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선거로 뽑읍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법관은 독립적인 존재라고들 하는데 공부를 잘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어렵사리 판사가 된 사람들은 그저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들어져잇는 법령을 외우고 국민에게 다양한 벌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판사를 뽑고 판사가 된 사람들은 그저 학력으로 우리가 대우해주고 잇는 것인데 믿어도 될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국민이 판단할수 잇는 방법이 없습니다 판사도 대통령 선거처럼 선거로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변호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 보다 판사가 청탁받는 경우가 더 많을지 누가압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