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라는 간판을 단 마사지 업소 내에서 안마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단속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일반 시민입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생각해본다고 하면 룸싸롱, 안마방, 오피스텔의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존재하는 유사성행위를 업소 및 주점들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저는 그 여러가지 문제점들중에 스파라는 간판을 단 마사지 업소 내에서 안마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체들을 고발하려 합니다. 이런 '~마사지' '~스파' 라는 간판들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타이마사지업체라고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안마행위와 유사성행위가 너무나 태연하고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마사지 업소 내에서 안마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업소 내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성매매행위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는 있다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그 수가 너무 많아 단속이 매번 실패로 이어진다고 현직 형사님께 들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일반 브라우저로 검색을 해봐도 부근이라고만 알려주고 개인이 직접 찾아갈때 그제서야 문자로 주소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분류도 건전마사지로 등록되어, 브라우저에서 검색했을때는 건전한 마사지를 시원하게 잘 받았다는 위장성 후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폐업소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핸드폰 인증을 하면 생생한 후기들이 넘쳐납니다. 이 업소는 처음에 가서 샤워를 한다음 상의탈의를 한 여자가 들어와서 오랄행위를 해주고 사정이 끝나면 일반 마사지사가 들어와서 아로마같은 마사지를 해줍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할시에는 전립선 마사지나 투샷같은 서비스도 넣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으로 결제를 함에 있어서 세금탈세를 태연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행위들은 일반시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가 됩니다. 종합해보면 문제점은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건전마사지로 등록되어 스파로 위장한것입니다. 둘째, 현금을 유도함으로써 세금을 탈세한 것입니다. 부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나 법제정을 보여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