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치사 집행유예 말이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대중교통 이용하다 옆자리 앉은사람이 숨소리가 거칠다고해서 옆승객을 때려죽였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라네요 이게 맞는 판결인가요? 감형이유가 반성하고,사과하고,정신적 심신미약이라고 나오던데 사람을 때려죽이면 죄라는걸 아는 사람을 정신적 심신미약이라 볼수있나요? 어쩌다가 우리조국이 이렇게 썩어빠졌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조사좀 철저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