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자는 예비 범죄자들 입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제천 화재사고로 건물관리부장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한 관리인이 과실치사상 실화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읍니다. 지금도 일반 건물 관리인들은 전기안정기를/조명기구를/관련 배관작업을/천정보수/등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대부분 수리가 필요한 만큼의 노후가 진행된 시설물들에 작업이 대부분이구요~ 노후된 시설물들은 언제든 사고의 확률을 안고 있음은 새삼 설명을 안해도 될것이고~ 건물의 시설관리는 대부분 용역,파견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읍니다. 갑이 내리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관리인들리 다 져야 한다면 이들은 위험수당 몇백만원을 받는 신분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고 약자의 업무에 책임만을 묻는 우리나라의 법기관은 언제나 바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