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로 인한 재보궐선거비용을 그들에게 청구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대통령,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시의원등 투표가 있을때 마다 항상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 방법중에 하나로 당선 후 나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비리 및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그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안에서는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수준의 득표를 하면 선거운동비용까지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현실에서 당선인이나 당선인의 선거운동원으로 인한 부정이나 비리로 재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면 재보궐 선거에 대한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본인들에게 청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부정이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국민의 세금충당하는것은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재보궐선거비용을 청구 하여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환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