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업무지침 현 행안부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특별,일반사면시 저역시 대환영하지만.........; 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원받아 그후1년지나인지 특별사면받았습니다, 징계사항은 없으며 최근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단순음주운전시 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된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지침임은 틀립없는 명백한 행정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경중왕중 따져 차등있게 구분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나 일방적으로 주요비이에 포함하여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성매매,성추행,성희롱,등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처리하는것은 큰모순이며 저는 저런행동은 아주 싫어합니다. 음주운전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 벌금50~ 200만원미만자에 해당자는와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자,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인사사고,뺑소니음주운전,측정거부자,뺑소니음주도주자,등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합니다. 왜 같은 무리로 처리하는 지침은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며 1회 단순음주운전자는 사고일부터 10~30년이상 사고 없을시는 공소시효을 지정하여 1회는 기회을 주어 정부포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이 수혜자에게 해주는것이 타당하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선발시(총리,장관,청창,차관등) 7대비리중 음주운전시 최근 10년이내 2회시 또는 1회시 신분허위진술은 고위후보자에서 선발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이 발표한바 하물며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가혹한 규제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 행안부는 전혀 손을놓고 전 정부 박그네정부의 행자부가 지침변경한후 재검토 수정이 없다는것은 직무유기와 같은 행동이며 국민의여론및 반영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중한 의견및 애로사항을 전면 무시하는태도에 전 정부 행자부와 현정부 행안부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비위에는 단순음주운전1회는 분리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성관련범죄등 주요비위에서 분리해주는것이 타당하며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은 한번쯤 고려하여 판단하여도 됨을 강조합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지침변경으로 22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로 벌금 140만원받고 특별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것은 현행법상 조속히 지침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탄절아니면 내년 1월초에 특별사면이 예정되고 있는과정에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 없는자)1회 벌금 50~200만원미만시 또는 생게유지로 인한 1회단순음주운전자도 특별사면시에는 정부포상규제를 풀어 주는것이 하위직 재 ,퇴직자 공무원들이 현재 바라고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경징계시에도 특별,일반사면시에도 단순음주운전1회시에도 사면과 상관없이 정부포상제외도 철회되어야합니다. 수헤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다 붙쳐넣고 유리한내용(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전 공무원들에게 공문하달하였고 정부포상업무지침(2015,4.9일) 서에 52페이지(행정사항) 있는데 2016년4월21일 여러번 수정끝에 삭제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음을 재강조하고 전 정부 박그네정부 행자부장관이 직접 지침를 여러번 수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한조항(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서 내용에는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하도 아닌 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단서조항(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는단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공무원여러분 이것은 초등학생1학년이 보아도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사항이며 형평성고려 없이 전정부에서 일발적으로 밀어붙친 갑질이 맞죠^^; 또한 행정심판및행정소송시에도 지침이기때문에 소송에서는 법적용범위에 벗어나 어떻게 할수 없도록 조치하여 말못하도록 완전히 지침을 변경한것은 정부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며 지침변경은 장관의고유권한인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속빠지고 장관(홍윤식)재직기간 1년5개월,차관(김성렬)1년4개월 정무직마치고 2017년후반기 정부포상상신 그것도 최고의훈장(1,2급중 장관은 1급 청조근정훈장,차관은 2급 황조근정훈장)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 정무직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의훈장 1,2급받고 국민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게 지침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내용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저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무직포함으로 하면 받을수가 없죠^^: 전정부의 갑질행위이며 교묘하게 이용했죠. 저 조항이 2012년도 이명박 정부때 맹형규 장관이 최초로 추가되어 지침에 적용하여 지금도 유효함을 강조드립니다. 본인들은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단서조항은 지침에 미반영하고 정말 못된 나쁜사람이라고 널리 전파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단순음주운전자 1회및 생계유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배제하여 재직자 공무원및퇴직자공무원들에게도 한번의선처가 필요하고 정부포상를 수여하는 기회을 주는것이 타당함을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