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의 집행 방식을 바꾸어 보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돈으로 100% 지급하는 방식을 바꾸어 보자. 어차피 생계를 위하여 의식주 지출은 하게 되어있다. 해서 절반 정도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어떨까? 여기에서 필요한 지출을 제 때 하겠끔 유효기간은 3개월 정도로 해서 소비 진작의 직접 효과에다가 경기부양의 거시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 진작책의 일환으로 상품권에도 일련번호를 매겨서 10만명 정도를 당첨자 추첨을 해서 10만원 정도의 온누리 상품권(또는 지자체 상품권)을 또 지급을 하자 100억이면 된다. 1주일에 100억을 예산으로 집행하면, 소비축진이 매주 1000억 정도 창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100억만 되어도 더불어 사는 방법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