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삼성 이재용 판사) 파면을 위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등을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정형식 판사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니 삼권 분립의 원칙상 청와대 게시판에 십수만 명이 청원을 하더라도 단순히 판결이 불공정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해 감사를 지시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정형식 판사같은 사람은 파면되야 촛불로 일으켜진 민주주의가 꺽이지 않습니다. 유전무죄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성 공화국이 아닙니다. 청와대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정형식 판사의 국세청 세무조사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로 재벌 손을 들어준 정형식 판사의 세무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정형식 판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세무조사를 진행해 주시고 비리 유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