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개혁하는 방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 청원자는 남동 5.18성당에 다니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실감하네요.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법부를 개혁하자면, 제일 먼저 재벌이 죄를 지었어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패에는 성역이 없으며 엄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겠습니까? 남요한이 생각한 특가법강화 방안은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반역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 : 뇌물공여+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뇌물수뢰+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국외재산도피죄+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그리고 영장판사제도도 구속영장독점이 아니라 배심원단을 늘려서 배심원단 4명, 검찰 3명,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배정된 판사 1명으로 구성하여 예를 들면, 피고 홍길동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3각 체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개혁안을 냅니다. 그 이유는 구속영장을 독점하고 있으니 죄질이 불량하는데도 누구의 선배, 누구의 후배, 삼성 등과 같은 재벌이라는 온갖 구실을 붙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오민석 판사 같은 사람이 악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사법부도 민주주의로 가야하는데 사법부는 권위주의시대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 이러니 사법부를 개혁하라는 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