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AI 도입 필요성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사법부에 AI 도입을 청원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중대 정치범죄 및 경제범죄 등 국격과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사건에 대해서 AI형사 00부 이런 식으로 사건을 배당해서 말입니다. 수만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AI 판사가 분석하고 선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장기적으로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2.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늘어졌을 경우 제기되는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재판관들이 과도하다고 말하는 업무량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5. 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 행사로 부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재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AI를 통해 모든 재판관들의 판결에 대해 어떤 재판관이 지금까지 가장 중립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고과 산정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AI 가 모든 걸 보장하거나 완벽하다가 볼 수는 없겠지만 재판관들의 판결에서 나올수 있는 오류보다는 훨씬 적다고 믿습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중장기적으로 법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