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국가장학금 축소에 따른 수혜 전대학생 피해 및 소득구간 산정 방법 불합리로 다수 선의의 피해자 발생 구제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일방적인 국가장학금 축소에 따른 수혜 전대학생 피해 : A 항목 소득구간 산정 방법 불합리로 다수 선의의 피해자 발생 : B,C,D항목 3건 A. 국가장학금 축소에 따른 수혜 전대학생 피해 내용 : 변경된 소득구간으로 피해자 발생 1. 금번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변경의 문제점 1) 2017년까지 소득 수준에 맞춰 지급하던 국가장학금을 2018년도부터 아무런 홍보나 공개 통보도 없이, 그것도 국가장학금 발표 당일에야 일방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축소 해 버렸습니다. 2) 그 내용은 국가 장학금 소득구간을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하여 8등급까지 국가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2등급 경계값이 3,127,166원에서 2,259,601원으로 28% 축소 시켰고 3~7등급까지도 20%정도 축소 및 맨 마지막 등급인 8등급 국가장학금 경계값을 8%정도 줄려 9,828,236원이던 경계값을 9,038,404원으로 80여만원을 축소시켜서 전 국가 장학금 수혜 대학생들이 피해보게 되었습니다. 2. 국가장학금 축소는 이 정부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 정책과도 반한다고 봅니다. B. 소득구간 산정 방법 불합리로 다수 선의의 피해자 발생 1 : 부채 산정방법 불합리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 1. 부채 산정 방법에 대한 문제점 1) 부채 산정 방법 - 담보 대출 : 국가장학금 신청일 기준 - 신용 대출 : 국가 장학금 신청일 기준 3개월 전 2) 부채 반영의 문제점 - 부채에 대한 소득구간 산출시 정확한 기준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만 기준을 세워 신청자들을 속이는 사항. - 부채 기준일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사항 - 국가 장학금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장학금인대 악용하는 사람들 잡자고 선의의 피해자는 어쩔수 없다는 의견 2. 상기 건에 대하여 장학재단에 문의 1) 2018년 1월 26일, 29일 이틀에 걸쳐 소득분위 발표로 이틀 모두 장학재단에 전화로 문의 함. 2) 대출 기준일이 왜 다른지 문의 하였으나 신용대출은 받기가 쉬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지를 안하고, 신용대출도 3개월 차이를 두었다는 내부 규정 답변임. 3) 그럼 악용하는 사람들 잡겠다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어쩌냐고 문의 했더니 규정이라 어쩔수 없다는 것이 였습니다. 4) 전화상으로 이의 제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어떡하면 국민 편에 서서 그 민원을 들어 주면서 장학금을 줄려고 노력 하는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내부 규정을 내세워 어떡하면 핑계를 대서 장학금을 안줄려고 노력하는 의도로 만 느껴졌습니다. 5) 민원 신청시 본인의 의견 제시 - 국가 장학금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장학금인대 악용하는 사람들 잡자고 선의의 피해자는 어쩔수 없다는 의견은 동의하기 힘들며, -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도 어쩔수 없다는 생각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우선이 아닌 선의의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 합니다. 3. 문제점 (본인의 “예”) 1) 금 번 저희의 부채 누락분 - 2017년 9월 13일 : 신용대출, 카카오뱅크, 대출금 9,000,000원 - 2017년 12월 11일 : 담보대출, 수협, 대출금 37,210,000원 - 저희의 국가장학금 신청일 : 2017년 11월 17일 첫날 신청 2) 민원 신청 내용 - 저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첫날인 2017년 11월 17일 국가장학금을 신청 했습니다. - 저희는 2018년도 소득구간을 축소 안했다면 2017년도 기준으로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2017년도 아들 셋 모두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애들 학자금도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금번 누락된 대출 두건이 반영이 된다면 변경된 소득구간으로도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우선 2017년 12월 11일에 담보대출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준을 정확히 발표 했으면 국가장학금을 12월12일에 신청 했으면 이상이 없었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일 2개월 전인 2017년 9월 13일 받은 신용대출은 10,000,000원을 신청하고 여유가 생겨 1,000,000원 갚고 9,000,000원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일인 2017년 11월17일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저 혼자 수입 월급여 4백만원 받고 아들 둘을 지방에서 기숙사비, 식비, 용돈, 각종 비용 및 우리 가족 생활비로는 많이 부족하여 매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 이를 갚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대출이 간편한 카카오 뱅크에서 신용 대출을 받았습니다. - 신용대출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높은 이자를 