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 인해 피해보는 사장님들을 구제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연말 연초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며 대통령님께 드릴 청이 하나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는곳과 10시 이후 입장이 불가능한곳에 청소년들이 민증 위조 또는 다른사람의 민증을 가져와 출입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제나 피해를 보는쪽은 사장님들 입니다. 가해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학교에 보고를 해봤자 징계라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들은 한달이상 장사를 하실 수 없으며 당장 생계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청소년임을 알고도 받아주는 옳지 않은 가게도 분명 없다고 할순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뿐만이 아닌 청소년도 법적인 처벌에 해당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벌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