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장애전형 혜택 3급으로 제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일명 공시생들은 오로지 시험합격이라는 타이틀을 목표에 두고 모든 시간을 피땀흘려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시생들 중 환경의 여건이 어렵거나 불편한 신체 등으로 공부하기 어려워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전형', '장애전형'이라는 혜택을 주며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장애전형이 취지와는 다르게 '남용'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외관상으로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의사소통은 일반인과 전혀 다름없는 6급소지자 A가 이전에 '일반'전형으로 합격을 하여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렬 및 자치구로 이동을 하고자 장애전형으로 다시 시험을 보고 이동하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전국에 실질적으로 중증장애로 취업제한에 어려움을 겪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장애전형 혜택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중증장애로 인해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회가 100에서 99로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두번 죽이는 셈이 되는 것이겠지요. 6급은 사기업 취업에 제한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전혀 지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에 유리한 혜택을 받고자 일부러 장애급수를 받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지 : 장애등급 1~3급까지만 장애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급수는 3급까지만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1. 혜택을 이용한 이용남발 방지 2.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