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와 1주택 소유자의 차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대형평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안녕하세요. 현재 민간주택 청약1순위 자격에는 무주택자와 1주택 소유자가 해당이 됩니다.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100프로 가점으로 진행되는 소형평수가 아닌 가점50프로와 추첨50프로가 있는 대형평수 청약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약가점표를 보면 무주택 기간 10년은 22점인데 부양가족이 4명인 사람은 25점입니다. 즉, 대형평수에서 무주택자라도 부양가족이 적으면 오히려 1주택 소유자에게 가점에서 밀려서 당첨이 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세곡.내곡지구와 같은 로또 아파트를 5년 전에 소유한 부양가족 많은 사람은 대형에서도 청약이 될 확률이 높은 반면에 오랫동안 무주택자였던 사람은 부양가족이 적어서 가점50프로에서는 당첨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추첨50프로에서는 무주택이나 1주택 소유자와 동일 선상에서 랜덤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미 5년 전에 공공택지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았거나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대형평수 청약에 성공하고 운이 없는 무주택자는 대형평수에서 조차 1주택 소유자에게 밀려 당첨에 소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첨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무주택자들을 우선적으로 추첨을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