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1. 성매매특별법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국가가 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성매매에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2. 성매매특별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합니다. 자유로운 성생활도 행복추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능을 억제하는 정책은 부작용만 불러 일으킬 뿐입니다. 3. 성매매특별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성판매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4. 성매매특별법은 성노동자가 보호받기 힘들게 만듭니다. 성매매가 음지화 됨으로써 성노동자는 범죄를 당해도 경찰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공창제를 하는 나라에선 홍등가에 경찰을 상주시켜 성노동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5. 당국의 규제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 음지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다보니 에이즈 같은 위생문제에 취약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성매매를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종사자들이 지켜야할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6. 지하경제양성화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올려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7.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성활동 보장 여성, 남성을 불문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행복추구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8. 국제엠네스티는 성매매를 처벌해선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년간의 고민 끝에 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폭력'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바로 '비범죄화'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