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가만히 두고 볼 것입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강남 아주머니들 모이면 하는 말씀을 아십니까? 자녀에게 10억까지는 세금없이 재산을 이전해도 국세청에서 신경쓰지 않으니 괜찮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누적에서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률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변에 세무조사 이후 추징된 사례를 보지 못했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듯 합니다. 강남 아주머니 왈 "소득이 전혀 없는 30살 자녀에게 5억짜리 건물을 자녀 명의를 사줬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이제 그 월세 소득으로 추가로 건물을 사려고 한다" 고 합니다. (커피숖에서 우연찮게 들은 이야기 입니다) 5년 동안 5억짜리 건물에서 받은 월세 수준이 예상 되는데 그걸로 다시 건물을 산다는거 봐서 분명 추가적인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주머니들은 세무조사는 재수없는 경우만 걸리는 경우고 담당 세무사도 특별히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세무공무원 분들이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건 알지만, 소득이 없는 30살 자녀가 5억짜리 건물을 산건 누가 봐도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소득신고자료와 등기자료만 확인해도 문제가 있다는 건 바로 알 수 있는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사하지 않는 건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인가요? 심지어 이런식으로 부당하게 부의 무상 이전이후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월등히 많은 월세를 받으니 그들이 볼 때 저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는 아주 우습게 보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세무공무원을 늘려서라도 공정한 법집행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석시스템을 보다 정밀하게 개발한다면 부족한 행정력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