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폐차지원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10년(2002년식) 이상된 노후경유차-승용차를 운행했었습니다. 차량 노후화로 폐차를 고민하다 노령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승용기준 최대 165만원)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폐차를 미루다 사고가 나 이번에 폐차하기로 결심했는데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청원한 이유인 즉슨 사고난 것도 운이 없는데, 폐차지원금도 못 받을 상황이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한 자책을 하게 됩니다.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형편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무슨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저같이 운이 없는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지.... 법이라는게 보편타당해야하고 소외받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차폐차지원금을 받으려면 운행가능한 조건(성능점검기록부상)이 되야하는데 15년이나 되는 차량을 폐차 할려는 사람(경제적여유)이 이런 조건이 가능 하면 그냥 운행 할려고 하지 폐차를 고려하겠습니까? 단지 저 같은 운없는 사람도 이와 같은 정부시책에 호응도 하면서 혜택을 받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