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인선에 대해(이주열총재 부류는 절대 아니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한국은총재 인선은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실물 경제에 해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인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주열 총재같은 부류는 아니된다. 그는 외인들에게 사전에 금융정보를 주어 한국 금융시장이 먹이감이 되도록 하였고, 캐나다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사실을 스스로 치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처방이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환율이 하락 추세인데 위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행시켜 환율 하락을 가속화시켜 기업들 경쟁력만 떨어뜨렸다. 환율을 올려도 부족할 판에 환율을 끌어내리는데 처방을 하였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조선산업은 1150원을 유지하여야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모든 산업에 있어 적정 환율을 유지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정책이 백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실력으로만 인재를 인선하여야 한다. 감히 미천한 필자가 추천한다면 현실경제를 가장 잘 알고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 할 수 있는 자는 경제학 교수 “곽수종”이다(참고로 필자는 개인적으로 한번도 만난적도 연락한적도 없는 사이임). 참고로 김대중정부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헌재(중앙일보 2002.02.20.참고이회창 사람임)를 경제수장으로 인선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집권초기에 국민들에게 조기에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이변이 일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엄습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