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애국지사후손간 불평등해소를 위해 남녀후손을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웹항목을 보았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배우자나 장자 장손자중 1인에게만 연금혜택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행법에 대해서 남녀차별시비가 따르고 헌법재판소도 위헌이라 판결하니 청와대가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내놓는것 같습니다. 남녀평등시대에 맞게 후손중 딸과 아들을 동등하게 예우하기로 했다는 웹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글쎄요 아무런 보상금이나 연금지급없이 동등한 유족으로의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전히 장자나 장손자중 1인에 한정한 보상금지급 연금지급하는 차별정책이 시정되지 않는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는 말뿐인 예우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애국지사의 딸과 외손 그리고 손녀들은 100% 보상금과 연금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들에게 그동안 수십년동안 차별받고 못받은 보상금과 유족연금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손자녀들도 고령인분들이 많습니다 손자녀 대부분이 중장년이상의 연령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먼 훗날로 모든 후손에 대한 연금지급은 숙제로 남겨둘수 밖에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아예 생각도 없고 문재인대통령은 평등하게 유족으로서 인정한다면서도 연금의 전면적 확대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모든 후손에게 연금을 준다고 국가재정이 정말로 고갈될까요? 이번에 국가보훈처에서 연금지급을 하지않는 모든 애국지사후손에게 돌린 우편물이 6만통 이랍니다. 고작 6만명 연금지급을 한다고 국가재정이 망합니까? 황당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