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분류심사원 창설 필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요새는 지적, 자폐, 기타정신장애인들이 범죄자가 되는 비중이 높아짐과 정신계열 장애인이라도 심신장애 적용 폐지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추세라 장애인 분류심사원(장애인감별소)(소년분류심사원 벤치마킹) (범죄저지른 장애인 형사재판 미결수용 겸 분류시설)창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