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군복무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현재 국방의 의무는 남녀 모두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 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명문규정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한 바 있습니다.(물론 각종 이유를 들어 결국 남성만의 병역의무는 합헌이다라고 했지만) 남성만의 병역의무는 한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1. 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한다. 여성의 병역의무 실현은 세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1. 군복무자 증가로 인한 양심적 병역반대자 대체복무 실현(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양심실현이 되겠죠) 2. 남성과 여성의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 실현 3. 여성의 권리신장(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성의 다름은 존중하되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여성의 신체적 이유로 행정병이나 의무병, 취사병 등 대체적 복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차고 넘칩니다) 여성은 남성의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성은 국가의 호구가 아닙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여성에게도 보장 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