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을 전기요금처럼 관리해주시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수도요금을 전기요금처럼 수자원공사에서 전국통일된 규정을 통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각각의 지자체에서 규정을 만들어 요금이 옆동네라고 하여도 그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더불어 할인규정도 어느 지자체는 다자녀가구라 해서 할인을 해주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그런 제도가 없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다르다고 볼수 없는 문제라 판단이 됩니다. 수원지가 멀다고 하여서 요금이 많이 부과해야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전소가 먼곳에 있기 때문에 먼곳의 지자체는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 해야하는데 전기요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말이져. 수도요금부과체계와 전기요금부과체계를 같이 해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할인규정에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공공성을 띈 같은개념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에 있어서는 저소득층할인, 동절기할인, 다자녀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요금은 일부의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더 드리고 싶은 말은 다자녀가구=세대원이 많은 가구에 대한 할인규정이 미흡하다는것에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아낄려고 해도 많이 쓸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1인가구와 5인가구의 소비가 같다고 할수가 있겠습니까?)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의 부과체계를 동일할게 변경을 하게 되고 할인규정을 동일하게 만들게 된다면 저출산대비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는 이득이 생기게 되고 공공요금의 차별도 사라지게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추가를 할 내용은 수도요금은 지방에서 관리를 하고 요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는 오랜된 관로교체를 더 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도 재정이 없어서 오래된 관로를 더 사용을 하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요금을 부과를 하게 된다면 더 오래된 관로가 있는 지자체이지만 재정이 없어서 그 일을 미루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꺼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