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특별법 입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독도특별법을 만듭시다/독도는 우리땅,,,,일본에서는 다케시마법이 있는데,,왜 우리나라에서는 독도를 우리땅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습니까?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따지는 학자들에게는 안 먹혀들게 뻔합니다.독도특별법을 특별히 만들어서 한국인과 한국땅에 대한 보호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서 경찰과 군대를 움직여야 우리들에게 불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있으면 집행하고 없으면 입법합시다.독도특별법.한국인보호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