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뜨는 행위를 의료법의 제재대상에서 풀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뜸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자연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인만이 뜸을 뜰 수 있게 해 놓고, 일반인이 뜸을 뜨면 불법의료행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을 비롯, 일본이나 중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런 의료행위로 법의 제한을 두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읍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은 우리나라 뜸의 대가로서 그동안 수많은 구료및 의료봉사로 김대중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많은 치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의사협회의 고발에 따라 범법자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김남수 선생의 의견에 따르면 뜸뜨는 행위를 의료법의 제한에서 풀기만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90%이상을 절감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그만큼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원래 뜸과 침은 한의학의 약리적 범위에서 별도의 분야로 발전되어오던 것을 사대주의에 젖어있던 정치인들에 의해 한의학의 한가지로 뭉뚱그려 묶어놓는 바람에 현재는 한의사협의 밥그릇 싸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의 법에 의해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자 들로부터 불치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가? 그들로부터 치료방법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그 환자는 전혀 자신만의 치료법을 찾지 말고 죽어가야 한다는 게 말이되나? 이럴 경우 국가는 그 환자에게 무슨 방법이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에 대하여 의료법을 개정하여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한 방법인 뜸에 대한 법률의 제한을 풀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