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어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국민감사] 어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재판 가서 봤는데, 변호사가 판사에게 꼼짝 못하더라고. 좋은 결과를 받아 보려면, 좋은 인상을 줘야겠지. 그리고, 판사가 선.후배 관계니 함부로도 못하겠고, 게다가, 블랙리스트 에 오르내리면, 변호사 업무도 하기 힘들겠고. 판사가 먹이사슬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이니, 아무도, 판사를 비판할 수 없는 것이지. 나는, 민간인이니 좌고우면 하지않고 판사를 비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나처럼 판사의 대항마가 되는 사람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지 소중한 존재니까 그리고, 사법비리를 없애기위해, '공수처' 를 설치하겠다는데, '공수처' 를 설치해도, 위의, 판사 선.후배 관계가 되니, 함부로 할 수도 없겠고, 기껏, 기소단계에 간다고해도, 다시, 판사의 심사를 받아야 하니, 산너머 산이 되겠고.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방법은 못되는 것이라고 할까? 해결 방법은, 나같은 '사법 공익신고자' 를 지원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감시' 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