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사립학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내일 당장 해결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꺼내도 한편에선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한편에선 헌법에 보장된 자율적 가치훼손이라며 거리에 나가는 상황에서 건전사학과 부패사학이 공존하는 상황, 종교사학과 기업등 다양한 결사체로 운영되는 교육법인을 상대로 획일적 잣대와 여론몰이로 해결이 될수 있을지 지금도 회의적입니다. 아무리 정의에 부합하고 올바른 방향도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여지가 크고, 쌍방 논리의 근거가 다툼의 여지가 많으며, 모든 학교의 문제인지 사학만의 문제인지도 구분짓기 어렵고, 이해타산 정치인들까지 가세한 저간의 일들을 보자면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가장 난제중 난제라고 생각됩니다. 사학의 문제는 법, 제도, 논리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지점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평행선을 긋고 갈수만은 없노라는 생각에서 몇글자 소회를 겸해 현행 사립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그동안 흔히 말하는 부패사학의 문제가 인사, 회계부정으로 축적되어온 근원적 배경에는 개인의 일탈과 범죄행위, 지도/감독기관의 사학에 대한 몰이해와 묵인방조가 큰 요인이겠지만, 시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상의 사학에 대해 법률적 운영 근거의 미비됨으로 인해 자율성이냐 국가의 감독이냐의 사이에서 마치 시장 자유주의냐 국가 개입주의냐의 이데올로기로까지 확대되어온 측면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왕왕 법원이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공익적 가치보다 설립자나 운영주체의 자율적 가치에 보다 무게를 실은 판결로 재차 분쟁으로 이어진 배경 또한 우리 헌법이 사학에 대해 미쳐 다루지 못한 부분에서 기인한다고도 생각됩니다. 역사적 배경설명은 차치하고 독일처럼 사학설립근거, 인가조건, 교육비지원, 교원지위만이라도 헌법에 담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에 앞서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에 비추어, 최소한 중등교육만큼은 운영주체를 국공사립을 법률로 구분짓는 것 자체가 이제 전근대적이라 생각됩니다. 국가가 가난할 때 재산을 헌납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학 설립자들은 당연히 존숭되어야 하며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늙고 병들어 노욕에 찬 범죄자로 비춰지는 작금의 상황에 국가는 과연 책임이 없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참교육자들이 이런 낯부끄러운 요구를 하지 않겠지만, 그럼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영세 사학인으로 낙인찍혀 일년에 몇억씩되는 법정부담금도 못내는 파렴치한으로 몰리는 작금의 상황이 사학법개정의 반대자로 노구를 이끌고 나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발전은 분명 교육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기부행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운영경비와 생계보장을 국가가 담보한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가에 헌납된 재산의 운용권을 그 자손들에게 세습하는 것도 아이러니 하지만, 그 못지않게 개인재산으로 매년 법정부담금으로 더 안낸다고 독촉하고 평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세태에 분노하지 않을 설립자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 정책의 전제가 건전사학 육성과 부패사학 척결이 아닌 설립자가 기부재산에 비추어 재정적으로 빈곤하지 않도록 또는 최소한의 법인운영비가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채용비리나 회계비리를 차단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서 법인이사회의 구성을 교육부가 임명하는 인사로 개방토록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사학재단과 국가가 평행선을 긋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흘러온 배경에는 기부된 학교재산은 국가의 재산이지만, 운영은 설립자의 개인영역으로 자율성을 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겠지만, 그래서 법인운영에 이제 손좀 떼라고 각종 제도를 처방책으로 내놓지만, 그 보다는 법인운영을 하라고 하면서 부족한 돈은 개인경비로 알아서 하라는 방임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돈으로 운영하는 곳이 회사 아닌가요? 학교법인이 과연 회사인가요? 결국 교사들이 이 지긋지긋한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서 모진 박해를 받도록 방조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봅니다. 손놓고 방치된 사이에 해결불가능한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것이죠. 이제라도 사학법인의 운영체는 개방이사 추천과 같은 복잡다단하고 반쪽짜리 지엽말단의 정책이 아닌 교육부가 교육경력을 두루 갖춘 이사 정수의 절반을 추천하고 법인이 나머지 절반을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단순화 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는 3명 남짓한 개방이사제의 취지마저도 반쪽짜리로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유명무실해진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의 사립 교육현장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또한, 별별 외부인사가 교육의 장에 들어와 학교장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싶습니다. 설립자의 자손이 교장이 되는 폐단과는 새로운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설립자가 꼭 교육자 출신이 아니어도 되겠지만, 학교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교육에 전혀 무뇌한이라는게 적절한지요? 최소한 사립의 교장, 교감 선발에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장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면 퇴출되도록 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평준화라면 더더욱. 국가에 헌납한 재산권, 운영권의 세습을 주장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요? 똑같이 헌납재산만으로 부족해서 운영비마저 부담하라는 근거는 또한 어디에 있는지요? 공허한 다툼속에 결국 교사,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많은 문제는 법인운영과 학교운영의 구분이 모호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철저히 학교와 법인과 분리해야 합니다. 말그대로 법인은 법인 운영에 전념하고 학사, 교원인사, 학교회계는 국가나 지자체가 맡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지도감독의 기능 또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부당전보, 징계남발, 학교회계 전용의 문제는 이러한 분리가 모호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인사권과 심의권 감사권이 이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국가의 소유물이 되어 입맛대로 길러내서는 안되듯 설립자나 법인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교육은 명백하게 공공재가 되어야 합니다. 운영방식도 공공재로서 그 권한과 책임이 적정히 주어져야 합니다. 법인의 운영비도 보전하거나 부족한만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마저 어렵다면 국가가 운영해야 합니다. 사립의 낙후된 시설 환경을 한번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부담금으로 시설비 지원을 안하려는 시도 교육청을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히 사학이 못미더우면 교육청이 환경개선사업 시행을 몽땅 가져가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금 사회의 어려운 상황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했던 선각제현들의 대부분은 사학인들 아니었는지요? 해방이후 설립자분들이 돌아가시고 건학이념도 퇴색되고 빛바래졌습니다. 그 시절 많은 설립자분들은 순수했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뜻에 반하는 사학이 왜 이토록 생겼을까요? 모두가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꺼려하기 때문 아닌가요? 모두 병들어 망하기만을 팔짱끼고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미한 사람의 단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