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리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똥별이라는 말이 쉽게 나올 정도로 장군급들에 의한 혹은 장교들에 의한 국방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님도, 각 부처 장관님들도, 심지어는 국방부 장관님도 아시고 있는 사항일겁니다. 북한이라는 독재 국가로 부터 우리 나라를 보호할 귀중한 세금을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파렴치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징역 몇년 받는 정도라면 국방비라는 중요한 세금을 빼돌리는 일은 앞으로도, 이 나라가 망할때가 와도 멈추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최소형량을 몇십년으로, 혹은 재산 몰수나 직계가족의 징병불이익(근무년수 추가), 심한 경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