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적폐 고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안일한 안전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최근 제천사고로 많은 무고한 국민이 사망하는 사고와 함께 대한민국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압축성장으로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발전해오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국가정책 및 집행은 후진국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예산 및 정책에 문제가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자들의 의식수준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용역을 시행한 책임자로서 자괴감이 들정도로 안전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 사례를 보고 더이상 안될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국가세금으로 공공기관 운영비를 지급하여 국민공익을 위해 정부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공공기관에서 안전이 대세라고 판단되어 기재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은 안전예산과 인력으로 받고 이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인지하여 더이상 간과 할수 없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수천만원을 들여 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및 조직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이문서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인식에 국가가 관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 각기관별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형식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국가에서 더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라든지 상위기관의 관리감독이 제일 무서운 사항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준비는 엄청 형식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나 실제 안전에 대한 사항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정부의 국정기조인 안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직체계 재점검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초석이 다져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공공기관 안전예산 사용 및 인력 배치, 업무적정성 평가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후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조직 및 인력배치에 관한 개량화 평가제도 도입 3. 안전관련 정부 및 관련기관의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 적정성 및 문제점 도출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안전관리운영위원회 발족 필요-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함. 공공기관 보고서는 발주자 의도대로 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4. 안전업무를 3D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