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법 및 고용노동부 변화 요청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임금체불에 관련한 법안 및 고용노동부 대응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경 2개월치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직 1개월전 통보를 받지 못하고 사장이 금일 부로 회사를 접을 것이고 여러분의 급여는 문제없이 지불 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형식적인 일만 할 뿐 자기들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 이상 필요 하면 민사소송을 하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되지만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일하는 동안 민사소송으로 인한 법원 출석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질 못하죠 왜? 일을 해야 하니까~ 노무사에 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노무사에 개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들의 수임료가 얼마 되지 않으니 개인건은 수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다가 사장한테 얘길 하니 본인도 어렵고 또 이나이에 누구 밑에 들어가 일하기도 뭐하니 다른 사업을 해야 겠다는 말을 하는데... 너무 괴씸해서 다시 신고를 하려 했더니 신고기간 3년이 지나 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인터넷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해마다 임금 채불 금액이 늘고 있고 신고를 해도 직원들 밀린 임금을 주느니 차라리 벌금 내고 새로 사업하면 된다는 식으로 배짱인 회사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응이 더욱 우리 노동자들을 힘빠지게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렇게 얘기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청년 실업자도 늘고 고령실업자(일은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 노동자) 도 많은데 정작 고용노동부는 인력이 없다고 하네요. 이래서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