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의 악용을 근절하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본인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에서는 산업단지 특례법을 이용하여 산단지정후 산단조성은 전혀 하지않고 수년간 채석행위만을 하고있고 (양산 어곡 제 2산단)산림보전지역을 이법을 이용해서 무차별 훼손하는 일이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이법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적용되고 악용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및 법 보완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