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서비스 확대실시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미성년자 상대로 한 성범죄자가 같은 동네에 이사오면 그것에 대한 알림이 19세 미만 아이가 있는 집에만 우편으로 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성범죄로 인한 여성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 기사 클릭해보시면 성범죄가 매년 계속 엄청난 수로 증가하고 있구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298215 게다가 성범죄자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도 용의자가 성범죄로 인한 재판 중인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거고요.. 저는 성범죄자는 결국 살인까지 저지를 확률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자만 고지하는지 모르겠고 왜 19세 미만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는 집에만 우편으로 통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재난문자 같은것도 모든 핸드폰으로 보내주던데 요즘같은 시대에 우편통보도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것 같습니다. 제 청원사항는 3가지입니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징역 1년 이상의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은 모두 알림 대상에 포함될것. 2. 성범죄자 알림서비스를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구 뿐 아니라 그동네 모든 사람에게 공유할것 3. 공유 방식은 재난문자서비스처럼 문자로 알릴것.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