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립 원칙 폐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법원이 이죄용에게 매각되어 본연의 기능을 잃었으니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은 회수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삼권분립 원칙을 폐기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이고 통치적인 새로운 사법기관을 만들어 기존의 법원이 하지 못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