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배심원제 청원 합니다 판사양심은 전관예우 무전유죄 무전유죄 양산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판사의 양심은 보이는것도 아니고 측량할수도 무게를 달수도 없고 관리할수도 없어 판사의 양심에 따라 재판의 결과도 다르고 형량이 고무줄 거미줄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비가 많다고 본다. 판사의 양심에 따라 다른 판결과 시비가 없도록 재판을 배심원제로 하여 시비를 줄려줄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