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양육이 위태롭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아이 아빠라는 사람은 저희와 연락을 끊은채 아이의 생사도, 양육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도 거부하여 혼자 인터넷 뒤져가며 인지소송을 겨우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왜 안쓰냐고 하시겠지만 양육비 한푼 받지 못하고 혼자 벌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기백만원씩 변호사를 쓸 여력은 없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문도 두드렸지만 집행권원인지 뭔지 판결받은 내용이 있어야 실질적인 액션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입니다 거기서 연결해준 변협 변호사는 최소한의 직업의식도 윤리도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말에 의문을 갖는 저를 돈안되는 진상취급만 할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를 바꾸기위해 1년을 기다렸지만 아직도 변협에선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돈없고 힘없는 미혼모의 현실이겠지요. 아이는 함께 만들었는데.. 왜 책임은 엄마만 오롯이 져야하는걸까요. 외국은 친생자관계가 확인만 되면 아이의 양육이 위태롭지 않도록 도와준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자리일까요. 현 정부를 원망하는게 아닙니다. 미혼모가 최근 일이년만 생겨난것도 아닐테고 세상에 저혼자만 그런것도 아닐텐데 변치 않는 세상이 원망스러워 그렇습니다. 아이아빠는 저희와 연락을 끊고 어디선가 자유롭게 살겠지요. 두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죄의식없이 살아갈수 있다는게 올바른 일일까요? 저와 제아이를 비롯한 이나라의 미혼모와 그녀의 아이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협받지 않도록 양육비 지급을 강제해주세요. 친생자 관계가 증명되어 서류에 등재되고 나면 수백만원의 변호사비와 높게만 느껴지는 법원의 문턱까지 가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정당하게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사람들은 정부가 선지급후 그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해주세요. 이혼가정과는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가정의 아이들이든, 미혼모가정의 아이들이든 아이들은 모두 보호받아야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몰염치한 그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