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1.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닌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통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가려는 개헌 반대합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전세계적으로 이미 망했습니다. 2.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대신 그냥 민주주의를 넣어 공산당 북한식 민주주의와 구분이 되지 않아 공산당식 민주주의(인민재판) 로 갈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3. 인민민주주의로 갈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반대합니다. 4. 촛불혁명, 5.18정신 부마항쟁등의 정신을 헌법에 명시 하는것 반대합니다.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국민적 합의도 없이 헌법에 명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5. 지방분권 개헌 반대합니다. 북한과 연방제로 갈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 반대합니다. 6. 개헌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인데 번개에 콩볶아 먹듯 개헌을 처리 하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재인의 개헌에 반대합니다. ========================================================================================== 與 개헌초안에 촛불혁명 명시…토지공개념 조항 강화하기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6298 계획경제 [planned economy음성듣기, 計劃經濟] 요약 집권적 중앙계획의 통제에 의하여 재화(財貨)의 생산·분배·소비가 계획되고 관리되는 국민경제. 대체로 경제과정은 첫째로, 어떤 기간에 생산해야 할 생산재·소비재의 종류와 수량, 둘째로 이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토지·노동·자본·자원 등)의 배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생산수단의 사유(私有)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이것이 기업과 개인의 이윤·효용의 극대화라는 행동원칙에 따라, 가격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무정부적(無政府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전쟁시의 통제경제를 제외하면 계획화할 수 있는 부분은 국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과정을 완전히 계획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생산수단을 국유화한 사회주의경제밖에는 없다. 이것들을 시장경제(市場經濟)·유통경제(流通經濟)와 중앙관리경제(中央管理經濟)로 대비시키는 경우도 있다. 계획경제이론 계획경제나 사회주의경제는 유형상 강권제(强權制) 사회주의와 자유제 사회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강권제 사회주의는 모든 생산요소, 생산물의 종류·수량·가격이 계획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계획경제이다. 자유제 사회주의는 직업 선택과 소비재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 부문에 대해서 가격의 메커니즘을 적용하고자 하는 계획경제이다. 사회주의경제가 나타난 초기에는 강권제 사회주의가 유일한 계획경제의 유형(類型)으로 생각되고, 거기서는 경제계산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적정한 자원배분을 할 수 없는 결정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자유제 사회주의하에서는 경제계산이 가능하다는 설이 나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점차 후자의 유형을 따르다가 1991년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권의 정변으로 사회주의경제가 무너지고 시장경제로 전환하였다. 또 전에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모든 경제수량(經濟數量)을 물리적 수량과 노동시간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며, 가격 및 가격적 지표에 의한 경제수량이 경제계산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계획경제 [planned economy, 計劃經濟]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