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락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안녕하세요? 열심히 글을 써서 청원 작성 버튼을 눌렀더니 제가 쓴 청원이 날아가버려서 다시 올립니다. 제목그대로 성년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락해주세요. 성년후견인제도는 사무능력처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정한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금융권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는 뇌병변과 지적장애1급중복의 중증장애인입니다. 신체 장애도 있지만 사무처리능력이 전혀 되지 않아서 제가 성년후견인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 지난 1월 법원으로 부터 성년후견인 확정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우리은행에 저희 아이 명의로 비대면 거래를 해왔기에 어플로 비대면 거래를 하려했으나 성년후견인 등록정보가 있어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메세지 팝업이 떠 해당 은행인 우리은행에 문의를 한 결과 답변은 성년후견인으로 등록이 되면 비대면 거래가 금지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처리할수 있는 은행 거래 업무와 카드거래 자동화기기의 입출금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금융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이 명의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 서류를 발급을 하거나 각종 사이트 업무를 볼때 온라인으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서류들은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업무를 앞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처리를 할수 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낭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는 발급기관과 사용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재 발급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비대면 거래가 안되기에 재발급도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들의 대부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런 업무까지 오프라인으로 처리를 한다면 더욱 힘들어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들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 은행은 카드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어느 은행은 안해주고 이게 현실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비대면 거래의 일부분인 입출금 기능만 허락을 해주고 나머지 기능은 금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성년후견인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의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성년후견인들의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비대면 거래의 일부를 허락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참고로 아래 링크는 성년후견인 비대면에 대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