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고법 형사13부 신설 과정과 정형식 판사에게 배당된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감사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최근 매스컴에 보도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담당한 정형식 재판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 이었고, 가장 큰 고민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 이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형식 판사가 맡은 이 재판의 최종 목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어떻게 하면 '석방' 시킬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삼성공화국'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 로 어떤 벌을 줄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이 혐의들을 어떤 궤변으로 짜 맞추어서 무리없이 집행유예로 '석방' 할 수 있을까에 온통 이 재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정형식 판사 판결 특별감사' 청원 진행중이지만, 특별감사후에 판결들이 문제 있다는 지적이 나와도, 지금과 같이 삼권분립과 재판의 독립성을 주장하면 비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왜 갑자기 생겼는지? 정형식 판사에게 이사건 재판이 배당된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건지? 를 감사하여, 이러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 판결의 정당성은 사라질 것이며 '대법원 판결'에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 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감사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및 '국민감사'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