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대충의 공무원의판단으로 서민을 죽이는일(너무바래왔던 정권에서만큼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저는 올해 5월 처음 사업자를 내고 빌라 분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분양영업의 특성상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전단지 벽보 부착 밖에 없어서 유일한 수단으로,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전단지 벽보부착을 하였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벽보 부착을 하고 있었고(과태려처분대상자 명부를 보니 개인사업자는 저뿐이었습니다,나머진 다 법인회사엿습니다.) 별다른 제재가 없는 듯하여 벽보부착을 하던 중, 뜻밖에 9월 12일 과태료 고지서 2장이 우편으로 송달되어서 확인해보니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가 기재되어있었습니다 1장은 (2017.8.2.~ 31) 기간동안 불법 전단지 벽보부착 100장에 대한 과태료 (4,200,000원) 1장은 (2017.9.1.~8) 기간동안 불법 전단지 벽보부착 30장에 대한 과태료 (1,260,000원) 이였습니다 8.2 대책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않아 수입이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생계를 위해 더운 여름에도 쉬지않고 열심히 발로 뛰고 노력하면서 견디고 있는 저에게 (4,368,000원)이란 금액의 과태료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룰 정도로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무지하여 법을 어긴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참작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첫 번째, 북구 도시관리과 담당자께서는 경고성 목적의 과태료 부과도 없이, 9월 12일자에 납부번호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8월과 9월 불법행위에 대한 고지서 두 장을 순차적으로 보낸 것이 아닌 동시에 발부하였습니다. 왜 해당월에 수고한거를 바로 처리해서 과태료 부과했으면 ,동시에 2번의과태료가 발생하지않았을건데라고 물으니,일이바뻐서 늦게 했을뿐이라는말..(몇달전에 수고한거를 한참뒤에도 과태료부과를할수있다고하네요. 그리하여 순차적으로 발부하였다면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차후 불법 전단부착을 하지않았을 기회도 주지않은채 한꺼번에 두 장의 고지서를 발부하여 단 한번의 갱생의 기회도 주지않고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점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이를,하의방문하였는데 부서 과장이란 분은 이런 사람들 처음봤다면서 고래고래 고함을지르며 변명하기에일수,녹취한것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오로지 과태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 전단벽보부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처음 과태료 부과할 때는 경고성으로 적은 금액으로 통지를 먼저 한 다음에, 인지하고도 차후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 큰 금액을 부과하여야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해보고자 북구 도시관리과 담당자를 찾아가서 얘기하던 중, 담당자분께서 저희 직원이 전단지 벽보 부착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불법전단부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담당자분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눈앞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에서 대면하였을 때 직접 경고를 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역할일 것인데 왜 보고도 경고도 하지않았는지, 이런 부분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하여, 제가 항변하는 바는, 1. 담당공무원이 저희 직원이 전단부착을 하는 모습을 보고도 왜 경고를 하지않고 묵과하였는지 하는 부분과(담당 공무원이 직접 앞에서 현장을 봤다고 큰소리로 말을하였습니다) 2. 무지함으로 인해 불법행위를 하였어도 인지하였다면 차후 불법행위를 하지않아 큰 금액의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막았을 기회를 주지않고 왜 과태료 부과를 순차적인 것이 아닌 정해진 기준도 없이 동시에 발부하였지 여부를 알고싶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도시관리과과장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따지는 사람 처음 봤다고 얘기했는데,도시관리과에서 최근 옥외광고물관련하여 과태료 부과현황을보니 전부 법인이고 개인은 저혼자 였습니다.(사진자료있음)큰자본을가지고 있는 법인은 이런돈이 크게 안느껴지겠지만,서민인 저 올해5월달에 처음 사업자를 낸 저로서는 상당히 큰돈이 아닐수 없습니다.이에 어찌 이를가만히 앉아서 있을수 있겟습니까?! 위 의견서가 어디까지 보고가되는지 모르겠지만,녹취자료(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바로앞에서 목격하고도 방관:현장에서 주의라도 줫다면안했을것인데). 제출 합니다. 5월초 사업자를 내고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뛰어왔는데,분양하는 과정중에 과태료를 약 600만원 정도를받으니 너무 타격이큽니다.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2명이나 그만두고 지금 은 남자 직원과 둘이서 그냥 멍만때리고 있습니다.도로를 물고 잇는 위치의 현장이아니라 광고를 안하면 안되는 현장이다보니,과태료 처분이후로 광고 전단 작업을 못하다보니 손님 발길이 아예없습니다. 같은날 동시에 2개의고지서를 발송한것중 약 420여만원은 인증한다고 제가 말을 하였기에 돈을 빌려 그 고지서는 납부를 한상태이고,과태료이후 현제 3개월째 수입이 전혀없으며, 대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애둘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입니다.국가는 국민의 복지증진을위해 힘을써야하는데..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대신하여 일하는 공무원의 조그마한 융통성만있었어도 한 개의 과태료에서 끝나 주의하며 일을 하였을건데 이부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아직도 후휴증인지 머리에 계속 맴돕니다,웃으면서 전단 수거한거 몇백장인데 이것만 과태료 처분한건데 더 할까요?!라는등 구청장님께 호소하면 어찌 선처좀 가능할가요라고물으니 담당직원 왈,구청장이 뭔짖을해도 안된다는등....이번 정부를 너무 바래왔고 이번 정부는 좀 다르지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너무 살기 힘듭니다 통장 잔고도 현제 바닥입니다 . 제발제발 개선책과 경감이라도 되게 선처 부탁립니다.과태료 2개중 큰금액은 제가 인정하고 납주하였는데 한개의과태료부분에대해 납부안햇다고 얼마되지도않아 압류예고통지서 까지 보내왓습니다.서민을죽이고 구청의 배를불리렬고하는건지.. ※첨부 : 과태료고지서 사본 첨부및 담당공무원과의 현장대화 녹취일부(녹취한다고고지하고함)녹취자료는 2번째 구청 방문기록입니다 첫번재녹취를하지못한게 너무나 아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