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업자 횡포에 대해 조사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대형 사업장 주변의 오피스텔 이다보니 대부분 세입자들이 주거용으로 살고 있으나 임대업자들과 부동산의 횡포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박봉의 근로자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타인의 집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위장전입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업자는 아래와 같은 불공정 내용을 계약서 넣어두고 있으나 세입자들은 가까운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입주를 하는 상태입니다. [계약서 일부 내용] 제 7조. [손해배상]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임차인은 주소전입을 하지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임대인이 매입한지도 10년이 넘고 해서 부가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으시면 전입신고를 했으면 한다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려고 문의를 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만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답변] 1. 주소이전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주소이전 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겁니다. 2. 지금 월세 받는 걸로 부가세 소득세 다 내고 있고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부분은 부동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일반사업자로 되어있어서 주거용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 주소이전 하지 않하는 걸로 명기한 사항입니다. 주소이전은 불가합니다. 임대인도 분명 세입자들이 주거용으로 집을 구하는 부분을 알면서도 불공정 특약을 넣어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고 편법으로 부가세 환급 및 세금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주위에 문의를 해보니 임차인에게 불공정한 특약사항이므로 무효이며 주거용으로 살고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임대인과 분쟁이 되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것을 염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서 더 이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법개정 및 관련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