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권성동을 특검과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1. 국회의원 권성동에대한 특검요청.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특검을 실시해야 해당인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다. 2. 권성동 법사위원장 해임과 법사위 제도 개선.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으로 국회에서 합의된 법안 처리를 합리적 의견이나 이유 없이 미루어 국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것으로 본 취지에 위반된 권리 남용으로 법사위 제도를 개선하거나 개선 할수 없다면 폐지해야 하며 해당인은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비리에 연루되어있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해임이다. 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발언과 투표에대한 책임이 없고 현행범이 아니면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국민을 밟고 서려는 자들이 있다. 국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에 아무말이나 내뱉고 책임은 간곳 없이 큰 중죄를 짓고도 철면피가 국민을 대표하게 해야하는가! 국민소환제가 위법성이 논란이 있다고 하나 무게를 잰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유와 정의로 합의하고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는것이 무거운지 법적 논리인지 무엇이 더 민주적인가를 질문하지 않을수 없다. - 분당 주부 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