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형식 판사의 2018.2.5자 이재용 뇌물죄 등 관련 항소심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며, 정경유착에 눈감아 경제정의 실현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른 재판부의 재판 결과까지 무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사법부 불신은 물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으며, 한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에게 죄를 전가하여 죄형법정주의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 법관 스스로 현행법을 충실하게 적용하지 않았으며, 비논리적인 판결 이유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함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3권분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형식을 판사직에서 파면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