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용자격 완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 임용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 국공영기업,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로 15년 이상 종사하면 되지만 이 또한 변호사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과 달리 단순한 사인간의 분쟁해결이 아닌 거시적인 헌법정책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자격을 갖지 않아도 헌법에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재판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