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교류사업 추진철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아무리 전 정권에서 일어났다지만 저는 아직도 제 군생활 당시 일어난 연천포격도발과 GP목함지뢰 사건을 일으키고도 어떠한 사과도 없는 현 북한정권과 무슨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합니까? 게다가 비핵화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대답도 없는데 왜 지원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현 국군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군인들에 대해 사과도 없고 어떠한 답변도 없이 묵묵히 핵개발을 하는 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방안보에 부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비핵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원을 한다는 명분은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제 생각은 북한의 핵개발에 이끌려다닌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임기시절 햇볕정책은 실패라는걸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지원이 끝나는 순간 무력도발을 하며 협박하는 놈들입니다. 김정은은 호화사치생활을 하느라 자신들의 재산을 탕진하는데 북한정권에서 사치를 줄이고 핵개발과 선전에 투자할돈을 북한사람들 복지에 신경써야 하는데 자신들 핵개발과 선전하는데 돈은 계속 쓰고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왜 해주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평화를 위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세금을 북한정권에게 할당해줘야 한다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흘리고 눈부시게 발전된 서울수도권이 부서지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원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고 비핵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싼 국방예산 들여서 국군유지하고 훈련은 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