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구 관리정책에 조속하고 강력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최근 해수부에서 입안을 준비하고 있는 낚시인구 관리에 대한 정책에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해수부 또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즐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최소화된 정책과 제재사항들이 입안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이번 정책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해수부장관. 차관. 이하 공무원들이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해보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해수부가 발표했듯이 낚시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정책에 상당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현재 불거지고 있는 낚시와 어업인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보완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고민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낚시해보셨습니까? 이번 정책 발표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낚시가 뭔지 아는 전문가는 없는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파악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낚시인구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해결책을 내놓았다 라는 느낌이 앞섭니다. 상당수의 낚시인들은 여가생활에도 세금을 걷는구나. 또 쓸데없이 국가예산만 낭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낚시인들이 생각하는 낚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해수부가 생각하는 정책에 겹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정책 입안자들은 해수부내의 전문가답게 낚시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정책을 세우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상낚시복합타운 조상사업 - 2023년까지 개소당 100-200억원을 투자해 동,서,남. 제주에 4개소를 설치하겠다 해수부의 오해와 진실 낚시인구가 7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낚시인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 해상낚시타운을 만들겠다 합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설치된 몇 곳에서. 아니 몇 십 곳에서 낚시를 하라 즉 동물원에 동물처럼 아우성거리면서 낚시를 하라는 말입니다. 낚시인들은 단지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몸과 마음이 찌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픈 희망에서부터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잘 부합되는 낚시를 취미로 갖는 겁니다. 99%이상의 낚시인은 물고기를 잡아도 그만 못 잡아도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3000만명의 등산인처럼. 1000만명의 자전거인처럼 700만명의 낚시인도 여가와 취미생활을 대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웬만한 산은 모두 다녔고. 자전거는 그랜드슬램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 그 분들의 심리는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친구들과 연인들과 가족들과 바람 쐬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뿐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등의 목적으로 취미를 낚시로 선택한 낚시인들에게 해상낚시복합타운에 들어가라고 하면 낚시인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불경기라도 자기가 좋으면 하지 말래도 돈을 지불하면서도 즐기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낚시인은 단지 답답한 세상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바람 쐬고 싶을 뿐입니다. 이번 정책이 더욱 답답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전정부의 4대강 사업을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정부 들어서면 지금 입안하려는 정책은 또 어떤 평가를 받을 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들여서 해상타운 같은 거 굳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해수부 장관, 차관 몇 명이서 모여서 해변이나 방파제 가셔서 낚시해보세요 그럼 머리 싸매지 않아도 해답을 쉽게 찾을 겁니다 또한 몇 곳의 해상복합단지를 만든다면 그로 인한 직간접인 부동산투기. 고물가. 타 지역과의 분쟁의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낚시인들은 그 지역에 가서 먹는 것. 자는것. 낚시소모품. 하다못해 생필품까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속초 해변가에 3인이 하루 낚시를 간다고 하면 주유비(7만원) 고속도로비(2만원) 식대 (9만원) 낚시소모품 (3만원) 생필품.여가비.기타소모품 (5만원) 아무리 적게 지출해도 20-25만원가량 소요됩니다. 여가 또는 취미로 하는 낚시인들이 한 달에 한번 낚시를 다녀온다고 생각하고 지역경제나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안이 낚시인에게 취미생활을 문화생활로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비관리 낚시터의 환경개선 추진 - 전국 비관리 낚시터의 쓰레기 수거함. 화장실설치하겠다 낚시인으로서의 반성 전국에 바닷가는 어민들과 낚시인들과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쓰레기 문제일 것입니다. 이는 낚시인들의 반성과 자성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벌금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10만명 이상의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로 쓰레기 치우는 운동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만 범낚시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에 따른 법규가 강력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낚시하는 현장에 가보시면 요즘 낚시인들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다니거나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모두 치워 되돌아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나 어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상당량입니다 그렇다면 관광객. 