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판사, 검사를 국민이 투표로 선택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포함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영장전담 판사들의 석연치 않은 구속영장 기각과 정형식 판사의 삼성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되네요.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사법부에서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도록 고위직 판사, 검사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고위직 판사, 검사를 국민이 투표로 선정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포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