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집회에서 위법한 군복 착용 단속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은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단체 집회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버젓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불법인데, 왜 단속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관례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해병대나 특전사 출신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특정 이념을 선전하는 집회에서 이러한 예외가 허용되는 것은 더더욱 안됩니다. 대통령님, 법과 원칙에 따라 보수단체 집회 시에 군복 착용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