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을 합법화해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정부는 집창촌을 합법화해라. 정부가 성매매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나서 각종 성매매가 오히려 음지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병에 걸린 사람이 숙주가 돼어 병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에 관하여서 정부는 단속만이 해결책이라 생각하나요? 근절되지 않고 점점 음성화되고 치밀해지는 상황속에서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성매매가 불법이라면 집창촌을 합법화해서 정부에서 관리 하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집밖에 나가면 유흥업소 천지입니다. 거기 다니는 여성도우미분들은 도대체 누구 아내고 누구 어머니이며 누구 딸입니까? 사회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20대 중반 이상 여성분들이 어디에 취직을 할수 있습니까? 4년재 졸업한 대학생들도 절반이상이 취업이 안되는데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국가에서 직업을 공급하지 않고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현실속에서 그들은 손가락 빨고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결국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음성적으로 몸파는 일에 국가가 내모는 현실입니다. 여성단체가 조사한 유흥업소 여성종사자수가 80만명 추산치가 벌써 몇년 전입니까?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덩어리 아닙니까? 집창촌을 없애고 그분들에게 정부가 대안으로 재시한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직장을 주었습니까? 소득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그냥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 그인원들은 대부분 음성적인 보도방 도우미 티켓 등으로 이동한것입니다. 한 두명이라야지 그들을 비난 할 거 아닙니까? 말도안대는 함정단속으로 그나마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신고가 들어오니 단속을 나가겠지만 그들도 세금으로 그런 일하고 싶겠습니까? 성매매를 합법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창촌을 합법화해달라는 겁니다. 음지에서 일하는 80만명을 정부의 관리하에 최소한 그들의 건강과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여가부에서는 그들이 억지로 당해서 묶여서 빛으로 인해 성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없애버렸지만 지금 이 80만명을 보세요. 결국 소득과 고용문제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니 이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결국 성매매 틀별법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이상 말도안돼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쥐어짜지 말고 그들을 양지로 이끌어 생존권을 보장하라. 그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