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야욕을 저지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든 자유한국당 한일합방 5년 전인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 행정구역으로 편입한 일본은, 2005년 시마네현으로 하여금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조례를 만들게 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씨가 독도를 방문하기 전까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제소나 하자던 시기로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집권당은 자민당을 누른 민주당이었고, 1993년 “고노담화(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담화)”도 나왔기 때문에 일본으로선 그저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만 앵무새 같이 되풀이 하던 시기였습니다. 독도는 이미 한국 경찰이 상주하면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역사적 증빙 자료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던 상태에서 일본쪽으로부터 “고노담화”까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을 자극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한국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여 사그라들던 불씨를 다시 점화할 필요까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이명박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던 임기 4년차 말기에, 지지율 회복겸 차기 대선 정국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대통령 임기 만기 3개월을 남겨두고 전격 독도를 방문합니다. 이명박씨가 쓸데없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바람에, 이때부터 일본은 이성을 잃으면서 본격적인 독도 편입 공작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미련하게도 국내 정치적으로 독도를 이용하려다, 외교 안보상으로 일본에 독도를 헌납하게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인 2013년 자민당 아베가 총리에 당선되면서 일본은 “고노담화”를 수정한다며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일본 교과서엔 본격적으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땅”을 기술하기 시작하였고, 일본 외무성 주도로 인터넷상 독도 홍보영상과 지도를 만들어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으며, 2017년엔 독도박물관까지 도쿄에 오픈하였습니다. 2차대전 패전후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 평화헌법을, 전쟁이 가능한 헌법으로 수정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후 제일 먼저 군비를 확장하게 될 것이고, 독도는 분명 후대에 일본의 한국 침공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국력이 약한 한국으로선 우선은 외형적 제1 주적인 북한를 제압한 다음, 잠재적인 제2 주적 일본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후대에 한국영토나 일본영토까지 아우르는 한일간 전면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독도를 방어하려면 해군력과 공군력을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증강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무능하고 멍청한 국내 정치 전략을 시도했다가 안보상 중요한 독도를 일본의 시비거리로 전략시켜 버린 자유한국당은 분명 사이비 가짜 안보세력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믿을 수 없는 자유한국당 대신 더블어민주당 정부에서 지금부터라도 외교.안보.국방을 튼튼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