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처리방향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10억 엔을 반환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2월 16일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한 일본방송에서 “지난 2월 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5한일합의에 대해 ‘파기와 재교섭은 하지 않는다. 화해치유재단도 해산하지 않는다. 일본이 거출한 10억 엔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니시무라 부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서로 입장이 달라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외교논쟁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또다시 피해자가 상처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의 TF 검토 결과 발표 이후 2015한일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피해자들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 2015한일합의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관련 부처에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월 4일에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여덟 분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외교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잘못된 2015한일합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표명하고,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가지는 등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선언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한일합의 이후 한국사회는 물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많은 갈등과 상처를 줬던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고, 화해치유재단 문제를 관계부처가 피해자 및 관련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후속대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미 관련단체 간담회를 통한 여론수렴, 피해자 청와대 초청 입장 수렴, 외교부장관의 피해자 방문 등을 통해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엔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렴되었지만 그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히려 일본정부의 아베총리는 평창올림픽에 와서 “지도자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결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지향적 양국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문대통령에게 국민의 비판을 의식하지 말라는 투의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10억 엔 반환]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일본정부와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표명해야 합니다. ‘뉘앙스가 다르다’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2015한일합의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니며, 10억 엔을 반환할 것이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입장은 결국 일본정부에 의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상처를 입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며,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한국정부가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처리방향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10억 엔을 반환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