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시켜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현 정부의 갈팡질팡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지방 아파트 가격은 수직하강하고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 뛰고 있습니다. 4월 전에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중과세를 매긴다고 하여 서울에 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나니 작년에 팔아야지 2018년 1월에 팔면 중과세가 매겨진다고 하네요. 서민들은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는 것도 아끼며 겨우 마련하였는데 중과세를 매겨 세금으로 몰수한다고 하니 요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려면 모두가 걱정 없이 살고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원인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세워야 합니다. 원인은 투기가 아니라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더 지어야지 세금만 많이 내도록 하는 정책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렇게 부동산대책이 엉망으로 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상실감으로 인한 분노를 크게 느끼게 한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