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고령화 사회 노인성 중증환자 모시는 자녀 세제공제 혜택 늘려줘야 한다는 국민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초 고령화 사회 노인성 중증환자 모시는 자녀 세제공제혜택 늘려줘야 한다는 국민청원 침해 파킨슨 중풍 등 노인성질환인 중증환자 수발하고 모시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 고령화시대 노인성 중증질환자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 줘야 합니다. 치료비도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드라도 정말 어려운 처지입니다. 정부가 중증환자 부모에 대한 연말 세제공제를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나 노인 부모님에 대한 공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중증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은 현실 가족 모두가 힘들다고 본다. 정부당국도 중중환자 복지지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입맛에 맞는 가벼운 등급 환자 골라보기 성행 가족들 골탕 먹고 있는 현실이다. 계약파기는 일방적이고 다반사 관행적이어서 정부가 나서 관리 감독해야 해야 하며 기준미달이나 허술한 운영 바로잡아야 한다. 노인성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가족 자녀들 수고 정부가 함께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우리속담에 “긴병에 효자 없다고 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환자 돌보기인데 하루 이틀이 아닌 장기 환자 돌보기에는 효자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 고통은 물론 연쇄적인 어려움에 봉착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세제공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중증질환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노인성 장기질환이나 중증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본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상담이나 요양등급 판정 결정도 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날수 있게 기간을 앞당겨 환자를 두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 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환자나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고령자분들이 앓고 있는 중증질환들이 대표적으로 “파킨슨병” 그리고 치매와 중풍(뇌졸증) 환자분들이 대분으로 많고 혈압계통인 순환기 계통의 질환이나 암이 주로 많기 때문이다. 이런 병을 가진 환자분들이 과거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로 보는 가족이나 이웃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화자와 가족들이 두 번 울리지 않게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관련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이 필요한 현실이다. 그리고 엉터리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재벌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중증 노인성 질환에 대하여 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요양관련 비용도 대폭 지원해줘야 한다고 본다. 요양등급을 받으면 그 등급에 따라 시간이 다르고 비급요부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그 시혜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가족들의 환자 간호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련 감독관리가 제각각이고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향후에는 노인성 질환 중증환자 지원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해야 하며 각 환자에 필요한 복지용구나 급여품목을 정부가 무상 지원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의 건강문제나 의료복지문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그 로드맵을 결정 지원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제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 노인문제는 심각한 단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정부지원과 대책이 강구되어 그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자세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이다.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떠한 중증질환에 시달리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보건당국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재점검하여 불편을 덜어주고 사회적 도움과 가족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시스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대책강구가 이루어져 정부와 환자가족이 함께 공감하는 복지정책이 실천되고 실현 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기대한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어머님 파킨슨 침해 중중환자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