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화학적 거세형 승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현재 성폭행범들의 재판 결과는 어떻습니까?? 절반가량의 사람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전자발찌 조차 끼지않고 돈 몇푼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고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단 듯이 평범하게 사회에 녹아들아 자신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또 다른 절반의 사람들은 1~4년형의 징역을 지고 나와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끊는 사례를 비롯해 어김없이 예의 성폭행을 아무 죄의식없이 반복하는 성폭행범들이 부지기수이며 그들의 재범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10년~무기징역을 살지만 무기징역은 정말 드물뿐 더러 25~30년형들의 사람들도 모범수가 되어 죄를 감형받고 빠른기간에 징역을 치르고 나오지만 그들또한 아무런 방지책이 될 수 없는 전자발찌를 차고 아무일 없듯 사회에 빠르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성폭행범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점은 전자발찌론 재범 방지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고 실명 공개및 얼굴공개로도 현저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성폭행범의 근절 또는 동종범죄의 소멸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폭행범들에겐 합법적 화학적 거세형이 실제 형명에 추가되어 실제로 성폭행범들을 화학적 거세 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만들어 강하게 그들을 압박하고 성폭행범들을 단절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하게 합법적 화학적 거세형 승인을 청원하는 입장입니다.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