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와 같은 불법주차 해소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인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화재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화재가 한가지 요인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한가지 요인으로 확대되지도 않으나 대부분의 복잡한 요인들은 인적요인이 문제가 됩니다. 금번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대형참사가 되기까지는 복잡 다양한 원인이 있었으나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져 초기대응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안전의식이 함양되어 화재와 같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불법주차를 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계속적인 노력은 필요하겠으나 자발적인 국민의식 함양을 기대하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견인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주차된 차로인해 소방차량이 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시간상 늦어지며, 또한 소방차량으로 막혀있는 현장을 견인차량이 진입하기도 곤란하여 사실상 불법주차 문제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불법주차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화재 등 모든 재난은 119상황실에서 최초로 인지하게 되며 해당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통보,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접적인 부서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국민은 119로 최초 신고를 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초 인지한 119상황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통한 불법주차를 해소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순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지진, 폭설 등 재난과 관련하여 "재난문자"를 발송토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화재 등이 발생하여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경우 119상황실에서 해당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19상황실의 신고접수시스템과 재난문자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서버 연동 등을 통해 119상황실 신고접수시스템에서 재난위치, 재난종류, 발생시간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해당부서에 출동지령과 동시에 해당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한다면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는 인근에 있으므로 소방차량이 도착할 즈음에는 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동조치 불이행시 경고문구도 포함) 다시 한 번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미약하나마 제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