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1. 기장군 정관신도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잘못된 조치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목적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거주 서민들을 보호하고자 한 조치인데, 정관신도시는 부산시에서 서민층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조속한 해제가 필요합니다. -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일광지구내 공공분양아파트 ‘일광자이푸르지오’와 ‘이편한세상일광’의 분양과열이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새정부의 주택투기근절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법으로 반영하는 시기에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의 분양이 있었고, 이 한건의 결과만으로 기장군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관신도시는 불편한 교통 및 부족한 인프라로 주택가격이 부산시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 중 하나이고, 고리원전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지가상승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 이러한 여건 등으로 인해 정관신도시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많은 젊은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정 및 이들의 초등학생이 미래를 꿈꾸며 밀집해 살고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 정관신도시는 약 10년 동안 실수요자 위주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졌고, 투기세력에 의한 과열 또한 발생한 사례가 없었으며, 아파트 가격의 상승도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 이러한 주택투기의 조짐조차 없는 지역인 정관신도시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면밀한 검토없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서민층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전부터 어려웠던 주택경기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더욱 어려워졌고, 미분양 및 입주지연으로 주거 인프라 개선은 기대하기 불가능해 졌습니다. - 기장군은 부산시에서 국민임대아파트 보급률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전국에서도 비교적 많은 임대주택 보급률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부족한 대중교통과 낙후된 주거환경 등 열악한 지역으로 인해 그동안 기장군은 부산에서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려는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이후 입주예정이었던 아파트 등의 입주율이 저조하고, 기존 아파트 거래 또한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실입주자인 서민들의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일광신도시의 대규모 공공아파트 분양으로 정관신도시는 매물은 넘쳐나지만 거래는 전무한 실정으로 매도자조차 거래가 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일광신도시 일부 투기세력들은 이미 빠졌고, 실수요자들은 미분양과 아파트 거래 부진에 계약을 망설이고 있으며, 기존주택 소유자들은 거래실종에 불안해합니다. 3. 기장군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과 부산의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 기장군은 신혼부부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해양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부산시의 장기발전계획이 담긴 곳입니다. 4. 정관신도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조속히 시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