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을 늘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무고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량은 타 범죄에 비해 굉장히 높은편입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되는 형량은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성폭행등의 인식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한번 연류가 되면 대한민국 안에서 사는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꽃뱀"이라던지, 또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비방 등) 무고한 사람들을 성범죄자로 몰아 그 사람의 인격을 철저히 짖밟았다는 기사는 적지않게 쏟아져 나옵니다.이러한 성범죄에 연류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짖밟히고, 적은 형량 탓에 억울함을 풀곳도 없습니다. 성범죄의 형량을 늘리는것도, 성범죄자를 옹호하는것도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러한 무고죄의 형량증가를 통해 억울한 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청원하는것입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무고죄의 형량과 처벌의 수위가 높아져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고죄의 사례가 줄어든다면 실제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다시한번,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