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방지를 위한 징벌적 형량및 벌금부과를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부패국가란 오명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라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많은 국민이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천년대계로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뇌물이 오가는 구조는 '갑'과 '을'의 존재부터 시작됩니다. '갑'은 공기관과 원청기업으로 인식됩니다. 뇌물은 '갑"이 원해서 또는 은밀한 압력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적발시에 '갑'과 '을'의 형량이나 벌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부패공화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뇌물죄에 대하여 '을'에 대하여서나 뇌물금액에 대비하여서 '갑'은 20배~50배의 형량과 벌금에 처하는 징벌적 처벌법을 만들면 뇌물공화국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과하다고 할 수 있을지모르나 국가가 바로서고, 변해버린 교육관도 정상화 될 것이고, 사회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부에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