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형사재판 배심제를 청원합니다.(필수적으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현대사회는 복잡다단한 사회입니다. 판사 한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는 경험은 그야말로 흰 종이에 찍힌 점하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 개인이 자신이 살아온 얼마안되는 경험과 가치관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사법시험을 공부하느라 책에서만 세상을 경험한 자들은 책에 쓰인 법조문에는 능할지 몰라도 한사람의 인생과 그 인생과정 중 결과물인 죄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은 너무도 제약이 많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인생의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우리 주위의 다수의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또한 국민주권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가치에도 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배심제를 필수적으로 채택하여 일반인의 상식에 맞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판사는 그들이 잘하는 재판의 진행과 죄에 대한 법조문 적용에만 관여하게 해주십시오. 판사 한 사람이 내리는 단죄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잘못에 대한 울림이 피고인에게는 더 아프게 다가올 것이고, 인생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