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 폐지해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합의금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욕 유도 해서 고소함) 애초에 개개인의 키보드 배틀을 처벌한다는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명예훼손같은것은 인정하지만 모욕죄란건 진짜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서로 익명상태로 싸우다가 한쪽이 빼애액대면서 고소드립치는게 일반적인데 제발 없애주십시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딴 법이 왜있나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