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4공구인(호수청구아파트)소음,공해, 진동으로 인한 합당한 정신적피해와 물적 피해 보상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추운 날씨를 맞아 국정 운영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수서~평택 고속철도 KTX(SRT)4공구 공사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도 따뜻한 위로와 보상도 못 받은 호수청구아파트 사는 106동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기흥 호숫가에 풍광 좋고 인심 좋은 498세대(7개동)들이 오손 도손 모여 사는 작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특히 공사하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 놓고 홀아비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다수가 있어 도저히 눈 뜨곤 볼 수 없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있어 도와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픕니다. 공공의 복리로 우리 같은 경제력, 지식과 배경 없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2017년12월09일 SRT가 개통 되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이용하고 있기에 그나마 저희 주민들에겐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2년(2015년2월6일~2017년2월6일) 동안 제가 동대표 감사를 하는 동안 현대산업에서 6천만을 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해 6천 만원이 나온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 9천만 아니 1억으로 현대산업 측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고 관리소장을 통해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 왔을 때 1억원을 주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원이 나왔는지 제시하라고 했더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1월에 새 동 대표를 뽑는데 주민들은 제가 동 대표 연임을 했으면 하고 원했으나 명예는 적당히 하고 또 우리 라인으로 오면 하겠다고 하고 옆 라인에 양보했습니다. 그랬더니 현대산업개발측에서 주민들의 동의는 커녕 일방적으로 새 동대표들에게 합의를 하자고 해 일방적으로 1억원을 101동 동 대표 통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 다수는 절대로 1억원이라는 돈을 거절합니다. 액수도 적지만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도 주민들 다수가 다툼을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사하는 동안 협상하는데도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의도적으로 주민들간에 불화를 일으켰지만 저희 주민들을 설득 해 지혜롭게 잘 인내 했는데 현재도 동 대표들에게 주었으니 본인들은 모른다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우리 주민들이 만5년 187일(2,012일) 동안 정신적 피해와 물적 피해액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소음, 먼지, 진동으로 인한 민원제기는 물론 증빙서류를 준비 해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시한 1억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00원/498세대/2012일(만5년187일)=99원(1일 1세대 1인당) 그동안 소음,먼지,진동으로 정신적인 피해와 물적 피해가 1일 100원도 안 되는 것을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들, 아니 온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증, 개축도 못하고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증, 개축을 한다면 거꾸로 철도시설공단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참 기 막힌 일입니다. 전국에서 아파트 정 중앙을 뚫어 고속철도가 아파트 정 중앙을 통과 하는 곳은 저희 아파트가 유일합니다. 제가 직접 KTX가 다니는 곳(수도권과 부산)에 가 살펴 보며 조사 했고 피해 주민들과의 대화도 해 봤습니다. 평생을 처, 자식들 먹여 살리고 공부와 결혼시키고 이젠 앙상한 뼈와 주름만 있는 몸으로 노후를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려고 했던 노인들이 많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2억 조금 넘는 작은 아파트 하나로 근근이 살려고 하는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 간 대기업인 현대산업과 철도시설공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들과 청와대와 전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본인들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이곳에 산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기도 합니다. 만약 국회의원 외 힘 있고 지식과 배경 있는 사람이 살았다면 이렇게 무시하진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 5년 187일(2,012일)동안 국정감사, 민변, 여러 시민 단체, 국회 국회사무처, 장관들, 대통령에게 그동안 많은 호소를 했지만 역시 힘 있는 사람들 편이더군요. 전 어렵고 힘들어 하는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얻은 큰 교훈은 우리나라에선 공공의 복리를 위해선 선량한 서민들이 모두 희생했는데도 보상은 커녕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서민들이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 가더군요.” 참 불공평한 사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서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살 수 없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제력과 지식, 배경이 없으면 안 된다는 평범한 진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증빙서류와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할 것입니다. 경제력, 지식과 배경이 없는 저희는 다음과 같이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공사기간: 2011년05월27일~2016년11월30일=2012일(만5년187일) 피신청인:1.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강영일 2017년11월13일이임함) 우편번호: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242 고객센터:1588-7270 Fax;042-607-3629 참고:한강에서 자살한 김광재 이사장 2. 현대산업개발(HDC):정몽규 회장 및 김재식 사장 우편번호:0437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55 ☎:02-2008-9114 1. 우리 호수청구아파트 주민들은 손해 배상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본인들은 빠지고 현대산업개발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공사하기전에 SK건설(아파트 옆 길)과 현대산업(106동 아파트 정 중앙을 뚫음)이 답합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사 해서 알려 주세요. 3. 현대산업개발은 106동 아파트 정 중앙을 뚫어 얼마의 이익을 내 우리 주민들에게 1억을 준다고 했는지 1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 정 중앙을 뚫은 만큼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4. 공사 하기전, 공사기간동안, 공사후에 부정은 없었는지 그리고 다른 곳과 손해 배상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부탁드리며 감사원에도 감사 청구를 부탁드립니다. 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때 인지대가 너무 부담스러워 손해 배상이 결정 되어 배상액을 지급할 때 인지대를 공제하면 좋겠습니다. (인지대가 부담 스럽기 때문에 서류 조차 포기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6. 만약 호수청구아파트가 무너져 인명피해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 발파로 인해 아파트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에 불안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우리의 의견을 경청은 커녕 100원도 안되는 보상으로 무시하니 힘이 세고 지식과 경제력 있는 청와대가 알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아파트에 구분지상권을 설정 해 증, 개축은 물론 은행 융자도 받지 못하는 재산권 은 누가 보장 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기업들이 서민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큰 만큼 사회 공헌한다 생각하시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며 작은 위로와 격려를 해 준다면 더욱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서민들이 대기업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에서 견재 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12월28일 목요일 호수청구아파트 106동 주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