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소방관에게 물리는게 실화입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이번 제천 화재에서 소방차가 빨리 진입 못하고 사다리차가 빨리 작동 못한 이유가 불법 주차 때문이라고 하는데 만일 차에 손상을 입히면 보험회사가 소방관 개인에게 소송을 걸고 소방당국과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송사에 지친 소방관 개인이 손해배상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화재진압으로 인한 손상을 왜 소방관 개인이 책임져야하나요? 사실 확인후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근본부터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