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건과 헌법위반 사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제7조 관련판례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들어라 모든 공무원 너님들은 봉사자이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1조 관련판례관련문헌관련사례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재용 사건이 위반한 헌번위반 사례 모든 국민은 .......... 평등하다 누군 1년 누군 집유 누군5년 말이되냐 평등이 원칙이다 36억 뇌물주고 집유.... 정형식 부장판사님은 헌법을 아는가 모르겠다 판사가 헌법을 모른단 말인가... 명시되있다 모든이라고 기업총수가 사회에 기여했다 기업총수가 아니라 법앞에서는 인간이고 국민이다 더도 덜도 아닌 그냥 국민일 뿐이다 왜 헌법을 어기면서 법을 집행하는가 사법부는 반성하고 혁신해야한다.. 국회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지금 모습 당리당약에 집착하지말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라 싸우지말고 제발좀 일좀해라 청와대에 바란다 헌법에서 모든국민을 빼라 이대로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