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범죄일경우 형량을 20년 추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우리나라는 이상합니다. 술먹고 사람을 때려도 혹은 가혹 행위를 하던 사망에 이르게 하던 심지어 성폭행을 해도 형량이 죄질에 비해 매우 가볍습니다. 술을 먹었다고 해서 형량을 줄여주는 우리나라 법이 상당히 저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창원에서 6세 유치원 애기를 성폭행한 50대 남자도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다면 술을 먹고 사람을 성폭행 했다면 정신이상이 있어 그랬다면 더욱더 죄질을 가볍게 하면 안됩니다 끝으로 다른 나라 각국의 성폭행 처벌에 대한 글을 링크 추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