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를 중범죄로 다스려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무고죄는 중범죄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파탄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는 허위 절도 신고 만으로 징역 7년의 형량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무고죄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게 중범죄로 다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