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차등화 대출 금리 정책 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저는 서민의 주거 복지를 위한 대출 이자 차등화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서민들의 고금리로 내몰리는 환경.. 현재 담보대출을 제외한 서민에 관한 정부의 금융 정책은 햇살론이나 보금자리론 등 서민 맞춤 대출이 핵심입니다. 이런 서민 맞춤 융 정책은 정보도 제한적이며, 이용 하기에는 많은 제약 조건이 있어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제 1금융권은 서민에게는 높은 산과 같으며, 한번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저소득이면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 받고, 낮은 신용등급에 걸맞는 고금리로 악순환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흙수저와 금수저간의 금융 문턱 높이는 헤어나기 어려운 카스트 제도같고 금수저는 더욱 많은 혜택을 받고 흙수저는 더욱 어려움을 주는 금융입니다. 정부의 맞춤식 대출..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 정부의 서민 금융 정책은 맞춤식 대출이다보니 그에 걸맞는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또한 절차가 복잡하기에 대다수 서민들은 제1금융권이 안되면 저축은행 및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리는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서민 금융.. 부자들은 낮은 금리를 이용해 부동산을 축적하지만 서민들은 평생 집 한 칸을 대출 갚느라 인생을 바칩니다. 현재 서민 경제가 좋지 않고 , 목표 물가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정부 또는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규제를 위한 금리 상승을 유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정책이 있음에도, 또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폭등, 부자들의 재테크 게임속에 금리 상승이 이뤄지면 항상 피해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띠라서, 최소한 주거 복지에서는 실 재산이나 실소득을 감안하여 은행 대출 금리를 서민들에겐 차등화하여 서민들이 다시 재기하여 국가에 다시 보탬이 되는 정책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고소득자나 자산 상위층은 정상 금리나 아니면 서민 대비 높은 금리를 받게 하고 서민들은 재기를 위하여 고소득자나 자산 상위층 대비 저금리로 은행 대출 금리를 적용시킬 방법을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