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주장이 거짓일 경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ㅡ시인의 자살기도에 부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방금 한 시인이 자살기도를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는 뉴스에 실명이 공개되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촉망받던 그는 한 사람이 그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지목한 그날로 사회적 삶이 끊겼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허위 주장을 하던 사람은 무고 소송을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합니다. 성폭력 문제는 심각하고,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억지 주장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생활을 끊어버리는 행위이며, 나아가 정말로 성폭력의 피해자인 분들이 나설 수 없게하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더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대결이 아닌, 정의와 부정의의 대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