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선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안녕하세요 정책 제안자 최복주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권력구조을 바꾸기 위해 개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권력구조의 개헌은 검찰총장 직선제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을 직선제로 바꾸고자 할때 국민 여론은 안된다 하는 여론이 우세 하였지만 정작 시행되고 정착이 되니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안정이 되고 교육 백년대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권력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검찰 조직을 최고 권력자의 개검으로 만들려 하나요 국정원에서 일선 경찰 조직에게 넘기려 하는 대공 수사권 또한 검찰의 수사 선상에 놓여 져야 합니다 경찰조직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지금까지 국민들 속에서 국민과 같이하는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 하나요 바로 경찰 조직의 비위가 우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위투성이 토착비위 우선조직 경찰 조직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 검찰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이 무엇을 가르키나요 바로 검찰조직이 국민을 보호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검찰의 힘을 국민속에 녹아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법적 토대을 마련 하여야 합니다 그건 바로 검찰총장 직선제 입니다 경찰조직에게 대공 수사권 넘기는것도 않됩니다 얼마나 조작수사에 국민들의 눈에 피 눈물을 흐르게 하려 합니까 검찰의 개혁은 검찰총장 직선제 로 부터 나오고 경찰조직의 민주화는 올바른 검찰의 힘의 기반위에 만들어 집니다 이제는 검찰의 권력 검찰의 미래는 국민에의해 나옵니다 다시는 조작 하지않고 공정한 권력의 혜택을 국민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이제는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총장 직선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을 완성 합니다 대통령 의 권력화을 바꾸는것이 아니라 검찰총장 의 권력의 시녀화을 막는것이 민주주의 을 완성 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직선제 대한민국 을 발전 시킵니다 검찰총장직선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을 완성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년 2 월 2 일 최 복 주 (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