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자유민주주의를 망각하는 사법부는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법관의 양심"의 미명아래 또는 그 뒤에 숨어서 국민과 민족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대한민국 건국이래로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이전부터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최소한의 "법관의 양심"도 없이 수많은 국민들을 사법의 폭력의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삼성 재판 관련하여 보여준 사법부의 행태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는 그 행태는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이라는 말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은 탄핵으로 단죄하고 견제할 수 있으며, 5년마다 국민이 투표로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그 경험을 했습니다. 입법부는 4 년마다 투표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회의원의 주민소환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주는 누가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견제와 독주를 막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래와 같은 몇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1.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실시하여, 재판관들의 민심과 괴리된 판단을 막아야 합니다. 2. 법관들은 퇴직 후 최소 5년간은 변호사 개업금지, 공직 금지, 대기업 취업금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사, 비영리단체 등에 관해서는 허용합니다. 3.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일선 지방법원의 주심재판관들까지 확대해야 합니다.(현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4. 대법관 및 대법원장/각급법원장 임명에 대한 절차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추천 / 국회의 추천 / 대법원장의 추천(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생략)을 받은 자 중 법관들의 직선제로 선정 등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회의원 잘 뽑으면 뭐합니까? 사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