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의 판결에 대한 법원(정형식판사)의 공개적인 질의 응답(토론)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권위는 올바른 법의 적용을 전제로 보장 되어야 합니다. 법리의 판단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을수는 있으나,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은 그 목적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선 판결에 대해 침묵을 지키기 보다는 당신들이 판단한 판결에 대해 목적을 의심하는 국민들과의 질의 / 응답을 통해 설득시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