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서울고등법원 판사 특별감사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유전무죄를 다시한번 확인케한 판결로써 촛불로 이룩한 민주정부 및 공명정대한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상처를 준 판결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리를 적용하여 국민을 우롱한 죄. 사소한 잘못에도 가차없는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사법부가 유독 재벌에게만은 작아지는 관행을 적폐를 없어져야 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