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인 운영중인 국민개인신용평가시스템 전면적인 개정및 가입비 무상으로 서비스 개시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1.신용평가 기관에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개인 신용평가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3곳을 알고 있습니다. kcb(올크렛티뷰로) 나이스 신용평가/ 마이크렛딧입니다. 이 신용평가 기관은 각 은행 전산망 및 각종 기관 금융정보망 전산 서버를 연결하여 은행에 제공도 해주고 유상(25,800원)으로 회원 가입한 국민개인에게 자료 제공도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가입 년회비 25,800원에 대해서 신용평가 3사는 4,500만 회원에게 매년... 개인신용평가사 회비 25,800원 내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국민들로부터 매년 25,800원(올크레딧 기준)을 받아내는 사기업인 개인신용평가 3사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25,800원을 계산해보았습니다. 현재 신용평가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4500만명이니까요? 25%가 유료로 가입했다면 약 10,000,000명×25,800원=258,000,000,000(이천오백팔십억원)이 매년 국민이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업 개인 평가사 중 제일 큰 한회사인 kcb(올크레딧뷰로)에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냐고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KCB(올크레딧뷰로)에 나온 답변은 회사에서 서버구매 및 여러 가지 이유로 받는다고..하는데.. 평가사들이 어떤 서버를 쓰길래...어떤 개발프로그램 이길래 매년 약 2500억원의 이렇게 많은 돈을 국민들로부터 받아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건의를 하는 당사자인 본인도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구요,,,, □ 개인신용 평가회사마다 다른 신용평가 적용기준 현재 각 개인신용평가사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용평가 점수 부여 하여 은행에 및 금융권에 제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곳 개인신용 평가 기관의 평가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힘들고 설명하는 당사자들도 잘 모릅니다. □ “당신이 법을 바꾸라” 이부분에 대하여 저 또한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 감독원에 민원제기 했고 2년 넘게 싸웠는데 금융 감독원 조사관 담당자들은 “당신이 법을 바꾸라는 무시당한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들 비리가 많았습니다. 언론에도 나올정도였으니까요 ) 결국 이 부분 문제가 돼서 10년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제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제시한 의견이 채택 되었다고 TV 출연해 달라고 해서 출연했습니다. 제가 나오고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신용평가 항목을 나름대로 수정하긴 했는데 정작 서민들이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년의 정권 동안 정지가 되어 버린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 개인이 은행에 부채가 없는데 돈이 급히 조금 필요해서 카드 현금 서비스 받는 순간 카드사에 전산서버를 통해서 3일안에 신용평가 기관으로 도달하고 카드사로부터 넘겨 받은 데이터는 신용평가 기관에서 신용평가 기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평가 등급을 하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 정말 답답한 것은 돈 없는 서민들은 하는 말은 신용불량 안 걸리게 하기위해서 현금서비스 받는데.. 그거 받는 즉시 ...리턴돼서 신용평가사 보고 되고 신용평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급이 하락되고 신용평가사는 다시 카드사로 보내서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한도를 줄여 버립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고 이자내고 살아가는데 그 데이터를 안 좋은 방향쪽으로 적용시켜 놓아서 신용등급을 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직원 및 은행 담당자들의 일반적인 답변 신용평가회사 및 은행담당자들은 일반적인 답변은 금융기관종사자: “ 현금서비스 받지 마세요 받으면 쥐약이에요 받지 마세요 대출상담방문자: 그래서요 대출 돼요? 금융기관종사자: 아니요? 대출상담방문자:제가 돈이필요해서 은행 왔는데..... 금융기관종사자: 왜 현금서비스 받았어요? 저희쪽 은행은 해주고 싶은데 신용등급이 낮네요..... 그러면 서민들은 결국 어디로 가야됩니까... 은행 안되니까... 2금융, 3금융 ,,4금융 갑니다. 사기업인 개인신용평가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전산망을 통하여 각 모든 금융기관에 동시 무서울 정도로 다발적으로 뿌려집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은 그대로 1금융 전산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민 개인이 은행가서 신용 대출을 받을 려면 안된다고 하고 결국 은행에서 신용등급 낮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빛도 없는 서민들 카드 현금서비스 몇 십만원 사용했다고 20~39% 높은 4금융 대부업으로 갑니다. 지금은 24%대로 대부업도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일로 인해서 서민들이 고액 다중채무가 발생된겁니다. 