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비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9살 짜리 고추 두번 만진거 하고, 이재용이 국민연금 수천억 갉아 먹은거 하고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