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이대로 괜찮습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최대한 간략하게 글 남기겠습니다. 과연 이나라의 법이 진정 만인앞에서 평등합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핫기는지요? 대한민국의 법은 절때 만인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린 정의의여신은 정의를 위하여 눈을 갘은 것이 아니라 정의를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은 듯 합니다. 현재의 사법제도 진정 문제가 크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 이제 더이상 볼수 없습니다. 과거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던 시절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나 검사들은 많은 법률적 지식을 위해 공부를 많이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가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 검색만 하여도 그간의 판례 및 조항등을 낮낮히 살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검사와 판사들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법제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머리 좋아 공부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그들의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