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의 도로교통법 예외적용 제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단순 순찰중에는 긴급자동차적용이 안되도록 해주세요 동홍천IC에서 양양방향으로 고속도로를 주행중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서 경찰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더니 저의 꽁무니에 바짝 붙는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120km/h정도로 1차로로 주행주이었으며, 뒤에 붙은 경찰차는 간격이 채 2~3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경광등을 번쩍이며 오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빠른 속도로 뒤에서 달려온 것으로 미루어보아 속도는 최소한 140km/h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평소 양보운전을 잘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여 2차로로 비키면서 추월차로를 양보했습니다. 제가 양보해 주자 또 바로 앞차에 마찬가지로 붙어서 양아치처럼 운전을 했습니다. 그 앞차는 옆 2차로에 큰 트럭이 있어서 양보할 공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전거리가 차 한대 길이도 안되는 정도로 가까이 위협운전을 하는모습이 너무도 위태롭고 걱정돼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교량위, 차선변경금지인 장소였습니다. 대체 무슨 대단한 일이 있길래 저렇게 과속하고 앞차에 바짝 붙으며 위협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갈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못가 앞에서 1차로에 막혀있는 경찰차를 봤습니다. 그렇게 무슨 전쟁이라도 난듯 난폭하게 질주하던 경찰차가 왜 얌전히 가고 있나 의아했습니다. 저는 2차로에서 가고 있었는데 2차로가 비어있고 1차로가 막혀있어서, 저는 2차로를 먼저 가서 비워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2차로로 쭉 지나가니 경찰차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해서 쭉 오는것이었습니다. 터널내 흰색차선이어서 차선변경이 금지된 위치이고 2차로 추월은 불법이지만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럴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후 제가 앞에서 길을 비켜주면 뒤에 경찰차가 바로 올 수 있어서 제는 경찰차가 빠른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 내촌 IC앞에서 차가 별로 없어졌길래 저는 속도를 낮추고 경찰차가 혼자 갈 수 있게 비켜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경찰차가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어주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서 급정거를 하더니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차선변경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것이었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너무 과한 배려를 한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며, 어떤 상황이라도 교통규칙을 어긴것은 잘못이라 생각하여 잔말않고 범칙금은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본인스스로도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차 운전자에게도 범칙금과 벌금 및 징계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런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문의했습니다. 담당자의 전화통화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찰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과속할 수 있다. 얼마나 과속했는지는 기록장치가 없으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을 계도하기 위해 과속 및 압박운전할 수 있다. 계도할 때 정해진 안전거리 및 안전수칙은 없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게시판 답변으로는 민원인이 말씀하신 순찰차 과속운전과 앞 차량에 대한 압박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운행하신 서울양양고속도로는 편도 2차로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이며 평상시 고속도로순찰대는 1차로로 고속주행을 하거나 또는 계속하여 1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저속 및 2차로 주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중 과속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순찰차가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1차로로 계속 진행하는 차량을 2차로로 유도하기 위하여 순찰차가 후방에서 운행하며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차는 후방에서 방송을 하지 않고 2~3미터 뒤에서 압박운전만 하였으며 경찰차 본인은 1차로로 수십km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부분을 변명하려고 따지는게 아닙니다. 경찰차든 다른 운전자든 모든 도로상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주행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경찰차도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등의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목숨을 함부로 거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결과 단속보단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순찰을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걸 봤습니다. 말로는 사고예방을 부르짖으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극도로 위험한 단속을 하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계도하기 위해 앞 차량에 다가가기 위해 과속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과연 그런 행동이 고속도로 안전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위험이 될까요? 작은 불법(1차로 주행)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더큰 불법(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1차로 주행)을 감수해야만 하는건가요? 저는 오히려 경찰관님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저는 앞으로 바로 뒤에 경찰차가 바짝 붙으면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열심히 단속을 하려던 경찰관님은 순직을 하시게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낸 아까운 세금으로 그분들에게 보상금이 주어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