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조두순 사건처럼 현행법상으로 손쓸 수 없는 문제는 청원 특별법으로 청원수가 100만이 넘어간다거나 그런 마땅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합당하다면 청원 특별법을 발휘하여 다시 재판에 세워 심판하여 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법위에 국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