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추징금을 추징해 주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과징하고 추징할 것은 집행하여야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차명계좌를 찾아라하니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ㅠㅠ 그러니까 힘들게 10여년정도 걸려서 국민이 찾아서 여기 차명계좌가 있으니 과징금을 집행하라고 하니까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나서서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과징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역시 법이 그렇답니다. ㅠㅠ 그래서 힘들게 다시 국민이 외치고 외쳐서 수사기관이 추가 차명계좌를 찾아서 밝혀서 포괄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과징금을 집행해라고 하였습니다. 허니까 다시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추징할 수 없다고 하네요.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ㅠㅠ 그리하여 다시 국민이 노력해서 외쳐서 법적해석은 사법부의 판단을 들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가 과징금을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상식이었는데 이제서야.. 그래도 이제는 되겠죠? 허나 이것도 안되나 봅니다. ㅠㅠ 그리하니까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은행지주들은 계좌자료가 10년 지난 것은 파기를 해서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ㅠㅠ 집행하는 행정부 소속 정부기관이 이리하는게 나라입니까? 업무상 횡령죄 등의 죄는 공소시효가 늘었습니다. 15년정도로. 그런데 계좌기록이 10년이라니..죄를 밝히려고 해도 계좌기록이 10년이라면 계좌로 확인하는 것을 결국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걸 이제서야 말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기관. 금융기관의 정부기관은 세금이나 추징금을 걷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뉴스에서 버스기사님의 2500원 횡령으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대우 김우중 추징금이 10여조원이나 됩니다. 아직도 추징하지 않죠. 노력을 하지 않죠. 또 전두환은 추징금도 그렇지요. 그당시의 추징금액을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로 말입니다. 1990년대의 말과 2000년대 초반 추징금이 물가상승율을 따져서 부과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콩나물 팔아서 하루 연명하는 할머니와 종이수거해서 매순간 버티는 할아버지들에게서는 법을 적용해서 추징합니다. 법이 그렇다면서.. 아니 어찌 법이 서민에게만 적용되는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그건 깡패집단이죠. 자기하고 싶은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법은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요? 서양 선진국은 소득대비 비율로 벌금과 과징금을 추징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숫자로 매겨져 있는 일괄적인 금액이 아니고 말입니다. 차명계좌나 세금도피처로 빠져나가는 것을 찾아서 추징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게 집행기관이 하는게 아닌가요? 법적으로 이상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하구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에서 하구요. 헌데 사법부에서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 근데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추징을 하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를 하네요. 이게 맞는 것인가요? 그렇게 임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집행기관이 할 일인데 말입니다. 이걸 어찌해야 합니까? 이게 어찌 처리되는지 국민은 지켜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