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정책 및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장벽을 높힐 수 있도록 권한 강화 필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선, 현재의 경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중견기업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은 좀더 기업들의 체질 강화와 개선을 위해 R&D분야에 매출또는 영업 이익대비 일정부분 강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 민국 기업들은 연구개발및 선도 사업에 대한 투자는 뒤로 한채 오로지 운에 맞기거나, 기존의 내수 사업군에 진출해 이익을 챙겨가는데 급급하다. 이는 향후 10년이내 자국의 기업은 글로발 경제 시대에 분명하게 뒤쳐질 것입니다. 지금은 패스트 팔로우는 하지만 아마 이것도 조만간 없어질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패스트 팔로우가 자국의 산업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은 쌓아두고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지 않는다. 국가가 기업들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 일정액을 연구개발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유도 해야한다 두번째로 중소 규모 업체의 상권을 보호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 규모의 산업군에 대해서는 중견 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침투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해야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곧 내수 경제 활성화로 연결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소기업들의 수익과 산업이 안정이 되면, 현재의 구조보다 좀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 질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일부 산업에 대해서 지역 단위 소규모 조합추진을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호 해야될 산업군을 정리하고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진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