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정부는 대표 육아지원정책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행하는 주체인데도 처우가 개선되기는 커녕 갈 수록 나빠지고 있다.2007년부터 본격 시행된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육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종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된다. 서비스 만족도가 90점에 달할 만큼 호응이 높아 서비스 이용가구는 2012년 4만3947가구에서 2017년 6만3546가구로 5년간 44.5%나 증가했다. 실제 이용을 원하는 가구는 더 많지만 돌보미가 부족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종일제 대기 가구는 전국에 309가구인데, 전체 서비스 이용가구의 90% 이상이 쓰는 시간제 대기 현황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부족 현상은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러나,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 돌보미들의 처우는 교통비를 없애는등 가사도우미보다 훨씬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우가 더 좋은 사설 돌보미로 많이 이탈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이만 낳으라고 하지말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공공 돌도미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