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적 차원의 더치페이 의무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추운 겨울 한가운데에 청와대 식구들은 안녕하신지요. 저는 청와대에 대승적 차원의 더치페이를 제안합니다. 제가 말하는 더치페이는 더치페이라고하여 단순히 데이트에서의 각출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 이를테면 음식점, 카페, 노래방, 피시방, 주점, 영화관, 골프장, 볼링장, 안마시술소 등 다수가 함께 데이트, 접대, 회동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받거나 즐기는 모든 업소/업장에서의 비용을 참여한 모두가 동등하게 나누어 지불 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접대의 제공이 불가능해질것입니다. 이는 김영란법과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접대의 시작은 각 업소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부분을 제일 강력하게 해달라고 청하고 싶으나 정치적 문제가 많을테니 이 청원을 국정에 수렴하신다면 적절히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개인간의 회동에 있어 불화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청원인이 경험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아온바 회식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모임자리에서는 즐겁게 얘기하다가도 서비스 이용료따위를 지불할때가 되면 모두들 본인몫을 포함한 모든 결제를 회피하려 안감힘을 쓰고 그것이 결국에는 불화와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치페이가 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관계 정리가 확실히 될것이고 경제적능력에 맞는 소비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세번째 결제의 성평등과 남성의 구애의 증가로 혼인률 상승이 기대됩니다. 아시다시피 현 청년층의 혼인률은 건국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결포자 연포자 문제와도 결부되는데 이는 사회적 국가경제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연애 결혼의 비용을 한쪽이 과중하게 부담하는 현상이 아직도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인식적이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사회문화적문제인 성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안을 도입하여 성차별을 개선해가고 있는것처럼 결제의 성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법안을 도입한다면 한 쪽 성으로만 쏠리지 않은 진정한 경제성평등과 남성의 구애 증가, 나아가 혼인률 증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적폐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나라를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