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범 전원석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이번 삼성 이재용부회장의2심 판결을보고 재산해외민반출이 단지 도착지가 해외였을뿐 이라는 판결을보고 법의 형평성에 심각한 오류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해외밀반출범이나 밀수범들은 단지 물건을 사고판거 이외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단지 도착지가 해외였을뿐 입니다 법의 형평성과 헌법이 정한 국민의. 법앞에 평등하다는 대전제로 보더라도 밀수범들은 전원 사면복권과 지금 수감되어 있는 자가 있다면 즉각적인 석방을 청원합니다 제가 촛불을 들었을때는 이런 나라를 원한게 아닙니다 사법부의 즉각적 개혁을 하던지 법의 형평을 지켜 밀수범을 석방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