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부패청산이야말로 적폐청산의 기본입니다. 인간에게 물이 없다면 살 수 없듯이 적폐청산의 생명력은 바로 부패근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촌지를 받는게 당연한 사회였고, 누군가에게 고가의 선물을, 술접대를, 고가의 명절선물세트를 거리낌없이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사회의 관행으로 포장된 비리가 겹겹히 쌓여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 참으로 낯부끄러운 현실이 되었고 지난 9년간 억압적인 정권을 겪게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힘들었던 촛불혁명으로 탄생했습니다. 1년전 촛불시민들은 부정부패로 만연한 정치, 사회 문화가 더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염원했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은 그런 점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막아야 할 만큼 많은 곳에서 죄의식없이 청탁수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부정청탁방지법이 원래 취지에서 후퇴하려고 합니다. 농축산물의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려 합니다. 부정청탁방지법 시행령에서 농축산물에만 10만원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상한선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벌써 언론들은 횡성한우를 들먹이며 10만원도 부족하다고 기사를 쓰고 있고, 화훼업계에서도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무회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입법과정이 아니기에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후퇴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