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불법건축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안녕하세요 부천에 살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3년전에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내집을 처음 가져보았습니다. 테라스 형식으로 되어있길래 아파트 베란다로 사용할수 있어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판넬로 씌어도 괜찬다고 하길래 그런줄 알고 비용을 들여 판넬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후 몇달있다 시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 철거하라고 통지서하고 벌금이 나오더라고요 벌금을 내고 시청에 담당자하고 상담했습니다 신축빌라입주시 위성사진으로 불법건축 판넬 작업을 한곳에 대해 벌금부여를 한다고 합니다.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내요 저희집같은경우에는 일조량 침해를 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판넬을 덮었다고 벌금을 철거때까지 계속 부과한다고 하내요 그런대 우리집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집도 마찬가지고 당국에 걸리면 벌금부과 안걸리면 그냥 지내도 되고 너무 불공평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단속하는것도 아니고 신축빌라 위성으로 불법여부 판단하고 민원아니면 따로 마땅히 단속하는것도 아니고 행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5년간만 벌금내면 그 다음부터는 안내도 된다고 하던대 없는 살림에 이만저만 힘드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