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법 개정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관련 종사자도 아니며 법에 대하여 공부를 한적도 없기에 틀린점도 많고 잘못알고 있는 점도 많지만 꼭 청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민들의 청원들 중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슈들이 법관련 청원이 많은데 그것은 아마도 국내 법이 국민에게 있어 돈있는 자를 보호해주고 돈 없는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일반인에게는 무섭고 어렵기만 한 법이란 것이 돈 있는 기득권 세력에게는 강한 무기이자 단단한 방패로 쓰인다는 느낌은 저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대중교통 요금을 재대로 내지 않으면 최대 30배까지 추징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대중교통 요금 몇천원을 안낸 것이 나쁠까요 몇천만원 몇억 몇조원을 횡령하고 사기치고 뺏았은 사람이 나쁠까요. 법 형량이 무거워 지고 강력해진다고해서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이 맞는 법구조가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오래토록 황제노역에 대한 이슈는 많았고 개정도 되었으나 국민들의 마음에 합당한 개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앞에 그 누구라도 평등해야 하며 같은 죄를 지었다면 같은 형량이 구형되어야 하는것이 헌법상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위원이든 대통령이든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돈 없는 사람이 행한것과 마찬가지로 죄값을 치뤄야 할 것입니다. 상한선이 존재하는 현행법의 노역법은 최대 1000일인 것을 날짜 기준으로 맞춰서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호받아 마땅한 국민이므로 신성한 노동의 대가는 거짓없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당을 차감하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법 개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롭고 살기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며 청원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