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한데로 가상화폐거래를 한국거래소에 맡겨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이 오락가락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정책은 은행을 규제하여 가상화폐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통제하려는 것인데 이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은근슬쩍 은행에 떠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은행을 규제하더라도 사설 거래소의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래소 서버의 다운, 해킹 등의 문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남경필 지사가 이야기한 한국거래소를 통한 거래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파생상품시장 등 국내 증권 관련 거래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설 거래소에 비해 안전하고 투명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투명성, 안전성 등이 보장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도 시행 됐으니 정당한 세금부과도 이뤄질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안정성과 공정성에 힘을 쏟아야합니다. 그 방법이 한국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거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