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등으로 점포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는 누가 구제해 줍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도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지원정책으로 인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고용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m 거리도 안되는 곳에 동종업이 오픈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에 인근 가계의 오픈으로 매출이 줄어드니 당장 1월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문닫는 위기도 문제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이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몇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도입과 난무하는 허가제도로 인해 당장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