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에 쓰이는 세금을 국내 결식아동을 위해 써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드려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북한의 참가와 남북단일팀, 북한응원단, 사절단등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지원금이 쓰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번 정부의 결정에 미약하나마 반대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38만 결식아동을 위한 비용으로 쓰는것이 국익을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첫번째, 북한의 핵 해결의지에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 결성과 북한 응원단의 방문이 과연 북한의 핵 해결의지를 보이게 되는 계기가 될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남북단일팀 및 화해분위기에서 저희가 얻은건 뭐였습니까? 연평해전과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저희의 자랑스러운 군인들만 잃는 결과와 북핵실험의 결과로 한반도 위기만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대북협력의 의지를 보인다고 그들이 북핵 해결의지를 보일까요? 북핵은 전술핵으로 그들 정권은 중심축입니다. 이부분이 걸려있는 이상 남한의 화해 의지는 결코 북한의 핵포기 선언을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되려 북한의 정권이 해당 지원금을 통해 더욱더 군사비에 집중하여 체제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둘째, 해당 비용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 집니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해당 비용은 군사비로 집중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들었던 내용이며 군대에서 끊임없는 정신교육을 통해 전달 받은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투명히 쓰임을 증명할수 있습니까? 있다면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셋째, 현재 남한의 현실또한 대북지원을 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 공사의 연간 손해액이 몇조는 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대북지원부터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국내복지가 투명하게 돌아가고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년 경기도에서는 결식아동을 위한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내용은 지자체별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카드가 한끼당 4000원~5000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현재 물가를 고려하면 터무니 없이 낮기에 결국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과 같은 정크푸드만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내 상황도 어려운 판국에 대북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복지로 쓰여도 될 돈이 나가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신 청와대와 정부이시니 진정 국민을 위한길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에 맞게 대처하시리라 믿습니다. 북한은 저희의 지난 정권들에서 무수한 대북지원을 했음에도 결국 도발과 핵실험을 통해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대북문제를 전부 안고 해결하려고 드시지 마시고 대북정책을 돈퍼주는 당근이 아닌 단호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대북지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