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기준에 대한 규정 개정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안녕하십니까? 저는 2달전 구리시 5년 남짓 살다 남양주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당시 저의 아내는 임신 8~9개월 차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뛴다고 아우성이라 남양주시에 집을 구해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셋째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서 알개된 사실에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나오는 출산장려금은 남양주시는 180일을 살아야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니 각종 관련기관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다들 떠넘기기식이었습니다. 구리시에 전화를 돌려보아도 안된다고 하니 저희는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준다는 정정당당히 받을수 있는 돈도 못받게 생겼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은 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셋째를 낳은 이시점에도 저희가 몸으로 느낄수 있는 정책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한달을 살건 하루를 그 지자체에서 살건 출산은 한건 사실이고 증명서도 있고 병원에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정책들은 실현가능한것들이 막상 없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같은 서민들은 괜한 희망을 품고있다가 좌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돈을 받자고 셋째를 낳은것은 아니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정책말고 서민들이 희망을 품을수 있는 정말 쓸모있는 정책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