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저는 채권자입니다. 거래처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주지 않고 계속 돈 벌면 지불한다고 하여서 3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얼마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법원에서 우편물이 와서 이의신청하였으나 결론은 파산이 받아들여져 면책되었다는 답변서가 왔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더군다나 채무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두번째 파산신청인데 어떻게 채무자만 유리한 파산제도가 있는건지...파산신청은 횟수제한이 없고 언제든지 채무자는 파산제도를 악용하여 채권자를 이용하고 채무자는 면책이 결정되면 자산축적도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채권자에게도 무슨 대안책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채권자는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