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게 특혜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해주세요. 조세정의에 부합한 종교인과세가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하여 종교인 과세의 취지를 무력하게 만들고,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과세 당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조문을 신설하는 등 공평과세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시행령(제19조)에는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으로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이러한 기준을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이나 승인 등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 중 무엇을 그리고 얼마를 소득으로 볼지 스스로 정하게 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에게만 이러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현행 시행령(제222조)에는 아무런 단서조항이 없는 데 반해, 개정안에는 종교단체가 종교활동관련 비용과 종교인관련 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기록 관리할 경우, 과세 당국이 종교활동관련 비용에 대한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교단체로 하여금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종교활동관련 비용을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유인이 되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세금 탈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과세 당국이 조사권을 행사할 때 종교단체에게만 자기시정의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대상자와 비교해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 국무회의(12.12)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 일반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보완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참여연대에서도 현재의 시행령 개정안은 조세정의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8일 일부 종교인은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와대 규탄성명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저 역시 의견서 제출 이후 막무가내식으로 종교인과세는 안 된다는 항의전화에 연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종교인과세는 2015년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2년 유예 끝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원만한 시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세 시행을 명분으로 조세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종교인과세를 통해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성이라는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종교인들 또한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중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는 관련 조항은(제19조, 제222조) 폐기하고 현재 조문이 유지될 것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