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가보훈처장 직무유기 고발, 징계 및 피해자 구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청원제목 전현직 국가보훈처장 직무유기 고발, 징계 및 피해자 구제 카테고리 청원내용 청원인 권영복 <청원취지> 전현직 국가보훈처장의 수시간호수당 입법의무 태만 및 거짓 해명을 통한 국가유공장자의 보상권 박탈 및 기만에 대해 고발 및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요구 <청원 이유> 아래는 국민신문고 청원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2012. 7.1부터 개편 시행되었는데, 중상이자에게 간호수당이 지급됩니다. 현행법으로 개편되면서 1-2급에만 지급하던 간호수당을 상시 간호수당과 수시간호수당으로 구분하였고, 상시간호수당은 약 월 230만원, 수시간호수당은 155만 가량 지급됩니다. 법률은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수시간호수당 대상과 관련하여 상이 3급~5급 중 수시간호가 필요한 대상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직접 위임 있습니다. 결국 국가유공자법+ 동법 시행령+ 보훈처 고시가 합쳐져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바, 보훈처장 고시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밥입니다. 그런데 전 보훈처장은 2013.7.1부터 5년 넘게 수시간호수당을만들지 아니하고 입법의무를 해태하여 직무유기를 하였고, 그 결과 국가유공자는 2012. 7.1. 이후 5년 7개월 동안 보훈급여금습권을 박탈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보훈처 업무담당자에게 이를 설명하며 문제를 지적하였고 담당자도 답변을 못하고 문제에 공감했고, 그래서 제가 국민신문고에 입법청원취지의 제도개선민원을 낼테니 성의 있게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는 보훈처장에서 그런 입법의무가 없고 시행령에 규정된 2급중 일부가 전부라고 하고. 1, 2급 중 동일한 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시수당이든 수시수당이든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다고 했고, 국민신문고 조사관은 알 수 없는 보훈처의 답변을 설명하려 애를 썼고 그대로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와 국민신문고 대답은 전혀 법적 근거거 없고, 심지어 거짓입니다. 문리해석에 반하고, 3-5급 수시간호수당을 박탈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1-2급 중 같은 호수에만 수당이 지급된다는데 간호수당대상 중 모두 호수가 다른바 동일호수에게만 지급된다는 건 새빨간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가보훈처장과 현 국가보훈처장은 헌법에 근거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보상수급권을 6년째 박탈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 책임을 져야 하며, 입법해태로 인한 심사기회박탈 자체로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도 져야 합니다. 전현직 국가보훈처장의 고발과 국가배상청구에 팜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또한 감독기관은 이들을 고발하고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보훈제도를 주제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몰순직군경 등 차별문제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년간 대학대학원 법학을 공부하고 현재 대학 재직하며 행정법 헌법 사회보장법 등을 교수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설명은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님을 말 씀드립니다) "아! 국가보훈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ㅡㅡㅡㅡㅡㅡㅡ 붙임 : 아래는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임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지급 고시 입안 및 간호수당 지급 신청 신청인 : 권영복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 상시 또는 수시 간호를 요하는 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2. 동법 시행령 별표 5의2 간호수당지급구분표는 상시간호수당과 수시간호수당으로 구분하고, 1,2급 상이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되, 3-5급 상이자에게도 일상생활에 간호를 요하는 사람에게도 수시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3.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법개정 후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3-5급 상이자로서 수시간호수당 지급대상을 고시하지 않고 있어, 간호를 요하는 3-5급 상이자들이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상이자 본인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음. 4. 신청인은 3급 상이자로 신경계통의 장애와 흉복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거의 매일같이 병원치료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수시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1-2급 상이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음. 5. 따라서 법률및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수시간호수당지급 대상 고시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위법인바, 국가보훈처는 고시를 마련하여 신청인 등이 간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