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자격증제도-음주자격박탈제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저는 애주가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을 즐기고 취한 기분도 즐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음주 후 운전, 폭행 등은 말한 것도 없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 되거나 시비를 걸거나 술을 즐기기에 기본이 안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음주에도 자격이 필요하다. 세부사항들은 다듬어지면 좋겠지만, 제 생각의 골자는 1. 음주 자격은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2. 음주 자격이 있을 경우에만 술을 구입하고 마실 수 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판매한 자는 술을 파는 자격을 박탈한다. 음주자격이 없는 자가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음주자격박탈 기간을 연장한다. 3. 음주 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중에 따라 자격을 일정기간 박탈받는다. ex. 음주 운전은 음주 자격을 1년 박탈. 음주 후 사고는 5년 박탈 음주 후 고성방가 등 피해는 경고 1회, 경고 2회시 1년 박탈 등입니다. 4. 음주 자격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회봉사활동, 음주강의, 재자격시험, 자격증비30만원 등 조건을 맞추면 다시 주어진다 남이 사주고 집에서 마시는 것은 못 막지 않냐는 단점을 말할 수 있으나 이 제도의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적어도 음주 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것, 술을 구입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음주자격이 박탈되는 사람은 사교관계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많이 받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로써 모두가 조심하는 음주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