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교통약자(휠체어장애인)안전을 위한 법안 일부 개정 입법 청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마다않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교통약자(휠체어 장애인)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 드리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며, 신년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3대기조 안전과제 중에서 교통안전에 관하여 절실하고 절박한 현실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기 위하여 법안을 보안하여 주시기를 절실한 마음으로 정중히 요청 합니다. [요지] 제 안 명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 제안 소 속 생활환경 개선 연구소 창립 추진위원회 제 안 자 (대표) 박 택 주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4년에 도입(입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내용이 명확한 내용이 부실하여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하여 안전문제가 무시되어 심각한 부상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휠체어장애인의 위험성]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콜)을 이용하는 장애군중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겪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량내부의 안전사고 이다. (현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내부 휠체어 고박 상황) 휠체어만 고박하는 장치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점) 1. 급정차 시 앞으로 쏠림현상이다. 이는 고정벨트로 휠체어와 허리 부분을 고정하여도 휠체어(활동형 수동 휠체어와 전동휠체어)는 고정이 되어 있으나,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것은 방지할 수 없고 사지마비,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며 이러한 부상을 당하는 사고는 비일비재하며, 특히, 심한 급 제동(돌발 상황)과 전면충돌 시 에는 휠체어장애인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함은 자명하다. 2. 급 차선변경 진행에서, 양측 쏠림 시에도 편마비, 양손을 사용하는 하반신마비장애인에게는 허리벨트와 손잡이가 그나마 도움은 되나 사지마비,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며, 측면 충돌 시에 심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 3. 후방 추돌 시에는 탑승자(장애인)의 목이 뒤쪽으로 꺽이는 부상을 초래하는 현실이고, 4. 급출발 시에는 이동수단에 고정되는 고정벨트가 풀리면서 휠체어 뒤쪽으로 전도 되는 사고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의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4)와 같은 유형의 사고는 후방에 수납된 리프트에 부딪혀 부상당할 가능성도 있다. [대중교통(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연구과제중인 휠체어 탑승이 용이한 리프트를 장착한 버스와 동일한 구조를 갖춘 버스에 탑승하여 실제 상황을 촬영(링크참조)한 것이다. 보통, 버스의 경우 차량내부에 휠체어의 이동이 용이하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탑승구 주변의 좌석을 줄이고 휠체어를 수납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손잡이 등의 용도로 기둥체를 구성한 차량이다. 사진(링크참조)과 같은 휠체어만을 고박하여 운행하는 과정에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버스 운전자가 느끼는 부담과 피로도(스트레스)는 실로 엄청나다는 것이 실제 운전자의 증언이다. 하여; 그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운행하여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휠체어와 탑승자 상체를 결박하는 넓은 벨트와 탈, 착식 고정벨트를 사용하여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대처)방법이 무용지물이며 얼마나 위험한지는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고에서 알 수 있고 또한, 2003년 참여정부에서 연구 발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휠체어장애인이 이동수단(차량)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동수단(차량)의 바닥에 휠체어만 고정(고박)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현 상황(현실)에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와 강도는 다르나 유사한 안전사고를 수차례 경험한 본인이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8년전 부터 국토부에 건의 하였으나 산하기관의 핑퐁게임에 지쳐 국가인권위에 국토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인권위는 진정사건(13-진정-0943800)을 접수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o 국가인권위는, 특별교통수단 운행권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사례교육 및 안전장치 착용·유지·관리 등에 관한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사용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안전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 하였다 이후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여 관련 산하기관(국토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특별 교통수단과 고속‧시외버스 등, 탑승 가능한 이동편의차량을 이용할 경우 휠체어가 완벽히 고정되어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충격, 해소 방안은 한번 도 하지 않고 회피 하면서 휠체어 고정구와 고정방법만을 고집스럽게 하고 외국사례 수집만 하면서 이미 보고된 상기, 표준화 보고서 보다 후퇴(부실)함은 물론 대동소이한 결과물만 내용을 조금씩 바꿔 가면서 수년간 1년에 수십억에서 백억원대의 정부지원금을 써가며 사실상 내용이 같은 자료를 연구과제 결과물로 발표하고 있다. 