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미투운동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먼저 저는 미투운동을 강력하게 지지하는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에게 응당한 처벌을 가하는것은 아주 당연하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자들의 성폭력사실을 고백한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일이 생기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법의 조항을 자세히 보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경우에는 무죄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성폭력을 막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사실을 적시했기에 이는 무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폐지될 경우 장애인분들에게 악의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할경우에도 무죄가 되고 특정 사람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알린 행동(아웃팅)또한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적시 했으니 무죄 판결이 날것입니다. 한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이를 조롱한 만화가 윤서인도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적시했기에 무죄가 됩니다. 자신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결점을 상대방이 적시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또한 미투운동의 활성화, 공익신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국가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기존보다 더 강화시켜야합니다. 사실 고백을 이유로 기업, 기관 등에서 보복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