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무 현역 군경 급여 인상은 청년에 대한 가장 좋은 투자- 추가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우리나라 국방의무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저 제복 주어지고 식사 그리고 잠자리... 그리고 얼마안되는 용돈도 안되는 월급. 국민의 헌법상의 의무니까...아무리 의무라도 급여는 정당히 주어져야하는게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 현역병사들도 그렇고 의경도 그렇고, 집에서 용돈을 더 보내주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나라 지키고, 치안을 살피는데 최소한 부모에게 용돈 받아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급여는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득이나 청년일자리 모자라고, 청년들이 가난해진 이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2년을 헌신하면 최소한 2천만원정도는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돈으로 나머지 학비 대든지 차를 사던지, 자취방 보증금이라도 하죠... 명절때 보면 경찰이라고는 의경만 보이고 나머지는 거의다 쉬더군요. 돈 제대로 받는 정규경찰들은 쉬고 국방의 의무라서 그 자리 메꿔주는 의경들은 국민에게 헌신한다는 사명으로 열심히 순찰다니더군요. 저는 20년전에 군필하였습니다만, 내가 세금 더 내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정부 제정 잘 살펴보면 30만도 안되는 의무복무 군경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그래왔고 이전에 군생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할지도모르지만 저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선배들은 고생했지만 후배들은 제 대로된 대우받고 제대 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시간의 대가가 금전으로 남아서 청춘의 꿈을 키우는데 종잣돈으로 쓰여 이나라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지요. 아직 국가가,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그 누군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라고 말하는 것이 낯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먼저 그들에게 애국심이나 퍽이나 좋은 걸 가르친다는 착각으로 학점인정제도 같은 거 하면서 돈은 안주고 다른 걸로 퉁 치려는 수작에 환멸을 느끼는 한 사람의 중년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많이 발전하였는데도 뭔가 정체된 듯 답답한 상태인데요, 경제가 더 발전하려면, 그들에게 주어야할 돈을 하루빨리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의경, 그리고 현역군인들 말이에요. 최소 120만원씩 해서 거기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징수하고, 식대징수하고(식사를 공짜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면 100만원 정도 실수령액 될겁니다, 그거 알뜰히 모으면 제대할 때 2천만원 모아서 나오겠죠? 나라에 헌신하면 그 댓가로 등록금을 낼수도 있고 차를 살수도 있고, 장사밑천을 할 수 있고, 방 보증금을 낼 수도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반징 반모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궂이 이것을 전면 모병으로 하거나 하지 않아도 국방의 의무라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사고의 전환만 한다면 그것은 포풀리즘도 아니고 국고 낭비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 정부를 음해하는 군정수구세력들에게 꼼짝못하게 만드는 명분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마땅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국국장병의 사기진작에 순기능을 할 것이고, '보훈'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당한 것입니다. 꼭 다치거나 사망한 군경에게만 고마움을 표해야하는게 보훈입니까? 다치지 않았더라도 성실하게 소중한 땀과 시간을 나라를 위해 바친 평범한 그들도 우리가 고마워해야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국민을 위해 헌신한 그들에게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 체계로 고마움을 표하여 주어야 합니다. 청년이 희망입니다. PS. 청원글을 수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추가의견을 달아서 다시 청원합니다. 병영내 잔혹행위등 문제병사를 다루는 데도 죄질에 따라 급여를 감봉 혹은 일정기간 무급, 환수하는 등의 징계제도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 못받게 될까봐 스스로의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어쩌면 이제까지의 군내 문제병사들의 심리에는 자기 스스로의 값어치가 너무 낮은 데 대한 자괴감과 열등의식이 한 몫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창 사는 것 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게 월급을 못받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액수가 십만원일때랑 백만원일때랑은 스스로 행동을 추스리는 정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