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면 형량 축소...말도안돼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술에대한 법과 성폭력에 관한 법이 너무 약한것 같아서요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말하자면 중국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원조교제 또는 성폭력시 사형인데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술을 마셨으면 무슨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상태로 형량을 줄여주는 진짜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것 같아요 ... 한국이 성과 음주에 무서운 나라가 되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서요 성폭력에 관한 법도 그렇고 술을 마시고 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줄여주는... 이런 말도안돼는 법좀 어떻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