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 배심원이 판결하도록 개선필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살인이나 성범죄 그리고 뇌물관련의 악의가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대법원까지 항소된 판결만이라도 국민이 직접관여할수있는 국민배심원판결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면 합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재벌소유의 사법부라는 말이 나오지않도록 많은 부분의 적폐를 없애고 제살을 깍는 큰개혁이 필요함을 스스로 알아야 할것입니다. 스스로 개혁은 안될것같아 보이는 사법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