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변화없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잘못된 행정지침을 수정해주세요!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는자) 그다음에 사면조치가 되었는데 불가하고 현재 연좌제도 폐지한 마당에 지침은 변화없이 수혜자에게 더강화되였습니다. 형평성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에 더욱더 화가 납니다. 주요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하기위에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여러번 지침수정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장난으로 보입니다. 그이유는 벌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 하향조정에는 지침에 적용하고 2015년7월1일 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 적용한다는 조항은 2015년도 지침에은 52페이지에(행정사항)에 적용했지만 2016년도지침에는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생색내는 효과만 내고 이게 지침입니까. 전정부의갑질이며 본인들은 정무직 1년4,5개월하고 최고의훈장(1,2급준하는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그내용이 2012년부터 지침에 추가적용하여 지급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내용은[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조항이 있어 정부포상 받을수 있습니다. 왜 이부분은 수정해야하는데 않하고 있습니다. [정무직포함] 해야죠 정말 너무합니다. 대통령님 바로잡아주세요^^; 아직도 전정부 박그네 정부때 고위직공무원들이 각부처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분은 극소수이며 저런분들이 있는한 행안부 앞날의 발전이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은 이런사항 모르고 있습니다. 왜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부포상업무지침에대한 잘못된 행정지침을 수정보고를 안하고 있기때문이죠^^: 바로잡아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공무원들이 말을 못하고 속앍이 하고 있어 제가 여러번 글올려도 무반응합니다. 20만 청원 도달시 문제해결 하는데 너무걱정됩니다. 각부처 장,차관님들도 청와대 홈피방문시 자기부처에 관련되는사항은 참조하여 해결하면되는데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하위직 재,퇴직자만 울면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정부의 갑질 바로 잡아서 원상복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