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재벌을 위한 법입니까?너무 불평등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서민들은 몇백 몇천밖에 안되는 돈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재용부회장은 재벌이란 이유만으로 엄청난 일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니요 정형식판사님 판결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재용부회장이 저지른 범행이 집행유예면 도대체 감방에 있는 어떤분이 죄인입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