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소 설치가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국민 법감정이 현행법과 다를 수 있으나 오늘 이재용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확실한 것같네요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결과가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최근 몇달간 신뢰를 잃었습니다 검찰역시 신뢰를 할수 없는 부분에서 특검을 하는데 재판 역시 신뢰를 잃었기에 특별재판소가 설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