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위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즉시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 3. 29. 법률 제10472호로 제정되었고, 2011. 9. 30. 시행되었습니다.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나. 그러던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2015. 7. 24. 법률 제13443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2016. 1. 25에 시행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공익신고자를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로 구분하고, 특별보호조치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개정되었고 현재 까지도 위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위 조항은 개정취지와는 달리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라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경제적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면 그 취지에 따라 각종 면책조항이나 보호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내부 공익신고자라고 해서 외부 공익신고자보다 경제적 혜택을 더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취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규정인 것입니다. 3. 위 근거 법률의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위반 가. 평등의 원칙 위반에 관하여 1)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 헌법 조항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 1995. 2. 23. 93헌바43 참조). 그리고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①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이 있어야 하고, ② 비교집단간의 차별취급이 있어야 하며, ③ 이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이거나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침해적인 법률에 의한 차별이 발생할 때에는 입법부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감안하여 자의금지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한편 수익적 내지 시혜적인 법률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서는 자의금지 원칙만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 조항은 수익적인 법률에 의한 차별이므로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3) ‘자의금지 원칙’이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의금지 원칙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며 동등하게 취급하거나 다르게 취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명백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로 봅니다.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경우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경우 공익신고자를 ①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로 분리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만들었고 ②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외부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차별 취급하고 있습니다. 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률은 공익신고를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공익신고 행위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온 자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될 때에는 ‘공익신고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의 차별없이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3) 그러나 2016. 1. 25에 시행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구분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개정 취지에 다르면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보상은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공익신고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것입니다. 4) 내부 공익신고자건 외부 공익신고자건 ’공익신고행위‘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는 동일한 사람들이며, 신분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좀 더 보호하는 조치는 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가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인 동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제27조(구조금) 조항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 신고자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내부 공익신고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도 아니며, 단지 경제적으로 우대를 하는 규정인데 공익신고자는 내부 공익신고자건 외부 공익신고자건 그 본질에 있어서 공익신고를 하는 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이상 이들에 대한 보상을 차별하는 것은 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6) 따라서 해당 조항은 자의금지에 위반되는 조항이며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즉시 폐기해야할 것임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