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두발 편히 뻗고 꿈꾸며 살수있게 좀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너무도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 8년차가 되어갑니다. 서울생활을 하다보니 내집 없는 서러움에 내집갖는게 목표이자 제 꿈이 됬습니다. 강남에 수두룩빽빽한 옥탑이 있습니다. 다른이유도 있겠지만 공원도 적고 반려견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들 사는것 같습니다. 저또한 테라스느낌을 느끼고싶어서 옥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긴 불법증축옥탑방입니다. 아마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일그럴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있으니 상관없듯 설명을 하시지만 전입신고는 하지말라고 하시죠. 전 이야기조차듣지못했지만말이죠.(대부분의 집주인분들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못하게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를 하거나 구두계약을하죠 세금을내기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못한다는걸 알면서도 아쉬운쪽은 늘 세입자이니깐요... 여기집주인분은 청와대와 인연이 있으시고 꽃씨 야채씨앗 등등을 청와대에서 직접보내주시면 그씨앗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엔 명시도 안되있는 공중에서 여자혼자사는 옥상에올라와 2개의 창고와 채소를 관리하고 4개의 밑에집 방 발자국소리 대화소리, 심지어 밖에있는 풍량계소리마저 밤새들립니다. 결국 저는 3개월을 살다가 제 13년지기 남자친구집과 친구집을 전전하며 지금까지 5개월을 보냈며 집을 내놨지만 겨울이고 월세를 고집하시며 지금은 경기가 좋지않아서 그렇다며 얼토당토않는 옥탑에 이 허름한집에 100만원을 받으셨었다고 하시네요. 불법증축 엄연한 불법에 세금탈취에 보증금과 높은월세까지 받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단속에 걸려 철거나 경매 ,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졸지에 마냥 보증금만 받고 쫒겨나는 신세인데 세입자를 위한 보상제나 불법일경우 월세등 전액환불을해주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혹여나 신고당할까 세입자가 가슴졸여야 하는 상황에 소방경보하나 제대로 설치된곳이 거의 없으며 신고를 해도 관할구청에서 눈감아주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특히 이렇게 직위가 있을경우 우리나라는 더욱 구청 시청 경찰 등 관할에 맡기지 마시고 국민들이 전부알수있도록 공고해주시고 법으도 재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곳곳엔 친구의 아들, 사장의 조카, 등 인맥으로 입사되는 그룹도 버젓이 굴러갑니다. 제발 진정한 시민이 꿈을꿀수있고 내집을 갖을수 있고 있는사람들만 큰소리내는 나라가 아닌 우리도 발좀 뻗고 지내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게 아주 두서없이 잠못이뤄 쓴글이지만 조금이남아 바꿔지길 바랍니다 어느 30대 여자사람이 처음으로 청와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