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수위약화를 없애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최근 여려 기사들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1심 징역 ~개월에서 ~개월로 감면되었다는 등 여려 사례를 보면 형이 감형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감형 이유가 심신미약으로 인해서입니다. 심신미약이라...누구나 심신은 미약해질 수 있으나 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죗값을 덜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국민여려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