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가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 있겠죠. 그들은 뭐.. 친한사람의 부탁, 조절하지 못했던 행동 등등으로 들어 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중에는 아마도 죄를 짓지 않았으나, 들어가 있는 사람, 혹은 지금 집행유예나 벌금, 민사소송으로 해서 누명을 쓰고 그런사람들이 꽤 있을겄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사람이 그렇게해서 또다른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채 바꾸고, 2심,3심이나,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워 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고죄관련 해서는 관련 범위를 넓히고, 이곳에서 또다른 무고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판 과정을를 철저하게 해야만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