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산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대학생이 둘이되서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장학금 받으면 다 줄테니 알바할 시간에 공부해서 장학금 타는게 좋겠지?" 2015년에 큰 애가 알바 한다고 하길래 했던 말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들 계좌로 입금되기에 당연히 포함되는 장학금이구요. 1. 기본공제. 1. 일반재산. 1. 금융재산. 월소득 417만원, 장학재단 산정소득 1.013만원 차액은 부동산 소득과 금융소득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417만원으로 대학생 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1. 기본공제 : 소득공제가 아닌 재산공제 5,400만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가구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4인기준 월 450만원이면 많이 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득에서의 공제가 아닌 일반재산에서의 공제입니다. 소득은 말그대로 월소득 450만원, 일반재산은 5400만원이면 75만원 금융소득은 116만원인데 위에 표현되있는 기본공제 문장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일반재산 : 팔아서 6년 동안 다 쓰는 기준 집을 포함한 부동산, 자동차를 월소득으로 산정하는 금액으로 4.71% / 3 으로 표현했는데, 일억 기준의 집이면 월 139만원을 소득으로 잡는다는 것이고, 더 쉽게 표현하면 집 팔아서 6년 동안만 먹고살라는 얘기입니다. 5년으로 잡았다가 말이 많으니 6년으로 늘려주신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상속받은 종중재산이라도 공시기가 기준으로 1억이면 139만원은 소득이고, 저는 2,700만원에 거래되는 원룸이 5,635만원 산정. 이유를 물으니 지자체에 문의 하랍니다. 1. 금융재산 : 4년동안 다 쓰는 기준 하나,월급이 입출금 통장에 들어오면 대부분이 한달을 생활하는데 지출되고 남아서 적금을 넣더라도 금융소득으로 잡히는데 당연히 중복될 수 밖에 없구요, 저는 요구불예금에 500넘게 잡혀서 확인해 보니 추석전에 필요한 돈들이 다 포함되 있더라구요. 하나. 집사람 앞으로 금융재산이 일억 넘게 잡혀서 적은 생활비로 열심히 살았구나 했더니, 만기 환급형도 아닌 80세에 소멸되는 보험도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포함되 있었습니다. 요구불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모든 금융재산은 1억기준 월 208만원이 소득이네요. 모든 금융기관(보험, 증권)을 합산해서 4년 동안 쓰고 죽으라는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 30년 후인 80세까지 의료실비 받고, 질병보장 받고 소멸되는 보험도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소득이라니 그런 해석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결론. 표현만 반값등록금이고, 국가 장학금이지. 10년 15년 장기대출로 마련한 집이든 종중땅이든 팔아서 6년만 살고, 어떤 목적이든 생활비 아껴가며 만든 적금은 깨서 4년만 살고, 30년 보장받자고 들어둔 보험(2015부터 포함시킨 이유는? 소득 부풀리기)도 해지 해서 4년만 살고 죽으라는 소득기준을 바로 잡든지 광고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