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개헌안에 "국회의원 특권과 국민혈세로 지원되는각종 특혜" 제한조항 신설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청원 요지]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한체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계파싸움과 당리당략, 권모술수로 정치적 입지 구축과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개인적 영달에만 골몰하는 국회의원들의 횡포를 국민들은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특권과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특혜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아래 요청내용과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정부측 개헌안에 반영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원사유] 다수의 국민들은 오랜세월 불신의 상징이 된 국회나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를 회의적으로 생각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이 3권 분립이니 국회를 해산 할수 없는 상황에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 국회가 자신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기다리는건 요원한바, 입법의 권한과 직무를 악용하여 앞으로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마음대로 법을 바꿀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명시 요청 내용 -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요망] 1. 국회의원의 신분적 지위는 4년 임시직 공무원에 준하고, 월정급여, 중식대, 입법활동수당을 제외한 다른 지원은 할수없다는 내용. (별도의 개인별 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성과급은 제외) (참고: 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현재 국회의원 300명에게 4년간 지급되는 국민혈세는 약 1조원이나 된다고 함. ▶ 근거 : 300명 X 년간 1인당 약 8억원 X 4년 = 9,600억원) 2. 국회의원 역시 일반국민과 동등한 권리의무만 있으며 어떠한 특권과 특혜도 부여할수 없다는 내용. (참고 : 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과 특혜는 약 200 여가지로 알려져 있는바, 스웨덴의 선진 국회의원 제도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