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조) 의 청원에 관한건 수 신 : 청와대 청원담당자 발 신 : 주식회사 보고해양개발 현법령: 골재채취법 제14조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골재채위업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의 의하여 적격심사를 시행하고 있음. 문제점:최근 5년 동안 경남에서는 골재채취업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골재채취업(수중골재)을 등록한 업체들 중 한 업체만이 유일하게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골재채취업 공사를 독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골재채취업 등록업체는 실적이 없어 공사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되어도 부적격으로 처리되고 있고, 또한 적격심사에 통과하기 위하여 일부 업체들이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위법 행위가 이루어져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각 행정주관부서와의 마찰이 빈번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음 방안:향후 몇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골재채취업(수중골재) 적격심사시 실적부분은 배점한도를 만점 처리하여 업체들이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 하여 사업을 유지할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함. 위 건의 청원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일 대표제출자 주 소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265(2층) 상 호 : 주식회사 보고해양개발 대표이사 : 김 광 휘 연 락 처 : 055)855-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