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非理監視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고위공직자 수사처란 말은 정말로 좋은 말이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적인 문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한다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일까?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거은 쉬운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도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고위공직자는 물건너가기 때문이다. 어느 법대 학장님의 말에 의하면 자기 자녀들은 절대로 고시공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하고 또 연수원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쳐 판사로 발령이나 교육받은 대로 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수사관을 입건시키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항소사건이 하나도 없도록 판결을 하다보니 밤 12시를 넘기는 것이 다반사요, 이런 와중에는 대법관들이 전화를 해서 ~~사건 잘 좀 처리해주하면서 술자리에서 청탁하는 것을 보고 들어주지 않고 바르게 판결을 하자, 소문나기를 저 XX판사는 대법관도 무시해 하면서 동료들이 왕따를 시키고 그러면서 미운털이 박혀 한직으로 밀려난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분은 실력이 있기에 그런 판사직을 그만두고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법고시생들을 배출하였으나, 자기가 고생한 일을 생각하면 절대로 자녀들에게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부정과 비리없이 고위공직자들이 된다는 것은 거의 전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청렴한 분들이 수사를 맡지 않고 부정부패로 고위공직자가 된 자들이 수사를 하는 수사 대상자가 그들의 비리를 잘 알기에 전화 한 통으로 당신 말여 0년 0월 비리사건 까발릴까하면 그 수사는 물건너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주도의 사법비리감시단이 일어나야 광화문의 촛불처럼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이면서도 법률적인 소양을 갖추어서 비리 공직자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조금도 딸리지 않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 그들의 함정에 걸려들지도 않을 혜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법비리감시단을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했더니 대법원으로 이송시키고 말았다. 대법원이야말로 사법비리의 정수인데 그들이 들어줄상 싶은가 말이다. 그러고도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소리치는가! 아니면 말로만 적페청산이란 구호를 내세우면 국민들을 우롱할 것인가? 청와대는 대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