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원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원 합니다. 혹은 규제 강화를 청원 합니다. 영국을 비롯 유럽은 사전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은 사후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영국을 비롯 EU 유럽 국가들은 사전 규제가 강하다보니 자국민들의 Health & safety 와 관련, 의식주 관련된 모든 제배, 제조, 건설 과정에서 만들어져 가는 전과정을 정부 주도로 철저한 사전 규제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국, 정부에 대한 믿음이 강합니다. 믿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수가 있으며, 그로인해서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도 서로 신뢰가 쌓이고,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갈수 있습니다. 이는 곧 행복과 만족감으로 이어 집니다. 규제와 법이 엄하다보니, 그 누구도 먹는걸로 장난을 치거나 배임 행위는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 배상과 같은 사후 규제가 강하다보니 이또한 책임감이 있는 경영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책임을 지웁니다. 한국에서는 규제 완화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실행에 옮기는 정치 집단이 있던데요. 그들의 왈, 규제 강화는 경영인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말도 안되는 언행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걸 봤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과 정경유착이 된 경영 집단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걸까요?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내수용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더 까다로운 수출용을 따로 만들어서 투트렉으로 장사를 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에게는 과연 한국의 국민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서로 보수와 진보의 논객이라 칭하는 패널들과 정치 경제 전문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가족, 내 아들 딸, 내 형제 자매가 희생되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건가요? 나만 그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건가요? 경제 이전에 나라가 바로 서야 하고, 나라가 바로 서기 이전에 국민이 바로 서야 하고, 국민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미 사회를 정화할수 있는 발란스를 잃은 정부와 행정부, 자국의 국민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검찰과 경찰, 대기업 오너에 무릎 꿇어버린 사법부, 전관예우 출신의 변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형 로펌들, 자신의 부와 영달에만 눈이 먼 일부 정치인들과 전대통령들, 분노로 가득한 도로와 가정, 청소년을 밖으로 내모는 깨져버린 가정, 청년에게 더이상 희망을 주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과 미래, 이미 서로의 신뢰가 깨져버린 사회, 내 딸의 하교길, 퇴근길을 매일 같이 불안해 해야하는 사회. 이 모든의 것 대안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바로 서야, 국민이, 나라가, 경제가 바로 설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바로 서기 위해선, 먼저 상대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상대도 나와 같음을 내 마음과 같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면 상대도 그렇게 지켜간다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게 곧 나라와 정치인, 관료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 집니다. 이 사회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것의 첫 출발은 법입니다. 법이 바로 서야 합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며, 공인이나 정치인, 경제인들, 전문가들, 그 권력과 지위에 맞게 처벌도 가중해서 행해져야만 합니다. 처벌으로 인한 불이익 보다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면 그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사람을 죽여도 부장 판사 출신의 검사장 출신의 전관 예우 변호사만 잘 쓰면, 돈만 있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병을 핑계로 형집행 정지를 받는 다면, 수조원을 사기를 치고도 경제 사법으로 3년 남짓 징역형을 산다면, 안하는 게 바보가 되어 버린, 안하는게 아니라 다들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회. 이런 소설 같은 얘기들이 드라마에게만 나올법한 얘기들이 이미 초중고생들 조차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회. 정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법 입니다. 부와 권력, 공인의 위치, 업무의 중대성에 따라서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사전, 사후 규제가 강해야 합니다. 누구나 법을 어기면, 남은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강한 각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주변에서 흔하게 그런 선례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렇게 잘만든 내수용 제품들은 굳이 따로 수출용으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게 그게 경쟁력이 아닐까요? 내가 속한 학교, 직장, 커뮤니티 안에서 성범죄, 억울한 피해를 더이상 당하지 않는 다는 확신, 내가 어딜가도 안전하고, 내가 그 누구를 만나도 안전하다는 확신 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확신이 들때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는 곧,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 지는 길이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라가는 길이지 않을까요? 유럽, 특히 영국과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여기서 부터 시작 됩니다. 법이 나를 지켜줄수 있다는 믿음, 법을 잘 지키고 법대로만 안하면 나는 억울할 일이 없고 행복해줄수 있다는 믿음. 내가 그러하다면 다들 나와 같을거라는 믿음. 유럽 선진국들의 하나된 공통점은 사전 혹은 사후 규제가 강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