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에 시작된 “방산비리” 수사 원점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막무가내식 “방산비리” 수사는 큰 성과없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감사원의 권고 때문에 망설이는 공무원 조직과 방산비리 수사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조직의 생사를 건 치킨게임으로 아직도 국내 방산업체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도입장비들의 수사는 실적내기가 어려워서인지...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한 실적내기 감사와 수사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급기야는 한 젊은 연구원을 자살로 몰아 갔습니다. 몇년이 지난 지난주 금요일 결국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http://naver.me/Grx858RD 지난 정권의 묻지마식 방산비리 수사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 주십시요. 그리고 무리한 감사나 수사가 있었다면 바로잡아 주십시요. 방산분야 종사자들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잠재적 범죄조직에 속해 잠재적 범죄자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