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식의 불합리한 장애등급 판정 심사/재심사  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특히 지적작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현재 불합리한 지적장애등급 심사 방식으로 인하여 수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 모두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지적장애등급 심사는 현장 실사나 대상자에 대한 직접 확인 없이 모두 서류를 통해 진행되며, 재심사 과정도 결국에는 똑같은 과정으로 심사하게 되어 있어 아무런 실효가 없고 행정기관끼리 핑퐁치는 장기간의 무한루프과정을 겪다 보면 화병만 도질 뿐입니다. 이러한 실상으로 정말 가족이 없고 소외 받을 수 있는 장애를 가진 국민은 외면을 받고 있으며,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같은 인간 또는 돈/연줄 있는 사람들이 편법으로 장애 등급을 받아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외삼촌이 겪고 있는 일을 올 해 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내용인데,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많은 시간/노력만 낭비한 개인 사례입니다. 요약드리자면 대소변도 못 가리고 혼자서 식사조차 못하는 회복 불가한 뇌 전두엽 장애를 가졌으며 돌봐줄 가족 또한 없는 저희 삼촌이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다는 3등급을 부여 받았고, 재심사를 여러 방식으로 여러번 신청했으나 계속 똑같은 탁상행정으로 인해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이전 국민신문고 청원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외삼촌의 장애등급 관련 고충이 있어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만 57세인 외삼촌은 가족이 전혀 없어, 나이가 70이 가까운 저희 어머니가 여러 병원과 행정기관들을 오가며 고생하는 것을 보다 못해 여기 신문고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2013년 4월 11일 자살시도로 인한 일산화탄소중독 후유증으로 인한 전두엽 손상으로 5개월간의 입원치료를 했으나 독자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적/정신 장애를 가지게 되어 그 때부터 지금까지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촌의 상태는 인지 및 사고능력이 매우 떨어져 24시간 보호자가 없으면 기본적인 일상생활 (식사/대소변 등) 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며 16년 전 이혼으로 독신으로 살아와 돌봐줄 보호자도 마땅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적 장애3급 판정으로 장애인 시설에 의탁이 불가한 상황으로 굉장히 난처하고 힘든 상황이라 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외삼촌 사고 후, 2014년 4월 지적 장애3급 판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4년 6월 기각되었습니다. 2014년 1월 지능평가때 지증지수 61이라는 이유로 2016년 7월에 지적 장애3급 재판정을 받아 다시 이의 신청을 했으나 2016년 9월에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는 2016년 5월 지능평가에서는 지능지수 40인데 2014년 1월 검사 때에는 61이었다는 이유와 검사자와 대면 테스트 진행 시 피검사자(외삼촌)의 침묵 및 거부적인 태도가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검사자는 정상적인 테스트가 불가능한 지적 수준으로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 의도적인 테스트 거부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피검사자의 의사소통능력은 1세5개월 수준, 사회연령은 2세6개월 수준으로 2016년 5월 18일 지능 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간단한 단답형 외에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고, 사고 능력도 현저히 떨어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11월 6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올해 1월 23일 또다시 기각을 통보 받았습니다. 현실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행정심판으로 삼촌의 자살로 상처받은 저희 어머니가 계속하여 상처를 받고 있으며 점점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있습니다. 의사소견도 그렇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봐도 삼촌의 상태나 상황은 극심한 정신 장애로 도저히 혼자 힘으로 생활을 할 수도 없는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삼촌의 건강도 의사선생님들에 의하면 앞으로 상태가 더 나빠질 수는 있으나 좋아질 없다 하여 희망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고열로 인해 에 아주대병원 응급실(2016년 8월22일) 및 서울대병원응급실(2016년 8월 25~26일)에 다녀온 이후 상태가 더운 악화되어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게 되어 기저귀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수저 사용법을 알지 못하여 식사 때마다 매번 누군가 지도 없이는 밥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 공간에 대한 인지가 없어 방치할 경우 실종될 우려도 있어 통제된 공간에서 24시간 보호자 없인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삼촌에게는 돌봐줄 가족도 없어 장애인 시설에 의탁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장애 등급이 3급이라 받아주는 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꼭 장애 등급의 상향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꼭 좀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외삼촌이 자살시도를 하다 유아수준의 지적 장애인이 된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국가에서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도 너무나 힘듭니다. 제발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 기록 일지: 2013.4.11~4.15 서울대병원 응급실 (자살시도로 인한 일산화탄소중독) 2013.5.11~5.15 서울대병원 응급실 (뇌손상 후유증) 2013.5.15.~7.2 서울대병원 입원치료 (혼수상태로 악화 및 전신마비 등) 2013.7.2~7.5 명지 춘혜병원 (재활치료) 2013.7.5~8.12 부천 휴앤유병원 (재활치료) 2013.8.12~12.31 부천 루카스병원 (신경정신과 치료) 2013.12.31~2014.1.3 부천 카톨릭대 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치료, 호흡곤란) 2014.1.3~7.1 부천 루카스병원 (신경정신과 치료) 2014,7,2~10.24 부천 루카스병원 (신경정신과 치료, 퇴원 후 재입원) 2014.10.24~현재 수원 다남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음) 2016.8.22 아주대병원 응급실 (고열과 고나트륨수치) 2016.8.25~26 서울대병원 응급실 (고열과 고나트륨수치) 2016.8.26~9.1 녹색병원 (나트륨수치 조절) 지능검사 결과: 2016.5.18 지능평가보고서 지능지수 40, 의사소통능력 1세5개월, 사회연령 2세6개월로 평가 장애등급 요청 관련: 2014.2.11 장애등급 요청서 접수 2014.4.15 장애등급 3급 판정 2014.5.12 장애등급 이의 신청 2014.6.2 이의 신청 기각 2016.7.8 지적장애 3급 결정 2016.9.1 이의 신청 기각 (기각사유: 2014년 1월 지능평가 61, 피검사자의 검사태도 문제 삼음) - 그러나 피검사자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져 적극적인 태도로 검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임 2016.11.6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장애등급결정처분 이의신청 2017.1.23 이의 신청 기각 2017.1.30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등록 및 재심사를 위한 의료 기록 및 관련 서류 송부 2017.05.16. 민원 처리불가 답변 통보 (위원회 서류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