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약젤리  통관금지에 관련하여 청원올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최근들어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분들이 많이 늘고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해서 관세청의 업무도 많아질테고 규정도 다시한번 체크해야될 시점이라는것을 잘알고있습니다. 최근 국민의 대다수가 해외여행을 자주가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에서 가깝고 대부분의 문화라던가 식문화등이 비슷하기도 하고 항공사에서 많은 노선과 시간대를 보유하고있으니 당연한 결과죠 그 결과 필수 관광지, 교통패스, 맛집등 여러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분들이 확인하는부분중 하나가 주변 지인과 가족에게 선물할 기념품을 검색하는것이죠. 일본에 가면 가장 필수로 사야할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건 곤약젤리건에 대해서 입니다. 곤약젤리가 식약처에서 컵으로된 젤리타입의 식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라는 명목으로 국내 생산잋 수입을 막고있는걸로 이번일로인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많은 분들이 사오는 곤약젤리에관해 식약처에서는 위험한 식품으로 분류하여 관세청에 협조를 구해 곤약젤리를 입국시 반입금지물품 또는 식품으로 규정했다는것입니다. 이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는 곤약젤리를 구매해온적은 없습니다. 해외여행할때 주로 기념품보다는 식품을 주로 구매해왔기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것일수도 있구요.... 대체 무슨 근거로 식약처와 관세청에서는 마약, 불법무기, 불법이 아닌 젤리를 반입을 금지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입을 금지했다라고 하겠지만 법 어느 조항에도 개인 본인 자신의 용도로 사용할 물건을 반입해오는것에대해는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곤약젤리가 아니더라도 말린과일, 향신료, 과자등 많은 음식품목 추가적으로 옷, 공산품 모두 판매에 관련해서만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나요? 식품위생법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식품기준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는거 아닌가요? 개인 또는 자신이 판매가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경우에는 반입을 금지한다는것이 더 불법아닐까 싶네요 한번더 생각해주시고 국민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행정은 하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홍보도 없이 모르고 반입해온 국민들에게 반입금지 물품이다 압수하겠다 당신은 불법을 저지른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것부터 고치셔야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