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및 판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청원 (개헌에 반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이재용 재판과 관련하여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사회는 시끄럽지만,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듯 합니다. 이번 개헌을 하시면서, 사법부 개혁도 포함했으면 합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에서도 전직 대법관 출신이 선임되었다고 하는군요. 대법관이 국민과 사회에 대한 봉사의 개념 보다는 일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린 듯 합니다. 전관예유니 뭐니 하는 소리들이 없어지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 모든 판사는 변호사 중에서 검증된 사람으로 뽑는다. 2. 판사는 종신직으로 그 지위를 보장해 준다. 3. 다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판사는 국회에 의해 파면될 수 있도록 한다. 4. 자의든 타의든 판사를 그만 둘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하지는 못한다. 5. 판사의 숫자가 너무 많아질 수 있으므로, 단순 사건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한 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사법보좌관(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심판을 하게한다. - 당사자의 불복 및 사법보좌관의 판단에 의해 정식으로 판사의 판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판결을 받도록 하게 한다. (3심제의 예외로 적용) 세부적으로는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법부 개혁의 기본 틀은... 판사를 그만둘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관예우니.. 무전유죄니.. 하는 이 사회의 부도덕한 모든 비리들이 없어질려면...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