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 만드는 법...!!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퇴출되지요.◆ 이것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실제 모든 국민의 사회생활◆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회의원 선출 제도 및 국회 활동을 보면 한 번 선출되면 열심히 국회 활동을 하지 않아도 ◆"철 밥 통"◆이 기다리고 있어 잘못되었어도 너무 잘못된 구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출할 때 지역구민의 지지율이 30% 미만이면 자동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 국회 활동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법 제도를 만들 수 없다면, ◆30% 미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될 후보◆에게 ◆"지역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겠다◆는 법적 효력 있는 ◆"지역구민과의 계약서"◆을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한 후 당선되었음을 확인받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과 달리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즉시 "당선 무효"를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당선된 후 "지역구민"을 위해 열심히 국회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게 그 자리를 당선시켜준 "지역구민"에 의해 강제로 내려오게 하는 법..!! 새로운 ◆"국민소환제"◆를 제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퇴출되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하고 ◆재적 유권자(투표권 있는 "지역구민") 1/3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해야만 하고, 그 소환제에 따라 즉시 국민소환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부분의 ◆"공소 시효 기간"◆을 ◆폐지◆하거나 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적폐 청산"을 위해 반드시 개정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