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주택 소유자 1인두택자만 피해보는 것 같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양도소득세 보유세 교육세 취득세 등등 1인 실 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냅니다 그 집이 1억이든 1000원이든 국가에서 내라는 세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라는 세금 다 냅니다. 아무리 다주택자가 문제라고 해도, 양도소득세 보유세 세금 올린다고 기사 나오면 중심에 있는 실소유자도 걱정이 되긴 매한가지입니다. 1억짜리 집사는 사람도 세금 내는데, 10억 전세 사는 사람은 세금 내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10억 전세에 사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있지 않을까요? 소유개념이 없어서 안된다고 생각하면 취득세를 제외한 다른 보증금에 대한 교육세 등등을 차등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청원을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