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을 올려주시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최근의 미투운동과 함께 성폭력의 처벌은 형사적인 책임과 함께 사회적으로 지대한 규탄을 받으며 사회에서 매장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던 죄에 대해 누군가가 SNS상의 특성을 이용해 그 죄를 저지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좋은 취지로 시작된 행동도 그 의미가 추악하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제 자신이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단 생각에 감히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을 남깁니다 이 글을 남기는 25일 일요일에 배우 곽도*님은 자신과 관련한 소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으셨고 자신은 그런 사건에 연루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한 시간만에 지워진 문제의 댓글을 미투운동이 수그러들까봐 일을 크게 만들지 않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실명을 직접 밝히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듯 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한서*님이 강혁*님께 예비 강간범이라고 SNS상에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은 정리된듯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책임을 질 수 없는 무책임한 말들이 미투 운동의 위축을 일으킬 수 있단 생각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퇴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청원의 요지는 무고죄의 형량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과 달리 무고죄는 사회적 질타를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허위로 진술하고 무죄가 선고될 경우 피고는 사회적으로 그 위신이 재기불능 상태가 됩니다 모바일로 작성하여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글이 길고 두서가 없긴 했지만 이미 실행되었어야 하는 일이 그러지 않아 이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