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부담금에 대해 철저한 개혁이 되지 않을 거면 하지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07 ~ 2018-03-09

낚시를 30년 가까이 해 온 사람입니다. 낚시를 라이센스제로 운영하자, 부담금을 적용하자 등 오랫동안 참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낚시 부담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30년 전과 지금과는 과학이 발달하여 환경이 오염된 것도 있지만 어획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무분별한 어획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결과 어종의 크기 및 수량이 확실하게 줄었으며 낚시를 가면 주변 환경에 눈을 찌푸리게 되는 지역도 아주 많습니다. 더불어 바다 밑은 들어 가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폐그물, 낚시줄, 바늘 등이 아마 육지의 땅만큼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뉴스상에 보이는 것으로만은 뭔가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낚시 부담금제를 운영합니다. 다만 한번에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어종별로, 크기별로, 지역별로 상세한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낚시인들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어민들에 대한 규제도 있습니다. 세금확충을 위한 제도는 결국은 폐해만 늘이고 살기 싫은 나라를 만들 뿐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려 놓길 기왕 하려면 똑바로나 하려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야지 너무 세금확충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낚시인들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귀차니즘에 빠진 문제들을 이야기 하자면 아주 심각하지요. 하지만 정말 어민들은 생계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아닌 우리국민 모두의 바다와 강을 망치는 행위는 왜 철저한 단속 및 벌을 하지 않는 겁니까? 실제로 낚시를 가보면 어민들이 손바닥 반도 안되는 꽃게를 잡고, 엄지손가락 만한 소라를 잡고, 금어기에 있는 어류도 잡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이 봅니다. 일일히 단속을 못하겠다. 공무원이 부족하다 하시면 포상금제라도 거셔서 운영을 하십시오. 어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누리는 자연입니다. 낚시부담금이라는 말을 하시려면 어획행위를 하는 모두가 어종을 지켜야합니다.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중국어선 및 해양오염행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안이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죄에 대해서 엄벌을 처해야합니다. 납으로 된 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이 낚시줄도 바늘도 적정기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제가 위에 말씀드린 모든 것을 갖추고 들어온 세수로 환경 청소를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더불어 보호어종은 포획금지, 어종별로 별도 금액 책정. 어종에 따른 수량 및 포획가능체장 규정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제도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슨 낚시꾼들을 설득을 하겠다는 겁니까. 낚시꾼들은 낚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제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낚시를 가면 식도락도 즐기고 숙박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지요. 지금과 같은 낚시부담금은 지역경제도 망치게 될 겁니다. 더불어 정부는 '그래 언제부터 믿을만 했다고'란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낚시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가 아닌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저 또한 이 제도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