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출및 반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 가입한지 20년 가까히 납부하는 50대 기초수급자 입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는 국민이 노후생활을 하는 최종적인 수단이며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단계에 들면 어떻게 운영될지는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박근혜 정부때에도 수없이 국익위, 인권위원회,연금공단,복건복지부에 문의해 보았지만 답변은 항상 오곤했습니다. 그런데 한결 같이 안된다는 답변만 했뿐 뚜렸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저에게는 힘든 나날이 되어가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오로지 법만 강조합니다.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58세때 조기연금 수령과 63세때 매월 받는 방법 2. 이민가서 전금액을(이자포함)지급받는 방법 3. 제가 어떠한 사망을 해도 자식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데 3번 사항이 좀 황당하더군요 받아도 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 금액을 받지 않는 것 이 아니라 "장례비"부분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전금액을 받 것이 대략 6,500만원 가량 되는데 1,600만원정도를 장례비로 지급한다고 하니 도대체 국회 보건복지회 의원들 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아닐 물을 수 가 없습니다. 4. 국회에서 법안 처리기 밀려 있는 것이 아직도 부지기수 입니다. 5. 법이 잘못되었으면 각종 규제및 법을 신속히 개정 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님은 북한과의 비핵문제 그리고 30년만에 다가올 평창동계올림픽 그외 참 어려운 국가살리기에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나라들이 대통령님 혼자만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즉 각분야 참모진과 보좌관들 또한 청와대 에 근무하신 모든분들이 나설야 할때에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신걸로 보고있습니다. 국민 계시판에 청원글이 20만건 이상이 되어야 답변을 주시는데 저는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제나름대로 생각을 다시한번 말씀드릴테니 대통령님께서 심사숙고 하시어서 좋은 결정을 내려 두시면 고맙게 생각할 것 입니다. 과연 저와 같은 기초수급자및 저소득층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윗문장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껏해야 연금연급 가입자중에 20만-30만명으로 추정할 뿐 입니다. A 10년 이하 가입자는 연금받을 시기에 전액지급이 된걸로 아는데 정 여건이 안되면 일정부분 저금리로 대출을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만65세만 의료비.장례비 기타 만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액 지급방법과 - 수급자에게도 연급을 저금리로 일정부분 대출 또는 50%라도 대출 ( 이렇게 해주셔도 정부에서 "보충급여 원칙"으로 현물로 받을 금액을 제외할 것 입니다.) b 현재 지급되는 금액도 나라예산에서 연금및 국민세금으로 인하여 지급은 안합니다. c 이렇게 되면 현재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국가예산으로 정부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현재 국가예산 400조원이 넘는데 복지분야만 1/3이 넘습니다. D 다만 의료보험쳬계는 참 잘된 정책입니다. 부탁드릴 것은 국민모두에게 비급여부문을 보험으로 쳬계가 전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IMF시절보다 더 힘든게 사실 이고 청년일자리가 대단히 심각한 시대입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이렇게 까지 했는지 소름이 끼치는 정도 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거기에 20조란 금액이 투입되었고 거기에 관리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수천억원씩 투입되고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으로 연금손실 또 용산재개발로 수천억원 손실과 사망자. 이명박정부때 공기업 부채.DAS. 현재 정부/국민/기업부채 아마 총 계산하면 4.000조 가량 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외 각종 말로써 도 얼마나 많은지 못할부분은 여기에서 가름하겠습니다. 전부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또한 최순실사태는 국민을 경학하게 해서 전세계가 흥분의 도가니이고 탄핵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전직대통령 들이 잘못이라고는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당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죽음에 이르고 그것도 모잘라서 권양숙 여사까지 음해하고 참 권력 이란 것이 무섭더군요 며칠전 원내대표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기가 믹히더군요 어떻게 하면 현정부를 이렇게 까지 공격을 하는 것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발언 이었고 대다수 국민 들도 흥분하기 일보직전 입니다. 우릭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때 보여주어야 할떄 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한사람 즉 국민의 대표일 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국민이 그만큼 권력을 주었으면 즉각 실천해야 올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국민 정말 지난해 너무힘든 한해를 보냈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글로 대통령님에게 보여드리기 싫고 청와대에서 보신분들은 제가 써온글을 인쇄 하시어서 꼭 대통령님에게 보고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하나는 설날연휴때 기초수급자 현물을 앞당겨 주십시요 저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럼 항상 몸건강하시고 모든국민이 5년 단임기간 조금이라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육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제메일은 jhc2916@daum.net 또는 jhc29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