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제도를 개편해주세요 ㅠ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4대의무중 근로의 의무를 지켜야할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저와 같은 국민들이 근로의 의무를 위해 근로를 하는데에 있어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둔 제도가 공인노무사제도 잖아요 이렇게 공인노무사제도는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둔 제도인데 마땅히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 조금 불편합니다. 현재 노무사분들 중에서 일명 브로커노무사 노조파괴 노무사라고 불리며 근로자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인 근로3권까지 파괴하는 노무사들이 있어 노무사제도와 더불어 국민들의 권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인도 그런 일을 당했구요 저는 정말 속이 상합니다. 앞으로 저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만큼 국민들의 노동권도 배제되어서는 안될 사안이고 그것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인노무사제도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ㅠㅠ. 추가로 현재로썬 노동법 및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난무한 자격사도 노무사의 업무중 일부를 수행 할 수 있어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같습니다. 현 시대는 점점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관련 시험도 없이 단순히 그 관련 분야의 업권을 단순히 준다는 것은 현 시대적 요구에 반하며 앞으로 국민들의 노동권을 지키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나가야하기 위해 있는 노무사제도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법률서비스는 도태될 것입니다. 최근 세법에 지식이 난무한 변호사들에게 단순히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점점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할 시대에 현재 계류의안중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2008975)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