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차량 재산권 제한하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법률만드는 국회에 해야 적절하겠지만 마땅한 청원사이트도 없고, 워낙 일을 안하는 얘들이니까 여기에 청원합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불법주차차량' 입니다. 소방차가 빠르게 진입하지 못했죠. 그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자잘한 사고가 많습니다. 상위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불법주차차량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불법주차 감소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의 경우 주위에 스크레치, 긁힘, 일부 파손이 되어도 상대가 보상할 책임을 줄이거나, 없게 하는 법률입니다.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구급차, 소방차를 비롯한 응급차량들이 진입 과정 중, 불법주차차량에 훼손을 해도 보상 책임을 줄 필요가 없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