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거짓신고자의 엄중한처벌과 허위신고 무고죄의 처벌강화에 대한 청원을 신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며칠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청원글이 게시되었고 기사화될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청와대 관계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강력한 처벌이없다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은 거짓청원이 계속되고 유사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하는 자가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거짓 청원의 게시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위하여 '거짓청원 작성자의 엄벌' 을 요구합니다. 2. 또한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신고 무고죄 대한 처벌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미투운동' 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다만 위의 1. 과 같은 이유로 운동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고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 청원을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