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청소년보호법 악용사례가 많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술,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파는 어른들 분명 잘못됐습니다. 편의점이든 동네 작은 슈퍼든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을 경우 판매자는 생계가 휘청거리거나 아예 접어야할 수준으로 처벌을 받습니다(노래방, 피시방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파는 일보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및 노안(?) 등 판매자가 속거나 실수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때에도 판매자에게만 죄를 묻습니다.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판매자의 입장에선 굉장히 가혹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어른의 책임으로 마땅히 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판매자에 대한 처분을 약화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이미 오랫동안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낌없이 술/담배를 구입하려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본인들이 뚫어놓고(?) 자진신고해서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이미 본인들이 술/담배를 구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편의점 앞을 서성이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담배 심부름을 부탁하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면전에 대고 퍼붓기도 합니다. 이미 아이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선도는 커녕, 그런 아이들이 정말로 '무서워서' 피합니다. 법 앞에서 무적이나 다름없는 아이들과 부딪쳐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히 술/담배를 구입하는 게 '죄'라고 볼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술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분명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장치이고, 현재 상태로는 청소년 선도는 커녕 자영업자만 죽이는 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입자인 미성년자도 동등하진 못해도 지금보다는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처벌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처벌이 아예 없다시피한 수준입니다. 아이가 감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부모가 판매자와 동등한 수준의 벌금을 내거나 현실적으로 타격이 있는 처벌이 있어야 예방 효과가 있을거라 봅니다. 특히 신분증 위조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를 그대로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술/담배를 자주 구입하는 학생들은 위조 신분증을 자랑스레 가지고 다닙니다. 어차피 걸려도 아무런 처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알바생들도 판매자(업주)가 받는 처벌을 나눠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알바하는 대학생들에게 미성년자는 항상 폭탄과도 같은 존재였고, 어쩌다 실수하거나 못 보고 판매를 하는 날에는 대학생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벌금까지 내야합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저도 자영업자는 아니고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던 학생입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겪고 하다보니 '왜 속은 사람에게 죄를 묻나',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부디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미성숙한 사람이라 하여, 우리들도 한 때는 아이들이었다 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신경쓰고 지도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라 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면 그 부모나 보호자가 처벌을 대신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미성숙한 사람이라하여 그들이 벌인 짓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성인들에게 있어 아이들이 '적'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