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납부 방법 개정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안녕하십니까. 저는 며칠 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라는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사전 고지, 동의, 안내도 없었음에도 매 월 2,500원씩 청구/납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TV수신료가 한국방송공사(KBS)로 납부된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KBS가 직원의 60% 이상에게 1억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어떻게 벌이고 있는지도 잘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는 TV, 컴퓨터 등 수상기가 전무해 이사 이후 TV를 시청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TV를 설치하거나 시청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한전에 전화하니 “TV수신료는 KBS 측에 문의하여야 한다.”, KBS는 “앞으로 수신료를 안 내시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 지난 요금은 반환해드릴 수 없다.”고한다고들 합니다. 제가 이사를 왔을 때, 지역 방송국이든 한전이든 누구든 간에 수상기와 관련한 문의, 안내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신고 안내나 권유 또는 미신고 상태를 확인”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TV가 있다는 당연가정 하에 매월 2,500원씩 KBS로 납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공받은 적 없는 서비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도 모자라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환을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당연하다”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행태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TV가 없는 국민이 이의신청을 해서 환불을 받은 건은 10건 중 2건에 불과하다는 기사도 있습니다.(http://www.ajunews.com/view/20171008165100390) 또, 한 시민단체가 TV수신료를 따로 내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합 징수 방식이 걷는 비용도 적고, 수신료 납부 수치도 증가한다.”는 이유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묶어서 해놓으면 전기는 TV수신료가 있는지도 모르는 과거의 저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따박따박 낼 테니까요. 전기료는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가 차단되잖습니까. 저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서 삭제되기를 희망합니다. 스카이TV 채널 가입, U+ 채널 가입 하듯 실제로 TV를 볼 사람이 가입, 수신료 납부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