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사법부 수장을 국민이 뽑을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대통령님이 주창하신대로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이뤄야 합니다. 이 나라는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요? 이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고 입법부의 요인인 국회의원도 국민이 투표로 뽑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수장은 왜 행정부 수장이 뽑나요? 삼권 분립인데 왜 그래야 하나요? 얼마전 노회찬 의원님이 국회에서 미국 투표용지를 들고 오셔서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저렇게 투표할곳이 많나? 나라가 넒어서 그랬나? 순간 놀랬지만 곰곰히 생각하면 무소불위 권력의 견제를 위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그들의 법이 부러웠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형사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주(州) 검찰청장과 지방(county) 검찰청장을 지역주민의 선거로 뽑아 권력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선하고 바른 사람이면 물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되겠지만 부패한 대통령이 사법부의 칼자루를 쥐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하는 사법부가 되어야합니다. 죄를 지은자는 돈이 많든 적든간에, 권력이 있던 없던간에, 지위가 낮고 높던간에 모두 공평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법부가 완전한 독립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