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항공사 여행사 제한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민원에 관해 접수하는 부서를 운행했던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이제 유야무야 되어 버렸을까요. 문제제기가 되어도 다 소보원이나 공정위로 이관처리되는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문제로 글을 기재하고 있어, 참으로 염치없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으로 만들어져있는 법률이 그 힘을 확실히 했으면 하는 마음을 글을 남깁니다. 국내에는 많은 여행사와 항공사들이 운영되고있습니다. 항공사들은 해외항공사들이 운항될수 밖에 없으니 감안한다고 해도, 사실 여행사들도 이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에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국가에서 사업등록을 허가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씨트립이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중국사업체인 씨트립은 실제 업무하는 고객센터 직원들도 중국인이 대다수고 한국어로 정상적인 대화는 어렵습니다. 단순 예약확인이나 취소 불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통보하지 급박한 항송사고나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에 대해선 답이 없습니다. 한국부서가 와 고객센터가 있단 말에 연락을 하고 대화를 해도 정상적으로 국내 항공법과 판매법기준으로 잘못된 처리방법에 대한 수정을 요청 해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지연된다는 답변만 이메일로 통보받은체 3주 이상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건개요- 2017년 11월 11일 항공사 씨트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천->마카오 행 비행기 결제 1월19일 출국 제주에어 출발 11:31 ~ 도착 14:31 1월22일 귀국 티웨이 출발 01:45 ~ 도착 06:10 입출국 모두 제주항공으로 결제하려했으나 가격순으로 정렬되어 항공사 어플에서 임의로 입출국 항공이 다르게 설정되어 입국티켓이 티웨이항공으로 있던것으로 결제. 결제시 1분만에 씨트립 고객센터로 연락해 잘못눌러 결제처리된 부분으로 인아웃이 다른 항공사가 설정되어있는 것이 결제되었다 취소요청 하였으나 1분도 되지 않은 항공권을 씨트립 당사에서는 항공사 취소불가 규정으로 거절처리. 차후 항공사 문의하니 항공사는 본인 자사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는 티켓은 당일에 한해 취소처리 하는 부분으로 확인됨. 재경부 표준약관에 의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지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전 통보시 계약금 전액환급 가능한 부분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8.9조와 서울지방법원 2016가소6014560 판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을 위반 사례)에 따라 철회처리 가능한 부분이나 이를 위반.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하며 실제 외국회사인지도 그때 알게된 상황이고 취소도 안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고지도 없던 상황에 소비자는 당했다고 표현할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취소처리 안된다고 말했던 항공권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국 할때 제주항공에서 무료수화물이었던 내용이 입국할때 티웨이에서는 무료위탁수화물이 없으니 초과수화물 기준으로 1kg당 100홍콩달러로 결제하라 했습니다. 마카오 현지에서 국내인이 없는 상황으로 영어로 결제해야 탑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지받은적도 없는 수화물가격을 현장에서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싸게 결제해야했습니다. 2018.01.22일 20시 마카오 공항 티켓팅 상황에 출력한 이티켓에도 기재되어있지 않는 무료수화물 미포함 내용으로 수화물 현금결제를 요구 받았고, 2017년11월 06일 기점으로 티웨이 자체의 기준변경으로 할인운임가는 위탁무료수화물이 제외가 되는 항목이고 본인들은 2017년 11월 11일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위탁수화물1개가 무료수화물에 포함되지 않아 무조건 결제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1인당 개당 15KG의 가방을 1500홍콜달러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결제 당시 여행사 어플리케이션에서 항공사 약관규정에 따른다고만 나와있었고, 항공사운송약관을 확인했을당시 15kg무료로 표기되어있었습니다. 헌데 본인들은 11월06일자로 게시글을 공시 했기때문에 약관을 변경하지 않았어도 잘못이 없어 수화물값을 환불조치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다시 약관상 이의를 제기했고, 실제 1kg당 100달러 부과하는 기준도 무료수화물 초과할때 부과하는 초과수화물을 계산하는 단위이고 기본적으로 약관변경은 국가 인증이후 약관 공시 되고 이후 게시판 공지 이지 본인들 임의로 그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도 변경처리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개별고지가 의무인 부분인데 이 또한 없었으니 여행사나 항공사 측 모두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회의를 하겠다는 티웨이 국내 항공사는 3주의 시간을 미루기만 하다가 결론적인 답변이 약관상 잘못은 인정하고 약관은 수정을 했으며 지불한 수화물 값에 대해 50%를 환불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산처리가 가능한걸까요.