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의견[행정집행 요구의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안녕하세요 청와대 여론담당관님 저는 서울시 구로구에 살고있는 소시민중 한명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이영학이 사형선고를 받았더군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로 사형집행이 되지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남아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공권력이라함은 공공의 질서를 위해 쓰여지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합법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의 문제와 사후 오판의 가능성과 정치적악용의 여지를 고려해본다면 실질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최소한으로 쓰여야 한다는 점에는 매우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형제도는 여러 모호한점을 가져 명료한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요즈음 sns와 인터넷 뉴스로 접해지는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자들의 모습은 우리사회에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이번 이영학 사건에 있어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신중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이 넘게 이어져온 사형집행의 유예는 흉악범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의 관용이 너무나 지나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국민이 사법과 행정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진 않아야겠지만,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대중의 시선은 "사법부는 범죄자들과 흉악범에 대해 술로인한 범죄, 정신이상자,심신미약자에겐 관대하다" 라고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머리 맞대에 논의하고,토론해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집행으로 흉약범은 영원히 우리 사회와 격리시켜야하는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