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보건복지부 인증 후 성형외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선 요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1.신의료기술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항목이라면서 인증 검증도 하지 않고 성형외과 시술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로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인증절차를 걸친 시술 수술만을 의료현장에서 시행하도록 의료법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의료광고도 허위과장 광고 너무 심각해요 중주파교근축소술도 평생 as라고 까페며 홈페이지에 나와있어서 믿었는데 속았어요 달걀형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울퉁불퉁한 환자 병색 할머니 얼굴이 되었는데 홈페이지에 부작용 고지 없이 의료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3. 진료기록부에는 수술전 설명하지 않았던 안면신경 손상 침샘손상 악관절장애 에 대해 문서상 형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었기에 설명 의무 위반이고 수술전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고 수술 받았는데 보건소 담당자는 귀찮은 듯이 설명 의무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하고 수술전 동의서 안써도 법적 문제 없다고 합니다 진료기록부 조작 추가기록 금지하도록 수술 당일 보건복지부 보건서 서버에 저장하여 관리 감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주십시오 진료기록부는 법적 장부고 의료사고 물증인데 관리가 허술하여 조작 추기가 용이합니다 범죄자가 사고를 일으킨 후 범죄기록부를 쓰라고 하면 과연 사실대로 쓸까요 그것이 법적 증거가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되겠습니까? 수술전 동의서 작성 의무화하고 부작용 고지에 대해 숙지했다는 고객 싸인을 하도록 의료법 개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소 전화통화도 어렵고 의료법은 너무도 의사 위주로 되어 있으니 의사들이 의료사고 나도 무서운게 없네요 변호사 계약되서 뒷바라지 잘해주니 순진한 환자들 치료비 보상은 요원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