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공하신 분들이라 거기 얽매여서 그런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법전공하신 분들이라 거기 얽매여서 그런가요? 헬조선의 원인 중 하나가 범죄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인데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영건설은 정의당 이혁재사무총장도 고발할 정도로 비리가 심각한 곳인데 횡령처벌을 별개로 한다쳐도 겨우 영업정지 3개월 가지고 이게 심한 처벌이라는식으로 뉴스기사가 나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니 대형건설사가 겨우 영업정지 3개월로 휴가수준이지 이게 무슨 타격이 있다는 거에요? 이렇게 대형사건이 이 정도면 아파트관리비비리등 오래도록 자행되고 심각하지만 겉보기에는 자잘해보이는 그 많은 민원 범죄 부조리 다 어쩌실려구 그러세요? 얼마전 사람을 잡아다 감금해서 발톱을 9개 뽑으며 고문한 사건이 있었는데 판사가 약올리듯이 엄중한 처벌을 한 다면서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자발찌찬 범인들은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은 보복당할까봐 평생 불안에 떨며 가족에게까지 전염되는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염산테러라는 말을 초딩들도 흔하게 쓸 정도로 일상화되었는데 여전히 염산구하기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이영학 사형선고와 무단횡단 보행차 친 운전자 무죄판결외에는 도데체 국민정서하고 부합되는 판결이 없습니다. 판결은 판사가 욕먹거나 보복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정해진 법대로만 해서도 안 된다고 보며 최소한 피해자에게 위로와 한풀이는 물론 국민정서와 범죄방지효과는 기대를 해야하는데 무전유죄 유전무죄인식과 국민분노와 불신만 유발하고 있으며 이것이 수십년 수백년 지속되었다면 바꿔야 하거나 지역적 또는 한시적인 시도 실험 이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 개선없이 건달같은 국회입법 기다리고 현행법령없다고 판사와 공무원들 책임회피하는 거나 보고 있습니다. 헬조선의 원인이 이런 것 아닙니까? 강력한 처벌만 제데로 해도 사회는 그럭저럭 굴러갈텐데 왜 그걸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못합니까? 법전공하신 분들이라 거기 얽매여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