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난임정책 시험관 배아이식갯수제한에대한 청원입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3년차 난임부부로써 국가 난임정책에대한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법률과 나라의 기본정책 의료보호법 난임정책등을 정독해본결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누릴 권리로는 일단 인간답게 살려면 기본적이 권리가 보장되어야하며 그중에 청구권이 있는데 청구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회나 행정 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의미이죠. 또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죠 어리다거나 여자라는 이유로 , 돈이 없다는 이유로 종교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 당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나서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생활이 어려운 소년 소녀 가정에게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주거나 하는 등의 법으로 개개인들을 보호해주고있는거죠 또한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중에서 근로의 의무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법한 상식을 말씀드린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나라에서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고령화문제와 환경문제 경제적문제등으로인하여 출산을 원하는 부부의 연령층은 점점 높아지고 그러다보니 난임부부또한 급속도로 늘고있는 향상입니다. 일단, 난임이랑 ? 특별한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난임의 원인에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나뉘어지는데 여성의문제일 경우 여성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임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정리되어져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난임부부들의 시술비를 지원하고있는데요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에서 난임여성은 불임으로인한 상실감과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울증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고 난임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위축감을 느끼거나 분노를 표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가족 관계가 틀어지기도하기때문이며 난임 시술을 시도하게 되더라도 난임 부부가 경제적,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기때문입니다. 난임정책중에 배아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태아 임신과 출산이 산모와 아기 건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난임 시술 시 이식 배아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35세 미만일경우 두개이하 35세이상일경우 최대 세개로 개정하여 배아수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기에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 규정은 특별히 없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희 사무총장님께서는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보조생식의 학회의 의견을 받아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 이라며 건강한 임식과 태아의 안전을위해 국제적으로 난임 시술 시 이식 배아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사도 접하였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위에 이렇게 글들을 장황하게 느러트려놓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결혼 3년차 난임 부부입니다. 제나이는 30세 ,남편의 나이는 39세입니다. 저희는 결혼하기전 건강한 아기를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자는 약속을 토대로 결혼을 하였고 임신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임신을 1년이 넘게 시도하였지만 매번 화학적유산에 그쳐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보다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중 매번 초기유산을 하니 문제가 있는것은 아닐까 싶어 난임병원을 찾게되었고 유산검사와 난임검사를 진행하던중 저의 유전자염색체에 문제가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학적용어로는 로버트슨전좌로 일반 사람들의 유전자가 46개로 되어있는데 저같은경우에는 45개로 21번유전자가 14번에 붙어있어 전좌라고 표현되며 이럴경우 의학적으로는 반복적 유산이 문제가 될 수있고 자연임신으로는 정상적인 난자가 나오기가 어렵기때문에 시험관을 진행해야하나 시험관또한 일반시험관으로는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어 PGS 또는 PGD시험관을 진행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여러 난임병원들 대학병원들에 수차례 상담을 받은뒤 기술이 좋다는 난임병원을 선택하여 1년동안 4번의 PGS시험관을 진행하였습니다. PGS시험관은 배아이식전 채취된 배아를 스크리닝하여 미리 유전자문제가 있는 배아는 폐기하고 정상배아만을 이식하는 시험관이었어요. 