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혼자 독단적인 판결이 불가한 배심원제도 도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판사 개인의 양심에 의지하기에는 법조계가 너무 썩었습니다. 이번 삼성관련 판결만 봐도 판사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서슴없이 합니다. 판사는 법전문가로서 해석을 보조하고 사회각계계층의 추천받은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시민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제도로 법원을 구조변경해야 합니다. 판사혼자 독단적인 판결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되면, 전관예우든 많은 사법적폐가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보고 어떤 법조인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원칙이 사라진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판사 혼자 판결하지않고 배심원들의 표결로 판결하는 배심원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