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들도매년 청렴성(뇌물 등)있는지는 조사 및 대형로펌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지난 10~15년간 조사 및 미래를 위한 시스템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법원 판사들도매년 청렴성(뇌물 등)있는지는 조사 및 대형로펌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지난 10~15년간 조사 및 미래를 위한 시스템 개선) 결론 :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추가 내용) 법원도 20년간 적폐 대상 조사좀 하자.. 얼마나 많은 법원 판사들이 뇌물을 먹었는지 아닌지.. 우리나라도 한번은 대대적으로 대국민 공개형식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게 판결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대형, 중형, 소형 로펌에 취직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업, 빵빵한 중소기업들에 취업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아마 자x할분 많을지도 모르겠지... 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다고 생각은 안들어.. 도대체 얘들은 누가 조사하는가?? 청렴 결백한지 누가 조사하나?? 법원 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놔야한다..에 대한 생각건입니다. ㅡㅡㅡㅡ 판관 포청천 이외의 판사들은 깨끗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므로.. 그리고 요 근래 판결들보면 법원도 이 나라의 법을 군림하는 갑질 같은..? 제 2판관포청천을 만들려면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한 패거리란 생각도 들기에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 후원받는 판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성이 0일수도 있으니.. 싹다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되고 사표 제출시 즉각 수용이 아닌 3-5개월간 공수처,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조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이 있는 자들만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자체가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공범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ㅡㅡㅡ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