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발전 전력요금 계산방식 개선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이상한 태양광 발전 전력요금 계산 방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계실까요? 가정용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한국전력 전력요금 방식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한국전력 입장에서 지 멋대로(?) 전력 요금을 부과 하는 듯 해서 일종의 고발 성격 포함하여 개선을 요청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한 전력량보다 발전한 전력량이 더 많아서 실제로 사용한 전력량이 0kw인데도 매월 5,000원~ 10,000원까지 전력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매월 5천원~ 1만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몇 백만 원 들여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량과 수전량을 상계해서 0kw이면 한전의 전기는 하나도 사용 안했으니 당연히 기본요금 1,000원만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한전의 기본요금은 1,000원임) 저는 서울에서 40년간 살다가 충남 서천 두르네 전원마을로 귀촌해서 살고 있는데 집을 지을 때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청정에너지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일부 설비 비용을 지원해줘 가며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죠.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각 가정에서 전기 요금을 줄이는 뜻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환경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삶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온실가스감축은 실질 경제성장으로도 이어진다는 큰 뜻도 있습니다. 저는 큰 뜻까지는 잘 모르겠고 은퇴 후 귀촌하였으니 전력 요금이라도 줄이려고 돈 들여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계산 방식이 너무 한국전력공사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해봤지만 씨알(?)도 안 먹혀서 이렇게 청원이라도 하면 혹시나 시정이 될 까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청구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8월 달에 332kw를 한전에서 받았고(수전량), 태양광설비에서 168kw를 발전(잉여전력) 했기 때문에 수전량을 상계하면 164kw를 받은셈이지만 그동안 발전량이 많아 미상계된 잉여전력량이 476kw가 있어서 서로 상계처리하면 아직도 미상계 잉여량이 312kw 남아있고 상계 후 당월 사용량은 0kw라는 내용입니다. 즉 내가 발전해서 내가 사용하고 남았다는 겁니다. 원래 그 달 발전한 전력량이 사용하는 전력량보다 많으면 계속 남겨두고 상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월 150kw~200kw정도 사용하고 있고 항상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아서 누적 잉여량이 476kw나 되는겁니다. 청구 내역을 보면... 당월 사용량이 0kw로 나와 있으니 당연히 1,000원만 내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6,930원 내라고 청구를 했더군요. 그 이유를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아서 비록 당월 사용량이 0kw가 되어도 한전입장에서는 일단 사용전력은 한전에서 개인에게 팔은 것이고, 개인의 발전량은 한전에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봐서 일단 한전에서는 부가세를 개인에게 청구하고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런 개똥(?)같은 논리가 있는지... 내가 발전해서 내가 사용했으면 한전 전력은 하나도 사용한 것이 아닌데 규정상 서로 사고 팔고 한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하니까 일단 한전전력을 사용했다고 치고 사용한 전력을 구매했으니 부가세를 내야 하는거고, 한전이 구매할 때는 개인들이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없이 그냥 구매한거니 한전이 내는 부가세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한전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는거죠. 내가 발전한 전기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한전 전기를 사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구매했다고 가정하는 이상한 논리로 부가세를 부과하니...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쩝~ 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각자가 사용하는 전기를 자가 발전해서 사용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을 증대시키겠다는 문제인 정부 정책 실현에도 효과적일 텐데 한전에서 자기들 유리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전력 요금을 받으면 개인이 큰 돈 들여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정부에서 한전에서 전력 요금 산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어도 세금 뜯으려고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장관이나 정치인들은 과연 알고 있는지?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정치인이 바로 잡아 주면 표 좀 얻을텐데...ㅎ~^^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도 한국전력 편을 들까요? 아마도 모르실거예요. 알면 가만두지 않았을테니까... 암만~ 이상한 규정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동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