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없는 삶보다 소득줄어드는 것이 더 고통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대통령과 국회의원 먼저 실천하자, 주 52시간 넘게 근무하지 말고, 외벌이하고 최저임금 받고 생활하라 체험해보고 살만 하면 그 다음에 시행하라. 국민들과 근로자들은 실험대상 아니다. 이 돈으로 세금등 공과금 내며 의식주 생활하고, 월세와 관리비 내고, 자식키우고, 질병있는 가족 챙기고, 부모부양하고, 노후준비하고, 경조사 챙기고, 주택마련하고, 저녁있는삶 여유롭게 여행 다니며 즐겨봐라~~~ 현실은 소득줄면 기본생활 어려워 투잡해야 한다 더 힘들고 지친다. 병들어 고통받다 죽는다 저녁 굶는 삶 짜증나고 스트레스만 더 썋인다. 가족질병으로 외벌이를 하여 소득이 많지 않아 힘든데 근로단축 강제 시행 하면 죽으라는 말과 같다 그냥 가족전체 집단 자살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문론 정규직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보장되어 근로시간 줄여도 생활에 지장없고 여유롭고 즐거운 생활을 히지만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만 있는것이 아니다 가족질병으로 외벌이 하며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고 비정규직으로 적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다 여러기준을 가지고 유동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잘못된 정책으로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질병 외벌이나 부채등으로 돈을 더 원하여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더하여 돈을 더 벌게 하도록 보장하고 정규직 맞벌이나, 재산이 있어 소득이나 일보다 휴식이나 개인 여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숼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과 의무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개인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준과 규정 법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맞추고 따라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독제국가다 독제국가는 정권만 바뀐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선택권을 보장하는것이 민주주의다 겉모양만 민주주의고, 행동과 내용이 독제면 독제인 것이다. 이런식으로 국가주도 강제로 이끌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고통받고 더 어려워진다. 회사는 파산이나 해외로 이전하고 내국인은 고용을 줄이고 외국인만 더 늘린다 결국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들고 물가는 더 올라 더욱 살기 힘들어 진다. 소득이 올라도 물가와 세금이 더 오르면 더 가난해 지는 것이다 부동산폭등이 서민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다. 실제 소득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구매력이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은 산업이 비슷하다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단축 하면 기업은 비용이 증가하고 물가는 오르고 국가경재력이 떨어져 수출이 더운 어렵게 된다 첨단기술로 단단히 무장한 일본, 자본과 기초과학기술, 인적자원, 정치지원, 거대국내시장으로 무장한 중국에 지금도 계속 추월당하고 있다 한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가전, IT,자동차, 인공지능,핵발전, 전철, 건설, 방송, 통신, 전사상거래, 4차산업, 컴퓨터, 조선, 화학, 의료, 항공, 군사무기, 우주산업등 거의 전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 한국은 죽어라고 과학 기술에 매달리고 집중투자 해도 살아갈까 말까 하는데 선진국처럼 공무원 늘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면 다 같이 죽자는 말이다 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동산상승 막고, 물가 상승 막고, 세금등 공공요금 싱승 막고, 기본생활 보장하는 것인데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