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기술 경쟁력이 있는 중소 바이오업체에게 자유경쟁의 기회를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벤처 회사인 (주)파나진의 소액주주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으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여 최근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등 제약 바이오기업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어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약품의 항암제인 올리타가 글로벌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똑 같은 성능의 약으로 인정을 받고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는 사실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한미약품과 아스트라제니카의 항암제는 표적치료제로서 표적이 되는 특정한 유전자를 확인해야만 처방이 가능하며 그 유전자의 변이 여부를 탐지하는 분자진단이 있습니다. 암환자 사이에서는 최근에 진행 되고 있는 혈액을 통한 유전자 진단 검사의 급여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서 조직 채취가 매우 어려운 환자들이 보다 용이 하게 혈액을 통해서 액체생검이라는 유전자 진단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 받을 것이란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기조로 걸고 있는 훌륭한 보험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건 국민 모두에게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표적항암제를 처방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유전자 진단 검사 법 또한 외국 회사와 국내회사가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회사로 분자진단시장 세계 1위인 로슈와 파나진이라는 국내 벤처기업 이 두 곳이 공히 혈액을 이용한 유전자 진단 검사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식약처 등록과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채취 혈액(ctDNA)을 통한 유전자 진단 검사로 폐암 신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더 우수한 기능과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파나진 유전자 진단 방법은 약물에 대한 정식 해외 3상 임상결과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유전자 변이 유무의 검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일 것입니다. 얼마나 더 정확하고 오차 없이 분석할 수 있느냐가 이 검사의 가장 큰 목적이고 국내에 이런 진단법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혁신 역량 지원과도 너무나도 일치하는 부분이기에 조심스럽게나마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물론 그동안 학자등 관련된 분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에 의해 도출된 결과대로 옳은 방향으로 결정이 날것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혹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때문에 도출된 결론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수도 있다는 우려에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암환자에게 국제적인 임상으로 입증된 최적의 치료법과 진단법을 권장하는 동반진단의 효율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변이 진단에 있어서는 여러 전문가을 통하여 파나진의 진단법이 오히려 우수하다는 의견을 확인했고 항암제 처방과 진단 분석에 있어서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는 국제임상이 물리적으로 벅찬 국내 벤처회사에게도 시장의 논리를 통한 동일한 기회는 분명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인정한 기술을 국내에서 적용하는데 해외 3상 임상결과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으며 반대로 해외 3상 임상이 절대적 요건이라면 신의료기술평가는 왜 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의 벤처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독자적으로 정식 3상 해외임상을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며,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도 기득권을 가진 글로벌 회사와 싸우기 위한 링에도 서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파나진의 유전자 진단방법은 식약처 기준에 맞는 정식 임상실험을 했고 신의료 기술을 인정받은 만큼 의료현장에서 파나진과 로슈 제품의 사용이 함께 허락 되어 시장에서 경쟁함으로서 의료현장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기를 간청 하는 바입니다. 얼마전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셨고 그 내용은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들을 육성하여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파나진의 분자진단 기술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로슈 제품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하며, 보험심사평가원 내에서도 당연히 로슈와 파나진의 제품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최종 과정에서 다시 로슈의 해외3상 논리를 적용하여 파나진의 제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 하니 황당한 마음 뿐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어떤 연유로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국민의 건강이나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님은 너무나 명확하며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진단회사의 제품에 비하여 기능면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파나진의 유전자 진단 제품이 정당 하게 시장에서 경쟁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벤처기업인 (주)파나진이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전세계 진단업계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