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선출권력 1심 유죄확정시  최종 판결로 복권될 때 까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직무 배제 또는 권한 정지를 요청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입법취지의 청원을 드립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만으로. 검찰 기소 된 것만으로 직무 배제 또는 권한 정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심 그 자격을 상실하는 유죄 판결 후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 권력인 국회의원, 각 지방의원, 지방 행정부의 장급 등의 선출직 권력과 기타 그에 준하는 고급 공무원들은 그 오해가 충분히 소명되어 다시 복권될 때까지는 적어도 " 국민으로 부터 대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통제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론몰이의 주민소환제보다 더 약하지만, 이런 장치만으로도 충분히 선출직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부폐한 권력 및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봅니다 권력으로부터 신성한 국민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