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정책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주거, 육아 등)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지금 실시 중인 서민을 위한 정책을 재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다. 육아 보육 관련 하여 아직까지도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네요? 제 주위에는 아직도 육아 보육 때문에 회사를 관둬야 하는 (맡아줄곳이 마땅하지 않아)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유치원이나 보육원 갈때도 서류조작하여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줘서 가야하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임신하여 초음파검사 비용도 정부 지원 이전이나 이후나 비용면에서 오히려 조금 늘었는데 정부지원 정책 이후에는 산후조리원이 거의 당연하게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혀 출산 관련 비용은 2배이상 늘어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애를 낳아 기릅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서로 눈치보고 재고 따지는데 현재 세대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늘리던지 뭔가 대책이 필요 합니다. 또한 주거는 서민정책으로 내놓은 행복주택이 전월세 사업으로 둔갑해 있는데 아무곳에서도 신경을 안쓰네요? 무슨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보자면 행복주택에 들어가려면 반전세 비용 3000~ 5000만원 이상에 월 6~16만원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여기까지보면 좋은것 같은데 실상 이게 서민 주거를 위한 정책으로 나왔는데 반전세 비용 빼고 관리비가 22만원(12평 기준) 기타 세금등 비용 별도 이면 그냥 땅장사 집장사하는거랑 별반 다를게 없이 느껴지네요. 이외에도 청년정책이라고 내놓은것은 전부 현실과 맞지 않아 청년 실업률은 날이갈수록 늘어가고 실제 청년 취업자중 인턴이나 계약직수를 빼면 아마 더 높은 청년실업률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업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인건비 줄이려 할것이고 그렇다면 경력직 임금을 줄입니까? 신규직원 급여를 줄이겠죠. 직급이나 경력상 위와 아래의 임금격차를 줄이는게 맞는 정책일 것입니다. 그렇게 법제화 한다면 회사는 급여를 줄이는 방법을(밑에서 쥐어짜는 방식) 덜 쓰겠죠. 청년이 미래라면 미래를 위한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 하지 않나요? 그리고 남여를 불문하고 취업한 가정의 가장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면 여러가지 사회 전반적 문제들이 해결 됩니다. 채용비리는 만연해 있고 어떻게든 비정규직으로 인건비 절약 하려하는건 과연 나라경제를 위해 좋은겁니까? 개인(기업)을 위해 좋은겁니까? 서민, 청년, 엄마아빠들을 위한 정책 개선 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