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법정식별제에 대한 연구자료 공개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주유기호스 내 식별제 흡착 및 황분 검출에 관한 연구 자료공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등유이동배달차량에 경유제품을 적재하여 배달후(3일뒤)남은 경유잔량을 지하경유(8,000리터)탱크에 60여리터를 하화를 하였습니다. 문제의 경유8,000리터 탱크는 2016년03월경부터시료채취시점인 그해10월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짜석유로 판정되어 저희주유소는 2년 전 매입자료 부터 배달일지 등을 확인하던 중 경유차량고장으로 등유차량으로 배달을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었으며 주변 지인, 주유소협회 등에 고민을 상담하던 중 유니마크1494라고 식별제가 가진 특성을 알 수가 있었으며 자체시험도해보고 에스오일공장에 당시상황을 재현하여 시료를 보내본 결과 가짜석유로 판정됨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등유배달차량의 고무성 호스 내 식별제가 스며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식별제 검출이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기술연구소의 홈페이지 내 유니마크1494db에 관련된 연구결과의 첨부파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공개를 요청 하였으나 비공개자료로 거부당했고 석유관리원에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 할뿐입니다. 저희는 군청, 한국석유관리원, 기타민간업체에 본 사건에 대하여 호소를 해 보았으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만 합니다. 저희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재판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데 비공개 자료라며 open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니마크1494db가 가지는 성분에 대하여 한국석유 관리원의 연구결과가 분명히 존재하며 법정식별제로 선택된 이상 국가에서는 이를 소상히 밝히어 다수의 주유소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다수의 공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요청사항: 주유기호스 내 식별제 흡착 및 황분 검출에 관한 연구 자료공개 연구목적 ◦ 주유기호스(고무성 재질) 내 법정식별제(Unimark 1494 DB) 흡․탈착 및 황분 용출 여부를 확인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별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기간 : 2007년 2월 ~ 7월(6개월) □ 연구내용 항 목 평가내용 비고 식별제의 주유기호스 내 흡·탈착 시험 ◦ 주유기호스별, 정치기간별 식별제 흡·탈착 여부 조사 - 등유(식별제 첨가)의 식별제 감소 정도 - 경유(식별제 무첨가)의 식별제 증가 정도 ◦ 주유기호스 종류 - 주유기/홈로리 전용 호스 - 일반 유압호스 (PVC) 등 주유기호스 내 황분 유출 시험 ◦ 주유기호스별, 정치 기간별 황분 용출 여부 조사 - 초저황경유의 황분 증가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