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수련자의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저희는 현재 치과대학 병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법률에 따라 모집되어, 전공의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입니다. 현재 치과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제도에 따라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동안 수련을 받고 있으며, 1달 이상의 휴가시 추가 수련을 받는다는 규정 및 법에 따라 아파도 제 때 쉬지도 않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의과 전문의 수련규정 근거 - 1개월 이상 휴직시 추가 수련) 저희는 지난 해 입법된 외국수련자에 대한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해 신문 등을 통해 듣고, 보건복지부가 저희와 같은 1) 모집, 2) 수련교과과정, 3) 기간 등을 근거로 외국의 수련기관 인정과정을 통해 합당한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7년 12월 14일 발표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검증시 외국수련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별다른 기준없이 통과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 분개해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모집과정 불분명 : 정규 모집 TO 인지 확인 없이, 학위나 연수 등 국내 전공의 수련과 동등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의해 모집된 TO등에 대한 검증과정 부재 2) 수련기관 검증 불분명 : 국가가 인정한 수련검증기관에서 수련교과과정 및 지도의사 유무에 대한 절차적 확인없이 검증 대상자를 인정하여 역으로 수련검증기관을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향후 동일한 외국 수련기관에서 수련한 사람들에 대해 관문을 열어준 사실 3) 수련기간에 대한 기준 불분명 : 미국은 24개월에서 30개월동안 수련, 일본의 경우 학위과정인지, 연수과정인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2~4년 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해줌으로 인해 국내에서 법률에 의해 4년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전공의들에 대해 역차별. 4) 수련중단기간 기준 불분명 : 기사에 나온 2개 학회 모두 출입국증명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의과의 전문의 수련규정의 수련중단 기준인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련 규정이 명확히 있고, 국내 치과전문의 수련기관의 경우도 1개월 초과시 추가 수련기준이 있음에도 출입국 증명에 기초한 수련중단 기간이 명확함에도 응시자격을 부여. 5) 검증자료 및 기준 불분명 : 기사에 나온 2개 학회의 경우 검증기준 서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마쳤다고 하는 주장. 위와 같은 5개 사항에 대해 저희 치과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의 자체 감사 및 감사원 국민청구 감사를 요청하는 바이며, 외국수련자의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자료 공개 및 응시자격부여 재검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