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폐지하고 이중처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주취감형은 술 마신사람을 심신미약자로 취급하여 원래 받아야되는 처벌보다 가벼워져 원래 받아야 되는 형보다 적게 받는 것 을 말합니다. 술마신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술마신사람으로 인해 사람이 심하게 다쳐 죽음까지 이르게 됬는데도 술을 마셔 심신미약자이기 때문에 벌을 감형해준다? 유가족들에게는 억울한일이고 옆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 갑작스럽게 사라진다니 감히 슬픔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고작 12년형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조두순 12년형 받은걸로 되게 어이없고 황당해 술렁됬는데 나영이의 가족은 그때 심정이 어땠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자신의 소중한 딸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평생 감옥에서 썩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달랑 12년이라는 판결이... 말도 안되는 일이죠 술을 마시는 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마신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부디 주취감형이란 법을 폐지시켜주시고, 술을 마시고 위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했을 때 이중처벌 가중처벌을 행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