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처럼 가짜뉴스에 대해서 640억이라는 벌금을...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독일정부가 가짜뉴스를 뿌리뽑기위해 초강수를 두었다고 합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짜 뉴스나 테러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고 5,000만 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소셜네트워크 운용 개선법'(이하, 소셜개선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초로 가짜 뉴스 유포자 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까지 규제하는 법이라고 하네요.. 가짜 뉴스, 혐오 발언 등을 유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는 SNS서비스를 업체까지 규제하려는 독일 정부는 저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의원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짜뉴스 대문에 국민들이 언론사를 믿지 못하고 기자들이 쓴 기사를 믿지 못하는 이런 불함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저러한 가장 큰 문제점을 논의하려고 하질 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뉴스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단체나 사람들, 유포하는 단체나 사람들,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sns 업체들... 이런 단체나 업체 사람들에 대해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640억원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거짓 뉴스가 근절 될수 있을거라 봅니다. 제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근절 시켜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