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우치지 않는 영화 "국제시장" 표절 행위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문화계의 정의 실현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십시요! 누우치지 아니하는 거대기업의 횡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무명의 작가는 피를 토하며 씁니다. 밥 굶고 죽어라 꿈을 향해 밤을 새워 완성한 무명작가의 목숨 값 같은 작품을 단 한 순간에 직위를 이용하여 훔치고서도 뻔뻔하게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청산해야 할 문화계의 숙제입니다. ========================================================= 국제시장 표절에 대한 기사입니다. [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차세대 영화 기획 인재 등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창작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이곳 수강생들은 약 9개월간 각 부문 전문가들로부터 수업을 듣고 그해 12월 졸업작품을 제출했다. 수강생 중 한 명인 김 씨는 영화 기획서 '차붐-차범근과 파독 광부 이야기'을 졸업 작품으로 발표, 이를 제출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15년, 김 씨는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자신의 졸업 작품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 영화 투자·배급사인 CJ E&M과 제작사인 JK필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미 지난 2009년 5월과 9월 각각 '차붐' 기획서와 시나리오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 놓은 상태였다. 당시 아카데미 졸업 작품집에 실린 김 씨의 기획서를 살펴보면 비단 '파독 광부'라는 주요 소재 이외에도 실제 '국제시장'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김 씨는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에 CJ E&M과 '국제시장' 제작사인 JK필름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그해 4월 24일 이 사건에 대해 2명의 변호사로 조정 위원을 구성하고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김 씨는 조정 회의에서 위에 언급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획서와 '국제시장'의 유사성을 피력했다. 자신의 기획서가 유출된 배경에 대해서 김 씨는 "2009년 기획창작 아카데미 강사 중 3명의 CJ E&M 경영진이 있었다"는 점과 "2009년 CJ 홈페이지의 '영화 제안 접수' 이메일로 기획서 '차붐'을 제안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 씨의 지적대로 현재 CJ E&M에서 각각 공연사업 부문 대표와 음악사업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 씨와 안 씨는 당시 아카데미 강사로 참여한 바 있다. 이후 열린 조정회의는 CJ E&M과 JK필름 측에 신청인에 대한 보상안을 검토해 통보해 달라고 권고했다. 보상안으로 조정회의는 장학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과 신청인인 김 씨가 보유한 다른 영화 기획안의 판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CJ E&M 등은 당시 조정 회의의 조정안을 거부해 '조정 불성립'으로 최종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