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포위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사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숭의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스캔들과 관련하여 세상이 떠들썩했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 입니다. 그로부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아이가 겪고있는 황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깊이 숙고해본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제도의 불합리함을 몸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으며 결국은 이 곳 청와대 게시판에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제 아이가 겪은 일들에 대한 사건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들에 대해 여기에 구구절절 다 기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을 통해 학폭위 제도에 대해 느낀 불합리함, 또한 이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다면 학교 또한 충분히 무고한 학생에게 의도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알게된 경위에 대해서는 꼭 논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는 인천에 있는 한 크리스천 사립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12월 5일 화요일 하교시에 학교로 부터 우리 아이를 비롯 다른 여러 명의 학생들과 관련된 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라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내일부터 관련 학생을 한 명씩 불러서 면담을 진행해 봐야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학교측으로부터 연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측은 통보 다음 날, 아이를 하교 후에 남겨 학폭위 담담 교사(교감님 위시하여 추가 2명의 교사)들과 면담을 가진 후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제 쪽에서 영문을 하나도 모르는채 담임 선생님께 학폭위가 열리게 된 경위를 묻자, 담임 선생님은 매우 흥분하시며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있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애들이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무슨 학폭위냐.. 사전에 한 마디 말도 징후도 없었다. 나도 학교측에 화가 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 연이어 "나는 해 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학폭위 조사기간, 심한 정서적 압박감에 의해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제 딸아이에게 직접 전화까지 하셔서 " 나는, 너한테 해 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한 상황은 이러합니다. 원래 옆 반 친구 한 명과 여름방학이 다가올 무렵부터 사사로운 오해가 빚어낸 갈등을 풀지 못해 그리 감정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평소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내던 세 명의 친구들중 한 명으로 부터 "옆반의 oo가 그러는데,걔네 엄마가 학교로 불려가도 좋으니 니 얼굴을 긁어놓으라고 했데" 라는 말을 전해듣게 됩니다. 제 딸아이와 세 명의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함께 기분이 많이 상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 반 친구가 자주 카카오스토리 대문사진과 글을 이용해서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에 친구들이 함께 맞대응했습니다. 제 딸아이와 옆 반 친구가 불편한 관계임을 알고 계셨던 옆 반 담임선생님은 두 아이를 불러 화해를 종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식적이나마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 일어납니다. 12월 5일 화요일 오전 제 딸아이와 그 친구들 여럿이 원래 사이가 좋지 않던 옆 반 친구 엄마가 학교 행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고나서, 당일 오후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다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학폭위 신고 사유는 여러 아이들이 함께 맞대응했던 카카오 스토리 비방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학폭위가 통보되던 당일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친하게 지내던 세 명의 아이들이 옆 반 선생님을 통해서 함께 우리아이를 가해자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서로 화해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신고를 한거냐.. 학부모측에서 신고했냐는 질문에 교감선생님은 학교에서 직접 신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지내던 친구들이 옆 반에 가서 자기반 친구를 신고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렇다 할 납득이 가는 내용으로 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담임선생님은 같은 반이었던 딸아이 친구들이나 그 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학폭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고자 어머님들 중 한 명이 우리측과 통화를 하고싶어 하니, 전화를 해 보라시며 연락처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자, 딸아이 친구중 신고자가 된 한 아이의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우리는 신고하지 않았다. 우리 딸들에게도 친한 친구를 학폭위에 신고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아이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담임 선생님은 진실을 알고 계시는데, 선생님께서 용기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미 심장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 한 10년이나 20년 쯤이 흐른 후에야 솔직한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신고자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신고자 명단에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학교에서 직접 학폭위에 신고했다고 하시며, 우리 아이가 황당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신고자 아이들의 거짓 진술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인정할 것을 강요하시며 제 아이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 진술 내용또한 신고자 부모들께서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십니다.