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속임수 '임대수익보장 피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주요내용] 오피스텔 계약시(임대수익목적) 건설사와 신탁부동산이 임대수익보장을 보장한다고 서민들을 계약하게끔 유도시키고 오피스텔 계약과 잔금 처리 된 후 하청업체가 임대수익보장을 전부다 떠맡는 구조. 만약 임차임이 없으면 하청중소기업은 자금이 부족하니 임대수익보장을 못하고 그 피해는 계약자가 손해.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피해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걸면 승소는 하겟지만 그 하청업체가 부도처리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으며, 서민들은 이런 법적인 대응과 시간, 돈 투자해야하니 힘든상황입니다. 구조적문제가 크다. (2명의 법무사가 대답을 함) [세부사항] 오피스텔 계약시 임대수익보장을 2년간 보장해 주겠다고 현혹이 되어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수익보장 계약이란? 세입자가 없어도 2년 동안 월 임대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오피스텔이 완공이 되고 입주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나 건설사는 계약서대로 불이행 하여 임대수익보장 해주지 않았습니다(계약위반) 그이유는 관계자가(k0부동산, 현0아이파크) 임대수익보장계약서에는 하청업체(엔0이엔씨)가 모든걸 책임지니 우리는 관계가 없다.. 하면서 회피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현0대아이파크. K0부동산 임대수익에 관여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누가 계약당시 현0대아이파크인 메이저 건설사를 보고 믿지, 이상한 엔0이엔씨라는 듣지도 못한 곳을 믿고 계약하겟나요? 현재 엔0젤이엔씨 통보식으로 7개월이 지난 18년6월부터 임대수익보장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관련담당자 및 사무실은 연락 두절입니다. 대기업 회사라 개인이 하기에 무리가 있고 법적소송을 하여도 하청업체가 부도처리하명 받을 수 없기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