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복지, 상여금등 차별금지법 시행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현재 산업현장에서 대기업안에 10여개의 많은 협력사들이 난립하여 노동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원청의 불법 하도급 업체 들입니다 이들 비정규직이 만드는 제품이 원정의 완제품 일부고 원청에 상표를 달고 출고 되는데 정규직과 하는일이 다르다고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것은 무지한 사고와 판단 입니다 또한 임금 차이와 근로 복지차이까지 비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60%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은 자녀 학자금도 대학교등록금등 3명까지 100%지급 하지만 같은 사내에 근무하는 1차 협력사들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주민등록증 가족은 병원, 수술비100% 회사에서 복지로 지원해주고 대학원도 1명까지 지원 해주지만 사내 저임금의 협력사원들은 전혀 없다는 것 입니다. 그런다고 비정규직 협력사들이 일이 쉽거나 편하거나 단순 노동이 아닌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IMF때 IMF요구로 이렇게 한국 노동자들을 계급화 시키고 노예화 시켰다지만 이를 악용한 기업을 방관한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할 것 입니다. 정부는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하도급 명칭 용어 장난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미래 성장동력이 되어 내수 경제가 살아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