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성범죄의 재발생률은 매우 높으며, 해가 갈수록 방법과 발생 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자 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성범죄 재판 10건 중 3건꼴로 집행유예가 나오고 있으며(기사 첨부1) 그 와중에 선고받은 형량 대부분도 형편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가 하면(기사 첨부2), 직장 내 성희롱은 10건 중 8건이 행절종결되거나 100~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기사 첨부3) 이런 솜방망이 처벌들이 개선되어야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성범죄 관련 제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재범자를 잡으면 감점하는 제도(기사 첨부4)나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지워주는 '클린레코드제'(기사 첨부5)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당연히 성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성범죄자이며 재발의 원인 또한 성범죄자입니다. 그들이 각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자 해결책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법이 개선되고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곪을 대로 곪았던 성범죄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는 성범죄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첨부1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1012010003240 기사 첨부2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896#07R4 기사 첨부3 : http://news.joins.com/article/22127445 기사 첨부4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12018018&wlog_tag3=naver 기사 첨부5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