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에 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나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거의 아는바가 없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 비판할 능력도 없고, 또 지지할 능력도 없다. 다만 문재인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주의의 과제가 여전하다는 말씀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다. 나는 경제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다. 민주주의란것은 정치 제도인데, 이것을 경제정책과 결부시키려는 자체가 일단 사리에 맞지 않는다. 즉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제도하에 있다고해서, 경제민주주의를 해야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생각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가 경제민주주의가 않되었다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무슨 경제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즉 경제와 민주주의를 결부 시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Economic Democracy라고 처음 말을 해서 그대로 도입한 것 같은데, 나는 이것이 단어 자체가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에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단어에 매몰되어, 우리사회가 무조건 경제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나, 아울러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자는 주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듯하다. 이런것을 가지고, 민주주의니 민주주의가 아니니하고 의미를 왜곡해서는 않된다. 이런것은 민주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경제구조의 문제이고, 이런것을 가지고 경제민주주의라고 말을 붙여서 우리사회가 마치 경제적으로 민주주의가 안된 나라, 즉 사회주의 나라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는 않된다. 오히려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자는 자유시장경제체제와는 달리 경제를 국가가 일정부분 관리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로서, 밀은 경제 민주주의지만 사실은 경제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즉 언어듸 선택과는 다르게, 그 뜻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