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금 반환으로 인한 어처구니 없는 정부기관의 소송을 당장 중단 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검찰 경찰등 공권력에 의해 조작 과 거짓으로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용공으로 내몰기 위해 그들이 겪었던 모진 고문과 징역에 대한 배상은 커녕 재심을 통한 무죄와 배상 판결을 뒤집었던 얌승태 대법원의 야만적 사법농단과 그로인해 그틀이 겪었던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의 명애를 회복해주시고 양승태 체계에서 자행했던 모든 잘못된 판결을 재 조사 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이 합당한 배상 받을 수 있도룩 하는게 국민에 의해서 출범한 현 정부의 역할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