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에 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존경하는 대통령께 최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부작용으로 해직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유지,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인상이 결국 고용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어 일어나는 부작용인데, 어차피 국가가 책임지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예정이라면 고용주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근로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청원합니다. 즉, 현재 30명 미만의 직장 고용주들에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재직증명서와 임금확인을 받아 신청을 유도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고용주와는 관계 없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해직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10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정책이 출산율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이 또한 최저임금을 확보함으로 비슷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복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