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푼돈을 뺐어가는 비트코인을 규제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안녕하세요. 저는 복직을 한달 앞두고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광풍이 돌고있는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를 청원하고자입니다. 혹자는 자유경제체제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말라고 하지만, 그것도 시장이 유지될 때에서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에.. 너도나도 이 불확실한 시장에 돈을 붓고, 하루에 몇백만원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화폐로써의 제대로된 역활을 하지 못하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시장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올리는 바 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가르치던 제자가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과, 비트코인에 따르는 기타 코인들의 투자에 관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될 초등학생 조차도 비트코인을 말하게 될 정도면 사태의 국면이 생각보다 심각해졌음을 우리 국민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논하기 이전에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화폐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조금의 지식을 더해서 써봅니다. 비트코인은 컴퓨터로 특정의 수식을 풀면 1개의 비트코인이 전자상으로 만들어지고, 그 1개가 통화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 통화를 만든 사람에게는 수수료가 지급 되구요. 한 때 너도나도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바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쉬운 접근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통화를 1개를 채굴하는데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내 환경상 일반적인 개인이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해도 얻는 수익이 많지 않기에, 비트코인이라는 화폐의 통화량 자체는 많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몇몇 한정된 국가에서밖에 이용할 수 없고, 국내에는 이를 통한 지불 시스템 조차도 전무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는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장유통을 금지시키는 등,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보다는 투기목적의 단기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즉, 애초에는 원하는 사람 수도 적고, 통화량 자체도 적은 이 코인이라는 재화가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이에 너도나도 코인시장이라는 판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국제 통화인 달러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과 이익이 무시못하듯, 비트코인이라는 전 세계에 유통이 가능한 전자화폐의 발전 가능성을 무시하여 무조건 적인 규제를 하는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투자수단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마냥 방관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