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스피,코스닥등 장내주식)활성화방안(세금조정필요성)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주식세금으로는 거래세0.3%(한번 매도할때마다) 배당소득세 15.4% 양도소득세 22%(대주주) 대주주요건이 점점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에의한 무상증자 무상증자 받고나서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22% 부과 이익잉여금에 의한 무상증자 무상증자받자마자 15.4% 부과됩니다 +유상증자 권리를 받거나 매도할때가 있습니다. 거래세 및 배당세와 무상증자+유상증자에 따른 세금은 소액주주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도 따르고요. 배당주도 배당락이 따릅니다. 이 세금들은 이익이나도 손실이나도 부과됩니다. 사실 배당이나 무상증자는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이익이 남아서 해주는것인데. 배당이나 무상증자받은뒤에는 장기적으로 오르는 종목이 우리주식시장에서 거의없습니다. 기업가치가 높아지면서 주가도 따라올라야되는데 그런경우가 거의없습니다 오히려 주식수가 늘어나고 가치가 하락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반국민들한테는 일부 대형주가 아닌이상 오를만한가치가 있는 배당주를 가지고 있다가 보면 주가가 배당을 받은것이나 무상증자를 받은것이상으로 주식가치는 훨씬 더 하락하고 그걸 매도할때 세금등이 더나오게되는것이지요. 오히려 배당세,양도소득세 등이 있기때문에 그주식들을 오래가지고싶어도 오래가지고 있을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관,외국인들의 끊임없는 공매도로 인하여 주가가 오를기미도 안보이는 채 계속 하락하는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습니다(끊임없이 주가가 오르는것을 막는 순기능) 보통 무상증자를 한 기업은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간다가 정설이지만. 우리나라주식에서는 일부대형주빼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당세와 무상증자에 따른 세금이 없어지고 거래세만으로 해야 일반국민들도 오랫동안 그주식을 보유할수 있게 됩니다. 배당세와 무상증자에 따른 세금이 없어지면 손실이났을때 추가적으로 세금을 떼는게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소액주주들에 대한 보호도 됩니다 물론 기업인들 이익도 많이나겠지요. 미국에서도 배당세 폐지를 논의한적이 있으니까 한번논의해보심이 어떠실까요? 주식 대주주요건 및 양도소득세 강화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양도소득세강화뒤에 소액주주도 부과대상으로 늘리려는것 같은데 부디 대만의전철을 밟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주식시장은 점점꺼질것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게 많아지기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듭니다.그러면 외국인들도 점차적으로 우리주식시장에서 발을 뺄것입니다. 추가로 양도소득세에 관해선 부동산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같은경우에는 각종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몰려있기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수요는 수요가 공급보다 더많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집주인이나 집 판매자들은 가격이 더오를때까지 거래절벽으로 만들고 급한사람만 사기때문에 가격이 더올라갈겁니다.(특히 손해보는걸 싫어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일부는 담합도해서 더끌어올릴려고 할수도 있고요. 세금이 더부과된만큼 더오른가격에 팔려고 하기때문이죠. 집구매자나 세입자들에게 조세부담을 떠넘길수도 있기때문에 잘살펴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완화가 된다면 세금이 덜부과되기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올랐을때도 팔면되니까 거래량이 활발해질것입니다. 거래량이 활발해지면서 집값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다만 이럴때에도 집주인들이나 집판매자들이 담합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잘살펴보셔야 합니다) 주식으로 돌아가서. 배당세,무상증자+유상증자에 따른 세금폐지 및 대주주요건을 이 이상강화를 멈추게 해주세요. 또한 요즘에는 핵가족시대인데 대주주요건을 부모,형제로 낮추어주시길 바랍니다. 대주주요건도 강화가 되었고, 4촌이상을 잘만나지도 않으니까요. 이상으로 주식세금을 조정해주시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빠진게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