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헌을 위한 대통령 공론화위를 열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개헌은 시스템에 있는 적폐를 청산함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여대야소의 국회와 국회법이라는 두 장애물로 개혁적 입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을 배제하고 만들어진 87년 헌법의 이중성과 그를 호헌하면서 고치기 위한 노력들이 얽혀 더이상 현 헌법은 이어가기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선 전 여야를 막론하고 원내정당들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진행하여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고 새로운 헌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 세우고자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권의 일부는 자신이 전에 만든 국민과의 약속을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책략이라 비판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세력은 개헌 담론의 중심을 대통령에서 국민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은 그 제안을 피하거나 두려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공화국,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여야를 넘어서는 국민의 염원만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 개헌을 위한 국민 공론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합니다. 학자부터 농부까지 전국민을 아우르는 국민공론화위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권과 권력 구조를 세우는 임무를 맡깁시다. 정교히 선택된 패널들과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국민이 어느 선진국의 그것보다 더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헌법을 만들도록 합시다. 우리 국민은 그러할 저력이 있고 대한민국 정치권은 그러한 국민의 주권행사를 장려하고 신뢰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개헌은 시대의 요구이고 개헌 국민 공론화 위원회는 어려운 국회에서의 상황을 해결하고 새 헌법에 진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단 하나의 방법이자 기회입니다. 진지한 고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