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세요(법조인이 소신있는 판결을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이재용부회장의 집행유예판결을 놓고 비방댓글이 난무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인터넷 공화국으로 변해버렸다. 정치는 국민들의 댓글로 좌지우지되고 큰 정책들이나 법적판결의 큰축이 좌로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좌우로 갈린 판결이 좌로 유리하면 소신있는법조인이며, 우로 유리하면 적폐, 부패, 권력의시녀라는 비난이 쏟아져 공의롭고 정의로운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다는것은 무한한 용기와 자신과 가족들의 희생까지를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더 이상 이런 역사의 비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기위해 고심하며 최후의 판결을 내리는 그들에게 소신있는 결정을 할 수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공화국의 오명을 벗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청원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