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위헌정당해산제소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국민청원서 청원사항 : 위헌정당해산제소의 청원 청원인 :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3번길 33, 김광윤 <청원취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위헌정당해산제소를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1. 북한인사의 남한방문 관련 자유한국당 소속인사들의 주장 평창동계올림픽의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한 북한인사들(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영철 등)의 남한방문계획 및 그에 대한 정부의 수용을 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들이 반대의견의 제시와 함께 시위에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뜨거웠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원내대표인 김성태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천안함폭침과 연평도도발의 원흉인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사살해야 한다“ 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위 ‘주장’을 하는 과정 중에 사용된 펼침막 등의 각종 도구에는 ‘자유한국당’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언론보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2. 영토의 의미 ‘대한민국 땅’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입니다. 영토 없는 상황에서의 인간다운 삶이란 불가능합니다. 인간다운 삶은, 헌법 제2장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권력분립ㆍ의회제도ㆍ복수정당제도ㆍ선거제도ㆍ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경제질서ㆍ사법권의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차 위에서만 가능할 것인데, 그 절차가 이루어질 공간이 곧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의 학살 대상이었던 유대족, 중동지역 및 미얀마지역에 산재한 쿠르드족과 로힝야족 등의 고통은 영토 없는 민족이 겪게 될 비극의 증거라 할 것입니다. 3. 대한민국의 영토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휴전선 이남의 지역(및 그 부속도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휴전선 이북의 지역(및 그 부속도서)까지를 포함하는 공간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4.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등 주장의 의미 :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ㆍㆍㆍ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ㆍㆍㆍ ”이란 표현의 의미는, 김영철이 북한의 실효적 지배지역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지역으로 들어오는 동작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소속인사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땅’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지역만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북한의 실효적 지배지역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북한의 영토라는 주장으로서 ‘영토포기행위’란 것입니다. 북한의 실효적 지배지역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닐 경우, 남북한 간에 그 동안 체결되어온 남북기본합의를 비롯한 각종 협약과 그것들에 기초해서 제정ㆍ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 그것들에 근거해서 실행되어왔던 남북한 간 물자교역을 비롯한 제반 교류, 나아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등 수많은 분야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은 헌법 전문이 선언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등을 비롯한 헌법의 제반 이념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가 침해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자유한국당 소속인사들의 ‘영토포기주장’은 북한의 노선에 부응하는 행위로서 그들의 실체가 친북ㆍ종북(親北ㆍ從北)세력이란 사실을 실토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그들은 ‘북한과 친북ㆍ종북세력으로부터 자유한국을 지키는 세력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관계를 해침으로써 결국 사회질서를 해치듯이, 말로는 자유한국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친북ㆍ종북으로 나아가는 행태 자체가 바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배입니다. 더욱이 저들이 정권장악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이란 사실은 그 위험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바, 박근혜 정권 당시 발생된 국정농단 등 국가법질서의 파괴에 대해 그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지지율 10% 수준에 국회의원 수는 정원의 40% 수준이란 현 상황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역행일진대, 자숙은커녕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온갖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의 전형(典型)이라고 할 것입니다. 5.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 대한 헌법의 규정 및 정부의 의무 헌법은 제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는 그 구성원인 국민으로 하여금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안전이란 기초 위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즉,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정당 등의 행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할 의무가 국가(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헌법은 제89조 제14호에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서 ‘정당해산의 제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가 정권을 장악했던 시절,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란 목적 하에 통합진보당을 대상으로 한 ‘정당해산제소’가 있었던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6.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위헌정당해산제소의 필요성 및 청원 영토포기주장을 비롯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의 제반 활동은, 그들이 사용한 펼침막 등의 각종 도구에 기재된 ‘자유한국당’이란 문구로 알 수 있듯이 ‘자유한국당 명의’의 활동으로서, 그 활동의 효과는 자유한국당에 귀속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정당해산제소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기초로 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책무를 지닌 정부로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의 제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위헌정당해산의 제소를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8. 2. 26. 청원인 정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