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밀양화재참사 예방대책 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충북도 충주시에서 25년간 재난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다 2014년도에 해양수산 사무관으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입니다 금번 제천, 밀양 참사를 보면서 한때 재난업무에 종사 해왔던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현실상은 이러한 재난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관련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함은 익히 아실 것 입니다 인구 20만 중소도시인 이곳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중점 관리할 특정관리 대상시설 (병원, 대형마트, 극장, 헬스장등 다중 이용시설 포함)이 800여개에 달하며 예방점검을 하기 위해 점검팀 (전기, 가스 , 소방, 건축등)을 구성 하루에 2개씩을 점검한다 해도 1년에 1번밖에 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 실정이니 셀프점검이니 민간위탁 등으로 하고 있으며 점검과 점검 사이의 간극이 길다 보니 다중 이용시설 관리자 등은 점검시에만 적법상태로 두었다가 점검 이후엔 각종 편법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재난관리 업무에 종사했고 재난관리 지도사 자격등을 갖고있는 전문가를 시,군,구별 2~3명 정도로 하는 가칭 "현장 관찰단" 또는 "재난 감시단" 으로 선정하여 정말 예방 점검이 수시로 필요하고 병원, 극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수시로 관찰토록 비상구 관리. 소방시설의 비치 및 사용가능 상태유지, 불법 증개축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 요인등을 관찰토록 하여 행정안전부 관계부서에 통보토록 하고, 행안부에서 집계 된 안전우려 요인을 해당 지자체 통보하여 제거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관찰단은 현재 해안부 안전제도과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유도선 안전 관찰단" 제도를 참조 했습니다. 지자체 주도의 예방점검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이씀을 알고 있기에 저와 같은 재난관리(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에 풍부한 겸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안전이 확보되는 사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정중히 제안드리며 본 제안과 관련 더 자세히 논하시고자 하시면 H.P 010-4932-5991 박차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