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사법부 국가공무원(판사) 의 변호사 철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사법부 국가 공무원들의 변호사면허를 허가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판사를 인정! 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공무원중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공명하고 정직한 판결을 해야하는 막중한 판사로 재직합니다. 또한, 퇴임후에도 공무원 연금이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사임,또는 퇴임후에 변로사로 전화시켜 특혜를 받는 모순으로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판결을 벗어나 퇴임 판사들의 변호사 생사여탈을 쥐고있는 자본력으로 판경유착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어진 구조인것입니다. 판사 자신이 아무리 소심껏 법적 잣대로 판결을 해도 국민들의 의구심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불만과 불실으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원인이 판사들의 변호사개업이라 봅니다. 물론,검사들도 퇴임후 문제가 있을순 있지만, 법무부소관인 검사들은 공수처신설로 어느정도 감시,관리가 가능하나 판사들은 소심이라는 명목아래 어떠한 불순한 판결도 불법판결로 기소할수없는 특성상! 국민들 판결의 불신! 변호사개업은 반드시 막아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서고 공정사회 적폐적결이란 큰 과업을 이룰수있을것입니다. 이에 불공정한 사법부 판사들의 변호사 개업 철폐를 강력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