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쓰레기시멘트..못믿을 환경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발암물질' 쓰레기시멘트 '일본쓰레기'로 지은 국내 아파트, 이렇게 많아? 일본 석탄재로 만드는 시멘트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권때 환경부는 허용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환경부의 새로운 규제로 국민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발암 시멘트 못만들게 해주세요 지난 12월 9일자 <경남신문>에 창원의 아파트 분양비가 한 평에 1420만 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가는 총 시멘트 값 225만 원은 한 평 분양비 1420만 원 중 1/6도 되지 않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시멘트 값 때문에 평생을 쓰레기 안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최근 제 기사가 나간 뒤,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마다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이 시멘트에 방사능 검사를 시작했고, 경기도의 어느 대형 아파트공사 현장은 5개 건설사와 깨끗한 시멘트를 쓰자는 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OO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건설회사에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를 요구했습니다. 건설사는 입주자들이 원하는 시멘트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좀 더 깨끗한 시멘트를 찾던 중, OO시멘트 회사와 통화했습니다. OO시멘트 담당자는 폐타이어를 넣지 않고 유연탄만으로 시멘트를 만들면 15% 정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존의 시멘트에는 모두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넉넉하게 잡은 시멘트 비용 225만 원 중 15%는 33만 7500원입니다. 다시 말해, 약 34만 원만 더 추가하면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폐절삭유 등 유해 쓰레기를 넣지 않은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멘트에는 폐타이어와 폐고무 등의 가연성 쓰레기뿐만 아니라 하수슬러지, 분진, 소각재 등 비 가연성 쓰레기도 시멘트 제조에 사용됩니다. 사실 아파트는 바닥과 천장을 위아래층과 공유하기 때문에 시멘트 협회가 넉넉하게 잡은 225만 원에 훨씬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깨끗한 시멘트는 아무리 많아도 총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분양비 중 1%도 되지 않는 시멘트 값 때문에 평생 발암물질 가득한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이 모순된 현실을 이제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 시멘트공장에 쌓여 있는 사진 속의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 모두가 오늘 우리 집이 됩니다. 그런데 시멘트값 225만 원에 약 70만원만 더해 300만 원 가량이면 이런 유독성 쓰레기를 넣지 않은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비 3억원 중에 70만원이 우리 가족이 평생 발암물질 가득한 시멘트에 살아야 할 만큼 큰 돈일까요? ⓒ 최병성 등급제 실시와 원산지 표시하면 쓰레기 시멘트는 해결 서울시 SH공사를 만나 건강한 집을 짓기 위한 실천 방법을 찾는 중에 복병을 만났습니다. SH공사는 관공서이기에 시멘트 제품을 조달청에 의해서만 납품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 국내 시멘트 중에 '쓰레기 시멘트'와 쓰레기를 넣지 않은 '친환경 시멘트' 제품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면 조달청에 친환경 시멘트로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깨끗한 시멘트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 시멘트는 모두가 쓰레기 시멘트인지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즘 쓰레기 시멘트 기사를 보고 어느 회사 시멘트 제품이 가장 안전하느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지요. 국내 모든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를 넣어 시멘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집을 짓는 일은 영영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멘트 등급제를 실시하면 간단합니다. 쓰레기를 넣지 않은 '친환경 시멘트'와 쓰레기로 만든 '쓰레기 시멘트'로 구분하는 등급제를 실시해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쓰레기 시멘트 관련 기사가 국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국민안전혁신특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1999년부터 지어진 모든 아파트가 '발암 쓰레기 아파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999년 정부가 쓰레기 재활용 방안 중 하나로 폐타이어나 폐유, 소각재, 하수슬러지 등을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발암 쓰레기 시멘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시멘트 제품에 원산지와 성분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고작 1100원짜리 강아지 사료도 원산지와 성분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24시간 살아가는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짓는 시멘트는 그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시멘트 제품의 원산지와 성분 표시제 실시가 시급합니다. ⓒ 최병성 쓰레기 시멘트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멘트 제품에 원산지와 성분을 표시케 하면 소비자들이 일본 쓰레기를 사용하는 시멘트 제품을 불매함으로써 일본 쓰레기 수입은 자연스레 정리될 수 있습니다. 또, 유해성분을 표시케 함으로써 시멘트 공장 스스로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등급제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면 됩니다. 