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법에서 제외시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2017년을 비롯해서 최근 몇년간 소년법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죄없는 평범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들은 모두 이유없이 단지 그냥 싫다는 소리를 듣고 맞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소년법으로 원래 받아야하는 형벌보다 더 적게받는 경우가 생기고, 피해자들은 억울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게 과연 민주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평등한 사람이자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구성원 입니다. 피해자들을 위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미래를 위해서도 소년법을 폐지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