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국민과 함께 논의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글을 드리는 이유는 개헌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개헌 논의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의 법으로, 개정에 있어서는 매우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근현대사에서, 개헌을 서둘렀을 때, 그 폐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암울한 것이었습니다. 2.작금의 논의에서 국민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개헌의 필요성과 범위를 알리는 면에서도, 국민이 원하는 개헌의 방향을 묻는 면에서도 아무 시도가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들이 가장 많이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에 있어 그들의 의견을 누가 들었습니까? 3.개헌의 필요성이 부족합니다. 우리 현행 헌법은 독재정권을 이겨내고 그 이후에 개정된 것으로, 문법 상의 난점을 제외하면 그 상징성과 의미상 현행 그대로 사용하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계들을 메우는 것은 그 무엇보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소통노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아침마당에라도 나오셔서 "국민 여러분,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헌법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의견을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하시는 거랑 "무조건 개헌해야 한다. 한시가 급한데 국회는 뭐하나." 이거하고 어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광화문 1번가 시절과 같이, 헌법개정공론화국민위원회를 두시고, 국민개헌위원들과 소통하시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개헌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