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퇴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이고 공정치 못한 정형식 판사를 퇴출시켜 주세요. 물론 사법부가 할 일이 겠지만 사법부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어찌 사법부만 제왕적인 판사들이 지들 맘대로 판결하나요? 판결이 상식적이지 못한데 국민들이 결과를 인정하고 납득이 되나요? 언제부터 판사의 판결이 상식위에 있었습니까? 판사의 양심을 믿어라? 진짜 믿을수 있나요? 그 믿음의 결과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