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해서 무고로 밝혀질시 해당기자, 최초유포자도 필벌하도록 법제화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특히 여기자들 성폭력관련 기사 아예 사실로 치부해 놓고 그것이 사실인 양 선동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판결 후 보도하도록 지침 세워야 합니다. 박지성시인, 동아대교수, 버스기사 등 포털사이트 글, 대학교 대자보, 경찰서 등을 통해 듣거나 본 글, 혹은 단순 혐의만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는데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신고나 고발만으로 사건이 성립되므로 무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고로 나중에 무혐의나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보도가 나간 후 무고로 밝혀지더라도 최초에 유포자랄지, 인터넷기자들은 나몰라라 하면 그만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은 이미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 후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처벌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 가해자로 내몰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많을 겁니다.사회가 이들에게 무신경하기에 이슈화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피해 배상하도록 하고 최소 벌금형이라도 해당 기자들이나 최초 유포자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