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법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법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고 사람을 위한 법이라면 바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악은 여전히 있을것입니다 특히나 아동성범죄는 법정 최고형으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죗값을 다 치루었기에 더이상 물을수 없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범죄는 일어날것이고 제 2의 조두순 제2의 이영학은 나올것이며 악한 자들은 계속 해서 나올것인데 애초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것도 없애주시고 강력한 처벌과 재범률이 높은 범죄일수록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