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판결을 하라고 위임받은 법정에서 판사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위한 논리를 만들어가며 언어유희를 하는 것이라면, 놀이방에 돈내고 가서 노시면 됩니다. 법도 있고 상식도 있습니다. 법의 상위법이 상식입니다. 상식도 모르는가.. 상식은 무시해도 되는가.. 법은 그정도의 논리로 재단해서 바느질하면 또 입을만한 옷이 되는 것인가.. 안입어도 되고.. 이런 법폭력을 무법하게 하면서 "내가 판사다. 판결을 누가 뭐라 할 것인가. 무식하고 게으르고 돈없는 주제에 공부도 안한 자격없는 국민들이여.." 부장판사라고 하는 정형식판사의 이재용판결에 대하여 모멸감을 느끼며 그 교활한 폭력적 법해석에 대하여 정형식판사의 비열함을 봅니다.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정청래의원의 표현대로, " 이것은 재판이 아니고 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