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개헌논의 중단 –헌법 다시 생각하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지금 국회와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헌논의는 국민을 통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쟁점을 낳고, 정치적 색깔까지 뒤덮여지고, 각 단체의 개별적 이익과 희망사안만이 난무한 가운데 합의는 요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 언론, 시민단체, 학계의 분위기는 개헌의 방향으로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개헌'논의는 이제 더 심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와 같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개헌논의가 그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음에 기인합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지금과 같이 국회가 주도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형태의 국회 개헌논의는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근본적 결함이 있습니다. 법률과 헌법이 본질적으로 다르듯이 법률개정과 헌법개정도 전혀 다릅니다. 실정법의 체계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법률개정에서는 대의기관의 자유위임원칙에 따라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법 체계 밖에서 그 체계를 오히려 형성하는 헌법개정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있어야 하며, 대의기관에 의한 헌법개정절차는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포섭하는 기능에 그쳐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개헌논의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현행 헌법(87년 헌법)이 제정될 당시만큼 국민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능동적이며 명시적으로 하나의 응집된 내용과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많은 정치인과 학자들은 지난 촛불혁명을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지난 탄핵정국 어디에서도 헌법개정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쪽에서는 탄핵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을, 다른 쪽에서는 탄핵기각 탄핵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만 있었을 따름입니다. 철저히 현행 헌법체계 내에서 국민은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고, 현행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이는 87년 헌법체제가 국민의 생활 속에, 국가의 제도 속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면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촛불혁명을 개현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정치인과 언론, 학자들의 견해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현행 개헌논의는 정치권과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잘못된 시각입니다. 헌법은 국가공동체와 국민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실현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헌법만 개정되면 정치문화와 권력작용이 바뀔 것만 같이 선전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추상적 문구로 규정된 헌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며 예외적 상황이 아닌한 어떤 정치상황에서도 넘을 수 없는 근본적 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헌법의 불가침성이 유지될 때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명분으로 헌법이라는 근본적 틀을 변경하려는 것은 그 행동 자체가 국가공동체가 통합되는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개헌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셋째, 제도와 사람의 관계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의 이분법적 시각의 오류입니다. 이전에 나타난 정치적 부조리를 제도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제도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을 유기적 관계로 이를 접근해야 합니다. 어떠한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정치제도 그 자체는 이론과 우연에 의해 등장했지만, 그것이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을 거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에 따라 그 제도를 운영한 역사가 그 제도 속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87년 헌법의 경우 국민의 응집된 명시적 의지가 모멘텀이 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국민 누구나 헌법을 자신의 생활가치로 받아들여 국가권력에 대해 자신의 인권과 기본권을 주장하여 왔고, 국가는 이를 전제로 상호 통제와 균형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제도가 실질화된 87년 헌법부터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대의기관이 만든 법률이라도 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그러한 법률이 무효화되고, 이를 계기로 다시금 국회는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적 통제를 통해 헌법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요컨데, 87년 헌법은 지난 30년 동안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논의는 이러한 헌법의 본질과 역사에 대한 성찰은 고려하지 않은 채 헌법의 개별조문들을 고치는데에만 온 신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헌논의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당사자들도 갈피를 못잡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치권에 의해 주도되는 성급한 개헌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자에 의해 난도질 당한 유신헌법과 같이, 분열된 다중에 의해 난도질당한 10차 헌법이 등장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