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 국가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 전략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 하시느라고 무척 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소생이 청원의 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꼭 추진 되어야 할 국가적 정책으로 생각되어서 청원하오니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옵기를 간청 드립니다.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 전략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퇴출 위기의 대학교와 어려움에 처한 국가 산업을 육성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여 정부의 신 남방정책, 북방정책 등 추진에도 크게 도움이 되며 미래자원과 먹거리 확보 기반 조성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목 차 1. 서 설 2. 현 실태 및 문제점 3.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주된 저해 요인 4. 불법 체류와 취업 외국인 30만명 해소 대책 5.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 세부 방안 6.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활용도 방안 7. 현행 외국인 인력 도입 제도 개선 방향 8. 기대 효과 9. 결 어 1. 서 설 2017년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수가 최근 2년 연속 매년 17만명 이상 감소하여 현재 대학교 진학자가 53만명이지만 6년후 인 2023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39만 6천명 이여서 대학교 진학자가 지금의 거의 반토막인 27만명 밖에 되지 않아 대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교직원 감축 등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있고 2015년 대학 구조 조정으로 D . E등급 받아 퇴출 위기에 놓인 66개 대학교 중 대구 외국어대학과 동해 한중대학, 남원 서남대학이 최근에 퇴출 결정났고 앞으로 계속 퇴출 대학교는 늘어 날 것입니다. 이에 퇴출 대학교를 구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며 국내 대학교 육성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 전략을 제시 하고져 합니다. 미국이 세계인의 우수한 인재의 유학 메카 국가 인것 처럼 우리나라는 개발 도상국가 국민의 숙련기능공 양성 전문 유학 요람 국가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로 부터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롤 모델 우상국가로 추앙 받고 있어서 그들 국가의 유학생들에게 우수한 대학교육을 이수시키고 선진화된 기능,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숙련공으로 많은 돈을 벌면서 풍부한 선진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그들 국가와 우리나라 상호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전략 이므로 미국 보다 더 많은 100만명 이상의 유학생을 유치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친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대학교육 시스템과 제조, 건설,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각 산업분야의 우수하고 선진화된 기술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이들 활용을 극대화하여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어시아 17개 국가, 탄자니아, 가나, 수단 등 아프리카 30개 국가,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10개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연합 13개 국가 등 개발도상국가 70개 국가 이상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이내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전문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에 졸업 시까지 2~4년 동안 최저 임금이 아닌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버는 산,학 실습생으로 외국인 인력을 최대한 저렴하게 활용하고 졸업후에는 한국어능력과 전문기능 등을 겸비한 숙련공으로 수년간 우리의 산업체등에 정식적으로 일하도록 함으로서 귀국 후에는 그들 나라의 경제와 농촌 등 각 분야 발전에도 기여 토록하는 개발도상국가의 유학생 전문기능 양성 유학 요람 국가로 초석을 다져 여러 분야에서 서로 윈윈하면서 우리의 당면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대학교 및 국가산업 육성에 기여 토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17.6.16일 제2차 A11B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앞으로 한국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개발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에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 개발도상국가와 선진국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것이다. 라는 말씀도 실천하고 북방정책 및 남방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져 합니다. 2.