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외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된 국가배상금 반환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저는 인혁당 사건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제 모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사법 불신의 시초 '인혁당 재건위 사건' 진실 추적이라는 방송을 보고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는 내내 정말 분통과 함께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 유지를 위해 8명의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에 처하고 15명을 무기징역 등 장기 투옥시킨 사건이었습니다. 2008년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1년 대법원은 2009년에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피해자 가족들은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국가배상금으로도 피해자분에게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다시 돌려달라고 국가가 피해자분들에게 소송을 진행하고,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놓고...... 정말 tv 시청하는 시간내내 가슴 한켠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추락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분들에게 다시 대한민국이 당신 편이라는것을 꼭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