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2015.11.10-2017.11.09 집주인 여판사(공무원) 전세보증금 2500만원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1달뒤 전세자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한달뒤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한달뒤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고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해 놨습니다. 마냥 기다릴수만 없는 상황이어서 올렸습니다.지급명령신청 결과를 봐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예정입니다.공무원신분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한다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