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의 범죄는 가중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범죄 판결은, 음주에 대해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이유로 형량이나 처벌이 작아진다는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작년 어떤 사건에서 멀쩡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가장 먼저 한일은, 소주를 마신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 처벌에 있어서 관대해진다는것을 알고 한 행동입니다. 아파트 외벽에서 외줄 하나에 의지해서 작업하시던분이 누군가가 줄을 끊어서 사망하셨던 사고가 있습니다. 그 행동은 분명 살인인데, 술에 취해있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법을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는 성인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슈퍼마켓, 편의점은 물론이거니와 주류를 취급하는 어떤 식당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곳은 없습니다. 성인이되어 자유롭게 음주를 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그로인해 야기되는 모든일도 성인으로써 책임을 져야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고, 취하면 판단력과 자제력, 행동의 제어력...모든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것을 분명 알고 있음에도 술기운에 하는 행동들을 용서받으려 한다는것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하는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디 음주 중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 더이상 관대하게 처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