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추징금 체납자 처벌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1987 영화를 보고난 뒤에 몇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전두환은 살아 있을까? 잘 먹고 잘 사는거 아는데 왜 추징금을 받아 내지 못할까? 만약에 일정기간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징역을 살게한다 했다면 저렇게 안내고 버틸수 있을까? 노역장 유치기간을 늘리고 주5일 X 하루8시간 X 최저임금 으로 계산해서 징역살게 하면 안되나요? 수백억대 사기꾼이나 생계형 범죄자랑 똑같이 처벌하는것 자체가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바꿀수는 없는건가요? 범죄자들의 하루 억대 황제노역이 가당키나 한가요? 어떤식으로든지 역사의 죄인들을 처벌하는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