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수술실, 중환자실, 주사실 등 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은 어이없게도 대한민국 의료법 제 4조 1항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에 명시되어있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은 마치 의료인이 갑의 위치에 있고, 돈을 내고 진료를 보는 환자가 을에 관계에 있음이 명확해집니다. 제2의 이대목동병원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담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관련법을 개정을 해야합니다. 1. 병의원 수술실, 중환자실, 주사실 등 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환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정부기관에서 감사를 받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한의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2. 의사는 귀찮아하지말고 환자에게 layman's term (비전문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현재의 과정, 그리고 사용하려는 약을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렇게 않았다면 의사가 책임을 질 수 있게 환자를 법적으로 온전히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의사가 의료사고를 낸 적이 있는지 환자가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아래에 링크): 의료법 [인터뷰] 말로 다 못할 '부모들 심정'…신생아 유가족 대표 신생아실 불안 커지는데..CCTV 규정 없는 종합병원 병원 많이 가는 한국인…연간 병원외래진료 16회로 OECD 가운데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