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생명을 보장 받을 권리를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아래 링크기사를 보시면, 자신의 자녀의 생명과 자신을 위해 국내에는 없는 혈당체크기를 들여와 기능을 그레이드해서 사용한 댓가로 처벌을 받은 엄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법과 규정은 사회적 약속이라 지켜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외부의 세력과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약 이건이 약물이나 투약관련 기계라면 문제겠지만 아직 국가가 정식 수입 허가가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아이를 위해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기계라 도입하고,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일종의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자위권을 발동한겁니다. 즉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하지 못함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을 국민이 대신 한겁니다. 이런경우 국가가 제약을 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도와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국가 행정이 전부 해결 하지 못하는 것을 일부의 제약과 규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후에 해결할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못하는걸 국민이 할 수있는 방안을 행정적 테두리 외에서도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