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재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뉴스에서 10대가 노인이 버스에서 ''숨이 거칠다''라는 이유만으로 노인을 때려 죽였다는 내용을 보았읍니다.근데 더 황당한것은 법원이 집행유예를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문제라서 정부가 어찌 할 수 없다는것을 압니다.그렇지만 이슈라도 하고싶습니다.어떤 죄를 짓든 판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다르니 이건 복불복인가요? 제발 다른 판사님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납득 가능하게 판결을 내려주세요. 우리마라도 배심원 제도가 있고 가능하다는것도 압니다. 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적은거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배심원 재도가 강화되서 우리가 납득 가능한 판결이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