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판사출신 국회의원 못되게 막아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검사 판사 출신들이 국회의원 못되게 막아주세요. 사법부출신이 정치적으로 판결하면 퇴직후에 국회의원시켜주고 밀어주고 그런 루트가 생기면 청탁도 가능한 구조겠지요. 게다가 검찰조직이 위계적이라고 들었는데 검사판사 출신의 사람들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전관예우하는 문화까지 있는 집단 속에서 국민들이 그런 검사와 판사라는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객관적이고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국민들은 저런 인간적인 문화속의 검사 판사에게 자신을 평가당하는 것이 옳은것인가요? 따라서 저는 검사판사출신은 퇴직 후 기업이나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주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