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현행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간을 선택할 수 없고, 2명이 1개 조가 되어 시간을 고정해 근무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시간을 선택할 수 없는 시간'선택'제 2인 1조로 편성되는 근무 형태 때문에 한 사람이 오전을 택하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은 오후를 강요받게 됩니다. 이는 각 인원은 0.5로 편성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업무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무 여건 또한 원치 않는 시간에 편성이 되어 결국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시간이 고정된 '시간'선택제 마찬가지로 2인 1조로 편성되는 근무 형태 때문에 거의 필연적으로 4시간으로 할당되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는 시간을 고를 수 없는, 행정 편의적인 할당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환형의 경우 정말 유연한 시간대를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전일제를 기반으로 한 업무 체계 시간선택제의 도입이 애초에 졸속 정책으로 시행된 탓에 이에 걸맞은 업무 배정이 없습니다. 그 탓에 현재 모든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전일제의 업무를 맡으면서도, 수준 낮은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4. 과도한 근무 시간 위에서 언급한 전일제의 업무를 맡는 경우, 많은 업무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다못해 민원 업무를 보는 지자체 공무원들만 해도 민원만 맡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초과 근무를 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과 근무 시간을 훨씬 상회하여 근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초과 시간이 너무 과하게 되면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도록 권할 정도입니다. 5. 과도한 인원 동원 채용형 시간선택제의 경우 배정은 0.5라 할지라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이 동원되어야 할 일이 생기면 동시에 둘을 동원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비상근무, 당직근무, 외부 행사 동원 등입니다. 6. 전환의 문제점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경우 전일제에서 선택제로 바꿈에 있어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채용형의 경우 전일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용형도 전일제와 같은 시험을 보고, 최종 합격까지, 그리고 신규 교육과정까지도 모든 절차를 동일하게 거칩니다. 하지만 채용형에게만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7. 청원사항 최종적으로는 제도를 제대로 검토하기 전까지 채용형 시간선택제를 폐지하기를 청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인원 할당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취급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전일제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선택제를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도 인정해주시기를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