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새해부터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관련 인상안을 검토가 시작된다는데 보유세율 인상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여당만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변칙 인상하는 꼼수는 절대 하지마십시요.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 하여 장기적인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 추진하시고 국민 절대가 공감하는 안을 마련하여 어렵게 잡은 정권을 지키시기를 바라며 참여 정부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몇년전에 열심히 벌어서 달랑 분양가 2억5천짜리 서민아파트 한채에서 살고 있는데 시가가 3억2천에 거래된다고 그가격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여 보유세 올리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돈많은데 보유세 올라 봤자 눈하나 감박안하고 설령 부담 느끼면 전월세 올려서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면 됩니다. 상가도 마찮가지이고... 제발 경제를 하나도 모르는 나도 할수 있는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경제전문가 답게 현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요. 부디 새해부터는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마시고 두눈 뜨고 두귀 열고 국민만 바라 보고 전진하시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