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갑질근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시민복지를 위하여 일해야될 공무원이 상상도 못하는 갑질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될 적폐라 생각됩니다. 정보공개요청으로 알게된 충주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담당공무원이 행한 발언입니다. 아직도 문대통령님 정부에서 이런일이 일어난다는것이 기가막힌 노릇입니다. 내용을 읽어 보시고 잘못된 일이라면 국민여러분이 청원을 해주셔서 하나하나의 목소리가모자이크를 완성하여 다시는 이런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것인지 보여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 11월16일 15시 장소 :3층 회의실 참석위원 16명 정보공개 열람의 방법으로 기록: 공무원 입회 위원B 그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게 지금 두 개가 올라왔다고 해서 자문으로 올라와 버리면 저희가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하는안이 좋다고 판단을 하기도 어려울뿐더러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분들은 행정소송을 한텐데 저희가 할수있는부분이 없잖아요 공무원: 그것은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만일 문제가 된다면 제가 행정소송을 당하면 될거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이것은 3차제안서에 들어온것을 가지고 제가 제안서를 복사를 떠서 파워포인트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미흡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C 지금맞는지 모르겠지만 얼핏듣기로는 일반적으로듣기로는 일반사업자가 제출한것이 있고 LH가 제출한것이 있는데 민간사업보다는 LH가 나은것 같고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근거가 잇어야 될것 같으니까 여기서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더좋습니다.라는말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지정하고 샆습니다.라고 말하시는것 같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중간에 생기는 문제들은 담당자께서 감당하시겠다고 하시는것 아닙니까. 공무원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수용할것이고 그런행정절차로 인한 문제들은 제가 지금 고소고발을 당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경찰서에 수사를 받으러 가야되는 입장입니다. 이거보다 더한것도 저는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도면 보여주세요. 채비지를 받고 먼저 채비지를 지정해서 이것을 팔아야만 사업비가 나오는데 대게보면 어떤 건설회사든지 회사가 먼저 선금을 투자하고 나중에 채비지를 다가져가는조건 근데 큰돈을 투자한다는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LH공사 같은데서 사업을 안정성있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이런문제를 10시간 토론을 해도 되지 않을것 같고 여시서 저희들이 그래도 대략적인 자문을 할것인가 LH로 하는것이 그래도 조금났다든가 하는것을 정해주시면 안될까요 위원님들 사업이 잘되는 쪽으로 결정해주는 차원에서 LH로.... 위원D LH는 현재상태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금방식으로 LH가 사업시행자가 될수없다는 얘기고 사업시행자가 될수없는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요청을 할수있냐는판단은 여기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다음에 또 시행자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수있는 그런시행자를 선택한다든가 그럼그안을 선택했다고 해서 한국토지공사를 손들어 주는것이 아니라구요 위원E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 어떤사람이 민간토지 소유주가 제안을 하고 나서 한시간후에 LH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경우가 있나요... 공무원 그런경우는 없습니다. B안이 워낙 우수한 안이 되기때문에 그러한것을 위원님들께서 인정해주시면 나머지 절차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원F LH가 들어와도 동의를 받아야되고 그러면 토지소유자에게 확인을하고 확인을 하게되면 저희가 어떤안을 선택할수없어요 왜냐면 지금나와잇는 구상안이 이대로 갈것도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수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LH안이 더좋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기록이 남는게 불합리한것 같구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제일 걱정되어 말씀드리는거예요.. 반론을 한번더 할게요. LH가 그동안 이것을 하기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던 이것은 논의할바는아니예요 왜냐면 할수있는 자격이 있을때 하는것과 할수있는 자격이 없을때 하는것은 다른거거든요. 공무원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수용할것이고 그런행정절차로 인한 문제들은 제가 지금 고소고발을 당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경찰서에 수사를 받으러 가야되는 입장입니다. 이거보다 더한것도 저는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도면 좀 보여주세요 채비지를 받고 먼저 채비지를 지정해서 이것을 팔아야만 사업비가 나오는데 대게보면 어떤 건설회사든지 회사가 먼저 선금을 투자하고 나중에 채비지를 다가져가는조건 근데 큰돈을 투자한다는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LH공사 같은데서 사업을 안정성있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이런문제를 10시간 토론을 해도 되지 않을것 같고 여시서 저희들이 그래도 대략적인 자문을 할것인가 LH로 하는것이 그래도 조금났다든가 하는것을 정해주시면 안될까요 위원님들 사업이 잘되는 쪽으로 결정해주는 차원에서 LH로.... 위원D LH는 현재상태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금방식으로 LH가 사업시행자가 될수없다는 얘기고 사업시행자가 될수없는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요청을 할수있냐는판단은 여기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다음에 또 시행자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수있는 그런시행자를 선택한다든가 그럼그안을 선택했다고 해서 한국토지공사를 손들어 주는것이 아니라구요 위원E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 어떤사람이 민간토지 소유주가 제안을 하고 나서 한시간후에 LH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경우가 있나요... 