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강료에 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한달 전 수능을 치르고 20대의 기점을 향해 가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 앞으로의 '홀로서기'에 대비하고자, 자동차면허를 따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최근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중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는 '홀로서기'의 필요조건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허를 따고자 하고, 이를 위해 '거금'을 들여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거금'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학원을 다니지 않고, 친구나 가족에게 배워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로 간의 사이가 틀어지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채(또한 면허도 없이) 한강 주차장, 기타 한적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무엇보다 위험한 일이며, 누군가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학원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버렸고, 무엇보다 비탄력적이고 독과점적인 시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금'이란 것을 운전면허를 따고자 하는 거의 모든 국민이 '어쩔 수 없이' 부담하게 되었고, '거금'이 없다면 면허조차 따기 힘든, 또는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운전을 연습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거금'의 문제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학원 홈페이지 등에 수강료가 부가세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금액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 또한 40만원대로 생각하고 등록하러 갔지만, 부가세를 미처 계산하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55만원이란 금액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라는 특수한 성격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면허학원'은 그 자체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통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모호하게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별다른 대책없이 감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격 규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명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 보통 운전면허학원의 커리큘럼은 '안전교육3시간 + 기능교육4시간 + 도로주행교육6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패키지'로서 '강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기능교육만, 혹은 도로주행교육만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 학원을 다니는 대부분의 이유는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것이고, 기능 또는 도로주행을 선택적으로 교육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한편, 제가 이를 '강매'라고 표현한 까닭은, '안전교육3시간'이 필수라는 점과 교육별로 꼭 수강해야하는 시간 수(각각 3시간, 4시간, 6시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과시험에 합격한 채 학원에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원 내 커리큘럼'과 '한시간짜리 동영상 두 개'를 시청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비용 또한 수강료에 포함되있었습니다. 저는 돈을 내고 '학원 내 커리큘럼'에 대해 1시간 동안 장황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과거 '교통안전교육'에 사용했을 법한 오래된 동영상을 (이미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시간동안 비교적 최신 동영상을 시청했음) 다시 시청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평생 운전하지 않을 '이륜자동차'에 대한 동영상 또한 시청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전교육3시간'을 돈내고 수강할 것을 강요받았고, 이는 '강매'입니다. 또한, 기능교육을 2시간(또는 3시간)만 수강하고 싶거나 도로주행교육을 4시간(또는 5시간)을 수강하고 싶더라도, 학원에서 정해져있는 '패키지'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정리하자면, 운전면허학원은 수강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패키지'를 강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어내기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선택적 교육 수강 활성화, 시간단위로 수강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정책 등) 셋째, 이는 제가 수강하고 있는 학원과는 큰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다른 여러 운전면허학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바로, 소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담당 강사를 배정하고, 맘에 안들 경우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곤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몇몇 사례에서 이와 관련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비자의 의사대로 담당 강사를 바꿀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약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운전면허학원'에서의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중고등학교에서 일반적인 단과학원을 다닌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교과목 학원 내의 '위약금'이란 일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대치동 스타 강사의 수업을 신청했음에도 갑작스럽게 환불을 요청하여, 다른 학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일취소 및 환불'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환불해주되 위약금'을 내세우거나 둘 중 하나만 적용할 뿐, 어느 곳에서도 '당일 환불 불가와 위약금'을 모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학원'만은 예외인 듯 싶습니다. 당일 취소 및 환불이 안 될 뿐더러 시간당 2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리곤 합니다. 더욱이 10분이상 지각하여 결석처리가 나게 된다면, 해당 수강료와 학원까지 오는 교통비 및 시간을 날리고 2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며, 빠진 만큼의 교육을 다시 예약해야 합니다. 만약, 당일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게 되어 교육을 수강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도리 없이 돈을 지불해야하는, 비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에 대한 규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경제'과목을 배운 학생으로서, 운전면허학원의 넓은 부지와 차량 유지비용, 임금 등 일반적인 학원에 비해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낱 고등학생의 견식이라 그 미침이 짧고 '운전면허학원'의 규제에 따른 부가적인 외부효과에 대해 미쳐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치동의 어느 학원이라도 13시간에 55만원(+시험비용 8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학원'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독과점적인 학원도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사회와 관련되어 처음 기존 관습과 만나 겪는 부끄러운 한탄일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그런 관습은 깨져야 합니다. 성인으로서의 '홀로서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요소들은 '대학과 학벌', '취직', '결혼 및 출산' 등과 같이 절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이고, '자동차 운전' 또한 '취직과 결혼'과 (어쩌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운전'이란, 하나의 큰 가산점이자 '능력'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학원'은 그들 수강생의 '홀로서기'와 '능력 발전'에 대해 축복해주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제공해야하는, 그 어느 학원보다 살갑고 다독여줘야하는 특수한 학원이지만, 제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 마주친 그 '자본주의'란 살갑기는 커녕 차갑고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몇년전 아버지가 파산신청을 하고, 올해초가 되어서야 개인회생이 끝난 저의 가정배경때문인지 유독 혹독했습니다. 그만큼 혹독한 불경기 속에서, 반년에 걸친 할부로 겨우겨우 금액을 지불해가며 면허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혹, 저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19살 학생이 있다면, 무슨 돈으로 면허를 따고, 홀로서기를 나서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저의 청원 내용이 모두 수용되어질 수 없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라도, 국공립에서 지원하는 효과적이고 전국적인 운전면허교육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