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노약자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약자가 피해자일 경우 성범죄 형량을 높여주세요. 저런 약자들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무조건 중형 선고해야합니다. 일반인은 스스로 보호할 수있다고 쳐도 약자들은 피해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범죄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법률개정을 안하고 뭐합니까? 대다수가 남자여서 관심이 없는것 아닙니까? 물론 하는일도 많고 바쁘시겠지요. 하지만 범죄자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같습니다 범죄자 형량 강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