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행정부와 입법부의 경우, 선거와 소환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의 견제를 받습니다. 그 결과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며, 국민들의 의사를 자신들의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경우, 국민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대한민국에서는 전무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상식이나 법 감정과 지극히 동떨어진 판결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지사가 6년 임기의 판사를 임명하고, 이 판사가 연임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재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판사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자신의 판결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이번 헌법 개정 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다면, 청와대에서 그 안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민주당에서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