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국병원 의료 평가제 시행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정부에게 묻습니다. 병원에서 영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동이대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사항이라 무엇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부모가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유야 무야 넘어가기 일수 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여 병원의 진료수준 평가제 A,B,C,D 등급화 하여 국민에게 공개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를 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시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목적]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이 증진되도록 한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보육정책 수립의 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상과 같이 4가지 평가인증 목적이 있는데 특히 3번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적이 매우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매년 늘어가는 의료비 부담과 정부의 막대한 예산의 투입 등 공공성 증대의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전국 병원 의료실태 평가인증제 시행해 주세요. 또다시 영유아 사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시 하여야 한다고 보며 무엇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만큼 정책 실현의 시스템과 정보는 축척되어 있어서 시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제안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