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지역을 해군처럼 시간제로 바꾸고 그 시간을 현 제도하에서의 소요시간보다 더욱 늘려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얼마 전,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한 일병이 전우 2명과 함께 모텔에서 숙박했다가, 객실이 춥다며 난방을 요구당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일련의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였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장병들은 크게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게는 대민 봉사나 경제활동을 통해 주둔지역의 경제와 삶을 떠받히는 믿음직한 기둥입니다. 그들은 강제로 국가에 끌려와 약 2년의 시간을 손해를 보면서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훈련하고, 자신들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으로 막힌 길가에서 추운 날씨를 감수하면서 길을 치우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추운 눈밭에서 포복전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존중받기에 부족하다고는 그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장 존중해야 할 위수지역(외출박허용지역이 옳은 표현인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편의상 그렇게 위수지역으로 부르겠습니다)내의 주민들이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검색 몇 번만 해도 바로 나오듯이, 징병들은 외출 외박이나 외박을 나오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더 비싼, 소위 "군인요금"을 내야합니다. 당장 현재 10대, 20대 들의 가장 큰 여가 장소인 PC방만 해도 그렇습니다. PC방은 아무리 비싸도 1시간에 1000원을 넘기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경쟁이 격화되는 요즘은 2시간에 1000원인 곳도 있으며, 심지어 공짜 이벤트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지역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1시간에 2800원을 한다는 증언도 있었으며, 1시간에 1000원이라도 지키는 곳에 대한 증언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걸 물가라고 치고 환산하면, 이 지역의 물가는 3배에서 심하면 6배에 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6배의 물가차이가 그냥 문자로 보면 감이 안잡힐테니 예시를 들자면, 스위스에서의 빅맥과 이집트에서의 빅맥 가격이 저정도 차이가 납니다. 모텔 가격도 마찬가지라, 1박에 무려 10만원을 요구하는 곳도 부기지수입니다. 이러한 바가지 요금은 장병들의 전역 이후 재출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수지역 개념을 해군과 같이 복귀 시간 기준으로 바꾸고 그 시간을 지금보다 대폭 증가시켰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위수지역의 비싼 물가를 이용하지 않고, 후방 지역의 정상적인 물가로 장병들이 편안한 외박/외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외출과 외박이 본연의 휴식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장병들이 바가지를 쓰지 않아도 되게 되어서, 군대 내에서 돈을 더 모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장병들의 재출발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조그만한 보탬이라도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