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군산공장을 휴전선으로, 제2의 평화공단으로 남북이 만들어갑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안녕하세요. 인도(India)에 거주하는 40대 후반입니다. 인도에서 7년이상 살다보니 빈부격차가 심한 이곳에 헐벗고 차별받은 하위 카스트 저소득층이 아파트 담벼락 하나, 차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제 가슴을 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이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들이 우리 북한 동포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곳 인도는 겨울이 없고, 3모작을 할 수 있는 기후라서 아마도 북한 저소득층보다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GM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산에 대학 친구들도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경기도 지사(또는 정부)가 GM 철수 후에 공장을 싼값에 양도 받아서, GM 군산공장을 휴전선(군사 분계선)에 걸치게 옮기는 것입니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같은 선상에). 그리고 북한의 노동자들이 휴전선에 걸쳐 옮겨진 GM 군산공장에서 올란도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제 2의 개성공단이 되는 것인데, 남한과 북한의 정 중앙에 위치해서 대북제재의 법적인 문제와 만약의 사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1953년부터 1976년까지는 경계선 없이 양측 경비병과 출입자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C%90%EB%AC%B8%EC%A0%90). UN과 UN군을 설득해야 한다면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국면을 이어가려는 노력이자, 평화를 위한 상징적인 시도로 이해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진 차량이 과연 수출품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남한의 공장라인과 북한측 노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차량을 남북이 5:5로 가져간다면 과연 이것이 북한측의 노동에 대한 외화벌이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개성공단에 묶인 우리측 공장 자산을 옮겨서 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댓가(이자와 손실까지 포함한 환불)에 해당한다고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으로 넘어가는 차량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공장이 북한땅에도 걸쳐있고, 야간과 휴일, 공휴일에 북한에서 추가 노동력을 들여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의 몫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한 기준, 평일 일과시간에 생산된 차량만 남한으로 보내고, 그 외 시간에 생산된 차량은 북한으로 보냅니다.(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전기 공급을 이원화 해서 북한쪽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 법적인 검토를 거치면 좋고, 무엇보다 제재국면에서도 평화를 위해 같은 민족의 소통과 노력이라고 크게 해석했으면 합니다. 북한으로 가는 올란도를 모두 인도적인 병원 구급차로 용도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UN 적십자 물품 운송용 차량으로..) 생산된 차량의 가격은 저렴할 것이고 남한에 개성공단 피해업체나 군산공장 근로자 분들이나 하청업체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면 될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도(올란도 JSA 에디션!) 있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UN의 제제 속에서도, 평양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올란도르 보고, 북한 사람들은 올림픽에 이어 남북교류가 이어지고 무르익어 간다고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란도 차량에 실려 병원에 빨리 가고, 적십자 구호 물품(의약품 포함)이 전달되면서 남북은 같은 형제 자매 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은 우리 나라가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