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판결에 국민의 의견이 들어갈수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안녕하세요...국민청원을 처음 올려보는 평범한 한국민입니다.이번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그동안 사법부판결들중에 그들이 약자에겐 가혹하고 강자들에겐 한없이 관대했던 판결들이 셀수없이 많았지만 이번 판결은 온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뻔뻔한 판결을 하는 사법부를 보니 정말 분노를 넘어 참담한 기분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겠지요... 생각만으로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소수의 몇몇 판사들에 의해 절대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면죄부를 줄수 없도록 사법부에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에 한해서 판결결과에 국민참여투표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