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기초단체의 조례 및 알박이 토지소유자 적폐청산 조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 정부의 탈원전 및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확대보급 정첵에 반하는 환경부 환경청의 규제 적폐청산(환경부 소유 토지에 대한 환경부는 공익적 사업외에는 어떤경우도 환굥부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한 도로확보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승인하는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2030 달성할 수 있다.(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습적인 도로는 현황도로 인정하여야 한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하여 주변토지대금 보다 수십배 지불하고도 세무신고도 하지 않는 알박이 토지소유자들의 횡포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세금포탈에 대한 조사하여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한 불합리한 조례폐지를 위한 적폐청산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허가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제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예산에서 불리한 조치필요. -.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부 각부처의 상호협조체제 구축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