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판사!담당사건 맡았던 로펌,대기업임원으로 갈수없게 법개정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퇴직판사!!담당사건 맡았던 로펌,대기업임원으로 갈수없게 법개정바랍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판사의 청렴성이 저해될우려가 있습니다. 권고안이 아닌 강제적으로 법개정을 하십시오!! 퇴직판사들! 퇴직후 은퇴보장이되는 대기업행. 잘봐줘서 대기업에서 모셔가는 관행!! 은퇴후 취업,노후보장 생각해서 기업봐주기하는 판결따위는 인정할수없습니다. 판사가 개인이익에 따라 판결내릴수있는 개인입니까?? 이럴거면 인공지능 로봇을 데려다 놓는편이 낫겠군요. 어떤판사가 지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죄의무게가 달라진단말입니까?? 이전 판례 무시하고 본인주관대로 판결내려버리는!국민 무시하는 판결! 이걸 삼권분립이라는 명목하게 입다물고 있으라구요?? 사법부!!쪽팔리게 살지마십시오!! 사법부블랙리스트는 뭐고 국정원 댓글부대는 뭔지.. 창피함은 국민의 몫입니까?? 국민연금까지 건들인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라는 말장난으로 풀어준 정형식판사!!오민석 판사도 잊지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