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의 이번 쌩뚱맞은 판결에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큰 의구심과 우려를 갖고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아무리 법을 집행하는 판사라도 판사들도 법복을 벗으면 결국 똑같은 인간일수밖에없기에 유혹과 포섭 어떠한 약점을잡고 협박을 하는당하는 일에도 자유로울수없다고 봅니다....국민대다수의 정서와 달리 전혀 쌩쭝맞은 판결로 국민의 분노를 산 판사들 특정 권력층 봐주기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평가할수있는 특별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평가를하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되면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서(의원 재적수 과반수찬성)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파면도 할수있는 권한을 가질수있도록 개헌을 추진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