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각살우(矯角殺牛)의  정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때려 잡는 결과가 된다면? 혁명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다. 마음이 급하여 바늘귀에 실을 꿸 시간이 없다고 허리에 실을 매고 바느질이 될 까닭이 없다. 작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향 하는 것은 문재인표 정책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일개 영세 자영업자로 매달 적자 재정을 걱정하고 장차 헤쳐 나갈 일을 한탄하는 처지에 몰렸지만 나의 희망인 가녀린 호롱불은 애처롭게 숨을 헐떡이고 있을 뿐 도시 기세 좋게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서민위주의 정책을 편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민경제를 옭죄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면 정책의 명분을 고집할 수만 있을까?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힌 촌철살인이 아닐 수 없다. 5.16 쿠데타의 주모자들은 쿠데타를 혁명으로 포장하고 정권을 찬탈 했지만 나라의 지배세력이 바뀌었을 뿐 나라의 혁명은 없었다. 인간 본성을 바탕을 만들어진 인간사회에 혁명이 가능할 까닭이 없다는 것은 기왕에 세상에 있었던 숱한 혁명의 결과가 말해 준다고 하겠다. 레닌의 혁명은 제정러시아 2기 정권에 다름 아니었다. 서민들의 삶은 혁명 전이나 후나 나아진 것이 없었다. 국가 지배세력의 교체가 있었을 뿐이다. 공산혁명을 완수한 모택동은 정작 정권을 잡은 후에는 국가개혁에 실패만을 거듭 하였다. 혁명적 국가개혁이 될 까닭이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인민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수 천 만 명이 아사(餓死)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모택동은 죽기 직전에 미국을 받아 들여 자본주의 경제로 가는 문을 열어 놓고 죽었다. 현실적으로 중국을 공산 사회주의 국가라 말 할 사람이 누구인가. 중국은 빈익빈 부익부의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다. 단지 권력체제가 일당독재 국가일 뿐이다. 명분상으로만 공산주의다. 국가 혁명 혹은 혁명적 국가 변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예전에 너무도 가난하여 겨울철 난방 땔감을 절약하느라 한 방에 이불을 펴 놓고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잠을 잤다. 그 때 서로 이불 속에서 발을 뻗다 보면 다른 식구의 잠을 깨우고 방해하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 속담은 이제 모든 일에 적용되는 교훈적 말이다 작금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안 긴 문재인 정부의 혁명적(?)정책에는 ‘최저 임금제 단행’과 ‘불법 취업자 단속’이 있다. 이 두 정책이 혁명적으로 단행됨으로 해서 천만 이상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문제가 대두 된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삶의 호롱불을 살려 나 갈 것인가, 손바닥으로 그냥 꺼버리고 생업을 작파 할 것인가의 문제로 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혁명적 발상을 하명 받는 관료들은 정작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애써 모른척하고 단호하게 정책을 실행시켜 버렸다. 자영업자의 하루 노동 시간은 기본적으로 열 두 시간이상이다. 열 두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잡고 종업원과 같이 일을 해 나간다고 하면 최저 시급 7천원으로 계산해도 종업원의 기본 급료는 월 이백만원이 훌 쩍 넘어 간다. 여기에 하루 8시간 외 초과근무 수당 등을 감안하면 도저히 영세한 자영 사업자가 감당 할 수 없는 지출이 된다. 점포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은 아랑 곳 없이 매년 임대료 인상만을 고집하고 수틀리면 명도를 요구 한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영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地獄) 사업을 하고 있는 꼴이다. 단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에 반대를 할 명분은 없다. 하지만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처럼 사회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다. 사회 여건은 돈 가치를 하락시키는 환경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단지 시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단순 근로자의 생활여건이 개선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쉽게 표현해서 각종 생활비 지출의 인상폭이 임금의 그것을 늘 앞서나가는 경제 구조라면 임금의 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인 취업의 기회를 더 많이 주고자 한다는 명분으로 방문 비자로 입국한 단기 외국인(몽골, 베트남, 중국)들의 취업을 단속 하고 있다. 최고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조문을 충실히 실천 하고 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뜸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차 없이 집행 하고 있다. 나는 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금: 오백만원의 벌금을 처분 받고 왔다. 몽골인 단기 파출부를 고용한 것이 죄가 된 것이다. 한국인 단기 취업자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다. 한국인들은 단순 노동을 하더라도 안정된 장기 고용계약을 원한다. 하지만 영세 자영사업의 경우는 매출의 추이에 따라 단기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인을 고용할 수도 없고 3국인 단기 노동자도 고용할 수 없다면 사업자의 노동력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결국 사업을 작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실인즉슨 노동자의 삶 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은 결국 파멸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란 말인가? 이것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재취업의 기화가 박탈 된 한국사회 실정으로는 호구지책이라고 하려면 자영사업을 꾸려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후죽순을 자영사업이 창업과 폐업이 반복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자영사업의 모가지를 조이고 있다. 차제에 문재인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국가사회의 개혁과 진보는 있어야 하지만 혁명적 개역과 진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사회는 그저 미세하게 진보 해 왔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