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개편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의무교육 개편을 통한 학교폭력&저출산&청년실업&육아휴직 해결방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최대의고민인 학교폭력과 청년실업 그리고 저출산의해결에 포커스를두고 건의하는바입니다. 현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초,중학교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 영유아기에형성되는 기질이나 성향,인성,가치관등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정말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영유아교육을 크게 생각하지않고있는것같습니다. 현대한민국은 부모교육과 영유아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처음인 부모이기에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부모가먼저 배워야합니다.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져야하고 만0~2세는 어린이집및 보모(베이비시터), 주민센터에서의 보육이 의무로 이루어져야하며 만3~5세는 유치원에서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한다. 올바른 환경에서 영유아기의 아이가 보육과 교육이 잘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초등하교 진학 더나아가 중,고등학교에서도 비행청소년이 될 확률이 낮아질수있을 뿐더러 유년기시절 형성된 사회성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발생률또한 줄일수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여성에게는 3년의 의무출산휴가가 부여되야하며 남성에게는 2년의 선택적 출산휴가가 이루어져야한다. 여성은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인턴을 고용해 자신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며 월급의30%의 금액을 인턴에게 제공하며 매6개월마다 인턴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가 증가된다. 또한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여성의 직장도 보장되며 청년들의 인턴기간이 이력에 포함되기에 청년들의 일자리또한 보장된다. 또한 남성에게도 같은 방식의 인턴채용을 통해 부부가 같이 출산휴가를 얻게되고 휴가기간중 의무적으로 부모교육 이수시간을 채워야하며 주민센터나 어린이집과 같은 교육시설에 찾아가지 못할경우 보모제도의 도입을통해 집안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다. 직장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한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시*도*에서 무분별 하게 쓰여지는 보도블럭 교채등 으로 사용되는 세금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시,도청에서 남는 세금을 다시 나라의 반환후 공무원들의 출산휴가에 일반직장인들처럼 임용에 통과됬으나 자리가없어 방황중인 청년들을 인턴으로채용해 일반직장인들에게 출산휴가가 이루어지는 방식과같이 공무원 인턴을 시행하고 시,도청에서 반환한 세금으로 인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시,도청이 반환한 금액을 계산하여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필요시 마일리지를 통해 나라에 사유밝히며 신고를하여 필요한 금액을 더 받아 시,도청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시스템이 형성되야한다. 이렇게 부모교육과 영유아 교육이 의무화가된다면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해결되고 자연스럽게 가정폭력또한 줄어들수있다. 또부모들은 의무교육을 통한 의무출산휴가를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걱정없이 육아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 출산의 걱정이 덜어지기때문에 출산률또한 상승할것이다. 또출산을 통해 생기는 인턴제도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도 넓어질것이며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또한 이렇게 아이를 걱정없이 낳을수있을것' 이라는 생각에 청년들의 삶의 질이 더높아질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교육과 영유아교육이 의무화가 되어야하며 이로인해 파생되는 힘은 대한민국의 문제해결을 위해 더할나위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것으로 보인다. 모든 문제는 결과가아닌 과정을 바꿔야 결과가 바뀐다고생각합니다. 작은관점에서는 영유아들의 교육이겠지만 좀더 멀리본다면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각종 여러가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더 나아가 출산률과 실업률, 사회복지 우리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