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의혹 즉각 전면 수사하라!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허황한 투기판에 투자자의 56%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유포되고 있는 의혹들 중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세월호 사건은 비교도 안될 만큼 큰일이고 정말 나라가 아니다. 이제 제기되는 의혹들을 그냥 놔두는 것도 아니 된다.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민관 합동 수사를 하여 잘잘못을 제대로 가려 관련자들은 엄벌해야 한다. 십여년 전 남의 쓰레기만 찾는 소위 적폐청산이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진 일들을 먼저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국정의 기본인 경중, 대소, 완급을 가릴 줄 아는 옳은 순서일 것이다. △ 제기되는 의혹 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신문기사 등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1. 2017년 9월 15일 중국 가상화폐 거래 중지, 물량 어디로? 중국은 2017년 9월 15일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중지 했다. 당시 중국은 전 세계의 비트코인 등 약 80%를 보유 거래하고 있었다. 그 이후 중국의 대부분 가상화폐 물량은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 통설이다. 가상화폐 공급이 늘었음에도 한국의 가상화폐는 이 때부터 세계의 가상화폐 가액을 넘어서는 과잉상승(김치프리미엄)이 되었다.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정부 등이 참여한 거대한 작전이 펼쳐진 의혹이 짙다고 제기되었다. 2. 중국 가상화폐 정지 이후 한국의 주택 및 주식 등 상승 이 당시 중국의 검은 돈들이 한국으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오를 이유가 없는 한국의 주택 및 주식이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의 가상화폐가 국내로 들어오고, 중국의 검은 자금들이(달러 등) 국내로 들어와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중국의 수출대금을 부풀려 자금세탁을 하여 중국으로 반출하려 했다. 한국의 중국 월별 수출입액이 2017년 10월부터 두 자리 수로 급증 하고 있다. 이 중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중국 자체도 폐기하는데 골머리를 썩고 있는 카드뮴 등 중금속 덩어리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한국에 대량 수입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는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갖춘 원전을 죽이고 호남지역에 오염물질 덩어리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대폭 늘리고 있다. 3. 임종석 실장의 UAE 등 방문과 관련 한 의혹 들 2017년 12월 9일부터 12일 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UAE와 레바논을 비밀리에 방문 했는데, 그 이후 이러한 사실이 노출되자, 현지 주둔 군대를 위문 차 방문 했다고 했으나, 그러한 선의의 행동을 대국민 연출을 잘하고 필요로 하는 현 정부가 몰래 갔다는 것 자체가 이차적 면피용 명분이라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고, 뒤 이어서 제기된 내용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뒷조사하다 원전 발주국인 UAE가 화를 내어 뒤처리하려고 했다는 내용도 설득력이 없으며, 당시 만난 당사자들의 사진으로 미루어 만난 사람들이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 관련자 등으로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 등을 거래하는 용의자들로서, 임종석 실장이 비트코인 등을 활용하여 북한 자금을 주었을 가능성, 심지어는 북한의 핵을 구입하는데 조력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국제전략연구소 김정민 박사 동영상 등) 당시 임실장이 만난 칼둔은 한국에 와서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대통령과는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임실장과 별도의 모임을 가지었고 나아가 공동기자회견까지 하였는데, 이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의 비서실장의 일을 넘어서는 것으로 실제 권력의 1인자가 임실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당시 방문 등으로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인 칼둔 등에게 위에서 언급한 약점을 잡혀서, 해괴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 원전의 독보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진 한국에게 칼둔은 사우디에 원전시설을 공동으로 하자고 하였는데 이 것은 실제로 일은 한국이 다하고 UAE는 수익만 챙기겠다는 것이고, - 2012년 UAE산 원유 600만 배럴을 전남 여수 석유 비축 기지에 저장해 놓고 일본은 유사시 한국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이 사업에 대하여 일본과는 연장을 하고, 한국은 조건이 안 맞는다며 다 빼갔는데, 이 것도 임실장이 칼둔에게 무엇인가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3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는데, 공항영접은 격에 맞지 않게 차관보가 나왔고, 대통령 수행기자를 전 세계가 보란 듯이 10여명이 두들겨 팼으며, 방문 기간 중 2끼를 제외하고는 전부 소위 혼밥을 하였는데, 이렇게 시진핑이 노골적으로 문대통령을 홀대 한 것은, 임종석 실장이 몇 일전인 12월 9일 UAE와 레바논에서 한 수상쩍은 일들이 미국에게 들 켰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에 반입된 중국 자금들이 묶이게 되었기 때문 이라는 의혹이다. 