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 - 법 제43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의2호가목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음 -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전기공급설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음 -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작물 설치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 허용 면적을 제시하고 있음 -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현 황 ① 탈원전화를 추구하는 현 문재인 정부는 전기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려고 함 ② 태양광발전시설을 전기공급설비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의무시설이 아님 ◦ 도시․군계획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결여되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할 수 있음 □ 문제점 - 탈원전화의 대체자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에서 해당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이함(Ex. 친환경 사업으로 적극 장려 VS 가축 및 농산물 피해민원 우려) - 지자체는 민간사업자가 발전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매매한다는 이유로 단순 사익추구 사업으로 판단하나, 발전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가 전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공익성이 충분한 사업으로 판단됨 -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개발행위허가로 진행하라고 하나, 대부분의 사업은 농지가 아닌 산지에서 행해지며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만㎡이상의 산지전용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시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만을 유도하고 있음 - 또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발전량이 극히 적어 사업의 합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시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토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음 □ 청원사항 ‣ 지구촌 전세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의 대체자원으로 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중 태양광 발전시설은 자연적인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전하는 것입니다. ‣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매매하여 전 국민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전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없는 친환경 발전시설로 충분히 공익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 이러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난개발을 유발하는 개발행위허가가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시설단지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의무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