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 및 법률자문 제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판사가 퇴임 후 거취를 고려해서 현재의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판사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이나 법률자문을 완전히 금지하여 주십시요. 판사를 명예직이라 생각하고 판사 자체에 뜻이 있는 사람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임후 콩고물을 생각하는 판사는 결코 바른 판결을 내릴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확실히 넉넉한 연금과 대우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상을 하면됩니다. 현 시점으로 1년 이후에 퇴직하는 판사들은 변호사개업을 못한다고 하면, 퇴직후 콩고물에만 관심있는 판사들은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