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판 정형식을 국민재판에 회부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이재용부회장을 석방한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판경유착이다. 국가경제 파장이나 인권보호는 법앞에서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전제이다. 법리를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대법원 판례가 어떻든 정형식판사는 양심을 자기 소견에 맞는 후안무치안으로 일반 배심원으로 구성된 국민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