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에 국방세를 지움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하게 하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헌법 제 39조에 의하면 분명히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병역법에서는 "대한민국 남성" 으로만 병역의 의무를 제한하는지, 명백한 위헌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수십년간 분단상태로 전쟁이 종결되지않은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역사적인 특수함도 국방의 의무를 남자들만의 "신성한 의무"라고 포장하기에 좋은 떡밥이 되었지요. 하지만,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누군가 누군가를 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오늘날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남성들의 2년 군복무는 도대체 무엇으로 보상받는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보상은 기대하지도 않고, 앞으로 어떤 정권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듯 싶군요. 하지만,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여 시행하길 원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여성들은 뭔가 대만의 여성들보다 특별하고 뛰어나 국방세를 물릴 수 없는 모양이지요? 대통령께서 사병들의 월급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상할 월급으로 내게 될 우리의 세금. 군을 전역한 입장에서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군복무를 하지않는 여성들에게 지워야 할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에 21개월간 복무하는것도 싫고, 그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신 낼 국방세마저 아깝다면, 그 사람들은 다 국외로 추방시켜야할 국가 안보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분명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