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 확대 및 운영지침 재고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아이둘 워킹맘입니다. 저의 첫째아이는 2017년 입학. 돌봄교실 신청자수가 많아 추첨을 했고, 결과 떨어졌습니다. 저는 9시부터 6시까지 상근직을 다니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둘째아이도 입학예정입니다. 저출산문제 해소,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모든 정부지자체가 말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출산후 경력의 단절도 존재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취학후 일을 그만둘수밖에 없는 여성들과 가정을 사회가 심각하게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나날이 확대되어가는데,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은 찾아볼수없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월급은 부부합산소득으로 잡혀 여러가지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예산부족 문제로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원이 있는것을 알지만 통합해서 생각해보고 청원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신청자만큼 받을수있는 돌봄교실 신청자만큼 고스란히 받아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올해 돌봄교실을 1반을 운영했다면 그학교는 앞으로 폐교할때까지 신청자수가 50명, 100명이 되어도 교실을 늘리지 못하는게 현행 운영지침입니다. 탁상행정식의 운영지침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3학년까지 돌봄이용 가능 현재 저학년 위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이 적어도 3학년까지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3. 방학중 돌봄교실 확대운영 현재 운영지침에 방학중 돌봄교실 운영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든 워킹맘이 교사가 아닌이상, 맞벌이를 위한 제도인 돌봄교실이 방학중에 자주 운영되지 않거나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오히려 방학중에는 다니던 학원도 오전으로 당겨서 가지 못하기때문에 아이들은 오전시간을 비롯하여 완전한 방임에 놓이게 되고 점심식사를 삼각김밥이나 빵으로 떼워야합니다. 여름방학은 한달이지만 겨울방학은 두달임을 생각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겨울방학으로 인해 워킹맘이 일을 그만두는 세태를 나라차원에서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입학당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교실을 이용할수 있을것처럼 유인물이 왔고, 초등돌봄 사업의 운영계획에도 지역센터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학중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알아봤더니, 현재 티오는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면 이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티오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티오가 있는데도 불구 방학기간 지역센터를 이용할수 없다는 부분은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사료됩니다. 5. 자격의 확대 유치원,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의 종일반 신청 자격으로는 맞벌이나 취업준비인, 학업중인 엄마, 장애부모, 투병중인 경우, 일시적장기부재들도 포함됩니다.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나날이 확대되어가는데 초등학생 자녀들은 왜 항상 도태되고 버려져야 합니까. - 탁상행정과 멋드러진 운영 계획만을 광고하는 교육청에,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실용화될수없는 부분들을 지적하였으나, 담당직원은 원론적인 답변만을 할수밖에 없으며, 모든것은 예산과 관련되어있어 쉽사리 손을 댈수없는것이 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길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너무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