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교통 사고 도로교통법 시정 긴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저는 2017년 12월 29일 아침 05시40분경 근무지 신라호텔 (장충동 소재) 내에서 보행 중 영업용 택시가 인도로 진입하여서 저를 치어서 부상을 당해서 국민신문고에 2차 접수를 하였었습니다 차는 오른쪽 앞,뒤 바퀴가 펑크났으며 즉시 차도로 내려 갔고 운전자는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차만 살피고 주변 파손된 기물등을 정리할려고만 하였습니다 그 후 신라호텔 보안팀이 몰려와서 119, 112에 신고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응급 조치를 받고 현재까지 고척동 "연세 사랑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부당하게 사고 처리되는 것 같아서 부득이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부 경찰서 교통 조사팀 임창환경장께서는 일반 도로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 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2018년2월11일 오후1시) 제가 민원을 재접수하게 된 것은 개인 사유지 (신라 호텔 장충동)라도 인도 침범 사고였고 도로교통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고 또한 노선버스가 지나가는 도로라면 공도라고 칭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에는 바리케이트도 없고 경비실,수위실이 없는,(통제가 없는) 대중 차량 및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또한 노선 버스(공항 버스),셔틀버스도 정기적으로 다니는 도로입니다 (영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 조사관 임창환 경장과의 대화 내용에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캠프서에서 사고난 경우와 판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서울대 같은 장소는 범위가 넓고 신라호텔은 범위가 좁아서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범위가 적어도 도로교통법은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범위가 적다고 중과실 사고 인대도 처벌이 안된다고 하면 법규는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운전자는 사고 당시 즉시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저의 사고전 사고가 있었는데 무관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불시에 인도에서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개인 소유지라고 해서 “행정 처분”되지 않는 부당한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사유지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이 국민 권익에 해가 되고 억울함이 발생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유지 도로 교통법이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