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권자 보호법 유사상표등록 무효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오늘 뉴스 기사에 어느 개그맨들의 소리상표에 대한 기사가 기고되었습니다. 일상에 쓰는 단어와 말이여도 개그맨들의 특유의 억양 및 발음, 톤의 의해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 유행어는 유행어의 창작자가 사용하지 않아도, 유행어의 창작자의 인기까지 얻을 수 있어, 지적재산권의 피해를 입을 수 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개금맨 김대희,김준호씨가 유행어를 소리상표에 등록했습니다. 이걸로 인하여 김대희, 김준호씨가 등록한 유행어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김대희, 김준호씨가 등록한 유행어의 유사한 단어롤 동일한 늬앙스가 풍기게 소리상표에 등록한다면, 어느 문장의 끝부분을 다른게 처리하고 억양을 다르게 등록한다면. 소리등록은 될 것입니다. 어느 한기업의 음료브랜드 명칭을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 브랜드명은 17차, 이 기업은 16차, 18차~25차까지 (필자가 검색한해 본결과, 더 많을 수 있음) 같이 상표등록을 합니다. 이 기업은 쓸데없는 행동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기업은 이렇게 하므로써 유사상표등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여서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개를 등록할 수 있다는것은 그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출원(국제등록)일자 2006년9월 1일 영문상표 : Reborn(출원번호: 제2006-0044819)과 한글상표 : 리본(출원번호: 제 2006-0044818)을 상표등록 하여 10년 이상 화장품, 특히 리본 브랜드로 스킨케어 라인 (공용라인, 수분라인, 미백라인, 안티에이징라인)을 제조, 판매해 온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폐사는 작지만 나름 건실한 회사로 현재까지 10여년 이상 꾸준하게 제품을 생산하며, 판매 및 마케팅을 실시해왔습니다. 리본이라는 브랜드 하에 여러 제품군을 출시하였고, 유명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폐사의 대표적인 제품인 리본 아이크림을 검색했을 시 유사문서, 오래된 글을 제외해서 검색 했을 때에도 블로그 820건, 카페 660여건, 이미지 2700여건이 검색될 정도로 소비자와 업계에 리본으로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폐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을 꾸준히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면서 실시해왔으며, 2006년 상표등록 이후 지속적으로 이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 하려는 사례가 수없이 있어왔습니다. 특허청에서 거절한 것도 다수 있었으며, 폐사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결국 상표등록을 취하한 업체도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내며, 법적 조치를 취하기전에 설득한 업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폐사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업체에서 모르고 한 행동이라 여기며, 기회를 한번 더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수많은 법적인 비용과 정신적인 고통이 따랐고 때로는 도용한 업체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여러 번이었지만 폐사 브랜드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적은 인원이나마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어 싸워왔습니다. 폐사 같이 작은 기업에서 이러한 일들을 수 없이 겪는다는 것은 매우 힘에 겹습니다. 매번 큰 비용을 지불해서 법적인 소송을 해야 하니 비용도 큰 문제인데다 인원이 적은 소규모 회사의 직원 모두가 매달려 자료를 찾고 싸워야 하니 정상적인 업무마저 불가능한 지경에 이릅니다. 대표이사로서도 이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작은 회사를 지키고자 하는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하여 불안함에 고통을 받다 보니 저희에게는 매번 회사 자체의 존망이 뒤흔들리는 큰 일인 것입니다. 특히나 폐사는 리본이라는 것이 회사 브랜드입니다. 일반적인 제품명이 아닌 회사 브랜드명으로 모든 제품에 브랜드명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판매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합니다. 폐사 브랜드를 알게 모르게 도용, 복제해 왔던 수많은 시도가 준엄한 법 앞에서 무효화 되었기에 지금까지의 그 많은 수고와 노력과 비용에도 저희는 싸워왔습니다. 폐사 브랜드가 스킨케어 화장품 하는 업체들이 모두 한번씩은 원하는 키워드 "REBORN(리본)"이란 단어로 브랜드 론칭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 또 도용과 복제가 일어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에 전전긍긍하며 지금도 매일 포털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리본은 11년 동안 폐사가 지금까지 큰 대가를 치뤄가며 지켜온 브랜드로 직원 모두 남다른 애착과 긍지를 지닌 폐사를 대표하는 브랜드 입니다. 