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의 신규허가를 중단해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매년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생명을 가진 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서 입니다.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선행해야할 조치는 신규 펫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기존 펫샵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정 미달에 따른 시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부터 신규 펫샵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업자들은 그 전에 펫샵을 오픈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급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규제를 피하면서 만들어진 펫샵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기사) '법 바뀌기전에 빨리?'… 펫샵 우후죽순 (하단 링크) 또한 허가제로 전환된다고 해도 펫샵의 동물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하는 공간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합니다. 기존 펫샵에서는 작은 동물 또는 성견도 작은 유리장 안에 갇혀있으며 백색 형광등 아래 오랜시간 전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본적 윤리에 반하는 실태라고 보며, 보다 나은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신규 펫샵에 관한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신규 펫샵을 제재하는 것이 반려동물 산업을 저해시키는 일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언코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발전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현실 아래 펫샵은 동물을 쉽게 데려오고 버리는 문화를 조장하며, 유기동물을 보호, 치료, 안락사, 후처리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지자체의 세금으로 돌아오기도 하며, 상당부분 개인의 금전적 비용이나 봉사로도 채워진다고 봅니다. 더 이상 개인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더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