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범위 상향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지난 이월중순경에 제가 살았던 곳의 인근지역에 교촌치킨에서 배달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가족이 우루루 가게에 쫓아와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참다가 머리끄댕이를 잡았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왜 우리나라는 상대가 폭행을 가했을때 어떠한 조치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저 주인분이 병원에 입원하실정도로 폭행을 당하셨는데 머리끄댕이 잡은것이 정말 쌍방폭행이 인정될만큼의 폭력적인 행위인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이 폭행으로써 스스로를 지키기위한 정당방위의 범위를 좀더 현실 가능한 밤위까지 고려해주시고 바꾸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청원을 올렸습니다. 항상 국민을 생각해 주시는점 감사히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