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호반건설을 퇴출시켜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1. 정부에서 만든 주택청약 제도를 신뢰하며 무주택자로서 청약가점을 모으며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2. 북위례에서 처음 분양하는 호반이 정부의 청약제도를 무력화시키며 지어지지 않은 건물의 건축비를 먼저 낼 사람에게 "임대"해주겠다며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전용 101의 집에 "임대"로 들어가려면 6억2천만원을 내고 월 25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합니다.(임대료도 인상될 예정) - "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집을 100채 가진 사람도 무주택자와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임대를 받게됩니다. - 이렇게 "임대"받게 되더라도 호반이 언제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할 지 알 수 없습니다. - 호반의 꼼수로 무주택자는 청약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3. 위례 지역은 LH에서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해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건설사들에 싼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였습니다. - LH가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이유는 호반과 같이 싼 가격에 토지를 공급받은 사기업이 전세금으로 집짓고 전세금을 끼고 갭투기해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까? 4. 택지를 싸게 공급받고 "임대"업을 하겠다며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한 "건축비"를 임대로 들어올 사람에게 전가시키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빼앗는 호반이 퇴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호반의 이런 꼼수대로 분양을 하게되어 무주택자의 청약기회, 내집 마련 기회는 더욱 요원해지게 될 것입니다. - 건축비를 임대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그 전세금으로 갭투기를 하는 호반건설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에게도 해악이 되는 기업입니다. 5. 정부의 주택청약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호반건설을 퇴출시켜주십시오. 6. 이런 꼼수 기업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법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