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 매출후 카드사에서 입금되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2-28 ~ 2018-03-3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 계기는 주위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하나같은 하시는 말씀이 "손님께서 음식값 또는 물건값을 카드로 계산하시고 난후 카드사에서 그 대금을 언제 어떻게 입금되는지 확인 할수가 없다"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카드사에 전화해서 어떻건으로 결제됐는지 건건이 확인 하시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마다 승인이 떨어지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카드사에서도 어떻게 입금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알아서 잘 들어 오겠지 이렇게 맘먹는게 더 편하시다며 다들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묻고 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의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건은 손님께서 계산하시는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카드사에서도 업주에게 입금할때 수수료 빼고 부가세 포함해서 입금을 합니다. 업주는 우선 입금이 되었으니 급한대로 결제를 합니다. 근데 부가세를 따로 모아 두고 부가세 신고할때 세금으로 내야 하는게 정석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따로 모아두는 업주는 많이 없을껍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업주에게 입금하기전 업주에게 줄 부가세중 5%정도를 미리 국세청에 업주상호로 입금하고 나머지 부분을 업주에게 입금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건 어떨까요? 여기에서 업주가 얻는 이익은 국세청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카드사에서도 누락시키기 힘들것이고 미리 부가세를 적립해놓으면 나중에 부가세 낼때 차액만 내든지 더 적립되었으면 다시 국세청으로 부터 돌려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사에서 만약 누락된건이 발생되면 국세청에서 페널티를 주면 누락이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에게 지원해주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자영업자들의 카드 매출후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