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사법부에 대한 견제장치(입법) 좀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3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 이 모두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일 것인데,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판사들은 그들만의 리그(권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판사 개개인이 목에 힘준다고 세워지는 게 아닌 줄 아는데요. 언제부턴가 판사들이 국회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게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놓고 형량을 중하게 정해 놓아도 그걸 적용하는 판사들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감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론재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동종 유사 사건과 최소한 비슷하게는 선고가 돼야 하지 않나요?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중한 형이 선고된다며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되는데, 법정형보다 훨씬 낮게 선고함으로써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구나 하는 안도감을 생기게 하는 기막힌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로만 말하면 되지, 본인을 우호하는 특정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판결내용에 부연설명을 하는 것은 법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아닌가요? 마치 박근혜가 듣도보도 못한 정규재tv랑 단독 인터뷰하듯이. 이런 내용을 사법부에 건의(제안)할려고 해도 할 방법은 없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라도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결론은 형벌에 관계된 법률, 특히 형법에 집행유예 선고를 더 많이 제한하거나 형을 일정형 미만으로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부에 제출해주세요. 제발 이 땅에 진정한 공정과 정의로움이 깃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