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괴롭힘 청소년 계도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대한 민국에 속한 모든 성인들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상의 교육의 의무입니다. 요즘 어린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치외법권에 있는 것을 악용하여 오히려 자식들의 잘못 된 악행을 정당화 합니다. 그 부모들 역시 당장 사건이 생기면 이것을 악용하죠. 그래서 집단 괴롭힘을 행하는 청소년을 발견시 어른이 개입하여 물리력을 포함한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경우 폭행에서 면재되게 특례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집단 구타 장면을 촬영하거나 피해학생의 증언이 있는 경우, 집단괴롭힘 청소년들에게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를 제지한 성인에게는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만 가해청소년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치료 가능한 상해에 대해서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