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성폭력 피해 주장 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 편의상 해시태그의 유무와 상관 없이 SNS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는 모든 행위를 미투 운동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 그 자체는 성범죄자들의 처벌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스러운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회 분위기 또한 캠페인을 응원함에 따라 참여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그 운동을 악용하려는 사람 또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글을 작성할 수 있는 SNS 사이트들이 중심이 되어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을 보장하는 사이트들은 미투 운동의 악용 배경이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성폭력 가해자라는 별명을 붙인 몇몇 철없는 분들은 이미 타인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그 직전까지 몰아세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행위를 성폭력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무고죄를 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해를 하거나 기준이 달라서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른 이유로 죄 없는 사람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더욱 큰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범죄 피해 폭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더욱 큰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드는 SNS 이용자(악플러)들과 기자들에게도 역시 무거운 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미투 운동에 관한 글이 올라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꽃뱀 사건일 수도 있으니 일단 비판하지 말자', '더 이상 인터넷에 올라오는 성폭력 폭로글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거짓 성폭력 피해 주장에 대한 무고죄 처벌이 강화된다면,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글들이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캠페인의 효과 역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