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발의 및 투표 방식에 대한 의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여야를 떠나서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아 추측컨데 국민의 안위와 권익보다는 당리 당략에 따라 헌법개정과 관련된 사안을 적극 활용하는데 몰두 할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럴경우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실제로 헌법개정안이 발의 될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게 될지 알수 없고, 이걸 빌미로 지금당장 시급히 개선 또는 발의 되어야 하는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처리 되지 못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개의 헌법개정안들을 하나로 묶어 찬반 여부만 묻는것 - 소위 '나만 믿고 따라와'식의 투표 방식 - 은 국민의 진정한 민의가 훼손되고 곡해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언합니다. 1. 헌법개정안 발의 일정기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정부 법원이 각각 개정안을 제출합니다.(이때 국개의원 특수로.. 여야 합의 따위 필요없습니다. 시간낭비일뿐 일단 제출합니다.) 개정안들중 내용상 비슷하거나 서로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점이 없는 의견들은 삭제하거나 일부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후 분야별로 범주로 묶어 정리합니다.(내용이 비슷하더라도 파당별 기관별 의견이 첨예한 개정안은 굳이 시간을 들여 수정보완하는 것도 불필요합니다. 이런경우 각 기관 또는 정당 지지도로 판결음 되겠지요.) 2. 투표 각사안별로 하나의 범주로 묶인 개정안들중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여 투표합니다. 예시) 범주 분류1 : 통치제도 - 대통령 4년단임제, 의원내각제, 의원집정부제 (간략한 내용소개후 택일) 범주 분류2 : 지방분권 - ..... 범주 분류3 : 검경권한조정 - .... 이와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투표시간이 오래걸리고 개정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엄중한 법으로서 신중하고 바르며 정의롭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진정성과 의지만 있다면 단점을 최소화 하면서 국민의 권익은 극대화 할수있는 헌법개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