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목을 죄는 문재인 정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인정머리 없는 문재인 정부. 법(法)에도 온정이 있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나? 일개 영세 자영업자인 내가 문재인 대선후보가 주창하던 정의로운 사회, 복지국가, 제조 산하 따위의 거대 담론에 현혹돼서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은 아니다. 다만, 극우주의에 물들었거나 초딩 수준이거나 주의 주장은 공감을 하나 당세가 미약하여 가망이 없는 후보를 제하고 나니 그래도 이 갑 질이 만연하는 싸가지 없는 국가사회에 인정과 온정이 흐르게 할 후보가 아닐까 하여 문재인 후보에게 기꺼이 표를 던진 것이다. 나는 영세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매달 매달이 버티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황당 무괴한 박근혜 정권이 물러가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일 년이 다 돼 가도록 서민의 민생 현장은 여전히 냉기가 가득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아먹고 사는 관료 놈들의 싸가지는 여전하다. 며칠 전 열두시 경에 일단의 젊은이들이 나의 업소에 쳐들어 왔다. 6명이었다. 정체불명의 청년들은 관용차가 아닌 민간인 승합차를 타고 들이닥쳤다. 현관문을 들어서자 불문곡직 신분도 안 밝히고 아래층을 뒤지고 위층으로 올라가 일당제 청소부 여인 두 명을 붙잡아 내려 왔다. 한 여인은 60대 중국 동포.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몽골 국적의 아기엄마였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날에 그 여인들은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끌려가 도로가에 세워 둔 관용버스에 처박혔다. 임신 초기인 몽골인 아기 엄마 공포와 추위로 덜덜 떨었지만 겉옷을 전달하지도 못하였다. 일본 놈들이 조선 땅을 점령하여 위안부 대상자를 잡아 갈 때처럼 광포한 행동이었다. 중국동포 여인은 바자에 허락된 노동현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몽골여인은 3개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이 단순 노동을 한 행위에 위반 된다는 것이다. 그 법조문 한 번 무시무시 하다. 출입국 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업소 사업장을 다 털고 난 청년들 중에 우두머리가 가면서 하는 말: “출입국 관리소에서 왔시다!” 부글부글 끓는 속을 진정하면서 나는 속으로 이런 문장을 만들고 있었다. “ 출입국 관리소? 그러냐? 무섭구만! 일제 강점기 때 왜놈 헌병놈들 뺨을 치겠구나.” 힘없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저승사자들 같은 자들이 가고 나서 나는 서둘러 인터넷을 열어 그 무시무시한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를 찾아 보았다. 그리고 절로 한탄이 나왔다. “나는 얼마나 법에 무식(無識) 했던가?” 나에게 죄가 있다면 불쌍한 중국동포 여인과 몽골리언 아기엄마를 일당제 청소부로 고용한 것이다. 며칠 되지도 않았다. 들쑥날쑥 빈약한 영업실적에 고정된 청소부가 없었다. 중국동포 여인의 근무지는 원래 농촌에 한정 돼 있었다. 개자식들아! 농한기 엄동설한에 농촌에 일자리가 있더냐? 그래 노느니 중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루라도 벌자고 단순 청소 노동을 한 것이 그렇게 중죄인 취급을 받을 일이더냐? 그 여인에게는 벌금이 거금: 일백만원정이 떨어 졌다. 내 입에서 쌍욕이 절로 튀어 나왔다. 인정머리 없는 놈들! 몽골여인은 현지에 이미 두 아기를 친정에 맡겨 놓고 신랑과 함께 관광비자로 들어와 단기 노동으로 몇 푼 벌어가고자 한 것이다. 그만큼 몽골 경제가 어려운 탓이다. 문재인이 몽골 대통령을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악수 하고 정상 회담을 한지가 엊그제인데 몽골 국민이 한국에 잠시 와서 막노동을 며칠 했다고 중범죄인 다루듯이 수갑 채워 엮어서 그 엄동설한에 점퍼 하나 안 입히고 끌고 갈 일이더냐? 자존심 쎈 몽골인인 그 신랑은 그 커다란 가슴을 치고 가로수를 주먹으로 치고 길거리에 눈물을 뿌렸다. 법에도 온정이 있고 인정이 있다는 말이 단지 신파 멜로드라마의 대사는 아니다. 네놈들은 험하고 힘든 세상 살면서 어디 법대로 만 살아지더냐? 그렇게 법대로 사는 잡놈들이 어찌 국가예산 잘라 먹고 부정한 돈 처먹고 검찰에 가서 죽을상이 되어 조사 받고 수갑 차고 감옥에 처 박혔냐? 기세 좋게 남의 사업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던 젊은 놈들에게 말 한다. 네놈들 부모에게 물어 보라. 불과 사십년 전만 해도 집구석 변소는 똥물이 튀고 구더기가 들끓었다. 연탄으로 난방도 하고 밥도 해 먹다가 연탄가스에 취해서 쓰러지고 병원으로 실려 가다가 죽은 인간들이 부지기 수였다. 지금 한국이 잘 사는 것 같으냐? 國富는 일부 약 싹 빠른 소수의 상류층 놈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싹쓸이 하고 국민 대다수인 서민계층은 은행 빛에 사채에 시달려 가며 엄동설한 같이 죽은 소비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정부, 정부 중에서도 법무부 그리고 무소불위의 출입국 관리소. 무엇보다 정권 헤게모니 싸움질에 여념이 없는 국회의원들 들어라! 당신들이 국민의 삶을 아는가? 서민의 고단한 삶을 아나? 죽으나 사나 영세 자영업자들, 고단한 봉급쟁이들은 세금 한 푼 안 밀리고 꼬박꼬박 납부 했다. 심지어는 카드깡을 해서라도 납부 했다. 그 혈세로 고액의 녹봉을 받는 당신들! 배가 부르니 그 눈에 백태가 씌여 서민의 참담한 삶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은 일억이 넘는 연봉으로 ‘대~한~민국~’를 구가 할지 모르나 서민들은 ‘헬~코리아~’‘헬레레 코리아’를 부를 뿐이다. 신성한 대한민국 법률, 출입국 관리법 제94조(벌칙) 에 의하여 준법에 충실한 관리는 나에게 벌금 금 오백만원정을 부과 하였다. 오백만원(5,000,000원)엄동설한에 시동도 잘 안 걸리는 15년 된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 놈이 생돈 오백만원을 국가에 갖다 바쳐야 하는 것이다. 법(法)의 이름으로. 이것이 문재인이 주창하는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 인가? ‘인정과 온정이 있는 사회’인가? 당신들 정부는 영세 자영업소 몇 집 털어서 대번에 수 천 만원이 수입을 올렸다. 법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 생 떼 같은 돈 수 천 만 원은 바로 서민의 눈물이다. 그 돈으로 고위 관료들, 국케의원들, 청와대 관리들에게 주는 고액의 연봉에 보태는 것이다. “그래, 당신들 그 돈 받아 잘 처먹고 잘 살아라! ” 기업들은 그 알량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잘도 빠져 나가는데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만 죽이는 최저 임금제도. 외국인 단순기 취업자 단속. 고액의 벌금. 그러나 한국인으로 단순, 단기 노동자들은 구 할 수도 채용 할 인력도 없다. 영세한 자영업자들더러 어쩌란 말인가? 그냥 죽으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천하장사 항우도 세상이 자신을 죽이려는 데야 별 수 없이 다음과 같은 말을 던지고 칼을 뽑아 자신의 목을 자르고 죽었다. “나는 살고자 하나 세상이 나를 죽이려드는 것을 어쩌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