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가족관계증명서를 모든지자체 및 민원24에서 발급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영문가족관계증명서를 하루속히 모든 관공서와 무인발급기, 및 정부민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엄마와 자녀의 성이달라 부모 중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만 해외로 출국할때, 자녀의 부모임을 입증해야하는 영문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해당국가에서 입국가능하죠. 이러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여행뿐아니라 유학이나 취업등 여러 곳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않아서 몇백원짜리 증명서면 될것을, 현재는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1차로 사설영문번역을하고, 2차로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까지 거쳐야하거나, 심지어 대한민국에 한곳밖에없는, 그것도 오전11시까지만 당일접수를 받는 외교부 아포스티유까지 거쳐야하는 경우까지 발생해서 10만∼수십만원의 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면서 본인이 직접온다면 그 비용은 서울에서 1박을 해야하는 경우까지 발생할수있죠. 게다가 공식적인 영문증명서가 없다보니 사설번역소마다 양식도, 글자체도, 해주는곳마다 전부 다릅니다.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기본증명서를 이렇게 수정하고나면 공증을 하더라도 혹시라도하는 불안한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국민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합니까? 이에따른 불이익은 전부 국민의 몫이죠. 조국 수석님, 법무부장관님, 행자부장관님, 총리님, 국민이 필요로하는기본적인 공문서조차 영문으로 발급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이 비용과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국제화시대가 된지가 언젠데 이게 말이됩니까? 집에서 손가락하나면 다 해결할수있는 일을 이렇게 원시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고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이런 불편에 대한 민원이 10년 그전부터 제기되자 2008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영문 번역을 제공하는 곳이 생겼지만 제주시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성남 분당구 등뿐이고 아직도 거의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발급조차 되지않습니다. 조국수석님 한번 검토해보세요. 어디는되고 어디는 안되는지요.. 국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한심하게 일처리했는지 알게되실겁니다. 세계일보 뉴스에 의하면, "정부는 2001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민원증명 외국어발급지침’을 시달해 정부 발행 각종증명서의 영문 발행 양식을 통일했고, 이후 범위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유독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법원 업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대법원 역시 수년째 “같은 성씨라도 영문 표기법이 달라 공문서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어 통일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스스로 영문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여권에 등록된 영문 이름 정보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만 해결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변호사들 공증 일감 몰아주기 하고있나요? 아니면 국민불편시키려고 10년넘게 이일을 안하고 있나요?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하루속히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선바랍니다. 참고: 세계일보뉴스 http://naver.me/GPMXfyj7 글로벌시대에 영문발급안되는 공문서.. "대법원이 수년간 늦장대처하는 바람에 기본적인 증명서도 발급안돼.." mbc뉴스 https://goo.gl/ecYnu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