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기준을최저임금의n배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현 김영란법 개장에 대해 말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현 김영란법을보면 3,5,10만원이라는 기준을 내세워서 법을적용하고있는데 이것은 조금만생각해보면 이상한점이 있는법안 입니다 현재 시장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등이 계속되며 물품 (선물)의 가격은 계속상승하는데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개정할것도 아니면서 일률적으로 정하는게아닌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방안으로 수정되야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한방안은 김영란법의 기준을 일정금액이아닌 최처임금의 n배 로하여 기준을 잡는겁니다 그리하면 물가상승 의 따라 김영란법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개정한다고 할 필요도 없을 것 입니다 이글이 20만 동의를 얻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동의를얻고 한번쯤읽고 가셨으면 하는마음에 이렇게나마 올립니다 자세한 최저임금의 배율은 국회의 회의를 거쳐서 나와야 할것이라 생각 하므로 배율에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