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공인, 알바생들,일용직들,수급자들 좀 살려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2-3년 전이 언제인지 모를정도로 하루하루가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2-3년전에 그나마 복지혜택으로 정부지원대출 2%대에 지원받아서 조그만 가게로 시작해서 그래도 남들 월급받는것 이상은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제작년부터 소비경기가 침체되면서 점점더 어려워지더니..요번정부가 바뀌면서 최악의 사태로 근근하게 살고 있다가 올해 1월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치에 너무 관심없이 살았던 벌을 지금 받는건지.. 요즘은 매일매일 뉴스로 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까 하는 두려움에 뉴스검색을 해봅니다. 대통령취임전 공약들은 되게 좋아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공약들이 하나씩 펼쳐질 때 마다..점점 더 서민인 저를 옭아매는 정책들이 되더군요.. 정책들이 하나같이...이상한 기준으로 펼쳐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냥 보통보다 좀 못한 서민인 제 입장에서는 정책들 자세하게 뜯어보면.. 최소 직원10명이상있는 기업과 상인들 기준으로 최저임금이나 임금지원 정책을 펼치시고 있고, 학생들,일용직들,영세상인들까지도 세금부과하고, 연금걷어내려고 하는것처럼만 보입니다. 정부지원 대출받아보려고 해도, 2-3년전에 비해 금리도 왜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있는지... 왠 연금하고, 건강보험도 이렇게 오르는지...사실 폐업의 이유중에 최저임금인상도 조금 있지만, 비용처리부분에서 더 까다로워지고, 건강보험, 연금도 너무나 올라 부담되서 폐업을 한 것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수급자일때 지원받았던 영구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 정부지원으로 7500대출받아서 전세살고있는데, 7500만원 제돈주고 살고 있는것처럼 건강보험을 책정을 하더라구요. 알고서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이젠 새로운 정책 나올때마다 의심부터 들고, 겁부터 납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법조계와 검경을 모두 휘어잡아서 대기업과 금융권을 휘두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과 대기업들을 압박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최종구금융위원장과 박상기 법무장관이 합심해서 작업을 하는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데, 우리가 우리 미래를 설계하기보다 매일매일 정치권뉴스나봐야하고, 정책에 민감해하고 두려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제 소망이 있다면....제발 문재인대통령임기동안 새로운 정책이나 법률개정을 안햇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압박이나 법과 검경을 내세워서 국민들 협박하는것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서민들좀 살게 아무일도 없이 문재인대통령 임기까지만 무사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