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해산의 조건완화로 주민피해 최소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부천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09년에 지정되어 현재 2018년인데도 불구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10년이 넘는동안에 조합에서 쓴 돈이 원금만 50억을 넘은 상태입니다..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 5년이 더 걸릴지 1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피해는 공사가 된다해도 엄청난 부담금으로 돌아올것이고 나중에 구역이 해제된다해도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빚으로 돌아오겠지요.. 전조합장과 현조합장은 서로 헐뜯기에 바쁘며 이권만 챙기려하는 상태이구요.. 30년이 넘어가는 건물은 수리조차 못하고 있으며 구역지정으로 인하여 매매도 안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정비구역해제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수 밖에 없으며 부천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할수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은 조합해산시 50% 이상의 해산 동의서를 받아오라 합니다.. 이미 부재지주(실거주자가 아닌 소유자)의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사업 구역에서 당장 조합원 명부조차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50%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조합 해산을 신청하는것은 이구역 특성상 100%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회위원들이 한표라도 더 받기위해서 너도나도 할것없이 재개발과 뉴타운을 남발하던 시기에 구역이 지정 되었으나 현시점에선 거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정치하는 분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에 지정된 구역중 대부분은 공사중이거나 해제된 상태입니다.. 10년 넘게 진척도 없고 해제도 못하고 있는곳은 제가 알기론 부천시에서는 여기뿐입니다.. 지금 소사본1-1구역은 실제 공사가 5년이 더 걸릴지 10년이 더 길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현실인데도 해제할려면 5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오고 그동안 주민이 받는 피해는 나몰라라하니 이렇게 청원글을 태어나서 처음 올려봅니다.. 힘없는 서민이 피해 안보고 살수 있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결국 잘못된 정치인들의 유산들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