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라고 정형식 판새(판사와 구분되는 명칭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판사가 피고의 변호사를 겸하는 경우 판새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무자격 판사, 즉 판새를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러한 판새를 걸러낼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