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및긴급출동시불법주차 차량 강제견인및파손가능법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안타까운 사고의 연속입니다 사고가일어날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언론에서주로다루는것이 골든타임을 말합니다 ㆍ 인천 낚시배사고시에도 해경배가 어선들과섞여있어 일일이 어선을잡고있던밧줄을 풀었다가 배가떠내려가지않게다시묶어둬야했고 이번제천화재사고시에도 불법주차된차량 파손될까 진입도못하고 일일이 빼느라 골든타임을놓친거라봅니다 만일 어선이떠내려가거나 불법주차된차량이파손이라도됐으면 어선주인이나차주는 해경과소방관들에게 또 소송걸고하겠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재산보호는 중요한사항중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개인재산으로인해 타인의생명이왔다갔다하는건 불법적인재산으로보는게맞다고봅니다 이제 화재현장이나 긴급출동시에 불법주차된차량이나 사유물이있을때엔 긴급출동자의 권한으로 임의이동이나 파손을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혹시 그런사유로 소송이나민원을재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벌금을 매겨야한다고생각합니다 ㆍ 긴급하게출동하는분들은 속이타들어갑니다 그분들도 한분이라도 더구하고싶어하는분들입니다 ㆍ그런분들이 맘편히 구조에열중할수있게 국가에서 도와줘야합니다 장비 인원충원도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속이렇게 골든타임을놓치게하는 요소로인해 더많은 사상자가생겨서는안된다고봅니다 지게차나 불도저한대씩도입하여 불법주차차량은 옮기거나 밀어내야합니다 ㆍ 꼭 이런법안 통과시켜야한다고봅니다 저부터 약속합니다 제차로인해 긴급출동에 제동이걸린다면 제차를밀어내서차가 부서져도 절대 민원이나소송을제기하지않겠습니다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