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불법주차에 대한 견인 및 벌금조치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사유지에 대한 무단.불법 주차가 너무나도 심각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가에서 사유지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일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이름 : 사유지 무단주차 차량 견인 또는 벌금처벌 행정 가능 청원내용 : 1. 사유지 무단 주차 차량이 각 관할 신고시 견인처리 (건물 구조상 견인불가시 벌금부여 행정처분가능) 청원이유 : 공공성이 없다고 하여도 민원의 수준으로 국가행정적으로 처리지원이 가능해야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사유지니까 알아서' 라고 한다면 국가업무에 방임이 아닌가 합니다. 적용장점 : 단순하게 공공적 도로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무단 주차차량에 대한 벌금처벌의 가능으로 혼란감소 . 세금수입 증가 . 공공주차장 유도 가능 이라는 장점이 유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