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교복 착용 규정 완화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중학생입니다. 직접 교복을 입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교복 착용과 사복 착용 규정을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교복 착용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복의 불편함과 질 때문입니다. 교복은 질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복 셔츠 한 벌 살 돈으로 보세 셔츠 몇 벌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의는 몸에 너무 꽉 껴서 피가 안 통해 부종을 일으키거나 손을 올리기 불편하고, 공부하기에 불편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얇고 보온성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교복의 불편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 말하겠습니다. 교복은 활동성이 없고 불편합니다. 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으면 꾸미는 데에 신경 쓰느라 학업에 집중을 덜하게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교복을 입으면 공부하는 내내 불편함을 느끼며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부에 집중이 안 될 것입니다. 잠깐 입을 옷을 고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편한 복장으로 공부에만 전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복 문화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들어 온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은 3.1운동 등 반일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인 말살정책을 펼쳤습니다. 모든 조선인 학생들이 고정단발과 일본의 군사문화를 따르게 했습니다. 이 때 들어온 교복 문화라는 적폐를 아직도 적용 하고 있는 것은 청산할 수 있는 적폐를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복 착용 의무, 사복 착용 금지가 헌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고, 37조 중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어 있습니다. 교칙으로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는 것은 엄연히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복을 강제적으로 압수하는 행위 또한 헌법 위반입니다. 범법을 가하며 학생들을 혹사 시키는 교칙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복 착용의 이유는 학생간의 위화감 해소와 학생 다움 강조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간의 위화감 해소는 나라에서 옷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돈이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옷 살 돈을 지원해 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 다움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합니다. 학생이 하면 다 학생 다운 행동이고, 어른이 하면 다 어른 다운 행동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학생 다움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을 어른들의 고정관념에 가두는 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교복을 입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데, 교복을 입지 않는 어른들이 교복 착용을 추진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복 착용을 법적으로 금지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