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좋아하는 전 노무현대통령이 한 유일한 실책은 부동산정책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저의 사적인 견해이지만 제일 좋아하는 전 노무현대통령이 한 유일한 실책은 부동산정책입니다. 두번째로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기원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맞게 시장경제가 잘 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공급을 억제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막말로.. 강남 아파트 값이 100억 되든 200억이 되는 뭔 상관입니까? 어차피 우리와는 다른 세상이야기 이기는 합니다만 규제하여 억제 한다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가격이 얼마가되는지 상관하지 마시고 공급과 수요가 잘 균형되는데 촛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장난치는 세력들을 단속 잘하시고 거래되는 물건의 세금을 손실없이 잘 걷으시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셔야합니다. 규제일변도 의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불어 보이지 않는 서민들의 집값도 같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뜨려 집값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폭등한 집값은 다시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책으로 꼭 성공하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