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합에 대한 제도 및 법률적대응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요즘 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있는 실정입니다. 강남을 매수하려는 심리적인요인이 더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고, 집값상승에 편승하여 매도자 또한 우위에서서 시세를 조정하고있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하루이틀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시장논리를 계속 따르게하기보다는 아파트 담합에대한 소비자 또는 매수자에게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한것같은 시점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예컨대, 아파트 담합시 해당아파트에 대한 담합알림이라던가, 그에따른 어떤 최소한의 장치를 걸어놓아야 집값상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되지않을까합니다. 가계부채도 줄이고 무주택자도 좀더 내집마련에 한걸음다가갈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