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의한 판사 TV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에서 보는것처럼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그리고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그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심에 의한 판단이라는 미명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음을 감내해야 했고 부당함을 참아야 했습니다. "법관의 양심"이라는게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함을 뜻하는게 아닐거라 생각하고 판결에 동의하지 못해도 판사의 권위니까 받아드려라 하는것을 뜻하지도 않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그 "법관의 양심"이란 허울 뒤에 숨어 양심을 금권에 팔고 자신의 정치성향대로 판결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성격 취향 등이 반영된 판결에도 국민들은 부당함을 느끼지만 그 부당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으며 그 부당함은 사법부가 금권에서 자유롭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방어벽을 공고히 만들어 줬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국민이 의문을 품는 판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청원하여 그 청원의 숫자가 일정숫자 이상에 도달하면 판결을 했던 당사자 판사가 전국민이 보는 TV토론에 출연하여 판결의 이유를 밝히도록 해야하며 판결에 의구심을 가지는 법학자,법학교수,시민사회패널들과 토론을 하는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일부 법에 의한 양심에 의한 판단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성격 등등으로 판결을 하고 권위로 국민에게 비상식을 이해시키려 하는 폐단을 멈출 수 있고 더해 쌓여만 가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