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패투척으로 한국인을 상해한 네덜란드인들 법대로 형사처벌해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22일 네덜란드 스피드스케이트 선수들이 평창에서 IOC 상패를 투척하여 한국인 두명이 부상을 입고 그 중 한 명은 심각한 상해를 당하여 응급실에 후송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행사장은 치외법권 지역도 아니었고, 이들은 미군과 같이 SOFA 등의 규정으로 한국 사법체계를 무시할 수 있는 특권적 지위에 있는 자들도 아닌 만큼, 속지주의,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영토 내에서 한국인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합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상패를 던져 한국인들을 상해한 상해죄이든, 정말 저들의 변명대로 개고기를 먹는 미개한 한국인들이지만 자기들 문화대로 상패를 던져도 받거나 피할 줄 알고 던졌는데 “본의아니게”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과실치상이든 반드시 형사처벌하여야 향후 추가적인 한국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격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