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과 서민 주택대출금리의 가파른 상승,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거시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처하는 우리 금융당국의 금리인상 기조는 틀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과 그에 부과되는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 을 통해 금융권의 금리 장사가 도에 지나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부동산 정책등의 실패로 인해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나며,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기간 인 2년간 연봉의 반 이상을 모아야 오르는 전세보증금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무주택자들의 어둠의 시기, 결국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국가로 부터 조언 받고 많은 서 민들이 당시 정권의 그러한 기조에 따라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였다. 당시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2%대 중반까지 내려 갔었으나 현재는 3% 중반까지 금리가 제시되고 있다.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주택을 대출로 구매한 수많은 서민들은 정부를 믿고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에 따랐을 뿐이니, 정권이 바뀌면 모든게 다 바뀐다는 불확실성의 잔상이 서민들의 기억속에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5년짜리 정권의 정책을 어느 국민이 따르겠는가? 이러한 불신의 기억이 남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봉급쟁이는 월 10만원의 예상외 지출로도 식단이 바뀐다는걸 살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