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 재량 어디까지 인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행정권 재량 어디까지 인가 권력 남용의 끝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행태, 견제하는 기관은 과연 있는지 인허가권자의 무조건적인 허가가 맞는지 허가취소가 어렵다면서 허가는 그렇게 남발하는지 모든 민원의 종착지는 왜 관련부처로 가는지 모든게 다 의문스럽습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인허가권자의 무분별한 허가인가와 권력남용을 견제할 장치나 제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허가권자는 책임도 커야되는데 소송 걸라는 식의 막무가내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도 민원인의 의견을 귀기울여 들을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말만 무조건 옳다고 내세우는 아집으로 법률적 요건에 맞는지 허가하는게 맞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허가는 아니라고봅니다. 기존허가가 뭔가 잘못됬다면 그걸 취소할 사항인지 고려하는게 아니라 그 원허가때문에 위법위에 행해진 변경허가를 당연수용하는 행태는 누가 봐도 의문스럽습니다. 처음 공부했을때의 마음가짐으로 모든걸 대하면 이런 부당한 처분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