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전세금(동산)에도 세금을 부과해 하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서민은 알량한 연립주택 1억원 자리를 가지고 있어도 부동산 보유 세금을 내는데 20억 전세를 살아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는 세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도 얼마이상(가령 5억 이상)이면 세금을 멕이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금 회피목적으로 일부러 전세사는 이가 넘 많아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