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법죄를 저지르고도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는 너무 억울하게 됩니다. 또한 법치주의 와 민주주의를 해치는 악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법죄를 저지르면 언제가는 처벌 받는다는 것을 이 대한민국에 꼭 각인 시켜야 합니다. 너무 가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