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의 입장표명 인터뷰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도 아니었다.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 ------- 정형식 판사의 인터뷰 내용중 하나 입니다. 과거 친일파들이 자신들을 방어할때 '일제치하에서 일제에 협력한것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분' 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그당시 취했던 이득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있고 똑.같.은 환경 하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희생하며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힘겨운 환경에서 삶을 마감하시거나 살아가고 계십니다. 무능한 전정부의 요구가 있었지만 그 요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등 삼성이 엄청난 이득을 취한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연애인 언론 문화계 인사 등 득을 취했던 개인들 또한 있었고 정부에 비 협조적이었거나 밉보인 일부 기업가와 언론 문화계 여러 인사 등등 불이익을 당한 단체 개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 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집행유예를 판결한 이 사건은 묵묵히 일하며 세금 꼬박꼬박 내던 보통 국민들과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에 저항하며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습고 바보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됩니다. 이에 삼권분립 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은 있을 수 없지만, 현 정부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듣고 싶고 바보같이 싸우고 저항했던 묵묵히 일하며 의무를 다했던 대다수 보통의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