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아무 잘못없는 남성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여 그 남성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가끔씩 무고죄로 처벌받았다고 뜰 때도 있죠. 하지만 법이 너무 약하다는게 문제입니다. 부디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남성을 위해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