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독립성 확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저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성적표로 강요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정작 국가의 성적을 발표한다고 할 수 있는 통계청은 청와대의 외압 등으로 과거 고소득층의 소득을 숨기거나 왜곡시켜 발표하는 등, 국가의 “성적”을 조작해왔습니다. 또한, 그 통계가 “어떤 수준”인지 지향점조차 없는 발표로, 타국의 통계를 같은 기준으로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는 레벨에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통계청의 커리어 골 지위를 충분히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행정부에서 독립시켜, 불편하더라도 진실된 통계를 제시 제안할 수 있는 기구로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국가적 지향점은 늘 애매하고 추상적인 논리로만 말하게 됩니다. 공무원 관련 통계, 지니계수, 부패지수 모두 국가의 말을 믿을지 OECD 통계를 믿을지 망설여지며, 국민이 현재 나라의 수준을 쉽게 찾아보고 어떤 정책이 필요할 지 생각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도 개선해야 합니다. 전문성 없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주저앉고, 임명해준 사람을 위해 조작된 통계를 과거 정부처럼 남발하지 않도록. 통계청의 정상화, 전문화, 독립화를 제안드립니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9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