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안산, 시흥지역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을 중단하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적폐인 교육국제화 특구법은 표면적으로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로 정의되며(2조)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에 적용받지 않는 학교를 운영(10조)할 수 있으며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국어 전용타운 설립’,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관련한 특별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할 수 있고, 초등학교내에 외국어체험학급시설도 구축, 운영할 수 있기에 초등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이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 내에 학교간 서열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소외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교육특구법에서는 수월성 교육을 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보장되는 수월성 교육을 어떤 제도와 절차로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반차별 인권교육이다.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경기도교육청이,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세월호의 아픔을 여전히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안산을 수월성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국제화 특구는 교육을 인간 중심이 아니라 경쟁 중심으로 몰고갈 위험이 있다. 특별한 교육을 특별한 대상에게 몰아주자는 것은 평등교육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다. 다문화교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월성 교육을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경기도는 이미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습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를 마련하고 다문화 특별학급, 예비학급 설치와 다문화중점학교와 다문화국제혁신학교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다문화 가정과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특구지정을 하겠다는 것은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다문화교육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교육부는 수월성 교육을 조장하여 학교를 서열화하고 공교육을 망치는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을 즉각 중단하고 다문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