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북한은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켜보면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없으면, 이라크처럼 당한다고 생각하고 체제 유지의 차원에서, 끼니를 줄이면서까지 핵미사일을 보유했다고 분석된다. 그렇다고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해서 핵과 ICBM을 폐기하진 않을 것이다. 중국이 견제정도는 해 주겠지만, 미국이 약속을 깨고 북한을 공격한다면,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을 해서라도 김정은 정권을 지켜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친미정권만 아니라면, 말 잘 듣는 힘없는 정권이 다루기 편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ICBM을 해결하려면, 남북관계의 단계적 발전인, 상호비방 금지나 상호 불가침조약, 개성공단 인건비를 근로자가 원하는 생필품으로 지급하여 우선 재개한다든가,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등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미국이 수긍하는 핵과 ICBM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문제라고 보는데, 북한의 핵과 ICBM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선 동결과 동시에 북미대화를 시작하고, 북한의 핵과 ICBM을 중국과 러시아 영토내의 국경지대로 옮겨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보관하고, 국제기구가 북한 내의 시설들을 감시하는 감시단을 파견하고, 유지와 관리를 위한 북한의 최소 기술 인력만 상주하게 하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시에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영토 내 북한의 핵과 ICBM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북미조약을 국제사회가 보증하여 체결하면 북한이나 미국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접경지역에서의 총격이나 포격전은 원인을 따져 사과하고 배상하기로 하면 될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방법이나 비슷한 방법으로 북한의 핵과 ICBM을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도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한국에 많은 무기를 판매하기는 어렵겠지만, 국제사회 여론을 무시하진 못할 것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더욱 발전하여 인건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들이 살아나서, 엄청난 경제발전과 유통과 무역 등의 일자리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북한을 세계무대로 끌어내며,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