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위한 청렴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스무살이 된 학생입니다. 법에 대해 무지하고 아는 것도 얄팍하지만 제안을 해보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세요. 사업이라는게 잘나가는 사람들은 한없이 안정적이지만, 일반 소시민에게는 꿈도 꾸기 어려운 일입니다. 집을 옮기기도 수십번 이었습니다. 저희 집뿐만 아니라 할머니 댁도 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사업자의 딸로 본 입장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청렴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청렴하지 못한’ 의 예를 들자면, 건강 보험 등의 기록을 조작하여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대입에 도움을 받는 경우 였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주변의 권유를 만류하고 자기 실력대로 대입하길 원하셨고, 저 역시 그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바른 선택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대입의 끝자락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후회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부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 감사하게도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등록금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변 친구들은 회사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더욱 죄송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또 요즘 새로 개혁된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바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법안이지만 아버지의 경우 부담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저가 오른만큼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높여줘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지원이 필요치 않는 사업자의 경우 낭비가 될 수 있지만, 일정 경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장인 아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사례들에 대해 어떤 적절한 대안이 있을지 궁금해서 직접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그저 국민과 소통해주시는 대통령님과 다른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