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피해자들이 아직도 받고 있는 피해를 없애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저는 지금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인혁당 피해자들이 아직도 말도 안돼는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배상기간 대폭 축소와 국정원의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20%이상의 이자를 부담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또한 박근혜 정부의 박정희 대통령 정당화에 국가권력 정당화에 힘 없이 쓰러진 일개 시민입니다. 이제는 이런것들 모두는 아니지만 최소한 나라가 국가피해자들에게 재이 재삼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