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재용의 이번 2심 판결은 법 위에 재벌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이 나라의 법위에 돈과 권력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판결이었습니다. 누가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 라면 몇 개를 훔치면 실형을 받는데 재벌은 무슨 특권이 있어서 이런 판결을 받는 건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더 우선시 하는데 법앞에 어떻게 만인이 평등해지겠습니까! 정형식 판사는 자신이 내린 부당한 판결에 대해 책임을 묻게 해주십시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그 자신부터 깨닫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