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청원 주요 주장> 1. 사면법 폐지 2. 사면법 부분적 수정: 사면법 제 9조 삭제 (제9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 사면법은 필요 없습니다. 재심 제도 활용만으로 충분하며, (다른나라 사례 참고: http://naver.me/xgPVBseR) 특히 사면법 제9조 특별사면 권한을 대통령이 가진다는 부분은 불완전 조항으로 국민으로서 수용 불가합니다. 대통령이 범법자를 사면하는 권한을 전적으로 가진다는 이 특별사면권이 정치적 목적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2012년 대선 당시 부정부패와 관련한 범죄자들의 사면을 제한하는 법 제정을 공약하셨던 것을 잊지 마시고, 부정부패가 경제사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법을 위배한 전 행위를 포함함을 대통령의 행보로 보여주시길 요구합니다.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역시 “대통령의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신 점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공약 및 발언들이 공수표가 아니라면, 사면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정치사범, 시위선동꾼과 같은 이에게 보은성 사면을 보여선 안될것입니다. (참고기사: 법무부, 5가지 콕 찍어 “특별사면 검토” 지시 http://naver.me/xPxFxqPy ) 위와 같은 이유로 낡은 사면법의 전면 폐지 또는 제9조 삭제를 2017년 문재인정부 국민이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