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청원에 대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답변 한다는 제도는 부당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박흥식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 5.경 국민들에게 공약한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제안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공고로 광화문 1번가의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청원(불공정 11-49번, 03-51호)을 접수받아 각 해당 국가기관에 이송하였으나, 그 회신은 국가기관들의 부작위를 합리화시켜 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뿐입니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17. 8. 10.자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재접수(1BA-1708-303603)하여 대검찰청에 이첩된 민원서류는 2017.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음을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지완 검사는 고발인(청원)에 대한 일체의 진술조사도 받지 아니한채 2017. 10.11.자로 2017진정 2977호 사건으로 공람종결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는 바, 이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질화시키는 결과뿐입니다. 뿐만아니라,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대하여 20만명의 동의가 있어야 관련 국가기관에서 답변한다는 제도는 헌법 제26조(청원권)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제정한 청원법 제1조(목적)의 규정과 제4조(청원사항)의 규정(1.피해의 구제, 2.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에 위반하는 제도로 사료되는 바, 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 제도나,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아니하는 관계로 형사는 일본 국가보다 86배나 많으며, 민사소송은 무려 300배(년7백50만건)에 달하고 있어서 년간 110조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 10. 17.경 대통령 비서실(사회혁신수석실)에 유선으로 통화한후 팩스로 접수한 민원(청원)에 대하여도 민정수석비서실은 2017. 10. 24. 대검찰청 반부패부(1BA-1709-174347)에 이송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본 사건을 담당한 박향철 검사는 진정사 건(2017진정3635호)으로 만들어 수사도 일체 아니하고 2017. 11. 9.자로 공람종결 처분했다는 통지뿐이므로 이러한 청원제도는 오히려 부정부패만 양산하는 제도이므로, 오래된 적폐를 청산하는 방법은 오로지 국가공무원의 범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가 발견될 시에는 즉각 수사하도록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만이 사건을 절반으로 줄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청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