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제도늘려주고고누구사업할수있는돈에억앞되지않는국가를만듭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사법고시폐지 같이 학벌을 떠나 급제할 기회를 주던 제도는 점차 사라지고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활개치고 그러므로 더더욱 그런현상이 날로 더해갑니다.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러한 대한민국의 잘못된 제도에 가슴이쓰립니다.앞으로 태어날 후세들과 국민들의 현재고충과 미래에 더할 고충에 미리 예견하며 정중히 현정부와 대한민국국민 여러분께 글을 올려봅니다.현재와 과거속에 변화된것은 주권과주인의식 인권보장 등의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 자본국가로 거듭나온 대한민국이라는 점과 급속적인 산업개발뿐이고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은 명분만 제시하고 실질적으론 과거와 다를바없는 맹목적으로 포장된 껍데기나라라는점에 가슴 아픕니다.선진국을 따라 모방하고 모방은 성공은 어머니다라는 말이 모티브가 되어 민족성도 잃어가고 있습니다.물론 모든것은 모방에서 시작이되지만 제가 하고픈말은 모방을 하되 완전모방이 아닌 적당히 모방하여 민족성도 지키고 선진국이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닌 참된 근본이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이 잘살 수 있는 참진리를 담아 정치할 수있는 그런국가가되길 바라며, 대한민국 누구를 대통령으로 임명 하더라도 외교,정치를 떠나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그이름 하나아래 국민모두가 협력하여 잘살 수있는 노숙자도 실업자도 저소득층도 없는 그런세상이 열리길바라며 글을 써봅니다.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공부 학벌 그런것은 아무의미가 없더라구요.한때는 저도 공무원을 꿈꾸고 권력을 쥐고싶었지만 그권력이 남용되는 현실을 바라보니 권력은 그저 말그대로 나보다 못한이에게 손을 내밀 수있는 따뜻한 사랑이 아닌 그냥 강제적이고 강력한 힘일뿐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마찬가지로 국민이 먹고살기도 바쁜 시기에 시간을 내어 뽑아놓은 국회.정부대표들은 국민이 투표한 대표라는 명분을 내세워 급제제도를 폐지하고 각종사업이나 여러분야에서 서민을 규제하고 돈과 연관지어 규제하며 가난을 복권할 기회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그많은범죄는 언론에 나오는 일부만 가지고 마치 선진국 되어 범죄률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포장되고..결코 이런게 참된 국민의 나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법은 법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은 법을 모르는데 그런 선량한 국민은 배우지못 하고 가진게 없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 하고 범법자가되고, 살인자는 뜨듯한 세끼 다 먹여가며 특사시키고, 나라파라먹는 사람 서민국가로 만드는 사람들은 정치판에 올리고 특사시키고, 이게과거와 뭐가 다릅니까?로스쿨도 그렇습니다. 돈없고 못배운 사람들이 남들보다 수백배 노력하여 본인들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급제 하기위해 사법고시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암해어사가 되겠다고 자청하는데도 굳이 왜 돈있는 사람들만 성공시켜 로펌을 만드는 것인지..정치는 글이아닌 법률적체계가 아닌 국민의 소리라 생각됩니다.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국민신문고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각부처가 나뉘어 국민이 국민에게만 형벌할 수 있는 껍데기 정책인것입니다.사법권.행정권이 잘 못 하고 정부가 잘 못 하는것은 징계도 없이 시정 할 의사도 없이 구두로만 징계하겠다하고,국민이 주권행사하여 정말 부당한 부처를 징계하기란 쉽지도 않는데 그암행어사 조차 없애서 탐관오리들이 난무 하는 세상을 만들 샘인가요?또한 어느도시에는 버젓이 성매매하는 곳이 경찰서나 국회 시의회등과 같은 주요부처가 있는곳에 위치하던데 그게말이나되나요?잡을 명분이없어 방치 햇다는데 그럼 명분만 내세우는 국가가 그런 불쾌하고 사회악에는 내세울 명분도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부에 말 하고싶습니다.정부 어르신들, 여러분의 자손들,대한민국국민들,그들의 자손 모두 우리는 한민족이고 그말은 우리의 최고 어른이신조상님을 올라가면 우리는 모두 친족이나 다름없습니다.서로가 서로를 보살펴 으싸으싸하여 지켜야할 소중한 가족들 입니다.과거급제제도와 같이 사법고시폐지를 다시 되돌려주시고 돈없어서 대학은 커녕 초등학교도 못가고 못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학벌을 떠나 초졸이든 학교에 들어가지않았어도 급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그들이야 말로 진정한 이시대의 암행어사가 될수 있는 인성을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라생각됩니다.물론 돈이 있고없고 떠나서 인성은 한가정의영향 시대적 정치적 환경적으로 다르지만,돈있는 사람들이 더 인성이좋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배고픔을 알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싫어 다같이 잘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욕망은 그걸 느껴본 사람들이니.돈있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절차로 또 없는 사람은 그에또 합당한 절차로 양쪽 모두에게 평등한기회 부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다양한 급제제도 개편,사법고시부활요청 2.주택공사 및 생산 기타 서비스업종 등 돈으로 자본금을 따지거나 경력 학벌 따지기등 규제 완화 대신 그에따른 중대한책임사유 강화 (이유는 경력을 쌓을려면 대학을 나오거나 학과를 따져묻고 등등 기간도 오래걸리지만 현실에서 경력쌓으면서 배울건없고 배울만한 전문기술도 부족한데다가 적성이나기타 시대흐름에따른 업종변경을 해야 먹고살수있는데 부도난 회사에 비젼없는 업종을 계속 끌고 갈 수도없고 .그리고 두서없이 말했지만 경력은 그렇다쳐도 기본 자금은 위험성 때문에 피해자 막기우한 방패이나 그조차도 무의미 합니다 먹튀는 정치인들과 돈많은사람들이 더 잘 하는데 진짜 먹튀하려면 그사람들이야 말로 돈한푼 안내고 돈버는격이죠.예를들어 집을짓는데 콘크리트를 건설사에서 만드는것도 아니고 강도체크만 한정도 인데 그렇다고철근을 기타부자재들을 직접 만든것도 아닌데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협력사에 필요한 강도의 외판재질 요구하고 디자인 의뢰하고 검품받고 각분야에 최종은 감사가진행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규제대로 시중에 나온자재와 지역에따른 자재사용 등등 다고려하는데 무튼 말 하자면 길어..)결론은 모든게 역사적으로 쭉 봐도 돈이 권럭이고 재물이 권력인세상 ..명분만 자유민주주의고 그안엔 여전히 자본노예국인 이런 형질적 실태를 개혁해야한다고 봅니다.그래서 국내가 아닌 세계무대에 누구나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시대 글로벌 국가가되어 내화이 아닌 외화벌이에 선두국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