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문턱 낮춰주세요 2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서울보증보험의 신규 업체 증권 발행을 원활히 해 주도록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이는 신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단다. 꼭 법인의 보증을받아야 한단다. 신규 개인 창업자의 사업성을 보지 않는 것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한 이유다. 신규 개인 사업자여도 거래 업체가 대기업이면 일차 검증을 받은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예탁을 해야 한단다. 참고로 거래처인 대기업에서 이미 수많은 검증을 받았다. 자산 규모부터 직무능력까지. 그러한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모두 통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개인 사업자의 역량과 자산에 의심을 품고 증권발행을 해 주지 않는 것이 문제다. 4 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무형의 사업체들을 대하는 대기업과 국가 기관의 보수적 태도가 이런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각종 컨텐츠가 수 억 수 천억대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에 공장부지나 생산라인의 가치, 유형의 납품 물품에 대한 단가 확인서 같은 것만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산업화 시대의 기준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진다면 지식기반 산업이 주류를 이루게 될 4 차 산업 혁명시기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리다. 고로 1. 개인 사업자의 서울보증보험 증권 발행 문턱도 낮추어야 한다 2. 대기업이든 국가 기관이든 사업체 평가 방법의 유연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3. 지식 기반. 무형의 산업에 걸맞는 기업평가 방법을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 4. 일부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기업평가 기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