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치  늘려주십시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있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들이 혜택을 보기가 힘이들고 제한이 있습니다 가정법원 이행명령신청.과태료부과신청.감치까지 할수있다지만 양육비를 받지못하는 한부모가정이 무려80%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행명령신청을 하다가 포기하는 부지기수 입니다. 이부분 대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의 해체로 탈선하지않도록 이부분을 국가가 선지급후 비양육부모에게 받는다던지..다른나라들처럼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도리를 외면하는 비양육부모에게는 감치제도를 적극 가정법원에서 감치 허용하도록 해주십시요 민사다 보니 감치를 쉽게 해주지않습니다 법적인절차를 밟는다는것은 최악의 상황이라 하는것입니다 이부분은 예전부터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지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