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피고인 정신감정의뢰하는 심신미약같은 마음심리가불안한것에 따라서 형량을 감형받는것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요즘 범죄자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의뢰해서 심신미약판결을 받고 형량을 감형받는 범죄자피고인이 엄청많습니다 범죄자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의뢰해서 심신미약판결을 받고 형량을 감형받는것은 정말로 심리마음이 불안한사람한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