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부평구 재개발 막아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저는 인천 부평구 부개서초 북측 주택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평 지하철역과 부개 지하철 역을 각각 걸어서 15분이면 걸어 갈 수 있는 역세권 지역입니다. 이곳 단독주택 소유주 90%는 노년층으로 집세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 재개발이 추진될때부터 단독주택 소유주의 95% 재개발 사업을반대한 반대 하였으나 빌라와 다가구 주택에 사는 사람이 많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반대한 95%의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노년층이라 반대라 주장만 하면서 재개발 추진측의 사업진행에 따른 적절한 법적 투쟁도 못한채 시간이 흘러 관리처분인각가 나고 재개발에 찬성한 빌라에 사는 사람들의 60%가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현재 이곳의 실거래가는 1평당 1천만원 내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상금은 6백 7십여만원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평당 1천만원 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나는 53평 2층 주택에사는데 보상금이 3억 4천여만원 나왔는데 이런 집을 사려면 6억 5천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국가에 이게 웬 말입니까. 최소한 수평이동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지역은 재개발이 강제로 추진해야할 지역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 기막힌 사실은 이곳에 5개의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천주교회가 대지 600평입니다. 천주교도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지도 지금 그대로 준다더니 이제는 신축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다른 일반주택이나 교회는 반값으로 계산하면서 천주교회는 현상태 그대로 보상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살을 깍아 다른곳에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재개발법이 조합의 재량권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니 더욱 기가 찬 현실 입니다. 법 앞에 만인 평등한 것이 기본법 아닌가요. 지금 현 실정은 저희 부평구 뿐만이 아니라 주안 까지도 무분별하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재개발을 진행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 우리 개인들은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가 이곳 부평 지역은 재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노인층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동안 몇십년동안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야 하는 분들은 앞이 막막합니다. 부디 최소한의 개인의 재산권을 지킬수 있도록 재개발 법 관련하여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