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력 국민청원제도 신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에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 위에 돈이 있고, 정부 위에 삼성(재벌,경제권력)이 있다는 현실에 절대 다수의 서민과 대중은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차라리 삼성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이라도 할 수 있지만, 경제권력에 부역하는 사법권력에 대해서는, 국민은 불매권리도, 저항권리도 제대로 가지지 못합니다. 깊은 무력감과 자조만 느낄 뿐입니다. 이처럼 판검사나 사법권력이 부패하였을 때, 국민이 직접 부역자를 탄핵할 수 있는 국민청원권을 신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파면된 법조인은 변호사로도, 세무사로도, 법무사로도, 대기업의 자문(또는 사외이사)으로도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주십시오. 그래야 법 위에 자본과 재벌이 군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