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민등록증 위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요즘 미성년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적발시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건 판매자가 알아볼수가 없습니다. 심적으로 미성년자 같지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떡하니 내놓으면 알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조한것인지 아닌지는 판매자가 밝혀야 될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해야될 일이 아닐까요?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에 대한 처벌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판매했을시 내려지는 것인데요, 위조 신분증을 내밀면 판매자는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매자가 피해자가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런 사실에 대해서 판매자가 영업정지에 벌금을 내야 하는것인지 잘 모르겠고, 수정 되어야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물론 신분증에 미성년자임에도 주류판매를 하게되면 적절한 처벌이 맞지만, 위조신분증에 판매를 하게 된것은 판매자도 속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수도 없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조신분증을 일반사람이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나요 방법 없습니다 처벌법을 조금 바꿔줘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