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찰관 제도 운영 건의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수 년전 국민 신문고를 통해 학교 경찰관 제도에 대해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돌려받은 답은 초등학생들 보안관 수료증 같은 그런거 주는 제도가 있다라는 엉뚱하며 성의 없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학교 담당 경찰관 제도가 생겼습니다. 건의 후 한 2-3년 쯤 지난 시기였습니다. 저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중고등학교 바로 옆에 살았구요. 제 글을 심사하실 분들 중 학교 선생님이 안계시다면 제가 어떤 분들 보다 학생들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생각합니다. 학생폭력, 자살, 집단 따돌림, 교권이 보장 받아지지 못하는 경우 종종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 하나가 세개 씩 학교를 관할하는 담당 경찰관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요? 이런 상황에?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얼마나 큰 변화가 왔을까요? 일단 수치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출산 국가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시스템이 보호 받지 못한다면 미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각설하고 청원합니다. 학교 경찰관제도는 상주하는 경찰관이 필히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성향의 일들에 대해 공권력 개입으로 중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강력히 시행해서 나라의 교육터전을 지켜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당사자는 우리 자식들일 수도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확산으로 학생들은 선별되지 못한 정보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차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여기저기쓰고 부모가 배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기껏 반성문이나 쓰고 교육 다니는게 다인 현실에서 최소한의 무언가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되고 학교 내에서 상주해서 위법 행위에 관한 옳고 그름에 대해 배우고 지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 합니다. 십년에 가까운 세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젠 상관도 없을 나라일 한국에 관심 가지고 이야기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납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건 정말 나쁜겁니다. 현정부 늘리는 공무원 일자리에 신성장이네 복지네 이것보다 당장 있는 것부터 잘 지켜나가는 방법으로 필히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지켜주길 바랍니다. 제도가 시행되서 한 명의 자살할 학생을 구하더라도 어떤 가정에는 천만금을 주고도 못바꿀 의미있는 일이 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