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시 근로자 무과실 원칙을 삭제해주세요. 그래야 재해가 많이 줄어 들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바꿔 간다면 좋을것 같아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현재 우리나라는 재해율이(공상제외)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높아요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격으며 생각해 봤는데 가장 큰이유는 재해자의 잘못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산재처리를 요구하며 산재처리시 원도급사나 협력업체등은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지는데 이를 악용하여 공상처리시 비용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 오히려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관리자의 통재도 따르지 않아요 얼마전 화재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요 건설등 산업현장도 마찬 가지 입니다 그래서 인화물질인근 등에서 흡연을 금지시키고 3회 위반시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는데 한명이 문제가 되면 팀원전체가 반발하고 작업을 바로 중단하고 다른곳으로 가버리는 경우를 몇번이나 경험 했어요 그러면 회사는 공기와 기본관리비등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근로자를 어떤 방법으로던 불이익을 줄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통제가 이루어 지고 산업재해가 줄어 들수 있을까요 사용자측은 시설물과 교육등 최대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또한 나의 잘못으로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나도 피해를 본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 하고 있을때 재해가 줄어들것입니다.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를 확실히 하고 과실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하고 산재 발생시 과실여부에 따라 벌점등 사용자측에 불이익을 주고 사소하거나 근로자 과실이 있는경우에는 벌점이 없이 처리하여야 공상처리도 최대한 줄어 들것입니다 . 공상처리한것을 주의에서 지켜본 근로자들은 이점을 많이 악용하고 있어요 이렇한 것이 시초가 되어 더 큰 재해로 이어 질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