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및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민교육보험 신설 제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저출산 극복 및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민교육보험 신설 제안 강남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와 유치원을 다니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두아이를 교육하면서 수입대비 교육비가 가계소득의 50%이상 소비됩니다. 지방에서도 살아봤는데 강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사교육 전쟁입니다. 여기에 결국 승자는 돈많은 부모의 자녀입니다. 결국 소모적 경쟁으로 인한 국가, 사회, 가정 파괴만 가속화 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청년들이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고, 설사 결혼을 한다고 해도 육아 및 노후준비를 생각한다면 육아를 포기하게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가계소득 대비 교육비는 세계최고일 것이라 감히 장담합니다.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젊은부부가 육아를 포기하는건 당연한 이치라는걸 아이 둘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소득의 불평드메 더해 교육의 불평등의 멍애를 안고 육아를 할수 없습니다. 소득은 불평등 하더라도 교육에서의 불평등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출산과 교육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처럼 국민교육보험을 만들어서 저소득가정의 자녀도 똑같은 교육혜택을 주자는겁니다. 둘째, 교육의 차별화를 없애고 소위 돈자랑 할만한 부자들의 자녀들은 명문고, 명문대학에 기부입학을 할수 있게 해서 학원운영의 재정수입을 늘리도록 하는겁니다. 명예박사도 주는데, 실력없고 돈많은 부자의 자녀가 부모의 돈으로 명문학교에 갈수있게 하자는겁니다. 돈써서 부끄럽기 싫으면 똑같이 노력하면 됩니다. 셋째, 교육과 관련한 업무는 교육부로 일괄 통합 관리합니다. 지금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영유아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모든 교육은 위같은 사회보험과 정책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돈많은 자녀들이 기부입학 포기하고 모두 해외로 유학 갈겁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많은 자녀들이 유학하고 있습니다. 갈사람은 보내면 됩니다. 그동안의 돈에의한 학력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길은 결국 교육불평등 해소 및 무상교육입니다. 위 정책으로 좋은 인재가 많이 양성되고 국가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은 10년 이내에 분명히 올겁니다. 대한민국 청년을 살리는것은 국민도 살고 국가도 사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불평등 해소만으로도 정말 살만한 나라가 될것이며, 청년들과 젊은부부들은 다시 희망을 꿈 꿀 것입니다. 국민모두가 행복한나라는 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