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I MB 정부의 이주호(안병만 교육부장관시절 교육부 제1차관, 이후 교육부장관) 에 의해 추진되어진 특목고(외고, 자사고 등) 를 위주로 한 경쟁교육을 추진하면서 교육의 다양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우리나라의 학생부종합),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며 교육의 다양성을 외치면서 실상은 교육전문가가 아닌 경제전문가로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하는 우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김상곤(전 경기도교육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멘토) 교육부 장관이 추구하는 평등교육정책에도 반하는 실패한 정책임을 감히 고언합니다. 이주호 전 장관은 KDI 교수직을 교육부 장, 차관 시절에도 여전히 유지하였고 언론에서 도덕적으로 문제제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도 교원들도 공정한 경쟁으로 자기개발을 해야한다는 허울속에서 실제적으로는 양적으로 개량화할수 없는 교원의 업무를 개량화시킴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주체인 학생들을 위한 노력보다는 점수따기와 돈에 줄세우는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교원들과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등)이 단지 밥그릇에 안주하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반대한다는 식의 시각을 국민에게 갖게 함으로써 각 집단간의 갈등을 통해 교원평가제가 유지되도록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원평가제가 학부모가 잘 모르는 교사에게 점수를 주고, 학생들이 형식적으로 교원을 평가하며, 교사들 상호간에도 주고받기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우리는 임금 몇 푼 더 받거나 철밥통을 지키려고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며 "현재 추진중인 교원평가제가 그대로 시행되면 안그래도 학력경쟁 서열화구조로 인해 왜곡되고 파행화된 학교 현장이 더욱 황폐화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정책의 실패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교원 통제 시책이며, 자격 갱신 및 연봉제 도입을 위한 교원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라는 것. 또한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공교육을 죽이는 반교육적 시책이라는 주장입니다. "교원평가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교사간의 인간적인 면은 사라지고 교육 공동체도 파괴되고 말 것"이라며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교원평가제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문제점들로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의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원평가 시즌이면 ★학부모가 교원평가 하면, 자녀에게 상점을★ 부여하는 웃픈 현실이 아래의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원평가제와 교원 성가급제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반면교사(교사, 학생, 학부모 주체의 비영리단체) 대표 올림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 사진은☞울산 A고 교사 전체가 학교로부터 받은 '상점 부여' 지시. 학부모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뽑아 상점을 주는 학교들이 늘고 있어 반교육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교육부가 학부모 참여율 '50% 상향'을 지시한 뒤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울산 A고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학생에게 상점 2점" 7일 울산 A고 전체 교사들은 일제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메신저를 받았다. 보낸 이는 이 학교 교원평가 담당 교사였다. "학부모 만족도조사에 최저 50% 이상은 참여를 해야 하는 관계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 완료 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학생에게는 상점 2점을 부여합니다.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세요." 8일 이 학교 교원들은 "교육부가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라고 강하게 지시하니 학교로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에게 상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원평가 관련 지침에서 '학교별 학부모 참여율 50%(이상) 권장'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학교가 생활평점제에 따른 상점 2점을 부여하는 명목으로 내세우는 건 '학생이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이다. 이 점수는 '수업태도 모범' 1점, 학교장 표창 2점인 점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은 점수다. 게다가 이 상점이 쌓일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도 참고가 되어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고 교감은 "울산지역에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면 상점을 주는 학교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교육적인 행위", 울산교육청 "시정 조치하겠다" 이에 대해 송병찬 전교조 울산지부 정책실장은 "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했다고 해서 학생에게 상점을 주는 행위는 반교육적"이라면서 "이 같이 무리하게 강제 동원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교원평가는 이미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육청 교원평가 담당자도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한 것과 학생 상점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상점 부여 행위를 멈추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