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청원합니다. 법왜곡죄 입법을 발의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삼권분립 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일부 법관에 의한 사법 폭력은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사법권은 누구에 의해 견제되어 지는 가? 한 명의 법관이 반민주적, 반상식적 판결을 할 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삼심제도가 그 취지다 말할 수도 있다. 지난 9년의 보수 정권하에서 대법원에서까지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판사들을 길들여 온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제 삼심제도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 사법권은 입법권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독일 형법에는 "법왜곡죄"라는 것이 있다. 독일 형법이 법왜곡죄를 규정한 것은 헌법상 부여된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으로서 그것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합법을 가장하여 국민의 상식적인 법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진정한 민주화는 사법개혁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법원의 판결을 국민들이 믿고 따를 때 완성되어 진다. 법원 스스로도 자신있다면 법왜곡죄 신설에 앞장서서 "촛불혁명"이 명령하는 자정의 노력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