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멈추도록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당하여 다시 한번 끔찍한 피해를 겪고 있는 모습을 뒤늦게 알게되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국가정보원의 반환소송은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복을 자행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괴롭히는 국가를 어떻게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청와대와 정부가 방관할 경우 이는 시민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국정원의 개탄스러운 행위를 지지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될 뿐입니다. 이 불합리한 소송을 당장이라도 멈추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