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충분히 지급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여자의 평균 사용 생리대 개수 하루 약 8개. 생리기간 평균 5일. 가임기 약 40년. 여성은 여자는 평균 2275일동안 1만 9200개의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여성중앙 잡지 10월호) 여자라서 써야하는 600만원이 넘는 돈. 이에 대해 우리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7.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했으며, 매우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에 해당하는 52.3%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이 가격이, 저소득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계십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은 생리대 가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깔창 생리대를 사용한다는 기사는 모두 본적 있을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한국 한부모 가정 사랑회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생리대 위생 논란으로 인해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차도 지원이 끊겼다고 합니다. 예민한 사춘기에 생리대를 사용하지 못해 주위로부터 냄새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도 있으며 생리대를 사지 못해 깔창 같은 것을 생리대로 대신 사용하기도합니다. 이는 혈관과 균을 배출하지 못해 방광염을 발생시킬 수 도 있습니다. 자유롭고 건강하게 생리기간을 보내는 것은 여성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생리대는 생필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충분히 지급하고 높은 가격을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마트에서 좋은느낌 대형 16개입이 7500원에 판매중입니다. 어떤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3000~4000원이 4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0원 이하를 원하는 사람들이 26.4%나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유는 생리대 기업의 독점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생리대 시장은 유한킴벌리, LG유니참, P&G, 그리고 논란이 된 릴리안 제조사인 깨끗한나라 등 4개 업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업계 1위인 유한킴벌리는 시장점유율이 50%으로 유한킴벌리의 가격 책정이 다른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유한킴벌리가 3년마다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 ‘일부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생리대의 높은 가격을 정부가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22.5%가 ‘하면 좋을 것 같다’, 72.9%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생리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해야한다는 공정거래법 3조 2항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생리대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것의 가격 상승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생리대의 가격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가임 여성만 생리를 하기 때문에 생리대는 생필품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가임기여성은 약 15~53세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여성의 생애중 반 정도를 가임기 여성을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성이라면 누구나 거쳐 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생리대가 생필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조사결과에서 생리대가 생필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96.7%나 되었습니다. 이유로는 ‘가임 여성이 아니더라도 그 외는 예비 가임여성이거나 가임기를 지났으므로 생필품이 아니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평생 여자의 삶 중에서 가임여성의 기간이 제일 길다고 생각하여 생리대는 생필품이라고 생각함’ , ‘ 가임여성이 아닌 사람들도 가임여성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생필품이 아니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가임여성이 나라인구에서 꽤 많이 차지하는데 생필품이 아니라면 그건 ×소리’ 등이 있었습니다.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저소득층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방안’은 항상 얘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생리대를 사지 못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생리대 가격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의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건의하기 위해 한 설문조사 중, ‘세금을 써서라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지급 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46.9%가 ‘하면 좋을 것 같다.’ , 50.8%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정책처럼 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실적인 실태를 파악한 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충분히 지급하고 높은 생리대 가격을 낮추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조사 결과는 저희가 여 216명, 남 42명, 총 25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