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법 개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1.현재 주민등록 신청시 동사무소에서는 거주 확인 없이 이전신청 다 받아준다. - 범죄자가 도망다니면서 부모나 친지에 주소지를 이전해놓고 실제로는 다른데서 산다. -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해서 말소가 되면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확인 절차 없이 다 받아준다. - 심지어 남의 묘자리(산소)나 논,밭에 신청을 해도 확인 없이 다 받아준다. 2.제안 - 말소 신청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죄자의 주민등록을 못하게 하자. - 건강보험이나 운전면허등과 연계해서 범죄자의 혜택을 제한하면 범죄자가 숨어들 수 없다. - 범죄자를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해야 검거도 용이해지고 범지율이 낮아진다. 3.기타 - 왜? 개인정보 보호한답시고 범죄자를 보호해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