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의 휴대폰을 사용할 권리를 찾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5 ~ 2018-03-27

현재 우리나라 군에서는 장교 및 부사관을 제외한 병사들만 부대 내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뚜렷한 데에 반해, 그 근거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보안상의 이유'입니다. 이는 각종 기밀사항 및 비밀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간부들은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미군 및 타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보안상의 이유'만으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납득이 되기 힘듭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식의 비효율적인 접근보다는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면서 보안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다"는 식의 실효성 있는 접근방식을 국가가 고민해주었으면 합니다. 2.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군에 긍정·발전적인 연쇄반응을 불러올 것입니다.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바로잡히는 것은 물론, 병사들의 사회적 고립감 및 사회와의 단절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는 병사들의 군생활 사기를 드높일 뿐만 아니라, 군생활 부적응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군 사기가 제고되고 또한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군사고가 감소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군의 전투력 향상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군생활의 고립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사고까지 이어지는 병사들의 안타까운 사연들까지 생각해본다면 이는 우리나라 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적합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3. 병사들의 휴대폰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분명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군대가 앞으로 해결해가야할 발전적 숙제입니다. 2018년,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군 병사들만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지 못한 군의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한 시대 속 사회·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린 휴대폰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것이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어도, 기회비용까지 고려해본다면 사실상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과 기회 또한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켜야하는 군대의 최상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고안해야하는 시기에 기본적인 연락수단마저 제한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금지법에 반대하는,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금지법 해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와 반대되는 의견도 존재할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지 못한다면, 적어도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 다각도의 논의를 거쳐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금지법이 존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납득의 과정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