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법 시행 언제쯤 하는지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다수 많은 국민들이 여러 이유(사망,중증 질병,이주,기타)로 등기부 명의자가 변동 됨에따라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편사항들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불가능 할때는 조치법외 다른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5년내지 10년 주기로 하여 일시적 시행 하였었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