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 단순화 필요함니다. 100만원이하 보상금지->보험료 인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자동차 사고가나면 매번 이정도 금액은 보험처리를 해야되나 하는 결정을 모두 개인이 결정해야 함니다. 아주 복잡한 보험 보상및페널티 규칙들 때문이죠..... 그리서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갈취를 당하는 후진적 구조가 자동차 보험에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100 만원이하의 사고는 보상 하지 않는다고 완전히 단정지어야 합니다. 사고 200만원이하는 100만원 초과분의 50% 보상하고 200만원초과분의 100%를 보상하는 식의 소득세법 규칙을 적용하면 개인이 내는 보험료도 거의 절반으로 줄고 정비소의 과다 청구도 줄어들고 할듯 합니다. 아주 큰사고에서 최대 150만원 까지는 자가 부담이 되는 것 정도는 운전자가 감당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을 보험이 담당하면 될것 입니다. 강제적으로 들어야하는 보험는 보험 다우면 되는 것이지 그속에서 온갖 잔머리를 쓰게 하면 안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