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자리 창출및 대중교통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올해 46세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 일자리 문제로 인한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의 생존 문제가 중대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한 지가 꽤나 시간이 지난 듯 합니다만, 아직도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듯 합니다. 얼마 전 아침 뉴스에서 남구로역 인근의 새벽 인력시장 내용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교포분도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 등을 가 보면, 내국인 인력은 저임금의 일반 인부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반면, 외국인 특히 중국 교포들의 경우에는 단체로 기술을 가진 인부로 취급되어 보다 많은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어느 중국 교포에게 들은 말은 그 사람은 한 달에 기본 600만원이라는 돈을 쉽게 번다고 얘기하더군요. 내국인에게 이런 금액은 대기업에서도 과차장 정도나 되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요?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꿈도 못 꿀 금액이겠죠. 물론, 힘들게 기술 배워서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현재 국내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내국인은 돈 벌어서 세금낼 것 다 내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소의 세금만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본국으로 송금되어 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 월급에서 세금을 올려서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외국인 인력이 유입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차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생산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이 유입되는 것을 허용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국내 인력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이 마당에 이러한 현실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요하고, 정부는 나랏돈이 해외로 이렇게나 유출되고 있는 것을 방치한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60세 노인에 해당하는 분에 한해서 무임승차권이 발급되어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승차하러 다니다 보면, 노인도 아닌 젊은 사람 혹은 외국인 노동자가 무임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단속요원이 있어도 아무런 제지도 없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겠죠. 만년 적자라는 지하철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나 있을런지요? 얼마 전인가 일본에서는 지하철 비용을 아끼려고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적발해서 엄청난 벌금이 청구했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누구를 위한 돈을 위해 저희 모두는 열심히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인지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벌이는 일은 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약간은 아쉽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 사항입니다. 세금을 별다른 이유없이 내지 않는 사람들은 색출해서 해외로 추방해 버리십시오. 이 나라에 살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이미 기존부터 있는 일자리라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진정한 국민들에게 그에 합당한 정책의 결과, 또한 빈곤한 생활 환경에 처해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량한 이웃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