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철회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오늘 자 기사에 의하면, 교육부는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특별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고 합니다. 예산만 10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선심성 정책입니까.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가정의 수리비를 부담해주지 못할 망정, '대학생'이 있는 가구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요? 교육부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 기관은 최대한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정책은 공정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포항 지역의 지진 피해를 입은 가구들 중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중학생이 있는 가구는요? 백번 양보해서, 특정 대학이 재학생들 중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재학생의 등록금을 면제/감면해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인 교육부가 저렇게 선심/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예산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 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 예산을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모두 가구들에게 공정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이라는 국민의 공감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는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복지를 펴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