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시스템 개선 바랍니다.(찬/반 가능하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신문고의 역할을 하는 청와대의 청원 시스템은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나, 어느 의견에 대한 일방적인 동의만 집계된다는 점에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나 공무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신문고의 역할을 벗어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게시판의 서두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도덕과 부도덕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개인의 행위에 대한 왕따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모든 청원에 동의와 부동의(반대)가 표현될 수 있는 option의 추가. 2. 동의와 부동의의 차이가 20만표 이상일 경우에 청와대 담당자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