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고위직 및 판사는 국민이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자격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상식도 개념도 없는 판결로 국민 가슴을 찢고 있습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을 위해 국민이 직접 투표로 사법부 고위직과 판사를 선출하고, 일정 임기를 정해서 임기 후엔 재출마 하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