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지않는 국민들에게 국방세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6 ~ 2018-03-18

제목 그대로입니다. 누구는 신체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1년 6개월의 현역근무 2년의 공익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않는 사람들은 의무를 저버린것 아니겠습니까? 근무이행불가한 남성들이나 징집대상조차아닌 여성들에게 국방세 부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