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특별사법경찰단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특별사법경찰단 자치구 관내 파견업무 문제 많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파견 업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체 정원으로 편성·운영할 것 등을 건의하고 싶으며 아니면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로 명칭을 바꾸는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증에도 검찰 마크가 있어서 검찰청직원이고 하다못해 검철청 환경수사 하청이라고 할 정도인데 특사경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안성시와 평택시에서 강제로 차출되는 특사경이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아 열약한 구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특사경은 2009년부터 각 시군구에서 보건·환경직 6급을 시 특별사법경찰 업무로 2년 기간 단위로 파견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이 좋은면 파견연장도 되고 그러잖아요 지원자가 없어 강제 차출되는 이들은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2~3년 순환근무로 업무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는 게 특사경출신 공무원의 판단이다. 일부 특사경은 직원 조직에 대한 소외감과 무력감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알고 있으며 단속실적이 좋거나 민원을 많이 받는 공무원 즉, 꼴통이거나 찍힌 공무원들 위주로 특사경은 일반공무원중에 사법권을 부여받으니 그 힘을 마음겄 발휘하라고 좋은 취지로 파견을 보내는데 파견 나가고 단속실적도 없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니 주변지인들에게 첩보를 받아서 마치 검찰청에서 단속을 나온 검찰청수사관이라고 사칭을 하고 압색도 모르고 압색영장도모르고 압색영장은 어디서 발급해주는지 누구한테 결제 받는지도 모르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터가 실제로 2014년도 벌인일입니다. 이러한 문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개선이 안되는데 경기도청에 건의해도 답변이 없고 민생사법경찰과로부터 증원요청과 파견인력의 시 정원 전환 등을 검토중이란 답변을 받았지만 추진결과가 미진해 재건의 한다는 입장으로 판단되고 정작 중요한 특사경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며 특사경 파견공무원의 시·구 간 인사교류 시 직급 불부합 문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경기도특사경의 변화된 모습 기대하고 싶지만 기대하면 실망이 클까봐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