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 군복무 의무화와 동시에 국적취득 문턱을 높혀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5&aid=0002797509 정부가 귀화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군 복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외국인 비자 연장 시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확인한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ㆍ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두 위원회를 연석회의 형태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두 위원회의 정책 안건이 연관성이 높고 유사하며, 두 위원회를 통합하려 하기 때문에 회의를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귀화자에게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귀화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남성은 병역 의무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원하는 경우에만 군에 입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인과 재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전 부인ㆍ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입국해 귀화시키는 일이 있다. 현재는 그런 경우 한국 국적을 얻지만, 병역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날 때부터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복지 혜택 등은 똑같이 누리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귀화자 군 복무 의무화를 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자국민은 군복무하면서 한국국적자인 귀화자는 군복무를 하지않습니다 이는 자국민역차별이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귀화자 군복무 의무화를 검토합니다 이는 자국민역차별을 해소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허나 귀화를 통한 외국간첩이나 테러세력의 군대 침투위협이나 한국에 정체성과 애국심이 없는 외국인 귀화자가 많아져서 군대에 있어 귀화인 비율이 높아진다면 이는 안보적으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귀화인들의 3분의 2정도는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안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 국민들이 귀화해서 한국군인으로 엄청나게 몰려들어 중국인 비율이 높아진다면 안보적으로 위협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협의 싹은 잘라나야 합니다 자국민역차별도 해소하면서 안보적 위협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법은 국적취득요건을 지금보다 몇배 더 어렵게 해야합니다 가령 거주요건을 5년에서 10년이상으로 향상시키고 한국인과 결혼해서 2년살면 국적주는 제도를 10년이상 살면 영주권주는 제도로 개선하는 방안등으로 귀화문턱을 높혀야합니다 그리고 연간 귀화인 수를 100명정도로 강력하게 제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