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양도세 주민세 면제에 관한 딱한 민원의 작은 목소리와 세정정책  관한 국민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양도세 면제에 관한 딱한 민원의 작은 목소리와 세정정책 관한 국민청원 정부납세정책에 대한 민원과 정책제안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상이처와 병마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데 각종 세금을 정부와 지방정부가 부과하고 있어 감면 또는 면제나 경감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분들이 지역에 주민세까지 납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유공자 연금도 현실화 해서 사는데 불편이나 경제적 쪼들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젊어서 국가에 받친 희생으로 일생을 상이처로 고통 받고 살아가는 처지를 정부가 보살피고 지방정부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양도세 면제에 관한 딱한 민원의 작은 목소리와 세정정책 반영해야 합니다, 제목: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양도세 면제에 관한 딱한 민원의 작은 목소리와 세정정책 의견 개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양도세 재산게 주민세 면제에 관한 딱한 민원의 작은 목소리 심지어 부가세까지 내고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유공자 연금 조금 받고 각종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말 인정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 경찰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을 가던 강력범을 격투 끝에 검거하고 중상을 입고 병상생활을 하며 평생 고통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입니다. 그동안 집사람과 장사를 하며 열심히 살며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사건당시 제가 그동안 피를 잘못 수혈한 것으로 간경화로 고통 받다가 간암이 발병하여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입원해 있다 아산현대병원으로 이동 입원하여 항암색전술을 하고 간암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여 서교동 384-22 101호 연립주택(건축33년) 8년을 보유하다 싸게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양도세가 천문학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약 7000천 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하니 두 번 놀랐습니다. 이제 그 돈을 요긴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낸다고 하니 밤잠을 못 이룬답니다. 나라위해 희생하고 살면서 고통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까지 이렇게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저는 일반국민들도 양도세[가 높다고 말하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세금을 낸다면 낸 만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노후에 돌려주는 방행의 세제혜택을 주면 국민들이 이렇게 양도세납부에 부담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민원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는 세금을 낸 만큼 노후에 연금과 알파 플러스로 돌려준다면 정말 좋은 세금환원과 연금혜택으로 젊어서 세금을 내는 것을 보람으로 알게 되고 국가재정을 모우는 세정정책에 적극적인 현조와 동참을 하며 납세정책에 국민적 공감을 얻고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납세정책의 변화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젊어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납부해도 노후에 별 도움이 없다는 것이 세정정책의 맹점 젊어서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며 국가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경제활동이 없을 때에는 본인이 그동안 적립한 국민연금과 함께 연계하여 환원하는 세정정책이 지금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도 정부가 이제 연금정책과 납세정책을 호환하는 납세복지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정부세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걷는 납세정책은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되고 어려움이 가증될 수 있어 국민의 동참과 협조를 얻고 공감을 얻는 국민적 납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국가유공자도 돈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동안 집 두채는 나의 힘이고 희망이 였는데 팔게 되어 마음도 허전하지만 병을 고치려면 큰돈이 들어가기에 큰 결정을 내리고 바로 매매를 했답니다. 개선방향: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양도세 면제에 관한 딱한 민원의 작은 목소리 선진국의 사례를 제대로 보고 배우고 본다고 교훈삼아 우리나라도 세정정책에 반영해야 국민들이 젊어서 경제활동을 한 세금을 노후에 국민연금과 함께 돌려주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선진국의 사례를 제대로 배우고 본받고 교훈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가나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여 억울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후에 국가가 보탬을 주고 돕는 국민연금 과 납세정책이 변화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어느 국민이든 젊어서 경제 활동시 납부한 세금이 국민연금을 받는데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실천한다면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받게 되어 납세정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 국민의 세금나부와 연금혜택 연계하면 고령화 사회에 노후에 도움 된다. 납세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젊어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세금을 납부했다면 납부한 만큼의 국민연금의 수여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분들에게는 정부의 각종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정책도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부담을 갖거나 빼앗긴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는 젊어서 세금을 나부하면 노후에 반드시 국가의 혜택이 노후 연금수급자기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부도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납세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국민적 공감과 신뢰가 관건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제대로 배우고 본받고 교훈삼아 세정정책을 실천하는데 장기적인 비젼과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집 두 채 중 한 채를 매매하고 간암을 고치기 위해 돈을 마련하여는데 높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저의 사정도 이번 세정정책에서 참고가 되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제안이 반영이 되길 아울러 바라며 정부 세정정책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