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술 먹으면 다 봐주는 겁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대한민국의 음주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음주와 관련된 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을 깍아주는 건가요? 술을 만취할때까지 마셔서 자제력을 잃을정도로 취한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더 큰 벌을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법정에 서게되면 심신미약 이라고 감형을 해줍니다. 심신이 미약한상태라면 자신이 가장 잘 알고있을터인데 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것이 단지 기억을 못한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술마시고 사람죽였을시 법정가서 "저 술마셔서 잘 모릅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감형인건가요.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음주관련법안을 개정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