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난임부부, 무자녀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도 함께 주거안정기회 제공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금번 주거복지로드맵에 7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은 좋은 방안인것 같습니다. 아직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단순지원기준 확대가아닌 실질적인 당청기회가 확대되는 혜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현재 방식 1) 신혼희망타운 기준 : 7년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선정방식 미정) 2) 신혼부부특별공급 : 1순위를 7년이내 유자녀로 확대.(소득,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화 하여 선정) 신혼희망타운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자녀수, 거주기간등으로 산정이 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중복이 되게 됩니다. 더욱이 신혼희망타운은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 뿐 아니라, 자녀계획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확대 하는 것이 취지 이므로, 대상 부부들이 보다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보다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방안 제안 1.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선정 방식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지원기준 확대뿐만아니라 실제공급가능성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유자녀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공급 기회 제공.(현재 방안 유지) - 신혼희망타운 : 무자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도 유자녀 신혼부부와 동일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제안방안.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선정 분류. 1) 예비신혼부부 선정: 전체 입주물량의 10%(할당량은 예시) 2) 유자녀 신혼부부 선정 :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기준에 의거 선정 3) 무자녀 신혼부부 및 상기 1), 2)번 탈락 신혼부부 : ->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기준과 동일하게 3년이상 무주택이고, 저축총액 순 -> 또는 지원자 전체인원 추첨 방식 등. 상기와 같이 적용이 된다면, 주거복지 로드맵의 최초 취지에 걸맞게, 무자녀 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실질적인 주거안정의 기회를 마련하고, 오랜기간 청약을 준비해왔으나, 임신등의 어려움으로 가점이 낮아 지속적으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에 탈락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