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고져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데 존경을 표합니다. 대통령께서 항상 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일전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께서 발표하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제가 제안한 일부를 검토하여 주시옵기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인 검사가 대형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 등 행사 외에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척결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불친절한 공직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모든 부조리의 주범인 행정규제를 혁신하며 국가 재정인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는데 임무를 부여하여 깨끗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옵기를 간청 드립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 배경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쟁은 역대 여러 정권에서부터 거론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였으므로 반드시 확실하게 조정 되어야 함 2. OECD 국가 중 어느나라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논쟁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3.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우수한 인재인 검사가 온갖 종류의 범죄인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의 손실이 너무 많음 4. 경찰도 20년 이상 경찰 대학교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전국 경찰관서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일반 경찰들의 수준도 대학교 출신자들이 많은 등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었고 검찰의 수사와 조사도 실질적으로 검찰의 일반직 공무원 5급, 6급, 7급 공무원이 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반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기는 힘듬 5. 80년대 초반부터 부정, 부패가 없는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의 40년 동안 외쳐 왔지만 아직까지도 부정, 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만연되어 있는 등 국제 부패 지수가 52위 국가 수준임 6.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 건설과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이루게 하려면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세무공무원의 부정 부패가 심하고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서 연간 수십조원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감시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함. 최근 보도에 의하면 고소득 자영업자인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엘리트 전문직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2012년~2016년(5년간) 4116명이 11조 2099억원을 세금 신고 하여야 하는데 6조 3,718억만 신고하고 4조 8,000억원 신고하지 않아서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은 29.4%, 음식점, 숙박업은 59.1%, 평균 44.25% 숨겨서 소득세 등 2조 6,582억원을 탈세 한 것이 적발되었고 2016년 228명이 역외 탈세로 세금과 과징금 1조 3072억원, 2017년 10월 말까지도 1조 1,439억원 추징하였으며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 소득세 261명이 589억원 탈루, 255명도 세무조사 중이여서 수백억원 탈루 사실이 곧 드러날 것이고 또한 2012년~2017년 6월까지 5년여 동안 국세청 직원 687명 징계자 중 219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파면 등 (실제로는 약 400명 정도 추정됨, 자체 적발자는 경징계) 받았으며 2016년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조사대상 18개 기관 중 16위 (2015년 17위, 2014년 18위 받았음) 7. 감사원과 각 부처 등에 감사관실이 있지만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공무원 복무 자세가 권위주의적이고 보신주의이며 복지부동임 8. 행정규제는 부정, 부패의 근원이고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며 국가 경제 발전 등에도 가장 큰 저해 요인이지만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함 9. 범죄 예방과 재범 발생을 줄이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10. 외국인 범죄, 역외 탈세 방지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고용, 관광 등 정책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불법 체류 (취업) 외국인 약 30만명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체계가 확립 되어야 함 11.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국민 먹거리 범죄와 안전 사고 등 예방과 방지를 위한 체크와 감시 체계 확립이 필요함 2. 조정 방안 □ 국가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인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께서 과거 70년 동안 여러 정권에서 이루지 못한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다운 나라 건설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반드시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여야 한다. 그래서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 행사와 함께 다음의 권한을 갖도록 한다 1. 공무원, 국영기업체, 지방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등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부조리 등 척결에 대한 수사권 2. 공무원 복무감찰 및 행정규제 혁신 조정권 →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부처 이기주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와 행정규제가 심하고 불친절하며 국민에게 군림하려는 풍토가 만연 되어 있어서 자체 감사 체계 외에 이중, 삼중으로 체크하고 지도하며 감시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되므로 전국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검찰청의 검사가 공무원의 부정, 부패 척결과 동시에 국민에게 진정으로 친절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공복의 자세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 해 주려고 노력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공직 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행사 하여야 한다. 지금 공무원의 보수가 거의 대기업 수준이고 하는 일이 편하여 젊은층의 선망의 직업이므로 지금 이때 공무원의 복무 자세가 바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다 하여야 합니다. 3. 