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의 사기성 행각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탄 원 서 발신 : 김경재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99-24 대박그린빌라 수신 :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 내용 -- 저는 인천에서 행운진공이라는 진공장비라는 산업 기계를 제작하고 있었던 작은 소규모의 회사를 운영했던 김경재라고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위원회 및 법규 관련 담당자님께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수 차례 자살까지 행동으로 옮기려 했던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과 우리나라의 법적인 부분에 취약함을 나름대로 투고하고자 합니다. -- 요약 -- 본인 회사 (행운진공, 대표자 김경재, 사업자등록번호 140-06-55407) 고발 회사 (두루소프트, 법인번호 110111-2591679, 당시 대표이사 이동철 현재 사내이사 우지리, 감사 이동철) 본인 (행운진공)은 2010년 12월 두루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진공 장비 제작을 해 달라는 발주를 받아 일금 4억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미국에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잔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고, 제작이 완성 된 장비를 미국 시카고에 있는 “루비콘 테크놀리지” 라는 회사에 2달 정도의 시간에 걸쳐 설치 및 시운전 등을 완료 한 후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 때까지 최종 잔금은 1억 3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루소프트에서는 미국에 설치 한 “장비가 잘 안돌아간다”는 등 시간을 끌며 잔금을 주지 않고 계속 피하고 있어서, 결국 2011년 정식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1년 동안 재판 등을 통하여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루소프트는 변호사까지 2~3명 교체하고 또 다시 시간을 끌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혼자 또 긴 싸움을 하며 결국 2013년 9월에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승소를 하게 되어 이제는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 했는데, 두루소프트는 이미 재판을 장기화 시키면서 법인 대표자 이름을 바꾸고 또한 재산 등은 이미 다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재판은 이겼지만, 결국 잔금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장비를 제작하는 당시에 본인 역시도 자재비 등 업체에 갚아야 할 돈도 상당히 있었고, 그로 인해 업체들로부터도 많은 협박과 압류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도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가정적인 불화도 생기고 어떻게 해서든 정신 차리고 한 푼이라도 받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근근히 일당 일을 하러 다니면서 경찰서나 여러 기관 등에 쫓아 다녔고, 그 2년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지친 상태여서 여러 차례 죽어 버리고 싶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법의 취약 부분적인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두루소프트의 당시 대표자 이동철과 계약을 주관했던 박 종선이라는 사람을 형사적인 책임으로도 그 죄를 벌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자는 둘째 치고라도 원금 1억 3천만원 만큼은 꼭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들이 법의 취약점 또는 이를 악용한 내용이라는 것은,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물품 등은 받아 가면서 나중에 돈을 지급 할 때는 법인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법인 자체를 없애고, 재산 등을 다른 명의로 바꿔치기하는 그러한 수법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 본 바로는 그러한 사기꾼같은 사람들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야 말로 곧 법을 악용한 사기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2년 동안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에 이러한 법의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또한 이러한 사기 수법을 가지고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유령 회사처럼 운영하는 자들을 형사상으로 처벌하기 힘들다 라는 것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법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다 보니 2년 동안 오로지 재판 결과만 믿고 거기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다고만 생각하며 기다려 온 저 같은 무지의 사람은 계속해서 당해야 하는 이 현실에 정말이지 사는 것마져도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회님, 저는 그저 열심히 용접하고 기계를 만들고, 좋은 기회를 통하여 외국에 우리 기술을 수출한다는 자부심만으로 장비를 만들어 주고 설치, 시운전까지 해준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법도 모르고 그 어떠한 댓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땀 흘려 일해서 만들고 납품한 장비 대금에 대해서는 정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로 인해 힘들었던 제 가정과 외주 업체들에게 갚아야 할 빛은 꼭 갚아야 겠습니다. 보내 드리는 자료는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입니다. 제가 정정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법원에서도 인정한 기록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저는 두루소프트 라는 회사를 형사 고발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꼭 받아야 겠다는 생각 밖에는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 판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덕 기업인에 대하여 아무런 죄를 물을 수 없다면 길고 긴 오랜 시간 동안 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힘들게 살아 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어디에 이러한 절박함을 하소연하고 의지하겠습니까? 만약 이 마지막 신념을 가지고 투고한 것 마져도 외면을 당한다면 제2의, 제3의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더 이상의 아픔을 겪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와 같이 탄원합니다. 2018년 2월2일 탄원인 김경재 올림(010-2168-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