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 기소한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이에 동조한 현직검사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지난 2월22일 서울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판사는 임전총장의 20년지기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고소한 김모씨(59)의 무고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세내용은 다음,네이버에서 임채진을 검색하면 경향신문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 비용으로 건넨 5000만원을 착복하고 받지 않았다며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죄로 옭아 기소한 이 사건은 전관변호사와 현직검사들이 결탁하여 벌린 대표적 젹폐사건입니다. 변호를 맡은 황종국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전,현직 검찰 고위직들이 합작하여 조작하고 일선 검사들이 총대를 멘 것이 분명한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우리 검찰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고 했습니다. 전 검찰총장 변호사 임채진과 그의 20년지기 하수인 박모씨~ 그리고 사기죄에 동조한 현직 검사들의 엄벌을 청원하며 아울러 피해자의 피같은 돈 5000만원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