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단체  vs 족구동호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예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안녕하십니까? 조국의 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공무원이 족구 동호회보다 국가유공자 단체를 더욱 예우해주는 세상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광주광역시지부광산구지회)는 2016년 6월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사회복지과에 업무용 사무실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거리도 멀고 서대문 형무소같은 매우오래되고 협소한 사무실을 추천하기에 거절하였고 이후 비어있는 국, 공유지라도 알아봐 달라 하였으나 없다는 답변이었고 결국 본회가 직접 찾기에 나섰습니다. 약 1개월 후 구청에 보고한 후, 현부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10-11) 고가도로 하부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비가오면 진흙탕이 되는 부지였고 쓰기위해서는 바닥공사를 해야 했습니다.(약 2천여만원 소요-장비대, 사무실 제작비용 별도) 해당 부지에 대한 임대, 점용허가등 요청하였습니다.(전기, 수도등 기반시설을 위한 임대요청) 구청에서는 근거도 없이 법적으로 임대, 점용허가등이 절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경, 광산구청 에서 공무원들이 세차례나 슬쩍 와서 측량을 하는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에 물어보니 족구장 설치를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다시 물어보니 현 부지에 "국고(시비, 구비등)"를 들여 족구장 공사는 물론 전기, 수도, 샤워장까지 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무려 "국고"를 들여서요 본회의 요청에는 그 어떤 시설도 안되며, 임대, 점용등 아무것도 안된다고 하더니 진흙탕 부지를 쓸만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빼앗아서 족구장을 만들어 족구동호회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1년이 훨씬 지나도록 계속 거짓말을 일삼다가 족구동호회 요청에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한 두달새 세차례나 찾아왔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으로 본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거짓행정까지 일삼고 호국보훈의달에 구청장이 해결해 줘라고 한 전기설치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갑질행정, 거짓행정, 소극행정..다음에는 어떤 행정으로 본회에 피해를 줄지 이제는 매우 기대가 될 정도입니다. 2017년 11월 7일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수신하였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회신이 없네요. 국회에서 만든 "민원처리법"에 의하면 15일 내에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말입니다. 구구절절 나열치 않고 축약해서 이정도입니다. 법률위반 내용은 훨씬 많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만든 조례만도 못합니다. 해당 구청 공무원들이 무시해 버리거든요. 1. 국가보훈기본법-4가지 항목 이상 위반 2. 특수임무유공자법(약칭)-2가지 항목이상 위반 3. 민원처리법(약칭)-2가지 항목이상 위반등... 그런데도 "너 하고싶은데로 해봐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광산구청에 가서 깽판을 놓고 담당자를 때리고 불을 질러야 할까요? 부디 책상만 지키고 기간 지나면 자동승진하는 소극적인 공무원들 개혁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북파공작 훈련으로 힘들게 군생활 했고 몸에 장애남기고 후회없이 살고 있는 성실한 국민입니다. 납세도 성실히 하였는데 제 세금이 족구장 설치에 쓰인다 하니 어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제 돈으로 쓸만하게 만들어놓은 부지에다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