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위헌 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중요한 내용이 빠져 다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2년2개월의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마친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단어 비공감 주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보고자 청원게시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전 전국민을 분노케 했던 병역 기피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승준(스티븐 류) 씨라는 유명 방송인 사건이며, 이 사건의 결과는 제가 알기론 이랬습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 수도, 오래 살 수도 없게 되었며 종국에는 입국이 거절 되어 이제는 아예 국내로 들어오지 조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게 맞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니 해외로 추방을 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올바른 해석일 것 이라고 말입니다. 유승준의 경우는 국적을 포기해야만 피할 수 있었던 국방의무를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유로 2년만에 감옥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면해 준다면 그동안 국적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겨우 2년만에 그 의무를 면해주는 특혜를 줄 사안이 아니라, 해외 추방을 고려해야 하는 엄중한 사안 이라고 생각 합이다. 하물며 현행 특혜도 모잘라 아예 무죄라니요? 잘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젊고 꽃다운 나이에 2년을 보내고 자랑스러워 할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경우 없는 모독 이며, 분단국가에서 사회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중차대 한 일 입니다. 부디 보다 강력한 처벌과 헌법의 올바른 적용을 촉구 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