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갑질 피해 행정소송 국민 참여 재판으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저는 2000년 9월 근무중 알미늄 용액이 온몸에 틔어 산재로 2~3년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눈의 상처로 눈부심으로 산재 12급 판정을 받아 산재 카드로 한달에 한번 계속 치료 받다가 눈에 익상편(흰자위가 동공쪽으로 자나는 현상)이 발생하여 2009년 1월말 90일간의 산재치료 기간을 받고 수술하여 눈부심이 심하여 2개월 더 연장해서 총 5개월정도 재요양 신청해 휴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익상편이 재발되어 2015년 10월 초 84일간 산재치료 기간을 받아 재수술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32일치 휴업급여 신청를 해서 지급받고 다시 2차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통장에 입금이 안되어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휴업급여 부지급 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재심의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 제가 휴업급여 부지급 처리되었다고 들은 날짜는 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4시경이고 담당 의사 소견서는 12월 14일에 작성되었고 자문의 소견은 12월 15일에 작성되었는데 그전에 휴업부지급처리된 것은 아예 휴업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미리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휴업급여 금액이 작은 것 같아 한번 따진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에게 이번 불이익이 생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휴직 후 2009년 당시 치료방법으로 통원치료와 자가치료를 병행하며 창원시를 벗어난 적도 없이 84일간 열심히 치료한 댓가가 휴업급여 부지급이라니 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뭐도 모르고 휴직해서 치료한 요양자에게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반적으로 휴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요양자에 개, 돼지이니 우리가 주는 것만 받고 알아서 해라는 갑질입니다. 저희 총무과 사람들에게는 84일간은 산재 기간이니 통상임금 30%으로 다줘야 한다면서 자기네는 안줘도 된다고 하니 도모지 이해가 안됩니다. 연말연시에 요양자에게 500여만원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강도 짓을 해라는 뜻이고 무엇이겠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울분과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심한 변비가 왔고 재심의 기간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근로복지공단과의 재판 동안 공무원들의 자기들만의 사고방식에 회의와 좌절, 울분 등으로 대장암까지 발생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노무사나 변호사와 지인들)에게 제 얘기를 하면 열이면 열, 다들 근로복지공단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법부는 그게 당연하다고 하네요. 항소해서 법원 중재안으로 29일만 지급하라고 해서 그냥 이걸로 좋게 끝내려고 하니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을 받겠다고 했습니다.(아직까지 산재요양자 승소건이 없음) 저는 50일 중에 29일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중재안이 나와서 승소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가재는 게편이라고 그들만의 잣대로 개, 돼지 밖에 안되는 개인은 주는 대로만 받아야 하는 사법부의 판단과 공무원 그들만의 사고방식에 울분과 복수심만 쌓이는 현실이... 또 혹시나 앞으로 눈이 재발되면 또 갑질당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미국처럼 개인 총기 휴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 돼지 밖에 안되는 개인들이 모여 조금이나마 공공기관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참여 재판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이 호응해 주시어 우리의 권익을 위해 기관과의 행정소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바뀌어 국민 심판으로 판결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로고 밑에 희망드림을 갑질드림이나 범죄자 양성으로 고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