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부의장 국가원수 모욕 형사처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청원명 : 심재철의원 국가원수 모욕죄 형사처분 청원개요 심재철 부의장은 2017년1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각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원요지 1)내란죄 정의-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2)국헌문란의 정의- 국가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 19대 84%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적폐청산이 1호 공약으로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과제이고 시대정신"으로 과거진상조사위원회 설치는 반세기 넘게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신념이다. 새롭게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내란을 도모하기 위한 당선이었다면 헌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한 국민은 내란공모 동조자로 법리 해석이다. 국민의결기관 부의장 직분으로 국내외에 국격과 국가원수를 모욕한 심재철부의장을 「국가원수 모욕죄로 형사처분」 해주시기를 단오하게 청원합니다. 법리적용 [형법 제311조]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가치판단적 내용, 경멸적인 발언,행동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러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들을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비하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 청원정의 도덕적 사회문화 풍토 조성및 면책특권 재발 각성을 위해서라도 단어하게 형사처분을 하여 「막말 정치인 청산」의 계기가 되어야 도덕적 인품 정치인 형성 2017년 12월 29일 국민청원인 김 택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