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을 세전이 아닌 세후로 조정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안녕하세요. 이제 막 결혼한 20대 중반 여자 입니다. 결혼 전 남동생과 저는 LH국민임대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결혼한 남편도 LH국민임대 거주를 하여 결혼 후 남편과 같이 소득이 합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인 이하 소득기준이 '3,419,110원'입니다. 이 경우 1인도 '3,419,110원'이고, 2인도 '3,419,110원', 3인도 '3,419,110원' 입니다. 요즘 신혼부부의 경우 혼자 버는 것보단 맞벌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마저 세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급여는 동결이거나 오르더라도 물가 상승률에 비하여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급여가 오릅니다. 그러면 급여는 동결이고 세금만 오르면 세후 금액은 매년 마다 낮아지고 있는데, 세전 금액으로 소득을 책정하시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시어 소득기준을 보게 되면 정말 기초수급자 아니면 받지 못할 정도로 소득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저출산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아이를 출산 할 중간계층에 있는 신혼부부나 높지도 낮지도 않은 급여로 하루살이 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너무 지원이 부족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좋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소득기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