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가계 부채 증가 및 줄일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청원 신청을 하게되었어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안녕하세여.. 나이 42살에 한 회사에서 8년째 근속하고 있는 근로자중에 한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연금 관련 전 정권에서 법을 바꿔 가계 부채 증가률이 증가한 이유도 있는거 같아 의견을 내볼까 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퇴직연금법이 바뀌기전엔 근로자가 목돈(질병/사고등등)이 필요해 퇴근연금 정산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법이 바뀌어 퇴직연금 정산을 특별한 사유(주택마련/전재금 마련)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정산을 할수 없게 법이 바뀌였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보면 부득이하게 몫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저같은 경우도 얼마전 블랙아이스 밞아서 차를 패차하고 몸도 좀 다쳐 몫돈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받을수 있는 퇴직연금을 정산하게되면 굳이 빛을 내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 할수도 있는데. 현재 저도 그렇지만 다른분들도 빛을 내어 이자를 내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퇴직후 몫돈을 마련할수 있게 해주겠다는 법의 취지는 좋으나 그 좋은 취지 보다는 부작용이 더 심한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빚을 내지 않아도 일 처리가 가능할수도 있는데 법이 바뀌고 빚을내 일처리를 하고 이자를 내야된다는게 아무래도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이유중에 하나인것도 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부디 근로자분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셔서 법을 다시 바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쓰긴했는데 이해해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