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존속과 직원 고용 보장을 해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공공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존속과 직원 고용에 관한 탄 원 서 1. 탄원 개요 ◇ 탄원인 대표 ㅇ 성 명: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노동조합위원장 박연욱 ㅇ 주 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11 이편한세상 1109동 1203호 ㅇ 연락처: 010-4615-7907 ◇ 피탄원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노동조합원 ◇ 탄원취지 ① 고용노동부는 즉흥적이고 절차를 위반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대한 사업 중단 결정 철회 ② 위탁 기관 확대, 검정기관의 다양화 등 효과적 국가기술자격 추진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정책결정 요구 ③ 검정원이 폐지되는 경우, 피해자인 검정원 직원들의 고용을 조건없이 보장 2. 탄원 내용 가. 그간의 기관 설립 및 사업수행 경과 <1> 검정원은 국가사무를 재위탁 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하 “검정원”)은 ’11년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체계 추진상황 점검 및 실행계획(안)(‘11년 5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고용노동부-산하기관 간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공단이 수행하던 단순집행 업무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공단으로부터 분리할 목적으로 공단의 주도·지원 및 고용노동부의 승인(’11년 8월)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검정원은 설립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또 다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단으로부터 12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업무,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업무를 재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검정 12종목: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굴삭기운전, 지게차운전, 제과, 제빵, 한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중식조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또한 ’17년 2월에는 공공성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 검정원은 그동안 사업을 정말 잘해왔습니다. 검정원은 사업을 잘 해왔고 성과를 내왔습니다. ’12년부터 ’16년까지 사업목표를 111% 초과달성하였고, 같은 기간의 검정 시행단가도 공단이 동 업무를 수행하던 ’11년 8,434원보다 528원 낮춘 7,906원으로 절감*하였습니다. * ’12～’16년까지 기간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은 1.3%이나, 같은 기간 동안 시행비를 오히려 0.2% 절감 연도 별 고객만족도도 ’12년 79.7점을 시작으로 ’17년에는 85.1점을 득점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해 와, 6년 간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수행에 대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외부요인으로 검정원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검정원 설립과 재위탁 사업의 시작은 ’11년, 깊은 고민과 검토가 결여된 고용노동부의 정책결정, 그리고 이에 따라 손발 노릇을 한 공단의 실행으로 성급하게, 그리고 졸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촘촘하지 못하고 성글게 만들어진 토대에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국회에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재위탁에 대한 법률근거 미흡, 재위탁 사업에 대한 비효율성 등을 지적했고, 감사원에서는 ’17년 8월, 검정원이 재위탁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해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공개문(’17. 8. 30., 감사원) 고용노동부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 시행 전까지 경과조치의 일환으로 공단에 검정원의 사업 재위탁기간을 ’18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고, 이에 따르면 검정원은 올해 6월 말 부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며, 공단으로의 사업 이관, 기관 청산 등을 실시하고 7월 1일부터는 실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5057(’17.12.22.)호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업무 재위탁사업 운영방침 시달” 검정원은 억울합니다. 재위탁은 단순한 사무의 위탁인 전형적인 용역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 용역계약은 법령에 재위탁의 근거조항이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공단은 ’11년 최초 재위탁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공고 시 수탁 기관이 공단의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 공고에 응한 검정원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렇게 공고를 하게한 고용노동부와 공고 주체인 공단일 것입니다. *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혁신방안 연구’ (’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 검정원은 피해자입니다. <1> 원흉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검정원 설립과 재위탁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수행 주체는 고용노동부와 공단입니다. 검정원은 공단과의 이른바 ‘갑을 관계’, 시설·장비 사용 시에도 소유주인 공단의 눈치를 봐야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묵묵히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의 대표적 중기 정책계획인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13～‘17년)’에서는 검정원 역량 등 상황에 따라 ’14년에 6개 종목, ’15년에 17개 종목 등 23개 종목에 대한 재위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현장성 높은 자격검정 시행’을 위한 ‘산업인력공단의 검정집행업무 재위탁 단계적 확대’ 방침을 세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혁신방안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년)과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제 합리화 방안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16년) 등 주요 정책 연구용역에서도 검정형 자격의 검정원 이관 등 검정원의 역할 확대 내용을 유력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향후 검정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검정원의 사업 중단을 결정하며 그동안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극단적인 악수(惡手)를 두었습니다. 