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때 재판의 판결권을 배심원 제도로 바꿔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우리나라 사법부의 엘리트 주의가 사법부의 권위와 양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진 법관 몇명이 가진 힘이 너무 크고 위험합니다.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단 한명의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고는 법을 몰라서 이해를 못하다는 말이나 하고 법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행하는 것인데 상식이 통화는 판결이 되어야 국민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빵하나 훔진 사람은 징역 2년씩 살고 국민연금 수천억씩 도둑질한 사람은 집행유예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번 개헌때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상식이 통하는 사법부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