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 논란 사항과 같이 종결시키기 제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이재용 사건이라든지 재벌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이슈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의 판사 독단적으로 처리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란을 재우기위해 건의 합니다. 커다란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1심 2심 모두 세명의 판사가 다수결 판결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급 공무원 이상 재벌순위 100위 이상 등등 정하여 강제 시행이라든지 법원이 중요사건에 대하여 법관 3명이 판결하여 다수결로 1심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