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경차/전기차 전용차선 지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효율적인 운용 등을 목적으로 경차 구입시 등록 면허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경차 운용 촉진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차는 도로 운행시 대형 차량에 대한 위협 운전이나 사고시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 촉진 정책에 비해 여전히 사람들이 꺼리는 부분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경차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중진과 안전 확보 측면에서, 6차선 이상의 고속도로, 혹은 고속화 도로에서 현행 운용되고 있는 버스 전용 차로제와 같은 경차 전용 차로의 운용을 제안 합니다. 해당 차선에서는 경차,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차 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차량의 운용 만이 가능한 전용도로 오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사업과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해당 정책을 전기차에 대한 파란 번호판 적용 정책과 같이 해당 도로를 주행 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명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특징을 부여하는 사업과 함께 진행한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원 내용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찬성표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