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법(삼성과 법원은 한 몸통) 분립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제 뭔가 좀 풀리려나~~.. 기대가 너무 컸던건가요! 요즘 적폐청산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그 중심에 법원이 큰 몫을 하고 국민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네요..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지요.. 이번 정형식판사 파면청원에도 반성은 고사하고 적반하장이라고 삼권분립 위배라니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경제 민주화가 시급한데 법원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삼권분립을 방패삼는 희대의 적폐세력 사법부.. 이런 사법부에게 환골탈태할 계기를 만들어 줄 삼법(삼성과 법원은 한 몸통)분립부터 먼저 해야할 듯해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