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2조 5호에 대한 개정 및, 실제 아동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앞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청법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2011년 개정 이후의 아청법 2조 제 5호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명백한 실효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 의의는 지나치게 특정 의원들의 개인적 잣대에 의하며, 이 결과 법의 취지와는 상반된 부작용을 낳고 있기에, 저는 이 2조 5호 조항의 2011년 이전의 내용으로의 개편과,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후 상대적으로 부실한 실제 아동 성폭행과 의제강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추가적으로 행할 것을 희망합니다. 11년 이후 개정된 아청법 2조 제 5호는 그 '의도만을 보기에는'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 마땅한 깐깐함을 택하였을 뿐인 건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래 5년간 이어진 당 조항의 시행의 결과는 과잉처벌에 의한 피해자의 범람, 세대/성별간의 갈등의 심화를 낳았을 뿐이며, 유의미한 아동 성범죄율 감소는 이루지 못한 것은 물론, 그 반대의 결과를 낳고 잇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점은 2조 5호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실제)아동·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로 개정하여, 미국, 일본 등의 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의 표현물을 불법으로 지정하므로써 아청법을 위반하는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아동을 성착취한 아동 포르노는 실재하는 아동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원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이를 소비하는 것은 그 성착취에 동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대다수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아청법 2조 5호에서 위법 대상으로 삼고 있는 창작물들은 스무 살을 넘은 성인 배우, 성우, 원화가, 기타 스태프들의 노동력만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AV나 성인 애니메이션들을 포함하며, 이런 것들은 미국, 일본등의 주변국가에서 합법이기에 이를 납득한 이들에게는 반발감, 괴리감을 주며,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완벽하게 성인과 성인 사이의 문제이기에, 아청법의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켜 통제시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깊이 의문입니다. 개정 제안측 의원들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이를 접하는 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양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이라는 의의는 지나치게 의원들 개개인의 가치관, 인내력 등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기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항에 작용할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기 힘들며, 설령 개인이 어떠한 도착증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질이 사나워 사람을 죽인 사람이 평소 욕설을 참고 생활하겠습니까? 그러나 욕설을 한다고 살인범이 되지는 않으며, 이를 살인죄로 검거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죄자들을 기준으로 잡고 이러한 표현물을 소장한 사람을 골라내면 그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겠으나, 반대로 이러한 표현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전체 중에서 실제 성범죄를 행하는 이들은 골라낸다면 무방하다 봐도 될 정도의 아주 소수에 극한됩니다. 타인의 권리와 행복을 침해하면 이를 벌하되, 합법적이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방향성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다면 개인의 소중한 권리와 인생을 보장해 주어, 국민이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성인들끼리 만든 표현물을 이용하는 것과 실제 아동에게 성폭행을 가하는 것이 같은 범죄로써 다뤄진다면, 이 법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착증을 가진 사람이 성인들만의 노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표현물로 성적 충동을 해소하고 실제 아동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통제는 순전히 포르노에 대한 편견과 혐오정서로 인한 것으로, 이를 틀어막는것이 실제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될 지, 반대로 위험을 높일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의 고려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이 개정된 후 약 5년의 기간이 지났으나 아동 성범죄율은 오히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증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의 취지와 상반된 결과는,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지 않고자 개인 차원에서 포르노를 소비할 뿐인 사람들과, 실제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행한 범죄자들이 아청법 위반자라는 낙인 아래 한 데 섞이게 만드므로써, 오히려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행동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아청법 위반에 대한 전체적인 형량 강화, 신상 공개 발의가 나올 때마다, 너무나도 모호한 조항에 의해서 일일히 공포심리를 느껴야 하는 사람들의 반대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아청법의 대상으로 삼은 탓에, 아동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 사람들까지도 의도치 않게 아청법을 반대하는 측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 아동을 착취한 성인물을 사용한 자들, 심지어는 실제 아동을 강간한 이들의 형량 강화와 신상 확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청법의 형량 강화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 그러한 극악한 범죄자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그리도 많을까요?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그저 도가 넘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자유에 대한 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나선 이들의 극히 인권적이고 방어적인 목소리일 것입니다. 2조 5호는 개인의 인생과 자유를 미끼삼아 일반인들과 성폭행범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몇 년이나 이어져 왔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큰 불안을 느낍니다. 아이들에 대한 위험은 줄어들기는 커녕 나날히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조 5호가 가져다 준 긍정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으며, 고착된 성 정서를 유지하고, 수많은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했으나 그 결과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의 철퇴를 높히 치켜들지 못하게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개정된 2조 5호에게 개정 이후 상승한 아동 성범죄율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를 제한당한 젊은 세대도,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머리를 싸매는 정부도, 모두 나의 자유와 인생, 나의 소중한 아이, 국가의 정의를 잃을 공포에 몸부림치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아청법 탓에 실제 아이들에게 성폭행을 가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만을 받고 나온 성범죄자들이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을 지키지는 못하고, 오히려 범죄자들을 위해 일반인들이 대신 싸우게 만드는 우스꽝스러운 개정이 대체 왜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를 보면서 '그래, 저런 이상한 걸 보는 놈들은 법으로 잡아야지' 라고 웃는 동안에 2011년에서 15년 사이에 13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율은 연 평균 300건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올라가는 아동 성범죄율 대신 얻은 대가는 혐오정서의 충족으로 얻은 어른들의 질 낮은 쾌감 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서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자, 혹은 자신의 구두창에 진흙이 묻는 역할을 피하고자, 권한 있는 분들이 이 작태를 그저 수수방관한다면, 자신의 성욕 때문에 아이의 인생을 찢어발긴 인간들과 얼마나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자 헌법으로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법을 처음 만드신 분들의 소망은 '누군가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것' 이 아니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 이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2조 5호의 개정이 5년간 아무런 실효를 내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그 소망의 발목을 잡는 것을 지켜봐 온 지금, 우리는 그 잘못된 조항을 폐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실제 아동을 노리는 범죄자들을 똑바로 직시하며, 보다 막힘 없이,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당당하게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여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길일 뿐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청와대는 부디 진중하게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