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이전부터 여러차례 발생했지만 워낙처벌이 약해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결과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동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생각합니다. 즉 음주운전은 살인동기가 되는 준살인범으로 처벌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사고가 없으면 그만이 아니라 살인할 동기를 가지는 범죄입니다.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왜 죄없는 시민이 음주사고에 말려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