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법적용을 위하여 검사 판사의 변호사 개업 및 취업금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사법부의 법 집행의 모습을 보면 법 이 외의 힘이 작용하여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빈번히 선고되어 국민 법 감정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직 검사 판사들이 변호사를 함으로써 공공연히 전관 예우라는 미명하에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자행되고 있으며 또한 퇴임후의 대형 로펌등에 취직을 위해 공정한 조사 및 판결을 못하는 사법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판사의 임기는 공무원법으로 보장하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변호사 입장에선 검사 판사의 변호사 개업은 공정해야할 변호사 수임에 불공정한 결과를 초레 할것입니다 따라서 청원 합니다 판사 검사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