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사회적 기준에 비해 너무 낮아 1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범을 하더라도 합의나 반성한다고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뒤 한달문에 또다시 음주로 인한 사로를 낸 50대 에 대해 법원에서 감형한 경우 입니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783 이게 대체 말이 될 사항입니까? 음주운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받은 피해로 인해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눈높이에 맞는 처벌기준으로 강화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