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거악은 검찰입니다. 검찰 개혁이 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홍만표, 진경준, 김형준, 우병우 등 연이은 검사들의 부패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최순실 사건으로 폭발하여 거리로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정부는 당연히 검찰 개혁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현재까지 개혁은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 않았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미미하여 국민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오늘 발표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보면, 검사의 수사 지휘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였지만, 부패, 경제, 공직, 선거, 검사가 1차로 인지한 사건은 검찰에서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건을 다 지금처럼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현재와 비교하여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어떤 세력들은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혹은 정치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현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자체적인 인사권까지 주어 권력을 더 집중시키자는 것 입니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 상당 수는 그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인데, 검사가 인간인 이상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제도를 아무리 바꾸어도 검찰은 절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인간이 아닌 시스템으로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이 정치중립적일 수 없다면, 차라리 정치적인 제도인 선거를 도입하여, 검사장 직선제 등을 실시하여 검찰이 외부 견해에 귀를 귀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는 검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또한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검찰청에 들어가면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혹시 전 정권의 부패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여, 이렇게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것인가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검사는 기소만, 공수처 설치, 검사장 직선제, 실시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