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법 대처 방법 좀 바꿔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전세계적으로 악플달았다고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심각한 악플이 만들어낸 말도 안되는 법이죠. 개인적으로 악플은 반대하지만 사이트내에서 경고를 주거나 과태료 처분만 매겼으면 합니다. 이것때문에 연예계며 정치권이며 맨날 고소고발 한다고 하는거보면 진짜 짜증나고, 이따위 일에 시간들여 고생하는 경찰이나 검찰도 불쌍합니다. 한사람이 수천건씩 고소한다고 하는데 악플도 문제지만 고소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을 빨리 바꿔야합니다. 한사람이 수천건씩 고소하면 수천건 고소한만큼 경찰이나 검찰의 인력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법을 대체 왜 만드는지 모르겠고, 욕한마디 썼다고 수백만원 합의금을 요구하고 수십,수백만원의 벌금을 때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