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무고죄 처벌 역시 강화 해야함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작년말 할리우드의 하비 와인스틴 성범죄 파문을 계기로 퍼진 미투 운동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성추문 범죄에 대한 피해고백 운동으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18년 1월 검찰청 내부 성추문사건 피해고백을 계기로 문화계와 정재계를 비롯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가 성에대해서 폐쇄적이며 제대로된 소통이 힘들었던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불과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성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죄인처럼 되어야하는 분위기가 있던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미투운동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당당히 가해자에대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성범죄에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적극 동참하고 지지해야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투운동에 아이러니하게도 또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함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죄없는 사람이 오해에의해 또는 누군가의 악의에 의해 성범죄자라고 낙인이 찍히게되면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회복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사회적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투운동을 적극지지합니다, 그러나 그에따른 무고죄 처벌역시 강화해야 미투운동이 단지 한번의 사회적 이슈가 아닌 우리사회 음지에 만연했던 성범죄를 뿌리뽑는 일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