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청법 폐지, 새로운 아청법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아청법을 완전 폐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아청법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청법은 웃기지도 않게 가상의 아동청소년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조사해도 모자를 판에 가상?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상이라고 해도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 게임 같은 건 실제로 자극을 주고 범죄로 인도한다고요? 이건 순 억집니다. 애초에 그런 것이라면 현재 방영 중이고 앞으로도 방영 할, 범죄, 마약, 불륜, 복수, 살인, 폭력 등등을 주제로 한 모든 드라마와 프로그램들은 싹다 차단해야 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자극 받고 나도 사람죽일거다 나도 범죄자 될거다 나도 때릴거다 이럽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가상의 인물들을 보고 범죄자가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무엇일지라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느 분들은 반론하죠. 위험한 인물들이 보고 자극을 받으면 그걸로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도 순 억지입니다. 그냥 시끄럽다고 사람도 죽이는 마당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억지라는 걸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보면 교육상 큰 문제가 있다고요? 예, 당연합니다. 백지에 검은 물을 뿌리면 당연히 검게 물들죠. 순수한 아이들에게 해로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부모의 책임이죠. 애초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 아이들이 그쪽으로 쉽게 접근하고 보는 것 아닙니까? 우선 남을 법을 탓하기 전에 본인들의 무관심부터 고치세요. 결국에는 전부다 가져다 붙여도 억지이며 무책임한 발언인 겁니다. 가상의 그 무언가를 아무리 보던 간에 범죄로 이어질거라고 단정하는 건 순 억지며 이 말도 안되는 법률을 더 옹호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현 아청법을 폐지하고. 정말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현 정부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딴 법률을 그대로 두면서 모두가 잘 살고 죄지은 사람들을 벌하겠다? 웃기는 소리죠. 우선 미래를 바라보며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면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제일 빨리 고쳐져야 할 것을 먼저 고치세요. 아동 성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리고. (추가적으로 모든 성범죄는 현재 형량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폭행하는 자들의 죄도 늘리고. (폭행의 경우는 아예 형량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가정폭력도 줄어들죠. 제가 소름이 돋았던게 뭔지 아십니까? 우연히 들었던 것입니다. "까짓꺼 법도 약한데 패고 싶은 거 패고 벌금이나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발언입니다. 법이 쓰레기보다 못하니, 이런 생각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실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진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필요없어 보이는 현재 아청법을 폐지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시간에 가상을 잡고 그들을 성범죄자로 몰고가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아이들에게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정부가 시행할 법률이 아니었죠. 큰 죄를 짓고도 돈과 명예, 권력만 있으면 쉽게 현재 법으로 해결하고 돌아다니는 게 현 상황 아닙니까? 큰 죄를 지어도 형량이 처음부터 땅에 굴러다니는 돌보다도 못하다는 걸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동성폭행 범죄자들을포함에 모든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때려도 모자를 판에 이 무슨.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가상의 캐릭터를 보호하며 벌금을 먹여 국고를 채우고 성범죄자로 국민들을 밀어넣어 낙인찍는 어설프고 하찮은 가짜 아청법을 폐지하고. 진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아청법도 아청법이지만. 현재 아청법에 의하여 누군가가 불법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신고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소리가 그것을 다운받고 직접 보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서로 와서 서류를 작성해 신고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루머겠지 했죠.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니, 한두명이 아니더군요? 신고 시스템 자체부터가 글러먹었습니다. 그걸 신고하는 사람이 왜 다운 받고 왜 사진을 준비해 왜 경찰서까지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까? 누가 한답니까? 이런식으로 하는 신고를? 이 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 해보질 않아 이게 진실인지 모릅니다. 다만 이 불만을 토해내는 사람이 많았을 뿐, 만약 저게 진실이라면 저 제보받는 경찰의 대응방식부터 아주 뜯어 고쳐야겠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