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oo 국세청  공무원 강모씨를 파면시켜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MeToo 국세청 공무원 강모씨를 파면시켜 주세요! “ ‘국세청 공무원 강모씨’... 계약직 여직원 강제추행 및 자살 자해로 공갈 협박” 서울 본청에서 근무 중 계약직 직원을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해. 피해 직원은 동료 직원 및 상사에 대해 도움을 청했으나 계약 만료 전 권고퇴직 당해. 반면 가해자 강모씨는 징계는 커녕 겨우 인사이동이라 할 수 있는 전보에 그쳐. 파면안되고 안양평촌갔다가 평택에 있나 어디에 있나 대구에 있나 이게 인사이동이지 징계냐며 피해자 2차 피해 호소 피해직원 출입기자에 고민끝에 도움 요청하자 피해직원과 가해자 강모씨의 상사인 본청 고위급 공무원에게 전달해 상사를 필두로 피해직원에 찾아와 삼자대면 요구 한 카페 안에서 가해자 강모씨와 피해직원을 둘이 놔두고 밖으로 나가 피해직원은 마주하기 싫은 가해자 강모씨를 앞에 두고 당황스런 와중에 가해자 강모씨 흰봉투를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 결국 피해자는 2차 피해에 공무원 조직의 무능력과 가해자 옹호에 치를 떨어 ㄱㅅㅎ 가해자가 자해 자살 협박에 스토커마냥 집앞에서 안받는 전화 문자 카톡에 피해자는 불안감과 대인기피증 호소 심지어 집으로 온다는 말을 반복함 가해자 강모씨는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던 7급 조사관으로 계약직 사원에게 강제추행 및 자해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 직원에게 지우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남겨 또한 가해자가 속한 국세청 또한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탓을 돌리는 발언 등을 내뱉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함 며칠을 집앞에 차세워 놓고 올라오다 어쩐다 협박하고 관리자한테 문자좀 보내달라하고 사람 겁주면서 집앞 수퍼도 못나갔어요. 12월 말 즈음 부터 1월 중순까지 괴롭히더니 달래며 합의을 종용하고 회사나 집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고 심지어 집안에 까지 오려 해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벌써 삼사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집밖에 못나가서 하루 겨우 나오면 한 달 집에 있고 그러다보니 대인기피증에 사회생활도 못하고 사람도 못믿고 우울증에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아직도 용서할 수 없고 회사도 저 가해자도 혐오스럽습니다. 내부고발 및 정부 구제 기구인 국민신문고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 왜 그 때 그 시절에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았는지 왜 가해자는 멀쩡히 세금 밥 먹는 공직에서 뻔뻔하게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게 원망드는 이 시점에 다시 용기내서 청원합니다. 4대 사정기관이자 5대 권력기관인 국세청 본청 내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침묵과 방관으로 일축되며 그 덕에 가해자이자 공무원인 강모씨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진정한 사과도 없이 정당한 처벌도 없이 여전히 피해자의 세금을 월급삼아 연금으로 잘먹고 잘살거란 생각에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투고함 국세청은 피해자에게 일말의 감찰조사도 하지 않고 가해자의 진술서만 받아 징계처리함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계내용과 결과를 알지 못하며 그 동안 사내에서 당한 괴롭힘 또한 그로 인해 오해를 사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반영 된 바 피해자는 그 징계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어 의문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해결하자며 사무실 내의 고위공무원에게 문자보내달라며 종용을 했으며 그 밖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및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는 과정에서의 위자료를 마치 피해자가 요구했다는 식의 발언과 명예훼손을 겸했으며 이는 분명 사내 감찰 시 거짓된 진술서를 썼으며 그로 인해 징계의 강도나 내용이 불문명 하므로 이에 청원을 합니다. 피해자가 청원하는 바 1. 국세청 내 감찰의 올바른 징계처리로 가해자 강모씨의 파면 2. 가해자 강모씨의 기존 징계 내용을 피해자가 모르는 바 감찰 가해자 진술서 원본을 피해자 직접 확인 3. 사내 괴롭힘 및 강제추행 국민신문고 내부 고발 후 국세청 내 감찰과 여조사관 둘과 괴롭힘 당사자 등 관련자 태도 및 징계 바람(***실 근무자 전원, 감찰과 담당 ***조사관) 가해자의 협박과 명예훼손 및 강제추행에 대한 징계로 파면하길 바라며, 모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당당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