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리 복지시설 관련 법규에 장병의 일정비율 사용 의무 조항을 넣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현재 군에서 관리하거나 군장병 복지 관련단체 관할의 복지시설의 사용실태를 보면 군 간부들이 군 전체에서 사용하는 비율 대비하여 너무 압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분명 관련 복지시설은 군에 복무하는 모두를 위한 것인데 실제 군장병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케이스는 가뭄에 콩나듯 하는 수준이고 사실상 간부들, 그중에서도 고위 간부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복지시설 설치시에도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간부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신규 설치 자체를 막고 현재 운용중인 시설들도 간부 위주의 사용행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외부 매각을 통해 관리비 소요 부분이라도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군장병 사용 비율 의무화 조항을 만들어 '간부만을 위한 복지 시설' 화를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