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지 지상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한국전력공사와 95년 선하지 지상권을 해주는 댓가로 7백여만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라에서 하는일이니 해주셨는데 며칠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지상권 기간은 없고 철탑을 제거할때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기간없는 지상권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전 의정부지점 용지보상과와 통화를 해보니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개인사유지를 20년 넘게 고압선이 지나가는것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했으면 되었지 그걸 영구족쇄를 채운다는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팔려고 해도 팔수도 없는땅을 만들어놓고 매년 세금을 내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한전에 문의하니 저와 같이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비싼 동네인 강남에는 전봇대 송전탑도 없으면서 경기도쪽은 남의 재산권을 해치면서까지 고압선을 지나가게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것들이 있어 전기료가 싸진다는것은 알지만 그걸로 인해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현명하고 훌륭하신분들이시니 이런 말도 안되는 선하지 영구지상권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