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범죄 행위적발시 집행유해 감형 등 불가와 유죄판결 후 수감시 특사 불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판사 검사 변호사을 포함한 법조인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법을 잘알고 법의 수호를 앞장서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법조인 출신이라하여 적은 형량을 구형하고 감형 수감후 특사 초치로 형만기 전에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감형 집행유해 등의 적용은 죄인이 초범이거나 죄의 성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사화적 약자일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조인 출신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저질렀으며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하는 특수층 임에도 불구라고 죄를 저질렀다면 특권을 주기보다는 가중처벌을 하는것이 맞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검사 분들은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으시더라고 대부분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도 다시한번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