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료 방식을 완전히 개혁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대한민국의 현직 국회의원이 현재는 299명... 한국의 국토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수치를 보이는듯하다. 입법부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자면 평소의 전공과목이거나 평소의 사업에 투신한 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되어야하는 것인데, 그래서 현행의 선출제도는 잡음 많은 지역구 출신을 아예 없애 버려야할 것 같아. 쪽지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이 특정지역의 지역을 위해서 soc자본이 집중이 되는가하면, 특정지역을 위해서 타 지역을 폄하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거기다가 경제범 또는 형사사범 등의 범법자도 다수 있을 것이니, 이러한 저질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고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상은 절대 아닐 것이다. 어차피 지역구만 대표할 것이면 지역구 전국모임을 년2회 정도 가지는 것으로 갈음을 해서 차라리 출신의 지역 국회원으로 해서 입법기관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대체를 하던지. 아니면 과감하게 국회의원선출방식을 갈아엎어서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내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선출 방식을 제안하자면.. 전국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진출하고자 출마를 원하는 인원을 합해서 전 국민이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으면한다. 투표율1위를 차지한 인원부터 투표회득수의 마지막 99명을 현직 국회의원으로 임명하고, 다음 100위부터 나머지 199명 까지 최고의 투표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출마자 전원을 다음 국회의 회기가 되는 시기 까지 출마의 기회를 갖는 기간을 두고 간접적으로 예비 하원의원으로 임명을 대기해 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다음 회기가 되는 그동안 입법부를 간접적으로 교육되는 시기로 삼고 활동을 제한적으로 하는 방식을 말이다. 이 때, 국회의원만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도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 이 때 1등으로 당선은 대통령이되고 차점자는 국무총리로 동반입각을 하는 방식으로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각 부처의 장관 선출도 전문직으로 하기위해 선출직으로 해서 국가 경영의 전문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국민투표를 한 번 행할 때마다 국가 예6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 일이다.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의 혈세인 1,5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이 때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차점자를 미리 대기했다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국회의원을 추려내면 보궐선거 따위는 필요 없이 다음 차점대기자가 자동승계를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다시 보궐선거가 필요 없어져 국민혈세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국민 피로도도 줄이는 것이리라 여긴다. 국민투표를 한 번 할 때 마다 아울러 330억원의 국민 혈세만 더 투입되면 대통령 선거도 동시에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지방자치는 저자가 적극 폐지되어야할 것이라 여겨 지방 자치 장 선거는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꼭 지방 자치제를 계속해 나간다면 여기에 지방 자치 장, 단체장 선거나 한꺼번에 국민투표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방 자치장은 지역구의 특성상 지역민의 투표율 획득 순위에 따르면 될 것이고.... 지방자치선거도 또한 국민투표에 의한 선거의 투표율획득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를 잃는 법원 판단에 의해서 범법자가 되어 지위를 잃을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이 없이 차순위가 물려받는 식으로 햇으면 하는 바램이다. 툭하면 보궐선거나, 중간심판성격의 대선이나 국민투표를 할 때 마다 정가의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의 눈치 싸움에 국정은 계속된 공백기를 맞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위한 방법론일 수도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위에서 열거한 방식의 국민투표 방식으로 5년마다 1번 씩 행해진다면, 국민의 세금도 아끼고 국민의 정치권에 관한 피로도도 사라지고, 정부 또한 국민투표에 의한 부처장의 선출이기에 신뢰도 등과 함께 전문성도 보장되는 국가경영이 될 것이란 말씀....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외교부 장관 선출이 되고 나서 만약에 개인적이던 국가적이던 부정이 있을 때, 국민 여론 등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절차를 밟고 차순위자의 득표율을 지닌 인물이 외교부 장관이 되는 방식을 취한다면 차순위 대기자 또한 외교에 엄청난 지식습득 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어서 전문성은 더더욱 뛰어날 것이기에 말이다. 너무 국민 세금을 아끼고자하는 바램으로 국회의원 등의 국민투표 제도를 바꾸자고 한 것은 아니다. 국민 피로도가 심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전문성이 결여되는 인물을 걸러내는 등의 장점이 너무 많은 방식이기에 감히 국민청원을 해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