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비자제도 재검토 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매매혼 때문에 비자제도 강화된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50-60대 들이 나이어린 동남아 신부를 데려와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거 그동안 봐서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필터링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왜 항상 공무원들은 손쉬운 방법만 찾아서 애꿎은 피해자들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4년 연애하고 올 가을에 결혼했지만 아직 와이프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해당 국가의 서류문제도 있지만 그문제 뒤에 비자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더미와 언어 인터뷰등도 이해가 안됩니다. 양국가에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그다음은 그당사자가 책임질 일이지.. 국가가 나서서 당사자들을 가로막는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비자 발급 과정에서 연애 과정이 충분히 증명이 되고 각서를 받는다면 비자발급이 가능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