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저는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이번에 정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동료 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달에 80여 만원 받는 계약직 이지만 당사자 에게는 소중한 직장이고 생계수단인데 일자리를 늘려 가겠다면서 지금 있는 일자리도 빼앗는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도 지난해 5월에 처음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9월에 채용을 했는데 3개월 지원받고 끝날줄 예상치 못했고 오늘에서야 통보를 받아 1월 ,2월분 급여를 전액 원장님이 부담하게 되었다며 황당해 하십니다. 누리과정 15명 정원인 반에서 5명 아이들을 데리고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하느라 일년내내 적자를 보고, 직원들 급여 주느라 정작 원장님은 최저임금밖에 안되는 급여조차 두달째 밀려 있는데 이런일 까지 생겨서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4년간 보육료 인상이 안되어 운영이 한계에 이르자 3%~ 6% 순차적으로 올려주겠다 하고는 꼼수로 맞춤반 운영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보육예산을 삭감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이를 없애주겠다 하고는 얼마 지나지않아 보완하는걸로 말 바꾸기하더니 지금까지 아무말도 없는데다 이런일 까지 겪으니 지금까지 보육정책을 홀대하고 거짓말만 해 온 전임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고 무척 실망 스럽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 한다는 현 정부에서 암호화폐, 하키 단일팀등 여러가지 정책 시행을 공론화 과정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편가르기하고 소수의 피해와 목소리는 외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이 지지자였던 저로서는 기대만큼 실망도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 건설 재개때 보여줬던 소통은 공약폐기를 위한 명분이 필요해서 벌인 일회성 쇼에 불과했던건가요? 그나마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가 지원되어 일지,계획안, 알림장등 수많은 서류와 학부모와의 소통 ,청소등으로 쉴 시간조차 없고 아이들에게 눈을 뗄 수없어 화장실도 마음놓고 가지 못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지원을 끊는것은 국공립과의 차별이 너무 크고 보육료가 인건비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몇년을 일해도 최저임금밖에 못받는 저희같은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 에게는 조리사등 각종 지원 인력에 호봉수까지 꼬박꼬박 챙겨받는 국공립 교사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직업에 애착과 책임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이 점차 해소되고 나아질줄 알았는데 현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되려 일자리 잃을것을 걱정해야하니 답답하기만합니다. 저희같은 정규직 교사도 매년 원아모집 상황에 따라 인원이 감축 되기 때문에 항상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고 수많은 교사들이 학기가 바뀔때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돌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여 민간에서 투자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건데 건물등 초기투자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등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공립을 늘리기 이전에 인건비 지원만이라도 평준화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는것이 더욱 필요하고 형평성 있으며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는 폐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규제만 계속 더해 업무를 가중시키고 운영을 어렵게 하는일은 그만 하시고 아이들 돌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같이 힘없는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일자리를 늘린다고 숫자놀음하기 이전에 서민들이 지금 있는 일자리라도 지킬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