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출입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신분증 위조 처벌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에 대한 정지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있습니다. 속은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고 업주들만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절대 공평한 처벌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은 수능이 끝난 이후라 미성년자의 술집 출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주들의 불안감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