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피해보상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청원합니다. 공무원의 고의 혹은 업무미숙 혹은 무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민원사건에 대해 고의로 조사를 지연하고, 조사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는가 하면, 조사 후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감독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5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제3자에 의해 고발당한 업체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조사결과 법위반이 확인되었으나,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조차 알 수 없어, 임금체불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근로감독관은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발사건의 경우 25일 내 조사를 완료하도록 되어있으나 특별한 쟁점이나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다른 주장 혹은 증거의 불충분 등의 이유도 없이, 그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만을 말하며 1년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도 10개월을 조사하였고, 검찰조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연락받지 못햇습니다. 결국 고발시점인 2015년9월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위반으로 받지 못한 월급에 대해 당시 2012년부터의 체불임금이 조사되었는데, 2016년 10월에 검찰조사 종결시점에서는 임금채권시효인 3년이 대부분 경과하여 청구할 임금자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 혹은 업무에 대한 무지 혹은 기관은 부당한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그 피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에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고의적 혹은 미필적 고의 혹은 무지 등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 ‘배상’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이런 제도가 있다면 꼭!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널리 알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