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고위 공직자 가중처벌법" 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청와대 근무자중 행정관 이상,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 각 부처 및 지방직 공무원 사무관이상, 방위산업청등 공공기관 부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부정청탁등 불공정행위, 부정부패 등에 연루되면 크던 작던 최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그로인한 금전적 이득을 본경우 그 금액의 100배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불공정행위로 피해자가 있을경우 그 피해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 배상해야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배제되는 "가칭 고위공직자 가중처벌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작금의 상황(지도층의 불공정행위, 부정부패)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초래될 뿐더러 북한보다 경제력, 군사력 10배 100배도 좋치만 무엇보다 지도층이 10배 100배 깨끗해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평화통일로 이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