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음주운전 처벌강화가 실효성이 없는 미비한 강화라고 보여집니다. 음주 운전 행위의 적발 규제를 낮추는게 아니라 음주운전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데 지금 나온 법은 결국 음주운전 하더라도 돈만 좀 더 내라라고 보여집니다. 국가가 국민을 잠정적 살해자로 몰고있는 현실입니다. 어차피 없는 서민들만 힘들어하지 중산층만 되어도 돈천만원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강화하나 마나한처벌입니다. 음준운전 사망사고 내봐야 70프%가까이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게 무슨 형을 집행하는겁니까? 감옥가있는시간에 돈벌어서 세금이나 내라는 소리죠. 피해자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국가에서 뺴앗아 가는 겁니다. 음주운전에관헤 항상 고의성,우발성을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당연히 고의성으로 정해야한다고 봅니다. 당신 가족이 길을가다 웬 차가와서 냅다 들이받아 죽습니다. 알고보니 음주운전 이랍니다. 보상 돈없어서 못한답니다. 걍 살겠답니다. 1년미만 살고 나옵니다. 돈있어 합의 한답니다. 집행유예로 안잡혀갑니다.그게 무슨 처벌이고 법입니까? 벌금내고 면허정지.취소 된다고 억울해하지말고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이 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에 준하는 중법죄로 취급하여 정말 음주운전 하면 신세 망치는 구나. 하고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어디선가는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생명이 여러분이나 혹 여러분 가족이 될수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해야하며 양형도 5년이하가 아닌 이상으로 벌금도 5천만원 이상으로 구형돼어야 합니다. 나중에 가족이 당해서 억울해 하지말고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법 개정합니다. 여러분. 아래 링크를 보시면 실태에대해서 공감하실거라봅니다. 도로위의 뭇지마 살인 없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