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종교인 과세 특혜 요구, 정부는 원칙 어긋난 개정안을 철회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2015년에 개신교 일각의 반발로 이미 한 번 유예되었던 종교인 과세는, 올해 8월 국회의원 28명의 추가 유예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야의 추진 덕에 2018년 1월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1968년 이 문제가 처음 대두된 이후 거의 반 세기 만의 성과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 종교 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개정 시행령을 발표함으로써, 종교인 과세의 첫 걸음을 어렵사리 뗀 성과를 환영하려던 국민 여론에는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 범위를 줄이는 등,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내용 면에서 퇴보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가자 원안 그대로 과세하는 데에 개신교계가 극렬하게 반대했고,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기재부가 이러한 눈치보기식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인의 소득을 공제율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미 특혜 논란이 있던 법안인데 정부가 추가 개정안까지 내놓아 특혜를 더한 상황은,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특혜 시비를 가려야 하는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78%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자고 응답했으며, 이는 3년 전의 찬성 비율보다 7%p나 올랐습니다[1]. 심지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72% 가량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2]. 그러나 여태껏 과세 반대와 유예 요구를 고수하는 세력이 개신교를 대표해왔고, 이번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년간의 노력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는 이중장부 작성하겠다’, ‘전국적인 종교세 거부 운동을 펼치자’ 등의 발언으로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으며[3], 그들의 과세 반대 논거는 사실관계를 자유자재로 왜곡하고 민주사회의 가치를 무시하는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퍼뜨린 거짓된 주장과는 달리, 가난하거나 힘든 목사들은 종교인 과세를 해야만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4]. 종교에 몸담은 사람들은 목소리 크고 힘 센 일부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도 못 받고 업무 중 사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엔 정부의 과세기준이 개신교에 대해서만 35개라 타종교의 2~3개에 비해 편파적인 차별이며 개신교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방식으로 세면 과세기준은 불교는 31가지, 천주교는 27가지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5]. 거짓말을 일삼아 온 세력에 지난 반 세기 동안 국민들이 농락당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반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만족을 표한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땅이 아닌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라” (마태복음 7장 19절~20절),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누가복음 20장 21절~26절)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즉,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약성서를 살펴보아도,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조세제도 상 특별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그 어떠한 종교적, 신학적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가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마가복음 13장 38절~40절)라고 말한 것을 보면, 종교인의 과세 면제 혹은 특별대우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 개신교 교계는 철저히 자기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인의 과세가 특혜를 받도록 하는 작금의 입법실태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부당함은 물론이고, 종교적, 신학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다원주의적 가치 질서를 토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들은 각자가 고유하고 특별하며, 종교라는 가치 역시 그만큼만 특별합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과세 대상인 종교인 20만여 명 중 실제 납세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는 5만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6]. 이처럼 국민들은 얼마 되지 않는 세수확보를 위해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 의무 앞에 더 ‘특별’한 시민은 없다는 원칙의 실현을 절실히 바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인 이번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부 종교계의 주장에 굴복하지 말고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조세 정의를 소신껏 실현해 주기 바랍니다. [1] 최훈길, 2017, “[리얼미터]국민 10명 중 8명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해야’”, 이데일리, Retrieved from https://goo.gl/TVDxws [2] 조흥식,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4, 48p. [3] 이대웅, 2017, “한기총, “조세 형평성 잃은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해야”, 크리스천투데이, Retrieved from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6130 [4] 박종오, 2017, “[팩트체크]종교인 과세의 역설..국민 稅부담 오히려 커진다고요?”, 이데일리, Retrieved from https://goo.gl/Q5YKeP [5] 박세용, 2017, “[사실은] 종교인 과세, 개신교만 유독 차별?... 따져보니”, SBS뉴스, Retrieved from https://goo.gl/YCZfz6 [6] 서화동, 2017, “종교인 과세, 더 미룰 이유 없다”, 한국경제, Retrieved from https://goo.gl/XbA6ee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하러 가기: https://goo.gl/se45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