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셋방 살이  조장ㅡ정부 이미지 타격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ㅡ 기업형 임대주택은 건설사의 본질적 이윤추구에 정부가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ㆍ ㅡ정부가 각종 규제 장치를 만들어도 건설사의 본질적 이윤추구는 막을수 없다ㆍ심하면 이윤추구를 위해 공사 비리ㆍ편법 임대료ㆍ분양가 조작등 비리가 생기고 국민의 원성이 커진다ㆍ ㅡ기업형임대주택이ㅡ가진자와 서민의 셋방 살이ㅡ 로 프레임이 형성되면 자본주의 근간을 해친다ㆍ ㅡ특히 공공 택지 ㆍ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향후 그 부작용의 책임을 모두 떠안을 상당한 위험이 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