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이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 공개 해주세요? 지적장애인은  어디까지할수 있는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요즘 성폭력에 관련되서 시끄럽자나요 그것을 보다가 의문이 나서 지적장애인들의 성폭력 피해자들 판결 내용 들을 보면 거의 여성들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 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지적장애자가 되는 요건은 무엇이구요? 성적자기결정권을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 등급이 높은데 가해자가 무죄로 판결되고 장애등급이 낮은데도 유죄로 가해자가 처벌 받은내용을 봤습니다 그이유가 뭘까요? 또한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개 해주세요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역으로 범죄른 일으키는 여성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