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고등검찰청 강연지,박형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고등검찰청 강연지,박형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1. 진정인은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을 통하여, 아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 에서 처리한 아래 사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제목, 신청번호, 신청일자 를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24(2017.12.26.자 접수번호 : 4425388) 2017형제110669, 110670, 110671, 110672, 110673, 110674, 11067 2. 서울고등검찰청 강연지,박형석 은 '부존재 통지' 를 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입니다. 4. "진정인이 정보공개한 정보"는 검찰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수사기록)에 기록된 사항 입니다. 5. 이 정보는 '검찰청'에서 보유한 정보이고, '검찰청'에서 공개해야 할 정보입니다. 6. 뭐가 '부존재' 하다는 것입니까? 7. 강연지,박형석 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판례를 인용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판시 사항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한 사안이 공개거부처분 당시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사안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입니다. 8. 즉, "농업협상분과의 세부논의사항은 협상이 시작되어야 구체화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공개·비공개 여부의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입니다. 9.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사건은 청구대상이 그야말로 '부존재' 이므로 '부존재' 하다는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10. 하나마나한 판례인용은 왜 하는 겁니까? 11. "진정인이 정보공개한 정보"는 검찰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수사기록)에 기록된 사항 입니다. 12. 이 정보는 '검찰청'에서 보유한 정보이고, '검찰청'에서 공개해야 할 정보입니다. 13. 강연지,박형석 은 '존재' 하는 정보를 '부존재' 하다하여 국민을 속이고,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4. 강연지,박형석 은 "적시된 사건번호의 기록을 일일이 찾아 그 안에 첨부되어 있는 국민신문고 출력물에서 사건의 민원제목, 신청번호, 신청일자를 별도로 취합, 가공하여 새로이 파일로 작성하여야 하는 자료" 라 하였으나, 15. 진정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110669, 110670, 110671, 110672, 110673, 110674, 11067 사건의 민원제목, 신청번호, 신청일자 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향철 이 '불기소이유서' 에 기재하였다면, 진정인이 굳이 정보공개청구할 필요성도 없는 정보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불기소이유서' 라고 적는 것은, 수사의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향철이 '불기소이유서' 에 민원제목, 신청번호, 신청일자 를 기재하지 않아서, 진정인이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골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강연지, 박형석은 민원제목, 신청번호, 신청일자 를 메모해서 공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부존재'고, 뭐가 '취합, 가공'입니까? 16. 강연지, 박형석 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향철 과 공동으로 진정인의 검찰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