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및 우리나라의 법 강화에 대한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그중에서도 뉴스를 보다 화가 난 고등학생입니다. 요즈음 부산 여중생, 그 외에도 미성년자 관련 범죄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앞으로도 많을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들은 성인보다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 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 대해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읽으시든, 읽으시지 않으시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중 하나의 목소리라는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는 옛날의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미디어 기기들.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컴퓨터(인터넷),TV,라디오, 신문등이 있을겁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정보 메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것은, 현재 미성년자들은 어른 못지않게, 혹은 어른보다 더 정보 수집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 역시 사회의 모습을 전부는 아니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법이 지키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것 입니다. 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법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르게 하려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 마리의 미꾸라지들은 연못물을 흐리게 합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관련법이 특수하게 제작, 또는 이미 존재한다면, 강화되어야 할것입니다. 법 뒤에 숨어 더이상의 피해자를 속출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법의 처벌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미성년 범죄자(범죄가 옳지 않고 처벌을 받는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피해자가 여려분의 자녀.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언니(누나),오빠(형) 이라면요? 여러분. 미성년자 관련 된 법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비극이 계속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