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신가요? 연대보증 피해도 망하면 결국 신용불량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4차 산업 위해 규제 완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정책도 추진된다. ‘공공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데이터 규제 해소,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제도 개선책을 대안으로 밝혔다. 안녕하세요, 위 내용은 정부가 일자리 관련해서 내놓은 개선책입니다. 위 내용 중 연대보증제 폐지는 실제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사업 5~7년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는 제 얘기 입니다. 제가 지분 절반 이상의 대주주이고 대표입니다. 2명을 채용해서 1년이 안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던차에, 몇 개월 후에는 운전 및 R&D 자금이 부족할 것 같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의뢰했습니다. 다행히 연대보증 입보 없이 보증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 했습니다. 기업활동 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세 불렀죠.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연대보증이 없다하더라도 혹시나 회사가 폐업 또는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연대보증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에게 추심을 할 수는 없지만 신용불량등급을 매기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용불량등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융자한 금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대보증은 없앴는데 융자 받은 돈은 다 갚아야 한다? 이게 무슨... (제가 알게된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잘못 전달 들은 것이길 바랍니다. ) 이대로라면 저 역시도 몇 년 후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될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는 당연합니다.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논점은 사업의 리스크가 아니라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 취지가 위 내용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개인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아직 젊습니다.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럴꺼구요. 노부모님과 가족은 고생을 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저만 고통스러울 상황도 아닐테니 감내해야지요. 하지만 50~60대 분들이 보증기관을 통해 연대보증 없이 돈 빌렸다가 망하면 일자리 양산이 아니라 재기도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양산이 되겠네요. 당연히 연대보증폐지에 신용등급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연대보증폐지라고 하지 말고 아에 연대보증이 필수이니 각오하고 빌리세요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빌릴테니까요. 그것도 아니면 처음부터 연대보증 없더라도 못갚으면 신용불량자 됩니다라고 리스크 안내를 해줘야 당연한 거 아닌가 합니다. 적폐청산하는 모습 시원해서 보기 좋습니다. 유권자가 된 이후로 이렇게 정치에 기분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늦을 때 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양산될 수 있다는 중압감을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청원 내용 꼭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