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부에 대해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지난 해 10월 20일.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해 최초로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이 결과를 도출하는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영학 사건>이 발단이 되어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 61명(이영학 제외)에 대해 또 다시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 해선 안 된다'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5명의 재판관이 합헌'판결이 나왔고 여론조사 결과(2017년 11월 리얼미터 성인 511명 조사 결과 사형집행 찬성 52.8%)에서도 확인 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장 올바른 해결법을 도출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숙의민주주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론을 통해 다음을 제안합니다. 1. 실제 사형집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과(사형집행 또는 사형제도의 폐지) 2. 사형집행 반대의 결론 도출 시, 그에 따른 대안 마련(노역을 포함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하여 국회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 권고 3. 사형집행 찬성의 결론 도출 시, 사형 집행 방식 변경(주사제,가스실 등)도 같이 검토 하여 제안하고 집행결정 잔혹한 살인 사건이 생길 때 마다 지금처럼 찬반 논란이 생기고 있고 '무시무시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면 대안을 마련하여 확실하게 폐지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에 따라 분명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이번 정부에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얼마전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은 삼권분립 국가에서 '청와대'가 재판관을 파면할 권한이 없는 걸로 결론 나서, 청와대가 중심인 청원제도의 한계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여진 사형제도는 집행여부는 '사실상' 대통령이 결정(실제 형사소송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마침표가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링크 : 형사소송법 463조 사형의 집행부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