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해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청원서 기초사실 청원인은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기초수급자이고 한 부모가족의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그리고 2008년 8월경에 대림자동차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심상고를 하였으나, 2017년 8월경에 심리불속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2008년 창원지법에 대림자동차(주)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다니던 회사는 (주)성림기계 이였는데 당시 IMF라 부실한 기업보다는 우량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성림기계는 아주 우량한 기업이라 국가가 나서서 (주)성림기계를 2000년경에 대림자동차(주)로 흡수합병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성림기계가 아닌 대림자동차(주)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수급자이나 당시 제1심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때는 수급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만 소송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2심과 제3심 그리고 재심은 전혀 소송구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심 때는 수급자여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었어나 승소 할 수 있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재심 상고도 마찬가지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구조를 받지 못하였고 소송구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청인의 해고무효확인소송 제1심 에서 상대방은 신청인을 무단결근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그렇다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당시 ㈜성림기계 관리과장이였던 이영국을 내세워서 다시 주장을 바꾸어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는 그렇다면 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하자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그렇다면 언제 사직처리 하였는지 물어보자 1998년 2월 28일에 사직처리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1998년 3월분 임금봉투를 법정 스크린에 비추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의 대리인과 사직서를 받았다고 거짓 주장하던 이영국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직서를 받아 사직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 이후의 임금봉투보다 더 명명백백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에 신청인과 상대방은 몇 차례 조정에 들어갔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처리 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제2심 판사는 몇 차례의 재판 후에 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하루 앞두고 다시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2심 판사는 조정 자리에서 상대방과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사직서를 제출 하였다고 주장하지 말고 정리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라고 교사하였습니다. 조정 자리에서 판사는 계속해서 정리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라고만 반복하자 상대방은 “원고에게도 얼마를 원하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하자 판사는 그제 서야 원고는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신청인에게 상대방은 절대로 복직은 안 된다고 하여 복직을 안 한다면 반은 양보 한 셈이니 밀린 임금이라도 다 지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 조정에서도 상대방측은 복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였고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2심 조정에서 상대방은 4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실패하였고 제2심 판사는 다시 재판을 열어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정리해고 하였다고 주장할 준비를 해왔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대리인은 “증거가 없어 준비를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판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의 대리인은 “증거가 없어서 정리해고 하였다는 주장을 포기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제2심 판사는 신청인에게 정리해고 당하지 않았다는 변론의 기회도 주지도 않고 곧바로 신청인을 정리해고 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해고는 회사가 어려워야 하는 것인데 당시 IMF라고 하여 모든 회사가 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주)성림기계도 어렵지 않았다는 증거로 (주)성림기계의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분석이 있습니다. (재판기록부에 재중) 그리고 앞서 말한바와 같이 사직처리 형식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사직 처리한 날짜 이후의 임금봉투가 있는데 정리해고 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이보다 더 명명백백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 불 속행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위증한 이영국을 마산중부경찰서에 위증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자 담당 경찰조사관은 고소장을 읽어보고 “판사가 자질이 없네 사직서가 증거물로 나오지 않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결하다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서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다음날 조서를 받으러가니 경찰조사관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청인을 고소인이 아니라 피고소인취급을 하면서 조서를 꾸미는 것 이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놓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 이였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검찰에 불기소송치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증한 이영국을 불기소하고 오히려 신청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무고재판 제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무죄판결의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2심에서 판사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을 제시하면서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고재판은 무죄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재심 상고를 하였습니다. 재심 상고이유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한 사건과, 같은 한 사건에서 붉어져 나온 사건이 서로 다르게 판결이 났다면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으로 재심청구의 원안과 신청인의 무고 무죄판결문을 살펴보면 재심청구의 원안판결문은 1998. 2. 28.에 신청인을 사직처리 형식으로 정리해고 한 것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고 무죄판결은 1998. 2. 28.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같은 날짜의 사직처리가 서로 상반되게 났습니다. 그리고 사직 처리하였다는 날짜이후의 임금봉투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처리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사직처리 형식으로 해고하였다는 것과도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무고 무죄판결 주문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처리하지 않았다는 판결과 제2심 판결의 사직처리 형식으로 해고하였다는 판결은 상호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된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다시 재심을 해야 하는 것인데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상대방이 주장을 여러 번 번복하여 발생한 것 이였습니다. 제1심에서 상대방은 신청인을 무단결근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증거가 없자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역시 증거가 없자 신청인의 해고무효확인소송 제2심판사가 사직처리형식으로 해고 한 것으로 판결하여 신청인의 무고 무죄판결과 두개의 판결이 서로 각기 다른 판결로 나왔기 때문인 것 이였습니다. 1. 재심판결문을 살펴보면 “또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2. 7. 7. 무렵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점에 있었어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법 적용을 잘 못한 부분입니다. 원고의 무고 무죄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고,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조, 제4조에 관하여는 원고의 무고 무죄판결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적용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재심청구서를 보면 알겠지만 원고는 재심청구를 하고나서야 재심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심청구를 하고난 이후에 무고 무죄 판결문이 재심의 사유가 되고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5년 이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변경 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재심은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재심의 사유가 최종판결 이후에 생긴 때에는 사유를 안날로부터가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재심판결은 법적용을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신청인의 해고무효확인소송 대법원판결 날짜는 2011. 1. 27.이였고 무고 무죄판결 날짜는 2012. 6. 29.이였습니다. 그리고 재심청구일은 2016. 6. 7.이였습니다. 재심의 사유가 분명히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2. 그리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편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며(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무고재판에서 무죄판결은 증명력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 심층주의에 입각하여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이 판결문의 주문 내용이 얼마나 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원고의 무고 무죄판결은 그 증명력이 명백합니다. (원고의 재심 준비서면 참조). 3. 재심판사는 판결문에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무고 무죄 판결문을 살펴보면 “(라) 피고인은 1998. 3.경 상여금으로 849,000원을 지급받았는바(공판기록 제107쪽), 피고인이 1988. 2. 28.자로 사직하였다면 1998. 3.경 위 상여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심 원안판결(원고의 해고무효확인소송 제2심 판결)은 원고를 사직처리방식으로 해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직처리 방식으로 정리해고를 하였는데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할 수 가 있느냐는 말도 됩니다. 그럼으로 이 두 판결은 상호 다르게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심판사는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재심 상고는 올바른 판결을 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소명 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당해고의 증거로 사직 처리하였다는 날짜 이후의 임금봉투 보다 더 명명백백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리해고 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당시 회사가 어렵지 않았다는 증거의 재무제표가 있는데 어떻게 청원인의 소송을 패소시킬 수가 있습니까. 대림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이 이 사건에 대해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맞서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가 명명백백한 사건임에도 패소할 경우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어떻게 사법부의 비리를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사법부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여 사법부의 비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증거 서류가 있다면 연락주시고 저가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청원서를 올립니다. 2017. 12. 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서 12길 30 (문화동) 전화 : 010-3720-1877 이 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