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입니다.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님께 드립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거래 금지를 암시하는 기사가 나간뒤 2400만원을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시각(10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1500만원 아래로 내려 앉았습니다. 이번 폭락의 도화선 된 모 언론사의 기사 두 건. <단독> 타이틀을 달고, 4명의 기자가 두명씩 두 건의 기사를 같은 시간에 송출하고, 투심은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도 있다는 자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는 증권방송사 경제채널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곳이 증권사와 증권방송입니다.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얼마나 공부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이번 규제안 마련에 얼마나 많은 블럭체인 전문가를 동참시키고 있는지요. 혹시 법무부와 일부 관련 부서 공무원 수장들이 책상에 앉아 대안을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규제를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해야 올바른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도 coinkorea 사이트라도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10개 이상의 글은 읽어보십시오. 적어도 그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비트코인 시장을 규제하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비트코인 투자자의 다수는 기득권자가 아닌 서민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섣부른 대응과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언론사들의 대응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잡을 건 잡아야겠지요. 그렇다면 더더욱 블럭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절대 투기로 폄하받아서는 안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해 이낙연 총리님 이하 높은신분들... 특히 법무부 장관님... 여러분들은 인정하든 하지않든 기득권을 가진분들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서민들을 향한 규제일수밖에 없는 규제는 그 취지가 무엇이든 서민들을 벼량으로 내몰 뿐입니다. 이번 사태로 누구도아닌 국민의 10%가 엄청난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습니다. 이 정도면 마운트곡스의 파산이나 기타 초대형 악재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요? 서민들을 위한다는 규제가 되려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메이저 세력들은 아직 코인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입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진입을 못했던거지요. 이제야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시장은 기존 증권 시장이나 통화(fx) 이상의 또다른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규제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규제가 능사인지요? 서민이 타켓이 된 규제는 이 정부의 수준과 실력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합니다. 서민이 타켓이 되는 규제가 옳은지요? 이낙연 총리께서는 청년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투기하고 도박에 빠지고 있다고 평가하시더군요. 지금 세상은 과거와 다릅니다. 미래를 선점하고,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가상화폐는 코리안 프리미엄이 있긴하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도 마치 한국의 아줌마와 학생과 청년들이 도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식의 표현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젊은 감각을 가지고, 미래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또하나 증권시장 본연의 역할인 기업의 자금조달이 문제되고, 증권시장 위축에 따른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면 코인시장을 활용한 대안을 찾으면 됩니다. 코인시장의 성장이 불가피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그것을 규제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댓글을 보면 가상화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국가 경제를 어지럽히고, 도박판으로 만든다고 비난하는 글들이 보입니다. 그분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있습니다. 올바로 알리고, 올바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정부’입니다. 되려 나라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법무부의 무지와 은행.기업 등 기존 금융세력의 견제 속에 대한민국의 발전은 뒷걸음질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적어도 지금까지는 정부가 있습니다. 올바른 제재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블록체인 전문가를 반드시 정책안 입안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내용도 모르면서 무슨 옳은 법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로인한 피해는 평범한 우리 주위의 이웃이라는 점, 다시한번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