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500명 미만일 시 안전관리자 1명이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사업장 안전관리자 증원 필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4 ~ 2018-03-06

1. 개요 안전사고에 관한 기사나 뉴스를 보면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내용을 많이 보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있어 현장 및 작업자 관리를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의 직무유기사항으로 잘못을 추궁하고 따지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을 먼저 살펴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이 제조업 기준 상시 근로자 500명 미만일 시 안전관리자 1명이면 됩니다.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일 시 1명) 1명이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사업장 면적에 대한 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인원만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수가 적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면적이 2만평 이상만 되어도 1명으로 질적 안전관리는 불가하며, 명목 상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람으로 사업장에서 또한 안전은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 법적기준조차 지켜지지 않고, 안전관리자 자격대행, 계약직 채용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 적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쉬는 날이 고생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안전관리자 또한 근로자 사고예방을 위해 질적인 안전관리를 하여 사업장 무재해 및 사회적인 안전문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2. 문제점 가.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 수 절대적 부족 및 기준 광범위 (근로자 50명 = 근로자 499명 =안전관리자 1명) (근로자 500명 미만, 사업장 면적 3만평 이상 = 안전관리자 1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시행령 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기준 요약 (제조업, 건설업 중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 안전관리자 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조업 (식료품, 화학제품, 의약품,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ㅡ> 1명 이상 금속가공, 전자, 전기제품 등)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ㅡ> 2명 이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ㅡ>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역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ㅡ> 2명 이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절대적 부족한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안전관리자 등)에 따라 서류/현장 동시에 법적업무 수행 예) 안전관리자 1명 근무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안전보건교육)시행 시 신규입사자 안전보건교육 8시간 이상 수행 시 8시간 이상 현장 지원 및 관리는 불가 (현장 공백) 예) 현장의 고(高)위험 작업(크레인, 고소작업, 용접, 가스 등)이 동시적 발생 시 상시 감독 불가 (작업 감독 공백) 등 현장 에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나. 안전관리자 겸임 및 자격대행, 계약직 채용 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 견임과 자격대행, 계약직 채용 등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전과 함께 소방, 위험물, 보건 심지어 환경까지도 다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채용 대신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안전관리팀 없이 생산부서 또는 총무/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선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은 주로 안전관리자를 PJT(프로젝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된 현장에서 조차 우선순위의 1순위가 “안전”이 아닌 상황에서 사고 시 작업자의 실수사항, 가해자의 잘못, 안전관리자의 직무유기를 따지는 것은 한 순간일 뿐이고, 향후 근본적인 안전사고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3. 대안 제시 (단기적, 장기적) 가. 단기적 과제 :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필요 (규모 조정, 사업장 면적도 고려 必) 1) (근로자 50명 = 근로자 499명 = 안전관리자 1명)사항과 같은 에러사항(기준 광범위) 가) 선임기준 광범위, 안전관리자 수 증원, 근로자 수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 나) 2차 피해 (상시 근로자 수 조작 등)우려에 대한 근로감독 철저 2) (근로자 500명 미만, 사업장 면적 3만평 이상 = 안전관리자 1명)사항과 같은 에러사항 가) 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사업장 면적도 고려 나) 향후, 추가 高위험 작업공정 분류에 따른 안전감독 인원 배분 및 분류 필요 (타워크레인 작업, 고소작업, 화기 및 가스작업 등) * 기대 효과 : 근로자에게 질적인 안전관리 제공, 현장에서의 안전 목소리 강화, 현장 안전관리자 공백 최소화, 高위험 작업 집중 관리, “안전 불감증”적폐 나. 장기적 과제 : 안전관리자 겸임 및 자격대행, 계약직 채용 금지, 관리감독 강화 1)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실태 전수조사 2) 자격 대행, 계약직 채용, 겸임 등 관리감독 강화 (목적 : 경고, 인식 변화계기) * 기대 효과 : 사업주, 관련 근로자들에 안전의 중요성 의식 변화, 인식 강화,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직업의식 강화, 안전문화 조성 ※ 저 또한 현장에서 작업자와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안전사고에 관해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의 변화를 희망합니다. 근로자가 행복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