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 고등학교 휴대전화 수거를 금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먼저 저는 저 학생으로의 입장이 아닌 중립적인 생각으로 이 글을 씁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중 고등학교에서는 휴대전화를 아침에 수거를 하고 방과후에 나누어 주고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 고등학교에서는 이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학교의 규칙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지만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규정은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헌법]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학생 청소년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서] 제 17조 2항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권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렇듯 사유 재산권에 속하는 휴대전화를 함부로 수거 또는 압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학생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고 행복을 추구 받아야합니다.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항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자들의 인권 또한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먼저 우선 적으로 지켜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인권들이 지켜진다면 미래에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서 미래의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들의 권리을 보장해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에 2017년 11월 16일에 학교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를 규정을 개선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도 또한 이를 권고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까 하시는 학부모님과 교직원들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현재 벌점이 있고 생활 규정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수업시간에 걸렸을 시 당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정은 수업시간외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