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2015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부남과 유부녀들이 상간녀, 상간남들과 함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죄의식 없이 합법적으로 행사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바로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미성년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건강한 가정에서 엄마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육아가 사회가 함께하는 일이 아닌, 개인에게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모든 엄마들과 아빠들은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고갈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비혼족이 늘고, 딩크족이 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의 당연한 반영입니다. 이 때 상간남, 상간녀가 취약한 이들의 틈을 파고 듭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더이상 불법이 아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누리면서요. 그 힘든 상황에서 파고드는 그 유혹을 배제할 수 있는 극한의 통제력을 가진 엄마들과 아빠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륜이 시작되고. 가정은 파탄납니다. 어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때문에요. 파탄 난 가정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건강한 가정에서 자랄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상처받으며 망가져갑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건강한 가족을 이루어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으리라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간통 및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간통을 저지른 상대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밖에 없습니다. 저는 상대가 미성년아이를 키우고 있는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간통을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들을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사랑받아 마땅한 아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