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현 정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200일이 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하겠다는 징후가 느껴져 청원의 형태로 소견을 밝힙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보다 큰 틀에서 국가 전반의 상황을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법부 개혁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인기 법무장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겠으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발판은 사법부가 정의롭고 깨끗할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촛불 시민의 뜻에 따라 비리 법조인 엄단, 사법부의 인재 충원방법과 지금 있는 인사들의 쇄신 등 다각도에서 사법부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할 것 같음) 둘째, 현 상태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사회 저변의 인프라, 시스템, 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서 옵니다. 그것은 모든 공무원 사회(공기업 포함) 전반에 만연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의 부재에 기인합니다. 현재의 사람들은 이미 낡은 시스템에 젖어 있어 변화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공무원 사회는 우선 윗물부터 맑아지면 아랫물은 조속히 맑아지고 활기차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부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차분히 당차게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 중요한 시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공무원은 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할 때, 그 대가가 꼭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