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극복 방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래 국가적 재앙을 초래 할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 역대 여러 정권에서도 실패하였듯이 아주 어렵고 복잡한 정책이여서 명확한 대안을 찾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소생이 연구한 자료가 정책 수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의 최선의 방법은 젊은이들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조금 힘들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결혼하여 자녀들을 많이 출산 할 수 있도록 많이 가진 부자들, 많이 버는 고소득자들, 많이 배운 지식인들, 고위직에 종사하였던 분들, 공무원, 교직자, 국영기업체 등 좋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부부 근무자들, 힘이 센 노동단체 근로자 등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층들을 위해서 베풀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것으로서 나만 잘 살겠다는 무거운 돈덩어리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골수에 박힌 아집을 조금 내려 놓으면 어떠 하실련지요 ? 1. 서 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도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처지에 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자녀 적게 낳기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저출산 탈출 정책에 12년 동안 약 127조 원의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하려고 노력 하였지만 전혀 해소되지 않고 저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수가 37만 이하, 출산율 1.03명으로 떨어져 세계 최하위 국가로 추락하게 되어 있고 노년층 인구도 급속히 늘어나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등 이 추세로 진행되면 40년 후에는 전체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가 절반 정도로 떨어져 노인 인구가 43%까지 치솟아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적 재앙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출산이 국가 미래에 초래할 재앙을 직시하고 조속히 탈출하려고 국가 우선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연간 20조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탈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려 하지만 과거 여러 정권에서 실패했듯이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동 연구 방안은 저출산, 고령화의 주된 요인인 일자리 확보, 결혼, 주택, 사교육, 육아 도우미 대책에 대하여 다각도로 심층 있게 고찰하였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탈출 정책이 반드시 성공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 현 실태 및 문제점 1)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탈출 3개년 계획을 수립, 12년 동안 약 127조 원의 엄청난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저출산의 늪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였지만 2017년 출생자 수가 약 37만명, 출산율 1.03명으로 역대 최하위로 떨어져 출산율 세계 최하위 국가로 추락하게 되었다. 2)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탈출 정책을 정부 3대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연간 20조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탈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3) 지금까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은 백약이 무효였으며 베이비 부머들이 65세 되는 2020년 이후에는 인구 절벽 위기가 도래한다. 4)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찾지 못해 결혼을 하려고 해도 주택, 결혼비용,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어서 저출산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5)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독신주의자가 급증하고 있다. 6)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담당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완벽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 지원금 액수가 크게 다르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7) 저출산으로 228개 시, 군, 구 중 37% 84곳, 읍, 면, 동 3482곳 중 40%가 30년 이내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8)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5세 미만 유아에게 1명 당 월 10만 지급하기로 하고 육아 휴직 수당도 많이 인상하였다. 