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부,지자체,출연기관,출연재단 등)부분 채용전담 기관설립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정부, 지자체등의 필기시험이 있는 정규직 채용외 정규직 성격을 띠면서 필기시험이 없는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및 정부 출연재단 등의 직원채용은 각 기관에서 간단한 서류 심사 및 면접만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채용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고 봄. 따라서 필기시험이 없고 서류 및 면접위주로 선발하는 공공부분의 정규직 성격을 띠는 직원채용시 투명한 채용을 전담 할 수 있는 "공공부분 채용전담기관" 설립을 제안함. 현황 : 정규직 성격을 띠는 정부 및 지자체등의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및 정부 출연재단의 직원채용은 필기시험이 없고 간단한 서류심사 및 면접만으로 선발되고 있음. 문제점 :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각종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채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에 의한 채용이라 볼 수 없어 현정부에서 추구하는 공공부분 채용관련 정책기조에 반함. 개선방안 : 공공부분 채용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수요기관에서 필기시험이 필요없는 상기와 같은 정규직원 신규채용을 의뢰하고 공공부분 채용전담기관에서는 채용에 필요한 제한사항, 공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인원을 선발해주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기대효과 : 취업란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공공부분 채용이 특권과 반칙에 의하여 선발되는 것이 아닌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통한 채용으로 인식하여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수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