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감사 요청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빈익빈 부익부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차원에서 판결문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이 명확하고 삼성승계시 국민혈세를 낭비한것이 자명한데 죄가 없다는 판결은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문입니다. 정경유착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