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건축법 개정과 층간소음 가해자의 처벌의 특별법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다른분들의 좋은의견이 묻혀 사라지기에 발췌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지금의 건축법으론 모두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수 있다는게 정말 슬프고 화가 납니다. 저도 윗집의 소음으로 아랫집에 대해 더 배려 하느라 뒷꿈치도 안닫게 다니고 있다가 문득 궁금해서 아랫집에 물어보니 아이가 있는줄 알았다는 말에 도데체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되도록 두꺼운 매트 위에서 내려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층간소음이 대처라고는 윗집에겐 아랫집에 대한 배려, 아랫집은 윗집을 이해하라는 그 이상하고 말도 않되는 공익광고나 하고 있는걸 보고 정말 화가 납니다. 왜 이웃간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지... 내가 내집에서 발꿈치도 내려놓지 못하고 까치발로 지내야 하고 물건하나도 쿵하는 소리만 들리면 죄의식을 느껴야 하는게 정상적인 집은 아닐터인데... ************************** 1)그래서 약간 찾아보니 1980년대 아파트에선 이정도의 층간소음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의 건축법보다도 더 강화된 건축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건축법은 건설사 배불리기 위해 기둥식 구조에 바닥면이 두꺼웠던걸 벽식구조에 바닥면을 100mm정도로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41027173308690 2)또한 지을 공동주택 보다도 1980이후에 지어진 공동주택이 문제 입니다. 그 안에 생활하고 있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생활권 부르짖으며 아랫집에 배려없이 밤과 낮도 없이 소음을 일으켜 두통과 정신병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랫집은 그냥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층주택도 많은데 법이나 제도들이 이러한 현실조차 직시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개정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규정을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써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단순히 경범죄로만 치부하기엔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인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타국의 법을 살펴보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벌금을 650만냥 가량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강제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으로 벌금을 낸 이력이 3회 이상이면 그 후엔 공동주택에 입주를 할수 없도록 뭔가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피해가 없고 피해자만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지금의 행태는 마땅이 고쳐져야 합니다. 3)앞으로 지어질 모든 주거용 건물에 주택품질등급표시제에 있는 층간소음 항목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모두가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4)현행 4등급은 기준이하로 보고 현행 3등급을 최하 등급으로 기준 자체를 올리고 중량,경량,경계,화장실 중 하나의 기준이라도 미달일시 분양가의 10%가량 주거안전에 관련한 과징금을 걷어서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기준미달이 날시 입주예정자에게 분양취소가 가능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건설업에 종사자라면 다 알수 있는 기초적 상식이 있음에도 집을 이렇게 지었다는건 가습기 살균제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신경 쇠약과 폭행과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데 그들은 배 두들기며 잘사는건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알면서 치른 잘못은 댓가를 치르도록 해주십니요. http://www.aftertherain.kr/commentary/?work=view&idx=20675&cate=10a0 http://www.nocutnews.co.kr/news/485536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15150907039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159462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5848661609226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219001004&rftime=20150630&redirect=false 그간 일어났던 층간소음 주요사건 목록입니다. 2010년 3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층간소음 아파트 40대 남성 살인 사건 2010년 4월 28일: 남양주시 층간소음 술자리 살인 사건 2011년 5월 19일: 은평구 층간소음 40대 여성 살인 사건 2011년 12월 1일: 파주 층간소음 부부 살인미수 사건 2012년 10월 3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 2013년 2월 9일: 설날 층간소음 형제 살인 사건 # 2013년 2월 10일: 서울 양천구 다가구 주택 방화 사건 2013년 5월: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차량 손괴 사건 2014년 1월 11일: 서울 구로구 아파트 방화사건 2014년 3월 14일: 상도동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2015년 6월 14일: 사당동 층간소음 살인사건 2015년 7월 17일: 부천 모자 층간소음 살인 사건 2015년 9월 20일: 경북 안동 층간소음 LP가스 폭팔 사건 2016년 7월 2일: 경기 하남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 2017년 7월 2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