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업자들의 인정비 전수 조사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언제나 기원 합니다. 시골에서 땅을 거래 하는 유형 중 하나는 시골 분들이 부동산 업자들에게 내 땅 가격을 3천만 받아 달라고 하면 부동산 업자는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까지 붙여 팝니다. 거액의 차익을 취하지만 세금은 낼 필요가 없는 이른바 "인정비" 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부동산 하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는 업자는 100%인정비 업자들 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런식으로 부풀려 놓은 땅 값으로 정작 농지를 구매 하려는 농업인들은 농지가 너무 비싸니 살 수 가 없습니다. 비싼 농지를 사서 수익을 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방 부동산 업자들의 인정비를 전수 조사 하여 농지 가격을 안정 시켜 주시길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