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최소한의 정책 일관성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안녕하세요. 다자녀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3명입니다. 1년 이내에 영유아가 2명으로 줄어듭니다. 몇달전 입법예고된 이후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청약 준비를 했습니다. 영유아 3명에 유리한 입법이 예고되었으니 당연히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지요. 그러나 얼마전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 청와대 청원 때문에 수정검토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 청원 숫자는 125명이었고, 적은 숫자의 청원 찬성에 수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다시 엇갈렸습니다. 저도 영유아 3명이지만, 영유아 가점이 높았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조정된 데 대해 큰 불만은 없습니다.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주택 가점에서 "1년 이상" 이 포함된 것은 너무 예견되지 못한 일이며,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합니다. 저는 작은 집이 하나 있어서 얼마전 팔았고, 그 이후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집값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정부의 입법예고 후 팔았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없는 정책에 말이지요. 담당자가 이전에 입법예고했던 사람에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입법예고 후 집을 판 사람은 상대적으로 10점을 손해보게 됩니다. 엄밀히 정부가 불과 몇개월전 입법예고를 했고, 그것에 맞춰서 다자녀특공을 준비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차라리 개정전 입법예고(영유아 30점)가 없었다면 아예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구가점이 더 유리한 분들 계십니다. 정부가 불필요하게 2번 입법예고를 하면서 바뀐 규정에 1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추가한 점은 [정부의 입법예고를 신뢰한 것에 뒷통수 맞은 격입니다]. 입법예고란 시행되기전까지 효력은 없지만, 정부가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 바뀐 입법예고 중 "1년 이상 무주택자" 부터 가점이 포함된 점은 너무도 일관성이 없어서 다시 수정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신뢰 있는 정부라면, 이 정도 신뢰는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