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내 고층아파트 건축 제한과 건축시 관할부처 관리의무 강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제가 6살부터 30년 넘게 살아온 주택집 바로 옆에 15층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없이 주택과 빌라가 전부였던 저희 동네는 알고보니 '준주거지역'이라 고층건물이 들어올 수 있었더라구요. 문제는 저희집과 바닥과 벽에 금이 가고, 대문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건축과정에서의 소음과 먼지, 하루종일 캄캄한 집안도 무시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피해보상을 받고자 현재 소송중입니다. 그쪽에서는 보상금 200만윈을 제시하더군요. 이런 소모적인 싸움이 현재 1년째입니다. 처음부터 주택과 저층빌라만 즐비한 이곳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없을 일이죠. 앞으로 주변 300미터내 주택이 다수 있다면 고층아파트 거축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또한 고층건물 건축시 주변 300미터내 주택들과 사전 합의 완료 후 건축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 및 관할 부처 관리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