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 73조(유족의 범위) 개정 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안녕하세요. 국민연금법 제 73조에서 '유족의 범위' 는 '생계를 같이하는~' 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통념상의 유족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재산권)에 위배가 되어 인권침해가 된다고 사료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게끔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에 대하여 개정을 희망합니다. 얼마전 저의 형님께서 미혼상태로 혼자 살다가 사망을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였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신청 거부이유는 국민연금법(제73조) 상 '유족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자식이 돈을 벌겠다고 타지에 혼자 나가서 생활한것 뿐인데 같이 살지 않는다는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모와 자식간의 가족관계를 부정하는게 올바른 법인지 국가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국민연금법 규정 때문에 저의 형님께서 피땀흘려 20년간 유지해 오면서 납입한 연금을 모두 국민연금공단에서 갈취한 생각만 듭니다. 참고로, 저의 형님께서 20년동안 납입한 금액이 약 4000만원인데 유족연금 신청은 지급을 거부당하여, 장제비(사망일시금) 성격으로 900여만원 정도를 수령하였는데,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은 저의 형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지금시간 이후에라도 저의 가족과 같은 상황을 겪으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 꼭 국민연금법(제 73조)이 개정이 되어 기본권(평등권, 재산권) 인권침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와대에 제안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