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1. 먼저 지리적 근거.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는 '세종실록 지리지' 등 고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이 명백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외에도 '신 증 동국여지승람', '동국 문헌 비고', '만기요람', '증보 문헌 비고' 등 많은 관찬 문헌에서 일관되게 독도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3. 또한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 간 교섭(울릉도 쟁계) 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4.1900년에는 일본 어부들이 우리 땅인 독도에 세금을 낸 기록이 있습니다. 5.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비롯한 일본 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5.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였습니다. 6. 2차 대전 이후 독도는 우리 영토로 돌아왔고 우리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본이 러일전쟁 수행과정에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주권을 침탈당한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도가 직접적으로 거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시마네현 고시와 함께 엮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국의 약 3천여 개의 섬 중에서 몇 개만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일 뿐 여기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일본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자신들의 말만을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는 주인 없는 땅’, ‘원래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전략 적우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해 오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교육을 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어 기념하는 등 독도를 갖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도는 확실한 대한민국의 땅이기에 국제재판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 영토로 만들어 국제재판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도발하지만 국제재판을 받아들이는 즉시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일본의 영토인지 모르겠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처럼 우리 땅인 게 당연하니까 무대응으로 있는 것도 안됩니다. 그럼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외칠 때 우리가 조용히 한다면 그것 또한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확실하게 세계에 알리고 일본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IOC가 한반도기에 독도를 정치적인 문제라고 빼라고 할 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확실한 대응이 없다면 우리는 일본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일본은 현재 오키 섬, 독도, 울릉도를 경제적 발전이라는 목적하에 그 섬의 사람들의 환심을 사 주민투표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영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예시가 크림반도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대응은 물론 독도에 대한 역사적 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됩니다. 100번 1000번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100번 1000번 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