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책반대) 부익부를 위한 정책, 빈익빈을 유도하는 정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오늘 기사를 보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5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46%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이... 세무법무법인을 이용하는 큰 규모의 소상공인이 54% , 지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54%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펼치는 정책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은.. 1. 청년실업 해소..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에 갈 수 있는 스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만 해주더군요. 고졸자나 지방대출신 실업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2. 최저임금인상 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직원 1-2명 쓰고 있는 영세상인들은 26만원 지원받으려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껴야합니다. 분개까지 해야하기때문에 세무사에 월 30-50만원씩 지불해야하고,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업체에서 일부지불해야합니다. 그 밑에 일하는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들은 세금부담에 4대보험비까지 지불하면 오히려 인상전보다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직원입장에서야 4대보험 가입하면 좋죠....그런데, 그 돈 일이십만원때문에 가입을 하기가 부담스러울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까지 세금을 걷고, 연금을 걷어야만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3.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정부 기금 사업비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것때문에 알바생들과 일용직들 세금,연금까지 걷으려고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는 가장들의 실업률을 확인해보세요.. 2-3년 전에 비해 자영업하던 사람들이 폐업률이 높고, 40대 퇴직자들도 더 많아졌는데.. 그들은 멀해서 먹고 살아야하는지요? 요즘 같아서는 빚내서 새로이 자영업을 하기도 겁나는 시기인데,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모두 나이제한이나 성별제한에 걸려서 일자리구하기도 힘듭니다. 40대를 대표해서 말하자면 자영업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만드셨으면 최저시급못받아도 좋고, 12시간 넘게 일하도 좋으니 일이나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4. 가상화폐와의 전쟁.. 그들이 무슨 흉악범입니까? 법무검경 총 동원해서 그것과의 전쟁을 벌이게,... 그러려고, 공무근로 일자리를 80만개 늘린다는 거였습니까? 결론, 대통령후보때 공약했던 정책들이 말로만 좋았지, 실현이 될수록 공포로 다가옵니다. 또 어떤 정책으로 내 삶이 파괴될것인지... 2017년 ,2018년 정책들을 보면, 많이 배우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배부르고 편안하게 만들고, 못배우고, 돈이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더 재산을 뺏고, 세금을 걷고, 살수가 없게 만드는 정책들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여러정권을 거치면서 인터넷에 정책이나 정치에 관련된 말을 해본적도 없고, 정치인에 대해서 판단해본적도 없었는데, 정말 이번정권이 제게는 최악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제발, 공무원들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 정책을 펼치지 마시고, 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 일용직, 어려운 가장 실업자들, 수급자들을 위한 정책을 좀 생각해주십시오.. 그노무 가상화폐, 가상화폐 지겹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재산을 날리던 돈을 벌던 그들의 선택인데, 지금보면 가상화폐탄압과 친북 정책이 최대 목표이고, 그것을 위한 정책만 하는것 같습니다.. 제발 좀 저희좀 살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