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장교 해외 유학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매년 국방부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미국 및 해외로 유학을 보낸느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장교가 외국의 선진 기술 배워오라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불필요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부에서 선발된 장교에게 외국(미국)에서 거주하는 이유로 매 달 2년간 체제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 달 한달치 일반 월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한국에 있는 다른 장교들을 차별하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또한 국민 혈세를 남용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상당수 유학을 온 장교들은 공부보다는 휴가왔다는 생각으로 학업을 소홀히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 자체적으로 통제 기능이 부족해 제대로 감시를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대학원 등록금을 군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는 2년, 해외 유학의 경우 의무적으로 4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 예로, A 장교는 여름, 겨울 계절학기 및 봄, 가을 학기에도 추가로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강하는 강의가 늘어나면 등록금도 높아지고, 결국 국민 세금을 통해서 장교를 교육시키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추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무 복무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면서 왜 책임지지 않는지 알고 싶고,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군인 장교의 해외 유학을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세금으로 해외 인력 유출을 막는데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