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바, 학폭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해자'라는 용어나'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있으며, '관련학생들'이라는 용어로 해당 학생들을 지칭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던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 용어들을 사용해 우리측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학폭위 전담 선생님들께 양쪽 담임 선생님을 한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바로 묵살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분과는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머님들은 그 어느 누구도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는 카카오톡 어플이 실수로 삭제된 상태였고, 이후에 바꿔준 핸드폰이 물에 빠져 침수되는 등 난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학교측은 신고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처럼 우리에게 강조했고, 안건 하나하나마다 사실 관계를 가지고 부인하는 우리 아이측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학폭위 통보일로부터 일 주일의 기간을 주며 학폭위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어째서 학교측이 처음부터 신고자들의 입장에 서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이 우리측이 반박할 수 있을만큼의 자료를 살려서 학교를 방문해 조목조목 따진 이후에는 갑작스럽게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한결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가 가장 의아해 하는 부분입니다. 예정대로 12월 12일에 열리기로 했던 학폭위는 한 주가 연기되었고, 우리측에서 도통 납득이 가지 않는 학폭위가 열리는 날짜는 바로 12월 19일 오늘 오후입니다. 우리 아이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사사롭게 주고 받았던 상처나 잘못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이 피해자진술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강요에 의해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학교가 주장한 진술 내용에는 우리아이가 하지않은 것이 명백한 말과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맥락에 맞게 설명할 수 있고, 제 3자 증인들도 자신있게 신청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과연 공정성을 가지고 이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려 들었었는지에 대해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 학폭위는 마치 우리 아이가 처음부터 꼭 가해자가 '되어주어야만' 하는 것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을 때 의심스런 정황이 많은 이상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들었지만, 지금은 심증만 가지고 함부로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학폭위라는 제도 자체에 얼마나 많은 결함이 있는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신고자는 진술 내용만 가지고 친구를 가해자라 주장해도 사실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신고를 받은 측에서는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반박해야만 받아들여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처럼 저희 아이의 카톡어플이 삭제되고, 폰이 침수로 고장난 상황에서 증거제시가 불리한 입장에 있을 때, 상대편에서는 여럿이 말을 맞추어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을 주장한다면 그 시시비비를 어떻게 명백히 가려낼 수 있는 것인지요? 교육청 학폭위 담당 장학사에게 이의신청을 했을 때, 저는 온 몸의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장학사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학폭위라는 사안이 학교측 재량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 신고자의 진술은 교육청 학폭위 담당 장학사도 열람할 수 없고, 신고자도 알려줄 수 없게 되어있다. 또한 우리측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요구했던 학교측 cctv에 대해서도 외부인에게 공개를 못하게 되어있다고 장학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실을 입증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하는 바 입니다. 신고자는 제 아이의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습니다. 학폭위 통보를 받고나서 그 아이들 중 누구 하나의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주면 그만인데, 신고자의 부모들도 자신들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진실을 이야기하려면 10년이나 20년이 걸릴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속에서 상식적으로 제 아이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도 오후에 열릴 학폭위는 또 얼마만큼의 공정성을 가지고 열릴지.. 거기서는 거짓 진술이 사실처럼 주장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학교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의심하지 않기가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야기해도 전혀 납득을 하지 못하는 이런 학폭위에 우리가 가해자로 신고가 되어서 참석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불리해진 입장에 처하다보니,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걸까? 저는 오늘 오후에 학교를 찾아가서 제 아이의 무고함을 최선을 다해 입증하고 주장할 것이지만, 이 일이 제 바램대로 결말을 맺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거기서 멈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힘으로 언론사를 통해 공론화하고 싶었지만, 숭의초등학교 사건에는 유명 연예인과 재벌회장 등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평범한 소시민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학폭위 제도의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다시 한 번 정부와 부처기관에서 심각하게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은 사안 앞에서 교사들의 트라우마 또한 만만치 않다는 현장의 증언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시는 무고한 학생이 누군가의 앙심에 의해 가해자로 몰리고, 거짓 진술을 강요받아 명예가 훼손되고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요. 촛불의 힘으로 바뀐 국민의 정부에게 간절하고 또한 강력하게 호소드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