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법을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친족상도례법으로 인해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이 화목한것이 아닙니다. 꼭 협박과 상해를 입혀서 갈취해야 강도죄가 성립된다는게 성범죄와 다를게 없습니다 꼭 피해자가 다치고 죽어야만 처벌을 내릴수 있는 현실입니다. 현시대와 맞지않는 법! 친족상도례법은 없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