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무고는 20년이상 선고에 신상공개하고 무고피해자는 가해자가 손해배상 법제화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성폭력사건..진위여부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네티즌들 관심 유도하기 위해 여론몰이로 네티즌 마녀사냠 유도하여 여론몰이..나중에 무고로 판명될 경우 가해기자들(특히 성폭력사건은 여기자들 기사들이 8,90%)은 나몰라라 하고 사과나 정정보도 하나 없다..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이들을 단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1. 가해자들을 단죄하는 법률안 제정이 시급하다. 2. 보도가 나간 후면 피해자들은 이미 정신적,육체저으로 만신창이가 된 후며 삶 또한 피폐해져 있고 주변에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며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이미 늦다.. 3.이들을 국가가 나서서 명예회복시켜 줘야 한다 4.가해자들로 하여금 평생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조록 해야 한다 5. 국가 책임도 크다..국가에서도 피해보상해 줘야 한다. 6. 무고죄 형량을 현행 실질적인 형량 단순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자제하고 미국처럼 20년 이상 선고해 주세요. 그래야 무서워서라도 사람 함부로 무고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라도 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7. 그들이 입는 어마무시한 삶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성범죄처럼 무고범들에게도 신상등록 및 고지, 성교육이수, 사회봉사를 하도록 법률을 정비해 주세요. 2018년 내 법제화시켜서 정의사회 구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