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제도 의무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선진화된 배심원 제도를 의무화 하여 독단에 의한 재판권의 남용. 이권이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시의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중대한 판결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뇌물사건, 배임수재, 특수강도강간, 과거진상검찰건 등에 적용. 더이상의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판결을 막을 수 있는 우선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법에 의한 판결이 더이상의 신뢰를 갖지 못한데에는 상식의 선을 넘어선 판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권의 개입, 개인의 영달등으로 재판의 독립성은 더이상 불합리한 개인에게 맞겨진 재판은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