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법 기준의 문제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정당방위법이 매우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피해자들이 그냥 피해를 당하고만 있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는 경우에 대한 정당방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