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시행을 위한 청원에 참여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로,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형구형이나 선고는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울뿐인 사형선고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죄인들에게도 인권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사형제는 폐지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형제도가 범죄를 줄이는 목적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도 생각해야하며 목숨을 잃은 분들의 인권도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반인류적 범죄자에게 인권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입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그런 끔직한 일들이 가족들에게 벌어졌다고 해도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말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형제를 실시하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다시 사회에 나왔을때 또다시 그런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중대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물론 실수로 또는 과실로 중대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법원은 양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확실한 짐승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살아있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의 사형제 실행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