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용의자의 신원 공개를 불법으로 지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본래 취지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은 취지만 좋을 뿐이지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동 장치가 걸려있지가 않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김모씨를 성범죄자로 모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저 장난이었다는 핑계를 대며 꼬리를 내리더군요. 미투 운동의 부작용으로 우려되었던 악의적인 "아님 말고 식 성범죄 무고"가 현실화된 겁니다. 사실 이건 미투 운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형법 체계의 근본은 무죄추정 원칙입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과거 독재 정권이 이러한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수많은 시민들을 짓밟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가며 독재정권을 몰아냈고,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무죄추정 원칙을 되찾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최근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시절의 재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성범죄를 당해서 억울하다고 폭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폭로만으로 범죄가 성립됩니까? 폭로는 어디까지나 용의자를 지정할 뿐이지 범인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한데 이상하더군요. 어째서 성범죄 용의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실명과 나이, 얼굴... 신원 전부가 세간에 공개되는지요? 그 용의자들이 억울한 사람들이었다면 결국 그들의 인생에 지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는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속담이 있지요? 아무 죄가 없다고 밝혀져도 일단 지목받게 되면 저런 시선이 평생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의 인생 하나를 처참하게 짓밟는 겁니다. 성범죄는 무겁게 다뤄야할 범죄입니다. 그건 맞아요. 한데 이것은 범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무겁게 다뤄야할 범죄인 만큼, 더더욱 철저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1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는 의미도 동시에 담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 또다른 억울한 사람에게 눈물이 흘리지 않게요. 미투운동은 억울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이렇게 일단 성범죄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신원을 무조건 공개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미 그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래서는 오히려 남녀간의 성대결 구도를 부추길 뿐이고, 진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의심의 시선이 쏟아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구하겠다고 또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던지요? 더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용의자의 신원 공개를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