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은재의 법인카드 유용과 특별교부금 부당 지급 요청에 대한 재조사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현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2014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법인카드 부정 사용자인 당시 원장 이은재는 국무총리실 감사에 적발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로 끝나고, 도리어 당시 실무담당자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법률적 도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당시 원장 이은재에 대해서는 처벌은커녕 정확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시 이은재의 원장 재직 기간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재조사를 청원하는 바이며, 또한 2009년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던 이은재 의원은 남편 공장 앞 도로 직선화 공사비로 특별교부금 7억 원을 상주시에 교부하도록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후 본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지자 문제가 있다면 해당 특별교부금을 환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처리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특별교부금 7억 원에 대한 재조사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