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스쿨존내 횡단보도" 에 주.정차 처벌, 어린이통학차량 관련(학원차량법-세림이법) 위반 처벌 강화 건의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며 사는 엄마 중에 한 명 입니다. 이 곳에 글을 쓰는 이유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정차 되어져 있던 차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학생들의 소식이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정차 되어 있는 차에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그 시간, 혹은 운전자가 있었더라도 횡단보도에 그리고 횡단보도 가까이 주.정차 되어진 차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늘 잇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횡단보도 주.정차시 범칙금이 2017년도 이후 개정되어 과태료 부가 항목 (보행자보호불이행(제27조 제1항) : 횡단보도 등의 곳에서 보행자를 위협했을 때) 20만원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보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통법규가 달라진 것은 알고 있지만 "스쿨존"지역에는 더 강화된 !!!! 특히 스쿨존 지역의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주.정차시 법침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스쿨존"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 반경300m 이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불리는 것인데, 등.하원시 내리고 태우고 하는 편의를 위해 학교 정문이나 후문에 차를 잠깐! 정차시키고 아이들을 내리고 태우는 것이 학교 등.하원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 중심이 아닌 차에 타고 내리는 사람 중심으로 내리고 타다보니 주.정차를 학교 입구쪽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등하원하는 학생 부모차, 학원차, 택시 등등) 그런데 잠깐 주.정차하게 되는 입구쪽에는 학생들이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스쿨존 내에 있는 횡.단.보.도... 어린이들을 좀 더 잘 보호하려고 만든 스쿨존, 그리고 보행자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려고 만든 횡단보도, 이 곳에서 주.정차 되어있는 차들이 출발하거나 도착하면서 혹은 세워져 있는 차들이 움직임으로 인해 건너는 아이들에게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아찔한 순간들이 빈번히 발생하며 또 그 아찔한 순간이 끔찍한 그 결과로 이어집니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로 건너라고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왜 교통사고 중 스쿨존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교통사고 중 유독 많을까요? "교통사고분석시스템"사이트의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중 "어린이(스쿨존) 교통사고는 얼마나 되는가?"에 따른 통계수치를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중-------- 사고시 상태 중에 "보행중 사고" 는 50.7% 시간대는 "오후 4시-6시경" 이 22.4% --------------------------------------------------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 학년은 "초등1, 2학년" 39.0% 시간대는 "오후 14시-18시" 51.3% ------------------------------------------------------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를 근거로 교통사고가 나는 주변환경을 유추해 보자면 주로 하원하려고 걷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사고가 많이 났다는 통계 같습니다. 나의 아이들을 편하게 태우려는 차, 나의 아이들을 편하게 학원으로 보내려는 학원들의 차 등 나의 아이들을 편하게 해주려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잠시 주.정차 해놓은 차들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건너던 혹은 걸어가던 아이들과 사고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발하지 않고 잠시 아이를 태우려 기다리는 차들, 혹은 아이들을 내려주려고 잠시 세운 차들, 여러 이유로(사이드 브레이크 고장, 브레이크 결함, 운전자 부주의 등등)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에 단순하게 답을 내릴 순 없습니다. 학교입장, 학원입장, 학생들의 부모입장 등 전체가 썩여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교통법 태두리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지키기에는 역부족 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매 경찰관분들이 서 있을 수는 없고 교통지도로 봉사하는 분들이 세우는 차들을 일일히 막을 순 없는 노릇 학원차의 경우 안전검사기간, 운전자외 선생님1명 더 탑승 등 세림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지만 법을 지켜려고 들이는 비용에 비례해 현저히 약한 과태로로 인해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합니다. 어린이차량에 운전자 외 동승자 의무화, 어린이 하차 확인 후 출발등 어린이를 태운 차량에 안전함을 위해 정해져 있는 법들을 어길시 처벌이 너무 미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검토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째, "스쿨존내 횡단보도 주.정차시" 현행 처벌에서 더 강화!!!! 그리고 둘째, "스쿨존내 주.정차 공간 마련" (단, 스쿨존내 주.정차 공간 마련시 자동차 입.출구는 아이들의 등하원 길과 구별) 방법을 건의 합니다. 셋째, "도로교통법-학원차량법-세림이법" 현행 처벌 에서 더 강화!!!!!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 아동 통학버스(학교,학원) 하차 확인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현행 20만원 이하)도 현행보다 강화!! "스쿨존 횡단보도 및 근처 몇 m이내" 에 무법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들에 대해 주.정차를 못하게 했다면 다른 공간의 주.정차 공간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봅니다. 세우지만 못하게 하고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킬 수 없는 법이 되버리고 맙니다. 스쿨존이라 저 멀리 차를 세워라 하지만 현실성 없이 너무 먼 거리는 지킬 수 없는 법규가 되어 버릴 것 같아서 제 작은 생각으로는 스쿨존내에도 주.정차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내 차량 주차장만이 아닌 둥.하원하는 차들이 잠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말입니다. 차는 차길로 사람은 사람길로 나누어 잠깐 아이들을 내려주게 하는 주.정차 공간을 마련하거나 (예를 들면 커피숍에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drive-thru)처럼 차가 들어가는 공간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바쁘게 가야하는 차와 걷는 보행자를 분리하는 방법) 학원차 같이 아이들이 다 타고 출발시간이 되야 출발해야하는 차들을 위해서는 잠시 주.정차 할 공간을 마련해 주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는 내가 조심해도 상대방이 잘못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 방어운전이 첫번째라고 하는데 방어의 힘이 아직 부족한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방어의 환경이 될 수 있게 환경을 더 바꾸어 줘야하지 않을까요?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개선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스쿨존! 횡단보도!! 에서!! 지금도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과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더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좀 더 강화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어느 행사에 갔다가 급한 맘에 야간에 횡단보도인 줄 모르고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 40,000원 그리고 벌점10점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과태료 개정된 것을 찾아보니 법 규정에는 2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받은 금액이 '왜 이렇게 적지? 이렇게 적어서야 횡단보도 주.정차를 안 하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심을 두고 말하지 않아도 배려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내 편의를 위해 저 같은 경우처럼... 주변을 안 보고 주.정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이 강한 처벌과 피해가 전제에 깔려 있다면 피해를 입을까봐 그 규칙을 지키려고 하고 좀 더 신경을 쓸테니 강화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애쓰시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을 응원하며 의견 내고 갑니다. "스쿨존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횡단보도(스쿨존) 주.정차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세림이법) 처벌 강화!!! 꼭 좀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스쿨존내 횡단보도 주.정차시" 현행 처벌에서 더 강화!!!! 그리고 둘째, "스쿨존내 주.정차 공간 마련" (단, 스쿨존내 주.정차 공간 마련시 자동차 입.출구는 아이들의 등하원 길과 구별) 방법을 건의 합니다. 셋째, "도로교통법-학원차량법-세림이법" 현행 처벌 에서 더 강화!!!!!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 아동 통학버스(학교,학원) 하차 확인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현행 20만원 이하)도 현행보다 강화!! (동승 선생님을 구해서 나가는 인건비 보다 법을 어겨서 과태료를 내는 금액이 현저히 작다보니 오히려 법을 어기고 추후 과태료를 내거나 편법을 쓰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