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입장 변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항상 국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청원을 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지난해 한일간 체결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한 상태로 이루어진 12.28 위안부 합의와 더불어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남겨진 것이 바로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12월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당연히 폐지될 줄 알았던 이 협정이 1년 더 연장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저로써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협정과 관련되어서 청와대에서 한번도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당선되신 후 생각이 바뀌어 한국과 일본간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했던 사안인 만큼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 등을 통해 정확한 입장과 왜 태도가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