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상업행위의 근절을 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무에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주시어 대단히 감사하고 또 송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1월 30일 퇴근하면서 3년 넘게 납부하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현황표를 받았습니다. 납입 원금이 매월 30만원씩 납입하여 12,000,000원을 불입하였는데도 적립금이 11,739,504원, 수익률 -2.17%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하지 않고 일반 정기예금으로 가입했음에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서 2018년 1월 31일 오전 9시경에 한화생명보험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상담원의 말에 의하면, 소득공제용으로 가입하여 수익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소득공제로 환급은 국세청에서 해주는데 왜 당신업체가 지급하듯 생색을 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만기에는 총 36,000,000을 불입할테고 보험사는 38,600,000을 입금시켜줄 예정이라 마이너스 수익은 아니라고 답변하네요. 상식적으로 10년동안 36백만원을 불입해서 고작 280만원을 가져간다면 년간 이자율이 0.7% 미만이라는 건데 복리로 계산하면 훨씬 더 낮아질 이자율에 헛웃음이 나네요. 더 웃긴건 만기에 38,600,000원을 받아서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4백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전 10년간 36백만원을 불입하고 34백만원을 되돌려받는 꼴이 됩니다. 제 돈을 불입하는 것이 마치 한화생명에 돈을 빌려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 채무자 같은 느낌이네요. 뿐만 아니라, 전화로 상세한 답변을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무소식입니다. 정부의 고령화 대책에 발 맞추어 가입한 연금보험이라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를 감액해주고 근로자는 퇴직 후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한화생명보험이라는 곳은 원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수익률을 지급해 주면서 마치 소득세 환급금을 자기들이 하는 냥 전화로 자신감있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은 정부와 개인을 기망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올바른 연금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악덕 상행위를 하는 업체를 근절하는 것도 정부의 일이 아닐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더 길게 쓰고 싶지만 바쁜 정무에 시간을 뺏을까 염려되어 여기서 줄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한화생명보험으로 부터 받은 마이너스 수익률의 연금저축 계약현황 파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