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의 방남 반대 및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북한의 김영철이 고위급 대표단이라는 자격으로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찬성하는 것으로 보아 정부 역시 이를 별 다른 이견 없이 수용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이 무엇입니까? 우리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천안함을 북한이 폭침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를 김정은의 업적 중 하나라고 공공연하게 떠들며 '까불면 단매에 쳐부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천안함 폭침의 설계 및 실행을 주도한 것이 바로 이번에 방남하기로 한 김영철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국정원이 확인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금강산 총격 피살 사건과 더불어 천안함 폭침에 관해서도 북한으로부터 그 어떠한 사과나 유감표명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당시 천안함에서 희생된 46명의 용사 뿐 아니라 생존한 용사들 역시 부상과 후유증(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아직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비극을 초래한 '전쟁범죄자'를 우리 땅에 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가 우리 땅을 밟는다면 희생자들께 사죄하고 그 죄과를 단죄받으로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그는 오늘 2월 22일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만 천안함 도발과 관련해서는 2010년 국회에서 구체적인 사람의 책임소재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린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기존의 발표를 부정하고 그 책임 묻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습니다. 즉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는 헌법 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인지, 통일부 장관 개인의 의견인지 확실히 해야 하며, 만에하나 후자라면 통일부 장관은 즉시 사퇴하거나 해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남북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에 함몰되어 원칙과 정도(正道)를 저버린다면 후에 반드시 화가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폭침에 관한 그 어떠한 성의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주도한 주동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아니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의 환대를 받으며 대한민국 땅을 밟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비단 일본만을 경계하는 말이 아닙니다.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국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