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대한민국 헌법 119조 입니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상의 자유를 실명제와 거래소 폐쇄 등 발언으로 시장경제를 짓밟았으며, 권력의 남용을 하신것 인정하십니까? 정부에서 위험하다고 시그널을 계속 줬다구요? 알고있습니다. 자기돈 안귀한 사람 있습니까? 가상화폐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내돈 쉽게 불려줄거라는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다들 그거 감안하고 투자 한것이구요. 근데 거품이 너무 심하다라면서 연예인보다 장관급의 관료들이 인터뷰 더 많이 하신거 알고 계시죠? 의도가 가상화폐 시장 거래를 못하게 할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만, 국민연금 투자금이 가상화폐 관련주에 투자가 되었네요? 근데 한번 따져 봅시다. 지금 돈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거 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고위 공직자들. 일반인들은 대출받아 집사고 죽을때까지 대출금을 갚아야 할 판에 고위관료들은 몇억씩이나 되는 집들이 몇채씩 있으시네요? 이런거 다 불법 아닙니까? 주식시장은 완화정책으로 지금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을 잃을수가 없을 정도로 호황이고, 코인판은 폭락을 했고, 부동산도 엄청난 규제가 시작이 되었고. 주식하라는 말이죠 이거? 그동안 주식시장에 돈이 얼마나 안돌았으면 이정도까지 해서 그럽니까? 아무리 그래도 서민들 돈이 왔다갔다 하는 판인데 거 너무 장관급이라는 양반들이 생각없이 내뱉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거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그피해 그사람들이 책임집니까? 주식시장에 대해 그렇게 말 막 뱉었다가는 난리가 났었겠죠? 거쫌 모르는거면 배워서 얘기들좀 합시다. 아직 개념정리도 안된 양반들이 그렇게 막 동네 아저씨들처럼 그러는거 아닙니다. 저는 이번 정부 경제부총리,법무부장관,금감원장이 헌법 119조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