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식 판사 파면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재벌 총수에게 무죄에 가까운 판견을 내린 판사는 법을 논할 자격도 없다. 자본 앞에 무력한 이 나라의 공공 기관을 보며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민주의 거짓된 이름으로 비민주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 어느 누가 이해하겠는가? 민주면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국민 모두가 유죄라 보았을 터인데 그런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법대로 판결을 내렸다면 그런 법은 바꿔야 하지 않겠나. 또 법을 자의로 해석해 판결을 내린 이 판사를 파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파로 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