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특별사법경찰단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2014년도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 라고 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의 파견직공무원의 A씨의 의견으로는 “이거 공무원증을 보여줘도 이게 검찰청공무원인지 경찰서공무원인지도 모르는데 그런거 까지 보여주면서 설명까지 해 줄 의무는 없다. 이런거 보여줘도 모르는데 그런거까지 설명해야 하냐?” 라고 해서 얼마나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2014년 7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 검철청민원실에 연명이 제보자들이 제보를 했다는데 정작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그런게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사기를 치고 없는 사법기관을 기획창조하는 경기도특사경입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란 전문 지식이 정통한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수사, 송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다. 부족인력 2년단위로 지원받아, 새 근무자 업무 재파악 비효율적입니다. 경기도가 부족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인력을 각 지역내(평택,안성)에서 2년 단위로 지원받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출범 해인 2009년부터 각 자치구에서 보건·환경직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견 차출을 받고 있으며 특사경 인력은 시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속 실적도 많은 공무원과 민원을 많이 받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반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특사경제도는 좋은 취지이다. 마치 경찰이나 검철처럼 수사권이라는 완장을 채우주니 눈에 뵈는게 없고 파견기간이 끝나면 파견복귀 후 민원에 시달리고 답변은 늘 가관이고 그럽니다. 문제는 2년 안팎의 짧은 파견기간으로 수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2년 간의 파견 기간이 끝나면 희망자에 한해 1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파견자들이 연장을 꺼려하고 있어 2년 파견이 대부분이다. 파견복귀되면 사고를 친 치부가 드러나니 여기저기 곤욕이고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민원인을 악성민원인으로 마녀사냥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잘못을 하면 잘못을했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배후조력자(일명 주인님)들 등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물지도 못할꺼 짖지도 말고 이쁘게 짖고 따라오면 되는데 그 쉬운일 마져 못하는 아니면 하지않는 아니면 하기싫어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과 민원인이 소통이 안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파견근무자가 파견기간을 마치고 시로 복귀하면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사장되고 새로운 파견근무자가 업무를 다시 파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사경 운영방식은 파견근무 희망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강제 차출로 이어진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조건 각 시군구에서 한 명 씩 파견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희망자가 없다면 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파견을 보낼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파견자의 소외감, 무력감 등 강제 파견으로 인한 조직 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각 자치구는 특사경 업무 파견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호소한다. 현재 파견 근무자의 인건비는 각 소속기관에서 부담(중앙부처 파견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구의 경우 파견 근무자의 임금과 수당 지급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견 인력으로 운영되는 특사경 제도는 다양한 비효율을 초래해 조직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파견 근무 형식이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인정한다”며 “특사경 제도가 현재 과도기 상태로 개선이 필요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파견근무자를 강제적으로 차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현재 희망자에 한해서만 받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특사경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귀추가 주목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