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이번 이재용 재판을보면서 과연 이것이 법인지 한숨만 나옵니다. 국민들은지금껏 수많은 법집행에서 돈의 힘을 봐왔습니다. 언젠가는달라지겠지 우리도 선진국 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인이 법앞에 평등 하다는것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시늉은 할수있는 날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 살아왔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 대법원장이바뀌고 이제는 법다운 법 이 될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뀐게 없습니다 여전히세상은 그들의것이고 법은 돈이지배 하고 있습니다. 3권 분립과 법과의양심적인 판단 을 믿기엔 대한민국의 법은 썩었습니다. 아니 법이 썩은게 아니라 법관들이 썩은거겠죠. 대법원장과 대통령께 묻습니다. 과연 이게 나라고 이게 법입니까? 제발 사람좀 살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