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의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강용주의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 주세요 강용주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고문을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고 국보법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14년 복역 후 1999년 가석방 및 2002년 사면복권 되었습니다. 이후 엄청난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복학,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10년동안 개업의로 활동하며 또 국가폭력 피해자를 치유하는 최초의 기관인 광주트라우마센터 센터장으로 최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라디오 건강프로그램에도 출현하고 신문 등지에 기고를 하는 등 의사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찰은 재범의 우려를 사유로 2년마다 갱신되고 있는데 강용주처럼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범을 우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같은 사건으로 수감 되었던 분들은 현재 재심을 준비 중인 가운데 보안관찰에서도 해제되어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용주와 달리 모두 미국 유학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일까요? 보안관찰법 하의 신고의무 불이행건도 지난 1월 법원은 검찰이 재범 가능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사람의 신고 불이행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의로서 서울시에서 개업을 하고 하루에도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틈이 나면 공익의 목적으로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출현하는 강용주가 간첩죄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일개 시민으로 개인의 행복 사회의 건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강용주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의 자유권을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가 그를 친구로 두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하겠습니다. 이제 강용주의 보안관찰처분을 먼제하여 그를 창살 없는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