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젊은 청년 죽게 만드니 후련하십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대통령께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청년하나가 죽었습니다. 죽음을 알리는 기사내용은 ‘가상화폐 투자실패로 우울증 호소하다 자살했다’이고, 댓글은 ‘도박꾼, 투기꾼, 코인충이 돈 잃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왜 죽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본질에 대한 논의와 고민 흔적 없이 일부 사회적 현상만으로.. 암호화폐의 미래가치에 기대를 걸던 300만 투자자들에게 도박, 사기,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더니, 거래소 폐쇄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평범한 학생이고 직장인이었던 국민들은 한순간 범죄집단이 되어버렸고, 댓글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법무장관, 금융위원장, 기재부장관이 번갈아가며 범죄집단, 거래소 폐쇄 발언 수위를 높이자 한 달여 동안 시장은 폭락을 거듭하였고, 뒤늦게 투자에 참여한 이들은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할 것으로 생각하여 손절하였으며, 결국 그들의 돈은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금감원 직원은 거래소 폐쇄 발표 직전 차익 실현하였고, 정부 모태펀드는 거래소에 투자되었으며, 정부기금은 속 태우는 투자자를 비웃듯 거래소 관련 주식을 사고팔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왜 범죄자 이지?’ 라는 혼란과 ‘역시 권력에 가까운 이들은 쉽게 돈 벌고 서민은 뺏기는 구나’라는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우울감이 병증으로 나타나고 자살로 이어졌을거라 여겨집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정부에서 실현하는 ‘공정’과 ‘정의’ 이런 것 입니까? 정확한 진단과 설명 없이 국민이 틀렸다 우기고, 규제를 강화하는게 이 정부의 스타일입니까? 정말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1. 청와대는 무엇이 한 청년을 자살로 몰고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2. 청와대는 300만 코인 투자자를 사기꾼, 도박꾼으로 보십니까? 3. 청와대는 몇 년 후 암호화폐 활용이 현실화 되었을 때, 작금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