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정부가  사유재산 수용시 주변토지 80% 또는 시세의 80% 보상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국가 및 지방정부가 공공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을 수용 할 때는 최소한 시세의 80% 이상은 보상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토지가격을 터무니 없이 책정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보상금액 또는 주변 토지로 보상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즉 가격책정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하면, 주변 토지를 정부가 구매하여 교환 해주는 방법으로 수용을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의심 될 정도로 보상가격을 낮게 책정하는데 , 감정평가사가 전문자격자로 감정을 했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그 주변에 유사한 토지를 구매하여 교환 해 주눈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고 분쟁이 감소되고, 힘없는 서민들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