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등 담보대출  공급면적(수도권 85㎡ /지방 100㎡제한)현실적으로 조정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지방 아파트 담보대출 공급면적(수도권 85㎡ /지방 100㎡제한) -현실적으로 조정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 20년 후 면 대한민국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아이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 소개를 한다면 지방에서 부모님과 3명에 자녀와 처 그리고 저 이렇게 7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집도 없이 살다가,. 아이들도 조금 크고 해서 아프트 분양 받아서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방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시골 지역에도 이번에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국가에서 다자녀 혜택으로 아파트 공급면적 101㎡ 이상으로 특별 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해서 청약을 넣을려고 합니다. -가족 수가 있어서 조금 넓은 면적 청약 넣고 싶은데, 늘 돈이 문제네요^^" 저희 가족이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나중에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를 확인하다보니,, 디딤돌 /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7,000만원이아인경우 이용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 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 금리 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기준이 한정 되어있네요- 가족사랑우대금리 0.1%p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취약계층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요즘 아파트 건설하는 건설사에서 지방이든 수도권이듯.. 85㎡주택면적 아니면 101~3㎡로 건설합니다. 100㎡를 건설하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공급면적 1㎡미리 차이로 우대금리를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를 받고 싶어도 아파트 공급면적 100㎡로 제한해두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처럼 아파트가 5억원이상하는게 아닌데., 지방 분양가는 2억 초중반합니다. 잘 살고 부자인 사람들은, 우대금리 안받으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저희 처럼 부모님 모시고 아이도 많이 있는 가정에서는 단, 몇%로에 금리도 크게 느껴집니다. 국가에서 좋은제도 만들어서 101㎡ 특별공급 청약해서 특별 분양 받게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아파트 주택면적을 100㎡로 제한 되어있어서 우대금리를 못 받는게 이상한합니다. (다자녀가구에게 101㎡ 특별 청약제도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아파트 주택면적에서 우대금리는 100㎡로 제한 해두고 있는게 모순 인듯합니다.) 좀더 주택 공급 면적을 완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가족은 7명이지만, 앞으로 또 자녀를 낳을 예정이라서 조금 큰 아파트를 원하는데.., 저보다 가족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국가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도록 장려하고 있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 아파트에서 7명이상에 가족이 살기는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처럼 85㎡/ 101~3㎡ 분양가가 5억원 이상하는것도 아닌데., 국가에서 다자녀에게 우대금리 적용해 줄려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현실성 있게 조정해주셨으면합니다. 101㎡라고 해도 2억원대 아파트이니.. 현실있게 특별 공급 청약처럼,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면적도 현실성 있게 조정해주셨으면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했더니, 국민 주택 면적에 나와있는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국민 주택면적은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고합니다. 국민 주택 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금리혜택도 혈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 85㎡가 국민주택 규모가 됐을까? 85㎡가 국민주택 규모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초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72년12월30일 제정)’에서다. 85㎡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 여러 설이 있다. 먼저 정부가 1인당 거주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5평으로 삼고, 당시 평균 가구원수인 5를 곱해서 25평으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당시 ‘평’이 보편화된 단위였지만 법적으로는 ‘㎡’를 쓰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25평을 ㎡로 환산하니 82.5㎡였고, 이를 토대로 기억하기 좋게 85㎡로 하자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 가운데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신당동 사저가 85㎡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했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85㎡로 결정한 이후 다시 혼란이 생겼다. 당시 ‘평’에 익숙했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85㎡을 다시 평으로 환산해 어정쩡한 수치인 25.7평이 국민주택 규모가 됐다. 그 이후 법에선 85㎡, 일상적으로는 25.7평이 국민주택 규모로 사용되다 2007년 이후 계량법이 통일되면서 85㎡만 국민주택 규모로 쓰이고 있다. 오늘 기사 스샷-- 정부도 다자녀가정을 위에서 공급면적 조정하고 있습니다. http://www.lenews.co.kr/newsdb/newsread.asp?uid=5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