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김양식 근절 요청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진도에서 김양식을하는 어민입니다. 최근 김 수출로 인해 김 수요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김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어민들이 불법 김양식장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물김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잉생산의 피해는 정상적으로 면허 범위내의 양식을 하는 사람이 떠 안고 있습니다. 불법자리는 김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에 이루어 지기때문에 경매를 볼때 불법 김만 경매가 이루어지고 면허자리에가 채취해온 김들은 폐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자리 어민들은 돈을 벌고 정상 자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자리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정말 정상 면허 자리보다 불법자리가 더 많은 어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불법 양식은 몇십년 양식업을 이루어온 어민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불법 양식의 강력한 처벌이 있지 않은한 김양식 어민들은 갈수록 힘들어 질거라 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양식업자들도 있지만 불법 양식때문에 큰 빚에 시달릴것입니다. 이건 면허자리에서 아무리 잘해도 불법자리때문에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불법양식을 할경우 면허권을 박탈하는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 신고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김양식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면허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어민들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