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임명직 공무원 유죄확정시 집행유예선고 불가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선출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임명직 (총리급, 장/차관급, 공기업 임원, 공공기관 산하 단체장 등)에 임명된 사람이 법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법원 유죄판결 시 징역형 이상으로 형을 선고 하도록 해주세요. 위와같은 직책의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하거나, 국민을 대리하여 나라를 경영하는 것임으로, 최고도의 정직성,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책입니다. 또한 위의 직책은 국민 세금으로 본인들의 급여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들이 법죄를 저질서 그 직책을 상실할 경우에 이로인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아무 거리낌없이 일상생활을 누리는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볼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은 법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한 징역형이상 선고만 가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