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 국방비리에 대해 반역죄 수준으로 처벌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준전시 국가 입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방위산업비리/국방비리에 대하여 생계형 비리로 처벌하는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에 만연한 비리 역시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가장 큰 덩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및 정치인 및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방산비리 / 국방비리는 종전국가도 아닌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반역행위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고 국방전력을 약화시키는 암적인 존재이므로 방산비리/국방비리에 대해서는 반역죄 수준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시어 대한민국의 뿌리깊은 적폐인 국방비리 청산할수 있도록 청원을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