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권 강화 및 집중 단속 실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야 우선권에 대한 중대과실로 인정 될 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보행자 우선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건너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면 차량이 멈추는 것이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진입해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보행자를 피해서 가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오히려 보행자가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보행자가 건널목에서 대기할 때 차량이 멈추지 않으면, 보행자 우선권 위반으로 단속해야 한다. 또한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는 차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하겠다. 모든 이면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보행자가 보행 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은 보행자 우선권 위반으로 단속하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일전에 아파트내에서 차량이 어린이와 엄마를 차량으로 치어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더 일어나지 않게 보행자 우선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있어야 하겠다. 도로는 차량만의 것이 아니다. 도로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차량 문화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아무리 해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도로 문화가 개선될 수 없을 것 같다. 강력한 단속과 법적 구속으로 변화가 시급하다. 생명이 그 어떤 효율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