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쥐어짜는 세수확보 이제 그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국민들은 화가 났습니다. 억울합니다. 화납니다. 힘센 복학생이 힘없는 학생에서 돈내놔 안내놔 힘없는 학생은 호주머니를 털어 내밉니다. 여기요.... 박주민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범칙금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고, 정부가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보전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