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에 2아웃제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청소년 범죄에 2아웃제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소년법 개정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성년 범죄 처벌에 대해 현행 유지보다는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이 더 다수입니다. 현재 청소년 범죄는 하루에 5명꼴로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행 제도 때문에 심한 범죄를 저질렀더라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경감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잇는 3아웃 제도를 가져와 청년범죄에도 그와 유사한 2아웃 제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실수 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아웃제로 바꾸어 보복성 범죄가 많은 청소년 범죄에서 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2아웃제를 적용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아웃제는 외부 위원회를 통해 1차 검정을 하고 외부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법원에서 직접 내려주고, 재 적발시 외부 위원회가 아닌 청소년범죄 전문 법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외부위원회는 교육계 관계자, 피해학생 부모, 법조계 관계자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계 관계자에서는 교육행정공무원, 교사 등 교육에 관한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면며, 피해학생 부모가 직접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조계 전문인의 참여로 법적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2아웃제도를 적극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