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녀의 자퇴후 검정고시 6개월제한  규정폐지 민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저는 한때는 기부금을 2억이상하였지만 지금은 기초수급자로 힘들게 살고 있읍니다. 기초수급을 탈피하기위해 자녀를 속히 사회 진출하기위해 자녀가 자퇴했는데 6개월 규정(시행령) 때문 시험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교육청에서는 공고육 정상화 자퇴남발 등사유로 장애인 을 제외하고는 자퇴후 6개월후 시험을 봐야한다고 합니다. 서울대등은 기초수급자는 접수일로 부터 1년전, 공무원은 접수일로 부터 2년 으로 기초수급자는 혜택을 주는데 검정고시는 혜택을 주지 않고 접수일도 아니고 공포일로 부터 6개월이라니요? 저도 법무부일을 20년이상 하지만 어런법은 처음 보았읍니다. 교육청이 LH공사와 같이 공포일로 한다는것이 말이되는지요? 시험이 보통 6, 12월 중순인데 검정고시를 위해 시험도 보지 않고 중퇴해야하는지요? 최소한 접수일 19일로 부터 하면 시험을 보고 자퇴하는 학생이 많아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