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팔아 건립한 국유시설 임직원 수억대 성과금 잔치하는데도 벌칙과 제제보다 허가를 반복하는 해수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유재산을 편법 운영하여 수억대의 “돈 잔치를 하는 조직(후포수협)에 대하여 제제와 벌칙보다는 보조금을 무한 반복 지원하는 것도 부족해 상가 임대사업에 국유재산을 편법사용 토록 허가를 남발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먹을거리까지 빼앗도록 한 적폐조직 해수부와 울진군을 처벌해 주십시오! 1. 후포수협의 국유재산 임대사업 국세로 건립한 항만시설을 편법 임대하여 벌어들인 수익으로 임직원들은 매년 수억대의 “돈 잔치를 하고 있어 후포수협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후포수협이 임대하고 있는 항만시설은 3개동으로 1994년 어민복지회관, 2005년에 건립한 제1 수산물유통센터 그리고 소형선박창고인데 보수비용 대부분은 울진군으로부터 보조금으로 충당 하고 있으며 임대수익사업을 한지는 10년~ 15년 이상 됩니다. 그런데 해수부와 울진군은 위 불 탈법 행위에 대하여 제제와 벌칙을 가하기보다 2012년 제2의 수산물유통센터이자` 제4의 일반 음식점 임대시설이 항만에 없으서는 안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허가를 하였습니다. 허가한 건축부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백억원의 혈세로 바다를 매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광장으로 평소에는 주차장 행사장으로 사용해오던 국유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역민들은 어민을 팔아 소수 조직의 사익을 취하기위한 사기에 불가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 하기에 이르자 해수부는 지난해 1년분 1,450만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만 징수하는 데 거첬습니다. 하지만 “ 타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판매한다며 또다시 봐주기식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6년동안 지역은 분열되고 공익을위해 앞장선 주민들은 범죄자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2. 특혜를 주기위해 편법일삼는 울진군과 해수부 국가비귀속 항만시설은 제3자에게 사용토록 할수 없다고 허가 조건에 그리고 관계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허가자인 울진군은 임대할수 있다고 주장해 왔고, 해수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위배 된다고 볼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 적시한 바와 같이 일부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추징하는 이중적 법리 적용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허가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수산물유통센터신축공사(일반음식점 임대사업) 에 대해서는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며 후포수협의 불 탈법 행위를 방조하면서 6년째 지역민심을 분열시고 있습니다. 3. 해수부와 울진군의 편파행정 추운겨울 칼바람 맞으며 항구내 좌판에서 생선을 팔아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는 상인들은 불법 이라며 항구에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사하고 싶으면 후포수협 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임차인으로 입주하라는 것입니다. 후포수협은 지난해 해수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올 1월 또다시 어민복지회관 1층 마트에 대하여 공개입찰을 강행하였고 월 2,000만원(식육코드별도포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지난 2년 전보다 월 1,250만원의 임대 수익을 더 올릴수 있도록 해수부가 후포수협에 기여를 한 셈입니다. 후포수협 바다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대부분은 어민이고 선박의 비축 식량 구매처라는 점에서 어민복지와 소득증대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 해양수산 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항상 부족한 주차공간과 뒷 골목 상가 진입로로 사용해야 서민 상권도 살리고 지역의 공정한 경제구도를 보장할수 있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묵살하고 도리어 행정시지를 무시하고 불 탈법 행위로 매년 수억대의 임직원 “ 돈 잔치를 하고 있는 조직의 요구에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울진군은 항만공사시행허가 승인이 나기도 전에 보조금지원을 결정을 하고 건축허가를 하는가 하면 공사를 묵인 하였습니다. 공사 착공전에 설치 해야할 환경보호 및 안전시설도 미설치 한 채 공사를 했고 인접 건물은 붕괴 되었습니다. 석면을 비롯 건설폐기물은 노출된채 광장에 방치되고 우수에 인근 항구로 쓸려 내려 갔습니다. 폐기물은 지장물 포함 혼합된채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계획서, 설계, 현장사진 및 영상은 울진군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행정을 공정하게 집행 하지 않아 처벌을 받아야할 대상은 묵인되고 편법과 불법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도리어 법적 처벌을 받도록 방관한 해수부와 울진군이야 말로 바드시 개혁해야할 적폐 조직이라 생각 합니다. 4. 대통령님의 도움없이는 해결할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드는 시급한 과제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뿌리깊이 박힌 토호세력들의 청산이라 생각 합니다. 후포수협은 현재 공사중인 신축건물을 또다시 임대하고 제5의 임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민의 호주머니까지 털어서 수억대의 “돈 잔치를 하도록 하는 시설이 어민편의 목적 이라고 해석하는 해수부가 어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어민은 자신들의 잇속을 착취하기 위한 상품에 불과할 뿐이지요 대통령님께 청원할 수밖에 없는 또하나의 이유는 바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수협의 갑질과 표장사에 눈이 어두운 지역 정치인들도 눈치보며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법방위원인 임추성은 정치,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권력을 등에 없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모든 수사 방향은 공적이익과 주민들의 피해보다는 후포수협의 임대상가 건립에 주안점을 둔 편파수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열사의 기지를 발위하여 수협공사를 반대하는데 합세하면 대출금변제, 상거래중단, 상품불매, 수산물위판순서 배제 등으로 불 이익을 줌으로 모두 손들고 말았습니다. 감사 요청을해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마끼고 절도법에게 금고 열쇠를 마끼니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경유착과 토착비리는 근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울진군의 원전특별지원금은 표장사들의 선심으로 낭비되고 있고 행정을 견제해야할 의원들 마저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한 이런 현실을 소수 몇사람으로서 청산할수 있는 적폐는 아닙니다. 울진군은 홍보비로 언론의 입을 막고 소수 특정조직의 잇속만 챙기는 상가 임대사업이 21세기를 지양하는 해양수산정책이라며 무한 반복 지원하며 국세를 낭비하는 해수부의 무책임한 정책을 막을수 있는 분은 대통령님 뿐입니다. 6년 동안 외롭께 싸우며 지켜 왔습니다. 정권이 바뀌도록 기다렸습니다. 후포수협의 임대시설 건립을 중단하고 건축부지인 국유재산을 당장 국민의 위해 사용토록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2. 23 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대통령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