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일도 안해도 1년에 5억씩 버는  용역 파견업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안녕하세요 국민 청원 및 제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희 상황을 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PC 유지보수를 4년째 하고 있는 용역 계약직입니다. 두 딸과 배우자가 있는 4가족의 가장이구요. 파견 계약직이면서 다음 계약에 제가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다른 업체가 계약하게 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지 않는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공공기관 파견, 용역을 모두 정규직 전환한다는 것에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저희 같은 용역은 특수직으로 분류되어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 되었다고 합니다. 유지 보수 하는 업체들이 통신공사협회 쪽을 통해 ‘이 사람은 우리회사 정직원이니 정부에서 뺏어가지 못하게 해달라’ 청원을 지속적으로 넣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희들이 정규직일까요? 저희는 2년 계약이 변경될 때 계약서를 씁니다. 2년 계약이 끝나면 어느 회사가 다시 계약할지 모르지만 기존 회사 퇴사 후 신규 계약 회사로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4년을 일해 왔습니다. 이번처럼 기존 회사가 계속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식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고 퇴직금도 그 시점에 바로 정산이 됩니다. 이게 정규직 일가요? 또한 용역 파견 업체는 지난 2년 계약에서 759,000,000원에 입찰을 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2년 4개월 계약에서는 1,651,441,792원 거의 2배가 넘는 금액에 입찰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좀 개선이 되었을까요? 인건비 상승은 월 150,000원 상승에 그쳤습니다. 지난 2년의 계약에 실질적으로 파견을 와서 일한 사람의 인건비는 4억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2년 4개월 일할 인건비를 다 더해도 5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11억은 어디로 갈까요? 용역 파견 업체만 배부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냥 있어도 1년에 5억 정도가 들어오는 황금계약인데 업체들이 놓아 줄까요? 대통령님 이런 구조 자체가 세금 낭비 아닌가요? 직접고용으로 용역으로 나가는 비용 절반만 저희 같은 파견 종사자들 인건비로 돌려 직접고용을 한다면 분명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텐데 왜 용역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환이 않되는 건가요?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용역 파견 업체의 정규직이 아닙니다. 단순 계약직입니다. 계약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마음 조리는 노동자입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다시한번 저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