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판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최근 많은 재판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년 안에 인간인 판사의 판결보다 인공지능(AI)에 의한 판결이 더 공정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법 이전에 인권이 우선입니다. 인권은 상식에 따른 것이고 상식은 사람들의 삶이 바탕으로 이루어 집니다. 재판도 상식에 바탕을 둔 판결이 이루어져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승복을 할 것입니다. 상식이 없는, 인간의 삶을 모르는 판사들의 판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겠습니까? 힘없고 돈없는 대다수 일반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판사들에게 더이상 우리의 삶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에 모든 재판을 국민참여 재판으로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심 20명, 2심 30명, 3심 100명으로 하고 판사는 판결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재판 운영에만 관여하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