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할 때에 사법부개혁의 일환으로 배심재판제도 도입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올해 있을 예정인 개헌안의 내용으로 여러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헌안에 사법부개혁의 일환으로 배심재판제도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이며,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나 입법부가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국민들의 직접적인 견제를 받는 것에 비해서 사법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른 판결을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판결이 다수결이나 소위 국민들의 법감정에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결들이 순수한 법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지난 역사를 비추어 법원은 법관의 직업적 개인적 양심을 믿으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인정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서 영미식의 전면적인 배심재판제도의 도입까지는 무리이더라도, 국민 다수의 이해가 걸린 재판이나 일정수 이상의 국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절차에 시민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헌법상 국민에게서 나오는 모든 권력에는 사법권도 예외일수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