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의 시작은 검찰개혁이고 공수처와 국민검찰청신설제안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해서 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와 권력자 재벌과 재벌사돈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모두는 유전무죄라는 적폐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세상은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하기 힘든 구조입니까? 내부 권력인 위선의 압력해도 굴하지 않고, 비리와 사욕으로 가득 찬 사회적 강자인 권력층과 재벌가의 청탁을 뿌리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행한 소신 검사의 불이익은 누가 보장하나요? 일반 국민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벌금을 냅니다. 재벌 사돈가를 고소하니 아예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이 각하 결정을 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권은 어디서 보장을 받습니까? 수사권 독립,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민중의 지팡이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요? 누가 검찰을 개혁할 수 있나요? 경찰개혁도 가능할 까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정치사건, 대형비리 사건은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수사합니다. 정치검찰, 재벌검찰은 있어도 국민검찰은 없습니다. 사회적 강자와 강자끼리 수사는 비교적 공정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약자끼리 수사도 비교적 공정 합니다. 사회적 강자와 약자와의 수사는 불공정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국민이 고소한 사건은 고소 당사자가 가진 자와 권력자라면 명명백백한 사건이라도 수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사건 자체가 수사기준이 아니라, 돈과 힘의 논리,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인지가 수사기준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사인간의 거래라고 하지만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명시적 규정과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아예 수사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3000억이 넘는 입찰관련 고소사건에 고소인은 이틀에 걸쳐 10시간 넘게 진술하고 왔지만 피고소인 물론 심지어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각하"라고 합니다. 1년 넘게 해온 업무를 위력과 위계로 배제 시켰는데도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입찰마감이후에도 계속해서 입찰을 실시했는데도 입찰 방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여 참가한 입찰참가자들을 무시한 처사와 수수료를 준다고 서면 확인까지 하고도 배제시키고 영업비밀인 매수후보자만 가로채고 수수료를 주지 않기 위해 악의적 의도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적인 재입찰을 진행했는데도 갑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임승차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은 무임승차하면 사기죄로 처벌 받습니다. 갑질 이라는 죄명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연 가능할까요? 검찰을 누가 견제 하고 감시할 수 있나요?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내부단결을 스스로 강조하는 검찰 조직이 한 명의 검사가 과연 독립적으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까요? 윗선 검사의 부탁과 외부 압력에 한 명의 검사가 독립적인 공정한 수사가 과연 가능할 까요? 적폐청산은 정치권의 문제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전반에서 온갖 불법과 위법을 저지르고 불공정하게 사리사욕을 채우고도 사법기관에 청탁하거나 부탁하여 사회적 약자인 일반 국민의 권리 침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검찰과 경찰은 내편이니 사회적 강자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해서도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과연 소신있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검사가 독립적으로 소신 있게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내부 환경과 시스템도 갖춰져야 합니다. 사회적 강자들과 사회적 약자인 일반 국민들이 최소한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의 시작입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수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일반국민이 사회적 강자와의 싸움에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국민검찰청도 별도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고소시 민원실에서 어떤 검사에게 맡길지 결정되는 구조라면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구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원화 구조를 채택하여 강자와 약자의 사건, 갑을 사건은 반드시 국민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왜 검찰개혁을 그토록 원했지만 실패하고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주장하지만, 검찰내부의 반발을 이겨 낼수 있을 까요? 견제와 감시기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 합니다. 공수처와 국민검찰청 신설이야말로 적폐청산의 시작입니다. 강자와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검사를 요구하긴 보단 시스템과 구조가 선결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