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규정, 법의 헛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안녕하세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와 제 동생은 뇌병변장애로 그중 동생은 1급, 선천성 장애로 인해 태어나서 지금까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성인이 되고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앞두지 않았기에 부모님께서는 그런 동생을 위해 전동 휠체어를 신청하고 욕창방석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인가에서 욕창방석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따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었는데요. 이미 소견서를 내고 받았던 터인데다 하시는 말씀이 지체장애는 되는데 뇌병변장애는 않된다는 말이어서 당황했습니다. 지체장애의 많은 부분이 뇌병변장애이고 주위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뇌병변장애라고 되어있고 혹시나 해서 알아본 바도 이와 같았기에 이건 말이 않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요즘 복지카드에 뇌병변장애라 표기만 되어있고 지체장애란 표기는 되지 않기에 상식적으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장 본사에 전화해 알아본 바, 규정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되는데 뇌병변장애는 않된다고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장애를 배울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뇌병변장애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뇌병변 장애 대부분이 지체장애이며 마비성을 띄고 있기에 욕창이 생기기 쉽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욕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욕창방석을 맞추는데 있어 뇌병변이 빠진다니요? 애초에 휠체어 맞추는 것은 가능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규정은 현 세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대부분의 지체장애인들이 뇌병변장애라는 것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뿐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인 혜택,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것들도 현실적인 부분은 배제한 그저 형식에만 치우친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이 많아져야 한다가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장애인 관련 법에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명의 장애인으로서, 또 한명의 장애 가족으로서, 앞으로 특수교육을 담당할 일원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