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정당인 외교사절단 모욕 국격손상 형사고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외교사절단 국격 손상 모욕죄 형사고발」 김성태 정당인은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축하로 방문한 북한 외교사절단에게 '사살하자'라는 테러적 폭언으로 대내외 외신에 올림픽 주최국 국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국민은 상대방에게 위협적이거나 불안을 조성 시키는 발언을 하게되면 형법 제 311조 조항 "모욕"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시 되어 있으며 형사고발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더욱 품격과 행동, 발언등에 정치인이 국민에게 도덕성의 정의를 주지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외신의 지켜보는 스포츠 축제에 극한 욕설로 국격을 크게 모욕과 손상 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국격모욕과 손상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여 모든 국민은 법치주의 처벌에는 차별없이 동등하게 형사처벌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2018년 2월24일 국민 청원인」 김택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