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와 전업주부의 차별 보육이 저출산문제의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4살, 6살 아이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저출산 해결책에 관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계속해서 맞벌이만을 위한 정책만들기에만 치중하고 정작 육아에만 오로지 열중하는 전업주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출산장려정책이 실패의 원인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사실 육아에 가장 헌신하고 있는 사람은 주부들인데도 말입니다. 제 주위를 봤을때 형제가 많은 아이들은 엄마가 전업주부인 집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이들 셋인집은 나라에서 받는 혜택도 크게 없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고 육아에만 전념하는 여성들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 더 아이를 낳고싶은 맘이 들지않을까요.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정책을 보면 맞벌이 전업맘 차별로 오히려 육아를 그만두게 싶도록 만듭니다. 어린이집에서 시행되고있는 맞춤형보육은 현실에 맞지않고 엄연한 차별정책입니다. 전업맘들은 10분이라도 늦으면 바우처를 1시간 신청하고 매번 하원시마다 손바닥만한 쪽지를 적어냅니다. 집에서 육아만 하는 여성들도 아르바이트나 나름 몇시간씩 짬을 내어 인터넷으로 또는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원하는 형식의서류는제출불가합니다. 그렇기에 정해진 시간안에 하원을 시켜야하죠. 일하는 여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맡기고 집에서 애를 키우는 여자들은 빨리 데려가라식의 정책은 오히려 육아에 전념하느니 직장에 다녀서 맘편히 애를 맡기겠다는 의지를 키우게 되죠. 여기서 맞춤형보육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업맘 아이들은 3~4시에 하원을 하기때문에 그 이후로 원아들이 몇명 남지않게되면 직장맘들은 오히려 서둘러 아이를 하원시킬려고 합니다. 저녁까지 맘편하게 맡길래야 맡길수가 없는거죠. 맞춤형보육의 모순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은 한술 더 떠서 입학신청부터 맞벌이 우선순위를 둡니다. 일반모집은 정원이 몇명되지도 않을뿐더러 어렵사리 일반전형에 뽑혀 입학이 되었는데 방과후활동은 신청조차 불가합니다. 맞벌이로 경제사정이 좀더 나은 집은 무상으로 유치원을 보내고 외벌이 가정 아이들은 어쩔수없이 사립유치원으로 가게되고 형제가 동시에 사립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그때부터 교육비전쟁이 시작됩니다. 교육비에 허덕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아이는 더이상 생각할수도 없게 됩니다. 헌법의 기본인 평등이 이뤄져야할 교육현장에서 맞벌이와 일반으로 나뉘어 운영하는것이 진정 저출산 해결의 의지가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이라면 전 차라리 일을 택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지고 떳떳하게 아이를 맡기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당당히 내아이 이름을 올면서요! 직장이라는것이 어쩔수없는 생계때문에 선택한 것일수도 있지만 집에서 애를 키우느니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선택한 여성들도 많습니다. 반면 경제적인 부분 포기하고 오로지 육아에만 전념하고 싶어 일을 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구요. 주위에서 평균적으로 봤을때 전업주부가 있는 집이 형제가 더 많습니다. 직장 다니는 여성들 아이 많이 낳는거 자체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만 신경쓰면 절대 아이 많이 낳지 못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남자가 주로 밖에나가 돈을 벌고 여자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는데도 아이를 지금보다 많이 낳았습니다.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려하지 아이를 더 많이 낳을려고 하는건 아니죠. 출산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자들은 맞벌이 가정보다 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수있도록 하고 직장여성은 직장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는게 진정한 육아정책의 해법이 아닐까요 현재와 같이 맞벌이와 전업주부에 차이를 두는 보육이나 교육정책은 오히려 여자들은 육아에서 멀어지게 하고있으며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남성의 근무환경의 개선이나 육아휴직 장려정책또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 국한되는 혜택이 될 확률이 높고 한국 전체 기업의 근무환경이나 기업문화의 체질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크리스마스에도 아이가 두명인 제 동생은 근무를 하였는데 제 동생말고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을거라 짐작됐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계속될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출산을 직접 결정하는 여성들의 관점에서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여성들이 육아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야 해결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