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한 근로기준법 강제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회사에서 죽어라고 일만하면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세상.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표나 임원들의 사조직화 되었고, 근로기준법은 입맛에 맞게 이리 고치고 저리 고쳐져서 근로의 기준이 있기는 한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친구들보면 다들 공무원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다니는 친구들이고, 그 외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결혼은 커녕 애인도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 문제가 아닙니다. 근무 시간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그야말로 요구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짤릴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다니지만,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법은 지켜야 불평불만 없이 회사를 다니겠지만, 있는 법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덜 나쁜 회사를 찾아 다녀야 하는 상황이 정말 억울하고 하루하루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해결되나요? 오히려 중재한답시고 대면 시키는데 갑과 을 중에 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싶겠습니까? 단지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넘어가자는데 누구 좋은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넘어가서 월급 많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있는 법을 지키자는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취업이 어렵고 이직이 힘들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말하죠. 조금 더하면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죠. 저는 근로기준법이 강제화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상황이 오면 취업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젋은 친구들이 가장 걱정하는게 어딜가나 의지와 상관없이 야근하고 수당 못 받고 이렇게 사느니 인생 즐길꺼야 라고 하죠. 회사에 대한, 직장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좋아진다면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법만 지!키!면 되잖습니까? 그리하여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려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2. 근로감독관의 명칭 또한 근로를 감독하는 사람이 아닌 기준법을 지키는지를 감시하는 사람으로 근로경찰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법만 지켜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된 지 오래이고, 그것을 방지하고자 정해 놓은 법이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입니다. 제발 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