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견제 개헌안 정부발의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만행이 이번에도 재발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헌법 미비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비들을 국민들이 통제할수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이 개정 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부에서 개헌안으로 발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