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기여를 이유로 감형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재벌들과 기업 오너들이 경제발전 기여를 이유로 감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오히려 큰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감형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부추기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와 감형 이유와의 합리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제발전 기여를 이유로 감형이 불가능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