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임대 정책을 청원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1.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겪으면서 미래 성장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 특히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신혼 가정의 부담은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3. 주택은 인간의 삶을 보존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산으로 인식되는 바, 현행상 보장되고 있는 교육, 의료, 고용 복지와 함께 전 국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 복지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4.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우리나라는 무주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현 정책을 개선하여, 결혼과 출산에 따른 주거 이동 보장을 강화해 아동 출산으로 인한 신혼 가정의 주거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5. 추가적으로 환경에 맞는 주택 마련은 다자녀 가구의 행복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6.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부주도형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주거권 보장'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