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징역연장이 어렵다면, 신상공개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얼마전 조두순 사건에 대한 징역 연장(무기징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었고, 청와대 측에서 조국수석님을 통해 답변한 내용도 들었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법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이 참... 말도 안되지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조두순에 대한 판결중 신상공개 5년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상공개 내용이 개개인이 열람하는 방식으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어느 세월에 전 국민에게 조두순이란 위험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수 있겠습니까? 하여, 조두순이란 범죄자의 얼굴이 신문, 뉴스, 인터넷 모든 방법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알려져 그 위험성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추후 조두순이 출소하고 난 뒤 상상해볼 있는 어떤 위험에 조금이나마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최소한의 방법으로 최대한의 안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