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살인 행위인 오토바이 인도 주행에 대해 처벌 수위를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청와대에 오토바이 인도 주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좀 올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얼마 전 어린 조카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길을 걷는 중에 인도로 주행해 오는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 6살된 조카가 거의 치일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치이기 직전에 조카를 안아서 사고는 면했습니다만, 주행자에게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해서 다니면 어떡하냐고 따지자 '안 다쳤으면 된거 나니냐' 하고는 그냥 쌩 가버리더라구요. 전에도 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랑 보행자랑 싸우고 있는걸 보고 '이거 문제다' 생각만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직접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너무 화가나고 분하고 이런걸 제대로 규제는 하고 있는건지, 도대체 어떻게 규제를 하길래 인도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어느 동네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건지 오토바이 인도주행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인도 주행 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 참고적으로 오토바이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 11대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포함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검색해보고 이 규제가 말이 되는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오토바이인 '대림 CT 에이스'라는 차종도 100kg이 넘는 무게에 시속 100km도 거뜬히 나온다고 합니다. 100km면 사람을 치어서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주차만 잘못해도 5~10만원 과태료에, '도로에서' 빨리 갈 뿐인 과속도 벌금이 10만원 나오는데 사람을, 그것도 인도로 걷고 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오토바이 인도 주행은 고작 4만원 벌금이요? 과속에 범칙금을 무는 이유가 잠재적 사고 위험성, 즉 누군가를 다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에서 과속하는데도요. 근데 그냥 인도에서 무방비 상태로 걷고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잠재적 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 인도 주행이 고작 4만원이라는게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오토바이 주행자가 자신이 인도로 주행하면서 사람을 충분히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걸 인지한 못한 운전자는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졌다면 그런 운전자는 없을겁니다. 이는 잠재적 살인자나 똑같습니다. 오토바이 인도 주행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그런 인지되지 않은 사고도 아니고, 스스로 인지한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는 행위를 저지른건데 벌금 4만원은 저지른 행위에 비해 너무 터무니 없는 처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배달이나 퀵 같이 신속을 요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는건 저도 압니다. 그분들에겐 오토바이 인도 주행 처벌이 강화된다면 생계의 문제가 되겠지요. 하지만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에겐 생명의 문제입니다. 또한 오토바이 특성상 경찰분들께서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잡기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재적으로 살인을 할 수도 있는 중과실 범죄입니다. 또한 인도로 오토바이가 다닌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이미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걷다가 저와 비슷한 일을 겪는다면 대한민국 수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단속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꼭 강력하게 규제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처벌 수위를 올린다면 저절로 단속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대 중과실이고 사고 위험성도 그만큼 높은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 수위를 20만원 수준으로 크게 올리고 인도에 오토바이가 다니면 시민들의 신고나 제보를 받고도 벌금을 매기고 포상을 준다면 규제와 시민들의 눈이 무서워 스스로 인도로 올라가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도는 보행자들을 위한 것인만큼 보행자가 무서워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지금 수준의 낮은 규제가 인도 주행으로 어린 아이를 칠뻔했어도 '안 다쳤으면 된거 아니냐'라는 운전자의 대답이 나오는걸 국가가 암묵적으로 그리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토바이 인도 주행. 잠재적 살인 행위 입니다. 꼭 좀 검토해주시어 강력히 규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