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사재판 배심원제 도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대한민국의 판사는 신. 직접 보지 않은 것을 모두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 당사자 증언이 있건말건 모두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 사법부의 "독립=지 마음대로"는 아니였을 것. 그래서 우리보다 훨 선진국인 미국이 이미 이것을 알고 배심원제를 시행했을 것. 자괴감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