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안녕하세요! 취미로 소소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는,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청와대 문을 두드리게 된 이윤, 바로 온라인 게임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섭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이 빠른 시간내에 발전하다 보니, 이렇다 할 마땅한 규제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게임사들은 이런 맹점을 이용해, 편법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구요... 그래서 전 이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의 문제점과, 게임사들의 불법 편법을 고발해볼까 합니다. 제가 취미로 즐기고 있는 게임은, 엔씨 소프트(社)에서 제작한 리니지라는 게임입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은 다른 게임과는 달리, 한달에 29,700원의 계정비를 지불해야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유료 게임입니다. 이런 유료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사는, 불법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오토(불법프로그램)를 그대로 방치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얻어진 게임상 재화(아덴)를,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않고 현금화 해 막대한 재산적 이득을 얻고 있음에도, 게임사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사이에선,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존재하 듯, 게임사도 퇴직 직원이 오토 사무실을 차리는거 아니냐는 말이 나돌정도입니다. 이에, 엔씨 소프사가 불법프로그램을 근절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조사해 주시고, 불법프로그램으로 막대한 재산적 이득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사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론 막대하게 팽창한 사행성 캐쉬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어려서부터 컨텐츠에 대한 지불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사가 영업이익을 위해 캐쉬를 판매하는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은 캐쉬라는 아이템이, 게임상 꼭 필요한 사행성 아이템이라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을 즐기면 되고, 도박을 싫어하는 사람은 도박을 즐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돈의 유통, 그러니깐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물건을 사서 소비하는 모든 과정이 도박으로 이뤄진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이 온 다면 아무리 도박이 싫은 사람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선 도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캐쉬 아이템이 바로 이렇습니다. 게임을 즐기기 위해선, 무조건 얼마를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르는 사행성 캐쉬에 돈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월 50만원 한도 제한이라는 규제를 걸었지만, 엔씨소프트는 이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 듯, 펀플 카드를 아무렇지 않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펀플카드란? 온라인 결제가 아닌 오프라인 결제를 통해 구입한 카드에 적힌 바코드를, 온라인 상 아이템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오프라인 캐쉬 아이템인 격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다 보니, 50만원 한도 제한도 없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행성 아이템을 아무 규제 없이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런 편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캐쉬 판매를 법적으로 막아주시고, 사행성 캐쉬 판매시 확률 의무 공개와 함께, 일정 금액의 캐쉬 아이템 구입시 확정된 캐쉬 아이템을 제공하는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요. (ex 캐쉬 10만원 구입시 A아이템 확정적 제공) 이런 일련의 규제들이, 우리나라 게임사의 앞길을 막는 규제가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해 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수준이 얼마나 조잡한지.. 90년대까지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홍콩영화가, 21세기 들어 사라진 이윤, 다양성은 회피하고 돈이 되는 영화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에 대한 공략, 재미, 컨텐츠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중독과 뽑기 아이템만 존재할 뿐입니다. 경마를 비롯한 복권 같은 사행성 놀이문화에 연령제한은 두면서도, 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온라인게임에 대한 적당한 규제를 통해, 온라인 게임의 발전은 물론,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까지 즐겁게 컨테츠를 즐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