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등록조건과 현 기술사제도의 개선방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내년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몇몇 문제점을 개진해 봅니다. 저는 현재 토질 및 기초기술사로 현업에서 약 20년 가까이 종사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일환으로 상기 특별법의 상정과 시행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업 등록을 위해 토질, 지질기술사 2명 보유조건과 그에 따른 기술사수효부족으로 5%대에 머무르던 기술사 합격율이 30%대까지 높아졌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오랜기간 해당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저에게도 쉽지않은 분야로 여겨지나 이렇게 높아진 합격율로 자칫 안전평가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질과 토질은 엄연히 다른 분야로 토질은 토목과 출신의 지중응력, 지하수 영향등 역학을 주로 다루는 반면 지질은 자원공학이나 지질학과 출신이 지구물리, 지질조사, 암반의 성상등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정책제안> 저의 정책제안은 국가에서 제정한 기술자보유조건이 상당수준의 기술력을 가진인원을 의미한다면 기술사 합격율을 조정바라며 만일 상당수준의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다면 기술자보유조건을 기술사->특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제안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법시행이 되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