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 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 판사님의 발령을 다시 "청소년재판부"로 돌려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지금까지 천종호 판사님은 경남 지역에서 소년사건을 8년간 전담해 ‘소년범의 아버지’ 등으로 불렸습니다.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비행청소년이 된 아이들을 사랑과 눈물과 훈계로 바른 길을 열어주고, 부모 또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어 국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는 큰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 인사로 8년만에 비 소년재판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천 판사 "인사후 공황상태에 빠져버렸다" "위기 이겨낼 지혜달라" 호소하시며 휴가 상태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판사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법관 퇴직 시까지 소년보호재판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 부장판사님은 “약속을 이제 지킬 수가 없게 되어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부디 제가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인사원칙 따라 발령냈을 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소년재판 전문가에 대한 배려라고는 없는 인사발령입니다. 물론 훌륭한 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진정으로 상처난 청소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을 이해해 주고, 그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판사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에 따른 심판과 판결도 중요하지만, 먼저 인간이 존중되는 법정이 되어야 합니다. 판관 포청천처럼 모두의 심금을 울리는 자리에서 계속 청소년들의 대부로 봉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이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문민정부의 나아갈 길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