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가     개     혁     론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 국 가 개 혁 론 ◆◆ ◆ 적폐 1순위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 다음 파일의 글은 오로지 국가발전과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단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밝혀 두고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후유장애로 문장의 연결성과 표현력이 부족한 점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국민 한 사람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2006년 정도]]에 수번에 걸쳐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쓴 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가 대기업집단의 연봉 상승률이 2000년대 초 대비 8~90%정도 크게 상승할 때였습니다. 2008년 쯤 가서는 대기업집단의 연봉이 2배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때 필자는 대한민국의 이끄는 축을 4개 집단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1. 공권력(정부). 2.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공기업. 3. 언론집단.( 특히 TV 언론) 4. 사회 지도층. 시민단체. 그런데 이[[ ①②③ 집단의 무책임과 이기주의]]로 사회는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 갈등을 극도로 악화 시켰으며 소득 분배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1.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로 국가의 균형을 무시하고 부처의 속한 이익집단만을 대신하여 [[영역 확충에 몰두하여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 집단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편의주의]]로 법에 대한 예방을 지향해야 하는데 사후처리인 방식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되지 않는냐? 이런 발상이 전 부처에 팽배해져 있어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발전은 고사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익과 공익 차원에서 공평하고 차별 없이 관리하여야 각 계층의 균형이 이루어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대한민국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나쁜 쪽으로 세계의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혼· 저 출산· 교통사고· 결혼 연령· 1인 가구· 강력 범죄]] 등 모든 원인은 [[소득 분배 불평등]]에서 오는 결과물 들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국가의 평균(10.6%) 65~75세(3베), 76세 이상(4.2배) 나타나 국민의 행복지수가 꼴찌 수준으로 이미 변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 부처 이기주의 정의 : 부처에 속한 [[이익집단]]의 이익과 영역 확대를 위해 국가의 산업 균형과 이익 분배의 균형을 깨뜨려 양극화를 조장하는 이기적인 주의. ◆ 행정 편의주의 정의 : 해당 부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에 따른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위법이면 신고하라는 식의 후행 적 행정의 관행과 습성, 2. 대기업집단은 국가와 성장을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익주의로 급격하게 소득구조를 파괴했으며]], 대기업집단의 태생은 국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공기업( 포괄적 )도 마찬가지로 거의 독점적 영역으로 거의 [[수익부서나 권력부서로 소위 연봉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집단의 노조는 이들의 연봉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파업과 태업 등을 하여 그들만의 이익에 집중하였고 사회의 균형은 외면했습니다. 국가 총이익의 급격한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 급격히 파이를 넓혀 침범하면 침범을 당한 쪽의 파이는 급격히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이 [[17333명의 소득과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결과와 중위소득 (소득을 순위대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금액)이 2299만원으로 근로자들을 최저 임금으로 내몰았다는 증거고, 유통단계를 줄여야 가격의 왜곡현상이 줄어든다는 이론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근로자 7~80%가 연봉이 2천만원대에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낸 정·경 유착의 산물인 비열하고 무책임한 [[간접고용 방식입니다. ]] 또한 국내의 고용을 회피하고 오직 저임금만을 쫒아 기업을 동남아 등으로 이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 TV언론은 정권에 기생하여 국민이 언론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업화로 변질]]되었으며 국민에 대한 언로를 등한시 하였고 방송 관련 집단들과 함께 2008년경인 MB정권 때부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방송의 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민간단체로 변경시켜 관리· 감독의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영역을 확대하여 [[방송관련 집단들과 세력화하여 그들만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 있는 인기 있는 사람들의 연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다른 영역에서 뺏어 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현재 상태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4. 