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돌려놔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흉악범에서 3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정원섭님이 박근혜 정권 때 바뀐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면서 합당한 손해배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비단 이 분만이 아니라 6개월 단축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3년으로 돌려놔 주세요. 그리고 소급적용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