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법이 문제가 잇네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무조건 1일날 가입을해야 직장인 가입자가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월31일 퇴사 -> 1월2일 다른회사 입사 이렇게 되면 단 하루 지역가입자가 되는건데 1일날 가입한게 아니라서 1월분 전체가 지역 보험으로 된다는게...이해가 안되네요. 나라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놧다는 말만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 보험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어떻게든 돈많이 내게 할려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그리고 한가지 의료보험료가 전년도 연봉기준이라고 되잇는데 전년도 연봉이 얼마라서 올해는 매달 얼마씩 내야한다 하는데 그 달에 수입이 몇만원 밖에 안되도 빚을내서라도 내야한다는게 현행법이더군요. 그리고 연봉이 얼마 안된다면 다음해에 의료보험 정산할때 환급받는다.. 말은 좋습니다.. 전년도 일을 많이해서 연봉을 많이 벌어서 의료보험료 매달 몇만원씩 더 내면 일년에 몇십만원을 더 내는 셈인데 환급 받을땐 1-2만원이 고작입니다. 안 개어내면 다행이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 이런식인게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 의무가입인 장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 아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이라면 이런 보험 가입 안할것 같네요. 아마 가입자수가 적어서 없어질수도 잇을겁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보험 상품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잇는것 같습니다. 개인이 판매하는 상품이 정부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더 잘 되잇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