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기업(대구시설공단) 수억대 성과급 횡령을 처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청원내용) 대구 공기업 대구시설공단은 경영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204명분의 성과급 19억 20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 받아 임직원들과 나누지만 근거 규정이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성과급 조차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대구광역시 역시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듯 특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도 연차휴가일수 10일 미만 직원 175명에게 10일분 연차수당으로 1억 6000만원을 부정 지급하는 등 비리가 만연해 있으며 대구광역시 공기업 대구시설공단은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및 공무원 친인척들이 대량으로 취업하는 부정이 있을 것으로 꾸준히 의심되고 있었습니다. 근래에 공채가 도입되었지만 현재 대구시설공단의 임직원들의 대부분이 공채가 아닙니다. ◈ 대구 공기업 대구시설공단의 횡령 및 부정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내용) 1. (12억8000만원의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경영실적 조작으로 6억4000만원 더 타냈습니다.) 2.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2015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해 받은 2016년도 성과급 6억4000여만원을 임직원 204명에게 추가 지급 합니다. 총액은 19억 2000만원 입니다. 3.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10일 미만인 직원 175명에게 10일분의 연차수당 1억60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됩니다. 4. 부정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5. 징계가 너무 약하거나 없습니다. 6. 그들의 부정 축제에 지급되는 돈은 국민 및 시민의 세금에서 지급됩니다. 7. 부정 부패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징계 및 경영실적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성과급의 회수가 필요합니다. 8. 공기업의 조직적이고 기만적인 경영실적 조작에 따른 부정 수급에 대해서 회수 및 처벌을 명시하는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