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바라보는 투자와 투기의 정확한 기준을 밝혀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안녕하세요 참으로 고맙게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시사 발언으로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정부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니깐요 그렇지만 되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말하는 규제 허용의 진실은 뭔가요? 투자와 투기의 기준이 뭔가요?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마는 투기 입니까 투자 입니까 도박입니까? 강원랜드는 투기 입니까 투자 입니까 도박 입니까? 복권 사업은 투자 입니까 투기 입니까 도박 입니까? 주식시장 선물 시장은 투자 입니까 투기 입니까 도박 입니까? 광풍의 기준은 뭔가요? 몇일사이에 몇배가 오르면 광풍 입니까? 투기 입니까? 도박 입니까? 경마 경륜 강원랜드 복권 이정도는 그냥 애교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도박이라서 규제는 안하시겠죠? 주식시장의 하루의 등락폭이 상한가 하한가 60% 라는걸 감안하면 이건 투자 입니까? 도박 입니까? 새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서 농락당하고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현재 구조형태에서 왜 국가는 주식시장의 위험성을 경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에 대한 투자라구요?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라구요? 그건 특정 기업 특정 종목에 대한 한정된 개념이구요 수백종목이 넘는 주식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가치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물이 개미 투자자 아닙니까? 시세 등락폭이 실시간으로 10%-20% 30%가 시세 장난질에 놀아나는 주식 시장은 왜 규제를 안하십니까? 수없이 많은 허위기사를 올리는 언론 쓰레기 기자들 그들와 결탁하여 시세 장난질을 하는 특정 세력들 모든 정보에서 뒤떨어지고 늦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어떠한 도박보다 위험한게 주식 시장 입니다. 도데체 대한민국이 말하는 도박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도박 광풍의 규제를 하실거면 주식시장을 먼저 규제하고 거래 한도를 축소하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기업 상장 시켜주고 상장폐지 되고 휴지 조각 되는 주식시장 지금 이시간에도 1시간 사이에 20-30%까지 치솟다가 그냥 바닥으로 돈두박칠 치는 사기판 같은 주식 시장 종목을 매수하는 순간 거래세에 수수료로 인해 사는 순간 마이너스로 시작해야 하는 주식 시장 몇일사이에 1000 프로가 폭등을 해도 그저 투자주의 투자 경고 환기 라는 멘트만 달아놓고 광풍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안하는 정부 그 광풍을 그대로 두고 수많은 이들이 그래 이건 정부에서 인정하는 한국 거래소고 주식 시장이니까 안전할거야 하고 무턱대로 투자해서 그대로 깡통되는 주식 시장의 현실 지금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정부가 과세하고 규제하는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다만 그 규제가 상식의 선을 넘지 않아야 겠죠 실명제로 거래하게 한다 좋습니다.. 그럼 거래 하게끔 해야 겠죠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거래하게 한다 내부적으로는 은행권들 압박해서 계좌 발급도 못하게 하고 이체 한도 걸어놓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폐쇄 하세요 왜 말장난을 하십니까 경마.경륜.강원랜드.복권.주식시장.가상화폐 다 폐쇄 하세요 그럼 저도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앞으로는 그 어떠한 광풍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경마나 경륜 강원래드를 접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7년동안 주식시장에서 제가 얻은 교훈은 그 어떤 개인도 결국은 망하고 빛지고 자살하게 되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 입니다. 차라리 서서히 거품이 꺼지면서 국민 스스로가 느끼고 자제 하게끔 하셨으면 안되었습니까?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 그 누구도 이게 정상적인 화폐라고 거래하고 있지는 않을겁니다. 그렇게 바보들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어도 국민 스스로가 본인의 선택을 충분히 했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투기 도박의 기준이 먼지 47년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번처럼 난해한적은 없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