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에 적용하고 있는 위수구역제도를 조속히 철폐하여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위수구역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그 지역의 악덕상인들이 외박나온 군인들 등쳐먹는 걸로 악용되어온 지 몇 십년 입니다 처음 생길 때와 달리 이제는 하루만에 군부대에 복귀할 수 있는 시대에 굳이 위수구역제도를 실시할 이유도 없어졌고 더욱이 이 제도가 악덕상인들의 돈벌이에 악용되는 이상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위수구역제도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일단 물러선 걸로 압니다 왜 나라에서 악덕상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걸까요?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 악덕상인들을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