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시 향후 사법부 판사 선정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거 부적합을 통한 웬만한 것들의 무죄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노트필기만으로도 증거 채택을 해서 벌을 주고, 어느 때에는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봐도 분명한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아 벌로 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사법부의 존재성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3권분립의 원칙 아래 존재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작태를 보면 입맛에 맞는 행정부와 결탁하여 때로는 이 법을, 때로는 저 법을 적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벌로 부터 자유롭지 않아보이는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형식판사의 경우는 정의를 부르짖는 촛불집회의 국민을 조롱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부정부패 청산과 쇄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형식판사의 증거채택 부족의 합리적 설명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들을 내리는 판사들의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실현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