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파면요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정형식 판결은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판결입니다. 판결내용을 미리 정해두고 거기에 판결이유를 맟춘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