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나쁜 정책들을 말려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문재인 대통령님,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나쁜 정책을 말려주세요!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정책실험의 대상이 되거나 일부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나쁜 정책 1>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영어교육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교육인 학교에서의 방과후영어교육을 금지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1~2학년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포기하겠습니까? 결국은 비싼 돈을 주고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수강하게 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될 겁니다. 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학원이 없는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의 어린이들은 어쩌란 말인가요? <나쁜 정책 2> 유치원, 어린이집의 영어교육정책을 두고 오락가락, 갈팡질팡 갈지자 행보를 하지 말고 어떤 정책이 우리국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깊이있게 살펴서 정책을 펴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교육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일반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재검토 발표, 원점에서 재검토, 정책숙려제 도입, 이런 오락가락 정책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나쁜 정책 3> 무자격 교장공모제도를 전면확대하기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장결원예정교의 15%만을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었던 제한을 철폐하고, 모든 학교에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으로 임용하겠다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시도는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자격교장을 임용한 내부형공모교장은 대부분(지역에 따라서는 70%에서 100%) 특정교원단체 출신 교사들로 임용함으로 해서 국회국정질의에서도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100% 전면확대하겠다는 것은 특정교원단체 출신들을 무더기로 교장에 임용하기 위한 꼼수정책이라는 사실을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교원승진제도를 신뢰하고 준비해온 고경력교사나 교감을 제치고 단순히 학교경영계획서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교장을 임용하겠다는 발상은 과정의 공정성을 지향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나쁜 정책의 대표격입니다.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장보다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이 학교경영을 더 잘한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주요 교육정책현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기 전에 국민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주요교육정책을 연구하고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교육회의와도 협의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유초등 영어교육, 수능절대평가, 교원승진정책 등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교육정책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제발 말려주십시오. 저는 40년간 초등교육에 종사하다가 2018년 2월 28일자로 정년퇴직하는 남수원초등학교 교장 임천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