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담당판사 적격여부 조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요즘 영장담당 판사들의 영장기각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증거인멸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영장을 기각하고, 국민들은 구속이 당연하다고 느끼는데도 기각해서 법과 법관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적폐청산에 발목을 잡고 있는 작금의 영장기각에 대해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적폐청산으로 다시는(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폐청산을 위해 밤낮 애쓰시는 윤석열검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