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 상향하고 5천원을 국가보조로 바꾸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2018년 최저임금을 어설프게 올려 영세자영업자들게 피해만 돌아가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자영업자와 알바생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다. 자영업자는 부담이 너무커 알바쓰기를 힘들어하고, 죄없는 알바는 일자리 없어지고 일을 더욱 게을리 하게 만들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알바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상향하고, 자영업자에겐 5천원(50%)를 지원하면 자영업자는 알바를 쓸수록 이득이고, 알바생은 서로 일을 하려고 하니 기본적인 일자리 경쟁력이 생겨 더욱 성실하게 일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정부는 이를 세금으로 환수하면 1거 3득이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