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업체 유출 관리감독 강화 및 마을 인접지 입지 제한을 위한 '원자력 안전법' 개정 요청 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지난 2011년 부산 녹산 산업단지에서는 방사선 사용 업체(비파괴검사업체)의 관리부실로 인한 방사능이 기준치의 400배가 넘게 유출이 되어 인근 지역 주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수원의 안전감시/강화에 대한 여론이 잠시 들끓었으나 탁상공론에 그친 대비책 나열로만 끝난 일로 기억됩니다. 얼마 전 농공단지로 구성된 김해시 병동-명동리에 위치한 마을 안에 비어있던 작은 공장에 방사선 사용 업체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소식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사능 유출의 위험부담이 큰 대형업체 두 곳이 인근 산업단지도 아닌 마을 안에 위치한 공장부지 계약 만으로 허가받아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안전평가원의 단 몇번의 현장출장으로 허가) 안전/환경 위험성을 안고 있는 시설이 대한민국 어디든 공장 계약 및 간단한 허가 과정으로 쉽게 개설,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적어도 몇 년 전 방사선 사용 업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방사능 누출, 그리고 피폭에 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업체도,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현장 출장을 철저히 하고 정부산하 관련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의 일원화로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업체의 등록과 허가는 각각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 만약 모두가 우려하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고 관리/해결할 수 있는 부처가 불분명 합니다. (현재 법령으로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장 개설 신고와 허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사능 업체에 대한 무조건 적인 반대가 아니라 이런한 위험지수가 높은 시설의 경우 철저한 당국의 관리 및 검토, 그리고 주민의 동의라는 제대로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 청원드립니다. 이에 더해 마을 인접지 입지 제한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