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공무원을 감사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청원 취지는 지난 대한민국이 촛불광장의 평화 집회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밝혀져 대통령이 파면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어 적폐청산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정신 나간 강남구청 재건축 담당 공무원들은 아직도 힘 있고 돈 있는 000조합장 또는 설계회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재건축 업무를 사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 분통이 터져 이런 공무원을 즉시 감사하여 파면시켜야 한다는 청원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담당 공무원에 청탁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조합장 000이 작성한 2016, 12, 09.자 대치쌍용1차아파트재건축조합 소식지 제6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2016년 9월 2일자로 접수되어 있는 건축심의안을 취하 후 재 접수하게 될 경우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을 반영해야함에 따라 주요구조부의 벽체가 증가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9개동 중 7개동이 풍동실험 대상으로 추가 용역비용과 기존 일정에 약 3개월의 일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조합에서는 구청과 긴밀히 협의(=청탁의 의미)하여 기 접수된 건축심의 안을 취하하지 않고(=창탁에 의해 강남구청 공무원과 기존 건축심의안을 철회, 반려, 취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의미) 보완하여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실제로 새로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서울시에 건축심의안을 상정이 이행되었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포항 지진을 보더라고 연속적 여진으로 주민들은 안전 불감증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마당에 건물의 안정성의 건축구조기준을 지키지 않으려고 청탁하는 것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연상됩니다. ② 00건축사 000 부소장이 2018, 1, 10.자 제6차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내용이 녹취된 제6차 대의원회 회의록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 강남구 분쟁조정안 「3세대구성 3호 조합 복도식 설계를 2세대구성 2호 조합 계단식 설계｣로 변경하라는 권고안에 대하여 대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복도가 너무 길다는 민원을 받아들여서 강남구와 협의 끝에 이렇게 변경했습니다.(=강남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강남구 조정안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미) 엘리베이터를 추가하고 복도를 줄이고 3세대인데 2세대는 엘리베이터 2대와 계단실을 같이 쓰고 나머지 1세대는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해서 각각의 세대가 엘리베이터를 독립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변경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변경하라고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은 일단 조합원들이나 강남구와 협의(=강남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였다는 의미)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미반영으로 들어가서 서울시와 다시 한 번 설득 및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서울시 공무원에게 앞으로 청탁하겠다는 의미)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김영란 청탁금지법도 시행하여 깨끗한 세상인데, 지금도 공무원에 청탁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풍토가 있었다면 청탁받은 공무원이 깨끗하지 못하는 반증이므로 꼭 감사청원이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