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판결 이유 이해않됨 정밀조사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판사는 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수준의 법이론으로 판결이 국민이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할 수준이 되어야한다 정형식판사는 강한자의 편에서 편파적인 판결로 국민의 대부분의 법감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큰 상심으 일으킨 법관으로 자신의 판결에 일관성도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보다듬는 판사가 아니며 볌을 자으적으로 해석하는 편향된 판사로 보인다 연공서열이 아닌 좀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국민들은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석판사의 금번 이재용씨의 판결에 곡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의를 재기하며 법의 문회한인 소시민조차도 이해가 않되는 금번 판결에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며 사법부의 인사 시스탬에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하고 삼성과 법관관과의 유착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