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의 지로 영수증 형태의 회비 모집 폐지 및 개인 정보 수집 관련 법 폐지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대한 적십자사는 적십자 회비 라는 명목으로 기부금인 금액을 지속적으로 청구 하고 있습니다. 기부의 의미는 개인 의사로 결정되어야 하고 강요 및 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그 목적인 기부금을 받기 위한 기만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적십자 사는 개인 세대주에게 지로 영수증 형태의 회비 청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청구서는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일반 세금을 징수하는 지로와 너무 비슷하게 보여 국민들이 이것이 세금인지, 기부 요청서인지를 구분하기에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만 행위에 가까운 적십자의 지로 형태 회비 청구를 폐지 시키는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다음 법령에 의거, 적십자사는 개인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통해 위 지로를 발행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8조와 동법 시행령 2조' 개인 정보 보호법이 강화된 현 사회의 성격상 기부 주체가 기부자들의 정보를 지자체 또는 다른 정부 데이터 베이스에서 아무런 제약없고 동의도 없고 통제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이에 위 시행령의 적합성을 재검토 하고 이에 대한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