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형식 판사는 유전무죄를 실천한 자로서 추운 겨울에 정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 모른척하며 정치적으로 판단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의를 짓 밟고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계획적인 판결임이 틀림이 없다. 왜 이재용과 일반국민에게 적용하는 법리가 다른지 설명하여야 한다. 삼권분립이라는 우산속에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판사들에게도 제재수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