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처벌법과 정신적문제 관련 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현시점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거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한 예로 얼마 전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노인이 숨을 거칠게 쉰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숨지게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입니다. 미성년자라고, 심신미약자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가는 언젠가 숨쉬는 이유 만으로 길거리에서 맞아 죽을까 겁이 나네요. 또한 그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록 점점 더 많은 청소년 범죄가 늘어가고있고 심신미약을 이용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법의 무서움을 모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죄에 맞는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법을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