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지정구역에 일반인이 주차시 벌금형을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안녕하세요. 최근 모 연예인의 열애 기사 관련 사진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된 고급 차량 사진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의 글에 달린 네티즌의 댓글중에.. 수억을 버는데 그깟 10만원 따위.. 돈이 많으니 벌금 10만원 정도야 주차비로 낸다.. 라는 냉소적인 댓글들이 달려 있더군요. 그 댓글들을 보면서 벌금 자체의 가벼움 때문에.. 지정 주착구역이 본래 의미를 상실하며, 동시에 범칙금의 벌금 자체 의미 또한 무색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국내법상 해외 사례처럼 징벌적 벌금형을 도입할 수 없는 바.. 중요도에 따라 일부 범칙금은 그 금액 자체를 높여 벌금의 과중함을 인지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 시에.. 초범의 경우 100만원, 2차 3차 그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점점 그 수위를 높인다면 관련링크와 같이 10만원짜리 주차장이 생기는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가 싶습니다.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