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이재용씨 재판의 판결에 심적으로 불복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6 ~ 2018-03-08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지만 사람은 법 이전에 각자 지닌 고유의 양식과 균형잡힌 상식을 지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대단히 상식을 벗어난 궤변에 가까운 판결이며 이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거부감과 불복을 불러 일으킨 판결입니다. 인간 사회의 질서 구조가 과연 법이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 사회가 잘 돌아갈까요? 보편적인 상식과 판단력을 지닌 시민이라면 법이 인간사회의 가장 위에 자리잡는 존재라고 단정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도 각자가 지닌 고유한 개성을 발휘할수 있는 각종 분야에서 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국민들이 피땀흘려 모은 국민연금을 억지로 빼앗아서 개인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는데도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는것을 어떻게 납득할수 있나요? 판결은 판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번 판결은 그러한 고유권한이 해당판사 자신도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니고 있는 주위 환경에 따르는 크고 작은 굴레에서 벗어날수 없는 판결이라 보여지며 그에 따라서 이번 판결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판결이며 평범한 상식과 양심을 밑천으로 사는 서민들에게 크나큰 위화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심적 본질이 심히 의심스러우며 민주국가라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정의와 상식이 통용되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모든 국민들이 심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덧붙여 정의가 실종되고 상식이 짓밟히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개혁이 없다면 앞으로도 줄줄이 이어질것이라 판단되므로 부디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개과천선하여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법 질서를 세워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