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현재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 감사원,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들의 장들 및 소속 위원들, 또는 판사들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공화국을 구성 운영하는 정부, 의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은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무시하는 봉건적인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1년 전 시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공정한 민주 공화국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해 최근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개헌에 선출직 및 헌법기관의 장 및 판사들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소환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강화하여 상식이 지배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