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등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등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수치 0.05이상(소주 2-3잔)으로 3회 이상 자동차 운전 적발시 형사적 처벌과 함께 행정적 처벌로 운전면허 취소 2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1) 공소시효가 없는 법률 적용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처벌이 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2년동안 취소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소시효 예)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교통방해 치사상 죄 ; 10년 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 3년 2)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상습적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의미로 본다면 평생에 세 번의 부주의를 상습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농업인등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분들의 애환을 달래고 피로회복을 위해 음주 2-3잔을 마시고 사고없이 운전하는 것이 무조건 범죄자가 되지 않는 법률로 변경하여 주시고, 무사고 운전에 대한 처벌보다 사고예방 교육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회의 가치 기준이 되어,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신중하게 제정하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22. 이 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