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의 업무관련 비리 처벌 강화 및 국회의원 업무평가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비리 혹은 선거관련 범죄경력이 있을경우 피선거권을 영구히 박탈하고, 재직당시 업무와 연관있었던 공기업에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를 청산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적폐를 미리 예방하는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법노동이 주요 업무인 국회의원들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연구기관을 신설하거나, 국회 임기말(사전선거운동기간 전에) 총 법률 발의안건수, 통과율,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지역구에 공개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기준에 적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경우(법안 발의건 적정기준 미만일경우 혹은 발의했던 법안들이 기존의 법안에서 크게 변함이 없는 개정법률이거나 의의가 없는 활동밖에 없는 경우)에는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및 그외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뱃지는 소득을 보장해주는 징표가 아닙니다. 헌데, 선거기간 이후의 국회의원 및 선출직공무원의 업무결과는 참혹할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부디 놀고먹는 국회, 부끄러운 정치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국회, 자랑스러운 국가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