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행정을 고쳐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공동명의의 땅을 분할하는데 실패해서 법원에서 임의 경매에 의해 재산을 분할했는데 경매도 양도속세가 발생하는 줄 몰랐던 저에게 국세청은 7년간 한번도 고지를 하지 않다가 7년이 지나기 전 3개월 남겨놓고 발생한 세금에다 신호하지 않은 벌금에다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5천 5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청구하더니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금이 연 6백만원 넘게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사이 가산금의 늘어서 6천만원이 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하나 있는 거 팔아서 값고 현재는 7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간 고지를 안해서 늘어난 세금~ 이 책임이 국세청에는 없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는 발생한 원세금과 신고를 안한 벌금정도 부과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런 세무행정은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