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복지는 주거안정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위험수준이라고 전세계에서 상위 5위안에 들 정도라고 외국에서도 엄청 경고/걱정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 그니까 빚이 대부분 부동산(주택)에 묶여있다. 그런 부동산이 거품속에서 폭등하는데 청년들의 미래, 신호부부, 저출산, 자녀출가등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인 인구구조증가에서 가장 걸림돌이 바로 주거비 즉 집값이다. 모든 사람이 주거불안/비용 때문에 인생설계를 제대로 못한다. 썩다리 아파트에 온 인생을 걸고 있으니 자기개발, 창업, 교육, 공동체 화합등에 쓸 여유가 없다. 국민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일순위는 집값안정이다. 국민 소득수둔에 맞게 집값을 내리고 거주이동을 수월하게하며 평안한 주거환경을 만드는게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억제 / 세종시 행정수도기응확대 / 지속적인 도심주택 공급 / 서민용임대주택 확대 등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