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과 판사 자질에 대한 검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http://v.media.daum.net/v/20180226073607385?d=y 위 뉴스는 얼마 전, 버스에서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17세 고등학생이 62세 노인을 폭행해서 숨진 사고 입니다. 17세 고등학생은 이를 말리던 22세 승객도 같이 폭행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패서 숨지게한 극악무도한 17세 고등학생의 판결은 집행유예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답니다. 저 묻지마 살인마는 지금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또 다른 피해자를 찾고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여기다가 청원글을 올립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저 살인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보호법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을 아무런 이유없이 무차별 폭행해서 죽였습니다. 17세란 나이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성인남자와 동일하며 사고 능력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씌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처벌의 목적은 교화에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악하다, 선하다를 떠나서 교화가 되든 안되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서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한다고 봅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로 정신병적 장애가 있으면 재판부에서는 살인죄 징역과 동일한 정신병원 수감형을 내려 사회와 격리 시켜야했습니다. 2. 재판부의 자질 이 어이없는 살인 사건을 더 어이없게 만든건 재판부의 자질입니다. 삼권분리라 해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정권을 지지하지만 사법부라고 성역은 아닙니다. 법과 사회 규범들은 국민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국민의 이성과 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는 변화하고 법도 변하는데 사법부는 과거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30대이든 60대이든 판검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자질을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판사도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형량과 기준이 정해져있을 겁니다. 법의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피해자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저런 판결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30일동안 20만명이 동의하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많은 사람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피해자 여성분은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연령이십니다. 만약 제 가족이 저런 살인마에게 폭행 당했거나 살인 당했다면 저는 두 번 망설이지 않고 복수했을 겁니다. 이런 억울함을 달래주고, 제2의 피해자를 막아주는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모두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저 더러운 살인마가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풀려나는걸 막아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