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속살해 역시 존속 살해처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죄 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일반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혹은 5년이상의 징역이지만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혹은 7년이상의 징역을 적용받는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 반대인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비속살해의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 없이 일반 살인으로 다룹니다. 둘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있어서는 안되는 범죄임에도요. 부모와 자식간의 인연이 천륜이라면 그 반대인 자식과 부모의 인연 또한 천륜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청원합니다. 비속살해 역시 존속 살해처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