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재판의 무게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 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나라의 사법체계와 법의 형평성은 바닥을 치고 땅을 파 지하로 들어가고 있다. 분명 36억원에 대한 위법성을 적시하고 인정하면서 어찌 집행유예란 말인가?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위법은 위법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조폭들이 조폭 두목의 강압에 의해 저지른 죄와 무었이 다른가? 이런 판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나라에 죄 받을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법!!! 좀 아는 사람이 사법의 재량에 따른 범법자를 풀어주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다! 정형식을 파면하고 이재용을 다시 구속하는 사법의 정의를 보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