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를 낭비하는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를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군산 비응항은 200여척의 우리 이용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해양수산부 문제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비까지 낭비하면서 항구에 피해를 주면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차범위 100%의 치명적인 설계오류로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군산 비응항 방파제 공사를 즉시 중단시키고, 이 공사로 항구에 피해를 주고 무용지물 방파제를 설치하기 위하여 310억 국비를 낭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와 군산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여 주세요! 이들은 4대강 공사처럼 책임지는 설계회사와 공무원이 없는 대한민국의 약점을 악용하여 공사 후 먹튀가 예상되는 사업이며, 이를 주도하는 자들은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공무원들 입니다. 항구 및 방파제공사는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추진해야할 중요한 공사입니다. 새만금 입구의 비응항은 새만금의 희망을 안고 태어난 관광어항이지만, 애초부터 해양수산부의 설계실수와 해양수산부 고위간부출신이 설립한 공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좁은 접안시설과 태풍만 불면 접안하고 있는 선박이 침몰, 전복, 파손하는 비운의 항구가 되었으며, 그 결과 어민들과 이용자들은 13년간 항내에서 침몰, 전복, 파손, 피항 등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항구이용자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해양수산부 군산해양수산청에 남남서쪽으로 개방되어 있는 항구입구 전면에서 들어오는 태풍파도를 막을 수 있는 남방파제 설치 공사를 요구하였으며, 2016년 군산해양수산청에서 비응항 정온도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어렵게 국비공사비 310억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놀랍게도 설계용역 결과는 항구 피해방지에 전혀 효과가 없는 북서풍 막이 방파제 공사설계를 하였으며, 그나마 태풍의 일부를 막아주고 있는 항입구 서방파제를 허물어 입구를 확장시켜 더욱 많은 파도가 항구내부로 밀려들어 오게 하는 치명적이고 황당한 설계를 하였으며, 설계대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발생함은 당연한 사실인데도 설계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설계오차범위 100%의 치명적인 설계를 할 경우 설계를 수주 받은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제제 또는 계약파기를 하고 국가에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군산해양수산청에서는 오류를 범한 설계용역회사를 두둔하고 있으며, 설계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학회에 설계회사가 평가비를 지불하여 자기들이 설계한 설계도를 평가 의뢰 하여 내용이 아리송한 평가적합 문서를 받아 내어 순진한 어민들을 설득시키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이들의 행동에 많은 의문이 갑니다. 민원인은 설계오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산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공사담당 공무원이 사전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무엇을 목적으로 방파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분노합니다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질함량이 부족한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관련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