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안녕하세요? 청원은 처음 넣어보는 터라 미숙한 점 양해부탁드리면서 본론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음주를 한 채로 범죄를 저질러서 감형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보려합니다. 술을 마신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임은 명백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음주를 이유로 타인의 생명권과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술을 마셨으니 그럴수도 있지."가 아니라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왜 술을 마시지?"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합니다. 술을 마셔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술을 마셨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되기 때문에 그 점을 악용하여 범죄자들이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셔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 형벌이 가중된다면 국민들이 행동을 더 조심할 것이라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주어서 책임감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음주운전처럼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