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을 늘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요즘 허위고소로 인한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원인 중 제일 큰 요소는 무고죄의 형량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김현중이나 이진욱씨등 피해자인 줄 알았던 여성의 허위고소로 인해 몇년간의 법정 싸움과 그로 인한 이미지 훼손, 정신적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무고죄 형량은 정말 솜방망이 처벌 수준입니다. 더불어 연예인을 떠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무고죄 형량이 적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소해서 아님말고 라는 식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 또한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잘못된 사회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