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이번 이재용 재판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 합니다. 지금까지는 형량을 검사나 판사가 마음대로 정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주문 합니다. 배임, 정도, 횡령등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