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출동시 불법 주정차 차량 기물파손에 대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긴급출동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출동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포함, 늦어지는 경우라도 차량 파손에 대해 책임을 119에 묻지 않고 출동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한 차에 대해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묻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화재 진압 이나 긴급출동중에 발생한 피해를 소방관이나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법안이 계류중이라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