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지금 미투운동이 전 범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더러운 행적들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들춰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보면 다행스럽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때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명정도의 연예인이 논란중에 있습니다.. 한명의 연기자는 논란이 사라진 듯이 보입니다만 다른 한분은 논란중이라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어준씨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장난삼아 글을 올린이가 있습니다.. 성폭행을 하는거도 장난이 아니지만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는거도 당사자에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고에 대한 처벌이 약하거나 없다시피 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범 교수는 몇몇 여대생의 거짓제보로 자살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몇몇 연예인은 무죄판결을 받고도 아직 성범죄자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고를 행한 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추행 성범죄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무고로 인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걸 막기 위해선 무고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성추행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도 필요합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고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그래야지 장난이 아니라 진실로 피해입은자들이 의심없이 미투운동을 제대로 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