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의 대한민국에 사형 집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연일 계속 보도되는 성폭행, 유아 살해 및 유기 가해자 측에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가서 구역질이 날 때쯤 죽어도 시원치 않은 그들의 형량을 보다 보니 자못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잔인하게 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고 죽이고, 사체 훼손까지 하는 이들도 사형이 구형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형수가 되는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한 여자를 성폭행하고 사체를 토막내 유기를 한 오원춘. 빚을 갚기 위해 골프장에서 여성을 납치 살해 후 도주한 일당 중 심천우. 수법이 잔인하고 고의성도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했던 사건이면서 가해자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는 이 두 개의 사건의 형량은 무기징역. 성추행 성폭행범들이 모두 전자 발찌를 차지 않듯, 사람을 한 명, 두 명 죽인 것으로는 사형수가 되지 않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가족들은 자살을 하고, 숨어 살고 있는데 그 범죄 가해자인 유영철은 독방에서 TV도 보고 운동을 하며 살아있다는 소식과 2007년 초등학교 여자아이 둘을 살해하고 시신도 훼손해 유기한 사형수가 한 언론사 기자를 자신을 ‘살인마(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악한 사람을 귀신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라고 표현했다고 명예훼손 소송을 건 기사까지 보고 나니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더군요. 사형수가 되기도 쉽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사형을 구형 받았는데 집행을 안 한다면 법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테두리에 넣는 것인가? 생각이 들자 흉악범도 교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사형제 폐지 찬성 측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에 더욱 동의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형제 폐지의 유무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혹은 추세를 따르느냐 아니냐처럼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앞에서 이것이 추세라서 처벌 안 합니다. 말하는 것이 이해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7년 경제 순위 3위인 일본은 ‘소년’ 사형수도 2017년 사형되었습니다. 떠오르는 강국인 중국은 7조 재벌이라도, 마약과 관련되어있으면 외국인도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형제가 흉악범죄 감소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흉악 범죄 감소를 위해 사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피해자가 입은 상황을 보고 가해자는 사형되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피해자도 피해자 가족도 되어본 적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주장하는 7대 종교 단체의 신자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입니다. 천주교 신자이신 대통령님이 사람의 목숨을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형제 폐지가 공약으로 들어간 것에 어느 한 부분은 동의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군사독재 시절인 옛날에는 함정 수사, 끼어 맞추기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범인을 못 찾으면 흑인 한 명을 데려다가 범인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DNA, CCTV 등 많은 증거와 자백을 통해 판결이 납니다. 범죄자의 인권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심증이 확실해도 물증이 없으면 무죄를 받기도 하고요.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년간 사형을 구형만 했지 집행한 적 없는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 국가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그건 국제앰네스티 기준이고요. 헌재에서도 사형제는 합헌이며 여전히 무기징역의 선을 넘어 사형이 구형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인자들이 먹고, 입고, 자고, 보고, 들으며 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원하는 기준과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세금 낭비 때문이 아니고, 제가 피해자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사형을 받을 만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살고 있는 사형수들이 죗값을 받길 바랍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폭행을 당하거나 시신이 유기와 훼손되지 않겠지만요. 2018년의 대한민국에 사형 집행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