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은 국가직 전환, 경찰은 국가직 유지가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군대는 국가대 국가의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사건 수사와 해결을 위해 존재합니다. 현재 군대와 경찰은 국가직입니다. 최소한 장비가 부족하다, 장비가 부실하다, 장비가 낡았다, 인원이 엄청 부족하다 등의 이야기는 안 듣습니다. 지방직인 소방은 끊임없이 장비 부족, 장비 부실, 낡은 장비, 인원 부족 등을 호소합니다. 인원 충원률도 대도시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화재가 지방 몇 곳에서 발생해 극명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곳은 13명의 소방관(실 불끄는 소방관은 3명이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이 출동했고 한 곳은 300여명의 소방관이 출동했습니다. 지방직의 한계가 아닐까요??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자체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역량과 관점, 정치적,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예산 편성이 휘둘릴 것입니다. 이번 화재 사건의 경우에도 국회, 지자체간, 지자체와 정부간에서 처리 안되고 있는 사안들이 해결됐다면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경찰을 지방직으로 변경하는 안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규모와 지자체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역량과 관점, 정치적,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예산 편성이 휘둘리는 현재의 소방직을 보며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자치경잘제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소방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최소한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 분야인 군, 경찰, 소방 등은 국가에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 휘둘릴 수 있는 지방직은 반대합니다. 소방은 국가직 전환을 경찰은 국가직 유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