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10년으로 연장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현재 상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최장 5년인데, 5년후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상인)은 한순간에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 건물주의 재산권이 철저히 지켜지는,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매우 발달된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임차인을 건물주 마음대로 내쫓을 수 없을 정도로 임차인의 권리를 법으로 엄연히 보호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제민주화, 서민경제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평등한 관행이 계속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기회에 이 잘못된 관행을 없앰으로써 구조적인 측면에서 서민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틔일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