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국민투표로 뽑도록 개헌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정현식 판사의 예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사법부는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권 분립이 기초적인 요소라면, 대법관도 국민이 뽑아야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개헌 안에 넣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행정부 수장 : 대통령 - 국민이 뽑고 있습니다. 입법부 : 국회의원 - 국민이 뽑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 : 대법원장 - 당연히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어차피 개헌을 할 것이니 이번기회에 사법부 독립을 국민이 나서서 보장해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