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헌법 103조,106조 1항,, 을 아시는지요,,판사들의 지나친 위세와 과거 만들어진 법 개정촉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언급한 법 내용입니다 헌법 103조:그 어떠한 재판에도 재판장 외에는 관여 할수 없다 헌법 106조 1항:판사가 금고이상형의 형량 이나 국회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할수 없다 그리고 이에 덧 붙혀 판사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3심제(1심,항소,상고)등이 있지만 판사들의 너무 초법적인 위상은 제고 되어야 마땅 합니다 판사들은 자기가 맡은 사건이 판사 한테는 그냥 지나치는 단 1건의 판결인지는 몰라도 소송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피가 마를 지경까지 갑니다 공수처 추진도 국회의원들의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각종 사유를 들어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이고 제 생각에는 이번 정권이 끝나도 공수처 신설은 요원 할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어시고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