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병역의무를 다한 자에 한해서 허용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안녕하세요. 청원 제목과 같이 ' 이중국적 병역의무를 다한 자에 한해서 허용 ' 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한 자에게 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30년에 비해서 세상이 이렇게나 변했고, 빠르게 변해만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잣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점 글로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요. 지구 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루권 안에 들어온지 수십년이고, 스마트폰과 기기로 실시간으로 전세계 어디든 소통할수 있습니다. 갈수록 나라,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 지고 있는데요. 해외에 나와 살다보니, 이중국적이 허용이 되지 않는것이 의아할 따름입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이미 저의 제 2의 고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싶구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내가 나고 자란 내 부모가 있는 곳도 놓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곳에 남겨진 자들이 내 후손들이 제대로 살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선거권을 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20년 가까이 만에 작년에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것마저 양자 택일을 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면,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날테구요. 갈수록 줄어만 가는 인구수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거 같구요. 한국인으로써의 자부심도 가질수가 있습니다. 저의 자식들과 후세들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해줘나 하는건가요? 나라가 너희를 버렸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한국을 버렸다고 해야 하나요? 너는 한국인 이라고 해야 하나요? 한국인이 아니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자식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요? 제가 여기서 시민권을 취득을 하고, 한국 국적이 사라지면, 저는 더이상 한국인이 아닌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는 더이상 그 시간 이후로 한국인이 아닌게 되는 겁니까? ' 나라에 뭔가를 바라기 이전에, 너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 했으며, 해외에서 맞닥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라를 위해서 홍보를 했구요. 때로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격렬한 토론을 했구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 일본인 친구들을 설득할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한국 식품과 제품을 구입하고 직간접적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꽤나 많은 일들을 무상으로 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정작 저는 나라를 통해서 받은 혜택이 없는거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나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해외에서 한국 대사관은 그닥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합니다. 정작 필요로 할때는 나몰라라 하기 일수거든요.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나라는 그닥 저에게 해준 일이 없습니다. 자국의 국민을 지켜주지도 도와주지도 못하는 나라,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요?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저도 바란적이 없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지난 수십년간 ' 이게 나라냐 ' 는 질문을 저는 이미 던져오고 있었구요. 그래서 떠나온겁니다. 아니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였겠네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의 국부를 제것으로 만들고, 분단 국가라는 현실을 정치에 이용해 먹으며, 끊임없이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던 정치인들과 부역 세력들이 문제였다 라고 말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권을 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더욱이. 이제 겨우 한국 정치와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는데, 놓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국적은 나라가 아닌, 제가 스스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중국적를 가지든, 하나를 포기를 하든, 제가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고, 변해만 가는데 아직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전근대적 사고와 정책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병역의 의무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시행해 온 것이라면, 그게 명분이라면, 최소한 저와 같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해외로 나온 사람들은 이중국적 허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허용이 안되는건지 정말 궁금해서 이곳에 글을 남겨 봅니다. 물론, 원정출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 시민권 취득, 등의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편법을 동원해서 원정 출산을 하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진작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임했고, 의무를 다했다면, 그에 맞는 권리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소한의 나의 자유 의지로 선택할수 있는 권리와 기회는 부여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경우에 이중국적이 허용이 안도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