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제도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국민 모두의 꿈 중에 내 집 마련의 꿈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 또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살고 있으며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새집 그것도 내 집에 입주를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모델하우스의 견본주택을 보고 은행대출금을 따지고 입주시기만을 기대하며, 공사 중에도 찾아가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보며 마음 뿌듯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 시기가 되어 보면 내 집에 들어가는 기쁨보다는 하자보수 문제로 언쟁을 하는 일들이 일상이 됩니다. 새집으로의 입주에 대한 기쁨이 아닌 하자보수에 대한 건설사와의 언쟁의 시작입니다. 건설사는 입주금을 모두 받았으니 하자보수는 건설사 편한 대로 한다는 식입니다. 입주자는 정해진 날짜에 입주금을 내지 못하면 이자를 산정하여 건설사가 받아 가지만 입주자는 하자보수 내용을 접수하고 약속한 날짜에 건설사로부터 하자보수를 이행 받지 못해도 아무런 대책 없이 건설사에게 끌려 다니며 모든 피해는 입주자만이 보는 형편입니다. 만약 선분양 후 시공이 아닌 선시공 후분양의 경우라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기에 먼저 분양을 해서 그 자금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나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까지 입주자만 하자에 대한 손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사는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개인이 이를 신청하고 하자보수를 받기까지의 절차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건설사도 이를 알기에 하자보수 요구시 기한이 없이 자신들 편한 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입주자는 하자보수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건설사에게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형편입니다. 즉 입주자를 지치게 해서 대충 넘어가자는 건설사의 행태입니다. 이에 청원을 드립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입주자 입장에서의 제도개편 또는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