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인인 국민(소비자)이 막강한 힘으로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들을 견제할수있는 힘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 국가로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들과 결속한 국민의 종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피폐함 속으로 몰아넣는 법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혁명을 계기로 국민들이 힘을 되찾고자하는 열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병폐의 주범인 재벌들을 국민의 힘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고 미국보다 강화시켜주기 바랍니다. 또한 재벌과 결속한 세력이 입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도 있으니 재판부의 지나친 잘못된 권력남용을 막기위해서라도 배심원제도를 도입해 법앞에 불평등한 힘없는 국민들에게 평등한 재판을 받도록 만들어주기 바라며 화이트 칼라들의 경제 범죄는 종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너무나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위에 존재하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는 현 세태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모든 국가기관의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