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과 관련공무원 파면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순천시장과 관련공무원 파면 요청합니다. 1. [사건 개요] 순천시장과 관련공무원(도시과 및 도로과)은 순천시 조례동 1125-2번지 20m 왕복 4차선 도로를 2004년경 개설(당시 현재 순천시장임)하면서 도로에 접하고 있는 저희 건축물이 순천시 도로에 저촉된다면서 건물철거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왔고, 저희는 이에 인하여 대응하느라 14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약 20여건 이상의 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2층 건물 중 2층 주택이 철거하게 되는 등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순천시가 제기한 철거소송에서도 최종 대법원에서 저희건물이 순천시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확정된 바, 순천시장과 공무원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저희는 14년 동안 피해와 억울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2. [순천시장 불법 근거법률] 나중에 알고 보니 순천시장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아래 국토계획법 제 18조부터 제 35조까지의 법률에 근거하여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데, 이 법(아래 첨부) 31조에 의하면 순천시장이 지형도면(=지적고시도면)을 고시한날로부터 지형도면의 도로경계선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고, 제 34조에 의거 시장은 5년마다 이 지형도면에 대하여 재검토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장은 2002년과 2009년에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데, 그중 2009년 지형도면(=지적고시도면)에는 저희 건물과 순천시 도시계획도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는바 저희건물이 순천시 도로에 저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이 되며, 이 지형도면의 1차 확인자와 2차 확인자는 다름 아닌 순천시 공무원들 2명이며 이 지형도면에 서명되어 있으며, 이중 한명은 저희에게 건물철거소까지 진행한자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이 지형도면을 검사 확인하여 저희건물이 순천시 도로에 저촉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지형도면 고시이후 1년이 지난시점인 2010년도에 순천시장은 위법함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건물철거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온 것입니다. 3. [순천시장과 관련공무원들의 은폐 시도] 이렇게 순천시장과 관련공무원들이 저희에게 고의로 위법한 행정처리(건물철거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소송을 제기)를 강행한 이유는? 현재 순천시 1125-2번지 도로는 순천시에서 분할측량(1998.2.)하여 보상(1998.8)한 토지대로 개설된 것이 아닌 보상된 토지 밖으로 위법하게 개설이 되어버리면서 저희건물이 저촉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는 적법한 도시계획설계변경 없이 도로가 잘못 개설된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사실이 발각되면 도로를 이동개설 하여야 하고, 관련공무원들도 책임이 뒤 따르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 건물하나밖에 없었으므로 순천시장과 관련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저희를 희생양으로 몰아 불법 행정처리를 강행한 것이란 걸, 저희가 14년 동안 소송을 통해서 알게 된 진실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의거 현재에도 2009년 지형도면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천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시정을 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하나 아무런 죄도 짖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국가기관의 불법행정에 희생양이 되어 버린것입니다. 이런 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닌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순천시장과 관련공무원들을 파면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두서없이 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타 언론에도 제보하겠으니 연락 주십시오(010-5550-308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