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사들 양심에 반하는 부적절한 판결을 견제하는 특별기구 신설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법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이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판결을 지켜보며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권분립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양심만을 믿기엔 최근 사법부 일부 판사들의 판결은 납득이 매우 어렵습니다. 서두에 저는 법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양형기준이나 어려운 법 관련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왜 타인을 때리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되는지, 뇌물을 주거나 받으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양형기준은 몰라도 죄에 따라 벌의 무게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매우 불편합니다. 오늘도 유명정치인 아들의 마약혐의가 가볍게 선고되어 풀려났습니다. 심지어 군에서 성추행과 폭행 사건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요즘 인터넷 포털 댓글에 유행하는 “제가 그랬어도 그럴까요?” 어느 판결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거세지자 그 법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 “시민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너희는 몰라. 원래 법은 이런 거야! 너희가 아직 미숙해 몰라...” 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 우리가 법을 몰라 이렇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아님 당신이 양심을 버렸을까요? 저는 사법부가 바르게 서야 우리사회의 분쟁이 사라지고 투명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청원은 삼권분립은 보장하되 인간이기에 범할 수 있는 판사들 양심에 반하는 부적절한 판결을 견제하는 특별기구를 신설하여 부적절한 판결을 견제하고 부적절한 판결 발생 시 엄중하게 처벌하여 판결 시 법관이 오직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과 기구를 신설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