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총포소지허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소지허가및면허취득해도사용제한 개인소지허가증의미가무엇인지요?? 총기로위협및살인행위를힌사람만처벌강화는없고 죄없는소지자총기영치시키고 무기고관리는엉망 가인소지자 총기는 망실되어도 책임지지않는것은부당하며 개인총기수렵인 총기망실로 수리비는 정부에서보상해줍니까?? 어디에도 그런내용은 없는데 허기된개인총기 죄없이영치된 총기망실에대한책임 없이 영치된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허가총기외 불법총기난무를부추기는 역효과만생깁니다 총기가아니더라도 살인강도는여전한데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진게있읍니까?? 탁상행정 이라고만보이는건 왜일까요?? 처벌이 무겁고 확실한행정이우선이라고봅니다 앞뒤가리지않고 뺏어가는경우는 민주주의국가라고할수없읍니다 그럼정부에서 허가한것이니정부에서개인총기정당한 가격으로매입매각하십시요 일선경찰서에서는폐총유도하는사례가있는데 몇백만원하는 사유제산을총기라는이유로 힘없는국민재산을 뺏앗으려는것은 잘못된행정이니 시정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