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직선제 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라 하는데 지금 사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고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눈치 보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도 직선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입법부가 과반을 넘기는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로 행정부의 수장을 국민이 뽑듯이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국민이 뽑는다면 이미 사문화가 되어 버린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문구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발 더나아가 검찰총장 경찰청장도 국민을 뽑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