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부회장은 무죄인데 유죄선고를 한 것은 분명히 잘 못된 판결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판결문에 분명히 이재용의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명시를 했음에도 정유라의 말 무상사용은 뇌물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2년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특검이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댓가성에 대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이라고 공소장에 명시를 했는데 승계작업이 없었다면 뇌물죄가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죄선고를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무죄판결이 아닌 유죄판결은 1심판사와 특검 봐주기식 판결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