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상속 포기에 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제가 대학 재학중이던 2016년도에 교통사고로 아버지와 회사직원 3명이 고속도로 2차피해도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던 관계로 빚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 한정상속이라는 것을 신청하였고. 재산 모두 경매하여 노동자들 급여.은행빚.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전부 빼고 남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버지앞으로 재산세.자동차세. 등 세금등을 전부 저에게 부과시켜 1년 반동안 통지서를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신경쓰지 말라하여 저는 작년 5월 입대 하였고.. 휴가를 받아 집에 와보니 수도 없는 세금고지서들이 가산되어 우편물이 산더미 였습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신용불량으로 등재 될까봐 법무사하고 의논했더니.. 그럴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 승인을 법원으로 부터 판결 받았는데..그럴수 있냐고 했더니.. 나라에서 징수하는 세금 기관들은 그런걸 신경도 안쓰고 계속 고지 한다 합니다.. 어찌 그럴수 있을까요.. 아무리 공공기관이라지만 법위에 존재 하는건 아닐텐데요.. 저는 집마저 다뺕기고 아는 지인의사무실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이혼해서 안계시고 오로지 혼자 입니다... 이렇게 하나도 상속 받은게 없는데 시에선느 세금 내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지요.. 이럴거면 한정상속은 왜 했을까요? 지금 저의 입장은 남는게 하나도 없기때문에 한정상속이였지만. 상속 포기랑 같은 결과 였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따라서 저도 여기서 인생을 포기 해야 하나요?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천에 살고 있었고..이천시에 법무사 통해 한정승인 판결 문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계속 우편물이 옵니다..법무사는 직원이 처리 안하면 어쩔수 없는 것이라 하든데.. 어찌 공무원은 법위에 군림 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