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에 대한 금융기관 기본비용 및 수수료 인하의 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모 생명보험사에 개인연금저축으로 2010년 2월 1일부터 10년 만기로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1일로 7년을 불입했는데 연평균수익률이 0.7%입니다. 그런데 해당 생명보험사에세는 계약체결비용으로 매월 10년 이내인 경우 기본보험료의 2.9%, 계약관리비용으로 납입기간 이내(10년)의 경우 기본보혐료의 4.7%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정부에서 개인의 노후안정정책으로 시행하였고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할 것을 홍보했었습니다. 물론 개인연금(저축)을 판매하는 금융기관 역시 더 적극적이었고요. 그런데 위의 결과를 보면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안정자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배만 불리는 공돈에 불과합니다. 개인이 가져가는 연평균수익률은 0.7%인 반면에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7.6%나 되기 때문입니다. 몇년전에 청와대 신문고에 위의 내용을 접수했었는데 그 때 저의 제안은 금감원으로 이첩되었고 금감원 답신은 금감원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시한 기본비용과 수수료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만 살필 뿐,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개인노후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기본비용 및 수수료율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주십시요. 어찌 개인의 소중한 재산에 대해 정부는 거짓을 말하고 금융기관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