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뺑소니범 재심판후 살인죄 적용시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대리운전으로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던 한 가장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며 증거까지 은폐하려 했던 살인범에게 3년은 너무 짧은 형기입니다.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고후 후처리도 하지 않은채 뺑소니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파손된 차까지 수리하며 증거를 은폐하려했던 살인범에게 다시 재판을 열어서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은 사고후 바로 체포되지 않고 시간이 경과했어도 사고당일 음주사실이 확인되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합니다. 왜 이토록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합니까. 술마시고 사람죽여도 감형, 운전해도 감형,때려도 감형,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평생 씻을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겨도 감형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없는 일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비웃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