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박삼구의 퇴출을 청원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이 글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희롱 고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미투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할 수 없는 수많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상 가해자를 고발하지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고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피해자들의 신고와 고발을 막는 것은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사실적, 사회적 장치들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를 정부가 직접 담당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에 대해 직장에서의 퇴출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 권력 관계에 기반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직장내 고충처리 부서에서 피해구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국민을 성희롱의 위험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고충처리 부서에 피해구제를 요구한 경우, 처리 과정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이 경우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회사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더이상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 구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 구제 신청시 예상되는 여러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직장 내 상급자이며, 직접적으로 권력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가해자가 인사고과를 담당하거나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일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경력에 대한 걱정을 앞세우게 되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인 경우 재취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한 경우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직장 내의 권력 관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피해자는 피해 신고를 꺼리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를 직장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2018년 2월 2일 여러 매체에서 보도한 금호아시아나 박삼구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삼구는 직원 격려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정기적인 행사처럼 진행되었지만, 그동안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총수와 직원이라는 직접적인 권력 관계에 놓여있고 피해자인 직원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권력관계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은 근절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를 퇴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성희롱 사건의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