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쓸모한 여가부를 폐지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솔직히 왜 존재하는지 알도리가 없는 기관입니다. 뭐 취지는 좋다 이겁니다.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과연 취지에 맞는 활동을 얼마나 해왔을까요? 그래도 뭐 이제까지는 참아왔습니다. 여성 전용주차장이나, 여성전용 지하철칸, 조리퐁 판매금지 같은 정말 말같지도 않은 정책을 꺼내도 그러려니 해왔습니다. 그런게 여성인권과 관련이 있갔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밀양 성폭행사건때 여가부는 뭘했죠? 윤창중 성추행땐 뭘 했습니까? 박근혜가 일본과 협정을 하더니 위안부 할머니들 마음에 다시한번 상처를 입힐동안, 가장 반대하고 분노해야할 여가부는 대체 뭘 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Me too운동으로 여성의 성적 착취 혹은 학대에 대한 사례가 터져나오는 요즘, 여가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걸까요? 여가부에서 주관하는 성평등 교육..... 매번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성평등 지수 후진국이에요. 남성의 각성이 필요해요.....”뭐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 WEF라는 곳에서 했다던데, 성평등 지표가 아니라 경제지표였더군요. 뭐, 백보 양보해서 그게 성평등 지표를 충실히 반영한다고 칩시다. WEF에 따르자면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 순위는 해가 갈수록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제가 여가부가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나, 정부기관이니 천억단위의 예산을 쓰겠죠. 그럼, 매해 천억가까운 돈을 들이고도 성평등 지수를 우리는 끌어올리지 못하는 무능한 놈들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백한 셈이 아닐까요? 솔직히 앞에서 언급한 사례들만 봐도, 여가부는 여성의 인권, 가족의 인권에는 그닥 제몫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증명을 해낸 셈이지요. 저는 이러한 무능한 부처에 제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더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등을 돌리는 이런 부서는 최소 격하, 최고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