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매년 공개수사를 받도록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판사들의 도를 넘은, 국민들의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계속 되어 법치주의를 저해하고 국민들이 판사의 판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판사 개인의 판단이 아닌 법의 보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사들의 개인적인 욕심이 법해석을 그르치고 국민 개개인에게 끼치는 해악을 막기위해 판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판사들의 정년을 보장하되 퇴임 이후에는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의 취업을 막습니다. 대신 충분한 연금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2. 매년 판사본인과 직계가족포함 3세(손녀, 손자)들의 부당 금품수수나 부당 거래, 부당 취업 등을 조사하여 본인이 내린 판결과 관련 있으면 파직하고 5년이상의 형을 내리며 퇴직 이후에 판결과 관련된 회사나 대기업, 대형로펌으로의 취업을 막도록 합니다. 3. 이는 공수처에서 조사하되 공수처는 명예롭게 퇴직한 판사와 검사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