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에의해 가정파탄난 경우 위자료가 터무니없이작다 다른건 선진국따라가면서 위자료는 왜? 사법부가 남자들로 구성되어있어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우리나라법이 날로 국민들의 신뢰성을 잃고 정부는 그런 사법부에 독립적인 존중의 의미로 가만히 있을것이 아니라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과 같이 보이지않는 손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었던것만큼 잘못돌아가있는것들을 바로잡고나서 사법부의 독립을 주어야한다 그예로 지금 배우자가 마약하고 섹스하고 불륜과 폭행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여성들을 지킬수있는 하나의 작은 대책이라도 마련될수 있도록 적절한 위자료책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