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세자금대출과 다르게 흘러 서민을 볼모로 집값급등의 원인의 전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바쁘신 가운데 이글을 읽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361-32 한마음부동산 대표 임홍섭입니다. 최근 비정상적인 집값으로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한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김현미 국토해양부장관께서 뜻하는바를 잘알고 있지만 원인을 잘못잡으신거 같아 제 생각을 전달해드릴방법을 모색하다 이렇게 글을 남겨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인이 따로 있는데 현장업무를 하는 저로서 답답하네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 전세 " 가 문제점입니다. 그렇다고 전세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구요 집값이 올라가는 가장큰 원인이 전세라는 것입니다. 저도 불과4년전에 전세7천부터 살아봤지만 지금은 전세가가 2배이상 올랐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 전세자금대출완화 " 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집주인들,부동산,은행권대출,주공대출로 모두 동참하여 본인의 이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입자를 볼모로 벌어먹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죠.. 서민만 불쌍합니다. 역발상이 중요합니다. 짒값이 올라서 전세가격이 오른게 아니고 전세가격이 올라 집값이 오르게 된것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가를 올리면 자기돈이 아닌 싼 은행권 전세자금대출로 임차인들은 올려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계속반복,반복,반복해서 집주인들 집값만 올려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집주인들을 배불려주는 " 전세자금대출 " 에 관심이 없는걸까요? 탁상행정이죠~~ 현장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나쁘다는것이 아닌것은 누구든지 알고있으실겁니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볼모로 집있는 자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이 한탄스럽습니다.(졸부들) 주택공사전세임대대출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한도를 더올려서 안 나가는 지층도 9천전세에 나가고 있습니다. 2%대출인데 8천빌려도 한달15만원 월세도 안되네요. ㅎ ㅎ ㅎ ㅎ 만약에 저도 전세를 산다면 돈있어도 전세얻을때 전세자금대출 이용할겁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거의 모든 대한민국사람이면 됩니다. 제한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80%까지 되고 누구나 됩니다. 매매대출은 규제하고 전세대출은 완화하고 임대인들은 신이나고 세입자는 내돈아니니까 멋모르고 올려구조 이자내고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잘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솔직히 덕분에 저는 집만 5채 가까이 됩니다. 세입자 끼고 있습니다. 정책이 저같은 사람들에게 밀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동산으로 돈 된다는게 대한민국 모든사람들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꼭 의원님들과 만나서 이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대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말씀드립니다. " 전세자금대출 " 자격심사, 대출이자를 높이거나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주세요.. 솔직히 10년전까지 없었던 전세자금대출, 그시절이면 전세가격 이렇게 올르지 않았을거고 집값 하향 안정되었을겁니다 전세1억6천짜리 전세얻을려고 자기돈 3천2백만 있으면 얻을수 있습니다. 아파트 수억하는 전세 95%이상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 아십니까? 전세는 이제 전세자금대출로 얻는다는 사실. 아직도 세입자들은 자기도 1억이상 가지고 전세얻는 사람드물고 1억이상 가지면 자본력이 상당하신 겁니다. 자기돈 없이 전세얻는 세상, 정부한테 고마워 해야하는건지?.......... 누군가 피해는 보겠지만 전세자금대출이 없다면 절대로 집으로 돈번다는 일을 꿈꿀수 없을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한마음부동산 대표 임홍섭 010-4758-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