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우리나라 헌법 4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감이나 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어떠한 막말과 명예훼손성 발언을 해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장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취지와 걸맞지 않게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입에 걸레를 물고 그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지요. 이제는 면책특권 같은 법 위의 법, 특혜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면책 특권이 수많은 논란에도 끄떡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이기 때문이겠죠. 마치 여야간 대립할 땐 언제고 쥐도 새도 모르게 지들 월급 인상할때는 대동단결 되는 것처럼 본인들의 특혜, 이익과 관련된 법안은 유지하고 개정하는 것이 이기적인 국회의원입니다. 이에 면책 특권을 없애기 위해 청와대가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라 저 특혜를 없애기 위한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렇게 간절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저 면책특권을 없애어, 더 이상 청문회에서 아무런 논리도 없이 사퇴하세요 나 외치는 국회의원들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