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기간 10년으로 연장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현재 5년인데 10년으로 연장이 필수적입니다. 5년후 건물주가 계약해주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은 삶의 터전이 한 순간에 날아가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너무 불평등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자본가들의 재산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본, 독일에서조차 우리나라에서보다 임차인들의 권리가 훨씬 보장되는걸로 일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마음먹는 방향에 따라 세입자들이 한 순간에 거리로 내동댕이쳐질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인 거 같습니다. 부디 세입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간절함이 헤아려지는 쪽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