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사퇴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후보자들의 엄격한 자격 제한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아무튼 곧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그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꼼수 사퇴라고 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이상(대통령선거 포함)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가끔씩 국회의원직을 늑장 부리다가 사퇴하게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재보궐선거는 불가능합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선거 때였죠. 바로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는 제20대 노원 병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였습니다. 2017년 4월 15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난 뒤에 국회의원 사퇴를 했죠. 역시나 당시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면 혈세 300억이 낭비된다."는 이유와 함께 조기 사퇴를 안 하고 버티다가 2017년 4월 9일 23시 57분에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게 되었죠. 이런 것이 꼼수 사퇴입니다. 언론플레이 등으로, 꼼수를 부리다가 늑장 사퇴를 하는 행태가 바로 꼼수 사퇴입니다. 재보궐을 막으려는 이유였겠죠. 사실 홍준표 씨의 경우, 도지사 직무대행이 있지요. 일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했었던 것처럼요. 물론, 보궐선거 막겠다고 사퇴해버렸기 때문에 홍준표 씨의 책임이 있는 건 변하진 않지만.. 사실 이런 상황을 서울시민들은 7년 전 쯤에 경험했습니다. 무상급식 절대 안 된다고 시장직 내걸다가 투표율 미달되니까 사퇴하셨죠. 아주 무책임하셨던 분이였습니다.. 모두의 신뢰를 깨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 게 아닙니다. 대행이 없죠. 지방선거 이상의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국회의원을 사퇴해버리면, 지역구 주민들은 의견을 국회에 대변할 국회의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기간은 재보궐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재보궐선거는 보통 1년 내로 하더군요. 근데 꼼수를 부려서 늦게 사퇴해버리면,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하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퇴한 서울 노원 병 지역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국회에다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동시에 시행이 되는 재보궐선거로 다시 뽑아야 합니다. 대행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장 이상의 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 꼼수 부리다가 늑장 사퇴를 하는 건 진짜 꼴 보기 싫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있는 후보(대통령선거 한정)가 가까운 시기에 행해지는 재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악의든 선의든 사퇴를 늦게 감행해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똑같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다른 두 분은 현재도 지역구 유지하고 있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대구 동구 을 국회의원이며,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경기 고양시 갑 국회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지역구가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의원 사퇴는 하지 않고 끝까지 임기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칭찬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 게 정상이잖습니까?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간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을 믿고 뽑아준 주민들을 국회의원이 먼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민들이 국회의원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뭣보다 저렇게 늑장 사퇴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인간들이 무슨 공직자의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그 것이 배신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출마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시키거나, 해당 지역구 주민(시민 or 군민 or 도민)들의 투표로 결정하여, 아예 출마 자격을 박탈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