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자 이재용 판결에 대한 문제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번 초유의 국정농단 공모자 이재용 판결은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정권과 유착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이용하였고, 이번 판결은 관련 범죄자 문영표등 관련자와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시중에 공공연 비밀이다. 왜 초유의 국정농단 범죄를 범해도 삼성만 예외로 고작 집행유예로 매번 풀려나나요. 이번 판결은 대다수 국민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한 재판장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삼성판결은 배심원제도를 이용한 판결이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정의와 정경유착 부패고리를 영원히 단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