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차별하는 고위험임산부지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태아 차별하는 고위험임산부지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역별 보건소를 통해 시행하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병원비 지원 사업이 태아를 차별한다는 것을 적극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주 된 태아를 품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2018년 1월 초, 15주차에 갑자기 터진 양수와 하혈로 급히 입원해 한 달이 다 되도록 퇴원을 못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고위험 임산부 지원 기준은 각 질병코드에 맞는 임산부 중에 20주 이상의 태아에게서 발생해서 생기는 것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만 관련 출혈은 분만 이후 6주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 또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임산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고위험 임산부입니다. 소득의 문제를 떠나 가장 기본 기준인 태아의 주수가 20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대상 제외의 이유이지요.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필요하고 급한 분부터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기준을 태아의 주수인 20주로 한정한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태아의 생존율로 태아를 차별하여 지원의 기준을 둔 것이라고 의심되는 바입니다. 고위험임산부로 분류되는 질병인 조기진통(20주~34주),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의 조기박리 그리고 분만관련출혈(분만관련 입원일~분만 후 6주)은 20주 이상의 태아에게도 위험하지만 20주 미만의 태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주 미만의 태아에게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 제도를 보고있자니 제 의심은 20주 미만의 태아는 살 가망성이 낮아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에서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20주 미만의 태아에게서 조기양막파열로인한 파수와 조기진통 등의 고위험임산부의 질병이 나타날 경우 태어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게다가 태어나 숨을 쉰다고 해도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엄마는 아이를 살려보고 싶어서 입원을 해 매일 서너 대가 넘는 주사액을 꼽고 약을 먹고 초음파를 보고 태동검사를 하며 아이가 온전히 주수를 채워 세상의 빛을 보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터진 양막이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질병 특성상 그리고 언제 진행 될지 모르는 조기진통의 특성상 장기 입원을 각오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만까지 입원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순간 부터는 아이 걱정보다 병원비 걱정이 더 커지게 되는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험과 부담을 온전히 이겨내는 데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의료지원이자 병원비 지원입니다. 저 하나 지원을 받지 못해 억울해서만 쓰는 글이 아닙니다. 분명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80% 미만이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중위 40%) 이하의 소득에 속하지 않는, 20주 미만의 고위험임산부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받아야 할 제도에서 제외되는 임산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제 아픔으로 깨달아 쓰는 글입니다. 혹시 제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지원 신청을 해보라는 말은 말아주십시오. 제가 겪은 담당자의 말로는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내면 의료진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라 자기는 아는 게 없으며 신청을 해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며 하반기에 신청을 하면 상반기에는 할 수 없다는 홍보 포스터 보다도 못한 답변을 듣고 실망을 이미 많이 한 상태입니다. 녹음을 하지 못한 것과 통화했던 담당자의 이름을 들은적이 없어 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는게 많이 맺힐뿐입니다. 20주 미만의 태아이지만 내 뱃속에서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이자 이 나라에 태어나 사람으로 살아갈 하나의 소중한 인간인데 어찌 태어나기도 전부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속상해 올리는 글에 부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또한 인구절벽, 저출산 고령화, 가임기 여성의 비출산 확산과 같은 피상적 현상에만 매달려 여성에게 아이 낳을 의무만 강조하지 마시고 태아를 품은 여성부터 잘 챙겨 유산되는 태아가 없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