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공정성회복을 촉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익명의 고교 졸업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목적은 새 교육과정의 방향성의 불공정성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새 정부에서 발표한 교육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줄세우기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과도한 사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수능 절대평가의 확대, 정시비율의 축소, 대입 전형 단순화를 대표적인 제도로 발표하였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사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대학입시의 불공정성을 가속화시키는 방안이 될것이라는 점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지속되는 정시비율의 축소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내신을 위한 사교육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되는 역효과가 일어날것입니다. 종합전형 또한 등수와 등급을 나누는 줄세우기 교육방식의 연속입니다. 또한 학교마다 출제원리와 경향, 문제의 난이도가 상이하여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의 자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문제가 어려운 학교의 학생이 내신경쟁에서 좋은 등수를 받을만한 노력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좋은 등수를 받을만한 노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 잣대를 가지고 경쟁했지만 대학입시의 결과는 같은 것이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재수생과 현역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대학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대학입학 기회가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례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정책의 여파로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증가하고 정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입시결과 정시비율 32.5%, 2017년 정시비율 30.1%, 2018년 정시비율 26.3%를 기록하였습니다.이는 종합전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의 대학진학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위 자료는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둘째,수능 절대평가의 확대로 수능시험의 분별력이 낮아지게 되면 대학별고사시험이 부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역시 사교육경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셋째,논술전형폐지와 특기자 전형폐지에 더불어 재외국민 특별전형또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부유층 자녀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낮은 경쟁률을 목표로 목적성을 가지고 외국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대학교에 지원하는 경우가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이에 저는 더욱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학생들이 입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한 기회균등과 사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입시제도의 도입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