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이하소액 카드결제의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일단 우리나라의 카드사용을 보면 현금만 받는것 보다는 세무가 투명해지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를 사업자들이 부담하는것이 힘든것 또한 사실입니다. 편의점에서 담배 하나를 사고 식당에서 해장국 한그릇을 먹어도 이젠 당연히 카드를 내는 시대인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처럼 구매자가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카드사용을 꺼리게 되고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소액결제 만원이하 라든지 일정액 이하의 금액을 정부부담으로 한다면 자영업도 활성화 되고 그에 따라 세수도 확보되고 취업문제도 어느정도는 해결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미래의 자영업자로서 걱정되는 바가 많아서 몇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