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5%로 불로소득 회수하는것이 경제 민주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강남 아파트 조그만게 십여억원씩 한다고 한다ㆍ 정상적인 가격일까? 투기의 산물 아닌가? 정상가격이든 투기든 어떤것이여도 좋다. 그런데 이것은 불로소득이라는게 문제다. 경제 민주화를 외치는 국가는 불로소득은 회수하는것이 당연 하다 전국적으로 봤을때 6억이상 집은 초고가주택이다 6억이상 집에 대하여 종부세 5% 정도 매기면 불로소득도 회수하고, 거품가격도 안정화시켜 건전화 된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