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 축소를 위한 입법활동과 헌법에 명문화될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 대폭축소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께서 고위급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보다 정치적, 경제적 계산에 의한 특별사면을 실시한 사례가 많이 있어왔습니다. 각종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고도의 정치수단이라는 명목으로 사면되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많이 사면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국민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법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도 헌법질서를 문란케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사람들이 반성의 모습은 커녕 오히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허탈한 모습을 하게 될수 밖에 없으며 때로는 분노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또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상태에서 특별사면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특별사면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적용 기준이 재 확립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사에 의해 선고된 형량이 확정되고 난뒤 정치적 계산에 의해, 그 행위에 의해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사면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과연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국민들의 의식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음에도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은 여전히 한템포 늦은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활동을 통해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원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실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