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공동주택에 법정주차대수의 일정비율을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너무 탁상행정인것 같습니다. 공동주택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주차공간 텅텅비어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일거라 생각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사항임에도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니 실제 거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이 수십곳이 비어있음에도 서로 과태료가 두려워 비워두고 이중주차에 주차난에 이웃끼리 고성이 오가고 이런걸 언제까지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건가요? 요즘 공동주택 대부분 주차등록제로 하고있는데 등록된 장애인 주차대수 만큼만 유지하고 여유가있을때는 자체적으로 일반주차로 이용할 수 있게 법이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장애인 방문객이 있을때는 관리사무소 협조로 얼마든지 차를빼주던가 아니면 평소에 1~2대 공간은 여유를 두던가해서 관리하는등 해결방법은 많을텐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너무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꼭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