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재난 재해는 불가피한 면이 있고 또 그 원인 또한 복합적입니다. 다만 공동체가 노력해서 그 발생 확률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요즘 큰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세월호가 준 트라우마 때문인지 대통령이 직접 그 사고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대처 방안에 대해 저는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업무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동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능력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세월호의 예를 들어서 모든 사건 사고를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여론이 있다. 세월호 사건은 해경과 관계기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책임방기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지만, 그 사고 원인에 대해 단순 사고라 볼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호의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민간의 각종 재해사고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의 책임과 민간의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지침을 명확히 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