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해명을 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촛불이 탄핵시키고 그 힘을 뒤에 업고 정권을 장악한 현 문재인 정부는 부정과 부패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과된 김영란 원법을 적폐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집권한 이후 오히려 자신들의 정략적 판단에 근거 개악된 개정법을 통과시키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취지의 완전한 훼손입니다. 최초의 김영란법에서는 금액보다 그 취지가 더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즉 금액을 정해놓았지만 어떤 형태로라도 공직자는 이해관계 당사자와 사적 교류가 없어야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국민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악법에서는 농축산물 상품에 대한 금액이 높아진 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 10만원까지는 농축산물이라면 적극적으로 선물할 수 있다는 뇌물 청탁의 공식 인정 취지입니다. 개정된 김영란 법은 어느새 식당업자 하훼업자 농가 축산가를 위해 금액 한도내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밥사주고 축의금주고 화환도 돌리고 한우셋트도 사주는 소지촉진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명을 원합니다. 정말로 10만원짜리 공무원 선물용 상품 셋트가 아니면 농축산가가 망합니까? 그렇다면 뇌물 청탁 경제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