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꼭 추진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현재 집값을 올리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투기세력의 갭투자입니다. 지금도 부동산 카페에 가보면 "1~2억 여유자금 있는데 어디에 투자할까요?" 등의 질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유 제도인 전세제도 때문에 갭투자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만, 전세를 없앨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금을 올리는데 제한을 두어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과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아주세요. 현재 시장의 상황은 갭투자들이 집값을 올려놓고, 지속적인 집값 상승세에 불안해하는 실수요자들이 추격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실수요자들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갭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면, 집값이 안정되고, 갭투자자들도 시세차익을 많이 남길 수 없다면,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무주택자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정책을 반영하지 못한것이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