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구속력 있는 배심원 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이재용 재판 보셨나요? 오늘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습니다. 이재용이 죄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한 판사가 죄 입니다. 오직 판사 한 명에 의해서 유,무죄가 갈리는 로또 같은 판결제도 없애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구속력 있는 배심원 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해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을 기존의 3년에서 1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노력과 땀이 아닌 오로지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