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풀려나는 삼성 부회장,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삼성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도중에 재판을 맡은 판사는 안종범 수첩을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최순실 판결을 맡은 판사는 증거물로 채택했는데 말이죠. 결국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정유라 사건은 다들 아실 겁니다. 부정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해 삼성에게 승마 지원 금액으로 36억 원을 받은 것 말입니다. 특검은 433억 원이라고 기소했는데, 그것 자체만 놓고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정말로 큰 금액입니다. 저같은 일반인한테는 턱없이 높은 숫자죠. 하지만 사건의 전체 구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한 요구형 놔물로 흘러가, 결국엔 집행유예가 되죠. 이런게 맞다고 보십니까? 정유라 사건만 해도 열이 오르는데 높은 금액을 뇌물로 주고도 결국엔 집행유예로 풀리는 것 말입니다.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찬성하는 부류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제일가는 대기업이라 외국에 진출하고 있는데 부회장이 풀려나야 경제도 좋아지고 하는 이유로 말입니다. 결국엔 돈으로 풀려나는 겁니다. 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