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있는 개인 및 기업 집행유해 및 공소시효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사회적 책임이 있는 개인 기업 공무원등 국민정서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집행유예로 책임을 회피하는등 일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공소시효를 폐지하므로써 잘못한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세상을 만드는것이 필요합니다. 외국 사례처럼 사회적 책임 있는 개인이나 기업 공무원등 가중처벌 및 징벌적 처벌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무책임한 개인 기업 공무원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