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암호화폐는 전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재 암호화폐의 성격을 보자면 강력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투기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너도나도 일확천금을 벌기위해 암호화폐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치프리미엄이 왜 생겼을까요? 미래 투자가치를 보고? 결코 아닙니다. 당시엔 돈만 넣었다 하면 돈을 벌었기때문에 투기열풍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가라앉았다고는 해도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에 예방적 차원으로의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화폐로 쓰이기엔 가치가 너무나도 불안정적입니다. 오늘 100원의 가치가 내일 200원 또는 50원의 가치로 바뀐다면 이를 어떻게 화폐로 볼 수 있겠습니까? 화폐는 어느정도 안정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지만 암호화폐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또한 국부유출의 위험이 큽니다. 얼마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일본인이 금을 사서 돌아간 일이지요. 반대로 외화를 반출해 외국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국내에서 되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때문에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도 큽니다. 채굴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컴퓨터 부품(그래픽카드)만을 쓸어담아 이미 그 부품의 가격이 몇배나 뛰어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의 구입한 사람들이 중고품을 파는데도 돈을 더 버는 기형적인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외화 반출이 너무나도 심하고 정작 그 부품의 알맞은 용도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피해가 큽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4차산업의 핵심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보다는 현재 눈에 보이는 단점이 너무나도 큽니다. 장점이 있다 한들 손해보는게 많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현재의 암호화폐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더 큰 해악이 나타나기 전에 더 강력한 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박의 끝은 반드시 비참하게 끝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