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친구가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물어봐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국민감사] 친구가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물어봐서, 위법 법관을 계속 국회에 탄핵청원 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데, 국회와 검찰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무도 위법 법관을 건드리지 못한다. 통제할 수단이 없다. 법관징계청구권을 갖고 있는 대법관이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니, 법원은 완전 무방비 상태다. 법관사찰 이 범죄인데, 법관사찰 법관도 처벌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범죄의 고발의무가 있으므로, 법관사찰 법관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친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앞으로, 제2, 제3, 의 서재황이 나타나서, 계속 이 일을 할거다. 국민이 공무원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무원이 감히 범죄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할거다. 미국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투철해서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지 않냐? 우리나라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이 고문,감금,폭행 등으로 억압받았으므로, 국민이 거의 '손님' 으로 살아왔다. 이제는, 국민이 '주인' 이 되어야 한다. 최근, 성폭력과 관련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것은, 범죄신고의 기초적인 단계이고, 좀더, 광범위한 범죄신고가 필요하다.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