공무원 그런경우는 없습니다. B안이 워낙 우수한 안이 되기때문에 그러한것을 위원님들께서 인정해주시면 나머지 절차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원F LH가 들어와도 동의를 받아야되고 그러면 토지소유자에게 확인을하고 확인을 하게되면 저희가 어떤안을 선택할수없어요 왜냐면 지금나와잇는 구상안이 이대로 갈것도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수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LH안이 더좋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기록이 남는게 불합리한것 같구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제일 걱정되어 말씀드리는거예요.. 반론을 한번더 할게요. LH가 그동안 이것을 하기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던 이것은 논의할바는아니예요 왜냐면 할수있는 자격이 있을때 하는것과 할수있는 자격이 없을때 하는것은 다른거거든요. 먼저 입안서를 접수한 사람이 우선순위로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사람을 통해서 시가 빨리 입안제안을 해라 제안서 낸다음에 그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공문을 계속보냈을때 그것을 안하거나 아니면 행정절차에서 이건 못올리겠다 했을때 그다음 순위로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사업자가 먼저 낸 사업자의 안을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선택해달라는것 자체가 안맞는것 아닌가요. 그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게 지금 두 개가 올라왔다고 해서 자문으로 올라와 버리면 저희가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하는안이 좋다고 판단을 하기도 어려울뿐더러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분들은 행정소송을 한텐데 저희가 할수있는부분이 없잖아요 공무원: 그것은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만일 문제가 된다면 제가 행정소송을 당하면 될거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이것은 3차제안서에 들어온것을 가지고 제가 제안서를 복사를 떠서 파워포인트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미흡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C 지금맞는지 모르겠지만 얼핏듣기로는 일반적으로듣기로는 일반사업자가 제출한것이 있고 LH가 제출한것이 있는데 민간사업보다는 LH가 나은것 같고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근거가 잇어야 될것 같으니까 여기서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더좋습니다.라는말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지정하고 샆습니다.라고 말하시는것 같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중간에 생기는 문제들은 담당자께서 감당하시겠다고 하시는것 아닙니까. 공무원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수용할것이고 그런행정절차로 인한 문제들은 제가 지금 고소고발을 당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경찰서에 수사를 받으러 가야되는 입장입니다. 이거보다 더한것도 저는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도면 좀 보여주세요 채비지를 받고 먼저 채비지를 지정해서 이것을 팔아야만 사업비가 나오는데 대게보면 어떤 건설회사든지 회사가 먼저 선금을 투자하고 나중에 채비지를 다가져가는조건 근데 큰돈을 투자한다는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LH공사 같은데서 사업을 안정성있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이런문제를 10시간 토론을 해도 되지 않을것 같고 여시서 저희들이 그래도 대략적인 자문을 할것인가 LH로 하는것이 그래도 조금났다든가 하는것을 정해주시면 안될까요 위원님들 사업이 잘되는 쪽으로 결정해주는 차원에서 LH로.... 위원D LH는 현재상태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금방식으로 LH가 사업시행자가 될수없다는 얘기고 사업시행자가 될수없는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요청을 할수있냐는판단은 여기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다음에 또 시행자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수있는 그런시행자를 선택한다든가 그럼그안을 선택했다고 해서 한국토지공사를 손들어 주는것이 아니라구요 위원E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 어떤사람이 민간토지 소유주가 제안을 하고 나서 한시간후에 LH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경우가 있나요... 공무원 그런경우는 없습니다. B안이 워낙 우수한 안이 되기때문에 그러한것을 위원님들께서 인정해주시면 나머지 절차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원F LH가 들어와도 동의를 받아야되고 그러면 토지소유자에게 확인을하고 확인을 하게되면 저희가 어떤안을 선택할수없어요 왜냐면 지금나와잇는 구상안이 이대로 갈것도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수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LH안이 더좋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기록이 남는게 불합리한것 같구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제일 걱정되어 말씀드리는거예요.. 반론을 한번더 할게요. LH가 그동안 이것을 하기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던 이것은 논의할바는아니예요 왜냐면 할수있는 자격이 있을때 하는것과 할수있는 자격이 없을때 하는것은 다른거거든요. 저는 회의록을 열람하여 공무원의 회의 담당 발언을 보고 순간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의 충주 허가부서 공무원이 위원들에게 LH에 사업을 주기위하여 부탁을 하는내용. 제안자는 참석도 안하였는데 본인이 수정하여 미흡하게 서류를 올리는내용 담당공무원이 행정적인문제는 책임질테니 LH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등 상상도 못하는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일필휘지하는 선장의 목소리를 따르는것이 아니라 소통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커다란 모자이크를 완성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