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 누구나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안녕하세요. 저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사전투표함 감시와 투개표 참관인 참관으로 우리나라 선거를 감시하고 있는 전국 조직인 시민의 눈 회원입니다. 투표와 관련 여러 가지 청원거리가 있지만 저는 오늘 사전투표함을 감시하는 CCTV를 우리나라 국민 누가 나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은 26%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사전투표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전투표율은 점점 높아 가는데 그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처음 사전투표제가 실시되었을 당시는 사전투표함이 CCTV도 없는 사무실 한 구석에서 관리되고 있다가, 시민의 눈 회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고 CCTV가 설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도 재외국민 투표는 그냥 행낭에 들어서 사무실 한구석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밀폐된 공간 안에 화면이 정지 화면이니(언제든 편집 가능) 시계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폭발 위험이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시계설치를 허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근혜정부 아래서 벌어지는 선거라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추운 날씨 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을 교대로 그 사전투표함이 있는 곳을 감시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은 사무실 접근은 물론 이거니와 선관위 건물에 들어 오지도 못하게 하여 24시간을 교대로 투표함이 들어 있는 창문만 이웃 건물에서 감시를 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의심 병 많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실지로 투개표 참관인으로 감시해 본 결과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었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많이 춥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는 설치된 CCTV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해서 추운 새벽에 옆 건물에서 지켜보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어떤 제도에든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을 어떤 정부는 이용하고 또 어떤 정부는 그러지 않겠지요. 사전투표함 설치장소 CCTV 실시간 공개를 요구하는 건 그런 허점들을 하나씩 메워가서 누구도 선거부정을 꿈 꿀 수 없게 제도화 하자는 의도입니다. 이번 613지방선거 전에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