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를 하루아침에 없애는 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앱으로 아무나 불법주차를 신고할수있게 하고 그사진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시키면 공무원 수고없이도 하루아침에 불법주차는 없어집니다! 불법주차 신고 파파라치를 두어 5,000원/건당 주시면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불법주차는 사라집니다. 불법주차 벌금을 일본,미국 수준인 20만원/건당, 3회이상하면 면허 취소하면 바로 없어집니다. 불법주차 신고,보상 파파라치 제도 병행하면 공무원 증원 없이 24시간 불법주차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