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따른 책임은 서민인가요? 법인대앙 김종욱 조사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안녕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을씁니다. 최근뉴스나, 인터넷으로 보면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완화된다 이런기사를 보며 저는 한숨을 쉬는데요 이미 여러채에 투기한사람들은 잠적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제 상황인데요 알고보니 법인회사도 있었고 본인을 포함하여 처를 비롯해 모친 딸 명의로 부통산투기후 집값하락후에 잠적입니다. 부동산에는 그사람들 파일이 따로있구요 물론 알았으면 계약을 안했겠죠 고의적으로 전입신고를 안하고 연락조차 받지않습니다 제가 피해자를 모으고 있는데요 집값하락후, 울며겨자먹기로 명의이전 한사람 지금도 명의이전한다면 다음날 법무사를 통해서 연락이오는 악질한테 할수있는거라곤 전세금반환소송밖에 없더군요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주지않으면 받지못하는 이런현실입니다.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이라, 천만원 이천만원으로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는 소송을 계속해야하나요? 포항 울산 구미 대전 으로 포괄적이며 법무사를 통해 명의이전만 하고있습니다. 피해자만 작게는 수십명에 이르고 많게는 백명까지 입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대통령님은 이의미를 잘 알고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어떤피해자분은 전세 칠천에 대출5천에 들어갔는데 지금집값이 5천입니다 명의이전하랍니다. 연락도 받지않고 본인이 아닌 처와 조모의 명의집은 위임장으로 계약학고 세입자가 불안에떨며 집이라도 건질려고 명의이전해달라면 법무사를통해 연락이오는 악질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해봤지만 고소도 불가능 하다는데 결국은 서민이 고스란이 떠안아야 합니까? 대통령님이 말씀한 부동산정책 서민을 위한것이 맞나요? 지방집값 하락 서울집값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