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가족3명 교촌치킨 주인 폭행사건 상방과실?? 정당방위처리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외곽지역에 한마리는 배달이 안된다는 이유로 아빠,아들,딸 3명이 찾아와 치킨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주인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사건 정황 상 먼저 폭행을 가한건 아들이며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딸 또한 아주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건인가요? 이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주인분이 머리채 잡고 안 놔줬다고 아저씨는 폭행까지 가했구요. 아주머니는 머리채를 잡긴 했지만 폭행하진 않았으며 3명이나 상대하며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딜 봐서 쌍방과실입니까. 미국의 사례 중 한 남성이 집에 침입하려하자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바로 오지 않아 다시 경찰에 전화해 남성이 집에 침입시 총을 쏴도 되겠냐고 물었고 경찰은 총을 쏴도 된다고 할 순 없지만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기 전 집에 침입한 남성에게 총을 쐈고 다행히 여성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례의 경우 한 도둑이 20대 남성 집에 침입했고 남성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뇌사를 당하게 되어 남성은 징역 1년 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요. 남겨진 가족들도 있는데 행여 감옥을 가게 되진 않을까, 쌍방과실이 될까 염려하며 가해자의 털 끝 하나 제대로 못 건드린채 아무런 잘못 없이 그냥 맞고만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그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게 최선인가요? 어째서, 왜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존중하는건가요? 판사님 검사님,국회위원님 혹은 대통령님!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이 범죄자들에게 가만히 당하고 계시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너도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쌍방과실이구나 라고 인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쌍방과실사건을 무효화하고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피해자들과 당당한 가해자들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방위 법을 개선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