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법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기에 흉악범죄 및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2. 이미 충분히 성장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해놓은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큰 강력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다. 3.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부산 여중생 사건 등등) 4.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그들은 씻을 수 조차 없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기에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실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