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로 석방을 계기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금지법'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오늘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어느때보다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금지법'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협조가 필요합니다.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금지법'은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정치권에서 재벌개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벌총수 등 상류층이 저지른 경제범죄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지난해 1월 박광온 의원이 발의됐습니다. 이 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이 정부와 당이 협조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노력을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이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안 내용은 관련링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