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없애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는 공소시효 언제까지 부당한 이런 제도를 두고봐야하나요 공소시효 없애고 공소시효가 지났던 중요한 사건들 다시 특별법으로라도 수사해서 위법을 저지르면 죗값을 치뤄야 한다는 정의를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