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형 기숙사 건립을 검토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월세 12만원'…서울 마포에 '제2 공공기숙사' 건설 -- 라는 기사에서 '주민 반대로 착공도 못한 ‘행복기숙사’ - 라는 기사에서 기숙사를 원하는 사람과 임대업자의 상반된 입장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월세, 전세자들이 힘들어 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보유자 자산가치 하락, 디플레이션 , 경기하락, 임대 사업자 소득 감소, 부동산 공급량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한국의 경우 자산 투자로서 집이 비중이 높아서, 집값 하락시 사회적 혼란이 옵니다. - 만일 집값 하락시 은행 이자율은 상승하는데, 집값하락에 서민들의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지역별 거점 국가 도시형 기숙사 건립을 검토해 주세요. 인구감소, 1인가구 증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신용불량자 증가 노인인구 증가 시대에 새로운 주거공간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도 좋은 정책이지만, 투자대비 혜택 비율이 낮습니다. 자산과 소득이 적은 1인 가구는 1인당 주거공간이 작지만, 월 12만원 대의 공공 기숙사는 좋은 한계 주택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열악한 환경의 월 30~50만원 원룸 보다 국가가 보증하는 기숙사를 희망하는 1인가구 수요는 많을 것입니다. 주거비 감소를 통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1인가구 한계 가정 최후의 보루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잠재 주택수요감소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연착률을 만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반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민반대, 건설부지부족 으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학생, 사회초년생, 1인가구, 1인 노인 등이 저렴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도시형 기숙사를 만들어 주세요. 공동 세탁실,화장실,목욕탕,편의시설, 주방, 식당,주차장 등을 운영하면, 사회적 낭비도 줄일 수 있고, 1인 한계가구 지원, 목돈 마련을 위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 납니다. 도시형 기숙사 건립이 주택 수요 감소를 가져오고, 주택 가격 연착륙이라는 선순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야 합니다. 임대 업자를 지원할 것인지, 월세, 전월세자, 1인가구를 지원할 것인지. 어느쪽을 지원할 것인지. 중용이란 애매한 입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투자 대비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도시형 기숙사 건립을 검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