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견인시 차량에 문제 발생해도 불법주차 차주의 책임으로 하고 견인업체에는 면책하도록 하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불법주차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요즘입니다. 비상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는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음식점이나 사무실이 있는 이면도로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추차가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심지어 횡단보도에도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 등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많이 높아집니다. 불법주차 견인시 불법주차를 한 차량 소유주가 모든 책임을 지면 불법주차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