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는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저는 아직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군대를 가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4대의무 라는것이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에는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의 뜻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국방의 의무란 현대전은 국가 총력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즉,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원칙에 따른 「병역법」상의 징집의무뿐만 아니라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 방재(防災), 구조복구 및 군작전상 필요에 의한 노력지원 등이 있다. 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의 복무 등도 모두 해당법률의 규정범위 안에서 평생의 의무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방의 의무 [國防─義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근데 잘 보십시오 . 제가 아는 바로는 저기에 써져 있는 것들을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병역의 의무 ' 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사람들은 남자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요즘에 여성들의 군 참여도도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여성 간부들이 만명이 넘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여성들이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 간부는 할 수 있지만 사병은 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의 신체능력이 여성들의 신체능력보다 뛰어나기에 . 지금 남성들이 군대를 간다는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사실입니다 . 하지만 그런것들을 전부 다 감안 하더라도 . 국방세를 일정기간동안 납부하거나 공익 의경 행정 취사 등등의 일반병보다 쉬운 직종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병역의 의무는 이행해야한다 하지만 그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적혀있습니다 . 근데 여러분 .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또는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희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불이익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 그 예시를 들자면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 요즘에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고 말도많고 탈도많죠 . 근데 최저임금제의 정의가 뭡니까? 최저임금제의 정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비용 이라고 합니다 근데 군 사병들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반은 받습니까? 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현재 군 사병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비용을 받지 못하는거죠?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인 권 보 장 자체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리고 군 사병들 일당이 감옥에서 노역으로 일하는 일당보다 적습니다 . 이게 말이 됩니까 . 또 이것을 왜 남자들만 ' 의무 '로 이행해야하죠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는데 .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가 최소한의 인권보장이 되어 실질적으로 시행된다면 .(현재 사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남자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군대에서 적응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병들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사병들 즉 원래 공익으로 빠졌어야 하는 사람들이 군대로 가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위에 언급한것처럼 여자들도 국방세 or 공익 의경 행정 취사 등등의 남성들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수행한다면 실질적으로 군 사병들의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약으로 내 걸은 군복무 18개월으로 단축도 차질없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한것 같습니다 . 같이 제 청원을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러분들의 한번의 날갯짓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것. 우리들의 권리는 .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 더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 . 이제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 . 다시한번 . 같이 공유해주시고 .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