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인가후 소급적용 실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지방법원의 자의적 법해석이 도를 넘어선것같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넘고있는 서민들에게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죠 3년으로 줄이겠다 게다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인가자포함 모두가 36개월을 적용해서 빨리 사회로 복귀할수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현실은 지방은 안되고 서울만가능 더 웃기는 현실은 전라도안에서도 광주는 소급되고 전주는 불가 이쯤되면 소위 말하는 막장이죠 로또입니까? 복불복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살아야 평등한 법을 적용받는건가요? 기가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