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게시판의 청원 자격 요건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정책과 제도의 개선사항과 아이디어를 제기해야 하는 공간이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이나 집단을 겨냥한 인민재판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위나 부정은 사법기관의 영역이며, 특정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배출하는 또다른 인터넷 댓글창이 되어 청원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본 게시판의 글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처벌 등이 담긴 영역은 민사나 형사의 영역임으로, 이런 글들에 대한 삭제나 경고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