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선급금 or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지급율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저는 지자체로부터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과 금액이 정해저 있고, 매월 분할하여 기성을 청구 후 기성금을 수령합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년초가 되면 발주처에서 예산조기집행 실적 채워야 한다고 원치도 않는 선급금 신청하라고 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선급금 신청한자에게만 줄수 있는데 자기네 실적채워야 한다고 강제로 신청서까지 접수 시키고 선급금을 줍니다. 물론 받는 쪽에서는 미리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업체는 계약시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해야하고 선금신청시 선금보증보험 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만 2중으로 지급해야하고, 보험사 구좌수 모자라면 구좌 추가해야 하고...업체 측에서는 보통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예산조기집행율 실적을 평가하는지요. 업체도 받기 싫어하고, 공무원도 실적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조기집행 실적평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