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 지난 판결  감사신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용 판결을 보고 분노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찬 바람 맞으며 촛불을 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줘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재용 판결을 보고 아이들에게 한 없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까요 한사람의 판사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기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판사도 인간 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형식판사의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판결 감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