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증거주의,무죄추정원칙 적용해 수사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7 ~ 2018-03-29

우리나라 법률 너무 여성편향적입니다..이젠 도가 지나쳐 남성인권까지 유린하고 있읍니다..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수많은 무고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구요..여기에 페미언론들도 한 몫 하고 있구요..성폭력 제보가 있으면 진위여부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내지르고 있어요..현재는 살포 수준입니다..이제는 제대로 된 수사 부탁드립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수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