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인  간병인 관리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비합리적인 간병인 관리강화를 청원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가족이나 친척이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할 때 큰일이 됩니다. 일을 하거나 사정이 있어 직접 간병을 못하면 간병인을 찾게 되는데, 근 10년동안 살펴본 간병인의 실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격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성의없는 간병, 비합리적인 간병비의 요구... 최근에 간병인없는 병동도 생기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간병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병원에서 자격있는 간호조무사를 더 고용하여 간병비를 청구하는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병인들은 현금만을 요구하는데,협회가 있다면 그 곳도 소개료나 수수료를 받고 있을텐데, 간병인이나 협회는 세금을 내고 있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간병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지만, 최근 가족의 입원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1. 간병인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불합리한 간병비의 요구를 막는다. 그것의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2. 현금 지불 방식 만을 강요하는 간병인의 지불방식을 개선한다. 계좌이체로 수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3. 궁극적으로 간호조무사가 간병을 맡아 병원에서 간병인이 필요없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