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부모 부담 예산을 없애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아이가 얼마전 중학교를 졸업을 해서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 운영위에 참석하면서 느낀 것을 청원합니다. 1. 학부모 부담예산 현재 중학교 예산중 학부모 부담예산이 10%정도 됩니다. (제가 봉사한 학교 기준) 최근 일부 지자체는 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 및 무상 교복 정책을 진행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중학교 의무 교육 실시가 수십년은 지난 것 같은데 여전히 의무 교육과는 거리가 먼 학부모 부담이 많습니다. 수많은 출산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부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초, 중고 부모에게 교육과 관련하여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였던 학교의 경우, 년예산이 10억쯤 되는데 1억정도가 학부모 부담예산입니다. 학부모 부담예산에 교복, 졸업앨범, 방과후 수업 등이 해당되는데 의무교육을 한 지 오래된 중학교에서 이런 항목들이 여전히 학교예산에 학부모부담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2. 2018년 학사 일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처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번 겨울내내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2018년부터는 많은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네요. 3월 2일 학년이 시작되고 익년 1월 11일쯤 모든 학사 일정이 끝나는 것으로 맞추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가장 추운 한겨울에 학교에 등교해야 하고 1.11~3.1까지 거의 두 달 가까이 학교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학교 운영위에서 이런 학사 일정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올해는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의 편리와 욕심으로 학교 방학 의미를 외면해 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 현재 학교는 재난시 주민이 피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곳이 많고, 특별히 층별로 방화문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으로 봉사한 학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5층까지 있지만 화재와 관련한 층별 또는 한 층에 7개반이 있지만 중간에 방화문이 없습니다. 최근 화재로 인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학교에서 화재가 난다면 아주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재난시 주민들이 학교에 거주해야 하는데 내진설계도 안되어 있고, 방화문 시설도 없다면 재난대피시설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