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 성추행보다 가벼운 죄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여가부에서 한번씩 집으로 보내주는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를 보면, 강간미수범이 징역 5년을 살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강간도 아니고 미수인데 징역 5년이네요. 그리고 전에 읽은 뉴스에는 뇌혈관 파열에 늑골이 부서질 정도로 폭행한 폭행치사범이 징역3년에 4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더군요. 아무리 유족이 합의를 했다고해도 편차가 너무 심한거 같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도 합의를 못하면 최대형량이고 합의를 하면 무거운 범죄라도 낮은 형을 산다는게 너무 불합리해 보이네요. 집으로 날라오는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를 보면 간혹 어린 나이에 술 먹고 성추행으로 징역2년을 선고 받은 대학생들도 있더라구요. 물론 저도 성범죄에 대해서 치를 떨지만 살인보다 심각한 범죄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자면, 살인이 성추행보다 가벼운 죄인가요? 어째서 성추행범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