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잡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그동안 많은 부동산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값은 천전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지만, 수도권 아파트하나 사서 팔면 몇 억씩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젊은 세대들도 능력만 된다면 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집값잡는 방법 1.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평생 한 번 주세요 - 2년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강력한 돈벌이 수단입니다. 2. 평생 한번 어렵다면 양도차익의 20%~30% 소득공제제도(공제금액한도 3천만원)를 시행하면 됩니다. 3. 다주택자(임대업자) 혜택을 없애고 보유세를 현실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똑같은 1세대1주택비과세이지만, 지방은 몇백만원 혜택이고 수도권은 수억원의 혜택이 가는 세제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자는 집을 팔고 동일규모의 집을 취득하기위해 1세대1주택 비과 세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택투자자들의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일뿐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안정되면 기존주택을 팔아도 양도차익이 적어져 세부담이 적어지고 동일규모 주택을 재취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해서 득이되는 것만 규제하려한다면 누구에게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집갑 안정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