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저시급제+평가제 도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국회의원 최저시급제+평가제 도입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너무나 특권이 많습니다. 권리에 비하여 그만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국회의원은 극소수이지요. 국회의원의 본보기라 볼 수 있는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을 일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기피직업 1위는 국회의원입니다.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의회에서 주는 차나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개인차를 이용합니다. 개인비서도 없을뿐더러 그 흔한 면책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법이나 사안을 검토하는 등의 일을 지원하는 직원은 의원3명당 1명의 보좌관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의원1인당 평균 100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 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이런말 합니다. "앉아서 커피나 마실것이면 국회를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직업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특혜를 살펴보겠습니다. ◉ 연봉 1억5천여만원, 장관급 예우. ◉ 연간 경비 6천만원 상당의 의원실 무료 제공. ◉ 연 2회 해외시찰 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특혜, 공항 VIP주차장 이용 지원. 해외 출장시 재외공관 영접. ◉ KTX⋅국내 선박⋅항공기 무료 탑승, 비행기는 비즈니스석 배정. ◉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최대 9명까지의 보좌진 급여 연간 3억9천513만원 지원. ◉ 국회 내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미장원⋅헬스장⋅목욕탕, 한의원, 양의원 무료 이용. ◉ 골프장 사실상 회원자격에 VIP 대우 지원. ◉ 차량 유지비(유류비 포함) 지원. 이와는 별도로 연간 450여만원의 교통비 지원. ◉ 사무실 전화요금⋅우편요금⋅야근 식비⋅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제작비⋅발송료 등 지원 ◉ 가족 수당(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 지원. ◉ 자녀학비 수당(분기별 고등학생 44만 6,700원, 중학생 6만2,400원) 지원. ◉국회의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무처⋅입법조사국 운영비 10억~13억 국고 부담. ◉ 정당 보조금 매년 610억원, 선거 때는 두 배 지원. ◉ 후원회 조직 및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가능, 선거 때는 두 배인 3억까지 가능. 이 모든 특혜가 바로 국민의 혈세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이런말이 나옵니다. "정치엘리트 집단은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여야 한다. 결혼을 해서도 안되며 사치와 향락을 누려서도 안되며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여서도 안된다." 세종대왕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하가 고달파야 백성들이 편안하다" 그렇습니다. 나랏녹을 먹는 자들이 편안하면 국민들이 힘들 것이오. 나랏녹을 먹는 자들이 고되면 국민들은 평안한 법입니다. 국회의원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더 나은 , 더 발전된 사회를 이룩하여 긍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지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과연 그 수 많은 특혜와 특권에 걸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최저시급제로 일을 하여야 하며 각 종 특권,특혜를 축소시키며 1년에 1번 대대적인 평가제를 통하여 자격미달의 국회의원들은 그에 걸맞는 패널티를 주어야 할 것이며, 성과가 높은 국회의원들은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부와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여야 하는 그런 직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청렴하고 신뢰성있으며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국회의원들이 나오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