9) 현재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미루고 있는 여성이 40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출산을 할 수 있게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10) 2017년 65세 이상 708만명, 2025년 1,000만명, 2030년 1,300만명, 2050년 1,900만명 되는 등 노인층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3. 저출산, 고령화 요인 분석 1) 청년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아서 결혼비용과 주택임대, 구입비 등이 없어서 결혼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2) 맞벌이 부부가 46%나 되는데 애기를 돌봐 줄 보육 도우미가 없고 구할려고 해도 임금이 너무 높아서 어려움이 많다. 3) 사교육비 등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4) 독신생활이 편리하므로 독신을 원하는 독신자가 늘어나고 있다. 5) 나 혼자만 잘 먹고 편안히 살다가 죽으면 된다는 의식이 젊은 층에 만연되어 있어서 결혼해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려 하지 않는다. 6) 의학이 발달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생명의 기간이 늘어나서 고령화가 급증하고 있다. 7) 과거 정권에서 저출산, 고령화 탈출 정책이 실패했다. 8) 국민들이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9) 위의 요인 외에 일자리, 주택문제 등 많이 있음. 4. 저출산, 고령화 극복방안 가. 청년층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둘을 가진 분들의 하나 내려 놓기 정책을 추진하여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 잘 살기,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교직자, 교수, 공공기관(332개), 지방공기업(149개), 지방출자, 출연기관(663개)의 임직원들 중 부부가 같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1명이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가 소위 엘리트 직업(변호사, 의사, 약사, 한의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연구원, 금융기관, 간부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교직자, 교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의무적으로 3년 조기 자율 근무제로 일일 4시간 정도 자율근무, 재택근무, 손자, 손녀 돌봄이 등을 하도록 하고 봉급은 50%만 지급하며 나머지 50%의 봉급으로 젊은 신규 직원을 채용토록 하여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2) 공무원들의 보수가 대기업 수준이며 업무도 편한 곳이 많으므로 대다수 엉터리 근무로 받고 있는 시간 외 수당을 폐지하여야 하고 그 예산으로 젊은 공무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3) 해외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은 해외 주재 수당으로 3년 동안 넉넉히 생활할 수 있고 후진국의 경우에는 가정부도 두고 살 수 있으며 비자 허가 관련 뒷돈 거래도 많으니 국내에서 봉급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30%~50%로 낮추어 지급 토록 하여 청년층 신규공무원 채용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위의 1.2.3항 모두를 시행하게 되면 청년층 공무원을 매년 수천 명 이상 채용할 수 있어서 26만명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 약속도 추가 예산 없이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특성화 고등학교 청년들이 3D 제조업체 등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하고 기능, 기술 자격증 등 취득 후 야간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근로자들이 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서 그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과 스펙을 쌓은 유능한 인재는 미래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래 항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국가 기술직 공무원(지방 기술직), 과거 전기공, 보일러공, 운전원, 기능직 공무원 등 – 간편한 시험 절차를 치른 후 채용 2) 국영, 지방공기업, 지방출자, 출연기관, 총 1144개 기관의 전기공, 보일러공 등 청사 관리 직원으로 취업 3) 대기업, 대기업의 1차 밴드 기업, 중견 중소기업 등 취업 4)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기업 등 취업 5) 해외 공사 중인 공사현장 등 6) 세계 한상 740만 명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 등 취업 7) 마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국비로 기술 취업 기회부여 등 8) 벤처기업 창업 우선지원 등 