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청원(의견모음 창)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이곳에 집값이 떨어지기 바라시는 분들의 청원을 모읍시다. 현재 수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것 같읍니다. 또 금연효과는 별로 없이 세수만 올린 무능한 박근혜정부의 담배세 정책의 판박이가 될 것 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창의와 노력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야하는 보통의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사회초년생들이 혼자 생활하는 작은 원룸의 집세로 소득의 반을 내야하는 현재의 집값은 대한민국을 희망없는 지옥으로 여기게 만드는 핵심 입니다. 또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가는 보통의 무주택 기성세대에게도 그렇읍니다. 특히 강남의 부동산시장은 참여할 수 없는 국민들이 삶의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부자들의 공개된 도박판이 되었읍니다. '재테크' 라는 용어포장으로 탐욕스런 투기를 사회가 정상적인 투자와 동일 시 하게 만든 부동산업계의 트릭으로 인해 사회적 고통총량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읍니다. 이준구교수와 같은 합리적 경제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끝부분에 나온 보유세를 집 한채 월세로 살아가는 노인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여론화하는 보수 언론과 손잡고 이명박 정부가 무력화시켜 버렸지요. 현재의 상황은 많은 서민들의 희망을 없애고 삶의 좌절감을 안기는 높은 부동산 가격을 '사회악'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부동산투기로는 시중은행의 정기적금의 이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균 주택가격 이상의 주택에 대한 누진적 보유세는 당연합니다. 지나친 과세가 부담스러우면 면세 도 방법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 저축액을 세액공제,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보유주택에 따라 유효한 누진적 취득세, 방법은 많읍니다. 아닌 정부의 의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대표사회인 미국에서 조차 자식들에게 주거비용은 소득의 20% 이내로 하라고 교육한다고 합니다. 주택정책에도 목표가 필요할 것 입니다. 바람직한 목표가격은 미국을 참고로, 취사와 샤워가 가능한 평범한 원룸의 월세가 사회초년생(최저임금 )월소득의 20%, 도시의 평균주택가격을 지역별 평균임금의 도시근로자가 월소득의 20% 정도의 월세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을 빨리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의 촛불 희망을 노무현정부의 실수 반복과, 무능부패한 이명박근혜정부의 판박이로 저버리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