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제 2 훈민정음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저는 수도권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부인과 두명의 딸을 키우는 결혼생활 12년째 가장이기도 합니다. 2년전 10년간 맞벌이로 모아놓은 돈을 부동산 계약서 하나 잘못 써서 모조리 날려버렸습니다. 변호사도 찾아다니고, 법에 호소해 보고, 상대방을 고소도 해보고 했으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한번도 보지 않았던 법을 찾아보고, 이리저리 해결책을 찾아봤으나 현실에서 법은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접근하기 힘들고 해석하기 힘든 어려운 수학공식이더군요. 저의 무지로 인해 생긴 일이라 생각하고 속상해 하면서도 "좀 알아보고 하지"라는 주변의 조언에 화가 나기도 하더군요. 법은 왜 이리 어려워야 하나요? 법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지키기로 한 사회적 약속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법무사, 변호사, 검사, 판사들만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약속은 누가 지킬 수 있나요? 저 같은 평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어려운 법규 말고, 일상에서 서로간의 지켜야할 사회적 약속 정도는 쉽게 가르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면 세상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건마다 유권해석을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법이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 아닌가요?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은 법 위반의 기준이 항상 흔들린다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남의 돈 훔치면 벌 받는다"는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이상한 법률적 잣대를 가지고 와서 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러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법과 내가 경험하는 법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2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고등학교 교과과정(사회진출 전)에 법을 가르치는 교과목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약속,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서비스 받게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은 이해하고 사회에 진출시킵시다. 뭘 알아야 어떤 법무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지 알지요. 2. 법의 용어를 좀 쉽게 썼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일상의 언어가 아닌 자기들만의 언어를 써야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세종이 글 모르는 백성을 위해 기득권의 반대를 물리치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것처럼, 법을 모르는 우민한 국민을 위해 제 2의 훈민정음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이상 2017년 대한민국 납세자이고, 소비자이고, 주권자인 정남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