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양성화 유예기간 연장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골 주민 손**입니다. 청와대에 글을 올리기는 10여 년이 되었네요. 국민의 여론과 청원,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란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것은 의미가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견, 청원, 여론인 만큼 정책이나 입법에 국민의 청원과 제안을 적극 반영한다면 정부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경남을 비롯해 영남, 호남, 충청 등 전국 축산 농가들이 12월 20일 여의도에 모여 집회를 합니다.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여의에도 모이는 것은 2018년 3월 24일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기반인 호남에서도 축산 농가들이 축사 적법화 기간을 3-4년 유예 연장하도록 지역 국회의원이나 정당, 국회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지지기반이었던 경남 등 영남과 충청의 축산농가들은 민주당 등 집권여당에 의견을 전달할 통로도 부족하고 한국당은 내분이 심해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국회에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회 등 정치권에 축사 적법화 기간을 3년 정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보았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은 인맥이 없고 한국당은 이제 집권당도 아니고 내분으로 시끄럽고 경남의 축산농가 등 농업인의 여론이 민주당 등 새로 집권한 정당에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경남, 부산 등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부산과 김해 등에 한정돼 있어 축산농가 등 농업인들이 축사 적법화 기간 유예 연장을 가까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호남 지역에 축산 농가들이 많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기반이라 유력 정치인과 국회의원, 장관 등이 지역 축산농가와 농업인의 여론을 전달받아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입법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내년 입법기한이 도래하는 축사 적법화 기간이 너무 짧고 양성화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 조례에 의한 이행강제금 등 축산농가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축사 적법화 부담 때문에 폐업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개방화된 농축산물로 농가 소득에도 어려움이 많고 부정청탁 등 금지법으로 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료값 부담에다 인건비도 제대로 얻기 어려운 농축산물 가격 등 규모화되지 않은 평범한 축산농가에게는 막노동과 비슷한 작업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인 정책 공약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약과 정책들도 좋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잘 논의해 무엇보다 현실적인 부담이 많은 축사 적법화 기간을 3-4년 유예해 주기를 축산농가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등 금지법이 농업인들의 여론을 반영해 개정된 것처럼 축사 적법화 기간 유예 연장 등 축산농가에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정책을 정부와 국회가 반영해주길 바랍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소값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해 농가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다행히 올 연말 법 개정으로 소값 등 농산물 가격도 회복되고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규제라도 이 법과 규제로 국민과 서민이 먹고 살기 어렵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법이자 국민을 어렵게 하는 법과 규제가 됩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법의 엄격함 아래 단속과 규제로 폐업하고 부담이 많아지면 그 비난과 원망은 정부와 국회 등에 정치적 부담이 되고 국민 여론이 선거에도 나타납니다. 농가에 쏟아지는 축사 적법화 공문도 그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평범한 축사농가 대부분이 적법화 대상 농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농가에 보내는 지자체의 축사 적법화 공문으로 축산농가들이 참 어렵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나 작은 티끌하나 문제 삼는 행정과 법 규제를 시작하면 그 대상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축사 적법화 규제 공문도 중앙정부나 농축산부가 지자체에 자제를 당부하고 유예기간을 3-4년 연장하도록 입법 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평범한 축산농가들이 폐업하고 적법화로 더 어려워지면 한우도 수입산으로 대부분 대체되고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도 거의 상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호남 출신 김영록 장관이 농축산부 장관으로 무난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 반영해 축산농가 등 농업인의 신뢰를 받는 농축산부와 장관이 되길 바랍니다. 12월 20일 여의도 집회에 정부와 국회 등 유력 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농업인의 여론을 들어보고 정책과 입법으로 반영하면 좋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농업인 등의 표를 많이 받은 정부입니다. 정책에서도 서민과 농업인의 여론을 잘 반영하면 정부와 국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