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및 그재산 적발시 전액 국고환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불법, 탈법의 차명거래의 경우, 5000만원 또는 징역 5년이하의 처벌이니 상속증여 등 세금내기 아깝다 생각하는 되먹지 못한 졸부들이 법 알기를 우습게 보지요. 해서, 차명거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든지 전액 국고환수토록하여 법의 형평성, 공정성을 반듯이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