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택시제도 도입하여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택시 문제 해결 방안(제2택시면허제도) 1. 문제점 가. 밤 시간대에 택시들이 손님의 목적지를 골라서 태우고, 근거리 손님은 태우지 않는 문제점 나. 밤 시간대(특히 눈, 비 오는 날) 택시의 공급이 부족한 문제점 2. 원인 가. 택시기사들의 욕구(장거리 손님, 수익추구)와 택시제도의 기본취지(손님을 가리지 말고 태울 것)와의 충돌 나. 특정 시간대에 공급이 부족 - 택시기사의 노령화로 인하여 야간운전이 힘들고, 눈, 비 오는 날 운전이 힘들어서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안전상이 문제로 자발적으로 쉬는 것임. 3. 가치 가. 택시기사들의 욕구 충족 나. 일시적 공급부족의 해결 다. 택시기사에 대한 관리(강력범죄 관련 안전문제) 라. 기존 택시기사에 대한 기득권 보호 마.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4. 해결책 가. 제2택시면허의 도입 기존의 택시면허소지자를 제1택시면허라고 함. 원하는 사람들에게 낮은 진입장벽을 가진 제2택시면허를 다수 발급. 진입장벽은 강력사건 전과자, 피해자 있는 범죄의 전과자를 배제하는 것. 따라서, 특정조건만 없으면 원하는 사람에게 모두 발급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고 수익 등 운행관련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지게 함. (우버와 기본취지를 같이 하지만, 제도권에 두는 것에서 차이). 만약 이용자가 택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불렀으나 1분 내에 콜을 잡는 택시가 없을 경우, 제2택시면허 사업자가 콜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 1분의 콜 실패 없이는 제2택시를 콜할 수 없음. 만약 제1택시 콜 성공에도 불구하고, 콜 취소를 할 경우 5분간 제2택시 콜 불가하고, 10분 내에 제1택시 콜을 2회 취소할 경우 10분간 제2택시 콜 불가함(의도적으로 제2택시를 탈 수 있을 때까지 제1택시 콜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방지목적). 제2택시면허 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우버' 또는 '일반택시미터기', 제3의 택시영업형태를 선택. 이용자는 자신이 제1택시를 배정받지 못했을 경우, 제2택시로 무엇을 이용할지 자유럽게 선택. 나. 유연 요금제의 도입 제2택시로 우버를 합법화함. 이에 따라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2택시면허자는 '우버'를 해도 되고, '미터기'를 사용해도 되고, 제3의 요금체계를 사용하여도 됨. 다만, 요금체계는 정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함. 제2택시는 제1택시와 달리 공급제한이 없기 때문에(면허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금경쟁을 해야 하고, 따라서 요금이 무한히 올라갈 수 없음. 우버와 같이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요금제를 택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음. 만약 높은 요금이 문제된다면, 정부가 상한을 지정. 카드결제 실패 신고가 일 2회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 신고될 경우 1년간 택시면허 정지. 카드결제가 택시의 기계 문제로 불가할 경우 택시기사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 택시는 카드결제 문제가 발견되면 해결시까지 운행 중지(수익 숨기기 등의 문제 방지목적, 카드거절 방지목적). 5. 가치와 해결책의 조화 가. 제1택시의 기득권 보호 및 공급부족문제 해결 택시의 수요와 공급을 비교하면, 낮 시간에는 공급초과이고, 밤 시간에는 수요초과임. 만약 공급이 충분하고 제1택시기사들이 손님을 태울 의사가 있음에도(즉, 1분 안에 제1택시가 잡히는 데도), 제2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택시면허 제도가 가지는 기득권 보호라는 가치를 잃게 됨. 따라서 공급이 충분한 때에는 제2택시 콜을 못하도록 하여 기득권을 보호함. 나. 택시기사들의 욕구 충족 및 안정성 확보 택시기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구간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 고령의 택시기사들이 밤이나 눈, 비 올 때에 자발적 비운행 의사를 존중하고,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정성 확보. 제2면허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폭력사고로부터의 안정성 확보(기존 우버의 경우 관리사각지대). 다. 기타 효과 우버를 사용하게 되면, 우버에 친숙한 외국인들도 이용이 쉬움. 이용자는 밤이나, 눈, 비 올 때 추위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필요가 없음. 제1택시는 자기가 원하는 구간을 운행할 수 있어서 좋음. 제1택시는 운행선점권이 있으므로 기득권이 보호됨. (제1택시가 콜을 안 잡아서 이용자가 제2택시를 타는 것은 제1택시의 운행선점권 포기이자, 공급부족 상황이므로 그다지 손해가 아님) 제2택시는 공급부족 시간에 부가수입을 창출할 수 있음. 정부는 택시부족문제 해결, 택시 기득권 보호 문제 해결, 제도 밖 택시의 제도내 관리 가능, 필요시 추가적인 세수확보 가능, 시민들이 택시를 못 잡는 문제 해결, 택시기사 노령화 문제 대응 가능. 모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매일 밤 택시를 못 잡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공급부족시간에 한하여 제2택시를 이용하도록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제1금융권에서 거절 당한 사람들은 제2금융권이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제1금융권의 손해도 아니고, 이용자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택시도 제1택시에서 거절 당한 사람들은 제1택시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제1택시의 손해도 아니고, 이용자에게도 이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