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인정하는 사유재산 침해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여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매년 각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및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이유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유 재산 관리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사유 재산을 명백히 그리고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증거이며 모순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극히 미비한 지원사업으로 어찌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색내기 정책이라 여겨집니다. 부디 이러한 모순된 정책을 거두시고 근본적인 원인인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