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얼마전 뉴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폐기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어르신들에게도 어렵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매우 불편한 제도이고 컴퓨터에 각종 액티브 엑스를 깔게 만드는 주범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대책없이 공인인증서를 폐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한 인증절차와 더 많은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서류들에 사인을 하게 되었구요 일례로 보험 수령인을 변경하려는데 인감증명을 요구합니다. 카드 발급을 하려는데 운전면허증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등을 수집합니다. 이런식으로 되다보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집주소, 면허증 번호 및 인감증명.. 저희가 지킬수 있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생체 인식으로 개인인증을 하게 되는 사회가 될텐데 바꿀수도 없는 홍채, 정맥, 지문등도 수집하게 되면 개인이 개인정보를 지킬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답시고 공인인증서를 무작정 폐기하면 다른 인증방식을 과다하게 요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이 개인정보를 지킬수가 없게됩니다, 부작용이 없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