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 법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등 일반 국민들의 비해 죄에 대한 처벌을 몇배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국민들에겐 청탁및부정,부패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청탁이나 부정부패가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무거운 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깨끗한 대한민국 깨끗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평등은 권력, 돈을 가진자는 가진 만큼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권력에 따라 차등 벌금을 지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진자는 버스전용차선을 마음대로 달리고적발되면 돈으로 해결하고 없는자는 아무리 바뻐도 돈이 없어 시행을 못합니다 과연 이것이 평등일가요??? 깨끗하고 살고싶은 대한민국을 이루어 지길을 간절히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