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동호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도시철도 운영기관 마다 1년단위 촬영허가를 도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취미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철도동호인 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철도동호인의 수도 약 십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내·시외·고속버스의 경우 길거리에서는 대부분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있으며 터미널이나 차고지에서도 촬영 바로 직전에 기사님 및 관리자의 허가를 받으면 즉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매번 촬영을 할 때마다 촬영을 할 시설의 관리기관에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한 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절차가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현재 국립공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리목적 사진 촬영허가(1년 단위) 제도를 참고하여 1년 동안 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을 촬영할 수 있는 1년 단위 촬영허가를 도입하도록 하고 철도동호인 활동에 대한 참여·소통을 활성화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운영 기관마다 프레스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이러한 방식의 촬영 허가를 받은 자는 프레스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제안할 사항은 1년 단위로 촬영이 허가되는 프레스회원의 자격은 개인인 동호인에게만 부여하며 법인 또는 단체(동호회 등)에게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회원으로써의 활동 허가를 위한 과정은 1.활동신청서류 접수-2.활동목적에 관한 심사 및 신원조사-3.최종 허가여부 결정-4.허가 기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5.활동개시의 과정으로 정하도록 하며 허가는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갱신 시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갱신 하도록 하며 프레스회원은 활동 회원과 참여 회원으로 분류하도록 하며 참여 회원은 철도 관련 각종 행사(토론회·세미나·발표회·각종 회의 등의 전문적인 행사 및 프레스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자격과 프레스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프레스회의 회원으로써의 의결권, 대의원 또는 임원에 대한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하며 소속된 프레스회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도록 함 또한 프레스회원의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은 (1). 만 13세 미만의 경우 신청 전 부모님(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2). 프레스회원의 지위 또는 권한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며 (3). 촬영을 한 사진 및 동영상은 촬영내역을 촬영 후 1개월 내에 허가기관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며 (4). 평일 주요 혼잡시간대(오전 07:00~09:00, 오후 18:00~20:00)의 촬영, 관계자외 출입이 금지되는 시설 내에서의 촬영, 원칙적으로 촬영이 금지되는 보안시설(차량기지,주요 철교,관제실 등) 에서의 촬영, 영업시간 종료 후의 촬영은 할 수 없도록 함 (5). 프레스회원 중 일반회원은 회비를 받지 않도록 하며 참여 회원은 소속 프레스회의 규정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