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작은 빌라의 소유주입니다. 얼마전에 느닷없이 은평 구청에서 저희집이 베란다 불법확장으로 인한 불법 건축물이라며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삼년 전 건축주로부터 이 집을 살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급하게 구매 한 저희 과실도 있어서 이행 강제금 부과와 취득세 납부는 어쩔 수 없겠지 만 저희같은 서민들에게 다액의 세금 납부등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에 일정액 감면등의 조치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등기부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상당한 재산상 손실도 피할 수 없는데 양성화 조치가 되어야만 즉 적법한 건축물이 되려면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시행 되어 그 관련 절차를 밟아야만 적법한 건축물 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불법 건축물로 통보받은 가구가 각 구마다 3,4천 가구가 넘고 은평구만 하더라도 6천 가구가 넘습니다.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건데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이 없어서 애만 태우고 있을 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해도 법제정이나 여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 지 않으니 이렇게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디 올해 2017년까지 완공된 건물은 적법화되는 법이 조속히 제정,시행 되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