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에 그린벨트 해제 보다는 장기 미진행 도시계획을 활용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한 절반이상의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 하여 주거복지 로드맵의 부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부지를 선정할 곳이 전혀 없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후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죽겠으니까.. 우리도 살아야겠으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들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정체되어 있거나 일시적인 중단 혹은 잊혀질 정도로 계획이 미진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링크의 봉천동 장기전세 계획의 경우 해당기사가 나온 이후로 (2013년) 전혀 다음 계획이 진행 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청의 자료에서 보아도 2013년 이후 더 이상의 진행사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의 경우 상당히 노후화 된 주택들이 많아 치안 및 생활에 불편함을 있을 것이며, 심지어 안전에도 불안한 면이 있어보입니다. 지금 그린벨트인 곳의 규제를 풀고 그 곳에 부지를 선정하기 보다는, 서울시 안에서도 지지부진한 도시계획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해당 자치단체들과 정부가 그 계획들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주거복지로드맵은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후손들의 것인 그린벨트를 후손들에게서 빼앗는 옥의 티를 만들기 보다는, 지금 지지부진한 도시계획들을 활용한다면 더욱 좋은 정책이 될 것이며, 더욱이 주거복지로드맵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더 좋은 주거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