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이대론 안된다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사법부가 독립적인 권한을 헌법이 보장한것은 국민을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그 막대한 권한을 준것이다. 이번 일례로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의 밥그릇을챙기라고 준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형식 부장판사의 판결은 개콘보는 느낌이다. 이것이 법과 양심에 따라 행한 행동인가 한번 묻고 싶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판단을 한것이 법과 양심에 따라 한것인가 법관을 그만두고 코메니다해야지 !!!!!!!!!!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법관을 그만두야지 이번에 사법부를 견제할 먼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싯점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민의를 모아 이번에 법관제도를 꼭 바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