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징벌적 책임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본론 부터 올립니다. 미국처럼 엄정한징벌적책임선고가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습기살균재 사건,건설 단합사건등.... 화장품 성분 사기사건 까지....일단 팔아먹고 보자는 기업들 생각은 우리나라의 가벼운 과태료와기업봐주기 선고 때문입니다. 기업들에겐 책임감으로 미국식 징벌적 책임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게...이 나라에게 사기든단합이든 수익을 번많큼 두배 이상은 벌금등과태료로 징벌적책임 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은 사업하기 편하고,불법으로 돈 벌기 쉬운나라라고 인식이 있습니다. 건설단합으로 천억벌면 이제 천오백억의 징벌적 처벌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