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만행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대구지법 12형사부 정재수 판사를 고발합니다. 징계조치 바랍니다. 오늘 버스안에서 단지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60대 여성노인을 폭행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말리던 20대 승객까지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한 판결뉴스를 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작금의 사법부 판결에 분노를 느끼며 정의와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살펴야 할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가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정신미약 등에 맞추어져 피해자를 두 번 억울하고 분노캐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지난 정권의 부도덕함고 무책임한 정치로 국민들을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킨 것 못지않게 사법에 대한 무기력을 느끼게하며 과연 공정한 판결인지, 사법부가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이치에 터무니 없이 빗나가는 판결을 했을 때 이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암담하고 참담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이렇게 떠받드는 판사들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들이 역으로 사법부로 부터 심대한 인권모독을 당하는 바, 이에 국민의 동참을 구하며 피해자의 인권은 과연 누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지 .... 사법부의 진정어린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나가던 개도 발로차고 때려 죽음에 이르면 그 책임을 묻는데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니.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기에 이런 판결을 했는지 대구지법 형사 12부 정재수 판사님의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작금의 성폭행이나 폭력 일반 폭행등 솜방망이 처벌과 판결로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진 일반의 상식의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수도 없이 들어온 저로서는 사법부가 과연 내부에 이런 국민의 괴뢰를 고민이나 하고 있는지 뮫고 싶습니다. 사법부의 잘못은 과연 어느기관이 심판해야 합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이라는 심대한 저울이 있으나 사법부의 저울은 무엇입니까? 피의자의 정신미약 또는 정신이상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고 피의자가 반성은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 무엇으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른 점, 이로 인한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슬픔이 실로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가중처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판결문이 나오기를. 어찌하여 온통 피의자의 가해의도를 경감하는 펀결만 난무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인색한지 사법부 전체의 인격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행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재판관이 정신이상이라면 검사가 정신이상이라면 그 판결로 받을 파장에 대해서는 개똥같은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