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판결을 못하게 제도나 법률이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국내 민간 보험업계의 총자산 규모가 지난해 1천조원을 넘어섰으며 업권별로 보면 손보업계 증가율이 돋보였다고 합니다. 2012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해 총자산 증가율이 생보업계보다 높았으며, 생보업계에서는 ; “삼성생명[032830]의” 총자산이 241조9천41억원으로 업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9%에 달한다고 합니다. 손보업계에서는 ; “삼성화재[000810](67조8천979억원),” 현대해상[001450](36조6천522억원), 동부화재(34조2천86억원), KB손해보험(29조3천522억원) 등 빅4가 주류라고 합니다. “삼성화재, 삼성생명,” (309조8천389억원) 삼성제국 보험자산이 이러게 불어나고 많은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법원에서 온갖 부당한 갑 질들을 하고, 당연히 법률상 지급하여야할 보험금에 대하여, 법관이 대법원 판례에 반대되는 판결을 하게하는, 놀라운 능력들의 결과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고삐 풀린 “삼성제국의” ㅁㄴ니, 갑 질을 멈추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