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헌법 23조 3항 위반여부 조사 및 국민청원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탈원전 대선 때 선거공약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 대한민국 사법부 정의의 편에서 탈원전 에너지법과 원자력안전법중 확실하게 적용되는 법은 물론 헌법 23조 3항 위반이 없는지 조사할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한전주주들 왜 경제적 손실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