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판단능력을 인정하는 기준을 만 17세로 일원화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법령에 따라 때로는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어린 나이부터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투표권. 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를 뽑을 판단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신체릉 비롯해 멀리 미래까지 계획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선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놓인 13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들은, 성관계 앞에서만은 성인과 다름없는 권리와 판단능력을 갖게되는 겁니다. 심지어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판단능력까지 아주 넓게 인정해주는 판결까지 나와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판단능력을 무시하고 청소년이 미숙하니 성관계를 엄격히 막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인의 회유와 협박, 세뇌로부터 일정 나이까지 보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그들의 판단능력을 인정할 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자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