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 감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재용 판결 국민법감정과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도저히수긍할수없는 자의적 법해석으로 공정한 판결이라할수없으므로 공직감찰을 통하여 진실을밝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