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소환을 명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재용의 사법부 판결을 보며 혹시나 하는 우려가 역시나로 바뀐 사람은 저혼자 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단어는 하도 많이 들어 이제는 식상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더 지옥이 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시회정의가 무얼까요? 사법정의없이 사회정의가 바로 설수 있을까요?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법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법정의는 42개국중 39라고 합니다. 사법신뢰도는 2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있읍니다. 헌법개정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소환을 명기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권력으로 진정한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