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혈세 70조 투입 반대-국민연금과 통합 요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공무원만 국민입니까 세금내는 일반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 혈세로 메꾸는 공무원 연금만 2017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따져도 무려 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요청합니다 미래세대는 무슨 호구입니까 2050년 유엔미래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 50프로에 달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고갈후 노후를 이어가야할 우리세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에 대비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미래세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듯 합니다. 국가에서 걱정말라고만 하고 고갈된다는 현실에 따른 정책이나 보완이 없으니 국민연금을 세금이라며 기피할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지급 보장 의무가 법에 명시된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해외에서는 독일, 일본 등이 국가 지급 보장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통합후 국가보장을 법제화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