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현행법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제가 알고 있는 채용비리 신고를 했고,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경찰에 이관되어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에게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힘들 것 같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인 금품 수수나 접대 향응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용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전 내정되어 입사 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을 임용하기 위해 채용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완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령을 통해 이번 채용비리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주십시오. 이대로라면 증거불충분으로 비리 입사자의 정당성만 확보해 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