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등 심신미약처분 무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음주운전이나 음주후 범죄자에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경감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나라가 될까?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내용이 아닐까? 아직도 음주후 범죄를 미화하는 사람들이 21세기에 살고있다고하니 이해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