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능동적 강력시행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지금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직접 혹은 타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사정상, 혹은 인정상 본인이 직접 혹은 타기관이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내부고발자라는 오명으로 사회적,경제적 차별,불편 나아가 생활의 궁핍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불이익을 감내하며 용기있는 공익신고를 하겠습니까? 공익 신고가 장려되어 국가적,사회적 부조리의 쇄신만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서, 국가의 발전을 위하는 공익 제보자는 국가가 적극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의 수동적 대처를 벗어나서 능동적 행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하지 못하는 공익제보를 적극 발굴,관리 해야 합니다. 공익제보자 및 가족에게 행해지는 다수의 혹은 집단적인 부당한 대우에 적극개입 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능동적 강력시행을 청원합니다. 링크1-'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에 소송…"일반승무원으로 강등" 링크2-'4대강 문건 파기' 제보자 불이익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