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모르는 재인이와 국이에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문재인 대통령 과 조국 민정 수석에게 두분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견찰과 떡검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실- 대한민국 경찰은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거의 사실이 없다. 그것에 대한 강력한 제지를 하면 검사님을 핑계된다. 검사님이 다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경찰과 유찰관계에 있는 범죄자가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도(국가기관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필두로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거의 구제를 받지를 못하다. 그리고 나서 거짓조서를 꾸미고 증거인멸 날조 조작 등의 행위로 범죄를 은폐시키고, 검사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그리고 검찰은 자신의 일이 아니니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다. 거기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로 항고 상고 재정신청을 해도 이것은 그냥 형식일뿐 끝장난 이야기다. 그리고 나서야 수십명 수백명의 범죄피해자가 발생해야 그때서야 때늦은 검거를 한다. 이 두 썩은 견찰과 떡검에게 아무리 수사권을 조정해도 변화는 없다. 법원이야 원칙 없는 불투명한 판결로서 범죄자를 은폐시켜 준다. 범죄 힘있는 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다. 무전 즉 유죄 유전 즉 무죄는 지나치게 견찰과 떡검을 높이 평가한 말이다. 견찰과 유착관계에 잇으면 무죄 견찰과 유착관계가 없으면 돈으로 떼우면 무죄, 돈으로 못떼우거나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유죄이다. 이것은 떡검도 마찬가지이며,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불법이 드러난 형사나 검사는 모조리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중요 요직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로독 해야 한다. 그리고 투명한 공정한 공판중심의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사실관계 와 범죄 확정은 오직 그곳에 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선진국처럼.... 대부분 경찰과 검찰의 속임수 협박에 피해자가 되었던 피의자되었던 속아 넘어가 그들의 장난감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경찰고 검찰은 해체를 해야하지 않으면 안될정도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