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실제 교육비 는  강사 월급 4 만원 = 1 년 등록금 250 만원 ~  500 만원  이면 됩니다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한국의 저성장 ( 불경기 ) 과 경제 악화 폐단이 3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 교육 & 비리 대학 등록금은. 국가와 국민 부담이 매우 큰 부분인데 실사와 국가 중심의 복지 증대 예산 & 비용 절감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학을 누구나 다닐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11 세 이상 온국민 누구나 ) 초중고를 모두 다니고 모두가 19 살까지 거의 똑같은 교육을 강제로 배우는것은 민주주의 나 자본주의 국가의 행정으로서 모두 맞지 않습니다 인재 활용도를 죽이고 전문화 다양성 가능성을 줄이는 교육 입니다 또한 학업의 때를 놓친 중년이나 노년 분들이 배우고 싶은것을 못배우게 막는 교육 행정 입니다 초6 중고 6 = 12 년을 언제 마치고 대학교육을 받겠습니까 천재 김웅용 씨 같은 사람도 외국에서 NASA 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중학교 교등학교 진학 하던지 검증 고시 봐야만 하는 그런 답없는 행정입니다 또 전문화 교육은 실질적으로 대학 입학후 겨우 1 년차 로서 이루어 지는데 이런 구조로는 전문 인재가 겨우 완성될 기간이 4 년 ( 의대 6 년 ) 밖에 안됩니다 이런 교육으로 인해. 졸업시 모두 20 중후반이 됩니다 정말 창의적일때 시작하지도 못하고. 초중고 12 년 대학 4 년 무려 16 년 동안 기본 교육만 받고 시작하게 됩니다 창의력을 발휘 하기엔 좀 늦은 나이가 되는거죠 인간의 창의력의 절정기는 10 후반 20 초반기 입니다 .. 초등 학교는 3 학년 까지 의무로 두고 11 살 부터는 대학에 진학 할수 있도록 하고 어른 누구나 대학교 ( 청강 ) 대학교 수업을 들을수 있도록 하고 다만 졸업은 누구나 졸업 할수 있게 하지 말고 시험 80 이상 또는. 창의적 논문 을 통해서 졸업 시키면 됩니다 한국은 중 고 6 년 동안 공부를 너무 극심히 하고 그뒤로 막상 전문 교육을 할때는. 노는 입시 시스템 입니다 이부분을 구조 조정한후 대학 등록금은 막대한 정부 지원금과 국민 ( 부모 ) 의 부담으로 경제를 축내는데 공립은 물론. 사립대학도 실제 교육에 사용되는 금액에 준하는 % 를 적용하여 등록금이 적용되도록. 국가가 가이드 % 를 법으로 정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누수율을 보여서 국가 경제 자체를 수십년째 좀먹고 있는 대학 등록금을 정상화 해야 합니다 실제 수업에 들어가는돈은. ( 교수 & 강사 가 받는 수업료 입니다 ) 지금 시간 강사들 1 시간 시급 3 만원 4 만원 할겁니다 그럼 순수 교육비로 10 명 수업 들을때 학생은 3 천원 4 천원 30 명 수업 들을때는 천원 40 명 수업은. 한시간. 750 원 - 900 원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돈은. 이것 밖에 안됩니다 ( 나머진 교육비가 아닌 대학 유지비죠 ) 30 명 수업 천원 일때 7 시간. 365 일 해도 255 만원 밖에 안됩니다 .. 1500 만원은 두배가 아니라 6 배인 셈이죠 .. 아니 방학 까지 합하면 거의 10 배인 셈이죠 .. 사학 은 .. 실질적으론. 개인 회사 입니다 .. 사실상 갑부 집안들이죠 .. 이 사람들의 장사를 위해 국민을 담보로 희생시키는 국가는 바른 국가가 아니며 미래로 갈수록. 선진국도 될수 없습니다 .. 실제 대학교 수업에. 들어가는돈 의 = 300 % ~ 500 % (부동산 자치 유지 관리) = 대학 등록금 라는 가이드를 비젼 등을 국가가 지정 하고 대학 등록금 법을 만든다면 엄청난 예산 절감이 있을겁니다. 당장 내 주머니 이웃의 주머니 뿐아니라 내 아이뿐 아니라 아이의 아들 증손자 까지도 모두 혜택을 받을겁니다 또한. 일년에 국민 1 인당 천만원씩 낭비 되는 돈. 국가 지원금. 수백억 수조를 다른 경제활동과 복지에 사용함으로 다른 예산을 편성할 소중한 자원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