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개나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청원 추천이 20만건을 넘더라도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은 이해되나 법적으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할 순 없다” 정 부장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민 법 감정과 다른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도 안되는 나라에 사는 약자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이라면 누가 법을 지키고 살까, 우리모두 이런 비정상적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