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15시간미만 초등돌봄전담사 무기직전환은 근로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2018년 1월 16일 경기도 교육청은 비정규직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보도를 했다. 그런데 1월 31일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는 초단시간초등돌봄전담사 무기계약 관련 공문에는 하루 최대 2.8시간 근무 주단 15시간미만의 근로시간을 조건으로 무기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전무후무한 주 15시간미만의 무기계약조건을 만들어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를 차단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는 학교정규수업이 끝난 방과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아 줄 보호자가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돌보는 방과후학교이다. 돌봄전담사는 한반 보통 15~22명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아이들에게 간식제공, 안전지도, 생활지도, 놀이제공과 지도, 학보충학습, 학생상담, 학부모상담, 돌봄관련 서류작업, 돌봄교실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위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는 오로지 아이들에게 집중해햐 하는데 하루 2.8시간의 근무시간으로는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들은 오후1시~5시까지 돌봄교실에 상주하는데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오후1~4시이다. 그래서 4시에 담당교사가 와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담당교사 본연의 업무나 학교사정상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고 시간을 넘겨서 들어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전담사는 안전을 위해 아이들만 두고 갈 수 없어 담당교사가 올때 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초과한다. 몇분쯤이야 기다릴 수 도 있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며 시간을 초과해도 아이들을 위해 개의치 않고 넘겼으며 차우 근무시간에 들어나면 개선 되니라 기대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오히려 돌봄전담사에게 14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교육청의 원칙을 내세워 일찍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근무시간에 부족하여 서류작업은 퇴근하여 집에서 하거나,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여 서류작업과 수업준비를 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기도교육청은 근로시간을 늘리지 않고 현재 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으로 무기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돌봄전담사를 믿고 아이들을 맡기고 돌봄전담사 또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으로는 학부모와 돌봄전담사 아이들이 원하는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 학부모는 돌봄교실의 담임을 맡고 있는 돌봄전담사에게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면 오전, 오후시간 어느때든 연락을 준다. 그런데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하루 2.8시간이다. 더구나 학부모의 대부분은 맞벌로 학부모와의 상담은 4시 퇴근 이후에 할 수 밖에 없다. 가끔은 그럴수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이 돌봄교실을 책임지고 있는 나의 일이기에 ~ 위와 같은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주 14시간만 근무하라고 한다. 학교에서는 주 14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 업무는 퇴근 후에 하라는 것과 같다. 교육청에서 말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교실을 위해서는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의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은 반드시 늘려야 한다. 그래야 처음 정부에서 돌봄교실을 만든 취지와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