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입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법률과 제도는 국가 운영의 기본 틀입니다. 국민이 입법의 권한을 부여한 국회에서 많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법률이 제정되거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법률의 통과가 정치적 이유로 지연되거나 상정 폐기되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이 동참하여 어떤 정해진 방식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입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