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판사 파면 청원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민주주의 사회에서 삼권분립은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요즘 사법권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여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으로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사법권은 독립이 보장되고 판결이 존중되며 불복시는 상급심에 항고 상고하면 됩니다. 판결이 자기 기준에 못미친다고 담단판사를 비난하고 부정함은 사법권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판결한 판사를 파면하라거나 해임하라거나 이모든 주장은 법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극히 위험한 행위들입니다. 응당 이들을 국기문란행위로 처벌해아 마땅합니다. 국기문란 행위로 처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