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현재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대기 중인 65명의 미결수를에 대하여 수십년째 집행을 미루고 있는, 집행의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적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2018년 개헌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사형제가 폐지되면 이미 사형을 판결받는 자들은 영원히 미결수로 남던가, 감옥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세금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사회의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칭하는 일본, 미국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헌법 재판소에서도 사형은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극악무도한 법죄자들이 법정에서 사형을 확정받았으면, 그 집헹을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하게 되어 있으나, 승인권자가 직무를 유기하고 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 직무태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을 수사하시어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하여 주시기 청원드립니다. 아니면 미집행 사형수를 일시에 싸그리 형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