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규제에 관한 제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가상화폐를 구입할 경우에는 개인의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외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엄연히 외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송금에 대한 규제가 있어 개인의 경우 일정금액이상을 송금할 경우 인증절차를 받아야 하며 또한 여러명이 하나의 계좌로 해외 송금할 경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규제를 최우선으로 하는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규제를 안할 경우 불법 자금유출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