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을 해산 시킵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안녕하세요 정치개혁 제안자 최복주 입니다 올해로 지방선거가 7회째가 됩니다 지난 24년동안 지방자치 이후 우리들의 삶은 오히려 후퇴가 되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정치는 퇴보하고 주민의 자치는 또 다른 울타리을 만들고 그들만의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기초의회는 구.군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주머니 만 털어 내려는 새로운 악의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초의회 을 해산 하여야 합니다 자립도는 없는 군.구에서 의원들에게 주는 연봉은 4~6천만원 까지 돈 먹는 하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 분권의 정의 입니까 돈이 아닌 주민의 자치권을 높여 주는것이 정의 입니다 자립도 못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기초의회을 유지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국민의 적폐가 될것입니다 지금 국민세금이 약 40조 정도을 전국의 기초 의원들에게 연봉 4~6천 정도을 해년마다 1인 의회 의원들에게 줍니다 만약 기초의회을 해산 시키면 약 40조의 세금을 국민을 향해 쓸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상의료.무상급식.무상교육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율도 높고 저출산도 해결할수 있습니다 더이상 구.군민들의 고혈을 빨지 마세요 더이상 자립력도 없는 기초의회는 해산 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개혁은 구.군민이 살기 좋은 나라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정치개혁 국민행복 기초의회 해산 뿐 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야기 할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 입니다 정치개혁 기본은 국민 행복이고 국민 복지 입니다 기초의회 해산만이 해결책 입니다 기초의회 해산만이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초의회 해산만이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초의회 해산만이 젊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기초의회 해산만이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을 만듭니다 2018 년 02월 26일 최 복 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