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에 성범죄를 추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특가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성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의 발의를 제안드립니다.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며 성폭력 근절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문화계에서도, 일단은 자체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각 계의 자정능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가법에 성범죄가 추가됨으로서 기대 되는 효과는 아래의 3가지 입니다. 1. 성범죄의 형량이 늘어남으로서, 여태껏 성범죄의 형량이 너무 적다는 여론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법안이 발의되고 또 통과된다면,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되며 소정의 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3. 성범죄 관련 이슈에 항상 따라붙는 성폭력 무고죄에 대해서도,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에도 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형법의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의 무고죄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와 같은 사유로, 특가법에 성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청와대 및 행정부에서 발의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