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요구.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125CC 초과, 125미만원동기제외),  초소형(전기)차 통행허용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요구합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괄호 안의 내용 삭제로 개정해야합니다. 사륜차는 이륜차보다 안전한가? 4륜차는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동승자를 4~6명, 승합차가 7명이상을 태우고 달립니다. 사고 기사나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사륜차에 의한 것이고 사고로인한 사망자 또한 4륜차쪽이 훨씬 많습니다. 이륜차는 사고만 나면 무조건 사망이라는 공식을 갖고계신 분들이 많은 데 사고건수당 사망자 비율은 일반승용차와 비슷한 수준이고 승합이나 대형과 비교하면 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가 반도 안된다고 합니다.(국토교통부 통계) 생활속의 스트레스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뭘까요? 바로 길위에서 차로 줄을 서서 조금씩 조금씩 가게되는 교통정체이지 싶습니다. 또한 어디 놀러라도 가면 주차할곳이 없어 스트레스 받고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잘못 주자했다가 몇만원짜리 주차위반 딱지를 받게되서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일반적인 승용차 말고 좀더 작은 이동수단을 선택해준다면, 승용차만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도 정체와 주차난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이륜 또는 초소형자 진입을 반대하는 일반운전자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도로에 이륜차 들어오고 초소형전기차들어오면 엉망이 될 것이라고 믿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륜이나 초소형차를 갖고있는 사람들이 혼자 운행하는 데도 통행금지구간이 많다는 이유로 전부 일반 승용차를 몰고 나온다고 생각해봅시다. 도로는 더 엉망이 됩니다. 사륜차만 운행하시는 운전자들이 편협한 생각만 하면 도로는 정체가 더 길어지고 주차문제도 어려워집니다. 승용차만으로 계산해보죠. 운전자 혼자 탄 승용차 100대가 정체로 줄을 서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당 차지하는 면적은 두평이상이고 길이로만 따져도 한대당 6미터 곱하면 600m의 길이의 정체가 됩니다. 100명의 시민이 도로 600미터를 점유하고 있는 샘이죠. 그럼 그 중에 30명은 트위지같은 소초형차를 타고, 20명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설정해봅니다. 초소형차가 차지하는 길이는 한대당 4미터 이륜차는 3미터, 그런데 이륜차중에 반은 정체된 차 사이로 앞으로 나가있습니다.(이 부분은 일본이나 미국이서도 당국에서 권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질서지킨다고 이륜차가 사륜차 뒤에서 줄을 서있는 것은 도로정체 줄이는 목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승용차 6미터 * 50명 = 300미터 초소형차 4미터 * 30명 = 120미터 이륜차 3미터 * (20명 - 차사이로 앞서 간 10명) = 30미터 총 길이는 450미터... 일반 승용차로만 줄을 섰을때보다 무려 150미터가 줄어듭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정체길이를 25%포인트 줄여준다는 대략의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도로의 점유면적 줄이기는 굳이 설명을 안해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 안해도 아실겁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혼자 이동할 때는 작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려면 가까운 길 돌아가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수많은 기사들에서 르노의 트위지나 대창의 다니고 같은 초소형차의 출시소식을 다루면서 시장의 걸림돌로 지적한 것이 바로 자동차전용도구간의 진입금지입니다. OECD국가들중에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에 이륜차와 초소형차가 못들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이야기는 거의 다 아는 이야기고, 이러한 제한 조치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 못하는 교통수단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힘들고 그래서 관련 산업 자체가 고사되는 것입니다. 외국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키우지는 못할 망정 있던 산업도 '도로교통법63조' 때문에 말라죽어가는 건 한사람의 국민의 입장에서도 매우 개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데는 경찰의 입장이 상당히 크다고 압니다. 국민의 생명이 더 소중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데 할말이 없게 만들지요. 그러나 그길 못가게 한다고 사고가 안 난답니까?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일반자동차끼리 사고나고, 길이 쭉 벋어있으니 졸다가 사고나고, 그 길 못들어가는 이륜이나 초소형차는 복잡한 일반도로에 수 많은 교차로,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된 도로등을 거치면서 더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율은 더 높아지고... 아직 우리나라 운전자들 의식수준에서는 시가상조라는 주장... 꿈도 꾸지 말라는 말로만 들리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전용도로구간의 비율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있고, 도로관리당국도 어찌해야될지 모르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 이전에 세워진 도로법에의한 표지판을 보면 통행의 제한 이유가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고 되어있습니다. 중,고속 교통의 당사자인 이륜자동차 또는 초소형차 이용자는 원활한 교통의 수혜자가 되면 안되는 것인가요? 4륜차 운전자들의 잘못된 주장.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에 달리면 신경이 쓰인다. 자칫 저 오토바이와 내가 사고의 당사자로 엮이면 나만 손해다. 오토바이는 두바퀴로 중심을 잡고 달리므로 넘어지지 않는것만으로도 곡예같아 보인다. 내차쪽으로 갑자기 넘어지면 어쩌지? 싫다. 피하고 싶다." 대부분 4륜차만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특히 큰 버스나 대형트럭 옆으로 이륜차가 지나가면 휘청거리면서 대형차 쪽으로 빨려들어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많은데 그건 본인의 승용차로 대형트럭 옆에서 격은 것을 이륜차에 똑같이 적용시켜서 드는 생각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륜차로 대형트럭옆을 지나쳐보면 거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에 스스로 놀란적이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승용차로 운전할때는 대형차 쪽으로 휘청거림을 느꼈는데 이륜차는 그 영향을 아주 적게 받더군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승용차는 이륜차보다 무겁지만 표면적이 이륜차에 비해 엄청 넓게 계산이 된답니다.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처럼보이지만 사실은 차량외부를 감싸는 철판은 안팎으로 모두 표면적을 갖고있어서 공기의 움직임에 훨씬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무게는 가볍지만 표현적이 적은 이륜차는 큰차가 만드는 와류에 영향이 아주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도 이륜차나 초소형차가 자동차전용도로에 같이 달리는 도로상황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 국내에서만 사용하려고 개발하는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전용도로에 이륜차등의 일반적이지 않은 탈것들을 주행하게 하니까요. 그러한 도로환경에 대응한 연구를 하려고 굳이 외국에 나가서 하게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