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총장임용절차의 자율성 회복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임용과정에 대한 성명서 정부와 교육부는 대학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직권임명 등 국립대학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라. 지난 겨울을 뜨겁게 이끈 촛불정신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였습니다. 정의로운 미래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희망찬 물결은 드디어 대학사회에도 밀려와, 그동안 억압받던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리라는 기대가 충만합니다. 우리대학을 포함하여 현재 총장 장기 공석 사태에 있는 국립대학에 대하여 현 교육부가 제시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첫 실천이라 믿고 있습니다. 대학의 리더십은 자율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토대로 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리더만이 구성원들의 지혜와 힘을 이끌어 대학발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성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는 대학예산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민주적 절차로 진행되던 직선제를 폐지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간선제도 아닌 추천인단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직간접적으로 국립대학에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유신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처럼 대학 구성원의 자기결정권을 짓밟은 제도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총장선정 절차에서 대학의 자율의사를 존중하여 구성원의 의견수렴과정을 추가하였고, 이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기뻐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대학에서는 비로소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자 그 흐름에 역행하는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개인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집단의 소수 대표자들에 의한 획일화된 주장만을 집단의견으로 내세움으로써 구성원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학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총장 임용과 관련하여 현재 학내에서 진행되는 의견수렴 과정을 대학 구성원 간의 갈등 및 교수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폄훼하며 대학의 자율적 결정보다는 외부적 힘에 의존하여 현 국면을 돌파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정신으로 회복중인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화를 후퇴시키는 또 다른 적폐가 될 것이며, 이 같은 상황을 교수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대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적폐청산의 과정이며, 지난 총장 선출과정에서 부족했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교수들은 지금의 진통이 우리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강렬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공문에서 총장임명과 관련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직권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교육부 스스로 밝힌 학내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선언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대학의 민주주의와 자율성 회복에 역행하는 일이며, 그렇게 세워진 리더십 하에서 우리대학의 향후운영은 파행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대학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직권임명 등 국립대학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라.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총 148명 중 104명 일동 <참여교수> (가나다순) 강경선, 고성환, 권수열, 권유진, 김강현, 김보원, 김상수, 김선아, 김성곤, 김성영, 김승민, 김신정, 김영구, 김영빈, 김영인, 김영임(미디어영상학과), 김옥태, 김 용, 김정락, 김종오, 김진호, 김철원, 김태한, 김형근, 노형규, 라선아, 박강우, 박동욱, 박선희, 박소현, 박영숙, 박종성, 박지호, 백영경, 백재욱, 변지원, 서지원, 선영아, 선우혜정, 설진아, 성미애, 손정애, 손종흠, 손진곤, 손향숙, 신현욱, 심재영, 안병국, 안승신, 여경진, 오문의, 우경봉, 유은영, 유범상, 윤병준, 윤여각, 이경무, 이경수, 이관용, 이기재, 이동국, 이동주, 이병래, 이봉민, 이상미, 이상영, 이상진, 이석호, 이선우, 이성철, 이수진, 이애숙, 이 영, 이영애, 이영음, 이용철, 이우백, 이원주, 이충기, 이필렬, 이해주, 이혜령, 이호권, 장미경, 장서연, 장영재, 장 일, 장호찬, 전용오, 정광식, 정민승, 정영란, 정성희, 정준영, 정진성, 정현숙, 조남철, 주경필, 최윤경, 최정학, 하혜숙, 한복연, 한선기, 허 진 (이상 10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