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도 배심원제 도입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우리나라가 삼권이 분립된 민주공화국입니다. 정부는 행정을 대표하고 입법부인 국회는 법안을 통해 나라를 진보시키고 사법부는 헌법을 적용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화가 납니다. 대통령도 임기가 있고 국회의원도 선거를 통해 재신임을 받는데 사법부만은 어떠한 재평가의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헌법의 가치인 사회정의를 구현할 생각이 없는 사법부의 권력을 줄이는 방법은 배심원제를 통한 유무죄의 판단이며 그것은 사회성원의 상식 자체입니다. 사법부는 배심원이 판단한 유죄에 대한 형량의 판결만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으면 유죄, 돈 많으면 무죄인 사회를 언제까지 방치 할 것입니까. 사회 모두가 분노하는데 집행유예되는 불구속되는 작금의 사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모든 재판에서 배심원제-국민참여재판이 되도록 사법 개혁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