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의 일상 한글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입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일 수도 있지만 올려봅니다. 다름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법을 보면 어려운 한문투의 법률용어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법조항을 읽고도 무슨내용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이를 테면 먼저 행정부의 각 부처별로 해당 법률의 한글화를 연구하여 진행하고, 그 다음 입법부에 내용을 검토하게 하여 현행 법률의 이해 난이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여 감히 청원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