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보완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2-10 ~ 2018-03-12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요청한 뉴스를 접하면서 지난 두 번의 정권 동안 후퇴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이 기회에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협력을 키워야 하는데 개인적으론 햇볕정책의 기본에는 동의하나 결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북한이 그들의 목숨 줄이나 마찬가지인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지 핵을 카드로 꺼내들 것이 뻔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기존의 햇볕정책을 보완 없이 이어가는건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유화정책의 하나인 경제협력만 보더라도 한쪽의 일방적인 협의 파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에 따르는 손실은 고스란히 한국이 떠 안아야 하는 구조는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국내 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을 살려야 한다면 oem방식으로 구매/품질검사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 파견하고 생산은 전적으로 북한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만일의 경우 구매를 안 하면 되니깐요 아니면 출퇴근은 동해선 철도를 이용하고 공단 주변을 4m장벽을 설치하고 장벽 외각에 사단을 배치해서라도 한국땅인 강원도 쪽에 설치 운영하는건 불가능할까요? 이건 상상속에나 가능한 일이겠죠 주변국들의 간섭없이 남북한이 협심해서 평화로 나아가는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현실적으론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6자회담 참여국중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전략이 어떨까요? 미국에 대해서는 yes만 외치고 북핵을 이용해 군비확장을 도모하는 일본 대신에 아직은 미국의 영향권에 있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키워나가는 나라지만 EU수장국이자 유럽연합의 영향력을 키울려는 독일을 깨워넣었으면 합니다 독일을 통해 지난 과거사 문제를 우회적으로 일본을 비판가능하고 타국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킨 모델로 배울점, 미국 중국 러시아와 협력과 견제을 하는 eu국을 우호세력으로 판을 키워버리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