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인간이 저지르지 말아야할 많은 범죄요건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훈련을 받아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고 해서 곧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전과가 많은 범죄자들일수록 법의 사각지대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관들도 충분히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경험은 전무한 채 책 속의 세계에 같혀 칭찬만 받고 성장해온 법관들일수록 그러한 유혹에 더 깊이 빠질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사법체게는 이러한 위험성을 부인하고 법관들에게 신과 대등한 전지전능의 지위를 부여하여 아무리 잘못된 판결과 범죄도 기판력이라는 사슬로 치유될 수 없도록 했으며, 단죄할 수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종신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처럼 복잡다단하고 물질만능의 시대에 이처럼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관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잘못된 것은 치유될 수 있고 잘못한 법관은 단죄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와 같은 사법부 불신풍조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며, 말썽이 생길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튀어나와 본질을 훼손, 오도하는 삼권분립 운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 법관심사위는 무엇보다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정치적 위원회처럼 정당이 나눠 투표권을 행사하는 구조로는 정치권력에 봉사하는 옥상옥이 되거나 정의, 혹은 진실과 상관없는 애매한 타협의 산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관심사위를 정치나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전문가집단인 전국의 법과대학교수들과 대한변협의 동수 추천에 의해 구성하되 , 가급적 30인 이상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외부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좀 더 법리적판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