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 때에,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권력분립에 대한 침해로 치부하는 이 때에, 개정될 헌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길 되길 청원합니다 개정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1항 ①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권력분립에 따라 각 권력은 상호 견제를 하는 여러 수단이 있으며 특히 행정권과 입법권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직접 통제와 정당성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권은 타 권력에 의한 견제는 있으나 국민의 직접 통제 수단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법의 적용 과정에 국민이 부여한 정당성이 없는 것은 비민주적일 것입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우리 동네 구청장, 시장, 교육감도 시민이 선출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헌법의 다음과 같은 개정을 요구합니다. 개정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1항 ①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