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안전지대침범 처벌규정마련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도로에 황색 선으로 그어진 안전지대는 처벌이 되지만 백색지대는 처벌규정이 없어 구역침범후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할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선 지시위반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지만 경찰은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어서 조속히 처벌규정이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8.5 mbc뉴스에서도 사안에 대해 다루었으니 링크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