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불법 주차 견인 합리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최근 방송인 전모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고가의 외제차를 불법으로 주차한 일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외제차의 경우 불법 주차 시 견인 업체들이, 견인 중에 파손 발생 시 외제차 소유자들이 청구를 할 것을 두려워서 견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파손이 발생해도 많은 수리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실을 악용하여 불법 주차를 일삼는 일부 외제차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최근 소방차 출동 시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 주차를 한 외제차의 경우에도 견인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