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존속 시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한낱 민중에 불과한 학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으로 선진문물을 받는 것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다만 사법고시 폐지는 무조건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사회는 평등. 공평을 외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사법고시를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으로 인하여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은 시작조차 못합니다. 로스쿨과 경제적인 거랑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하는데. 로스쿨을 가려면 4년제 대학을 나와야 하며 학비 자취비 생활비등 간신히 졸업해서 로스쿨을 또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이것은 천재가 아닌 이상 노력으로 가능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의 형편이 어려우면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잡아 돈을 벌어야 됩니다. 형편이 넉넉한 가정에 태어나면 당장 돈을 안 벌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사시 폐지가 되고 로스쿨이 생기면서 가난한 사람은 이젠 정말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수시 생길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아... 현대판 골품 제구나... 저는 배움에 자유가 있어야 하고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신라시대 골품제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면 시도조차 못하고 돈이 있는 가정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공평. 평등과 헌법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묵시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주변에 정말 머리가 비상하다 싶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사법개혁하고 싶다 하였고 법에도 관심이 많았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25살에 사시 1차 패스했더군요 그런데 폐지한다는 것을 알고 바로 때려치우더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때 그는 집안이 어려워서 로스쿨 갈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는 정말 큰 인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범하였고 명문 대학교 학생회장 이였으며 중국어 일본어 토익 등등... 만점자였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한낱 그 돈 때문에... 과연 사시 폐지만 안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분명 비범한신데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로스쿨을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학교만 해도 등록금을 안내도 결국 자취비, 식비, 생활비 등등 빼면 가정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결국 로스쿨은 꿈도 못 꾸는 거겠죠. 이것은 가난한 사람은 직업에 한계를 묵시적으로 두는거라 생각합니다. 이젠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사시 존속해주세요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