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선고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명 좀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를 묻는 재판에 아래와 같은 선고를 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함. 그 동안 검찰이 온 세상 떠들썩하게 조사하더니 그에 마땅한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 검찰이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우 전 수석의 죄가 가볍단 말입니까? 국정을 농단했는데 고작 2년 6개월이면 나라를 팔아도 5년 정도 나오겠네요? 형평성에 어긋난 사법부의 횡행에 국민들은 조소합니다. 사회기강은 무슨 기준으로 세우시려는지요? 서울대 출신 아니고 백없고 힘없으면 그냥 죽으라면 죽어야하나요? 명쾌한 해명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