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사형집행제도를 부활시켜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최근 흉악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금O 아빠나 고O희양 사건 문제로 한동안은 세상이 떠들석했습니다. 기부금과 기초보장수급자로 호화생활을 누렸고, 이런 고마움을 잊은채 국가에 세금을 내는 선량한 국민의 딸을 성노리개로 삼고 결국엔 자신의 범죄가 탄로 날까봐 꽃다운 16세 아이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도 둘리탈을 쓰고 기부금을 받기도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형법관련 양형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름만 존속하고 있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1997년까지 법무부장관 승인만으로 이뤄졌던 사형이 2000년대 들어 대통령 승인사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지인에게 들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사형집행이 모든 범죄를 예방한다고는 보진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국민혈세가 연간 2000만원이상이 사형미집행자에게 들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어금O 아빠의 사형판결 소식을 들었지만, 솔직히 집행도 안되는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에서 실질적인 사형집행국으로 바뀌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