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한 짧은 생각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미국이 양적완화에 이어, 이번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친기업정책으로 완전 고용에 이르렀다. 나의 생각으로는, 미국과 우리의 경제성장 발전 방법이 다른 것 같다. 미국은 막강한 내수를 바탕과 시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경제 침체기에 성공한 적이 많았다. 우리는 내수 시장이 작고, 정부가 작아서 ,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효과에 의문이 간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법인세 감세가 미국처럼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 왔다. 지금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 감소에 있는데, 나는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일단 우리나라처럼 취약한 경제구조하에서는, 첫번째 과제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수를 위해서 법인세의 인상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서, 상대적으로 균형울 멎추어야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 될 것이다. 즉 법인세를 인상하더라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인하된 법인세와 우리의 인상된 법인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뜻은, 과거 우리의 법인세가 낮았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경제에서 보듯이, 친기업적인 정부 정책은 국가경제를 살리고, 복지비용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우리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은 내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는 미국과는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라기 보다는, 정부가 주도하고 이에 따라 민간이 그 정책에 대해 호응함으로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다. 이런 경제구조에서 정부가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반기업적 정서를 가진다면, 기업은 설자리를 잃고 , 그 결과는 국민들 모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 회복과 국민들에 대한 친기업적 정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는 정부를 비롯한 저소득 가정까지 모두가 향유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법인세 몇 프로보다도, 정부가 경제에 대한 리더십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을 멀리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거의 힘들다.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을 배우기는 힘들다. 따라서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강성 귀족 노조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도 필요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재고찰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면, 기업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자동화를 앞당기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제품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지금의 노동자를 해고 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림으로서,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나도 물론 우리 국민이 많은 급여를 받고, 더 풍족해 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급걱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합리적인 인상을 통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더 보탬이 되고, 노동자에게도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함으로서, 골고루 열매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정부에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실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