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부장판사 파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유전무죄 ! 무전유죄 ! 돈이 없는 서민이 저질렀다면, 아마도 법정 최고형 아니었을까요 ? 국민 정서와 다른 판결이란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