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제도를 없애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현재 특권층들과 판사들이 악용하고있는 집행유예제도를 없애주세요. 아울러 모든법에 하한선을 만들어주시구요. 지금은 대다수 법이 상한선만 정해져있어서 청탁수단이요 판사들의 고무줄판결의 원천입니다. 10년이하 판결이면 하루만 선고해도 되잖아요. 모든법에 하한선도 정해주세요. 찾아보면 할일들이태산인데 개헌이니 적폐청산이니 , 진보니 보수니..... 뭐하는 짓들인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