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중 많은 경우 학생들에게 종교활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경우 채플 등을 의무로 수강/참여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몇몇 초중고 학교의 경우 예배/성경교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헌법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특별 활동 교육 과정) 학교가 종교 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대법원 2010년 판결)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더라도 공교육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도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하고, 비록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종교에 관해 학생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이 종교교육은 각 개인이 참여 여부를 선택 가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 이 합의에 반하여 강제 종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학교 선택의 주요 조건이 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교교육에 대해 대체 활동의 선택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업이나 전교생 행사 등에서 예배 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인 비종교인 구분 없이 종교의 자유가 진정으로 보장 받는 것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향해가는 또다른 한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