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 국공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아픈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모습에서 기대와 용기를 얻어 제안합니다. 저는 23세 지적장애1급의 장애(정신연령 3세정도)를 가진 아이의 부모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북 고창군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없습니다. 하루종일 아이가 어디로 퇼지몰라, 또 대변후 뒷처리를 못하는 관계로 한시도 눈을 뗄수 없다보니 생업을 할수도 없어 경제적, 심리적으로 너무 힘이듭니다. 전라북도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는 민간이 하고 설치후 2년간 10명 이상의 이용자가 유지될 경우 전라북도와 고창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 지역은 이용자의 수요가 많지 않을것이라는 판단에서인지 민간에서 아무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시설 설치비에만 몇억원이 들고 운영비 지원을 받기 전까지 시설기준에 따라 4명의 인력만 채용한다 해도 매년 1억여원의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 한해 군청을 찾아 다니며 최소한 시설만이라도 지어주고 그게 어려우면 비어있는 공공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읍소하고 다녔지만 제도상 민간이 할 사업을 굳이 관청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본디 사회복지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쟁 원칙에 따르다 보면 필연적으로 소외될수 밖에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정책인데 무슨 연유로 사회복지 책임이 민간으로 전가되어 수익사업이 되고 수익이 안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의 책임은 국가에 있고, 국가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복지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지금처럼 복지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제도의 맹점을 찾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공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설치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점차 사회복지의 방향을 탈 시설화하여 지역사회가 보호하고 지역사회내에서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