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영창 제도를 유지해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국방부는 17일 "병사들에 대한 징계유형(벌목)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군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복무기간 중 물의를 일으킨 병사들에 대해 영창 대신 감봉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창 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일자 영창 제도를 폐지해 나가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개혁 방안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2018년 병장 기준 월급은 40만 6000원입니다. 일부 병사들은 '그깟 몇만원 깎이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군법을 경시하여 위반할 수 있으며, 만일 현금이 부족하면 집에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한마디로 '범죄를 돈으로 메꾸는 사회'가 군 내에서 실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영창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그러나 과연 타인의 권익를 침해하고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법자'들의 신체의 자유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