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확인신체검사 개정요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지금 병무청에서는 치료를 안받는다는 이유로 직업재활을 받는다는 이유로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이유로 정신질환자로 공익이나 면제를 받는 분에게 병역 면탈의심이라는 구실로 확인신체검사를 통해서 현역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조현병 위장해서 면허증 따거나 일상생활을 영위(직장생활, 사회생활, 결혼, 연애)해서 의심의 타당성이 상당할 경우에는 해야되지만, 진짜 정신적으로 아픈게 사실인데 치료 안받는단 이유로 또는 정신과 병원 10년 넘게 들락대서 치료받는게 지겹고 마음 잡으려 잠시 정신과 병원 들락대는거 멈추려는데 그 구실로 확인 신체검사받고 현역으로 끌고 가는건 공권력의 직권남용입니다. 요즘은 군대 가겠다는 사람들이 쎄고 쎄서 입대 못하는 사람들이 입대하는사람보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