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과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과거 국가 범죄에 대한보상이 이루어 졌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고, 다시 배상금을 어마어마한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독재정부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의심이 들정도로 국가의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뻔뻔하고 무자비한 행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고, 사법부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법피해자 분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더 늦기전에 사과를 하고 배상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