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복지 제도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현시대 시점에 맞지않는거같아 올립니다. 기초생활 해택을 못받는분들이있는데 기초수급해택을받기전에 병력 자산 주동산 주식같은것을 조회해서 판단을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해택을 받을수있는지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자동차를 포함 하는게 불합리하다고보여집니다 다른자산은 주식 부동산 보석과 같은것은 가격이올라 재산이 늘어나 볼수있지만 자동차 같은경우 구입하고나면 중고차 가격으로 내려가 10분의1 그보다 더 내려갑니다. 물론 대형고급승용차나 외제차같이 비싼 차 같은경우 중고가격도 비싸지만 일반 경차나 소형차같은경우는 그렇지않습니다. 요즘 현실에 자동차가 없는 가정이 없는게 현실이기도합니다. 꼭 필요해서 가지고계시는분들도있습니다 정신적이나 육체적 병원 치료를 받기위해서 장애로 출퇴근이 불편한분들 이런분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작받아야할 해택은 이 차로 인해 받지못하고있습니다. 경차 소형차같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대중화 되있는차를 자산에서 배재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이나 서류몇장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그분들의 처한 환경이나 속 사정 에서 판단해 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