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개선 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내놓은지 13년째입니다. 2006년에 의료급여 총지급액이 4조를 넘어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을 1%라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건강생활유지비가 생겼고, 의료급여일수 상한 초과자에 대한 지정병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의료급여를 통해 지원받는 사람은 149만 5천명이고 이들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5조 3,466억원입니다. 2006년과 비교해볼 때 대상자는 13만 1천명이 줄었지만 예산은 1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상자가 줄었음에도 예산이 증가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더 건강하도록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항목을 늘렸거나,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거나, 의료급여 관리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이 내용까지 다루기란 벅차고, 숫자를 통해 제도를 파헤치기엔 능력이 부족하기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부분에 한정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서 느낀 점을 적어볼까 합니다. 먼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의 개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등록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도 각 질환별 365일, 상기한 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 –통칭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이라는 의료급여 상한일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그리고 만성고시질환은 90일까지, 기타질환은 180일까지 연장승인이 가능합니다. 습관적 방문, 여가시간 활용, 의료쇼핑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서비스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양심적인 진료행위를 촉진하면서 의료급여 예산을 건전하게 사용하고자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선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여일수 통보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분기별 1회, 30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매월 1회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연간 급여일수 통보서에는 질환군별 급여내역 중 최다사용 질환에 대한 급여일수와 최근 의료급여 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보 우편을 받는 대상자 중에서 내가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 조금만 다녀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게 무엇인지, 무얼 하라는 것인지 불안해서 동 주민센터로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여쭈십니다. 때로는 급여일수 상한과 연관이 없어도 미리 연장승인 신청서를 발급받아 오는 분도 있습니다. 시·군·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공단의 급여일수 통보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비용만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는 연장승인 신청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화나 문자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아갑니다(①은 병원 자체 전산망에서 출력가능한 종합병원을 가거나 우편을 통해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았다면 생략가능한 절차입니다). ② 신청서를 가지고 병원에 들러 담당 의사선생님께 서식 작성을 요청합니다. 만일 담당 의사선생님이 부재라면 진료가 가능한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③ 작성된 서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만일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 질환군이 아닌 다른 질환군으로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아오셨다면 ① 또는 ②의 과정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교통이 좋은 곳에 살고 다니는 병원이 가깝다면 위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이 열악하고 어쩔 수 없이 큰 병원에 가야 하는 수급자라면 ①~③까지 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병의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진자의 정보를 ,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는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의 자격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산을 통해 수급자가 어떤 질환으로 급여일수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데, 수급자가 동 주민센터를 거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부터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연세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힘들게 주민센터까지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정보확인이 되는 현시점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건강보험공단을 거쳐, 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연장승인 요청 메시지를 띄워 전산처리를 통해 연장승인이 가능하다면 수급자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군·구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현장에서 느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이기에 응당 주어져야 하지요. 그들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행해야 하는 의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행정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효율성을 좇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짧은 글로 제대로 된 내용을 전해드렸을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이후의 논의를 통해 더 나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