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외출 외박 허용지역, 주한미군과 평등 공평하게 혁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흔히 위수지역으로 알고 있는 육군 장병들의 외출 외박 허용지역은 많은 부조리를 키우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체가 외출 외박 허용지역이고 복귀시간만 지키면 된다. 합리적인 해공군식의 근무지별 소집시 복귀시간제로 바꾸고 육군장병 외출 외박 허용지역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해공군이 어디를 가든 상관없되 복귀시간만 지키면 되는 제도를 쓰지만 딱히 육군에 비해 비상소집시 정시복귀 비율이 떨어지지도 않는 등 별 문제가 없으며, 무엇보다 육군의 위수지역 개념은 부대별로 격차가 커서 불공평한 측면도 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육군도 이제 6.25로 부터 유래된 외출 외박 허용지역을 폐지하고, 합리적은 비상 소집 제도로 혁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