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들에게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통위 규탄한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 2.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에 강제 징수 →월 4~5천원으로 인상 추진 중(정책적 결정만 남음)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가구당 7만원 꼴 지상파방송 수신기 강매 4.각종 방송장비 구입 시 또는 콘텐츠 제작 시, 막대한 혜택 5.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 부여 *24시간 종일방송 실시 *광고 종량제 실시 *간접 광고 허용 →중간광고 허용 시, 유료방송사와 동등한 광고 운영 구조 세계 어디에도 국내 지상파방송사들처럼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나라와 방송사는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혜택과 특혜를 받고 있는 비상파방송사에 대해, 새로이 구성되는 방통위는, 벌써부터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중간 광고 허용)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지상파 HD/UHD방송도 온전히 시청하지 못해, 뿔이 나 있는데, 국민들의 정서(수신 환경 개선)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통위가 정말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인구 5천만에, 지상파방송사가 50여개가 넘고, 유료PP채널도 300여개가 넘어, 말 그대로 방송 공화국입니다. 이러한 비대해진, 방송시장의 구조는 생각하지 않고,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들의 2010년 지상파의 광고 매출이 2조2천억원이었지만, 지난해는 1조 6천억원대로 크게 줄었다며, 중간광고 혀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광고 매출은, 단순 TV광고에 대한 부분만을 언급한 것이지, 지상파방송사들의 온라인을 통한 VOD수익이나 재전송료에 대한 수익은 포함이 안 되어, 도를 넘는 지상파방송사 편들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청자들은,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시청하지 못해,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0%이상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에도, 전기료에 지상파방송 수신료가 월 2,500원씩 강제 징수당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료가 가구당1,000원 이상씩이 전가되어, 2~3중의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은 무료 보편적 방송입니다. 국가에서 여러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은, 안테나로 전국어디서나 5채널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수신환경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료 보편성마저 상실하였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지상파방송사들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면, 방통위는 아래 내용도 함께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들도, 굳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지상파방송이 중간 광고 허용으로 유료방송사와 동일해진다면, 이제 지상파방송사는 공영방송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에, 그동안 공영방송사이기에 주어줬던 혜택들은 모두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면... 1.공영방송 운영 폐지 2,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이용료 징수 3.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 징수 폐지 4.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철회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TV제조사 자율로 내장 5.유료방송을 통한 의무 재전송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