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청와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정형식 판사를 처벌 할수 없는 근거가 대한민국이 3권 분립 때문 이라고 설명 하시는것 같은데 너무도 한심한 발언인 것 같아 꼬집어 드릴게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엄연한 3권 분립이지요 그런데 정치하시는 분들 아니 대통령님도 변호사 출신이지요?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인 대통령이 되셨지요 엄연한 3권 분립이면 대통령 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나 직원들 국회의원 한다고 하는것도 3권 분립 위반이구요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시절 얼마나 많은 국민을 간첩으로 죽인 사법부 판사들 지금 이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여러가지 행정 요직에 있기도 했지요 당신들은 당신들 편할대로 해석하시는 군요 지금 정판사 청원하는것도 국민들이 3권 분립을 몰라서 했는지 그런줄 아나요? 지금것 단 한번도 안지켜진 아니 당신들이 안지키기에 국민들이 청원 한겁니다 그리고 사법부 인간들은 국민의 죄를 판단 한다지만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판단합니까? 공직자 수사처가 한다구요 웃기시네 그 사람들도 다 한통속인 법을 공부한 인간 들일텐데 국민들이 죄를 판단한다면 사법부 침해라고 떠들어댈 나뿐사람들인데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은 아예 시작도 안된 나라입니다 헌법에서 빼야할 사항이지요 판 검사 출신들이 정치도 하고 행정 요직에서 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처벌 할때만 3권 분립 외치는 국민들이 원하는건 모두에게 떳떳한 나라 기회가 균등한 나라인데 또 대통령님 공약 인데도 역시 전정권과 뭐가 다른가요 이런 썩은 인간이 판사인데 이런 인간이 또 정치도 할수 있는 나라고 이런 나라가 3권 분립 이라고요? 웃기고들 계시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