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해경 해체를 기억하십니까? 문제를 덮기 위해 부지불식간에 해경을 해체했던 전 대통령의 만행을 모두들 잊지 않고 계실 겁니다. 당시 전 대통령은 보좌관과의 회의도 없이 단독으로 해경 해체를 결정했다고 했었죠.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조사도 없이 말입니다. 물론 당시의 해경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건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문제의 발견, 그리고 계획적인 개혁과는 큰 거리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전 정권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해경 해체 말고, 아무런 대책 없이 '희생양'을 만들어서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행태가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어도 이런 식의 일처리는 행정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사건은 어떻습니까. 세종병원은요.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한 소방관들은 참사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의사들은 오명을 짊어졌습니다. '희생양 만들기'. 이 말로 검색을 해보니 참 다양한 것이 뜹니다. 과거에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하던 AI는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식 밀집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뒤로 한 채, 당장 눈앞에 있는 철새 탓만 하고 있는 방역당국의 이야기도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문제인 산둥반도 발 미세먼지는 외면한 채, 고등어 구이니 배기 가스니 하는 것만 모질게 때려잡았지요. 이게 눈감고 아웅이라는 걸 이 공기를 숨쉬며 사는 국민들은 다 압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하는 시국인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중국처럼 도시 단위 공기청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관심을 그럴싸하고 자극적인 것에 돌리면 당장은 해결이 되겠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쏟아지는 부담스러운 관심이 해결될 겁니다.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겠지요. 억울한 희생양을 만든 덕분에 말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으나 해결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리에 남고, 일선에서 싸우거나 무고한 이들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몇 십 년 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언 발에 오줌을 누며 걸어왔습니다. 저는 적폐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정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법안을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이나 대처방안을 구상하기에는 방법과 사안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본질적으로 행정처 전반의 인식을 뜯어고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새로운 차관을 임명해도, 차관 이하 실질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교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자르자는 말이 아닙니다. 의식을 바꾸자는 말입니다. 본질과 맥락을 파악하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고, 여러 분야의 말을 수렴하고, 책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개선의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핵심과 근원적인 문제를 파헤쳐 모든 것을 더욱 좋게 바꿀 수 있다고, 복잡하고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회에 더욱 기여하는 보람찬 일을 하는 것이라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십시오. 보다 나은 대한민국, 보다 살기 좋은 나라, 보다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오. -- 요새처럼 청원도 많이 올라오고, 다급하고 상세한 청원이 많은 와중에 이 청원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고민하며 이러한 청원이 하나쯤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바라왔습니다. 부디 이러한 뜻이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