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제도를 재편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최근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문제가 있을 때 국민청원이 화두로 떠오르곤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으로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 이 '국민청원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역기능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기능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역기능 중 하나인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는 청원 내용'과 사람들의 '동요'입니다. 청원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 그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되고 이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원 내용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청원 내용이 일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 그 국민들은 이에 동요되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될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떠나 먼저 그 개인이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후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이 피해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합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소통에 대한 우려입니다. 국민청원 내용 중 청와대에서 쉽게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국민청원제도 정비에 대한 질문에 임종석 비서실장님은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은데, 이러한 질문에는 원론적이라도 답변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신다면 이미 진정한 소통을 하려 했던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민청원제도 운용에 있어 약간의 정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청원 내용이 개인 혹은 단체, 기업 등의 권리와 명예 등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청와대에서 관여할 만한 사안이 아닐 경우, 조금 더 철저히 청원글 게시에 대한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