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및 통장 대여한 대포통장의 계좌주인 의 금융제재 및 처벌 더욱 강화 희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대포통장이 아직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출 및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체크카드 및 통장을 양도하고 나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상당한데 뚜렷히 누군가 책임을 안집니다. 현재 대포통장 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가 보이스피싱 및 중고나라 사기 기타불특정한 성매매 알선 등등 의 범죄로 이용되는데 본인의 계좌 및 통장을 양도하는것이 중대한 범죄 행위인지 잘모르고 있는바가 큰듯한데,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근절하는데 힘써야합니다. 지금은 대여한 통장계좌주인 ( 대포통장주인) 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발생된 처벌 및 규제가 매우 미비하여 직접적으로 금전적피해를 입은 실질적 피해자( 위 사기 사건들에 속아 입금한 자 ) 들만 바보가 되는 실상입니다. 현행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강화했다고하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않음에 따라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범인이 검거가 안될경우 계좌주인이 피해액에대해 실질적으로 형사법상 배상을 할수있는 제도를 개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