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전환 아니되옵니다-지자체공무원의 하소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이 글을 올려야 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망설여집니다 저는 대통령 호칭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생전에는 붙이지 않았었지요 문재인 대통령만은 누구와 이야기할 때도 대통령호칭을 붙입니다 당신의 인품과 민주화 투쟁경력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존경하기 때문이지요 비록 문빠는 아니지만 유일한 성공한 대통령, 지미카터와 같은 퇴임 후에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을 내놓으셨을때 청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떠올리며 역시 문재인이라고 적극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을 일선에서 무조건 따르기에는 문제가 많고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수 있겠다는 것을 최근 깨달았습니다 제가 올해 9월부터 맡은 업무 중 시스템 관리분야는 1년 단위로 조달청 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업체에서 상주직원을 고용하고 일간 및 월간점검, 고장수리 등을 전담합니다 공무원은 단지 해당 시스템이 원할하게 동작하는지 민원은 없는지 보안문제는 없는지 등을 감독합니다 용역업체는 다음 해에도 자기들이 선정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1년 단위로 상주직원을 새로 뽑습니다 내년에는 마침 올해 업체가 조달청 입찰로 다시 뽑히게 되었는데 업체는 관례대로 그리고 고용 계약서대로 11월 30일에 상주직원 3명에게 고용해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중 올 2월에 고용된 한 명이 저희에게 시청에 직접 고용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7월 20일자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상주직원에 대한 임금이 계상되지 않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하면서 다시 최종 결정전까지 계약연장을 하도록 업체에게 압력을 가하라고 하더군요 공무원은 사기업 인사에 절대 개입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자기가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귀찮아질 거라며 은근 반협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 동시다발로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하여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엄청 준비를 많이했고 처음부터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이곳에 들어온 듯 보여습니다 얼마나 민원이 집요한 지 그냥 일단 계약연장해주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단지 올 7월 20일에 운좋게 공공기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고용이 보장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단지 재벌가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기업을 물려받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공정사회란 능력에 따른 기회의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정한 경쟁을 했기에 모 전자회사를 다니다가 나이 50이 다되어 공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정된 지자체 예산을 생각해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만큼 공무원 채용인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평생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줄어든 합격자 수에 들기 위하여 지금도 노량진에서 밤새며 공부하는 사람은 바보란 말입니까? 그리고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인 올 7월 초에 계약해지된 사람은 뭐가되며 내년에 이런 좋은 일자리에 지원할 사람은 단지 운이 없어서 영영 그 자리를 얻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공무원은 일처리를 못하고 근태가 엉망이어도 무조건 그 운좋은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럼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공무원은 억세게 운 나쁜 건가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그 자리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른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생각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실무부서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운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 집요한 민원으로 공무원을 지치게 만들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저는 제 나름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쉬운 길을 마다하고 국민신문고,감사원 질의에 답하기 위해 새해 첫날인 내일도 출근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바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