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1. 서 문 연일 거듭되는 국제 정세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재난에도 굴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여난히 힘쓰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저는 만 25세로, 어릴적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자라 전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사법시험 합격의 꿈을 꾸었던 청년입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이 법학과목 35학점 이수부문이 도입되어 법무사 시험과 동시에 국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독학사 관련 시험을 준비하여 20대 초반을 보내던 도중 예고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였던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단계가 얼마나 의미가 크고 뜻이 깊은지, 그가 추구하였던 학벌 중심의 사법 엘리트 체제로 인한 고착화 및 부패로 국민 중심의 사법봉사의미퇴색 등, 고질화되었던 단점을 탈피하고자 도입하였던 로스쿨 체제를 또 탈피하여달라는 자기중심적인 청원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법시험의 존치가 어려워 고민하신 후 폐지하였음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본 사법시험 예비시험의 청원을 참고하신 후, 이 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한 자에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거나 하는 등의 일본의 제도도입 취지를 참고하여달라는 의미로 청원하였음을 밝힙니다. 2. 본 문 사법시험 예비시험은 일본 법무성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이 시험에 합격한 자는 5년간 일본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일본 사법시험은 법학원에서 자격을 수료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자만 시험에 응할 수 있사온데, 본 시험을 통해 경제력과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도 시험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도입하여 형평을 꾀한 것입니다. 본 시험에 대한 과목은 1차, 2차, 3차로 나뉘어지며, 관련링크는 일본 법무성의 사법시험 예비시험 관련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두번째 링크 pdf는 2018년(平成 30年)에 주관하는 사법시험 예비시험의 시험안내자료입니다. 본 pdf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1차 시험(5월 20일)에서 1교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1시간 30분), 2교시 헌법, 행정법(1시간), 3교시 형법, 형사소송법(1시간), 4교시 일반교양과목(1시간 30분)으로 나뉩니다. 일반교양과목은 간략히 훑어보았습니다만 세계사부터 생물 등 말그대로 교양과목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제출되는 수준입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제출됩니다. 2차 시험은 15일 16일 두 차례로 걸쳐 나뉘어 시험을 보며 논술형으로 시험이 제출됩니다. 첫째 날 15일에 보는 과목은 1교시 헌법, 행정법(2시간 20분), 2교시 형법, 형사소송법(2시간 20분), 3교시 일반교양과목(1시간)입니다. 둘째 날 16일은 1교시 법률실무기초과목(민사, 형사, 3시간), 2교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3시간 30분)입니다. 마지막 3차 시험은 구술시험으로 10월 27일 법률실무기초과목(민사)과 법률실무기초과목(형사)를 봅니다. 본 시험은 각기 합격발표일이 따로 있으며 최종 합격발표일은 11월 중순쯤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어에 해박하지 못해 해석이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3. 결 어 본 시험의 도입취지는 일본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의 고공화로 인한 고착화를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갖은 비난을 무릎쓰고 당신의 곧은 뜻과 심지를 지키며 로스쿨로 강행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각하, 로스쿨은 지금도 많은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게 되면 노 대통령께서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병폐를 고치고자 시도하였던 그 큰 뜻조차 곡해될 소지마저 있습니다. 로스쿨이 변호사 시험을 위한 일종의 법학원이라면, 변호사 시험을 일본 사법시험으로 비교하고 그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거치대로서 이 사법시험 예비시험 제도를 벤치마킹한다면 전 대통령 각하의 뜻도 유지되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로스쿨로 전환을 통해 큰 뜻을 보여주었고 또 해내셨습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전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분명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계심이 분명한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나설 때입니다. 빛이 바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각하의 뜻을 매듭지어주어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