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종교활동비 무제한 비과세 방침 철회 요청-위헌 소송 대상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종교인의 종교활동비 무제한 비과세 방침 철회 요청 급여를 최저로하고 나머지를 모두 종교활동비로 할 경우 오히려 걷는 세수보다 최저 생계로 보전해줘야할 세금이 더 사용되는 상황 100억 세금 걷고 700백억 돌려주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함.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서 바로 잡아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