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정의왜곡범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3 ~ 2018-03-05

호주에 살고 있는 한인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사건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사법부의 결정등을 보면서 한국형법에는 아직 없는 “정의왜곡범죄”를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제도개혁이 필요하겠고 과거 한국에서 경찰관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호주에서 변호사로서 직접 경험한 사법제도를 바탕으로 한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확신합니다. 한국도 위증죄나 무고죄등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어느정도의 정의왜곡 행위는 다스릴 수 있다고 보지만, 최근 영화 “1987”이나 2018.1.27자 “그것이 알고싶다”등에서 방영된 간첩조작사건에 개입된 수사관이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검사, 실체적 진실에 눈을 감은 판사등에 대해서는 현행ㅂ버상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고 답답함을 금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하는 바 입니다. 서슬퍼런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여야 했었다는 상황으로 이들 가해자들이 면죄를 받아 사회 각계 각층에서 여전히 지도자적 위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 현실은 이승만정권때 반민특위의 강제해산으로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의왜곡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으면 합니다. “정의실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때 “정의실현이라함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일체의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수사과정이나 소송절차등을 모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시켜서 이 과정에서 증거조작, 제시된 증거 외면 (제시된 증거의 증명력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법관의 재량권과 다르니 오해없기를 바람),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같은 제반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의 결과 얻은 포상이나 이익금등은 모두 몰수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한때 정의를 왜곡시킨 자신의 행위 즉 사건을 조작한 수사관, 검사, 판사등에게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