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부친의 땅을 빼앗겼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존경하는대통령님.안녕하세요 업무에바쁘시겠지만,너무,억울하여서 부동산,특별조치법 때문에,피해본내용을적어보냄니다, 저는고향은,전북순창이며,현주소는,경기성남36년타향살이하고있습니다. 2015년에고향순창에,전답이63년도에 저희아버님꺼서매수해놓았는데,고향사촌이 94년도에,부동산특별조치법을이용이전해간걸 알게 되였씁니다. 아버님께서는,유언없이85년성남시에서작고,하시는바람에,빼앗긴땅이, 부친,명이의땅라는,존제을알지못했구요 문제는망자에자식후손들이,존재하고있는데 순창군에서저희에게,아무런열락도,동의도구하지않고 다른사람에게,이전해준내용을,15년민원제기하니 그당시에는,마을개발위원장보증인2명위임,도장서명,해오면 이전,해주었다면서,,저희에게해줄수있는것이없다고하는데요, 순창군에보증인2명사인도장,땅가져간사람이 마을이장하면서,본인이,보증인사인하고,도장찍고위조했는데, 전수조사나하고,이전해준거냐고물으니세월지나,공소시효, 저희에게해줄수있는것이없다국민권익위도똑같은답변만되풀이하는군요. 땅을가지고다니면서,관리하는물건도아니고 순창군,또는그당시근무해일처리한,담당공무원의한심한,업무로인해 형제,국민을,도둑으로만들고,이런식으로일처리했다면피해을본 억울한사람들이많이있고.남에땅을도둑질해가져간도둑은 편안한삶을산다고하면.누가정부을믿고대한국민으로살겠는지요. 법에편법을이용한이같은행위.권익위에답변도,소위권말소,소송을 저희보구하라고,공무원에아니한일처리로땅을도둑맞은것도분한데 도둑질해간사람을상대로,돌려달라소송을해라하니 빼앗긴저희가,너무분하고,억울함니다. 순창군,또는정부담당공무원,직무유기적패청산대상아닌가요 국민이있어,서로존제하는데,이런일처리로국민이피해을본다면 어찌대한민국.국민하며살수있는지,부끄럽네요 현명한처리,시원한답변기대하면서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