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현 정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투기 와 투자는 대체 뭘까요? 투기 = 수익창출 투자 = 수익창출 투자와 투기는 한끛 차이며 투자와 투기는 한몸입니다.. 정부에서 가상화폐 및 강원랜드 이런데에 투자을 했다고 이야기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가상화폐 및 강원랜드 여기에 투자을 하게되면 투기인가요? 강원랜드는 도박장인데 왜 정부에서 공기업으로 성장을 시켯으며 가상화폐는 도박이라고 못을 박앗는데 주식은 도박이 아닌가요?? 세금을 정부에서 걷는다고 불법인게 합법일수는 없습니다 가상화폐가 불법이면 주식도 불법이고 주식이 합법이면 가상화폐도 합법입니다.. 아직 세계적으로도 불법이라고하는 나라는 사회주의인 중국만 금지을 하고 있고 보호및 규제는 주식처럼 할수 있는데도 왜 주식처럼 안할까 고민을 해보니 주식은 기득권세력들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기때문에 주식도 불법이라고 하면 외환이 외부로 나가기때문에 주식은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기득권이 아닌 서민들이 뭉쳐 만들고 발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정부에서는 왜 가상화폐가 불법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거기에 대한 서민들이 알수 잇도록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나요? 문정부 공약중에 4차 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 시키고 없애겟다고 하셧는데 과연 공약중인 4차 산업에 대한 규제을 완화시키고 없애셧나요?? 신기술이 주식의 형태로 발행이 되었어도 과연 지금처럼 불법이라고 못을 박을까요? 블록 체인 기술중 관계자들만 볼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것인가요?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가 국민들도 참여하여 볼수 있는건가요? 다른나라는 현제 ico 을 개발할때 내국인 1명 이상을 고용해야지만 개발할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발표한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ico을 개발할려고 하는사람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한다면 일자리도 얻을수 있는 상태인데도 가상화폐시장을 규제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신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게 현 정부에서 말하는 일자리 창출인가요?? 최저시급이 당연 올라야 되는것은 분명하지만 최저 시급 올리고 후속대책 없이 진행하면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는것은 당연한데 후속 대책이 있나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후속대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과연 4대 보험 들고 13만원 지원이 후속대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건 후속대책이 아니라 정부에 세금을 더 납부하라는거 아닌가요? 얼마나 더 국민들을 힘들게 해야 속이 시원하나요? 몇일전 장 차장관들과 모여서 점심 한끼로 59000 이란 도시락이 과연 서민 경제을 위하는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나요 김영란법 위반을 당연히 하고 있는 현 정부 59000 이라면 서민들 하루 노동임금보다 더 높은데도 과연 서민경제을 위해 했다고 할수 있나요... 서민은 서민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게 현정부의 입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