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처벌법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국정과제의 하나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등을 추구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 처벌강도도 문제지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때, 피해자 본인의 강력 의사없이는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지금의 제도로서는 절대 가해자 처벌 못합니다. 지금의 법은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심리에 기반하면 허울뿐인 제도입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고발해도 가해자가 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해자 처벌을 위해 피해자가 나서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