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거부권 및 세금 운용 투명성 강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최근 이명박전 대통령이나 박근혜의 사태, 몇몇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이나 세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납부 거부권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필요한 공공기관 또는사회적 약자 같은 적재적소에 재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배를 불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세금 납부 거부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악용된 세금을 회수해서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금을 횡령하거나 준횡령에 관한 행동을 한 자에 대해 현재 처벌에 악용된 세금에 배에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해주세요. 1. 원청징수되는 세금들의 경우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 국방비 같은 부분도 타당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사업계회서?처럼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해주세요. 3.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과 관련하여 최소한 국민연금은 납부의 선택권 또는 납부 거부권, 후납의 방법들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늘려주세요. 4. 횡령 및 세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한자에 대해 횡령금액에 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해주세요.(지하철 무단승차는 운임요금의 30배로 알고있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세금을 통해 나라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부여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