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문재인 정부, ‘일방적 국정운영’ 시스템 전환" 쓴소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중심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해 지적하면서 국정운영 시스템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해 최저임금 범위 재조정, 노동시간 단축 유예를 요구했다. 특히 국회 주도의 개헌을 주장하며 “권력구조 개편으로 분권을 완성하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치와 상생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자고 밝혔다. 아래는 김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최근 저희 국민의당이 당내 갈등과 분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국민의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저는 중견 섬유업체 2곳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노동시간 단축도 모두 우리 노동자를 배려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직원들을 대량 감원하고, 일부 공장은 문을 닫고, 일부는 베트남으로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마당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동시간 단축이요? 빠듯한 270만원 월급마저 23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입니까?” 절규와 분노가 담겨 있는 호소였습니다. 이분들은 회사 대표들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노동계를 대변하는 노조위원장들이었습니다. ■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도 거부당하는 정권의 대표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 노동정책이 정작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노동자들에게 철저히 거부당하는 현실을 문재인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소수의 핵심 측근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청와대 안의 청와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8개월 동안 야당과의 소통, 전문가들의 조언, 국민적 공감대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 책임총리는 ‘대신 책임지는 총리’, 책임장관은 ‘방탄 장관’ 오명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은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헌법이 정한 국정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국무회의는,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하기는커녕 청와대에 의해 오히려 컨트롤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은 직책ㆍ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해도 안 나오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정작 사고가 터지면 자신들은 장관들 뒤에 숨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책임 장관 대신 ‘방탄 장관단’이라는 오명까지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협정문제를 수습한 건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최저임금 현장점검에 나서고 TF단장을 맡은 사람은 경제부총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은 법무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아닌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작년 9월,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특보와의 갈등으로 인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정운영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총리와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검증까지 거쳤음에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그 소신과 용기,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총리란 ‘대신 책임지는 총리’요, 책임 장관은 ‘방탄 장관’이라는 비아냥이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국정운영방식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을 펴고자 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 코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인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장관에게 맡겨야할 부처 내 인사까지도 추천과 검증을 무기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 장성급 인사까지 일일이 개입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들립니다. 이로 인해, 공정한 인사시스템이라 자랑하는 ‘인사 4심제’의 근간마저 흔들린다는 군 내부의 한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급기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외공관장까지 ‘캠코더’ 출신 낙하산 잔치를 벌였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심지어 교황청 대사까지 전리품 뿌리듯 대선캠프 출신들로 채운 적 있습니까? 직업 외교관들의 자부심을 철저히 짓밟은 이런 코드 인사야말로, ‘외교부 순혈주의 타파’를 핑계로 한 ‘친문 순혈주의’ 인사요,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권의 깜깜이․수첩 인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평등한 기회입니까, 공정한 과정입니까,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낙하산 인사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나,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울리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공공기관을 찾기 힘들 정도로, 가히 현대판 음서제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은 ‘이것이 공정사회냐’고 분노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바로 낙하산 기관장 인사에서 비롯됩니다. 실력이 아닌 논공행상으로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임명권자나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낙하산 기관장에게 과연 공정한 채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그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수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스스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하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의당은 이미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방지법’과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여당의 침묵은 정권실패의 방조자가 되는 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청와대가 국정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면서, 여당과는 물론이요 정부 내에서의 소통조차 사라진 마당에 야당과의 협치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인사와 정책과 예산과 법률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결정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청와대가 미리 결정해 여당에는 지침을 내리고, 야당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문재인 식 협치입니까? 여당 의원들의 책임도 큽니다. 청와대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있는 의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적폐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문책을 요구했던 정태근․남경필 의원, 민간인 사찰사건 재수사를 수차례 촉구했던 정두언 의원, ‘만사형통’인 대통령의 친형에게 2선 후퇴를 요구하던 소신파 의원모임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청와대에 맞서다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났던 유승민 의원, 장관직까지 내던지며 소신을 지켰던 진영 의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권은 야당의 비판과 지적보다 여당 내부의 비판과 쓴 소리를 더욱 무겁고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 이런 의원 있습니까? 여당 의원들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당당해지십시오. 역사 앞에 책임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당이 받들어야 할 것은 대통령 이전에 국민입니다. 청와대의 독주에 끝내 침묵하고, 그로 인해 훗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경우 여당의원 여러분들은 정권 실패의 방조자로 불리게 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자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입니다.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말 폭탄․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시장기능이 아니라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이 된 비정규직 대책 실상을 한번 봅시다. 임금도, 복지도 절반인 ‘반쪽짜리 삶’에 고통 받는 600만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움직이고 민간을 견인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 대신, 정부의 지시와 압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정부의 압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기껏해야 공공부문 외에 어디 있습니까?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흑자 공기업이야 팔을 비틀어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적자 공기업과 민간 기업은 어디를 비틀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600만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포기한 것도 비현실적인 정책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닙니까? 