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범죄 전과자 면허 박탈 등 법률 강화 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사법부 내에서 부정부패로 인해 처벌 받은 판사 검사 등에게는 특별 가중처벌을 실시하고, 전과자는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해야 정의가 바로 섭니다. 또한 의료사고나 성추행 성폭행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간판만 바꿔달고 영업하는 의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성폭행 등 치료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자들은 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