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한 아이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행복했던 가정을 무너지게 만든 사람에게 12 년이라는 형벌이 과연 그에 죄에 걸맞은 형벌일까요? 지난 2008 년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 속에서 조두순을 술을 마신 것을 빌미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고작 12 년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가해자가 사람을 죽인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정말 만취 상태였다면 뒷처리를 하고 그곳에서 도망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설사 그가 정말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한 소녀에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그에게 사형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벌을 내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은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참 모순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처참히 짓밟은 사람에게도 인권이 존재할까요? 헌법 제 13 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에게 또 다시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잘 보았습니다.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기간도 법적으로 7 년간 전자 발찌 착용 5 년간 신상 공개 뿐이라는 것도요. 피해자는 평생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반면에 피해자에게 내려지는 벌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다시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없다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평생 후회하고, 피해자 사죄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인권을 갖는다고 말하지만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린 범죄자의 인권을 들먹이며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조두순의 발언을 보면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조두순은 경찰 심리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조사 도중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보자고 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보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도 피해자의 부모님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고, 가해자는 죄를 뉘우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도 아니고, 저와 관련된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조두순 사건과 그에 따른 처벌을 듣게 되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위해, 또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두순의 얼굴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심신 미약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감형을 받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디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