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원을 공문화하여 대법원장에게 보내어 대법원장이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정형식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에 동의한 한 사람입니다. 금번 청와대의 답변은 실망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방법이 없다는 것 입니다. 이 청원을 애시당초 왜 사법부에 안보내고 청와대에 보냈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 답변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청원은 그런 실망감이 있지만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 청원의 답변을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더 들을 기회를 가지자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은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데 있고 그 맥락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역시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동의한 결과로 사법부의 권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단지 사법에 관한 테크노크라트에 불과합니다. 그런 테크노크라트들이 다수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자기 멋대로 판결하는 행태를 더는 못 보겠습니다. 이들은 국민이 부여하는 권력의 간접적 대리인이 아니고 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수십년간 자임하였습니다. 이들 상당수가 재벌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오랜 세월동안 받아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법원장은 이러한 의심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걸 일말이나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묵과할 수는 더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성의한 답변에 그칠게 아니고 이를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공문화하여 전달해 주시고 답변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