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할 수 없는 이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오늘 뉴스를 보다가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은 힘이세고, 잘 사니까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여유있는 나라가 양보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하고 이야기를 하였다. 오랜만에 다른 시각으로 핵문제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세상살이에서는, 여유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또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핵문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북한에 핵문제를 양보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 위협을 용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즉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큰 나라라고 해서 양보할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미국의 압박은 이유가 있고, 또 이해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북한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힘이 쎈 미국은 더 강력하고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의 핵만 문제를 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북한은 이야기 할 지 모른다. 미국은 한국전 이후부터,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까지 한번도 핵으로 북한을 위협한 적이 없다고 나는 알고 있다. 오히려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 하였다. 즉 미국의 핵은 방어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개발하면서, 주변국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않된다. 아울러 북한은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북한이 주권국이라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국일수록 국제 질서를 지키고, 국제 규범을 따라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도 취임 초기에 국제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체재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북한으로서는 협상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핵폐기를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자는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 핵문제를 다룰려는 북한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르다. 북한이 핵폐기의 의사가 있으면, 굳이 대화를 하면서 핵문제를 다루자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미국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나는 객관적 입장에서 생각한다. 어짜피 핵폐기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핵폐기를 전제로 두고 이야기를 하던 아니면 대화를 하면서 핵폐기를 이야기하던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폐기전제후 대화를 하겠다는 말을 수용하는 것은 북한이 핵폐기의 의사가 있으면 그리 어려운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 핵폐기의 의사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압박과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맞지 않는 조건이다. 북한 당국자들은 많은 생각을 해 보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