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게시판을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그동안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주기적으로 보면서 느낀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이 시스템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문제를 양산하고 있구나 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청원게시판이라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찬성만 있고 반대가 없습니다. 제일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권한이 있다면 시스템만든 책임자놈 바로 잘라버립니다. 하다못해 웹사이트 댓글도 찬반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스템에 반대표시가 없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둘째, 기간에 비해 너무나 많은 참여인원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의도했다고 추측이 됩니다. 이번 단일팀 사태와 같이 제한시간이 있는 사건에 급작스럽게 사고를 치면 청원을 올리더라도 제한시간 내로 인원 맞추기가 힘듭니다. 저는 정부측에서 자신들한테 불리한 청원을 무마하기 위해 이런 제한을 뒀다고 봅니다. 셋째, 아이디 양산으로 중복투표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좌표찍고 난리친거 다들 잘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초보 프로그래머도 안할 실수를 해놓다니 진짜로 책임자놈 잘라버려야 됩니다. 만일 최종책임자가 문대통령이라면 능력부족 인정하시고 하야하십쇼. 넷째, 조작질이 가능합니다. 얼마전 새벽에 30만 조작질했다가 욕처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이명박근혜 댓글부대 그렇게 까댔으면서 안 쪽팔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청원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어찌저찌 청원인원 모으고 모아도 우리에게 돌아오는건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청원에 대한 시정이 아닙니다. 결국 입맛대로 골라 시행하는건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섯째, 사실상 인터넷을 능숙하게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가 과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알바를 하면서 느낀점은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인터넷 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잘 쓸줄 아는 사람도 이런 청원게시판 굳이 찾아보지 않습니다. 즉, 잠재적인 많은 의견이 반강제적으로 묵살되는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 이유가 가장 크고 중요합니다. 다른 문제 다 해결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청원게시판은 삭제가 맞습니다. 제가 위에서 열변을 토해놓긴 했지만 이 게시판이 삭제될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만 넘어도 위의 다섯째 이유 덕분에 멀쩡할 태지요. 제가 바라는건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이 좀 더 의심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한 겁니다. 저는 이 게시판을 희망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루어지지 않을 희망이지요. 이 사회의 많은 부조리를 보아온 여러분들은 의심없이 이 작은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예를들어 저번 조두순 청원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국민청원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 법을 무시하는 청원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넘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럴 순 없다는 답변을요(사실 무기징역 때려도 더 큰 문재이긴 했습니다. 그건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왕적 대통령과 다를바 없으니까요). 만일 다른방법이라면 그런 악질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새로 발의 해야겠지요. 그럴려면 우리가 원하는 의원을 당선시켜야 되고 또한 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넣었어야 했을겁니다. 당연히 시간도 노력도 몇배로 들었을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청원을 통해 한방에 이루어 진다? 너무 쉽죠,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허황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이 게시판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누구는 의심은 죄악이라 하던데 전 반대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썩어빠진 세상에선 신뢰가 죄악이지요. 물론 저의 이러한 생각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정답일 수도 있는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러한 생각이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고 가능성을 좀 더 열어 두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요즘 정몽주니어가 자꾸 이기더라구요. 이제는 우리도 조금은 이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쓰고보니 좀 두서없이 쓴 느낌이 있내요. 제 필력이 제 생각을 담아낼려면 아직 멀었나봅니다. 형편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