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의 존재의의를 살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최근 누군가가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려했고, 결국 진실이 드러났지만 멀쩡했던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것도 모자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전혀 처벌받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전혀 반성도 하지 않은채로 SNS를 변함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훨씬 전부터 SNS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몇십년의 인생을 근거없는 고작 몇 자 안되는 글과 말로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경우가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기준을 바로잡아주시고 형랑 또한 솜방망이가 아닌 적어도 그 사람에 의해 상처받은 사람만큼은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억울한 피해자들을 생각해주시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들에게 일깨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