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도로보수원의 순직인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 비정규직과 공무원의 죽음은 다른 걸까요? ○ ’17. 7. 16, 충청북도 청주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 침수 및 파손 복구 작업 중 사망한 도로보수원의 순직인정을 청원합니다. ※해당 폭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17.7.27 ○ 그동안의 노력에 의해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순직인정에 관해 정부차원의 대안마련 이후, 국회에서도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인정방안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안)｣을 마련하여 심사 중입니다. ○ 그러나 해당 법안은 법 제정 이후 일어난 사건부터 적용되어 정작 순직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故박종철씨는 소급입법대상으로 순직심사 대상조차 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故박종철씨는 청주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 침수 및 파손 복구 작업을 위해 새벽 6:30분부터 비상소집되어 차량 주행은 물론 단순이동조차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폭우속 고강도 작업과 심적 압박감속에 작업하다 21시 경 의식불명, 22시 05분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유족 측에서는 보상보다 명예를 중시하여 고인의 순직인정을 원했으나, 관련부처에서는 도로보수원(무기계약직)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아 순직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숭고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입니다. ○ ’17. 5. 15,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지시와 더불어,“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경우엔 순직인정이 되었습니다. ○ 특히 고인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비상소집근무 중 사망한 것으로 국가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별한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순직 예우를 하여야 합니다. ○ 특별법이 있어서 소급이 가능했던 경우와 달리, 고인은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비상소집령을 받고 호출되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ROTC가 꿈이라던 중 2학년 딸아이를 보러 가야된다고 동료들을 채근하던 딸바보 아빠였을 뿐입니다. 홀로 외롭게 사망 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않아 특별법이 없는 고인은 더욱 더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고인의 순직인정을 간곡히 바랍니다. - 청원자 - 이광희 충청북도 도의회의원 (Tel 010-4386-2851) 외 도의회 의원 8명 (김영주, 김인수, 연철흠, 이광진, 이숙애, 이의영, 장선배, 황규철) 박종준 고인의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