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장 정기인사 결격 교장 승진을 취소해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민청원 신청인은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동강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조양훈입니다. 저는 동강중학교의 파렴치한 부부공모 공금횡령 사건을 2015년11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현재 재판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재판중 1건, 수사중 1건, 재항고 1건) 그러나 어찌 된 일이지 2018학년도 충청남도 교장 정기인사에서 공금횡령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인 이종림을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와 금강일보의 기사와 본인이 충청남도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충청남도교육청 인사부서는 정기인사에 포함될 당사자에 대한 결격 여부를 감사 부서에 의뢰했으나 감사 부서에서는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1차 수사를 토대로 인사부서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재수사가 내려진 사실을 수사 기관이 통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1차 수사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했다. 고 인사검증의 허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교육청 주도연 교원 인사과장은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인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인사원칙이라면서 감사부서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당사자를 인사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은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인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인사원칙이라면 지금 당장 이종림의 교장 임용을 취소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교육청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2월 말까지 기소 결정이 나오면 임용을 취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가 2월 말까지 기소가 안되면 교장 승진 임용의 절대적 결격 사유가 이미 있는 사람이 간단한 징계를 받고 그대로 교장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남도교육청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공금횡령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림을 이번 정기 교장 승진 인사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인사원칙대로 교장 승진을 취소 시켜 주실 것을 간곡 청원합니다. 동강중학교 교사 조양훈 올림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