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보다 더 나쁜 관련재판부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누구나가 평등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재판 결과를 보고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법이 판사 꼴리는대로 한다해도 이런 판결을 할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머리가 참으로 비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법을 교묘하게 적용해서 온갖 비리금액을 낮춰 집행유예로 몰고가는지 사기꾼보다 몇배 아니 몇백배 수준이 높습니다. 일반서민이 재판을 받게 되면 온갖 법조항을 들먹이며, 더 보탤려고 애를 쓰고, 벌금을 더 내게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 어떻게 실형을 안살게 할 수 있을까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 부은 것이 너무 표나네요. 사시 시험볼때보다 몇배나 더 머리 굴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과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판결났을까요? 아마도 죽을때까지 교도소에서 콩밥 먹으며 건강하게 살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20198년 2월6일은 국치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돈 앞에 무릎을 꿇은 날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누구나가 평등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