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간 단축 환영합니다. 조속히 확정시켜 주십시오. 더불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지금의 전쟁은 구시대의 재래식 전쟁이 아닙니다. 가공할 무기 하나만 있어도 또한 첨단 시설로 경계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한창 경제적으로 학구적으로 바쁜 시대의 젊은이를 오랫동안 잡아둘 수 없습니다. 더불어 국가유공자의 병역혜택도 시대 조류에 맞게 다음과 같이 개정을 요구합니다. ■병역혜택(보충역편입) ■ 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 중 1인은 보충역편입의 병역혜택 자녀·형제·자매·손자녀 중 1인으로 확대 해 주십시오. 1. 근거 가. 병역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나.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다.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2. 병역혜택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보충역편입 ⇓ 개정 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손자녀 중 1인 보충역편입 3. 내용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상군경의 자녀 1명에는 보충역으로 편입할수 있는 혜택을 부여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집집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 희생당하신 경우 그 자녀마저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는 그 책임을 무한대로 지울수도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분들의 자녀들, 그 자녀 중 1인만큼은 국방의 의무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하여 가정과 가문을 위해 의무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입니다. 물론 취지만큼 형제가 3명이든 4명이든 2명이든 단 1명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며 나머지 형제는 판정 받는 등급대로 현역이면 현역으로 보충역이면 보충역으로 모두 입대해야 하는 건 당연 합니다. 여기 국가유공자인 (a)씨가 있습니다. 외동아들인 (b)씨는 당연 본인의 의사로 보충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외동아들은 현역을 마쳤습니다. 이후 결혼 후 아들(c) 를 남기고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국가유공자인 (a)는 손자인 (c)를 아들처럼 양육하였고 이제 곧 군대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외동아들은 군대에 기꺼이 보냈지만 손자만큼은 그 혜택의 일부분이라도 돌려달라합니다. 이 손자만큼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는 그 책임을 무한대로 지울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본인은 물론 자녀들까지 국가의 의무를 다한 분께 형평성과 국민적 정서를 핑계로 미온적으로 대할 일 아닌 듯합니다. 국민적 정서 또한 본인이 판단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전상군경 손자에게 몇 개월 더 차별적 혜택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손자녀 중 1인이 되겠죠 행한만큼 정부가 혜택을 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