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파면시킬 방법을 알려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판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은 재판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법부 소속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판사를 파면 시킬수는 없을테니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