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요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이 제안은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하나 청와대는 더불어 민주당의 당명으로 선출된 행정부이기때문에 청와대에 제안합니다. 이번 이재용의 판결 선고를 보면서 형법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한다는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형법에 명시 되어 있음에도 특별법을 입법한것은 형법의 범죄중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는 더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입법한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재용 뇌물수수사건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벌한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번 이재용은 36억의 뇌물사건입니다. 뇌물액이 1억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으나 감경하여 형법에 규정된 5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된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되는것이며, 같은 죄라도 돈이 있으면 형법이 적용되고 , 돈이 없으면 특가법이 적용되는것이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형법에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2절 형의 양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 내용처럼 형법 55조에서 법률상의 감경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법 53조에서 다시 작량감경을 하여 판사의 선고가 법위에 있는 결과가 나오는것이며, 재벌기업들이 이러한 법의 취약점을 악용하기 때문에 재벌이 법위에 있다는 말이 나오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이재용 사건은 뇌물액이 36억이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형법 55조 (법률상의 감경)에 따라 1심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을 5년으로 선고하였고, 2심에서 형법 53조 (작량감경)를 적용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석방이 되었습니다.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중범죄가 형법 55조와 53조를 적용하여 집행유가 선고되어 결과적으로는 자유의 몸이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무슨 필요가 있는것이며 그냥 처음부터 형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결론 또는 자본권력이 있는자는 형법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도 가능하나 , 자본권력이 없는 자는 원칙대로 특가법이 적용되어 징역 3년 이하에서만 선고할수 있는 집행유예 적용도 없이 중하게 처벌받게되는 결과가 됩니다. 말그대로 유전 경죄 무전 중죄가 되는것입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이 있다면 제53조(작량감경)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면 특별법의 입법은 힘없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되는것입니다. 이는 판사의 선고가 법률 위에 있는 결과가 되는것이며,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죄가 된다 안되다만 법률에 명시하고 선고는 판사 마음이라고 하는것과 뭐가 다른가 !" 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재벌가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날수 있는 이유는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입니다. 입법부에 위 조항을 삭제할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