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확실한 대책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완전 실패했다 출산대상자의 심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향후 신생아를 낳는 출산모에 대해 첫째로는 올림픽영웅에 버금가도록 국가훈장제도를 만들어 혜택을 주고자하는 사회분위기조성이 필요하고 둘째로는 현재의 여러대책을 통해 공무원자릿수만 늘리는 정책은 모두 없애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혁신이 필요하며 셋째는 여러대책의 기금을 모두회수하여 직접 현찰을 주되 첫째 출산은 2000만원,둘째 출산은 3000만원, 셋째 출산은 5000만원 넷째 출산은 1억원을 현찰로 주어 장려하도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의무를 법제를 통해 강화하여 돈만 받고 먹튀하는 부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지혜도 필요할것으로 여겨집니다~ 대부분 지자체의 정책이 먹히지 않는것은 1회성 지급에 지나지 않고 돈으로 안주고 현물로 주는것에 메리트가 없으며 오랜기간 나누어 주니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지역에서 첫째가 나고 둘째 셋째 넷째 가 나오면 빠르면 5년이내에 2억원의 현찰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기에 이 정책으로 5년만 지나면 인구정책은 상당히 개선될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