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헌법) 개정을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1. 현재의 3심제는 실질적으로 판사간에 수직 상하관계에 있으므로 하급심이 상급심재판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선하여 주십시요. 2. 재판관의 판결은 오심이 있을 수 있고 과거 사례를 볼 때 대법원까지 그 판단이 그대로 인정되였고, 전관예우라는 폐단이 지속되어 최종판결에 정당성이 훼손되므로 개선하여 주십시요. 3. 판사의 직무를 관련학자및 변호사도 수행할 수 있게하며, 일반배심원제도도 보다 폭넓게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4. 여타 사법제도 선진국가의 모범사례를 차용하고, 또한 선도적으로 제도를 창안하여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갖을 수 있게 개선.개정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