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정상화를 바랍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전 수원시건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오선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자녀의 양육공백을 사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들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한 덕에 아이돌봄서비스는 여가부의 효자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엔 아이돌보미들의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을 줄입니다. 지원금이 낮아져 저소득층은 이용을 중지하고 아이돌보미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 대기자는 날이 갈수록 늘었습니다. 상시이용이 아니면 서비스 연계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제 이용자분 중엔 둘째를 임신하자마자 8개월 동안 이직을 준비하는 제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또다른 이용자분은 아침 저녁 돌봄이 필요한데 2달동안 연계가 안되어 오전 7시 20분에 엄마와 아이가 눈물바람으로 어린이집에서 헤어졌습니다. 4시간 해도 31,200원 교통비 5000원 차감하면 시간당 6550원. 이용자 집근처 살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 인정되었더라면 교통비가 지급되니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아이돌보미들의 1년 총급여는 최저임금의 총 급여보다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세금으로 회수를 해야하는데 임금이 너무 적다보니 연말정산도 안되는 대상이 되어 세금도 낼게 없습니다. 게다가 초등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돌봄서비스에서 탈락 제외되어 아이돌보미들의 고용안정이 흔들렸습니다.돌봄교실이 다 소화하지 못하는 걸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보완해줘야 하는데 나다라형이 지원을 받지못해 나홀로 아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사서비스도 바우처로 제공할거라고 하는데 왜 출산과 양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양질의 중장년층 일자리를 홀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자도 아이돌보미들도 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