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실업자를 양성하는 교육정책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현재 교원수급률은 70~80퍼센트정도입니다. 교원수급률이란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원에 비해서 얼마나 교사를 뽑았는가 입니다. 그래서 교원수급률이 100%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기간제 교사가 생기게 됩니다. 필요 교원이 50명인 학교에서 교원수급률이 80%라면 20%에 해당하는 사람 10명을 기간제로 뽑아야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교육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중등임용고시를 보게되면 보통 10:1의 경쟁률이고 초등임용고시는 3:1의 경쟁률입니다. 사범대학이나 교직이수를 한 사람들은 10:1이면 10명중 9명은 백수이거나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필요한 교원 수급을 년도 별로 5%씩 증가시켜서 과도한 경쟁률을 해소시키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의 정원을 줄이고 교직이수를 현행 해당과 정원의 10%를 5%로 줄이거나 없애면 현재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교원수급정책이 어느정도 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수급률이 100%가 된다고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돈은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는 돈을 공무원 연금으로 넣어주는 차이 밖에 없습니다(인건비, 복지비, 성과급 등이 기간제교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원래 필요 정원이지만 뽑지 않아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수급률이 100%가 된다면 정말 필요한 자리만 기간제로 뽑을 수 있게 됩니다.(정규교원의 육아휴직, 퇴직, 파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 정규직을 뽑고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의 단 한가지 변화만 있으면 정규직을 더 많이 뽑을 수 있고 현재 사범대학 및 교직이수자들의 취업도 해결이 됩니다. 교원수급률 100%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