분야의 인력으로 연간 약 2천명 이상 고용될 수 있게끔 중소기업 벤처부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래서 학력이 낮고 힘든 일을 하는 젊은층에게 자기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기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고 그들과 자녀들도 사회의 엘리트층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안정된 삶을 살면서 사회로부터 대우와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행해야 한다. ▶ 대기업 협력업체 중 2차, 3차 밴드의 소규모 3D 업체에 5년 이상 근무 중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근속 수와 자녀의 수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여 장기 근무와 자녀 출산 유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 임대주택, 지방 민영 아파트 우선권 부여 2) 원청 대기업의 제품을 원청 직원들이 구매하는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할인금액은 세금혜택 등 부여) → 현대 자동차의 2차, 3차 하청기업의 장기근로자는 현대 자동차 구매 시 정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주도록 함 3) 전통시장 상품권 제공 4) 맞벌이 부부 육아 도우미 우선지원 5) 제주도 등 국내 여행 상품권, 문화 상품권 등 제공 ▶ 원청이 없는 소규모 3D 제조업체 등에 장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위의 혜택과 유사한 혜택을 주어야 됨. ▶ 청년층과 고령층 협업, 분업 제도 실시 3D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성실 근로자가 결혼하여 아내가 임신이나 출산을 하였을 시 자녀가 만 2세 될 때까지 1일 8시간 근무와 일요일 유급 휴가제로 하여 출산과 육아 도우미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야간 근무와 일요일 근무는 퇴직자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분업하여 대체 근무시키고 신혼인 근로자에게 위의 혜택을 제공하여 월급을 보전하여 3D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제조업체 가동률 72%밖에 되지 않는 것을 100%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일본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능력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더욱더 부복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층이 일본에 취업하러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지원금 등은 아래 정책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1) 저개발, 개발 도상 국가 외국인 유학생을 연차적으로 60만명을 우선 유치하여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30만 명,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30만명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2~4년 동안 유학생에게 실습 인력 임금을 주게 되면 1명 당 매월 최소 50만원을 절감하게 되어 60만명의 3D 제조업체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2~4년 동안 줄 돈이 된다. 2) 우리나라 전국 교도소등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가 약 57,000명으로 이들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부 단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재소자와 국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이들 중 죄질이 나쁘고 수형 생활이 불량한 자 외의 공무원 범죄, 교통사범, 경제사범 등 단순 범죄자 3만명 정도를 엄선하여 가족, 친지들의 연대보증과 도주 방지금 예치 등과 드론으로 감시하는 체계 확립 등 도주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대국적 차원에서 3D 제조업체 등에 일을 시켜서 매월 버는 돈의 2/3 정도는 국가에 반납하고 형량을 깎아서 가석방 시켜주는 제도를 도입 실시하면 재소자와 국가에 상호 도움이 되며 교정의 목적인 교화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중소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소자가 국가에 반납한 돈은 중소기업에서 힘든 일을 하는 내국인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면 중소기업의 3D 업체 근로자 9만명에게 줄 수 있어서 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재소자 3만명이 9만명의 내국인 근로자에게 1명 당 월 50만원 정도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재소자가 월 150만원 반납 시 1개월 감형, 2년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제조업체에서 월 200만원 벌어서 본인이 50만원하고 150만원은 국가에 반납하였을 때 형량을 노동에서 1개월과 150만원 국가에 반납한 감형 1개월, 합계 2개월 형을 산 것이 됩니다) ▶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실천하기 