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신고건에 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대부분 1주택으로 전세나 윌세를 놓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세금신고를 하게되면 그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것이 뻔한데 그리되면 오히려 반서민정책이 될수있습니다.제발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주세요.없는사람들에게 세금을 전가하는것보다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것이 옳지 않을까요?그리고 부동산 거품좀빼주십시요.부동산 거품빼는것이야 일본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우리나라의 병폐중하나가 주택보다 토지투기가 문제입니다.부동산가격은 절대 내려간적이 없습니다.정권만 바뀌면 천정부지로 오르는것이 마치 관례처럼보입니다.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논리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촛불민심은 아마 이러한 바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