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5조 누범에 따른 처벌가중 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형법 제 35조 누범이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3년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도로 교도소를 들어가서 죗값을 받고 출소했다고 칩시다 사람사는세상이 한치앞도 모르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길가다 사람을 치었다고 가정했을때 누범자는 거의 90프로 구속되고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야합니다. 물론 합의했을경우는 벌금형이 나올수있지만 합의를 못했을경우는 100퍼 실형입니다 누범이란것이 그래요 집행유예 결격자입니다 누범자는 집행유예를 받을수없단 겁니다. 보호감호제도가 없어진후 특정가중처벌 특가법이 생겼지만 현재 특가법은 폐지되었습니다 형법 35조는 위헌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형법개정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