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추가로? 물고기를 주지말고 낚는방법을 줍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1. 현황 lh에서 저소득자 청년 등 주택난 해소 및 주거안정화를 위해 영구 임대주택을 제공함. 2. 문제점 기사도 나오듯이 필요한 사람이 혜택받는 구조가 아니라 잘못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되며 10억이상 재개발 지구에 임대주택을 배정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이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김 3. 제안 -lh의 적자 임대주택사업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 -주택 공급(물고기제공)이 아닌 lh주택 개발지구에 적용되는 상가등을 일반인에게 분양하지 않고 주택공급대신 수익을 얻을 수 있는(물고기를 잡는법)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강남의 재건축 부지의 탁상론적인 임대주택을 할당하는 것이 아닌 상가 등을 제공받아 대상자 들이 살아갈수 있는 방법을 얻는 것이 타당함. -더나아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소득층 청년 등의 대상자에게 해당상가등을 유통의 개념과 유통회사의 방식을 도입해 청년(대학생, 대학교 등)의 md개발, 마케팅등 지역단위 사업연계를 진행한다면 일자리창출 및 상생 협업 등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