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더이상 관망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중요 판결은 판사가 10명이상 판결을 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아무리 납득을 하려해도 납득이 가지않는 판결들이 많습니다. 삼성 이재용 재판건도 어떻게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부정부패를 하고도 성범죄자보다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정부패는 그리스, 맥시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처럼 우리나라가 발전을 멈추고 빈곤속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성범죄가 개인에게 고통을 준다면 부정부패는 나라전체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입니다. 또한, 막중한 범죄는 저질른 자의 영장을 부장판사의 권한으로 가볍게 기각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그 이유를 드는데, 누가봐도 아닌데 한 부장판사의 권한으로 그렇게 해 버립니다. 이제는 더 정상적이고 정의롭게 변화 해야합니다. 잡범인 경우 현행법으로 한다지만 중요 범죄는 영장심사 장의 수를 적어도 10명이 심사해야 합니다. 그런 재판 역시 재판관을 적어도 10명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야 재판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