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죽이는 노동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택시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신설되어 2009.07.0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택시사업주들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10,000원시대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시대이면 뭐합니까? 이같이 파렴치한 노동부 공무원이 법을 피해나가도록 묵인해주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