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의료 시스템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미국 같은 의료 선진국은 의료 사고가 터지면, 재정을 들여서라도 그 의료 시스템을 고칩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나라임에도, 의료사고가 터지면 안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노력을 하기는 커녕, 의사, 간호사 잘못으로 돌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누적되어, 이번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도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경제 신문을 보니, "병원의 의료진 상대 수익 짜내기 -> 의료진 피로 -> 사고.." 의 구조적 문제점을 잘 지적해 놨더군요. 버스 운전 기사도 장기간 운전하다 졸음 운전해서 커다란 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이런 점을 아에 무시 하고 있지요. 이전에도 전공의들이 주 120시간 씩 일하다, 과로로 의료 사고가 난적 있었죠. 그때 정부는 개선을 위해 한게 없었습니다. 전혀요. 복지부에 청원 수천번 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가 노력해서 김용익 전 의원 통해 전공의 특별법 만들기 전에는요. 정부가 병원 측의 의료 수가 보전을 영상검사 등만 통해서 해왔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적자가 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심평원의 무리한 삭감도 한몫하죠. 이러니, 인큐베이터/인공호흡기도 수십년된걸 병원이 쓰고 있지요. CT/MRI는 최신식인데두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들과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의료 시스템상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 의료인(의사/간호사)들의 하루 근무시간의 제한을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OECD기준으로] 2) 의료인(의사/간호사)들의 담당 입원 환자수 제한을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OECD기준으로] 3) 병원 경영진(병원장)들이 의료진 상대로 매출 압박을 주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 봉직 의사들도 근로자 일뿐인데, 해고 등의 위협으로 경영상 압박을 많이 받는다 합니다. 이러니, 고용 유지를 위해 병원 매출 증대 위해서 이것 저것 무리하게 하게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