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담 폭력특별조사팀” 을 구성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은폐되어지는 모든 폭력 (언어폭력, 폭행,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에 대한 '전담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최근 검찰조직 내에서 은폐되어진 성추행 사건은 오직 이 조직 내에서만 발생되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화된 남성중심적인 위계문화와 폭력적인 조직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될 공무원조직은 조직원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피해자 중심의 사고”를 통해 사실규명을 하기 보다는 조직적으로 은폐·축소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상급자이거나 정규직일 경우에는 하급자인 민원담당자는 공정하게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그 사건의 은폐와 축소의 정도나 범위는 한 개인(피해자)이 맞서서 저항하기 힘든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직장 내의 성희롱과 언어폭력에 대해 조사기관(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등)에 신고를 할지라도 그 진상규명은 공정하게 매뉴얼이나 지침서에 따라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민원사건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허위사실을 제공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의 경우, 해당 공무원들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담당직원을 바꿔가면서 민원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였고, 김부겸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어도 그 직무유기를 하였던 담당자가 답변을 주었으며, 김장관의 정책보좌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도 그 보좌관으로부터 아무런 후속조치에 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담당자들은 민원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 민원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법행위를 한 기관으로 다시 ‘민원이첩’한다는 통보만을 하였습니다. 결국 감찰기관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조직 내에서의 폭력사건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행위는 피해자에게 제2차 또는 제3차 피해를 주는 관행화된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며, 특히 조사기관의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와 그 상급자들 및 피해자의 감독기관장은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의 반(反) 성폭력에 대한 연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전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