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 재판관 파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오민석 판사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 퍼레이드를 보면서 정말 이게 법이고 법원의 모습인가 실망하고 있던 중 화룡점정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법치주의 입니까?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장이 바뀌고, 그래서 좀 더 사람살만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려 하는 중에 말도 안되는, 소가 웃을,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 결론을 내도 이런 판정은 나오지 않을 천인공노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식을 담은 것이 법이고, 법을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위치가 재판관 일진데... 기가찹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림자가 아직도 사법부에 남아있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 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이라면 그림자들이 참 충직합니다. 대통령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런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명이구요.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는 저 오른쪽 극단에서 한치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었을 때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안에 급진적으로 변화하기 힘들거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반대의 생각을 해 봅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다가 변화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우이길 바랍니다만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작태를 보면, 제말이 틀리다는 말은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원식 판사 라는 사람이 다시는 재판봉을 휘두를 수 없도록 해주세요 오민석 판사나 문제가 있는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개개인 판사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런 말을 하던데, 맞는 말 입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악용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의 리스트에 오를거라 사료됩니다. 법관의 독립성 좋습니다만, 방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심원제의 확대라던지, 중요사건 이라 인정될 경우 판사의 수를 높인다던지... 시간이 급합니다. 열일 제처두고 사법부 개혁 해야합니다. 이따위 판결들 보자고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세운게 아니란 것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