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운전자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운전자라 자칭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이끌어 낸것은 좋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목표인 북한에게 비핵화에 대해 한다미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대화도 우리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더 큰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직접 말하기 보다는 북미대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북미대화로 북한이 비핵화와 비슷한 결과를 얻는다면 우리 정부가 운전자라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정부는 남북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보다는 미국에게 기대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 상황을 보면 진정한 운전자는 미국이고 우리 정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스포터 역할을 하는듯 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기대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야 진정한 운전자라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정부가 북미대화에 몰두하기 보다 직접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