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스팸전화번호 발신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스팸전화발신시 전화번호를 허위로 노출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상업적목적의 스팸전화에 대해서는 용인이되는 바이나 노출되는 전화번호가 무작위로 생성된 허위번호일 경우 실제번호사용자(업체)가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070 번호일 경우 실제업체의 CS 번호를, 허위 010 번호의 경우 미래에 관계 맺게될 누군가의 휴대전화번호를 스팸통화 피해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허위번호 생성 및 노출은 엄연히 (개인)통신정보보호의 이유로 금지되고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