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에 대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저는 성북구 장위동 14구역 주민입니다. 장위14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현재 재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4구역 비대위측의 부당한 (주택)지분쪼개기 방법으로 제출한 해제동의서를 성북구청에서는 받아 들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비대위의 부당한 (주택)지분쪼개기가 정비구역 해제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동의 처리 결과가 이미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12월26일 비대위 측은 또 다시 부당하게 이번에는 (상가)지분쪼개기로 해제 동의서를 성북구청에 제출하였으며,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성북구청은 지난 서울시의 행정처분(5월 11일)완료된 이전의 해재동의서를 반려 처분하거나 취하되지 않고 오히려 행정처분이 완료된 해제동의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비대위의 이번 (상가)지분쪼개기로 얻은 해제 동의서와 함께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동의로 행정처분(5월 12일)된 이전의 해제동의서는 인정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는 이미 행정처분(5월 12일)된 해제동의서 까지 이번에 같이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성북구청에서는 비대위의 이미 행정처분 완료된 해제동의서를 왜 인정하고 받아 주는 것인지, 또 해제시키는 방법을 비대위에게 왜 알려주고 시키는지, 꼭 명백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되는 비대위의 부당한 방법으로 14구역은 재개발에 대한 시간을 너무나 많이 버렸습니다. 또한 12월 초 14구역 비대위는 해제동의서를 걷기 위하여 찬성조합과 성구구청 직원을 사칭하며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재개발 해제동의서를 찬성동의서로 속이며 지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북구 장위14구역은 높은 구릉지에 아주 오래된 집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해마다 눈이 오면 집을 드나들기도 힘들고 불이라도 나면 119차나 구급차 한대도 들어오기 힘든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재개발 못하게 상가주인들(비대위)은 부당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저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장위 14구역처럼 낙후되고 발전 안된 지역은 없을 겁니다. 부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12월 초 비대위에서 찬성조합과 성북구청 직원을 사칭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보였던 문서파일을 첨부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