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벌금 형벌 없애주세요 (경범죄 제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집행유예와 벌금내는 처벌은 필요없는 형벌이라 봅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는 법이 도와주는 형벌이 아니라 더 병이 나게 만들어 우울증으로 힘들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나오면 죄를 진 사람들은 보란듯이 웃으면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이 과연 형벌로서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형벌이 죄를 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일까요? 벌금도 경범죄외에는 불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