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 퇴직이나 사직후 변호사 개업 5년 금지 법안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오늘 삼성 이재용씨 재판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없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핀결에 대해 담당 판사를 비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판사 나중에 퇴직하고 삼성 법무팀으로 고액을 받고 가겠구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전관예우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많은 이들은 고액의 수임료로 이런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유리한 판결을 밭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판검사들이 판검사 재직시 재벌에 유리한 판결을 이끈 후 퇴직하여 고액을 받고 그 재벌의 법무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업종 특히 연구 기술직은 기업 비밀 운운하며 동종 업종 5년 이내 이직 금지조항을 만들어서 연구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직을 제한하는데 하물며 공정해야할 법집행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관행으로 공정할 법집행을 방해하는 전관예우는 없어져야할 적폐라고 생각하고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조인들은 사직이나 퇴직시 5년간 동종업종 이직을 금지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