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남자가 사회적 약자인 시대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 병역문제 저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에서 SOFA모르면 간첩이 될정도로 사회적이슈가 되었고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잘 알것이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했다. 그러나, 남자는 의무고 여자는 선택이다. 의무와 선택은 하늘과 땅차이 만큼이나 큰의미를 갖고있다. 얼마전 서울대 나모군이 양심적병역거부로 군대안가겠다고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과자가 되었고, 2년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하여야한다. 같은학교 다니는 여학생의경우는 어떠한가...? 병역에 대한 근심걱정없이 학교잘 다니고, 취업,고시,연애,결혼등등 준비하느라, 바쁘게 시간아끼며 지낼것이 분명하다. 이경우 이들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라는 성별을 갖았다는 이유로 감옥생활을 한다는 것이 평등이란 말인가...!! 게다가 병역문제로 인한 차별 1.시간적손실 (요즘은 26개월, 예전엔 더 길었슴) 2.육체적고통.정신적고통 3.헌법에서 보장하는 기회균등 (군대있는동안은 사회의 각종기회가 없슴) 4.양심의자유. 이동의자유. 인간의 존엄성등등 5.제대후 8년차 까지 예비군훈련. (훈련가면 밥값도 안나옴) 6.평균2년이상 늦은 졸업,취업과 결혼. 7.정년때까지 사회생활의 기회박탈 (평균3년정도 늦게 입사로 인해) 8.병역미필자의 회사원서접수 기회박탈 9.각종 군대사고와 질병유발의 원인으로 인한 휴유증발생 게다가 평균7.5년 여자에 비해 일찍 사망하는 현실에서 위의 차별은 더욱더 크게 느껴질것이다. 이글을 쓰게 된 동기는 여성부가 남녀의 완전한 남녀평등을 주장을 하기에 쓰는 글이며 더나가 말도 안되는 각종여성특혜제도로 남자들에게 상대적박탈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고 있기때문이다. 어떤국민(남자)은 병역의 의무를 져야만되고 어떤국민(여자)은 선택할수 있는나라, SOFA처럼 불평등한 제도가 자체적으로 자국민에게 실시되고 있는나라, 정말로 평등한 나라일까...!!!!!!! 2 – 교육차별 분명 21세기는 과거보다 훨씬 자유를 보장받으면서도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 질것으로 믿는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는 교육에 있어서 평등하다. 그리고 학력고사, 수능등의 시험을 통하여 대학에 진학할수 있다. 그런데, 갑돌이의 경우 이화여대,덕성여대, 숙명여대등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대학에서 입학자격을 남자라는 이유로만 제한하고 있다. 그와 비교하여 갑순이는 우리나라 어느대학(육사,해사,공사 모두포함)에도 갈수 있다. (단, 군대의 특성상 인원제한을 하고있슴) 이런 불평등은 남자와 여자의 총 입학가능 선발인원으로 따져도 불리한 조건에 있다.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여성부가 입이 달토록 이야기하는 남녀평등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단한번도 이런 불평등에 대해 언급한적이 없다. 특히 이대는 페미니스트의 집합체라는 애기도 자주듣는 학교다. 군필가산점제 폐지를 주도 했던 학교이다... 만약 서울대, 연대, 고대를 이대,숙대,덕대처럼 남자만 입학자격을 준다면 어떤일이 펼쳐질까.....???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이제는 남자들도 알아야 한다. 여성부의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잘못된일인가를...... 성차별을 없애자면서, 성차별을 만들는 부서라는걸...!!!!! 3 – 채용제도 여성할당제, 양성고용평등제, 국립대여교수20%할당제등등 과거에 있어서도 안될 제도가 21세기에 만들어졌다. 어이가 없서 웃음밖에 안나온다. 이러고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경쟁사회라고 말할수 있으며, 남녀평등하다는 이야기를 할수 있단 말인가...?? 얼마전 100분토론에서 이제도의 찬성을 주장하는 여자2명이 애기하는걸 들어보았는데, 좋은제도는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실시하자고 한다. 그 바탕에는 여성들이 그동안 많은 차별을 보아왔기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난 남자라서 우대받은 적이 없다. 근본적으로 여자는 사회적약자라고 못을 밖고 있는 사람하고 무슨 평등이라는 애기를 할수있을까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 2003년 여자라고 시험공부를 하는데 방해한 사례가 있으며, 시험볼 자격을 안주는곳이 있는가 묻고싶다. 오히려 병역문제가 선택인 여자들이 훨씬 좋은 조건에 있는게 사실이다. 게다가 군필가산점제까지 없는 남자들을 상대로 더 좋은 점수를 얻는다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는 오히려 여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펼치고 있다. 9급시험과 초등교사임용에서는 여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지만 시험에서 다른성이 자기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도 합격한다면 불합격된 사람의 인생은 누가 책임을 져줄수 있는가..!! 3D업종과 군대에서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자는것 또한 본적이 없다. 근무여건이 좋고 , 보수많은 곳만을 골라 실시 하겠다는 저의가 아니던가..!! 여성부는 여자들에게 고기낚는법은 가르칠생각은 안하고 물고기만을 주고있지는 않는가 묻고싶다.... 4 - 복지제도 대한민국은 OECD가입국중에서 복지부분은 하위권이다. 나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부는 참으로 여성복지에 엄청난 정성을 쏟아붓고있다. 출산, 보건의료,사회복지,여성노인복지,생리휴가제등등 정성이 가득하다. 그러나, 남자들에게는 강자라고 규정해 놓아서 그런지 단 1건도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더욱더 놀라운 것은 61.8%로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많다는 이유로 "고령사회 대비 종합적 여성노인정책방안" 을 강구중인것 같은데 7.5년이나 수명이 짧은 남성노인들 조차 남자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인륜을 저버린 발상자체에 기가막힐따름이다. 노인도 남성과여성을 구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죽을 사람은 빨리 죽어버리라는 뜻인가..? 아니면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강자여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리휴가를 만든것도 이해할수 없는 처사다. 우리나라 여성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모양이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복지에만 신경쓰고 애써 남성노인까지 외면하는 여성부를 누가 도덕적이라고 할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