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처벌 강화 및 나포된 어선 폭파/파괴 법안 만들어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청와대 청원에 글을 쓰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TV를 시청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집에 컴퓨터 앞에 자리에 앉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꽃게철만 되면 뉴스에 단골처럼 들려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 나포,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해경으로 돌진하다 도망가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끔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 어차피 내가 수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중국어선 때문에 잡을 고기랑 꽃게도 못 잡아서 생업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법을 보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들이 잡은 수확량에 비해 벌금이 약해서 자꾸 중국어선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 우리 영해에서 조업을 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 만들고 싶은 나라가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나라 아닙니까? 가끔 동남아 지역 나라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잡아서 모아서 파괴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경제력도 약하고 국방력도 약한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중국 눈치를 보더라도 자기 국가의 이익을 침범했다 생각하면 가차없이 징벌합니다. 그런 나라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매번 중국 눈치 보느라 약하게 대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대선 포스터에 있는 말처럼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든든한 대통령님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청와대에 많이 청원해주시는 네티즌 여러분들과 국민분들 제 글을 읽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지 않도록 이런 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청원의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천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