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가산율과 의료급여 가산율을 같게 하여 일반인과 기초생활 수급자와의 잠재적 차별을 없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대통령님, 저는 60년대 국가가 소아마비 백신을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하기 전에 출생한 소아마비 환자로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더 나은 몸으로 사회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 의료보험(직장,개인)과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에 적용되는 의료급여 가산율을 같게 하여 차별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험 가산율은 15%~30%이고 의료급여 가산율은 11%~12%로서, 병원 입장에서 수익차가 거의 4%~18%나 나기 땜에 일반 의료보험 적용환자와 기초생활 수급자인 의료급여 적용환자를 잠재적으로 차별하거나 심지어는 의료급여 적용환자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디 이런 모순을 없애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의료서비스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일반인들과 같이 떳떳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당 관련 의료제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