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하시오. 2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하시오. 2 1. 양승태 시절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를 공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시오. 이 정보는 법원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정보입니다. 2. 양승태 시절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를 검찰에 고발하시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공무원은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양승태 시절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를 내부징계로 끝낸다면, 형사처벌 받아야 할 범죄자를 은닉하는 새로운 범죄가 야기 될 것이오. 4. 양승태 시절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시오. 국민은 범죄자에게 재판을 받지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김명호교수와 사법적폐 척결 (국민감사 NGO)' http://cafe.daum.net/justice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