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서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지상파방송은, 비 상업성을 통한 보편적 방송과 공정성을 통한 신뢰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 시, 재난방송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상파방송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혜택(특혜)을 받고 있습니다(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 사용료 면제, TV수신료 국가가 대신 징수, 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이러한 지상파방송에 대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분없는 MMS(다채널)방송 실시와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합니다. 1.지상파방송사에 대해, MMS(다채널)방송 허용과 중간광고까지 허용을 해준다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2.지상파방송 직수율이 5.3%밖에 안 되는데,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3.지상파방송 직수율이 5.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TV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4.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세대에, 지상파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5.지상파 TV수신료를 전기료에 강제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요? 가령 KBS가 직접 징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징수기관을 만들어 직접 징수할 생각은 없는지요? 6.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에 징수하는 재전송료가, 시청자들에게 전가가 되어, 사실상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이(월 1,000원~) 되고 있습니다. 수신환경 개선도 없이, 유료방송사에 재전송료를 징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7.재난방송을 겸한다는 명분으로 국내에서 출시되는 TV는,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의무 내장 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세대의 95%가 유료방송가입자여서, 유료방송 세톱박스를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재난방송으로 TV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신뢰하며, 스마트폰으로 재난정보를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방통위 조사 결과). 해서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더 더욱 필요가 없는 실정입니다.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가구당 7만원 정도 부담(1,500만대 추정)하는 것인데, 무용지물이 되는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제도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요? 즉, TV에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내장하는 것은, TV제조사 자율로 하게하는 것은 어떤지요? 8.MMS(다채널)방송 실시와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을 해준다면,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사 똑같게 되는데, 지상파방송사에 주던 혜택(특혜)은 그대로입니다. 국민 10명중 7명이 지상파방송에 대해 신뢰를 못하고 있고(17년 10월 우리리서치 조사), 방통위도 그런 지상파 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12월)를 해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질책이나 개선 내용은 보이지 않고, 추가 혜택(특혜)만 주겠다는 방통위의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혜택(특혜)은 그대로 두고, 추가 혜택(특혜)만 주겠다는 방통위의 행동에 반대를 합니다. 시청자들은,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에 추가 혜택(특혜)을 주겠다면, 공영방송 운영을 폐지하거나, 공영방송사에 주고 있는 막대한 혜택(특혜)을 모두 거두어 둘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생각은 어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