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한 사고 과실 비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현재 보험사 과실 비율 중 끼어들기에 대한 과실 비율 조정을 요청하려고 글을 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뒤에서 박으면 100프로지만 차가 일단 움직이고 있을때 옆에서 박으면 피해자도 과실비율이 있다.” 우연히 저희 부부는 와이프가 끼어들기 차량으로 사고 나고 한달만에 제가 경부고속도로에서 트럭의 끼어들기로 사고가 났습니다. 하늘이 도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고 당시 트라우마가 있어서 잠을 잘 못자고 있네요. 일단 와이프는 9:1로 1의 비율의 보험사 과실비율이 나왔습니다. 가해차량은 골목에서 나와서 왕복6차선(편도3차선)도로에 바로 좌회전하려고 두개의 차선을 가로지르며 와이프가 가고 있었던 1차선쪽까지 침범하려다 와이프차 오른쪽 좌석 문을 박았습니다. 더욱이 점선이 아니고 그쪽은 실선이었구요. 돌발적인 상황인데도 100프로 과실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 상행방향으로 막 오산ic를 지나 고속도로 5차선에 진입하였습니다. 차량이 많아 속도는 80-90이었구요. 1,2차로 진입도 당장은 어려웠습니다. 얼마후 뒤 트럭의 끼어들기로 제 차 뒷트렁크 옆쪽을 충격하였고 그 여파로 차가 돌면서 트럭이 다시 제 운전석 쪽을 밀면서 멈추어 섰습니다. 거리상 70-80미터를 끌고 왔더군요. 결론은 트럭차량 보험사 삼성화재 측은 제 과실이 있다며 6:4비율을 요구 한다고 합니다. 어이없는건 제가 6이네요. 이 부분은 경찰 신고로 운전자 진술 ,제 진술 ,블랙박스 자료로 가해자 피해자는 바로 잡았습니다. 제가 휴가까지 써가며 발품팔면서요. 이제 과실 비율만 남았네요. 작년에 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끼어들기로 인해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은 끼어들기 차가 100프로 과실있다고 판결났다구요. 그 운전자도 어지간히 힘들었을 겁니다. 민사소송까지 걸어가면서 재판준비하고 등등.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문제 있습니다. 운전 잘하며 가고있는데 피해본것도 억울한데 자차부담금이며 보험료인상, 시간낭비, 정신적피해 등등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보고 있어요. 가해자는 보험처리 하고 나몰라라 하면되지만... 끼어들기 차가 이미 끼어든 후에 박는 사고는 과실비율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옆 쪽을 박은건 100퍼센트 과실비율이 나오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