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기관을 없애고 군대에 민간사법을 적용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군사법원은 군대내 사건을 은폐하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윤일병사건이나 임병장 사건도 군 사법기관내에서 재판하여 축소은폐가 많았습니다. 군 사법기관을 없애고 군대에 민간법을 적용시켜 군대내에 악랄한 범죄나 부조리등을 쉽게 갸선시킬수 있도록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