시민의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부가 세습되어 부자가 부자로, 의사, 교수의 자녀가 의사, 교수로, 판검사,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판검사, 고위 공무원이 되는 사회적 구조는 반드시 혁파 되어야 합니다. 1) 차관급 이상의 고위 법관과 검사장 출신은 대형 로펌 등 취업을 금지시키고 개업을 할 시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젊은 변호사 등을 고용해서 함께 일을 하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퇴직자들은 고위직의 명예, 고액연금, 부의 축적 등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퇴직 후 많은 돈을 또 벌기 위해서 국가 산하기관, 국영 기업체 등에 간부로 재취업하는 것도 청년 일자리를 잠식시키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3) 학령 아동 감소로 퇴출 위기에 놓인 대학교가 많아서 대량 실업자가 생길 우려가 높으므로 대학교에 잘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인, 아프리카, 중남미 등 외국인들이 K뷰티(피부, 미용, 속눈썹 그리기, 화장법 등), K한류음식, IT교육, 민주화, 새마을 운동 등 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많으므로 당국의 비자 허가를 편리하게 신속히 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일거리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한다. ▶ 2017년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약 560만명 정도 되며 매년 수십만 명이 창업하여 3년 생존율이 40%밖에 되지 않고 폐업하므로 실패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서 자영업자들의 빚이 588조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영업 창업 자문 위원회 등을 두고 창업 시 성공과 실패의 확률 등 조언과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예. 식당 창업 시 시청, 군청, 군청 등에서 주변 여러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문 하도록 한다 ) 2. 결혼 기반 극대화 □ 국내결혼 - 현재 국내결혼 소개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지만 부유층, 직업이 좋은층 등 위주로 소개를 주로 하고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처럼 결혼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결혼중개사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많이 시키도록 하면 출산율도 높이고 젊은층 등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국제결혼 - 국제결혼을 전문적으로 시켜주는 결혼 중개 업체가 전국에 약 300개 업체가 있지만 이들 업체 대다수는 소개 비용을 1명당 통상 1,500만원 정도 받고 사후관리 등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서 저출산 탈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제결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1) 박근혜 정부에게 2014년도부터 국제결혼 시 소득요건 등을 강화해서 농민, 어민, 일당제 근로자들이 결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2)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제결혼하고 온 자국의 신부들을 유혹해서 무단가출시켜 불법 체류시키면서 돈을 벌게 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도 당국의 단속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3) 결혼 이민자의 부, 모들의 계절근로제도와 관광취업허가제를 더욱더 확대 시행하여야 합니다. □ 결혼비용 등 - 청년층의 결혼 기피 주된 요인이 결혼비용에 대한 고충이므로 1) 3D 제조업의 2차 3차 밴드 근로자들은 원청노조에 준 회원등으로 가입토록 하여 근로자가 최소 3년 이상 근무 후 결혼시 원청회사대표 등의 격려부조금과 원청의 노조들이 적은 액수의 돈을 부조하게 되어도 결혼 축의금이 상당하여 결혼비용과 주택임대에 보탤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하여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 : 현대자동차, 현대, 대우, 삼성중공업 등 원청 노조원 1만명이 1명씩 1만원만 부조해도 1억원이 됨. 원청 노조원의 부담이 너무 크면 1인당 5천원시 5천만원, 3천원시 3천만원이 되고 노조원이 수만명인 현대자동차 등은 1명당 천원씩 부조해도 약 3천만원정도 됨 ) 2) 3D 제조업체 중 원청이 없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앙회, 상공회의소, 각 업종별 협동조합(섬유협동조합)에서 업체로부터 받는 월,연회비 등을 인상하여 근로자가 결혼할 시 1명당 500만원~1천만원 정도의 일정 금액을 부조하도록 한다. 3) 3D 제조업체 등 근로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결혼할 시에는 시청, 구청, 군청 등과 교육원 등 시설을 이용하여 결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에서 적극 지원하고 식사비, 피로연비, 제주도 등 국내 신혼여행 비용도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정신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부, 