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 고용 교육청등록 절차에 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어학원을 운영하고있고 있습니다. 요즘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질높은수준의 수업을하려고 노력중입니다.그것만이 이렇게 많은 영어학원이 있는 이상황에서 제가 선택한 생존방법입니다.저희학원에는 여러명의 좋으신 원어민 선생님들이 계시고 학기가바뀌어 새로운선생님들을 새롭게 등록하는과정에서 불필요하고 시간낭비인 서류 제출을 발견하게되어 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내용은이렇습니다.원어민강사의자격조건은 4년제대학을나오고 나라에서 인정한 영어권6개국가의 건강하신분은 한국에서 원어민강사가될수있습니다 비자를신청하면e2라는 비자를받을수있고 한국인과결혼하여배우자비자를받은 f5.f6비자들이있습니다. 여기서 f5.f6물론 배우자비자이므로 이분들이 원어민강사조건이충족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것은 매우 중요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경우가 많으니 꼭확인해야될절차라고생각합니다. 많은F5.6강사들은 E2비자를가졌던경우가 많고 배우자비자를 가졌더라도 정식절차를받고 교육청에 등록하려면 아포스티유(공증된)학위증명서와 아포스티유자국내범죄조회서를 꼼꼼히살피는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E2비자들은 한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서류들은 근무처를변경을 할때 다시서류를준비하지않고 처음비자를 받을때 충독된모든서류들이 대신하며 고용주가 교육청강사등록을때 이런서류들은 생략되어 편하게 강사등록을할수있지만 자유롭게근무처를변경하거나 이곳저곳에서 마음대로 일하기힘든사정이있습니다. F5.F6비자를 가진 원어민강사들도 한번 강사로 등록이 되면 출입국관리소나 교육청들 끼리 정보를공개하여 불필요하게 요구되는 6개월내 자국범죄조회서 서류가 없어졌으면합니다. E2비자 강사들처럼 출입국관리소에 한번 등록해놓고 증명하면 되는게아닌지?근무처를바꿀때마다6개월에 한번씩 바뀐 자국내범죄조회서를가지고오라는데 한국을6개월동안떠나지않았는데 이런서류를준비해오라고 하는건 정말불필요한일이고 갑자기 원어민강사에게 일이생겨서 대체강사가필요할때 빠르게 문제에 대처하기도 까다로운 이런 서류들때문에 학원운영이 힘들기도합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 이미 교육청이나 출입국관리소에 확인이 된 F5.F6원어민강사들의 불필요한서류 (자국내범죄회신서) 서류에대한 유효기간을6개월이아닌 기간을 늘려주시거나 한번공증되어 입증된 서류들을 기관들 정보공개로 대체되면 좋을것같아서 이런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