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의 기준과 형평성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특별사면은 한순간의 실수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역대정권을 비롯해 그동안 국민대통합을 목적으로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어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말이죠. 허나 운 때문이라고 할까요? 가장 주된 서민형 사범이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을 살펴보면 주변에서 행운아는 몇년마다 여러번 특별사면을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더군요. 정권때마다 매번 사면의 잣대가 달라지는데 운 좋은 사람은 그에 해당돼 사면을 받아 본 반면 그 반대로 사면 한번 못 받아본 국민도 있습니다. 물론 범법 자체를 합리화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민대통합을 목적으로 한 특별 사면같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카테고리별 세부기준으로 인사사고를 제외한 단순 사범을 대상으로 사면 경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큰 틀로 사면을 해주는 게 아니라 행정 처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부적으로 사람의 범죄이력을 평가하며 사면 무경험자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요. 국가 주도하에 한번의 죄를 용서하며 갱생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국민대통합 특별사면이 아닐까요? 정말 안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죄를 저질러도 운이 좋아 역대 특별사면 기준에 매번 해당돼 여러 번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반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요? '왜 나는 기회조차 없을까'하고 말이죠. 앞으로 대통령 권한에 의한 사면에 있어 큰 틀 보다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국민 누구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이 녹아있는 실행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를 사모하며 더욱 잘되길 바라는 국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