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을 구청별로 균등하게 배정하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서울시에 있어서 예산이 구청별로 너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강남쪽은 예산이 풍부하고 낙후되어 있는 강북과 강서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여 도시 균형발전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강남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인프라시설 및 복지 시설도 현재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니 도시 균형발전을 꾀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구청별로 세수균등화를 법률화하여 서울시민들이 제대로된 환경아래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