우리사회에 지도층 인사들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 4개 집단들의 행동들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매우 걱정이 된다고 수없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였습니다. - 끝 - 그런 우려가 현실로 되어 2015년 소득이 [[상위 1만7333명의 소득이 하위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통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소득은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소득격차로 인해 가장 근본인 사회기초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소득구조가 파괴되어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기간이 두· 세배로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계층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조로 빠른 기간 내에 바뀌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변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사회계층 구조:(현재 중산층이 무너진 양극화상태) ⟟오자 형 ⇒ (안정도가 가장 높은 구조 : 타원형) (이전 게시 글에 잘못 기재) 더 안정된 구조로 타원형의 위와 아래를 도려내서.⇒ ▅ 높이가 낮은 직사각형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 행정· 공공 부문. ◆ ◆ 대한민국 사회의 폐단. 1.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행정 권력 주의. 2. 간접 고용. 3. 집단주의. 4. 대기업 집단의 이익주의.(이기주의). 5. 1등 주의. ( 소비자도 문제 ) 6. TV언론의 무책임성과 상업화와 관련 집단들의 영역 확대주의.( 인기 연예인. 프로스포츠. 스포츠 스타. 방송인)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행정 권력. 고용노동부 : 이익 집단 ⇒ 재벌 기업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이익 집단 ⇒ 금융회사 ( 은행· 보험· 증권 등 )⇒ 금융기업에 3000억 원 감독 분담금 각출. 국토교통부 : 이익 집단 ⇒ 공동 주택 건설업자 ( 고 분양 가격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익 집단 ⇒ 특히 TV언론 · 스타 연예인· 방송인. 문화체육관광부 : 이익 집단 ⇒ 인기 연예인· 프로 스포츠· 방송인. 영화 제작.( 반 천륜적인 영화도 가능. 즉 여과 장치 없음.) ● 대한민국 실패한 정책. 1. 소득 분배 정책 : 중산층이 붕괴되는 양극화 방치( 부처 이기주의와 이익집단의 합작품) 2. 고용 정책 : 간접 고용의 양산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소득 감소. 3. 아파트 정책 : 무주택자 위주의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아파트 공급 투기장화.(거품 심화. 국민 자산이 아파트에 집중화 되는 현상으로 산업자본 묶임 현상) 4. 과세 정책 : 국민이 각자 소유한 순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에 형평성 문제.( 부자 감세 정책 ) 5. 방송· 통신 정책 : TV방송은 언론으로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하여 상업화됐고 통신사의 독과점화. ◆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공적인 모든 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여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며 사회의 공평성과 균형을 생각하고 고민을 할까요? [[ ① 가정 경제 :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1.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 통화 획득 군. 2. 농산물· 식품 생산자 , 가사 담당자, ⇒ 가정 생산 산업 군. 3. 연예인 데뷔 연습 자· 스포츠 동호회 운동자. ⇒ 비생산 산업 군. (수입 없음) 가정도 국가경제의 축소판으로 가정경제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용돈을 배분해야 불만과 갈등이 없고 이런 공평성과 균형성이 없으면 누가 근로를 하여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으면 가정의 자산에 마이너스가 되어 적자로 변하여 어려움에 처합니다. ② 기업 경제 : 기업의 조직을 보면 대체로 생산직·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여기에 연극부가 있고 실업 야구단과 축구단이 있습니다. 1. 생산직. ⇒ 수출 산업 군. 국내 산업 군. 2. 생산 보조군. ⇒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3. 비생산 군. ⇒ 연극 부· 실업 야구단. 실업 축구단. (기업에 수익 기여 없음). 이 기업의 생산직· 생산 보조직의 평균 연봉은 (대한민국 2015년 중위소득 2299만원)입니다. 비생산군의 평균 연봉을 생산직과 생산 보조직의 20~100배가량 지급 한다면, 이 기업은 파업과 태업 등으로 망할 것이 자명합니다. 임금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산직에 비해 생산 보조직 + 비생산직의 인원이 많거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3번·2번 순서대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폐업을 수순을 밞을 것입니다. ③ 국가 경제 : 1. 수출 제조 산업 군· 관광 분야. ⇒ 기축통화 획득 군. 2. 국내 제조 산업 군. ⇒ 국민들의 필수 생필품. 3. 보조 산업 군. ⇒ 물류· 행정· 통신 등. 4. 비생산 산업 군. ⇒ TV언론· 연예인· 프로 스포츠· 스포츠 해설가. 방송인 등. 국가 경제도 가정경제와 기업경제와 똑 같습니다. 국가도 기축통화가 없으면 부도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에 통해 빛내서 해결하였고 그 때는 가정경제가 부실했던 경우가 아닙니다. 