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노동자 인력 감축 문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최근 저희 대학에서 가슴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 분들이 학교 본관 앞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부당한 결정을 상대로 파업에 돌입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학교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작년에 정년 퇴직한 8명의 청소 노동자의 공석을 추가로 충원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노동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은 반발하였고 학교와 대화를 통한 협상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대화조차 거절당했습니다. 따라서 청소 노동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퇴직한 8명의 인원을 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인원 감축입니다. 학교는 퇴직한 분들이 담당하던 청소구역은 청소 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청소 근로장학생의 근로 시간은 오전 7-9시 까지인 2시간에 불과하며 여기에 화장실은 청소구역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8분의 공백으로 생기는 모든 화장실 청소는 기존 노동자 분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기계도 무리하게 운용하면 쉽게 고장이 납니다. 하물며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고장나면 버리고 교체해버리는 부품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열악하지 않은 환경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양의 노동을,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노동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8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78명의 인간으로서의 권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파업이 이주 가량 진행된 와중에도 학교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긴축재정이란 말이 무색하게 예산규모가 17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교직원 사기 진작이란 명목 하에 5명의 교직원 직급을 상향하였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면서 정작 학교의 관계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분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 또한 학교의 구성원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들을 단지 외주 용역업체에 소속된 외부인이자 학교 운영에 있어 가장 쉽게 교체 가능한 부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무엇이던 간에 노동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 기인한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인간적 도리가 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언젠가 오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학내 노동자 인력 감축 문제는 저희 학교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연세대와 홍익대, 숭실대 등 많은 대학에서 같은 문제로 학교측과 노동자 측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려대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에 청와대 정책 실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시어 인력 충원 문제 해결을 촉구한 이후 고려대가 기존의 결정을 철회하고 전일제 노동자로 인력 충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강인하나 그들의 목소리 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상황을 풀어갈 힘이 부족합니다. 저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 또한 힘을 보태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의 높으신 분들에게까지는 닿질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분들을 비롯한 학생들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학교와 우리들 스스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와 새로 계약한 용역 업체에서는 파업에 지속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곧 개강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학교는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더이상은 노동자와 학생사회의 외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문제에 정부가 나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떨고 있는 그 분들이 민족의 명절 설과 국가적 대행사인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동안 집에서 맘편히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