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난방비리 예방을 위하여 계량기를 열량계로 교체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 난방비리 예방을 위하여 유량계를 열량계로 교체필수 지역난방 홈피에는 유량계 계량기 단지의 유량단가를 입방m당 1,277원으로 고지하고는 운영상 서로 다를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2015년 2월 강서구 가양동 4개 단지의 징수 난방단가는 2,447원 (192%), 2,170원(170%), 1,700원(133%), 1,465원(115%) 등 크게 다른 이상한 현상을 보였음 이는 하기 1 )의 내용이 그 차이발생의 주요인일 수 있으며 더불어 2 ) 사항이 동반될 수 있는데 사용자에게는 실제 지불한 상기 난방비의 공정성여부 규명방법조차 없는 이상한 공공요금임 유량계 및 열량계는 기계실에서 사용한 열량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계적인 수단이기에 기계실 사용열량요금 동일시 난방비도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부적절한 계량기임 즉 기계실 사용열량이 만원이라면 유량계와 열량계 모두 만원의 난방비이어야 하므로 0 난방비 수사시 혹은 난방비불만 유량계 단지 일부 세대에 열량계를 추가,설치한다면 난방단가 계산으로 공정한 난방단가( =열량계 열량요금 / 유량계 사용유량 ) 및 0 난방비 발생유무 간접확인 가능할 것 이며 또한 열량계로 교체시 10 만원대 열량계 비용도 난방비에 따라서는 한,두달 정도면 회수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공정한 난방비와 지속적인 난방 효율성등 유량계 문제해결을 위하여는 열량계로 교체가 필수적 이며 이를 반대하는 관련자들이 있다면 과연 그 저의가 무엇인지도 깊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이 문제가 30여년 가깝게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은 무책임한 공공요금 관리방식임 모든 공공요금 계량기는 공급자 부담인 반면 지역난방만 유독 사용자 부담인 점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동 사유가 결과적으로 하기 문제들을 방치하게 되는 것일 수 있음 1 ) 지불한 난방비의 공정성 확인불가 ( 실제 공급된 총공급 난방수량 자료부재 ) 지역난방 유량계 단지의 난방비는 사용자가 지불한 난방단가의 확인자체가 불가함 열량계 및 유량계 단지에는 사용단위와 무관하게 모두 기계실에서 사용한 열량요금(Mwh)으로만 요금이 부과되는데 열량계는 각 세대 사용량의 총합산이 동일단위인 부과 열량요금과 단순비교가 가능하지만 유량계는 사용단위와 다른 열량(Mwh)요금만 부과하고 실제공급된 총공급 난방수량 (입방m) 자료 및 준수할 유량단가조차 없기에 각 단지합산 난방수량 공정성을 비교검증할 수없어 관리사무소에서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사용량을 줄이는 비양심적 0 난방비 징수도 가능함 열량요금 /사용유량 = 난방단가로 사용유량을 줄일수록 동 난방비가 타 세대에 전가되는 비싼 0 난방비가 발생하나 이러한 이유로 관련인이 엿장수 마음대로 0 난방비를 징수하여도 비양심을 확인불가한 완전범죄 형태의 난방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음 실제 공급된 총난방수량을 알 수 없어 사용자가 지불한 난방단가의 공정성 여부확인이 불가한 운영방식이 0 난방비리가 끊이지않고 수시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주요인중 하나일 것임 2 ) 적절한 온도 난방수공급 관리감독 부재 동절기( 12월 - 2월 )에는 55도 난방수를 공급하여 회수된 42도 난방수를 다시 55도로 공급하게 되나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유량만 측정하는 유량계 약점을 악용하여 열량요금(원가)을 줄어려 낮은온도 난방수공급시 난방효과 비효율 및 이로 인한 난방비 추가발생등 이중피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없는 듯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