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법유착은 잘못된 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삼성의 항소심에서 이재용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물론 이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특검팀의 정의감도 높이 사고 싶다. 그러나 정의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행해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정의로운 방법이라고 함은, 결국 법리에 따라 공방이 진행되고, 법리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특검의 생각이 정의라고 단정할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의 생각만이 정의라고 한다면, 재판부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나는 재판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사실 객관적 입장에서, 만약 특검에게도 죄를 물을 수 있다면, 혹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들때도 많았다.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증거도 없는 0차독대라는 사실을 만들고, 아울러 정경유착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이끌려는 의도는 없었는지도 솔직히 묻고 싶다. 또한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떤 정치인이 삼법유착이라고 주장하시는 기사도 보았다. 삼성과 법관이 유착하였다는 뜻이다. 나는 솔직히 그 의원을 좋아하지만, 너무 강성이고, 사회를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시지는 않나 의구심이 생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대, 삼법유착이 가능 하겠는가. 대통령도 법 앞에셔 탄핵당하는 이 엄중한 시점에, 어떻게 사업가가 법원의 결정을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이간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면 판사를 치켜 세우고, 마음에 않 들면 판사를 인신 공격하는 것이야 말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그야말로 반민주적 행태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냉정해지고, 차분해져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좀 더 성숙된 민주사회로 나가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