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아동동관련범죄) 처벌 법개정 과 관련기관 처벌 법 강화 개정요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저출산으로 ,생산인구 감소로 그로 인한 국가경쟁력 손실을 논하며 출산장려를 외치기 이전에, 태어나 있는 아이들 부터 국가가 강력한 법으로 미래의 자산인 우리 아이들을 보호 해주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한해에, 영 유아 기관을 포함해 가정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로 상처와 장애 ,그리고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빈번하게 발생 되고 해 마다 그 신고숫자가 증가 (2004년~2013년 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간에 신고한 학대사건 건수 총 9만5622건이고 ,이중 실제 아동학대판정을 받은 사례는 10년간 5만5484건으로 하루 15 .2 건이다 또, 2016년엔 신고건수의 약 62%인 1만8천건 이 보고되었다. 그중 학대 장소는 피해아동가정에서79.6% , 아동복지시설 5.6% ,어린이집3.4% 순임. ) 하고 있음에도 , 법의 잣대가 시대적 사고개념과 피해자와 그의가족들의 물질적, 심적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않은 판결로 인해 다시한번 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게됩니다. 특히 기관의 학대신고로 인한 처벌 수위가 벌금,기관폐쇄가 비일비재하고 실형의 선고가 있다하나, 그또한 극히 드문처벌에 형량수위조차 낮습니다.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아동에 대한 범죄처벌 수위 관점이 넓고 매우 강력한데, (( 영국의 경우 신데렐라법이 제정되어 , 아동에 대한 물리적 폭행 뿐만아니라 정서적,지적, 사회적 , 행동발달에 고의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처벌할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교교사, 사회복지사,아동관련 업무종사자 ,시의원 등이 아동학대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게 만든 법 안도 제출되었다는군요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4살아이에게 학대를 수개월간 때리고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 해 무기징역을 선고,사형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영국은 무기징역이 법정최고형으로,최소30년은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해자들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아동성범죄는 물론, 아동연령에 상관없이 아동학대 가해자( 부모,교육,돌봄관련 기관 교사) 와 그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에게 까지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사건 중 내려진 판결사례경우~~ 1)아동학대 과실치사 상해로 사망한경우 살인의 고의성 없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적용 선고 함. 2) 아동학대 사망 13건 중 5건만 살인죄로 10년이상 형 받음. 3) 아동학대 관련 학교및 보육시설 관리감독자들에겐 방임, 방관에 대한 기관폐쇄 및 벌금형. 4) 아동성범죄경우ㅡ조두순 12년형. 정부는 14년도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위와같이 법의 양형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아동학대처벌법은 폭행또는 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 무기 지또는 5년의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이 나라의 모든 부모님들께서 다시한번 강력하게 법이 개정 될수 있도록 청원에 힘을 실어주세요~ 1)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명백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단죄할수있게 법개정이 더욱 강력해져야 합니다.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받아야 마땅합니다 2)은폐되기 쉬운 (가정학대, 기관학대) 아동학대의 특성의 경우 법의 양형 기준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사회적 단죄는 물론, 재발의 위험성도 차단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