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버)상 심한 욕설(패드립) 관련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최근 인권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개인주의, 경쟁주의 사회속에서 욱하는 심정으로 상대방에게 칼을찌르거나 방화를 하거나 하는게 이제는 뉴스속에서만 나오는 특정 사건이 아닌 현실에서 누구나 겪거나 들어봄직한 흔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각박한 세상속에서 살면서 인터넷(사이버) 상에서 익명을 담보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심한욕설, 부모욕(일명:패드립)을 서슴치 않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로인해 고소건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사이버상이라고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한들, 말을 함부로 하거나 차마 입에담기 힘든 언어폭력을 하는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이 악플로인해 많은 심적피해를 겪고있으며, 우울증, 수면제과다복용으로 정신과치료, 자살까지 이어지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익명을 담보로 하고있고, 아직까지 명확한 처벌규제가 갖춰지지 않고있으며, 실례로 공공성이나 여러가지 애매한 규제, 모욕죄의 조항을 보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고,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 위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지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성립이 되어야합니다. 공연성이라기보다 1:1의 상황도 있겠고, 개개인의 여러상황이있는데 공연성,특정성이 꼭 성립되어야만 죄가 성립되는건지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는 개인은 그냥 피해를 감수하고 특정인에게만 해당하는 법이 아닌지 생각이 들게합니다. 초등학생부터해서 너무나도 많이 욕설을 담고있고, 이상한 외계어에 패드립은 그저 유행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더이상 이런 욕설로 인해 피해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처벌규제를 강력히 강화하거나 성립한다면 더이상 함부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세상속이라하더라도 함부로 욕설을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4차혁명을 앞두는 인터넷강국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도 필히 필요한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러한 법률이 제정 강화되어서 깨끗하진 못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기를 서로 법정싸움까지하면서 헐뜯는 세상이 안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