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기간 폐지 및 개정법안 소급 적용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했다. 친고죄의 경우 성추행 발생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피해자가 고소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는 폐지됐지만, 이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된다.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 사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검사건을 검찰에서 조사해도 공소유효기간이 지나서 처벌이 불가하다고 한다. 중대범죄인 살인,성폭력등은 공소기간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소급적용도 가능한 법안을 입법함으로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기간의 고통을 또 다시 추가로 주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