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대한 예외적 공공의 무효확인의소 특별법제정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청원으로 의견을 제시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정농단사건 및 정경유착 폐단과 관련한 삼성 부회장 이재용 및 임원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로서 들어난 사법권의 한계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입법 및 행정권의 실효성 있는 견제를 위한 법제도적 입법을 청원합니다. 법적 안정성등의 이유로 제정된 법원에 의하여 판결 그 자체에 대한 소송은 불가하다고 할것이나, 법관 개인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량을 결정하거나 관련한 사건의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나 근거제시 없이 단순히 증거를 배재하고 판결한다면 법관의 양심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것이 되어버리고, 법원 판결에 대한 기속성등을 규정한 법원이 결국 법앞의 평등이라는 상위법원인 헌법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고 사법권을 성역으로 고정하는데 이르렀기에, 부정한 사법권 및 법관에 대한 입법권 및 행정권의 견제기능의 작동과 실효성 담보를 위해 부정한 법원 판결에대한 공공의 무효확인의소 및 인용에 따라 법관 해임(자동탄핵)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