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소급단축에 대한 피해사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안녕하세요...저는 어쩔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까지 이르러 지금껏 3년 이상을 변제금을 납부해왔었습니다. (매달 약 80만원가까이) 그런데 어느날 개인회생 인가 절차당시 대리인 수행하였던 변호사 사무장이 전화와서는 현재 개인회생 단축 소급적용이 된다며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미납금이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거 신청하려면 미납금이 없어야 된다는 말에 어차피 낼 돈이니 내라고 하여 아내 카드론 받아서 6개월치 미납금을 일시불로 내고(480만원) 변호사 사무실 수수료 60만원 내고, 그리고 당월 80만원까지 법원에 변제입금 하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장이 하는 말이 아직 울산지방법원은 확정된게 아니니 익월까지 한달치 내고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빠른 시간내 개인 회생을 끝내고 다시금 금융거래를 할수 있으려나 꿈을 꾸고 있는 찰나에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인가요? 다달이 변제금 납부가 힘들어 미납까지 생겼던 상황이지만 연속적 미납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을땐 간헐적으로 미납되던 형편에 단축이 된다고 하여 그 비싼 이자율 까지 감당하며 납입금과 수수료 까지 지출했는데.. 이 소급적용이 안된다면 저는 담달부터 애들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대통령님...다달이 벌어 한달 입에 풀칠하고 먹고사는 사람입니다..이제 저는 담달부터 비싼 카드론 납입금에 변제금까지... 어떻게 생활하나요? 앞이 캄캄합니다.. 제발 개인회생 소급적용이 한시라도 빨리 지방으로까지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