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벌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명예훼손죄라는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금 횡횡하고 있는 거짓뉴스들에 대한 제재가 부족한듯합니다. 차라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국민들의 정보를 왜곡시켜 단합이 어렵게 됨 둘째 서로 비방하는 문화가 자식들 보기 쪽팔림...교육이 안됨... 세째 아니면 말고식의 막말 문화가 갈수록 도가 지나치게 됨 이러한 사유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불가!!하게.... 그래야 좀더 깨끗한 정치, 사회 문화가 안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