국가와 부처가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하고 부처이기주의 행정편의주의로 이익집단만을 위하여 국가의 균형이 깨져 사회는 불만과 갈등의 골이 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생산부문에 비해 비생산군의 임금 상승이 가파르고 영역의 파이가 더욱 커지고 있어 산업의 균형이 깨진지도 오래되어서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현재 비생산 분야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상승되어 소비자인 국민에게 낸 수익을 가지고 마음대로 씁니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경제논리와 사회구조를 공평하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현명해야하고 이 논리를 해치는 부처와 기업에게는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여 이런 무책임 하고 한심한 작태를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이 공평하고 균형이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 ◆ 결 론 ◆ 국가 경제가 수출의 의존 없이 국내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는 인구가 2억 명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설입니다. 거기에 조건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산업군의 점유 비중이 적절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 국내산업군 (예시: 55%), 보조 산업 군 (30%), 비생산 군 (15%) 로 국가의 중요산업 순서대로 점유율이 차지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정도이고 광물 자원이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수출 기업과 수입 대체품 생산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야만 합니다. 수출 기업과 대체품 생산 기업은 이익·적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수출과 수입 대체를 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가정 경제의 비생산 산업 군에 속하는 사람이 근로를 하여 가정의 수입에 기여하는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수출 중소기업과 대체 기업은 생산성· 품질 개선 등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그 외 부분은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 종사자들이 받은 급여 등을 가지고 국내 생산 산업 군 ( 생필품 )에 소비를 하고 수출 기업과 국내 생산 산업 군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히 보조 산업 군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개의산업 군 종사자들이 비생산 산업군의 문화· 오락· 스포츠 등에 소비하는 순환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비생산 산업 군과 보조 산업 군을 인위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수출 기업군과 국내 생산 산업군의 급여 감소로 이어지고 산업의 균형을 잃어 두 산업군의 종사자들에게 갈등과 사회의 불공평에 불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생산 부문의 TV방송 영역 확충과(가상 광고 ,케이블 포함⇒ 재방송의 연속) 채널수의 급팽창과 프로스포츠 선수와 인기 연예인의 상위 연봉의 급상승입니다. ◆ 공공부문 종사자의 국민을 우롱하는 말. 1. 우리는 입법권이 없으니 국회의원에게 말하시오. ⇒ 대한민국 정부는 의원내각제 요소인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2. 환율의 변동에 따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적용하여 선전하는 자. (환율: 2000년 이후 1,000~1,250원 박스 권. 25%정도의 1인당국민소득을 변동시킴.) 3.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 해당 법률에 보면 거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결방법: ▶국가 경제의 순환 구조와 논리를 모르는 사람과 균형을 무시하는 고위 관료는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이기주의 · 행정 편의주의 반듯이 척결해야합니다. ▶예방을 목적으로 선행적 행정을 펼쳐야합니다. ▶공적인 업무의 종사자들도 연봉의 격차가 심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상습적 위법처분 시 퇴출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 건축· 건설 부문. ◆ 1. 공동주택 상승금액. : 통계 자료 찾기 어려움. 2. 근로 소득 상승금액(연봉 기준). : 증가율 통계 기간 : 1996 ~ 2010년 2015년 통계. 상위 1만7000명 근로소득(155%증가) = 하위 294만 명 소득(-24%증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3 주택 보급률. 2015년 기준 102%. 4. 자가 점유율. : 2015년 기준 57%. 5. 1인 가구 증가율. : 2000년 (2,224,433) 년도에 비해 2016년 (5,397,615가구) 2배 이상 증가 추세. 6. 가계 자산 비 금융 자산 점유율. : 75% (주요 국가에 비해 대단히 높은 비중.) ◆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쏠린 결과와 부작용 ◆ 외국인 배당금 높은 은행· 초 우량기업 지분 집중 매집 : 2014년: 배당금 약 5조원 2016년 : 상장 법인 총 순이익 101조원 : 외국인 약 6조원 배당. 순이익 마이너스 효과. 국내 상장사 배당금 총액 : 약 15조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자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게끔 거국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야 합니다. 