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깊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행정직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행정직 공무원을 작년보다 더 많이 뽑는다는 기사를 얼마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결과적으로 온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지에 생각은 해보고 결정하신 방안인지 굉장히 고민되더군요. 저의 생각을 간단히 추려서 적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행정직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 1명이서 할 일을 일자리만 늘려 3명~4명이서 1명이 할 일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잉여 인력으로 인한 세금이 낭비되게 됩니다. 특히나 행정관련 업무의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계화로 대부분은 처리가 가능한 일들인데도 필요이상의 인적자원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인구 구조를 바라보면 40-50대가 가장 많고 10년 후에 사회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낼 10대 20대분들의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에서 공직을 더 많이 뽑는다? 10년 후의 상황을 볼까요? 당장에 공직은 차고 넘쳐서 공직자들에게 월급, 수당 등의 봉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하는데 당상 생산성이 있는 20~30대의 수는 현저히 적어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돈도 제대로 걷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설령 이들에게 봉급을 꾸준히 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들의 연금 등을 고려해보면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에 쓰일 세금은 그저 공무원들의 배를 부르게하기위한 돈으로 쓰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당장에 힘이 없는 기업들을 도와주고 그들 또한 충분한 인력으로 뛰어난 무언가를 해내도록 고무하면 될 것을 공직자 수만 늘리니 '철밥통'이 좋은거다. '저런 회사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자' 하면서 자신의 전공은 살리지도 않고 그저 일을 N분의 1로 나눠서 편한 공직자의 자리로 회피하려고만 하는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당상 힘이 없는 기업을 가보면 그들에게 줄 월급도 충분히 나오지 못하여 3명이서 할 일을 1명이서 하게됩니다. 공무원과 정반대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더라도 공무원은 포화시장입니다. 사람이 차고 넘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의 연금 및 봉급으로 나라의 위기가 왔던 경우를 살펴보자면 참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언급하자면 프랑스의 왕정시대에 왕정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면서 대혁명을 부축인데에도 공직자들에게 돌아간 세금 역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프랑스, 그리스같은 국가가 그 옛날에 겪었던 일을 21세기에 겪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외신들도 한국의 국가재정 사용방법을 알고서 무시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 어느 나라 어린이들의, 청소년들의 꿈 1위가 공무원입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충분한 봉급을 받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선 현재 인적 낭비가 심한 행정직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청년들이 사회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