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면 환불처리를 해줘야하는게 맞고 확인처리해서 여행사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인증된다면 , 위탁판매처리하는 회사입장이라면 소비자 보상후 구상처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 판례와 법률 약관을 모두 제시하고 말을 했지만 저렇게 나온 결론에 대해서 국내 항송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허가받은 해외 여행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씨트립이란 곳 국내 소비자에게 결제된 금액만 받고 국내 약관 및 법률적인 부분은 공시나 수긍도 없으며 다른 조치를 처리할 생각이 없이 지연만 시키고있습니다. 이런곳에 사업허가를 내주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내 여행사도 신고조치 하고 국내에서 기준이 되고있는 법률과 본인들이 정한 약관들을 명확하게 지키고 소비자들을 농락하지 않게 관리부탁드립니다. 대형법인이나 해외 사업자들을 국가에서 제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사기당하고 하소연할곳이 없습니다. 법적효력이 발생해도 3~4개월 넘개 환불조치를 안해준다는 개인후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소소하지만 할 수있는 대로 여러곳에 기재해볼 생각입니다. 티웨이 연결선문제 주장 연착으로 출발 04:00 ~도착 10:00 동일 인천공항과 마카오공항 사이의 동일시간의 부상항공. 진에어. 마카오항공 은 동일날씨와 동일장소의 조건으로 연착없이 진행된 사항이나 티웨이만 연결선문제 주장으로 연착. 인천공항 09:45분 도착 티웨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기내용에 대해 말을하였지만 본인들은 항공사에 약관을 보내기때문에 잘못한적이 없음. 음 주장. 항공사는 본인들의 약관과 변경기준을 여행사에 고지한다는 것은 이를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게 되더라도 구매하는 고객에게 동일하게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기지 않는가. 헌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지고 있지 않으며 공시된 약관이 본인들이 수정하지 않아 테웨이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약관 그대로 명시되어있는 것인데, 그것만 확인하고 동의를 하게되면 항공사에 귀책이 있다고봄. 실제 귀국일자에 서울->마카오 행의 동일 조건의 비행기 티켓으로 시트립의 예약화면과 운송약관화면 을 캡쳐. 이를 티웨이에 발송 [항공권 규정->변경및 환불관련사항은 개별 항공사 정책 및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화면을 확인했는데도 불과하고 티웨이 측 은 본인들은 현재 그렇게 조회되고 있지 않으며 운송수화물도 추가결제할수있게 보인다고 주장. 01월 22일에도 보였다 안보였다 했던 화면이라면 11월11일이라면 생성되어있었다 주장할수 있는 근거도 없음. 여행사의 항공권 규정 공지 처럼 티웨이 운송약관도 확인. 티웨이 운송약관에도 15KG무료수화물로 기제되어있으니 국가에 고지 약관변경처리 이후 공지했던 부분이 아닌것이냐. 결제취소 요청으로 여러차례 티웨이와 통화. 2018.02.06까지 답변을 지연만 하다 02.07일 17시 연락. 씨트립과는 지속적으로 연락이되지 않으며, 약관상의 문제점으로 본인들의 약관은 지금 수정처리했고, 이로인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인해 50%만 배상하겠다. 상기내용 수긍할수 없으며, 운송수화물에 대한 결제대금이 여행사에 수수료가 1%도 가는게 아니라 항공상에서 결제처리되는 내용이고 약관상의 기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내용을 여행사측에도 고지하고 배초했다면 항공사에서 이를 책임져하고, 실제 여행사의 과실이 실존한다며 본인들이 구상해야하는것이 옳음. [티웨이 본 약관상 문제제기] 휴대폰 네이버를 통해 ->티웨이 홈페이지 방문->하단 운송약관 ->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6.여객의 무료수화물 허용량 가.미주 내 지점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이 아닌 경우 1) 성인 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수화물 허용량은 15KG까지 우료운송이 가능하다. ->별도의 이벤트성 약관금액이 적용되거나 그 운임비용때에 무료위탁수화물이 제외된다는 항목이 없음. 9. 초과 수화물 요금 가.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기 6항에서 정항 무료 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화물표 발행 당일 티웨이 항공이 별도로 정한 초과수화물 요금을 부과한다 -> 기 고지 없이 기본수화물 기준도 없는 상황으로 무료수화물을 없애고 초과수화물 값으로만 계산해서 KG당 가격을 부과 해서 비행기 값보다 더 받는건 명백한 사기 나. 무료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후 실제 KG을 초과수화물요금에 적용한다. -> 왜 실제 소수점을 반올림하면서 달러를 계산. 14.51 이던걸 1500홍콜달러로 계산해서 발송신청까지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