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상 법조문 개정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성폭력특례법상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리되어있습니다 형법상 강제 추행죄가 10년이하 1500만 이하의 벌금을 이야기한것과는 너무 약한것 아닌가싶습니다 형법에서 강제 추행의 최대선고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최대선고 규정이 아니라 몇년이상같이 최소선고 규정으로 바꾸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본적이 없기에 저런식으로 바꾸려면 다른 규정을 바꿔야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번지고있는 미투 운동들 대부분이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아니던가요.. 피해자들이 잠잠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결국 처벌이 너무 가볍기에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복귀하면 그만이지만 피해자들은 생계 혹은 자신의 꿈을 접어야하는 더큰 문제들 때문에 참고있었던거 아닐까 싶습니다. 법은 약자의 편에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솔직히 일반 국민이 느끼는 법은 약자를 위한법이 아니라 강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법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