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심사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안녕하세요? 먼저 제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세자녀를 둔 가장이며 현재 국내 대기업에 28년째 근무중인 박봉의 근로자입니다. 지난 여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여섯식구를 부양하며 어머님 병원비는 물론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등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서민중에 서민입니다. 아내는 장애인 봉사활동을 통해 월 5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아들은 나가던 직장을 쉬고 있습니다. 두딸은 인천과 천안에서 대학을 다녔고 올해 2월에 큰딸은 졸업을 하게됩니다. 제가 청원드릴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장학금 심사시 소득분위" 관련입니다. 저는 28년 정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2017년 기준 총급여가 8천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아내는 2017년 총급여가 510만원 정도되는거로 확인하였고요 그런데 작년 세째아이(대학1학년 입학) 다자녀 장학금 신청을 하였으나 소득분위 심사에서 10분위로 심사기준 초과로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평생 저축해서 겨우 지방에 아파트 한칸 구입했고 매월 지방에서 인천과 천안으로 유학을 보내고 생활비에 학비에 등골이 빠지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매월 가까스로 살아가는데 소득분위가 높아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이들 셋을 키우며 지금처럼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비 혜택을 나라에서 받은적 없이 키웠습니다. 우리 처럼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교육이 끝나면 취업 그리고 결혼까지 첩첩 산중처럼 갈길이 너무나 멀고 힘겹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가구 장학급 제도" 소득분위에 대해 실질적인 기준을 전면 재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어려움 당하는 서민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년 12월 27일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학자금은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이 안된다"고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세무서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2017년 1월1일부터(개정후 5일만에 시행)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 둘의 1년간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아 납부했는데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안되어 혜택을 못봤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근로자가 되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요즘같이 졸업하고 취업이 어려운 이때에 아이들 졸업후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금은 누가 갚나요? 저희 같은 부모가 갚는거 아닌가요? 정부의 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세워서 시행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가구 장학금 신청시 소득분위 심사기준 재검토 및 현실성 있는 기준 재수립과 자녀 학자금 대출후 교육비 납부시 근로자(부모) 연말정산 세액공제 불가한 부분에 현실성 있는 검토와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