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에 '탄핵파면' 글자 넣어 읽어보시고 정형식 판사 탄핵 파면 추진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법관은 간단히 파면은 안되고 탄핵소추에 의하여 파면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처럼 탄핵 파면 결정권은 헌재지만 대법원이 포함 지들 두목기관에 해당하니 조폭이지만 절차는 그렇습니다. 국민혁명으로 쟁취해야 할 주권 수호가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군부독재 몰아내고 보니 다시 사법독재 부패가 발호하는 이면에 국회와 행정부 비호결탁하는 구조가 문제...중요사건은 대배심으로 판결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판사 징계권도 확실히 하고....한국의 미래가 국민에게 달렷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