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규제,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가계부채총량 규제의 취지는 고금리 대출을 지양하고, 정책 금융 상품 판매 장려와 가계대출에 쏠려있는 저축은행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저축은행의 뿌리가 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일까요? 정부의 정책 상품은 현재 금리, 한도면에서 뛰어난 저축은행의 자체 상품을 막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적을 내기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체 상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정부의 상품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여건을 축소시키고, 경쟁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축은행에게 중금리 상품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더니,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당국의 정책금융상품만 규제를 풀어주는 건, 서민이 아닌 정부를 위한 행동입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 재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