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고형비누 화장품법 이관 - 제2의 전안법, 최고의 적폐 '협회' 와 '기관' 의 소상공인 죽이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안녕하세요. 국가가 마련한 법제를 준수하며 '메모리얼솝' 이라는 1인 수입비누 유통을 하고 있는 꿈 많은 청년사업가 입니다. 지난 2017년은 소상공인, 유통인들이 '영세하다' 는 이유로 전안법으로 인해 범죄자가 될 뻔 했고, 퇴직 공무원들의 은퇴자금 요람으로 밝혀진 각종 협회와 인증기관들의 인증들이 얼마나 쓸모 없는 소상공인 비용 뜯어내기인지를 여실히 볼 수 있던 한 해였습니다. 물티슈, 생리대, 계란 파동등을 거치며 평소 '국민안전' 이라는 명목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각종 사안들을 높은 진입장벽과 비용이 필요한 규제로서 해결하려는, 막상 해썹과 품질기관의 인증이 전혀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이를 지속해 온 식약처의 탁상행정은 오만한 갑질 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안법 이슈 안에서도 국표원, 산자부, KC 인증 기관들은 서로 업무해결을 회피하고 귀찮아 하거나, 결론은 어쨌든 돈 주고 인증받으라는 식으로 '인증비를 통한 매출 확대' 에만 연연하는 모습들을 커뮤니티 후기들을 통해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관제 소비자단체 (이 또한 '협회' 라는 이익단체가 따라다닙니다) 를 통한 법규 시행 전 과잉 모니터링과 영세업체 간 파파라치 활동 지원을 야기한 일들도 온라인 몰에서는 부지기수 였습니다. 그렇게 말 많았던 전안법은 2018년 아슬아슬하게 개정안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이면에는 기존 KC 인증 하에서 공산품이었던 고형비누를 유통하고 있는 저와, 수 많은 경력단절여성 및 수공예장인, 테라피스트들은, 식약처의 지독한 탁상행정인 '고형비누 화장품법 이관' 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비누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일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약하면, 전안법이 모든 사업자에게 하나하나 KC를 받으라고 하는 폭력을 시도한 것 이라면, 식약처의 고형비누 화장품법 이관은, 해외에서는 아주 오래 전 부터 핸드메이드와 창의성이 더해진 비인증, 비화장품 품목인 '물에 씻기는 고형비누' 를 앞으로는 화장품공학 전공자, 이과 출신, 화장품업체 품질관리 경력자만 생산하도록 과잉 규제라는 폭력을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길에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비누 공방들은 '화장품법' 에 기준하여, 비누 하나를 만들기 위해 공간 및 설비의 기업화, 근린시설 2종으로의 사무실 확보,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화학, 생물, 의약, 화공학 전공자) 의 채용 등, 식약처 산하 품질검사기관과의 업무제휴, 여전히 이어지고 더 비싸진 인증 등, 안전보다는 사실 중간에서 해 먹을 게 더 많은 '남 좋은 일' 을 '강제' 로 해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표준화되어 국수 뽑듯이 대량 생산되는 일반적인 공장 생산 비누의 경우, 이미 준하는 설비를 다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들이 높아도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낮은 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소위 '공방 비누', '천연 비누' 들은, 더 이상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누가 떠밀지 않아도 규제로 인해 무수한 폐업이 발생하게 되고, 자연스레 공장 비누나 유명한 코스메틱 업체에서 막강한 자본으로 마케팅에 성공한 비누들, 많은 돈을 들여 OEM이 가능한 기업의 비누, 이미 물려받은 공장이 있어 딱히 제조시설을 걱정 안해도 되는 사람들의 비누. 금수저들의 비누만 세상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생산업체가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구매자율권도 줄어들 뿐 아니라 반독점 상태가 되어버리기에 비누 하나를 사려면 고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단통법 없을 때 핸드폰 가격이 사실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비누에 대한 문화가 더 앞서고 다양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여전히 비누는 단순 소비재이며 공산품으로서 누구나 쉽게 만들고 판매하며, 하다 못해 각 관광지에서는 이를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모습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누의 역사 자체가 조금만 조사해 보아도 엄연한 공산품인데, 식약처는 약업신문을 통해 '해외 유수 국가들에서는 이미 비누는 화장품' 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제하겠다고 2016년 전 정권에서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 라는 정체불명의 집단, 수 많은 수공예인들, 공방인들, 유통인들이 대표하라고 권위를 준 적도 없는 조직에서 이미 다 계획을 세운 후, 2017년 11월 이를 뒤늦게 알고 청원을 올려 한 번 이슈화가 된 다음에야 급작스레 전국단위 공청회를 개최하는 작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만 두었다면, 애초에 공문 자체는 '강제 시행령' 이었으니 공청회 없이 전안법과 마찬가지로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국회를 통과했을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왜 식약처는 굳이 수공예인들, 유통인들의 공산품이었던 '비누' 를 이렇게 규제하려고 할까요. 답은 전안법과 똑같습니다. 