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적폐를 청산해 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사건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결을 달리하는 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법적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휘두르는 판사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 범죄자들이 법을 담당할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일반 국민들에겐 아주 경미한 생활형 절도에도 어마어마한 벌을 주는 사법부가 온국민을 우롱하고 내란이나 다름없는 죄를 지은 적폐들은 왜이렇게 가벼운 벌을 받거나. 영장조차 말도안되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가치에 준하여 판결을 하는 이런 범죄자나 다름없는 재판관들이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데 이들을 그냥 두고봐야 하는 걸까요 몇몇의 이득을 위해 온 국민이 희생되고 있는 실상 신자유주의로 인해 이미 사회적 양극화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의 적폐를 청산하여 올바른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