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빨리 고치기 운동' TF 또는 부처 하나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문대통령님 이하 연말연시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여러가지 가슴이 답답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아이 가진 부모들을 분노케 하는 연예인 박수진의 삼성병원에서의 특혜 출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이없게 6살아이를 치고도 처벌은 커녕 사과도 없는 경우,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대형버스/트럭 등의 위협운전, 일반 상식에도 한참 못 미치는 법원의 별나라 판결 등등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이러한 일들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기 보다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여러 사회 부조리들(또는 적폐)이 얽혀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양심 부재, 매뉴얼과 규제의 미비, 단속기관의 직무 유기, 솜방망이 처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통사고특례법, 법관들의 비상식적인 자의적 판단, 전관예우 등등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사항들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이슈가 되어도 다시 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슈가 된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 이슈 하나'에 얽힌 부조리들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walk-through 방식이라고 할까요... 방식이야 어찌 됐는 그런 업무를 하는 전담부서 하나 만들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빨리 고치기 운동' TF 또는 부처로... 버스를 탔는데 앞자리에 앉았다가 운전기사의 운전이 무지 느려서 살펴보니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112에 신고를 해야 하나? 이러한 경우에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렇지 않으면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대형버스 졸음운전에 제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