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님에 대한 삼성병원의 조치는 특혜가 아니며 이에 따라 특별조사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삼성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처럼 공공기관이 아니며 개인병원입니다. 만약 조산에 대해 케어하는 기관이 삼성병원 밖에 없다거나 매우 제한적이라면 저러한 병원의 조치를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의사는 일반인과 다른 전문적 지식을 가진 프로페셔널이며,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매우 다채로운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환자나 관련인들의 행동에 관한 제한과 허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실로 가정한 후 만약 아기가 A셀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의사의 판단영역이며 이 판단의 영역을 위와 같은 이유로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입을 허가하고 통제한 부분도 비록 다르게 룰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부분이며 그것의 직접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한 절대 그 판단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되고 만약 그렇게 되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박수진님과 병원측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지 않을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