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씨를 아십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현재 18년째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씨를 아십니까! 지난 2015년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심 결정이 받아들여졌으나 검찰의 항고. 2017년 2월 광주고등법원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기각됐으나 검찰의 재항고. 2017년 2월 대법원 사건접수 김신혜 인권법 꼭 필요합니다! 일명 “김신혜 인권법안” 긴급 제출 및 통과 요망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5장 재판 제37조의 2 [부적법한 소송의 제기에 대한 즉시각하] 제➀항 - 법원은 소송의 제기 자체가 부적법한 것에 대하여는 법원 또는 재판부 스스로 그것을 결정으로 즉시 각하하여야 한다. 제②항 - 즉시 각하를 하는 결정은 이 법률을 공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또는 소송장 접수 후 3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③항 - 전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위 김신혜 인권법안(형사소송법 제37조의 2 신설 법안)을 국회에 재출하여 주시고,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위 김신혜 인권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킬링필드 한국검찰 측의 대국민사기극은 이제 그만! 인권의 무덤 한국법원의 재심사건 차별·잔인한 시간끌기 관행도 이제 그만! 법조인에게는 주의의무로서 법준수의무·인권보호의무·수임인선관의무가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그 주의의무를 유기하고 자의적인 소송의 제기 또는 인용 또는 방조 또는 방관을 하는 행위는 법지식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전 국민을 기망하는 가장 지능적인 범죄행위이며, 그 자체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잔인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바로 그러한 대국민사기극의 중심에 있습니다. 검찰은 공작하는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나 봅니다. 못 고친게 아니라 안 고친 것이겠지요, 앞에서는 개혁이네 인권이네 정의로운 척 하면서 법조인들 끼리끼리 암묵적인 밀월관계 형성해서 끼리끼리 해먹고 끼리끼리 자리 나눠 먹기 하면서 일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싫어서 그 직무를 유기하고 끼리끼리 암묵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짜고 끝까지 우기고 법지식을 악용해 자의적인 소송행위를 하여 전 국민을 기망하는 대국민사기극·공작 벌려서 국민(김신혜 씨)의 재심공판 진행을 불법적으로 가로 막아 재심 방해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한국검찰을 가리켜 인권킬링필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앞 뒤가 다른 검찰 측의 이중플레이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자 보자 하니, 지켜보는 국민으로서 구토가 날 지경입니다. 검찰의 공작하는 버릇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언제쯤에나 고쳐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검찰 측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 불법감금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법원의 재심심판절차 진행을 방해한 죄),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재항고 할 수 없는 경우여서 존재하지도 않는 재항고를 마치 존재하는 냥 적법한 재항고인 냥 허위공문서-재항고장-작성하고 행사한 죄),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불법적인 일-소송행위-에 공문서 등을 이용하고 행사한 죄) 등에 해당하는 명백한 직무상 범죄행위이자 잔인한 반인륜적인 범죄(인권 유린)입니다. 소송 절차에 따라 사람이 있어야 할 장소 또는 있을 수 있는 장소 또는 구금 관련 내용 또는 구속사유존부판단 관련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신혜 씨는 지난 2017년 2월 10일 광주고법의 검사즉시항고기각결정시에 이미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것이어서 2017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2017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재심공판이 진행됐어야 했습니다. 지금 쯤이면 이미 제1심재심재판이 다 마무리 됐어야 했습니다. 김신혜씨가 구속취소로 석방되는 무죄판결로 석방되는 이미 석방되고 남았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검찰 측이 불법적으로 그것을 가로 막고 사람을 교도소라는 일정 장소에 계속 가둠으로써 불법감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도소 안이라도 운동장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수형인을 일정 장소에 가둬놓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도 감금죄에 해당하는데, 신속하게 재심공판 받을 권리가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속취소되거나 무죄판결로서 석방될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교도소라는 일정장소에 가둬놓고 재심을 방해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감금입니다. 이와 같이 검찰의 공작은 아주 지능적이고 상습적입니다. 일반 국민이 이런 감금행위 등 범죄를 범했다면 당장 구속 수사하고 징역 몇 년씩 잘도 때렸을 판·검사들이 꼭 이럴 때는 늑장 부리고 쉬쉬합니다. 국민들 입에서 욕이 나와야 그때서야 뒤늦게 움직이는 시늉이라도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법조인들의 주머니에 돈 채워주는 봉입니까? 국민들은 이런 법조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라고 태어난 노예입니까? 국민여러분!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법지식을 악용하여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이런 갑질법조인들이 자의적인 소송행위로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사기극을 다시는 벌이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2(일명. 김신혜 인권법)만듭시다. 적극 동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