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및 판사 개혁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국민의 이름으로 법원 및 판사 개혁을 청원합니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국가 기관을 사유와 하고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범죄 자들에게,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일삼는 법원과 판사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 및 제도 확립을 청원합니다. 국정농단과 관련 된 사례들을 볼 때 법원이 내리는 판결문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보다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몇몇 판사들에게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보다는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례들을 내놓음으로써 모순을 범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법의 방패막 뒤에 숨어 국가 기관인 법원을 지속적으로 사유와 하고 판사들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평등과 인권을 침해하는 대한민국의 법원 및 판사들이 더이상 법 위에 군림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청와대의 조속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그날을 기다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