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민원응대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지난 1월 31일 강원대학교 측에 제기한 지역인재 7급 학교추천관련 민원과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한 업무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강원대학교 총장님을 뵙고 싶다는 전화를 총장비서실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김형일 비서실장님으로부터 용무내용에 대한 전화를 받았고 이제까지 담당공무원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탁전화, 민원을 넣은 지 1주일이 지난 뒤에 제시한 관련정보공개, 지역인재7급 추천 인사혁신처 공고문중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이상 반영할 것’ 이라는 구문의 인사혁신처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학교 측 해석 및 그로 인한 일정진행 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면접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총장님께 말씀드리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제까지 강원대학교 총무과의 민원담당자, 강원대학교 학생부처장님이신 생물공학과 하석진교수님, 취업지원과 정연종팀장님과 통화하여 절차를 밟아왔지만 원활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을 하고 있던 중이라고 덧붙여 말씀 드렸습니다. 당시 총장님은 출장 중이셨고, 전화로 말할게 아니라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원하는 시간의 약속을 잡자고 계속 요청하셔서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다음날인 2월 1일 목요일에 방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통화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감기 몸살이 심하던 저는 전화통화 후 열이 더 심해져 목요일에 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다 싶어 약 1시간 30분 후에 전화를 다시 드리고 병원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목요일에 방문은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전 통화에서 학생처장님을 먼저 뵙고 총장님 뵙자고 제안 하시면서 ‘저(비서실장님)의 입장도 고려해달라는’이야기를 하셨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통화에서 다음주 월요일인 2월 5일에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학생처장님 먼저 뵙는 것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부처장님과 취업지원과를 다 거쳐서 왔고 학생처장님을 뵙고 총장님도 뵙고 싶다고 계속 말씀 드렸더니 ‘너무 한 것 아니냐, 하시면서 총장님은 뵐 수 없다. 비서실장으로써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라는 말씀(이외 녹음파일20180131_155118을 증거로 제출합니다)을 하셔서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저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김헌영 총장님을 임명하신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1. 국립대학교 총장님은 일반 학생이 알현하기 어려운 분이신가요?, 총장님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분입니까? 2.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고려해드려야 한 비서실장님의 입장이란 무엇인가요? 3. 학교의 문제점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일에 대해 비서실장님은 그 문제점을 수렴해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저를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인가요? 4. 전체적으로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5. 공무원인 비서실장님의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에 대한 민원응대 태도가 대한민국 헌법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는 부분 전단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민원처리과정에서 원칙과 법규 명령의해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처벌을 바라며 위의 저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픈 과정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법치주의의 법질서가 바로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욕먹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진정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은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상에서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런 힘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중략)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 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2016 헌나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중 인간사의 모든 일은 ‘사필귀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과 이런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