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용 오피스텔의  상ㆍ하수도 부당한 요금부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해 지어지고 분양됩니다. 처음에는 글자대로 거의 오피스로 쓰이다가 최근 추세로보면 대부분 혼족ㆍ서민ㆍ일반들의 가정으로 분양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은 가정용으로 적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ㆍ하수도 요금은 ● 일반용(단계요금 870부터 적용 )과 ● 영업용(790부터적용 : 식품접객업, 공연장, 백화점)으로 고지서는 날아옵니다. ☆ 참고 ☆ ※ 상수도 가정용 : 470부터 적용 ※ 하수도 가정용 : 320부터 적용 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검침원을 파견하여 매달 직접 검사합니다. 영업용으로 사용않하고 있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를 수도사업부에 제기한바에 대한 답변은 ㆍ오피스텔은 건축업에 적용한다. (건축되고 분양까지는 이해함) (● 이사온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주소 이전하면서 용도는 가정용이라 밝혔습니다. 재산세 관련문제도 있어서 꼭 밝힘.) ㆍ무조건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으로 하고있다? ㆍ문제는 알지만 적용할 법이없다? 고하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오피스텔에 사는 서민들, 혼족또는 핵가족들에게 공평한 가정용으로 납부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번 문민정부에 작은것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지길 희망합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수도사업본부에서 받은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요금팀 이시영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도요금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은「건축법」에 따라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수도요금 급수업종에서 일반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도요금을 가구당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업종 구분의 불합리에 대해서는 관계 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는 경우에는 업무부 요금팀 이시영(720-20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