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3권 보장 법률 개정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지난해 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모든 언론은 일제히 "노동조합 설립에 청신호가 되어! 택배노동자들에게만큼 노조필증이 허가되였습니다. 노동부의 법률 제개정 권고 수용을 적극 환영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노동자들은 사용자와 대리점 고객등 여러 갑질로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그 어디에도 이야기를 들어줄만한 곳 어느 처 부서에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당장 보호해줄 수 없다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동조합이라도 보장하라”고 요구합니다. 법개정 없이도 행정해석만으로도 가능하니, 결국 설립 필증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내건 공약 이행 의지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택배 노동자나 대리운전 노동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청소미화원 경비노동자 이들은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특수고용직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