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전자감시장치)는 가택 구금용으로 써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본래 전자발찌는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것을 도입했으나 본래는 가택 구금용에 적합하게 되어있는데 한국은 범죄자 위치추적용 감시용 이동경로파악용으로 도입되어서 전자발찌를 무력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도 전자발찌 효력 발휘할 수 있게 가택구금제(자신의 주거지에 가두는 것) 신설이 필요합니다. 가택구금제 신설해야 교도소 건립, 이전 반대 시위가 사라집니다. 이와 동시에 소년범에게도 적용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