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및 살인죄 미수 형량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여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요즘들어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와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이유 중 하나가 형량이 강력범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이 4~6년으로 범죄에 비하여 형량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 동기의 살인의 경우에도 최소 10년 이상으로 선고 되도록 하여 요즘들어 저출산으로 생명이 더욱 귀중하고 소중한 상황에서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살인하는 세태에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여 함부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사회풍조를 바꾸고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국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