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불법 주차차량 강제이동 및 부득이한 파손시 소방관 면책규정을 명시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이번 제천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 참사를 계기로 더이상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 공권력이 임무수행을 하는데 천금같은 골든 타임을 불법 주차 차량 치우느라 허비하는 일이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처럼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차차량이나 화재현장 주변 불법 주차차량은 소방관의 직권으로 강제 이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등의 민사소송 책임에서 소방관이 면책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소방관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임무를 하는데 있어서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