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 파면은 당연하나, 파면시킨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법제정이 시급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이는 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특가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벌총수가 집행유예만으로 석방되는 것은 법의 균형에 맞지 않으며 상식적으로 어긋난다. 기업이 이윤추구는 당연하나, 그 속에서 부당하게 반란의 싹을 키우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기업이라면, 웃기다. 그것은 기업이 아니라 반란집단이다. 즉, 역모의 소굴이라는 것이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