그동안 시멘트는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 특혜를 줌으로써,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가져온 일본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미국, 호주,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전 세계 폐타이어를 수입하여 시멘트를 만들어도 몰랐습니다. 시멘트 안에 발암물질이 중국산보다 50배에서 170배까지 더 많아도 국민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발암물질 가득한 아파트를 비싼 값을 주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시멘트 등급제와 성분표시제는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쓰레기 시멘트 문제로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2008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등급제와 성분 표시제를 제안했습니다. 국정감사 발언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이번 국감은 '시멘트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멘트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집에 시멘트와 관련해서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니까 시멘트와 관련해서는 표시가 하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멘트를 안전품질대상 공산품에 포함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성분표시를 하게 하는 겁니다. 시멘트가 폐기물로 만들어진 시멘트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닌지, 이것을 소비자들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서도 어린이 20%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서 시골로 이사 가거나 흙집을 짓거나 하는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적어도 시멘트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만의 환경부 장관] "내주신 의견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 쓰레기가 삼척항으로 수입되는 현장입니다. 시멘트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본 쓰레기로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와 등급제 실시는 일본 쓰레기 수입 근절은 물론 쓰레기시멘트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최고의 길입니다. ⓒ 최병성 깨끗한 시멘트는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 그동안 시멘트 공장과 환경부는 '외국도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든다'며 쓰레기 시멘트를 합리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외 많은 나라에서도 쓰레기 시멘트라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소송이 이어지고, 주민의 반대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사용하는 시멘트 공장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 2007년 5월, 캐나다 법원은 환경부가 승인한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 소각'도 법적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며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2010년엔 라파즈시멘트공장의 쓰레기 소각을 반대하는 슬로베니아 시민의 시위도 있었습니다. ▲ ZERO WASTE EUROPE 홈페이지에 지난 2014년11월14일자 뉴스입니다. 2010년 슬로베니아 국민들이 라파즈시멘트공장의 스레기소각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음과 해외 여러나라 사람들이 모여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 소각에 대해 반대 의견들을 나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해외의 시민들도 쓰레기시멘트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 ZERO WASTE EUROPE '쓰레기 시멘트'란 유해 쓰레기가 시멘트로 모양만 바뀌어 우리 안방과 사무실에 다시 돌아 온다는 해외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행정관 캐롤 브라우너(Carol Browner)는 <위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멘트소성로에 관한 진실>(The Real Story About Burning Hazardous Waste in Cement Kilns)이란 보고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비소(As), 카드늄(Cd), 크롬(Cd)과 같이 유독하며 발암물질이 든 금속들을 시멘트 공장 굴뚝의 먼지를 통해서나 시멘트 자체 내에 포함되어 사회 곳곳에 다시 돌아오는 효과를 지닌다. (중략) 국가 연료 소비에 있어 진정한 절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차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멘트공장에서 위험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를 소각하며 국가적으로 절감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연간 174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1740억 원은 5000만 국민 일인당 3480원에 불과합니다. 348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4500원짜리 담배 한 갑도 살 수 없고, 5000원짜리 짜장 한 그릇도 사 먹을 수 없는 보잘것없는 돈입니다. 이뿐 아니라 깨끗한 시멘트로 아파트를 건설해도 시멘트 비용은 분양비 중 1%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쓰레기 시멘트란 국가적으로도 국민 개인적으로도 전혀 경제성이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이익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에 갇혀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게 타당한 것일까요? 