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사기자에 대한 법률 강화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리모델링 사기 건 (부산 서구, 부산 동구 소재 인테리어 업체) 계약금만 받고 공사진행 되지 않아 상호합의하 계약해지 및 계약파기 (녹취록 및 녹취록 공증 있음) " 계약금 입금시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탈세신고 한 이후 처리과정 통보 못 받음. 계약해지 및 파기 후 계약금 미지급하여 내용증명 발신 뒤 형사고소, 민사소송 진행 (법원에서는 약식기소로 500만원 벌금 선고 뒤 사건 종료) "계약금과 계약파기 후 추가비용 과정에서 약 3천만원 정도의 피해금액이 발생했지만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500만원 약식기소 후 추가조치 없음 민사소송 진행 중 재산조회 및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본인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 올림, 계약서상에는 자기 이름으로 계약함) -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송 가능여부 확인 가해자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함(법원, 경찰서, 신문고, 법률구조공단) (재산조회시 매년 한명의 피해자로부터 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나 재산 없음) - 가해자 이름으로 된 공사현장 차량에서 다량의 신호위반 및 범칙금이 쌓여있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행은 되지 않고 문서로서만 보고 해결이 안 된다고만 합니다. 3천만원이 그렇게 작은 액수인가요? 1억, 10억이 되어야 벌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부유한 나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