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조항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입을 열면 “피의자”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부패한 정치인에게 부패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고소고발이 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미국, 영국을 비롯한 유럽권역의 국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기를 논의 중에 있으며,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11월, 대한민국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보복성 고소’, ‘법을 악용한 입막음식 고소’가 난무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을 폐지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