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법률에 대한 신임이 있으나 법률결론에 차별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현실문제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현실의 실무에 차이가 있음에 정부가 법에 대해 삼권분리가 존재함에 법이 스스로 차별을 두는것에 대한 국민적 현실에 대한 정부에 존재가치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