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율 인상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몇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데 변죽만 올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양도세인상, 대출규제등을 해봤자 다주택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안팔고 정권 바뀌기 기다리면 말짱 헛짓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다시 상승기미가 보인다는 결과가 증명하잖습니까. 공무원들중에 상당수가 다주택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나 들리고 정말 욕나옵니다.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택수가 올라갈때마다 점점 중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으로 재산증식할려는 투기세력이 없어질 겁니다. 대규모 임대주택도 강력히 단속하여 함부로 집값이나 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해야되고요. 월세가 은행예금 금리의 몇배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월세 장사해도 엄청 많이 남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비슷한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빨리 정책을 발표해 주십시오. 노무현때처럼 1주택도 같이 보유세 올리다가 실패하지 말고, 1주택과 다주택은 주거목적과 투기목적으로 엄연히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