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정형식 판사 파면은 청와대가 나서면 안된다고 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사법부 판결은 존중되어야하며, 사법부에 대한 정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로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사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개입하는 모습은 청와대가 계속 판결에 개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다른 정치인과 재벌 총수 판결이 날 때마다 국민분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 모두 평등하게 판결을 받아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바뀌어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청와대가 직접 여론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역시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한다면 판결 후나 판결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 하나 쳐낸다고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