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 절도죄 처벌에 관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다름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에게는 6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아직 작년에 절도죄/폭행죄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듯이 가족물건에 자꾸 손을 되네요.. 아버지 지갑에서도 현금이 없어지지않나 제물건도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제가 알기론 직계가족은 절도죄가 성립이 면제된다고 알고있긴한데 이 법이라는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궁금하네요 최소한의 처벌이라도 되지가 않는건지 해도해도 너무하니까 청원한번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