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을 위해 사법부도 투표로 뽑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사법부 갈라파고스화가 도를 넘었습니다. 법감정과 국민감정이 다르다는 말로 뭐든 걸 얼렁뚱땅 넘기고, 돈 많은 재벌들은 사법부에 거지에게 적선하듯 돈을 주며 민주주의 농락하고 있습니다. 절대권력은 부패한다. 그래서 3권 분립을 했지만 사법부에 오만은 국민 위에 서려 합니다. 국민감정이 법감정과 다르다면, 그 둘을 먼저 맞추는게 급선무입니다. 국민을 위해 생긴 법이 이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투표로 뽑고 잘못하면 소환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