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법원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할 수있다는 내용을 봤는데 같은 대한민국에서 지방 법원별로 적용이 다르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인가후적용건) 저같은 경우 의정부 법원에서 진행중인데 미납없이착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서울은 3년조정 신청이 된다하고 의정부는 계획조차 없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법원이 같은기준 같은조건으로 법시행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