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법판결 재심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이번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할 수 없다는 법률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입니다만 이 판결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최악의 판결로 법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간략히 두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람이 죽기전에는 진실을 말한다는 보편타당한 가치관이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죽은자의 필체와 녹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가 수년 전 기억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았던 마지막에 피눈물로 남긴 기록이 이렇게 허무하게 부인된다면 유서가 무슨 증거가 됩니까? 둘째, 결국 밝혀졌지만 피고인 홍준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제에서 한 쪽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보니 항상 업무가 너무 많다하고 위증죄의 요건도 워낙 엄격해 처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말을 해도 판검사만 잘 만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는 힘있고 돈있는 자들은 무슨 이유인지 판검사를 잘 만납니다. 사법적폐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런 판결을 하고도 국민들에게 어떻게 거짓말하지 마라, 법지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법적폐에 대한민국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