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재 대학교 진학자 수가 53만명 이지만 6년 후인 2023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39만 6천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대학교 진학자가 지금의 반토막 정도인 27만명 밖에 되지 않아서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미달에 따른 대학교 운영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음 □ 2015년 8월 31일 대학교 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교들은 학생수 미달 등으로 퇴출 위기에 놓여 있고 최근에 대구 외국어, 동해 한중외국어, 남원 서남대학교, 대구 미래대학교가 퇴출 결정이 났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퇴출 대학교가 많이 발생 할 것임 □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 유학과 외국인 학생의 우리나라 대학교 유학생 수가 10만명 정도의 차이로 교육수지 적자가 연간 6,000억원 이상 되어서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음 ( 한국 유학생 22만명 : 외국 유학생 12만명 ) □ 각 대학교에서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국 380개 정도의 대학 중 불법체류율 1%미만 소수의 대학등만 유학비자 발급이 수월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과거 무단도주 이력 등으로 많은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많음 □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이 약 30만명 정도인데 세금과 4대보험료 등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법질서 문란 등 여러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이들이 잠식하고 있는 일자리를 합법적으로 대체하여 세금을 연간 6,000만원 정도 징수 해야 됨 □ 우리나라에 취업 중인 외국인이 126만명 ( 합법 96만, 불법 30만명 ) 이고 앞으로 중소기업과 간호사 등의 외국인 인력이 더 필요하여 약 150만명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발 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됨 □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30만명도 형식적인 한국어능력과 기능, 기술이 부족하고 무단 도주하여 불법체류하는 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외국인 고용정책에 문제 많음 □ 불법체류자 약 22만명과 관광비자,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불법 취업 중인 약 8만명을 대상으로 단속, 보호, 강제 퇴거 등 시키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이 소요 되지만 불법체류와 취업자 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음 □ 불법체류와 취업자 30만명에 대하여 과거 일본처럼 체계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관광취업 허가제 등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됨 ( 과거 일본 불법체류자 27만명을 강력히 단속하여 5만명으로 감소 시켰음 ) □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에코붐 시대라 청년 취업이 가장 힘든 시기라 많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개발도상국가 유학생 100만명 유치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2020년부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30만명씩 줄어들어 G.D.P 3.3% 하락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3. 현행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주된 저해요인 □ 우리나라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 약 22만명과 관광비자, 사증면제 등으로 합법 체류하면서 불법 취업 외국인이 약 8만명 되지만 이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에 검거되여 추방 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학을 가장해서 입국 후 도주하는 사례가 과거에 엄청 많아서 대학교에서 많은 유학생을 유치 하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음 □ 2016년 경북전문대학교( 경산시 소재 1%미만 불법체류자 발생 우수 대학교 )에 베트남 어학연수생 60여명 입국 후 40명 이상이 입국 후 몇일 후에 무단도주 하였음 □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 외국인 30만명이 각 산업분야 직종에 불법 취업하고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나 졸업 후 취업 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 뿌리산업 관련 학과와 이공계 학과는 이론보다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어서 많은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범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함 □ 대학교 유학생 조기적응 시스템과 졸업 후 취업 알선 등 사후 관리체계가 많이 미흡함 □ 가장 주된 요인은 유학을 가장해서 불법 체류하는 것이므로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체류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됨 4. 