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기간제법을 교묘히 이용하는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정식명칭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공장은 촉탁직이라는 기간제 계약직이라는 명분하에 촉탁직을 고용 1개월~21개월 정도 후에 계약만료를 함으로써 기간제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내 촉탁직 인원이 2~3천명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버리고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겁니다 기간제법은 오히려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6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이 나오는 등 편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피해가기 위해서 협력업체에 더이상 청년고용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60세 이상만 협력업체 2~3달 쪼개기 계약직으로 퇴직자 대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60세가 넘었다면 기간제법 적용없이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퇴직자를 협력업체 1~3달 계약직으로 뽑아 정규직 전환 , 기간제한 없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청년들의 비정규직 자리까지 차단해버리는거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산업으로 봐도 무방한 자동차 산업에서 저런 행태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청년실업은 더 문제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