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정해 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받는 이 법 때문에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려도 오히려 가해자가 이 법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입막음을 시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전락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시키고 가해자 중심적인 이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