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IT벤더 그대로 주저 앉는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한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상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그마한 it 회사 입니다 작업지시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다 실수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손해배상 청구 1.계약 형태 고객 A사 수행사 B사 시스템 전체 업무 계약 하청사 C사 시스템의 한 부분 계약( 시스템 장애 발생 ) 2. 재난 복구 시스템 구축되지 않았음 3. 절차 정상적인 작업지시로 작업 4. 백업 플랜 작업전에 백업 정상처리 5. 복구내용 시스템 장애후 시스템 복구 완료 문제 1. 복구 시간동안 손해 배상요청 2. 중요한 시스템임에도 비상 재해 시스템 구축되지 않았음 3. 손해액을 C사에서 부담 전체 시스템을 계약한것도 아니고 일부만 되어 있고 1년 계약 금액보다 더하게 청구 4. 시스템 장애시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고 하면 계약금액보다도 더큰 그리고 재해대책 시스템도 없는데 누가 계약을 하겠는지 5. 계약서 지체상금 없음 손해배상 문구 있음 고객사는 손해배상으로 청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도움 요청 조그마한 회사에서 이넌 경우 그대로 주저 앉을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자문이 있는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회사 성장을 하는 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합니다 1.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2. 전체대상중 일부인데 전체 손해배상을 할수 없다 3.계약서 및 계약금액이 타당한지 정부 가이드 만들어 매출 얼마 이하는 정부가 관여한다 4.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할수 없다 5. 재난 비상대책 시스템등 구축되지 않은 회사는 시스템 장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조그마한 회사이지만 유망받는 회사가 사회 약자로 당하는것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상황으로날지도못하고 사라지는 유망 기업이 얼마나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