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대한 법안개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정당방위에대해 생각해 보았는대 지금의 법안대로라면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청와대 직원분들은 빨랫대식물인간사건에대해 아시는지요 바로 한 집에 무단침입한 강도를 빨랫건조대로 내리쳐 식물인간으로 만들엇던 사건인대요 혹시 청와대직원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결말을 아십니까? 바로 이 집주인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않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셧습니다 반대로 강도의 처벌은 없었죠 그런대 이 강도는 사건으로부터 9개월후 폐렴으로 인해 숨졋습니다 하지만 원래 강도가 가지고 있던 폐렴으로 강도가 숨진것임에도 결국 강도가 숨진것만큼 집주인에게 상해치사혐의를 부과한것입니다 이 사건은 꾀 오래된 사건인대요 이런사건 후에도 정당방위법의 개선이 없었다는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되는것이아닌 최대한 피해자의 인권을 적어도 가해자보다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