지난 12월 9일 창원시에서 건강한 집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가음 주공재건축 조합원들을 비롯해 창원의 여러 재건축 조합원들과 멀리 전주와 거제도에서도 참석했습니다. ▲ 쓰레기를 넣지 않은 안전하고 깨끗한 시멘트로 집을 짓는 것은 건설사와 시멘트공장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시멘트 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와 시멘트공장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 최병성 이날 강연에서 저는 "건강한 집짓기는 건설회사와 시멘트 공장과 국민이 다 함께 살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시멘트 값을 더 내더라도 건강한 집에 살겠다고 응답한 국민이 86%가 넘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시멘트 회사는 정당한 가격을 받고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좋은 건축 재료로 건강한 집을 지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집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쓰레기'로 지은 국내 아파트, 이렇게 많아?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일본 쓰레기장 된 국내 시멘트업체 14.11.05 10:44 | 최병성 기자 ▲ 동이 트는 이른 새벽 일본에서 실어 온 석탄재를 시멘트공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하역 중입니다. ⓒ 최병성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강원도 삼척항. 일본에서 실어온 폐기물 하역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시커먼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석탄재입니다. 삼척항에서 가장 가까운 모텔을 잡았지만 편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밤중에라도 하역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 밤새 항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이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서울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달려왔고 일본 쓰레기를 실어온 배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잠이 올 리 있겠습니까? 동이 트자 석탄재가 배에서 항구 바닥으로 옮겨졌습니다. 석탄재는 다시 덤프트럭에 담겨 시멘트공장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삼척항 바닥에는 석탄재가 넘쳐났고, 석탄재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됐습니다. 2008년, 제 두 눈으로 본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고철 수입이 증가했다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을 지난 기사(관련기사 : 방사능 나오는 아파트... 이런 '비밀' 숨겨져 있다)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의 화력발전소 쓰레기인 석탄재를 수입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환경성은 매년 홈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현황을 발표합니다. 이 중 석탄재 처리 현황을 보면 수출 대상국 명단엔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만 끝없이 이어집니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를 만드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 석탄재 수입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 오직 한국만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쓰레기 식민지입니다. ⓒ 최병성 석탄재, 이렇게 위험합니다 10월 말, 추수가 한창인 서산 천수만 들녘에 다녀왔습니다. 농경지 사이에서 한창 도로 건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흙으로 덮고 있는 까만 것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석탄재입니다.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도로건설 기층재로 사용한 것입니다. 도로를 건설하며 쌓은 석탄재가 수로와 만나면서 시커먼 침출수가 생겼고, 이게 주변 농경지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경지로 흘러드는 석탄재는 주변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지난 주 서산 천수만 농경지에 도로를 건설하며 석탄재를 끝없이 깔아놓은 현장입니다. 주변 환경오염이 걱정됩니다. ⓒ 최병성 석탄재의 위험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화력발전소의 석탄재가 인근의 표고버섯 재배 농가까지 날아가 생산량을 감소시켰으니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표고버섯은 ph4.5~6.5 약산성에서 잘 자라는데, 석탄재 먼지의 ph는 8.1 약알칼리로서 표고버섯 성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겨레>는 석탄재가 물을 만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석탄재로 지은 건축물 '우리 곁으로'>(2002년 5월 1일)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높은 재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석탄재 안에는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비소(Cs)나 셀레니움(Se) 등 중금속과 다환방향족화합물이 들어 있어 석탄재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도 환경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경남 김해시 인제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부 황인영 교수는 '석탄재 적치장 근처 하천 등에서 수서 생물의 번식률 저하, 어린 개체의 기형 발생, 사망률 증가, 성장률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석탄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고 말했다."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석탄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해외논문도 찾아냈습니다. 