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개정(폐지) 및 성매매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불법 성산업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유흥종사자인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 한정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여성을 인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가 아닌 유흥을 위한 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항은 성접대를 유도하는 조항이라고 판단되오니 이점 고려하여 유흥접객원을 둘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 개정하여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성매매피재자보호법 제3조 2항을 보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정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성매매를 유도하는 법령인 시행령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성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에선 성매매산업이 사라지면 성범죄가 증가할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 증가 추이와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의 성범죄 비율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가설은 논리적인 근거 없는 가설일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할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매매의 수요자인 성구매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