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확보법을 제안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이번 제천 화제 사건에서 보듯이 화재시 주차된 차량을 빼느라 시간을 지체했다고 들었습니다...또 과거에 불을 끄기 위해 문을 부시고 들어 갔더니 주인이 나중에 문 값을 물어내라고 소송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권리를 일부 침해 혹은 법위반을 일부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한 공무원 혹은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국가에서 배상하는 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하자는 것 입니다. 이러한 법이 도입된다면 소방관 뿐만아니라 이국종 교수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의 사비로 헬기를 띄우는 일을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