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산업기능요원)기간 공무원 호봉산정 건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2013년 국내 처음으로, 오랜기간 인정받지 못했던 보충역(산업기능요원)기간에 대한 공무원 호봉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호봉 산정시 산업기능요원(특례 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에서 대체복무한 경우에도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호봉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구합1027). "인사혁신처 해당 지침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법규적인 효력은 없다"고 판단해서 였습니다. 이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아직까지 소송을 통해서가 아니면 공무원 호봉인정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병역법 제5조1항에 따른 병역을 현역, 보충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병역법 제39조 제1항 2호에 따라 보충역(산업기능요원) 기간도 군 복무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함에 따라 보충역(산업기능요원)기간에 대한 공무원 호봉산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규정이 속히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