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안녕하세요? 기초생활보장법중 수급권자의 재산을 산출하는방법중에 차량에관한것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현시대에 차량은 사치품이아닌 필수품입니다 그런데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재산을 산출하는 방법중 차량에관한것을 보면 수급권자는 배기량 1600cc 이하의 10년이상된 차량을 소유해야지만 수급권을 유지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맹점은 차량의 배기량을 제한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차량의 년수 제한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0년이상된 차량을 소유하다보면 차량수리비등 의 이유로... 신차를 소유했을때보다 유지비가 더들어갑니다 이에 저는 차량의 연수에따라 일반재산의 산출방식을 삭제하는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량의 연수에따라 계단적으로 바꿀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19대정부는 기존의 어떤정부보다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생각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실에서의 필요성을 느껴 청원하는것이오니 깊은 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