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용시험 법관 임용시험 신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최근 모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 사건 및 사법부 적폐 등의 상황을 볼때 이 같은 상황의 모태는 사법연수원이란 곳에서 검사 법관 변호사를 동시에 배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썩어빠진 기수 동기문화 선후배 이것부터 없어져야 합니다. 로스쿨 역시 그들의 동기가 존재하며 이들이 검사 법관이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검사를 선발하고 사법부에서 법관을 선발하며 현재의 로스쿨은 변호사만 배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부 공개채용 시험방식이 맞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