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지들은 출국 금지 조치 하면 안 되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고액 세금 체납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세금 낼 돈은 없으면서 일년에 여러번 해외에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출국 금지 조치는 불가능하는가요? 아님 세금 내시고 놀려 다니면 안 되는가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세금 다 내면서 제주도도 못 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고 동의 많이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