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 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석탄합리화사업을 20년동안 하면서 광산에서 재해를 입어 갈곳없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력도 없는 재해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엉뚱한 곳인 카지노에 투자되었는데 그것이 국민경제의 향상을 가져오는 석탄산업법의 목적을 이행한 일이었습니까 재해위로금조항에 해당되는 재해자가 폐광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에 없는 내부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석탄광산에서 석탄캐는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 어렵게 확인이 되었으면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의 성격은 폐광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는 취지로 법제정을 만든것이라고 산재보상이론과실무 라는 책에도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폐광때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의미는 말이 안되는 의미 입니다. 그런 조항은 법에 없습니다. 현재 법 조항에 해당되는 재해자들이 몇명되지도 않는데 공단의 내부규정을 법에서 인정해서 해당이 몇명 안되는 재해자들에게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광산재해자들이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을 잘 받았더라면 국민경제에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한곳에 모여 공식적으로만 보더라도 카지노나 문경레져타운에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고 그공단을 감독하는 산업통상부 는 국민을 위해는 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