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가게(음식점) 영업정지 법안을 개편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음식점 영업정지 및 법안 개편을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술 판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모든 업주들도 이 사항을 숙지,지키고 있구요. 하지만 일부 19세미만 청소년(이하 미성년자)의 편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주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간단한 기사 검색만하셔도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러한 피해를 각종 행정소송,심판 등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다는것은 알지만 가게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업주들 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구제를 받지 못했을때도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은 더 클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편법을 이용해 술을 구매한 당사자들은 아무런 피해없이 간단한 훈방조치만 하고 끝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가 도대체 왜 미성년자의 편법으로 피해를 본 업주들이 가해자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는것 입니까?? 제발 이 악법을 하루빨리 수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