모 부양 등 ( 결혼 후 자녀 1명 이상 낳은 가정의 부모 ) - 부, 모가 사망한 경우, 3D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성실 근로자로 자녀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장례비 등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한다 ( 우체국 상조 등 ) - 부, 모 공공근로 우선권 부여 - 부, 모 효도 관광 상품권 제공 - 부, 모 칠순, 팔순 잔치 지원 - 부, 모 병원 입원시 병원비와 간병인 지원 ▶ 출산 자녀수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메뉴얼에 따라 지원 함 □ 주택문제 해소 1) 학력 학생 감소 등으로 전국에 폐교와 주민센터, 국유지 등 부지에 신혼부부와 자녀들을 위한 주택, 유아원, 놀이공원 등을 조성하여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신혼부부 클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2) 도시에 있는 크고 작은 공원들을 정비하여 한쪽 공간에 서양식의 예쁘고 아담하면서 우리나라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한다. 유아원 또는 유치원, 놀이공원 등을 예쁘게 조성하여 유아원 등으로 이용 ▶ 주택 등을 조성할 때에는 교도소 재소자와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사 인력도 활용하면 경비 절감이 크다 ▶ 유럽의 그림같은 집과 건물을 예쁘게 짓고 나무와 꽃 과실수 등도 많이 심어서 관광 자원화 하여야 합니다. 3. 사교육비 해소 가. 영어, 중국어 교육비 등 1) 4차 산업 맞춤 토론식 교육 및 미국의 FTA 재협상과 통상압박, 북 핵 위협에 따른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인 영어강사 4만명(2조원)을 초빙하여 영어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미국과의 FTA협상과 국가 안보 보장의 효과도 크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어 회화 등 교육도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고 토론식, 창의성 공부 효과도 커서 4차 산업의 교육 목적도 달성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중국어 과외도 대세를 이루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배울 수 있게끔 학교에 별도의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3) 피아노, 그림, 웅변, 논술, 과학 등은 학령 아동 감소로 여유있는 선생님들이 많으므로 학교에서 항상 배울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있는 특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4) 대학교 입학 후 공무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방과후에 언제든지 공무원 공부를 준비 할 수 있게끔 대학교에서는 유명 강사들의 동영상 강의를 학생들이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등을 갖추어 놓으면 대학 시절부터 공무원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 졸업 후 노량진 공무원 학원 등에서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 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향후 교육대안 고찰 가. 4차 산업과 글로벌 시대 맞춤 교육 1) 현재 중학생이 40세되는 2040년에는 4차산업이 일반화되어 지금 배우고 있는 주입식 지식은 쓸모가 없는 시대가 온다. 2)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약 70%로 독일, 프랑스 35%의 2배가 되며 대학 졸업 후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서 일하는 비율이 50.5% 되고 취업하여 그 분야의 일을 익히고 습득하는데 1년 이상 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다시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올해만 약 7500명이 되는 등 대학교육 등에 문제가 많습니다. 3) 대학교를 졸업한 50만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실업 상태이고 26만명의 청년들이 쪽방촌에 박혀서 합격 할 가능성이 희박한 공무원 준비를 수 년간 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인력 손실이 심각하고 청년층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4) 미국의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처럼 지식생산과 연구에 몰두하는 대학이 있고 직업 교육이나 성인 교육에 집중하는 대학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 체계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5) 미래 삶에 필요도 없는 수학 방정식, 과학, 물리의 어려운 현상 등을 배우고 익히는 주입식 교육을 받는다고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허송하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반드시 과감히 혁신하여야 합니다. 6) 포스트 차이나 대비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탄자니아, 수단 등 아프리카 국가 등 저개발, 개발도상국가와 UN기구 등을 선도하고 