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진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적용 대상이 되어 (퇴직후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을 확인 함) 고용 노동부에 1.24 모바일 진정서를 제출 1.25 모바일 진정서에는 주소가 없다며 전화가 옴 1.30 담당자 지정 문자 옴(접수 번호 5049) 진정서 제출하기전에 문의전화 했을때 진정 대상이 되며 2주 정도 후에 출석 해서 처리 될거라고 안내 받음 2.1 현 근무처에 미리 휴가든 외출이든 신청해야 할 것 같아 출석일을 물어 보고자 담당자에게 전화 함(031-850-7607)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불성실한 태도로 전화 받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해서 준비해서 보내겠다고 하니 출석할 때 가지고 오라고 함 설명절 지나서 출석하게 될거라고 함 명절이 지나 연락이 없어서 2.21 고용 노동부 나의 민원에 들어가 보니 처리사항에 2018.2.9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 요구로 되어있음 전화를 해 보니 담당자는 출장중 다른 분이 안내 해 주길 2.20 (전화 한 날의 전날) 오전 10시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함 누구한테 출석 요구를 한건가요? 저에게 우편으로 든 문자로 든 전화로 든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마련해 둔 최저임금제도 아닌가요? 담당자는 자기 주머니에서 뭔가 받아 내려는 사람 취급하는 듯 불쾌한 태도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주려고 하지는 못 할 망정 이렇듯 불성실한 사람이 일을 맡아서 한다면 누가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