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애플이 중국의 반도체를 구입하고자 한다. 물론 그것은 애플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진행되겠지만, 나는 이것이 좀 우려스럽다. 내가 바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나,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듯 하다. 작은 위기를 벗어나려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뜻이다. 비록 애플이 구매선 다변화와 가격 경쟁력을 위해 중국의 반도체를 구매하려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애플이라는 회사를 넘어서, 4차 산업을 준비하는 미국 전체의 전략적 이익을 생각하면,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가 매우 우수함으로, 애플로서도 세계 최고의 제품을 지향하는 만큼, 나 같으면 품질상 문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는 일단 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여러 관계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이익이 결코 미국의 국익에 손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많은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한두 품목만 보면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겠지만, 전체 경제를 생각하면, 이익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출수가 있다. 지금 진행되는 한미 FTA의 개정협상도 결국 양국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성실히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입장이 다르다. 미국과 중국은 용호상박으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단기간의 협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 이럴진데, 4차 산업의 핵심축인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키워준다면, 그야말로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꼴이고, 결국 미국이 그 결과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우리나라로서도 손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애플과 미국 정부는 좀 더 큰 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과 중국도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서로 협조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제품에 대한 노골적 중국의 견제를 생각하면, 우리로서도 마냥 중국의 입장을 이해 할 수는 없다. 이 점은 중국 정부에서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정치, 군사적 관계를 떠나서, 무역에서는 상호호혜적인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