세금징수와 세무조사 감시권 → 국가재정의 근원인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여 국가재정이 풍부하여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투입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결탁 없이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고 있는지 등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4. 범죄예방과 재범방지 권한 : 범죄와 범죄자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사가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에 대하여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5.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 권한 : 학교 폭력 방지와 청소년의 범죄, 재범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경찰과 관계기관을 총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6. 특별 사법 경찰관 지휘권 : 식품, 위생, 안전, 환경, 마약, 밀수 등 관련 특별 사법 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7. 외국인 범죄, 외국 관련 범죄 수사권 및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지휘권 : 외국인과 외국 관련 모든 수사권을 행사하고 30여 만명의 불법 체류, 취업 외국인을 근절시켜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광, 외국인 고용제도 등에 문제가 없도록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지휘권을 갖는다. 8. 경찰 수사에 대한 진정 사건 수사권, 서민 대상 고리대금업 수사권 9. 국정원의 공안 사건 등 국내 수사권 → 국정원의 국내 공안 사범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서 국가안보, 공직자 등의 비리 관련 첩보와 정보 수집에 크게 활용 할 수 있음 □ 경찰은 위에 언급된 수사권 외의 일반 범죄 등에 대한 모든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함 □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판사, 검사 등 그 법률이 정한 본연의 권한을 행사토록 함 3. 조정 후 검찰의 조직 운영 방안 □ 대검찰청은 중앙부처와 외청 등을 전담하도록 함 □ 지방 검찰청과 지청 * 대검찰청 관할 외의 모든 대상 * 지청은 검사 수에 따라 적절히 운영토록 함 제1부 : □ 국세 공무원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 비리 수사권 및 복 무 기강 감찰, 행정 규제 혁신 조정권 □ 국세와 지방세 징수 감시권 및 세무조사 참여권 □ 보건 위생, 환경, 소방, 관세, 출입국 등 특별 사법 경찰관 지휘권 제2부 : 국가 공무원 비리 수사 및 복무감찰, 행정규제 혁신 조정권( 세무 공무원 제외 ) 제3부 : 지방공무원, 지방자치의원 비리 수사권과 지방공무원 감찰, 행정규제 혁신 조정권 제4부 : 경찰 . 해양경찰 비리 수사권, 복무감찰 행정규제 혁신 조정권 제5부 : 교육공무원, 교사, 교수, 학교 일반직원 비리 수사권, 교육 공무원 감찰, 행정규제 혁신 조정권 제6부 : 법원 일반직 공무원 비리 수사권 및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비리 수사권 제7부 : 국영기업체, 지방공기업, 농협, 은행 등 금융기관 등 비리 수사권 제8부 : 외국 관련 범죄 등 수사권,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지휘권 ( 지방자치 경찰, 출입국 직원, 고용노동부 직원 등 ) 제9부 : 학교폭력, 청소년 일반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등 총괄권 등 제10부 :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및 정보 수집권 등 제11부 ~ 기소권 ( 경찰의 형사사건 등 ) 4. 기대 효과 1. 부정.부패, 부조리를 깨끗히 청산 할 수 있어 싱가폴처럼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어서 국가의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고 품격도 높아짐 2.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공무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됨 3.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서 국가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됨 4, 국가의 세금을 철저히 징수 할 수 있어서 국가 재정이 크게 늘어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함 5. 공무원의 복무 감찰을 각 지역 가까이에 있는 검사가 실시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 자세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고 감사원, 각 부처 등의 감사관실 인력을 타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어서 인력 절감 효과가 있음 6. 부정.부패의 근원인 행정규제를 혁신 시킬 수 있어서 부정.부패를 크게 감소시키며 국민들의 불편 해소와 전 분야 발전에도 기여함 7. 모든 외국인 인력정책과 관광객 유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를 근절 시킬 수 있어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과 관광객, 유학생 유치 등에 크게 도움이 되고 불법 체류, 취업자 30만명 대체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 연간 2조원 이상의 국익이 창출 됨 8. 검사가 서민들의 먹거리인 식품,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고리대금업자, 안전사고 예방 등에 좀 더 집중 할 수 있어서 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됨 9. 범죄가 많이 예방 될 수 있고 범죄자들의 재범도 크게 감소 시킬 수 있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음 10.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데 엄청 크게 기여 할 것임 위의 10가지 효과 외에도 여러모로 국가에 큰 도움이 됨 5. 결 론 검찰과 경찰은 정부 수립 후 70년 간 여러 정권에서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지 못해서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참회하며 반성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국격과 향상된 국민의 수준을 바르게 직시하고 권력욕과 자기조직 보호와 이익을 위한 이기주의적 발상을 과감히 버리고 공공의 종인 공복으로서 공직자의 본분을 명심하여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처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므로 검찰은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 국가안보가 튼튼한 나라, 가난이 없고 풍요로운 나라, 젊은이가 일자리로 고통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과 복무자세 확립 및 행정규제를 혁신하고 국가재정의 근원인 세금을 바르게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아동학대, 사기, 공갈, 협박 등 범죄예방과 수사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하고 또한 검찰과 경찰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학교폭력이 없고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국민의 식품이 믿을 수 있고 서민을 울리는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없고 대형 사고가 없는 안전한 나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근절되어 외국인 유학생, 관광객, 한류연수생 등이 많이 유치되어 국민의 미래 먹거리가 튼튼한 나라 즉 국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길이라고 사료되고 국가권력을 휘두르는 양대 권력기관이 우선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 많이 가진 부자, 힘이 센 민주노총.한국노총, 대기업 등도 본을 받아서 세계속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헌신하리라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촛불 혁명, 시민의 진정한 바람이요 대다수 국민의 소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