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사립공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대 축을 기반으로 전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은 사유재산권의 보호입니다. 사유재산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공정한 경쟁도, 결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스스로 도태되어 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에 따라 도시근린공원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여, 2020년까지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상태인 442제곱킬로미터의 도시공원이 공원부지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도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년 동안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지만 뒤늦게 나마 제한적으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도입된 지 50년이 흘렀지만, 국립공원 내 사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조그만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립공원은 총 22곳에 면적은 6,726제곱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11배에 달하며, 그 중 육상공원의 사유지는 1,293제곱미터로 전체의 약 30%에 달합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국립공원이라기 보다 사립공원이라는 비유가 적절한 사유입니다. 특히, 국립공원으로는 유일하게 수도권에 지정된 북한산 국립공원의 경우, 30여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풀 한포기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임야라고 하더라도, 국립공원에 포함된 부지와 포함이 안된 부지의 공시지가 차이가 약 100배에 달하는 등 토지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서울 시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만원대인 토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토지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적극적인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에 책정된 예산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고(2014년 김용남 국회의원은 현재의 예산규모로 국립공원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데 479년이 걸린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나마도 공시지가로 헐값 수용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차원의 매수가 어렵다면 행위제한이라도 풀어주어야 할텐데 시간이 갈수록 규제는 더 엄격해지고 허용가능한 행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초 국립공원 지정 당시 토지주들의 동의서 징구나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듯 사유재산권을 박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일변도로 토지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자연공원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단돈 천원, 만원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에는 관대한 이중적인 행태는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정부가 둘레길 사업을 추진할 때는 토지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성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도 없어져야 할 적폐가 아닐런지요? 전국에 위치한 수많은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을 정당한 대가 없이 토지주의 피눈물로 유지하려는 정부 정책에 일대 전환을 촉구하며, 깨끗한 공기질, 수려한 풍광, 쾌적한 등산로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편익을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토지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최초 국립공원 지정 고시 이후 소유주 변동 없이 30년이 넘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던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던지 아니면 엄연한 사유지를 "국립"공원이란 이름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토지주에게 지난 40년 동안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던지 등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표한 국립공원의 총 자산가치는 109조 2천억원, 탐방객은 4,436만명으로, 1인당 약 250만원의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