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한 아이의 인생을 무너트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한 학교당 따돌림을 당하는아이가 1명이상 정도 되는데요. 또한 폭행,상해 및 공갈협박 등 수위높은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 머리의 살갖이 찢어지고, 뼈마디를 부러트리는등 잔혹한 범죄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매우 적게 받고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해자들은 법을 무서워하지않고, 한번에서 그치지않고 상습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보복까지 합니다. 가해자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피해자들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또한 많이 발생합니다. 소년법이라는게, 그들이 아직 판단능력이 떨어지니, 벌을 적게주고 개선을 더 중요시 한다는것인데, 현실적으로보년 벌만 적게주고 개선은 신경도안쓰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제가 아직 어른이 되지않은 지금, 이일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학생의 시점으로 볼수있는 지금. 이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래에 한 아이의 부모가 된다면, 제 아이가 만약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못하는 법을 탓하기보다, 지금 이순간에 학교폭력이 얼마나 아픈지 알면서도 이를 바꾸지 않았던 저를 매우 원망할것 같아 간곡히 청원합니다. 법은 피해자에겐 달고 가해자에겐 써야 하는데, 반대로 피해자에겐 쓰고, 가해자한텐 단 이런 법이 과연 우리를 위한 법이라고 볼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