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그 지긋지긋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해야 됩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석방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벌은 단죄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명목아래 사법부는 독재권력의 생명을 유지시켜줬고 국민주권 시대를 앞둔 지금도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어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 권선징악이라는 단순한 명제가 국민주권시대의 도래하고 있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도 한줌도 안되는 사법 적폐세력들에 의해 너무도 쉽게 부정되어 버렸습니다. 인혁당 사건 때 사형을 선고하여 죄없는 민주투사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그 때의 판사들 중 역사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간첩사건, 용공조직 조작사건 등을 군사독재의 요구대로 유죄를 선고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판사 중에 단 한명이라도 그 선고에 대해 책임진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물론 압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대통령이, 행정부가 참견해서는 안되죠. 삼권분립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어긋나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행정부가 잘 못 하면 국민들이 투표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다시 뽑으면 되고요, 입법부가 잘 못 하면 국민들이 투표로 국회의원을 다시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판사는 다시 뽑을 수가 없잖아요. 정경유착을 한번도 단죄하지 않았던 사법부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이 악의 고리를 끊으려 하지 않는 사법부를, 재벌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너무도 허망하게 새어나가는 국민들의 혈세를 당연시하는 이 사법부를, 힘없는 국민들을 단죄할 때는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으면서 재벌들의 죄를 물을 때는 법이 허용하는 최소치를 적용하는, 아니 명백한 죄마저 아리송한 온갖 말들로 흐려버리는 저 사법부를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법과 상식, 정의 이런 당연한 것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발 가르쳐 주세요. 추운 날 촛불을 들고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주권을 외쳤고 기어이 그에 반하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의로운 정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직 한 사람의 판사, 양심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단 한 사람의 판사,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단 한 사람의 판사가 몇 천만의 국민이 그토록 간절하게 염원하는 정의로운 사회,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부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법부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걸 제발 가르쳐주세요. 그냥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무기력한 방법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