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개선된 제도 현장까지 안오는게 큰 문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2일 ”개선하기로 한 수많은 제도들이 중간에서 빼먹을 것만 빼먹고 나서 현장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의 ‘소방행정 체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제도가 잘 정비돼서 원래 목표한 바대로 정확히 ‘타깃’에 미치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야 한다. 50%만 제대로 (현장까지) 와도 정말 다행스럽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천 찜질방 화재사고도, 밀양의 병원 화재도, 이슈가 될 때마다 의원들은 충격을 받고 경악한다. 하지만 전 그걸 현장에서 매일 본다“면서 ”단지 크게 터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다 그렇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한 귀순 과정에서 총상을입은 북한 병사를 미군 헬기로 권역외상센터로 후송한 과정을 소개한 뒤 ”이 정도 레벨의 치료수준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해도) 본부장에게나쁘게 보고가 된다“라며 ”이렇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에서, 여의도에서 적폐청산을 하자고 하는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서 만은 안된다“면서 ”관료조직·행정조직에 수많은 세력이 있다. 보고선 상에서 전문가적 기지를 발휘해 보고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쪽으로 가려고 해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도봉소방서 옥상에 설치돼 있던 강북거점 헬기장이 없어진 사례를 거론하며 현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방 측에선 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넣는다고 한다. 사무실에 전화해서 쌍욕을 하고 끊었다고 한다“면서 ”소방에서도 민원을 돌파한다고 하고선 돌파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뒤 헬기장을 중랑천에 가져다 놨다. 하천바닥에 설치해놨는데 여름철이면 잠기는 곳“이라며 ”소방은 주민의 민원과 (민원을 받은) 정치권을 핑계로 없애 버렸고, 주민은 집값 떨어진다며 싫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교수는 ”훨씬 더 좋은 장비를 갖다놔도 소프트웨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성의 문제“라면서 ”이런 진정성이면 한국사회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