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 성범죄사안 담당자의 방조, 은폐 형량강화, 공소시효연장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한국 전 계층이 성범죄로 더럽혀진 현실이 매일 뉴스에 보고됩니다. 사회 전 계층에 걸쳐 성범죄가 끊이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가 숨죽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보니, 그것은 주변의 방관과 교묘하게 가해자를 보호하는 문화였습니다. 많은 직장 내 이미 성고충위원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가 의문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은 합의 종용, 소문으로 회사생활이 어려울 거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 등, 직간접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심리적압박에 후회할 선택을 하고, 후에 본인의 어리석은 상황판단과 대처에 오랜시간 자책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현재의 me too운동이 있기 전, 서지현 검사가 용기를 내기 전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 그들은 왜 침묵했을까요. 바로 말뿐인 피해자 보호때문입니다. 직장 혹은 각 종 조직 내 존재하는 성문제관련 담당자들의 방조 및 은폐조력행위야 말로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에 큰 몫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성폭력보다 치가 떨리는 2차 피해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도움을 청했을 때, 담당자란 사람들이 개인적인 회유 및 은폐를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또한 담당자들의 업무처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성범죄자의 공소시효와 조직 내에서 은폐 또는 방조를 유도한 성고충사안 담당자의 공소시효를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형량을 해당 성범죄 행위를 한 자의 형량과 연동해야합니다. 성범죄를 조장하는 현재의 환경을 바꿔야합니다. 사안 담당자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조직 내 성고충담당자의 책임을 제고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방조해서는 안됩니다. 조직 내 담당자들의 은폐 방조 형량을 높이고, 공효시효를 없애야한다. 방조, 은폐도 성범죄의 일부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성범죄 피해자의 호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