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으로 대마 합법 허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얼마전 대마 성분이 든 오일을 아이의 난치병에 쓰려고 들여왔다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어머니의 사연 과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들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어 선수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금지 약물에서 제외된 것으로 기사를 보고 외국인 과 내국인의 형평성이 너무나도 어긋나 있는 상황을보고 난치병 부모님들의 절실한 심정을 통감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는 단순히 통증치료에 허용 되고, 절실히 필요한 환자에게는 금지약물로 반입하여 형사 처벌을 받고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중법적 잣대를 대고있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궁금하게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칸다비올은 대마오일의 주성분, 환각 효과는 없지만, 뇌질환이나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어, 의료용으로 허용하고 미국에서는 대마를 의료용을 넘어 기호용으로도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는 이미 의료용으로 몇몇 마약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단, 뇌질환및 기타 질환에 효과가 있는 같은 마약류인 대마는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국내법이 국제적인 도핑 규정을 따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은 만인에 합당하여야 하며 통감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할 경우 누구나 반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법을 어기게 되는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지요. 미국의 예를 들어 지금까지 규제했던것을 기호용으로까지 확대하여 세금을 걷어들이는 현실적인 판단했습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대한민국도 마약을 허용하자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은 법도 개정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난치병 및 치료 목적으로 대마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것같습니다. 하루 빨리 개정되어 난치병에 울고있는 사람들에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