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憲에 앞서  建議事項!! 必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개헌에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9조 2항을 보셨습니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유신잔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0-70년 대 월남전에 참전하고 몸이 다쳐 온 장병들의 과도한 보상을 막기 위해 썻던 악법(惡法)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한참 경제발전 하기 바빠 국민생명은 물론 군장병 생명은 뒷전이었습니다. 여하튼 29조 2항 때문에 오늘날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군대에서 다치고 사망하는 것에 대비해 입대 전 자기 자녀들을 좋은 보험에 가입 시킬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는 군장병들은 위한 보험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일부 보험회사와 협력 해 운영하는 보험은 있기는 하나 보상금이 매우 미비 합니다. 돈 많은 부모들은 군입대 전에 자기 자녀들을 더욱더 좋은 보험에 가입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부모들도 고액의 보험만큼은 아니지만 실비보험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개헌 할 때 헌법 29조 2항 삭제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우리나라 역대 헌법을 비교를 해보시던지 헌법 전문가에게 물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