하지만 생각처럼 정상배아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보통 유전자전좌의 경우 배아 10개중 1개의 정상배아가 나온다고합니다 평균적으로 하지만 저같은경우에는 난소기능저하등 여러가지 문제의 요인으로인하여 30개의 배아를 채취하여도 1~2개의 정상배아를 엊기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배아를 이식하였지만 슬프게도 2번다 유산이 되었습니다. 병원의료진과 다시 상담하였는데 PGS라는 시험관 자체가 배아를 레이져로 상처를 내다보니 배아가 약해질수있어서 아무리 정상을 이식하여도 유산할수있기때문에 저처럼 정상배아이식을해도 유산이되는경우 일반시험관으로 돌아가서 배아를 여러개를 이식해서 그중에 1개만이라도 정상배아가 착상되는방법으로 진행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럴경우 배아의 이식갯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같은경우 다낭성이기때문에 일반사람과 비슷한 약의 용량만 사용하여도 난자가 25~30개가 채취가 됩니다. 배아가 약 30개가 만들어졌을때 현재 나라에서 정해진 법대로하면 저는 3일배양을 최대 3개까지 이식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3개이식이라고 정해놓은이유는 일반 평범한 난임환자의경우 대부분 정상배아이기때문에 3개를 이식해도 그중에 착상될 확률이 매우높기에 이렇게 정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케이스의 난임환자는 30개의 배아중 단 1~2개만이 정상배아인데 어떤이식때 정상배아가있는지 알지못하며 10번이상의 이식을해야하는 상황이되어버럽니다. 10번이식이라는게 말이 쉽지 정말 못할짓입니다. 들어가는 돈도 돈이고 빚더미에 앉게 생겼으며 불화는 커져가서 이혼도 할 수있겠지요 몸은 망가져서 사실정말 매일 죽고싶은 마음입니다. 병원의료진에서는 나라의 정책이 너무 야속하다고합니다. 분명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희 사무총장님께서는 배아이식갯수제한 내용자체가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보조생식의 학회의 의견을 받아서 정해진것이라하였는데 그곳에 저희같은 유전자전좌의 케이스는 따로 들어가있지않습니다. 저희는 매번 임신이 되어도 행복할수가 없습니다. 어짜피 10번이식중에 9번은 유산을 해야하니까요 하지만 배아이식갯수를 단 4개 5개로 1개,2개만 더 늘릴수있다면 이식할 수있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게됩니다. 저는 정말 너무도 간절합니다. 저는 젊지만 유능한 CEO였으며 나라에 세금도 많이내고 근로의의무를 다하는 국민이였습니다. 하지만 난임이라는 큰벽에 부딪힌것도 모자라 남들과다른 유전적문제로 현재 혼자서 싸우고있습니다. 난임이라는벽은 저의회사도 문닫게하였습니다. 일년에 시험관을 이렇게 많이 진행하다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기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을 지원해달라는게 아닙니다. 돈을 빚을내던 사채를 쓰던 제가 알아서 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일반시험관을 시작할때에 배아이식갯수제한이라는 큰벽에 부딪히지않고 10번의 무의미한 이식을 하지않도록 선처부탁드립니다. 병원의료진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같은케이스는 사실 3일배양 3개이식으로는 너무 답이 안나온다고 의료진이 판단한대로 치료할수없다는게 나라에게 개개인의 행복을 막는것과같고 국민이 받아야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렇게 출산을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의 현실과는 타협해주지않는 국가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가장 국가에서 유명한 세군데병원의 원장님들과 상담하였습니다. 저같은 케이스의경우 일반시험관으로 3일배양 이식 4개이상을 해야 그래도 자궁이 망가지는것을 조금이라도 막을수있으며 정상배아를 이식할수있는 횟수가 줄어들기때문에 이부분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신다면 의료진에서는 적극 협조해주고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배아이식갯수제한법이 나온이유는 다태아를 막기 위함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정상배아가 잘 나오지않는 경우 다태아확률은 극히 적다고합니다. 다태아의 확률이 아니라 정상배아를 임신하고자하는 시도이니 이부분을 특별 난임케이스라고 판단하여주셔서 제가 다음번 일반시험관에 다시 도전하였을때는 국가가 있구나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구나 느낄 수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부부에게 소중한 아이가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일반화의 오류로 잘못되어있는 제도로인해서 고통받고있는 난임부부들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나라에서는 포괄적으로만 제도를 정해놓으셔서 35세이하와 35세이상이라는 나이제한에 배아갯수를 정해놓으셨는데 임신이라는부분은 난소나이라는게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40대여성이지만 20대의 난소나이를 가지고있는사람이 있으며 저같이 나이는 30세이지만 35세의 난소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이부분에대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었다면 절대로 이런 법은 나오지 말았어야된다고 감히 제가 판단합니다. 부디 이부분또한 고려해주셔서 제가 그리고 난임여성들이 의료진과 진행할때에 의료진 판단하에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는 시술이라면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부분 정말 심히 고려해주셔서 제가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암흑의 터널에서 제가 나갈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라의 도움을 받는것입니다.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국가의 제도라는 거대한 힘으로 막지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