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축소 또는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집행유예는 법의 평등이나 인권의 보호보다는 상위자들의 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였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집행유예의 과도한 남용으로 인해 생기는 법치의 불평등이 더욱 크고 더욱이 4년이라는 과도한 법의 테두리로 인해 법리를 이용하여 죄가 있음에도 범죄자나 개인의 일탈에 이용되어왔다고 생각됩니다. 집행유예를 6개월에서 1년미만의 형에 의하는 경미한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폐지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의 대해 청원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