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해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저는2001년에공직에서9년근무하고퇴직한 국민입니다.그당시는 법적으로퇴직금을일시불로받을수밖에없는상황이었습니다.지지금은공적연금법이바뀌어서 연연금을연계시킬수있는데.저같이 법이바끼기전에 퇴퇴직한사람은 공적연금이연계가 안되어서 63세가되어도 연금이65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돈으로는 최저생활을 할수없어서 청원드립니다.공적연금법 이전퇴직자도 법을 소급적용하여 일시금으로 받은퇴직금을 반환하여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수령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국민연금을 더불입할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노후가 걱정됩니다.저같은 국민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넣어 봤지만 법과규정얘기만하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문제는 나중에 국가적인 문제가 될수있습니다.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해서 검토하여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