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시급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 현재 사법부는 국민의 권력으로 과거정권의 비리를 "소가 웃을 지경으로~" 일반국민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불가인 법해석과 법논리로~정의의 법과, 나라와 국민과 판사의 양심을 속이고 기만, 국가와 문촛불국민이 기망당하고 있습니다. 대체 현재의 법이~70년 전의 일제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법논리에 멈추어 있는 것인지~아니면 판사혼자 똑똑하고~ 국민의 상식이 개,돼지 인것인지~ 1..국민수준에 맞는, 국민의 상식과 양심에 맞는 법개정을 바랍니다.. 또한~국민의 상식과 양심과 도덕에 미치지 못하는 현 사법부~순기능적인 역할을 못하고 역기능으로 나라를 농단하고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큰 권력괴물은 안락사시켜야 합니다 2..즉, 사법부는 해체해야 합니다...또는 모두 사퇴~새술은 새부대에~새로운 사법부 개편 바랍니다 괴물사법부가 된 이유는 독재,비리정권의 부역자로서, 무소불위이며~자정기능이 전무합니다 3...사법부의 권력과 기능을 나누고~견제와~판결을 공개,국민 참여 재판시스템과~사법부의 오염을 감시,견제, 수사하는 공수처를 빠른 시일안에~이번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법개정과 함께~공수처를 시급히 신설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