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처럼 “법 왜곡죄”를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입법화하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법 이전에 상식과 도덕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마지막 도구가 된다. 법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만든다. 그 곳에서 만들어진 법을 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이 바로 행정부와 사법부다. 하지만 일부의 행정부 검사와 사법부 판사는 국민의 생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정작 존중하고 지켜야할 것은 법(法)인데, 이들은 ‘자신들을 존중하고 지켜 달라’고 주장한다. 아마 일부의 검사와 판사는 자신이 곧 법이라 착각하는 모양이다. 법불아귀(法不阿貴)는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 집행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정의의 여신상 ‘디케’(Dike)는 안대로 두 눈을 가리고, 왼손에는 저울을, 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두 눈을 가린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에 좌우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저울은 양심과 정의에 근거로 한 공정(公正)을 의미하고, 칼은 집행에 있어 준엄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에도 다소 변형된 우리나라 방식의 ‘디케’(Dike)가 있다. 둘의 모습은 조금 달라도 그 의미는 같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상은 어떠한가? 배가 고파서 라면을 훔쳐 실형을 받는 반면, 국정농단의 동조자로 수십억 원을 횡령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나라다. 과연 누가 이런 판결을 보고, 과연 법이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인정할 것인가? 이 사회에서 권력과 돈 있는 자들이 법(法)까지 지배를 한다면,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 스스로가 법이라는 생각하는 판·검사로부터 우리의 법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독일에서 시행하는 “법 왜곡죄”를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입법화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잘못 적용된 법의 피해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이 되고, 권력기관이 그 행위를 행사할 때는 오·남용으로부터 통제된다. 이로서 국민들은 “법의 정의구현”에 도달했다고 충분히 느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