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금액에 비례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매매가 인상을 부추깁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요즘들어 하루가 다르게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의 주택 공급과 수요의 문제도 있겠으나, 또 다른 요인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매매가를 높여서 팔아야 본인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 계속 매매가를 올려서 중개를 하고자 하여, 매수자에게는 계속 매물이 없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금액이 또 오른다. 등의 말로 올려진 매매가로 계약을 1건이라도 성사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앞선 매매가가 시세가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중개업무가 매매가가 높은 집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보증보험을 통해 보장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매매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어찌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건당 정액으로 지급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매수자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집주인을 설득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테니까요. 변호사분이 99만원에 중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 인식을 공통적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세제 개선시 중개수수료 부분도 같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