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 신설과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도 지급 안하는 생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미혼모와 미혼부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미혼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혼모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지만 미혼부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구요. 미혼부는 미혼모와 달리 그 숫자가 적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때문인지 사회적인 관심이 대단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미혼부들은 미혼모들과는 달리 아이를 혼자 키우고 살아감에도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하고 병원에서 의료 보험 혜택 조차 잘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아이의 기본적인 양육권이 친모에게 있기 때문이고 친부에게 는 있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대한민국에는 1만 8천여명의 알려지지 않은 미혼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대한민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이 아버지들이 법적인,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지금 이들에 대한 복지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현행법상 미혼모를 만들어놓고 아이를 임신했다니까 나몰라라 하고 연락 두절을 하는 양심 없고 책임감이 없는 생부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어도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아이를 같이 만든 생부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을 물어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마음도 없는 생부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신설해 주세요. 만약에 아이의 생부가 미성년자라면 그 생부의 부모님들이 양육의 책임을 묻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미혼부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책임 있게 미혼모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이 법안들이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