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사고유발 항목 건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저는 운수업(차량운송 캐리어)에 종사중인 사업자 입니다. 제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느낀 교통안전 사고를 유발하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을 개선 요청 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공무원님께서도 '화물차나 운전하는 사람이 나라 정책을 뭘 알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화물차량 운전은 커녕 면허도 없는 분들이 통계자료와 숫자만 가지고 화물차에 대한 교통법을 만드시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안전점검을 다니실 때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니 모르시는 겁니다. 트렉터(추레라)타고 다녀 보십시요. 도로 나가자 마자 아시게 됩니다. 많은 공무원 분들의 노력과 노고가 있으셨는 줄 압니다만 몇가지 부족한 점과 너무 과도한 안전 장치들로 인해 오히려 위험을 유발하는 항목들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1. 고속도로 톨게이트 폭 확장 톨게이트 폭이 너무나 좁습니다. 추레라 타고 지나가 보십시오. 양쪽으로 십센치도 안남습니다. 톨게이트 양쪽으로 타이어 쓸린 자국 보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쓸린 타이어 입니다. 타이어가 쓸리면서 간혹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쓸렸는지도 모릅니다. 멀어서 안보이고 느낌도 안오고 소리도 안나니까요.. 이를 모르고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면 타이어가 과열되면서 터지게 됩니다. 뒤에 따라오던 승용차로 이어지게되면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되는거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몇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자면 당장 예산도 없으실 테니 긴급조치로 톨게이트 양쪽에 인도처럼 땅에서 올라와 있는 그 부분 만이라도 제거해 주신다면 타이어 터짐 사고를 50%이상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몇군데 톨게이트에서 시행한 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좋은 예로는 서부산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전하죠.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톨게이트 앞에 "드르륵" 소리가 나도록 도로를 일정 간격으로 파놓으셨는데요.. 그 한 줄당 크기가 너무커서 화물차로 전달되는 충격이 크다보니 차량과 상품에 파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들이 오히려 빨리 지나가면 충격이 덜하다보니 톨게이트 앞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게 되어 더 위험을 유발하는 장치라고 봅니다. 이런 장치들이 없어도 화물차 운전자들은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안전운전 합니다. 과속,난폭 운전자들이 왜 그 상황에 그랬는지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더군요. 뉴스에서는 그런 뒷얘기는 안해주고 몰아 세우기만 하더군요. 2. 가로수 높이 제가 알기로 이면도로를 제외한 편도2차선 이상 도로의 가로수의 높이는 4.3m이상이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전국 가로수의 50%정도는 4m도 안되는 가지들이 도로안까지 침범해 있습니다. 가로수 뿐만 아니라 표지판 까지도 4.3m가 안되는 곳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캐리어들은 상품의 안전을 위해 1차선이나 2차선으로 다닐 수 밖에 없고 이는 지정차선 위반이어서 벌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 잘못한 건가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861 앞 표지판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서 시청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해도 문화센터 표지판과 가스안전공사 표지판 때문에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로드뷰로 보셔도 됩니다.) 도대체 저 간판 허가는 누가 내 준 건가요? 직접 높이 한번 재 보십시오. 이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램프구간에도 나뭇가지가 내려와 있어서 급정거를 하게 되어 위험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과적단속 공무원들께서는 이 길로 다니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 주 고객은 자동차판매점입니다. 그럼 판매점에 차량 배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말 못다니게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저희가 안가도 패널티 안먹도록 해주시던지..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강구될 때 까지 불법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을 유발하는 이런 정책의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3. 도로폭 인천항 사거리 앞 서해대로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포장된 이곳은 승용차 보다 화물차가 더 많이 다니는 산업도로 입니다. 그런데 차선 폭이 일반도로보다 좁아서 화물차들이 아슬아슬한 곡예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들 또한 위협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직접 나가보시면 아실겁니다. 이런 상황은 누가 결정해서 발생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을 제안 드리자면 차선하나를 줄여서 나머지 차선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4. 아스팔트 포장공사 아스팔트가 눌리고.. 깨지고.. 과연 화물차들의 과적 때문일까요? 항상 서민들에게로 화살이 돌아 오네요.. 요즘 단속이 얼마나 심한데 누가 과적을 하나요..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것이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라면 그 과적차들이 지나다닌 도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파손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년이 지나도 깨끗한 도로가 있고 새로 포장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파손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라에서 포장업체를 낙찰 받아서 시주를 주면 그 시주받은 업체는 또 낙찰받은 하청을 주고.. 중간마진 떼 먹으니까 하청업체에서는 단가를 맞추기 위해 싸구려 재료를 쓰고 재료도 덜쓰고 인력도 초짜들을 싸게 쓰고... 싸게싸게 하니까 새로 포장한 도로만 계속 파손된다고 봅니다. 또한 자꾸 파손 되어야 포장업체들도 먹고 사니까 재대로 시공하지 않게 되고 뒷거래도 생기게 되는거라고 봅니다. 승용차만 타시는 공무원님들 께서는 노면의 상태를 모르실 겁니다. 판스프링으로 된 화물차에 짐을 싣고 달려 보십시오. 놀이기구가 따로 없습니다. 5. 과도한 공사구간 안전판넬 LED 요즘 공사구간을 지나다 보면 휘향찬란합니다.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뽕을 맞아 앞이 안보입니다. 이는 오히려 운전자들로 하여금 2차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고 봅니다. 자신에게 후레쉬를 비추는 상대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죠. 견인차량 또한 과도한 싸이키 조명으로 눈이 멀게 되어 앞이 잘 안보입니다. 오히려 긴급차량(구급차, 소방차)의 조명은 너무나 단촐해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반대로된 것 같지 않으신가요? ps. 이런 모순된 정책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공무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를 추천드립니다. 돈에 욕심 없으며 어떤 외압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일하는 일꾼이 필요하시다면 불러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도로교통 개선과' 같은 카테고리가 생긴다면 꼭 불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