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고위인사는 국민투표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급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행정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합니다. 또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사의 장이나 검사들의 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하더라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장도 교육감처럼 투표로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