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있는 한가정의 가장이자 선량한 시민이며 직장인 입니다 저희 가족은 결혼을 하면서 작은 전세집을 얻어 살고 있으나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급히 집을 알아보며 답답한 마음에 글을 한자한자 조심히 적어봅니다.. 저와 같은 무주택 결혼 10년차 미만 부부들은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한달벌어 한달먹고 살기 빠듯하여 급전이 필요할 땐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세집의 불안함을 떨치기위해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대출이 필수이며 비상구 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출규제강화로 인해 서민들은 대출한도를 걱정하며 기존 부채로 인해 내생에 첫주택 70%의 대출조차 힘들 수 있으니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알아보라는 은행 직원 권유를 받아보니 도저히 살아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대통령님 저희같은 서민들과 10년차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한달벌어 한달먹고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연봉조차 4000 미만의 사람이 다수이고, 부채를 가지고 있는사람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며, 직업 조차 차량을 이용해야하는 직업으로 대출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하여 생활전선에 뛰어 들고있는 상태입니다. 헌데,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하게되면, 과연 다주택자(소위 상급계층)들이 피해를 볼까요? 아닙니다.. 이제 막 결혼하여 출산을 하고 자금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기위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서민을 위한 정치, 서민 안정을 위한 정치라고 한다면, 선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못하는 정책을 펼치셔야 합니다 아파트 값은 나날이 치솟고 있으며, 대전 또한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과열로 인해 세종시 투기자들이 대전으로 이동하여 아파트 투기를 하고, 주소지 또한 대전으로 이전하여 투기를 서슴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말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정책은 서민 정책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너무 마음이 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기승전결이 없고, 두서가 없는 긴 장문의 글이지만 답답한 저의 마음은 전해지길 바래보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통한 서민안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