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처벌 강화 및 무고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미투운동을 적극지지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투운동을 통해서 그동안 권력을 이용한 부조리 그로인햐 범행을 저지르고도 떳떳한척 살아가는 범죄자들에게 죄의식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하고 피해자에게도 힘이되는 좋은 문화 현상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에 대한 폐쇄적인 문화를 생각해볼 때 특히나 성범죄는 민감한 문제이며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와 사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성범죄 처벌 수위는 너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전에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살인사건들까지도 재판결과 처벌수위가 낮아 국민들은 재판 결과에 공감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서 민감하면서도 사회에 곳곳에 숨겨서 만연한 성범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하지만 미투운동의 문제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무고죄에 해당할 내용을 청원하는 일이 발샹했으며 또한 특정 언론사는 성범죄 피해자라고 자칭하는 인물을 인터뷰 했으나 사건의 진위여부 없이 아님 말고식의 무분별한 거짓 증언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관련하여 폐쇄적인 우리나라에선 용의자로 낙인이 찍힌 경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직장에서 퇴사당하고 가족들과 이혼하게되고 살던 동네에서 추방당하듯 나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투운동의 투명성과 진정성을 위해서도 미투운동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도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관련 처벌 및 성범죄 관련 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