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안녕하세요. 現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근로시간 도중"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휴게시간은 반드시 시업시각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며, 시업이나 종업시에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1일 4시간 근무를 위해 08시부터 12까지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4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07시30분부터 출근을 하거나 12시30분에 퇴근을 해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예로 유연근무제 확산에 따라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17시30분부터 출근 또는 22시30분까지 근무를 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 사용자(기업)는 22시 이후 발생한 30분의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기업)가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적어도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한 경우라면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부여없이 퇴근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으나 답변은 "법대로 해야 한다"입니다/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2-089556) 現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근로시간의 단축 및 유연근무제 확산, 경력단절근로자 대상 단시간근로자로의 일자리 창출 등 現 정부의 정책의 방향과도 부합하는 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을 더욱 희망하지 않을까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 이용이 과연 수월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