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 판정기준의 부당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2월 28일 화성시 서부경찰서 부근에서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가 운전한 대포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후 올해(5월 또는 8월) 장애인 등록(하지관절장애와 뇌병변장애)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또 등급외가 나왔습니다. 저의 담당의나 주변사람 모두가 장애라고 하는데 왜 등급외인지, 서류만으로 하는 심사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장애인 등록 심사기준은 장애인에게 도움이나 편의를 주기 위해 증상이나 상태의 정도를 파악하는 게 아닌가요? 하지관절장애의 경우, 다리 길이가 5cm이상 짧아야 6급이 나온다는데 저는 3.5cm가 짧습니다. 다리의 강직 정도가 50%이상 되어야 6급이 되는데 저는 40% 밖에 안 된답니다. 관절동요도 1cm이상이어야 6급이 되는데 저는 1cm가 안된다고 합니다. 각 항목별로 판정하면 기준에 조금씩 못 미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리길이, 강직 그리고 관절동요 등 여러 증상이 겹쳐있어 보행이 어렵습니다. 사고 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전 보조 장비가 없으면 걷지 못합니다. 지금은 워커(실외)와 지팡이(실내)를 이용하여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도 아무거나 신지 못합니다. 교정이 되는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시일도 많이 걸리고 불편합니다. 우측 다리의 핀을 제거하긴 했으나 뼈가 엉성해서 넘어지면 위험하다는데 잘 넘어집니다. 아직 좌측 다리는 뼈가 붙지를 않아 핀이 그대로 있습니다. 무릎이 흔들리고 종종 우측 무릎이 뒤로 쑥 빠져서 다리가 또 부러지나 하는 걱정에 식은 땀이 나곤 합니다. 몇 발자국만 걸어도 무릎에 열이 나고 경직이 와 많이 걷지도 못합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걷기 연습하러 지팡이 짚고 산책하다가 다리(무릎)에 경직이 와 다리가 뻣뻣해져서 발 앞부분이 땅바닥에 걸려 넘어졌으며, 119구급차에 실려 아주대 응급실에서 앞니와 손목이 부러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지금도 치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관절장애 판정기준을 제시하며 항목에 부족하니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씩의 항목에는 안 되더군요. 그런데 왜 한 가지씩 따로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여러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의 기준은 달라야 하지 않나요? 하지관절장애가 등급을 받지 못해 뇌병변장애도 신청했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발음도 부정확 합니다. 혀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족이나 자주 본 사람들과는 소통이 되나 그 외는 소통이 힘듭니다. 이도 엄청 갈아서(위,아래 이가 닿기만 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갈아요) 치과치료 받고 있으며 스플린트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사래가 자주 걸려 힘들고, 좌측 팔이 불편하고 손이 떨려 액체상태의 물질을 들기 힘듭니다. 대소변 조절도 문제가 있고, 감정조절이 잘 안 돼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허리 아래 부분은 감각이 둔합니다. 특히 무릎부터 발가락까지는 통증을 못 느끼고 체온조절도 안 돼서, 다쳐도 아픈지 몰라 피를 보고나서야 알고 물이 뜨거워 살갗이 데워도 모릅니다. 귀도 잘 안들립니다. 이명도 심합니다. 담당의나 치료사들은 이 모든 게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심사관은 뇌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뇌 MRI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환자의 증상이 MRI, CT 그리고 X-RAY 같은 영상으로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일상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건강했던 제가, 누구보다 바쁘게 활동적으로 살았던 제가 지금은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듭니다. 직장도 사직하고 엄마, 아내, 그리고 주부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항의하고 싶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려면 관리를 잘 해야 하고, 대포차와 같은 불법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부에서 제 역할을 못해서 국민이 피해를 당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 단지 재수가 없어 당한 사고라 하기 에는 제 남은 삶이 너무 힘듭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운전한 대포차라 보상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증상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장애인 등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죽었으면 모르지만 살아 있으니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고 열심히 두드리며 내 상황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도 해봤고, 국민신문고에도 호소했으나 서류로만 얘기합니다. 행정심판을 신청하며 제발 서류가 아닌 대면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우편으로 서류상 등급외라는 답장만 있고 연락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청와대로 청원하면 가능할까요? 희망을 갖고 청원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