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조치 강화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현재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를 보면 다음과 같다. #2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 1.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 0.2% 미만인 사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의 또다른 이름이며 가정파탄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선진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과 비교하여 보았을때 너무 소극적으로 법적용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신의 가족 친구 그리고 당신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혹은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라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처벌기준은 훈방조치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형사처벌로 일벌백계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고통에 처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