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 축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하 학종) 비율을 축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K대에 재학 중인 사람이며 학종을 준비했었고 수시에서 떨어져 정시로 K대에 온 학생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이를 밝히는 이유는 저 역시 실제로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려 글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을 축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의 비율이 줄어들어야 하는 이유로는 불명확한 기준, 학업 부담의 증대, 학종 자체의 근본적 한계,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벌, 혹은 대학의 이름값이 취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이 막대합니다. 대학을 중요성이 매우 높음에 따라, 대학을 가는 방식(입시제도)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곧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목적은 “학생을 성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학생의 노력과 잠재력, 학과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노력, 잠재력, 학과 적합성 등은 매우 주관적인 항목으로,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반대하며 ‘고교 수준에 의해 당락이 좌우 되는 것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리적 의심은 많은 교사들과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서울권 주요 10개 대학(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중 3곳(경희대·중앙대·한국외대)을 제외한 7개 대학에서는 학종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 대학 3곳 중에서도 중앙대·한국외대는 내신등급만을 공개하며, 모든 결과를 알 수 있는 대학은 경희대 단 한 곳뿐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처 : 경인일보 “['금수저 전형'전락 학생부종합전형·(3)끝·평가·결과 모두 '깜깜이 전형']'이유모를 불합격'… 모범 답안없는 대학 자율“, 2017.11.30.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1129010009818 ; 각주를 달 수 없어 정확한 인용의 형식을 지키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성인남녀 1천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6%는 '학종이 합격과 불합격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이라고 답한 바 있으며, 응답자의 75.1%는 '상류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지적했고, 74.8%는 '부모나 학교·담임교사·입학사정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 SBS 뉴스, “'깜깜이·금수저 전형'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수능 개편 선결 조건”, 2017.08.31.(작성일)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7160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지난 3월 입시 업체 메가스터디가 수험생 1만 3천3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8.2%, ‘그렇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습니다. 이는 대학입시를 눈앞에 둔 당사자인 수험생들 중 상당수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출처 : 시빅뉴스, “학생부 종합전형 끊임없는 논란 왜?...과도한 스펙쌓기로 사교육비 더 들어”, 2017.05.27.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2) 최홍이 서울시 교육의원이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1학년도 고교별 10개 대학 수시모집 진학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195개 일반고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카이스트·포스텍 10개 대학의 27개 입학사정관 전형에 합격한 학생 수를 집계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학생 100명당 2.6명을 합격시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목고 강세 현상도 여전했습니다. 특목고 10곳(과학고 3곳, 외국어고 6곳, 국제고 1곳)을 포함해 205개 고교 가운데 100명당 합격자 수 상위 30곳을 산출한 결과, 1~9위를 특목고가 차지했으며, 특히 외고 6곳과 국제고 1곳의 100명당 합격자 수 평균은 26명으로 일반고 평균(1.29명)의 20배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상위권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에 떠도는 고교 수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는 ‘소문’이 단지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이며, 국민들이 학종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출처 : 한겨레, “입학사정관제 합격, 강남+특목고 편중”, 2011.06.03.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81102.html#csidx301c52d04ef817eb667318cab5131ad) 이렇듯 국민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정말로 ‘학생의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지, 그저 좋은 학교, 좋은 학군 출신의 학생들만을 뽑아놓고 ‘학생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닌지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결코 학업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학업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 전형보다 학업 부담이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수능의 부담감이 큰 것도, 정시로 흔히 말하는 ‘명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학업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수능보다 더 과도한 부담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지웁니다. 학종으로 인해 학생들은 내신 성적도 유지해야 하고, 스펙도 최대한 많이 쌓아야 하며,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등도 관리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을 안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 간 내신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한 학기라도 미끄러지는 순간 전체 3년간의 내신 점수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매 시험, 매 수행평가 기간마다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은 내신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사교육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연간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학종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학종과 달리 수능의 경우, 수능 문제의 70%가 EBS 연계 교재를 바탕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EBS 무료 강의는 질적으로 크게 개선되었고, EBS는 연계, 비연계 교재의 모든 문제에 무료 해설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어느 쪽이 더 많은 사교육을 유발할까요? 답은 정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힘을 모아 전국 17개 시·도 고교 학생·학부모·교사 2만491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사교육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전형’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종(학생 27.5%, 학부모 29.4%, 교사 25.2%)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학종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학생의 50.1%, 학부모의 55.5%, 교사의 62.1%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학종 대비를 위한 사교육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학생의 39.5%, 학부모의 48.6% ‘예’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학종을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비를 얼마나 쓰는가에 학생 71.7%, 학부모 79.8%가 ‘3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하고,. ‘50만 원 이상’도 학생 38.97%, 학부모 55.0%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민낯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이데일리, “도입 취지 어디로···학종 ‘사교육 유발’ 전형 오명”, 2017.02.08.