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비용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켜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국민 신뢰도 최하위의 정치인..... 국민 직접선거로 뽑은 선출직이지만 당선후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권력쟁취 및 유지를 위해 선거전.후 불법행위로 처벌받아 지위를 상실당해도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다시 선출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깨끗한 정치풍토를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법원 선고로 지위를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 선거비용을 원인제공자인 의원직 상실자에게 부담하도록하여 선거 전.후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범죄자를 위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내년 지방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법 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