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개판 재답변 필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너무 답답한 국민들의 한탄하는 소리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삼권분립이란게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인데, 삼권분립을 독립만 강조하고 서로 건드릴수 없다는 논리로만 답한다는게 납득이 않됩니다. 행정이 사법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삼권분립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라서 정확한 답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사법의 권력 남용을 막기위해 행정이 취할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게 말이 않됩니다. 재답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