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흉악범죄 보호처분 남용 못 하도록 소년법 개정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최근, 부산에서 중학생들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했습니다. 강릉에서 중학생들이 여고생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인천에서 성매매를 강요하려고 중학생들이 여고생을 폭행했습니다. 부산에서 중학생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을 가로챈 중학생들이 기소되었습니다. 오늘, 충주에서 여중생이 또래로부터 폭행당하고 성매매를 4회 강요당했습니다. 강요된 성관계가 성폭행이라면, 성매매 강요도 성폭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학생들이 체포되었을 때만 해도 처벌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산 강릉 모두 판사는 가해자들에게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훈방 조치입니다. 적폐를 청산한다고 주창하는 본 정권, 왜 미성년자간 집단폭행이라는 원조 적폐는 방관하는지 의문입니다. 적폐의 뜻은 쌓인 폐단입니다. 학교를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학교폭력은 쌓인 폐단 그 자체입니다. 사법부가 처벌을 하지 않는 사이, 공감 능력이 결여된 일부 청소년은 법을 무시하고 마음껏 남을 괴롭히고 착취해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폭행은 나쁘지만 집단폭행은 더욱 나쁩니다. 피해자에게 저항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수적 우위로 인격과 신체를 짓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청소년 범죄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과연 본인의 행동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2005년 부산 개성중학교에서 지나가다 스쳤다는 이유로 홍성인 학생을 때려 죽인 남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보호처분을 받고 풀려난지 얼마 되지 않아 SNS에 "살인도 좋은 경험^^ 덕분에 인간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난 법적으론 살인이 아니니"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악행을 했을 때 처벌이 없을 경우 윤리적 학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치관 대신 논리적 사고가 발달했는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었다면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폐지는 어렵다고 저번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분별한 보호처분 남용이 어렵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집단폭행, 성추행, 성폭행, 살인, 금품갈취, 살해협박, 성매매 강요와 같은 흉악 범죄는 가벼운 보호처분을 할 수 없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흉악범죄는 당연히 형사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보호처분 9호 10호라도 받아서 몇 달이라도 소년원에라도 수감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학습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집단폭행이 현행법상 흉악범죄가 아니라면, 추가해 주세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가해자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집단폭행, 성추행, 성폭행, 살인, 금품갈취, 살해협박, 성매매 강요와 같은 흉악 범죄는 가벼운 보호처분을 할 수 없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서명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사회를 바꾸어 나갑니다. 다만 20만 명 이상이 서명해야 정부에서 검토를 하므로 갈 길이 멉니다. 서명하시고 귀찮으시더라도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등에 본 청원의 주소를 올리고 공유해 주세요. 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흉악범죄 보호처분 남용 못 하도록 소년법 개정 국민청원 참여해 주세요. (여기에 주소창에서 청원 주소 복사해서 붙여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