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민정수석이 보아야할 감사원 조직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광화문1번지 국민인수위원회도 뛰어넘는 감사원 무었이 문제인가 현황 및 문제점 감사원 현황 1, 감사원⇒지방자치광역단체 감사실(도단위)⇒지방자치(시군) 2, 감사업무 이첩감사로인한 자치 행정대변역활 3. 감사원홈페이지에서 “감사제보받기” 4, 국민신문고 감사행정 미개방 5, 감사원견제부서의 무력화로운영 문제점 문제점 1,감사원의 권위적자세 ⇒ 3회민원 거부의 악용(별첨),2018.1.3.민원제소⇒2018.1.20일.현재 배부중 2, 서민감사와는 거리감의 한계-“감사제보받기”변태적운영으로 가변적이다(황찬현때는운영안했음) 3, 감사 기본법률의 무력화-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토지이용간소화법,등 무력화 4,감사행정체계의 부조화로 운영- 지방자치감사이첩은 고양이에게 생선맞기기 5,자치단체감사실은 단체장사유화의 현장-단체장들의 독재행정과 굴곡행정의 산실역활 6, 자치단체와의 구조적 인적관리체계의 운영-감사원(분소포함)지역담당자⇒광역단체 감사실(도청)지역담당자 ⇒시군 결재권자들(실과소장)이 도청 감사관을 내적으로 인적관리체계 운영 ⇒부조리의 산실⇒국민불신의 여론제공 7, 국민 민원접수의 피동적자세 - 감사원홈페이지에서 “감사제보받기”변태적운영⇒별첨참조 (예시)접수번호 : 2017-민원-01396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658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559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591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658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5010 감사원 고재일민원(1BA-1707-099123)감사원 ekaekdwk 8,지방자치분권시대의 감사역할의 패퇴-지방감사부서 단체장들의 폐단대처방법의 부실및미실 개선방안 1, 감사원은 공직기강의 산실역활 ⇒ 광역지역에(전남에서전북관장) 감사분실 필요성 2감사이첩제폐지 (먹이사슬의 역할차단) ⇒ 지방단체, 광역단체 감사부서와 감사원과의 감사연계를 절연의 필요성 3,공무원 기본법률준수자세 ⇒ 감사엄격운영(처벌조항없는법률)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토지이용간소화법,등 4,국민신문고에 감사원 개방 ⇒ 국민절대필요 ⇒기득권세력(감사원, 공무원)반대 5공무원 징계수위, 민원의견반영제실시 ⇒,정실감사, 인과관계형성감사, 청탁감사, 면책감사,면피감사 의 차단(시정,주의, 훈계등 ⇒징계수단으로 악용) ⇒공무원 피동적자세 부양역활 기대효과 1,지방분권시대의 준법정신의 성숙한 국민자세로의 성장(단체장의횡포차단) 2,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의 국민바닥행정(사람이먼저다)의 실천 3,비리의 온실을 사전차단 국민신뢰(조직의먹이사슬차단) 4,국정5대권력기관에서 감사원의 변화 기대(시대편승을 국민행정으로) 5,국민과의 이질성 공무원의 퇴출(부정보다 나쁜 피동적공무원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