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합'처벌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한 행보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측면에서 자본주의를 택하고 정치측면에서는 민주주를 택하고 있습니다. '담합'은 어떠한 측면에서도 자본주의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규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