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이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이재용 2심 판결을 보고, 국민이 느낀 이 참담함과 좌절감을 다시금 회복 시키지 못한다면, 이 땅의 정치는 죽었다고 단언합니다. 법리를 따지기 전에 상식을 죽이고, 도덕을 매몰시켜 이나라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려 합니까? 부? 잘사는 나라? 방안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법에의한 법으로만 해석하는 법리가 아니라, 법 또한 상식과 도덕에 기반 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교육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말입니다. 3권분립, 사법부의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한 답변은 아닙니다. 더 이상 대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