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을 본인의 필요에 의해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사람으로써 법이나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 일도 법의 조그마한 개정이 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남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주위에서는 잘 모르지만 가족에 의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정폭력이 아니더라도 성격차이, 무관심, 차별대우 등등으로 말입니다. 그 이유로 당사자 및 피해자는 가해자가 본인의 거처를 모르게 하고 싶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의 직계비속이 초본 발부신청을 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열람제한을 신청할 때 도 그에 맞는 증빙서류나 증거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보복등이 두려워서 남기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본인이 원하면 본인의 직계비속등이 본인의 등초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 본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족에게 본인의 거처를 알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가정폭력뿐만은 아닌것도 사실이고 이를 증빙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이 있는지도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로인해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도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저는 이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느껴 청원을 해봅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