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다 임금최저인상 폭에 대한 법이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내년부터 급여가 16.4%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막연히 최저임금만 높아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 별로 노동의 강도를 책정하여, 업종별 상이하게 평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 데스크 아르바이트(이 업종이 편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와 패스트푸드 조리실에서 뜨거운 기름 앞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프레스를 찍는 공장 노동자가 같은 시급을 받는다면 이게 과연 맞는 이치일까요? 물론 업종별로 상이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에 있는 예시는 극단적인 예시일 뿐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최저임금이 높다면 업종별로 노동강도는 분명 다르지만, 그만큼의 급여차이의 폭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말그대로 흔히 말하는 3D업종은 점점 더 취약적인 분야가 될 것이죠. 가까운 나라들 예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고업무직종의 취업희망은 점점 줄고, 아르바이트 생계 인구가 높아지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이 구인난에 빠진 경우도 어느정도 이슈가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은 1. 업직종별로 노동강도를 측정하여, 최저임금 상이하게 책정(기술, 위험도, 평균 실제 근로시간-출근~퇴근, 감정노동 등) 2. 일정한 기한을 잡고(분기, 반기, 월) 임금을 인상조정하며, 최저인상률에 대한 법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임금 인상(5%~7%) 물가는 계속 오르고 최저시급도 오르지만, 초봉은 16.4% 인상된 임금을 받는데 반해, 기존 근로자는 겨우 2~3% 인상된 급여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신규입사자와 장기근속자의 급여차이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각 기업의 이직율만 오르고 청년실업은 늘고, 장기근속자는 줄어들 것 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직접 시행하면 좋지만, 우리나라 회사들이 칼안든 강도와 다름없는데, 어느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폭과 물가인상률에 맞춰서 급여인상을 하겠습니까? 국내의 모든 생계형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