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에서 노인 때려 죽인 10대청년 집행유예가 말이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안녕하세요, 버스안에서 노인의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폭행치사를 일으킨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반성하고있는점, 정신병적 장애... 정신병적 장애있는 사람이 힘없고 약한 노인을 폭행치사합니까? 약자구별은 잘하나 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된다면 동일 범죄가 분명 다시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청원합니다. 이 사건을 재심하여 엄중한 법적 처벌을 해주십시오. 사람을 죽였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느슨한 법 테두리안에서 국민들은 발 뻗고 편히 잘 수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