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도, 조세 부담과 관련 된 내용을 많이 소개해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소득 위주의 성장, 사회복지의 확대 등 모두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노력중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나올 때 마다 복지 확대 나라 망한다, 복지 확대 국민을 게으르게 한다, 복지 확대 세금 폭탄이다. 등 여러 문제점 혹은 외곡 된 내용에 귀가 솔깃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여러번 나왔지만 이제는 지속적으로 복지 선진국들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도와 문제점,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등 총체적인 부분을 국민에게 소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복지 선진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증세의 세금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설득하기 위해선 복지 선진국의 지속적인 소개가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인 복지주장은 언제나 반대편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복지 선진국의 제도와 정책 등을 국민들에게 소개하여 증세의 타당성과 그것을 뒷받침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