엘 라이힌더스(L. Reijnders)가 쓴 <Disposal, uses and treatments of combustion ashes : a review>입니다. 이 보고서는 해외 170여 개가 넘는 보고서들을 인용하여 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특히 석탄재 사용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석탄재를 건축재로 사용 할 경우 위험성을 지적하는 해외 논문입니다. 뒤 페이지로 넘어가며 석탄재의 위험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것도 모자라 일본 석탄재 쓰레기까지 수입한다고요? ⓒ 최병성 "석탄재는 상당한 양의 우라늄(U), 토륨(Th), 라돈(Ra)과 같은 방사성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재들이 실내 노출로 이어지는 건축자재로 사용될 때 문제는 심각하다. (중략) 석탄재는 동물들의 기형아 출생을 유발하며,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중략) 석탄재를 물속에 넣을 때, 비소(As), 붕소(Be), 베릴륨(Be), 크롬(Cr), 망간(Mn), 몰리브덴(Mo), 납(Pb), 안티몬(Sb), 셀렌(Se), 바나듐(V)과 아연(Zn) 등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중략) 폴란드에선 석탄재에서 아연, 텅스텐, 베릴륨과 카드늄이 고도로 침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석탄재에서 게르마늄을 추출하는 것을 선호한다. (중략) 폴란드에서 석탄재는 지금까지 알루미늄 생산을 위해 사용되었다." 국내에도 넘쳐나는 석탄재를 왜 수입할까요? 국내 화력발전소들도 쌓이는 석탄재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이 포화상태라 석탄재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화력발전소가 많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가 천수만 농경지 도로 건설에 석탄재를 보낸 것도 석탄재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국내 화력발전소들에도 석탄재가 가득 쌓여 있는데, 시멘트공장들은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로 많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시멘트공장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요?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지난 한 해 동안 쌍용시멘트가 61만톤, 동양시멘트가 41만톤, 한라시멘트가 11만톤, 한일시멘트가 17만톤의 일본 석탄재를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공장들이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받은 돈이 쌍용 296억 원, 동양시멘트 85억 원 등 총 443억 원에 이릅니다. 국내 시멘트공장들은 시멘트를 만들어 팔기도 전에 일본에서 받는 쓰레기 처리비용만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번 것이지요. 30일 천하로 끝난 '일본 쓰레기 독립' 그러나 한때 일본 쓰레기로부터 독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006년부터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해온 덕에 2007년 11월,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외국에서는 시멘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유럽을 견학가자 했더니, 유럽은 비용이 많이 든다며 환경부가 일본으로 결정했습니다. ▲ 일본 환경성을 방문하여 일본 폐기물이 한국에 수입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진들을 보여주고, 더 이상 일본 페기물을 한국으로 보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가 준 사진들을 살펴 본 후 난감해하는 일본 환경성 직원들 모습입니다. ⓒ 최병성 일본 환경성을 방문한 2008년 1월 31일, 일본 쓰레기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시멘트공장들이 석탄재, 철슬래그, 폐타이어 등의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현장 사진들이었지요.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며 하역 과정에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수입한 일본 폐기물을 공장 뒷산에 불법 야적해 시퍼런 침출수 오염을 일으킨 사진들을 커다란 도화지에 종류별로 붙였습니다. 일본 쓰레기가 수입되는 현장을 찍으려고 동해항과 삼척항 등에서 날밤을 세우고, 시멘트공장에 몰래 들어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일본 환경청 직원들과 사전에 준비된 질문과 설명을 나눈 뒤, 제가 일어나 일본 쓰레기 수입 현장 사진을 펼쳐 보이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질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낸 석탄재, 철 슬래그, 폐타이어 등의 쓰레기들이 이렇게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 더 이상 일본 쓰레기를 한국으로 보내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환경청 직원들에게 다가가 준비해 간 사진자료를 선물이라며 넘겨주었습니다. 시퍼런 침출수가 줄줄 흐르는 사진을 본 일본 환경청 직원들이 충격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선물로 준 사진은 지금도 일본 환경청에 잘 보관되어 있겠지요. 이런 충격 요법을 쓴 덕에 일본 폐기물의 한국 수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얻어낸 일본 쓰레기로부터의 독립은 겨우 한 달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일본 환경청으로 일본 쓰레기를 보내주십사 하는 구걸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 환경부가 일본 환경성 앞으로 보낸 쓰레기 구걸 공문입니다. 한글과 일어 두 장으로 되 있습니다. 최병성이라는 한 지역 주민이 문제 삼아 중단된 석탄재 수입을 다시 재개 해달라는 대한민국 환경부의 구걸 공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 환경부 2008년 가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일본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환경부는 민간 기업들의 이익 때문에 수입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환경부가 민간 기업의 쓰레기 수입을 위해 일본 환경청에 쓰레기 구걸 공문을 보낸 것일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일본 쓰레기 수입은 큰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쌍용시멘트와 동양시멘트는 매물로 나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영이 어려운 시멘트공장들에게 일본으로 부터 받는 쓰레기 처리비는 엄청난 돈입니다. 