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사고 소방관들의 형사처벌을 반대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조금전 제천화재사고에 따른 현장지휘관 두명이 불구속입건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사고원인과 대응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화재진압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하여 소방관을 입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변수에 부딪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대응과정에서 판단이 사후에 확인하면 간혹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형사처벌 한다면 어떤 공직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다 범인이 다칠까 무서워 체포를 못하고, 군인은 선조치후고보 했다가 선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처발한다면 나라를 어찌 지킬것이며, 일반공직자들은 규정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극적행정을 할 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형사입건은 옳지 않습니다. 시민을 위해 밤낮을 아끼지 않는 소방관님들의 사기를 꺽는 일입니다. 부디, 이번 형사입건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