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설치시 과도한민원(마을발전기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기도하고 청정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이 활성화되어야하는이시점에 현장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꼬투리를 잡아서 결론은 항상 마을발전기금으로 귀결됩니다. 행정적인 기준을 갖고 가부를 결정해줘야 할 공무원도 지역민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당사자끼리 합의를유도합니다 약자는 항상 건축주가됩니다 얼마전 내땅에 내부모 산소쓰는것도 마을발전기금을 내라며 막은 뉴스를 보셨을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비슷한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시면 현장에서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사람들이 더이상 얼굴붉히지않고 힘빼지않고 일만 열심히 할수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공무원도 중간에서 지역민들 표의식하지않고 법을 핑계로 일처리를 해줄수있을겁니다 터무니없이 무조건 얼마를 내라 아니면 '태양광설치결사반대'를 외치는데 정말 일하기 힘이듭니다 법을 어기는것도아니고, 피해를 주는것도 아니고, 본인땅에 노후대책으로 하면서 청정에너지로 깨끗한자연환경에도 일조를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하는건데 무슨 죄인취급을 당할일입니까? 부디 설치조건의 기준을 정해주십시요 기준에 부합되면 지역민의 터무니없는 민원이 법보다 우선되지않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