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로 인한 피해 받는 업자분들을 위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청소년이 술집에서 술을 나이를 속이고 먹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도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않고 업자에게만 막심한 처벌이 심하게 가는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줘야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혹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음주를 하는 등. 이런 사례들은 미성년자를 잡아내는데 분명 힘듭니다 억울한 업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업자들도 속이고 마신거라 업자들도 당한사례가 많고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건데 적발되도 청소년에겐 피해가 거의 가지않습니다 억울한 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업자분들 속이고 신나게 술마시고 놀다가 자기자신을 신고 하는 미성년자가 있는걸로 압니다 자기자신에겐 큰 처벌이 없고 업자에게는 아주 큰 피해가 가는걸 알기에 이러는 거 겠죠 정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