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제도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집행유예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에 불과한 집행유예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재용의 편파적인 재판 결과를 보시더라도 집행유예제도가 얼마나 악용되고 있는자 가진 자 재벌 기득권층에게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저 봐주기 면피용 형벌 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0대 여학생을 강간해도 친부가 딸을 수십차례 강간해도 술 먹고 강간을 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했다며 집행유예 풀어줘 버리고 음주운전에 사망사고가 나도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줘버리고 국민 법감정과 너무나 크게 동떨어진 국민 울화통 스트레스 유발 법 인 집행유예 제도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