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차별하는 외국인, 다문화 복지특혜 폐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1.2014년을 기준으로 30만이 안되는 한국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204개인 반면 400만에 가까운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7개이다. 예산만 따져봐도 2013년 기준으로 400만명인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은 고작 660억에 불과한 반면 다문화 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은 1232억원이다. 이마저도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21만가구에만 지원하지만 다문화가정에게 소득기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2.2006년부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등을 위한 무상의료 제도를 10년 가까이 시행중이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않으면 다문화 가정의 이민자와 자녀들, 외국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 1회에 1천만원까지(횟수 제한없음) 소득에 관계 없이, 불법체류자까지도 무제한으로 병원비를 지원한다. 이런 제도가 해외에 알려지면서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짜 치료를 받기 위해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서 의도적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공짜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외국인과 이민자 전용의 무상의료제도는 한국인과 비교하면 더욱 기과한 역차별의 모습을 보인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아무리 극빈층일지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싼 병원비를 고스란히 다 지불해야한다. 송파세모녀 자살로 일반에 알려진 사건과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에 지원되는 무상의료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얼마나 자국민을 홀대하고 이방인을 우대하는 역차별 사회인지 알수 있다 3.심지어 지방의 지자체 단위에서는 다문화 결혼을 장려하면 국제결혼 중매비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결혼 장려금까지 지원한다. 사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국제사회에서 매매혼으로 인신매매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금지를 권고 받아 베트남이나 필리핀등에서도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은 위법사항으로 처벌의 대상이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