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性)을 무기로 남자를 무고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무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도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이에 비례해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