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문화 개선을 위해 인터넷상 모욕죄 성립을 조건을 고쳐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문재인 대통령님 및 정부 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고생으로 현재 한국의 인터넷 문화에 대한 여러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느껴 청원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네이버 기사문 댓글창을 보면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서로 응원하는 아이돌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댓글을 통해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댓글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이 있어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댓글을 보면 욕설을 직접적으로 지칭을 안해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욕은 없되 도를 넘은 인신공격, 지역차별, 특정 사이트 회원으로 몰기 같은 방법으로 치사하면서도 간사한 행동을 통해 타인을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IT강국으로 거듭나려면 서로 반목하는 이 인터넷 문화부터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짧은 소견일지 모르나 법으로 모욕죄 성립 조건을 낮추어서 욕설이 아니더라도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처벌 가능하도록 한다면 서로간에 더욱 예의를 지키고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가 성립하는 것을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말싸움이 아닌 성숙한 토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 문화를 잘 모르시고 비속어에 익숙한 어르신들을 타켓으로 어르신들을 막 비꼬며 댓글을 달기 시작해 수위를 높여 결국 인신공격을 통해 욕설을 유도하고 역으로 그 어르신분들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조건을 고쳐야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비판글이나 언어적으로 비꼬는 듯한 글들은 당연히 처벌 조건에서 제외시켜야하겠다만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댓글만큼은 욕설이 없더라도 처벌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드리며 문재인 대통령님 뿐 아니라 각 기관에서 국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과 국회에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과 더욱 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