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우리나라는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고 최근 얼마동안은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어느 위치에서 권력이 있는 분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이 밝혀진 분야만 해도 법조계, 연예계, 극단, 학교 등에서 수많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겨나고 그에 대한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공소시효 폐지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공소시효로 인해 범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못받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법의 무거움이 가해자에게는 사라지고 피해자에게는 상처로만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범죄자에게는 마땅한 처벌이 꼭 행해져야 하고 시간이 지나도 유효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진 않고 피해자들의 속앓이와 아픔은 더 커질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밝혀진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과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에 오르내리는 가해자들의 모습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뉘우치는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증언과 인터뷰로 자신이라는것이 밝혀지자 마지못해 인정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범죄에서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비안전지대 국가에 들어섰습니다. 앞서 작성하였듯이 특히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여성들은 물론 다른나라 여성들도 안전하게 사회생활하고 지낼 수 있도록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더 무거운 법으로 강화하고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