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관련법 개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최근에 발생하는 사건사고 중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것을 악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불감증,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결여로 인해 많은 사고자가 나오고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는 차주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기준속도로 지킨다 할지라도 불시에 뛰어나오는 보행자의 사고를 모두 막을수는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인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량운행자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은 상대적으로 보행자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을 개선하여 사고의 경우에 따라 보행자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 개선이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갈수도 있다.' 라는 개념보다 '보행자가 도로교통법의 기준을 명확히 지켜야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수 있다.'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