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근거 조사요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박근혜 사건과 관련이 깊은 이재용( 삼성그룹 오너) 에대한 판결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꼭 감사해야 합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판결을 하고도 아무련 처벌를 받지않는다면, 아무런 처벌도 할수없다면 이것은 국가의 공권력의 사망입니다.. 사법부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주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