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과 같이 꽃뱀 여성의 무고로 인해 고통받고있는 남성을 보호하기 위한 남성인권보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얼마 전 배우 이진욱이 꽃뱀과도 같은 여성의 무고에 휘말려 엄청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받은 후에 가까스로 무죄처분을 받고 해당 여성의 무고를 단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성에 의해 무고를 당해 법정다툼에 휘말린 남성 연예인들을 우리는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허술한 법제도의 문제점과 사법당국 관계자들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행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성추행 사건 내부 폭로나 최근 불거진 이윤택, 김지윤 사건 등과 같이 성관련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해당 남성들은 회생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법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관련 사건사고가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분위기로 흐르다 보니 허술한 법규정과 사법당국 관계자들의 지나친 몸사리기의 헛점을 노려 이것을 악용하려는 꽃뱀과 같은 여성들이 죄없는 남성들을 무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부정적인 폐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배우 이진욱을 포함한 다수의 사례가 바로 이러한 부정적 폐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관련 사건사고의 경우 여성이 아무리 거짓말로 남성을 무고하였다 해도 일단 여성의 진술을 증거자료로 채택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성관련 사고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문제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자신들이 곤경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법당국 관계자들의 지나친 몸사리기가 이러한 꽃뱀 여성들의 악의적인 무고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고소한 여성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합의를 해야 법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꽃뱀 여성과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증인재판주의가 아니라 증거재판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성관련 사고만은 증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악의적인 거짓말일 수도 있는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남성들을 곤경에 따뜨리고 합의금을 편취하고 있는 꽃뱀들의 무고를 응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꽃뱀 여성들의 가증스런 거짓말로 법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남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남성인권보호법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진욱 사건 기사에 달린 수많은 남성들의 댓글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꽃뱀 천국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들 꽃뱀 여성들의 무고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상대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꽃뱀 여성들의 가증스런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심리적 상처를 강요당하고 있는 남성들의 인권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꽃뱀 여성들의 무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남성들의 아버지된 자로서 남성인권보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