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신상 공개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치학을 공부하다 보면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진보는 드러내고 보수는 품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도 진보의 투표수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보수의 경우 예측이 힘들기도 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진보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바뀌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이제는 보수가 무게 잡고 입다물고 있는 방식의 문제점을 되짚어 볼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사에 '이러려고 추운 겨울에 촛불 들었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과 촛불의 의미를 연관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진보고 보수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수는 있지만 이런 것이 다수 국민들의 반응인것 처럼 가시화되어 가는 모습이 진보도 보수도 아닌 한 국민의 시각에 사법부에 도를 넘는 대중의 무례함으로 비취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재판장 욕하시는 분들 법 아시나요? 법이 기분이고 감정입니까? 국민의 뜻이 법에 반영되어야 하는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국민이라는 것의 정의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SNS에 목소리 내는 사람만 국민입니까? 촛불 들고 나온 사람만 국민입니까? 촛불을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또한 묵묵히 응원하는 사람도 모두 국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괴심한 사람도 국민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와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는 이해관계자들도 국민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의미를 구체화 시켜나가면 국민의 뜻이라는 것 자체가 분석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폐청산 해야하는것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세상이 바뀔것 같은 희망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다하지 못한것이 이제서야 완성이 되는것 같아 설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페청산의 의미가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형을 많이 주어야 해결되는 것입니까? 왜 남이 구속되고 중형을 받는 것을 갈망하고 중형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판결에 피를 토하십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시킨 판사를 파면하라고요? 왜요? 무죄를 유죄로 안만들어서요? 법이라는걸 알고나 유죄니 무죄니 중형이니를 외치십니까? 했을 수도 있으나 안했을 수도 있으면 그건 법에서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유죄를 추정해버리면 촛불 집회 나온 모든 사람 나쁜 정권 들어서면 다 잡아 가버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유죄추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것이 무죄 추정이고 이는 안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형벌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진보는 국가의 형벌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국민의 여론 팔아서 국가 형벌을 남용하는 것은 수구 보수들의 낡은 유행이었습니다. 재판관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사법부 혁신을 외칠수 가 있습니까. 재판장도 사람입니다. 여론에 휩싸여 구속을 남발하고 소신있는 판결을 하는데 움추려 든다면 그 판례들은 고스라니 다음 세대에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재판결과가 마음에 안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결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는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없는자, 철저하게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현재에도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으로 법조계에 서있는 자, 이 모든 조건이 교집합을 이루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순응하지 않고 궐석 재판을 하는 박근혜를 욕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궐석재판 이상의 반항을 하는 일부 대중의 모습은 과연 정당한 지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언론들은 이런 대중의 정서를 존중하되 이를 일반화 시킬 것이 아니라 법의 옳고 그럼을 적시하여 대중의 이해를 이끌어 내는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할것입니다. 이상한 판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판단과 조취는 담당 기관에 의해 투명한 과정을 거쳐 처분되어야 하는 것이지 한 나라 재판관의 존립을 국민의 감정에서 출발한 여론에서 시작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제발 재판관 개인의 신상 공개등이 언론이나 SNS에서 떠돌지 않도록 판사 신상 공개 금지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판사가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있도록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고 보호일 것입니다. 사법부는 … 국민이 작은 재산을 잃었을 때에도 달려가 울부짖을 수 있는 곳이고 크게는 국가를 잃었을 때에도 달려가 매달릴 수 있는 국민의 최후의 보루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대중의 여론에 뭇매를 맞고 멍이 드는 사법부는… 결코 … 국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청원 합니다 ‘판사의 신상 공개 금지법’ 혹은 이 취지에 응하는 규제를 실행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고국을 바라보는 법학 대학원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