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시 수반되는 흙막이 설계에 대한 각 종 심의 간소화 좀 합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건축 지하 구조물 계획시 필연적으로 시공시 필요한 흙막이 계획에 대한 각 종 심의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예) 건축 규모 지하5층(굴토깊이 20m), 지하철 5호선과 인접 위사항과 같은 건축인허가시 받아야 하는 심의가 도대체 몇 개 인줄 아시나요? 1. 굴토심의 2. 지하철 안정성 검토 자문 3. 건축구조안전심의-굴토분야 4. 시설안전공단심의 5. 지하안전영향평가(2018년시행) 최소 5번 심의 및 자문등을 받아요 모두다 똑같은 내용 굴토 흙막이 계획이 안정적인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지를 각 종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의견내고 조치계획 수립하고 우리나라 정말 능력있는 심의 위원님들이 많아서 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일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 위원님들 생각이 서로 다른 분들도 많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답답하고 흙막이가 뭔지도 잘 모르는 심의 위원도 많고 무조건 심의를 받으니깐 의견을 내야만 하는 심의 공무원들은 심의를 통해 빠져 나갈 생각만 하고 책임있는 행정은 없고 심의만 똑같은거 계속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도 입법되서 시행되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시행되는 각 종 심의와 무엇이 다른가요? 규제 개혁 좀 알고나 하지 같은 안건으로 심의만 죽어라 받아야 하는 대한 민국 시장조사 좀 해보지도 않고 같은 규제 계속 만들어 내는 공무원들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각 종 심의 철폐 좀 합시다 철폐 안 할 거면 위에 열건된 심의가 각 무엇이 다른지 나한테 설명 좀 해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