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인 임차인은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아야하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2-01 ~ 2018-03-03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요소 중 하나인 '주거'와 관련해서 청원합니다.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은 대부분 만기 전 세입자를 구해서 그 돈을 이전 세입자에게 주곤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 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갑질하는 임대인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줄 돈이 없다고 세입자 구해지지 않을 때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답니다. 아니 조물주 위 건물주님께서, 저의 건물주님은 심지어 건물(빌딩)이 2개입니다. 근데 1억도 안되는 전세금 줄 돈이 없다니요. 세입자 만기일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보증금을 준비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이 세상에 공실은 전혀 없는건가요? 대부분은 전/월세자들은 현재 집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다음 집을 구할 돈이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받은 수 있을지 모르는 보증금에, 이사날짜를 계획 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줘야하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돈 받을 사람이 여기저기 부동산에 말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방이 빨리 빠지도록 애쓰고 애씁니다. 이게 무슨 주객전도된 현상인가요. 제발 계약 만기일에 맞춰 계획적으로 이사 계획을 잡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고 싶습니다. 제발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못 준다는 임대인의 갑질, 법으로 못하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