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변제자도 개인회생 단축 소급 적용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개인회생 3년이상 변제자도 소급적용해주세요^^ 3년이상 기초생계비만 가지고 또 다른 빚을 지면서 변제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개인회생 신청하기전까지는 고금리 대출을 진행하다 더이상 변제할수가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을하게 됩니다^^그리고 3년이상 변제를 한경우는 원금은 거의 변제한경우입니다^^3년이상 변제를 했다고 남은 2년 변제를 하여 면책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그러면 이법을 실시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진정 민생을 구제함이라면 변제횟수가 많은 순대로 소급 적용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2년 소급적용 시켜주는것이 개인 회생자들에게는 10년이상 희망을 갖게해주는 것입니다^^개인회생 면책이 되기전에는 아플수도 죽을수도 없습니다^^창살없는 감옥입니다^^ 지방법원들도 서울지방법원과 동일하게 조속한 시행을 해주실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