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임기에 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하여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이와 같이 선거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의 중요성은 막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 지자체 단체장, 국회의원의 출마가 당연시 되고 아울러 지방 선거가 임박하면 현역 국회의원 및 현역 공무원의 출마가 역시나 당연시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추가적으로 보궐선거를 수반하게 되어 선거비용 낭비와 의정활동의 연속성의 단절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거로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하는것을 막자는것이 아니지만 최소한 선출된 임기는 마치고 다른 선거에 출마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득이 임기 만료전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면 선출직 사퇴후 최소 1년이상의 기간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됨니다. 임기4년의 국회의원에 선출된 국회의원이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출마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에서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의무를 다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