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폭행죄 형량 강화 (숨소리 폭행 사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어느 국민이 봐도 이해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국민이 봐도 화가 나고, 답답한 사건입니다. 바로 "숨소리 폭행 사건"..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3주만에 사망.. 가해자는 반성하고 있고 정신장애와 사물 변별력이 떨어지고 의사결정 미약으로 - 집유... 대한민국은 살인죄, 폭행죄 형량이 어떠한 나라들보다 가볍고 가볍습니다. 아무리 미약하다고 한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 아니어도 진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의 형량을 보면 너무 터무니없고, 황당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과정 및 결과가 계속 되면서 국민들은 수 많은 눈물 흘려도.. 돌아오는건 처참하고 허무함뿐.. 앞으로는 이런일이 일어나서도 이런 형량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절실하게 법이 환골탈태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