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보유세 부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위해 재산·종부세 ‘고율’ 과표구간 신설. 기존 과표구간 중 높은 구간의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지가) 인상 등을 검토중 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유세를 공평하게 더 거두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제발 일반 서민들에게는 피해가 안가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공시지가를 인상하여 보유세를 더 거둔다면, 일반 서민들의 몸에 와닿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행 시행중인 종합부동산세는 가구 기준이 아니라 인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조세회피 기준(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종합부동산세도 양도소득세처럼 가구 기준으로 수정해서, 재산을 처자들에게 억지 분산시켜 종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들은 일반서민들 마음속에 불평으로 가득차게 만듭니다. 결론은 만약 공시지가를 인상할려면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아래와 같이 검토 바랍니다. 재산세 세율을 인하. 종부세도 양도세처럼 인별 기준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과표산정. 종부세 과표구간의 최하위 과표금액을 상승 : 예) 6억(9억)--->9억(1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