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처벌법이 입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3년 동안 함께 근무를 했었던 직원(캐셔)이 가족과 지인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결탁하였고 손님이 현금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은 것들을 가족과 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저는 3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고객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CCTV를 확인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와 같은 범죄를 행한 것이 아니고 현물 즉 보이는 물건을 절도한 것이 아니라 하여 형법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아들이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에 이 상황을 한국전력공사에 부조리 신고를 하였습니다. 부조리 관리를 하는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해보니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 회사에서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사위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며 수많은 금액의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세금해택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해택을 받았는 지에 대해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으며 처벌을 할 수 있는 관련법 또한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귀하께서 2018년2월6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하신, 사업장 내 고용인이 무단으로 고용인의 가족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부당 발급한 것에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자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부당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을 감안하여 세금 추징여부를 검토한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능금액이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추가 추징할 세금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현금영수증 부당발급시 불이익이 있음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이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러한 답변만 돌아 올 뿐이였습니다. 세무서, 국세청, 경찰서, 변호사사무실 위 기관들에 방문하여 자문을 구해 보았지만 전부 이례없는 일이라며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추축만 할 뿐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명백한 범법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으며 피의자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처벌 없이 넘어 가게 된다면 분명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와 같은 범법 행위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관련한 처벌법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