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상복합 집합건물 관리규약 표준화 공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호매실지구 다인로얄팰리스 1~4차 오피스텔의 입주민 임시 대표를 맡고있는 이제훈 이라 합니다. 제가 입주민 비상위원회 대표를 맡으면서 시행사 임원들과의 친분으로 그들의 내막을 너무나 잘 알게 되어, 처음에는 서로좋은 방향으로 합의적 행태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라는 경기도청의 입장을 듣고, 또 다수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오피스텔은 주거형 아파텔로 변모했고, 시행사들도 그렇게 홍보 광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입주민 대부분이 중형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령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갖은 횡포를 그 법을 이용해 자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집합건물을 왜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보호받지 못함을 알고도,, 방관만 하고 있을까요? 중형 이하의 건설사 시행사들의 로비가 그렇게 강한가요? 도청 시청 공무원들이 말합니다. 법제처가 국토교통부가 움직이지 않는걸 자기들한테 따지지 말라 합니다. 정말 국민 청원이라도 해보라 이건가요?? 관리비는 주거면적 대비 중형 아파트의 3배를 넘어가고, 단체로 따져도 세부내역 하나 밝히지 않고 법대로 하라 합니다. 입주민 모두가 누수/ 소방/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신고를 해도!! 법의 테두리를 악용해 회피합니다. 기관의 소방 담당자도 오피스텔은 참 문제가 많다 하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윗 사람들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자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밖에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붕괴하거나 대형 화재가 나야만 움직인다는 말인데, 녹록치 않은 살림에 아파트사기 어려워 주상복합이나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한 또 임대해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등돌리는 정책이 맞는 겁니까? 살기가 어려우니 임대 수익이라도 보려는 사람들까지 이용해 살기좋은 "주상복합 주거형 아파텔" 이라 기만하고, 신고는 "사무용 오피스텔" 이라 속이는 건설사와 시행사들을 계속 보고만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통계청 분석 자료를 보면, 2017년 8월부터 18년 1월까지 오파스텔 주상복합으로 101.839 세대가 신규 분양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서민들이기 때문에 방치한다는 반증입니다. 집건법 법령의 개정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기득권 세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국민청원 좋습니다. 관리비 폭탄에 난방은 안되고, 단열도 엉망인데, 도대체 하자처리고 뭐고 되는게 하나없는데, 못할게 뭐 있겠습니까 만은, 긴 세월 다 보내고 이제 다시 시작해서 어느 세월에 몇십만 국민청원 통해 서민들을 구제하렵니까? 수십년의 세월동안 당리당략적으로 선거철에 반짝하는 선심 정치말고, 때늦어 알았더라도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정부의 기구는 요원한 겁니까? 제가 국토교통부나 문체부, 중기청 등의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 등을 올바르게 개정하려고 무던히도 애써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하면 또 하나, 또 하나하면 또 다른 난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더군요~ 그래도 포기 안하고 수년간 그것을 다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부처간 부서간 이해관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행정 절차의 복잡함으로 또 긴 세월 보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은 알지만, 세력가의 전화 한 통이면 아직도 후진국처럼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이 나라에서 우리의 후세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그 단 한분이라도 법의 부족함을 악용해 사기와 공갈로 서민을 울리는 시행사 건설사와 맞서 보기라도 할 수 있도록 1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의 관리 규약이라도 표준화 해 공포해 주십시요. 서울시는 하였습니다만, 국가가 서민들을 위해 항상 늦는 법보다 먼저 한번쯤은 움직여 주십시요. 법안의 개정은 멀고도 먼 길임을 알기에, 정말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