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헌안에의 사법개혁반영 청원-정형식 판결 계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정부가 판사를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형식에 대한 파면 청원이 벌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농단 세력 청산에 대한 사법부의 저항, 유전무죄 확인에 대한 분노, 돈 있으면 국가권력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삼성에 대한 심판이 좌절된 데 대한 절망 때문일 것입니다.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안 발의가 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다음 사법개혁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심급제는 취지와 달리 변호사 돈벌어주는 수단이고 전관 예우의 빌미가 됩니다. 항소심 상고심 가면 대부분 감면되는데 누가 상소하지 않겠습니까? 모 방송에서 취재하길 항소심 3~5억, 상고심 5~10억원 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판사들이 기를 쓰고 승진하려는 것 아닐까요? 다른 판사 사찰하면서까지요... -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실입니다. 부자에게 가벼운 형을 내려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영향력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냐 없냐로 결과가 천양지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앞에 평등하고 법원이 정의를 추구한다면 왜 변호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 대법관 출신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합니까? 그냥 검찰이 기소하면 판사가 다 알아서 하면 안되나요? - 판사는 신도 아니고 신의 대리인도 아닙니다. 완전무결도 아니죠. 하지만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오만까지 겸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는 의료과실로 처벌받기도 하는데 판사는 왜 오판에 대해 책임지는 경우가 없나요? 판사에 대한 신뢰가 목숨 달린 수술 해주는 의사에 대한 신뢰보다 절대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