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지자체 예산 소진용 공사 금지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연말이 되면 각 도시마다 온갖 공사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습니다. 뭐 어제 오늘의 풍경이 아니죠. 이게 청와대에서 관여할 사항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말만 되면 각 지자체에서 소위 말하는 예산소진용 공사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 안전사고위험, 누더기 도로, 소음, 먼지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출퇴근 시간에 버젖이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한다던가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되 꼭 필요한 공사에 계획적으로 투입하고 공사지출 내역이 연말에 집중될 경우 패널티를 물리거나 다음해 예산에서 삭감하는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연말마다 행해지는 공사때문에 각 도시마다 도로사정이 거의 오프로드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곳은 한달전에 도로를 파고 공사를 하더니 새로 아스팔트를 깔고 그 다음달에 다시 파내고 공사를 현장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 주변상인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과연 이런 무분별한 공사들이 정말 필요해서 하는건지 필요하다면 왜 하필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이면 더욱 늘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지자체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해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