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등 유사종교들의 무분별한 포교로 인한 피해방지법 실시를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대한민국 헌법 20조에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유라는 명목 아래 대한민국 종교계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분별한 포교로 인해 매년 도시마다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중한 가족들을 잃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무질서 속의 질서를 확립해야 할 때이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릇된 종교가 아닌 올바른 종교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때입니다. 우선, 이를 위해 종교 실명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종교 실명제는 어느 종교라도 전도, 포교를 할 때 자신이 어느 종파, 어느 교회 소속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게 하며 만일 이를 거부하거나 위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지면, 국가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실명제가 시행되면, 자신들을 은폐하려 하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등 수많은 이단 종교들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며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떳떳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사기 포교 금지법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특성상 가까운 이들의 인간관계를 통해 전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교할 때에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포교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보상제도의 목적으로 피해보상법 실시가 필요합니다. 피해보상법은 자신이 유사종교의 교리에 속아 사이비종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금전적, 물적, 심적 손해를 당한 경우 그것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사이비 종교를 규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을 해 주십시오. 실제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미국 등 국외 국가들도 공식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지정하고 국가 주도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유사종교 피해방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처방 적인 법에 불과합니다. 포교를 예방하기 위해 이단 종교 구별법, 이단 종교의 주된 포교법 등을 널리 알게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이라도 사이비 종교의 실태에 대해서 알게 도와주시고 자치적으로 포교를 거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