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개정 청원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대통령 특별 사면권제도 개정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정서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오남용되는 점이 크다고 봅니다. 정권에 따라 정치적문제로 특별사면권을 오남용할수 없도록 아래 4가지 유형의 범죄자의 경우는 무조건 제외되어야 합니다. 1.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범죄자 2.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자. 3.반인륜범죄, 반인도주의 범죄자 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사면을 교훈삼아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개정해야 합니다. 고작 2년 살고 나오면 되는 암울한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