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 점점 심해져가는 양극화 이게 나라입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촛불에 의해 정권이 바뀌고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하고 새정부를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기득권층들은 탐탁지않게 생각하겠지요. 새정부 약10개월 경과한 지금 과연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나라로 간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할까요? 수출 세계7위 GDP 11위인데 행복지수는 OECD 35개국 가운데 29위입니다. 그런데도 양극화는 더 심해져만 갑니다. 기존에 기득권층들은 자기거 내려놓지 않을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것을 방조하는 고위공무원 ,정치권들은 한통속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툭하면 국민들을 들먹이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제 국민들도 정치인,기득권,고위공무원들 믿지않습니다. 10년동안 장,차관등 고위직 청문회할때 문제없는 사람 있었습니까? 왜 앞으로 살기좋은 나라가 되기 어려운지 세부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1.정부 정부에 관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기득원층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향후 보장된 미래를 찾기위해 혈안이 되어있지요. 정책을 수립할때 국민을 바라보고 정책수립을 하지않겠죠.정권의 눈치만 보고있죠. 이게 나라입니까? 2.정치인 대부분 정치인은 자기자리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을 선거때 필요한 한표로 생각하지요. 예전부터 그랬고 점점 더 심해지겠죠.선거때만 국민을 위한 쇼를하고 선거끝나면 아무도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죠. 여당과 야당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밖에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나눠먹기하고 그러니까 국개(犬)의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앞으로도 바뀐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3.검찰/법원 우병우 사태때부터 다들 보셨지만 아직도 적폐세력과 연계된 조직이 있다고 봅니다. 뻔한 증거인멸에도 영장기각하고 이번에 서검사 Me too 사건에도 조직적 폄하를 하고 있는게 보입니다.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예전 유신시대부터 권력을 너무 강화한게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4.경제 잃어버린 10여년동안 재벌정책때문에 재벌들은 1000조 가까운 돈을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배를 불려왔습니다.재벌에 기생하는 정치권력도 한패거리겠죠. 솔직히 쌓아논 유보금들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벌어다 준돈입니다. 골고루 분배가 안되었던 겁니다. 기업들 자기돈으로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채비율이 높은데는 수천% 되도 호위호식합니다. 도대체 그동안 정권들은 무얼한건지 암담합니다. 아직도 대기업에 의한 단가 후려치기,갑을관계의 경직성 등 바뀌는건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5.금융 대부분 서민들은 은행문 넘기 힘듭니다.최고금리 27.9%라도 대출할려고 해도 쉽지않습니다. 그런 금융기관들이 기득권층에게는 최저금리로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뉴스가 하루에도 몇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사람 국가가 책임져 주었나요? 요즘 문제되는 가상화폐 손해봐도 정부에서 책임지나요/ 정책을 결정하는 몇몇의 실패로 앞으로 더 비극적인 소식이 들릴것입니다. 성급한 결정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죽어야 하나요? 회생을 해도 최저생활비 백만원도 안되는 돈 책정해놓고 빚의 사슬에 계속 반복되는 인생입니다. 사업한번 실패하면 99.9% 재기 할수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6.채용비리 강원랜드 사건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그전부터 대부분 국민들은 알고있었죠. 아직도 채용비리는 만연하고 없어질거라는 기대안합니다. 청년실업율 최악입니다. 문제는 나아질거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 많습니다.그런데 공기업부터 계약직,무기계약직만 뽑고 정규직을 안뽑을려고 하니 누가 취업을 할려고 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7.중소기업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희망이 있나요? 20년전에 한달월급 150만원 이었습니다. 그땐 비정규직이 없었습니다.매년 호봉이 오르고 임금인상이 되고 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최저임금이 150만원입니다. 경영자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월급을 적게 줄려고만 하고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하루 12시간 일을 시키고도 8시간 임금만 지급합니다. 노동부에 경영자가 처벌받는 비율이 0.1%도 안된다는 기사를 보면 상황은 뻔한거죠. 이게 나라입니까? 8.물가 정부에서 물가상승율이 1%대 발표하는걸 보고 과연 통계를 정확히 하는건지 뭐하러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실물경제 보면 대부분 가격 2~30% 올랐습니다.자장면 4000원에서 5000으로 오르면 25%입니다. 마트가보면 엄청난 물가상승을 몸소 체험하는데 나라님들은 생필품을 구매하지 않나봅니다. 직접 뛰어서 조사해보세요.서민들의 시장바구니는 점점 작아집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9.최저임금 앞에서 언급했지만 20년전에 임금하고 지금 최저임금이 같습니다. 양극화의 심화때문에 이렇게 된거 다 알고있습니다. 이것 마저도 적게 줄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비정규직 같은곳에는 식대도 없애고 상여금 기본급 산입등 얼마나 심한줄 직접 조사해보세요. 프랜차이즈 어렵다는게 최저임금인줄 아십니까?물론 그런 자영업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자영업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나머지는 가맹비나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그런겁니다.국가에서도 알고 있을겁니다. 최저임금은 더 올라야합니다.재벌들 곳간에 있는 유보금을 풀어서라도 말입니다. 과연 할수있을까요?정경유착속에서... 이게 나라입니까? 10.부동산 가장 문제가 많죠.주택보급율은 100% 넘었다는데 내집 없는 사람은 반이상일겁니다. 강남 집값 안잡는게 아니겠죠.기득권층이 정책을 결정하고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잡힐까요? 하루하루 뉴스에 3억이 올랐다,5억이 올랐다 새정부를 비웃듯이 뉴스가 나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못잡는게 아니고 안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초과이익환수제 뿐만 아니고 더 강력한 정책을 사용해서라도 안정 시켜야합니다. 지방 짒갑 떨어진다고 하니 장관께서 지방집값도 관리한다고 하는 말도 안되는 얘기는 더욱 더 답답하게만 만듭니다. 지방에 인프라 구축되면 자연적으로 집값은 제값 다 받습니다. 고위층에서 내 집값 내릴려고 정책 입안을 안하겠죠 반포 아크로리버 30평형대가 1년에 8억 올랐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냥 답답해서 간략하게 기술해봤습니다. 현재 잘못된것을 기술하면 책으로 몇권은 쓸수있습니다. 새정부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방해하는 기득권층과 많은 세력들이 있는줄 알고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많은 국민이 잘살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는 기초만 만들어도 성공한 정부가 되는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사람사는 나라로 안만드는것입니까?못 만드는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은 희망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전 국민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