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금액 공지에 관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 가구의 임차인이 바뀌게되어 계약서를 쓰러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첨부 서류 중 기존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금액이 나오더군요. 요즘 깡통전세다 뭐다 사건 사고를 막으려는 취지는 알겠지만, 그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나의 재산상태가 나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보증금에 의해 차별 받고,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차별받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 글을 올린건 그 첨부서류로 인해 임차인들간에 작은 그렇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정부일거라는 믿음에 소소한 내용이지만 글 올립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 통털어서 임차보증금 총액을 공지하는건 어떨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