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쟁중..(한국은 민주화진행중입니까? 공산화진행중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작년 초 까지만해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나 경기이북쪽이 제일 먼저 위험할텐데..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으로 바꿔서 남부쪽 시골같은데로 가야하나 그런 고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전쟁은 북한과 난것이 아니고, 정부와 국민사이에 전쟁이 난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매일 뉴스를 보는데, 기가막힌 뉴스들 밖에 안보이네요. 1. 중소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근로자와의 전쟁중 (현재 정부쪽이 우세) 2월 2일자 기사 최저임금 인상 소득격차 해소·소득주도 성장 밑거름..(고용인원 1인당 13만원 지원) 1-2명 쓰는 영세업자들이 직원고용수당 받으려고, 국세청에 아르바이트생과 일용근로자 신고하게 해서 그들이 세금내게 만들고, 4대보험에 가입시켜서 돈을 걷어야만 합니까? 10명이상 고용한 대형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대형기업에서야 어차피 전문 세무사나 법무팀이 있어서 분개를 하고, 세금과 4대보험 가입된 곳이 많아서 어차피 13만원씩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영세상인들은 매월 세무사고용비용 20만원-30만원씩 내고, 직원 알바생 4대보험비 대주고, 퇴직금까지 줘야하고 재벌과 대형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중산층과 서민, 빈민 사이에 소득격차를 해소 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까? 그래서 굳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와의 전쟁을 하고 계신것입니까? 2. 공권력과 여야의 숨은 전쟁..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요즘들어 언론전쟁, 여당과 야당사이에 전쟁, 법무-경찰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일반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3. 가상화폐와의 전쟁 (공권력 법무부와 경찰관들을 최대한동원????) 요즘같이 어려운시기에 어렵다고 하는 민생은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언론과 공권력,금융권을 총동원해서 가상화폐와의 전쟁을 벌이는 박상기법무장관이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나 민주당이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도박으로 보고, 투기로 봐서 재제해야겠다 정도로 한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 죽어나자빠지는 영세상인들과 무직자들 고통들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왜 굳이 이시점에 엉뚱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들이 꼭 그렇게 반드시 근절되야할 흉악범죄자들입니까? 4. 그런데도 언론에서 웃고만 있는 문재인대통령의 표정이 요즘들어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로 가는것이 맞습니까? 소득격차를 없애는 것은 재벌기업과 대형업체 업주들과의 소득격차를 없애고, 중산층과 빈민사이에 소득격차를 없애는게 정부의 목표입니까??? 제발...소원이 하나 있다면 남은 임기동안 제발 아무것도 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잘살건 못살건... 튀는 정책이나 정치를 안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3-4년 전에 살던것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