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방산비리를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오늘자 국방비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 중 대한민국이 10위에 들었다고 합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비로소 국민의 안보가 보전되고, 국방은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하면 휴전상태입니다. 안보를 위해 국방비가 늘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다만, 방산비리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돈이 문제입니다. 국방비를 100% 오로지 국방에 의해 사용한다면, 그 누가 이의를 제기할까요. 하지만 고질적으로 방산비리 문제가 터져나오고, 이는 부실한 무기와 장비도입으로 이어지는 등,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산비리가 이토록 자주 거론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질에 비해 처벌이 약해서 입니다. 방산비리는 일반 범죄와 동일한 범주에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최고 무기징역까지 그 죄를 엄하게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법률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청원 내용입니다. 나라가 튼튼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국방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방산비리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