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재벌 범죄같은 중대 사건은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래야 유전무죄,무전유죄 없어지고 진정 공정사회,선진한국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형식 판사 한사람 어쩐다고 불공정한 한국 사법시스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같은 사법 시스템에서는 돈있고 빽있는 금수저들은 가벼운 처벌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재용이 일반 중소기업 사장이었더래도 과연 집유 나왔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처럼 권력과 결탁한 반국가,반사회적 중대범죄는 피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공정한 재판될수 있습니다. 이래야 국민 법감정에도 맞는 상식적인 판결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