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연장 및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제 생일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안 받은 제 잘못도 있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일이 3월 이라서 3월 안에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저의 상황은 공부하는 1분 1초의 시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은 해야되고 사진을 찍고, 동사무소에 가고, 다시 수령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실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발급되지 않았을 시에 납부해야 할 벌금때문이라도 주민등록증 발급은 해야하는데 주민등록증 발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상황을 종합하여 다시 말하자면 만들기 싫어도 벌금때문에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미루었고 현재는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등록등본이 주민등록증의 역할을 할 수 있지않을까 싶은데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싫어하는 국민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하고 발급을 받지 않게 할 시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발급을 받아야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종 발급 기간에서 3~6개월 정도 기간을 연장해주신다면 불가피한 이유로 발급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벌금을 받지 않고 보다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을 필요시에 발급 최종 기간에서 3~6개월 연장을 하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굳이 필수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