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직장 근로자 및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1. 청원배경 저는 30대 후반의 직원 수 4인 이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4인 이하라고 회사라고 언급한 것은 아래에서 이야기 할 청원내용의 핵심과 관련이 있기에 강조하여 기재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몇 개월 째 임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지 못하여 이번 설 명절 때에는 부모님이나 가족 및 배우자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가 없었고 가족들 방문하기도 어려워 연휴 내내 집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 및 각종 공과금, 주택 관련 은행 대출이자 등등이 체납되어 신용등급은 하락되어 개인 및 가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직장의 형편이 어려워 제 때 지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찾아보니 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나 이행에 대한 의무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곳에서는 급여 미지급분 해결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한 사례에 관련한 관련법령(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았으며 보완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에 착오가 있을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2. 관련법령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근로자의 사망 및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입금지급을 해야한다"고만 의무화하고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 구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고용주(법적용어로는 사용자)들은 회사 경영사정을 빙자하여 임금지급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소위 근로자의 노동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으로 사용하는 폐단을 태연하게 일삼는 곳이 곳곳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3. 청원 핵심내용 가. 재직중인 근로자 임금체불 보호조항 및 규제 장치 마련 이렇게 직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어느 날짜 내에 주어야 한다", "고용주<또는 사용자>가 경영사정이 어려워 임금지급이 어려울 시에는 관련 공단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제신청을 하면 고용주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제신청 시 해당 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불이익을 없게 조치해주어야 함) 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근로자, 고용자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법적보호 및 구제방안 개선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에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중간 생략> 적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해도 그만 안해도 된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며 이에 따라 4인 이하 회사 고용주(대표, 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법에 대한 의무이행을 소극적으로 이끌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그만이라면 손해보면서 까지 어느 사업체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에 관련하여 저는 4인 이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자와 동등할 수는 없으나 지금보다 강도 높은 법적 보호 및 구제방안이 나와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청원에 게시하면서 대통령님 이하 관련 공직자님들에게 바라는 글 현재 대한민국 근로자(직장인 포함)들의 90~95% 내외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고 저 같이 직원 수 4인 이하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부 선진국들의 일자리 선호 방향을 보면 일부러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중소기업(강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거리낌 없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고용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직자는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고용주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탄탄한 중소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 고용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라면... 4인 이하 직장 근로자들의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강화되어야 하고 재직중인 근로자 임금체불(이 또한 영세한 4인 이하 사업체에서 많이 발생)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강화시키고 고용주 근로자 둘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와 같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 및 조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