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함정에 빠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부제1>5G를 세계최초로 시행한 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부제2>세계최초 지상파 UHD(4K)방송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 부제3>세계최초 지상파 UHD(4K)방송, 더 이상 이대론 안 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19년 3월에 세계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표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또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든다. 5G의 장점은 무엇일까? 5G는 최신 통신기술이 집약된 것이긴 하지만, 결국 5G는 이동통신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재 4G(LTE)가 최대 2Gbps까지 전송이 가능하다면, 5G는 최대 20Gbps까지 가능하다. 이런 통신 속도는 주로 주파수묶음 기술(CA)을 사용한다. 가령 4G는 20MHz폭의 주파수를 묶어나가는 방식이라면, 5G는 100MHz폭의 주파수를 묶어나가는 방식이다. 이처럼 5G는 4G에 비해 최소 기본 주파수만도 5배 이상 많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현재 5G는 주파수 묶음을 8개까지 묶어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선을 보이고 있어, 8x100MHz=3.72Gbps까지 구현이 가능하다. 만일 5G가 최대 통신 속도인 20Gbps까지 향상 시킨다면, 앞으로도 상당한 기술적 보완이 뒤따라져야 하겠지만, 문제는 그런 빠른 이동 통신은 엄청난 주파수 폭을 사용해야 하고, 결국 그러한 많은 주파수는, 비싼 통신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찌보면 5G는 최신의 빠른 통신기술이라기보다는 주파수 먹는 하마다. 물론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함으로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나름 있을 것이다. 하지만, 5G관련 칩셋이나 통신 설비 대다수가 외산이어서, 5G관련 기술 수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상당한 수준의 5G기술을 이미 확보하여, 자국산 장비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중국을 견지하기 위해, 5G는 자국산 기술로 해서, 정부가 직접 5G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5G에 대한 세계최초는, 국민과 국익을 위한 세계최초라기 보다는, 자신(?)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 의욕만 앞세운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든다. 만에하나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따른 잘못이 생기면(서둘러 생긴 문제), 그에 따른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계최초 치적 쌓기는 전 정부에서도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UHD방송을 세계최초로 실시한다며, 국제(미국) 표준도 정해지지 않은 ATSC 3.0을 먼저 채용해서, 지상파 UHD(4K)본방송을 실시하였으나, 1년이 다 되도록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4K)방송이 되고 있다. 이 또한 자신(?)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 의욕만 앞세운 결과다. 그래서 5G가 지상파 UHD방송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것이다. 해서 5G는, 지상파 UHD방송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세계최초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 참조 자료 (클릭)“5G수익성 글쎄”… 투자 멈칫거리는 해외 이통사 (클릭)5G라도 통신비만 높아지면 소비자 외면 그럼 지상파 UHD(4K)방송의 현실은 어떨까? 시청자가 느끼는 지상파 UHD(4K)방송은, 무료 보편적 방송이 아닌, 유료방송보다 보기 힘든 방송이라는 생각밖에 안들고 있는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왜 이런 견해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본, 지상파 UHD(4K)방송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를 정리해 보았다. 1.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2014년~2016년에 구입한 삼성-LG 4K UHDTV(DVB-T2 내장)가 100만대 이상 판매가 되었는데, ATSC 3.0의 지상파 UHD(4K)방송을 수신(시청)하지 못해, 무용지물 되었는데, 이에 대한 잘못을 누구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급하게 4K UHDTV(DVB-T2 내장)를 구입한 시청자(소비자)의 탓으로 돌리고. 