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 판결이 정말 법에 따른거 맞는지 조사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사람이고 주부입니다. 제가 모든 법을 알고 있지않지만 국민연금과 협조하여 합병한 사실이 맞다면 무죄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어겨도 벌을 받지 않을수도 피해갈수도 물론 있겠지만 다시한번 조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자녀를 법조인으로 키우고싶은데 내적갈등이 생기게 하는 최근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법과 국민의 정서는 다르므로 법적으로 정확한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방법(집행유예같은것의 판결)을 찿아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