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불법과외만 근절되어도 경제가 나아지지않을까하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을 근절할 수 없는 교육환경이라는 걸 국민 모두 인정할 거예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초. 중. 고등할 것 없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난것 같습니다.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시간상의, 여타의 사정으로 학원보다는 개인 과외를 선호하게 되지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고학년이 될수록 과외비가 고액으로 치솟더군요. 주요과목 국영수는 과목당 과외금액이 100을 넘기도 합니다. 국영수 뿐만 아니라 예체능도 과외비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외비는 거의 현금으로 지불됩니다. 그런데 과외수업 선생님들중 과연 몇 %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할까요? 과외를 근절할 방법이 없다면 세금이라도 제대로 걷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련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흐지부지 실행되지 않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봉급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모두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 그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지하경제의 큰 축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과외허가증을 발급해서 수업전 학부모에게 고지 의무를 지게한다든지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든지 등등 여러가지 실행가능한 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어길시 과외금지나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서 불법과외가 근절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