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한국의 농업현대화, 농업정상화를 이뤄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농업이란, 땅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거나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근세 전까지의 농업은 식량작물 재배에 한정되어 왔지만, 농업의 근대화가 이뤄지며 상품 및 원예작물재배가 유행하였고, 농업의 부가가치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서유럽권 국가들은 농업을 체계적으로 장려하여 현재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큽니다. 원예농업과 낙농업에 주력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산업정책기조는 2차, 3차 산업을 부흥시키는 대신 1차산업을 희생시키는 쪽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수많은 FTA 체결입니다. 물론 저는 FTA로 인해 대한민국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익이 나지 않아 땀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갈아엎어야 했으며, 조상대대로 일궈 온 땅을 포기하고 도시로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 정부는 이중곡가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농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귀결되었습니다. 세계화가 갈수록 거세지는 이 마당에, 현실적으로 정부가 농업보호주의를 채택할 수는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랬다가는 WTO의 경고를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니까요. 하지만 4차산업혁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 농업 분야에서 제조업으로 자원과 인력이 이동하는 탈농업적 형태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농업 친화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기술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시장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림수산식품부도 그러한 작업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그 변화를 가속화시켰으면 합니다. 한국 농업에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농가의 ICT(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제고를 이끌고 농가의 투자여력을 고려해서 첨단기술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농업의 조속한 현대화,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