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비리공무원 감싸기 및 민원인 사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검찰의 비리공무원 감싸기 및 민원인 사찰!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연락처 : 010 - 8650 - 7402 택시에는 택시요금을 표시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를 차량운행기록장치(일명“타코미터기”라 칭함)라고 하는데 이는 차량별 운송수입금의 총액을 일별, 월별, 분기별, 년도별, 등 자유자재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전자문서법 및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자 회계장부입니다. 본인이 대전지역 택시회사를 탈세로 고발을 하면서 이같은 타코미터기가 회사의 컴퓨터(통상 컴퓨터 2-3대 중 1대)에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타코미터기가 없더라! 타코미터기가 없어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는 등 택시회사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사납금 및 도급료만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 등 회계의 원장이 아닌 회사가 임의 작성한 이중장부로 세무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전세무서와 서대전세무서 등 두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검찰 역시 이중장부의 세무조사를 확인하고도 무협의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원장장부인 타코미터기를 확보 사건 내역을 진정서를 통하여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청와대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였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반부패과에 배당 대전지방검찰청으로이첩 대전지방검찰청은 또 다시 무협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1. 사건 배당을 이전에 무협의 처리를 한 검사에게 재배당을 하였습니다. 2. 검찰수사기록을 확인해보니 전혀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본인이 2006년부터 현제까지의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 전부를 조회하였습니다. 참으로 괴탄할 일입니다. 2014년에도 대전시공무원이 본인이 진정을 한 회사와 공모를 하여 뒷조사를 한 사실이 있어 이를 디트뉴스24의 지방 인터넷언론에 그대로 기사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탈세를 무마시킨 것에 대하여 본인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검찰이 본인의 뒷조사를 한 것입니다. 대전지방검사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1. 대검찰청이 반부패과로 배당을 했다는 것은 공직자의 비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인데 사건이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왜! 재배당되었는가? 2. 회계의 원장장부인 타코미터기를 문서로 제출하였음에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무협의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3. 통상 범죄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조회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민원을 제기한 진정인에 대하여 조회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범죄를 저지른 비리공무원을 검찰이 기소하지 아니하고 이같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비리세무공무원은 당당하게 행정소송에서 이중장부세무조사에 대하여 검찰이 무협의 처리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연간 2,000억원의 탈세에 대하여 검찰이 직접 나서서 전면 수사를 하라! ※ 참고로 타코미터기는 국토교통부가 지원을 하여 전부 디지털로 교체 2016년부터 타코미터기를 각지자체가 공유하고 있는바, 본인이 국세청에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주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국세청이 계속해서 택시업계의 탈세를 묵인해주고 있음. 목소리 높여 투쟁하는 자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은 옷을 입고 검사‧판사로 근무하면서 검은 斜視(사시) 눈을 뜨고 일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