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 방안 변경에 대한 답을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대통령님의 공약이었고 저번 대선주자들 대부분의 공약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마중물이자, 소득불평등을 줄이기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한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한시적이긴하나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헌데, 야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2019년 부터 EITC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지원방안을 바꾸겠다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도 EITC 대상에 편입시키는 방법밖에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년 7월에 발표 예정이기 합니다만은 정부가 공약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