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기준을  보유가 아닌   실제 거주 할경우 변경 - 강남4구  살지도 않고 보유만 하고 다른곳에 전세10억 사는사람도 무주택자  1주택자  이게  대한민국의 법 인가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1가구 1주택은 직접 거주 하고 사는경우에만 인정 강남 고급 아파트 보유하고 전세주고 다른곳에 전세 10억 사는 사람하고 변두리 21개구 32평 3억 -4억 짜리 사는 사람 하고 같이 보유세 재산세 이것이 헌법에 보장 된 국민 평등 인가요 1가구 1주택 기준을 소유가 아닌 직접 거주 하고 살 경우만 인정 하는것으로 변경 종부세 재산세 이원화 돤 세금 으로 부과............... 10억 전세 2억 아파트 자가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