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5 ~ 2018-03-07

503, 쥐새끼... 당연히 처벌해야지...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것은 슈퍼갑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었다. 검찰도 최소형량이 12년 구형했을때 마음에 안들었다. 2심까지 가서 풀어줄려고 그러나 싶었다. 설마설마했다. 그 설마가 사실이 되어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이제 대한민국에 법은 없다. 벌금내라고 하지말고 경찰도 아무것도 하지마라. 이제 총기소지하면 뭐로 처벌할거냐? 무기징형까지 충분한 재용이도 그냥 풀어주는데... 총기소지따위야.... 그 총기로 수천명 죽여도 뭐로 처벌할거냐? 이미 수십만명을 노예로 부리고 죽인 범인을 풀어주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를 스스로 해산시키는 최악의 판결.. 아니 범죄였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이제 법으로 아무것도 말하지마라. 법 안지켜도 된다는 사법부의 공식발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