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자 전투수당 법안의 빠른 처리 촉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안녕하세요. 저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 아버지를 둔 32살 직장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피해로 참전 수십년 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월남전 참전의 실상과 참전자들의 삶에 대해 피부로 와닿지 않을텐데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이 본인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옆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과 눈물로 수십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오신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노력한 공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투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을 사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전투수당은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정부가 미군에서 전액을 수령한 후 10%만 지급하고 90%는 국고에 귀속시켜 고속도로와 기타 기간산업에 투자하는 등 정부가 전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정동영 의원 외 16인의 국회의원들이 '월남전 참전 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정치적 공방과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으려는 언론 플레이 그만하고 국회에서는 이 특별법을 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월남전 참전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립 경제 세계 10위에 이르는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니 이제 장병들이 그 90%의 혜택을 받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즉시 처리로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환급금 국가 배상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