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2-26 ~ 2018-03-28

정규직이라 함은 직영 또한 대부분의 금속노조 민주노총분들 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함은 협력업체 언제든 짤리기 쉽고 임금삭감등 불이익을 받 받고 있습니다. 조선업 자동차업 건설업 등 할껏도 없이 비정규직인 분들은 일당3만원을 깍겠다 싫으면 나가라... 이게 말이 돼나요? 사실 정규직인 분들은 협력업체 문제에 그리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노조가 없으니 정규직 노조인들 분들 협력 업체 직원들 생각좀 하시고 투쟁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같은일을 하고 그전에 왜 이러한 문제가 ......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협력업체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이 없는뜻 하여 하소연 하면서 글을 올림니다. 역대 어느정부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구요 생활고에 지쳐 정말 많이 힘듬니다. 애 낳고 살으라구요??? 많이 낳으라구요??? 1.임금체불 : 임금 체불이 발생 하면 사업자 스스로 먼저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해서 월급이 늦어진다. 라고 먼저 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꼭 필요 합니다. 벌금을 내게 하거나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임금 체불 발생 하면 국가에서 임금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법안도 필요 합니다. 일을 하기 싫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탓할수는 없겠죠. 하루라도 더 일해서 더 벌려고 하는게 비정규직의 문제 입니다. 그나마 회사가 괜찮은 비정규직은 문제 없지만 조선업쪽은 상황이 심각 합니다. 건설현장 중소 중공업 협력업체, 임금 체불 한두달 밀리는건 일도 아님니다. 신용도 떨어지고 대출 받은 돈 이자도 올라가고 그런것이 비정규직이라 해서 당해야 하는건 아님니다, 쓰고 있는 신용카드도 막히고 관리비 몇달 밀리고 하다 못해 자동차 기름값도 충당이 안돼는 현실이 발생 합니다. 2.사업자 차명으로 회사 계설 금지.. 이게 진짜로 필요 합니다. 회사는 문제 생기면 법인을 바꾸고 친인적이나 해서 다른 사업자로 이름을 바꾸죠. 누구의 계좌로 월급을 받고 있는지 직원들의 알 권리 그리고 직원들이 사장이 차명으로 사업을 한다면 신고를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3.분명한 소득신고 세금은 4.5%센트 때 가면서 소득 신고를 안하는 회사들이 엄첨 많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 가지 않고 4.5% 세금 명목으로 공제 합니다. 그러나 소득 신고는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비정규직 협력업체에서 발생 하는 현실 입니다. 비정규직 협력업체도 사람입니다. 불법 해고 강제적 임금삭감 그에 대해 대처 법안을 하루 빨리 이루어 지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