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를 위한 복지 제도 마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여성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아이의 아버지는 미혼부라고 불려야 하지만 그 표현조차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미혼부가 미성년자라면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주는 등 학교에 다니면서도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성인이 되어 취직을 하면 월급에서 일정액을 갚게 합니다. 그러나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미혼부에 대해서는 '아동지원국'이라는 기관에서 이름만 가지고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송신청서 제출 시점부터 아이 아빠의 모든 재산 조회가 들어갈 뿐 아니라, 해외에 도피한 미혼부까지 찾아내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미혼부를 위한 복지 제도 마련은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