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 변호사 업무을 못하게 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전관예우란 말이 생길정도로 판사, 검사 그만두면 변호사개업 및 기업 법무팀에 취업 을해서 영리을 취하는데, 변호사 및 기업의 법무팀에도 취직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무원들중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업무을 퇴직후 기업체에 입사시 관련업무 못하게 하는 것도 건의 드립니다. 전관예우란 말이 없어질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