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안 받는다구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후배 여중생을 잔인하게 폭행했던 사건이고 피해 여학생에게 정말 살면서 씼을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심어준 가해자들 입니다. 죄의 질이 컸던 만큼 당연히 형사처벌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가해자들인데 소년부 송치 사유가 어처구니 없네요. 이유 1. 초범 2. 반성함 3. 성인이 아니라 동일한 잣대로 처벌 못함 성인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잔혹한 범죄라서 성인 잣대로 판단이 불가능한가요? 뭐든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논란이 있었던 범죄에는 그에 따른 처벌과 본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니까 물방망이질로 용서한다구요? 피해자는요? 피해자는 그 한번의 폭행으로 평생 트라우마로 떠앉고 가야하는 기억인데 너무 가해자한테 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 해당 판결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