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시대적 법을 개정 하고, 강력한 처벌을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청원 하면 달라 지나요? 그저 답변이 다 입니다. 국민이 몰라서 청원 합니까? 법은 약하고, 처벌도 약하고, 이를 악용 할 정도로 시대는 변했습니다. 1.청소년들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성인 수준의 지식을 습득 하는게 현 시대 입니다. 언제까지 미성년자라 감쌀. 일이 아닙니다 몇몇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봅니다 2.심심미약? 이제는 학생들도 습득해서 제판에서 스스로 심심 미약을 주장 한 정도로 보편적인 법을 빠져나갈 방식입니다. 3.초범? 초범이 어디 잇습니까? 처음 들킨것고. 피해자가 다수인데 초범이 어디 있습니까? 4.사기꾼 처벌 1년2년3년? 길면 7년? 피해자는 수천명이고 가족까지 수만명인데? 고작? 살인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해야 할것이 사기 입니다. 사기꾼들 때문에 수만은 사람들의 인생이 뒤바끼고 그로인해 생계형 범죄 보복성 범죄 등등 연쇠 작용이 심각한데 처벌은 고작 ... 몇억만 사기처도 너도나도 몇년 살고 오겠다 합니다. 모든 법은 구시대적. 입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 하는 법 때문에 국민은 청원 합니다 구시대적인 법을. 초월해서 처벌해 달라고! 하지만, 현실은 묻고 답하는 민원센터 수준 입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고 하셨듣이, 법은 국민의. 정서와 다름니다 미약한 처벌이 수많은 범죄자를 양산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것 입니다. 법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여야지만 제발 방지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