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의 솜방망이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저는 2017년4월30일일요일 오전11시11분경 화성시 화성로1444-1번지 도로상에서 무면허운전자(문현철)이 신호위반하여 제차를 추돌 전치4주의 상해를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2018년2월22일 현재까지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보상이 제대로 되지않아 피해자인 제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제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일반거래 차량가격이 일천일백만원(11,000,000)인데 보험사 보상기격은 칠백칠십만원(7,700,000) 밖에 해주질 않았습니다. 일반 접촉사고도 합의를하고 보상을 받는데 무면허로 사고를 냈는데도 법원판결은 무면허벌금 삼백만원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피해자인 본인은 너무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어디서 보상을 받으라는 건가요. 가해자한테는 억울하면 정식재판 청구를하라고 자세히 알려주면서 피해자한테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법원 민원실에 문의를 하니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료됐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병원비 추가분과 차량보관료 농기계사용료 기타여러가지 지출을 피해자인 본인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고직후 일상생활이 말이 아님니다.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와정신과치료를 병해하고 있습니다. 민사로밖에는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제발 억울함이 없게 해결좀 해주십시요. 너무 답답하고 제대로 잠을 잘수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