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명재산 과징금 징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사법부의 재벌 편들기 문제도 크지만 지금 정부내 금융위원회가 머뭇거리고 있는 삼성차명재산 과장금 부여에 대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판단되는 과징금 문제를 법제처 해석까지 맡기는 것도 그렇고 이제 와서 해당 자금들 자료가 부족하다는둥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금융위가 또 관련기관들이 화급히 투입되어서 사라질 수 있는 과징금 받아내어 국민재산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이 차명 돈들 다 불법으로 챙긴 국민들 재산 가져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