의욕만 앞세워 정책을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어느 하나의 정책도 산업․교육․노동․복지․재정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추진할 경우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파장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생략되거나, 수많은 전문가들과의 토론, 국민적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 입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경비원, 택배기사, 편의점 알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 중소기업의 감원 태풍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합니다.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습니다. <롤랜드 버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은 인건비와 매출감소 예상액을 합쳐 무려 464조7천억 원이 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금년 정부 예산보다 훨씬 많은 충격적인 규모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열 곳 중 아홉 곳은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인력 감축, 제품가격 인상, 무인화․자동화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단기적·일시적이라고 보았지만, <한국은행>의 “2018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해 신규고용이 최대 2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 사후대책마저 반시장적 그런데 시장의 역습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저 반시장적입니다. 임금인상에 따라 생활물가 동반상승이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자, 정부는 후진경제에서나 있을법한 물가단속에 직접 나섰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 기관들을 대거 동원해 조사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해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비명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재갈 물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급기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지자 이번에는 영세사업장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프랜차이즈 가맹료를 인하하고, 건물 임대료도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정작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라 반시장적 대책도 문제이지만, 그마저도 철저히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발표에 앞서, 미리 그 효과와 부작용, 시장과 가계에 미칠 충격까지 면밀하게 설계한 후에 나왔어야 합니다. 당위와 이상만 내세워 무작정 밀어붙이니, 문제를 풀기 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률이 1%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는데도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하겠습니까? 길거리 홍보 하라고 공무원들을 다그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워 아예 신청하지 않겠다는데, 정부는 이런 현장의 아우성을 제대로 듣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경제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대사건임을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청와대와 장관들이 뒤늦게 현장을 다니면서 아무리 홍보하고 압박을 가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수당,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고, 국민은 수긍할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 있는 지도자의 태도 아닙니까?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장 견디지 못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다만 몇 년 만이라도 유예해줘야 합니다. ■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이 담겨있지 않은 일자리 정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해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일자리 분야에만 19조2천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그려진 청년실업률은 관련통계 작성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만든 일자리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들만의 일자리만 만든 셈 아닙니까? 일자리위원회가 8개월 가까이 활동한 성과물로, 기껏 ‘일자리 5년 로드맵’이라는 보고서 한 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뜯어보아도 세금으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외에 젊은이들의 한숨과 눈물도, 부모들의 애간장과 탄식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저 공허한 숫자와 희망고문 뿐입니다. 그래놓고 뭐라 했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속도로를 완성했다. 이제 차만 지나가면 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국민혈세만 축내는 일자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십시오. 대통령의 인식은 더욱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해 최저인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탈원전 등 친 노동 일변도의 반시장ㆍ반기업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어놓고, 애꿎은 장관들만 질책하면 장관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입니까? ■ 일자리 문제 해결, 마크롱에게서 배워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현격한 실업률 감소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청년고용은 사실상 완전고용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역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장기 호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틀 앞서 당선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실업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지난 정부의 친 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이 늘자, 작년 여름 내내 300시간 넘게 노조 지도자들을 만나고 설득해 노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천개를 늘리겠다고 나설 때, 프랑스는 오히려 공공부문 12만 명 감원을 선언하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로잡았습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들을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린 결과, 실업률은 감소하고 성장 시계는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토요타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앞 다투어 프랑스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개혁에 힘입어,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 민간 일자리 법안 방치하면서, 규제개혁 외치는 정부 대통령은 “민간이 일자리 만든다는 고정관념 버리라”고 장관들을 질책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는 것은 경제 원리이자 상식입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혁신기업의 사업모델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세계 100대 핀테크 혁신기업에 한국은 단 한 개 기업도 포함되지 못했고, 투자 누적액 상위 100개 업체에 한국기업의 명단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라고 한탄하면서 “절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야 규제개혁을 언급했지만, 진정성도,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워, 2020년까지 21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2년째 묶여있지 않습니까? ■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 나서야 한국의 노동시장 성적표는 <2018년 다보스 포럼>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노사협력과 노동생산성은 최 하위권에 그쳤고,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가 인적자원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고를 받아들여 이제라도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의 혁신 친화형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국민에게 삶의 기회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을지언정,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요, 국민이 성공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공장에 로봇 한 대가 들어설 때마다 일자리 4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는 계산원이 사라진 무인점포 ‘아마존 고(Amazon Go)’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극심한 실업과 소득 양극화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무능한 정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는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만 하더라도 수능 절대평가 유예, 초등학교 한자 병기 백지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잃어 버렸습니다. 자사고ㆍ특목고 폐지는 강남 집값 폭등만 초래했습니다.