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관련한 규제 및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내용 그 자체입니다. 다세대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진짜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윗층에는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요. 정말...잘 뛰어다닙니다...사람 피를 말릴정도로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관련한 법안을 찾아보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1.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소음의 물리적 노출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데, 40dB(A) 이상이면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50dB(A)을 넘으면 호흡 및 맥박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60dB(A)이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A)이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며, 80dB(A)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WHO, 1999). [네이버 지식백과] 층간소음 (대한의사협회 환경건강분과위원회) 2.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에서 직접 충격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dB, 야간 38 dB, 그리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dB, 야간 52 dB로 규정하였다. 공기전달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5 dB, 야간 40 dB로 규정하였다. 등가 소음도는 1분과 5분 측정 중 높은 값을 기준으로 삼고,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면 기준을 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하였다. 등가소음도는 일정시간 동안 변화하는 소음(예: 교통 소음) 에너지의 평균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층간소음 (대한의사협회 환경건강분과위원회) 하지만 중요한건 하지만 처벌수준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벌금 3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42~162만 원, 독일 630만 원, 영국 12~16만 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최근 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외에 2012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절차와 합의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층간소음 (대한의사협회 환경건강분과위원회) 라는거죠, 이걸 해결을 하라고 만든법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윗층으로 올라가서 대화를 하면 된다는 것인데, 무지한 인간일 경우 대화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 경찰에 경범죄로 신고하여 벌금을 물게해도 3만원이 끝입니다. 그리고 윗층은 3만원을 내게한 복수심에 더 심하게 쿵쾅거리거나 예전처럼 아이들을 방치하겠죠. 법적 기준치에 달하는 소음을 녹음하여 법원까지 끌고가서 승소해도 벌금은 100만원 이하라고 하더군요. 2층 이상으로는 층간소음방지매트를 까는 것을 의무화 하던지 벌금을 강화시켜주세요. 제발요... 3만원이 뭐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만원 내고 다시 쿵쾅거리고 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