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재발급 금지를 폐지해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0.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 등본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가능 여부를 법무사에 문의한 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재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고 하며, 금지 이유는 해당 부동산에 많은 등기부 등본이 발급되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하고, 그 취지에는 공감이 됩니다. 0. 한번 소유한 부동산은 소유권이 자주 변동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잃어 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0.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모든 국가 행정에서 재발급 등 민원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닐지? 0. 특히, 현재 해당 부동산에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