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부회장 판결, 법원 개혁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지난번 국정농단 혐의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석방했던 권순호 판사, 그리고 이번 이재용 판결을 내린 정형식판사. 한번에 죄가 보이는 사안들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립니다. 국가를 농단하고 국민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며 본인의 개인적인 잣대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안될 판사들이 본인들의 이념에 따라 멋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번의 이재용판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여러면에서 그 적폐성이 증명된 바, 정형식부장판사에 대한 조사와 법원의 전체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