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주화 보다 경제민주화가 더 중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대 폭등했다. 그외 수도권을 비롯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여 폭등하였다.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80%이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노예로 살다 자식도 노예가 된다. 희망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고 자살만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는 주택을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부동산공화국 자본독제 나라에서 살아가면 서민들과 청년들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상속제도를 손질하여 상속재산의 90% 예외없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안그러면 대대손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인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히며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중국도 모든토지는 국가소유 입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싸우고 다 같이 지켰는데 그 이익은 철저하게 부동산소유자들만 독차지 하고 떼돈을 번다면 불공정 하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는데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만 보고 떼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화 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로 부동산을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상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약자와 서민 청년갈쥐 노예화 이제는 멈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긴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용 부를 축척하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미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할수 없다면 부동산도 가상화폐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고. 폭락시켜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전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비 복지예산 지불해도 이돈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지 합니다. 정치독제보다 경제독제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읍니다 결혼도 줄산도 못하고 자살과 이민자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납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월세로 부자들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들어 부동사로예가 점점 심화도고 있고,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어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더 부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고 자살과 이민은 계속 늘어 납니다 부동산공영화, 국토보유세,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