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서민 및 1,2인 주거시설의 대형사고 이젠 막아야 합니다”  각종 편법이 만연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제도적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센트럴 팰리스에 대하여 2015년 10월부터 전화민원, 국민 신문고, 감사원, 지역방송에 제보, 방영 및 서귀북초교, 동홍동/ 서홍동 마을회, 인근주민들의 서명을 포함한 탄원서 등을 통한 민원과정에서 ( http://www.jeju.go.kr/dojisa/listen/wish.htm?act=view&seq=1019325 https://www.jeju.go.kr/dojisa/listen/wish.htm?category=1841&page=4&act=view&seq=1038069 ) 도시형생활주택의 법, 제도적 문제점을 절감하게 되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각종 방송 및 언론 자료들을 관심 있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 도시형생활주택이 더 이상은 대형 참사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도입 되었다고 합니다. 파격적인 주차대수, 화재안전 및 층간소음 등 각종시설에 대한 완화규정을 둔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며, 건축허가 마저 손쉽게 나도록 되어있어, 각종 사고에 대한 대책도 없이 빠르게 양적으로 확산 되었습니다. 안전이라는 기본을 무시하고 사업성 위주로 어설프게 규제의 빗장을 푼 것이 결국 2015년 의정부 화재사고 등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 보행자 안전문제, 부실시공, 불법 방 쪼개기, 편법 불공정 계약, 일조권 침해 등 각종민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형사고 후 일부 강화 규정이 보완 되었으나, 이미 지어진 건물, 또는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물의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만3천933단지 중 1만2천321단지(88.4%)가 지진 및 화재시 취약한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도시형 생활주택 299, 오피스텔 103, 총402세대 + 상가. 지하2층, 지상10층, 도로에서의 깊이가 80m가 넘으며, 제주도 최대 규모 주거복합건물로 광고되는) 동홍동 센트럴 팰리스의 경우에는 이면도로도 없이 유일한 출입구인 필로티의 높이가 3m로 (분양자의 민원에 대한 서귀포시 민원 답변자료 https://www.jeju.go.kr/dojisa/listen/wish.htm?category=1841&page=2&act=view&seq=1051935 각종 천정배관, 조명, 시공오차 등을 고려하면 실재로는 더 낮아질 것으로 추측됨) 화재 및 각종 재난시 소방활동 및 인명을 구조하는 사다리차, 굴절차는 출입이 불가하며, 소방펌프카도 원활한 출입 및 작업이 가능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지속된 민원인 인접한 서귀북 초교 학생 및 유치원생들의 보행안전문제, 인근 지역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주차문제, 교통문제 및 불법3룸문제 등의 해결도 없이) 올해 4월 입주 예정이랍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완화규정에 의해 주거용 건물로써 소형 아파트라는 이름은 쓸 수 있으면서도, 공동주택법규가 아닌 일반건축물로 완화된 법이 적용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대로 접근하는 소방도로 없이도 쉽게 허가 받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도 제외되며, 각종 안전규정을 적용받는 시설들과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가진 인근아파트들 보다 평당 가격이 더 비쌉니다. 불법3룸옵션계약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도 없으며,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무시한 불공정계약으로 해약을 할 수도 없답니다. (분양자의 민원 https://www.jeju.go.kr/dojisa/listen/wish.htm?category=1841&act=view&seq=1042509 및 아래 링크중 동홍동 센트럴 팰리스에 대한 제주 kbs 뉴스 참고)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해 각종 건축관련 법규 담당인 국토교통부와, 행정청이며 및 허가권자인 지방정부는 당장 도시형 생활주택을 전수조사 하여 주십시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필로티)구조안전 진단과 보강, 가연성 재료 조사 등 화재사고 예방, 피난 및 원활한 소방활동 대책, 주차 및 보행자 안전대책 등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안전보다 사업성을 우선시해 화재사고, 지진 등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나는 불상사가 없도록 미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실시공, 불법 방 쪼개기, 불법3룸옵션계약, 이면계약, 불공정계약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각종 편법, 불법이 안전을 위협할 수 없도록 개선된 법, 제도를 수립 시행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