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채무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을 뒤지다보니 성실 채무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많이 부족하다는걸 알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렇게 네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부다 신용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각각 특성이 틀리죠. 근데 그 특성을 손봐야 한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 프리 워크아웃은 연체 30일(1일도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면 연체 전에 지원을 해 주어야지 신용회복을 도와 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질문해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하지만 기각률이 높아 재심을 여러번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추심은 안하지만 그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면 이자를 늘리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주식(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워크아웃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2016년 신용회복 위원회의 공지를 보면 그전에 내용은 주식 밎 도박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삭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주식 및 도박에 대한 프리워크를 기각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주식 및 도박햇던 사람들도 절실한나머지 책임지고 성실하게 갚으려고 신청을하는건데. 면제 대상을 개인회생에만 둔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사는 국민이든 못사는 국민이든 비율은 틀리지만 다 똑같은 법으로 평등하게 최소의 권리로 국가에서 보살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