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공익근무)제도를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본인은 이를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명분없는 노동 착취이다. 사회복무제도는 모종의 이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되는 사람들을 국가기관,공공단체,복지시설 등에 지원해 공익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언뜻 보았을때 군 복무를 대체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보기 힘듭니다. [ 병역 [兵役] 나라의 국방력을 구성하는 인적 부담 ] 병역의 정의입니다. 다시해말해 병역의 의무는 나라의 국방력을 위한 개인의 의무적인 희생입니다. 물론 국방이 단순히 군 복무만을 뜻하는건 아니지만,현역 대체복무제도인 의경,해경,의무소방대와는 다르게 사회복무제도는 실직적으로 국방력과는 관계 없이 그저 매우 싼 값의 노동력을 국가가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복지관에서 똥기저귀를 가는,초등학교에서 장애 아동을 돕는,지하철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행위가 병역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너희는 군대 안 가는것 만으로도 만족해야해." 라는 생각으로 젊은이들에게 최저시급도 안 주며 국방과 하등 관계 없는 노동착취를 행하고있는게 아닐까요? 둘,성 평등에 위배된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여성을 얼마나 하등한 존재로 보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특정 성별만 실질적인 독박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이 형태 자체가 문제이지만, 사회복무제도는 제 아무리 건강한 여성이라도 장애가 있는 남성보다 간단한 업무능력 조차 떨어진다는걸 국가가 전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 수 많은 여성 단체들은 이에 분노하지 않을까요? 무언가가 바뀌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정작 이 글을 쓴 본인은 이 병폐들이 개선된다고 해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공정한 사회를 위해 이렇게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