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이트에 댓글을 쓸 때 링크를 타고 왔는지 기록 및 저장하고 공적인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지침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최근 댓글 부대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댓글 부대가 실제 급여를 주는 경제적 조직이라는 건 현재로서는 과연 의문이지만 대개의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공감수와 단결된 의견의 근원지는 네이버 밴드 혹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페이스북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동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만약 악의적인 여론전을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댓글을 달기 전 단체대화방에서 다른 사이트로 건너왔다는 기록을 저장할 수 있다면 댓글이 과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알 기 쉬워집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댓글이 달리게 되었는지 알 수만 있다면 현재 이 댓글과 공감수가 조작되고 있는 지 없는 지 판별할 중요한 증거 및 정황이 됩니다. 이 댓글 조작은 단순히 댓글정치 여론전을 종식 시키는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이버 왕따, 혹은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를 잡아내는 데도 상당히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링크 주소자체는 암호화시켜야 하고 같은 링크였는지만을 비교하는 수준에 조회만 가능하도록 해도 충분할 겁니다. 링크 주소만 저장하기때문에 인터넷의 익명성 보장에도 지장도 없고요. 하지만 현재 이런 규제를 한번에 실행하고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톡이 과독점한 IT업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행정지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