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경폐지 조두순출소반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법을 강하게 적용할 때는 강하게 해야합니다 음주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이된다면 술은 다른 범죄자에게도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로 밖에는 않보입니다 음주를 했는데 왜 심신미약인가요 ? 음주를 하면 그렇게 중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건가요 ? 참 이해 할 수 없었던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주를 하고 범죄행위를 하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