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법관) 재임용(4년 마다) 심사제를 국민대표 참여제 로의 신설 청원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 법은 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동 떨어진 법이나, 건전한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법 해석은 이미 법으로써의 가치가 없다." ----- ( 인용) - 이번 국정농단의 재판에서 보듯이 똑같은 사안(쟁점) 과 똑같은 증거를 놓고도 판사들 마다의 입맛대로 판결(법 해석) 하는것을 보고, 부적격한 판사( 법관) 들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 신설을 요구하는 위 제목과 같이 보통 국민이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