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제소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모두가 알다싶이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제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진보당이 해산된 전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해산된 진보당 보다도 더욱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국익에 현저히 해를 가하는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소환을 압둔 전직대통령, 탄핵으로 퇴출된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들의 공범이고, 그들과 입장을 같이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죄를 방조하거나 또 거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폐 대통령이 퇴출되고 국민의 신임 속에 새로이 출범한 새 정부를 헐뜯고, 적폐언론과 결탁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대의민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방중 외교 성과를 악의적으로 헐뜯기 시작한 이후 더욱더 국정운영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18예산안을 편성할 때 소방관련 예산의 증액을 반대하였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또한 반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밀양지역 소방에 관한 총 책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인데, 박일호 밀양시장은 자유한국당이며, 대선에 나서면서 고의적으로 늦게 사퇴하여 현재 경상남도지사를 공석으로 만든이는 자유한국당의 대표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그 당의 원내대표는 무례하게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에 앞서 국민과 전 세계의 화합, 평화의 장이 되어야 할 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의 반목과 분열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탄핵대통령은 무능과 비굴의 외교로써 남북관계를 얼음장과 같이 조성해놓고 남북문제에 관하여 우리의 입지를 좁게하여 코리아패싱을 초래하는 등 외교를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내 놓았습니다. 이러한 무너진 외교적 바탕위에서 시작한 우리 문재인정부가 남북협상의 발판을 조성하고,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세계평화의 추구를 위해 다분히 노력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올림픽의 끝물인 요즘에는 북한 김영철의 대표단 파견을 빌미로 정부의 남북평화무드 조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안함 폭침의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심지어 그는 자신들이 배출한 이전 정부에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함께한 이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그를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할 동안에는 가만히 아니 오히려 적극 지지했던 이들이 지금은 김영철을 만나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느니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0년에 걸친 집권으로 나라를 멸망의 직전으로 까지 몰고 갔으며, 적폐언론과 결탁하여 대의민주제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평화 조성의 노력을 방해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