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세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며 4개의 강대국에 둘러 쌓여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있어 국방력은 곧 우리나라의 존폐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의 농락의 역사 이니까요. 그런 국가에 국민들이 서로 병역의 의무를 가진 것 없는 남자의 의무로서 인식되어 지는 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일본 혹은 미국의 속국이 되겠다는 의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 정부의 대한민국 국군이 추구하는 방향을 점진적으로 군인의 수를 줄이고 그 줄어든 장병을 대체할 만큼의 강한 신식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나라에게 어떠한 예산으로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힘좀있다는 국가 공무원들, 성공한 기업인들과 연예인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대부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든지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아로서 20대 초반에 금과같은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조국에 봉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참으로 값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남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피하지 못한 나의 배경에 대한 한탄과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젊은 시절을 받쳤던 국가에 대한 배신감 뿐입니다. 저는 그에 대한 방안으로서 대만에서도 행하고 있는 병역세 도입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에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외국인 포함) 이를 걷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소득의 20퍼센트를 병역세로 납부를 건의 합니다. 그러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은 선택이 될수 있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결코 가볍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