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범위강허ㅏ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저희나라는 정당방위범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강도가 들어오면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같은 경우 강도가 들어올 시에 강도를 먼저 때리거나 자신보다 강도가 더 다치면 오히려 강도에게 돈을 물어주는 등 어이가 없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 범위를 더 늘려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