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조를 폐지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대한민국의 제 3조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 3조항의 내용을 명시한 목적은 1.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附屬島嶼)로 규정. 2.대한민국을 한반도에 현존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간접적 선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인) 3.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기초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이 지역에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내세우는 의미를 갖는다. 4.영토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이 이상의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천명한다. 헌법 제 3조항은 좋은 취지의 목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머나먼 미래를 바라보면 헌법 제 3조항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발생할 지도 모릅니다. 1.우리나라 역사 영토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통일을 하면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국제법상 시효가 지났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국제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반드시 우리나라 헌법 제 3조를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판도였던 요동반도, 만주, 연해주등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2.실제로 헌법 제 3조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헌법 제 3조를 명시한 목적들 중 일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국가성을 부인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991년, 우리나라와 북한은 UN에 동시에 가입하였는데, UN의 가입하였다는 의미는 북한에게 국가성을 부여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 입니다(UN은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음). 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특수관계론'을 통해서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머나먼 미래의 우주 영토확장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것 입니다. 아직까지 우주에서 생활하기에는 멀었지만, 머나먼 미래에서는우주에서 생활 하는 것이 일상화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나먼 미래에서는 지구내에서의 영토분쟁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영토(행성)분쟁이 일어날 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번 제 3조에 의해서 세계 각국이 지적함에 따라 우주의 영유권 확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헌법에 영토조항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연방제 10개국 만이 영토조항을 명시함)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우주로 진출을 할 때 헌법 3조를 인용해 우주진출을 방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쓴 내용들 중에서 너무 과장 되었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나먼 미래에서 헌법 제 3조항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