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등 군 관련 비리에 관한 처벌강화 및 예방안 마련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국방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방산관련 납품업자가 전부 비리를 저지르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물품을 받는 모든 군수장교와 그 관련자가 비리를 행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군납 및 군수비리로 인해 작게는 한 소대에서 크게는 한 나라의 전멸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항산 방산비리가 터질 때마다 방산비리 관련 범죄는 이적죄로 판단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강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말한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는 망언에서 보듯이 군 내부의 자정기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산업체의 임직원 대부분은 군의 고위 장교들이 군을 나와 거기로 다시 취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는 다면 손쉽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설령 범죄가 걸려서 군사재판을 받더라도 군 특성상 특정 대학출신 판사가 특정 대학출신 피고를 만나 선후배 관계로 인해 외부의 시선이 없다면 솜방망이 보다 못한 처벌을 받고 끝나는게 대부분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표자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러한 문제를 방관하지 않으시리란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것은 그 방산비리는 국군의 군사력하락과 직결되고 군사력하락은 대한민국의 패전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에 이 청원을 보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은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것은 참을 수가 없으며 혈세가 특정 몇명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하물며 그것이 방산관련이라면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이상 국방부를 믿으며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사막이 초원으로 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 ! 이 문제를 장관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1번 링크: 방산비리 생계형비리 망언) (2번 링크: 방산비리 이적죄) (3번 링크: 현행 방위사업법 제 62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