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빠른 개정 및 법안발효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서 명시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9% 한도로 임차를 올릴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 또는 혹은 내지라는 표현의 모호함 때문에 실제 현장에선 임차와 보증금은 합산 9% 증액을 요구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에 보증금 1억이면 100만*100+1억의 0.9%로 재계약 임차는 109만원이 아닌 118만원의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요구받고 이에 따른 소송시 법원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대부분 건물주의 요구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해마다 이 기준에 맞춰 최고치로 인상하여도 임차인은 어디서드 보호받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디 힘없는 소상공인들이 건물주의 횡포에 가까운 임대료 인상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이 부분의 명확한 정의와 빠른 법안시행 및 기존에 맺은 부당한 재계약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