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지적은 항상 넘칩니다. 법이 발의되고 개정되는데에도 긴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을 항상 받아왔습니다. 또 나라의 규모와 그 위치에 비해 국회에 지원되는 사안이 과도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국회에선 국회의원 인턴 수를 줄이고 보좌공무원 인구를 늘렸고, 국회의원 연봉 인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오는 국회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기준 연봉을 책정 후, 일정 갯수의 법안 발의와 법안 통과 또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기준 연봉에서 삭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기준 법안 발의와 통과 갯수만을 맞추기 위한 졸속 법안 통과와 의미없는 법안의 통과를 막거나 처벌하는 대안 또한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