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들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 악용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정부 기관들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 악용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안위와 편리를 위해 악용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악용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담당자들이 자신들만의 편리와 안위를 위하여서 동문서답 2회 하여 놓고서 이 법을 악용 민원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추악한 악법입니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의 요구 취지와는 다른 동문서답 2회 후 이법을 악용하고 있는 감사원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악용은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을 위한 추악한 행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