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강탈한 손해배상금 7억원 대통령님 찿아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대한민국 민법의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법에서 정하여지고 명시된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대법원 판례에 맞게 입증된 사실을 묵살하고 대한민국 민법어디 어떤 곳에도 근거 없는 입증하지 못한 삼성화재의 일방적 변론 주장을 일방적으로 채택하여 삼성공화국 삼성제국 삼성화재의 무대뽀 주장과 법리가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보다 상위법이 되어버린 판결을 하였습니다. "삼성화재의" 엄청난 화력을 과시라도 하듯이 "대한민국 법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대되는 판결을 1심부터 3심과 2017년 12월 22일 재심사건 판결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7재다382재심사건은 재심이유가 있다 하여 재심이 받아들여진 사건으로 법리 검토와 심리를 11개월 동안 하였고, 법리적으로 차고 흘러넘치는 재심사유가 증명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판결 선고 날 일주일전에 선고 날짜를 통보를 하였고,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봉숭아 판결을 한 현실을 규탄한다. 더러운 판결로 본인은 2017년 12월 27일 현재까지 못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7억원대의 금액을 강탈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