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노동형은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노동형을 선택했을 때는 모든 죄수가 같은 임금으로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일당 5천만원이고 누구는 5천원입니까? 재벌들, 정치권력자들 벌금과 압류금 안 내려고 노동형 선택했을 때에는 최저임금으로 적용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