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주권 외국인 자녀 동등한 교육 지원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현재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외국적 영주권자와 그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들도 속지주의에 따라 이 나라에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임에도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와 같이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과 같은 동등한 대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자녀자 외국적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비나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나 복지혜택도 한국국적 국민과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 자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외국적 영주권자 등에게 이 나라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현실을 주지하시고 이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