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거 개입 처벌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한국 근대사는 불법 선거의 역사라 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총칼로 구테타를 일으키고 투표 용지를 조작하는 것이었다면 요즘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공권력의 선거 개입은 엄연히 불법 임에도 불구하고 현 국정원의 작태는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듯 합니다.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화가 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음에 우려 또한 큽니다. 이에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그 증거가 명백히 들어날 경우 처벌을 강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최고 사형까지의 선고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