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합리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현업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실무 상 부동산 중개를 하다보면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2개월 전 임대차만료일에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문자나 내용증명 등)하여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 지역으로 이사가려는 것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도 쉽지않고, 타 지역 잔금에 대한 이행 불능 발생 시 물론 법정소송으로 할수야 있겠지만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법제화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지 : 전(월)세 보증금은 만료2개월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 통보 시 1. 임대인은 보증금 중 10%를 반환으로 하여 계약종료 의사에 따른 계약금으로 한다. 2.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계약 만료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연 15% 등에 대한 연체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3. 임차인의 명도일은 계약만료일~ 1개월전까지로 하며, 이 기간을 넘어선 이사일정에 대해서의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위 기간 내의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법에 명시를 하면 각종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낼때 단순히 수요억제책을 내기 보다는 유동성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활용하여, 다른부동산에 재투자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작금의 부동산 시장 대책의 실효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투자를 하는 경우 현재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투자를 하는것은 시장경제상 용인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계약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요구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명도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 종료일 이후에 보증금 미 반환 시 연 15%의 이자 +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형사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75% 수준인 곳이 많아, 대출을 받더라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정부 발표일 이후의 전/월세 거래부터만 시행하더라도 서민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