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권하는 사회(이혼전문변호사세상)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이혼을 권하는 사회(이혼전문변호사세상) 의사는 목숨을 좌우하는 능력을 가지기에 재물욕심과 타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우선 환자의 목숨과 건강을 위할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사들도 당연한 책임의식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현 변호사의 세계는.. 특히 이혼전문변호사의 세계는.. 법집행으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수있으니 그에따른 큰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 체계가 부재되있다 봅니다. 범인이어도 내고객 손님이 되면 그저 자신에게 구매하게 하기위해 승률을 앞세우며 어찌되었든 이기게 해줄수있는 변호사. 앞뒤 윤리 안가리고 무조건 그 고객에게 유리하게 법을 구성해주는 변호사. 모든 변호사가 이런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일하는 변호장사꾼을 규제하는 것이 없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다는것 자체는 참 우스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아이출산장려를 위해 힘쓰나, 한편에선 아이를 잘 낳고 잘기르기 위해 기초인 가정을 깨준다고 이혼전문변호사 무료상담 광고를 여기저기 뿌리고 있는 현실. 아무 규제도 없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홧김에 한번가면 그대로 낚이기 매우쉽게 잘 설명합니다. 이게 이혼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않습니다. 그저 본인이 선임되어 수수료를 받을수있는 관계가 되길 원할뿐이죠. 그이후 겪게될 다른가족의 아픔과 이혼정당성 검증은 그들에게 중요하지도 않으며, 국가는 이혼정당성 검증에 대한 의무, 어떤 책임도 그들에게 추궁하지않습니다. 변호사는 그저 아주 비싼 소비물품을 파는 이마트 물건으로 전락했습니다. 호객행위로 구경을 오게하고 구경 온 손님이 물건의 필요성을 따지기전에 물건을 무조건 사도록 꼬시고 사는게 정당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자료모집과 행동법을 제시해 주며 상황을 물건을 사야만하는 상황 즉 이혼을 해야만하는 상황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 구매인지, 즉 이혼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건지는 관심밖의 일이 되어있습니다. 아주 값비싸게 공부하여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법을 어떻게 활용할지 수단만 알고 있는 집단으로 변한 것의 최적예가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의사에겐 그 치료의 적정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의무감을 의사 본인에게 창착하고, 국가에서도 그것을 확인하지만 변호인은 국가에서 누가봐도 확실한 범인을 변론하더라도 승소한 변호인에게 책임을 묻지않습니다. 살부대끼며 아이키우며 매일 같은공간서 부딪히며 살면 소소한 다툼은 부부간에 있기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부중 한명이 갑자기 이혼을 목표로 이혼전문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이 일반적인 부부도 변호인에게 코치받은 대로 쉽게 이야기 구성이 가능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아무 의심없이 모든것을 해제하고 사는 집과 집안 물건들 사이에서 변호사 코칭된 필요 증거와 대응행동법 그리고 배우자의 흐트러진 주변환경 자료수집을 통해 모아놓으면 잘짜여진 이혼감 배우자가 됩니다. 출생률감소 해소와 사회불안 해소는 튼튼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겁니다. 인간이 순간 확~하여 혼란을 느낄때 무료상담이라며 오게하여 이렇게이렇게 해라 왜 그러고사냐 하며 이혼감정을 부축이는 것이 합법적인 이사회. 이혼전문가와 함께 공존하고 검색엔진에 신문과 뉴스에 이혼전문변호사 호칭이 떳떳한 이 사회는 결국 탄탄한 가정을 이루려 노력할 필요성도 낮아질것이며 쉽게 살기위해 최대한 재산만 챙겨 분리하는 것이 매우 쉬워지는 날이 올거라봅니다. 당연히 그런 불안한 가정 구조 속에서 아이출생률은 늘어날 수도 없고 각 가정의 행복지수도 높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모든 이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폭력 또는 외도로 인해 힘들어 하는 사람이 이혼을 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 봅니다. 그 심함 정도는 변호사와 법으로 따져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소소한 일들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면 또는 외도한 사람 본인이 소송을 걸더라도 상대방이 가정유지를 하고싶다한들 둘의 사이가 실질적으로 원활한 가정을 유지하기엔 서로 마음이 갈라져있다 보여지면 서류상 결혼 유지가 의미없다며 이혼으로 결국 판결나기도 한다합니다. 물론 재산의 비율을 외도한 이가 적게 가지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원하는 서류정리로 인해 외도녀와 결혼을 할 수 있게가 가능한 나라인 것이지요. 국가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광고 규제와 이혼전문변호사 명칭 사용 금지. 그리고 이혼소송 진행시 합당한 근거가 맞는지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정말 윤리적으로 한점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검증받을 구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리적 타당성없이 소송으로 진행시켜 불화를 만들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겠지요. 급 이혼을 이유로 상대명의 재산에 가압류거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법원서 날라온 가압류 서류는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않겠다고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위해 노력하기위해선 법적으로 쉬운게 없습니다. 가압류 한 상대에게 나도 가압류를 하고 싶다면, 그저 이혼 소송을 같이 내는 것뿐입니다. 이혼위해선 가압류가 무리가 없지만, 생활비나 양육비를 근거로 가압류를 건다면 이혼을 안하면서 보장받기위한 가압류의 조건과 법원공탁금 금액이 매우 커 현실적으로 그냥 이혼을 진행하며 감정싸움 해소의 길로 가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들도 이혼 안하는것보다 이혼하고 적당히 챙길거 챙기는게 더 낫다고 말하지요. 꼭 이런 현실에 대한 생각의 기회가 생길수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길 바래봅니다. 더 나아가 이혼전문변호사로 인해 가정이 쉽게 흔들리고 , 가정내 감정악화의 지름길을 만드는 현 구조와 현실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