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이야기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안녕하세요.평범한 취준생입니다. 글솜씨는 없습니다만 국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감사해서 저도 한글자 적어보고 싶습니다. '진실'을 이야기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해주세요. 최근 미투운동, 00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등등은 모두 내부고발자분들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하루하루 발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최소한의 양심, 그리고 피해자들의 용기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실한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들 중 하나가, '진실'을 이야기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경찰서 한번 잡혀가기도 힘든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누가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진실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악의를 갖고 단순한 조롱 등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겠지요.) 적폐청산 약속은 정부가 했지만, 비리는 사회 구석구석 숨어 있는 만큼 국민 모두의 도움 없이는 적폐를 청산하기 힘듭니다. 힘없는 사람들도 내부고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청렴한 사회가 오리라는 꿈을 아직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