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일반채권자 보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선량한 개인회생의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탕감시킬때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의 발생사유, 종류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탕감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많은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도덕불감증에 걸려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후 변제없이 악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금융권이나 사채업자 들이 아닌 선량한 개인채권자들까지도 채권을 탕감시켜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