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영상물 제작 및 판매를 합법화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모두 보고 있는데 보지 말라고 하는 현행법> 대한민국의 성인들이라면, 비단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 역시 성애를 소재로 한 영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성인물 감상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세미 포르노를 제외한 포르노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심지어 해외 성인 사이트 접근까지 차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음지에 있는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인 영상물을 찾게 만들고, 해외 사이트는 IP 우회를 통해 접근하게 합니다. 더더욱 음지로 찾아가게 만들며, 성인들이 자신들의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어차피 성인 영상물이 불법인 상황이기에 리벤지 포르노, 몰래 카메라와 같은 금지되어야 할 영상들마저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은 오히려 불법과 부작용을 양산하는 법입니다. <현실과 괴리된 법이 낳는 모순> 또한 현재 법은 단순히 소비와 유통의 문제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인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모두가 보지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로지 개인의 사생활로만 가둡니다. 포르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으니 포르노로 성을 배우고, 그것이 현실인양 착각하게 됩니다. 포르노가 보여주는 성 역할이 전부인 셈입니다. 포르노 금지는 오히려 포르노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조차 갈팡질팡> 혼란을 겪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AV 앞에서 법원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음란'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다보니 이는 오로지 판사의 재량으로만 판단되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예술과 포르노와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논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은 할 수 없지만 저작권은 인정하는 이상한 상황 역시 만들고 있습니다. 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무작정 불법 배포를 용인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저작권은 인정받지만, 유통은 할 수 없는 이상한 조치 역시 음란물을 금지하고 있는 법 때문입니다. <합법화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모순들은 모두 성인 영상물 제작과 구입을 합법화 할 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욕구를 더 이상 불법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포르노가 법으로 명시되면서 음란물에 대한 애매했던 처벌과 판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인 영상물의 배포, 유통을 금지하기보다, 정말로 단속이 필요한 영상만을 골라 규제할 수 있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 원천적으로 불법인 영상으로 인식되며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법을 통해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낳는 현재의 법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