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서민 더힘들게하는 정부에 규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서민들은 정책 상품 이외의 대출은 받기 어려워졌고, 금융기관들은 보증기관의 보증이 들어가 안전한 정책 상품에만 의존하게 돼 . 상ㆍ하반기 대출 규모를 5%밖에 늘리지 못한다면 자연히 수익이 더 나는 고금리 대출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정책상품 외에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적극 권유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모두가 자체적인 중금리 대출 상품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사잇돌 대출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출 수단이 됐다. 결국 중금리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정부 의존도만 키우게 된 것이다. 사잇돌 대출이 처음 출시될 때 저축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시장에 적극적이었지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중금리 대출까지 포함되면서 금리를 내릴 유인이 없어진 것 같다”라며 “결국 서민들은 정책 상품에만 목을 메게 돼 정부도 쉽게 사잇돌 대출 공급 규모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저신용자의 경우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해주기는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은 거의 안 하고 있다”라며 “은행이 관련 대출을 직접 취급하기보다 지주 내 저축은행 계열사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서민들은 집대출도 신용대출도 점점 규제하면 어찌 살라는건가요??? 이정부가 진정 서민정부맞나요?? 서민 대통령 문제인 맞나여?? 서민 무주택자에 대통령은 어디에?? 서민정부는 어디로 갓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