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시 실사용주가 차량을 구매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현재 누구나 차를 사서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못하는) 사람이 차량을 등록합니다 면허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세와 보험, 검사, 주정차 환경개선부담금 교통법규 관련 범칙금과 과태료가 발생해도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재산이 없는 아내나 자녀들의 이름으로 궁입하여 등록하고 위의 세금과 과태료 범칙금등이 과다하게 발생되어도 체납을 하며 자치단체에 수십억의 체납이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은 면허증을 가진자만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과 공동명의의 경우 주사용자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장애인이 보조로 등록시켜야 합니다 아내이름으로 남편이 사용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이혼등으로 결국 아내의 재산이나 차량 압류시 이혼한 아내가 납부하게 되고 부모님의 이름으로 구입하고 자녀가 이용하는 경우도 결국 부모님이 내게 됩니다 또는 방관과 무관심으로 고액 체납이 됩니다 주사용자 성인 남자(도는 여자)가 등록을 하게되면 체납시 소득과 재산이 있는자에게 압류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하면 체납이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1000만원이상 체납시 고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고발 - 납부 또는 재판 - 결과에 따라 구금 또는 가택수색후 동산 압류 복지혜택을 더많이 해야 한다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도 꼭 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