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내린 판사 조사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무전유죄 유전무죄 군대에서 성추행하고 후임을 50여차례 폭행한 사람이 마약을 밀수하고 마약을 했는데 집행유예를 내리는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이십니까? 초범이 마약 밀수가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요? 돈 있고 빽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다 집행유예인 나라인가요?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이모든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한일이겠죠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 OECD가입국중 최저에 해당하는 이유를 판사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법은 평등한겁니까? 평등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이런 판결들로 인해 사법부 스스로가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이 많건 적건 그사람 집안이 어떻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야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린건지 과거 판결사건들도 조사해주세요 사법부를 믿을수 있게 판사들의 판결을 믿을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믿지 못하게 만든 판사가 잘못입니까?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잘못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