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전기기사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의 자격을 2014년/2015년에 각각 취득하였고 2016년에 전기/통신/소방 설계 사무소에서 약 1년간 빌딩과 교회 등의 건축물의 소방설계를 혼자서 도맡아 하였습니다. 작년 2017년에 설계사무소를 그만두고 나와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약 3개월간 일하였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화재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각 층에서, 많은 회사들이 입주해있는데, 건물 미화를 담당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이 특별피난통로 방화문을 닫히지 않게 고임목을 가져다 받치고 그것도 모자라 방화문 도어체크를 망가뜨려 방화문이 제 구실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각 입주사들은 특별피난계단통로로 이어지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전실)에 수 많은 가연성 적재물을 무단 적치하여 창고로 사용하는게 일과였고, 이를 두고 볼수 없는 저는 매일매일 미화원들과 각 층에 입주한 입주사들과 고단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상반기에 소방시설 작동시험점검 하반기에 소방시설 정밀시험점검을 받아야하는데 저희 빌딩도 매월 20여 만원을 내고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시행하는 소방시설 작동시험점검에 소방시설관리사가 오질 않아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 본인이 바빠서 못온다고 답변을 받았고, 원래 소방법상 상반기에 실시하는 소방시설 작동시험점검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주측으로 자체 점검을 하여 소방서에 보고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주 선임되었있던 제가 참관하여 소방시설대행업체 2명과 함께 전층의 소방시설작동시험점검을 하였고, 수많은 소방시설법 위반사례를 적발해내었습니다. 소방서에 소방시설작동시험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기 하루전에 저의 건물을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행 업체의 이사님이 오셔서 중요한 소방시설 훼손사례(방화문 고장,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전실) 가연성 적재물 무단적치/ 복도통로 를 가로막아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등을 모조리 다 빼고 소방서의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경미한 사항만을 적은 이중 보고서를 가져와 이대로 제출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하였습니다. 저는 이 이중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것은 양심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날, 제가 소방시설작동시험점검을 하면서 찍은 소방시설 위반사례 사진과 건축도면을 구로 소방서에 단독으로 제출하였고 이를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리자 건물전체가 완전히 뒤집어 졌습니다. 저희 건물을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의 이사님이 저희 관리소장님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달려와 저를 끌고 구로소방서에 가서 제가 제출한 서류를 반려받아 왔습니다. 저는 이 이후로 관리소장님께 완전히 찍혀서 그 다음달 말일에 해고통지서를 통보받고 해고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소방시설관리사라는 제도를 만들고 소방시설점검을 소방서가 아닌 소방시설관리사를 고용한 민간업체에서 소방서실점검을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점검비를 받고 점검을 하여 허위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주들은 소방법을 돈으로 해결할수 있는 것으로 우습게 알고 있으며 소방시설관리사를 위시한 소방점검업체들은 허위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여 전국의 모든 소방시설들을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심각한 문제점을 저는 발견하였기 때문에 소방시설관리사와 민간 소방시설점검업체 그리고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간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서 소방시설관리사 제도를 폐지해주시고 소방시설점검을 민간이 아닌 소방서의 소방관들이 직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소방시설관리사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고, 모든 소방시설점검을 민간이 아닌 소방서가 직접하도록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방기술사를 지망하는 소방기술자입니다. 부디 저의 바램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