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김창훈,배재정 을 직권남용,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05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김창훈,배재정 을 직권남용,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05 1. 진정인이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제출한 아래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이첩되어 그 결과가 통보되었는데,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07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2130) 2. 결과 통보된 시간이 2017.04.10. 00:47:06 입니다. 3. 일과 시간을 놔두고, 왜, 잠자는 새벽에 결과 통보를 한 것인지? 왜, 핸드폰 메시지 알람을 작동시켜 새벽에 진정인을 깨운 것인지? 민정민원비서관실 는 그 시간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인지? 4. 진정인은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 20명의 2017.04.09. ~ 2017.04.10. 간 근태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는데, 5. 국무총리비서실 의 2017.4.20.자 2018.2.8.자 근태기록 정보공개 거부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라는 것이나, 6. 국무총리비서실 의 근태기록 은 개인정보 가 아니라, 공공정보 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국민은 국무총리비서실의 근태기록을 공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본문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는 공개정보 입니다. 8. 국무총리비서실 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9. 국무총리비서실 의 2017.4.20.자 근태기록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위법성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의 2018.1.9.자 201723976 재결서 를 통해 밝혀 졌음에도, 170420 국무총리비서실 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01723976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 20명의 2017.04.09. ~ 2017.04.10. 간 근태기록 10.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김창훈 은 2018.2.8. 근태기록 정보공개 를 거부한 것입니다. 죄질이 아주 안좋습니다. 11.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김창훈 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고, 12.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위법사항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않아 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13. 국무총리비서실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4.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