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정책 반대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금일 한국경제 뉴스에 정부에서 비트코인의 전면금지를 고려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고 공산국가 중국이 아닌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가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서 규제일면도의 정책에 반대를 하여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현재 미국은 12월 10일부터 선물거래를 시작하고 일본도 회사의 결제등에 비트코인등의 거래를 허용하는 있는 추세이며 또한 일본도 선물거래소를 개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암호화폐의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의 먹거리 4차산업등에 이용할 중요한 IT기술이 접목된 이러한 흐름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아닌 규제로 대응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합니다. 한국에서 가상화폐규제를 한다고 하여도 미국, 일본등의 거래량이 90프로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점 한국은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전자화폐, 가상화폐등의 기술이 탑재 개발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면금지와 같은 황당한 규제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님께서 걱정하신 문제들은 산업초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첨단산업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상화폐규제는 철폐되고 관련산업은 선진국처럼 지원하시고 우려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적절히 규제한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