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요건 완화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기초수급을 받으려면 재산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수입이 없어야 하고 65세이상이어야 하고 만성질병이 2가지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65세 이하에 재산도 수입도 없이 질병 하나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하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낙상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져서 수술과 입원 통원치료하고 다시 철심을 빼는 재수술도 해야하는데 2가지이상 질병이 입증이 아니면 3개월후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에게 치료대신 부분적 근로능력 있음 판정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거 아닌가요? 적어도 재수술해서 완치될 때까지는 부분근로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초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가구 고작 50만원이 전부인 기초수급 그마저도 2개이상의 만성질환이 아니면 기초수급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준이란 생각이 듭니다. 뼈를 다쳐서 수술하는 치료과정이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인지 다쳐서 치료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관료들의 경직된 폐쇄적인 기초수급적용 이로인해 정말 기초수급이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어 고통속에 신음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뒤돌아 보실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