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상태의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술을먹고 취해서 심신미약의 상태가 되면 형벌을 약화시켜줍니다. 조두순사건만 해도 술을먹고 만취했다는 이유로 밝게만 자라나야 할 어린아이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심어놓은 범죄자에게 고작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술을먹고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입에 담기도 힘들 일을 저질렀는데 그걸 감안해서 형을 줄여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심신미약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법안을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