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부과 기준을 TV가 존재하냐가 아니라 지상파 수신을 받고 있는지 여부로 바꿔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저희 집은 기존 TV를 보지 않고 IPTV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어서 '일반 입력'으로 들어가도 수신이 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 문의를 해 봤더니 TV수신료는 KBS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 기준이 '일반 TV를 보는가'가 아니라 '집에 TV가 있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될 때까지는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분명 제 부모님께서 올레 TV에 내는 돈은 당연히 그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TV 방송사들에 돌아갈 텐데 말입니다. 수신료가 존재하는 이상 저희 집은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셈입니다. 저희 집은 일반 TV를 보던 때에도 KBS의 채널은 정말,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는 KBS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