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부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제가 알기로 군가산점제는 90년대 후반에 폐지되었습니다. 성평등의 문제로요. 하지만 군가산점제는 일단 군인의 인권신장의 문제입니다. 즉 군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평등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성갈등을 일으키는것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의무가 아닌 군대를 간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제는 제대군인 중 남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한 군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원에 의해 여성도 군대를 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불공평한 대우라고 생각된다면 무조건 폐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닌 본인들이 군대를 가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성들도 지원에 의해 군대를 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공무원이 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가산점제가 시행되어 제가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이 없더라도 굉장히 기쁠꺼 같습니다. 군대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만 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많이 듣고 지내고 있는데 제대군인을 대우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성평등의 문제로 끌고 가서 부정적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군문제라는 타이틀 속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