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한 제재안을 제의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 언론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찾아내서 공익의 입장에서 조명하기 보다는 더 자극적인 뉴스, 언론사에 광고를 내걸어주는 물주들의 입장에 맞게 가공해주는 뉴스,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뉴스들만을 내보냈습니다.이들이 이 전부터 제대로 역할을 했었다면 우리 사회가 그간의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언론사들은 권력기관 못지않은 사회적 힘을 갖고 있지만 정작 이에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 국가적 이슈들에 대해 추측성 오보, 단면만 부각시키는 의도적인 왜곡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하거나 직접적인 제재를 받은 언론이 몇이나 됩니까? 그들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힘을 갖고 있음에도 자정하고 제대로 사용하기는 커녕 미쳐 날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제재는 이렇습니다. 1. 언론사의 오보, 왜곡이 발생하였을 시에 해당 기사의 2배 가량의 분량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신문의 경우 "제 1면" , TV 뉴스의 경우에는 "뉴스 1시간 전 브리핑과 그 날 뉴스의 첫 보도"로 발표한다. 이는 언중위를 통해서 제재를 진행하며 이를 어길 시 최소 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언론사의 오보, 왜곡이 발생하였을 시에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진행되는 공익광고를 최소 일주일 이상 - 최대 한달의 기간동안 발주하지 않으며, 신문사 광고매체 선택의 지표가 되는 ABC 평가에 있어서 차점을 주어 차후 공익광고 매체선정 시에 반영되도록 한다. 더하여 왜곡이 발생 시에, 해당 기자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한 데스크의 징계를 함께 진행하고 오보 발표 시에 해당 데스크의 징벌 사실을 함께 시청자, 구독자에게 공지한다. 3. 엄연한 사기업이고 정보는 사기업인 언론이 만든 상품이므로 그 원산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6개월에 한 번씩 시행하고, 어디서 어느 정도의 후원을 받고 있는지를 밝혀, 그 결과를 국영방송인 KBS에서 6월과 12월 마지막 날, 8시에 약 5분간 방송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이렇게 3개 안을 제안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과연 언론은 투명한가를 물었을 때, 그들은 당당하게 본인들은 투명하다고 외칠 수 있습니까? 오보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왔습니까? 전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언론인들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한 자국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당당히 꼴찌를 하였습니다.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이군요. 축하합니다. 이제는 언론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정하기에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계속하여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언론사들에게 제재를 해야합니다. 한 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