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간 등 성범죄가 적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바꿔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성폭행/강간등 성범죄의 기준을 바꿔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강간의 기준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도저히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등 상황에서 .성기를 직접 삽입 했을때.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술을 잔뜩 먹여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텔에 데리고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근데 가해자와 피해자는 평소 직장 선후배 사이라 자연스레 알던 사이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를 들먹이며 협박하고 반항을 못하게 했다면? 가해자는 폭력을 쓰지않았고, 둘 사이는 직장 선후배로 묶인 관계라 피해자가 사회적인 보복이 무서워서 완강히 저항하거나 주위사람들에게 소리질러서 알리지 못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강제적으로 일어난 성범죄지만 현행 법적으로는 강간이 아닙니다. 강간의 의미가 대체 뭐죠? 현재는 보이는 폭력보다 보이지 않는 폭력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적으로는 오직 '보이는 폭력' 만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는 '전혀'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당했다. 는 '사실'보다 반항과 저항,폭력을 당했다는 신체 증거를 요구하고 이것이 없다면 아니 이것을 제출할수 없도록 치밀하게 당한 성폭력에서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거나 그리고 어떻게 어디를 당했는지 자세한 경위를 물어보며 피해자를 보호하긴 커녕 심적으로 더 힘들게하는 조사과정에서 결론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죠 피해자는 그 뒤로 더욱 당당해진 가해자가 무서워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에 몰리며 스스로 위축됩니다. 국가의 법도 피해자를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을까봐 용기내어 알리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너도 그때 좋았잖아?왜 이제와서 그래'이따위 소리를 들으며 꽃뱀취급 받는것도 한 순간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처만큼 합당한 벌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성범죄,강간에 대한 기준을 '서로간의 명확한 성관계 동의 의사 표현 유무' 로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고 남녀 성관계 특히 연인이나 부부의 성관계일지라도 한쪽이 'No'라고 했을시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한다면 무조건 성범죄로 강하게 가해자를 처벌합니다. 현재 저희나라에서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들은 이미 저희 사회의 수면위로 광범위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고도로 치밀하게 늘어나는 성범죄의 증가 하지만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성범죄 대처 방안과 낡아빠진 구시대적인 법. 또한 여성의 학력 수준의 향상과 사회활동의 증가 그리고 이에따른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사회적인 성차별 요소들을 없애려는 노력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고통받는 여성들을 대변하듯 나타난 페미니즘의 등장 그리고 시작된 미 투( 'Me too' 나도 성범죄를 비롯한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차별을 당했다.) 운동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하고 이는 더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 한가지로 저는 성범죄의 기준을 다시 써야 한다고 주저없이 생각합니다. 현재 성범죄/성폭력/강간의 기준은 옛날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여성인권과 사회 활동 그리고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현시대를 따라오지 못하고 옛날의 불평등한 남녀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 있고, 가해자들은 제대로된 벌을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만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패널티를 받고 불명예를 가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성범죄 기사마다 항상 다는 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만이 영원히 피해자고 가해자는 없다..." "제발 인간만도 못한 짐승들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성범죄로 고통스러워 하는것만을 바라봐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