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계속 잡아주세요.. 제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강남을 과거 군사정권이 개발해서 강남집값을 치솟게 하고 강북에 있는 명문 학교들 강제 이전시켜 강남 8학군을 만들었으니, 강남 8학군중 몇개 고등학교를 서울의 소외되어 있는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에 이전시키고 교통의 요충지를 GTX, KTX, SRT. 지하철 등 서울 시민의 평균 행복 지수를 높히면 균형 발전 될터인데요, 의식주는 어떤 측면에서는 공공재인 측면도 있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니니 이윤의 논리데로만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강남은 재건축 이슈가 있으니.. 지속적인 강남 재건축 규제하고(강북도 어느정도 영향은 받겠지만), 정부는 강북에 이윤의 논리가 아닌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checks&balances 가 이루어 질터인데요... 대치동의 강남 8학군의 학교 2~3군데 강북으로 이전시키도록 incentive 제공하면 대치동 명문 학원들중 많이들 강북으로 명문고 따라서 이전할 터이고, 그러면, 교육열 높은 강남 아줌마들 자식들 따라서 강북으로 갈 터이고, 자연히 강남 집값은 잡히고, 게임 끝 될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