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담배 처벌에 관한 법안 필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미성년자 술 담배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편의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아 행정 처벌로 인해 벌금도 내고 한달 정지기간도 가졌습니다. 물론 제대로 확인을 안한 알바생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지가 풀린 후 담배판매를 다시 시작했을때 한 중학생이 가게에 들어오더니 저희 부모님께 와서는 여기서 자신의 친구가 담배산거 같다며 자기도 여기서 담배를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건 하면 안된다고 하자 그 중학생이 "어차피 사도 저희는 처벌 안받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자신의 얼굴과 비슷한 민증들을 사고 판다고 이야기 하며 그 민증에 있는 주민번호와 주소를 전부 외우고 다닌다고 합니다. 신분검사를 하기 위해서 민증 검사를 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주민번호와 주소를 물어보는데 그것조차 외우고 다니니 구별할 방법이 없어진겁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 또한 자신이 술 담배를 사서 걸리더라도 처벌이 없는걸 알아 더욱 대담하게 행동합니다.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안받을지 몰라도 편의점 점주와 알바생은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편의점 같은 경우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판매가 재발이 되면 한두번은 정지기간이 걸리지만 몇번 걸리다 보면 폐점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영업을 아예 못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알바근로자들을 위한 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가게를 꾸리거나 회사를 차리지 않는 이상 근로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족들이 이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근로자들을 위한 법들은 많지만 막상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들은 정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지기간일때 사람들은 "운이 나빴다"고 합니다. 다른데서도 미성년자들이 다 사겠지만 걸리지 않을 뿐이라고. '운'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미성년자에게 팔고 싶어서 팔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미성년자 술 담배 처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거나 작거나 처벌이 있어야 미성년자들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술 담배 처벌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