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거비(기숙사비, 원룸임대료) 연말정산 포함 및 다자녀 소득분위 차별없는 국가장학금 지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평소의 생각과 2017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느낀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기숙사 및 원룸 임대료) 부담 비용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여년 동안 다양한 복지제도의 도입과 함께 100조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가입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막대한 예산투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왜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이에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피상적이고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이와 관련된 학원 및 사업체 )의 위주로 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의 수혜 대상도 당연히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보다도 이들에게 많이 투여하지 않았나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한 심리(경제적 불만족)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막대한 부담, 자기계발 및 사회활동 감소 등에 의해 삶의 질이 감소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양육 및 교육비 지원, 국가 교육기관 확대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과연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현재 연말정산시 근로자에게는 주택 임대료 또는 주택자금 상환자금에 연말정산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대학생 둔 학부모들, 특히 타지역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비싼 등록금 해결도 중요하지만 주거비(기숙사비, 원룸비 등)의 부담도 매우 큽니다. 이로 인한 비용으로 대학 교육을 포기하거나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업의 질이 감소하고, 심지어는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고 나서 졸업 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 질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학부모나 본인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현실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도 훨씬 악화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 차별없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지원(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과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원이 어느정도 범위는 인정하지만 너무 차별이 있다면 어떠할까요 ? 현재 국가에서는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소득분위별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자녀(셋째 자녀 이상, 2월 언론에는 다녀자 가구 전체로 확대)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셋으로 집과 자동차가 이 있으면서 월급을 받다 보니 소득이 높은 분위라 하여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다자녀 장학금이 제외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보통의 가정이랄까.... 남들은 저를 보면 "애국자네", "부자네", "국가나 시에서 지원 많이 받겠네"라고 농담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원은 지금까지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더 많이 지원 받고 좀 나은 덜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많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습니다. 저의 지금과 같은 상황하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자녀를 낳으라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자녀를 많이 낳고 생활이 나은 사람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많이 낳을까요?(물론 누가 자녀를 낳으라 해서 낳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출산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역활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자녀의 경우, 특히 둘째 또는 셋째부터는 소득분위에 관련 없이 국가의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지 정책이 실행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