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진행구역은  대통령직권으로 조건없이 해제돼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현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진행지역의 실상은 암담합니다. 뉴타운시행 십년이 넘었지만 도정법의 개정은 경미하게 변경을 거듭 ㅡ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원주민들이고통과 재산탕진 노후 빈곤을 초래해왔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ㅡㅡㅡ도정법에 대한 사항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재개발하면 헌집주고 새집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무조건 찬성후 입주때 알게된 사실들로 인해 고귀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지경에 까지 이르렀으나 아직도 도정악법은 일부만 개정ㅡㅡㅡㅡ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지역민들에게 적용된 도정법을 알리겠습니다 ㅡㅡㅡㅡ 1)감정평가결과통보전 분양신청했음 ㅡ이 조항은 이번 개정된 도정법엔 선 감평 후 분양으로 개정ㅡ 2)조합원은 조합과 지자체로 부터 분양신청서 지질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수 없다 ㅡ즉 조합은 착공전엔 서류작성 보관의 의무가 없다고로 제공할 서류가 없다 ㅡ사업시행인가 기관인 지자체는 해당서류 보관 기간이 5년 이니 십년가까이지난 현재 제공할 서류는 폐기 된상태 ㅡㅡ 3)서류 위조조작이 가능하다 ㅡㅡ조합이 공익을 위하는 목적이라고 요청하는 서류들ㅡ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ㅡ은 본인동의 없어도 발급이가능해서 제공 받을 수 있다.ㅡ 4) 강제 이주 집행등가능 ㅡ도정법에 이주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으며 조합은 법 46조ㅁ항에 의해 이주통보하면 무조건 이주해야한다. 5) 이주할 곳이 없다 ㅡㅡㅡ이주대책이란고작 이사비 삼백여만원(고양시 원당4구역의 경우)과 조건이 맞는분들에게 지급되는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에 고이율 후불 이자인 조합원 이주비가 전부인데 그동안 급등한 부동산값에 몇년전 고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받은 보상가로는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이주가 불가능한 현실 ㅡ이주택지 조성이 필수사항임에도 지자체는 사업시행인가시 이주택지 관련 내용없다는내용만 강조 ㅡ 결국 젊은날 성실하게 일해서 알뜰히 마련한 소형빌라마저 공익이란 미명하에 내주고 공익은 개인의 이익을 무시한 이상한 법체제하에서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는 현실 ㅡ지분쪼개기등의 비 양심적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순진하고 착하신 순종파 어르신들을 외면하는 현실은 무조건 배제돼야하며 이분들의 삶의 터전 수입근거 터전을 뺏으면 안됩니다ㅡ 대통령님은 눈물없는 국민들의 삶을 목표로 도시 재생사업을 제시 ㅡ현재 해제구역들의 희망이 되고 있으나 진행지역민들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으니 진행지역들도 무조건 직권해제 후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동참할 기회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