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은 특별휴가 부여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로 일을하다 정책이 바뀌면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신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보다 근로안정, 처우개선 등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편에 서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 특별휴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였을 경우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가 7일 부여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으로 변동되면서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 7일에서 5일로 바뀌고 결혼 시 사유발생일을 포함하며 토요일에 결혼을 할 경우 토, 월, 화, 수, 목 이렇게 특별휴가가 포함되며 (특별휴가 중 공휴일이 포함되면 공휴일 만큼 추가 지급)금요일에는 연가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일주일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일 미부여 되며 2일치 급여가 삭감되어 월급이 지급됩니다. 본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기관에 공문을 내리고 각 기관에서 적용하게 되는데 각 기관장의 행정해석이 달라 같은 교육공무직원이라도 누구는 사유발생일 포함, 누구는 사유발생일 미포함하여 경조사휴가를 사용하고 있어 휴가부여일, 월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한 본청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 본인들은 제대로 내려보냈다는 말 뿐으로 들렸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사유발생일을 포함해 휴가를 부여받은 직원, 사유발생일을 미포함한 직원 형평성 어긋납니다. 같은 경조휴가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토요일의 경우 유급휴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 되면서 또한 토요일은 특별휴가 사유발생일로 포함시키더라구요. 무급휴무일인데 경조사휴가를 포함시키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또한 한 기관에서 근무를 하지만 국가직,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토, 일요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정하고 있지 않고 또 30일 이내에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서 특별휴가에 대한 근무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이것에 대해 문의를 해 봐도 안 된다는 말 뿐, 그리고 안 좋아 진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기존 것을 따른 다는 조항이 있다는 문의에 대한 대답은 본인이 법적인 절차까지 안내해 줘야 하냐는 담당자의 답변에 화가 났습니다. 역시 그 노무사는 회사의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시는 구나 하는 느낌 뿐이더라구요... 비정규직원들에게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정부의 정책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기관에 일하면서 같은 기쁘고 슬픈 날 사용하는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면서 차별 받는 것 같습니다. 경조사 휴가 사용에 대해 좀 더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