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국토의 자연향유권을 보장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자연향유권》 이란, 개인의 소유인 땅이라 할 지라도 계곡, 삼림, 해안, 바다, 섬 등 관광/환경/자연적으로 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권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그 자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의 공공재여야 하며, 필요에 의해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한 삼림, 때묻지 않은 섬, 드넓은 해안, 웅장한 계곡과 같은 자연만큼은 개인의 소유라 할 지어도 국민 모두가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여름 해운대의 바가지, 계곡의 불법점거, 가을의 입산금지, 섬의 입장료... 공공의 목적이 아닌 특정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식들과 부모들과 우리 자신이 영위하여야 했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겨우 5인치 남짓 한 사진으로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모든 절경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의 사리사욕으로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누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