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군 의무복무 기간 축소 필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안녕하십니까 현재 해병대에서 부사관으로 3년쩨 복무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리는 것은 군대에서 복무하며 느꼈던 점을 허심탄회한 심정으로 그냥 한번 써보는 것이고,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군내 부사관,군무원 위주의 전문적 군대 편성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져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일반 병사가 아닌 부사관으로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였습니다. 대학생활에 있어서 턱없이 모자란 생활비와 등록금때문에 4년이란 긴시간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했고,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여 입대를 하게되었습니다. 부사관은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나라의 피같은 세금을 받는 봉급쟁이여서, 자기가 지원해서 입대했기 때문에, 다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냥 내가 선택했으니까 참아야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하게 말하지 못해서 다소 공감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참 힘이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와는 다르게 주변에 군생활을 하고 싶어서 지원한 여러 부사관들도 전역을 하려하는 간부가 많이 보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정부관계인들께서 꼭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일단 생뚱맞은 해답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부사관 군 의무 복무기간을 3년으로 축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병사들만 축소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간부 4년 3개월 의무복무기간은 저로서는 흔히들 핸드폰 구입할 시 3년약정 4년약정 할 때 “노예계약”이라 말하는 것과 똑같이 저도 이 계약기간을 “노예 계약” 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피같은 세금 받는 군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피같은 세금을 잘 사용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 축소 시 많은 이로운 점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저같이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간부로 지원하고자하는 사람들이 4년 3개월이라는 긴시간의 부담 없이 3년이 되어져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사관 위주의 군대, 말로만 그런 것 이 아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같이 군생활을 하고싶어 온 것이 아닌 의무복무 기간을 채워야하는 사람에 입장에 있어서 4년 3개월동안 하고싶지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3년 동안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생활을 하고싶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3년근무하게 되었을 때 기회비용이 훨씬 줄어든다는 점에 있어서 좋은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아진다는 점, 분명한 결과일것입니다. 이 장점 외에 복무하는 것에 있어서 이점들 정말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글솜씨가없어 참 아쉽지만 분명히 많습니다. 위 사항들만 해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 군생활 동안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글이 20만 청원을 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소 설득력없고 두서없이 들리 셨을 수도 있지만 이 새벽에 참 제 지금 상황이 힘든 가운데 하소연하듯이 글을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참 제 말이 하소연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는 점이 대통령님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