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어디에 호소를 해야 이 법이 바뀝니까? 청와대는 나라의 중심입니다. 모두가 중심을 보고 사는데 이것은 이곳에, 저것은 저곳에, 그것은 그곳에..아닙니다. 국민은 중심에다 얘기 하겠습니다. 성폭력이 심각한 물의를 빚는 사회적 문제라서 법을 강화시켜 개정하였다면 모든 피해자를 떠 안았어야 옳습니다. 개정전 일어났던 성범죄는 오히려 내보일수록 지탄을 받았던 때라 피해를 입었음에도 들킬새라 숨겨야 했습니다. 성교육도 따로 없던 시절. 성인이 되어서야 그 일들이 잘못됨을 깨우치게 되고, 이미 지난일 살면서 잊히리라 마음먹고 살아도 되새김질 되는 기억들, 죽여도 시원찮은 파렴치한 범죄자 주제에 아닌척 안한척 밥 처먹고 일상을 살아가는 가해자, 피해자가 잊으려 하는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자신의 인생을 갉아버린 그 추한 기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법이 그 아픈 기억을 덮고 잊으라하면 안돼요. 피해자가 더이상 묻고 가는것이 힘들다고 나서는데 법이 공소시효로 가해자의 편에서 그들을 정당하게 하면 안됩니다. 분명 피해를 받고도 덮었던 이유가 있다면 시간이 지났음에도 들추려는 이유가 있는 거에요. 가해한 자가 그 세월동안 절대 반성하지 않은 겁니다. 피해받은 상처가 남긴 삶들이 있는데 왜 법은 공소시효로 그들을 막아 주는 건가요. 성폭력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도 폭력을 당하는 건데,,, 그래서 법을 개정했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 모두 적용시켜 주세요. 지금의 낮은 형량밖에 안되는 법으로라도 그들을 떳떳 하게 나다니지 못하게 세상과 단절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한번을 성공한 이상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들키고 살았을뿐 재범이 분명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도록 성폭력 공소시효의 문을 모두 열어 주세요. 억울한 어린시절을 되돌려 받을수는 없지만 그냥 덮고 잊으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도 시켜서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