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침해우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국정운영의 격무에 수고하십니다. 이기적일지 모르겠으나 가족을 지키기위해 미래를 지키기위해 가족을 떠나 전국을 떠돌며 돈벌어 미래를 준비하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부부가 맞벌이하며 어렵게 현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증식방법을 몰라 고지식하고 미련하게 성실하게만 생활해오다가 미래가 불안해서 주택에 우선적으로 주거안정을 찾고자 최근에 고민하며 주택을 2체는 청원인이 구입했고 시골에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폐가를 상속받은 상태인데 다주택자(3체 이상보유자 ?)에게 중대 과세를 징수한다하니 어렵게 맞벌이하며 생활한 현실이 불안하고 어떻게 재산관리를 해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 부탁드리면서 다음을 청원드립니다. 사유재산권 침해우려 부동산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258-1 소유자 : 김준구( HP 010-8816-9066, poponews153@hanmail.net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313(신길동.건영아파트)라동 1305호 상기부동산은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상기 부동산 주변에 상도지(상수원)및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있어서 주거환경이 도로등 낙후되고 주변환경 때문에 개발등의 비젼이 없어 사람들이 기피하고 기존 주거자들도 이주하거나 고령화되고 후손들도 주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부동산은 상속된 재산으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매매하려해도 상기 사유등으로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처분하고싶어도 매매가 어려워 어쩔 수 없어 보유하고 있는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등 기타 세금도 평소에 더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재산을 증식하고 소득을 증대하기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방법들을 몰라 자신이 알고있는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있고 자신의 미래,자녀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시로 변하는 국가 부동산 정책에따라 사유재산 관리도 어렵고 미래계획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보유세며 종부세등 부과한다는 압력에 사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서 자신과 자녀들과 살아가야할지 방법도 모르고 살아가기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특히 주택 상속재산으로인해 변화되는 부동산 정책에따라 매매를 시도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인데 주변에 상수원과 농업기술원이라는 공공시설로인한 주변 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공공시설로인해 피해를 받고 공공에 기여되는 사유재산에대한 피해보상은 커녕 여러 가지 피해만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매도를 희망하는 세대에대해서는 매수를 해주던지 피해보상과더불어 세금 면제등으로 구재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2.12 청원인 김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