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형식 판사의 오판으로 촛불 정신과 문재인대통령 및 개혁 과정의 사안들이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아직도 낙후된 한국의 치부를 꼬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서지현 검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재언급하셨는데요 이는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촛불 정신으로 탄핵된 국정 농단 세력의 중차대한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왜? 무관심? 하시는 겁니까? 법원의 독립을 해치라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적폐 판사들을 그대로 놔두고 혹은 새롭게 멍석을 깔아주면(예: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시킨 서울고법 형사13부. 해당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지난해 8월 양승태가 신설한 부서. 재판장인 정형식 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 강문경 부장판사(49·28기), 강완수 판사(50·33기)로 구성.)되겠습니까? 부탁건대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 주십시요. 국민이 원합니다. 정의를 곡직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