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비리는 일반법이아닌 특별법을 만들어 강력처벌합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법조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일반 사범에 비해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 잘 빠져나가는 것을 볼때마다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들은 일반 법이 아닌 특별법을 만들어서 1%의 잘못이 확인되더라도 중형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 우병우의 사건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끌려 다녔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이재용의 판결 또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판사의 성향이 아닌 법에 논리로 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후손들은 판결이 잘 못 됐네, 법망을 빠져나갔네 하는 뉴스를 듣지않게 해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