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얼 위주에서 현장 공무 및 실질성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요즘 있었던 충북 제천 화제 사건과 경찰 무장에 대한 불완전한 원칙과 수업 시수를 채우려고 억지 등교하는 것에 대해 청원합니다. 우선 충북 제천 화재 유족 분들은 소방서가 늦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너무 메뉴얼에만 얽매여 늦게 대응된 것이 아닐까 싶고요. 경찰 같은 현장 공무원들은 특히나 검거 대상이 흉기나 사제 총기 등으로 무장했을지 모르니 항상 불안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느끼는)수업 시수만을 채우기 위한 억지 등교에 대해서도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에 가면 교사들은 영화를 보여줄 뿐더러 학기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도 오히려 학생들은 "이런 걸 왜 하냐."는 말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문제는 원칙 위주라는 공통점이 있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 제천 화제 같은 경우 단순 메뉴얼 강화가 아닌 화제 신고나 경보가 발생 시 즉시 출동하도록 해야 하며, 경찰이나 형사들은 (범인이 언제 어떻게 할지 예측이 불허되니)어느 정도의 무장(리볼버 총보다는 완전한 권총과 충분한 탄약)이 이뤄져야 하고, 학생들은 지필 고사나 수행 평가, 수업 등의 교육을 마친 상태라면 등교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