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과의 전쟁 선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해주십시오. 현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수의 연예인, 운동선수를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그를 견디지 못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 고 최진실씨, 아이돌 가수 샤이니의 종현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악플을 다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이자 명예훼손이며 루머를 퍼뜨렸을 시에는 허위 유포죄가 더해지고 성적인 내용을 담았을 시에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악플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나 자살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간접 살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침해는 헌법 제10조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로써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악플은 인권침해, 살인, 허위 유포 심지어는 헌법까지 위반하는 등 수많은 죄를 동반하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악플러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와의전쟁 선포와 같이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인 연예인, 운동선수를 비롯한 여러 유명인사들이 악플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