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수능 한국사 15번은 오류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2018학년도 수능 한국사 15번은 오류입니다. 이번 2018학년도 수능 한국사 15번은 1920년대에 일제가 시행한 산미증식계획과 관련한 지문을 제시하고 이 정책이 초래한 결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로 정답은 ④번입니다. 그러나 이는 교과서의 중대한 서술 오류를 근거로 출제하였다는 점, 지문의 ‘수탈’과 ‘수탈정책’은 교과서 서술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정답의 내용은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 등의 이유에 따라 명백한 오류 문제입니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평가원에서는 정답 발표 때 ‘이상 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8종 한국사 교과서 해당 서술에는 쌀 생산량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제시하고 조선미곡요람(1937)을 출처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쌀 수확고를 정리한 많은 통계 자료 중 유일하게 한 칸씩 밀린 오류 자료입니다. 교과서에는 이 오류 자료를 토대로 그래프를 작성하면서 또다시 짝수 연도만 적용하여 마치 상승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이를 근거로 ‘쌀 생산량은 점점 증가하고, 1인당 쌀 소비량은 점점 감소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해당 오류 자료는 2016학년도 수능에서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올바른 내용을 수록하여 가르치고 난 다음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문의 ‘수탈’, ‘수탈 정책’이라는 용어는 교과서 내용과 다릅니다. 일부 교과서에서 수탈이라 쓴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수출 또는 그에 버금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수탈’‧‘약탈’이라는 용어를 쓴 리베르스쿨조차도 ‘산미 증식 계획은 1930년대 들어 일본의 쌀값이 하락하자 일본 지주들이 우리나라 쌀의 수입을 반대하여 1934년에 중단되었다.’고 하였으며, 천재교육은 ‘산미 증식 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토지 회사나 지주들은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여 더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타 교과서의 서술도 비슷합니다. 또,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산미증식계획이) 1934년에 중단된 것은 조선미의 대일 수출 증대로 일본 농업이 위기에 부딪쳤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이 빼앗아갔다는 뜻의 ‘수탈’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정답 ④에서 ‘한국인의 식량 사정 악화로 다량의 만주산 잡곡이 수입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답에서 1인당 쌀 소비량 감소를 바로 식량 사정 악화로 확대해석하였으나 쌀 소비량 감소와 식량 사정 악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920년대 80%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의 상식(常食)은 조를 포함한 잡곡으로 그들에게 쌀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돈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가의 쌀을 팔아 값이 싸고 양이 많은 잡곡을 사서 먹었습니다. 쌀을 먹느냐 잡곡을 먹느냐는 가격의 문제이지 국내 쌀 잔존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930년 한‧일 모두 유례없는 풍작으로 쌀값이 폭락하여 대일 수출이 급감하며 국내 쌀 소비량은 늘었으나 농민들은 오히려 풍년기근, 풍년공포에 시달린 것이 이를 증명해줍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연간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식량 사정 악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 수능 한국사 15번은 가장 중요한 교과서의 서술 오류, 수출을 수탈이라 하여 교과서 및 학술서, 백과사전과 다른 역사 내용, 1인당 쌀 소비량 감소를 식량 사정 악화로 확대해석하는 등 총체적 오류를 안고 있는 잘못 출제된 문제입니다. 아이들 교육은 올바른 내용을 가르치고 이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