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알파고 판사" 임용 적극 검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하지만 판사들의 양심의 정도를 판단할 제도와 장치도 없고 법치국가임을 의심케하는 판결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나름의 대안을 제안해봅니다. 판사의 판결은 법률에 의거한 판단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사의 이념, 또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해당 법률의 해석이 달리 적용되는 빈도가 너무 많다. 특히 사회통념이나 상식과 너무 괴리가 큰, 궤변에 가까운 '법을 위한 법 논리'가 횡행하는 지금의 법집행 행태는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증폭시킴으로서 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공동체 파괴행위와 다름아니다. 이에 투명하고 공평한 법 집행과 법집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1. 알파고 판사 임용 또는 활용 방안 판결은 법률과 판례(과거의 판결 사례)등을 참고하여 판사가 결정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판사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 깊이 반영되는 우려가 큼으로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고성능의 인공지능 컴퓨터에 법률과 과거의 판례등을 입력하여 판결을 하는데 활용하고 나아가서 그 내용을 재판의 사전, 사후에 공개함으로서 재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재판에서 예상되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바둑에서 예상되는 경우의 수보다 그리 많지는 않다고 보기때문에 인공지능 컴퓨터의 성능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2. 변호사선임의 제한(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방지) 일반 국민들은 경제능력의 한계로 변호사 선임에서 조차 어려움을 겪어 경미한 위법행위에도 엄격한 법 적용을 받는데 반하여 재벌과 권력자등 유력자들은 금력과 권력등을 이용하여 호화 변호인단을 고용함으로서 법의 망을 피해가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법 집행의 행태를 외면하면서 외치는 사법평등은 공허함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사건당 선임 변호사의 수와 비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인의 변론권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무제한 선임에 대한 혜택을 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