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반대 의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민원제목] 아래 국토교통부 고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민원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대’ 2. 요구사항 가. 이 고시안 철회 나. 철회할 수 없다면 시행일을 1년 뒤로 유예 다. 시행 전, 국민의 이해와 설득을 위한 공청회 개최, 충분한 행정예고 기간 확보 3. 반대 이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정부의 땜질처방식 또는 편향적 정책들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1982년 사회 첫발을 내딛은 이후 가진 것 없이 열심히 성실히 허튼 짓 안하며 그저 정부 방침만 믿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당시엔 건설부) 정책들을 보면 조삼모개식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기 일쑤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구요. 당시 저는 박봉의 월급에도 불구하고 한푼두푼 아껴가며 내집마련의 꿈을 가득 안고 선매청약저축에 월 10만원씩 꼬박꼬박 적립하였습니다. 이땅에서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하루아침에 집값이 천만원대에서 억대로 급등한 적이 있지요? 아무튼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수십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내집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공아파트 서민아파트입니다. 이제 저의 나이 60이 넘고서야 이제사 재건축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요, 웬 날벼락도 유분수지, 제 보금자리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겠다고 어렵게 재건축사업에 나선 이때, 또다시 정부정책이 저의 발목을 붙들려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단지는 낡고 낡아서 영 살기가 불편합니다. 들어보니 강남집값 잡겠다고 무분별한 재건축행위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안전진단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헌데 말입니다. 그 부동산 가격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강남집값의 몸체인 강남아파트 단지들 대부분이 이미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강남 땅에 사시는 재건축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분들께서 이번 정부 고시안을 보고 비웃고 있지나 않은지 궁금합니다. 제발 청컨데 국민이 충분히 대비하고 예측이 가능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느닷없이 정책변경을 시도하시어 국민의 재산권 또는 재산권행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군대에선 줄서기를 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디 그게 군대뿐이겠습니까? 어떤 단지는 심지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해갔지요. 하물며 지금 고시안 발표 이전 이미 안전진단 절차를 완료한 단지들은 또 뭡니까? 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도 1년, 아니 한달이 지난 것도 아니구요, 바로 지금 옆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사업자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더니 애꿎은 변두리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당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경에서 고작 10일 행정예고기간을 두는 이유가 또 뭡니까?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제3항에서는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려 합니다. 제발 정부의 정책변경 시행 때마다 국민이 고통받지 않게 해 주세요. 위정자는 백년대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선 정부 당국자들의 무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위정자분들이 본을 보여야 국민도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