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사법부 간부급 판 검사 선출을 국민참여 투표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로운 사법부를 돌려 주는 방안을 추가하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3권분립과 정의로운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처럼 사법부의 간부격인 판 검사들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겠습니다. 이 나라 주인의 한명으로서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3권은 대등해야 하는데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장이 협의하여 사법부의 수장을 선출하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에게 고용된 걸 깜빡했나 봅니다. 그래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대기업만 바라봅니다. 또 사법부의 수장을 지냈으면 변호사나 기업체등에 취업하면 안됩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노후를 위해서 기업가 판결시 사심이 잔뜩 들어갑니다. 이제는 아예 감추려고도 않는것 같습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분통 좀 가라앉게 아이디어를 발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