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발 불법다단계 개발관련하여 강한처벌과 법적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지금 한국에 불고 있는 가상화폐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일어나는 상황들 이라고 보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나라들은 불법이라 규정하고 거래금지, 세무조사, 세금부과, 단속을 통한 벌금부과, 블록체인 투자.육성, 가상화폐 현금 입/출금 금지, 채굴금지 등 각 나라에 맞는 많은 조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 다음으로 세계 4위의 국가 통화 가상화폐 거래량을 보유하게 된 대한민국 그렇지만 이상하게 투기와 피해자로 얼룩진 대한민국, 가상화폐 등하락에 울고 웃는 대한민국, 가상화폐에 모든 재산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자살을 하는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저부터 한번쯤 가져보게 됩니다. 얼마전 국민청원에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우연하게 네이버밴드에서 몇군데 다단계 밴드를 검색하여 들어가 보았더니 회원들보고 청원에 참여하라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것들을 보면서 가상화폐거래가 국민들의 꿈이라면 피해보고 목숨을 끊고 결국 국가가 또 다른 IMF로 인해 힘들게 살게 된다면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행복일까 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의 바램으로 청원 참여인원이 22만명이 되었을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의 소통을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면으로는 어떤 특정 집단들을 위한 공간은 아닌지라는 반문을 해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은 초중반까지는 이렇게까지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이라는 비트코인 불모지에서 비트코인을 개척해 나가는 매니아들이 형성될 정도의 조그마한 소모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다단계 때문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다단계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등록 조건에 맞춰 등록을 하여 물건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피해를 입었을때 얼마까지는 보존해 준다는 것이고 이곳에 등록된 업체는 그나마 안전하다는 것이지 모든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모든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그 피해 또한 개인의 몫인것 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지금도 감당못하는 국가부채로 인해 빛에 허덕이며 사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국민들을 다단계와 투기판으로 몰아 넣은것은 정부와 국회, 각부처의 안일한 대처 즉 늦장대응 이라는것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다단계와 손잡은 개발자들은 소수의 비트코인 개발 매니아들과 다단계 전산개발 회사였습니다. 다단계 전산개발회사는 TOP 5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전산개발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에서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과 외국에서 불법 다단계 회사를 차려 운영하는 회사들의 다단계 전산, T-MONEY와 기프트상품 수당연동, 비트코인 기반의 알트코인개발, 비트코인 기반 거래소 등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플랜을 검증하고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플랜과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 다단계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글로벌사업부를 만들어 한국의 법망을 피해 해외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비는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현금으로 받거나 비트코인으로 받아 개발을 주로 하며 안전한 업체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의 다단계전산 3,000만원, 알트코인 6,000만원, 거래소 3,000만원으로 비용을 받고 있으며 만들어진 하나의 솔루션에 디자인과 약간의 소스수정을 통해 복사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계약서 쓰고 돈받고 만들어주기만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라고 말합니다. 네 그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생길줄 알고도 만들어주고 플랜 검증, 새로운 시스템까지 개발해주면서 만들어준 그 횟수가 수십번에서 수백번이 되고 본인들이 만든 시스템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일조하고 이런 국가 위기의 상황을 만든 사람들중 한명이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다단계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모든 시스템을 해외에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90%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 해외에 서버를 두어 운영을 하는것입니다. 아시아권은 주로 일본과 홍콩에 서버를 두고 유럽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우스게 소리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기꾼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스게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다른 나라사람들 그중 특히 중국인들은 뭉쳐서 잘 살아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뭉쳐질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만 조심하며 살면 오래살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불법 또는 다단계 사업으로 해외 나와서 사업하다가 한국에 못들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해외에서 사기를 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교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해외뉴스에 한국 범죄자들이 잡히면 자막에 피해금액과 코리안이라고 써서 보여줍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국에서 가상화폐 사업을 하다가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서 살다가 한명이 작년에 나와서 개발회사를 차려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의 출처는 비트코인이 200-400만원 할때 피해자들의 돈으로 세탁을하여 비트코인으로 사났고 시세가 올라 지금은 몇배의 엄청난 자금을 보유하여 개발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피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피해자들이 많지만 이런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들도 문제입니다. 이들은 그룹을 지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다단계 가상화폐 회사가 생기면 그곳에 투자했다가 때가 되면 빠지고 다른곳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사기인줄 알면서 욕심에 한탕주의에 눈이 멀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는것 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의 소문이 되어 국민들에게 가상화폐 신드롬이 생긴것입니다. 이건 국민 스스로가 이제 컨트롤 할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더이상 눈치만 보지말고 더 큰일이 생기기전에 강제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부에 7가지 내용을 청원드립니다. 1. 다단계 개발, 코인개발, 불법개발 등에 대해 강하게 관리감독할 필요와 강력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2. 개발 회사들의 해외글로벌 사업부를 통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불법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게 법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3. 가상화폐를 통한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어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줄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4. 현재 다단계, 불법등 재판 결과를 보면 너무 약합니다. 이들에게 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5. 해외에서 정상적이고 멀쩡하던 다단계가 한국만 들어오면 변질됩니다. 정상적인 다단계는 살려주시고 불법적인 다단계는 뿌리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6. 해외로 도망가 있는 죄를 지은 불법 및 다단계 범죄자들을 국가간에 공조하여 한국으로 송환하여 강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해외 외교에 힘써주시어 해외 교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기꾼들로 인해 현지 국가에서 교민들이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