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금과 관련된 피해를 입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열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국가 세금과 관련한 국민연금에 6천억 손실을 끼치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 정작 그 돈의 주인인 국민은 참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안과 관련된 사람은 판사가 풀어주었습니다. 돈의 주인인 국민이 배제된 채 진행된 판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자신은 이익을 입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세금의 주인인 국민 각 개인이 주인행세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