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각종 꼼수로 무력화 하는 악덕기업을 처벌 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번 정부의 가장 중점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후 이를 무력화 하는 각종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편법 행태를 고발하오니 정부에서는 해당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도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각종 꼼수를 동원하여 오히려 작년보다 실 지급받는 급여가 줄어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최저임금 인상이 되지 않는게 낫겠다는 하소연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이 단순히 작년 12월과 이번 1월 급여를 비교 해 보면 작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를 근거도 없는 '풀타임근무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으며, 고정으로 지급되던 연장/야간 수당 항목을 삭제하여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는 해당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근로계약서 서명시 변경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 없이 서명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시급이 인상 된 이후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 자체가 작년보다 오르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근무 강도에 비하여 합당하지 않는 최저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최저시급 인상 후 오히려 근무 강도는 그대로이나 실 지급 받는 급여는 줄어든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부도덕하고 정부 시책을 편법으로 미준수하려는 행태에 대하여 빠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업명 : 커피빈코리아 ㅇ 편법사항 - 정직원 근무시간 삭감(기존 월 7.5일 휴무에서 월 8일로 변경) - 7시간 근무직 신설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를 풀타임근무 수당으로 변경 - 기존 적용하여 지급하던 야간/연장 수당 항목 삭제 - 휴무가 늘어났음에도 현장 인력 사정 상 특근등을 반 강요 당하여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 ㅇ '17년도 급여내역(17년 12월 기준) 1) 기본급 : 1,388,280 2) 식대보조금 : 120,000 3) 연장수당(고정) : 101,000 4) 야간수당(고정) : 64,000 ㅇ'18년도 급여내역(18년 1월 기준) 1) 기본급 : 1,453,770 2) 풀타임근무수당 :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