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의 연금 박탈권을 국민에게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고위 경찰간부 등 고위직 공무원들 중에 임기중에 그의 직책과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도 죽을 때까지 많은 액수의 연금을 수령하며 편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또는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의 직분과 직책은, 높은 임금과 권한 그리고 명예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보상과 명예가 주어지는 것은 주어진 임기동안 직책을 잘 수행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를 발전시켜 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있기 때문이지 결코 그 직책을 이용하여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라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적 요구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는 고사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매국을 하는 정도의 부정부패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 중 많은 수가 면직을 당하기전 직책을 사퇴하거나, 심지어는 면직을 당하고도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슬그머니 연금수령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제집식구 감싸기, 팔이 안으로 굽기 식의 판결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은 오직 투표를 통하여서만 권련을 행사할 뿐, 일단 투표가 끝나거나, 고위공직자를 정부가 임명을 해버리면, 그들이 “갑”이되고 국민이 “을”이 되어 “갑”의 횡포와 억압을 당하기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국민들께 최소한 투표 외에 고위공직자들이 연금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장치를 주시면, 투표나 임명에 의하여 고위공직자가 된 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지금처럼 쉽게 배신하거나 횡포를 부리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파렴치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죽을 때까지 국민들로부터 연금을 받고 사는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없고, 국가의 장래도 밝지 않으며, 사회적 분위기도 나빠집니다. 국민들이 피땀으로, 그야말로 피와 땀을 흘려 번 돈으로 도적에게 연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상실감과 분노가 치밀어서, 이러한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 갖고 있던 충성심마저 없어질 상황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기중에 잘못을 크게 하면 나중에라도 국민들이 자신의 연금을 박탈할 수 있다는 통제의 기능, 감시의 기능이 국민들께 있어야 하려던 부정부패를 하나라도 줄일 것이며, 파렴치한 범죄의 유혹에서도 좀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청소년들의 꿈, 그리고 힘들여 사는 국민들의 상실감을 고려하여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