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시효완료 소멸에 관한 청원의 건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20 여 년전 지인의 대출에 보증을 써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지인은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서울 보증보혐에 채권이 넘어갔습니다. 그 후 지인은 파산 신청으로 인하여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본인도 좋지 않은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고 20여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확인을 해보니 그 때 그 채권은 시효가 완료가 되어 변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휴대폰 구입, 취업, 사업 등등). 물론 보증으로 인한 사고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고 새롭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국가의 도움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필요한 일들을 시작하기 위하여 증권을 필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간곡하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