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의 기업부실운용 횡령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서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혈세를 쉽게 빼먹으려는 한국GM의 기업부실운용과 횡령에 1차적인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언론에 다 알려진것처럼 한국GM은 2002년 회사를 운용해서 여지것 운용하던중 흑자인해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미국GM이 한국GM에 기술개발을 같이하게 유도하여서 투자를받아서 기술개발로인한 순수로열티는 미국GM본사로 다챙겨가고 한국GM은 적자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미국GM의 자동차 부품을 한국GM에 부풀려서 납품을하고 야금야금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이익을취해서 미국GM의 배만 불린겁니다 그리고 가장중요한 지방선거전에 한국GM 공장패쇄 카드를 꺼내들고 정말 낮도 두껍게 한국정부에 증자 참여를 요구하였습니다 위 문제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빌미로 한국정부에게 갑질처럼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죄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는동안 회사임직원들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올라서 연봉이8700 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또한 대우조선해양의 과거 사례로 보앗던 것처럼 임직원들의 조직적이고 암묵적인 개입이 없었다고도 볼수없는 상황입니다 위 문제또한 지금의 적자기업을 만든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운영으로 부실해지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메꿔주는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보기힘든 자본시장 액션을 취해왔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것입니다 쉽게말해 처음부터 봉으로알고 계획접근 한겁니다 따라서 분명 이번사건도 지방선거로 인해서 색깔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녹록합니다 지방선거에서 한표라도 더 얻기위해서 그럴것 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을 한순간에 실업자로 만들수없는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미국GM의 손에 준다면 가장현명한 방법을 생각해본결과 한국GM에 증자를 해주지말고 미국GM본사에 증자방식으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천금처럼 건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GM에 증자를하면 분명 밑빠진독에 물붙기 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정권이 바뀔수록 지속적으로 요구할게 불보듯 뻔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을 예비하고자 미국GM에 증자를 한다면 미국GM이 한국GM을 철수해도 언제든지 상황을봐서 피같은 세금이 투입된 미국GM 지분을 팔수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주실것을 대한민국의 세금을내는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