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형량 강화 및 관리 일원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최근 일어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성폭행범 관련 뉴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작년에도 성폭행하고 재판중에 불출석하고 그리고 올해 또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이거 무서워 살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1. 법이 약하죠. 성폭행 및 살인 형량 너무 낮아요. 형량 높일 수 있게 국회의원들 법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그리고 재판 참여자 판사, 검사도 성폭행에 대해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 팀으로 일원화 해야합니다. 2. 일선 경찰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폭행 재판중인 사람이 어찌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대로 일합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든 성폭행 피해 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형량 높여서 재범의 확률 낮추고 철저한 관리 부탁합니다. 성폭행 형량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의원이 법 만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