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기준 재정의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유학생 이병림 입니다. 요즘 나이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부산여중생 사건 등등) 보호법을 폐지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아예 미성년자/청소년 기준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데요. 미성년자 기준을 만19세에서 16세로, 형사미성년자는 13세에서 8세로 바꾸면 어떨까요? 14에서 13으로 바꾼 건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기준을 바꾸면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더 어린 나이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가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를 16세 (미국은 18세)로 하고 있습니다. 16세면 자기주장이 뚜렷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투표할 권리도 있다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책과 이상적인 후보자들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어릴 적 투표하는 습관이 들일 수 있습니다. 투표하고도 정치와 국가 일에 좀 더 관심을 끌게 됩니다. 투표를 안 해본 사람과 해본 사람 중 누가 더 국가 일에 관심을 당연히 더 가지겠죠? 둘째, 각종 계좌설립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제휴카드나 신용카드 설립이 불가합니다. 비록 어리나 돈에 대한 개념은 어릴 적부터 배워야 됩니다. 신용에 대한 개념을 더 뚜렷하게 가르칠 방법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어린 나이에 이러한 것을 접하게 된다면 성인이 돼서도 좋은 습관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알뜰하게 더 책임감 있게 살수 있을 것 입니다. 계좌설립을 가능하게 하되 부모동의하에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담배/사행성이 있는 것들은 제한을 계속해서 19세로 남겨두는 게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짧지만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