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정신이여!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을 차별않는 정의로운 국가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 근로기준법이여! 21세기에도 노예를 허하는가!! - 근로기준법이여! 유구무언인 노예에게도 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허하라!! -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 OECD국가 중 최장 근로시간 대한민국! - 과로사회 대한민국!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28.1%인 558만 명에 달하고 있고(한국노총), 대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며, 상당수가 사회보험 미가입자여서 최우선 보호계층으로 분류된다. 근로기준법은 이들을 근로시간 제한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전체 근로자 10명 중 3명을 장시간 근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놓은 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법정 공휴일 도입 대상에서도 빠졌다(2018.2.27. 연합뉴스) **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주요 규정(노예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규정) ************************ 1) 제23조 제1항 : 해고 등의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 ******************* 2)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해고시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필요) *5인 미만 사업장 : 긴박한 경영난이 없어도 해고사유를 경영상 사유로 정할 수 있다. 3) 제28조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 부당해고 근로자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불가능 4) 제46조 : 휴업수당 지급 의무 *5인 미만 사업장 :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 5) 제50조 :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시간 준수 의무 없음 ****************** 6) 제53조 : 연장근로의 제한(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 연장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시간의 연장 한도 없음 ******************* 7) 제56조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100분의 50이상 가산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 지급 의무 없음 8)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1년간 80%이상 출근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5인 미만 사업장 : 유급휴가 지급 의무 없음 ***************** 9) 제73조 : 생리휴가(여성 근로자 청구시 월 1일 생리휴가 부여) *5인 미만 사업장 : 생리휴가 지급 의무 없음 -연차휴가 없이 국경일에도 일하는 아픈 마음 아시나요! 삼일절에도 일 합니다!! -연차휴가 없이 병원검진시 휴일에 대체근무하는 고통스런 마음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이러한 노예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저한의 근로조건조차 누리지 못하고 노예의 버거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촛불의 정신이여!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을 차별않는 정의로운 국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