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없는데 뇌물은 인정합니다. 뇌물죄는 무엇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최근 36억 뇌물을 인정한 사례가 잇지만 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죄는 5만원에서 1억 미만에서 해당되는 서민을 위한 특례법이라면 뇌물에 관한 김영란법을 포함한 많은 법들이 재발과 서민사이에 평등하게 법적으로 적용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