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관한 법령 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쉬는 공휴일에 관한 법령만 존재할 뿐 휴일에관한 법령이 없습니다. 민간기업에서 공휴일에 쉬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기해서 쉬는 것과 관습법에 의해서 쉬는 것입니다. 결국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하여도 기업에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 법령체계에서 특별법만 존재하고 일반법은 없는 기형적인 법률구조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휴일에관한 법안을 발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