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비리 발생시 처벌 강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학종으로 금수저 전형이다 뭐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취지가 좋아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제력, 권력, 인맥을 이용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좋은 제도가 더렵혀지는 측면이 있으니 보다 강력하고 본질적인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중 몇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1. 비리에 연루된 교수 및 선생, 임직원 파면 : 모든 연금 몰수(사학연금 포함) 2. 해당 부모 형사처벌 3. 해당 입학 당사자 10년간 대학입시 금지 4. 비리연루자가 얻은 이익의 2배 이상을 벌금으로 징수 5.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6. 만약 제보자가 수험생이라면 해당 대학 전형시 가산점 지급 7. 학교에서 해당 사항 미 준수시 정부 보조금 축소 혹은 제외 이정도면 처벌이 무서워 비리를 저지를 생각조차 못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