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유예 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법화 유예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축산농가의 유예 요구 시위에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오니 부디 심사숙고하여 가축분뇨법이 예정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 가축분뇨법의 시행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축산 선진국에서도 가축분뇨의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였고 이미 많은 국가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고,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유예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2. 이미 적법화 준비를 마친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농림부와 환경부의 조사에서 3월까지 약 60%의 농장이 적법화 준비를 완료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예를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매우 잘 준비하여 성공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3. 축산분뇨정책의 실패와 축산농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환경오염의 원인입니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축산분뇨처리 정책에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결국 모든 정책에 실패하였고, 축산농가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를 가중시켰는데 경제 논리를 이유로 유예한다면 혈세만 낭비하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4.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있습니다. 하루 14만 톤, 연간 5천만 톤에 달하는 축산분뇨로 국토와 해양의 오염문제가 심각하고 축산분뇨의 악취도 심한데 축산농가만을 위한 유예는 대다수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5. 총5년간의 준비기간이면 충분합니다 2013년 3월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개선책 마련을 발표하였고,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15년 3월 개정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8년 3월 25일 최종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6. 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과 환경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농장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환경부에서 지원 정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무조건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외면한 채 다른 국민들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축분뇨법이 축산농가의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안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7. 개 농장, 반려동물번식장, 축산농가 등에서 자행하는 동물학대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는 가축으로 지정되어서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물보호법이 미약한 현실에서 가축분뇨법의 시행은 개 농장과 번식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인한 동물학대의 온상인 개 농장과 번식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동물복지는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처럼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등 정부의 실책과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축산농가의 문제점들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