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지원병 추첨제를 폐지해주십시오. 헌법에 어긋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저는 서울대 물리교육과와 독일어 교육과를 십여년에 걸쳐 다녔고(93-717011,2001-14780) 그 당시 제수를 하기위해 병역을 연기하려고 카투사 시험을 합격하고 제수준비를 하다가 논산훈련소 입대년도인 95년 사이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으나 병역의무를 완수해야한다는 일념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95년 11월에 카투사현역병으로 입대하여(KA9576098475) 일년후에 병이 다시 재발하여 상병으로 의가사 제대하고 현재는 학원강사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약대와 의대를 다시 입학하려 했으나 정신질환자는 약사가 될 수 없다는 법 규정 때문에 수능을 치고도 단념하였습니다. 제다 당시 군대에 입대할 당시에는 정신과 의사에게 50만원을 주고 군입대를 면제 받고 버젓이 한의대에 입학하고 현재에 한의사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당시 카투사 입대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 국사 국민윤리를 시험응시하여 당락을 결정하고 심지어는 카투사 시험을 합격하기위해 두번 이상 응시하는 동기도 있었습니다. 평택 카투사 교육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용산 MainPost에서 Chaplian Assistant(군종병)으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당시 카투사는 순수 실력으로 뽑는 중앙선발과 영어실력도 없고 심지어는 학력도 없는 공고 출신들 또는 이들을 합격을 시키기 위한 들러리 들을 아무 기준도 없이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출을 하여 부대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켰으며 실제로 카투사업무능력과 관계가 없는 잡일에 복무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세간에서 병역비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후로 소선발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개와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제 은사님의 아들이자 3선 국회의원의 아들인 제가 아는 동생이 카투사 지원자격을 훨씬 넘는 영어성적을 취득하고서도 러시안 룰렛과도 같은 노력과 실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운에 맞겨지는 카투사 지원병 추첨제와 다시 지원할 수 없는 현행 병역법과 시행령에 막히어 카투사복무 실력이 충분함에도 다른 부대에 지원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때문에 수많은 군 지원자들이 자기 적성내지 실력 또는 투자한 노력에 관계없이 비전문적인 분야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아들이 아니서서 자기 관련성이 없는 관계로 헌법소원은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현행현법 상 무조건 위헌이여 언젠가는 깨어질 규정이므로 능력과 실력에 관계없는 추첨제는 속히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 입학이 국가 의무는 아니다지만 서울대학 입학생을 수능1등급 취득자중에서 추첨을 하여 뽑는 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군복무에 부적합하고 노력도 안하고 자동 진급하는 제도는 차차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성스러운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하겠다는데 이를 좌절시키는 병역법이야 말로 악법이고 적폐입니다. 이는 병역비리를 막을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발생입니다. 제 자식이야 영어를 잘하고 어차피 나중에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 하겠지만 알아서들 미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나라 법의 부당함을 적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선진국에서 처럼 제가 제일 잘하는 자연과학을 하면 그만인데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