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만 달달외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도 아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견제도 안받는 판사가 대통령보다도 힘이 더 세네. 이거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배심원제를 두든 특별 판사를 임명하든 해야지 이건 나라전체가 판사 한명한테 휘둘리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