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근로기준시간을 현행유지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대통령님의 지지자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저녁있는 삶, 가족간의 시간, 또한 대통령님의 주공약인 일자리나누기등이 함께 이루어질수 있을것이라 생각하며 탁상에서 국회의원분들이 만들어내준 법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이 법은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만을 위한 복지법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재계가 미는 법안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람 쓸 바에야 인원은 동결하고 시간을 줄이고 일은 그대로 몰아서 시키는 근로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임금은 줄이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덕분에 유지하는 살림살이를 빚내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저녁있는 삶은 되겠지만 저녁에 맛있는 밥은 못 먹을 것입니다. 가족과 있는 시간은 오히려 걱정거리만 늘게 되고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채우기보다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현재 인력 또는 자동화기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기계는 쉬지않고 생산력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이 법을 지지할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더 타이트해지고 쉬는시간은 줄어들것입니다. 생산력을 증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장안에서의 복지를 원합니다. 돈도 있어야 행복을 누릴수 있고 쉬는 것도 가족과 함께 하는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공무원 적체현상이 문제지 중소기업은 오히려 지원자가 현격히 낮기도 합니다. 구인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lose-lose한 법 과연 통과시켜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