또한 임실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으로 최근까지 북한을 대신하여 북한관련 방송에 대한 저작권비용을 걷어서, 이 자금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사업비 부채상환과 같은 대학 도서관현대화 사업에 3년 연속 돈을 대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일부라도 맞는다면 당장 청와대는 물론이고 어떠한 공직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조사단 구성은 의혹제기자 등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공동구성을 하여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 관련자들이 이러한 일들에 관여하였다면, 그 들은 조사가 아니라 숨기고 호도하려 하기 때문이고, 현 정권에 대한 의혹을 현정부가 주체가 되어 조사한다면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 조사범위 및 방법 1) 2017년 9월 15일 중국가상화폐 전면 거래중지 시행일 기준 이 당시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량, 가격 이 당시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량,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2) 2017년 9월 15일 기준 ~ 현재(태양광사업은 문정부 출범이후~) 한국의 가상화폐 증가량, 가격상승 추이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 한국의 주식 상승률 한중 외환거래액 중국산태양광 패널 수입량 중국산태양광 패널 중금속 함유량 등 분석 태양광 사업주최, 정부지원, 투자자, 사업자 등 태양광사업 현황 한국의 중국인 주택 매수량을 조사하여, 중국의 가상화폐 유입, 중국의 자금 유입, 자금 세탁 등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일제조사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소 모 계좌 밑에 고객별로 가상계좌를 주어 거래하였다. 따라서 거래서 모 계좌를 조사하면 그 밑에 가상계좌는 저절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 자료는 거래소를 폐쇄하여도 없어지질 않는다. 왜냐하면 은행 및 금융결제원에 다 보관되어있어 그 누구도 조작할 수가 없다. 당장 가상계좌를 중심으로 일정금액 이상 (예/ 3천만원) 거래자 명단을 조사하고, 여기에 정부공무원 및 그 가족 명단과 대사하면, 관련의혹자들이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으며, 수반한 거액의 검은 돈의 출처 등도 정확하게 조사된다. 또한 거래액 중 일부가 변칙적으로 인출이 된 것도 결국은 가상계좌를 통하기 때문에 실제거래량과, 자전 거래까지 조사 할 수 있으며, 빈 차액만큼의 대북송금 의혹 금액도 추출 할 수가 있다. 또한 조작된 거래 또는 상당금액을 해외로 반출 하였다면, 의 금융결제원,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환결제전문 은행 (CLS은행)과 미국의 CLS, 런던의 CLSS에 자료가 남기 때문에 국내외 합작으로 송금액과 상대계좌를 쉽게 조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조사 및 결과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 없이 그 자체가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청와대는 청와대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금지가 아니라 자제령을 내렸다는 것은 이미 청와대 직원 상당수가 가상화폐를 거래 하였다는 반증이고, 또한 공직자 재산에 가상화폐는 포함하지 않는 다는 발표는 그 또한 공직자들이 이미 가상화폐를 상당수 거래하였다는 의혹이 크다. 이 것 역시 위조사 방법으로 시원하게 밝혀진다. 최근 1월 18일 미국 뉴욕 주(州) 금융감독국(DFS)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신한·우리·KB국민·KDB산업·IBK기업·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의 미 뉴욕지점에, 가상화폐 거래 관련 은행내부 규정과 최근 금감원과 FIU가 실시한 가상 화폐 거래 관련 자금 세탁 방지 이행 검사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가상 통화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북(對北) 금융 제재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에서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은 벌써 의미 있는 증거가 있고 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는 어쩌면 내정간섭 정도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개별대응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추려 하는 것이라는 의혹이다. 이 또한 위조사 방법으로 밝혀진다. 만약 은행들이 관여한 증거가 있으면 해당은행의 신용 및 자산 가치는 폭삭 내려앉으며 관련 주주, 직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4) 북한의 해킹 수사 여러 차례 북한이 일본 및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하여 수백억 원이 갈취 당했는데, 이는 전쟁과 다름없이 국민들의 재산이 없어 졌음에도 정부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 북한이 국내 자산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피해를 보았고, 어떤 방법으로 가져갔는지 정부 및 국정원 등 안보기관들의 잘못을 없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희한한 일이다. 