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사업, 국정조사-특검 실시 촉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 기사 내용 참조.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은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이 예산만 빼먹은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란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또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겠다"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1. 총 22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사업, MB 정권 스스로가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평하는 대형 토목건설프로젝트 결국 이 사업은 이명박 정권의 최대 이권 특혜 사업으로 비난받음. 2. 2013년 감사원 4대강 사업의 수질 악화, 과도한 준설, 보 붕괴 우려, 유지관리의 문제 등 총체적 부실 판명. 자연생태계 파괴, 천문학적 세금 손실, 권력 특혜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시급! 이에 정부와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별청문회 실시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폭로하고 책임자 문책 필요. 3. 최재홍 변호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 각종 고발 사건이 이어짐. 즉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비자금 조성, 부실 공사 등 토건 산업의 각종 병폐들을 고스란히 보여줌. 현대건설 입찰담합, 대우건설 비자금, 공정위 직무유기·직권남용, 이명박 대통령·정종환 국토무 장관 등 공무원의 특가법상 배임 및 직권남용, 입찰방해·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증거인멸·국회 위증 등 4.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이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시행하지 않았음.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 5. 4대강 사업 부역자 명단 ▣ 4대강 사업 S급 찬동 인사 (총 10명) 1) 이명박 대통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미국위스콘신대 대학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 4대강 사업 4차 찬동 인사 리스트 (총 24명 / A급 9명, B급 15명) 1) 정치인 (총 9명) (1) A급 5명 - 고흥길 특임장관, 서규용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오정규 농림식품수산부 2차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2010년 9월 4대강 찬동 B급으로 선정했으나, 이후 계속된 4대강 찬동 발언으로 A급으로 상향 조정함) (2) B급 4명 -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 비서관, 김춘석 여주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하성식 함안군수 2) 전문가 (총 3명) (1) A급 0명 (2) B급 3명 - 박성래 한국외대 명예교수, 심순보 충북대 명예교수, 이상돈 이화여대 교수 (3) 지홍기 영남대 교수 (등급 제외) -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여러 소명 발언을 통해 확인돼, 4대강 찬동 B급 (2011.10 선정)에서 제외 함. 3) 공직자 (총 4명) (1) A급 0명 (2) B급 4명 - 민병조 경북도청 환경해양산림국장, 박광열 대전지방국토청장, 이승호 전 대전지방국토청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4) 공기업 및 기업인 (총 7명) 1) A급 3명 - 권형준 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남정 수자원공사 4대강 추진본부장 2) B급 4명 - 김완규 수자원공사 부사장, 김종해 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사업 본부장, 김행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정성영 수자원공사 경북지역 본부장 5) 사회인사 (총 1명) (1) A급 1명 -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