우리가 낸 세금도 그렇게 추적해볼수 있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전자시스템으로 각자가 낸 세금에 꼬리표를 붙이는겁니다. A가 낸 세금에는 a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B가 낸 세금에는 b라는 꼬리표를 붙이는거죠 이렇게 각자의 세금에 일종의 꼬리표를 붙이고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 당신의 세금이 어디에 얼만큼 쓰였다고 공지해주는거죠 예를 들어 팔당댐 보수공사에 세금100억이 들었다고 하면 세금꼬리표를 붙이면 보수공사에 100억에 누구 세금이 얼마씩 들어갔는지 알수 있을겁니다. 그러면 김씨한테 이렇게 공지되겠죠 김씨가 낸 세금 총 500만원 1. 250만원은 팔당댐 보수공사 비용 중 일부 2. 100만원은 누구 국회의원 11월월급중 일부 3. 150만원은 D고등학교 3학년 5반 무상급식비 중 일부 이러면 김씨는 놀러가더라도 한번쯤 팔당댐 둘러보고 내 돈 들어간 국회의원이 어떤 의정을 하는지 D고등학교 급식시설은 어떤지 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국민의 정치참여도 적극적이 되고 국민들도 자기돈이라는 생각에 더 심도있게 제도를 논의하고 권력기관을 감시할수 있을듯 합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보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로 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블록체인 기술에 문외한입니다 죄송합니다 ㅜㅜ) 이상입니다. 아마 국민들의 참여로 정치가 궁극적으로 바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