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보지않고 보편 타당한 판결을 낼수 있는 AI판사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두개 이상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법의 정의실현이 재대로 되지 않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한 법의 기준에서 서민들의 법과 고위권력층들의 법의 잣대가 다르기에 누가 법을 신뢰할수 있겠습니까? 법은 권력층들에게는 재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누가 만들어 준겁니까? 바로 사법부지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의 판결내용들을 BD화 해서 경우의 수를 나열한 다음 체계화 시키면 죄의 경중에 맞춰 가장 보편적인 이해가능한 판결이 나오도록 AI판사 도입을 건의합니다 사람을, 직위를, 권력을 보지않고 오로지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며 그래야 법의 정의가 실현되고 백성이 신뢰하는 법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은 누구에게도 평등하다는 명재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