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이라는 판사와 명예로운 법복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해임시켜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청와대의 '청원'을 한다는 자체가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많은 괴리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일개 판사가 '법리'를 오해한 것도 모자라 자기 마음대로 법리 해석을 했다는 자체가 거의 환각 상태의 마약범이나 다름 없다. 판사는 폭풍노도와 같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초등학교 학생 조차도 쓴 웃음을 지을 만큼 형편이 없다. 이런 자가 '고등법원' 부장 판사라는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검사의 기소 내용은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증거 증인이 있음에도 채증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상상 속의 판결문을 만들었으니. 이런 자를 국록을 먹여서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나와 상반된 법 해석을 했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법전이라도 보고 판결했다면 적어도 이런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목을 걸고 판결을 했다면 삼성으로 입사하라. 법복을 벗고 그렇게 하면 국민이 차라리 포기라도 할 것이다. 담을 뛰어 넘고 돈을 훔친 자에게 그 돈이 기부에 사용하려고 했다고 무죄를 선고했음과 마찬가지다. 건방지고 함부로 배운 법 지식이다. 0차 독대도 마찬가지 증인이 있음에도 무시해버리는 판사라면 법복을 벗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또한 대통령에게 강요에 의해서 뇌물을 바쳤다면 무시하면 되는 것이다. 언론이 있고 국민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랬나? '이재용 씨', 그런 논조라면 유수의 기업들이 모두 그래야만 하는가? 뇌물을 바치는 목적이 바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으니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 수익성 타산에 맞는 주거니 받거니인 셈이다. 그리고 강요한다고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대기업 총수의 자격은 없다. '문대통령'께서도 저런 자는 경영자 만남을 할 때 절대 초대하지 마시라. 아직 확정판결도 아니고 어차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5년 유죄가 유지될 터, 범죄자랑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끝으로 삼권분립을 주장한다면 대법원장께서는 사법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장판사를 해임하는 게 맞다고 본다. 국민의 법익 침해가 명백하고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한 자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니, 앞으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뇌물 바치고 이익을 챙겨 준다면 누구나 뇌물 만능주의에 함몰될 것이다. 제발 국민 피곤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법복을 벗어라. 정 형 식 이 사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