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교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렴치한 성범죄자에 한하여 '물리적 거세'를 가능케하는 입법안을 추진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저는 단 한번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보기에도 근래 미투 운동을 통해 들려오는 각종 성범죄의 양상과 가해자들의 뻔뻔한 작태를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밈을 참을 수가 없더군요. 해당 범죄와 아무련 관련이 없는 사람이 보아도 울화통이 끓는데, 감히 피해자 분들 어떠할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성범죄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7조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리'의 들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약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한 개인의 '신체의 자유'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그러한 신체의 자유를 '사형'이라는 형벌을 통해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방법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사회적 교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스스로의 성욕을 억누를 수 없는 성범죄자라면, 극도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성기능을 수행하는 신체 일부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영구히 제거'하는 것 역시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진바 지식이 얕아 이러한 입법안이 가능한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출소를 앞둔 조OO이나 얼마전 사형을 선고받은 이OO, 그리고 근래 예체능계와 종교계 등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성범죄의 작태를 보자면 분명 강력한 형별이 필요함을 그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성범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지 꼭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