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의 WTO 패소에 따른 원산지 표기법 강화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WTO 재소에서 1차 패소를 하고 정부에서는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결과로 2차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거라 기대한다고 말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나로서는 정부의 대응 방침에 그리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WTO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다른이들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들의 생각이 작용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에따라 우리의 생각이 적용되고 우리가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우리의 법인 원산지 표기법과 식품 위생 안전법의 강화로 법 수정을 요청합니다 현재의 법은 너무 무기력 해서 걸리면 벌금내면 되지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법을 지켰을 때 보다 위반시 더 큰이익이 보장 되는데 어느 누가 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예을 들어 소비자인 내가 후쿠시마를 넘어 일본산 전체의 수산물에 대하여 먹고 싶지 않아 사먹지 않더라도 내 배속에는 일본산 수산물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장사꾼들과 수입 업자 그리고 음식점 사장의 의지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수입업자가 팔리지 않는 수산물에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판매업자와 음식점 또한 수입 업자와 같은 생각으로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속여 팔아 손해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내는 벌금과 같은 벌은 소비자에게 팔아서 생기는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하게 될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 생각을 하자면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하면 사형에 처하거나 그에 준하는 벌을 내려 다시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WTO 2차에서 패소 시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된다면 나는 일본산 전체의 수산물에 대하여 사먹지 않겠습니다 어떤것이 후쿠시마것이고 어떤것이 다른것인지 구분이 안 될 텐데 어떤것이 안전하다 생각되어 먹겠습니까 방사능이란 딱 한번의 오염이라도 치명적이 될 텐데 수천만개의 생선이 안전하다 할 지라도 단 한마리의 오염된 생선을 먹게되면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은 치명적 질병에 걸리게 되는것인데 어찌 안전하다 판단되어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심층수나 뻘과 모래등에 대하여 방사능 측정을 거부한 후쿠시마에 수산물이 안전하다 판단하겠습니까 뻘과 모래 심층수는 물고기들의 집이자 놀이터이고 생명수인데 이것들의 안정성 검증도 없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만 몇마리 검사하고 안전하다 말하는 것은 닭고기의 AI 나 돼지고기의 수족구병등의 대책과 비교하여 너무 안이한 판단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동료가 병걸렸다 하여 아무병도 없이 인간의 안전을 위해 생매장된 수억마리의 닭들과 수천마리의 돼지와 소들이 이러한 사태를 보면 수족구병과 AI가 방사능보다 더 무섭운 병이구나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이중적 작태에 대하여 어리석다 하겠습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리건데 다른이의 생각과 판단에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한번 걸리면 죽을 수도 완전히 망 할 수 도 있다는 수준의 법으로 개정을 요청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어디서든 원산지가 바뀌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배속에 일본산이 들어가지 않게 말입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