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전 공군 총장 재구속 및 국가반역법 재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지난 2015년 1월, 미 군수업체에 기밀을 팔아넘기고 25억원을 챙긴 김상태 전 공군 총장이 대법원으로부터 고작 징역 10개월 징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로 몇년을 교도소에 있어야 하는데 국가안보를 팔아넘긴 자가 집행유예를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안보를 팔아넘긴 김상태 및 군기밀을 유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다른 군 관계자도 재구속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할 시 무기징역과 같은 혹독한 징벌이 동반되도록 국가반역법을 재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련 시스템들도 개혁해서 국가안보가 팔아넘겨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군내 적폐청산 꼭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