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6억까지는 뇌물을 줘도 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36억 뇌물 혐의를 인정했으나,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뇌물은 36억까지 집행유예로 선고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한 나라이고, 판사들은 돈 많은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불공정한 판결을 할 것입니다. 헌법으로 36억까지는 뇌물을 주더라도, 집행유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형식 판사에 판결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監査)"를 벌이고 그에 판결이 정말 옳은 판결인지 회부해야 합니다.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결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뇌물 주더라도 돈 많으면 풀어나는 이 더러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