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김부겸의 혐오표현 처벌법안 폐기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김부겸이 국가인권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성별, 지역, 장애, 동성애자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면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민주주의의 질서를 해치고 공산주의식 악질적인 법안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사상을 탄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이 악질법안 폐기해야 합니다 이거 보신분들 아래 국가인권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J8B0Z2L1P3I1Z1I0F1V4R4J9P2T2 혐오표현규제법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Q8S0U2S1B3O1Z1Z3B3G2W0Y6R4K4 에 들어가셔서 법안 반대의견도 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