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보다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거나 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김영란 법이 실효를 거두기는 너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발달하면 경찰력이 발달하고 경찰력이 발달하면 범죄력도 발달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김영란 법은 좋은 의미로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의지로 만들긴 하였지만 강화하면 할수록 더 엄밀하게 부정청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가 만약 부정청탁을 하고자 한다면 집으로 찾아 가거나 아무도 모르는 엄밀한 곳에서 만나면 될 것이니까요. 저는 영화 김봉두선생이 픽션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촌지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라고 가정통신문이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이 말은 촌지를 아직도 주고받는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촌지를 받은 김봉두선생을 해직하지 못하고 시골로 전근을 보내는데 그나마 교장과 촌지를 나눠먹었기 때문 이였습니다. 이러하듯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부정청탁을 하여 한건이 생기면 그 부서 전체가 나누어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김영란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정부에서 내부 고발 자를 표창하거나 승진시키거나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부정청탁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엄밀하게 내부 고발 자를 잘 교육하여 심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부정청탁은 뿌리 뽑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