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정부 관리를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간병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손놓고 있는듯 합니다. 간병비 실정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보호자 가족의 금전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부는 알고 있는지요? 저 역시 병환중인 모친을 2016년 부터 재활/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제 당시 경증/증증 1일 간병비가 7만원/8만원 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9만원/10만원이 되었습니다. 간병비가 2년 사이에 25% 이상이 인상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어느곳에서 정해진 가격도 없고 간병인이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울며겨자먹기로 올려줘야 하는데 현실입니다. 보호자를 보호해줘야 할 병원과 간병인 협회는 간병인을 소개만 해줄뿐 간병비는 보호자와 간병인이 정하라고 떠밀고 있습니다. 1일 10만원에 한달 2번 또는 4번 유급휴가를 달라고 하고, 간간히 팁도 줘야하고 명절이면 연휴기간 유급휴가를 이중으로 달라고 합니다. 간병인이 보호자가 고용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보호자가 간병인에게 한달에 300만원이 넘는 1년이면 4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쩔쩔매고 있는것이 실상입니다. 바라건데 국민의 고통으로 헤아려 이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 청원드립니다. 1. 정부에서 적정 간병비를 정하여 고시하고, 웃돈 요구 등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 수준의 간병서비스 계약서 표준안을 정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간병비를 간병인이 아닌 간병협회에도 납부할수 있도록 하고 카드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병비를 연말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국민의 부담을 다소간이나마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5. 국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국민이 일부를 부담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요양병원의 경우 한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몇개월 단위로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