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취지는 좋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알아서 삭제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청원의 취지는 신문고의 역할과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좋은 의도라고 봅니다. 진정한 자유는 제한된 범위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답변요구는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냥 두면 무분별한 방종과 사회의 양극화에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올림픽조직위원의 파면이나 고법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IOC위원장이 아닌데 어떻게 파면하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고법판사가 마음에 안든다고 대통령이 파면시키면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위반입니다. 고법판사는 청원인이 대법원장에게 의뢰를 해서 파면요구를 하든지 진정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자기의 법논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잘못되었으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내 청원취지에 벗어난것은 담당자가 자진삭제를 유도하거나 직권으로 삭제하는 게 마땅합니다. 무분별하게 제시하면 청와대 담당공무원도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해야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또다른 적폐이기도 합니다. 이제 4년남았습니다. 4년안에 적폐청산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100년이 걸려도 적폐청산 안됩니다. 4년이라는 시간 금방갑니다. 차기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면 엄밀히 말해 3년만 실권대통령으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고노무현대통령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일어난다면 문재인대통령도 후반기는 참 힘들어질 것입니다. 고김영삼대통령이 고김대중대통령을 헤아린것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적폐청산은 이정도 하시고 이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으로 퇴임할때 뭔가 이룬 업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에게 귀감이 되고 참 가치있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평가되기를 다시금 기원합니다. 국민들의 청원도 대통령의 권한내에서 청원답변과 관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