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성추행범 거세하도록 법 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1. 이영학 사건 2. 조민기 부터 이윤택 등 연예 문화계 사건 3. 서지현 검사 사건 등. 요즘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들 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무수히 많은 성범죄 사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 고통에서 스스로 치유되기까지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성범죄가 마음껏 활개를 치도록 법을 헤이하게 만듭니까? 법 구조가 안이하고 느슨하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고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 비하면 너무나 경미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인권의 관점에서 보아도 심각한 불평등이며 여자와 남자간 성평등의 관점에서 보아도 심각한 불평등입니다. 대부분의 남자 가해자로 인해 여성 피해자가 생겼을 때 여성 피해자는 처신을 똑바로 못해서 그렇다며 주변인으로부터 또 한 번 가슴을 찌르는 듯한 상처를 입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이 나라 법 제도가 안이하고 느슨하며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짐승만도 못한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는 성추행, 성범죄는 그 경중에 무관하게 무조건 화학적 또는 물리적 거세를 하는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신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순전히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스스로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비성숙한 욕구에서, 자신의 짐승같은 욕구를 채우지 못해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되는 성범죄, 성범죄자 거세 처벌하는 법을 꼭 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