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현역 판정 비율 증가에 대해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2020년부터 인구 절벽 현상이 예상되기에 현역 판정을 9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인구가 줄어 군대를 갈 남성이 부족하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어 여성도 현역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방법도 검토해주셨음 합니다. 현역 판정을 늘리게 되면 공익, 면제를 받아야할 남성들도 현역으로 뛰게 될 것입니다. 몸이 성치 않아 공익, 면제인 남성과 튼튼하고 건강한 일반적인 여성, 이 둘중에 누가 현역으로 적절할까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시대에서 더 이상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불공평 합니다. 현역 판정을 늘리는 방안 말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