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타격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우리나라는 고려건국이후 요나라 금나라 의 침입 대몽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그리고 육이오 까지 무사안일이라는 아주 일관된 행동으로 큰 환란을 겪어왔다. 지금은 남북이 분단된 지금 우리의 안보는 북한과 미국의 결정에 좌지우지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북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대한민국정부는 그저 실랄같은 희망을 갖고 미국의 대북타격을 막을 핵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라는것이 그렇게 작은 가능성에만 희망을 부여잡고 매달린다는것은 그전에 우리가 당해왔던 모든 환란들을 답습하는 무사안일의 반복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아니 지금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그것밖에 무슨 수가 있는냐는 깊은 고심없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묘수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대북타격을 막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막을 묘수 그것은 바로 한국의 핵무장이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대안을 마련할수 있다. 또한 이것은 북의 현실적 핵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국제적 제재를 막을 npt규정도 있다. 핵무장 선언과 함께 우리는 핵무장선언과 함께 북핵미사일의 대미타격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대북핵공격을 선언하는것이다. 한국의 핵무장과 이러한 선언은 미국의 대북타격의 명분을 상쇄하는 효과를 낼수 있다. 더하여 자주국방의 큰 대안을 마련하게 되고 언젠가 남북통일이 된다면 대중국대러시아 견제도 미국의 도움없이 실행해 나아갈수 있는것이다. 미국은 현재 대북타격을 위해서 많은 인내를 보이고 명분을 쌓은 과정을 진행중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대북을 한다면 우리는 2000만 경기도 서울거주민들의 위험은 극대화되며 단순히 국민의 안전을 북의 보복공격자제만을 기대해야하는 해괴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이다. 전쟁준비를 철저히 하는 나라만이 전쟁을 막을수 있고 환란을 막을 수 있는것이다. 여기에 이세돌의 알파고 대전 묘수처럼 우리의 핵무장 선언은 한반도 군사적 분쟁을 막을 원천적 묘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철저히 자문해봐야 한다 지금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자제와 양보만을 기대하고 중간에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객관적이고 냉정히 평가하다면 이모든것은 너무나 안일한 바램이고 노력인것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다가 당한 환란이 그렇게 많음에도 우리는 그저 타국의 양보만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수 있는 방안이라 미국을 설득할 여지도 많다. 왜냐하면 일본에 동부아시아 군사전략의 책임을 맡기고 싶지만 미국을 공격한 전범국이라는 장애물이 있는 바 한국이 핵무장으로서 대중국견제의 역할을 해주는 미국전략목표에도 상당한 묘수가 될수 있는것이다. 우리 문통이 끊임없는 북미대화에 매진하여도 북 김정은의 마지막 대안은 핵미사일일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핵포기는 물론 핵동결도 끌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보인다 그자체가 북에게는 모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북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2년은 더 걸린다고 한다, 게다가 그효과가 최고조에 이르면 북은 다시 수십만명이 굶어죽는 사태에 직면하게될것이고 이러한 북의 위기는 북이 핵무기를 제재철회의 수단으로 가지고 나오는 초극대화된 위기사태가 될수 있다 김정은이 아직까지 꽤 수완을 보여왔지만 그는 아직 어리고 그러한 위기아래서 잘못된 결정을 할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한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안전을 타국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는 우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아가야 하며 그것은 바로 핵무장이라고 말하고 싶다. 미국의 군사전략에 부합하고 우리의 안전에 부합하며 전쟁을 막을 가장 적절한 묘수인것이다. 더이상 성과없이 북미타협이 나락으로만 떨어질때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트럼프를 설득을 시도해봐야한다,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의 대안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쟁억제의 수단으로 어쩔수 없음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핵무장 선언으로 새로운 우리 운명의 개척을 시도하는것이다. 설사 무조건 안된다면서 미국이 막는 사태가 벌어진다 해도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낼수도 있는 묘수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지금 오직 북과 미국의 태도 변화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셈이고 문통이 들으면 화가 나겠지만 이것은 분명 안일한 태도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