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근절 대책마련 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저는 백만장자 제테크(백테크)에 노후 종잣돈 15년 7월에 투자하였다가 현재 대법원 유사수신으로 판결되고 범죄자금 환수와 피해자 회복의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처벌강화로 양형기준 강화 절실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되는 가칭 바실련법 개정으로 제3자 은닉자금 철저히 조사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국가에서 유사수신 대책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양형기준 강화 2. 바실련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