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후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불공평에 대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부산에 사는 53세 주부입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남편의 직장이 힘들어 급여가 줄면서 자식둘의 교육비부터 먹고사는 문제에 쪼들려 빚을 지게됐고 그 빚을 막으려다보니 이자에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힘들게변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중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이라는 희망의 소식을 들었습다 변제기간중이만 연체가 없고 소득이 늘지않으면 채무변제중이라도 36개월 납부후엔 변제기간 단축신청이 가능하다고해서 하루하루를 희망을 안고 버티고있었는데 오늘 법무사로 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이랑 창원지방 법원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신청을 받아주지않는다고하더군요 국민은 모두 평등한데 우찌 법원마다 다르게 적용이되어 국민의 평등 권리를 못받게 하는지요? 그리고 지금 조선업의 불황으로 가장 힘들 삶을 살고 있는 부산시민들인데 그것으로 인해 빚을지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대통령님 국민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와 혜택을 받을수 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인가후 회생중인것도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서울지방법원은 해당이되고 부산지방법원은 해당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