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수 없다고만 하는 법률구조관리공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한부모 가정의 미지급 양육비에 관해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되지 않아 어쩔수 없다는 내용 뿐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또한 6개월이 지난 지금 1차 이행명령중이며 진행상황도 무조건 기다리라는 답변뿐이구요... 무전유죄라고 하더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양육비 지급에 관해 강제성이 전혀 없고 제도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수많은 한부모 가정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법률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관리 공단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