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처벌에 대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난 해 9월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처벌 결과에 대해 의견을 보내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력을 행세하였습니다.그것도 철제도구,소주병 등의 위험한 물건들로요. 그런데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여 보호처분을 내린다니요. 더 심하면 죽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하고 심각한 사건이였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신다면 가해학생,피해학생도 늘어날 것 입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평생 그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텐데 그에 비해 가해학생은 고작 이런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다시 사회에 나온다니 정말 있을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점으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더 강력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