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관련 국민ㆍ 정부관계자 분들 한번만 읽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이글은 제가 직접 쓴글이 아닙니다 청원 20만 넘자고 쓰는글도 아닙니다 이글이 누구의 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글을 읽고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눈물이 나고 답답해서 국민 한분 이라도 더 읽어 보시길 바라는 마음과 정부 관계자분 한분 이라도 관심갖고 읽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려 봅니다 (본론) 가상화폐 논란이 커져서 저도 정보통신 쪽이 전공이고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한마디 오늘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살 오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닥을 더 다질 수도 있죠. 길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프리미엄(김프)가 많이 이제 빠져서 시장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준 4% 정도입니다. 이것 저것 빼면 프리미엄 다 빠졌습니다. 정부는 김프가 많이 꼈다고 우리나라가 과열 되었다 하는데요. 김프가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돈이 우리나라로 몰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거래소 폐쇄 전엔 이정도로 김프가 있지가 않았습니다. 중국 거래소가 폐쇄 되면서 대거 중국 자본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실명제 하고 외국인 거래 금지 시킨다고 하니 중국 자금이 싹 빠져나가서 김프가 빠진 것입니다. 외국인 거래 금지 시키면 지들 돈 못뺄 수 있으니깐요. 국가가 뭘 오해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자금이 크게 들어오면 세금 때릴때 더 좋죠. 거래세든 양도세든 세금도 많이 들어올 텐데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12월과 1월초는 코스닥 뿐만 아니라 코스피 거래대금을 넘었었죠. 저라면 우리나라 투자 금은 제한을 두더라도 외국인들 거래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거래소 역시 육성을 했다면, 전 우리나라 경제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해외선물도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나라 상품거래소를 이용하죠? 시카고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인식을 세계인에게 심어주면 자동으로 돈이 우리나라로 몰리죠. 그리고 중국인들도 코인 사랑이 우리나라 보다 더 합니다. 위안화 출금이 안되어도 중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아직도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책만 잘쓰면, 세계 최강 분야 하나 더 잡을 수 있는데 말이지요. 세계 최대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ico를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만 금지하고 있죠. 참고로 스위스는 ico(신규코인 공개 자금 모집, 개발)를 적극 적으로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금이 스위스로 지금 몰리고 있고, 이젠 스위스에서 진행하는 ico가 사기가 아니라고 인정할 정도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ico 회사들 설립 조건이 자국민을 최소 3명 이상 고용해야 되고 연봉도 최소 우리돈 1억 이상 줘야 됩니다. 지금 스위스는 각국의 규제로 막힌 ico 블록체인 업체들이 못들어가서 난리이고, 스위스 직원 사람 구하기도 별따기 입니다. 연봉도 작년보다 2배이상 올랐다고 하네요. 거의 모든 신규 코인은 그래서 다 스위스에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모인 자금도 다 스위스에서 집행이 됩니다.) 한국 업체들도 우리나라에서 금지되니 다 스위스에서 비싼 법인세 내고 비싼 고용비용 지불하면서 어쩔 수 없시 스위스에 있습니다. 스위스도 대표적인 저성장, 저출산,저성장,고령화 사회입니다.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가상화폐,암호화폐입니다. 코인 개발한다고 공해가 발생하지도 않고, 세계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청정 자연을 유지하는 스위스에겐 딱이지요. 우리나라가 핸드폰도 늦게 만들고 반도체도 늦게 만들었지만 나중엔 결국 세계 최강아닙니까. it강국이고... 이 좋은 시장을 놓치고 있는 것이 참... 굴뚝 산업은 이제 부가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자꾸 청년실업 해결한다고 공무원만 냅다 늘리는데, 그런다고 청년 실업이 해결 될까요? 똑똑한 청년들이 모두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면 낙오자는 어떻게 되고, 똑똑한 청년들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평생 공무원 생활 하겠죠. 국가 경쟁력에 아주 큰 손실입니다. 가상화폐를 잘만 활용하면 글로벌 미래 금융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랑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가상화폐랑 가치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블록체인만 가지고 가상화폐를 죽인다면 블록체인은 그저 서버 운영 방법의 다른 한가지 일 뿐입니다. 돈이 되야 사람이 몰리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만 활성화 한다면 그것은 그냥 국민차 하나 만드는 수준에 그치게 되어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단순한 화폐나 지불 수단이 아닙니다. 전세계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부가가치를 높일려고 롤스로이스, 벤츠, BMW 등등 고급차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욕구이기도 하구요. 블록체인만 활성화 하면 국민차만 죽도록 만드는 것이죠. 돈은 안되고..... 