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 네이버 가격비교와 네이버 쇼핑의 동시 운영 중단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네이버는 가격비교와 쇼핑몰, 포털 검색광고를 같이 운용하고 있으며 포털 및 가격비교의 경우 압도적인 트래픽으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쇼핑몰 -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가격비교 등을 통해서 노출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 구글 등의 경우 유럽 등에서 해당 겸업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네이버가 뭐가 문제인가? 불만이 있으면 법적인 절차로 고발해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검색광고, 가격비교, 오픈마켓 쇼핑몰은 네이버 부동산이 일으키는 문제와 비슷한 형태이나 동의 의결이라는 꼼수로 회피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구합니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쇼핑만 수행하고 가격 비교 등의 사업은 사업분리 및 매각을 해야 하며 오픈마켓 쇼핑몰의 경우 유료광고를 네이버에서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형 쇼핑몰들은 네이버 가격비교에서 상대적인 약자의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독점사업자인 네이버의 위치만 강고하게 해주는 것 입니다. 오픈마켓 - 쇼핑검색 - 쇼핑몰 또는 상품 검색광고의 3가지는 독점사업자가 함께 수행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공정위의 공정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지연되면 중소 기업형 관련사업들은 모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