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건축물(건물 및 공장 등)의 사고방지 대책 1.건설기술자의 자격 1)학력 2) 실무실력 3)실무경력 4)창의력 등을 망라한 기준에 의거 격증발급. 학원을 통한 자격증 시험을 배제하고 학원은 다만 개인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 시험과 면접 만에 의한 자격증 발급제도 폐지. 2.건설업 수행방법 개선 1)원청 2)하청 3)재하청 4)재재하청 등의 관행을 실제로 단칼에 철퇴를 내리고 오직 1)원청(정규직) 2)하청(정규직) 및 전문직그룹(정규직으로 필요 시 파견 가능한 팀으로 수성)으로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책임은 원청자와 하청자 가 무한책임으로 하고 원청자가 관리주체가 되고 하청자는 전문엔지니어를 확보하고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특수분야에 한하여 하청자가 전문인 그룹에 자문을 받는 정도로 지원받는다. 3.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원청-하청-재하청-재재하청 으로 발주가 수행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성과물 담당자는 재재하청자가 되기 때문에 1)자본력 부족 2)인력부족 3)기술부족 4)감독자 부재로 최적의 성과물을 완성하기가 불가능 하다. 원청-하청-재하청자는 불노소득의 착취에 해당되며 재재하청자는 적정한 실행과 이윤을 확보하기 힘든 것은 명약관하 하다. 4.위에 적시한 사항은 즉시 개선 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