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갭투자를 차단해주세요. 서울지역 전월세 한도를 줄여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21 ~ 2018-03-23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급등의 원인은 정부정책상 주택공급이 원할하지 않은부분도 있지만, 투기 및 투자수요에 의한 주택구입이 가격상승의 주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인기선호지역의 주택 전월세 수요자들은 높은 전월세 보증금을 내고라도 좋은 입지와 환경을 가진 주택을 선호하고, 본인자금의 모자른 부분을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저렴한 전월세 대출을 받아 입주를 합니다. 투자자들은 높은 전세금을 받아 작은 금액만 투자해 주택을 구입하고,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갭투자가 횡행하면서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지역의 전월세보증금 전세 대출한도를 현재기준인 80%가 아니라 50%정도만 하는것은 어떨까요? 지금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은 전세가가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죠. 전월세 대출한도가 줄어 전세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주택가격은 안정화 되지 않을까요? 얼마전까지 갭투자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반대로 갭투자해서 몇억 번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갭투자 바람이 불기 시작한것 아시나요? 지금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활성화 시켜 굳이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굳이 은행 월세를 살아야 할 필요는 없겠죠. ※ 전세보증금 5억원일때 소득이 0원이고 부채가 몇억원 있어도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는건 아시나요? 서울지역내 주택을 5억원에 구입하려면 집값의 40%이하로 대출해 주는건 아시나요? ※ 아파트 전세보증금 5억원에 거주하려는 사람과 아파트를 5억원에 구입하려는 사람중 누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까요? ※ 자기자본 5억원 있는 사람이 5억원 주택전세를 들어가면서 80% 대출받아서 본인자금 1억원은 보증금에 넣고, 나머지 4억원은 5천만원씩 투자하여 서울 선호지역내 아파트 8채를 구입하면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대, 이게 재대로 된 정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