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수급비로 술 사지 못하게 해주세요. 알코올중독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제안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광주에서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을 하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비가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것 같아서, 때론 오히려 이것이 수급권자에게 독이 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비를 현금화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카드사용이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살고 있다면, 카드로 기본적 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식비, 외식, 교통비, 통신비, 생활용품 구입, 의류, 교육비 등 상당부분을 카드로 결재할 수 있습니다. 현금화로 돈이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비로 주류 구매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알코올중독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자에게 돈을 준다는것은 그 사람이 병에서 빠져나오는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술을 끊어야 한다는 의지도 없이 수급비에 의존해서 술로 인생을 끝내는 분들이 상당수 입니다. 또 일선 복지, 치안현장인 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에 주취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1번의 안처럼 현금화하지 못하고 카드로 사용하도록 하되, 주류 구입은 결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물교환을 해서라도 술을 사려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어떻게 제한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바로 술을 살수는 없도록 해야합니다. 아울로 식당등에서도 수급카드로 술을 구매하지 못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담배도 사지 못하게 한다면 더 좋겠지만, 나중에 이견이 생겨 정책 반영이 더 늦어질수 있기에 담배는 빼겠습니다. 3. 수급비를 현실화하여 필요시 인상하되, 지급된 수급비가 남을시 3개월 이상 이월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되도록 해주세요. 어떤분들은 수급비가 충분하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합니다. 1), 2)번 안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수급비는 부족하다면 인상해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비의 취지를 살려 수급비가 남을 때에는 국고로 환수하여 고르게 이용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4. 수급권자들이 일을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비는 지급 유지되도록 해주세요.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일을 하면 수급권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은 때에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기에 언제 그 일을 그만두면 또 생계를 걱정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더라도 수급비는 당분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수입이 생겼을 때, 수급비의 일부를 감액하는것은 필요하다고도 보여집니다만, 수급비가 수급자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동의해 주시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반영해주시길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