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60만 장병들의 인권을 짓밟는 기무사 감청행위를 폐지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국군기무사(이하 기무사)에서는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하에 4개월 단위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軍 전화에 대한 감청행위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승인한 감청행위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군사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병사들의 통화내용을 포함하여 장병들이 통화하는 모든 전화를 감청하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기무사에서는 군단급 이상 부대를 지원하는 기무부대내에 감청반을 편성하여 운용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첫째, 기무사가 운용하는 감청시스템 서버를 軍 교환대내에 설치한 후 모든 전화회선을 경유시킴으로써 100% 감청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 많은 통화내용을 어떻게 감청할 수 있냐고 의문점을 갖을 수 있으나 기무사 감청시스템은 선정된 회선에 대한 모든 통화내용이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으로 감청인원이 언제든지 저장된 서버에 접속하여 청취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감청이 가능하다. 물론 감청회선도 언제든지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다. 둘째, 기무사 감청은 군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에도 군사비밀을 취급조차 하지 않는 의무복무하는 병사와 군사비밀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군에 종사하는 인원들까지 감청하고 있다. 셋째, 감청반을 운용하고 있는 기무부대에서 부대 업무실적을 높이기 위해 목적외 용도로 감청하고 있다. 軍내 각종 비위부조리를 발굴한다는 명목하에 관련부서에 연결된 모든 전화를 감청하거나, 특정인원을 찍어서 집중적으로 감청하고 있다. 넷째, 기무사 감청내용은 원문 그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제대 열람권자(지휘관, 실무과장)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감청내용을 열람한 후 해당인원을 집중 감청하도록 지시하거나 감청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감청인원이 군사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상급부대에 보고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국정원의 지시에 의거 군사비밀이 유출되었다는 사실확인시 대외비 1건 정도밖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허위로 통보한 사실도 있다. 다섯째, 기무사에서는 전화감청을 위해 교환대내에 시스템 서버를 설치한 외 전산실에 별도의 서버를 설치한 후 장병들의 이메일을 무단 수집하고 있다. 이 시스템 서버도 동일하게 자동으로 저장되며 전산상으로 접속하여 확인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섯째, 기무사에서는 감청을 하기 위해 4개월 단위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문서를 통보하고 있는데 중간제대에 문서를 통보하고 상급제대까지 감청하고 있다. 기무사 감청시스템이 설치된 교환대 및 전산실을 통제하고 관리감독하는 지휘관인 군단 통신단장(대령)에게 통보하고 상급제대 및 지휘관(군단장, 중장)을 감청하는 것이다. 엄격한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곱째, 기무사의 감청행위로 국군 60만 장병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감청은 군사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다. 軍을 특수한 집단이라고 하지만 영장없이 군사비밀과 무관한데도 1일 24시간 1년 365일 감시당하며 감청되고 있다. 장병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1일 24시간 1년 365일 감청을 통해 감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느 누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는가? 1일 24시간 1년 365일 감청을 지시한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어느 누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통신의 자유가 있다. 아무리 군이라고 하지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이라지만 어떻게 전 장병들을 감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장병들의 인권을 짓밟을수 있는가? 모든 불법행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기무사의 감청을 즉시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