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불법 월권행위로 국가의 의료보건이 좀먹고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속한 각 직업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직업의 위치에 맞는 업무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의료기사들의 업무범위를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다만 감시인력이 부족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임상병리사입니다. 임상병리사들이 모이는 정보공유카페에 간호조무사가 가입하여 혈액검사와 각종 임상화학검사 및 요검경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임상병리사라면 전공책을 조금만 뒤져봐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인터넷 카페에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물어본다는 것이 항상 비전공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자신이 간호조무사이며 이런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병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다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간이 배밖으로 나온 분이 2월 13일 오늘 임상병리사 카페에 등장하여 카페 내부에서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단순히 임상병리사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의료기사에 속하는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작업치료사 들은 지금도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있게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일을 하는지,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는지, 업무간에 충돌사항은 없는지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신경이나 쓰고 계신가요? 법률도 엉망이고 포괄임금제등으로 많은 종사자들이 피해입고 있는것이 현실이지만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표를 얻고자 의료기사들의 노고를 바닥에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치고있는 정치계의 현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간호조무사마저 미국의 면허교육을 받은 LPN을 스스로 자청하며 자신들이 간호실무사이고 각종 의료업무의 핵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실무행위가 학원에서 1년 배우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까? 간호조무사가 CBC 결과를 입력하고 뿌듯해 했다는 댓글을 보며 이 나라의 의료는 월권행위를 자처하며 스스로 의료인력이 되었다는 허세에 빠진 간호조무사 덕분에 언젠가는 붕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의료에 관련된 법은 너무나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간호사는 터무늬없는 업무강도와 비현실적인 급여에 4년을 공부해서 얻은 면허를 장롱에 박아놓고 타 업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의료기사들은 법적으로 필수 충족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인력 수요조사는 신경쓰지 않은채 우후죽순 신생된 대학의 학위장사로 인해 극심한 취업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잉여 인력을 값싸게 사용하려는 원장들은 1800~2000의 연봉을 제시하며 포괄임금제를 적절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환경에 간호조무사마저 심전도, 혈액검사, 구강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방사선 촬영등 각종 의료기사 업무를 불법으로 수행하며 자신들이 의료의 실무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의료의 현 주소입니다. 채혈 튜브에 담긴 항응고제가 무엇인지도 몰라 튜브의 캡 색상으로 이야기하는 간호조무사가 CBC를 입력했다고 하니 이쯤되면 지나가는 개에게 면허를 쥐여주고 일을 시켜도 되겠다 싶네요. 분명 이번 정부는 의료계가 취업난이 심각한 이 시국에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분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해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대학 4년을 공부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연봉 1800만원을 받는 일자리를 수 십만개 만드실 생각이라면 접근방식부터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의료기사들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구분이 재정립 되어야 하며 간호조무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행위와 불법행위 적발에 대한 고용주와 행위자의 엄중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표 잃을 걱정만 하고 계신다면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각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