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에 대한 지원 논의는 중지하여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우선 GM의 철수를 빌미로 한 행태에 대하여 정부가 무조건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조건부로 도움을 준다는것 자체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생각입니다. 물온 수많은 연관 회사와 그에 따른 근로자들이 있지만, 그 숫자가 전부 일자리를 잃는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 많은 회사들이 과연 GM 하나만 믿고 회사를 차렸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본인들의 영업 부진의 대가는 본인들이 치뤄야 한다고 봅니다. GM의 공정하지 못한 업무 항태도 본인들이 감수하고 받아들인 결과라 봅니다. 지금 이런 형태의 도움이라면, 큰 회사라서 도움을 줘서 살려야 하고, 작은 회사들은 폐업하거나 철수한다고 하면 밀린 세금부터 정산하고 압류하면서, 그들이 직장을 잃는건 신경도 안쓰면서 큰회사니까 살려야 한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 연봉 8천만원짜리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평균연봉 3천도 안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걷은 세금을 준다? 이것 또한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군산공장 폐쇠하면서 퇴직 위로금을 2억씩 받는다고 합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은 다시 시작할 씨드머니는 가지고 그만둔다고 보여집니다. 군산공장의 예를 들었을때 다른 공장들도 완전 철수하게 되면 동일한 정도의 보상을 받으리라 판단됩니다. GM이 대우를 인수할때 헐값으로 인수하고 지난 수년간 수익을 가져가다 이제 몇년 마이너스 성장을 하니 철수 한다고 하는데, 그냥 철수하라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후 철수하며 매각 절차를 할때에 우리도 헐값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에 자리를 만들어주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후 정상적인 체질 개선과 운영에 국가의 세금을 사용한다면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 틀릴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산업은행이 2대주주로 있으니, 그 산업은행은 국가가 관련된 은행이니 그 지분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예산을 지원한다? 그것또한 배보다 큰 배꼽으로 보여집니다. 작금의 GM의 행태를 보면 추경을 하여 지원한다 해도 그 비용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이고, 미국의 경제 정책을 따르고 있는데, 결국 손해는 한국이 보게 되고, 그 책임은 다기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리라 보여집니다. 이번 사태로 그만 두게 되는 직장인들도 많겠지만, 이번 지원을 진행하게 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쪼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가의 국고를 채워주는 큰 사업임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 자본이 떨어지면 차를 많이 팔아 세금을 걷기 위해 특소세까지 낮춰줘가면서 차 판매를 독려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임금인상을 해마다 진행하고, 적자인 상황에서조차 임금 인상과 상여금 인상을 진행하는 그런 노조. 그리고 평균연봉 8천만원을 받는 귀족노조. 그런 노조원들을 살리기 위해 세금을 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더 낮은 연봉을 받으며 일하는 협력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원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잘라 내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