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수감자 인권에 관해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저는 지체 1급 (하반신 마비) 장애우 가족으로 장애우 인권에 관한 청원을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삼촌은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의정부 구치소를 거쳐 안양교도소로 이송수감된지 10일째 (2018년2월9일) 관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그 후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일반병동에서 치료중입니다. 삼촌은 11군데 욕창과 다리 화상으로 40도 고열과 패혈증까지 왔는데 병원으로부터 어렵게 받아온 자료사진속 모습은 처참하다 못해 슬폈습니다. 엉덩이쪽은 욕창으로 꼬리뼈가 보일 정도였고 허벅지 화상은 피부이식을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 등 저희의 항의에 교도소 측은 의료진 당사자가 아닌 의료행정직이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내용은 즉,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수감자2000여명,의료진3명) 의료진이 매일 치료를 했는데 하반신에 상처나 고통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삼촌이 고통을 호소하지않아 상태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겁니다. 바꿔말하자면 지체장애우에 대한 아무런 의료지식이 없었거나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규정때문이라지만 하반신 마비로 한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장애우 수감자에게 침대와 휠체어 없이 바닥에서 생활하게하고 심지어 처음엔 일반 수감자들과 같이 지냈다는것입니다. 생명과도 직결될수 있는 욕창방지를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에어매트리스도 제때 지급되지 않았으며(입소5일후지급) 인력부족을 핑계로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송 후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연락도 없었으며 면회도 안된다 병원자료도 줄수없다 이해할수 없는 대처를 하는 반면 환자가 유일하게 움직일수 있는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6명의 교도관이 2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무엇하나 납득이 되지 않었고 단지 우리나라의 장애우 수감자에 대한 인권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삼촌이 사회적 법규를 위반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까지 침해받을 정당성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위해 수감을 함에 있어 일반인과 다른 특별대우가 아닌 장애우 대한 최소한 인식을(의료지식,시설)을 바탕으로 반성하고 사회에 복귀토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삼촌은 욕창치료와 피부이식수술등 치료 마무리후 다시 교도소로 복귀해야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어떠한 준비와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재수감이 된다면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장애우 소감자들은 욕창에 걸려 패혈증까지와서 심하면 사망까지 억울한 죽음에 대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달라지는게 없는 현실에 대해서 잘못된건 바로 잡고싶습니다. 부디 장애우 제소자가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의 품으로 건강히 돌아갈수 잇도록 처우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링크에 들어가시면 사진을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