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경제적 가치 인정한 첫 법원 판결 “가상화폐 경제활동 존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몰수 결정함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한 셈이 돼 그 판단 근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의 선고공판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 1 비트코인은 약 1250만 원으로, 안 씨로부터 몰수한 191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23억875만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률상 물건뿐만 아니라 현금·예금·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즉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당초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게임머니도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들어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예 지급수단으로 쓰는 가맹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압수한 비트코인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얻은 이익(범죄수익)을 그대로 보유토록 하는 것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정 취지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재판이 끝난 후 자료를 내고 “항소심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 및 몰수 대상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보이나, 법정화폐로서의 가능성은 본 판결 쟁점과 무관하다”고 첨언해, 이번 판시로 인해 불거질 수도 있는 가상화폐의 화폐 인정 논란 등에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로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