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적폐조직 일소할 방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전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황당한 판결문들의 뒤에 ‘전관변호사’들이 있다는거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고, ‘공정위’, ‘국세청’등의 비리에도 ‘전관’들이 깊이 관여합니다. 21세기 한국사회의 사회시스템이 ‘중세시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패한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전관비리’ 때문입니다. ‘전관비리’를 일소할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1. 내부제보자 포상제도 2. 비리관련 전관들 재산몰수나 종신형 3. 전관적폐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알려진 ‘김앤장’, ‘태평양’, ‘화우’등 매출액 상위 5위권내의 법무법인이 맡은 모든 소송이나 민원을 공시해두는 ‘법원게시판’이나 ‘행정부게시판’을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이 그 자들의 행태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물론, 이들은 이미 돈의 짐승이 된지 오래기 때문에 한순간에 일소되지는 않겠지만, 전관적폐를 오랫동안 봐 온 국민들로서는 이것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라가 덩치는 커지는데, 시스템은 중세봉건시대에 머물고 있고, 3권분립등의 선의의 사법권 보장제도를 악용해서 ‘기소팔이’나 ‘판결팔이’를 하는 검사, 판사들이 득실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