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국민투표 국민청원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큰 범죄는 국가보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7조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 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이하 징역에 처한다. 라는 국가보안법 조항이 있는데 국가보안법 유지를 하느냐 개정을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 국가의 3요소를 부정하지 말고, 국민들 혼란스럽지 않게 확실하게 국민투표 실시할 것을 국민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