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불성실했던 전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주지 않는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이혼 후 분할 연금제도의 비합리적인 점을 국민청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난 약 40년동안 참다가 지난 2013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생활동안 아버지라는 사람은 언어폭력은 물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술을 먹고 심하게 주사를 부리고 심할 땐 때리기도 하였고 그것은 자식들에게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또 회사생활도 성실히 하지 않았고 2008년경에는 신용카드를 써서 어머니 퇴직금으로 산 집이 빚으로 넘어갔고 그 후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다 안되다 반복하였고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잠시 같이 살았지만 똑같이 술을 마시고 언어폭력 등등의 이유로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오빠는 아버지라는 사람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유서는 지금도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분할연금을 신청한다고 우편물이 왔는데 결혼생황을 이토록 불성실하게 했는데도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당사자인 어머니의 동의도 없이 무조건 줘야한다는게 너무도 억울합니다. 심지어 소급적용까지하여서 50만원정도 나오던 어머니의 30년회사생활의 전부인 연금이 이제 한달에 1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달 생활비로 50만원도 적은데 10만원으로 줄어서 생활도 안되고 어머니는 굉장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나요? 지금도 저희는 아버지라는 사람과 연락도 안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왜 분할연금을 줘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학비 한번 대준적도 없고 항상 술먹고 공포감 조성하고 생활비도 안줘서 어머니께서 30년동안 공장에 다니셨습니다. 아빠가 카드빚으로 집 날렸을 때는 오빠가 군대 제대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돈 벌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생활 내내 불성실하게 했는데 왜 분할연금을 줘야 하나요? 이문제로 전화로 여러번 문의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합니다. 이혼할 때 저희집은 재산도 없고 집도 당연히 오빠가 마련한 집이기에 협의같은건 하지도 않았는데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한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때 저처럼 분할연금문제로 억울해 하던 분들이 계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발 결혼생활 내내 불성실하게 생활했던 전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하지 않게 예외사항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