이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5) 국민연금 및 정부부처 관련 투자를 조사해야한다. 2018년 최근 연이어 보도된 자료를 보면, 중기부 412억·국민연금 26억, 우정사업본부 8억7000만 원 등 10여개 정부부처 관련 자금이 가상화폐에 간접투자 되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곳은 투자를 받은 곳이 불과 작년 10월에 거래소를 개설한 업비트 (두나무)에 대부분 몰려 있다. 두나무는 카카오가 약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누군가 일사분란하게 투자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빌미로 검은 자금 및 세력이 동반 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 펀드 및 투자기관, 담당자들을 조사하여 자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종용으로 했는지, 실제 투자금액 및 회수 내용 등을 소상하게 밝혀야한다. 이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호주머니를 갈취 했다면 엄정하게 다루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총무와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많이 했고, 정부가 가상화폐 시세조작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6) 비트코인의 주무부처 문체부는, 불법여부 판단하라!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알고리즘)의 복잡한 암호를 푸는 계산 과정을 마쳐야 발행된다. 이를 광산에서 금을 캐는 일과 비슷하다하여 ‘채굴(mining)’이라고 한다. 즉, 비트코인은 게임과정에서 획득한 Game money 또는 point, item 일 뿐이다. 물론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중앙집중식이 아닌 분산원장 시스템인 소위 블록체인(Block chain) 방식은 여러 가지로 이 시대에 활용한 만한 새로운 디지털시스템이다. 게임머니와 블록체인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가상화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정의 제대로 내려야 올바른 대책이 나오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이 있어 게임머니에 대하여 잘 정의 하여 놓았고, 게임머니를 매매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전주지방법원은 2016년 4월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데나’를 환전해주는 사이트 전주마트를 운영해온 전모씨(34)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진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렇게 시퍼렇게 실정법이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는 남의 일인 것처럼 딴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 체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연하게 문화체육부장관은 지금이라도 불법 유무를 판단하여 비트코인의 정의를 조속히 판단하여 알려야 한다. 7) 참고) 국민청원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실태파악 필요하다. 가상화폐 조사 등 듣기 거북한 청원을 올리면 순식간에 이상한 헛소리 청원이 순식간에 그 글 위에 나타나 다른 사람이 일부로 찾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누군가 조작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3번 경험), 최근 가상화폐 등 정부의 쓴 소리 청원이 늘자 2018년 2월 8일부터 손쉬운 카톡으로는 접속이 안 되고, 신상자료를 금방 알 수 있고 1년간 보관하는 네이버, 페북, 트위터로 만 접속하도록 방식을 바꾸었다. 담당자들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충언의 청원이 늘자 방식을 바꾸는 얕은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기 있는 청원들을 보면 대다수가 국익과 합리적인 판단, 올바른 내용도 없이 감성적으로 올린 철없는 글과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정부에 도움이 되는 이슈를 만들기 위하여 올린 글들이 대다수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언론이 가져다 정부의 입맛에 맞게 보도하고 정부는 이를 동력으로 호도된 정책을 펼치는데 활용하려 하면 아니 될 것이다. 한 두 번은 국민이 넘어 갈 수 있으나, 순수성을 의심 받는 그런 행위가 자주 일어나면 도리어 역풍을 당할 것이다. 또한 청원에 대한 동의만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인민재판식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마땅하게 수정 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어느 정부나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것을 당당하게 초기에 밝히어 근원을 해결하면 일시적으로 아픔이 있을지 모르나 크게, 길게 보면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기된 의혹들의 초기에, 객관적으로 당당하게 조사하여 명쾌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국민에게 밝히길 바란다. 모쪼록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바라지만 많은 걱정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붙임 : 많은 젊은이들을 상대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하여 공개강의(동영상 다수) 등을 하고 있는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isist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