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터 시행할 아동수당 지급에 관해 건의 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고령화속도가 가속되어 이렇게 가다가는 인구 감소 절벽 현상이 우려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예정인 만 0세 ~5세 이하 연령의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에 청원 드립니다. 복지예산 이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돈으로 지급하는 정책은 잘못 이라고 봅니다. 10만원의 아동수당은 상위10% 를 제외 하더라도 저녁한끼의 외식비용 등으로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차라리 무조건적인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이런 돈을 모아서 현재 8세 아이가 취학하여 초등학교 입학하기 이전 유아교육을 정부에서 책임져 주는게 어떨까요? 7세 어린이를 학교의 공교육처럼 예비 초등학교단계 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던가 하며 자꾸 그 범위를 1년씩 늘려 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무상급식비용 으로 고등학교를 의무교육 해주시던가 하는 근본적인 것에 자꾸 정책적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돈으로 지급하면 나중에 없애기가 어렵고 분명 인구는 줄어드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계속 갈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동수당 10만원 때문에 아이 낳아서 키울 부모는 없습니다. 가장 문제는 아이가 생겼을때 특히 여성의 소득이 단절되고 교육비가 비싸고 주거비가 비싸서 아이를 못 갖는 것입니다. 0세에서 7세 까지 무상으로 정부가 당장 맡아서 시행할 여건은 아니오니 실현 가능한 연령부터 제도적으로 시행해 주시는게 어떨까요? 물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짧은 생각으로 건의 드려봅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가 둘 입니다. 큰아이는 중2 작은아이는 초등학교4학년 입니다. 제 아이들하고는 관계없지만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그게 더 의미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으로 넓게 봐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