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예비역 보상과 군 복무기간 단축 반대 성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안녕하세요 전 03년도에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24개월 만기전역한 예비역 입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개월 까지 줄어 든다는데 일수로 따지면 180일로 아무리 군대에서 날고 기더라도 결코 포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군인은 청춘을 받쳐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위만을 위해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앞전 현 복무기간 보다 오랫동안 한 예비역들에게 기간에 따른 보상을 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동등한 대우와 형평성을 위함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방향과도 동일한 맥락이구요 앞전 세대에는 복무기간도 길었지만 열악한 처우와 박봉의 월급으로 생활 해 나갔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려시 되는 게 현 안보상황에 군 복무기간이 단축이 된다는 건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느끼며 의구심이 듭니다 미국도 북한의 핵 위협에 따는 국민훈련을 하는 시점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안일한 대처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기간이 단축 되는 만큼 전투력은 물론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 질 것이 분명 합니다 비극적인 역사를 또 다시 경험 해야 하는 여지를 결코 주어서는 안 되며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위치에서 국방의 대비태세는 완벽을 추구하고 또 추구 해도 모자랍니다 현역들에게 제 의견은 못 마땅 할 수 있지만 대의적 차원에서 국가의 안보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의견에 동감 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 바랍니다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