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정형식 판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치로는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125 페이지 중 - 유시민 지음. 도서출판 돌배게 옳바른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한들 아직까지 가짜뉴스에 댓글알바가 판치고 각종 적폐의 기관장들은 그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사건건 호시탐탐 양식있는 시민들을 거짓으로 오도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태 /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 국정운영 / 사법부의 적폐 / 국가정보기관의 사유화 /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비겁한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보도 / 대기업의 법위의 군림 / 불합리하고 병든 비정규직 노동시장 / 취업과 장례가 없는 젊은이들의 미래 기타등등 우리는 보았습니다. 착하고 건전한 정권이 들어선다한들 언론이 반대편에서 조작과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왜곡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었더니 그들의 권력으로 정부에 창칼을 휘둘렀습니다. 현 민주주의로는 사회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플라톤의 현자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마음껏 하지는 못한다. 국회와 헌재, 언론과 정당 등 다른 권력기관들이 사악한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 같은 책 117페이지 지난해 우리는 촛불의 힘을 빌어 국정농단 사태를 마감했습니다. 만약 촛불집회 인원이 10만명 20만명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다시한번 그 인원이 한마음으로 광화문에 모이긴 힘들겠지만, 그것이 진정 민주주의 였다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한번 기업의 가장 큰 적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위에 열거한 민주주의의 병폐들이 없어질 때 까지 국민의 힘을 모아 적폐청산이라는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일어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이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땅에 적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비폭력 민주주의 촛불시위를 이어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