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판결 국정감사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이번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상식이 통하지 않고 그전 판례를 봐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별감사하세요. 국민이 납득 못합니다. 왜 이 재판 배당을 전자시스템에서 배당 안하고 신설해서 정형식 형사재판 판사에게 배당했죠? 정형식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