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형량을 늘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초등학생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교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사였던 강씨는 2014년 피해자의 옷속에 손을 집어넣고 만지는 등 여제자 7명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동성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취성추행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징역이 끝나고 난후, 또 성추행을 할지도 모르는데 성범죄자에게 무거운 형량을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