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과장 분양광고 피해 해결방안 강구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인천 용종도 동보노빌리티 아파트 분양계약자의 경제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해당사자간 합리적 조정을 부탁드립니다.(계약자는 제 아내 이경아 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연말에 건설사들이 제3연륙교를 비롯한 수많은 개발계획을 담은 허위과장 홍보로 9천여 명의 계약자를 속여서 분양했지만 이후 오늘까지 개발계획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지만, 2심재판부는 경제적 강자인 건설사들의 이해에 귀 기울이며 계약자들을 우롱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 12% 손해배상, 2심 7% 손해배상) 지금 본건 아파트(731동 2401호)는 입주 5년이 경과했으나 공실 상태이고 계약자중 약 40%는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현 시세를 감안한 합리적인 정리방안을 수차례 회사 측에 제안했지만 회사 측은 금융채권자들의 입장을 구실로 , 계약자의 일방적 피해 감수만을 강요합니다. 도리어 터무니없는 연체금을 감면하면서 마치 큰 혜택을 주는 양 미화하고 이정도 수준(계약금 몰취, 주택금융공사가 변제한 이자금 계약자부담)에서 계약을 합의해지 하여주면 회사가 본건 아파트를 재분양하여 주택금융공사 대출원금을 정리해주지만, 불응시는 강제적으로 해지하여 재분양할 예정이고 상기 혜택도 없으니 잘 선택하라는 강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속아서 아파트 분양받아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도 크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청원을 올리오니 선처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청원자 오 재 열 ( 전남 곡성군 입면 만수대곡길 150-1 , 010-6301-4213)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