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업무지침 지침기준에 대한 추천제한사항은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에 맞추어 지침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정부포상업무지침 지침기준에 대한 추천제한사항은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에 맞추어 지침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2015년 7월1일이후 적용하겠다는 국민안전처 에서 14쪽분량의 내용이 아주 상세하가 잘설명한 그공문에 기준해도 됩니다. 정말 궁금한것은 전정부 박그네및 전행자부및 국민안전처 에서 정부포상업무짗미 주요개정사항은 그해 최초로 음주운전추가하기위해 불야 급하게 만든 공문 바보 아닌이상 전공무원들 다알고 있습니다. 1회용하기위해 꼼수라는것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그다음해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적용하지않고 삭제 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것 모자라 퇴빅자에게 벌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 미만으로 왜 하향조정하였습니까. 홍윤식 전 장관님! 답변하여 주세요^^: 유리한조항은 삭제하고 그것이 장관의 임무인지요^^차관(김성렬)님 똑같습니다. 본인들은 받을거 다받고 최고의훈장(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2017년 후반기에 수여하고 이것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추천제한사항에 4번줄에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조항은 왜! 왜! 왜! 그대로 두고 본인들의 밥그릇은 챙기고 그렇게 비열하게 하는것이 장,차관의 임무입니까! 대답하세요^^: 정무직 1년4,5개월하고 훈장받을수있도록 조항을 최초로 2012년 이명박정부때에 맹형규 장관이 추가하여 지금까지 유효하도록 한것입니다. 그럼 그이후 2012년이후 지금까지 장,차관님들 최고의훈장 다 받았죠^^: 추전제한도 없죠^^ 무조건 정무직하면 끝나면 관행적으로 주는 훈장이면 이또한 재조사 해야합니다. 현 김부겸 장관,차관님 두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답변해보세요^^: 하위직 재,퇴직자가 웃습게 보입니까..: 심각한 우리나라의 정무직의 갑질이며 고쳐야할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저에게 아니 하위직 재,퇴직자의 고민중 폴어야할 큰숙제 이기도 합니다. 저는 22년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없고 순수 벌금100만원 부과한 죄뿐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후회와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던중 사면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징계없이 누구보다더 모범적으로 음주운전에대한 교육및 홍보하면서 공직생활을 하였고 이제 내년 4월경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한번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치는 치졸함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고 그리고[수혜자] 이말은 그간 공직생활에 대한 공로의노고로 국가에서 주는 포상입니다. 전정부의 잘못된 지침을 여러번 수정끝에 수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하는것은 법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면이 있습니다.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지침에 삭제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개탄합니다. 존경하옵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 이문제도 고려 해주고 특별사면 물론 대환영하지만 공무원징계 사면 해주어도 단순음주운전[징계사면]은 아무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이유는 현 2016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추가로 주요비위에포함하기해 음주운전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피해입은 재,퇴직자공무원들이 볼멘소리와 2년전부터 인터넷상에 많은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법을 몰라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하소연 하기 위해 제대로된 행정지침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 김부겸장관님은 무엇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문제가 하루이틀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관할(행안부소관)문제인데도 정말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 모르는척하는 묻어 가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및 직권남용입니다. 전자에도 말했다시피 정무직 끝나고 최고의훈장받기 위한것인지 답변이 요구해주시고 분명히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조항은 정무직포함하세요! 쉽게 풀이하면 공직생활 재직중 여러개 종류별훈장받고 퇴직후 훈장받고 정무직(총리,국정원장,장관,위원장,청장,차관등)임명하고 끝나면 훈장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올한해 특별사면과동시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단순음주운전은 주요비위에 미포함해주시고 저와 비슷한 하위직 재,퇴직자직자들 피해입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문제도 해결하여 주십시요^^ 공무원증원(경찰,군인 부사관,소방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문제도 상당히 중요한것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꼭! 올한해가기전에 조속히 포함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의 간절한 소원임을 명심해 해주세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