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자영업자 영세상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자영업자와 영세상인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1년 매출 500만원인 1인사업장에 월25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1.월500을 버는 직장가입자와 연500만원 매출 사업장의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은 개정이 되어야합니다. 2.지역가입자는 산정내역에 재산이 포함되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집가격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책정하지만 정작 그에 따른 부채내역은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빚도 산정점수에 포함하여 보험료에 책정이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