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시행령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지금 기재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알려진 종교인 과세 시행령 중 종교활동경비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신의 소득에 대해 빠짐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왜 종교인만은 활동경비를 무제한 제외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모든 직업인 들의 경우 경제활동이나 근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세금에서 감면해 주는 경우 상한선을 정하거나 또한 소득의 몇 %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왜 종교인만은 그러한 크나큰 특권을 가져야만하는 가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때 공평하게 과세되기를 바랍니다. 왜 종교인의 활동은 다른 직업인의 활동과 다르게 더 존중되고 의무는 면제가 되는지요 ? 종교인의 활동은 특히 고귀하고 그외의 모든 근로자들의 활동은 비천한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방법으로 종교인 과세를 시작할 바에야 차라리 하지 마십시요. 강력히 청원합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종교인 과세 시행령을 개정해 주십시요. 종교인도 다른 근로자 (사업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시행령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