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야간근로 할증임금 지급기준 철폐필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제조업중심의 고성장 시대의 노동법이 서비스 업종고용비율이 73%에 이르는 지금까지 계속적용되는 현실이 신고용 창출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굴뚝산업중심의 경제구조하에서 2교대 3교대를 할수 밖에 없었던 시절의 근로자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근로분에 대해 50%의 시급을 더 계산 지급하는것은 타당한 근로기준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시대는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날로커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저녁과 늦은밤의 서비스 산업이 더 커져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의 직업의 다양성과 밤에 활동하는 비중이 날로 커져가는 현실과 달리 그업종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영세 업자들은 계속 문을 닫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가징큰 이유는 야간할증임금제 입니다. 2교대 3교대 업종도 아니고, 낮에 쉬고 저녁에 일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50% 추가 임금을 더 주어야 하는 법은 문제가 큽니다. 오히려 고용창출이 아니라 고용을 감소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