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변호사시험 방식을 변경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저는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변호사 시험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청원 올립니다. 1. 한문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가. 현재 변호사 시험에서는 한문 법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문마다 입법 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한문 비율이 높습니다. 나. 로스쿨 학생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교과서(소위 기본서) 및 법전은 한글입니다. 한글 용어 만으로 충분히 뜻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한글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글 조문만으로도 충분히 뜻과 해석을 이해한 학생들도 이중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비효율적입니다. 다의어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한자 병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법조계에서도 어려운 법률 용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고, 이에 대한 개정 작업 역시 지속적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 로스쿨 도입 목적이 일반 국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의 제공이라면, 이 역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시험 방식을 CBT(컴퓨터 기반)으로 바꾸어 주세요. 가. 현재 시험 방식은 5일간(중간 하루 휴식) 8시간 이상 필기 시험을 치게 되어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의 경우 답안이 상당히 깁니다. 학생들은 체력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특히 손목이 아파 붕대나 아대를 하는 학생이 상당수입니다. 나. 실무 현장에서도 주로 컴퓨터 기반으로 문서 작성을 합니다. 다. 현재 토플 형식의 CBT 방식을 차용한다면 부정행위 등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습니다. 라. 시험 방식의 변화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부릅니다. 학기 중 수시로 붕대를 감고 오던 학생들 역시 건강 및 신체상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다소 지엽적인 청원일 수 있으나, 학생들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여,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