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갭투기방지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을 보유기간에서 실거주기간으로 바꿔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급등으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게 현실입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 목적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주택의 갭투자를 통한 부당이익을 막고 일반 국민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모든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기준이 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서 실거주기간으로 변경하여 더 이상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 변경안 ] 현재) 보유기간 -> 개선안) 실거주기간 이 기준만 변경하여도 대다수 불필요한 갭투자를 대부분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을 보유하여도 양도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기가 아닌 주택의 근본 목적인 실거주 위주로 안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부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주택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