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 보상법 기득권을 위한 법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자동차 종합보험 보상법 꾸어야 한다 자동차 종합보험 보상법 기득권을 위한 법입니다, 운행 중에 교통 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가려준기만 합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에서 과실비율을 따져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20대80 또는 30대70 으로 판결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20 또는 30 이고 가해자의 과실은 80 또는 70 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과실비율을 정확히 따진다는 의미에서 이 정도는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예; 과실비율이 20:80인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이 20%인 차는 국산차 k5이고, 가해자 과실비율이 80%인 차는 벤스 라고 가정해서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 피해자 과실비율이 20%인 k5 수리비가 4백만원이고 (4백만원은 완전 대파되었을 때 4백이 나옴) 가해자 과실비율이 80%인 벤스 수리비는 3천5백만원이 나왔다고 가장해서 (k5 4백만원 나올정도로 판손된 것을, 벤스가 그정도 파손되었다면 3천5백만원 견적이 나옴니다) 피해자 k5수리비 4백만원하고 가해자 벤스 수리비 3천5백만원을 합치면 3천 9백이 됨니다 3천9백을 20대80으로 나누면 피해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7백8십이된다 내가 피해자인데 내차 수리비 4백을 제외하고 3백8십을 가해자에게 주어야한다,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에게 내차수리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꼴이 된다, 이런 개 같은 법이 기득권을 위한 법이지 공정한 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바꾸어야 합니다, 피해자 k5수리비 4백만원 가해자 벤스 수리비 3천5백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k5 수리비 4백만원에서 20% 80십만원을 제외한 3백20십만원을 가해자가 보상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단 1%라도 많은 가해자가 피해자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야 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니면 2000년 이전에 했던 것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