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레에 대한 페지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제가 학생 인권 조레페지또는 교권 인권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이조레를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바로! 학교폭력그리고 성범죄 입니다. 과거에는 교사가 학생 지도는 했는데 지금 현시점은 교사가 학생 눈치보는 교육현장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부산.강릉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꼴이 됐습니다. 만약 교사가 학생지도만 할 정도면 부산.강릉 폭력사태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경우는 학생이 여교사를 성적모욕또는 같은 학생 성범죄 타겟하는 경우 입니다. 이번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휴대폰에 대한 결과는 발표했는데 저는 인권위원회 결정에 심히 유감 스럽습니다. 그이유는 학생인권조레때문에 학생지도및 체벌이 불가능해서 수업중에도 스마트폰 사용하는경우 그리고 몰카 라는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 이 두가지는 생각해서 그결정에 유감 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 휴대폰 관련 사건도 있습니다. 한학교에 학생이 교무실에 커터칼 난동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학생은 수업중에 스마트폰 사용하다 걸려서 교사가 압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 찾으려고 커터칼 들고 교무실에 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교총에서 설문조사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는"라는 질문에 약 85.8%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말은 전북 부안 한중학교 교사 성희롱의혹 자살사건 처럼 학생 지도가 매우 힘들 다는 뜻입니다. "교육활동중 신체적접촉 허용기준설정"이라는 질문에 약69.1%가 찬성 했습니다. 부안 한중학교 교사도 전북교육청 교육 매뉴얼에 따라 행동 했는데 학생들은 사소한 이유로 교사를 성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뒤늦게 탄원서 제출 했지만 전북 교육청은 끝까지 조사하고 자기들이 무슨 사범권 가진자 마냥 조사하고 또 방송 인터뷰는 보면 정말로 화가 나고 또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교육감의 태도 또한 상당히 맘에 안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이유로 성범죄만들고 교사를 폭력하고 성희롱하고 이제는 학생들이 문신까지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세히 조사 하시면 교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하지는 깜짝 놀라수도 있습니다. 한기자가 학생인권 조레 취재하면서 문제점운 말했습니다. 첫째,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척점에 있는 개념으로 몰아갑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척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둘 다 ‘인권’이라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이 늘어날수록 교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을 완장처럼 내세우면서 교사 협박용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흔합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학생인권이 먼저냐, 교권이 먼저냐를 따지기 이전에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인권에 대한 기본교육이 선행됐어야 했습니다. 둘째, 교육철학의 문제를 인권 문제로 오판했습니다. 수업시간 휴대폰 소지 금지, 엄격한 복장과 두발 강조 등은 학교와 교사의 교육철학의 문제이지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특색이 다르듯 초·중·고교도 학교마다 제각각의 교육철학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 성격에 따라 지향하는 인재상이 다릅니다. 학생과 학부모 중에는 면학 분위기 때문에 엄격한 교칙을 중시하는 학교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성을 무시하고 학생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 자율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주의적 발상에 가깝습니다. 셋째, 학생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작패입니다. 미국 뉴욕에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 헌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권리만큼 의무조항도 많습니다.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삼갈 의무 △교사와 교직원에게 예의바르고 협조적인 자세로 행동할 의무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의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어기면 강력한 징계가 따릅니다. 자유와 권리를 넓은 범위로 허용하되, 이를 어기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초·중·고교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제재는 약합니다. 학생 스스로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 그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