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제의 핵심적 개선책(5)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부가가치세제의 핵심적 개선책(5)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환급제도는 실지 납부되지 않은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되고 있어 이렇게 공제⋅환급되는 것은 국고유출입니다 합법적으로 국고유출이 되고 있는데도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고유출은 국가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국고유출만 막아도 법인세율이나 부가세율 등을 인상하지 않고도 부족한 세수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배경은 법원에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리가 없는 부가가치세 기본원리를 왜곡하고 있으며. 조세법학자들이나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납부되지않은 매입세액이라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논리에 적극 동조하면서 조리에 맞지 않은 법률까지 제정하여 국고유출이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가가치세제의 핵심적 개선책(4)의 “조리(條理)없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국고유출”에 부가가치세 기본원리를 설명하고서 납부되지 않은 매입부가가치세가 공제·환급되는 것은 국고유출이라고 조리(條理)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불법적인 판결 즉 조리에 맞지 않은 판결문에 대한 폐해를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정치인들이나 정부의 책임 있는 관료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국고가 유출된 부가가치세는 매년6조원이 초과되고 있고, 특소세, 유류에 과세되는 교통세등에서 탈루되고 있는 금액은 10조원이상 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제의 핵심적 개선책(1)'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제의 적폐 4가지를 지적하고 해결책으로 사업자 스스로가 투명거래를 서로 견제하면서 국고유출을 완벽하게 막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겸용세금계산서에 특소세를 별도로 표시하게 하고 상품코드번호에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특소세누락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년간 100조(兆)원 이상 증가하면서 모든 사업자의 대부분의 수입금액이 사업자스스로 완벽하게 노출되는 제도입니다. 조세법학자들이나 고위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국회에서 학술대회 등을 실시하여 반드시 적폐 4가지를 해결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귀금속 가공마진이 원가대비 50%인 반면에 미국의 티파니는 3.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부가가치세 제도가 귀금속산업의 거래의 투명성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거래의 불투명성으로 귀금속산업에서 상장된 기업이 발생될 수없어 브랜드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제 핵심적 개선책' 은 全산업에서 조세의 중립성이 확보되므로 거래의 투명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겸용세금계산서제도'는 귀금속산업의 전거래과정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되는 산업 전체가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귀금속산업에서도 투자붐이 일어나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전산실의 전산전문가에 의하면 위 부가가치세법제의 핵심적 개선책이 정책적으로 채택되는 경우 전산 인프라는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오늘 반포지점 대표세무사 차삼준 010-8967-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