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기에 독도를] “독도는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문재인 대선 후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독도는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사용은 대한민국의 권리이자 의무 우리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 사용 결정’은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의 결과이고, 독도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 수준 그리고 향후 전개될 저자세 독도 정책의 출발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공식 블로그(사람이 먼저다)에서 “1962년 굴욕적인 한일회담 자리, 그곳에서 차라리 독도를 폭파시키면 어떻겠느냐고 주장한 친일군사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며 “굴욕”이라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다시는 독도를 울게 하지 맙시다. 독도는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라고 했다. 2017년 대선 공약에서는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독도문제와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독도수호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의 공식 약속”이라며 파기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2017년 10월에는 울릉도에 대한민국 정부의 1950년대 독도 경비사를 부정하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개관하여, 6‧25전쟁 전후 대한민국 정부의 피나는 독도수호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명실상부한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하락을 자초하고 말았다. -----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분쟁은 물론 그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 문제도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야 한다는 IOC 권고 결정에 일본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IOC에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IOC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했다. 만약, 우리 정부가 IOC 권고 결정을 아무런 대응 없이 수용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평창올림픽이 한창인 2월 22일은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강탈한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기념하는 다케시마의날(竹島の日)이다. 일본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당국자도 참석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한국이 독도를 강제점령하고 있다며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예전과 같이 다케시마의날 기념식에 항의하겠지만, 평창에는 일본의 비웃음 속에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가 휘날리게 될 것이다. ---- 한반도기는 남과 북이 모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는 상징이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분명한 사실과 우리의 독도 수호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국제체육대회에서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를 사용한 선례가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 사용을 바라고 있다.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사용은 독도의 주권국 대한민국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독도는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