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외  범죄인에게만 적용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공소시효 란것이 꼭 범죄인에게만 적용 되는것인가요? 왜 통신사나 관공서(자동차)요금은 십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있고 말이죠 까맣게 잊고 있다가 압류를 한다니 등등에 고지서가 날아드네요 금액도 몇 만원이 다인데 말입니다 물론 제 본인이 잊어버린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 한것임을인정합니다 요지는 더러운 범죄는 몇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모든 죄가사라지고 고작 몇만원 몇 십만원은 수년 아니 십수년이지나도협박아닌 협박의 고지서가 날라드니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