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 취득연령 하향조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현재 대한민국은 법률상으로 자동차 면허 취득 연령이 만18세 입니다. 타 선진국들을 참고해보면 각각 만 15세 만 17세를 예시로 청소년들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만 17세 라는 나이가 혼자 도로위에서 판단을 할 나이가 이니라고 판단이 되어 만 18세로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층들의 과격한 운전,최근 몇년간 쉬웠던 면허취득 으로 인해서 사고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추세 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워지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면허취득 연령을 만 17세로 하향조정하여 면허취득후 1년간은 부모동승하에 운전을 할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조정으로인해 부모님으로 부터 교통예절,교통법 준수를 숙지하여 더 성숙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바램 입니다. 소수의 판단으로 좋지못한 효과를 가져올것이라 생각하는 여론도 많겠지만 호기심으로 차를 가지고나와 사고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막도록 하향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찍 배워 숙지한다면 이로운점들도 적지않게 갖고 올것이라 기대효과를 내세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