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오민석 판사의 판결에 대한 조사를 촉구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새로운 정부의 가장 첫번째 개혁안이 적폐청산 아니였나요. 특히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이번 정형식 판사의 판결과 최근의 오민석 판사의 판결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꺽고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전 특정 정당이나 보수, 진보 한쪽을 지지 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 대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사건 판결로 미루어 보아 과거 판사의 성격과 경험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 의 사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판사마다 재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누가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한문을 잘한다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꼭 옳은 판결을 내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판사, 검사들의 특별 감사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번째로 현재 가장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두 판사의 판결에 대한 설명과, 감 특별감사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