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정법의 취지를 무시한 지방법원의 직무유기 (아래 링크된 다른 분의 청원글에 동의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모읍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개인회생 개정법률의 주된 취지는 기존의 5년이란 변제기간동안에 개인의 회생가능성이 30%로 매우 저조하기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경우처럼 변제기간을 현실성 있게 단축하여 채무자들의 사회생활 복귀를 돕겠다는 것이었다 새롭게 바뀐 법에 신규 신청자만 해당된다면 먼저 신청해서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70%의 기존 인가자들은 변제하다가 인가폐지 후 재신청하는 어려움을 겪어야한다 그리고 채권자의 회수금이 상대적으로 줄겠지만 이는 개인회생법이 채무자의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니 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입장보다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정법안을 바라봐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재 수원지방법원과 같은 일부법원의 판사들은 주변눈치만 보고있는것같다. 도리어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법의 본래의 취지를 옳게 이해하고 기존인가자들에게도 소급적용을 해주고있다. 한나랑의 같은 법률을 가지고도 지역간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하는 지방법원은 개정안에 반하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