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를 감사해서 잘못된 재판의 책임을 물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적폐청산 중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항 것 중의 하나가 사법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이전 부패한 정권에서와 같이 아직도 재벌에게는 특별한 시혜의 기준을 갖다 되는 정형식판사와 같은 사람들 에게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적폐세력들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이 때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를 지키겠다고 '피흘려 지킨 민주주의와 만인 평등의 헌법정신'을 뿌리채 흔들어버린 이 사건을 바로 잡지 않으면 더 이상 이땅의 사법정의는 바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어떤 방법,절차로 하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 배당 시스템을 고쳐나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