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현재 목도 되는 재벌이나 공위공무원,유명인들의 범죄가 형법상의 공소시효 만료로 그 죄를 묻고, 죄에 해당하는 벌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로하여, 성폭행이나 성추행등의 피해들이 오히려 2차 피해로 고통을 겪고, 내부고발자들도 왕따를 당하는 왜곡이 만연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가 법 운용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진대, 외려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해치는 결과로 작동합니다. 해서, 세계 최초로 나쁜 일을 한 사람이나 단체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민,형법상의 공소시효 폐지'를 통하여 전 세계에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더불어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업적에 일부라도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가 이를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을 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