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기탁금은 재산의 다과로 출마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도 단지 돈 때문에 출마를 못하게 될 수 있고, 이는 유권자들의 기득권 정당들의 후보들 외의 훌륭한 사람을 뽑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기탁금이 고액인 국가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은 기탁금 제도가 아예 없고,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는 기탁금이 있지만, 매우 소액입니다(호주 약 271000원, 뉴질랜드 약 165000원, 캐나다 약 867000원, 오스트리아 약 570000원). 기탁금은 대한민국헌법의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제1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반합니다. 이에 저는 기탁금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