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근로감독이 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판사 검사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업무를 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이상 이들에게 소산이란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감정적업무처리 고집 아집 밖에는요. 이들이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해주세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하고있는지에 대한.. 매사건에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눈치볼곳도없고 막강한 권력을 쥐고있다보니까 제멋데로 일하고있습니다. 부조리하고 직무유기하는건을 검찰에진정넣어도 아무런 소용없이 휴지통으로 간다는건 잘 아실겁니다. 이들을 견제할수있는 강력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부패한 판검사는 대한민국에 필요없습니다. 개헌할때 꼭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