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심신미약의 안좋은 예로는 조두순 사건이있습니다. 조두순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술을먹었다는 이유하나 만으로 2020년 2년후면 출소를 하게되었습니다.술을 마셔서 형량를 줄여준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 면허정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술을 마시고 이성을 놓게되어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심신미약으로 알고있습니다. 술을 마셔 이성을 놓는다면 그 죄에 대한 죄질이 더 무거워 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신미약으로 인해 조두순사건 피해자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심신미약 폐지에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