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식 자유무역협정중 악덕조항을 폐기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현재 한-중미 FTA를 통해 기사내용에 정부조달부문 전면개방과 기업-국가가 제소조항 확대 항목은 기사내용과는 정반대로 예전 MBC 피디수첩, KBS, SBS 탐사 프로그램에 의하면 국가의 경제주권을 침해하고 특히 한국의 제6공화국 헌법인 경제민주화조항과 사회권확대조항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큼이 밝혀졌고 그 사례로 멕시코와 미국의 FTA를 예로 들었다. 또한 관세 철폐부문도 현재의 미국의 사례로 볼때 생각만큼 보호무역을 막을 수도 없음이 밝혀졌고, 상대적으로 중재재판에 대한민국정부를 제소하면 다자간 무역협정인 가트나 WTO보다 수백억의 국민세금이 더 투입돼고 중재기구특성상 많은 영리적 영향으로 인해 확실한 승소도 답보할 수 없으며 이에 비해 국민경제의 피해가 수년간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현재의 한-중미 FTA 협상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재협상지시를 청원하며 한-미 FTA역시 악덕조항 수정등을 역시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