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로 인한 사건,사고 무조건 가중처벌로 엄벌해야 마땅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주취 감형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하신것 잘 보았지만 가정폭력피해자가 술먹고 가해자를 살해 했다거나 음주자끼리 싸움 뭍었다가 맨정신되찾아서 합의안 경우를 가지고 주취 감형을 폐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예시를 들먹이면서 주취 감형을 폐지를 못하닌깐 우리나라가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매일매일같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던 이창명씨 사례보면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했다가 다음날에 나타나서 경찰 조사받고, 음주사고에 대한 검찰 조사 받고 했지만 사고는 났지만 음주사실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편법 악용 사례들이 뉴스로 보도되면서 일반인들도 음주사고 후 도주로 음주사실증거불충분이라면서 혐의없음 사례가 남발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더 양성될수있는 겁니다. 음주를 하면 무조건 폭행, 교통사고, 시비.싸움은 100이면 100 딸려 나오는 세트 입니다. 이런 폭행, 교통사고, 시비.싸움에 대해서 쌍방합의로 서로 합의금 물려주고 벌금 10만원 100만원 내고 끝날게 아니라 더욱 더 가충처벌해서 벌금을 최소 1000만원 최대 5000만원으로 올리고 합의불가인 상황이라면 무조건 징역 살이 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서운줄 알고 음주하고 싸움,교통사고,폭행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쓰면서 생활하게될 겁니다. 이런 생활이 1년 3년 5년 10년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폭탄주 문화니 매일매일 음주희식 이런거 당연히 지양해 나가고 정말 건전한 밤문화, 건전한 회식문화가 정착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음주성폭력을 감형 폐지. 가중처럼로 법안 개정 한 사례처럼 음주로 인한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이라느니 음주자끼리 싸워서 맨정신에서 합의를 했다든지 그런것도 가중처벌을 해야 우리나라 뉴스에 맨날맨날 음주로 인해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느니 하는 보도가 사라지지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음주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해야 비상식적인 음주문화를 타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음주 사건 사고 무조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