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집단의 범법행위 대해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판검사,의사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엘리트로 불리우는 특히나 도덕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하는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사를 하나 접하고나서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버젓이 다시 개업을 하고 의사활동을 하고있다는 기사였는데 진료중의 의료실수야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니 이해를 하지만 진료중 성폭행을 한 의사가 버젓이 의료 행위를 다시하고있다는 내용엔 경악을 금치 못하여 의료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면허취소 요건이 상당히 제한적이더군요 기본적으로 생명을 다루어야하는 의사에게 필요한 것이 의료 기술뿐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수준 높은 도덕성역시 요구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성범죄에 관련하여서는 무조건 적인 면허취소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제가 의사에 관련한 기사만보고 주로 의사에 관하여 쓴것이지만 이것은 판검사 역시 마찬가지라봅니다. 판검사 역시도 높은 수준의 윤리관이 필요하지않나 싶습니다. 물론 소수의 몇몇 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시적인 자격 정지가 아닌 영구적인 취소가 필요한것 아닐까요? 노블리스오블리제 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만의 특권을 가지고 법을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의 영구적인 자격취소를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