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한민국 사법부는 돈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돈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재용의 2심 재판은 이재용을 석방 시켜주기 위한 노림수에 불과하지 않은 재판입니다. 박채윤도 안종범에게 1억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년 실형을 살고 있고, 문형표, 홍완선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합병 찬성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뇌물 공여의 주체가 되는 이재용와 그 수하들은 36억이라는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선고 아닙니까? 2018년, 민주화가 시작된지도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벌봐주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현식, 부끄러운지 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