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수준의  상설국민특별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정형식판사나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이나 둘다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군요. 이건 민주주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처럼 20만명이 넘으면 재판이 실행되는 반민특위 수준의 상설국민특별재판소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농단 사태같은 국가시스템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