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급여를 성과에 따라 지급 및 환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연봉을 성과에 따라 지급해 주세요. 특히, 국회는 입법기관인 만큼 출석율, 국회활동(정치집회 및 날치기 말고) , 입법 제안 등을 평가하여 기준점 미달인 의원들은 지급한 연봉을 회수하거나 다음해에 연봉을 삭감하고, 고위 공직자들 또한 업무평가에 따라 차등 연봉을 주세요. 특히, 물의를 일으키거나 나라에 큰 손해를 입히거나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의원과 공무원은 급여 및 그 손해 정도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까지 환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연봉인데 자질없는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피눈물이 나고 이런 사람 월급 주기 위해서 세금을 냈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