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영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임기 3년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위원 4명을 합해 5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국내 방송은, 지상파가 공영-민영으로 50여개 이상 있고, 케이블TV와 위성, IPTV로 구성되는 유료방송(SO/PP)이 300여개 이상 있다. 그리고 통신은, 스마트폰(삼성-LG외)이나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는 통신 사업자(통신3사-포털 업체 등)가 있다. 이들 방송-통신 사업자 모두를 방통위가 관리 감독을 한다. 즉, 방통위는 국내외 언론과 통신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그 권한은 실로 엄청나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이나 이사회 임원에 대한 퇴진이 항상 도마에 오르고, 또한 공영방송 개혁 내지는 정상화가 단골메뉴로 등장을 한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악순환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고쳐지질 않는 것일까?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청자다. 헌데, 이 주인 없는 공영방송을 이사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경영을 하게 되는데, KBS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돼 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EBS 이사회의 경우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2명의 비율이다. 이사회는, 사장과 임원을 선임하며, 경영 감시와 평가를 맡는다. 임기는 3년이다. 결국 방통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 모두가 대통령과 여당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방통위는 물론 공영방송까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야당은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통위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을 되풀이 하지만, 막상 정권을 잡고 나면, 없던 일로 돌아간다. 이번 새 정부도 지난 정부와 똑 같은 구조로 방통위가 구성이 되어, 전 정권에서 지명된 사장과 이사회와의 마찰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방통위가 벌써부터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혀용을 이야기함으로서,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보다는 지상파방송사 중심의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으론, 지상파 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혀용과 MMS(다채널)방송 허용, TV수신료 인상(월 2,500원→월 4,000원)등이, 이번 4기 방통위 임기 내에 허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막강한 특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에 대해 중간광고까지 허용이 된다면, 지상파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미를 사실상 상실하게 된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 면제 2.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에 강제 징수 →월 4~5천원으로 인상 추진 중(정책적 결정만 남음)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가구당 7만원 꼴 지상파방송 수신기 강매 4.각종 방송장비 구입 시 또는 콘텐츠 제작 시, 막대한 혜택 5.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 부여 *24시간 종일방송 실시 *광고 종량제 실시 *간접 광고 허용 *중간 광고 허용 요구 →중간광고 허용 시, 유료방송사와 동등한 광고 운영 구조 이런 엄청난 특헤와 헤택을 주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만에 하나 방통위가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면, 이는 지상파방송이 더 이상 공영방송의 자질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시청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1.공영방송 운영 폐지 →명분만 남아 있는 공영방송제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2,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 징수 →이동통신사와 동일하게 주파수 사용료 징수 3.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 강제 징수 폐지 →지상파방송사 자체적으로 징수 4.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철회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TV제조사 자율로 내장 5.직접 수신율 80%이상 나오지 않는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금지 →실내기준에, 아파트 저층이나 지하까지 수신기준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