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아동를 국외 탈취로 부터 보호하고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해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탈취된 아동이 최단 시간에 상거소지로 돌아오도록 원상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협약의 메카니즘은 아동을 탈취한 부모 일방의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을 메카니즘으로 하고 있다고 헤이그사법재판소 문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 관한 법률)은 국내로 탈취된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처분 등으로 아동을 국외로 반환시키지만, 국외로 탈취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아동이 재탈취되어도 방법이 없고 법원에서 사전처분도 되지 않아 대한민국 아동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법원에서 어렵게 반환명령을 받아 국내로 반환되더라도 탈취 부모는 아동을 데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착 직후 재출국하면 되고 아무런 제지도 없습니다. 탈취 부모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가입국으로 재출국하면 아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반환받을 길도 없습니다. 헤이그아동탈취협약에 따라 해외법원에 아동반환 신청을 하더라도 인천공항에서 재탈취하면 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세금을 들여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도 좋지만 태어난 대한민국의 자녀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관련 정책을 정비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대로 아동이 살던 곳으로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탈취된 아동과 남은 부모 일방은 심각한 정신적 후휴증을 격고, 탈취한 부모는 아동에게 세뇌를 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동 탈취 행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며, 아동 학대 행위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와 제도는 여전히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뭐 어때서?"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아이를 탈취당한 부모입니다. 아이가 탈취되기 한달 전부터 여러 국가 기관들에 도와 달라고 사정했지만 어떤 기관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여권을 분실 처리하였지만, 배우자는 인천공항에서 짧은 시간안에 아이의 긴급단수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도주하였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해외 법원에 아동반환 신청 이후 해외 법원에서는 아이의 반환을 명령하고 출국금지, 가택연금과 함께 여권을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인천공항에 입국 즉시 해외로 재탈취를 위해 영사관에서 아이의 여권을 복수여권으로 재발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전에 외교부에서 발빠르게 미성년자 여권발급 부동의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여권 재발급을 막을 수 있었고, 만약 부동의 신청을 해놓지 않았다면 인천공항에서 또다시 재탈취되었을 것입니다. 배우자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법무부가 휴일일 때 몰래 입국하여 국내에서 재탈취 후 고의로 이혼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아이가 국내로 반환된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법원에서 만날 수 있었고, 법원에서는 아이가 어리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 관한 법률에 국외로 탈취된 아동이 국내로 반환된 경우 사전처분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되지 못하고 1년째 아이는 배우자와 그 가족들에 의해 학대당고 있고 소송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와 제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