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및 올바른 성평등 지향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지금 대한민국은 성별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성평등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위 '페미니즘'이라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성평등'이라는 본질이 왜곡되고 '여성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가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왜곡된 페미니즘에 반발하여 여성혐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신념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페미니즘이 아닌 올바른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사회의 각종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신고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신고자는 신원보호를 받는데 비해 신고 받는 사람에 대한 신원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무고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제보가 억울한 한명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의 원칙 중에서도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걸로 압니다. 다양한 이유로 분열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성별로 인한 분열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내용 요약 1. 올바른 성평등관 교육 및 캠페인 만들기 2. 무고죄 처벌강화로 무고한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