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자가 없는 채용문화를 위해 국민청원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전 얼마 전에 "경제정책보좌관" 직책으로 개방형/임기제공무원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전공도 관련 분야이고 평소에도 창업과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경제 데이터를 수집&공유하고 IT와 관련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정성껏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공한 과의 이름이 특이해서 "경제학, 경영학" 관련 전공이라는 동일계통 전공 증명서도 학과 사무실에 부탁해서 받고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원하고 다행히 서류전형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면접 준비를 하려고 은행 경제분석자료, 도의회 업무보고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경제연구소 청년취업 창업 연구보고서 등등 기본이 100페이지가 넘는 다양한 자료들을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서 읽고 분석하고 제 나름의 주장들을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면접날이 되어서 면접장에 들어서니 총 4명의 면접자가 있었습니다. 1번 A 씨는 덩치가 늠름한 남자였고, 2번 후보자는 면접을 포기해서 면접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 후보자는 방송사에서 기자와 아나운서 생활을 오래 한 분이었습니다. 4번 후보자는 대기업에서 연구원을 지내고, 개인 사업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1번 후보자가 면접을 들어가고 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통성명을 하고 긴장도 풀 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번 후보자분은 두꺼운 면접자료들을 가지고 오셨고, 노트 한가득 밑줄을 쳐놓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셨는지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4번 후보자는 연구원으로 지내다 자기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떤 일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떡이라는 아이템을 잡아서 전국의 떡집을 다 다니고, 떡 명장분을 만나서 몇 달을 제자로 수업을 받고 자기 떡집을 차려서 사업이 잘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병간호를 하느라 사업을 접고 고향인 강원도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면접을 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아니라 이 두 분 중 누가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면접시간이 되어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은 5명의 심사관이 돌아가면서 5분가량 질문과 답을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나갔고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면접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면접 결과가 나왔습니다. 면접 결과는 이름이 아니라 수험번호로만 공표가 되는데. 합격자는 바로 1번이었습니다. 바로 C 씨가 합격한 거였습니다. 전 그냥 호기심에. '아... 이분도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놈의 궁금증이 문제죠. C 씨는 현직 비서실 소속 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비서실 소속 비서가 비서실 소속 정책보좌관 자리에 지원하고 합격한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날 밤 분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내가 들러리가 된 것도 분하지만, 다른 두 분들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런 준비들이 다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알아보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채용절차라고 합니다. 개방형 직위에는 공무원 내/외부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 동시 경쟁을 하는 것이 관련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미 이런 관행에 경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네이버에 "임기제공무원 내정자"라고만 검색해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험담이 주르륵 나옵니다. 지자체에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만 답변하고요. 이건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임기제 공무원이 기간 만료되어 연장 계약을 하기 위해서도 혹은 내부 인력이 승진을 하거나 보직이동을 하려고 해도 무조건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 숫자를 채워야 하고, 면식 행위인 면접을 진행해야 하고요. 공무원 내부 지원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다 말고 계약기간에 맞춰서 또 서류 준비를 해야 하고, 또 면접을 봐야 하고, 그렇게 열심히 경쟁해서 합격해도 "내정자"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합니다. 게다가 상급 실무자가 면접자이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은 꼼짝없이 상급 실무자에 갑질에도 따라야만 명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자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하는 시간, 면접 준비하는 시간, 면접장까지 교통비 등등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도 불합리한 경쟁을 했다는 느낌, "들러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부 지원자와 외부 지원자가 동등하게 경쟁했다고 말들 합니다. 실제로 외부 지원자가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봐도 새로운 사람이 정말 월등한 실력을 같지 않은 이상 함께 일하던 직원이 다시 뽑혀서 일하는 것이 편하지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가르치면 번거롭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국민청원드립니다. 우선 2017년도 전국 지자체의 개방형/임기제 공무원의 내부 지원자 수와 내부 지원자의 합격자 수를 전수 검사해야 합니다. 현황을 파악해야지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부 지원자 수와 합격률이 70%가 넘어간다면 개방형/임기제 공무원은 내정자가 있다는 의혹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1. 내부 지원자 수와 합격률이 50% 이상일 경우 - 개방형/임기제 공무원을 새롭게 선출할 때 내부 지원자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고, 공무원 내부에서 채용을 한다. 내부 지원자가 없을 경우나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 외부 지원자들만 따로 지원받는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 개방형/임기제 공무원의 기간 연장을 할 때, 기존 직원의 연장 의사를 묻고 연장을 원할 시 따로 채용을 진행하지 않고 내부 성과 평가자료를 통해서 연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내부 지원자가 없는 채용공고만 외부에 공개될 것이고, 내부 지원자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2. 내부 지원자 수와 합격률이 50% 이하일 경우 - 개방형/임기제 공무원을 새롭게 혹은 기간 연장을 위해 채용공고를 낼 때. 서류 합격자 명단에 내부 지원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면접전형 안내 공고에 내부 지원자의 지원 여부를 공표합니다. 예문 ) *000도 경제정책보좌관 7급 개방형 직위 면접 공고 + 내부 지원자 현황 - 내부 지원자 1명 있음 혹은 +내부 지원자 현황 - 내부 지원자 없음. 현재도 많은 임기제 공무원 지원자(서류 합격자)들이 면접을 앞두고 면접 준비를 할 시간에 내정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서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현직 근무자가 있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부 지원자의 유무를 면접 공고에 표시해주면 외부 지원자 입장에서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내부 지원자가 있더라도 자신 있는 사람만 면접을 볼 것입니다. - 면접 결과를 상세히 공개합니다. 현재는 합격자만 번호로 표시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점수가 몇 점인지 궁금합니다. 합격자가 누구인지 성명과 면접 총점을 밝히고, 떨어진 사람들도 면접 점수를 개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렸을 때,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관행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에 비일비재한데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임기제공무원에 지원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그런 자리에는 대부분 내정자가 있으니 떨어져도 실망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미래에 제 자녀들에게 "그런 곳은 지원하지 말아라, 내정자가 있을 거야"라고 다시 말하게 되는 끔찍한 일을 반복하지 않고 싶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봐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문구에 어울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