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부분을 제한해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현재 암호화폐에 관한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서버 운영 부실로 인한 투기 실패로 집단적 손해 배상을 신청한 사람들, 암호 화폐 관련 상품으로 사기 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경우 등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피상적인 지적만을 반복할 뿐입니다. 암호 화폐의 현실은 국내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 통화를 대체하는 화폐의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재자 무가베가 집권하여 경제위기를 일으킨 짐바브웨 그리고 국가의 경제 위기로 통화의 신용도를 상실한 아르헨티나 등이 있습니다.두 나라를 포함해서 현재 경제 위기를 겪거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제3 세계 국가들의 경우 기존의 제3 자 신용 화폐보다 암호 화폐를 더 신용하는 인구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국경과 무관한 거래의 유연성과 사용자 간에 가치를 확인하는 거래자 간 신용 확인 구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선진국의 소위 얼리어댑터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빠르게 기존 화폐와의 거래를 통해 가치가 상승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과거 프랑스의 회사 마운트 곡스(mount gox)가 있습니다.이 회사의 경영자는 암호 화폐의 기술적 가치와 이념적 가치에 대한 이해 없이 기존의 신용 화폐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회사입니다. 당시에 암호 화폐에 대한 이해가 없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방비하게 방치하다가 2014년 미국의 규제인 비트라이선스가 통과된 뒤 경영자가 자신의 재산을 최대한 축재한 뒤 도산 신청을 하고 잠적해 버린 곳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암호 화폐를 화폐로 인식하는 인구는 창시자의 목적대로 자유로운 초국경적 화폐로 사용하고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투자를 접근성을 높혀 주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이해나 필요와 무관하게 기존 화폐의 투기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해악적인 요소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해야 할 것은 해당 범죄 행위와 풍기를 해치는 자들을 규제해야 하는 것이지 암호화폐 그 자체에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부디 2~30년 전 만화 산업과 몇 년 전의 게임 산업을 오인하여 경쟁력과 문화, 모두를 소실하는 과오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창시자의 논문 -https://bitcoin.org/bitcoin.pdf 비트라이선스(뉴욕주 금융당국) -http://www.dfs.ny.gov/legal/regulations/adoptions/dfsp200t.pdf 포츈지의 마운트 곡스 도산 보도- http://fortune.com/2017/11/11/karpeles-mt-gox-profitable-bankruptcy/ 짐바브웨의 새집권자와 새화폐-https://news.bitcoin.com/after-mugabe-zimbabwe-pushes-bitcoin-to-17875/ 인도의 비트코인 성장-https://news.bitcoin.com/indias-bitcoin-fever-trade-volumes-exchange-sign-ups-sp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