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금지 시급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기업체 및 교육기관(학교법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등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무기계약직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이며, 근로기간 2년 미만의 한시적 계약직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및 정규직 전환 시험 응시 자격마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항에서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시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차별을 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차별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인건비 절약을 위한 한시계약직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평등한 행태이며 법에 반하는 위법사항이라고 이해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법으로 제정하거나 강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체 등 모든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체, 출산휴가 대체, 파견, 연수 등의 사유로 단기간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계약직을 채용하도록 법을 제정 내지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한시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은 1년 내지 2년의 근로기간 만료 후 다시 실직자를 양산하게 되는 격이니 근본적인 실업률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특별한 사유(국책사업, 대체인력 등)가 없는 한 모든 사업장은 무기계약직 내지 정규직 채용을 하도록 법률을 제정 내지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노동력은 필요로 하지만 해마다 상승하는 물가, 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한시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시계약직이라도 채용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시게약직 종료 이후에는 또 다시 일자리를 갖기 위해 고군분투 해야 하며, 사업장의 경우 또 다시 게약직원들에 대한 업무 교육 등이 이루어지면서 업무 효율성이 상승하지 저조하며 발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직자 양산을 줄이고 각종 분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단물만 쏙 빼 먹고 버리는 식의 채용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차별없이 한시계약직, 무기계약직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업장 중 어떤 곳은 무기계약직만 정규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전환하여 주고 있으며, 또 다른 곳은 무기계약직에만 한하여 정규직 전환 특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시계약직, 무기계약직 모두 비정규직인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한시계약직만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인 것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한시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들도 정규직 전환 특례 적용 및 정규직 전환 특채 응시자격을 주도록 법이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무기계약직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지만 정규직 또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 그러나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률 등에서는 정규직의 경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은 없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모두 똑같이 정년이 보장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데 직렬에 따라서 정규직 보수는 월 250만원 받는다고 한다면 계약직은 170만원 수준이며, 그 외 수당 지급, 복지 혜택 등에 대해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비정규직을 제대로 보호하고 차별 처우를 금지한다고 한다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비정규직도 무기계약직이건 한시계약직이건 간에 어떠한 직렬의 구분 없이 모두가 똑같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초봉 근로자가 월 250만원 받는다면, 계약직도 똑같이 받아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가 각종 수당, 복지혜택이 있다면, 계약직도 똑같은 수준의 수당, 복지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입장을 더욱 헤아려서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비정규직 내에서도 차별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