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 풀려났습니다. 사법부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새 시대를 막아서는 사법부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사법부가 구시대의 요새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바뀌어도 사법과 국민의 괴리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법을 적용하는 마지막 판결을 고작 몇글자 잘 외워서 시험 좀 잘보고 권력에 아부 잘한 구시대의 법관들에게 맡겨둬서는 안됨이 수없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현재의 법관들을 재신임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법관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