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도 적어도 최소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있습니다. 꼭봐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꼭 지닌 의무중하나가 병역의무입니다. ​현역/보충역/면제 이정도로 나누어지는 병역의무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우선 사회복무요원보다 많은사람들이 더 잘알고있는 구명칭인 공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흔히 공익을 나오면 신의아들이다 운이좋다 이런 소리를 듣지만 알게모르게 신기하게 보면서도 안좋은 시선도 은근히 있습니다. ​괜히 연예인들이 공익판정을 받으면 인터넷댓글보면 치료나 열심히복무해라라는 말대신 부정적인 댓글만 봐도 알겠죠? ​그러나 저는 참 아이러니 합니다. 물론 편법이나 등을 써서 공익판정받는사람이 있을수있지만 요새 검사과정이 까다로워 졌고 다 그상황에 맞게 판정받아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왜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지가 말입니다.현역병도 있어서 흔히 꿀보직 빽을쓰거나해서 그런사람 있는데 그거역시 소수이고 그렇기때문에 현역병 전체가 욕을 먹을 이유가 없겠지요? ​ ​일단 이건 사회적 분위기 자체니 그러려니 합니다. ​그다음 제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우리나라 분단국가에서 징병제에대해서 요새도 나오는소리가 징병제 폐지등등 이야기가나오는데 반대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아직 주적인 북한이라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런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하면 왜 사회복무요원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말하자하면 일단 대다수가 20초중반인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옵니다. ​그중엔 정신적으로 고생한사람 육체적으로 고생한사람 등등이 옵니다. ​일을 시키면 얼마나 할까요??? ​차라리 아르바이트면접을봐서 집중적으로 일을시키는게 비용면이나 효율면이나 있어서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무지 내에서도 공익이라는 하위신분으로 들어감으로서 수 많은 차별과 안좋은 시선들은 참고 강제로 2년으로 스트레스 받는경우도 허다합니다. ​ ​다른 얘기로 현역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공익이 현역하고 다른점을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익은 현역보다 3개월이 깁니다. 월급은 똑같구 거기에 교통비만 추가 됩니다 밥이 안나오는 경우 식비추가구요. 현재는 현역 18개월으로 단축예정이고 지금 대기자가 넘쳐나 가고싶어도 못가고 인생을 낭비하고있는 공익은 정작 24개월입니다. ​ ​일단 공익복무요원들은 나오자마자 꿀빨았네 군대도 안갔다 등등 사회에서 안보이는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형평성이 전혀 안맞습니다. 똑같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군복무를 했는데도 군복무를 안한거와 같은 대다수가 그들의 고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복무개월수부터도 24개월 왜 현역보다 긴지 알수가없습니다. 현역 21개월이라는것은 전투능력이다 인원책정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공익은 왜 24개월인지 알수가없습니다. 이미 형평성에 있어선 현역에 비해 인정은 못받고 고생만 하는데 말이죠. ​ ​그럼 월급을 이야기해볼까요? ​현역들은 군대내에서 생활을 합니다 의식주 다 제공이되죠 ​근데 공익요원들은 평일 9출6퇴근 제외 사회에서 생활합니다 군인월급에 점심값하고 근무지가는교통비제외하고 말이죠.근데 사회적 분위기에선 또 이금액이 공익들은 월급도 많이 받고 개꿀이네 이런소리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100에서 99명은 부모님 지원을 받을수 밖에 없는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알바도 자유롭게 하지못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아침저녁밥은 굶으라는 겁니까?옷은 공익복만입고 사회에다니라는겁니까?집은 어디서 자라는 겁니까? 어쩔수 없이 부모님 지원을 2년그렇게 받고 소집해제후에 대학이나 그런데 다니기위한등록금을 또 지원받을수 밖에없는 상황이 옵니다. ​ ​간혹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조건에서 군복무를 이행해야하는지 이행해서 얻는게 뭔지 열심히해도 얻는거는 커녕 아무도 알아주지않습니다. 많은 공익복무요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복무지와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치않는 스트레스와 복무지도 일만 더 늘어나게 되는경우도 허다합니다. ​ ​제가 하고자하느말이 이겁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은 바꾸기 힘든거 압니다. ​그러나 제도나 이런거에있어선 전혀 딱히 필요성없는 사회복무요원 폐지나 복무단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에 얘기를 종합하여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1.ILO 29호에 의거 강제노역제도인 사회복무요원폐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차별적인대우를 받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강제노역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복무중인 요원들 또 입영대사자들을 다른 방안으로 복무를대체하거나 면제를 시켜주십쇼. 혹은 그냥 사회에서 지내면서 봉사활동 몇시간 채우거나 어느조건을 행해야하는 의무를 주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2.ILO에 의거 사회복무요원제도 폐지가 당연히 이루워 져야 하겠지만 그것을 핑계대면서 이행안할시 적어도 현역들과 형평성에 맞게 현역들이 제공받고있는 의식주를 해결할수 있는 월급과 적어도 같은 복무기간인 18개월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몇몇 입장이 현역과 형평성 때문에 금액이나 복무기간을 그렇게 정한거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회복무요원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3.이 두가지중 하나라도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래도 안된다면 산업기능요원 편입에대한 사유로 복무분할을 허락해주시고 사회복무 근무지에대한 재지정을 1~2회 사유 없이 이동을 허락해주십쇼. 4급 보충역 판정받고 강제노역을 하며 차별까지 받으면서 복무지와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재지정하면 약자인 저희가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비록 고충재지정이 있지만 꼬리표라는게 있습니다. 이 또한 다음 근무지에서 그 꼬리표를가져가면서 들어가면 안좋은 시선을 받게됩니다. 또 사회복무요원중에 도저히 이 강제노역이 싫다해서 편입하려는사람들을 자유롭게해주어서 산업체에 합격을하면 복무분할사유로 인정해서 편입을 하게끔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4.복무단축시 과거 단축사례처렴 전역일마다 비례하여 계산해서 단축보다는 복무기간이 몇개월 남았다던간에 x개월 단축시키면 다 동일시 해서 단축시켜주십쇼. 공익은 현역처럼 다른게 공공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하기때문에 일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런일이 전혀 없습니다. 21세기 분단국가에서 징병제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징병제는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 적은돈을받고 여성은 안가고 남성들만 가고 2년동안 원치않는곳에서 원하지 않은사람들과 억지로 지내야합니다. 현역쪽에서도 현역나름 제도가 문제 있겠지만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있어서는 그 복무요원들수가 현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한번쯤은 이 글을 귀 기울려 들어주셔서 현실적인 대안과 대책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