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후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여러가지 사유(가족 병원비, 잘못된 보증, 친족이나 지인으로 인한 채무 발생등)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져서 신용불량이나, 신용회복, 개인회생등의 상황에 빠져버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중 채무 금액이 국민연금 납부 금액보다도 많은 경우도 있고, 소득이 없어 당장 생계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일시불로 받으면 부채가 없어져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여 부채 상환후 정상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국민연금을 재가입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지면 어려운 국민들이 생존할수 있을것입니다. 국민연금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데 납부자는 강제로 떼이다시피한 본인의 돈은 먼 미래에 받게되어 연금 수령 시기가 오기전 생활의 어려움으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도 전에 거리로 내몰리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취지로 출발한 제도가 오히려 어려운 국인을 사지로 밀어버리는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 첨언 1.신불자, 신용회복, 개인회생등에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 부채 상환을 위한 금액이라도 국민연금 해약을 허용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2.전액 해약이 안되면 납입금액의 80% 정도로 저리(2% 이내)로 대출을 허용하여 숨통을 열어주어야 할것입니다 3.국민연금 해약이나 대출시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부채에 대한 증빙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제도 개선의 진정성을 담보 할 수 있을것입니다 현재도 연체자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아닙니까? 탐감받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탕감해주기도 하는데 본인이 납부한 국인연금 납부액으로라도 부채 상환을 스스로 하고 갱생하려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것이야 말로 국민을 상대로 말로만 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