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안내 불친절 고발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안녕하십니까 외항운송사업회사인 하나마린(주)입니다. 폐사에 소속직원 중 한명이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비 영수증을 조작하여 금액을 허위청구하였고 약 1500만원의 차액금을 챙겨 해당 건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차례의 형사조정 후 폐사에서는 피고소인의 사정을 생각하여 조정을 하였고 병원비 원본 영수증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조정실에서 해당 건에 대한 조정과 무관하다며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사건조사자료인 관계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폐사에서는 차액금 약 1500만원을 제외한 실제 발생 병원비 약 2천만원에 대한 비용지출 처리를 위하여 원본영수증이 필요한 상황이라 천안지청(담당검사 김X아)에 유선 상으로 문의하였으나, 전화연결 직후부터 불친절한 대답과 함께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병원비 원본 영수증이 아니라 다른 지출증빙이 될 서류도 괜찮으니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해달라는 요청에도 계속해서 짜증을 냈고 대답을 회피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는 등 계속해서 불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다.(자동녹음이 되어 있다면 녹취 확인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회사인 관계로 허위로 조작된 영수증이 아닌 실제 발생한 병원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되어야하며, 원본영수증을 이에 대한 차선책 등을 안내받고 싶었지만, 이토록 부정적이고 윽박지르는 말투로 안내를 해주는 것을 보며 안내는 둘째치고 사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등의 죄질로 입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 폐사 책임자/담당자로써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비록 원본병원비영수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차선책 등 추후 폐사에서 해당 비용의 지출처리를 하기 위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명시된 문서를 안내해주고 발급절차 등을 안내해주면 5분도 걸리지 않을 전화를 회사에서 왜 필요하냐부터 시작하여 수십분간 짜증을 내고 윽박지르는 담당 검사의 사건 안내가 바람직한지 가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