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및 카드 결제한다고 하면 왜 부가세를 소비자가 내야하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물건 및 서비스 구매 후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 또는 카드 결제할게요라고 말하면 왜 부가세 10%를 판매자들이 요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물건 및 서비스를 팔 때부터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안내해서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암묵적으로 부가세를 깎아주는대신 싸게 판다는 동의가 시장에 깔려있다 할지라도 원래 그렇게 세금이 없이 팔고 판매실적을 속여서 소득세를 거짓 신고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 책정 시 000,000원 (VAT 부가세 10% 포함) 이런 식으로 안내하고 파는 것이 필수이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좋자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던 관행이지만 실제로는 지출한 소비자가 세금을 물고 판매자는 소득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및 카드 결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세는 원래 판매자가 내는 게 원칙인데 당연시하게 싸게 산다는 명목으로 소득 기록없이 현금으로 퉁치는 이런 것도 잘못된 관습이자 적폐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