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사 해임 - 삼권분립을 논하는 법원 관계자에게 그 판결이 정당했냐고 묻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국민의 법감정과 정반대의 판결을 하는 판사가 정당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법부는 국민과 동떨어진 국가 기관입니까.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과 가까운곳에 있는 국가기관이고 사법부는 미국 기관이나 북한정권의 기관이 관할 하는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판사 개객인이 헌법기관이니까 그러한 판사가 한번 내린 판결은 아무말없이 받아 들이란 말입니까. 양심과 법에 의한 판결을 하라고 했지 양심을 거스리는 판결을 해놓은것도 받아 들이라는것입니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원수께 드리는 고언입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국민이 생각하는 법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사람을 해임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