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8년 만기 후 분양전환가이드가 없어 분양을 받고도 쫒겨날까 걱정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사업자의 임대 수익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8년 만기 후에 반드시 분양전환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8년의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격이나, 임차인우선분양 등의 가이드가 전혀 없이 사업자 자율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가 없으면 사업자는 응당 수익성을 위해 분양전환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재임대를 두면서,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게 될텐데요 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없다면, 시공사만 배불리 먹이는 꼴이 되고, 거주하던 서민은 내쫒기게 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는 이직을 하거나, 삶의 터전이 바뀌어도 이사나 전대가 불가능하기 떄문에 원거리 출퇴근의 고통을 감내하며, 오로지 만기 후 내집 마련이라는 꿈 하나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8년이라는 기간은 정부가 바뀔수 있는 기간입니다. 현 정권이 연장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뉴스테이를 바꾼 이 정책은 다시 시공사편이 될 겁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받아 출발하는 청년층 신혼부부층은 8년 뒤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이 분양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라는 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만기 이후 제대로 된 분양전환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