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법조인들의 범죄 발생시 특별가중처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현재 대한민국 법은 미국과 비교해서 범죄자에게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인,법조인들의 범죄 사실이 들통났을때 자신들이 쉽게 빠져나가기 위해 강한법을 거품물고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전체적인 법이 약할수밖에 없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강한 비리의혹이 들수밖에 없는데 특히 국민의 의견과 반하는 말과 행동들을 일삼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에 의해 현재까지도 개헌이 일어나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저는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의 범죄발생시 미국법에 근접한 특별가중처벌및 형량강화, 공무원 범죄발생시 가중처벌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깨끗한 윗물을 기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