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개비 내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부동산 소개비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시한 요율에 따르면 1억미만의 경우는 소개비 상한액이 매매의 경우 80만원, 임대차의 경우는 30만원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국 집값이 대부분 억단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대부분이 수년 혹은 수십년만에 한번씩 사거나 팔게되는 매매를 하게 되므로 0.4%(2~6억) 0.5% (6억이상)로 아직도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런나름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세 임대차의 경우 (월세도 전세로 환산하여 소개비 부과) 매매보다 0.1% 낮은 0.3%(1억~3억) 그리고 0.4%(3억~6억) 이며 6억이상은 0.8% 이내에서 상한액 없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 및 월세 임대차는 대부분 기한이 2년 계약 입니다. 따라서 집을 사는것도 파는것도 아닌 거의 2년 혹은 4년 만에 이사를 가야하는 사람들에게 매매수준의 부동산 소개비를 받는다는것은 폭리입니다. 서민이 이사한번 하려면 2-4년만에 수백만원의 소개비를 지불하고 다녀야 하는것입니다. 이게 적폐이고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집단 이기주의 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좋으니까 왠만한 상권에는 가장 좋은 자리에 부동산 소개소가 입주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업종 보다도 수입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개비를 정부의 직권으로 인하하여 주거나 혹은 네이버 혹은 다음(daum)같은포털을 활용하거나 정부 주도의 부동산 거래 (혹은 소개) 포털을 만들어 준다면현재의 소개비 보다 1/1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거래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소개비가 비싸다고 생각할겁니다. 잘혜아려 보시고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