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 업주만 처벌말고 청소년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자영업자 입니다. 청소년의 업소 음주로 인해 적발시 업주는 영업정지 최소 1개월 ~ 3개월 이며 이에대한 자영업자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물론 벌금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업소 음주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못한 업주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분증 위조 및 도용하여 적발당하여도 업주는 행정처분을 받고 청소년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업주만의 잘못 인지요??? 청소년들도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처음부터 음주를 시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