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판사) 없애고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사법부의 권위 독립을 운운하는건 법조인 스스로 위엄을 갖추려고 하는 얘기지 일반 국민은 사법부의 권위 독립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머리가 좋아 시험문제 몇개 더 맞쳐 판사가 된것이지 몇문제 더맞춘거 하고 그사람의 양심 도덕성 청렴성과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듭니다 똑 같은 사실(판결)을 판사(인간)가 하는데 1심이 다르고 2심이 다르고 3심까지 가야 한다는것은(오랜시간 허비) 인간의 감정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판결제도에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