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산(POS)조작 법률문의, 이랜드 전산시스템 조작, 전산갑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1. 공급 10개 1000원 매출 5개 500원 재고 5개 500원 정상적인 전산시스템 2. 공급 10개 1000원 매출 5개 500원 재고 3개 300원 비정상적인 전산시스템, 가능 3. 공급 10개 1000원 매출 5개 500원 재고 7개 700원 비정상적인 전산시스템, 불가능 1번은 정상적인 전산시스템의 경우이고, 2번은 제품관리 소홀로 로스가 발생 가능한 상황이나 3번의 경우는 설명이 되지 않는 존재 불가능한 전산입니다. 2번과 3번의 경우가 문제가 되어 재고조사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위탁과 사입 부분에서 잘못된 전산을 확인 하였습니다. 1번의 경우로 위탁을 설명하면 한 품목 공급 10개 1000원 이어도 매출이 이루어진 5개 500원에 대해서만 입금의무액이 발생하고 재고 5개 500원의 관리 책임은 대리점에 있습니다. 사입의 경우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작 공급되는 구조이고 공급과 동시에 입금의무액이 부과됩니다. 1번의 경우로 설명하면 공급 10개 1000원은 먼저 입금의무액이 발생하고 고객 주문 제작 공급으로 이루어진 매출 5개 500원을 빼고 고객 주문을 위한 샘플 재고 5개 500원이 매장에 존재합니다. 사입의 매출이 고객의 주문에 따라 발생함으로 사입 재고는 품목 하나당 하나씩 존재하며 재고의 오차가 발생하기 힘듭니다. 더불어 이랜드월드 클루는 사입부분에서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사입재고가 항상 유지되고 재고오차가 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랜드월드 잡화 클루 대리점들은 2번의 상황이 발생하고 이랜드월드 잡화 클루 직영점들은 3번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3가지로 대리점의 2번 상황을 설명합니다. 첫째 2013년 12월 전산시스템이 변경 전 동일상품에 대하여 위탁과 사입으로 각각 공급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즉 한 가지 품목에 대하여 공급은 사입으로 하고 재고는 위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2013년 12월 전산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이전 재고가 이월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반품 가능한 재고를 전산시스템이 변경된다고 이월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전산시스템 변경 후부터 현재까지의 재고오차에 대하여 회사는 세일재매입을 주장합니다. 세일재매입은 특정한 기간, 특정한 품목의 할인 판매를 위하여 정상가로 반품받고 할인가로 공급하는 행위이나 세일 행사종료 후 할인가로 반품받고 정상가로 공급하는 세일재공급행위를 합니다. 그럼으로 세일재매입이 재고오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전산시스템은 간단명료합니다. 제품하나가 되었든, 제품군이 되었든, 대리점이든, 직영점이든, 하나의 회사이든지, 그룹이든지 공급-매출=재고입니다. 전산시스템은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현재 전산시스템은 경제정의 실현과 공정거래를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산은 틀리지 않고 정확하며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대리점, 회사 모두 전산시스템에 신뢰를 갖고 모든 상호간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전산시스템의 데이터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에 대한 운용은 회사가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회사는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랜드가 제시한 모든 자료와 답변서를 통하여 이랜드 전산시스템상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고 틀리며 운용이 잘못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이랜드 전산시스템상의 데이터가 단순한 오류이든지 의도된 조작이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이랜드가 잘못된 전산시스템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경제활동을 한 것은 분명히 경제정의에 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전산시스템의 잘못된 데이터가 의도된 것이라면 사기와 같은 행위이며 대리점과의 이해관계에선 불공정거래이고 국가경제를 위하여 청산되어야 할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때부터 이랜드 잡화부문 공통 전산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공정위는 회사 전산시스템을 조사할 법적근거와 유사한 선례가 없으며 일개 대리점과 회사의 문제이고 단순 로직오류나 전산상 오류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랜드월드에서 제시한 자료들과 답변서들에 전산조작에 대한 것이 증명됨으로 이는 사기행위이며 공정거래를 해치는 경제사범이고 세무관련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래 설명되는 부분은 이랜드월드가 제시한 2013년 자료들과 2017년 공정위에 제출한 회사 답변서들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자료들은 수천 개 대리점 중 한 대리점 중심의 자료이고 사입부분에 대하여는 다수의 대리점과 다수의 직영점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천 개 대리점 중 한 대리점의 전산 데이터 값이 이와 같다면 그룹 전체 전산 데이터 값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클 것입니다. 이러한 전산운용방식을 통해서 일반 대리점에는 지속적인 손해를 회사 직영점에는 지속적인 이익을 얻는 이랜드의 전산시스템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투명한 전산시스템의 운용과 자료공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랜드가 인정한 부분을 2013년 12월 전산시스템 변경전과 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변경 전 대리점 위탁상품 오류인정 이랜드 추정분실액 처리, 대리점 사입상품 오류인정 이랜드 미처리, 대리점들 사입상품 오류 확인, 직영점들 사입상품 오류 확인, 대리점에 추정분실액 이랜드 불법처리이며 변경 후 이전사입재고 이월치 않음, 대리점에 추정분실액 부과하지 않음, 대리점 사입상품 오류 확인, 반품관련 오류 확인 등입니다. 이랜드 전산시스템이 단순한 로직 오류나 처리 오류가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예시 3번의 경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소수의 대리점, 다수의 직영점에 나타납니다. 공급(매입), 매출, 재고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오류일까요? 두 번째는 이랜드가 전산시스템 변경 전 전산시스템의 오류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랜드가 전산시스템을 교체한 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단순한 오류일까요? 세 번째는 이러한 오류들이 대리점들에게는 손해, 직영점들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단순한 오류일까요? 네 번째, 이랜드가 주장하는 단순한 전산상의 오류가 전산시스템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위탁제품, 사입제품, 대리점들, 직영점들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정말 단순한 오류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