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계혁과 인공지능 판결도입, 배심원 제도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재판에 대한 판사의 재량이 이렇게 강하다면, 국민이 위임해준 국회 입법권의 모독입니다. 좋은 제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