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보호권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집단이기주의와 관련된 스토킹(간음) 근절을 위해 행정부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스토커를 검거처벌하기 위해 경찰서에서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스토킹(도청 감청 및 미행이 동반되는 스토킹)의 피해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도감청 미행의 피해자는 증거확보가 힘듬니다.) 경찰서에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봤지만, 어불성설쯤으로 여기며 낭패를 보기 일 수 입니다. 헌법이 인권을 보장하긴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