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1. 무기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구분하기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무기계약직은 정부기관, 공사 등 공공분야에 집중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기관들은 기업분류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내일배움카드등 직업교육과 사회교육,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고 있습니다.( 실질임금은 대부분 9급기본급기준 70%수준의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지않기때문에 최저임금보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많은 불합리한 차별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는 틀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서 정규직 고용률실적에는 도움이 될지라도 이번정부에서 내세우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