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800만 달러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송파구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으로서, 이번 통일부에서 준비한 800만 달러의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00년 우리나라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은 평양에서 만나서 햇볕정책을 결의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햇볕정책의 3원칙(북측의 무력 도발 금지, 남측의 흡수 통일 금지, 화해와 협력 추진)은 커녕 이제는 핵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햇볕정책을 기본으로 대북정책에 나섰고, 북한은 보란듯이 2006년 7월과 10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지원을 하는 행위는,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는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은 우리와 통일을 해야하는 파트너이지만, 거꾸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적이기도 합니다. 연평도 포격을 잊으셨나요? 천안함 침몰을 잊으셨습니까? 서부전선 포격을 잊으셨습니까? 내일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날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요? 저들은 합의를 한다면서 우리에게 요구만 했습니다. 왜 정부는 북한에게 끌려다니기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