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항목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 몇가지 조항들이 있더라구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수입에 따라 규모가 다르고 업무량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과 근무 수당 의무가 제외되는 부분은 시정되거나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작은 규모로 수입이 낮은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사업장의 인원 뿐 아니라 수입 등 좀 더 여러 항목으로 적용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ex) 국가 장학금 신청시 필요한 소득 분위) 제가 근무하는 업종은 대부분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많고 야근이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고 주말에 필요에 따라 나가도 어떤 것도 법이 보호해주지 않으니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좀 더 세분화되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