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사상등등에서 자유로운 인공지능 판사 도입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요즘 텔레비전에서 판사들의 선고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배고파 슈퍼에서 몇만원짜리 물건을 훔쳐도 실형을 사는 돈없는 사람들에겐 한없이 엄격하고 뇌물주고 받고 공금 횡령, 무단 사용, 직무유기등등 돈있고 빽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에겐 한없이 편리하고 자유로운 법이 된건 판사들의 무능과 부패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살아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여 청탁, 학연 , 지연, 로비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하여 법치국가의 법치를 세울 수 있게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법관 역시 일반국민들과 평등하게 정년제한을 일반 회사와 형평성 있게 조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머리위에 앉아 부와 권력을 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