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혈세 국민의재산 환수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청 원 서 수 신 :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제 목 : 국민의 혈세지원금 환수와 국가의 재산정가환매청원 발 신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41-4 전 우 시 연 락 처 : 010-2795-0086 수도권지방이전기업지원 과정의 부도덕성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혈세를 도둑질한 관계인을 조사하여 처벌하고 부정지원했던 국민의 혈세와 국가재산을 환수청원니다 1) 2009년 충북도지사는 (정우택현한국당국회의원) 충청북도에 기업을 유치 경제도지사가 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명박전대통령의 적극 지원아래 기업유치활동을 했습니다 2009년07월01일자 충북도일간지(충청타임지)에 8000억원의 기업투자유치실적을 올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성 보도되었습니다 이때 서영정밀로부터 7500억 유치하였고 해동기계라는 회사에 500억 (과학단지에 위치한회사)합8000억유치했다고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 유치실적보고쾌거를 칭송 충청일간지치하기사) 충북도와 진천군에서 유치한 회사의 내면을 보면 서영정밀(주)대표김항진은 2009년 월매출 40억정도 되는 자동차2차밴드부품 업체로써 7500억을 도저희 투자할수없는 사세인데도 충북도와 진천군은 서영정밀(주) 대표김항진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소재) 과 7500억투자유치 MOU체결했고 그결과를 충북도일간지에 배포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MOU투자조건. (큰틀에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서영정밀(주)는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에 7500억을 투자하여 공장을 세우워 13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가) 1차년도(2010년~2014년) 5000억을 투자하여 공장을 세우고 2차년도(2015년~2019년) 2500억을 투자한다 나) 충북도와 진천군은 서영정밀(주)에 국유지약 43만m2를 m2당 6600원 즉26억에 불하해준다 (참고로 진천군 산단분양가는 1m2당 13만원~15만원정도임) 다) 충북도와 진천군은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여 580억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용전 용수 오페수(오페수시설은 필요가없다 페수발생업체가이니기 때문이다) 시설을 하여주고 국비 군비 도비등 50억원((수도권이전기업의지원금)을 현금무상 지원한다 (합630억지원)+토지특혜(43만m2x13만원+559억) 합1189억 3) 그러나 M.O.U 체결이후 충북도와 진천군. (토목공사 착공후) 서영정밀(주) 간에 7500억 투자에서 1000억으로 투자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서영정밀(주)에서 투자조정금액의 0.5% 32억5천만원을 리베이트로 주기로 했다고함) 4) 충북도와 진천군은 투자조정이 되었다면 국비.도비 군비등 지원금액도 비례해서 줄이고 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개인기업에 국가의 재산(토지)국비 도비 군비등 1000억이 넘는 국가의 세금을 7500억투자 조건에 맞추어 그대로 지원되었고 수도권 이전지원금 52억도 최대로 무상지원 되었습니다*(1000억투자하는 회사에 1189억원지원이 웬말입니까) 5) 서영정밀(주)는 투자 조정후에 투자금 1000억중에서도 150억정도 투자후 자금난을 이유로 충북도와 진천군에 무슨로비를 하였는지 투자완료 될때까지 불하한 토지에 가등기를 해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경 진천군은 토지가등기를 해제하여주어 26억에 불하받은 토지를 담보로 서영정밀(주)는 300억에 가까운 자금을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으로부터 장기저리 대출받도록 특혜를 주었습니다 6)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은 화성시 측에 질의해본바 수도권 이전기업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전기업에 준하는 특혜를 주어 국민의 혈세 52억을 과다계상 서류를 근거로 무상지원 하였습니다 7) 상기의 관련 내용으로 서영정밀(주) 뇌물공여등 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청주지검에서 조사중이고 근무했던 이사는 뇌물공여혐의로 청주지검에 구속되어 재판중이며 진천군 전시의원은 7년을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8) 그러나 관여했던 공작자들은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으며 책임을 면책에 급급하여 2년이면 준공하여 함에도 아직까지도 마치지못한 능력부족의 회사에게 또다시 1차년도 (2010~2014년)기한을 연장하여 2017년12월이 만기인데 또다시 2년간을 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주는 결과입니다 9) 서영정밀(주)대표 김항진은 아들인 회사를 내세워 2차로 충북도와 진천군에 산업단지 20만평을 또다시 2차로 MOU 체결을 하였으며 이과정에 뇌물이 횡횡 했으며 문백면 부락 등에 금품을 살포하여 현재 조사중입니다 이땅에서 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로가는 길목에서 구태의 암적존재들입니다 정의롭지못한 세대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득권을 이용하여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고 뇌물을 받아먹고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하고도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국가의 고마움은 모르는 국민의 국가의 도둑입니다 이들을 벌주어 국법의 준엄함을 보여야합니다 9) 기업이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규제와 법으로 좌절합니까 이런부도덕한 기업인에게 이런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땅에 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두고볼수 없기에 국가에서 특혜지원한 토지와 국민의 혈세를 국고에 환수하기를 청원합니다 정직한 기업은 이런국민의 혈세를 지원안해도 행정서비스만 잘해주면 잘합니다 현행법으로 혈세환수가 안된다면 입법이라도하여 혈세환수를 청원합니다 2018년01월25일 청원인 전우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