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역발상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지금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은 모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하다 실패한 정책들 을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패또한 불을 보듯 뻔한것입니다. 실패의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양도세 중과세 : 양도세 중과는 과거에도 보았듯이 두가지 문제점 때문에 실패합니다. 첫째: 양도세 중과 된만큼 가격에 플러스하여 결국 매수자에게 그부담을 전가하게 되므로 그만큼 가격 폭등의 이유가 되는것 입니다. 둘째: 양도세 중과로 발생하게되는 양도세 액의 과다는 결국 매도를 포기하게 만들어 시장에 매물기근 현상이 발생하여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가격 폭등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상황도 그런 현상이 초래되어 현장에는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만 상승하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것입니다. 모유세 증가를 사후대책으로 거롬되고 있지만 그것또한 이론적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 실효성 있는 역발상 대책 1.장기 보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면제 혜택 입니다. 10년 이상 보유 주택은 무조건 양도세를 면제 하고 5년 이상 보유주택은 양도세 50%감면을 해줘야 합니다.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을 단기 매매하는 악성 투기자들과똑같은 정책으로 다루다 보니 부작용이있으므로 장기 보유자들은 양도세를 면제하여매물을 시장에 내놓을수 있도록 매매의길을 터줘야 합니다. 2.투기의 온상이요 근원인 강남 지역만을 타겟으로한 핀셋 규제책을 써서 투기광풍을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 전지역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만들고 매수자들은 전액 자금출처 조사를 하여 부당증여와 부정수익자들을 추적하여 원점 중과세 하는 정책으로 부당거래자들을 핀셋적발하는 차별정책을 써야 합니다. 광풍의 근원을 잡으면 잡을수 있습니다. 3. 강남지역 재건축도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재건축을 막을수록 가격 폭등은 점점 커저만 갑니다. 이상 세가지를 역발상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지금부동산 현장은 노무현 정부때와 똑같이 매물은 자취를감추고 거래는 실종되고 가격은 폭등하는 현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너무답답합니다...역발상이 아니고는 절대 잡을수 없습니다.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