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재판으로인해억울하게사법피해를당한사람들에대한일괄적구제조치를하루속히취해주시기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저는박근혜정권때사법부의증거재판주의와최소한의상식정의에어긋날정도로 잘못된재판의피해자로서과거군사정권부터박근혜정권에이르기까지사법부의잘못된재판으로인해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나재심위원회를설치하여아무잘못도없이억울하게누명을쓰고처벌된사법피해자가있는지진상을파악하여잘못된재판으로인해 억울하게누명을쓰고처벌된사법피해자들에대해하루속히일괄적인구제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즉 사법부의 증거재판주의와최소한의상식과정의에어긋날정도로잘못된재판으로인해피해를당한사법피해자들이하루속히재심을통해그피해를구제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법관들을철저히감사하여그들이증거재판주의에위배된재판을했던사례가있는지철저히조사하여위법한재판을했던게밝혀지는대로그들에대한실질적인형사상의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이는대다수선량한국민들의권익보호를위해정부에서시급히조치를취해야만할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