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력 강화의 건의의 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한반도 분위기 관련하여 건의를 올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분위기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안탁깝게도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북한보다 못하고 있다는게 현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국방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점점 공식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과 같이 핵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핵을 배재한 국방력을 강화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력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북한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입니다. 군사강대국의 기준이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휴전국인 나라로써는 참으로 안탁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국방기술개발에 더 매진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이점을 살려 국방력을 강화 해주세요. 삼성/SK 반도체, LG 화학, 현대/두산 중공업 의 기술력은 세계에서도 TOP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분명 저 대기업 연구진들과 합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게 된다면 보다 큰 국방기술이 개발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외세로 부터 지속적으로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주국방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적이 핵이 있다면 F-22와 같은 전투기로 신속히 핵 시설을 타격 하면 될 것이고, 이지스급의 함을 만들어 동해/서해에서 정밀 타격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 하면 될 것입니다. 핵 개발이 안 된다면 누구도 넘 보지못한 국방기술을 개발하여 적을 타격 하면 될 것입니다. 인근 중국의 국방비는 천문학적으로 투자되고 있고, 옆 일본의 경우는 국방예산을 증감 시켰습니다. 이런점에서 우리나라도 신속히 대책을 모색하여,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이렇게 국방력 강화 관련하여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