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및 집행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형법 41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에는 과학기술이 덜 발달되어 정확한 범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정치적인 문제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경우도 많아 사형집행시에 억울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가해자의 인권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침해당한 인권은 이미 침해당했으니 신경쓸 대상이 아닌건가요? 물론, 가해자를 사형시킨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국민의 인권을 사전에 보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정부의 입으로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