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대법관(법관)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고 로펌에도 근무 못하게 입법발의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대법관이 6년 임기 채우면 연금도 상당할테고 한데 로펌이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축재하는 모습은 사회를 부패하고 어둡게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대법관 뿐만 아니라 고법 지법 부장판사 대검고검지검검사 검사장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사회로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현직에 앉아서 일하는 후임 판검사에게 부담이되고 혹은 유착되어 전관비리 발생 요인이된다. 사법 즉 재판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리 재벌 일가나 총수나 인사 거래하고 축재하는 축재도구로서 재판이 운영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래서 선진국에선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 못하거나 해도 공증 업무만 가능하고 사건개입이 금지된다. 전자는 일본이고 후자는 미국이다. 유럽 각국에도 변호사 판사 유착은 금지 장치가 잘되어 있다. 중국은 16억 챙긴 전관비리 대법관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일본 판사는 다른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 파면 퇴출한다. 한국은 어찌된 일인가, 강원랜드 불법 직원채용의 권성동 사건에서, 청와대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전부 검사출신이나 판사출신 혹은 변호사가 끼여 있는 사건인 것을 보면 이나라 부패와 적폐는 모두 그들이 저지른 일인데 국민들은 무감각한 편이고 여야 정치과 입법 사법 행정부는 그렇게 법조인들이 장악하고 비호결탁하여 생긴 부패와 폐단들이 국정농단 이후 막 터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고 위기로 몰고 가는 사건들이 축적된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도 정권만 비뀌고 미봉책 개혁을 하려고 해도 지지부진하고 서로 야합하기에 딱 맞는 정쟁만 일삼고 있다. 야당측의 반대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입법 발의권이 있고 국회도 있는데 여야 정쟁은 여전하고 개혁은 될 것 같지 않다. 지금 지뢰 터지듯이 터지는 성추문과 성폭행 사건을 보라. 왜 이런 일이 부패와 더불어 터지기 시작하는가? 여태 셀프징계 수사기소가 이런 화를 부른 것이다. 삼권분립 기능이 작동 안되게 만들어놓고 겁낼 것이 없는 무소불위 집단. 법조3륜과 입법 사법행정 장악한 여야 의원들과 보수진보라는 허울 좋은 간판달고 해먹는 짓거리가 북한 군부하고 비슷하다. 다만 북한은 무력이지만 남한은 법은 빙자한 사람들이 입법 사법행정 다 장악하고 국정농단 사건 일으키고 모든 사건사고 벌금 괴징금 자기들 돈챙기는 수단일뿐 사회정의와 무관한 짓거리만 해대었다. 대형법조비리가 그래서 터졌고 국정농단이 그래서 터졌고 공기업 파산(대우조선해양)국방비리,의료비리, 한전비리 등 경제금전적 사건사고가 일본대비 연간 33배 많이 발생하는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 썼다. 한마디로 더럽고 야비하다. 돈앞에 정의의 여신이 능욕 당하고 재판이 왜곡되고 돈벌이로 전락한 부패나라. 국가 안보는 외세에게 그네타기로 위태로운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불신과 당파를 조장하는 이런 식의 사법 정치제도는 저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도 아주 후진국 몇나라 일것이다. 한국에선 서울출신이고 고시출신이면 그것이 숭배되고 돈이 숭배되고 당파와 부패가 숭배된다. 정의는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명예나 미래에 희망을 갖는 것이 한국에선 힘들다. 자살자가 1위로 달리고 헬조선이 말하여지고 온갖 추문이 가득하다. 미국이 이런 나라 지도자 부자들 보호하려고 동맹인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죽은 후에 이나라는 미군 동맹 해체되고 비극이 시작된다. 시리아 알레포나 6.25 전후와 같은 강대국의 전쟁터이고 나라가 몰락한다. 그 선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선조는 지금 우리가 그들의 조상 선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