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범위 넓혀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미국 에서는 자신의 가족이나 본인이 피해를 입을경우 해당 범죄자를 죽여도 정당방위로 무죄 처리가됩니다. 그런데 우라나라는 어떤 사람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단으로 칩입해 자는사람을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은 식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안그러면 자기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정당방위 인정이 안된답니다. 법이 참웃깁니다. 고의적으로 죽이면 유죄지만 이사건도 고의적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죽인겁니다 또 예전에는 남아공에서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서 딸 엄마가 범죄자를 식칼로 살해 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였지만 국민들의 항의로 2심에서 정당방위로 무죄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먹히지가 않으니 답답합니다. 이영학이 재판때 피해자 아버지가 맘 같았으면 이영학과 이영학 딸을 죽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치사회라 법을 믿고 사형을 호소했습니다. 물론 사형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을 할까요? 집행을 하지않으니 피해자와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제가 피해자 가족이었으면 바로 이영학 찾아가서 이영학과 이양을 바로 죽이거나 고문시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약하잖습니까 그래서 사형집행 해주시고 정당방위 범위도 넓혀주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