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한 아파트 청약도 패널티 없이 반품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홈쇼핑에서 청바지를 구입했습니다. 받고 보니 소재도 다르고 사이즈도 안 맞아서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싫으면 반품은 해주는데 앞으로 해당 쇼핑몰에서는 5년간 쇼핑을 할 수 없다는 안내, 받으신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과천에서 4살난 아이를 키우는 아기 엄마입니다. 이 도시 한켠에 우리집 하나 마련해 오래오래 살고싶은 마음으로 살고있는 무주택 5년차 젊은 부부입니다. 마음같아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을 받고 싶었으나, 신혼5년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순위가 밀리고 30대 가정은 무주택 기간도 짧아 가점에서 밀려 도전할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마침 지역 재건축단지에서 분양공고가 났기에 평생 그 집에서 살 생각으로 온 마음 모아 청약을 넣었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되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저희 동 지하에 단지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저장하는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건설사를 비롯한 어느곳에서도 책임있는 답변은 없었고, 알음알음 찾아보니 아파트 바로 아래는 아니고 건물 앞 마당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에도 없었고, 모델하우스에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동에는 조합원 가구가 한 세대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동이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청약을 넣지 않았을 것 입니다. 주민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분양을 한 것인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싫으면 계약하지 말던가. 근데 이번에 계약 안하면 앞으로 5년동안 청약못한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당첨자에게는 싫으면 계약을 안하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동안 청약을 넣을 수 없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건 저쪽인데 왜 청약자인 우리가 그 패널티를 물어야 하죠?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청바지를 반품할때도 사유가 분명하면 조건없이 반품이 되는데, 8억 11억하는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 청약은 왜 조건없는 반품이 안되나요?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건설사의 불완전한 판매에 대한 계약해지시 상실되는 청약통장을 구제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행위도 일종의 상거래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그곳에 청약을 넣는 우리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충분히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모든 사양을 설명하고 안내해야 하는게 판매자의 역할 아닐까요. 옆집 꼬맹이도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이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 입니다. 청약통장이라는 것을 만들고, 청약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정착시킨 정부와 시장의 책임있는 대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