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산림 수종갱신 해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국민청원 저는 목재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호 라는 사람입니다. 신문은 작지만 산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누구보다 큽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산림경영 혁신을 주장하다가 산림청장으로서는 안된다는 의견이고 대통령님께서 나서야 해결된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 입문 핵심은 전국 산림을 토질과 지형이 허락하는 한 경제림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우리 산림에 분포되어 있는 수종은 건축 등 용재로서 그 가치가 거의 없는 잡목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잡목을 가꾼다며 벌이는 숲 가꾸기에 1년동안 무려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좋은 수종을 가꾼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밭에 좋은 작물을 심어 가을에 소득을 내듯 산에도 좋은 수종을 심어 100년 앞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림화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목재의 자급자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5%가 산림입니다. 그럼에도 목재 자급자족은 용재기준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연간 수조원의 목재류를 수입하는 형국에서 목재자급자족의 길을 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 임도개설 수종갱신 경제림조성 □ 임도개설 그래서 산림의 혁신에는 임도개설 수종갱신 대규모 경제림 조성 등 3가지가 핵심입니다. 임도개설은 산림경경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의 임도개설 실정은 선진국 중 꼴찌수준입니다. 이 산림경영의 기본인 임도조차 만들지 않고 산림경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임도개설은 바로 산림의 경지정리입니다. □ 수종갱신 수종갱신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 우리는 땅이 너무 척박하여 고사되지 않는 비 경제수종을 조림했습니다. 그 수종은 리기다소나무가 대표적입니다. 참나무도 대부분 참숯용과 펠릿 보드 또는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용재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 수종갱신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수종의 분포는 소나무30% 참나무30% 기타40% 정도로 되어 있으니 수종갱신에 대부분 해당됩니다. 금강소나무와 낙엽송 등 일부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지난 1970년대 당시 조림할 때 조림을 담당했던 정부에서 30-40년 후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고 임업계 원로는 말합니다. □ 경제림조성 경제림조성은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는 수종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인기수종은 편백과 삼목 뉴송 미송 러송 등입니다. 이중 우리나라에 맞는 수종은 편백과 삼목 전나무 가문비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등입니다. 경제림 조성은 국사유림 막론하고 해야 합니다. ■ 현재의 상태 현재의 상태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산림청의 예산은 연간 2조1천억여원입니다. 산림의 기본인 임도개설과 수종갱신 경제림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 배정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의 포기를 하지나 않았나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산림복지라는 명목하에 산에 가서 놀고 먹고 자고 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산림의 경영기본은 먼저 수익창출이고 다음이 휴양 등 산림복지인데 산림에서는 거의 소득이 없는데 먼저 복지부터 챙기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산림경영 다음에 산림복지로 길을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박근혜 정권일 때 신원섭 산림청장은 재직동안 수많은 산림복지 산하기관을 만들어 산림청 직원의 낙하산 일자리를 만드는데 공헌했습니다. 산림청에서 만약 보고 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필자는 산림청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명품숲과 경제림조성 그리고 목재자급도와 산림의 가치에 대해 그럴듯하게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명품 숲은 경제림이어야 하고 목재자급도는 용재기준이어야 합니다. 또 산림의 가치는 가치 있는 수종으로 갱신했을 때가 지금보다 더 크게 됩니다. ■ 목재 목재라는 것은 품질이 따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공기술개발을 통한 수출의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산림청은 수입원목을 가공해도 수입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목재 가공기술이 발달될 수가 없습니다. ■ 끝맺음 두서없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산림경영은 기본에 충실한 다음 거기에 정책과 기술과 노력을 가미해야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 등은 업계와 산림청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디 검토하시어 우리산림의 100년의 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14일 목재신문 대표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