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를 국민참여재판으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형식판사도 국민들의 판결을 들어야 마땅하다 법률해석이 제각각이고 이것에대해 서로 비호하고 어찌해야됄까요 흙수저들은 좌절뿐 저너머 상위1%는 제왕적권위로 웃고있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