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기준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주변에 고등학생을 자퇴시켰습니다.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고등학교 자퇴를하면 군대안가고 공익으로 간다하더라구요. 공익보내놓고 검정고시보거나 자격증준비시킨다네요. 자격증학원 등록해보니 고등학생들 여럿 있었다고.. 그렇게도 군대를 빼주는구나 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자격증못따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도 엄마고 곧 군대보낼 아들이 잇습니다. 아들이 뇌전증으로 과거 병력도 있습니다. 맘이 착잡합니다. 과거병력이 있어도 완치되면 군대가는판에 학력때문에 공익으로 빼주다니요... 신체 건강한데 학력때문에 공익을 간다는건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