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를 저질러도 소년법 보호처분 이게 나라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