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영장청구권 조차 없는데 무슨 수사권독립 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법무사법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보았는데 조삼모사도 아니고 어떻게 저게 수사권독립이라 할수 있습니까 영장청구권 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경찰이 어떻데 제대로됨 수사를 할수있습니까 수사종결권 까지 확보하고 제차로 검사가 보충수사를 할수있는 일본식 모델을 가는것이 좋은 선택인거 같습니다. 검사가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모두를 가지게 되면 현 검사시스템과 달라질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가리고 아옹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