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관련 사건의 빠른 재조사 및 금융적폐세력 처벌 요망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존경하는 대통령님! 2018. 2. 6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혹이 있는 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으로 '남산 3억원 제공의혹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을 선정해서 '신한사태'를 재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2010.9.2 발생한 '신한사태'는 당시 MB 정권의 부패사조직인 '상촌회'라는 배후세력과 일부 부패한 검찰, 신한은행내 맹목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일부 직원들이 합작하여, 당시 신한지주 사장인 '신상훈' 사장을 횡령ㆍ배임 혐의로 무고하여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으나, 2017. 3월 대법원 판결에서 대부분 무죄로 판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새로운 정부들어 검찰과거사위에서 이제라도 '신한사태'를 재조사하여 금융적폐세력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정말 다행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 하오며,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빠른 재조사 및 금융적폐세력들 처벌하여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남산 3억원 뇌물사건의 실체를 밝혀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2008년 2월 중순경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부사장이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이상득의원'관련자(?)에게 3억원을 전달했던 사건. ㅇ 전달한 돈은 나가서 없어졌는데, 준 사람만 있고 받은 사람이 없는 유령사건. 둘째, 현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 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2017. 2월 '금융정의연대'는 현 위성호 신한은행장을 위증죄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무슨 이유인지 직무유기 하면서 아직도 수사 하지 않고 있는 사건. 셋째,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대출 사건을 재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5. 5월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2013년에 이루어진 신한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불법지원 및 불법대출에 대하여, 당시 신한지주 '한동우' 회장등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배임죄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는 바 검찰권 남용으로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임. 넷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신한금융투자 차명계좌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2013년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하여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차명주식거래가 '라응찬' 전회장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라 전회장에 대하여 솜 방망이 처벌만 하고 종결한 사건. 다섯째, 신한은행 금융실명제 위반사건에 대하여 재조사후 합당한 처벌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신한은행은 신한지주 신상훈 사장을 몰아내기 위하여 2010년 당시 신상훈 사장과 가까운 고객 200여명 및 정치인, 전 현직 고위 관료들의 계좌를 불법조회 하였으나, 금강원과 검찰이 무슨 이유인지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후 신한은행에 면죄부를 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