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목적을 명목으로 행해지는 학생의 기본권 제한 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교육을 사랑해온 민족이였습니다. 유아기 시절부터의 교육기관이 있는것은 교육을 어릴적부터 중요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당에서는 놀이와 접목시킨 교육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우리역사의 협력적 모습과 교육으로서의 참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실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중심에는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것처럼 보입니다. 성인들에게 당연히 허용되는 많은 일들이 청소년들에겐 허용되진 않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교육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적 목적이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규제하려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적 목적을 위한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제한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입증해야하는 것이지, 제한받는 사람에게 입증부담이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염색을 한다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나요? 파마를 한다고 공부를 못하게 되나요? 용모가 단정해야만 공부를 잘하는건가요? 아직까지도 봉건적인 폐습은 우리의 교육현장에 남아있습니다. 교육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논리적입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도 논리적으로 입증하려 하지 않고 교권에 도전한다는 협박만을 내놓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교육현장도 변화해야하는데 우리 교육현장은 아직 20세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요? 참고: 김두식(2010) 국가인권위원회, 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