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의 ‘대학 순위 평가 부정’과 군사독재 정권식 ‘이메일 검열’ 의혹 수사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21세기 ‘글로벌 도시’ 서울을 낯뜨겁게 하는 세종대학교의 ‘대학 순위 평가 부정’과 군사독재 정권식 ‘이메일 검열’ 의혹을 수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세종대학교는 QS(세계적인 대학 평가 기관) 세계 대학 순위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순위를 높이기 위해 총장 주도로 조직적으로 평가를 조작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QS 평가를 왜곡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전 교수에게 강요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후 보루인 진리추구와 양심마저 저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죄집단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세종대학교의 평가 부정은 인재양성이라는 중차대한 사회적 소명을 다하고 규정을 공정하게 준수해야 할 대학 총장 등 지도층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일입니다. 또한 ‘QS 대학 순위 평가 부정’은 대학순위 조작에 그치지 않고, 평가 부정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세종대학교가 외국대학이나 유학생은 물론 국내의 수험생과 재학생을 현혹해 막대한 유무형의 부정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학계의 국제적인 망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이번 부정 평가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와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기를 청원합니다. 1. 대학순위 조작 수법 및 로비 의혹  국내외 여타 대학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순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세종대학교가 보여준 순위조작 행태는 교육기관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부정조작이자 범죄로 대학순위의 신뢰도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 대학본부가 부정평가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QS 평가 대비 평판도 향상을 위한 외부 평가위원 추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차례 교무위원 회의(총장 주재)를 통해 전 교수에게 이의 실행을 강요.  구체적으로 학계 평판도를 조작하기 위해 <> 지침(상위 10개 대학의 하나로 선정하도록 유도 + 동남아시아 5개 전략 지역 포함)을 전체 교수에게 보낸 뒤 <> 추천 교수가 자신이 추천한 외부 평가자에게 직접 전화 등의 방식으로 세종대를 선정하도록 설득하고 <> 이의 이행 여부를 대학 본부가 점검해 교수 업적 승진 평가에 반영하며 <> 교무위원 회의에서 지속적인 이행을 독려하는 등 평가 결과를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강압한 행위.  산업계 평판도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 (30대~50대 인사 추천) 제시 후 유사한 부정행위.  대학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QS 평가 관련 서 모 교수(포스텍)에 월 300만 원(2년간)의 거액을 지급하고, 평가가 끝난 뒤 2,000만 원의 성공보수금까지 추가 지급. 서 모 교수가 평가과정에서 세종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직접 자문했고 QS 평가 주도기관에 대한 로비 의혹 조사 [이를 전담한 김모 부총장(현, 당시 기획처장)은 성공보수로 500만 원, 그리고 교직원 5인이 각각 100만 원 수령]  QS 관련 평가소프트웨어 구매 명목으로 거액(1억5,000만 원)을 지출했지만, 검수 결과 납품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그 자금이 로비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의혹. 2. 수험생과 국내외 대학생에 대한 선의의 피해 우려  세종대학교의 이 같은 부정행위는 “2014년 QS 평가 항목 가운데 학계 평가가 97위, 졸업생 평판도가 105위 상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2014년 5월 13일 당시 기획처장이 전체 교수에게 보낸 메일 내용 중). 하루아침에 바뀌기 힘든 평판도가 단 1년 만에 이렇게 급속하게 상승한 것은 세종대의 순위조작 결과로 로비 의혹을 받는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 세종대학교는 조작을 통해 취득한 QS 평가결과를 해외 유학생 유치나 대학과의 제휴, 학교 홍보에 활용해 외국 대학 MOU 체결(2017년 12 현재 50개국 264개 대학)과 외국 유학생(2017년 12월 현재 1,304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세종대학교는 QS를 명분으로 전교생에 장학금을 지급(2017년 12월: 학생당 30~40만 원)하기도 했습니다.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이 적은 대학 가운데 최하위(2015년)를 기록한 세종대가 ‘QS 1% 등극 기념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재학생에게 지급한 것은 ‘QS의 공신력’을 왜곡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학금 확대를 거부하고 기채(2017년 200억 원)까지 발행한 대학본부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QS 장학금’을 지급하자 QS 본부가 지원한 것으로 오인하는 내부 구성원도 있습니다.  문제는 순위 조작으로 시작한 일련의 과정이 악순환 구조가 돼 세종대학교의 순위가 계속 상승, 순위조작으로 인한 부정이익이 영속화돼 피해를 구조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순위 조작  외국 유학생 유치 및 국내 수험생 현혹  국제화 점수(대부분의 대학 평가 평가기준에 포함) 상승  다시 순위 상승  외국인 유학생 증가 및 국내 수험생 및 재학생 현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 세종대학교는 악순환 구조의 영속화를 위해 과거 외부 평가자를 추천한 교수에게만 재차 이메일을 보내(2018년 1월 30일) 또다시 순위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세종대학교가 부정한 QS 평가결과를 이용해 재학생은 물론 전 세계 대학사회를 현혹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세종대학교의 평가 부정으로 상대적으로 교육기관으로서 원칙을 지킨 국내의 다른 대학과 재학생을 유무형의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세종대학교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나 플래카드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로 재학생은 물론 수험생까지 현혹하고 있어 부정평가 명세가 조속히 공개돼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3. 군사 독재 정권식 ‘이메일 검열’  비교육적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내 ‘이메일 검열’ 등 상상할 수 없는 불법이 21세기 대낮에 글로벌 도시인 서울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교직원과 재학생이 교내 구성원을 상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구차한 변명으로 봉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수협의회가 교수진에 보내는 이메일도 특정 문구(주OO 이사장, 비리, 의혹 등 특정 어휘)를 포함할 경우 자동으로 스팸메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 독재정권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내부 구성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추호도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부정하게 얻은 평가 결과로 국내외 많은 대학과 대학생을 현혹하고 국내 학계는 물론 대한민국의 신뢰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학 순위 조작이라는 범죄에 그치지 않고 이메일 검열 등 대학 내 언론자유를 군사독재정권처럼 탄압하는 세종대학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사례로 삼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