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몇조에 "국정농단이란 죄"가 있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김세윤씨! 대한민국 헌법중.... 형법 몇조에 "국정농단이란 죄"가 있나?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해 주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