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최저기준 마련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안녕하세요. 전세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살고 있는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번에도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언제나처럼 계약을 마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법정 수수료율이 '최대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어,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항상 이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중개하는 서비스가 명확히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임대인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 기준을 삼아 가격을 조율할 수 있는 팩트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사정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며 중개인이 제시한 '최대 기준'에 근접한 가격으로 거의 중개 수수료가 결정되곤 합니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최대 기준'은, 그 이상이 넘어가면 너무 과하니, 그 안에서 조율하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0원 또는 100원도 가능하지만 '최저 기준' 없이 '최대 기준'만 존재하다보니, 마치 '최대'가 '정가'인 것처럼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부동산 중개의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은 채, 매매나 임대 가격에 비례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 이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최저 기준' 정립을 청원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최저 기준'은 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들에게, 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최대 기준'이 정가가 아님을 상기시켜주고 ② '최저 기준'부터 협상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주어 현행, '최대 수수료' 또는 그 언저리에서 타결되곤하는 중개 수수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최저 기준' 정립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