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분담금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1. 농지법 제38조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시 발생되는 농지전용 분담금이 있습니다. -농지법이 1996년 1월 1일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오히려 농지전용 분담금의 완화는 한번도 없었으며 공시지가의 상승등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분담금이 엄청나게 인상되어 최고액 m2당 50,000원 까지 이르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생산량의 증가로 인하여 쌀재고량은 해마다 늘고 이에반해 쌀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있는 실정입니다. 각종FTA협정과 WTO개방화로 인하여 외국 농산물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농지의 전용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직불금 인상이 해마다 증가되고 유휴농지나 휴경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농지전용분담금이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에는 부과가 정당할지 모르나 그 외 지역(주거지역, 상업,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제외되는것이 옳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2. 농지전용분담금 면제대상의 확대요청 -농지법 부칙 제7조 4항에 따르며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 상업, 공업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법 38조 1항 2조의 농지전용 분담금 적용을 하지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이 대부분 1981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칙 조항의 적용일을 2000년 이후로 조정해야 공평하게 헤택을 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경작불가능한 논의 전용분담금 부과 제외 -논 농사의 경우 농업용수가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짓는 천수답의 시대는 옛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농수로가 자연적으로 소실되어 없어지고 농업용수가 확보가 불가능하여 수십년째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농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목상 "답"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지법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너무 불공평한 것입니다. 정부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같은 실태를 정밀조사하여 조치법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지목인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7년동안 수차례에 걸쳐 농지법이 개정되고 부칙등이 신설되었으나 실질적인 농지 관리에는 접근하지못한 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기회에 현실에 맞게 농지전용분담금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면제대상을 크게 확대하든지 법개정을 하여 그동안 소외된 농민의 아픔을 달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2017. 12. 19 청원인 서 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