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에 최소형량 및 최소벌금 의무화 법개정 추진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요즘 뉴스에 나오는 재판 결과를 보면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턱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을 보게됩니다. 같은 사건을 대하면서 검사가 생각하는 형량과 판사가 생각하는 형량이 다르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 조항에 대부분 최소형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의 조항에 대부분이 최대형량과 최대벌금이 있지, 최소형량과 최소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검사가 아무리 높은 형량을 구형해도 판사가 낮은 형량을 선고해도 무방합니다. 최소한 중대한 법조문에 만이라도 최소형량과 최소벌금을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