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이동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서문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으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박영범 입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신속·정확하게 시외저상버스문제를 해결해 주신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출.퇴근 또는 개인용무를 볼 수 있어서 과거보다는 시내로 이동하기에 편리해졌지만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식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대통령님께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예산문제 장애인콜택시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다보니 막대한 예산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고 장애인 이동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어서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소속 콜택시가 서울경계지점에 위치한 경기도의 시(구리, 남양주, 성남, 광명시 등)에만 왕복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경기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전철이나 거주중인 지자체의 장애인콜택시로 환승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지역외의 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이동권의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중앙정부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언제든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애인과 비장애인 동승문제 콜택시 서비스초기 당시에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콜택시에 동승하여 비장애인이 내리는 행선지까지 경유할수 있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비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보게 할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장애인당사자와 비장애인 1명외에는 더 이상 비장애인이 동승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 될 수 있으나 장애인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장애가 있는 남편1명과 비장애인 부인1명, 자녀2명이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외출을 할 경우에 부인1명만 동승하고 어린자녀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장애인외 비장애인 1명이 동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급한 용무 때문에 중간에 내리는 것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3.배차문제와 야간이용문제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콜 제도를 만들었지만 장애인콜택시를 바로 탈수 있는게 아니라 1시간전에 신청해야 콜택시를 탈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금요일~일요일과 같이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비나 눈이 오는 경우는 콜택시 배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장애인들이 약속장소에 늦게 도착하거나 귀가를 늦게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수도권이외의 지역에는 장애인콜택시 차량대수가 많지 않아 배차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의 경우에 전날 또는 3일전까지는 예약을 해야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자택에서 직장까지 출퇴근할 때 이동하는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서 주말가족 현상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도농간 격차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몇몇 콜택시 기사분들의 서비스정신 부재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5분도 기다려주지 못한채 빈차로 떠나는 차량도 많습니다. 배차문제와 야간이용문제를 예로 들면 경기도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배차시스템이 다른 문제점이 있고 경기도 광주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장애인콜택시를 만들다 보니 차량이 열 몇대 밖 에 안되고 콜센터직원이 공무원이어서 아침9시~오후6시까지만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퇴근하여서 야간에 급한일 이 있어서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서 약속시간을 맞추기가 힘들기에 다른 교통수단을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차량을 증차시켜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맺음말 제가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말씀은 여기까지였고, 대통령님의 건강과 가정이 평안하시기 바라며 국정운영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국민들과 함께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ellmademe&logNo=22105099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