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개헌에 판,검사임용 국민선거제 포함시켜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만 국민의 신임을 배제하고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판,검사로 임용되는 폐단을 막고 인품, 경력등이 훌륭한 변호사들중에서 선출하는 선출제로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작금의 사법부는 공수처만으로 정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에 판,검사를 국민투표로 뽑도록 국민투표제를 포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