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지금 이 나라는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 강남고가아파트 대책 등으로 인해 경제정책이 혼란에 놓여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어디가고 어설픈 선무당같은 386 청와대 참모들의 졸속적인 대선공약으로 인해 나라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학계를 모독하는 해괴한 논리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모순과 혼란의 중심에 놓여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은 근로자에게 월급을 충분히 올려주면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러면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경제전체가 선순환이 된다는 지극히 단순무지하고 순박하기 그지없는 언어도단의 극히 초보적인 이론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최대 맹점은 월급의 인상분이 누가 만들어서 지급한다는 부담주체에 대한 해법이 없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현재 직원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인상된 추가자금은 어디서 조달해야 하는가? 국가적 목표(최저임금 1만원) 때문에 애꿎은 영세기업인들만 죽어나가라는 것인가? 세계 그 어느 나라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실체불명, 유령과도 같은 주장을 당장에 폐기하고, 강고한 이기주의 집단인 대기업노조의 혁신 등의 노동정책 개혁과 과감한 기업친화적 정책 시행으로 자연스런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월급인상을 주도하고, 모자란 금액은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 나올 수 있는지 그저 놀랍고 황당하기 그지없을 따름이다. 아직은 고용창출을 위해 성장위주의 정책에 비중을 두고,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정책(분배 복지정책)은 좀 더 유보하고 경제가 살아난 다음 실시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의 폭탄에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핵폭탄이 가미되면 경제침체 국면의 지속은 물론이고, 서민경제는 불황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