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공정성을 위해 AI도입을 건의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법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특정 계층에만 관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특정 계층에만 관대하게 판결하는 사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판사들의 도덕과 직업윤리의식 부제 등이 문제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판결을 AI에게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법전과 판례, 양형기준 등을 알고리즘화해서 AI로 판결을 하게 된다면, 법이 공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일을 기계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AI를 운영하는 것이 사람과 제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판사를 못 믿습니다. 판사들도 판사들을 믿지 못해서 판사 성향 리스트업을 하는 세상입니다. 법 위에 판사가 있고 판사 위에는 삼성과 같은 자본가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