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피해로 어찌할지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을 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주차장에 진입한 교통사고 가해자 차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가해자 차가 다른 곳으로 주차를 하려고 이동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며 저를 방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가해자는 안심하고 뒤를 돌아서는 저를 향하여 후진 주차를 하였고 교통사고 가해자 차가 저의 오른쪽 뒤 무릎이 부딪치며 뚝 소리가 나며 접혀질 정도의 속력으로 저는 멈추라 '아' 소리를 질렀지만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였고, 빠져 나올 수 없을만큼의 차의 속력으로 앞으로 밀려 앞에 주차된 저의 차 범퍼와 달려오는 교통사고 가해자 차 사이에 눌렀고, 교통사고 가해자는 차 안에서 목격자가 있나 주변 차의 블랙박스가 있나 확인하는 시간동안 차에 눌린 채 방치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뒤 범퍼에 눌린 허벅지는 피가 통하지 않아 찌릿하였고 눌린 교통사고 가해자 차가 앞으로 이동하며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으로 몸이 쓰러지려 하여 저의 차에 기대어섰습니다. 그런 나를 발견한 교통사고 가해자는 걷지도 못하는 저를 강제로 부축하며 사고 현장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행동에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후 2시간동안 방치되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기다려도 오지 않아 보험처리를 요청하니 경찰에 제가 차에 달려들었다 거짓 신고를 하여 경찰관님들을 통해 오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경찰관님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저를 병원에 데리고 명령하니 그제사야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는 혼자서는 앉지도 걷지도 못하는 저를 방치하고는 가버렸습니다.그런 저에게 외국계 더케이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를 고의로 외면하고 병원을 강제로 지정하며 상해에 합당한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고는 부당한 기본 물리치료만을 진행하여 신체적 상해 회복을 막고 후유증을 악의적으로 남기었고 저는 기본치료로 하루하루 고통과 통증을 이겨내었습니다. 더케이 보험사는 자신이 유리하도록 부당한 치료만으로 시간을 끌었고 권력의 힘으로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공모하에 소송을 걸어 부당한 기본 물리치료비와 교통사고 피해자의 돈으로 치료받은 돈과 검사비와 약값까지 이중으로 갈취하며 강제로 빼앗아가는 비리 판결로 보험사의 이익을 창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님들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교통사고를 입증할 경찰서 사건처리 결과와 사실원과 교통사고 후 전문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님들은 사회적 약자인 한 개인의 부당함과 억울함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짓밝으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런 판사님들이 꼭 진실을 보아 주실 것이라는 저의 바보같은 믿음이 철저히 기만당하였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대법원 판례인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Ⅴ제1항에서는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약관기준에 정한 대인배상Ⅰ(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부상 최고한도 2천만원내에서보상한다.), 대인배상Ⅱ(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을 보상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함.”이라고 규정(이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다.는 사실근거가 존재함에도 어떻게 더케이 손해보험사도 판사님도 치료비가 부당이득금이라며 갑질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어의가 없고 뒤통수를 맞아 멍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금강원, 대법원(법원행정처)의 문을 여러번 두들어 보았지만 병명으로 일관하는 현실에 침통하고 비통해 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재심과 항소를 하였지만 저를 사회적 약자로 무시와 외면을 당하며 더이상 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정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만 당하는 보험사기와 보험사만을 위한 적폐판결이지만 다음엔 누가 당할지 모르는 악순환이 될 거라 확신됩니다. 안타깝게도 재판 선고 후 2주(2017년 12월 16일까지) 안에 바로 잡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 외면하지 마시고 진실이 꼭 밝혀 지도록 도와 주십시오. 더케이 보험사의 보험사기를 막고 대구지방법원의 오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더케이 보험사에 부당한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 속에 교통사고 후 4달만에 보험사를 바꾸어 교통사고 가해자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악의적으로 치료비를 받아내는 원인을 제공하고는 재판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전 사고로 아픈 것이고 자신의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며 주장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모든 보험사와 건강보험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을 확인한 결과 전혀 없음 회신으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더케이 보험사가 요구하니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받으라며 밀어 결국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비와 소송비 등 3천만원의 보험사기를 당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민법 제76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의 [보유자]로서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련된 입증책임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지우고 있는 특별규정으로,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며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대인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는 사상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 가는 것을 말하며 대인 뺑소니의 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과 「도로교통법」제2조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 처벌 대상으로 제257조(상해), 제258조(중상해), 제266조(과실치사), 민법 제162조에 의거하여 종합보험으로 신속한 처리와 적절한 보상을 위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치료비,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 손해 등 합의금 산정이 가능하고 중대 사고(머리 타박상)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위자료도 합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부정부패 이유)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적 상해를 인정한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을 뉴스에서 청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어 경찰서 사건 처리 결과 인피 부상1명으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종합보험으로 무한대 치료하라는 명령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식에 벗어난 병원을 지정하여 전문 의사 진단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가 위중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였고,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옆 환자 보호자가 교통사고 환자는 하루에 오전/오후 두 번의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알려주시어 원무과에 확인을 하니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고의적으로 물리치료는 단 한번만 치료하라 병원에 명령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기본물리치료를 받게 해 달라며 간곡히 요청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원고 더케이 손해보험사 대인담당직원 이동수 문자(2014. 2. 5.)] ‘보험사 지불보증 보냈는데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2. MRI판독을 하신 전문 의사 선생님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에 합당한 치료에 대한 치료 과정에 대하여 듣고도 치료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 또한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치료 거부하였기 때문이며 치료 내용으로도 확인됩니다. 확인 사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첫 신체적 상해를 입은 무릎에 대한 2번의 주사비(원래는 3번 받아야 함.)가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지불보증서류가 병원에 제출되어 받을 수 있다는 원무과의 말씀에 더케이 손해보험사에 연락하였을 때 신덕기대인 담당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불하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치료비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지불시킬 수 있는지? 3. 