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입장이 중요하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삼성의 항소심 재판의 결과에 대한 반대의견의 글이 올라오고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만큼, 나는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럴 권리나 이유도 없다. 다만 그 의견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사회에 있어서는 않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나도 공감이 간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치루는 것은 옳지 않고, 또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가지 나는 덧 붙이고 싶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문제이지만, 유전유죄 무전무죄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법원의 판단은, 객관적 근거에 의해 내려져야하고, 그 객관적 근거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약속인 법이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록 법원의 의견이 나와 다를지라도,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