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포함한 무고죄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청와대 식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박진성 시인이 성범죄자로 몰리다 누명을 벗었지만 결국 자살기도를 했습니다(첫번째링크). 하지만 박진성 시인을 성범죄로 고발한 여성은 무고죄로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부분은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용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퍼져있지만 확실하지 않아 링크는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성 시인을 고발한 여성은 죄는 인정하지만 정신상태가 불안하여 기소유예 처분, 그리고 박진성 시인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유포한 다른 여성은 벌금 30만원 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피해자인 박진성 시인은 고통을 받으며 촉망받는 시인에서 자살기도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여성은 정신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라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이전부터 여성이 남성을 성범죄로 고발하고 이후 누명을 벗는 상황이 여러차레 나오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전부터 음주로 인한 사고등은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생각보다 약하게 나고 있었다는거 다들 아시고 있었을겁니다. 초등여아를 성폭행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든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었더군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전부터 지속덕으로 대두되어온 문제들이 새정부 새정부 새정부 매번 새정부가 들어서도 개선되는 부분이 한부분도 없습니다. 이건 한 국민으로서 보기엔 나라가 썩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더 썩어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식구분들께서 제발 나라를 잘 이끌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발 이런부분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결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