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와 김세윤 판사의 파면과 그동안 이들의 재판에 대해 특별 감사를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이재용 재판과 최순실 재판을 지켜 보면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졌음을 느낌니다 우리 사법체계의 모든 재판은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뇌물수수자들의 1.공모가공의 의사가 있어야하고 2. 공모가공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뇌물공모와 노물요구 그리고 뇌물수수가 뒤 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용 재판과 최순실 재판에서 재판관들은 증거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암묵적 또는 정황증거에 의한 사법심을 하였습니다. 증거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이들 정형식 판사와 김세윤 판사의 사법교란 행위에 대해서 이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그동안 이들의 재판에 대해 특별 감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