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학생 복장 규제를 폐지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며칠 전 제가 입학할 고등학교의 오리엔테이션에 다녀왔고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무척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시대적인 두발과 복장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제가 받아 온 안내문에 적힌 규정입니다. - 머리끈, 머리띠 등의 색상은 검은색, 갈색 등 짙은 색으로 한다. - 목도리는 짙은 검은색을 허용하고 빨간색 등 채도가 높은 원색은 금지한다. - 외투는 빨간색, 노란색 등 채도가 높은 원색은 금지하며 검은색, 갈색 등의 짙은 색 외투만 허용한다. - 가방은 학생용 검은색 계통으로 한다. - 신체 상 이상이 있는 학생만이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여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다. 이 규정들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왜 학교에서 학생들의 외투 색깔, 머리끈 색깔 등을 규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노란색 외투를 입고 빨간색 가방을 메고 원색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외투와 가방 등의 색깔이 학습에 방해가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학생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여학생들이 바지 교복을 입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중학교의 73%(281교), 고등학교의 59%(189교)만이 여학생에도 바지 교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여자 중학생 중 세 명, 여자 고등학생 중 네 명에게는 바지를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입학할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지 교복을 입기 위해서는 다리에 장애나 흉터가 있음을 증명한 후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측에 이유를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여성스러워야 하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왜 여성이면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하나요? 왜 배우는 공간인 학교에서까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치마를 입으면 활동하기 불편하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오로지 '여성스러움'을 위해 학생들에게 치마 교복을 입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서 권고해 온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일 뿐 교복 규정은 학교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현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지금은 2018년입니다. 학교도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