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정부차원에서 서둘러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미투운동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번지기전 이미 힘들게 성범죄자를 고소해서 소송중인 사람입니다. 말로 표헌하기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하게 여기는 악법이며 이 법때문에 결국 2차3차 피해를 두려워하며 고소를 망설이는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에게도 결국 고소를 하지못하게 제갈을 물리는 가해자를 위한 악법일뿐입니다. 셰계국가에도 잔재하는 나라 몇 안되는 그런 악법을 하루빨리 폐지해주시길 대통령령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