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수부의 낚시 관련 정책 추진 보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올해 49세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취미활동으로 약 37년간 민물+바다낚시 낚시 즐겨온 경험을 토대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해수부의 낚시부담금 등 입법 추진 방향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반대 청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바다 위주로 제 의견을 밝힘과 동시에 상식 수준의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우리사회의 바다와 관련된 여러가지 고민들은 1) 환경오염 2) 어족자원 변화 및 감소 3) 치명적인 안전사고 발생 4) 어민 생계 및 생존권 5) 해양 영토권(중국 불법 어선) 등이라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정책 입안자들께서는, 낚시인들이 많은 비용/ 시간/수고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왜 낚시에 몰두하는가?'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고민도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국가가 큰 틀에서 바다낚시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과 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낚시업으로 직접적 이득 발생이 없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일부 어민분들의 아전인수격 관점만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구요, 나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험 많은 낚시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여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면밀하게 관련 법규 검토, 제정, 실행해 나가주셔요. 1) 낚시전용배들 면세유 지급 안하는게 맞습니다 2) 선장/사무장 음주 금지 당연한 것입니다 3) (낚시배)승선 낚시인들은 음주 기준 정해서 계도 및 단속하면 됩니다 4) 신분증 지참하고 구명동의 착용해야 승선 및 출항 가능한 것도 좋습니다 5) 지역별/어종별 산란기 감안한 실질적 금어기 운영이 필요합니다(어업/낚시 동일 적용) 6) 모든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 설정 및 운영도 환영합니다 7) 선박 안전 기준 정비 및 지속적 관리감독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8) 낚시배 (사업자)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부과 방안 수립 및 추징도 필요합니다 9) 낚시배 승선인원 (축소)조정 검토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낚시 부과금 관련하여, 낚시인들은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낚시 장비/소품 구입비, 고속도로 통행료, 현지 식사비, 1박 이상시 숙박료, 기타 잡비, (꽝 쳤을때)해산물 구입비용, 유어선배 이용료 등 결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들입니다. 그 비용들은 국가/기업/지역사회에 스며들어 직간접적으로 소득재분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낚시인들에게 낚시 부과금을 부여하기 이전에 낚시로 인해 이미 발생되고 있는 이윤 및 세금 등을 환경 개선, 어자원 보호/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대로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낚시 부과금 또는 유료 라이센스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면 거두어 들인만큼 1) 편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셔요 2) 그로 인해 거두어들인 자금으로 바다 주변은 물론 물속까지 속속들이 환경 정화사업 해주셔요. 3) 사시사철 안전하고 편리하게 낚시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장비 구비해 주셔요. 4) 현지분들은 낚시인들에게 친절히 대해주셔요. 낚시인들도 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비전문가들, 미경험자들 위주의 편협되고 탁상행정적 법규 제정 및 시행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어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지 마시고 환경/어족자원 보호 측면에서 교육, 계도, 처벌 등도 함께 병행해 주셔요. 언론에 발표된 내용대로 법규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어촌, 어민들도 공도동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거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상생, 공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주세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 제시로 불필요한 논란과 소요가 발생되고, 나아가 어민 vs 낚시인 구도로 상호 비방과 분열이 가중된다면...그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 법안이며 또한 어느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제시된 방안들은 전반적으로 무리하고, 탁상행정적인 측면이 강하며, 국내 (낚시인)정서상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낚시를 어업과의 경쟁 또는 간섭이라는 대립적 시각으로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국민의 행복추구권 구현,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 (어촌)관광/레져 산업의 진흥 등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시대흐름에 맞다고 봅니다. 어촌/어민들께서도 도시인, 낚시인들을 바다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 유입 증가되는 낚시인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실리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낚시인들이라도 앞장서서 봄철 알벤 주꾸미 잡지도,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듯이 어민분들도 알벤 주꾸미 덜잡게 되겠지요^^ ※ 낚시로 인해 어족자원이 감소되고 있다는 논리에는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감소가 아니라 변동이라 볼 수도 있음입니다. (취미)낚시로 거의 잡(히)지 않는 병어/덕자/참조기/화살오징어/꽁치/명태/ 대하/꽃게/옥돔 등은 왜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걸까요? 정말 낚시인들이 주범일까요? 수온 변화(명태/임연수/옥돔 등), (중국 어선)불법 싹쓸이 어획(화살오징어, 참조기, 꽃게), 인구 증가와 해산물 선호도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국내 어민들의 남획, 등이 주원인이겠지요. ※ 갈치/방어/부시리/참치(다랑어)/주꾸미 등의 어획량 증가 또는 북방한계선 상향은 어떤 의미가 있는것일까요? ※ 수온 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 전통적인 어자원의 종류, 개체수가 변동된 부분을 어자원 감소라는 논리만으로 표현함이 적정한 것일까요? ※ 동해안 강원도 지역 (참/어구)가자미 및 임연수 개체수 감소는 낚시인 때문일까요? 해당지역 해저지형의 특성, 수온 변화, 주어업어종(명태/화살오징어) 개체수 급감과 연관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연구, 조사들은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어민들은 감소된 어종 및 개체수에 대해서만 불평불만하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어종과 개체수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 전통적인 어업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일본의 경우, 명태는 주낚으로만 잡을 수 있도록 허가/관리되고 있으나 한국은 (무차별적)그물조업이 합법입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무의미하다 하였으니 나름 대안을 제시하며 청원을 마무리 합니다. 처한 입장에 따른 이견이 많은 부분들은 제외하고 아래의 9가지 사항에 대해 선 조사 》연구 》공청회 》입법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재논의함이 좋겠습니다. 1) 실질적인 금어기 지정(어업/낚시 동일 적용) * 주요 보호 어종별/지역별 산란기 기준 1~2개월 2) 어류 포함 모든 해산물 포획 금지 체장 기준 제정 및 (단속)시행 3) 중국 어선 등 불법 조업 및 불법 어구 제작/사용 집중 단속 4) 대대적인 환경 개선 사업 시행 (민물/바다 수중 폐어구 포함) 5) 낚시전용배 면세유 미지급 6) 낚시전용배 일반사업자 세금 과세 7) 선장/사무장 음주 절대 금지 * 승선 낚시인은 음주 수치 기준 제시 8) 낚시배 승선 허가 인원 일부 하향 9) 개체수 복원 및 생태 개선 사업 집중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