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하 건물의 내진설계를 내진설계에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현재 6층 이상 건축물만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2~5층 건축물은 구조기술사가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주에 이어 포항지진으로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 졌는데도 2~5층 건축물은 내진설계에 비전문가인 건축사가 구조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마저도 하지 않았는데 내진설계 여부를 공무원이 확인하지도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게 매스컴에 보도 되었고, 포항지진으로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의 기둥이 심하게 부서진 것도 내진설계 미비와 부실시공이 원인이라고 지적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들은 내진설계를 모르는 건축사들이 구조설계를 하고 구조지식이 없는 감리가 감리를 하던가 아니면 그마저도 감리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 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감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설계는 층수 제한 없이 모든 건축물을 내진설계 전문가 들이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주십시요. 지진에 위험한 건물은 층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구조설계를 구조기술사가 하는데 있어서 층수 제한을 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입니다. 언제나 지진은 다시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