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정, 여성도 국방의무로 당당해지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1950년 06월 24일 까지만 밤은 아름답고도 고요했고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정부가 설립해 잦은 전선간 교전이 벌어저 사상자가 벌어졌습니다. 그리나 1950년 06월 25일 북한군의 전 전선에 걸쳐서 기갑(전차),육군, 해군이 일시에 기습공격을 시작으로 부터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고 수많은 사상자와 수많은 전선과 교전 탈환과 빼앗김의 연속, 아울러 통일을 앞둔 시기 중공군(중국)의 불법남침으로 1.4후퇴를 거듭 38선에서 치열한 전선간 교전을 펼쳤습니다. 전쟁의 종결을 위하여 협상과 결렬의 반복 그 과정에서 서쪽은 전선전투 동쪽은 고지를 탈환하는 전투를 펼쳤습니다. 이윽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끝으로 전쟁은 어처구니없게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끝이났고 전 전선에서 교전을 멈추고 그곳을 바탕으로 38도선의 전선으로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태극기의 태극문양이 빨간색은 서쪽으로 내려와있고 파란색은 북쪽으로 올라가듯 되어있는 것도 한반도의 전선의 형상을 딴 모습이기도 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 2018년입니다 평창으로 남과 북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시절때도 남과 북이 하나 된 현장이었지만 북한은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도발사건, 제 1, 2차 연평해전, 판문점 도끼 사건, KAL폭파, 버마(아웅산) 테러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대남도발을 강행하는 추세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헌법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 1988년 02월 25일에 시행되어 지금까지 개폐적으로 정정될건 되고 없어질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남자와 여자"라고 분류되어있으나 국방의 의무는 왜 "남성"의 전유물로 계속되어야 하는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여성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조항을 말씀드립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라고 되어있습니다. 옛날의 법안대로라면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를 하기 때문에 없다나 여러가지 "신체적조건"을 기준으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아왔고 지금도 그 관례대로 여성은 국방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허나, 국가의 경쟁력인 "출산저하"가 지속되고 가면 갈수록 "인구 고령화,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는 더는 국방의 의무를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위를 지켜나갈 길이 없습니다. AI인공지능 발달로 군인을 기계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먼나라인 외국도 안보위협속 여성징병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도 여성군대도 1만 명 넘께 주둔해 있고 이스라엘도 나라가 작고 외국의 세력에 침공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도 여성 징병제를 하여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더는 "임신, 출산, 육아"로 여성이 군대를 안가는 일이 없도록 여성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평등"을 원한다면 먼저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지키고서 바라면 남녀갈등도 사라질 것이고 인정할건 인정하고 서로간의 교통에 귀를 기울여 줄 것입니다. 지금도 나라를 위하여 지켜주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임을 명시해야합니다. 저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거나 여성 징병제가 아니라면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도입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도 진정한 국민입니다 더는 숨지마시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나라를 지킵시다.. 여성만 군대에 안 가는 것이야 말로 성평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