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rst House  - 도시형 기숙사 건립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월세 12만원'…서울 마포에 '제2 공공기숙사' 건설 -- 기사 '주민 반대로 착공도 못한 ‘행복기숙사’ - 라는 기사를 참고 했습니다. 미국에서'first the house' 라는 운동도 있습니다. 저소득 층에게 무상급식, 무상교육, 기초연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월세, 전세자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자산가치 하락, 임대수입 감소, 세금감소(거래세, 보유세) 부채 많은 깡통집 증가, 경기하락, 디플레이션, 집값하락에 따른 지지율 하락, 장기적인 집 공급 감소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택보급율 105% 시점, 자가주택 비율 67.8% 시점에서 정부는 임대업자를 지원할 것인가? 월세, 전세자를 지원 할 것인가? 부동산 정책 딜레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부동산 하락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인구감소, 1인가구 증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신용불량자 증가, 노인인구 증가 시대에 새로운 주거공간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학생, 사회초년생, 1인가구, 독거노인를 위한 도시형 기숙사 건립을 제안합니다. - 문제점으로는 임대업자의 반대, 부지확보 어려움, 집값하락으로 주민 반대등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1인당 주거공간은 줄어 들겠지만, 1인가구, 독거노인, 학생, 사회초년생 들에 대한 수요는 많습니다. 공동 화장실, 목욕탕, 식당, 편의시설, 주차장, 사랑방을 통한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 거점 지역 뿐만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 교통인프라를 지원한다면 큰 자금 지원 없이도 이룰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좋은 정책이지만, 투자대비 혜택 비율이 낮습니다. 기존 최저 생계비(임대료) 지원은 임대업자를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월 12만원 대의 공공 기숙사는 좋은 한계 주택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열악한 환경의 월 30~50만원 원룸 보다 국가가 보증하는 기숙사를 희망하는 1인가구 수요는 많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남/여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 건립은 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자립 지원, 30~70대 경쟁에서 낙오한 한계 가구의 목돈마련 기회 및 사회적 안정망이 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와 공동생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동 생활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들의 집을 임대, 전세 전환을 통한 국민 자산의 효과적인 재배치 효과를 가져 옵니다. 국가적으로는 적은 투자로 많은 혜택을 가져옵니다. 잠재적인 수요 감소를 통한 투기수요를 막아 점진적인 주택 가격 연착률이라는 선순환을 유도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원하고, 좁은 기숙사에서 몇년만 버티면, 목돈 마련후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 선순화 모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