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근절 중장기 대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성범죄 근절 중장기 대책 이 나라의 성범죄가 어디까지 뻗혀있기에 법무부에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까? 성범죄 이전에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자들이 법을 어기고 서슴없이 범법을 자행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대책 위원회 설치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불난 집에 물 한 컵 들고 불 끄러가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동 민원(제안)을 청와대, 교육부, 문광부에 각각 보내드립니다. 1. 살도음망 요즘 세상은 살도음망(殺盜淫妄)이 횡행하는 세상이며 그 중에서도 음란에 관련된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간단히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합니다. "만악의 우두머리는 음란이고 백가지 선행은 효에서 시작된다(萬惡淫爲首 百善孝爲선)"는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음란은 단순히 성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악의 근원이며 각종 파생 범죄를 양산하는 음란을 소탕해야 사회가 안정됩니다. 요즘은 인의 예절이나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한 골동품 취급 받는 세상입니다. 상업주의에 추진력을 받은 대중매체들이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사람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기위해 각종 살도음망의 영상이나 문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특히 TV, 신문, 잡지, 인터넷, 스마트폰 등등을 통하여 남녀노소할 것없이 심지어 겨우 걸음마 배우는 아기들까지 매일 대중 매체를 통하여 이런 살도음망을 부지불식 간에 배우고 있습니다. 살도음망에 밀려 미풍양속이 사라지는 사실을 보면 악화(惡貨)가 양화(良貨)를 구축 한다는 말이 실감나게 합니다. 옛말에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는데 요즘 신세대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본 일이 없어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남여간은 서로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적절한 거리를 지키고 살아야 사회 안정이 유지됩니다. 2. 대중매체 통제 장려 정책 살도음망을 추방 일소하기 위한 단기 대책은 대중 매체의 대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대중 매체를 통한 살도음망이 온통 사회에 만연되어 이들의 해악을 모르고 모두들 이를 즐기고 있습니다.이 세상에 음란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인 군자가 과연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대중 매체가 국민들을 유혹하고 타락하도록 유도해놓고는 유혹에 빠진 범죄자들을 인면수심이라고 비웃고 있으며 자기네들 성인 군자들인 양 으스대고 있습니다. 오락 프로 중에서도 특히 유사 음란 오락 프로가 예술 문화란 가면을 쓰고 아무 거리낌없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음란 오락 프로는 마약 사범이나 간첩을 다루듯이 취급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입맛에 맞추어 정치를 하는 것이 바른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입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선거 때 표심에 너무 연연하여 모든 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생각하는 표퓨리즘 정치를 하고있습니다. 특히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음란물 퇴치 정책을 시행하자면 대중 매체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강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이런 저항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잇발이 충치가 먹어 뿌리가 썩어들어가면 아픈 것을 참고 뽑아야합니다.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위하여 방송의 자유를 보장한다는데 방송의 자유와 미풍양속 유지를 위한 공익성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있습니다. 자유와 미풍양속의 분간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비추어보면 분명해집니다. 현대에 옛날의 잣대로 저울질 하면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되지만 나라를 바로 이끌어 가기위해서 일부 국민들의 저항을 각오해야하며 전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책이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같이 대중매체를 엄격히 통제하는 반면 국민 정서를 정화시키고 미풍양속을 고취시키는 양질의 작품을 만드는 매체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불하고 정부가 앞장 서서 이런 작품을 선전 광고하면 대중매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대중 매체가 국민 정서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 미풍양속의 정기를 고취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3. 교육 부재 살도음망에 대한 장기 대책은 자라나는 세대 특히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인성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일입니다. 요즘 학교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 주입을 위한 기계적인 암기 교습, 지식 전수, 기술 전수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아니고 지식 거래소, 입학 시험, 취직 시험 교습소입니다. 선생은 선생이 아니고 학생은 학생이 아닙니다. 지식을 사고 파는 거래 관계로 엮여져있습니다. 가정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교육이 인성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고 종교 교육 종교가 올바른 교육을 내팽겨치고 교세 확장, 신도 증가에만 몰두하여 세속화되고 치부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 지상주의 밀려 사람되는 교육을 시킨 역사가 없었 쌓여온 적폐가 이제와서 사회 전반에 걸쳐 곪아터지고 있습니다. 4. 올바른 인성교육 전 국민에 대하여 인륜, 도덕, 인과 교육이 제대로되면 지금과 같은 복잡 다단한 사회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되며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향상될 것이며 국민들 스스로가 자유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성범죄가 들불 처럼 번지게 되자 요즘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청원이 들어온다는데 이런 땜질식 교육으로는 범람하는 성범죄가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효도, 윤리 도덕 교육 등 우리나라 전통 문화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런 터무니없는 교육은 시키지 않아도 성범죄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세계 각국에 겪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는 사람이 사람 답게 살아가는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서양 문물의 거센 파도에 밀려 과거 과거 전통 문화가 쇠퇴하면서 사회적 부정 부폐, 부도덕 반사회적 범죄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되두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방지하기 중국 전통문화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위(前衛)에는 중국 전통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유교의 계율인 제자규(弟子規), 도교의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 불교의 계율에 속하는 불설십선업경(佛說十善業經) 교육이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제자규는 윤리, 태상감응편은 도덕, 불설십선업경은 인과 교육으로 인성 교육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인성 교육 책자 기증 본 민원인이 4-5년전 "전통 어린이 인성 교육"이란 책자를 출판하여 그 책자에서 제자규, 태상감응편, 불설십선업경을 번역하여 싣고 후반부에는 "교육 입국"이란 장절에서 우리나라 교육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른 어린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에 몰두하여 책을 읽지 않습니다. "전통 어린이 인성 교육" 책자도 판매가 부진하여 동 책자 5-6백 권을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하여 전국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해 문화관광부에 제안하여 저자가 책자의 보관,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겠으니 동 책자를 중앙도서관을 통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배포해 줄 수 없는지 문의했으나 문광부는 중앙도서관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면서 기증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책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성 교육은 나이가 어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교육을 받아야 효능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어느 기관에서든 기증 받으시겠다면 기꺼이 기증하겠습니다. 6.한중, 남북 전통 문화교류 본 제안인이 "한글의 세계화, 한중 문화교류, 한중 문자 교류 증진 방안 "이란 제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제안을 보냈는데 총리실에서 문화관광부로 이송하여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검토 중입니다. 동 제안에서 표음, 표의 문자의 비교, 한중 문화교류 남북 문화 교류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 제안에서 주장했듯이 동양문화는 권선징악의 건전한 문화이며 서양문화는 살도음망의 퇴폐 문화 입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는 바늘에 실 가듯이 따라가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언어 교육이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영어 공교육화 청책으로 언어 교육이 영어에 편중되어 서양의 퇴폐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양의 모범 여성상은 남편 내조, 자녀 교육에 중점을 둔 현모양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반면 서양의 여성상은 저급하고 천박한 섹시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성을 비하고 천시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말은 여성들을 섹시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서양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이 여성을 천시한다면 5만원권 지폐에 신사임당 초상화를 그려넣었겠습니까? 학생들 교육은 신사임당에 대한 올바른 평가 교육부터 시작되야합니다. (동 내용은 지난해 청와대에 청원한 "중국 문화의 굴기"에서 언급했습니다.) 국가의 백년 대계인 교육이 바른 자리를 잡지 못하면 만사가 어긋나게 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은 "교육이 만사다"라고 정정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