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의 예외없는 철저한 단순화를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12월 11일 권익위에서 3.5.10 에서 3.5.5(농축산 10)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조사비가 줄었고 농축산비가 10만으로 늘었습니다. 부정청탁을 금지한다는 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11일)과 같이 예외 조항과 수정을 추가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님이 말하듯 법과 시행령의 단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분야마다 가격 상한선을 두는 건은 "여기까지 괜찮다"고 보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 두렵고 이는 김영란님 또한 우려했던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김영란법의 본질에 가깝도록 이와 같은 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3.5.5 같은 가격 상한선을 폐지하고 금액과는 관계없이 일체의 청탁과 금품수수도 허락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공직과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분야에도 적용되도록 단순화하도록 한다. 3. 상급자든 하급자든 뇌물의 방향성과 관계없이 일체의 청탁을 허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