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법관 블랙리스트를 신속히 조사하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지난 정부는 사법부를 시녀로 만들어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법원의 주요요직에 앉히고 이들을 통해 사법부를 길들여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 지원,고등법원등에는 정권의 눈치나 보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한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법원행정처장이 기를 쓰고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를 가로막았고, 이재용재판, 김관진석방등 전정부의 적폐청산에 있어서 국민들의 상식과 기대 뿐만 아니라 정의에 반하는 잇따른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루 속히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조사하여 처벌하고, 특혜를 받은 법관들과 불이익을 당한 법관들에 대해 이를 바로잡는 조처를 취해야합니다. 이는 법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를 올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