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폭행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법안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용감한 분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과거에 일어난 성적인 추행, 폭행 등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러한 경험은 애써 기억에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들의 죄질이 아무리 나빠도, 그들이 실형을 살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기껏해야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대다수입니다. 사회에서 처벌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재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투 운동의 참여자들이 이제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유도 이런 점에 있습니다. 성추행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추행을 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아무리 법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그들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법의 처벌이 있다면 피해자들도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침해받은 그들의 인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법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힘겹게 용기를 낸 것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본인이 아무리 사과한들, 아무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한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과거에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끔찍한 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아물 뿐, 상처가 났다는 것은 존재하는 덮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법안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