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채무금은 부부 가족이 다같이 갚을수있게 뒤로 못빼돌리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지금 대한민국은 돈을 빌려주고도 못받는 법아래있습니다 a에게 빌려준돈을 a는 가족인 배우자인 b에게 넘기고 못갚는다합니다 우리나라법 이거 못받습니다 가족은 하나인데 저런 불법저지르고도 왜 피해자만 고통스러워하나요 개인회생 없애야하고 최소압류금지 이런거 없애야합니다 예를들어 c는d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증 . 이것저것다해서 1억을 빌려줬습니다 허나 d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뒤로빼고 본인은 은행업무도 아무런것도 내용 안남기며 그1억 막쓰죠 c는 공증도 있고 법적서류아래 민사를 넣었죠 결정은 납니다 d는c에게 갚으라고.. 허나 이미 d는 전두환같이 돈이없어요 가족에게 몰래 빼돌려서 이거 바꿔야하지 않나요? 왜 채권자가 채무자로인해 자살생각하고 할까요 돈빌려간놈은 잘사는데 이런법이라면 대통령님 제가 공증도스고 금전소비대차도 쓰겠으니 저에게 1억 빌려주세요 2년안에 갚겠습니다 허나 2년뒤 제가 제모든 재산 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나는 돈이없어요 제통장은 거래도안해요 ㅎㅎ 앞류하고싶으면 해봐 하고 나에겐 최소생활비와 최소 보증금등 압류못하는 최소만있어 하고 코웃음치겠어요 그러면 어떤기분이실까요? 나는 힘들게 노가다하며 월세사는데 내돈빌려간놈들은 배우자 &가족에게 다빼돌리고 호화생활하는 피해자는 피말리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는 그런 나라 안되게해주세요 가해자는 내돈 이천으로 월세보증금 내고 살면서 최소 소액압류금지? 피해자는 이천이 없어 웁니다.. 왜 채무자의 그딴걸 이해해야하나요? 법을 바꿔주세요 채무자의 빛은 그의 혈연 배우자가 동일시 갚아야하며 최저생계비또한 채귄자의 배려로인해 달라질수있다.채권자는 급여 모두를 압류할수있고 배우자외 혈연관계의 금전도 압류요구할수있으며. 최소압류금액또한 채권자가 선정할수있다 법개정 요구합니다 채권자는 폐지줍고 채무자는 외제차타는 이러면 저도 내년엔 외제차탈래요 더 좋은세상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