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자에게 수갑을 채워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현재 여, 야에서는 헌법 개정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문제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너무 거대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논의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검찰의 거대한 권한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공수처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역사를 통해 얻은 경험일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경험한 문제들은 이미 온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것이기에 이미 영화와 드라마로도 많이 제작되어 왔고 지금도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들 중 세금에 관한 문제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저는 법률에 관해 잘 알기 못하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막대한 세금을 체납하고도 너무도 당당히 호위 호식하는 사람들에게 중형을 구형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그간 대중 매체를 통해 세무 공무원들이 거액 체납자들을 찾아다니며 세금을 독촉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미 드로마로도 제작되어 흥행이 되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음식을 훔친 이에게는 범죄자 낙인을 찍으면서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너무 가벼운 처벌이 주어 집니다. 처벌을 받는 다해도 일반인들과는 다른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들은 하루 몇천만으로 산정되는 황제노역이란 많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다른 선진국의 제도가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금에 관한 그들의 제도는 옳다고 생각된다. 많은 나라에서는 세금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다른 강력범들과 마찬가지로 수갑을 채워서 검거합니다. 그 처벌 또한 강력범죄자만큼이나 무거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의무인 세금에서부터 평등을 구현해 주세요. 처벌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여주세요. 둘째, 국세청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십시오. 현재 검찰에서 행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중 최소한 세금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것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는 또 하는 맥락에서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분할하는 방법이고 세금에 관해서는 좀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법 집행이 가능해지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리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안나는 사람, 속이는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구속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이는 공권력의 탄압과 권력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설마 그랬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에 대해 '그것뿐이겠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권력의 비리를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권력의 범죄가 너무 놀라운 뉴스가 되게 해주세요. 가진 자들이 위에 서는 세상에서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의심스럽긴 합니다. 가진 자들로 가득한 국회에서 세금에 관해 중형을 주는 법률이 통과될지도 의심스럽고, 국세청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 해도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믿어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니까, 조국 수석님이 돕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희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