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제도 이것이 최선인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현재 취업준비생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사회구성원으로써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제 나이에 비해 경력도 있다고 생각도 되구요. 하지만 실제로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해 사회로 나와보니 취업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취업아카데미,취업성공패키지,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실업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정말로 청년을 위한 제도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취업을 준비하며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라는걸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와 앞으로의 취업에 대해 상담을 하고 고민을 하며 취업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임하게 되었고 이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 32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다 취업을 할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들은 제도였고 아직 홍보도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의 친구들, 주변 지인들 조차 알지 못했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업준비를하며 실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정부가 나를 위해 이런 지원금도 주게 되니 더욱더 현명하게 생각하여 장기적으로 열심히 일할 곳을 알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몰랐죠 이 제도 뒤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을 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제도는 2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 1. 고용보험가입자수 대표 제외 5인이상 조건 2. 최근 3개월이내 실업급여 수급자가 없어야 함 이 사실도 실제 취업 면접을 보러 다니며 알게 된 정보였습니다. 저는 면접을 보게 되면 늘 이 부분을 대표님에게 여쭤보아야합니다. 실제 이 부분은 처음 면접을 보게 되는 입장에서 물어보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거기에다 이런 정부지원금을 싫다고 하여 처음 부터 선긋기를 시작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더욱 더 힘든점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현재 개발이 덜 이루어진 지역의 청년들은 5인이상 기업을 만나기 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기업을 만나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생산시스템이 가동되는 기업,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에서만 적용이 되는 제도 인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면접을 보며 만난 기업체가 마음에 들어도 <내일채움공제> 에 대한 지급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 못했던 적도 많습니다. 저에게는 정부지원금 자체가 작은 액수도 아니였으며, 뭔가 알고나서 취업을 준비하다보니 자꾸 저 겉보기 좋은 액수에 얽매이게 되는 기분이랄까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5인이상 기업체를 만나기도 잘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악화, 소비 위축등이 인원감축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면접 보았던 기업에서 10명 > 3명 으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을 위한 제도가 정말 청년에게 돌아 갈 수 있다고 보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애초에 이 제도 자체는 청년실업률 개선방안으로, 청년이 취업하여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기플랜 제도이지만 처음부터 조건 자체에서 막혀버리고, 이런 조건을 찾아 기업에 들어가서 1년도 체 버티지 못하여 나오는 청년들의 도표가 훨씬 더 많다고 뉴스에서는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청년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에서 절반도 집행하지 못해,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자체가 삭감될 예정이라고하니, 제도의 문제 개선이 우선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프리랜서시대, 1인기업시대, 소규모기업, 그리고 정말로 청년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꿈을 찾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 가운데 5인이상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실제 돌아가야할 청년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꿈을 찾아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돈에 얽매여 일을 하게 되는 청년들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이 제도 자체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두서 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링크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7/2017082790086.html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