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한국인 영주권자 부모의 외국인 아기) 육아수당을 해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해외에 거주하는 수 많은 한국인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낳은 아기는 자연스럽게 외국인 시민권자가 됩니다(호주의 경우). 그런데 말입니다. 웃기는 것은 그 외국인 아기와 함께 한국에 와서 육아수당을 신청하고 7살이 될 때까지 계속 그 돈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외국인이라 그 나라의 복지수당을 모두 받습니다. 즉 양쪽에서 육아수당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중복지죠!! 반면, 해외에 거주하지만 비영주권자인 경우, 즉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는 아기들은 육아수당을 신청하고 출국하면 3개월 내에 수당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정말 불공평한 일 아닌가요? 한국 여권을 가지는 게 이렇게 불공평하고 슬픈 일이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해외국민이 되려고 하지요!!!! 외국인 아기는 외국 여권 소유자라 우리 정부 당국이 출국 사실을 전혀 잡아내지 못한다 합니다. 따라서 육아수당을 계속 지불하는 것이구요. 우리 정부는 바보입니까? 왜 외국인 아기에게 육아수당을 지불합니까?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고 쓸 데가 많은 데 한국 여권 소유자에게 혜택을 더 주어야지 외국인 아기에게 돈을 낭비합니까? 전 해외거주 한국인입니다. 미혼입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몰지각하고 웃기는 일을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외국인 아기의 부모들은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수를 받아 먹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으로 이민간 그 분들의 외국인 아기에게 까지 대한민국 육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반면 해외거주 비영주권 한국인 아기들은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육아수당을 받을 수가 없으니 정말 이해불가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국민은 보호하고 자국민의 이익을 보전하는 데 앞장서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득권자의 이득을 감소시키고 소수자와 비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모두 바보인가 봅니다. 왜 외국인 아기들의 출입국 사실도 잡아내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