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사청탁.뇌물수수.비리10배추징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분단이후 우리는 많은시련과 잦은고통에도 묵묵히 경제성장과 피를 흘리며 나라의 민주화를 이끌며 지금 청와대를통해 청원할만큼 눈부신발전과진화.성장해왔습니다. 지금시기에 어떤시대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고 시대에 숙제인지 생각해봅니다 첫째는 공기업이 500조가 넘는 부채와 항상 한해예산이 부족해 중앙정부에게 손을 내미는 지방정부와 공직자들에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없는 공직생활을 바로잡고 한번하면 팔자고친다는식에 비리.뇌물수수.청탁을 방지하고자 김영란법이 생겼음에도 없어지지않는 공직비리.청탁.뇌물수수를 방지하고자 ( 공직자 공무원인사청탁.뇌물수수.비리10배추징법)을 신설법을 국민들에 동의를받아 만들고져합니다. 기본법은 비리공무원뇌물에 파면처분은 물론이고 뇌물수수에 10배를 추징을 원칙으로하는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