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징역형이나 사건금액이 1억이 넘으면 집행유예선고가 불가하도록 법개정을 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더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은 죄가 크거나 죄질이 나쁘면 형량이 함께 커집니다.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징역3년짜리는 집행유예인데 징역6개월짜리는 감옥에 간다면 그런 나라는 뒤집어 져야 하는게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