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의 입경은 안됩니다. 대통령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22 ~ 2018-03-24

현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것 이해합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양보해선 안될 것도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한반도 이북지역을 불법점거하고있는 불법적인 정권입니다. 다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효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들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들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측지역 주민에게 가한 비인간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들은 모두 언젠가 반드시 단죄해야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북한정권과의 대화에 있어서 관련사안에 대해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정권은 휴전협정 이후에도 수많은 도발로 대한민국국민을 불안하게 하였을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명적,재산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도발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만큼, 끝까지 적절한 사과와 배상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담보로는 미래의 평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위와같은 북한정권의 불법적인 행위를 주도한 실무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독자제재를 하고있고 북한은 관련 사안에 대해,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철의 입경을 허용하고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만난다면,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엄청난 오점을 남기는 일이됩니다. 한반도 평화는 목적 못지않게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옳바른 방법으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