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3급이상 공무원들 의무적으로 명단 공개법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강남 집값은 못잡는게 아니라, 안 잡는겁니다. 다만 잡는 시늉만 할뿐 선량한 국민들에게 장난 치는것이다. 국회의원 및 공무원3급이상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강남의 부동산이 떨어지길 바라지 않을것이다. 문제는 강남집값 정책을 좌우하는데 이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에 혁신도시 개발 및 공기업들을 지방에 이전 한다고 했을때.. 서울의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강남 집값 잡는다고 별의별 정책을 다 내 놓는데.. 헛다리 잡지 말고... 학군. 기업. 공공편의시설 등등을 비강남으로 이전하면 자동적으로 해결 될것을 헛다리 정책만 만들어서 비강남 및 지방에 사는 사람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 강남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를 파악해서 그것을 정책에 역으로 반영하면 될 것을... 대출규제니, 자금출처니, 양도세니, 헛다리만 잡고 있으니~~ 비강남 및 지방 거주 하는 사람들에게만 잡고 있으니~~ㅠㅠ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3급이상 공무원들(가족포함)을 의무공개법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하면 국민들이 이들을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강남 집값은 안정화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제발 헛다리 잡지 말고.. 잡는 시늉을 안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