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안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법관들 이름이 거명되어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 메모 내용 모조리 공개하고 대법원 PC도 공개하고 법관들 검찰 조사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그렇다면 대법원이 그 수첩의 증거력에 대해 상고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너무 뻔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적힌 법관들은 대체 왜 검찰 조사의 대상이 아닌거죠? 법관들은 셀프조사 또는 본인의 해명으로 모든 범죄혐의를 벗을수 있습니까? 감시견은 누가 감시를 합니까? 감시견이 타락하면 그냥 그걸로 끝? 사법부를 여론재판으로 몰고가선 안된다는 취지엔 백배 공감합니다. 그러나 법원도 범죄혐의 증거가 나오면 일반인처럼 마땅히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우기 정치권과의 부정한 결탁이나 뇌물과 같은 부패비리 혐의의 경우 제3자에 의한 엄정한 조사를 피할 여하한 핑계도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원세훈 사건을 파기시키기 위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전면에 나서 사법부공작을 하였음과 대법원 행정처가 이에 적극 협조하였음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는 문건들이 이미 모두 대법원 PC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범죄의 증거라 할 것니다. 그뿐 아니라 암호가 걸려있어 아직까지 열어볼 수 없는 파일이 무려 760개나 남아 있다니, 암호가 걸려 있는 것으로 봐 그 내용의 중함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는 것임에 비추어 위 파일들이 열리면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보다 더 썩은 내용들이 안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더우기 여기서 검색어 서치를 통해서만 이미 나온 내용들만 봐도 안종범의 수첩, 김영한의 일지와 일관성 있게 맞아떨어지는 내용들이 수두룩해 보입니다. 이미 국감조사에서 안종범의 수첩에는 청와대가 법관에게 판결과 관련하여 "전달했다"는 지시사항들이 수북하게 적혀있었으나 이 법관들에 대해 검찰의 조사는 일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관" 이기 때문이어서라고 밖엔 해석안됩니다. 일종의 특혜죠. 이것도 결국 썩은 것이요 적폐입니다. 일반인은 셀프조사, 셀프해명으로 범죄를 무마할수 없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말이 와닿네요 (링크). 청와대는 수첩에 메모놀이합니까? 법관들한테 지시사항은 수북하게 적혀있는데, 또 실제 모든 판결이 적어놓았던 그대로 이뤄졌는데, 왜 막상 법관들은 하나같이 오리발 내미나요? 그냥 안종범 혼자서 수첩에 상상의 지시사항 적으며 메모놀이만 한 겁니까? 안종범이 미치광이인가요? 청와대와 검찰은 왜 수사를 안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지 합당한 이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오늘도 썩어빠졌을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절대진리, 또는 계명인양 얌전히 받아들이며 "당해야만" 합니다. 정치권과의 결탁부분만 썩었을수 있어도 나머지 판결은 싱싱하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질그릇에 금이 가면 물이 전체적으로 샙니다. 이미 국민과의 신뢰에 이미 금이 간이상, 어느 판결이 성하고 어느 판결이 썩었는지 모르는 이상 모든 판결은 쓰레기로 간주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법고문하지 말고 제3자를 통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PC개봉, 안합니까 못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