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 재 해석과 유효성 심의 기관을 두어 판결 무효, 재심, 확정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상고를 통해 진행 되는 것이 아니라. 상고전에 판결에 대해서 재 해석과 심의를 할 수 있은 기능으로 판사의 법리해석과 적용의 형편성이 의심 되는 경우 또는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 다수의 법률가로 구성 된 위원회 에서 판결문 재해석 및 심의하는 기능으로 법리 해석의 부당성과 형편성 이상으로 의심 되는 경우 판결 판사의 징계, 재 교육, 자격 정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