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청소년법을 이용하여 가해학생들의 피해는 최소화되고 피해학생들의 상처는 지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남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미성숙함으로 폭력이 정당화 된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법을 악용하여 피해를 끼치는 학생들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어야 국가의 안정과 발전이 도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또 다른 피해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법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건 부모님들의 역할도 있고 선생님들의 역할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느껴집니다. 부디 꼭 청소년법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이번에 새로 올라온 피해학생 영상입니다. (모자이크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점..피해학생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