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태별 과세기준 개선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저는 개인사업자로 돈도 없고, 어려운 형편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장을 차리고 제조업을 할 수 있나요.? 결국 업태는 기술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하고 어렵사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부터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무리 살펴봐도 "약자"입니다. 1인 소기업 형태의 창업인데 1인 기업?이라서 힘도 없습니다. 무조건 갑이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죠. 손해는 제가 다 봐야합니다. 안그러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더군요.. 바로 세금 과세율입니다. 제조업은 연매출 1억5천이상부터 과세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기술서비스업은 연매출 7500만원이상부터 과세 적용이 됩니다. 서비스업은 7500만원이상부턴 기본과세에서 15%~25% 추가 과세죠.. 대기업, 법인은 어떻게든 세금 감면을 받기위해 무언가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자는 힘이 없는 거죠. 무조건 세금고지서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려면 매출 7500만원을 5월달에 매출을 냈다면 더이상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운 형편에 1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세금을 2000만원을 내야하는데.. 물론 그 만큼 지출을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약간 줄어들겠죠. 그리고 더 벌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 누가 창업을 하겠는가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가중세율 적용기준을 높여줘야 하겠죠... 검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