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산업관련 일자리 창출 제안_청년들에게는 기술을 노년층에게는 일자리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북한과의 해빙모드에서 과연 국방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방은 북한과의 해빙 모드와 상관없는 지정학적 위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의 주적은 북한뿐이지만 북한과의 통일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주적은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 확장됩니다. 역사가 수없이 반복되어 왔듯이 그들은 한반도를 속국으로 생각하거나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수탈해 가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GM 사태 역시 그 좋은 예입니다. 국방력이 약하니 미국이 안보를 볼모로 수탈을 해가는 모습니다. 철강 전자제품 그리고 나아가 반도체역시 그러한 수순으로 갈겁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와 안보는 다른 논리로 가야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칼자루는 미국에 있습니다. 스스로 칼자루를 쥐지 못한다면 북한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영원한 수탈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공무원 증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국방기술 산하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으로 고용하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필요한건 미래를 살아갈 기술이지 정부의 노후보장이 아닙니다. 추경을 해서 그 고용에 쓸것이아니라 국방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에 투자하고 그들로 하여금 청년들을 고용하게 할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을 뽑아서 행정을 돌보게 하는건 청년들보다는 은퇴후 재취업을 원하는 50대 이상의 노년층에 더 적합합니다.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세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스페이스 X와 같은 담대한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이지 청년들을 노량진으로 몰고 노년층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전전하게 하는건 올바른 미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