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많은분들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2심판결을 보시고 분노를 느끼셨을 것이고 저 또한 상식에서 벗어난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며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지금까지 대기업들과 얼마나 유착되어왔는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례인듯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기존 사법부의 판결을 모두 뒤집고 제시된 증거도 채택하지않거나 부인하고 더우기 그 증거들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해석하는데 억지로 이용하는등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본 국민들이 정형식판사를 파면 시켜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법원이 이를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거짓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국민은 헌법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것이 헌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3개의 권력 즉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은 헌법아래 있으며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뜻은 헌법보다 상위에 위치하는것입니다. 즉 국민은 권력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권한도 가진 절대권력자입니다. 그러니 일개판사를 파면 못시킨다는것은 헌법보다 위에있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께서 꼭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