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을 못모시게 하네요: 아이가 만5세가되면 출국 조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저는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지 11년째 되는 국민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 자랑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장모님을 아이가 만 5세가 되었다고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들어오게 하라 합니다. 장모님을 사위가 모시가 딸이 모시는데 왜 양육으로만 연장이 가능한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장모님을 모실려면 5년마다 아기를 낳아야하나요? 먼 이런 정책이 있는지.... 또 출입국관리소에서 말씀 하시길 불법체류때문에 출국시킨다고 하시는데 국내에 이렇게 신분보장이 확실한 외국인이 있습니까? 이건 도리어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아주 못된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이 2016년 9월 지침으로 내려졌다고 하던데 지침으로 내려진거면 법무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시어 지침변경 가능할꺼라 사료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데 이러한 적폐와 같은 정책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수 없고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 있을 수 있다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편하게 모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