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빨리되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것이라고 9월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2월이네요. 정작 자영업자들은 내년도부터 임금 인상과 임대료상승, 원가상승 등으로 고통받게 되었는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들은 언제 되는건가요? 특히나 임대차보호기간 5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심장이 콩닥콩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의 신속성이 필요합니다. 당장 갱신권이 1회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은 법개정이 늦어지면 결국은 쫓겨날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좋은 임대인들은 5년 기다렸다가 기존 임차인 쫓아내고 본인들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형태를 취하더군요. 연말까지는 개정되리라고 기대했었는데 계류중이라는 뉴스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결국은 일년뒤에 쫓겨날 확률이 반반이 되었네요. 당연히 소급적용은 안될테니 신규계약자와 갱신자에게만 적용이 되겠지요. 자영업이 이렇게나 많은 나라에서 소득주도형 성장을 이루려면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