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양성화정책 수정해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무허가축사 양성화기간 연장은 당연히 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는각종 법령에 제재되어 양성화가 쉽지않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연장만으론 양성화 받기가 어려운데 그건 각법에서 제재하는 것이 현재 신축건물하고 똑같이 제재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축사 양성화 대상 건물은 법의 제재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나 실상은 기간내에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시 축사시설를 폐쇄한다하니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정부에서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왜 지지부진 한지를 파악하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기간연장이 아닌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법 제재를 완화해서 축사농가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