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를 헌법에 따라 즉시 탄핵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법관은 직무집행에 법률위반 시 국회가 탄핵할 수 있고(헌법 제65조 제1항),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06조 제1항). 이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인 견제와 균형입니다. 언론에서 해당 법관이 파면될 수 없다고 팩트체크한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소송법과 형법에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반하여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국회의원 재적 1/3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고 재적 과반수로 탄핵소추 의결하여 즉시 권한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으로 파면시켜야 합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