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추가적인 권한(수사권)을 부여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통신권을 보장해 달라. 뭐 그런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를 과거에 겪으면서 아주 오랫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 한쪽의 인권으로 편향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의 확대에 대해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두기에는 우리사회의 인권실태가 너무나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 분들을 위한 보호를 위한 장치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소한 경찰과 같은 수준의 조사, 수사권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인이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구제할 뽀족한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