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의사에 따른 양육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현재 우리나라 가정법률에 보면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부모가 이혼시 누구랑 살것인지를 아이들 의사에 따른다고 되어있지만 그것은 남자들에겐 너무도 불리한 법이며 형편성에 어긋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어머니와 유대관계가 좋기 때문에 주로 어머니를 선택 합니다 또한 사상적 사회적 경제적등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어느쪽 부모와 살것인지를 판단하고 판결해야 합니다 그예로서 저희 아이들은 청소년기 인데 현재 양육권 친권이 아이들 엄마에게 있고 아이들 엄마는 종교에 심취되어 아이들 교육이나 식사등이 너무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판시 아무리 주장을 해도 판사는 아이들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법률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또 상대방 변호사 남동생이 서울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담당판사의 상관이므로 그에 따른 눈치를 많이 본것으로 느껴 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