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하 아파트 대출 규제 완화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안녕하십니까 저는 50세 주부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28평형 아파트 한 채가 전부 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분양을 받았는데 집은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고 대출은 소득이 없어서 중도금 대출(60%) 이상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사람은 대출을 규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것도 아니고 그저 주거를 하는 목적인데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은행 대출을 많이 해주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한도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8.2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서울은 집값이 상승하고 지방은 내려가다보니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1가구 주택자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것이 현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