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를 반대한다(2,560만대 1의 자본감소의 진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호반건설의 대우건설의 인수를 반대한다 청원인 성 명 : 박태호(010-3278-5809) 주민번호 : 670529-******* 주 소 : 울산시 남구 문수로 388, 2층 (옥동, 문수빌딩) 청원취지 1. 사실관계 1) 호반건설은 2016년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을 인수하면서 법정관리중인 과정에서 원고 및 기존주주들에 대해 자본감소(약 2,560대1)의 자본감소를 행하여 소액주주를 거의 없애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자본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법정관리 졸업 후에 다시 10,000대 1의 자본감소를 행한다고 하여(주식병합) 2016.11.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감소를 통과시켰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주식병합을 통한 소액주주의 멸실을 추구한 것으로 현재 보통주에 대하여는 상법상의 매도청구권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옳고, 또한 우선주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어떠한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류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 청원인 박태호의 경우 자본감소 전 보통주 약 34만주 우선주 7만주를 보유하던 과정에서 2,560대1의 감자 후 보통주 147주 우선주 31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청원인은 법정관리 졸업 후 10,000대 1의 감자를 발표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어진 체로 자본감소 결정을 한 후 주식병합을 하여 호반건설은 청원인에게 몇십만을 준체 주식을 완전히 소각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식병합이 아니라 소수주주를 없애고 1대 대주주만 남는 것으로 주식병합과는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3) 호반건설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호반건설에 대하여 울트라건설 주주들이 우선주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호반건설은 해당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보통주 주주총회로서 우선주 주주들을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2. 주주총회 결의 및 자본감소의 위법성 가. 부당한 자본감소의 비율 기존 주식을 이미 2,560대 이상 자본감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시 10,000:1로 자본감소를 한다는 것은 상법의 체계를 완전히 흔드는 것입니다. 나. 종류주주총회를 열지 않음 호반건설은 울트라건설을 인수하면서 특히 우선주에 관하여는 회사는 어떠한 주식도 보유하지 않으면서 보통주 결의만으로 우선주를 완전히 소각하려고 합니다. 이는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3. 결 론 (1) 호반건설이 울트라건설을 인수하면 울트라건설 주식병합을 법정관리 중 이전에 이미 2,560대1의 주식병합이 있은 후 법정관리 졸업 후 재차 10,000대 1로 주식병합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2,560만대 일이라는 주식역사상 초유의 주식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례적으로서 과격하고, 1주의 가격이 일반적인 주식가격에 비하여 매우 높게 만들어졌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울트라건설의 주식병합은 의도적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한 것으로 법일반원리인 권리남용 및 신의 성실원칙의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 (2) 호반건설은 우선주를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회사가 별도 주주총회도 하지 않고 일반주주와 같이 의결권을 부여하여 말도 되지 않은 비율로 소액주주를 소거해 버린 사건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한 울트라건설 회사 총 우선주가 400주 밖에 안되는데 10,000대 1로 주식병합을 한다는 것은 “병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멸”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3)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법 제360조24에서 지배주주에 의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였는바 호반건설은 법원에 관여를 피하고자 주식매도청구권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주식병합이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이용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법이 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도 청구권을 이용하였다면 어느 정도 정당한 금액산정이 나올 수 있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회계법인을이용하여 주식가격을 거의 휴지가격으로계산하여 적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지도 않아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우선주에 대하여는 회사가 전혀 우선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종류주주총회조차 하지 않고서 주식을 병합한 것은 상법을 정면 위반 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4.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 호반건설이 저런 불법을 저지르고 도덕한 기업인에 국민기업인 대우건설을 인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런 부도덕한 기업은 퇴출되어야 마땅한데 국민기업인 대우건설을 인수한다니 말이되지 않습니다. 대우건설을 2,560만대1로 자본감소를 한다로 생각해 보십시오, 딱16주 남습니다. 대우건설이 총주식이 16주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이번 호반건설의 불법적인 울트라건설 인수로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았고 그 경영이익을 모두 호반건설이 취하였습니다. 청원인도 울투라건설에 수억을 투자했지만 불법적인 자본감소로 말미암아 보통주 47주, 우선주 115주에 대하여 5천원씩 810,000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수억을 손해보았습니다. 2018 02 . 청원인 박 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