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정비 사기 대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수입차의 지정정비소에서만 수리하는 한국만의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부품도 국내 중소기업에서 만든 다른 제품 사용할수도 없어서(수입차 회사의 디자인권때문) 지정 수입차의 고가의 부품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외국은 수입차부품을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사용할수 있도록 디자인권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왜 항상 정착이나 규제가 없나요? 변방의 무능한 나라에서 벗어날수 없나요? 제대로 된, 외국에는 다 있는 정책 좀 따라서라도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한국 공무원들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