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범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현재 성범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me too 운동은 현재 성범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 범죄행위를 현재 법은 수십년을 방치했습니다. 이 사태는 엄밀히 따져 일본의 위안부 할머님들의 사정과 연결된 일이라 봅니다. 오랜 과거부터 지속되어왔던 관행?? 관행이 아니라 범죄행위입니다.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인 상태가 오랫동안이였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뱀 혹은 합의를 노린 고의적 접근들이 등장되어 미묘하게 여자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이점에서 성범죄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합의와 감형은 없어야 하지 싶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죄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감형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없애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택감독의 성범죄에 대해 발표되고 있음에도 구속도 않되고 있다는 것이 불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