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인건비 전수조사(일학습, 지산맞)꼭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요즘들어 시회전반에 퍼진 미투, 태움, 적폐. 몇년전 까지만해도 생소하던 단어들이 지금은 어린 학생들의 호소까지 이어져 세상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화두가 된듯하다. 몹쓸 어른들의 너도 나도 사과하기에 바쁜 현실이 씁쓸하기만 한데... 태움.. 영혼이 하얗게 불타오를때까지라는 의미라 한다 나쁘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할수있는, 선배가 후배에게 행할수있는 일들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 나쁘다.. 허나, 사회전반에 만연한 악습, 나쁜 관습임엔 틀림이없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회는 잘못이 없는지.. 부조리를 두고만 보는 정부는 문제가 없었는지.. 대학을 갖졸업한 학생들은 실습을 현장에서 해야한다. 겨우가르쳐놓으면 적응못해 나가거나 병원측에서 급여를 맞추지못해 신입직원위주로 채용을 하다보니 본인의 업무를 과하게 하면서도 신입직원의 교육을 도맡아서 해야하는 선배간호사들은 어떻게 버티라는건지.. 비단 병원의 문제만은 아닐것이다..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연구사업을하는 대학, 기관들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 겨우 업무에 익숙해지면 2년이 된 시점에 무기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전원교체. 신규직원채용으로 되풀이. 자리를 잡아야할 사업들은 아직도 제자리걸음. 그러는동안 사업참여기업은 진행되어오던 과정들의 수없이 바뀌는 규정에 적응도, 따라가지도, 활성화가 되지도 못한채 사업전담자들만 쳐다보고 있는상황이 연출된다.. 아니 오히려 전담자들의 역량이 도태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현실이다.. 이미 일학습병행은 오년차에 접어들었다. 계속된 연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년, 길어야 이년마다 전담직원이 모조리 바뀌어버리는 센터도 존재한다.. 사업의 이해도가 전혀없는 신입직원이 모여 인수인계조차없이 실전에서 역량을 올려가며 업무를 익혀나가야 한다. 이게 어찌 전문화된, 특성화된 신직업자격을 국회통과시키려는 사업의 일환이라 할수있는지.. 규정준수안할시 센터승인취소한다고 공단에서 강하게 규제하면 해당 대학들은 그사업안하면 그만이라고 버티고.. 기어어 정해진규정 다 무시해가며 일년단위 사업완료후 어찌할수없으니 서로 눈감아주는 방식으로 적정선에서 협의하고마는 기관이 어찌존재할수있는지.. 그러는동안 나랏돈은 줄줄새고있는걸 아는지.. 규제할수있는 부서가 있는지조차 궁금하다. 무기직비율을 만들었더니 허위서류로 승인받고 일년단위사업 종료되면 부적정사용 인건비는 흐지부지 없었던 일이되고, 나랏돈은 그렇게 사라지고, 이용당했던 직원들은 퇴사를 당해야하고, 다음년도가 되면 버젓이 똑같은 방법으로 또 다시 신청을 하고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승인을 내려주는 정부기관. 관리감독인 노동부, 주관부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인적자원위원회의 일학습병행, 도제지원,지역산업맞춤형사업의 전국 센터 전수조사 및 감사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