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작년 부동산정책으로 서울강남권 부동산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반면 기타지방들은 폭락하고있습니다. 작년 8.2정책이 과연 제대로된 효과를 발휘하고있는지 정부의 의도대로 되고있는지 조심스러운 의문을 던집니다. 오히려 지방죽이기 정책이 되어버린것은 아닌지요. 굳이 지방에 부동산에대한 규제를 강화하지않더라고 대량의 입주물량과 조선업,자동차업의 부진으로 알아서 조정이 될터인데 정부규제로 서울과 지방의 갭은 더더욱 벌어지게되었네요. 다주택자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거주할 집한채를 제외하고 정리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방(부산,경남 외 다수)은 집을 내어놓아도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거래조차되지않아 내가살집과 이사갈곳 분양권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정부의규제로인해 강제적 1가구2주택자가 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을 잘 검토하시어 대안을 내어놓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