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령 성범죄 처벌 강화, 공소시효 폐지 및 '2차 가해자' 법 제안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1. 성범죄 처벌 강화 - '초범이기 때문에', '술에 취했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이 1, 2년으로 가벼워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는 기형적인 현재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성희롱, 성추행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며, 특히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평생 이고 갈 상처를 남긴 강간범의 경우 우리도 미국처럼 평생 감옥에서 지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죄를 지은 죄인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쳤다는 기사들의 덧글을 보면, 70퍼센트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 분개하는 의견이며 나머지 20퍼센트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2차 피해를 주는 내용이며 10퍼센트는 '이정도면 성폭행 해볼 만 하겠네' 라는 의견으로 구성된다고 늘 느껴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죄라는 것을 정신나간 사람들이 알고 두려워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애초에 생각이 똑바르게 박혀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강간하지 않으니까요. 지금의 법이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실수한 정상인'이 아닌 그 법을 이용하는 '악인' 입니다. 2. 성범죄 처벌 강화가 피해자의 나이에 구분 없이 이루어 지게 해주세요.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성년이 된 사람들도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면 안된다는 인식은 사람들 안에 깊게 박혀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순간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가혹해집니다. 미성년자는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되어 있지만 성인은 보호해아한다는 생각이 잘 연상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로 인해 받는 피해는 나이에 상관없이 아주 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똑같은 피해자인데도 성인이 되는 순간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훨씬 약해진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에 일어나는 숱한 성희롱과 추행을 공공연하게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주세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수치심과 충격 때문에 빠르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이 나라의 법이 현재 전혀 무겁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사회봉사, 고작해야 1,2년 정도 처벌을 주자고 조사 과정에서 받는 막대한 스트레스와 피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일어나는 숱한 어려움들을 감내할 엄두가 나지 않아 차마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같이 아주 분명하게 흔적이 남지 않는 추행과 희롱의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정신을 추스리고 신고하려고 하면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긴 시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주세요. 정 그것이 어렵다면 신고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거나 그 이상을 넘어가더라도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개인적으로 저만 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숱한 성희롱과 추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무력을 사용한 강제 추행까지 당한적이 있었지만 이 나라의 검찰과 시스템을 신뢰할수가 없어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더 보기 원하신다면 어렵게 조사하실 필요 없이 네이버에 성추행이란 단어 하나만 검색하여도, 길 가던 학생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셔도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90퍼센트의 학생, 특히 여학생은 대부분 겪어 본 일일테니까요. 4. '2차 피해 예방법' , '2차 가해자법'을 만들어 주세요. 직장 내에서, 학교에서,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추행과 희롱으로 인해 이미 깊이 상처입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먼저 유혹해서 당한 것이다' , '옷을 저렇게 입어서 당한 것이다', '저 시간에 저 곳에 있어서 당한 것이다' 등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은 피해자에게 크나큰,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을 줍니다. 이것이 '2차 피해'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2차 가해자로 신고하고 가해자에겐 벌금이 부과되는 2차피해 예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특히, 피해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 학교 및 직장의 책임자에게 가해자를 제제하고 자신을 위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을 때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한 것이 발견될 경우,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2차 가해자'로 공식적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게도 잘못이 있네' 라고 돌을 던지는 2차 가해자들이 생겨나는 데에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진 지금의 성범죄 처벌 상태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오로지 가해자에게 시선이 쏟아지고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피해를 묵살하는 집단의 힘있는 2차 가해자들이 그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더이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피해자가 더 큰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잘 사는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생각만 하면 언젠간 이 나라를 떠나야지 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성범죄가 예방되고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 나라를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