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후의 국민연금이 무슨 필요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국민연금의 훌륭한 순기능과 일부 역기능에 대해선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수년간 국내경제 침체와 재취업의 어려움 증가ㆍ현실적인 독신의 증가 추세로 볼때 지금 연금의 일부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그로 인해 연금제도의 의미가 배가될것이라 생각합니다ㆍ ㅡ첫째 연금 목적이 장래를 위한 큰뜻이 있으나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의 단계까지 이르기도 하는 사례가 증가합니다ㆍ가입된 국민연금이 있음에도 년령 미달로 방법이 없는 경우 활용못하고 다른 방법도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일부이긴 하더라도 살아서 도움 안되는 연금이 무슨 소용있을까요? 지금 아주 미미하고 어려운 대출제도로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보완책이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ㅡ둘째 여기에 덧붙여 직계가족이 없는 가입자에겐 기타 가족에게 장례비만 지급되고 국가에 귀속되는 현행 제도는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 제도로 현재에 안맞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ㅡ죽어서 연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가치가 개개인 국민의 삶과 생명을 위한 길이라면 반드시 검토ㆍ개선안을 도출하여 더욱 누구나 가입하고 싶은 선진 제도로 보완되었으면 합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