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00203 등 기피신청관련 직무대행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00203 등 기피신청관련 직무대행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중앙행심 201800203 사건에서 2018.2.4.자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김대희,김은미,김상배,이O,김지O,임형O,조소O,김성O,윤현O) 2. 신원불상 직무대행 상임위원 은 중앙행심 201800203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2018.2.4.자 기피신청 중 김대희 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는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기각하지 못하였음. 현재, 상임위원은 김대희, 김은미, 김상배 http://center.simpan.go.kr/nsph/sph860.do?subDomainNm=center) 3. 김대희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유는 피신청인이 과거 신청인의 행정심판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법」 제10조제2항의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는 것이나, 4. 진정인이 제기한 중앙행심 201800203 사건 2018.2.4.자 기피신청 이유는 김대희 를 포함한 9인의 행정심판위원들이 중앙행심 201723940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형법 제91조 를 위반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5. 중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사처벌 받아야지, 무슨 행정심판을 한다는 겁니까? 6.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7. 신원불상 직무대행 상임위원 은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신원불상 직무대행 상임위원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2. 중앙행심 201800203, 201800204 사건이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3. 진정인의 중앙행심 201800203 사건 2018.2.4.자 기피신청에서 적시한 기피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앙행심 201800203 관련 김대희,김은미,김상배,이O,김지O,임형O,조소O,김성O,윤현O 에 대한 기피를 신청합니다. 1.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1723940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3. 중앙행심 201723940 행정심판은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64 201723940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2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55360) 입니다. 4. 그러면, 중앙행심 201723940 사건의 사건명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가 되어야 합니다. 5. 중앙행심 201723940 사건 12.19.자 재결서에서, 김대희,김은미,김상배,이O,김지O,임형O,조소O,김성O,윤현O 행정심판위원들 은 이 사건을 '의무이행심판' 으로 조작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사건을 조작하다보니, 그 아래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6. 중앙행심 201723940 사건 12.19.자 재결서에서, 김대희,김은미,김상배,이O,김지O,임형O,조소O,김성O,윤현O 행정심판위원들 은 '의무이행심판' 으로 조작한 근거에 대한 결론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하였으나, 7. 이는 전혀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사건을 조작하다보니, 그 아래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8.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 행정심판위원들 이 아무리 '처분' 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법 안에 '거부처분'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10. 그러면, 행정심판위원들은 적법하게 청구된 중앙행심 201723940 사건 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을 위반하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1.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2.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14. 이 사건의 본질은 ①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2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55360)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이 민원은 대법원 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③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④ 국무총리비서실 김계수가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민원을 대법원으로 빼돌렸습니다. 민원이력에 처리자가 '국무조정실 김계수'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검색에는 김계수의 소속이 '국무총리비서실' 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김계수가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위 민원을 불법처리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김계수가 굳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⑤ 국무총리비서실 김계수 가 민원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⑥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⑦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⑧ 김계수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⑨ 그리고, 김계수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합니다. ⑩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⑪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김계수 가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5. 행정심판법 제11조 본문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습니다. 16. 행정심판위원 김대희,김은미,김상배,이O,김지O,임형O,조소O,김성O,윤현O 는 국무총리비서실 김계수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8. 중앙행심 201723940, 201723941, 201723942, 201723943, 201723960, 201723961, 201723962, 201723963, 201723965, 201723966, 201723967, 201723968, 201723969, 201723970, 201723971, 201723972, 201723973, 201723974, 201723975, 201723977, 201723998, 201723999, 201724000, 201724001, 201724002, 201724003, 201724004, 201724005, 201724006, 201724007, 201724008, 201724021, 201724022, 201724024, 201724025, 201724026, 201724719, 201724720, 201724721, 201724722, 201724723, 201724724, 201724726, 201724727, 201724731, 201724732, 201724733, 201724734 사건이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