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발합니다. 택시 기사 살려주십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국민 여러분들도 꼭 봐주십쇼. 여러분들은 우리 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택시 회사들이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 나라의 법대로라면 택시 회사는 기사들이 수익을 납부하고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전액 관리제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지키는 회사는 거의 없고 대다수의 회사들이 사납금 제도라는 것으로 택시 기사들을 마치 현대판 노예처럼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납금 제도는 분명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오랫동안 방관을 해오다보니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인지를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정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적 운영을 계속 방관하면 기사들도 기사들이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평균적으로 15만원 정도 되는 사납금을 매일 충당하기 위해 하루종일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합니다. 그 마저도 잘 풀리지 않아 사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고정급에서 사납금이 깎여 나가는 구조이고, 그렇게 버는 돈이 월 100만원을 겨우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택시 기사들의 승차거부, 난폭운전, 과속운전이 대체 왜 일어나겠습니까? 현실이 이러니 기사들은 늘 사납금에 쫓겨 다급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택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겁니다.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과속을 하고, 더 먼 거리를 가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승차거부를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납금을 채우고 가져가는 돈이 적어지고, 돈이 적어지면 생계에 타격이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대로 전액 관리제가 잘 시행이 되었다면, 기사들이 승차거부, 난폭운전을 왜 하겠습니까? 기본요금 인상? 사납금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고정급 인상? 마찬가지 입니다. 택시 문제의 거의 모든 원인은 이 불법 사납금 제도라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인데 당장 택시를 몰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한 50~60대 은퇴한 아저씨들, 저학력 아저씨들이 대부분인 기사분들이 회사와 법적 투쟁을 한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최저임금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하루 12시간 운전대를 잡았으면 사람처럼이라도 살 수 있도록 꼭 국가에서 점검을 해보시고 불법적 운영들 반드시 시정해주십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