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건설과에서 청년노동자들에게 횡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의 청년으로써 문화,공연,컨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 문화 콘서트도 진행하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청원내용에 앞서 설명드리자면, 그 지역의 시민들과 문화,공연을 소통하기 위해선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 가로등현수기 설치를 접수합니다. 타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허락된 공간에 안전하게 설치를 하여, 그 지역의 문화 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진행하는 지역은 부산, 김해, 창원, 진주 지역이 됩니다. 부산,김해,창원은 구청,시청에서 법규에 맞추어 담당자분들께서 잘 진행처리 해주십니다. 하지만 진주시에서는 저희가 신청하러 갔을땐 이미 건설과에선 무작정 듣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안된다! 위에서 귀찮아하니까 설치할 생각도 하지마라!” 하시고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전화와 방문하여 좀 알아봐달라고 하였지만, 지역 자치적으로 아예 되지않는다고만 말씀하시고 거절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제24조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에 표시방법은 지면에서 가로현수막 끝부분이 2m 되어야함.) 이렇게 문화활동의 홍보물은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24조의 내용에 모든것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구요. 하지만 이 법령을 가지고 가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건설과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화만내시고는, 위에분들이 싫어하신다며 노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접수조차도 허락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하였고, 진주시청 건설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철수하고 진주지역의 일은 치명타를 받았고 아예 일터를 만들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지역민들이 그 문화생활을 즐기는 곳입니다. 그런 공간만 지어놓고 직접적으로 바깥에서 그 활동을 하는 인력에게는 협조는커녕 무조건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이래놓곤 선진국을 꿈꾸는 나라라고합니다. 정말 젊은 사업가로써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으로써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점은 집고 넘어가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이 일은 꼭 밝혀내고 앞으로도 지역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고용과 기회를 준다고 나라에서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고지식한 지역사회에서는 기회조차도, 합당한 요구에도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합당하게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지역청년노동자들을 위해 지역공무원들을 바로 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