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 유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교육부의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이 대학에서 악용되고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속해있는 충북대학교는 최근 “2017년도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의 일환으로 교육의 질 개선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정년보장교원의 정수를 전임교원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서 75이내로 축소하고, 정년보장교원 정원초과에 따른 우선임용 기준 마련”의 목적으로 교원임용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거점국립대학교는 학칙에 정년보장교원의 정수를 100분의 80~90(90이내 -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충남대; 85이내 - 강원대, 제주대; 80이내 - 전남대, 충북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는 현재도 거점국립대학교 최저수준인 100분의 80이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받아보겠다고 이를 100분의 75이내로 낮추는 것이 대학혁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낮은 정년보장교원의 정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년을 보장받기에 충분한 연구 및 교육업적을 가진 교원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인 실적경쟁에서 밀려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폐단을 낳을 수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비정년교원들은 2015년도에도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신청의 일환으로 학교로부터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 요건을 대폭 상향당하는 등 일방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정년보장교원의 정수를 낮추는 것도 교내 전임교원의 약 70%를 점하고 있는 정년교원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약자들인 비정년교원에게만 적용될 수밖에 없어 차별적이며 대학 전체의 혁신과도 한참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도대체 대학이 일개 사업신청을 위해 대학의 규정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말입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인 제안 및 추진”이라는 미명하에 예산지원을 미끼로 대학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서 대학의 진정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전 두 정권 동안 행해진 교육부의 대학정책들 중 대표적인 ‘적폐’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지는 못할 망정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밝혀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