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임금제 시행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2016년에 당시 정의당 심상정대표께서 발의한 최고임금법안이 처리 되지 않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재대로 정착이 될려고 하면 이 최고임금법 또한 같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법안내용을 보면 구석구석에 문제가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임원의 급여를 줄이는 것 만으로 기업이 남는 이익을 주주들 한테 돌리거나 직원들 한테 상여로 준다 거나 하는건 기업의 자유의사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의 급여을 줄이는것과 동시에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납품 단가를 올리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물론 중소기업 사장이나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중간에 착복하는 경우도 있을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도도 한번쯤 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