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지 않은 프렌차이즈 계약 시정부탁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이지만 분명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프렌차이즈 갑을관계엔 만연할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이번에 시급이 대폭인상 되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계약당시에는 뭘 잘 몰라서 논리적으로 완벽하다는 관계자 말을 듣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이 도장이 아니고 제 발등을 찍는 도끼였던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을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처럼 그저 가진돈 투자해서 내노동력을 투자하면 밥은먹고 살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경솔한 결정을해서 계약기간 내내 시급 7500원 시대에 4천원도 못받고 일하고 있네요 일단 제일 중요한 회사에서 제시한 예상매출이 단한번도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상매출에 근거해서 계산해준 정산금은 단한번도 받아본적없고 한사람 급여라해도 믿을돈으로 근무자들을 주고 세금을 내면 남는게 정말 없었습니다 프렌차이즈는 투자대비 합당한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문성 때문에 가맹비를 받고 있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본인들이 제시한 예상매출 보다 현저하게 낮은데도 그어떤 시정조치도 해주지 않고 위약금을 내고 그만두거나 그저 계약기간을 견디라고만 하네요 시급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점주와 아르바이트근무자의 싸움인가요 경제상황에 맞지도 않는 정산금을 주고 인건비 책임을 전가하는 본사의 문제인가요 계약이 끝났다고 가맹주의 생계를 돌보지 않는 프렌차이즈 불공정거래계약의 시정을 청원합니다 가맹계약시 예상 목표액을 달성하지 않으면 가맹주도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자금액은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표준 약관으로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