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입법부는 선거로 뽑는데 사법부는 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I. 문제의 상황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입법부 :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 까지 선거로 선출 행정부 : 대통령, 기초, 광역자치단체장 모두 선거로 선출 합니다. 그런데 입법부는 왜 ?왜?왜? 사법부의 판사는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 거죠? II. 말 뿐인 삼권 분립 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분리되어서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선거로 선출되고 입법부의 의원 모두 선거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정치로 인해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럭저럭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변호사 자격증을 얻고 그 중 잘 하는사람이 판사 검사로 임명됩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부에 속합니다. 판사의 경우에는 대법원은 입법부에서 동의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 41조에 따르면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된 경우 판사는 말 그대로 아래로의 책임이 아니라 위로의 책임을 다하고 대법원은 행정부, 입법부에 책임을 다해야 승승장구 할 수 있습니다. III. 권력에 취약한 판사들 위에서 봤듯이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책임을 지거나, 실제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판사들은 '국민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제벌들의 경제범죄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이 그 예시입니다. IV. 그러면 그 해결책은? 판사들은 자기가 선하든 악하든 자기의 밥벌이가 위에있는 인사권자들 혹은 실질적으로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위에있는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판결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완벽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위에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손에 인사권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들이 '국민을 위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과 자치, 분권이라는 현 정부의 모토에도 맞습니다. V. 선거로 뽑은 판사=법치주의 훼손? 판사를 선거로 뽑을 경우 전문성이 훼손되고 정치싸움에 휘말려 법치주의가 훼손될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면 판사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면 됩니다. 판사가 정치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만, 현재도 정치싸움에 휘말리고, 오히려 위에 있는 실질적인 인사권자 혹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휘둘려 법치주의를 훨씬 더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거로 선출이 된다면 오히려, 판사가 국민의 눈치를 봐서 더욱 법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명판결을 내릴 수 있을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VI. 결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 2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말그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신 문재인 대통령님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력을 대행하는 대리인일 뿐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들고 국민의 권력을 대행하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손으로 우리의 국민이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판사를 뽑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중 하나를 행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