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불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저는 아이 하나를 두고 있고 제 동생은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이혼을 한 이유는 전 남편의 도박중독으로 빚이 엄청나게 쌓여 집에는 돈을 1푼도 가져다 주지않고 월급마저 차압이 되어있는 상태에 개인 자동차보험에도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광명의 사설 경마장에서도 대출을 받아 집안 살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같이 살던 아파트도 못 살게 되면서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할때도 제가 도움을 주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등록을 해봐라 해서 동사무소에 갔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전 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전 남편의 인감도장을 찍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라는 작자는 빚에 쪼들려 휴대전화비도 못내서 전화도 불통이고 이혼하기 전부터도 연락이 안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시댁에도 연락을 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연락이 안된다고 하여 시댁에서는 실종 신고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어야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정이 된다는게 무슨 말도 안되는 정책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영학이 같은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하는데 정작 먹고살기 힘든 사람은 쓰잘떼기 없는 정책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놈의 정책을 폐기하던지 아니면 왜 전 남편의 인감, 동의가 필요한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