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파면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유전무죄의 판결은 사법부의 사망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법부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생각이 다시한번 일어납니다. 돈없고 힘없는 국민이 공무원에게 몇천만원주고 청탁을해 이득을 챙겼다면 여지없이 형을 때렸을 겁니다. 이건 판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