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상표권 등록때문에 "혼수방"상호가 혼수상태 되겠어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서 조그만 이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27년 전 (1994년) 친정엄마때부터 "**혼수방"이라는 상호로 운영하시고 계셨고 제가 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등기우편이 날아와 확인해 보니 "혼수방" 상표권자에게 상표사용 허가를 받고 "혼수방"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본사라며, 허락없이 사용이 이루어 지는 부분에 상표권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취지는 "혼수방"이라는 브랜드의 적절한 광고와 시장의 질서유지와 품질향상 및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상표권으로 먹고 사는 세상이라지만 "혼수방"이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갑자기 브랜드가 되어 몇십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매장상호를 바꾸던지 아님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야 한다니 혼수방이 전국에 저 혼자만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1~2년안에 오픈한 신규 매장은 아닐꺼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연세 있으시고, 직장 퇴직하시고 적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1~20년전부터 운영을 시작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엔 상호명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련되고 고급진이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이름에 성만 빼로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 같더군요. 굴러 다니는 밥그릇에 이름 썻으니 쳐다볼려면 돈을 지불하라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 친정엄마는 걱정이시네요. 고무인도 다시 파야하고,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간판, 명함도 다시해야 하는데 하며 걱정하시네요. 그러다 고소도 한번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요즘 고소하기 참 쉬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장사꾼들에겐 아직 결정하기 힘든 시간이고, 하루입니다. 가게 문닫고 움직이고 100%승산이라는 자신감에도 안될수 있는데 한다는게 힘이 드는것 같습니다. 장사만 하는 사람들한테 동종업체에서 서로 윈윈해도 모자랄 판에 혼자만 살려고 사업가 생색내며 상표권 주장이라니 ... 저흰 법무팀장님도 없어요. 법원 다니면 대신 일해 주실수 있는 알바도 없어요. 고무인 하나 파고,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받는 수수료도 아낄려고 하는 장사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같으신분들에게 상표권 사용관련하여 법적조치한다고 통지문을 보내시면 보이스피싱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틈새를 노려 상표권으로 악용하는 소위 말하는 브러커들을 처벌해 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시장상인들 피해가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혼수방"이라는 단어가 브랜드화 되어 사용할수 없다하더라도 얼마전 미래당, 바른미래당 처럼 혼수방이라고 하지 않고, **혼수방이라고 하는 것이 안되는 것입니까? 영어이름이나 고급지고 세련된 혼수센터나 혼수상태로 바꿔야 가능할까요? 내용통지 받고 하루종일 혼수상태 되는 줄알았습니다. 상호명이 **방으로 되어 있는 곳들도 많더라구요. 빨래방, 전화방, 만화방, 피씨방 등 브랜드화 해서 상표권 주장해도 되는 건가요? 개인 몇분들은 비싼 수수료 내시고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신분들 있으시더라구요. 그 수수료가 1~2만원은 아닐텐데 말이죠.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 수수료 내는 거나, 상표권등록한 회사에 수수료 내는 거나, 수수료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 시장의 질서유지와 품질향상이라는 취지로 무분별하게 특허 등록 해주는 특허청과 상표권 주장하며 장사꾼들에게 수수료 요청하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회사 누가 더 나쁠까요. 요즘 상인들 매우 힘듭니다. 지적재산보호를 위한 취지로 "혼수방"과 같은 유사 상호는 상표등록 더이상 안하셨으면 합니다. 피해를 보는것은 상표등록한 사람이나 안한사람이나 똑같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질서유지와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혼수방"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없으니 올리시는게 더 지적재산과 품질향상에 도움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피씨방이라는 사전에 있던데... 다 아시겠지만 요즘 시장 경기 너무 안좋아요. 데스크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는 요즘 시장경기 안 좋다라는걸 보고서나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아는게 아니라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피땀흘려 일하시는 분 수수료 명분으로 그만 받으시고 열심히 일한만큼 보람도 있게 도와 주세요. 동의 부탁 드립니다. 전국에 아닌 가까운 우리 동네 "혼수방"이라는 상호가 변질되지 않도록... 전국에 "혼수방"외에 **방 상호 업체들 화이팅 합시다. 모든 동네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상인분들께도 화이팅!!!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