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대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안녕하세요. 저는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사람도 아니고 단지 제 기준에 맞는 옳은것과 같은 것이라면 저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는 소시민입니다. 나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 딴에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보지만 기성세대가 보기엔 게으를 수도 있겠지요. 얼마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의도지요.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지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철야를 하며 주말에 저의 스케쥴에 상관없이 금요일 6시퇴근 직전 일이 생겼다며 나오라고 하는 사측의 말에 아무말도 할수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에게 노동법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심지어 지금 철야를 하는 일은 주말일과 관련이 없이 이미 예정된 철야였습니다. 한 두번 터뜨린적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말은 전문가는 그러면 않된다. 회사에서 배우는거다. 내가 언제야근 철야하라고 했냐 휴무를 다 주지 않았냐하는것, 나 때는 더 했다, 대표는 자신은 1년중하루도 못 쉬었다고 합니다. 저는 휴무를 받은 적도, 며칠이나 몇시간 전 던져주는 일의 업무량은 철야나 야근을 하지 않고선 끝낼 수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했지만 저런말을 오랬동안 듣고나니 저는 오너가 아니며 인센티브를 받는것도 솔직히 대표님은 저보다 잠은 더 많이 잡니다. 만약 저도 온전한 제 소유의 회사라면 매일 쉬지 않았겠죠. 저의 업종에 대해 살짝 말씀드리자면 it 디자인 계통입니다. 이 쪽은 사실 법의 테투리 바깥입니다. 노조도 없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준다며 꿈을 담보로 저당잡힌 수많은 젊은이들만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그들을 쌓아 밟고올라 기업을 키우고요. 대부분 포괄적임금이라는 사슬에 묶여 수당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을 줄이셔도 아무런 혜택이 없을 것입니다. 내부고발자는 없을 것이니깐요. 물론 그렇게 변해가는것이 옳은 일이지만 소용이 있기엔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인력을 더 채용할 바에 사업을 더 따내 되든 않되든 여러개를 뽑아내려합니다. 이건 하청구조와 갑을관계에서의 법적인 보호 시간과 인력 기준선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만을 욕할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자들이 서로간의 치킨게임으로 단가를 소위 후려쳐 일을 싸게 더 많이 따려는 것 때문이기도 하죠. 단지 시간만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응하는 확실한 규제와 처벌 관련 법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글을 쓰냐고요? 건강하게 살고싶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매일 야근이고 2,3일에 한번꼴로 철야 주말은 쉬면 다행이기때문입니다. 추가수당은 대기업 공기업이야기이고요. 살고 싶고 배신자는 되고 싶지않고 지쳐서 우울하지 않으며 제 꿈을 이루고 싶기에 글을 씁니다. 현실을 알아주십시요. 정말로 지쳐서 너무나 지쳐 말씀드립니다. 젊은이의 꿈들은 인질입니다. 지금. 그리고 법을 해서 겉햝기식 검열을 한다해도 혜택은 소수의 공기업 대기업 취직자들일 것입니다. 대다수는 저와 같겠죠. 스트레스해소는 오로지 술뿐이고 대한민국의 즐길거리는 오로지 밤시간에 할 수 있는 온통 술관련 문화입니다. 제가 다니는 곳의 조건이 최악은 아닌데도 업계전반이 이렇습니다. 제 위의 선배들은 포트폴리오를 얻고 건강을 잃은 사람이 태반이죠. 전 가족력이 있기에 그런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알려지면 배신자가 되고 나쁜생각을지니것처럼 비난받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봤자 가치가 떨어지면 이렇게 고생하고도 퇴지이란 매를 맞고 팽당하겠지만요. 괜히 자살하고 싶은생각이 드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해를 본 날이 1년에 손에 꼽으니까요. 저보다 더한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정부와 기업에서 근로자를 톱니바퀴가 아니라 사람대우해주길 바랍니다. 애사심은 지친몸과 함께 다 사라진지 오래지만요. 시간만 줄이시지말고 실제적으로 적용해주실수 있도록 노려해주시길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