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보증보험 임대인 의무가입 강제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현재 시행중인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을 임대인이 가입해야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금은 임대만료기간 이후 세입자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세입자 본인의 자산을 임대인의 사정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힘든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이미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지는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만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임대인의 요청 (예: 새로운 새입자후보와 방문 등) 에 기존 세입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역시 당연한 사실입니다. 2)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또 다른, 그리고 매우 흔하게 접하는, 상황은 집값하락으로 인한 임대인의 투자/투기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즉 세입자의 전세금을 바탕으로 집을 구매한 후 집값이 오를 경우 시세차익을 내려했던 투자/투기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전세금을 이용한 투자/투기의 결과는 오롯이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와 해당 이익을 분배하라고 한하면 어떤 임대인도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투기로 인한 손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염치없는 행동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의무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보험공사에서 임대인의 자산 등을 확인 후 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대출 혹은 집구매를 불허함으로써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일부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해당부서에서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한다면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임대인 의무가입을 강제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S. 전세금반환문제로 인한 청원들 중 일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923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468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733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31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433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