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관련 발상의 전환(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펌.내용)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관련 청문회관련 요약(펌) 1.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 암호화폐 및 ICO 시장은 새로 선도된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개인의 투자자로서 상당한 자본금을 유입시켰다. 이런 투자에 대해 역사적인 사례를 보았을 때, 법률적인 지원이 없을 때 투자자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 부정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자산이나 변동성, 조작, 사기 및 도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암호화폐 및 ICO 시장은 금융 기술의 발전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자본 형성을 촉진하고, 기관 및 공공 기관에 대해 유망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금융 규제의 관점에서 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2. 고유한 가치 암호화폐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통화이다. 현금이나 금으로 진행되는 구매, 판매 및 기타 금융업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통화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와 달리 어떠한 단체에 속박되지 않은 점에서 다양하다. 암호화폐는 중개자, 지리적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능력과 저렴한 거래비용은 다른 지불 방법과 비교하여 매우 긍정적이다. 3. 투자자의 보호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의 확산과 폭발적인 인기는 규제적 관점과 역사적으로 접근했을 때 통화거래의 새로운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투자자는 시장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미국을 기반으로 암호 해독 거래 플랫폼 중 상당수가 송금 서비스로 규제되어야한다. 정부 관리의 측면으로 봤을 때, 주로 주정부 지불 결제 서비스는 해당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다. 간단히 말해 현재 암호화폐의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연방 정부의 규제를 필요로한다. 또한 나는 명확성을 위해 규제 및 정책 노력을 지지한다. 4. 암호화폐의 시장 확대 현재 시점에서 많은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브로커, 딜러, 투자 자문가 및 거래 플랫폼을 포함하여 규제 대상자와 관련해서 말이다. 5. 연방 증권법에 따른 증권상품 구성 요청 및 이슈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금융상품 암호화폐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증권 상품으로 구성될 수 있다.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은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의 이슈가 있다. ETF 및 소매 투자자 중심 펀드에 대한 연방 정부 의무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및 법률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권에 편입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자면 ICO와 거래소가 미연방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려하고 투자자에 대한 충분히 보호를 하고 있지 않는다. 또한 SEC 의장은 가상화폐가 유가증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ETF와 같은 제도권에 편입되었을 때 가상암호화폐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테더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없어보이네요. 오히려 제도권에 편입하여 자본주의의 발상지답게 발전시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링크로 걸어두었습니다. Tether 청문회 실시간 스트리밍 링크 : : https://www.banking.senate.gov/public/index.cfm/2018/2/virtual-currencies-the-oversight-role-of-the-u-s-securities-and-exchange-commission-and-the-u-s-commodity-futures-trading-commission Related Link : https://www.banking.senate.gov/public/_cache/files/a5e72ac6-4f8a-473f-9c9c-e2894573d57d/BF62433A09A9B95A269A29E1FF13D2BA.clayton-testimony-2-6-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