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송의 삼성재판 비판에 대한 비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저가 오래전부터 즐겨 보고있는, 모 방송국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삼성의 재판 결과를 비판하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이 보도 내용을 반박해 보고 싶다. 이 보도에. 법원이 요구형 뇌물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예가 적지 않았다는 보도를 하면서, 삼성에 대한 재판 결과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논조의 논리의 내용이 있었다. 이것을 비판하면, 결국 법원은 요구형뇌물에 대해서 소수이지만, 무죄 또는 감형의 재판 결과도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비슷한 사항이라도, 법적이 근거를 기반으로하여 여러 사안을 함께 고려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법관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자의 논리대로 요구형뇌물의 경우 실형을 선고한 예가 있었다는 이유로 삼성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 해야한다면, 사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식의 논리로 판결을 내리라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권의 요구에 부응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가 정경유착이 아니면 무어라는 겁니까하고 반문하는 내용도 있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부회장이 설사 정권의 요구에 부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영권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할수 잇는지 모르겠다. 이부회장이 대통령의 위세에 눌려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부회장의 설명으로는, 삼성은 이미 이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가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이런 부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사실 나는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이부회장의 설명이 진실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객관적 근거없이, 주간적인 추측으로 이부회장에게 정경유착을 했다는 이유로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다. 그리고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도 사실 매우 애매한 단어이다. 정경유착이라고 하면, 워낙 단어의 뜻이 부정적이기때문에,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간의 건전한 협의 과정을 방해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정적 낙인찍기는 결국 기업을 병들게 만들고, 이는 곳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 갈수 있음으로,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실을 왜곡시킬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사안이라도 보는 시각에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수 있음으로 사법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일반인들이 주간적 판단을 가지고 여론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