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논스톱 육아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2-02 ~ 2018-03-04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며,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 포기, 결혼 포기 등등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여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조건인 것을 저는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하루하루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느낌은 저 뿐 아니라 대한민국 20~30대라면 한번은 느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처음 결혼할 때, 와이프에게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이의 엄마, 그리고 내 와이프가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지만,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키는게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 집을 살 돈이 없어서 결혼 포기... - 결혼은 하였지만,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아서 수입이 작아서 이 수입으로 집한칸 살 수 없어서 출산 포기... 이런 서민 삶에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것은 맞벌이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물론 외벌이로 조금 팍팍한 삶을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맞벌이가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과 함께 경력단절이 되는 엄마들의 고충이 있는 것 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경력 단절 대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같은 이유로 엄마들이 회사를 그만두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리를 받으며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까지 운영하면서 아이를 돌봄. 그러나,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은 오후 방과 후 수업이 있지만, 부모가 퇴근하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함. 제가 찾아보니 유치원부터는 교육부 관리를 받으면서 1일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유치원/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해 1~2월에 여성의 퇴직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현재 주변의 도움 없이는 국/공립 유치원은 꿈도 못 꾸며, 사립 당첨이 되도 추첨제 방과후 학습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초등학교 하원하면 학원으로 보내지거나 사교육 시장으로 우리 아이들은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이어지는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서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등/하원을 할 수 있고, 이 제도를 원하는 학부모는 선택적 참여가 가능 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개선이 된다면 실업률을 낮추고, 안정되게 회사 업무 처리가 가능 하여 업무 효율이 좋아 질 것입니다. 예) 국/공립 유치원 보육 시간 확대,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시간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7세까지 보육 연장 2. 법정 전염병/폐렴/고열/감기 등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유치원에 못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보통 전염병(장염, 수족구 등등..)에 걸리면 일주일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엄마/아빠가 일주일은 돌아가면서 휴가를 제출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주변의 눈치로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아이돌봄 서비스...신청해도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법정 휴가가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아이돌봄유급휴가를 신설하여 법으로 강제 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이것 또한 무분별하고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1년에 횟수 제한 및 병원 진단서 제출 등으로 보완책을 적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 휴가/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 하는것도 좋지만, 그곳에 투입되는 예산을 아이가 아플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다면 많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관련하여... 무상보육, 출산 장려금 지원, 다둥이 혜택 등등...의 제도도 물론 도움이 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정부에서 제도만 확실히 만들어서 일정 부분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직장과 아이돌봄유급휴가가 확실히 지원이 된다면 아이를 대한민국에서 낳아도 맞벌이 부부의 삶을 이어가면서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