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경계조정 요청합니다. (전북 정읍과 김제의 경계지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안녕하세요.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청원합니다. 시군의 경계조정은 요즘 같이 지방자치시대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웃하는 시군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모두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른 경우, 가장 먼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은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로서 행정구역은 '정읍시'이며, 실생활권은 '김제시'입니다. 교육(학교), 의료, 결혼 및 장례, 재래시장, 일반생활 등 대부분의 생활은 김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기준으로 정읍시청이 20Km인 반면, 김제시청은 6Km입니다. '감곡면 삼평리'는 김제에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원평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장이다 보니 김제생활권으로 편입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물론, 단지 거리가 조금 가깝다거나, 경계지역이라서 경계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읍시에서는 상당히 외진 지역이다 보니 과거에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정읍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른 것을 약간의 생활불편으로 폄하힐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다르다 보니 행정서비스에서 다소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생활권인 김제에서는 행정구역이 관내가 아니므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전자정부 시현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선거는 행정구역 단위로 진행되므로, 생활권역이 다른 대표자(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교육감 등)를 선출하는 문제입니다. 선거와 실생활에 괴리가 발생한다면... 지역일군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투표기' 역할만 하는 것이라 봅니다. 셋째, 정서적 문제입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참으로 애매합니다. 정읍에 사는 것인지 김제에 사는 것인지... 가끔은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침묵을 지켜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물론, '감곡면 삼평리'는 현재 경계조정 관련해서 감정싸움이나 갈등이 노출된 적은 없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합리적 경계조정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도시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도 아니기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어렵겠지만, 향후 국가기관에서 '경계조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면 '감곡면 삼평리'도 검토대상에 꼭 포함시켜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