또 일본의 입장에선, 대한민국으로 석탄재를 보내지 않으면 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춰야하는 중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유일한 석탄재 쓰레기 처리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 쓰레기 수입 구걸 공문을 환경부의 과장 혼자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게 중단시킨 일본 쓰레기 수입을 누가 왜 다시 수입하도록 지시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쓰레기 시멘트 해결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혹시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일본 쓰레기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재팬'은 아닐까요? 양회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시멘트 출고량에 따른 시멘트 회사별 국내 점유율은 쌍용시멘트(20%), 한일시멘트(13.2%), 동양시멘트(12.5%), 한라시멘트(12.3%) 등 총 58%에 이릅니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4개 회사의 시멘트 점유율이 58%니, 국내 아파트 중 58%는 일본 쓰레기로 건설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일본 고철의 슬래그가 사용된 시멘트까지 따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대부분 일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 시멘트공장이 있는 영월,제천,단양 주민들과 함께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라는 시위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 쓰레기 식민지라는 부끄러운 역사는 여기서 멈춰야합니다. ⓒ 최병성 요즘 생산되는 모든 물건엔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는 원산지뿐만 아니라 성분표시도 없는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그 덕에 외국 쓰레기까지 수입하며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포함된 시멘트를 만들어 왔던 것이지요. 쓰레기 시멘트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시멘트 제품에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새천년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에 세슘 등의 방사능 위험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인영 의원 지적에 대해 석탄재에 든 방사능이 미량이라 안전하다며 일본 쓰레기 석탄재 수입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석탄재는 결코 안전한 건축 재료가 아닙니다. 국내 석탄재는 하늘 높이 쌓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더 준다는 이유로 마구 수입해오는 국내 시멘트업계의 황당한 행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개 시멘트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언제까지 '일본 석탄재 쓰레기의 유일한 처리국'이란 오명을 뒤집어 써야하는 것일까요? 방사능 나오는 아파트..이런 '비밀' 숨겨져 있다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위험한 아스팔트와 시멘트. 관련 기준 바뀌어야 14.08.29 18:50 | 최병성 기자 ▲ 흰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곳에도 시뻘건 녹이 가득합니다. 아스팔트가 녹슬다니 무슨 일일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 최병성 아스팔트가 빨갛게 녹슬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슬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이 이곳은 도로 포장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녹슨 아스팔트'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시내를 비롯해 전국의 도로, 심지어 섬마을의 도로에서도 붉은 녹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머물던 진도 체육관 주차장 앞 아스팔트에서는 시뻘건 녹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 아스팔트에 붉은 녹이 슬었습니다. 전국 모든 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최병성 아스팔트 위의 빨간 녹, 정체는..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석유를 만들고 난 후 남은 흑갈색의 탄화수소 화합물 찌꺼기로 절대 녹슬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에 새겨진 붉게 녹슨 흔적은 일반인들에겐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스팔트에 빨간 녹 자국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 때 발생하는 찌꺼기를 도로 포장하는 아스콘에 섞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스팔트 방사능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여 철을 만들면 '슬래그'와 분진을 집진한 '더스트'라는 두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포함되면, 슬래그와 더스트에 고농도의 방사능이 잔류합니다. 방사능은 고온의 열을 가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서울 노원구 월계동 골목길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는 아스팔트 방사능은 월계동 골목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계동만큼 높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는 0.3μ㏜/h(마이크로시버트) 기준을 넘는 방사능 아스팔트는 전국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골목길에서도 0.6μ㏜/h가 넘는 방사능이 측정됐습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 마을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1.2μ㏜/h 정도 나았습니다. 