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자동차 관련 문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자동차가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있으면 통행이 어려워 집니다. 특히 소방차나 구급차같은 빨리 움직여야 하는 차는 불법 주차한 차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주정차 한 차들은 주인이 더이상 주인행세를 못하게 소유를 뺏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차를 법적으로 소유한것이 취소가 되고 어떠한 배상도 못받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차를 이용해 국가제정에 도움이 된다면 1석 2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골목골목에 있는 차는 정부에서 직접 찾기 어려우므로 국민들도 신고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있던 차량은 더이상 주차 할 곳이 없으므로 국가시유 공용 주차장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게 어려울지라도 소유를 뺐는것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