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유린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신설 및 의도적으로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은 얻은 경우 전재산 몰수하는 법 신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해서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헌법유린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의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그껏 중요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뇌물죄나 직권남용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가 부패한 권력집단의 헌법유린행위에 대해서 단죄할 법적 근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힘있는 권력에 의한 헌법유린행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헌법유린행위의 목적이 권력자의 개인적 이익 등 사유재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임이 판명된다면, 단지 그들의 증가시킨 이익이나 재산을 몰수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전 재산을 국가에 강제환수시킬수 있는 처벌조항을 반드시 입법해야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첫단추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이 또한 함께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