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의 은퇴 후 변호사 개업을 막아 주십시요. (실질적 삼권분립 확립)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판사, 검사 퇴직시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기관이 이렇게 썩은 것은 결국 옷 벗으면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삼권분립이지 현실적으로는 이권으로 통합아닙니까? 그들도 공무원이고 대다수 공무원은 옷 벗으면 연금으로 살지 관련 업에 종사가 금지됩니다. 이들도 마찮가지로 은퇴 후에 연금으로 살아야지 ,,,, 결국 전관예우나 현직에 있을 때에 봐 준 기업 사건 수임을 위해 말도 안된 판결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법을 개정하여 은퇴 후 변호사 개업을 막아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확립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