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사에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얼마전 몰카 찍은 판사에 대해 너무 가벼운 징계를 했단 뉴스를 봤습니다.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형사처벌됐을 범죄행위인데 직업이판사고 그의 아버지가 유력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형평에 맞지않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더구나 법관이라면 보통사람보다 더 업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조사를 해서 법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벌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