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및 정부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욕설에 대한 단속필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및 정치인을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며 타인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도 무분별하고 감정적이고 맹목적으로 비방하고 있으며. 정치인들 조차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예훼손및 모욕죄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법률이 정한 사람이 해야 공소권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도 부당한 악성댓글을 보고 제가 대신 신고를 하려해도 공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보니,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모욕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와 상대의 지지자를 모욕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게 되고 난장판이 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SNS 상이나 오프라인에서나,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해서.. 어떤 단속이 필요할 듯합니다. 항간에 특정세력의 댓글부대가 동원된다는 말도 있고.. 유급으로 댓글알바도 시킨다는데요.. 벌금이라도 물려버리면.. 알바로 번돈이 다 날라가니 자제하지 않을 까 싶은데요.. 대통령께서는 인내심이 많으시지만,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많지 않고.. 상처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