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  기초를       (  처벌  -> 보상  )   선진국 법으로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실수로 남의 집을 불태우면 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그 집을 지어 주게 합니다 " 기원전 수천년 전에 히타이트에 이미 있던 보복이나 처벌보다 보상과 회복 복지에 촛점을 맞춘 매우 진보적인 법입니다 며칠전 제주도 게스트 하우스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측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법 토대는 보상과 복지가 아닌 형법 즉 처벌과 처벌 정도만 논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죄상이 명백한 법은 민사 형사를 나누지 말고 빠르게 원터치로 법을 적용시켜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전의 내용 자체를 보상이 바탕이된 진보적 법전 으로 새로 써야 합니다 ( 함무라비 왕의 함무라비 법전같은 시대를 앞서는 업적이 필요하죠 ) 개개인이 피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국가는 처벌 ( 징역 ) , 벌금 ( 돈을 국가가 받음 ) 하고 피해자 보상에 대해선 피해자가 각자 알아서 민사 소송 해야 합니다 형법 도중 형사 합의금은 있으나 가해자가 돈이 없다거나 합의금을 안내고 싶으면 자동적으로 형법 시스템을 그대로 따릅니다 처벌만 하고 피해자에겐 아무런 피해 복구나 보상이 없는 법 개념인 것입니다 돈이 있는데 보상을 안하는 파렴치한 가해자나 돈이 없어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보상을 전혀 못하고는 가해자에게도 강력한 추징 법안 ( 일정 기간 이상의 강제노역 ) 을 피해금 만큼 시키는 선진국 다운 진보적 보상 법안의 토대를 무엇보다 새로 쓰는 만큼 한글 처럼 다른 국가의 법전을 그대로 배끼는 수준이 아닌 지금 최고 선진 국가들의 가장 좋은 것은 차용 하면서도 더 발전적이고도 세계 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새로운 대한 민국 헌법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실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