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근로자 지원제도 정비와 사업주는 고용관련 교육을 받도록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여러 법인 중 한 법인이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신청을 하라고요. 그 법인은 제가 일하는 여러 법인들의 대표이사를 포함 임원들로만 구성된 법인이었습니다. 급여지급은 투자 지분에 따라 책정이 되어져 190만원 이하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되는 사업이 없어 매출도 거의 없는 편이라서 대상이 된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다른 법인들에 중복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가입되있는 상태이고 연 소득도 억대가 넘는 분들입니다. 4대보험 중복으로 가입되어져 있는 분들인데도 해당이 되냐고 물으니 대상이라고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이런 정부 지원 정책들이 정말로 필요한 기업과 근로자들이 받도록 세세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주는 최저임금 계산하는 법이라던가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던가 고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이 없는것 처럼 보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척 넘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고용을 하는 고용주, 사업주라면 근로자 고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들에 대한 습득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성과금포함, 퇴직금포함 등 다양한 꼼수로 급여를 책정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제재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의 청원은 이렇습니다. 1.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에서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인지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사업자에게 고용관련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3. 기업의 급여 책정 시 퇴직금 포함 등 꼼수로 책정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