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관리공단 신설(가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주거형태가 아파트인 경우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각 종 공사관련하여 늘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 또한 장충금 잘못 사용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대표간 싸움,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싸움, 등 사적 영역인 관리비 사용에 대한 분쟁들입니다. 주거형태의 공동주택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분쟁 또한 도를 넘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사적자치 영역이라고 두고만 볼 것인가? 한번쯤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국가가 예전에는 국민주택채권을 활용한 아파트 세대수 늘리기에 급급하여 수 천만호 건설이 대선 공약이 될 정도였고, 이후에는 그 관리책임을 장기수선계획으로 포장하여 민간인 사적영역(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전가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대한 기준조차도 자치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장기수선중당금 관리공단(가칭)을 만들어 충당금 관리는 공기업인 공단에서 관리하고 사용은 사적 영역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절차에 따라 사용토록 함이 좋을 듯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고 장충금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지출이 담보되어 다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각 아파트측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장충금 사용신청을 해서 사용하고 자금 운영은 공단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