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기업간의 결탁을 막는 사법부 감찰위원회 설립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정형식 판사의 이번 판결에 감찰을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절대 사적이익을 위해 본인의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키 위해 서약서 내지는 감찰부를 둬서 해당 피고인과의 향후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않도록 제도적 장치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해당 판사는 피고인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국민의 뜻과 맞지 않은 판결을 내려도 국민들은 판사의 피고인과 경제적 관계가 없을 것임을 서명한 서약서를 믿고, 상시 감찰부가 해당 피고인과 판사의 친인척간의 커넥션이 있는지 감시하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을 존중할 것입니다. 제 이 의견을 좀더 간결하고 문법적으로 잘 정돈되게 쓰실 청원인 있으시면, 제 글을 편집, 재청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