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검사를 투표로 뽑는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는 재판결과에 대해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국민들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판결결과의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직접투표를 통한 법관임명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우리사회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소를 수용하는 방향에서도 일리있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재판결과의 개개의 사건에 국민들의 여론이 직접개입 할 수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