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존엄사를 허용하려면 지금처럼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 등처럼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존엄사법으로 복잡하게 만들면, 법이 존업사를 방해합니다. 급작스런 사고 등으로 임종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연명 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연명 의료 계획서를 쓰지 않는 경우에 의사 2인의 확인을 비롯하여, 기타 등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불가능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존엄사법을 탁상 계획으로 시행하려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차라리 존엄사법을 폐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존엄사법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국민의 권리와 편리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