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 공무원연금 통합 입법화 추진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과 과세비율에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뉴스기사를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혹은 추경하여) 부족한 공무원 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국민의 세금을 일부 국민인 공무원에게 한정하는 특혜입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불공정한 방법이고 적폐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한 민국의 국민이라면, 동일한 소득하에 동일한 세금(연금납부)을 내고 추후 동일한 연금을 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연금이 부족하여 증세하더라도 국민 모두에게 공평히 돌아가기 때문에 현 연금체계를 바꿔야합니다. 대한 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에 따른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고 동일한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