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립을 위반한 청와대 행정관을 처벌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일반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글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단순하게 "응원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도 엄벌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립을 지켜야할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의 선거운동에 열중한 나머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86조 1항 3은 공무원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청와대 행정관 포함입니다.(제외되는 공무원 - 국회의원과 그들의 보좌관, 비서관, 지방의원) 엄연히 선거여론조사를 직접, 간접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청와대 행정관들이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정황이 있습니다. 1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사이트를 보면 쿠키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주 남구, 부산 사상구, 인천 남동구, 충북 청주 모두 문재인 청와대행정관의 타이틀로 조사를 합니다. 1월23일에 이들은 엄연히 공무원입니다. 청주후보로 나올(행정관 신분에서 출마선언함) 행정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조사를 직접 링크를 걸어 발표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아직 공무원 신분에서.... (현재는 여론조사 링크한 것을 지운 상태입니다.) 이는 엄연히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들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