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로스쿨생 1019명에 대한 등록금 전액지원 반대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방금 저소득층 로스쿨생 1019명에 대해서 등록금 전액지원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다면, 로스쿨을 갈 것이 아니라 그냥 취직하면 됩니다. 돈이 있으니깐 로스쿨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비가 정없는데 로스쿨에 가고 싶다면 대학생들처럼 학자금 대출해주고, 로스쿨 졸업후에 취업해서 대출금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보다 더 저소득층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받아서 졸업후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라고 하셨죠. 형평상 말이 안됩니다.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대학민국의 타과 대학생에 비해서 졸업후에 소득이 더 높고 평균보다 더 상위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른과 대학원생에게는 주지 않는 혜택을 왜 주어야 합니까? 저소득 로스쿨학생들에게 100번 양보해서 정부가 해줄수 있는 최선안은 저리의 학자금 대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