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 공급 형평성과 출산율에 대한 문제점 제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다자녀 특별공급 개정안이 발표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정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유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를 보면 무주택기간 20점, 해당시도 거주기간 20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점으로 65점 만점 중 무려 45점의 점수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점수받기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 3가지 항목은 점수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 유리하게 가중되어있는 배점기준으로 인하여 아직 아이들 낳을 수 있는 30대에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수제로는 30대 중후반의 상대적으로 젊은 가정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이 셋을 나아도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다자녀 청약제도로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직장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무주택기간(20대 때 미혼 시 30세부터 산정)도 길게 가질만한 여건이 되신 분들에 비하면 세대주가 된지도 얼마 안 되고, 직장도 자리 잡기 힘들어 이리저리 옮겨야 해서 계속거주기간 만족시키기도 어렵고, 직장의 경력도 적어 월급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애 셋을 낳고 열심히 살고자하는 젊은 부부들의 가정이 다자녀 특별 공급 제도에서도 취약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처음 발표되었던 개정안처럼 영유아 자녀수에 따른 점수를 30점으로 비중을 높여 여전히 고령자에게 유리한 무주택기간, 해당시도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의 배점인 45점에는 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균형이 맞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시 15점이라니요. 30대 2자녀 있는 가정이 과연 신규 개정안을 보고 셋째를 낳고 싶은 희망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무주택 가정이었던 분들도 당연히 배려 받아야하고 그래서 이미 45점이나 배려 받지 않았습니까? 비교적 젊은 부부들은 무주택기간이나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채우는데 있어 취약하고, 그 배점이 45점이나 되기 때문에 영유아 배점15점으로는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결혼을 할 젊은 20~30대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처음 개정안처럼 영유아 배점이 30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는 인정하겠습니다. 젊은 부부들에게도 남은 단 하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영유아 배점15점으로는 취약계층의 주거사다리가 아닌 끊어진 사다리입니다. 처음 개정안처럼 영유아 배점30점으로 주거사다리가 되도록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