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도 파면할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를 만들어 달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사법정의는 모두가 공정할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잘못한 검사나 잘못판결한 판사나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번 국정농단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공정하게 전문가 및 사회시민단체 학자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하고 시정할수 있는 법적 재도적 장치를 만들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위에 있을수없으며 대통령이라도 국민위에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이참에 적폐 검사 적폐판사들 처벌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