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의 재판장이 되어버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3 ~ 2018-03-25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늘도 고생하고 계시는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게시판을 운영하신 처음 취지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청와대에서 직접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라는 좋은 뜻으로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보름 선수의 사태로 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의 민심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행동을 심판하려 드는 인민재판의 ‘청와대 공식장’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여론이 공인의 잘못을 질타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지만, 이를 국민청원이라는 숫자로, 수치화하여가는 과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수의 개인에 대한 폭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치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국가가 개인을 심판하는 장을 일반에 열어주는 행위로 비추어지며,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무죄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에게 제공할 올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도덕적 문제와, 범법 행위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판사의 판결 이외의 것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어떠한 행위도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0만의 압력으로 김보름 선수가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에게 다수의 의견을 수치화 하여 이를 개인의 행동의 자유에 반영시키고, 강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다수가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수의 논리에 검열당하라는 전체주의의 사상 속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또한 국가의 망신이라는 논리로 국가대표직의 박탈과 이후 모든 국제대회의 출전금지 처분 내려야 한다면, 도덕적인 문제에 앞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추신수선수, 원정도박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승환선수 같은 범법행위에 대해 더욱 신중히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