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내부공개, 전관예우 제동 법률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일정 규모 이상 로펌은 소속 임직원의 신상(학력, 경력), 연간 수입/지출, 임직원의 보수, 수임한 소송 건명 등을 공개하도록 법을 제정하여 그들의 변호/법률 행위를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일정 직급 이상의 판검사, 고위관료는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개업/로펌취업을 금지시킬 수도, 로펌 출신자를 일정기간 공직임용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가 한달에 수천만을 보수로 받았다"는 얘기, 법적 상식에 반하는 재벌 관련 판결 뒤에는 대형로펌과 전관예우가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형로펌은 가장 근원적이고 음습한 적폐집단입니다. 유전무죄의 생산공장입니다. 전직 고위 판검사, 전직 관료(장차관)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직행하여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교묘하게 농단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과 전관예우를 이대로 그냥 두고 문재인 정부가 정치개혁을 추진해 봐야 한편에서 사라지는 적폐가 다른 한편에서 상당부분 그대로 쌓여갑니다. 소송에서 직간접으로 맞서 있는 돈없는 사람들(서민, 노동자, 납세자, 하급직원, 피해 당사자, 내부제보자, 소액주주 등)의 한숨이 깊어갑니다. 따라서 이들 대형법률회사의 행위에 "간접적이라도" 어느정도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회 법사위에 율사들이 포진하여 법 제정이 쉽지 않겠지만 양심적인 정치인, 변호사, 법학자들이 강력한 여론을 바탕으로 추진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관예우집합소 대형로펌을 "청탁 전문 법률회사"라 칭한 어느 언론인의 지적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