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았을경우 재선거를 하지맙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대학시절부터 50중반에 접어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느끼고 생각하든 부분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이 발생할경우 왜 재선거를 통해 또 국고를 낭비하는지 또 뽑으면 또 구속되고 벌금형받고...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일단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 유권자의 잘못은 없는걸까요 작금의 시대 대통령 한명 잘못 뽑아 나라의 존망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경험했고 십여명의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 재보궐 선거를 하여야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잘 갖지않는 지방 의원들까지 계산한다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광역단체장,시장,군수,도의원,시의원,구의원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법에 의해 당선 무효가 되면 그곳은 결원으로 처리하고 재보궐선거없이 차기 선거까지 공석으로 두는겁니다 대통령은 예외로 두어야 하겠죠 나머진 공석으로 가는겁니다 그래야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을 더욱 신중하게 하겠죠 행정공백이 우려됀다고요 그 공백은 부지사나 부시장 부군수가 남은 기간 대행체제를 유지하면되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공석으로 두는겁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에 대한 책임도 유권자가 함께하는겁니다 내가 잘옷 선택하면 우리지역 우리동네가 각지역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처리에 있어 불이익을 볼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느낄때 좀더 신중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또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신중한 한표 행사로 올바른 후보를 뽑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