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피해구제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의료소송이나 자동차의 급발진 대규모 아파트 건축에 따른 심각한 일조권의 피해 발생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의 구제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수년간의 지리한 법정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자본이 많은 기업과 개인 간의 다툼으로 볼 수 있는데, 자본이 많고 고문변호사가 있는 기업은 갑의 위치에 서고 소송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과다한 소송비용과 시간 때문에 소송조차 포기하는 사례가 분명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할 수 밖에 없는 선량한 개인은 사회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정말 이게 나라냐? 라고 욕을 하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치적인 적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는 이런 것이 적폐중의 적폐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만한 생각이 있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가칭 “피해구제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을 순서대로 예시를 해 보겠습니다. 1. 국민 누구나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피해가 있음을 신고 하고 위원회에서는 이를 접수합니다. 2.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내용과 다름이 없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를 시켜 피해여부를 결정합니다. 3. 조사비용 청구는 가해자가 분명한 피해는 가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 피해가 없음에도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신고자에게 비용을 징수합니다. - 이는 진정으로 피해자만이 피해 있음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4.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해지면 위원회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손해배상 협의를 중재합니다. - 이로써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 해당 사안은 완결이 됩니다. 5. 상호간의 입장에 차이가 커서 손해배상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소송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소송의 경우 소송에 따은 모든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일종의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가진 자의 갑질을 막고, 나라를 나라답다. 고 여기는 계기가 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갑질에 대하여 보고나 들으면서 갑질의 횡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생각만 있었을 뿐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최근 들어 매우 심각한 갑질을 당하면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하고만 있어야 하게 되고 보니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어 몇 자 제안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