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지금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해도 그때 뿐이고 환경부 산하에 있는 기구가 있다고는 하나 별다른 법적 효력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 신고를 해도 이웃집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신고 해볼테면 해봐라 식으로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당국은 어쩔 수없다고 방관만 하고 있으니 소음문제는 더 심각하게 일어 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