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것을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24 ~ 2018-03-26

최근에 술을 마시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6년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출처 전자신문) 이게 법 맞습니까? 아니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점 때문애 징역6년을 양형한다니요 말이 됩니까? 가해자가 술마시고 피고인 성폭행하고 용서빌면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어집니까? 피해자가 받은 그 충격이 없어집니까? 왜 법이 가해자편을 들고 있는겁니까? 대한민국은 성관련 범죄에대해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 성관련 범죄는 살인 보다 더 질이 나쁜 비인도주의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성관련 범죄의 형벌을 높여주십시오 또한 성폭행은 어떠한 경우라도 감형이 없게 해주시고 공소시효도 없애 주십시오 그리고 성폭행의 형벌을 최소 징역 20년 이상으로 높여주십시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