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사장 및 대법관의 직선제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국민은 대통령을 뽑아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3권분립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법원장, 대법관을 대선과 같이 진행하고 검사장(지방검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지방법원장을 지방선거에 진행하면 될것입니다. 1960년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제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듬해 벌어진 5.16 군사쿠데타로 그 선출제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이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