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간. 공소시효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2월 4일. SBS 스페셜을 봤습니다. 성폭행은 그 자체가 인격살인이라고도 불리며 피해자가 오랜동안 고통을 받고. 또 가해자와 만나게 될 수 있으며. 지금과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 후 증거를 바로 남기면 세월이 흘러도 객관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고죄에 대한 우려도 있지요. 그러나 어느 한쪽만 중요한가 가 아니라 양쪽 다 중요하며 균형을 잡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성폭행의 시효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길게 지속되고 인생을 뒤틀어 버리니. 피해자가 피해를 감추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피해를 입으면 정확하게 증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권력자일지라도 시간이 흘러 권력이 약해졌을 때라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가 그 특성 상 피해를 입어도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성분들께 이 안건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