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에 쉴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저는 개인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근무해보니 처음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개인기업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야!”라는 휴일에 관한 법적인 제도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주5일제 근무로 주2일 휴일과 국가지정 공휴일(15일)과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최소15일)를 휴일로 쉴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주1일 휴일과 근로자의 날(1일), 연차휴일(최소15일)을 쉴 수 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 대체“ 조항을 적용하여 국가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럴 경우 연차휴가는 공휴일로 대체되고 나머지 3~4일 정도밖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기업이라도 대기업의 경우는 국가공휴일도 휴일에 포함 시키는 단체협약으로 공휴일 외에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으나, 노조도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연차휴가가 공휴일로 대체되어 연차휴가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설날휴일이나 추석연휴 등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이나 급여 등에서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휴일에 대한 법적인 제도만이라도 공기업이나 대기업과 동등한 조건이 되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