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선고, 한국 사법 시스템의 적폐, 삼권분립 부재 방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한군 사법 시스템은 일본과 비교하면 완전히 양아치 비호결탁한 조폭이란 것을 알게된다. 알면 충격이다. 그래서 재판이 돈에 춤을 추고 변호사와 유착한 비호패거리 판결이고 검은 뒷거래가 의심된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수십억 재산을 형성하는데 판사(지법,고법,대법,로펌,변호사,검사)도 마찬가지다. 먼저 느슨한 삼권분립을 알아보면 한국은 사법에 입법부나 행정부가 견제를 안하고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정권에 행정부 청와대 간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검사출신이고 국회도 국회법사위에 전 율사 출신들이 장악하여 방탄입법한다. 그리고 법관비리 검사비리도 대법이나 대검에서 셀프로 너무 가볍게 하고 해서 비리 차단이 쉽지 않다. 수사기소 처벌도 언론에 드러난 것외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일본은 판사가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 퇴출한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수임 금지하고 부장판사들전관예우라는 말이 없고 그런 야비한 축재는 안한다. 그래서 일본은 국민들하고 지도자와 신뢰관계가 잘 형성된 편이고 그래서 기술발달이나 노벨상에 우리보다 훨등히 앞선 나라다. 미국수준 법관(변호사 검사) 징계, 처벌이 확립된 나라다. 한국은 양아치 법관(변호사,검사.국회법사위,행정부) 이 변호사와 유착하여 공공연히 수임료를 나누어 먹고 전관 비리로 거액 챙기고 그돈으로 정치판가서 행세하고 국회는 방탄 입법 하고 행정부는 방임한다. 그러니까 재판은 무법천지 견제가 없이 자기들 맘대로 독립운운하며 돈을 챙기면서 건전성이 믿기 어렵다. 그래서 해방후 법관이 탄핵파면된 역사가 없다. 경찰이 판사비리 조사하려고 계좌 압수수색청구하면 동료 판사가 기각해버린다. 국회법 사위는 전관예우 금지법 등을 아주 가볍게 무력화 해버린다. 전관예우 금지법 만들어 시행하지만 위반해도 과태료 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 만들어 시행하고 판사 퇴임후 3년 간 사건 수임 금지 하던 것을 한 변호사가 위헌 판결하 여 1년으로 낮추어 시행한다. 세상이 자기들 천지다. 사법비리에 셀프징계에, 셀프처벌에 , 셀프 개혁에 천하에 자기들 견제할 세력이 없다. 그래서 비리 재벌과 변호사 통한 유착으로 돈 챙기고 중하위 경제범제자와 유착 판결이 난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끊이질 않고 불신 판결이 난무한다. 변호사가 사건담당판사와 식사는 예사고 향응제공도 예사다. 일본은 골프채와 향을 받은 판사 파면 당하였다. 미국은 법관비위 발견시에 국민들이 7명 이상 참여한 10명의 징계위가 열려 파면 한다. 한국도 이런 수준 사법 시스템이 되도록 입법 시행하여야 하는데 국민들도 벙치 묵인한다. 그래서 국방, 의료 금융, 주가조작, 원산지 성분 속여 폭리 취하기, 가짜석유판매,벌금, 과징금 등 모든 사건사고가 자기들 먹잇감으로 보일뿐 사회정의와 국민을 위한 판결은 안한다. 또 그래서 고시만능(로스쿨만능)사회만들어 이나라 파멸로 몰고 간다. 한통계가 일본 대비 경제적 범죄가 33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국은 사법이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무서운 조폭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이 또 정치불신과 여러가지 구조적 적폐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국민들의 힘으로 정치구조를 바꾸고 사법의 견제를 확실히 하여야 군부로부터 민주를 지켜낸 우리의 주권 을 다시 찾는 것이 된다. 다시 춧불을 들어야 할지 우리는 봉기를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