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범위//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보호받는 법으로 바꾸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거두절미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위급상황시에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해 잘알고, 일일히 따지고 법에 둘레에 맞추어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열에 아홉은 쌍방폭행으로 들어가거나 더 큰 벌을 받기 때문에, 폭행이 가해져도 맞고있거나 주변에 위험한 일이 생겨도 인정머리없는 사람처럼 뒤돌아가게 만들죠. 정당방위의 바운더리를 좀 더 피해자중심으로 바꾸어주세요. 사람이 먼저니까요. 만약 제가 간과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알기 쉽게 잘 알려주시고 왜 아직까지도 안바뀌고 있는지, 바꾸기 힘들다면 왜 바꾸기 힘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