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대한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권 부여권을 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단순히 가족 이라는 명목으로 남보다 더 심하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가정 폭력이 일어날까요? 그이유는 기껏해봐야 가족사건은 무조건 민사 = 강력한 처벌 x 예를 들어 부부사이를 예시로 10m이내 접근금지 이런 허술한 법안 정말 고쳐져야합니다 경찰이 아님형사가 따라다니면서 10미터 이내로 오는지 안오는지도 모르는거고 이런건 너무 인간이기를포기한 가해자를 너무 믿는 정책아닌가요 ? 개인으로있을떄 인권인권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다면서 남과 남이 엮여 가족이 되었다는 이유로 명의도용, 폭력 등등. 개인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 그럼 도대체 지금도 가정폭력을 받는 사람들은 하루살이 식으로 살으라는 건가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떄 사라진 간통죄도 다시 부활해야한다고 봅니다 가족 정책에 관해 더욱 강력한 기준점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