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X 종교적 O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럽히는 종교적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더 이상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럽히는 종교적 병역거부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의 의무는 분단국가의 아픈 현실이자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은 20대 초반, 가장 소중한 시간에 대한민국 남자들은 너나 할 것없이 21개월 이상 군 복무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x와의 증x과 같은 일부 종교가 자신의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여 이 사례들이 법원에서 무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군인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평화통일로 나아기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인 군대의 기강을 흔들고 사기를 꺾는 종교적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2년은 결코 짦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 꿈을 향해 도전해서 실패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 여행을 떠나면서 나 자신을 위해 돌아보기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해낸 군 생활이 헛되지 않도록, 내 아들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병역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하고 싶은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군 기강을 더럽히는 종교적 병역거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2. 군 복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사회적 대우가 향상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 더 이상 종교적 병역거부가 있을 수 없도록 병역법의 사각지대 개정 및 대체복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