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때려죽였는데 솜방망이 처벌..다시 한번 더 사건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 화가 납니다 그 판사님의 부모님의 일이면 저리 처벌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감정적으로 나설 수 없는것이 법이지만 그래도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그 이후 동일 범죄 지을 우려가 크고 법의 준엄성이 무시되어 청소년들이 유사한 범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사건을 한번만 다시 봐주시길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