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100배로추징하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날 사기.횡령.뇌물수수등 금전적인 문제로 범법행위한 범죄자들에게 추징금을 100 배로추징하면 범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까요. 한예로 중앙선관위원회 선거법에서 50배의 과징긍을 부과하니 선거가 깨끗하게 치려지는것 같읍니다 부디 국회에서 입법처리하여 실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