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서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공정거래위원회의 페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있는것이 아니고 대기업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퇴직자들이 대기업으로 재취업을 하여 막강한 인맥을 동원하여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아무리 불공정거래의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대기업의 편을 들어 중소기업을 부도나 파산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소규모 기업에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이나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도 그와 똑같은 사례를 대기업이 자행하면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에서 만들어 놓은 서면미교부나 서면 지연교부등의 불법을 대기업들은 저지르고 있는데도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위는 사건이 접수가 되면 시간만 끌다가 6개월의 조사 기간만 채우고 무혐의로 면죄부만 주고있습니다. 부디 이름만 공정거래 위원회인 이런 부서는 없는것이 수많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여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