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의 실질적 지원 제도의 한계점.다시 살펴 봐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저는 이혼 후 양육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세살 아이를 키우는 38세 여성 입니다. 어렵게 월급 160만원 주는 직장에 들어 간 뒤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려하니 월급이 160만원이라서 신청 자격이 안된답니다. 월 급여 148만원 이하만 신청 대상이라기에 "그럼 최저 임금법도 지키지 않는 불법 사업장에 취직하거나 알바등의 시간제 근로자만 해당된다는건가요?" 라고 되물으니 그것까진 모르겠고 '아무튼 법'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돌볼수가 없어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을 해놔도 한부모가정등록이 안되니 점수가 낮아 어린이집 대기에서 계속 밀립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아이사랑포털, 주민센터, 시청 모두다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봐도 입소대기는 점수 순서데로 할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데요. 그럼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랑 굶어 죽을까요? 아님 돈벌어야 하니 아이만 집에 방치해두고 출근을 할까요? 아님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거나 양육 포기하고 입양이라도 보내야 하나요? 제 주변엔 6억짜리 집에 살며 골프치러 다니고 가사도우미 두고 취미생활 하면서 아이 셋을 낳아 점수 700점 이상 되니 직장도 안다니면서 최우선순위로 가까운곳에 애들 어린이집 잘만 보내더라구요. 심지어 전 여기저기 상담 받다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이와 동반 자살한다는 사람들 이해가 갈 지경이다,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런 방법이 없는거냐 라고 물어도 돌아오는 답은 모두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 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울컥한 마음에 "정말 이제 방법이 없네요 진짜 그냥 죽어야겠네요. 네. 그냥 죽죠 뭐" 라고 말했더니 "시스템상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저는 상담원 ooo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하더군요. 무슨 복지가 이런가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정과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은 커녕 핀치에 몰려서 방법도 없이 벼랑에 내몰리는데 죄다 하는 말은 법이, 시스템이 어쩔 수 없다는 말 뿐입니다. 극단적인 예라곤 해도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 애도 둘,셋씩 낳아서 높은 점수 받고 1순위로 어린이집 보내놓고 동네 아줌마들과 백화점 쇼핑 다니고 커피숍 가서 수다 떠는데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거...부디 그런 사각지대도 재조명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