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제 권고지역(몰디브) 항공권 취소시 수수료부과 및 정부(외교부, 공정위, 소비자원)의 안일한 대응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바쁘시겠지만 저 한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닌 불합리한 제도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이윤추구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우선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위해 1월중 내일투어를 통해서 대한항공에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몇주전 외교부가 몰디브로 여행자제를 권고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여행사와 항공사에 취소를 요청하니 취소수수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정부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편을 운항한다는 것과 국민들이 위험지역으로의 여행을 취소하겠다는데 취소수수료를 징수해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여행사와 항공사의 대응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1)외교부는 공정위 관할이라며 전달 2)공정위는 소비자원 관할이라며 전달 3)소비자원은 여행상품(패키지 등)에 대해서는 100% 환불 가능하나,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부과 되는것이 맞고, 원한다면 여행사 및 항공사와 협의하던지,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애초 민원을 제기했던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만 취소수수료를 환불받으려고 했던것이 아닙니다. 정부권고에도 무사안일로 이윤추구를 하는 민간업체를 규제할 방법을 찾아주십사 했던것이고 항공권 환불규정 등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해주십사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겠지만 정부의 나몰라라식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청와대 청원을 드립니다.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와 민간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그리고 위 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AA-1802-106284 1AA-1802-14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