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대표단 방남에 대한 생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내 생각을 적는다. 김영남의 방문시, 나는 가급적 문재인대통령과의 만남을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북한의 메시지에 따른, 우리의 화답의 내용이 북측 대표단이 돌아가기 전에, 정해 질수 있고 아울러 우리의 메시지를 함께 보낼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아마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좋은 카드다. 왜냐하면 시간을 벌수 있고, 국제제재에 대한 유화적 체스츄어를 보일수 잇고, 또 운이 좋다면 제재를 이완시킬수 있음으로 북한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 카드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북미대화를 이번 대표단 방남시 주도적으로 성사시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괜히 미국의 오해만 불러 일으킬수 있고, 알맹이 없는 회담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만약 김정은 제1위원장의 미국에 대한 메세지가 있다면, 우리가 북미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더라도, 북측에서 강력하게 북미대화를 요청할 것이고, 또한 메시지가 있다는 뉘앙스를 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미대화를 미리 성사시키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측이 남북정상회담 요청이 있을 경우, 이것이 곧 경제적 군사적 압박의 이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미리 분명히 대표단을 통해 이야기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고, 알맹이 없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우리 정부가 난처해 질수 있다. 비록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도 손해 될 것이 없지만, 잘못하다가는 문재인 정부가 회담 결과에 따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회담 의제에 대해, 사전에 실무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남북정상회담의 카드를 받고자 북측 대표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메세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알맹이 없는 남북 정상회담 보다는, 편지 한장이라도 김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이것이 더 반가운 일이고,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과감한 결단과 실용주의적 노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