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개정안에 개만 유예기간에서 제외.이게 국회입니까?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가축분뇨법 대안)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함(안 제12516호 부칙 제10조제2항 신설). 위 10조 2항 '위탁사육자 제외' 규정 신설은 동물단체의 유기견 보호소 즉 위탁보호소, 위탁사육자란 개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결정된 대안이 결국 '다만 개는 제외한다'면서도 동물다체들의 보호소는 제외시켜서 가축분뇨법을 빠져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종국엔 개를 사육하는 육견인들에게만 그대로 유예기간을 주지않음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이번 환노위의 적법화 연장안의 합의된 내용을 보고 분노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타 축종은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개만 유독 빼버렸습니다. 개도 엄연히 가축이고 현제까지 우리나라에 가축으로서의 국민들의 식문화의 당당하게 일정부분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였다고 부인하지 못할것이라 봅니다. 환노위 위원들이 과연 환경을 생각 하는 환노위 위원들인지 동물 보호를 위한 그들의 하수인 역활을 하는 위원들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고 위원중 해태경 의원과 부산 동학방의 유착이 사실이라면 환노위 위원들은 사퇴하여야 할것이라 봅니다 유독 이정미 한정애 의원은 동물보호 단체들의 행사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때 개 말살정책에 올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것으로 인하여 육견산업이 붕괴되고 실업자가 수십만명이 발생할수 있슴에도 대책도 없이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먼저 육견종 사자들의 생존권을 책임질만한 대안을 마련하는것이 먼저라 할것입니다. 집권당의 제일 정책의 일자리 창출에도 위배되는 몰지각한 일을 하고 있는것이라 봅니다. 같은 가축 종사자로의 펑등권의 침해를 받아서는 않된다 생각합니다. 수정하여 개를 포함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제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이대로 개를 빼고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된다면 육견종사자들은 모든개를 국회의사당으로 반납할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법적 대응도 불사할것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환노위 결정사항때 분명히 참석하는 담당자가 있을것이고 의견을 내세워서 형평성에 맞는 조치 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육견인들은 분노합니다.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더라도 잘못된 결정에 반대하며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것이지 잣대를 잡고 피해를 일부러 주는건 헌법질서에도 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