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you.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요즘 #me too #with you 운동이 거셉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성범죄들이 너무나 오랜동안 사회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가로 막는 가장 큰 두가지는 가해자들이 아닌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가십거리화 시키는 사회분위기와, 그러한 성범죄에 내려지는 법적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는것입니다. 외국에서는 무기징역이 내려지고 가석방없는 백몇십년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에 우리나라는 고작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하나하나 예를 들기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등등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 정당하고 합당한 아주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때 만이,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회복불가능한 법적 사회적 처벌이 내려질때 만이, 비로소 사회적 약자들에게 빈번히 행해지는 범죄들이 사라지며 비로소 안전한 대한민국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시작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