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자가 무공천 상태로 선거가 치러지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자가 무공천 상태로 선거가 치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1.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2. 국가단위가 아니 지방자치 단위에서 과연 정당의 나눔이 필요한가. 3. 지방 자치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의 출마 가능성을 막는다. 와 같습니다. 1.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각 정당은 당내 다수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당내 공천심사 기준에 따라 행해지는 컷 오프 과정과 경선을 통해 한 후보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경선 과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결정이 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있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내 공천심가 기준에 따라 행해지는 컷 오프 과정은 다르다고 봅니다. 공천심사 과정이 비공개적이기에 컷 오프 과정에서 유권자 의견이 반영되는 공평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항이 평가 대상인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던 후보자가 컷 오프 대상이 되어 다른 후보자가 공천을 받았을 경우 어떠한 사유로 지지하던 후보자가 컷 오프 대상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과연 그 공천 과정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국가단위가 아닌 지방자치 단위에서 과연 정당의 나눔이 필요한가. 범 국가적 사항, 즉 헌법이나 입법, 행정 과정 등 은 보수, 진보, 중도적 성향이 상당히 짙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선과 총선에서의 각 정당의 공천은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대변해주고,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정치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후보자가 나올시에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 1명을 공천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이미 범 국가적 사항의 방향 안, 이미 큰 틀 안에서 행해지는 정치 행위로 정당의 방향성이 크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정당의 단체장이라하여 지방의원들이 감사를 소홀히하고, 같은 정당 의원의 발언이 아니라하여 타 정당의 의원들이 질의 과정을 생략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며, 같은 정당 단체장이나 의원의 의견이라 하여 무조건 찬성하면서 소신있게 반대 의견이나 추가 사항을 제안하는 동 정당 의원을 왕따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방선거 공천제가 필요한지 생각봐야할 것 같습니다. 3. 지방 자치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의 출마 가능성을 막는다. 공천제가 있을 경우 아무래도 무소속 출마자보다 당의 공천을 받는 자가 선거에 유리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 때문에 대부분의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 생각하기보다 당의 공천을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보니 새롭게 출마를 하기위해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지방자치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보다, 당원 가입을 하고 당 활동을 우선시하며 당원비 및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본인 스스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과연 더 나은 옥석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옥석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많은 반론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1. 공천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단계이다. 2. 수많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가 있습니다. 하지만 1. 공천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단계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천심사는 비공개 과정으로 공정한 잣대가 적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선거 때 공천받은 후보자들 중에는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심지어 사기 범법자 및 수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질서체제를 어긴 것도 아닌 (심지어 생계형 범죄도 아닌) 수많은 범죄자들도 공천을 받는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과연 공천제가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인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2. 수많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공천제가 없어지면 수많은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과정이 복잡해지고 유권자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며, 선거과정에서의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의 공천심사나 경선 과정이 없어지므로 많은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인해 평소보다 늘어난 후보자 수로 유권자들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운동기간 중의 선거운동과 각종 선거홍보물을 통해 후보자에 관하여 또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충분히 알고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내가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고, 오히려 선거가 끝난 후 선거결과를 통해 당선자가 다른 후보의 공약 또한 검토해보므로써 소수 의견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오히려 유권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선거로 잃은 기회비용이 잘못된 지방 행정을 통해 얻은 손해보다 저렴할 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일방적으로 당에 적을 두고 있는 당원의 출마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정당인이든 정당에 소속을 두지 않고 있는 일반인이든 자유롭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제안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대통령님께 넘어가더라도 쉽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것을 잘 압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것은 이러한 제안이 여러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는다면, 유권자들의 이러한 여론도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