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손을 쓸 수도 혼자서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는 뇌성마비 1급의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가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저는 11년 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서 돈가스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제가 봉사자로 어느 단체에 방문했다가 지금의 남편의 간곡한 청혼에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과 동시에 저의 모든 사회 활동이나 경제적인 문제는 남편에 의해 맞추어 나가야 했습니다 손발을 쓸 수 없는 남편의 손발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뒷바라지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양 아버지를 얻으므로 인해 모든 것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특히 대학교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였고 결혼도 남편으로 인하여 기초수급을 받는 저희들의 생활비가 저축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벌어서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위에 말씀 드렸듯이 남편은 중증장애인으로 손을 쓸 수 없어 발로 글을 쓰다 보니 발가락시인으로 알려져 있죠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남편이 시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늦은 나이에 초, 중, 고를 검정고시로 마치고 대학교를 52의 나이에 갔지만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금으로 사회복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시인이 국문학 전공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를 한 이유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렵게 시인이 되다보니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들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글로나마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며 아름다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23년 전 장애인문학협회를 운영하여 왔으며 저와 결혼한 후로는 문학뿐만 아니라 복지상담도 겸하여 전국에 있는 장애인회원들의 고층을 상담하고 들어 주기 위해 자주 회원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매년 겨울이면 100포기의 김장을 하여 가족이 없이 독거로 있는 장애인들에게 나눠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많이 뻗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완강히 거절합니다 이유는 봉사하는 단체가 정치인들과 어울리다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한 저 자신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단체는 타 단체에 비해 많이 열악한 상태로 정부에서 받는 지원은 문화재단에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창작지원금으로 받는 100~200 정도의 지원금이 전부입니다 국회로 가는 분들이 성실하고 진실 되게 국정에 관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매일 보는 뉴스마다 당파 싸움으로 물들어 있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모든 정책을 결정지어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신들의 당에 속한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이나 폭행도 마다하지 않았고 또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 세운 공약을 무분별하게 쏟아 부어서 곧 해결해 줄 것처럼 해 놓고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더 더욱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본인이 공약한 부분들을 제대로 실천해 나가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정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장애인들이 정부지원금이 기초수급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가정이 늘 겪어야 했던 부양의무제 제도가 올 11월달부터 장애인 가족을 우선으로 하여 폐지된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처럼 기초수급을 받는 특히 장애인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자식들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생계비가 아예 나오지 않거나 삭감될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달 한달 살면서 통장을 찍어 볼 때마다 오늘은 과연 얼마가 나왔을까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랬던 저희들에게 부양의무제 폐지는 구세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번다고 하지만 자신들도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집도 마련해야 하고 또 자식들이 생기면 양육을 해야 하니 들어가야 하는 돈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자식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부양비가 이만큼 삭감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부양을 해라.” 라며 손을 내밀 수 도 없는 것이 부모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저희 가정처럼 장애를 가진 아빠가 친 아빠가 아닌 상태는 더욱 더 그런 상황입니다 부양의무제 폐지가 장애인 가족에게 먼저 시작된다는 소식에 안심을 하고 지날 달처럼 통장을 들고 은행에 돈을 찾으려고 통장을 찍어 보았는데 30만원이 넘는 돈이 삭감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다음 날 주민센터에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 보았더니 2년 가까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놀던 아들이 올 10월에 취직을 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양의무제 폐지가 11월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더구나 우리 가정은 장애인 가정이 아니냐고 했더니 부양의무의 책임있는 자가 장애인이어야 부양의무제 폐지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장애인이라면 당연히 부양의무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당사자도 기초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공약으로 내 놓았을까 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조금 있으려니 구청에서 기초생활 수급 담당자가 전화를 했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생계비가 삭감 되었을 때는 이런 저런 이유로 삭감이 된다고 먼저 전후 설명을 한 다음 삭감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말도 한 마디 없이 삭감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딸이 몇 달 전에 혼인 신고를 했는데 사위의 월급이 300이 넘어서 생계비 삭감 했다고 하더군요 위에서와 같이 주민센터 직원이 말씀하신 부양의무제 폐지 조건이 부양을 책임져야할 사람이 장애인이라야만 부양의무제 폐지가 된다고 하면 부양의무제 폐지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요 저희들 가정처럼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가족 먼저 부양의무제 폐지를 한다는 말씀을 해 놓으시고 부양의무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어야만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요? 임신 8개월인 딸이 이제 얼마 후면 엄마가 될 것이고 사위도 아빠가 될 것인데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빚도 갚아야 하고 아이 양육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양을 책임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그냥 말로만 공약을 하신 것이기에 그렇게라도 해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센터 공무원께서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부양의무제 폐지가 정말 주민센터 공무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의무의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라서 그 가정이 먼저이고 부양의무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장애인인데 부양의무의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이 비장애인이라서 부양의무폐지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대통령님은 장애인에게 거짓말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만약 부양의무의 책임이 져야 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면 당연히 해당이 되고 가족이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양의무의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이 비장애인이라면 부양의무폐지에 해당인 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수많은 장애인들 가족 중에는 저 같은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 가정처럼 장애인이 양아버지라면 또는 양 어머니라면 과연 부양의무의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또한 대통령님의 공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