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에 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To대한민국 현재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계획과 여러 법안들은 시작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여러 비리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고하라고 신고센터도 만들어놓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 직군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전문직이나 학계에서는 고발따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부고발을 했을 때 돌아오는 화살이 엄청난 것이죠. 이번에 서지현 검사님이 정말 용감하게 나서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검사님은 자신에게 날아올 불이익과 여러가지를 감당하고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소리없는 아우성과 같은 경우죠. 당연하고 정의로운 일이 다수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당연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도의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못견디면 직군을 그만두거나, 이렇게 살아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도 사실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해 저 자신도 자신있게는 어떤점이 그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합니다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적습니다. 대통령 직속 또는 청와대 직속으로 암행어사제도를 시행하는 것이죠. 암행어사는 말 그대로 비밀리에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각종 비리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현대판 암행어사는 다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각 직업군에 투입시킵니다. 높은 직급부터 낮은직급까지 다양하게 투입시켰을 때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등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상은 공공기관부터 일반 사기업까지 해당되며, 적폐세력들이 누군가가 본인들을 감시한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정기간동안은 적폐활동이 잠잠해 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옆에 있는 동료도 믿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려가 됩니다만, 제도적 장치를 한다면 한단계 높아진 국가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에서의 방법으로는 옳지 않습니다만, 현재 적폐청산을 추구하는 정부이기에 드리는 안건입니다. form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