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다시살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간통죄가 왜 철폐됫는지 잘 모르겟지만 민주주의나라로 인권의자유를 모든 국민이 누리는것은 맞지만 결혼이란 서로의 책임이잇는것이고 지켜야할의무가 있는것인데 정확히 가정파탄의문제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불륜을 짚고넘어가야할 필요가잇는거같습니다. 간통죄가 아니더라도 남편이나 부인의 불륜으로 인한 보상은 어떤거로라도 되지않겟지만 국가적으로 최대한으로 남은가족들을 법으로라도 지켜줫으면 좋겟습니다 이혼후 모든 법정 다툼가운데 불륜은 죄가 아니라고 포장을 하더라도 가정파탄에 죄는 엄중히 묻고 꼭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가질수잇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