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사각지대, 대학원생을 구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지난 사건중에 y대 대학원생 폭발물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범인인지 왜 대학원생이 교수를 공격했는지 궁금해보셨는지요?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시급 노동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개인(교수)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소 및 대학부속시설(산학협력단 등) 근무하고 있는 조교 및 연구원 혹은 소속이 불분명한 상태인 자로 피고용자 즉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원생 신분 노동자가 전국대학교 90%가 넘습니다.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존에 학업에 집중하며 그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학생신분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판례처럼 대학은 수십년동안 곪은 관례가 존재합니다. 피해자들은 노동시간이 존재하며 인권 및 노동자로 보호를 받아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살, 외상스트레스성 질병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루 빨리 법의 보호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책을 마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