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 자급제- 국회를 믿고 맡길수 없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현재 스마트폰 단말기에 대한 제조사 권장 소비자 가격만 있을뿐 시장이 결정한 가격이 없습니다. 통신사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매기고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지만 그 가격조차 투명하지 않습니다. 단말기 제조사에서 판매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줘도 현행의 복잡한 유통구조에서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음지의 리베이트(페이백)으로 활용되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뿐입니다. 언제나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주장하는 대기업들이 왜 스마트폰 단말기에 대해서는 시장 경쟁을 허락하지 않는건가요? 왜 스마트폰 단말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는것입니까?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전자제품 시장에서 유통되며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하고.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시장경쟁에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는 단지 통신요금으로 경쟁하며. 약정 할인이나 약정 사은품(현금 혹은 상품권)으로 시장 경쟁을 하며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전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때 가장 난색을 표한곳이 단말기 제조사였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이 가장 불만이었겠죠. 현재 사법부조차 삼성에 아첨을 하는 와중에 국회는 다르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성에 아첨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리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공론화 시켜 소비자를 위한것이 진정 무엇인지 다시 한번 따져볼 기회를 주십시요. 현재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통신사의 고삐만 쥐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신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 사실상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완전 위임한 단말기 시장을 통신사에게서 독립시켜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소비자들에게 더욱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청와대 마저 삼성에게 아첨하고 싶은것은 아니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