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 관련 정형식 판사의 판결 위법성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이번 이재용 판결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상식과 법감정은 법치주의가 재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청문회를 비롯하여 헌재에서 수많은 티브이로 중계 되었고 위증과 범죄 사실이 초등학생만 되어도 확실한 상황에서 죄질에 비해 적은 형량을 받고 실제 자유의 몸이되어 일반인과 똑같은 상황이 된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많은 박탈감과 실망감을 줍니다. 앞으로 대법에서는 최고통치권자의 통치권으로 사법부의 견제가 꼭 필요하고 증거대로 법대로 재판이 이루어졋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