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뿐 아니라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한 균형감있는 영구면허박탈과 법적구속력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최근 언론사를 중심으로 고령층 어르신들의 운전면허를 반납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나이가 들면 순발력과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사고유발율이 높다는 근거를 들며 면허증을 반납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하며, 저희 또래의 아기엄마 인터뷰를 하며 면허증을 국가에 반납해야한다고 재언하듯이 기자가 말하고 싶어하는듯 하더군요. 전 이에 완전한 동의도 반대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등으로 손해를 입고입다는 주장과 함께 무임승차권도 폐지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있는 바 최근 정부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실정과 역행하고있다고 생각해서 이 같은 청원을 합니다. 최근 교통사고유발율이 높은 것은, 어르신들의 돌발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많지만, 아직 면허도 따지않은 철 없는 10대들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그리고 최근 강정호선수나 일부연예인들 소위 갑들의 고가의 고급수입차를 통한 난폭가속운전, 그리고 주취 알콜리즘환자의 상습음주운전 등 이 같은 교통사고유발은 세대를 초월합니다. 이에 본 청원자는 언론사의 이 같은 고령층 운전면허박탈에 가까운 주장에 반대하며,젊은층도 상습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 폭주이력이 있는자는 2번 경고후에 3번째 적발되면 영구운전면허를 박탈하며 적발시에 법적구속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같은 노인에 대한 역차별식 여론몰이를 하는 기자들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관행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재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위 기레기로 불리는 기자들의 보도관행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과거 정부에서도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들 책임을 피하기위해 자극적으로 인터뷰 한 일반국민을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로 내세우며 자기들은 그냥 그들의 말만 듣고 취재했다며 발뺌 아니 발뺌을 합니다. 이같은 기자들의 보도관행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겨왔습니까? 고령층 운전면허를 반납주장은 역차별이 될수있다는 주장과 함께 기자가 이 대안으로 제시한 무임승차 역시 교통공사의 손실이 많다며 폐지해야한다고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손익계산도 함께 해보셨는지 궁금한 바이며, 이에 젊은층과 10대 미성년자들도 무면허운전이나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이 적발될경우 영구면허시험재응시자격까지 박탈하며 재적발시 법적구속력을 높이는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