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뒤에 숨어 국민을 좌절케한 정형식을 파면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형식 논리대로 36억원의 뇌물죙산 인정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할수 없는 것이 법원의 양형기준이다. 법원이 만든 양형기준조차도 무시하고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준 정부장판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좌절감과 분노를 가볍게 보고,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이 정부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게속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분노로 바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