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안녕하십니까. 요즘 별별 운동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군요. 삼인성시호 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길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쳤는데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호랑이를 거들먹거린다고 믿지 않죠. 그런데 또다른 누군가가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을땐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고 다시 누군가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면 군중들은 슬슬 믿기 시작한다는 뜻일겁니다. 아마. 이를 두고 마녀사냥이라 하겠죠. 무고의 큰 장점은, 있지도 않은 사실로 상대방을 흠집내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전술전략에선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실상은 살인자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사실이라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겠지만 무고죄라면 당사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형량이 너무 낮은것 같습니다. 최소 무기징역부터 적용받게 법을 고쳐주세요. 물론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