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상담사 또는 심리학자 등에게 정신치료(심리,상담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얼마전 온라인 기사에서 '정신과 의사에 의한 정신치료가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 중 심리상담에 대해 정말로 깊이있게 공부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비율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의학 등 약물과 상담분야를 동시에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신의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신과 의사분도 정신치료를 할 수 있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한 정신과 의사가 아주 많지는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분야는 심리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융 그리고 여러 심리학자들의 이론이 다양하고 무의식을 탐구하고 상담가 자신도 분석을 받아야하며 제대로 된 상담가가 되려면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이 정부가 이런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편으로 심리학자나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건보(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약물치료를 위주로 하기에 전문적인 상담은 따로 상담사에게 받고 약물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고 심리학을 전공하여 전문적인 상담사를 하는 분들도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이제는 서점에 가면 심리학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마음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정신치료(심리치료)는 정신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학을 전공한 심리학자나 상담훈련을 받은 심리상담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자나 상담사가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에 의한 정신치료(심리치료)가 의료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건보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들도 마음을 다루고 있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자에 속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든지 제정되어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이 보다 쉽게 상담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상담비용은 시간당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담사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크고 그 비용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상담이 필요한데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현실도 상황과 처우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살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하는 등 현정부가 우울증 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것 같습니다. 자살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공단의 정신치료(심리치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한 때 인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더라도 이글을 읽으시는 정부관계자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