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의 "빨간 날"을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도록 법을 제개정하여 주십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추석·설 같은 명절은 달력에서 '빨간날'! 일하는 모든 노동자 똑같이 쉬는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적용받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규정에서 정한 휴일일 뿐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대부분 일요일)과 5월1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빨간 날’은 취업규칙(사규)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해야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기업과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들은 쉴 수 있지만 대부분 힘없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장님들은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며 일을 시키고, 법적으로 휴일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빨간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공휴일이 있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1주일을 만근하면 받게 되는 하루치 몫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럴 경우 노동자는 2일치 임금이 삭감되는 악용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공휴일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해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아예 근로계약서에 못을 박습니다. 명절을 포함하면 1년에 16~17일이 ‘빨간날’입니다. 이런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즘 화두인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주 40시간제 시행 초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는데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지침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 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시급제 사업장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확보했으나, 90%가량의 노동자들은 무급휴일로 처리되고 말았다. 노동부도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대부분 “무급”으로 해석합니다. 임금을 보전받기 위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주말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주 40시간제 시행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빨간날’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휴가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법 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있습니다. 휴일과 노동시간을 기업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노동자 간 양극화도 확대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수준에 불과한 상태에서 나머지 90%의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의해 유급휴일은 일방적으로 연차대체휴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노동자는 연차휴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의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똑같이 누리고 같이 쉬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정 공휴일을 법으로 못 박아 두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달리 방법이 없으니 법을 개정하든 근로자의 날처럼 특별법으로 제정하든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든 해야 진정한 휴식권과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고 근로시간도 단축되고 그에 따른 일자리도 확대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너무 최소한의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