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중에 청구시효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해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저희 아버지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주 모대학교 정교수로서 20년이상 교단에서 근무하시던중 학생들 MT에 참석하셨다 귀가하시는 길에 98년도 1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단속(뺑소니, 대인대물 사고없음)에 걸려서 당연퇴직사유(직무와 상관없이도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 7개월이상은 퇴직사유, 공무원법 적용)였습니다. 단, 98년 김대중대통령 당시 사면복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후 사학연금 공단과 대학측에서 어떠한 당연퇴직사유에 관한 언급 및 고지를 들어본적이 없이 정년퇴직인 2011년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연금공단에 연금을 계속 납입하고 계셨고, 심지어 98년도 이후에도 자식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도 연금공단에서 받아서 성실히 납부하고 계셨습니다.(연금공단과의 대출서류에는 교직원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약관명시)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과 연금을 신청하던중 연금공단으로 부터 줄돈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고, 이유인 즉 98년도 판결이후 당연퇴직 사유였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내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시효가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이후 소송을 했지만 연금공단에서 한푼도 받지 못하였고 이런 공무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노후를 마련한 연금입니다. 카드 포인트도 소멸되기전 통보를 해주는데 하물며 40년 동안 넣었던 연금을 원금도 주지도 않고 소멸되었다는 공무원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뇌졸증을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께 남겨주지 못한 한으로 괴로워하시며 쓰시던 일기를 보며 한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연금이 복지를 못해줄망정 아버지가 납입했던 원금과 이자는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또한 당연퇴직 및 연금에 변동이 생길시 본인에게 고지를 해줄 의무가 없다는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연금공단이 개인의 돈을 착취하는 악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분들과 소송을 하려해도 정보공개를 안해주고 심지어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한번도 공단에서는 폐소한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더군요. 주변에 수많은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을 의뢰했을때 심지어 판사님들도 말이 안되는 억울한 사건이라고 말씀주시지만 대법원 판례(이 사건은 성폭력으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를 들어 연금공단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 분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김영란 법'과 여러가지 사유로 여러분들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연금을 못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악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