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기준법 연차 해당이 왜 1년차만 해당되나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하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고로 입사 1년 미만동안 11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4개의 휴가 뿐 사용이 안되는거죠. 하지만 2018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안이 2018년 5월 29일 부터 시행이 되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입사 후 1년간 근무를 하면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개정법의 대상자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 부터라고 하던데.. 몇달차이 혹은 하루 이틀 차이로 휴가가2년동안 15개 / 2년동안 26개의 연차로 갈리게 됩니다. 입사 2년차까지는 해당 개정안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차부터는 2년 근무로 휴가가 생기는 일이지만 입사부터 입사 2년까지는 동일하게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