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저소득층자녀에게 자격증취득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자녀에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여러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면이 있기에 글을 적게 됩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초,중,고학교 교육비와 급식비지원(절대적이라고 말을 하긴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자녀들은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계에 진학을 하는것보다는 취업을 위한 특성화고 진학을 하는 빈도가 옛날부터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장학금형태로 학비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저소득층자녀는 교육비지원이라는게 무의미한 상황입니다.)을 대표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문화생활지원, 스포츠바우처를 통한 스포츠를 배우게 하는 지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경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민동락카드를 통한 교육지원(학습지나 온라인강의,책구입에 사용이 가능하나 빈도를 보면 책구입이 대다수를 차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사업들이 무의미하다고도 볼수도 없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수가 있고, 재원조달하는 기관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그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원받을수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그것이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걸 생각해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1~저소득층자녀뿐만이 아니라 그외계층의 자녀들의 사교육중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교육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끊게 되는게 예체능계열이고 그중에서 태권도같은 운동계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말은 기본적으로 운동으로 직업을 선택하여 꿈을 가진 친구들은 제외한 대부분의 자녀입장이나 부모입장에서는 굳이 필요치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항목이라는것입니다. 더구나 월 스포츠바우처지원액이 해당사업을 하는 각각의 사업체의 월회비와 동일한 경우가 드문상황에서 저소득층가구에서 돈을 더 보태어 스포츠를 배우러 가는 가구가 과연 얼마나 되겠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2~경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기위한 진학을 한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성화고학생들이 온라인강의가 필요않한다고 볼순 없는 문제일것입니다. 그러나 특성화고 학생입장에서 제일 시급한것은 자격증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격증서적을 구매를 못하는것은 아니나 자격증이라는것이 필기와 실기라는게 동반되는 사항에서 실기를 단순 서적을 통해서 터득하는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나 방과후과정역시 시간적으로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 충분히 저소득층자녀에게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자격증취득을 할려고 한다면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는 액수를 내고 학원을 가야하는데 사실상 저소득측자녀는 그렇게 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3~특성화고고등학생들은 특성화고 장학금형태로 학비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측자녀들은 이와별도로 고등학교교육비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특성화고를 당기는 저소득층자녀에게는 교육비지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특성화고 장학금형태로 학비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해줄필요가 없다라는것입니다. 여기서 남게 되는 자원을 특성화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취득을 위한 학원을 당기기 위해서 학원비지원을 해준다면 특성화고를 당기는 저소득층자녀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1~3번까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제도라는것이 내가 필요치 않다고 해서 그 제도가 쓸모없는것은 아니겠으나 반대로 그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충분히 받을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존재를 한다는것입니다. 큰틀에서 본다면 환경만 다르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같은상황인데도 말이져, 특성화고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을 당기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사항이겠지만 자격증이 필수인 현재사회에서 적어도 집안여건을 고려해서 취업을 빨리 하겠다라고 들어간 특성화고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자녀입장에서 취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격증취득문제에 있어서도 집안여건이 좋지 않아서 자격증취득이 상대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과연 그 학생들에게 국가에서 계속 말을 하는 특성화고학교에서 말을 하는 선취업후진학이라는, 무분별한 대학진학을 자제시키는등의 것들이 어떻게 다가갈지,,, 특성화고를 당긴다고 해서 자격증취득을 위한 지원사업을 저소득층자녀에게 무조건 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소제한을 두게 한다면 1,자격증취득을 위한 필기는 개인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합격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자격증필기셤을 통과합격을 한 친구들에게 실기를 배우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것입니다. 2,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성성공패키지에 대해서 나이제한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즉 취업성공패키지 속에 특성화고 1학년학생부터 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육을 들을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3,특성화고를 당기는 저소득층자녀는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장학금형태로 지원을 받는 학비면제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시키고 남는 재원을 저소득층자녀에게 자격증취득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을 하게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