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서 빼앗긴 돈을 돌려 받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현행법으로는 사기꾼이 돈을 탕진하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어요 처벌보다 중요한게 돈을 돌려 받는건데 그게 안되면 무슨 소용일까요 따라서 전 처벌은 당연하고 눈을 생각해 입고 있는 간단한 티셔츠와 바지를 제외한 신발이든 양말이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사기꾼의 제산 모든걸 강매하고 그래도 모자라거나 재산이 없으면 우선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할부로 지급해주고 사기꾼은 국가에서 묶어 돈 만큼 적시에 노동력을 투입 할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