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없에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없에주세요.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는 청와대의 뜻과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만, 역기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는 문제에 감정적인 의견이 작성이 되고, 어느 정도 동의하는 사람의 숫자가 쌓이면, 언론에서는 또 그것을 이용해서 마치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 처럼 이런 저런 여론몰이를 합니다. 국민의 의견과 감정,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 이 국민 20만명이 3이라고 한다해도 3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 청원으로 인해 재검토 되어야 하고 판결한 사람들이 조사 받아야 합니까. 왜 평생을 스케이팅에 올인한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국민 감정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선수의 대표 자격이 국민 청원에서 다루어 져야 합니까? 만약에 어떤 죄수의 형량이 국민 감정에 안맞는다고 사형시키자는 의견이 올라오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내용들이 이어지면...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물론 우리 청와대에서 앞뒤 안가리고 국민청원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정책화하거나 받아들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이 마녀사냥, 여론몰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