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국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조금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해 보려는 40대 중반 자영업자 입니다. 임장을 다녀본 분양중인 신도시, 특히 새로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중개업자들이 매수자에게 양도세 부담 전가, 업계약서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게 법입니다. 단 한곳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중개업소에 위장해서 들어가서 물어 보십시오. 빠빠라치 제도라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이런 현상에 왜 침묵하시는지요? 발견되면 당연히 중개업소 면허 취소하고 납득이갈 단단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무 조사 한다는데 이게 전수조사로 가능합니까? 당연히 정책 입안자분들 이시니 인지하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요즘 나돌고 있는 특정지역에서 퍼지고 있는 자전거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고 취등록세를 납부한 거래를 고지해야 하지 않나요?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오는 정책들마다 회의적인데 온 국민들이 이러다가 투기꾼들이 돼 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그마한 자영업자로써 아마추어 같은 나라를 떠나고 싶고, 내는 세금이 정말 정말 아까운... 정말이지 국가가 뭔지 생각케 하는 요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