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 세금폭탄 금지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전자담배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담배사업법에서는 무니코틴액상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판매가 불가능하며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1ml당 180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무니코틴액상이 식품안전검사로 무해하다는 검증을 받았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판매금지를 시켰으며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함으로 (니코틴포함 액상 30ml(=담배 10갑)기준 54,000원) 전자담배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KT&G만 배불리는 정책이지요. 물론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상인들만 죽이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1 ml 당 1,800원의 세율 조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