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해체하고 국민 선출 판사 제도로 바꿔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보면서 화가 나네요. 판사 개인 때문에 국가 법질서가 흔들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사법부 해체하고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판사가 재판하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인공지능 사법 시스템을 개발해서 인공지능이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