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해결사 전기차인프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국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국가대표 청와대 공직자 분들께 청원 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환경부 사업인 전기차 저변 확대와 충전 인프라구축 관련하여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제 환경문제로 인하여 전기차를 많이 이용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시작한지 어느덧 여러해가 지나고 국가 보조금 (국비.시비)예산 편성으로, 단순한 사업이 아닌 미래의 자동차 패러다임을 바꾸고, 친환경적 도시환경.대기오염의 주범을 잡기 위해 국가적차원에서, 어느누구를 위한것도 아닌 국민모두를 위한 일을 잘 준비하시고 진행 하셨습니다. 전기차를 운행하다보면 정말 아이러니 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충전 인프라 문제 입니다. 차량을 구매하면 개인만 사용가능한 홈충전기가 보조금으로 무상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항상 필요로 사용하시는 분은 몇 안되었습니다.(개별기초자료수집 하였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공용.부분공용 충전기로 전환 검토) 대구시 경우 저변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 맞습니다. 급속충전기도 풍부해서 전년도 까지는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해년도가 들어서면서 전기차량이 부쩍 늘어서 인지 충전기앞 줄서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회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30분.. 1개월간 버려지는 시간은 평균300분.. 전기차 인구가 5만대를 바라보고 있고 시간으로 국가적차원에서 수치불가의 낭비현상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평균적수치 실제와 차이 있을수 있음)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비싼 급속충전기 보단 매우저렴한 완속충전기를 널리 보급하는 것 입니다. 어디선가 머무는 장소에서충전..버려지는 시간을 아끼는것이 중요한 포인트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거리를 운행하다보면 (전라.충청.경상. 외) 이동장소 에서 충전이 불가피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장소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인즉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1.환경부의 개정된 지침에 충전기설치를 원하고 장소 및 부지를 제공 하는곳에 신청을 받는다. 2.기존지침인 주차면100면이상 공동주택,사업장 으로제한 에서 -> 변경지침인 충전기 설치 공간이 있고, 관리인력이 있는 시설에 누구나 신청과 설치를 할수 있다.(제한이없어보임 환경부자료) 도시의경우 주차대란으로 인해 대부분 장소제공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기차 비사용자 설문에 의하면 주차구역에 대한 법적제한도 없고, 건물주 또한 아직 전기차 미보유자로 비 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설치장소가능업종 근린생활시설1.2종,숙박,문화,운동시설 로 분류 2.건축물대장에 위 업종이 용도로 등록되어야함 3.관리인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실제로 위 업종을 운영하면서 토지의 용도가 명확한곳은 아주 미미 합니다. *숙박업 경우 (민박,펜션,모텔) 사업자등록증 or민박허가증 을 보유하고 실제 운영을 하는곳은 대다수 건축물 용도에 주택,다세대주택,창고 등 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추차공간은 넓으나 건축물 대장상 1면 혹은 없습니다 *운동시설 (풋살장,야구장 등)잡종지,일반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종교시설 (비도심종교시설)-(해인사,불국사,직지사,동화사 등) 이와같이 장소 및 부지를 제공 하였음에도 여러가지 규제 사항 때문에 실제 필요한 장소에서 설치신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기초자료에 없으니 안된다는.. 탁상론 으로 업무를 진행하십니다. 국가예산이 들어가는것도 아니오니 규제완화로 유럽도 못했던 멋진 전기차 인프라 시장을 보고 싶습니다. 본인은 국가가 하는 일에 찬성하고 매사 긍정적인 대한민국의 한사람 이며, 환경부 전기차서포터즈 , 전기차 사용자협회 , 동호회활동 등 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 옮음을 인식하고 활동했던 국민 팬 으로서의 역할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산하조직의 기관장님 개인의 생각보단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천한 국민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