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 및 폐지에 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안녕하세요.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원하는 한 사람로써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 올려 봅니다. 우리의 주민번호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공재가 되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폐지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자신의 개인컴퓨터나 내가 가입한 사이트가 해킹당한 경우, 이럴 때 주민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해커의 손에 들어가 악용되거나 내 신분증을 주운 사람이 마음먹고 나의 주민등록번호로 나쁜짓을 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는걸 알았습니다. 내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었다는게 심증이 확실함에도 막연한 불안과 걱정으로는 바꿀수가 없답니다. 그 근심과 걱정이 정신적 피해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물질적 신체적 피해로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것도 피해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입증자료와 함께 신청뒤 심사하고 수개월 뒤에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닌가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변경하는 사람의 범죄기록만 엄격하게 심사한 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물증이 없어도 심증만으로도 고통받는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폐지하여 미국처럼 사회보장번호형식으로 변경하여 그 번호를 국가에서 관리하며, 전자칩을 내장한 신분증을 만들어 신분증에는 생년월일만 표시하는 식으로 하여, 공공기관 같은데서 신분증을 검사할 땐 전자칩이 내장된 신분증을 스캔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미래에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컴퓨터 해킹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의 청원을 꼭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이 대통령께서 볼 수 있도록 동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