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및 건설사 개혁 절실) 철근 몇개 빠져도 들어가라는 판결 말이 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저는 그유명한 인천에 철근빠진 모아파트 수분양자 입니다. 2013년 입주 3개월 앞두고 철근부실이 밝혀졌습니다. 철근 반출도 밝혀 졌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1심 판결은 철근 좀 빠져도 안전하니 들어가라는 대기업 살려주기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나마도 일방적인 해지로 들어갈수도 없고 분양대금 전부 몰수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있습니까? 꼭 무너져야지만 움직이는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법원 판사들의 있는자 봐주기는 이제 없어져야 할것이며 철근 없이 지어도 떳떳한 건설사의 행태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