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관련 법 조항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연히 TV를 돌리던 중 이재용씨의 항소심 집행유예로 선고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치에 무관한 저조차 이 뉴스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라를 뒤흔들며 대한민국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되었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라니요. 그보다 더 적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실형이 선고되는데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라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치에 무지한 저조차 예로부터 흔히 말해 재벌이라는 집안에서 법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때, 실형을 처벌받는걸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는 부유한 집안의 현대판 '면죄부'라는 명목으로 남용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건 죄질의 크기가 적은 자에 한해 선고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