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제38조 제2항을 폐지시켜야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헌법에 의해 노동운동의 목적은 적법한절차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혀 노동자의 권리성장과 의견을 관철하기위함입니다. 그러나 원자재및 설비의 보존을 위해서 노동자의 일부를 노동쟁의에 참가하지못하고 설비를 보수하여야 하는것으로 사용자측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것으로 사용자측의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법조항으로 보이지만, 이 설비나 원자재가 보수,보존을 하지않아서 사용불가 혹은 폐기처분을 해야하는것인지 보수보존을 했어도 사용불가 혹은 폐기처분을 해야할 수준인지 불확실하기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쟁의가 끝나고 불법적인 노동쟁의로 인해서 손해배상액이 증가될수 있고 이경우 후속의 노동쟁의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와해 할수 있기때문에 법조항을 개폐정을 조속히 부탁드리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