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못지키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을 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안녕하세요. 어개모(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의 개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뉴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얼마전까지 전안법으로 시끌시끌했던 것을 기억하실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하 어안법)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안법은 2013년 안홍준 전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완구, 유모차 등 별도로 지정된 40개 품목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해오던 것을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전제품에 시행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완제품 기준으로 인증기관을 통해 KC인증을 부여받는 것으로, 언뜻보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안법은 최초 생산자(1차 생산자)가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매자(소매자)가 인증을 받아야하는 법안입니다. kc인증은 원단종류마다, 색마다, 부자재마다, 디자인 마다 개별로 각각 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게다가 14세 이상의 성인쪽과 다르게 검사항목이 많고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에 비용이 약 5-10배(36개월 미만제품은 100만원 내외, 14세 이하는 40만원 내외) 차이가 나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을때 터무니없이 비싼편입니다. 몇가지인지 셀 수 없는 많은 제품들 마다 법규대로 소매자가 인증을 받는다면 인증기관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퍼붓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대기업조차 10년 지난 인증번호를 다른 디자인에도 복사해서 라벨에 붙여쓰거나 인증번호가 있어야하는 제품에 없는 것도 있으며, 허위번호로 기재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처럼 대량생산 할수도 없고, 금액은 비싸고, 오랜 시간을 소요하여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트랜드에 따라갈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대기업도 못하는걸 소상공인에게만 책임을 묻는것은 잘못된 법이 아닐까요? 안전,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도 아이 키우는 분들이 계시기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 아이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전의 시작과 기준이 무의미하다면 그 수많은 인증비용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말 안전을 위한다면 완제품 기준이 아닌 원자재 인증에 더 신경써야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같은 원단을 여러업체가 똑같이 사용하여도 각자 인증을 받아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공장에서 한가지 원단이나 부자재를 제작했을 경우 이 제품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수백수천명의 소상공인들이 일일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됩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만든 완제품을 판매하며 각각의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필수로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종류를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대기업까지 인증을 돌려쓰는데 이것이 과연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소상공인들도 대기업처럼 원단 하나만 가지고 인증받아 돌려쓸 수 있지만 이게 안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걸까요? 결국은 인증비를 부풀려 인증기관만 배불려주는 일로 끝나게됩니다. 그리고 이 어안법의 시작이 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과연 KC인증이 없었을까요?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 사건, 이것도 KC인증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보니의 에어매트 또한 KC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도 인증기관이나 제조사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제조사의 사과로 끝났습니다. (옥시는 사안이 심각한데 비해 형량이 너무 낮았습니다) 더욱이 생리대는 인증기관의 문제된다는 말만 무성할뿐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쓸 안전한물건을 찾아 면생리대를 사용하려 하지만 이 또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대기업이 아닌 이상 제조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윤한홍 의원실에서 밝혀낸 사실 중 하나는 확인된 7곳의 인증기관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가 재취업한 상태며 5곳은 산업부 출신이 원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해 고려했어야 하는데 산업부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는 애초부터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은 예측하지도 못하고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황파악도, 관리도 안 된 채 적합성확인 시험기관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아니라 실효적인 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비자 안전을 담보로 시험기관과 산업부 퇴직 공무원 배만 불리는 것임을 밝힌셈입니다. 정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규제는 완화시키고 현실불가능한 일만 안전을 외쳐대는 몇몇 국회의원들. 안전을 위한 제한조건들을 규제라고 약자를 지키기 위한 장치들을 불필요한 규제라 외치지만 실상은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소상공인들의 숨통만 조이는 불필요한 규제강화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먹거리와 비교한다면 대형프렌차이즈들이 내세우는 해썹(HACCP)인증을 각각의 가맹점마다 받아야하는 꼴입니다. 치킨을 예로 들자면 본사에서 제공하는 생닭으로 튀기는거지만 튀기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재료를 국내산으로 쓴다 하더라도 김밥, 떡볶이, 볶음밥 등등 하나하나 개별로 비싼 인증을 받아야하는 꼴입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법일까요? 내 아이에게 먹일 시금치를 시장좌판에서 구매하든 백화점 유기농매장에서 구매하든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안전을 지킨다면 불필요한 비용들은 절감하게 되는게 상식 아닐까요? 먹거리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은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법인지 덮어놓고 안전을 외치는 그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도 전안법처럼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