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나이를 올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 사회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비율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만큼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도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하철 운영 주체들은 주기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요금 인상은 무임승차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세대가 떠안는 부담이 되지요. '복지'의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가 아닌 특정 계층(노인)에 대해서만 복지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특정계층인 노인 자신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다른 계층의 복지(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많은 노인들의 입장이므로, 젊은층들은 반감이 생길 수 밖에 없지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지하철 적자로 돌아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 지하철공사의 경영 문제로만 치부하지, 그들의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했다고도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근거를 들어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무임승차 가능 나이 하한선을 65세에서 75~80세까지 올리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