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국헌 문란범죄행위는 국민전체가 단합 하여 단죄하고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 이 나라가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지름길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2-20 ~ 2018-03-22

사법부의 국헌 문란범죄행위는 국민전체가 단합 하여 단죄하고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 이 나라가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지름길입니다. ▲본인은 경기광주시(전 광주군)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신청하여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승소한 재판을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항소심법원 수원지방법원(재심포함6회) 상고심법원 대법원(재심포함3회)까지 12회를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로 패소 당하고 위1심법원 4회째인 2013가합2623호를 신청하면서 ①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②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되었다. ▲ 위 내용이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와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는 이유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관입니까?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서도 재판이 확정 될 수 있습니까? 본인은 만27년동안 국가3권 언론 법률가 단체 시민단체에 탄원 청원을 하였으나 회신도 오지 않고 대법원에서 오는 회신은 천편 일율적으로 헌법 제103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는 회신 만 보내면 끝나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국가를 원망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만27년 동안 살아 왔는데 “우리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중 우리교회 권사님의 아들이 직장에서 욕을 할 줄 모르고 화 낼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자기 책임으로 돌리므로 불이익을 당해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는 왜 욕도 할줄 모르고 남의 허물까지 둘러쓰느냐고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대로 한다는 말씀과(마6장14~15 벧전2장23)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허물을 용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전부터 아는 말씀이지만 처음 듣는 새로운 말씀같이 느껴지면서 사법부를 마음으로 용서 하니까 위안도 되고 평안함과 기쁨과 마음이 가볍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본문을 작성하니까 사실적인 내용만 정리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혁명적 개혁 없이는 이 나라가 부정부폐를 청산 할 수 없다고 단언 합니다.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는 있으나 실제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는 올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법을 해석 적용하는 기관이 이렇게 부패 되었다는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이 부패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헌문란 범죄행위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사실과 관계가 없는 거짓말로 합리화 시키는 사법독제폭력 국가는 이 나라를 이어 가야할 청년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사법부의 부정을 전국민들에게 알려 사법부를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을 만27년 동안 13번을 패소시키고도 사법부는 본인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재판을 했다는 억지만 쓴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수 있도록 널리 전파 하여 주십시오. 본인은 나이가 83세이고 현제는 안식구 병간호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와 같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컴맹만 면 했을뿐 SNS도 할 줄 모릅니다. 본인 사건은 대학생 청년 여러분들이 사법부의 국헌문란 범죄행위를 상속 받을때 이 나라는 법과 질서가 무너 진다는 사실은 명백 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사건은 명백하게 사법부가 증거와 사실을 배척하고 판결을 매매하였다는 사실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 사건으로 사법부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시인 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단정 합니다. ◈ 무효판결 정정 신청 사 건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원 고 안 강 순 피 고 광 주 시 대표 시장 조억동 위 사건에 관하여 2013. 9. 27. 선고한 판결은 증명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법과 언어까지 파괴한 언어폭력으로 패소시킨 무효판결을 사실과 법률대로 위 판결서를 정당한 판결로 정정하여 주십시오. ______ 판결 정정전 _______ 주 문 1. 이사건 소 중 판결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서(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사실 은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가6건 )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 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 성립인정된 증거도 배척하고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서가 어떤 사실과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기각 되고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될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고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강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 내용이 판결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한 이유고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이유라고 하는 법관은 본인을 비롯해 이 나라 국민전체를 언어 해득도 못하는 바보 천치 취급하고 조롱과 농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_______판결 정정후 ____________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이 기초가 되어 12번의 판결서가 사실인정이 없이 패소시킨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써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 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 사건 토지(2,645m2)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된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도 하지 않고 판결이유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잔여토지에 쓰리기를 매립했다는 광주군 회신이 4건 증인의 증언 원고가 광주군수에에 잔여토지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하라는 청원서등 6건)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 되어 12번의 재판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로 정정 하여 주십시오. 