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강력 단속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현재 도심 곳곳에서 볼 수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첫번째 이유는 각종 위생과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도를 점령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며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기에 식품위생상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포를 임대하여 영업하는 분들은 임대료는 임대료 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영업을 영위하는 반면 불법 노점상들은 그 어떤 의무도 행하지 않으면서 개인적 이윤만을 얻습니다. 합법적사업자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잇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 좋은 노점상의 경우 암암리에 권리급이 형성되고 또한 폭력배등의 사사로운 잇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쉽게 짐작할 수있는 일입니다. 이를 묵인한다면 차후 불법적 잇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감당할 수없이 커질 것이며 지역 공권력과의 유착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정부의 이념과도 상충된다 할 수있습니다. 이에 불법노점상에 대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