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담합  경제사범으로처벌근기마련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부동산은 공급이 인정한재화로 당사자간의 담합으로 가격을조작할수있다 부동산은 독덤기업의 상품과 비슷한 성질을가졌기 때문이다 관련법안이없다고만하지말고 만들자 제발 눈감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