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이야기를 글로 써볼까 합니다. 현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으로 명명되어 있고 이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년이지 최근 판례를 보면 1년~3년정도가 되더군요. 1년정도가 가장 많고요.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내용은 무고죄를 범한자는 소장을 제시한 판례의 최대 형량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무고죄로 외국의 어떤 사람은 40년동안 자신의 무죄를 밝히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으로 무고를 하고 무고죄를 받아도 1~2년 그 소장으로 피해 받는 사람은 무고를 밝히기 위해 쓴 노력과 주위에게 해명하는 시간도 필요하구요 제 글의 요지는 무고죄를 범하면 처음 소장을 제시할때의 형량(성폭력 고소면 성폭력했을때의 최대 형량, 사기 고소면 사기했을 때의 최대 형량)을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