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은 왜 공정위가  손을 안보는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대한민국 금융 중 대기업및 대기업 거래기업들이 국가의 정책금융을 얼마나 독식하는지 살펴야 한다ㆍ 대한민국 인구의 7-80%가 금융산업에서 불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생각된다ㆍ아주 과거엔 지금의 큰 기업 들도 정말 별볼일 없었다ㆍ그러나 국가가 그들을 키웠다ㆍ 근데 아직도 그들 또는 그 주변 기업들이 정부의 혜택을 독차지 하는지도 모른다ㆍ그들도 일반 국민들처럼 땅팔고 집팔고 하면서 그리고 자신들 협력업체와 스스로 살아가야한다ㆍ 앖는 일반국민은 고금리로 살아가고 있는 부류는 신용력을 바탕으로 온갖 특혜의 저금리 혜택을 본다ㆍ 금융경제의 민주화 안됐다ㆍ 신용력이 극히 취약한 계층은 최저 금리 혜택 누려야하는게 정상 아닌가? 취약계층일수록 저금리 혜택을 받아서 살아갈수 있도록 해야하는것 아닌가? 모든 정책금융이 대기업협력업체 아닌 중소기업 일반국민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하여라! 없는 국민들에 절대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는 사업은행은 이미 정부로부터 통제받는것 외엔 어떤 혜택을 받아선 안된다고 본다ㆍ 모든 정책금융은 중소기업 밎 서민들에 적용되도록하라ㆍ 정책자금의 일정부분은 서민금융으로인한 리스크 지원에 활용하라ㆍ 국가의 금융지원 정책은 100% 가난한 국민 7-80%의 시장에 투입하라ㆍ 그 7-80%에서 삼성현대같은 대기업이 나오는 정책을 하라ㆍ 국내 대기업들은 이젠 자기들이 자기들 협력업체들 챙기며 살아가도록 해라ㆍ 그들 협력업체가 정책금융 손벌리고 그들 이익 뺏어가는 형국이다ㆍ 금융산업에서 공정거래 안되면 공정거래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