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하여7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다세대주택인 우리집에 물이샌다. 그래서 몇번에 걸처 하자보수를 청원한다. 그런데 반대가 심하다. 옆집은 자기집은 괞찬으니 그냥 덮자고 한다. 밑의 집은 지은지 1년 밖에 안되었으니 반대한다. 그 옆집과 그그 옆집도 집값 떨어진다고 결사반대한다. 나는 이불도 젖고 옷도 젖고 곰팡이와 사투하는데 그집들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나몰라라 한다. 아니 시끄럽다고 반대한다. 나는 건축주에 재차 하자보수를 청원한다. 건축주는 난색을 표한다. 물새는 집은 두집밖에 없고 나머지 여덞집은 괞찬으니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참으라 한다. 다수를 위해 어쩔 수 없다 한다. 나는 오늘 빤스까지 다젖었는데,입을 옷도 없는데,나중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다수가 찬성하면 그때는 고처주겠다 한다. 그게 민주주의라하며 달래는 것인지 희롱하는 것인지 그런다. 현 청탁법에 대한 얘기다. 괜히 다수를 건들었다간 지지율 추락이 우려대는가 보다. 그래서 정부도 나서질 못한다. 비겁한 처사다. 국민의 생명 앞에 다수결이 있다던가. 쓰러저가는 농민과 망해가는 자영업자가 민주주의 명령이라더냐! 나는 약자를 짓밟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