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일부 헌법개정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반드시 이번 헌법 개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일부헌법개정안 제3장 국회 (감사처) 제ㅇㅇ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하에 감사처을 둔다. 제ㅇㅇ조 ①감사처는 처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처장은 야당 원내 제1당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집권당이 3할을 그 외 7할(비율은 협의하여 정함)은 야당 원내 교섭단체의석 수 비율로 제청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ㅇㅇ조 감사처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ㅇㅇ조 감사처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고위공직자조사처) 제ㅇㅇ조 국회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조사와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하에 고위공직자조사처을 둔다. 제ㅇㅇ조 ①고위공직자조사처는 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수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고위공직자조사처장은 야당 원내 제1당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고위공직자조사위원은 집권당이 3할을 그 외 7할(비율은 협의하여 정함)은 야당 원내 교섭단체의석수 비율로 제청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ㅇㅇ조 고위공직자조사처의 조사대상은 선출 및 임명, 임용고위직공무원의 부정.비리를 수사 한다.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비리조사와 직무에 관한 감찰조사는 제외 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조직, 직무범위, 수사위원의 자격, 조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 중대한 부정.비리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중대한 부정.비리를 범한 경우 추가) * 이 조항은 현재의 헌법조항대로 시행할지는 정치세력간 협의 필요. 헌법개정시 입법 등에 참고할 사항 1. 헌법개정후 제정해야할 법률 - 국회법 등에 감사처법 - 국회법 등에 고위공직자조사처법 2. 감사처와 고위공직자조사처의 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할지 국회의장이 할지 또는 원대제1 야당이 할지 여야 협의. 3. 대통령의 재직중에 중대한 부정.비리에 대한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국회고위공직자조사 처법에 반영) 4.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직공무원의 비리조사는 대검찰청에 조사전담 부서를 둠. 5. 만약 검찰에서 여당국회의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야당측 고위공직자조사파 트에서 조사후 조치. 6.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3급이상 아니면 1급이상 공직자로 할 것인지는 법률로 고위공직자 범위를 정하고 모든 검사와 판사(판사에 대한 수사는 3권분립의 원칙위배나 위헌여부 판 단 필요)는 직위에 관계없이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 봄. 7. 이 헌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감사처와 고위 공직자수사처의 장, 위원을 여야대표가 임명하여 임기가 같이 시작하여 끝나도록 하여야 함.(대통령과 국회의원임기가 같이 시작하여 끝내야 이 헌법이 유지되므로 차기 대통령 은 다음 총선인 약 3년후 임기를 마치고 차차기 대선과 총선은 2020년 4월에 임기를 마 치도록 해야 할 것 임) 8. 이 헌법개정의 주된 내용은 감사처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국회에 존치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국정의 감시와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가 대통령 4년임기 동안 대통령과 행정부에서 어떤 부정.비리도 발생할 여지를 차단하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동시선거로 이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대통령은 임기 4년 중임제를 실시하여(정.부통령제신설여부 검토)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과 국정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행정부를 잘 통할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국정을 펼쳐 깨끗한 한국으로 태어나 국민의 평안한 삶과 더불어 국력을 배가시킬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 제가 쓴 헌법 조문의 용어가 법학적으로 정확한지는 헌법학자들이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