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법 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정당방위법 개정요청 집에 들어온 강도를 잡았지만 지나친 대응이었다 가정폭력특례법, 정당방위 인정 사례 없다 먼저 맞아 대응 잘못하면 쌍방폭행 정당방위요건 1 방어의 행위일것 2 먼저 폭력을 가하지 말것 3 도발하지말것 4 가해자보다 더 심한폭력 X 5 무기사용X 6 상대가 폭력이 멈춘뒤 폭력X 7 상대피해가 본인피해보다 심하면 X 8 전치 3주 이하 위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기준이 애매하여 자칫 똑같은 범죄자가 되는것 그리고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당하기 만할수 밖에 없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만약 집에 강도가 들어온다면, 저기준대로 한다면 강도를 제압 할 수 있을지 의문듭니다 미국의 경우 사살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 더 생각하는 어리석은 나라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호할수있는 법을 만들고 개정할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