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세제도가 이렇게 국민을 억울하게 하고, 올가미를 씌울수 있다니 정말 너무 속상하고 한탄스럽기가 말로다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택사없자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 1채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했을 뿐인데...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꼭 선처해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대장암으로 서울 저희집에서 치료를 받으시다 2012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조그마한 진주아파트(17평)가 있으셨지만, 편찮으셔서 거의 저희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남동생에게 상속하게 하고싶었지만, 아직 미혼이고 부채가 많아서 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현금(송금기록있음)으로 부채를 정리해주고 결혼할때까지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상속등기(2014.4.3)하였습니다. 전세 6천만원에 시세는 9천9백만원입니다. (차액 3천 9백만원) 그후 저는 2015년 9월 10일 제가 근무중인 마포에 대출금 3억을 받아서 3억8천8백만원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너무 과다하여 집을 매각(2017. 12월 14일) 하였습니다. 도화현대아파트 110동104호 (5억8천7백만원)으로 다행이 시세 차익이 조금있어서 그 돈으로 집을 월세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청천병력입니까. 대출금을 상환하고 부채를 청산하고 남은 돈은 1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제가 어머님의 남양주 오남읍 오남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가 비과세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세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없떻게 해야하나요? 제발 이런 저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인가요? 도와주세요! 돌아가셨지만, 편찮으신 어머님을 모시면서 정말 의료비에 저의 퇴직금까지 중간정산해서 치료비를 충당하면서도 또한편으로는 우리 의료제도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진주아파트 504-301호 서울 마포구 새창로 52 도화현대아파트 110-1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