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 청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안녕하십니까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민주라고 합니다. 우리부부는 젊어서 혼기를 놓쳤지만 뒤늦게 기적적으로 인연을 만나 저는 51세 남편은 52세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고싶은 희망을 버릴수가 없어 난임전문병원을 여러곳에 다녀본 바 아내인 저에게 난자가 없어 임신을 할 수가 없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건강하고 출산능력이 있는데 여성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난자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고 한탄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젊을때 난자은행에 난자를 저축하여 둘것을 저의 무지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난자를 공여받아 시험관아기를 거쳐 아기를 가질수가 있지만 현재 여자는 친자매의 난자만을 공여받을 수 있으며 자매가 없거나 가임기 자매가 없는 경우는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고 있었는 데 며칠전 미국에서 25년전에 채취한 제3자의 난자를 제공받아 아기를 낳았다는 뉴스가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나도 저렇게 난자를 제공받을 수만 있다면 아기를 낳을수가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법률 개정이 된다면 희망이 있을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제약조건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도 있지만 우리부부처럼 뒤늦게 결혼하여 출산시기를 놓친 사람도 매우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율 대책으로 난자.정자 공여범위를 제3자까지 확대하여 아이가 필요하지만 포기하고 살고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출산율도 높이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주제도도 폐지되었는데 공여자의 범위를 친족에 한정시켜두고있고 또 공여자의 배우자의 승낙없이는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거의 실효성이 없는 법규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제3자의 건강한 난자도 공여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출산은 우리나라 미래를 잇는 일이고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및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관계자님들께 법이 현실화되도록 개정하여 줄것을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