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증명서라고 아십니까??  의료 보험 관리 공단 규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해촉 증명서..... 저는 직장 생활 20년 가까이하다 프래랜서로 일을 한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면서 동생한테 피보험자로 의료보험을 신고한 상태인데.. 년수익이 500이 넘으면 지역 가입자로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동생하고 주소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라 기간으로 일을 하는데 왜 계속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냐?" "일한 기간은 1~2개월 밖에 안되는 왜 피보험자로 자동으로 안 넘어가냐 했더니... "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기간을 알수는 없고 소득 금액만 알수 있어서 자신들이 판단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가 있으니 계약서로는 안되냐?" 햇더니 "계약서는 안되고 퇴직 증명서나 해촉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한게 아니라 퇴직 증명서 발급을 받을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저도 일을 하고 계약된 금액을 못 받아서 고소를 진행 중이고.. 이런한 상황에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데.. 그 회사에 대해 해촉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기가 난감한 상태입니다. 해촉 증명서를 발급 못 받으면 거의 200가까운 의료 보험을 내야 되는 상태이고 또한 피부양자로 등록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되니 진짜 난감하네요.. 그래서 청원 합니다.. 의료보험 공단 규정을 조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저처럼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공감을 하실겁니다... '금액 체불'... 근데 이 해촉 증명서 때문에 돈은 돈대로 못받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되는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이 '해촉 증명서'라는 증명서 외 '계약서'로도 대체할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서' 도 제가 일을 한 기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인데 왜 그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고 현재 저는 아직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냥 의료보험을 다 내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말까 그러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또한 이걸 해결 안하면 피부양자로 안되니 앞으로 계속 수익이 없어도 피부양자로 전환이 안되니 손해가 너무 심하고 그러자니 아쉬운 소리를 하면 현재 고소 상태라 곱게 해줄거 같지도 않고..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규정 조정을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