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파면요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번 이재용 재판 관련 정형식 판사 파면요구합다 . 삼권분립은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재판관들의 법과 양심에 따르지 않는 그들의 판결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봅니다 . 그 판사의 논리로 30억대의 뇌물죄를 인정한다더라도 집행유예는 말도 안됩니다 . 유전무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법부 적폐 타파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