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성범죄인의 거주 제한지역을 둬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현재 미성년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법에 의거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최근까지 일년에 한명꼴로 우편물로 통보를 받았는데요, 무심코 얼굴만 확인하고 냉장고에 붙여뒀었는데 갑자기 거주지주소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통보받은 4명중 3명의 실거주지 주소가 동일했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위치른 확인해 봤는데, 이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대문을 열면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고. 그 옆에 어린이 집이 두곳이고, 놀이방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담당자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급했던 집이 법무부소속의 부동산이고, 성범죄자들이 복역을 하고 마땅히 거주지를 구하지 못할경우,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감시 기능도 있을수 있겠죠 그사람들도 국민이고, 거주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거주환경을 확인도 안하고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게 할수 있는지...요즘 조두순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학교근처에도 교육유해업소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범죄자들도 출소후 실거주지른 정할때, 거주할수 없는 최소한의 규정을 둬서 바로 코앞에 놀이터와 유치원, 어린이집등이 있는 곳은 거주를 제한할수 없는 규정을 둬야한다고 생각을 삽니다 국민들이 피땀으로 주는 급여가 아깝지 않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런일 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무조건 반대로 테클만 거는 행태만 보이지 말ㄱᆢ, 국회의원이 존경스러울수 있는 일들을 하기 바랍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성범죄자들을 우리의 아이들로 부터 분리시키는 법을 빨리 만들어서 최소한의 안심거주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