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무효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김영란 전 위원장의 발언대로 청탁금지법 내의 특정액수 허용범위는 "가급적 선물과 접대 자체를 하지 말아야"한다는 의도이지, "이 이하로는 마음대로 주고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이 아닙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액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건질 것이 별로 없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몇 안 되게 존재하는 '계승점' 중의 하나로서, 박근혜 정부 치하에서 어렵사리 통과된 청렴법을 적폐청산과 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후퇴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항목별로 특혜를 주어 허용물목을 터놓기 시작하면 다른 종류의 물목이라고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으며, 한 번 한도를 올려주기 시작하면 물가가 오를 때마다 한도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어찌 거부하겠습니까? 청탁금지법은 한도액을 영구히 동결하고 물가를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는 것만으로도 청탁 폐습을 일소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법률입니다. 더불어, 선물용이 아니면 판매가 안 되는 물목이란 그만큼 허영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물건이 질이 좋고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면 선물용이 아니라 소비용으로 판매가 될 것인데, 소비용으로는 판매가 안 되고 선물용으로만 판매되는 물건들의 매출을 보장해주기 위해 법을 뜯어고친다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록 장관은 특정 업계의 나팔수입니까? 특정 업계의 매출을 조금 올려주는 대가로 국가적 청렴 유지장치를 포기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청탁금지법 원율에 대해 그 어떠한 개정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