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불법시위자 면죄부 안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제주 강정마을 시위자들에 손해배상 소 취하 및 복지부동으로 배상을 받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의 형평성 원칙 위반이고 나쁜 빨갱이 사상자들의 불법을 조장 장려하는것과 같다 담당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이되도록 처벌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법치국가의 법의 준엄함을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