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협회에 관한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안녕하세요 국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이하 정부각료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한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집값이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비정상적이라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집값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바는 부동산협회 , 특히 서울 및 수도권 과같은 높은 집값이 형성된 곳이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곳에서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협회에 관한 정부의 특별 감찰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국민들이 생각할때 공인중개사들이 매수자와 매물자 사이에서 집값을 조율하여 합당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노력한다고(정말 이렇게 일하시는 분 많습니다) 생각하지만 부동산 물건에 대한 협회차원의 담합이나( 강남이 심합니다 물건의 가격경쟁 보다는 암암리에 맞추어진 부동산 물건 가격의 담합) 좀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여 공정하게 경쟁하고자하는 공인중개사 사업자에게는 협회차원으로 보복을 한다던지 그리고 휴일에 대한 강제 할당등 모두가 좋은게 좋은거다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끼리끼리 담합하여 국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롱하는게 현실입니다. 기득권 건물주나 사업주와 결탁하여 터무니 없는 가격을 올리고 이를 뒤에서 방관하는 부동산 협회, 영세한 사업장이 독특한 아이디어로 손님유치를 하려면 자기들만의 룰을 내세워 불이익을 주고 업무방식에 대한 담합을 암암리에 조장하는 부동산 협회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과 관리감독이 우선 힘없는 서민층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부동산 대책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이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