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처벌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최근 신도시 위주로 다운계약과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경우도 다산신도시 신규 아파트 매수를 알아 보던 중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운계약과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을 얘기하는 부동산 업자를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매도자가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정부는 이렇게 만연된 불법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나 봅니다. 부동산 안정 대책만 남발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부터 하세요. 다운계약과 양도소득세 전가를 요구하는 매도자와 부동산 업자를 신고하는 매수자에 대해서 신고 보상금제를 만들면 바로 해결될 것 같은데 왜 하지 않는지 몰겠네요. 단속이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ㅠㅠ 머리를 좀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