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관련 정부방침에 모순이 있습니다.  육아관련 모순정책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초등학생 2명과 2살아이 3명의 아이를 가진 워킹맘 엄마입니다. 현재 육아정책의 문제점 1.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반과 반일반 규정 -> 맞벌이는 종일반 가정주부는 반일반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워킹맘이고 3자녀 부모이기때문에 종일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주변 반일반 같은경우 어린이집에서 회피를 하거나 (인원수제한) 오후시간에 대한 보육이 어려운점이 많은 반일밤 맘들이 종일반 혜택을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을 고려하는것을 볼때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는 모두 대한민국의 육아지원정책을 받아야 마땅하며 일을 하지 못하는 엄마의 경우도 동등한 한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기존처럼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기를 희망합니다. 2. 초등돌봄교실의 모순 1)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대부분 1~2학년만 지원됩니다. -> 3학년부터는 돌봄이 필요없는것이 아닙니다. 맞벌이 가정 및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모두 3학년 이상도 돌봄교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또는 보호자가 없는 집에 아이 혼자 있는다는 가정이라면 3학년아이들은 혼자있을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는겁니까? 전체 초등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손길이 오랜기간 필요합니다. 2) 초등돌봄교실은 한 학교당 2학급 정도로 운영합니다. -> 1학년 22명? 2학년 22명? 최대 24명?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내는 초등학교는 1학년 4학급 총 120~130여명의 아이가 있고 이중 22명만 운영됩니다. 나머지는 추첨을 하거나 대기자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려야하지만 아이들은 혼자있다가 기다릴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초등돌봄교실이 떨어져서 부모중 하나가 직장을 그만두는것이 이나라의 육아정책입니까? 모든 접수자 (단, 맞벌이의 기준을 좀더 정확하고 까다롭게 ((허위를 방지하기위해)))의 아이를 받아주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유치원 대기명단 줄을서고 교육의 폐혜를 국가차원에서 초등교실로 옮겨 실행하시는겁니까? 3)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 대체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모의 소득정도(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아이를 접수받고 그마저도 수용인원은 제한적입니다. 국가에서 판단하는 소득범위가 넘으면 알아서 가정교사를 두라는 이야깁니까? (그정도 수준이 되기 힘듭니다. 모두) 아니면 학원을 3~4개 보내라는 이야깁니까? 게다가 제가 사는 지역은 걸어서 다닐 지역아동센터도 없습니다. 1학년 아이를 혼자 버스를 타고 가라고 할가요? 아니면 매일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아이를 데려다 줄가요? 4) 초등돌봄교실의 시간제한 -> 접수할때는 몇시까지 보육을 원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이 9시~18시 근무가 아닌가요? 17시내 로 기재해도 대부분 거의 모두 5시까지 운영을 하고 4시 40분이면 청소를 시작하여 아이는 4시30분 이전에 퇴실해야 합니다. 돌봄교실 교사들의 시간급을 5시땡 치기 위한 정부의 지침입니까? 공무원 증원은 다른곳에만 쓰시려는겁니까? 차라리 원하는 엄마들이 시간급 급여를 내겠습니다. 그걸 원하시는건가요? 5) 초등돌봄교실과 학교의 방학 (휴일의 중복) -> 방학기간 아이를 초등돌봄교실에 보내고 싶어도 2~3일의 휴무를 함께 진행합니다. 그때마다 회사의 눈치를 보며 1년에 4~5번 연차를 내야합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모자를 때도 있습니다. 정말 회사를 다니라는건가요? 다니지 말라는건가요? 선생님들의 방학은 아주 깁니다. 교대로 1일 1~2분만 계시는게 그렇게 힘든 조치인가요? 방학기간 선생님들은 급여지급을 안하시나요? 6) 맞벌이 권장/ 일자리창출/ 사교육 금지 모순 -> 초등돌봄교실이 안되면 지역 아동센터를 보내야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아니면 학원을 뺑뺑이 돌려야 퇴근하는 6시30분~7시를 맞출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권장하는건가요 ? 아니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라는건가요? -> 초등돌봄교실이 되도 3학년부터는 마찬가지며 1~2학년이라 해도 4시30분 퇴실 학원 2개의 차를 태워 보내고 만나야 시간을 맞출수 있습니다. 사교육 하지 말가요??? 아니면 아이를 그냥 내방쳐 둘가요? -> 일자리창출? 여성인력 증원? 어떤 여성인력이요? 애를 낳지 않는 여성을 근무시키기 위함인가요? ****결론**** 나라에서는 일자리를 창출(광고성?)하고 여성인력을 지원하고 (교육등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으로 아이들을 평등하고 즐겁게 보육해야 한다고 매번 입을 모아 외쳐대면서 실상 행정은 맞벌이 부모로 하여금 직장을 못다니게 하고 사교육비를 어마어마하게 지출하게 하고 그러한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아이를 여럿 낳아서 키우라고 출산을 독려합니다. 장차관님, 아니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셨습니까? 학원 안보내고 / 사교육 줄이고 / 두분이 맞벌이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내방쳐 키우셨나요? 아이를 키울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둘이 벌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고 둘이벌기엔 아이들 보육이 힘들고 정말 출산독려하시는건가요? 육아수당 10만원 주신다고요? 출산장려금 늘려주지 않았냐구요? 돈줄테니 보육정책 잘 한것이 아니냐구요? 진짜 출산을 독려하고 모든 아이들을 행복하게 가정적으로 보육할수 있는 방법이 먼지 책으로 연구하지 말고 실제 엄마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정책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육정책은 실제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육하고 어려운점과 나아갈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예산의 낭비를 줄이면서 효육적으로 할수 있는데 탁상정책들 신물이 납니다. 왜 아이를 셋이나 낳았을까 한숨을 쉬어 대는 저를 보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어쩔수 없잖아? 하면서 아이들을 다그치는것도 신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를 여럿 낳아 보육할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시스템이라면 저는 지인들에게 아이를 낳으려면 단단히 각오하고 직장은 다닐생각도 말라고 권장하겠습니다. 아이 끌어안고 기사올리고 유치원방문하고 그런거 하지마세요. 그 아이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형식적으로 지원서를 받고 시간을 기재하게 하고 엄마들의 무한경쟁으로 추첨을 하게 하며 사교육 하라고 등을 떠미는지 정책에 대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하실 요령인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