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심신미약으로인한 감형되는법을없애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조두순등 아동성범죄일시 정신병 술등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적용 감형되는 법을 없애자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성폭력,아동성폭행,아동성범죄의 법이 강력하고 가중될수 있도록 바랍니다.왜 우리나라엔 성폭력에대해 다른선진국에비해 이리 법이 가벼운가요?? 제발 아이들을 마음 편히 키울수 있는사회가 될수 있게 바꿔주세요. 성범죄자들이 출소 되었을때 좀더 관리할수있는 1:1경찰보호관리 인원을 늘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