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적폐조직 일소 방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전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황당한 판결문들의 뒤에 ‘전관변호사’들이 있다는거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고, ‘공정위’, ‘국세청’등의 비리에도 ‘전관’들이 깊이 관여합니다. 21세기 한국사회의 사회시스템이 ‘중세시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패한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전관비리’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전관적폐 ‘법 브로커’들이 ‘김앤장, 태평양, 화우’등과 같이 대형상업화 하여 한국의 법치를 문란케하고, 사회를 야만시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판사, 공무원들은 이들이 물어다주는 ‘사건’을 배당부터 관여하면서 ‘기소’나 ‘판결’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썩었지요. ‘전관비리’를 일소할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1. 내부제보자 포상제도 2. 비리관련 전관들 재산몰수나 종신형 3. 전관들이 관여하는 모든 사건들을 ‘공시’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대표적인 적폐조직으로 알려진 ‘김앤장’, ‘태평양’, ‘화우’등 매출액 상위 5위권내의 법무법인이 맡은 모든 소송이나 민원만이라도 전국민이 볼수 있는 게시판에 공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미 돈의 짐승이 된지 오래기 때문에 한순간에 일소되지는 않겠지만, 전관적폐를 오랫동안 봐 온 국민들로서는 이것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라가 덩치는 커지는데, 시스템은 중세봉건시대에 머물고 있고, 3권분립등의 선의의 사법권 보장제도를 악용해서 ‘기소팔이’나 ‘판결팔이’를 하는 검사, 판사들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