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현존 유일한 방법 국민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 현황 및 문제점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로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은행 등을 사칭하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을 말함 ○ 범인이 피해자가 전화를 끊지 못하게 계속 통화상태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행동을 유도하여 현금인출기의 번역키를 먼저 누르게 하고 지속적으로 숫자들을 누르도록 지시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이 인출되게 하는 범죄를 말함 ※ 2017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청 통계가 공개되어 있어 분석한 바, 9년 동안 58,202명이 6.695억원의 피해를 당했으며 1인당 피해금액 평균은 1,150만원으로 산정되며 이는 적은 액수가 아님이 확인되며 2014년 피해자 연령별 통계를 보면 2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서 고르게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 검찰, 경찰, 공공기관의 사칭은 늘어났으나 은행, 공공기관, 자녀납치에 대해서는 줄어들어든 것이 확인되나 2013년부터 최근의 통계를 구하지 못하여 범죄유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검찰, 경찰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는 발생 사건에 대해 사후 진압적 활동으로 주범의 검거보다는 주로 통장대여자나 현금인출책에 대한 검거가 훨씬 많은 실정임 ○ 2016. 4. 5(화)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배포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대응 보도자료를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 지속적 단속, 제도 개선 등 노력에도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함 -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은 철저한 점조직으로 단편적 단속의 한계로 현금인출책을 검거하더라도 조직의 총체적 적발이 어려움이 있음 - 주범들이 대포폰, 대포통장 등 사용으로 자금추적도 어렵고 주범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하더라도 총책, 중간관리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추적 및 검거가 어렵다고 분석함 □ 개선방안 ○ 검찰, 경찰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후 진압적 활동인 수사는 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주범에 대한 검거보다 현금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만 잡혀 처벌되는 단편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문제점이 있음 -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을 수사하는데도 막대한 수사 인력과 국가예산, 시간이 소비되고 이런 범죄의 기승을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국외로 막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돈이 유출되는 낭패를 초래하므로 ○ 사전 예방적 활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대책을 제시하겠음 ※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있어서 예방이 최선의 수사다 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상황임 ○ 대한민국의 IT기술력, 인공지능, CCTV판독, 행동인식기술 등 사회 기반은 세계 정상급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 관제시스템”(이하 인공지능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 현금인출기에 설치된 카메라에 잡히는 실시간 영상을 해당은행 중앙 서버에 설치된 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여 - 전화기를 귀에 대고 통화하면서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동을 인식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간주하고 현금인출기 액정 화면에 먼저 “당신은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문구를 먼저 출력하고 - 해당 현금인출기 단말기의 전산시스템을 차단하면 우리국민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대효과 ○ 최근 통계인 2015년의 통계를 인용하더라도 년간 7,239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고 피해금액이 1,070억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데 막대한 수사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사건 수사에 따르는 각종 제반 경비, 압수수색영장 송신에 따른 팩스송신비, 은행으로부터 금융자료를 확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에 검찰, 경찰의 예산이 사용되지만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국가에서 부담하는 공공재이고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돈이 국외의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기대효과를 즉시 얻을 수 있음 ○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로 기대되는 효과는 연구용역으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으나 보이스피싱 1개 사건 당 최장 수사기일이 2개월 내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인력과 시간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도 있겠으나 일단 국민들이 피해본 금액이 1,070억에 이르는 점으로 부아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타는 기대효과는 동액 상당으로 산정하여도 막대한 금액임 ○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시달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