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한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심의과정 개선 및 관련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아래는 국회톡톡(http://toktok.io/projects/293)에 올라온 시민 참여글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비리 뉴스타파 잘봤습니다. 상이군경의 20%가 비리로 상이등급을 받았다니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보훈보상대상자는 현재 피우진 보훈처장님에게 재해부상군경회라는 단체를 설립코자 보훈처에 문서와 전화통화를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안된다는 대답이었고 피우진 보훈처장님과 의 면담신청도 하였으나 감감무소식이네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70%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보훈급여70%외에는 아무런혜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훈보상제외자 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입니다. 지난5년간 보훈처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러 기관에도 민원호소하였으나 되돌아오는건 안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군인이 체력측정중 상이를 입게되면 '국가유공자'입니다 군인이 체력단련중 상이를 입게되면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진지공사중 초소를 보수중 상이를 입으면 '국가유공자' 입니다 일과시간중 초소를 보수중 상이를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운전병이 훈련중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상이를 입으면 '국가유공자' 입니다 운전병이 일과중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상이를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일과시간중 지휘관의 명령과 부대계획에 의해서 공무중 상이를 입었습니다. 똑같은 일을하다가 상이를 입었는데~ 다른 법이 적용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와의 차이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우가 차이가 납니다. 수많은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아픈몸과 아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위 같은 불합리함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 아무리 성토를 해도 국가보훈처는 지난 5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위 문제는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휘체계가 확립이 되고, 상관의 명령이 정당해집니다. 아들을 가진 수많은 부모의 가슴에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무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수많은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아픈 몸에 마음까지 아프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님~ 국방부 관계자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국방현안들과, 개혁과제들이 많이 있을텐데 보훈보상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꼭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2. 보훈처는 차관급 부처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었습니다. 제대로된 기관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상이군경회 등 유공자단체의 비리와 가짜와 사기 유공자들의 조사 및 재검토필요 국가유공자 외 신설된 보훈보상대상자 라는 분류를 폐지(통합) 제안이유 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들에게 돌아가야할 수익사업인데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일부 착복 의혹 및 거짓등급 의혹 - 비리적폐 단체화 ( https://www.youtube.com/watch?... )( http://news.naver.com/main/rea... ) ( http://newstapa.org/25705 ) 상이군경회는 상이등급을 받은 재해부상군경은 가입조차 불가합니다. 고엽제전우회 등에선 박사모 집회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응급 환자 수송을 위해 공적 목적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고엽제 전우회 차량을 집회 동원을 위해 이용 - 정치단체화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의 경우 처우개선 요구 나 권익보호 요청들을 할 창구가 될 보훈단체 설립조차 불가합니다. 입찰제재를 받아도 보훈단체라서 불량품 납품하는 군인괴롭히는 보훈단체는 가만 두고 만들어 달라는 보훈단체 조차 설립해주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여 예우할 수 없게 만드는 보훈단체들을 감사할 단체를 설립하고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등록 조차 유사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불분명한 판정으로 비해당 받기도 했습니다. 기존 장해판정체계의 개편과 함께 유공자의 편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소송 등을 좋아하는지 부당한 판정을 자주 하던 보훈보상대상자라면 이미 겪고 있을 차별을 다들 아실 겁니다.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니시라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존재 자체를 모르실 겁니다. 차별을 위해 만들어진 분류체계 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바른 더나은 예우를 위한 제안입니다. 3. 보훈보상대상자의 출발점은 국가보훈자의 예우강화와 처우개선이 아닌 복지예산 감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출발부터 잘못된 입법입니다 보훈보상자 제도를 국가유공자 제도와 일원화 시켜 주십시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노고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