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엄격하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도덕적 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성실히 빚을 갚는 성실 채무자가 있는 반면 회생을 무기인냥 악용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로 인해 2차 3차 피해자와 회생 파산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조그만 개인 사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만 회생(파산)으로 받지 못한 돈이 6건에 2억원이 넘습니다 회생개시로 36개월간 들어올돈이 1600여만원 10%도 안됩니다 이로인해 저 또한 회생을 고려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물품대금을 독촉 하면 무기인 마냥 계속 독촉하면 회생신청한다고 반협박성 발언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수많은 회생 파산 변호사.법무사 (브로커)가 난무합니다 또한 회생 신청시 실제 조사보단 서류만 통과되면 대부분 회생이 받아들여지다보니 작업 해주는곳도 여럿 보았고 또한 회생신청전 대놓고 이곳저곳 대부업체등에 받을수 있는곳은 다 받은뒤 회생 신청 정말 성실 채무자들 힘빠지게 하는 일들이 난무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가 약1억3천 정도 되는 저희 거래처 평소 수입차에 유흥에 돈 아까운줄 모르고 쓰던사람이 어느한날 회생절차를 밟고 한달 20여만원씩 36개월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채무에 약6.8%죠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세후 110만원 급여에 1인 최저 생계비 89만 제하고 나머지를 채무변제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이걸 통과시켜 준 법원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이 얼마인데? 저급여를 받는다고 믿고 통과시켜준 또한 채무금을 어디에 썼는지 생활비로 썼는지 유흥비로 썼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왜갚어? 정부가 탕감해준데 조금만 버티다 회생 신청해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성실 채무자들이 바보되는 세상 이것이 제데로 되어가는 세상일까요? 최소한 갚을려는 노력이라도 한사람에게 회생이라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거 아닐까요? 물론 회생 하시는 모든분들이 그렇단 얘기 아닙니다 정말 어쩔수 없이 노력하다 안되 회생하시는분들 당연히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 악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회생 신청자에 비해 처리하는 기관에 인원이 부족한것도 문제라면 문제이며 그러니 제데로된 실사보단 서류만 보고 심사하는 관행 누굴 탓할순 없을듯 합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결론은 회생(파산)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데로 회생은 정말 노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