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자분류기준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자분류기준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IT업계에 재직중인 웹프로그래머 입니다. 혹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나와있는 기술자분류기준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예전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이라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해당실무자들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하여 말이 많아 소프트웨어 기술자(이하 SW기술자) 등급을 폐지한다고 하였었지만 현재로선 전혀 폐지되지 않았네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 기술자평균임금 페이지로 가시면 2009년도 부터 2017년도까지 조사결과 게시글이 있습니다. 해당 2017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글을 보시게 되면 조사된 평균임금이 나오고 첨부파일에는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이란 문서가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글에 대한 URL 주소입니다. 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304&bcIdx=38264&searchExt1= 아래는 해당글에 첨부되어있는 한글파일 URL 주소입니다. https://www.sw.or.kr/common/board/Download.do?bcIdx=38264&cbIdx=304&streFileNm=87e597fe-349f-450f-904c-8363cd716a9b.hwp 아래는 해당글에 첨부되어있는 엑셀파일 URL 주소입니다. https://www.sw.or.kr/common/board/Download.do?bcIdx=38264&cbIdx=304&streFileNm=cff98c89-e320-4ca1-b95b-d0f917931ddc.xlsx 해당파일들의 내용을 추려보자면 SW기술자 분류기준 기술자격자들은 아래와같이 있습니다.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와 고급, 중급, 초급 기능사에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분류표에 가장큰 문제점은 기사 자격증과 산업기사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는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중급기술자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되면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력이 5년이되고 10년이되고 20년이 되어가는 분들이 초급기술자로 등급산정이되고 공공분야의 SW사업을 진행시 기술자들의 등급이 나오지 않게되어 배제되거나 제외되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있습니다. 해당 기술분야의 3년이상의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은 초급기술자라고 분류가 되어있는데요. 자격증이 없다면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수 없고 고급, 특급 기술자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 입니다. 그리고 IT분야에는 개발자라는 직군만 있는것이 아니고 기획자, 디자이너, 퍼블리셔 가있는데 해당 직군들도 관련이 없는 기사자격증의 유무에따라 해당 SW기술자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엔 이 기준표때문에 실제 IT업계 경력이 20년 가까이되시는 부장님도 초급기술자로 분류가 되고 자격증이 없는 인원들은 전부 초급기술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준이 되는 분류표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란 파일도 함께 있는데요 해당 파일의 내용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공분야의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가급적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고함" 허나 정작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업체의 인력구성에 대하여 현재 분류표에따른 기준을 적용하는곳이 대부분이구요. 업체에서도 공공기관에서 나와있는 분류표를 들이밀며 기준에 맞지않는사람은 넣지 말라고 하니 기사자격증 유무에 따라 개인의 불이익을 받게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에 대한 URL 주소입니다. https://career.sw.or.kr/ IT업계에 일하고있는 SW기술자는 여기에 경력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많은 공공/민간 SW사업에 경력증명을 위한 제출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개인/기업 경력을 등록하고 관리를 하여도 경력보다는 자격증의 유무가 우선시 되고 해당 자격증이 없으면 경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등급이 나오지 않아 일할 기회조차 없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해당 직무에 관련도 없는 자격증을 따야하는 사람들과 그 자격증이 없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기준이 잘못된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잘못된 기준을 공공기관에서부터 기준을 사용하고있고 해당 SW사업을하는 기업들은 따라갈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당 실무자의 실무경력이 먼저 인정받고 부수적인 자격증을 논하여 대우를 좀더 받을수있는 사회가 될수있도록 잘못된 기준을 바로잡아주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