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포기 하지 않겠습니다. 無에서有로 반드시 이루어 낼겁니다. 기대하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전 정부 박그네정부가 2015년,2016년 2년 연속 지침을 수정한 것은! 1~2년전에 공직자 음주운전사고및성관련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 메스컴에 여러방송국 전파되었고 그해때 공무원길들이기 및 기강이 헤이한점등 고려 어느날에 행자부장관에게 위임한바 음주운전도 구분 분류하여 최소화하여 지침에 반영하여야 하나 모둠했어 주요비위에 일단 포함하여(2015년도에 최초로 추가 산입함) 공노청및 공무원 반발에 대비하여 그해 2015년 6월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 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개정사항 내용중 2015,7.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배임,성관련,금품수수,공금유용등) 징계,형사벌은 적용함을 전공무원들에게 전파및교육하라는지시공문하달함, 14쪽의분량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 되었음, 이단서 공문은 지침 52페이지(행정사항)에 적용하여 그해는 (~2016년4월20일)까지는 단순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 받아도 정부포상(훈장,포장등) 수여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이후가 문제가 되어 많은 재,퇴직자 공무원들이 소급적용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볼맨소리.인터넷상으로 퍼지고 행정소송등 할 수 있는 모든방법을 다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내용은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또 지침수정 개정한것은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2015,7.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배임,성관련,금품수수,공금유용등) 징계,형사벌은 적용함을 전공무원들에게 전파및교육하라는지시공문 이조항은 지침에 삭제 하였습니다. 그해만 수정을 두,세번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조항는 삭제하고 지침에 적용하지 않고 그 조항만 삭제한것은 분명히 전정부의 박그네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임을 널리 전파 드리고 문제는 정권이 교체가 되었는데도,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무관심한지 모르는 내용인지 아직도 박그네 정부때 있는 행자부소속인 고위직공무원(1~4급)들이 있기 때문에 장관및차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내용확인하고 재 검토하세요^^* 장,차관님들, 박그네정부 그대로 지침을 적용한다면 더욱 더 많은 재,퇴직자공무원들이 피해가 계속갑니다. 내아버지,내어머니가 정부포상에 피해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재검토하세요^^: 장관이 못하면 차관님들이 해야죠^^; 장,차관님들 그냥 모르는체 하고 재직기간 끝나고 최고의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갈려고 합니까....;; 전정부 장,차관도 재직기간1년4,5개월하고 최고의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갔습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요^^ [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정말 너무합니다. 자기들만 생각하고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들에게 너무가혹한 규제하고 참으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은 이방법밖에 없기때문에 이렇게라도 대통령님에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반드시 대통령님 재검토하시기를 청원합니다. 각 부처에 있는 1~4급 고위직 공무원(박그네 정부때 근무한 공직자)가 아직도 잔재가 남아 있다는것을 명심해주세요^^: 해산부을 보면알죠^^* 그래서 각부처별 구석구석 잔재들이 있기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목메어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잘하는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극소수일뿐, 행안부 부처도 예외는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저 도도함은 나는 상관없는일이고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혀 지침개정에 대하여 장,차관에게 보고 하지않고 있습니다.. 왜 이건은 크게 문제가 될수 없기때문이기에 더욱더 가만히 있습니다. 현재 하위직 재,퇴직자들만 볼맨소리,불만소리,가혹한규제, 지침개정요구만 하지만 어느누가 알아주는분이 없기때문에 이렇게라도 대통령님에게 호소및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