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는 정치인 범죄 3심 6개월 이내 종결법안 마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는 정치인 범죄 3심 6개월 이내 종결법안 마련 !!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는 정치인의 범죄에 대한 재판은 검찰의 기소로부터 6개월 이내에 3심이 종결되도록 공직자범죄재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범죄혐의로 재판중에 그 직을 행함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입니다! 더구나 무한정 길어지는 재판에서 결국은 범죄자로 그 직을 행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주권재민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는 정치인의 범죄에 대한 재판은 6개월 이내에 조속히 결론을 내어 범죄자로서 공직에 있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것이 주권재민에 합당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