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형평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50만원의 벌금형 벌금 미납부시 그자리에서 구치소 구속 수감 노역형 폭행상해 피해자 코뼈골절 피해보상 X 100여회 이상 폭행 가해자 경찰서 조사이후 바로 귀가 구속될 확률 전혀 없어보임 도대체 형벌기준이 무엇입니까 ? 무전유죄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