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두는 주말주택을 허용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우리 국민도 주말에 자신이 소유한 작은 농장에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도시로 돌아올수 있다면 어떨까요? 작은 별장을 소유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도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우리의 농어촌 현실은 어떠합니까? 도시민의 주말여가의 질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시킬 주말주택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어떨까요? 현재 주말 농업을 여가로 즐기는 많은 사람들있습니다. 또한 아직 시작을 못했을뿐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들의 대부분은 농막이라는 형태를 빌어 불법?적으로 주말에 기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샤워하기도 어렵고, 화장실도 불편합니다 그러다보니, 여가의 질은 떨어지고 방문횟수가 줄어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예 대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의 20평이하의 작은 주택을 주말주택으로 허가하여 1가구 2주택보유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주말주택은 전월세를 받지 못하게하여 투기적 요소를 가능한 차단하고 신축과 개보수를 장려하여 지방의 건축업자와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산물의 소비를 촉진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의 부동산 정책으로 억제되는 부동산 수요가 특히 지방에서 많이 감소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문제도 해결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 어려운시절 별장을 과소비의 상징으로 만들어 기피했으나, 지금은 매년가는 해외여행비만 우리의 시골에 투자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의 모자란 생각을 행정 담당자나 입법 담당자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실현시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