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십시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시키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자 뇌물 수수 및 각종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은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법부의 정의와 도덕성, 그리고 형평성을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증명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