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법, 행정의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국민소환 파면제 도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헌법에는 3권 분립의 원칙 조항이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그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국가 농락 형태를 보면서 그들이 저지른 국정 교란의 결과 3권분립과 독립이라는 권한과 권능에 대한 제도적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 나아가 어제 이재용 항소심에서 일개 부장 판사의 재판 농락을 보면서 사법부 독립과 판사의 임명과 파면 등 국민 통제와 감시체제 및 제도가 없다는 것에 분통이 떠졌다. 1.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은 국민이 선출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 권한과 권능을 통제하고 대통령직이라는 공무원 임명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2.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지만 뽑히고 나면 부패, 독직, 집단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국가와 국민은 뒷전의 골방속에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소환, 파면하고 국민이 통제, 감시해서 국회의원 직을 박탈할 제도와 통로가 전혀없다. 3. 사법부인 판사는 국가제도에 의해 선발되지만 국민이 통제하고 파면할 제도와 장치가 없다. 검찰도 국가 고시에 의해 선발되지만 국민이 파면하거나 통제, 감시할 제도와 통로가 전혀없다. 2개의 권력기관을 국민이 통제할 장치가 없기에 소위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검찰 조직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원 판사의 파면과 통제, 감시할 장치가 없이 그들은 3권 분립이라는 허울과 가면 속에 숲어서 국가와 국민입장보다는 인적, 개인 축적, 안위 영위를 위해 공평무사, 투명성, 국민 법 서비스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동과 판결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이재용,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춤을 추는 정형식 판사같이 사람들을 국민이 소환하고 통제하고 그 직을 박탈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4. 입법, 사법, 행정부의 별정직 공무원, 선발된 인력들에겐 국민 1/3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 검사, 판사 등을 국민 소환해서 그 자격을 박탈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5. 2016년 1,200만명이 그 추운 겨울 나라를 바로 세워서 후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부정부패, 권력 남용과 국가 농락, 국민 우롱을 뜯어고치고자 촛불과 평화시위로 부패와 무능한 정권을 무너뜨렸다.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취지를 더욱 법으로 구체화시켜 국민이 입법, 사법, 행정부를 통제하고 그 속에서 돈과 지역 연고, 친인척과 부정 부패와 뇌물로 제물로 호가호위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옷 벗게하는 국민 소환제, 파면 시키기, 독직 금지제, 연고와 학연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는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