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들의 여행비자로인한 불법체류.태국마사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안녕하세요 전 갓 초등학생이된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대한민국 평범한주부이자 국민입니다. 이번년도 봄에 전 신랑의 외도로인해 강제 축출이혼후 외도사실을알고 이혼소송을하기 시작했고 겨울이 된지금까지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면서 알게된 사실들이 내연녀가 태국마사지샾에서 일하는 여자란것과 그여자 여권사진을 살던집에서 발견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해본결과 외국인 등록증도없는 즉 여행비자로 불법체류중인 여성이였다는 사실과 태국 마사지샾에서 일하며 본국에자신의 아이가 4명이나 있는 이혼녀라는것을 알게되었고 그로인해 소장을 강제로 피하며 남편을 꼬드겨 동거까지 한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자리에서 몸싸움이 나고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건 그여자의 신분을 알면서도 잡지못하는 대한민국 현실과 가정이있는 남자라는걸 알면서도 이혼을 유도하며 뒤에 숨어있는 태국여자 결국 법원에서는 둘이 함께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공시송달을 내려주었지만 현실적으론 그여자를 잡지않는이상 어떠한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더욱놀라운건 이런 태국여성들이 한둘이 아니라는걸 이번 소송을진행하며 알게되었고 그런태국여성들은 sns를 통해 본인의 나라 여성들에게 여행비자로 불법체류하며 돈을 벌수있다는건 홍보하며 한국으로 계속 불러온다는점과 출입국 관리소에선 인력이 딸린다는 이유로 불법 성매매 하는곳을 신고하여도 출동하지않고 방관하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여자가 저희가정에 끼어들기전까지 아무문제 없었던 가정이라 저는 감히 자부할수있습니다 이제 딸은 겨우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정은 그 외국인으로인해 파탄났습니다 제 마음에도 씻을수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제 어린딸에겐 너무나도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국에서 체류를 하고있는 외국인들은 보호하며 신경쓰면서 정작 불법체류를 하고있는 외국인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자국민들에대한 보호는 없는건가요?? 국민으로써 한아이의 부모로써 더이상 이런피해가 발생하지않길바라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입국절차도 다른나라와같이 정식 비자를 받게 하여 범죄를 일으키지못하게 해야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지날수록 성범죄는 늘어가고 성문화또한 더럽게 물들어가는 사회를 더이상 방관하면안됩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가는 12월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못하는 이혼소송또한 간통법이없어 고작 전세방하나 얻지못하는 금액 1~3천만원이 전부인 위자료청구 소송 마저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하려니 지치고 힘이들어 살기 싫어집니다 아이를 위해 힘을 내보려해도 대한민국 법이 도와주질않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런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대책이라는것이 존재하기나 하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