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10대 청소년을 강간해 임신시킨 사건의 재심사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9 ~ 2018-03-11

저는 어제 믿기지 않는 한 재판 결과를 보았습니다. 술취한 10대 소녀를 강간하고 임신까지 이르게 한 30대 남성 강간범에게 고작 6년밖에 안되는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귀가를 하도록 돕지 않고 일그러진 성욕망으로 짙밟기 모자라 임신중절을 하지못해 아픈잉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남성들을 그릇된 성관념으로 오랜기간 여성들의 인생을 짙밟았습니다. 이것이 현재사회를 만든 오랜기간의 역사고 이제는 바로 잡혀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도록 대학진학비등의 위자료와 심적피해보상, 출산과정에서 이른 신체적피해보상과 아이의 미래에 달린 양육료등의 판결없이 고작 6년으로 죄를 지우게 한다는건 헌법의 정의가 무너졌고 그것을 심사한 춘천지법 또한 여성의 삶의 무심하며 사회적 가해자라는 증거입니다.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 강원도 여성들의 성범죄관련 심사가 얼마나 무지한지, 여성들의 고통이 암시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결말을 강력히 반대하며, 피해자가 다시 살아갈수있도록, 추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인권이 박살나지 않도록 다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함께 뜻을 모아 피해자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