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검사 사건 처리 방법(last one)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서지현을 서수현으로 잘못 오타 친 것이 있어 다시 올림] 1. 먼저 무형의 도덕관념은 판단에서 제외한다. [유부남이 왜 여성검사에게 하지 못할 농담을 하는가? 이것은 성희롱이지 성폭력은 아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유부남이라고 해서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간통죄 폐지] 도덕이 일상의 생활을 지배해야한다는 관념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후 없어졌다. 인류가 만들어낸 일방적 도덕은 자연권과 자연법에 위배 됨. 2. 검찰 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설정 검찰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집단을 창설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권침해 헌법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 검찰내부에 있는 모든 범죄행위를 한 인간들을 색출 검찰내에서 쫓아내야한다. 3. 대한민국 내 헌법 외에 잘못된 사회적 관념 예를 들면 3강5륜적 판단을 모두 배제한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자연권과 자연법 위배) 이것이 바로 피해자를 두번 세번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8년간 가만이 있다가 그러는 것을 보면 꽃뱀아니야? 뭐 이런 것이 그런 예이다. 자연법은 나이, 성별, 종교, 인종, 등등 그 어떤 것으로 차별할 수 없다. 4. 힘있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차별을 받은 여성 검사들은 힘없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그들이 당한 것을 보복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여성검사들에 의한 무고한 남성들이 희생당한 사람이 없는가? 조사해야한다. 사실 여성검사들이 매우 사건 처리를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5.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중 검사 서지현의 주장은 성추행 즉 강제적으로 남성이 여성이 큰 소리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주물러 그것을 막아내는데에만 집중했지 그것을 노골적으로 항의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그 가해자놈들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부가 옷벗고 나가야 하는 객관적 상황이다. 6. 서지현 검사의 유부남의 추태 나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남자들의 파행에 대해서는 상대방 여성이 강력하게 저지시킬 수 있어야 성인이기 때문이다. 7. 서지현 검사가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1차 생리적 욕구) 2차 안전의 욕구(조직내 보복, 또 다른 인사상의 불익이 없어야 하며), 3차 사회참여의 욕구(사회문제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욕구가 저지당해서는 안되며) 4차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검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ex 법무부장관 표창 등 훌륭한 검사로서 인정받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저지되어서는 안 되며) 그리고 그녀의 자아실현의 욕구(예를 들면 역대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여검사란 꿈 등)가 조금도 침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결론 :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가 타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사회이기때문에(타인의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이 자살율 높은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