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배분의 의도적 실패, 처벌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우선 충북 제천 화재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관련하여 지역 소방 책임자의 언론 브리핑 영상을 봤습니다. 그가 브리핑하는 동안 양 옆에 소방복을 입고, 심지어 실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헬멧까지 쓰고 서 있는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대한민국이 이래서 자꾸만 슬픈 일이 반복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기본적인 소화 장비와 물자조차 태부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높은 사람이 언론 브리핑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방복 두 벌과 헬멧 두 개가 소모되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처참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다가 오늘만, 다른 지역에서는 안 그러는데 그곳에서만 연출한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식입니다. 해군으로 군복무를 할 때 군함의 기본적인 정비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쓸 만큼 써서 버려져야 할 것들이 각종 아이디어(?)로 재활용되었습니다. 이후 해군 본부로 인사 발령이 났는데 그곳은 돈이 넘쳐나서 도무지 부족함을 느끼려야 느낄 수가 없더군요. 어쩌다 일회성으로 필요해진 물품들마저 아주 쉽게 빨리 구해지더군요. 저는 이런 현상을, 자원 배분의 의도적 실패로 간주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자원 배분의 의도적 실패로 인해 발목 잡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멍청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상부에 불필요하게 쟁여놓은 자원은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실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자원이 1 늘고 줄고에 따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 각급 기관의 장들에게 예산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유명무실한 지침을 내리는 대신에 자원 배분의 의도적 실패를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