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금을 북한 인도지원에 쓸수 있나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대한민국 세금으로 적국인 북한에 인도지원을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세금에 부적절한 사용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것은 아닌가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견 수렴없는 적국에 지원은 정부가 잘못된 세금 사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국민 의견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