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잃은 아이들, 현실과 동떨어진 양육비이행법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청원게시판에 글을 쓰면서도 사실 정말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제목에 쓴 바와 같이 저는 6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백일도 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한 후 여지껏 홀로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며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2016년에 다니던 직장의 폐업과 아이를 봐주시던 어머니의 건강악화가 겹치면서 하루하루 버티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작년에 양육비청구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우리나라 법은 피양육자가 자진해서 양육비를 주려 하지않는 이상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들어보았으나, 직접 겪어보니 너무나 화가 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국가에서 도움을 주겠다며 만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현재 제도로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게 당연하다는 태도와 언어로 서류상 절차만을 열심히 밟아갈 뿐 그 이상의 대안도 없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은 자는 본인의 삶을 아무 문제없이 사는데,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쪽은 왜 그 댓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하는걸까요? 어찌하여 악의적으로 감추려고만 한다면 책임지지 않는 자의 재산과 수입 부분을 감출수있는 상황이 모두 보장되는 것이며, 소송결과가 나오는데 1년 넘게 기다린 저는 왜 또 다시 양육비이행명령 청구를 하고 또 다시 수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과연 제가 또 다시 수개월을 기다린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담당자분의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육비청구소송을 시작한지 15개월째가 되어가지만, 그동안 저의 노력과 시간만 들어갔을뿐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가끔 생활고에 시달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동반자살을 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에는 가해부모들한테 무수한 비난의 댓글이 달리죠. 물론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지만, 그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린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저는 조금은 알 듯 합니다. 저출산문제. 너무나 심각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자라고 아이들이 당연하게 받아야할 권리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문제 또한 깊게 받이들여주시길, 저에게도 희망이 생겨나길 바라고 또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