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1 : 1 대화도 모욕죄 처벌가능및 처벌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 30에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온라인 모욕죄 처벌 강화와 1 : 1 대화도 모욕죄 성립 할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다. 제가 이런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는 2달전 제가 일하던 곳에서 단기 알바가 들어왔는데 이넘이 예의가 없가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어서 상대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단기 알바 끝나고 연락이 왔는데 카카오톡 차단 과 전화 수신거부를 다하고 무시를했더니 제3자를 에게 지욕을 전달하게하는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차단을 풀고 12명있는 카카오톡방에서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욕을하였고 저는 모욕죄로 신고할려고하니 실명이 언급안되었다. 욕설이 약하다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2달이 지난 지금 갑자기 이유없이 이놈이 1 : 1 대화로 조롱과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막 욕설이 오간는 욕을 하다가 이넘이 도가 지나치게 저희 어머니 보고 홍등가 창녀라고 욕설을 하는데도 저는 이녀석을 처벌할수 없는 대한민국 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모욕죄 강화와 1 : 1 대화에서도 모욕죄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