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강화 및 주관부처 이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날이갈수록 우리주변의 동물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동물이란 이유만으로 짐승취급받으며 학대당하는 세상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충남 천안시 애견샵에서 약 160마리중 약80마리정도의 개가 때죽음 당했습니다 이런한 일로 처벌받는다면 그저 영업정지 몇달뿐입니다. 영업정지가 풀리면 바로다시 영업할수있습니다. 이처럼 또다시 동물학대가 게속되는 것입니다 동물을 이용한 식품의 이익은 부정할수없습니다 허나 최소한의 생명존중과 복지는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일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었지만 그저 영업정지 높아야 벌금형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여태 동물보호법의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는 커녕 축산의 이익만 생각해 왔습니다 2017년 7월쯤 동물보호법 개정당시 동물보호법 내용 상당수를 반대했고 개고기산업 실태조사또한 환경부의 관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한 행동은 농림부의 동물보호를 금기시하는 대목을 잘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런한 형태는 부처가 이관되지않는한 바뀌지 않을것입니다. 진흥부서인 농림부에서 규제 부서인 환경부로 이관을 요구합니다 물론 환경부도 완벽하게는 보여주지못했습니다만 환경부는 적어도 다른부서와 달리 산업을 진흥시켜야한다는 부처는 아니고 보존,규제부서이기에 환경부가 동물보호법 주관부처에 제일적합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4대강 난개발로 잃어버린 생태계를 복원하기위해 전국의 모든 하천관리를 개발위주의 국토교통부에서 보존위주에 환경부로 이관하는 강력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