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잊혀질 권리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본인의 사진 및 본인이 활동한 내역을 우연히 확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행적을 본인만 알기 원하지만 인터넷 상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본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타인도 쉽게 알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면 굉장히 난감하고 때론 부끄럽지만 힘없는 개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잊히기를 원해 삭제 요청을 해도 삭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 입니다. 지식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 한번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 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를 질문과 답변이 있으면 공동게시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정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삭제를 시켜 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삭제를 안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측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자의 게시물에 답변이 달렷을 시 질문자 게시물은 수정과 삭제 모든게 불 가능 하지만 답변자의 답변은 수정과 삭제 모든것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공동게시물 이라 하여 수정 삭제가 불가능 하다면 그것은 질문자나 답변자 모두에게 적용 되어야 하지만 답변자만이 답변의 자유로운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이버측 지식인 서비스는 단지 빅테이터의 양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뿐 잊히질 권리는 무시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에는 온갖 광고성 답변이 많아 지식적 측면도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동게시물이라는점 지식의 확산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한 인간의 자유의사를 두가지 이유에서 저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이버 지식인을 특정하였지만 다음 팁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각 회사의 성장이 중요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국민들의 권리는 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 보다 더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방법을 강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