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승진, 포상, 감찰 제도 문제 있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1) 요즘 실업자로 있다보니 이미 방영이 된 [그것이 알고싶다] 이런 종류 방송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충주경찰서든가 여경이 미행을 당하고 감찰을 당하고 찍혔더군요. 제가 볼 때 경찰조직에서 승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부러 그 여경을 찍어서 죄를 만들어 씌운 것 같던데. 이건 아니죠 (2) 또 다른 충주에서 사건이든가...음주운전 단속한다며 몇 명 경찰이 단속하던 중 일부러 자기 팔을 비틀더군요 확연히 본인이 자기 팔을 비틀던데...이건 또 뭡니까? 도대체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어째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건지? 저것도 실적때문입니까? (3) [전북 익산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방송을 오늘 자세히 봤는데, 군산경찰서 경찰 몇 명과 검사, 판사들이 전부 짜고 저지른 짓이더군요. 15살 죄없는 소년을 말입니다. 그 당시 포상을 받았다 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이지 죽여도 된다면 저런 경찰, 검사, 판사 죽이고 싶네요 저도 -> 이 사건은 아마 그 소년이 죄없음 판결 난 줄 압니다만 국가에서 전액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경찰 조직 內 승진 체계에 문제가 많군요.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범인 잡았다고 포상하거나 승진하거나 하는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든지, 감사원 에서 바늘끝같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직하게 성과를 낸 사실이 인정될 때 그 땐 승진을 하든 상을 주든 해야 하지만, 승진을 위해 죄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감찰하거나 감옥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지...저는 워낙 선량하게 살고 또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서인지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실적이 있어야만 ‘승진’ 한다는 것 자체가 무고한 시민들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실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박정희 시절부터 총, 칼, 폭력으로 국민을 억악해온 그 더러운 의식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군요. 저런 경찰은 반드시 해고시켜야 합니다. 저런 짓을 한 경찰은 반드시 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저런 짓을 안하지요. 저런 경찰이 있는한 우리 국민이 어디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언제 우리도 억울하게 죄인, 될지 모르는데...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금전과 출세로 무고한 시민을 구타하고 감옥에 옥살이 시키고 죄없는 여경에게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이런 도저히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군요 이런 자들 반드시 색출해서 벌 주시고, 다른 공직자들과 경찰들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