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국민의 비판을 직접 듣고 답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정형식 판사에 관한 청원 답변 내용에서, 삼권 분립에 의하여 정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또한 공무원 감사에서도 사법 공무원은 제외되는 조항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에 대한 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지요. 이에 대해 사법부의 투명성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사법부에서도 국민청원과 같은 창구를 만들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법원에 바란다'가 있으나, 이는 사법 처리 절차나 비용 등의 문의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발전시켜도 좋고, 다른 대안을 만드셔도 좋습니다.사법부도 모든 주권의 원천인 국민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