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대한 판결평가제나 판사파면제를 도입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걸린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평가제나 판사파면제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가칭 정형식법을 발의하여 사법살인한 적폐판사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어야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정형식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차후로 헌법질서 수호를 위임받은 판사들의 사법농단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