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비 예산 담당처 설치를 건의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국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정쟁을 하는 통에 먹통국회, 불통국회가 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면서 의정비는 꼬박꼬박 받는것은 물론 슬그머니 올립니다. 자기들 스스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얼마를 넣을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합리적인 구조입니까?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어디에도 견제받지 않으며 예산의결권을 갖고있기에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적어도 국회가 자신들에 대한 예산은 스스로 책정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유럽의 제도를 본따 국회에 관련된 예산을 별도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국회를 견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