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에 주민번호를 표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의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 민원을 청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민원을 청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담당자께서는 해당내용이 교육부 소관이므로 교육부에 문의하라 합니다. 정부에서 부처마다 다른 업무라고 미룬다면 국민신문고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청와대에 민원을 올리오니, 많은 청소년들(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혜안을 가지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국민신문고의 민원내용과 담당자의 답변내용을 올립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 1AA-1802-178533] 현재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으로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미성년자는 별도의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활용처 : 각종 자격시험,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제가 민원을 청구하는 내용은 학생증의 주민등록번호 표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발급되는 학생증에는 생년월일만 표시되고 있어 학생증으로 신분증을 대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행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나 학생의 요청이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를 기재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의 처리/기재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전 각종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학생증이라는 신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발급해야 하거나, 시험을 위해 매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수험장에 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과거 수십년간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ㆍ고ㆍ대학의 학교장이 발급한 신분증인 학생증을 금융거래 등에 사용해 왔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는 학생증을 법령근거가 없다라는 단순한 유권해석으로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학생증의 발급비용 절감과 교통카드 같은 이용편의를 위해 많은 학교들이 은행과 연계하여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어 발급관리도 과거와 달리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은행별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유권해석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학교별로 주민번호가 기재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로 나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행정부처에서 직접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라며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3)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의 여부 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에 바쁘시겠지만, 현재 학기가 시작될 시기로 혜안을 가지고 검토해주시면 많은 학생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2AA-1802-212248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1)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 및 제공 등)를 요구·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수집이 금지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이하 생략) 나. 이와 관련하여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법률 또는 시행령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교육부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수집·이용을 할 수 없으며,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 및 제공 등)를 요구·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수집이 금지되는 바, 나.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학생(학부모)의 의사만으로는 학생증에 주민번호를 기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3) 관련 학생증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교육부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된 법령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