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정도를 벗어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본다. 물론 현명한 시민들이야 스스로 필터링하면서 웃고 넘어가거나 분개하거나 한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선동되거나 선동에 이용당하거나 하면서 가짜가 진짜인양 퍼져 나가면서 사회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는 국론분열 전파낭비 알아야할 할 권리 침해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본다. 대부분 이 가짜뉴스는 박근혜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탄핵이후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에 정부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거짓정보로 현혹하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선 특별하게 대처해 주면 좋겠다. 물론 거짓을 진실인양 알리면 처벌받는 법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은 다른 성격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인지 가짜뉴스 생산하는 그 주체를 처벌도 못하고 그저 바로만 보고 있는 형상 같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짜뉴스 생산 매체나 단체 조직에 대해선 폐쇄와 함께 그 책임자 실무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