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인한 형감령을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곧 있으면 조두순이 나옵니다 한 소녀를 그렇게 부셔놓고 심신미약의 상태여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술먹고 마약한뒤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후 심신미약인 상태여서 15년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가석방때문에 더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 법이 문제입니다 '심신미약상태여서 ' 라는것은 변명일뿐입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또 다시 술먹고 마약해서 범죄를 저지를수 있다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신미약 상태가 된건 가해자 스스로 먹은것 아닙니까? 정말.. 이따위 법 정말 욕짓거리가 나옵니다 저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향 감령에 대한 폐지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이 좀더 강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