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대 환경미화원 돈 떼먹은 경산시 청소업체…노조 "검찰 수사 촉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경산시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위탁업체가 임금체불 논란으로 사업을 포기한 가운데 노동자들이 해당 업체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지부 경산환경지회는 1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웰빙환경 대표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산환경지회에 따르면 (주)웰빙환경은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노동자 10명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경산시가 해당 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산정인건비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명시돼있지만 업체측이 이를 무시한 채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천 여만원의 임금을 착복당했다. 5,60대 환경미화원들은 정당하게 일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렸다. 천 여만원의 임금을 떼인 한 노동자는 "계약서를 쓸 때 업체 측에서 원래 지급해야 할 돈을 알려주지 않은 것 자체가 사기다. 억울해 죽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9월 해당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자들은 경산시가 '본 사건은 해당 업체와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발을 빼면서 경찰 수사 방향이 틀어졌다고 보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의 실질적인 고용주인 경산시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산시는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업체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기로 했을 뿐이다. 현재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있다. 경산환경지회는 "임금이 떼어먹고도 죄가 안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며 "대구지검은 이런 물음에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