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전면 금지 국민 투표를 청원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제 주위를 둘러보면 안정된 직장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지인들은 손으로 헤아립니다 재취업의 기회는 거의 없고 늘어난 노후와 생계 유지를 위해 불안한 자영업에 어쩔 수 없이 뛰어들거나 일자리를 찾는 노력들로 막막한 미래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가장 복받은 세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지도 않았고 지금 젊은 세대처럼 무한 일자리 경쟁에 내몰리지도 않은 세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막한 미래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걸까요? 급변하는 환경도 있겠지만 젊었을 때 자녀를 교육 시키면서 끝없이 쏟아부었던 사교육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교육만이 출세의 동앗줄이라는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은 시대를 지나서도 계속 심화되어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은 남들보다 더는 못해도 최소한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부모들의 책임감과 맞물려 자녀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이 삼성 전자 입사가 인생의 목표가 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다른 자녀들 보다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노후를 대비하고 준비하기는커녕 빚까지 내가며 사교육에 올인 하는 현상은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까지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고리를 끊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경제 상황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일자리는 줄고 경기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비가 활성화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세대는 물론이고 지금 세대는 더욱 쓸 돈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교육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주장이란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부도라는 대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어 제안 드립니다 사교육에 지출되고 있는 막대한 비용중 일부는 세금도 없이 흘러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까지 국가가 책임질 이유는 없을 걸로 생각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교육은 일부 공교육의 틀로 흡수하고 온라인등 활성화 되어 있는 환경들로 유도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비용들은 국민적 합의 가 된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방안일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전면 금지가 가져올 기대 효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유 자금이 생기면서 소비가 활성화 되고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 20% 소득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교육비의 부담이 덜어지면서 결혼과 출산 증가로 젊은 인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 여력이 생겨 극심한 빈곤층 양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보다 여유로워 진 노년층이 일자리 경쟁에 덜 뛰어들며 젊은층 일자리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다섯째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보다 창의적인 교육으로 전환을 서서히 모색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미래 우리 자녀들이 세계 경쟁력이 떨어질까 걱정되시나요? 절대 기우 입니다 잎으로 세상은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과외 금지가 있었던 세대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강국의 주역이라 자부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