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 비율을 40% 보다 더 높게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안녕하세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대기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아래 동일한 내용으로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나, 국토부 주택기금과 담당자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아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청약자들을 위해 작년에 예비당첨 비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해주시고, 예비당첨자 선정방식도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해주신 점은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최근 분양단지들을 보면 가점제 변경 이후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고 대출심사 강화로 계약포기자들도 많아지고 있어 예비당첨 40%에도 불구, 예전보다 미계약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77676) 작년에 분양했던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도 처음으로 예비당첨 비율을 40%로 뽑은 단지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예비당첨자들까지 포기한 미계약분이 전체 분양분의 20%에 달해 미계약분에 대해 결국 돈있는 유주택자들 1500여명이 몰려 줄서서 가져갔다고 비판기사가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초등생이 예비당첨자까지 포기한 미계약분을 가져갔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에 국토부에서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시기로 하고, 세종시에서는 예비당첨비율을 100%로 확대하시기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353979 이에 저는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청약자들을 위해 서울지역에서도 예비당첨 비율을 40% 보다 더 높게 상향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특히 저같이 한창 육아를 위해 실거주 목적의 집이 필요하나, 가점은 40~50대에 비해 턱없이 낮은 30대는 가점제로 당첨될 가능성이 적어 예비당첨의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절실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1항 문언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40%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률적으로 위 규칙에 의해 40%만 뽑고 있으므로 국토부의 규칙 개정이나 공문 발송 등의 행정지도가 없으면 사실상 청약자들이 예비당첨 비율을 40%보다 더 높여달라고 건설사에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기사: http://m.mediapen.com/news/view/299476 http://news.joins.com/article/21817914#home) ①국토부 장관님께서도 예비당첨 비율 높이겠다고 언급하신 적 있는 점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사태 비판 기사에서 읽은 바로는, 이 때 80프로 언급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②가점제 청약제도 변경으로 상대적으로 청약당첨의 가능성이 적어진 30대에게 청약당첨의 기회가 갈 수 있는 점 ③최근 약속하신 위 초등학생 잔여분 계약건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해당되는 점 ④잔여세대에 대해 다시 추첨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 가능한 점, ⑤무엇보다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청약자들을 위하는 방법이란 점에서 부디 긍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가지 더 민원요청드립니다.. 제가 현재 대기하고 있는 아파트는 오는 3월 분양 예정인 개포 주공 8단지인데요, 만약 위 단지의 분양 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어려우시다면, 국토부 공문을 통해 예비당첨 비율을 40%보다 높게하라고 요청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전 개포래미안포레스트때도 아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이었으나, 예비당첨 비율을 40%로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시어, 건설사에서 그것을 수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개포 주공 8단지는 조합원 물량 없이 100% 일반분양으로, 일반분양 세대만 1690세대에 달합니다. 전무후무한 일반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10만개의 청약통장이 모일것이란 예측이 있고, 따라서 최근 개정된 청약제도를 숙지하지 못한 분들도 대거 청약할 것으로 예상, 많은 부적격자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비록 건설사에서 중도금 자체 보증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나, 이 또한 확실치 않고, 최근 시행된 신DTI와 연말 시행 예정인 DSR 적용으로 자금준비가 안되어 당첨되고도 부득이 포기하는 계약포기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즉, 개포 8단지는 부적격자/계약포기자들도 많아 예비당첨 비율 40%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럼 그 많은 잔여세대는 결국 투자자들의 투자상품으로 돌아갈 것이며, 벌써부터 부동산 카페 등에는 투자목적으로 잔여세대를 노린다는 글도 상당합니다. 부디 이런 점을 고려해주시어 개포주공 8단지의 예비당첨 비율을 40%보다 상향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사업주체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에게 발송해주시길 건의드리며, 가능하시면 권장하시는 비율도 함께 건설사에 제시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글이 길었던 것 같아 저의 건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드립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개정을 통해 예비당첨 비율을 40%보다 더 높게 상향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2. 개포주공 8단지의 예비당첨 비율을 40%보다 더 높게 상향하라는 공문(가능하시면 권장하시는 비율 제시)을 현대건설 컨소시엄에게 발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걱정 없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내집 마련을 꿈꾸는 30대 무주택자의 건의사항을 부디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