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부당한 판결을 하는 판사는 파면시켜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억울한 사법피해자입니다. 부당한 사법피해는 제 한사람으로 끝나고 다른 국민들은 억울한 피해가 없게 도와주십시요. 민법 487조의 변제공탁은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불확지 3가지의 경우에만 변제공탁을 할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채무자)이 저(채권자)의 계좌를 2개 알고 알고 있으면(증거제출) 저의 계좌에 재판비용을 입금하면 채무관계가 끝나는데도 상대방이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없는 "입금확인증"을 써달라고 해서 상대방이 알고있는 제계좌에 입금하면 법률상 "입금확인증"의 효력이 있어 "입금확인증"이 필요없어 안써준다고 했는데도 상대방은 제몰래 변제공탁을 하고 이 또한 폐문부재로 송달못받고 제가 고소해서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으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아 저는 변제공탁사실을 알지못해(증거 제출) 재판비용을 받으려고 강제집행을 했는데도 대법원까지 변제공탁이 적법하다고 부당한 판결을 했습니다. 3심까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원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존재하는데도 지나가는 유치원생이 봐도 잘못된 것이 확인될만큼 명백히 원심의 판결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대법원의 판사까지 법관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사의 잘못을 묵인하고 법관의 책임을 못한다면 응당 관련 판사들은 그에 따른 인사불이익을 받던지 아니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법원은 감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판결을 하고도 아무 책임을 안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명백히 부단한 판결을 한 판사들로 인해 두 번 다시 저와 같이 사법피해를 당아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관련판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해 주십시오. 사건의 요지입니다. 1) 제(채권자)가 상대방(채무자)이 위증까지(2017고약4131호) 하면서 소송사기를 제기 해서 3년의 재판 끝에 승소를 하고 재판비용을 받기위해서 강제집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소송사기떄(검찰에 기소됨) 저의 계좌를 2개 알고 있는데도 재판비용에 대한 입금증부터 써달라기에 안써준다고 했는데 입금을 해주지 않아 강제집행을 했으며 이 과정에 상대방이 위증인 집에 위장전입을 해서 고소를 해서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2017고정896호) 그런데 적반하장식으로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제공탁을 했는데 제가 악의적으로 강제집행을 했다고 강제집행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왔으며 재판과정에서 변제공탁서를 제가 폐문부재로 받지 못하고 또한 이후라도 상대방이 위장전입으로 고소당해서 처벌받으면서도 저한테 변제공탁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저는 변제공탁사실을 몰랐으며 변제공탁도 제 계좌 2개를 알고있으면서(재판떄 제출됨) 입금을 안시키고 변제공탁을 했는데도 적법한 변제공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법률공단에서도 수차례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결과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자동적으로 법률상 "입금확인증"의 효력이 발행되는데도 상대방이 법률상 필요 없는 "입금확인증"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안 써준다고 한 것은 변제공탁의 수령거절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원심은 이를 민법 487조 변제공탁이 적법하다고 대한법률공단과 상반되는 부당한 판단을 했으며 이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지만 대법원까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부당한 판단을 했습니다. 채무자가 알고있는 채권자인 제본인계좌에 소송비용을 입금하는데 상대방의 "입금확인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변제공탁의 수령거절이 명백히 아니며, 원심은 제가 제출안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도 증거를 배척하는 채증법칙위반과 민법 487조 변제공탁의 수령거절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명백히 저지른 것입니다. 2) 법은 일반국민들의 상식이라고 알고 있으며, 상식을 가진 일반국민들과 법을 다루는 변호사및 대한법률공단에서도 수차례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결과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자동적으로 법률상 필요 없는 "입금확인증"의 효력이 발생되는데도 상대방이 법률상 필요 없는 "입금확인증"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안 써준다고 한 것은 변제공탁의 수령거절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법정은 상식을 벗어나는 이렇게 상반되는 판단을 할수 있는지 이해불가하며, 원심은 제가 변호사를 선임안하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봐주기 위해서 부당한 판결을 하였고, 2심마저도 1심판사를 옹호하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으므로 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온국민이 존경하는 대법원의 재판관은 국민의 상식에 준하는 올바른 판단을 하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 믿고 상고했지만 이렇게 대법원까지 부당한 판결을 한것이며 이는 명백히 법관들이 양심을 져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이는 국가를 불신하게되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것입니다. 대법원 2017다283523 재판장 대법관 조0연 주심 대법관 고0한 " 권0일 " 안0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