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폐지을 청원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최진실 법은 폐지해야 한다 . 명백히 국민의 언로를 막고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말들어서 민의 언론자유나 생각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생각됨 그러면 빗대서 얘기하는 예술이나 행위예술, 정치 꽁트 등에서의 특정인 분장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또한 과거에는 도덕적 또는 법적 행위가 옳지 못한 이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던 것은 그 사회의 도덕적 비판에 대한 부담감으로 공동체 내에서 어느정도 악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식이면 귀닫고 입닫고 살라는 군사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 최진실 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 정우택의원님에게 고소당한분 꽤 많나봐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89609 ) 경건(敬虔 )하고 (嚴肅) 해야 할 현충원에서 5.18. 노무현 추모식에서 계속되던 이런 동일한 행동.단추도 풀어 제끼고.졸고있는 이런 행위가 한번이 아님을 지켜 보았다.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대한민국 제1 야당 원내 대표로써 과연 격이 있는 행동인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이러한 행동과 거친언행 등을 비판 하지 않을수가 없었을 것이다.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위가 도를 넘고 지나치면 지난 잘못된 행적도 드러내 비판 하게 되는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 )인것이다 https://youtu.be/8to_YzV7s5c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직 대통령 뿐 만 아니라 수많은 前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더한 신란한 비판 했어도 벌금형은 두둘겨 마져 보지 않았습니다 !! (그렇다면 ,대통령 비판 하면 연좌죄를 물어 三族을 몰살 시키는가 ?) 국회의원 당신들은 전지전능 천상천하 유아독존 옥황상제 라도 되는가 ??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국가의 원수도 이보다 수배 더한 강력한 비판이나 비아냥도 웃음으로 넘겨 버립니다.국민(주인)이 국회의원(4년 계약 머슴)을 여야를 막론하고 평가하고,잘못함을 꾸짖고 비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입니다. 단지 비판 하였다고 하여 머슴이 주인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정치를 잘못한 탓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있는 서민이 불만을 토로할 대상자는 국회의원 임에도 불구하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이해와 배려로 감싸 않기는 커녕 1차적 사전주의(?)통고도 없이 敵으로 간주 무조건 일방적 국민을 상대로 70명을 무더기 고소 고발 하여 7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벌금으로 인한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하며 주(유)권자를 무시하고 두번 죽이는 짓 입니다.국민 심부름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가의 입법 기관이기에 국민은 국회의원을 비판 할 권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대한민국 제1 거대 야당의 前 원내대표 무소불위 특권을누리는 의원과 취업 인사 청탁 비리 뒷돈 이권개입 등등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회의들 ,더이상 썩을곳도 없는 정치판을 청백리 국회로 물갈이하는 방법은 지역구 상관없이 국회의원을 상시탄핵 할수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정이 꼭 필요하다 !! 벌금을 거부하고 법원 내방 하여 재판 신청 했 습니다... 하루 일당 10만원 노역을 살겠 습니다 . 억울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