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동차 개조 지원 정책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현재 한국의 등록차량대수는 2000만대가 넘었습니다. 미세먼지의 30%가 이 많은 자동차에서 뿜어대는 배기가스 때문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기자동차 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신차에만 초점을 맞출뿐 전기차 개조에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개조에 보조금 지원 전기차 1대당 1400만원이라는 국가 보조금과 평균 600만원의 지자체 보조금 등 거의 20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신차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차의 경우 보조금을 2000만원 지급하더라도 전기차값 자체가 고가라서 본인 부담금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즉 차를 절대적으로 구매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 외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사실 환경오염의 주범은 오래된 차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새 차로 바꾸지 않습니다. 만일 기존 차의 개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이런 차들이 전기차로 전환되는게 빨라질 것이고 환경오염의 개선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법적 규제 철폐 현재 개인이 타고 다니던 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은 법규상 불가능합니다.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차종의 차를 한대 더 만들어서 성능시험소에 보내서 안전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개조 제작을 인증 받은 업체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동력장치의 엔진을 모터로 교체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엔진을 모터로 변경한 것 외에는 전체적인 구조변경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상으로 안전 확인이라는 절차를 두어 개조 진입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개인의 전기차 개조를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신차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전기차 확대를 크게 올리기 어렵다고 그들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전기차 개조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기존 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법규를 고쳐야 합니다. 결론 전기차 확대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문제 등, 환경오염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확대는 이러한 지구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좀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찾아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시킬 수 있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