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을 개방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경쟁력 강화와 국가 기간사업,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투자 소요 등을 명분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값비싼 희생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통신원가를 공개하고 통신비를 낮추라는 사회와 정부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과점을 유지하며 소수의 통신사가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누리며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반하는 내용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중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권을 기업논리에 희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은 기업논리와 애국마케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통신시장을 전면 개방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