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이하 마리화나, 카나비스)의 비범죄화에 관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카테고리] 보건복지 인권 문화 일자리 미래 환경 예술 청원 사항 대마초 (이하 마리화나, 칸나비스)의 비범죄화 ------------------------------------------------------------------------------------------------------------------ 내용 현재 대마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1976년 이후 국외, 국내에서 소지, 섭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혹은 그 이전엔 대마는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주한미군의 유입과 동시에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였습니다. 당시 대마초를 주로 섭취하던 곳은 농촌이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대마를 삼베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대마를 담배 대신, 상비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마의 효능을 이미 알고 있던 미군들이 대마를 구하기 위해 범죄 등을 저지르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에 미국 측에서 이를 단속할 법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1976년 대마는 국가 특별법에 의해 대마초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대마는 술과 담배와는 달리 진정제이며 각성제가 아닙니다. 대마는 Drug 분류에서 담배보다 낮은 등급인 Soft Drug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담배와는 달리 화학 물질과 니코틴이 없어 니코틴에 의한 중독이나 건강상에도 담배보다 덜 해롭습니다. 이 것은 연구되어 밝혀진 사실입니다. 대마를 해서 건강이 악화 되었다거나 사망하였거나 하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마는 단지 과거 담뱃값을 아끼기 위해 피던 대체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대마의 성분이 알려지고, 종류와 쓰임새가 다양해지면서 세계의 흐름도 대마를 점차 합법화 하는 추세입니다. 대마라고 하여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성분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오락용 목적 또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가벼운 불면증과 같은 증상은 대마를 흡연 외 다른 방식(알약, 오일 등)의 방식을 통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인만큼 몇 십 년간 계속 되어온 대마 비범죄화 운동에도 대한민국은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대마를 그저 위험한 마약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 일 줄 압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대마초 사건으로 대마초가 한 동안 이목을 집중시켰었습니다. 모 네티즌들은 대마를 하면 환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인다며 사실과 무근한 이야기를 통해 불안을 확산시켰습니다. 물론 대마가 사회의 한 문화로 자리 잡기까진 상당 시간이 걸릴 것 입니다. 하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여 대마에 의한 치료, 오락 용도의 사용을 제한받는다면 대마를 금하는 것이 정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