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될수 없는 갑질세상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돈 세상의 질서는 실종되었습니다. 고소사항이 대법원에서 잠든지 오래며, 공정위 신청은 이 결과를 보고 일하겠다는 행정입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팔아왔다는 인정을 받고 계약사항을 악용해서 상표권자로 대리점을 모조리 해지했다는 법적 조치를 사건으로 합니다. 부지한 대리점을 급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이되며, 채권자로 둔갑해서 대리점 담보를 공매처분도 합니다. 형편없는 부당한 판결은 소송대리인의 결탁적 처리 수단이 문제라고 제기합니다. 법을 악용하며, 판결을 만들고, 그 소송비용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착수도 않고, 성공보수라는 약정금을 "지급명령"으로 했습니다. 감히 사기꾼 ,도독놈 세상이란 회자되는 사건입니다. 엘리트 학생복 대리점으로 총판의 "해지"라는 통지에 본사의 계약 파기의 청산을 요구한 최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총판의 "해지"을 입증하지도 못하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갑질의 처리 수단을 확인하시고, 촛불을 .... 2014카합103호, 2015가단5240호, (부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