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병역의무 불이행은 위헌이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성들은 '국민'이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우리 헌법에 규정한 '양성 평등'에도 위배됩니다. 이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들은 헌법 제15조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는 누리면서 국방의 의무는 방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병으로 징집되진 않지만 월급 많이 받는 공무원인 직업군인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특권계급입니까? 어떻게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는 다 누리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습니까?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상태를 '차별'이라 하고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상태를 '특권'이라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으며, 그 '특권'이 자자손손 세습되고 있으며 그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성들은 '특수계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여성이 군대가지 않는 건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39조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11조 1항 및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고 한 헌법 11조 2항 위반입니다. 대한민국이 입헌민주제 국가가 맞다면 여성의 병역의무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