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금지법을 통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발의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지금까지 법원 판결에 따른 형집행자들에게 대통령 특별사면 등의 이유로 구속을 면하고 석방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사면금지법 발의 및 통과로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사면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별사면은 법치국가에서 법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아무리 대통령의 특권이라 하더래도 이러한 특권은 남용이 될수 있으면 전두환 이전 대통령과 같이 사형 선고를 해놓고도 2년만에 석방이 되는 경우라면 뭣하러 재판을 하는지? 이런 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 하고 법의 존립과 공정성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면 사법계의 질서가 훼손됨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특별사면없이 공정한 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문화와 납득할만한 법판단을 믿을수 있도록 해야만 이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로서 인정받을 것입니다 벌써 부터 박근혜 ,최순실의 형량에 대해 몇년안되어 구속에서 특별사면을 통한 석방의 가능성을 운운하고 있듯이 현 정권에서 뿐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특별사면금지토록 법률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들의 의견을 물은후 청와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