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탈북민들을 위한 희망의 땅으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탈북자들을 위하여 새만금 간척지를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자립의 터전으로 활용하는 정책구상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30만명의 탈북민에게 희망의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법 안에는 북한주민들의 삶에 대한 필요한 최소생활 기본을 보장하되, 자본주의적 공제를 한다.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 탈북민들의 노동력과 농업기계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익을 높이고 이를 그들에게 연금식으로 배분하는 것 등 여러 발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