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인명구조를 위한 119출동과정에서 불법주정차 차량 훼손시 면책특권 부여를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오늘 제천에서 큰 화재로 수십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방차가 7분만에 출동했음에도 진화와 구조작업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진입곤란일 것입니다. 119나 군, 경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등 을 위한 출동과정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훼손하였을 경우 국가나 구조대원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출동하고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