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제.1민사부   부장판사의갑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사건은 2011년 저의 어머니께서 서산의료원과 단국대병원의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으로써,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소송을하게되었습니다.집안형편이어려워 변호사없이홀로민사소송을하게되었구요. 하지만법원재판의 결과가 누가보아도 판이하게 나타났는데에도불구하고 뒤바뀌어 버린 결정에 대해 민원을 올립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 부장판사님께서병원기록 챠트 감정을 받자고 하여 그어려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병원의사들의 과실를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측인 저희가 일부승소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피고측변호사가 항소했고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로 다시 시작되면서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2심재판부 1민사 부장판사가 1심에서 받았던병원 기록챠트 감정을다시 사실조회를 해보자고하여 저희는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사실조회를 신청한바 1심과 변함없이 병원의사들의 과실이있다고 최종감정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재판부 부장판사는 무슨 이유인지 최종판결을 1심을 뒤집고 최종 피고측 손을들어 줬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의과실이 있다고 최종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니 판사들도 못믿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할까걱정도되구요. 그래서 앞으로 약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판결을 함부로안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의견이지만,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님이 의료행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병원 진료기록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감정을 대부분 의뢰하여 참고하여 재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에 답변도 의료사고를 입증하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힘없는 일개국민은, 재판도 권력앞에서는 당할자가 없나 봅니다. 분명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 하는데 2심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감정이 변한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사회적 약자에 편에서 나오는 재판결론도 뒤집어 버릴수 있다는 것에 개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등법원.2심재판부판사의어이없는판결도억울한데 의료사고를낸병원에서는자기네변호사비용몇천만원을저에게청구하고있습니다.판사의농간으로약자들의삶을저버리게하고있습니다. 내가자살을해야세상사람들이저의아픔을알아줄까하는마음도들기도하구요 살맛도안나고그렇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나마 저의 마음을 십분헤아려 주시어 또,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010 - 4570 -8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