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을 이름으로 대한민국 경찰수뇌부들, 검찰 수뇌부들, 판사들을  나는고소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수뇌부가 경찰,검찰 망쳐” 경찰,검찰내부 불신 심각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는 한마디로 국정원·경찰·검찰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관권선거를 만들었으니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그 존재 의의와 합법성 자체가 사라진 것이고, 경찰은 국가정보원의 의혹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대선 직전에 허위 수사결과 발표를 함으로써 조직의 근본적인 정당성을 스스로 파괴했다. 검찰 역시 내란에 버금가는 치명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불법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을 기소했으니, 더이상 법과 원칙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정치검찰'일 뿐이며 지금까지 그나마 존중 받아왔던 검찰의 권위와 자긍심은 지금 이 시간부로 소멸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찰·검찰·국정원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뜻하고, 이는 곧 지옥의 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경찰,검찰,개혁이 분명 필요하다.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이택순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며 사퇴 대신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 한화사건에 관련된 경찰 간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데 대해 특히 ‘배신감’을 피력하면서 이 청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이 청장이 조직 추스르기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경찰대 출신 강경파가 퇴진요구 주도? = 27일 밤을 세워가며 거취를 고심했다는 이 청장이 물러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물러난 농민 사망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경찰 총수가 책임질 사안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청의 한 간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끼리 감찰을 해서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면서 “오히려 검찰에 맡겨 마무리하는 것이 수사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권조정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권 조정 실무를 맡았던 만큼 잘못된 대응으로 일을 그르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독립을 주장했던 당사자들이 수사를 엉망으로 했으면서 이제 와서 청장 탓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일부 경찰대 출신 강경파들이 이 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만큼 이들에게 계속 떠밀려다닐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후문이다. 일제시대 잔재가 아직도 우리경찰, 검창에는 남아있다. 간부와 비간부제도 간부용 목욕탕, 간부용 식당, 군대도 아니도 간부에 대한 경레라는 것이 경찰에는 있다. 군대에는 그런일 있으수있다. 하지만, 경찰 검찰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 사건사고 터지면 경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에 바쁘다. 경찰이 ‘책임지는 수사권’ 위해 봉사하는 자세 필요해 참담한 사법불신 사회혼란 시키는 위험수위 자각필요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국민과 경찰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의 경찰의 모습이 불신의 이미지로 가득한 비민주적 존재였다면, 지금은 민주적.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 쪽에 더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