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 실체 불법 탈세 검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 자체가 크게 증가한 부분은 모두가 알고잇을겁니다. 현재 대출중개업체 같은경우에 당연히 문제가되는 불법수수료 부분도 차단되야 하지만 이보다 더중요한부분을 놓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대출중개업체 에서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예를들어 빚이 1억 가까이 있는 a씨 앞으로 대출이 안되기때문에 제3자 b씨를 데리고 오게 유도한후 b씨에게 대출이 진행된다는 통보없이 1억가까이 동시 대출을 진행한뒤 대부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고 b씨에게는 대출이 됬다는 통보조차 하지않고 1억으로 a씨의 빚을 갚은후 기간이 흐른후 2차적으로 a씨앞으로 대출을 다시내주어 갚게하는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기행각이며 b씨에게 정확한 안내조차 하지않은상태에서 진행되는 부분으로 아무런이유 없이 피해를 보고있는 분도 많이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조차 이런부분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관할 구청 에서도 전혀 관리가 되고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줄이려면 이런부분 꼭 해결해야합니다. 작은부분이 아닙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