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허용한계의 확대와 인정절차 간소화, 주취감경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저는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 실직이나 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절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 본인의 생계유지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물론 태아의 생명은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 그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임신중절수술을 허용받기 위한 절차 역시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혈족이나 인척간에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힘들 뿐 아니라 그 절차도 복잡하여 임신중절 가능 기간인 24주를 지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방법들을 택하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나 안전하지 못한 수술 때문에 여성들은 건강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기에 임신중절을 무조건 허용하라고 주장하진 못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역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기에 임신중절이 더 이상 음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지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중절의 양지화를 위해서 자연유산유도약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을 경우에만 약물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이 약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약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보건복지부 클로드 에빈 장관은 “나는 임신중단 논쟁이 여성에게서 의약 진보의 결과물을 빼앗아 가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연유산유도약은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은 안전한 약물로 약물의 오남용을 제외한다면 약의 판매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만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던 기존의 소극적인 형법과는 달리 주취감경 문제에 대하여 위험발생을 예견하지 않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감경을 막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신창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일명 ‘조두순법’이라고 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기존 형법이 심신장애인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면, 이 개정안은 위험발생을 예견하지 않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감형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개정안에서 음주는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된 것인데요,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해서 여론의 85%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내 의견의 근거를 대보자면 우선 음주로 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자신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 할 정도로 술을 마신 데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실수록 감정 조절과 행동 제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음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마시는 술의 양을 조절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 사이에는 음주로 인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음주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며 스위스, 영국, 미국 등도 술을 마셨다고 봐주거나 형을 가볍게 경감해주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양형기준에 성범죄 같은 경우는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지침을 바꿨다지만, 아직까지도 성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심지어 살인까지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주며 형을 줄여주는 일이 적잖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취감경 제도가 너무 폭넓게 적용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어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3년 뒤 형기를 마치고 나올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재선고한다거나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지금상황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