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사망사건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요즘 날씨가 추워도 고생하시는 분들에 위로와 격려의 말을 보냅니다. 저도 강추위와 싸우며 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사망사건은 꽤 예전 일이죠. 권위주의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인터넷을 달궜지만, 당시 허모 의원을 고소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지요 각설하고 이야기 내려가겠습니다. 영하 20도에 야외근무를 하시다 순직하신 서초구청 청원경찰의 명복을 빕니다. 당시 김익철 서초구청장은 근무 태만이라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10일간 초소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려 초소를 폐쇄한 채 청원경찰은 야외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선 민주당 경선과정을 치르면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당시 대통령님이 설전을 하셨죠. ----------------------------- 당시 이재명 캠프의 입장입니다 진익철이 구청장에 재임하던 서초구청에서는 청원경찰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겨울 10일간 초소를 폐쇄했고, 장시간 야외근무를 하던 청원경찰은 결국 돌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에서는 청원경찰 사망사건과 진익철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허 모 前시의원이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마치 진익철과 청원경찰 사망사건이 무관한것처럼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구속된 허 모 前시의원이 같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 jtbc팩트체크입니다 [기자]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청원경찰의 사망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런 논란인데요. 문캠프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무관하다' '의혹 제기한 허 모 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라는 겁니다. 기소가 됐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이 탑승한 관용차가 청사로 들어올 무렵 청원경찰들의 근무 태도가 문제가 돼서 초소의 문이 잠겼다. 그래서 혹한의 날씨 속에서 야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망인이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있었으며 추위에 노출되면 악화될 수 있어서 초소 폐쇄와 돌연 사망이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 법원의 판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라고 저게 판결문에는 저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기자]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청원경찰이 사망을 했는데 장시간 동안 바깥에서 근무를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걸 누가 과연 지시했느냐, 이게 쟁점인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지시한 자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요. 그 이후에 유족이 이걸 문제 삼지 않았고 추가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시 최고책임자인 서초구청장이었으니까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거죠? [기자] 네.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은 물을 수가 없는 거죠. -------------- 제가 궁금한 부분은 누가 초소를 폐쇄시켰느냐가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장시간 야외근로를 하게 만든 서초구청의 책임이 있고, 당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김익철 서초구청장입니다. 한 사람을 인간답게 대하지 못했던 것은 자명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했을까요. 기분이 조금 나쁘다고 휴식할수 있는 장소를 빼앗은게 기업의 갑질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자가, 국민을 위해 머슴으로 일할 자가, 사람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비록 의혹이 풀리지 않아 김익철 서초구청장이 지시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허모 시위원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새로운 조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적폐청산이라고 수년전 일까지 들추면서 왜 이 사건은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민이 몰라서? 이건 사건의 중요도가 낮아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대로 묻혀버린다면 또 하나의 적폐가 자라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른 이제 더 이상 흔한 일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피의자의 사과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서 가장 먼저 한 말씀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절차는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하신 말씀이 너무 무색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평등? 공정? 정의? 다들 자기 좋을대로 가져다 끌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아셨으면 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