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에 대한 고찰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지금 또다시 도입되는 임대료 상한 9%~5% 대한건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사실 실정은 강남 정도나 장사가 잘되는 몫좋은 곳이나 임대료 올려 받거나 하는거지..보통은 다른 일반 건물의 임대료는 거의 그대로 매년 동결됩니다. 그러니 저런 임대료 상한은 별 필요 없는 정책이라는거죠. 저 정책이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지만 오히려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높게 정해 놓는 식으로 임대보호법이 적용 되어...다음에 들어오는 임대인은 임대료가 훨씬 올라간 상태가 되어 보호받는 식으로 되는 기이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임대료 상승을 부축였구요.. 그런데 다시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저렇게 또 어마어마하게 올려 놓으니 다시 임대료는 지금 임대인들이 빠지면 또 올라가겠죠. 거기서 또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더 올려서 임대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또 건물의 가치는 상승.. 동반되는 지역의 물가상승...그리고 집값상승...땅값상승;;;;; 제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올려주십쇼. 왜 앞에서 실패한 정책을 또 시행하여 이렇게 서민들을 고생시키나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건물 가주고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소상공인들이나 일자리 원하는 서민들은 또다시 오를 모든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떨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지역차이에 둔 임대료의 절감을 몇%로 깍아 주셔서 최저시급이 올라간 만큼 일자리를 줄수있는 형태의 억제 정책을 시행해주십쇼. 어마어마한 임대료 때문에 장사하기도 힘들고..올라간 원가에 대한 물가 때문에 좋은 원료를 쓰기도 힘들며..높아진 최저시급으로 인한 인력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임대차보호법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지만...그걸 저런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향 따위의 쓸데없는 정책 말고...애미 애비 없는 저 임대료의 절감을 단행하여 중간에 살기도 힘든 소 상공인들을 살려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