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에 당해광산 3월이상근무한자는 광산에서 3월이상근무한자 입니다. 그들이 혜택을 받아 국민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폐광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석탄합리화사업을 20년동안한후 광해공단을 설립했습니다. 석탄산업법의 혜택을 받아간 근로자도 많지 않고 더구나 재해위로금조항에 해당되는 근로자도 몇명 안되게 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조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요양중인데 장해등급이 없는 사람도 요양을 종료시키는 정책을 2009년부터 시행하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아픈사람인데도 요양을 종료시키고 장해인정도 해 주지 않아 사망시까지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석탄산업법에 당해광산 3월이상 근무한자의 범위를 광산에서 3개월 근무를 한 사람이라고 공표해 주십시요! 그들은 애매한 법을 이용해서 재해위로금 청구자들에게 폐광때 근무를 하고 있어 전업지원금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재해위로금조항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법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게 재해위로금 지급을 하도록되어 있지만 전업지원금을 받아야 지급한다는 법조항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법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들에게 재해위로금의 혜택이 돌아가야 국민경제도 활성화 됩니다. 막대한 자금이 카지노나 문경레져타운 등 한곳에 머물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광해관리공단의 행태를 파헤쳐야 합니다! 그들의 위법주장을 받아들인 판사님들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석탄산업법을 취지대로 잘 준용하여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