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만료 전 이사, 중개수수료 부담자는 임차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안녕하세요. 원룸에 살며 평범한 자취 생활을 하던 청년입니다. 보통 원룸 계약은 1년~2년 사이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내다보면 사정상 중도 퇴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요새 흔히들 겪는 층간소음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룸 자체적인 관리상 문제, 가정사, 학업, 취업, 해외발령, 결혼, 유학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교통이 굉장히 발달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사가 잦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의문이 들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항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월세도 다 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원래대로 계약기간을 마치고 나갔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했어야 할 돈인데...? 그 기간이 좀 당겨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임차인이 항상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한다면, 임대인은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 아닌가?' 손해배상, 위약금이라는 측면에서 도의상 지불해야한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임대인의 '갑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계약만료가 3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도 퇴실 하는 경우... 참 애매합니다. 인심 좋으신 분을 만나면 종종 중개수수료를 깎아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취생활을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는 집주인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보통 임대인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상대로 돈문제로 왈가왈부하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소송까지 넘어가기엔 금액이 크지 않아 사실상 큰 이득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부당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번 임차인이 그 돈을 지불해 왔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생활하는 청년들,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등록금을 갚아가는 사회초년생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 혹은 출산을 미루는 청년들에게 10~3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게다가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중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격이 됩니다. 이사비에 중개수수료까지 합치면 적게는 30~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상당까지도 가능합니다.. 반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위 젊은 층들이 농담삼아 말하는 건물'주님'에겐 상대적으로 작은 돈이겠지요. 예전 판례이긴 하지만 계약만료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부담자는 임대인라는 판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라고 애초부터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은 저것이 어떤 면에서 부당한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도장을 찍습니다. 저 또한 그랬구요. 개인 간의 계약이라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합니다. 임대인들이 더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항상 정부에서 시도는 하지만 실패했던 것 중 하나. '부동산 시장의 거품 빼기' 이런 작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개혁해나가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