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기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행정권의 재량이 너무 많습니다. 딱 하나의 기준만 제시하고 재건축단지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재건축 기준 - 재건축시 기존의 가구수에서 증가 금지 (예 : 현재 1000호 단지면 재건추 후에도 그대로 1000호단지) - 용적율 250%(지방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 이상의 기준만 제시하면 재건축 문제 일시에 해결됩니다. 이유 : - 재건축을 투자 목적으로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다시 수리하는 개념으로 할려는 사람이 별로 없으며 - 실제 자기 부담으로 현재의 50m2( 약16평) 에서 100m2~140m2(30평형~40평형)대로 지을 수 있는 여력 이 많지 않음. 더 이상의 그때 그때의 정부 재량권 개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