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를 산재 인정 해주지 않는 근로복지공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저희 아버지는 도로 보수원 이십니다. 작년 2월 11일 일요일 새벽에 도로 보수 작업을 하시느라 회사 트럭으로 다른 작업 장소로 이동하시던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셔서 왼쪽 무릎을 수술하셨습니다. 사고 얼마 후에 바로 산재처리 신청하셨고요. 그 후 3개월을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만 했고 당연히 일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산재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원래 무릎 상태가 별로 좋지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노화되셨을 수는 있으나 사고때문에 망가져버린것과 같다는 말입니까? 단 한번도 다리가 아픈적이 없었던 아버지가 사고 후에 걷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에 시달려 왼쪽 무릎 통증을 굽히지도 못하게 되셨는데 말입니다. 산재 재심 청구를 신청하셨으나, 결국 두번째 산재 신청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고 후 1년이 지났고 여전히 산재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시는 분은 변호사를 선임해 산재를 신청했는데 사고 후 한달만에 산재처리 되었다네요. 그래서 아버지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시 산재처리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동안 일하지 못해 급여가 없어서 쌓여버린 빚때문에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물리치료를 받으시며 다 낫지못한 다리로 출근을 하십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업무 중 상해를 입으면 이를 인정 받아야 하는것이 산재 보상인데, 아버지가 사고 직후 무릎을 수술했고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도 사고로 인한 수술이라고 산재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때문에 망가진 무릎을 끝까지 노화 된 무릎이라고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결국 힘없는 우리 가족은 억울하게 물러나야만 하는 것인가요?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 내역에서 인정해준 사례 그렇지 않은 사례의 공정성, 형평성, 일관성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