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왜 이렇게 쓰레기이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교도소에 있을 때 창원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 사건목록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주문 판사 요렇게.. 그랬더니 창원지방법원장 직인 찍은 결정문으로 "사건번호는 피고인 이름과 함께 알때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비공개한다"라고 하길래 그럼 사건번호 빼고 공개해달라고 했더니..."애초에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판결문 열람인데 사건번호 모르면 판결문 열람 못하니 실익이 없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그래서 오늘 법원도서관에서 딱 10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아서 50개 사건번호 필사했습니다. 휴... 사건명에 국가보안법만 클릭하면 주르륵 나오는데 그거 그냥 출력하면 안됩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출력해봤자 비실명화 작업할 필요도 없는데? 어차피 90분동안 그 많은 판결문을 다 볼 수 없잖아요? 차라리 목록 출력하게 하는게 나은데.. 어쨋든 그렇게 해서 챙긴 사건번호로 판결문 사본 신청했더니.. 헐 서울고등법원 . 인터넷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놓고 당사자 이름 알아야 합니다.????? 당사자 이름을 알면 미쳤다고 내가 거기다 판결문 사본 신청합니까?????? 판결문 제한은 뭐죠? 이유도 안밝히고? 이러면.. 공개재판이 아닌게 될텐데?? 직권남용 명백합니다. 서울고등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