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이대론 안된다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판사한테 집중되어 있는 제도를 이번 기회에 바꾸야된다. 전국민이 보고 있는데도 , 정형식판사는 법관의 양심으로 판결을 했다 하는데.....이번에 이재용판결을 과연 국민 몇명이나 납득하겠는가 ...... 이번 이재용 판결로 과거에 형사 판결 받은 사람이 얼마나 사법부를 불신하겠는가 이제는 검사가 기소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리를 하여 유뮤죄를 따지는 위원회가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그것을 데이터에 의하여 입력하고 양형은 인공지능이 해야만 유전 무죄, 무전유죄 또는 돈으로 형량을 산다는 말이 없어지고 사람의 권힌을 대폭 축소하여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