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임대아파트 임차인 선정 자격요건에 대해서 검토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합니다. 현재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자격과 선정방법을 정함으로 인해서 주택 소유여부, 청약통장 여부 등 상관없이 무조건 임차인 자격을 주는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입지가 좋은곳은 투기세력등이 모이면서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고, 입지 및 높은 경쟁률을 빌미로 불법거래를 하는 등 투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향후 분양전환시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국민임대,공공임대 아파트는 자격조건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분양가를 감당하기 힘든 집없는 서민들에게 민영임대아파트라도 우선적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람이 먼저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