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병명 :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2-3, 4-5번 간 위 병명으로 2017년 11월 29일에 대전에 있는 척추전문병원에서 현미경 척추관 확장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집도해주신 의사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병원비를 계산하고 나서 계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비급여부분의 금액이 너무 많아서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해보았습니다. *계산서 급여(본인, 공단부담금 포함) 비급여(선택진료료이외) 진찰료 52,480원 입원료 1,165,600원 식 대 89,440원 투약및 조제료 행위료 14,405원 약품비 16,868원 1,058원 주사료 행위료 35,328원 4,480원 약품비 84,799원 332,068원 마취료 262,586원 60,000원 처치 및 수술료 699,549원 100,000원 검 사 료 133,048원 335,000원 영상진단료 48,175원 치료재료대 159,740원 1,586,091원 MRI 진단료 1,050,000원 초음파 진단료 240,000원 급여합계 2,762,018원 비급여합계 3,708,697원 총병원비 6,470,715원에서 비급여부분이 3,708,697원으로 비급여부분이 57%를 차지합니다. 심평원의 답변은 급여 부분에서는 과다하게 청구한 금액이 있다면 강제 환급을 명령하지만, 비급여 부분에서는 강제 환급을 명령할 명분이 없으며, 또한 병원마다 금액이 상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첫째, 의료는 온 국민이 받는 공공서비스인데 비급여 부분이 너무 많아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니 조정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비급여가 병원마다 금액이 상이하다는 심평원이 말이 맞다면 비급여를 전혀 안 할 수 없을 것이니 금액을 어느 병원이든지 동일하게 조정해 달라는 것이고, 셋째는 급여로 해도 될 부분을 병원 이익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비급여로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 해 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