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63조 개정 권고를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일반도로 이용의 강제가 반드시 그들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