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뽑도록 개헌안에 넣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지금 사법부가 적폐의 최고봉에 올라 있습니다. 삼권분립뒤에 숨에서 헌법.법률을 유린하고 있는 형국인데, 한줌도 안되는 일개 판사들에 의해 각 사건마다 법적용이 달라지는 폐해가 만연합니다. 개헌안에 사법부 수장을 대선일에 같이 선거로 뽑도록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판사들 임면권도 보장해주고, 법관의 임기보장을 현 헌법내용에서 삭제해서 선거로 뽑힌 대법원장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인사권을 편하게 실현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봅니다. 현 제도로는 쓰xx 판사들을 처벌할수가 없어요. 은퇴전에 한건하고, 대기업이나 로펌 갈 생각으로 사고치면, 그건 누가, 어떻게 막고, 또 처절 할수가 잇나요 그냥 손가락 빨면서 그들 행태를 지켜만 봐야 되나요? 어떠한 견제책이나, 감시망이 없이 그들이 신처럼 행동하는걸 보고만 있어야 되냐구요?? 이번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절실함이 커져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