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3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국민감사]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3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각 법원의 법관들은 법관사찰 가담자 를 포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임용된 법관들 입니다. 지금, 양승태 부역자 들이 온갖 재판에 참여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천만 서민은 법원의 잘못된 재판으로, 민생의 침해를 받아왔으나, 양승태 가 대법원장을 그만뒀다고, 당장, 민생침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승태 잔당 들이, 법원에 존재하는 한, 계속 잘못된 재판은 양산될 것이고, 서민은 민생침해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서민의 민생침해 고통을 종결시키려면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국회는 반민특위 를 재가동 해야 합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2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