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청와대 비서실 귀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와 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을 했사오나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좀 힙듭니다.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좀 인하하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낸 글 내용; 보험료를 8만원대에서 내다가 갑자기 19만 3000원으로 올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 해촉증명서를 가지고 2018. 1월 11일 직접 내방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았으나 불과 4, 5천원 다운되었을 뿐입니다. 당일, 소명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접수받기 원했으나 담당자께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소명서는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이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 매월 내는 보험료를 좀 더 할인받기 원하는 내용입니다. 국정을 펼쳐나가시는데 매우 분주하시더라도 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아주 약간이라도 더 좀 인하하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저의 진술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청주의 지붕새는 집에 전세살면서, 충북대 병원에서 제 처 하연화의 협심증을 치료받았으나 주거지 열악성때문에 나쁜 증세가 나타나, 좀 더 잘 본다는 서울대 분당병원 가까운, 1억원으로 구입한, 성남시 남한산성의 한남빌라로 이사와 통원치료받고 있었는데, 한남빌라가 50도의 가파른 경사지 위에 있어 처가 가슴 통증에 시달려, 고민하던 중, 용인 현 주거지에, 빈 아파트가 많아 시공사/아파트 주인 회사가 국민은행 대출 2억 3천 5백만원을 저리로 제공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구입한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책정에 잡혀, 갑자기 월보험료가 19만 3천원으로 뛰어 곤란을 받는 점입니다. 당시 시공사/아파트 주인 회사에게 전세를 요구했으나 완강히 거절하여 별 수 없이 국민은행 대출 2억 3천 5백만원을 받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관련기관들이 너무 법과 규정에 철저하여 실제적으로 어려운 저 같은 사람은 생활에 시달립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에 올렸으나 비서실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셔서 복지부는 종전과 같은 답변만 하십니다. 즉, 부채는 투자나 재산형성(주택,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마련) 및 기타 일상적인 생활비(의료비, 학자금 등) 등 대출용도를 한정하기 어렵고, 발생과 소멸, 규모 등이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등 재산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사채 등 개인 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 부채상환 방법도 만기 일시상환, 매월 일정금액 상환 등 다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듯이 건강보험에서도 보험료 산정 및 경감기준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만,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에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국회에서의 논의와 보완을 거쳐 확정(‘17.3.30. 국회 통과, ’17.4.18. 공포)되었으며 ‘18.7.1.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강화되어 어느 정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부과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라지만 이것들은 저와는 상관없는 내용이고 저는 실제로 생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저의 보험료를 인하해주시기를 원하는 사유입니다. 1. 오세규의 처 하연화는 2008년부터 협심증 증세를 보이다가 그 증세가 심해진 2013년 이후 충북대 심장혈관내과에서 스탠트 시술을 받았고, 다시 재발되어 2016년에 서울대 분당 병원(미금 전철역 부근)에서 2차 스탠트 시술을 받은 이후 년간 3회 이상 정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연화는 보훈대상자이어서 생활지원금 신청을 했으나 과표가 기준에 초과되어 지원받기 곤란합니다. 과표는 높지만 실제 생활은 아래에 기술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말이 아닙니다. 용인시 역삼동 주민센터와 용인교회에서 쌀, 副食, 생활비를 지원받고 사는 형편입니다. 2. 하연화와 배우자 오세규는 2016년 여름까지 청주시 수곡 1동에 살다가 서울대에서 협심증 치료를 받을 희망으로 현 거주지인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 24, 삼가동 두산위브 아파트로 이사해오면서 구입자금 2억3500만원을 2016. 8월에 국민은행으로 대출받아 구입한 이래 그 후 1년간 이자만을 내다가, 금년 9월부터 원리금을 다달이 1,137,490원씩 정액제로 내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산위브 아파트를 전세로 달라고 했으나 안 나가는 아파트가 당시 워낙 많아 계약대상 회사가 전혀 응하지 않아 대출받고 구입하라해서, 서울대 분당병원 부근의 집 시세에 비하면 그나마 저렴하고 대출을 많이 해주는 아파트이면서 서울대 분당병원에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곳이어서, 할 수 없이 무리하게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가정(家庭)의 총수입인 오세규의 연금 수납액이 매 월(月) 210만원인데, 식대(食代) 이외에 정규 고정적 지출액은 - 국민은행 원리금 상환 1,137,490원/월(月), 아파트 관리비 17만원/월(月), 핸드폰 및 Lg U+ 인터넷비 12만원/월(月), 겨울철 난방비 19만원/월(月), 하연화의 심장 정기진료비 및 약값 220- 각 종 검사 추가 시 320만원/년(年), 국민건강보험료 193,000원/월(月)입니다. 3. 하연화는 이밖에 망박박리 수술을 2012년 충북대 안과에서 받은 이후 생활에 추가적인 불편도 겪고 있습니다. 하연화는 생활비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간혹 다단계 상품 판매에 끼어들어 약간의 수입을 얻는 경우도 한두 번 있었으나 그간 25년간 거액을 탕진하고 있고, 배우자 오세규는 임정현 장세연으로부터 2012년 5월에 2억 3500만원을 사기 당하여 민사에 승소했으나 장세연의 월급 차압으로 1천 300만원을 빼앗았을 뿐, 그들이 재산을 철저히 타인 명의로 은닉해 놓고 있어 그 이상 한 푼도 차압하지 못하고 심히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하연화는 절친한 친구인 전영숙씨로부터도 2억원의 빚 채무로 각서를 쓰고 갚아 나가는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