위사건 청구원인 사실요약 -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든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평당(금 7,900원 총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공유 재산 매매(취득)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갑제1호증 ~ 15호증) 첨부 서류 정 효 채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원장님에게 위 판결서를 정정 해 달라는 4건의 청원서 첨부서류 2017. 1. 11. 위 신청인 안 강 순 전 화 010-3099-7011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결 정 사 건 2016카경227 판결경정(판결정정신청을 판결경정으로 변조) 신 청 인 안강순 김제시 중앙로 256 피신청인 광주시(126-83-00912)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대표자 시장 조억동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1. 재판장 판 사 이태우 판 사 박예지 판 사 박이랑 ▲ 위와같이 무효판결 정정신청을 판결경정으로 변조하고 단한마디의 이유도 없이 기각을 할 수 있습니까? ◈ 대법원 회신“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법원행정처(법무부에서 이첩된 청원에 대한 회신 수원지방법원 전주 지방법원회신까지 아래 내용과 동일) 수신자 안강순(54405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256(신풍동) 제 목 민원회신(안강순) ▲ 우리 처에 접수(2017. 12. 20. 제545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법무부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7. 11. 22. 제499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법무부에서 2차에 간 회신은 본인에게 회신 없음) ▲우리처에 접수(2017. 11. 10. 제479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우리처에 접수(2017. 12. 20. 제545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본인의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2013가합2623, 2016카경227)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단 부분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현제10호증-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사건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하라는 청원서)의 기제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광주군 회신-갑제7호증 갑제11호증~14호증 -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변경 조치 하였으므로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광주군회신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였다는 증거6건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2. 12. 30. 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단 한마디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것은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 자금을 보상하라는 것은 완전 범죄국가라고 단정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 헌법 제103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 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사실인정이 없는데 구체적사건입니까? 사실 인정을 하지 않은 무효판결서가 판단 했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무슨이유로 13번이나 재판을 신청 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법제212조[재판의 누락]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원고의 청구는 위1심법원에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심 기초법원이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인정 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판결서가 기판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서를 상소, 항고, 재심을 하라는 것은 사실인정이 없이 기판력만 나열하고 패소시키려고 본인을 농락하는 공권력이 정상적인 공권력 입니까? 3. 또한,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법원이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원고는 무슨이유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와 사실이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것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는데 위 두청구 이유가 패소 패소 패소확정 되었다고 한 판결서가 무슨 이유로 확정 되었습니까? 위판결서에 법률을 해석적용한 부분과 공정한 판단한 부분을 명시하십시오? 사실인정을 해야 법률을 해석 적용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패소 패소 패소 확정되었다는 판결서는 절차법을 위반한 무효판결서 이므로 당연히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첨부된 판결서가 4건이나 첨부 되어 있는 증거를 보고도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고의 주장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 인데 거짓말로 합리화 시키지 말고 양심을 회복 하여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십시오. 판결의 무효는 직권조사 사항이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합리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4.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25조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답변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귀하가 이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패소 패소 패소 확정 되었다는 사기무효판결서가 정당한 판결서라고 하는 자들이 공직자 입니까? 공권력을 악용한 사기폭력배지 공직자라고 할 수 있소? 귀하들의 회신은 한마디도 진실성이 없고 헌법103조문만 적시 하고 재판을 했다고 하는 자들이 공직자요? 사기폭력으로 합리화 시키는자들이 공직자요? 사법부는 법관과 전조직원들까지 전부 사기폭력 조직이라고 단정합니다. ▲본인은 만27년 동안 13번을 재판을 신청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대검찰 총장 정치인 국회의원 법률가 단체 언론 시민단체 대법원장에게 100여회(각계 각층 수천사람에게 탄원)를 사실과 법률대로 정당한 판결을 해달라는 청원을 한사람을 조롱하고 농락하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피해를 감수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청원서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사법부야 말로 공권력을 악용한 사기폭력조직이라고 단정한다. 대법원에서 온 회신도 50건이 넘는데 귀하들과 똑같은 회신을 보낸자 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첫 소송인 위 법원91가단6589호에서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승소한 사건을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3번을 패소시킨자들이 사기판결 피해자를 롱락을 하면서 조롱을 하는 공권력은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 이 나라가 부정부패의 함정에서 해여 나올수 있다고 단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청원서를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요? 