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중개법 제도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세 전세로 전전긍긍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40대입니다. 집을 알아보거나 또 다시 이사를 가야할 때 마다 속이 터지게 느끼는 현재 부동산 중개에 관한 과하게 책정된 부당한 소비가 억울할 정도라 느껴지는 건 왜 일까요, 부동산마다 중개가 어디까지인지 그 의미와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부적절할 때도 많고 왜 임차인과 임대인 즉 소비자 사이에 그 들이 불로소득에 가까운 이득을 양쪽에서 취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그 높은 중개 수수료의 %퍼센테이지가 무슨 근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독과점 하는지. 한 예로 가장 단순한 오피스텔, 원룸 임대 같은 경우 '깔끔'해서 부동산 중개소 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인데 정말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와있는 물건에 지발로 찾아온 손님 갖다 붙이는게 다인 그들의 업무입니다. 수수료는 양쪽에서 둘 다에게 받습니다. 또 매매시도 마찬가지구요, 전 30평 오피스텔(경기도)을 구했더니 중개 수수료가 140 만원 가량 나오더군요. 도대체 그 들이 그 값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야말로 기가 딱 막혔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그 정도의 임금 가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하는 회의가 들더군요. 또한, 가계약이라 주장하며 계약서도, 하다못해 수기로 뭐 한장 쓴 적도 없이 송금을 주장하여 믿고 거래하다 오백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아닌 사기도 당한 경험이 있구요, 내가 찾아가 선택한 부동산이라는 곳이 물건 거래에 있어 나를 보호하고 변론의 여지가 있을땐 변호해 주어야 그게 중개의 범위나 의무 아닐까요, 그래서 존재하며 같이 살아가는 한 직업군이 아닌가요?! 대체 지금 현실데로면 왜 부동산 업자들이 필요한지를 납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자격 중개자들도 많고 자격증 임대도 많습니다. 소비자는 부동산을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찾아가면서도 경계의 대상인지 사기꾼이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시대가 달라졌고 모든 것이 인터넷에 드러나져 있는데 왜 여전히 소비자 사이에 그들이 왜 적폐를 쌓아가도록 수수방관하고 계십니까! 정말 부동산 중개가 애초에 무엇을 위함인지를 그것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느낍니다. 1. 부동산 중개의 현실을 디테일하게 살피고 중개인 자격 강화부터 중개 물건의 종류와 거래 형태, 지역 등등을 현실적으로 따지고 그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중개 수수료 및 중개법을 개정해 주세요! 혹은, 2. 국가가 책임있는 직거래 국가포털을 만들어주세요! 세금, 부채, 범죄 경력 등 자격요건을 세우고 부합하는 사람만이 매도 매수, 임대 , 임차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 구현해 주세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바뀌고 정책과 행정을 하나씩 나은 세상을 위해 달려간다면 절대적으로 손질해야하는 우리의 당면 과제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