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부동산 값 상승과 양도세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없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집이 나타나게 해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도봉산역까지 1시간 20분 5호선 방화역에서 마천역까지 1시간 30분 서울 양 끝단을 지하철로 오고가도 1시간 반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직장을 둔 많은 이들이 서울에 살지 못하고, 외곽에서 편도 1시간 넘는 출퇴근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집값의 상승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강남 집값 평당 1억원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의 한 수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허탈함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특히 가정을 새로 꾸려야 하는 젊은 세대에겐 절망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7억원이라 합니다. 강북 도심의 왠만한 30평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면 5천만원 연봉을 받는 사람이 숨만쉬고 20년 동안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맞벌이로 연수입을 더 높인다고 해도, 연봉 상승이 있다고 해도,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생활비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서울에서 집을 사는데 20년은 족히 걸릴 것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너무나 비싼 집값 때문에 세를 들어 살거나 비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괴롭습니다. 서울에 직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급한대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이라도 풀 수 있게 유도해주세요.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도 3채, 4채,... 십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연고가 없는데도 서울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실물을 보지도 않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지방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압박과 당근을 동시에 제공해주세요.. 여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겐 거주하고 있는 곳 외의 주택에 대해서.. 도저히 팔 수 밖에 없는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주십시오. 이를테면 취득세 수준의 보유세입니다. 단,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완화해주세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던 말던 일반 서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배아파서 보유세를 부과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살(Buy) 수 있는 집이 시장에 나오도록만 해주세요..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실현되도록 해주세요 좁은 집에서 애기와 살고 있는 한 평범한 아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