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姓)과 같은 법률과 범죄에 대해 개헌하고 범죄를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안녕하세요. 뉴스와 신문 기사들을 통해 항상 안좋은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 20대 청년으로서 국가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성과 관련된 사건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로 다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건의 결말을 보면, 모든 법의 판결은 피해자가 당한 것에 비해 별것도 아닌 형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로들어, 조두순 사건의 경우, 아이는 평생을 짊어지고 가는 상처인데 비해, 1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눈 깜빡하고 뜨면 지나는 시간입니다. 조두순은 시간이 지나면 되는 일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병사 내 상하관계를 폐지하는 등 개선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과 관련된 법에서는 너무 미약하고 아무렇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선 조치 후 보고] 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사건이나 크나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국가가 해결하려는 모습만 보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을 뜯어 고쳐야겠지만, 제일 먼저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남성 여성이 모두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성범죄에 대한 문제 해결과 성법률에 관한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