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나 공직자에게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재판 청구를 막아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얼마 전 한 여성 검사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검찰의 적폐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적폐에는 현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수사 전이나 역시나 이 국회의원은 그 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인지 기억나진 않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합법이란 헌재의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범죄가 아닌 사실에 대한 폭로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범죄나 공직자의 비리가 사실이라면 폭로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폭로자에 대한 보복행위일 뿐입니다. 게다가 평범하고 선량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범죄나 공직자의 비리는 널리 알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대다수 국민의 행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비리를 폭로한 사람에게 명예훼손 같은 고소가 들어오고 이 재판으로 오랜시간 고통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내부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수사 결과 허위로 밝혀졌을 때 고소하라 하십시요. 단, 수사 전부터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는 행위는 하지 못 하도록 해 주십시요. 국민은 범죄 사실이나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알 권리가 있고, 선량한 국민은 악행을 고발하고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권리와 의무를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