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폐업 후 재 등록에서 하자분쟁 요건 규제요청을 건의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안녕하세요.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사 폐업 후 재 등록에서 하자분쟁 요건 규제요청을 건의 합니다. 구체적인 건의 내용은 하자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건설사 대표의 폐업을 가진 이력의 대표자는 이후 건설사 등록에서 규제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하자심의분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회이고 심의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폐업신고 되었습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다시 건설업체를 신규등록할 것이 뻔한 일이라고 대중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vip.mk.co.kr/news/view/21/20/1072908.html 저는 서울내에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입니다. (현재 70%정도의 국민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는 일로 하자심의를 심사받고 있는 (2017년12월 ~ 현재) 상황에서 건설사가 말소 폐업 신고된 것을 안내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주택하자 분쟁이 있으면, 하자심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안내가 되며,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진단과 지원을 받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 내에서 허점을 이용하여서, 건설사는 하자심의를 간단하게 피하기 위해서 쉽게 폐업신청이 되고 대표자는 이후 기존 신청된 하자분쟁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이 새로운 건설업체를 세우고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되는 것은 건설 제도에 있어서 부당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건설행정에서 하자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건설사 폐업을 가진 이력의 대표자는 이후 건설사 대표 등록에 규제를 요청드립니다. ** 건설사 이사(임원) 등록에서도 규제될 수 있으면 규제되어 건설사가 좀 더 책임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