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국정 운영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부터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아시안의 4마리 용이라는 나라 중 한 마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개발도상국으로 지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용에서 지렁이로 변하였다고 평을 한지가 25년이 되었습니다. 10년전 퇴직한 3급 환경공무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목적을 전용공업지역으로 다시 합시다. ’70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은 5,393㎢에서 해제는 1,537㎢이고 현재 존치는 3,859㎢로 해제지역 중 수도권, 대도시6권 약10%인 434㎢가 해제되었고, 중소도시권은 1,103㎢에서 100%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존치 지역 중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그린벨트를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상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이 있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되 만약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사업의 승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왔던 사람으로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방법이 우리는 번역만 하여 도입한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경제학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공해방지정책과 환경정책을 비교해 보면 후자는 사전에 환경을 개선하는 일로 볼 수 있고 즉 환경친화적 개발이고, 전자는 사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즉 난개발이고, 여기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안된다’는 것으로 가래로 막던 경험(난개발)을 살리서 호미로 막아야(환경친화적 개발) 될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개발이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서 호미로 막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지역과 여러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현재 존치는 3,859㎢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20년 단위로, 단기적으로 5년 단위로 4등분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존치지역으로 원할 경우는 후손들이 개발하면 될 것입니다. 공장 배치에 대하여 공장폐수의 무단방류가 문제라면, 새로운 공업단지는 전체의 공동폐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고, 산성폐수와 알카리 폐수가 배출하는 공장들이 무단 방류하여도 집수조에서 자연스럽게 중화(中和)가 되도록 공장배치를 효율적으로 조성해 봅시다. 또한 사람이 살면서 쓰레기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리시 내 집 뒤 뜰에는 안된다는 님비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오히려 내집 뒷뜰이 아니고 내집 앞뜰에 허용하도록 핌피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해결해 봅시다. 이런 계기로 국가주요지표(홈페이지 index.go.kr)를 보면, 특히 ’15년 해양투기량 259천㎥을 완전히 육상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핌피로 해결하는 가연성폐기물은 우선 소각시설이 만능입니다. 왜냐하면 소각시설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이고 폐기물을 감량화·자원화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각 후에는 열에너지가 발생되는데 경영수익사업의 부족분 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 7광구 석유 개발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의식개혁과 발생된 열에너지를 인센티브로 제공합시다. 과거에 못다한 정책을 크게 2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해봅시다. 첫째 건설의 백지화부터 우리들이 해결해 보고, 예컨대 홍수가 날 경우 댐건설이 필수적인데 동강댐 건설의 계획이 백지화되었고, 다른 댐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분류와 지천을 막는 방법을 비교분석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외국 사람들이 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심하여 해결해 봅시다. 2년전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고, 김해시민들은 가는 곳마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에서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우리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파리공항에서 제시된 것과 제가 제안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비교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도 ’17. 10. 18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하였으나 ’17. 11. 22 국토교통부에서 불채택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소속으로 500명 공무원 수준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을 수용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새정부에서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자는 책을 5권 발간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16번의 발표를 한 사람으로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제안하오니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상기 내용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