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폐지되었던 국회의원 연금법을 현재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이를 부활시킨 국회의원 연금법은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4년이라는 국회의원을 하고 난뒤 재선되지 않고 낙선한후에도 연금법적용을 받아 국민의 혈세인 연금을 받아간다는것은 문제가 많을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의한 입법부를위한 입법 행위에 불과한것입니다. 국회의원활동을 하면서 몇몇 국회의원들은 진정 국민을 위하고 지역구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였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의정활동기간중에도 개인적인활동을 하여 물의의 일으킨 적이 한두번 아닐것입니다. 특히 정기, 임시 국회기간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또 참석하였더라도 의정활동과 전혀 관계없이 셀카를 찍거나 야동을 보다가 기자의 망원렌즈에 포착되는등 많은 문제시된 의원들이 한두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짧은기간동안 국회의원을 했다는 이유로 현격한 공헌을 한사람에게 적용해야할 연금을 자기들 스스로 폐지된 연금법을 부활시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연금을 수령한다는것은 셀프 연금수령이 아니라고 누가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시급을 적용하자고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것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여당대표님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님들이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정치 적폐중에 적폐인 국회의원 셀프 연금법을 폐지하고 제대로된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최소한 3선이상, 민사/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제한해야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경찰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연금법을 적용하고 삭감하니 어쩌니 하면서 국회의원 연금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진정 국민을 위한 입법부로서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