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면 사람 죽여도 됩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오늘 대구 버스에서 62세 노인의 숨소리가 시끄럽다고 때려 죽인 17세 청소년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장 우리 부모님이 언제 이런 불상사를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려 죽여도 집행유예라면요. 청소년 범죄를 떠나서 현재 우리나라는 살인에 대한 형량이 고조선 8조법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부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