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규제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96-1번지 일대 짜투리(3.2헥타아르)를 보시면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 쌓여있는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환경에 필요한 저수지 인근도 아니고, 농업환경을 저해할 만한 지역도 아닙니다. 여러 번 농림축산부로 청원을 넣어 봐도 도무지 국민을 위해서, 농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다양한 경제생활을 하기위한 몸부림으로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민원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농지과 공무원의 흔적은 찾아 볼 수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답변만을 고수합니다. 항상 결론적인 답변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소중한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 입니다. 농지과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제 말은, 아래 토지들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것을 확인 해보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309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96-1번지에서 서쪽으로 큰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주변 농지들과 넓은 들판으로 연결되어 이어져있는 토지인데요. "각 시 또는 지역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농지는 이어져있어도 경계선을 짜투리로 보아 3헥타아르 미만은 해제하여준다."는 논리적으로 이상한 규제완화 발표로 인하여, 혜택을 받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토지입니다. 2.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31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96-1번지에서 남쪽 아래로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이곳 또한 아래편쪽으로 드넓은 농지들과, 해당 토지들이 오른쪽 옆으로 농로와 구거를 통하여 연결되어 이어져서, 들판처럼 이루어져있는 토지인데요. 농로와 구거("농로. 구거는 농지로 본다." 라고 농지법에 명시)를 무시하고 짜투리로 인정해서 3헥타아르 미만으로 인하여, 해제 하여준 농지 입니다. 결론, 위에서 언급한 1.과.2.의 토지들, 즉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들은, 보이지 않는 시 경계선으로 단절시켜주고, 농로와 구거로 연결되면서 이어져있는 농지도 단절시켜(면적이 3헥타아르 미만이 되도록)주면서까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해 주시는 농림부 공무원들의 재량과 아량이 상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상기 토지들은, 민원을 제기한 저희 토지들 바로 옆과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농지들도 저와 같은데, 전국적으로는 어떨지요. 저희 농업보호구역내 농지들은 계획관리지역인 토지와 동일한 짜투리 안에 혼재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용도변경이 완료되어, 더 이상 농지가 아닌 토지들을 면적합산에서 제외 하고나면 나머지 순수농지들은 3헥타아르 미만입니다. 한데, 어찌하여 저희들의 단절된 토지(구산동296-1번지일대) 에서는, 농지전용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닌 토지까지도 농지로 합산하여, ‘3헥타아르가 넘는다.’ 하고(3.2헥타아르), ‘보호해야 할 소중한 농지’라고 판단하면서까지 해제에서 제외를 시키는지 도무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토지들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완화 해 주었다는 농림부의 답변은 어불성설입니다.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이나 농지법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면 초록이동색입니다. 농지로써 보호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해제 해 주시는 것만이 소모적 정쟁을 막고 창조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사료 됩니다. 이 글이 또 농림축산식품부로 들어가면 답변은 동일합니다. 제 청원을, 여러 부서에서 관심 있게 보아주세요. 저와 같이 다양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국의 짜투리 토지주인 농민들에 대변으로 보아주시고, 불이익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