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들의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40대 남성으로 자가면역질환의 희귀병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엇어요. 처음에 수급자가 대는줄도 모르고 몇년을 잇다가 주민센터에 볼일이잇어서 문의햇더니 수급자대상이라더군요. 이런건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진단을 받으면 의료보험공단으로 자동등록대고 산정특례로 의료보험적용대는건 10%만 내더군요. 의료수급자는 이상한 쥬정을 적용대잇고 뭐 일반 질병으로 또는 희귀병으로 인한 다른과 진료후 처방을 받으면 1년 180일이던가? 무료고 나머진 기간 연장해도 일부는 돈을 내야하더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43만6천원정도에 인천이라 주거비 11만2천원정도 나와요. 이중에서 통신비 가스비 티비시청료 수도세는 약간의 감면혜택이잇고 나머진 혜택이없어요. 저같은 경우 희귀병이 관절을 주로 공격하는병이다보니 관절쪽으로 문제가 많고 피부에도 문제가잇어서 매일 물리치료에 얼굴에 연고를 바르고 생활하고 햇빛을 받으면 악화대서 썬크림을 발라야 외출이 가능함니다. 55만원 정도로 한달을 생활하라는건 거의 그냥 물만 먹고 암것도 하지말라는거죠. 의료보험 적용이 안대는건 다 일반분들과 똑같이 금액을 지불해야하고 진료비,약처방제외하면 검사료같이 큰 금액은 개인부담이대죠. 수급자지원비용으로 2년정도 생활하다보니 없던 빚이 800만원이 생기더군요. 허리디스크시술(비급여)에 검사비 이런것들로 감당이 안대서요. 자활이란게 잇다고해서 알아보니 전 근로능력이 0으로 책정대잇다고 안댄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도 하겟다고햇더니 말도 안대는 월급을 받고 일해야하는 상황이더군요. 하루 8시간근무(점시시간제외) 점심개별해결 한달30일기준으로 만근해야 70~85만원정도라고하네요. 주거비용은 지원해준다하고(11만2천원정도) 생계비는 지원 안해준다고하네요. 여기서 출퇴근 교통비+점심식대비 제외하면 교통비 한달 24일 6만2천원정도 식대비(5천원계산) 12만원정도 그럼 18만2천원정도인데 여기서 병원을 가야하니 만근은 못하게대죠. 그럼 월급은 60만원이하로 떨어져요. 월급60만원잡고 주거비지원11만2천원 합 71만2천원정도에서 18만2천원정도를 빼면 53만원정도 남게대죠. 이건 자활을 하라는건지 아니면 그냥 지원해주는걸로 알아서 먹고 살라는건지 알수가없네요. 현실에 맞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