그 증거로 2017년에 보고된 국토부 산하 국토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표한 결과물만 보아도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알 수 있다. 상기, 보고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를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관련 정책권고에 따라서 실시된 과제임에도 주문과 전혀 다른 음식을 2006년 ~ 2017년 까지 국토부 산하 국토과학기술진흥원에서 대동소이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것은 관련 법령(법규) 교통약자이동지원특별법에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향후「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계단이 있는 버스에 연차별, 단계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위와 같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서 보편적 교통수단(고속버스 등)에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하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은 이미 2003년에 권고 하였다. 특히 보편적 교통수단(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우 차량실내의 사고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물론 비 장애(일반 승객) 차량 탑승자 또한, 2차 충돌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통공단 안전홍보와 각종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위험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인지 가능함은 물론 각종 보도영상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여도 차량좌석을 대체하는 휠체어의 취약함(링크 연구실험 사진)을 대비하면 그 위험성과 신경손상 장애인의 대응력을 비추어 볼 때 보편적 교통수단 내부의 2차사고는 심각하다. 문제는 장애로 인하여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상실 되었거나 부족한 탑승자 즉,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상체를 지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거나 구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휠체어 구조물의 취약함과 더불어, 3점식 고정방법으로는 장애(일반 승객) 차량 탑승자 또한, 2차 충돌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은 자명하다. 하여, 본 청원에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하는 장치이거나 구조를 법제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특별법에 문제와 해소방안] o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특별법에 문제는 명료한 법제화가 되어야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법령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 ~(생략)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4.1.14.>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 2017.3.30.] 제2조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2.6.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ㆍ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령은 그 취지와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단순히 편의만을 위한 탑승시설, 휴게시설, 도로 등, 서비스 만을 언급할 뿐이어서 상황에 따른 대응이 안 되거나 제약이 따를 수밖에 교통약자(휠체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제5조(교통사업자의 의무) 1항과 2항에는 안전에 관한 언급이 없어 단순하게 편의(휠체어 탑승이 용이한 차량)만을 제공한다고 판단(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빌미가 되어 교통사업자들은 실정법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를 수년 전부터 수없이 제기하여도 관계기관과 교통사업자들은 실정법을 이유(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항②항,법적의무)로 교통약자에게 서비스 개선과 구조, 설비, 장치를 개발, 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단순히 권고사항으로 취부 하여 오히려, 회피할 수 있는 근거(교통수단의 구조, 설비, 장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로 악용되고 있다. 그 근거로, 위와 같은 법령이 2006년에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승, 하차 승합차)에서 (휠체어(보장구)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차량)은 단 1대도 공급하지 않음은 물론 개념도 없고 오히려, 등한시하면서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를 명시한 교통사업자들은 그 책임을 국가로 돌리고 있다. 그럼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개정을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국가(정부)와 국토부와 관계기관에서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한다, 하여; 앞서 언급한 특별교통수단과 보편적 교통수단(고속버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중에서 휠체어장애인들이 차량내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방치되고 있는 안전의 숙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과 실정법을 일부개정(보완) 하여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이루자는 것이다 ! 