국가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국민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에 묶어 놓고 순환해야 할 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자본 조달이 어려워 수출기업이 생겨나지 못하고 국가 경제 순환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급작스럽게 변했지만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2~3배의 기간이 걸립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제도 개혁· 공평성· 균형성을 잡더라도 40~ 60년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 해결방법 : ▶무주택에게만 보급과 1인 가구의 대폭 증가비율에 따른 소형화. ▶하도급 단계를 대폭 줄여 비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하고 국민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산업자본이 순환합니다. ◆ 고용· 임금 부문 ◆ ◆ 1980~ 90년대와 현재의 임금 인상 적용 방법과 논리. ◆ 1980~ 90년대 대기업집단의 소득 분배와 논리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임금인상의 적용방법과 논리를 설명하겠습니다. ◆ 1980~ 90년대 입사 최초 임금. (경력 적용) 일급.◆ ◆ 현대 소득 분배 논리 방식 (경력적용) ◆ A : 3,000원. B : 4,000원. C : 5,000원. A : 3만원. B : 4만원. C : 5만원.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3,000+4,000+5,000=12,000*10%=1,200원.) ( 회사가 인정하는 총 금액 전체 합계:1200원) (A :1년. 3,000 *10년 =3만원. B:4만원. C:5만원) ( 1200원/ 3명=4,00원씩 인상. 임금 격차 방지·해소 ) 10년: A :7,000원. B : 8,000원. C : 9,000원. 10년: A : 6만원. B : 8만원. C : 10만원. ( 10년 인상분 12,000원/ 3명=4,000원. 격차 유지.) 20년: A :11,000원. B : 12,000원. C : 13,000원. 20년: A : 9만원. B : 12만원. C : 15만원. 30년: A :15,000원. B : 16,000원. C : 17,000원. 30년: A : 12만원. B : 16만원. C : 20만원. 40년: A :19,000원. B : 20,000원. C : 21,000원. 40년: A : 15만원. B : 20만원. C : 25만원. ( 월봉, 연봉 차이는 시작점과 동일 차이.) ( 예전의 7일 적용방식 채택) A월:3,000원*30=9만원. 년:90만*12=108만. A월:3만원*30=90만원. 년: 90만*12=1080만. C월:5,000원*30=15만원. 년:15만*12=180만. C월:5만원*30=150만원. 년 : 150만*12=1800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20년A월: 9만원*30=270만원. 년 : 270만*12=3240만 C월:15만원*30=450만원. 년 : 450만*12=5400만 40년A월:19천원*30=57만. 년:57만*12=684만. 40년A월: 15만원*30=450만원. 년:45만*12=5400만 40년C월:21천원*30=63만원. 년:63*12=756만. C월: 25만원*30=750만원. 년:750만*12=9000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9000만-5400만=3600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756만- 684만 =72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 : 1800- 1080만 =720만) ◆ 예전의 대기업집단에서의 임금인상 방식은 균등 인상 방식을 채택하여 물가 인상분과 기타 물가 인상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소득분배 방식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어떤 이익집단과 세력이 결탁해 정부 부처의 방관아래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 시켜 오늘날 소득격차 심화로 인하여 국민들을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공공 부문· 사 기 업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부처· 공기업· 공공 기관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삼성전자, 2016년, 107,000,000원 현대차, 2016년, 94,000,000원 LG, 2016년, 97,000,000원 SK텔레콤, 2016년, 102,000,000원 롯데케미칼, 2016년, 98,000,000원 최저 연봉 2018년: 월급 약157만원*12=1880만원- 2010년. 1025만원. 855만원 증가(10년간) ◆ 2015년 국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2016년도 최저 입금 : 시급 6030원. ◆ 해결 방법:▶ 유예기간을 두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 임금 인상 원리를 균등 인상 방식을 적용하여 격차를 해소해야한다. ▶[부품가격 상품 판매가 연동제]를 채택하여 협력회사와 상생해야한다. ▶ 수출 신산업· 수출 기업· 수입부문 대체 생산기업의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은 국가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하여야만 산업의 균형에 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로 영역을 넓히거나 연봉을 대폭 상승시켜 소득 분배의 균형을 깨트리면 심각한 불균형과 사회 갈등을 야기 시켜 국가 경제에 치명적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 프로 스포츠 부문별 TOP5 연봉 총액. (야구를 제외한 문화· 체육관광부 통계 ) 2000년 2010년 2018년 1. 프로야구 : 약 10억 원. 33억(2009년) 약 125억 원. 2. 프로축구 남자 : 연봉 공개 이전. 59억 원. 3. 프로배구 남자 : 출 범 전. (09~ 10) 7억 원. (17~ 18) 22억 원. 4. 프로배구 여자 : 출 범 전. (09~ 10) 6억 원. (17~ 18) 15억 원. 5. 프로농구 남자 : 통 계 없 음. (17~ 18) 35억 원. 6. 프로농구 여자 : 통 계 없 음. (09~ 10) 9억 원. (17~ 18) 12억 원. ◆ TV언론 지상파· 케이블 방송 관련 통계 ◆ 현재 통계청 자료가 없으며 2008년 이 후로 어느 정도의 영역 확대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2010년 2017년 1. TV광고에 사용한 총액.(광고료· 모델료· 광고제작비 등. 통계 없음. 2. TV프로그램· 기타 등에 사용한 총액.(직원급여·프로그램 통계 없음. 