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혐조장 집단 처벌 법률 제정 및 성폭력특례법 개정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한낱 세금낭비, 적폐부서일 따름이니 조속히 해체 바라구요, 성폭력범죄 뿌리뽑아야 되고 사라져야 할 적폐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확대 왜곡하지는 말아야 하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이 이제는 법 분야에까지 이르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적폐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극히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남성을 억압하는,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법률안입니다. 반드시 개정해 주세요!!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단순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 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친고죄를 부활시켜 주세요. 단순히 신고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는 건 이해할 수도 없구요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4) 성폭력무고범들도 신상공개 등록 및 고지,취업제한,무고예방교육,사회봉사를 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을 제정한 인간들의 속내를 한 번 들여다 보고 싶군요. 어떤 정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이 법법에도 폭력이 있다는 걸 여실히 히 드러낸 것이구요, ㅇ저이게 바로 적폐입니다. 청산해야죠!!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