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삶의질이란 의미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요즘 정부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최저임금이 국민들의 삶을 저하 시킨다면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 아닌가요 물론 모든일을 장단점이 있어서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서 반면 고용주는 힘들망정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만 정책이라는 것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맞추어지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닐까요 노령연금도 수급자들도 본인들의 형편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운영이 안되는 자영업자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장부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영세한 자영업자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에게 직원 수가 10인이하든 5인이하든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올리던지 아니면 올렸으면 올린만큼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어린이집들 누리반 아이들은 보육료가 6년째 22만원 지원의 동결로 물가는 오르고 매년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올해도 많이 올라간 최저임금을 줄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이 빚을 내서 지급하여야 하고 또 영아반 아이들은 보육료가 평균 9.6프로가 올랐지만 16.4프로의 최저임금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고 최저임금으로 정부에서 13만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린이집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이것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지원하고 개보수비등을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과 똑 같이 생각하면 안되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건축까지 정부에서 해 주고 있고요 어린이집 건물등 개인이 투자한 규모가 적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과 영유아들이 적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은 보육료 모든 들어온것 합해서 일반 회사 직원 한달 월급도 안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 안한곳은 복지부에서 주는 교재교구비 일년에 현원에 따라 한번지급할때 현원이 적은 어린이집들은 몇십만원 주는데 그것도 평가인증 통과 안한곳은 안줍니다 평가인증은 형식적인 서류등에 집중되어 있고 시설등도 돈도 많이 들어 가고 운영도 힘든데 평가인증까지 빚내서 해야 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 적은 교재교구비도 주다가 평가인증이라는 정책이 만들어 지고 시작한 몇년 전부터 안줍니다 그리고 광주 광역시는 이 올해같이 추운 한파에 18년 1월부터 지원하는 한달에 125,000원 냉난방비 지원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도 평가인증 통과어린이집에만 줍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평가인증도 갈수록 원장들이 외면하고 우리 구는 평가인증 통과 시설이 40프로 조금 넘습니다 평가인증 통과한 곳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 재평가인증 신청안하는 곳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복지부와 지역에서 협박아닌 협박으로 평가인증 통과안한곳에는 이렇게 합니다 평가인증은 하고싶은 곳만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평가인증 통과 안하면 그것도 개인돈을 들여서 평가인증 하라고 하고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빚을 내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평가인증 해서 빚에 시달려 민간과 가정 폐원하느니 안한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으로 말미암아 어린이집과 병원등등 모든 직원들이 스트레스받아 우울증과 병이 오고 감당못할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건강과 가정을 지키지 못하여 감당을 못하여 사퇴하는 교사들과 간호사들이 늘어남으로서 국민의 삶과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평가인증의 국민의 삶을 향상하는 정책입니까 그리고 어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원장님의 사정을 옆에서 보니까 아니까 교사들이 원장님 살을 깎아 먹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것 같다고 작년월급으로 그대로 주라는 교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좋고 훌륭한 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야할 영유아 보육을 민간과 가정에 이렇게 훌륭한 교사와 원장들 때문에 지켜지고 있는것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확장으로 수십명 영유아 보육을 지켜온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이 폐원하게 되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와 원장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들의 삶의 질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삶의 질을 원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한쪽 에서는 우리의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들을 늘리고 있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똑 같은 지원을 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환경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국공립어린이집 한군데 건축할려면 수십억 수백억 드는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이 개인이 건물에 투자 해 주었으면 운영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똑 같이 지원하면 서로 상생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어려우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문닫으면 될것이 아니냐고 하시겠지요 수십년간 투자하고 지켜온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루 아침에 어렵다고 문닫기기 그렇게 쉬울까요 남의말 하기 좋다고 그러면 안되겠지요 생사가 달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정부에서 사무원 지원한다는 것이 원장월급으로 바꾸어 지지 않을까 혹시나 그 자금이 운영비로 지원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빚으로 버티거나 가족들이 벌어온 돈으로 버티거나 그런원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과 똑 같이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똑같이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지원한것같이 기대를 하면서 버티는 민간과 가정원장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운영못하게 하는 법들이 늘어나네요 그리고 복지사업이니까 이왕 투자하고 시작했으니 버티어 보자 하는 원장들도 많구요 이렇게 민주주의나라에서 개인이 전재산 투자하고 부족하면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곳을 도와야 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폐원하게 자영업자와 고용주들과 민간과 가정원장들이 운영을 못하게 법을 만들면 누가 돈있는 국민들이 투자하겠습니까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해야 돈없는 국민들이 고용이 창출되어 살아 나가지요 작년에 보도에 의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청년들 일자리 창출계획인 사무원을 지원하여 민간가정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월급을 민간가정에 운영비로 대체해서 지원바랍니다 원장 월급으로 주기도 싫으면 계획이 안되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어야지요 왜 없애고 조용합니까 사무원 주는것은 안아깝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원장월급이나 운영비로 주는것은 아까운가요 대책을 세우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똑 같이 지원을 하시던지 아니면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을 저하시키는 평가인증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차등지원하든지 최저임금 지급하도록 정부에서 대책과 지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