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안녕하세요.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요즘, 때 이르기도 하지만 여름철에 대비하여 누진제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원하는 바를 모두 적자니 내용이 많이 장황해질거 같아 요약해서 몇글자만 적겠습니다. 1. 누진제 구간 완화 : 현재 11.6배 차등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주세요. 전기 많이 쓰는 집은 부잣집이 아니라 가구원이 많은 집입니다. 하다못해 출산율 장려하면서 신생아가 있는 집에 에어컨도 못켜게 해서 되겠습니까. 2. 생산 단가 연동 요금 : 올해 여름 기름값이 한참 저렴해서 휘발유가격 리터당 1,200원까지 내려갔었죠. 덕분에 저렴하게 주유할수 있어 좋았는데요. 전기는 화력으로 생산(=석유 사용)하면서 전혀 전기요금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 보태면 현재 기름값이 오른다고 전기요금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면 정말 화가 날것 같네요.) 3. 한전 성과 평가 : 원유가격 하락과 폭염이 만나 한전이 능력 이상의 고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생산단가 연동요금에 표준화시켜 합리적인 평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번 OECD평균과 비교하고 경제 10위권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 여름마다 폭염에 생명에 위협을 받으시는 분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아직 새해도 안왔는데 이런 얘기를 적는것은 다급하게 일처리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고민해달라는 의미로 이 추운 기간에 적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