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고소당하는 남성들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죄에 강력한 처벌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주변이나 유명검색사이트, 혹은 법률사무실 등에 접수되는 무차별적 성추행 고소고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심지어는 약간의 다툼을 성추행 등으로 비화 무조건적으로 남성을 일방적으로 고소고발하는 사태로 발전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추행, 성폭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의자 에 대해서 더욱 엄중한 처벌(전자발찌에 화학적 거세까지...)이 이루어지고 직장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복구하기 힘든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만큼 이를 이용하는 악의적인 무고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비로소 바람직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