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장기임차 국공립전환 배우자 근무제한 없애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먼저 불철주야 국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읍단위에서 민간어린이집(공공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기엄마가 원장으로 실질적 운영을 하고, 저는 차량운전 및 회계, 시설관리등을 하면서 열심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면적 120평 규모에 현원 83명의 어린이집이고 교사들 급여를 공공형은 1호봉 이상만 주면 되지만 저희는 5호봉까지는 국공립과 동일하게 급여를 주고도 별 무리없이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원아모집이 예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었고, 보육료가 인상이 안되다 보니 예산을 세워보니까 많은 적자가 예상되더군요 그러던중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장기임차지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제가는 국공립전환을 통해 제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공립 장기임차 계획은 저희에게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허나, 장기임차지침을 읽다보니 저희에게 걸림돌이 되는게 있더라구요 그것은 국공립전환하면 원장의 배우자는 다음연도 2월까지만 근무를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지만 저희 건물을 임대해주고도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많이 고민이 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120평정도에 건물을 관리하고 운전하고 회계처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국공립기준에 맞는 급여만 수령한다면 굳이 배우자에 대한 근무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이제 10년정도 된 건물은 리모델링비용도 얼마 안들어갈것이고, 아이들이 확보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전환하게 된다면 정부에서도 많은 이득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국공립어린이집장기임차’에 대해서만큼은 사회복지업무쪽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배우자 근무제한 조항을 없애주시고, 그 대신 행정에서 어린이집 관리를 잘하신다면 좀더 수월하게 기존의 운영을 잘하고 있는 많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수 있을거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