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자격 요건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에 중추 역할을 해야 하는 판검사 자격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젊은 날 사시 붙고 연수원 성적 좋은 즉 공부에 좀 소질이 있는 공부기술자를 그 당시 1회 기준으로 뽑는 것에 상당한 헛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한 번 뽑혔다고 매회 계속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인성, 교양, 철학, 역사관,업무처리,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테두리에 이들이 부합하는 지를 매회 검증하는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기술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대가리에 똥만 가득차서 국정을 농단하고 재벌 앞에서 잘 봐달라고 엉덩이 흔들어 대는 작금의 쓰레기 같은 법조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숭고한 그 자리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근본적인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꼴랑 시험 한 번 붙고는 정말 무식한 것들, 인간 이하의 것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상당 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통탄하며 조영래 변호사님과 같은 훌륭한 법조인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검사와 판사님들이 더 빛을 볼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생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