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재심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오마이뉴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7월,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의식을 잃은 여성은 결국 뇌사판정을 받아 7일 만에 사망했다. 그런데 여자친구를 죽인 이 남성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데이트 중 여자친구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이아무개(39)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등의 근거를 들며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를 접하며 관연 이 나라에 법은 존재하는가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상해를 입힌게 아니라 살인한 죄입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집행유예라니요? 배고픔에 빵 몇개 훔쳤어도 전과 있다고 수년간 실형을 선고받는데, 살인죄가 이보다 더 형량이 낮다면 과연 이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집행일까요? 우발적인 범죄라면 순간화가나서 몇대 때렷다고 생각되지만, 맞아서 죽음에 이르렀다면 폭행이 장시간 계속되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해서 우발적이라는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디 재심하여 지은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해주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