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처벌 및 대책에 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오늘날 가짜뉴스가 두려움을 모르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불온한 목적을 두고 야비한 술책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서로에 대한 갈등과 증오를 조장 하는 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 가짜뉴스의 생성과 범람은 피할수 없는 환경이기에 더욱 더 엄중 처벌은 우매한 국민으로 하여금 함부로 죄를 짖지나 동조 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처벌은 국가전복에 준하는(오늘날 간첩행위에 준하느) 처벌을 해 주시고 가짜뉴스를 적발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간첩 고발에 준하는 포상금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