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문제의 헛점, 보완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어.. 일단 제가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글을 올릴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현재 저의 가족은 아버지,어머니,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있습니다. 30년이 넘게 이어지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1. 가정폭력 당사자들에 대한 시선과 대응방법 " 어휴.. 가족 일인데 대화로 해결하세요." " 집안에서 생긴 일을 경찰에 신고해서 뭐 어떡하겠다는겁니까?" " 이런거 저희 신고 받아도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30cm가 넘는 칼을 들고 언제 사람이 다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 후 경찰에게 '직접'들은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안에서 생긴 일인데 집안에서 해결해야죠. 근데.. 집안에서 해결되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할까요? 이처럼 가정폭력 부분에 있어 1차적으로 현장상황을 대처하는 경찰마저 저런 태도로 임하는데 어찌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가정폭력 부분에 있어서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한다한들 뚜렷하게 무언갈 할 수 있는 제도나 방침이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가정폭력이 이어지고 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는있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폭행부분에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이지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사람 죽을병이 제 감기에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요. 하지만, 가정내에서 해결을 못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는겁니다. 2. 제도와 시설, 예산 부족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집근처 모텔이 전부입니다. 간혹 보호 쉼터라고하나요? 데려다 주기는 하는데.. 가정폭력 가해자가 쉼터를 찾아와도 출입을 제재하거나 강제로 체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 생각엔 거기는 쉼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몸을 피신하는 장소일 뿐이지 가정폭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쳐들어오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막아내지 못하는 쉼터 관계자의 태도나 인성의 문제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설사 있다한들 집행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3. 경찰서, 쉼터에서 집으로의 복귀 경찰가서 성실히 조사에 임합니다. 쉼터에서 쉬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진게 있나요?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네가 어젯밤에 신고해서 이렇게 된거아니냐"라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무책임한 가해자의 폭언을 들으며 또 가정폭력이 시작됩니다. 4. 대안제시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는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되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30년넘게 하던 행동을 바꾸는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행여 아빠 없는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 이혼도 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참아내는 어머니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반복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한 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은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옆집일 수도 있습니다. 30년넘게 당해온 우리 엄마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