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에 사법부도 국민투표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고 심판을 받도록 국민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대한민국 행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입법부/사법부의 유일한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습니다. 진정한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삼권분립은 각부 공히 국민투표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부/입법부권한을 위임받고 유일한 권력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법부만이 유일하게 권력자인 국민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금번 개헌시 고위급판사/대법관(사법부)의 권한도 국민투표로 위임 및 심판받을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