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업승인인가 조건의 부당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현재 강남구청 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대책방안으로 화장실 급배수 배관을 층상배관(당해층배관)으로 설치하라는 강제조항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층상배관(당해층배관)의 국내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업체만이 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1일부로 개정된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르면 소음 저감공법 및 소음 감소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소음 저감을 위한 공법이나 제품을 채택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특정업체의 자재와 공법으로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해놓고 독과점 형태의 높은 금액으로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층상배관(당해층배관)은 일반배관 시공보다 많은 시공기간 및 공사금액이 들어가고 불량시공이나 하자발생 시에도 화장실 바닥을 다 드러내야 하고 배수능력이 저하되고 냄새방지 기능이 없어 냄새 발생에 취약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조건에 특정공법만을 명시해놓은 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상배관(당해층배관)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른 시공 공법과 자재도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만이 층상배관(당해층배관) 시공방식이 사업승인인가 조건에 명기되어 있으며 전국 시군구 어느 곳에도 이러한 강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 소음규제가 필요하다면 녹색건축인증기준 친환경법에 의한 소음 규정을 하여 시공 공법이나 자재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시군구와 같이 사업승인인가 조건에서 특정업체만 독과점 형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조항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