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 이전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특별법 재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우리 형법은 과거 강간죄 등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2013년 6월19일부터 친고죄 규정을 폐지했지만 2013년 6월18일 이전의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여전히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윤택씨 관련 링크첨부한 기사의 일부내용 입니다. 안태근 으로 시작해서 금일 이윤택 까지.. 사회 곳곳에 굳이 진보보수 할것없이 오랫동안 숨겨져있던 더럽고 추악한 성폭력 사건들이 하나둘 폭로되고있습니다. 허나 위에서보듯 친고죄 폐지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화가나는 현실입니다.. 저런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제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국민들이 현실적인 정의실현을 체감할수 있을것이며 또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수있는 동기부여가 될것입니다. 안태근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일련의 폭로들은 우리사회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많은분들이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권력을 악용하여 성폭력을 행한 범죄자들이 엄중하게 처벌받아 사회에 본보기로 삼아 경종을 울리고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인성 바르고 소신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야할것입니다. 제가 쓰면서도 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참 씁슬하고 한사람의 작은 개인으로서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라가 진정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클린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보수진보 프레임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는 사람이 문제인 진정한 인적 적폐청산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진정 나라다운 나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친고죄 개정 이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모조리 조사 할수 있도록 특별법 만들어 주시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없애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정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