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발 주택가격 상승을 해결하기 위한 제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2017년 8.2대책 이후 2018년 1월 현재까지 정부는 강남 아파트발 주택가격 상승세를 제어하기 위해서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억제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자산가들 보다는 실수요자(일반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매수를 저울질하는 자산가들은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출규제를 한다고 하더라고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일반서민들은 주택구입 시 자기자본 비중이 낮고 유일한 타인자본 조달처가 은행권 대출이므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출억제정책은 자산가들이 아니라 일반서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린셈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 구성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서민들 누구나 현재 살고있는 곳보다 조금더 좋은 지역의, 현재 살고있는 곳보다 조금더 좋은 양질의 주택에서 살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대출수요를 막고 강남 부동산 중심의 각종 부동산 수요 억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 구성원의 대부분인 일반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일반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현정부의 부동산대책 담당자분들께 제언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현 서울주택가격 앙등문제의 인식에 있어, 수요측면이 아닌 공급측면으로의 인식전환을 통해 수요억제정책 (대출제한, 강남위주 억제정책)을 완화하여 시장원리에 맡긴다. ② 현 강남발 부동산 문제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것에서 야기된 문제이므로, 강남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강북 용산구, 중구 등 구도심 주변(특히 서울역 주변)의 신속하고 혁신적인 개발을 통해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강남 아파트 문제를 해결한다. ③ 조세정책으로 서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접고(이미 노무현정부 때 경험했듯이), 다주택자 보유세인상 정책을 폐기한다. 이상 세 가지 정책을 즉시 시행하여 강남 아파트발 주택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