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에 대한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내고있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점이 대단히 염려스러워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수있는 정책을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출산 원인은 자식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금 . 육아 보조금 등등을 지급하여 경제적 보조를 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은 해당 부모에게는 찔끔찔끔 도움을 주는 식이어서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준다면 우리의 많은 부모들은 그거 보고서라도 기꺼이 아이를 낳을것입니다. 그 이익이란 다자녀 가구. 최소 4 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학 진학시와 공무원 임용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것입니다. 과거 군대 전역한 남성에게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줬듯이 4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학진학때 가산점과 그들이 공무원 시험을 봣을때 가산점을 준다면 많은 부모들은 기꺼이 다 자녀 대열에 합류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형평성 과 위헌의 소지가 있네없네 말이 많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불만의 소리에 귀 귀울일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특단의 대책은 바로 이런것을 말하는것입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가산점 대책을 홍보하신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를 해줄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4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줄 아니까 다른 사람들도 " 그래 , 요건 인정 " ... 이렇게 이해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접하지만 나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정책 제안을 감히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