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흡연 시 처벌 강화 및 판매점이 아닌 당사자 처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현재 우리나라에선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가서 적발 시에 미성년자의 처벌이 아닌 업자에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속이고 들어간 경우에도 업자는 영업정지라는 처벌을 받게 되어 억울하게 경제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만듭니다. 이러한 예시로 상대 영업장에 일부러 미성년자를 넣어 영업을 방해하거나 pc방같은 경우 가입 시 적는 생년월일을 다르게 하여 성인으로 등록한 후 부당하게 게임을 이용, 적발시 영업장에 책임을 묻는 잘못된 처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같은 경우 편의점에서 주류/담배를 살 때 성인인지 아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스크린에 스스로 터치를 하게 되있어 사는 개인에게 불법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미성년자가 음주/흡연 시에 청소년보호법의 탈을 벗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