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면 법을 만들어야하고 개정해야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국회의원과 관련된 수많은 청원을 단순히 청원이라 보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3권이 움직여야한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ㅁ 국민주권 ㅁ 정의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 개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의사결정이 종국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헌법」을 제정하는 힘은 국민만이 독점하며,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항상 국민에게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군주주권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정치는 국민주권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래의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 이상, 국민이 정치의 원동력이라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다. 내용 국민주권원리는 한 국가내의 개별 구성원들의 주관적 이익 또는 사적 자치 영역이 아닌 국가 공동체의 객관적 이익과 가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지위를 가지는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주권의 실현은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한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 실현의 필요조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다. 특히 국민주권의 현실적인 행사를 위한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과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민주권의 행사는 이론적으로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그 대안으로써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기초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민주주의는 곧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원리이며, 국가는 현실적으로는 민주주의원리에 의하여 성립되고 유지되며 작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