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겁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퇴사 후에 부모, 형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수십 만 원이라 너무 부담이 되니까요. 안 내면 재산까지 압류한다니 무섭기도 하구요.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 정부 부처끼리 업무 연계로 전산망 조회만 해보면 될 일입니다. 왜 직장을 잃은 미혼 실직자가 미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