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의 파산을 진행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이미 이들 공기업은 모두 자본잠식을 넘어 천문학적 부채비율을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국민 세금을 묻지마식의 지원으로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법적 절차를 통해 파산시키고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또한 이런 방만한 경영과 투자에 따른 실질적인 책임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법적 책임까지도 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