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암환자 조기수령 도중 사망시 납부한 금액 모두소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아버지가 20년넘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국민연금 연체도 없이 4600만원정도 보험을 납부했습니다. 만 58세에 방광암 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시면서 소득이 없었고, 시골로 요양을 가시게 되면서 손해를 무릎쓰고 어쩔 수 없이 시골 생활비로 사용을 위하여 조기수령 신청하여 매월 50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뼈로 전이되어 거동이 힘들어지셔서 요양병원에 모시게되었고, 얼마전 올해 2월초에 임종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정신없이 장례를 치루고 이제 조금 한달이 되어가고있어서 이것저것 처리를 하려고 알아보려던 중 국민연금이 생각이 나서 국민연금공단에 유선으로 문의했습니다. "연금 조기수령 중 사망시 유족연금,납부한 보험금,사망일시금 등 아무것도 줄 수 있는게 없다. 납부한 금액은 모두 소멸한다" 라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유족연금은 조건이 아래와 같다는 이유로.. *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 상태라 배우자조건도 탈락. * 자녀가 만 25세,27세이고, 장애2급아니라 자녀조건도 탈락. * 최근 요양병원,장례때문에 아버지를 저희집으로 전입신고 해 두어서 사망당시 등본거주지 기준으로 유족인정되어 시골에 계셨던 할머니(부모,80세)조건 탈락. 사망일시금은 연금 조기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조건이 안된다는 말 뿐.. 이런 뭐같은 조건이 어딨나요..? 지금까지 가족을위해 일만하시다가 젊은나이에 서울버스 운전하시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다니시면서 기저귀차면서 근무하셨고, 병을 키우게 되어 자녀들 자리도 못잡은 상태에서 병마로 아버지를 보내드리는것도 억울하고 화가나고, 속상한데..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실 때 부터 임종하실 때 까지 이혼한 어머니가 옆에서 떨어지지않고 보살펴 드렸습니다. 본인 일까지 그만두시면서 ... 작은아버지는 아버지 얼굴보러 잠깐 들리기만 하시는 정도였고.. 아버지가 평생 모시던 할머니를 이제 본인이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못 모실거 같으니 집을 구해드려야 하지않겠느냐 라는 말만 하셨고, 할머니는 임종 전날 아버지한테 '시골집 팔아서 얼마줄꺼냐? '는 등의 스트레스만 남겼습니다. 본인 치료, 몸 걱정부터 하셔야 했는데.. 병원비 걱정 등 이렇게 돈걱정만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자녀들도 만25세가 지났지만 이제 막 수습끝난 새내기고, 취업준비생... 병원비나 장례비야 어찌되었던 이혼한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했지만 .. 연금이랍시고 강제로든 연체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셨던 아빠의 피같은 월급의 일부가 나라에서 이렇게 소멸시켜 버린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적은금액도 아니구요.. 조기수령이라고해도 3년도 채 못 받으셨는데.. 무조건 안된다는 복사붙여넣기 식의 답변을 주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네요.. 유족연금조건, 사망일시금조건때문에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말고 이런 억울한 국민들은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