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늘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최근들어, 신규아파트분양의 하자에 대한 분쟁이 쉴새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적게는 4~5억, 많게 는 8~10억의 돈을 주고 구매하는 신축 아파트에 이토록 셀 수 없이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될 뿐더러, 이 때문에 주민들은 건설사와의 분쟁, 소송 등으로 생계에 지장을 받는 등, 2차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알려진 유명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라고 해서 사정이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규정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은 입주민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면서도 하자보증 기간이가장 짧은 ‘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 16년 8월 이후 허가된 주택은 도배, 미장, 수장, 도장, 타일 등의 아파트 내부 공사에 대해 2년의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놨는데, 이것이 너무 짧습니다. 매일 운행하고 급격히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승용차도 통상적으로 3~5년의 무상보증 기간을 갖습니다. 하물며 아파트라는 것이 자동차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여 급격히 내구 연한이 줄어드는 물건도 아닌데, 그런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짧습니다. 2년이 지나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2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축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 하자 보증 기간을 ‘공동구공사, 승강기, 저수조 같은 공용시설’ 하자 보증 기간과 동일하게 3년, 혹은 그 이상으로 늘려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