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법적 한도 책정과 개인회생단축 기존 인가자 소급적용 전국 법원동일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하고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사기에 의해 여러곳에서 신용대출을 받았고,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빚을 지고, 빚을 자력으로 갚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이 혼자서 회생이나 파산을 인가 받기까지는 사실상 힘이들어 일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고있습니다. 법원에서 인가받기까지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는 모든 과정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제가 개인회생까지 가게 됀 원인은 저의 무지함과 그릇됀 욕심이 있었지만, 대출 받을 당시 신용대출의 위험성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텐데라는 후회가 계속듭니다. 개인의 소득이나 상황에 맞춰 개인회생이 아닌 자력으로 갚을 수 있도록 신용대출 한도가 아예 법적으로 책정돼어 1금융권을 물론이고 고금리의 캐피탈이나 대부업체, 사채 의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도록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의 취지가 벗어났지만 개인회생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회생단축이 이번 년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인가자들에게도 소급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서울지역 법원에만 가능하다고 들은 순간 다시 한번 실의에 빠졌습니다. 다른 지방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도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던 지방이던 같은 법원이지만 왜 다르게 적용돼는지 도무지 이해가 돼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