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식당 부가세를 면세합시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최저 인건비 인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진 영세 식당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들 영세 식당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첫째는 알바를 줄여서 직접적인 인건비를 줄여 나갈 것 입니다. 그러나 이건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두번째로 값싼 수입 농축산물로 식재료를 대체해 나갈 것 입니다. 그럼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가 줄어 우리 농수축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인상된 인건비를 보정해 주신다는 건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방안이 식당의 부가세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식재료는 면세 품목이라 식당에서 식재료비를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나면 그대로 식당 수익에서 지출하는 꼴이 되어 식당 운영자들이 경제적 부담만 커지니 기업해서 운영하는 식당은 몰라도 생계형 영세 식당들의 부가세를 면세했으면 합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 식당에 대한 부가세 면세가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얼마나 영세 식당에 도움이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식당 입장에서는 5% 정도의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영세 식당들의 존립과 건강한 성장이 우리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처로써의 건강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직접적인 지원금을 농업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축수산물의 건강한 소비 지반을 조성한다는 거시적 차원에서도 생계형 영세 식당들의 부가세 면세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최저 인건비 인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고 잘 하는 일이지만 식당 뿐 아니라 여러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감안하니 식당의 면세가 일차적 효과가 있으면 생계형 자영업의 부가세 면세에 대한 정책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