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를 파괴하지 말라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우라나라 환율은 근래에 들어 환율이 계속 하락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형 산업구조라 환율에따라 기업의 이익과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1,150원에서 1,200원 사이)을 고려치 않고 근래에 들어 중국, 캐나다, 스위와 통화스와프를 단행하여 환율하락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러한 환율하락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지속되면 기업들의 경쟁력은 회복 될 수 없을 만큼 상실 될 것이고 특히 조선산업 전체적으로 파산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까지 하락(예상)한다면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 될 것이다. 지금 환율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환율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한국은행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외환관리때문에 통화스와프를 하는데 이는 처방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외환위험의 주범은 공매제도 때문에 기인되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불필요한 정책을 남발하면 그 후휴증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