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입학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교육정책 바르게 확립하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이 가처분 소득의 증대아닙니까? 그러나 이를 해결하면서 교육정책도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실] 과도한 사교육시장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으로 월급의 30%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가구가 많습니다. 사교육 비용의 증대는 대학진학이 어려울 수 록 더 높은 사육비를 유발하여 점점 더 가처분 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인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대학 등록금 대출을 받는 환경이고 이는 청년실업률 증대와 맞물려 사회 초년생의 사회 정착과 소비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교육을 잡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가처분 소득의 증대와 사교육비 절감, 대학 등록금의 축소 정상화,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부금 입학"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정책을 준비해야할 시기입니다. [장점] 아래와 같은 장점 이 있습니다. 장점1 : 기부금 입학 장려 -> 사립대학 및 국립대학 재정 건정성 강화 -> 대학 등록금 인하 -> 대학생 등록금 대출감소-> 대학생 자녀 가계 및 대학생 부채비율 감소 -> 사회 초년생 정착 강화 -> 출산율 증대 장점2 : 기부금 입학 장려 -> 사교육 필요성 축소 -> 사교육 비용의 절감 -> 가계 가처분 소득의 증대 장점3 : 주요 사립대학 기부금 입학 확대 -> 주요 사립대학 재정건전성 강화 -> 지방대학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강화 요인 작용 단, 기부금 입학은 가진자의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조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조 필요 정책] : 입학은 자유롭게 졸업은 어렵게!!! 기부금 입학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있고 수료할 수 있지만, 학사학위 등은 능력있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있게 정책을 보완한다면 더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