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 법치국가 맞습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증거는 명백하고 증인, 정황도 명확한데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판사라는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자질이 의심되네요.. 이런 사람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다니.. 일반국민은 찍소리도 못하고 법에 철퇴를 맞아야 하고 권력과 돈 많은 사람은 법 위에서 대우받는 나라입니까? 법치국가 답계 법적 적용이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