국내 불법 체류와 취업 외국인 해소 대책 □ 우리나라에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외국인이 약 22만명 불법 체류하고 있고 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사증면제와 중국 등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불법 취업하는 약 8만명이 있음 □ 현행 단속 방법과 자진 출국유도 방법 으로는 30만명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므로 범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와 취업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여야 만이 유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외국인 인력과 관광 등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음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직속으로 상시 감시 단속 등이 가능한 조직인 감시 단속단을 설치하여 불법 체류와 취업 외국인 30만명이 강제 퇴거 당하거나 자진 출국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야 됨 □ 감시 단속단의 구성은 출입국직원, 경찰, 고용노동부직원, 벤처중소기업부 직원,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 500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 1개 도시를 지정하여 불시에 단속하는 방법으로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확립하여 강력히 실시함 □ 특정도시 단속 시에는 시장과 감시단속단장이 TV등에 출연하여 단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여야 함 □ 불법 고용주와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은 언제 어느 도시에서 단속이 실시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음 ( 과거 해상 밀수가 심했을 때 여수와 통영항의 해상 밀수 감시단 처럼 운영 하여야 됨 ) □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이 유치 되어 중소기업 등에 실습이나 취업이 가능할 때까지 중소기업 등 보호 차원에서 2년간 관광취업허가 자진 신고제를 실시 하여야 함 □ 신고 대상자는 모든 불법 체류,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으로 하고 허가조건은 제주, 서울, 부산 등 국내 여행상품권 또는 면세점,마트 등에서 화장품, 전자제품 등 50만원~500만원까지 구매자에 한하여 2년간 허가토록 함 - 불법체류기간 5년이상자 : 50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불법체류기간 4년이상자 : 40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불법체류기간 3년이상자 : 30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불법체류기간 2년이상자 : 20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불법체류기간 1년이상자 : 10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불법체류기간 1년미만자 : 5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관광비자, 사증면제 등 합법 체류 하면서 취업을 원하는 자는 1명 당 300만원 상당의 관광 상품권이나 물품 등 구매 □ 불법체류와 취업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의 돈으로 법인 투자자는 D-8 ( 투자 체류자격 )로 변경 해 주어서 사업 할 수 있도록 함 ( 배우자도 합법화 시켜 주어서 함께 체류 할 수 있게 함 ) □ 총 30만명의 외국인 중 20만명이 자진신고 할 시 약 6,000억원의 관광 상품권 등 판매와 세금, 4대 보험료, 출입국 인지대 등 연간 4800억 정도를 징수 할 수 있음 □ 각 국가 재외공관의 비자 담당 영사와 브로커 결탁 차단과 전국 공항만 출입국 관리사무소 입국심사, 사증업무 담당자와 결제 라인 직원들의 철저한 심사와 브로커들과 결탁 차단 등 5.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방안 □ 대상국가 : 총 70개 국가 이상의 세계인 학생 ●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7개 국가 ● 탄자니아, 수단, 에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30개 국가 ● 브라질, 멕시코, 페루, 칠레 등 중남미 10개 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연방 13개 국가 등 □ 단계별 유치 인원 ● 1단계 : 불법 체류자와 불법 취업자 대체 30만명 2단계 : 고용허가제(E-9), 선원(E-10), 중국요리사 등(E-7), 연예활동 등(E-6), 중국어 강사(E-2) 등 대체로 30만명 3단계 : 중소기업 등에 더 필요한 인력, 중국 동포 고령화 대체 근로자 30만명 4단계 : 간호사, 가사도우미, 노인 돌봄이, 어촌 소형선박 선원 등 10만명 □ 주요 전략 정부에서는 외국 주재 재외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등)을 통한 그들 나라의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자매 결연 등을 맺은 도시 등에 홍보와 추천 등을 적극 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연간 1조 5천억원의 예산 일부로 70개 국가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에 최소한 대학교 졸업생 1만명 이상을 한국어 교습 선생으로 파견하여 한국어 토픽 2급, 3급 취득(유학의 필수 조건)한 후 국내 대학교로 유학 올 수 있도록 대학교에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을 대학교 평가 시 크게 반영하는 등 대학교 에서도 최선을 다 하도록 독려 하여야 한다(한국어 교사 1명당 연간 4000만원 투입 시, 1만명 선생 경비 4,000억원 소요, 유학생 1명당 유학 시 연간 700만원(학비, 기숙사비 등)으로 하여도 최소 2조 1천억원이 됨 - (한국어 선생 1명당 최소 연간 30명만 교습 시, 토픽 2급은 6개월, 3급은 약 10개월 소요) □ 현재 54개국 171곳에 있는 세종학당도 고등학교 이상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토픽2급, 3급을 취득 한 후 국내대학교로 유학 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함 □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인 유치 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본부, 관광, 의료관광 유치 본부, 한류 세계화 연수, 인력 유치 본부(K팝단, K뷰티단, K드라마단, 한류음식단, 새마을 운동단 등 하부에 단을 둠)를 두고 외국인 유학생 뿐만 아니라 관광객, 의료관광객,K팝 등 단기 연수등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를 국무총리가 관계 부처들을 조정하면서 총괄 하도록 하여야 함 □ 국내 유학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고 세계 740만 재외동포 한인회 조직도 참여 토록 함 □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를 강력히 단속하면 유학생 유치에는 한국어 토픽 2급 취득에 시일이 많이 소요됨으로 어학 연수생을 먼저 유치 할 수 있도록 어학 연수 시 입국 후 6개월 후 아르바이트 규정을 2개월 후 또는 한국어 토픽 1급 취득 후로 개선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유학생들은 어학연수를 많이 와서 돈을 벌어서 유학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음 □ 현행 뿌리산업 학과에 만 한국어 토픽 2급 자격증 구비 요건을 개발도상국가 유학생이 이공계 분야에 유학 올 시에는 모두 한국어 토픽 2급으로 완화 조치 하여야 함 □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가 근절되면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현행 1% 미만 불법체류자 발생 대학교에 유학생 허가를 전자비자로 하는 것처럼 모두 전자비자로 허가하고 서류도 간소화 하여야 함 □ 전국 각 대학교와 주변 산업체, 농촌, 어촌, 서비스업 등과 연계된 특성별, 기능별, 분야별, 기능공, 농부, 선원, 양식기술자, 건설, 현장 기공, 중국요리사, 피부 미용관리사(맛사지사)등을 공급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함 □ 개발 도상 국가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 등과 KOTRA, KOVICA 등을 통하여 유학생 유치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함 □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 모방하지 못하게 시급히 추진해야 됨 6.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활용 전략 □ 외국인 유학생 관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조기에 한국의 교육환경과 실습 분야의 특성, 우리의 문화 등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 유학생과 한국 가정 연결 생활하기 (호스트 패밀리) - 한국인 대학생과 친구 맺기 - 결혼 이주여성 등과 생활하기 - 한국 학생과 유학생 문화 답사와 관광하기 - 우수 유학생 시, 군, 구, 홍보 대사 임명 - 유학생 전용 고충 상담실 운영 - 유학생 아르바이트와 현장 실습 시 학교 등 전용 차량 제공 등 - 유학생 아르바이트와 실습 현장 고용주와 직원들의 인성교육 등 철저 - 유학생, 어학 연수생들의 무단도주 방지 교육 철저 - 유학생 졸업 후 후배들과 유기적인 교류지원 등 - 유학생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전국 관광 여행 등 - 유학생들이 유학생활 등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부, 모, 형제, 자매, 등에게 관광취업 및 계절 근로자 우선권 부여토록 함 (유학생이 많을 수록 관광 취업과 계절 근로자가 많아서 상호 도움이 됨) □ 외국인 유학생 활용 전략 현재 외국인들이 주로 고용되어 있는 합법적 활동 범위는 E-1(교수, 연구원), E-2(학원 강사), E-6(연예활동 등), E-7(중국요리사, 면세점원, 용접사 일부, 해삼양식기술자, 제주도 일반식당 홀서빙과 전문 기술자 등), E-9(고용허가 근로자), E-10(선원), 계절 근로자(농촌에 농사일) 등. 불법 체류자와 불법 취업자 약 30만명이 고용되어 있는 범위는 건설현장(중국 한족, 조선족), 3D제조업(베트남, 스리랑카 등 동남아인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페루 등), 농촌(태국, 중국 한족 등), 음식점(중국 한족, 조선족 일부), 태국 맛사지 샆(태국), 중국 발 맛사지샆(중국 한족, 조선족 일부), 모텔(중국 한족), 노래방(중국 한족, 조선족 일부) 외국인 전용 업소(필리핀). - 단계별 유학생 활동 ● 1단계 : 불법 체류자와 불법 취업자가 잠식하고 있는 일자리 대체로 30만명 ● 2단계 : 고용허가제 근로자, 선원, 중국요리사, 연예활동, 학원강사 등 대체로 30만명 ● 3단계 : 중소기업에서 더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중국 동포 고령화 대체로 30만명 ● 4단계 : 간호사, 노인 돌봄이, 어촌 소형어선선원 등 10만명 ● 외국인 유학생들은 유학 와서 졸업 전에는 학과 관련 분야 즉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양식업 포함), 임업, 음식업, 피부관리(맛사지) 등에서 실습 위주의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에는 본인들이 재학 중 습득한 분야 등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투자기업체, 공사현장 등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사우디 등 중동국가 등에 취업 등을 원하면 알선하여 주도록 함. 