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으로 인한 군 연기" 제도 변경을 청원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안녕하세요. 창업한지 3년차가 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25세 청년입니다. 대학때 아이디어로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으로 무작정 시작하여 사업 구체화부터 지재권 확보, 사업화 등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창업 3년차 벤처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이제는 원천 기술 개발을 모두 끝내고 실질적인 판매 단계에 이르렀고 국외 수출 계약을 이끌어내어 도약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군 입대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사유로든 2년 이내의 군연기만 가능하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2년이라는 기간을 모두 소진하여 이젠 2달여 기간 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행 정부의 청년창업 장려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자 군 연기 제도가 생기게 되었고 기쁜마음으로 군 연기를 다시 한번 신청하려 했지만 기존의 연기 제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2년 이라는 시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통장적인 연기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달 여의 기간 안에 사업을 폐업 또는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사회의 탓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군대를 빨리 다녀오지 않고 창업을 한 제게 잘못이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곤합니다. 이에 대하여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창업에 대하여 많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창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R&D나 자금 지원이 아닌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로 저만 보아도, 대학때 청년창업 장려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작하였고 많은 정책에 도움과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군 문제로 인해 여태 바쳐왔던 저의 노력, 직원들, 자금 등이 모두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연기제도와 별도로 창업 군 연기 기일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순히 창업이 아닌 벤처기업 인증 평가라던지 기술평가 등의 평가 등의 기준을 세워 무분별한 연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