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   정부에 하고 싶은 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1. 남북관계 저는 최근의 남북화해 무드와 협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저는 북한 핵문제는 국내 진보파보다 보수파의 책임이 크다 생각합니다. 90년대 초부터 북한이 내년에 망한다고 말하면서 수십번 틀리면서 아직도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며 전단살포 대북육성방송등 효과 없는 북한자극을 반복했읍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인민의 심리를 이해 못하고 있읍니다. 실질적으로 국내미사일방어와 관계없는 사드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까지 자극하여 북한의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진전을 초래했읍니다 ( 저는 사드와 북한 핵미사일 급속한 기술 발전이 관계 있다 생각함) 지난 30년간 대북정책은 김대중정권하의 대북송금, 금강산관광, 개성공단등 몇몇 사안을 제외하고 전부 보수파의 의도되로 되었으며 결과는 북한을 자극하여 핵미사일 기술의 급격한 진전을 가져왔읍니다. 만약 진보파가 남한 정치를 주도했으면 지금처럼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은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저는 그렇계 믿고 있읍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보수파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북한 핵미사일은 대북 강경책의 부산물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수십년간 북한 문제를 생각한 사람입니다. 2.가상화폐 최근 과거정권하의 적폐청산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읍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는 가상화폐거래소가 될 수 있읍니다. 비록 정권 관계자가 이익을 보진 않았어도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을수 있읍니다. 최근엔 가상화폐 거래량과 김치프리미엄이 많이 줄었지만 불과 한달전만 해도 일 거래액이 15조원 이상 김치프리미엄은 40% 이상까지 되었읍니다. 한국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코스피+코스닥)이 2000조원 일거래량은 10조원 남짓인데 시가총액 2000조원 시장보다 거래액이 많은 가상화폐거래시장이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열렸읍니다. 해외직구로 몇만원 짜리 상품을 사도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등록해야하고 150달러를 넘으면 관세를 내야하는데 가상화페는 아무 제한없이 국경을 넘어 왔읍니다. 관세법 위반입니다. 만약 상품이 아니고 화폐라면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어떤 가상의 무었이든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건너왔지만 이 대금은 외국에 실제 돈으로 분명에 지급되었읍니다. 정부는 내국인들이 불법으로 돈을 가지고 동남아에서 수백억원 어치 가상화폐를 샀느니 환치기를 하는 천억대 arbitrage 조직이 있는니 잔챙이 내국인만 단속하고 있읍니다. 제가 보기엔 이 거대한 음모와 이익 뒤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합법적 외국계 금융기관과 펀드들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하루 수백억달러규모의 원달러 시장에 접근할수 있으며 쉽게 ARBITRAGE 할수 있읍니다. 이론적으로 일거래량 15조원 김치프리미엄40% 하에서 이들은 하루 4조원의 폭리를 취할수 있읍니다. 하루 4조원 이래봤자 40억 달러도 안되고 원달러 시장을 이용해 소리소문없이 빠져 나갈수 있읍니다. 저는 내국인들이 바가지를 쓰는 동안 외국인들이 ARBITRAGE를 통해 이미 최소 수십조원의 폭리를 취하고 합법적으로 빠져나갔다 생각합니다. 순수 ARBITRAGE에 의한 폭리만 수십조원----- 현재 가상화폐 시가총액을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저는 매우 분개합니다. 저는 항상 국내 자본시장이 내국인에 대해 역차별이 있다 믿는 사람입니다. 외국서 달러로 코인구입, 국내 코인전달, 국내거래소서 판매,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송금 프로세스로 말입니다.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10% 대까지 떨어져 있읍니다. 김치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학생들까지 외국에 있는 친지와 협력해 arbitrage 거래를 했는데 300만원 가지고 하루 아니 몇시간만에 100만원도 벌고 그랬읍니다. 젊은 학생들이 잠 안자고 열중한 이유입니다. 프리미엄 10% 수준에서는 일반인이나 환치기 조직은 arbitrage 이익을 취하기 힙듭니다. 그러나 해외 전문 금융기관이나 펀드들은 김치 프리미엄 1-2% 가지고도 arbitrage 를 할수 있읍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원달러 시장에 접근할수 있고 해외송금도 쉽기 때문입니다. 10%던 5%던 김치프리미엄이 있다는 의미는 해외 쓰레기( 가상화폐) 가 국내로 매일 매일 유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들어온 쓰레기는 해외로 안나갑나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팔수 있으니까요. 정부가 파악 안되겠지만 이미 내국인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수백조원을 손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우 분개합니다. arbitrage 거래를 한 해외금융기관 및 펀드를 조사해 주십시오 현재 가상거래소로 입금은 쉽지 않지만 출금은 자유로우니 벌써 많이 빠져 나갔을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한 일단 들어온 쓰레기는 나가지않고 계속 국내에 쌓이기만 합니다. 제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3. 최저임금인상 문제 저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생각합니다 실업율상승,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등의 곤란등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 되었읍니다. 미국이나 일본등의 최소임금과 비교해도 2020년 까지 만원은 무리가 많읍니다. 정부 보전도 의도대로 되지 않고 루프홀이 많아 중간에 새는 돈이 많을겁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속도 조절해 주십시오. 저는 현 상황서 연 5% 이내의 임금상승을 주장합니다. 4.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세는 주변국에 비해 소득, 국토면적등을 고려할때 결코 비싸지 않읍니다. 홍콩은 30평대 아파트가 한화 100억 짜리도 있읍니다. 강남 3구 부동산 가격도 중국 일본등의 인기지역 아파트 보다 쌉니다.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규제를 해야겠지만 단독주택자의 무리한 보유세 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을겁니다. 보유세 인상에 반대합니다. 너무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슈화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