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는 공정한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2심 판결을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가 없습니다.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이나 개인적인 정서가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이 듭니다. 판사의 판결이 이렇게 사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반 상식법에 반하는 판결을 할 때는 후차적으로 공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용이 아니라면 일반인에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런 판결을 한 판사는 적어도 논리의 근거를 공개적으로 판단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