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 too 피해자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명예훼손 관련 법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우리 사회에 만현에 있는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듣다보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으며 가슴 답답해지는 법안 문제를 듣고 개정이 시급하다 생각되어 글 올려봅니다. 서검사처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할 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역으로 고소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그 행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당연히 가해자가 감당해야할 부분이고 그것이 싫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죠. 성범죄의 경우 본인의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는데 법과 제도가 억울하고 힘없는 피해자의 이런 용기조차 짓밟으며 입을 막는 일은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