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건축만 강요하는 육군17사단 갑질.횡포를 규탄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1. 연운사 법당 재건축 추진 경위 1) 1차 건축허가 및 완공: 2013~2014 2) 법당 화재: 2016. 2 3) 법당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2016. 2 4) 2차 건축허가전 사전 군부대 상담: 2017. 6월, 7월(2회) 5) 2차 건축허가전 사전 군부대 협의: 2017. 9 --> 10월17일 지상1층 부동의 6) 2차 건축허가 접수 및 군부대 협의 접수: 2017. 12.1 --> 12. 21 지하1층 부동의) 7) 군부대 ‘부동의’로 2차 건축허가 취하: 2018. 1. 16 위와 같이 연운사는 군부대와 수차례의 협의를 하며, 최초 지하1층과 지상1층이던 설계를 군부대의 요구를 수렴하여 지하1층으로 변경하였지만 지상으로 0.9미터가 올라왔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들며 ‘부동의’ 방침을 고수하였습니다. 2. 연운사의 법당 화재와 군부대의 재건축 불허 연운사는 1600세대 4000여명의 신도로 구성된,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인 고불총림 백양사의 말사입니다. 저희는 불교의 자비실천을 위하여 김포지역의 외로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독거 어르신들에게 매주 밑반찬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복지관에 자비의 쌀을 전달하고, 주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도 명절, 부처님오신날과 여름 삼복 그리고 동지에 떡과 과일을 나누고 있으며, 겨울에는 자비연탄과 기름보일러를 양촌읍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연운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16년 2월초 화재로 인하여 법당이 전소되는 크나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던 근간이 전소되면서 활동에 차질을 빚었고 또한 신도들도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시로, 천막으로 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한여름의 더위와 매서운 한파를 버티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저희 연운사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신도 분들의 뜻을 모아 법당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부대협의과정에서 사전에 군부대와 수많은 협조를 요청하며 지난 2017년 12월1일에 건축허가를 접수하였지만 너무나도 엄격하고 근거 없는 기준을 제시하며 건축허가를 ‘부동의’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연운사는 군부대 건축허가 ‘부동의’의 부당함을 모든 국민께 알리고 이러한 부당한 갑질과 횡포에 시달리는 고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연운사 법당 건축에 대한 육군 제17사단의 ‘부동의’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간건축에 일방적인 갑질 횡포가 분명 합니다. 그 근거는 첫째, 육군제17사단은 2013년에 이미 연운사의 지상 5미터 건축을 허가한 선례가 있음에도 현재는 지상건축을 불허하여 행정의 비일관성으로 연운사 법당 건립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운사 주변은 전원주택단지와 공장부지가 건축 중이어서 지상 10미터의 건물이 형성되었습니다. 군부대의 작전상 시계확보라는 근거는 이미 명분을 잃고 연운사와 민간건축을 억압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셋째, 연운사 내에 위치한 벙커는 2014년 진격대대 1대대장의 서명에 의해 연운사 경계 밖으로 위치한다는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벙커를 이유로 연운사의 건축을 불허하는 기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벙커는 비만 오면 물이 가득 차서 그 썩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온갖 벌레가 기생하는 작전상의 효용성을 상실하였고 혐오시설이 되었습니다. 3. 불교법당과 민간건축을 갑질하는 육군 제17사단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민간종교부문의 종교활동을 보장하고, 군사보호제한을 즉각 완화하라! 하나, 연운사의 법당 건립을 즉각 승인하라! 하나, 연운사 내 벙커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사태의 책임자인 육군 제17사단장과 군보실장을 즉각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