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법을 수정해서 하청업자의 비용을 원청이 무조건 책임지고 지급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건설공사를 하면 대개 구조가 발주처 시행사 하청 하청의 하청 ...또 그 하청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시행사를 원청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원청은 여러 소규모 하청업자를 거느린 첫번째 하청업자에게 비용을 다주고 그 업자가 소규모 하청업자 비용까지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번째 하청업자는 자기네 비용 다 제하고 나서 남은 돈이 없으면 그 아래 소규모 하청업체에게는 배째라 하고 안줍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가는데 판사가 지급명령을 내려도 이미 돈을 다 빼돌린 상황이면 역시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로 돈을 받지 못하면서 소송비용만 들어가기에 가슴앓이만 하다가 돈을 포기하게 되고 맨위 하청은 이런 상황을 알고 또 교묘히 이용하는곳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 비용청구서를 시행사인 원청이 받아서 직접 관련한 모든 하청들에게 지급하는 책임을 갖도록 해주세요 이런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불합리한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가 당한 이런 문제로 공정거래위나 관련 정부기관에 청원을 해도 현재 법적기준으로는 도움이 안된다는말만 돌아오더군요 벼룩의 간을 지켜주는 국가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