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개선을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많은 사회복무요원 (4급 보충역) 판정자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늦은 나이에도 복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청춘의 나이에 하고 싶은 게 생겨 도전을 하려 해도 모든 것은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라는 전제 조건으로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청은 1년에 1번, 12월뿐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신청을 실패한 우리는 또 1년의 원치 않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1년간,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회사에선 미필이란 이유로, 1년의 근무가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여러 곳 모두 같은 이유로 불합격을 통보합니다. 그 1년간은 사회복무요원에 신청 할 방법또한 없습니다. 또한, 그 다음 지원에 복무를 시작한다는 보장또한 없으며 또 다시 실패할 확률또한 낮지 않아 심적 부담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1년의 시간을 아르바이트 등으로 낭비하게 됩니다. 이는, 후에 취업전선에 나갔을 때 사회복무요원 시스템을 모르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졸업하고 뭐했느냐, 군대를 왜 이리 늦게 갔느냐, 아르바이트를 1년이나 했느냐.. 주변에서도 말합니다. 군대 언제 갈래? 아직도 안 갔어? 취업은 언제 하려고? 사회복무요원 시스템은 사회복무요원 판정자들만이 알지 다른 사람들은 말해줘야 알고, 말해줘도 ‘아니 무슨 1년에 1번밖에 안 돼?’ 반응입니다. 우리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생도 1년에 2학기가 있고, 계절도 1년동안 4계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지키겠다는 우리는 1년에 고작 1번의 기회 뿐입니다. 너네가 구청같은 편한 곳만 고집하겠지. 아닙니다. 4:1 밖에 되지 않는 경쟁률의 복지시설에서도 3명은 불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정부는, 장기 대기자들을 위해 취업에 있어 핸디캡을 주어야 합니다. 그 동안 할 수 있는 전공 관련 업무를 주어야 합니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역할을 생산직 외에도 다른 직업군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같은 나이여도 누구는 영장이 나와 입대를 하고 누구는 열심히 지원해도 입대하지 못합니다. 늦깎이 대학생이 된 친구들또한 학생이란 이유로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대를 위해 휴학을 한 친구들또한 휴’학생’이란 이유로 영장이 나오지 않고 장기대기자로 카운팅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신청은 4급 판정 후 3년후까지 입대하지 못하면 장기대기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면제가 되는 형태이지만, 3년동안 떨어져서 면제판정 받는다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에 대한 보상일 뿐이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난 3년간 한시라도, 하루라도 어린 나이에 빨리 가고 싶어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많이도 힘들었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3년동안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였을겁니다. 미필이란 이유 때문으로, 20대 청춘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나이만 얻어 간 사람을 어찌 군대 안갔다고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사회복무요원 시스템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