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공익요원 가산점 제도 재도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국민인 저는 국민 모두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통령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인정받고 보답받게 될 때에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고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도 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여성'이기 때문에 군에 입대할 수 없어 군가산점 제도의 운영이 불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은 더이상 남/녀의 젠더 이슈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방, 구체적으로는 군의 사기 진작 및 군인 복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군에서의 복무는 결코 쉽지 않으며 자기 희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복무하는 자들은 군인이라는 신분을 위해 시민으로서의 언론의 자유, 정치적 의사 표현과 위기 시 생명권 및 거주의 자유를 포함한 각종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군인들의 복무에 대하여 사회적, 제도적으로 합당한 존경과 보상이 있을 때에 비로소 국민들이 군인이 되어 봉사하기를 기꺼워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회적으로 기여한 이들이 존중받고 우선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을 때에 더 많은 이들의 사회 공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헌과 사회적 관심이 대한민국을 보다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 국방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국민분들(각종 사정의 면제자 등)께서는 21개월의 시간 동안 경제적,사회적으로 시민으로서 자유속에 다양한 해택을 누리며 생활하십니다. 이는 군복무자 및 공익근무자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복무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 근무자들의 경우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군인이라는 법적인 신분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24개월의 복무일 동안 최저임금을 훨씬 밑도는 임금으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며 국가적 봉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복무 대상자 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며 동시에 사회적 평등과 형평의 실천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군 및 공익 복무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있을 수 있기에 군에 종사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한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군/공익 복무 요원에 대한 가산점 도입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곡한 부탁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