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민간 재산을 청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일제강점기에 한일협정으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일반적으로 포기시키고 대신 돈을 받아와 자금을 썼음에도 정부가 경제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재산을 취득해오고 보험형태로 '민간재산청구권으로 그 재산을 보상하겠다.' 라고 했음에도 국가가 쓰고 개인들에게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대대로 일궈왔던 재산을 송두리채 날아가버린 셈이고 그 집안 대대로 가난이 대물림되어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정부때도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최소한의 정부의 기본 도리라도 지키려고 하는 자세만이라도 보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회에 실태조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였지만 정부나 국회 든 그러한 실태조사도 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저희 국민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선대들의 노고와 국가발전에 기여했던 노력을 봐서라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