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법 강화 & 심신미약 상태 일때 형량감소 반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15살 여중생 입니다. 저는 조금 어렸을적 조두순에 대해 들었고 [소원] 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사건 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던 도중 조두순의 형량을 보게 되었는데 12년 그것이 법원이 내린 판단 이었습니다. 이유는 심신미약 상태 였기 때문 이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 했습니다. "내가 과연 법이 이런 나라에서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자신이 통제가 안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으면 형량을 추가 해야 하는데 12년? 매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 이죠, 어느 누구가 술을 마시고 어린 아이에게 그런 혐오스러운 짓을 벌입니까. 최소한 인격이 있다면, 기본상식이 있다면, 동물이 아니라면 통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법을 간과한 소수의 사람들이 "오 , 술마시고 범행 저지르면 형량 얼마 안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둘씩 늘어나 범죄가 늘어나는 겁니다. 성범죄는 가해자가 어떤 상태였든 심신미약이였든 실수였는 피해자에겐 평생동안 마음의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있는 미성년자 친구들을 하나의 딸,아들로 생각하시고 저희들을 구해주세요.고통받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필력이 좋지 않아 글이 엉망진창 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신 일어나서는 안되는 상황 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읽어주신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