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권과 문정권의 개혁은 허구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매우 외람되게도 개혁이란 말로 시민들을 중우정치로 몰아 넣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사회시스템과 인식속에서는 공수처를 만들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며 즉 무능과 부패의 연속이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문정권의 망상에 임상실험용 쥐로 전락한다. 말로는 누가 무엇인 들 못하겠는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망상인가? 원래 오늘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liberalism 자유와 평등은 불가분의 관계로 떼려야 뗄수 없는 것이다. 자유롭지 못하면 평등해질 수 없고 평등하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주의에 대한 관점이 매우 약하다. 전통적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 잘먹고 잘사는 자 호의 호식등의 매우 낮은 단계의 욕구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버릇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제 체제)애들하고 무엇이 다른가? 고깃국에 밥먹으면 그것이 인생 최고의 락인가? 한심한 생각이다. 그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1차 생리적 욕구일뿐이다. 현대 nation은 그 어떤 나라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도 침해할 수 없다. 그런데 이산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하는가?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여행을 가는 것을 막지 못하듯이 그것은 세계 공통이다. 바로 이와 같은 것 조차도 막는 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체제)이란 곳이다. 여기를 이상으로 삼는 애들의 공상이야 말로 역사반동보수인 것이다. 이미 철저한 실패로 끝난 정치실험이기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듯이.... 그것보다는 우리사회에 전반에 깔려있는 잘못된 전통적인 사고 방식을 버리는 것이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모든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정부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언론, 기업 등 거기에 대한 법적책임이 이루어 지는 시스템의 정교화를 이루어내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대한민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증거 없는 여성들의 성추행이야기는 한국사회가 얼마나 후진사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째서 성인인 여성들이 그것을 늘 보고만 있었던 것인가? 곧바로 증거를 잡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정신적 보상을 받아 내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라면 그 누구도 성희롱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웃어른을 공경하라느니 고참은 하늘이라느니, 선배에게 인사를 해야하는 것이라느니, 여자는 어때야 한다느니, 남자는 어때야 한다느니 등 모두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는 말이다. 자연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헌법에서 이미 나이, 성별, 등 모든 것에서 차별이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후배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면 선배역시 같이 인사를 하는 것이다. 선배나 후배 이런 일본 말도 없애기 바란다. 장유유서의 조선시대에도 상호간에 맞절이 일반화 되어 있었다. 하물며 현대세계에서 저런 비인간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이다. 상호간에 존댓말을 쓰는 것이 중요하며, 친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반말을 하듯이 사회에서도 상호간에 반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회적인 인식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가 진정한 영원한 개혁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그 종착점은 인류 역사의 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