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버스폭행 사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데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 할수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