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안 냈다고 독촉하거나 재산압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안 내면 혜택을 없애면 됩니다. 왜 실직해서 생활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독촉장을 보내며 재산압류까지 합니까? 직장-지역 건보료의 부과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왜 혜택은 같은데 부과기준이 달라 지역보험자가 더 큰 돈을 내야 합니까? 건강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고,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폭탄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걷는 것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과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활용이 먼저입니다. 지역마다 호화청사를 짓고 년말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국민들에게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