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에 붙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사법부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헌법에 따르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 조항은 재판의 독립이라고 해석 되어지고 있다. 이는 부당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지당한 조항이나, 그 문구에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즉, 법률에 따라 판결 –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률은 통상 헌법, 국회에서 정한 법률, 조례, 준칙 등 명문화된 법률을 통칭하는 것이며, 판결의 준거가 된다 하겠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검찰이든 피고인 쪽이든, 또는 원고든 피고든 양방 변호사 또는 검찰 과 변호사의 대결일 텐데, 어느 일방이든 법률에서 어긋나는 판단이나 주장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는 원고나 피고 또는 검찰이나 피고인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판사가 들어 준다고 해도,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왜냐면, 양편 다 법률가로써 법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법적으로만 봐도, 검찰의 주장이나 피고인 변호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크게 흠결이 있지 않다는 말이다. 즉, 법률에 의한 판단은 너무 뻔한 얘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양심에 따른 판결 –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불행하게도 양심이 없거나, 양심 불량인 사람이 세상엔 참 많다. 판사집단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양심에 따른 판결을 다른 말로 하면, 지 맘대로 판결이라고 말 하고 싶다.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문구 뒤에 숨어, 너무나 많은 판사 제멋대로의 판결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이다. 언제나, 나오는 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혹자는 그래서 삼심제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라. 재판에서 상급심으로 갈 수록 법률의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계속해서 양심불량인 판사를 만날 확률도 매우 크다. 즉, 현재 일어 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판사 일 개인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대로의 판결을 남발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더 나아가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 판례, 법률, 법원칙 등등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 법조인들의 형식논리에 빠져 법 제일주의, 법원칙 제일주의인양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법의 잣대는 항상 마지막의 것이어야하며, 그것 또한 상식을 벗어나 있다면 수정되어져야 한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결이나, 재판부 단독으로 하는 판결에 있어서 배심원제의 폭 넓은 도입이 매우 시급하며, 위에서 언급한 판사 멋대로의 판결을 막을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 사법부는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과 더불어 사법부 제멋대로의 판결을 어떻게 시정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