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해결책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세법을 좀 손보시면 상당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 건의 드립니다. 북한의 핵과 마사일위협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인구감소의 조짐입니다. 역대정부와 지방단체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온갖 유인책을 내놓았으나 큰 효과를 못 본 듯 합니다. 얼마전 제가 세계문명사의 기념비적 걸작 “문명이야기”를 읽던 중에 로마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정책 시행 중에 조세정책을 읽고 여기에 힌트를 얻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상속 대상자 중 결혼하지 않은 자는 상속세를 100%가산하고 2. 상속받은 자가 결혼하고 자녀가 1인이면 상속세를 10%가산하고, 자녀가 2인이면 상속세를 20%감면하고 3인이상은 50%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