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풍선효과 막으려면 금액기준 과세 정책으로 전환해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1가구 1주택 면세 범위를 너무 높게 잡아놓으니 투기가 일어나 불로소득 쟁취 전쟁이 벌어지는것 입니다ㆍ 6억이상이면 상위 5% 내에 들어가는 부자집 이므로 6억 이내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세 해주고, 종부세 과세 기준점도 6억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ㆍ 종부세는 5% 정도가 적정 합니다ㆍ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도 합한 그액이 6억 이하이면 종부세 대상 안되어야 합니다ㆍ 이렇게 된다면 부의 효과가 지방으로 분산되어 동반성장 될것 입니다ㆍ 부자 감세가 경제 민주화로 포장되지 않도록 과세 기준점은 6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이야기 한다면 6억 이상은 상위5%내 부자 입니다 상위 5% 내에게 세금 부과 않고 면세점을 높여 빠져나가게 한다면 부자 감세 꼼수 정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