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요즈음 미투 운동으로 성폭행 성추행 고발이 많이 이루어지고있는 실정입니다. 가해자들이 구분되고 처벌받고 사회가 깨끗해지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이 변질되어 가고있는 실정이고 성폭행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어진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데 비해 거짓으로 피해자임을 호소한 사람들은 처벌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시점에서는 배우 오달수씨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증거조차 없이 나온 사람을 jtbc측은 뉴스에 출연시켜 사회적 분란을 조장하고 나아가 남녀 갈등을 심화시키고있습니다. 현재 무고죄 처벌이 한없이 가벼우니 성폭력 성추행 처벌과 동일하게라도 강화해주세요 미투운동을 지지 합니다만 무고한 사람에게 무기로 휘두르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뉴스룸에 출연시킨 jtbc측에 경고 조치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