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당합니다  재고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결사 반대합니다 이 제도는 너무 큰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실제 이익이 생기는데 팔지않고 그곳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돈으로 환수금을 내는가요... 대출받아서 내라는 얘기면 선량한 서민을 빚쟁이로 만들 작정입니까 투기 방지용 제도라면 집을 팔 경우에 이익환수를 하든지 해야지 그곳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집이 좀 올랐다고 환수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큽니다 나중에 팔 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는 손해본 금액을 국가가 보전해주는지요 서민이 내집 마련하려고 비싼 일반아파트 못사고 오래된 재건축아파트를 사서 재건축되는 날만 기다리고 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도를 만드시는 관료들은 좋은 집 살 여유가 있으니 아무 정책이라도 함부로 내는건가요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불편함을 알고 계신지요 저는 불편함을 참고 재건축되는 날만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이익환수제라니요... 환수제를 적용 하더라도 투기가 심한 특정지역에만 국한해야하고 1가구1주택 이상자에게만 적용해야하며 아파트를 팔 경우에 부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건축아파트에 실제 살고 있고 재건축후에도 그곳에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는 보호해줘야합니다 투기는 막되 실사용자는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정당한 사회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실제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실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서 서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제도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고 철퇴를 내려야 하는 적폐입니다. 제발 이 정부마저 실망하게 만들지 마십시요...제발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찧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