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낙태죄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낙태죄 폐지 청원은 낙태에 대하여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두시킨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낙태죄의 전면적 폐지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낙태가 인정될 만한 ‘아주 불가피 한 경우’는 범죄(준 강간, 강간 등)로 인한 것, 유전학적인 문제가 예상될 경우 등으로 국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낙태의 다수 사유는 ‘사회ㆍ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단순히 ‘원치 않는다’는 이유가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낙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식이 부재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법령이 실효성이 없다면 현재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낙태에 대한 현 실태를 봐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성에게만 낙태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성적 책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는 두 성의 결합으로 임신을 했으나 불가피하게 책임을 지지 못하게 됐을 경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한쪽 성의 책임으로만 보는 것은 무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가적 책임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는 국가가 범죄를 예방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고, 또 잘못된 성문화 인식의 확산을 사회적으로 막지 못하는 등의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법령의 예외조항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낙태를 가능하다고 보는 ‘사회ㆍ경제적 이유’를 동반한 단순히 ‘원치 않는다’에 해당하는 예외조항은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왜 낙태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관계를 남녀의 단순한 사랑 나눔만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책임 의식은 거의 부재한 수준입니다. 피임도구는 성관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 해 버렸습니다. 이런 성문화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종교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고로 저는 무교(無敎)고 이는 종교적인 문제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수준 문제입니다. 성관계는 사랑 나눔을 넘어서 그 본디 목적이 ‘임신’에 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것에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채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간과한 채로 벌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낙태 경우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 에 없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선’이 아닐까요? 단순한 이유의 다수가 낙태 사유가 되고 있는 현실. 이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책임한 낙태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예외조항을 엄격히 둬야하고 낙태죄 법령은 필요합니다. 더불어 ‘아주 불가피 한 경우’에는 해당할 경우 불법적으로만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다수의 낙태하는 여성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