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우선변제 금액 인상이 시급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민사집행법 제246조를 보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중 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금액이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9,500만원이하는 3,200만원을 , 수도권 8,000이하는2,700만원을 , 광역시 6,000민원이하는 2,000만원을 , 기타지역 4,500만원이하 의 임차인 중 채무자는 1,500만원을 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 변제되는 금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채무자가 만약 이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자기 보증금 중 압류되고 남은 금액이 위 금액이라면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살 곳을 구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적어도 민사집행법상 급료 등이 1/2을 초과한 금액을 압류 인정하고 있듯이 1억이하 주택임차보증금도 최소 절반은 채무자인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주거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길바닥에 나앉아서는 안되겠죠. 오히려 채무를 갚을 최소한의 기반인 집만큼은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의 수도권 지방을 차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 임차보증금 설정금액도 9,500만원이하로 일원화해서 대한민국 어디 살든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은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가능하니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위해 반드시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