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 개정안 지역차별 반대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135079 번 청원글에 동참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5년에서 3년으로의 변제기간 단축시행으로 개인들의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개인회생법 개정안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채, 각 지방법원들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지멋대로의 지침들과 지방간 담합으로 지역차별을 조장하며, 기존 개인회생 인가자들을 인가폐지의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최저생활비로는 5년은 커녕 3년의 기간을 버티기도 힘이 듭니다. 아래 링크된 청원글에 우리 모두의 한 목소리를 모아주시고, 각종 SNS 및 인터넷, 언론매체 및 기관들에 지방법원들의 직무유기 부당함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