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예상되는 수강신청대란.. 수강신청 가이드라인 제정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10년전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수강신청 대란은 조만간 또 기사화되어 올라오고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끝나고 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잠시 사라지겠죠. 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건가요? 4차 산업혁명, AI 어쩌고 저쩌고.. 대학이 나서서 인재를 양성하고 어쩌고 한다지만 수강신청제도는 수기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지 근 20년 동안 그 이상, 그 이하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 수강신청 대란이 문제인 것은 학생의 학습권침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은 기본적으로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기괴한 구도 속에 "경쟁"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착순 수강신청 대란은 수업내용이 예측가능한 '필수강좌'와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 '필요강좌' 모두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수강신청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1. 선호시간대 2. 선호교강사(수업내용, 강의방식과 밀접) 학생의 입장에서 선택권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강의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세분됩니다. 대체로 대학에서 개설하는 필수강좌는 강의의 내용과 질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어 후자의 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하겠지만 전자의 경우 물리적인 강의공간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대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학생의 선호도를 반영한 충실한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계산에 의해 산출된 기계적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필수적으로 개설하는 강좌의 경우에는 대학이 의무로 부과하는 만큼 반드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에 강의를 배정하게끔 하여 수강신청 대란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저는 한 가지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수강신청 대란은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사가 안정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합니다. 수업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만일 수강신청 대란에 의하여 불리한 시간대를 배정받은 강의자는 개강을 하고 수강신청정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서야 자신의 한 학기 수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주일 남짓한 시간동안 강의자는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모이더라도 수업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은 1주일입니다. 만일 수업내용이 학생들의 선호와 맞지 않다거나, 학생과 토론하여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껑은 개강일에 열려 1주일만에 닫혀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강신청 대란의 트래픽을 분산하고 학생, 강사, 대학이 함께 충분히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둘 수 있도록 개강 직전 1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수강신청을 의무적으로 한 학기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며, 강사는 충실한 강의계획서와 이에 맞춘 수업을 약정하고, 대학은 시범강의 설계를 통해 학생들이 미리 다음 학기 수업의 내용을 예측해 수강신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때, 학생과 강사 그리고 대학은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의 수업권 보장: 불필요한 경쟁적 수강신청으로부터의 자유, 시범강좌와 강의자와의 사전소통에 의한 학생과 소통하는 교과운영 2. 강사의 안정적 강의권 보장: 한 학기 이전의 시범강의와 수강신청 확정을 통해 다음 학기의 안정적 강의여건 확보 3. 대학의 효율적 수업운영권 보장: 수강신청과 실제 개강의 충분한 시간적 거리를 통해 다음 학기 강의배치와 강사임용에 필요한 예산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