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재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 청원 내용 ] 1.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포항)에서의 어린이집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 민원인이 생각하는 문제점 ]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난시의 규정은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는 포항과 경주의 피해 규모가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 2.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난대책은 일률적으로 주택 아니면 상가로 분류됨 : 어린이집은 주택이 아니므로 상가로 분류되어 보상이나 국민성금 배분시에도 제외 되어 있다고 함 3.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며 건축 시에는 일반 상가와는 완전히 다른 법규를 적용하고 보육시설이므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규제할 때의 법 적용과 보상할 때의 법 적용이 상이하다 4. 피해에 대한 보상은 주택의 경우 전파, 반파, 소파로 나두어서 하는 데 상가는 주택보다 훨씬 큰 규모가 있을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5.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도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 :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는 불가하다고 함(재난지역 선포는 성금과 관련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