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기관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방문요양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18년의 인건비 정책을 (2018년 1월 12일에 고시) 개정안: 86.4% (요양보호사 인건비) + 13.6% (사회복지사, 센터장 임금 및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 올해 인건비율에 사회복지사가 포함되면서 비율은 올랐지만 처우개선비는 자율적으로 시행 재가기관(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만 시급이 올랐고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은 해당사항이없습니다. 그도그런것이 방문요양, 목욕만 하는 방문재가센터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과 다르게 공단지원금이 85% 본인부담금이 15%이며 요양보호사님들이 인건비율을 86.4% 고정치출을 해야하며 방문요양 또한 15인이 넘어가면 가산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합니다. 재가기관은 남은 13.6%로 기관운영(월세, 센터장 급여등포함) 을 지출 해야합니다. 기관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될수 밖에 없는구조입니다. 복지자금을 요양원 요양병원 등으로 몰아줄게아니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도 돌봐야합니다. 껍데기뿐인 최저임금인상이 누구를 위한 인상입니까 재가기관은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 법인이라함은 영리를 취하지않는 사업자입니다.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운영은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전체 지원금이 증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만을 늘리는것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나몰라라 묵살하는 행위이며, 방문요양센터의 폐업을 부축이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임대료등의 지출을 제외하면 적자를 면치못하면서 폐업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있고, 폐업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그나마 다니고 있던 직장마저 잃어가고있습니다. 청와대는 보여주기식의 임금인상 및 고시가 아니라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발생되는 후유증과 대비책을 충분히 고려해보고 시행해야 했어야했습니다.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