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GM지원 정책에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14 ~ 2018-03-16

정부가 GM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실사를 나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첫 글을 게시합니다. 그동안 대통령님 정부의 정책들 최저임금, 비트코인 등 많은 정책에 대하여 반감없이 지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GM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어릴때부터 많이 듣는 말중에 친구끼리도 금전거래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이 그만큼 중요하며 삶의 어떠한 우선가치보다 실질적 가치가 되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망한 회사를 국가의 돈으로 회생기회를 주고 기업을 연장할 시간을 벌어준다니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GM이 국제적 기업이며 대기업이고 거기에 저희 나라의 수많은 국민들이 삶의 연결 고리가 이어져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GM에 근로하는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며 훨씬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더 안 좋은 여건과 급여환경속에 근무 중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파업을 하였으며 그 와중에도 성과금과 높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며, 최저임금에 목메여 근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GM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못한 대우와 급여를 받지만 오늘도 묵묵히 일을 하고있습니다. 한 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기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의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GM의 판매량이 줄어들고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알았을 내용입니다. 그동안 그냥 방관을 하다가 이제서야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 자체가 대기업의 자세가 안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번에 GM에 대해 지원이 나간다면, 그 잣대는 동종 업계의 쌍용,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나아가 삼성, LG등 국가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의 작은 마트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국가의 지원으로 부터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건물에 입점해 있는 가게가 어려워 문을 닫는다 하여 월세를 대신내주고 공과금을 내주고 직원들 알바비까지 내주는 건물주는 세상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인인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세금이 스스로 일하지 않고 자신의 위험을 돌보지 못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