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목적증빙좀 없애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금융거래목적증빙제도는 물론 좋은의도에서 시작했죠. 대포통장으로 사기당하는 사람이 없도록하기위해 만든 것이니까요. 하지만 대포통장을 팔사람이면 그냥 알바하면서 만들고 팔아치울 수도 있는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을 잘찾는건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그런 사기꾼들이 잘 찾다보니 피해는 일반시민들만 불편함을 겪습니다. 차라리 개설시 대포통장이용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과 대포통장 이용시 처벌을 강화하는게 더 도움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