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적폐입니까? 디딤돌대출 1인가구 차별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저는 서울에 직장이 있는 34세 단독세대주 미혼 남성입니다. 전세를 찾아서 매년 이사하는 것에 환멸을 느끼는 참에 직장 동료로부터 디딤돌대출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소득 수준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계층인 저로서는 서울 외곽으로 빠지더라도 이사 걱정 없는 내 집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작년에 경기도에 3억 초반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습니다. 2018년 11월 입주 예정일이라 그때만 기다리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인가구의 디딤돌대출을 축소한다고 하더니 당장 3월부터 시행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 청천벽력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규제 시행일 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유예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냥 소급적용이더군요. 저처럼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고 싶어도 입주일이 많이 남아서 신청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부터 일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이자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 뿐이죠. 1인가구가 적폐입니까? 1인가구는 이미 상대적으로 세금도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디딤돌대출 차별처럼 기존에 있던 제도에서 1인가구를 더욱 규제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본의 아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제도 혹은 유예기간이라도 적당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말부터 예고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축소할 예정이라고만 했지 어느정도의 축소를 언제 시행할지 등의 구체적인 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 규제안이 나온건 이번달인데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 저처럼 기존 디딤돌대출을 보고 분양권을 매입했던 1인가구 무주택세대주는 어쩌라는 겁니까? 무주택 1인가구가 감히 주택을 사는건 투기라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