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헌법에 명시해서 정형식 같은 자가 삼권분립뒤에 숨어 농단하는 일을 막아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국민상식이 된지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괴변론자가 괴변을 늘어 놓으면 진리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삼권분립이라는 장막뒤에 숨어서 온갖 비리와 결탁과 부정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습니다.이제는 미안해 하는 마음도 부끄러움도 못느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쓰레기 판사들을 견제할 장치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지경입니다.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법은 지편한대로 악법을 적용하고 양심은 이미 팔아 먹은지 오래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최소한의 양심에 따라 상식에 기초한 재판이 되고 견제를 받도록 해주십시요.정형식같은 자가로 말미암아 화병이 나서 병들고 있는데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법원차제적으로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청소 하겠다고 대책을 세웠다는 내용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마음편하게 살게 하는 법원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목매어서 고통을 주는 철밥통 기관 스스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법원을 대체해서 막대한 인건비도 줄이고 국민에게 행복과 신뢰를 주는 인공지능 판결을 연구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