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과 활동 경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요즈음 저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다음의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나 그들의 입법 활동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올 해는 처음으로 정치 후원금도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에게 기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상식적이며 이해되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국민의 경고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표로 심판하면 된다하지만 제 지역구가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되어 버젓이 의원이네 하고 의정 활동보다는 갖은 특혜와 혜택을 받으며 지내는 의원이 많다는 사실에 정말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뿐 입니다. 저와 의견이 다르거나 같은 사안에서 행동 양식이 다르기 떄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원들의 의원 기간 내내 하는 활동이나 머릿 속의 생각은 5년 후 재선에만 있고 그 때문에 그들의 언행이 국민에게 가져다 줄 반목이나 분열 등은 안중에도 없는 것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역구에서 선출되었기에 제가 그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전달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가 사는 지역의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지 않기에 역설적으로 그 지역의 지역구민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안하무인, 비상식적 언행의 출발점이 여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구의원 시이원과 다르게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한 민국 국민이 어느 지역구에서 살건 국회의원의 언행은 국민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히 국민이 낸 세금의 일부가 그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인정하게 된것이 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민 모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구에서 재선에 필요한 언행만 일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전략이 통하는 지역의 구민이 그를 뽑게된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뽑힌 의원, 그런데 왜 그런 의원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토록 큰 좌절과 스트레스를 주어야 합니까? 더우기 왜 국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이 아무런 적극적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까? 물론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발걸음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의견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경비 또는 세비는 그 지역의 세금으로 부담하자 입니다. 그 지역구민이 자기가 낸 세금의 상당 부분이 그런 수준의 의원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 지역민들도 그 지역 의원 선출에 좀 더 합리적 생각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원을 뽑는 다면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 지역민들이 좀 더 가져갈 테니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억울해하는 국민의 수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내는 세금의 오르고 연금이 오르더라도 그 자체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아마 모든 아니 대부분의 국민이 그리 생각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그렇게 낸 세금이 정말 원치않는 그리고 더 나아가 세금을 낸 국민에게 스트레스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불만이 커지게 되고 언젠가는 조세저항 등의 큰 반감이 일어 국가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을이 걱정이 됩니다. 많은 청원과 또 우선 순위의 구정 과제가 수없이 많고 이를 수행해 가는 과정 또한 매우 험난하고 어려운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은 청원을 하는 국민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