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용역법을 철폐합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 소득의 양극화 현상 - 저출산 문제 - 경제민주화의 저해 기타 등등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용역법, 비정규직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늘리기는 보여주기 정책밖에는 안됩니다. 비정규직법, 용역법을 철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