비누제조판매를 시도하는 개인들이 많고, 붐업이 되었을 뿐 더러, 제조업자 한 사람이 1년에 30종의 비누를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비누 하나하나를 모두 인증화 시키고, 업체 하나하나에 규제를 통해 각종 교육비, 품질관리비 등만 수급해도 식약처와 품질관리기관, 한국의약품협회는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또한, 비누는 한국에서 왠지 모르게 힘없고 약한 계층들이 소소하게 취미나 생계로 만드는 품목이기에 전안법과 달리 관련인들의 결집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을 듯 합니다. 규제 못 따라오면 폐업해라. 라는 생각. 그러면 대신 독과점을 만들어 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OEM사에게 감사의 리베이트를 받으면 그만입니다. 식약처에 지난 11월 질의하여, '왜 비누를 규제하느냐' 라고 했을 때, '비누에 대한 안전적 클레임' 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할 수만 있다면 20년 정도의 비누 관련 클레임 건수를 모두 요청, 취합하여 공장도 비누와, 소상공인들의 비누들간의 클레임 비율, 클레임 이유, 문제 성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응답에서의 뉘앙스는, 클레임 대상 비누는 소상공인의 비누들 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성분표만 비교해 보아도, 뭔가 치덕치덕 들어간 공장비누와 소상공인들이 핸드메이드로 만든 비누간에 뭐가 더 안전할지는 식약처 자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수요가 많은 수십억 시장으로 변화하다보니, 화장품 하는 사람들은 이 시장을 자신들이 독차지 하고 싶었을 것이고 예로부터 화장품법은 식약처가 그들에게 내려 준 신의 선물과 같은 규제였으니, 국민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벌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와 관련 인증기관 역시 해 먹을 것이 늘어나니 손발이 맞았을 것이구요. 여기에 또 기생하는 숙주들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사라는 존재들입니다. KC 인증 하에서 KC를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 강화하여 공산품으로서 깐깐하게 인증받으면 그만일 비누를 규제의 대상으로 만들면, 소상공인들은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제도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단어, 용어, 규정들 사이에서 본업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행정사들은 2017년 초부터 자신의 블로그들에 '고형비누', '고형비누 화장품법', '비누 화장품법' 등의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대비하라고 했었고, 이런 포스팅의 숫자는 어쨌든 식약처가 나는 할 만큼 했다고 공청회를 한 이후로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습니다. 비누 한 개당 가뜩이나 쓸모도 없는 지표를 측정하면서 36,300원 (비누 원가의, 판매가의 몇 배) 이라는 비용을 내고 양심을 사는 KC도 부담이고 정부에서 지원도 없던 상황에서, 행정사들을 통한 컨설팅, 서류준비 등은 또 다시 소상공인들에게는 불필요한 비용, 소비자에게는 특색있고 좋은 비누를 저렴하게 살 기회의 박탈 요인이 됩니다. KC는 전안법 이슈로 인해 부조리와 불합리, 적폐중의 적폐 '협회' 의 자금온상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만, 비누 역시 여전히 이렇게 협회들에게 돈을 주고 양심을 사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KC를 받지만, 많이 아시는 것과 같이, KC 인증은 '안전하다' 는 홍보, 광고로도 쓰지 못하고, 안전이슈 발생 시 공인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나 판매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의 인증입니다. 비누의 경우 성분과 자극성 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KC 인증의 안전타당성이라도 있겠습니다만, KC의 평가 기준은 '수분, 중량' 이 끝입니다. 안전과 아무 상관이 없고, 상관이 있어도 책임도 안지는, 실제 검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하는 데 과연 36,300원이라는 노동력 가치를 지불할 만큼 꼼꼼한지 아닌지 모르는 종이를 그저 돈주고 사는 수준입니다. 고형비누가 화장품으로 안전때문에 이관된다고 했을 때, 이 비용은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식약처에서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식약처는 현재 위험성분들을 제조사나 판매사에서 '알아서 먼저' 체크하라는 가이드를 정책이랍시고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평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중매 세우듯이 관련 품질관리 협회나 기관과 '업무 제휴' 연동을 시키고 또 돈을 가져갑니다. 안전확인은 알아서 하고, 나는 검사하고 돈만 받아가겠다. 라는 KC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말만 거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모르니 이과 출신 제조판매업자를 '정규직' 으로 고용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조판매관리자는 한국의약품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90,000원 가량의 교육을 이수하여 업체에게 화장품제조판매 자격을 부여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장이 없어 QC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유통사의 경우에는, 이 인력을 굳이 뽑아서 다른 업무에 쉽게 쓰지도 못하는 경우도 종종 목도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더불어 사는 삶, 공생의 개념으로 '좀 채용하면 일자리 창출되고 좋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없어도 대안들이 충분하며, 선발해도 쓸 데가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소상공인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2차적 장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게 보아도, 특수 직군 