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강화 : 사립학교 이사장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임용 거부로 직장 빼앗아 실직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부당한 행위(사실과 다른 감점평가) 및 사립학교법(제 53조의 2 제 7항) 위법 교수업적평가에서 교육분야 64점/70점, 연구분야 51.9점/45점 받았는데 기준점수 미달이라서 재임용 거부 처분이라니요? 연구분야는 45점 만점을 넘어 51.9점을 받았는데요? 구술종합평가에서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23.80/50점 받았습니다. 교수가 노력해서 취득할 수 있는 점수이어야 하는데 보직여부?, 수상여부? , 학교발전기금 기부여부? 학교 위원회(창업운영위원회, NCS학과 위원 등)를 2개나 하였는데 0점이라니요? 공과점수는(학사운영처 수업 및 출결관리, 징계) 여부 점수인데 한학기에 12학점 수업하면서 4학기동안 수업 및 출결관리 관련 휴강 및 징계 받은 사실 없음에도 0점 받을 받아야 하고요. 또 징계, 경고, 주의사항 받은 사실이 없는데 구술평가에서 또 0점이라니요? 교수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수상하고 싶다고 상 받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보직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직 수행하여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빚을 내서라도 학교 발전기금 기부하였을 수도 있었을텐데요? 재임용 심사기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17년 3월 8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제 7항에 위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위법한 기준과 항목을 다시 적용하여 재임용 심사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재임용 거부처분하고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에 군정시대나 19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사회통념상 명백하고도 과도하게 부당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사립학교라는 사적이고 폐쇄적 공간의 특성상 밖으로 노출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속만 태우며 고통 속에서 14개월째 실직상태로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경민학원 경민대학교 구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