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중재 기능 강화 필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최근 대통령님의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라는 국정철학과 권익위 위원장님의 국민을 위한 운영철학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에 다가서기에는 거리가 먼 서민들의 억울함과 불만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고충 민원신청 건 수 대비 권고율은 1%밖에 안되는 것에 실망하게 되고 과연 얼마나 진정성있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 고충 민원 대비 담당 공무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업무과중에 시달릴 수 밖에 없으며 그 많은 민원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민원내용 파악과 조사 등을 제대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한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는 생명줄 같은 권익위에서 조차 성심성의를 다 해 민원처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기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권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원을 진정성있게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권익위가 되도록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