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만하는 내일채움공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내일채움공제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제도 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초에 성주의 한 회사에서 3명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2 참여자였고, 순조롭게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한달 뒤 한명의 권고 사직권으로 인하여서 청년 모두가 가입 해지 강요를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권고사직 당한 부서과 신청자들의 부서가 무관하면 된다. 그리고 1명을 사직시켰어도 인원증원이 더 많으면 내일채움공제를 유지 할 수 있다." 그 조건에 맡게 참여자들은 권고사직자와 무관한 부서임은 물론 회사역시 권고사직자는 있었지만 인원증원이 월등히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증 서류를 제출했더니 또 다른말을 하셨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자여서 회사가 지원금을 받아야되는데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에 너희는 무조건 해지를 해야한다 " 그리하여서 저희가 회사는 지원금은 포기 할테니까 청년들이라도 받을 수 있게 유지시켜줄 수는 없겠나고 물으니까 "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자여서 지원금 포기가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포기해야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는건 제도가 그렇다니까 인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면 제가 정말 지금까지 납득이 안되는 문제는 그다음에 나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홈페이지 상에는 가입후 3개월전에는 계약 해지가 아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계약 취소를 하게 된다면, 저는 다를 회사를 가서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유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딴소리를 하였습니다. " 계약이 신청이됬고 적립금이 1개월분 50만원 쌓였으니 너네는 그 돈을 포기하고 싶어도 무조건 돈을 받아야하고 더더군다나 취소도 못한단다^^ 다시말하자만 너님의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이번생에 기회는 다쓴거야 호호호" 세번을 기만당하고 나니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국민신문고부터해서 계속 억울함을 주장해도 "당신의 억울함을 알겠으나, 50만원이라도 고마워해 줄래?" 라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지금 내일채움공제는 점점 확대대고 있어서 기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왜인지 마음이 우울해 집니다. 쟤네들은 나보다 1200만원 더 받고 사회를 시작하는 구나... 부럽다. 나는 국민이 아닌가, 나도 중소기업에서 최저시급보다 못한 임금 받으면서 생활비내고 하면 손에 쥐어지는 돈도 없는데 그 1200만원 으로 결혼자금에 보텔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지원자격이나 안됬으면 기대라도 안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안주겠다네, 다른 회사에서는 저 조건 되는 지원자들우대도 하는데, 나는 바보같이 그 우대 기회도 뺐겼네..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 맴돕니다. 국가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뢰가 조금은 깨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