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문제점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APT 분양계약 체결후 중도금 대출을 통하여 분양대금을 준비중인 시민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대출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및 20세 이상된 성인자녀 모두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개인정보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라고 합니다. 유신헌법 시대의 연좌제도 아니고 이러한 제도가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본인이 대출받는데 본인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는 동의하는데.... 나머지 가족들의 대출현황이나 신용정보가 왜? 본인의 대출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신정권 시대에도 대출을 위하여 가족 모두 출동하여 인감날인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수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