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관치로서의 보육제도 무용론, 아동 1명마다 공평한 아동수당을 지급하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대통령은 모르는 실패한 관치로서의 보육제도 무용론, 아동 1명마다 공평한 아동수당을 지급하자!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을 낳아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않고 가정에서 기를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0세-20만원, 1세-15만원, 2세 이상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국가는 어린이집에 부모에게 주는 금액 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하는데, 이는 비상식적인 모순적 제도 입니다. 어린이집에 국가가 지급하는 금액은 0세-약 87만원, 1세 - 약 62만원, 2세- 약 48만원, 3세 - 약 29만원, 4세 이상- 약 27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0세의 아동을 집에서 양육할 경우, 국가는 20만원을 부모에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갈 경우 국가는 약 87만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줄 압니다. 국가는 어린이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32만이라는 여성을 어린이집에 고용하고 있으며, 그 32만의 여성이 다른 가정의 아동을 돌봄으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능해져서 국가의 경제가 지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의 자랑인 줄 압니다. 한편,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한 무상보육 순기능적 정책의 이면에 복지부는 여성의 국가의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지나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평등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역기능을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의 평등권의 측면에서 동일한 0세의 아동 a와 b가 있다고 할 경우, a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b는 어린이집을 안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a는 복지비용을 87만원을 사용하게 되고, b는 20만원만 사용하게 됩니다. 동일한 연령의 아동 사이에 월 67만원의 혜택의 차가 생깁니다. 왜 그렇게 확연한 불평등이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의해서 발생해야 할까요? 두 번째, 종사자의 임금에 있어서의 평등권 측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은 거의 100% 국가에서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의 출처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100% 국영입니다. 간판만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뉘어 있지요.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교사들이 호봉대로 봉급(호봉+처우개선비 약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반면 사립어린이집들은 단지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공립 대비 약 70%의 자금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립어린이집의 종사자들은 똑같은 자격증으로 가지고도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비해서 낮은 임금(최저시급+처우개선비 약50만원 가량)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10년차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본봉 223만원과 처우개선비 약 50만원, 합 약270만원을 임금으로 수령합니다. 그러나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대부분 최저임금 157만원과 처우개선비 약 50만원, 합 207만원을 수령하지요. 같은 10년차 보육교사에게서 월 약 63만원의 임금차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의도된 차별입니다. 왜 이런 불평등이 보건복지부가 100%자금을 통제하고 인력수급을 완전히 통제하는 국가산업인 보육산업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세 번째, 종사자의 인권에 있어서 평등권입니다. 현재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는 CCTV설치가 법적의무사항 입니다. 한 편, 유치원은 선택사항입니다. 물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CCTV가 합헌이라지만 어린이집과 비슷한 연령의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에는 왜 법적인 의무가 아닌지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32만 보육교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군사정부시절에 빨갱이 만들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들을 통제한 것처럼, CCTV를 통해서 아동학대라는 이슈를 부각시켜 32만 보육교사를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라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CCTV를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방지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말이지요. 네 번째, 보육기관 운영자의 평등권 측면입니다. 위에서 본인은 대한민국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자금 출처는 거의 100% 국가이기 때문에 국공립과 사립 모두가 사실은 모두 국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사립 어린이집교사의 임금 상의 불평등이 존재 하듯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와 사립어린이집 운영자 간에도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국공립 운영자는 국가로부터받는 아동의 보육료 이외에도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반면 사립운영자는 국공립 대비 약 70%의 자금 만을 수령하게 되어서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 밖에 줄수 없고, 건물의 보수라도 하게 되면 사립원장은 자신의 봉급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보육기관 운영자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자 간에도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유치원에는 재정감사가 거의 없고, 어린이집은 매우 엄격한 재정감사가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의 운영비 차이는 바로 국공립과 사립을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한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국공립에 다니는 어린이집의 아동이 1인당 사용하는 금액이 사립에 다니는 아동 보다 큽니다. 