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 처벌 강화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제목: 개헌시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 처벌 강화법”을 만들어주세요.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정책이나 비리는 민중에 대한 무작위 집단살인행위입니다. 살인죄를 적용해야함에도 일반인과 똑같은 처벌조항을 적용하니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비리를 조장, 권장하는 꼴이며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는 잘못된 정책과 비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샘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악마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무능하고 사리사욕에 눈먼 고위공직자들이었습니다.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정책과 비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선량한 민중의 삶이 파괴되고 죽음과 전쟁으로 내몰렸습니까. 전두환 이명박근혜를 떠나 1천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1천년 후에도 계속 반복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민중이 두발 뻗고 권력자에게 믿고 맏기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길은 오직 재벌 및 공위공직자 등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에게 족쇄(형별강화법)를 채워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비리를 저지를 엄두를 낼 수 없도록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경에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비처럼 쏟아져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권력과 권한이 주어진 자에게는 욕심을 제어할 어떤 장치를 해 놓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들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무섭고 가혹한 형벌 내지 불이익을 주는 방법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제2의 이명박 박근혜는 끝도 없이 출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 모범이 될만한 헌법을 만들어 국민이 두발 뻗고 잠 잘 수 있는 헌법을 이기회에 만들어야합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비리가 근절될 테고 재벌 및 고위공직자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사회에 믿음이 싹트고 살만한 세상, 평등하게 행복한 세상이 되어 다른 나라에서 밴치마킹을 하게 되고 지구촌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가중처벌 적용항목~ 1. 잘못된 정책으로 개인과 국가에 손해를 끼는 행위 2. 비리로 국민과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비리로 인해 사리사욕을 챙긴 행위. 4. 국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조장 및 이간질하는 행위. 5. 언론의 거짓으로 국민 분열 이간 행위, 과도한 글로 인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6. 경제인의 비리, 불량식품 판매 등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며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 신설 법조항 및 벌칙조항 다음 조항에 대해서는 자손에게 3대 공직, 언론, 경영사업권 박탈. 봉사 활동 100년부여, 참회(회계) 시간 100년 부여. 기타. ▶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 처벌 강화법” 신설해야할 법 조항. → 비리로 인한 재산 몰수법 신설. → 잘못된 정책에 의한 살인죄 신설. → 말에 의한 살인죄 신설. → 글에 의한 살인죄 신설. → 비리에 의한 살인죄 신설. → 국민 분열조장, 이간질자 처벌죄 신설. → 국민 화합 저해자 처벌법 신설. → 거짓 언론 유포자에 대한 처벌법 신설. → 비리 경영자에 대한 처벌법 신설 - 폐업 → 불량식품(유해식품) 유통자에 대한 처벌법 신설 -폐업 ※ 기타: 국민 교육은 국가의 미래- 도올 김용욱 선생등 학계 지도자의 자문을 구해 100년 교육정책법 신설 - 정권이 바뀐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 투표만하다 날새는 구조 개선. 여야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 여야가 합심하는 구조로 개선, 공직자들이 회사직원들 같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승진하지 못하는 구조로 개선(공직사회는 공산주의 구조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만 막아내도 우리나라 및 나아가 세계는 범죄 및 비리가 80%는 없어질 것으로 감히 생각합니다. 믿음, 신뢰, 존경, 친절, 배려, 화합이 저절로 형성될 것이며 전쟁, 범죄 등에서 해방되는 사회가 구현되리라 생각됩니다. * 이글은 누구든 복사해서 저 대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