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직원의 생계형 영리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안녕하세요? 청원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청와대 및 다른 시민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은 영리행위가 금지돼 있고, 비영리적 겸업행위라 하더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못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무원 겸업가능 내용 중에서 1) 서적 출판 및 판매대금 수입 2) 건물 및 부동산 임대행위를 통한 수입 과 같이 영리행위이지만 업무나 공직자 명예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금지대상이 아닌 것이 판례이기도 한데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영리행위는 가능하지만 예컨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과외를 한다든지 하는 등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제한적인 영리행위는 왜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과외/번역아르바이트 등 본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액의 이익을 취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함에 있어서도 굳이 겸업금지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물론, 교사의 경우 과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출판관련 공무원이 번역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명백히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겸업은 당연히 금지해야겠지만요). 본래 겸업금지는 본업과 이익이 상충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인해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해관계에서 공적인 의무를 져버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시장 및 사회의 자율적, 공적 근간을 저해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생계형 겸업이 이와 같은 이익상충금지의 기준에 굳이 해당될 필요가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