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의 공익제보에 대해 보상금을 걸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삼성 이건희씨의 차명계좌가 명백히 밝혀진 이후에도 법에 정해진 과징금조차 추징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과거 정권시절 관료들의 저항으로 법 해석을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해준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는 얼마나 더 될 지 모르는 차명계좌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금융위에서 추징하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료가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은 2400원 횡령했다고 회사 짤리게 당연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인데 어떻게 돈 있는 사람들은 비자금 만들고 세금 과징금 안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뇌물사건에서도 보듯이 정권과 관료들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공범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아닌 재벌의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보자에게 추징액의 일부를 주는 제도는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상한을 확대해서 보상비율을 공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