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직접입법권을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민생입법을 각종 정쟁으로 하나도 입법시키는 무능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큽니다. 대의제도 하에서 정쟁과 권력잡기만을 위한 국회에서 제대로된 민생법안이 애초에 탄생하기 힘들겠지요. 저는 국민이 직접입법할 수 있는 국민입법권이 생기길 바랍니다.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법안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제도가 생기길 바랍니다. 주부가 만드는 육아지원책, 실버세대가 만드는 노동지원책, 청년실업자가 만드는 청년지원제도 물리적 시간적 불가능을 이유로 대의제가 생겼지만 국민청원에서 보듯 국민들도 한가지 안에 대해서 수십만이 동의를 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시기 입니다. 국민개개인이 자신을 대표하는것이 진정한 민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법제도를 신설하고 국민 일정부분수가 청원에 동의할 경우 민간,관,학자 등 법률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법안안을 만들고 상위법이나 위법성이 없다면 법안이 만들어지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입법의 권한이 개개인에게 돌아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