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이게 말이 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안녕하세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 말씀드립니다. '종교활동비'에 대해 비과세를 하겠다는 얘기는, 종교인에게 합법적으로 탈세를 할 수 있게 조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혜택은 일반근로자에게는 엄연한 정책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에 대한 혜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무교인 사람들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혜택입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이 근로자가 아닌 성직자라고 얘기하지만, 현재 종교인들의 과대한 재산 축적과 이에 따른 각종 비리가 있을 뿐 아니라(물론 일부 종교인에 한하지만), 마치 자신들의 사유재산인양 자식들에게 불법적으로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이것 역시 비과세). 이에 대해 종교단체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견제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종교활동비를 누가 책정하겠습니까? 종교인과 그이 측근들이 책정하고 마음껏 사용할 것이 분명한데, 종교활동비에 대해 비과세를 한다? 게다가 소득이 부족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기획된 건지 궁금합니다. 일년에 100억 버는 종교인이, 개인소득은 천만원으로 하고 구십구억구천만원은 종교활동비로 한다면, 그 종교인은 정부 보조금마저 챙기는 저소득 종교인인가요? 정말 이렇게 정치하시라고 그 추운 날 촛불들고 나간거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정책도 바뀌어야죠. 이전에 종교인들의 소득이 적을 때는 비과세도 괜찮았겠지만, 지금 대규모 종교단체는 일반 중소기업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서민들 피땀만 흘리게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종교인 과세 정책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