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부작용폐지시 파면시켜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정책실명제로 아니면말고식으로 우후죽순으로하는곳을바로잡고 부작용의로 폐지시 전재산몰수에 차면하면 함부로 정책으로 피해입는국민이줄어들것이다 대통책임제 장관책임제 공기업책임제로하고 절못된정책일때는 무조건 전재산몰수에파면과함게 최소무기 최댜사형으로 법제화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