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관련 무고죄에 대한 엄중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아님말고식의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죄는 나날이 그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 그 처벌이 미약하여 악의적으로 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 피해자는 인생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되지만 가해자의 경우는 가벼운 집행유예정도로 끝나는게 전부입니다. 죄없는 사람을 무고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성범죄 관련 무고를 저지르는 경우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