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현실적 문제 및 해결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약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약이 아닌 다년간 제가 겪은 일들에 의해 만들어진 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2018년 새로이 만들어진, 그리고 개선중인 국민을 위한 근로기준법. 파격적인 시급 인상, 연차휴가 문제점 개선 등 조금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애써주시는 점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실질적인 방안은 되지않는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터 청소년근로자들을 이용해 악용하는 문제까지..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강화와 고용노동청을 통한 해결방안 등 언론매체의 보도와 여러 변화로 인해 예전보다 근로자들이 좀 더 당당하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또 한가지 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주 15시간 이상, 만근 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최저시급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주휴수당이란 '그림의 떡'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학생, 정보의 전달이 더딘 어르신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등 많은 법들이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면접에서 주휴수당이나 기본적인 휴식 시간에 대해 주장하는 것 만으로도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받는 월급에맞춰 근무시간을 속여쓰는 눈속임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생활을 위해, 일단 일자리를 얻기위해 처음부터 부당한 일들을 묻어두고 모른 척 일을 시작 하는 것 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고, 근로기준법을 아는 사람은 그저 일 시키기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리는것이..그게 현실입니다. 그림의떡인 주휴수당을 최저시급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나서 최저임금이 꼭 지켜질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 주세요.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고 목소리 높여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