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판에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유 이재용씨 재판에서 보듯이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권력이 너무 큽니다. 제안 모든 재판에 시민 배심원제 도입해야 합니다. 효과 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판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의 어떤 법원 개혁 논의도 탁상공론에 그칠 것입니다. 이제는 시민이 직접 법원의 권한을 견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시민 배심원 참여비를 1일 20 ~ 50만원 정도로 충분히 보상할 것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