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국민 억압하는 과도한 규제 자제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국가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민 대신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민을 위하여 공복으로서 성실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특권의식에 얽매어 본분을 잊고 국민들을 지나치고 과도한 규제로 속박하면 되나요? 꼭 필요한 규제나 최소한의 법률안만을 상정하세요. 날이 갈수록 지나친 규제와 법 집행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행정편의주의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어요...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옥죄지 마세요...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