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한 꼼수분양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최근건설사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꼼수분양을 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않아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나‘위례 호반가든하임’ 임대분양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교묘히 피하면서 분양후 차익또한 건설사가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맞지않는 편법분양 국민의세금으로 저렴하게 구매한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여 다주택자만 양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장 법개선을 통해 민간임대에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주실것을 문재인정권에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