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모든 법의 판결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정형식의 판결은 누가봐도 삼성편에서 재벌 편들어주기 판결이다. 수십억 뇌물을 주었는 데도 집행유예라면 대다수 수형자들은 지금 감옥갈 필요 없다. 대다수 국민의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을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인데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없는 재벌 편파적 판결이다 정형식이라는 사람이 계속 사법부에 있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이상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즉시 파면을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