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음주후에 운전을 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살인미수나 살인으로 법을바꿔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것은 사고가 난다는것을 알고 운전을 하기 때문이다 법이 웃기는것은 범죄가 일어나고 술을 먹어서 이런일이 생겼다고 하면 심신 미약이라해서 형이 감형이되는데 법의 모순이라 볼수 있다 술을 먹고 범죄를 행하면 가중처벌 해야 마땅하다 고 생각합니다 법을바꿀 의향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