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자 가구원제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군입대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군입대로 가구원수가 줄어들어 받고있던 혜택을 못받게 되는 부분에 대한 시정을 청원합니다. 예를 들어 맞춤형급여중 소득기준이 제일 높은 교육급여을 보면 3인가족 1,841,575원 , 2인가족 1,423,549원 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573,770원입니다. 3인가족이라 함은 부부,자녀로 구성될수도 있지만 부모,자녀2인 으로 구성될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자녀 한사람이 군에 입대 하면 다른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교육급여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군에 보낸다고 해서 군에 간 자녀가 쓰는 용돈 정도만 줄어들지 월세라던지 공과금등 생활비가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고등학교 무상 교육도 아니고 솔직히 급식비에 교재비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군에 보낸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 등록금을 안내도 되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미리내고 가던지 복학하면 내야되던지 해야 되는데 가구원에서 제외시킨다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를 위해 보내는것도 요즘처럼 취업난이 힘든 상황에서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특히 가난한 청년들한테는 더 힘듭니다. 가구원제외 안되게 바꾸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