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에 따른 형량을 대폭 올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대한민국은 죄에 따른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검사,판사, 경찰, 언론인, 재벌 등 특권층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또한 힘없는 여성(미성년자 포함)에 대한 성범죄 형량도 너무 낮습니다. 사회 지도층으로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챙기거나 사익을 챙기기 위한 범죄와 살인 등과 재벌들의 범죄는 더욱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죄를 지으면 내 인생의 태반 30~5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감히 죄를 지을까요? 미국처럼 높은 형량만 구형하는게 아니라, 합산하여 구형해야 합니다. 국방비를 쓰는 것이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량을 올려 경각심을 줌으로써 범죄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