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나 검사 중 재직시 담당했던 사건 관련 기업으로 취업한 사람들 조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이번 삼성관련 사건으로 인해 국가와 법무부에 많은 실망을 한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을 원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원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노후를 상대로 엄청난 농단을 자행한 사건을 판사 한사람만의 판단을 믿기에는 많은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범죄자 일당들을 풀어 준것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합니다. 이에 판사나 검사 또는 법조인들이 재직중 담당했던 사건 관련 기업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바랍니다. 과연 양심에 따른 판결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있다면 처벌이 안된다면 국민적 비난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