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공위성 무궁화 3호 매각 진상규명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매국노는 자기가 부하고자 나라까지 팔아먹는 사람이 매국노입니다. 이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으로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환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밝혔던 아래에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청원합니다.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3호는 1호와 2호를 합한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 제작 시기는 몇년 늦는데도 2호 가격의 8분의 1 가격에 매각했다”며 “고철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위성을 사들인 ABS사는 2호와 3호를 폐기하지 않고 2호는 이동통신·위성통신용으로, 무궁화 3호는 이동통신·인터넷용으로 활용 중이다. 유 의원은 KT가 인공위성 매각 과정에서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대외무역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T는 이에 대해 “기술지원 및 관제비용 등으로 200억원 이상을 별도로 받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대체 위성 발사 후 용도 폐기된 위성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링크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진상 규명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