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판결 관련업체 취업 금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판사 님들이 본인의 판결과 관련하여 판사의 본분을 잊고 개인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 특정 세력(또는 업체) 에 이득이되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후 본인이 판결내린 업체(계열사포함) 취업을 금지하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 재직당시 판결에 대한 뇌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깨끗한 독립성과 존엄성을 유지하기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 생각되오니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