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증위조및 처벌강화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신분증확인하고 받았는데 미성년자이고 일부러 다른곳에서 보낸다음신고하고 피해는업주가 보고 이건 법이이상해요 사문서위조법 있는데 모든걸 업주만 책임이잖아요! 미성년애들이 위조하고 다니는데 업주들은 확인해도 잘몰라요. 애들은 훈방이고 장사열심히 하는사람만 피해를 봅니다. 개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