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사건에 대해서 선 신고자(수취자 및 공여자 중 먼저 신고한 자)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뇌물사건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근절되어야 마땅한 범죄입니다만, 대부분의 뇌물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서로의 진술에 의존해야만 하고 이러한 진실공방으로는 실체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뿌리깊은 뇌물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뇌물수수의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뇌물 공여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쌍벌죄로 누구도 뇌물수수 자체를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뇌물수수 사건에서 선 신고자(뇌물 공여자와 수취자 중 먼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한다면, 뇌물 공여자 및 수취자 모두 선 신고한다면 자진 신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실체를 밝히기 용이하고, 특히, 뇌물 수취자는 상대방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선 신고 행위의 우려로 뇌물을 자유롭게 받을 수 없는 뇌물수수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