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 방해 관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최근 제천 화재 사건에서 소방관 대응 문제로 논란이 많은데 근데 단순히 제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보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힘든 경우가 많지요 영국 같은 경우 불법주차차량이 있을 경우 그냥 부수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상은 국가가 대신 해주지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언제 차 주인을 호출해서 차를 치우고 불 끄러 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차량을 부수게 되면 소방관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게 되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법 개정을 통해 소방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꼭 관련법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