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합동채용,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제도인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고3 학생입니다. 우선 '국민청원제도'라는 것을 통해 '소통하는 국가'를 만드시려 노력해 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청원을 하게된 계기는 바로 작년 하반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합동채용'의 실상과 한계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기관 합동채용'제도란 쉽게 말해 유사기관을 그룹별로 묶어 한날에 일괄적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제도입니다. 유사기관끼리 필기 시험 일자를 같게 만들어 중복 합격에 따른 이직 및 시험 실시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아끼겠다는 취지인데요. 여러 기사를 읽어보니 제작년 S 회사의 필기시험 결시율이 30%가 넘었고 이 당시 시험지 인쇄 비용, 기타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1억 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취지 자체만을 두고 보면 정말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이 제도에는 큰 허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공고 졸업예정자(2018학년도 3학년)들의 고졸취업 선택의 폭 감소 : 알다시피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졸업 후 대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인문, 자연계열과 선취업 후진학 혹은 대학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로 뛰어드는 공업계열로 나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고졸 취업 육성을 위해 전국 각지의 마이스터고등학교 및 기타 특성화고가 많이 설립되었고 학생들의 적성에 맞게 이른 취업과 꿈 실현을 위해서 올해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면접을 봐가면서 학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비록 학교마다 '특성화고 제한경쟁'이라는 회사별 특별채용 티오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의 신분으로 많은 공기업에 지원하여 취업을 하는 실상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고졸취업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에는 바로 합동채용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관련 분야의 전공을 가진 학생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기준 한국전력, 한전KPS, 한국동서발전이 합동채용으로 필기시험을 같은 날 실시하고 4대 발전회사(남부,남동,서부,한수원)또한 같은 날에 응시하였습니다. 제작년까지는 5대 발전회사에 모두 원서를 넣고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합동채용으로 바뀌며 한국전력과 한국동서발전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고 4대 발전회사중 하나를 선택에서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울산지역 학생같은 경우에는 '지역할당제'실시로 인해 한국동서발전의 지역인재채용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가산점이냐 한국전력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것 입니다. 이 외에도 본인이 입학 전부터 가고싶은 회사가 있는데 지역인재제도가 적용되는 회사와 필기시험 일자가 겹치게 된다면 매우 큰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떨어지면 다음 시험에 응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는 그리 쉽게 생각 할 문제가 아닙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단지 '고졸자'라는 학위를 가지고 혼자 준비하기에도 벅차며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에 한해서는 대학 진학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록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 증가 및 고용불안,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대한 인식 및 경쟁률 또한 예전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2년 전 2대1을 육박하던 경쟁률이 1.03까지 떨어지는 학교도 있고 대부분의 학교 또한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고졸 취업 육성을 제대로 시작한지 10여년 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제도가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특정 분야 전공자(전기, 에너지, 기계, 화학, 이공계, 요양직 등)와 같이 분야가 특정되는(기술) 수험생들의 경쟁률 극대화 : 기획재정부 장관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금융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 사무직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제목과 같이 분야가 특정되는 기술자 수험생들의 경쟁률은 오히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화 된다면 자연스레 기술 전공자는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수험생들의 진로결정의 변질 우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합동채용'이라는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일명 '눈치싸움'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명히 수험생 모두가 희망하고 예전부터 꿈꿔오던 기업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으로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러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공공기관에 넣는 눈치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복 합격으로 인한 이직률이 많다고 하지만 이 '눈치싸움'으로 인해 적성에 맞지 않는 부서에 배치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직무 스트레스 및 이직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 쓰는 재주가 없어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긴 제 청원을 봐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관계자분들의 빠른 보완책 마련 및 답변을 바라며 청원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