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님에게 건국 이후 모든 판결에 대한 재심을 맡길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오늘 정형식 판사님의 판결 내용 중 재산 국외 도피죄에 관한 판사님의 창의적인 판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뇌물공여를 위해 돈을 국외로 보냈을 뿐, 재산국외도피 의도는 없었다라는 해석은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이 국외로 밀반출 된 거긴 한데 도피의도는 없으니 재산 국외 도피죄는 아닌 거죠. 라스베가스 총기난사범인 스티븐 패독이 판사님같은 분을 만나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판사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그 역시 총알을 사람들 몸에 넣어줄 의도였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뿐인 거지요. 정형식 판사님같은 혜안을 가진 분께 재판을 맡긴다면 유죄판결을 받은 대다수의 수형인분들이 무죄로 판명날 것이 자명합니다. 자애롭고 창의적인 판사님의 판결에서는 죄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도둑질을 할 때 그 돈을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기꾼 역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살인자는 말 할 것도 없겠지요. 칼로 사람을 찌르는 순간에도 추호도 살해의도는 없었겠죠. 이재용 회장님이 무죄라면 건국이래 모든 범죄자들 역시 무죄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건국 이후 유죄를 선고받은 모든 분들께 정형식 판사님에 의한 재심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대상자의 규모가 얼마인지 세어보진 않았지만 뭐 한 10만명이라 치고 하루에 한 건씩 하면 274년이 걸리겠군요. 판사님의 나이를 감안할 때 30년 안에 끝내는 것이 좋을 테니 하루에 9건 씩 재심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의 사법질서를 바로 잡는 준엄한 대업이니 정형식 판사님은 퇴근이나 휴식없이 하루 24시간 논스톱으로 재심을 판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형식 판사님께서 좀 피곤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의도는 없으니 이해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