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은 촛불혁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판사 한 명이 국민의 염원을 간단하게 짓밟아버리는 사회라면 어떻게 국민의 뜻으로 나라를 가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판결로 법원은 법대로 판결할 능력이 없는 조직이라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법원 개혁의 첫걸음으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