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 도려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이번 이재용 뇌물죄 혐의없음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를 비롯해 최근 사법부의 판결에 나라의 정의를 바로 잡고자 촛불을 듭니다. 이재용 뇌물죄 판결 내용에 보면 <전형적 정경유착이라 볼 수 없다.. >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새로운 정경유착은 정경유착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 어느 살인자도 해보지 않은 살인을 저지르면 무죄입니까? 국민은 더 이상 유전무죄가 당연시 되는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기회는 영원히 없다 ..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이 바로 서지 않은 곳에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부패정권에서 요직에 발령된 판사의 전보는 물론이고 제도적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법개혁을 청원합니다. 전임대우도 불가능하도록 해주셔야 판검사의 유착 죄형이 사라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