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무고죄 10년이하 말고 10년이상 형량강화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빈번한 성폭력무고죄 형량..10년 이하가 아니라 10년 이상으로 개정 바랍니다..단순벌금이나 집행유예 이게 장난이지 형량입니까? 사법부 여러분 현실에 맞는 형량 적용 부탁드립니다..이러니 10범,20범 꽃뱀이 나오죠. 법을 우습게 알고..이제는 반드시 성범죄 형량과 형평성 맞춰 주세요..꽃뱀들 때문에 억울한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숨 좀 쉬고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