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불만에 우리는 섭섭하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미국이 안보불만을 통상과 연계하고 있다는 기사의 제목을 보았다. 긴 기사여서, 마음이 급해서 다 읽어 보지도 않았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안보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나는 먼저 이해할수 없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이든지, 친미적 성향이 강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와 시련을 모두 가져왔다. 고 노무현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는 단 한번도 미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또한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시지도 않으셨다. 나도 동감한다. 그러나 그분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에 우리 국군을 파병을 하셨다. 미국은 우리를 동맹국으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국 아래에 있는 식민지로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다. 우리는 당당한 자주권이 있는 나라이고, 아울러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최대한 미국에 대해 우호적 관점에서 미국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국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미국에게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연히 하실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않될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이 방한 하실때마다 We Go Together를 외친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나는 이제서야 묻고 싶다. 즉 안보의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술적 측면에서 의견은 다를수 있으나,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으로서 양국의 동맹관계는 과거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마치 한미동맹을 이용해서, 우리를 길들이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수 없다. 만약 그것이 미국의 진심이라면, 이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는데, 안보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또한 통상부분만 생각해서도, 한국과 미국은 4차산업을 준비하면서, 서로 윈윈할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미가 함께 노력하면, 앞으로 미국에게도 많은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 만큼 성장한 것에는, 우리의 피땀어린 노력도 있었지만, 미국의 도움도 적지 않았음을, 미국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말고 있다. 한미간의 관계는 트럼프행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때 미군이 우리 국민에게 초코렛을 던저 주던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만들어진 강력한 동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지, 지금처럼 안보가 불안한 상태에서 경제까지 흔든다면,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해야할 일은 아닌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관계를 더 크게 보고, 더 멀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