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차등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자율화해서 납부토록 하자 현재 근로자 와 사업주 각 4.5% 총 9%를 급여에서 차감납부한다. 이를 자율화하여 최저 2%씩(총 4%로) 줄이고, 최대 제한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 2%는 노후의 최저 보장 수준이다. 급여 많고, 쓸일 없는 사람. 은퇴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많이 내길 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