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패/교수연구 비리 갑질 등을 1차 판단하는 옴브즈만 제도 제안합니다(영국제도 참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석사까지하고 박사 입학까지 하였다가 현재는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현재는 유학생이긴 하나 한국에서 연구원 생활을 몇년 해오고 친구들이 대부분 석박사 생들이기에 누구보다도 한국의 대학,연구 교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도 교수들의 갑질이나 대학의 부패 인종차별 등등의 문제를 겪었는데 한국과 아주 어마하게 다른 한가지 차이점은 대학만 중점적으로 커버하는 옴브즈만이 있어 학생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빠르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명칭은 옴브즈만 혹은 독립 중재자 기관인데 학생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가입 대학들에게 후원을 받습니다만 가입 대학들과 예산을 다 공개하기에 대학들이 이미지 때문에 참여를 안할 수 없고 사법기관이 아니기에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대학이 기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매년 보고서로 따르지 않은 대학을 공개하기에 사실상 더 무서운 강제집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루는 범위는 불공정한 시험평가부터 입학처리, 단순 행정 처리 문제 부터 교수나 직원들의 괴롭힘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갑질이라고 할만한), 대학의 여러 내부 부패, 교수의 지도 문제 등등을 다룹니다. 결정을 할때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법령보다는 자체적 대학의 내부 규정으로 대학이 실제 자신들의 내부 규정을 따랐는가, 학생들이 옴브즈만에 오기 전 학교 내부에 진정을 했을 때 이에 대해 자신들의 내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였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건은 법원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학계와 연구계는 실제 뉴스에서 밝혀진 것보다 더 많이 더럽습니다. 자신들연구 못하고 교수들 연구 뒷치닥거리하고 그나마 그게 연구라면 다행인데 본인들 돈 벌기 위해 따온 프로젝트에 제자들 논문과 상관도 없는데 투입되어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 본인들 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구비라고 준다고 하더라도 투입되는 시간이나 실제 노동력에 비례하지 않고, 그나마 공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무료 착취가 많으며 몇년 빨아먹히더 더러워서 학위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연구비 처리는 너무 더 더럽습니다. 손대기 힘들만큼 연구비 처리는 너무나 더럽고 학생들이 법원을 찾기엔 우선 법대생이 아닌이상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을 청와대에서 언제까지 직접적으로 신문고 형태로 할 수도 없을 것이며 경찰을 찾는건 정말 심각한 폭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에 무료로 진행하면서도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대학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 대학만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면 학생들도 조금 쉽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것이고 열심히 성실하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성적 공정한 평가를 받아 학위도 잘 받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의 OIA(Office of Independent Adjudicator)와 스코틀랜드의 SPSO(Scottish Public Services Ombudsman)의 대학담당 업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두뇌가 나가는 이유는 첫째로 연구계 임금이 너무 박하고 둘째는 문화가 너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해서 윤리적으로 양심있는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게 하고 그들을 보호해서 제대로 평가받아 학위받고 석박사되어 제대로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