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사건 등 방지를 위한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삼권분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판사의 논리로 적용시킨 법을 통해 나온 판결을 납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존중받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훌륭한 판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은 가는 판결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어서 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는 사법부, 검찰에 대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보다야 정의적이며,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들일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 자체가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이어저온 사법부, 검찰 개혁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사법부 개혁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정형식 사건과 같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판결이 나올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판사가 존경받아야 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