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적폐청산 안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제4기 위원회 출범과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맞춰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 편익 추진 등 3가지 목표에 따라 9개 규제 정비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상파 MMS(다채널)방송 실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우리 시청자(국민)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선 방통위가 이번에 내 놓은 규제 정비과제에,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을 합법화 한다고 하였는데, 왜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이 규제 대상인가? 부터 먼저 밝혀 주길 바란다.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은, 기존 1개의 HD방송 채널(6MHz)의 정보를 쪼개 2개 이상 채널을 송출하는 방송 서비스로서, HD방송 실시 이후에 등장한 기술로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울러 지상파 UHD방송 실시로, 지상파 HD방송은 10년 후면 종료가 되는데, 종료 시점에 와서 MMS(다채널)방송을 규제 대상이라며, 허기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이번에 MMS(다채널)방송을 허용해 주면, UHD방송에서도 이어지는가?→모바일(이동) HD방송 방통위는,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안테나 시청가구가 전체가구의 5.3%에 불과한 현실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 시청료를 월 2,500원에서 4~5천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상파방송사들의 광고수익이 줄어들었다며, 중간광고 허용까지 천명하고 있다. 도대체 방통위는 누구를 위한 방통위인가?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에 대한 질의 1.공영방송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상파방송사에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를 왜 면제해주고 있는가? 2.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료에 강제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은 무슨 명분으로 수신료를 월 4~5천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가?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왜 의무 내장해야 하는가? →지상파방송 수신기(HD방송 기준) 구입비로 가구당 7만원 꼴 부담 →전체가구의 90%~ 유료방송(세톱박스)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최소 1,000만 가구 이상의 TV에 내장된 지상파 HD방송 수신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4.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을 무슨 명분으로 지상파방송사에도 주었는가? 1)24시간 종일방송 허용 2)광고 종량제 허용 3)간접 광고 허용 4)중간 광고 허용 요구 →중간 광고 허용은 방통위의 형식적 결단만 남은 상태 →중간광고 허용 시, 유료방송사와 동등한 광고 운영 구조 5.지상파 UHD방송 표준에 이동 HD방송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MMS(다채널)방송을 합법화해서 이어가겠다는 것인가? 끝으로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은, 규제 대상이 아닌,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새로운 혜택(특혜)이다. 또한 MMS(다채널)방송은 채널을 늘리는 것이기에, 방통위 허가로 해줄 사안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필요성이 요구 된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본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중간광고 허용이나 MMS(다채널)방송을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파방송사들이 추가 혜택(특혜)을 원한다면,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기료에 강제 징수하는 수신료도 직접 징수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차아보기 힘들만큼 막대한 혜택(특혜)을 받으면서, 그 혜택(특혜)은 그대로 두고, 중간광고 허용이나 MMS(다채널)방송을 요구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들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방통위가 동조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이 허락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방통위의 생각은 어떠한가? [출처] 지상파 방송사 적폐청산 안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이대로 좋은가?|작성자 국회의원 변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