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요금부풀리기 근절과 통신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영통신사의 설립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현재 통신시장에서는 3개 회사의 과점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결코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행정부 수반이신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관심가져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대안이 국영 통신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3개 통신사들은 무선 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가격을 담합하여 과도하게 비싼 요금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 통신 의존도가 큰 요즈음의 무선 통신 환경에서 가격을 조금만 높이면 급격히 많은 데이터 통신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요금제 설계로 많은 사람들은 비싼 요금제를 쓰게되고, 반대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도하게 적은 데이터 용량만을 사용하고 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데이터 통신이 더이상 일부 사람들의 취미 생활이 아니라, 생활의 한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저는 이것이 빈부격차에 따른 인권 침해의 사례이고, 독과점에 의한 가격 부풀리기라고 생각합니다. 3만원 통신 요금이 힘든 사람들은 1G데이터도 쓰기 어려운 실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SNS로 모임을 만들고 문화생활을 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알뜰요금제가 한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한번 휴대전화를 장만해서 5-6년 가까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알뜰 요금제를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대폭 인하된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후보시절부터 매우 환영하였으며, 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개 과점 통신사들은 결코 양보와 타협이 될 수 없는 최소한의 통신 인권의 문제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안인 대통령님의 저렴한 요금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통신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통신약자”를 위한 요금제의 도입보다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수요를 위해 잘 알려지지도 않은 신기술 도입으로 더 비싼 요금을 받기위한 노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통신요금제 공약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며, 이러한 태도가 가능한 것은 그들만의 카르텔이 자신들의 시장에 대한 국가와 소비자의 개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만큼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은 통신사들의 국민전체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 국영 통신사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통신사를 설립하셔서 서민을 위한 저렴하고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도입한다면, 기존의 통신 3사도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소 구매력이 떨어질지라도 통신 요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요금제 설계에 애쓸 것입니다. 민간 통신사의 추가 신설은 단지 3자 카르텔을 4자 카르텔로 바꿀 뿐입니다. 국민의 감시와 지지를 받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 통신사만이 이와 같은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