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역행하는 친북 외교는 이제 그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당선되셨을 때 많이 기뻐했고, 무엇인가가 변할 거라고 믿어온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했을 때 대통령님께서 등장하셔서, 우리나라를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항상 자랑스러워했고, 비교적 최근까지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저히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믿을만한 대화 상대이다?' 이것이 당신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입니까? 솔직히 북한과 우리의 연결고리는 '민족' 하나뿐인데요? 피가 같다고 서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6.25 전쟁을 비롯한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아니, 6.25 전쟁이 일어 낚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통일이 될 수 있었겠죠. 당신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 대비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당신들의 자세에도 의문점이 많은데, 미국이 좀 패권주의적이고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펴고 있더라도 미국은 '할 말을 해야 할 상대'이고 북한은 '믿고 기다려야 하는 상대입니까?' 아 물론 '미국 없이 우리나라가 살 수 없다' 같은 수구꼴통적인 발언은 삼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의 성공적인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가 세계적인 추세인 가운데 그것을 역행하면서까지 북한에 유화책을 쓸 가치가 있을까요. 친미, 반미 등 정치적 이념은 제쳐두더라도 미국의 경제에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관세 조정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을 살리고, 믿지도 못할 그들과 대화하려 미국과의 관계를 부차시한다? 아예 우리나라의 장래를 팔아먹은 결정입니다. 평화가 아무리 좋고, 통일이 숭고하고 필요한 것이라 해도 당장 해고당하게 생긴 사람들에겐 사치일 뿐입니다. 북한이 혹시 대화를 미끼로 시간을 벌고, 기존 대북제재 막을 와해시키려고 한다는 수작은 읽히지 않습니까? 저 이북에서는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하고, '핵무력 완성'을 목전에 둔 상황인데, 아무런 속셈 없이 접근해 오겠습니까? 평창올림픽 참가, 단일팀, 김여정/김영남 등 핵심 칠 세 층의 파견. 물론 일부는 평화적 접근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류의 목적은 스포트라이트를 평창에 집중시켜, 북한의 핵 개발로부터 국제적인 관심을 최대한 돌리려 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평화적인 접근', '남북 화해의 시발' 같은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은 사태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던 두 나라 중 한 나라만 평화를 원한다고 무력분쟁이 사라진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전쟁이 발발했죠. 네빌 체임벌린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 자랑하던 뮌헨 협정이 체결된 지 불과 1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통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통일이 어쨌거나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다만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대통령님의 '방식'입니다. 미국 등 핵심 동맹국에게는 날을 세우면서도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게는 반 고개를 숙이는 듯한 굴욕적인 행위. 우리 국군 46인을 차디찬 서해 바다에 수장시키도록 사주한 범죄자인 김영철을 우리의 올림픽의 평창에 초청한 것. 확실히 밝혀진 천안 한 사전의 배후를 이제 와서 부인하는, 전형적인 내로 남부식 반응. 제발, 평화적 통일과 국민 여론의 결집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 굴욕적인 친북 정책을 그만 둘 때입니다. 제발, 친북 정책을 중단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제재에 집중해 주십시오. 간절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