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형사처벌은 사법부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족을 대신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족의 요구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배제한 채,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검사와 판사가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한 민사소송은 승소해도 받지도 못하는데 승소하면 뭐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