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요청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최근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건은 국민된 입장으로서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지금 까지 특별검사가 주장한 것과 국민들이 주장한 것으로 판단해 보면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삼성재벌가의 이재용 봐주기로 명백하게 여겨집니다. 이재용은 뇌물을 박근혜등에게 상납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면서 부당하게 특혜를 주면서 관계회사승계를 받은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이되고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정황도 확실하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풀려 나야 합니까? 특히 삼성그룹은 이병철 전회장 이후부터 오랫동안 인맥관리에 많은 돈을 쏟아 부은 조직관리 회사로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맥관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라면 누가 욕을 하겠습니다. 특히, 법조계를 지원하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별하여 삼성장학생을 키워서 이렇게 사법부를 장악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흔들고 있다는 의심이 들수 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적페청산은 요원합니다. 만약 판사, 검사의 주요요직을 삼성장학생들이 장악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판결 가능할까요? 삼성가의 많은 커넥션으로 얽혀있는 정치계 법조계의 적폐청산이 가능할 까요? 정형식 판사의 지금까지 판결내용을 보면 과연 그가 삼성일가을 위한 판사인가 할 정도로 보여 집니다. 그런 판사에게 국가가 과연 삼성일가보다 더 중요할까요? 이번의 판결도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삼성일가만 존재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폐청산 제대로 하려면 국가의 중대사를 망친 범법자들을 처벌하는 법조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국가에게 국민에게 중대한 범법행위를 하여 국가의 재산, 국민의 인권, 국가와 국민의 안보, 국격 등에 손해 또는 위해를 끼친 범법자들을 처벌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그러한 위법적인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법자들을 적법하게 처벌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심의 눈으로 정형식 판사를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사람의 시민이자 민초인 국민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커넥션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의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재조명하여 사법부 개혁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적극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