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에관한 사고 법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처음으로 글을적게됩니다 저는 경북에사는3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아니라 법에 법도모르는 사람이지만 사건사고를 보게되고 뉴스를 보게되면 성에관한 사고가 많이나옵니다 예를들어 20대남자 만취상태로 지나가는 여성성폭행 그런데 판결을보니 거의10에 8-9은 심신미약상태라니 인지불능상태라니 그당사자는술취해 기억안난다니 그러면 그냥 불구속이라든지 벌금형 징역 몇개월 이게 끝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친딸을 성폭행하고도 징역1-2년이 고작입니다 대통령 님 이건 말이 안되는거 같단생각이듭니다 법을좀 강화해주십사 하고 얘길드립니다 음주를 해서 사람이 죽어도 심신미약이다 단순초범이다 그러고는 벌금이라던가 불구속 징역단기몇년 이게 고작입니다 뭐든 나라일 시간오래걸리고 힘들지만 조금 이점 헤아려주셨음하고 얘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