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문재인 대통령님께 우리나라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대부분의 영유아가 다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둘째,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무늬만 국공립인 어린이집 셋째, 국공립지원과 공단의 지원까지 받아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외에도 교사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지원금에 공단 지원금까지 추가로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은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정부나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 등 단체에 위탁하여 원장이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과 운영방식에 차이도 없고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역시 복지부에서 발급하고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보육료만 지원될 뿐 교사인건비와 원장, 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인건비 지원없이 보육료만으로 운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수년째 동결된 관계로 원아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의 차이는 점점 커져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보육환경이 열악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음에도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 재원률이 아동 수 대비 10% 남짓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보육의 공공성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반 보육료는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심각한 운영난은 보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무상보육비를 지원한다면서 실제로는 민간이니 알아서 운영하라는 식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에게도 국공립 전환되면 지원해 줄테니 크지말고 몇 년간 기다리라고 할까요?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원수 제한하며 탄력보육금지 시키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하였으면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교사인건비 지원도 국공립 수준으로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 1명당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는 대한민국 영유아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민간·가정에 교사인건비 지원할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가 될 지도 모르는 국공립 전환을 운운하기보다는 현재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에게 더 이상의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교사인건비 지원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