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 구성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요즘 국회에서 공무원 9,475명 증원을 발표하였습니다. 각부서에서 요구하는 소방서 등 에 배치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선으로 신규 공무원보다 기존 공무원에서 선발하여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심하여 해결해 봅시다, 또 홍수가 날 경우 댐건설이 필수적인데 동남댐 건설의 계획이 백지화되었고, 다른 댐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난개발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난개발을 우리들이 해결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영남권 신공항의 수요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전 ’06. 12 북항재개발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였고, 이듬해 ’07. 3 건설교통부에서 1단계 용역 결과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11. 3 밀양·가덕도 입지 평가 결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약3년전 ’15, 1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신공항 관련 공동으로 합의하였고,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17. 4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17. 8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필자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6년전 ’11. 2. 11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안한 3개의 내용은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그리고 부마고속도로(김해 공항에서 3㎞)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고, 다시 말해서 3개안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해시민들은 가는 곳마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프랑카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에서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우리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파리공항에서 제시된 것과 제가 제안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비교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도 국민신문고에 ’17. 10. 18 제안을 하였으나 ’17. 11. 22 불채택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추가로 국토교통부에 ’18. 2. 13 제안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상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이 있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되 만약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사업의 승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으나 2가지만 이야기 하자면 ○. 하나의 사업이 2 이상의 해당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얻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등 입니다.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방법이 우리는 번역만 하여 도입한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경제학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공해방지정책과 환경정책을 비교해 보면 후자는 사전에 환경을 개선하는 일로 볼 수 있고 즉 환경친화적 개발이고, 전자는 사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즉 난개발이고, 여기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안된다’는 것으로 가래로 막던 경험(난개발)을 살리서 호미로 막아야(환경친화적 개발) 될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개발이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서 호미로 막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지역과 여러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예컨대 하수처리장 건설과 소각시설과 매립장 건설)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 수용을 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2017. 12. 5 녹색성장연구소장 안경문(홈페이지 www.경제살리기.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