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미성년자/기타 형벌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높여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세가지 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아동인권과 동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 우리나라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을 뿐, 아직도 흉흉한 범죄가 판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째는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입니다 오늘 3월부터 무분별한 분양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유기동물의 발생 수는 급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기 및 파양의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여건이 되지 않아서." "작을 때는 귀여웠으니 커지면서 관리가 힘들어져서" "아픈 동물인데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기타 등등. 제시된 두 사유 중, 후자의 경우는 개개인의 책임 문제에 있기에 반려동물 등록제를 조금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등록하여도 얻는 혜택이 없다면 대부분은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반려동물등록을 함으로서 끝까지 키우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나타냄으로서, 유기시 그 책임을 물 것을 확인한다면 이후 반려동물 보험혜택이라든가, 가장 많은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예방접종 및 심장사상충 구충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기 및 파양에 어느정도 대책이 될 수 있을거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강아지 및 고양이 한 마리당,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용은 예방접종 약 15만원 (자가접종의 경우 5~7만원 선), 심장사상충 및 구충 (약의 종류에 따라 다름/5만원~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등록된 동물에 대한 보험이나 지원이 적용된다면 그 관리비용은 대폭 줄어들고, 유기동물을 거두어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보다 나은 대책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미성년자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보호받는 법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 및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다뤄주시고,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함으로서 사회를 우롱하는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그 예방차원에서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형사미성년자로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이 난다거나, 청소년으로서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심판대 아래 감경되는 경우는 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흉흉한 범죄가 판치고 있는 현재, 법이 들고 있는 저울이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형벌에 대한 것입니다. 소위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입을 모아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합니다. 화이트컬러 범죄자는 물론이고, 강력범죄자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죄가 가벼워져,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형벌로서 그 피해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인권 또한 인권이라지만, 그것이 정녕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가 어째서 그 인권은 보장받아야 하는지. 물론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면, 그것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변명을 할 수 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수용소의 환경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보다 더 나은 것인지, 그것 또한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벌과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많은 법학자들이 사형을 반대하며, 범죄자들을 교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범죄자들은 여지없이 격리시켜야 하며, 오래된 판례를 따르고 있는 실정 또한 뒤집어 그 더욱 강한 예방정책으로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