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범죄 최소 형량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불과 몇달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사람을 죽였는데 집행 유예라니요?가해자도 가해자지만 사법부가 가해자에게 이입해 비상식적 판결을 내리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살인 범죄 최소 형량은 30년으로 강화하고 매년 사법부를 감사해 비상식적이고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판결을 내린 판사 및 각종 범죄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검사들은 최고 자격 박탈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