방사능 제염 작업이 이뤄진 곳의 수치는 0.6μ㏜/h였습니다. 국내 아스팔트에서 후쿠시마 제염 작업이 이뤄진 곳과 비슷한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된 셈입니다. ▲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아스팔트에 방사능이 안전 기준치인 0.3마이크로시버트를 넘는 곳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사진 위 1.930μ㏜/h는 노원구 아스팔트의 방사능 값이고, 아래 0.622μ㏜/h는 우리 주위에 흔하게 널린 아스팔트의 방사능 값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돼다는 걸 보여줍니다. ⓒ 최병성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고철에서 지난 10년간(2009년 기준) 총 121건의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입 고철에서 85건, 국내 고철에서 36건이 발견됐습니다. 제철소는 철광석과 재활용 고철을 녹여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 등에 필요한 철을 생산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철광석 99%, 고철 23% 이상을 수입합니다. 정부는 외국에서 수입한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원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게 합니다. 국내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공급업체로 반송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재활용되는 고철을 모두 방사능 조사 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멀리서 수입한 고철에서 방사능이 일부 검출되었다고 반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국내 고철도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제철소에 고철을 납품하는 재활용고철 업체는 전국에 250여개에 이릅니다. 중소형 수집상은 8000여개가 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일 부산항만을 통해 수입된 일본산 수입 고철에서 방사성 오염 물질이 검출되어 격리조치 후 반송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2012년 7월부터 항만에 감시기를 설치하여 방사성오염 고철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모 제철소에서 고철이 하역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만에 설치했다는 방사능 측정기가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고철의 방사능 위험은 우리 곁에 상존합니다. ⓒ 미디어다음 캡쳐 하지만 원안위의 주장은 한낱 공염불이었음이 금방 탄로 났습니다. 지난 20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고철이 2013년 64만9000톤이며, 이 중 45만3000톤이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이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6월까지 군산항을 통해 32만9000톤의 고철이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고철 수입업자들은 방사능 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으로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지속적으로 수입해온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슬래그와 더스트가 아스팔트에 혼합 사용돼 전 국민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것이지요. 아파트에서도 방사능이 나온다? 많은 국민의 거주 공간인 아파트는 방사능에서 안전할까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높은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제 눈앞에 믿겨지지 않는 방사능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안방에서 1.138μ㏜/h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주택 안의 방사능은 0.3μ㏜/h 이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서는 정상 값의 4배에 이르는 심각한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 아파트 안방에서 검출된 믿기지 않는 방사능입니다. 24시간 이곳에서 산다면 연간 허용 피폭량을 넘어섭니다. ⓒ 최병성 이 정도 높은 방사능이 나오는 아파트에서 24시간 생활하면? 연간 피폭 허용선량 1m㏜/h(밀리시버트)의 10배에 이르는 9.9m㏜/h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과연 가족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제보하신 분은 불안해서 살 수 없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월계동 아스팔트가 논란이 되자 주변 사람들이 건강보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부터 걱정했는데, 만약 이 아파트가 공개된다면 그 파장은 얼마나 클지 걱정입니다. 아파트에서 방사능이 높게 나온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방사능이 높게 검출되는 곳은 시멘트벽이었습니다. 아파트 실내에서 방사능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로 만든 시멘트 속의 철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멘트자체에서도 방사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멘트에서 방사능이 나오는 이유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철 쓰레기 슬래그를 아스팔트에 섞었기 때문에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처럼, 시멘트 제조에도 온갖 쓰레기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멘트를 돌가루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집 짓는 데 사용되는 시멘트는 석회석과 함께 전국에서 발생하는 전기·전자·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 등 전국 산업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섞어 만듭니다. ▲ 자원절약과 매립장 수명 연장이라는 미명 아래 전국의 모든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시멘트 제조에 사용한다고 밝히는 시멘트공장의 홍보물입니다. 