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성매매 근절 방안_성매수자 처벌법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현재 수많은 미투 활동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혹자는 이 사건이 단순히 문화계, 혹은 교육계의 문제인듯 말하지만 전국의 모든 여성들이라면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성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감과 불신 그리고 두려움에 살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또다시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 신상노출, 2차피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1)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매수자 처벌 이러한 성범죄의 문화의 근본에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문화에서 기인됩니다. 이러한 성매매는 최근 SNS 발달로 인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그 성매수자의 연령 또한 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수요자가 많아지고 하나의 '문화'가 된 지금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매수자 처벌을 통한 성매매 문화를 없애야 합니다. 2)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성매수자 처벌 및 성매매 근절 방안 이유 성매매는 '성'을 단순히 서비스로 구매하는 행위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성'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성'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여성'이 구매의 대상이 되는 순간 '여성'은 사람이 아닌 '객체'화 됩니다. '객체'로 인식된 여성을 학교, 직장, 사회, 가정내 만났을때 성매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미 '여성'을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근본적으로 성매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여성'을 소비하는 문화에 노출됩니다. '여성인권'신장을 위해 성매매가 근절되야합니다. '인권'의 근본 전제인 '인간의 존엄섬'은 결코 구매행위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018년 2월 27일 양성평등교육을 실시를 논의하겠다는 현정부의 답볍을 보고 청원합니다. 지식교육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통한 인식의 전환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성범죄에 대한 근절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성매매 전면 근절되야합니다. 또한 성매수자는 강력 처벌 대상이 되야합니다.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처벌' 강력하게 이루어져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아야하며 여성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 전제인 성매매의 수요자 처벌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청원 답변을 하신다면 위의 두가지 관점에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