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언론 기사를 보니 설 명절 선물로 한우 등 농축산물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부정청탁금지법 농축산물 한도가 10만원으로 풀리고 세계 경기가 대호황이라 수출 기업들이 설 상여금을 많이 지급하고 선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국민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하층 근로자의 소비 여력도 좋아져 어느 때보다 설 대목 경기가 좋은 것 같다. 평창 올림픽도 열려 올림픽 특수와 설 대목으로 경제와 소비에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주는 평창 올림픽이 공식 개막하고 이어서 설 연휴도 시작돼 세계 언론의 중심이 한국과 평창에 집중될 것이다. 정상외교와 스포츠 외교, 한류와 한국 문화 등으로 한국을 톱 브랜드로 인식시킬 좋은 기회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선진 G8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2월 국회는 평창올림픽에 적극 협조해 정쟁을 중단하고 그간 미뤄뒀던 시급한 민생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아동수당 입법, 기초연금 인상 입법을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고 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유족연금 일원화 법안도 2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입법 대신 정춘숙, 최도자 의원입법으로 유족연금 일원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것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신입사원 군대식 교육 금지 법안도 개혁입법안으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 2월 민생법안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개정법안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의원입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축사적법화 시한이 3월이라 전체 축산농가의 80% 이상이 적법화하지 못하고 3년 유예연장과 이행강제금면제 등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농협과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와 충남도 시, 군 의장단과 의원 협의체 등이 정부와 국회에 적법화 3년 유예 연장을 촉구하며 세종청사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고 충남도 시, 군 의장단과 의원 협의체에서 정부에 축사 적법화 3년 유예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축산농민의 여론과 시, 도 의장단의 공식 요청을 잘 수렴해 축사 적법화 기간을 3년 유예하고 이행강제금 면제 등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김영록 농축산삭품부장관도 천막농성 중인 축산단체를 만나 축산농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든 이미 발의된 의원입법안을 받아들이든 전체 축산농가의 84, 85%가 축산적법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축사 적법화 3년 유예연장과 특별법 제정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김영록 장관이 전남지사에 출마하려면 축산농민이 많은 전남의 여론을 잘 수렴해야 하고 그 이전에 축산농민의 여론을 누구보다 잘 반영해야 하는 농정의 책임장관이다. 김영록 장관은 축산단체를 적극적으로 만나 축사 적법화 3년 유예 연장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청와대도 축산농민의 여론을 잘 반영해야 한다. 2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어느 때보다 민생법안 통과와 처리로 일하기 좋은 때다. 평창올림픽으로 정쟁을 중단하고 아동수당 입법, 기초연금 인상입법, 유족연금 일원화 입법, 축사 적법화 3년 유예 입법 등 그간 정쟁하느라 미뤄 놓은 중요 4대 입법을 확실히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국회에서 여, 야가 국민 눈치보지 않고 신나게 싸울 수 있다. 2월 국회가 민생법안을 통과 처리해 열심히 일하고 3월 국회에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더라도 자신들의 일을 다한 만큼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2월 국회는 평창올림픽과 설 명절이 있고 올림픽 특수에 명절 대목까지 어느 때보다 경제와 소비가 활성화 돼 정쟁 없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가초연금 인상, 유족연금 일원화, 축사적법화 3년 유예 등 4대 민생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4대 법안만 2월 국회에서 통과돼도 국민들이 여, 야 정쟁에 별다른 비판이 없을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정쟁하는 것이라 국민들이 뭐라 하지 않는다. 3월 이후엔 지방선거 국면이라 여, 야가 서로 시끄러울 것이다. 2월 국회는 민생법안 통과와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2월 국회가 열심히 일하고 3월 이후엔 신나게 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