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교육 의무화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있어 국.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일부 특별납부금을 제외 하고는 별다른 납부금을 내지 않고도 교육을 받을 수 있기에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덜한 상태 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은 비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금을 시작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등 일반적인 납부금 뿐만 아니라 방과후수업, 방학보충수업료 등 특별활동비까지 개인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1년에 일반계 공립고등학교 기준으로 학교 납부금을 100만원 이상 내고 있는 상황이라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 입니다. 더군다나 사립고의 경우 납부금은 공립고보다 더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은 심히 가중될 것 입니다. 이에 더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다자녀혜택은 기준 인원이 4인 이상이라 2~3명의 형제 자매가 같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그 부담도 2~3배 늘어나게 될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의 의무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의무와 권리가 있는 국가에서 교육법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중학교와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