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자의 무분별한 전화번호 수집에 대한 법적 제재를 제정하여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안녕하세요. XXX시장 예비후보자 XXX입니다. 이런 문자 혹은 전화 받아보신적 없으십니까? 받을 때마다 받는 마음이 항상 기쁘게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깊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셨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었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철저하게 보호받고 그 누구도 자신의 동의없이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단지 공직후보자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또한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정말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으로 스팸문자 혹은 스팸전화가 쉴새없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차단하고 메시지를 삭제해도 전화번호를 변경해서 무분별적으로 들어옵니다. 오히려 진짜 스팸문자나 스팸전화보다 더 많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작 정말 필요한 전화나 문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제는 정말 문자나 전화가 올 때마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몸서리가 날 지경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을 지켜야할 공직후보자들이 법을 지키기는 커녕 너나할것없이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도 공직후보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제재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후보자 본인의 자질문제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이런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거용 전화번호 수집 대가로 자원봉사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뉴스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4/0200000000AKR20160314117400052.HTML?input=1195m 이런 행위는 단지 예비후보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런 불법적 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기대하기 힘들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 및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심지어 각 조합장 선거에서도 이런 스팸문자와 스팸전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제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공직후보자를 배제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예비공직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그런 말씀에 절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만 정작 현실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이런 못난 글에 의존해야한다는 저의 모습이 한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세상 국민의 의지와 정치적인 판단으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글을 읽으시는 대한민국의 최고 주권자 국민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성원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 개인적인 불만이라고 생각치 말아주세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불법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불법행위가 묵인되는 선거판이 결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게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국민주권이 실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못난 글을 봐주신 대한민국의 주인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