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고법판사 파면청원신청 말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현재 청와대 청원페이지에 정 고법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신청되고 있다고 연합뉴스를 보았슴 그러나 이런 청원은 판결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없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며 국민의 청원권을 악용 최소한으로도 남용한 청원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말소해야 됨 만일 이런 청원이 그대로 접수된다면 불법을 조성하고 국민분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인권페이지에 올린 것은 판사의 판결에 이런 식으로 국민이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청원한다면 판사의 인격과 권리가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담당자는 말소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경고성 주의문은 공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