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관련---장기소액채무지원---imf피해국민우선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1.전 정부에서 imf는 정부 책임이 크므로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가 흐지브지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때 정부에서 금융기관의 신용한도를 갑자기 대폭 축소하도록 조치하여 해당 국민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어서 정부의 책임이 더 큼니다. 2.이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행복기금 등의 도움으로 조정, 근근히 납부 후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분들이 상당수 있으며 금번의 조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원금이 1000만원이 넘어가므로 제외되는 것 같읍니다. 3.원금이 1000만원이 안되면 한푼도 갚지 않았어도 혜택받고,10여년이 훨씬 넘도록 어렵게 근근히 갚아서 잔금이 1000만원 미만이 된 국민들이 제외된다면 형평성과 도덕적해이문제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4.또한 이분들은 70대이상의 노인들이 많아서 경제능력조차 없는 것으로 압니다. 5.imf피해국민들은 조정납부 후 잔금이 1000만원 미만이면 혜택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