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 이익환수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아파트 재개발 이익환수금이 발생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던지.실거주 제한 예를들면 소유기간을 정해서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낡은 아파트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새아파트로 분양받게 되는사람은 본인 부담금도 부담될 뿐아니라 기존 소유자이자,거주자들은 억울합니다. 이렇게되면 몇십년 살면서 그집을 떠나야 하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해도 이 제도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서민들은 더욱더 힘든 생활을 하게되는 이런무책임한 제도는 법안통과에 앞서. 실 거주자이자 실소유자 입장도 고려해서 해주시길바랍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