전문 의사의 진단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셨지만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거절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인 무릎이 뒤틀리고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4.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치료를 받고자 접수를 하려 하니 원무과 직원이 불러 들어가보니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기본 물리 치료비를 정산하지 않으니 병원을 그만 오라 하여 기본 물리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원에서 쫒겨나기도 하였습니다. 5. 전문 의사의 진료 과정 속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를 확인하자며 검사를 받으려 하였을 때 더케이 손해보험사고 기본물리치료는 지불하지만 검사비는 지불하지 않는다 거절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검사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거대한 권력형 더케이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 상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미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받은 치료비를 받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내었습니다. *. 판사는 증거로 판단한다는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를 준 대구지방법원의 오판들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이미 지불보증으로 치료받은 치료비를 2015가단126289손해배상 재판시 문서제출명령서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의 신체적 상해인 목, 허리, 무릎의 상해가 기왕병력이라 억지 주장하며 확인을 요청하여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와 건강보험에 확인한 결과 기왕병력이 전혀 없음 회신으로 더케이손해보험사는 지불보증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1. 2015가단126289손해배상 류기인 판사님께서 증거로 판단한다면 왜? 판사님과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문서제출명령서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의 신체적 상해인 목, 허리, 무릎의 상해를 확인하였음에도 판결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제출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첫 신체적 상해인 무릎에 대한 진단서를 인정근거로 판단하지 않았으시고는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소장에 교통사고 시간은 15:35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지료인 경찰서 사건처리 결과와 사고사실 확인원, 참고서면들과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고사실 확인서까지 교통사고 시간은 13:50분임에도 판결문의 사고 시간이 15:35분인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의 증거를 거부하신 것이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증거인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고사실확인서를 통하여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가 위중하여 교통사고 가해자와 동승자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할 정도임에도 119를 불러 구호조치도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동하고 도주까지 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를 방치한 법령 위반과 대법원 판례를 인정하지 않고 판결문에 배제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를 인멸하셨습니다. 또한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머리타박상의 진단서에 합당한 치료를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부분 또한 배척하였습니다. 2. 그 결과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문서제출 명령서를 통하여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지불보증한 부당한 기본물리치료비와 2015가단126289손해배상 류기인 판사님의 판결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당이득금이라며 2016가소225613 부당이득금 청구하여 박 성민판사님께서는 권위주의 인권침해로 신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에게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문서제출 명령서를 통하여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지불보증한 부당한 기본물리치료비와 2015가단126289손해배상 류기인 판사님의 판결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하라는 갑질 판결을 하였습니다. 3. 2017재가단13 재심 역사 김연수 판사님을 통하여 2015가단126289손해배상 류기인 판사님께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등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음이 기룍상 명백하고,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면서 더케이손해보험사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한지형의 주장대로 기왕증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 이유있음을 확인된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첫 신체적 상해인 무릎진단서와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머리 타박상의 치료를 방치한 증거를 외면하시었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를 (2012. 7. 23. ~ 2016. 07. 16)에서 치료 받은 결과로 전문 의사의 재활치료가 필요함이 판단된다는 진료 의뢰서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승으로 소송비를 전부를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셨습니다. 4. 2017나302361 부당이득금 항소인 박만호 판사님은 첫 재판시 재판 진행 후 참석한 더케이손해보험 대인담당이 원고의 좌석에 착석할 때도 재판 중 전화 통화를 할때도 묵인하시고, 재판정에서 원고의 변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안부인사도 나누시더니 사실증거인 문서제출명령서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의 신체적 상해인 목, 허리, 무릎의 상해를 모든 보험사와 건강보험 확인 결과 기왕병력없음 확인 회신으로 재심을 통해하였음에도 2015가단126289손해배상 류기인 판사님께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등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면서 더케이손해보험사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을 판단하시어 더케이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의 신체적 상해로 교통사고 후 지불보증한 치료비와 부당한 소송으로 발생된 소송비를 원고인 더케이가 부담하여야하는 상식과 원칙에 따른 법 집행에 역행하는 부패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단 근거) 대구지방법원의 3명의 판사님들은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와 건강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왕증 없음 회신을 확인하여 전문 의사의 진단서인 진단명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 의뢰서 증거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며 오판을 할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분의 판사님만은 법과 원칙에 합당한 판결을 하실 것이라 끝까지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 약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호구로 억울하고 고통을 주는 부당한 피해를 덮어 씌우며 희생시키며, '악법도 법이다'라는 잔혹한 방법으로 권력형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힘의 논리에 의한 계획된 직권남용이 관행처럼 법을 농락하며 부정직한 이권특혜 취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말살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한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힘으로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존중과 인권을 보호받는 정의와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고개숙여 간절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안전은 이유 막론하고 무한 책임이라고 강력한 말씀대로 이제는 신체적 상해가 인정된 진단서와 재활치료 필요하다는 진료 의뢰서를 부인하며 악독한 보험사기를 조작한 외국계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존중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적 상해를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으로 치료비를 보상하는 자동차 손해보험사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대한민국 의 단합된 힘으로 명령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지켜주시어 정중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