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황당 신고 금지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사는 어느 20대 대학생입니다. 요즘 청와대 청원이 인기(?)이고, 많은 분야에서 청원이 이어져서 저도 하나 올립니다. 저는 정치나 사회 경제에 무지하여 그런 내용은 차마 지식이 짧아 올리지 못하겠고, 좀 실용적인 내용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제 친구가 작년 의무 소방원에 입대하였고, 이후 우리나라 소방관들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소방서에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신고되는 영상을 보고 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어처구니 신고 금지법'입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 진화와 구조작업, 기타 야생동물 포획 정도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특히 명절에 어처구니 없는 요청으로 소방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수구에 빠진 핸드폰 구하기, 산에서 잃어버린 핸드폰 찾아 달라, 다리가 아프니 데려다 달라, 김치 냉장고 좀 고쳐달라 등... 정말 황당한 신고들이 접수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황당 신고 금지법'을 제안합니다. 1. 황당 신고 금지 2. 황당 신고시 1차례 경고 3. 경고 무시 후 지속적인 황당 요청시 소방관의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 황당한지 안한지의 판단은 제가 알기론 소방서 통화 내용은 녹음이 되니 그걸 법원에 제출하면 될거라 봅니다. 김영란법처럼 굳이 없어도 되는 법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법을 통해 진짜 위급한 구조 요청에 차질을 주리고, 소방관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