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를 위한 영장전담판사 즉시 교체요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객관적기준이 없이 기각이 되어 중요한 사건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법원 블랙리스트 등 이전 대법원장하에 영장전담판사가 된 사람들은 즉각 교체시키고 썩은물이 되지 않도록 영장전담판사역할을 돌아가면서 맡는 것도 생각해봄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