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한 권리 남발을 막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08 ~ 2018-03-10

인터넷이 생기면서 법을 잘 모르는 어르신 분들이 쉽게 휘말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걸 봤습니다. 주변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않고 정치적, 성평등 등 민감한 글에 일부러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척하며 자극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더라고요. 반박하는 댓글에 자극도 줘서 일부러 욕이나 비하하는 내용을 이끌어 내더군요. 모욕죄를 악용하여 합의금 200가까이 뜯어내고 합의를 안해줘도 민사소송으로 100을 뜯어내고.. 심지어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더군요. 그렇게 한달에 천, 이천만원 그냥 쉽게 벌더군요. 이렇게 구멍 숭숭 난 법을 이제는 메꿔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