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가해자의 피해자 입막음용으로 쓰이는 이 법은 가해자중심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