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및 정치인등 영향력있는 자들의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인들보다 가중하여 형사 처벌을 할수있도록 징벌적처벌 법률을 개정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대한민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 있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종교인, 교수, 언론인등에 대하여 이들이 형사상 범죄를 저지를경우에는 일반인들의 범죄보다 파급효과나 사회적인 영항이 더 많으므로 일반 국민들의 형량보다 5배~ 10배까지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