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재판에는 국내판사를 제외하고 AI(인공지능)이나 수입판사를 도입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법률지식은 없지만 애들이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말리는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러나 각종 사건들을 보면 학연 지연 돈에 자유로울수 없는 재판관들이 복불복 재판을 하는걸 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지식이 짧아 전문적으로 고상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죄지은 사람은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재벌이나 교수재판할때 사회지도층 사회공헌 이런 문구를 들먹이며 감형하거나 풀어주거나 하는 전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누구맘대로 사회지도층이며 편의점알바는 사회에 공헌하지 않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4자성어가 되고 요새는 유전집행유예라지요.. 생업때문에 촛불한번 못든 못난 사람이지만 물론 이청원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원이라도 해서 국민정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