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2주 후 사망, 재산상속. 왜 혼인기간 따지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순위 1순위가 되어야 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 때 당시 7개월 정도 동거중이던 새어머니와 간암 판정 후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후 2주 정도 뒤에 사망하셨습니다. 혼인신고는 서로 동의하에 한 것으로 아는데, 아무래도 자식들을 잘 돌봐달라는 취지에서 아버님은 동의를 하신거 같은데, 새어머니는 아이들을 돌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학생이고 미성년자입니다. 현재 배우자라는 이유로 사망 전 보험을 모두 해지하여 고인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차와 금품을 구입하였고, 통장에 예치되어있돈 돈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도 쉽게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애들은 현재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시고, 돌봐 줄 친척도 없어 가스도 안 나오는 집에서 전기장판도 없이 새어머니와 법정 다툼을 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에게 많은 부분의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은 오랜기간 가족들과 집안을 돌보는 어머니들의 희생도 재산에 높게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1순위로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1년도 채 살지도 않은 배우자에게는 무슨 기여도를 인정하여 많은 재산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례와 많이 비슷한 범죄들도 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혼인기간을 따저 10년 이상 같이 산 배우자에게는 1순위로 재산을 상속하고, 그 이하의 기간으로 함께 산 배우자들에게는 그 만큼 퍼센트지를 낮춰 재산을 상속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