둑코 전투의 부적절한 서훈(敍勳 )적폐청산으로"박정부" 무공훈장 상신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수 신: 대통령 참 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제 목: 둑코 전투의 부적절한 서훈(敍勳 )적폐청산으로 무공훈장 상신청원 이은 최초전투부대 맹호부대파월 중대장4개월 직무대행 과 더불어 월남전 툭코전투을 성공적으로 참여 지원함으로써 이룩 공적을 행정 착오로 훈장누락 되어 재상신합니다 ▣ 월남전 및 둑코전투 참전 [박정부 ]충무무공상신청원 국가의 명령에 의거 월남전에 파월된 참전용사들은 1973년 3월 23일 철수 시까지 8년 8개월에 거쳐 연인원 312,853명이 참전하였다. 파병 기간 중 국군은 적 사살 41,462명, 포로 4,633명, 귀순 2,483명 등의 전과를 올렸으나, 반면에 국군도 사망 5,077명 (전사: 4,597, 순직: 277, 기타 사망: 293), 전상자 10,962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된 치열한 월남전쟁 이며, 툭코 전투는 1966년8월8일~9일 월맹군제308사단 88연대 5대대<600명>의 야간 기습공격으로 창군 이래 중대급 야간전투로서 세계 최대의 불패신화를 창조 하였다. 그러나 참전 기간 중 무공훈장의 수훈자는 전체 인원의 8%에 지나 지 않는 현실을 감안 국가의 명령으로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 치열 한 전쟁지역에서 외로운 전쟁을 치렸던 참전자 에게 정부 훈장을 수여 토록 대통령님게 청원함. ▣ 민원인 인적 사항 성 명 계 급 군 번 직 책 소 속 박 정 부 중위 191536 부중대장 수도 사단 기갑연대 9중대 생년월일 1940.10.21 ▣ 둑코 전투에서의 지휘 축선 훈장수상자 명단 <※ 훈장상신공문서: 국방부 상훈기획담당관 중령 송태섭 보관> ▣월남전참전자 정부상훈의 법률적 근거는 서훈의 관련된 행정법원의판례는“서훈의수여는 수여권자인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복무규정상 무공훈장대한 조항은 헌법상 대한민국 정체성. 독립성유지 하고있다 ▣문재인새 정부는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대상은 6,444명으로 용산 참사 철거민들도 복권 조치가 취해졌는데 특히"(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 재 제자 165만 2691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 ▣ 상 훈 법 (시행 1964. 3. 1. 법률 제1519호, 1963. 12. 14. 제정) 제13조 (무공훈장)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그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 보훈기본법 제6조(국민의 책무) 국가와 모든 국민은 희생, 공헌자의 공훈 과 나라 사랑정신 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정부 월남군지원파견 전 장병 전시복무적용 국사의제157호(1965.2.1)에 의한 65.130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 복무적용 건의에 대하여 전사. 순직 또는 전투유공자의 진급 과 장교임시 진급에 관하여는 군인인사법의 해당 규정을, 그 파견 기간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상의 전투기간에 관한 특별 규정을, 그 파견근무 기간에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는 상훈법상의 무공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이를 회신 합니다. 대통령 박 정 희 ▣ 월남전당시정부포상기본방침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 및 국가 중요정책사업 (월남전 참전자)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와 국가 위상제고에 뚜렷한 공적으로 추천 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음 ▣ 신현수 장군의 중언<1979.5.23-제6군단장실> 기갑연대장은 사령부에 건의해서 이 전투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전부 훈장”을 주고, 전투에 참가한 사람은 “전원을 1계급 특진”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포병에서도 화력지원에 참가한 거의 전원을 올렸어요. 결국 사령부에서 다시 심의해서 연대에서는 100여 명이 훈장을 받게 되었으며, 사령부 전체로는 190여 명이 될 것입니다. 그때 포병에서는 포병의 성과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시체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이 소총탄에 맞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받을수 도 있었는데, 나중에 FO와 통신병만 받게 되었습니다. ※ 착오 및 잘못 시인- 훈장상신 공문첨부 ▣ 월남전에서 불평등, 불공정한 사건으로 훈. 포상 에 누락된 참전용사에게 영광 의 기회부여 할수 있는 적폐청산으로 제도개선 대책 필요 ▣국가보훈처에 “월남참전 유공자에게도 자유평화수호영웅증서와 메달을 수여해 달라”는 청원서 는‘호국영웅기장'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을 맞이하여 6ㆍ25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총리령 제1029호, 2013.7.24.)」을 제정하여 생존 6․25참전유공자분들께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한 사업입니다. 월남참전참회의 [자유평화수호영웅기장]과 동등한 취지와 수준의 국가 공인 증표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 제기 ․ 검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별도의 제정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상훈업부 국가보훈처이관 업무의 일관성, 통일성, 전문성유지 ※ 훈장상신공문서: 국방부 상훈기획담당관 중령 송태섭 보관 ▣ 청 원 1.둑코전투의 공훈과 회생에 대한 박정부 의 훈상 상신처리 2.월남전참전자회 회원에게 자유평화수호영웅증서 와 메달제작 전수식거행 3.상훈업무의 일관성,통일성, 전문성과 보훈단체관리유지성을고려 국가보훈처로이관검토 4."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방부,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으로 구성된 T/F 팀구성 월남전참전자 공훈 과 회생에 대한 "행정착오" 갑질의셀프 훈장전수, 부당한 서훈누락, 특수기관의 서훈월권 행위를 규명하기위한 제반 대책 과 훈장 찿아주기 캠페인 운동전개 특히"자유수호평화증서와 매달을 제작으로 2018년 국군 의 날 참전용사에게 서훈의 방안 마련. 2018.2.14 청원인 박 정 부 수신처참조: 인사혁신처장,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