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법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크리스마스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19살 자영업과는 전혀 관련없는 학생입니다. 긴 학교생활과 지옥같다던 수험생활을 버티고 저의 꿈을 위해 나서는 중 입니다. 그러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들었습니다. 주말에 술집을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 피시방을 갔다 등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과연 가게들은 신분증 검사를 안하고 학생들을 들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고 누군가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자신인척 하면서 담배사고 술 사고 술집가고... 물론 제데로 검사하지 않은 점주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점주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불공평 하다는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손님 하나하나에 자신의 그 달 생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자영업자에게는 몇달간 영업을 정지 시키고 출입한 미성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그런 법이 싫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이 나라에 미래면 벌써부터 법을 악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은 국가는 어둡다고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