그리고 전정부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고액전환 대출,,, 햇살론등을 만든거구요,,, 서민들이 가장 살기좋은 시대는 김대중대통령님 정부와 노무현대통령님 정부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그만큼 밑바닥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전달 해드리는 겁니다. 신용평가회사들 전화 상담직원들 잘 쓰고 잘 갚으면 신용등급 팍팍 올라가요 그런식인데 순 엉터리 거짓말입니다. 전산기록 남아서 올라가는 것은 쉬운데 삭제되는 것은 3년입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50만 자영업자들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사기업인 운영 중인 잘못된 프로그램의 개인신용 평가시스템이 결국에는 서민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 대책방안으로 서민들 망하면 행복기금으로 갚아 준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지금도 가장 국민들에게 실패작과 고통을 주었던 것이 내용과 취지는 좋으나 실제 현장을 알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입한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이며 이것이 정부에 통제를 받지 않는 일반 사기업이 관리를 했다는것입니다. □개인평가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그리고 사기업이 국가기관보다 더 중요한 국민전체의 빅데이터 정보자료를 통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보니까... 개인평가회사 직원이 개인정보를 수십억원 판매하는일로 인해서 개인정보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는것입니다. 요즈음 세대는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잘못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입을 하게 되면 그 파장은 그프로그램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장좋은 프로그램이란? 전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프로그램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고 현장 가동시 . 현장 사용자들에 소리에 마음을 낮추고 귀담아 듣고 적어서 다시 수정해서 . 현장에 맞게끔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위 내용들에 대해서 몇몇가지 대안들을 내어 놓아 봅니다. □요청사항 및 대책방안 1. 갚으면 바로 삭제시켜줘야 된다. 사업에 지장 없도록 서민들 그리고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카드 현금서비스 받아서 문제 없이 갚으면 신용등급 올려주고 못 갚으면 연체등록 하고 연체금 갚으면 바로 삭제해서 등급 유지할수 있게끔 해주세요. 금융범죄 아닌 이상 연체기록 삭제하고 그래서 신용등급으로 하락으로 인한 서민들이 피해 없도록 해주세요 은행권에 진입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2.국민들이 쉽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적용기준을 만들어 줘야됩니다. 국민들이 쉽고 납득할만하게 신용평가 조회기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료 보험공단은 재산에 대해서 몇점 ,,차에 대해서 몇점 그리고 그 합계점수를 계산해서 의료보험을 계산 합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신용등급에 정확한 룰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점수제 룰로 만들어서 공개하고 그 공개된 룰에 의해서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공개된 룰은 점수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할수 있는것인지.... 하다못해 주차위반도 룰이 있는데 특히 은행 대출에 있어서 신용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룰이 없습니다. 3.직장인 신용평가기준과 자영업자 신용평가기준을 달리적용 350만 개인자영업사업자 사장님은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 등급이 낮고.... 직원들은 월급 받아서 신용등급이 좋고....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직원들 월급주기위해서 비싼 이자라도 내서 급여 맞추어줘야되고.... 따라서 직장인들과. 개인사업자들은 신용평가 적용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 개인신용평가 조회시스템 국가에서 무료로 해달라 사기업인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국민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1년에 한 사람당 25,800원씩 비용을 받아갑니다. 국가에서 해줘도 되는 시스템을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즈음 제일 중요한게 개인신용평가인데. 국가기관 금융감독원 산하 직속으로 공적인 한 개 평가 기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국가에서 철저하게 보안관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무료로 가입하고 ...무료로 조회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자료유출로 수천만명의 자료가 외부로 팔려나가지 않도록 국민들이 신용등급 조회 때문에 돈 내고 내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그런일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집권하시는 기간 동안 항상 하나님이 은총과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