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한 의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특검과 검찰에서 증거에 입각 조사한 모든 범죄사항들을 일거에 무력화 시킨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 이었습니다. 법이란 강자(가진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가진자들에게는 오히려 법이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처리는 일반상식을 기반으로 항상 약자의 편에서 살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진자의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불법행위를 훗날 자신의 보험을 들고 있는 것 인양 여기고 판결을 함으로써 수많은 민초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는 사법부의 판단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피아 사법부의 만연한 적폐가 아닐까요? 사법부의 혁신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의 적폐가 아닌가요? 이 나라를 떠나고 싶도록 만드는 정의를 표방하는 '악'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진정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장님은 그 부장판사를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