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 포상금 지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우리나라의 불법주차는 정말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버스 전용차선에 차를 정차하고, 골목길이나 빌라촌등은 주차장도 모자란데 사람들이 자꾸 차를 삽니다. 애초에 주차장이 없는데 차를 사는건 불법주차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가격은 일본이나 타국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좀 많지만) 미개한 사람들은 불법주차를 합니다. 5분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말이죠. 사람이 다니는 인도, 버스전용차선 할것 없이 불법주차가 너무 많습니다. 처벌은 벌금 약 3~5만원선인거로 알고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도 10만원밖에 안하더군요. 벌점도 없구요. 이제 국민소득도 일본수준이 되었으니 불법주차 벌금을 일본 수준인 10~20만원 선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렴한 공영주차장 서울 일부 완전 도심지 시내에서도 한시간에 10000원도 안하는데 왜 불법주차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통은 3~5000원/시간 으로 아는데 이정도면 저렴한 주차비가 아닌가요. 그런데 벌금은 고작 몇만원이라니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면 몇시간만있으면 주차료보다 싼 수준입니다. 벌점도 없으니 무제한으로 걸려도 면허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요새 구청이나 경찰에서 불법단속 앱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으나, 포상제도가 없으니 자신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과료를 15만원으로 하고 포상금을 20000원이라도 준다면 빠른시일내에 신고양이 늘것이고, 그만큼 공무원이 출동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일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고작 벌금이 몇만원 수준인데 단속원하고 싸우는거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불법주차를 애초에 안하면 되고, 주차장이 없는집에 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사면 안됩니다!!! 주차장도 없는 빌라에서 차를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노답입니다. 애초에 불법주차를 염두에 두고 사는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