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의  적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대한민국에 헌법과 법률이 있는 것은 다들 법을 잘지켜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라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판결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성추행문제로 집행유예 받은 남경필 도지사 아들이 마약밀수와 투여로 재판을 받았는데, 27살이 미성숙이라 집행유예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선 이제 돈과 권력있는 사람은 살인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을 듯 합니다.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폐는 정치가 아니라 사법부 같습니다. 사법적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삼권분립?이라 어쩔 수가 없다는 이딴 상투적인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형사문제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AI를 도입해서 전관예우나 비리가 전혀 통하지 않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AI를 가장먼저 도입했어야 하는 곳은 의료가 아닌 사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