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한 법관 법무부 감사를 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일신상의 이유(종교)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에게 무죄판결이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자유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