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말도 안되는 솜방망이 처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3년이 나오고, 생계형 범죄와 재벌들의 엄청난 금액의 횡령건이 비슷한 년 수가 구형되지만 재벌들은 특혜로 금방 나오는....이런 일들이 그만 좀 일어났으면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 법은 없는 자들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라고 써있는데, 언제쯤 저 말이 한국에서 가능해질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