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도용 왜업주가 피해를 받아야하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사면 왜 업주가 피해를 받아야하나요 ? 물론 신분증을 확인 안하고 사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신분증을 확인해도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는겁니다. 대부분의 가게들이 CCTV를 설치했기에 신분증을 확인했단것만 입증하면 대부분 무혐의 처리가 된다지만 그당일날 CCTV를 수리중이거나 하드디스크 용량 초과로인한 영상저장이 안된경우 그피해는 고스란히 업주가 받게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경고후 훈방조치를 받고요 이부분을 개정해주셧으면 합니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사면 신분증 확인을 했든 안했든 무조건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안했으면 업주도 처벌을 받는건 당연하고요 이청원이 20만까지 올라갈지는 의문이지만 .. 그래도 청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