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단 단축 소급 적용 지방법원도 공평하게 적용해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동의합니다.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한 법률 개정안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입법 취지를 살려 소급 적용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은 깜깜 무소식이네요. 이게 무슨 경우인지 싶네요. 대한민국은 다국가 체제인가요. 연방제 국가인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 취지에 비춰보아 개인회생 인가후 36개월이 경과된 사람들의 경우 중도 포기자들과 달리 꾸준하게 변제를 해왔다는 점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은 개정하고 적용 대상은 다르다면 이게 과연 공평한 법집행인가요. 꾸준히 실히 변제하고 있는 사람은 구제가 되지 않고, 신규로 하는 사람들만 적용 받는다? 이게 뭔 소리에요. 36개월 이상 변제금을 갚아온 사람들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변재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가상승률도 인정해주지 않고, 4대보험 인상률도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특히, 자녀 교육비...고등학교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 등등)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럼 개인회생 진행자는 자녀들을 대학도 보내지 말아야 하나요...), 세금은 세금대로 그대로 추징하고, 직장 (조선) 경기가 좋지 않아 급여를 반납하고, 성과금도 대폭 삭감되고, 연장도 없어지고 해서 연봉이 20%나 삭감되도 변제금은 그대로... 그래도 충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 다시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고, 부모님께 빌리고, 아내 친구에게서 빌리고 해서 39개월이나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서울 놈은 되고 지방 놈은 안된다네... 각설하고, 되면 모두 되고, 안되면 모두 안되게 국가적으로 기준 통일시켜 주세요. 법 취지를 한 번만 더 고민하고... 제가 진행 중인 울산은 허용한다고 해서, 급하게 지인에게 사정사정해서 돈을 빌려 밀린 변제금 완납하고, 신청서 접수했더니 일단 접수는 된 것으로 나오는데, 들리는 소리가 다시 검토 중이라네요. 다른 지방법원이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자 일단 다시 보자네요. 내부 회의를 더 해봐야 된다나 뭐라나... 옆동네인 부산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자 울산도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뭐하는 짓이지요. 대상자가 가장 많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하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눈치 볼 것을 봐야지요. 부산에서 헤매고 있으니 울산도 다시 생각해보자가 아니라 서울에서 하니 울산도(지방법원도) 하자 라고 결론을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더이상 국민들 우롱하지 마시고, 제발 공평한 법 집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