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법 보충성원칙 개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기초생활 보장법 보충성 원칙 전면 개정 요구 세금으로 운영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너무도 방대하고 보충성 원칙이 늘 중심에서 핵과 같은 역활을 한다 이 원칙 에 따라 수급 이 정해지고 보장성을 공고이 한다 보충성 원칙은 최저 생계비 을 정해 최 하위 생활 빈곤자을 구제 하는 목적 생계수단으로 활용 되며 수입이 있을시 보충성 원칙 은 곧바로 엔진이 작동하며 시동은 좀처럼 멈출 줄 모른다 보충성원칙 에 정해논 원 칙은 먹을 음식과 주거 의료 교육 을 무상 공급 하며 그 이상에 보장은 적정수준이 해마다 정해진 규칙 데로 운영을 한다 이 에 위반하면 법적인 처벌과 부정 수급자로 낙인을 받게된다 국가에 입장은 언제나 한결같다 비수급권자 보다 수입 에 역차별이 생겨서는 안된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사용 되다보니 빈민구제에 퍼주기식 은 절대 될수가 없다 소득이 발생 하면 반드시 신고하고 최저 생계비 이상 수익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수급 중지 는 필연적이다 근로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법은 강제성을 동반 해야 법에 실효성이 있다 수급자 개인별 능력이 모두 배제된 체 보충성 원칙 으로 정해져 있어 수급자는 모두 이법의 역활에 따라 정해진 데로 이행 해야 한다 그러나 보충성 원칙 을 좀더 넓게 해석 하는 의미 은 오래전축소 되었고 또다른 원칙에 필요성이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한번 정해진 법은 언제 바뀔지 알수 가 없다 백년간 지속을 위해 건축된 보충성 원칙은 철옹성을 방불 케 한다 이법은 수급자의 생기을 점차 자아 고갈로 빠트린지 오래되었다 그누구 한사람 나서는 국회의원이 없다 따라서 청원을 올리니 많은 수급자 의 청원이 봇물을 이루어 개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면 좋겟다는 취지 로 청원 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