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개정부탁드립니다 위조신분증 특히강조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아주 잘못되어 있는법안이라고 몇년째생각중입니다 어째서 확인을하고 신분증을위조 도용한자들의 처분은 없으면서 사업자들이 피해를보는겁니까 위조 도용이 더욱큰범죄아닌가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경범죄 혹은 처벌불가? 이건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가요 사업주는 1달영업정지를 당하면 뭐 넉넉히 장사하는분이 몇이나될지 모르겠지만 당장입에풀칠하기 힘든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직접 제가 피해를본경우도 있었네요 어릴적 담배를 사갔던 한사람이 사가고서 직접신고를 했는데 저의나이 매우어리고 부모님도 배달나가시고 물건 떼러가시고 한시가 급급히 살던시절인데 그렇게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런 악습이 지금껏 이행되었네요 저는 태어나 단한번도 위조? 도용? 해본적없이 정직하게 살았고 20살이넘어 술을 접했습니다 왜대체 무엇때문에 법이존재하고 그런피해를 확인이라는 절차를거치고보냈음에도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어이가없네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하는것도 아니고 싸이패스기계 직접주시나요? 아니잖아요 뭔가대책을주던 미성년자법개정을해서 강력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