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로스쿨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원> 1.청원을 시작하면서 청원을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로스쿨제도에 대해 주로 논쟁이 되는 과도한 비용의 등록금문제와 면접 등에 대한 불공정성 발생의문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반론의 여지가 분명 있지만 완전히 개인적인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소요되는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로스쿨제도가 저소득계층 등에게 유리한 제도가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입학시 별도의 전형을 통해 입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주로 논의되는 이 같은 문제들은 개인적으로 문제점 이라기 보다는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청원은 입학준비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오히려 이 점이 현재 주로 논의되는 고비용 등록금문제 등 보다 더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문제점 이기 때문이다. 2.법학 이라는 학문에 대한 외면 로스쿨제도의 도입 이후 많은 수의 법학과가 사라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학사과정에서의 법학교육보다 로스쿨이라는 석사과정에서의 법학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점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가? 라고 반문 할 수도 있으나 학문을 하기위하여 로스쿨을 입학하려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쉽게 말해 로스쿨이 도입 되면서 법학이라는 학문의 교육적측면 보다는 직업으로써의 법률가의 양성, 배출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로 인하여 법률가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아닌 학문으로써 법학을 전공하길 원하는 다수 학생들의 대학 학과선택이 제한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교육적측면의 법학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라도 사라진 법학과의 부활 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3.로스쿨 입학 시험시 경력에 대한 점수배점 로스쿨 입학시 자격증소유자나 기타 여러 경력이 서류심사시 점수에 반영된다. 물론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 소유한 자격증이나 경력은 노력의 산물이다. 그렇지만 뒤늦게 법률가가 되려고 마음먹은 자, 점수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직종의 종사자 및 경력자가 위와 같은 자격증 종사자와 같은 출발 선상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며 이는 직업에 대한 차별을 낳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결국 이는 로스쿨입시가 원하는 자격증, 경력은 없지만 법학학습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수험생의 가능성을 초기에 막아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4.학점세탁문제 로스쿨입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로 학부성적이있다. 학부성적을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 이유는 학부성적은 수험자가 장차 로스쿨에 입학하여 수행할 학업에 대한 열의 그리고 성실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학점세탁의 문제가 들어가게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학점을 세탁할 비용과 시간 등이 있는 학생은 부족한 자신의 학점을 재수강, 학점포기제, 학점은행제, 편입 등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한 학점을 세탁할 수 있다. 이와 반대의 학생은 자신의 정해진 학점은 되돌릴 수 없는 낙인이 된다. 결국 학부성적 평가의 주목적인 학업열의와 성실성 등에 대한 부분은 세탁가능한 것이며 이를 평가에 넣는 것은 오히려 공정한 평가에 위험을 초래 할 수 있게된다. 5.고비용 입시준비비용 앞서 서론에서 개인적으로 로스쿨의 등록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바 있다. 필자는 오히려 등록금에 대한 문제보다 입학 전 준비과정에서 수험자의 비용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로스쿨 입시에서 필요한 리트시험, 면접 등에 대한 학습은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 특정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있으며 관련서적 역시 이 업체의 독점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학습에 지출될 비용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이 업체가 쥐고 있으며 다른 대안이 없는 수험생은 맞춰진 가격대로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실상이다. 로스쿨입시는 공무원시험 등과 비교해 볼때 교육사업 적으로 살펴보면 그 응시인원, 관심 등이 적어 앞서 소개한 영향력을 쥐고 있는 독점업체 외에 다른 경쟁업체가 생겨날지 의문이다. 즉 로스쿨 교육시장은 여러업체가 가격, 강의의 질을 경쟁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구조가 결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로스쿨 입시교육의 독점화는 지속될 수도 있다. 6.낭인문제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입시는 법률과 관련된 학습을 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법학적성시험 또는 리트시험 이라고 불리는 시험의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리트시험은 법률가가 가져야 할 추론능력, 분석력, 독해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써 필자는 이 시험이 무익한 시험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사법시험때도 논의 되었던 낭인문제에 대하여 두 시험을 비교해 보자면 리트시험 쪽의 낭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법학을 학습하는 사법시험의 경우 불합격자 등이 지금껏 학습한 법률지식으로 유사법조인시험 또는 공무원시험 등으로 진로를 재탐색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법학에 대해 학습한 것이 없는 리트시험의 경우 이 같은 재탐색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낭인문제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영어시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다. 과거 사법시험은 토익 700점 이라는 응시자격이 있었으며 이는 곧 700점 이상이면 700점이던 900점이던 관계없는 말그대로 응시자격의 성격으로써 이로인해 토익 700점 취득자는 법학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 입시에서는 영어시험의 점수를 학교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법시험과 같은 응시자격의 성격이 아닌 평가요소로 적용되어 수험자는 900점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는데 필요이상의 시간, 노력을 소모하게 되었다. 물론 국제화 시대에 맞춰 영어성적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 토익 등 영어 점수가 높다는 것으로 개인의 실질적 영어 능력이 완전히 평가된다고 할 수 도 없다. 결론적으로 로스쿨입시는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학습에 집중되지 않고 오히려 리트, 영어, 면접 등 다른 분야에 집중된 결과를 초래 하였다. 결국 법학적 능력의 평가를 최우선한 사법시험과 달리 현재 로스쿨은 법학 외적인 것에 평가를 우선시 하는 역설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7.청원을 마치면서 필자는 이번 청원으로 사법시험의 부활, 로스쿨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두 시험방식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번 청원에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로스쿨제도 자체의 전면 부정이 아니라 입시과정에 대한 의문과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다. 국내의 문제를 외국과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륙법체계를 가졌으며 우리보다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현재 로스쿨과 예비시험의 이원화로 법률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는 곧 로스쿨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그 나라 나름의 개선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시 무조건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장점을 굳히기 보다는 제도에 대한 오류가 있다면 개선할 노력을 하여 그 결과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