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용역 입찰 외부 전문가 심사제도 개선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나라장터 조달청 입찰제도 외부심사제도 개선해주세요 전자정부 이후 조달청 입찰의 투명성을 위해서 용역 심사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배수 추첨 등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대개 관련학과 교수나 연관기관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돌아가며 참여하는 경향입니다 특히 심사만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외부 교수님들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역 내용에 대해 정보도 없이 현장 당일에 와서야 설명을 듣고 제대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용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하게 자기 연관 질문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한 심사라고 하기 보다는 불공정한 심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마비로 받아가는 심사비만 아깝습니다 때론 내부 기관장이나 책임자가 함께 심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외부 심사위원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객관성(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외부 심사제도를 바꿔주십시오 현장 실무 담당자가 용역계획서를 세우고, 실제 용역 수행과정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 담당자들이 평가하고 심사를 하는 게 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심사를 하는 내용과 용역 수행을 하는 내용이 달라져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공공기관 용역 입찰제도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