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의 문제점 개선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민간임대주택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제도가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특히,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부지의 경우 공공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정부 등에서 강제수용한 토지에 아파트 등을 개발하는 지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제도는 분양가상한제 회피목적, HUG분양가 심의 회피 목적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성으로 인하여 개발한 택지개발지구, 민간임대주택을 위한 공법상 제한을 해제, 변경한 토지 등에 들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결정, 분양전환가격 전환 등을 자율의사에 의하여 결정 하도록 하지말고, 최초 임대료 결정방법, 향후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전환가격 등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창출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원리에 의하여 기업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창출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제수용하여 조성한 택지개발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사업, 자연녹지지역 등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조성한 민간임대주택 등은 임대료 결정방법, 분양전환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의견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