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파일 ㅇㅇ박스 이런 웹하드에서는 실시간 계속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올라오고 돈을 벌지만 왜 제대로 처벌 폐쇄 안하는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웹하드 파일공유사이트들이 2009년 이후 우후죽순 생겼고 어느 순간부터 국산야동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올라오더니 수만명의 피해자가 있을 몰카 불법 영상들로 수익을 얻고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게 유도하는 웹하드들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 거의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하고. 심지어 방통위에서는 특수부가통신사업자인 웹하드 파일공유사이트들 처벌 폐쇄 권한이 있었음에도 소라넷과 다를바없이 불법 범죄 영상으로 돈을 번 업체들을 거의 방관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2009년에서 2018년인 지금까지 베짱 좋게 몰카 리벤지 포르노로 수익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에서는 이 묵은 범죄를 제대로 처벌 수사하시어 범죄적 행위의 뿌리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각종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인기 영상 순위에 있고 정부에서는 말로는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시나 달라진 건 크게 없는듯 하네요. 일부 웹하드에서는 더 극성적으로 몰카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국산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이미 유포된 수만의 여성이 있음에도 처벌되지않는 업체를 보며 불신만 쌓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몰카 디지털 성폭력 영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업체와 관리자 업로더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신상공개도 해야 그나마 사라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