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공약을 공약답게 이행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제 지금 당장 폐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했다고 해서 또 한다고 해서 엄청 기대했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자세히 들여 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이면 부양의무자인 딸,사위 등도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만큼 소득이 적고, 중증장애인이어야 부양의무자가 안되더군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정말 기대했고 또 역시 사람을 향하고 있는 따뜻한 분이구나 느껴서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세히 살펴보면 허점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수급자 탈락이 두렵습니다. 왜냐구요? 취업을 한다해도 흑수저인지라 좋은 자리 취직 못합니다. 그럼 기껏해야 어디 중소기업인데 매년 중소기업에서 정말 몇 만원 오르는 임금까지 계산해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인 자식 월급이 올랐으니 수급비용 얼마를 안주겠다! 이렇게 통보옵니다. 그럼 수급자 자식들은 평생 저금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남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혹은 나는 지금 잘 사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 약자입니다. 지금 당장 약자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약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심갖고 이 문제 봐주시고 동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