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층간소음 문제(아파트, 다세대 주택등등)해결이시급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소음부터 시끄러운 굉음(?)까지 중요한 일에앞서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해지고 그러다 화가나 주체할수없는 그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질시에 사고(폭력, 살인 등)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경찰 신고나 소음센터의 법적효력은 미미하고 이러한 일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사고가 나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생각하고 층간소음이라는것에대한 확실한 법적조치나 규정강화는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입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일상속에서 언제나 글을읽는 당신에게도 발생할수있는일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강력한처벌과 법적조치를원합니다 1. 사건사고에대한 처벌만 강화할것입니까 2. 역 층간소음으로인한 신고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벌금이 3만원이냐? 모바일앱이요? 얼굴보고 뜯지말고 폰으로뜯어라? 바닥매트? 요가하라고 주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