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 '김영록' 장관의 해임을 청원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체고 40cm 이상 반려견은 모두 일괄적으로 입마개를 하라는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근시안적 법안을 농림축산부 멋대로 입법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 법안 자체가 문제가 많은 법안이며 이런 법안을 생각해낸 발상 자체가 미개함을 반증하는 것인데도 농림축산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모든 소리에 귀를 막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88명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3957292 - 체고기준 입마개 의무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또한 김영록 장관 페이스북에 체고 40cm 입마개에 대한 부당함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하면 모두 스팸처리를 해대며 국민 여론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40cmdog/28 이러한 정부가 과연 국민과 소통을 한다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미개한 사고를 가진 불통 장관을 임명한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지금 반대여론이 확산되는데도 왜 정부는 수수방관... 여전히 불통짓만 하고 있는 것인지요? '반려견 체고 40cm 입마개 의무화' 급제동 http://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11215&buzzvil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관리대상견 지정 무리 지적 타당" 반대하는 목소리와 근거에 대해 심사숙고 할 마음도 없었으면서 2월 3일 공청회는 왜 한것입니까? 게다가 2월 5일에 전출 되는 직원 내보내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소통... 아니 '쇼통'했다하는 퍼포먼스 한번 해준건가요? 지금 국민들하고 장난질 하자는 건가요? 귀막고 언론에 확정되지도 않는 법안 확정 된 것 마냥 보도하는데 전 정부보다 더한 불통이 지금의 정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말도 안되는 법안 생각해내면서 여론 수렴 하나도 안할 일방적 쇼통만 하는 김영록 장관 해임을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