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민간 스타트업 사업모델 베끼기 금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기존 서비스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스타트업 사업모델' 을 베끼지 못하도록 합시다. 공모사업시 요청되는 사업계획서의 사업모델을 마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한 것처럼 묘사되는경우가 많은데, 이는 민간 스타트업자의 사업의지를 꺾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