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차량 견인한다고 통보후에 견인해도 상관없는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불법주차된 차량은 견인하다가 상처가 나면 견인업체에서 배상하도록 법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급 스포츠카는 견인자체를 못하고있습니다. 상처나면 수백만원씩 깨지니까요. 그러니 불법주차로부터 1주일안에 차를 옮기지 않는다면 차를 견인하더라도 배상해야되는 책임을 묻지않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나라가 돈이 있으면 권력은 권력이라고 통하는 나라지만 최소한 불법 주차는 근절해야된다면서 그런거 못막으면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할순없자나요. 맨날 자기입맛만 좋은거만 만들수있는것도아니지만 최소한 도로교통을 저지하는 불법 주차를 근절할수있는 신선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