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건설사-시공에 관한 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청원을 올리고자 검색을 해보니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기준이 있었습니다. 왜 그게 먼저부터 존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것에 의한 제재라니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소송, 폭행, 살인까지 일어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것을 단순히 서로간의 배려문제로 개인의 인격문제로 단정지어야 하며, 그것에 관한 법적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나요. 이사할 때 윗 집 사는 사람들 성향을 먼저 파악한답니다. 아이 있는 집은 죄인이 되고. 아랫집은. 최고의 휴식공간이어야 할 곳에서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삽니다. 층간소음은 개인의 문제도, 배려의 문제도, 특정 아파트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불 나면 / 소방안전점검 강화하고 지진 나면 / 내진설계 기준 세우고 붕괴사고 나면 / 건축법 재정하나요? 모든 걸 그 후에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더 큰 사회문제로 야기되기 전에 하루빨리 아파트 건설사에 대한 관리 감독, 시공에 있어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건축공법의 기준에 관한 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이러다 큰일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