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에 현저하게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 국민소환제 입법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국민의 다수가 '유전무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보고 사법 적폐를 한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며, 더 이상 한탄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의 주인된 국민이 적폐로 보는 세력을 제거 할 수 있도록 가칭 '국민의 뜻에 현저히 반하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전 유권자 1/5 의 동의를 받는 청원이 있을 경우에 국회에서 당 해 판사의 탄핵발의안을 국회본회의에 회부하여 탄핵여부를 표결 처리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어 일부 판사에 의하여 국민의 법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