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가지고 죄 짓는 정현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법이 자기 소유물, 아니 돈벌이 인 양 생각하는 저런 판사가 왜 존재해야 하나요? 정말 어떤 범죄자보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의 기준이자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범죄 논리 개발자 같은 거 하는 사람을 한 나라의 판사, 그것도 역사적 사회적 의미가 있는 판결을 하게 하면 적폐고 개혁이고 무슨 소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