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의 해운정사를 위한 불법행정에 대한 주민 탄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해운대 우1동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바쁘신 줄 알면서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몇 자 올립니다. 저와 주민들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 위치한 해운정사(재단법인선학원) 옆에 거주하고 있으며, 십 수년 간 해운대구청과 해운정사의 보이지 않는 직분과 권력의 힘에 의해 너무나도 원통한 일들을 당하여 왔습니다. 특히 아래 4가지 사건에 대하여 탄원을 올리니 부디 살피어 주십시오. 가. '해운대구청, 해운정사 아래 서민의 민가를 강제로 철거한 사건' 2005년 어느 날 아침 철거 중장비들이 한 주민의 집에 난데없이 들이 닥쳤으며 집 일부가 강제 철거된 사건입니다. 2005년 해운대구청은 우1동에 위치한 해운정사(재단법인선학원) 주 진입로를 낸다면서 진입로 옆에 위치한 주민의 집 일부를 강제로 철거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대항할 힘없는 주민은 너무나도 당황하고 겁을 먹은 나머지 넋이 나가 도로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으며 아무런 제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과의 아무런 합의나 동의도 없이 개인의 집이 강제로 철거당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기 힘든 사건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운대구청 해운정사와 같은 특권층만이 할 수 있는 비리 온상의 극치로써 힘없는 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원통함과 분함을 안겨 주었습니다. * 2005년 부산MBC 라디오 프로그램 ‘자갈치아지매’ 에 탄원 내용 방송됨 [CD녹음파일 관련링크 참조, 추가발송가능] - 방송내용 : 해운대구청과 해운정사가 교모히 짜고 도로(해운정사 주진입로)를 내기 위해 노모를 모시고 사는 힘없는 주민의 집을 강제로 철거하였다. 해운대구청과 해운정사는 해운정사 주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교모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는데, 도로법상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관련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은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해운대구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해운대구청이 말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란 “도로 공사계획을 일간지, 시보, 동사무소, 게시판, 해운대구청홈페이지에 공고했다“는 것이고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없어서 공사를 진행했다“ 는 것이다. 아무런 정보공개 없이 계획을 열람하게 해놓고 공고기간이 지날때까지 연락이 없었으니 주민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신문 안받아보고 컴퓨터 못하는 주민은 아무것도 모른채 지나가 버리면 끝이라는 것이다.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글도 컴퓨터도 모르는 힘없는 노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서 당하기만 하고 평생을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른채 철거되었다. 법 모르는 주민들 가지고 놀아도 유분수다. 교모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해운대구청, 해운정사는 자비를 베푸는 곳이 맞는가? 나. '해운대구청, 해운정사 앞 주민통과도로 불법 용도폐지·지목변경 및 불하 후 주민통과도로 폐쇄' 2012년 해운대구 우1동에 위치한 해운정사(재단법인선학원)는 200여년 간 주민들이 애용해 왔던 주민통과도로를 해운대구청 공직자와 교모히 짜고 이해관계인인 주민들과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용도폐지·지목변경 및 불하받아 주민통과도로를 폐쇄하고 절 마당 확장 및 담벼락 공사를 강행하여 폭 3M의 넓은 주민통과도로가 폭 1M도 되지 않는 위험하고 협소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절 담벼락 공사는 존치하기로 했던 최소한의 주민통과도로 마저도 침범하여 시공 되었습니다. 이에 ‘12. 7. 13일 주민통과도로를 이용하는 273여명의 주민들이 주민통과도로 폐쇄공사 반대 진정서를 해운대구청에 제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은 통과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해운정사만이 이해관계자이며 더 이상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존치하기로 한 도로에 침범하여 시공된 절 담벼락에 대해서는 해운대경찰서에 1차례 고발조치 했으니 문제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하며 공사를 승인·강행 하여 주민들을 허탈하고 분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해운정사 인근주민 275명이 주민통과도로 폐쇄공사 반대 진정·서명서를 작성하고 부산시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이 진행되었으나 해운대구청의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산시청의 억지 판결에 주민들의 청구는 힘없이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해운대구청은 앞으로 해운정사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교시설 확충시 협소해진 임시도로 마저도 완전히 막을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원통한 마음에 ‘17. 10월 해운대구청에 탄원서를 제출 하였으나 2012년 행정심판 결과를 참조하라는 해운대구청의 억지 동문서답만 돌아 왔습니다. * 해운정사 인근주민 273명의 통행도로 폐쇄공사 반대 진정·서명 제출 [진정·서명서 사본 관련링크 참조, 추가발송가능] 다. '해운대구청, 해운정사 인근 지번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불법 지정' 해운정사 인근 주민 거주지 지번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 결과 해운대구청의 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범위가 크게 확대 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존재하는 해운정사는 1971년 창건된 신흥사찰로 전통 문화재가 존재하는 사찰이 아니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취지인 해안관광벨트와 연계된 지역도 아닙니다. 