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완전 폐기 그리고 모병제 도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청원인수를 기한 내에 채우지 못 해 전에 올렸던 청원을 다시 올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소수의 젊은이들과 다수의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청년들의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여전히 징병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고려할 떄, 징병제를 고집하여 노동 인력 감소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신속히 전환하여 국가를 더욱 더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모병제 하에서는 노동 인력의 대부분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소수 정예 정규군 및 예비군을 바탕으로 군을 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직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국군에 입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국민은 국가의 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그 점에서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세월호 때 대한민국 정부와 해경의 대응이 어떠했습니까? 대체 그들이 무얼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수백명의 생존자들이 선장과 선원들의 직무유기 후에 안에 갖혀서 탈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는 의미있는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3년 전 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입대시키려는 국방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나라를 대체 왜 청년들이 지켜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비단 세월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철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군은 그걸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나아질 줄 알았더니, 이러한 적폐는 그래로더군요. 이것도 이해 불가입니다. 군대에서 신변의 안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데 왜 청년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더 이상 청년들이 군에 가서 자신의 인생 중 21개월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