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대법원 재판과정 생중계 요청 및 평등한 법치주의 확립을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돈 없고 힘이 없는 일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판사들의 판결은 때로는 무지 막지하고 가혹하며,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고는 합니다. 소시지를 17개 훔친 사람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잣대를 운운하면서, 감옥에 보내서 구속을 시킨 법원. 성형외과에서 시술에 대한 불만족을 느낀 사람들이 후기를 올리면, 병워에서는 인터넷 후기 삭제 업체를 동원하여 글을 강제 삭제시키고, 해당 병원은 법무 법인을 동원하여서, 후기를 작성한 사람에게 고소 및 민사 소송 그리고 게시글 작성 금지 가처분을 하고,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각종 소설과 영화를 다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하여 전과자가 되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고, 민사 소송까지 당합니다. 국가 유공자가 배고파서 음료수를 훔쳤는데, 법원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의 평등의 원칙은 힘없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매우 무섭고 가혹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준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건과 깊숙이 연관된 그들이, 지금 그들만의 법리적인 논리로 교묘하게 법의 심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사소한 경범죄에는 엄정한 법의 잣돼를 들이데면서,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그들만의 법리적 논리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36억이라는 돈을 준 사람이 어떻게 하여서 그냥 풀려 날수 있다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힘 없고 전관 예우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자들에게는 엄정한 법의 평등의 가치로 일반인들에게 가혹한 검찰의 기소와 엄정한 판결로 찍어 누르고, 돈 많은 자들에게는 온간 법리적인 논거를 들이대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돈이 있든 없든 재벌이든 아니든 간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일것입니다. 도데체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어떠한 법리적 논리를 들이데어서, 재판에 임햇는지, 정말로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던 온갖 비리와 적폐가 정보 공개나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로 인하여, 견제되어지고 비정상이 정상화 되어진 과정은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게될 이재용 재판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주십시요. 서민들의 조그만한 실수와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돈 많고 전관예우 변호사를 동원한 자에게는 그들만이 이해하는(일반 국민들은 납득 못하는) 법리적인 논리를 들이대면서, 그들만의 재판(대다수 국민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