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년제 도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정치인도 공무원 직업의 종류 중 하나이며, 정치인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정년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이는 왜 그런 것인가요? 정치를 업으로 하는 정치인도 정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분들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국가의 정책 방향 및 제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데, 별도의 정년이 없다보니 청년 세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사고는 본인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게 마련인데, 기성세대는 현재 청년층들이 겪은 취업, 결혼, 육아 등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기 어렵고 그로인해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권력의 속성상 한번 가진 권력은 계속 가지고 싶어합니다. 정년이 없는 구조에서는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인간의 속성에 따라 계속 권력이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인물이 진입하기 어려워지고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미래발전을 위해 정치인도 다른 직업,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제도 도입을 고려해줄 것을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