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세고 있습니다. 세는 세금 잡아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안녕하세요. 나라살림을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금이 들어갈 곳은 많고 세금은 적을 텐데요. 아깝게 새어나가는 세금을 잡아 내면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2가지 의문점에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하수도 상수도 세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몸이 편찮아 지셔서 요양기관에 들어가게되면 상하수도세 지원이 안되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관에 들어오면 생계비 지원이 개인으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요양비가 따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관에 입소하고 나서도 상하수도세를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세금이 모이면 큰 세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운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제도> 요양기관에서 꼭 해야하는 것 중에 촉탁의 제도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제도 인데요. 촉탁의 제도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 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료를 더 받아 내려는 의사들의 이익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어르신을 위한 제도라면 평소 병원진료를 전혀 받지 않는 어르신들만 촉탁의 진료를 받아야하고, 평소에 다른 질병으로 병원을 정기적으로 내방하시는 분이라면 따로 촉탁의 제도를 2중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평소 받는 의사진료는 진료대로 받고 촉탁의는 촉탁의 대로 1달에 2번 받습니다. 무료 진료도 아닙니다. 건강보험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까운 세금을 낭비해야하나요? 의사들의 이익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 촉탁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들 입장에서도 아까운 돈이고, 나라국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건강보험료를 쓸데없이 의사들에게 더 지원하는 꼴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