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과연 제 글을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한부모 가정 인구중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는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동학대는 여러분류의 성향과 모습으로 보여지죠 허나 우리나라 정부와 법은 꼭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만이 아동학대로 보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아이의 육아와 자녀의 미래를 파괴하는 행동 또한 아동학대인데 말이죠. OECD국가 대부분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앞선 과거에서 부터 인식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비양육자가 아이들의 권리이자 미래인 양육비를 미집급 할 경우 국가에서 대체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금하고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 하는등 운전면허 정지 외국 입출국 금지 기티 그외에 범죄자로 동등시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숙하다 해야할까요 우리나라는 어떤모습일까요 혼자 아이 키운다는건 어찌보몀 사회 생활하는데 있어 고립된다고 봐도 무관할정도로 힘든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 힘겹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극단적인 생각 할때가 한두번이 아닐것입니다. 현제 양육비이행관리원 이란 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기관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을 까요? 아니요 절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육비 징수 하는데 있어 큰 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비양육자가 나몰라라 하면 기관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거든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대통령님 많은 한부모들이 양육비를 포기한것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통해 아이들을 더 나은 환경의 육아를 할수있는데 왜 포기하겠습니까? 다만 양욱비를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법이 비양육자를 방관하며 한가정의 일원끼리 일이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그 태도 때문에 비양육자에게 큰 영향력없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독촉만 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정부와 국회와 법안을 통해 부디 억울하게 양육비를 못받고 어려운 환경에서 양육하는 부모와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받을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아이들을 위해서 라도 부디 비양육자가 양육비 상습적으로 미지급할시에 형사적과 민사적인 법 모든 법에서 보호를 받으며 양육비를 지급받고 행복한 미래를 꾸릴수 있는 나라 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미래 또한 밝은 나라가 될수있으며 행복한 나라가 되는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무능했던 정부의 일을 이어받아 하시느라 하셔야 할것도 많고 그만큼 어려운 시점에 대통령직을 하시게 되어 힘드신거 누구보다 국민으로서 잘 알고 죄송합니다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정부와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현 대통령님이 국민들의 염원을 받고 지금 자리에 계신것이니 얼마나 힘들고 부담되며 외로운시겠습니까 저 말고도 양육비문제의 글을 쓰신분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또 한 사람이 글을 쓰므로 인해 대통령님이 보실수있는 확률이 커진다 생각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