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 담합 조사요청 및 소비자가 결정 공공위원회 설치 요청의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20여년전인 IMF때부터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국제유가가 인상될때는 즉시 반영이 되면서도 국제유가가 인하될때는 그 반대로 한~참 늦게서야 억지춘향식으로 반영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모든 자가용운전자들이 20여년넘게 체감하고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수 없이 많은 지상파 뉴스와 언론사들에서 스팟성 기사와 특집 프로그램등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지만, 책임있는 정부의 답변이나 국내 정유사들에 대한 적정한 관리통제는 사실상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정부에서 방치하거나 정유사들의 폭리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생각까지 드는게 소비자들의 솔직함 심정입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이미 2,200만대를 돌파해서 전 세계 15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국내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물가 반영 및 체감에도 바로미터로 작용하고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아래의 2가지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하는바입니다. 1.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 답합에 관하여 공정위에서의 조사를 요청하며, 2. 아울러, 향후 국내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를 시장 자율에 맡기지말고, 정부와 소비자단체, 정유사등이 일괄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상(하) 기준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의 적정한 가격이 결정되고 관리가 되는 의사결정기구(공공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