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일방적인 비방, 모욕 글 작성의 3진아웃제 및 처벌의 법제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인터넷 상의 일방적인 비방, 모욕 글 작성의 3진아웃제 및 처벌의 법제화 네이버, 청와대 토론방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댓글 등에 작성되는 각종 일방적인 비방 및 모욕행위에 대해서 각 사이트는 자정작용으로 신고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글(이하 쓰레기 글이라 칭하겠습니다.)들을 생성, 유포하는 개인 또는 집단들의 무분별한 글 게재에 의하여 사실상의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신고조치 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똑같은 글을 복사하여 붙여넣거나 비슷한 글을 도배하는 경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례로 이 청와대 토론방 게시판만 보더라도 각종 쓰레기글과 일방적인 비방글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제재는 커녕 신고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인터넷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수위높고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 작성 기능에 대하여 신고기능탑재를 의무화하고, 비방, 모욕 등으로 신고당한 횟수가 일정횟수를 초과하면 경고조치를 하도록 하고, 3번의 경고조치를 초과할 시 글 작성기능을 차단하는 방법을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누적된 경고조치의 정도에 따라 글 삭제 및 작성기능의 차단, 계정차단 및 재생성 금지 등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정부 주도하에 시행령으로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강력한 가이드라인의 작성과 더불어 현실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합니다. 오염된 넷티켓의 회복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방임이 아니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쓰레기 글을 삭제, 생성하는 자를 차단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