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비닐하우스에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제안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1. 제안의 필요성 방사능 유출로 인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소 및 인체에 유해한 이산화탄소, 황 및 질소 등이 발생되는 화력발전소 대신에 태양광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요청된다는 것은 명확관하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태양광발전은 산림을 훼손하고 시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산림훼손으로 인한 홍수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농촌의 자연경관을 침해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발전소 위치가 한전의 변전소 및 22.9kV의 특고압 배전선로 로부터 거리가 먼 곳이 많아 송전선 또는 특고압배전선의 포설을 위해 또 다른 환경문제도 발생되고 있고, 발전소 부지의 토목공사비 및 송배전 선로공사비도 높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2. 개선방안 : 농촌의 작물소작 비닐하우스 상부에 태양광발전 시설 가. 장점 - 산림지 및 농업용 토지를 훼손하지 않음 - 토목공사비 거의 소요되지 않음 - 정남향의 높은 일사량에 의한 높은 전력생산 - 한전의 송전선 및 특고압배전선에 계통병입이 유리함 - 강풍,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의 파손을 막을 수 있음 - 기존에 비해 계획에서 시설완료까지 기간이 단축됨 나. 단점 및 해결방안 - 구조물의 시설비가 높아짐 : 기존에 비해 크게 증가되지 않음 - 양지식물의 성장에 문제 : 식물의 생장 특성에 적합한 엘이디 전등을 사용할 경우 현재 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기할 수 있음(국내외 다수의 연구개발 보고서에 명시되었고, 최근 일부 농가에서는 엘이디 조명을 시설하여 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음) 3. 시행방안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비닐하우스 소재 농민이 직접 태양광시설 - 태양광발전 시설업체에 임대하여 발전소 시설 - 현재 비닐하우스에 태양광발전소를 시설 허가를 하며, 이후 발전시설 증대가 요구되는 시에 신규 비닐하우스에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