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 근로자의 병가에 대한 기준을 확립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2-19 ~ 2018-03-21

일반 중소기업에서 2년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20대 후반 회사원입니다. 얼마 전, 그리고 지금도 유행이 끝나지 않은 독감으로 입사 후 처음으로 5일간 병가를 사용하려다 회사 내규에 병가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업무 상 질병이나 상해가 아닌 이상, 병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있지만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온전히 회사내규에 맞춰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병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업무 외 질병이나 상해로 짧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사용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긴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퇴사] 를 종용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내년에도 근무 할 인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의 연차까지 당겨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는 건데요, 있던 애사심까지 없어지게 하는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근로자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피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사용하여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가 아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병가' 에 대한 부분을 꼭 보장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외,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병가', 그리고 '연차휴가' 등에 대한 정확한 법적 명시가 필요하며 언제까지고 일반 기업의 입맛에 맞춘 연차사용은 근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