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폐지 및 대체안 마련의 건의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부동산 : 토지, 건물 매매시 대다수가 편의든 법적이든 다양한 이유로 공인중개사(부동산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수요에 비해 공인중개사가 많은 편이고 (일정 시세 형성에 일조가됨)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은데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편이며(수요자의 피해 사례가 많다,대한민국 3대 문제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으로 인한 운영이 많다,공인중개사 외에 별도로 법무사를 거쳐야한다 등) 투자 유도를 통한 사기나 부정청탁 (뒷돈받고 시세보다 높게 받아침) 또는 임차인,임대인 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걸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필수로 법무사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그러면 궂이 공인중개사의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공인중개업 진출을 반대하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 독과점으로 인해 공정한 거래,경쟁 그리고 개혁,변혁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2017년 지금 현재는 다방,직방 같은 온라인 어플이나 프로그램으로 개개인이 서로가 매물을 올리고 거래를 할수있게 편의도 잘 되어있으며 올해 초에는 대학생들이 담합하여 이러한 제도에 대응하는듯 여러 시도를 하였으나 아직도 현실에서의 부동산은 이러한 수요자의 편의성을 무시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요구사항만 요청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부동산 거품,갭투자 등 의 다양한 사회적문제가 사라질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바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각 개개인이 거래할수 있는 제도를 국가에서 마련해주시거나 공인중개사 제도를 폐지하여 아예 법무사나 변호사가 진행하는 방법으로 가게끔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