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모독죄 관련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일베(일간베스트, www.ilbe.com)에 대하여 아마 여러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은 다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베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 고 노무현 대통령을 코알라나 두부, 기타 만화 캐릭터와 합성하거나 현 정부 대통령의 얼굴을 김정일의 얼굴과 합성하는 등 인권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서는 법적으로 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권적으로 맞는 걸까요? 고인이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인에 대한 모독, 명예 훼손 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한 일베 사이트의 폐지 또는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