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근래에 청소년 범죄가 많아졌고 그 수위도 끔찍하리만큼 심해졌습니다. 작년 9월, 15살짜리 여중생을 1시간 반동안 공사자재로 집단 폭행 해 끔찍한 상해를 입힌 가해자 중 주범들은 결국 소년원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주범들 중 정 양은 구속 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잘있어라 2년뒤에 보자” 와 같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장기 3년 단기 2년를 구형 받았지만 결국에는 보호처분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고 사과했다는 공범들은 지금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페이스북을 열어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며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천안, 강릉,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도 청소년 폭행 사건이 있었으나 죄질에 비해 허술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단지 “청소년”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리고 지난 26일, 대구 수성구의 버스 안에서 17세 남자가 한 할머니의 숨소리가 거칠다며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행인도 폭행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할머님께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법정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 된 가해자에게 “반성의 여지가 있으며 심신이 미약했다” 는 이유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여도 “청소년” 이라는 이름으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법 앞에서 누가 반성을 못 하나요? 판사님은 그 눈물에 진짜 속는 것인가요? 얼마 전 소년원 폐지 청원이 올라왔을 때 안상기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소년법을 폐지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폐지 할 수 없다면 처벌을 강화 해 주십시오.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게 성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소년범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강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죠? 저도 그 말씀에 동의 합니다. 법은 범죄자를 처벌 하기 위해 존재하고, 또 후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발생 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 특히 소년법은 범죄를 예방하기엔 턱없이 약합니다. 나라를 떠들썩 하게 했던 큰 사건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제 말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