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이것만은 꼭 바구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얼마전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알파고와 바둑경기가 열린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것입니다. 컴퓨터의 발전은이젠 인간의 수준을 넘어 상상 이상으로 진화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혈연, 금권, 등 수많은 이해관계로 당사자는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산판결의 형량을 판사의 고유권한으로 주지말고 지금가까지의 판결형량을 모두 세분화하여 데이터하고 그 값을 입력하여 그 당사자 또는 누구던지 그 판결을 보고 수궁하여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공식이 깨질것입니다. 유, 무죄의 판결도 판사가 하는것이 아니고 증거채택 위원회가 있어 그 증거채택을 여부에따라 유, 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시 그 행위의 입력값을 아주 세분화하여 입력하여 서고형량이 나와야 이해관계자들이 불만을 가지지않고 그 판결에 불보할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량이 가장 잘되어 있는것이 음주운전 형량입니다. 이것처럼 누구나 공감할수있는 세분화된 형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할려고 하니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은 오판이 있었던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공감해주시고 적폐청산의 1위가 울나라는 판사, 검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