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 같은 비상식적 판결에 대한 견제 및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사법부 판결에 대해 판결전에 판결이 중립적일 수 있는 환경(국민배심원)을 만들어주시던지 판결후에도 이의제기 신청이 들어오면 다양한 판사들이 함께 블라인드 검토후에 판결을 확정 짓는다던지~ 법과 양심에 따라 책임있게 판결을 내릴수밖에 없는 유도와 견제 및 법과 양심에 따른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적폐청산은 의미 없습니다. 사람은 사황과 환경과 이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깐요~ 판사가 헌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 모범사례라던지~법학자들의 논의라든지~~ 사법부를 견제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건 해결해주세요~ 삼성공화국이란 치욕을 더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법부에 헛점이 있으니 악용되는것입니다. 헛점이 없다면~과연 시도할수나 있을까요? 고민해주세요~ 적폐청산, 재조산하란 의미가 문대통령 마음과 똑같이 실현되길 바라는 시민의 간절한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