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개혁과 국가 전자 화폐 발행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저는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핀테크와 블록체인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막고 있는 요소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드리려 청원을 합니다. 민주화의 기본은 투명성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갖추어진다는 것으로, 이는 어떤 일방의 신념이나 이념에 의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정치민주화보다, 국가의 명확한 의지만 존재한다면 훨씬 손쉽게 모두의 동의하에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오직 이 경제민주화를 막는 요소라면, 경제적 기득권이 구성되는 과정에서의 부패와 그 부패를 옹호하는 세력에 의해서 방해될 뿐, 그 이외의 모든 구성원이 희망하는 자유경제체제의 기본 신뢰성이자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패 방지와 유지가능한 경제민주화 실행방안을 제안합니다. 1. 경제민주화의 인프라는 '돈' 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모든 '돈'과 관련된 권력이 집중된곳은 유일하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입니다. 이 두 기관은 그 동안 수많은 적폐행위를 해왔음에도 거의 유일하게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국 최고의 적폐입니다. 이 두 조직을 정상화 해주십시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에 대한 '입법기관'수준의 권한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주십시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불법적인 금융 관련 감시의 역할만으로 제한해주십시요. 지금 이 기관들은 서로 규제를 만들고, 감독행위에 대한 효율성을 핑계로, 금융관련 모든 산업을 통제하고, 등록제가 필요한 제도 조차 마치 '허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월권행위를 하면서, 모든 한국내의 금융관련 행위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는 적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변화하는 세계의 금융환경에 따른 전문적인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수준까지의 역할로만 국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대한 감시감독을 핑계로, 금융권을 통제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의 업무와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차까지만의 역할로 제한해주십시요.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금융관련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화 하여, 정부의 감독이 필요한 금융권의 주요 요소들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통해서, 명확한 법률라인을 투명하게 공표하고, 이를 어기는 금융관련 기업등에 대하여, 가감없이 사법처리를 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요. 2. 경제민주화의 기본인 '돈', 즉 화폐를 개혁해주십시요.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 '원화'를 대체가능한 암호화폐를 발행해 주십시요. 이는 돈을 완벽하게 국가의 통제에 두면서, 금융관련 모든 기관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투명성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은행과 그 어떤 작은 기업도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자결제대행업이나 신용카드사, VAN사, 은행, 금융권 모두 그 관계가 오직 물밑 관계만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있어, 말 그대로 자신들만의 철저한 기득권 관계속에서 그 어떠한 개혁이나 발전을 거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전자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중앙 은행에서 모든 금융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최근 화두가 되는 블록체인을 이용하거나,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도, 전혀 기술적인 허들이 없는 현존하는 기술을 이용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벤치마킹한다면 중국의 알리페이 시스템과 위챗페이 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으며, 완벽에 가까운 보안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완벽하게 컨트롤 가능한 화폐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면서, 동일한 세금 납부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완벽한 투명함을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제 청원을 통한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의 입법에 영향을 주는 모든 권한 취소. 금융감독원의 금융관련 기업에 대한 허가 및 등록 권한 취소. 후속 감독과 감시를 위한 역량에 집중하도록 조직변경 2. 대한민국 국가의 유일한 전자화폐를 발행하여 원화를 대체함으로서, 경제투명화의 기초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