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전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 사찰당한 정황이 있는 민간인 피해자입니다. 저는 2014년 8월 유민 아버님 김영오 씨가 단식 투쟁을 하던 중 동조 단식을 하던 영화인과 시민들을 격려해달라고 개인 제작 UCC 영상을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모 배우의 영국에 위치한 소속사 계정으로 영어 스피치 탄원서로 발송했습니다. 개인 정보 및 명예를 존중해 유튜브에 올리지 않은 저의 선의를 악용해 전 정권에서는 8월 후반 소속사 계정에서 수신확인한 날짜 시점 전후로 저를 감시하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가상 친구로 접근한 이후 저의 일상을 낱낱이 본인 계정에 올리는 협박을 당한 후 사회활동은 물론 본래 직업인 문학 집필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겪었고 여전히 공용 PC만을 사용하고 있을만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2년만에 연결한 이 PC의 백신에 1201일이 되었으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읽고 정말 많은 시간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삶과 유리된 채 살아왔음을 느낍니다. 헌법 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법치에서 기인하는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허물어뜨린 이전 시기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과정의 일환으로 블랙리스트에 언급된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처럼 시민적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아직 존재조차 밝혀지지 못한 영세 예술가와 일반인 사찰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불안감에 떨며 살아갑니다. 지난 주에 썰전을 보았습니다. 전 장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시민 개인으로 돌아와 한 사람의 목소리로 청원을 한 한 작가분의 용기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방송을 보다가 신문고를 두드리세요. 이 말의 울림이 오래 남아 비로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적폐청산은 대통령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생명권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소통의 창구를 열어둔 청와대 뿐 아니라 지금의 정의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동료 시민들을 믿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헌법적 가치라고 믿어서 국민 신문고가 아니라 국민 청원에 작성했습니다. 글을 쓸 기회를 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