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술자 제도 폐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요즈음 화재사고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는데 사고원인을 보면 사고전 내부에 잠재되었던 적은것들의 관리부실이 원인이고 원인제공자는 미검증된 인정기술자들 이라고 판단됩니다. 정기교육도 자기관리도 하지않는 무자격자를 제도권에서 방치한 결과물의 사고에 대해서 원인제공자는 없고 최종관리자만 (소방.건축공무원.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처벌대상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인정기술자 제도를 폐지하고 젊은기술자의 진입조건을(경력/심사기준) 완화하여 야 합니다. 최종현장에 가서보면 실무경력위주로 요구하다보니 현장소장 경력이 없어 60세가 되어도 공무과장인 기술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위주가 아닌 국가에서 메뉴얼을 제대로 개발해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무슨사고가 발생하면 대책없이 법과 제도가 즉흥적으로 바뀌다보니 포장만 바뀌지 내용은 비뀌지 않고 중복관리로 비용만 증가하는것 같습니다. 인정기술자 제도를 폐지하시고 제도권의 기술자의 교육과 자질향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바꾸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