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와 검사를 때려죽이면 2년형을 받게 합시다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 판사와 검사를 때려죽이면 2년형을 받게 합시다 - -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에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 이 나라의 양심이 있는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이 나라의 법을 개정하여. 어떤 사람이 판사와 검사를 때려죽이고, 때려죽인 사림이 반성만 하면 2년 형을 받게 합시다. 그리고 판사와 검사의 아들과 딸들을 길에서 때려죽인 사람들도, 반성만 하면 2년형을 언도하도록 이 나라의 법을 개정합시다. 길에서 사람을 쳐다본다고 하여 30대 한 사람을 때려죽인 20대 세 사람이 3년형을 언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사법부가 정상적인 사법부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썩어문드러지고, 추잡한 사법부입니까?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이 나라의 부패한 사법부를 국민의 힘으로 심판합시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권력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로부터 나옵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폭력배의 조직보다도 더 못한 나라입니다. -------------------------------------------------- 이 나라의 정치판과 사법부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을 한 판사는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나라의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 국민들이여. 길가다가 남을 쳐다보지 말고 땅만 보고 다닙시다. 이 나라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다가 때려죽임을 당해도, 때려죽인 가해자들이 겨우 3년형을 언도 받는 무법천지인 나라입니다. -------------------------------------------------- 오늘은 어떤 서민 가정의 30대 아들이 20대 청년들을 쳐다보다가, 20대 청년 3명에게 맞아죽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서민 가정의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맞아죽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에는 어떤 서민 가정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다가, 만약에 나중에 이런 일들이 나의 가족들에게서 일이난다면, 그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겠습니까? -------------------------------------------------- 길에서 쳐다본다고 때려죽인 20대 3명에 대하여 이 나라의 법으로 언도하는 판사가,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3년형을 언도하는 것은, 이 나라 법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이 나라의 법관인 판사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판결하는 것은 이 나라의 법이,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 나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 측의 집안이 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는 집안인지,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 집안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나의 짐작일 뿐입니다) 가해자 측의 집안이 권력이 있는 집안이라면, 판사와 검사에게 권력의 힘이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해자 측의 집안이 재력이 있는 집안이라면, 돈의 힘으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한 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래에 판사들이 피의자들이 “반성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어떤 죄에 대하여 형량을 아주 심하게 감형하여 언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나는 판사들이 “반성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죄의 형량에 대하여 아주 많이 감형하여 언도하는 것은, 피의자 측의 변호사 등을 통하여 검은 돈을 받았거나. 피의자 측의 집안이 이 나라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0-20년형을 언도받을 죄를 지은 사람이 반성하기 때문에,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감형하여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반성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10-20년형을 언도할 사람에게 3년형을 언도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인 것입니다. 이런 판결은 분명히 권력의 힘과 돈의 힘이 판사들에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좌우간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과 군 장성들 등이 고려말기의 대신들과 관리들보다 더 부패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법관들이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런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법조계를 이렇게 부패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