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에게 나라에서 연금을 지급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최근에 미투운동이나 영화 '198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력기관이나 상급 기관들의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명분아래 여러가지 권력형 비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기있는 분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야 그 어두운 비리들이 조금씩은 개선되어 나가고 있음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기있는 분들의 결말(?)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있는 분들의 말로는 그야말로 비참함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런행동을 했을까? 그것이 과연 올바른 길이 아니었을까?' 라는 자괴감이 남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가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꺼라 생각됩니다. 하여 이러한 용기있는 분들의 처우를 나라에서 해 줄 수는 없는지요.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나라에 돌리는것은 아닙니다. 용기있는 분들에게 우선 나라에서 먼저 연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비리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그 연금액은 세발의 피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시인이 되어 용기있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후회하지 않는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세상의 정의는 저절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