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이동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청원드립니다. 1.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경사로 설치 및 정확한 안내도 영국 지하철의 경우, 엘리베이터 보급률이 26%에 불과하지만 서울 지하철 가운데 88%가 엘리베이터만으로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모차 이용자,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은 지하철 접근성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부터 지하까지 모두 완벽하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서울 지하철역은 총 14곳으로 3호선 교대역‧충무로역, 5호선 까치산역‧종로3가역‧상일동역‧마장역(현재 공사 중)‧마천역(2018년 공사 예정), 6호선 상수역(2017년 공사 예정)‧대흥역, 7호선 고속터미널역‧남구로역, 8호선 복정역‧남한산성입구역‧수진역(2017년 공사 예정)이 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하더라도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올라가서 개찰구를 통과해야지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역도 있습니다.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단순하게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는 사실에만 그치지 말고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확한 안내도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역무원들이 신속하게 도와준다면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덜 느끼며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준에 어긋난 볼라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 3항에 따르면 볼라드는 행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높이 80~100cm에 지름 10~20cm로 각각 1.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보행자가 충돌해도 다치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돼야 하며, 말뚝 30cm 전면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에게 구조물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점형블록도 구비돼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볼라드가 무릎 높이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스테인리스‧화강석 재질로 만들어져 법정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유도블록이 없어서 시각장애인들이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거나, 유도블록이 있더라도 높이가 낮은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거나 딱딱한 재질의 볼라드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적격 볼라드를 순차적으로 교체해주시면 시각장애인들의 좀 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3. 점자블록 위 장애물 지난 4월 서울의 일부 구청이 미관을 해치고 다른 보행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점자블록을 철거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점자블록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점자블록의 위치와 규격, 방향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점자블록은 잘못 설치돼 있어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며, 장애물을 정확히 표시해두지 않아 통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시가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주요 도로의 점자블록, 보도 턱 등을 손보는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대상은 횡단보도 진행방향과 점자블록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거나, 노후‧파손된 점자블록입니다. 또 점자블록이 없는 곳에는 점자블록을 새로 설치하고 횡단보도와 차도 간에 단차가 커 유모차, 휠체어 등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은 높이 차를 없애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을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간판, 화분 등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는 통행을 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점자블록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철저하게 단속해주시면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시각장애인 택시 개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지체, 뇌병변 1‧2급 장애인만 휠체어 없이 이용가능하고, 호흡기‧자폐‧지적‧기타 1‧2급 장애인들은 휠체어 사용 시 또는 보호자 동반 시 이용가능하며, 정신 1‧2급 장애인은 휠체어 사용과 보호자 동반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운영하는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으로 흔히 ‘복지콜’이라 불리는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장애인지원 차량이라 하더라도 복지콜은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이용요금이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콜택시는 이용 요금이 대폭 인하됐으나, 복지콜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해서 요금이 훨씬 비쌉니다.(20km이상 이동시 장애인콜 대비 2배 이상) 그리고 현재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복지콜 이용 대상자는 2만 명이 넘는데 반해 운행 차량이 140대 밖에 되지 않아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한 기사님이 이동을 도울 뿐 아니라 차량을 '대기'해서 함께 장보기, 약국에서 약품 구입, 관공서 서류대필, 은행업무 등을 돕고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복지콜과 더불어 시각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여 지원차량을 늘리고 기사님들을 증원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더욱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