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읽어즈십시오간곡히호소합니다미혼모문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화장실서 혼자 애낳고 둘러대, 경찰 수사 시작되자 “내 아이” 사회편견 무섭고 키우기 힘든 탓 2016년 갓난애 307명 버려져, 국외입양 92%가 미혼모 아이들 홀로서기 지원 정책 확대 필요 "아이를 낳는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혼자서 그것도 화장실에서..기가 막혀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임신내내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을 어린여자를 생각하니 맘이 아파요, 임신은 축복받아야 하는일이고 여자만의 잘못도 아닌데 여성들이 고스란히 긴시간 고통받아야 하는게 화가 납니다" 닥터인 진모씨는 내아이를 내아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잘 키울수 있는 사회가 돼야한다고 말한다. “누구 아이야?” 지난 30일 새벽 갓난애 울음소리를 듣고 깬 언니(26)가 거실로 나와 핏덩이 아기를 안고 있던 여동생에게 물었다. 그년는 “현관문 앞에서 아이가 울고 있어 데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언니는 그 말을 믿고 112와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그녀는 언니에게 뒤늦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실은 그 아기, 내 아이야….” 그녀는 이날 새벽 언니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다. 미혼으로 대학 3학년 휴학 중이다. 경찰은 “그녀가 실제 아기를 집 밖으로 유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유기 혐의 입건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기는 그녀 가족이 돌볼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눈물이 10분동안 흘렀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이러한 나라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적으로 미혼모들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출생 신고 부담을 줄이는 '비밀출산법'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지만, 미혼모들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우선 부모님들조차 아직도 유교관습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녀칠세부동석, 애 생겼으니 결혼해라 라는 사고방식으로 미혼모에게 질타를 가하는 등 언어적 폭력이 심각합니다. 아들이냐를 따지기도 하는 엽기적인 일마저 벌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영아 유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2011~2016)간 718건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를 유기해 처벌을 받고서도 둘째마저 버린 여성,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여고생도 있었습니다. ‘베이비 박스’에 갖다 놓은 새 생명도 같은 기간 10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300명 가까운 아기가 버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극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실한 사회보호망 탓이 큽니다. 젊은이들의 가치관·결혼관은 서양화되고 있지만 미혼모는 개인 문제이고 여자만의 책임이며 부도덕하다는 인식은 꿈쩍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2만4487명(2015년 기준)의 미혼모는 사회적 냉대와 차별에 눈물을 쏟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78만5000원에 불과해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사회보호망을 전면 손질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불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78만 5000원이면 2017년 최저임금 알바비 매일8시간씩 주5일근무한다고 했을때 137만원의 75%정도로 용돈벌이 목적으로 휴학 후 알바하는 대학생들보단 조금 많거나 비슷하고 직장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후 생활비 목적외에 생활에 보태려 일하시는 여성들과 비교했을때는 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혼모들은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믓 사용자들의 배려가 없으면 낙인으로 인한 고용기피와 최저임금 미지급 등으로 경쟁적인 일자리 구직자들에게 밀려 그마저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생명조차 위험해집니다. 아이들에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느끼며 자라셨을 거라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어른인 저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데 오죽하면 아는 게 아직 모자란 아이들이겠습니까. 하지만 사회적 편견을 깨뜨리긴 쉽지 않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아유기 화장실에서 애낳고 버리기 등 처절한 몸부림이 눈 뜨고 지켜보기 힘든 고통스러운 장면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담후세인의 일화를 들어보셨는지요? 사담후세인은 청소년시절 이라크 갱스터집단에서 임무로 총기를 난사하였으며 부통령의 눈에 들어 심부름을 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잔혹하고 악랄한 수법을 써서 자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루어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담후세인은 고문을 즐겼으며 수백가지의 고문기법을 연구 개발하였고 가장 좋아했던 고문방법은 담배로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피고문자의 는을 지져버리고 실명상태로 만드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실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세상 어떤 장애보다도 보지못하는 장애가 가장 절망스럽습니다. 25시간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괴감 사회생활 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암흑의 터널... 이러한 사담후세인은 대통령이 되어 독재정치를 수행하게 되어 전두환 등과 같은 군부정치 심지어 생화학 무기로 극도로 신중을 가해야 하는 소련도 사용하는 건 미친짓이라고 안쓴 생화학무기를 자국민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를 넘어 결국 사망하였지만 그가 죽인 사람의 수는 중국과 인도 번잡한 도시 속의 인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담후세인을 분석한 유명한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애정결핍증이다. 어린시절 어머니는 그아이를 임신한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하며 태어난 후에는 철저한 무관심과 냉대 그리고 유기와 방치 그리고 좀 컸을때는 비난 험담 무시하는 말 등 후세인이 상처받을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하여 괴물 사담 후세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끔찍한 씨앗은 무관심과 냉대 그리고 상처주는 말들을 자양분으로 자라갑니다. 이러한 씨앗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대책이 촉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일자리센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통계청, 농림축산업진흥부, 전기에너지부, 기상청, 통일부, 검찰, 경찰서, 국방부 모든 산하기관이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