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역효과(스토킹,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혹시 놓친게 아닌가 해서 글을 올립니다. 1.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힘으로, 약점을 가지고, 인신공격, 언어폭력 등을 이용하여 연예를 한다면, 맞땅히 벌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힘으로, 공포분위기를 잡는다거나, 인신공격, 언어폭력, 술 , 도박,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것도 마땅히 벌해야 합니다. 스토킹: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집요하게 생활을 방해하고, 겁을주고, 여러번의 거절을 했는데도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도 마땅히 벌해야 합니다. 2.정리 위 잘못을 저질렀으면 누가 봐도 벌을 해야합니다. 허나, 저런 잘못을 전체인구 중에 얼마나 할까요?(소수도 물론 숫자고 보면 많겠지요) 누가봐도 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예를 하다보면, 가정생활을 하다보면, 사람이란 누구나 싸울수도 있고, 화해할 수 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행복해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슴조리며, 설레하고, 짝사랑도 할 수있습니다. 그 과정속에 대시도 할 수 있고, 거절할 수 도 있고, 짜증내 할 수도 있고, 싫다고도 좋아보여서 사귈 수도 있습니다. 이런게 보통 남녀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이 선을 넘으면 벌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마저 전부다 전과자 만들일 있습니까? 보통의 가정, 보통의 남녀의 연예, 보통의 남녀가 서로처음알고 일어나는 일들, 이런거 마저 전부 범죄로 볼 것입니까? 신고만 하면 전부 범죄자로 만들겠습니까? 역효과가 훨씬 큽니다. 분명 잘못을 하면 잡고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역효과 마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웃이 누군지 모르죠, 잘 아시나요? 이제는 이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기 예쁘다고 얼굴 한번 만지면, 아기 엄마하고 싸움납니다. 괜힌 여자에게 말 걸었다가 "경찰에 신고들어간다" 요즘 남자들 보통 쓰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법대로 해" 쓰입니다. 법이 그렇다면, 도덕성은 필요 없습니다. 돈없으면 사람취급 못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삭막해 집니다. 이거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역효과가 더 큽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화해하고, 예방하고, 조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에 불만이 있으면, 법대로 하실겁니까? 조그만 기분나쁘고, 조그만 피해 받으면 신고해서, 경찰서에 집어 넣겠습니까? 세상 살겠습니까? 삭막해서. 이건 사회가 안전화 되는것보다 더 삭막해 집니다. 열심히 피땀흘려 일하시는거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나라일 하시는 분들한데, 주제도 안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도 이거는 잘 압니다 조직이 망하는데에는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말입니다. 사회가 안전화 되는 동시에, 또한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같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쓴이: 최 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