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이 청원자는 청년이고, 천주교인이요,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영역이기에 그동안에는 사법부와 관련해서 여기에 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적폐청산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정확한 해법과 근거를 들이대어 매듭을 확실하게 지으라는 의미에서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불법사찰을 입막음 돈을 받은 장석명 전 청와대비서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오민석 판사였습니다. 범죄의 사유가 충분하는데 이를 풀어주는 판사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에는 판사 놈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판사가 정의롭지 못하면 누가 공정하고, 정의롭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돈을 가진 자가 정의요, 힘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누구라고 해서 이에서 벗어난다면 그 법이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과연 그 법에 승복하고,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법을 존중하고 승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영장판사를 바꾸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영장판사 1명을 바꾼다고 해서 사법부의 개혁,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개혁을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폐지하고, 배심원단을 늘려서 배심원단과 검찰,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배정되면 서로 모여서 예를 들면 피고 홍길동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토론을 하여 이 토론을 통해서 피고인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구속영장권한을 이용하여 이를 독점하여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는데도 누구의 후배, 누구의 선배라는 인맥 하나로 기각시키는 오민석 판사 같은 판사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사법부도 민주주의로 가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헌데 사법부는 홀로 권위주의 시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니 민주주의 발길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전담을 독점이 아닌 배심원단, 검찰과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 3각 토론체제방식으로 바꾸면 사법부에 대한 개혁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걸음이 이루어지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