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를 구제 하여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 여기 전국 2011년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수많은 저축은행이 파산 되면서 저축은행 피해자는 하루가 여삼추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일일이 말씀드릴수 없으나 하나의 자축은행 피해자는 일평생 개미 같이 근검절약하고 알뜰 살뜰 한두푼 절약하여 은행 에 예금 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은행으로 부터 천시 받고 그 권리 행사를 할 수없는 지경입니다 특히 후순위 피해자를 투자자라고 일컽는당국관계자와 재판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니 이것은 말도 안되는 덮어씌우기 책임전가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확정이지라는 것에 신경을 썼었지 투자란 말은 정말 폄하하는 일이며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투자란 일정한 금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약정이자 확정적인 이자를 내세워 저축은행에서 발행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영락없은 예금성격과 같습니다 예금에 확정 금리 제공이나 후순위 채권 약정이자 지급이나 명칭만 다르다 뿐이지 어떻게 후순위 채권자를 투자자로 몰아 각종 재판에서 불리하게 판정을 내리고 있는지 정말 이해 불가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가상화폐 에 자금을 유입하는 것이 즉 확정이자 없이 요행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는 행태가 투자자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유사시 담보권 행사하는데 채권자인 피해자 고객이 선순위 가 되어야 하고 채무자인 은행이 후순위 되는 것이 당연지사 일지언데 어찌하여 후자를 덮어씌워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 행사를 못하도록 법제;화 했는지 경제 민주주의와 도덕과 질서와 법률 구성에 원초적으로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선량한 풍속기타 시회질서에 반하는 후순위 채권 발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원초적으로 잘못된 금융상품인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탄생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의 증거는 지금 저축은행이 어느 곳에도 후순위 채권 발행 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효임을 주장 합니다 고객을 울리는 이익을 가로 채는 이런 후순위 채권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처음 부터 시행하지 말았어야 할 금융 상품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이런 폐단은 금융 제 1호의 적폐청산 대상이 아니고 무엇입닏까 제발 전국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를 구제 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