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멜 전용 목욕장을 개설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쉬메일(Shemale)이란 호르몬 투약 등으로 유방이 생기는 등 여성의 2차 성징을 갖추었으나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이하 '쉬멜'. 위키 백과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C%89%AC%EB%A9%94%EC%9D%BC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의 설치기준으로 '남탕'과 '여탕'을 달리 구획하여 운영해야 함을 정하고 있을 뿐(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II. 2.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쉬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아직 성전환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쉬멜의 경우 법률상 '남성'으로 취급받기에 위 설치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남탕에 입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식기를 제외하고는 외양의 측면에서 여성과 달리 구분되지 않는 쉬멜의 경우, 일반 남성들과 혼욕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어긋날 뿐더러 당사자인 쉬멜의 입장에서는 타 이용객들의 혼란을 우려하여 사실상 공중목욕장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쉬멜은 남성이 여성화를 진행함에 있어 성전환수술의 위험성, 고비용 등의 현실적 이유로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계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쉬멜의 정체성은 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뇌의 문제로서, 단지 한 개인이 쉬멜이 되는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열거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작디 작은 각 가정의 욕실을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목욕을 즐기고 싶은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만끽하고 싶은 소박하고 원초적 욕구입니다. 그렇기에 공중목욕탕의 기원은 고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쉬멜들은 이러한 목욕탕 접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남탕, 여탕 외에도 쉬멜탕이 마련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장래 목욕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채산성이 떨어지는 '쉬멜탕' 설치를 강제화 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특정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시행규칙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쉬멜 분담금'을 입안하여 전국의 목욕장 업주들로부터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으로 통상의 목욕장과 구별되는 '쉬멜 전용 목욕장'을 별도 설치해주실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