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권리를 찾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안녕하세요 오산에 거주중인 한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요즘 오산,동탄지역의 엄청난 아파트 물량증가로 한동안 찾아보기 힘들었던 아파트 전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량이많다보니 자연스레 전세값도 안정화되고 오히려 역전세 등 집값은 떨어지고있으나 이에따라 세입자들의 불편이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만기가되어도 돈이없어 못준다 집이안빠져 못준다 버티고있고 세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대출을 받거나 이사를 가기위해서는 하염없이 집이 빠지기만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법상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서 기간 만료에따라 전세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세입자만 속이 타는 입장입니다. 이 일은 단연 오산지역만의 일이 아니라생각합니다. 집주인들의 횡포, 갑질 부디 막을수있도록 전세금반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