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이재용이 구속된 이후부터 인터넷에 나돌던 이야기가 100% 들어맞은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던 무조건 집유로 빠진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전무죄 유전무죄가 실제한다는 것을 현재 이 판결이 명백하게 보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과 SNS에는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할 생각 없었다. 단지 @@였을 뿐. 일본은 조선을 침략할 생각이 없었다. 단지 조선이 길에 있었을 뿐. 도둑은 절도를 할 생각이 없었다. 단지 물건이 자기 주머니에 있었을 뿐. 북한은 남침 의도가 없었다. 단지 진격 방향이 남쪽이었을 뿐. 이게 뭔지 판결이 어떤지 아는 분들은 보자마자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것이 어떠한 죄라도 정당화되는 마법의 문장입니까? 이번 판결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의 재력 앞에 무능력한 사법부를 명백하게 보려주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본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 총수의 형량은 단순 절도보다, 일반 사기 등보다 실질적 형량이 낮다고 하는 집행유예입니다. 이것이 정경유착에 대응하는 정부의 입장입니까? 이것이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정부의 행동입니까? 이것이 전 정부를 무너뜨린 국민들의 정신입니까? 국민은 이재용이라는 부패한 재벌에게 국가의 정당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스스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어떠한 정부, 어떠한 대통령, 어떠한 국민이 있다하더라도, 대한민국는 결국 부패한 나라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국민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의 총수가 저지를 죄값을 정당하게 치르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르다고 믿고, 선거를 통해 만든 이 정부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