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주기적으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멀게는 유치원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씨랜드 화재사고, 삼풍백화점,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이번 제천 화재 사고까지 매번 반복이 될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도가 미비하거나 관리 감독이 부실해서일 수도 있겠지요. 허나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사고가 벌어져도 그 책임자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챔임을 져야할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여전히 이익을 취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을 어기고 재난이 발생한다 해도 그것이 책임자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법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재난과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처벌이 응당 책임자가 벌어들인 이익보다 많아야 합니다. 징벌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처벌이 두려워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간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고 온정적인 법으로 책임자들의 죄를 덜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반복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법보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사회의 안전에 기여할것이라 믿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