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에 즈음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현 헌법개정과정이 대통령 연임제나, 소유권이나 소득세 관련해서만 화제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원 올립니다. 모든 존재는 다 함께 즐거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모든 존재는 잔인함을 겪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사회는 그 안에 잔인함이 없도록, 신속한 자원이동과 배분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한다. 모든 과학기술은 종교, 철학, 윤리와 상관없이 활발히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주변에 피해를 주는 기술은, 기술 자체만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되,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와 사회 시스템에서 경쟁체제를 점차 없애 간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써 국민이 문화와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모든 존재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활용하도록 한다. 모든 존재가 노동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는 노력한다. 인류는 선대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물려 받아온 존재이므로, 이를 후대에 잘 전수 될 수 있도록 후손을 교육하는데 있어,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최우선으로 한다. 국가와 사회의 비극적인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는 전 공동체의 관리 부실임을 인정하고 전 공동체의 책임과 반성을 명시한다. 전근현대적 서양입헌주의 사상, 개념으로부터의 탈피를 선언한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몇 백 년 전의 서양사상에 기초한 헌법이념은 절대 맞지 않는다. 변증법의 논리, 정반합의 논법에 비추어서 이젠 이런 봉건시대의 억압으로부터 생겨난 구시대적 개념으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평등, 정의라는 개념은 유효하다. 이는 인류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개념이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새 헌법이 옛 헌법에 대한 창조적 발전이었음을 밝힌다. 천부인권사상 – 하늘, 신, 여호와가 본래부터 인간에게 여러 권리를 주었다라는 매우 기독교적인 사상. 한국에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사상이 있었다. 하늘 또는 신이 인간에게 어떤 권리를 준 것과는 매우 다르다. 하늘, 신이 어디 있으며, 본래부터 있던 권리란 어디 있는가? 여러 권리의 형성과정을 보면, 역사적 산물이며, 이유가 있었고, 싸움 즉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었다. 불합리한 정치 경제권력으로부터 얻어낸 것이지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다. 초점은 불합리한 정치 경제권력에 맞추어 져야 한다. 인간존엄성 – 인간존엄성은 참 훌륭한 개념이기는 하나, 변용 되어져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너무나 쉽게 인간만이 존엄하다라는 개념으로다. 주변을 둘러 보면 절대 인간만이 존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개념은 또한 너무나 쉽게, 우리만이, 나만이 존엄하다라는 개념으로 오용 되어져 왔음을 자인해야 한다. 이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인간존엄성도 아직 이룩하려면 멀었는데, 그 개념을 모든 존재에 대한 존엄함으로 확대할 수 없다라는 반론이다. 그러나, 그 반대이다. 존엄함의 대상을 인간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잔인한 상황과 비합리적인 모습을 목도해 왔다. 동식물에 대한 존엄함이 부족함으로 인한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들, 자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그것이다. 지구 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존엄함으로의 개념 확대를 통해서만, 인간의 이기성을 버리고, 진정한 인간존엄이 실현되는 것이다. 자유 - 봉건주의 시대에 영주가 농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 인해 발전된 사상. 그러한 억압(규제)이 문제이지, 자유라는 개념은 매우 난해하다. 불합리한 억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대에도 불합리한 억압(규제)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자유라는 개념에 초점이 있다 보니, 본질이 흐려진다. 평등 – 현대 사회는 이 평등의 개념으로 인해 너무 많은 혼란을 겪어 왔다. 사실 모든 존재는 평등하지 않다. 나무, 풀, 동물 등 뭐가 평등하단 말인가. 인간 또한 각 개개인의 다 다른데, 평등의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 실체가 가려진다. 누구는 말한다. 기회의 평등이라고. 그러나, 기회가 주어져도, 사람은 소위 능력이라는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 또 다른 불평등, 즉 소위 능력에 따른 불평등이 생긴다. 이것이 본질이다. 그들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 평등이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본질적이지 못하다. 정의 – 정의의 상대성. 본질은 그렇다.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다. 국가시스템의 최종 판결자인 사법부의 판단을 봐도 그것은 매우 분명하다. 역사적 산물인 과거 헌법들이 왜 위와 같은 개념들을 발전시켰는지 그 본질을 봐야한다. Les miserables 비참한 사람들(비참한 것들) –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다. 자유주의 등등의 근대 사상이 발전한 그 당시 유럽을 보면, 비참함 사람들, 비참함이 사회 저변에 있었음을 봐야한다. 그렇다. 본질은 바로 어두운 곳에 감춰진 비참함이다. 잔인함이다. 자본주의의 잔인함을 사상과 입법을 통해서 수정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의 개념들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도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많은 잔인함과 비참함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형식을 버리고, 내용으로 실체로 다가가자. 현 헌법은 제일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선포하고 있다. 과거 어떤 정당인 말대로, 어디 민주주의해서 형편 좀 나아지셨습니까..?? 과거 왕정시대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자살자가 많았는지 한번 묻고 싶다. 민주주의 요체는 각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써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주인의식 같은 건 없다.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을 많이 본다. 진정한 주인이 아닌 사람도 많다. 그런데, 어떻게 다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해야 하나? 민주주의 실패에 대한 수정, 보완이 매우 필요하다. 민주주의도 본질이 아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형식이고 껍질일 뿐이다. 이에 대해선 추후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헌법을 개술함에 있어, 정치체제니 삼권분립이니 하는 정치시스템, 형식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다. 뒤에다 써야 한다. 물컵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 담긴 물이 중요하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