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정의를 지향해야 억울한 사람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뺑소니 당한 사람입니다. 뉴스를 보며 제가 당한 사고를 조합하여 볼때 국민들에 한사람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크게 5가지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1. 법조항에 대한 국민들에 무지 2. 법에 상품화로 법적인 알권리와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것 3. 상황을 해석하는 이에 따른 죄의 무계가 달라짐 4.법의 폐쇠성으로 인한 유전무죄 법문에 재산화 5.법에 디테일이 없고 뺑소니는 형사처벌도 아닌게 말도 안됨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가도중 큰 사고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에 도움으로 어께만 다쳐 병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뉴스에서도 요즘 문제가 많은거 같지만 본인이 직접 격어보니 힘이 없다는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사고는 단순 차량사고로만 국한하여 누군가 청부하여 다치게 하여도 차량사고로 덮어질수 있는 부분에 법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장문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사건은 진행중이나 술을 먹었음에도 음주뺑소니가 아니고 거주지와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가해자를 보낸후 시간이 지나 뺑소니범을 잡은것을 통보하고 사건다음날 정오가 지나 채혈측정이 아닌 음주측정으로 0℅가 나온다는건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단서들을 놓치기 쉬우며 자기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번에 대하여 성추행 성폭행, 방화 실화등 범죄자에 의도나 피해자가 겪을 고통에 따라 법적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진단수에 따라 처벌도 달라지고 다소 법이 약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으로 보아 법에 정의적 키워드가 존재는 하는지 차량사고로 직장을 관둬야하는 무거움로 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죄를 줄여준건 일부 공감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꾀 사는사람이며 외제차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고 음주전력또한 있기에 다친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쉽게 지워지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하여 저는 우리나라가 빠른시일내 옳바르게 각정당들이 개헌안을 내며 법적인 알고리즘화로 고찰하여 키워드식으로 법원과 경찰등 군공무원에 재량권에 범위가 없거나 없어져야한다 생각하며 법원은 지역별 특수성도 고려하여 어느정도 차이를 주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적인 권리와 고의성에 대한 부분에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수준으로 사건키워드를 통하여 법적인 조력자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할수 있는 권리를 가해자가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를 타협하는데 중재자 역활을 법원등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에 영역을 넓혀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2. 법이 난해하거나 너무 난무하고 두서가 없어 보입니다. 저의 경우 가해자에게 줄수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려하다 방법이 없는거 같아 자괴감을 너무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 입김은 너무 쎄서 환자가 받을수 있는 권리를 다 보장받기 어려우며 나이롱 환자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법안을 보험쪽에서 주장할수 있도록 헌법전문에 대하여 각 파트별로 정하여져 '할당제'로 보험사에 권리가 오남용되는것을 방지하며 회사에 권리도 일부 보호받도록 법적으로 구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획기적일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뺑소니를 당하여 헌법전문을 통해 제 권리를 지킬 헌법전문에 파티션에 음식들을 부폐에서 선별적으로 고를수 있고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빠른선별이 가능할수 있도록 개조가 될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컴플레인을 활성화하여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 실생활에 법적으로 속박되지 않으며 법적인 근거적 중심에는 인권과 사회구성원간 공동체로 조금씩에 편의를 제공하여 선구조를 이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구글앱처럼 입법부에 올라간 수정안등에 대하여 권한표시로 국민들이 알기 쉬웟으면 하고 좀더 자세한 요약적 핵심을 간파할수 있길 바랍니다. 3. 재량권한이 많다는건 디테일이 숨쉬지 못하여 억울한 사람역시 많다는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시스템을 계속 이용한다는건 억울함에 대한 방관죄이며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법적인 조력자에 따라 피해자나 가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간다면 그 둘 이상으로부터 국가기관은 원망에 대상이 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관적으로 정치적인 색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박전 대통령의 파면조취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느꼇습니다. 이유는 정치인은 여론에 민감하여야 하지만 국민의 의지를 파악할 수단은 서치등 다소 간접정치에 성격을 보이는것이 아쉽고 파면조취에 대한 박대통령에 국정운영 성적표에 근거하여 입법부서 탄핵을 신청하고 국민들에 표결을 붙혀 그 결과가 법원에 들어가 파면여부등을 결정해야하지 않았나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독일에 히틀러가 나와서도 않되고 당쟁적 이익관점으로만 법적인 이득을 얻고자 해석하려는 근본적인 정치적 행태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해줄수 있는것이 무엇인지 살필 방법을 좀더 자세히 볼 안경을 구입하시길 권합니다. 국민들에 주권적 권한을 주거생활보장권등 할수있는 부분부터 이행해주길 바라며 3.에 핵심적 내용처럼 벌칙금으로 생계가 곤란하여서도 누군가에겐 돈이 풍족하여 보석금개념으로 쉽게 바라보는것에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법에 형평성이 옳바르지 않는건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보아 중심적인 키워드 부재와 법적인 해석으로 이득을 얻는 새력으로 부터 자유롭기 어려워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회사도 법적인 근거아래 사내규칙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약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피해자들은 보험회사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수 있을 여지가 충분하다 생각하며 피해자가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기란 쉽지 않을거 같다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법을 모르면 무전유죄 법적인 개혁이 필요한 이유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5. 개인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분노하는 이유가 음주를 하였고 뺑소니도 하였지만 음주뺑소니는 아니라고 하고 운전하기전 지인과 다소 말다툼을 하였고 11대 중과실에 들어가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단순 뺑소니로 취부되는것이 너무도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골목상가건물 짧은2차선 직선 왕복도로에서 맞은편 차량은 이미 70%경유하고 거의 빠져나가고 가해차량은 10~15% 도로에 진입하는데 느낌상 80km이상 달리는건 차량을 흉기로 사용하였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고경위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접근을 해야 제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을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저와 같은 사람이 쉽게 알아볼수있도록 법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야 한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건은 진행중이며 수사관님도 열심히 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제가 모르는 권리를 알고자 이렇게 장문에 글을 올립니다. 수정이 안된다하여 다소 주저함이 크지만 저는이번 사건을 떠나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저의 권리와 더 나아가 국민들 개개인들의 생활에 풍족할수 있도록 사용되어진다면 저로서도 애국하는 길이라 믿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