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구성원 국회의원의 권한 또는 특권 축소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제가 완벽하게 모르기때문에 일부 틀린표현은 양해부탁드리며 지적해주시면 참고하여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삼권이 분립되어 유지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덕분에 정치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정도 본 결과 국정감사와 국회 각부분 전체회의(?)등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의 예의없는 행동들을 보게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분들이지만 동시에 입법부의 한명이신 분들은 행정부를 견제하기위해서 가지는 여러 권한(?) 들로 인하여 소위 갑질을 하고있다고 느끼게되었습니다. 국회의원과 행정부 말단직원에게 서로 상하관계 등이 성립되지않으므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 감사나 회의 등에서 볼 때 장관에게조차 "어 이사람들이" 라는 표현을 쓰는것을 봤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현재 입법부의 권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 국정감사 등의 일종에 청문회 등이 있지만 행정부는 국회의장 임명과 법률안 통과한 것 거부권등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행정부는 모든 부처의 일 등을 국회의원에 감사받지만 정작 입법부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자진사퇴 혹은 법에 저촉되는 한도에서만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행정부와 다르게 입법부는 정당이 존재하므로 단체행동을 할수있기에 각각 정당이 가진 영향력은 너무 강합니다. 왜 입법부 구성원들은 행정부 또는 사법부의 평가를 안받는건가요? 그들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실텐데 행정부 구성원 역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구성합니다. 조금 다르지만 큰 차이가 없단거죠 국민의 대표를 왜 우리가 평가하기위해서 4년을 기다려야합니까? 또한 몇명은 비례대표로 뽑힌 자들로 국민의 의사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몇명은 자신이 발언하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지식이 없거나 무개념행동, 거짓말, 억지 등을 부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품위유지비로 나오는 연봉(?)1억원정도 헌법64조....왜 국회의원은 본인들의 구성원의 자격을 심사하죠? 저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삭제(국민대표면 말과 행동이 신중해야함. 김보름 박지우 선수처럼 말과행동이 신중치 못하면 비난 받는것처럼) 헌법 64조 국회의원 자격심사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새로운 방안이라던가 ... 물론 불가능하겠죠 법은 입법부에서 만드니까 불가능하다면 청와대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에게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보단 이런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혹시라도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많이 퍼트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두서없이 작성된 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