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는 어떻게 세워지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뇌물없는나라 만들어주세요. 삼성 이재용 뇌물공여사건이 2심에서 이렇게 판결하니까? 돈 있는자들이 검사 판사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바치게 되는거다. 이건 악순환의 고리다. 어? 뇌물주니까 풀려나네? 앞으로도 열심히 먹여야지...이런풍조가 대한민국을 휩쓸겁니다. 돈으로도 안통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돈이면 다되는 세상이구나~~라고 가르치고 있다. 어떻게 할 건가? 이러면 돈 있는자들은 지속적으로 권력기관에 뇌물을 줄겁니다. 미리미리 약 쳐놓겠죠...판사 몇명 되겠어요? 전부 다 뇌물줘도 기업 입장에서는 푼돈인데? 안하겠어요? 보험인데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럴려고 법 지키는거 아닙니다. 돈 돈 돈이 정의인 세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