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아들 위해 기기를 만든 엄마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김미영씨의 아들은 4살 때 소아당뇨병(1형당뇨)에 걸렸습니다. 미영씨는 새벽에도 깨 아들 손을 바늘로 찔렀습니다. 수시로 피를 뽑아 혈당 검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살배기 손가락 끝에는 바늘자국이 촘촘했습니다 미영씨는 아픈 아들을 위해 해외 사이트를 뒤졌고, 피를 안 뽑고도 혈당 체크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미영씨는 여기에 스마트폰 앱을 연동시켜 원격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를 만들었고 2015년 12월 1일,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줬습니다. 미영씨가 사용 후기를 소아당뇨환자 커뮤니티에 올리자 많은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영씨는 체코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구입한 뒤 스마트폰으로 혈당을 볼 수 있게 개조해 환자 가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픈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희생이었지만 미영씨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무허가로 해외 의료기기를 들여온 뒤 불법 개조해서 판매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국내 대체품이 없는 해외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이 쓰기 위해 사는 건 가능하지만 다량으로 구매해서 유통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대기업을 퇴사한 미영씨가, 2년 동안 3억원어치 물품을 대신 구매하면서 수고비 및 환율차이로 고작 90여만원 남은 게 수익 목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국민이 했을 뿐입니다 국가가 지원, 육성하지는 못할망정 처벌한다면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필요할때만 규정을 들먹이는 일부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