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청원시리즈 1] 저출산대책 + 일자리대책 + 최저임금대책 + 비정규직대책 ,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점의 대책을 세트로 묶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저출산대책,일자리대책,최저임금대책,비정규직대책 상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한 진학과 학원생활로 젊은 시간들을 보내고 어렵게 취업한 직장 생활은 적응하는 시간 흐르다보니 결혼 적령기도 놓치고 직장생활이 적응 되었을 시기엔 벌써 30대중반 40대초반이 되어 결혼 엄두도 못낼 뿐더러 나의 자녀가 나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알기에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일자리도 공부한 전문 분야보다는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기에 급급하고 사업주입장에서도 비용부담으로 인한 최저임금 기피나 비정규직을 선호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사업자)에게 강요한다고 문제점들이 해결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자금지원도 일시적인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합대책> [저출산대책,일자리대책] 1. 현재의 기업 채용기준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켜야 합니다. - 오직 학력위주 점수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을 ① 20대 세자녀 이상, 20대 두자녀 이상, 20대 한자녀 이상 ⓶ 30대 : 3자녀이상, 2자녀이상, 1자녀이상 이와같이 채용 1순위와 현재의 채용기준은 50% 이하로 적용하여 합산하여 정년보장하는 채용 방안 2. 100% 적용하기 여려운 점이 있지만 전문분야도 필요하기에 다자녀기준 70%, 현행기준 30% 비율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허위결혼 허위입양 허위불임등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부규칙 마련으로 얼마든지 극복 할 수 있습니다.(20세이상까지 건강한 자녀육성조건,이혼시 조건, 미혼입사시 결혼 및 출산 조건 등등) [최저임금대책,비정규직대책] 1. 자금지원을 통한 최저임금시행과 최저임금을 이행하지 못하는 곳에 불이익을 준다면 자리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시행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획기적인 혜택이 필요합니다. 2.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용어 사용 자체를 없애고 각 회사의 현행 비정규직 부분을 신입사원으로 입사시 누구든지 거쳐야 할 과정으로 직급 급여체계를 보완하여 하나의 회사 시스템으로 보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혜택] 1.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기업(사업자,고용자) 세금 인상분 만큼 인하하고 획기적으로 그 이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참여를 이끌어 내야합니다. 2. 당장 회사의 취업규칙 입사기준을 변경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는 회사들부터 혜택을 줘야합니다. 3. 조금식 맛보기 혜택은 의미 없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고도 남아야 시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시간만 보내다가 서로 이익되는 것으로 주고 받는 것이 생기면 곧바로 통과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느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1.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정부에서 가능한 범위였으면 좋겠습니다. 2. 상기 내용들이 진행되면 취업만을 위한 입시열풍 과열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오직 학문 연구 순수 공부만 필요한 위주로 바뀔 것입니다. 3. 저출산대책 + 일자리대책 + 최저임금대책 + 비정규직대책은 각각 따로 풀 수 없으며 연관지어 묶어서 해결해야 가능합니다. 4. 취업준비생에게만 해당 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직장이 없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없는 분들은 전혀 상관도 없고 찬 반도 의미 없을 것입니다. 5.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결혼하고 출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 부모가 행복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국가 경쟁력도 생겨 날 것입니다. 시행이되면 5년후에는 정부에서 해외이주 정책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6. 인구감소는 되는데 일자리는 없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취업을 해야하는 입장에선 최저임금, 비정규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위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고 보완하여 적극 시행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못하고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7. 6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기업(사업주&고용주)에서 준비해서 2019년부터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8.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널리 알리셔서 적극 찬성으로 생동감 넘치는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