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비 상한 상향 개정에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오늘 퇴근 후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오늘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농수산물에 대하여 선물비 상한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개정안은 이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지난 29일 이낙연 총리의 "기왕에 농어민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 명절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에, 이번 개정의 목적이 여실히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 분노는 비단 저 개인과 제 지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언급하는 SNS 상의 글들과,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모두 입을 모아 분노감과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 김영란법을 완화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부패조장의 시그널'이다. 김영란법 3/5/10 상한의 대상은, 단순히 지인인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으로 엮인 금품'을 의미합니다. 직무관련성으로 엮인 금품은 관례라는 이름의 부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상한 가액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처음 3/5/10 상한이 생겼을 때, 이는 3만원, 5만원, 10만원을 떠나 그 자체로 정부가 '부패를 통제'하겠다는 시그널이었고, 이는 점차 그러한 금품 제공을 터부시하도록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반면 이번 완화조치는 5만원, 10만원을 떠나 그 자체로 정부가 '부패를 용인'하겠다는 시그널이 될 것이고, 이는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파동이 될 것입니다. 2.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부패는 양해되도 좋은가? 이번 개정에 대해 정부의 목적을 알기쉽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부패경제가 줄어들었고, 이로인해 부패경제의 매개물이었던 농산품의 수요가 줄어들어 농촌경제가 힘들어졌다' '따라서 부패경제 축소로 어려워진 농촌경제를 돕기 위해 다시 어느정도의 부패경제를 용인하겠다' 이에 대해 일단 '만일 부패경제로 지탱되고 있던 농촌경제라면, 없어지는게 맞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농촌의 형편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말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본래 목적이었던 대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에 대처하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부패타파로 인한 농촌의 '피해'를 꼭 정부가 구제해야 한다면, 이를테면 대체수입 창출을 위한 지원책 등, 다른 루트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농민'을 위하는 것에 한해서 원칙에서 후퇴해도 좋은가? 김영란법으로 부패경제가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단지 농민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3/5/10 상한으로 식당매출이 준 영세 자영업자, 선물용 공산품을 만드는 영세 제조업자도 이러한 '피해'를 똑같이 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농민들에게 특별한 '양해'를 해준 뒤에, 이들 영세 자영업자, 영세 제조업자들이 똑같은 요구를 한다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도 도미노처럼 '양해'를 해주실 것입니까? 마치 시혜라도 하듯. 부패타파라는 대의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은 우리 모든 구성원이 함께 져야 할 짐입니다. 농민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를 가질 순 없고, 가져선 안됩니다. 이러한 원칙 없는 완화의 시작은 김영란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딱 1년전, 우리는 적폐의 청산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실정을 거듭한 박근혜 정부의 대안으로 현 정부를 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딱 하나 잘한게 김영란법'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딱 하나 못한게 김영란법'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