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의 감사를 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대한민국 법원에서 공정하고 올곧은 곳이어야 할 곳에서 판검사들이 편파적으로 판결을 낸다는 것이 참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목포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다른 도시에서도 충분히 일어 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는 한 재판에서, 판사는 원래 양쪽의 의견들을 조합해서 논리적으로 그 사건의 판결을 내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에 말만 듣는 행위, 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의 말만을 들어 줌으로써, 제시한 증거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판결을 내렸는데 8개월 형, 2년 집행유예를 받았네요. 단지 교회 부동산을 교회 재단에 잠시 맡겨두는 일로 인해서 배임/횡령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려줬네요. 판결문도 읽어보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판결을 내려 줄 수 있는지……. 판검사들의 비리가 없는지,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 줄 수 있게 올바른 판검사들을 새워주세요. 판검사들의 감사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