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부담금은 왠말인가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평범한 직장인이자 낚시를 취미생활로 즐겨 하는 20대 후반 시민입니다. 우선 이번 낚시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 청원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사와 SNS를 통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 하겠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총강 제 1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낚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즐겨 하는 레저입니다. 이런 레저생활을 즐기는데 왠 부담금을 부과 하겠다 라뇨?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낚시인이 낚시로 잡는 어획량은 어디서.. 어떻게..무슨 근거로 데이터 수집을 하셨는지요? 정말 의문 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낚시인 700만에게 투표를 해보십시요, 잡을때도 있지만 꽝을 칠때가 더 많습니다. 꽝은 : 고기를 못잡은걸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어획량이 많다는걸 대한민국 시민이 모두 알수 있게 정확한 자료를 명시 하였음 합니다. 낚시인과 어선의 어획량을 비교 했을땐 낚시인은 취미 이지만, 어선은 생업이기에 취미와 생업을 비교 했을때, 누가더 어획량이 많다는건 비교만 해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취미생활로 낚시가 등산을 재끼고 1등했다는 매스컴을 접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이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낚시가 인기가 많지만 위에 말씀 드렸다 싶히 전부 고기를 잡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낚시인은 작은 사이즈의 고기는 방생이라도 합니다. 낚시인을 탓할게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불법 정치망, 불법조업,뜰망배,뻥치기배 를 집중 단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엔 정부와 언론은 낚시란 취미를 인정을 안해주는듯 합니다. 2017년 12월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급유선의 낚싯배 추돌 사고대책으로 정부와 언론이 최대 승선인원 감축 등 낚시어선 안전성 강화를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마치 낚싯배를 괴물보듯 묘한 잣대를 들이 대고 있었지요. 선창1호 사고는 급유선의 전방주시 소홀로 인한 일방적인 추돌사고 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하여 접했을땐 낚싯배의 무리한 포인트 선정으로 인하여 과속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매스컴을 통해 접했습니다. 정말 분하더군요. 사고로 언론과 매체를 통하여 제가 보기엔, 낚싯배에 대한 이상한 이중잣대로 피해자인 낚싯배가 마치 가해자로 둔갑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사건만 보아도 낚시인,낚싯배만 이중잣대로 몰아 세우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 한가지 낚시와 무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창원터널 앞에서 기름통 70개를 싣고 달리던 5톤 화물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 받고, 폭발한 사건입니다. 저 또한 창원에 거주하고 있기에 창원터널에 혼잡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이에 대해 대책은 있나요? 이런 위험한 사고 사건이 일어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면서... 택도 안되는 낚시,낚싯배만 몰아 세우는듯 합니다. 예를 들어 낚시 부담금을 부과 한다고 봅시다. 낚시 부담금 부과 제도가 시행되면 낚시인이 줄어 들테이고, 그로 인해 낚시 조구사,낚싯배,낚시점 들은 경영 상태가 힘들어 질테이고, 그럼 폐업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 실직자도 늘어 날테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올듯 합니다. 일자리..줄이기....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취미 이지만, 저 분들에게는 생업 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업을 이렇게 무시 해버릴수 있으신지요.. 국민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인생 선배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민이 하는것들을 자꾸 건들인다. 담배값 인상.술값인상. 이제 낚시를 할려면 돈을 내라... 낚시는 말이죠.. 취미이자 스포츠 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