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파면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그저께, 이규원의 스포트라이트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인혁당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2018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법부 및 국정원의 말도 안되는 압류조치 및 피해 행태를 지금도 이어온다는 방송을 보고 분노를 넘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만행에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기사주소>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802012321003&sec_id=540201&pt=nv 어떻게 인혁당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배상 판결 금액을 다시 회수하고, 이자를 20%계산해 유가족에게 현금으로 받아내는 판결을 사법부가 했을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사법부에 있는 적폐대상이 여전히 있는 한 국가의 안전과 환경은 국민에게 치명적이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오민석 판사가 내린 판결은 그동안 국민감정과, 이해불가한 판결이 대부분이었고, 사법부가 공평한 법치적 해석이 아닌, 계산되고,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 판결이란 사실을 심지 굳게 만든 판결이라 판단되어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오민석 판사를 국가차원에서, 적폐청산 차원에서 파면요청을 합니다 .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정치적 결합에 방점을 두고 판결하는 사법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낳은 후퇴된 민주주의...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유신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개인 이익에 촛점을 맞춘 정치적 도모이기에 더럽고, 추잡합니다 현재의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추악한 모습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행했기에 더욱 분노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위를 사적으로, 개인적 이익으로 연결시킨 가짜 대통령... 민주주의 염원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에서 개익적, 정치적 판결로 2018년 대한민국 사회를 더럽히는 오민석 판사를 적폐청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부디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