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답변을 똑바로 해야한다!(조국 등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에 좀 더 노력해야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청와대 게시판은 인민재판장으로 매우 수준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보자! 1. 조두순에게 어처구니 없는 형벌을 내린 검찰의 문제점에 대한 항의 및 개혁에 대해서 청원을 하는 것이지 조두순을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은 매우 몰상식한 사회이며 우리사회가 현대화되지 못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헌법이하 모든 법이 사회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란 아주 기초적인 마저 우민화교육으로 인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동 성폭력을 한 자에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형집행을 실시해야한다는 강력한 공감대의 여론이 생겨 법을 바꾸면 조두순 다음부터 그것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 쯤은 좀 알고 살아라! 여기에 대한 억지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확히 그와 같은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음과 그런 청원은 우리사회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그런 청원이 두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대부분 20만이 넘는 청원이 저와 같은 형태인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후진사회에서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옳소" 정치인가? 이와 같은 망조의 모습은 그리스가 망할 때 보여진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중우정치라고 한다. 이런 잘못된 교육 등으로 인해 중우성이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2.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익명의 성폭로도 마찬가지이다. 성폭로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피해를 감수해야할 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가지면서까지 왜? 익명의 성폭로를 하게되었는가?에 대한 청원을 해야한다. 그것은 평소 사법경찰, 검찰, 법원 즉 사법권내에서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해왔다는 객관적 증거일뿐이다. 그러므로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 문제를 바로잡고 재발방지를 해달라는 청원이어야 한다. 조민기를 구속시켜주세요의 청원이 아니라 말이다. 3. 김보름 선수에 대한 만행 즉 매우 주관적이며 추상적인 인성을 들먹이면서 무차별로 인신공격을 가한자에게는 더 이상 할말이 없을 정도이며 이들을 모두 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줄 것을 요구한다. 왜 그런 경기가 나왔는가?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한 협회의 무능력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인권을 무시한 팀조합을 이루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랏사람들이 올바른 미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고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올바른 미디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