그림 좌측 빨간표 안을 보면 체철소 슬래그와 폐기물이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된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쌍용시멘트 홍보 책자 원래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을 섞어 유연탄에 구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활용이라는 미명하에 점토 대신 석탄재와 하수 슬러지, 소각재 등을 사용합니다. 또 철광석과 규석 대신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이고 나온 폐기물인 슬래그와 폐주물사 등을,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등을 혼합하여 태워 만듭니다. 아파트 실내 방사능의 원인으로 철근뿐 아니라 시멘트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스팔트에 녹이 슬었다고 모두 방사능이 높게 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슬래그가 아스팔트에 혼합되었을 때 방사능이 높게 검출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시멘트가 다 방사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슬래그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었을 때 아파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됩니다. ▲ 모 시멘트 공장에 가득 쌓인 포대를 열어보니 고철을 녹이고 남은 찌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있다면 시멘트에도 방사능이 잔류 할 수 있습니다. ⓒ 최병성 시멘트에서 방사능이 나올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국내 시멘트 회사 세 곳이 일본에서 폐타이어를 수입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합니다. 폐타이어를 통으로 들여오면 폐기물이라 불법이지만, 잘게 썰어 들여오면 연료 수입이라 합법으로 변신합니다. 조삼모사가 따로 없지요. 일본에서 수입된 폐타이어 조각들을 보면 온갖 흙덩이가 묻어 있습니다. 일본 어디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는 이 폐타이어들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을까요? 폐타이어가 사용된 시멘트가 왜 위험하냐구요? 시멘트의 유해성을 알기 위해서는 시멘트 제조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시멘트는 석회석과 온갖 폐기물들을 혼합해 1400도 고온으로 태워 만들어집니다. 석회석과 소각재, 하수 슬러지, 공장 슬러지, 슬래그 등 온갖 쓰레기를 혼합하여 길이 60~70m에 이르는 대형 원통에서 소각합니다. 이를 시멘트 소성이라고 합니다. 쓰레기가 소각돼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이 긴 원통을 소성로라고 부릅니다. 길이 70m에 이르는 소성로 전체 온도를 1400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고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성로 안에서 함께 태워야 합니다. 석회석과 혼합된 온갖 쓰레기들이 소성로 안에서 함께 타고 난 소각재가 시멘트가 되는 것이지요.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에는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합니다. 방사능이 잔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시멘트 회사들이 강원도 동해항으로 수입하고 있는 일본 폐타이어입니다. 일본에서 들어 온 배에서 폐타이어를 하역 중이고,(사진 상) 흙 범벅인 폐타이어 조각을 살펴보니 'made in japan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더러운 폐타이어는 일본 어느 곳에서 가져왔는지, 방사능에 안전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 최병성 아파트 실내의 방사능 원인이 시멘트인지,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 때문인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멘트를 사용한 아파트 실내에서 방사능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도 방사능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기준치 이내 방사능이기에 안전? 천만에! 일상에서 방사능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늘 기준치 이내라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잘못입니다. 낮은 방사능이라도 안전하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사능 안전 기준치는 결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담배를 피워도 폐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배를 안 피웠는데도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조건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유해 환경요소가 미치는 영향 또한 각기 다릅니다. 또 한 사람의 신체 안에서도 조직과 장기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런 까닭에 '기준치 이내라 안전하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방사능 아파트에서 잠 자고, 방사능 아스팔트 위를 걷고, 방사능 아스팔트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합니다. 낮은 피폭도 반복되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환경부는 재활용이라는 미명 아래, 폐기물로 아스팔트와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용했습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비용 절감과 이익을 먼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환경 정책이 수립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