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확보를 위한 경찰과 소방의 조직  통합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1. 현황 경찰과 소방의 업무는 동일성내지 유사성으로 인해 통일성 등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되어 통합이 요구되는실정임. 2. 문제점 업무의 유사성으로 떠넘기기 등 업무관할 다툼이 발생되고 제천화재같은 대형재난에 조직적 개입이 어려워 시간이 지체되어 초기진압이 아닌 사후수습의 반복이되고 있고 유사성 등으로 인력과예산이 낭비된다 3. 대책 따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재의 인력과 예산의 한도내에서 소방과 경찰의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국민의 안전은 보다 높게 보장될 것이다. 경찰소방부(장관급)아래 경찰청과 소방국을 두고 상호 인사교류 등 확대로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기술 등 발전시켜나가면 국민안전은 확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