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운동 정신차리고 반성해야 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GM코리아의 폐쇄 관련 보도를 보면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들 배를 불릴대로 불리고, 막상 회사가 문 닫으려고 하니, 정치권에 손을 내미는 행태는, 이것은 노동자가 아니고 정치인들에 가깝게 느껴진다. 그러니 당장 거리에 쫓겨나도, 나는 도와주고 싶지 않다. 우리나라 귀족 노조들의 그 동안의 행태를 보면서, 말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전환이 되기를 바란다. 그들이 정치를 알고 있다면, 결국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다만, 나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GM코리아가 한국에서 철수하면 않되는 이유를 몇가지 적고 싶다. 뉴스를 보니, 최근 GM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유럽 여러나라와 호주에서 GM이 철수를 하고 있다. 아울러GM의 주요 타겟을 미국과 중국으로 함으로서 생산을 단순화하려는 전략이 있다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나는 이 전략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그리고 내가 이와 달리 생각하더라도, 이제와서 다시 유럽이나 호주의 공장을 살릴수도 없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GM이 글로벌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어 생산과 유통을 단순화 시키는 것은, 오히려 GM의 글로벌 위상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생각한다. 즉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다이어트를 심하게하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마켓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중국 이외의 다른 곳에 생산 기지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혹시나 생길수 있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무역규제가 심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럴 때 중국의무역규제를 우회해서 중국에 수출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GM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 전환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한국은 삼성과 LG가 전기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베터리 부문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이 전기차동차 시장의 중요한 부품 공급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GM으로서는 이런 한국업체와의 협력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내 GM의 생산기지 유지는 향후 전기자동차 시장을 겨냥해서도 매우 좋은 포석이되고, 유리한 입지이다. 이와더불어 최근 커지는 동남아 지역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도 한국시장은 필요하다. 중국내 생산시설을 상황은 내가 잘 모르나, 중국은 정치적 상황의 변화의 가능성이 크고, 최근 급격한 인금 상승이 향후 `10년 이후에도 임금의 경쟁력을 유지 할지 의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내 GM의 유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고려할만하다. 문제는 노사관계이다. 군산공장이 폐쇄 수순으로 접어 듦으로서, GM은 이번 기회에 노동 조합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앞으로도 필요이상의 강경 투쟁에 대해서는 나도 공장폐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번일을 개기로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절대 반대하며, 아울러 노동조합의 강경 투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예방주사를 맞는 차원에서 공장폐쇄를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