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는 소방관련규정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업체에서 소방점검,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잇따라 발생하는 화재사건으로 관련부서에서는 민관없이 걱정과 업무가 많은 상황입니다. 화재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한들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올바른 정책과 관계자의 관심으로 그 피해는 줄일 수 있겠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선에서 소방점검업무를 보면서 현실과 맞지않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화재시 열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주는 방화문 관련사안입니다. 화재시 인명피해는 화염보다 유독가스에 의한 경우가 많아 특히 이 방화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련법에서는 방화문을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관리하거나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설치된 방화문이 상가건물의 경우 가게 주출입문일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철문인 방화문을 닫아두고 영업하는 가게는 없습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철문인 방화문을 닫고 영업할 수 가 없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시설 점검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방화문은 열어두시면 안된다고 업주분께 말씀드리지만 정말 현실과 맞지않는 사안이라 항상 느낍니다. 겨울철에는 그렇다하더라도 여름철에 어떻게 가게 주출입문인 방화문을 닫고 있겠습니까? 한 여름에는 에어컨이라도 작동시킨다지만 초여름에는 그러지도 못하는 현실 아닌가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면 관련법 위반으로 소방서 즉발시 현장 과태료 사안입니다.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설비를 설치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건축준공이 난 건물은 차후에 이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전선배관의 노출로 건물 미관을 해쳐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와 마찰이 생길 수 있으며 어렵게 작업허가가 나더라도 작업자체가 용이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문이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설비가 건물 설계시 반영되도록 법제화 시켜주십시오. 현재는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이 설치되는 건물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그렇게 하지 않았고 건축비용이 높아지는 이유도 있겠지요. 굳이 돈이 더 드는 자동방화문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물 설계시에 반드시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이 설치되도록 법제화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최근에 소방법상 개정된 숙박시설 객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안입니다. 요즘들어 금연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에 투숙객들이 객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일 것입니다. 객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이 없었을때에는 숙박시설 객실에는 보통 열감지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객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고 나서부터 흡연으로 인한 소방감지기 오동작이 너무나 많아 사실상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주입장에서 투숙객들에게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불가능하기에 담배연기로 인한 소방경보 발생이 빈번하여 경종이 울리는 것을 차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화재발생시 연기가 먼저 발생하므로 화재발생을 보다 빨리 인지한다는 차원에서 객실에 연기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십분 이해가 되나 수시로 울리는 경종소리에 소방경보를 차단하는 실정이니 기존에 열감지기를 설치했을 때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또한 공장에 연기감지기 설치하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장에서 작업도중 자연히 발생하는 먼지등으로 인해 이 또한 오동작의 경우가 너무나 빈번해 공장에서도 소방경보를 차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장에도 연기감지기 설치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감지기가 있습니다. 셋째, 소방감지기 자체 문제입니다. 소방감지기는 크게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로 분류됩니다. 그 중 건물에 흔히 사용되는 감지기는 스포트형감지기라 불리는 감지기 인데요. 예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이 스포트형감지기의 오동작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화재보라고 하는 실제 화재가 아닌 경우 화재경보를 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방안전을 담당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합니다. 화재가 아닌 것으로 종종 경보가 발생하니 실제 화재시 오동작으로 치부하여 즉각적인 방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오동작에 관한 현실적인 통계는 화재시 자동적으로 119상황실에 화재발생 상황을 신고하는 자동화재속보기가 설치되어져 있는 건물의 오동작 신고상황을 전국 119상황실에 보고하라고 하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는 119상황실에 근무하는 소방관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여 이 소방감지기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관련부서에서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생명을 담보하는 소방감지기가 “양치기 소년”이라는 오명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이상 긴 글 살펴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