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없는건축법(현장관린인 ) 페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2017년에 도입된 건설현장 관리인 에 대하여 .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 의 끝을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싶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현장대리인(건설 관련자격증소지자) 을 필요로 하는데 ..정작 자켝증을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자들은 자격증시험 볼 기회조차 쉽지않죠. 일년에 1.2회 치러지는시험인데 선착순접수. 가족중에 건설관련업을 하시는분이 있으면 온가족이 접수하여 시험을치르고 작격증을 취득한들 건축에ㄱ자도 모르는 젼혀 관련없는 사람들이 현장대리인 등록. 또는 자격증 대여로 불필요하게 지급해야되는 비용. 저는 주택은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20년째 목수일을하고있죠. 하지만 일이들어와도 현장과리인 섭외가안돼 시작도 할수없습니다. 물론자격증이라는게 필요할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현장기술자들은 경력을 증명할수도 없고 자격증취득도 쉽지않은 현실입니다. 이법이 페지할수 없다면 시험 기회를 많이만들어 주시고 각지방에서 도 시험볼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불필요한 도장이나 방수 이런자격증 이라도 취득하는수밖에 없겠지요. 목수가 도장이나 방수 또는 비계 이런 자격증 이 왜 필요한건지 정말 이해할수없고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