제작비· 외주 제작비· 스포츠 해설료· 기타 사용한 총액 3. 지상파· 케이블 사업자 채널 총수. 유선 방송 약60개. 케이블방송 약220개 현재의 언론은 국민의 제보와 여론에 충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언론 관련자의 말도 제보를 가지고 딜을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인지 국민에 대한 언로가 막혀 있습니다. 제보의 창구를 공개되도록 일원화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산업별 균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어느 영역의 파이가 커졌는지 파악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통계 작성이 필요합니다. ◆ 지금부터는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 대선· 총선· 지방자치 선거에서 소득 하위부터 70%정도의 계층까지 우리도 공약을 출마자에게 제시합니다. 출마자만 공약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민과 시민들도 불평등한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출마자에게 공약을 제시합니다. 1. 민간 경제를 지방 자치화해야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됩니다. 대한민국의 민간 경제 구조는 소위 몇 개 기업이 전체의 비중을 지나치게 차지하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소위 말하면 국가 경제의 균형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예로 삼성전자의 경우 주인 격인 주주가 외국인이 52%에 달하고 있어 기업의 수익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의 직원과 배당금이 외국인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직원도 삼성전자의 경우 총 30여만 명 중 국내: 10여만 명. 기타: 10여만 명, 저임금으로 베트남에 10여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상장사 2000여개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 총: 약54조원, 그 중 삼성전자 : 약 24조원으로 점유율 45%정도입니다. 여기에 몇 개 기업을 더하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는 몇 개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셈이고 국가 경제의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의 기대를 져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 민간 경제의 지방자치화 : 지역민을 주주로 한 현재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한 대형 가전· 휴대폰· 자동차(어느 정도 지역 안배)· 통신· 케이블 방송·건설 등을 상대로 지역민이 소비 할 정도의 기업 크기로, 지역민을 상대로 자본을 모아, 지역민을 고용하고 지역대학 졸업생의 인재도 키우며 이익(배당률 순이익의 60%정도)을 주주인 지역민에게 환원하면 고용과 분배가 지역 간 큰 차별이 없이 분배되어 지역경제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내 고용의 대폭 증가와 지역 소득 증가로 인한 20여 년간의 소비 절벽이 많은 부문 해소될 것이라 판단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로 행정이 분권화되었고 공공부문의 해당되는 영역도 지역 안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수백 년이 지나도 영원히 해결이 안 될 문제인 민간 경제 분야의 지역 패권주의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각자 지역에서 시민의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무기인 소비 권과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관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20~30여개 기업이 각자 지역에 생겨남으로 써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의 바탕 으로 안정적인 산업 구조와 균형적인 지역 경제가 형성되어 정경 유착· 부패·비리 등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 판다합니다. 권역별 3개 정도 : 수도 권역· 동부 권역· 서부 권역. 2. 간접 고용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의 실시와 인력 파견 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기소 제외.) 3. 각 부처· 공공기관· 위원회 등의 국민제안 · 공익 신고·기타 제안· 등을 해당 기관에서 심의하면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로 민원· 비공개 등으로 전환하여 여론화되는 걸 차단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심의를 담보할 수 없기에 제3기관을 두든지 국민권익위원회를 독립적 으로 운영하든지 하고 분산된 기구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객관적인 입장과 국가적인 입장에서 심의하고 개선해야만 발전하고 국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의 제안(생활 제안)· 공익 신고 ·법과 제도 개혁 등 (약 4개월에 걸쳐 수십여 건을 한 사람으로) 구조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머리와 몸통은 바뀌었는데 손과 발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4. "공공부문의 고의나 상습적인 위법 처분 자"는 퇴출시켜야 국민이 법으로 규정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으며 또한 국가를 원망하지 않게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법 처분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행정사무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 당해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 ◆ 이 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