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자회원자유평화수호영증서및매달제작청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청와대 민원 청원내용 ● 제 목: 둑코 전투의 부적절한 서훈(敍勳 )적폐청산<고충민원>고충민원접수 및 중간 및 결과 통보 요청(청와대) ※대통령님 참전자회의 <6.25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훈장찾아주기운동 및 자유수호평화 영웅증서 및 매달제작 지원은 공정성, 평등성에 맞게 지원하여주세요 1. 고충민원 접수결과 및 결과통보의 건 가. 청와대 발송공문내역 *수 신: 대통령 *참 조 : 대통령비서실장<국방비서관> *제 목: 둑코 전투의 부적절한 서훈(敍勳 )적폐청산<고충민원> *발송 처: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회장 나.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 결과 과 문제점 ◯ 기본 정보 1. 등기번호 : 1102006349707 2. 보내는분 /발송날짜 :박 * 부 / 2017.08.11 3. 받는분/수신날짜 : 국*비서관 / 2017.08.11 4. 배달결과 : 2017.08.11 당일특급당일배달 배달완료 #국방비서관소속 직원의 문서보관및 송달 절차에 대하여 감사가필요합니다 ◯ 우려스러운 문제점 1. 국내등기 우편물 발송처<월남전참전자회>에서 2018.2.13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접수결과 문자전송 또는 중간 및 최종 결과 미 접수 상태임 2. 국가 통치기관의 청와대 행정문서 처리상태가 매우 걱정스러운 현상임 3. 민원문서의 행방소지 규명: 관련자 엄단 처벌 4. 국방부 상훈 기획 담당관의 답변은 1974년 월남전 종결처리 된 상황하에 국방부장관보고누락 및 전공상심사위원회 미회부및 서훈심사 미실시로서 담당관이 서훈전수 곤란하다는 핑개로 상훈업무질서를 파괴시키고있음. 5. 둑코전투 당시 위관장교로서 무궁수훈의 공헌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부대의 상급 지휘관의 셀프 훈장 부여로써 포상기회 상실, 그간 정부에서는 독립 유공자 위주의 정부포상 실시로써 해외 참전 유공 자는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였음. 그리고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는 정부에서 반세기동안 정부 포상소요 계획의 미적용으로 사각지대에 처해있음. 6 월남전 고엽환자에게는 명예로운 훈장 없이 투병생활 용사에게는 국가 에서 조건 없이 모두 무공수훈의 혜택을 부여할 필연성이 제기 되고 있음 7. 새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대상은 6,444명으로 용산참사 철거 민들도 복권 조치가 취해졌는데 특히"(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 재 제자 165 만 2691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 ● 차후대책 1. 둑코 전투의 부적절한 서훈(敍勳 )적폐청산<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문서 재 발송처리: 수신 국무총리 참조: 국무조정실장 $ 비서실장 2. 청와대 문서접수 및 관련 부처 결재 단계 요청 3. 문서 소재지 확인조사 그리고 중간 진행 사항통보 4. 문민정부에서는 해외 참전용사들의 공헌과 회생에 대한 대가로서 우수유공자에한하여보국훈장 단계별 실시 건의 ㅁㅁㅁㅁㅁ.월남군지원 파견 전 장병 전시복무적용ㅁㅁㅁㅁ 국 인사 933.3-640(4-6213) 수 신: 국회의장 참 조: 국방 분과 위원장 제 목: 월남공화국 지원파건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적용에 관한 건의에 대한 회신문< 1963.3.11> 국사의제157호(1965.2.1)에 의한 65.1.30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 복무적용 건의에 대하여 전사. 순직 또는 전투유공자의 진급 과 장교임시 진급에 관하여는 군인인사법의 해당 규정을, 그 파견 기간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상의 전투기간에 관한 특별 규정을, 그 파견근무 기간에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는 상훈법상의 무공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이를 회신 합니다. 