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소프트건 규제 완화 및 모의총포법 개정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거 법 한 개는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비비탄총 규제 입니다 전에 과거에 1996년에 어떤아이가 보안경 안쓰고 비비탄가지고 놀다가 눈에 맞아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님께서 비비탄총 회사에 고소를 하는 바람에 청원사태가 발생해서 1997년 4월12일 비비탄총을 성인용은 0.2j 청소년용은 0.14j로 규제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2014년 불법개조 하다가 경찰이 함정수사해서 총기들 다 압수하고 처벌까지 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회사 측 잘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안경 안쓰고 사람에게 마구 쏜사람을 강한 처벌을 하면 되는데 결국 비비탄총 가지고 놀았다고 다 범법자로 모는 행위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0.2j이면 사람이 입김불어도 나오는 정도 입니다 그 정도 파워로 에어소프트건을 즐기면 재미가 없고 시장이 많이 위축 되어갑니다 심지어는 외국사람들도 우리나라보다 더 파워 센 걸로 에어소프트건을 즐깁니다 프랑스: 2j 영국:1.35J, 일본:1j 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탄속 높아도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성인용 비비탄총 탄속은 1j로 변경 2. 칼라파트 색깔 아무색으로 변경 3. 스코프 합법화 4. 비비탄총을 모의 총포 검사비 부과 하지 않기, 5.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사람에게 무자비 하게 쏘는사람이나 보안경 안쓰고 노는 사람은 벌금or징역 3년에 처하기 등 이렇게 해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