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해임을 건의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국토부장관 해임을 건의합니다. 국민주거복지 대책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신다고 수 차례 언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정작 발표된 대책에는 이러한 정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 대책도 뚜렷한 이유 없이 수 개월 동안 수 차례 발표가 미루어졌으며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장관님의 적절한 해명도 알맞은 때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다주택자들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정작 주택임대사업의 주체가 되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들과의 토론이나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난이 심각한 서울의 경우 각 구청의 주택관리과에서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구청에 모이게 한 후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했다면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들로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들이 유익한 수준에서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 어떻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없다면 누가 민간 임대 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는 등록된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전 정부들에서 만들어 놓은 현행 주택 임대사업자 법은 세법상으로 충돌이 있다는 것은 다수의 세무사들도 인정하고 있고 일개 시민이 생각하기에도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되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으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활성화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죄악시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혜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발표된 대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에 실패한 점 그리고 8.2 대책 후에도 서울의 주택 가격이 대책 이전보다 오히려 더 오르고 있으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주택 담보 대출을 억제하는 대책을 소급하여 무리하게 적용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기에 국토부 장관의 해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고 주택 문제 해결에 많은 경륜과 혜안을 지닌 인물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시기를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