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는 파면되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삼성의 경제적 공헌등을 감안하면 너그러운 잣대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또한 다른 범법자들과의 법의 잣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적폐에 해당됩니다. 법의 잣대를 임의대로 적용한 법관은 파면되어야 마땅합니다. 판결은 제대로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기업 총수이다면 국민 청원에 의하여 석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