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평등법 반드시 실행되도록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현재 국회에서 빨간날 평등법이 발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휴일과 노동절만이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강제 소진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1년중에 명절같은 긴 연휴 포함해서 연차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공휴일이 늘어나면서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휴가 되면 연차를 소진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일하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생활재활교사들은 장애인들의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만큼 많은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휴일과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잦은 이직과 소진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없는 현실에서 운영자측에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공휴일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권익보다는 사용자의 편익만이 보장되는 오래된 악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정책방향상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빨간날 평등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