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단축 지방법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얼마전 개인회생 단축된다고 지인으로부터 연락받아 들뜬마음으로 확인해보았으나 해당내용은 서울법원에 만 해당된다는 소식에 허탈감만 느꼈습니다. 저는 광주지방법원에 14년도에 진행했고 1년약간 남은상황이지만.... 광주법원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3년단축 소급적용하지 않는쪽으로 한답니다. 대답도 어찌나 퉁명스럽게 하던지.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귀찮게하지말란식에 통화도 짜증이 났습니다. 어찌 같은나라에 지역별로 법이 틀리는지 저같은 서민으로써는 알수가없네요. 처음부터 몰랐다면 이렇게 허탈하지는 않을겁니다. 누구는되고 안되고에 기준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냔말입니다. 지방이라고해서 이렇게차별을 하는지.. 지방도 이나라에 살고있는 같은국민입니다. 이럴꺼면 모든법원이 같이적용하던지 안하던지 한가지로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