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대법관 심의 판결 결과 공개 방법 가르쳐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재용 재판은 우리나라 개혁의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이번 정형식 판사의 재판 결과처럼 앉아서 당하지 않도록 대법원의 상고심 과정과 대법관의 심의 과정 결과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몇단계에서 공개하거나 알려주어 국민이 법원 판결을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합시다 청와대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