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등 각종 자격증 명의 대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세무사등 각종 자격증 명의 대여로가 횡횡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사회 건설에 탈법과 불법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적폐들이 이 사회에 득실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천 남동구의 한 세무사도 월300만원의 대여료로 버젓이 세무사 사무실을 수년간 운영하며 부당이득 및 건전한 자격증 준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시정을 요구 했지만 관할부서가 제정경제부 세무사 징계위원회 및 세무사 협회라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명예회손등 역으로 곤란해 질수 있다 합니다. 부디 대통령 및 정부에서 이 부조리를 척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