지도하며 그들 나라를 개척 할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과서 노무현 정부에서 성공시킨 공기업의 지방분산 혁신도시 정책처럼 교육시스템을 4차 산업과 글로벌 시대에 맞는 체계로 혁신하여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본인의 소질과 특기를 발휘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진학 시 미래 직업에 대한 확실한 진로를 선택토록 하여 고등학교에서부터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1%의 우수한 인재가 5천만 국민의 부유한 삶을 책임지고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시, 군을 살리며 국가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특성 고등학교와 대학교 양성 및 지방 분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성공시켜야 합니다. □ 특성화 고등학교 분류 1. 농업 고등학교 - 스마트팜반 : 모든 농산물 - 과수반 : 사과, 배, 감, 대추, 밤, 바나나 등 - 특용작물반 :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등 - 약초반 : 인삼, 장뇌삼, 도라지, 산수유, 복분자 등 - 장아찌 가공반 - 엑기스 가공반 - 채소반 : 배추, 무우, 양배추, 시금치, 부추 등 - 김치 생산반 (배추김치, 무김치, 파김치, 갓김치, 부추김치 등) - 일반 농업반 ( 로봇 대형농사 ) : 쌀, 보리, 콩, 참깨 등 - 6차 산업 양성반 - 고추장, 된장, 간장 제조반 ① 4차 산업 혁명시 농업분야에서 크게 변화하므로 전문적인 분야별 지식인을 양성해야 하고 식량 자급률 24.1% 밖에 되지 않는 것을 80% 이상 되게 하여 미래의 식량 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쌀, 보리 등 대형 농장화해서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다. ③ 개발도상국가 유학생을 유치하여 농촌 살리기 일꾼으로 활용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 나라를 개척 할 인재를 양성한다. ④ 외국인 유학생+한국인 학생+고령층 인력으로 농촌을 재생시킨다. ⑤ 농촌학교에 기숙사를 완비하고 주변의 농토를 임대하여 실습 위주 학업을 한다 2. 축산 고등학교 - 가축반 : 소, 돼지, 염소, 멧돼지, 말 등 - 가금류반 : 닭, 오리, 메추리, 꿩 등 - 낙농반 : 젖소 - 가축사료 생산.연구반 ① 외국인 유학생+한국인 학생+고령층으로 구성하여 외국인 유학생 힘든일, 고령층은 기술을 활용토록 한다. ② 조류인플렌자 등 가축병 전문가 양성의 초석을 다진다. ③ 소는 과거처럼 풀을 먹이고 방목하여 우수한 소를 키워서 기업체 등과 바로 직거래 등 하고 육우 등 이원화를 분명히 한다. ④ 주변 농토와 산, 계곡 등을 이용한 방목을 극대화하여 맛이 있고 질이 좋은 우수한 가축 등을 생산한다. ⑤ 도축 등을 용이하게 하고 대형 집단 식당 등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⑥ 농촌학교에 기숙사를 완비하고 농토, 산 등을 임대하여 대형화한다. 3. 수산 고등학교 - 어류 양식반 : 광어, 우럭, 돔, 방어 등 - 조패류 양식반 : 전복, 굴, 가래비, 해삼, 멍게 등 - 해초류 양식반 : 김, 미역 등 - 해녀 양성반 - 원양 어선반 : 외국 등 어선 - 연, 근해 어선반 등 : 우리나라 주변 어선 - 통조림 가공반 - 김 가공반 - 생선 다듬기반(회 썰기반) ① 해양자원이 고갈 될 처지이므로 기르는 전문가 양성 ② 김이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으므로 많은 전문가 양성 ③ 김을 이용한 과자 등 제품과 전복, 굴, 가래비 등으로 통조림 등 가공상품 개발하여 해외로 수출 ④ 외국인 유학생+한국인 학생+중, 노년층 인력 활용 ⑤ 어촌에 기숙사를 완비하고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4. 공업 고등학교 - 전기반 - 로봇기능 양성반 - 드론 기능 양성반 - 수도, 배관, 보일러반 - 4차산업 기능 양성반 - 용접반 – 도장반(페인트) - 전자반 : 삼성전자 등 산, 학연계 - IT반 : IT 전문회사 등 산, 학연계 - 자동차반 : 현대자동차 등 산, 학연계 - 조선반 :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연계 - 섬유반 등 : 대구 섬유 업체 등 연계 ① 산업체 분야별 맞춤교육 ② 4차 산업 대비 전문교육 ③ 기숙사 완비하고 실습 위주 교육 5. 한류 양성 고등학교 - K팝반 - 세계 시장 선도학 - K뷰티반 - 우수한 인재양성 - K한류 음식반 - K한류 연예인반 - 새마을운동 보급반 6. 특수 공무원 양성반 - 경찰반 – 해양 경찰반 – 소방 공무원반 - 외무 공무원반(출입국, 관세) - 교정 공무원반(경호) - 세무 공무원반 등 ①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등 활용함 ② 특수분야 공무원 조기에 양성 ③ 외국어 필수분야 조기 교육 ④ 체력과 무술 등 필요 분야 조기 교육 7. 고급 인력 양성 고등학교 - 정치인 양성반 - 판사, 검사 양성반 - 고위 공무원 양성반 - CEO 양성반 ① 민족사관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② 조기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대학교 등에서 심화, 전문화 교육시킨 후에 로스쿨 등을 수료한 후 시험 등 치른다. 8.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고등학교 – 의사 양성반, 약사 양성반, 한의사 양성반, 수의사 양성반 등 9. 4차산업 우수 인재 양성 고등학교 10. 벤처 창업 우수 인재 양성 고등학교 ▶ 8,9,10번은 과학고등학교, 영재 수학학교 등 활용 11. 의료관광 고등학교 – 해외 개척반 – 유치업자 양성반 – 코디네이트 양성반 등 ▶.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성 높은 의료관객분야 집중 육성 12. 