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부과기준 변경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먼저 자동차세부과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유사청원이 많습니다. 여러건의 청원을 한 건으로 모아 국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배기량이 적은 챠량은 적게, 배기량이 많은 차량은 많이 부과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과기준은 몇 십년전의 기준으로 현실성이 전혀 없는것입니다. 요즘 신형차들은 차체의 무게도 줄이고 배기량도 많이 줄여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몇년지난 차량보다 고가의 최신형차량의 세금이 오히려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몇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보다 10년넘은 몇백만원대의 자동차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노후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지적한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별도로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세부과기준을 차량가액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