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번 이재용사장의 재판부 판단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아직도 재벌은 죄를 저질러도 죄값을 받지 않는 이 사회가 이해가 안됩니다.검찰이나 경찰이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법원에서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내준다면 걱정안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그러나 판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그건 누가 판단해 줘야 하나요?이런 나라가 싫어서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똑같은 자료를 어떤 판사가 보느냐에 따라 판결이 첨이하게 달라진다면 국민 중 누가 판사를 맏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제대로 된 사람이 죄의 경중을 가리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사법부의 빠른 개혁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