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고 안된다니 소상공인 가족역차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안녕하세요 저는 13년째 울산에서 안경렌즈 도매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몇 년 전 두루누리 사업으로 동생과 직원 한명을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근데 직원은 본인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 지금은 경기도 그렇고 동생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최저 임금정도 밖에 못줘 미안한데 이제 최저 임금정도도 못 주게 됐네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산재적용확대다 하지만 동생은 사업주의 친동생이라 제외대상 이라하는데 친동생은 고용하면 안됩니까 가족고용이 문제가 있다면 실사나 불법여부를 사후에 조사해서 환수하던지 해야지 원천적 제외대상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