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를 엄히 다스려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되기에 무죄추정원칙이 있는겁니다. 무고죄는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뿐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하며 당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무고죄를 가볍게 여겨 덮어씌우고 조작하고 멀쩡한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고 삶을 파괴한 김기춘같은 괴물같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과했습니까 억울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성인권의 한 획을 긋게하고 세상을 더 깨끗하게 만들 절호의 기회인 미투 운동에 기승하는 무고죄 또한 엄하게 다스려야 제대로 된 미투 운동의 본질을 찾아 새로운 시대로 나갈수 있을겁니다. 결코 마녀사냥식의 마구잡이식 폭로와 조작을 용인해서는 본질은 사라지고 사회혼란만 가중시킬것입니다. 무고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