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공직자로서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장본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무엇보다도 공정성을 지키는 나라로 시작을 하였다. 그러나 가장 공정하고 현행법을 준수해야할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직자가 된 이후로 바로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반 삼성 감정으로 무장되어 2015년도 순환 출자의 가이드라인을 뒤집었다. 잘못된 판단이다. 2015년도의 경제흐름과 2017년도 의 경제흐름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2015년도 순환 출자 가이드라인을 2017년도에 감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인 사견과 개인적인 반 감성으로 뒤입어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어찌 2015년도 경제흐름속에서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2017년도에 비교할 수 있는지? 경제시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경제 현장을 모르는 아주 저질적인 개인사견으로 고집과 아집과 독선적으로 보여주시식의 판단으로 뒤집었다. 똑똑하고 정상적인 경제인들은 알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경제시장을 무시하고 경제현장을 전혀 모르는 분이신지를 알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들은 더욱더 잘 알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두려워 하거나 무서워 할 필요도 없다. 국민들은 독선적이고 불공정한 행정을 실행 하는 당사자가 바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다 알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투명하게 경영하는 삼성과 다른 대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현설에 맞는 경제대응이다. 현실에 맞지않는 순환출자가이드 라인도 사실은 없어져야 한다. 자유시장경쟁체제에서 주식을 자유롭게 매수하고 오너의 경영을 더 넓혀야 한다. 순환출자는 필요없는 악법이다. 오너의 경영을 좁게하는 것이 결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경제를 무시한 정책 규제만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나라 투자와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고 해외 투자나 해외 회사들이 사업을 하는 계기를 막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실성 없는 규제를 풀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 경제 체제에 필요한 것인지를 알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