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공무원가산점은 가능하고 군복무자의 군가산점은 불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대통령님께서는 대선 토론 당시 5.18 공무원 가산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군가산점은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군복무자는 소중한 청년 시기를 희생하며 국가의 수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군복무자는 자신의 행한 의무에 대한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복무자가 비복무자에 비해 받는 혜택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대책으로 나왔던 것이 군가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의 혜택조차 복무자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복무자들은 대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군복무자에 대해 어떤 혜택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는 가산점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군복무자는 자격이 없다는 정부의 기준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가산점을 주는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