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키우는 환경을 막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범죄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바탕으로 범죄자를 키우는 환경을 막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청원을 시작하기 전 더할 나위 없이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35세에 갑자기 사악하고 파괴적인 살인자로 돌변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짚고 가겠습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살인범들이 모두 가난한 결손가정 출신이라는 흔한 추측은 틀렸습니다. 겉보기로는 괜찮은 가정에서 큰 살인범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겉보기는 겉보기일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일지 몰라도 이 가정들은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FBI 요원이었으며 범죄심리 전문가인 로버트. K. 레슬러씨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 중 절반은 직계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었고, 부모가 범죄행위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경우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가족 중에 술이나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거의 70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모두 어린 시절에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는 이들 모두가 정신과 전문의가 성불능자라고 부르는 다른 성인과 서로 교감하며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고에 따르면 살인범들의 40퍼센트 이상은 어린 시절에 두들겨 맞거나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어릴 때 성적 스트레스가 심한 일을 목격하거나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70퍼센트 이상이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만 보아도 이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정환경이 살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아이의 폭력성을 증가시킵니다. 정서적 학대 또한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살인범들은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보호받고 크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 어떤 행동을 해도 무시되거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라면 아이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쳐 주어야하지만 살인범들의 부모는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0~6세 아동의 최대 과제는 사회화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하지만 살인범들은 이에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사회화를 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모방이 주요 사회화 수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당한 아이들의 경우 이를 보고 경험하고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살인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불우한 가정환경은 한 아이를 살인범으로 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어린 시절이라면 극복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방치될수록 범죄에 입문할 확률은 더욱 더 높아지고 주변의 노력이 아무리 가상하더라도 돌아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세 가지 입법을 촉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부모는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아이도 정상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자격이 안 되는 부모를 벌 주는 것이 사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는 맞고 크는거지 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사회가 개입하는 것에 안좋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많고 경찰 분들도 훈방조치 하시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및 방관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최소 10년 이상 더 구형해야함으로써 관련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 처벌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고의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추구권을 가집니다. 학대하는 부모 밑의 아이는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주민, 학교 선생님 등 아이의 주변인은 그런 아이의 말에 귀기울여주고 이것을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주변인을 자세히 관찰하고 신고하는 것도 아직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린 아이들을 위해 의무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의무를 다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소득층과 관련된 지원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더 많은 양육비를 지원해야할 것이며 신체적 어려움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가사 도우미, 돌봄 서비스 등을 확충하여 부모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를 구제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이 단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고통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회는 이런 아이들을 책임져야할 당연한 의무를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