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미투운동 제도적 지원 법안 마련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얼마전 뉴스에서 여성가족부의 미투운동의 늑장대응을 보고 청원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본격화 하기 전에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가족 보호가 주 업무인 여가부는 직접 피해자를 상담하거나 보호조치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인권위, 직장 실태조사는 고용부가 담당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여가부 주장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성희롱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 정황이 확인되면 여가부가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 관련 실태조사조차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주셧으면 합니다. 미투운동이 단순히 문화계를 비롯하연 특정인물의 심판으로 그치지 않았으며 합니다. 사실상 성추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일반 시민들이 일하는 직장내에서가 아닐까요 그런데도 몇몇 특정 기사 빼고는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직장 내 따돌림을 비롯하여 고소 비용등의 금전적 문제와 후처리 방안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참는 것일겁니다. 여성 가족부가 여자들의 이런 실태를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고소비용을 비롯한 변호사 선임 문제등을 직접 나서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