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인 의무불이행시 연대보증 탕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가족끼리도 친한 친구끼리도 절대 연대보증을 서지 말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작 형제의 가족 또는 친구의 가족들의 암과 같은 큰 질병에 걸릴걸 본다면 마음에 약해지고 친구라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증을 서줄때가 있습니다 물론 보증을 서기 전까지는 친구의 부모님까지 와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줍니다 매달 얼마씩 주겠다, 내가 얼마만에 다 해결하겠다 하지만 정작 연대보증을 서서 대출은 받은뒤에는 연락을 피하고 연락이 되도 정말 말도 안되는 변명만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도망을갔다,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는다, 회사가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다 등등 정말 힘든것 처럼 변명을 하지만 그사람은 취미활동 유흥활동 심지어 사치까지 부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다고 하니 연대보증 서준 사람은 빚만 늘어나고 평소 하던 취미생활 마저 모두 포기해야하고 심지어 단돈 5만원 넣던 적금도 돈이없어서 해지한뒤 다른 대출을 받아 이자를 막기 바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통령님 및 국회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1. 아직 남아있는 연대보증 제도 금지시켜주세요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착해서, 친구를 믿었다는 이유로 빚만늘어나고 심지어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지금 연대보증이 있다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의 20%를 지불한뒤 보증에서 빠질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빠져버리면 대출 회사에도 큰 적자가 있을꺼라 예상됩니다 그러니 이자를 제외한 원금에 20%를 지불한뒤 보증인을 해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3.연대보증을 부탁한뒤 연락을 피하고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대출인을 사기죄로 법적 심판을 할수있게 해주세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연대보증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삶의 흥미를 잃고 심지어 생까지 포기하는 시점입니다 연대보증제도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불안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