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세력의 근원인 사법부를 개혁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저번 김관진, 임관빈 석방과 최윤수 영장기각을 판단할 때 소위 사법부의 만행이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제도에 심히 부정적으로 느낍니다. 죄가 있고 분명한 증가가 있는 데도 판사들 혹은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나쁜 짓을 하는 상황이 코메디입니다. 나 포함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사법부의 신뢰가 있는지 궁금하며 삼권분리를 주장한 판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사법부 개혁이 안 된다면 판사들의 재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