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일반 공무원법 보다 더 가중 된 규정이 필요하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판사는 일반 공무원법 보다 더 가중 된 규정이 필요하다. 엄격한 규정이 있을 때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고 국민도 신용 할 수 있다고 본다. 판사는 지금의 철통, 제왕적 권한으로 판결을 해도 그 어떤 벌을 받지 않는다. 잘못된 판결은 국민의 질타를 받는게 마땅하다고 본다.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은 파면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