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등록제 및 면허 의무화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1896년 대한민국에 처음 자전거가 들어오면서 현재 2018년까지 122년간 자전거는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친환경정책과 건강을 중시하는 자전거 이용자는 현재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2년간의 기간 동안 기술은 발전해오고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려는 정책(자전거 도로,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보험 등)은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에 관한 규제가 없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자전거 사고는 3,350건 이상으로 증가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015년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원인 분석과 대책’(한국교통연구원)) 현재 주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의 양상을 보면 도로 역주행으로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횡단보도 청색 시 자전거 주행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충돌의 양상을 보여주며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이 교통 의식의 단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자전거 면허의 필요성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을 받으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자전거 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합니다. 이는 자전거 타는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전혀 위협되지 않는 수단으로 보는 성인의 경우에도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교통의식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자전거 등록 가까운 옆 나라 일본에서 또한 자전거의 도난, 관리를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자전거 거치대를 개설하더라도 오래된 자전거가 방치되었을 때 손쉽게 관리할뿐더러 자전거 도난의 방지 효과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려는 대한민국 그렇지만 사고의 위험은 이용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모두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춰 안전정책도 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