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잡아야할것은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또한 2012년도 이명박 정부때 맹형규장관이 최초로 추가한 조항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내용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바로 이내용입니다. 이조항이 지금도 유효하여 정무직끝나고 최고의훈장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이것이 바로 전정부 박그네정부의 부정부폐비리입니다. 이문제가 박그네정부가 만든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現정부(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가 해야할 숙명인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본인들은 이런 조항은 삭제 안하고 하위직 재,퇴직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지침에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배제하고, 해도 해도 너무한 박그네정부와 전 행자부 장관,차관이직접 수정하여 또한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 이하도 아닌 미만으로 하향하여 지침에 적용하고 현정부 행안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정안하고 있는지요, 최고의훈장받고 갈려고 하는지요, 그럼 이것부터 먼저해결하고 하세요. 단순음주운전자 1회 인사사고없는자 벌금100~200만원미만자는 주요비위에 미포함해주시고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조항도 정무직포함 하여주세요. 현제 청와대에서 고위직(정무직) 후보자 임명시 -(총리,장관,위원장,처장,청장,차관등) 청와대 대변인이 7대비리 발표하였습니다. 그내용은 다음과같은 내용입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저와같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깨끗한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세요, 지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은 미포함시켜주시고 많은피해입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박그네정부때 남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포상업무지침수정하지않고 장,차관에게도 문제점에 대한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현상이 있어면 해수부 세월로 사건 이또한 같다고 합니다. 저런분들이 있기에 나라가 발전이 없습니다. 박그네정부때 저런분들이 초안잡아서 보고후 수혜자들에게 아주 불리한 내용으로 만 수정후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올해 가기에 처리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하위직 재,퇴직자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저는 현정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