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및 검사의 임용 건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책 한 가지를 제안해보려 합니다. 판사와 검사는 공직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판사와 검사에 임용될 수 있는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를 양성합니다. 그렇다면 석사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판사와 검사에 임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시험을 통하여 임용된 자와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같이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임용된 자로 이원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후자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사법연수원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수를 받는 것 입니다. 대학교육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의 제도는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부당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는 검사와 판사를 이원화 체제로 하여 임용부터 개혁하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 개혁의 근본적인 개혁이라 생각됩니다. 저의 의견이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