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력 정책 - 첫번째. 출산휴가 급여 재 분배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안녕 하세요 한 아이의 아빠이자 곧 두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 출산에 대해 결혼 전 부터 많은 사회 이슈가 있길래, "아 내가 애 낳을때 쯤 이면 뭔가 획기적인 정책이 있겠구나 " 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직접적인 출산 지원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무의미한 정책 중 하나가, 지자체 별로 아이를 나면 주는 지원금 제도 입니다. 제가 사는 대전은 첫째 날 경우 지원금 0원, 둘째 나면 50만원, 셋째 나면 6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정말로 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지원금 50만원에 둘째를 낳을거라 생각하시는건지...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출산 했을때 출산 휴가 3개월을 의무로 보장받는데, 이때 받는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 본인에게 지급하는것이 아닌, 내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책 --> 설명 : 보통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실제로 여직원이 출산을 해서 출산 휴가 3개월을 가는동안 대체 인력을 뽑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주변 동료들이 출산여성의 업무를 3개월 동안 분배해서 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 여성은 아이 낳고 출산휴가 3개월 가는것 조차 눈치를 보게 되고, 자연스레 애를 안갖겠죠... 혹은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여직원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특히 결혼 여성은... 출산 휴가때 지급하는 급여를 출산 여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출산 여성 대신 3개월 동안 대신 일할 내 동료에게 지급한다면, 동료들 입장에서는 출산 여성이 오히려 반가워 할 것입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분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연구해서 만드시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1. 출산 여성 대신 일할 동료를 비율로 등록한다(최대 3명). 예를 들면 A 30%, B 30%, C 40% 2. 출산 여성에게 지급할 출산 급여를 사전에 등록한 비율대로 지급한다.(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바우처형태도 ok) 3. 출산 여성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일부를 출산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금액을 동료들에게 분배한다. 소기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직원들은 임신하는 순간, 기쁨과 동시에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하지 라는 생각보다 당장 3개월동안 내 업무를 누구한테 인계해야 하나 이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엔 출산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회사에서 여성 직원 채용 기피로 나타납니다. 지금의 저 출산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출산 정책은 모두 출산하는 여성에게 혜택으로만 주어지고(사실 이것도 혜택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겐 희생을 강요 합니다. 누가 희생을 감수하는것을 좋아할까요? 출산 휴가로 인해 내 동료가 출산여성의 업무를 일부 받아서 고생해서 일을 한다면, 그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에 나아가 육아 휴직시 제공되는 급여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업무 인계자에게 분배의 형태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생각한 첫번째 출산장려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