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에서 사법부 신임투표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최근 재판에 대한 국민 청원에 대한 답을 보고 적어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이해하면서도 씁슬합니다 적어도 삼권분립의 다른 권력기관인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평가와 신임을 받는데 사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전혀 전달할 수 없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 한개도 모르지만 적어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는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비춰진 판결들을 보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법감정을 상당히 벗어났다고 느껴집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굉장히 유명한 말이지만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변호사 고용해서 어떻게 하면 형량과 벌금을 줄일 수 있는지 힌트를 주면 판사들이 그 힌트를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법이 정해진 틀 안에서 최소화하여 판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쁜 짓도 알아야 한다고 법을 잘 아시니까... 자애로운 판사님들 제가 생각하는 법치국가에서의 정의는 피해자를 위한 판결이 나와야하는데 마찬가지로 최근 언론에서 나온 판결들을 보면 자의적으로 피의자들을 용서하여 판결하는 것 같습니다 설사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그 죄가 피해자에 큰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오히려 엄벌을 처해야하지 않을가요 제가 어디서 사기를 당하면 과연 법은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 두렵습니자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두렵습니다. 혹시나 내 아이가 어디서 맞고 다니지는 않을지 만약 여자아이라면 더더욱 어디서 성적으로 고통받지는 않을지 두렵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 안전한 나라라고 외신들이 칭찬하지만 아직은 두렵습니다 조금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결은 국민 감정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기간입니다. 스포츠에도 오심과 심판 매수 같은 행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정정당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판결도 잘 못될 수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잘 못 된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과연 헌법을 수호하고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 시대의 사법부에 대해 얼마느 신뢰를 하는지.. 삼심제도가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얼마나 신뢰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