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국민 소환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삼권 분립이라는 미명아래, 법관들은 그 이상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법은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원리와 사회적 균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이며, 이 법을 해석하고 집행 함에 있어 사회적 통념과 질서 그리고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야함에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과잉해석하는 판결이 나오고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법 불신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현대 시민사회에 매우 반하는 일이며, 또 다른 특권층을 양산하는 매우 비 합리적 처사 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부적절한 판결, 사회적 이익을 배반하는 판결에 대하여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소환이 가능한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특정 판결에 200만 300만명이 반대한다면, 이를 적은 숫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시민이 수용하지 않는 판결에 대하여 시민이 판결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 주는 것이 바로 헌법의 기본 정신이며, 삼권분립의 근간입니다. 인맥, 혈연, 지연, 또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삼권분립이라는 미명아래 본인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법관에 대한 시민 소환제도를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