아무리 흉악한 사기꾼이라 해도 사실을 배척하고 사기무효판결을 만27년동안 13번을 사기로 패소 당한 사법피해자를 농락을 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국헌문란 범죄행위을 한자들은 법정 최고 형으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청원서에 첨부되어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판사6명 귀하들과 같은 사기회신문을 작성한 자들 피고(대리인) 검사등 17명을 재정신청까지 하였는데 왜 본인을 무고죄로 처벌을 못한 이유나 대답하십시오(판결서를 작성한 판사들도 몇십번 고소를 하였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2회 고소하여 재정신청까지 한사람을)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원서를 보냈다. 귀하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소? 역지 사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만27년동안 억울하고 분하고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고통을 감내 한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로 감내 한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강산이 3번이나 변한 세월을 어떻게 감내 하겠습니까? 5.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했다”고 한사람들이 위인들에게 상담하면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대로 정정을 해주어서 도움을 받는지 대답 하시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는데 법무부 회신(1회 형사기획과 -4448 (2017. 11. 20.) 회신(2회째 형사기획과 -5131 2017. 12. 28. 동일 내용)중 ○ 안강순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중 검찰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를 소관기관인 대검찰청에 송부하여 검토․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안강순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재판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이를 소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이첩하였습니다.(법무부는 사기무효판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말로만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면 판결이 확정됩니까? 사실인정 부분과 판결이유를 명시하시오? 2017. 12. 11. 법무부에서 법원행정처에 이첩한 문서의 회신(대법원)이 왔는데 아래 회신과 똑 같은 회신을 보내는 것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에서 회신을 작성한 직원들을 언어 해득도 못하는 멍청이로 취급 하는 것입니다. 법원 조직원들은 이성을 상실한 완전 사이코패스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리 분별도 없고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서는 대통령이고 법무부장관이고 허수아비로 취급 한다고 단정합니다. 검찰주사 이현구 검사 김진혁 과장 강지성 전결 2017. 12. 28. 시행 형사기획과-5131 전화 번호 02-2110-3549 jarabrvol@moj.go.kr / 비공개(6) ◈대검찰청 회신-귀하가 법무부에 제출하신 민원서류는 2017. 11. 30. 관할관청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안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대표전화(031-739-4200) 검찰총장 5. 법원주사보 임은주 법원사무관 휴가 과장 방웅석 국장 11/23 심재금 협조자 시행 종합민원과-11970 (2017.11.23.) 접수 우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19 /http;//www.scourt.go.kr 전화 02-3480-1424 /전송 02-536-0296 /ejim76@scourt.go.kr /공개 ▲국헌 문란 범죄자들이 양심을 논 할수 있습니까? 양심이 미세먼지만큼만 있어도 만27년 동안 13번을 사기폭력무효판결서로 패소시킨 사실이 명백함에도 본인의 판결서를 정정 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번의 판결서가 사실을 인정한 판결서가 한건도 없는데 상소 항고 재심을 하라는 것은 증거와 사실은 무관하게 기판력만 나열하고 패소시키려는 확정적 고의로 본인을 농락 하는 꼼수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헌문란 상습 범죄자들 뇌물을 먹고 소권을 강탈한 악질 범죄자들 허위 판결서 작성죄. 판결 사기죄. 직권남용죄를 범한 상습범들) 1. 갑제24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김병운(전 수원지방법원장)판사 증명된 청구원인사실을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범죄자 2. 갑제26호증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청구원인사실을 은폐 하고 소권을 사기폭력으로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홍진원 판사 노만경 3. 갑제27증 대법원93다2584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4. 수원지방법원 93 재나 8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송희섭, 판사 신일수 5. 대법원 94 다 29195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6.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나종태 판사 이준승 판사 김홍석 7.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박희수, 판사 염원섭, 판사 배호금 8. 대법원 96다 35750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9.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판사 이교림, 판사 최선호, 판사 임동규 10.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최철, 판사 김정욱, 판사 윤승은 11. 갑제31호증 귀원98가합381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12. 갑제34호증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판사 오재성 판사 윤남현 판사 이수정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2018. 1. 30. 만 27년동안 13번을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당한 사법 피해자 안강순 ▲ [판례]-가장조건부 법률행위 민법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의의-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제151조1항 조건의 일체성의 원칙상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대판1966.6.21. 66다530) ▲ [판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 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1970. 7. 28. 대법70누66) (위 판결이유가 주문을 판단한 이유냐? 법률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강탈 문서를 재판을 하였다고 재판사기 강탈자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국가는 사기조폭국가라고 단정한다.) ▲ [판례]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1967. 4. 4. 대법67도134) 첨부 서류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 무효판결서 2. 세외수입(사기판결 범죄자금을 강탈하기 위해서 재산 명시 감치 한다고 하드니) 체납에 따라 2017. 11. 10. 납부 하지 않으면 (예금 압류등) 통지서 4. 피고 광주시 소송비용(사기판결 범죄자금) 납부 통지서 5. 내사건 검색 2건 5. 수원지방법원 사기회신 6. 전주지방법원 사기회신 7. 정 효 채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원장님에게 위 판결서를 정정 해 달라는 4건의 청원서(광화문 1번가에 제출한 동일한 문서) 2017. 11. 8. 위 신청인 안 강 순 http://cafe.daum.net/nrns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2018. 2. 20. 위 작성자 안 강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