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판결을 바로보자. 제왕적 사법 시스템이 문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이재용 항소심 선고는 상징적 사건일뿐 이 건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재판이 전국적으로 비로 결탁 아래 축재 도구일뿐 사회정의와 상관이 없다. 삼권분립형 견제가 없고 자기들 관련 입법을 느슨하게 해놓고 재판을 축재도구로 여기며 셀프징계, 셀프처벌, 셀프개혁 속에 무소불위 사법 통치 권력인데 국민들도 심각한 이들 부패 고리를 인식하는데 무감각한 편이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금지 되고 징계도 확실하고 판사가 다른 죄나 사건관련 죄에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재기하여 파면 퇴출한다. 일본은 이렇게 징계 확실, 개혁도 당사자 배제 원칙이니 전관비리도 없고 사법신뢰가 높고 정치도 그렇게 부패하지 않다. 노벨상 기술 선진국 경제강국, 한국은 법조3륜이 암묵적 비호결탁하고 또 행정부나 국회법사위로 간 율사출신들이 비호 결탁하여 부패천지로 재판이나 사건사고가 자기들 먹잇감일뿐 사회정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일본은 선진국형 사법시스템이고 셀프징계나 셀프 처벌도 없고 셀프 개혁도 없다. 국민과 지도자간 국민 상호간 공정한 경쟁 룰을 부여하니까 자기 맡은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여 노벨상도 많이 받고 기술의 선진국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한국은 너무나 양아치 같아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부터 나올라고 하는데 군부 독재가 사라지니 사법이 횡포와 범죄를 저지르고 셀프처벌과 셀프징계로 무법천지 만듭니다. 후진국형 부패집단 이런 사법 시스템이 정경유착 및 전관비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낳는 뿌리가 되고 안보 해치는 당파와 부패 낳는 뿌리가 되고 종북 외세 등장 낳은 요인 되어서 나라 망치는 적폐인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진국 진입 마지막 관문인데 이번에 국민들 힘으로 반드시 건전하고 선진국형 사법 시스템 갖춥시다. (대법관마저 진경준 사건을 그나마 처벌한 것을 파기하여 무죄로 만들라 하고 벤츠여검사 애인하이라고 하여 역시 항소심 판결 파기하여 무죄라고 하는데 이게 비호 조폭이지 대법관 인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