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었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내다 교육 불신과 분노만 키웠습니다. 교육정책마저도 아니면 말고 식의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헛발질과 정책혼선으로 평지풍파만 불러일으켰습니다. 탈 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동의 없는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24기 중 11기를 세워놓고 올 겨울에만 벌써 7번째 기업ㆍ공장에 전력사용감축을 강제해,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물어준 무능력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미세먼지 대책은 어떻습니까? 공약 따로, 종합대책 따로입니다. 서울시는 한 술 더 떠, 사흘 만에 시민혈세 150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 평화올림픽 계기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실마리 찾아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일주일 뒤면 평창에서 세계인의 겨울스포츠축제가 개막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평가할 만합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대화다운 대화도, 제재다운 제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북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폐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켰습니다.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 외교안보 무능 더 이상 지속 안돼,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대화국면에서도 안보의 초석인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드배치 재검토, 한반도 운전대론 등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는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벌어진 빅터 차 주한 미대사 지명철회 사태는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아그레망까지 오고갔음에도, 이후 지명이 철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철회 이유가 대북 선제타격과 한미FTA 개정 반대 때문이라고 하니,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2000년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서로에게 ‘절대 무한의 신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열정과 정성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국과의 관계는 걱정이 앞섭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저질렀는데, 우리는 그 방어무기인 사드를 배치했다고 중국의 경제보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중정상회담기간 중 기자가 폭행당하는 불상사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손님으로 가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은 ‘혼밥외교’, 공동선언문 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찬밥외교’, 3불 원칙에 끌려 다닌 ‘굴욕외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한중외교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지렛대인 만큼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합니다. 일본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 협상이 잘못되었다’면서도 협상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요청합니다. ■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한다면, 부득불 발상의 대전환 검토해야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가공스러울 만큼 고도화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대화일변도, 제재일변도의 단편적인 정책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단추’를 언급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의 굴착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은 결코 핵 포기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공유 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북제재 협조만을 요청하는 저자세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문제 해결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핵공유 목표는 핵공유 자체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공급 즉각 중단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역시 미국과의 핵공유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면 될 것입니다. ■ 개헌의 3대원칙, ▲국회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개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분권을 완성하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치와 상생의 새로운 틀을 구축합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20대국회의 사명이자 존재이유입니다.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내야 합니다. 지금껏 한국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국회의 소명입니다. 물론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탄핵과 같은 엄격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불신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 집니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 완성해야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민심과 국회 의석비율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 지금의 선거제도, 과연 정의로운 제도라 말할 수 있습니까? 독일은 작년 총선에서, 주요정당과 군소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소수점 자리까지 일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수 의사까지 반영하여, 정당 간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정치의 힘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에도 부합하는 길입니다. 비례성 강화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기득권 양당체제에서 설계된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이 전체 기초의원 지역구의 90% 가까이를 독식하게 되고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은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지방의회에서마저 거대 양당구도가 공고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 임기내 모든 것 해결하려는 과욕버리고 국가대개혁의 초석 다져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시간을 5년 내내 적폐청산으로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 발굴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일은 언제 할 것입니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사법개혁으로 국정 시스템을 개혁하고 국가대개혁의 초석을 다지는 일도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일입니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현안이 있는 반면, 5～6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과 충분한 준비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도 있습니다. 과욕과 과속은 엄청난 부작용과 후폭풍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소모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이자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리십시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는 과욕입니다. 대통령 혼자서는 이 엄청난 ‘대한민국 호’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 총리와 장관 중심으로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하라 무엇보다 청와대 개혁이 시급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의 뿌리는 바로 과거정부의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비대한 조직과 독단적인 운영방식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총리·책임장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문가 토론,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 국회와의 협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 문재인 정부의 유산으로 만들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20년 전, IT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30년, 50년 지속될 IT와 문화강국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투명한 정치문화와 탈권위주의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세에 과연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 국가대개혁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램프를 만들어낸 것이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다”고 말합니다. “탐험을 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촛불로 어둠을 밀어내 탄생했듯, 국민의당의 뼈아픈 지적을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아, 새로운 문재인 정부 2기로 거듭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스페셜경제(http://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