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 신설과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도 지급 안하는 생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미혼모와 미혼부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미혼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혼모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지만 미혼부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구요. 미혼부는 미혼모와 달리 그 숫자가 적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때문인지 사회적인 관심이 대단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미혼부들은 미혼모들과는 달리 아이를 혼자 키우고 살아감에도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하고 병원에서 의료 보험 혜택 조차 잘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아이의 기본적인 양육권이 친모에게 있기 때문이고 친부에게 는 있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대한민국에는 1만 8천여명의 알려지지 않은 미혼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