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토지에 공사하는 풍력발전사업은 왜 마을주민동의를 받아야만 개발행위허가가 나는건가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풍력발전사업을 하는 사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진행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한다고하여 그중에서도 풍력사업에 진출하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풍력사업을 접해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구요 그 근처 주민들의 마을에가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처음 마을주민에게 동의를 구하니 첫마디가 우리땅에서 풍력할 생각은 하지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고참에서 당연히 이 민원인의 땅이군요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하시더라구요 저희 회사의 땅이지만 이 민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덥디다. 근데 참 궁금한건 저 민원인들은 자기땅에 뭘 만들때 주위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만들수 있나요?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난 풍력발전사업은 전부 주민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지만 주민들 또는 이장을의 동의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불가가 된답니다. 참 신기하죠? 본인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지 마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허가권자보다도 높은 권한을 가지고 더 많은 돈과 이권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원들이고 이들이 이렇게 하게끔 하는것이 우리나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면피하고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면 허가를 내주고 안받아오면 법적사유와 상관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더라구요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을 더이상 짓지말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장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필수적인 개발행위허가는 그 마을에 사는 마을주민들의 무조건 반대와 거기에 동참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높은 전기세를 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대통령님!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확장을 위해서라고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의무와 상관없는 주민들의 무분별한 동의는 참고하지 않도록 해당지자체에 권고를 내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