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국민청원 제목 : 병과 병, 정과 정과의 싸움 - 최저임금 정책은 미래의 재앙이다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다.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다면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나라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도 미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최저임금 보장, 공무원과 공공기관 확충이 주요시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밀어부치는 일부 정책들은 부작용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진행형 상태다. 1. 정책의 문제점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립쇼 정부다. 보여주고 대주고 퍼주는 최고의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원전해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확충 등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하여 과속질주하여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대립, 청년들의 공시화촉진을 유발하여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적용으로 많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 막대한 세금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확충하고 최저임금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가? 채용 부정청탁자 조사는 잘하였지만 왜 부정청탁을 한 청탁자 발표는 안하나?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물가지수를 따지면 오히려 일본보다 2배는 더 높은 편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업종별, 지역별 편차를 무시하고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만을 위한 정부인가? 대우조선, 성동조선, STX조선, 금호타이어, 한국GM을 보면 노조만 바라보는 정부로 보인다. 선거를 위한 선거 때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식 정치가 아니라면 생각할 수 없다. 2. 청원 최저임금 적용은 공무원, 공공기관을 포함한 귀족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소 5년간 동결되거나 30% 이상 임금삭감을 한 경우에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갑, 을, 병, 정으로 이어지는 산업계의 생태구조상 최저임금은 병과 병, 정과 정의 싸움이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소득근로자들은 더 오르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추어 올리면 더더욱 귀족근로자들의 임금은 올라간다. 정부에서 원하는 소득균형이 아닌 소득불평등(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결국 미래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급속하게 나빠질 뿐만 아니라 불법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만 늘어나 국부가 유출될 것임은 자명하다.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시차를 두고 천천히 최저임금을 정하여 나가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기들만 잘먹고 잘 살자는 귀족노조공화국, 공무원/공공기관 제국이 되어서는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표만 바라보는, 선거만 바라보는 표리부동한 정치인들이 설치는 나라에서는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