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관련)바지사장 및 바지 관리자 방지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건설업 대표이사의 50%이상이 지분도 없고 대표이사 월급도 못받는 즉 회사에서 짤리지 않기위해 어쩔수 없이 직위만 있을뿐 어떤 권한도 내용도 모른채 무슨일(회계,안전사고,기타등등)이 발생되면 책임을 줘야하는 구조인데요 실제 소유주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스도 그렇고 모든 법인의 대표이사는 실소유주 아님 지분 10%이상 취득한 자이거나 대표이사에 준하는 월급을 받는자가 아니면 선임이 안되도록 법을 바꾸어주세요 그리고 안전관리자 소방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우리 안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도 자격사항만 되면 무분별하게 선임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실제 자격을 갖춘 실제 경력을 갖춘 실제로 관리가 가능 한 사람이 선임되도록 관리지역 10분이내 거주하거나 사무소가 위치해야하며 관리자들이 실제 현장에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실제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지 꼼꼼이 확인하여 선임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더이상 돈있는 사람들이 대리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벌고 책임만 회피하려는 이 사회구조를 바꾸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