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3선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존중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지방자치 단체장 3선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존중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전 구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 즉 구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 선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툰 2005헌마 403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당시 서울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광진구청장, 성동구청장, 부산영도구청장, 사하구청장등 35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계속재임3기 제한규정의 입법취지는 장기집권으로 인한 지역발전저해방지와 유능한인사의 자치단체장 진출확대로 대별할 수 있는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 판시내용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호남정치 1번지이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확립하고 시행하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고향인 전남 목포입니다. 이번 전남 목포시장선거에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활동하고 있는 김모 前 완도군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김 전군수는 전남 완도에서 재임 3기를 마치고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임 중 돌연이 사퇴하고 인근 목포지역 시장으로 출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완도군수 시절 그 지역 고향땅에 흉상논란에 계신분이 3선후 지역경제위기상황에 처한 광주광역시의 경제부시장이란 중책으로 재임중, 타지역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2005 헌마 403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판결이유 중, 지역의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장 진출확대를 방해하는 행태라 생각합니다. 물론 동일지역이 아니므로 제한규정에 직접 위반되지는 않지만,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인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기참여, 지역인재육성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재임3기를 마치고 타지역에 출마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서울 서초구청장 3선후 강남구청장에 출마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방자치법에는 직접 위반되지 않지만, 앞에서 열거한 타지역출마의 폐해를 고려하여 해당인사를 공천에서 원천배제 하여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개정보완 하여 타지역 출마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는 목포지역 인재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