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191046615828552&mediaCodeNo=257&OutLnkChk=Y)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입시컨설팅 학원도 4년 사이 1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설팅 학원의 교습비도 같은 기간 24%나 증가, 월 57만원을 넘어섰으며, 가장 비싼 컨설팅 학원의 월 교습비는 6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부 종합 전형이 기존의 사교육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까지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학종 늘자 입시컨설팅 활개…학원 수 4년간 127% 증가”, 2017.12.11.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309526616157864&mediaCodeNo=257&OutLnkChk=Y) 세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들의 순수한 실력이 아닌 다른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말은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능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정시와는 달리,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앞서 말씀드렸듯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힘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모두가 아는 지난해 큰 논란이 되었던 정유라의 입학비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었습니다.(비록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수시 자체의 문제이고 그렇기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입학 비리 사건이 아니더라도, 학생부 조작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올해 초에도 한 어머니가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져 대학 합격이 취소된 사례가 있고 (출처 : 대학저널, “학생부 조작 발각···대학 합격 취소“), 경북지역의 한 사립고교에서 교장과 교감이 짜고 학교운영위원 등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학교 교장, 교감 등 교원이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출처 : 한겨레,”경북서 교장·교감이 유력 학부모 자녀들 학생부 조작“). 이 외에도 학교에서 집단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한 교사가 자녀를 위해 특혜를 주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확실한 정량평가로 인해 당락이 결정되는 정시였다면, 과연 이런 입학 비리나 학생부 조작이 가능했을까요? 정부는 계속해서 방법을 달리하며 많은 대책들을 제시하고 입학 비리 혹은 학생부 조작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효과는 미미했고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일부의 일탈로 보기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며 학생부와 학생부를 바탕으로 학생을 평가한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신뢰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추락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 학생의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7학년도 학종 서류평가 참여 입학사정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공교육 중심 학생 선발ㆍ대입전형 간소화 유도 사업)으로 선정된 60개교의 입학사정관 수는 총 3,844명이었습니다. 이들 입학사정관은 2017학년도 대입에서 1명당 평균 100.9명의 학종 서류를 심사(전체 지원자 수 39만9,677명)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서강대는 입학사정관 1명이 평균 259.5명의 서류를 평가해 60개 대학 중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중앙대(254.0명), 경희대(243.6명), 한양대(228.3명), 건국대(220.8명), 성균관대(214.2명) 순이었으며, 서울대(101.2명), 연세대(107.0명) 등 상위권 대학들도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대입 학종 비중 느는데... 입학사정관 1인당 최대 260명 심사”, 2017.10.09. http://www.hankookilbo.com/v/00e5158e743a4c4d965e8a71b4d6286d)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성상, 수천 자에 달하는 자기 소개서와 수십 장에 이르는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의 추천서 등까지 합치면 한 학생 당 보아야 할 서류는 그야 말로 방대한 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 사정관 한 사람 당 100명, 심하게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서류를 보고 모두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입학 비리나 학생부 조작과 같은 것은 ‘일부의 일탈’로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정말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근본적인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은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구글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는 9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됐고 총 3044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자들은 주로 40, 50대의 중고생 학부모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서울·경기 거주 79%, 광역시 거주 12%, 중소도시 이하 군읍면 단위 거주 9%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학부모의 84%가 대입전형 가운데 가장 불공정한 전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꼽았고, 학부모의 92%는 대입에서 학생 선발 시 가장 우선시돼야 할 요소로 수능 점수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96%는 '정시전형이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으로 '정시전형 비율이 70% 이상 돼야 한다'는 답변이 58%였고, '정시전형이 50% 이상 돼야 한다'는 답변이 90%였다. 수능 평가방식은 '전 과목 상대평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0%였습니다. (출처 : 대학저널, “교사·학부모, "학생부종합전형 문제" 한 목소리”, 2017.11.01.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28) 앞선 문단들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위의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최소한 현재 대학 입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 중 대다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문제가 많고, 불공정하며, 정시 전형 등 다른 전형이 확대가 돼야 하며 학종의 비율은 축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대안은 다양할지 몰라도, 최소한 많은 국민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축소, 혹은 폐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동조 제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정책 결정을 국민들이 일일이 결정할 수는 없고, 그러려고 대표자를 뽑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혹은 최소한 대학 입시 사안과 연관돼 있는 국민들의 의견 중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 역시 그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모두가 무한 경쟁의 늪에 빠지지 않아도 되고, 모두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마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현실과는 머나먼 우주의 얘기 정도에 불과하고, 현실과 이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상은 그저 몽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모두가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대학을 위해 죽을 듯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 체제를 만드는 것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최소한 ‘경쟁의 공정성’이라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최선도, 차선도, 하다못해 차악도 아닙니다. 학종은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경쟁 자체도 없애지도 못하고 오히려 경쟁과 부담을 부추기며,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뿐더러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교육의 현실을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은 학종 제도의 확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이상만을 추구한다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축소하여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대학 입시와 경쟁의 공정성이라도 확보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