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 문제를 계기로 재판제도를 보완하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국가권력과 짜고 고갈 염려로 모두가 노심초사하는 국민연금에 손을 대 수 천억원대의 손실을 입혔을 뿐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수 천억원의 손실을 입히며 한 개인이 수 조원 상당의 착복을 한 사건인데도, 한 사람의 판사에게 판결을 맡긴 결과 정형식판사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탄핵 심판도 한 사람의 재판관이 담당하는 구조였다면 과연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피해가 전국민에 미치며, 계층간 이해가 갈리는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당하되, 소속법원 형사부 부장판사 전원의 의견을 판결에 첨부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면대해야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법정 밖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입니다. 공판에 참여하지 않고 의견을 첨부했다고 해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재판이고, 전국민이 아는 재판인데, 십 수년 재판을 해온 부장판사가 모르는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