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보상(북파공작관련)에 대해 고발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목숨을 걸고 지킨 내 나라는 내가 죽는 날 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곧 아흔을 바라보며 백발의 노인이 되신 나의 할아버지(박ㅇㅇ)의 비통한 외침입니다. 충남 태안의 우리 마을에서 나의 할아버지는 여든아홉의 최고령자십니다. 할아버지께서 국가에 대한 호소를 하신지는 어언 10년, 나는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이 완전한 백발이 되시기 이전부터 홀로 지방에서 서울을 다니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특수임무수행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마를 이겨내시고 길고 긴 암투병 끝에 건강을 회복중이시며, 할아버지는 암투병을 하시면서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보상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 어언 10년째 국가에서는 기록이 불충분 하다는 이유만으로 여든에서 아흔이 되기까지 우리 가족과 할아버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될 겁니다”, “올해는 반드시 가능합니다” 이 말에 의지하며 지방에서 서울을 아픈 몸을 이끌고 정기적으로 왕래하셨습니다. 두 세 번 정권이 바뀌고 제도가 구체화 되더라도 나의 할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위로하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할아버지와 우리 가족이 국가에 호소하는 바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로 복무한 것에 대한 기록을 국가기밀이 아닌 본인에게 공개하여 충분한 증거로 채택되도록 증거를 공개하고, 합당한 보상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둘째, 대전·충남지방 병무청에 방문하여 병적기록부를 출력해본 결과 사본이 흐릿하여 원본을 요청했으나 원본이 소실되어 없다는 실무자의 통보가 있음에 따라, 육군본부에 요청하여 선명한 병적기록부 원본을 출력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 입니다. 셋째, 충분한 증거가 없더라도 할아버지(박ㅇㅇ)의 생생한 증언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넷째, 10년 이상 충청남도 태안에서 서울로 소득이 없는 노인이 연간 약 4회 이상 왕래한 것에 대한 교통비, 식비, 일비, 위로금 등 합당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임무수행 기록이 불충분하다는 보상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증거가 없음’ 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박ㅇㅇ)는 6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증언과 함께 증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군복무를 함께했던 동료들은 세월을 거스르지 못하여 이미 돌아가셨기에 인우보증이 불가한 상황이며, 증거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료는 국가기밀문서이기 때문에 개인이 열람이 불가하여 할아버지(박ㅇㅇ)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받은 것은 당시의 공작과장(이ㅇㅇ)은 이러한 '임무를 시킨 기억이 없다'는 말 뿐입니다. 그런게 보직에 있는 공작과장이 한명의 병사에게 임무를 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마주치는 병사와, 오고가는 대화들, 임무 하달이 몇 건이 넘을텐데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이것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텐데 그 공작과장의 말에 따라 보상이 안된다는것은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작과장과 저희 할아버지의 대면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저 서면으로 받은 답변입니다. 또한 국방부에 육군첩보부대 복무기록 일체와 훈련 기록 일체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 육군첩보부대에 복무한 사실이 확인 된다는 통지를 받았고, 나머지 활동 기록에 대한 부분은 기무사령부에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8일(목) 대전·충남지방 병무청에 방문하여 병적기록부를 출력해본 결과 사본이 흐릿하여 원본을 요청했으나 원본이 소실되어 없다는 실무자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첩보 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 국방부, 육군본부를 포함하여 어떠한 군 기관에서도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며 당시 대북관련 첩보수집 자료들은 더욱이 그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박ㅇㅇ)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보상 신청이 기각된다는 것은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였고 현재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린 우리 할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국가 유공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나의 할아버지께서 자필로 기재한 진술서에 따르면 그 당시 침투지역, 경위, 방법, 시간, 소지한 물품 등에 대한 내용이 누가 보아도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자필 진술서는 현재 보상결정 재판결을 위해 법정 소송중이며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의 할아버지의 기억이 이토록 생생한 것은 오로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 그리고 사선을 넘나드는 위험 속에서 이루어낸 공작 활동이었기에 60년이 지나도록 뇌리에 박혀버린 것입니다. 함께 복무하였던 유ㅇㅇ 하사와 그 가족을(사망 시 유가족) 찾아 인우보증을 진행 할 경우 바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데 개인의 힘으로는 생사 확인 조차도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개인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유ㅇㅇ 하사와 그 가족을 찾아 인우보증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또한 유공자의 가족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행보를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공자들에게 왜 스스로 본인을 증명해내라고 하는지, 나라에서는 왜 충분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의문이며 불만을 제기합니다. 더불어 국가에서 기록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하였다는 증언이나 보도자료도 나옴에 따라 국가의 과실을 개인에게 돌리는 행위는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할아버지(박ㅇㅇ)와(과) 그의 가족들은 행정부의 결정을 넘어 사법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바라는 마음으로 법정 소송중에 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박ㅇㅇ)와(과) 가족은 첩보활동이 국가의 안보를 위한 충성이었고 명령으로부터 이루어진 활동이었음을 증명하여 할아버지(박ㅇㅇ)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약 10년 이상 긍정적인 보상 판결만을 위해 매일을 살고 지방에서 서울을 암환자의 몸으로 왕래하였던 나의 할아버지(박ㅇㅇ)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2018년 올해로 여든 아홉이신 나의 할아버지는 앞으로 약 2-3년도 살아계실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신속한 대처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이대로는 영원히 한으로 남아 죽어서도 죽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한 일 밖에 없는 나의 할아버지(박ㅇㅇ)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가족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터무니 없는 답변 몇자 뿐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어르신들에게 고작 몇 글자로 답변을 주며 상심을 안겨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 않는 이 나라가 원망스럽니다. ―――――――――――――――――――――――――――――――――――――― ※ 참고 : 박ㅇㅇ의 특수임무수행자 복무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956. 06. 02 인천국제문화사(A첩보대) 입대 ·남산 첩보하사관교육대(D첩보대)에서 4주간 첩보교육 수료 ·1956. 07. 04 ~ (8주간) 논산 제 2훈련소에서 교육 ·1956. 10. 02 ~ (12주간) 육군 통신 학교 사진반(정사진반 주특기 950)에서 교육 ·1956. 12. 25. 육군 첩보부대(첩보부대장 이상ㅇ 준장)로 복귀 ·1956. 12. 27. 국제문화사(A첩보부대, 김일ㅇ 대령)에서 복무 ·~ 1959. 05. 30. 육군 첩보부대에서 복무 ※ 위에서 언급한 육군첩보부대(A부대)에서 근무하며 ‘유노ㅇ 하사와 황해도 연안 진포에 침투하여 사진촬영 임무를 2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조에 의하여 2017년 6월 한차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 등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차 신청하였고, 2017년 11월 17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위 박판술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지원요원으로 확인되어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 국민신문고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답변을 주었지만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