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및 성폭행 범에게는 태형 제도 병형 부활 및 운영 필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성추행 및 성폭행 범에게는 현재의 단순 처벌로는 부족합니다. 뉴스공장에서 노회찬 의원님께서 태형을 언급하셨습니다. 단순 비유가 아닌 현실로 그 법의 적시 및 실행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단순한 교도 및 현행 법으로는 본인의 반성 및 사회적 경종을 이끌어 내는데에 미흡하고 더욱이나 가해자 본인의 나쁜 습성이 고쳐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 번의2010년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서검사 사건만 보더라도 법 전문가인 검사에 의해 자행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없다고 말 합니다. 이것은 현행 법으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 및 가족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만큼 반드시 태형법의 부활을 시도해 봄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력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