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가공무원 운영의 문제점 해결과 개선방안 제안(공무원 임용 및 보직 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공무원 직무 기술서 직위별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채용 시 응시대상 직무내용은 직무 기술서, 직위별 주요 업무를 사전에 제시하여 응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관련근거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계약직공무원규정 등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라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선서 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 능력개발을 위해 보직을 적시적소에 배치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소속기관 직무기술서에 따른 전문성 확보 및 보직을 정해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응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된 국가운영을 위해서라고 봅니다. 법에 명시된 바 보직 등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국민들은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현 국가공무원 보직 실태를 바로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청원인이 직접 겪은 사례를 들어 해당분야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었고, 전문관, 계약직, 일반임기제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선발한 전문성 확보한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청은 고용계약 해지사유가 [담당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일반공무원과 군인들이 함께 업무하며 전문성을 확보하였기에 계약직 유지 불필요] 는 실제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계약직 내보내고 인수한 직무의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공무원과 군인들은 해당 보직도, 실제 업무 해 본 적 없이 타지역 출장만 몇 번 다닌, 해당업무의 전문성 확보라고 믿어야 하는지요? 용역사업 결정하는 서명하러 간 것이 전문성 확보인가요? 최초 채용 직위는 섬유규격담당으로 채용직급은 일반계약직 5호, 주요 업무는 예시된 내용과 업무 인수인계 받아 대민 서비스 질이 향상, 담당자가 스스로 품질개선하는 등 전문성을 잘 활용하였기에 인사혁신처로부터 <탁월한 업무성과자>, 5년 임기 마치고 새로 재임용되었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방해받는 것도 모자라, 결국 임의로 고용계약을 해지 한 후 계약직 공무원이 스스로 기획하여 추진하던 군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효율적 업무(이미 품질개선 완료, 팀 성과 보상된) 잘한 국정과제를 중단시키고, 다른 담당의 업무까지도 모두 외부(**대, **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용역으로 추진함을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이 하던 업무방식을 다른 공무원, 군인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데 모두 외주 주면 그 보직을 받은 담당은 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월 350만원짜리 전문가 계약직공무원을 내보낸 이유가 수십억원 용역을 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들의 출신학교, 출신직장으로 용역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도 크게 오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업무할 보직인데도 직급에 맞지 않게 아무렇게 이름을 이리저리 바꾸어 올리는 것과 팀 차원 인력감소 시점에 임의로 보직변경하며 이리저리 나가는 자리 피하는 모습은 국가공무원들이 차라리 비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해당보직자 정규직공무원은 전문직위자로 선정되어 월 25만원의 수당 더 받으니 좋았겠지만,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할 기술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에게 떠 넘겨져 섬유규격 업무와 피복규격 업무까지 2인용 업무를 수행하였고, 2인분 업무하는데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포상조차 “계약직원은 승진이 없으니 포상에서 제외”, “일반공무원과 군인들은 승진하기 위해 점수채우려 포상 절대 필요”라는 매우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문가적 시각으로 “대형사고 날 문제”도 공문결재에 “문제 없음” 보고하며, 비록 계약직이지만 전문직위 보직의 업무를 살펴보고자 의견주거나 공유요청, 중간결재를 요청해도 자신들이 전문직위라는 이유로 일체 공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회로부터 대형사고가 터지고 나자 전문성이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아예 1명 보직인 업무전체를 계약직공무원에게 시스템으로 전체 일임, 외부 회의나 출장은 보직담당이 가고 정보공유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공무방해를 받은 것입니다. <전문가 계약직에게 보직업무를 다 넘긴> 후 <관련 출장은 보직담당이 가는> 행태를 계약직 공무원이 팀장직무대리 3개월간 맡아 하면서 팀원들의 실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용역비용은 국가예산입니다, 보직담당자가 조금만 더 업무에 관심을 두거나, 해당분야 전문가를 옆에 두고도 활용하기보다 배척하고, “공무원들이 노력해 이루어 놓은 이 여유”를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계약직공무원” 때문에 “일 안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싫다, “제발 나가주세요, 전문가니까 수선집 하든 양장점 차리든 먹고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공무원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언제 계약 끝나요?” 이런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비정상적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은 비리집단, 적폐의 온상으로 낙인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십억, 수백억원 국가예산낭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가장 큰 적폐는 공무원들의 기본적 인격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전문가로 보지 않고 단순 계약직으로만 판단하여, 일 맡길 때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직 외 다른 보직을 추가”하여 일 시키고는 실제 업무를 시원시원하게 다 해내는 모습에 말하기를 “일 하지 않으면 공직에서 쫒겨날까봐 남의 일도 뺏어 하는 목숨이 위태로운 일만 하는 계약직”으로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써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공무원들이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에서 드러난 방위사업 비리, 불량 군수품 납품 등 여러가지 일들이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맡은 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한치 흐트러짐 없이 보직에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더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국가운영의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적시적소 보직에 따라 정확하게 업무한다면 관련기관, 기업들, 국민들은 정말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엉터리 행정을 한 후 잘못이 드러나면 “추후 방지를 위해 **개선, 그 개선사업을 위해 공무원 인원을 보충하고 국가예산을 더 많이 집행”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행정수반인 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보직에서 역량을 최대한 성실히 발휘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가와 대한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공무원들이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불필요한 반복적 용역도 할 이유가 없고, 불편한 계약직원 더이상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밝힐 수 있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