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쓰레기법칙'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저의 작은 생각을 편지로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행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국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방대국, 경제대국, 안전대국, 위생대국, 문화대국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일치단결대국도 추가 합니다. 지난날 우리 역사나 다른 나라 약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국민들의 단결에 금이 가는 경우 분열과 고난으로 적에게 도움 주는 이적 단체나 개인이 나타나 나라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작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천년 단군조선이 중앙아시아를 지배할 때 중국의 한족이 세력을 키우면서 우리민족은 동유럽과 시베리아, 한반도, 동남아시아, 버마, 네팔, 터기 등 변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심선생님! 단결해서 중국의 한족과 싸우지 않고 왜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우리 민족의 주축인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에 자리를 잡고, 고구려가 고토 회복을 하고 승승장구를 할 때, 밀려 났던 우리 민족은 왜 일치단결로 가지 못했을 까요? 그 후로 중국의 수, 당, 원, 명, 청의 침략에 우리는 많이도 당하면서 전전긍긍 하는 사이 해양세력에 밀리는 시대가 되었는데, 왜 그 때 마다 우리는 일치단결로 그들을 완전타도를 못하였나요? 임진왜란 때도 조정의 중신들이나 국민들이 똘똘 뭉쳐 일본을 막을 수 있었지만, 왜 국민들 중에 친일 동조자들은 왜놈을 도왔을까요? 조선말 외세가 몰아칠 때 조정과 국민은 함께 사는 나라를 생각 못하고, 왜 너는 친일, 나는 친청, 그는 친러, 고종은 대한제국을 세우고, 혼자서 고민하다 나라를 일본에 넘기는데, 왜 전 국민이 일치단결로 가지 못하였을까요? 공동체 구성원간의 일치단결에 저해 요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인성 덕목을 후손들에게 가르친 것으로 압니다. 우주보다 신비한 존재인 우리의 인성에는 지성, 감성, 각성 다음으로 역사, 비전, 신뢰, 지조, 소통, 지능, 공존, 감성, 열정, 자애, 조화, 상생, 지혜, 지식, 평등, 자유, 민주, 공평, 정의, 정직, 공정, 배려, 나눔, 책임, 협동, 근면, 성실, 애국, 효도, 우애, 자중, 자존, 단결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인성 조각이 인간에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성들이 조화롭게 구성원들을 단결시킨다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국민단결의 저해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를 없애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신한국운동에 보태고자 합니다. 심 선생님께서 허락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법칙’ 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법칙’이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는 어떤 사람이 먹고 난 음료수 빈 통을 길가에 버리고 갑니다. 뒤 따르던 학생 여러 명이 손에 들고 있던 깡통과 휴지를 그기에 버리고 갑니다. 옆 짚 아주머니가 쓰레기봉투를 버리려고 가다가 그곳에 버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곳은 쓰레기더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미화원 아저씨가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 버리는 곳이 멀지도 않은데 이곳에 이렇게 많이 버렸다고 중얼댑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탈법이고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은 탈법이고 위법인줄 알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버리는데 나도 버린다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 탈법인 걸 알면서도, 남이 하니 나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나쁜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쓰레기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신문 방송에는 불법 탈법으로 남보다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자기가 주인공인양 당당한 그들을 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대다수 일반 국민은 불공정 불평등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고민할 것입니다. 나도 불법 탈법으로 얻고 싶은 것을 얻어 볼까? 아니야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까? 고민과 갈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법과 질서를 지킨다면 ‘쓰레기 법칙’이 사라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상대적 박탈감은 저리가고, 서로 신뢰하고, 공동체 사랑에 대한 열정이 일치단결로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성대국이 될 것입니다. 여담으로 제 나름대로 가상의 ‘쓰레기 법칙’ 사례를 몇 가지 적어 봅니다. 사실이 아니오니 재미로 읽어보세요. 전직 대통령마다 통치 자금이라고 국정원 자금 쓰는데 나도 쓰면 되는 거지-기업들이 주는 돈 받아 사용하는 것 대통령으로 당연하지-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한다. 다른 친구도 음주 운정을 한다. 단속에 안 걸리면 된다고 한다. 나도 술 먹고 음주 운전을 해 본다. 나는 교통경찰로 음주 단속을 한다. 친한 친구가 걸렸다. 고민을 한다. 이럴 때 선배 경찰은 보내 준다고 한다. 남에게 이야기 마라고 했다. 그리고 어서 가라고 한다. 옆집에는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도 유기농산물이라고 판다. 그리고 소득을 올리고 있다. 나도 고민을 하다가 나도 따라 해서 소득을 높였다. 옆집가게는 현금입금을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 굳이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다. 나도 그렇게 해서 세금을 덜 냈다. 친구인 의사는 의료 기구를 산 것으로 해서 탈세를 한다. 지출을 늘려 소득을 줄인 것이다. 의사인 나도 그렇게 세금을 적게 냈다. 대기업들 비자금 조성으로 탈세한다. 가상 사업으로 지출을 늘이고 소득을 주려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한다. 나도 그들 마냥 해서 탈세를 한다. 농사를 짓는 친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일부만 사용한다. 남는 것은 비자금으로 처리 한다. 나도 그러고 남는 것은 착복했다. 은행장과 국장은 아들을 우리 은행사원으로 합격시켰다. 나도 부탁을 해서 아들이 취직을 했다. 어느 회사는 국책 사업비 일부를 착복했다. 입찰을 할 때 여러 회사가 짜고 입찰 단가를 높이 잡는다. 그리고 실제 공사비 외의 돈은 나누어 사용한다. 나도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 기업들 정부 고위층 부동산투기로 돈을 번다. 나도 타시도 농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사고팔아서 돈 벌었다. 이 대 개발 지역 정보를 빨리 얻어야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한다. 부자들 자식들에게 양도세 적게 내고 양도한다. 현금을 모아 두었다가 조금씩 오랜 시간 준다고 한다. 나도 그 방법으로 양도할려고 한다. 어느 의원 출판 기념회로 후원금 받는다.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나도 후원회 해서 돈 모은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는 것은 남이 모른다고 한다. 검사 간부 성추행한다. 어느 기관이나 상사의 빗나간 언행은 참고 지내야 한다. 나도 분위기를 위해서 그대로 한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갑질한다. 그거야 당연하지? 나도 의사인데 어떠냐? 저 감독은 여배우 성희롱, 그렇게 하고도 감독으로 당당하다. 나도 감독인데? 저 소속사 대표는 가수에게 갑질. 나도 대표인데 내 마음대로 해볼까? . 선임 대통령 정보원 국정원 통치자금 사용. 나도 대통령이고, 관례인데 하고, 대대로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당연하게 자금을 사용한다. 자기 고장 개발 사업한다고 시도 국가 예산 편성하고. 나도 시도의원 국회의원인데 우리 지역 개발 예산 동료들에게 부탁해야지. 정치하려면 돈이 있어야한다고 한다. 나도 그 의원 방법대로 해야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따라 해볼까? 웃자고 거짓말을 적어 보았어요. 그냥 웃고 가요. 승승장구 빕니다. 최용식 올림. 최용식(목직/곧은나무/산수목, ) ch100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