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법으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라고 명시해놓고 현실적으로는 고위관직에게는 관대한 법,무전유죄가 현실의 법적용입니다. 고위관직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과 죄를 부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각종특혜,전관예우,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특히 판검사는 법위에 군림하는 자로 그 누구도 타치를 못함. 이게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서 말하는"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하고, 고위관직만이 권력을 휘두르고,각종 특혜들 받고 있습니다. 전 정부들의 고위관리자만을 위한 법을, 이제는 국민을 위한 법으로 개정및 적용해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