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반일반 정책을 백지화 시켜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큰아이가 내년이 되면 6세가 되어 유치원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찍이 부터 여러군데를 돌아다니며 우리아이와 제일 잘 맞으며 우리 형편에 맞게끔 보내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처음학교로'라는 사이트를 통해 유치원의 입학여부를 가려지기에 발표가 나고 유치원에 등록하기까지 많이 웃고 많이 울고 했습니다. 이제 안심하며 한숨돌리려는 찰나 여기저기서 반일반이 실행된다고 공문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절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반일반이 무엇인지.. 몇몇지역에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알고 있는 선으로는 1.시행취지 유치원은 교육위주로 아직 어린자녀가 조금더 엄마품이 더 좋다라는 판단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2.반일반 과 종일반 종일반: 9시부터 4시 30분쯤까지 이며 해당대상은 맞벌이 ,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방과후 프로그램진행) 반일반: 9시부터 1시 30분쯤까지 라고 합니다.(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불가) 3. 방과후 활동 예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이 유치원 입학을 위해 다녀본 여러군데의 원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통 요리 가베 다도 음악 체육 미술 등등의 원마다 추구하는 것에 대한 몇가지 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있다고 합니다. 4.기타 1)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2018년 한해에 한해 계도기간으로 어린동생이 있거나 엄마가 취업을 준비하는등 여건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용가능하다고 합니다. 2)종일반 적용시 증명서류(사대보험등등..)제출 5. 제가 청원드리는 이유 1)반일반과 종일반을 나누는 기준이 보통의 가정의 경우 엄마의 직업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모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차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맞벌이 자녀의 경우에도 4시 30분이라는 시간에 하원을 도와줄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4)종일반아이들만큼의 교육을 위해 학습지 외 학원,과외 등을 시키게됨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이 될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공문이 내려온 상태이며 확정은 1월이 되면 확정난다고 하지만 이미 확정된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의 경우 전업주부이기에 1시 30분에 하원하는 아이를 받는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린 둘째가 있기에 잘하면 올해는 종일반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올해는 그렇게 무사히 사교육없이 다른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다는것으로 안도하겠지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지나가겠지만 그럼 내후년(2019년)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실시 될것입니다. 그리고 반일반만 하던 아이는 방과후 과정을 배우는 아이를 부러워할것이고아기가 반일반으로 강등된다면 방과후 활동을 재미있어 하던 아이들은 부모님께 더 배우고 싶다고 할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사교육시장에서 해매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유치원을 보내게될 가족이 계신 모든분들에게 적용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부모에게도 피치못할 사정이라는 것도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유 또한 이 정책을 실시 함으로 증명할수 있는 서류제출로 인해 침해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실행되면 맞벌이를 하시는 분중에 자녀의 하원을 직접하실 수 있나요? 아마 얼마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대보험등으로 직장을 증명할수 있다면 평균 8시간이상의 일을 하고계실거니까요 또한 한부모가정이든 저소득층 가정이든 교육을 받음으로서 증명해야되는 서류가 필요하다는게 너무 싫습니다. 지난번 어린이집에서 맞춤형과 종일반으로 나누어 보육을 하는 정책을 할때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보육을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수업의 진행에 있어 차별이 없다 싶어 그려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일반의 정책은 명백한 차별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아이는 5살나이에 벌써 두번째의 교육정책과 마주쳤습니다. 두번 다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되겠지요...정책이 시행한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반일반을 실행함에 있어 어떠한 효과를 얻을수 있는지 시행을 따르는 아이나 부모 모두 좋은 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일반 정책취지인 자녀가 조금 더 부모품으로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과연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더 있을수 있을까요?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방과후 프로그램처럼 다양한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인가요? 저는 사교육의 시장에 아이들을 노출시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아이들이 살아감에 있어 교육에서 만큼은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직업이 아이들의 교육과는 무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 사교육의 시장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새로이 펼쳐주세요. 제발 "반일반" 이라는 이 정책은 꼭 백지화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