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로 당첨되었으나 계약은 하지 않았는데,1순위 청약 5년 규제는 부당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저는 무주택자로 5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입니다. 회사의 도산으로 실직상태에서 주택청약 1순위로 당첨되었는데, 담보력 부족 및 실직 상태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아 본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3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규제법으로 1순위 주택청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로 단순히 1순위로 당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5년 동안 1순위 청약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