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증명서의 영문발급 서비스를 제공해주길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주민입니다. 저는 가족증명서의 영문발급 서비스를 정부(주민센터, 민원24 등)에서 제공해주기를 요청하고자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주지하다시피 국문으로 된 가족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민원 24 등의 채널을 통해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문으로 된 가족증명서의 경우 그 내용이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서 개인이 직접 시간과 돈을 들여서 민간 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된 통계자료가 없어 영문 가족증명서의 발행 빈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짐작컨대 그 수요가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해외여행, 유학, 취업, 각종 연수, 워킹홀리데이 등을 떠나는 사람들의 통계가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가족증명서 발급 업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공공서비스입니다. 전국 (언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국문 가족증명서와는 달리 동일한 내용에 언어만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그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산시를 포함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족증명서의 영문 무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확산 및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족증명 사무는 정부와 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칸막이 행정'만 해소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족증명서의 영문발급 서비스를 정부에서 제공해줌으로써 높아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