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 강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성범죄자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기소유예가 왠말입니까 반드시 무고죄 형량 강회시켜 주세요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