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청와대 그리고 각 정당에게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요즘처럼 국민이 호구로 느껴진 적이 없네요. 저만 그런가요? 전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정치인들을 닮아 툭하면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기에 바쁜 모습에 진저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를 따지기 전 반드시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의 화학공격과 핵 공격권 안에 들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ICBM으로 미국이 위협을 받고 나서야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는 건지....미국이 위협을 받아야 한반도가 위기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가 아니고 미국에 존속된 나라처럼 보입니다. 왜 미국이 위협을 받고 나서야 대한민국이 이렇듯 긴장해야 하는지? 청와대 또한 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네요(저 만의 생각일까요?).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지킬 자주권도 없는 겁니까? 무엇보다 미국이 강경책을 펼치기 전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 북의 위협에 맞서고 다가올 위험에 대해 미국과 우방으로 긴밀한 협조를 했다면 굳이 ‘한반도 운전대론‘이란 거창한 말이 필요 없지 않았을까요? 예전부터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 아니었는지요? 북의 위협이 가속될 때 국방부는 군은 모른 척 하고 정치권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쓸 데 없는 당파 싸움으로 시간을 보낸 탓에 지금의 위기에 이르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교훈을 삼아야 할 정치권은 정당의 주류가 바뀐 다음에도 똑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발 좀 부끄러워 하십시오. 정치인 여러분! 제가 보기엔 현재 여당이나 야당 똑 같은 모습입니다. 여당이 주류 일때도 야당이 주류 일때도 비난만 해 대는 모습은 현재도 똑 같습니다. 물론 청와대도 그렇습니다! 그 때 우리당은 주류가 아이었어! 란 건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소수의 정치인이라도, 소수의 목소리라도 진실을 외치면 국민의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는지요? 대체 정치인은 역사를 통해 뭘 배운 겁니까? 북에 강경책을 썼을 때 바뀐 적이 있느냐? 그래서 대화로 풀어본다? 이 방법 밖에 없다? 보수가 강경책을 사용해서 안됐으니 이젠 대화로 풀어 보겠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가장 긴장해야 하는 건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미국은 북한의 본질에 대해 변함없이 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청와대는 U.N 제재 대상을 귀빈 대하듯 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 가지 방법 밖에 없었는 지요? 대통령께선 말로는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론 대화로 북한을 어르고 달래서 핵 포기를 하게 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묻습니다. 북이 핵을 포기 또는 잠정적 중단을 위한 댓가를 달러로 지불하실 건가요? 한화를 지불하실 건가요? 이산가족 상봉, 금강상 관광, 개성공단 등등....남북 협력 사업등등..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댓가로 얼마를 지불하실 건지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한민국에 비해 미국은 실익만 추구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겠지만 아마도 북에 대한 제한적 공격 보다는 핵 잠정 포기에 핵 사찰단 파견 정도로 끝낼 수도 있겠죠. 미국은 자국의 위협만 사라지만 되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지 않는지요? 대한민국은 언제든 북한의 핵 사정권 안에 들어 있고 장점적 중단은 곧 언제든 김정은이 마음만 바꾸면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해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만 모릅니까? 아니면 청와대는 알면서 외면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수는 뭘 잘했습니까? 그렇다고 여당은 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상호 비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및 야당 의원님들? 진심으로 부탁하건대 국민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마이크를 잡고 국민의 목소릴 대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의 시각이 아닌 정당을 위한 시각이라면 마이크를 내려놓는 대담한 용기를 보여 주십시오. 또한 국민의 목소릴 대변함과 동시에 국정에 참여해 각종 민생법안과 경제안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