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선도지구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및 공청회 의무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저는 원주시 무실동에서 5대째 살고 있는 박기호(74세) 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원주시와 lh공사가 남원주역세권투자선도지구 지정시 지역주민들에게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지역주민의 토지를 강제수용함으로써, 재산권 및 생존권을 위협받는 처지에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입니다. 원주시와 lh공사는 법에 따라 이루어 졌으니, 보상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법도 모르는 농민들 입니다. 관보에 고시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컴퓨터를 할 줄도 모른고, 글을 읽을 줄도 모릅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관한 법률의 조문을 검토하시어 다시는 이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횡포에서 힘없는 서민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 적폐란 말입니까? 제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서 제외 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원주시의 주택 보급율은 100% 이상이고, 상업용지는 넘쳐나는 실정인데, 역세권 택지개발이 무슨 공익사업이란 말인지요? 토지수용 및 사용 방법은 없어져야할 적폐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