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으로 사고 유발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요즘 티비 프로등을 통해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의 무단횡단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유발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 보험처리를 받지만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어 벌점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되거나 보험할증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무단횡단 사고 유발자의 피해자 선정에는 무리가 있으며 무단횡단 사고 유발자는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운전자의 구제가 이루어져여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