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가 책임을 지고 뒷수습 확실히 해야하지 않을까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사실은 현재 상황이 정부의 개입과 큰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것이 사실이라도 가정일 뿐 이 시기에 경솔하게 끼어든 정부의 책임은 확실히 있습니다. 실명제로 인한 자본유입차단과 해외거래차단을 하고 출금은 가능하니 시가총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이용했으니까요. 사전준비도 하지 않고 섣부른 발언을 한 것이 화근 이었겠죠. 그러다보니 수습하려고 일단 막고 보는 식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피해가 생겼죠. 해외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게 문재인정부의 잘못을 덜어주지는 않습니다. 또 투자는 자기 소신껏 하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이 또한 일방적이고 무능한 대응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단하나 뒷수습에 대한 부탁입니다. 가상화폐가 합법적으로 '화폐'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말이죠. 과거 가치의 복구를 정부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폐이용이 가능하도록 뒷수습을 해달라는 것이죠. 전반적인 틀을 정부가 잡아준다면 지지기반이 약한 화폐들은 자연히 도태될 것이고 굳건한 화폐들은 남아서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물론 큰 이슈에 크게 반응하겠지만 그건 달러나 엔화 등 다른 화폐들도 비슷하죠. 오히려 여러 국가가 함께 이용하기에 어느 한 국가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에 갖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요. [주된 내용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뒷내용도 읽어주신다면 기쁠 것 같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6870?navigation=petitions 제가 이전에 청원한 내용인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 주장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추진관련 기사를 보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폐로 사용될 것을 양도소득세는 부과하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화폐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정말 단지 '도박'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만 당초 목적은 화폐사용입니다.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가정해봅시다. 현재 1BTC는 1000만원이라 가정해봅시다. A는 가상화폐로 아파트를 100BTC에 구매하였습니다. B는 가상화폐로 아파트를 100BTC에 판매하여 1년 뒤에 현금화 하였습니다. 1년 뒤 1BTC는 1100만원입니다. 이때 B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이 아파트 거래과정에서 현금으로 거래했을 경우와 동일한 비율의 세금이 지불 되었다고 가정하고요.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원화대신 달러를 이용하여 거래를 했을 경우로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참고로 저는 달러나 가상화폐나 둘 다 동등한 '화폐' 라는 가정 하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1달러는 100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A는 달러로 아파트를 100만 달러에 구매하였습니다. B는 달러로 아파트를 100만 달러에 판매하여 1년 뒤에 현금화하였습니다. 1년 뒤 1달러는 1100원입니다. 같은 상황이죠? 제가알기론 환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은행 수수료에 일부 세금이 포함되긴 하지만 그건 거래에 대한 세금이니까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건 정부는 가상화폐를 허가 하지만 '주식'같이 투자의 용도로 볼 뿐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주장과 같다 는걸. 혹시 고려하지 않으셨다면 꼭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 가상화폐 구매로 지금 -수익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실을 보긴 했으나 그냥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량 구입한 사람이라 이이 글로 아무리 2~3배 올라도 데스크탑 어중간한 스펙 한대도 못 사요. 공개적인 문서라 인증까지는 어렵지만 (그림도 못 올리고요) 다 읽고 나신 후 제 입장에 따라 이 글이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달라지니 참고삼아 적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