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국민투표 ,법원행정처 견제관리부처신설 ,배심원제 활성화 , 잘못된판결 판사배상제도 청원합니다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우리는 얼마전 삼성 이재용 2차 비상식적이고 부정한 판결을 보았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오천만이 부정하는 판결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개혁하라 또는 정형식판사를 파면하라 정형식판사처럼 판결하는 것을 막기위해 판결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렇게 할수 있는 법안과 그렇게할 권한이 없는것으로 답변을 해서 국민들에게 더더욱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약자인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것인가요? 자고로 법적용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논 것이 법학일 것입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해도 법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을 토대로하여 형량을 따지는 것이 법이고 그런 법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사심없이 판결하는 것이 판사라는 직업일텐데도 정형식 판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 그 어느누가 봐도 그것은 법을 악용하여서 법테두리안에서 형량을 축소할대로 축소해서 삼성 이재용부회장을 봐주기위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성을 봐주기로 판결한 판사에 대해 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줘야하는지 세금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정도 였습니다 월급은 국민에게 받으면서 정형식 판사는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그에게서 월급준것을 도록 찾아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개혁하라 또는 정형식판사를 파면하라 정형식판사처럼 판결하는 것을 막기위해 판결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런 판사를 파면할 명분도 권한도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판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자기기분 마음대로 휘둘러도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건가요 ? 판사들이 잘못 판단해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라 “ 라고 하는데 사법부가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것이고 사법부에게 권한을 준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누가 국민을 지배하라고 법관이라는 권한을 준것인가요? 마치 “사법부는 하나님같은 신같은 존재다 그들에게는 도전하지마라” 라고 쇠뇌하는 것처럼 들리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인가요? 사람위에 사람없고 국민위에 사법부가 약자인 국민을 상대로 갑질하는 존재로 있을수는 없는 일입니다 힘이없는 어느 운전기사는 2450원을 회사에 입금을 안했다고 파면을 당했습니다 돈없는 가난한 어느학생은 배가고파 먹을 것 훔친죄로 몇천원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훔친 이재용을 봐주기 재판으로 무죄 방면한 불공정한 판결을한 정용식 같은 엉터리 판사를 견재할 법안이 없다는 것은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민이 주권자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은하지만 실제로는 주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못하고 특권층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굴러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을 우리는 이재용 사건을 통해서 톡톡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우리는 특권자에게 대한민국을 맡기기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로인해 얻어지는 결과에대해서 결국은 약자인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탄한 나머지 글을 올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법부도 개혁해야 하고 견재 해야만 합니다 경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재용 재판을 보면서 철저히 깨닳았습니다 사법부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사법부 역시도 부족한 인간들이 법을 집행하는 단체일 뿐입니다 @@@@@ @@ 바꾸어져야하는 법안 @@@@@@@ 1,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되는 재판은 다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해야 하구요 2, 잘못된 판결을 하는 판사역시도 벌점제도를 두어서 판결에 대해 불이익이 갈수 있도록 해야만이 신중하고 공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4, 법원 법원장은 국민이 투표할수 있어야 합니다 5, 각 재판 에대해 특히 국민을 상대로하는 재판에는 배심원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야합니다 6,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는 추후 변호사 개업도 할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7,잘못판결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을시 국가에서 배상하는것이 아니라 판사에게도 배상을 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에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판사 배상보험제도 운영도가능 ( 보험이 만들어져야겠지요) 8, 법원이나 판사를 관리감독하는 체제도 만들어야 무소불위에 권력남용을 막습니다 이상 8가지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평하게 잘사는 나라로 도약하기위해서 입니다 끝가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