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개혁]법 집행에 있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형량이 약하게 선고되는 것이 관행이다. 이게 옳은 건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아니죠??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적폐는 바로바로 청산돼야 함. 사법부의 그릇된 재판 논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여성이 성추행한 사건은 재판 결과 대부분 집행유예나 단순벌금형이 고작이다. 하물며 성폭행사건도 비슷하게 선고한다. 전자발찌 부착도 취업제한 신상등록 아예 없다...대한민국 법은 여성들의 성범죄에 한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이러한 잘못된 관행...뿌리뽑아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 의식을 개선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게끔 해야 한다. 너무나도 공정하지 못하다. [1] 동성 성폭행 논란은 B 감독이 이현주 감독을 A 여성 감독이라고 칭하며 그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B 감독은 "지난 2015년 봄 A 감독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자신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준사유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법원은 지난 12월 A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 남자 초등생 2차례 강제추행 50대女 집행유예 http://news1.kr/articles/?3228742 [3]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대한민국법률은 여성이라서 관대해져야 하나요?? 이게 사람사는 사회인가요?? 법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고 인정을 두어서는 안 되며 특히 예외가 있어선 더더욱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해야만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오각성하고 평등하게 법 집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