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남발 방지법(해남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자본은 끊임없이 힘의 우위에서 노종자를 길들이며 각종 징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고는 자본의 가장 큰 힘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도구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시에는 일괄세금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에는 법률로써 금전적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10배의 고통분담금을 당사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해고 및 각종 징계를 남발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함이 옳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일할맛 나는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 사람사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