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제도 전면개선 요구] 법으로 지켜줄 수 없다면, 도구라도 잘 사용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거두절미하고 유명무실해진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서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방관적인 자세로 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국민으로 하여금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훨씬 못 미치는 법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 혹은 그 자녀들이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매번 터져나오는 강력 범죄 속에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판결을 볼 때면 분통이 터집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야 어느정도는 수긍이 가능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는 참 어이없는 얘기로 들리겠죠. 더욱이 사법부와 함께 피해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먼저 가해자의 인권을 챙겨주기에 급급한 대단하신 인권위의 피해자를 향한 칼날이 존재하는 이러한 사회 모습 속에서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일 겁니다. 이 자리에서 법적용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국민의 법감정에 상응하는 재판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출산국가로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쳐대는 모습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도 이질적이기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법적용이야 어차피 재판부의 몫이니 그들이 당장 바뀔리도 없고,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마땅히 감당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범죄 등을 비롯 각종 흉악범죄자들에게 부착되고 있는 전자발찌제도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로 전면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이를 낳아 아무런 걱정없이 양육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도 해결돼야 하고 또 다른 문제들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겠으나 그에 앞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터진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미용실에서 범죄를 저지른 기사를 우리 모두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혹은 제거한 채로 범죄를 저지를 동안 그 누구도 막지 못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정부는 이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교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범죄예방효과 및 재범방지를 위해 부착하는 전자발찌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라구요? 누가 지키는데요? 내 자식을 집단으로 두들겨 패서 피떡이 되게 만들어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부모의 찢어진 가슴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멋대로 계도' 라는 명목을 주어 생색내기를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고 자녀를 낳아 기르겠습니까? 법적용이야 하루이틀 일도 아니니 이제 익숙해질 법도 되었지요. 하지만 최소한 후속조치로서 적용되는 전자발찌제도만큼은 제대로 운용돼서 2차 피해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가해자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므로 오히려 그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범죄자를 교화시킬 수 없다면, 최소한 그가 또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법으로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부디 도구라도 제대로 사용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현재의 전자발찌제도를 전면개선하여, '국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나라라는 표어만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피해자가 이후에는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고 피해야 합니까? 대체 왜 그들의 인권과 삶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존재하며 적어도 법치국가라면 가해자의 인권을 논하기 이전에 피해자부터 챙겨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개선사항을 요구합니다. 조속한 시일내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직접 끊을 수 없도록 새로운 전자발찌 도입 - 이전 전자발찌 전량회수 및 소급적용 (지금까지 벌어졌던 사건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 끊고 도망가거나 범죄를 저지른 행위들) 2. 24시간 감시체제 강화 및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및 흉악범죄자들의 경우 상시감시 및 특정 지역 접근불가조치 등 재범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조치강구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해자의 인권을 챙기기 이전에 피해자의 인권부터 보호해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람 -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기껏해야 주거제한 등의 조치가 그 상처에 비할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3자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 피해자와 가족들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질 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피해자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오늘 오전 뉴스를 보니 전자발찌를 끊었던 50대 남성이 4일만에 붙잡혔다고 하네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전자발찌가 얼마나 형편없는 제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범죄를 막기위해 도입했으면서 막기는 커녕 끊고 달아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에 대처하느라 아까운 인력과 돈만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법무부에서 전자발찌를 개선해서 보다 강화된 재질을 적용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끊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착용한 채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를 수 없어야 합니다. 그 와중에 기사 말미에는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인권문제가 또 다시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나라가 가해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미친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그 사랑 피해자에게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정부가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면, 더는 범죄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ps. 인간다운 삶? 누구나 누려야 하죠. 하지만 피해자들은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죄를 저지른 그들 역시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고통은 느껴야 무언가 깨닫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피해자에게는 절망을 줘놓고, 자신들은 희망을 품기 원합니까? 그게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