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했으면 벌을 받아야합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폐지를 주장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30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29일) 대통령 특별사면 및 감면이 단행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총 165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중 대다수인 160만여명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자 등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평소 차를 모는 운전자로서, 집앞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로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조치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로 위에서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제정한 법률과 규칙인데, 이 사회적 약속을 위반한 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가,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킨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주차나 신호위반 범칙금이 날아오면 일단 버텨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라도 고지서를 받으면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매번 연례행사처럼 사면과 감면이 이뤄지는데, 버틸 수 있는데까지 버텨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우리사회에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잘못을 했으면 벌을받고, 약속을 어기면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아직도 이 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 가능하다면 이번 특별조치를 철회해주십시오. 적어도 이번 임기내에서 오늘과 같은 조치가 다시 시행되는 것을 삼가주세요. 크던 작던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는 것이 이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