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시 실명제 도입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현재 청원 참여자 수가 21만여 명을 넘긴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 다량의 SNS 계정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청원자 수를 늘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성향을 표방하는 단체의 의견이 마치 국민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6&no=4277896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듯이 소셜계정 로그인을 통한 청원제도는 근본적으로 청원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청원자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현재 소셜계정 로그인을 통한 청원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이버 계정은 한 명의당 최대 3계정까지 청원이 가능합니다 2. 트위터 계정은 이론상 무한 생성이 가능합니다. 3. 카카오 계정은 카카오 서비스 '연결 끊기' 이후 다시 로그인하면 한 계정으로 청원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청원 수를 부풀려 현실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그릇된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개설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취지에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현 인증시스템을 유지한다면 특정 집단들의 그릇된 선동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 청원이 익명성을 가진다면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왜곡된 청원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특정 이익집단의 정치적 이익 실현수단으로만 전락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능하면 실명 청원제 도입을 통해 청원 1표의 평등한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익명성 보호를 위해 홍X동 등 청원자의 이름을 완전히 노출하지 않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실명제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무제한 계정 생성이 가능한 트위터를 통한 로그인을 금지하고, 카카오 계정을 통해 반복 청원 참여가 가능한 소셜 로그인 버그를 고쳐야 합니다. 3. 그 외 MAC address당 청원 제약을 통해 가능한 한 중복된 청원 참여를 막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4. 기타 중복 청원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원 게시판이 절대 특정 이익집단들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평등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사회적 합의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