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성희롱 가해자에게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달라고 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적절함 조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2014년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물연구원(상수도연구원)에서 성희롱, 직장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다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3명이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관련 소송 진행중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1심 소송에서 가해자들에게 소송에 유리한 자료가 있는지 요청했고 가해자들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진정서에 남편의 외도, 성병, 가정 불화에 따른 부부싸움, 있지도 않은 병 기재, 시어머니와 불화, 좋아하는 연예인의 열애설로 충격으로 자살했다고 참고 견딜 수 없는 내용을 썼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고 매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써서 공단 소송 수행자에게 보냈고 공단 수행자는 이런 내용을 요청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실을 알고 가해자들을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명백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소송 수행자의 요청으로 제출한 자료이며 소송자료에만 쓰였고 제 3자에게 유포됐다는 사실이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항고해서 제 3자와(연구원 원장, 담당 과장) 상의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며 바로 각하했습니다. 그당시 검찰에게 알 수 없는 벽을 느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가해자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관련 소송에 진정서 일부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제출한 진정서로 유가족은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이 성희롱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정당한 행위입니까? 서울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공단과 서울시의 부적절한 행위를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