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격증 취득 시 상설 시험의 응시인원 제한의 폐지 및 불합리성.,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안녕하세요., 국가 자격증 취득 중 상설 시험의 필기, 실기 시험의 응시인원 제한 관련 국민 청원을 제기합니다. 국가 자격증의 상설 시험의 취지는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종목의 수험자들이 정규 시험 일정에 제한을 덜 받는 상태에서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시험응시를 위한 편리성의 취지하에 정부가 제도화한 국가자격 시험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응시 횟수가 많더라도 각 시험 일정에서 응시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설 시험 응시자들은 실질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응시자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 경쟁, 또는 제한 시험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시험 응자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합리하며, 인원 제한이 없는 정규시험에 비해 응시자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자격 상설 시험의 인원제한은 법률적으로 응시자들을 제한하는 비합리적인 올바르지 않은 제도입니다. 한국기술자격 검정원에서 한정된 시험 장소로 인하여 상설 시험의 응시인원을 제한한다면, 재원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에서 필기, 실기시험 장소를 마련해야지, 그러한 이유로 시험 응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법률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인은 국가 자격증 취득 시험 중 상설 시험의 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정규시험처럼 인원 제한없이 응시자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응시인원이 많은 상설시험에서 응시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응시인원 제한이 없는 정규시험보다도 시험 응시자들에게 불합리하고 제한된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응시횟수가 많다는 이점이 퇴색되는 것입니다. 국가자격시험은 국민의 일자리와 성장동력에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 및 해당 검정기관은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해결책을 마련, 상설시험의 응시인원 제한제도를 변경하여,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상설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