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대기업직원 아니면 수급자가 낫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보편적 복지에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급자를 지원하려면 정말 수급자가 맞는지 철저한 사전조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 20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둘이 열심히 월 300~400 벌어서 5년 전에 아파트 값이 싼 지역에 3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에 아이들교육비에 생활비... 15년 전에 구입한 소형 자동차는 바꿀 생각도 못하며 지금까지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도 자산이라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런 것도 안되더군요 그래도 내라는 세금 다 내고, 아이들 수업료, 급식비 전부 쌩돈 다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나는건 제가 아는 사람은 10여년 전 부터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셋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에 수급자로 살더군요 몸도 멀쩡한데 이렇다 할 직장에 다니지도 않고 센터에서 보내는 곳에 가서 하루하루 일하면서 아이들 교육비 부터 쌀, 쓰레기봉투등 모두 나라에서 지원받고 살더군요 더구나 현재는 두 아이가 취직해서 돈을 버는데도 셋째 대학등록금부터 기숙사비 까지 모두 100% 지원받는다 하더군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는 현재 가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도 돈을 벌고.... 그렇게 되면 실제 가족 6명 중에 돈 버는 사람이 4명 인데 이런 지원이 말이 되는건가요?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느냐 했더니.. 구청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새는 돈으로 조사인력 꾸려서 제대로 조사하고 부당 지급액 환수하면 오히려 돈이 남을 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남편과 그냥 살면서 수급자 혜택 받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잘 사는 사람이고 열심히 알뜰살뜰 살며 세금 꼬박꼬박 내며 사는 사람이 바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