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국민 의료보험 청구 제도 관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해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지역 의보 공단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병원에 가든 않가든, 매월 1일 기준 세대주가 한국에 입국을 한 기록이 있으면,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한국에 가야 할일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구 기준일이 매월 1일 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 인것 같습니다. 2. 재외국민이 한국에 병원을 가든 안가든, 가령 20일 혹은 30일을 연속 체류를 했다. 이런 방법으로 의보금 청구를 하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2번항을 말씀드린 나름의 이유는, 재외국민은 한국에서 체류하지 않을시에는 의보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한국에 일정기간 체류시 의보금을 납부함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4. 현행, 매월 1일 체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짐작이지만, 의보측이 월말 정산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제도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본의 아니게 조국을 방문해야 하는 일정이 생길수 있는데, 이런 제도는 검토가 되어 졌으면 합니다. 단 하루를 매월 1일이 포함되면 병원에 가던 안가던 1달치의 의보비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