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산업구조에 의한 빈부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소득세와 보유세를 천천히 올려 가는 겁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수직적 산업구조에 의한 빈부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소득세와 보유세를 천천히 올려 가는 겁니다. 세계에서 힘이 약하고 지하자원도 없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출을 많이 하여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 시스템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대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피라미드 형식의 경제구조가 되어야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대기업에 몰아주고 일으킨 경제가 한국의 경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제 전략은 유효하며,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빈부격차의 문제는 기존의 대기업을 컨트롤 하는 힘이 사라지고,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이 그들의 소득을 자신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룬 결과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에너지를 결집시켜준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 나서 그런 결과를 일으켰다는 착각을 하고 그런 생각에서 그들의 이기심이 극대화 되고 협력업체,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모두에게 큰 변화 없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소득세와 보유세를 늘리는 것이 모든 국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이익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효율적인 경제 구조를 유지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나 돈을 적게 받는 사람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서로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윈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같습니다. 여기에 조금씩 보충하는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써 간다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정규직의 80% 임금을 보장해준다면 이직도 쉬워져서 노동자도 좋고, 회사도 좋고, 임금도 그렇게 적지도 않고 서로 좋은 방법아닐까요? 그리고 생활물가를 잡아줘야 임금 상승 욕구가 줄어 들 것입니다. 그럴려면 집값안정이 우선 되어야 하고, 사교육비용도 줄어 들어야 합니다. 집값과 교육비는 소득세와 보유세를 올려서 잡아가고 교육과 의료복지, 각종 복지를 확대해 간다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 까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액을 올려서 회사가 부도가 나도 최소한 먹고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극렬한 시위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제민주화 즉 대기업이 기술탈취, 인력탈취 등 갑질 하지 못 하도록 징벌적 배상제를 강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야 겠죠. 그리고 사회정의 차원에서 부정수익환수법을 강화하여 유효기간없이 부정수익은 환수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징벌적 배상제도도 강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