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성 교육과 적응성 교육의 균형과 조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고교평준화는 1974년 입시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고교 입시를 위한 과열 경쟁 해소, 평균 학력의 증가, 학교 시설의 향상, 재수생 감소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해소 등이 장점으로 꼽혀 왔습니다. 반면 고교교육의 하향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쟁원리 말살,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수월성교육이란 효과성을 극대화한다는 뜻으로 탁월한 재능을 지닌 학생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준화제도에 대한 보완 차원의 필요에 따라 2004년 12월22일 수월성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0년까지 총 2,078억원을 투입, 전체 초·중·고 학생 800만 명 중 영재교육 대상자 1%, 일반학교 수월성 교육 대상자 4%, 총 5%에 해당하는 40만 명을 우선 2010년까지 수월성교육 대상자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만 따로 모아놓고 하는 수월성교육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이런 교육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특혜와 우월감을 주는 것이고,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에게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열등감과 낙인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월성 교육이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이러한 혜택이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베풀어진다는 것과, 나머지 95%의 학생들은 질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수월성 교육의 딜레마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균형과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30년(1945~1974)의 교육경험에서 나온 평준화교육과, 평준화 이후 30년(1974~2004) 만에 나온 수월성교육과 함께 이제는 적응성교육(?)에도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학교생활 부적응 상태(학교폭력, 청소년비행, 심리적 불안, 왕따, 우울증, 성적부진, 중독성, 좌절감, 열등감, 친구관계 등)에서 학교를 중단했거나 어쩔 수 없이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상위 5%만 챙길 것이 아니라 하위 5% 정도의 부적응 학생들에게도 수월성교육 예산과 맞먹는 예산을 투입하여 돌보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