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 100만대시대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대포차량 100만대가 넘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포차량 그의미도 정의내리지 못한차량으로 명의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을 뜻하는 차량 이라고 하는데 매해 개정이 돼고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개정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포차에 치어 뺑소니 사고 당한분들 아십니까? 사람이 죽어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요 , 처량 파손시 자차들지 않은 이상 본인 돈으로 다 고쳐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제가 어려워 대포차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년에 2000건 단속으로는 늘어나는 증가량에 턱도없이 모자릅니다. 결국 범법차량이 해마다 늘어가는 상황인데 정부는 세금만 거둬들일려는 생각인지 근본적인 대포차 소멸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점유자가 강제 압류해간 차량을 어떻게 점유자의 재산으로 인정할것이며 불법 점유 해서 가지간 차량이 명의 이전신고도 안해가서 대포차량이 돼어버리는 상황이 반복돼는데 왜 그들에게 강제성이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는 점유자도 처벌받는 다고 하지만 처벌이 너무 미미하니 정부가 서민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을 범법자로 들이 미는현상 아니겠습니까? 대포차량으로 인해 사망하고도 어디다 보상도 못받고 가해자도 찾지 못한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들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자나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대포차량 점유자에게 보다 강한 형량(5년이상)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유자의 형량이 강하게 실형을 내려지면 누가 대포차를 끌려고 하겠습니끼? 대포차= 감옥이 성립돼야합니다. 도로위의 뭇지마 살인 대포차량 강한 실형을 내려 근절시켜야 합니다. 이미 일년에 2000명정도의 대포차량 유통 점유자들을 처벌해 가지고는 감당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대포차에 치였다고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저와 같다면 동의 눌러주십시오. 2300만대의 100만대입니다. 관심가져주십시요. 1년이하징역 1000만원 이하벌금이 아닌 징역 5년형으로 때려주십시오. 대포차량운전자의 의도가 어찌됐던 도로위인 무법살인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