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죄를 지은 경우 형량을 모두 합쳐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대한민국 형법 제38조의 내용입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아무리 많은 죄를 동시에 지어도 가장 중한 죄의 최대 1.5배까지만 형량을 받는 법 조항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경제사범의 경우는 여러가지 죄를 동시에 짓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기업 총수 등 권력자의 경우, 이 조항의 혜택을 충분히 받아서 변호사들이 전략적으로 방어를 해서 3년 이하의 형을 받게 만들고 따라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게 되는 수법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중한 범죄로 10년, 20년 형을 받아도 사면을 받아서 몇 년 안살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 법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미국처럼 100년, 200년 형을 선고하게 된다면 사면하기도 어렵고 감경을 해도 충분히 형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작은 죄를 지어도 징역을 쉽게 살면서, 말도 안되는 큰 죄를 지은 권력자들은 돈으로 산 변호사들의 힘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에 이 법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제38조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여러 죄를 지은 경우에도 모든 죄에 대해 형을 합쳐서 받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