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두딸을 수차례성폭행 한 가해자는 5년선고하셨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요즘 많이 화두되고있는 아동성범죄를 직접 경험한 아이들의 애미로써 저도 한마디 드리고싶습니다 당시 11살 7살이던 제 두딸은 계부에게 성폭행을당하였고 저의 목격진술과 아이들의진술과 자백녹음파일 이세가지만으로 재판을 열어서 구속시켰습니다 증거가없어도 아이들의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유죄를 받아낼수있었습니다 이또한 저희 가족이전에 이런일로 아픈가족들의 노력으로 가능하게된것 잘압니다 또한 13세미만이라는 특법이생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사건으로 생김으로 중형을 받을수있는 것또한 감사합니다 해바라기센터를통해 받은 심리치료들 그리고 국선변호인의 제도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진술도 배려속에 이루어져 꽤 자세히 진술하여주어 이또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제사고가나서 다행이구나 불과몇년전이라면 그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나마도 많이 나아졌다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왜 하나도 와닿지않을까요 첫째 증거가없어 불구속수사를하였고 상대는 저희가족을 재판에서 이기기위해 준비를 철저히 할시간을 주었습니다 많이상담다녔는지 거짓말탐지기도거부권행사하고 법적대응을 아주 잘하더랍니다 애초에 구속수사를 하고 무고죄를 무겁게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상대방은 구속되기까지 5개월동안 방어할 준비를하고다녔고 그사이 저희가족은 공포에떨며 재판준비는커녕 다같이 죽어야하나 그래야 진실을밝힐수있을까 생각했답니다 둘째 13세미만 성폭행은 7년이상인데 초범이라는이유로 5년형을 불과 얼마전에 선고받았습니다 네 가해자가 출소해도 제 두딸은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이겠군요 도대체 그기준이하형을 선고할꺼면 왜 만든겁니까 저희가족은 사과한마디 듣지못했고 검사구형이 10년이었는데 5년을내린양형이 피해자의 용서도아니고 초범이고 기타사유로 도대체 판결문에나온 기타사유가 뭔지궁금합니다 차라리 법을 안바꿀 것이라면 AI가 판결하는게 나을거같습니다 10년이상 주라고 만든법이지 그만큼주라고 만든법이아닌데 말입니다 항소하고 상고하고 의도적으로 연기타고 또 그것을 들어줍니다 전 증인일뿐인데 제가오히려 거짓증언한다며 정신병원기록까지 판사가 촉탁하는 재판에서 저는 홀로 싸워야했습니다 피고인 방어권보장위주로 형사재판을 하기때문에 피고가 원하는건 다들어준답니다 제가 원치않아도 말이죠 여러분중에 형사재판 받아보신분들 많이없으실꺼에요 저도그랬으니까요 단순 공판후 선고가아닙니다 저는 매일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들어가서 뭐가 달라진건없나 혹 항소에서 죄가감형하면 어쩌지 내가 아이들을위해 뭘더할수있지 이번달에만 심리자격증을 6개땄습니다 아이들 재판에 도움이 안될지라도 뭐든 하고자하는게 애미입니다 바로눈앞에 그때당시사건이 떠올라 미치겠습니다 출소후 찾아와 해꼬지는 하지않을까 가해자주변사람들은 그정도면 너무많이받은거아니냐고합니다 많은사람이 5년이 약하다하지만 쎄다고하는사람들이 여러분이생각하시는것보다 많고 이번일로 알게된 다른피해자보다도 사실 많이받은거였더군요 어떻게 그만큼많이받았냐고합니다 뉴스기사에나오는 사건들은 정말 많이받아서 기사에 실린거구요 실제는 검사구형에 훨씬 미치지못한다합니다 셋째 가족이기때문에 전자발찌는 기각하고 신상공개는 치료프로그램이수만으로도 충분히 교화될시있으므로 기각 저나 아이들은 얼굴을알기에 피하면그만이지만 다른 시민분들은 어떻게 피하실지 감히 여쭤봅니다 이얘기를 저희측 국선변호사에게 얘기했더니 그런건 국가에서 알아서하니 신경끄라는군요 굳이 신경쓰지말라고하시니 제가 더 할일이 없네요 ... 가해자는 4년뒤 출소할것이고 아무도 그사실을 모를겁니다 전 그사람을 받아줄계획이없기때문에 또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겠지요 넷째 재판은 피고위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적극적이지않은 국선은 재껴두고 혼자 재판을 해야했고 검사님은 많이바쁘셔서 통화자체가힘이들었습니다 제도가많이생기고 형도가중되고 많이 바뀌고있지만 제가 재판을 하는내내 후회밖에 들지않았습니다 살인을저질러도 3년인데 차라리 내가 죽이고 교도소갈껄 그런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구치소안에서 과외를 잘받나봅니다 이유없는연기를 몇차례타며 교도소가기전 형을 채워나가고있고 복수를 다짐하고있더군요 여러분 저는 일찍 결혼에한번실패하고 두번째또한 실패하였습니다 제가 사람보는눈이 없다는것 평생 아이들에게 사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얼마전 죽고싶다고합니다 그말을 듣기전까진 이곳에 청원글을 쓸 생각또한 하지않았을겁니다 이렇게 재판이 힘들줄알았다면 애초에 신고하지않았을겁니다 왜 다들 신고를 안하는지 이제야 알거같습니다 만약에라도 혹시만약에라도 저희가족에게 그어떤 동기든 안좋은일이생긴다면 이글이 조금이나마 힘을얻어 다른피해자가 생겨도 똑같은일겪지 마시길바라며 조금더 바뀌길바라며 진심으로 바라옵거니 성폭행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걸 알려드리고싶었습니다 가해자가 복수를한다면 이글로 법이 더 보안이될것이고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만 평생기억하며살아갈 저희가족중 누군가 나쁜마음을먹었다면 그또한 이글로 조금이나마 바뀔거라 믿고 글을 어렵게 썼습니다 이글이 금방묻힐것이고 아동성폭행은 계속 일어나겠지만 이제 10년산 아이가 세상이싫어 죽고싶다는말이 나온순간 덜컥겁이났고 그아이들에게 아직 세상에 해볼것이 너무많단다 더 좋은세상을 보여주고싶어 희망을 잃지말자 제게 다짐하고싶어 긴글 청원이랍시고 주절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응원해주세요 이런법으로나마 구속시킨거에 감사하고 희망가지고 살라고 .. 대명절에 이런글로 인사하게되어 면목이없습니다 다음 피해자는 그래도 저보다는 덜힘들고 더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