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채권회수 국가시스템 가동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벌써 5년 가까이 지난일입니다 10년 남짓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내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더라구요 그동안 전세를 전전긍긍 하던터라 내집이 생긴다는 설레임에 감격스럽더군요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매도자가 집 계약이후 등기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제가 계약한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했죠 매도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위장 이혼까지 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 받을 기회가 전혀 없어진 거죠. 물론 그 후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채권 추심 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채무자는 더욱 꽁꽁 재산을 숨기고 있는 상태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민사소송 중 하나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도 많을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이런 비슷한 사기사건에 연루돼서 떼인 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이 받아내기에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채무자는 채권시효가 소멸될 날 만을 기다리고 있고 결국 받아낼 수 없을것 같아요 국가에서 먼저 보상해주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던지..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