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앞으로의 성장동력 핵심(최저시급 폐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최저시급이 매년 올라 2년후에는 만원시대가 된다고하는데요. 당장 올해부터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고용을 줄이기 시작하여 실업률 최고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투자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줄줄이 가격인상에 물가도 치솟을겁니다~ 정부에서는 과거에 비춰봤을때 일시적 효과다. 다시 안정을 찾을거다. 소득이 많아지면 결국엔 소비로 이어져서 선순환 경제가 될거라고 외치고있는데요. 그건 물가가 오르지 않았을때의 얘기 아닌가요?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과 기업에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데요. 인건비가 매년 20%에 육박해서 오르는데 어떻게 가격인상을 안할수가있을까요? 어떻게 물가가 오르지않을수있을까요? 일자리안정자금 주면되나요? 그 막대한 세금으로요? 언제까지 줄수있는데요? 2년준다 칩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하고있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대기업 제외하고 중소기업은 남아있을까요? 대기업의 횡포가 더 심해질꺼고 일자리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제가 봤을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건 임시방편이고 선순환이 아닌 최악의 순환인거 같은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교통이 참 편리하고 여러가지 인프라가 잘 갖춰있어서 땅덩어리는 좁지만 기업하기는 좋은 나라인거같습니다만. 왜 외국에 나가서 공장짓고 가동할까요? 인건비 때문이 아닐까요?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왜 다 철수를 할까요? 인건비 아닐까요? 우리 기업들 못나가게만 해도 엄청난 고용이 가능하고 외국 기업 유치만해도 엄청난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인건비를 불난집에 기름붓듯 더 올리는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상상해보세요. 전국민 모두 행복시대 자신하십니까? 월급이 올랐는데 물가는 더 올라서 전과 비교해서 실질적인 소비가 얼마나 많이 될꺼같나요? 화폐가치가 떨어졌는데 월급만 오르면 뭐할까요? 살기좋은 세상이라 느낄수있을까요? 지금도 밥만 먹고 힘들게 살았다면 그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용은 얼마나할까요? 실업률은 어떨까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막대하게 쓰인 세금은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최저시급을 없애고 자영업과 기업에 자율적으로 정하게 맡깁니다. 시장원리에 따르자는 것이지요. 실정에 맞게 시급을 책정했는데 사람이 안구해지면 더 올리는게 당연한겁니다. 비교적 쉬운 일이라면 수요가 많아질꺼고 시급 또한 낮아질수있습니다. 가만히 냅둬도 물가는 오르는데 인건비상승이라는 명목으로 물가 치솟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겁니다. 물가가 지금처럼 매년 올라가야할 고정적인 이유가있을까요? 그렇게만 한다면 일단 지금보다는 최소 고용이 더 되지않을까요? 부담없이 고용을 한다면 실업률 또한 낮아질꺼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잘 쓰는것 또한 중요할겁니다. 일하면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것들은 보장해줘야겠지요. 4대보험이라든가 정규직 이런것들이요.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그 막대한 세금을 여기에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100% 온국민 4대보험. 정규직. 세금신고도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될것이고 그로인해 걷어들이는 세금도 많아지겠지요. 여기에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자영업과 기업에서 얻은 순수익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배당해주듯 보너스로 지급하는겁니다. 그걸 제도화해야합니다. 힘든 자영업이나 기업에서는 배당률이 적거나 없을수도있습니다. 상생하자는것이지요. 수익이 많다면 같이 나누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과 을이 서로 윈윈하는건데 서로 내 일처럼 열심히 일하게 되지않을까요? 그렇게 모두가 열심히 하는데 폐업하기도 힘들꺼같은데요. 제가 지향하는 두번째 핵심포인트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급여체계입니다. 물론 이런것들은 모두 제도적인 장치가 전제되어야합니다. 힘들지만 부담없이 고용할수가 있고 급여는 적지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수있고 고용률은 역대최고. 실업률은 역대최저. 만들수있지않을까요? 물가가 지금처럼 오를까요? 기업들이 외국으로 지금처럼 나갈까요? 외국 기업 유치를 더 할수있지않을까요? 이게 선순환이지 않을까요? 최저시급만 올리면 다 해결될꺼라 아직도.. 100%장담하시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사람이 저와같은 생각인건 불가능한일입니다. 반대하시는분은 해결책을 제시해보세요. 자기 입장에서만 좋을 해결책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