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국가와 국민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누군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자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라는 현행 제도를 체험하고 그 부당함을 보고 들은 한명의 시민으로 청원서를 적어봅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우선적으로 소득분위로 구분하여 8분위 이하의 학생들을 선별 그리고 차등 지급 한다는겁니다. 이때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집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집에서 학비지원이 어려워 학기중 그리고 종강후에도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는 학생은 받지 못하는 반면 법인회사 또는 차명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유유히 지급을 받습니다. 심지어 2유형을 받는 몇몇은 분명 학비가 내기 어려워 지급을 받는 장학금임에도 직접적으로 통장에 들어온 이 돈을 용돈이라며 요즘 광풍이 불고 있는 투기판인 코인판에 넣고는 잃어도 상관없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분명 그렇게 쓰라고 주어지는 장학금이 아닌데 말이죠. 주변에선 우스갯소리로 <탈세가 아니고 절세를 해라 편법이지 불법이냐> <불법은 언제나 성실하다> 라며 씁쓸한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농담이 아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보좌를 하는 수많은 공무원 여러분 <잃어도 상관없는 돈> 취급을 당하는 그 돈은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이에겐 취업을 위해 투자 할 조금이라도 허락된 시간이며 허덕이는 생활고를 보다 편하게 하는 손길입니다. 허울 뿐인 지원정책, 관리되지않는 지원정책, 수정ㆍ보완이 되지않고 방치되는 정책이야 말고 복지의 실패원인이며 포퓰리즘이 되는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실패없이 한번에 성공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수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으며 그것을 수정하여 보다 나은 방안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전부를 바라지 않습니다. 꼭 받아야하는 친구들은 받을 수 있고 부당한 방법으로는 수령을 못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