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성범죄는 용서 받을수 없습니다 합의 자체를 할수 없게 하고 집행유예를 해서는 안됩니다 피의자도 인권이 있다고 하지만 한사람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이 인권을 주장할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미 특별법이 제정 되있지만 처벌 수위는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