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너무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저는 개인 채권자 입니다. 저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것도 아니고 채무자가 자신이 소개시켜줄 불법 브로커의 말대로 제3금융과 대부업채에서 대출을 해서 자신과 불법브로커에게 절반씩 보내면 다음날 바로 상환되니 채권자인 저에게는 채무에도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달라고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진다며 도와달라했습니다. 저는 채무자를 믿고 채무자의 말대로 불법브로커와 채무자에게 3500만원이라는 돈을 절반식 보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다음날 불법브로커가 잠수를 탔다며 사기당한거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채무자에게 송금한 1750만원은 일단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돈도 자신이 다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채무자는 자신이 다 책임진다며 하더니 능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금융사 요구조건에 따라 자신이 변제를 해서 다 책임진다고 하더니 이자포함 총 4500여만원의 피해금액중 2200여만원만 그동안 갚아오다가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소송을 걸어 그동안 피해본 금액과 보상차원의 금액 3500여만원을 승소했지만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들어가 어찌할 방법이 없더군요... 저는 월급 180만원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벅찬 금액이라 원금도 못내고 이자만 갚는데도 생활하는데 모자라 회사에서 점심도 굶어가며 어딜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야간에는 대리운전과 주말에는 공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채무자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사업자에 집도 아파트로 이사가고했지만 명의가 다 부인명의인지 자신있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오히려 잘 살고 있네요... 저는 가끔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인에게도 미안하고... 대통령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개인회생에 대하여 채무자를 위한 것은 맞습니다. 허나 개인회생으로 저처럼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선량한 개인 채권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돈이 있어 빌려준 것도 아니라 채무자의 불법적인 과실과 방법으로 이렇게 당하고도... 그것을 증명 해봤자 법원에서는 그동안 어느정도 상환했기때문에 사기죄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기죄에 해당이 안되어도 조금 갚다가 다 안갚아도 개인회생들어가면 되지 하는 사람들 분명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은 또다른 개인회생을 낳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이며 또한 저의 경우처럼 개인회생을 이용하여 선량한 채권자를 피해를 주고 자신은 채무를 피해 갈 수 있는 개인회생법을 강화 시켜주실 바라며 개인회생에서도 대부나 은행이 아닌 개인채권에 대하여 특히 돈이 없는대도 대출을 해서 채무관계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할수 없도록 선량한 채권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의 사례를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채권자 이의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으나 ... 마지막으로 구조법률공단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나... 개인회생법이 워낙에 채무자만을 생각하는지라 저처럼 채무자의 말에 속아 대여금보다는 피해금의 성격이 짙은 채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힘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