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형량 강화와 주취감경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첫번째로 아동 성범죄 형량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약한 처벌은 범죄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지않으면 흉악범들이 법에 허술함을 이용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두번쨰,주취감경을 폐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술에 취해서 형량을 줄였다는 얘기를 들을때마다 이 생각이 났습니다. "술에 취해서 누가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할까?" 이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들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술에 취한 것이 무슨 상관이지?정신적인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 저는 그동안 법을 이용해 가해자를 처벌하는것이 피해자가 할수있는 유일한 복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직접 술을 취할때까지 먹었는데 왜 피해자가 손해를 봐야합니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열심히 술을 먹였어요?가해자가 자초하고 저질른 일 입니다. 피해아동은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속에 살아갈 것 입니다. 뉴스를 통해 나오는 나영이의 근황만해도 그렀습니다.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이는 그 고통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피해아동의 가족들은 그 아이를 보며 슬퍼하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어 힘들 것 입니다. 저는 피해자가 짊어지고 살아야할 고통이 더욱 크기에 아동성범죄는 성범죄보다 더욱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아동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주취감경을 폐지하여 범죄자들이 허술한 법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