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를 1주택자 과세로 물타기 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한창 보유세 도입 이야기가 나올 때 1주택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부총리님. 왜.그러셨어요...) 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아요. 마치 다주택 보유세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유세 찬성하지만 1주택 보유세 과세는 반대합니다 투기 안하고 한집 보유하고 살다보니 집값이 오른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세나 증세 자체가 아니라, 집에 대한 투기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다주택 투기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때문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보유세가 맞습니다. 2주택자는 3주택 이상 누진 보유세 후 상황을 봐서 진행하되, 1주택자는 절대 건드리면 안되요. 그건 그냥 증세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 처럼 국민 반발만 받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1주택자를 건드리는 순간 정권에 최악의 위기가 올겁니다. 강남 주택 가격 오르는 것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동네는 그냥 그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집값입니다. 강남 잡겠다고 1주택 보유세를 하는 순간 전국민의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사게 되요. 문재인 대통령 님 집권기에 집에 대한 투기가 근절되길 기원하는 한 국민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자한당 같은 당이 정권을 잡게 해서는 안됩니다. ㅠㅠ 힘들게 적폐청산 해도 다 무너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