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당법 제 40~41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정당법 40조 1항과 41조 1항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해산된 정당인 명칭과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가 말이됩니까? 그렇다면.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가진 정당을 또 다시 창당하면. 그것도 안됩니까? 정당법 41조 1항에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당법 40조 1항에는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를요. 해산된 정당의 강령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것으로 정당을 창당할수 있다로 개정하여 주세요. 정당법 40조 1항과 41조 1항을 개정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