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 청와대청원 답변을 보고 판사자체를 없애는게 정답인것 같네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항상 생각하던거거던요... 굳이 판사가 있어야 돼나... 제가 봤을때는 굳이 판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 돼더라구요... 배심원제도와..인공지능으로 판결하면 좀더 공평한 판결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야 뭐 문제가 있을수 있겠지만...조금씩 보완해가면... 지금보다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다있다고 판사가 우리나라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판사를 없애는 나라가 돼었어면 하네요... 그럼 다른나라들도 언젠가는 없앨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개정이 돼었음 합니다... 사회자와 배심원들...그리고 검사 변호사...걸고...그리고 법률에 정통한 인공지능....만 있다면... 지금 판사가 판결하는 것보다...더욱 공평한 판결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판사가 있어야 돼는지 이유를 모러겠습니다..... 판사가 인공지능보다 법을 더아나요...더 공평할수 있나요... 둘다 아닙니다...그런데 왜 판사가 있어야 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