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호반가든하임의 불공정 계약 개선을 요구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위례신도시 호반건설의 가든하임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차인 모집에 문제점이 많아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위례신도시는 공공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반 호반가든하임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하여 민간임대로 전환을 하여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LH로부터 택지를 구입한 가격과 건축비 등을 고려한 공급 원가는 3.3㎡당 1700만원 이하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호반건설의 임대조건은 101㎡의 경우 임대보증금 6억2천, 월임대료도 25만원 입니다.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만으로도 아파트를 건설하고 차익까지 실현할 수 있는 금액 입니다. 하지만 이번 임차인 모집 조건에는 임차인들에 대한 우선분양조건 이나 분양전환시 얼마에 공급할지에 대한 부분을 모두 건설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불공정 계약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너무 힘들다 보니 이번 임대 조건이 불합리함을 알고 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시점에 건설사가 얼마를 요구하든 조건을 수렴하지 않는경우 7년동안 매년 임대료와 이자까지 부담한 임차인은 거리로 쫏겨날수 밖에 없는 계약 입니다. 이미 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 호반이 불공정하게 임대계약을 진행하고 건설사의 차익이 6100억에 이를거라는 내용도 많습니다. 공공택지를 조성할때 건설사에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려고 공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도 하였구요. 민간임대도 분양가 상한제에 준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생각 됩니다. 부디 이번 호반의 부당한 계약이 올바른 계약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