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파면 가능한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행정부와 사법부는 삼권분립에 의하여 상호 존중 보완 견제 하고 있으니 청와대가 뭘 어쩌지는 못하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뇌물주고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고 웃으며 나올 수 있나요? 정의를 비웃는것 같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정말 정의라는 가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뭐라도 해주세요. 청와대가 마음만 먹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하시라고 우리가 표를 줘 뽑아드린겁니다. 매우 허탈하고 분노가 치미는 아침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 글을 쓰는 도구가 갤럭시라는 사실에 저에 대한 자괴감까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