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원룸 월세/보증금 상하한가 및 고무줄 '관리비' 규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요즘 1인 가구가 정말 많지요. 규제없이 고공행진으로 나날이 치솟는 월세/보증금에 오늘도 많은 청년, 시민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집을 찾아 유랑민처럼 떠돌아 다닙니다. 국가에서 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해준다한들, 임대업자들은 그저 그 지원을 역이용하여, 월세/보증금을 올리기 바쁩니다. (예: 요즘 저금리 대출있는데, 올려도 지원받는만큼 충분히 더 낼 수있겠네? --> 월세/보증금 올림 --> 악순환)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비, 인터넷, 시설 유지 등등 명목 혹은 실질적 발생하는 비용들을 소비자로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묘히, 낮은 월세를 홍보하면서 정작 관리비를 올려받으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낮은 월세 + 관리비을 낮춘 만큼 높히기 ---> 결과적으론 월세는 그대로지요. 아무리 명목상 관리에 드는 비용이라지만, 똑같이 생긴 방들이 왜 월세가 관리비가 제멋대로고, 임차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걸까요? 이젠 안정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원이 아무리 많아도, 월세/관리비/보증금...규제하지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부디 걸맞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글을 쓰는 저는 몇달 후면 방을 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