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고공행진 대책 요망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아래 오늘자 뉴스와 같이 서울아파트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상승하면 좋은데 너무 급등세입니다. 특히 강남은 자사고, 외고, 특목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으니 걷잡을 수가 없게 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이 안정이 된 다음에 자사고, 외고, 특목고 대책을 세우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강남8학군 시대가 다시 올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는 유명사립중고등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중고등학교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강남 8학군이 새로운 특권 학교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자사고, 외고, 특목고 폐지 방향은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부동산이 약세로 돌아선 경기도 나 광역시권 에 세계적인 사립 중고등학교(또는 대학교)를 육성하는 아이디어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구도 분산되고 교육수요도 골고루 분산됩니다. 매경신문 보도 서울 아파트값, 3.3㎡당 2500만원 시대 눈앞 매일경제 | 2017.12.12 17:52 관심등록하기 강북도 11월 2천만원 돌파…매매가, 7개월새 5천만원 ↑ 서울 지역 아파트의 '3.3㎡당 2500만원 시대'가 임박했다. 1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1월 기준 3.3㎡당 2498만원을 기록했다. 매달 20만~40만원 수준으로 3.3㎡당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2500만원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6월 3.3㎡당 2012만원을 찍으며 2000만원 선을 돌파한 지 2년5개월 만이다. 1년에 200만원 수준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오는 2020년께 3.3㎡당 3000만원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북 14개구의 3.3㎡당 아파트값도 11월 조사에서 역대 처음으로 2000만원대에 진입했다. 10월 1983만원이었던 강북 3.3㎡당 아파트 가격은 11월 2000만원을 기록했다. 강남권은 이르면 내년 1월 3.3㎡당 3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강남 11개구의 3.3㎡당 평균 아파트 가격은 2922만원으로, 전달 대비 34만원 올랐다. 상승 추이가 이어진다면 내년 1월에는 3000만원대 고지에 다가선다. 서울 지역 3.3㎡당 아파트값은 2014년 7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당시 가격대는 3.3㎡당 1931만원 수준이다. 직전에는 소폭 상승과 하락을 이어갔다. 같은 기간 각종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아파트값 상승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수년간 상승세를 이끌어 왔다"며 "최근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가 가격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수요 대비 공급 부족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임 위원은 "한 해 서울에서 3만2000~3만3000가구 정도가 공급되는데, 1년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만 28만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11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3.3㎡당 가격은 1679만원, 경기도는 1308만원, 전국은 1298만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지난달 3.3㎡당 4813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가 4207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용산이 3245만원을 기록해 송파(3158만원)를 누르고 3위를 달렸다. 평당 가격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금천구(1526만원)다.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을 모두 포함한 종합 가격동향 조사에서도 서울의 주택값은 3.3㎡ 당 2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종합 주택 가격은 지난 8월 1991만원에서 9월 2000만원에 도달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월 6억원대를 돌파했다. 11월에는 6억5193만원을 기록해 8개월 만에 5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