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입국 후 3개월 건강보험으로 새나가는 우리세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안녕하십니까 국제화되는 시기에 많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민감한 것은 그들이 허술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이용해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리봉 및 대림지역 그리고 안산을 포함하여 특정 민족이 유입되어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 중 허술한 부분으로 많은 수급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교포입국후 3개월이면 자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교포라는 이름으로 정부는 어디까지 이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인하실건가요? 부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이런 자금과 관련한 여러 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펴주세요. 국민연금 나이상한을 늘릴것이 아니라 새나가는 돈을 신경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