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실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3권분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 잘못된 판결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날에 판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잘못된 판결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고 약자로 살아가면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 이번 이재용판결은 재벌에 대한 우리 법원의 유착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판사 개인의 판결은 존중 되어져야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이해와 납득을 기본으로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사는 솔로몬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니라고 좁은 시각으로 바라본 이재용의 판결을 내리려고 법봉을 두두렸다고 생각됩니다. 그 판사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