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비자연장시 학교 차별 금지 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교육부에서 교육국제화 역량평가제를 통해 대학교를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가 좋다하더라도 불법체류하는 학생들의 수가 10%가 넘는다면 비자권고 대학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힉생들이 비자 연장 신청할 때 학생들에게 은행잔고 증명서 뿐 아니라 통장 거래 내역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증대학인 경우 재정능력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의 상황은 모두 비슷한데 학교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학교차별을 금지하는 대한민국의 교육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비자 신청연장 또한 출입국 담당 직원데 따라 결정되어지는 일들이 현 국제화시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자불허로 인한 이탈현상이 발생하고 모든 책임을 학교에 돌리고 또다시 재학중인 학생에게 2차피해가 가는 악순환의 연속이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학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과 한국어 강사의 수는 젊은 청년 실업률의 감소에 좋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 위상과 글로벌시대에 친한인을 만드는데 좋은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매도 법무부출입국 담당직원의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습니다. 비자불허가 된 학생이 대한민국에서 범법행위나 국익에해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인증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유학생들을 동일한 대우를 해주기 바랍니다. 출입국 담당직원에 따라 한국에 온 학생들의 꿈이 짓밟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비자가 불허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뒤모습이 눈에 밟히어 이글을 쓰게 됩니다. 1%인증대학에서 표준입학허가서 만으로 비자를 쉽게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이탈하지 못하도록 국외 영사관에서도 학교를 심사하지 않고 학생의 역량과 재정 등의 것을 자세하게 심사하여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자를 받고 입국한 학생들에게는 일정기간동안 체류기간을 보장하여 주시고 불법체류자들의 단속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셔서 불법체류자들을 인하여 국가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