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도층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훨씬 강화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원은 그들이 범죄를 벗어나는데 있어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주 느끼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구속도 되고, 형을 살지만...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도 쉽지 않고, 감형도 쉽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속의 시점만 되면 병원에 가고, 몸이 아픈겁니까? 일반인도 아프고 바쁘면, 검사가 불러도 안 가고, 구속이 미뤄질 수도 있는 겁니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말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데 평등하지 않은듯 합니다. 그들이 가진게 많고, 아는게 많아서 법을 빠져나가는 데에 일반인보다 수월하다면, 법은 이미 국민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부와 권력이라는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의 불평등으로 삶의 질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이 차별이 되는 사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법 체계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을 불평등하게 적용해서라도 모든사람이 같은 법 아래서 평등한 결과를 손에 쥐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