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출산제 도입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비밀출산제 도입이 어서빨리 진행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정책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공방만하고있고 아직 실행을 안하고있더군요. 한때 대한민국에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있었을때 아직도 이런 찬반을 논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권리를 위해 힘써오신분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버리더군요. 지금이 21세기인데도 그때랑 전혀달라진게 없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낙태죄폐지가 안된이상 여성의 권리와 아이의 권리를 위해서도 이 법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들은 너무 시대착오적인법들입니다. 여성의 권리인 낙태를 제한할뿐만 아니라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않을경우 입양이 불가한것은 현재 미혼모에대한 대한민국의 인식을 고려할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인식이 나아지지않는이상 법을 통해서라도 개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