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시 제도를 없앱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우리나라는 예전에 학력을 염두해 두고 수십년동안 고시(행정,기술)제도를 시행해 온 결과 사무관에 합격한 이루 학연,지연 등으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3급이상 주요 자리를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명령에 복종하며 20~30년을 조직을 위해 일하면서도 6,5급으로 퇴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5급으로 공직에 입성하면 국가는 실무, 지자체는 팀장 보직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퇴직할 때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자 자리가 계속 보전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대학교를 나와서 시험을 치르고 공무원을 하기 때문에 수십년 전에 학력,능력 등을 사유로 시행했던 5,7,9급으로 나눠서 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에는 우수한 인재가 많은데 이들은 사원,대리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많이해 임원까지 된 것인데 공무원 직급제도는 시작부터 차별을 두고 하다보니 대부분인 6급이하 하위직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불평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수직적 위계인 군대같이 되어 몇 안되는 고위직 자리를 두고도 경쟁에 매달리게 됩니다. 최근에 서울시청에서 하급 직원이 7년간 8명이 자살한 사건도 상급자로 인해 힘들어서 투신하는 등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장이나 지자체장들은 자신의 지시, 공약사항을 고분고분 잘 듣는 젊은 고시출신을 아직도 많이 선호하므로 고시제도의 불평등한 면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의적인 판단에서 이제는 낡은 고시제도를 없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