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적용 꼭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개인회생 3년이상 변제자 소급 적용 꼭 필요합니다^^ 수년간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 도저히 변제가 불가하여 개인회생 5년일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를 변제해가고 있습니다^^3년이상 변제자 소급적용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첫째 채권자들의 권리때문인가요? 3년이상 변제자들은 비싼이자 지불하고 3년이상 원금 변제했습니다^^그런데 채권자들에게 그리 피해를 준것인가요? 가진자는 더가지고 싶은게 인간의 욕망이겠죠? 채무자들의 입장 고려해보셨나요? 둘째 법적용을 번복해도 되는건가요? 3년이상 소급적용해준다고 변제계획안 제출하라고 해놓고 며칠만에 번복해서 불가라고 통보만 하면 그만인가요? 기본급인상으로 업주들이 힘들다고 항의하는데 철회하실건가요? 힘없는 채무자라고 막무가내로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셋째 형평성있는 법해석과 적용을 해야되지않나요? 서울은 적용하고 지방은 미적용이고 이게 말이됩니까? 서울법원 재판관님들은 법해석을 제대로 하고 지방법원 재판관님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지방에는 채권자들의 권력이 더 센가요? 법원 인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업무가 과중해서인가요? 국민위에 군림하는게 법원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해야 되지않나요? 넷째 정부에서는 청원동의자가 20만명이 넘지 않는다고 의견을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민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것이 보이지 않나요?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지방법원도 빠른 시간내 소급적용 해주시길 바랍니다^^훌륭하신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