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제도가 있다고 해서 희망을 가졌다가 잘못된 규정에 실망을 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이글을 문재인대통령님께 보내는 이유는 제가 각종 부처와 지차체에 2년간 문의했지만, 제가 해당하는 어떤 지원도 받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현재의 규정은 완화되야될 문제가 아니라, 규정 자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해 주십시요.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제도가 있다고 해서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을 했던 사람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지원받고 싶지만, 보건복지부 규정안에 꼭 맞지 않아도 어떤 형대라도 지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신청할 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입니다. 제도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안내받았어요. 보건복지부에 가보니 정책개요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라는 말에 힘이나서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 실직, 파산등의 조건이 저와 같더군요. 그런데, 실직후 1년안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가 연체되있었다가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병원을 가기위해서 의료보험료를 지불했다는 것도 결격사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의 규정입니다. 제가 IT회사를 10년동안 경영하다가 접은 것이 2010년입니다. 15억원가량 은행빛(주로 정부지원자금)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늦게게서야 2016년 2월12일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졌던 부동산 3건이 처(이은영)앞으로 되어 있고 부채탕감을 위해서 채권단에 의해서 경매로 되었던 관계로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등을 처인 이은영앞으로 계속 차압 및 추징 편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IT분야는 40대만 넘어도 국내는 취직이 안되는 관계로 (현재 나이 만 53세 1965년생) 어쩔수 없이 2010년- 2015년사이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싱가폴로 무조건 나가서, 6개월이상 해외 체류자상태로 직장을 알아보다가 취직하여 겨우 싱가폴현지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나이가 취직의 결격상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후 싱가폴회사가 사업부정리하는 사정으로 실직하고 외국인노동자라서 본국에 돌아가는 싱가폴의 외국인노동법규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2015년 8월에 돌아왔습니다. 재산은 전혀없고(부동산은 커녕 현금 및 자동차도 없습니다), 현금도 전혀없어서 현재 장모님 집(남양주 호평동)에 온가족이 동거중에 있습니다. 그간 한국에 돌아와서도 노력을 했지만, 취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외국나가서 혼자 공부를해서 30년간 한국에서는 윈도우프로그래머였던 제가 싱가폴에선 아이폰앱개발자로 살았지만 말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합쳐서 통장의 잔고도 거의 항상 20만원이하입니다. 그리고 실직후(사업주로서 사업정리당시) 1년이내에 정부지원을 받은 적도 없고요. 제가 대표이사였기때문에 그런 제도가 제게 해당된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떠한 정부지원도 ( 2017년 차상인계층 빼고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2015년, 2016년에 차상인계층조차도 저희 부모님 재산 덕분에(전혀 보조 받을 상황도 안되는 데도) 여러번 신청했다가 겨우 겨우 2017년에 지정받았습니다.(이것도 정부규정때문이라네요.) 제가 느낀 것은 정부규정이라는 틀에 맞추어 인생을 설계해야 뭐든 지원을 받을 수 있더군요. 부모님께 더부살이 할때는 지원을 못받다가 장모님 집에 더부살이 하니 지원 받았습니다. 저의 상황은 누구에게 보조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장모님께 매월 20만원씩 계좌로 송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개요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라는 말에 저는 분명해당된다고 생각했지만, 호평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전화상담으로 담당자의 말씀이 실직후(저의 경우는 사업정리후) 1년이 넘어서 조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의료보험료도 몇일전 낸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과거 2015년부터 서초구정, 서초동주민센터, 그리고 지금 남양주시청, 호평주민센터가서 지원자금을 2년간 매번 알아보지만 이 이상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도 규정상 저희보다 형편이 사실은 좋아도 규정에 해당되는 다른 사람들은 지원은 받지만, 저희는 가정형편이 더 어려운데도 못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전화를 2차례해봤지만, 남양주시에 이 사정을 이관한 다는 이야기 뿐입니다. 지원받을 희망이 없습니다. 서로 탁구공 치듯이 이기관 저기관에 이관만 한 것이 여러번이고, 단 한번도 지원같은 지원은 규정상 안됩니다. 규정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규정 자체가 잘 못되어 있습니다. 문서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저희보다 주변에 사정이 좋은 사람은 규정상 지원을 잘 받습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싶시오. 그 규정에 만53세라는 제 나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나이상 IT분야든 관련 분야든 취직이 서류접수 조차 안되고, 저는 디스크환자(20년 전에 수술했습니다.)이고 평생 책상앞에서 프로그래밍을 한 저라서 막노동 판에서도 제가 허약해 보이는 지, 저를 보고는 써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부규정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혼자 아이폰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할 줄 모르고, 이것만이 저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취직도 되지 않고요. 나이때문에. IT회사 대표들보다 제 나이가 훨씬 많은 것이 이유입니다. 실력이 아니고요. 싱가폴에서는 이런 이유가 결?사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기가 정말 절망적입니다. 현재 앱개발 끝날때까지는 저의 아이(2018년 고등학교진학)를 지원할 능력도 안됩니다. 2017년에 차상위계층 결정받은 상태이지만, (이것도 2015년에는 저의 부모님 재산때문에 안되고 2017년에서 장모님집에서 더부살이 한후에야 어렵게 받았어요. 부모님께로부터 도움은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제 은행 계좌 거래내역등 모두 조사해보시면 압니다.) 장모님집에 있지만 장모님도 홀로 계시고 월세 2군데에서 수입이 전부라서 부모나 장모님께 지원받기는 커녕 오히려 제가 매월 20만원씩 장모님께 계좌로 생활비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저희 아버님 모두 치매환자이고, 저희가 부모님이나 장모님에게는 저희가 생활이 어렵다는 티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려봐야 그 분들도 저를 도울 현금도 어떤 자산 상황도 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다 겨우 겨우 생활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가 제일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이야기를 안하니 누구도 그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희 가족 생활이 정상가족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가족들은 저희 같은 가족상황을 말해봤자 이해도 못합니다. 마치 로마의 네로황제가 국민들이 빵을 달라고 할때, 고기를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듯 정부민원담당자도 주변사람도 저희를 그렇게 쳐다 볼 뿐입니다. 저희는 매월2만원나오는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못내서 밀렸다 내곤 합니다. 몇일전 마감일이 다되서야 저의 유일한 아들(김민서)의 고등학교 등록금도 어렵게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반찬가계를 하고 있지만, 경기가 않좋아서 직원에게 월급은 줘도 자신의 월급도 못가져오고 있는 형편이라서 가게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물론 가게가 팔리지도 않습니다. (반찬가게도 중국에서 사는 처남이 돈을 대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남이 생활비를 도움 주지는 않습니다. 반찬가게 하도록 도와준것 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처남은 저희 상황 잘 모릅니다. 저희가 사정을 말해봤자 부담만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유일한 희망은 빨리 앱개발해서, 미국애플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면, 그것가지고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가서 장사하거나 취직하는 길 뿐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기 상황이 뭐가 있나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적습니다. (파산면책자료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했습니다. 아래링크에서 다운로드 됩니다. ) Feb 5 2018 김성욱올림 https://drive.google.com/file/d/1-i_CinGiWmeuaBI9n4rOYhQGzKsnDlyY/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