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난폭운전 원인제공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최근 보복운전사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외견만 보자면 보복운전 가해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전부 문제인듯 하나, 누가봐도 주체할수 없는 행위가 아닌 단순 1회성 고성이나 시비등으로 가해자가 되어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대부분 신고인이 원인제공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본인들의 원인제공에 대해선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눈 앞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 뒤따르던 차선 운전자는 놀랄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순간 이성을 잃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도리어 놀란 자들이 고성이 오갔다 해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한 자가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 입니까?? 처벌조항만 강조하지 마시고 원인제공자 부터 형평성 있게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