간호고등학교 13. 해외 개척 인력 양성 고등학교 – 미국반 – 중국반 – 일본반 – 인도반 – 베트남반 – 인도네시아반 – 동남아반 – 러시아반, 유럽반, 중동반, 브라질반, 멕시코반, 탄자니아반, 수단반 등 세계 30개 정도반 ① 선진국은 무역, 통상 등 취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하고 개발도상국가는 무역, 통상, 자원외교 및 그들 국가 개발지도 인력을 양성함 ② 외국어 고등학교를 활용함 14. 골프 초등학교, 골프 중학교, 골프 고등학교 15. 축구 초등학교, 축구 중학교, 축구 고등학교 16. 야구 초등학교, 야구 중학교, 야구 고등학교 ① 14,15,16은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 양성해서 세계 무대에서 돈을 많이 벌어 오도록 함 ② 골프의 경우 초등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 호주 등 유학가는 것을 차단 하고자 함 17. 체육 고등학교 – 농구반, 배구반, 태권도반, 유도반, 탁구반, 양궁반 등 ▶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 등 국제대회 준비 등 18. 현재의 일반 고등학교 등 19. 요리 학교 – 한식반, 양식반, 일식반, 중식반 20. 건축 고등학교 – 목수반, 미장반, 철근반, 형틀반 등 ① 학령아동 감소 등으로 전국의 폐교가 많고 앞으로도 많이 생기게 되니 그들 학교에 적절히 분산시켜서 교육을 실시함 ② 농업 고등학교는 군 단위로 적절히 배정해서 많은 농지를 직접 활용해서 실습 위주의 교육 실시 ③ 수산 고등학교는 각 지역 항구(포구)에 적절히 배정하고 작은 섬 등에는 분교를 두도록 함 ④ 폐교된 대학교도 전국적으로 10개 이상 되므로 활용토록 함 ( 경북 고령의 과거 가야대학교는 체육고등학교 등으로 이용함 ) ▶ 예로 영덕군의 경우 영해 고등학교는 농업 특성화 고등학교, 강구 고등학교는 수산 특성화 고등학교, 영덕 고등학교는 기숙사형 일반 인문 고등학교로 양성 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전국 단위로 1학교당 200~300명 정도로 함 5. 육아 도우미 1) 한국인 - 주민센터 등에 신고 받아서 가정에 연결시켜 줌 ( 임금이 너무 높으므로 부유층 활용 ) 2) 중국동포 - 주민센터 등에 신고 받아서 희망가정 연결시켜 줌 - 영주권, 국적 취득 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임금은 월 100만 정도로 책정함 3) 싱가폴, 홍콩처럼 필리핀 여성 수입 : ① 여성은 월60만원 정도 지급하고 남편은 일반임금 받고 노동할 수 있게 허가함 ② 3D 제조업체 등과 산업체 등에 맞벌이하는 가정 우선 지원함 4) 유학생 결혼 이민자의 부,모 등 ①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모에 대하여 월 60만 정도의 봉급 지급, 남편은 일반 임금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함 5) 고령층 일자리와 주거, 의료, 생활비 대책 가. 고령층 일자리 확보 1) 고령층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쓸 수 있게끔 다양한 분야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2)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이 24%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너무 많아 의존도가 높아서 기후 온난화 등으로 식량이 무기화 될 시에 지금의 사드 문제처럼 중국에 종속 될 여지가 있으므로 미리 개발도상국가 유학생과 고령층을 활용하여 철저히 식량 자급화에 만전을 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현행 한국인이나 외국인 인력을 이용해서 농사 지어서는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타산이 맞지 않고 포기자가 많으므로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실습과 기술 연수 차원에서 저임금 활용 정책을 추진하여야 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고령층+특성화 농업 고등학교 학생 ) 4)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어려우면 지금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제도는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폐지하고 개발도상국가 외국인을 선진영농기법 연수 차원의 연수생(일본처럼)을 수입해서 고령층과 함께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금은 남아서 보관료 등이 연간 600억원 드는 쌀을 본국에 보내주면 됩니다. ▶ 고령층의 일자리 분야 1) 폐지, 페트병, 맥주병, 소주병, 캔 종류 등 수거 작업 2)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작업 3) 재래시장 등에서 생선머리 등, 채소 등 분리 수거 작업 4) 동네 주변의 청소 및 환경정리 작업 5)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토를 이용해서 사과, 배, 감, 대추, 석류 등 심어서 관리하고 추수하기 작업 6) 거주지 주변 농토를 이용해서 배추, 무, 부추, 시금치 등 채소류 심고 관리해서 추수하기 작업 7) 5번과 6번에 필요한 퇴비 만들기 작업 8) 중소기업 100% 가동하기 – 하루 체력에 따른 4시간~8시간 교대 근무하기 작업 9) 농촌일 하루 4시간~8시간 교대근무 하기 작업 10) 동네 방범대원, 어린이 보호요원, 청소년 계도요원 11) 음식점 등 하루 2시간, 4시간, 8시간 일하기 등 ▶ 고령층의 연령, 체력, 능력에 따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센터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실시함 □ 주택 전국에 빈집이 112만호나 