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증표의 명확한 규제 및 블록체인 활성화 방안 수립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최근 가상증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급부강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 불리는 사이버상에서 거래되고있는 "가상증표"가 '4차산업육성', '블록체인'이라는 그럴듯 한 겉포장으로 이슈가 되고, 투기꾼들의 '작전'에 애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명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실제 화폐를 통해 거래가 되는데, 단돈 1원 한푼 세법에 적용이 되지 않고, 금융거래의 기본인 '실명제'도 적용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원화가 반출되고 국내에는 형체도 없는 이른바 '가상화폐'를 현재의 중요한 가치인양 이슈화되어 이젠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투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한건 가상증표는 '블록체인'기술 그 자체가 아니며, 기술을 활용하여 파생된 것이며, 현물거래가 아닌 사이버상에서 재화(아이템, 포인트, 서비스 등)에 대한 더욱 안전하고 개인정보를 담아 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거래를 위한 일종의 '진보된 수단'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직시하고 연구하여 실체를 더욱 명확히 하여, 혹자들이 말하는 '선진국은', '어느 나라'는 어떻다 어떻다 하는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주도적으로 연구하여, '가상증표'는 엄격히 규제하고 '블록체인'기술은 연구,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