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의 잘못된 판결을 보며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왜 미국이 많은 돈을 써가며 배심원제를 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 판사는 단지 법조문 써비스만 하고 유무죄는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배심원제로 가야 판결의 후유증이 대폭 감소하리라 봅니다. 이번 헌법 개정 때 배심원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