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할 때 차량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자동차세를 배기량으로만 부과하는 건 오래된 잘못입니다. 동일한 배기량이면 차량 가격 2천만원 국산차랑 1억원 외제차랑 세금이 같습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아파트 가격으로 매기지 평수로 매기지는 않으면서 왜 차량 세금은 자동차 가격으로 매기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