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료사고 방지목적인 전문 경력있는 자만 의료행위 실행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요즘 군대에서 다치면 군병원에서 받을래 민간병원에서 받을래라고 묻는 다면 민간병원을 갈것이다. 군대에는 군의관이 있고 다른 간호사분들이 있지만 그들의 경력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이다. 그로인한 의료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에대한 대책은 나몰라라 하는 식이므로 사람들은 모두 민간병원으로 진료를 간다. 요즘 전문경력이 없는 사람도 군의료행위 하는 것에 합법화 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누굴 마루타로 보는 것인가.. 비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데, 왜 군대에서만 합법화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로인한 의료사고는 100%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해도 당사자의 삶을 빼앗는 행위 인 것을 알야하 한다. 전문의라 하더라도 민간에서 5년 이상 경력자만 군의관으로 지원할 수 있고, 군에 있는 간호사 분들도 그에 합당한 자격이 주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관련 학과를 간 대학생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실험삼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비 자격자 의료행위는 막고, 실제 실력이 있는 전문의만 군의관이 되도록 한다면 이로인한 군의료보험비로 지불해야 되는 국방예산이 감소되고, 그 예산으로 최첨단 기기와 실력있는 의사영입 및 대학병원과의 협력으로 사용된다면, 군인들이 믿고 몸을 맡길 수 있는 병원이 될거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