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바가지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흥부네가 나랏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이건 바가지 입니다! 나랏님네 마을 안에는 인증을 내주는 관가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밖에는 나랏님네 마을에 바가지를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흥부네 가족들도 살고 있습니다. 나랏님네 마을에 바가지를 팔려면 관가로부터 몇가지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흥부네 가족들은 바가지 팔기 위해 관가마다 돌아다니면서 바가지 인증 심사를 받습니다. 인증 심사할 때 마다 관가의 어르신들이 바가지 잘만드는지 확인차 왕림하십니다. 다 똑같은 바가지를 가지고, 만드는 과정도 다 똑같은데 1년에 몇번씩 ,관가의 어르신들은 왜 확인하러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일까요? 바가지 인증료는 공짜도 아니고,흥부가 바가지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나랏님! 관가에서 바가지 확인하러 너무 자주 나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건 바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관련 중복 공장 심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청원을 올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KS관련 인증을 맡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도 KC위생안전인증을 맡고있는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상수도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몇백개도 안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세한 소기업들입니다. 이런 소기업들은,생존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무리하게 KS인증은 물론 KC위생안전인증등 필요한 인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들에는, 같은 제품에 대해서 거의 똑같이 중복되는 공장심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인증 규제가운데 중복되는 것을 가려내 일원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복되는 공장심사가 남아있습니다. 똑 같은 제품을 가지고 인증 심사를 하는데, 관리 부서가 다르다고 공장심사를 1년에 몇번씩 중복하는 것은 영세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공장심사 문제는 먼저 시작하는 인증심사 부서가, 주차도장 찍듯이 중복되는 공장심사를 확인해 주면 뒤를 이어서 인증하는 타 부서에서는 확인 하고,인증 유효 기간 동안은 중복 공장 심사를 받지않게 해주면 안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로 다른 부서간이고, 중복 규제하는 공장심사를 없애는 것이 부서간의 이익이 걸려있어서,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 규제되는 공장심사를 없애면, 기업들이 중복 공장심사 준비에 쏟는 중복되는 많은 시간 , 중복되는 많은 비용을, 더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해서 더 경제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해서, 수익이 더 증가하면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더 도전하고 ,자연스럽게 젊은 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채용하는 선순환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중복되는 공장 심사를 없애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