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을 스위스법으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일본법을 1년의 번역작업한 한국법 폐지하라 일본은 100여명이 10년간 연구해서 만들었다 한국과 일본은 언어가 미묘하게 다르다 강제 직역번역은 무의미하다 사회 최약자를 고려한 스위스법만이 정답이다 법학을 연구할 시간조차 한국에서는 없다 국민으로 살려면 너무 많은 정보가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선한 법인일때만 좋은 제도이다 착취와 강제노동의 번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