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수급권자는 이직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당연배제되어 사용자부담금을 못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서는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는 한편,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단서조항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제한의 취지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개정 전의 경우 20년 이상 재직한 자가 고액의 직역연금을 수급하면서 이중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막아 국가재정에 안정을 기하고자 함이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위 공무원연금법이 10년으로 개정된 후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10년을 막 넘긴 시점에서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새로이 취업을 하는 자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한 조항입니다. 사학연금을 적용받는 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와는 달리 퇴직금이 없으며 단지 자신과 사학연금 기관, 국가 등이 납부한 연금월액을 퇴직시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또는 10년을 넘어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수급권이 생겨 이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훗날 연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역연금 가입자가 10년을 막 넘어 퇴사할 경우 연금연계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위 법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제한되고, 임의가입의 방법으로만 국민연금의 가입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즉,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회사를 다녀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만큼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매 월 10만원, 직원이 10만원을 각각 부담한다고 하면, 그 직원은 매 월 20만원의 연금을 불입하여 훗날 총 불입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연금월액이 산정되는데, 단지 직역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수령한 자에게도 사용자의 불입금을 받을 기회 조차 제한하고 있는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지 '퇴직연금 등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만으로 모든 자에 대해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수급권자 중 퇴직 당시 산정된 연금수급개시시점의 연금액이 월 100만원 이상인 자'라고 하는 등 고액연금 수급권자의 중복수급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성) 9년 11개월을 근무한 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매 월 회사로부터 연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10년을 근무하여 직역연금수급권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회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이며,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고 10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경력을 쌓아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을 생각하고 더 나은 조건의 선택을 하는 시기라 할 것인데, 이러한 법률로 인해 연금의 납부와 추후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안다면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제안하는 본인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았더라면 이직을 더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였을텐데 이직을 한 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하여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타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어서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수 있으나, 본인 외에도 인터넷상에서 위와 같은 납득하지 못할 법률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서도 연계신청의 대상에서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라고 제한하고 있어, '퇴직연금일시급'으로 받은 자에게는 직역연금으로의 연계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 연금 연계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개인별 경제적 사정에 따라 연계신청(수령했던 금액을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납입하는 방식)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다수일 것이므로, 연금 연계 여부와는 별개로 모든 직장인이 평등하게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을 동일하게 지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단지 직역연금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부티 이러한 불평등을 깊이 헤아리시어 기존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