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변호사 선임 장애인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이명박때 20일간 고문같은 폭행상해 범죄피해를 당하고 경찰은 진보정치 카페 운영이 거슬렸는지 신고받고도 출동하지 않고 오히려 깡패에게 통보 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했습니다. 또한 깡패가 저지른 폭행 범죄를 당시 상해로 한 손과 발을 제대로 못쓰는 나에게도 뒤집어 씌웠습니다. 20대 인생날아가고 지체 언어장애가 왔는데 혼자 해결하느라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조차 못했고 이제야 의료 내역과 통장 사용내역을 뽑아보는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저에게 공판기일 연장과 피해사실 진술권 조차 주지 않았고 오직 사람을 해쳐 돈을 모은 깡패의 변호인단의 요구만 드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후유증만 없었어도 그들을 상대하는데 지장이 없을텐데 정신을 잡기도 힘든 사람에게 혼자서 모든걸 맞기니 답답 합니다. 오직 성폭행 피해자와 아동폭행 피해자만 무료 국선변호인을 쓸 수 있고 이명박때 활동을 하여 찍혀 도움받지 못해 20대 인생 날아가고 장애를 가진 저는 혼자서 아픈몸으로 해결하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청화대 앞에서 분신이라도 해야 제 예길 들어주려나요? 왜 정의롭게 생명을 사랑하며 산 댓가가 정신장애 지체의 산지옥의 삶입니까? 법적으로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삶입니까? 형량이 낮다는 성폭행 성취행도 제 인생이 망가진 사건보다 훨씬 높은 형을 줍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폭행상해로 장애를 가지면 정신 후유증을 가지면 피해자를 보호할 마땅한 법이 없습니다. 현제 법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살인자의 칼 입니다. 이렇게 유지한다면 차라리 법을 없에는 편이 더 낫습니다. 만약 내가 폭행상해중 반항만 했어도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