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내진설계법을 조정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부모님께서 퇴직후 전원생활을 위해 몇년동안 준비해오신 전원주택 (목조주택)을 지어서 전원생활을 하실 계획을 올해에 이르러서 시행을 해볼려고 준비하는 중에 작년 12월 부터 목조주택에 내진설계법이 강화되어 구조계산서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를 알아보니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내진설계에 관한 프로그램이 잇어서 쉽게 구조계산값을 얻을 수 잇지만 목재의 경우 규격화된 구조계산값을 얻기도 힘들 뿐 아니라 이를 할수 잇는 전문가도 한정적이며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되는 실정입니다.이를 허가해주는 행정기관도 서로 눈치보는 실정이며.기준이 모호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인 법 시행과 목조주택에 관련된 기준을 완하 해주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