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사법공익신고 와 가로등 의 법칙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국민감사] 사법공익신고 와 가로등 의 법칙 우리집 주변에 가로등이 꺼져 있는데, 1주일째 꺼진상태 그대로 였습니다. 우리집 주변의 아무도 신고를 안한 것입니다. 1주일동안의 불편과 불안은 이루 말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전화해서 가로등을 교체했는데, '사법 공익신고' 는 이런 것입니다. 사법기관에 신고해서 '불'을 밝히는 것. 신고안한 기간동안은 불편과 불안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미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서민정의 남편이 결혼전에 미국에서 강도신고를 했는데, 경찰차 13대가 출동했더랍니다. 만일, 강도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을 안했다면? 그러면, 그걸, 시민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출동안한 경찰까지 신고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안전, 가족의 안전, 이웃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법공익신고가 생활화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사법공익신고를 해서 가로등을 밝혀 놔야,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하겠지 서로 미루다보면, 나, 가족, 이웃 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가로등 없는 골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랫동안 '손님' 으로 살아오다보니 '주인' 으로서의 자격, 의식, 책임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사법공익신고를 할 때, 나, 가족, 이웃 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고, 가로등이 밝혀져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법공익신고 와 가로등 의 법칙' 이라 명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