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지원금 관련 법안 보완을 청원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이미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 된 바도 있어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 되지만, 용이한 현황 이해를 위해 1분짜리 Youtube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나오는 어르신은 연락도 되지 않아 생사가 불분명한 아들이 호적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금을 받지 못 하십니다. 영화에만 존재하는 fiction일까요? 지난 1주일 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에도, 아침 일찍부터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노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취미, 소일거리, 용돈벌이 일까요? 몇일을 주워야 고작 몇 만원 버는 일을 영하 10도가 떨어지는 혹한에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그 분들과 대화를 해 보지 않아서요. 비단 영상에 나오는 정책의 허술함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이 법안을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어 어디까지나 제 추측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작성하는 이유는 제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 법이 개선되어 더 많은 사람이 국가의 보호아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인 복지금 지원 법은 [어떻게 하면 받지 못하게 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나눠줄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들겠습니다. 영상처럼 5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가 불투명한 자녀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동산이 있는 경우는 더욱 엄격합니다. 법에 이런 예외조항 이해 합니다.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할 만큼 우리나라 재정이 여유가 없으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 재정부담을 더욱 가속화 되기 때문이겠죠. 더욱이 몰상식한 사람들이 법제정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과거,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갖은 편법으로 소득을 없애고, 노인지원금을 수령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금까지 탈루한 그런 일들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강남 일대 자기소유 10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독거노인, 소득이 없는 노인으로 위장해 국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외조항이 있는것은 이해 합니다. 이 예외조항은 애시당초 잘못 만들어졌으며, 보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 동산 보유 동산은 처분할 경우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동산 보유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요? 10억, 5억, 3억 이러한 동산은 월 관리비만, 노인 1인 기초생활비의 몇 배가 될듯 합니다. 2. 부양가족의 존재유무 부양가족이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양여부를 심사하고, 적발 시 지원금 수령의 몇 배를 환수하는 징계성 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실질적 부양여부 심사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들어, 심사를 위해 당사자 동의 하에 지난 1개월 간의 통화내역 조회 (착신, 수신 - 통화기록 조회는 예외) - 직계부양가족간의 연락이 발견 될 경우 1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을 연장해 조회(최근에 연락이 되기 시작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발견 시 3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조회하고 발견시 노인지원금 부당수령으로 적발 특정 계좌에서 입출금 내역 확인 (기간은 통화기록 조회와 동일한 방법) 심사는 정기적으로 진행하기 보단, 불시에 시행하고, 적발시 강력한 징책으로, 법 위반시 잠재적 비용을, 위반으로 인한 혜택보다 막대하게 크게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함 (일벌백계) 이상 얕은 수준의 제안이었습니다. 관계자 분들께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시면 보다 정교하게 보완된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고 서슬퍼런 군사정권시절을 거친 세대분들 입니다. 국가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뭐 그 때문에, 본인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정당을 유독 지지하는 분들이기도 하죠. 국가의 존재만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은 세대입니다. 영하 10도의 혹한에 따뜻한 패딩을 입고 편한 생활을 누리는 다른 젊은이들이 무심코 버린 폐지를 묵묵히 주우며 하루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세대입니다. 연장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요구하면, 구시대적 발상으로 치부받는 시대에 아무런 불평없이 모든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니, 컴퓨터라고는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 밖에 보지 못 했을 어르신들은 청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리신들에게 이미 접근의 제한은 너무 공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만 하더라도 거동도 못 하셔서, 간호가 없으면 1 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요양원 입소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십니다. 20년간 연락이 되지 않는 자녀들이 호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이야기를 늘어놓자면, 우리나라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임은 틀림 없습니다. 호주에서 공부하며, 생사가 걸린 노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보지 못 했습니다. 관계자분께서 연람하시기를 희망하며 같은 글을 몇차례 더 기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