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의 완화를 반대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현재 적용되는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관리자 요건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1000키로와트 초과 사업장에 상주 근무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3000키로와트 초과에 적용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 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건물화재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무관심한 결과라고 여겨지며 태양광발전소에서도 안전관리가 소홀히 다루어 져서는 안되며, 또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역행하는 결과 이므로 현재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지므로 해당부처에서의 개정을 중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