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 노동지청 근로개선3과 김** 감독관의 공정하지 못한 임금체불 고소사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1. 명백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서울동부노동지청 근로개선3과 김** 근로감독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2. 사건 : 서울동부노동지청 임금체불 65807 고소사건입니다. 내용 : 팜***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2010년부터 2015년도 까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내용입니다. 2017년 12월19일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63881 진정으로 접수하고 같은 다시 12월 27일 불가피하게 고소로 전환하여 1차 진술 때 사용자측과 삼자대면 진술하고 2차로 2018년 1월25일 추가 진술과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 근로감독관이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없다고 하며 2월 26일 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사건 완료일은 2018년 2월 26일인데 처리 되지 않았고 김** 근로감독관은 2월 24일 토요일 휴일 날 청원인(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청원인의 지인이 상을 당하여 장지에 있는 상황이어서 전화를 받지 못하였지만, 근로감독관이 휴 일 날 청원인에게 전화한 것은 근로감독관(공무원)의 직무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2월 27일 10시 40분경 청원인(고소인)은 고소사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김** 근로감독관의 직통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다른 직원이 받아 겨우 연결할 수 있었고 사건 미완료에 대하여 청원인(고소인)이 사건지연 문의 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말만 하고 먼저 전화만 끊으려 하여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참고로 고소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내사 종결할 수 없고 2개월 이내에 근로감독관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검찰청으로 이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동부노동지청 근로개선3과에서는 고소사건 완료일이 2018년 2월 26일 이내인 고소사건을 청원인에게 사전에 처리기한 지연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완료 처리하지 않았고 청원인이 고소 취하할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며 검찰로 이송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서울동부노동지청 근로개선3과 김** 감독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 건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