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우리나라도 꼭 필요한제도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얼마전 TV토론예능을 보다 유럽의 민주정치제도중 국민소환제란걸 알게되었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당선 후 활동이나 의정내용등이 부실하거나 정당하지 않거나 기대에 못미칠경우 다시 국민투표에의해 그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라 그러더군요 현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국회의원직상실외에는 탄핵이나 파면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제국회의원들은 제왕적대통령제를 탄식한다지만 국민의한사람으로 보기엔 최고의 권력직은 국회의원들로보입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의원의 기본의무를 무시해도, 최악의 최저의 행동을해도 그들을 다음 투표까진 처벌이 너무 어렵다는것 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늘 국민의 의식보다 너무 낮게만 처벌되다보니 법은 국회의원의 보호막역활뿐만이라는 탄식을 하게됩니다 법은 권려과부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된다는걸 국회의원들과 재벌들의 재판을 보면서 느낍니다 국민투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그들의 활동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여 중간에 다시금 그들의 판단을 내리고 그들에게 국회의원의 역활과 책임감, 그 직책의 무거움 그리고 국민의 기대와 무서움을 늘 자각하고 명심할 수 있는 제도는 현제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제도라 보여집니다 법안을 만드는것은 국회라 국회의원들에게 청원하고픈 이야기지만 그들에게 말할 자리도 없고 지역의원은 들어주지도 상대해주지도 않아 청와대게시판에 청원해봅니다 이번개헌이 대통령권력의 견제와 투표에만 초점을 두고있는 듯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개선하고 국민의 기대와 수준에 맞는 국회가 될 수있게 개헌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