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가장 든든한 지지층 20, 30대가 대통령님 마음을 몰라줄까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왜 가장 든든한 지지 세력이었던 20-30 대가 대통령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반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때문일까요? 취업난 때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외교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평창을 이용하는 북한과 그것을 용인해주는 현 정부 외교실책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투자하는 사람들조차도 본인들이 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난은 이미 10년이 넘은 고질병입니다. 따라서 좀 무감각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문제, 북핵해결 방법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만이 커지고 있고 특히 대통령님을 존경했던 저를 포함한 20-30, 40 대 젊은 층까지 배신감마저 느끼는 실정입니다. 2040세대는 대선 때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안보는 확실하다. 북한에게 놀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부모세대를 설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준비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드립니다. 외교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기만 하지 받는 것이 없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다고요? 북한은 절대 핵포기안합니다.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돌파구로 평창을 이용할 뿐입니다. 제재와 압박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걱정하는것이 뭔지 잘 압니다. 2002년 월드컵때처럼 도발을 해오거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 외국인들이 평창방문 취소가 줄을 잇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방법은 오히려 평창올림픽 이후를 불안하게 할 뿐입니다. 당장 북한에 잘해줘서 올림픽 기간중에만 도발을 멈추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방식은 언발에 오줌누는 식일 뿐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더 큰 냉각기가 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희들도 성의를 보여라." 하면 북한이 과연 말을 들을까요? 지금 협상과정을 보면 아무런 약속이나 그 흔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약속 종이쪼가리 하나 얻어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평화를 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쟁을 부추긴다면 그건 우리나라도 북한이나 테러지원국수준으로 망하는 지름길이니까요. 하지만 그 방법이 무조건적인 양보, 조건 없는 대화라면 그건 북한한테 무시당하고 국제사회에서 다시 코리아패싱론이 커지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협상 방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대화주의자라는 말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우선시하되 만약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제재와 압박을 끌어올리고 군사적 옵션까지도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지금처럼 대화를 강조하다보니 북한은 "문재인은 무조건적인 대화주의자이니 미국만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포스트평창이후에 언제 어떻게 북핵 해결을 위한 군사협상에 나설 것인지? 그게 어렵다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은 언제 할 것인지? 문서화 해주십시오. 지금처럼 하다보면 분명 북한은 평창올림픽이후에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식으로 회담제의를 거절할 것입니다. 셋째: 북한방문단 측에 인공기 대신 한반도기 부착을 요구해주십시오. 북한은 아직은 주적입니다. 인공기를 달고 그것도 보란 듯이 일부러 크게 달고 우리나라 국토를 횡단하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불편해 합니다. 그들에게 화합을 원한다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만은 한반도기를 달고 붙이고 행동해 달라 요구해주십시오. 이상3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만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국민들의 동참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