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의 판결을 교과서에 수록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정형식판사의 이재용집유판결에 대해 교과서에 수록합시다. 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법치가 무엇인지, 사법부독립의 이면에 숨은 판사의 부도덕과 불의를,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판사 본인은 좋아할 것으로봅니다. 조선일보 인터뷰로 법리에 자신이 있다고 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