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공정한 룰을 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정부는 2017년 7월 20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정규직으로서 비록 정규직의 몫이 다소 줄더라도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는 현 정책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게 촛불정신이고 제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회를 물려주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책의 따뜻한 취지는 국민공감대, 특히나 청년층이 공감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32만명 중 고령자, 전문가, 운동선수 등을 제외한 20만명을 2020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2020년이 되면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인원은 기존 직원 21만명을 포함하여 40만명에 달할 예정이고 이는 전체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제외) 154만명의 26%에 달하는 숫자로, 20만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을 단기간에 전환추진 할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첫째, 공공부문의 급격한 고령화 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년이 보장되기에 일부 고령화는 불가피 합니다. 그래도 기존 정규직 근로자는 순차적으로 공채개념으로 입사하였기에 고령화에 따른 업무누수가 제한적이지만 3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20만명이 입사할 경우 그들의 고령화는 일시에 진행되고 해당 기관은 그들이 퇴직할 때까지 업무 비효율성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노노갈등이 심화됩니다.> 2020년 일반공채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중이 26%에 이르게 됩니다. 정규직을 포함해서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고용이 안정되면 처우에 불만이 생기고 이는 기존 정규직 구성원들과의 파이배분 갈등이 불가피 합니다. <본 정책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 개선 추진을 표방하지만, 상기 2가지 이유로 오히려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금까지 단기간내 막대한 규모의 정규직 전환시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정규직 전환 정책의 공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이 일부에서 로또라 불리고 있습니다. > 2017년 7월 20일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었으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됩니다. 7월 20일에 입사하면 대상자고 21일에 입사하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1년 넘게 근무하다 7월 19일에 퇴직하면 대상자가 아니고 20일에 입사해 하루 일한 근로자는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정부 가이드라인"이 그 날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금번 정책에서 상시, 지속업무로 분류되는 일자리 전체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며, 향후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이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해당 일자에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조건이 우수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무에 한하여 공개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침하에서는 해당 기관들이 공개채용을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지침상 원칙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밖에 없고 둘째, 채용대상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하여 전환방식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공개채용시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하에 예외적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년과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상여금 200%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연봉 3천만원 전후가 되는 직장은 청년선호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직장을 우연히 그 시점에 근무하고 있었을 뿐인 비정규직들에게 분배하는 정책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정규직화 정책이 오히려 현재 근무중인 비정규직의 직업을 빼았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현 근무자 우대정책을 택했겠으나, <취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다수의 구직자에게는 출발선 자체를 빼았는 불공정한 정책입니다.> 특정계층을 우대하는 정책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극빈 혹은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금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수혜자 중 상당수가 경비, 미화원, 취사직종으로 3D 직종인데다 근무자의 상당수가 고령자 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우대 정책을 펼치더라도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사무직종 업무는 다릅니다. <룰은 공정해야 하고 좋은 직장은 경쟁이 불가피 합니다. > 정부는 금번 정책으로 비정규직 문화에 경종을 울렸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하였습니다. 정말 박수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취지가 옳다고 해서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는 또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충분한 가점을 부여하여 기득권을 존중하되, <외부의 젊은 구직자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경쟁을 거쳐야만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이 생기고 기존 구성원과의 화합이 가능합니다. 일시에 이 소중한 일자리들을 소진해서도 않됩니다. <1년에 20% 수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야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선후배 세대간 공정한 배분이 가능해지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다 그 꿈이 실현되었을 때 주변의 정규직들이 그 노력에 박수쳐주며 환영하는 사무실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 자리에 또다른 젊은 친구가 들어와서 정규직 전환 선배 모습에 자극을 받아 또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로또 방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