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트럭의 사고유발시 처벌강화(반드시 형사처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버스와 트럭이 오랜 시간동안 교통법규를 미준수 해도 봐주는 관행이 이어져왔습니다. 대중이 타는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서민이 타는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아마도 제생각엔 그런것 같은데요. 하지만 신호위반, 과속, 지정차로위반,차선위반,중앙선위반, 끼어들기위반, 앞지르기위반,개문출발등등 이시간 전국 어디서나 볼수있는 행위들인데 이중 대부분이 11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행위입니다. 요즘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첫번째로 이동수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면에서 버스와 트럭의 일탈행위를 더이상 봐줘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준수를 자율에 맡긴 결과가 연이어 일어나는 대형 인명사고이므로 더이상 자율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단속해야하고 사고 유발시 반드시 형사처벌이라는 압박을 해야만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행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과태료 정도의 처벌로는 안됩니다. 출퇴근길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