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제도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이번에 최순실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추징금 1185억원이 구헝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만약 최순실이 1185억을 내지않고 노역으로 하면 하루에 1억씩 총 1185일을 노역하면 된다는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본래 노역제도는 수형자들 중 가난한 이들을 위해 그 추징금을 감면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모든 수형자들의 노역에서 나오는 추징금을 최저임금대로 해주십시오 부자든 가난한 이든 교도소에서 평등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