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자리의 공급과 수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익 즉 4급이 나온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매번 공익 신청을 하고 또 해도 3년동안 단 한번도 붙은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청원을 하려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공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3년이지만 심한분은 5-7년 가까이 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분들도 계시더군요 공익배분을 해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 대안으로 치료가 완치되었다는 진단서 없이도 현역을 갈수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거나 일정 년도 이상 공익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군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매년 공익 신청했다는 자료가 있어야겠죠) 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취업 또한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언제까지고 공익이 되길 바라면서 기다릴수도 없고 이제는 정부에서 공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