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 위임(계약서) 위반 사건 관련 행정사법 개정 요구서 제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저희는 충북 증평군에서 선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의 아니게 행정사 업무관계로 민원을 제기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래와 같이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올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조카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처제(조카엄마, 이하 위임인)가 인터넷을 보고 행정사(김○수, 이하 피신고자)에게 문의하였는데, 2017.9.6.(수)에 조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출석하기 전 위임인(조카엄마)은 피신고자(김○수)에게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위임인(조카엄마)은 학교폭력관련 내용을 문자로 보냈고, 그것을 토대로 피신고자(김○수)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상담비와 의견제출서 비용으로 2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피신고자(김○수)는 사안이 결과에 따라 재심청구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재심청구 비용으로 50만원을 미리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위임인(조카엄마)는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에서 5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재심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신고인은 나중에서야 상담비와 의견제출서, 재심청구비 등을 보냈다는 사실을 위임인(조카엄마)으로부터 듣고 너무 고액이다 싶어 위임인(조카엄마)에게 해당계약서를 받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11월07일에 신고인이 피신고자(김○수)에게 전화하여 가위임계약서를 2017년11월08일에 신고인의 메일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온 것입니다. 재심청구비는 기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신고자(김○수)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피신고자(김○수)는 의견제출서 비용이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인(조카엄마)에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임인(조카엄마)은 2017.9.6.(수) 직접 피신고자(김○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신고자(김○수)가 말하기를 사안이 재심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 재심청구비를 미리 보내라고 해서 앞서와 같이 재심청구비로 50만원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인(조카엄마)과 본 신고인은 수차 피신고자(김○수)에게 5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고자(김○수)는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받으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때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가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피신고자(김○수)에게 그렇다면, 녹음한 내용을 들려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거부하였습니다. 통화한 내용이 확인되면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신고자(김○수)는 하지도 않은 재심청구비용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번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신고자(김○수)가 위임인(조카엄마)에게 고의적으로 사건상황의 위급함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위임인(조카엄마)은 피신고자(김○수)와 재심청구에 대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신고자(김○수)는 재심청구비로 받은 50만원을 하루빨리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건 민원처리 중에 피신고자(김○수)가 행정사 업무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로 신고인이 통화했을 때, 피신고자(김○수)는 합의서 작성비용으로 20만원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재심청구비관련 통화했을 때, “그럼, 재심청구비는 얼마냐”고 했더니 “150만원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정말 무슨 상담관련 전화를 할 때 마다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임인(조카엄마)이 피신고자(김○수)에게 전화할 때마다 매건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여 전화를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였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너무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꼭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행정사법 개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정사법 제19조(보수)를 보시면 보수기준에 대한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 맘대로 보수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 제19조(보수)도 법무사법 제19조(보수)제3항처럼 행정사협회 회칙정도로 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를 해보시고 답변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