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의 과실비율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현황 및 문제점 ※제안으로 신청했으나 민원으로 접수되었고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이 왔는데, →1. 우리 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다음은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2017년 12월 4일 우리 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2017Z6H81)중 우리 원 관련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3. 귀하는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시 보행자의 실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4.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 및 구상 업무를 위해 도로교통법,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사고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고별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6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건에서 보행자가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6차선의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에 따른 책임을 60%, 운전자의 잘못을 40%로 판시(대법원, 2002다8209)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우리 원 업무에 이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답변이 되지 않았네요! ★민원내용 우회전시 차가 들이밀거나 보행자신호인데도 들이미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도 문제지만, 무단횡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단횡단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고도 해서 서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를 치기도 하나, (덜 넘어오지만 세금이 들어감) 도로상황에 따라서 폭 때문에 설치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1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어도 넘어가거나, 펜스가 있어도 넘어가거나 가운데 잔디와 나무를 심어놓은 곳도 넘어갑니다. 문제점2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무단횡단이 예측 가능한 생활도로에 차량소통이 적고, 왕복2차로정도에서 좌우를 확인하고 하던가 해야 하는데,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가버리거나, 왕복4차선도로인데도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 이상은 말 할것도 없죠. 대단한 하다 밖에 말이 안나옵니다. 새벽이 되면 더 하겠죠? 문제점3 밤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했는데, 사고 나면 운전자에 과실을 잡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어보이고, 8차로 도로에 1차로로 주행중인데 밤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면 그거 보일까요? 아무도 못피할겁니다. 이번주 블랙박스로 본세상을 보는데 특히 2개가 기억에 남네요. 첫 번째 적반하장과 밤에 무단횡단사고요. https://youtu.be/NNEudtZAxT4 문제점4 경찰인력이 부족하고, 단속할 것이 한두개가 아닌데, 사람에 대한 무단횡단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에는 힘들죠. (여러 가지를 다 해야하니까) 제가 무단횡단 범칙금 끊는거 한번 본것같네요. 무단횡단방지용 펜스가 있었는데 넘어왔던 아저씨였던데 딱걸렸더군요. 찾아보니, 범칙금3만원이라고 하네요. 스텔스 차와 범칙금이 같군요? 이런 안전에 직결되는 항목에 대해서 범칙금이 낮습니다. 문제점5 왕복2차로도로에서도 사고는 납니다. 차량 사이뒤로 특히 버스뒤에서 갑자기 나오면 보이지 않죠. 문제점6 과실비율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50:50 60:40 80:20 100:0등등 못 피할 경우에는 100:0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들 날강도 아닌가요? 바퀴가 굴러갔으니 100:0이 없다고요? 보험사들 직무 교육부터 시켜야 합니다! 결론, 차사이로+왕복2차로이상도로+밤에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의 무단횡단이 가장 위험해 보입니다! 그전에, 본인의 안전을 담보할수 없는 상황에서의 무단횡단은 서로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는 차보다 속도가 느리고 우측주행밖에 안되니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으나, 거리가 가까우면 쉽지 않죠. 밤에 버스정류장이 아닌 앞에 도로에 나와서 어두운 옷을 입고 버스타려고 앞에 나왔다가 못탔는지 서있던데 그걸 보고 피했습니다. 밤에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나와있는건 위험하죠. 저도 밤에 멀리서 무단횡단자를 보면 뭔가 검정색 물체가 이동하는건 보이더군요. *개선방안 1. 무단횡단에 대해서 범칙금을 올려야 합니다. 2. 홍보와 계도를 해야 합니다. (유치원&초등학교에서 배울텐데 자기멋대로죠) 3. 무단횡단에 대한 과실비율이 올라가야 하며 최종 목적지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정속주행을 했고 멀리서 보이면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도로상황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처를 할 수없습니다/내 잘못이 없는데 과실을 메길수 있나요?) 특히, 블랙박스로 본세상에서 나온 그 사례는 이게 왜 과실이 잡히는지 황당합니다. 밤에 큰 도로에서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면 피할 수 있나요? 애초에 무단횡단을 해도 괜찮겠지 라고 판단한 사람의 잘못이 큽니다! 4. 보험사 직원의 직무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영상이 있어도 터무니 없는 과실비율을 말하니 금감원에 민원넣거나 소송가는거 아닙니까? 굴러가는 사고는 100대0이 없다는 말 자체도 어이가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