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의 파면 및 그동안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입니다. 국민의 피같은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를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는 판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없어지는 판결이 어디있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잘못 판결하는 정형식 판사는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동안 이처럼 돈 과 권력에 편에 서서 판결했던 사안들이 없었는지 외부에서 특별감사팀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