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방위 법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한국의 정당방위의 범위가 좁아서 피해자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11세 여아를 수차례 강간한 범죄자를 여아의 아버지가 총으로 쏜 사건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처벌은 사회봉사로 끝이 났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침입한 강도를 빨래 건조대로 내려쳐 뇌사상태가 되었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보면 알수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침입자가 강도인지 살인범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무슨 대처를 해야 한다는 말 입니까? 침입자에게 부탁이라도 해야하는 겁니까? 제가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알수있습니다. 이 사례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것은 단지 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대응을 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으면 어떻하나 오히려 피해자가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당당한 나라 말고 피해자가 당당한나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