낚시인. 어민. 현지인들을 전부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낙도를 가지 않는 한 거의 모든 지역에 편의점. 일반가게. 낚시가게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런 곳에서 팔게 하고 그 곳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성숙한 국민들은 모두 환영하고 반길 것입니다. 특히 낚시인들이 문제라면 낚시가게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를 강제화 해주십시오 현재 진행중인 법안을 살펴보면 낚시인들에게 부과하는 돈으로 관광객과 어민들의 쓰레기를 치우겠다 라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어 낚시인들이 더욱 반발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투기는 강력한 벌금제를 원하고 일명 파파라치 포상금제도 도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낚시인뿐만 아니라 관광객. 어민들. 현지인들까지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 투기의 근절은 철저한 신고만이 확실한 방법으로 이는 해수부의 정책처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깨끗한 영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청정해역이나 섬 지역의 낚시금지 구역을 강화. 확대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 낚시 이용권제도 - 지자체에서 낚시구역을 설정하고 이용료를 부과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 개인적인 생각 낚시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어민들의 생계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낚시인의 편의시설은 화장실과 쓰레기 취합장만 있으면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일명 파파라치 포상제도만 도입해도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늘어나는 낚시인구에 대해 관리와 정책이 필요하다면 관할구청에서 낚시면허제도를 도입하고 년간 여가면허세를 교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발급할 때 낚시인으로서의 의무 고지와 철저한 교육이 병행된다면 늘어나는 낚시인구를 합리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며 해수부의 걱정거리인 어민들과의 불필요한 접촉도 완화. 근절되리라 사료됩니다. 4. 낚시로 포획하는 중량제한 - 주꾸미. 문어.갈치 등 어업인과의 갈등심화. 자원남획의 우려 등으로 마릿수 제한 해수부의 오해 낚시 초보인 제가 처음 보자마자 헛웃음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수부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구나 주꾸미. 문어. 갈치 등의 어종은 낚시로 잡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낚시로는 못 잡습니다 당장 서해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망둥어 외에 다른 어종은 잡기 쉽지 않습니다 해산물센타의 만원짜리 우럭이나 광어 한마리 잡는 건 10번 낚시를 나가면 한번 될까 말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광어. 우럭 이런 종류의 어종은 한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못 잡습니다 상기와 같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만원짜리 한마리 잡는 게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낚시인의 99%가 흔히 말하는 꽝조사 입니다 (한마리도 못잡는 낚시인 = 꽝조사) 낚시인들이 물고기가 목적이였다면 사먹는게 더 합리적입니다 마릿수 강력하게 제한하셔도 됩니다. 단 마릿수를 제한하는 명분이 어종보호와 남획금지라면 평등하게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편해 하는 건 낚시인들 때문에 어획이 남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업인들입니다 진정 명태나 오징어. 갈치. 문어가 낚시인들 때문에 멸종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설마 전문가집단인 해수부가 어업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겠지요? 선상낚시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저런 어종들은 해변가나 방파제에서 잡기 쉽지 않습니다 해수부의 법안이 어종보호와 남획금지를 목적으로 했다면 1)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 2)면허벌칙제, 3)타국 영해를 불법으로 침범하는 어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 4)어종에 따른 마릿수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낚시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부탁 드립니다. 5. 낚시객의 수산물 판매금지 - 비어업인의 수산물 상업적 판매 금지 낚시인의 생각 99%의 꽝조사 낚시인은 판매할 생각도 못하겠지만, 판매할 양도 없겠지요? 모든 어종에 대해서 중량제한을 실시할 것이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물로 보여집니다 이왕 시행한 김에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준 이하 생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어민들의 주장처럼 남획을 방지하고 어종보호를 위해 생선추적제를 실시하여 강력한 대책과 벌칙제를 만들어 마구 잡아대는 현상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명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그런 생선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상과 유통업자. 어민. 낚시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촉구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어종보호와 남획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낚시인은 해수부가 결과가 필요한 명분이 필요했구나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존재해야 하는 밝은 대한민국을 위해 강력한 벌금제와 면허제. 벌칙제. 추적제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