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은 설계용역업의 적폐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목설계업에 7년째 종사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속집행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면을 조명해보자 합니다. 조기집행, 신속집행... 매년마다 달라지는 말이긴 하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 하라는 것이지요. 이는 이명박 정부때로 돌아갑니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부흥하고자 상반기 SOC 를 대거 발주하는데요. 이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들을 설계용역업체들이 버텨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하나의 체인이 있습니다. 사업검토 및 발주(관공서) - 설계(설계용역) - 시공(건설업) 신속집행을 위해서는 전 해부터 관공서에서 사업검토및 설계마무리 단계까지 1, 2월달 까지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문제점은 1. 신속 집행을 위한 무리한 사업진행 : 부족한 사업검토와 간소화 시킨 사업검토, 관내 설계업체 사업량 검토 X -> 부족한 사업검토로 인한 설계업무 난이도 상승 ->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각종 검사와 검토 사항 누락 -> 관내 설계업체 소화 가능한 사업량 초과로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으로 설계 신뢰도 하락 2. 설계용역비 후려치기 : 설계단가 산출시 근거없는 자료 활용 및 제반비용 포함X -> 총괄비용 산출시 근거 없는 설계비 00%적용으로 설계단가 후려치기 -> 단가 산출시 업무난이도 임의 조정 및 가장 낮은 단가 활용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비용을 설계용역업체에 전가 3. 신속집행을 위한 설계용역 납품일자 임의 조정 -> 계약서상의 준공일 이전 납품 요구 -> 업무수행 기간 단축시 추가 비용 X (ex. 급행비용) 4. 나라장터 설계용역 입찰시 기초금액만 확인 가능 -> 설계비 00%적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이 들어있는지 확인 불가능 이 글을 쓰다보니 신속집행의 나쁜점만 쓰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모든 SOC사업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은 될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신속집행의 관습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으로 무리한 사업진행이 가능해지고 설계비용도 후려치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설계가 되는구나."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낮은 금액으로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바라고 이것에 대해 따지면, '사업 힘들게 하시네' 라고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이 적폐를 비록 읽어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가까이 적폐가 있노라고... 이러한 적폐로 저희 설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말연초에는 집에 잠만 자고 나오십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고 평일도 없습니다. 오늘만 있을뿐입니다. 저는 이글을 쓰고 다시 출근을 해야합니다. 토요일이지만...그리고 내일도 출근합니다. 이 적폐의 연속을 끊어 주십시오. 나 그리고 우리 아니 대한민국의 피땀어린 세금이 낭비되는것을 막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