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기준및 표절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요즘 가요계에 나오는 신곡중 외국노래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노래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의 여론만이 아니라 외국의 노래를 직접 작곡한 작곡가가 직접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만들어진 노래도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있고 k-pop의 위상이 하루하루 높아져 가는 요즘 이러한 표절의혹 곡들은 우리나라의 표절법안으로는 절대 잡아낼수 없다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러나라의 표절기준이 너무 표절을 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표절기준은 표절을 잡아내기 위한것이 아니라 표절을 피하기 쉽기 해주는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악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표절기준및 표절처벌에대한 강화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