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때 변경된 무선관련 전파법  ( 해외직구) 을 되돌려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중국 비인증 무선 제품을 수입해서 파는것은 불법이고, 구매대행(직구)은 합법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전파는 국내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생활에 무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병원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선의 혼선으로 빚어지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비인증 제품을 판매시에 처벌됩니다. 하지만 박근혜정권때 해외 수입제품에 대해서 비인증품 수입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돈과 기술을 들여 제품 개발해서 국내 인증을 받으면 뭐합니까 해외제품 저렴하게 살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비인증제품이 판을 치는데 왜 국내에서 개발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비싼 인증을 받으라고 하는겁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직구로 국내로 파는게 훨씬 이득이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직구로 들여오는 비인증 제품 판매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미 망가져버린 전파관리지만.. 이제라도 되돌리는게 맞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