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에 사법은 없습니다. 사법권력을 견제할 기구 설립을 주장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정치 외교 통일 국방 문화 예술 체육 언론.... 카테고리에 사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권 분립의 취지에서 입법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부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일정한 민의를 반영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