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성범죄나 성폭행, 성폭력에 관해서는 사실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