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왕적 조합장제도와 농협중앙회를 개선해주십시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의 한 지역농협에서 근무중인 노동자입니다. 몇날며칠을 고민한 끝에 노동자의 미미한 투쟁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들을 바꿔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한번의 해고자 생활을 겪었지만 달라진것은 없었고 교묘한 편법으로 갈수록 더해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장 제도의 부당하고 불편한 진실을 고소함으로 농!업!협!동!조!합!이 진정한 농업인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의 글을 올리며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옳은지는 제 스스로 결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에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 문제점을 제시하는 점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농민의 소중한 돈을 만지는 농협에서 횡령은 개인의 문제일뿐?! 충북 옥천의 한 지역농협은 최근 조합장이 자신을 비방한 노조 분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과정에 있어 조합장 개인의 비용이 아닌 농협의 공금을 통해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여 검찰조사결과 횡령으로 인하여 소액벌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농협의 모직원은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사업장의 생산현장에서 생산되는 음료를 2백여만원을 빼돌려 횡령하였으나 변상처리하는 것으로 끝났으며, 다른 직원은 노조의 공금을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발각이 되어 개별 변상하는 선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은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하고, 2백여만원을 변상한 직원 및 노조 공금을 유용한 직원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의 짬짜미 감사와 사적조직의 공금인점을 핑계 삼아 인사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사업소장이던 직원은 상무로 진급시켰고, 노조 공금을 유용한 직원은 현재 진급대상자로 점찍어 진급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저와 같은 시기에 노조원이 폐농기계의 부품을 팔아 20여만원의 돈으로 사무실 공구를 구매한 사안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시킨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폭행도 성추행도 중앙회와 지역농협의 공동작전으로 감추면 끝?! 최근 전남 광양의 모 농협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한직원의 갑질과 취중의 일탈로 치부되며 농협의 자체적인 처벌과 농협중앙회의 책임은 모면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제게 제보된 충북 진천의 모축협에서는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에 대하여 미온적 처벌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들로 부터 2, 3차 피해를 당한 상황이지만, 사측에서는 경영진과 더 친하고 오래되었으며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대충 수습하고 마무리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해야하는 농협중앙회조차 사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은폐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직원의 눈물은 비단 그 둘만의 눈물이 아니고 이 시각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협 내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전국 직원들의 분노의 눈물일 것입니다. 셋째! 지역농협의 비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해 제가 소속된 충북 옥천의 B농협의 정기 감사시 A농협으로 전출간 노조 간부의 대출 실행을 문제로 1차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녹록치 않자 2차적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를 삼아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조에서는 양측 농협에서 노조 간부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표적감사를 의심하여 지노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고 지노위, 중노위, 행정심판까지 모두 부당 징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변호사비, 법적소송비용을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을 사용하였으며, 타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시 발생한 비용이 2백여만원, 첫째에서 언급한 노조 분회장 고소 사건에 3백여만원등 2천여만원을 세명의 노조 간부 징계 및 고소에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기 지급되던 학자금을 아무런 동의 절차없이 삭감하고 삭감한 비용보다 더욱 큰 비용을 조합원장학금으로 지출 및 조합원에 대한 배당 이외의 상품교환권으로 1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주의 모농협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농사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전 조합원에 대하여 매달 농사연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단 돈 일만원이라도 기를 쓰로 줄이려 하고 조합원에게 배당 또는 지급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는 만들어서라도 지급하려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돈들은 과연 누구의 돈이며 과연 농가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를 위해 없던 비용을 만들어 냈을까요? 넷째! 지역농협의 경영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할까요? 전남 광양의 모 농협은 조합장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하려다 실패하였습니다. 천만다행이지요? 18년동안 조합장을 했으면서 더 연장키 위한 방법을 모색했으며 가족에 대한 연체이자등을 면제해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충북 옥천의 모 농협은 최근 조합장의 독선에 반기를 들고 최소한의 정상화를 모색하던 상임이사에 대한 전결권을 이사회를 통해 빼앗고 꼭두각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농협 직원들은 진급을 위해 편한 보직을 위해 조합장에게 아부도 줄도 바르게 서야합니다. 눈 밖에 벗어나면 진급도 어려워집니다. 정당하지 않은 일도 억지로 맞추어서 조합장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 실행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비용 집행도 조합장이 원하면 온당치 않음에도 만들어서 조합장이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제와 질책을 해야할 농민 조합원들과 이사 감사들은 회계를 잘 알지 못하며 그저 눈가리고 아웅하는데 이용당하기 마련입니다. 다섯째! 그럼 농협중앙회의 감사는 무엇을 할까요? 농협중앙회 감사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솔직히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최근 중앙회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다시 모셔 순회감사라는 명목으로 감사를 하긴 하지만 조합장의 이러한 탈선과 지도사업비용을 감시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것이고 그저 형식적인 감사이고 정관예우을 통한 퇴직자 배려일 뿐이지요! 또한 농민 조합원의 감사 요청이나 노동조합에서 요청을 하면 미리 사전에 조합장이나 사측과 연락이 닿아 제대로 된 감사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고 조직적으로 묻혀버리기 일쑤이기에 지역농협의 직원들은 정기감사에서 그저 업무에서 벗어난 지적이나 징계를 피하기만 하면 그만인 감사에 그칠 뿐입니다. 이제 마무리 하며 이 청원의 본 뜻을 밝히려 합니다. 전국의 지역농축협은 조합장의 제왕적 권력에 의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경영권 등을 손에 쥐고 차기 조합장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와 입장을 차지하기 위하여 농민 조합원의 돈을 제 돈 쓰듯이 선심성 사업으로 퍼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조합장까지 주지 않던 자녀장학금을 만들어 퍼주고, 농사연금을 만들어 퍼주고, 직원들 상여금 및 성과급을 줄여 상품교환권을 만들어 배포하고, 명절 마트사은품을 과하게 제작 및 주문하여 여기저기 배포하는 식의 선심성 사업 및 물량공세를 하며 차기 조합장 선거운동을 은연중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권력의 품에서 비리의 대상과 도구가 되었으며, 전국의 지역농협 조합장은 이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역할보다는 중앙회 이사 및 대의원으로서 거수기 역할을 하며 중앙회의 보장을 받고 중앙회는 그러한 조합장들을 보호하고 보완하며 지역농협의 비리와 불법을 방관하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협협동조합은 농민조합원들을 위해 존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지역농축협, 농협중앙회는 서로 누군가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짬짜미 감사, 눈감아주기 경영으로 농민 조합원들이 소중한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일개 시골 농협에서는 일천만원, 일억원 이지만 전국의 수천개 조합으로 따지면 수십, 수백억이라는 돈이 조합장들의 권력 유지용으로 선거비용으로 노조파괴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청합니다. 농축협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을 위한 온전한 협동의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왕적 조합장제도의 개선, 농협중앙회 감사제도의 전면적 개선, 농협법의 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요. 또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직장내 갑질, 미투운동에 대한 전국지역농협, 농협중앙회의 전수조사를 통해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핍박받으며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한푼의 임금 인상을 위한 청원이 아닌 이 땅의 한반도의 최초 최대 기반산업인 농업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중심에 제왕적 조합장제도, 농협중앙회의 온갖 비리가 이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이라 여겨집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공감해주시고 시급하게 이를 논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