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분석 해 볼수 있는 공공 데이타 API 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현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줄 아시나요? 바로 정의로움을 재단하는 법을 다루는 기관이 많은 장애물중에 중요한 포인트 라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해도, 그 정의가 헌법가치에 빗대어 옮은지를 재단하는 법 앞에서 무효화 되면 모든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가지 제안합니다. 법원의 판례 정보를 국민에게 편히 찾아 볼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례 정보는 국민들이 쉽게 열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열람의 권리가 있더라고 매일매일 쏟아지는 판례속에서 제가 찾아보고자 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지표로 활용하여, 특정 어느 판사의 성향이나 가치관을 분석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판사는 헌법의 가치와 판사의 개인 양심, 그리고 이전의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판결 결과 내용을 쉽게 열람하고 찾아 볼 수 있도록, 기존의 판례 정보들을 디지털 데이타화 하여 국민 모두 누구나 쉽게 찾아 보고 특정 판사의 셩향분석이나 이전 판례들을 찾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판사가 판단 할떄에, 위 세가지 기준 이외에서 오는 외압을 차단 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모두의 눈으로 지켜 봐야 정의로운 재단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진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며, 프로그래머라는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니다. 데이타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을 다들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싶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전부터 법원 판례들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오픈 되어 있습니다. ( [http://web.scourt.go.kr/docs/03/6.htm] 이 링크를 보면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1990. 5월 이후의 모든 연방대법원 판례가 모여 있고, 당사자명 검색, 주제어 검색이 가능하다." ) 누구나 와서 검색해서 판례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디지털화 되어 있는 판례 는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519362247289] 이런 정도의 정보 외에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대한민국에 쏟아지는 판례가 많을 텐데요... 정말 많은 데이타 인지라 시스템화 하고 데이타화 하는데엔 큰 일이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정의롭고 꺠끗해져야 한다면, 눈에 가려저 있는 부분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 지는 판례 정보들을 다 디지털화 하여, 국민에게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같은 개발자가 그 기본 데이타를 가지고 특정 판사의 이전 판례와는 사뭇 다른 판례를 하게 될떄, 이런것들을 뽑아 볼 수 있게 해야 판사가 판단을 할때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바라보아 주는 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위의 영향력 등이 있는지 정황적인 데이타를 뽑아 볼 수 있고, 이를 데이타로 판단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기존 공공데이타 API 를 국가에서 운영중인데요. 이 부분에 판례도 모아서 제공해 주시면, 해당 API 를 통해서 저같은 개발자가 판례정보를 가지고 좀더 부가적인 기능을 구현 할 수 있게 됩니다. 판사의 성향분석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 판사가 기존의 판례와는 다른 법해석을 했을 경우도 뽑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들이 있는 시스템을 국가에서 직접 만들어 주셔도 좋구요. 데이타만 공공 데이타로 오픈해 주셔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큰 걸음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