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100% 반영 (연말 정산의 본질을 명확히 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본질! 어떤 것이든 본질에 충실해야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본질은 무었입니까? 국민 세금 환급을 위한 것입니까? 국가 조세를 조달하기 위함입니까? 당연히 국민의 과납부한 세금을 환급하고 미납된 세금을 조달하여 공평한 국가 살림을 국민에게 부담하는것입니다. 1993년 8월 12일 시행된 금융실명제 이후 시장 소비형태 및 국민 소비 생활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빠르게 변화하여 현재는 국민 소비의 8~9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캬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 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의 15% (신용카드,) 또는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를 소득공제 합니다. 버스요금을 비롯 일상의 대부분 소비 시스템 자체가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사회 간접세를 추가적으로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에 100%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장 현황에 균형이나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제도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연말정산에 카드사용금액 100% 반영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서민의 목소리와 삶에 귀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낮은 곳부터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낮은곳 부터의 수준이 높은 곳의 수준을 만들어 갈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