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의견-사법부 수뇌부의 선거선출의견 추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1. 서설 정부는 대통령 선거로, 국회는 의원 선거를 통해 일정한 기간마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인적구성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기망술책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유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본다. 그러나 삼권분립,독립성의 미명에 숨어 독재정권, 타락한 정치세력의 개 노릇은 하면서도, 국민은 무시하고 4/3세기 동안 법적 정의를 훼손해 온 사법부, 법원은 건재하다. 2. 공정사회로의 발전의 전제 공정성과 법적 정의의 훼손하는 사법부를 갱신하여야 한다. 고루하고 진부한 권위주의를 방패삼아, 적폐를 쌓으며 안주하고 건재하는 사법부를 갱신하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가는데 우선적으로 필요충분한 조건이다. 법리적 타당성의 결여, 법률적 근거의 부족, 사실관계의 왜곡으로 이루어진 결론을 태연하게 선언하고 삼권분립의 방패를 창으로 내미는 그 뻔뻔함을 이제 끝내야 할 때이다. 삼권분립은 부조리한 사법부의 건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3. 헌법개정안 추가내용의 청원 사법부 수뇌부를 국민선거로 선출하여, 권력과 금력에 아부하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보며 일관된 법리에 따른 법치판결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대법원장이하 법원행정처 수뇌부, 법원장, 지원장급 등 수뇌부를 국민선거를 선출하는 내용을 헌법개정시 추가할 것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