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6.25남침을 다시 넣어주십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현재 바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치 북한을 비호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해 부끄러운 생각이 들게끔 집필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1. 6.25남침삭제 → 한반도 전후의 남북대치과정설명 : 6.25는 명백히 북한이 선제침략을 가행해서 일어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쟁의 잘못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다는식의 서술을 강요하는것은 역사왜곡임과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한테 나쁜짓을 저질렀다는 인식이 심어지게 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됬다고생각합니다. 2.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 :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상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합법적인 국가나 합법적인 정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자연스레 북한 정부수립도 당연히 인정하게 되는식의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흔들게 되는것이며, 예전 국정화 교과서처럼 역사교과서를 하나의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현재 잔혹한 범죄를 은닉하고 북한의 체제를 순응하게 되면, 어린학생들이 어떤생각을 할지 너무 염려가 됩니다. 3.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로 수정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등이 공산주의가 될때,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싸워서 결국 극복을 한 나라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기때문에 결국 선진국대열로 올라선 나라입니다. 두번째로 현재 북한도 국가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게 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이 표방하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분을 흐리게 합니다. 현재 모든 선진국 나라들의 진보주의는 대부분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선에서 하는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사회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가치를 인정하는 선에서, 그 안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추구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가게된다면 인민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심지어 민중사관까지 옳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대통령님의 사상이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가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민주주의로 바꾸는것인지 정말로 6.25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남한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정말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체제를 순응하시는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25살청년이자,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는 아니지만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없어져야될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불법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17살의 미성숙한 청소년이었고, 그 시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런 역사교과서로 배우게 된다면 전쟁을 일으킨대한민국이 부끄러워질것같고, 북한이 현재는 잘못됬지만 북한의 체제자체는 옹호하게 될것같고,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한 주장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것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데 수정지시를 다시 철회하길 부탁드리며, 학생들을 의식화의 도구로 삼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