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사법부의 신뢰....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재용 재판의 판결을 보고 다시한번 사법부의 존재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법은 과연 살아 있는가? 상식이 무너진 판결은 이 사회가 더 이상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은 공정하고 공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세워졌다. 그러나 작금의 판결들을 볼때 심히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 공정과 공평에 대한 깊은 우려가 생길수 밖에없다. 더 이상 무너지는 신뢰를 막기위해서라도 특단의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가까이는 권력기관들의 상호 견제를 위한 공수처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 다른 제한 조치로 판사, 검사만이 갖고있는 특권들을 내려놓게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 예로 판사, 검사가 특정 비리에 연루되어 옷을 벗을 경우 영구히 변호사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조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와 검사를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 및 권한을 개인을 위해 남용하여도 항상 변호사라는 면죄부를 부여 받는 불합리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자는 국민을 절대 무서워 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판결의 막중함을 알 지도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