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차원의 관심과 투명한 대처로 향후 수십조원의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는 현안에 대한 제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대대로 물려줄 천문학적인국고손실을 조장해온 감독부처의 하부동향 (본건은 SNS를 통해 한동안 유포했으나 내외관계자가 침묵해온 현안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으로 이어졌으며, 그 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전무했기에 2001년부터 한전본사일부관계자의 발상에 따라 현재 수 조원을 투입 중이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어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에 대해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사항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보자가 본건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5종의 전주시설별로 각종기자재가 설치돼 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불량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줄 문제가 대두되자 그를 기존둥지방지구설치 탓으로 돌린 본사배전운영처에서 모순이 양립하는 공존·구제·철거를 방침으로 굳혀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왔습니다. 첫째 :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게 하는 것이며. 둘째 : 구제란 공존이란 미명 하에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는 것이며. 셋째 : 철거란 나뭇가지 등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 날라 애써지은 둥지를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2001년부터 공존전략이란 명목으로 기존둥지방지구의 50배에 달하는 180만원까지 투입해 둥지를 짓게 한 반면 전국189개 지사에선 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둥지를 짓게 한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은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그 공사에만 현재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 중에 있습니다. 2.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189개 지사에선 매일 수천대의 차량을 동원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활동(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에 기름을 태워왔으나,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둥지를 축조를 허가 받은 까치가 도리어 정전사고주범으로 몰려 현재 무려 800여만 마리가 사살당하고 있으며, 또한 잠정 1000만 개소의 둥지철거작업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3.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는 제주도에선 매년 110~130건이 발생했으며, 2005년도 대구 관할지역에서만 3달간 81건이 집계중이였으나, 전국189개 지사의 연도별조류정전건수 중에 2005년도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에 불과함으로, 고장 율을 90%이상 축소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당·정·청과 한전임직원에게 실적과 성과로 부각시켰습니다.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둥지를 짓게 한 이후 발생한 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해마다 300~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어 잠정 7000여억원의 국고손실을 쌓고 있으나, 한전 측 관계자들이 잘못된 사업방향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교묘한 심의위원회를 연출하여 모든 방안을 사장시키려한 것이며, 그러한 전횡마저 감독부처하부에서 줄곧 묵인해왔습니다. 4. 그 배경은 둥지를 짓게 한 LHC공법공사비를 비롯해 까치사살, 둥지철거, 전국적인집중순찰운행, 전력시설파손복구비 및 복합적인불시정전피해에 3조원대 예산이 투입 중인데도 국정감사당시 매번 연도별집행예산을 극히 일부만 노출시켜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해온 비리는 어떠한 뇌물보다 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수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출범한 정부차원의 실태파악과 전수조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적시한 문제를 가장 투명하게 해결할 방안은, 지난 2000년 전후로 본사배전운영처에 접수돼 있는 다양한 둥지방지구의 기능과 경제성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의 평가를 거치게 한다면 R&D예산지원 없이도 국가적 현안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기에, 10여 년 전부터 사실이 아니면 무고와 명예훼손에 해당될 문제를 관련감독부처제보와 유포를 병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모가 드러난 전전정부 당시부터 감독부처의 노골적인 감싸기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여전히 직무유기와 독직을 일삼고 있으며, 그는 이미 유포한 내용에 명시돼 있으므로, 현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인 감독부처의 해묵은 적폐는 공기업부채증가원인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설컨대 본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공개검증과 법적대응을 기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나,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감독부처에서 끝내 묵과할 경우 향후 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에 의해 까치사살이 멈출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내외관련자들이 고의로 국가와 한전에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대로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전가시키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