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든 비정규직의 온상, 심리상담분야(심리상담사!!) 실태 및 처우개선, 그리고 의료체계 구축을 촉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제목 : 정부가 만든 비정규직의 온상, 심리상담분야(심리상담사!!) 실태 및 처우개선, 그리고 의료체계 구축을 촉구 안녕하세요. 심리상담분야의 역악한 근무환경과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무환경의 개선 및 심리상담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마련을 촉구 합니다. 심리상담분야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 심리상담사(치료사?)이며 그 외 상담분야 사업기획/관리, 강의 등의 일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학사학위 뿐만아니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가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며, 관련하여 자격증취득, 세미나참가 등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공부에서부터 많은 Case에 대한 경험지식이 수반되는 일이고 정신적으로 노동이 요구되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력과 경력에 반해 안정적인 일자리는 그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지자체 산하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심리상담(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등..) 직종이 있으나 근무환경 및 보수 등이 너무 역악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주요 정부 공공기관(지자체 제외)의 일자리를 찾아보면 교도소 등의 교정삼당 일자리가 있고, 그외 공공기관에 심리상담분야 일자리가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민간(병원 등)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실제 사업기획/관리하는 담당자를 제외하고 실제 심리상담사(상담, 강의 등..)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거나 사설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신보건 상담지원 사업(바우처 등)도 전문상담직이 운영하지 않고 상담서비스는 사설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지원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심리상담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소방/경찰 등의 경우에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이 관련 심리상담학위자에 한해 채용을 하고 있어나 그 외 자체적인 서비스를 위한 심리상담 관련 직종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대상 심리상담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 상담서비스를 하고 맡아서 하고 있는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더욱 심각한 상화입니다. 최근 대기업에서 전문상담 직종을 일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사설 심리상담센터의 경우 사업기획/관리하는 담당자를 제외한 심리상담사의 경우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스 등 비정규적으로 채용되고 상담 건당 보수를 책정하는 등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고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고용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사설 심리상담센터의 경우, 지자체,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상담서비스를 하고 상담 건당 낮게 책정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고스란히 심리상담사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공공기관(지자체를 포함하여)에서 정규직 고용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서비스의 행태가 사설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하다 보니 비정규직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국내에서의 심리상담에 대한 것은 심리치료가 아닌 상담으로 홀대 받고 있는 문화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외국에서는 병원서비스에서 정신과치료와 심리치료를 서로 분리하여 서로 상호보완적인 치료를 병행하지만, 국내에서는 정신과치료에 옵션으로 심리치료가 아닌 상담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것처럼, 정신과의사의 처방아래 심리상담(치료)가 진행되도록 계획되는 움직임 보이며 결국 심리상담의 정신과의사에게 의사결정권한 및 경제적 주도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행 할 것이 예상됩니다. 사회 환경이 변화되면서 심리적인 상담(치료)는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심리상담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노동이 착취될 수 밖에 없는 불안전하고 불합리한 고용생태계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심리상담치료의 서비스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좋은 정부차원의 심리상담분야에 대한 정규직(기획/관리, 심리상담 등) 일자를 많이 만들고, 의료체계 대한 심리상담서비스(자격, 서비스체계, 건강보험 적용 등)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