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권력을 가진자들의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및 가중형량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제자리를 못잡고 어지러운것은 권력을 가진자들의 일탈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 정치인 공직자 공공직 재벌들 등의 가진자들의 부정부패 비리 등 모든범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확실히 처벌치 않을경우 결코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통 정치인 공직 공공직 재벌 등 모든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비리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언제라도 끝까지 반듯이 5~10배의 형량과 50~100배의 벌금 추징금 등으로 정기예금 연체 이자율을 가중하여 환수하는 가중처벌하여야만 이 나라의 미래가 보장되는것 아닌가요? 지금껏 모든 권력자들은 온갖 거짓과 사기 협잡으로 모든 범죄를 무죄. 집유. 원금만 추징하는 등으로 형이 최소화되지 않았던가요? 대통 의원 공직 공공직들은 비리 발생시 무조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직을 정지 시켜야만 서민들 등치고 뜯고 피빤 혈세 낭비를 막는길이며, 판결을 보면 그 직을 사하였기에 재범 유려 없다며 감형 집유가 대부분 아니던가요?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감형 집유 폐지하고. 추징금에 정기예금 연체율을 가산하여 추징하여야 하는것 아니가요? 또한 뇌물로 사면받는 경우에는 무효화 하고 사면권자와 그 관련자들도 최소 5~10배의 가중처벌 실형 벌금 추징금 등으로 처벌함이 옳다는 생각! 아주 정상적으로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삶을 사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많은 박탈감을 느껴 마음이 많이 아픔니다! 문재인 대통님과 참모님들 항상 건강하시기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