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병역판정기준을 바로잡아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2형 당뇨병이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하다 요해 인슐린을 투여 받고있는 기준상 병역 5급 대상자입니다. 허나 작년도 재검사에서도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5급 기준은 제2형 당뇨병중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을 투여 받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중요한것은 병무판정관들은 본인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 한명이라도 더 공익이나 현역판정을 내리려고 하여 이를 본인 멋대로 해석합니다. 병원이나 의원측에서 의학적으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 하여 투여를 시작하였다는것은 그만큼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정관 본인들이 의미가 없어보인다며 급수를 변경합니다. 이는 당뇨병뿐만 아닙니다. 현재의 질병으로 인한 판정 기준을 보면 군생활과 사회생활은 훈련 및 기타 생활 패턴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의 지장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지 않나, 비가역적 합병증이 동반된경우 라고 하면서 해당 합병증의 정도가 비가역적라 하나 그 병세가 약하다며 급수를 변경하는 둥 판정관들 멋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특수 혹은 희귀병 환자들은 판정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다하여 힘들게 판정소까지 오기도합니다. 알려진 질병이라면 서류제출로 원격판정을 받을 수 있었을터나 제몸을 이끄는거 조차 힘듬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다하여 지방 병무청 판정소까지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2번째 재검사를 받으로 갔을때 한 남자는 엠뷸런스가 밖에서 대기한채로 휠체어에 앉아 들어와서 코피를 계속 흘리면서 우선 판정을 받더군요. 대한민국 병역이행 중 4급대상자가 4주훈련 받는 훈련소나 현역군들이 복무하는 군대는 자살 사고 뿐 아니라 합병증이나 질병으로 사망도 많습니다. 본인의 질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관들이 본인 입맛과 실적을 위해 멋대로 해석하여 멋대로 매기는 등급과 그 바탕이 되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사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현재 의학계에서는 질병 판단의 기준수치(당화혈색소수치, 갑상선분비수치, 혈압수치 등)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질병의 병세 수치나 치료약물의 투여량등을 기준 등으로 좀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