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보장에 대하여 청원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법 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 연장 기간이 현재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 건물주라도 바뀐다면 그동안 일궈왔던 가게를 비워 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5년 안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 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이란 것을 해보니 단골 만들고 자리 잡기 까지 적어도 3년 에서 5년이상 걸린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늘 마음 조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나의 운명과 미래가 건물주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며 하루 하루 지옥같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닌다. 자영업자도 맘 조리지 않고 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영업자도 맘 놓고 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