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추적 법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구,군,시청, 도청 공무원들이 해마다 인사대이동 ,소이동 두번에 걸쳐 행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 인사 이동전 정보가 세고 있고 인사이동전 불법 인허가가 시기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가령 대형병원,교회,대학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입구에 하나 , 500m이내 하나'로 총 2개로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리에는그 수를 넘기고 있죠? 그렇다면 누구는 그것을 하기 싫어 안 했겠습니까? 누구라도 더 만들고 더 설치하고 싶지만 누구도 안되는 것을 소수의 누구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그 담당을 찾아가 항의 하려 하니 그 사람은 다른 부서로 가서 찾을수 없다고 합디다. 과연 그 사람을 찾을수 없는걸까요? 아니면 담당이 바뀌면 죄가 사해지는걸까요? 그렇다면 제가 누군가에게 사기를치고 직장을 옮긴다면 법에 하자가 없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이 법안 통과된다면 `자리에 있을때 챙기는 악습' 이 반드시 없어질겁니다. 꼭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