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 이 나라의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부패의 근원이다. -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된 것은,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이승만과 그 이후의 대통령들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바른 인간들이었고 바르게 법을 제정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였다면, 이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싱가포르를 봐라. 이광요 수상이 싱가포르를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가. ------------------------------------------------------------------- - 한국의 부패지수 - 한국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거의 더러운 인간들이다.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하락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가 3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별 CPI’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조사대상 177개국 가운데 46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1년 43위, 2012년 45위, 올해 46위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27위를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의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가 반영된다. ------------------------------------------------------------------ 위의 글은 ‘시사포커스’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27위를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라고 하였다. 한국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만 더럽고 추잡하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법조인들도 이 나라에서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심하게 부패하였다. 한국이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인 것은,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이 매우 심하게 부패하였기 때문에 부패지수가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비하여 한국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이 더 심하게 부패하였고, 더러운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말하기를 “한국의 부패가 심한 것은 부패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 나라의 부패지수를 낮추려면,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을 아주 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게 부패한 나라를 제대로 바르게 된 나라로 세우려면,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과 같은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인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이광요 수상과 같은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박정희는 이 나라의 경제는 살렸지만, 올바른 대통령은 아니었다. -------------------------------------------------------------------- 내 조국인 이 나라의 부패지수가 낮아지는 그날까지 이 글을 올릴 것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나라가 되었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너무 심하게 부패하였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이 나라의 부패를 엄하게 척결하여 깨끗하고 바른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더러운 정치인들은 들으라. 너희들이 국민에게서 존경을 받고 싶으면, 국민에게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정치를 바르게 해라. --------------------------------------------------------------------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패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데, 부패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는가. 만약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로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다.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더럽고 추잡한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장(전직 국무총리인 황교안)과 경제부총리가, 바로 이 나라를 부패하게 하는 부패의 근원이다. -------------------------------------------------------------------- 이 나라가 정말 법을 바르게 집행하는 바른 나라라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이 나라의 법에 의하여 사형을 당해야 했을 사람도 몇 사람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부패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부패한 나라를 바로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박근혜 정권과 같은 이런 정권이, 과연 올바른 정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에게 저는 더럽고 추잡한 박근혜 정권이었고,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장과 경제부총리는 정말 더럽고 추잡한 인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이 나라의 정치인들, 공직자들, 법조인들, 재벌들, 교육자들, 군인들 등의 어느 집단이라도 썩지 않은 집단이 있는가. -------------------------------------------------- 군납비리를 조사하여 비리가 드러난 군인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가 문제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군납비리는 조사하나마나 이다. 비리가 드러난 군인들은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법은 처벌하는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반드시 공포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과 재벌들의 비리와 부정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이 나라의 법과 법조인들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있다. -------------------------------------------------- 이 나라의 정치인, 공직자, 법조인, 재벌 등의 부패와 비리를 처벌하는 법은, 싱가포르의 법, 유럽의 법, 미국의 법 등이 어느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지를 자세히 연구하여, 한국의 정치인, 공직자, 법조인, 재벌 등의 부패와 비리를 처벌하는 법을 비슷하게 만들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