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생활범죄로 조그만 거 하나 훔쳐도 실형을 내리면서 저렇게 많은 죄목을 가진 이재용에게 1심보다 반으로 줄어든 형량과 거기다 집행유예라니요... 국민의 입장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사법개혁이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법 정의를 구현할 판사를 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