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중범죄의 피의자가 살고싶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뉴스를 보다보면 하루에 한 번꼴로 강간•강도 및 살인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참혹스럽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자주 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에 대한 형량은 대략 10년정도 혹은 그 미만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또는 금전적 충격과 비교했을 때 극히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홀로 아이 둘을 키우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2만원의 생활비를 주고 교제하던 여성의 집으로 가버렸을 때 그 아버지에겐 1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최근 의정부에서 일어난 한 20대 남자가 인터넷으로 만난 30대 남자와 공모하여 자신의 동창에게 강도 사기극 및 강간을 하였지만 13년의 형량밖에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보다 피의자에게 호의를 주는 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법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