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AI(인공지능)을 도입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 퇴임후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는 판새가 필요하다 판경유착은 괜한 말이 아니라 판새들의 "자업자득" -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헌법정신을 굳이 일깨워주지않아도 "기본 셋팅된 판관"이 필요하다 - 인공지능 판사는 모든 법전을 두루 꿰고, "판례를 실시 간 업데이트해 현실적 법 감정을 누구보다 더 충실히 구현해낼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해 피땀흘리고 희생한 동료들 무시하고, 오로지 일신의 출세와 사리사욕을 위해 암기에 능할 뿐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판새를 대체 가능) - 정형식판사의 그 동안 판결 내용을 동일 한 변수를 적용하여 그 일관성을 따져보아라 ==> 왜? 시급히 "법과양심"만을 장착한 채 퇴임 후 따윈 걱정하지도 않을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우려해 하지도 않아도 될) 오로지 법과 양심만을 장착한 "인공지능(AI)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사법부 개혁 롤모델을 제시함: 인격을 갖춘 판사 + 각계각층의 검증된 배심원단 + 인공지능 판사(한국의 실정법과 최신의 판례를 장착) 위 3가지 조합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