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및 기타 서비스)를 개선해 주십시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현황 및 문제점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영사관 및 대사관의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및 서비스는 엉망 그 자체 입니다. 오죽하면 해외에서 무슨일이 생기면 우리나라 대사관이 아닌 일본대사관에 연락하라고 합니다. 일본대사관에서는 거국적 차원에서 타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대사관보다 훨씬 더 잘 케어 해 준다고 하더군요. 호주에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다른나라 외교관들은 부티나게 달려와 자국민 보호에 힘썼는데 우리나라만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 있는 한국 기업이 9년만에 첨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자 첨으로 무슨 문제 있으면 말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GeplnI_cp2A 링크를 보시면 전술한 일본대사관과 한국대사관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말 하면 안되겠지만 그들은 월급만 드시는 분들 갔습니다. 개선방안 예전 박근혜 정부 때처럼 셀프개혁이란 말도 안되는 소리말구 감사원을 통해 분기마다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는 해외여행을 한적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지법에 따라라","당신들이 문제에 대한 증거를 가져와라." 등 나몰라라 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이 더 이상 헌법에 명시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것에 대해서 철저히 처벌해야 하겠습니다. 대기업 말고 그곳에서 주재중인 중소기업들에게도 직접 감사시 청취를 해야하겠구요. 또한 대사관에 외교부와 관련없는 옴부즈맨을 두어(상설 설치) 대사관 및 영사관의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일을 방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 역시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외국에서 기댈곳이라고는 조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국이 4대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행한 우리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방치나 무시하는 처사가 다반사인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여권 분실같은 우리정부밖에 할 수 없는 일 말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대사관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게 해외여행 팁으로 나오겠습니까? 예전 국회에서 재외국민 보호법을 만들려 했으나 외교부의 집요한 방해에 의해 결국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을 종식하고 중소기업 및 해외여행자가 외국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해야 할 당연한 처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