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법’ 무고죄 처벌 강화 및 언론 제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그동안 수많은 무고한 남성들이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인생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져왔습니다. 박진성 시인의 삶이 자신이 성폭행당했다는 트윗 하나에 처참히 무너지는데 걸린 단 1주일, 1년이 걸려 무고함을 밝혔지만 그의 삶은 풍비박산, 여자는 고작 벌금 30만원. 무고함을 증명했음에도 쏟아지는 비난과 비아냥에 결국 그는 자살시도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사람이 먼저인 사회 맞습니까? 한국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사실확인도 없이 그를 강간범으로 몰고갔고,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기사 제목에 ‘일부 무혐의’ 같은 말장난으로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재밌을거 같아서, 누가 그냥 마음에 안들어서, 돈 좀 벌어보려고, 이런 같잖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성공하면 돈 벌고, 실패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 30만원으로 끝나는것이 법이 지녀야 할 공정성의 정신입니까? 기자가 사실확인도 없이 본인의 입맛대로 기사를 써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온갖 유언비어와 증오를 확산시켜놓고, ‘아니면 말고’ 이것이 진정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실을 보도해야할 언론의 정신입니까?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하고, 최소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언론이 마음대로 신상정보 공개나 유죄로 확정된듯한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이 이에 대한 피해 배상도 확실히 이루어지고 일정기간 정정보도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고면 그 혐의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자는 반좌제? 그정도까지 바라지도 않을뿐더러, 성폭행의 진짜 피해자들을 생각했을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누군가의 인생을 처참히 짓밟은 사람이 집행유예로 끝나는, ‘아니면 말고’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나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선택 뒤에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