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업 간이과세적용과 불법영업 막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대한민국 네일아트업의 비정상에 대한 정상화를 위한 건의사항. 1. 네일아트샵 “간이과세배제”의 해결 문제 2008년 미용업의 세분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미용이란 큰 틀안에 두었던 머리미용, 피부미용, 화장미용, 손톱,발톱미용을 각각의 전문 분야로 인정하여 분리 독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진행은 피부미용업의 분리였습니다. 이때 피부미용을 사치성 품목으로 간이과세배제 항목으로 정하게 되고 이후 분리할 네일아트 또 한 함께 간이과세배제 항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네일아트 분야는 바로 분리되지 못했고 이후에도 헤어미용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네일아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일아트업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동거가 6년간이나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네일산업은 그동안 여성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기여를 했고 여성의 소자본 창업을 도와 2018년 현재 전국에 네일샵은 1만여개에 이르고, 종사자는 3만여명이 넘으며, 자겨취득자는 10만여명이 넘어 현재도 많은 여성이 새로운 직업을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전 아무 생각없이 피부업에 끼워져있던 간이과세배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은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일아트업을 사치성 품목으로 피부업과 함께 간이과세를 배제하여 현재에도 소자본으로 1인샵이나 2인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자가 많은 네일샵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네일은 여성의 기본적인 미용서비스이며 특히나 전체사업장중 80%이상이 2인이하의 샵으로 소규모인점을 고려할때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불법 무허가. 무신고 네일서비스 문제 해결 현재 네일아트서비스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면허를 소지하여 영업신고를 해야만이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 내부에서는 무면허 및 무신고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나 면허는 있지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이나 출장을 가서 네일서비스를 자행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현재 네일산업에 큰 문제점입니다. 네일서비스는 공중위생관련법내의 규정에 의거한 법을 준수해야할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불법시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위생미비, 세금탈루, 안전사고)으로 네일산업을 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주체인 각 관할 부서에서는 서비스하는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고, 대형 포털사와 소셜네트워크 기업들은 이러한 불법사항을을 홍보하는 창구로서 범법행위를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일업이 수십년간 전문분야로써 자리매김 하면서도 제도적인 문제로 고통 받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 미용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또 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우수한 직업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네일업에 종사하는 모든 네일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법을 준수하며 법률에 정한바를 성실히 이행하여 네일인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며 산업에 임했기 때문 일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산업은 법률로 정해진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장려하고 홍보하며, 이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기관은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로 인하여 국가가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고 직업인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네일인들은 피해를 겪고있습니다. 네일아트업은 비록 작은 산업이지만 자랑스러운 직업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인 네일인들이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그리고 정으로운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떳떳한 네일아트 직업인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