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전국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많은 국민 분들의 관심이 이어져서 이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내용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213000379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213.2200800499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214.22010005516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일은 비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내 성폭력 문제니 만큼 피해자들이 드러나지 않길 원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이 문제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2차적인 고통이 되었을까요? 이 허점을 이용해서 기관에서 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일을 축소 은폐시키려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축소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얼마나 많은 회유와 협박을 받았을까요? 또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상태에서 함부로 드러나는 고소고발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 됩니다. 찾아보니, 현행법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제2호) 2.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3호) 적어도 공공기관이라면 기관이 기관 명의로 가해자를 형사 고소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국에 가해자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자진 퇴사라니요. 그렇게 소문만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공공기관 취업에 아무 지장이 없어지겠지요. 직장 내 성폭력이 특수성을 띄는 만큼 가중 처벌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직장 내 성폭력 문제 발견시 대표자 명의로 이를 수사기관에 반드시 수사 의뢰 해야 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반드시 이에 관하여 피해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