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부장판사 파면 및 사법부 시급한 개혁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요. 하지만, 근래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기준은 권력과 돈 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이재용과 같은 짓을 했어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을까요? 일반 서민들이 아주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같은 시기에 그보다 수천배 큰 이득을 봤을 때도 청탁이 아니라고 하던가요? 60년간의 적폐가 지금 사법부 판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