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적체자 문제의 해결을 요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문제가 발생된 개요는 이렇습니다. 전 정부 시절 현역병들의 수가 많아져 군대를 가기 위해 경쟁을 해야했고 이로인해 불만이 쌓인 것을 인식하여 3급 현역병의 일부를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역병 적체자 문제는 해결되었고 사회복무요원 적체자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아래 링크의 뉴스를 보시면 8만명이 적체자는 이 후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으로 인해 20대 초반을 저당잡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문제에 귀기울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십시오. 아니 해결해야 합니다. 사회복무 재학생입영원을 앞 당기는 등의 조삼모사 같은 정책 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생각해야합니다. 따라서, 5급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4급 적체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혹은 장기대기자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주십시오. 혹은 이 외에 4급 적체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안이라도 마련하여 우리로 하여금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자 하는 우리를 더 이상 계륵으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