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공기업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대한민국은 소득수준에 비해 통신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통신3사는 통신비 인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25% 로 만들고 각종 멤버쉽개악으로 적자분을 회수했습니다. 알뜰폰 시장에서는 자본을 바탕으로 통신3사의 자회사들이 상당량의 점유율을 확보했고 올해들어 요금제를 담합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알뜰폰 시장상황이라면 단말기자급제를 한다해도 전체통신료는 올라갈 겁니다. 통신서비스는 예전보다 공공재로써 가치가 커졌고 더욱 커질 것입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알뜰폰 공기업을 만들어서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 하는게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규모와 운영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시장에만 맡겨두는것 보다 빠르게 영향을 줄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