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2-18 ~ 2018-03-20

치매, 국가책임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고 실행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치매의 국가책임제... 제 아버님이 90대 후반이고 어머님이 80대 끝인데, 두 분만 생활하십니다. 자식들은 제 앞가림을 하느라 바쁘기만 합니다. 또한 저는 사지마비와 언어장애인입니다. 제 아버님이 치매십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일 놈의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도 아버지의 허리 통증 약을 사려다 또 넘어지셔서 엉덩이와 왼쪽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열흘 정도 입원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면회를 가서 얼굴을 보여 드리고 먹을 것도 챙겨 드렸어야 하는데, 중환자실의 특성상 면회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중환실에서는, 환자를 가족대신 의사와 간호사가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의무를 안 지키고 사무적으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중환자실에서 병원에서 나오는 당뇨식의 반도 못 먹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챙겨 드려서 잘 드셨습니다. 밥과 죽을 그렇게 못 드시고 열흘 동안 침대에만 누워 계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육체와 정신은 다 망가졌습니다. 잘 걷던 분이 못 걸을 뿐더러 누워서 거의 잠만 주무시고 가족도 못 알아보는 상태로 악화됐습니다. 지금은 소변과 대변도 못 가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국가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하루에 고작 3시간만 보내 주고 끝입니다. 그 외에는 어머니가 아프신 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소변과 대변을 보시면 뒤처리를 다 하시는 등 온갖 수발을 하시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끌고 갈 계획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비민주 정권에서 장애인들에게 한 정책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것처럼 복지시설을 만들고 관리하기에 좋도록 복지시설로 몰아넣는 것과 치매 환자들을 요양병원과 요양원으로 몰아넣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장에게 수입을 정부에서 보장해 주듯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장들에게 정부에서 수입을 보장해 줄뿐입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가장 나쁜 것이 “낯선 환경 변화”라고 합니다. 즉,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합니다. 안정된 가정에서 불안정으로 가득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생활은 정상인도 혼란스러울 텐데 치매 환자는 더 혼란스럽게 하여 치매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왜 아버지를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안 보내는 줄 아십니까? 물론, 요양원의 부족도 한 원인이지만 위 중환자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인들은 치매 환자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닌 돈으로만 생각하고 사무적으로 대해 먹을 것을 갖다 줄뿐, 먹게끔 챙겨주지 않아 아버지는 요양원에 가시면 굶어서라도 돌아가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치매 환자들도 가족들에게서 떼어 놓으면 극도로 불안해져 치매를 가속화시킬 뿐이고, 남은 가족들도 치매 환자를 버렸다는 죄책감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진정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분리와 배제보다는 가족 안에서의 포옹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를 대폭 올려서 요양보호사를 최대 24시간을 상주케 하여 치매 환자를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치매 환자들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갔을 때 환경 변화와 가족의 분리에서 오는 불안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수발을 받고 안정적인 삶이 가능해져 치매의 악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대폭 느림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