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위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춥다. 다녀올게'' 소방관 부부의 3번째 결혼기념일 아침은 평소와 같았다.일찌감치 출근하는 곽기익(당시32세.경상남도 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등 뒤로 아내 김은주 (36)씨는 "조심해" 한 마디를 전할 뿐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 지난 2013년 12월 4일 오전 8시 52분.자욱한 안개 속 소방차 한 대가 얼어 붙은 도로 위를 달리다 미끄러져 도로 표지판에 충돌했다. 육중한 차체는 오른쪽으로 기울어 도로에 누웠고 운전석은 처참하게 찌그러졌다.운전대를 잡았던 곽 소방관은 병원으로 이송됬지만 도착했을땐 이미 숨져 있었고 함께 탑승한 신영재 (31)소방관은 하반신 마비로 지금도 재활 치료 중에 있다. 이날 운행은 출동로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 예방대응과(2013.10.25) 호와 관련된 훈련이었고 동절기 현장대응체계 확립 방안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공정사회 실현은 전 인류의 공통된 희망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소방공무원 법에서는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로 인해 사망한 자를 국가유공자라고 한정한 것에 대해 화재진압 등.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건도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법"제3조제1항의 제2의2호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이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故 곽기익 소방관은 공무원 연금공단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순직공무원 (舊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2014.1.16) 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법률상 화재진압,인명의 구조와 구급,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의 사전방지 그 밖에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해를 막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희생과 봉사정신 없이는 과제를 완전하게 수행할 없으며 때로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이것이 소방공무원의 의무고 과제이기 때문에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의무와 과제는 국가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민 모두의 과제이며 이를 맡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대행자이고 이들의 아픔은 곧 국민의 아픔이라고 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이 근무중 훈련이든 화재진압이든 사망한 경우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을 법령으로 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전국 소방공무원 4만여명 중 2만 7천여명의 탄원 서명을 받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처리해 달라고 행정법원에 사비로 소송도 하였어나 법원에서는 끝내 '현장적응 훈련은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고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 망인이 수행한 현장적응훈련은 함양소방서 안의 119안전 센터에서 물탱크 차량을 운전하여 황석산 청소년 수련원 입구에 들렀다가다시 안전센터로 복귀 하는것으로 법원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 갑작스레 일어날 수있는 일들에 대비하기 위한 동절기 대비 적응훈련이었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사였기에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납득이 안됩니다. 소방차량은 그동안 최저가 낙찰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구매가 진행되는줄 아는데 시장경쟁 원리에 부합하고 예산을 절감 하수는 있지만 결국 업체들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 차량의 품질 저하를 불러왔으며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mas)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하며 이와 병행해 저 품질 부품의 성능 확인을 위한 기능 강화와 제조사에서 70%이상 의무적으로 장비를 생산토록 한다면 장비로 인한 잠재적 사고 요인을 최소화 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전국 소방차량 및 장비 점검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면 더더욱 사고율이 낮아질 것으로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전국 4만여 소방공무원의 바램인 국가직전환 그리고 화재진압 또는 훈련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일원화하여 '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처리 될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17년 12월 13일 청 원 인 곽 기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