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사고시 불법 주차 차량 선박 시설물 훼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재난 사고시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한 불법주정차 차량 선박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공권력에 의한 손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는 강력한 법조항 신설. 각종 재난 사고에서 인명 구조 활동의 가장 큰 장애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 선박, 불법 시설물이 지목되고 있씁니다. 그리고 이를 훼손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찰, 소방 등의 공권력의 무능함 또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는 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불법 주정차 차량 선박 시설물 역시 사유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처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긴급한 재난 사고시 인명구조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라도 이를 강력히 제안하고 공권력의 인명 구조가 지연되고나 방해받지 않도록 법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