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금지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매일매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청원은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시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한 판사의 판결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한번 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차를 잘 제어할 수 없기에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한 후유장애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공탁금을 내고 참회를 한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받는 판결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내더라도 가해자들이 이러한 판례들을 이용하여 변호를 통해 집행 유예를 받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나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음주 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 강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음주운전이 조금이라도 예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