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도 대통령, 국회의원처럼 국민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대법관도 대통령, 국회의원처럼 국민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판사들도 판사이기전에 한 사람입니다. 요즘 판결을 보면 전관출신 변호사같이 변호사에 따라 누가 봐도 유죄인 것들이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있고 빽 있는사람들의 방어막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관도 대통령, 국회의원처럼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삼권 분립 나라에서 행정부, 입법부 최고 수장은 국민들이 선출하는데 사법부 수장은 왜 행정부, 입법부가 뽑나요? 대법관을 선거로 뽑자고 하면 포퓰리즘이니 법질서에 어긋난다니 하면서 사법계 적폐들이 반발할게 뻔하므로 대법관 후보자들은 사법부에서 일정 숫자 이상 선출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법부에서 선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뽑는 것이니 포퓰리즘이니 법질서에 어긋난다니 헛소리 못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