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방지법,성인지제도의 가면]양성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정부정책 추진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대한민국의 주권은 페미에게 있는가?" "미투운동은 이미 민주당•여성단체들의 경제적,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마치 무소불위 페미니즘 권력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이들은 미투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남성들을 파렴치한 <강간범>, 여성들은 <흉자>로 낙인찍으며 래디컬 페미니즘 전파를 하고 있다. 이미 페미여성계는 가두시위에 성명까지 내고 법조계,정치계,전문가들을 쫒아다니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달라며 곳곳마다 악쓰고 겁박하고 있다. 1. <미투캠페인은 1970년대 미국 급진 페미의 "남자는 예비 강간범이다" 낙인찍기운동의 현대버전> 늘상 <피해자 중심 주의>를 외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정치세력화된 민주당 페미조직을 통해 <성범죄 무고죄>폐지와 <젠더폭력방지법>제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식페미니즘(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페미나치들로 인하여 변질되기 시작하여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라식의 마녀사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좋은 운동이 문제시돼 버린 거죠? 2. 미투질의 폐해 : 일부 여성단체의 조덕제 괴롭히기가 대표적이었다. 또 박진성시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던데 일조했던 여자가 버젓이 TV에 나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인터뷰도 했다. 침묵하지 않는다는 여성계는 정작 호주 워마드 남아 성폭행 사태와 이현주 여감독의 여성 성폭행 유죄 사실이 있었음에도 철저히 침묵하였고, 심지어 여감독에게에게 영화인 상까지 줬다. 최근 여성가족부장관과 이재정의원이 과거 성추행•성희롱을 덮자고 한 사실이 있었으나 진보진영내의 사건은 철저히 숨기고 적극적으로 미투운동을 하고 있다. 이중적이다! 3. 최근 미국 유명 감독 <미카엘 하네케>는 "미투운동은 남혐•마녀사냥" 이라고 하였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투운동은 "단순 주장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도 미투 반대를 외치는데 왜 한국 정치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하나도 못내는지 개탄스럽다. 예를들어, 15년도 지난 사건을 끌고와 인터넷에 올리고 "OOO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순간, 개인 주장 외의 다른 신빙성있는 물증이나 판결은 없으나 모든 언론은 여자편을 들고, 사람들은 보자마자 OOO을 미친듯이 물어뜯을 것이다. 박진성시인 사건처럼 나중에 혐의없음이 밝혀지면 악플을 달던 페미들은 일동 잠적한다. 서울대 100인위 사건부터 박진성,조덕제,송경진,박유천,이진욱,주병진 사건을 겪고 나서도 전혀 자성할 생각이 없는 여성계를 보아 대중들은 학습하고 있지만, 반성폭력 운동은 점점 퇴행하고 있다는걸 느낄 수 있다. 4. 미투운동을 주도하는 여성계는 "재판과정에서 진술신빙성에 성편향적 시선을 배제하기 위해 성별적 보편성을 도입한 "'피해자(젠더) 관점' 을 사용할 것" 이라 하지만 이미 증거보다 여성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수사과정에서 여성의 주장이 <절대 선>인 것 마냥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여성의 등 뒤쪽으로 손이 갔으니 엉덩이를 만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이다>와 같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적어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의 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5. 요새 민주당이 미투질에 편승하여 <젠더폭력방지법> 제정 조짐이 보이는데, 이미 젠더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스페인을 보라. 여성이 폭력을 당했다는 말 한마디면 남성은 일단 체포 후 무조건 48시간 유치장에 수감되고 수사를 받는다. 이 때문에 스페인은 연간 10만건에 달하는 성폭행 누명이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인 무죄추정의 원칙도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다. 보듯이 젠폭법은 마르크시즘의 갈등론처럼 남성을 젠더권력층(부르주아)으로 규정하고 여성을 피억압자(프롤레타리아)로 규정한다. 스페인의 처참한 현실을 보면 결혼기피,이성교제 기피 현상이 예상되어 여성들한테도 전혀 달갑지 않은 법일 것이다. 6. 요즘 페미언론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젠더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페미언론과 여성단체들 야합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즉 떡밥 기사를 무작위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선동성 기사를 살포하는 기자들 이제는 이들을 실형 이상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7. 젠폭법이 제정되면 페미니즘 비판도 여성혐오 젠더폭력으로 몰아 처벌받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도 젠폭법 아래에선 무력화되는 것이죠...만일 젠더 개념이 헌법에까지 명문화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8. "성인지제도" 성차별 측정하고 예측해서 혈세 퍼분다는 발상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페미들 인건비와 추가제도편성 혈세낭비가 그 예산입니다. 더구나 이 미친 기준에 선정되서 성차별주의자로 낙인찍히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거 잘 아시죠? 그래서 남자화장실 때려부수고 여자화장실 증설하고, 여자 하이힐 보도블럭에 꼽히지 않도록 도로 뜯어내라,,, 사회약자인 독신여성 임대주택 마련하라,,, 젠더 감수성에 입각해서 20대 독신여성을 위한 심리안정을 위한 반려견 지원 사업비 책정하라,,,,,,, 이번 제천화재도 남성중심구조였다 하여 책임자 처벌시키고 여성중심구조시설 전폭확충하고 예산 편성하라...하는 이런 따위가 "성별영향"과 "성인지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 본격 발의된 급진 페미개념인 성인지제도가 페미여성계에 의해 계속 압력이 쏟아지며 기어이 통과되고 그 예산이 34조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국방예산이 43조, 4대강이 22조) 이거 하나 하나 수순 밟으라고 모든 조항에 "성별영향" 평가 집어넣으라고 법안 발의하는 겁니다! 9. 페미나치들이 입안한 정책들 1) 성구매자만 처벌법? (민주당) 김상희의원이 매번 발의했습니다. 2) 성폭법개정안? 성범죄에 있어서 꽃뱀이 판을치든 말든 무고죄를 폐지하자는 법안.. (민주당) 정춘숙의원이 발의했습니다. 3) 여성임대주택? 문재인대통령이 성평등 공약으로 못박아 놓은 겁니다. 4) 젠더폭력방지법? 여자도 동성애자와 같이 젠더약자로 규정해서 여성혐오 마녀사냥질에 걸려들면 페미니즘 비판도 모조리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젠더" 자체가 페미니즘 교리입니다. 5) 성(젠더)별 영향분석평가 확대법안? 성인지예산입니다. 이런 성인지제도를 전국 기관 곳곳에 확대시키지는 법안. 일명 하이힐 예산, 화장실 예산이라 불리죠. 페미네트웍은 수백만, 페미단체는 3천 199개, 국고보조금으로 페미짓하는 페미법인은 무려 740개.. 가히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미 철저하게 여성민국이 된 듯합니다. 다 좋습니다. 과잉여성복지, 다 좋은데 단지 여성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남성들의 인권까지 유린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들의 행복추구권까지 침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예비가해자, 용의자, 피의자로 내모는 성폭력특례법은 반드시 철저히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해야 하고 성범죄 수준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올바른 사회입니다. 반드시 상기 내용을 담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엠네스티에서도 처벌 대상이 아닌 걸로 정식으로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또한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적폐이므로 반드시 폐지돼야만 하는 겁니다. 2018년 내에 문재인정부는 법안 꼭 통과시켜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