대통령 박 정 희 ㅁㅁㅁ월남전참전자 정부상훈의 법률적 근거 ㅁㅁㅁ ▣ 월남전 및 둑코전투 개요 국가의 명령에 의거 월남전에 파월된 참전용사들은 1973년 3월 23일 철수 시까지 8년 8개월에 거쳐 연인원 312,853명이 참전하였다. 파병 기간 중 국군은 적 사살 41,462명, 포로 4,633명, 귀순 2,483명 등의 전과를 올렸으나, 반면에 국군도 사망 5,077명 (전사: 4,597, 순직: 277, 기타 사망: 293), 전상자 10,962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된 치열한 월남전쟁 이며, 툭코 전투는 1966년8월8일~9일 월맹군제308사단 88연대 5대대<600명>의 야간 기습공격으로 창군 이래 중대급 야간전투로서 세계 최대의 불패신화를 창조 하였다. 그러나 참전 기간 중 무공훈장의 수훈자는 전체 인원의 8%에 지나 지 않는 현실을 감안 국가의 명령으로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 치열 한 전쟁지역에서 외로운 전쟁을 치렸던 참전자 에게 정부 훈장을 수여토록 건의 함. ▣ 초대 주월 한국군 사령관 채 명신 장군 상훈지침: 정부방침 ① 연 금: 복무기간의 3배 ② 상 훈: 한국 훈장: 14명당 1개, 외국 훈장: 35명당 1개 ③ 진 급: 하사관 연간 315명을 활당 하여 특진우대, 사병: T/o에 구애 없이 진급 최저복무 년한 경과 자 전원 진급 ④ 본국특별 휴가: ▪ 1년간 복무연장자: 20일간, ▪ 유공자 20일간 ▪ 청원휴가:15일간 ▣ 월남전당시정부포상기본방침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 및 국가 중요정책사업 (월남전 참전자)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와 국가 위상제고에 뚜렷한 공적으로 추천 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음 ▣ 신현수 장군의 중언<1979.5.23-제6군단장실> 연대장은 사령부에 건의해서 이 전투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전부 훈장”을 주고, 전투에 참가한 사람은 “전원을 1계급 특진”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포병에서도 화력지원에 참가한 거의 전원을 올렸어요. 결국 사령부에서 다시 심의해서 연대 에서는 100여 명이 훈장을 받게 되었으며, 사령부 전체로는 190여 명이 될 것입니다. 그때 포병에서는 포병의 성과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시체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이 소총탄에 맞은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받을수도 있었는데,나중에 FO와 통신병만받게되었습니다. ▣ 월남전에서 불평등, 불공정한 사건으로 훈. 포상 에 누락된 참전용사에게 영광 의 기회부여 할 수 있는 적폐청산의 제도적 대책마련 필요 ① 둑코전투 당시 위관장교로서 무궁수훈의 공헌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부대의 상급 지휘관의 셀프 훈장 부여로써 포상기회 상실, 그간 정부 에서는 독립 유공자 위주의 정부포상 실시로써 해외 참전 유공자는 소외계층 으로 전락하였음. 그리고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는 정부에서 반세기동안 정부 포상소요 계획의 미적용으로 사각지대에 처해있음. ② 월남전 고엽환자에게는 명예로운 훈장 없이 투병생활 용사에게는 국가에서 조건 없이 모두 무공수훈의 혜택을 부여할 필연성이 제기 되고 있음 ▣결 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방부,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등으로 구성된 T/F 팀을구성 하여 "행정착오" 장교셀프훈장전수, 부당한서훈누락, 특수기관의 서훈 월권 행위를 규명하기위한 제반 대책 과 월남전 훈장찿아주기캠페인운동전개 특히"자유평화수호증서와 매달을제작으로 2018년 국군의날 참전용사에게 서훈의 방안마련 참전용사 들의 사가진작 특히 문제인정부에서 남부평화통일보다 참전자의서훈과 회생이더한층 우선화되어야함을 청원합니다 청원자: 연락처: 010-3767-3179 박 정부 < 서울시. 관악구 서림동 94-2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