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정 처벌 강화의 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대한민국 헌법 재판 사례를 보면 처벌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그 중, 로열 패밀리는 특별 사면 및 최저 형량 또는 집행유예... 유전무죄가 아직도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법원인가요? 법관들 제발 정신좀 차리고 중립에서 법의 질서를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본인 자식들, 부인, 부모님들이 그러한 사례를 이리 판정 하실런지요?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빌어먹을 을사오적 이완용 패밀리가 되어 부를 누리기보다는, 배고파도 긍지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