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전까지 보호관찰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2008년 사건 당시 8살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 한 흉악범 ‘조두순’ 하지만, ‘심신미약’ (술에 취해 범행을 했다)을 이유로, 조두순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징영 12년이 확정돼 3년 뒤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범죄자들이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취재 및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조두순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자로 평가됐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성범죄자에 대한 출소 후 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1:1 보호관찰을 통한 집중적 관리를 제시했지만, 현재 1명이 16명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 보호관찰 인력으로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가행정수반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3년 뒤, 조두순이 출소하더라도 피해자 나영이 가족은 물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 인력, 증원해야 합니다. 1명이 16명을 관리해야 하는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1명이 10명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 인력 증원은 필수요소이며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조두순, 그리고 조두순과 같은 중범죄자의 재범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관찰 인력 충원,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