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적법 등기 (한시적 허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현황 및 문제점 위법건축물의 증-개축은 원칙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만 하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과 기타 등의 이유로 건축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베란다를 확장해서 사용하면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집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서울만 본다면 상층의 다세대 빌라라면 거의 절반 이상의 집들이 무허가 위법건축물이라 해도 과히틀리지 않을것입니다. ( 현재 제가 살고있는 다세대빌라만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무단 증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돈은 없고 그만큼 집값이 저렴하니까 좁은집 확장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단속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매년 2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조레에 따라 1회로 과태료 부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용건물과 일정규모이상의 주택에대해서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이행될때까지 부과 시키는 것이 당연 하다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는 총 5회부과로 규정됩니다. (돈없고 오죽하면 베란다 까지 뜯어고쳐서 사용하겠냐라는 서민 보호정책인거죠!) 2014년도에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의 적법등재에 관하여 해소방안이 시행 되었었는 데 홍보의 부족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놓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였기에 제안드립니다.. 위법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찍히면 매매가 어렵고 대출도 안나오고 그 여파로 이사도 힘들어지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납부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분별한 위법건축물은 근절되는것이 마땅하나 오죽하면 베란다까지 뜯어고쳐가며 없는 살림에 여러식구가 조금 더 넗게 살게하겠다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란 틀에서 안전상 크게 해가 가하지 않는다면 적법하게 위법건축물의 적법등재 한시적 기한을 정하고 2014년도처럼 일부만의 공고가 아닌 대중적인 홍보 정책을 통해서 적법 등재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내에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 개선방안 2014년도에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위법건축물적법 등재를 2018년에 한시적 기간을 정해서 적법등재할수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단, 서민주택에 한함.) 신축 다세대 빌라의 악용 사례를 막기위해 단속년도 건축년도에 따라서 구 건물에 한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면 될것같습니다. 기대효과 1. 집 매매가 용이해짐 -서민의 재산권행사에 용이함. 2. 서민의 담보대출이 용이해짐. 3. 지자체의 세수가 증가됨.- 취-등록세 , 재산세. 4. 기타 * 단점- 일부 건축업자의 악용사례가 있을 수 있음. (건축년도등으로 적용여부 결정하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