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무조건 공개 (한정민법)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이번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사건을 보면 성범죄 재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인식도 문제입니다 공평하고 단벌하게 법을 집행하고 실행해야하는 검사님들 조차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 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궂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등에서 직접확인해야하만 하나요 무조건 성폭행이상의 범죄는 외국에서처럼 뉴스에서 머그샷이던 주민등록증 사진이던 바로 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