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중범죄 솜방망이 처벌에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2015년 자신의 여자친구를 의전원생이 무려 2시간동안이나 감금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벌금형이었으며, 법원에서는 그 이유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전원생이 제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것 뿐인가요? 산부인과 의사가 프로포폴을 사용한 상태에서 환자를 성추행 했을 때도 고작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가 말이 됩니까?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마취제를 사용하는 등의 특수 직업군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왜 자꾸 의사를 수련하는 기간이 오래걸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범죄로 분류되는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정지 수준에 그칩니까? 면허 취소를 하더라도 의대생을 한자리 더 뽑아서 훈련시키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료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최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인이 평등한 사회에서 언제까지 특정 직업군에만 면죄부를 줄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