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나 검사 발탁 기준을 운전면허 수준으로 낮춰야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최근의 판사나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지나가는 개나 소가 더 잘할듯한 수준인데 판검사 되기가 어려울 이유가 없어보인다. 운전면허 수준으로 평가기준을 낮춰서 일반인들이 판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70%정도의 국민들은 정형식 판사보다 더 합리적으로 법리를 해석할 능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