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공매도 반드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주식시장은 기업이 상장을 해서 도전하고 발전해나가려고 투자금을 수혈받는 곳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에 비해 지난 9년동안 보수정권이 지나치게 크게 공매도 규모를 허용해주었습니다. 어항만한 곳에 공룡을 집어넣으면 도대체 어떻게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금감원의 썩은 적폐세력들은 아직도 포진해있고. 그들중 일부가 삼*같은 재벌과 결탁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건 이미 여러번 기사화되있고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매우 흔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이나 일부 적폐세력과 결탁한 금감원의 봐주기 행태로 불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시장을 망가뜨리며 투자자들과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정부에서 악의적인 공매도를 지나치게 비호해왔기에 이번 정부에서 그런 불법적인 공매도를 관리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는 정부의 무대응에 수많은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공매도의 웩더독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인 자연스럽게 주가가 하락할 걸 예상하여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거대한 자본을 무기로 주가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작금의 금감원의 행태는 올라가는 주가 조작엔 한없이 엄격하면서 악의적으로 주가를 대놓고 끌어내리는 공매도의 주가 조작 행태엔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게 단순히 투자 손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들이 잘성장해나가면 응당 주가로 보답받아 투자금을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맘만 먹으면 재벌이나 거대한 자본을 가진 이들이 편법적인 공매도로 주가를 짖밟아 해당 기업까지 쉽게 망가뜨릴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이런 구조속에서 중소기업들이 도전하고 투자받으면서 어떻게 잘 성장해나갈 수 있을까요? 거대한 자본만을 가진 세력들이 모든 편법을 동원해서 기회를 잡고 성장해나가려는 중소기업들과 건전한 투자를 하려는 개인들을 다 짖밟아버리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절대 정상이 아니라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런식의 기형적인 주식시장은 좋은 기업마저 망하게 하고 그로인해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게하고 재벌들이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위장하여 돈세탁 플러스 악의적인 공매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중소기업을 짖밟고 크게는 경제까지 위태롭게 합니다. 자본시장이 튼튼해야 그 나라의 경제가 탄탄해진다는 건 상식중에 상식인데 그 상식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선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악질적인 공매도에 대한 법들이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인들도 공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금융 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진국에선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만들어 국민들도 원할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자산을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선진국에선 부동산대비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들 비율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쏠림이 너무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걸 바로 잡으려고 무조건 부동산만을 억지로 눌러봐야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처럼 건전한 주식투자 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독려도 하고 또한 자본 시장에 대한 룰이 엄격하고 처벌의 강도를 무겁게 해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금융 사기꾼들을(주가 조작세력이나 일부 증권사나. 공매도를 가장한 재벌세력들) 잘잡아내어 공정하게 시장 시스템을 잘 감시해주고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를 독려하고 세금 감면을 해준다면 선진국처럼 자본시장이 탄탄해져 중소기업들의 발전에도 크나큰 힘이 되어줄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기업도 투자금을 수혈해 발전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이 됩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차피 세금인데 .. 그것도 한계가 있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기업에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려면 특히 이런 악질적인 공매도 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그것은 경제와 국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을 육성하려면 금융시장이 매우 탄탄해야 발전적인 중소기업들이 도전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나치게 큰 공매도 규모가 과연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 유리한지 심사숙고해주시고 지난 정부에서 공매도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들을 얼마나 허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들과 피해들 그리고 처벌에 대한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의 건전함을 위해 엄격하고 공정한 심판을 보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공매도의 모든 것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