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액 3천~4만원, 수령액은 고작 90만원. 국민연금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954년생이시고, 2015년(61세,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서 식당일을 하시며,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적어도 원금만 3천~4만원 가까이 납입하셨는데, 수령액은 고작 90만원 정도가 다였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첫해에 돌아가셨고,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 자식들은 20세 미만도 아니라, 국민연금을 승계할 자격이 아무도 없어서, 어머니가 납입하신 돈은 모두 공단에 귀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최초 수령액인 90만원조차도 어머니 장례를 치를 때, 국민연금 관리 공단으로부터 지급될 것이라는 문자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란 것이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면, 일반 서민이 미래를 위해 저축하듯 꼬박꼬박 돈을 납입한 것이 맞다면, 적어도 국가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천억을 개인 돈처럼 유용한 사람 이야기도 항간에 떠들썩하고, 자격도 아닌데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처럼, 그리고 그 자식인 저희처럼 적어도 이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사연에 20만명 청원이 될 리는 없겠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누군가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글 남긴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