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형 계산에 관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형법에 의해 징역형을 받을 경우 노역형이 있는 걸로 압니다. 특히 벌금이나 추징을 할 때 그 금액이 없는 경우 집행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일일책정금액이 재판관 재량에 의해 천차만변입니다. 그러다보니 금액이 큰 자들은 하루 수천만원짜리 노역을 살다보니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부를 지키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은 노역형은 사법정의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불법적으로 자금을 취득한 자들의 불법자금을 좀더 수월하게 회수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노역형 일당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