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 일벌백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오늘 기사 하나를 또 보았습니다. 함께 술 마시던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이 내려졌다구요.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에 관한 내용을 볼 때마다 '이게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런 기사를 국민들이 보아야 하고 화를 내야합니까?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성폭행까지 했는데 6년이라니요. 성폭행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최소 30년 징역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은 잘못된 중점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상처보다 피의자의 반성과 사회 재기가 더 중요합니까?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처벌에 관해 더 엄한 형량을 내릴 수 있도록 고쳐나갈 것을 청원합니다. 세상에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일벌백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