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치원 원비 기준 월 33000원.. 제대로 된 기준을 민간에 내려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저출산시대의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아동수당, 다자녀가구 혜택 등을 통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정부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는 아이낳고 키우기가 지금도 두렵고 자신이 없어하네요. 서두가 길었네요. 이 문제를 정부만이 움직여서는 절대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함께, 특히 민간의 기업들이 함께 발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육아휴직 줘라, 아빠휴직을 장려하지만 실상 민간에서는 그런것들 지키지 않으면 벌금 내고 그만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게 사실이죠. 민간이 함께 발을 맞출 수 있도록, 출산육아 관련 정부와 뜻을 함께 하는 기업에 대해, 그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제도들이 현재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분들이 더 많이 그리고 진심어린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래 봅니다.. 대통령님께 잘 보이려는 반짝 대책은 제발 좀 넣어두시고..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는 40인 이하의 소규모 회사임에도 노조와의 단협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실상 젊은 20-30대가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때이고,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였는데, 그 지급 기준으 서울시 조례의 공시된 비용 기준이라 공립유치원 기준 월 33,000원을 지급하네요. 취지는 좋으나.. 공립보다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결과지요. 안받아도 그만인 이름뿐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했는데, 서울시 조례에 유치원은 공립기준만, 중고등학교는 공립/사립 기준으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 현실을 알지만 근거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 아이가 다니는 원(사립)은 아주 서울시 평균으로 월22만원 정도 원비를 냅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의 교육비 공시 때 유치원을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도 함께 조사해서, 저희 회사와 같인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서 그 혜택을 필요로 하는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울시 교육청에 내려다가... 컴터에 인증이 잘 안되어서 불발되었네요.. 결론은 출산과 육아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제도를, 잘하는 민간을 독려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제도, 이거 우리 했고 만들었으니 끝이라는 아주 옛날 공무원분들 발상은 이제 접어주세요. 특히 서울시의회분들 공립이 서울시에 몇프로가 되는지나 알고 계신지 각성 좀 해주세요. 박원순 시장님도 손주가 있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 손주가 있을텐데 위의 기준을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셨다면, 본인의 자격을 좀 의심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