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비 내진설계 의무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지진 대비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 의무화 시행해야 합니다. 지진 하면 흔히 가까이 있는 일본의 지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현재까지 연평균 30회 이상의 지진발생빈도를 보이고 있어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다. 2016년엔 5.8규모의 경주 지진 발생, 2017년엔 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5.4규모의 포항 지진 발생으로 전 국민이 지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불이 난 후 소방안전법 강화하고, 지진이 발생한 후 내진설계 변경 기준 세우고, 붕괴사고 난 후 건축법 개정하면 그건 임시방편적 뒷북행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그 동안의 뒷북행정 반성하고, 지진에 대비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실수를 범하지 말야야 합니다. 1층 이상 건축물, 도로, 교량, 토목 공사, 공장지대 등등 모든 토목, 건축 구조물을 지을때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