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게 집행유예가 아니라 모반죄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게 정의로운 사법부인가? 아니다. 사법부의 정의는 없어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단순한 비리범이 아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옛날로 말하면, 역모죄에 속한 것이다. 저 엄청난 국정농단을 최순실이가 혼자서 저지른 것일까? 아닙니다. 최순실이가 주범이라면 그 밑에서 도운 공범도 있을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공범이라고 봐야합니다. 최순실이라는 주범이 국정농단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두목급이었다면, 이재용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단순한 정경유착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저들의 왕국으로 건설하려는 반역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그 이윤도 정당하게 추구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이익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재벌총수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헌데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해서 이에 벗어난다면 그 어느 누가 법에 승복하고, 그 법을 따르겠습니까? 이러니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가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희희낙락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탈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는 치명적인 역모죄가 숨겨졌습니다. 대저 역모가 성공하려면 치밀한 계획과 두뇌, 자금, 인맥 등의 요소가 있다. 이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지금의 최순실처럼 감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헌데 이재용 부회장도 일개 단순한 비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놈은 국정농단위증에 뇌물공여에 특가법위반인 국외재산도피혐의가 적용되었는데 이중에 국외재산도피죄를 살펴보니, 깊게 들어가면 모반죄가 충분하게 성립이 된다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최순실의 요구대로 말을 사주고 그 차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 차익을 챙겨 서로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국정농단을 저지른 대역죄인 최순실의 죄상이 탄로나자, 서둘러서 이재용 일당들은 손을 떼는 차원에서 국외에 재산을 도피시키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저지른 공범인 이재용이 살려면 해외에 재산을 처분하여 망명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그래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요. 이재용에 관련된 문건에서 보면, 이건희는 왕, 이재용은 왕세자라고 되어 있죠. 지금이 왕조국가인가? 대한민국에는 엄연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으며, 정부가 있다. 헌데 기업을 운영하라고 했더니 그 속에 반역의 집단을 키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국가에 일정부분을 납세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면 되었지 왕조처럼 운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저들은 반란집단이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특가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