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주의 편향된 정책을 균형잡힌 정책으로 바꾸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현재 우리나라는 수십년동안 이른바 낙수효과로 대변되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독재정권 당시 이런 편향된 정책으로 단기간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왔지만, 97년 IMF사태를 겪는 등 현재에 이르러 그 폐혜가 말할 수 없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정권의 비호하에 대기업은 너무 힘이커져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소상공인의 자리까지 빼앗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언론과 사법부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대기업의 잘못을 처벌받지 않고도, 국민들은 먹고살기 급급하고 그 진실된 내용을 알 수 없어 이런 잘못된 판결을 비판하지도 않는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부의 간극이 더이상 커지기 전에 이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의 글을 남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고, 현재 대기업이 사법부와 언론에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을 모두 조사하여 더이상 경제와 사법부, 언론이 유착하지 못하도록 이에대한 특별법 및 특별감사를 실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