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도 처벌내릴수있도록 법을 간결화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제 남동생이 학교에서 스카우트로 놀러갔다가 자는동안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같은 학년 친구인 남자애가 제 동생의 귀에 성기를 넣고, 입에도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 일은 6개월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제서야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 성추행을 당한 날에 다른 친구는 팬티를 입은 채로 사진이 찍혀 그당시에 이미 학폭위가 열렸고 지금 피해자인 제 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학교측에 따르면, 이 사건이 교육청까지 가게 될 경우 그 당시에 있었던 아이들을 증인 세워야 하는데 제 동생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혹은 중학교를 다른 학교로 배정하려면 이미 배정이 끝난 상태라서 재배정도 안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같은 건으로 학폭위를 열어서 종결지은건데 동일건으로 또 학폭위를 열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법에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도 이 일이 과연 같은 건으로 취급되어 학폭위조차 다시 열 수 없는 일인가는 과연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대로된 사과도 하나 받지 못하고 같은 날에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건으로 취급되어 학폭위까지도 갈 수 없을만큼 성추행은 이리도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는게 없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서, 배움의 길이 열려있는 희망찬 초등생이라서 가해자를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복잡한 법 절차를 간결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도 배움의 길이 열려있는 한 학생입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너그러이 봐주는 것처럼 어린 제 동생의 끔찍했던 밤을 기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