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성문제의 근본대책은 남성(여성)성욕의 해결책이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요즘 지난 시대에 일어난 성폭행, 성추행을 폭로하는(이른바 까발리는 황색 저널리즘) 일련의 급류 속에 온 사회가 소란스럽다. 물론 부당한 성추행 성폭행은 단호히 처단되어야 하겠지만, 심각한 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지 오로지 여성들이 성문제의 피해자로 설정되는 개념규정은 이제 진지한 토론을 통해 타파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본능, 자기보존본능인 식욕(먹는 것)과 종족보존본능인 성욕을 가지고 태어난다. 특히 이 가운데 성욕은 쉽게 제어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어떤 식으로든 해소되지 않으면 안되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류역사와 같이 시작되었다는 매매춘이 지난 1990년대 군산지역 성매매여성 화재사망사고로 인해 발효된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금지되고 말았다. 뚜렷한 능력이 없는 독신남성은 성을 누릴 기회나 혜택이 원천 차단된 것이다. 이제 범사회적으로 성범죄 측면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측면에서 네델란드처럼 합법적인 '성매매 허용조치'를 통해 어떻게보면 민감한 문제이지만 시급히 해결해야할 근본적인 해법도출에 나서야 한다. 하루속히 공론화 장을 마련,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