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인에게 부담금 물리는 해수부 정책 못하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근번 해수부에서 낚시인에게 부담금을 물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 1년에 몇번 낚시가는 사람이지만 이건 너무 안일한 정책입니다. 해수부 장관이나 정책 담당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탁상행정 하지말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바다가 어민만의 것 입니까 어민만 국민이고 우리는 국민이 아닙니까 세금은 누가 내나요 국민이 냅니다. 바다의 어족자원 부족은 어민들의 잘못이 커요 왜 산란기에 고기를 잡습니까 그렇게 잡다보니 이제는 어족자원이 보족하죠 꽃게도 그렇고 명태도 그렇고 다 그런식으로 산란기에 고기 다 잡아서 어족자원 부족하게 만든 어민이 원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낚시인이 잡는 고기는 솔직히 얼마되지도 않아요 해수부는 그런 통계나 가지고 있나요 낚시인이 1년에 잡는 물고기가 몇통이다 라는 ? 그런 뻘짓하지마시고 낚시인들이 쓰는 납 추 못쓰게 강력한 법적조치하시고 쓰레기 버리는 것 못버리게 하고 버리면 아주 막대한 별금을 물리세요 온 바다가 쓰레지장입니다. 어민도 마찬가지고요 바다에다 너무 쓰레기 막버리잖아요 바다가면 어민이 쓰던 쓰레기 천지 입니다. 그리고 어촌계 독점적인 바다 사용도 이제 못하게 해주세요 바다가 어민 땅입니까 국민 것 입니까 바다가면 국민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조개도 마음대로 못따고 어민보호한다고 이게 말이됩니까 세금은 누가 내나요 국민이 냅니다. 세금으로 어항이나 시설 세금들여서 해주면서 국민들은 사용못하게 한다. 이걸 누가 납극합니까 어촌계의 폐단은 또 어떻고요 어민복합시설 만들어서 거기다가 편의점이런 것하고 편의점이 어민복합공간인가요 돈벌이 하는 공간이죠 전국 어디를 가나 어촌계란 단체가 있어서 지들만의 리그 입니다. 바다를 갈때마다 짜증납니다. 그저 방파제나가서 낚시하고 국민들이 즐길수 있는 바다 공간은 만들어주고서 해야죠 어촌계가 특권입니까 왜 국가에서 그런 특권을 특정 새력에게만 줍니까 국민들은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것은 다 싫어해요 해주부 정식 차리세요 그걸 정책이라고 발표합니까 아마 해수부에서 그 정책 추진한다면 낚시 600만인들이 엄청난 반기를 들겁니다. 전 낚시인도 아니지만 항상 바다를 가면 어촌계 때문에 바다에 가서 내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와요 왜 못합니까 바다가 어촌계만의 바다입니까 국민들이 세금내는 이유가 멉니까 자유롭게 할수있는 공간을 국가가 만들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면 세금 낼 이유가 없죠 전국의 어촌계 전수조사해서 어촌계 시설 국민세금들여서 만들어 놓은것 정말 어촌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 전부 원위치 시켜주세요 그리고 발상자체가 어이 없습니다. 낚시가서 몇마리나 잡는다고 그런 발상을 합니까 참 정말 어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