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과 공무원 임금 현실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1.양형기준 190억 이상 사기친 목사가 반성도 하지 않고 죄가 무거워 중형을 잗았다는 기사를 봤는데 고작 6년 입니다 사기치고 반성도 없는데 6년이라니..그런데 재판부는 중형이랍니다... 부자들에게 관대한 영형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적용한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예을 들면 최저임금 시급1만원 가정할 때, 하루 8시간 노동가능으로 1일 8만으로 적용하여 8만원 절도죄는 최소 1일 190억 사기면.. 최소 징역 237,500일(약 659년).. 거기에 죄질에 따라 판사가 판단하여 더 형을 늘릴 수 있도록 양형기준 개정을 청원합니다 더이상 부자들에게 관대한 재펀부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모두가 평등한 죄값을 받길 원 합니다 2. 공무원 임금 최저임금으로 말이 많은데 민간은 정부에서 마음대로 하기 쉽지 않으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공무원부터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적용하도록 청원합니다 선출직도 포함한...(가능하다면 국회의원까지.. 뭐 국회위원들이야 자기들 마음대로니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직급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a ... 이런식으로 적용해서 매년 물가인상율 고려해서 공무원 임금 올려주던것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자동 인근인상 되도록 조정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이 현실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