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일을 공휴일로 바꿔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5 ~ 2018-03-17

공휴일에 관한 법은 관공서에만 해당이 되고, 일반 사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쉬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기업들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공휴일에도 쉬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빈부격차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타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많고 휴일도 굉장히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 중 어느정도는 공휴일에도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하여 생산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 보다는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 많은 노동시간,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차이는 기업에서 낼 수 있는 이익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는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공휴일에 꼭 근무를 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대체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공휴일에도 적용이 되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