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고 명문화하여 이재용처럼 재벌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청원제목이 수정이 안 되어 제목을 바꾸느라 같은 글을 다시 올려 죄송합니다.] 이재용이 미소를 지으며 풀려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은 몇 천 만원 뇌물을 줘도 실형인데, 36억(이마저도 정형식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엄청 줄여 놓은 액수)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다니, 예상했던 아니 우려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분노가 끓어 올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들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자판기식 판결이 일부 부정의한 판사들에 의해 마구 자행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가령 횡령액이 10억 이상, 뇌물 액수가 1억 이상, 미성년자 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도록, 또한 집행유예 가능 형량을 2년으로 낮추는 법을 제정하여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경제발전에 공헌한 점"이라는 재벌 봐주기의 전형적인 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도 제정해주세요. 적폐 판사들이 제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한 정치 개혁, 경제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