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의 판결의 논리를 물어봐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9500백만원의 뇌물죄로 실형1년을 사는데 무려 35억 뇌물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가 뭔지, 또 대법원과 여타 판결에서 인정한 안종범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를 함 물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