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신분증 검사 처벌에 대해 개정해주세요(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술집 등 청소년의 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게 되면 해당 청소년 보다는 해당 술집점주에 영업정지 처벌이 더 많습니다. 날로 갈수록 청소년들의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일부 청소년들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쉽게 드나들고 죄없는 점주들만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위조신분증으로 술집에 통과한 청소년에 대한 사건은 해당 청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해당 술집점주에 처벌을 내리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점주보다는 해당 청소년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죄없는 점주들이 더이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