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왜 전부 국민세금으로 하나요 ㅠ ㅠ,원인제공자에게 보궐선거비용을 징수하기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몇년전에 수원시 4개 지역구에 3지역구가 국회 의원보궐선거를 치루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궐선거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궐원(闕員)이 생긴 때에 실시되는 선거를 말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 하고는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이유들은 모두 당선자의 문제입니다. 선거법위반의 당선 취소 , 장관 임명 ,지역 자치단체장 출마 등 보궐선거를 치루게 하는 모든 일들이 임기 동안 선거인들에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기본 약속을 저 버리는 행위로 당선인 본인의 잘못이나 욕망으로 생기는 문제[ 인데 왜 이것을 국민의 혈세를 써서 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수고와 선거인들의 시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2018 지방선거에 또 많은 국회의원이나 지역 단체 의원들이 사퇴하며 지역단체장에 출마하게 될거며 또한 많은 보궐 선거를 야기하게 되겠지요. 보궐선거 비용의 전부가 아니더 라도 일정부분의 비용을 부궐선거를 야기한 당선자에게 추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