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을 위한 간단한 시스템 개발을 건의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Me too 운동의 신뢰도와 파급력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적으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피해 사실을 작성한다. 2.본인 이름과 가해자 이름을 적되 실명 또는 익명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작성 후 수정 가능하다. 3. 해당 폼에 의해 작성된 <미투 플랫폼>의 미투글을 자기의 SNS에 공유하는 형태로 미투운동에 참여한다. 4. 장점 : 피해자가 자기 노출로 인한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다. 본인이 자기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한은 DB 상에만 데이터가 존재한다. 어떤 이는 이것을 오픈하여 싸울 용기를 낼 수도 있다. 처음부터 실명을 걸 수도, 시간이 지나 나와 상대의 실명을 걸고 싸울 수 있다. 어디까지나 자기의 안전 범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익명으로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며 미투 운동에 동참할 수도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공유된 미투운동 글이 공신력을 가진다. 익명글에 대한 판단은 보는 이가 한다. 미투 운동을 악용하여 아무나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실명이 DB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함부로 못할 것이고, 그런 이들은 플랫폼을 타지 않고 그냥 글을 적을 것이다. 당연히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글은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져 믿지 않고, 무고죄 논란 없이도 미투 운동의 진정성이 지켜질 것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애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면서 가는 시스템이라면 효과 있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의 목적은 1. 피해자의 안전(개인 심리, 사회적, 정서적 측면 모두)을 최우선 2. 미투 운동 자체의 신뢰도 보장 (악용 차단 장치) 3. 무고 피해자 최소화 4. 궁극적으로 가해행위 근절 ...에 있다. 개발이 어렵지 않은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인증 모듈도 있을 것이고, 글 수정, 삭제, 폼 삽입과 공유 기능 정도면 되니 한두달이면 개발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투 운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지속되어 남녀 불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악용하는 이들의 정치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이런 간단한 장치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익명 또한 기존처럼 보장이 되고 되려 무게가 생기니 미투 운동 자체를 주춤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공신력을 더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익명으로 피해사실을 폭로하고 가해자를 공개하더라도 실명 추적이 되니 함부로 글을 적지도 않을테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폭로한 쪽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만 하면 망글로 분란만 일으키는 경우가 줄어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