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공기업 직원들 금전 관련 비리는 최소 10배 강제 추징 법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죄를 지어도 법이 무르니 수억 수십 억 챙겨서 2~3년 살다 나와 떵떵 거리며 살면 된다는 풍조가 제 주위에 많습니다. 이왕 할 거 한탕 크게. 이런 사회인데, 고위 공직자들 및 공기업 직원들은 비리 저질러도 집행 유해 아니며 사퇴면 끝. 이런 물러 터진 법으로 비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 되며, 옛 고조선에서 시행하였던 8조법을 적용하여, 비리금액에 대해선 원금이 아니라 그 10배 이상을 강제 추징 및 압류하는 법을 만들었음 합니다. 10배의 추징금을 못낼 경우엔 최저 시급으로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면 비리 줄고 세금 누수도 많이 줄 듯 합니다. 자주 보는 공직자 비리 기사를 보면서 생각한 내용으로 저도 청원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