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금 4대보험 폐지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강제 징수하는 직장인 4대보험의 회사 부담금(12.3%)을 없애 주세요. 국민의 의료, 노후, 복지는 국가가 최임져야 하는 의무 입니다 왜 국가의 의무를 기업에게 떠 넘기는지요? 기업의 세금을 올리셔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세요. 세금은 이익이 있는 곳에서 발생 되지만 4대보험 과 퇴직금은 적자가 나도 내야하는 강제 징수 악법입니다. 결국 돈 많이버는 대기업에게는 혜택이고 적자나는 중소기업에게는 엄창난 부담감으로 간접세 입니다. 중소기업이 직원 채용을 두려워 하는 첫번째 이유가 됩니다. 흑자가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부담이 안되지만. 일시적 이나마 적자가 난 기업은 당장 버텨 나가야 하는데 간접세인 4대 보험 까지 강제징수 하는건 부당합니다 법인세 와 소득세를 올리셔서 국가가 국민의료, 및 복지를 직접 관리 하시고 강제 징수 세금인 4대보험 기업 부담금 및 퇴직금 제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