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기업 및 갑질 오너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7 ~ 2018-03-19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갑질 기업 및 갑질 오너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남양유업부터 몽고간장,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가 불매운동 등을 하여서 기업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피해를 본사는 시간만 조금 지나면 원상태 되는 경우 많고 실질적인 피해는 대리점주 등인 영세상인 및 종사자들입니다 그러니 자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끊이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리점주 등 관련 종사자들이 본사와 문제를 일으킨 오너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배상을 지게하는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공감 가져 주실 걸로 생각되며 청와대도 조사 후에 법안 상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