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임용제도 바꾸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로스쿨 나와 바로 판사나 검사등으로 임명이 되는 제도의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재판과 관련한 경험도 부족한 이들이 바로 판사나 검사로 임명되어 인권을 다루어야 하는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경험부족으로 상급자나 선배들의 압력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이야말로 사법개혁을 해야 할 부분인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처럼 변호사 일정경력이상의 지원으로 그동안의 법률 적용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중에서 판사나 검사의 임용을 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개혁으로 전관예우에 관한 비리나 상급자나 선배들의 부정한 청탁을 줄일수 있으며 과거와 같은 정치권력에 의한 꼭두각시에서 벗어나고 정의에 입각한 소신판결로 이 사회 정의를 올바르게 정립할수 있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학연 지연 혈연이나 정치권력의 시녀로서의 사법을 바로 세워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