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사 개혁 안하나요 못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더욱 사법부를 신뢰하기 힘든 판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례를 오래전부터 찾지 않아도 최근 영장발부 사례나, 대법원 판결이라던지.. 기사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정말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판결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오랜기간 추위와 싸워서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이런 판결들은 봄을 다시 겨울로 돌려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정말 작년 겨울 노력했던 날들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권은 정말 잘 해주고 있지만, 항상 그 노력의 결실이 사법부에 의해 훼방되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법원장님이 새로 임명되었지만, 판사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으로 동일시 되고 어떤 것으로부터도 비판받지 못하는 현재의 사법체계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은 몇 달 시일을 두고 처리하기에는 너무 시급한 판결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시급하게 생각해 주시고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잘못 되었으면 법을 바꾸고. 법을 판단하는 판사가 잘못되었으면 사람을 바꾸고. 법도 잘못이 없고 판사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저는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산다고 어떤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