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관련된 범죄는 왜 가해자에게 유리한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출산휴가 등 모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안전한 곳에서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언가에 앞장서 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하는 건 앞으로 자라나갈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이기를 바래서 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비틀려 있습니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숨기가 바쁜 세상이에요 또 죄를 짓고 술을 먹거나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큰 죄를 짓고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오히려 피해자들이 쉬쉬하는 세상이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어느 누가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겠습니까 뉴스들을 보면 심상치 않은 성범죄가 무수히 일어납니다 법에 관련되 잘 모르는 저조차도 죄의 무게를 알 것 같은데 어째서 법에 관련되 잘 알고 있는 지식인들은 피해자를 위해 앞서기보다 '인권'을 위한다며 가해자를 더욱 보호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그렇지않은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인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위 헌법에서 해당하는 모든 국민에 가해자는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는 포함되지 못한건가요 어떤 범죄던 죄의 무게가 다를 수 있겠지만 성에 관련된 범죄는 살인과 똑같다 생각됩니다 부디 성범죄에 관련된 법을 검토하여 엄격한 형량과 법으로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이유, 성에 관련된 범죄가 끊이지 않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피해자를 우롱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비정상적인 사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헐거운 법과 형량이 무엇보다 큰 이유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임기에 계시는 동안 성에 관련된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일어나기를 간곡히 정말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