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실업자에게 건보료 과다 인상은 가혹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소득이 없는 실업자에게 건보료 과다 인상은 가혹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실업자(구직자)에게까지 건보료를 강압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민주 복지정부가 할 짓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나 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고요. 저는 곧 50세가 되는 가장입니다. 실직한 지 1년이상 되는 장기실업자입니다. 평생 집이 없다가 약 3년6개월전에 LH공사 분양의 국민주택에 당첨되어 입주자은행대출을 상당부분 끼고 작년말에 입주하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머님 소유의 소형 아파트에서 홀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팔순을 바라보시는 연세이십니다. 그런데 지난달 건강보험료가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거의 두배로 올랐습니다.(93,000원대->168,000원대) 공단지사에 전화문의해보니, 제 명의의 아파트가 생겨서 주택소유가 2채가 되면서 재산 산정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참으로 난감합니다. 현재 아파트 대출 원리금 내는것도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상 현재 소득이 전무한 하우스푸어인 저에게는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같은 사람을 위해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없고 하다못해 보험료 저리대출을 해주는 제도도 없으니, 앞으로 연체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손놓고 바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기본정신 아닌가요. 사람부터 살아야죠..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있고 자활의지가 분명한 실업자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저희 노모가 병원치료를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