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각 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관리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대한민국 검찰개혁에서 가장 필요한것중 하나로 변호사 개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큰것이 큰 회사에서 고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판을 휘두른다는것. 검찰이 힘이 약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것들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청원이 아닌 제안을 합니다. 변호사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변호사가 검찰과 경찰을 감시하게 합시다. 그럼 균형잡힌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기업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으로 능력 제판을 한다는것은 분명히 법원의 천징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를 국가에서 관리해서 변호사도 모두 국선만 쓸수있게하여 검찰과 변호사세력이 서로 대립시켜서 천징의 무게를 맞춥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