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군단위 단체장 및 지방군의회를 없애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우리나라에서 지방의 군단위는 아직도 혈연과 지연 및 학연이 그 인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초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된 이래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인구 수가 많은 시단위 정도는 그러한 것이 덜하기도 하지만 군단위는 그 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님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의 선거 후 겪게 되는 그 혈연간 지연간 또 학연간 갈등의 깊이는 아물지 않고 소위 죽어서도 한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자손들 까지도 앙숙으로 남게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제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그 동안 잘 이어져오던 미풍양속의 하나인 이웃간 친족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마저 해치고 있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에 의한 감사기능의 강화로 그 행정에 대한 감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며 또한 임명직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니 선출직에 의한 지방 군단위 단체장 및 지방군의회 의원 제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