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에 대한 보상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약 2년간의 시간 동안 군복무 그리고 전역해서도 6년간의 예비군 훈련과 만 40세까지 매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현역복무자들과 전역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주십시오. 1999년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전무합니다. 저는, 군복무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나라에서 전역자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군가산점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지가 됐고, 1999년 폐지 이후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또한 요즘에 sns를 보면 군인에 대한 비하 표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한국남자들은 전쟁이 나면 고기방패에 불과하다.' 또 남자들이 군복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비꼬며, '나라는 미군 오빠가 지키는데, 뭐가 힘들다고 군보상을 해주냐'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는 의미인 군무새' 등등을 보고 나면, 또!! 국가나 사회가 현역복무자들과 전역자들에게 해주는 대우를 보면 군복무를 하고 온 것이 자랑스럽다거나 명예롭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에 금이 가고. 자식들이 생기면 보내고 싶지 않은 곳이 돼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갈수록 군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군대는 안갈수록 좋고, 피할수록 좋은 곳이 돼 가고 있습니다. 사회나 나라에서 군복무자들의 희생에 적절한 대우를 해주고, 그것이 명예로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가산점이 도입이 되도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한돼 있습니다, 또 도입이 되도 자격증 1~2개 정도의 가산점이 붙는 것밖에 안되는데. 약 2년간의 현역 생활과 6년간의 예비군 훈련 그리고 40세까지 민방위 훈련을 무보상 무보수로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즉, 실질적인 보상으로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저 미약한 보상조차 폐지가 됐으니.. 군복무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 현역 군인들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얼마전에. 한 직업 군인이 당직비로 평일 1만원. 주말 5000원. 당직 끊나고 나서도 훈련이 있으면 훈련에 동참해야 한다는 하소연의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당직비 5000원이 뭡니까? 군인들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징병제 # 모병제 # 군인 # 군대 # 군복무 # 병역 # 병역의 의무 # 국방 # 국방의 의무 # 군가산점 # 예비군 # 예비역 # 보상 # 군인 보상 # 군복무 보상 # 여성 징병제 # 군대 보상 # 국방세 # 최저 임금 # 최저 시급 # 최저 임금제 # 최저 시급제 # 전쟁 # 휴전 # 휴전 국가 # 보상안 # 합리적인 보상 # 합리적인 보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