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기고문) 지방법원의 개인회생법 적용실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모 언론인께서 2월 13일자 서울신문에 기고한 개인회생 관련 글을 여러분과 공유코자합니다. 아래 첨부링크에서 해당 글을 보실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JTBC/SBS 등 제보, 특정 청원글 동의 참여, 그것이 알고싶다 제보, 각종 개인회생 관련 SNS(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지방법원의 일관성 없는 단축기간 개정법률 업무지침 행태들을 비난하고, 이로인한 지역간 차별과 불평등을 고발하고 사회이슈화 하도록 합시다. 지금 지방법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회생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있는 이들에게 개정법률이 주려는 사회복귀 기회를 철저히 차단하려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법의 본래의 취지를 무시한, 지방법원들의 일관성 없는 기준적용은 각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판사고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법 평등에 반하는 내용임을 정부와 대법원은 빠른시일 내에 바로잡아주기를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