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지급에 관해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부산에 사는 맘입니다ᆢ어제 예산안 통과한 아동수당에 이해안되는것들이 있어서요ᆢ저출산에 매달10만원 더준다고 출산률이 과연 높아질까? 의구심이 들긴한데ᆢ정부에서 매달 수당을 준다는건 그만큼 저출산에 관심이 높다는걸 보여주는것같아서 차후교육비나 국공립어린이집등등 많이 개선됄꺼란 기대가 높아졌었습니다ᆢ그런데 복잡하게도 법이 준다는건지 안준다는건지ᆢ 제한없는 수당지급은 사회적관심과 동일하다고 봅니다ᆢ국회를 한번 통과한 법은 철회가 불가능한지요? 두서없이 한번써봅니다ᆢ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