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추방 및 특별사면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11 ~ 2018-03-13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4년 4월 1일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2018년 25살 저는 1980년 광주민주화 5.18운동에 대해 너무 화가 납니다. 1987년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등 이번 영화 1987과 살면서 접하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들을 직접 겪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을 간접적인 매체나 자료들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의 말을 들으면 그게 일어날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왜 그런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있나 했는데 역시나 법원에서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으로 선고 확정판결이 났다고 알고있습니다. 허나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서 나왔다고 하여 헌법 에서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 한번 벌받은것은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벌 받은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내란죄 외환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있는데 형법 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형법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왜 특별사면 을 시킨 것인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정당 한지에 대해 특별사면이 옳은 판단이었는지 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5살 밖에 안된 청년 입니다 허나 1980년 당시 저보다 더 어린 학생들 이 무참히 한사람의 욕심에 의해 날개도 펴지 못한채 수많은 목숨들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정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떨춰내 주십시요. 현 국가 상황이 북한과의 상황 미국 중국 과의 사드 문제로 인한 상황으로 혼란 스러울수 있으나 민주주의 의 힘을 보고 싶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 에게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된다면 추방을 시키는 방안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또한 특별사면 을 폐지 시켜주십시요. 일반사면 제도만을 존재 하게 하고 법치주의 국가 답게 죄를 지었으면 죄를 다받게 하고 죄를 안지었으면 한명의 무고한사람이 없게 해야하며 누구에게만 특별한 대우가 없이 공정하게 할수있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