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하교시간을 3시30분으로 통일하여 공교육과 공공보육체계 확충, 강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에 직접 청원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으로 공립중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아주 가끔 글을 쓰는 사람이며,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의 정식 수업종료시간을 초등1학년부터 전학년 모두 오후 3시 30분으로 통일함으로써 국가의 공교육과 공공보육체계를 혁신적으로 확충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자녀가정의 가장으로서, 네 자녀 중 한 자녀는 내년에 대학 진학하여 이제 세 자녀 양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는 중학생, 막내가 내년에 초3이 되니까요. 앞으로 최소 수 년동안은, 특히 제가 휴직을 끝내고 복직하여 저희 부부가 맏벌이를 시작하게 되면 세 아이들은 오후시간을 부모없이 가정에 있거나 두 세 학원을 전전해야합니다. 특히 막내는 점심시간 이후로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너무 길겠습니다. 우리 맏이가 초등학생이었던 예전이나 지금이나 점심시간 이후 공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거의 전무하며 일부 있다하더라도 보편적이지 못 합니다. 자녀 교육과 보육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같이 고민하는 젊은 부모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적 개별적 원인이 복합 작용해 생긴 현상이어서 한두 가지 대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출산을 더욱 망설이게 되는 것이지요. 언론보도를 보니 2017년 출생아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게 확실합니다. 합계출산율이 세계최저(1.08)를 기록하면서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에 미달했던 2002년 이후 15년 동안 또 10만 명이 감소한 겁니다. 금년 출생아 수는 36만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학생 수 감소는 곧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출산 쇼크가 처음 덮쳤던 2002년도 초등학생 수는 약 414만 명이었는데, 2017년은 267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15년 동안 150만 명 가깝게 줄어든 것이지요. 초등교원 수는 같은 기간 약 147,500 명에서 187,400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사이에도 수업시수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저의 막내가 초1이었을 때는 날마다 오전수업만 하고 하교했습니다. 초1 또는 초2 담임선생님들께서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많게는 매일 3시간 정도 수업을 덜 하십니다. 초등 1, 2학년 어린이를 가진 젊은 부모들은 방과후를 커버할 수 있는 공교육 확충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늘어난 국가부채와 낮아진 경제성장률로 인해 재정 여력이 소진된 탓에 정부는 짧은 시간에 교사충원 등 교육예산을 대폭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1수업2교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교육부문 대선공약을 단기간에 이행하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저는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또한 최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에 힘입어, 다시 말해서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책무와 공공보육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초등학교 하교시간을 오후 3시 30분으로 할 것을 청원합니다. 초등학교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 환경이 쾌적합니다. 젊은 부모들이 사는 모든 동네에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계신 초등학교 1학년 담당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최대 세 시간 더 지도해주시면 되니 당장의 국가의 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이 시행될 오후정규수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인력투입 등의 비용지출에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너무 인색해선 안 되겠지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한 후진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청원하는 정책 시행에 당장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하교시간을 오후 3시 30분으로 하면 초등생 오후 육아에 매인 부모들의 경제활동을 북돋우고 최소한 서너시간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납니다. 저는 정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영국에서 네 자녀를 키우며 그 중 세 자녀들을 영국 공립 초중등학교에 보낸 학부모의 경험을 가지고 초등학교 하교시간 오후 3시 30분의 효과를 체험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영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입니다. 만약 교육과 보육을 모두 하나의 정부부처가 관장했다면 이미 실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육은 교육부가,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관할한 탓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부처가 하든 여러 부처가 하든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청와대와 총리실이 강력한 조정 통합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끼리 협의하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수도 없이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또한 공식적인 보고라인을 통하여 이 정책 아이디어를 청와대나 총리실에 건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2012년부터 수 차례 건넸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현정부 교육부문대선공약 1번 ‘1수업2교사제’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현 정부의 고위관리를 보좌하는 일부 발탁된 인사들을 압니다. 진보교육감과 장관의 참모들도 조금 압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이었지만 중앙정부의 각종 사업이나 일부 교육단체의 활동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보니, 그보다는 공개 청원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은 한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진척이 더디기 마련이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하교시간을 오후 3시 30분으로 해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공보육체계를 확충, 강화하는 정책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이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소망을 실현해 주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내서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며 마음의 응원을 보냅니다. 실현해 주든 그렇지 못하든,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14일 청원인 아무개 저는 네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5년에 패혈증, 간성혼수로 두 차례 수술을 받으시며 생사기로에 서셨던 노모를 보살피려고 휴가를 사용하려다 부당한 징계를 당하였습니다. 징계의 결과, 고향으로 자리를 옮길 권리를 박탈 당하고 주거지로부터 두 세 시간 거리의 유배지로 좌천되었습니다. 저는 현근무지역으로부터 고향으로 지역을 옮겨야 하는데 그 권리를 박탈 당하다보니 삼년째 휴직하며 낙향하여 노모 곁에서 십 수 차례 119 신세를 지며 노모를 보살피는 동시에 네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암투병 중이신 부모님께 저의 이런 처지가 알려지면 안 되어 저의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혹시 선의를 가지신 어느 분께서 저를 이런 곤경으로부터 구해주시어 제 고향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직장생활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 유시민선생의 글을 참고하여 적었습니다. 유시민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