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양의무제 완전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장애인부양의무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폐지는 현행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한 공약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양의무제 적용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든 부양에서 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일반 장애인은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취업이나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중증 지적장애인은 오직 부모의 부양외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중한 질병이라도 걸린다면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죠 따라서 먼저 의료급여혜택을 부여하고, 그리고 순 차적이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부모오 부양의무를 면제하여 지적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있는 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도 정상인과 똑같이 국민이고, 인간입니다 그들이 혼자서도 인간답게 살 수있도록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