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법이랑형법좀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초법사기죄는6개월에서1년사이인갓같네요..이런사기로한가정이길거리로또는빛에평생을쫒겨살아야하는데..그에비하면법이좀약하고민사법는갚을것이다이러면끝이고.ㅠㅠ사기로한사람이아닌한가정을벼랑끝으로내미는이런사기죄도법이강화됐으면합니다..우리사회가믿고살수있는밝은사회가왔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