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 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안녕하세요. 이제 수능을 264일 남기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미투 운동'을 보면서, 1년 뒤 사회에 나가 꿈을 이루는 제 모습 대신에 사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인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큰 고민 끝에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자 했는지, 제가 모두 공감할 수는 없었겠지만 안타까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사를 봤는데 2013년 6월 이전 성폭행은 '친고죄(범죄의 피해자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사건 발생 이후 1년 안에 신고 해야함)'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즉, 성범죄 공소시효(10년)이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기를 내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들추어낸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게 맞을 수 있지만, 과연 그 법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계경제포럼이 2017년에 발표한 연례 성차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성 격차 수준은 144개국 중 118위로 튀니쥐(117위)와 아프리카 북서부 감비아(119위)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으로서 저는 이런 국가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차별에 대해서도 점차 정리해 가야하겠지만(그렇다고 역차별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인 미투 운동과 관련된 성범죄부터 차근차근 해결해주세요. 정부에서는 꼭 2013년 6월 이전의 성범죄에 관련한 해결책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대중들의 관심이 사라져도 정부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 적폐를 해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