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반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케어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의료비 국가 부담율)은 63.4%다. OECD 국가의 평균 8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재인 케어는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올리기 위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의 비급여 항목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MRI나 초음파 검사 등을 급여화 시키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며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을 실시하는 것도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드는 예산을 약 30조6천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천600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지만, 뚜렷한 재정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들의 진료 수익을 지키거나, 더 늘리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충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추진하는 문재인케어애 대해 크게 반발, 꼭 문재인을 탄핵 시켜야 한다고 의료계에서 일부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뜻을 밝히고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며 반드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타당성 그리고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입장을 바꾸고 새롭게 정책을 바꾸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