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관련 제제내용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하 여러 관료분들께 청원드리고자 하는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촛불정권부터 현정권을 지지해왔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만큼 기성세대들에대한 불만이 컷기 때문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대체 이 정권에서 추구하시는 경제민주화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작년 정권에서는 단통법이란걸 들고나왔습니다. 휴대폰가격이 다르답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누군가는 휴대폰판매대금에서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통신료에 따른 수수료에서 이익을 보려할것입니다. 그런 자율경쟁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정권에서는 가상화폐 폐지니, 거래소 폐쇄니 하는 기사들이 난무합니다. 물론 기사를 잘 보면 그게 내용이 아니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것 자체가 조금 황당합니다. 부동산투기가 과열되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을 전부 폐쇄하실껀가요? 주식시장이 과열되면 사이트카같은 제제장치 이외에 그냥 증권거래소를 폐지하실건가요? 대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는 있으십니까? 블록체인이 구성되면 해당 블록체인에서 가상화폐는 기본옵션으로 나옵니다. 다시말해 대기업과 은행권에서 테스트혹은 실제작이 완료했으면 가상화폐가 나온겁니다. 그것도 잡으실껍니까? 거래를 안하면 괜찮다구요? 블록체인이 구성되어 하다못해 채굴을 하려고해도 가상화폐는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일정량의 비트코인이 또 소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주고 받을때마다 해당 블록체인의 가상화폐는 소모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매매아닙니까? 아니 다 떠나서 그런논리라면 마약을 만들어서 매매는 안하고 가지고만있으면 합법이다라는 논리아닙니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순기능은 모두 뒤로둔채 투기에만 집중해서 제제와 폐지를 외치는 정부나 기자와 블록체인의 순기능을 제외하고 오직 투기에만 목매달라고있는 현투자자들과의 차이는 대체 어떤것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해당 가상화폐로 해외의 어떤쇼핑몰에서 직접 결제하여 물품을 받을수있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이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