해운정사 인근 지번은 특구 사업 목적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해운정사는 해운대구청에 특구 사업 부지를 확대지정 신청하였고, 해운대구청은 특구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구 사업부지 확대신청을 승인 하였습니다. 정보 없는 주민들은 자신의 집이 특구로 지정된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수년이 지나서야 주변 소문을 듣고 특구 지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운대구청의 해운정사 일대 지번에 대한 특구 지정으로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은 특구계획 집행(종교시설확충)이라는 명목 하에 살던 집이 강제집행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17. 10월 해운대구청에 특구 불법지정(이해관계자 주민의 동의없는)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서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8.2월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청구하였으나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답변만이 있었을뿐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은 해운대구청의 불법행정(이해관계자인 주민의 아무런 동의도 없는 지역특화발전특구 불법확대지정) 에 참을수 없는 분함과 원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 '해운정사 뒷편 산림·주민체육시설 진입로 폐쇄' 해운대구 우1동 해운정사 뒤편에 위치한 오랜 세월 많은 주민들의 휴식처였던 산림과(산84-1임, 산87-1임등) 산림 내 주민체육시설(2005년 해운대구청에서 조성, 체육시설관리번호:우-1-2-7, 관리자:해운대구청 늘푸른과 산림괌리팀 진입장소에 대문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마음 놓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체육시설로 접근할수 있는 접근로/산책로 시설이 아무런 관리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수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세금으로 설치된 주민체육시설 진입로에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대문이 설치된 상황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산림 및 주민체육시설 진입로 부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대문이 설치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정사는 오랜 세월 산을 지키고 있던 아름드리 나무들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마구 벌목하고 있으며 절 뒷편의 30년 이상 거주한 20세대 집단 촌락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강제 철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힘없는 주민들과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할 민초들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올리는 말씀 십 수년 간 해운대구청과 해운정사 주변에서 일어난 불법과 반칙들은 모든 정황을 비추어볼때 특권층만이 할 수 있는 비리온상의 극치입니다. 2005년 주민의 집이 강제로 철거당할시, 2012년 오랜세월 주민들이 애용해왔던 주민통과도로가 막힐시, 해운정사 일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영문도 모른채 불법 지정될 시 모든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현재 해운대LCT비리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은 해운정사의 일이라면 해운정사가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고있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모른척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해운정사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 주민이 해운대구청에 신고나 건의를 하면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은 해운정사가 행하는 어떠한 일에도 불만을 가지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해운정사에서 막아버려 협소하고 위험해진 주민통과도로 상에 길게 자란 풀이 주민 통행 시 시야를 가리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풀을 제거하려고 하면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은 “해운정사 땅이니 풀 한포기라도 건드리지 말라“ 는 협박성 발언을 함) 2005년에는 힘없는 주민의 집 일부가 강제로 헐리고, 2012년에는 주민들이 오랜세월 애용해 오던 정겹던 주민통과도로 까지 막히고, 그 이후에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확대 지정된 단어조차 생소한‘지역특화발전특구’불법 지정으로 인해 이제는 살고 있는 집까지 빼앗길 것 같아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부디 이 힘없고 억울한 민초들의 심경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해운정사 인근 거주자 대표 김두수 올림(☎ 010-4568-7723) - * 관련링크에는 아래 3가지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올릴곳이 마땅치 않아서 네이버 카페에 올렸으니 카페에서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1 : 2005년 부산MBC 라디오 프로그램 ‘자갈치아지매’ 방송내용 녹음파일 - 첨부파일 2 : 해운대구청의 해운정사를 위한 불법행정(부조리) 관련 주민 탄원서 - 첨부파일 3~5 : 2012년 주민통과도로 폐쇄공사 반대 진성서 서명(275명)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