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와 적폐청산을 위한 가중 처벌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국가의 근간을 해치고 죄질이 흉악한 사건을 온국민이 겪은지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에 가담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과 문고리, 이재용 삼성부회장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은 너무나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민들은 김영란 법으로 묶어두고 정작 기득권자들은 걸리면 집행유예, 또는 1년에서 2년 6개월 이라니? 돈 있는 자에게 구부리고 힘없는 자를 짖밟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법입니다. 지금의 법원 판결 수준은 적폐와 다름 없습니다. 법을 상징하는 저울의 의미를 부의 무게라고 생각하지말고 법은 만인에게 동등한 무게를 갖도록 개혁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