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살수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최저시급인상으로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은 비싼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환영합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가게 운영을 수월히 할수있도록 쫌만 더 나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가게 앞 사유지 땅에다가 주차를 하면 구청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자기관할이 아니라합니다. 가게앞에다 주차를 하게되면 영업에 방해되는 행위인데도 말입니다. 가게앞테라스 영업또한 금지 시키면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도대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아갈수있나요 가게앞 무단주차 와 옥외 테라스 영업을 가능케 해줬으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