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검.경 행정부 입법부등  모두 개혁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안녕하세요. 정부가 바뀌고 그동안 암흑속에 있던 대한민국에 커텐을 걷어내리니 해충과 독충들이 우글우글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탓에 처리할수 없을지경으로 마비가 된게 아닌가 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사법부와 그동안의 검찰 그외 행정부들 입법부등 어디하나 썩어나지 않은곳이 없어 국민들의 시선은 점점 불신만 키워 갑니다. 민란이 일어나지 않은것이 매우 신기하다 생각될정도로 밖은 평화롭지만 모두의 가슴에는 분노와 절망 탄식이 깊게 배여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프레임을 더 강하게 확신시켜줬고 정의가 죽었다는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있으며 이를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국민의 다수는 생각할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유죄이고 이재용은 집행유예이라는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정형식 판사가 일관되지 않는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배심제를 도입하든 ai판사를 도입하든 해외 판사를 수입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부의 양심과 독립적인 실행과 자생을 기대하기에는 글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법을 수호해야할 경찰과 검찰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키며 모범을 보여야할 입법부 역시 법을 지키지 않고 형법을 어겨기며 그런 정신으로 무슨 입법부에 있는것인지... 이제 더이상 좌시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