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의 기준을 확립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현재 가정폭력 및 성폭력 협박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국민들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후 다시 신고하라', '가정사이므로 개입할 수 없다' 등의 답변을 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반면 최근 '비트코인 사기극' 으로 유명해진 고등학생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신변보호 및 정기적 순찰 등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경찰의 대응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개별 경찰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 경관의 재량권은 물론 중요하나, 이러한 상태가 오래 계속되어 다음과 같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권력의 보호 대상이 공명정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담당 경찰관의 가치관이나 선입견, 상황 이해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기에 가장 필요한 곳에 국가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과 어린이는 가정사 • 연애사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나 외국인은 상황을 쉽게 설명하기 어려워서, 내부고발자는 조직생리상 정확한 내용전달이 힘들어서 신고를 쉽게 묵살당하기 때문에 신변보호를 승낙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둘째, 신변보호 기준이 미비한 문제로 이미 여러 차례 실제 사건으로 이어져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신변보호를 부당하게 거절당한 피해자와 이를 접한 국민들이 느끼는 극한의 공포와 사법불신, 그로 인해 발생한 신고 기피 현상 등이 우리 사회의 결속과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아 구성원 모두가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셋째, 신변보호 대상을 잘못 정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확립된 현장 행동방침이 미비한 까닭에 국가가 그 책임소재와 해결방법을 찾으려면 사안별로 행정소송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큰 비용이 반복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물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부의 주관 하에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변보호 결정 절차를 마련하고, 혹 기존에 관련법령이 있으나 사문화된 것이 있다면 다시 잘 다듬어 현실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일선 경찰관들과 국민들이 숙지하도록 하면 신변보호를 거절당한 국민도 그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 있고, 담당 경찰관도 누군가의 생명이 달린 일을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