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정보공개 못해준다는게 무슨 개소리 일까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교도소에서 내돈 들여서 우표 사서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솔직히 관외로 가는거라고 해도 어차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편의는 교도소에서 보장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생돈 들여서 정보공개청구 편지 보냈더니 다시 비싼 돈(등기우편 ㄷㄷㄷ 국가기관 사이에서 주고 받는 것은 굳이 등기우편 이용할 필요없잖아요? 일반 가정집이야 분실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다지만?) 들여 돈내라고 하더군요? 진짜 싸가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입금합니까? 재소자 에 대해선 그 정도 면제해줘야 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행정소송 제기하라길래 행정소송 제기했는데. 인지송달료 납부하라는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제청 신청 첨부해서... 하지만 이건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각하해서... 어쩔 수 없이 출소 이후에 다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여태 전자문서로 받을 때는 수수료 납부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법무부에서 사면 복권 통계 정보받을 때는 그냥 ㅈ보내주던데. 물론 이것도 행정심판청구하니까 뒤늦게 보내준 것이긴 하지만..) 아래와 같은 말이 되돌아 왔습니다. 이게 뭐죠? ㅇ돈 안주면 못줘? 그 정보가 공무원 사유재산입니까? 정보공개청구하는게 시장에서의 재화 서비스 거래같은 것인가요? 이런놈이 국가공무원이라니ㅣ... 파면하든가 직권남용 기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민원실 정보공개담당자 이윤성입니다. 민원인께서 작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신 부분은 2017년 6월 13일 신청하신 청구인 명의의 사건 목록 역대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지명자, 헌법재판소 역대 심판사건 통계 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한 비용 수수료 3,900원, 우편료 2,650원을 입금하지 않으셔서 준비해둔 내용이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신한은행 100-025-455683 헌법재판소(수입금출납공무원계좌)로 6,550원을 입금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소가 바뀌셨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윤 성 imloafer@ccourt.go.kr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T. 02-708-3461 M. 010-8338-5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