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권익을 위해 표준위촉계약서를 재정 (개정)하여 보험회사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그리고 보험법인대리점과 보험설계사와의 위촉계약이 불공정한 관계에서 작성됨으로 인해 40만 보험설계사들이 그로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라이프생명 사태는 불공정한 위촉계약서를 통한 갑질행위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어떻게 자행되고 이용되고 있는지 그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및 금융위원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님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위촉계약서가 공정하게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위촉계약서를 재정 및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라이프 사태는 보험설계사에게 다음과 같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했습니다. 1. 신계약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50%삭감 2. 회사의 갑질 횡포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회촉 협박 3. 해촉시 잔여수수료는 강탈당하고 이로인해 설계사의생존권 박탈 보험회사가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불공정한 위촉계약서에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관련 법으로 현 보험업법 제 85조의 3항(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금지) 및 생명보험협회 등에 있는 관련 규약이 보험설계사에게 불리하고 불공정 합니다. 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위해 개정 및 표준위촉계약서로 재정되길 원하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위와 같은 보험업법 및 협회 규약은 불공정 할 뿐만아니라 강제 할 수 있는 것도없고 지켜지지도 않으며 단지 생생만 내는 휴지조각에 불과 합니다. 보험업법 및 협회 규약의 계약기간의 불공정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계약단계 : 규약에서는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1년으로 한다. 다만,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회사 등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서면통보로 일방적으로 해촉할 수 없으며 상호 동의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해촉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해촉으로 해촉 후 잔여수수료를 강탈하는 목적으로 이용도고 있습니다. 체결단계 : 규약에서는 준수사항으로 보험회사 등은 위탁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 (수수료 구성항목, 지급방식 및 환수기준 등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탁계약서 본문 또는 부속서류에 특정하여 명시되어야 함,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 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험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사들은 위탁계약 및 보증보험을 체결할 당시 보험사나 GA 측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보험사와 GA가 설계사 일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위촉을 위한 통상적인 관례라는 이유로 자필서명을 강요 하고 있으며 이는 차후 설계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 환수를 강요하는 증거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지급방식, 공정한 환수규정 공정한 위촉계약서이 작성되어야 하며 불공정한 위치에서 작성된 계약과 계약의 약자인 보험설계사는 동의절차로 인해 오히려 소송시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변경단계 : 규약에서는 준수사항으로 보험회사 등은 보험설계사가 시행일까지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예정 내용에 대해 명시적인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약하고 있습니다. >>신분상 약자인 보험설계사는 갑의 일방적인 수수로 변경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동의 하기 어렵고 부동의 의사를 밝힐 경우 해촉당할 수 있고 잔여수수료도 받을 수 없기에 부동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생계가 걸린 일이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수료 변경등으로 이직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이관 및 잔여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규약해야 부동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지단계 : 규약에서는 준수사항으로 보험회사 등은 위탁계약이 종료된 보험설계사가 본인의 수수료 환수내역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수내역과 잔여 수수료 내역을 같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잔여수수료가 환수 수수료보다 많을시 공제하거나 환수 할 수 없도록 해서 책임만 강조하지 못하게 규약해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지사항에 추가해야 할 내용> 1. 소관 고객의 보험금 청구액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설계사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 보험설계사 이동시 정당한 사유없이 코드를 지연 발급하는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3. 3개월 무실적을 이유로 무조건 위촉계약서를 해지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는 이 규정을 악용해서 잔여수수료를 부당 착복하고 있습니다. 3개월 무실적이라도 그 이유를 소명시 해지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소명내역 : -본인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치료기간 -3(5)년이상 위촉자의 6개월(1년)간 개인적인 휴식 -출산 및 장례 및 가족의 병간호 등 4. 불량상품, 불량교육, 불량전산입력, 고객사정의 해약 및 실효의 책임을 설계사에게 환수로 간단하게 책임을 덮어 쒸우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기타 관계기관이 아셔야 할 내용> 대한민국이 OECD보험 만족도가 꼴찌인 이유는 3개월 무실적 해촉조항 및 이동시 계약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관리권한이 설계사가 아니라 보험회사 및 보험법인리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관리 설계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는 사례 입니다. 1. 무분별하게 설계사를 채용한 후 지인 가족 영업 시킨 후 6개월정도 지난 후 더이상 계약이 나오지 않으면 3개월 무실적을 이유로 해촉하고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기존계약은 이해관계없는 타인에게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함으로 이관받은 설계사는 관리는 하지 않고 기존 계약이 잘못가입했다고 해약을 유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게 할 수있습니다. 내부 계약을 재계약을 위한 DB로 제공하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2. 최근 보험설계사가 전속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법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때마다 계약은 이관받을 수 없고 두고나오고 유지 잔여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와 이해관계없는 타인이 관리을 이관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관받은 설계사는 관리가 아니라 잘못가입했다고 해약을 유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청화대 그리고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 여러분! 위 내용에 대해서 검토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한 내용을 파악해주시고 보험소비자와 보험설계사를 위한 표준위촉계약서를 하루빨리 공정하게 개정 및 제정해 주셔서 더이상 현대라이프 사태, 알리안츠사태, 푸르덴셜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험설계사가 더이상 생존권을 위협받거나 자살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이 국민 대다수인 보험소비자의 손해로 귀결된다는 점 양지해주시길 바랍니다. 40만 보험설계사 및 한국보험설계사협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