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국회의원은 현재 300명 가량 됩니다.. 연봉도 1억원이 훌쩍 넘게 받으며 개인 사무실을 포함해 매년 수억원을 지원받고, 기존 8명에서 9명의 보좌진을 한명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거느리고 있는 국회의원은 작은 기업에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세비를 2.6% 인상하고, 보좌 인력을 한 명 늘렸다고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어느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한국 국회는 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계약직 인턴 2명 등 총 9명을 둘 수 있다. 이들의 지난해 기준 연간 보수(급여+상여금)는 4급 7750만9960원, 5급 6805만5840원, 6급 4721만7440원, 7급 4075만9960원, 9급 3140만5800원. 지난해 기준으로 의원 1인당 보좌진 9명(인턴 2명 포함)의 급여 합계는 4억4000만원가량입니다. 의원 한 명에게 연 7억원 국고 지원=세비도 높은 수준입니다. 세비는 수당과 상여금, 여비로 구성됩니다. 2017년 1인당 1억3796만원. 매달 1149만원 정도입이다. 이번에 세비를 2.6% 인상하면서 한국 국회의원의 2018년 연봉은 올해보다 200여만원이 많은 약 1억4000만원이 됩니다. 한국 의원들에겐 세비 말고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돈이 또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경비’가 지난해 1인당 9251만원(월 770만원)이었습니다. 매달 15일이면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차량 유지비(35만8000원), 차량 유류대(110만원)가 나옵니다. 정책자료 발간비(108만3330원), 입법 및 정책 개발비(186만4500원), 공무수행 출장비(37만5830원), 정책자료 발송료(38만1510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비와 지원 경비를 합치면 의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지난해 약 2억3048만원이다. 여기에 보좌진 지원금 4억4000만원을 더하면 6억7000여만원이 됩니다. 새로 늘어난 8급 비서 인건비를 감안하면 내년에 의원 한 명에게 국고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7억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국회 전체로는 2100억원가량이다. 여기에 의원들은 정치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 한도는 연간 1억5000만원이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가리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300명 뽑은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뽑힌분들입니다. 월급 및 모든 수당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당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마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 과연 임금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 국회의원의 혜택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면 임금을 줄이던가? 아님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혜택(일반 국민과의 차별대우)을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도 제대로 않하고, 당과 본인의 이득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로 모든 혜택을 누리는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과 비교해 보아도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도 제대로 않하고, 비효율적인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혜택과 임금 또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