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의 무의사결정론 대책이 아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어제 정부는 가상화폐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가상화폐의 불법거래를 막으면서, 불투명성을 제거하겠다. - 국제 규제 동향을 살펴가면서 움직이겠다.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 희박하다. 가상화폐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상화폐 자체가 원래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 코인체크 거래소 넴 해킹 당시 옮겨간 코인 지갑은 알지만, 지갑 주인은 알지 못하는 일이 왜 벌어질까요. 저는 이런 점에서 아직도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 직원만큼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의 허브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어 '코인의 기적'을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끝내 정부는 무의사 결정론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기를 꺼리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제 동향을 살피면서 가겠다니... 우리나라보다 현재 앞선 나라는 미국, 일본 정도 되는데 유럽 동향을 살피겠다니... 일등이 꼴찌보고 따라하겠다는 말밖에는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왜 앞서는 몇 차례에나 걸쳐 좌편향된 언론들을 이용해서 폐쇄 운운했을까요? 미국 청문회에서조차도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코인 폭락을 일으켰다고 언급된 바 있는 만큼 비중있는 사과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답변에서는 사과는 눈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어제 답변을 했을까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답은 지방선거가 아닌가 합니다. 6.13 지방선거 전에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 설 연휴 바로 전에 답변을 해주면서 민심을 살핀다는 뉘앙스를 풍겨준 것이죠. 코인러들을 다시 자기 지지층으로 만들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답변하는 것은 좋습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우리가 하는 것이 결국은 투기가 아니라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확신시켜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심을 잡으려고 답변을 하기 전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님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가벼운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여러모로, 다시금 실망스러운 정부인 것 같습니다. 정치학도로서, 정치에 대한 실망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