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청원 카테고리에 사법 적폐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기타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청와대와 행정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정도로 무감각하고 무성의하고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사법부는 법의 이름으로 행정부 수반의 탄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누가 어떻게 견제합니까?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에게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판사가 탄핵이 되는 것도 밥관들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까? 국민은 대통령의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의원과 정당에게 메세지를 보내고 여러 의미를 담아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사법부의 판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산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런 판결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민과 사회와 괴리되어서 내린 판결이 이 따위인데 차라리 사람들과 어울리는 편이 정의로운 판결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썩어빠진 우월감에 도취된 판사들을 행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견제합니까?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면 말이라도, 비판 성명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존중존중. 존중하되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동은 커녕 입까지 닫고. 사법부는 행정입법부 위에 있답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삼성이 있구요. 아닙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해주세요. 맞으면 미래가 없는 돈이면 다 되는 집승들의 국가 대한민국 뜨면 되고 아니라면 그 사법부를 지배하는 돈, 아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삼성과 그들의 수하 판사들 어떻게 바라보는지 얘기해야 합니다. 판사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도 욕심으로 가득찬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더더군다나 기득권들은 그들의 논리대로 움직이죠.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개인은 단언코 없습니다. 그 나약한 개인의 오판을 바로잡을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면 그건 국가 아닙니다. 이미 삼권분립이란 것이 무너진 상태였으니 그러려니 하면 될까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기대한 것들이 이렇게나 허무맹랑한 것들이었나요? 그렇게 시민들이 그저 순진했던 탓일까요? 그저 돈 뒤꽁무니만 쫒아 물불 안가리고. 그러면 될까요? 그게 이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란 그 말인거, 맞죠? 대답하세요. 그게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