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의 지급목적이 무엇일까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지금까지 그 흔한 해외여행 한번 하지 못하고 5,000원짜리 점심식사 한 번 마음 놓고 사먹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했다간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일할 기운도 떨어지고 사회적으로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저희 같은 노인들은 20만원의 노령연금이 얼마나 큰 위안이고 삶의 활력이 되는지 모른답니다. 당연히 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똑 같은 대한민국국민이고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금융소득으로 보고 기초생활 생계비를 지급할 때 삭감해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랍니다. 노령연금은 그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금융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생계비를 산출할 때 소득에 합산하는 것은 잘 못일 뿐만 아니라 노령연금의 취지와 목적에도 위배고 똑 같은 부서에서 한쪽에서는 주고 한쪽에는 빼앗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있으면 30만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하는데 현행 데로라면 저의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그 금액만큼 다 삭감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꿈같은 이야기이고 기분만 상할 뿐이랍니다. 1. 노령연금의 진정한 지급목적이 무엇인지. 2.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이상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는 안되는 것인지. 3. 노령연금은 기초생활수급지급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따라서 차후에 발생할 소득을 먼저 계산하여 소득에 합산하는 것은 잘못임) 살펴보시고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