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조작(자전거래)관련 전수조사 하고,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개선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문제제기> -현재 실거래 신고제도는 자전거래를 통한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이 너무도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후 해당 계약이 취소되어도 실거래가로 인정된다는 것은 작전세력만 키우는 제도적 헛점입니다. -우리 동네만 봐도 아파트가 3년 동안 300%가까운 상승율을 보였습니다. 호가의 급상승에 따른 투기 세력이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돈잔치인데 호가를 조작하는 작전세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이죠. <해결방안> -자전거래는 반드시 전수조사되어 실태가 공개되어야 하는데, 자전거래는 부동산업자가 하는게 아니고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작전으로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며, 실거래가 신고후 계약이 취소된 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해당 거래가 호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거래가 신고제도 자체를 매도자가 양도세 정산과 관련하여 실제 양도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실거래가의 상승시에는 추가 심사를 통해 자전거래 여부를 상세히 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양도세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고위직들은 취임시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처부하는 의무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위정자들의 이해충돌 상황이 너무 많아 제도 개선이 안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아파트의 호가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것은 시장수요공급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투기세력 때문입니다. 호가 견인 세력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진정한 강국입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