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언제까지 그들의 면죄부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대기업 회장님들.. 그리고 그 회장님들의 자식들... 권력가들, 정치가들, 가진자들..... 언제까지 집행유예가 감옥가서 죄의 댓가를 치뤄야 할 그들의 면죄부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그들중에서 진짜 어쩌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또, 그 사유가 누구라도 납득이 될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뭔 사고가 터지고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당연히 감옥가서 옥살이를 살아야 할 사람들이 집행유예로 100% 풀려납니다.. 몇 십만원, 몇 백만원,몇 천만원을 뇌물로 준 사람은 뇌물죄로 구속되어서 감옥가는데... 왜?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뇌물로 준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야 하는겁니까? 집행유예의 기준을 강화 시켜 주시던지 판사와 법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