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게 법을 제정하라고 해주세요 법이 너무 허약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여고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SNS 페***을 할 때마다 각종 사건사고를 접하게 되고 그 사건들에 대한 형벌을 볼 때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리 형벌을 약할까. 무거운 죄를 지었는데 형벌이 왜 이리 가벼울까 대체 어느 면에서 죄질을 낮게 보았는가. 정말 우리나라는 왜이리 법이 허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만들어 놨는데 징역이 아닌 보호처분, 국보 1호에 불 지른 방화범에게 징역 10년이라는 가벼운 벌, 아이를 죽이게 만들었는데 징역 10개월.. 이것을 외국의 시점으로 바꿔서 형벌을 매겨볼까요? 여중생 폭행사건의 경우 외국에선 무기징역이나 징역 30년을 때리고도 남고, 국보에게 불 지른 사건은 징역 25년이라든지, 아이를 죽인 것은 무기징역으로 형벌을 매겨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이 허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피해자의 입장 생각해 보셨나요. 비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니까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 거라곤 생각 안해보셨나요 제발 법의 수준 좀 강화시켜주세요 법이 너무 허약하고 그저 피해자에게 고통만 주는 형벌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형 제도만 판결하지 마시고 시행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