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들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인원수가 10만명에 가까워 지지만, 인력수요는 늘어나는 대기자 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현재 사회복무를 하려면, 연말에 선택신청을 하고 거기서 또 경쟁인원여럿과 추첨을 돌려서 경쟁률을 뚫고 배정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 본인선택의 경우에는 그렇고 신청방법이 여러개 있지만, 정신병으로 인해 사회복무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선복무신청도 못하고 본인선택신청 안에서도 복무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구청, 동사무소 등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의 사회복무신청제도와 위에서 언급했던 수요에 비해 과한 대기자수로 인해서, 추첨에서 떨어진다면 일년을 버리고, 그것이 반복되어 몇년을 버립니다. 언제 배정받아서 근무하게될지 모르기에, 사회복무 이전의 인생설계는 물론, 이후의 인생설계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사회복무하라고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한다고 하는데 안시켜주고, 안한다고하면 감옥행입니다. 말이 됩니까? 까놓고말해서 인력이 사회복무판정받는 인원만큼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공짜인력 그냥 풀어주기는 아깝기도하고 어디다 쓸데가 있겠지, 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묶어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