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 감형을 더 축소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3년 뒤에 출소하는 조두순 등 몇몇 범죄자들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에 큰 문제는 없으나 악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자 양형기준을 50% 높였으나 과음 후의 범죄는 아직 처벌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안기고도 가해자들은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살인미수범의 39%, 성범죄자의 29%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물론 한번의 실수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점도 정부에서 자세히 검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