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및 아동 관련 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안녕하세요. 저는 24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아동 관련 범죄자 처벌 강화" 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죄의 질이 현저하게 나쁩니다. 그 이유는, 저항할 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사를 보면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자기 자식이 아님에도 심장이 떨리고 잠을 이루지 못 합니다. 어제 밤에 본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만1세의 아이를 성인 여성이 허벅지로 목을 짓누르고 눕혀 억지로 밥을 먹이고, 만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투약하면 안되는 감기약을 원 아이들에게 임의로 빈번하게 투약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우는 아이의 입에 무언가를 넣는다는 것은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 행동입니다. 복용법을 지키지 않는 투약 역시 아이를 죽음으로 몰 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을 한 원장이나 보육교사들, 어떤 처벌을 받고 있나요? 국민 정서와는 너무 다른 처벌이 부모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심지어 다시 이름을 바꿔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는 이 상황이 원망스럽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할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이것이 조두순 재심 청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 많은 청원인을 한 이유겠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아동관련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다친 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보장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자격없는 이가 아이들을 보육하지 않도록 보육교사 자격증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저도 이제 곧 복직입니다. 복직을 하며 아이의 생활을 생각해보니, 아이의 하루 대부분이 어린이집 생활이더군요. 어린이집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야하는 우리 아기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를 포함한 다른 엄마들, 아빠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