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및 형량 강화와 사형제 부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하여 부산 여중생 사건외에도 여러 청소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법의 취지는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닙니까?헌데 이리 변질되면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범죄를 위한 법밖에 안됩니다.그러므로 신속한 폐지를 부탁드리며 또한 다른 범죄에 대한 형량을 보면 몇년 감옥에 있다가 끝이거나 또는 벌금형입니다.미국을 예로 보자면 100년형이나 주에 따라서는 사형제도 있습니다.허나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서도 깜방에 몇년있다가 나오면 끝 아닙니까?부디 사형제 부활과 형량 강화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