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저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이렇게 까지 돈앞에 판결이 뒤 바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돈도 없고 빽도 없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를 고소한 사람들은 그 동네 학교동창과 선후배 사이로서 경찰조사 과정부터 불합리 하다라고 느껴서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녹취등을 제출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조사와 법조계에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사람과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누가 유리 하겠습니까!!! 먹고살기 힘들어 인근지역으로와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살아가는데...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서민들은 법 앞에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연지연등으로 고향을 떠나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10수년간 엘리트 지도자로 생활해오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던 학교 코치였습니다 저에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 오면서 학부모들에게 돈 한푼 받지 않고 성실이 지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16세이하 대표지도자를 수년간 지도하여 수많은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1심서 억울하게 5400만원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그런데 이재용씨는 100배가 넘는 돈을 주고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 재판결과를 보고 자다가도 벌덕 일어나곤 합니다 TV를 켜는 것도 무섭습니다 저는 항소를 했지만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1심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깊숙히 봐달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1심 담당변호사는 진정성을 같고 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먹고 살기고 바뻐서 시간과 돈이 허락하지 않아서 초기 대응을 잘못했지만 공정한 재판은 받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문제인 대통령님!!! 저에 재판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법 앞에서 평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용부회장 같이 돈 많고 빽 있는 사람은 무죄고 저처럼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제데로 재판한번 못 받아 보는 듯 합니다 이런 억울한 재판은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행정 문제라 생각 합니다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님은 발령을 받어서 가시고 발령 받은지 1계월 정도 밖에 안 된 판사님께서 재판에 깊이 드려봐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적 제약 있다면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판결이 나면 2심에서는 판결 뒤집긴 어렵다고 하지만 포기 할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역연고가 없다고 조서에 불익을 받고 행정적 문제로 재판이 졸속으로 처리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원에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