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RCS 활용 민간인 사찰 정말 없었습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온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RCS 활용 민간인 사찰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심각한 인권 유린 수준의 민간인 사찰이 가능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RCS 시스템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실체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실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정부의 제대로된 조사와 적폐청산이 이루어졌으면 하여 이 글을 씁니다. 지난 10월 23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RCS' 해킹프로그램 활용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원 개혁위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RCS 활용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불법 사찰하였으며, 댓글 조작을 했던 박근혜 정권에서 '대선 해'인 2012년도에 구입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RCS를 온전히 '대북∙대테러용'으로만 활용하였다는 개혁위의 조사 결과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개혁위 조사 방식의 모순입니다.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국정원 메인 서버 조사는 국정원 내부자들에게 맡겨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되어야 할 대상자에게 오히려 스스로 증거를 찾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RCS 민간인 사찰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증거 자료가 조사 받는 당사자에 의해 은폐 또는 배제되어 선택적으로 개혁위에 전달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의 '진실위'에서, 국정원 실무자 옆에 조사 위원이 함께 검증했던 방식보다도 후퇴한 것입니다. 일부 변호사 단체들은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국가 기밀 누설의 혐의로 서훈 국정원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는 국정원장의 말만 믿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검찰의 수사로 하나 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안상의 이유로 보다 정밀한 국정원 내부 조사를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조사의 주체인 국정원 개혁위는 블랙리스트, 댓글 공작, 불법 사찰이 만연했던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개혁위였습니다.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수집기관을 세우자는 취지에 이와 같은 모순된 조사 방식과 조사 결과를 납득할 국민은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하되 비밀 엄수 서명 등 보안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둘째, 국정원에서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증거를 감추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이 있었던 2012년,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 프로그램을 구매했고, 이를 관련 기관이나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위원회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당시 국정원에서 이탈리아 해킹팀에게 '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 의뢰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는 대북용이 아닌 내국인 사찰용으로 활용한 정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이를 활용한 내국인 민간인 사찰 조사에 대해서 건건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 계약한 국정원 실무자 임모 과장은, '민간인 사찰'이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시스템을 삭제한 후 번개탄으로 자살하였고 수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근 밝혀진 남재준 원장의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자살시도를 했던 국정원 과장을 치켜세웠다'는 사실은 국정원 내부 분위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RCS 해킹 프로그램은 국민의 핸드폰 감시 등 사생활 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국회에서도 시연을 통해 검증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 위험한 감청 시스템인 RCS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로 그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새정치연합에서 RCS해킹 시연했던 장면입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켜져있지 않아도 렌즈를 통해 감시가 가능합니다. [미래방송] 새정치, 국가정보원 RCS해킹 프로그램·악성코드 감염 검사 시연 https://www.youtube.com/watch?v=NPfzdz-xq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