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로 취업된사람들 처벌할 수 있게 법적근거 마련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현재 채용비리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잡으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도 구제를 받아야 하는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적제도의 미비를 핑계로 아직도 부적절하게 입사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법이 문제라면 고치면 되는데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정, 정의의 가치를 최고로 믿고있는 정부라면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외면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