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호봉 인정 범위 확대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에 대한 의무를 기피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마친 자에게는 호봉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호봉 적용이 되는 부분이 어느 신분으로 병역이행을 했는지에 따라 차별적용이 됩니다. 먼저, 현역과 공익의 경우 호봉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을 포함한 여러 분야는 호봉인정과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판결 사례를 보면 공익요원은 현역에 준하는 임금과 관리감독을 받아 적용되는 반면 산업기능요원은 사회에서 복무하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기 때문에, 평등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차별로 보지않으며 호봉인정을 해주지않는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 역시 국가의 병역이행 하는 것 중 하나이고, 복무를 마치면 군필로 병역의무를 이행한것으로 합니다. 산업뿐 아니라 승선요원 등 여러 병역이행자들이 호봉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국가병역의무를 기피하지 아니하였고, 국가발전의 최전선에서 힘들게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병역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다른이들과 차별대우는 물론 불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던것은 사실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관련 글이나 문구를 보면 국가산업발전 현장의 최전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본적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노동의댓가를 정당히 받았다고 한다지만, 병역이행의 한 부분입니다. 각자 고충이 있겠지만 다른 병역 요원들 역시 국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이행한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호봉적용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공장에서 쇳가루들이마시며, 또 험난하고 머나먼 해양 등 여러곳에서 국가의무를 필한자들입니다. 동등하게 적용되기는 어렵겠으나, 호봉이 제로0 인것은 잘못된것입니다. 2년 3년 복무했던 자들에게 최소 1호봉정도라도 인정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사람들은 재입대나 공무원이 될 경우 미필자들과 같은 선상에 놓입니다. 차등적용은 되더라도 차별받지 않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