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자연법사상으로 부터 남는 것은 영원한 실질적 법원리의 체계가 아니라, 실정법이 위탁받는 과제이다. 실정법에 위탁된 이 과제야말로, 항상 새로운 조건들 밑에서 사회관계의 올바른 형성을 위한 투쟁이 정신적인 대결로 남도록 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이나 파괴로 끝나지 않도록 돌보는 일이다. (마지막 문단,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한스벨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온전한 대통령은 한 분도 없습니다. 실정법으로 얽어매면 반드시 걸립니다. 한스벨첼이 말했듯이 실정법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이나 파괴로 끝나지 않으려면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면 일본이 웃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독도방문해서 손해 많이 보았고 우리나라는 수출없이는 버티지 못합니다. 독도방문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당당히 제소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의 경제력때문 아닙니까? 일본은 국제적으로 뇌물 잘씁니다. 그래도 뇌물죄 안걸리고 애국자 대접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정법을 적용할 때는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게 실질적 정의고 자연법입니다. 파괴적 결과는 보수 전체의 괴멸이라든가, 국익의 손해라든가, 국민 경제에 가하는 타격입니다.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고 화를 내는 것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세상에 우리나라만 있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만 하면 감옥에 가는데 어디 유능한 인재가 대통령하려고 하겠습니까? 서울대 출신이 대통령 없는 것이 그런이유아닙니까? 일본에서는 "거봐, 저 한국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나라였어. 왜냐고? 지들끼리 싸우고 한국 대통령은 다 끝이 안좋은 것을 보니 하늘도 버리신 게야. 우리 일본이 다시 힘을 키워서 독도도 먹고 저 미개하고 지들끼리 치고박고 싸우는 조선반도 옛 땅을 다시 찾아야하고 말고"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지금도 정한론을 주장한 사이고다까모리를 좋아해서 대하드라마로도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끼리 싸우다 결국 일본만 좋은 꼴이 될 것입니다. 고로, 이명박 대통령 각하를 구속시켜서는 절대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