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꼼수 무급휴게시간 해결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지않으려고 무급휴게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가운데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8시간을 무급휴게시간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갑질꼼수 무급휴게시간은 법률 제정이나 개정없이 정부의 간단한 지침 하나면 이 꼼수 무급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하면 30분 무급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시간이상의 무급휴게시간은 인정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해석하는 정부의 유권해석과 행정지침이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무급휴게시간를 법정시간보다 더 많이 적용하는 사업장은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경비원은 오전6시간에 출근해서 24시간 근무후 다음날 6시에 퇴근하는데 8시간이 무급휴게시간을 주면 직장에서 돈한푼 못받고 쉬는 것도 쉬는게 아닌 어쩡한 상태로 퀴퀴한 냄새하는 경비원 휴게실에서 8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너무 비인간적인 입니다. 그냥 쿨하게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여 오후 1시에 출근해서 3시간 이내 무급휴게시간을 주고 다음날 8시에 퇴근하도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월급도 주지않으면서 직장에 5시간이상 대기시키는 비인간적인 갑찔꼼수 무급후게시간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도록 제발 제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