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관한 법 계정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저는 작년 7월 대학교 동기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 받으려면 협박과 폭행이 있어야만 혐의를 인정해줍니다. 월등한 힘 차이로 두 손이 포박 당한 것은 폭행으로 쳐주지 않는 것 같더군요.? 저는 성폭행 증거물로 성폭행을 해서 가해자의 미안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가해자의 자필 반성문, 그리고 가해자가 성폭행을 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까지 증거자료로 냈습니다. 경찰 단계에선 기소라는 송치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항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재정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판결이 뒤집어 질 기대 조차 나질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정확한 증거를 가져와야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이후 자살이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왔지만 심리상담을 꾸준히 받고 주변의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성폭행이라는 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꼭 법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