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나아갈 국민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안녕하세요 어느것 하나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한 가정의 30대 가장입니다 오랜 세월 어느것 하나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던 실제로 효율적인 친서민 정책은 없고 다들 효과가 미미한 정책 투성이었습니다. 몇십억씩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탁상행정식 정책을 내놓으니 실제로 대다수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이 그 정책이 몸으로 느끼기나 할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이 진정 꿈꾸는 효과적인 정책 직언 해드립니다 1. 공직자 및 정치인 부정,부패,업무태만 강력 처벌 - 공직자 및 정치인의 대한 부정,부패,업무태만이 나날히 증가 하는데 어느 정권이든 강력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일안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만 바로서도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없을 겁니다 - 아웃제 돌입 해야합니다 2. 법 기관 내의 범죄 대대적인 단속 및 아웃제 돌입 - 경,검,법원의 법 기관에 있는 분들이 성추행을 포함 여러가지 범법 행위를 하는데도 겨우 감봉 정도에 그칩니다 - 경찰이 수사 안하고 검찰의 영장 기각에 법원의 봐주기 식 판결 (성추행 하였는데 무죄 등등) - 중립을 유지해야하는 법 기관은 좀 더 강한 단계별 아웃제 돌입이 필요합니다 (1단계: 감봉 2단계:강등 3단계: 파면) 3.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및 정신상담센터 확대 - 불에 녹는 방화복과 장갑을 사비로 구매, 소방예산도 거의 안나오는 일부 지방들 다쳐도 본인이 치료하는 직업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이 이런식의 대우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4. 술에 관대한 나라 - 심신미약 법 조항 폐지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술마시고 기억 안나면 용서되는 나라) - 음주운전 벌금 현재 보다 10배로 늘리고 음주로 사람 죽일 경우 징역을 최소 10년 살게 해야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는 처벌도 벌금 수준인 현실 5. 강력범죄 법 개정 - 나라는 잘사는게 되었는데 그에 반해 법 개정은 구식이고 낡은 법이 많습니다 이젠 바꿔야 합니다 - 아동학대 및 살해 , 살인, 강간, 데이트 폭력이 매년 증가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 입니다 사기죄는 금액에 따라 형을 집행 필요 (실제 사례 : 신생아 유기 및 살인을 하였지만 뉘우친다고 벌금형) - 이젠 법정 최고형을 무관용 적용을 하여 강력 범죄를 줄여야 합니다 6. 아르바이트 및 기업에 대한 환경 감시 - 일부기업들의 불철주야 야근 문화,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임금 미지급, 연차 사용 눈치 주는 분위기 여러가지 온갖 갑질 등등 이런 행위들을 정부에서 제제해야 합니다 - 취업할 일자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재원 20% 늘릴게 아니라 기업의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일자리 해결이 될꺼라 봅니다. 7. 종교인 과세 정책 - 종교인도 국민이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인의 세금을 이제는 걷을때가 되었습니다 - 어려운 가운데서 세금을 성실히 내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종교인의 세금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8. 출산 정책 - 기업의 남자육아휴직 적극 추천 제도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남자 육아휴직에 대해 못쓰는 분위기) - 출산 휴가 후 회사 복귀 어려움 ( 일가정 양립 제도화 필요) - 집을 위해 출산 포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여러채 있는 경우 취득세,재산세 물려야 합니다) - 출산 장려금 재원 확보 필요 (지금보다는 출산장려금이 더 올라야 합니다) - 딸을 낳기에는 성범죄에 관대한 법 (성범죄에 대해 징역을 10년 받는것도 굉장히 드문일) 아들을 낳기에는 불안한 병영문화 (실제 사례 : 목함 지뢰로 다리 잃어도 보상이 800만) 9. 낙태의 합법화 및 초중고 성교육 강화 - 낙태 합법화 추친 되어야 합니다 (신생아 유기 사건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 낙태 비용은 강간으로 인한 강제 임신성 등은 정부에서 지원과 동시에 강간 가해자 강력 처벌 - 초,중,고 성교육을 만들어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성이라면은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잘못 되었습니다) 10. 전과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전과기록 전산 의무화 및 관리 (금융사기 전과 있는 사람이 버젓히 통장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 출소자는 한달에 한번 혹은 2달에 한번 현재 위치 관할 경찰서에 신고 11.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 관광지 쓰레기 무단 투기 강력 제제 (현 벌금의 10배 이상 추진, 유명 축제 및 관광지는 입구에서 쓰레기 봉투 배포) - 관광지에서의 음주 행위, 기타 술로 인한 주폭 행위 등은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제한 해제 ( 이시대에 술로인한 위협 및 강력 범죄 행위에 대한 테이저건사용 인권 운운은 뒤떨어지는 발상 입니다) - 어두운 동네 및 범죄 사각 지대 CCTV 및 가로등 설치 하여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세요 이정도가 실제적으로 원하는 발전된 대한민국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및 수석 님들 서민들이 최저임금 낮아서 못살지는 않았습니다. 시금인 6천원도 안될때도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환경에 맞춰 잘 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에 맞춰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영세소상공인들한테 세금으로 재정 지원하는건 대부분이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이 우선이 아닌 사람을 위한 법제도와 아들딸들이 안전한 나라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친서민 정책을 이유 없이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면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