국회와 감사원에서 제기한 문제의 원흉은 검정원 설립 시 기관과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를 변변히 마련하지 못하고, 수탁기관이 공단의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작성하게끔 공단을 뒤에서 조종한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검정원은 피해자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밀실 행정’을 자인(自認)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검정원 폐지 및 사업중단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입니다. 모든 책임이 고용노동부에 있음에도,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인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오롯이 전가하여 피해 가족인 검정원 직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의사 결정 전, 핵심 이해당사자인 검정원과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었습니다. 중요 정보공유에 대한 이른바 ‘검정원 패싱(passing)’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검정원과 재위탁 사업을 둘러싼 중요한 정보 공유에 검정원은 늘 배제되어 왔습니다. 검정원의 폐지가 거론되고 직원과 가족들의 미래가 달린 작금의 사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작년 12월에 공단으로 시행한 ‘재위탁 사업 운영방침’ 문서 작업이 ‘극비’에 진행되어 알려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사업 중단과 폐지를 결정하면서 ‘극비’로 진행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고용노동부는 ‘이 결정이 밀실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잘못은 고용노동부에 있는데, 왜 검정원을 없앱니까? <1> 기형아(畸形兒)라도 죽이면 안됩니다. 대신 치유해야 합니다. 검정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졸속으로 잉태하고 낳은 기형아(畸形兒)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형아를 낳고도 치유에 무관심했습니다. 검정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또 살아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뒤뚱뒤뚱 정상이 아닌 발을 옮기며 고군분투 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기들이 낳은 검정원이라는 6살배기 기형아를 제대로,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치유해 주기는커녕,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기형아이지만 한창 꿈을 키워가는 아이를 죽이면 안됩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감사원에서 제기한 시설·장비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단법을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와 같이 공단의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검정원에 대부할 수 있도록 공단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사업 개선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단으로 귀속되고 있는 12종목의 검정수수료를 검정원으로 모두 귀속하여 잔여 수지차 예산을 활용*, 공단에 시설·장비 활용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거나, 검정원이 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재위탁사업비를 증액 조정하는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 공단으로 귀속되는 검정원 수행 12종목 국가기술자격검정 연간 수수료는 약 194억 원인데 비해 검정원은 144억 원의 재위탁 사업비를 받으며 약 50억 원의 수지차 잔액이 발생 * 대한상공회의소 등 타 검정기관의 경우 검정수수료 전액이 해당 기관에 귀속되어 필요 경비로 충당 <2> 고용노동부는 ｢신뢰, 광장에서의 논의, 절차 준수｣ 등 공공부문의‘3대 원칙’의 형해화(形骸化)를 자초했습니다. 검정원은 고용노동부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신뢰를 저 버렸습니다.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13～‘17년)’으로 대표되는 정책 결정, 관련 정책 연구용역 결과 등은 하나같이 검정원의 ‘재위탁 확대’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위탁 사업 중단이라는 반대방향으로의 갑작스러운 방향결정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버린 행위이자, 감사원 감사결과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행해지는 지극히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검정원 폐지와 사업수행 중단을 위한 여하한 형태의 공식적·공개적 논의도 선행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 12종목의 관계부처와 공식 협의도 일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검정원,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개방형 공청회가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결정을 급히 내리는 과정에서 공단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공단은 ’11년 재위탁 결정 시 보건복지부 등 12종목의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음에도, 지금 재위탁 중단 시에는 이의 변경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으며, 최초 재위탁 시에 공단 자체적인 재위탁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했던 ‘위탁사업심의위원회’나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흑막 뒤의 고용노동부 조종 하에 재위탁 사업 흡수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온 검정원을 왜 폐지해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제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의 이행’이라며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늘어나는 국민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정원은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해 온 젊은 조직입니다. ’14년부터 40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동 인원은 현원(87명)의 45.9%나 됩니다. 