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자동차 보험의 고객동의 없는 불법적인 녹취를 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885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06년 10월 13일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3년 8월 2일 선고 2013나8981 판결). 안녕하세요. 악사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최초 계약시 디테일하지 못한 약관의 설명으로 인해 피래를 입었음을 악사에 어필하던중 저의 동의 없는 저와의 통화내용을 제게 보내며 자신들의 잘못없음을 이야기 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추후 저는 제 동의없는 녹취가 이뤄진것에 대한 항의를 하였고 악사는 통신비밀 보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자신들을 그렇게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해 비밀리에 녹취를 하였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네 맞습니다..물론 통신비밀 보호법상에는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및 수원지방법원의 민사판례에는 엄연히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그에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악사에서 하는 고객의 동의없는 불법녹취는 진짜 불법이 되는거 아닌가요.? 대기업의 이런 부조리한 관행에 맞서기에는 제 개인의 힘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조리한 관행에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 당하는 또다른 저는 얼마나 많을까요.? 부디 알아봐 주시고..거대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저런 비도덕적인 관행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