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자 심신미약 인정 반대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이미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의한 조두순사건을 보고 느낀바가 있어 우리나라 현행법상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행법상으로 범행 당시에 용의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되면 기존 검사의 구형에 비하여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이번 조두순 사건을 포함해 여러 판례들에도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인정됨에 따라 많은 범법자들이 본인의 죄값을 다 치루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비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행위가 있을 시에 심신미약상태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술에 취해서 그러한 파렴치한 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를 통해 희석하고 피해가려는 것 외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술에 취했으니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낮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는 지금까지의 판례들과 이번 조두순사건은 우리 법의 맹점을 여실히 들어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지켜주는 법이 선량한 시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바꿔주십시오. 더 이상 음주자가 저지른 죄가 단순하게 심심미약이라는 이유로 그 죄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 음주자 심신미약 인정 반대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