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의 해임은 건의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유전무죄를 실천한 정형식 판사의 해임을 건의 합니다. 정형식 판사는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한 법관이며 다른 유사 사건과는 다른 판결을 함으로서 정의구현이라는 법치 원칙을 망가 트렸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