그런 만큼 끊임없이 많은 개발비용과 마케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듯이 제품 하나를 출시할 때 드는 비용은 상당합니다. 특히나 폐사처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폐사처럼 브랜드 자체가 상표권이 있는 경우 하나의 제품을 추가로 할 때마다 모든 제품에 그 브랜드를 더욱 입지를 높이고자 제품과 브랜드 광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저희는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대기업 ㈜애*이 출원(국제등록)일자 2016년 09월20일자로 리본 더 리본 출원번호: 4020160073388, Re:bon The Ribbon 출원번호 4020160073389]으로 출원신청을 한 후 해당 브랜드로 "리얼 페이스 리본 더 리본" 상표로 한 시트 마스크 제품을 출시 하였습니다. 심지어 (주)애*은 상표권 효력이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일(2017.05 08) 기준보다도 먼저 "리얼 페이스 리본 더 리본 "제품을 시판하였습니다. 먼저 온라인 뷰티 블로그들에게 제품을 뿌려서 리뷰를 쓰게 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1~2위를 달리고 있는 GS홈쇼핑에서 2017년 1월 15일에 첫 방송을 하게 됩니다. (뉴스기사 증거 기준) 그리고 현재는 GS홈쇼핑 및 애경 본사 직영 쇼핑몰, 기타 오픈 마켓(G마켓,11번가등)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대기업에서 상표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서 한글상표 [리본]이 중복되는 바 한국어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을 시 폐사 제품과 중복적으로 노출되어 폐사의 다년간의 마케팅의 결과물을 일시에 누리고, 나아가서는 폐사의 브랜드를 대기업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파악이 되는 바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를 제발 막아 주십사 이 글을 올립니다. 폐사 같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맞서 싸워 폐사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으려면 약한자의 편인 법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먼저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참담한 마음에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폐사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Re:bon The Ribbon"은 교묘하게 발음 그대로의 스펠링으로 수정하고, 두 번씩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단어를 넣었다는 것은 이미 폐사의 상표등록을 인지하고 그것을 피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Reborn"이 들어가면 특허청에서 거절하기 때문이며, 동의어로 고객들에게 혼란을 주며 결국 Re:bon은 폐사 브랜드 REBORN의 의미로 받아 들려진다는 사실을 고객들의 리뷰를 통해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본 더 리본" 이러한 식으로 상표가 등록 된다면 같은 단어를 세번 네번 붙여서 상표가 무한정 등록 되어도 폐사는 막을 길이 없으며 이는 그간의 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해왔던 폐사의 모든 노력과 수많은 비용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누군가 [애* 더 애*]으로 상표를 등록해도 ㈜애*은 이것을 받아 들이겠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상표법에 의거해 상표등록원부에 가장 먼저 상표를 등록한 폐사와 대한민국 상표법을 기망하는 행위로 엄중하게 ㈜애*의 상표등록 취소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화장품 부분에서 지난 10년이상 오직 이 브랜드를 만들고, 키우고,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온 대표 이하 임직원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든 ㈜애*의 [리본 더 리본, Re:bon the Ribbon]의 상표 등록을 부디 취소해 주실 것을 강력히, 강력히 탄원합니다. 유사상표 등록에 관하여 강력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알파벳 소, 대문자로인해 유사함만을 판단하지 마시고, 요즘시대에는 좀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품군에 유사상표가 동일한 뜻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될것을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사같은 작은 기업이 먼저 등록한 상표등록권도 잃어버린다면 살아 남기 어려울 것 입니다. 상표등록권자를 보호해주시고, 유사상표 등록에 관하여 강력한 제재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