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무지한사람이 무시받지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저는 강원도에서 주민등록증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300만원을받았으나 당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억울함이있어 정식재판을청구하였으나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갈수있는 사정이 못되어 해당 민원에 문의를하니 부산에서 재판을받을수없다는 말에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하였고 해당직원이 법원에가서 정식재판취하서 양식을써야한다하여 법원에 가서 알려준대로 취하서를 해당 지원에보냈습니다 벌금을 내기위해 일을시작하였는데 부재중이라 해당 우편물을직접 수령하지못해 쉬는날 해당 지원에 연락하니 아직 정신재판취하가 되지않았으므로 인감도장과 양식에맞게 우편물을 보내라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법에 무지하고 몰라서 이번에 기소되었고 법에 엄중함과 두려움을 알기에 벌금을 내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허나 해당직원이 잘못된 안내로 법원에가서 서류를 재출하였고 사실 일반시민이 법원우편물을받거나 전화를받거나 법원에 간다는것은 장기간 정신과치료를받고있는 사람으로서누 정식적 고통이 큽니다 그걸끝내고자 억울함이있었으나 저의 정신적 고통을 끝내기위해 정신재판취하서를 보낸것입니다 법의 무지해서 이런사건을경험하지못하여 해당직원의 방법대로하였으나 다시 또 다른방식으로 우편물을 보내야하니 너무 힘이듭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것은 저처럼 법에 무지해서 해당직원의 말대로 행동하였으나 아무런 사과와 징계조치 조차없이 그분들의 실수보다는 결과적으로약자인 시민들이 다시 사건과 마주하는일은 없어야한다는 생각에 청원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