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싱은 범죄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남녀가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 등 피임 기구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스텔싱은 범죄입니다. 몇몇 나라는 스텔싱을 심각한 범죄라 보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아빠가되는 길 등의 제목으로 그저 하나의 '유머'로 소비되고 있는 스텔싱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 글을 스브스 뉴스를 참고했습니다 참고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busunews&logNo=221192635267&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mtb_hty.top%26where%3Dm%26query%3D%25EC%258A%25A4%25ED%2585%2594%25EC%258B%25B1%26oquery%3D%25EC%258A%25A4%25ED%2585%2594%25EC%258B%25B1%2B%25EA%25B4%2580%25EB%25A0%25A8%25EB%25B2%2595%25EC%2595%2588%26tqi%3DTozuElpySDdsst4%252FLuZssssst1V-130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