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제재 : 헌법위반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베트남아내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아내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몇 개월 뒤면 이별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이 넘어야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국제결혼에 실패한 후 한국에서 입국한 아내를 만났고 저와 아내는 서로 동병상련의 상황을 서로 감싸안으려 살려고 했습니다. 아내와의 체류자격변경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안 될 것같다는 답볍을 받았고, 그 다음날의 영상통화였습니다. 아내가 만약 한국에 다시 올 수 없다면 저는 평생 혼자 살던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괴로운 상황입니다. 다시 지금 아내외의 다른사람과 국제결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는 42세입니다. 비뇨과에서도 증자생산량이 적다는 진단을 받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를 갖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50살되서 아기를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대학교를 들어가면 제가 70살이 넘을 텐데… 양육할 자신이 없습니다. 환갑이 지나면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20살 자식에게 짐이 될 겁니다. 과연 정부는 출산률증가정책이 진정성이 있나요? 정부의 국제결혼 제재에 대한 완화방침이 나와야 합니다. 국제결혼 실패자들 중 혼인무효화로 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결혼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때문입니다.. 국제결혼해도 아기를 갖지 않습니다. 저는 아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갖을 수 없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제재와 (지금 아내의) 체류자격변경도 될 수 없기때문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위장결혼을 막기 위한 법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지나친 제재(5년에 1번 초청)는 헌법(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침해입니다. 이미 한국에 입국해서 적응해서 살기를 원하는 결혼이민자 여성과의 결혼까지도 간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도 없이 영사관의 심사기준과 출입국사무소의 심사기준이 분류하지 않고 너무 획일적인데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헌법에 반하는 법률이나 조례는 위법입니다. 지금 아기를 갖는다면 2명정도 생각하지만 2년 뒤면 1명을 갖을 생각이며 지금의 아내를 놓치다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합니다. 자식도 양육할 능력이 있어야 갖는 거죠? 지금도 힘들게 사는데.. 무책임하게 낳기만 해서는 안 될 것같네요. 그리고 영사관에서의 초청기준 5년에 1번으로 압니다. 이미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이혼(남편과실)한 여성의 비자연장도 그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행정사, 법무사에서는 이미 입국한 여성의 경우는 된다고 했고, 처음 출입국사무소 직원에 물어봤는데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하면서 다시 담당자분이 바뀌었고 출입국사무소 다른직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일주일 뒤에 답변이 없어서 다시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배우자변경으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고 거의 1달정도 뒤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 된다. 사증기준이다.” 이미 초청된 사람이고 3개월동안 베트남여성을 만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될 것 2개월정도 같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갖는 방법밖에 없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늘 서로 불안감으로 항상 초조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증심사의 목적은 위장결혼을 막는 것이지.. 국민의 결혼생활을 막는게 목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