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차별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작은 공장은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2009년 혼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창업을 하여 2017년 현재 스무명이 조금 넘고 연매출 70억원정도를 하고 있는 작은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창업을 하고 나서 막상 부딪히는 현실은 정말 가혹하고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세무, 회계, 노동, 안전, 환경 등과 관련된 많은 법령과 규제들을 들을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때 벌금을 내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냉철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근로자가 을이라고 하지만 정작 저 같은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을이 되곤 합니다.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것들을 마음속에 삭히면서 견디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가지 기막힌 일을 겪게 되는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기업 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서 한국 사람을 구하기란게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그래서 마침 병역 특례가 기업 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돌아온 답변이 법인 기업이 아닌 개인기업은 지원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고등학생을 먼저 취업 시켜서 교육시키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도 지원 헀는데 그것도 법인은 되고 개인기업은 안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기업이라고 해도 사실 법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이 법인 보다 투명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실신고 제도가 생긴것이고 그래서 성실 신고 비용도 몇백만원을 세무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탈세를 하는것도 아니고 법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것도 아닌데 개인기업은 사회에 죄를 지은것입니까.? 지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까.? 같은 세금을 내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요.? 개인 기업을 하는사람은 왜 그런 제도의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법인보다 개인을 더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던지 다른 혜택을 주는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책임은 있는데 권리는 없는것이 개인 기업인가요.? 그렇다면 이번참에 개인 기업 자체를 없애 버리는쪽으로 가던지요. 대다수 힘없는 소 기업들이 법인이 아닌 개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쪽으로 더 개인기업에 도움을 주는것이 옳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 9년동안 밑바닥에서 회사를 일구어 오다보니 정말 비합리적인 정부의 규제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형식적인 규제 , 꼬투리를 잡기에 적당한 규제들, 부당한 규제, 공무원들의 안일함이 그대로 묻어 있는 규제들... 그런데 이런 고용을 늘리고자 하는데서 조차 부당한 차별을 받는것은 조금 심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말을 늘어 놓았는데 부디 잘 살피시어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