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에 대한 배상은 없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이번 제천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내 포함.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통로포함. 경찰차가 범죄자(이륜차) 포함. 도대체 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피할수 없는것인지. 앞으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법률을 절대 배상해줄수 없다는 조건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몸을 바쳐 일하시는 소방관님들 경찰관님들을 위한 법. 불법주정차 구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배상은 0원이다.라고 발표하여 주세요. 사람이 생명이 죽어가는데 그깟 차량 한대 때문에 진입을 못한다. 말이 안됩니다. 소방차앞에 무쇠 범퍼를 달아주십쇼. 그런 불법주정차 차량을 밀고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십쇼. 그게 안되기에 시민들이 그렇게 차량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보상no. 장난신고로 인해 피해를 본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죄값은 장난신고자를 찾아 물어야 하는겁니다. 우리나라 법.어떤 부분은 참 애메하고 아니다 하는 점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건 절대적으로 옳게 만들고 아니다 하는건 절대 아니게 만들어주십쇼. 돌아가신 전 노무현 대통령님. 그를 사랑하고 존경해온 현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냥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