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대한민국 헌법은 제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기에 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대해선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남성만이 징병제로 인한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성들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기서 국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방이란, 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제의 총칭. 이라고 네이버 두산백과는 요약해서 말합니다.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질수 있습니다. 단지 징병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요. 저는 여기서 여성들에게 ‘국방세’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징병만이 국방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여성들도 징병 앞에서 그나마 당당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모아진 세금으로 병사들의 처우 개선이나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국방세에 대한 자세한 법률은 제가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로 나라를 위해 일 하시는 의원님들의 일입니다. 단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만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