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자산인 아이들을 위해 예산을 늘려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쓸수있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한 신문기사를 읽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용기내어 문재인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예산편성과 지원을 아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태어난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엔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학대로 인해 무너진 가정에 대한 지원 등 사후관리는 매우 열악하며 심지어 올해 예산은 아예 작년보다 더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왜 현재 태어나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줄였습니까? 저출산 대책은 결국 아동학대예방까지 함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동학대 대책만 잔뜩있고 예산은 국민몰래 줄였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아동학대 예산편성 또한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 돈을 구걸하는 시스템으로인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지원자들에게 대한 복지는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말로만 하는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이런 곳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현재 아동학대예산은 작년보다 더 줄었으며, 국민세금이 아닌 범죄자들이 낸 벌금과 복권기금에서 겨우겨우 공금받아 충당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세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다른부처에 돈꾸는 것이 아닌 직접 예산안을 기획하고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말로만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라고 말하시렵니까? 제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한개씩 만들어주시고 아동보호전담인력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대통령 공약이 이행돼야 합니다. 저출산대책만이 아닌 내 이웃, 가까이있는 아이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