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본세율 변경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끝없는 물가 상승속에서 소득구간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세금은 자연스럽게 많이 걷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소득구간 46백만~88백만 까지가 현행소득세법상 24%로 세율이 적용되고있는데, 물가상승률을 5%로 가정하고 그에 따라 동일하게 명목임금도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실질임금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45백만원의 소득이 있던 사람이 47.25백만원 소득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적용 기본 세율은 15%(12백만~46백만)에서 24%로 9%상승한 세율을 적용받게되고 실질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 소득구간조정이 이뤄지지않으면 인플에이션 하에서 정부는 자연스레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세 기본세율 소득구간 조정안을 이번 연말 소득세 개정안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