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유권 해석부분 명확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개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같은 죄나 혹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변호사의 역량이 너무 크며 법의 구멍이 많습니다. 예) 예시의 처벌되는 법령을 보자면 A의 법은 어긴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으나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어떤사람은 1년 받고 어떤사람은 2년받고 너무 해석하는 사람에따라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면이있어서 범주가 너무 밑도 끝도없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관련 법령부분을 A의 법을 어긴사람은 3년이상의 징역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형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위와같이 범주가 어느정도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또 다른부분은 관련법령을 어기더라도 과태료를 맞거나 벌금을 맞는것이 법을지키는 것보다 법을 어기고 거기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가 더적은 돈을 내도록 되어있는 부분은 개정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법의 기준은 어느정도 명확하게 보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시급합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