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대한민국 법원이 적폐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삼성 판결을 보고 역시 대한민국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대한민국 법원 답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러한 판결에 도박판이 열린다면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은 백프로 승리하겠지만 배당금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원과 판사님들은 후한무치인 자들이 있는 곳이라 정의가 아닌 돈과 이익을 선택할것이므로 나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법은 법조인 만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니 그만 국민에게 돌려 달라구요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대법원장 자격은 법조인만이 아닌 일반 국민도 여러 직업군이 할 수 있게 법원에서의 판결은 판사만이 아닌 국민이 직접 할 수 있게 배심원재로 그리고 판결은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게 법처럼 확실한 데이터 처리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인공지능으로 법 서비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후진국이라 생각하는 중국도 법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IT 선직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이라면 판사정도는 인공지능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인간 판사는 더이상 필요치 않게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직업군보다 먼저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하여 자동화 시켜 주길 요청합니다 주식회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야 되겠습니까 주식회사인 한 회사의 부서원들이 사장이라 명하면 그는 주식회사의 대표가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주식회사이고 법원이며 판사들의 수준이란 말입니까 사후에 보여주는 결과만 있을 뿐 아무것도 아니라구요 아니 그럼 법원은 결과을 보고 판결하는 곳이지 결과보다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곳인가요 병든 부모을 죽이고 버리며 그 재산을 취한 자식들이 있는데 그 과정인 병든 부모을 봉양하기 너무 힘들었다 하며 그 자식들을 무죄로 석방해 주는 곳이 대한민국 법원이고 판사들이였습니까 내가 이 판결을 보면서 느낀것은 역시 대한민국에선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것으로 부터 자유가 되는 곳이구나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청년들이 돈돈돈 하는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된 판결이였습니다 무슨짓을 해도 돈만 벌면 된다 생각하게 만들어 이제 자식 교육에 무어라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엔 아무리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 말하여도 당장 보고 듣는 것들이 돈과 권력인데 부모의 말이 자식 교육에 통하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