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대한민국에서 집을 구매할 때 온전히 자신의 돈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출받았던 주택대출 상품은 이자만 내면 되는 대출상품(약 3.45%)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시책이 바뀌고 주택대출 정책이 바뀌면서 대출상품도 바뀌었고, 모든 금융권에서 주택대출 상품을 이자만 내는 상품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상품으로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거치기간이 만료되고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치기간 연장이 불승인 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도시계획을 전공한 학도로써, 왜 정책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 정책 자체가 대한민국의 대부분 서민들의 목줄을 옥죄고 있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에 근접하는 시대이고, 국민소득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을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부의 편중은 점점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속도도 예전시대보다 더더욱 가속화 되어서 아우토반을 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받았던 주택대출 상품(이자만 내는 상품)을 현재의 제도(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상품)로 이렇게 하루 아침에 바뀌게 된다면 많은 서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금리로 저렴했으며 대출도 장려를 했고, 주택담보 대출비율도 70~80%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는 40%로 확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저렴했을 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서민들이 갑자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게 된다면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부담금액이 2배로 높아진다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대규모 주택대출 상환 부실사태(미국의 모기지론 부실사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책을 완전히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서민들이 예전의 이자만 내는 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니 이를 일정기간 유예해 달라고 청원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태까지 5년이 넘게 이자상환일을 넘겨서 이자를 납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철두철미하시게 하셨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상환하게 된다면 이건 서민들을 모두 거리로 내몰아 죽이는 것과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닌 1가구 1주택을 가진 국민에 한해 이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주택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실무자분들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서민들의 어려움에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민들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