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을 직접선거로 뽑읍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거리가 먼 사법부의 그들만의 저울이 따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있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법의 잣대는 그 대상에 따라 보존력을 버리고 외부의 힘에 좌우되는 훅의 탄성법칙에 따르는듯 합니다. 외부의 힘, 즉 권력과 돈에 영향을 받지않고 올곧이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될수 있도록 “국민직접선거에 의한 대법원장 선출”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