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뱅크 설립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육아휴직 활성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 대체인력뱅크 설립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육아휴직 활성화 > 1. 개요 국가에서 운영중인 대체인력뱅크를 확대. 개편하여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조직에게는 육아 휴직의 활성화를 통한 조직의 업무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출산을 적극 장려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2. 현황 - 현재 중앙부처에서는(인사혁신처)에서는 통합적으로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고용된 대체인력을 휴직자가 발생되는 중앙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별로도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휴직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체인력으로 뽑힌 사람은 대체 기간 동안만(최대 1년6개월)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대체인력뱅크를 통한 인력의 수급 및 공급 등이 적재적소에 되지 못하여(채용관련 절차가 길고, 인력이 상시적으로 대 기하지 못하는 등) 휴직자들의 업무를 즉시에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여기서 뽑힌 대체인력은 특정 기간동안만 (휴직기간) 대체하여 근무를 하고 퇴직 처리가 되기에 다시 채용을 하여서 인력을 제공해 야하기에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는 등 많은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 - 또한 대체인력으로 뽑히는 사람들은 대체하는 기간동안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신분의 보장이 안되는 관계로 이런 사람들은 즉시적이고도 안정적인 업무의 대체가 힘든 상황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나 직업에 대한 보람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3. 활성화 방안 - 국가가 주도적으로 대체인력뱅크 재단법인이나 산하기관 형태를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대체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모자라는 신규 대체인력도 정규직으로 뽑아서 해당 인력들을 업무 별, 지역별로 대체인력뱅크를 조직화한다. - 이렇게 구성된 대체인력뱅크를 통해서 중앙부처나 공공기관등에서 필요로 하는 대체인력을 상시적으로 요청을 받고, 해당 대체인력을 즉시에 제공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즉시 해결함으로 써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시킨다. 4. 기대효과 - 기존 대체인력 채용을 통한 비정규직인력의 정규직화가 가능하며, - 대체인력 신규 채용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 기관별, 업무별, 지역별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기관에서 는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업무의 공백을 최 소화하고, 육아휴직등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 해당 대체인력뱅크를 확대 개편한다면, 민간 기업에도 필요한 대체인력을 제공하여,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