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헌 의제에 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추진 방향] : 여건 성숙으로 직접민주의의를 강화('여러번 자주 + 많은 공직을 대상'으로 선거) 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추진 [추진 내용] 1) 행정부 - 대통령 임기 : 4년 중임제(검찰총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직접 선거로만으로 대통령 권한 축소 효과) - 검찰총장 국민 직접 선출(임기 보장, 4년, 중임 가능), 감사원장은 옵션 2) 입법부 : 상하원제 도입, 입법 시 상하원 동시 통과 - 상원 : 특별시, 도, 광역시 별 2명 동수 구성(50명 선), 6년 임기, 2년마다 1/3 선거, 통일대비 북한 지역 인구비례 고려해 상원은 동수 운영 필요(총 100명 선) - 하원 : 2년 임기, 인구비례 소선구제 유지 3) 사법부 - 정치인 및 재벌 사건의 경우 반드시 국민참여재판 실시(판사 권한 축소, 국민 정서 적극 반영) -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민 직접 선출(예, 6년인 경우 2년에 1/3 선거, 중임 가능) [적극 반대 사항] 1) 이원집정부제 반대 : 대통령보다 입법부가 더 큰 문제라는 의식 팽배,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 해소 노력 미흡 평가 2) 지방분권 반대 : 지방 역량 부족 및 규모의 경제 필요 3)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 삼권 분리 원칙 위배, 행정부-입법부 긴장감 필요 4) 비례대표제 반대 : 의의는 좋으나 직접민주주의에 위배 5) 국회의원 정원 축소 반대 : 정원 축소는 로비 효율성을 높여주는 결과 초래, 의원 한명당 권한이 커지는 부작용 발생 [종합 결론] : 정보 공유 활성화, 교육 및 의식 수준 향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술 환경 조성 등 직접민주의 추진 여건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의제도를 지속 또는 강화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으로, 국민이 직접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여러번 자주(빈도 확대) 선거 + 많은 공직을 대상 (범위 확대)으로 선거)을 많이 포함시키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p.s 선거 비용 문제는 임기가 짧을수록 줄어들게 마련이고 빈도가 잦을수록 학습효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다음 선거 기간이 길게 남아 국민을 위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