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뷔페식 페미니즘을 경계하고 이퀄리즘을 따르길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저는 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어째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맡는가?’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어 해당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던 중 내 조국에서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비슷한 주제의 청원에 12만 명의 뜻이 모인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청원을 합니다. 우선 국민의 생각을 자유롭게 투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는 남과 여, 진보와 보수, 특정 계층 등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 바쁜 상태입니다. 이는 과거 영·호남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오히려 국민 화합을 저해한다는 면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민감한 주제임인 만큼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페미니즘을 경계하고 성 평등(Gender equality)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1. 여성도 군역에 준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장·차관에 대한 여성할당제와 여자대학에 있는 로스쿨 및 의학과, 약학과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3.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여성부장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약하다면 군에서 일하고 있는 여군이나 여경의 존재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역판정에서 1급과 2급을 받은 남학생이 오랜 기간 군에서 생활하다 사회에 나오게 되면 여학생과의 차이가 벌어져 따라가기 힘듭니다. 또한 4급의 사회복무요원은 남성만이 부담할 당위성이 부족합니다.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여성 역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의무병, 군 병영식의 조리를 담당하거나 병영 내의 미화 청소를 담당하며, 이것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업무에 배치하는 것 또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진정한 성 평등과 복지의 개선에 이바지가 가능한 방안입니다. 둘째, 고위직이나 전문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 외교부 장관의 팬이며 이러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3D 업종 종사자는 남성이 대다수입니다. 어째서 페미니스트는 그들이 원하는 것만 취하려는 것입니까? 권익의 신장은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력에 대한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인재를 뽑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정책덕분에 높이 평가되는 일은 일시적인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입니다. 국민 대다수 역시 부족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행정을 담당하거나 의료인, 법조인이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셋째, 최근 미투 운동이 큰 이슈이기에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성추행과 성폭행 가해자는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투 운동 이전부터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저희 대학 재학생 중에서도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번에도 모 배우 역시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향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활동한 적이 있고 안보나 경제 이슈에 관해서는 대부분 대통령과 같은 견해를 가지며 특히 정폐청산이나 북한에 관련해서는 응원합니다. 그러나 교육과 외국인 노동자, 소년법, 범죄자 인권에 관해 뜻이 맞지 않아 관련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이 성 평등 주제이기 때문에 청원을 작성합니다. 지금껏 보여주었던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