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연대책임을 아예 폐지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건강보험료 연대책임 폐지를 청원합니다. 비록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료혜택을 누리는 것 맨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으로서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건강보험료를 밀린 것은 분명히 잘못이나 많은 서민들은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 건강보험료를 밀리는 것만 해도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힘들어하는데, 이러한 게 막을 도리 없이 자녀에게까지 물려진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물려지지 않는다는 것, 연좌죄가 인정되지 않는 현대 국가의 법에서는 기본이고 하다못해 부모의 빚이 너무 많으면 자녀는 부모의 빚과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으로서 구제받을 길이 있는데, 이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그러한 구제절차가 전혀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을 받는것을 포기해도 무조건 적으로 내야합니다. 피할길이 없으며 이전 2살짜리 어린아이에게 400만원돈의 건보료가 나와 기사화된적이있습니다. 부모를 둘다 잃은 아이었습니다... 2017년 02월 미성년자 연대책임 금지지만 그 아이는 법이 발효되기 전이니 내야겠지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법발효전이라고 내라고하네요.) 부모에게서 독립해 첫 직장을 들어가거나 따로 살게되면 내 보험료도 내면서 부모의 보험료독총장을 받게됩니다. 그때부터 자녀들은 지옥이 시작되며 자신의 보험료는 아무리 잘 내고 있어도 병원에 갔다오면 병원비 부담금통지서(보험금을 내도 혜택을 못받는것과 다름없음), 독촉장, 통잡 압류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건보료 연대책임 18세 이하는 폐지됐다 알고 계시곘지만 아닙니다. 그 법이 발행될 당시 18세 이상이면 돈을 다 내야합니다. 어이없죠? 발행될 당시 18세 이상들은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건방보험 공단에서 알려준 메뉴얼입니다. 또한 청년실업이 화두가 되는가운데 소득이 없고 대학교도 빚을 져서 나오는 상황인데 도대체 자녀들에게 얼마의 돈을 원하십니까? 본인의 건강보험료조차 못 내는 것에 대하 많은 서민들과 극빈층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물며 이러한 건강보험료 연체의 족쇄가 창창하게 자라나야 할 자녀들에게까지 피할 길 없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을 보면, '흙수저'를 물려주는 것으로만도 서러운데 수백수천만원의 건보료까지 피할 길 없이 물려지는 것을 보면 이들은 분명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입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가족의 밀린 건보료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걸 상회할 능력이 없는 서민층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하기로는 소액이라고 하고,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 많은 국민님이 보시기에 그리 큰 돈이 아닐수도 있으나, 체납된 것을 갚아야 하는 서민, 극빈층 입장에서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부모의 빚까지 연좌제로 갚아야 하는 처지에 처하니 정말로 삶이 암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