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과 성범죄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주세요. 조두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현재 조두순의 재심도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저 하릴없이 출소를 기다리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이 상황은 옳지 못하다고 생가합니다. 조두순 사건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는 성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을까 불안해 하지 않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피해자가 다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누구도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성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성범죄 처벌 강화와 성범죄자 출소전후로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을 청원합니다. 전자발찌든, 화학적 거세이든, 신상 공개이든, 혹은 새로운 조치방법을 모색해주시든 어떻게든 이 문제는 겉으로만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성범죄자 알람e 서비스도 유명무실하고, 실제로 소재를 알 수 없는 이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게다가 알람이 된들 신상이 공개된들 물리적으로 아동 피해자, 여성 피해자는 성인 가해자, 남성 가해자의 무력을 이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부디 처벌과 후속조치를 강화해주세요. 누구도 감히 가볍게 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못하게, 술을 마셨든 정신이 이상해졌든 자신이 저지를 일에 따라 돌아올 처벌과 대가를 무서워할 수 있을만큼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