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판사 5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변호사 자격 상실 시켜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대기업 총수중 중형을 받아 실형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일까요?? 그 핵심에 검사 판사들이 뒤를 봐주고 서로 상부 상조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검사 판사들 오래되면 될수록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은폐하고 조작하고 나중에 그만 두게 되더라도 그 기업들에 붙어서 다시 고액 연봉에 변호사일을 하고 검사 판사들 퇴직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이니...계속 이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구형을 하고 판결을 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애초에 변호사를 하려거든...나랏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검사 판사들은 5년 이상 근무시 변호사 자격을 상실 시켜야됩니다... 변호사를 하려거든 미리 그만 두고 할수 있게... 검사 판사들 5년 이상 근무후 퇴직시 변호사 자격 상실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에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