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시 국내건강보험료를 일수계산하여 환불하여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유형별 급여정지 및 해제 일자"를 보면 "05.3.1이후:출국사유 불문하고 1개월이상 출국하여야 급여정지 대상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건강보험공단 담당 자격부에 이의 근거 법령를 질의한 바, 답변이 "보건복지부 문서에 근거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담당 보건정책과 담당사무관은 이의 근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건강보험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모두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법 제 54조 1호에는 급여의 정지에 대하여 국외에 여행중인 경우 는 명시되어 있으나 제 74조 보험료의 면제에 대한 부분은 이에 대해 명시하지 않습니다. 즉, 국민이 국외 여행을 갈 경우, 발생되는 의료비의 경우 나라에서는 급여를 수 없으니 개인보험을 들어 적용을 받든지 선택을 하라하며, 거꾸로 국외 여행자에게도 국내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으니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여행자에게만 보험료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보건복지부 내부규정이라고 건강보험공단 자격부에서 답변함.) 이것은 명백히 위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해외 여행객이 빈번한 시대에, 국내에 있지도 않으면서 건강보험료는 지불하고, 해외에 적용되는 보험은 개인이 별도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부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더우기, 1개월 이상이라는 법령에 있지도 않은 근거로 보험료의 면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개월의 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민법에 근거한 월력이라 이야기 하지만, 그 근거 역시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법 제54조 급여의 정지 및 제 74조 보험료의 면제 법령에 근거 국외 여행자의 경우 일수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