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인정대회에 문예부문을 추가해 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병무청은 현재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올린 예술가/운동선수에 한해 병역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2년 10개월간 예술체육 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익히 알려진 아시안 게임/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에 의한 운동선수의 예술체육요원 편입뿐만 아니라, 병무청에서 인정한 국제, 국내 예술 경연대회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거둔 예술가 또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전통과에서 발표한 예술분야 병역특례 분야별 인정대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예술분야 병역특례 인정대회는 '국제 음악경연대회' 부문 27종, '국제 무용경연대회' 부문 17종, '국내 예술경연대회' 부문 8종(국악 3종, 연극 1종, 미술 1종, 무용 3종) 총 52종의 대회가 병역특례인정대회로 인정받고 있지만, 문예부문에서는 국내/국외 대회를 막론하고 어떤 대회도 병역특례인정대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자 본인은 국내/국외 주요 문학 공모전의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인정대회 추가를 청원합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1월 신문사에서 발표하는 신춘문예를 시작으로 각종 문예지, 출판사, 재단 등에서 시, 소설, 평론, 희곡 등 문예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예 공모전들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모전의 규모, 상금, 공정성, 역대 수상작가, 문단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일부 문예 공모전에 한하여 수상작가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가능하도록 해당 공모전을 병역특례인정대회에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또한, 맨부커상, 노벨 문학상, 콩쿠르 상 등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외의 문학상도 병역특례인정대회에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인정대회에 문예부문을 추가하는 것은 젊은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 간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 해소와 대한민국 예술계 전반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