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증여세로 부터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국민 여러분, 개인적 일을 적어 너무도 죄송합니다만, 꼭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모자식, 형제간, 친인척간, 선후배간, 지인간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현재 목돈이 없어 매월 일정 금액씩 분할 납부하고는 있으나, 과연 정당한 과세인지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감히 올려 봅니다. 201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에 몸 담았던 적이 있고, 대표가 학교 선배이기도 한 법인의 자본금 증자로 인하여 2500만원정도의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명의를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별 대수롭지 않게 명의 참여를 위하여 인감증명서 한통을 끊어 준것이.... 지금 현재 가산세 포함 약98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법인은 결국, 경영이 어려워져, 부가세가 체납된 상태로 폐업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부가세가 체납된 상태로 폐업이 되면, 명의를 빌려준자가 있는지, 그로인하여 회수할 증여세가 있는지... 이로 인해서 부가세 체납 보전이 가능한지...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바로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담당자의 얘기 였습니다. 전국에 명의를 대여한 법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더군요....그 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인정 안할테니....이 부분은 그냥 저의 거짓이라고 치부 하셔도 좋습니다. 폐업된 법인임에도, 제가 2013년 증자에 참여한 싯점의 증여받은 회사의 주식가치(수익가치,자산가치)가 약 2억5천(과세표준)정도 된다하여, 이 에 따른 증여세가 4100만원, 일반무신고가산세가 820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200만원 도합 약6100만원의 증여세가 2016년 어느날 그야말로 날벼락처럼 부과 되었습니다. 처음엔...6천만원이 넘는 세금에....자릿수를 의심했습니다만, 분명 6천만원이 넘는 증여세(가산세포함)였습니다. 물론, 숫자가 나열 되었을뿐 제가 소득실현된것은 10원짜리 한장 없지요. 명의 외에 받은 주식또는 처분한 주식이 없으니까요...단지...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현되지도 않은 증여소득으로 확정지어, 세무당국은 제게 증여세를 부과한것입니다. 인정합니다. 명의를 빌려준것이 과실이란것을....분명 잘못한 것이라는것을... 다만, 유사한 명의 대여의경우, 모든 선진국에서는 명의를 빌려준것에 대한 과태료(벌금)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내라하시면 기꺼이 내겠습니다.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하였음에도, 명의를 빌려주었으니....벌금을 내는것이 맞고,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교통신호를 준수하라하였음에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은것과 유사하단 판단인것이지요. 하오나, 1원한푼 증여소득실현도 안된 명의 대여자인 저에게....가산세포함 98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라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올바른 과세처분인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나라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니, 내야 하는 것인가요? 그게 맞을까요?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대상으로한 약탈적, 비 논리적 조세 징수가 아닐까요? 그렇게 강제 징수해버리면, 약한 존재인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통하여...법으로도 호소해 보았습니다만, 악법도 법인가 봅니다. 과세 당국의 과세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결 하는군요. 최초 날벼락처럼 징수된 약 6100만원중에 지금까지...악법도 법인지라... 1600만원정도 분할 납부하였고, 2018년 2월20일현재 아직도 5100여만원의 증여세(가산세포함, 가산세는 계속늘어나고 있습니다.)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더 더욱 기가 막힌것은 해당 세무서에 확인 결과, 향후, 약50개월에 걸처 약3000여만원의 추가 가산세가 붙는다고 합니다....목돈이 없는 저로서는 결국 약 14~15년에 걸쳐 50만원씩 총98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과세당국(세무서)으로 부터 자유로워 질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매월 10개월 할부로 50만원씩 납부하고 있으나, 가산세로 인하여 원금이 줄고 있지 않는 형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주십시요. 벌금을 내라면 기꺼이 내겠습니다. 하지만, 증여소득의 실현이 1원짜리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국민에게, 단지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가산세 포함 1억에 가까운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국가 행정이라 할수 있는지요? 실질 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것이 아닐까요? 더욱이 저는 명의 대여자로서...제1채무자인 명의 수탁자는 1원한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2채무자라는 미명아래....매월 50만원씩 세금을 내며...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증여의제" 잘 아실겁니다. 아무리 합헌이라해도....이건 한나라의 납세자로서 결코 정당한 조세라고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벌금형만으로도 그 처벌과 고통은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한들....어찌 실현도 되지 않은 증여소득이 있다고 가정하여...물경 1억원이란 근로소득을 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나의 일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그러하니....억울해도 그냥 납부해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한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 관련 모든 서류는 보관하고 있으나, 우선 고충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여러분의 동의와 청원과 선처를 구하고자 이리 개략적 내용으로 민원을 올립니다. 벌금형이 어렵다면, 최소한 가산세라도 면제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실현된 증여소득이 있어야... 증여세를 납부하지요....답답하고, 적지않은 충격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과세관청이 얘기한대로 2억5천여만원의 증여소득이 진짜로 실현되었다면....제 소득이라면, 2억원이라도 증여세를 기꺼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부당한 세금을 제외하고...단 하루도 세금 연체를 한 적이 없는 성실한 납세자중 한사람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제 판단과 견해가 그르다고, 틀리다고....그러니 그냥 내라 하시면... 그리하여 청원에 대한 국민과 당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냥 말없이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 입니다. 청원의 부탁 말씀 올리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민원이 이 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