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발생한 사건은 형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ex)술먹어서 기억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 형을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죄는 그 죄에 해당하는. 죄 값을. 받아야지 술 먹었다고 봐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