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청약제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현재 서울 등에서 시행중인 청약제한 정책이 풍선효과로 인해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인근 지역 청약 시장에 뛰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 지역 사람들은 서울 등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서울 + 인근 지역 청약 모두 1순위로 되는데 인근지역 사람들은 인근 지역만 청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인근지역 무주택자 사람들의 당첨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인근지역 무주택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투기과열 제한 정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지역처럼 인근지역도 마찬가지로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실거주자들 우선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예 전국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가 1순위가 되는게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당지역 우선 분양 후 잔여 아파트에 대해 타지역 배정을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