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경찰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지못하는 현행 헌법29조를 개헌하고, 국가배상법 2조를 개정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박정희대통령 당시 베트남전쟁에 참전하면서 참전군인들에게 국가가 막대한 배상을 할까 두려워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체 서슬퍼런 독재권력으로 만든 헌법 29조 2항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조항을 삭제하고 이 헌법에 대한 시행법인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역시 개정해야합니다. 나라를 위해 2년을 몸바치는 이나라 청년들, 그리고 치안의 일선현장에서 몸바쳐 일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국가는 정당한 배상을 해주어야합니다. 일전에 천안함 침몰사건이나 연평해전 당시 일각에서는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은 병사들보다 민간인 희생자들이 돈을 더 받냐며 분개했지요 이게 다 저 위의 조항들 덕분입니다. 군인, 경찰은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없거든요. 이번에 개헌논의가 나올때 헌법 29조는 무조건 개헌해야합니다.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애국을 하고싶게 만드는 나라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