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성실한 대응 및 불친절 징계처리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님. 다자녀 특공을 준비하면서 국토부의 정책 왔다갔다에 피해를 보고 있는 1인입니다. 이번 확정된 가점안에 대해 반대의견청취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경도 없이 확정되어버렸는데, 2달전 발표한 로드맵과 너무 차이가 있는 점수의 가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무주택' 에만 가점을 10점 부여함으로써 생기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고려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일단 담당자로부터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매우 불쾌하며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라도 이 억울함을 밝히고 싶고, 주택기금과에서 해당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반대의견에 대해 일체 답변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II. 작은 이야기 - 국토부의 장난으로 인생이 바뀐 많은 수의 사람들 국토부는 청약 관련 로드맵이라고 발표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특히 영유아 3명이 있는 가정에겐 좋게 생각해도 장난이며, 안 좋게 생각해도 장난입니다. 특히 거기에 집을 판 사람은 판 이후 집값이 올랐을 때 큰 손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보상은 요구하지 못하지만 그 장난에 대한 사과는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적어도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합니다. 저도 정책학, 행정학을 다 공부했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번 안이 통과된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 카페 글 일부 발췌 - 점수는 20점이지만,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점 / 무주택기간 5년~10년 : 15점 / 무주택기간 1년~5년 : 10점 / 무주택기간 1년 미만 : 0점 으로, '10점의 비중' 은 너무나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근데 다자녀특공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정도의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다시 손본다고 하고 아예 10점을 깎아버리는 것은 너무합니다. 무주택 기간 1년~5년 은 아예 없었던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없었던 "1년 이상" 을 갑자기 추가한 것 자체보다는 영유아 30점을 발표한 이후 즉각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가점 10점의 감점은 사실상 미달이 아니면 불합격을 의미합니다. 1년 이상에 대한 재고 혹은 해당 부분의 별표를 통한 일시적 시행유예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의 영유아 30점 가점! 의 잘못되고 잘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유아 30점 때문에 액션을 취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도 그것 때문에 집 판 분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매도를 포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III. 본격적인 이야기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는 성실했는가? 친절했는가? 1. 친절 - 제가 느끼기엔 NO.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하기 위하여 주택기금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주택기금과에 전화를 하면 상당히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적어도 사무관이 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카페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불친절하다, 소리를 지른다 등등.. 입니다. 이 부분은 통화내용이 녹음되었을테니 확인해보시고 담당자 및 해당 과 과장까지 적절한 징계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의 직원교육이 잘못된 부분이며 상급자 역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2. 성실했는가? - QUESTION 어떤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에 대해 성실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그냥 해당 과에서 너무 지체되면 안 되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니 귀찮으니 상세 사정을 일체 고려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의견청취기한은 1달 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단 1주였고 그것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으나 첫번째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한국일보 기자와 함꼐 여론 조성을 하더니, 이번엔 그런 것도 없었고, 오히려 저번 반대하는 125명의 청원보다 더 많은 수가 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125명으로 정책이 바뀌었는데, 130명 이상이 청원한 안건(중간에 반대도 있네요)은 기간이 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성실한 국가정책 처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청원뿐만 아니라 제가 활동하는 카페만 해도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고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에도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2가지 청원은 관련링크로 첨부합니다 - 현재까지도 아무 반대 의견청취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냥 변동없이 확정, 문서화할 뿐이었습니다. 아무 대응없는 문서화는 그냥 민원이 귀찮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1주일의 의견청취기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변화없이 발표. 똑같이 긴 기간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청취가 형식적이었는지, 아닌지 정확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IV. 결을 대신하여 - 요청사항 5가지 정리 1. 국토교통부 다자녀특공 담당자의 성실한 업무처리 및 친절도를 확인하여, 그렇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징계 및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공무원의 불친절 대응을 신고하는 곳이 따로 있으면 알려주세요. 동사무소 같은 곳과 달리 불친절 대응에 대해 민원을 요청하는 곳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2. 무주택 1년 이상 가점에 10점이 추가된 이유에 대해 어떤 정책적 설명, 정책효과 분석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로드맵과 너무나 배점과 가점이 달라져버린 점에 대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를 바랍니다. 또한, 의견정취기한이 지난 로드맵은 1달 이상이었으나, 이번 행정예고는 단 1주일이었던 부분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4. 지난 의견청취기간 다자녀특공 가점 반대의견자에 대하여 모든 공식적 답변을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그 기한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5. 1년 이상에만 10점을 주는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다시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청와대 청원은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건의할 풍토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것과는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 - 그동안 대응하면 정책 등에서 불이익이 올까봐 행정기관의 불친절 등을 겪고, 로드맵 발표 이후 다자녀특공을 위해 준비한 시간낭비가 너무 안타까운 1인입니다. 이 청원에 대해 부디 대통령님 및 국토부장관님께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