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경미씨, '성범죄 혐의 교원 즉각 직위해제' 법안에 대해 반대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45630 문재인대통령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지난 8월 전북 부안의 어느 한 교사가 성추행 "의혹"때문에 자살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심지어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전원재판부〔위헌〕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제청법원 부산고등법원(94부411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장○환 외 1인 제청신청인들대리인 변호사 - 문재인 외 1인 ----------------------------------------------------------------------------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박경미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이미 댓글로 올렸으나, 부족할 듯 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청와대가 당을 컨트롤 하진 않지만, 당청간의 협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리는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