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범죄인 얼굴공개)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우리나라 치안은 잘 되어 있지만... 악질 범죄인에게 벌은 너무 약합니다. 성폭력범, 강도, 살인, 사기, 아동폭력범은 악질 중 악질 범죄인입니다. 인권운운하면서 심심미약, 정상참작이라는 미명하에 범죄인들의 형량을 낮추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미국처럼, 형량을 120년 이상 하던가. 최소한의 머그샷으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야 합니다. 인권인권하는데. 피의자 인권이 피해자 인권이 보다 더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실명거론하면서, 피의자는 모씨라는 알지도 못하는 이름으로.. 얼굴도 모자이크로 가려주고, 마스크로 가려주고.. 피의자는 삼시세끼 굶지 않고 배부르게 감옥에서 편하게 살지만.. 피해자는 밥먹을 힘도, 살아야 할 힘도 없이 죽을때까지 피해를 보고 삽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주셔야 합니다. 피의자만 피해봐야지 피의자 가족들이 피해보면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피해자를 두번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피의자를 잘못 키운 부모도 원인 제공자입니다. 피의자의 잘못을 알고도 모르쇠한 가족들도 원인 제공자입니다. 피의자의 강요에, 폭력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는 피해자에게 소용없는 변명입니다. 미국처럼 징역 100년 이상 선고하지 못할 바에... 피의자 얼굴과 실명을 공개 해야 합니다. 지명수배할 땐 얼굴 공개하면서, 잡혔을 때 얼굴을 가려주는 말도 안되는 무개념 센스는 없어져야 합니다. 악덕범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이 되어야 제 2의 제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폭력범, 강도, 살인, 음주운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기꾼 등은 악질중 악질 범죄입니다. 이젠 국가가 나서서 힘없는 피해자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악덕 범죄인 (성폭력범, 강도, 살인, 음주운전으로의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기꾼)은 모두 미국처럼 머그샷과 이름을 공개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