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수령액을 줄여서라도 전체아동이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얼마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원래 만5세 미만에게 매월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던 아동수당이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의 취지 자체가 저조한 출산율을 개선해보고자 국가에서 아동보육에 일정부분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시혜적으로 접근하는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만5세 이하 아동이라면 당연히 국가로 부터 받아야할 혜택이 아닌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맞벌이 세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상위 10%에 해당될지 안될지는 알수 없지만 소득은 많아도 내집마련등으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소득지표만으로 수혜아동을 선별하게 된다면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아동들을 선별하기 위한 행정력 동원을 생각하면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야당의 극심한 반대때문에 무산되었다면 전체 만5세 이하 아동에게 10만원 이하라도 삭감된 예산 만큼을 제외하고 전체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금액이 9만원이될지 8만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저출산 대책에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만5세이하 아동들에게도 맞는 일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