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정책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요즘 거세게 불고있는 재건축 재계발로 인하여 많은 부동산 정책이 적절하게 먹히지 않는다는생각이들고 지금 제가 거주하고있는송파만 해도 작년 연말에 무더기 재건축인가 신청을 하면서 제대로 관할구청에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고 그외에 연한 관련해서 30년 근접한 아파트들이 재건축기대심리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살고있는 장미아파트는 39년이 다되는데 아직도 튼튼하고 주민90%이상이 리모델링했고 건물 외벽 도색도해서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멀쩡해요 반면 도로건너 주공5단지는 의도적으로 재건축하려고 도색이나 각세대들이 고치지안고 방치수준이죠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가되면 정부에서 수리를 장려하거나 도색을 할수 있도록 보조를해주고 수리를 해주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을시에는 벌금과 보조금환수를 하고 또한 노후된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한다면 정부에서 저리로 몇년거치로 융자를 해주는 식으로 유도 하는것도 방법인것같다 그리고 백사 마을 한남뉴타운 신정지구 동작동 용산 노량진 오래되고 부실한 불량주택들이 투기꾼들의 타겟이되어 투기바람이 불고 있는것 같아요 나라가 온통 투기판이에요 재건축 연한도 없에고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안전진단도 철저히 따져보고 정말 해야하는지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관할구청과 조합원과의 커넥션이 있을수있으니까 믿을 만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진단과 심사 인가를 시간을 기지고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부동산 관련한 정부에 강럭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