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법관 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 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합니다. 2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국민감사] 대법관 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 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합니다. 2 대법관 13명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23일 “사실이 아니다”고, 집단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대법관 13명중 2015년 7월 이후 임명된 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 6명의 재판관은 당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 6명의 재판관은, 당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실이 아니다” 고 주장했는데, 이는 알지도 못하는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됩니다. 대법관 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 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합니다. "집단 입장문을 낸 13명 대법관 중 7명만 2015년 7월16일 원세훈 전 원장 전원합의체 재판 심리에 관여했다. 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박상옥 재판관이 참여했으며 ‘13대 0’ 파기환송에 참여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민일영·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 전 대법관 6명은 퇴임했다. 2015년 7월 이후 임명된 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 6명의 재판관은 당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노회찬 “대법관 집단시위할 때인가, 후에 임명된 6명은 어떻게 아나” (고발뉴스 2018.1.25.자)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97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