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을 초범이라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처벌 수위가 낮은거 같습니다 처벌을 강력하게 법 개정해서 다시는 억울한 사람이 안생기게 해주세요 박진성시인 사건이 너무 안탔갑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살기도를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