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의 문제점에 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국민청원 게시판이 참으로 좋은 제도임은 분명합니다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난 양의 많은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청원들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 수가 많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특정 주제에 관하여 소위 "좌표 찍고 몰려다니는" 집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청원 동의수가 많아지냐 적어지냐가 판가름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청원에 동의 수가 많다기 보다는, 그저 큰 세력을 가진 집단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동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현재 청원 게시판에는 "동의"만 존재하고 "부동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력에 의한 여론 형성에 대하여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장치도 없습니다. 제가 소견이 짧아서 어떤식으로 수정을 해야 효과적이고 좋은 제도가 될지에 대하여 말씀 드릴 수는 없겠으나, 이런 부작용이 존재하기에 꼭 이 부분을 고쳐서 더 나아진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