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한국 국제학교 편입학 관련 청원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헌법 제31조에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③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교육 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저는 베트남에서 13년째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는 김병우입니다. 슬하에 아들(15살/중2)이 있는데, 국제 학교를 다니던중 한국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들을 위해 호치민 한국 국제학교에 편입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8학년(중2)의 경우 TO는 3명에 지원자는 18명입니다. 한국 경제의 불황과 베트남의 급속한 성장으로 많은 인원들이 베트남에 취업을 하면서 자녀들 학교문제로 지원자들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호치민 한국 국제학교가 영사관 소속이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선택을 받지 못한 15명 자녀들은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비단, 8학년 뿐만아니라 대부분 학년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욱 더 많은 인원들이 같은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최소한 의무교육 기간동안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