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가 방울을 달수 있을까요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대통령님 ! 안녕하십니까 ! 일전에 사건 재판기록과 소송진행서류등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이기섭입니다 그동안 소송을 통하여 몸소 체험하고,느낀 감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 4월 7일 행방을 알수없는 채무자로 부터 한통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확인한 결과 3년전에 "파산및 면책사건 판결문" (2012. 2 . 10 )이였습니다 당시에는 황당하고 어이가없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 뭐가 문제였나 ! 궁굼하여 소송시작전 에 법무사, 변호사등에 수차례 상담한 결과 일부 법조인은 자문과 소송수임도 기피하며 소송을 해도 소용이없으니 "빨리 잊어버려라 " 먹고살만하면 "그만 두라 "등과 사법부가 "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것은 일도 아니다 " 라는말 이 이해가 되지않았는데 이제야 ! 실감을하고 그럴수도 있겠구나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사건재판 기록등 에서 보듯이 절차도 없고, 기본도 없고, 기준도 없고, 재판의 구성요건도 갗추지않았는데 판결하고 난연후에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 했습니다. 그럴싸 하지요 ! 이런 풍토위에 " 그 누가 법관들 목에 방울을 달수있겠습니까 ! 시스템이 작동하지않고,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이 없는 집단은 자신의 허물을 덮기위해 똘똘 뭉쳐있고, 잘못된 판결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재심,삼심등을 자초하여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법조계 저변에 깔려있는 "심각한 불감증" 의 중심에는 대법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인 입니까. 방관자입니까.괴물로 변해버린 대법관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무소불위만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이시대의 최고의 덕목을 갗추신 대법관님 ! 뭐가 아쉬어서 자신의 명예와 권위와 맞바꿀정도로 조직의 허물을덮을려고 하셨습니까 ! 묻고 싶었고,자업 자득이라 생각하시고,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주십시요. 대통령님 ! 저는 개인적인 욕심보다,안면도 없는 대법관님을 폄하할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사건을 저혼자 알고 덮어 버렸으면 조용했겠지만, 저의 이성적 판단이 허락하지않아 우리 모두를위해, 저의 소망을 담아 이러한 시스템만이 라도 교체하고푼 마음에 소송 당사로서 책임을 물어 왜람되지만 대법원 대법관 김재형, 박봉영, 김창석, 이기택, 헌법재판소 대법관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 (총 7인) 께 사퇴 촉구 서신을 보냈습니다. (12/ 15) 이 사건을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없도록 과거 처럼 미봉책으로 처리하지마시고 국민 귀감이 되도록 관련자를 엄정 처리하여주십시요! 대통령님 ! 저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하지 않을것입니다. 수십년 동안 쌓여서 눌러붙어 떡처럼 되어있는데 한 두해에 정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정에 억메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밀고가십시요. 그리고 건강하십시요. 별첨; 대법관 7인에 보낸 사퇴 촉구 서신 (추후 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