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배상 절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12월 1일 오전에 한국건강검진협회(강남지부)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수면 내시경 촬영에 들어갔고 얼마후 깨어 났는데 목과 가슴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전 그게 얼마나 큰 위험인줄 모르고 그냥 집에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관장까지하고 왔는데 그냥 가기는 고생한게 아까우니 위내시경을 한 번 더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면이 아닌 상태로 위 내시경을 삽입했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할거 같아서 내시경을 뺏고, 의사는 대장내시경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더니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CT 촬영을 하자고 했습니다.처음에는 병원 자체 CT 촬영을 할 듯 했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강동 성심병원을 가자고 하더군요. 왜 거기까지 가느냐 여기서 한다고 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여기서 촬영할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 가서 CT 촬영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내시경 검진을 해준 의사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마취를 했는데 자꾸 몸부림을 쳐서 마취약을 더 투약해서 100mg까지 넣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의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질까봐 건축을 못해서 안되듯이 의사가 의료사고가 무서워서 진료를 못해서는 안되니까 이번 일로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확률이 0이 아니라면 어디선가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나에게 발생했다고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감동이네요.’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 결과가 나왔는데 식도 천공 자리에서 아래로 좀 더 찢어졌다고 하더군요.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니 1주일 정도 입원해서 상황을 보자고 했습니다. 이무렵 서울대의대 학부, 석박사 과정을 마친 친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종격동염이라는 병으로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고 신해철씨의 경우와 흡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되면 굉장히 큰 수술이면서 위험하다고 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파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굳이 멀리서 입원, 수술하기 보다 집에서 가까운 분당으로 가는게 나을거 같아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부탁했습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는 생각보다 천공이 크지 않으므로 1주일간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강동성심병원에서는 곧 큰 문제가 생길거 같았는데 여기서는 그만큼은 아닌거 같아 안심이 되더군요. 그렇게 입원을 한 상태로 5일이 지났습니다. 담당 의사에게서는 2번 정도 전화가 와서 고맙기도 하고 되려 제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 병원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원래 이런 건가?’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상태도 나쁘지 않고 저도 일이 있기에 가능한 빨리 퇴원시켜 달라고 졸랐고 담당의사도 경과가 좋아서 퇴원이 가능하다고 원래 1주일이었던 입원기간을 5일로 줄여 주었습니다. 만약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최대한 병원에서 버티고 있었겠지요. 전 쓸데없이 병원 자리 차지해서 위급한 환자들 입원을 막거나 병원비만 늘리는 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에도 병원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얼마후 의사공제 조합이라는데서 연락이 왔는데 마치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전 피해자가 아니고 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제 조합이 저에게 갑질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을이 아니라 병이었더라구요. 을은 공제조합이고 병원이 갑이더군요. 공제조합은 병원(혹은 의사)에게서 돈을 받고 일하는 하청 업체 같은 것으로 병원 관계자 앞에서는 고양이 앞의 쥐와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은 물론 보험회사와도 대화할 수 없이 이 공제조합과 합의해 와야만 했습니다. 병원이 대화를 거부하면 의사들의 권익 대변인 격인 의료공제조합과 실경이만 벌여야 하고 병원이나 보험회사에게는 아무런 요구도 할 수 없는 구조더라구요. 또,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도 절대로 금액을 얘기해 주지 않더군요. ‘이러저러한 사례가 있어야 나도 합의금을 생각해보고 제안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해도 무조건 저에게 먼저 금액을 얘기하라고만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되는 지는 절대 얘기하지 않더군요. 공제조합 직원에게 들은 얘기라고는 산출 공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 공식도 우리의 상식과 너무 달랐습니다. 수면 내시경 중에 의사가 천공을 했을 때도 의사의 과실 비율을 따진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서울대 의대 출신의 의사인 친구조차 명백해서 따질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고 물으니 50% 이하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 0%인 경우도 있으며 아무리 많이 나와도 70%는 넘지 않을 거라더군요. 