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판정기관을 새로만들어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현재의 장애인판정기준은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판단은 장애인의 사회생활 지속가능여부와는 상관없이 몇미터를 걸을수있느냐,또는 화장실을 혼자갈수있느냐등으로 판정을 하고있습니다. 오로지 장애연금을 얼마나줄것이냐가 그들의 관심사일뿐 장애를 입은 사람의 생활유지에는 관심이없는것같습니다. 제경우는 뇌경색후유증으로 인하여 좌측손이 마비되어 기능의 70~80%를 상실하였슴에도 불구하고 뇌병뱐장애5급입니다.열심히재활한덕분에 보행은 어느정도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어느기업도 왼손을 사용하지못하는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곳은 없습니다. 고용촉진대상도아니고 복지 지원대상도 안됩니다. 오로지 지원받는것은 지하철무임승차 한가지인데 직장도 없는사람들이 어디를 그렇게 다닐곳이 있겠습니까? 이런이유로 장애인등급결정할때 복지와 고용관련기관도 함께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