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금을 확실히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제목 : 선거비용 보전금을 확실히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요 선거보전금 반환하지 않고 ‘배째라’하는 ‘먹튀’ 정치인들 1. 배경설명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문제에 대한 배경설명 ⑴선거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되면 돌려받았던 선거비용 보전금과 후보등록 기탁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버티는 ‘먹튀’ 정치인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⑵선거비용 보전금 및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국민이 낸 세금이 줄줄 새는 꼴이다.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출되기 때문이다. 2. 선거비용 보전제도란? ⑴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 해주고, 등록 기탁금을 돌려주는 제도 ⑵국가가 선거 뒤에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홍보물 제작비, 방송광고ㆍ연설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 ⑶선거를 치른 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받는다. ⑷당선 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않아도 후보자 자신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가족ㆍ배우자 등이 후보자 매수ㆍ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3. 선거비용 보전 ⑴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 해주고, 등록 기탁금을 돌려준다. ⑶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은 전액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출된다.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을 채워 넣지 않는다면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4. 선거보전 비용 반환 ⑴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①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낙선자도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납 대상이다. 5. 선거보전 비용 반환 절차 ⑴선거보전 비용 반환명령을 받으면 30일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⑵선거보전 비용 반환이 안될때는 선관위는 이들을 상대로 체납 국세 처리절차에 따라 강제징수에 나선다. ①이 경우 징수대상자의 예금 압류는 물론 부동산 공매까지 이뤄진다. ②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징수를 세무서에 의뢰한다. 6. 세무서에서는...... ⑴국세 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소멸 시효는 5억원 이상인 경우는 10년, 그 미만은 5년이다. ⑵문제는 이 기간만 버티면 선거비용 보전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도 체납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7.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vs 배째라 먹튀 ⑴선거비용 보전금 반환한 경우 ①이승훈 전 청주시장 : 선거비용 보전금 2억3천여만원 반납 ②김석현 전 충북교육감 : 선거비용 보전금 3억2천여만원 반납 ③문병관 전 옥천군의원 : 선거비용 보전금 2천600여만원 반납 ④유재평 전 충북도의원 : 선거비용 보전금 3천여만원 반납 ⑤최명현 전 제천시장 : 선거비용 보전금 9천900여만원 반납 ⑥지영섭 전 증평군의원 : 선거비용 보전금 2천400여만원 반납 ⑵선거비용 보전금 반환하지 않고 배째라 하고 버티는 먹튀 정치인 ①박경철 전 익산시장 : 선거비용 보전금 1억1천여만원 미반납 (선거보전 비용 : 1억114만원, 기탁금 : 1000만원) ②장병학 전 충복교육감 후보 : 선거비용 보전금 7억5200여만원 미반납 ③유영훈 전 진천군수 : 선거비용 보전금 8천여만원 미반납 8. 선거보조금 지원장식이 개편되어야 한다. ⑴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의 중복지급 문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⑵정당들은 선거 전 선거비용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 받는다. ⑶선거보조금도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선거보조금은 고스란히 정당 재산이 된다. ⑷특히,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에 대한 징수가 국세징수에 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징수권이 소멸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9. 맺는말 ⑴선거비용 보전금 및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