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구조작업/불법주차/파손무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제천화재때문에 29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불법주차 차량을 파손하여 밀어버리고 소방차가 유리창을 깨주어 구조활동을 하였다면 내 가족이 살수있었다며 슬퍼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법주차 차량을 파손하고 구조활동을 하면 재산파손죄가 성립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불법주차차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비상시. 소방,경찰관에 한하여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파손가능법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