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처벌 강화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오늘 두가지 뉴스를 연이어 접했습니다. 처음은 정호성 전 대통령 비서관의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 뉴스는 파출소 경찰관이 신입 여경을 성추행 및 그 사실로 협박하여 징역 3년 형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공직자의 범죄는 중형 이상으로 처벌 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 공직자에게서 행해여지는 범죄는 비슷한 범죄라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권력자의 입지에 유리하게 되 있다는 건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긴자에 의해 쓰여진다 하지만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도 연설 했듯이 현 정부의 개혁과 형평성을 지향 한다면 오늘과 같은 판결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러했지만 판결 내용을 접하고 많은 국민들이 패배감을 느꼈을 것 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을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 되고 미래도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집권 이후 가장 힘든 시기인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돌보시고 신뢰를 주시면 국민들도 뒤에서 든든한 힘이 되 줄것입니다. 그중 첫번째가 고전적인 법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얘기하면 같은 말 되풀이라 여기서 마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법 추진해 주실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