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가상화폐가 블록체인기술의 매개체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구요 그런데 그걸 투기하는 풍조가 생긴건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올라온 청원중에 규제 풀어달라고 하는 청원이 있는데 보다보다 못해서 저는 반대 청원을 올립니다 아래글은 그 청원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구요? 투자라는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것 마냥, 언론을 장악하고 또 다시 선전포고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조차 폐쇄해 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라고"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내집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싶은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에 조금 보템이 되어서 숨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것이며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떄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은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이나 주식과 여러 도박은 기본적으로 제로섬게임입니다 누군가 돈을 따면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행복한 꿈을꾸고 누군가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행복한 꿈을 꾸는 사람이 한명이 생기면 불행한 사람은 열명 백명 생깁니다 그런측면에서보면 이 블록체인의 투기현상은 그 피해양상이 피라미드 사기와 비슷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선점한 사람이 대부분은 쉽게 돈을 벌게 되어있습니다 정부가 피라미드 판매를 규제하는것 알고계실겁니다 왜 규제를 할까요? 피라미드 판매방식도 그 자체로보면 매우 훌륭하고 도덕적일수도 있는 이론입니다 근데 그걸 몇몇이 악용하고 그 피해가 매우 크기때문입니다 개인이 투자한것에 개인이 책임지는건 당연한 옳은 말씀이나 국가는 실패한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기때문에 규제를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블록체인 해서 돈 버는것을 국가가 배아퍼하는게 아닙니다 부동산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투기조짐이 보이면 어느 나라던 규제를 합니다 투기성이 생기면 문제가 커지니까요 위에 글 쓰신분은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신거고 본인은 정상적인 투자로 성공적으로 돈을 버실거라 생각하시는거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때문에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 주변에는 가상화폐 때문에 피해본 사람도 많습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하면 저희 회사에도 가상화폐 투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투자가 아니라 투기처럼 느낄수밖에 없냐면 일에는 집중안하고 하루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더군요 투자를 하는건 좋은 일이지만 투기를 하는 풍조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마약, 술, 담배,도박 이런것들이 어찌보면 소량 적절히 사용하면 스트레스도 풀수도 있고 나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대부분 규제대상이죠 왜냐면 중독성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더 많기때문이죠 왜냐면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꼬시니까 넘어가는겁니다 작금의 가상화폐 행태를 보세요 다들 느끼실겁니다 거래소가 커가는 속도가 일반 제조업의 수십배속도입니다 저는 다같이 돈벌고 잘살았으면 합니다 근데 가상화폐는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의 규제 방안을 신속히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