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바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여러분. 10년 만에 재집권한 진보정권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제 눈에는 마치 지난 진보정권의 그때처럼 어지럽고 서툴러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은 의외의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말로 솥을 깨부수고 배수의 진을 쳐서 죽기를 각오하고 결전에 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와 생각이 다르다면 다시 한 번 주위와 국민을 돌아보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상황인식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려고 무척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강남 집값이 정권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투기도 연관되어 있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고 또 시중에 돈이 많다는 면도 있어 이런 모든 점에 잘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집값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현재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정부의 장관들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강남에 있는 집들을 팔고 비강남 지역으로 이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강남 집값과 관련된 정책 입안자들의 다수라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개인적인 손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정책의 성공과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서는, 그리하여 역사에 아로 남을 성공적인 진보정권의 사례를 위해서 자기희생을 감내하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동참과 희생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점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국민 중의 어떤 집단은 개인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명백합니다.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명분을 정부의 장관들과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이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의 동참과 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뻔뻔한 행동입니다. 또 말이 많은 부분은 대북정책입니다. 저는 대화와 포용에 기초한 진보정권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러나 북핵과 미사일이 완성단계에 있다는 것도 사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북핵이 남한을 겨눌 수 있다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대남유화 제스처가 일시적이고 결국 우리가 맞을 냉엄한 현실은 일관성 없고 신뢰도가 낮은 북한정권의 핵무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좀 더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종 매체에 비쳐지는 우리 정부의 자세가 왠지 들떠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 더 당당하고 냉정할 수는 없었을까?, 대화를 하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할 길을 없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득표율이 41.1%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너무 안이한 바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화는 하되 좀 더 냉정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대화의 목적의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국민에게 분명히, 구체적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적폐청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정권의 힘을 남용한 일들이었습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계속 보도가 나오다 보니 식상해 지고 또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런데 보수성향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수사는 하되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줄일 수 없나요? 과거 정권의 정책을 평가할 때 그 정책의 좋은 점을 후히 평가하고 나쁜 점은 작게 평가하는 여유를 가질 수는 없을까요? 자칫하면 내로남불이 되고 이것은 여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대한민국의 오늘에 대한 미국의 기여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인권을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권은 그 자체만으로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진보정권의 출발이자 지지자인 민중이 얼마나 쉽게 진보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지를. 로베스피에르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저 프랑스 민중들이 불과 반년 만에 지지를 거두어 그 새벽 로베스피에르 주위에는 몇몇 동지 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고, 국민들의 속마음을 알아보시고 그리하여 국민의 지지가 떠나가지 않도록, 또 성공한 진보정권이 되어 다음 정권도 진보정권이 집권해서 이 나라에 인권과 약자에 대한 좋은 제도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무시한 것들이 쌓여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