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청원)의 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문제인대통령님과 청와대관계자분들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요즘 산업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OECD국가 중 산업재해발생 상위국가로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으나 저는 산업안전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저는 안전공학박사와 기계안전기술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면 해당분야에 정부사업을 법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기계, 화공, 보건)분야 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하여도 안전관련분야의 정부사업에 참여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지도사(기계, 화공, 보건분야)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관리대행 및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국고사업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자격증은 해당분야에 아무런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자격시험입니다. 하지만 기술사는 기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에 누구에게도 말을 해도 기술사는 해당분야에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아울러 최초(제 1회)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은 해당(기계, 화공, 보건)분야 기술사는 면접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차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법적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술사법에 따라 개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한 안전(기계, 화공, 보건)분야 기술사사무소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관리대행과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재해예방사업 참여를 통한 전문 안전인들의 법적 활용도를 높이므로써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감소에 조금이나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는 전문 안전인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