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죄를 지은 사람)의 형량을 대폭 확대해주세요.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요새 뉴스를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너무 형량을 적게 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간 체조선수들을 성추행한 체조교사가 175년형이나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징역 10~15년 정도 주었을 것 같습니다. 범법자에 대한 형벌과 책임이 적으니 범법자가 더욱더 많아져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범법자의 형량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박찬주 같은 사람들은 보석신청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