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입 시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상당 수 맞벌이 부부들에게 특별공급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수준의 소득 기준으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 간다면, 그에 맞게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상향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현재의 기준은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대기업에 다니면 사실 상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 기준을 완화할수록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혼부부들은 오히려 소외 내지는 역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값이 수억원씩 하는 시대임을 고려할 때, 지금의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당장 소득 수준은 낮아서 공급을 받고 그 아파트 값을 조달할 수 있는 부모 또는 증여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쾌재를 외치게 되는 구조일 뿐입니다. 저는 아이 4살, 1살 아이를 둔 결혼 4년차 맞벌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현재 전세 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의 안정적인 생활, 교육 등을 위해 평소 마음에 두었던 곳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지만 높아져가는 아파트 가격과 수천만원의 프리미엄 때문에 분양을 받고 싶지만 가점도 낮고 주택 마련에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직원, 아내는 교사로 두 사람의 연봉을 합산하면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데요, 두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내는 지금 육아휴직 중으로 실제로는 수년 전부터 외벌이지만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휴직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라 소득 수준은 한참 아래임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과 함께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소득 기준을 조속히 현실화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