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장애인주차증사용자에 대한 처벌법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최근 장애인주차증이 갱신되어 위조된 장애인주차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요즘 칼라복사기등으로 위조하여 사용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조지폐의 제조와 사용과 같이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하고 또한 계속하여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공문서위조와 동행사죄에 해당되나 그냔 과태료처분으로 처벌을 하니 이러한 행위가 장난? 또는 편의? 정도? 로만 생각하고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니 미국의 LA와 같이 장애인주차증 위조및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원픽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