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줘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요청하는 수준에서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 권고가 나왔는데. 검사들이 특히 정치검사들이 부패 권력사건 다 덮어주고 했던건 경찰이 검사를 견제하지 못해서였음. 공수처만들어서 검사 견제한다는데 원래 3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권고대로 하면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한다지만 여전히 검사밑에 경찰이 하부기관으로 남게됨. 경찰은 절대로 검찰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공수처직원들 부패수사에 검사에게 이용당하겠죠.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줘야 검사를 견제할수 있습니다. 다른건 어쩔수 없다해도 영장청구권을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