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부동산시장은 국민 대다수가 아시다시피 자국민 자산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있고, 대한민국 경제기반의 큰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부동산시장의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정작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부담은 커지고있으며, 갈곳잃은 투자자들의 자본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시장으로 흘러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는 금리로 인한 통화율의 통제로 경제사이클의 예측이 가능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되었다면, 지금은 세금조차 부과되지않는 가상화폐시장의 등장으로 세수는 줄어들고 경제기반은 흔들리는 지경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부동산시장은 실거주를 위한 부동산매입자들과 투자자들의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주변의 직장인들도 은행예치보다 가상화폐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는상황에 투자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상화폐를 하나의 생업으로 보고 잘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는 이가 속출하고 있으니 더더욱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디 현명한 정책으로 기존 경제기반시장의 활성화와 올바른 세수가 자리잡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