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병원 및 담당의료인 이름 공개하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최근 서초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주사제 투여 후 이상증세가 발생한 사례가 전파를 타면서 병원이름 및 담당의 이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공개였다고 사료되며 국민의 알 권리,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좋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언론의 순기능이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환자들은 어느 병원이 정직하게 환자를 대하는 지 어느 병원이 환자를 호구로 생각하고 안전의식 없이 대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명예훼손이 될까봐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기관을 공개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의료 사고를 일으킨 의료기관과 담당 의료인의 이름이 사고 경위와 함께 의무적으로 공개되어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끔 법제화 해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