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성 추행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성적인 문제에서 약자는 여성이 맞겠지만 반대로 무고에 대한 부분은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지요. 그럼에도 한번 낙인이 찍히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면 가해자에게는 처벌이 미비합니다. 이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삭제 조항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증명되기 전에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약 무고인 경우에는 그에 맞는 처벌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폭력이든 무고든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상황인데 서로 그 만큼의 무게감은 있어야 장난이나 보복같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매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