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의 불공정 계약을 막아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호반 건설의 위례 호반가든하임 민감임대 아파트 계약자 입니다. 이번 계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잘못된 계약이 올바르게 정정될 수 있길 바라며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례가든하임 아파트의 경우 주변시세보다도 비싼 금액의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호반건설은 임대보증금 만으로도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음에도 임차인에게는 가혹하리 만큼 불공정한 계약을 요구 하였습니다. 첫째.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건설사 마음대로 임대기간을 연장 하거나 분양전환 할 수 있습니다. - 비싼 임차료와 중도금 이자까지 내면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이유는 분양전환이 된다는 믿음 때문인대 호반건설은 건설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둘째. 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해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 퇴거시 돌려받지도 못하는 중도금 이자까지 지불하며 입주한 임차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우선 분양전환 조건 까지도 건설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설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아내기 위한 방법 입니다. 셋째. 분양전환시의 분양가를 건설사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 분양전환 금액을 시세 보다 더 비싸게 제시해도 임차인은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거 사유가 됩니다. 입주도 하기전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 아파트를 짖고 분양전환시에는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쫓겨나는 시세가 됩니다. 정부는 주거복지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앞으로 더 늘리겠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호반건설의 이런 임대차 계약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계약인건가요? 민간임대 아파트도 똑같은 서민들이 거주하고 주거의 행복과 안정을 찾고 싶은 사람들 입니다. 이에 임차인 으로서 기본적인 계약의 정정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4년 임대 뒤 분양전환을 요구 합니다. 둘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요구 합니다. 셋째. 분양전환시의 가격을 건설사가 임차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길 바랍니다. 예) 5년 공공임대와 같은 조건의 분양전환 또는 분양전환시 시세의 (?)%가 명시 되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호반건설의 잘못된 부분을 매일 기사화 하여 국토교통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피하기‘꼼수분양’안된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위례호반가든하임 임차인의 마음이 되어 부당한 계약이 정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