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연설을 해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2 ~ 2018-03-14

한반도기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제외와 오늘 영국의 더타임스에서의 독도에 대한 망언... 그리고 최근 들어 더 심해지는 일본의 역사왜곡까지.. 물론 오늘의 영국의 더 타임스의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은 영국의 기자의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이루어진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사태 또는 더 나아가 일본이 만든 왜곡된 역사가 진실을 덮을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제는 일본의 검정교과서 6종 모두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있는 정보가 거짓이라고 생각조차 못 할 것입니다. 이런 정보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대마도가 우리나라에 더 가깝고 신라시대에 소유했으니 우리땅이라고 교과서에 실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단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는 주장은 3가지 정도로 압축할수 있습니다 1.1618년부터 일본 어부들이 무주지인 독도에 왕래하며 고기잡이를 했고 1905년에 공시적인 입장으로 시마네현에 독도를 포함 시켰다. - 일단 이 주장은 죽도 도해 면허와 관련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도해 면허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 아니기에 발급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땅이었다면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도 도해면허는 1년마다 발급받아야 하지만 그 한번 이후 발급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불법적 고기잡이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불법 조업때문에 1693년 일본과 조선의 분쟁이 일어났고(안융복씨 납치사건) 이로 인해 1694년 우리나라에서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2년마다 울릉도에가서 상황을 살피는 제도)이 결정이 나고 1695년 일본 돗토리번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해 막부는 1695년 12월 25일 공식적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696년부터는 일본 막부에서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을 내렸고 1696년 안융복씨가 독도에 온 일본어부를 일본까지 쫓아가 쫓아버리고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를 받아오면서 독도가 조선령이라는 것을 확실시 했습니다. 즉 1618년부터의 조업은 죽도 도해 면허를 발급받았던 1년만이 조선과 일본의 합의하의 조업이었고 그 이후의 모든 조업은 불법 조업이었습니다. 즉 일본이 주장하는 1618년부터의 고기잡이는 불법 조업이었다는 것인데 불법조업을 오래 했으니 그 땅은 내것이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2.시마네현고시 제40호 -1905년 무주지인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고시입니다. 일단 무주지인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무주지인 땅을 선점하여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일단 1900년 고종 황제가 칙령 제 41호 반포를 통해 울도군 관할의 죽도(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명시, 우리나라 땅임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무주지가 아니였다는 사실은 1877년 태정관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에서 내린 지령을 통해서도 알수있습니다. 특히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는데 이는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한것 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30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독도가 무주지라고 판단해 편입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억지 입니다. 3. 2차 대전이후 영토 처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시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에서 독도가 빠져있다는 주장인데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결시 우리나라의 3천여개의 도서를 모두 표기했어야 했다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만약 독도를 제외한 3천여개의 도서를 모두 표기하고 독도만을 제외했다면 몰라도 대표적인 지역만을 불렀는데 그곳에서 독도가 제외되어 있다하여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수준이 말할필요도 없을것 같습니다. 또한 이 조약 체결 전 1946년 1 월 29일 작성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를 보면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6월 22일작성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를 보더라도 독도가 확실히 우리나라 땅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지지하는 증거가 수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나라 땅이다고만 알고 정확히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렇기에 일본이 이런 수많은 근거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독도를 빼앗을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이 만든 증거들은 진실을 가리기에는 턱 없이 작지만 이에 관심없는 누군가의 눈과 귀를 멀게할만한 무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아니 2시간 넘게 쓰면서 하루가 지나 이제는 어제가 된 그날...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만의 기사가 아닌 영국에서의 기사가 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적어도 일본이 만든 증거가 전세계로 뻗어 나가 많은 국가들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는 것은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연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어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청원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