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의무 교육과정에 실생활과 직결되는 법 상식을 추가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갓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위법 행위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가족들이 상세하게 설명해준 뒤 제가 하려던 행위가 위법 행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행위가 위법의 소지가 있던 행위라곤 1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시사상식이 부족했기에 앞으로 제가 더욱 노력해서 알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 사람은 "그 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지함"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제가 저지를 뻔한 위법 행위는 "명의신탁"입니다. 이렇게나 제 무지함을 당당하게 드러내서라도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억울하게는 처벌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교육은, 결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함이 아닐 겁니다. ... "왜 그런 짓을 저질렀죠?" "몰랐습니다. 그게 범법인 줄 몰랐습니다" "왜 몰랐죠?" "누구도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