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법정직무교육의 비합리성을 감시해주시고 건설관련 실무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건설관련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생긴 부당하고 부실한 의무교육에 대한 청원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42조를 들어서 작년 2017년 5월 22일인 교육이수기한까지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들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의 문제점은 첫째, 건설기술자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둘째, 교육의 범위 역시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각자의 직종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과목들을 이수해야 합니다. 셋째, 특히 직원이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 생업을 뒤로 하고 2주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교육에 대한 40만원 상당의 교육비는 환급 기준이 있으나,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신입사원이나 형편이 어려운 직원에게는 무척이나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저는 작년에 어쩔수 없이 온라인 교육과 2차례의 집체교육으로 해당 의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수준은 형편 없으며, 집체교육도 건설기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풍수지리', '웃고 사는법' 등에 대한 일방적이고 시간 떼우기 식의 교육이였습니다. 교육이랍시고 만들어놓고 이런 형편 없는 교육을 하며 걷은 교육비는 누구 배를 불리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건축설계, 시공, 설비 등 다방면에서 일하는 건설관련 기술실무자들은 조금만 눈을 돌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 삼촌, 동생, 아들, 딸들입니다.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면 우수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담이 적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타당한 제도적 뒷밤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의무교육은 부족하고 부당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