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해서 다들 봐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우리나라 요즘 평창올림픽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정당바위 범위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정당방위가 우리나라가 많이 좁습니다. 예를들어 흉기를 사용하면서 안되고 상대측이 저희보다 크게 다치면 안된다고 했는데 흉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건 확실히 유연하게 그법을 없애주세여. 사람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오면 힘으로 안되면 막을때 상황에 따라서 무기로 막아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잉방위라 해서 재판에 넘겨지면 너무 억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보다 더 많이 다치면 안된다 하던데 방어를 하다보면 상대방도 다칠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 안된다면 어덯게 급한 상황에선 정당방위하라고 하는겁니까? 제 생각엔 대표적으로 2가지 정당방위를 확대 해부하실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덯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