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방학 기간의 제한 및 급여 조정에 관한 의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학교 교사들은 언제 부터인지는 몰라도 방학이 되면 휴무를 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 지고 있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교사들은 왜? 그들에게만 특별한 휴가를 그렇게나 길게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보면 자기개발을 위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비방학기간에도 연수라는 명목으로,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자기개발의 시간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출장비 받으면서 비용은 국가에서 다 지불해 주면서 말이다. 일반 직장인들은 자신의 근무시간 외에 자기비용으로 자기개발에 정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실상 교사들은 방학기간동안 얼마나 자기개발(학생들을 위한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조사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방학기간동안 공식적으로 당번인 1일 정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방학운영이라고 한다(학교장 재량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무엇인가? 일반 직장인들은 무엇인가? 무노동 무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불하지 않던지, 아니면 최소 15일 정도는 근무를 하게 하면서 그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던지 법적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정의, 공정이 최근의 화두인데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은 고치려 하지 않는가? 교사들에게 행정 업무를 줄이려고만 안달이고 그들이 진정 해야할 가르치는 공부는 하지 않고 나이든 교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학 다닐때 배웠던 것을 지금도 앵무새 처럼 반복하는 오래된 테이프 반복하듯이만 하는 게 현실인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모른체 하는지 모르겠다. 둘째로 교사들도 한번 교사가 되면 정년까지 고인물에서 물퍼는 일이 없도록 교사 갱신하는 법을 만들도록 해주세요. 이상한 교사, 실력도 없이 자리만 지키는 교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한국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세계가 변하고 극한의 경쟁으로 치닿고 있는데 교사들만 그런 경쟁의 흐름을 타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에 있는 교사들의 현주소 입니다. 정말 적폐청산을 하려면 정치적인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런 것을 바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폐적인 요소가 정치이외에 더 많다는 사실을 덮지 말고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