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체재를 그대로 유지해서 오늘 희대의 지록위마 판결을 자초한 김명수 대법원장 자진사퇴하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지난번 신광렬 판사의 구속적부심 판결에 대해 재판독립 운운하시며 쉴드치시고, 아직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오늘 희대의 지록위마 판결을 초래한 것 아닌가요? 김명수 대법원장님 도대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사법부의 밥그릇보다 국민을 위하고나 계신가요? 앞으로 고위 법관은 퇴직후 5년이내에 삼성 등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오늘 판결을 보고 더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사법부의 앞날을 위해 차라리 자진사퇴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