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를 연말정산 결과 보고로 바꿔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1. 연말정산은 그동안 개인이 사업장을 통해 국가에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 또는 납부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2. 인터넷 기술발전과 전자정부도입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관련 데이터는 이미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는 자료수집에서 세금 납부 까지 총 5단계 (1자료수집-2신고서 및 자료 회사제출-3회사연말정산계산-4국세청제출-5환급또는납부)에 걸쳐 번거로운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4. 다시 말하지만 연말정산을 위한 모든 정보는 연소득액과 기납부세금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국세청과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오히려 국세청은 그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계산을 하고 계산 결과를 매년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 신고5단계는 조회결과1단계로 줄어듭니다. 6.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낸 세금에 대해 정산 결과까지 계산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이는 과거 인터넷도 ,인력도 부족한 시절에나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1)국세청은 각 사업장의 근로자의 연소득과 기납부세금 데이터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2)그리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국세청에서 직접 계산하여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3)근로자는 그 결과를 보고 이의 또는 추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연말정산으로 혼란과 스트레스가 없는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