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폐지!  -> 경제선순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집은 사용가치이지 투자의 수단이되어서는 안됩니다.집이 투자대상이 될수있었던 이유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전세제도에서 기인합니다. 전세제도를 폐지하면 집값은 사용가치에 의해 형성될것이며 아파트에 투자되었던 자금은 증시, 채권 및 건전한 투자처로 흘러가 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수있을것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유일한 전세제도를 폐지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아닌 투자자에게 유용한 제도이며 집값상승 전세 난민의 원흉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역시 지원을 확대할것이 아니라 전세제도 폐지와 더불어 그 돈으로 월세지원및 경제 선순환구조가 정착될수있게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