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프로그램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현재 교통사고 발생시 국과수에서 활용하고 있는 마디모프로그램이 뺑소니를 눈감아주는 폐악을 낳고 있습니다. 마디모는 노무현정부당시 교통사고 꽤병환자를 가려내기 위해 도입실시하게 된 공학프로그램인데 그당시는 중대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것이 이명박 정부때 경미한 사고에 까지 확대 적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공학프로그램으로써 인간의 신경계의 이상같은 증세는 잡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외국의 적용사례를 보면 중대사고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경미한 사고에까지 확대실시함으로써 마디모의 악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2주진단의 골병환자들은 마디모를 적용했을때 상해없음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의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2주진단을 내리는데 마디모는 이런 우리나라의 의료적 진단을 무시한채 상해없음으로 판단하고 국과수는 그에 의거 상해없음판정을 내려 오히려 교통사고 피해자를 꾀병환자로 만드는게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동차보험혜택을 받지못하고 자비로 치료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둘째,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마디모가 악용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마디모의 혜택을 본 가해자들은 형사적 처벌을 면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통사고현장에서 벌어집니다. 저역시 얼마전 가해차량이 제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는데 경미한사고라고 마디모상 상해없음으로 결과가 나와 가해차량은 뺑소니도 아니고 난폭운전도 아니라며 아무런 형사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미한사고든 아니든 피해차량 운전자가 급정거를 하면서 받는 신경계의 통증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반면 민사재판으로 가면 오히려 의사의 진단을 우선시하여 마디모의 결과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해차량운전자는 형사적제재는 받지않고 민사적제재만 받는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중요한것은 가해자의 형사적제재만이 사후 재발을 방지할수 있음에도 현재는 마디모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보험사에게 책임회피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째, 현재 이런 제도적 헛점을 악용하고자하는 가해자들이 마디모신청을 무분별하게 하자 국과수내부에서도 인력부족으로 마디모를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게 아니라 예측데이터만으로 결과치를 내고 있습니다. 그말은 제대로된 마디모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리높여 청원 하고 싶은 것은 국과수가 사용하는 마디모의 무분별한 적용을 막아주시고 합리적인 판단자료로만 사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주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