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자인데 이번 특별 감면에서 이유를 알 수 없이 제외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병기라고 합니다. 이곳의 생산적인 청원 토론내용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너무나 갑갑하고 도움을 청할 곳을 찾다보니 이곳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저는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적으로 인해 17년 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여 무면허 운전에 해당,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17년 6월 25일 취소처분을 받았고, 취소 시작일은 8월14일입니다.) 그리하여 면허 재취득까지는 1년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어 18년 8월14일 이후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의 교통사범 특별사면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고 저는 음주 취소가 아니므로 당연히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래는 특별감면 대상에 대한 기준입니다. ▶특별감면 대상은 '16. 7. 13.(수)부터 '17. 9. 30.(토)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특별감면을 받은 경우 벌점이 삭제,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 결격기간이 해제됩니다.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① 1회이상 음주운전자 ②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인피, 음주측정불응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④ 인피교통사고 약기후 도주 운전자(특가법 도주) ⑤ 자동차이용 범죄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자 ⑥ 단속 경찰공무원 등 폭행으로 구속 또는 형사입건된 자 ⑦ 허위 부정면허취득 ⑧ 사망사고 야기자 ⑨ 난폭운전 ⑩ 보복운전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하여 특별감면 받았던 전력이 있는자 저는 특별감면 대상 기간에 포함되고, 또한 특별감면 제외 대상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를 경찰서에 문의하니 그냥 모르겠고, 어쨌든 제외됐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답답하게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청와대에 읍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행정착오로 인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정정하여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이유라도있다면 제가 알수 있게끔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주도, 난폭운전도, 어떠한 사고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면허 정지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제 잘못된 과실을 매우 중대하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특별사면 취지에 따라 저 같은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해 다시 한번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또 정중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물론 규범을 어긴 제게 가장 큰 과실이 있고 응당 그에 따른 처분을 받는 것이 맞겠지만, 이번에 특별사면을 시행해 주신 이유가 저같은 민생사범들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취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특별사면 기준에 부합하는 제게 같은 기준으로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를 조아려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안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처분을 부탁드리고자 함입니다.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냥 저만 특별감면에서 제외되어 그 고통이 말로 헤아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사면이라는 배려가 형평성있고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