이론 공부는 A조 월,화. B조 목,금으로 2일 정도만 대학교에서 이론 공부하고 나머지 요일은 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실시하면 업체 등에서는 인력을 365일 내내 활용 할 수 있고 본인들도 현장의 기능과 기술을 빨리 습득 할 수 있으며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서 상호 윈윈 할 수 있음 ● 대학교는 중소기업 중앙회, 산업인력공단 소상공인 연합회, 건설 협회, 농협, 수협, 요식업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여 유학생들이 현장 실습 교육과 졸업 후 취업 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함 ● 3D업종 중 주물, 염색, 프레스업체 등 근무 조건이 최고로 열악 한 힘든 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권 취득 등 완화 조치 하여야 함 ● 유학생들을 그들 나라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선구자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관광, 의료관광, 일반 연수 등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 김 등 각종 물품 수출 등과 K팝댄스, 드라마, 한류음식, 새마을 교육 등 한류 전도사로 이용하여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게 하고 미래 먹거리도 확보하는데 기여토록 함 ● 농촌과 어촌에 젊은 인력이 없어서 사라지고 있으므로 개발 도상 국가 유학생들 중 아프리카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여 농촌, 어촌의 고령 인력과 접목시켜서 농촌과 어촌을 살리는데 활용 하여야 함 ● 한국의 에너지 자급율이 3% 밖에 되지 않으므로 아프리카, 구소련 연합 국가의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여 지원외교에 활용토록 함 ● 식량 자급율이 24% 밖에 되지 않으므로 식량 위기가 오면 사드 굴욕 외교 처럼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 사전에 개발 도상 국가의 라오스, 미얀마, 아프리카 유학생을 많이 유치 하여 농촌의 유휴지와 산에 다양한 작물과 과실수, 약초, 특용작물 등 다양한 재배로 식량 자급율을 크게 높여야 됨 ●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 등 기술을 빨리 발전 보급시켜서 유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들과 함께 그들 국가에 우리의 기술 등을 전수시켜 주는 등 일자리를 확보 토록 함 ● 아프리카 유학생들의 실습 등 임금을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도는 쌀을 본국 가족에게 지급 하도록 함 ( 쌀 보관비 연간 600억 소요 ) 7. 현행 외국인 인력 도입제도 개선방향 현행 실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9), 선원(E-10), 중국요리사, 면세점 판매원, 제주도 일반 식당의 통역 및 홀써빙 종사원 등 (E-7), 연예활동(E-6), 학원 강사(E-2) 등 약 30만명 인력 도입제도는 단순 근로자 수준의 인력이고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개발도상 국가 등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이론과 한국어 및 기능 등을 습득 시켜서 숙련인으로 양성해서 필요한 업종분야 별로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현행의 제도는 과감히 혁신하여 대학교수, 고급 기술자 등 최고 수준의 외국인 인력 외에는 반드시 외국인 유학생들 우선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 하여야 합니다. 8. 기대효과 □ 외국인 유학생을 100만명 유치하게 되면 교육수지 흑자를 6조원 달성 할 수 있어서 퇴출 위기에 놓인 많은 대학교를 구제하고 육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음 □ 대학교에 많은 유학생이 오게 되면 대학교수와 직원의 일자리가 늘어 남으로 일자리를 창출 시키고 개발 도상 국가 70개 나라에 한국어 교습 선생들을 1만명 보내게 되면 젊은 일자리도 1만개 확보 할 수 있어서 청년 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며 국내 유학원 등도 활성화됨으로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됨 □ 불법 체류 외국인과 취업 외국인 총 30만명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면서 관광 취업제로 허가 하게 되면 관광 상품권 약 6,000억원, 세금과 4대 보험료 등 약 5,000억원, 출입국 수입 인지대 약 200억원 등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되고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이 이들의 일자리에 대체되면 매년 6,000억원 이상의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징수 할 수 있어서 국가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됨 □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교에 재학 중일때 2~4년 동안 최저 임금이 아닌 실습 명목으로 인력을 저렴하게 활용 할 수 있어서 제조업체 등 산업 전반의 고용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외국인들도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 할 수 있어서 소비와 지출을 늘릴 것이므로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 함 □ 장기적으로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가 근절 될 수 있어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단속 업무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타 업무에 활용 할 수 있고 단속에 따른 경비 등을 크게 절감 할 수 있음 □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가 근절되면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관광객, 의료관광객들의 비자 허가가 쉬워서 관광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되고 한류K팦, 드라마, 음식 등을 배우려는 단기 연수생들도 많이 오게 되어서 대학교와 기업체 등에도 크게 도움이 됨 □ 우리나라를 70개 국가에 홍보 할 수 있고 그들 국가 국민에게 큰 도움을 줌으로서 자원 외교와 수출 및 공사 수주 등에도 크게 도움이 되며 그들 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음 □ 불법체류자와 취업자들을 고용했던 3D제조 업체 등에서는 기능과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고 대학교를 졸업한 인력을 무단 도주하는 사례도 없고 관계 당국의 갑작스런 단속으로 큰 고통을 당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고용 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됨 □ 우리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신 남방정책과 북방정책 추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등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게 발생함 9. 