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항목중 부모님 부양 점수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현 청약가점 항목 중 가장 공정하지 못한 항목이 있어서 개선 요청합니다. 현재 청약가점 항목은 세가지입니다. 1. 통장 가입 기간 : 명확 2. 무주택 기간 : 명확 3. 부양가족 수 : 문제 발생 가능. 세번째 부양가족 중 아내와 자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가 부모님을 3년간 주민등록상에만 올려놓으면 가점 10점을 인정해준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부양해야 한다고는 되어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일일히 가려내고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현재 청약가점 1점으로 아파트 당락이 좌우되고 있고, 이는 한 가정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여러가지 방면으로 고민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부양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항간에는 부모님 부양가점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시는 극 소수분들이 피해를 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실제 부모님 부양여부를 증명하기 힘들다면 주민등록 전입기간을 현행 3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시는 분들을 봐도 3년만 부양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 부양하시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3년이라는 기간을 10년으로 연장 건의합니다. 이러면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실제부양여부를 가려내지 못해도 정량적인 부분으로 실제부양여부에 대한 어느정도의 구분과 배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약저축 가입 18년차에 무주택 18년차(실제로는 태어나서 한번도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이며 3자녀 40대 후반 흙수저입니다. 아직도 저는 정부의 청약정책을 믿고 청약만을 기다리며 3자녀와 함께 20평 방 2칸 집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약대기자들이 아파트 한번 사지 않고 15년 이상을 버텨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위장전입으로 인한 편법 가점으로 새치기 청약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내집마련의 대기줄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순진하고 바보같은 국민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