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국민세금 과 공무원의 범죄신고의무 2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국민감사] 국민세금 과 공무원의 범죄신고의무 2 국민이 공무원 월급주기 위하여 세금을 낼 때에는 여기에 공무원의 범죄신고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야. 만일, 공무원이 월급만 받아먹고 범죄신고를 안한다? 이러면, 국민은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닌, 반쪽짜리 서비스를 받게 되는거지.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고, 범죄신고는 '고발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인거야 만일, 범죄신고를 안할 경우,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가 되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로 고발당하게 되는거지. 그래서, 나는, 대법원장이 법관사찰 가담자를 고발하지 않아서,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랫동안 '손님' 으로 살아오다보니 '주인' 으로서의 자격, 의식, 책임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선구적 입장인 나로서는 많이 안타까운 것이지.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우 '당연히 고발' 인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