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근무태만 그리고 정부보조금을 받는 중소기업의 정확한 감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내버스회사는 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이를 준공영제라 하여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청에서는 연말에 감사를 위해 공무원을 각 사별로 보내 감사를 진행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국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돈을 버스기사들의 인건비(평균 300만원~400만원)와 회사 중역을 포함해서 사무직 인건비 그리고 차량 정비비, 차량 유류비, 그 밖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기사들의 인건비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단체협약으로 인해 늘 보전되어 오고있으며 노동법에 의거하여 연차 또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무직의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서 자체도 포괄임금제라 하여 기본급과 시간 외 연장수당 그리고 식대 및 교통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차수당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를 보전해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에도 명시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보장 및 보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의 경우에 저의 근무지인 대전의 모 시내버스회사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두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간 고착화 되어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의 경우만은 아닐겁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렇다는 것은 노동청직원들도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알면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이것을 공무원들은 감사를 할때 집고 넘어가지 않는건가요? 연차일수는 법에서 정한 것이며 연차수당은 결국 국민세금에서 비롯된것입니다. 바르게 사용되어야 하는 세금 아닌가요? 얼마전 저의 근무지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문제시 될 것같으니 내년도 2018년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은 보통의 경우처럼 1년후 일시에 지급하게 한다고 결정이 났지만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대해 부당하고 연차를 사용토록 요청하였으나 저는 갑작스러운 연장근무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러는건 일종의 보복이며 갑질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또한가지 일화는 사측에 개인사정으로 며칠간 쉬겠다고 하면 그 이유를 묻는데 아프다고하면 병원을 가서 진단서와 소견서 그리고 영수증을 떼오라고 합니다. 사측에서 연차를 허용한다면 정확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따지고 그만큼 일수와 수당을 차감하면 될것입니다. 이와같은 행위는 병가로서 인정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아닌가요? 중역들은 편한대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며 입사일자 기준으로 일년에 200만원 가까운 연차수당을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는 노조가 있어서 보장해주는 그런겁니까? 사무실 직원은 노조도 없이 해고의 두려움에 그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갑질을 하는건가요? 제가 목소리내어 말하는 요점은 단순하게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그 돈을 법에 하자가 없이 제대로 사용되고있는지,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대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게 감사나온 공무원들의 역할이며 그들의 본업이 아닙니까? 그것을 알면서 혹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현 정부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한다면 말로만 하지마시고 정말로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생각한다면, 청년들이 대기업은 이런부분이 제대로 보장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기피한다면,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서비스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정부의 계획도 잡혀있는데 이런식으로 기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그리고 국가 보조금을 받는 회사의 감사가 정확하게 제대로 이뤄지지가 않는다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죽어가고 청년들은 계속해서 대기업으로만 갈겁니다. 보다 확실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가 보조금을 받는 모든 사업체에 대해 정부는 칼자루를 쥐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