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판사 법안 발의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공수처를 신설해서 검사나 판사의 비리를 밝혀도 또 다른 비리판사나 그 동료들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상설 특별판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특별검사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법안발의후 국회의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1심 재심 상고 까지 각각의 재판을 담당할 특별판사를 임명하여 사법비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헌법을 바꿔야 한다면 다음 개헌때 해당내용을 꼭 포함했으면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