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너무 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저와 부모님은 노원구 월계1동에 빌라 1채를 분양받아 한 30년 실거주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몇 해전에 동대문구에 입주권을 갖게 되셨습니다. (다 지어지면 실거주 하실 생각이셨지요.) 저는 장성하여 어렵게 돈을 모아 남양주시의 새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미분양일때 큰맘먹고 계약했습니다. ) 춥고 낡은 오래된 빌라에서 몇십년을 사시는 부모님이 안쓰러워 낡은 빌라는 2년전에 전세를 주고 저와 함께 새아파트에 입주하셨습니다. 낡은 빌라를 처분하지 못했던것은 양도세때문이었습니다. 그당시 부모님은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었고 30년전에 5,000만원에 구입한 주택은 30년이 지나 5,000만원보다 너무 많이 오른 3억원대의 주택이 되었고, 동대문구에 구입한 입주권 때문에 1가구1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아 비과세를 받지못해서 주택을 팔면 - 주택가격 3억 - 담보대출 2억- 양도세 약 1억 = 0원. 주택을 처분해도 수중에 남는돈이 0원입니다. 주택을 안판것이 아니라 못팔았습니다. 올해 3월에 전세가 만기되어 전세금을 내줘야하는데 전세가 나가질 않습니다. 잠시 융통하여 전세금을 내주려하니 투기과열지구인 동대문구에 중도금대출이 있기에, 투기지역인 노원구 월계1동의 대출은 30%정도인 약 9천만원 밖에 나오질 않는다는군요. 그것도 나중에 구입한 주택을 2년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에 필수동의 해야만이지요. 그래서 제가 어떡해든 나머지 금액을 도와드리려 했더니, 조정지역인 남양주시 별내동에 주택가격의 40%가 대출중이므로 한푼도 나오지 않는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것 충분이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허나,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 투기자로 몰려 진퇴양난에 빠지니 원망스럽습니다. - 노원구 월계 1동 방문해 보셨나요? 그곳이 어찌 투기지역입니까???? - 남양주시는 다산만 핫하지 별내, 진접, 호평,오남 이 지역들이 어째서 조정지역입니까???? 도대체 왜 서민의 발목까지 한꺼번에 잡으시나요? 전세금을 무슨수로 마련해서 빼줘야할지 잠도 안오고, 사채쓰는 분들의 심정이 이해갑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은 평생 새아파트 한번 입주못하고 그 오래된 낡은 빌라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