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투기를 막을수가 없다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새로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아파트들은 정부 소유의 아파트로 만들고 시민에게 전세나 월세로 공급하는건 어떨까요? 집을 사고파는 투기꾼이 장난질을 치면 아예 국가가 소유해서 서로 사고파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주거만 할수있도록. 그안의 전세와 월세로 얻는 이익들은 그곳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차후의 재개발에쓰이도록 아니면 그곳에 있을 경비와 치안유지비로 사용되는것도 좋겠군요. 이러한 주택의 장점은 싼값에 있어야겠죠. 보통 월세 30~50이면, 이 아파트나 주거시설은 10~20정도여야 될거고 단점은 함부로 공사를 못한다는것, 특별한 일부위치의 불량일 경우 검토후에 가능하도록만.(특히 베란다 공사불가) 월세 보증금이 필요가 없을것이고, 아니 아예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는것도 괜찬겠군요. 국가 신용이니 월세 보증금도 필요없을것이고 기한내에 돈을 안내고 주거만하면 경찰서에 가면될테니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