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신고방법과 피해자 보호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저는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던 여성, 성범죄 피해자의 친구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던 피해자를 가까이서 지켜보다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을 알게 되었었고, 분노로 가득차 가해자를 찾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가 좋지않아 그럴수없었고, 구두로 상황진술을 들었었으며, 해당 구역의 CCTV를 조회하였지만 이미 저장기간이 끝날무렵이였습니다.(CCTV는 데이터 저장기간이 2-4주더군요) 가해자(직장상사)의 번호를 알게되어 통화를 했었고 상황진술을 녹음해둔 파일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힘겹고 극심한 우울증세를 보였기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사람이라 경찰서로 찾아갈 용기가 없었기에, 제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게 퇴사를 부탁했었습니다. 가해자도 잘못한 일을 인정했고, 스스로도 죄스러움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삶도 중요하니 퇴사할수 없다더군요. 저는 몇번이고 다시 권유했지만 무시하였고, 경찰서에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에게 하는 행동은 협박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진술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수없다." 제가 가진 녹음은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하면서 피해자가 진술하게끔 유도하라더군요. 제가 어찌 피해자의 가족된입장에서, 친구된입장에서,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피해자에게 다시한번 남에게 들춰지는 고통을 강요하는 사람이 되라고 만들어져 있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선 사회생활도 포기해야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기자신도 포기해야하는 법이 어딨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피해자가 용기를 내야지만 처벌할수있다는건 너무 슬픈일인것 같습니다. 개정될수 있는 법이라면, 피해자 외에도 피해 사실을 아는 사람의 의한 신고가 가능해야 하며, 피해자보호는 철저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회사나 학교등 사회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구성원중 하나일 경우는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것이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법이여야합니다. 지금까지의 법위에선,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약해져서 좋지않은 선택을 할때, 피해자들을 지켜온 가족과 친구는 언제간 가해자를 죽이는 살인자가 될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