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반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신병원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입원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 에 따라서 그저 말을 안 들었다고, 혹은 반항을 하였다고. 또 재산문제나 기타 협박의 도구로 강제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병원 내에서의 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되어 바깥과의 통화가 두절된 상태로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독방에 갇혀 구속복을 입거나, 심하면 안정제를 투여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 사람을 하루 감금하는 것도 심각한 법률 위반인데, 자해, 타해를 행하지 않고 그저 그럴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2주동안 병원에 감금해놓을 수 있는 것이 인권 유린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저는 이런 인권 유린에 대해 현행법을 정당방위가 아닌 정신질환에 의하여 타해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입증된 사람에 한하여 강제적인 입원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또 병동내의 인권유린이나 불법적인 조치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여 인권 유린에 대한 죄값을 물을 수 있는 사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