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생일이 지난 만19세부터 사용할수있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현재 주민등록증은 생일이 지난 만19세가 되어도 그 다음해부터 사용할수있는데 이점은 빠른년생들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연초인 사람들에게는 1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합니다. 생일이 지나고부터 사용할수있게 한다면 빠른년생도 불리하지않게 공평하게 사용할수있을거 같습니다. 1월1일부터 사용할수있는 이유가 그때부터 성인으로 인정되며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것인데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미 20세이기때문에 그때부터 책임을 지는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학생신분에 맞지않는 행동들을 하게될수있겟지만 그 또한 본인이 책임을 지게되는것 이므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된다면 좋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