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만 분양가를 올리는 주거용오피스텔 관련법을 조속히 정비해주세요(지난정권의 적폐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먼저, 대통령님의 당선으로 촛불집회로 대변되는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을 새정부를 통해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광화문1번가 국민 정책제안’ 등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존경과 지지를 표합니다. 저희 주거용오피스텔영세건설업체연합회는, 2010.6월 정부에서 서민과 1~2인 가구 주택난 해소를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오피스텔을 사실상 아파트와 똑같이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등장한 아파텔(사실상 아파트와 똑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도시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외국인근로자 등 소위 돈없는 서민에게 싸게 공급하고 있는 지방소형건설업체 및 영세개인하도급업체 종사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대통령님께 이렇게 서신을 드리게 된 것은, "주로 서민들의 주거형태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여 독립적인 주거의 한 형태로 법령에 명시하고, 주택에 준하는 과세체계를 수립하여 주거용오피스텔 공급자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조세인 부가가치세, 취득세, 관리비 부가세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조세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청원의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자 및 입주자에 대한 가장 큰 차별은, 동일규모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과다하게 조세를 부과하여 현대판 가렴주구와 다를 바 없는 살인적인 세금입니다. 이는 돈없는 서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 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돈없고 가난한 서민은 외면한 지난 정부의 또 다른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소형 주거용오피스텔을 싸게 공급하여 일용직도시근로자, 저소득층, 탈북민, 중국조선족 동포 등 소위 집없는 대한민국 서민들, 정말 아파트는 비싸서 전세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발뻗고 잘 수 있는 좁지만 그래도 인간답게 살수 있는 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2017년도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서 갑자기 주거용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들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영세사업자들이 장부능력이 안되어 추계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도 잘못되었다고 다시 2-3배의 세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도 면세가 맞다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환급까지 해준사례가 엄청나게 많으며, 국세청에 신청한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전부 면세사업자로 국세청에서는 발급해 주었습니다. 또한,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고철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고 국세청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매출이 맞다고 2012년도에 질의회신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도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매년 발송하여 그렇게 신고하였습니다. 저희는 세법을 잘몰라 국세청에서 그렇게 신고하라고 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신고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부가세는 과세대상이고 소득세 신고도 잘못되었다고 안내하였다면 저희도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였을 것입니다. 이제와서 지난 5년치 세금을 다 내라고 하면 저희 건설업자는 다 망할 수밖에 없으며, 지난정부에서 주거용오피스텔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었던 부분에 대하여 결국은 서민들에게 전부 다시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문재인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거용오피스텔, 다세대, 빌라등 서민용주택의 분양가액도 최소 20%는 올려야 하는 실정이며, 이는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법해석이 바뀌었다고 소송하라고 하지만 저희같은 영세업체가 소급과세라하여도 들어주지도 않을뿐더러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데 저희같은 지방중소건설업체는 소송하다 가 결국 다 망합니다. 이는 집없는 서민들 등골을 더휘게 만드는 정부정책으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마음을 먹고 탈세를 하였다면 마땅히 처벌받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주거용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고 기존건물철거하여 나오는 고철은 재화의 공급이 맞다고 안내까지하고 종합소득세 안내문도 단순경비율로 안내를 해놓고 이제와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저희처럼 영세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체를 망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부당한 정부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절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민주택을 싸게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들입니다. 법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다면 바뀐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5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과세를 하고 소송을 하라는 것은 정말 저희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취득세를 예로 들면, 분양가가 4억원(대략 토지 2억, 건물 2억)인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세가 면세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율이 1.1%로 취득세 4,400,000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주택의 4배가 넘는 4.6%로 취득세 18,400,000원에다 건물분 부가세 20,000,000원까지 세금만 총 38,4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토록 불평등한 법이 존재할 수 있는지요? 이 뿐만 아니라, 이런 살인적인 취득관련 세금을 내고 입주한 후에는,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관리비(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세 10%를 매달 또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시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취득세 4.6%와 건물분 부가세 10%를 납부하고 취득한 후, 보유시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되다가, 처분시에는 다시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취득세 4.6%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도한 취득비용으로 인해 매매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헌법상 권리인 ‘주거이전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10.2일자 “[갈피 못잡는 오피스텔]주택정책에서 빗겨난 카오스 시장” 이라는 제하의 매일경제 보도기사를 보면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무려 60만에 달하는 서민 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저율의 취득세와 부가세 면세혜택을 가장 먼저 누려야 할 힘없는 서민은 이런 주택정책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으니 너무나 부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2010.6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완화된 후 최근에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텔(주거용 오피 스텔)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부상의 명칭과 용도만 오피스텔, 업무시설일 뿐 외형과 내부구조, 실사용상의 용도는 아파트와 전혀 다름이 없는 공동주택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취득세, 부가세 등의 과세는 조세평등주의의 ‘응능부담의 윈칙’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이러한 조세법의 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를 비롯하여 수많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자 및 입주자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취득세와 관리비 부가세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최근 중앙 일간지, 주간지 등에서도 수차에 걸쳐 문제점을 심층 보도하였으나, 당국에서는 "민원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현재는 오피스텔이 건축법과 공부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세법에서는 주택법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1.1%, 관리비의 부가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복지부동 성격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님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님께서 저희 1만여 주거용오피스텔 공급업자 및 60만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민원에 귀기울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주택수준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의 중에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큰 기대를 갖고 법률안 개정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작년 1월 현재 전국 오피스텔의 90% 이상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국토부가 정한 '주택용 설비 '를 갖춘 오피스텔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이처럼 대부분 주택용 설비를 갖추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부정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88년 6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고시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공간 비중이 전체의 70% 이상 될 것을 요구하고, 욕조 및 바닥 난방용 설비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1~2인 가구 확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나자 2006년에는 바닥난방을 허용하였고, 2010년부터는 업무공간 비중제한과 욕실설치 제한도 없애 '사실상의 주택'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주택법을 개정하여 오피스텔을 '준주택'의 범주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거의 모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설·공급되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건축법 및 주택법상 지위는 여전히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되어있어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주택법과 주택정책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살인적인 세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초년생인 20~30대와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주거형태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취득세, 관리비 부가세 중과세 문제는 비단 조세정의 뿐만 아니라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는 젊은층 주택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 국가적인 현안사항이니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복지부동 공직자들에게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서민들 등골빼먹는 살인적인 세금에 대하여 진정 국민들의 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오직 문재인 대통령님만이 이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거라 저희는 믿습니다. 국민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힘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새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대통령님과 새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018년2월10일 전국주거용오피스텔영세건설업체연합회장단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