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물리적 거세법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현재 문화 예술계 성추행 성폭력으로 온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를 이용해서 아무 죄의식없이 제자를, 후배를 자신들의 성노리개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페널티를 주고 선량한 다수를 보호해야할 더욱 강력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성범죄 공소시효는 25년이지만 늘어가는 아동대상 성범죄나 직장, 학교 등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성범죄를 막고 사회적으로 인식을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성범죄자들은 재법율도 매우 높아서 근본적인 개선이 되질 않고 있고 국민혈세로 도입한 전자발찌같은 장치는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나이에 성폭력을 당하고 평생을 그 트라우마로 살아갈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물리적 거세와 같은 강력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