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아는 것을. 왜 정부는 모르는겁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저는 30대 개발자입니다. 사회/정치/경제에 큰 관심이 없어도, 매일 다람쥐 챗바퀴 돌 듯 출퇴근을 할 때도, 사람들과 술 한잔 하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할 때도. 가까운 미래, 먼 미래에 문제가 생길만 한 일들을 국민들은 압니다. # "편의점 24시간 영업 어찌하나" 딜레마에 빠진 정부 https://goo.gl/k5JVHC 이 문제의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편의점이 두드러지게 급증한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얘기했죠. 편의점이 이젠 동네슈퍼가 되고 있다고. 이거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거라 얘기했습니다. 검색어에 '편의점 개수'라고 치면 많은 뉴스가 검색되고 있습니다. # [생생경제] 편의점 내년 초 사회문제로...열쇠는 가맹본부가 https://goo.gl/SxZXtH 검색해보니 2017년 8월, 현재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정부는 문제가 생긴 후에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건가요? 직장인이 다람쥐 챗바퀴 돌 듯 본인의 업무를 하고, 회사의 현 상황을 미리 파악해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예상해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회사에서 짤리지 않기 위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국민들이 걷은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한 나라의 사회/경제에 대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왜 국민들은 아는 것을 모르고 있는거죠? 혹시 철밥통 공무원이라 마음도 편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정년보장 되고,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살만 하니까 그런겁니까? 물론 공무원 중에서도 윗 사람들이 문제겠죠. 정작 본인이 해야 할일은 뒷 전에 두고, 줄타기에만 관심있고, 줄타기만 잘하면 문제가 생겨도 잘 덮히기도 하고.. 안봐도 뻔하죠. 윗 사람들이 문제이고, 정년보장이 문제입니다. (일부러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이 없으면 짤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 뒤쳐져서 무보수 야근과 주말 출근까지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으며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 자리에 간다한들 안일해지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정년보장이 안되어 있다면,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 발생되지 않았을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겁니다. (공무원들의 반발을 살만 하지만, 본인들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신다면 맞는 말 아닙니까?) 사회/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마인드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편의점 개수가 포화상태를 넘어서려는 기미가 보일 때 정부는 프랜차이즈에게 권고를 했었어야만 합니다. 몇 년 후에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방법을 권고하고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생기는 경우 강력조치를 하고 그에 대한 피해는 감수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공무원의 정년보장. 이거 꼭 필요한걸까요? 근데 왜 많은 회사들은 정년보장을 하지 않는걸까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정년보장. 폐지해야 합니다. 나랏일 하는 사람들도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야합니다. 아니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일반 기업의 회사원보다도 더 치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