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너무 심한 판결을 내린 정재수 부장판사를 해임 시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http://v.media.daum.net/v/20180226073607385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판사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버스에서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60대 노인을 10대가 폭행해 숨졌는데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이라니요. 징역2년6개월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 할 판국에 집행유예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10대라고 해도 살인을 했는데 집행유예 판결은 정말 어이가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런 판결을 보고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누구나 납득 가능한 그런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