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켜주세요(답변을 해당관련 기관, 부서총괄자, 국회에서도 해야하는 의무를 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대통령님,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청원이 활발해지고 국민들의 이야기가 점점 커지게 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러나 국민청원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은 개혁이 되길 바라지만 그 해답은 사실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로 조두순사건을 비롯하여 낙태죄 등등 만료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나라가 변했구나 감탄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에서도 이 내용을 고민해보고 논의하는 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음 하지만 역시나 정부의 답변으로 끝나고 우리는 한없이 개정을 기다리는 것뿐이란 안타까움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연예프로그램 "무한도전"을 보고.. 거기에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개정하고 싶은 내용을 다뤘고 국회의원들은 개정약속을 했고, 그뒤 그프로그램에서는 진행사항을 체크까지 했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빨랐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법발의 및 법개정을 요구할때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사안에 대해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와 국민과 소통이 전혀 안되어 있고, 발의된 법들 진척사항도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또한 지금 답변대기인 내용중에 '나경원의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의원은 청와대에서 어떻게 못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국민의 힘이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나라라니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적어도 국민이 주인인 우리나라가 맞다면 국민의 소리가 국회, 정부, 사법부에 모두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발의에 대한 청원이라면 정부뿐아니라 국회, 사법부에서도 답변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는 일들이 허다하니깐요. 제가 국민청원을 접하면서 정부에서만 노력하고 있구나로 끝나면 안되는 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청원에 있어.. 청와대뿐아니라 담당기관, 관할 최고 담당자, 국회, 사법부등.. 각 관할해야하는 곳에서 답변을 의무적으로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국회에서는 20만명의 인원은 국민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국회에 신설을 해주시던가.. 법으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의무사항을 해주시던가 해주세요. 국민소환제조차 계속 통과가 안되는데..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어야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