주고 생계형으로 빌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지고 악용 한다고, 신용대출은 국가장학금 신청일 3개월전 것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장학금을 안주려는 방법일 것입니다. - 신용대출은 제가 국가 장학금 신청 2개월 전에 받았고, 국가장학금 신청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받은 제 신용대출이 귀 재단에서는 제가 악용하는 국민으로 보이십니까? - 모든게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채는 국가 장학금 신청일 기준이면 모두가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3) 본인의 의견 - 국가 장학금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장학금인대 악용하는 사람들 잡자고 선의의 피해자는 어쩔수 없다는 의견은 동의하기 힘들며, -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도 어쩔수 없다는 생각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우선이 아닌 선의의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 합니다. C. 소득구간 산정 방법 불합리로 다수 선의의 피해자 발생 2 : 금융재산 산정시 은행잔고 금액 반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 1. 금융재산 중 은행잔고 계산 방법의 문제점 1) 은행잔고 계산 방법은 3개월치 통장 잔액 평균으로 산정 2) 소득구간 산정시 기반영된 월 급여에서 1차 반영하고, 2차로 급여에서 자동이체대기, 카드결제대기, 각종 공과금 납부대기 등으로 급여잔액을 남겨 둠으로써 급여와 은행잔고로 2중으로 소득구간 산정에 계산되는 문제점 발생. 3) 신용대출, 담보대출로 대출금액 입금시 은행잔고로 소득으로 계산되는 문제점 발생 2. 저의 민원 내용 : 저의 은행 잔고 현황 과 문제점 1) 이의 신청으로 저는 2017년 7,8,9월 평균 잔액이 3,300,000원으로 산정 됨. 2) 저는 단순한 봉급생활자로서 급여 이외에는 소득이 없음을 장학재단에서는 파악된 사항입니다. 3) 저의 은행잔고 330만원은 급여 분으로 자동이체대기, 카드결제대기, 각종 공과금 납부대기 등으로 급여에서 남겨둔 금액입니다. 4) 이렇게 소득구간 산정시 급여로 4,293,850원으로 1차 반영, 2차로 급여로 남겨둔 잔액 3,300,000원 반영으로 2중 계산이 되었습니다. 5) 월 급여 760여만원으로 산정 하는 현상 발생. 6) 또한 저의 9월분이 반영 되었다면 재가 9월에 대출받은 10,000,000원도 소득으로 반영 되었을 확률이 높음. 3. 해결 방안 : 금융자산 산정 중 은행잔고는 소득구간 산정시 포함 시키지 말아야 2중 계산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음. D. 소득구간 산정 방법 불합리로 다수 선의의 피해자 발생 3 : 이의 신청 수용시 소득 및 재산을 전부 재조사 하는 문제점 1. 전부 재조사에 따른 문제점 1) 한국장학재단 이의 신청시 내용 확인 요청 사항 : 장학재단 공지사항 내용 - 가구원 이의심사 결과 “용인”시 변경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가 다시 진행되어 소득구간(분위) 이 재산정 됩니다. - 소득구간 이의 신청시 재산정하여 당초보다 소득구간이 올라 갈수 있다 2)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피의자가 고등법원에 항소시 피해자는 다른 부분에서는 1심보다 높게 정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문 제 점 - 이는 우리의 법과도 상반된다고 봄. - 이의 신청시 전수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재단에서 한번 결정한 사항은 번복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은 싫고 자기들이 맞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는 의도고 장학금을 어떡하면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임. -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지급이 목적이 아니라 생색을 내면서 신청자들 에게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듬. - 소득구간 이의 신청시 소득구간이 올라 갈수 있다는 협박성 경고 문구도 있음. 2. 문제 해결 요청 사항 1) 1차적으로 국가 장학금 신청시 소득구간 값이 올라가 장학금이 줄어들거나 국가장학금에 탈락한 사람들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제도임. 2) 이의 신청전 장학재단에 전화를 걸어 자기의 모든 재산, 부채에 대하여 상세히 문의하여, 장학재단에서 상세히 알려줌. 3) 이를 근거로 잘못된 항목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 하는 제도. 4)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그 이의신청 받은 부분에서만 타당성을 따져 계산후 장학금 지금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다시 전수 조사하여 재산출하는 부당함. 5) 이는 장학재단에서 1차 조사한 부분에도 부정하는 신뢰성을 잃는 사항. 6) 느낀점은 장학재단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 할려는 목적이 아니라 1차 발표한 부분을 고수하여 자기들의 타당성을 내세우고 어떡하면 장학금을 지급 할려는게 아니라 어떡하면 장학금 지급을 거절 할려는 의도로만 보임. E. 결 론 : 우선 저와 같이 부당한 내부 규정과 불합리하게 산출된 소득 구간으로 국가 장학금을 탈락한 대다수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하여 상기와 같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시여 대다수 피해를 본 학부모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구제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