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국민은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나요.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 명문상으로만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 생명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질주한 성장주의의 결과, 우리는 맘 놓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시대에 와있습니다. 땅과 건물이 없는 세입자, 영세업자, 소상공인은 높아지는 임대료에 쫓겨나고, 건물주와 건설업자만 웃을 수 있는 개발 사업에 살고 있는 사람과 생명들은 허무하게 삶터와 일터를 잃습니다. 갓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 앞에 펼쳐진 일자리의 1/3은 불안정비정규직.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들은 스트레스에 못 이겨 자살을 하고, 안전 관리자 없이 일하던 청소년이 기계에 치여 명을 달리해야 하며, 노동자 안전보다 원가절감이 더 중요한 사업장에서 청년노동자는 실명을 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노동을 한 결과는 최저임금이며, 사망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 명문상으로만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2만 9730달러. 3만 GDP 시대에 왔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2017년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 개개인에게 연 3천만 원 씩 분배될 수 있는 정도의 부를 창출했다는 이야기이죠. 대한민국에 사는 4인 가족이라면 연봉 1억 2천 정도의 부를 누리셨어야 하는데. 모두 어떠셨나요? 도대체 이 부는 누가 다 누리는 것이죠? 돈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삶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 집, 물, 먹거리, 에너지 등이 다 돈 없이 누릴 수 없는 지금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활비용이 없이는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이제 성장은 그만해도 됩니다. 사람과 자연을 괴롭히고 특정인들만 배불리는 성장과 개발은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분배정책을 시행합시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는 자기 분유값과 기저귀값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꿈 종잣돈이 생기고, 청년은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돈을 모아 창업을 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도 있겠네요. 부모세대는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부당한 노동환경을 견디지 않아도 되며, 지금처럼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기본소득으로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와 마을에서 공동주거를 도모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종속되지 않음으로써 가정 내 의사결정과정은 보다 민주적이 될 것이며,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몰려 있지 않아도 되며 자연과 더불어 살며 농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발전과 지역균형의 핵심은 사람에 있습니다.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 돈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공간에 돈이 돌 때 비로소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되며,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해도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보장될 때 지역은 균형발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삶과 지역발전을 국가가 지지하고 지원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진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그 어떤 것보다 효용가치가 높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5천만 국민에게 월 40만 원 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 240조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건은 정치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 돈이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1) 무분별한 국토 및 도로개발 등에 토건사업과 정부기관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낭비되는 세금의 절감, 2) 조세형평성 증대를 위한 불로소득세와 교통, 에너지, 유연탄 핵연료 등에 부과하는 생태세 과세, 3) 자연과 생명 사람을 해치는 기업에 부과되는 징벌적손해배상금, 4) 기본소득에 준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통합, 5) 국가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세금비율 인상(현재 24.3%, OECD 평균 34.1%)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보장하라고 헌법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나이, 성, 종교, 국적, 장애여부, 학력, 직업 등 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지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