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마피아조직들에 의한 사법피해자사건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법조마피아조직들에 의한 사법피해자사건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청원인과 같은 법조마피아조직들에 의한 사법피해자 관련사건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기간을 철폐하는 등, 판결장사하는 판사들과 기소독점권장사하는 검사들과 법률농간하는 변호사 등에 의해 삶이 파괴된 사법피해자 들에 대하여 특정 기간을 정하여서라도 사법피해사건 등을 신고접수 등을 받아서 특별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오늘 삼성 이재용 관련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화국이라는 현실을 정형식 등이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판결장사한 판사들과 기소독점권장사한 검사들에 의해 피해를 겪고있는 사법피해자 사건 등을 접수하여 철저히 재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조마피아조직들에 의한 사법피해자사건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