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국민 참여 재판과 비슷하게 입법부에 국민 참여 의결을 도입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사법부에는 국민 참여 재판이 있습니다. 위키 백과에 의하면 "국민참여재판제도(國民參與裁判制度)란 대한민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중 무작위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다고 한다"고 되어 있군요. 입법부인 국회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투표권이 있는 국민 중 의결단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4년에 한 번 투표를 통한 국회의원 선출 이상의 입법 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정경유착, 이해 집단의 로비와 같은 입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작위로 선정하는 국민 의결단의 수를 충분히 크게 한다면 (예를 들어 1000명 이상) 그 결론은 어떤 여론 조사보다도 정확할 것이며 뇌물, 연줄, 로비 등이 원천적으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