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완화하지 마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지금 국무총리 주도하에 권익위원회에서 소위 김영란법 개정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에 관한 법입니다. 김영란법 개정 시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완화 하자는 것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완화 하자는 법을 통과시키면 촛불정신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공직사회에 부정청탁 금지가 완화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고 금품수수 금지가 완화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농축수산업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근절하는 것 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 안합니다. 한국의 부패지수가 항상 국가 경쟁력을 막고 있는데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를 문재인 정부가 날려버리지 않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