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힘든 연말정산 개선 부탁드려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17년12월 전세 생활 10년 끝에 생애 최초 내집마련을 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다 갚고 12월 디딤돌대출로 집을 마련하고 올해 1월 직장인인 저는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않는 세법에 국세청 등 관련된 분들께 질의를 한 끝에 청와대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내용은 제가 17년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전세로 살면서 갚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이 17년 12월 11일 집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못한다는 겁니다. 소득공제귀속기간 12월31일 이내 유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등 기존 공제대상들을 받을 수 없다는건데요. 17년 소득에 대한 비용을 정당히 공제받고자 하는 부분 중 이 기간은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 입니다. 예를들어 17년7월 집을 구매하였다면 그 전월까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당연히 해주어야하는거 아닌지요? 저는 12월 구매이기에 11월까지의 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직장인과 저와같은 사례로 고민하는 국민들을 대표하여 청원드립니다. 박민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