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리는 부가가치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음식점을 시작한지가 2년정도 되어갑니다. 일년정도 하고나니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되더군요. 처음에는 별생각이 없어는데 어느 시간이 흘러 부가세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되더군요. 보통 일반 서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영세합니다. 그런데 연 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영세 식당들의 어려움이 보이더군요. 음식점 재료들은 거의 다 농수산물입니다. 이 항목들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카드 결제시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요즘은 거의 카드결제이니까요. 법인사업자들이야 거의 다 세액이 들어나는 거래 이지만, 저희 같은 음식점은 재료가 비과세에 적용되니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이중 세금을 내고 있는것 같은 기분입니다. 안그래도 힘들게 운영해 가고 있는 이시기에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부가세 제도에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국가 운영에 수고가 많은신 분들께 이렇게 고충을 털어 놓아 죄송합니다. 이 작은 건의 다시 한번 심도있게 보아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