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사면을 멈춰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대통령님께서는 국민 통합을 이유로 생계형 경범죄자들을 대거 사면 해주고 계시며 최근에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들까지 사면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국민 통합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이라는건 국민 모두가 지키며 국민 모두의 질서를 위해 있는거며 국민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면이라 함은 국민 모두의 질서를 어겼음에도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텐데 대통령님께서는 국민 통합이라 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 통합은 살기 어려우면 범죄를 저질러도 되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범죄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국민들이 추구하는 바이며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 감히 말 합니다. 생계형 범죄 근절을 위해선 범죄에 앞서 민생 안정이 우선이겠지만 아무리 생계형 범죄라고한들 공정성과 사회 질서를 위해 무분별한 사면은 그만두셔야 하며 교통이란건 사소한 문제 하나로 생명이 오락가락 하므로 경미한 사항이라도 가벼히 여기셔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