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거짓 선동과 명예홰손, 영리를 위한 거짓 후기 작성을 막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인터넷을 떼어 놓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삶의 거대한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공유와 확산,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는 여론 안전망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는데요.. 반대로, 인터넷을 악용하여 테러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는 나라 안밖으로 점점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한 국정원 댓글 사건, 여러 연예인들의 삶은 피폐하게 만든 거짓이나 인격모독성 댓글, 채선당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일방의 거짓 주장으로 인한 여러 악용 사례 등 국민들은 인터넷을 악용하는 부류들로 인해서 점점 많은 피해를 입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기반이 정보화를 앞당기는 동력이라고도 판단하지만, 인터넷의 영향력이 거대한 지금, 인터넷을 악용하는 자들은 법을 통하여 댓가를 치를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처벌받는 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