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공사 사장을 고발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문대통령님께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살고있는 차경숙입니다. 10년전 시흥시 장곡동에서 야채장사를 하며 집에서 닭,개등 가축을 키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키우던 가축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현시가는 토종닭 1마리에 2만원인데 닭1마리에 5천원을 보상을 해주고 생계용지를 준다고 영업권을 발행하고 보상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LH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이 생기면서 자기들이 검토한바 생계용지를 줄수없다고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곡동에서 생계용지를 받을사람들은 이생계용지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근데 부적격판단을 받은후 이의신청을하라고 안내문이 우편물로 와서 이의신청을 했으나 또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곡동 사람들은 생계용지를 또 포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행정소송을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장곡동 사람들은 행정소송도 모르고 다 포기한상태인데 LH토지주택공사에서 보낸 안내문 내용은 행정소송을 하라는 통지서였는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하라고해서 그 날짜기준에 맞게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날짜기준을 부적격 판단 날짜로 따지고 저희는 LH쪽에서 통지한 내용에따라 행정소송 하라는 날짜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하였는데 법원은 부적격판단날짜로 따져 LH토지공사측에 맞춰 기각을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장곡동 사람들은 항소하였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LH공사에서 잘못을 했어도 행정소송 1차 판결에 따라서 기각을 했습니다. LH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님은 국민을 우롱하고 희롱하고 그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 해도 장곡동 사람만 억울한게아니라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이글을 올리며 바로잡아 주시길바랍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분들도 국회의원님께 이 글을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곡동 장현지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