이것도 모자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추어, 지상파를 통한 세계 최초 UHD방송 실시라는 성과내기에 급급해서, 지상파 UHD(4K)방송에 대한 문제나 개선은 하지않고, 지상파 UHD(4K)방송을 밀어부쳐,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4K)방송을 만들어,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2.수신기 제한-삼성-LG 4K UHDTV로만 시청 가능 지상파 UHD(4K)본방송 실시 1년이 다 되도록, 범용적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TV/세톱박스) 출시에 대한 대안이 없다. 3.안테나로만 시청해야 하는 한계 1)아파트 공청 설비 무용지물 2)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5%가 유료방송 가입자인데,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금지 3)수신환경 개선 대안 미비 지상파 HD방송 직수율이 5.3%(공청망 4%+안테나 1%)인데, 지상파 UHD(4K)본방송 1년이 다 되도록, 수신환경 개선 대안이 없고, 앞으로도 없다. 4.4년이나 된 지상파 UHD(4K)방송이 4K UHD콘텐츠가 너무 없다 2014년부터 지상파 4K UHD실험방송을 실시한, 지상파 UHD(4K)방송이, 하루 4K UHD콘텐츠 비율이 고작 1~2시간 밖에 안 된다. 5.UHD(초고화질)로서의 감동을 주지 못하였다 *세계 최저수준의 무늬만 4K UHD화질(16Mbps)이다. *HD와 4K UHD화질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 6.UHD(4K)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다. 4년 전부터 유료방송사들이 먼저 4K UHD방송을 실시함으로서, 지상파 UHD(4K)방송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 7.지금 4K UHDTV를 구입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HDTV를 구입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4K UHDTV구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2~3년 앞으로 다가온 8K UHDTV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금 4K UHDTV를 구입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8.4K UHDTV가 안정화 되지 않았다 HDR방식도 확실치 않고, 10.2ch(MPEG-H)오디오 청취도 어렵고, 양방향데이터방송 등도 이용에 한계가 있어, 4K UHDTV에 대한 안정화가 부족하다. 9.수신환경 개선 대안도 없이 TV에 안테나 내장만을 주장하고, 정작 중요한 범용적 지상파 UHD(4K)방송 수신기(세톱박스)에 대한 출시는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 거실 벽면에 붙여서 사용하는 TV의 특성상, TV내장 안테나는 실효성이 없는데도, 삼성-LG TV에 안테나 내장만을 요구하다, 정작 중요한 범용적 지상파 UHD(4K)방송 수신기(세톱박스) 출시는 요구하지도 않아, 저렴한 중소업체 4K UHDTV로는, 지상파 UHD(4K)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 10.지상파 UHD(4K)본방송 보다는, 부가 서비스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지상파 UHD(4K)본방송도 아직 안정적으로 시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방향데이터방송과 다시보기(VOD/유료), 부가 방송(-2번)에 너무 집착함으로서, UHD(4K)방송 시청에 따른 시청자들의 애로사항이나 보완해야할 점들은 아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즉, 시청자와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지상파 UHD(4K)방송을 하고 있다. ▶지상파 UHD(4K)방송 시청에 따른 시청자 애로사항 *느려터진 채널 전환 속도→1년째 방치 *HD방송보다 3~4초나 느린 방송시차→1년째 방치 *HD방송과 별반차이 없는 UHD(4K)화질→개선의지 없음 *UHD(4K)방송에 HD방송(-2번)은 왜 하고 있는가? *들을 수도 없는 10.2ch(MPEG-H)음향 *일부 TV의 안정성 문제-지상파 UHD(4K)방송 시청 시 다운 11.무료 보편적 시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상파 UHD방송이, 인터넷과 연동을 통해 양방향데이터방송과 다시보기(VOD/유료), 부가 방송(-2번)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TV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본과 기술, 인력이 열악한 중소업체들이 관련 수신기(TV/세톱박스)를 출시하기 힘들게 되었다. 결국 저렴한 TV가 없어, 무료 보편적 시청권마저 상실이 되고 있다. 12.유료방송보다 강화된 UHD콘텐츠 보호 기능 유료방송사들은 콘텐츠 보호 기능을 풀고 있는데(클리어 쾀), 지상파 UHD(4K)방송은 거꾸로 UHD콘텐츠 보호 기능을 수신기내에 칩(SoC)으로 내장해서 출시하게 하고 있어, 그에 따른 인증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해, 중소업체들은 범용적 수신기(세톱박스) 출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