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목적의 대외활동의 보장을 확대하여 평일에도 이를 원활하게 참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1.공공기관 부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국가의 수준이 발전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여가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NS의 발달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대중 지성의 시대가 도래하였음 그리고 그 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그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가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 분야에 관한 각종 홍보, 평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대외활동(평가단, 각종 모니터, 서포터즈, 홍보대사, 블로그 기자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리고 이전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대부분 대학생들 위주로 진행이 되었으며 주로 취업을 위한 스펙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지만 최근에는 직장인이나 주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각자의 취미 활동 또는 재능 발휘를 목적으로 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그렇지만 주부나 자영업자가 아닌 직장인의 경우 활동이 주로 평일에 이루어질 경우 연차에 대한 사용 문제, 대외활동 승인 관련 문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비교적으로 용이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본래는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들이 외부강의 또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자문활동, 회의, 기고 등을 할 경우 본래의 직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대가를 수수하여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려는 의식이 거의 없이 자기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여 공직자의 본래 모습답게 활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렇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대가 유무와 관계 없이 사전에 모든 대외활동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직무 연관 분야와 관계없이 이를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대외활동 승인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대외활동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관명에 ~진흥원,~활동 진흥원과 같이 "진흥원" 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공공기관에서도 대부분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주 극소수의 경우이긴 하지만 이는 일부 공사 공단 형태의 공기업에서도 적용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기관의 경우 취업규칙 등의 각종 내부규정에 직원들이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직무 관련 분야로 제한하고 있어 평일이나 주말(휴일)을 막론하고 취미 목적의 대외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공공기관 직원의 취미목적의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 직무활동에 대한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일부 국책연구기관 등의 일부 기관에서는 직무 분야와 관련 없는 취미 목적의 대외활동에 대하여도 현존하는 대외활동 규정 체계와 유사한 적용 체계를 도입하여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으로 도입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며 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승인 없이 취미 목적의 대외활동을 허용하되 1.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2.주로 절반 이상을 근무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3.일정기간 이상 연속적으로 활동하거나 총 활동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경우 4.1등 상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세부적인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기관장의 승인 하에 참가하는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휴가를 줄 경우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되는 날 모두를 유급휴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활동의 종류에 대한 요건은 현행법이나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상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이나 직원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띤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특정 정치적 종교적으로 특정한 사상을 가지는 것이 요구되는 경향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특정한 사상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그 사업체의 근본사상에 배치되는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등 그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특정한 종류의 대외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대외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적 또는 회사 기관적인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특정한 업무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기관장이 직원의 모든 대외활동을 중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단. 이 경우에도 올림픽, 아시안게임, 기능올림픽 등의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또는 국제봉사단 등의 장기간 활동은 예외) 활동의 한계는 월간 활동 횟수 최대 3회 정도,월간 활동시간 한도 최대 6시간 정도로 제한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이를 참조하도록 하여 각 기관별로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정하도록 하고 인사평정이 일정수준 이하인 직원, 징계 절차 중인 직원, 범죄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직원, 출산휴가 중인 여직원 또는 병가 중인 직원(단. 직원의 임신 또는 체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외활동의 경우 예외),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으로써 각 회사 규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외활동을 할 수 없게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