상기, 법률안의 제1조(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5조에 제1조와 같은 동일한 맥락의 표현을 명확히 표기하여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안을 일부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기, 법률안의 제1조(목적)에서는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제1조(목적)에서 명확히 안전하고 편리하게 라고 명시된 것처럼,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생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공급(보급)하여야 한다.로 제5조 ②항을 보다 명확한 의무를 고시한 법령이 되어야 함이 옳고, 또한,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에 부칙을 신설하여 제16조 ①~⑥(현행과 같음) - ⑦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안전장치의 기준은 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에 근거(연계)하여, 항을 추가하거나 부칙 등으로 명시가 확실히 되어야 하는 문구와 단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라 함은: 휠체어를 고정하는 고정 장치(벨트 등,) 외에 별도의 장치가 탑승자 상체를 전방, 후방, 양 측면으로 보호(지지)할 수 있는 구조·설비이여야 한다. 이러한 탑승자를 전방, 후방, 양 측면으로 보호(지지)할 수 있는 문구와 단어가 확실히 표기한 교통약자 법안(일부개정안)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통약자 이동지원법에 대상자의 주 대상인 휠체어 장애인가운데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절대적 약자(선천장애와 사고, 질병 등으로 기립과 보행을 전혀 하지 못하는 자와 사지마비로 상황 대응이 불가능한 자)들도 외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에도 부합한다. 덧붙여, 여태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도 없이 세월만 보내온 정부조직(연구기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유 및 방향: 국토교통부 산하 관계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렇다 할 결과물도 없이 세월만 보내온 표준모델 개발에서 탈피하여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구조, 재질(소재), 안전도의 기준을 연구하여 법제화 하고, 관계기관에서는 교통사업자들이 보급하는 이동수단이 신설항의 휠체어를 고정하는 고정 장치(벨트 등,) 외에 별도의 장치가 탑승자 상체를 전방, 후방, 양 측면으로 보호(지지)할 수 있는 구조·설비가 부합 되는지를 검토(심의, 검수)하여 인증하게 되면, 관련, 사업자들은 특별교통수단과 고속, 시외버스 시장진입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딱딱한 연구 결과물 보다 안전을 담보하는 다양한 방법과 구조장치를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진입한다는 것은 자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소견이며, 정부의 철저한 안전기준과 법령은 안전이 우선 시 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에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결론] (링크참조)에서 부족하나마 교통수단(이동수단)에 탑승한 휠체어장애인(교통약자)들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감하거나 인지하였다면 국민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방안)가 있어야한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여 사후약방 론처럼 인명사고 후에 亡 牛 補 牢 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느슨한 실정법을 확실하게 확립하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절실히 꼭 필요로 하는 개정안: [휠체어를 고정하는 고정 장치(벨트 등,) 외에 별도의 장치가 탑승자 상체를 전방, 후방, 양 측면으로 보호(지지)할 수 있는 구조·설비]이여야 한다. 라고 일부 보완(개정)하는 것만이 유일무이한 방안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태까지 수없이 제기하였음에도 재선을 위한 조직당원 사수에만 몰두하며 수수방관해온 국회도 답이 없고, 그렇다고 전문지식이 있음에도 자아도취에 빠져서 이렇다 할 결과물도 없이 세월만 보내온 정부조직(연구기관)에만 맡겨두어서도 진전도 해답도 없는 것을 보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앞에서 도시한 그림을 제시하여 무식한 우리가 해결방안 묻겠는가.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산하 관계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수행중인 표준모델 개발에 앞서 상기,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구조, 재질(소재), 안전도의 기준을 연구하여 기준을 확립(제시)하게 되면, 관련 사업자(보급)들은 이와 관련된 시장(특별교통수단과 고속, 시외버스 등)에 시장진입을 위하여 지금의 특별교통수단 승, 하차 장치(리프트, 슬루프 등)처럼 다양한 방법의 장치(제품)를 개발하여 진입한다는 것은 자명하나, 지금의 특별교통수단 승, 하차 장치(리프트, 슬루프 등)처럼 다양한 방법의 장치(제품)들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앞서 제기되는 문제(슬루프 전도사고민원 등)들이 발견(제기)되면, 국토교통부와 산하 관계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대안 제시한 방법과 같이 예를 들어 제시한 회전체 부착과 같은 발 빠른 대응을 하는 정부조직(관계기관)의 올바른 방향이며 합리적이라는 소견이다.(링크참조) 안전기준과 법령준수여부를 정부의 순기능이며 책임과 의무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 시 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