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국민서비스 판결서 방문열람 가능시간 및 인원을 늘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해사정사 입니다. 보험사건을 조사하다 그 사건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례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 판례를 찾기 위해서는 대법원 사이트에 대국민서비스, 판결서 방문열람신청을 해야 하는데 하루에 1일씩 예약을 받고 있으나 그 숫자가 매우 적어 항상 자정이 넘자마자 재빨리 선택을 해야 함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곳에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매우 친절하였으나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