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처벌기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31세 남성 청년입니다. 최근 검찰내 성추행 사건 이후 나온 me too운동의 붐이 뜨겁습니다.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떳떳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가해자들이 더 고개른 못드는 세상이 되는 그 첫 단추라고 생각되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의 맹점은 피해자랍시고 글을 적는 주체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다른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점 인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배우 곽도원씨도 근거없는 글에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가 빠른 대처로 글을 작성한 사람이 글을 지우고 도망간 사건도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소위 "꽃뱀"이라 불리는 여성들은 남성과 정상적인 교제 후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 남성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된 반면, 고소한 여성들은 남성들이 당한 명예회손에 비해 터무니없는 형량이나 아에 혐의가 없는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연예계 대표적 피해자로는 배우 이진욱씨가 있습니다. 첫 재판때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판결되었고, 후에 징역 8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폭력의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오인받는 순간 고소한 사람의 부담은 매우 적은데 반해 피고소인은 받는 충격이 너무나도 큽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또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일수록 일을 수습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이 드는데 반해 고소한 사람은 잃을만한 것이 거의 없어 이를 이용한 악용사례가 있을까 우려됩니다. 무고죄의 형벌 기준을 강화하는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행정부이고, 입법에 관련된 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다만 국민청원에 올리는 것은 이를 공감하는 시민 여러분이 많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이에따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me too운동이 특정 음해세력의 잘못된 이용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져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