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1조의 가치를 침해하고 있는 국가 및 정부 기관의 출입기자단 제도를 없애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모든 국가 및 정부 기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입니다. 따라서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국가 및 정부 기관은 운영 정보를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및 정부 기관들에서 이루어 지는 각종 대국민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정책홍보 등의 대국민 정보 제공에 있어 '출입기자단'이란 제도로 특정 언론과 기득권 언론에게만 취재를 한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단 안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출입허가를 제한하기도 하는 등 보도, 취재등의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 출입기자단이 보도 하지 않는 내용들은 국민이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및 정부기관은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입기자단이란 제도는 특정 언론들에게만 취재할 기회를 부여하여 언론 기득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입니다. 이는 공평성,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으며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이것은 헌법 21조에 1항과 2항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행정 편이적 발상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언론사나 개인이던 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을 필요 없이 기관이 정한 보안 절차에 맞게 신분 확인을 통한 취재원 등록만 하면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헌법 가치에 맞는 것입니다. 헌법 제 21조에 2항에 명시 되었듯이 언론에 대한 허가와 검열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출입기자단 제도는 또 다른 적폐이자 기득권 특혜입니다. 따라서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언론에 대한 헌법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및 정부 각 기관의 출입기자단 제도를 없애 주십시요. 그리고 국가 및 정부 기관에 대한 공평한 취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