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표본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제목 : 탁상행정의 표본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 과연 어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지....??- 수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정책보험 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 2008년부터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이전까지는 해상가두리식 양식에 국한되어 있다가 2016년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에 확대되어 실시되었다. 또한 수협중앙회에서는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고 어업인에게 권고하면서 국가 정책보험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책보험 가입요건을 살펴보면 어업장의 허가명이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장’ 만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시군구 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실시하는 전복방류사업에 입찰 및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장은 ‘육상수조식 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취득한 사업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육상양식장에서는 ‘육상수조식 종자생산업’ 허가를 취득하여 수협정책보험을 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보험목적물인 전복이 주가 아니라 단순한 종이쪽지에 불과한 허가가 보험에 가입하는데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장’이나 ‘육상수조식 종자생산’이나 허가서 종이 한 장이 보험 가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목적물인 전복 3cm이상인 물품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니 보험요건에서 정한 ‘전복크기가 3cm 이상인 전복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에 적합하면 허가가 무엇이든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된다. 양식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육상수조식 전복약식장” 허가를 얻으면 시군구 나 해양수산부에 실시하는 전복방류사업에 입찰 및 납품 할 수 없고, 방류사업에 입찰 및 납품하기 위해서는 “육상수조식 종자허가”를 얻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런 모순적인 행정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불필요한 정책이 어업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입요건에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장’ 뿐만 아니라 ‘육상수조식 종자생산업’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 *** 이것이야 말로 진정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