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안녕하세요? 얼마전 우연히 여자친구와 데이트폭력에 관련된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후에 자신이 받는 폭력을 스스로 합리화 시킨다고 하더군요. 예컨대, 맞을만하니까 맞는거야. 내가 잘못했으니 맞는거야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저는 피해자의 그런 생각도 정상은 아닌거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되묻더군요. 만약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고하거나 그러면 너뿐아니라 너희 가족까지 다 살해해버리겠다"라고 협박한다면? 평소 데이트폭력에 관해 생각해본적 없고 겪어본적도 없기때문에 상상해 본적 없었지만 만일 저런일이 실제로 나에게 발생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한들 24시간 나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건 자명한 사실일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해보게 되었고, 데이트 폭력가해자에게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평생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없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된 이들에게 인력으로써 보호해줄수 없다면 마땅히 전자발찌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존재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들을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누가 보호해줄수있을까요.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청와대에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보복 정황 포착시 가중 처벌 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