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안내 문자 발송 건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1. 저는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받았습니다. [Web발신] 김00님,벌금0,000,000미납으로,지명수배중입니다.검거,강제집행예정이니,불이익을받지않도록,즉시납부하시기바랍니다.또한"신용카드"납부도가능하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전주지방검찰청. 이렇게 오더군요. -맞습니다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자 발송 해놓고, 문의하니, 지명수배중이니 경찰 불신검문을 피하시면서 다니시고 납부하세요. 그리고 납부 하세요.이리 전화를 받았어요. 서둘러서 납부를 해야하는데. 요즘 보이스피싱도 있는데 개인확인 절차를 주민번호 다 부르라 하더라구요. 아 검찰은 납부하는데도 간단하고 위압감만 주고는 내라는 거군요. 이래서 믿고 돈을 납부 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정확한 내용도 없이 웹발신 보내놓고. 검찰이라고 하면 누가 신뢰 할 수 있을까요? 2. 그래서 서둘러 그날 저녁 입을 했습니다. - 벌금을 납부했다는 안내는 커녕 아무런 통보도 없더라구요.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납부된거 맞아? 하니 자기도 지난번 납부하니, 확인전화하니 도리어 그러니 죄짓고 살지마쇼 하고는 안내전화를 받았다 합니다. 엥? 이것이 납부인가?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불성실하더군요. 예를 들어 카드사나 사채업자도 납부확인서를 요청 할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건 검찰입니까? 전화를 했지요. -나 : 혹시 납부확인되나요? -검 : 주민번호 부르세요. -나 : 0000000-0000000 인데요 -검 : 맞네요 확인 되었네요 -나 : 확인서나 확인 문자 같은거 안와요? -검 : 그런 제도는 없는데요? 그런 행정 없습니다? -나 : 보이스피싱도 있고 하니 그런 문자서비스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검 : 납부하시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렇죠 납부하면 없어지지만. 이건 갑질 검찰도 아니고 민원서비스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한두푼의 벌금이어야죠. 서민에게는 큰 돈일 수 있는 돈이 아무런 확인이 안되고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갑질 아닌가요. 최종 납부 확인 문자라던지 안내장 발송 여부를 물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확실한 검찰의 행정시스템에 건의합니다. 벌금을 납부하는 내역을 통보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