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경미비례대표의원 제명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과거 현직대통령님이 제기하여 위헌심판 받아낸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현직교원에 대해 성범죄혐의만 있어도 직위해제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 혐의만으로 죄를 묻는다는 겁니다.. 1.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을 도외시한 상식 이하의 법안입니다. 2. 모든 남자교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치부하는 반인권적 법안입니다 3. 무고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 않은 미완성법안입니다 4. 여학생들이 기분에 따라 무고가 판을 칠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아마도 무고피해자들의 원성이 자자할 것입니다. 5. 사회문제화되는 것은 자명하며 스승의 권위가 땅에 추락할 것입니다. 이에 반인권적 법안을 발의한 박경미의원을 사퇴하도록 종용해 주시고 당에서 제명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