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제가 조리있게 글을 잘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여자 팀 추월 경기 준준결승에서 경기 전후로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게 따돌림을 받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심지어 같이 피니시를 해야하는 경기 중에도 노 선수는 무시당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무지와 실수의 피해자였던 노 선수가 지난 달, 전명규 부회장이 일부 선수를 태릉 밖에서 매스스타트 훈련을 시키느라 팀 추월 경기 훈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폭로했는데, 이 폭로가 이런 따돌림에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내부고발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02년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Whistleblower(내부고발자)"가 선정되기도 했지요. 부정부패가 세상에 드러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제 구실을 못하던 기관들이 정상궤도에 복귀하고, 나아가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권익위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이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내부고발자에게는 닥치는 시련이 매우 많습니다. 먼저, 내부고발자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내부고발은 위계질서와 보고체계를 망친다" "꼬우면 때려쳐라" "얼굴 보고 못할 얘기는 하지도 마라" ... 더 좋은 조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던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는 소속 기관의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작게는 인사적 불이익에서부터 크게는 생계와 신변의 위협, 정신적인 폭력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다 감내한다 할지라도 내부고발의 방법을 잘 모르거나, 고발을 했는데도 해당 조직의 부정이 시정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내부고발자는 고스란히 위협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해 사기업이나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의 비리를 폭로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내부고발의 가이드라인을 세워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며, 내부고발자의 신변, 생계, 정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4년의 시간동안 국정을 농단했던 최서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지는 데도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부고발 이후에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청원합니다.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