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국고환수법 제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차명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익하고 세금 탈세를 막는 법을 제정하여 경제민주화 달성 -차명재산 은익자 : 은익재산 국고환수 및 10배 추징 -차명재산 신고자 : 보상금 지급 -차명재산 도우미 : 이름을 빌려주고 재산은익에 도움을 주는자는 은익재산의 5배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