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도 인권이 있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며칠전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것도 뺑소니만이 아닌... 음주운전만이 아닌... 뺑소니+음주운전을...... 아주 무서운 교통사고를요 허리와 다리를 다쳐 현재는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다행히도 사고를 당한곳이 번화가 주변이라 CCTV와 주변인들의 신고로 인해 뺑소니음주운전범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일인가요? 현재 사고를 낸 가해자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을 안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본인은 잘못없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게다가 지금 이 가해자는 두발 편히 뻗고 집에서 숙면을 취하는 얘기를 듣고 기가막히더라구요 정말 어이가없더라구요. 이 한사람때문에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 큰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차로 치고 골목으로 도망가다가 2차로 저희 엄마를 치고 도망가고 3차로는 그런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따라간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여기저기 다치고, 그 피해가족들은 밤낮으로 다친 가족 병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 정작 사고를 친 사람은 두발 편히 뻗고 일상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제가 너무 어이가없어서 그런사람을 왜 가만히 냅두는건지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그사람의 '인권'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뺑소니음주운전을 한 이 가해자는 정말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겁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이 죽지 않았어도 살인미수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고 그냥가다뇨? 어떻게 그런사람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거죠?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하면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표시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치고 도망가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있나요?? 그런데 그런사람에게 인권을 두둔하며 두발로 평안히 걸을 수 있게 내비두다뇨? 이런 뻉소니음주운전 사고뿐만아니라 정말 자주 일어나서는 안되는 성추행/성폭행 등 사회적인 범죄자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해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범죄자(가해자)들이 고개를 떳떳히 들고다니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보호받고 지켜야할 피해자들이 왜 더 힘이 드는건가요?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