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문제점과 양면성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에서 설비일을 하는 34살 건강한 청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장의 안전부실로 인하여 추락사고를 당하여 현재 수술을 받고 입원중입니다 산재라는 것을 처음 겪게 되었는데요 참 억울함을 감출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문제점을 나열해보겠습니다 1.휴업급여 문제 젤 중요한 문제 같은데 대충계산으로 제가 한달에 350정도를 벌면 산재로 한달에 지원받는 금액이 대충 200정도입니다 물론 일을 안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 입니다 저같이 100%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다치게 된경우에도 이렇게 원래 수입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현장쪽에서는 산재해줬으면 됐지 뭘더바라냐 이런식입니다. 산재를 보상으로 여기는 회사들이 대다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대출을 갚아야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이 수도없이 많을텐데 도대체 거의 반정도 되는 수입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손해보는 부분을 나중에 민사를 걸으라고 하던데 그건또 누가 공짜로 해줍니까?하루 이틀문제도 아니고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휴업급여를 산정할때 최저임금처럼 최하선을 정해놓고 회사와 나와의 과실여부를따져서 휴업급여를 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하다보면 가끔 일용직으로 오시는 분들이 산재를 악용하여 일부로 다쳐서 산재처리를 요구하는것을 몇번 본적이있습니다.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의수준을 최하로 하고 패널티를 주되 회사의 과실이 높을수록 휴업급여를 높게 받을수있도록 산정했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문제가 될수도있을텐데 과실에 의하여 초과되는 부분을 회사측 청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인상이라던지 과태료라던지 등등.. 2.요양급여 요양 급여는 아직제가 산재신청중이라 상황을 잘모르겠지만 일단 비급여 부분이 큰 문제인거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추락사고라 발가락인대가 끊어졌고 다른부분이 다쳤을 가능성이있기때문에 mri를 7군데를 찍었습니다 그돈만 수백만원입니다 하지만 비급여부분은 지원을 하지않는다고 하던데( 어느정도까지 지원되는지는 아직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입원을하면서 여러가지 산재사례들은 봤는데 오히려 정말 크게다치신분들은 휴업급여보다 요양급여가 더 부담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반신마비라던지 어딘가 절단이 되어서 간병인이필요하신분들 또 어떠한 이유로 상급병실을 써야하는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편리한부분은 다 비급여인거같습니다 그돈이 수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산재에서는 도움을 주지못한다고하세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하다 다쳤는데 자비로 내야하는 병원비가 수천만원인 상황이 수도없이 많은거같네요 제가 아직 정확하지않은 사실로 이글을 올리긴 했지만 분명히 뭔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이정도가 한계인거 같아서 혹시라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다들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산재를 당할 가능성이있습니다 세상에 일을하지않는 사람은 없기때문이죠 이 부족한 글로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생겼으면 정말 뿌듯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