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경찰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본인은 2009년 11월경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 근무하다가,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내부게시판에 쓴 소리를 자주 한다는 핵심 명목으로 파면되어 지금 경북 영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기대만큼 경찰개혁을 하지 못한 것은 경찰 수뇌부를 너무 믿고 민주적으로 개혁 하도록 맡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경찰수뇌부를 믿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경찰조직에서 경무관이상 승진하려면 개인노력은 있었는지는 몰라도, 도덕적으로나 인성적으로 결함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결함이 없이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조직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경찰개혁을 할 것을 민주적으로 맡긴다면, 성공도 할 수 없을뿐더러 시간만 낭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김대중 정권시절에 이무영 경찰청장 같은 출중한 분이 계신다면 다행이지만, 그러한 분이 지금 현 조직에서는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님께서 공약했던 모든 경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 하려면 경찰내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개혁을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개혁을 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권력에 아주 민감한 경찰수뇌부는 경찰발전과 개혁보다는 개인 출세욕에 눈이 어두워 경찰발전에는 진정성 있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점 잘 살펴 주셔서 부디 경찰개혁을 완수 하여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8. 2. 23 문재인 대통령 후보 노동위 특별보좌관 전직 경찰관(전 무궁화클럽 사무총장) 양 동 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