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존의 5년인 사람도 3년으로 소급 해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1월8일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5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신청해서 5년간 변제중인 사람들도 3년으로 소급 적용 해준다는데 얼마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울산 지방법원도 5년 변제중인 사람 3년으로 소급해준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근 4년간 변제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3번 미납된적이 있기에 어렵게 돈까지 빌려서 밀린금액에 소급 신청 변호사비에 돈 다내고 신청하고 나니 갑자기 울산 지방 법원에서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받고 참...가슴이 답답하고 죽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빚을 진건 자신이 의 잘못이지만 죽지못해 그래도 살아보려고 안간힘 다 쓰며 살아가고 있다가 좋은 소식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려는데 갑자기 소급이 안된다니 빌린돈까지 갚아야 하니 변제금 낼 날은 더 길어지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아마 한둘이 아닐겁니다. 누구든 되고 누구는 안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적어도 나라가 세상이 공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느낌 아마 겪어보지 못하면 모를겁니다.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라일 하시는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공평하게 신규 신청자 3년 기존의 신청자 5년에서 3년으로 소급 신청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