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에게 계속 저자세를 보여야하나? "기업이든 나라든 승리의 기억이 중요하다. GM은 한국 정부와의 싸움에서 늘 이겨왔다. 불패의 기억은 빠른 행동과 결정을 가능케 한다. GM이 지난 13일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달랑 하루 전에 정부에 통보한 것도, 정부의 만류 요청을 외면하고 밀어붙인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GM은 다시 우리 정부의 약한 고리를 노리고 있다. GM의 무기는 일자리다. GM이 철수하면 일자리 30만 개가 날아간다. 지방 선거를 코앞에 둔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나. 가뜩이나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아닌가. 지난달 방한한 GM의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청와대 경제수석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은행 회장,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모두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 배석했던 관계자는 "말이 요청이지 압박이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증자·대출·세제 혜택, 구조조정을 포함한 패키지딜을 요구했다고 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둔) 굉장히 절묘한 시점에 찾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GM 측은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군산 공장 폐쇄는 미적대는 정부에 '당장 (지원을) 결정하라'는 강력한 압박이다. 이제 이 정부의 실력이 드러나게 됐다. 필요하면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밀실 야합''부실기업에 세금 퍼주기'로 몰매를 맞은 지난 정부의 서별관 회의 트라우마에 잡혀있을 때가 아니다. 서별관 회의든 동별관 회의든 열어 관계 장관들이 속내를 터놓고 끝장 토론을 벌여야 한다. 관계 장관회의의 결정은 연대 책임을 지되 대신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면 된다. GM을 속속들이 읽어내는 게 먼저다. 한국GM의 회계 장부는 물론 GM의 경영 현황과 전략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한다. 한국에서 얼마를 벌어갔는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한국의 자동차 생산 경쟁력이 과연 낙제점인지, 강성·귀족노조가 얼마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 제대로 계산해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의 마지노선을 정할 수 있다. 그래놓고 GM과 끝장 협상을 벌여야 한다. 또 한 번 노조와 정부, 모두 패자가 될 수 있다. GM에겐 승리의 기억을 한 번 더 안겨주게 될 것이다. " 다시한번 어설프게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가슴아픈 일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두손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