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밝히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헌법에 의해 법관이 공정한 재판권을 보장받고, 또 재판 내용으로 인하여 법관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우려가 없기에 법관은 권력이나 재력, 여론 등에 의해 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법관이 법률적 양심을 버리고, 재력이나 권력에 굴복하거나 자신의 의식 성향에 따라 재판을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일부 법관 스스로가 헌법적 양심을 버리고 외부 압력에 동조하거나 사법부 독립을 훼손시키고 있는데 이를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만 하는가? 청와대가 현직 판사를 파면할 권한 없음을 모르고 청원하였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적 요구를 3권 분립,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그칠 답변이라면 처음부터 청와대 권한 넘는 청원은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게 낫지 않나? 국민 여러분 우리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만 청원해 주세요. 라고 . 조만간 국회의원 시급 답변도 마찬가지 답변이라면 차라리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