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제도를 국가에서 책임져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1. 세대주의 횡포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전세금반환소송에 많은 돈과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3. 다수의 서민들은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소송 과정도 길어서 힘이 너무듭니다. 4.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소급적용해서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5. 국가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대신 주고 세대주들에게 법적인 대응을 행사하여 소송과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6. 동탄의 이 세대주는 62채의 집을 소유하고 갭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다 안되어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7 . 더 가관인 것은 법을 이용하여 시간을 끌고 세입자에게 집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