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박은 차량사고에 대한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솔직히 운전해 보신분이라면 누구나도 공감하실 글 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하다가 고의적으로 박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을 했는데 앞차가 급정지를 한다. 이 경우는 차량간의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발시에 간격 미확보를 적용하시라면 신호 대기시 100m 간격도 마찬가지로 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법에 모순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끼어들기 칼치기 등등 뒤에서 박을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을 합니다. 끼어들기 칼치기 씨비 붙은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다른 경우인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지로 사고를 유발했는데 유발자는 앞차가 정지해서 그랬다, 앞차가 이상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블랙박스도 가지고 있지않다 라고 말하며 멈춘 이유를 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법이 어쩔수 없다며 그 편을 들어줍니다. 문제점은 여기에서 앞차의 잘못(특별히 정지할 상황이 아님에도 운행중 완전 정지)을 밝히면 앞차가 100% 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뒤차는 어쩔수 없는 상황임에도 최대 70%를 물게 됩니다. 더구나 앞차는 입원까지 하게 되면 뒤차의 보험료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모순되는 법을 가지고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구요. 한국에는 차량이 매우 많습니다. 많이들 운행 하십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고가 있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건데 제발 억울하게 사고가나서 물어야만 하는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