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대한민국 법 좀 개선 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대한민국 법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예를 들면 양심없는 청소년들이 위조민증으로 가게점주를 속이고 술을 마셨는데 적발 시엔 청소년들은 초범이면 봐주고 가게점주만 영업정지 등 피해를 본다던지,이번에 이슈 되고있는 아빠와 자녀가 치킨 주문거절한 치킨집에 찾아가서 점주를 폭행했는데 점주는 정당방위로 방어한것 뿐인데도 쌍방 폭행으로 입건 된다든지,흉악범죄자들의 인권은 그렇게도 챙겨주면서 피해자 인권은 생각도 안한다던지. 제가 말한 것 말고도 상식적으로 당연시 되야되는 것들이 그렇게 되지않는 경우가 너무 많네요.이 멍청하고 융통성 없는 법 좀 개선 해주세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챙겨주시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