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23번 일대 짜투리(3.2헥타아르)를 보시면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 쌓여 있는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환경에 필요한 저수지 인근도 아니고, 농업환경을 저해 할 만한 지역도 아닙니다. 아무리 농림축산부로 청원을 넣어봐도 도무지 국민을 위해서 , 농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다양한 경제생활을 하기위한 몸부림으로 생각하고 행동 해주는, 담당 공무원들의 고민하는 흔적은 찾아 볼 수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답변만을 고수합니다. 항상 결론적인 답변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소중한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 입니다. 농지과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제 말은 아래 토지들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것을 확인 해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 1.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309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23번지에서 서쪽으로 큰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주변 농지들과 넓은 들판으로 이어져 있는 토지인데요. "각 시 또는 지역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농지는 이어져 있어도 경계선을 짜투리로 보아 3헥타아르 미만은 해제하여준다." 는 이상한 계획발표로 인하여, 혜택을 받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토지입니다. 2.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31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23번지에서 남쪽 아래로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이곳 또한 넓은 농지들과 구거로 이어져 들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토지인데요. 구거 ("구거도 농지로 본다" 라고 농지법에 명시)를 무시하고 짜투리로 인정해서 3헥타아르 미만으로 인하여, 해제 하여준 농지 입니다. 결론, 저희 농업보호구역내 짜투리 농지들은 계획관리지역인 토지와 혼재하여 존재하고, 농지전용 되어 더 이상 농지가 아닌 토지들을 빼면 3헥타아르 미만입니다. 시 경계선으로 단절시켜주고, 구거로 이어져 있는 농지도 단절시키면서까지 혜택을 주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해 주시는 농림부 공무원들의 아량이, 어찌하여 농지전용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닌토지도 농지로 합산하여, 3헥타아르가 넘는다 하고 (3.2헥타아르) , 소중한 농지라고 판단하여 해제에서 제외를 시키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이 또 농림축산식품부로 들어가면 답변은 동일합니다. 제 청원을, 청와대에서 관심있게 보아주세요. 저와 같이 다양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국의 짜투리 토지주인 농민들의 대변으로 보아주시고, 불 이익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