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개혁하여야 하는 이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하는 이유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연락처 010 - 8650 - 7402 옛말에 판사와 결혼하려면 열쇠보따리를 들고 다녀야한다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이 판사에 등용이 되는 순간부터 신분이 급변한다. 따라서 대전법원의 재판을 보면 판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은 사회적약자인 서민의 삶을 위하여 최저임금 10,000원 및 근로시간의 단축 등 인권 존중의 정책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법원은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3년을 재판하는 등 1심에서 임금채권시효 3년을 넘기는 등 소송대기자들의 소송권을 법원이 잠탈하였다는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상여금 및 근속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포함시켰으며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피해나갈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는데로 단축시간을 인정하는 등 노동자를 죽이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 ※참고로 상여금은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 연300% 지급 이를 12개월로 분할 매월 지급하면서 23일 미만근무자 및 사납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뿐만 아니라 도급택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량운행 경비일체를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택시발전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탈세를 위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이같은 도급택시에 대하여 대법 2015다220429에서 매월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같은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사용자가 탈세와 함께 인 도급택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시간 끌면서 법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가진 자를 비호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신속히 판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엉뚱한 판결을 하면 그만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란 단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는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전자에서와 같이 판사로 등용되는 순간 그는 가진자의 신분이 되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가진자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죽이는 만행을 일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되어야 하는 바 사법부의 개혁을 위하여 신속한 공수처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과 동시에 이같은 공수처를 통하여 판사가 법을 위반한 판결을 하였을 경우 바로 파면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