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제점!(헬조선급행열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현재 대한민국은 헬조선 급행열차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1. 자발적인 현대화 과정이 없었다. 더군다나 일본의 군국주의 지배를 받았다. 현대적 관념이 전무하다. 나라(NATION)는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 받기 위해서 세운 실체라는 것인데, 통치를 받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다. 2. 원래 예의염치는 관중이 만든 법가에서 나온 말이다. 예는 법치! 의는 정의! 염은 투명성! 치는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공자의 유가에 접목하니 삼강오륜이 법이 되는 것이요, 삼강오륜에 따르는 것이 정의요, 삼강오륜에 따른 것이 투명성이요, 삼강오륜에 따른 것이 공정성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현대법치는 삼강오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권과 자연법 그리고 사회계약설에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삼강오륜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즉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때리면 헌법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의 이런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없애 버려야 현대세계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흉악범이 범죄를 재현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저놈 죽여라!"하고 광분하는 원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 범죄자는 법(사회계약)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지, 집단 군중이 죽여라라고 외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은.... 그러니까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사후약방문인척만 하게 되고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이다. 3.성폭력, 성추행, 성희롱만 범죄인가? 아니다.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인권침해도 똑같은 범죄이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 2에 기초하여 안마를 시키는 한심한 작태! 이것은 자연권과 자연법 사회계약에 크게 어긋나는 타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뒷 따른다. 즉 서양에서는 퇴근 후 여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불러내는 일 자체가 불법이다. 전화번호를 아는 것도 불법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2에 의해서 이런 불법이 늘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 여기에 대한 고발이나 고소를 하면 성격이상자로 몰려 2차 3차 아니 영원한 피해를 본다. 같은 회사 직종에는 연결이 되어 있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2에 대한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는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4.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일제의 군국주의가 근대화라고 가르치고 있다. 서양에서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메이지 유신을 높이 평가하며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를 위대하다고 가르치고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를 위대하다고 가르치며 태평양전쟁에서 원자탄으로 인해 아깝게 일본이 패한 것처럼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교육 즉 일제강점기(왜정시대)의 조선총독부시절 교육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러일전쟁 승리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중국의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군을 상대로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일뿐 아예 그 어떤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없는 군대는 물론 우리나라 독립군에게 패배하는 군대였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 일본군대는 워낙에 약해, 간도참변, 난징대학살에서 볼 수 있듯이 군대를 상대로 해서 대승을 거둔 것이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민간인 학살이라는 방법을 썼을 정도로 얼빠진 군대였다. 태평양전쟁은 미일전쟁이 아니라 미군에 의한 일본군 학살전이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일본은 전혀 국제적 감각이나 근대적인 인식이 전무하였다.(이것은 미국이나 영국측의 기밀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런 것은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이때의 일때문에 일본인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대본영의 발표라고 하면서...... 그런데 일본의 위와 같은 좋다고 떠들어 대면서 세뇌교육(진실을 외면하고)을 받고 자란 것이 지금 기성세대들이다. 그것도 왜놈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서.... 그러니 현대 대한민국 젊은 이들은 남 녀 모두 현대세계를 사는데 적응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이다. 그러니깐 간호사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는 것이다. 현대적인 세계에 맞는 기본적인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철저히 가려친 채 20년들 넘게 길들여져 성인이 되었음에도 자유와 평등은 커녕 엄청난 근거하지 않는 차별로 고통을 스스로 받고 있는 것이다. 어릴적부터 나의 기본권은 그 누구에게도 침해될 수 없다는 교육을 받고 내가 그런 만큼 타인의 기본권을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은 서유럽 선진국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대한민국 남성들의 악명 높은 몰지각은 널리 알려진 반면 대한민국 여성들의 악명 높은 몰지각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반성을 해야한다. 5. 대한민국이 2에 의해서 매우 온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낭만 퇴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적 인식이나 국제감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정말 대책이 없다. 이곳 게시판을 보면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 쓰지 말고 한국인을 써 달라는 청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불법체류자가 활보한다?불법체류자는 노동댓가가 싸고 말을 잘듣다는 이유에서 그들을 사용한다? 아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고리를 떼고 돈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제재를 하면 온정주의적 인권팔이들이 나서서 자기돈 아니라고 이들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오히려 큰 소리친다.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 6.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여성들을 대량 양성 "예를 들면 군대에 가는 것은 살인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대표적인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이지만 내가 자유와 평등을 보장 받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며, 재산 및 생명을 필두로 해서 그 밖에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 것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 여성의 재산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왜 남자들의 군대에 가는 것이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몰지각한 여성들이 득실되면서 여성의 권리가 높아질 것이란 착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좀 더러운 성추행 성희롱 이야기로 모든 것을 떼우려 하는 바보 짓 좀 하지 마라. 여자들이 어린남아의 엉덩이를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는 것이 바로 범죄행위이다. 여자들이 그런 것을 제일 싫어하면서 타인(어린 남아)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가? 현대적인 인식을 실생활속에서 교육되는 교육의 혁신이 있어야 헬조선에서 탈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