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혁안에 사법부를 견재할 부처나 법안 등을 신설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우리는 얼마전 삼성 이재용 2차 비상식적이고 부정한 판결을 보았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오천만이 부정하는 판결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개혁하라 또는 정형식판사를 파면하라 정형식판사처럼 판결하는 것을 막기위해 판결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렇게 할수 있는 법안과 그렇게할 권한이 없는것으로 답변을 해서 국민들에게 더더욱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약자인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것인가요? 자고로 법적용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논 것이 법학일 것입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해도 법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을 토대로하여 형량을 따지는 것이 법이고 그런 법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사심없이 판결하는 것이 판사라는 직업일텐데도 정형식 판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 그 어느누가 봐도 그것은 법을 악용하여서 법테두리안에서 형량을 축소할대로 축소해서 삼성 이재용부회장을 봐주기위한 판결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개혁하라 또는 정형식판사를 파면하라 정형식판사처럼 판결하는 것을 막기위해 판결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런 판사를 파면할 명분도 권한도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판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자기기분 마음대로 휘둘러도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건가요 ? 판사들이 잘못 판단해서 사람을 죽여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라 “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말입니다 누가 국민위에서 법관이라는 권한을 준것인가요? 마치 “하나님처럼 사법부는 대단한 판단을 하는 현명한 사람들그들에게는 도전하지마라” 라고 쇠뇌하는 것처럼 들리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도어지는 일인가요? 사람위에 사람없고 국민위에 사법부가 갑질하는 존재로 있을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힘이없는 어느 운전기사는 2450원을 회사에 입금을 안했다고 파면을 당했습니다 돈없는 가난한 어느학생은 배가고파 먹을 것 훔친죄로 몇천원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훔친 이재용을 봐주기 재판으로 무죄 방면한 불공정한 판결을한 정용식 같은 엉터리 판사를 견재할 법안이 없다는 것은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