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빠르게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해오다 이직으로 인한 실업 기간 등과 줄어든 월급에 비해 점차 오르는 생활비로 금융상품에 의존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출 규모를 줄여도 상환부담은 자꾸 커지고 추가 대출에 점차 낮아지는 신용도 하락으로 4금융권 외에 대출이 안되는 상황까지 다다르다보니 결국 신용불량자로 독촉과 압류가 들어와 경제적 수단이 완전히 폐쇄 되었습니다.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해 소액대출자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현금으로 소득을 받는 일을 하며 버티곤 있지만 정상적인 구조의 일자리는 아니어서 많은 절차와 비용이 드는 개인회생도,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신용회복제도 또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통장만 쓸 수 있어도, 주변의 명의를 빌려 생활하지 않을 수만 있어도 얼마든지 제대로 월급 받고 잘 모아서 아무리 비용이 들어도 회생이던 사회보장제도던 문을 두드릴 수 있을텐데 정말 낮은 기본 자격조차 막힌 상태여서 아무 제도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정당한 소득을 받는 일조차 못하고 있어 신용만큼 낮은 소득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인권 정도는 보장될 수 있을 만큼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절실합니다. 자립능력은 충분히 있으나 법적 조치로 인해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취약계층을 돌아봐주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