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살인행위에 법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대구에서 한 어르신이 숨소리가 거칠다며 17살 학생의 주먹에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의 처벌이 징역4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입니다. 즉 사람을 죽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회에 버젓이 발딛고 생활하는것인데.. 아무리 미성년자여도 사람을 죽이는 반 인간적인 행위를 한 살인자라면 법의 테두리를 빠져나가는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정의라는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것인데 많은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산다면 제대로된 정의라고 할수있을까요? 법은 사람간 사이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대에 맞지않으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살인자에 대해 처벌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강화되서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