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가 맞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이재용 2심 판결에 말을 사주었으나 소유권이 삼성에 있어 뇌물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니 이러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대법관님들, 국회 법사위원,헌법재판소 , 검찰, 교육기관, 언론기관들까지 모두의 의견을 통일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나 이재용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똑같은 잣대가 대어 질 수 있도록 이런경우 뇌물죄다! 아니다! 통일 해 주십시오 이번 판결처럼 뇌물죄가 아니라면 많은 기업들이나 개인들도 기꺼이 이를 활용해 뇌물죄를 피하면서 공무원이나 권력자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무수히 생기고 , 당연히 골고루 이런 기회의 균등을 누려보아야 겠지요.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 검찰에게 줄을 대고 싶다면 비싼 외제차 사서 '소유권이 제게 있으니 뇌물죄 걱정마시고 타고 다니십시오. 제 소유니 기름값도 제가 내고 보험료나 수리비도 다 제가 내죠 이거 다 뇌물죄 아닌거 아시죠? 아~전망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으시다고요 ? 걱정 마십쇼 아파트를 사던 전세를 내던 제 소유로 구해드릴테니 입주해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소유하고 계신 집은 임대를 주시고 용돈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소유권 제가 가지고 있으니 뇌물죄 절대 아닙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 났잖아요.' 우리 서민들의 활용방안으로는 취업시 면접관에게 어필 할 수 있겠고, 학교 선생님들께도 촌지 아니겠죠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에 가서도 손 쓸 수 있겠고 진급시에도 활용방안이 무궁무진하네요. 앞뒤 안가리고 돈만 벌면 되겠네요 . 뇌물죄 짓지 않고도 해결 할 수 있겠으니.......... 그러니 이런 기회 골고루 잘 활용하게 뇌물죄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공표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