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허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접하며 삼권분립이라는 틀 자체를 개혁할 때가 왔다. 특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며 최대 피해자인 국민들의 의사와는 반(反)한 판결은 국민을 우롱하는 반국민(反國民)적인 사건이다. 삼성의 친편애(親偏愛) 사상을 가진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사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사라져 버리게 한 망결(亡決)이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의 국정농단과 개인 건설사 사장과 같은 사고로 국가를 떡 주무르듯한 범법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앞날이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 후손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국가로 거듭 날 것이다. 작금의 사법부의 개개인의 판사들의 판결은 제 멋대로 자신의 감정과 개인의 판단만으로 저지르고 있는 헌법과 법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와같은 헛발질의 판사들을 법조계에서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삼권분립이라는 틀에 막혀 법의 권위와 판사의 망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국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시대에 걸 맞는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식과 손주들의 앞날을 위해서 70대 후반인 노객(老客)의 망언으로 치부하지 말기를 간곡히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