물론 국공립과 사립어린이집의 운영비 차이는 대부분이 인건비 이지만, 급식비 지원 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공립과 사립의 아동간에는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왜 이런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 일까요? 물론 보육제도라는 것이 여성을 어린이집이라는 국가주도 시스템에 대량으로 고용하고(약 32만명의 고용효과), 또 그렇게 고용된 여성들이 다른 직장 여성의 아동을 돌보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시키고, 그런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을 통해 남성 혼자 벌어서는 부양할 수 없는 서민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제는 서민이 서민을 부양하는 하위 쳇바퀴 부양책이라는데에 있습니다만… 하여간, 현재의 보건복지부에는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기획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인재가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깊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찌 똑같은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20만원을 주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린이집에 약87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여성의 노동력을 국가가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렇게 육아수당과 보육제도를 이용하여 지나치게 노골적인 방법으로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100%무상보육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실상 국가의 자금적 통제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 국공립과 사립간의 지나친 불평등이 발생하는 보육산업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은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전횡을 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그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과로한 보건복지부 보육파트가 행복한 삶의 여유를 누리고, 아동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또 보육과 유아교육 종사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는 아동 1인당 적정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국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지, 유치원에 보낼지, 직접 키울지에 대한 선택은 아동의 부모에게 맡기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생명은 자유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관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은 실패한 관치입니다. 차라리 보건복지부만 공룡권령이 되는 관치의 역기능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아동 1명마다 공평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둘째, 한 편, 32만의 보육교사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국가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유아교육기관에게 지급하던 자금을 주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보건복지 관계자를 중심으로 나올것입니다. 그럴 경우엔, 국가가 100% 출자를 해서 건물을 짓고, 100% 공무원을 고용해서 보육산업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사자의 자격기준도 높여야 겠지요. 지금 보육산업의 혼란은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20만원을 주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약 87만원을 주는 보건복지부가 아무도 그 이유를 따질 수 없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누구에게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허락해서고 돈을 몰아주고, 누구에게는 사립으로 남게해서 금전적 손해를 보게하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동산 사용료의 불공정거래의 문제인데요. 대한민국의 어린이집은 약99%가 민간인의 부동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공립도 거의 대부분이 실소유주는 민간인입니다. 하여간, 어린이집 건물은 자가도 있고 임대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가 어린이집의 경우에 국가는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임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그렇게 보면, 자가 건물 어린이집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실 대부분이 민간인의 건물을 국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용료로 사립에 비해서 약 30%정도의 인건비 등을 더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 지원금이 임대료보다 비싼 경우도 나옵니다. 똑같은 규모의 자가건물을 가진 사립과 국공립이 있다면, 자가건물을 가진 사립의 운영자는 자기 건물의 사용료에 대해서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반면, 자가건물을 가진 국공립의 운영자는 임대료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마는, 현재의 보육제도는 그 본래 복지적 목적을 위협하는 역기능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의 상태는 보건복지부가 그 역기능들을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자정능력의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대책,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라는 이런 제도에는 아동의 기본적 평등권에 대한 인식도 없고, 보육이나 유아교육을 하는 여성 종사자의 인권이나 평등권이 없습니다. 단지, 거대한 복지재정을 쥐락펴락하는 보건복지부의 권력만이 폭주를 할 뿐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들의 해결은 보육제도를 100% 국가가 건물을 짓고, 100% 국가가 인력을 공급하는 직영으로 할 때만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재정상 그런 거대한 직영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면, 실패한 보건복지부의 관치 육아제인 보육산업을 정리하고, 아동의 부모에게 일정한 아동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저출산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보건복지부가 복지법을 악용하여 민간인의 부동산을 장악하고, 또 보육기관에게 100%의 자금공급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보육종사자와 운영자 위에 전횡을 일삼는, 또한 집에서 기르는 아동에게는 20만원을 주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약87만원을 주는 전세계에 유일무이한 비상식적 불공평을 기반으로 한 저출산 대책 복지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