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악플러들 처벌을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안녕하세요. 저는 일한지 7년 정도 된 연예인 매니저입니다. 온라인상에 악성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연예인 뿐만아니라, 정치인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내 또는 학교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댓글로 큰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고용을 하고, 찾아서 고소를 해도 단순 벌금형에 끝나고 정신적인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오히려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면서 까지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편이 넉넉한 피해자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끊임없이 고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피해자는 평생 낙인되어 정신적 피해를 받아 심한 우울증 및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강화해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악성댓글을 올리는 악플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