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후진성은 극복될 수 없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원인 ①현대적인 인식과 의식의 절대적 부족 : 전통적인 틀어지고 왜곡된 삼강오륜의 사상이 지배한다. 윗사람 아랫사람 등 ②서양사람의 개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대포문화가 판을 친다. ③몽골이나 명나라에게 공녀와 환관을 바쳤듯이 기본적인 nation관념을 모르고 이땅을 지켜오고 세금을 낸 사람들을 국민이란 단어로 속박시키고 소모품화하는 일제 군부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 그들 대부분을 저임금 속에 몰어 넣고 희생시키는 것도 모자라 역차별 속으로 내 던진다. 외국인에게는 한국이 천국 한국인에게는 헬조선! ④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타인을 팔아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최영미의 고은 성추행 폭로] ⑤자신의 범죄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남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임은정 검사 남자선배검사의 범죄 행위에 같은 조직원이라고 눈을 감아줌. 검사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⑥기본적인 삼권분립의 개념 조차 모른다. 원래 삼권분립은 로크의 이권분립(원칙적으로 삼권분립), 몽테스키외의(3권분립) 견제와 균형 논리로서 미합중국이 처음으로 제도화한데이어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형태이다. 이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사람들의 천부적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함인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협심하여 힘있는 자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봐주고 힘 없는 자의 죄에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형태가 바로 한국이며, 힘없는 피해자는 전혀 구제받을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 형태이다. ⑦참정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투표에 참가하라고 강요한다. 대통령의 실정 즉 행정부의 고질적인 실정을 투표안한 사람이나 투표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무식성을 가지고 산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투표하는 것이 오히려 부도덕한 것이며, 투표를 안해도 헌법 및 그 밖의 법률제도란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정부각료나 국회의원, 검찰 법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일반사람들이란 것을 알지 못한다. 시스템운영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나라를 좌우한다는 원시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음. 서양세계는 시스템 결함을 찾아 결함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사회를 진화시킨다. ⑧대한민국의 괴물같은 남자 중심 사회에 비례해서 여자 중심 사회임을 애써 외면한다. 결국 힘없는 남자와 힘없는 여자만이 당하고 사는 세상임에도 한 없이 여성이 피해자인 척하는 후진적인 형태를 보인다. 타인의 기본권을 성별에 관계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초적인 헌법조항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⑨일본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속지주의(fatherland, motherland, my country, nation 관념이 확실함)를 따르고 있는데 일본의 배타적인 면을 그대로 유지 속인주의를 하고 있는 후진국이다.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태어난 즉 한국말을 쓰고,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음악을 듣고, 친구들의 모두 한국인인 외국계 한국인을 다문화 가정이란 말로 차별적인 용어를 쓰고 그들을 팔아 정부예산을 정부관료들이 가로채고, 원래 한국인에게는 역차별을 한다. 도무지 개념이 없는 나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⑩경찰과 검찰이 제1 범죄 마피아 집단인 나라! 원인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 (견제세력없음) ⑪자유인을 노예로 보는 나라. 전세계 모든 나라는 자유인만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자유인 양인이라고 칭하고 서양에서는 시민이라 칭한다. 현대세계에서 오히려 자유인의 없어진 대한민국! 힘없는 사람이 군대를 간다. 영국왕실의 왕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군에서 일정기관 복무를 해야 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해야 한다는 것과 너무 비교되는.......임진왜란이후 무너지고 틀어진 인식의 보편화! 망조에서 발생하는 관념이 아직도 지배! 이런 군대는 백전백패이다. ⑫부정부패 만연, 불투명한 사회, 공정치 못한 사회, 법치가 없는 사회, 정의가 없는 사회 영원한 헬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