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안녕하세요 해외공산품을 수입 하여 국내에 공급 하기위하여 진행중인 영세 사업자입니다.불결한 기존의 조리방법과는 다른 gas 를 사용하는 야외용바베큐그릴입니다.공산품이지만, 식약처의 검역및 가스안전공사의 해외인증절차(가스안전공사 직원(수명)이 해외 공장에 직접출장하여 현지공장의 실사및 공장견학후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런 출장비는 수입업체가부담)등이 너무 까다롭고, 영세한 사업자가 감당할수 없는 비용지출로 인하여 수입물품의 원가상승이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불합리한 제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세계제일의IT 강국인 국가의 공무원이 직접방문하여 실사를 하는 형태의 불합리보다는 당사국가의 인증,국제표준, 수입후 물품 검사등의 방법으로 검증할수있는 시스템의도입이 영세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무리한 비용지출을 줄이고, 결국 최종소비자의 경제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희망합니다. 각종 규제의 간소화로 인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즉 모든 국민이 행복한 소비문화 속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규제의 간소화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