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국민 재신임 및 해임 투표 건의. 사법부의 오만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사법부의 만행이 날이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 사법을 고작 시험 한번 잘본 사람들이 쥐락벼락합니다. 누구나 알 듯이 사법부는 국민에게 사법권을 위임받는 형식 없이 그들의 권능마냥 사법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법원이고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재용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차라리 AI판사가 도입되는 편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