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180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180조 증시안정을 해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차입공매도 제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정 되지 않더라도 5일 연속 폭락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를 제한한다. 로 개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