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특례산정 진료비와 간병비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현재 저의 모친께서 치매로 구시시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2017년12월 대학병원에서 중증치매로 판정 받아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에 따라 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0~10%까지 경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정특례가 인정되어 진료비 청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양병원에서 5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청구됨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하여야 합니다. 입원확지인 모친의 보호자로서 병원진료에 대한 진료비의 내역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번 사정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이와 관련으로 첫째,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병실은 6인실임에도 월 간병비가 90만원에서 2018년 1월부터 93만으로 증액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변에서 들은 간병비는 요양병원과 지역에 따라서 1.5에거 2배의 차이로 일률성이 없으며 부모를 입원시킨 입장에서 따질 수 도 없는 약자입니다 둘째, 따라서 정부에서 요양병원의 간병비에 대한 고시 등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아울러 서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간병비에 대하여 소득공제에서의 의료비와 같이 공제대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3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고충과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수 있고, 이번 정부의 일명 '문재인 케어' 법의 실효성은 물론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