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술, 담배 구입 처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미성년자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 술, 담배를 구입한 뒤 자진신고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 도용, 위조, 외모가 지나치게 성숙해 도저히 미성년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경쟁 업체에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성인 틈에 숨어 구입하는 등 작정하고 속인다면 업주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포상금을 노리고 자진신고까지 노려 업주들의 부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술, 담배 팔아봤자 얼마 남지도 않는데 그 이익 얻자고 파는 경우 없습니다. 진정으로 청소년의 술, 담배 근절을 위한다면 구매자도 처벌해야 미성년자 스스로가 구매를 하지 않겠지요.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생각해주시고 쌍방 처벌로 법을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