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제 도입 청원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검사들도 마찬가지죠. 약촌오거리 사건이나 70년대의 공안 사건들... 상당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 후 사면복권 되었죠. 하지만 사형은 재심을 통해 복권되어도... 죽은사람이 살아 돌아올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는... 종신형제로 바꿀수 있길 바랍니다. 어차피 외교적,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미 사형제는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형벌입니다.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집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제 대신에 감형 및 사면이 불가능한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서 수감 시켜야 합니다. 혹시 모를 오판의 위험성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하자면 징역을 최대 100년으로 올려주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