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를 위한 난임 검사비 및 약제비 의료보험 확대 적용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최저 출산율을 갱신하는 현재 2018년 난임시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어느정도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는 있으나, 시술은 인공시술, 시험관시술에 한하여 보험이 적용되여, 시술 이외에 검사비 및 약제비는 과거 그대로 유지되거나 일부 병원에서는 건보 적용후 기습적으로 시술료 또는 검사비를 올려 난임 부부들에게 부담이 되는 현실입니다. 출산장려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도록 시술비 및 각종 검사료, 약제비 부분또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환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난임 치료를 위해 평균 100~3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면, 이는 출산장려 정책과는 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