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형량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 많은 증거가 있는 명백한 범죄를 눈감아준 재판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정말, 정말 백번 아니 천번 양보해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했다고 해도 이재용 부회장은 36억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6억 뇌물을 준 사람인데 집행유예라니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뇌물 수수는 1억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뇌물 공여는 이러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뇌물 공여의 경우에도 뇌물 수수에 준하는 아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특정 금액 이상이 될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또 뇌물 수수/공여에 관계없이 뇌물죄에 걸리면 집행유예를 금하는 입법 추진도 필요합니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동안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이런 자부심이 크게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런 국민들의 상처가 아물고,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