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최소한의 알권리 보장 을 위한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은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원료기반의 표시제도인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도입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 청원제목 ○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최소한의 알권리 보장 을 위한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은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원료기반의 표시제도인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도입 청원 ■ 청구요지 ○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최소한의 알권리 및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GMO(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도인 GMO전성분표시제를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은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원료기반의 표시제도인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로 개정할 것을 청원 ■ 현황 및 문제점 ○ 소비자 보호원의 지방산 조성시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현행 GMO 표시제도 관리로는 기존 식품과 영양성분 등이 차이가 있는 GMO를 식품에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사실상 표시관리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 식약청에서 공식적으로 수입 허가한 GMO 농산물이 최근 6년간 1천만톤이 수입되어 가공식품으로 GMO 표기조차 없이 유통되고 있음. ○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1인당 GMO 소비량 약43kg, 국민 대다수가 GMO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소비하고 있음.(참고: 주식인 쌀의 국민 1인당 소비량 62kg) ○ 최근 6년간 1천만톤의 GMO 수입업체는 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의 소수 대기업에서 99.8% 수입되었음. ○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해 GMO를 만드는 과정 중에는 통상 수백에서 수천개의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돌연변이로 인한 독성 발생, 알레르기 유발, 특정 물질대사경로에 부정적 영향, 필수영양성분의 변화 등 단기􍾶 장기적으로 인간이 섭취했을 시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 검증이 필요함.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안전성평가는 개발사가 제출하는 안전성관련 자료를 근거로 검토ㆍ평가하는 방식이므로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국내에서 년간 420만톤의 쌀이 생산되며, 국내 수요대비 공급과잉과 재고과잉이라는 이유로 2016년에는 20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였음에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밀(잔류농약 미검증, GMO 미검사량 50%)이 해마다 400만톤이 수입되고 있음. ■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반대에 대한 불합리한 주장 및 현황 ○ GMO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비GMO 사용을 부추겨 가공식품의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함.(실제로 수입농산물로 가공한 가공식품 가격은 최근 10년사이 2배 인상되었지만, 쌀가격은 오히려 20년 전 보다 더 하락한 상황임.) ○ 정부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의「GMO 표시제도」확대ㆍ개정안(2008.10월)을 입법예고 했으나 업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 현재 해당 업체는 언론사, 정치계, 정부, 사회단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사회 전체적으로 망라하여 로비를 하고 있음. ○ 국내 해당 식품제조 대기업 및 다국적 대기업의 거대 자본력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나, 그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소외되어 왔으며, 과거 정권의 저가 식량공급정책에 의하여 물가라는 미명하에 최소한의 알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음. ■ 국민이 참여하여 만들어나가는 대한민국! 작은 실천, 작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