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을 포함한 유해식품 수입(유통)업자 처벌 관련법 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가 WTO협정 위배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상소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입(유통)업자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식품을 수입(유통)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사능부분이 매우 염려가 되구요.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이외에 제2원전, 제3원전도 멜트쓰루가 진행중이라고 정보를 접했고, 정작 일본인들은 자국내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관심이 없다고들 합니다. 세슘반감기가 이론적으로 300년이라 하는데 "유해식품 수입(유통)업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렵법을 정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