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자동차를 월소득액이 아닌 재산으로 환산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예전에는 집에 차가 있을 경우에는 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가 점점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고 필수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그렇구요. 더군다나 아이가 넷인 우리 다둥이 가정은 더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차를 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차량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월소득으로 인정하는 법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부당한 것이라 생각되어 글을 적습니다. 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자회사 두레비즈에서 도급계약직으로 산업은행 지점의 차량운전 일을 하다가 돌연 해직을 당했습니다.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계약만료전 계약의 해지와 해고 라는 갑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수입은 줄어들게 되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보다 알게 된 것이 차상위계층이었습니다. 그 길로 주민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 차상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는 차상위 불인정이었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2002년식 카니발을 소유) 15년된 중고차가 월소득액 210만원으로 환산이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해직을 당해 소득이 없는 내게 나라에서는 차로 인해 210만원이란 소득이 생긴다고 판정된다니.... 어쩔 수 없이 차를 팔게 되었고, 판 후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까지 받는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동차의 소유가 재산으로 환산이 아닌 월소득액으로 환산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저소득층의 차량 소유에 대해 월소득액으로 환산하지 말고 재산으로 환산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배기량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보험사에서 측정하는 차량가액에 대해 재산으로 환산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