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자격박탈을 판사,검사등의  법조계,  공무원 국가직 국회의원등 , 문학 등 언론계 등에게도 확대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성범죄를 저지른자 에 대해 의사자격 시험을 박탈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 시행을 한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시각에 실망이 큽니다. 성범죄는 성의 문제 뿐아니라 힘과 권력의 문제가 더 큽니다. 국가에 권력을 가진 모든 국회의원 국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등 모든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만 의사라 한정짓는 것은 공평하다고 할 수 없는 문제이기 합니다. 사실 최근들어 일어나는 검사 등 법조인, 문학계, 정치계, 언론계등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라는 업종만이 성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는 인권침해 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힘있는 모든 국회의원 및 국가 권력기관, 검사 판사 등 모든 법조인, 언론인 등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안을 다시 제고하고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