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추징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서 투잡으로 알바를 하고 있던관계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게됬습니다.상담하시는 분이 실업인정일로부터 일주일까지는 알바를해도 된다고 안내해서 그때까지하고 그만뒀습니다.추후 부정수급으로 대질심문을 받으면서 신청일로부터 일주까지만 해야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조사관은 부정수급 일주일에 대해서만 과징금(약 오십만원)을 낼수도있고 전체 수급액에 두배(약 삼백오십만원)를 낼수도 있다고 했습니다.전 안내전화를 잘못받고 그런것이니 고의성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그러나 조사관은 알바한곳 대표가 제가 알바 그만둔다고 한적 없다고 얘기했다며 참작이 됬다고 했습니다.전 대표랑 얘기한적도 없고 부인인 실장한테 그만둔다고 했으며 주휴수당 받는 과정에서 부부가 주지않기 위해 인격모독도 서슴치않았었고 뒤는게 주면서 억하심정에 거짓으로 얘기한거만 조사관은 믿었습니다.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고 판사님도 조사관한테 일주일 관한것만 과징하면 안되냐고 두번이나 물었습니다.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했습니다.지금 일자리도 못구하고있고 한달 벌어 겨우겨우 살고있는데 전체수급액에 두배를 과징금으로 내라는건 너무 부당합니다.상담원의 얘기를 당연히 맞게 생각한게 실수라고 할 수 있나요? 다시 한 번 확인하지 않은게 실수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대한것도 아니고 수급액에 두배를 내라는건 너무 과한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