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 이분 정말로 사법부에서 감사해야합니다  반드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정형식판사 이분 정말로 법을 집행하는 판사 맞습니까? 모 언론 뉴스에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어느기업인이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거절하겠습니까?" 요구형뇌물이라는거죠 그럼 죄가 안되나여? 죄가 감형되나요? 또한 "법리는 명확하고 고민할사항이 아니었다" 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법리죠? 요구형뇌물은 법리상 무죄인가여? 이무슨 해괴망측한 법리인지 통상 뇌물은 공직자와 민간인간에 발생되는것으로 권한을 가지고있는 공직자와 부탁을 하는 민간인은 통상 갑 을 관계에 있는것이 통상입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의 뇌물사건들 죄다 요구형뇌물인가여? 일반 국민으로써 지금까지 50여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뇌물사건들을 접해보고 살아왔지만 그런논리는 첨들어보구여 대부분은 뇌물로인한 대가관계를 염두해둔 거래라면 일반국민들은 모두 뇌물로 처벌받아 왔습니다 이점은 판사님이 모르실리 없을건데요 이재용뇌물사건은 특별한가여? 특별한 판결이 필요한가여? 법의 가장중요한건 법리도 중요하지만 공정 형평성입니다 이게 무너진다면 법치가 무슨필요가 있습니까? 독재자가 맘대로 하믄되지 글구 사법부 및 판사는 우리나라에서 처럼 삼권분립이 되어 사법부를 견제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사 개개인의 판결이 조금이라도 주관적인사항이 반영되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법리대로 뇌물이면 뇌물이지 무슨 요구형뇌물입니까? 이런 판사들 사법부 자체내에서라도 특별감사하든지 특감을 해서라도 사법부의 판결전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이분을 사법부에서 감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