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지난해 발생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징역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나이가 어리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쳐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능력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소년법에서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고 해도 중학생 이상이면 어느정도 생각이 발달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합니다. CCTV 영상도 공개됐었죠. 피해자 학생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폭행을 저질러 전치 2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보호 처분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법을 만든 이유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느끼게 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려는 게 목적 아닌가요? 근데, 어린 나이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누가 법을 무섭게 여기고 누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할까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언론에 발표된 이후,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폭행사건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죠. 계속 이렇게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측에서 나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