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의대로 형량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게 법제도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현행 법제도는 판사 맘대로 형량을 선고한다. 이는 판사의 무한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판사는 법리대로 유 무죄만 판결하고 죄에따라 정해진 형량대로 합산해서 확정되도록해야 적폐청산이 가능하다. 또한 죄를 사면할 수있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사전에 판사가 침해한 것이다. 판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민의 이름으로 견제하지않으면 영원히 나라가 바로설 수없다고 본다. 판사의 무한권한을 국민의 이름으로 제한 견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