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만 세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파리없는 프랑스 , 런던 없는 영국을 상상할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파리 런던과 같은 세계적 역사적 도시(고도)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그 나라의 브랜드가치이며 파리와 런던이 그러하듯이 서울은 한국민들의 문화적 자산이고 긍지입니다. 서울 안에는 반만년 역사 한국인들의 역사적 기록과 기억들이 나이테처럼 켜켜이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브랜드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전통을 중시하는 세계적 가치흐름에서 놓고 볼 때 프랑스가 파리를 포기하고 영국이 런던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반전통적이고 반역사적 결정에 비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사태 때에도 보듯이 세종 천도처럼 즉흥적인 국가적 결정은 막대한 혼란과 뒷감당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서울이라는 글로벌 브랜드가치는 돈과 맞바꿀수 없는 것이고 지정학적으로도 통일한국에서도 한반도를 대표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요충지입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세종으로 천도한다고 그러는데 국가균형발전이 이유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천도에서 찾는다면 천도는 또 다른 경제파탄과 또 다른 불균형, 분열을 가져옵니다. 바늘 가는 데 실 간다고 경제, 문화가 권력을 따라가듯이 세종, 충청만 더 발전할 것이며 세종 공화국이 만들어질 것이고 인세종 인세종 거릴 겁니다. 천도한 목적의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있으나마나한 일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완성해야 할 것이 국가균형발전이지 세종시 천도가 아니잖습니까? 정 국가균형발전을 하고 싶으면 행안부, 과기부, 미래부 이전과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일부 대기업 이전, 일부 문화 시설 이전이면 됩니다. 꼭 행정수도에 집착하고 싶다면 청와대는 상징인 만큼 공약인 만큼 광화문 정부청사에 두고 행안부, 과기부, 미래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혹은 국회 분원 설치, 청와대 제 2집무실 설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법률로 정하든가요. 여담이지만 서울을 경제수도로 하자는데 이는 서울을 단순 도시화 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경제 수도 자체가 단순 도시니까요. 정부는 광화문 정부청사(광화문 청와대) 시대가 국가균형발전정책만큼 중요한 공약임을 실현해주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