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문제되어왔던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일단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민의 6대의무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요 여성들은 그 의무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국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군의 현대화와 출산률 저하라는 이유로 군인의 수를 점차 감소시킬것이다라고 발표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이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것은 일어날수도있는 전쟁에 대비해 국민의 한명이라도 더 군사교육을 받아야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이와중에 그래도 기초 군사훈련(사격,주특기 훈련,화생방 등...)이라도 받아왔다면 이렇게까지 국민청원란에 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전쟁시 여성은 비전투인력이 되어버리고 이는 전쟁시 크나큰 손실일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성마저 군복무를 의무화하게 되면 국방예산도 부족하고 할텐데 어떻게 할거냐라고 하겠지만 이는 군관련자들의 방산비리 등의 각종 비리만 없어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국방예산이 제대로 쓰이고있다고 생각하고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방산비리관련 사건이 많았습니다. 어쨋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여성을 군징집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맞지않습니다. 이는 휴전국도 아닌 노르웨이는 이미 여성도 국징집 대상이고 최근에는 러시아의 영토확장야욕으로 인해 그에 대비해 유럽의 일부 국가 예를 들자면 스웨덴,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군모집제도에서 군징집제도(이때 군징집제도에는 여성도 군징집의 대상이 됩니다)로 바꾸는것을 추진하였고 네덜란드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도 군징집의 대상에 포함한다는것은 여성도 군복무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례로 보았을때 우리나라의 현 국복무 관련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상황과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론 어떤분은 이런 양성평등 따지기 전에 여성들이 받는 사회에서 남성과 비교시 사회적 불평등(예를 들자면 임금격차 등)은 왜 생각을 하지않느냐라고 하실수도 있는데 이미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와 관련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것이 불평등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여성들이 임금이 더 낮다라고 가정하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여성들만 고용을 할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다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여성분들이 그렇게 외치시는 양성평등에서 왜 군복무 관련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양성평등을 원한다면 이나라는 더욱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하고 그렇게 시행하기 어렵다면 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남성이 군복무동안 여성들보다 사회적응 등의 측면에서 겪은 어려움을 보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군징집대상이 아닌 이유가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기때문이라고한다면 이 근거대로라면 여자 부사관, 여자 장교가 존재하는것 자체가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신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들보다 약한것은 인정하나 남성도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다들 군복무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이유는 근거가 될수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군복무 관련해서는 남성이 월등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국이고 이런 상황에서 왜 국방의 의무라는 짐을 남성만이 짊어지고 있어야되는지 이해도 안되고 군복무에 대한 더 건강하고 성숙한 인식이 심어지려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하여 애초에 군가산점이니 하는 그런 소리도 안나오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쟁시 여성도 전투가능인원이 되어 이나라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