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판결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회부를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어제 있었던 이재용 2심 판결과 관련하여, 국민 대부분의 생각과 괴리되는 판결로 사법부의 정의는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을 했던 판사는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내려꽂은 인사라는 의심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 대법관님들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회부라는 방식으로 이재용 2심 판결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판사 1분의 의견이 아닌, 대법원 최고로 명망있는 대법관님들이 나서주셔서 전원의 의견이 어떤지, 거기서 나온 내용은 다음 판결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