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국민신문고 개설제안 및 개헌관련 제안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 시민입니다. 이 글로 국민청원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청원은 사법부에 국민신문고를 열어달라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 및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2심판결로 인한 국민청원이 청와대는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사법부의 독립 역시 중요하기에 역시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미천한 권력아래 사법부가 진정 독립적으로 판결을 해왔는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를 위해 사법부에도 국민신문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청와대홈페이지에 신문고를 두들기기보다 직접 사법부 법관들과 국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와대는 사법부의 신문고개설에 관한 권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쓰는 이유는 김명수대법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중요합니다. 단 입법부와 행정부를 제외한 사법부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 아닌 시험 잘 보고 일렬로 줄세워 등수에 따른 권한임에도 그 권력과 권한이 막강하니 그에 대한 견제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소통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과 정부가 좀 더 면밀한 소통을 이루어졌다 의심치 않습니다. 사법부의 권력도 국민의 소통 및 감시가 이번 이재용삼성부회장의 판결로 인해 오히려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원은 개헌관련입니다. 이번 개헌에 대한 정보를 접해보면 정부주도 개헌에 관련 해 추가적인 개헌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헌법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판결을 보면서 법관의 양심은 법관 또한 사람인지라 양심이라는 부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판사의 판결은 판례와 이성적 논리와 사안의 합리성이 비춰 이루어져야하며 법조문과 이전의 법판결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개헌과정에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전 정형식 판사 및 삼성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한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20만이 넘는 국민들의 청원에 진심으로 제대로 귀를 열었지만 어쩔 수가 없다. 라면 그로인한 국민들은 다시금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청원에 다시금 청와대와 사법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