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가 한미 동맹을 끊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요즈음 저희 나라의 문 대통령은 계속 계속 북한과 대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도 평화통일을 나름대로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살짝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지만 우리가 너무 그 쪽에다 관심을 집중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 만 생각하게 되어 미국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치는 정치고 안보는 안보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3가지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 50%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산 세탁기는 원래 미국산 세탁기보다 훨씬 값이 싸서 한국은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50% 부여된다면 확실히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에서 비싸져서 우리나라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많이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철강도 많이 수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철강 기업들은 모두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GM 군산 공장 폐쇄입니다. GM 군산 공장은 미국의 자동차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곳을 폐쇄한다면 한 공장에서 실업자가 15만 명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천, 창원 같은 곳에서도 GM 군산 공장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공장이 폐쇄된다면 실업자가 5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뿐 만 아니라 북미 대화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제일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킨 상태에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 대화만 될 뿐 북미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로는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펜스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대화 한 마디도 안 섞고 눈길 조차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가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에게 눈길 조차 안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황은 북미 대화가 되지 않으며 한미 동맹도 끊어질 상황입니다. 더 이상 북한의 하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북한을 모시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을 모시다가 결국 국민이 피해를 받을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