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및 행정부 전산 시스템 개선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 ActiveX 및 공문서 프린팅을 위한 별도의 외부 애플리케이션 사용 대체 - 공인 인증서 체계의 점진적 제거 - 금융 서비스의 "망분리" 와 같은 무의미한 정책 개선 - 아주 오래된 "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의 개선 - 정부 소속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개발 조직의 준비 - 더 많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 전산 활용 방안 마련 시대가 변했는데 사용하는 기술은 20년 전, 사용하는 비용은 최첨단. 현대의 전산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민원 24를 비롯, 다양한 관공서 및 금융 관련 서비스 등에서 심각하게 낮은 수준의 사용 편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공서 및 금융 규제로 인한 주요 서비스들이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매우, 아주 오래된 버전의 클라이언트 사용을 유도한다는 점 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 운영체제를 포함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아주 오래된 제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매우 심각한 수준의 보안 취약점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 및 관공서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 다양한 보안 취약점이 있는 도구의 사용을 강제함으로서 악의적 공격자 및 사용자에게 취약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실제 현업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이런 악의적 사용자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생태계 안에서 또 다른 취약점을 양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은 사업의 중추 요소와 전산의 결합입니다. 따라서 정부 역시 외주 주도의 서비스 개발 형태 이외의, 정부가 주도하는 핵심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는 전산 인력의 공공부문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부 부처의 전산 서비스들이 API를 통해 제공되고, 이를 이용해 민간에 열람 가능한 국가 정보를 사업자가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현대의 전산 기술이 수많은 국민들께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https://www.dat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