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의 사업성 예측과 결과에 대한 평가(점수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국책연구 기관의 공정한 사업성평가는 정책결정에 아주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나 실행이후 진단, 평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이는 종종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1.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성 평가 수주시 그 목록을 등록하여 분야별, 목적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한다. 2. 등재된 평가 내역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30년간 보관하여 일정기간마다 업데이트 하도록 의무화한다. 3. 업데이트 시점마다 예측치와 결과를 대입하여 정확도를 산출한다. 4. 정확도 데이터는 사업예측의 신뢰도를 증대시키며 경제적 손실을 예방한다. 5. 기관 평가시에 이를 반영하여 사업 계획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불합리를 개선한다. 6. 이때 평가 담당자는 물론 관계자를 적시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