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관공서 근무자에게 언제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하는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군부대 및 관공서 이전에 따른 무료 교통편의 제공은 언제까지 인가요? 과거 서울에 있던 육군 / 공군본부가 1989년 7월, 해군본부는 1993년 6월에 계룡대(계룡시)로 이전을 하였고, 부산에 있던 군수사령부는 2007년 대전으로 이전을 하였다. 이전 이후 현재까지 근무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 무료열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 퇴직자도 많으며 근무자 대부분은 대전 / 계룡시 및 인근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국민세금으로 교통비를 충당해야 하나요? 지금 현재 주말을 이용하여 일부 서울 주소 근무자와 개인 용무자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이 이전하면 근무자의 불편해소 및 거주지 여건이 조성될때까지 한시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부 인원들은 아파트 우선 분양권도 혜택도 받았고, 일정한 거주 여건이 형성되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교통편의도 제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혁신도시로 많은 수의 관공서가 이전을 했읍니다. 아마 기관별로 교통편의 측면에서 상이하고 이해하지 못할 측면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이 될수 있도록 군부대 및 관공서 이전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통일된 법이나 시행령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