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의 일률적인 생활기록부 등록 개선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현행> 학교폭력으로 판명(학교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가해자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총9개의 조치중 하나를 받게됨. 이후 학교폭력 사항은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어 최소 졸업시, 최대 졸업후 2년까지 기록관리. 1)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생활기록부 등재에 대해서 사회적 분쟁 증가 - 헌재(기각결정), 권익위(개선권고), 행정소송(매년 100여건 증가), 행정심판(매년 100여건 증가) 2) 가해자에 대한 생활기록부 등재에 대해 찬반 논쟁 지속중 <문제점> 가해자에 대한 생활기록부 등재는 찬반 논쟁이 지속중이어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상황 1) 경미한 사안으로 결정된 가해자도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어 결국 심각한 학교폭력과 동일한 처분 2) 초등학생 1~3학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될경우 중학생 및 고등학생보다 과도한 징벌 처분 - 중학생 1학년이 가해자면 중3이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 그러나 초등학생 1학년이 가해자로 되면 초등학생 6학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록 - 어린 초등학생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징벌 부여 <개선방안> 1) 가장 경미한 폭력으로 인정된 서면사과(1호) 조치를 받을경우만 예외적으로 생활기록부 등재 면제 - 소송 및 행정심판의 90%는 서면사과를 받은경우 발생 2) 초등학생 1~3학년에게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생활기록부 등재 면제 - 어린학생에게 고학년과 동일한 처벌은 부당 여러분은 동감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