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면책범위 확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소방관이 불법주차및 인명구조의 불가피한 사고에의한 책임을 소방관이 지는것에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화재시 아닌면 무조건 출동신고가있다면 모든피해는 불법을 저지른사람의 책임으로 법을개정하고 애매할때는 나라에서 책임지는 법이만들어져야 소방관의 활동및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될거고 지금사태의 90프로이상 해결이될지 아닐까 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