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4263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015고정3969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저는 2015년9월경 음주뺑소니처분을받고 운전면허취소및결격기간처분을 5년을선고받고 2년이라는시간이지난지금 생활고에 너무허덕이고있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음주를했다는사실만으로도 돌일킬수없는실수를했음은 뼈져리게후회하고있고 그로인해 지금에처에있는현실로직접느끼고있습니다! 저는 간판제작설치를직업으로생활을하는 일용직근무자로써 음주면허취소처분은 인정하는바 허나뺑소니협의까지적용되어 결격기간이5년이라는 너무나도치명적인 처분을받아 결격기간을 최소하하고싶은맘에 이글을올립니다.저는사고당일만취상태였고 제가사고를인지할정도로 큰접촉사고가있었던겄도아니였고 제가사고를 냈다는겄조차 인정하고싶지안을만큼 경미한사고였습니다.사건당시 저는119에 신고를하였는데도 사고후미조치처분까지받았습니다 그당시 국민참여재판을 했어야하는데 경험이없는저로서는 여유가있는사람이아니였기에 국선변호사를지정받아 재판을지속했습니다.국선변호인께서도억울한부분이있으니항소해서 대법원까지해보자고하여 대법원까지갔습니다.대법원판결까지끝난이사건이지만 저한테는아직도3년이라는 기간동안 운전면허를취득할수없는바 더이상은생업을이어갈수가없습니다 조서꾸며준 조사관님이나피해자분들이너무나도야속할뿐입니다 피해자분들도합의금조로270이라는금액도 전달하였으나 450을 요구했던바 저로서는부담적지안았기에 나중에야안사실이지만 공탁금 이라는겄도있었는데 처음부터알았으면바보같은짓은하지안았을겄입니다 피해자분들은재판중에그돈을왜주었는지모른다고 진술을했습니다 뺑소니의경우도 분명이 차이는있을거같은데 저같은경우는 너무억울한부분이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어쩔수없지만 취득결격기간만은좀 줄여주셨으면하는바입니다 혹시몰라 사건당시 사진과 당시119사고접수문자내용입니다.. 피의자 차량수리비 27만원 도장비용이 나왔습니다 저는직업이 외부작업이다보니1톤화물차를 운전을해야만 일을할수가있습니다 지금저는벼랑끝에서더이상 갈때가없습니다.. 한번더 사건경위를 진심으로 숙지해주셨으면합니다 정말 뺑소니로 보기에는 너무나억울한 부분이있습니다 010 7332-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