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 전관취업 방지법) 5급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준공무원은 퇴직 후 6년간 이해관계가 있는 곳과 거래 또는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5급 사무관급 이상의 입법, 사법, 행정, 국가관리 기관의 공무원 및 준공무원과 직원은 해당 직무 퇴직 후 향후 6년간 본인이 했던 업무와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곳에 취업 또는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합니다. "대형로펌에 포진한 퇴직 관료들…공정위 전관에 흔들" 연합뉴스TV "삼성의 '전관' 사랑…로펌 뺨치는 사내 변호사 군단" 아주경제 6년 취업 및 거래 금지가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위임한 권력으로 얻게 된 정보와 관계는 사유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전관 유착의 고리를 끊어야만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