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을 통한 통원치료의 규제강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나랏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사회에 실비보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비보험을 통하여 병원을 방문 후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로부터 질병 또는 상해코드를 부여 받고 해당부위를 치료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프고 사고가 나서 질병 또는 상해가 판단이 되어 치료를 받는다면 모를까 생활 하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고, 심지어 일자목,척추측만증 등 교정에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을 교정 해주겠다는 이유로 통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보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병원들이 거짓 홍보의 효과 실비보험을 사용하여 치료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도 수도 없이 많으며, 그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며 국민이 낸 피같은 세금과 보험료가 저렇게 허무하게 사용되어지는구나 생각되며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전국의 엄청난 사람들이 이처럼 보험료를 낭비 납부하며 기업의 배불리기를 도와주는 셈입니다. 내과적 질병 사고 등에 의한 의사의 판단은 적절하게 보여집니다만, 근골격 질병에 의한 기준은 너무도 애매모호한 구조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목이 아프다고 병원을 찾아 가면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등의 치료를 받게 되는데 실비보험을 통하여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실비보험을 권고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여러 병원들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 실비보험에 대한 기준 법과 적용법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실비보험을 통한 정형외과적 통원 치료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세워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쓸데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중재 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병원의 과잉진료와 통원치료 도수치료에 대한 실비보험을 중지 시켜 주십시오. 정말 쓸데없는 보험료가 멀쩡한 사람들에게 낭비 되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