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사람죽이면 집행유예 4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23143600053&input=1196p 17세 학생이 60대여성을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징역2년6개월..징역4년.. 이게 말이되는지.. 내눈을 의심함...지금 시대에 60대는 노인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처벌 수준을 무기까지 올려야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미성년자가 총으로 20명 사살하면 어디까지 처벌받을까요?..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사법 판결이 미친것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부터 사법부까지 전부 뜯어 고쳐야 됩니다...미국은 얼마전 기사를보니 미성년이 범죄가 극악무도하면 성인처벌에 준하는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이 있으면 무조건 저렇게 처벌해야될까요?.. 합병증으로 치료받다가 3주뒤 사망하셨다는데 폭행을 안당했으면 돌아가실 일이 없으셨겠지요. 집행유예 판결을 보고 너무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