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시효 없는 性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 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성폭력 범죄가 공소시효에서 제외 한다고 하였지만 이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청원을 올립니다. 피해자가 언제든 고소 고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합의 하는 과정도 조항도 없었으면 합니다. 대학 ,문화, 예술 ,정치권 ,검찰 등 등 사회 전반에 만연 해 온 기사들을 접하는 많은 국민들은 어른으로써 부끄럽고 또 분노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사회조직 관계망에서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계 및 직업 관련하여 구조적 위계 시스템과 권력적 갑,을 관계에서 男 .女 모두에게 발생하는 인격 침해와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성범죄적 행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없는 법 집행 선진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정부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공의와 정의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를 위한 대책 또한 다각도로 실제적인 안전처우 대책들도 속히 제정 되어 소급 적용하여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