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자질검열법 법안발의 제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일부 판사들의 판결에는 종종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못하고 오히려 분노를 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힘이없고 돈이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제안안 판사 판결 성과제 - 어떠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관련사건과 상관없는 모든사람들에게 판결의 정당성, 효율성 등을 판단, 청원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때 판단, 청원의 권리를 갖기위해선 기관의 대면 신분조사를 실시합니다. 2제안안 판사 판결 3아웃제 - 위의 판사판결 성과제를 기반으로 정부는 해당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당성 등 여부를 판단하여 3번의 좋지않은 성과제를 받은 판사는 공무원으로써 근무할 권리를 박탈하여야 합니다. 이런 제안을 받아주셔서 좀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관련 사건과 연관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조차 인정하는 깨끗한 판결, 약자도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