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2017년 2월 5일 있었던 이재용 항소심 선고. 안봉근이 제시한 명함,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진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전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문자 메시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자필 메모, 정유라 증언,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순실의 대책회의 메모 등 수많은 증거가 제시 되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증거능력을 전원 불인정하며 정유라 승마지원 일부에 해당하는 36억의 뇌물만 인정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의 3700억 손실과 이에 따른 이재용 측의 7720억 가량 재산상의 이익 및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 (승계현안 해결)의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병에는 박근혜 정권의 압력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형표-홍완선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이는 곧 박근혜가 삼성 승계현안을 인식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어떠한 대가도 없이 진행할리 없으니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박근혜가 삼성 승계현안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의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본 재판부가 증거와 수많은 정황 및 진술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폐를 옹호하는 것이라 할 수있습니다. 그외에도 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우병우와 양승태에 의한 사법농단,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사법부가 적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여 개혁을 할 수 있겠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더욱 개혁적으로 나아가고 기득권 타파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적폐가 반드시 청산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