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 정치계, 문학계 까지 미투운동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실명을 밝히고 싶어도,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부담이 되어 밝히지 못합니다. 꼭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어도 모든 범죄의 피해자가 그렇습니다. 떡값 검사 명단을 발표한 노회찬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것 처럼요. 피해자들 발목 잡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거나 범위를 축소해야합니다. (본문은 jtbc 기사를 갈무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