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을 개정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공무원 연금법은 2015년도에 개정되어 201ㅛ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군인연금법 및 사학연급법은 개정되지 안하여 매년 수종원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정부에서 기득권층 눈치를 ㅂ다가 개정시기을 놓친것 같습니다. 1960년 도입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하고,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공무원연금 1.48배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이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이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친다. 공무원연금도 2.08배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으로 수익비를 낮췄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배 정도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군인연금 수입 증가(기여금부담률 인상, 납부인원 확대, 납부기간 연장)와 지출 절감(연금가산율 인하,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1.5조원의 세금을 먹고, 국가재정의 파탄내는 군인연금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