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법 발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자영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법은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자영업자에 대한 법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곳은 없습니다 선박법처럼 자영업법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최저인건비의 상승, 정부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원 등 문제와 해답을 동시에 주었으나 해답이 정답이 아닌경우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더 보태어 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 폐지 - 주휴수당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아닌 일용직, 그리고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이 왜 필요한것인가요? 2. 무단결근, 무단퇴사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 자영업을 하다보면 가장 힘든것이 직원관리 입니다 일을 하러 오면서 시간때우기식 업무를 하거나 지각으로 인해 시급을 그 부분만큼 안주어도 노동청에 신고 합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무단퇴사 하는 경우도 뭐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 무단퇴사로 그만두는 경우 페널티를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 감액, 급여 감액등 -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알바의 경우 급여는 주휴수당(폐지되길원합니다) 및 최저시급으로 지급 (현재 대부분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시급 주는곳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시급9000원 입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자는 아예 노동부에서 진정을 받을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4대보험은 들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는 다 찾으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4. 직업소개소에서 나오는 일용직의 경우 인건비 신고방법을 정확하게 만들필요가 있습니다. - 소개소에서 일하러 오는 일용직의 경우 인건비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번호라도 알려줘야 일용직 신고시 넣을수 있는데 그마저도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세금이 이런곳에서도 줄줄 새는것 아닐까요?) 5. 근무시간 (대략 11~12시간) -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근무시간이 약12시간 입니다.(물론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빼면 10시간) 일반 근로자들과 근로시간 자체가 다르다는것입니다. 6. 자영업자들이 신고할수 있는 곳이 필요 : 근로자의 노동청과 같은 국가운영 신고센터가 있어 자영업자들이 마냥 근로자들에게 마냥 당하지만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 위 사항들에 대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동의 하는 부분일것입니다. 자영업자들도 근로자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책을 만들기에 있어서 어느한쪽으로 편중되게 정책을 진행하게되면 반발과 반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탈세를 많이 한다고요?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버는것이 많으면 내는것이 많다는것은 당연한 논리 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과 인건비 임대료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오히려 역마진을 보는곳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시 많은 분들이 카드로 분할납부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근데 더 화가 나는건 카드 납부시 카드 수수료는 또 우리가 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카드 수수료는 자영업자가 내고 있는데 국가는 자영업자들에게 모든것을 다 떠 안으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하고 싶은말이 많지만 더 길어진다면 하소연 밖에 안될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자영업자 여러분 이글을 제발 많이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우리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뭉칠수 있다는것을 알려드립시다 http://cafe.naver.com/mcaone 자영업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