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교육) 미취업자와 실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의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계획을 세워 법무부 기술정책과로 의견 수립 후 이에 맞는 법안을 국회의 의결 없이 법무부의 직권으로 개정법을 만든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피해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전 초급에서 중급으로 중급에서 고급으로 신청한 사람들로 인하여 승급시켜줬던 사항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알게 되었으며, 본인은 신청하지 않아 몇 년째 초급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이에 비해 초급기술자로 되어 취업도 되지 않는 사항임을 밝힙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원하는 기업에 계약직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상담한 결과 교육이수를 하면 받아주겠다고 하는 기업은 많았습니다. 당시 건설기술최초교육을 개별로 자비를 털어서라도 이수하고자 하였으나 한국건설기술교육원에서는 개별로 교육을 받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기업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취업목적으로 최초 교육을 받고자 여러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어렵게 편입하여 졸업을 하였으나 나라의 이러한 방침으로 인한 취업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으로 2016년 8월에 최초교육이수요청 공고문이 집으로 발송되어 확인한 결과 2016년 8월1일 ~ 2017 5.1 까지 최초교육 미 이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비를 털어서 설계 시공은 2주를 받았고 어차피 교육을 받을 것이라면 건설사업관리자 교육 대상이 되고 설계 시공에 종사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교육을 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에 1주를 더 교육을 받았습니다. 설계시공 초급 건설사업관리 초급 품질관리 초급 여러방면이 있었지만 취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3주교육을 이수하여도 설계시공 또한 종사할 수 있다면 설계 시공에도 역량지수 점수가 3점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같은 교육이며 2주를 받냐 아니면 3주를 받냐는 것의 차이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이 시점에 한 가지 교육이라도 여러 방면으로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자기술자 교육을 받았더라도 설계 시공으로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역량지수 또한 교육이수 역량지수를 건설사업관리자의 기준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업무)에 해당 하므로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설계 시공은 역량지수가 포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평생 경력을 쌓아도 초급 밖에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울분을 토합니다. 취업문은 막히고 전공을 살리고자 4년제를 졸업하였으나 스팩의 관문앞에 다시 막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사항 2> 건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은 국가와 기업에서 지원받아 교육을 받고 미취업자들은 사비를 내고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대책도 없이 개정법을 만든 사항임을 밝힙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국회 통과도 없이 법무부의 기술 정책과에서 만든 법안을 지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자들은 기업과 국가에서 부담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미취업자들은 사비를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에 부당함을 알리며 대책 강구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피해사항 3> 최초교육을 통하여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알선까지 연계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취업자들에게 사비로 교육을 받게 하고 취업연계가 될 수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사항 4> 대책도 없이 매번 바뀌는 개정안으로 인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인들만 혼란 스럽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법안의 계획을 세워 법무부에 요청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또한 대책도 없이 법안을 만들어 개정법이라고 명시하는 것 또한 위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법무부 기술정책과 에서는 지금까지 개정법중에 일일이 국민에게 알려주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 통과시키는 법안을 만든 적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개정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공무원을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법무부 기술정책과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며 헌법 제1조 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국민의 의견도 없이 국회 통과하지 않은 법안으로 개정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차후 모든 법안의 개정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 해야 하며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개정법을 내세우기 전 국민 투표제를 요청하는 바이며 대책도 없이 만든 법안을 국민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강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법을 만들고 이를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공무원에 있다 할 것입니다. 대책 1> 건설기술자 교육에 있어서 미취업자 및 실업자들에게도 무료 교육제를 요청합니다. 대책 2> 미취업자 및 실업자가 교육비 전액 납부하고 교육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전액 환급요청 합니다. 대책 3> 역량지수점수를 건설기술관리에 기준으로 배정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품질, 안전관리 제외) 설계 시공 2점 건설기술관리 3점 건설기술관리 3점 이수 하였어도 설계 시공에도 3점을 부여 해주는 방안입니다. 대책 4> 차후 개정법안에 대하여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국회 의결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 합니다. 해당 관할 지자체에 위임하는 기관 설립하고 이를 지자체 별로 국민 투표제 진행으로 취합하여 최종 국회 의결로 이루어지는 방안입니다. 대책 5> 미취업자 및 실업자에 대하여 건설교육이수함과 동시 취업 연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정을 요청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