되고 농촌과 어촌에 빈집이 많고 홀로 사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니 도시의 고령층들이 농촌과 어촌에 가서 살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므로 그 분들을 농촌, 어촌으로 이주시켜서 살집을 마련 해 주고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농사 등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농촌, 어촌의 인구가 줄고 민원업무도 자동기기화로 발급이 가능하여 면사무소, 우체국 등을 통합하여 운영해야 할 처지가 되어서 남는 관청의 부지를 고령층의 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료비 - 2016년도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가 24조 5643억원, 1인당 381만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이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운동에 1달러 투입하면 3달러 의료비(연간 16조원)를 절감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니 고령층을 시골로 이주시켜서 어떤 형태든 활동이나 노동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 성동구청의 효사랑 주치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고령층들이 중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면 상당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생활비 -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의 능력에 맞게 시간을 나누어 서라도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고령층들이 언제 어디서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체력 관리를 함으로서 의료비를 절감하여 생활비에 보태여 쓰도록 한다. - 도시이든 시골이든 고령층들 끼리 채소 등을 심어서 먹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터 등 활용 할 수 있게 최대한 제공한다. 5. 기대효과 1) 청년층의 안정된 일자리가 많이 확보되고 중소기업 근무시 여러 혜택이 있어서 결혼을 많이 하게 되고 출산율도 높아진다. 2) 중소기업에 일하는 젊은층이 결혼 시 공공임대 주택 우선권 제공 등으로 결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어서 출산율도 높아진다 3) 결혼 중개업이 실시되고 국제결혼 조건이 완화되면 젊은이들의 결혼이 늘어 남으로서 출산율도 증가한다. 4) 사교육비의 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어교습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사교육비가 절감되므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피아노, 미술, 웅변 등 교육을 초등학교 등에서 실시하면 사교육비가 절감 될 수 있어서 출산율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6)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기능과 기술이 유능한 인재들이 존경 받고 대우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서 출산율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 할 것입니다. 7) 육아도우미 확보가 쉽고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됨으로서 자녀들을 낳고 키우려는 경향이 높아짐으로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8) 노인층을 시골로 이주시켜서 일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관리가 잘 되어서 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결 론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저출산 늪에서 탈출하려고 정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지만 출산율 1.03%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올해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어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 전반 여러분야에서 파급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종국에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여러 정권의 실패를 거울삼아 각계각층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여 반드시 저출산늪에서 탈출하고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도 중요 하지만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대국민 계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촛불시민 혁명의 저력을 발휘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후손들의 세대에 국가적 재앙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렬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반드시 성공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