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폐지및 대체복무 폐지를 중단하고 현역장병들의 대우를 개선해주십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현재 군입대시기를 앞두고있는 인천의 한학생입니다 제나이 남자들이 그렇듯 모두 군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있는데, 각자 신검을받고 사회복무,카츄사,전문연등 여러 대체복무를 고려하고있는 또래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무경찰에 관심을 갖고 매번 지원하는 친구들이 특히 많은편이지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새국정과제로 단순히 공무원 자리를 늘리기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한다고하셨는데이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역 육군입대를한 장정들에대한 대접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의무경찰만큼 좋다면 이러한 불만이없었겠지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죄를 짓지도않았는데 불구하고 부대내에서 24시간 갖혀 점호를 받아야하는점, 끌려들어간것도 억울한 와중에 체력단련,영창등 각종 제재 등이있는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러한 현황속에 모두가 현역입대보단 대체복무를 선호하고있으며 의무경찰이되기위해 체력시험,특기병지원을위한어학공부 운전면허취득 모두가 노력하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이러한 정책은 앞서말한 군문제로 고민이깊은 청년들에게 내려진 한줄의 동아줄 마져 끊어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제안합니다. 1.의무경찰및각종대체 복무 폐지를 중단해주십쇼.을해주십쇼. 2.현역 장병들에게 최저시급이상의 임금지불및 가능한 복무시간이외에 자유로운 영외활동을 보장해주십쇼. 3.출산율 저하로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군규모 축소에 다른방안을 고안해주십쇼. 구시대적인 애국심강요와 열정페이로 소중한 20대의 2년을 보내야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더이상보지않았으면 합니다. 또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면 귀기울여 제의견도 들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