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 배심제 도입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우리나라도 배심제 도입해 주십시오. 87항쟁, 촛불혁명 등을 통해 시민의 정치의식이 충분히 높아졌고 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균형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사법부도 적폐'라고 부를 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 큽니다.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판결들을 보면 판사에게만 범죄의 유무를 맡길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배심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