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종합 청원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먼저 바쁘신 국정운영 중에도 이렇게 국민의 청원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의 청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모인 카페등에서 많은 요청이 있는 사항들에 대한 청원입니다. 1. 지원공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구분변경 등록 - 지원공상군경은 1997년 입법발의하여 199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대상자는 본인의 과실경합 유무와 관계없이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공상에게 적용된 "본인의 과실"이라는 범위나 기준이 다소 애매하죠. 자해가 아닌이상 자신의 신체를 일부로 상하게하여 장애를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다치게되는 상황이 순간적인데 그 상황에서 안다칠수 있었지 않느냐를 이후에 판단하는게 옳지않죠? 그걸 할수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인 위험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왠만해서는 칼에 베이지도, 미끄러져 넘어지지도, 쉽게 죽지도 않겠죠.. 예를 들어 한일전 축구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1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판단하여 '이렇게 막았으면 골을 막을수있지 않았느냐?'라며 선수를 평가하고 처벌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죠.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데 어떻게 안다칠수 있었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그래서 지원공상군경에게는 '너희가 안다칠수 있었으니까 국가유공자 하지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공상군경 제도가 생긴 후에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되고 문제도 많아지니까 결국 2012년 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법을 폐지해 버립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지원공상군경의 제도가 합리적이라면 그대로 법을 유지하여 국가유공자,지원공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를 하거나, 그렇지않다면 지원공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하여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애매한 법과 싸우기 힘든 대상자들은 지원공상군경으로 남아 얼마되지 않는 인원으로 목소리 한번 내보지 못합니다.(단체를 만들수 없도록 되어있거든요) 이 분들은 또한 복지에도 차등을 두어 대부분의 복지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새로 생겨나는 복지의 수혜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관련 법이 폐지 되었으니 개정할 법이 없는 것이죠 이 힘없고 억울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폐지한 지원공상군경의 관련 법이라도 복구하여 지원공상군경의 분류가 지속되도록 청원드립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와 보상금 일원화(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 - 쉬운 이해를 위하여 예를 들겠습니다. 두명의 건장한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는 전역할때 한쪽 다리를 두명 모두 잃고 돌아옵니다. 한명은 국가유공자이고 한명은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국가유공자인 아들은 보상금을 많이 받고 다른 아들은 같은 상이등급이라도 보상금도 적게 받으면서도 대부분의 복지를 받지 못합니다. 7급 보상금 기준으로 유공자는 438,000원 보훈보상대상자는 307,000원을 받거든요...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행에 장애가 있어도 수송시설이나 보철차량 어느 것 하나 복지혜택이 없어요... 보훈처에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칭호와 예우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에 대한 보상과 복지를 동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지시를 명령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명령이나 지시를 받더라도 군인은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임무로 수행해냅니다. 그것이 군대죠. 한데 명령이나 지시를 받았을때 그것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되는지를 판단하고 수행할지 말지를 선택하여야 할까요? 명령불복종, 지시불이행으로 처벌받는 곳이 군대입니다. 왜 똑같이 부상당하고 장애를 가진 대상자에게 보상금과 복지를 차별하여 그 분들을 아프게 하시나요? 그 분들에게 국가유공자의 칭호나 예우는 받지 못하더라도 같은 보상금과 복지는 제공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최소한 잘 못걸어다니시는 분들께 보철차량, 수송시설은 보장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3. 7급 보상금 문제입니다. - 이 청원의 글이 보훈관련으로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6.25전쟁 또는 월남전을 참전하신 7급기준 유공자분들은 535,000원을 받고 계십니다.(무의탁은 712,000원) 6급3항의 유공자 및 유족은 831,000원을 받고 계시죠 하지만 기존 7급분들은 신법의 등급인 6급3항의 상이등급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6급3항에 해당하시는 기존 7급분들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셔도 구법에 적용받으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홍보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4. 가족수당관련입니다 - 이 문제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지급해주면 간단한데 신법대상자들에게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새로 생겨난 복지는 구법 대상자에게는 안주겠다는 것인데요... 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안주고,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부터는 준다는게 합리적인 회사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죠... 하지만 상식적이지는 않네요... 5. 보상금의 급여산정 포함 관련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분들 중 생계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께서 기초연금수령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