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주택의 개별등기를 허락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한 필지의 땅을 똑같이 둘로 나눠서 2가구 집을 집을 짓는게, 최근 몇년간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땅콩주택은 비싼 토지를 반값으로 구매하는 효과가 있어,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는 새로운 주거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단독주택의 삶을 살 수 있기에 저도 약 2년전에 땅콩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2가구의 세대가 1필지 공동등기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아파트 처럼 1필지에도 여러 가구가 개별 등기 되어 있는 것처럼, 땅콩 주택도 개별 등기를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동 등기로 되어 있기에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도 되지 않아 매우 심각한 재산권의 제약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최근 제가 살고 있는 화성시에도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계속 개별 등기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종합 검토로 개별 등기를 허락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화성시에서는 몇 몇 땅콩 주택은 개별 등기가 허락되었습니다. 이를 따지자, 시 공무원은 개별 등기 허락한 것이 행정 실수 였다며, 지금부터는 개별 등기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행정적인 이슈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