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자 제3원칙 및 국민의견도입 제도 도입해주시고 판결결과를 고소자 또는 피고소자의 청원으로 바꿀수있는 제도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우리 사회는 무슨일이든 학연 지연 혈연등 각종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법에 만민에게 평등한 법조차 말입니다 판결하는 판사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형량이 줄거나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올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자라서 어쩔수없이 그런 판결을 내린것같습니다 설싸 그런일이 있다해도 제3자처럼 외압없이 우리는 5명에게 물어보면 가까운 사람이 있는 작은 나라지만 제3자처럼 정직하게 판결을 내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판결을 한번 내리면 쉽게 번복할수없고 과거판례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 제목과 같은 제도를 만들고 법에 대한 판결을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빈부에 상관없이 직책에 상관없이 형량에 따라 정직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조직을 위한 나라가 아닌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