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얼굴 및 위치 간편조회 및 법안 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오늘도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성폭행이 의심되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였고, 여전히 수많은 성폭행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여성들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 알림e '라는 사이트와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니 업데이트를 잘 하지 않은 것 같고, 주소검색도 '도로명'으로 검색이 되지 않고 '동'으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사용자의 평점도 5.0 만점에 2.8점밖에 되지 않았으며, 저의 안전을 위해 조회를 해야하는데 왜 검색을 하는 사람이 실명인증을 해야하는 것인지, 왜 성범죄자의 사진을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구식의 조회 방식과 규정은 오히려 성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뿐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성범죄자 알림e 앱의 활성화- 앱의 업데이트, 디자인 간편화를 통한 활성화와 홍보 2) 성범죄자 위치, 정보 간편조회 가능- 검색하는 사람이 본인(실명)인증을 하지 않고 바로 검색 가능 3) 성범죄자 정보 공개 관련 법안 개선-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개, 공유해도 처벌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