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인 위원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현 정부의 언론정책상황을 요약하면,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바람직하지만,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내부운영원칙에 대한 개선과, 방통위의 전문성의 증진이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이바지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통위의 구성원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방통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다양한 이념을 지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율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여러 위원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임인 위원’은 방통위의 관료구조에서 최상위에 속한 계층으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방통위법 제 2장의 4조와 5조에 의하면, 상임인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의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법에서 제시된 6개의 요건들 중에서 적어도 한가지롤 충족해야 하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우선 이 법에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은 두 가지이다. 우선, 상임인 위원의 총 인원수가 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임인 위원은 방통위의 내부심의 과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들이 소수로 구성된다면,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엘리트주의적인 ‘과두제’가 형성될 여지가 있다. 또한, 상임인 위원은 주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에 비등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겸비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의회의 교섭단체와 같이 정치와 연관된 인물들이 이들의 인사관리에 힘을 행사하는 만큼,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위원장 외의 위원들은 국회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들의 위원으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법의 개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상임인 위원의 수를 9명으로 늘리고 이들 중에서 3명은 정당에 참여한 적이 없거나, 정치현장에 관여한 전적이 없는 방송 분야에서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이념의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남은 6명의 의원 중 3명의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았거나 소속되지 않은 의회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여, 정부세력과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의회 세력이 동등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9명은 모두 6개의 조항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위원장뿐만 아니라, 9명의 상임인 위원 모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여 적격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방송환경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방통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