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휴일을 근로자의 유급휴무일로 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아직까지 근로자의 법정 유급휴무일은 주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날 단 하루입니다. 관행적으로 삼일절이나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처럼 달력에 빨갛게 표기가 된 날에는 직장인들이 휴무를 하곤 합니다만, 이걸 요즘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계휴가 또한 연차로 대체하는 것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하계휴가일과 공휴일을 빼면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연차 휴가일은 1년에 단 하루, 혹은 이틀 정도만 남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노사합의로 이루어지면 되는 것으로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차휴일을 정한 취지에 반하는 조처이나... 사업주는 연차수당 지급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을 이런 방식으로 변경하더군요. 하계휴가를 연차로 대체한다. 어린이날이나 성탄절 같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오늘 사업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받았습니다. 바뀌는 취업규칙에는 공휴일을 전부 연차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며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하니 (근로계약을 해지할테니 나가라) 해고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여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이 경우에 해고 사유가 되느냐 질문드렸습니다. 은근 기대했던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해고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고 덧붙이는 말이 해고가 될 터이니 뒤에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으라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마구 두근거리는데 그럼 복직이 되나요? 다시 질문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담사분이 그건 노동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부분이라며 전화번호를 하나 가르쳐주었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받으신 분이 내용을 듣고 웃으시네요... 어쨌든 이런 경우로 해고가 된 케이스나 복직이 된 케이스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유급휴무일을 근로자의날 단 하루라고 정하고 있으니까요.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청와대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가라고 독려한다던데 저처럼 밑바닥 인생은 연차휴가를 누릴 권리 자체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아니면 이틀. 그게 제가 얻은 연차휴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