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감사청구, 사업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기를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4대강사업 후속사업 친수구역 개발사업까지 대책 마련해야 진짜 4대강사업 대책이다. 대전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감사청구와 사업 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기를 요청합니다. 1. 대전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감사청구 요청. 대전시의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업은 현재 국토부로터 실시설계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변경승인 내용 중 핵심인 호수공원 부지 사전공사 문제를 시민대책위로부터 지적받아 11월 30일 국토부가 사실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와 지방공사가 공공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의 타당성 문제와 특혜 의혹, 갈등과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끝내 불법행위까지 초래한 대전시 관련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2. 대전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재검토 요청.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사업승인 기관인 국토부와 환경부-대전시-대전시의회-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민‧관대책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환경부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요구 부실 조치 : 환경부가 요구한 추가 조사, 인공호수공원 대책 마련, 시민사회 의견수렴, 시민사회 제안 대안 검토 등 재보완 요구 거부 및 부실. 2) 인공호수공원 부지 사전공사 문제로 공사 중단 : 실시설계 승인 및 사업계획 미확정 상황에서 토목공사 시작. 국토부와 대전시의회가 대책위와 현장조사, 국토부 공사중지 명령과 환경부 과태료 부과 예정으로 불법공사 자행. 3) 대전시 사업 추진 한 권선택 시장 시장직 상실. 행정부시장 권한 대행 체계. 사업 강행 무리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충희 바른정당대전시당위원장, 김윤기 정의당대전시당위원장, 김창근 민중당대전시당위원장 등 내년 지방선거 시장후보들 사업 재검토 입장. 4) 환경부 통합물관리 정책과 친수구역 개발사업 검토 문제 : 국토부 수자원국이 관리하는 친수구역 사업은 4대강사업 결과인 친수구역특별법과 수자원공사 특혜사업으로 탄생. 4대강사업 감사원 감사 진행. 물 관련 부처 개편과 통합물관리정책 수립 이후 사업 재검토 바람직 함. 5) 대전시의 갑천습지보호구역 신청과 상충 : 해당사업부지와 인접해 인공호수공원 물공급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갑천자연하천구간은 대전시에 의해 환경부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된 상태. 그 동안 국토부의 반대로 보호지역 지정이 지체되었으나 통합물관리 정책으로 부처 개편이 마무리되면 환경부가 직접 지정 가능.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금강유역환경청도 지정을 적극 지지하는 등 지역사회 요구가 큼. 6) 사업 특혜 의혹 문제 : 개발사업 특혜 문제로 인한 사업의 정당성과 추진의 적법성 문제. 7)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 역행, 부동산대책 및 뉴딜사업 역행 :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과 부동산 대책과 정반대 사업. 신도시 건설과 중대형 아파트 공급 억지하겠다는 정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업. 대전시 인구가 줄고 있고 해당사업지역인 서구와 유성구 집중 문제가 원도심 쇠퇴와 지역 불균형 심화. 지역사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 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기 요청. 일명 수자원공사 특혜법, 4대강주변 난개발 법으로 불리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말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 함께 통과되어 부산, 구리, 대전지역에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큰 사회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진행 된 4대강 양안 2Km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이상을 개발할 수 있게 한 특별법의 조치는 상수원 및 수질 관리를 위해 제한해 온 강 주변 지역을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레저, 관광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 가능하게 하여 난개발을 유발하고 유역환경관리의 근간을 흔들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제척된 갑천자연하천구간 일대에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인공호수공원과 대규모 투기성 아파트 개발을 추진해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동서격차 심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토지강제수용이라는 독소조항을 악용해 토지소유주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토지수용하고 시민대책위가 3년간 문제제기와 대책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불통과 속도전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비민주적인 친수구역특별법은 유역의 통합적이고 환경적인 관리정책인 통합물관리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각종 특혜 조항으로 문제가 큰 만큼 4대강사업 대책 마련차원에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