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국민 선택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평등과 법을 지키키보다 판사의 절대 권한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자질이 부족한 판사들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중대한 판결이 필요한 경우 후보 판사 리스트를 국민에게 공유하여 일정 기간안에 국민들이 선택한 해당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늘 제안합니다. 서민들에겐 엄중한 판결을 내리면서 왜 오히려 중벌을 받아야 할 권력 또는 재벌은 법이 약할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언제까지 한국에 통하는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