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확실한 물증을 토대로 재판을 했으면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성범죄는 확실한 물증을 토대로 재판을 했으면 합니다. 미투 운동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운동을 빌미로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피해자 진술로만 몇 년전의 일들을 처벌한다면, 이 세상에 유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피해자 진술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물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재판을 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피해자들이 반드시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