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고위직과 판사는 국민투표로 뽑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라도 사법부 고위직과 판사는 국민이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삼권분립이 이루어 집니다. 기소해서 구속하면 뭐합니까! 방산비리, 뇌물수수 파면 뭐합니까 법원에서 줄줄이 풀어주는 것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개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법부 수장 및 판사는 청문회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