그리하여 본인이 일을 못해서 손해본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배상 받게 된다네요. 비율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지만 손해본 금액에 그 비율을 곱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공식이더라구요. 더 기가 차는 것은 합의 금액을 산정할 때 ‘재벌이든 백수든 아프고 고생한 정도는 같으니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라고 물으니 합의금은 무조건 버는 액수에 비례해서 결정된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의료사고가 나도 병원으로부터 보상 받는건 너무 어렵고 액수가 작다고 들었는데 남의 일이라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당해보니 그 구조가 파악이 되고 이유가 뭔지를 확실히 알겠더군요. 현재의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과정 아래의 세가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 의료공제조합과 합의 -> 보험회사 또는 병원에서 합의금 지급 의료사고 발생 ->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 병의원의 중재 거부권 의료사고 발생 -> 소송(기간: 2년이상, 소송비 부담) 참고 의료공제조합이란 의사와 병원이 매 월 일정 금액을 내는 일종의 보험회사로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와 병원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만 해주는 기구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느낀 의료사고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1. 지금의 배상 체계로는 같은 사고라 할지라도 많이 버는 사람은 배상금을 많이 받아 많이 아픈 격이 되고 적게 버는 사람은 배상금을 적게 받으니 적게 아픈 꼴이 됩니다. 각 사고마다 최소 배상금액이 정해지고 소득에 따른 위자료는 별도로 논의 되어야 합니다. 2. 의사 공제조합외에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신청을 해봤자 병원에서 거부하면 아무 강제력도 없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강제해줄 수 있는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3. 의사와 병원의 지원을 받는 의료공제조합의 역할을 보험회사로 흡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가입한 보험자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능하지만 의료공제는 가입자가 의사와 병원이므로 의료사고시 무조건 가해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의료사고의 합의를 의료공제조합으로 단일화 시키면 의사나 병원을 위한 합의만 가능할 뿐이지 환자를 위한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4. 의료공제조합은 본인들의 책임이나 과실에 대한 어떠한 보상의 의무가 없기 환자들에게 상당히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합니다. 실제로 소송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의료공제조합이 못마땅해서인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이들은 업무가 줄어들어서 현실적으로는 이익이 됩니다. 5. 그 반면 의료공제조합은 병원이나 의사들에게는 하청업체나 일종의 말단 부서같은 존재로서 병원을 고객이나 상급기관으로 생각하니 모은 업무가 병원과 의사를 위해 이루어집니다. 6.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은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보통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직접 배상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환자들이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7. 의사의 과실 비율을 의료공제조합이나 의사협회에서 정해서는 안되고 국가 또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들과 협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8. 환자가 원하면 진료 과정의 증거를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병원에서 CCTV 녹화를 안하고(내시경의 경우) 환자가 문제 있었다고 우기도록 면제부를 줘서는 안됩니다. 9. 시민단체 또는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관리하는 의료사고 전문 협회가 설립되어 의료공제 이외의 피해자들을 위한 합의 기구가 존재해야 합니다. 10. 기간이 단축되어야 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이런 일로 오래 신경쓰고 일이 길어지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11. 한국건강관리협회라는 이름이 마치 국가 기관처럼 보여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데 국가 기관과 일반 사립 병의원들의 이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12. 의사의 과실은 형사적인 관점에서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시와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13. 민사적인 관점에서 의사의 과실은 비율로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가해자냐 아니냐로 즉, 0%와 100%의 두 가지만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의사의 과실이 70% 이상을 넘지 않는데 그럼 나머지는 환자의 과실이라는 얘기인가요? 피해자의 손실 100%에서 가해자의 과실만큼만 배상을 한다면 나머지는 피해자의 과실로 환자가 부담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14.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회사의 대표인 경우 단지 개인적인 자격으로서의 소득만 배상 지급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들이 없음으로 해서 회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회사의 손실은 무시하고 개인적인 손실만 따져서는 안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망하고 많은 종사자들이 실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