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에 장애인체육지도자 항목 및 유사경력 인정범위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 검토요청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유경력자가 장애인복지시설내 체육지도자(체육교사)로 채용 될 경우 유사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 발생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경력인정 범위에 특수체육지도자 항목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유사경력 인정은 생략됨 ○ 장애인복지시설내 특수체육지도자 업무 및 업무지식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거의 유사함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필요 있음 ※ 문체부 및 각 자치단체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경력자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음 □ 현 황 ○ 사회복지시설내 특수체육지도자 또는 특수(재활)체육교사 등의 직으로 특수체육지도자를 채용하여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특수체육지도를 수행하는 사례 있음(전국 200~300명 추정)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자체 (인사)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사례도 다수 있으나, 정부의 지참에 관련 기술이 생략되어 있어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음 □ 대책방법 ○ 정부의 안내서인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의 범위‘에 특수체육지도 관련 항목을 신설함 ex) 장애인체육지도자 경력을 선정하는 문구 제시(80%이상 유사경력 적용) 버.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지부 및 경기단체 포함)에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