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님, 헌집줄께 새집지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재건축 안전진단 김현미 장관님, 장관님 눈에는 세월호만 보이고 지진은 눈에 안보이나요? 커져만 가는 지진의 위험앞에서 내진설계안된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나요? 오직 집값만 잡으면 되는 건가요? 어디 그 뿐입니까 전쟁의 위기앞에 지하 대피소 하나 없는 위험천만한 낡은 아파트, 화재가 나면 열악한 주차공간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려운 주거환경에 시달리며 30년을 참고 살아온 국민은 보이지 않나요? 내진설계가 안된 주택을 재건축하는데 `안전진단`을 통과하라구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정부의 정책방향에 입맞춘 진단기관의 평가 결과가 `내진설계는 안되었으나 지진이 몰려와도 안전에 이상없음`으로 나온다면 누가 이를 믿을 거라 생각합니까? 비내진설계 주택은 그 자체만으로 지진의 위험앞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구조적 안전성은 그 어떤 전문가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내진설계 주택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는 당연 면제되어야 마땅합니다 김현미 장관님 내진설계가 안된 주택에서 불안에 떨며 살아 온 국민들이 내진설계된 안전한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것을 자원 낭비라니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국민 스스로 지키는 일이 장관님 눈에는 한낱 낭비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모든 위험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김현미 장관님은 오로지 집값만 잡으면 된다는 것인가요? 세월호 사고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대처 모습과 원인규명 노력을 보며 우리는 감동받았고,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책임있는 정부가 필요함을 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현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장관님은 지진 위험에 노출되어 국가적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비내진설계 주택에 대하여는 모른 척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진설계가 안된 주택은 지진 발생시 육지위의 세월호가 된다는 사실을 왜 애써 외면하고 무시합니까 다시한번 김현미 장관께 묻습니다 장관님 눈에는 세월호만 보이고 비내진설계 주택은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김현미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1)우리 아파트를 내진설계된 튼튼한 아파트로 새로 지어 주세요 (2)전쟁 발발시 피난할 지하대피소를 만들어 주세요 전쟁나면 우리 아파트 뿐 아니라 인근 다른 주택 주민들도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어요 (3)화재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정부가 해 줄 수 없다구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새로 지을테니 막지만 말아 주세요 제발 방해만 말아 주세요 정부는 이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