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헌법 및 법률 위반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 1000평 토지를 5명이 각각 200평씩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입 하였습니다. 서로간의 건축 시기가 틀려서 일단 공유지분 분할을 할려고 합니다. 택지식 분할 및 바둑판식 분할, 기획부동산에 해당 하지도 않습니다. 원필지에서 처음으로 분할을 하는것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미만이라서 공유물 분할을 불허 한다고 합니다. 판결문을 첨부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조례의 "갑"질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에 따른 별표 24 중 3호 가항(가. 공유지분 및 매매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상일 것 )에 대한것과 4호(공유지분 분할허가)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 현재 상태가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이상의 토지라면 개발행위 준공시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기도 광주시의 도시계획조례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반하는 규제 사항이 아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 하는것이 아닌지?(토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싸게 사야 합니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미만의 토지 소유자의 조세 형평성이 과도하게 차별 되는것이 아닌지요? 제27조(토지분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2ㆍ11ㆍ16, 2017ㆍ7ㆍ10〉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4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ㆍ6ㆍ4] [제목개정 2012ㆍ11ㆍ16] 별표 24〕 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7조 제3호 관련) 1. (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택지식 분할”이란 인ㆍ허가를 얻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ㆍ허가를 얻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기획부동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경사도 등)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나.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ㆍ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라. 기반시설(상수도, 하수도, 도로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에 단순매매에 따른 분할을 하려는 자 3. (토지분할허가 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가. 공유지분 및 매매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상일 것 4. (공유지분 분할허가)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