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하는 꼴을 봐서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청년에,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보면서 앞으로 박근혜나 최순실이 1심에서 형기를 선고받고, 다시 항소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갈 지 모른다는 청신호가 켜졌다. 저 엄청난 국정농단을 최순실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것인가? 국정농단은 단독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주범이 있으면 공범도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단순히 비리범이 아니라 국민의 종자돈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서 삼성물산합병에 앞장섰으며, 더 나아가서는 최순실에게 부역하여 국민 세금을 갖고 정유라의 말이나 제공해줬다. 그러니 최순실의 역모죄에서 자금을 공급한 공범입니다. 그런 자를 뇌물 36억이 나오고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웃기는 노릇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자기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그 칼을 겨눈 것이므로 강제적으로 개혁해야한다. 그 전에 삼성재벌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경제가 망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망하는 것은 부패의 덩어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부패가 손을 쓸 수 없을 때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갈 곳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부패에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겠습니까?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우습게 봅니다. 이게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1번째 이유입니다. 사법부를 개혁해야 할 2번째 이유는 바로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입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탄핵되고, 쇠고랑차고 감옥에 수감된 박근혜와 역적 최순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박근혜가 이재용 부회장처럼 예를 들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최순실은 그보다 무거우니,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의 재판이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2심입니다. 이번에 보셨지 않았습니까? 정형식 판사같은 판사가 저 역적들을 동정하여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 그때 가서 어쩌시렵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처럼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는 진짜 국민들이 지금보다 3배로 들고 일어납니다. 어차피 저들은 1심을 선고받고도 2심에 항소심을 낼 것이 뻔합니다. 자신들에게 부과된 형량을 최대 집행유예로 낮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놈들이 감옥에서 일생을 마칠 정도의 관뚜껑을 닫기 싫으니까 감형받자는 속셈이잖아요.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2심에서 무죄로 선고받고, 3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 무너지면 3심도 덩달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단, 원세훈처럼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 그러니 박근혜나 최순실은 1심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2심에 항소하여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량을 대폭낮추려는 전략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집행유예로 낮추려는 것 말입니다. 이래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가 생각하는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그럴 싹수가 미리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니, 앞으로 박근혜나 최순실, 안종범 등에게도 1심을 선고하고 나서 항소심의 판사 놈이 누가 될 지 모르겠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벌써부터 국민들의 피같은 저항 소리와 박근혜, 최순실에게 집행유예를 부과할 지도 모른다는 냄새가 나는구나. 내 직감은 벌써 그리로 달려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