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화물차주들의 열악한 환경과 수입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주입니다 화물차주로 일하는 입장에서 중간업자들의 지나친 착취와 사기때문에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주 일은 크게 지입과 콜바리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지입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지입이란, 개인이 차량을 구매해서 법인운수회사의 번호를 달고 물류운송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입사기가 발생되는데요 지입사기의 유형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감을 있다고 속이거나 수입을 과대 포장해 지입차 모집 분양을 한 뒤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일단 차와 일자리만 팔고 보겠다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일감과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이 안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원청과 운수회사의 트러블로 계약이 파기돼 일자리가 날아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처럼 운수업체들의 사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계약서에 일자리와 계약기간 운행조건 운임보장 등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입차주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일하는 곳에 문제가 있을시 다른 업체로의 이적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계약서에 명시를 해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입차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많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콜바리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콜바리란, 차와 영업용넘버를 구매해서 화물어플에서 오더를 잡아 물류운송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화물은 1개인데 그것을 수많은 차주들이 보고 경쟁적으로 잡다 보니까 저운임이 심해졌습니다 안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선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저운임부터 올리고 화물차주들은 화물은 적은데 화물차는 많으니까 경쟁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운수업체는 주선에게 오더를 넘기면서 손 안대고 코 풀듯이 손쉽게 수수료를 챙기고 주선은 화물차주들의 어려운 환경을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서 저운임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화물차주들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표준운임제가 절실합니다 표준운임제 산정이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재정량 적재중량으로 규격화를 시킨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정량 중량으로 차량톤수가 정해지고 차량톤수별로 기본운임과 거리별운임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운임을 정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차지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상차하는 시간 적재물 단도리 하는 시간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주 및 주선과의 분쟁이 주로 수작업비 대기료 회차료 때문에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주시면 분쟁이 없어지고 화물차주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비용이 발생되니까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작업비는 상하차하는데 노동력과 시간이 발생돼서 추가운임이 필요합니다 대기료는 상차 하차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발생돼서 추가운임이 필요합니다. 회차료는 중간에 오더가 취소돼서 이동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기름값이 발생돼서 추가운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물차주들이 싫어하는 업체와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로 상하차시간이 길거나 오더가 잘 안나오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운임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운임은 화물차주가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표준운임이 화주가 주는 금액이라면 다단계와 과도한 수수료로 화물차주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물류비에서 화물차주가 받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단계와 수수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류비를 아낄려면 다단계를 줄이고 과도한 수수료를 줄이면 될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화물차주들의 운임은 최저시급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화물차주들의 평균시급은 3702원으로 최저시급 4860원 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화물차주들의 운임은 하락했고 최저시급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물차주들의 수입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정한 소득을 받아가기 위해서 운전시간이 과도해지고 야간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화물차들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화물차들의 사고는 여러모로 손실이 큽니다 도로파손 및 적재물파손은 물론이고 대형사고가 발생돼서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표준운임제가 필요합니다 표준운임제를 먼저 시행했던 호주에서도 화물차 사고가 적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물차주들의 평균수입과 호주 표준운임제에 대한 기사를 첨부하겠습니다 부디 화물차주들의 열악한 환경과 수입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