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비리 고발 고소에 무고죄 없도록 도와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공무원 비리 경찰 고발한 민원인에게 무고죄라는 족쇄를 없애서 이 나라의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의 수반이신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공무원이 분명 잘못을 하여. 민원인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이를 고소 고발하려하니. 죄명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되려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그 죄명을 알려달라하니. 피고소인을 위해 그 죄명을 알아도 말해 줄 수 없다하며..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분명 죄를 짓고. 거짓으로 일관하며 민원인과 구청을 뒤 흔드는 공무원의 잘못을 법에는 일자무식인 민원인이 정확한 죄명을 들이 대어야 하고. 죄인 게 분명하지만.. 명칭이 틀리면 혐의 없음으로 나오고. 되려 무고죄가 말이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