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위한 국민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안녕하십니까?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입니다. 친서민 정책의 문제인 대통령님과 그 이하 정부 관계께 항상 감사합니다. 서민이 원하는 , 서민에게 필요로 하는 , 서민이 바라는 정책을 기대 하며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그린벨트 해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만족 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서울. 경기도권 주요 지역들은 법령이 바뀌기전에 해지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조항으로 규제가 되어 지고 있는 토지들이 친환경 규제로받아야 할 토지인지 아니면 잘못된구 그린벨트 규제 지역인지현 정부에서 전면 재 재검토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며현재 많은 주택을 보급 해야 할 시점에 이들 토지를 잘 수용 하고 검토를 하면 낮은 가격에 서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주택을 보급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주택가가 고공 행진을 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대표적인 네가지 ① 지역현안사업 등 개발사업 ② 집단취락-취락지구 내 주택 20호이상 ③ 경계선관통대지-1천㎡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 ④ 소규모단절토지-3만㎡미만의 도로 (폭15m이상)·하천·철도에 의한 고립 토지) 요건이 충족된 지역 서울, 경기도권 주민들은 교통권과 생활권이 좋은 지역을 선호 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 보급 정책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어야 향후 주택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구상하고 있는 주택 보급 예상 지역 보다 더 선호 지역이있다면 그 지역이 토지 가격이 유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로 묶여야 할 토지가 아니라면 현재 현실성이 없는 구 그린벨트 규제항목들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면 그린벨트 규제는 전면 백지화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 그린벨트 정책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매입/매도가 불가능하여 개인적으로 토지 재산에 대한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적인 발전이 되지 않음에 해당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구 그린벨트 규제 정책입니다. 구 그린벨트 정책으로 묶인 토지들이 친환경 보유에 대하여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꼭 필요한 정책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 검토가 필요하고 본 청원자는 이 그린벨트 규제가 전면 해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인접권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월문리의 경우 이미 그린벨트 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잠실 진입 20분 거리임에도 불구 하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다수 묶여 있어 지역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강에 가까운 덕소리 지역은 신도시급 도시가 개발이 되었고 한강에서 먼 월문리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구역입니다. 수십년간 이들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 피해에 대하여 많은 민원을 드렸고 현재의 그린벨트 규제법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민원은 반복되는 반려의 결과만 받습니다. 구 그린벨트 규제는 전면 해제가 필요합니다. 이미 개발이 되어 수십년간 주택가로 되어 있고 규제의 의미가 없는 토지들은 수십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그린벨트로 규제를 해야 될 지역들은 이미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신도시들 또한 바로 옆의 그린벨트가형성이 되어 있어 지속적인 도시 발전이 저해를 받고 있어 서로간 피해입니다. 그린벨트 정책의 결과는 지금 어떤 결과를 주었는지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친환경을 보호 해야 한다면 그린벨트규제를 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소유한 토지일대는 그린벨트로 규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구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로 인하여 수십년간 토지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보아왔습니다.제 토지가 그린벨트가 맞다면 덕소 일대의 주택가는 이미 그 이전부터 그린벨트이었어야 합니다. 자연환경에 더 문제가 안되는 월문리 일대는 그린벨트이고 한강과 가까운 덕소일대는 이미 신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구 그린벨트 규제가 모순이 되는 논리입니다. 지금 이라도 이 잘못된 그린벨트 규제에 대하여 잘못된점을 빨리 인지 하여 더 이상의 국민 재산 피해가 없었으면 하여 국민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