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모델로 "법전과 판례를 최신업데이트한 AI"와 배심원제혼합형을 제시하는 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집행 유예' 남경필 아들, 마약과 軍 성폭행 혐의 인정 ....이 것은 모 신문기사문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미 군복무중 "성폭행"으로 인한 형집행 유해중에 또 다시 "마약밀수와 투약 및 추가 투약자 물색" 등등의 사회 악의 범죄를 저지렀는데... 그 청년이 27살의 '철부지 성인이며 반성한다'라는 말같지도 궁색한 변명을 받아드려...다시 집행유예라는게 ...진짜 이게 대한민국 법판결이 원래 이렇게 관대한 것입니까? 진짜 일반시민들에게도 그냥 이렇게 관대할 껀가요? 이 죄는 큰 사회의 해악을 끼칠 수 있는데두요! 차라리...이런식 판결을 계속 할꺼라면.... 최신의 법률과 판례를 줄줄이 꽨 "인공지능"+판사"+"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배심원단" 사법제도를 보와한다면... 법과 양심보다는 "퇴임후의 안위와 본인의 정치사회적 사상적 편견만을 쫒는"법관들의 몰지각과 몰염치한 판결을 막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하는 일반 시민의 법감정에도 거슬르지않는 길일 것입니다. 이 판결을 한 법관나으리....눈을 지긋이 감고 한 번 생각해보세요 "곱게키운 당신의 아들녀석이 군대가서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그런 짓을 한 놈은 또 버젓히 사회나가서 하라는 자숙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약을 밀수하고 투여하는 등 더 큰 사회악을 끼쳤는데도 다시 또 '반성하고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참작해 집유를 해줄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