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우선 어떤 카테고리에 해야할지 잘 몰라서 여기에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이 알코올이 포함된 술을 사면 그 술을 판 가게나 업주만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술을 산 청소년은 왜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