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조정방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현재 자영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율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소득은 직전년도기준이 아닌 전전년도기준입니다. 예를들면 전년도 소득이 없고 전전년도에 소득이 있을경우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휴업이나 폐업을 하라고 합니다. 생계를 포기해야 보럼료도 조정된다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지금의 소득산정기준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