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근원적 대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는 전형적인 후진국 안전사고이고 우리가 묵시적으로 인정해 온 각 종 법규 미준수에 대한 댓가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계속 되는 이상 이번이 마지막일 수 없다. 삼풍사고 등을 비롯한 모든 사고 이면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주 원인이다. 법과 규정이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도는 문제 없고 법과 규정이 잘 못 되었다는 자의적인 판단 기준이 우선하는 성향과 사회 분위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에도 법을 무시한 증축이 있었지만 증축이나 개조는 건물을 짓는 사람에겐 당연시 되는 것이다. 며칠 전에 고시텔을 준공 받은 사람이 주위에 있다. 그 사람이 자랑삼아 하는 이야기는 4층건물 고시텔이기 때문에 지상층은 필로티 구조로 했는데 6개월 후 재 검사가 나오고 난 후에 방을 두개 더 들여 놓고 5층은 본래 안되는 것이어서 방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입구를 막아 놓고 준공검사를 받았고 준공검사 재검사가 나오고 난 후에는 개방을 해서 방으로 만들어 세를 놓는다고 했다. 물론 준공검사를 나오는 공무원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 건축업자에게 했다고 했다. 예를 드는 사람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건물을 짓는 시작부터 불법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비상구가 온전히 유지가 되겠는가? 평소에 공간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쩌다 올지 안올지 모르는 비상구를 잘 유지 하라고 하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원 합니다. 건축물 준공검사를 확실하게 하고 6개월 재검사 이후에도 제 목적에 따라 승인 받은 범위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새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법과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약속,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