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 채권발행도 빚이다, 정부는 그 대책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후순위 채권 발행은 애당초 1997년 외환위기에 즈음하여 은행이 망하면 나라의 경제 파탄이 일어 나서 모든 경제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 와 당시 정부가 협의 하에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8% 이하이면 금융기관을 해체 하기로 합의해온후 거거기에 은행들이 신경을 써고 대형 시중 은행간 합병이 이뤄지고 정부가 주도하면서 당시 은행불실을 파탄을 막기위해 조치한것이 지방은행들 일반은행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 주도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하여 bis 비율을 8% 국제 통화기금 비율에 맟줄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후순위 채권 발행을 경영불실한 은행에 대해 정부가 이끌어낸 고육지책인 것이었다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파산했을 때를 감안한다면 빚을 갚을 것도 제일 늦게 갚아도 되는 부담이 제일 늦은 빚이라고 생각 했을 것이디 왜냐 하면 후자란 단어 하나로 고객과 법적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법정에서도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의 승소를 들어준적은 하나도 없고 정부 기관상대 소송은 모조리 기각으로 판단 나고 있지 않나 본다 그러나 우리 저축은행 피해자는 거시적으로 볼때 당시 은행의 파탄을 막는데 국가 시책에 적극 호응한 피해자이다 그 이유가 어떻던 간에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볼때 전체적인 경제 시책에 일조를 한것만은 사실이다 정부와 은행은 단지 후순위란 그자체를 가지고 모든 채권행사에 힘도 못써보는 저축은행 피해자를 절대적으로 내 핑게 치는 기각이니 각하니 패소니 하는 법적 재판은 절대 삼가야 할 것이다 원인제공은 정부와 은행이 저질러 놓고 그것이 마치 저축은행 피해자 가 죄인이라도 되는 듯이 다된 밥에 재 뿌리듯 당시 장부때 국회 특별법 저축은행 피해자 를 위한 법시위 통과 직전에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운운 온갖 메스콤으 통해 저축은행 필해자의 행동이 도덕 불감증이니 국민의 세금을 축내느니 하면서 tv와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 마냥 폄하하여 오늘날 빈 털털이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는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다 후순위 채권도 정부나 은행이 언젠가는 갚아야 할 채권 즉 돈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디에 후순위 채권 돈은 떼 먹어도 괜찮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다 양심과 도덕이 있어면 후순위 채권 을 팔아서 국가 경제와 불실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에 도움이 되어 오늘날 저축은행은 bis 비율은 거의 8%을 넘고 있다 이게다 후순위 채권을 팔아준 저축은행 피해자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후순위 채권발행하는 저축은행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곧 당시 후순위 채권발행은 고객에게는 팔아서 절대 안되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증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본다 이제 각 저축은행은 영업성적이 좋고 외환 보유고가 세계 8위라고 하니 즉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의 원리금 상환에 정부와 파산된저축은행을 인계 받는 해당 저축은행은 후순위 채권피해자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