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유영록)의 위법, 부당 행정행위 시정 탄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지침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즉 법적효력없는 김포시 지침을 비공개로 위법하게 운용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 2항에 따라야 함에도 ‘김포시지침’을 이유로 부적정처분한 위법행위 3. 지방자치법 제8조 위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무처리할 수 없다) 4.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한 것을 김포시장이 묵살 5. 기타 O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비리의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O 김포시 자원순환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거액 예산 낭비 O 김포시 공무원출신에게 지침상 제한시설인 동물성사체처리업 허가 (행정 형평성에 반함) □ 주요 경위 2013. 10. 김포시에 당사의 음식물폐기물과 축산분뇨 처리사업계획 신청 - 김포시는 ‘김포시 폐기물지침’에 따라 허가곤란, 접수거절 축산분뇨만 절차 진행 2013. 12. 김포시 도시계획심의완료(축산분뇨), 음식물폐기물포함요청 2016. 3. 건축준공(2015. 8) 후 축산분뇨처리 신청서를 반려 음식물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김포시청 협의 계속 ※ 유영록김포시장은 당사 대표이사 면담석상에서 수 차례 ‘지침을 폐기하고라도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함. 2017. 6. 2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2017. 7. 18 음식물류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 당사 이의제기 - 주된 이유: 김포시 폐기물관련 지침 2017. 7. 21 축산분뇨처리업 재허가 신청(김포시청 권유) - 허가지연 중 2017. 8. 이후 청와대, 총리실,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탄원 2017. 8. 7 당사의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부적정사유 일부 철회) 2017.10.13 행정안전부의 김포시에 대한 감사 실시 - 감사관은 김포시 위법행위 알고도 지적않고 복귀 2017.10.23 행안부 감사관의 권고로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권고사항: 허가요건을 갖추어 수정제출시 허가할것임) 2017.11.28 수정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부적정 사유 계속 변동) 2018. 1. 2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 인정하여 시정권고 (국민권익위 설치법 제46조 제1항) □ 결어 김포시장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관경유착’으로 기존 업체에 비해 우수한 입지와 친환경적인 공법을 택한 당사의 사업 계획을 도외시 하고 법적효력이 없는 ‘지침’를 핑계대는 위법부당행위로 기업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 바 이를 밝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기업을 살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