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대통령님 저는 사기피해자 입니다 힘겹게 열심히 살아가는 도봉구민 입니다 1년6개월전 사기를 당하였구 현재 검찰청에 사건 접수되어있는상태 입니다 일반가게에서두 물건하나 훔쳐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데 거짓으로 사기범죄를 짖고도 죄를 망각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받으면 사기친금액보다 벌금이 싸다 이런말까지 나올정도로 죄를 짖고도 가해자의 당당함 놀라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법에 호소할수가 없어요 법앞에 미약한 국민입니다 중국에서 사기죄가 형사처벌감이라는데 도둑죄보다 못한 사기죄 많은돈을 잃고도 한숨만 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사기를 당하고도 법에 호소할수도 없구 죄를 지은 가해자는 당당하게 거리를 활부하고 다니는데 사기를 당한사람은 맘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호소해도 돈이 없어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 입니다 대통령님 법에 지엄함으로 더이상 피해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