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조장 포르노 소지자/유포자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성폭행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포르노물을 그렇지 않은 것들과 구별하고, 아동포르노와 마찬가지로 이를 소지하는 자를 처벌하며 유포하는 자를 가중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령 한 사람이 '싫다'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가 지속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혹은 추행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덤덤하거나 즐기는 듯한 묘사가 있는 경우에, 그 영상/만화 등을 다른 것들과 따로 분류해 내어 특별히 단속해야 합니다. 왜곡된 묘사로 성추행, 성폭행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