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관해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최저임금 대폭상승으로인해서 30인이하지원제도가있다고는하나 이는 30인이상이나 190만원이상 대상자에게는혜택이 없어 중소 제조업에 있어서는 별도움이안되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는 많은영업이익이 있음에도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 단가인상은해주지 않고있는상태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는업체는 인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대기업에 인상을요청하면 또다른 값싼 중국산이나 인상 미반영으로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중소 제조업은 살아나갈 방법을찿지못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졸속행정으로. 먼저 대기업이 하청업체와 상생할수있는 자세를같추도록. 단가등에 조정에있어 전년대비 상승요인이 있는많큼 반영하는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임대차보호법도 인상폭의 제한을두듯 하도급업체도 대기업이 임금및 원자재 인상분에대한 반영을 의무화해야한다는것입니다 이를 시행하지못할정부라면 이번처럼 최저임금을 아무런대책없이 고작 13만원지급이라는 탁상행정은 하지안ㅅ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