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실명제 : 성숙한 여론 형성을 위한 수단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언제부턴가 뉴스 기사는 지면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더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다양한 언론의 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사람들의 댓글들을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 비해 뉴스의 전파, 여론의 형성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댓글은 사람들이 쉽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또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긍정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개개인이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댓글들을 보면 존중과 배려가 없는 잘못된 댓글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주관을 적절히 잘 표현하신 분들의 댓글을 보면 공감도 되지만,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감정만 배설하고, 특정인을 비방하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댓글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뿐더러 이런 댓글에 상처 받을 사람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속에, 개인의 의견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조작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면 소수의 인원으로도 여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호도된 정보들이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소문을 낳고 소문으로 무장한 사람들끼리 입씨름을 하면서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토론은 없고 편 가르기와 비방만이 있을 뿐입니다. 악성댓글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생성되는 정보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댓글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실명제는 이미 한 번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렇게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한 결과 여론은 분열과 상처로 얼룩져있습니다. 익명성을 이용하여 쉽게 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근거 없이 쏟아내는 말들이 잘못된 정보를 양성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합니다. 자유에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누가 안고 가야하는 걸까요? 가해자의 숨을 권리가 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나요? 물론 댓글 실명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댓글을 쓰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마치 여럿의 의견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않도록 댓글 실명제 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