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보완을 서둘러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현 정부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 저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국민으로서 첫 사회인으로서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우라나라의 사법부는 안녕한게 맞는지 너무 혼란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청원으로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뇌물 수수나 정경유착을 유발, 사법부가 내리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듯한 여지가 있는 판결로 인해 권력과 부의 힘에 눌려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보도된 내용을 통해 알다시피 전 대통령 박근혜와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압박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에 대한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통 불합리한 압박이 들어오면 저항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텐데, 적어도 한국 최강의 전자기업인 삼성의 임원진이나 되는 사람이 어째서 그 압박에 굴복한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언가 이재용 부회장이 의도한 바가 있거나, 아니면 1심에서 징역이 선고된 사항에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주다니,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높으신 사법부를 제가 의심하는것은 사법부에 대한 기만일 수는 있겠지만, 최근 국민의 눈에서는 불합리하기에 적당한 처벌을 받을것임을 기대하다가 솜방망이식 처벌을 의심케 하는 판결이 나올때면 어딘가 답답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서 검사님의 성추행 피해가 널리 알려지면서 과연 검찰청에서 잘못한 이들을 국민을 대표하여 제대로 삼문하고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감추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한국의 정의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에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저는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과 정부 차원에서의 적절한 관리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현 한국의 우두머리는 대통령님이니까요. 제가 아직 그쪽으로 지식이 얕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개혁이 시급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꼭 사법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국의 정의가 다시한번 바로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과 질서를 바탕으로 한국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현 정부께서는 헌법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사법부가 일은 잘 하고 있는지 면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