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쿠웨이트 등 아랍국가 취업비자 발급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된형포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제목내 국가의 1년짜리 업무용 비자 발급시 실효된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내법상으로는 상기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불법이나 몇몇국가에서는 여전히 종용이 되어지며, 본인의 경우도 십수년전의 음주운전기록이 남아있어 몇몇국가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형이 오래전에 실효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형이 연장되어 평생 영향을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