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사기관을 제3기관으로 이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시기 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문제만 국한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시고,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사회의 문제로 보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 검찰만의 문제가 아닌 경찰,소방,행정 모든 공무원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기관이 공무원이라는 점, 또한 보안하기 위해 만든 국가인권,국민신문고 등 정권에 따라 본질에서 많이 변형 된점. 이 모든게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사법기관에만 조사와 처벌을 주다보니, 힘에 논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다보니, 손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죄를 짓고도 공무원의 도덕성도 결여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얼마전 밀양화재의 경우도 그렇고 재천화재도 거의 대부분 민간만 처벌하는데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허가를 해주거나, 감시해야할 공무원들에 처벌은 미약한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데에 급급하고, 국민들을 위해 위험을 예방하고 , 점검하는데에 주력했다면 이런일은 없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정책이나, 감사해야할 기관들이 공무원이니, 제 생각이지만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신 민간의 참여를 많이 늘려주시고, 딱딱하고, 폐쇠적인 공무원 사회를 개혁시켰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