여기저기서 사용하겠지만 삶의 질을 높이지는 못합니다. 단발 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고, 돈만지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세계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현재 우수한 코인이 개발 되어있습니다. 종류가 몇개 되지도 않지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정부가 이러니 빛을 바라지 못합니다. 페이스북은 ico를 통해 신규코인을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놈들이 왜 ico를 준비할까요? 일단 페이스북으로 세계를 평정했지만 방점을 가상화폐로 찍을 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네트워크로 세계 결제 시스템도 접목이 되서 단순한 SNS가 아니라 금융산업까지 먹을 수 있죠. 구글도 준비 중입니다. 구글 플레이로 앱을 다운 받으면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지불하죠. 만약 구글이 코인을 만든다면 이 인간들은 코인으로 받을 것입니다.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고 중계수수료는 없지만 각 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도 없죠. 자기들이 만든 코인으로 전송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구글도 유튜브가 가지고 있죠. 유튜브 역시도 돈으로 광고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코인으로 받으면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서 기존 화폐의 거래비용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세계 글로벌 회사들이 가상화폐가 사기라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우리 정부에서는 사기라고 하죠) ico로 자금 조달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5,000만원이면 코인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5,000만원으로 만든 코인을 사겠습니까? 기본 적으로 ico가 성공할려면 최소한 50억에서 100억정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개발비, 마케팅비용, 유지비용등을 로드맵에 걸려 2~3년 안에 완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만드는데 100억 생각해야지요. 정부가 만들려는 단순한 공공부분 폐쇄적인 블록체인이나 5,000만원 들겠지만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습니다.(사기 코인 빼고) 세계 금융 중심이 가상화폐로 옮겨 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르게 성장했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왔죠. 대한민국 표준이 전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규제하고 자멸하게 할려고 하고만 있고 억지로 거품이라고 죽일려고 하는데.... 우리가 활성화 시켜서 밀어 붙이면 전세계 자금이 다 우리나라로 오겠죠. 어짜피 우리나라 사람이든 중국사람이든 일본사람이든 동남아 사람이든, 유럽사람이든 다 돈 냄새 나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골드가 한참 오르던 2011년 2012년 골드도 거품이 많이 꼈지만 현재 그때 보다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라고 하지 않죠. 어떤 시장이든 거품과 붕괴가 반복 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것은 당연한 세상 이치입니다. 또 이 이야기 해야 되나요? ㅋㅋ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우기가 있으면 건기가 있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으면 안좋을 때가 있는 것처럼,,,,, 계절 때문에 나무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인간도 성숙해 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꾸 튤립 버불하고 비교하는데요. 튤립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무제한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닷컴 때도 닷컴은 글짜로 인터넷주소를 만들기 때문에 무한합니다. 가상화폐는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수차례 급등과 폭락을 했지만 수요가 몰리면 금방 올라왔습니다. 오랬동안 공부하고 이해 할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이건 안돼,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오늘 좀 포스팅을 쓰다보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제가 그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에 불만이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처럼 외국 생활 오래한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생활하면 태극기만 봐도 감동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울진 않았지만 눈물이 나올려고 하기도 하구요. 대한민국이 진심으로 잘되길...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순수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가상화폐는 정치적으로 규제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장래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투기,투기 하는데요. 경제학적으로 투기와 투자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투자도 투기가 붙어야 수익이 납니다. 그냥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하면 투자입니다. 내로남불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