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5000만이뽑은대통령도 국회의원300명의힘으로 탄핵을할수있고 대통령도헌법에의해 파면당할수있다면 그반대로국회의원을 해산할권한도 5000만국민이뽑은 대통령권한으로할수있어야 제대로된삼권분립이실천되는것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제왕적대통령제라고는하지만 국회의원에비해많은권한이있는만큼 국회의원을탄핵하는거보다 대통령탄핵이훨씬쉽다면 이또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 아무리국회의원소환제를비롯 여러헌법개정을논의하고있지만 대통령의국회해산권조차없다면 국회의원권한이너무무소불위로 큰걸견제할수단은없습니다 헌법개정시국회해산권도 내각제요소를배제한상태에서 변형된형태로발의를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