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합의 나비효과를 지금 잡아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희망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제 생각에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적절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 형태는 아래와 같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1. 부동산 중개 업자들의 담합 -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거래소들간에 일정 금액 이하로 매매하지않는 담합을 진행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빈부격차 심화 - 주택 소유자는 자신의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좋으나, 구매자는 주택을 소유하기위해서는 갈수록 더 많은 자산이 필요 3.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 실행 4. 양육비 부담 증가 - 대출을 받고 시작한 신혼부부들은 매월 대출금을 갚아나가야하고, 동시에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책임져야하기에 부담이 증가 5. 결혼 혹은 출산 포기 - 자녀를 부족함없이 키우기에 필요한 사회적 요구치가 크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자녀를 1명 이상 출산하지않는 가구 증가 6. 저출산으로 인한 학교 정원 부족 -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줄고 정원이 부족한 학교, 대학 증가 7. 구직자 부족으로 인한 단기적 실업률 감소 - 기업의 일자리에 비하여 구직자의 수가 줄어 직원이 부족한 상황 발생,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하게 됨 8. 구직자들의 자기계발 감소 - 취업을 하기위한 경쟁률은 점차 감소하고, 그만큼 취업을 위해 자기 계발을 해야할 동기 역시 점차 줄어듦 8. 국가 경쟁력 약화 - 대한민국은 자원이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재가공 및 수출을 통한 산업이 국가의 경쟁력, 이런산 산업은 제품 기술력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필요. 연구에 필요한 인재는 점차 감소하고 국가의 경쟁력 역시 점차 약화됨 위와같이 제가 제시한 가설은 많은 오류가 존재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것이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만으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향력은 다른 재화의 거래에 비하여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담합 행태를 바로잡아야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1. 중개업자들의 중개수수료를 매매가에 비례해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정비용으로 전환한다. ( 1회 거래 당 x원) 2. 수수료율을 유지하되 최대 중개수수료 금액을 지정한다. ( 1회 거래시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 수수료 : x원) 이러한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더이상 중개업자들은 본인들의 수입이 매매 금액과 관련이 없어지고, 매매 횟수와 관련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매매 횟수를 만들기 위해 더위 매력적인 금액을 시장에 제시할 것이고 점차 부동산 시장은 건강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