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1987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 현대판 1987 - 저는 철원 장흥초등학교 교장 황순호입니다. 지난해 학교폭력등과 관련하여 1차(4일), 2차(3일) 감사 후 강원도교육청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사유서, 진술서, 문답서 등을 살펴보건대 징계요건이 불비되어 징계심리가 곤란하여 ‘반려’ 하는 것이 타당함. 이라는 의결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다시 재감사(3차)를 2월 5일부터 4일 동안 실시하겠다고 공문으로 시행하고 감사 진행 중 2월 6일 저에게 징계성 인사발령인 임의발령을 냈습니다. 징계의결요구가 되어 징계가 의결된 것도,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임의발령을 낸 것도 모자라 정식공문 없이 구두로 감사를 무기한연장하고 아래와 같이 행하였기에 ‘현대판 1987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1. 여교원 일렬로 세운 채 감사 지시 2월 8일 9시 40분경과 2월 9일15시 30경에 두 차례 이효상감사관은 여교원 4명(교장, 교감, 실장, 교사)을 감사실로 불러 일렬로 세워놓고 두 차례 감사에 대해 지시하였습니다. 감사실에는 탁자와 의자가 있었음에도 일렬로 선채로 두 차례 이효상감사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2. 공문없이 무기한 감사 구두 지시 강원도교육청 제1감사실 주무관 행정 6급 이효상감사관은 여교원 4명(교장, 교감, 실장, 교사)을 일렬로 세워놓고 정식공문으로 감사일정을 받은 것도 없는데 구두로 “여러분이 오늘 감사가 끝날 것이라 착각할 것 같아 불렀다. 감사기간은 순연하며 감사를 무기한 진행을 하겠다. 평소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교직원의 복무는 감사관과 협의해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3. 컴퓨터 압수 가. 2월 5일 이효상감사관은 14시경에 정식공문으로 된 통보와 설명없이 교사 4명의 컴퓨터를 압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 협조 불응 시 500만원 벌금이라는 ‘자료제출요구서’를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하여 이에 교사들은 당황스럽고 겁에 질려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컴퓨터를 2월 6일 10시까지 압수당해 2월 9일 졸업시과 종업식을 앞두고 있었고, 수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수업매체인 컴퓨터가 없어 수업의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학년말 정리로 바쁘며 업무에 차질이 있어 컴퓨터 돌려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교장에게도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나. 2월 6일 교장실 컴퓨터를 위와 같이 9시 4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압수하여 갔습니다. 다. 2월 8일 교무행정사 컴퓨터를 ‘학교에서 스캔된 문서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살펴본다.’는 설명 후 자료제출요구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겁을 먹고 얼른 사인후 컴퓨터 본체와 학교보관용 외장하드까지 요구하여 주었더니 삭제된 스캔 문서가 모두 복원되었고, 교무행정사가 문서수발을 위해 돌려달라고 종용한 후 돌려주었습니다. 4. 감사관의 무례한 행동 감사 시 해당 교원을 감사관실 전화나 핸드폰으로 호출할 수 있음에도 교장실, 교무실, 교실로 불쑥 들어와 교원들은 깜짝 놀라는 일이 자주 있었고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5. 감사관의 강요 가. 자료제출요구서에 사인을 강요 이효상감사관은 교장에게 “강원도교육청에 공무원 범죄통보서가 오면 도육청은 혐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조사권이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이효상감사관 경찰서에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의정부검찰지검으로 가서 떼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판결이 나서 사실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님으로 떼어 줄 수 없다.’라고 제가 말하자 이효상감사관은 “감사방해에 저촉될 행위를 하지 말고 적절히 신속히 판단하라, 그런 생각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하였고 이미 감사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서에 서명을 강요하기 위해 교감을 입회자로 불러 놓고 자료제출요구서에 이효상감사관이 제 이름을 쓴 후, 저에게 핸프폰 번호를 적고 사인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제가 서명을 거부하자 이효상감사관은 ‘서명거부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면서 A4용지를 줌, 이에 저는 연필로 먼저 쓴 후 수정하여 볼펜으로 쓰겠다고 하였으나 이효상감사관은 “그냥 볼펜으로 쓰라고”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재판으로 판결이 결정된 사실이 아니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쓰자, 이효상감사관은 “언제 사실을 달라고 했냐? 신문조서를 달라고 했다. 불러주는 대로 첨삭하라”고 강요하여 이에 저는 이효상감사관이 불러준 대로 첨삭하여 쓴 후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나. 정식 공문도 없는 자료제출요구를 여러 차례 반복 요구 정식 공문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저의 ‘피의자신문조서’ 요구를 감사실로 3번, 불렀고 교장실 2번 불쑥 들어왔으며, 교무실 1번 모두 6차례를 감사를 위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차례 강요하여 인권을 무시당하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교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다. 통화내역 요구 정식 공문없이 교장실 통화내역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으며, 전출간 교감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6. 교직원 앞에서 교장 모욕 저는 처음 감사실에서 이효상감사관에게 ‘피의자진술서가 USB에 스캔한 것이 있으면 찾아보고 주겠다.’ 하자 이효상감사관이 ‘전출간 교감에게 알려 교감도 떼어달라고 저에게 전하라고 지시함.’ 이에 저는 교감에게 알리자 교감은 ‘개인적인 것인데 떼어줄 필요가 있는지?’라고 말함. 이효상감사관은 교무실에 들어와서 ‘저에게 교장선생님은 USB에 피의자 진술서를 안 찾아보고 뭐하고 있냐?’고 교무실에 교원들이 있는 앞에서 질책함. 이에 당황한 저는 ‘지금 컴퓨터를 압수하여 찾을 수 없다.’고 하자 이효상감사관은 ‘교감자리에서 찾으라.’고 함 저는 당황스럽다고 하자 이효상감사관은 “왜 당황하냐? 전화걸다가 내가 들어오니 당황한 것 아니냐”고 교장을 교직원 앞에서 질책하듯 말하며 무안을 주었습니다. 7. 강압적인 대화 교장실로 불쑥 들어와 이효상감사관은 저에게 “앉으세요.” 저는 “자꾸 무섭게 말씀하시냐고 하자”, “입만 벌리면 무섭다고 한다.”, “교장이든 교감이든....교감 당신이...니가 이것을 논하고 있냐?.....여차할 경우 등” 군대훈련소 조교같은 강압적인 어투를 사용하여 상대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