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료 악용 시스템개선 및 규제 강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건강보험 악용한 외국인 “먹튀족” 혈세로 외국인 관광객 챙긴 건강보험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내국인보다 2배 많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국민혈세가 외국인에게 과다하게 쓰여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고 의료 관광 확대 정책을 악용해 발생하는 부작용 방지를 마련하고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한국체류기간이 최소 3개월이상인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전년도 지역 가입자 평균 건보료를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 시행,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커지게 되어, 이 같은 ‘누수’부터 막아야 합니다 향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을 증가 될 것으로 보여, 특히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자격 관리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 외국인의 최소 체류기간(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과 외국인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이라고 하여 보험료를 적게 납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 대한민국 국민 만큼 납입하는 기준으로 가닥을 잡아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더 적은 혜택을 받는다면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입니까? 최소한 자국에서는 자국민이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