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직종별로 따로 정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최저시급 제도 현제는 모든 직종에 동일 적용입니다. 이런식이면 힘들고 더러운 일 등은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남들이 꺼려 하는 일, 어려운일 등은 시급을 좀더 올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편의점 알바와 조선소 일을 볼까요? 조선소 처음 들어가면 최저시급 부터 시작을 합니다. 편의점 점주들의 성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 합니다. 분명 노동의 강도,피로도,난의도 등 차이가 심합니다. 근데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인금을 책정합니다. 편의점 점주들의 성향에 따라 최저시급도 안주는 곳도 있다 합니다. 불법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점주들도 수입이 안남는 답니다. 수입이 남으면서도 최저시급도 안준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겠죠 현제 조선소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합니다. 일감이 없는 이유중에 하나를 높은 인금으로 이야기 하면서 중국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수가 월등이 많고 취업을 적극 희망하는 인구가 그만큼 많습니다. 한국은? 제가 위에서 설명한 이유가 일정 비율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힘든일을 해도, 쉬운일을 해도 수입은 별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최저시급 받을꺼면 알바 좀 하다가 오로지 공무원 해보겠다고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인금을 타 직업군에 비해 많이 준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예전에 티비에서 미국 최저인금 제도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영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을 취재 한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국가)에서 발주를 할때 수주를 한 업체에는 인건비를 지급 안한다. 인건비는 국가가 일을 한 노동자에게 직접 줍니다. 단 공사 자제, 공사진행 비용등은 업체에 줍니다. 오로지 인건비만 국가가 노동자에게 바로!! 둘째.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할때 최저인금 보다 단 몇 퍼센트 라도 더 지급 한답니다. 지금 현제 한국서는 인금단합(?) 같은 현상입니다. 최저시급 얼마 정해놓고 그정도만 줍니다. 미국의 경우 국가와 일반 사이업 들이 인금 경쟁을 하는거죠. 일반 기업의 대표가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그런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건설 현장 출근 기록 카드가 있는 곳에 크게 업종별 법정 최저시급이 얼마이고 이 현장서 지급돼는 업종별 최저 시급은 얼마다 라는걸 알수 있게 써 붙여 둔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샛째. 시장경제 원리대로 비싼 인금을 주는 업종에 사람이 몰리면 인금은 내려가고 반대로 사람이 부족하면 인금이 올라가는 현상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현제 대한민국에 대입을 하면 편의점 알바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급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편의점에서 알바를 구하는 점포가 많아지면 알바의 시급은 올라야 겠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인건비 부터 고정으로 둔다? 그것도 업종 및 직종 구별없이 동일한 인건비를 준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거 맡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