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직접고용과 현실에 맞는 교육과 홍보로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천화재 사고를 보며 지난 몇년간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사람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형건물(아파트)은 제가 말씀드리는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을듯 합니다. 1.화재신호를 감지하는 모든 감지기의 경우 습기,온도등의 주변 환경에 따라 화재가 아닌 상황에 화재로 오인하여 감지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안전관리자의 실수나 관리미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감지기가 작동하여 비상방송이 송출했냐며 고객들 또는 거주인들의 짜증과 감당할수없는 민원에 비상방송설비를 정지시켜두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의 잘못이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고객,주거자)등의 악의적인 민원과 갑의 입장으로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비화재보의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시작해주셔야 할듯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등 스위치를 손으로 켜야 정상작동이고 발가락으로 키면 비정상 작동이 아닌것 처럼 비화재보로 인한 작동역시 소방시설물의 기본 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2.안전관리자의 직접고용과 책임강화 권리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모든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물은 그거 허가용으로 필요할뿐 그이후의 관리는 대부분 전혀 하지않을것입니다 모든 소방시설물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단 한번의 화재를 막거나 피해범위를 줄이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입니다. 허나 건물주의 입장에서 볼땐 언제 일어날지 또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금전적인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할것입니다. 이런문제가 한두해 지나 몇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시간과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후 해당 시설 안전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발뺌의 시작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소방시설물의 관리감독 책임이 건물주에게는 별로 있지 않다 는 현실과 대부분이 하청에 하청(터미널화재사건등)이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나봐야 안전관리를 준 하청 책임이고 하청을 받은 회사는 직원에게 책임을 물고 보험처리만 하면되니 어쩌면 불이 나면 건물주에겐 이득이 될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건물주(사용자)직접 고용과 안전관리자와 책임을 동일시 하며 소방법을 강화해 나간다면 인재는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3.안전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의 변경입니다. 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 대부분이 1명에서 2명입니다. 대형마트나 아파트 역시 안전관리자 1명2명에 그분들의 보조(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시는분)분이 몇명 계실분입니다. 해당 건물에 수천명이 거주를 하며 한달에 수만명이 다니는 공간에 고작 안전관리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작 몇명일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는게 아니라면 면적당 또는 인원당 안전관리자의 근무를 법적으로 늘려야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안전관리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력선임자 1명을 제외하면 재취업을 하신 50대60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해당 부분의 최저시급을 받고 한달에 십여일 이상의 당직근무를 서야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폄하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허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분들이 이런대우를 받으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것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잘못생각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의 부분을 크게 늘리며 안전관리자의 노동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신다면 분명 인재로 발생할수 있는 사고의 범위는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재주가 없는편이라 이해가 힘드실수도 복잡하실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허나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말 별거 아닌게 안전관리입니다. 쓸모없는 소방법은 버리시고 현실에 맞는 안전관리법을 만드신다면 매번 화재가 발생하고 누가 누가 잘못했나라는 기사보단 누가누가 잘해서 화재를 막거나 피해를 줄였다는 기사를 볼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올 한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