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열람기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모든 사회생활이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능이 발달되어 휴대폰의 비중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회 생활이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지고 확인되는데 통신사 약관에 규정된 6개월 열람제한은 통신료 확인뿐만 아니라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아도 너무나 과하게 짧은 기간입니다 지난 십여년간 통신료 및 이외의 이유로 통신열람을 신청한 일들이 있었는데 해당 통신사에서는 자료가 없다며 매번 거절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1년치 이상의 통신자료 열람을 하는데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이 지나치게 제한 받는다고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에 알렸지만 이내 통신사로 돌려 보내는 것뿐입니다 올해 3월의 통신자료를 신청하며 받은 답변은 법규정은 없지만 약관에 6개월로 되어있고 그외에 어떤 개인의 민원도 없었고 관계기관의 권고 또한 없는 일이라며 저를 외계인 취급했습니다 여러분은 불편하지 않았나요 너무 과도하게 짧은 통신열람 기간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