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법원판단은 오히려 과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민주당이 법원의 이재용 판결을 국민눈높이에 맞지안는 다는 해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법적 판단을 국민 눈높이로 즉 여론재판으로 하라는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집단이 이나라 여당이라니 정말 숨이막흰다. 특검은 무리한 판단으로 이나라 제일기업의 부회장을 1년넘게 수감시켰다. 이제 특검이 답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무었때문에? 이토록 무리한 수사로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는지 답해야 한다. 특검이 상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상고 이전에 2심결과에 대한 답 부터하는게 선량한 국민에 대한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