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화국, 삼성 사법부에 불과한 그 곳에 우리의 세금을 사용하지 말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1. 사법부를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사법부의 법 적용 논리와 판결이 삼성법무팀의 하수인에 불과한 또 하나의 삼성(이건희 일가)의 조직에 불과하다. 수익자(편익을 얻는자) 부담원칙에 따라 삼성이 부담라는 것이 맞다. 2. 국민세금으로 사법부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피해자로 둔갑시킨 삼성만이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얻고 있으니 삼성이 모든 운영비를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3. 온갖 언론이 부르짖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사법부의 모든 행위가 1인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에 불과하므로 우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그 곳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4. 따라서, 사법부 운영비 일체를 세금으로 충당하지 말고 삼성 이건희 일가에게[ 청구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