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범죄의 처벌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제가 직접 이런글을 작성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법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청소년들조차도 법을 악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범죄들이 있지만 몇개만 제시하겠습니다. 1.음주 감형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을 들어 음주 감형을 해주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오히려 음주를 이유로 추가 형을 가하게 되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음주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변호사들도 음주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겠지요. 과거 사례들만봐도 흉악한 범죄들을 저질러도 음주 감형을 받아왔습니다. 조두순사건만 봐도 국민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도 감형을 받았지요. 2.무고죄 처벌 강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한 남자 연예인의 인생이 매장 당할 뻔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무죄2심에서 유죄를 받고도 그 형량이 말도 안될정도로 미미합니다. 과거부터 이런식으로 피해입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주병진씨만 해도 그 당시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무고죄로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남녀를 떠나서 무고죄라는게 죄가 없음에도 상대에게 죄가 있는것 처럼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무죄판정을 받아도 소송에 휘말리는 자체가 그사람에게는 피해입니다. 소문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되는거죠. 신고한쪽은 처벌이 미약하니 그걸 노리고 신고하고 협박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니 무고죄 처벌을 강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무고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줄어 들 겁니다. 3. 소년법 폐지 아마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을겁니다. 요즘 청소년들 무섭다 못해 어른들 뺨칩니다. 조폭 저리가라 입니다. 분야도 다양합니다 폭력,절도,강간,성매매,성폭력등등 심지어 어른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범죄들도 저지르고 있죠 그런 현실에 비해서 아직도 법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 어른? 무서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법이 더러우니 어른들이 피하는 지경이죠. 간략히 이 세가지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만 다 적을순 없어서 세가지만 적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아니 거의 중국처럼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이 칼에 찔려 죽어가거나 납치를 당해도 그냥 모른척 자기 갈길 갑니다. 왜냐고요? 괜히 자기가 범인으로 몰리거나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요? 모르는 사람 도와줬다가 피해입은 사례들 검색하면 엄청납니다. 처벌강화및 폐지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