일자리 늘리기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창의적이고, 감각적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비누들을 만드는 데 이과출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가 애초에 필요했다면, 비누가 시작된 기원전부터 현재까지 평범한 사람들은 비누라는 것을 문화이자, 소비재로서 DIY 할 생각도 애초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누는 화장품 업계의 전유물,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전이 우려된다면, KC를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하여 현재 쓸모 없는 '수분, 중량' 측정 대신에, 이 단계에서 화학적인 안전지표 검증을 하도록 하거나, 식약처라는 공공기관에서 최신 유해성분 DB를 업데이트하고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비누들의 성분과 매칭해 볼 수 있도록 정보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급자적합성 확인도 품목에 따라, 안전관련 지표들을 심도 있게 체크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산품으로 두고 비용이 조금 더 증가되더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고, 심지어 현행 KC를 발행하는 기관의 명칭 자체가 '화학시험', '생활환경' 등이 들어가고 있는데, 있는 걸 보완하여 써먹지 않고 굳이 소상공인들이 불가능한 규제로 전환한다는것은, 전안법과 마찬가지로 비누라는 소비재 역시 가진 자들이 다 해먹겠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하듯이, 반발에는 무조건 '국민 안전' 이라는 키워드를 남발하며 지금껏 그랬듯이 자본력과 공권력의 힘으로 대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고, 소상공인을 범법자 취급 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인증 하나만으로도 사업의 존폐가 좌우되었던 전안법인데, 식약처는 여전히 이 전안법 개정안을 보고도 느끼고 반성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증+규제+화장품법의 3종세트로 누군가의 독과점을 강화하거나,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앞으로 어떤 이익집단, 협회, 인증기관에서 어떤 산업에 적용될 지 모릅니다. 여전히 이러한 관행을, 적폐를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형비누 화장품법 이관이, 제 2의 전안법, 악법이라고 말하며,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이슈화와 공감을 요청드리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비누이지만, 이것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게 칼날이 될 지 모릅니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정책과제 중 하나가 '적폐청산' 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게 감사하고 정비해야 될 부분이 '협회', '연맹' 들의 숫자 축소이자 진입 제한이라고 봅니다. 빙상연맹의 문제, 축협의 문제 등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사실 협회, 연맹 등 이익단체에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시시콜콜한 영역까지 무조건 협회라는 단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이익집단들의 핵심 수익 사업은 바로 '인증' 의 남발과 실효성 없는 '교육', 스펙시대에 맞춘 '자격증' 입니다. 협회나 연맹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3대 돈벌이 사업으로 오히려 단체들이 알려지고 노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권리로, 그저 '자기들 이익을 위해' 뭉친 그들이 인증으로 사람을, 비전을, 사회구조를 재단하고 평가하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개인이 왜 하는 일 마다 협회나 연맹 같은 민간단체의 규정, 정관 앞에 눈치를 보아야 되고, 마음을 졸여야 하는 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인증, 교육, 자격증 3종세트야 말로 한국사회를 경쟁으로 몰고간 주범이며, 이 근원지는 딱히 돈벌이 할 것이 없는 협회들이 궁여지책으로 짜낸 효율없는 그저 사업이라고 한다면, 역으로 협회나 연맹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예산, 비용 감사와 각 이익단체들이 공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얼마나 했고, 효과를 냈는지, 마치 기업에서 KPI 성과분석 하는 것과 같이 모니터링하여, 협회와 연맹의 수를 강제적으로 대폭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협회는 무슨 권리로 개인을 규제하고. 개인은 협회에게 아무런 규제권도 행사하지 못할까요. 협회와 연맹을 이번 정부 내에 싹 도려내고, 정말 필요한 기관들만 선별하는 일, 누구나 감히 협회나 연맹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일, 협회나 연맹을 세움에 있어서 대기업의 스폰을 받는 순간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 등. 식약처나 인증기관, 협회들이 개인을 규제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가 이들 기관을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제안합니다. 특정 집단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하여, 개인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개인이 개인다울 수 있도록.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환경이 되도록 협회와 연맹의 대폭 축소, 전방위 감사를 함께 청원합니다. 식약처의 제 2의 전안법도, 이런 집단의 권력횡포의 상징인 만큼, 어떤 산업에서도 이러한 일이, 슬픔이, 개인들의 눈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