청년고용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현재도 검정원에서 근무하는 만 34세 미만의 청년은 37명(현원의 42.5%)이나 됩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정신과 정책을 잘 지켜온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마. 국가기술자격검정은 검정원에서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1> 잘 못하는 기관에 사업을 또 얹어주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반면, 검정원의 사업 중단 시 동 사업을 흡수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 공단은 국가기술자격검정과 함께 능력개발사업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사업성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살펴보면, 작년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문제가 사전 유출되었고,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허위로 소속을 기재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독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17년도 국정감사(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또한, 작년 11월 실명 민원인이 공단 직원이 금품을 받고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 문제지를 사후 유출하고 있다고 제보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능력개발사업 중 핵심사업으로 표방해 온 훈련-고용 연계 대표사업인 ‘일학습병행제’도 중도탈락율, 6개월 고용유지율, 훈련종료 후 고용보험 상실자 재취업 등의 핵심 지표에 대한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국회 예산정책처, ’16. 9.)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실적을 제출한 자를 대한민국명장에 선정하고(감사원, ’17. 8.), K-Move라고 불리는 해외취업사업의 질 낮은 일자리(’17년도 국정감사(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민간과 공공에서 공히 외면 받고 있는 NCS(’17년도 국정감사(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등 역량 부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 국가기술자격검정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관은 ‘검정원’ 뿐입니다. 검정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정시행단가 효율화, 고객만족도 지속 제고 등의 성과를 내며 검정을 잘 해왔습니다. 검정원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8개 기관 중 국가기술자격검정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검정 외에 다른 사업이 있지 않습니다. 6년 간의 경험으로 노하우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바. 땅으로 추락한 검정 공신력과 검정사고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올 상반기, 100만 명이 넘는 수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12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공신력 저하와 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공단 노동조합은 1월 검정원 직원의 고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대자보를 청사에 부착했습니다. 이 대자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검정원의 사업 중단을 인지한 수험생들은 검정원에서 시행하는 필·실기 검정과 자격증 발급의 공신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어느 기관에서 12종목의 검정이 수행되는지에 대한 불투명성, 사전 홍보 부족으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과 사업의 한시적 존속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퇴직인력에 대한 충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여건이 낮아진 것은 물론입니다. 계약직 충원으로 대응은 하고 있으나, 계약직의 특성 상 업무 몰입도와 책임감이 정규직보다 떨어져 검정 사고가 심히 우려됩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게됩니까? 고용노동부는 공단의 검정 사고처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응을 지시할 건가요? 사. 기관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전직원의 고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폐지되어 직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와 정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불안해지면, 민간의 일자리는 더 불안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이에 따른 검정원의 비전을 보며 입사한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밤낮과 주말 없이 묵묵히 검정을 집행해 온 직원들이 정부에서 지키지 않은 약속과 배신의 결과로 왜 직장을 잃어야 합니까? 기관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검정원 전직원의 고용은 완벽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 우리는 요구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즉흥적이고 절차를 위반한 검정원의 사업중단 결정을 철회할 것 둘째, 고용노동부는 위탁 기관 확대, 검정기관의 다양화 등 효과적 국가기술자격 추진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정책을 결정할 것 셋째, 검정원의 폐지되는 경우 피해자인 검정원 직원들의 고용을 조건없이 보장할 것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과정 없이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밀실에서 결정한 것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임을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2018년 2월 8 일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노동조합위원장 박 연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