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내는 악질 세입자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껌한통만 들고가도 범죄자가 되는 세상에, 월세를 미루고 무단점유 하고있는 세입자는 왜 범죄자가 아닌가요? 임대차법에 의해 세입자 보호법은 너무 불공평한거 같네요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