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과 3범이 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화학적 거세든 물리적 거세든 도입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합니다. 전과범의 성폭행은 국가가 막지 못한 인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2/0200000000AKR20180222017700001.HTML "전자발찌 부착자에 늦은 귀가 임의허용…그 틈에 또 성폭행" 허술한 관리 속에 성폭력 전과 3범에게 17세 여성이 성폭행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무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국가의 관리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막을 수 있던 범죄를 국가가 방치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잊은 듯하면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범의 범죄 소식이 들립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초범도 재범도 아닌 3범이면 언제든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 재범 이상의 경우 거세 조치를 취해주세요. 가뜩이나 성범죄 형량이 낮은 대한민국에서 징역으로는 성범죄 재범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재범 기회를 차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 개정은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간절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청와대도 온 힘을 다해 정책 추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막을 수 있는 피해를 더이상은 방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