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까지 공철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에 관한 부처간 '핑퐁 게임' 해결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인천시는 지난 2016년 공항철도㈜와 요금 개선 공동용역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인천시는 철 도기술연구원을 업체로 선정해 '합리적 공항철도 운임체계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시는 용역결과로 제시된 개선안 중 수도권통합요금제방안을 택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합의안의 내용은 서울역~영종역 구간은 기존의 2750원에서 2050원으로 700원이 줄어들고,서울역~운서역 구간은 3250원에서 2150원으로 1100원이 각각 줄이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안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2018년 1월 16일 밝혔습니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95360&page=&total=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의 합의안대로 국비로 추가비용을 부담할 경우 민자철도인 공항철도측에 연간 50억여원의 국비가 늘어나면서 오는2040년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며 이를 계속부담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222100302898 이와 관련하여 영종도까지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에 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2018.01.19 올렸으나(민원 1AA-1801-172095 ), 이 민원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다는 메시지를 2018.01.22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8.02.27 기획재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공항철도 영종․운서역까지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 적용 여부는 현재 국토부와 인천시간 협의중인 사항으로, 추후 국토부와 인천시간 협의가 완료되면 국토부와 협의하여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차별적 행정이 있다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중적인 요금 체계가 적용되는 공항철도의 잘못된 요금제도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부처간 ‘핑퐁게임’으로 보이며, 책임 회피의 복지부동 행정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행정 부처간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청와대의 정책 조정과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종·운서역까지 수도권통합요금제를 확대 적용이 시급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영종도 서민 중 직장인 아버지, 회사원 아들, 대학생 딸의 공철 비용만 월 총계 약 40만원이 지출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 구간인 서울역을 출발해 청라국제도시역에 정차하려면 1850원(기본요금 1250원+거리요금 600원)만 내면 되지만, 미적용 구간인 영종역은 2750원, 운서역 3250원으로 운임이 기존보다 껑충 뜁니다.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영종 용유 시내버스와의 환승에서 할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적, 차별적 요금제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현재 영종도에 있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자대교로 유료도로이고, 공항철도도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종도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환승 할인이 되는 전철이나 무료 교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민자 사업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많은 이용료를 지불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 기간 사업에 해당하는 철도, 교량, 도로 등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정부가 건설, 관리하고 국민들은 별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접근한다면 영종도 지역주민이 무료도로도 없는 곳에서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며 공항철도를 타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행정력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영종, 운서역까지의 공철 환승 활인 적용이 시급히 시행되지 않는다면 무료도로도 없는 영종도 주민의 거주이전과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은 24개나 되는 한강다리를 통행료 내지 않고 다니고 있으며, 지하철 환승 할인의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도 주민들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모두 통행료를 내고 다니고 있으며, 공철 환승 할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 모두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은 지역 차별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