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형량의 전반적인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현 형량체계에 대해서 국민들 상당수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10년 이하의 형량과 집행유예가 비일비재하고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따위가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지나치게 무른 처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강력범죄 기사 댓글만 보아도 알수있는 내용입니다. 나영이 사건을 보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동일 사건이 일어났다면 종신형 내지 사형이 되었을 겁니다. 버스안에서 아무이유 없이 사람을 때려 죽인 범인에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집유 4년 받았다는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도 술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경미한 형량만 선고 받는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을 풍비박살 내고도 징역 6개월만 살다 나오는 파렴치한 범죄자들 기사만 봐도 치가 떨립니다. 제가 이럴진데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국가가 한심하고 사법당국이 불합리하게 느낄까요? 이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전반적인 모든 범죄의 형량에 대해서 검토와 이에 대한 형법 개선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