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을 죽이는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상가 임대차계약 1년된 계약서 하나만 주장하면서 9%인상은 커녕 한푼도 인상해 주지못하겠다며 변호사 통해 계약 갱신권만 주장하고 5년동안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은 정당한 것인가요? 여러 변호사들께 자문한결과 임차인이 월세계약인상 인정하지않으면 법적으로도 5년동안 아니..7~8년동안은 인상할수 없고 명도대상도 될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선 차임 인상은 꿈도 못꾸고 있는 임대인은 누가 보호해 주나요? 상가 임차 월세 인상률 몇퍼센트라는 신문기사는 남의나라 이야기인듯 합니다. 상가건물 대출이자를 임대료 상승5%대비 무조건 낮게 책정하도록 법개정은 하지 못하나요? 임대인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동등하게 은행도 대출이자를 나약한(은행은 '갑' 대출자임대인은 '을')임대인을 위하여 규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