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재심대상 확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현재 학교폭력징계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재심청구 대상이 전학 및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불복절차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외하고는 징계의 수위를 낮추거나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학생을 두둔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잘못된 행동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심의 적용대상이 일부에만 적용되어 가해행위에 비해 징계가 과한 것 같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아무 반대의사없이 그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그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을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 가 아닙니다. 피해학생에게 자발적으로 손편지를 쓰고 SNS로 사과를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학교생활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된다는 칭찬을 많이 들어왔던 가해학생에게 과하다 싶은 징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방법도 없이 그저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으라는 것은 조금의 불평등한 여지가 있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