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의 실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피고인은 그들의 그냥 노리개! 더 후진 것은 왜정시대(일제강점기시대)에는 그래도 법원에 피고인 진술을 있는 그대로 기록! 후대에 잘못된 재판인지 잘된 재판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었음. 그래서 왜정시대 억울하게 피해를 본 당시 대한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보여짐. 즉 왜놈과 왜놈과 같이 순사노릇한 조선인들이 가족이나 친지에게는 물론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죄로 처벌받았다고 거짓말을 칠 수는 있었어도 범정에서의 기록만은 정확했다. 현재? 법정에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써놓음. 실제 재판 과 기록이 전혀 일치하지 않음.ㅋㅋㅋㅋ 무죄를 주고 싶은 놈에겐 실제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말을 했어도 빼고 써줌! 죄가 없어도 유죄를 주고 싶은 놈에겐 하지도 않은 말을 즉 죄를 변명하는 듯한 하지도 않은 말을 써놓음. ㅋㅋㅋㅋㅋㅋㅋ 법원 과 검찰 과 경찰이 주체적으로 자신에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면 됨. 심지어는 변호사라는 새끼들도 같음. 견제와 균형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전혀 아님. 그래서 대한민국 공판은 공개적으로 실제적인 범죄사실을 밝혀 죄를 판결하는 장이 아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함! 유감스럽게도 우병우나 최순실과 같은 애들에게도 공판검사가 훈계를 듣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해도 검사가 그것을 반박하고 증거자료를 내밀고 죄를 모두 밝혀내 방청객이나 나랏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공감을 주어 존경받는 신뢰받는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저런 검사망신주기에도 속속무책으로 있음. 이것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이런 형식을 거쳐, 이재용이 같은 애들은 최소한의 죄를 주고, 다른 미운 놈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함. 대한민국 사법계는 법치국가를 성숙시키거나 실행시킬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