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조금 번거롭겠지만 현 대한민국의 정황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력난 및 기피업종의 업무별 차등 급여 산정 표준지침>을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직위와 연공만으로 급여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신규 노동인력은 아무도 일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 왜 같은일을(혹은 더 많은 일을)하는데 내 급여가 더 적냐는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여러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효율적으로 일하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측에선 저숙련 저효용 노동자가 시간만 때운다는 명목하에 최저임금 상승안을 비난하고, 노동자 측에선 고강도 고난도업무조차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아주조금 상향되어 지급이 되기에 업무를 기피하게 되면서 해당산업은 인력난을 겪습니다. 이런식이 계속되다보면 아무도 힘든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불로소득이 미덕이고 그것을 장려하는 국가에는 미래는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기득권의 이권과 맞물려 막을길이 없습니다. 서민도 이를 알기에 너도나도 편승하려하고, 그런 기회조차 희미한 청년층은 다른 형태의 불로소득 투기판에 뛰어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불투명 미래와 고용불안정 및 각종 채용비리는 청년층을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공무원시험으로 몰리게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a 입니다. 얼마되지도 않는 급여까지 떼어먹는 악덕기업인들을 볼 때마다 참담할 뿐입니다. 중산층이 많은 튼튼한 나라를 꿈꿔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