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과 사업자를 엄중 처벌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때마다 사업자는 체불금액에 10프로만 지불하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않고 블랙리스트임에도 아직까지 활보하고 다닙니다. 노동청에서는 오히려 신고자만 오라가라 힘들게하고 안오면 처리 못해준다 헛소리에 짜증만내더니 사업주한테는 편의 봐주면서 아무때나 방문하라더니 이제는 사업주가 요구하는데로 협의하라고 하더군요. 노동청 직원들은 사업주가 고용한 사람입니까??? 20년전이나 최근이나 바뀐게 없습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월급못받는것도 억울한데 임금체불한 사업자의 편의만 봐주는게 어느나라 법입니까??? 앞으로 임금체불시 사업자에 대해 급여를 100프로 지급할때까지 구속시키고 2회이상 상습으로 미지급한 사례가 있을 경우 복잡한 절차없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고 사업자 편드는 노동청 직원들은 다시는 근무하지 못하게 엄중하게 처벌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