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개정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청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을 촉구합니다. 가해학생들에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한 처벌을 받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사회적 불이익은 자신의 행동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걸 가르치는 진짜 청소년법을 만들어주십시요. 청소년이라 죄를 지어도 보호받아야 한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지요. 어리다고 한번의 잘못으로 평생의 인생에서 기회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자유엔 책임이 뒤따른다는걸 가르쳐주십시요. 가해자는 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진짜 청소년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법은 지금 시대에 결코 맞지않는 법입니다. 청소년이라 미성숙하다?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들이 어른이 되면 뭘 배우겠습니까? 죄 지어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적폐가 될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