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발생 방지 명목으로 사기업에 국민세금 퍼주는 것 막아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파산할 경우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큰 기업이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국민세금을 퍼주는 일이 과거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IMF 때의 한국의 일부 금융권 아닙니까?. 중소기업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자영업자나 소기업도 이런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세금이 편향된 방법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