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최저임금 지급을 통한 군 가산점 문제와 청년들의 학비 마련 해결 방안 제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남자들이 군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을 두고 남녀의 의견대립이 첨예한 실정입니다. 여성들은 기회를 박탈당한 느낌이 들어서이고, 남자들은 군을 다녀온 보상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에 손을 들어주기가 힘든 것입니다. 군입대를 한 남녀 장병들에게 최저임금을 시급히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그럴 경우 제대할 쯤이면 4년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시간이 부족하여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젊은이들을 줄일 수 있고, 대학생들이 사회출발선에서 등록금 대여와 실업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을 다니지 않는 젊은이들은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 더욱 진취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군복무가 진정한 일자리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또한 군복무라는 노동을 통해 정당하게 받는 임금이므로 포퓰리즘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할 터입니다. 이것은 국방예산이라기보다는 기회균등, 보편적 사회복지 차원의 소득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군의 입장에서도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자주국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