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지지하시는 소년법 폐지와도 연관이 있을 듯 합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내에서는 학교폭력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예전 대구에서 중학생 자살 사건 처럼 극한의 상황에서 발생된 사건이 있을 때 잠깐 반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때 나오는 대책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점점 지능화되가고 있으며 또한 점조직화 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느 중학교에서 감금, 약취, 협박, 금품갈취로 인해 학교폭력이 신고되었고 거기에 대해 조사해 보니 옆학교 또 그 옆학교 등 조직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금품갈취 후 선배 들에게 상납을 한다는 것이 밝혀 졌지만 학교폭력 대책위에서는 자신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강제전학으로 마무리 합니다. 자, 그럼 그 학생이 강제전학 후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 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남아있는 학생들은 계속 동일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있으며 또한 강제전학간 학생은 그 전학간 학교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이유는 소년법 등 가해자 들이 어떠한 제재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또한 죄책감마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및 순화 교육, 또한 그 부모들에 대하여도 강력한 인신 및 재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전담 경찰관 들이 있지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수도 없고 그러다보니 공권력에 대한 위신마저 그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계속된 심각한 사건이 터진 후 구멍난 곳에 대한 땜질 식으로 정책을 세우지 마시고 시급히 학교 폭력에 대한 근절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피해를 당한 부모들은 오늘도 밤낮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피해를 당한 자신의 아이에게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힘들어 합니다. 한 번 전학교에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도록 (이를테면 교실에서 전체 학생이 있을 때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때 옆 짝꿍 등 다른 아이들이 볼까봐 많은 아이들은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없다라고 표기하는 학생들 무척 많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좀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아마 놀라실겁니다. 이렇게 심각한지... 다시한번 청원컨데 학교폭력 근절 꼭 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