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산 강탈하는 재개발 ㅡ세수 올려주는  재건축 ㅡ 투기조장하는 국토부 ㅡ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바로 세우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국토부는 탁상행정대신 발로 뛰면서 현장을 살핀 후에 부동산대책을 세우십시오. 각종구별은 멈추십시오. 재건축년한 문제는 근본대책이 아닌 현실 회피한 대책일 뿐 ㅡ몇년 후 재발할 건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김 장관은 자기합리화와 자신의 능력임을 과시하려는 듯 자신의 책임 회피할 목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폐기 하고 재개발 진해 멈추게 하십시오. 비 양심적으로 쪼개받은 한 두평짜리 지분 소유주들의 횡포를 두고 보시렵니까? 조합원 무이자 이주비란 관행상용어로 현혹하렵니까? 관리처분계획이란 용어로 조합원 재산미확정상태로 강제 이주 단행하렵니까? 사업내용의 변경유 무와는 상관 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나면 바로 강제 이주시킬 수 있다 변경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조합원의 이주와 아무 상관 없으니 닥치고 항의 민원도 불허한다 ㅡ 이런 조항이라도만들어 개정하고 나서 강제 집행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도정법상 아예 이주에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교묘히 악용하는 지자체와 조합 입니다. 저가의 일반분양가로 수많은 원주민들의 재산 은 반토막 나는데 일반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투기하는 투기꾼들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ㅚ면한 국토부 장관님ㅡ 어르신들이 제발 살던 곳에서 죽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소리 안들립니까? 금번 지방선거 끝나기전에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내에 재개발 진행구역들을 직권해제 시켜서 도시재생에 합류케 한 후에 물러나게하십시오. 정치는 정치인은 힘과 능력의 대변자로서 필요한 것이지 자신들의 오만과 금,권쟁취를 위해 필요한게 아닙니다. 부디 부동산 대책의 개구멍 막아주고 바른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