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온라인 신분인증을 위한 정부 전자 체계마련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미성년자는 우리나라 은행이나 카드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들에서 만14세 이상인경우 대부분 '단독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않은 미성년자는 전산상으로 본인 유무를 확인할수 없기때문에 은행에 직접 내방하여 하는 대면거래만 허용이 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하오나, 미성년자의 서류인 학생증이나 여권, 청소년증은 현재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번호로 국가기관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서류로 확인됩니다. - 신한카드 2017년 11월 28일 문의 내용) 미성년자도 금융기관을 통한 비대면 실명인증을 사용할수 있어야 하며 더군다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은행에 방문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간편한 계좌개설을 위해 미성년자의 신분증인 청소년증이나 여권등 기타 서류들을 통하여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를 위한 정부의 전자 체계마련을 요구합니다. S&P의 ‘세계 금융 이해력(literacy) 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세계 143개국중 77위라고 합니다. 공부도 어려서 부터 하는것이 좋듯이, 어릴때부터 금융을 천천히 알게된다면 우리나라의 이런 금융 문제는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저도 같은 미성년자로서, 금융을 알고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