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범죄자 채용을 제한해주세요!(제주도 살인사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투정’은 이미 청와대 청원으로 법안 발의를 건의한 상태이다. 여성에게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청원에 동참해보자. 최근 제주도 살인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점은,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버젓이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6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법률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 가족부에 의하면, 16년 말 기준으로 취업 제한에서 풀린 성범죄자는 4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범죄자가 죗값을 치룬 경우,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성범죄자가 종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동이나 여성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 성범죄자의 채용 사실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제주도 살인 사건으로 게스트 하우스에 여성 개인이 홀로 예약한 경우 전체의 80％ 정도가 취소된 것이 그 방증입니다. 이처럼 사회와 산업 구조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성범죄자의 채용은 일정 부분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범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부 직업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의 특정 산업군에 대한 채용을 막는 법안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