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최고, 최초의 세계사에 길이 남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촉구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전 세계 최고, 최초의 세계사에 길이 남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촉구합니다. 적폐는 국회, 검찰, 법원, 공직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성세대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투기 또한 적폐입니다.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 방치해 왔으나, 관료들이 제시하는 경제 관련 수치만 올라 갔을 뿐 부동산 가격이 수십배 폭등하는 동안 서민 경제는 날이 갈수록 힘들어 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전월세 비용 또한 급등했고, 상가건물 가격이 오르면서, 상가임대료 또한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가진 자들만 점점 더 배불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임대료가 오를 수록 비싼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고, 어떤 이익도 챙기지 못 한 서민들은 의식주 기본비용만 계속해서 더욱 더 많이 내야 했습니다. 수입증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치솟는 필수지출증가는 우리의 삶을 야금야금 갉아 먹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수당, 일자리 정책, 각종 선진국에서 선행했던 복지의 답습으로 작금의 부조리와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못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기초수급등도 꼭 필요하지만, 요즘 눈에 띄는 선심성 복지로는 다수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아버지의 월급만으로도 의식주, 자녀 양육, 교육, 보건 걱정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출산율이 지금 같진 않을 겁니다. 미래세대들이 연애, 결혼을 이렇게 두려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즉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문제만 제대로 해결하면, 많은 현안들이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늘 가진자들이 항변하는 대로 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고 국민에게 공포를 주고, 대책다운 대책을 내지 않고, 정권 임기에만 무탈하기를 시도한다면 이 상황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들의 부동산 가격을 누가 언제까지 보장해 줄수 있을까요? 폭탄돌리기를 하는 동안 그 폭탄의 크기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정부조차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집값의 폭등을 즐기고 있다는 의심까지 들만큼 괴롭고, 희망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돈이 없어서 억울하고, 구입할 수 있지만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서 부동산 투기에 동참하지 않은 선량한 국민들은 가진자들이 벌이는 축제에 허탈감만 커져갑니다. 자고 나면 어린 연예인들이 고가주택, 빌딩을 구입했다는 기사가 뜹니다. 국민의 사랑으로 비교적 손 쉽게 큰 돈을 벌어서 겨우 한다는 짓이 부동산 투기입니다.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노후를 대비하는 모범을 보인 결과겠지요. 결국 그것이 자신들을 사랑해준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란 걸 그들은 모를 겁니다. 이제 지방의 소시민들도 부동산 열풍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대한민국은 독립운동, 6.25전쟁, 군부독재, 외환위기, 금융위기, 국정농단 사태 등을 모두 극복해 왔습니다. 현 정권마저 좋은 게 좋은거라는 식으로 부동산문제를 처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당이익, 집권유지, 사리사욕에 눈 멀지 않고, 만에 하나 임기 내에 그들이 협박하는 대로 부동산 폭탄이 터진다해도, 진정 서민이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뉴스를 보며 참담함을 더이상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공정하고 살기 좋은 나라여서 진정 기쁨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아가 그 사랑을 온 세계로 옮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정책, 제도를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선진국들이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류열풍처럼, 이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에 매몰되지 않은,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정책과 제도를 자리 잡고, 그것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것을 솔선수범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정자의 진심과 약간의 국민 계몽만 이끌어 낸다면 말입니다. 좋게 조사되는 각종 수치가 무슨 소용입니까? 대다수 국민이 의식주에 버겁고, 가진자들의 폭거 수준의 행동에 가슴 답답한 채로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데 빠듯하니, 정치에 관심가질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을 겪게 되고 언제까지일지 모를 그로 인한 고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몇십만원 지원하는 것으로는 살기 좋은 나라, 서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의식주에 관련한 투기를 근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가 평당 오백만원하면, 뭐가 문제인가요? 부동산 부자들의 재산이 줄어 그들이 돈을 안 써서 서민이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재벌들이 소유한 그 막대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그냥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 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파산하면 나라가 휘청거릴까요? 그렇지 않겠지만, 설령 휘청거린다고 해도 우리는 늘 그렇듯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감수할 만합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미래세대들이 집값때문에, 임대료때문에 비참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부동산에 인생과 열정과 돈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함 입니다. 그 시간과 돈을 보다 나은 곳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많은 이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에 투여하고, 또 그에 맞춰 임차인들의 고혈을 짜내는 작금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서구사회가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면,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립투사들이 왜 목숨을 희생하면서 까지 독립투쟁을 했을까요?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까요?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더 이상 서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를 염원해서가 아닐까요? 집한채만을 가진 다수의 국민 여러분, 집값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내집값만 오르고 내리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10억이든 1억이든 여러분의 집은 그대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10억 집값으로 노후 준비하는 것보다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든든한 노후 대책이 될 것입니다. 현 정권이 실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미래세대들이 느낄 자괴감이 어떨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죽하면 가상화페가 유일한 희망이라 말하겠습니까? 소득보다 생활비가 훨씬 더 가파르게 치솟아 왔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국민들이 부동산이 아닌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의식주에 관련한 투기로는 불로소득을 일절 올릴 수 없는 나라임을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고, 전 국민이 부동산을 통한 부의 창출을 의도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성실히 일하면 잘 살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촛불혁명에 의한 현 정권이 아니면 그 어떤 미래정권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를 들어 보유세를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싸게 올리거나,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 한다면 한 채를 보유해도 양도소득세를 50%이상 부과한다든지, 강남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에 평당 1천만원 이내의 가격으로 무주택 서민에게만 지속적으로 충분한 양의 집을 공급한다든지, 국가나 지자체가 상권을 새로 형성하여,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운영자는 저렴한 판매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주변시세와 무관하게 극빈층 국민에게 관리비만 내는 임대 주택을 제공한다든지, 기타 등등 수 많은 강력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개발, 경제발전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만약 시행 결과가 두렵다면, 대책을 만든 후, 국민 투표를 통해 시행 여부를 가려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투기가 아닌 거주 목적으로 집한채를 대출을 끼고 보유하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져 생기는 부채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정부가 해결해 주는 등 보완제도를 운영해도 좋겠습니다. 그 외 부동산 가격 올리는데 일조한 분들은 자신이 감당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을 걱정해서 미온 정책으로 상처를 더 곪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더 이상 가진 자들과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들에 의한 부동산 대책이 아닌 세수가 줄까 걱정하는 일부 이상한 애국자들에 의한 대책이 아닌,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책이 아닌, 표심을 의식한 가면을 씌운 정책이 아닌, 그야말로 서민이 원하는 서민을 위한 '보유는 어렵게 거주는 쉽게' 하는 대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 하실때의 마음으로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더라도 옳은 길을 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눈감을 때 최선의 정권 촛불정권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전직 대통령부터 고위 공직자, 재벌, 부자, 특급 연예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부동산 가격올리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선량한 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걸 바라보며 더 이상 자조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