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은 국민들이 투표로 담당판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어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라는 말이 실감되는 하루 였습니다 여지없이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났죠 증거가 명백해도 결국엔 판사의 개인 판단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는 아주 중요한 사법제도.. 진보 보수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 판사들의 성향도 한쪽으로 쏠리는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도 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영향이 큰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나 재판장을 국민이 직접 뽑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