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합니다. 청원 게시판 원칙을 알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국민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만을 정부가 답변하기로 정해 놓은 것은 행정상의 시간적 적응 능력의 한계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모든 문제를 구제해줄 수는 없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시의 문제 되는 것만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구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개개인의 청원안의 상하를 존재하게 만들고 그로인해 같은 국민이지만 누군가는 청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청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정부에 와서 청원의 대한 정부의 직접 답변은 뉴스나 각종 매체에도 나오고 또한 국회의 입법자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위한 목적 혹은 개인적 공감에서 나오는 발언을 이끌어내어 입법행위를 촉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인이나 단체의 구제를 넘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그 답변이 된 청원은 국민의 대화의 장을 만드는 힘을 지녀서 국민의 총의를 이루어 국가를 발전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의 한계와 이러한 영향력을 지닌 청원은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상위법인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 개개인의 평등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만약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의미로 진행한 이 청원게시판에서 느껴지게 된다면 취임식에서 헌법 수호를 선언한 정부의 수장이신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통하고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원게시판에 다중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청원 인원수를 개인 별로 다수개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처음부터 설정한 원칙이 무엇인지 그것이 원래 그렇게 해놓은건지 혹은 기준을 정해놓지 않은 흠결이 있었는지 솔직하고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