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현재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OECD 가입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는 탐정제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서 탐정활동은 불법입니다. 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자 일부 행정사들은 행정사법 제2조에 명시된 행정사의 사실조사 수임가능 규정을 탐정 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탐정업무를 사실상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조사사, 위기관리사, 민원해결사 등 정체불명의 사설탐정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변호사협회 등 일부 이익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탐정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OECD 선진국처럼 일반 국민들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인탐정제도의 법제화(정부입법→국회입법)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세계 각국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 사회의 약자들은 변호사 업무영역과 무관한 위해방지, 위기관리, 정보결정 분야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 더러,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피해 자력구제 분야는 높은 수임료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탐정을 찾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한 채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전직 경찰・군인・기자를 비롯하여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등 탐정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상당수 있으나 법적으로 탐정제도가 금지되어 이들의 전문 능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탐정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용정보법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본안심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 및 공인탐정 법제화 공약을 조기에 실천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정부 입법을 간절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