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사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현재 GM 대우의 군산공장 폐쇄와 철수설 때문에 군산의 일자리 및 지역경제가 위협 받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GM 코리아의 부실경영이거나 편법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귀족노조의 생산성 문제를 지목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전자가 원인일수도, 후자가 원일일수도, 둘 다 원인일수도 있습니다. 사태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분명히 원인에 대해 집고 넘어가야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아직 GM철수 시기로 점쳐진 5월까지는 3개월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정권 초기에 활발히 논의 되었던 숙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요? 국민들은 크나큰 경제 타격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탈원전을 밀어부치기 위해 억지로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한게 아니란걸 믿고 싶습니다 코앞의 표를 위한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민의 시점에서 사태를 바라봐주셨으면 합니다 군산 GM사태 조사 및 대책 위원회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를 향한 뜻을 보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