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도둑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국가가 도둑놈(두목 한국도로공사) 진정인은 한국도로공사가 2005.10.13.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수용한 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792 대1683평방미터의 전 소유자입니다. 진정인은 위 3인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정인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수용 재결을 받았으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 즉 도둑질을 하여 도둑질하였습니다. 1. 한국도로공사 신중식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및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기업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고 협의경위서를 작성함은 협의 불성실 시 작성하여 수용재결을 받아야 함도 불구하고 첨부된 협의경위서를 허위로 즉 토지소유자인 진정인 이영국과 보상 협의한 사실이 없고 2005년 9월에 한번만 현장 방문했다고 이재공이 진술(대구 서부 지방 검찰청 2010형제22297)했음에도 협의경위서에 토지소유자인 이영국과 2차례 현장에서 만나 보상 협의했다고 허위로 기재하였습니다. 전임자인 이재공이 토지소유자와는 보상 협의한 사실이 없고 2005년 9월에 현장에 한번만 찾아가 진정인의 부모와 누님을 만났다고 진술(대구 서부 지방 검찰청 2010형제22297)하였음에도 위증죄등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전임자에게 듣고서 일부는 전임자인 전준모가 작성한 것을 신중식이 이들 듣고 허위로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 전임자에게 듣고 작성했다고 증언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공모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고령 군청 공무원 이현석이 입회하여 협의경위서를 확인하여 주지도 않고 신중식이 고령 군청 이현석의 도장을 새기어 임의로 고령군청 이현석이 입회한 것처럼 위장하여 신중식이 직접 서명날인 하였던 것입니다(이 부분은 대구 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사건번호 2008고정11550호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연관된 일을 이런 식의 날치기 수법으로 공무를 편의상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던 것입니다. 위조된 협의경위서를 기반으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토지소유자의 주장을 무시하고 쓰레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한 것을 기반으로 노부모가 살고 계셨던 집을 강제 철거까지하였던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도독놈 국가입니다. 2. 이재공과 전준모는 2005년 9월에 한번만 현장 방문하여 진정인의 부모 및 누님과 만나 보상 협의 했다고 진술(대구 서부 지방 검찰청 2010형제22297)하였으나 2005년 9월은 진정인의 부 이건호가 혼수상태로 대구카톨릭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거짓말로 진술하였습니다(대구 달서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진술하였고 참고인 허위진술죄는 없음). 이는 사전에 계획된 각본에 따라 공모하여 위증죄등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대로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신중식이 위증죄로 처벌 받지 않게 도와주었던 것이고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수용 재결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4. 한국도로공사는 공문서인 협의경위서 위조는 물론이고 토지 감정평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평가하게하고(아래의 공시자가가 절반도 안도는 토지가 감정 평가 금액이 2배노 높음) 이는 조폭 수준입니다. 3. 또한 첨부된 사진과 같이 주민의 성황당 역할을 하고 신주 모시듯 하여 길러온 600년 된 고목 인 회화나무를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서에 “고목은 보존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문구만 믿고 마을 주민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베어 고목의 가지는 한국 도로공사가 처분하였고 고목의 뿌리 부분을 포함한 믿둥 부분을 처분하려다 진정인의 노모에게 발각이 되어 경찰을 부른다는 소리에 한국도로 공사 관계자는 고목의 밑둥을 현장에 두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고목의 밑둥 부분은 진정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고목은 마을 이장(첨부된 이장 확인서 참조)이 진정인의 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한국 도로 공사 관계자에게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불명으로 법원에 땔감 나무 값에 해당하는 90만원만 공탁하고 고목을 베 버렸던 것입니다. 국내 최고령인 600년 고목인 회화나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4, 한국도로공사 신중식은 2005년 10월경 전화로 현장에서 만나자고 하여 만난 자리에서 신중식이 진정인 부의 집 마당에서 진정인의 귀에다 대고 “보상금을 올려 받으려면 큰 것 한 장을 내어 놓아야 된다”고 모기 소리 같이 작은 소리로 진정인의 귀에 하였습니다. 녹음할까 두려워 진정인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지나가는 소리로 진정인의 귀에 대고 녹음하지 못하도록 작은 소리로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실제로 그 당시는 알아 듣지 못했음)로 커미션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5.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는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하고 한국 도로 공사가 도둑질하게 도와주었으며 한국 도로 공사가 무조건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유신군사 독재시대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가 지주를 위협하여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빼앗은 버릇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6. 검찰에서는 첨부한 협의경위서의 5번 협의 내용이 완전히 악위적으로 조작된 허위임이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서울 중앙 지검에 근무하고 있는 이진호 검사는 이 부분은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핵심사안인 협의 부분은 빼고 공무원 입회부분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처벌하여 진정인이 검사 이진호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까지 하였으나 사문서라 직무유기라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단 한 쪽에 불과한 협의 경위서를 일부는 공무서로 일부는 사문서로 보는 검찰은 상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용납할 수 없는 얼 빠진 처분이고 7. 서울고등행정 법원의 판사 김병운은 위조되고 조작된 것으로 증명이 되었는데도 진정인이 제기한 국민의 기본권인 민원을 핑계로 협의경위서가 이상이 없다는 판결을 내어 깡패 집단인 한국 도로 공사 편을 들어 주어 계속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하는 것을 사법부가 막아야 하는데도 도둑질 하도록 부추기는 이 나라 사법부는 중심이 없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암적인 존재로 국가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나라의 국가 기관(검찰, 법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건교부, 법제처, 지자체)이 조폭 집단인 한국도로공사를 비호하고 있으므로 이 나라는 도둑놈 국가입니다. 해결책은 1. 국가의 모든 법령을 독재자 박정희가 만든 국가 위주에서 국민 위주로 바꾸어야 되고 2. 판사나 검사가 핵심사안을 빼고 수사하거나 판결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세밀하게 하고 판검사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현행법은 판사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 밖에 없는 이는 판사 지 마음대로 판결하라는 것과 다음 없습니다. 3. 한국도로 공사가 토지 감정 평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정 평가를 현시세에 맞게 하여 조폭 집단인 한국도로 공사가가 국민에게 커미션을 요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변경 예를 들면 터널로 설계 된 것을 터널 대신 산을 개봉하여 절개한다 던지 하여 그 공사비 차액을 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4. 토지 시세 차이는 고속도로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의 원천이 되고 고속도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 나는 원인이 됩니다. 잔머리 대가인 한국민에게 그냥 넘어 가지 않을 것입니다 5.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 사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고목은 무조건 보존해야 하고 이 경우는 고속도로로 마을이 없어져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공사비가 더 덜어 가더라도 우회하는 것이 정당하고(바로 산 너머는 공간이 많음) 사전에 그 지역의 지리에 밝은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지역 주민 의견을 무조건 반영해야 합니다. 한전 송전탑, 고속도로 공사 등 주민과 마찰이 잦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송전탑이나 고속도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편의수단이지 국가 사업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그어진 노선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6. 이와 같이 관련 기관의 적폐는 청산 되어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삽입되어 있는 곳은 https://blog.naver.com/cpsykl/22120075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