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물론, 청와대나 행정부는 '최종 입법권' 이 없기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구요. 이미, 국회에 '국회의원 소환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대통령 및 행정부가 지나치게 독주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보장해주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엔 현역 의원을 체포할 수 없고, 국정조사권이나 국정감사권도 넣으며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서 발언한거에 대해선 '면책 특권' 을 보장해주고 있구요. 소신있게 뜻을 펼치기 위해 국회 및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보장해주는 취지는 몇번이고 이해합니다. 근데, 국회 및 국회의원에게 '책임' 을 물을 방법이 해도해도 너무 없어요. 단지 국민들은 4년에 한번씩 '총선' 을 통해 투표로 심판하는거 말고는 제어 장치가 없어요. 대통령은 그래도 국회 탄핵소추란 방법이 있고, 직전 대통령도 국회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사법부 쪽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등이 잘못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구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엔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환투표' 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중도에 축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방법이 없어요. '선거법 위반' 이나 다른 법률 위반 등으로 사법부 최종 심판을 받아서 '당선 무효' 나 '의원직 상실' 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타의에 의해 물러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사법부에게만 '국회의원' 이 법 위반을 했을 때 의원직에서 끌어내릴 권한을 주는 걸로 충분한가요? 모 당에서 '바람 불면 촛불은 꺼진다' 라고 발언하는 등 연이어 '아무말 대잔치' 를 해대는 김모 의원을 포함해 어제인가 뭐 '방해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일본의 비어인가 속어를 공적인 상임위 현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의원.....집권 여당 의원이지만, 합법적으로 출입카드를 받은 것도 아닌데 막 들어온 의원도 있었구요. 이런 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은 그저 '4년에 한번씩' 총선이란 방법으로 심판하는 거 말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4년에 한번씩' 만 책임을 물을 권리로는 부족하고, 국회의원이 딴짓 함부로 못하도록 국회의원 재직 중에도 '지나치다는 경우' 엔 중도에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편이구요. '국회의원 소환제' 란 방법을 써서라도 국회의원 임기 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