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 WTO 결정에 적극적인 항소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조사 없이 수입 금지를 풀라는 WTO의 결정에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에서 알아서 잘 항소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동 조사를 진행하여 방사능 및 기타 유해 물질에 대한 측정 결과를 낼 것'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하여 항소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수입 금지를 진행했으며, 이를 풀기 위해선 확실한 결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만에 하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게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해본 바, 일본이 문제되는 게 나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해저를 포함한 구체적인 조사를 막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