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체납료를  1000%나 추징하는 도로공사 악법을 폐지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고속도로를 이용할때 예전에는 톨게이트 수납원을 통해서 인사도 하면서 요금납부했는데, 그 고생많이 하시는 수납원의 일자리를 없애고 하이패스를 증설하면서 국민의 교통편의는 오히려 불편해지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조성해놓지 않고 하이패스 가입만 종용해왔습니다. 때문에 부득불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어떤 영업소에 가면 수납이 안된다 하고, 또 어떤 휴게소에는 충전이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대안마련 보다는 체납료를 합법적으로 받아내겠다는 심보로 관련법 추진에 더 집중해 왔습니다. 이용객의 편의보다 행정편의주의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체납료를 무려 원금의 10배, 즉 1000%를 부과하는 악법을 만든 것입니다.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익보다는 오로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이용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사채업자 수준입니다. 아니 사채업자들은 당사자한테 전화연락이라도 하지 한국도로공사는 전화연락은 커녕 고지서에 1000%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만 날립니다. 아울러 강제로 이용자의 은행통장까지 정당한 절차없이 마구 압류해버립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이 공공을 가장하여 마치 법률기관처럼 악법을 행사합니다. 아니, 느닷없이 통행료 납부고지서에 원금의 10배를 고지하여 보낸다면 어느 누가 순순히 납부하겠습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이패스가 1차선쪽에 위치하여 통과후 영업소로 진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처다 모르고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선으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빠르게 가고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톨게이트 통과시 갑자기 무인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잔돈이나 동전이 없는 경우 또는 즉시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시간약속으로 발을 동동구를때가 많지 않습니까? 모처럼 시간적 여유가 생겨 미납통행료를 납부하러 가려고 영업소를 찾아갔는데 수납이 안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외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체납료를 원금의 10배를 물리는 악한 도로공사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공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온갖 매연을 마셔가면서 일하시던 수납원의 소중한 일자리를 없애면서까지 추진한 하이패스 시스템확장과 통행료 추징을 위해서 사채업자 같은 악법을 만들어 도로이용자를 범법자를 만들어서 무려 원금의 10배, 1000%의 체납료 추징하여 경영한 결과가 자그마치 27조에 이르는 부채와 부실기관으로 만든겁니까? 이런 공공기관은 국민의 권익을 빼앗고, 공익성보다는 공공을 가장하고 국민의 선량한 세금으로 부실경영으로 나라를 망치고 서민생활을 더욱 곤경에 빠트리는 적폐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1000%를 부과하는 악법을 폐지하고, 고속도로의 기능상실에도 불구하고 저속통행료에 대한 할증제도 즉, 주말통행료 할증제도를 즉시 폐지하라! 부실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돈잔치 하지 말고 경영부실을 메꾸기 위하여 뼈를 깎는 각오와 노력의 결과를 국민에게 한번 보여 줘봐라! 아울러 1000%에 달하는 체납추징료 총액과 원금외의 체납수입을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