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17-297호(2017. 12. 7.) | 부령(일부개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입법예고를 한 이 공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나 제출 하려고 합니다. 개정한 이유가 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죠. 주요내용중 가. 본문 21개 조항 중 8개 조항 개정에서 신장 체중은 가변성이 있어 입영신체검사에서 재측정할 경우 불필요한 귀가 재입영을 야기하므로,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신장과 체중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병역 처분을 받은 민간인은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바로 가는 민간인이 있기도 하지만, 그 후에 학업과 일 혹은 집안의 사정을 통해 늦게 가는 민간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늦게 가는만큼 처음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의 몸과 같을 수 없는 상태 일텐데 그 상태를 같게 판단하여 한번의 신체검사를 통해 결과를 반영 한다는 것은 개정한 이유 중 하나인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또한 이와 같고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공고가 어떠한 부분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도하였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허나 이렇게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를 신장 체중의 가변성을 무시하고 재신검이나 재측정 없이 결과를 반영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예를 들어 보죠. 신체검사를 받은후 학업으로 인해 혹은 집안의 생계를 위해 일 때문에 신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에선 학교 생활에서 유도수업중에 팔이 부러졌는데, 그로인해 체중이 바껴서 bmi 기준이 공익 판정으로 뜨게 됬는데 분명 이 사람은 팔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기에 처음 봤던 신체검사와는 다른 몸 상태가 되었고 그로인해 bmi 기준도 공익으로 되게 된다면 공익으로 가는게 맞는데, 이러한 사람이 못가게 된다면 그것이 말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한 이유 중 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 환경의 변화를 언급 하셨는데, 아무리 치료기술이 발달해도 100% 완치가 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팔부러진 곳이 건강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원래의 팔 사용하는 만큼 건강하다? 그럴 리 없습니다. 충분한 후유증이 존재 할 수 있고, 일상생활 또한 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적혀 있는 치료기술의 발달이 어느 정도의 발달을 의미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현대 의학이 사람이 부러진 곳을 100%의 컨디션으로 완치 시킬 수 는 없다고 장담합니다.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의 생각은 가. 본문 21개 조항 중 8개 조항 개정 : 신장 체중은 가변성이 있어 입영신체검사에서 재측정할 경우 불필요한 귀가 재입영을 야기하므로,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를 반영 한다. 이부분이 입법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체중의 가변성으로 인한 귀가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저런 상황에서 귀가는 충분히 합리적인 조치이고, 이 제도가 바뀌게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불합리한 부분을 만드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