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를 외국에 외주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이 나라의 법원은 법원이 생긴 이례로 국민이 아닌 권력자들을 의한 시녀 역활을 하고 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귄력자나 정치가들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에 국민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법원의 역활을 하는 조직에 이 나라의 법원 업무를 주고 이를 국민이 관리 할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