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형량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형사재판의 유, 무죄만 사람이 판결하고 형량은 추상적으로 몇년이하 또는 몇년이상이 있으면 , 그데이타 수치를 수백만가지를 입력하여 컴퓨터가 그 형량을 선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장 잘되어 있는 형량체계는 음주운전 형량입니다. 그러니 국민이 수긍하고 그 판결에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형량은 1개월 단위로 세분화하여 컴퓨터가 형량을 정하면 그 분쟁은 줄어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