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 잡는법 제안드립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먼저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요즘들어 많이 나오고 있는 아파트 주민과 중개사의 갈등을 보고 '거품'인가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양도세 부과 폐지 양도세 중과세는 거래량의 축소로 이어지므로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싸든 싸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게 해야지 세금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분양권 매도시에 매수자가 이를 또 부담하게 하는것 자체가 가격을 올리게되어 실 수요자 입장에서 좋지 않아요. 폐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2. 공시지가 정상화 실거래가와 이격이 있는것은 신고제와 전수조사 불가능한 입장에서 당연하나, 30~70%나 되는 차이는 투기세력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서민'이라고 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주택 한채 보유하기도 힘들고 또 한채나 일시적 두채가 최대이므로 공시지가가 낮아 세금을 적게 내는 이런 구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근혜씨 주택 매매시 공시지가 보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3. 전월세 안전장치 집값에 세금이 부과되면 집주인은 당연히 세입자에게 전가합니다. 고가 전세 사시는분은 서민이 아니다 할수도 있으나 큰틀에서 보면 전세로 사는것 자체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것은 사실이죠. 특히 월세 세입자의 경우 집세 상승에 더 취약합니다. 저축하여 내집마련이 꿈인 이들을 위해 집세 상승을 물가상승의 두배 이내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매년 그 상한율을 고지하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상한율은 승계되도록 설계해서 진정한 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세요 4. 보유세 부과 물론 재산세가 있어서 이중과세 이긴 하나 재산세를 늘리던지, 통합하던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이에 따른 세금이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지시의 1%(여론을 수렴해야겠지만)를 재산세로 부과해서 10억 주택의 경우 연 1000만원의 보유세를 내게 되면 다주택자가 법적 견제를 받는 임대업자로 등록하거나 이에 부담되는 갭투자자, 무리한 대출자들은 정리하지 않을까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실 수요자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내집 겨우 3억인데 연 300만원씩 내라면 이게 무슨 법이냐 하며 억울해 할 수 있으니 차등 해야죠. 소득세처럼...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10년간 모을 수 있는 금액 이하는 면제(계산해보니 2018년 기준으로 약 1.8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예로 10억까지 1%로 계산해서 차등을 두고 그 이상 고가 주택은 2~3%까지 부과하면 서민 주택은 안정화 되리라 봅니다. (1%로 계산하면 저는 약 450정도 내겠네요...) 이러면 혹시나 집값 떨어지면 주택시장 침체된다 이러겠죠.. 그리고 몇십년간 강남 살았다고 비싼 세금 내라고 하면 억울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특히 강남의 경우 정부의 인프라가 건국이래 유일무이하게 투자된 곳입니다. 그 투자된 세금이 전라도 통역부터 강원도 속초까지 사는 국민들이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이를 통해 경제적 부를 얻었다면 다시 세금으로 환원하는 것도 '공공성'측면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없애서 팔사람과 살사람 세금고민 하지 않고, 또 국가도 거래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닌 계획적인 세수를 얻을 수있고, 대부분의 국민은 집값이 '소득'을 포함한 '능력'에 맞게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반포 재건축 갖고 계신 분처럼 돈 많으신 분은 강남 20~30억 아니 그 이상의 집을 세금걱정없이 개발하고 소유할 수 있어 좋구요 저는 자라나는 제 아이들이 땀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