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택지지구 입주민들이 격고있는 불편을 조사하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저는 시흥시 목감지구 시범단지인 퍼스트리움아파트에 입주하여 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않아 청원 올립니다. 대규모 인구유입이 된 후에야 대중교통과 공공청사, 교육여건을 개선해주는 택지개발 정책으로 택지지구 입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택지지구는 입주 3년이 지났고 17개의 입주아파트 단지중 13개 단지가 입주하였음에도 대중교통과 공공청사, 교육여건은 입주초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양질의 대중교통과 행정서비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자면 1.교통편 현재 목감지구는 버스노선에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입주민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버스노선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또한 관내버스회사의 이익다툼으로 인해 배차가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이 버스한대 기다리는 것만 해도 최대 1시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지로 들어가는 노선도 아닌 이용객이 많은 강남방향 광역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버스는 콩나물시루 지옥버스가 되었으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받고있습니다. 노선1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내버스업체는 주민의 편의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위해 관외 버스노선이 택지지구로 들어오는걸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주민의 편의를 개선시켜줄 의무가 있는 시흥시는 마땅한 대책없이 관내버스회사 눈치만 보고있습니다. 적어도 신규택지지구나 신도시는 상호호혜등 버스회사의 운영논리에서 예외 사항으로 적용되어 최대한 많은 버스노선이 들어와야합니다. 이런 대중교통 불편함에 대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하루빨리 시정요구합니다. 2.교육여건 택지지구 조성 시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지를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청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심의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고 택지조성사업 주체는 적극 홍보하여 택지와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입주민들은 당연히 이런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계획을 가지고 입주하는데 황당하게도 학교, 유치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를 말하는데 본질은 단지 학교나 유치원을 건립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입니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지말고 정직하게 분양을 하든가 분양때는 실컷 홍보하고 실제론 개교를 안해줍니다. 이런건 사기 아닌가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간이 나서서 국민들 상대로 사기친다는 느낌을 입주민들은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저출산 대책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지출하면서 정작 필요한 보육, 교육서비스는 등한시 하니 이런 탁상행정으로 저출산 대책 성과가 없는건 당연하지요. 교육과 보육에도 선투자가 필요합니다. 택지지구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하고 출산, 양육할수 있도록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어야합니다. 제가 있는 목감지구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로 인해 입주를 포기하거나 타 행정지역으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프라등 행정서비스 첫 입주단지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의 공공시설부지는 빈땅으로 남아있습니다. 도시가 건설되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인 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우체국, 청소년수련시설등 목감지구에는 계획만 있지 이런 시설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택지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입주해서 살다보면 언젠가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정책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기본적인 공공시설들이 착공후 입주민의 입주가 시작되어야합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중세시대 개척민들입니까?? 허허벌판에 아무런 시설 없이 입주만 시키는 이런 신도시, 택지지구 정책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합니다. 아울러 목감지구의 공공시설 실태도 조사하여 하루라도 빨리 설치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택지개발은 상기에 제기한 문제들 뿐만 아닌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도시, 택지개발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