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다주택자 부유세 올리면 전세,월세 왕창 올라 서민들만 더 힘들어 집니다. 주택정책은 서민들이 중간에 끼어있어 다주택 부자들을 누르면 그 불이익이 모두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해결할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계속 부동산 폭등만 더 야기합니다 해결방법은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은 일반 국민들은 국가에서 소득과 등력에 따라 무료또는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싱기폴의 주택정책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정책 숨바꼭질 안하고 해결할수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토지를 공시지가의 10만분의 1의 가격으로 강제매수 하던지 무상몰수 해서 전 국토를 100% 국가소유로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 임대하며 그 세수는 전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지킨것인데 토지등 부동산 소유자들만 너무 많은 혜택을 보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은 국가의 토지에서 국가가 직접 건설하여 토지비는 들지않고 건축비만 들어 주택을 아주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공급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정책을 펴도 계속 부작용만 계속되고 제일큰 피해는 서민과 청년들이 보게 됩니다 정치민주화보다 경제민주화를 만들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