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단독세대주 대출 조건 변경 제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2018년 3월 2일 이후부터 단독세대주의 경우, 디딤돌 대출 시, 3억원/전용 60 제곱미터/1억 5천으로 대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직장 관계로, 부모님과 주소가 분리되어 있지만, 추후 부모님 및 결혼하지 않은 만 20세 이상의 자매들과 함께 살 생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해도(현재 부모님은 무주택자임), 상기와 같이 대출 조건이 강화되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최소 5인 가족이 살 생각인데, 그럴 경우 주택 면적도 전용 74 제곱미터를 고려해야 하며, 그럴 경우 경기도권이라고 해도 주택 가격도 당연히 3억원을 넘습니다. 또한, 여유 자금이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후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된다면, 1억 5천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부모님과 주소를 같이 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단독세대주 요건을 벗어나서 대출이 용이하게 되겠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상기와 같은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 강화를 발표하고 이를 실시하기까지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집은 계약하지 않았지만 대출 자격이 되는지 은행에 대출 문의를 하러 간 경우에도, 아직 자세한 지침이 내려 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불과 2-3일 사이에 발표된 강화된 대출로 인해 제약을 받게 된 실정입니다. 집을 팔고 사는 데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 1,2개월은 걸리는 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단독세대주에 대해 대출 강화를 실시해 버리면, 저와 같이 추후 부모님과 함께 살 생각으로 집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1. 최소한, 몇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든지 2. 지금 당장은 단독세대주라도, 주택 구입 시, 부모님 중 1분과 공동명의를 하고, 그 부모님 중 1분과 주소를 같이 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단독세대주 강화 요건을 피할 수 있게 한다던지 하여, 대출 신청 시 단독세대주라도 주택 구입 직후, 단독세대주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구제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부탁이니, 정책을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