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 본인에게 영향을 주는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교육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 청 원 취 지 - ‘선도위원회 회의록’ 및 ‘학생선도대장’ 등을 비롯한 학생 또는 학부모 본인에게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 문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기타 법령들을 개정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가. 당사자(이하 ‘청원인’)의 지위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과거 학생시절 대한민국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국민입니다. 나. 정보공개청구의 불편함에 대하여 본 청원인은 과거 사립 고등학교에서 억울하게 퇴학처분을 당한 학생이었습니다. 다만 퇴학에 대한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의 증언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문서화 된 퇴학처분의 증거를 학교가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퇴학처분의 증거가 없어 퇴학처분취소소송 등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었고 이에 좌절하던 중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알게 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학교 측에서는 극렬하게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 을 진행하게 되었고 일부 승소하여 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받고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 및 학생선도대장(이하 ‘징계처리대장’)을 열람하여 퇴학처분에 대한 결정적 단서가 밝혀지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약 1년 이상의 기간을 낭비하였고 일부 패소한 부분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등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 과거 사례 과거 정보공개법 판례를 보면 ‘회의록’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0두 2913의 판례의 경우 학생 본인에 대한 퇴학처분에 대해 확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회의록 역시 개정 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1. 26 자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 21조 단서에 따라서 당사자 학생에 한하여 회의록도 공개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미루어보았을 때 최소 학생, 학부모 본인에 한해 학생, 학부모 본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서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하여 1. 행정력 및 사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회의록처럼 선도위원회 회의록, 학생선도대장 등 학생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나 혹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사항 등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때 학교 측에서 인도적으로 공개를 하였을 경우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고의로 정보부존재 또는 비공개(또는 공개거부) 처분을 할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행정력과 사법력의 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2.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물론 정보공개법의 예외조항인 정보공개법 제 9조 등의 비공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국가전복이나 타인의 사생활, 공정한 이익침해, 독과점 예방 등을 위한 규정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을 악용하여 무조건 거부부터 하고 본다면 당사학생이나 학부모는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받게 되며 더 나아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퇴보하게 되어 대한민국이 공정사회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마. 청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사회적 효과에 대하여 학교 내에서 투명하게 학생, 학부모 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또는 본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 정보를 공개한다면 ① 학교 내에서 대화와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강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만 하면 교육청, 교육부, 법원을 찾는 일이 줄어듦에 따라 행정력, 사법력의 효율적 운영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②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 됨에 따라 대한민국이 더욱 더 공정하고 따듯한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 결어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정보공개법 및 초중등교육법, 기타법령 등의 개정을 본 청원인은 간절히 청원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을 인용하여 주시어 대한민국 학생들과 학부모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