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적금들게 해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는 곧 25살이되어 수급자자격이 박탈 될 예정 입니다. 지금 현재 따로 저축해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우대해주는 적금이 있어 돈을 모으고자 그 적금을 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금을 통해 이자가 발생되면 그 금액의 대부분이 생계급여에서 깎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위와 관련된 국민 기초 생활수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재산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위의 법률에 따르면 은행에서 높은 이자를 보장해줘도 그 혜택을 전혀 받지못합니다. 저는 수급자자격이 박탈될 경우 임대주택에서 나가야되는데, 당장 집을 구할 돈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래 관련링크를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