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와 담당공무원 업무처리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중 갑자기 중지가되어 중지이유에대해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판암주민센터에 문의한결과 현재 부양의무자에게 도움을 받고있다 판단했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이유로 갑자기 중지가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저의 엄마이고 수급자로 보상을 받고있던사람은 제 동생입니다) 여기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첫번째로 부양의무자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고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재혼을하고 남남으로 살아온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아무런 왕래가없었고 도움받은것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정지가된후 제가 동생에게 이야기를듣고 엄마에게 여러차례 말을해서 결국 엄마가 동구청에가서 이사건에대해 안내를 받은것같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저도 이후 엄마에겐 직접들은바가 없습니다 잘해결이 된줄만 알았지만 추후 제가 동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들은내용은 엄마의 현재 배우자에게 재산이있어 그것때문에 동생의 수급자조건이 충족되지않아 중지가 되었고 나중에 다시 신청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엄마와 그의 배우자에게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저는 알수도 알고싶지도않은 상황으로 완전 남남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왜 제동생의 생계인 기초생활수급자로써의 혜택을받을수없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두번째로 저도 이정책에대해 자세히알지못하여 일단 긴급자금 3개월분만을 받게해주고 기다리다가 다시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양의무자의 금융조사를 해야한다해서 탐탁치않아 호적을 아예 정리하여 법적으로 남남이되게 처리하고싶었지만 현재 현행법상 그게 불가하고 그렇게한들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을수있는 조건과도 상관이없고 어차피 결론은 엄마가 부양의무자여서 이도저도 할수없다는 답변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엄마에게 연락하여 이런사유로 당신때문에 동생이 피해를받고있으니 재산이있으면 도와주라고 말하였지만 엄마는 재산이없으니 다시조사해보라는 말만하였고 저는 금융조사에 동의하여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또문제는 동구청의 탈락소식에서 여전히 지난번 중지문제에서 부양의무자의 재산문제로 그재산이 현재처분이 됐다하더라도 아직도 생활비로 계산해봤을때 1년정도의 시간이지나야만 모두 소진이된다 판단하에 아직 1년이지나지 않았으므로 재산이 남아있다판단하여 탈락시켰다는 동구청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수고 납득할수도없는 너무 억울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배우자의 재산이얼마인지 어디서 어떻게쓰는지도 모르겠고 또 엄마의재산도아니고 피한방울 섞이지않은 남남인 엄마의배우자 재산이 왜 제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제동생은 수급자가 중지된후로 밥도 제대로먹지 못하여 체중이 10키로이상 감소되었고 관리비도 내지못하여 제가 빚을내서 한달전에 내준상태이고 수급자중지사태로 임대아파트에서 보증금이 발생하여 그돈까지도 제가 빚을내게되어 어렵게 살고있습니다 희귀성 난치병으로 3개월에 한번씩 병원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검사와 주사를 맞아야하고 척추가 점점 굳어가서 근로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어렸을적부터 정신적 지적장애의 의심을보였지만 형편이어려워 아직까지도 병원한번을 가보지못한채 성인이되어 어렵게 살아가고있습니다 또한 이런문제를 들어도 정확하게 인지하지못하고 일을 처리할만큼의 판단능력도 안되는 사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어려운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 아닌가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사람은 정작 도움을 받지못하고있는데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이번에 재신청하면서 주민센터에서 방문조사가 나올수있다는말을 들었습니다 제발 방문조사를하여 제동생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는지보고 정말 어려운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동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분은 방문한번 하지않고 단한번 엄마가 동구청에 찾아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모든것을 판단하여 부양의무자와의 왕래가있다고 결정해서 탈락처리 하였다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개인의 판단으로 처리한결과 제동생은 하루하루 굶어가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일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종이몇장으로 개인의판단으로 쉽게 처리할문제가 아니지않나요? 제동생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명절때 찾아가보면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엔 외제차들로 가득차서 주차장이아닌곳에도 차가 넘칩니다 대부분 그런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더군요 제동생처럼 정말 받아야할사람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나라에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어려운사람을 돕고자하는 이정책에 동의하고 세금을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운사람에게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청 복지과 담당자분은 찾아와도 전화로도 어떤방법으로도 결과는 달라지지않는다 내년에 다시신청해라 라고 말하지만 하루동안 굶어보셨나요? 하루만굶어도 고통스러운데 앞으로 1년을 또 기다리라니요 본인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수 있는건가요? 또 그게 법인데 어떻게하냐며 아쉽지만 자기가 도와줄수없다며 그렇게 쉽게 말하고 끝내버릴수 있는 문제인가요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이런문제를 어디에 물어보고 해결할수 있을까요. 담당자도 부모도 저렇게 도와줄수없다 나몰라라하는데 그럼 제동생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제동생을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있습니다 작년 긴급자금을 지원받을때 주민센터에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있다하여 제출하였는데 시간이지나도 연락이오지않아 확인해보니 주민센터와 동구청에서 서로 잘못을 미루며 결국 제가 연락할때까지 신청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런일도 얼렁뚱땅 빨리신청해주겠다하며 넘어갔고. 이번에 재신청에서도 금융조사를위해 서명과 자료가필요하다하여 저번 긴급자원신청이후 한차례 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했는데도 불과하고 이번에 같은자료를 또 제출하라하여 이미 저번에 제출했다고 말했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교체되면서 전달받지못했다하며 다시 제출할것을 요구받았었습니다 동구청복지과 직원들이나 판암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일처리를 제발 정확히 해주시길 당부바랍니다 본인의 일처리도 정확히 하지못하여 저지른 실수때문에 제동생이 더많은날을 굶고있다 하소연하여도 죄송하단말 한마디듣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꼭 이번일을 가벼이 여기지마시고 다시한번 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