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자영업자(고용주)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직원들이 여자가 대다수인 경우입니다.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다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가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한 여성이 (혹은 남성이) 출산휴가를 쓰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 일부 수당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의 급여를 왜 사업장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비지니스 적인 관계이며 계약상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근무를 한다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소수인 사업장에서 한사람이 임신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하는것은 물론이고 만약 출산휴가를 쓰면 다른 직원들이 그 업무를 분담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력을 뽑는것도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출산휴가 간 직원이 복직할때까지만 일하라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기간에 넣어 퇴직금 산정시 일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하게 되며 일부 직원들은 1년 근무후 2~3년 휴직을 쓰고 퇴직을 하면 출산 휴가 수당 및 3~4년치 퇴직금만 수령후 퇴직하는 일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업장 자체에 부담이 되는것은 물론 다음 직원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이 자리 잡기 위해선 고용주 입장도 고려해주시고 고용주가 기꺼이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쓰게 해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