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 이전 성폭력 처벌, 성폭력 범죄 고소 기간 연장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대한민국에서 '꿈을 위한 노력'이란 업계 권위자, 선배의 성범죄도 참고 견뎌야 함을 의미한다. -친고죄 폐지 이전 성폭력 처벌, 성폭력 범죄 고소 기간 연장 청원 정치인, 방송 PD, 검사, 기자, 뮤지컬 창작자. 중학생 때부터 지금, 25살의 청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제가 꿈꿔온 장래희망을 나열한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범죄가 폭로되고 있는 업계의 나열이기도 합니다. 제가 위의 일들을 꿈꿔온 이유는 옳지 못한 것을 보고 옳지 못하다 말할 수 있고, 나 혼자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보다 긍정적이고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 뮤지컬 작품을 준비하고, 곡을 쓰고, 꿈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많이 지치고 힘들 때는 오랜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노력한 끝에 멋지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낸 동세대의 멋진 젊은이들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평창 올림픽 출전한 대한민국의 젊은 선수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꿈꿔온 업계의 거장, 권위자 혹은 선배들에 의해 자행된 이번 성범죄 사건들은 저를 깊은 좌절, 무력함, 허망함, 두려움에 빠지게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하루빨리 제가 자라서, 업계 구성 일원이 되고 싶다고 매일 밤 다짐하던 그곳에 발을 들여 많은 선배들과 함께 일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꿈꿔온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제 믿음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가 꿈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많은 누군가는 꿈의 무대, 꿈의 현장에서 아직은 젊고 약하다는 이유로, 무언갈 간절히 원한다는 이유가 약점이 되어 업계 선배와 권위자에 의한 성추행과 성폭력에 고통받으며 견뎌야만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이보다 더 처참한 것은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계속 폭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당한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명백한 성범죄가 '관습'이라는 말로 무마될 수 있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성범죄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공개 사과도 하는데 피해자는 당당하게 범죄 신고도 못하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권력을 이용해 죄의식 하나 없이 성추행, 성폭력을 자행하는 것보다 남들보다 더 강하지 못하고 더 약한 것이 잘못이 되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작품, 배역, 혹은 사회 정의를 꿈꾸는 무고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얼마만큼 참아낼 수 있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꿈을 위한 노력'에 업계 권위자와 선배의 성폭력, 성추행도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미투 운동으로 폭로된 모든 성범죄가 빠르고 정확하게 수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친고죄 폐지 이전 시점에 발생한 성범죄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더불어 음주 중 범죄 형량 감소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해서 성범죄 처벌 관련 법안이 엄격해지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라고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만연한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부터 처벌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따질 수 있게 보장하는 성범죄 처벌 관련 법안이 개,제정 되기를 청원합니다. 아직 사회에 발 디뎌 제대로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에 부딪히고 무릎꿇게 될 지 두렵기만 합니다. 동시에 제 스스로가 나약한 건 아닌지, 꿈을 위해서라면 이런 범죄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건지 자문하고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현실이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업계 선배와 노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롤모델 삼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젊은이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환경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위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