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 전혀 해당없습니다. 그런데~~~~~~~~뭔가 잘못되었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고위직후보자선발시 7대비레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전혀 7대비리사항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저는 23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 징계없고 그이후 사면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한것만 더 추가하여 없던 단순음주운전1회도 주요비위에 포함과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등.... 정무직공무원들에게는 유리한 내용은 삭제없이 정부포상 받을수 있게 해놓고........ 이게 현정부도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나라다운나라,부청부폐비리가 없는나라을 만들려고 적폐청산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안쓰고 있습니다.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전 인정할수 없는데 현 행안부는 그대로 지침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바라는 모습입니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말로만 부정부폐비리한다는 말은 거깃말은 아니죠^^ 저는요^^ 전정부 박그네 정부가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인정 못합니다. 홍윤식,김성렬씨 불러 상훈관련 부정부폐 비리 재조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