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누굴위한법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법을 자기위주로 판단하는 판사님 도대체 대가성없이 어떻게 그만은돈을 지원했느지 이해가 안가네요 일반공무원이 대가없이 10만원짜리 선물받아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개탄스럽네요 대기업에 내려지는 집행유예 판결 지겨워요 판사파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