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개정방향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고리대금 폐단을 막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다음의 내용으로 개정하기를 원함 1. 원리금 총액 제한 신설 : 채무기간에 무관하게 원리금 총액이 원금의 2-3배 이내로 제한하며 채권승계 등 모든 형태에서 최초 원금 기준으로 적용 2. 금리제한 강화 : 시중 은행 최고 대출금리의 2배 이내로 제한하여 고금리 피해계층인 서민층의 고통 완화 3. 채권승계 제한 : 채권자를 바꾸어가면서 고리대금 제한을 우회하는 편법을 모두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개재하여 채권 정리하는 규정을 설정 4. 이자제한법 소급적용 규정 신설: 원리금 총액제와 이제제한(신설) 및 채권승계 등을 모두 소급적용하여 채무의 늪에 국민이 빠지지 않게 보호. 유명인사나 부유층도 고금리 덫에 걸려 수십년을 약탈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 고리대금 퇴출과 피해자 구제는 정부의 최우선 업무 김 종민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연이율 30-40%면 10년 20년에 원금의 수십 수백 배가 되는 고금리 피해를 막아야 민생이 안정된다. 이는 최고이율을 은행일반대출금리의 2-3배로 제한하고 다음 4가지 조건을 부가하여 실현된다. 첫째, 몇 년 몇십년이 지나도 원리금 합계가 원금의 2-3배를 넘지 못하게 한다. 둘째, 이 규정은 모든 금전계약에 적용한다, 셋째, 원리금 총액제한제는 모든 금전계약 인수인계나 승계까지 포함하여 합산 적용한다. 넷째, 금전계약 인수인계나 승계는 공공기관을 개재하는 경우로 국한한다. 다섯째, 불법과 편법에 대한 완전한 감시평가와 사후처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악의 근원인 고리대금을 지금처럼 방치하고는 광범위하고 대물림되는 개인의 파산과 가정파탄과 사회파괴를 막을 수 없다. 사회에 쌓이고 쌓인 폐단이 고리대금이다. 연이율 30%면 9년이면 빌린 돈의 13.8배를 갚아야 하고 20년이면 원금의 190배를 갚아야 한다. 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20년 후에는 19억을 갚아야한다. 연이율 40%면 20년이면 원금의 840배인 84억을 갚아야 한다. 20년째부터 이자만 갚아도 매년 25억이다. 채권을 자식이나 제 3자에게 십년 이십년 묻어둘 수도 있다. 고금리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장기간 잠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리금총액상한을 원금의 2배로 하면 2천만원이고 3배면 3천만원으로 매년 이자만 갚아도 매년 각각 6백만원과 900만원으로 이도 지나치다. 최고금리제한과 원리금총액제한은 모든 형태와 모든 방식의 금전계약과 당사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단계적으로 증폭되고 흉폭해지는 고리대금이 소멸된다. 견실한 최고금리제한은 은행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 가장 약탈적인 고리대금에 맞게 정하면 된다. 대출금리경쟁사회에서 은행은 그보다 훨씬 낮은 대출금리를 유지하지 않고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최고금리는 약탈적인 사채업자를 목표로 설정되고 관리되어야 맞다. 은행권 부실대출은 저축은행으로 넘기고 저축은행 부실대출은 캐피탈과 사채업자에게 넘긴다. 채권이 인수되면 채무자는 더욱 가혹한 조건에서 채부변제에 시달린다. 그 피해자의 대부분은 서민이나 유명인사와 재력가도 의외로 적지 않다. 한 마디로 국민을 등치는 약탈금융의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불법 다단계판매보다 더 폐해가 큰 무차별 채권승계다. 행정조정과 재판을 거치지만 이는 피해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금전계약의 승계가 없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전계약승계 때문에도 원리금총액제한제 합산은 필수적이다. 채권자가 바뀌면서 금전계약 조건이 초기화되는 함정을 피하고 채무기간 중 채권자만 바뀌고 대금조건은 모두 원 채권자에서부터 합산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약탈적인 금전계약승계도 대부분 해소된다.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국한하여 공공기관을 개재한 채권승계를 허용하는 방식이 맞다. 공공기관이 개재되어도 구멍이 뚫리지만 민간이 잡아들고는 고리대금 카르텔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게 하기 마련이다. 위의 조건을 위반한 고리대금업자와 피해자에 대한 감시와 평가 및 피해자 구제체계가 완비되고 그 처리가 완전하여야 한다. 원리금총액제와 금전계약 승계제한과 같은 조항의 소급적용을 포함한 방식의 사후처리가 뒷받침되어야 약탈금융이 일소된다. 유명무실한 법이나 관리체계는 약탈적인 고리대금카르텔의 온상이 되기 마련이다. 이자제한법이 서민을 쥐어짜고 고리대금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법정신에 반하여 허술하고 엉성하게 만들어진 때문이다. 이자에 대해서도 원금에 적용하는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눈덩이 불어나듯 원리금이 늘어나는 고금리 수렁에 빠진다. 피해자가 죽어도 가족이 빚을 이어받는 대물림 등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그 와중에 주변이 망가지고 사회가 병든다. 4대 폭력의 모든 피해를 금전적 피해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이들 피해를 모두 합쳐도 고리대금 피해를 넘기 어렵다. 교통사고보다 피해가 광범위하고 대물림도 되는 사회악이 고리대금이다. 개인파멸과 가정파괴의 가장 큰 주범은 돈다툼이고 그중에서도 고리대금만큼 인륜에 반하고 반사회적인 것도 찾기 드물다. 성폭력과 학교폭력도 심각하나 고리대금만큼 반사회적이고 은밀하고 광범위하고 뿌리깊은데다 피해자가 대량으로 방치되지는 않는다. 원리금이 원금의 수십배 수백배가 되도록 방치하는 사회와 국가는 이미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생명을 포기한 것과 같다. 최고이율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이 원리금 총액 제한이다. 원리금 총액 제한이 없는 이자제한법은 고리대금 피해자 보호법이라기보다 고리대금 카르텔 보호법이다. 몇 년이 지나든 원리금 총액을 2-3배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금의 몇배를 원리금 총액제한으로 할지를 정하는 것과 모든 금전계약에서 이 제한이 지켜지는 것이 새로 들일 이자제한법의 핵심이다. 부차적이지만 필수적인 것이 지금까지의 고리대금 피해자 구제로 이 부분도 원리금 총액제한의 소급적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약탈적인 금전계약이 약화되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금전계약이 확산된다. 최고이자율 등의 규정은 부차적이다.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부업이나 사채의 경우에는 최고금리에 대한 규정이나 관리도 없다. 고리대금 고리가 뿌리깊고 폭력과도 연결된 이유다. 고리대금만 없애도 사회폭력의 반 이상이 없어지고 개인파산과 가정파탄과 사회파괴의 반 이상이 없어지는데 이를 방치하는 정부와 사회도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이다.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율만 정한 데다 적용범위도 제한된 엉터리 법이다. 고금리가 방치되고는 나라가 건강할 수 없다. 고리대금의 뿌리를 걷어내고 연결고리를 끊는 일은 긴급하고 중차대한 국가업무다. 정부는 완벽한 고금리관리제도 마련과 전면이행에 총력을 기울임이 마땅하다. 고금리피해자 구제도 그러하다. 부동산카르텔이나 4대폭력보다 파괴적이고 뿌리를 뽑기 힘든 것이 고금리카르텔을 해체하는 정부가 정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