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한 통보 절차.양식과 시한 위반시 과태료 문제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한 통보 절차.양식과 시한 위반시 과태료 문제점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과 권위적 업무처리여건 및 해당 당사자의 피해에 대하여 국민 신문고에 이의와 제도개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민 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희 사업장 한일 철도에서 재해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산재처리를 접수 하였는바, 산재처리 접수신청( 금년11월6일)을 1차하고 서류가 미비하여 2017년 11월 중순경 산업재해신청을 병원에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중순경 산업재해보험 승인을 받고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2017년12월1일)하였는바 3일 늦었다고(재해발생일 금년10월28일02시30분경) 과태료 6,400,000원(조기납부5,040,000원)이 부과되어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당해 직원들도 선량한 고객 피해자가 많아서 몇 년 상부에 법률개정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하였는바 이에 이의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한과 제출시한 위반 시 과태료 통지를 공식적 통보를 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산재신청하고 산업재해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는 문제점이 있고 해당 사업장에 통보도 하지 않고 또 제출기한을 3일 넘겼다고 막대한 과태료를 내라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을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법을 아는 자가‘재해 조사표를 기한 안에 미제출시 과태료가 막중하니 기한를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하고 통보 고지해주어야 당연한데 그런 고지의무도 저버린 채 그냥 내라면 낼 수밖에 없다고 고지서만 발부하면 그만이다는 안하무인 식 행정에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둘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 분) 신청(청구)서에, 기록된 맨 밑 하단에 작은 글씨로 산업재해조사표 기한 위반 시 과태료를 명기해 놓아(별표 첨부1) 어느 누가 동신청서에 관한 내용인줄 착각하기 쉽고 산업재해조사표 기한 위반 시 과태료 내용인 줄 알겠습니까? 또 산업재해보험 처리를 하면서 어느 누가 눈 여겨 보겠으며 그 막중한 과태료가 붙는 알림장이나 통보인 줄 알겠습니까?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만 초과되어도 최고 일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고도 대기업재벌이라 해도 아니 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시 과태료별도 통지가 있어야합니다. 정부 공공서비스가 보험사 끼워 넣기 약관과도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셋째, 고용노동부 해당 직원에게 ‘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기한 넘길시 고지를 안 하느냐고 묻자 산재병원에서 서류 넘어와 검토하고 인지하는데 한 달 되는데 어느 때 통지합니까,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당해 직원 분들도 수년간 수없이 상부에 제안을 했으나 헛수고였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서 몇 칠 늦었다고 일천만원 내라하니 누가 수긍하겠냐고 반문합니다. 기막힌 일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도 공감 못하고 피해고객들 국민도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넷째, 이런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법이 군사 권위주의 전두환 정권(1983년)에 만들어져 국민의 뼛속을 갉아 먹고 있답니다. 구시대의 군사 독재적, 관료적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가 지금은 공무서비스 집행자나 수혜자가 모두 피해보는 적폐는 청산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의 제안은 현 정부의 빛나는 업적의 한부분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다섯째, 운전자의 주정차 위반 몇 만원짜리 과태료도 한 달 전에 고지하여 이의 신청 시간을 주는데 최고 일천만원의 과태료를 기한 통보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세금강탈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섯째, 손가락 인대 부상에 대한 병원치료비 보상도 문제가 많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권유로 치료 받은 건데 과잉 진료라 하여 MRI 치료비등 값비싼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전체 치료비 20%도 안 되는 보상비로 인하여 환자 부담도 크며 산업재해보험의 유명무실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여섯 번째 이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재심 청구 절차를 통해서 해결됨] 그래서 행정처리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엄청난 과태료와 흉내만 내는 치료비 등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산재신청을 취소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 말은 과태료가 3천만 원 이라하니 손가락인대하나 산재보상 받으려다 피눈물이 나며 가렴주구란 말이 실감납니다. 게다가 재해자는 일평생동안 남잘 때 밤에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가와 해당 기관이 막가파식 행정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국민의 피해가 막중함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만 산다는 이정부의 능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모순과 문제가 해결되지 될 때까지 민원을 넣겠습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사업주의 의무라 하여 등한시 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기한이나 과태료 예고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한 넘었으니 과태료 내라하는 것은 만부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주 영세한 하도급회사입니다. 중소기업이 편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정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도 피해 국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속히 국가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인 성명: 이 득 호 연락처 :010-3763-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