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넣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지금 개헌에 대한 토론이 진행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당에서는 권력구조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같습니다. 4년연임제.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등등.. 아무리 권력구조를 바꾸더러도 사람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국가의 100년 바라보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의논하고 토론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신것으로 압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것이 제대로 작동돼고 있다고 할 수없습니다. 이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통하여 국회의원의 권력과 특권을 국민들이 견제하고 사법부, 행정부도 견제할 수있있어야 합니다. 선거철만 지나면, 금권을 가지면, 권력을 소유하면, 국민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인 자들을 국민이 직접 견제 할 수있도록 국민 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정부안에 포함시켜주시기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