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행정처리에 대한 변경 처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지금부터 2년 9개월 전 대학교를 졸업한 해에 2015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4개월가량 "로얄아이도스"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제가 생각했던 일의 방향이 아니어서 사직서를 내고 재취업을 위해 고용노동청에서 운영하는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둔 날짜는 5/31이었습니다. 6월부터 바로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여 하루라도 빨리 CAD프로그램을 습득하고 재취업을 하기위해 제가 소속되어있는 구에서 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로 ‘실업자 개발훈련’ 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 때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다녔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하를 늦게 했는지 저의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고용보험이 취득이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로 내일 배움 카드"를 만들면 된다는 정보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날짜는 6월 2일이었습니다.) 저의 상황에 대해 다 말씀을 했는데도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떠한 고지 없이 당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근로자 직업개발로 인터넷 신청을 했고 2개월 동안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때 저에게 언지라도 있었다면 저는 더 알아보고 고용보험이 취하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실업자개발카드로 만들었을 것이고 훈련중간에도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 제가 위반된 사실을 알렸더라면 저는 당연히 바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2017년 8월 즈음 전화가 와서 근로자 카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메일로 직업개발 훈련 쪽에서 카드 발급 취소같은 내용에 전화가 왔고 저는 바쁜 일상중에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가 직업개발 훈련 중 거짓으로 훈련되었다고 제가 배웠던 프로그램의 금액과 그에 대한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서를 부정수급조사과를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 거의 3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와서 전화 와서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동부고용센터와 전화해도 6.2일에 발급했던 내용만 언급하며 사실관계만 이야기를 하고 저에 대한 상황을 전혀 듣지 않고 처리를 해서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가 더 억울한 것은 그때 당시 "실업자" 이었던 제가 굳이 "근로자"로 거짓말을 하고 직업개발훈련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제가 했던 프로그램은 캐드 프로그램 2개월 과정이었습니다. 근로자 개발훈련이 실업자 훈련보다 더 혜택이 많고 폐해가 일어날 수 있다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만든 당시의 저에 대한 상황을 잘 찾아보지 않고 그런 정보를 주어 근로자개발훈련카드로 발급한 것뿐이고 2개월 과정 프로그램 하나 받았는데 한 과정을 내고 과태료까지 낼만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거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2년이 지난 지금 그 통화했던 통화원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능력개발을 위해서 있어야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에게 좌절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학자금대출도 갚지 못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동부고용센터도 마찬가지고 부정수급조사과에서도 억울한 부분 의견 제출서를 쓰라고 이야기를 해서 썼지만 제가 쓴 내용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처리했던 자세에 대해서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민원을 고용노동청장에게 올리는 방법도 있어서 올려도 똑같이 사실관계에만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그 때 받았던 수강료 32만원과 과태료 32만원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근로자능력개발훈련을 신청한 것에 대한 잘못으로 수강한 내용의 32만원만 낼 의사는 있지만 이런 부당한 행정 처리로 과태료는 너무 부당합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 문재인 정부가 진짜 국민의 일원인 청년들을 생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한다면 이런 부분의 행정처리 방식을 개선해주시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