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남녀동일하게 선고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여성은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약자가 아닙니다. 법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법은 여성에 대하여 낮은 형량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엄정해야 할 법이 여성에 대해서는 구분을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했습니다. 동일 유형의 범죄가 발생시 이제라도 남녀 차별 두지 말고 똑같이 형량 적용해 주세요!! 사법부 적폐 심각합니다. 하루빨리 개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