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경찰,판사등을 감시, 기소할 수 있는 시민감찰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부패방지위원회에 독자적 기소권과 감찰권을 주던지... 검사,경찰,판사등을 감시, 기소할 수 있는 시민감찰기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1)지난 10년간 독재세력에 빌붙어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고 국정을 농단한 자들... 검사,경찰,재벌...에 대하여 법적인 징계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판사 또한 권력과 금권에 빌붙은 세력이라서,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강부영,오미석,권순호, 신광렬, 정형식 등... 현행, 사법부가 삼권분립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때까지 권력과 금권에 빌붙은 판결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만용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갉아 먹고, 결국에는 국가의 근간을 섞어 문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2)검찰의 조사권을 경찰에게 권한을 이양한다고는 하나... 경찰또한 일반국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경찰조직을 감찰, 기소할 수 있는 시민감찰기구 역시 필요합니다. 3)이에 제도적으로 사법부... 검사,경찰,판사...를 감찰하고 기소할 수 있는 국민감시기구인 시민감찰기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감찰과 기소권을 주거나, 따로 시민감찰기구를 만들어 정치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