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사회임을 보여주세요 : 성폭행 증언 뒤 숨진 두 자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오마이뉴스 기사를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청원을 올립니다. 이영미 기자님 메일이 없어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내리겠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알게해준 기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래 사건이 조사되어 가해자들이 죄값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성폭행 인정되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아.. 보조연기자 자매의 죽음을 기억하며 [오마이뉴스 글:이영미, 편집:김예지] 이영미 입력 2018.02.05. 17:30 수정 2018.02.05. 17:45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 이후 이어지고 있는 '미투' 증언으로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러 여성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알게된 걸까요. 사무실, 드라마 촬영 현장, 로펌 면접장소, 심지어는 장관과 검찰 고위직이 함께였던 장례식장에서까지. 모든 곳이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용감하게 피해를 증언한 여성 검사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들 역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입모아 말했습니다. 검사, 국회의원, 변호사, 도의원이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있는 직업이고, 어느정도 자기방어력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조차 성추행과 성폭행에 노출됐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조직에서 말하는 순간 커리어가 흔들릴 것을 걱정해, 10여 년 가까이 숨죽여야만 했습니다. 이 여성들이 이정도인데, 다른 이들은 어떨까요. 고소 취하 3년 만에 세상을 떠난 그녀 고위직 여성들에게도 일어난 성폭행과 성추행. 그렇다면 직업 안정성이 없고, 남성 책임자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어떨까 막막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야기는 드라마 보조 출연을 했던 여성과 그 여동생, 자매의 이야기입니다(관련 기사). 은정(가명)씨는 동생 은아(가명)씨의 권유로 드라마보조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정씨는 촬영이 있고 두달여 만에 "보조출연자를 관리하는 기획사 반장과 임원들에게 집단으로 성폭행과 성추행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관련자는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은정씨 이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경찰의 수사는 미진했습니다. 은정씨 어머니는 "처음에는 진실을 밝히는 게 당연하고 쉬울 줄 알았다. 그런데 딸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은정씨는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스스로 세상을 저버렸습니다. 동생 은아씨도 언니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다 뒤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불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달후 은정씨 아버지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는 한꺼번에 가족 세 사람을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엄마는 해낼 수 있을거야.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줘." 자매의 남긴 말을 새기며 어머니는 슬픔을 딛고 두 딸이 세상을 떠난 뒤 5년만에 다시 소송을 시작합니다. 기획사 임원과 반장 등 1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은 "강간 내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근거로 은정씨가 생전에 쓴 일기장 등을 검토하고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서 단순히 피해 과대망상으로 일기 등을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한 기획사 반장은 처벌 받았을까요? 두 자매의 어머니는 손해배상을 받았을까요? 전혀요. 가해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은 고소를 취하해 이어가지 못했고, 민사소송은 소멸시효(3년)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게 된 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은정씨는 고소를 취하하며 "다시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사건 관계인 중 한 명에게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네 가족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죽음엔 정말 그 누구의 책임도 없는 걸까요. ▲ 드라마현장 성폭력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두 자매에게 ⓒ 이영미 방송사는 아무 책임없나 그렇다면 두 자매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기획사 이 반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여전히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건재하게 활동하고 있지도 모릅니다. 허술한 법망을 피해다니며 유유히 웃음 짓고 있을 수도 있지요. 한겨레가 2013년 취재한 바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 조건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2013년 지상파 방송3사는 촬영장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관련 기사). '방송 3사는 2009년 벌어진 '엑스트라 자매 자살 사건'에 연루된 기획사 반장들의 퇴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검토라는 말만 있지 그 이후의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은정씨가 자살한 게 2009년이고,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4년입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 업계에 얘기가 돌았을 법한데, 어쩐 일인지 4년 넘게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반장 12명 가운데 7명이 2013년 기준으로 기획사 반장 또는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드라마 촬영 현장을 활보하고 있던 겁니다. 이같은 방송사의 일처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방송사, 당신들의 도덕 지수는 얼마인가요. 앞으로 바뀌어야 할 일들 법은 허술하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약자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어날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지 못할 거야, 말하면 일자리를 잃을 테니까. 혹여나 폭로하면 꽃뱀으로 몰거나 2차 가해를 하면 돼.' 지금껏 여러차례 그러했고, 그것이 이 나라에선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모두가 외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성범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폭행 사건은 소멸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우연히 자동차 사고를 냈거나 하는 경우와 다른 범죄입니다. 이번에 안태근 여성 검사 성추행 사건도 8년 만에 나온 고백입니다. 스스로를 추스르고 그 사건에 관해 말할 용기를 갖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깁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린시절 당한 성폭력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사례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 사회적으로 명확히 책임을 지는 것, 이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성폭행 관련 법들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 '갑질' 기획사 반장, 감독엔 '을'…드라마판은 완장 찬 사회" 한겨레 (2013.10.27) - 단역배우 자매 자살, "10명에게 집단 성폭행 당해..." 뉴데일리 (2012.9.27) 덧붙이는 글 |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에 대해 기록 남기고자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205173001274?d=y#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