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을 파면하기 위한 절차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현행헌법상 법관의 파면은 탄핵으로만 가능하고 탄핵은 반드시 국회에서 결의하여 헌법심판소에서 심판한다. 탄핵결의는 국회의원 1/3로 발의하여 과반수로 결의된다. 여당꼭 국회에서 발의하도록 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