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판.검사.경찰 들의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책임 묻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안녕하세요 적폐 판.검사.경찰들의 법적 업무 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사법부의 특정 정당 해바라기로 인해 수많은 목숨을 잃었으며 꽃같은 젊은 나이를 감옥에서 보내고 나와 겨우 겨우 연명하는 개개인들을 아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고문. 성고문. 경제력 상실. 사찰 등등으로 1,2차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생존자들과 가족들은 여전히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혁당 사형자들. 유서대필 피해자. 삼례 3인조 피해자 부터 최근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조작 피해자 까지!! 그러나 그 법적판결을 관여한 판.검사.경찰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호의호식은 물론 판.검사 생활이 불편할 땐 변호사 개업으로 도망칠 출구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폐 판.검사.경찰들은 그들의 법적 업무활동 결과가 몇년이 지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국민이 무섭고 법이 준엄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세납자로서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당사자인 판.검사.경찰들이 1. 두번 다시 법적 업무 활동을 할 수 없게 해야 하며 2. 세금이 아닌 그들과 그들 자손들에게 대물림 된 돈으로 보상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3. 두번째 조항이 어렵다면 파해자에게 판결된 물리력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궁극적으로 거짓과 조작으로 삶을 잃고 가족을 잃는 일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