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의 어린이가 죄를 지었을 시, 부모가 죄를 받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인터넷의 발달로 법의 강점을 이용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영악해지고 있습니다. 남녀 집단으로 모여 다니면서 담배를 피고 있으며 주택단지내에서 소란의 근원지로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경찰이 오면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 않은척 대합니다. 어른은 경범죄라도 처벌이 되지만 저 아이들은 바로 훈방입니다. 13세 미만은 계도만 한다는게 경찰관님의 답이더군요. 해결 방법이 없다는 답입니다. 그냥 순찰만 도는게 경찰관님들의 일과이고 개선도 되지않고 매일 매일 똑같은 일과입니다. 법이 개선되어져야 경찰관님도 거주민들도 평온해지지 않을까요. 몇달전에 강아지에게 목줄을 하지않으면 벌금을 부과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 시점에 맞는 정책이고 좋은 법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도 주인의 관리하에 책임론이 부과되는 이때에,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어린게 벼슬이라는 옛날이 맞듯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부모가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못 된 방향으로 가는데 부모가 계도를 못한다면 1차, 2차, 3차까지 벌금이 계속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만 죄있는 사람에게는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