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벌금형 전과기록자도 특별사면에 적용시켜 주십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개요 : - 다가오는 연말연초 사면, 복권, 등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특별사면을 하겠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소액벌금형의 금액, 경과기간의 기준으로 특별사면에 포함되기를 제안합니다. - 본 제안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범 즉 폭행, 파렴치범, 가정파괴범 등은 제외하고 작은 민생관련 기록을 전제로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 변호사 선임료는 최소 1,000만원 수임료가 있어야 단순사건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분쟁사건으로 검찰에서 벌금100만원 부과 시 변호사 선임료가 없어서 법률대응을 할 수 없는 법률사각지대에 해당되었습니다. - (예) 1992년 개인 간의 돈 차용거래분쟁으로 '94년 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선임 료 1,000만원이 없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수용하였습니다. 23년 동안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1. 벌금액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별 2. 경과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기준으로 이번 대통령특별사면에 전과기록을 말소시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현재 변호사 선임료는 최소 1천만원(20년전에는 500만원) 수임료가 있어야 단순사건도 선임할 수 있었음. 4.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과 개인의 분쟁사건으로 검찰에서 벌금100만원 부과 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법률사각지대에 해당되며 이러한 추세일 경우 전 국민대부분이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성장동력 및 인권회복 - 대통령특별사면에 과거 소액벌금형 범죄로 법률대응이 어려운 법률 사각지대 였던점을 감안하여 범죄기록자(전과기록)를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였던 어렵고 나약한 국민들에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건강하고 활기찬 경제현장에 참여하도록 하고 긍정적 사고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위정의 몫일 것입니다. 또한 국민은 국민된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서 작성하는 기존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 ‘범죄경력 자료’와 몰수. 과료 등 벌금형 미만 ‘수사경력 자료’로 구분하고 ‘수사경력 자료’는 전과기록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특히 수사경력 자료에 있는 사람 중 기소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 결정에 대해서는 확정 일부터 20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경찰서 수사경력 자료에서 아예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30%가 수사기록표에 올라있는 등 전과기록 범위가 넓어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의 과거보도도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자료 표 현재 보유 전과자 약1500만 여명이 전과기록자에서 제외되고 수사자료 표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획기적인 대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