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사.. 5년업무평가 재임용의 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한번 판사가 되면 종신입니다. 물이 고이면 섞듯이 그런한 상황을 악용하여 무슨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판경유착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사회의 악같은 판사들이 많습니다. 이에 5년에 한번씩 업무를 평가하고 그동안 판결한껀들을 확인하여 국민의 법감정이 미치지 못하거나 법리에 어긋나는 판결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판사직 파면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그동안 잘했다면 이런법이 필요없겟지만 꼭 판사도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책임감있게 행동할수 있게 법안을 마련해 주세여!! 삼권분립이라고 하는데 행정부와 입법부는 5년에 한번씩 평가하여 재임용되고 선출되는 구조인데 유독 사법부만 왜 종신입니까? 특혜입니다!! 단지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로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판사들이 임용되고 국민위에 군림하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처벌한단 말입니까? 사업부도 5년에 한번씩 평가하여 재임용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