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관을 좀 늘려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1년 전 쯤에 재판을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모가 엄마 몰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가 돈을 찾아서는 엄마 몰래 남의 땅을 사고 엄마 이름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엄마는 원하지 않는 계약이었으나, 이모를 경찰에 데려 갈 수는 없으니 그냥 그 땅을 사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결국 엄마는 그 땅 때문에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이기기는 했으나, 이런 일이 으레 그러하듯,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땅 문제는 계속 있었고, 다시 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다시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하기에는 소액이고, 하여 결국 그 사건이 벌어진지 5년 여가 지난 후에서야, 제가 그 일을 알았고,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상담을 받아본 변호사는 이 전 재판 결과를 읽어본 후, 바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재판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제가 알아먹지도 못할 논리로 거짓말을 일삼으니, 똑같은 증거를 갖고도 해석이 다르고, 결국 제가 이 전 재판에서의 법원 재판관이 내린 결정의 이유를 제대로 집어내었고, 그때서야 상대방 변호사가 재판을 일부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여 끝이 났습니다. 이 재판은 단체 재판이었고, 무려 10명이 넘는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부여된 시간은 고작 10분 이었으며, 계속 진행되면서는 재판 시간은 고작 5분. 이 재판을 겪으면서 재판관이 과연 제대로 소송서류를 읽어보기나 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5년 여전 엄마가 변호사를 샀던 재판은 안성시 법원에서 진행되어서인가 빠른 재판이었어고, 재판관 하나가 맡은 재판이 적어서인지 상황 판단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고 소송 서류들이나, 엄마의 이야기들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재판에서는 판사가 이 재판 서류를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재판 진행 중, 원고인, 이 땅을 처음 판 사람의 변호사는 이전 재판에서 잘못 지적되었던 부분을 증거랍시고 들이대며 저를 몰았는데, 이것은 이전 재판에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소송 서류에서 잘 적어서 냈습니다. 왜 이전 재판에서 엄마가 이겼는지도요. 그런데, 판사는 이 오류가 있는 부분을 상대방 변호사의 말로만 듣고는 저를 탓합니다. 이 순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이 판사가 소송 서류를 읽은 게 맞는 건가? 심지어 이 전 재판의 재판결과물을 다 제출했는데도... 엄청나게 재판관에게 실망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고 변호사의 주장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판사의 태도가 변하였습니다. 판사도 이때서야 인지를 한 것 같더군요. 재판이 3번이나 있었던 상황에서 실수를 인지하다니... 제가 서울에서 재판이 있기 한달 전에 만났던 무료 상담 변호사는 5분 만에 이전 재판 소송 서류를 읽어보더니 바로 이 재판이 어떤 오류가 있고 어떤 점 때문에 문제인지를 바로 알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사법고시 성적도 높아야 된다는 판사는 이 재판을 대체 서류 한장을 읽지도 않고 나오는 것 같은 이 태도는 무엇인지... 그날 이 판사가 맡은 재판의 숫자는 60개도 넘어 보이더군요. 재판이 5~10분마다 있었습니다. 이러고도 재판이 제대로 될까요?? 제 소송서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수자원공사와도 엉켜 있던 사건으로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형성재판이네 뭐네... 정말 살면서 별 소릴 첨 들어봤는데, 판사들 업무 과중이란 헛소리 말고, 숫자를 늘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업무 과중을 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재판이 제대로 될까요? 제발 우리 엄마처럼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줄어들게 제대로 된 재판관 숫자 좀 늘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