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환자의 수술 설명 법적 의무와 녹취 금지해지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소아 명의로 외부에 알려진 3차 진료기관 소속의 의사와 같이 있는 임상강사의 수술 의료 과실로 인해 병원 원무과와 상담 중인데, 진행하면서 의무기록 삭제 의혹, 내부 보고 안하고 은폐의혹과 함께 전혀 사과의 마음은 커녕 녹취하지 말라는 협박성 멘트를 들은 바 있어서 다른 환아들은 이런 사고를 겪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청원 올립니다. 1. 소아 환아 수술전 수술 집도의 설명 의무화 - 이번 수술 의료 과실이 발생한 것에서 1차적으로 수술 전 수술실 앞에서 소아 환자의 부모에게 직접 설명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도 하나였다고 봅니다. 수술 동의 싸인을 받으러 온 레지던트가 소아 환자 부모에게 수술 필요 이유와 위험 동의에 대한 부분만 설명했고, 실제 1차 수술한 집도 의사는 수술 과실과 잘못된 부분을 1달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날 기회도 없고, 내부에서는 보고가 없이 다른 조교수로 위임되어 잘못된 이후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2. 소아 환자 녹취 금지 해제 - 병원 내 다른 과는 휴대폰 에티켓 등을 이유로 진료 시 핸드폰을 삼가하라고 되어있는데 이상하게도 소아과는 '진료실 내 영상녹화 및 녹음은 불가합니다' 라고 커다랗게 마이크 금지 표시와 함께 얼마전 부터 붙여 놓았습니다. 제 3자의 녹취가 아닌 당사자, 특히 소아 환자의 법정 대리인 부모는 명예회손을 위한 외부 공개 등이 아닌, 본인 자녀의 건강상태의 걱정과 수술 과실 등의 이유로는 당사자 녹취는 가능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법에도 당사자가 들어간 녹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경고 문구를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에 붙여놓은 병원에 대해 녹취 금지를 해제할 수 있오록 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진료 기록 의무화 및 삭제 금지 - 특히 소아 환자 중심으로. - 의무 기록 사본을 발급받으려고 보니, 의료 과실을 인정한 날의 진료 기록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진료 본 날은 기록은 있는데 아무런 기록을 하지않았고요. 소아외과 설명간호사를 통해 전산실과 의사들께 문의한 사항을 전달받았는데 의무과실을 인정한 날 저는 환불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진료비를 환불하여 병원 내 예치금으로 넣어놓고, 진료한 날짜의 기록 자체가 삭제되어 제가 발견한날 다시 뒤늦게 진료기록을 써 넣으셨다고 합니다. 원무과와 의료과실 진행 중인데, 사과는 커녕 의료 과실을 삭제하고 그날 기록지를 담당했던 레지던트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언성을 높였던 자리라 기억이 안날 수가 없는 진료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다른 대한민국 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또 아이들은, 사전 설명을 법적 의무화 함으로써 이런 의료 과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뒤늦게라도 녹취와 의무기록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