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장애인특별전형에 대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제가 아이디가 없어서 엄마껄로 올려요. 저는 뇌성마비1급 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는 중학생 김성민입니다. 어릴적부터 몸이 불편한 동생을 위해 집안 대부분의 공간을 양보해야했습니다. 동생이 크고 저 또한 커가면서 집은 점점 더 좁아졌지만 형편상 저희는 집을 옮길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모님은 이번에 SH공사에서 공급한 국민임대 오금지구59m2에 청약을 넣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1차 서류전형이 통과된 뒤에 엄마께서 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내방이 생긴다는 기쁨 최근에 다리수술을 한 동생이 다리를 펼 수 있는 넓은 집 엄마아빠가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방이 생긴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어두운 얼굴로 엄마는 우리가 떨어졌다고 미안하다고 우셨습니다. 1차 서류심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고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우선순위이라고 하면 직계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라 생각했지만 자녀는 제외라고 했답니다.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되어서 홈페이지발표를 확인하고 나서야 저에게 기뻐하며 말하셨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분과 몇 차례 통화하셨고 본인이 신청해야한다는 부분. 자녀가 제외된다는 부분이 어느 곳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았다고 하는 엄마께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 왔습니다. 신청자격이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이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일반 공급과 경쟁을 해도 우리가족은 동생과 나 둘뿐이라 안될꺼라 했답니다. 이번에 우선순위가 3자녀이상 다자녀였다고 했습니다. 꾸준히 재활과 치료를 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버리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동생의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때문에 빚은 늘어가고 엄마아빠는 동생이 아픈걸 알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동생을 낳으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족은 앞으로도 다자녀 우선인 임대공고에도 넣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중증장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족도 장애인 우선순위도 자격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애인우선순위입니다. 동생과 저는 특히나 미성년자이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런데도 우선순위가 아니라니... 글을 쓰는 지금도 어린 저로써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현재 공고에 올라온 자격요건에 맞게 장애인 우대로 신청을 했으니 저희 가족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1차 서류접수 통과 후 다시 취소전화가 담당자에게서 왔을 때에도 담당자분께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시급하고 필요한 기회이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급자격을 명시할 때 좀 더 자격요건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서 저희가족같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미성년자녀가 있는 장애우 가족들도 우선순위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중장애가 있어도 좋은 집에서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