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 특별감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사법부독립을 핑계 삼아 법을 최대한 재벌, 특히 삼성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판경유착 내지 퇴직후 법관개인적 경제의 안전확보 판결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감사로 이를 명확히 밝혀 국민이 사법부의 법적용에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