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라는 미명 하에 착취 당한 국민의 정당한 몫을 되찾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먼저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낙수효과라는 미명 하에 착취 당한 국민들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보며 우리나라는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에게 모든 기회와 힘이 집중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각자의 업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기업 총수의 범법 행위에 대한 투명한 형집행, 출자총액 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도입, 법인세 조정 등의 필요한 조취를 신속하게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