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을 위한 두발자유화가 전국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제가 살고 있는 대전 중구 지역 교육이 보수적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동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두발규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발규제가 머리를 깎기 위해서가 아닌 여러 가치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또 미용에 민감한 청소년으로서, 또 두발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고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의 교육부에 여러번 청원도 넣어봤지만 교육시행령에서 두발규제 여부는 니네학교가 알아서 해야되는것이라고 답변이 오길래 맘을 접고 있었는데,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직접 청와대로 청원을 넣을 수 있다길래 다시 한 번 넣어보는 중 입니다. 긴 글을 다 읽기 힘드실 수 있겠지만 꼭 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두발규제가 가지는 문제점과 두발자유화로 각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서 생기는 이득을 쓰겠습니다. 두발규제가 가지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1.두발규제는 위헌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두발규제를 폐지시키고 두발자유화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 10조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헌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다. 이 사실로 두 개의 결론을 낳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본인의 머리카락을 본인의 의지대로 꾸미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국민으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 법의 질서에 한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수호를 위한 '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발을 본인의 의지와 생각대로 꾸미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학교에서 두발규제 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실행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는 게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학교는 국가의 밑에 있는 의무교육기관입니다. 또한 두발규제는 헌법 제 10조인 행복추구권에 위반되는 행위로 두발규제를 강제로 행하는 선생님들과 당하는 학생들, 방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헌자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발자유화가 실시된다면 이 모든 위헌이 사라지고 그것을 통해 학생들이 헌법수호의 의지까지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학교에서의 두발규제가 위의 이유로 위헌이라면 교육부는 전국 학교의 상위기관이며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전국의 학교에게 두발규제를 폐지하고 두발자유화를 실시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2.일제의 잔재입니다. 두발규제는 1895년 일본이 시행한 단발령의 잔재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어린학생들에게 까지 이런 단발령을 강제로 실시했습니다. 학도병의 용이한 차출과 일제의 문화를 뿌리깊게 한국에 박기위해 이 단발령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의 교육을 그대로 받아드리면서 이 두발규제가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한국이 일제에게 당한 수모를 치욕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일제 때 부터 내려온 이 잘못된 문화를 고칠떄도 됬습니다. 3.시대에 맞지않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개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자유로운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도 학교 밖일 때만 성립되는 이야기일 뿐 학교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아직도 60년대 70년대 그대로 똑같은 머리와 똑같은 옷을 한 채 똑같은 책상과 의자에 앉아 똑같은 것을 받아적고 있습니다. 주입식과 더불어 적폐교육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발규제는 21세기 선진국의 교육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본다면 더합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 자유성과 민주성은 국민의 의식수준과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부분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을 오가는 수준을 가진 경제선진국이고 국민의 의식수준 또한 부패로 떡칠이 된 전 정권을 천 만 촛불이 몰아낸 등 아주 수준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수준을 가진 나라인 캐나다, 호주, 러시아, 스페인 등의 나라에서는 그 어느곳에서도 '공교육에 의한 두발규제'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이 이상한 문젯덩어리 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권과 함께 교육도 진보할 때가 됬습니다. 위의 문제 이외에도 학생이 강압적인 두발규제로 생기는 미용비를 부담해야 한다거나 학생과 교사간의 불화가 발생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지만 글이 길어지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두발규제가 아직까지 이루어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많은 어른들이 잘못된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이 두발규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고 오히려 찬성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전 이 두발규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여러 잘못된 생각들과 그 생각이 왜, 무엇이 잘못었는지를 써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학생은 머리가 짧아야 보기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일제시대때 일제로부터 왔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제는 학도병착출과 일본문화로 한국을 잠식시키기 위해 어린학생들에게 학생은 머리가 짧아야 된다는 논리로 단발령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지 곧대로 믿은 그 학생들이 커서 어른이 된 뒤 그 사상과 함께 두발규제를 생각없이 다음세대에게 되물림 했기에 그대로 또 되물림의 되물림을 거쳐 그 사상과 두발규제가 현재까지 이어저 내려올 수 있었던 것 입니다. 두번째로는 '학생으로서 공부는 공부가 우선이고 두발자유는 공부를 방해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학생이 공부를 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으로서 해야하는 공부는 국수영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설계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로탐색과 인생설계가 국수영보다 우선이고 오히려 두발규제로 자유기 제한된다면 생각도 같이 제한될 수 있고 진로탐색등이 제한된 생각에 막혀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두발자유로 공부가 되지 않는다면 두발자유가 의무인 서울과 경기도권의 학생들은 다 공부를 못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므로 이 주장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발규제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공부의 집중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서는 '원래 있었던 학교의 규정이 깨져 학습분위기가 깨지고 교권이 침해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원래 규정이 잘못된 것이면 그것을 고치는게 당연한 것이고 학교의 규정과 학습분위기가 깨진다고 두발규제폐지와 두발자유화 실시를 반대하는 것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교육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불성설입니다. 또 교권에 대해 얘기하자면 두발규제등의 잘못된 방법으로 교권을 세운다면 그것은 잘 못된 교권이고 오히려 두발규제를 푼다면 선생님과 학생의 갈등이유 중 한 가지가 해소되므로 교권을 세울 필요없이 학생이 선생님들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네번째로는 '머리를 기르면 날라리 즉 일진학생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상식적으로 머리 길이와 일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두발규제와 주입식 교육등의 적폐교육 떄문에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진 힘이 센 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학교폭력과 일진학생이 생겨난 다는게 훨씬 더 설득력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진학생들이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고 꾸미는 학생들을 전부 일진으로 치부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미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주위의 모든 학교가 두발규정이 있는데 그 중 한 곳만 두발자유화인 학교가 있다면 일진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꼬일 수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다니는 학교도 몇 년전에 두발자유화를 시도했다가 다시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발자유화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며 두발자유화를 의무로 하지 않고 각 학교에 맡겨버린 현 시행령과 이것을 개선하지 않은 행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단위의 두발자유화를 주장하는 것 입니다. 부디 이 청원글로 전국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며 헌법위헌, 일제의 잔재, 낡은 교육의 폐헤, 낡은 생각의 폐혜, 시대의 역행 등 많은 적폐의 총집합체인 이 두발규제가 전국에서 없어지고 두발자유화가 의무화되어 실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