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중범죄 처벌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늘어나고 더욱 잔인해 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발생한 학생들의 수준을 넘은 중학생 폭력, 현재 재판 중인 아동 살인사건 등 청소년들의 범죄는 늘어나며 잔인해 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17살의 청소년의 노인을 폭행해 목숨까지 앗아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고작 형량은 2년 6개월의 징역 집행유예.. 말이 됩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2년 6개월의 징역이라니..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이유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현재 자신들의 범죄에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오히려 이용하기 시작 하였고 이에 청소년들의 중범죄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벌을 강화 한다면 당연히 청소년들의 범죄는 줄을 겁니다 청소년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일에대해선 책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