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꼭 국민발안을 넣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올해 중순에 계획되어 있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하신다는 대통령님의 공약을 꼭 실현시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최근에 조두순 석방 연기에 대한 청와대 청원의 서명이 20만명이 넘어가며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청와대의 답은 "불가능한 일이다." 였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 입법한 법을 사법부가 집행을 한 과거의 사안을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상을 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 석방 연기'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은 단순히 조두순에 대한 분노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지지받았던 이유는 법률의 기반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률에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 재벌 봐주기 재판, 뇌물죄를 입증하기 힘들어 누가 보아도 뇌물이지만 법정에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재판은 과거에도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이로인해 대한민국 법률에 대해 작은 고기는 다 걸리는데 큰 고기만 빠져나갈 수 있는 법률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수도 있을 정도로 사법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재판의 결과가 대법원 판결까지 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헌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발안을 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발안제도는 미국의 여러 주, 스위스 등에서는 시행되는 중인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거나 국회를 무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직접적인 입법권과 국회의 입법권이 선의의 경쟁을 하게되어 국회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자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분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발안제도가 헌법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 3가지를 나열하고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며 끝내겠습니다. 우선, 국민발안제도는 국민들의 의사에 기반해야하는 법률과 헌법을 국민들이 직접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법률 및 헌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습니다. 반대로 법률과 헌법은 국민들에 의해 지배되어야 합니다. 법률과 헌법은 어떤 소수나 특정 단체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약속입니다. 항상 만장일치로 법률과 헌법이 제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서 말하듯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법률과 헌법에 반영하고,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협조하며 민주주의에 입각한 법률과 헌법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발안제도로 인해 국민과 법률 및 헌법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발안제도는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며 입법권의 효율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과 헌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발안제도를 통해 국민들끼리 약속한 규칙인 법률과 헌법을 국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들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법률과 헌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법권이 국민과 국회로 양분화되어 국민발안과 국회는 서로 견제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도 좋은 법을 입법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국민들도 법률과 헌법에 기존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제도와 절차를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제정했는 지도 모르는 법률안을 통해 사법부에서 판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거나 덜 중요해진 일도 과거의 정서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부에서는 사실상 국민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법률안 처리에 매달리며 세부적이지만 중요한 법률에 대해 고민을 하고 수정입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발안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바뀐 정서를 빠르게 법률과 헌법에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개헌이 지금처럼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30년이라는 긴 주기가 아닌 짧은 주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제정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을 하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률을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며, 부조리한 일이나 적폐를 발견한다면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법률 및 헌법을 수정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즉 진정한 법치국가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30년만에 어려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개헌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또 다시 현재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는 헌법을 만들 수 있을 지 모릅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헌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헌법과 법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개헌에 국민발안제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률과 헌법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며, 우리를 지켜주는 법률과 헌법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은 입법부가 개헌안을 내든, 행정부에서 개헌안을 내든 관심없습니다. 좋은 개헌안만 도출되면 됩니다. 다시말해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반영된 개헌안이라면 개헌의 주제가 누구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헌은 대한민국 역사에 한획을 그을 것이며 우리 모두의 염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국회보다는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이 더 좋은 개헌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제가 청원한 내용은 좌파/우파, 진보/보수 나누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의견이 각종 공적인 제도와 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청원이 높은 지지를 받게 된다면 꼭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헌안을 청와대에서 직접 발안하지는 못하더라도 국회에 권고라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수정)제 52조 국회의원과 정부와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수정)제 40조 입법권은 국민발안과 국회에 속한다. 수정안 제안은 전문적인 법조인이 아니라 거칠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청원을 짧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적어둡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