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를 한번에 잡는 국민연금 정책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출산을 많이 해야 정부가 국민연금등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이 기반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정책을 필수 있으나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되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라 정부에 복지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개선방안] 고질적인 사회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결국 그 사람들 한테 이득이 되도록 만들어 주면 실제적인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자녀수 만큼 국민연금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자녀는 연금 10% 또는 10만원 3자녀는 연금 20% 또는 20만원 3자녀는 연금 40% 또는 60만원 4자녀는 연금 60% 또는 80만원 금액으로 할지 비율로 할지 정책적으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지않게 구체화하면 되는것이고요. 금액으로 하는게 형평성에 맞을수도 있을거 같긴합니다. 정책은 2015년 이후 출생자 숫자로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기대효과] 부부 모두가 연금을 받는다면 금액은 위의 두배가 되게 됩니다. 많이 나을수록 노후가 튼튼해 지게됩니다. 단순히 보면 국민연금으로 세금 낭비한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더 낳은 자식은 결국 세금을 더 내고, 국민연금을 더 내게 될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정부는 손해가 아니라 실제로 이득을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