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 및 블록체인협회, 경제사범으로 수사해야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거래소와 그 관계자들은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코인 상장당시 리베이트, 내부정보 이용 차명계좌 사용하여 가격조작 및 코인을 통한 자금세탁) 게다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채굴 보상혜택인 가상통화를 미래의 기술인 것 처럼 사기를 전국민 대상으로 쳤으며, 이는 마땅히 구속수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현금으로 바꿔, 부동산 및 타 자산에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자금을 해외로 세탁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소 측 전문가들과 블록체인협회는 가상통화의 나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돈을 벌 수 있다는 폰지사기형태의 언급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를 주식에 해당하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하며,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제188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88조의5 (시세조작의 배상책임)의 의무를 지녀 처벌대상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들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과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됩니다. 가해자는 없지만 피해자만 있는 상황,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은 써야하는 상황. 똑같은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