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어학 인증시험 추가 요청 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문체부 관광기반과가 주관하고, 산업인력공단(위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과목중 외국어는 언어별로 민간기관에서 치른 시험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어별/등급별 기준점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15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인증시험 중에 SNULT시험(서울대 언어교육원 주관)이 빠져 있어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관광기반과에 언어시험 추가 검토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또 다른 인증기관에서 시험 요청이 들어올 것이 우려된다.(국민신문고 서면답변), 그래서 언어시험 홍보용으로 활용할 것이 추가로 우려된다(담당자 구두답변) 저는 프랑스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으로서, 상기 법령에 따르면 프랑스어 인증시험은 FLEX와 DELF 두가지가 있는데, FLEX(한국외대주관, 4만원)는 1년 4회, DELF(프랑스문화원 주관, 18만원)는 1년 2~3회(18만원) 로 시험횟수가 적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SNULT시험(프랑스어)을 추가한다면 수험생들이 수험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을 함께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음의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둘째,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단체관광을 많이 오는 편이 아니다. 따라서, 프랑스어 관광통역안내사 인력수급은 현재 언어시험을 추가할 만큼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또한, 프랑스어 응시자 비율이 적다.(국민신문고 서면답변 및 구두답변) 셋째, 프랑스어를 제외한 타 11개언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된다.(국민신문고 서면답변) 글쎄요,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인증된 FLEX나 DELF 시험과 SNULT 시험 간에 시험난이도, 문제수준, 출제위원의구성, 인증기관의 투명성, 공신력 등을 비교하여 SNULT 시험이 과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험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지, SNULT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홍보횽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프랑스어 관광통역안내사 인력수급이 수요대비 크지 않고, 응시자 비율이 적더라도 매년 불어 관광통역안내사 일정인원은 뽑고 있고 그 인원에 대한 시험은 지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하여 인증시험 추가요청이 있다면 추가 검토를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행규칙은 법률과 달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대처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대상 시행규칙이“금지·제한사항”에 해당하여 개정 시 사회혼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 시행규칙을 좁게 해석하는 게 맞으나,“어떠한 자격요건”에 해당될 경우 국민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하여 넓게 해석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프랑스어를 제외한 타 11개 언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오히려 프랑스어와 같은 유럽어가 형평성 면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법령의 언어별 인증기관 수를 비교해 보면, 영어 6개, 중국어 5개, 일본어 4개인 반면 프랑스어,독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는 고작 2개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SNULT 시험은 현재 프랑스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일본어,독어,러시아어,스페인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언어 추가시 타 언어 응시자에 대한 기회 또한 폭넓게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외교부에서는 2013년부터 외교관후보자 시험에 SNULT 시험을 자격인증시험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간 민간 인증시험을 가급적 일원화 하는 것도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상기 이유말고도 여러가지 이유들을 거론하였으나, 내용이 길어져 여기에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문체부 관광기반과 담당자(주무관)에게 3차례 서면민원을 제기하였고, 2차례 구두통화를 하였는데, 청원과 질의를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3년간 프랑스어 공부를 하였고, 언어를 어렵게 배워본 사람 입장에서 인증시험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유익함을 알기에, 저와 비슷한 심정을 갖고 있는 현재 그리고 장래의 수험생들을 대표한다는 생각 하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문체부 직원은 "마치 나 하나 때문에 인증시험을 추가해 주는게 말이 되냐는 식의 답변", "혹시, SNULT 인증기관의 직원 아니냐는 식의 답변", "여기는 언어인증기관이 아닌데..등의 답변","프랑스어는 현재 문체부에서 필요없다는 답변"으로 관광통역안내사의 꿈을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언어추가 계획이 없으니, 업무상 참고는 하겠다며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이고, 그 위의 계급 사무관은 잦은 회의와 출장으로 연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도종환 장관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자유게시판에 이상한 글들이 난무하여 청원할 만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뢰할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법률개정도 아니고 시행규칙개정인데, 국회를 통해 요청하는 것은 좀 오바? 인것 같아서, 문득 이곳 청와대 홈피에 들어오게 되어 청원글을 남깁니다. 비록 소수의 국민이지만 담당 수석님이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하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