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최근 각종 사회적인 중대범죄 사실에 대해서 취중 심신미약으로 감형 되는 판례가 많으니 음주운전도 같은 맥락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많이 마신 사람일수록 벌금,처벌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누구나 음주전에는 음주후에 자차 운전을 할 계획이 없을 것인데 음주후 취해서 심신미약으로 인해 음주 운전의 심각상을 잊고 충동적인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다른 중대 범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만드시 일정부분 면책 해 주는 것이 필요 합니다.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충동, 우발, 심신미약으로 인한 실수이므로 무조건 적발하여 처벌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을 현행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면 다른 형사 범죄자 역시 음주량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는것이 법 적용에 형평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