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열렬히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하지만 현행 집행유예 제도가 유지된다면 힘겹게 적폐사범을 수사해서 처벌한다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권력과 자본과 인맥을 가진 자들은 예전부터 그것을 활용해서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라는 말만 유죄인 상태로 석방이 되왔고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집행유예를 없애던가 아니면 집행유예 판결 금지 범죄조항을 신설, 혹은 최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은 집행유예 판결을 하지 못하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마약밀수,유통, 투약을 하고 타인과 함께 투약을 시도하다 경찰에게 잡혔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수십년된 단어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