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폭행사건 이대로는 안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재판부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며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정녕 저들에게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바꿔서 여쭤봅니다 본인 자식들이 저 지경이 되도록 맞아도 가해자에게 무죄처리하실건가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나라가 언제부터 가해자가 살기좋은나라가 되었나요.. 이거 무서워서 길거리는 돌아다니겟어요? 지금 피해자는 여러 각종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생활이 힘든지경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들이 나오면 또 보복을 할거라곤 생각을.안해보시는지요.. 아 그리고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언제까지 미성년자 미성년자 그러면서 보호 하실겁니까!!! 미성년자는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맨날 그렇게 판결내리시고 이번만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조두순 사건 여중생 집단 성폭행 등 모두 최고징역형을 내려도 모자랄판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대체 왜 법이 이지경인지 어이가없네요 출산장려정책 생각하시기전에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환경개선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디 무서워서 애들 학교나 내보내겟나요.. 개선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그리고 부산 여중생폭행사건은 이대로 얼렁뚱땅 넘기시면 안되는겁니다! 그건 피해자 학생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피해자 학생을 생각해서라도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판결 번복을.요청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