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년 남녀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개선방안 " style="margin: 0px; padding: 0px;">육아휴직을 아빠가 1년을 쓰지 못할 때는 엄마가 2년(1년+1년) 을 쓸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면 안되는지요 두 돌때까지는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도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걷고 어느정도 말할 수 있을 때 다른 분의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부디 아이 엄마의 소원을 지나치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기대효과 " style="margin: 0px; padding: 0px;">엄마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부모자녀간에 애착이 잘 형성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너무 어린 유아들이 줄어들게 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업무가 조금 더 편해질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많이 보살펴주어야하기 떄문입니다. 이에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3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weight: normal; letter-spacing: normal; orphans: 2;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hite-space: normal; widows: 2; word-spacing: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불채택]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3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weight: normal; letter-spacing: normal; orphans: 2;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hite-space: normal; widows: 2; word-spacing: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1. 귀하는 육아휴직을 한 부모가 쓰지 못할 경우 다른 부모가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셨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봐도 짧은 기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을 통하여 임신, 출산, 육아기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절실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지면 직장 복귀가 어려워지는 점도 있으므로 어느 한 부모가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부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간 사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근로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육아기근로단축은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을때 쓸 수 있는 제도기에 질문자가 듣고싶은 답변이 아니고, 외국사례에 비추어볼때 짧은기간이 아니라는것은 원활하게 제도를 쓸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 내용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통화를 했더니 육아휴직 남녀 구분없이 총 2년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은 남녀차별적 주장이라 진행할 수 없고, 현정부에서는 이방향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식의 늬앙스... 어느부분이 남녀차별적 발언인지 알 수가 없지만 우선 현 제도담당자가 앉아있는 한 일반근로자 육아휴직1년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