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영웅, 소방관 처우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안녕하세요. 소방관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2019년으로 확정되고 그 처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점들에 대한 보다 확실한 개선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1. 사비변상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화재 진압으로 발생한 기물 파손을 변상하라’는 민원이 54건 접수됐습니다. 구조 활동과 화재 진압을 위해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화재진압과 구조를 하다 일어난 피해에 대해 사비로 변상을 해야 하는 현실이,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소방관 면책법의 범위를 늘려 소방관들이 구조와 화재 진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인력 및 장비 부족 소방청이 제출한 '1인 지역대 근무현황 및 소방서 미설치 지방자치단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 한 사람이 홀로 근무하는 ‘나홀로 소방서’가 59개라고 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119 출동 건수는 2016년에는 75만건에 달했으나, 소방 인력은 4만 4,12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방관의 장비는 노후되어가고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새 장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에게 장비는 생명과도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고와 신고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력과 튼튼한 장비는 충분히 지원되지 않아 소방서는 언제나 인력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제천 화재의 구조대원이 단 4명뿐이라는 이야기는, 결코 무시해서도 외면해서도 안되는 소방관 인력 부족의 현실입니다. “보다 더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하여, 인력 충원과 장비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위험수당과 심리치료 "신체적 아픔" 화재 진압을 하다 다친 소방관은 지난 5년간 1,725명에 달하며, 순직 소방관 21명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암에 걸린 소방관 151명입니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소방공무원의 30.4%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그 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면 소방관의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심리적 아픔" 전체 소방관 중 PTSD에 시달리는 사람 39%이며, 우울증은 10.8%(일반인 유병률 4배), 지난 5년간 자살한 소방관은 47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소방관들이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앓을 가능성이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방관의 위험수당은 고작 ‘6만원’에 불과하며, 소방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소방병원은 설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소방관에게 필요한 심리 검사 및 심리 치료,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위험수당 인상 (2) 소방병원 설립 및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3) 전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1년 주기의 의무 심리검사 실시(검사 후 이상 있는 소방관에 대한 심리 치료 실시) 등 "소방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처 국민일보, 프레시안, 연합뉴스, YTN 뉴스, 썰전, EBS1 시선, 쿠키뉴스) 우리는 어째서 누군가가 희생되고 나서야 뒤늦게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까요? 더 큰 희생을 불러오기 전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시민의 영웅, 소방관을 위해 부디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