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너무 크네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이명박근혜와 달리 고 노무현대통령님이 벗이라 하셨던 문재인대통령님의 대통령 당선에 넘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는 간데없고 서민들에게 적폐청산은 커녕 점점 적폐가 되어가는 현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도 큽니다 진심으로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신적 있으실까? 되묻고 싶습니다 가상화폐를 규제하기전에 서민들의 바램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가게빚 줄인다고 대출고리 묶기전에 후속대책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 일자리 늘린다고 공무원 티오 늘리는데 국민의 절반이 공무원이라면 정말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갖추어질까요? 아마 공무원은 계약직 일자리마냥 될것이고 대출규제로 인해 서민들은 1금융 대출이 안되기에 사채까지 손을 대기 바쁘고 그럼 생활이 더 어려워지게 될겁니다 점점 출산율은 저조해지고 베이비붐세대의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역삼각형처럼 젊은세대가 노인부양인원이 커지고그에 따라 세금이 더 많이 걷히고 현재도 힘든삶에 미래에 대한 꿈을 꿀수가 없을겁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삶에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고 그럼 노령인구와 후손들 사이에서 지금 청년층인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샌드위치세대에게 국민연금이 소용 있을까요? 대학등록금부터 대출을 받고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안돼서 신불자가 되는 시대에 소득이 조금만 잡히면 세금은 칼같이 떼어가는데 학자금대출받은건 어느세월에 갚고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납세의 의무도 아닌 국민연금은 누굴 위한 갈취입니까? 사회보장제도라는 명목하에 다달이 적지 않는돈을 떼어가고 필요할때 찾지 못하는 국민연금의 주인은 돈을 지불하는 국민이 아닌 공단이어야 합니까? 지금 부유층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서민들은 빚에 쪼달리며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서민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담보대출이 되는 마당에 국민연금은 자율성도 없고 내가 필요할때 쓸수도 없고 죽어도 못 돌려받아야 하나요? 공단놈들 일자리 창출해주고자 갈취해간돈 어차피 내가 노령화됐을때는 받지도 못할돈인거 뻔히 아는데 내가 왜 그돈을 갈취당하며 내가 필요할때 쓰지도 못하나요? 지금 추세대로 가면 그때돼서 물가상승률 반영하기 힘들터이고 빚이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면 연금수령할때쯤 연금받는 액수보다 이자가 더 많을듯 합니다 고로 연금의 가치가 없으니 제발 이런 쓸데없는 국민연금의 선택은 국민에게 그리고 중도인출이나 대출제도로 해서 필요할때 쓰고 여유되면 다시 넣을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서민들의 목소리 작은 외침까지 귀담아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기관은 없애주세요 가전가구도 미니멀이 유행인데 나라살림도 미니멀한게 좋지 않겠어요? 특히 국민연금공단 제발 선택제로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