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님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부동산 불패신화 끝 내겠다 하셨죠? 등잔밑을 보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님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원식 대표님께서 지난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건축 부담금과 보유세 인상,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시며 부동산 불패신화를 끝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 불패신화는 오히려 활활 타오르고 있고 이로인한 그동안 수십년씩 고통받아 오던 무주택서민들과 사회초년 청년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이미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에서 2015년 국토부 시행령 개정으로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있어서 토지공급가를 조성원가의 120%이내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택지지구조성과 공공주택공급은 고분양가와 부동산 거품을 지탱해 주고 때론 유도하거나 끌어주는 핵심 카르텔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르란히 무주택서민들의 등골브레이커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만 남겨 둔 분양가상한제의 심의도 건설사들의 폭리를 용인하고 덮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신것처럼 부동산 불패신화를 끝내기에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고리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승 유지함에 따라 역설적으로 고분양가와 부동산 거품을 지탱해 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관련 뉴스타파등의 탐사 보도를 보시고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정상화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