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제대로 시행해 주세요 그리고 재벌들에 대한 미납한 세금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신성한 청구권을 가지고 청와대에 청원하러 오신 청원인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7살 청소년 입니다 저는 종교인과세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이고 최근 국회에서의 종교인 과세법 통과에 기뻐했고 또한 이번년도 1월 시행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저는 뭐 거창한 청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납세자로써 또한 저희 부모님같은 서민 납세자 분들이 최소한 억울하진 않게 해달란 말씀입니다 저는 또한 재벌들에 대해서도 미납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해달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을 근거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인과 제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이제 종교인들은 과세법이 만들어져 세금을 내기 시작했으니 제대로 잘 시행해 주시고 재벌들은 철저히 세무 조사 하셔서 미납된 세금 다 징수하여 저희 부모님 과 같은 서민 납세자들에게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두번째로 우리 현행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법앞의 모두가 평등하다는것은 서민들이나 재벌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모두 똑같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납의혹 받고 있는 재벌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징수를 해주시고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징수 해주세요 이만 제 청원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부모님과 같은 서민 납세자 들의 납세의 억울함 미납세금 을 철저히 징수 하고 종교인들 과세도 제대로 시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