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한 부조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 2. 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 2. 1. 개정)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대체할 수 없다. 현재 법으로는 법정공휴일(빨간날)에 쉴때에 사업체에서 연차를 차감하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사용자(사업체)와 근로자간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정을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있지만 일반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은 넘기힘든 문턱이며 동의하지 않을수도 없습니다. 휴가나 월차를 꼭 써야할때에 쓸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연도도 내년에도 있지도 않은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의지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휴일 연차대체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많은 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법개정 지금당장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더 나은 근로환경을 위하여 꼭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