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제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드립니다. 저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되면 향후 이 시장이 활성화 되었을 때 대한민국에 이로울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현재의 블록체인을 위한 개발에는 가상화폐라는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의 자원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며 실제 소모 자원에 비해 활용 능력은 지극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특성 세력에 영향으로 실제 가치보다 과평가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은 균일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장은 주객이 전도되어 기술 발전보다는 가상화폐의 투기적인 수요가 현재의 가격 결정하고 되려 합리적인 용도 사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개발에 있어서 정부가 ICO를 주체적으로 다뤘으면 합니다. 1. 허가제로 ICO를 진행하고 허가는 법인만 가능하며, 투자자는 주주로써의 권리를 줬으면 합니다. 2. 여기서 발생할 가상화폐로 인한 자원 리소스 필요부분은 서버 임대업쪽으로 위탁 관리만 가능하게 했으면 합니다. 3. 위탁업체는 또한 하부 위탁계약을 통해서 일반 PC및 기타 PC자원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도 참여가 가능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 위탁업체와 ICO기업 금산분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술개발과 리소스 활용을 합리적으로 분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5. 위탁 계약업체는 ICO기업과 리소스 계약을 입찰 계약으로만 진행합니다. 자원 리소스만큼에 자금만 활용하기 때문에 자원 활용에 투자한 사람은 투자한 만큼에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한 주주 또한 회사의 성장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합리적인 가상화폐를 시장을 정부가 합리적인 구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합리적인 ICO 선도 정책이 일자리와 앞으로 있을 블록체인 산업에서 대한민국을 앞선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