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었으면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범망을 피해 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자는 자유인. 그러나 피해자들은 계속 피해를 앉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을 볼 경우 정말 국민의 분노를 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으로 모든게 종결. 국민의 세금이 어이없이 소진되었는데 이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성폭력, 사기, 경제사범 등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만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칙을 받아야만 한다. 피해를 입힌 사람의 마음도 알아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