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임대인은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2018년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정내용중 1. 환산보증금 상향 2.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한 (9% 에서 5%) 나름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개정을 하였으나, 임대인은 모두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개인재산의 침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도 상가투자를 잘못하여 투자대비 수익이 나지 않아 마이너스 생활을 하는 부문은 왜 구제해 주지 않는지요? 임대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임차인은 무조건 착한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임차료를 올려주지도 않고 갱신권만 주장하고 버젓이 영업하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상가 대출이자로 죽어가는 임대인은 누구에게 어려움을 호소해야 하나요? 왜?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서, 임대인에게 은행은 높은 대출이자를 받아가도록 놔두시나요? 은행은 임대인의 갑중의 갑인데요....... 서로 공평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환시 산정율 제한등 적용을 받을수 없었으나 이제 대부분의 임차인이 적용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작성자 쏘타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