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노약자의 생명권 위협하는 공동주택 층간 간접흡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 등은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배관, 환풍기, 창문 등을 통해 윗층, 아랫층으로 부터 담배연기가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사각지대에 놓여 법적으로는 뚜렷이 제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특히 이러한 담배유해물질에 취약한 임산부나 노약자들의 경우 간접흡연에 그대로 노출되어 생명권에 위협을 받게됩니다. 꼭 임산부나 노약자가 아닌 비흡연자 세대들의 경우에도 이런경우 특히 여름, 겨울 철에 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 경우 마땅한 법적인 제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나 민원을 넣어도 큰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이웃간에 불화만 초래하게 되며 심한 경우 보복성 범죄로 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공동주택 층간 간접흡연 문제, 법적, 행정적인 장치를 마련해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