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가   법을 유린하는 판결하고 있는데 파면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형식판사의 법을 농락하는 판결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하고 법의 결정이 아닌 법을 유린하는걸 법이라는 껍질을 둘러쓴 법을 농락하는 행위를 그저 우두커니 지켜봐야 하나요..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파면못할시에는 그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 자신을 능멸할시 제제 견책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