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더미 법으로 고통받는 해외이주 국민들을 위해 재판 다시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이고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준비하던중 필리핀클락 근처에 위치한 화랑빌에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필리핀법이 외국인은 토지나 개인주택을 소유할수 없고 콘도나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더미를 사용하여 집을 구매할수 있다고 하였고 현재 그렇게 법인으로 구매 하였습니다. 여기서 살아 보니까 더미로 집을 구매하는것은 불법이고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문제로 빌리지 주민은 소송을 하였고 얼마전 결과는 무혐의 처분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 판결은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고 돈에의한 어긋난 판결입니다. 작년에 MBC2580 에도 나왔고 쿤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발 이사건을 다시 수사해 주십시요 또한 이사람들 보통 서기꾼들이 아닙니다. 사기로 재산을 부풀려 가는데 무혐의 라니요? 이건 돈으로 매수한 것이 분명하고 모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발 이곳에 사란들 이야기좀 들어 보세요 이곳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그들을 사기꾼으로 보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저희처럼 한국에 있는 눈먼사람 등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교민 싸이트에서 화랑빌 관계자들을 어떻게 보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philgo.com 위의 싸이트는 돈을 써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거의 삭제한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