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저시급 보안으로의 후원금 인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국회의원 최저시급에 관한 청원건수가 27만건이 넘어가니 언론에서 그 부작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최저시급의 보완책으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후원금이 년 1억 5천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년이 아닌 월 1억 5천으로 제한하는 걸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의 현재 세비와 비슷한 액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후원금의 액수는 지금과 동일하게 하고 이전에 후원금은 순수한 후원의 목적도 있지만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것으로 하여 기업의 후원을 유도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이를 풀뿌리 민주주의에 맞게 순수한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금액으로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는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하나는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님들이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함에 있습니다. 목적 둘은 강압에 의한 후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