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금을 기본소든으로 지급해야 힙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부동산세는 선진국들처럼 토지와 주택등 시세의 2%이상을 매년 과세하고 그 세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 주워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외는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전액 환수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모든 무주택자들은 국가와 정부에서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소득에 맞게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직접 임대해야 합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목숨바쳐 다 깉이 지켰는데 부동산 소유자만 너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목숨바쳐 지킨나라 다 같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