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사법개혁를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에서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법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법개혁 사법개혁 말은 하는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위헌적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 단어만 지우면 해결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어야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세단어만 없어지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좀 더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