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와 실질적 피해회복 방안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너무나 많은 유사수신 범죄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에서 항상 당사자가 아니게되는 지금의 재판 방식, 낮은 양형기준, 은닉자금 추적 및 환수등 시스템 정비가 시급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유사수신 범죄의 은닉과정을 정확히 수사해주시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