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에 관련되는 간곡한 청원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http://v.media.daum.net/v/20180223005040602?rcmd=rn 기사처럼 어처구니없이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대만 등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보다 더욱 심하게 금수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유독 우리만 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대기중 방사능 허용치는, 그나마 믿지 못할 ICRP(국제방사선방호협회, 예산을 원자력산업체들로부터 받습니다)의 허용치보다 더욱 높여서 자국민을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하고, 사고 이후 정보공개관련 악법 제정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 방사능 측정치를 공개하면 실형을 받도록까지 하고 있어 전혀 신뢰를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대기중 방사능 피폭보다 더욱 위험한 것이 음식물 등의 섭취로 인한 체내피폭이며, 방사능을 몸 속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 셈입니다. 이는 그 영향이 당대가 아니라도 수대 후, 자손에게 까지에도 나타날 수 있음이 밝혀져 왔습니다. 문제는 국제외교력이 부족하여 설사 향후 최종심에서까지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만 해결하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1. 대기업들은 돈만 된다면 소비자 국민들이 죽건말건 팔기 위해 값싼 방사능 일본산 식재료나 건설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시판할 것입니다.(지면 관계상 실제 사례를 적지 못하겠습니다) 2. 소매업자들은 원산지를 확실하게 표기를 하지않고 있습니다.(지금도 묻지 않으면 중국산보다 싼 일본산 양파가 원산지 표기도 없이 버젓이 재래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항상 일 손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시는 공무원들이 내 자식에게 먹이는 것으로 여기고 국정 최우선순위 차원의 철저한 단속만 해 주신다면 국내 수입이 되더라도 소비자들이 방사능 위험의 소지가 있는 물건은 사지 않을 것이고 자연히 수입이 안될 것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손들까지 유전자 손상이 올 수 있는 위험에서 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