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에서 군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제대군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군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려 후기에 유입된 유교의 영향으로 문관을 우대하고 무관을 천시하는 풍조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고, 고려 무신정변부터 조선 위화도 회군, 그리고 현대에 들어 12.12사태를 비롯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 국민들의 군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같은 선진국의 경우 모병제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쟁시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울 군인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남성,여성 모두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하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군인을 그저 지나가는 군바리, 가까이 있기 싫은 존재로 인식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군인 우대를 잘 해주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 면제, 취업혜택, 노후 복지혜택 등등 사회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작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처럼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여성에겐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기만 한 국방의 의무 이외에 병역의 의무 등 실질적인 의무는 전혀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초훈련 후 공익근무요원 복무 등등 여성 군복무를 대체할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남녀 모두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만 그들의 시간을 나라에 바치도록 요구하면서, 성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전역자들에게 눈에 띄는 합당한 보상을 더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다 군 내부의 악습과 비리 등에 의해 일반 대중들의 군대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집니다. 다들 가기 싫지만 가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인식이 좋지 못해 존경받지 못하는 군인들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행태도 벌어집니다.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대체할 만한 노동력을 나라에 제공하는 법안을 요청하여 형평성을 되찾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지라도, 적어도 타의적으로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한 전역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더 제공하고, 군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교육 시간인 초.중.고등학교 시간에 군인들이 국가안보와 사회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제대군인들에게 그들의 노동력에 대해 지금보다 더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