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당장 경질하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대통령님, 급하게 당선되시고 어지러운 나라 추스리시고 북핵과 트럼프까지... 고생 많으시고 또 너무 잘 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보고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서 한말씀 올립니다. 물론 당사자로써는 억울한 측면이 아예 없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상대는 일반 국민도 일개 기업의 사장도 아닙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그간 정경유착과 탈법의 온상이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힘을 가진 집단의 오너입니다. 판단의 시작이 여기에 있음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어제의 판결은 우리나라를 또다시 30년 후퇴시켰습니다. 5년-3년-집행유예의 적폐적 순서를 그대로 따랐고, 삼성의 오너는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재벌 공화국의 법칙을 부활시켰습니다. 더구나 대통령님! 이제 재단을 만들어 돈을 주면 그 누구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판사님을 포함해서 힘있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받고 싶으신 건가 봅니다!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개 판사가 가진 재량권이 너무 큽니다. 이는 대통령님이 걱정하시는 검사도 마찬가지이고 경찰, 공무원, 심지어 공기업에 은행까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더구나 금번의 판결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힘을 가진 판사가 잘못된 사고방식과 본인의 영달을 꿈꾼다면... 그렇게 우리나라는 Hell 조선이 된것이고 기회는 공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것에 온 국민이 분노하였던 적폐이고 촛불의 민심이 아니었겠습니까? 대통령님!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고 평창올림픽이 그 좋은 해법이 될 것임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북핵위기보다도 삼성의 오너가 대통령에게 돈을 주고 몇십조의 기업의 지배력을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자금까지 움직여 장악을 한 것이 대한민국에 더 큰 위기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와 정부의 역량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너무 솔직한 마음으로 작성하는 청원이라 두서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님!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사회를 만든다고 그렇게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평창올림픽에 매몰되어서 왜 기본적인 적폐조차 해결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대통령님! 감히 청원드리건데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즉각 경질하시고, 적폐의 파수꾼인 법조계를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무부장관을 다시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절대 적폐해소의 의지가 꺽이지 않았음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번의 잘못된 판결도 바로잡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항상 응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