결어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외교, 국방,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분야에서 추진해야 될 정책이 많이 있겠지만 국가 예산이 크게 들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할 수 있어 우리의 청년들 에게는 희망, 개발도상국가 젊은이들에게는 비젼을 줄 수 있으며 국내 대학교와 국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 전략을 한류 열풍이 전세계에 불고 있는 지금 이때 시급히 추진 하여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개발도상국가에 무역교류확대, 자원확보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지원하는 등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면에서 많이 뒤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돈 보다 그들이 롤 모델로 추앙하고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이룬 노하우와 새마을 운동 및 선진기술을 배우기 원 하므로 젊은이들이 직접 와서 돈을 벌면서 배우고 익혀서 그들 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가 유학생 100만명을 유치 하는 것이상호 미래 지향적인 발전과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품을 수입해서 가공해 수출하는데 특출한 능력으로 세계 수출 9위,11위의 경제 대국을 이룩한 그 역량을 발휘해서 사람을 수입해서 교육시키고 활용 한 후 본국에 보내거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사우디 등 중동국가에 인력을 수출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기업체와 수주 받아 공사중인 현장 등에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후손들의 세대에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 수준의 봉급을 타는 공직자는 이기주의적 사고로 소속 조직의 보호와 이익에만 몰두하고 규정에만 억메여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국민의 삶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세를 과감히 버리고 진정한 공공의 종이라는 공복,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 한다는 역지사지의 봉사 자세와 혁신적인 사고로 공무 수행하여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들의 이러한 사고와 자세 등 생태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니 보다 강력한 의지로 조속히 적극 추진하여 주시옵기를 간청 드립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2016년 한 해에 제주 특별자치도 무비자 입국자 중국인 등 5,762명 불법체류<2017.11.30 제주한라일보 사설>), (2017년 7.27 TV뉴스에 러시아인 460명 사증 면제로 관광 등 목적으로 가장하여 불법 취업 중 적발 추방되는 등) 하여 항상 약 30만명 정도 이기에 관계 당국 합동으로 상시 감시 단속단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를 근절시켜야 만 개발도상국가 유학생 100만명 유치 등 모든 외국인 인력 등 정책이 제대로 확립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동 연구자료를 2017년 10월 초 청와대 정책실로 보냈더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과장전결로 추진 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이 와서 또 2018.1월초에 청와대 직속 일자리 위원회에 편지와 함께 보냈는데 검토 해 보지도 않고 바로 관계부처로 이송했다는 민원공문이 와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학령 아동 감소로 대학교 퇴출, 30만명의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과 3D제조업체 등의 인력난 등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 해 있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과거 폐습에 얶메여 부처이기주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의 자세로 제대로 검토 해 보지도 않고 묵살 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몇일 전 혁신을 무척 강조 하셨지만 특단의 제대로 된 지속적인 교육과 감시체계가 확립 되지 않고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과거 여러 정권에서 보았듯이 혁신은 요원 할 뿐인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초석인 부정부패 척결과 행정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공직자의 무사안일 한 복무자세와 기강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잘 구축되어 있고 최고 우수한 인재인 검찰청의 검사가 그 임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 "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예언이 우리의 채찍이 되고 꼭 적중 되기를 희망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