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인 판결 자체를 폐기하고,다수 판사가 판결을 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판사가 국민과 법위에서 조작 하는 파결이 나왔습니다... 판사 하나가 신으로 등극 해버렸으니 말입니다... 판사 혼자서 무단으로 판결 할수 없게 모든 제도를 교정 하시고 정형식 같은 부류를 파면과 함께.. 정형식이 판결을 내린 모든 판결을 재 재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악의적 판결이 나올경우 정형식이 그가 받은 형량 만큼 댓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