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응원단이 사용했던 사진을 들고서는 김일성 사진이 아니면 찢어도 되냐고 질의한 후 찢었습니다. 이 행위에는 김일성 사진이 아니면 찢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이 행위를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로 처벌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과거에도 국회에서 통일이 국시라고 주장했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태 의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구속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