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방안(중소제조기업의 외국인노동자를 청년고용으로 대체하는 업체에 보조금지급)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중소제조업의 경우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35세이하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하는 경우에 정부에서는 대체고용수당으로 월 1백만원씩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청원합니다. 매년 약 50,000명씩을 대체하는 경우 소요예산은 첫해 6,000억원이 소요되며, 5년후에는 250,000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예산은 매년 6,000억원씩 증가되어 5년후에는 최대 3조원이 필요하게 되나, 현재 추진하고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에 불과하게 되고 중소기업에서 5년간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 이미 숙련공이 되어 중소기업에서도 함부로 해고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급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