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데이트폭력 가해자 형사처벌 시급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카카오톡기사 서울경제 신다은,손구민 기자자료 첨부 ——————————————————————————- 가정폭력 범죄가 가해자 형사처벌이아닌 일반 가정보호사건이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된다는 점도 문제다. 사법기관에서 “가정 간 불화는 가정 안에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일반 형사고소 대신 가해자에게 가정상담을 권하거나 가정보호사건(가해자 접근 제한·보호관찰·치료위탁)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가해자의 보복 범죄를 막기 어렵다. 실제로 2년 전 가정상담을 받겠다며 기소유예를 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아내를 살해해 법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경찰청과 가정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한 피해자 수는 18만 명, 신고 건수는 26만 4,000건이지만 실제로 경찰에 입건된 건수는 4만 5,000명에 불과하다. ◇가정폭력상담시설·경찰 신고 건수와 실제 경찰 입건 건수 비교(단위:건) 상담소 상담 건수 18만 4,821 경찰 신고 건수 26만 4,567 경찰 입건 건수 4만 5,619 ———————————————— 많은 피해자들이 보복 받을 게 두려워 신고하지도 못 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신고해도 신고하기 전보다 나아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던지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형량을 늘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