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제언(화재예방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안녕하세요 요사이 끊이지 않는 화재로 많은 국민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등에서 불법개조 및 소방법 위반으로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를 예방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리책임자를 건물주로 직접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물등에는 시설 및 면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소방안전,전기안전,승강기 안전등의 여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는 건물주가 담당하여야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관리책임을 여러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외부용역업체들은 건물주에 예속되어 시설관리에 대하여 원칙과 법규를 준수하기 어렵게 되며,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위탁자들이 건축물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므로 안전, 시설관리가 제대로 될리 만무한 것입니다. 건물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고들은 사실 원칙대로 관리된다면 피할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물주들은 이를 위한 관리책임을 직접부담하여야함에도 이를 외주하여 자신의 책임은 벗어버리고 수익만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면 더더구나 그 책임이 막중함에도 이런 책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건축물에 따른 관리책임을 건물주에 직접부과함이 정의롭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위탁하여야 한다면 위탁업체의 책임을 가중하고 건물주도 명시적으로 양벌하여 규정에 어긋남이 없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위탁업체나 건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의 부과는 너무나 보편타당한 원칙임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부담은 더이상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만 보는 우리의 일반적인 견해도 고쳐지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