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착용과 명찰 착용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교복착용과 명찰 착용은 인권침해입니다. 대다수의 중등학생들은 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지않았습니다. 그냥 배정받았을 뿐입니다. 중등학교가 군사학교 사관학교도아닙니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이지 교사의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등학교의 교복 및 명찰착용이 구성원의 자율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어떤 절차와 결정에 따라 교복과 명찰을 착용하고있습니까? 절차와 의견수렴없이 매년 입학생이 교복착용과 명찰패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교복착용 및 명찰패용에 대해 매년 바뀌는 학교의 구성원 특히 학생들의 의사표시가 자유롭게 보장되었습니까? 2. 매년 학교구성원(학생)이 바뀌므로 교복과 명찰 착용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교복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단지 교복을 선정하는 즉 교복 착용 불착용의 문제가 아니고 교복을 몇가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호불호표시를 하는 형식적인 위원회일뿐 학생 및 학부모가 학생이 교복을 입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교사 학교의 편의주의와 교복업체의 담합에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고있습니다.) 3.어떤 학생 교사 구성원의 자율결정시 어떤 방법과 어떤비율로 자율결정을 하고있는것인지 단 몇개의 학교라도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대표가 참여할때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되어있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이런 관행은 시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의 진정내용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공통된 부분이므로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이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각급학교를 지도·감독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므로,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주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는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교들은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과거의 결정내용을 대대로 신입생에게 강요하여 강제로 교복과 명찰을 착용하고있습니다.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학생의 복장, 명찰 착용 등 용모에 관한 관한 사항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위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미 자율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교의 교복착용이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것입니까? 거의 모든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한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교복착용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왜 명찰착용으로 학생의 이름이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학생이 죄수범죄자입니까? 교복과 명찰착용으로 개인정보를 알리는 것이 자기(정보주체)에게 있지 않고 학교에 있는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학생들은 교복착용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고 단지 배정받았을 뿐입니다. 일본에서도 명찰로 학생의 신상을 노출시킨것이 범죄로 연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왜 정부는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인지하지도 못하도 수수방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요. 교복착용과 명찰패용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정 교복을 입히고 명찰을 패용하여야한다면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시행하든지 아니면 전면 폐기시켜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