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감사를 시군구청에서 선정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로 집행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안녕하세요. 현직 회계사입니다.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사인 선정은 최저가 낙찰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감사를 할 수 없는 가격의 낙찰로 이어져 감사는 법의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 1인 또는 사무실 직원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이러한 부실감사를 막기위해 감리를 통해 매해 많은 수의 회계사를 징계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동주택의 감사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직무정지 수준의 징계에 그치다 보니, 매해 시장에 신규 참여하는 회계사가 자리 잡는 동안의 수익원으로만 활용되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다 보니, 감사인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리한 (또는 관리사무실에 불리한) 내용을 언급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소장의 의견을 무조건 묵과할 수는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감독관청인 시군구청의 주택과에서는 이러한 감사보고서 상의 발견사항을 과태료등을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더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법 상 아파트의 관리등을 감독해야 하는 감독관청이 해야할 일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에 일부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러한 공동주택 감사를 시군구청의 예산이나 국비로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회계감사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상의 지적사항을 아파트 관리감독에 적극 활용하되, 국토부에서 회신한것 처럼 3인 이상의 회계사가 투입되어 정상적으로 회계감사가 이루어 졌는 지 여부도 시군구청에서 확인하고,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한공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수순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회사의 감사인 선정도 회사가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과 달리 이사회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현실에서) 아파트의 회계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여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은 제대로 된 아파트 회계감사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전국적으로 10,000단지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적정회계감사비 5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는 최저낙찰의 경우 100만원 수준에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500억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아파트 회계감사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누릴 효익과 행정의 효율을 생각할 때, 이러한 금액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상적인 아파트 회계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선정 및 감사비의 집행을 감독관청인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