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국회의원,공직자 세비반납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안녕하십니까! 일반 국민이 이렇게 청원 할수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 단체장 등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공직자 들이 당선 된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선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죠 그런데 당선이 무효 되면 당선 직후부터 무효 선고까지 그동안 받았던 모든것 세비,월급,특활비,등 국가에서 받았던 유,무상 의 혜택을 국가에 반납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라도 당선만되면 나중에 걸려도 손해볼게 없다는 계산 입니다 ...등등..... 그래서 청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되면 공직자로서 그동안 국가에서 받았던 모든 혜택은 국가에 반납하게 해 주십시요 반듯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