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합의 및 공소시효 폐지와 형량 강화에 대한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매일처럼 me too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는 요즘, 못된일을 저지른 가해자는 존재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윤택이나, 고은의 사례를 살펴보며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공소시효가 다되어 그저 아무런 처벌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야만 한다는 기사를 보며 참담한 맘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불어 어린 소아를 상대로 한 성범죄. 그저 어른이 널 예뻐해서 그러는거야.. 라면서 잘 달래면, 그저 그것이 진짜인줄 알고 그에 응하다 나이가 어느정도 들고 자기가 무슨짓을 당했는지 인지하고, 자각하게 될 나이쯤 자기가 무슨짓을 당했는지 깨닫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해도 그저 그것이 공소시효가 다되어 처벌은 커녕 자신이 당한일을 평생의 짐으로 여기며 살다가 그 가해자를 응징하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는 성폭력 특별법제정의 뿌리가 되었던 김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편부, 혹은 계부가정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은 당장 신고를 해도 보호자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피해자의 편이 되어줘야할 또 다른 보호자의 좋은게 좋은거다라며 덮고 넘어가는것 때문에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처벌하지 못하고 고통받아왔습미다. 항상 생각해 왔던것은 자신이 무슨짓을 당했는지 충분히 깨닫고 알법한 나이에 언제든 신고해서 자기의 영혼을 파괴한 가해자를 살인에 준한 처벌로 단 1원의 합의없이 엄히 다스린다면. 피해자가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가해자를 응징해서 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어차피 강력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을건데 계속 경찰 검찰 법원 출석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는것과 동시에 합의를 종용하는 가해자 가족의 재촉에 고통받고, 그렇게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되려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았다는 말도 안되는 죄책감에 시달려가며 섣불리 합의하고 평생을 합의 해버린 '꽃뱀'으로 낙인찍혀 살아야할 피해자가 생기는일도, 그리고 얼마주고 집어치우면 집행유예 될테니까 라는 가벼운 맘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막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원합니다. 성범죄의 합의제도를 폐지하고, 더불어 공소시효도 폐지시켜 주십시오. 성범죄의 처벌을 살인에 준한 처벌로 형량강화를 시켜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