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벌금 황제노역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노역으로 벌금감면하는데 하루일당이 1억800만원이면 누가 벌금 내겠나요? 범죄인이 벼슬입니까? 현 시급에 맞는 노역임금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