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합관련] 부동산 중개수수료 건당 부과로 변경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최근 판교지역 부동산 중개업소가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주택가격을 높인 정황이 포착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546691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로 중개수수료가 책정되는 지금의 제도는 집값이 높을수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수익을 가져다 주므로 이와 같은 담합을 필연적으로 부추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중개수수료 책정방식은 부동산 중개업자들만 배불려 줄 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으며 위와 같은 부작용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이에 부동산 가격에 상관없이 거래 건당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식, 혹은 다른 합리적인 제도로의 변경을 제안드립니다. 쉽지 않은 사안인 줄 알지만 아시다시피 주택값 문제는 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니 참고해주시고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