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사고 후 현 대통령님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제천화재사고에 대해 과거정부 현정부 국회모두가 총체적 잘못를 왜 현정부만이 비난를 받아야 합니까? 어제 정치인들이 제천에 가서 희생자 위로를 하고 문제점를 각 정부 국회가 해야 할 일 보완할 법과 행정이 무엇인가를 검토 실행해서 또다시 후진국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 대책를 강구 할 정치들 보기에 화가 나서 대통령님께 청원 합니다. 사고에 대한 담화라도 해서 미비한 법과 행정을 조속히 고치고 개선해서 전 국민이 이런 사고가 제발치 않게 힘을 달라구요. 제가 불법 건축물를 사와 당하고 보니 건축에 총체적 개정이 필요합니다. 건축범과 주택법에의 맹점으로 법를 깊이 모르는 국민은 부동산를 사고 떠안게되는 위반 건축물이 많습니다. 이것를 현정부만 비난 받아야하는 어제 뉴스를 보고 더욱 분개했습니다. 의정부의 사고후 왜 법도 행정도 개선 안한 과거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 역시 제천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산적 같은데 말려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현정부를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일를 제대로 하기의해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등 정치인들 보세요 이사고가 현정부에서 낸 것으로 비난받아야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의정부사고후 건축법 보완 제대로 되었습니까. 과거 정부에서 같이 정치 안했습니까? 국민를 모시고 이런행동과 말은 누구나할 수 있지요. 과거지자제장들과 기초단체장과 의원들 지금도 국가, 지방정부, 의원들 모두 개선 못한 책임으로 반성을 못하고 보여주기식 청치논란만하고 진정한 법개정 거ㅏ 행정을 안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합니다.모두 다시된 정치인 과거 정치인 누구 탓하지 말고 갈길를 대통령님의 담화로 국민 모두 함께 갈 수있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3가지 의식주 중 주는 투자가치로 제일 중요시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과 행정이 권력층 위주 예를 들어 돈 많은 소수층를 위하 법으로 서민층이 노력해서 집하나 마련이 어렵다고 봅니다. 위내용은 나의 약간 부족한 소견인지 몰라도 나이 70세에 가까이 살며 겪어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본 봐입니다. 서두에 약간 피력했지만 위법 불법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는 얼마나 많으지 알 것입니다. 이런 건축물은 깊이 법를 알지 못하면 승계되는 것이 현행법이므로 신축 리모델링등 기존 건축물이 승계되어 제천사고처럼 건축시공업자 와 최초 위,불법건축주들은 아무 책임없이 후 건축주만 책임를 집니다. 최초 건축물이 법과 구조상 설비상 문제없이 구축되어야 앞으로 이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할 수있고 법의식이 국민에 심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대통령님과 청와대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국민 청원사아트가 없었으면 맘에 묵고 세상 떠날때까지 그려려니 안되는데 하고 후손들에게 전의 정치인과 현정치인과 똑같다고 할 터인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