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목숨  건설 근로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아파트 오피스텔 그외건물 건설 일일 근로자들은 거의 팀으로 일을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각 회사 대표가 합니다 큰 협력업체에서는 대표를면담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만 건설근로자들은 대표얼굴도 모릅니다 십 이삼십명정도의 영세 회사가 대부분이죠 소장한명 그리고 팀장 그밑에 반장들이 일을 지시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공고해서 인원을 뽑는것이아니고 팀장 반장소장등이 자기인원을 소개로뽑고 데리고다니면서 일을합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대표가 아니고 팀장이나 반장이 되는것이죠 그러기에 그사람들이 그만두라면 그만두어야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하면 나가지못합니다. 일전에 그런이유로 천안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냈으나 노동감독관이 하는말은 대표가 당신을고용했기에 대표의지시가있기전까지는 근무해도된다 그러니 팀장이 그만두라면 불법이기에 버티고 근무해도 되는데 당신이 잘못이고 법적으로 그렇게되있다 . 그런답변을들어서 법이라는것이 실지 작업현장하고 너무차이가 있구나했습니다 실지현장은 그러지못하고 소장 팀장 반장등이 해고의 주범입니다 왜냐면 그들이 사람들소개로 인력을 모집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에 그사람들이 일 나오지마라고하면 어쩔수없답니다 파리목숨이죠 대표가 해고 안하면 버틴다? 어불성설이고 이런법은 개정되야하거나 수정 되야합니다 제안드립니다 1 일일 근로자로 한 현장에 15일 이상 근무한사람은 회사에 피해가없고 현저한 능력저하가아니고는 마음데로 해고 해서는안된다 2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장 팀장 반장 들 악행을 막기위해 중간관리자들에게 해고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아예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서 이사람들에게 실지 해고권한이 없음을 명시하던지 하고 해고시에는 상대에게 통보하고 유동이가능한 일정한 날자를 줘서 이직할여유를줘야합니다 일예로 1일에서15일미만은삼일 한달이상 삼개월미만은 일주일 삼개월이상은 20일이상 여유를 주고 차기일자리를 구해서 마음편히 회사의 해고를 받아드리는 그런고용문화를만들면좋겠습니다 3 영세 업체 대표들은 현장 소장에게 대표 권한을 위임을 하는 법을 만들고 근로자들이 얼굴도모르는 대표와 법적다툼을 방지하고 무조건 대표보다 영향력이 강한 실지 소장 팀 반장 과 고용 문제 해고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해결하는 실질적인 고용문화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4 근로감독관의자세는 법의 잣대를 기준으로합니다 실지 반장이 오늘 해고시키면 내일 현장에 나와서 대표가 해고안했으니 일할련다 하고 버티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문자로 전화통화로 카톡으로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마 하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들은 당신을 고용하고 임금을주는 대표가 해고안했는데 왜그만두고 진정서를내냐? 어이없고 현장의 돌아가는 현실을 전혀모르는 현행 법만기준으로 따지고있답니다 그러니 해고를 시키되 여유를 갖고 다음 일자리를 찿는 시간을 일반 건설 근로자들에게 주어야 하는법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야한다고봅니다 대부분 이런곳은 사대보험 미가입현장 이고 그러기에 바로오늘해고되면 끝입니다 그럼 차기일자리 찿을때까지 많은시간을 허비하게되죠 중견기없이나 조금큰 대기업 협력업체에서는 부당해고는 거의 없고 법적으로 공고하고 해고합니다 그러나 영세업체는 자기맘에안들면해고 일못한다고해고 별별이유로 당일 시도때도없이 해고합니다 현행법에 권한도없는 소장팀장반장 들이 서로 윈윈 할수있는일반 건설현장의 법을 수정보완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