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궐선거 비용 약 10억원을 원인제공자(부정하게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부담하도록 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20대 총선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국민세금 3천억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1명의 국회의원 선출에 대략 10억원 정도의 국민세금이 소요된다는 것.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200 ~ 3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를 해야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선거비용 10억원을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부정하게 당선된 국회의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