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는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누구를 위해 최저 임금을 높이는가?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을 낮추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기본적 경제원리입니다. 최저 임금을 상향시키면 누구에게 손익이 생길까? 먼저 왜 최저임금 상향을 이야기 하는가? 그 이유는 빈부의 격차를 분배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 민노총, 한노총에서 최저임금 상향을 외치던 문제가 과연 누구에게 이익 갈까?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익? 취준생에게 이익? 노동자에게 이익? 정답은 아닙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전개를 시키겠습니다. 경제성장률 3%대에 3만 달러 시대? 최저 임금을 상향 시키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장은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산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및 중기업은 원가에 반영하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소상공인은 각 상품이 원가가 상승하여, 매출은 그대로인데, 원자재가 상승하고, 또 수용 아르바이트 비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상품 판매가를 올리기가 쉽지 않아, 결국 인건비의 절약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노동 구조가 감소합니다. 특히 노동 집약적 산업인 섬유 시장은 원사공장의 인건비, 직물공장의 인건비, 염료공장의 인건비 및 기타 가공 공장의 인건비가 각 각 상승하여, 하나의 원단을 만드는 제조 공정이 10공정이면 비용이 10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즉 1000원에 만들던 것을 10,000원에 만들면 판매 단가는 얼마나 될까요? 또 판매가 될까요? 즉 우리나라 섬유 산업과 관련 정밀 가공을 주로 하는 대구 섬유시장은 폭탄 맞은 것이죠? 섬유를 수입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산의 신발 공장도..... 이러한 논리로 보면 취업 인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직장을 가진 자는 예전보다 많이 받지만, 취준생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가 뛸 수 밖에 없어, 더 소비를 줄이고, 또한 가정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면, 결국 내수경제의 하향으로 더욱 취업인구가 줄 것입니다. 직장을 가진 자도 각 산업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결국 이익이 아닙니다. 정말 이익이 되는 인구층이 있습니다. 3D업종의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의 상향이 아르바이트생도 이익인 것처럼 TV에서 언 듯 비쳐 지던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으로, 식당은 음식값을 올릴 수 밖에 없고, 매출은 오히려 줄 수밖에는 구조인데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또는 고용인용을 줄일 밖에 없음으로, 결국 손해가 납니다. 또 경비원과 편의점 알바에서 지금 고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업이 증가하는데 내수 경제가 살아 나가겠습니까? 새로운 창업을 생각하면, 내수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고용부담과 시설투자비 및 건물임대료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새로운 창업이 쉽겠는가? 창업의 초기에는 마진이 작더라도 자신의 노동으로 대신하지만, 일이 많아 졌을 때는 고용이 필수인데, 고용 인건비가 나올 것인가? 자!!! 누구를 위해 고용을 줄이고, 최저임금 상향으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로 만들고, 취업해 있는 사람들만의 최저 근로자를 위해, 이마저 못 버는 사업자도 마지못해 하고 있는데, 결국 물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결국 또다시 저소득의 근로자로 만드는가? 무엇이 최선인가?? 노동의 유연성, 시장경제에 맡겨야 될 일을 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계획경제를 하는가??? 노동력의 경직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각 대기업은 이러한 노동 구조 때문에 국내 생산보다는 외국에서 생산을 계획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