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최저시급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나가 현장실태조사를 하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회사에 나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하십시오! 탁상행정 이제 그만 먼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A.교통사고후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직접 가야합니까? 탁상행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합니까? B.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후 근로감독관은 문제가 있는 사건 현장인 회사에 직접가야합니까? 탁상행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까? 모든분들이 A의 답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관은 현장에 직접나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B의 근로감독관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탁상행정만 그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의 위치한 성산자동차 전문운전학원(전국에서 가장큰 자동차 학원으로 자부함. 이하 회사라 함)에서 근무하는 가족(이하 근로자라 함)입니다. 2018. 1.1일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됨으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회사에서는 최저시급을 주지 않기 위하여 꼼수로 20여년 동안 없던 휴게시간을 지정하였습니다. 매시간 1시간중 50분 근로를 하고 10분의 휴게시간을 지정하여, 매시간 10분 휴게시간을 급여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근로계약서(이하 부당한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체결하지 않을경우 퇴사를 시키겠다고 강요하며,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2명을 제외한 강사 대다수의 근로자는 강압에 못이겨 동의 (평균나이50대-60대)하였습니다 . (근로시간: 오전9시~밤9시25분까지/휴게시간:점심시간 40분포함하여 총2시간20분) 1.1차 2018.1.9. 청화대 신문고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서를 처리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은 1월31일 3자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 회사측(법무사 대동)과 근로자측을 고용노동부에서 만나게 하였습니다. 증거자료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함: 최초 근로계약서(3년경과로 계속근로자임,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유지중, 근로계약서 작성필요 없음.그러므로 임금계약서에 체결을 회사측은 유도해야함) / 부당하게 요구하는 근로계약서 / 월급명세서(2017년11월12월, 2018년 1월) / 근로계약 체결할때까지 나오지 말라는 출근 금지 문자메시지 / 1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의 연속임을 증명하는 동영상 근로 감독관 모든자료 확인함! 3자대면후 근로감독관은 증거자료를 검토후 회사측에 아무런 경고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분명한 최저임금(2018.1.1-15일 기간,부당한 근로계약서 미동의)이 지급이 지급되지 않을것을 회사측 또한 인정하였는데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근로자에게 근로감독관은 위법만 관여하는 곳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것은 없으니 진정서 철회를 강요하며 철회서에 동의를 요구하여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근로감독관 저희를 도와준답시고, 저희에게 머리에 띄를 두르고 회사에 출근을 하라고~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싶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회사에 전달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근로자는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 진정서를 넣어 해결을 유도한것이지 시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데, 어떻게 근로감독관이 이런 조언을 하는것이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3자대면 이후 회사측은 (대면조사후 다음날)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출근부 시스템에 지장인식을 시도하였는데, 인식이 되지 않도록 삭제해 버리고 출근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이나 경고사항이 없으니,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오는 2월14일까지 부당한 근로계약서에 미동의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퇴사를 시킨다주장내용으로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3.그래서 저희는 2차로 2018년 2월 2일 재진정서를 청화대 시문고에 임금미지급과 1차 진정서의 답변을 듣지 못한부분으로 임금미지급과 계속근로자(최초 근로계약서에서 자동갱신중으로 근로자신분 효력유지중)로써 임금계약서에 동의가 필요한부분으로 부당한계약서의 동의가 필요치 않음을 다시 듣기위해 재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4. 2차 재진정서 접수후 근로감독관은 자신의 실수(임금미지급)를 인정하고,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현장의 실태조사는 안합답니다. 오늘 3월에 대통령님의 지시로 합동 실태조사에 나가는데, 성산자동차 학원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때 한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장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저희 근로자는 해고되고 없는 상황입니다. 5. 2018년에 가장 핫한 뉴스 중 하나가 최저임금 미지급을 위한 꼼수로 휴게시간을 이용한다는 뉴스들입니다. 형사집행권한이 있는 관할 근로감독관들이 이런곳에 직접 현장실태조사를 한다면 이런 꼼수가 만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의 성산자동차 전문학원은 자동차 전문학원중에서 선두 1위 학원으로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선두주자가 하는 일을 사회가 인정한다면 다음주자들은 선두주자가 하니 나도 되겠지 하고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이일은 일개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닌 성산자동차 전문학원 전체의 일! 더 나아가 한국 자동차 학원 전체의 일!! 될것입니다. 6.그런데도 근로 노동감독관은 현장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저는 원하는것이 문제가 있는 현장인 성산자동차 전문학원에 형사집행권이 있는 근로 감독관이 지금 당장나가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문제가 있는것을 시정조치 하고, 더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것입니다. 호미로 막을수 있는 것은 호미로 막읍시다!! 제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