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이 사람을 물었다고 뱀과 절지류를 왜 못키우게 하죠?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1) 반려주의동물의 개념에서 반려동물이 아닌 관상동물은 그 위험성과 기본적인 사육의 성질이 다르므로 제외되어야 하는 점. 2) 기존의 관세법과 사육시설등록종, CITES 협약에 따른 시행령 만으로도 충분히 위험종의 통제가 가능한데 추가적인 규제만 만드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와 규제만능주의에 빠진 입법으로서 국민권익침해가 극심한 점. 3) 산책 및 야외사육되는 중대형견과 실내사육장에서 사육되는 관상동물의 차이가 명백한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인 점. 4) 헌법상 보장되는 다문화/다원주의 사회와 원하는 취미를 누릴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침해는 큰 반면, 금지를 통해 이루는 공익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미미한 점. 5) 파충류/절지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없이, 단순히 징그러운 외형과 선입견만으로 위험성을 단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점. 6) 개인 번식과 분양은 오히려 종의 보존에 기여하고 야생서식종의 채집을 억제하는 지속가능한 취미의 영위임에도 오히려 개인 번식/분양을 막는 것은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점. 7) 전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를 봐도 사육되는 파충류/절지류에 의한 피해는 전무하다 시피한 반면 개에 물려 죽거나 고양이로 인한 유산 등피해는 그 존재가 분명함에도, 개 고양이는 단순 허가인 반면 파충류 절지류는 수입과 개인분양이 사실상 원천금지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인 점. 8) 법안의 문구만으로 시행령에 등 하위법령에 포함될 내용이 전혀 예측불가능한 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