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동차 회사의 국내 판매용과 해외 판매용 자동차 부품의 품질 데이타 공시제도 운영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현재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국내자동차 회사가 국내 판매용과 해외 수출 판매용 자동차 부품(강판두께, 에어백 및 부품류)을 동일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음 이로 인하여 젊음층에서 국산차보다는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는 현상이 확산되어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양질의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임 따라서 정부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판매시 동종 차종에 대한 국내용과 해외 판매용 자동차 사용 부품의 품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에 의해 확인된 데이타를 의무적으로 공시토록하고 허위 데이타 적발시 소비자에게 10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