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퇴근법청 원 합니다.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법의 실효를 위해서는 칼퇴근법이 함께 시행되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금일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법이 처리 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좋은 치지이고 당장은 반발이나 혼란이 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work and life balance 그리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는 순간에는 이게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방법은 의뢰로 간단 합니다. 바로 수당을 주지 않고 일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근로시간이 보고 되지 않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퇴근하면 되지 돈도 안받고 일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살아 남기 위해서죠. 아직까지 우리 사회 풍토가 그러하고 위에서 압박하면 개인의 힘으로 대항하기가 힘듭니다. 개인에게는 유지해야 할 가정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저는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과 더불어 칼퇴근, 특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초과 근무에 해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칼퇴근법을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