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의한 억울한 체포, 구제 대책 마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내 용 :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자로 추정되는 자를 수갑을 채워 조사를 하였으나, 혐의자의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즉각 석방하고 사죄 및 피해보상을 강구하는 것이 적법한 공무수행이라 판단되나, 현행은 체포의 원인이 된 범죄 행위는 무죄지만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항의하였으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피의자로 입건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법집행이며,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 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예 시 : 112 범죄신고 센터에 “검은색 셔츠에 흰색 모자를 쓴 20대 남자가 24시간 체인점의 종업원을 칼로 위협하고 현금 수만원을 강취하였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관이 출동함. 경찰관은 주변을 순찰하던중 검은색 셔츠에 흰색 모자를 청년이 걸어가고 있으므로, 막무가내로 수갑을 채워 강제로 구금후 수시간 조사를 함. 그런데, 마트내 CCTV를 확인한 결과, 청년은 강도가 아니고, 단순 귀가중인 사람으로 확인됨. 이 경우 경찰관은 청년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경찰관은 <억울한 사람을 체포한 혐의에 대해 문책 때문인지> 청년이 강도는 아니나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항의하였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① 강도죄 : 혐의 없음, ② 공무집행방해죄 : 기소의견으로 입건 조치함. 청년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재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할 형편임. 실제상항 : 저는 50대 직장인으로서, 자택은 H시의 신도시지구이고, 직장은 서울에 있으며, 출근은 00번 버스를 타고, 지하철 0호선 종점임 SY역에서 환승하며, 퇴근은 반대의 방법입니다. 00번 시내버스는 승객의 목적지가 거의 SY역이고, 회차시도 대부분의 승객이 SY역에서 탑승하여, 각자의 아파트단지 앞에 내려 귀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00번 버스는 SY역정류장에서 빠른 탑승과 하차를 위하여 앞뒷문을 모두 열어 승객이 타고 내리게 합니다. 2017. 6. 13(화) 22:20경 00번 시내버스를 환승하려는데, 승객이 많으므로 빨리 승차할수 있도록 뒷문도 개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운전자는 개방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소주를 한병정도 마신 상태였으나, 사리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생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앞문으로 탑승후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뒷문도 열어주지 그랬느냐”라고 약간 항의를 하였는데, 운전자는 하지도 않은 욕을 했다며 “왜 욕을 하느냐”라며 싸울듯이 거칠게 응대하였으나, 저는 다른 승객이 불안해 할수도 있고, 혹시나 아는 사람이 동승하였다면 창피한 일이므로, 창문쪽에 서서 창밖만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사는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으로(112로 전화를 하였는지, 평소 잘알고 지내는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므르겠지만) ‘취객 손님이 한명 탓는데, 언어폭력으로 운전을 할수 없을 정도다. 이 손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면 좋겠느냐’ 등의 전화를 수분 이상 하였으나, 제가 맞받아 치면 손님들이 더욱 불안해할수 있고 기사의 행동을 보니, ‘제가 술에 취했으며 자기방어력이 약해 보이므로, 폭언, 폭력을 유발하여 죄를 만들어, 합의를 명목으로 돈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는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승객을 마구재비로 대하는 운전사의 형태, 지하철 공사구간이라는 위험지역을 운행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사용하는 막가파식 운전 형태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시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목적지에 하차하지 않고, 승객이 모두 내린후 운전자에게 “파출소로 갈려면 가자”라고 했는데, 운전자는 말없이 24시체인점 앞에 차를 세웠고, 거기에는 이미 M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순찰차를 주차시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와 경찰관은 평소 알고 있는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기사에게는 별로 묻는게 없고, 저에게는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사건경위를 물었고, 저는 “뒷문을 열어 주지 않은 것에 항의한 적은 있으나, 운전에 방해가 될만큼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CCTV를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운전자의 운전중 핸드폰 통화 등 안전운전 불감증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조용히 지나가도 될 것을 이런 식으로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 가네”라며, 운전사에게 미안한 표정을 짖더니, “운전중에 핸드폰을 사용하였으니, 과태료 고지서 발급이 불가피 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는 저한테는 대뜸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부당하며, 먼저 CCTV를 확인해 보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소환을 한다면 내일이라도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겠다 라고 대답하였으나(신분증과 핸드폰번호등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태였음),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 라며, 갑자기 ‘묵비권이 어떻고, 변호사가 어쩌고’라고 중얼거리며, 두명의 경찰관이 합세하여, 완력으로 저의 팔을 비틀고, 땅바닥에 처박은후 수갑을 채웠습니다. ※ 당시, 경찰관의 머릿속에는 ‘운전기사가 112로 도움을 청할 정도라면 술에 취한 승객이 운전사와 다툰 것은 분명하다. 이런 경우 CCTV를 틀면 100% 운전방해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운전사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이다. 이 건은 무조건 입건이다“라는 확신에 차있었을 것이며, 이런 이유로 CCTV라는 분명한 증거물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나를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수갑을 채웠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제가 두명의 경찰에게 체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도 걸리지 않았으며, 수갑을 찬후 다시 10초도 되지 않아 순찰차에 쑤셔 박혀 파출소로 인도되었고, 파출소에 도착하자 그들은 수갑을 장의자에 거치하여 거동이 불가하도록 인신을 구속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껏 수갑을 차 본적이 없으며, 이날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H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면서, 죄가 무었이냐고 물었더니,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4시가 넘도록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고, 체포과정에서 다리에 피멍이 들고, 무리하게 팔을 뒤로 꺽이는 바람에 수주동안 거동이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H경찰서는 저를 ①업무방해죄 : 혐의 없음 ② 모욕죄 : 기소 의견 ③ 공무집행방해죄 :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C지청은 ①업무방해죄 : 혐의 없음 ② 모욕죄 : 불구속구공판 ③ 공무집행방해죄 : 불구속구공판 처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 억울한 사람을 체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H경찰서와 C지청은 원래 죄가 없으나,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욕을 하였으며(저는 경찰관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라고 수사하여, 현재 정식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의견을 청취한 바, 이런 경우 무죄를 인정받기 힘들다며 변호사 선임을 조언하고 있으며, 저는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일천만원 이상의 돈을 준비해야 할 형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선량한 시민을 허위신고로 억울하게 체포한 것도 모자라 체포과정에서 욕을(항의) 하였다 라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공권력에 남용에 해당하며, 민주사회의 법질서 차원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청구인 김병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