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죽이는 근로시간단축. 도와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이 법은 연봉제,월급제 고정급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나 일부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법안이며 다수 현장직,생산직,시급제 서민들 죽이는 법입니다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투잡뛰는 삶 살라는 말입니다. 기업들이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력이 부족해지니 일자리 창출이 될것이다? 되겠죠. 근데 그게 서민들 하향평준화 시키는거 아닙니까? 딱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법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계속 대물림 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게도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최저시급 인상이라는 정책을 도입하셔서 고용인은 반발이 있는 상태인데도 이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인해 고용비의 부담이 생기고 소기업 중소기업은 운영 어려워집니다. 이건 노동자 고용인 다 죽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 자식 만큼은 좋은거 먹이고 입히고 나보다 고생 안하고 잘 살게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마음. 그 하나로 살아가는게 부모 마음입니다 현 최저 시급으로 근로 시간 52x4=208시간 156만원 이건 그냥 서민들 투잡뛰라고 등 떠밀고 자식 뒷바라지는 꿈도 못 꾸는 법률입니다. 생산직이나 시급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잔업 특근 없어지면 월급 거의 반토막납니다. 선진국 따라가는거 좋죠. 좋은 취지인건 잘 알겠습니다 다만 시기가 틀렸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적은 근로시간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물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는 이미 치솟은 상태입니다 물가는 높은데 수입은 낮아진다면 서민들 벼랑으로 내모는 법이 될것입니다. 공무원, 연봉제 노동자들은 서민이지만 안정적인 서민입니다 시급제, 현장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서민이지요. 입법의 우선순위는 불안정을 안정으로 만들어 주는 입법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안정을 더욱 안정되게 만들어 주고 불안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주는 입법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자식 잘되길 바라는 맘으로 열심히 일하며 사는 부모의 꿈까지 뺏어가십니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