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문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전국 어항에는 수많은 낚시어선이있읍니다 낚시어선법이 처음 시행되었을때 어한기때 어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이법이 시행되었는데 지금은 이법을악용하여 낚시어선업자들이 낚시배를운용하고있읍니다 낚시어선업자는분명 영업을하는데 면세유를 공급받고있읍니다 서류상 어선이지 유도선이아닙니까 이런 낚시배로 어떻게 어업을할수있지요 어업인이 신고한 낚시어선만 면세유를 공급받을수있는데 낚싸이트[어부지리 디낚 인낚] 등 을보세요 전부는아니지만 90%는 어업인과 전혀관계없는 사업자입니다 유도선업자는 같은 선박톤수라 해도 각종안전 시설 안전관리자 등을 하고도 승객 정원은 낚시어선의 50% 입니다 각종 세금은요 이번개정에는 유도선법이 있는데 낚시관리육성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