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선거사범 구속수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안녕하세요? 선거철만 다가오면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사실이 만무합니다. 박근혜 정부 2014년 6.4 지방선거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한 네거티브 선거가 만연했으며, 검찰에서는 증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고소건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서는 각종 탈법, 불법, 흑색선거를 자행하여 신성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기초 진술조차 생략한 채 피고소인측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사건처리를 종결하는 등 편협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가 당선되고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지방 언론사와 짜고 허위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하게끔 하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선거에 이용하는 악질적인 선거와 당선되고 보자는 이기적인 사고는 신성한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허위사실 선거사범은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총대를 메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당선 후 보은차원에서 일자리를 주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며 신성한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저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음해하고, 없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편법을 쓰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고 성공하는 세상이 되어야 희망이 넘쳐나고 정의로운 국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