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결후 뇌물죄에 관한 법발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판사가 판결후 제임기간이나 퇴직후 에라도 그사건에 관련해 돈이나 취직으로 바상을 받았다면 가중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 발의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의 재판이 조금이나마 공정해질거 같습니다 퇴임후 임원으로 취직하는 판사들을 보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저사람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막대한 지위와 권력을 준만큼 그에따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에대한 판결 구속 사형까지 가능한 직업인 만큼 일반인에 비해 더 막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