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북 귀환 시 전진교를 개방을 허가한 책임을 묻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군사 시설인 전진교를 휴전국인 상대 국가에게 노출 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일입니다. 이를 허가한 담당자를 파악하고 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남침을 가한 북한 정주의 군사 대표 김영철에게 샛문을 열어준 것은 권력남용, 국정농단, 국가 반역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