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직렬 폐지까지 고려한)이 절실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저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현직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1년 이후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신규채용이 없습니다. 고령자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http://www.pen.go.kr/board/list.pen?orderBy=REGISTER_DATE+DESC&boardId=BBS_0000021&startPage=1&menuCd=DOM_000000101004005000&contentsSid=30&searchStartDt=&searchEndDt=&searchType=DATA_TITLE&keyword=%EC%8B%9C%EC%84%A4%EA%B4%80%EB%A6%AC 타시도 교육청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교육현장에서는 단순노무업무를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주업무로 간주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자리를 고령자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관리자입장에서도 공무원 보다 대체인력을 선호합니다. 대체인력이 마찰없이 단순노무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단순노무업무를 강요했을 경우 마찰이 생기고 민원이 제기됩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교육감이 그 범위를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하지 않고 있어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노무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이자 행정직원인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단순노무업무를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은 법령의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http://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20170726,14839,20170726)/제58조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http://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20170726,14839,20170726)/제58조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http://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20120321,11384,20120321)/제20조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6685&eventNo=2006%ED%97%8C%EB%A7%88358&pubFlag=0&cId=010200&selectFont= 피청구인들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이 노동3권을 부여받을 기회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박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조례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법령에 맞지도 않고, 위헌의 소지가 있음에도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단순노무업무를 시설관리 공무원의 주업무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쟁력있는 업무를 맡을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전문성과 경쟁력이 없는 직렬이라며 차별을 정당화합니다. 지난 정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강기정의원이 조무직렬(현 시설관리직렬) 폐지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만, 교육부나 교육청은 이 법안 통과를 사실상 거부하였고 그 결과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누구보다도 시설관리직렬 자체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직종개편 당시 문제많던 사무직군 조무직렬을 손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로 명칭만 변경하여 복마전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신규없이 고령자인력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성 없고, 경쟁력 없는 단순노무업무를 공무원이 맡아하는 것은 세금낭비입니다. 젊은 연령의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30~40년의 공무원생활을 단순노무업무를 주업무라고 강요하는 것은 인적자원낭비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직렬 폐지까지 고려한)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