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P2P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부자들의 꼭두각시가 되지 말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작년 부터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이 가상화폐의 유혹에 넘어가 이익을 추구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히 넘어가야 할 부분은 현재 가상화폐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20 ~ 30대 국민들이고 그들의 주장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의 선점, 4차산업의 혁명, 흙수저들의 유일한 탈출구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현재 가상화폐가 합법화 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20~30대 혹은 순수한 개발자들이 아닌 강남의 땅부자, 돈 많은 부유층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 가장 쉽고 정부당국에서 알아내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돈 많은 아버지가 1억을 국내 거래소에 입금하고 아들은 10만원만 입금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해외거래소에 전자지갑을 통해 보냅니다. 해외 거래소를 여러번 바꾸면서 (한국->미국->홍콩->일본등)전자지갑으로 송금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아버지 돈을 아들의 전자지갑으로 조금씩 이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돈은 어느 순간 0원이 되고 아들 돈은 1억1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및 익명성이 잘 되어 있어 정부에서 조사를 해도 아버지는 1억의 돈을 거래해서 잃었다고 하면 되고 아들은 10만원으로 1억을 거래해서 이익을 냈다고 하면 됩니다. 가상화폐를 합법화 하는 순간 나라의 세금은 줄어 들고 이 또한 샐러리맨들 혹은 흙수저들이 채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언론이나 정치인들 또 블록체인 협회 사라들그들이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뒤에는 이러한 부자들의 움직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과연 서민들이 가상화폐로 돈을 버는 사람이 얼만큼 있을까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버는 것 보다 부자들이 탈세하는 게 훨씬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부자들의 꼭두각시가 되지맙시다. 정부는 6월 지방선거에 혹해서 절대로 합법화하면 안되고 지금 부터라도 화폐거래는 폐지하고 정부주도의 블록체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