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제도 폐지 및 성범죄/살인 강력처벌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계속되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성범죄 재범사건들로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사는 것이 겁이 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 살인사건이 뉴스에 등장하며 범죄자들이 선고받는 형량은 너무 터무니없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대체 이런 범죄자를 위한 나라에서 어떻게 애를 낳아 키우라 하며 출산이 장려가 되겠습니까?!!!! 또한, 이번 제주도게스트 하우스 사건은 재판을 진행중이던 성범죄자가 또다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고 이 대한민국에서 법이란 가해자의 인권만 보장하는가, 라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차라리 전자발찌제도를 폐지하고 강간 및 살인범죄자 종신형이나 사형 도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