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상위 10%제외지급하지 않고 전체 지급으로 실행을 요청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안녕하세요. 맞벌이로 아들 3명을 육아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첫째는 초등학생이고, 둘째, 셋째는 이제 5살 4살이 됩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의 아동수당 지급 공약은 제게 응원같은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위 10%의 기준을 보니 저희 가정은 약간 상향수준이 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것 같네요. 아침 7시에 아이들 잠든 모습보며 집에서 나오고, 밤 8시에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일찍왔다고 기뻐하는 하루하루 입니다. 아이들 봐주시는 이모님 비용에, 어린이집에 학원비..등 빼고나면 사실 제 월급은 절반이상 없어지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미래를 바라보며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 안고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 키우고 싶어 주택담보대출 70%채워 받고 주택도 하나 소유중입니다. 은행에 월세내는 마음으로 살고 있구요. 버는 소득에 실제 생활비, 대출비, 보육비 등 빼고나면 여윳돈은 1백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저희 가족이 상위 10%로 분류되니.. 부자(?)라고 기뻐해야 하는걸지요. '12년도에 2년반 정도 영국에서 거주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에 살고있는 영국인, 교민들을 보니 기본 아이들이 셋, 넷도 꽤나 많더군요. 궁금하여 물어보니 'Child benefit' 즉, 영국의 아동수당이 아이가 늘어날수록 상승폭이 꽤나 크더군요. 4명정도 아이가 있으면 1명이 회사를 안다녀도 될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8세까지 지급됩니다. 게다가 영국인이 아니어도 영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과 비슷하게 Setting해서 영국정부 Child benefit 계산기로 simulation해보았습니다. (영국정부 Child benefit계산기 - https://www.gov.uk/child-benefit-tax-calculator) 아이 3명에 월 수입 6000파운드를 입력하고, 가장 최근 기준으로 계산하였더니 수령가능 금액이 2500파운드, 즉 360여만원이 나오더군요. 물론 다른나라와의 비교를 하는 것은 적당치 않을수 있습니다만, 저희가정 3명중 2명의 아이에 대한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이 어찌보면 작은 금액일수도 있으나 여러모로 아쉬운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용역비, 운영비등을 감안하였을때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보편적 복지를 막아야 하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상위 10% Limit에 근접한 저희 가정과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다시한번 제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