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이행에 대한 법적인 문제 검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13 ~ 2018-03-15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입니다. 출산 및 육아가 국정에 있어 큰 사안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의 육아에 대한 관심은 제 친구가 이혼을 한 후에 4년이 넘도록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 않아 경제고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던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알아본 결과, 전배우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하기까지 9개월 넘게 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배우자의 재산조회까지 9개월 정도 걸린다면 전배우자가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전배우자에게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 있으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조치는 희망고문의 허송세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은밀성과 신속성이 필요하고 봅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지원해주지 못 한다면 법을 통해 전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양육비는 국가가 미래에도 이어지기 위한 혈액과 같습니다. 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위태위태해질 것입니다. 전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