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단통법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단통법이란 법이 제대로시행되고있는지요???? 차별없이 시행되고있는지요??? 단통법을 지키는 매장은 결국 폐업을하게되고 단통법을 안지키는매장은 생존하나... 범법자가되는.. 이런법은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국민대다수가 단통법의 취지와 시행3년이 넘는 단계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있는 이런법을 유지해야하는지 의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