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라고 자칭하는자 성범죄 사기 횡령 배임등 범죄행위시 필요적 배심원제  일반인보다 가중처벌해야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자신이 성직자 (목사. 스님 신부님 무당등)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성범죄 사기 배임 횡령 협박등을 하여 범죄행위 할경우 일반 국민들이 적용하는 형량에 가중처벌해야 한다. 선량한 국민들은 이들을 성직자라고 존경하며 믿은 점을 악용하여 성범죄등 사기 횡령 배임 협박 정치적 선동을 하는 양태가 있는것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있다.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사이비 이단.사교등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을것이다. 이제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범죄행위까지 보장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종교와 신앙은 보호하고 전파하여야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자들까지 보호하는것은 법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