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결연한 대응과 할 말은 하시기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최근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 세탁기에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고, 철강 수출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WTO제소 등 결연하고 강경한 대응을 지시했다. 자칫 한미간에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미국에서 안보적 측면에서의 입장을 경제와 연결시키는 시도라면 원칙에 입각하여 당당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와대는 안보와 통상을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관광과 롯데의 유통 측면에서 수십조의 손실을 부당하게 입었을 당시에는 왜 '꿀먹은 벙어리' 자세를 견지했는가? 우리나라의 군사적 주권과 무역 문제가 깊은 연관이 있어서 중국측에 아무 대응도 못하고 침묵했는가 싶다. 즉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여 방어적 차원에서 배치한 사드가 중국측에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워 중국의 치졸한 보복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넘어갔는지 묻고 싶다. 그러니 앞으로는 미국이고 중국이고간에 우리의 주권 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트집을 잡는 것은 결연히 배척하고 부당한 경제 보복에는 온 국민의 힘을 믿고 댜통령께서는 특정국가에 대한 저자세를 버리고 공평하게 할 말은 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