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 공장 매각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2월 13일 한국GM이 올해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GM은 노동조합, 한국 정부 및 주요 주주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우리 군산시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정부에 막대한 지원을 얻어내려는 다국적기업의 횡포와 의도된 포석으로 밖에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글로벌기업 GM의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지난 연말 방한 당시, GM 노조측과 간담회에서 “인원 감축과 구조조정, 철수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고 있으며, 군산공장은 현재로선 정부의 도움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철수설을 증폭시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GM의 최고경영자인 메리 바라는 "독자 생존이 가능한 사업을 위해 조치를 해나갈 것이며,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파산뿐이다."라고 발언하며 노골적으로 'GM 철수설'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이러한 미국 GM 수뇌부의 연이은 발언과 군상공장 폐쇄 결정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수설을 확산시켜 지역민심을 이용 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10월 산업은행이 보유했던 GM의 한국GM 자산매각에 대한 거부권이 사라졌습니다. 즉 GM은 사업 구조조정 진행 과정이 전보다 한층 자유로워 졌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경제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면서 한국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다국적 기업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여러 매체에서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채널에 따르면 GM은 우리정부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10억달러 지원과 대출 재개 및 세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자구노력 없는 미국 GM의 그간 행태로 볼 때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은 뒤에도 호주GM 사례와 같이 먹튀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GM 호주공장은 2011년 호주 정부로부터 10억 달러를 지원받으며 2022년까진 철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GM은 2017년 10월, 이러한 약속을 깨고 공장폐쇄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GM은 유럽 사업 철수, 호주·인도네시아 공장 철수, 태국·러시아 생산 중단·축소, 계열사 매각, 인도 내수 시장 철수 등 수많은 글로벌 구조조정을 단행해왔습니다. 한국GM의 최근 4년간 영업손실이 2조5000억원에 이르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정도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있으며, 2016년 산업은행은 출자금 2,132억원에 대한 주식가치 장부금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GM이 본사 GM홀딩스로부터 차입한 원화대출금은 총 2조 4033억원에 이르며 이자율은 5.3%, 4.8%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13년부터 총 4,400억원의 이자를 GM본사에 지불하였고, 최상위 지배자인 GM으로부터 각종 업무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2016년까지 3년간 1,260억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한국GM을 구조적 적자 늪에 빠뜨린 책임은 GM본사가 져야 합니다. 파급력이 큰 자동차 공장이 폐쇄되면 해당 노동자들은 물론 지역경제와 한국경제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역이용해 1,800여명의 군산공장 근로자와 1만 여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적으로 3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갖고 우리정부와 흥정하다가 단물만 빠지면 언제든지 발을 빼겠다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군산공장에 신차 생산물량을 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전라북도 및 군산시,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요구하여 왔지만 그 결과는 군산공장 폐쇄로 귀결되어 지역경제가 침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공장 회생방안은 공장폐쇄가 아닌 매각을 통한 근로자 승계 방안이 요구됩니다. 한국GM 군산공장 매각에 타타대우자동차와 BMW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국의 고용과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지엠의 철수나 매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3월 독일에서 GM의 자회사인 ‘오펠’ 매각시 메르켈 총리가 자국의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GM은 매출원가명세서를 비롯한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GM은 자구적 계획에 기업활동의 투명한 공개가 우선 요구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군산시민은 군산공장의 폐쇄가 아닌 군산공장의 매각을 통해 고용과 일자리가 보장되기를 원하며 청원합니다. 우리 군산시민은 GM이 재무제표 등을 투명하게 공개되어 GM이 한국에서 신뢰와 믿을 쌓기를 원하며 청원합니다. 우리 군산시민은 정부가 GM의 자구계획은 물론 공장 폐쇄와 매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국적기업의 기업논리로 더 이상의 국민들의 희생이 없기를 원하며 청원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박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