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인상에 대한 문제점 극복방안 제안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최근 시급인상으로 인한 중소업체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근본적취지인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청년고용증대 및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활성화에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음을 알고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것이 우리 사업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안결론 - 일시적인 기업규모별 부가세 차등 징수 제안드립니다 부가세 납부기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가 세를 일부 감면 해준다면 소득이 늘지 않는 경기침체 기에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해 고용을 줄일 이유가 없음. 즉 고정비용을 지원하는것이 일자 리 보전을 위한 타 지원책보다 실효성이 큼, (타당성 국가적 설문조사 필요) 왜? 실효성이 없는가? 1. 장기 경기침체의 어려운 상황속에 고정비도 감당못하는 상황에서 추가비용발생 (겨우 얼마인상 안했는데? 라는 것은 최소한 고정비를 감당할수있는 상황에서 일부 추가비용이 발생할경우 상정한 판단임)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대기업보다 중소업기업 및 소상공인이 고용하고 있음. 대기업 중심의 소득 불평등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은 운영자금의 잔고가 부족한상황에서 기존 고정비도 감당키 어려운 현실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제도로 정책입안의 현실판단이 부족한 것임. 2.비정규직의 소득총액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듬. (대기업에 취업한 비정규직의 개인별 소득총액은 올라갈수있으나 고용시장 전체의 소득인상 총액은오히려 줄어듬) - 우리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구성비가 높으며 비정규직 고용수도 비중이 가장높음. 그러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비용증가는 결국 고용수를 줄일수 밖에 없음. 그래서 전체 비정규직 소득의합은 당연히 줄어듬. 3. 정부지원금 제도는 위 사업자들에게 의미가 없음 (지원제도의 근간은 고용주들과 피고용자간의 소득세 납부를 근간으로 하는것으로 실제 앙측이 바라지 않는 제도임)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피고용자들도 고용보험 및 세금 납부로 인한 소득감소를바라지 않고 있었으며 이로인한 지원금을 수령할 근거가 없음.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이런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한 지원도 의미가 없음. 법을 먼저 지키라고 하는것이 우선이라면 이런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것도 당연히 감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