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쉬운나라 그리고 신고자가 칭찬받는 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건축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 정부에서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기존에 폐단을 없애는 것도 중요해서 말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자격증 불법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왜 근절되어야 하느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만약 사업운영이 되는 필수 자격증이 있을 것이고 또는 건축쪽이니깐 입찰때문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것입니다. 필수자격증이2개 입찰용5개라고 보면 총 7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고용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4명 정도 고용합니다. 그리고 7개의 자격증은 불법대여를 하죠? 그러면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은 11명입니다(직원기준). 다시 말하면 월급이 나가는 사람들이 11명 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실직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4명. 정리하면 월급 4명 정상적으로 나가고 나머지 자격증대여 7명은 개인통장을 따로 받거나 혹은 현금으로 주거나 어쨌는 자격증 하나에 통상30만원에 거래된다고 치고 최저임금 한달 160만원이라고 치면 130만원X7명=910만원은 사장(월급은 별도 책정되어 있음) , 7명은 각 30만원씩, 일하는4명은 저임금 노동력착취라는 구조가 나옵니다. 건축계통 뿐만이 아니라 사회 많은 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외에도 다양한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신고할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고하기 쉽지않습니다. 만약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뒷일은 상상하기 어렵네요. 건강한 시민의식은 신고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에서 말한것 처럼 신고가 쉬운나라 그리고 신고자가 칭찬받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