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입법취지가 훼손된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에 대한 개선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소 방 시 설 자 체 점 검 제 도 개선(안) 상당수의 몰지각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무자격자를 소방시설 점검업무에 투입하고 처벌규정이 없는 보조인력을 사주하는)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들이 허위보고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은폐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당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화재예방,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는 짓이 비일비재하여 다음과 같이 자체점검제도에 대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1. 성실한 자체점검업무의 정착에 대하여 개선방안 : 가. 소방시설법 제25조 제②항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당해 폐문된 개소의 개방요구 등)관리업자의 점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관리업자는 소방시설 점검업무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그대로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자체점검종료일로부터 10일내에 관계인이 자체 보완하여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로 개정 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21호 및 21호의2 각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 양식 하단의 소방시설점검기간과 기술인력 날인란의 하단에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관계인 ○○○ 날인 또는 서명토록 개정(관계인이 관리업자와 결탁하여 기술인력의 조작 및 발견된 문제점의 은폐행위 예방) 다. “관리사는 점검업무에 참여한다‘를 “관리사는 점검업무에 참여하고, 점검업무에 참여한 보조인력 등은 관리사의 지휘·감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로 개정. 2. 부실점검/허위보고 문제점에 대하여 현행 기술인력 배치기준 규정의 모순점으로 인하여 (연면적 5,000㎡을 초과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하여 시행되는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현행 1단위 (관리사1인, 보조인력 2인)가 1일 10,000㎡까지 점검가능하고 보조인력을 1인을 추가하면 2,500㎡를 추가 점검할 수 있고 최대 보조인력을 4인까지 추가하여 20,000㎡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계인 -1/4- 과 관리업자들이 결탁하여 (점검기간 및 기술인력의 조작)허위점검과 점검결과 발견된 지적내역의 은폐를 조작하고 있는 실정임. 가. 관리사(보)제도를 도입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고 점검업무 경험이 없는 관리사(보조인력으로 경험이 있더라도 실무처리 능력부족)는 관계인과 관리업자 및 보조인력의 횡포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1년간 관리업에서 실무 연수(1년)를 거치도록 규정함. 예) 타 전문직종(회계사,변호사,의사 등)을 보면 회계업무는 업무를 일반업은 회계사 1인 법무법인은 회계사 3인을 갖추어야 등록되며 각 대표는 회계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회계사가 등록자격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회계사보로 일정기간의 실무연수(2년)을 거쳐야 함. 나. 기술인력 배치기준 신고업무 이관 소방시설법에 소방시설관리사협회를 법정협회로 규정하고, 관리업에 근무하는 관리사들의 소방시설관리사협회 등록의무 규정(회원등록비 및 년회비 납부)을 제정하고, 현 법정배치기준 신고기간(점검일로부터 10일)을 위반하여도 아무런 제제 없이 그대로 접수하여 관리업자들의 허위보고를 방조하고있는)소방시설관리업협회에서 주관하는 기술인력 배치기준업무를 이관하여 소방시설관리사협회(변호사협회,의사협회,공인중개사협회,주택관리사협회 참조)에서 주관하도록 개정.(영리를 추구하는 관리업자의 모임인 소방시설관리업협회는 관리업자들의 점검능력평가업무만 하는 것이 정당함) 다. 기술인력 배치기준의 개정 모순된 배치기준의 예(연면적 401,000㎡을 종합정밀점검하는 경우 : 복합건축물 가감계수 반영하지 않음) (1단위 기준)관리사1인이 점검할 수 있는 면적은 10,000㎡이 한계임. 따라서41일을 점검하여야 함. 그러나, 배치기준에 위 1단위에 보조인력 4인을 추가 -2/4- 하면 1일의 점검가능 면적이 20,000㎡으로 증가 하게 되어 20일만 점검하면 적법하게 됨. 실제 관리사는 201,000㎡를 점검할 수 없음에도 전체 점검업무에 참여한 것 으로 간주되고, 관리업자들은 1단위에 무자격자 2인내지 3인을 투입하고 배치기준을 신고할 때 법정기한(10)을 도과하여 1단위에 4인을 추가 투입하였다고 조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를 대부분의 특정대상물 관계인이 묵인하고 있으며, 후일 위 점검할 수 없는 면적에서 소방시설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짓 점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 받게 되는 데 그 유효기간이 관리업자는 1년이고 억울하게 당한 관리사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리업자가 위와 같은 모순점을 최대한 악용한 허위점검을 하고 있음. 1) 배치기준 신고기간(점검종료일로부터 10일)을 위배하는 경우 : 법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과 지연신고마다 매1일에 100만원을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 2) 1일 점검에 위 1단위에 보조인력 2인 이상 추가하지 못하도록 점검가능 연면적의 제한이 필요함(관리사보 제도를 시행하여 1일 15,000㎡ 점검시 1단 위에 보조인력으로 관리사보 1인 참여 의무화, 화재신호를 받는 주수신기는 1대, 관리사가 1일에 볼 수 있는 한계는 10,000㎡임) 3) 연면적 5,000㎡를 초과하고 가스계소화설비(전역방식)가 설치된 경우 1일 1단위에 (별도 설치된 가스계소화설비 제어반 감시)보조인력 1인을 추가하도록 의무화, 나. 소방시설관리업자(이하 ‘관리업자’라 함)를 일반업과 전문법인으로 분류 1) 관리업자를 일반업과 전문법인으로 나누어 일반업은 관리사 1인을 대표로 전문법인은 관리사 3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각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에 제한을 두어 배치기준(보조인력)의 조작과 부실점검 예방. 2) 일반업의 불법행위에 대표인 관리사가 처벌받고, 전문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표 관리사가 처벌받게 되니 점검기간과 기술인력의 조작 및 발견된 지적내역의 은폐 불가함. -3/4- 3. 관계인/관리업자/관리사/보조인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상당)허위점검 등에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함. 개선방안 : 가. 자체점검의 점검기간과 기술인력을 조작하여 허위보고한 경우 1) 관리업자 5,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 2) 특정대상물의 관계인 : 3,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3) 자체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인력(관리사)에 날인한 자 : 1,000만원이하 과태료 및 1차 경고(1차 경고로부터 1년 이내 2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 자격취소) 4) 자체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보조인력으로 날인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차 경고(1차 경고로부터 1년 이내 2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 자격취소) 5)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에 참여한 자 : 매1회 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관리업자가 위탁받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특정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점검하였다고 보고서를 조작한 경우 1) 관리업자 3,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 2) 특정대상물의 관계인 : 2,000만원이하 벌금 다. 점검결과를 거짓보고 한 경우 1) 특정대상물의 관계인 매1회 마다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관리업자 2백만원이하 과태료 및 1차 경고(1차 경고로부터 1년 이내 2차 위반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등록취소) 3) 관리사 1차 경고(1차 경고로부터 1년 이내 2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 자격취소)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