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유 주택청약1순위제한 기준을 과거당첨사실여부가 아닌 무주택자에게 맞춰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제가 작년 17년 세대원 자격으로 송도아파트에 당첨된적이 있습니다 이사갈목적으로 68공구 분양을 받았는데요 인천시의 각종 비리가 불거지면서 68공구내 사업들이 줄줄히 무산되어 결국 이사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급매로 처분하게되었습니다 제생애 첫집의 호재들을 보고 청약했지만 인천시비리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는 무고한 청약자들만 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분양권을 처분후 남편명의로 11년된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려고 보니 전국어디에서든 세대내 당첨사실이 있으면 무려 5년동안 투기조정지역내 청약1순위제한을 받게되서 전혀 사용할수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어요 저같은 경우 잘 알아보지 않고 청약을 한 제탓도 있지만 매번 바뀌는 청약규제로 인해 저같은 무주택자들이 정작 주택마련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약1순위 조건은 민영이던 공공이던 당첨사실과 관계없이 집이 없다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송도의 청사진데로 예정된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다면 입주까지 실행했을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비리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무효화된집에 청약당첨됐다는 사실로 수억원이나 하는집에 덜컥 입주할수는 없는 노릇아닌가요 청약에 당첨될수는 있으나 사정이 생겨 처분한 무주택자들에게도 조정지역 5년의 1순위제한은 희망없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핫한 조정지역에서 당첨되서 1순위제한되는것은 일리가 있지만 비조정지역에서 당첨된후 처분할경우에는 다시 기회를 제공해줬으면 합니다 무주택자인데 11년이나 된 청약통장을 가지고도 5년이나 조정지역에서는 청약할수 없다니 너무 비현실적인 규제인것같습니다 그리고 당해우선권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가점순으로 당첨여부를 책정해야지 당해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줄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장기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인천밖에 당첨의 기회가 없습니다 인천사람은 계속 인천에만 살아야하는건가요 당해지역을 없애고 순수하게 청약가점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해야 평등한것 아닐까요? 서울사람은 계속 서울청약만 할수있어 수억원의 아파트프리미엄을 받는 현실이 불합리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청원하는 바는 2가지입니다 1. 비조정지역 당첨된 과거내역이 있어도 분양권을 처분했을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는 청약조정지역1순위 5년제한을 없애주세요 2. 당해우선권 제도는 비조정지역 거주자들이 조정지역으로의청약을 어렵게 만들어주면 부의 양극화가 지속될수밖에 없는 불합리한제도입니다 당해우선이 아닌 가점순위로 청약당첨의 기회를 비조정지역 무주택자들에게 넓혀주세요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