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하면 불리한 제도, 혼인을 막을 것인가! 일하면 불리한 제도, 취업을 막을 것인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작금의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아직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시간을 주었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미루겠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강하게 표현하여 결혼하면 불리하고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면 바보로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만을 혜택대상으로 삼는 제도는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특별히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혜적인 정책이니 그 정책 혜택의 진입장벽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헌법판례도 시혜적인 정책에서 평등권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에서만큼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시한적 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과 신혼 부부를 다 공히 다루는 정책에서 혼인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헌법을 심히 침해한다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조차도 LTV 70퍼센트까지 받을 수있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제도 평균 결혼 연령은 점점 늦어서 결혼할때는 모은돈은 적어도 각각 연봉 4500만원인 부부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기전에는 각각 디딤돌대출 혜택자이나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혼인신고 하지말고 살아야하는건지 이런것 모르고 혼인신고한 사람은 이혼이라도하고 집사야되는건지 그냥 어린이집 유치원 많이 없을테니 맞벌이하지말고 집에서 애나 키우라는건지 이번 정권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을수 있는지 믿을수 없습니다. 혼인은 장려대상이지 금지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