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강제징수에 대한 거부권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우선 오늘 재판 결과 잘봤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의결권 찬성으로 국민연금 2천3백억원이 손실됐다' 는 사실은 국감으로도 이미 밝혀졌는데요. 세간에는 6천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88년도 국민연금법이 제정됐을 당시 소득의 3%만 내던 국민연금이 현재는 9%(노동자의 경우 노동자 4.5% 기업 4.5%)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쉽지 않게 국민연금의 미래는 없다. 몇 십 년 후면 고갈된다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시한폭탄인 국민연금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