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민기 성추행 논란 관련 성폭력 처벌법 강화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이번에 붉어진 배우 조민기 성추행 논란 관련하여 성폭력 처벌법 강화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저는 국내 모 항공사에 재직중인 20대 남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폭력에 관대하여 경,중범죄에대한 처벌 및 형량이 타국에 비해 미비한게 사실입니다. 이는 잠재적 성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 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연예계를 중심으로 각종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고 있으나, 사실 일반 사회도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중소, 대 기업에서는 사내 성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사내 성교욱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국내 모 항공사에서도 이러한 성범죄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가해자는 대부분 사내 인사권을 지닌 임원/팀장, 그리고 피해자는 20대 30대 초반의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피해는 피해자에게 돌아가며 가해자는 범죄사실은 인지하지 못하며 당연하다는 듯 재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년 뒤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과 관련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처벌수위는 타국에 비하여 굉장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부디 이번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이 제시되어 대한민국의 유, 소년 및 직장인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길 바라며 또한 중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사형집행까지 이를 수 있는 사법적 제도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