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부모입니다. 졸속행정과 출생신고를 막음으로 인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다둥이 부모입니다. 졸속행정과 출생신고를 막음으로 인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5남매의 다둥이 아버지 되는 직장인입니다. 지난번 출생신고가 안되어 청원을 하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부인의 승"으로 6개월의 긴 싸움 끝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관할 (송탄)출장소에 갔더니 상대편이 법정판결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송되었고 이는 다시 평택법원 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로 인해 동사무소에서 "6개월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벌금을 내시고 아기 출생신고가 안된 이유로 출산혜텍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졸속행정에 며칠째 의문을 제기해도 "법적 확정 판결을 기다리라."고 하였고, 법원에서는 확정 판결까지 2주 반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3월 둘째 주가 지나면 벌금과 출산혜택 취소로 인해 여태껏 6개월간 아기가 아파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에게 준다는 혜택도 없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여태 노력했는데 안했으니 벌금을 내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저희 아이, 어렵게 여기까지 질병을 이겨내어 왔는데 주민등록도 할 수 없고, 출산혜택도 없이 벌금까지 내라는 이런 행정처리는 처음봅니다. 조속히 이에 대한 시행과 법적인 햬결을 받고자 청원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 부모의 마음에 글을 올리니 혹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이라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