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일자리안정자금"업무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일자리안정자금"업무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청원을 드립니다. 제 딸아이 경우입니다. 최저시급제에 따라 나타난 문제로서, 정부입장에서는 30인 미만의 사업자의 손해를 보전하여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개별 사업체 입장에서 볼때는 그 지원금이 별 실익이 없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월급으로는 157만3770원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되는 한명 한달 "일자리안정자금" 13만원) 사업주측에서는 사업을 그만둬야할 만큼 큰 부담, 큰 손해갈 될 수 있는거죠. 그러니 사업을 계속 해 나가기위해서는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가족끼리 하거나 친지를 불러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사업 사정 상 몇 개월만 계약으로 직원을 둘 경우 등도 그렇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거죠. 사업주는 그게 사업을 하느냐마느냐하는 사업 절대문제와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렇다보니, 사업체 입장에서는 불가피 겉으로는 최저시급보장이지만, 사실은 최저시급 아래로 이면 고용계약을 할 수도 있는거고. 이걸 꼭 사업체 잘못이랄 수만 있을까요? 정부가 현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을 행하다보니, 개인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거라고는 볼 수 없을까요? 사업의 생명은 이익이고, 그 사업체도 망해서는 안되기에 불가피 그렇게 하는거라면 자유민주정부가 그 걸 나무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무조건 정부입장만 관철하려해선 안 되겠죠? 이런 문제를, 최저시급이라는 선진복지적 좋은 목표를 위해 어차피 치러야 하는 과도적 문제라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 여건에 정착되기 어려운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워낙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현실 사정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눈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손해냐 이익이냐? 사업이 발전할건가 망할건가 이건 사업주 본인이 바로 보는 겁니다. 현 최저시급제 아래 정부에서 주는 실효없는 지원금 몇 푼을 받고, 방만한 직원을 그대로 두고 운영할 때 손해가 눈 앞에 보이고, 그게 누적되어 결국 사업은 망할게 뻔한데도 어떻게 정부 뜻에 맞춰 준다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현재로서는 정부입장과 사업주의 현실적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 해결을 위해서 정부입장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정의, 민주, 국민을 위한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는 안되겟지요? 그런데, 정부는 정부와 사업주 입장 그 차이 속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내세워 무작정 정부입장을 억지로 대변하는 꼭두각시짓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사업주가 정부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게끔, 정부입장을 홍보,유도, 설득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감독관이 감독받는 자에게 억지 사정을 하는 꼴이며, 외판마케팅을 하는 꼴이죠. 사업주에게 권위를 가져야 업무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이 이런 꼴이 되서야 어떻게 근로감독이 되겟습니까? 경찰이 도둑에게 사정해서야 도둑이 경찰의 권위를 존중하겠습니까? 공무원이 그 정부를 대하는 데 있어 도가 있다면 정부가 공무원을 대하는데도 도가 있는 거죠. 이건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대하는 정당한 행동이 아닌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더 철저해야할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정당하지 못한 것은 정당하게, 아닌 것은 바르게 고쳐야죠. 저 딸아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입니다. 1주에 3-4일을 야근을 하면서, 이 번에는 "사업주를 설득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정부에 신청"하게끔 설득하는 걸, 44개나 할당받아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이 억지이고, 정부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부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무한책임자, 무한봉사자입니다. 냉철히 보자면 "일자리안정자금"을 관철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무리하고, 오히려 사업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정부 입장만 편들듯 할 수 있겟습니까? 사업주 입장에 공감을 하면서도 정부 뜻을 위해 사업주에게 억지사정해서야 어떻게 감독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설득을 위해 사업체를 방문하면 문전에서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근로감독이 가능할까요? 나이어린 여자 근로감독관에게 나이드신 사업주가 어떻게 말을 들을까요? 감독관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정당할 때, 사업주도 국민으로서 근로감독관이 자신을 진정 신경써 줄때 사업주는 스스로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사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여야지 정부의 봉사자, 정부의 홍보자가 아닙니다. 현재의 일자리안정자금은 과도기적 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뿌리 내리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의 방법을 개선하여 운영의 묘를 기함으로써 현실적 여건에 잘 적응되어 뿌리내리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건 좀 더 해야겟지요. 그리고, 사업주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내세워 사업주에게 사정하게 하는 이 거 , 고쳐져야 합니다. 권위로만 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을 그 문제에 개입시키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고 느낄 때, 근로감독관은 그때부터 그들에게 감독관으로서 권위를 잃는 것이며 근로감독업무를 행해가기 어렵겠죠? 그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권유해보고, 사업체 입장에서 굳이 안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꼭 해야 한다면 다음에 차차 다른 방안을 강구하면 되는거죠. 이건, 바로 앞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개선하면 해결될 겁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그렇듯이 한 나라에서 국민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국민에게 권위롭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고, 공무원이 권위를 갖고 존중될 때 그 나라는 밝을 것입니다. 딸아이도 일주에 서너번 야근을 하는데, 공무원이 야근해서는 안 됩니다. 야근은 중소기업 생산직에나 있을 수 있는거죠.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해야 한다면, 증원을 해야합니다. 국민서비스 복지측면에서는 아직 공무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인건비는 다른 재원을 발굴하드라도 적정한 조직으로서 공무원수는 확보되야 합니다. 소방, 구조, 보건, 근로감독 등 공무원이 업무나 일에 치여 피곤에 절어 있어서야 어떻게 국민이 공무원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월급날이 가까워 이웃에 돈이나 빌리러 다닌다면 어떻게 국민을 선도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짤릴까 걱정하며 일한다면 어떻게 창의적인 사고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가 행해감에 공무원 역할이 동력이 되는 것이며 국민의 선도자이기에 공무원의 처우나 신분보장은 헌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자리안정자금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또, 그 문제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떠넘겨 근로감독관이 사업체에 방문하여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달라고 사정하듯 다니지 않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