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 처벌 강화법 신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어 답변을 얻은 청원 내용중에 주취감면법 폐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의 내용에서 주취감면 폐지에 대한 대응 내용에는 성범죄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음주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는 성범죄만이 아니라 폭행,상해 등의 범죄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답변 영상을 통해 들었던 가정폭력 및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가 그 슬픔과 설움을 잊기 위해 술을 먹고 그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가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심신미약에 대한 법을 수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만, 그 범죄에 대한 감형을 술로인한 심신미약에 두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습적 가정폭력에 의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술로 인한 범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량을 넘어선 음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도록 음주를 한 후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음주를 한 본인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보면서 음주로 인해 일어난 성범죄나 기타범죄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형보다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