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준엄함을 사회 지도층일수록 부유층일수록~~또 피해규모 및 파급규모에 따라 엄격히 보여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형식판사같은 사람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결론을 내놓고 범죄를 축소 짜맞추어 국민과 국가, 법앞에 농단했습니다. 형법을 바꿔주세요~집행유예는 생계형이나 약자들에게만 반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