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거래 활성화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최근 1~2인가구가 급증하는 데에는 사회의 여러 문제가 깔려있겠지만, 첫째 높은 주택가격 때문입니다. 청원을 올리게 된 저는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월세가 아까워서 그리고 인근 전세 매물이 없어서(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어렵사리 정부의 소형주택 공급정책 추진에 따라 생겨난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도생)을 매입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매입이란 말에 참 우리 사회는 민감해합니다. 우선 투기성이 짙어보이는 이유도 그러하고 가계 여유가 되니까 그런 방식을 택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 일대 원룸 전세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도생을 매입하였고 2년이 지난 현재 이사를 계획하며 집을 내놓던중 이러한 주거형태는 매도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임대사업자들이 대량으로 싸게 매물을 사고팔아 주택가격이 폭락하는것이 주원인이었습니다. 시세차익은 꿈도 꾸지않습니다. 적어도 공급받은 거래가의 80%는 환금이 가능해야 다음 발판으로 도약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형 주택가치는 하락하고 아파트 거래가격은 날로 뛰고 있고 영원한 '원룸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주 원인으로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등의 이유가 일부 적용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처럼 실거주자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다수인 임대사업자 옥죄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 정부정책에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아닌 '청년과 서민의 주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디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실거주자 보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소형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해 보다 청년들이 사회에서 첫발을 쉽게 내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