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업자등록금지에 관하여.(신재생에너지 사업추가의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간단한 내용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제 공무원등은 사업자등록기준이 임대사업에 한정되어 있는것으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공의 업무를 봄에있어 이권개입을 우려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재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부동산임대업은 가능한지 알고싶고요. 지금 현정부에서 적극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인 "태양광발전사업" 부분은 허가해줄수 없는사항 인지, 허가가 불가하면 왜그런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모든면에서 심각한 부동산 분야가 가능한것으봐서는. 다른 몇가지 분야도 더 추가를 해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공공부분에서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해도 이런 낧은 정책에 발이묶여서 새로운 것을 같이해보려고하여도 하지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 만큼 이라도 공무원이 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수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