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초빙교사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에 맞게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초빙교사는 교육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장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데리고 오거나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채우기 위해 일선 교사가 인맥으로 초빙교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교사가 초빙교사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없는 선배교사가 승진을 위해 초빙을 이용하기도 하며 교장 인맥들이 초빙교사로 와 타교사들의 전입기회를 박탁하고 있습니다. 초빙교사제의 남용과 오용으로 인해 현장의 교사들은 초빙교사제 폐지 또는 축소를 원하고 있으나 제도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빙교사를 쓸 수 없는 학교에만 제한을 두지 말고 초빙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교사 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초빙교사 인원을 현재 내신정원 50%, 총정원 20%가 아닌 내신정원 20%, 총정원 10%로 대폭 수를 줄이는 등 초빙교사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또 하나의 폐단인 초빙교사제를 폐지 또는 수정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