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수정 청원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29일 발표된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에서 채무 탕감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연체 기간 10년 이상의 대상 채권을 소각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나눠 본다면, 하루 3000원씩 만이라도 10년을 모았다면 상환하고도 남습니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지금 부터라도 10년간(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진 못하겠지만) 국가가 재화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대체 근무라도 시켜 상환하도록 하는게 상식적으로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이러한 해결은 소액 채무에 대한 더욱 안일한 자세를 만연시키는 계기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간곡히 재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