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파출소 경찰관 3명을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문의하신 내용은 민원인의 CCTV 영상 열람 요청시 적용 법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며 해당 조항 제3호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한 민원인 본인이 촬영된 영상을 청구하는 열람 요청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열람 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본인과 관련되지 않은 제3자의 영상을 요구할 때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02-2100-4135 위 법령과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피해자 본인은 2018.02.08일 오후 16시40분경 인천 계양사5758의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 운적석 공구박스가 파손되었고 당일 112에 신고 접수를 하여 출동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주셔서 정확히 피해사실을 볼 수 있는 cctv를 입회하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사설로 달아놓은 인력사무소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소장은 다음날 2월 9일 오전에 와야 볼 수 있다고 해서 다음날 오전(2.9일)에 저는 직접 인력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사실 : 관리소장은 경찰 입회하에 CCTV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여 다시 112에 경찰 출동을 요청하였고 112에 신고 후 8시20분경 계산파출소 1지구대 순찰차 51에 계셨던 3분의 경찰관이 도착하였습니다. 세분 중 가장 선임으로 보이시는 둣 한 분이 관리소장이 제공한 CCTV를 막아서며 CCTV를 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하였고 이유를 여쭤보니 2가지 사실로 불허 한다고 말했습니다. 1. 개인 정보법 2. 사건 이첩 관계(공문 발송해서 형사계로 이첩하였다고 했습니다) 문제점 : CCTV는 피해사실을 규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임에도 위의 두 사실을 이유로 경찰이 증거물 확보에 대한 의지를 포기했습니다. 또한, 그러는 과정에 관리소장은 CCTV를 임의로 분리하여 수거하였고 이 과정을 말려야 할 경찰은 수수방관하였습니다. 관리소장과 경찰의 담합으로도 볼 수 밖에 없는 알 수 없는 행동을 자인했습니다. 관리소장의 알 수 없는 행동, 경찰이 CCTV를 확보해서 초동수사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묵인 방조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에게 왜 cctv를 보려하느냐며 계속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질문을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cctv를 철거 하였고, 경찰관은 묵인 방조 하였습니다. 제가 볼 수 없는 증거라면, 증거물 확보라도 해야 함에도 아무 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