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세비반환청구 해주세요(일하지 않은 의원은 국민세금쓸 자격이 없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은1심에서 유죄확정되어도 대법원까지 시간끌면서 세비는 물론이고 온갖혜택까지 다받아간다.재판받는다고 일도 제대로 안하고 말이다. 앞으로는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되면 검찰이 최초로 기소한때 부터 확정일까지 지급된 세비는 물론이고 보좌관 급여 등등 세금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 반환청구 할수있도 법제도 개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