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백삼조,헌법백육조1항..오래된 악법 없애주세요..판사들 견제할 법령과 처벌할수 있는 법이 시급합니다..몇번 올렸는데 자꾸 없어지네요.이유라도 얘기해주든지요.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대한 민국 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우선 아라비아 숫자가 안되어 한글로 헌법 몇조 몇항을 쓰지 못 한점 양해 바랍니다 헌법백삼조:대한민국의 재판에서 그 어떠한 재판이라도 판사외에는 관여할수 없다 헌법 백육조 일항:대한민국 판사는 금고이상의 형벌이나 국회의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 될수 있다 그리고 판사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를 않습니다 일부 적폐판사들 ,대형로펌들,자기 재판이 아닌데도 친,인척이나 지인의 부탁을 받으면 자기 재판이 아닌데도 볼수 있습니다 싯샛말로 판사 지 맘대로 판결이 너무 많고 똑 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사람은 무죄,어떤 판사는 유죄(예를 들면 종교적 국방의 의무와 이재용과 신동빈 판결,얼마전 조윤손 핀셋규정 등등)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 하세요..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좀 더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어야할 우리 기성세대 들이 할 일 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