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울리는 세무조사의 중단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프랜차이즈 가맹 형태로 국수나무라는 분식점을 운영 중 지금은 폐업하였습니다. 주문을 주방에 전달하고 간편한 결제 처리를 위해 pos를 사용하였는데 최근 누군가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포스자료를 해킹하여 국세청에 제보하였다고 합니다. 일선 세무서에서 이를 근거로 과세를 하겠다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포스는 가게 운영 과정에서 현금매출과 일치될 수 없는 다양한 경로로 활용되는데.... 가령, 양도목적의 가공매출 입력, 직원들 식사 제공, 미수금처리를 위한 재입력, 알바생들 포스 입력 교육, 불만처리를 위한 중복 입력 무료 식사제공 단체식사 월결제 할인행사 및 쿠폰처리 포인트 중복매출 등의 사유로 실제 매출과 포스상의 매출은 근본적으로 일치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불법적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단지 제보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상인들을 괴롭히는 국세행정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적 지식이 부족한 많은 분식점 주인들이 세무서 통보에 벌벌 떨면서 많은 돈을 들여 세무사를 선임하고 소명 자료 수집을 위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현실에 너무나 울분이 터집니다. 국세청은 불법적 자료를 이용한 신고행위를 근거로 진행하는 영세상인 울리는 세무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