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앞선 판례 및 증거를 무시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지난 2018년 2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났다.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다. 아래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 13부 정형식 부장판사) 판결문 전문이다. [판결문]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205154745&type=det&re=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정경유착의 끝을 보여준 것을 아직도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판결이 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과 허탈감이 표출되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05500157&wlog_tag3=nave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061136001&code=910100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6일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으로 이어진 구시대 정경유착의 민낯을 똑똑이 봤는데 법원은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둔갑해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여대 비리, 차은택, 장시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수첩이 삼성 재판에서는 인정이 안됐다”며 “이번 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경유착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려는 마음에 앞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비판했다. (출처 : 스페셜경제(http://www.speconomy.com))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 일가를 위해 △미르재단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어스포츠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1심에서는 뇌물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승마 용역대금 36억원과 국회 위증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음은 박영수 특검팀의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이다 [입장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7/0200000000AKR20171227148900004.HTML?input=1195m 위 내용들처럼 정치권과 특검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들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한다. 또한 입장문에서 나온 것처럼 앞선 국정농단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대법원에서 조차 인정한 증거물들을 뒤엎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번 판결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조차 능멸하고 있다. 이미 본 청원에 앞서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다. 2018년 2월 6일 11시 54분 기준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만 검색해도 328건의 청원이 검색된다. 물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또한 그 판사의 양심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믿음이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아니고 앞선 판결의 내용조차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면죄부를 주는 판결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정형식 판사님도 이미 예상하고 고민한 후에 판결을 내린 것이라 믿는다. 정형식 판사는 본인이 기업 및 친인척, 그리고 기타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를 중심으로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국민 앞에서 보여주었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에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