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공작 댓글 메크로 방지법 제정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메크로봇을 이용하여 여론을 공작하고 조작하면 5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 메크로봇을 이용하여 여론을 공작하고 조작하는 비용을 댄자는 5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 다수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론을 공작하고 조작하는 자는 5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형법 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