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특례법, 성매매특별법 폐지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성폭력처벌특례법, 성매매특별법 너무나도 여성 위주의 법안입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고 억울한 무고자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돼야 합니다. 성매매특별법은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의 성에 관해 자율성을 인지하고 합법화하고 있고 국제인권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는지 의문이네요.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법안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두 악법 모두 폐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폐지하시고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든지, 양성 평등한 새로운 법안 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