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률 체계를 바꿔 주십시오. 판사들의 판결에 도저히 수긍이 안갑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녹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재용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온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이 형평에 맞지 않는 판결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바꾸고, 절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법부의 판결에서 나오지 않도록 형평법을 만들어주세요. 배고파 빵을 훔친 사람은 징역을 살고, 국정농단 세력과 결탁하여 사리사욕을 차린 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평한 판결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