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에 관심 가져주세요. 장애/비장애는 결코 특권이 아닙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다가 휴직을 하고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직종에 대해 소개하자면 복지센터에서 이용자를 1 : 1로 소개받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학습, 외출, 쇼핑 등 사회생활과 목욕, 운동, 옷입기 등 신체적인 서비스와 요리, 청소, 세탁 등의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땅한 도움을 주고 바우처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정산된 금액을 복지센터에서 25%의 중계 수수료를 공제하고 매월 국가에서 월급으로 제공받습니다. 이는 경력에 따른 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시간제 근무라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직종은 지난 2006년에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이 복지시설에서 군대처럼 식사시간, 운동시간, 여가시간 등에 대해 단체로 사회복지사가 만든 프로그램에만 맞추어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지휘 아래 스스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실수 할 자유조차 인정되지 않기에 결국 일정한 패턴으로 생활하는 것을 탈피하고 독립하여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사회운동을 함으로써 생겨난 제도에서 탄생한 직종입니다. 즉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비장애인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생겨난 직업이나 결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온전한 자립을 통해 원만히 사회구성원으로써 공평한 역할을 마땅히 해내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소개받아 이용되는 직업군의 인원이지요. 하지만 이는 매일 일대일로 밀착된 생활을 하다보니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이용자(장애인)의 경우에는 완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다소 제한되어 있다보니 자신의 취향에 100% 어울리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대해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며, 제공자(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는 온전히 혼자서 가사, 운동, 사회생활 등을 보조하는 일 한마디로 한 사람의 손발이 되어 일상의 모든 일을 해줘야 하는 고난이도의 근무 여건에 따른 육체적인 피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용자의 경우에는 갑질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본 사례로는 1. 이용자가 사적인 이유로 업무연장을 요청하면서도 어차피 제공인은 자신들에게 할애하는 시간만큼 급여를 받으니 연장근무를 해달라며 갑의 위치를 드러낸다. 2. 과다한 요구사항과 활동보조인의 사비로 간식 구입을 요구한다. 3. 종교의 다름을 이유로 매칭을 끊고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요청당한다. 4. 보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상처를 폭행으로 주장하여 결국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5. 정해진 시간 즉 상호 협의된 시간 외에도 계속 호출한다.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927005200 그리고 덧붙여 제가 겪어본 사례로는 정신질환이 없는 이용자이지만 제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했었고 또한 센터에서도 별다른 제제가 없었습니다. 1. 서비스 시간 중 이용자에게 식사시간에 식사를 제한당했습니다. - 각자 다른 식기와 수저를 이용해 제가 먼저 한 술 먹고 이용자에게 한 술 먹여주자 “제가 먼저 다 먹은 다음에 드시지요.” 라고 말하기에 센터의 관계자들과 다른 활동보조인 그리고 그들의 이용자가 함께 모여서 사회생활 및 각종 체험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의 참여와 그에 따른 활동지원 시간에 모여서 식사를 할 땐 제가 먹을 반찬이 충분히 남겨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결국 다음 일정을 위한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도중이라는 이유로 이용자가 제게 식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참고 견디며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 중증 뇌병변으로 인해 자발적인 전동휠체어 조작이 다소 부자연스러워서 보호자가 전화로 “같이 산책을 할 땐 공터에서 나들이 연습 겸 그대로 두세요.” 라고 요청하셔서 병원에 가는 등 교통상황에 취약한 경우가 아닌 경우엔 이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휠체어를 스스로 조작하도록 했는데 결국 제게 피곤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또한 글자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을 일일이 육성으로 읽어줘야 했으며 발음이 꼬였을 시 다시 읽으라는 잔소리를 들었고 결국 제가 불편함을 토로한 결과 “나 없이는 돈도 못버는 주제에..” 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3.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해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내버스 이용시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버스비를 매번 제가 내야 했으며 장애인 전용 이동지원 교통수단을 이용시 매번 이용자의 카드로 교통비를 지불할때마다 제가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것에 대한 불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용자와 함께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개선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전문 상담으로 이용자와 적절한 조율을 위해 조언과 의견을 나누러 가는 것 보다는 곧 매칭이 끊기는 것을 의미함이 더욱 크다고 느껴집니다. 이용자는 그저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지만 활동보조인은 언제 도움을 요청 할지 모를 새로운 이용자와의 협의를 기다리며 서비스 이용과 제공 가능 여부의 협의가 성립 될때까지 무기한 휴직을 해야 하기에 다른 센터에도 구직자 등록을 하러 다니는게 다반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개인의 일정에 무리가 생기는 일이 있더라도 원치않는 인내를 하며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정당히 주장하여 만들어낸 직종이 이제는 일부의 갑질로 인해 장애인을 더욱 기피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커지지 않을런지 걱정이 큽니다. 흔히 장애인을 사회적인 약자라고만 하는데 단연코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인 국민으로 인식됨은 아직 변함없겠지만 원치 않는 배려는 오히려 차별로 인식되는 만큼 부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과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 어느 한 계층이라도 불평등으로 고생하거나 특권층으로 인식 또는 사회적으로 도태되지 않음으로써 종교, 성별, 직업, 학력, 연령,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의 방지를 통해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