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도/기준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학교폭력,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런 충동이 들게 합니다. 물론,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고, 피해자의 안전보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이 재발하는 원인은 약한 처벌 강도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벌이 예를 들어 사회봉사 40시간이라고 한다면 가해자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다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하여, 미리 일정 부분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해 주시고,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소년법이 아닌 만민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