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존재가치가 없는 한국 지상파방송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지상파방송과 공영-민영 방송의 차이 지상파 (공중파) 공영방송 민영방송 완전공영 민영방송 처럼 운영 준 공영 완전 민영 방송사명 KBS1 KBS2/EBS MBC SBS외 지역 민방 20개사 2개사 20개사 10개사 광고 X O O O ☞지상파방송과 공영-민영 방송의 공통점 →지상 무선전파로 방송 ☞주파수 사용 폭→총 258MHz폭 사용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납부하는 이동 통신사 수준 사용) *HD방송용 : 228MHz폭 / *UHD(4K)방송용 : 30MHz폭 완전 공영방송은, 광고를 실시하지 않는 KBS1이 유일하다. 하지만, 민영방송처럼 광고를 하며 운영이 되는 KBS2는, 법적으로 한국방송공사에 속한다. 또한 EBS도 민영방송처럼 광고를 하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공영방송에 속한다. TV수신료는 이들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이 전기료에 포함해서 징수한다. MBC는 법적으로 민영이지만, 이사진을 방통위가 임명하고, 이사진은 사장을 임명하여, 사실상 준 공영방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SBS와 지역 민방은 유료방송과 같지만, 지상파를 통해 방송을 함으로서, 주파수 사용료를 면제받고, TV에 내장된 수신기로 방송을 시청하게 함으로서, 유료방송사들처럼 별도의 세톱박스 없이도 방송을 할 수 있어, 공영방송이 갖는 각종 혜택(특혜)를 그대로 받고 있어, 공영방송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 현실 *지상파 HD방송 직수율 5.3%(공청망 포함) →대한민국 95%세대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 시청 →난시청으로 지상파방송 시청을 위해 유료방송 가입→3중의 시청료 부담 →유료방송 세톱박스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의무 내장된 지상파 방송 수신기 무용지물→가구당 7만원이상 지불(1,500만대 내외) *지상파 UHD방송 (직)수신율 1~2%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 삼성-LG 독과점-중소업체 출시 못하고 있음. →지상파 UHD방송 안테나로만 수신(시청)-기존 아파트 공청망 무용지물, 유료방송 재전송은 안 하겠다고 선언 *2017년 9월 실시 예정이던 EBS UHD방송 미 실시-정부와 EBS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발표도 없음. *종편보다 못한 지상파방송 신뢰성 →2017년 10월 우리리서치 발표-국민 10명 중 7명, 공영방송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다. ▶최근 방통위의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행보 2017년 10월, 지상파 MMS(다채널)방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만든다. 2017년 12월 6일, 지상파방송사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 발표 2017년 12월 26일, 지상파3사 재허가 점수 미달→조건부 재허가 2018년 1월 29일, 지상파 수신료 인상을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 2018년 2월 1일, 2017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 →재난 발생 시 의존매체 'TV→스마트폰' 앞서고 있다.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 TV보다 스마트폰 →MP3·카메라 몰아낸 스마트폰, 이제는 PC·TV 차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50년의 역사를 가진 지상파방송의 신뢰성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지상파방송이 유료방송의 등장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상파방송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지상파방송의 어려움을, MMS(다채널)방송 실시와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을 통해, 타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과 라디오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퇴조를 하고 있듯이, TV방송도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퇴조를 보이는 것인데, 지상파방송사들은 아직도 50개가 넘는 방대한 지역지상파방송과 시설, 인력은 그대로 두고, 자구 노력 없이 국민의 혈세를 충당해서 어려움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상파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도 아니다. 2017년 10월말, 우리리서치가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1.1%(국민 10명 중 7명)가 KBS, MBC, EBS등 공영방송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본의 공병방송사인 NHK나 영국의 공영방송사인 BBC의 경우는,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 이여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입지를 지켜가고 있지만, 우리의 공영방송사겪인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신뢰는 바닥 수준이다. 이러한 증빙은, 방통위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7년 12월말로 허가가 종료되는 지상파 3사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아, 조건부로 재허가를 해줄 정도로 지상파에 대해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헌데, 방통위의 최근 행보들을 보면,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혜택들을 쏟아내고 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특혜들을 쏟아내고 있다. 즉, MMS(다채널)방송 실시와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 방안을 자청해서 내 놓고 있다. 지금 지상파방송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대항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때다. 인터넷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TV+방송'도 하루가 모르게 변한다. 지금과 같이 50여개나 되는 방대한 조직과 시설, 인력으로는, 방통위가 그 어떤 처방을 해준다 해도, 밑 바진 독에 물 붙기가 될 것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받고 있는 혜택(특혜)만으로도, 다른 그 어떤 공기업보다도 엄청난 혜택(특혜)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받는 혜택(특혜) 만큼이라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방통위와 지상파방송사들은 한번쯤 뒤돌아보았으면 한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 면제 2.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료에 강제 징수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지상파방송 수신기(HD방송 기준) 구입비로 가구당 7만원 꼴 부담 →전체가구의 90%~ 유료방송(세톱박스)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최소 1,000만 가구 이상의 TV에 내장된 지상파 HD방송 수신기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4.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을 지상파방송사에도 주고 있음 1)24시간 종일방송 허용 2)광고 종량제 허용 3)간접 광고 허용 4)중간 광고 허용 요구 →중간 광고 허용은 방통위의 형식적 결단만 남은 상태 →일부 방송사 30분 단위로 1부/2부로 쪼개어 사실상 중간광고 시행 만일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들을 위해, 명분 없는 MMS(다채널)방송 실시와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까지 진행을 한다면, 방통위는 물론, 지상파방송사까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 방통위와 지상파방송사들이 해야 할 일은, 난시청 해소와 망가져가고 있는 지상파 UHD방송을 온전하게 살려내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사가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의 존재 가치가 없는 이유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국민들이 TV수상기를 구입해주고, TV수신료를 전기료에 포함해 납부해 주는 등의 막대한 혜택(특혜)을 주고 있는데도,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시청)하는 비율이 고작 5.3%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면, 이는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기본인 무료 보편성을 상실하였기에, 공영방송으로의 존재 가치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