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밤낮으로 국무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님들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만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언 드립니다. 제언내용 요약: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과 국민연금 투자확대를 통한 수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도모 첫째,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수출을 총괄하는 유기적인 통합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센터, 무역협회 등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턱밑까지 쫓아온, 아니 이미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꼭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사건, 사고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119나 112에 전화하면 자동으로 경찰서와 소방서가 연락을 취해서 공조하는 것처럼, 유기적인 통합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현재, 코트라, 수출지원센터, 무역협회 등에서 하고 있는 중복되거나 분산된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서버 확보와 관리인력, 데이터보안전문가와 더불어 최소한의 행정인력, 그리고 흩어진 인력과 조직의 재구성만으로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찾아가는 원스톱(통합) 서비스'를 구현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할 때, 수출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도 받아봤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찾아가는 원스톱(통합) 서비스'는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와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를 구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기존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 정부에서 수출 가능성이 높은 산업과 업체를 선별해서 업체 측에 해외 전시회 참관비 전액 지원 등과 함께 실무 컨설팅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실제로, 제가 근무했었던 한 합성목재회사는, 국내에서는 대기업 계열사보다 매출이 높았지만, 수출실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전시회를 다녀온 이후, 중국과 동남아로의 수출 판로가 열렸고, 추가로 공장을 신축하여 가동 중입니다. 현재, 코트라 해외 무역관 등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는, 한국업체 측에서 요청할 때 수출대상 국가의 판로 개척(수입도매상 또는 실수요 고객 물색)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조차 망설이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수출 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수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약칭 CIS)과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들, 인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수출 기회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외환통제나 지나치게 높은 수입 관세 등 만만치 않은 무역장벽도 있습니다. 제 경우, 우즈베키스탄에 기계설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Bank Guarantee라는 보증서 발행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데요, 은행 외환계 직원과 법무팀에서조차 제대로 대응을 못 했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문변호사에게 계약서 등의 검토를 의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수출 실무에 대한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20여 명 안팎의 전담변호사를 고용한다면, 24시간 상시 지원 체제 구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외환 통제로 인해 제3국 은행 계좌에서 T/T 송금하는 방식을 따르다가 수출 대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통상적인 수출보증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에 따른 도산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셋째,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확대해 주십시오. 이것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우량 중소기업에 투자를 확대한다면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28개 대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는 약 57조 원으로 총 주식투자액 91조 원의 63.38%였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는 36.62%인 약 33조 원이었습니다. 2015년 KOSPI 전체 수익률은 2.39%인데, 대형주 수익률은 –0.86%인 반면, 중형주는 21.10%, 소형주는 20.11%, 코스닥은 25.67%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투자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대기업은 고용증가에 11.2% 기여한 반면, 중소기업은 88.8% 기여했다고 합니다.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나친 단가 인하 요구 금지,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3일 이내의 단기 수출 실무교육과정 정기적 편성 등 피부에 와 닿는 수출 활성화 정책 추진을 청원 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은, 우량중소기업 육성과 수출 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