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평결배심제 도입을 청원합니다[법관아웃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이재용2심판결은 현 재판제도의 결정적 병페를 보여준 것으로 대형로펌출현과 금전만능의 시대상미반영등으로 판사의 직업적양심을 신뢰한 재판제도 운영은 이미 끝난 상황임에도 우리는 3심제등 형식적 사법제도는 갖추어졌으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병폐를 온 국민의 부르짖음을 단절키 위해 법관의 판결과 일반시민의 법감정의 일치를 위한 재판심판제도개선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미국의 배심원평결제는 법관을 불신하는 제도이나 우리는 법관을 신뢰하는 제도에서 출발한 만큼 법관의 재판과 판결을 인정하되 이를 일반시민배심원단이 재판부의 판결을 평결한 후 확정또는 다른재판부가 재심판하는 제도로 바꾸자는 것을 제안합니다.이로써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법관의 판결과 일반법감정의 유리를 막고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외부로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법감정과 유리된 판사는 퇴출하는 것이므로 사법부정화는 인위적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의 소재에 따라 결정되므로 아므도 피해보지 않는 제도입니다.다만 판사퇴출은 3진아웃또는 단심아웃어느것어도 가능할 것입니다.평결심참여자는 미국배심단선발기준을 원용하면 일반검감정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신이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서는 더욱 안됩니다.현재의 상태에서 최선의 판결을 유도하는 제도가 미국 배심제도이나 그들은 철저히 인간 불신에 기인하나 우리는 법관의 양심적 판단을 믿되 일반 법감정과의 유리를 걸러내는 것이 이념적으로 확연히 다릅니다. 반드시 채택하여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