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인상및 추계신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2017년4월16일이라고 기억합니다.학원장이던 49세남편이 아침에일어나며 흔들거렸습니다.119를불러전대병원으로갔더니 의사의 간단한 한마디.뇌경색이라더군요. 신에게 삶의 진단을 받은 느낌이 왔던거 같아요.이제좀 허리좀 펴나했더니...한달후 다행히 움짐일정도는 되었던 남편은 학원 세금신고를 하러 학원에 나와서 신고를하였는데 나중에보니 130만원 ㅁ상당의세금이나오게되어 신고부분이 잘못되었단것을 알고 남편이 세무서에 찾아가 뇌경색입원중이여서 착오가 있었던것같다고말하여도 개인사정이라 어쩔수없다가고,겨우 정정신고를하여 100여만원정도의 세금을내고 잘마무리된것으로 일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8만원상당의건강보험료와4만원정도의 연금보혐료인상과 한달여후 45만원의 소득세 중간예납의 안내를받았습니다.도대체 무슨말인지 알지 못했으나 선택사항같으니 남편에게 알아보라며 미루었는데 며칠후 연체료가붙어 등기가 날아오면서 보통일은 아니란생각에 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납부해야할 부분이라더군요.변동내용이 있으면 추계신고를11월말까지 해야하는데 기간이 지나서 어쩔수 없다면서 내야한다고요. 일단내고 변사항이 생기면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있다고요. 당장 한달벌어 먹고살기 빠듯한사람들 죽으라는건가요?아무리 자기일만하는공무원이라고 처음에세금신고시 뇌경색으로 아픈 사람이 신고하느라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개인사정이라 어쩔수 없다고..세금납부후 추가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었다고 아무리 말을해도 법적으로 어쩔수 없다고만하는 나몰라라하는식의 공무원여러분즐, 방법을 알려달라고하니 시의원,국회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보라고 하는 세무서 직원들의 사무적인 태도. 저도 죽도록 지금대통령을 지지하고 사람이 먼저라는 그말을 지지하려 노력하였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 아직은 법이 먼저고,세금이 먼저인 대한민국에 한마디 울림의 청원 글을 남겨봅니다.문제인 대통령님,국무위원들님,국회의원님들,환자가 있는 가정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각종세금을 매기는것이 과연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가요?아니면 세금이 먼저인 나라인거요? 이것도 일종의 셍금부과의 적폐라 생각 됩니다.중증 환자 가족들의 의 복지도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