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로 보편 타당한 판결 체제를 만듭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주어가 없다" "대가성이 없어서"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대포폰 아니고, 차명폰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자 혹은 경제력 가진 재계의 거물에게, 사법적 면책권을 줄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누가 봐도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따져서, 주어가 없으니 죄가 없다? 법치 국가에서 죄를 묻는데, 가정 경제의 수준을 봐서 처벌의 경중을 고려하고, 휠체어 타고 나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수억의 뒷돈을 받고도, 가짜 차용증 하나 쓰면 대가성이 없다고 넘어가 주는 그런 법 처벌할 법이 없는게 아니라, 처벌할 법이 있음에도, 판결에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법이란 보편적 상식, 보편적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고, 그 판결이 역시 보편적 상식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상식과 벗어나는 편결이 이루어지니, 봐주기 판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판결이라는 소리를 듣는겁니다. 대중들의 눈으로 봐서 옳지 않은 판결이라면 그 판결 자체가 잘못 되었겠지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지만,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도 통용될 옳은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사법 제도가 있지만, 보편적 상식, 기준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배심원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극적인, 시험적인 성격의 배심원제도가 아닌, 미국과 같은 적극적 배심원제가 한국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사의 독단적 판결을 이제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