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에 관한 의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현재 TV 수신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징수근거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신료의 거의 전부를 사용하는 KBS는 아래와 같습니다. KBS는 국내외 방송의 효율적 실시, 방송의 전국적 보급, 방송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가 100% 출자한 특수법인이다. 1,900석 규모의 KBS홀을 보유하고 있으며, KBS 교향악단과 KBS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다. 64년 1월부터 걷어온 TV 수신료는 MBC와 더불어 KBS역시 방송의 중립성에 대해 많은 문제가 보이며 국민의 신뢰도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KBS 이사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애견카페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운영상황에대해서도 그 투명성이 의심이 됩니다. 또한 수신료와 별개로 광고 수입 및 다른 부수입들을 내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봤을 때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점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은 가구들이 IPTV 또는 케이블, 인터넷을 이용하여 TV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별개로 TV수신료를 걷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인당 2500 약 1700만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어림잡아 400억이상의 돈이 저희가 모르는 곳에 사용되고 있는겁니다. 최소한 수신료를 내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송사를 지원할수 있는 선택지는 주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수상기가 있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내야하는 이 부분에대해 조금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해당 수신료에대한 전체 예산과 그 사용내역 또는 지원내역에대해 납세자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