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남는 예산을 제대로 된 곳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매년 반복 되네요. 연말만 되면 지자체들이 아직 괜찮은 인도며 도로를 엎고 새로 고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 아껴서 모으면 목돈 될텐데 진짜 급하고 필요한 곳에 배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해난 지역에는 아직도 교량이 붕괴직전의 상태로 방치되어있는데 이런곳에 연말에 돈이 좀 모여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통 예산을 다 소비하지 않으면 내년예산을 적게 배정해주기때문에 행정부서들이 급하게 이곳저곳 예산 펑펑 써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남겨서 반납을 하면 그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반납예산의 몇배를 더 얹어서 다음해 예산을 준다던지, 또 예산을 잘 집행하고 반납도 잘한 부서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을 더 지급한다던지 이런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예산이 낭비되지않고 적소에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을 더 거둬드리는 것보다 거둬드린 세금을 어떻게 잘 사용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