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유해물질 구매를 지속하는 청소년들도 처벌받을수있는 조항 신설해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입법취지에 맞지않게 오히려 청소년들의 탈선과 위법적행위를 방조하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28조 내용이 너무방대해서 굳이적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법조문을 보면 청소년에게 어떠한 유해물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연한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들어서 청소년들이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술담배를 구매한다해도 전혀처벌받지않고 업주만 책임지는것을 알고 이제는 대놓고 신분증 도용에 위조까지 서슴지않고있습니다 그러고도 과연 이 법이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어떠한 검사도없이 술담배를 판매한 업주라면 전적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꼼꼼히 확인하더라도 작정하고 위조한 신분증을 가려내기란 업주눈이 기계나 알파고가 아닌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오로지 업주에게만 법적책임을 지웁니다 이거는 법의 평등성과 형평성을 놓고볼때도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도 처벌받는다는 조항이 생겼을때 진정 입법목적에 맞게 청소년들이 술담배 사다가 걸릴때 앞으로는 나또한 처벌받을수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수 있지않을까요? 이것에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