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유죄 유전무죄 정형식 판사 파면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문재인 대통령님 저두 소중한 한표 드린 사람 입니다. 죄명이 단순 특수 특경 순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경가중처벌법으로 구속되어 있어 있는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 준다는 말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닐까 싶네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