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성바랍니다.(최저임금,가상화폐,각종 부정부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헌법재판소 "정부,규제 근거 법률의 제시하고 입법목적의 정당성 설명해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가 정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법률 유보 원칙) 가상화폐에 대한 국회가 정한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기존투자자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정부의 말한마디에 코인시장은 폭락하고 폭락하였으며, 기자 및 공무원들에게 규제안을 40분전에 미리 돌렸고 금감원 내부 공무원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까지 취하였음. 헌법 위헌판결이 날 경우 정부는 피해본 기존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및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규제안발표당시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취한 국회의원 및 금감원 직원 공개 및 금액모두 압수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돈은 대다수가 원금 절반이상 손해에 피해가 막대한 기존투자자들의 몫입니다. 투기인들 어떠하고 투자인들 어떠하며, 가상화폐라는것을 혹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논하여 본 적없는 정부가 무슨권리로 거래소 폐지를 논한단 말입니까. 투기라서 문제가 되는거라면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1980년 잠실 주공아파트 A동 1981년 잠실 주공아파트 B동 1982년 신천 진주아파트 C동 1984년 과천 관문리 주공아파트 1987년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 A동 1993년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 B동 1994년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 C동 이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투기라고 판단됩니다. 대신 저는 집을 살 돈이 없습니다. 하루 9시간 꼬박 일해 적금넣던 돈, 일이년 일이천 넣어봐야 삼사십 겨우나오는 이자 성에안차서 가상화폐라는것에 투자를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그게 뭔지는 알고 내 소중한 돈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기사들로 투자자들 도박꾼들로 내세우고, 시세장난질에 기사로 말바꾸기. 그와 동시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더러운 기사들(여검사 성희롱과 묵살, 자금세탁, 온갖 불법과 악행)치가 떨립니다. 자금세탁? 누가 자금세탁을 했다는 말입니까. 모두를 그런식으로 매도하지마세요. 최저임금 기껏 올려봐야 상여금으로 다 최저임금 채웁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입니까. 그 덕에 물가는 오르고, 모든게 다 올랐습니다. 아 강남 땅값도 올랐다는 기사 얼마전에 잘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것 보다 아래에서 주위를 바라보는 현실은 더욱더 살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2030....그리고 앞으로의 2030.....취직,결혼,출산 그 어떤것도 지금 우리들에겐 쉬운것 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의 기본권은 대체 어디까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