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한 노병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1. 청원 요지 6.25전쟁 중 학도병, 유격군, 노무자 등으로 강제 징집되어 참전한 비군인들이 아직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청원 내용 가. 저는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6.25전쟁 당시 미군 노무자로 참전하였던 장00입니다. 1951. 9월 경 당시 16세인 저는 용산경찰서 앞에서 경찰들에게 붙잡혀 강제 징집되어 미군 제25사단 89탱크부대 노무자로 철원, 김화 등에서 미군 노역과 식사운반 등을 하다 1953년 2월 중순경까지 노무자로 참전하고 서울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나. 이러한 사실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국방부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구체적으로 참전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과 최초 진술내용이 전사와 일부 다르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부결되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본인은 현정부 출범 후 국민인수위원회에 민원신청, 광화문1번지 호소문 발표 등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호소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요청(3회)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재심의 조차 하지 않고 문서를 회송하는 등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이렇게 국방부가 6.25참전한 노병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는커녕, 일부 진술내용이 미흡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부당한 처분을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노병들의 명예를 짖밟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국방부의 심의담당관의 부당한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담당부서의 무성한 태도로 일관하며, 현 정부출범 후 새정부에서 접수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적극 검토의사가 없으며 정책대안 제시에 대하여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나. 현행 관련규정에는 신청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자료를 제출시는 재심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신청서를 반송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심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비밀이라는 사유로 미공개하며, 국민의 알권리 제한 및 소극적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 담당부서의 행정편의주의식 업무 일관하고 있으며, 소극적 행정의 표본이며, 조사과정에서 일부 비인격적인 대우와 민원인을 피의자로 대하는 등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조사바랍니다. 3. 국방부 참전사실확인 심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6.25전쟁시 계급이나 군번 없이 참전한 학도병, 유격군, 노무자 등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분들이 대략 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투현장에서 적과 싸웠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거나 순직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나.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위해 2002년 ‘참전유공자예우법’을 제정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주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분들에게 일정한 심의를 거쳐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으나, 국방부로부터 참전사실을 인정받기는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다. 이유는 당시의 참전하였다는 징용장, 귀향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며, 이마저 없는 분들은 같은 부대에서 참전한 동료, 지휘관 등을 인우보증인으로 세워야 그나마 심의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 그런데 당시에 참전한 노병들은 현재 대부분 80세가 넘는 고령인데다 당시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며, 같이 참전한 분들이 대부분 사망하였기에 인우보증서를 받는 다는 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의 현행 심의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소한의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심의제도 개선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4. 국방부 참전사실 확인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가. 신청인이나 인우보증인 등 관련인원이 직접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1) 현재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방부 담당관 1명이 전화나 방문조사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에 회부하다 보니 조사관 개인감정이 작용되어 주관적 판단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다수위원들 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소명함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에 제한있습니다. 2) 현재 이분들의 연령은 80대 후반으로 진술서를 자필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여, 또한 65여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기록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이나 인우보증인이 직접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당사자가 진술하고 위원들이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 좀더 신청자(국민)입장에서 심의가 될 것이라 본다, 국가기관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도 민원인이 직접 참석하여 심의진행 중에 있는데, 유독 국방부참전사실심의위원회에서만 배제하는 것은 타 국가기관과의 형평성이 없다고 본다. 참고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위원회에서는 청문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구술심리제도를 채택하여 직접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유독 국방부만 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나. 인우보증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현행 제도는 당시 함께 같은 부대에 참전한 자 중, 2명 이상 시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다 시피 지금 이분들은 참전후 70여년이 지난상태이며, 또한 당시 같이 참전한 분들이 대부분 사망하였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같이 참전한 분들을 찾는 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 보다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신청인이 참전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았던 사람이나, 같이 참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을에서 같이 살아오면서 참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도 인우보증인 참고인이 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아울러 ‘참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비군인들에 대한 참전사실 입증자료(소집연명부, 귀향증 발급 증서 명부 등) 는 거의 없으며, 또한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수십년이 지난 지금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개인책임보다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입증자료는 신청인의 진술내용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서 가 될 것이며, 인우보증인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 국방부는 심의내용은 신청인에게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의 유사 심의자료는 대부분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사유로 부결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법 제정의 취지에도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시 더 예민한 문건인데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면 모두 공개하고 있는 실태를 볼 때, 최근 국방부의 참전사실확인 신청서 심의자료 미공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며,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마땅히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건의 가. 본인은 오직 보상보다 명예회복을 위해 국방부에서 6.25참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가를 위해 참전하신 참전용사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누차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담당부서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참전용사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나 억울합니다. 다. 과거 관련기록이 없다하여 제대로 심의조차 받지 못한데 대하여 조국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 및 확인을 통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도록 선처바랍니다. 라. 아울러 본인과 같이 억울한 수많은 노병들이 지금도 전국 각처에서 본 청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국가에서 좀더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참전자가 명예회복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7. 12. 20. 청원자 : 장 동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