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공약을 보고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불안했는데 취지는 너무나 좋은데 국회 통과가 되어야 실현이 되는 공약이기에 불안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보는 것과는 다르게 자영업자의 현실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제 주변의 자영업자 분들도 알바를 고용을 안 하거나 혼자 해야겠다라는 푸념을 어렵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고민이 크고 게다가 5년에서 10년 연장이라는 공약은 매우 좋으나 빠르게 실행이 안되니 벌써부터 건물주들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는 업장들은 계약을 아예 안 해버리거나 해도 임대료를 크게 올려버리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잘 알지만 공약인 만큼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길 크게 바래봅니다. 얼마 전 알아보니 정기국회 시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토론만 했다고 하는데 그 소리에 크게 낙담이 되더군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니 정말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길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시행령 . .9%에서 5%로 줄이거나 환산보증금만을 올리는 정도로 해버리시면 저희 자영업자들은 지켜지지도 않는 시행령덕에 오히려 임대료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줄줄이 폐업을 해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제발 많이많이 숙고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