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현재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을 단지 ‘사회적 약자’로서 구분 짓고 그들의 자립에 커다란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 또한 주변과 같은 ‘사람’이므로 정당한 대우 속에서, 동일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욕구를 실현시키고 삶의 의미를 갖는 것과 같이 장애인들 또한 노동을 통해 그들의 자립심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검색해보니 나오는 많은 기사들의 내용은 모두 아래와 같았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을 전체 구매액의 1%이상을 의무적으로 우선구매 해야 하는데 962곳 중 519곳은 우선구매비율 1%에 미치지 못하고(대표적으로 충북 제천, 경북 공공기관. 물품 구매 비율이 0.1~0.3%로 매우 저조하였음) 한국국학진흥원을 포함한 9곳은 구매실적조차 없다고 합니다. 의무구매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를 외면하니 수익금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장애인 고용률, 임금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심 보장해 이런 악순환을 끊어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구매를 의무화시키는 대상의 범위를 기존 제도처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한정짓지 말고 다른 기관으로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한 기관 안에서 수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생산품들의 특징과 일치하는 생활 용품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산하기관을 보유하는 기업체나 영향력이 큰 기관 위주로 의무 구매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 내려지는 처벌이 어떠한지, 정확한 규정을 공개하고,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상향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