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카드론 대출 내역에 따른 개인신용도 문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2011년도에 보이스피싱 카드론 대출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최근 해당 카드사와 보이스피싱 카드론 분담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간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 카드사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합의를 미뤄왔었구요. 2018년 현재 카드사 측에서 40%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제가 60%를 부담하기로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제게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테니 전체 금액을 카드론 대출을 한 것으로 하고 제게 몇 년 간 상환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카드론 대출을 한 것으로 기록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박했어요. 그럼에도 카드사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카드사의 담당자는 제 신용도 하락이 문제없다고 하는데, 달리 확인해보니 카드론 대출 내역이 있는 경우 개인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말하자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사기 당한 제 책임도 일정 부분 있지만, 근본적으로 카드사의 시스템에서 고객 확인을 명확히 하지 않아 생긴 것입니다. 범죄 피해금액 책임분담 과정에서 제 개인 신용도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은, 거대 조직인 카드사와 달리 개인은 사기피해와 신용피해까지 이중적 피해를 겪는 것입니다. 개인의 합리적인 경제행위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시스템만 바꾸면 개인에게 이러한 이중 피해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보이스피싱 카드론 문제에서 카드사는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고 자신하면서 개인에게 이와 같은 이중 피해를 강요합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거스르는 적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