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을 평시에 한하여 폐지시켜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우리의 군사법원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그 존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110조 1항에서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의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는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군사법원법의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27조 2항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관할하는 모든 재판은 형사재판이라는 점도 군사법원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편 상고심은 헌법 제110조 2항에 따라 대법원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군판사와 군검사의 임명권이 모두 국방부장관(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이지만,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헌법에서도 ‘제5장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므로 엄연히 사법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행정권이 사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법원의 법관들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임명되지만, 군판사는 그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다소 결여됩니다. 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긴 하지만,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권 분립의 균형이 지켜져야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군사법원은 사실상 행정부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또한 군판사와 군검사의 임명권자가 동일한 상황은 역설적입니다. 형사재판만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에서 군판사는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법률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판사와 군검사의 임명권자가 동일한 것은, 쉽게 말해 그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판사와 군검사가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임명받은 법무관들이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공정하다고 피고인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법원의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통해 판사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검찰과 법원의 상호견제는, 두 기관이 분리된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판사와 군검사는 모든 조직이 국방부 예하에 있으므로 상호견제가 불가능합니다. 군 조직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바로 군의 대표적 규범인 ‘상명하복’ 때문입니다. 군검찰부와 군사법원 모두 상부 지휘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군판사와 군검사의 인사권 문제는 결국 재판의 공정성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판사와 군검사의 기능을 평시에 한하여 모두 민간에 이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인 법관이 군사재판을 담당하게 되므로, 군 지휘권자가 군사재판에 관여할 여지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전시 또는 비상계엄하의 상황은 군이 사회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장 지식이 풍부한 군법무관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시에는 단지 특정 법률을 어겼거나 군인•군무원이라는 신분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과 차별적인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병사가 자신의 사법주권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따라 민간인과 동등하게 보장받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 절도범이라도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민간법원의 형사재판과 군사재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심판관제도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제도는 법관의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서 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군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법률적 판단과 함께 현장에서 복무하는 군인의 전문성과 경험 등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해야 합니다.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며,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이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심판관제도는 법적 신뢰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법조인과 동등한 법률적 소양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판관도 군판사•군검사와 마찬가지로 군 조직에 속해 있는 장교이므로,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군인이 휴가 중에 강도,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판관제도의 취지에 따른 군 전문성이 재판과정에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군 조직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민간의 피고인과 다른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심판관제도는 평시에 한하여 과감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군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군 관련 지식은 민간인 법관이 군 조직으로부터 자문을 얻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출되는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헌법상 보장된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법기관입니다. 제가 피고인이라면 법률적 소양이 없는 심판관보다는,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그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사법시험을 통과했거나 전문적 법률 교육을 받은 로스쿨 출신 법관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더 믿음직 할 것입니다. 헌법 제 27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군사법원법에는 ‘법관’이라는 용어가 총 5번 등장하는데, 이 용어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관’입니다(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이므로 법원조직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법관’은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원, 민간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재판이 넘어오는 경우 등을 위해 명시된 것입니다.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현재 군 형사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은 기본법 제96조 2항에 군 형사법원의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단, “방위사태의 경우에 한하여 또는 국외에 파병되었거나 군함에 승선하고 있는 군 복무자에 대해서만 형사재판권을 행할 수 있다”라고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군사법원의 설치가 의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0조를 개정하여 군인과 군무원의 사법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1982년 이후 평시에는 상설군사법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군사법원(상설군사법원의 역할)은 전시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평시에는 외국 주둔 병력이나 작전수행 시에 설치되는 특별군사법원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군 관련 범죄도 민간법원에 일임하였는데, 다만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판부 구성을 일반사건과 다르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을 평시에 한하여 폐지시켜 주십시오. 또는 평시에는 군사법원의 제도가 지금처럼 차별적인 내용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