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들의 광고비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행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해 사실관계를 가지고 글을 쓰기보다는 저의 미국생활 경험과 제가 느낀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토대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전세계 중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와 그와 결탁한 금권정치의 형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곳에 살면서 미국 언론을 적어도 한국에 사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접하고 그것이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회의 단면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열리는 슈퍼볼은 미국 사람들이 올림픽보다 더 고대하는 스포츠 축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경기를 즐기기 위해 더 비싼 케이블을 이용하고 더 좋은 티비를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슈퍼볼 경기 이전, 중간, 이후에 나오는 광고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그 짧은 순간을 사서 온 미국 국민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방송국과 언론 매체는 그런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기업과 그 상품을 화려하게 포장하여 미국 국민들에게 선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로비스트의 활동이 합법화 되어 있고 정치인들이 특정세력 혹은 기업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유대계 자본과 총기협회의 로비가 미국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게 하고 생필품을 사는 마트에서 총이 만연하게 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금권정치의 정점에서 미국은 돈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더 많이 대변되고 그것이 곧 국익이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사회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유전무죄라는 말도 안되는 말이 허용되는 사회. 언론과 사법부의 비호를 받는 비선출된 자본 권력. 삼성공화국의 실체. 저는 자본과 권력의 고리를 끝내기 위해서는 언론매체가 자본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지면에 전면으로 실리는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의 광고. 어느 인터넷 기사 옆이던 쉽게 볼 수 있는 성인들을 저격한 선정적인 성인용품, 자양강장제 광고. 드라마 중간에 감정몰입을 툭 잘라먹고 나오는 마사지 기계, 스마트폰 앱, 자동운전시스템, 등의 간접광고. 이 광고들이 신문 지면 1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기자들의 성토로 이어집니다. 쌓여가는 대기업 사내보유금과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영업이익과 인건비보다 더 심각한 상가 임대료 문제와 소득불균형에 신음하는 서민의 이야기는 신문 어느 구석에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 옆에 선정적인 광고들은 신문보다 인터넷과 스미트폰으로 뉴스를 접하는 젊은 세대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신문을 내가 돈주고 사는데 신문에 나오는 내용은 나의 생활의 편익과 권익을 대변하지 않고 거대 자본과 기업의 편익과 권익을 대변합니다. 왜? 내가 내는 돈보다 대기업의 돈이 많으니까. 공영방송 TV 수신료는 내가 내는데 공영방송은 국민과 유권자를 위한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 기득권과 자본권력에 편향된 보도를 내보냅니다. 왜? 내가 내는 돈보다 기득권과 자본권력의 돈이 많으니까. 물론 언론이 자본에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언론매체에게 국민들 세금으로 보조금도 줍니다. 그런데 그런 돈은 원래 받는 돈이라고 치부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언론신뢰도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도 언론은 부정한 권력의 시녀와 자본의 노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면, 인터넷 기사, TV 프로그램에서 만연하는 광고의 비율을 줄여야 합니다. 언론매체에서 더이상의 거대 자본의 영향력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논리로 현상을 묵과하지 말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