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명 관련 상표 등록법 개정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도시 지명은 상표 등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명하지 않은 지명, 분단 국가에서 북한의 지명은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하고 독점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명들이 상표등록 없이 공동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곳에서 상표등록을 한 후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다른 동종 업체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수의 표본인원에 진행된 일개 여론조사에 의거하여 인지도를 따져서, 특허 심판원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과 시기에 따라 객관적이지 못한 허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올바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해서) 영토 안의 지명을 함부로 개인이 독점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표등록법을 반드시 개정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