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의 아동학대나 살해 처벌시 형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신생아 2명 냉장고에 시신 유기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생아 2명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한것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면받을 사유는 전혀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신생아방치는 살인이나 다름없는데 2명이나 죽인사람을 어떻게 2년형을 선고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이 인권도 존중해주십시요 자꾸이런식으로 감면받으면 친자식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사람은 더늘어날수 있습니다. 처벌을 제발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