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제재에 관한 법률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한 건장한 청년입니다. 우선 이렇게 청와대 청원이란 좋은 시스템이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생겼다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억울한일, 또는 법적으로 당할 수 있는 불공정한 일이 있어도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기에 이러한 청원 시스템을 적극 지지 하는 한 사람입니다. 거두절미 하고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법적 처벌 그리고 규제강화에 대해 한마디 적어보려 합니다. 과거에 인간이 불이라는 것을 사용할줄 알고 다룰줄 알게 되면서 인간의 삶 또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지만 이것 또한 잘못 사용되어지면 화재와 같은 크나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에 항시 조심히 다루어지고 주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때, 인터넷이란 현 시대가 발견한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과학적 발명이란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불처럼 잘 못 사용되어지면 큰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기에 강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이 가져다 준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에 청원사이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퇴폐적이고, 외설적이며, 저속하고 청소년에게 정신적인 데미지를 주는 저질적인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거나 새로운 법안이 생겨 더이상 한국 인터넷 문화에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돈이라면 물 불 가리지 않고 돈을 지불한 사람들이 시키는 짓은 다하며 욕설이 난무하고 여성의 신체 노출이나 외설적인 발언은 수위를 넘겼으며 돈이면 다 된다는 개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현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더욱더 건강한 대한민국 또는 인터넷 문화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심각한 형사범죄와도 관련된 일들이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이루어져 꼭 청와대에서 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