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한미FTA협상 분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미국은 국방과 관련하여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였지만 경제에서는 한미동맹과 별개로 행동하여 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한미FTA협상은 별도 사항임을 말한 것이나 미국산 군사무기를 우리나라가 구입하기 바라는 것을 보아도 미국은 한미동맹과 경제를 별도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차례 말했지만 했지만, 우리나라도 국방과 경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리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면, 북한의 핵개발에 북한 핵공격에 대응할 수도 없는 미국산 군사무기 구입을 서두르는 것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 등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북한 핵은 국방문제임에도 북한 핵공격에 대응할 수도 없는 미국산 군사무기 구입은 경제적인 문제이며, 마찬가지로 방위비는 국방문제임에도 동 금액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기 결정된 한미FTA를 재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적정하다면 미국과 결정된 기 결정(사드배치지역(중국의 경제적 보복)이나 방위비 분담금 등)을 경제력이 그 국가의 힘임을 인지하여 국방보다는 경제력을 우선하는 결정이 되도록 미국과 협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