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행정부는 사법부를 견제 안할겁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답변 내용에 실망입니다. 삼권분립의 핵심은 상호독립이 아니라 상호견제 아닙니까? 그 견제가 전제됨으로써 독립성이 의미가 있게 된다고 여겨지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며 삼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네요. 지금은 독립성이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견제하겠다는지에 대한 말이 필요한 때입니다. 때를 잘 분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