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규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저희 땅에서 발전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 땅은 마을과 매우 떨어져있지만 도로에서 100미터가 떨어져 있지 않아, 발전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책중에 2030년까지 전력생산량의 20%를 신 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에선 정책으로 밀어주는것처럼 하시고, 뒤에선 규제로 막아버리니 이 정책이 이루어질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규제는 지자체에서 정하는거지만요. 중앙정부에서 뭔가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하지 않게 휀스도 치고 한전에서 안전체크도 하구요. 전자파도 실제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데 왜 이격거리 규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전국적으로 지자체 규제완화를 부탁드립니다. 도로 이격거리만이라도 좀 없애주세요. 링크는 전자파 관련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