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권고사퇴나 해임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공직자는 책임을 물어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서 검사가 피해사실에 대한 것을 전달했다. 그러고 나서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을 했고, 법무부 장관께서 지정한 사람을 서 검사가 만나서 진상조사에 대한 요청을 했었다. 서 검사가 작년 추석이 지나고 그 분을 직접 만났다. 법무부 내에 계신 분을 만났었고, 진상 조사에 대한 요청도 했다.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자신이 지시를 했으면 보고를 받았을 것인데, 그에 대한 박상기 장관의 또 다른 반응도 없었다. 4대 비위에 해당되는 사건을 하급 공공기관의 장도 아닌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수장이 직원의 피해 고발을 무시하고 은폐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성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관의 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무시했다는 것은 비호해야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공직의 최고 자리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며, 이런 사건이 드러나는대도 아무일없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태도는 과거 정부의 구태이며 적폐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정부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자리가 권력을 자리라 생각한다면, 버티면서 남아있을 것이고. 국민의 정부에 따른 명예의 자리라 생각한다면 떠나는 것이 도리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새 정부의 장관으로서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며 신고한 서검사의 요청이 차일피일 묵살되었다는 것은 이전 정부들의 권력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