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소득 상위 10% 제외 - 기준 변경 필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아동 수당 지급시 소득 상위 10% 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많은 수의 맞벌이 가정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임대 수익등 근로소득 이외의 재산이나 소득을 가진 가정을 제외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소득 상위 10% 라니요. 이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게 아이도 낳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부부중 한사람은 일을 그만두고 경력 단절을 부추기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육아를 위해 홀벌이가정보다 양육비가 지출이 더 큽니다. 국가가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정책도 없이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많으니 지급을 않겠다는건 무슨 정책적 논리인가요? 낭비되고 있는 국가 예산을 줄여야지, 필요한 예산을 기준을 바꿔 절약하는건 국민으로써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탁상행정에서 벗어난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