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 때 "대통령 사면권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면권"이라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고 국민위에 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치국가의 형법을 거스르는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박근혜 피의자 가 중형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치논리에 의해 사면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판결도 안 내렸는데 벌써 사면 얘기가 나오는것을 보니 무섭고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