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illegal ticket)거래의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각종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입장권, 승차권 등을 정해진 가격보다 웃돈을 얹어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당장 경기장 앞이나 콘서트장 앞에 가면 나이 지긋하신 분들께서 암표를 팔고 계십니다. 물론 판매한 가격 그대로 되팔거나 그 이하의 가격으로 판다면 '양도'가 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웃돈을 공연계에서는 일명 '플미(프리미엄의 줄임말)'라고 하여 더 좋은 좌석을 2~3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산업과 스포츠가 흘러온 역사와 함께 암표거래도 함께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암표상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그러나 범칙금 20만원이 전부입니다. 티켓 2~3장만 되팔아도 남는 장사가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입장권, 승차권이라는 재화에 질의 차이가 있는것도 아닌데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것이 공정한 거래도 아닐뿐더러 무엇보다도 암표로 인한 수익은 공급자/제공자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범죄 처벌 규정 강화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암표를 막으려는 노력을 안 하진 않았습니다. 야구장에서 암표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자가 그 혜택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모 밴드의 공연에 불법거래티켓에 해당되는 좌석을 모조리 취소시키고, 공연장 입장할 때에 티켓 성명과 신분증을 철저하게 대조해 불법거래를 막은 최고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영화관 티켓 암표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랩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각종 교통수단에서도 이러한 근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사항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하는 바입니다. 첫째, '티켓베이(http://www.ticketbay.co.kr)' 등 중고티켓거래사이트에서 해당 재화 공급자가 책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티켓을 되파는 판매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둘째, 해당 범죄에 대해 경범죄 처벌뿐 아니라, 형사법상의 조항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스포츠경기, 공연, 교통수단 등 출입구에서 티켓 구매자의 신분대조를 통해 일치할 경우에만 출입시키는 의무조항을 공연법 등에 마련해 주십시오.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