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 처벌관련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알게된점이 있는데요. 편의점알바가 청소년에게 술담배등을 팔앗을경우 한달월급에 준하는 벌금또는 다른 처벌 그리고 편의점점주는 2천만원 과 영업정지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받는 처벌은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계신가요 제가 알기론 훈방조치 일것입니다.(물론 신분증위조나 다른경우 처벌을 받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편의점알바나 점주가 신분증검사등을 철저히 하지않은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것은 알바와 점주의 처벌을 약화하자는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처벌을 강화하자는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Ex)초범일 경우 사회봉사 100시간 2번 적발시 벌금형 또는 소년원 3번 이상 적발시는 소년원 등 강력하게 처벌 규제를 만들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것을 명백히 알려주소 아이들에게 심각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편의점등에 이러한규정을 부착해놓는다면 경각심을 일깨울수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청소년 담배 술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이러한 규정조차 없는것이 정말 안타까운부분이네요. 그리고 편의점알바들도 아직 초년생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도 많고여 청소년이라 보호받는것이 아니라 법앞에서 평등 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