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지원 및 국회의원 정치헌금 세액공제 금지 요청에 대한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하여 정당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정당국고보조금 폐지와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중 하나인 후원금 세액공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첫째, 매 분기 마다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가에서 과다할 정도로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이 많아 명분없는 탈당과 신당창당으로 인해 정당발전의 저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당이 국고보조금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구조이다 보니 최근 몇년간만 돌아봐도 새롭게 만들어진 정당이 몇개이고 사라진 정당이 몇개인지 헤아리기도 힘든거 같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당 국고지원을 폐지 할 것을 건의합니다. 정당은 소속된 당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어야 정당운영이 정상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에게 10만원 후원금을 내면 다시 1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대납해 주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한두가지가 아닐텐데 이런식으로 후원금 세액공제를 만들어 놓은 나라가 어디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국회의원은 수많은 특혜를 누려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그 들이 소속된 정당이 건전해 지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며 공부하여 좋은 정책으로 온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날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