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법안 전국적으로 동일적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최근 변경된 개인회생 기간 단축 법안의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차별을받는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있네요 서울특별시에서는 기존 인가자 소급적용 하나 다른지방에서는 그럴계획이 없다고합니다 좋은법안을 발의했고 좋은제도가 생겨서 좋을뻔 했는데 이런 지역적차별이라는 문제가 생겨 너무 아쉽네요 하기 링크 참조합니다 검토해보시고 더 나은 제도로 발전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