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해난사고 신속대응 비상연락 체계 구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저는 1988년 부터 1990년까지 해양결찰 전경으로 의무복무기간을 33.5개월 마쳤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인천 영흥도 낚시배 전복 참사를 비롯 최근 해난 사고들이 발생될 때마다 해양경찰의 늑장대응 등이 비난과 문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마다 시스템 부재, 콘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인재였다고 하는데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견 뒤에 의견, 토론,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 결과는 좀처럼 낳아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 질듯 하여 저의 청원 취지와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해경으로 근무할 당시만 해도 관용선의 계류장 인근에는 일반 어선들은 절대 정박할 수 없으며 이 또한 당시 해경(전경)에 의해 24시간 통제 되었습니다. 만약의 긴급 출동을 대비 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이번 인천의 경우 해경 보트가 일반선박들에 막혀 출동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근무할 당시의 연안경비 초소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용계류장이 없다면 일반 선박이 주변에 정박하지 못하도록 통제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해경(전경) 근무 당시 임시검문소장 및 전경들은 항상 주변의 잠수부들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긴급한 인명 구조 발생시 연락하여 경비정에 동승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낚시배 사고 당시 출동한 경비정에 잠수 구조장비(인력)가 없어 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래와 같이 청원을 드립니다. ■해경보트나 관용선이 계류장에서 주변에 민간선박 계류를 통제 하기 위한 권한을 주는 방안이 좋을 듯 합니다. (전용계류장이 예산과 시간의 문제가 있다면…) ■해경보트나 관용선이 정박하는 계류장 인근에서 동원 가능한 잠수사와 항상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 합니다. (해난 구조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방안이기는 하지만 이또한 예산과 시간의 문제가 있다면…) 민간 잠수사는 대부분 특수부대나 해병 해난구조대 출신들이 많고 경험도 풍부하여 해경의 전문구조인력 못지 않는 역량을 발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도적으로는 민관 합동 해난사고 신속대응 조직을 상시적으로 구축하여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비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생업에 종사하면서 신속대응 조직에 편성되는 민간인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참사에도 비상연락되는 주변의 민간잠수사 2명만 동행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