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형량을 높여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과실치사로 실수이기에 한 가족을 망가트려도 한 사람의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아 가는 일임에도 형량이 매우 적거나 벌금형 정도 입니다. 하지만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다는 것 자체가 살인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냥 운전을 하고 뺑소니하는 것보다 살인 미수 상태인 거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교통사고보다 가중처벌,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