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살인범, 묻지마 폭행범에 대한 태형 도입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성폭행범, 살인범, 묻지마 폭행범, 조직폭력배, 뇌물수수범처럼 사회적 불안감을 크게 일으키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는 재범률을 낮추는 것에 형벌이 집중돼야, 즉 태형이 도입돼야 합니다. 여성들이 마음놓고 화장실도 못가고 원룸에서도 마음편히 있지 못합니다. 택시에선 보복이 두려워 돈을 내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상인들은 조직폭력배들이 무서워서 갈취당합니다. 사람들은 감옥갔다 나와서 보복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지 못합니다. 법보단 어쨌든 주먹이 먼저고 법은 내가 당한 뒤에야 지켜주니까요. 거기다 상대가 실제로 처벌 받을 확률은 상대가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낮아지지요. 우리 법은 그런 확률을 고려해주는 배려는 커녕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징역 중엔 최고형이 15년 형으로 아는데 성폭행범이 10년 받아서 그래서 2, 30대에 하고 감옥갔다 나와서 3, 40대에 또 안할 것 같은지 피해자에게 물어보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동피해자들조차 영원한 분리, 격리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둘다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성폭행 + 살인이라고 해서 10년 + 15년으로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꾸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한 재범률 낮추기와 감형과 예외없는 엄격한 집행, 이것만이 답입니다. 지금의 법은 범죄자의 교화도 피해자의 보호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교화는 자비가 아닌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비는 수혜자가 시혜자의 마음에 공감해야 교화시킬 수 있지만 공포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바로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효범위가 넓을까요? 어느 쪽이 뇌리에 충격을 박아서 교정효과를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그 교화의 실패가 지금까지 얼마나 더 많은 선량한 시민들, 그것도 법이 아니고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약자들의 불행을 초래했나요? 태형 도입이 필요합니다. 3대부터 시작해서 최대 30대, 죄가 여러 개라면 형량을 합산해서 적용하도록 해야합니다. 강력한 법치는 폭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한 사법 체계가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깨버리는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실현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