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아동수당이 세 번째 연기된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처음에 언론에 나온 기간은 정부 공식 발표 기간은 아니었지만요. 노회찬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하단 이유로 아동수당을 연기한다면, 평창올림픽도 연기하자던데, 모두 원래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여겨집니다. 국민의 뜻이 중요하지. 자한당 같은 적폐세력의 견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상위 10%만 걸러내는 문제도 소득을 조사하느라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도 있으니 원래대로 7월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독재재산환수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예산을 확충했으면 합니다. 육영재단을 포함해 독재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을 병행한다면 아동수당 지급을 오히려 앞당길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