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임광호 부장판사를 형사처벌 시켜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합의1부 임광호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 해야 합니다. 몇 달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범벅 폭행사건에 대하여, 임광호 부장판사가 소년법을 적용시켜 형사처벌을 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도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이 없고, 교육으로 훈계할수 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가 치밀고, 수많은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그럼 피해자, 국민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법이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사법부 개혁도 미룰수 없습니다. 임광호 판사를 즉각 업무를 중지시키고 형사처벌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