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의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몇 년전 부산에서 일어난 잔인한 폭력사건을 아십니까.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칼로 눈을 적출한 후 입에서 두피까지 벗겨낸 사건입니다. 이는 피해여성의 남자친구가 저지른 사건입니다.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을 앞니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을 트럭으로 치려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여성의 전남자친구가 저지른 사건입니다. 어떤 곳에는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를 신고하지 못하는 또다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는 여성도 있지만 남성 또한 있을 것입니다. 데이트폭력은 특정 성별이 아닌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잔혹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거짓된 사랑을 내세우는 폭행범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관심이 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소극적인 태도로 국민의 의미 있는 관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녀의 일은 둘이서 해결하는 것이다.' 라거나 '좋아해서 괴롭히는거야.'라는 말은 금기시되어야 합니다. 당국은 보복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친고죄를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가 인지됨과 동시에 구속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고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더이상의 소극적인 태도는 위험합니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노력만이라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