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대납 황제노역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현제 죄를지고 형을살고 벌금과 추징금을 못낼경우 노역으로 대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분은 하루 노역으로 몇만원씩 감면받는데 언떤분은 하루에 몇천에서 몇억 단위까지 감면받는 제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변경하여 죄 안짓고 열심히 생활해도 얼마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때 공정하다고 느끼는 수준으로 변경하면 어떨까해서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