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개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사법부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집단으로 보여진지가 오래입니다. 그들 스스로 셀프 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여집니다. 작금의 사태로 볼때 그들이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는 1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욕먹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일사 부재리 원칙을 이용한 적폐가 아무 스스럼 없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때는 누군가가 한번쯤 push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독립을 훼손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촉매제 역활을 해애 한다고 봅니다. 사법부 개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인물을 선정하여 더 이상 늦지 않도록 개혁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법원, 경찰, 모두 문제가 있지만 한번에 모두 처리할수 없겠지만 한발을 떼어 놓도록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