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시정게시판 활용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주식시장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 불공정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고 가격의 왜곡을 통해 누군가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규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이 강력한 조직 때문에 다른 거래협회를 만들지 못하나요? 각 구청, 동사무소의 행정게시판을 이용해서 부동산의 매매를 신청하고 거래를 하게하는 경쟁을 시켜야 지금처럼 대형포털 사이트에 올리는 것으로 가격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호가와 다르게 1억, 2억 올려놓고 될테면 되라고.. 이런 가격대에 다른 사람이 특히, 아는 사람끼리 매매한다는 기사를 보면 참 답답하네요. 아파트 단지 가격 올리기는 쉽게 보입니다. 누군가 1억이나 높게 하나 사고나면, 실제 집주인은 팔지도 않을 상태에서 1억이상 올려 가격 호가만 제공하고.. 그러다 누가 1억 더 올리면 그 아파트의 가격은 2억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정상가격입니까? 매매를 좀 더 경쟁적으로 할 수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동네의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는 가격 게시의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몇명이 2~3억 올린가격에서 매매는 주식시장 통정매매와 뭐가 다르죠? 처벌을 강화하든, 사례를 만들든, 경쟁 업체를 만들든, 국가의 조직에서 하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경쟁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제시방법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