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5년 단임제의 '이원직선제(대통령도 총리도 직선세)'로 개헌 발의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개헌] 5년 단임제의 '이원직선제(대통령도 총리도 직선세)'로 개헌 발의해주세요. 정부와 여당의 권력구조 개헌안인 4년 중임제를 반대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같은 부패정권이 4년 이상을 집권할까 무섭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정권 아래서 얻은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눈까지 가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년 중임제의 개헌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야당의 개헌안인 이원집정부제도 반대합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을 감사해야 할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파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국회가 내치의 총 책임을 맡을 총리를 뽑는다는 것에 지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도 총리도 모두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연임으로 부패한 권력이 연장되는 가능성이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총리를 직전제로 선출하는 5년 단임제가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야의 의견을 적절히 절충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참조할 내용은 링크로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