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법률제안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대형견을 키우고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1. 라이센서 취득 해외 선진국의 경우 아무나 반려동물을 키우지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라이센서를 취득해야만 키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적용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만 적용되어도 대부분의 문제점은 해결되지않을까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상식부터 세세한것까지 모두 습득해서 라이센서를 취득한다면 정말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테니까요. 2. 입마개 어디서 몇 kg 이상은 입마개 의무화를 해야한다고하는데 정말 헛소리아닐까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를 키우는 보호자는 자신의 개가 공격성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걸 방관하는데서 문제가 생기는거죠. 작은 개라고하더라도 공격성이있는 개가 있습니다. 몸무게로만 지정한다는건 공격성이 있는 개를 방치하는거죠. 입마개가 아니라 관련 처벌이 약한게 문제가 아닐까합니다. 3. 보호자 처벌 강화 입마개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어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생겨도 보호자에 대한 처벌은 약한게 문제입니다. 독일의 경우 자신의 반겨견이 누군가 물어 다치게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벌금형은 물론이고 징역형까지 처해집니다. 이와같이 법률을 적용하게되면 자신의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다면 입마개를 하지말라고해도 할것이고, 목줄을 무조건하게됩니다. 4. 단속강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대에 대한 단속강화를 하길 바랍니다. 길거리에 있는 배설물을 볼때마다 저도 화가 엄청나게납니다. 개가 똥을 싸고 그걸 치우지않는게 증거라고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의 배설물을 치울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겁니다. 산책을 나가면 최소한 배설물을 치워야할 봉지는 무조건 챙겨야하는데 산책하는 사람들을 불시 검문해서 배설물 봉지를 챙겼는지 안챙겼는지 확인을 하고 챙기지않았다면 벌금을 청구하면 줄어들것이라 봅니다. 5. 반려 동물 등록 의무화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견종을 키우는지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키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마찮가지로 동사무소에 등록하는거죠 그리고 유기시에 강력한 처벌은 물론 두번 다시 키우지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반겨련을 키우다 적발되면 이에 대한 또 다른 큰 처벌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반려견이 죽게되면 이 또한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해야한다고보며, 보호자의 정보가 있는 목걸이를 반려견 목에 채우고 이를 어길시에도 처벌을 해야합니다. - 모든 반려동물 법률은 반려동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법을 정해야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모르는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 아니라 정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전문가 강형욱 같은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만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