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근로 기준법 제 62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연차사용 증진의 개악 입니다. 법 개정이 시급하며 연차사용은 공무원들만 해당 되며, 다른 중소기업들의 연차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이루어 집니다. 회사들의 법을 이용한 개악을 바로 잡고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2조(연차휴가 대체합의) 1)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그외 빨간날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빨간날에 쉬게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 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법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달력상 빨간날은 공무원의 경우에만 의무휴일이 됩니다. 일반 사기업은 취업규칙에 빨간날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면 빨간날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회사 사규상 빨간날이 근로일에 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이외의 공휴일(빨간날)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유효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다는 의미는 공휴일(빨간날, 원래는 근로일) 쉬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것으로 의제한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사후에 의제된 일수만큼은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이 되어 연차휴가 일수에서 대체된 일수만큼 공제가 되고, 공제된 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를 바로 잡고 공무원들만 챙길것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들의 노동자 들도 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