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건설업면허제제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저는 조그마한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체 연말 자본금 을 100% 맞추는 현재의 제도는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인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어려운 경재 여건 속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체 실태조사라는 명목중 연말 자본금 맞추는 제도때문에 어느 업체를 막논하고 사체를 끌어다가 자본금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체 업자들은 연말이면 대목 입니다 최고의 수익을 보는 시기 이기 때문 입니다 그렇게 자본금이 잠식되지 않았다고 사채이자를 일억당 이자를 사백만원씩 주고 몇억을 맞추고 나면 일년동안 어렵게 벌어서 사채 업자들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설업 실태조사중 자본금 맞추는 재도는 개선이 되어야 하기에 본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