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내에 "모성할당제"를 넣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정부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분야에서라도 능력있는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유리천장에 막혀 올라갈 수 없는 환경을 정부에서 나서서 개선해주신다니 반가운 일입니다. 이러한 여성정책에 한가지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청원드립니다. 여성을 우대하려는 정책 속에 "모성"에 대한 배려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대학진학율이 74.6%로 남성 67.3%보다 앞섰습니다.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놓아졌습니다. 이들 커리어 우먼은 직장 내에서 자기계발을 통해 승진을 하고 사회적 지위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남성들과 경쟁할 때 걸림돌은 "여성"이라는 점보다 출산, 육아 때문에 발생하는 경력공백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공백때문에 입사 동기들에게 뒤쳐지고 후배들에게 뒤쳐집니다. 이걸 바라보는 여성 후배들에게는 역시 출산, 육아는 승진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주어 왔습니다. 정부에서 능력있는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왔던 시대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여성고위공무원단과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며 악전고투해온 이땅의 진정한 애국자인 "모성"들을 위해서도 "모성할당제"를 시행해주세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국 호응했음에도 그로 인해 승진 등에서 누락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 온 모성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여성할당제와 저출산대책이 따로 각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대하느냐며 "여성할당제"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제가 "모성할당제"를 주장하면 또 일부의 분들은 왜 모성이라는 이유로 우대하느냐고 "모성할당제"를 비난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성할당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시대적 필요가 있다면 모성할당제를 시행해야 할 시대적 필요와 당위성은 더더욱 높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할당제 내에 모성할당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