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부담금 관련 제제--등산.자전거 모든취미생활 부담금 매겨야..형평성 문제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도대체 요즘들어 힘들다 힘들다 하는 데...정말 어이없는 정책이 남발되는거 같네요 이미 낚시 관련 여러가지 규제들이 있는걸로 아는데..여기서 아예 세금을 걷어 보겠다고...또 제제를 만드는거 같습니다 어족자원 고갈이 낚시꾼때문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중국어선등의 남획과 몇몇 어선들의 불법낚시로 관리가 안되는것을...산림 관리를 위해서 모든 산에 오르는 사람들한테도 입산료 다 받어야 맞는건가요? 앞으로는 깨긋한공기를 마시기 위한 환경부담금...도 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숨쉬려면 돈내야하는 선택과 집중을 엉뚱한곳에다가 하는 기사 참으로 어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