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기.국장 모독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부께서는 대한민국 형법 105조 , 106조 국기.국장모독죄 라는건 아시죠? 정부는 국민들 또는 선수들 개회식 입장 또는 애국가! 태극기 사용 금지에 되에서 한반도기 사용은 국기가 아닌데 형법 105조 106조 국기 모독죄에 해당 되는거 아닌가요? 태극기 국기는 국가의 권위 입니다!!! 태극기를 자제해달라는게 범죄라고 생각안드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를 흔든다고 하는데 그걸 막는건 범죄 아닌가요? 이건 한반도기 사용은 명백한 국기 모욕입니다 태극기가 하나의 대한민국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걸 사용 자제는 국기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서는 머란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