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및 유치원 정부지원금에 관해 건의 드려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다니는 직장인이자 아이둘의 아빠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넣게된 계기는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들어가는 정부지원금에 관련되어 건의 드릴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이런저런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정작 부모님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부모는 부담 으로 다가 옵니다. 이런 해결안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지만 제가 볼땐 괜찮을 걸로 알고 고민고민하다가 글을 쓰게 됩니다. 우선 유시민작가님이 제안하신 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 어린이집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하자고 청원을 내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방안이고 무료이면 더할것 없이 금성첨화이지요 하지만 당장 시행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원장들과 유치원 원장들의 반발이 너무나 거셀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어떤형태로든 반발을 하고 동원해서 저항할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기사를 보니 경기도 어린이집 지원금이 동결되어 대책을 내놓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올려 달라고 어린이집이 반발하고 있는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마치 자기들이 당연히 받아야하고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행태를 막기위해 차라리 부모님들에게 정부지원금을 주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정부지원금 더 달라 반발하고 기사내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가면 주긴 합니다. 터무니 없이요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면 몇십만원이 지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만큼 부모에게 지급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우선 맞벌이 부부가 아니신 부모님들이 안보내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상황에 안보내는것보단 보내는것이 부모들에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정부지원금이 부모에게 직접 지원이 된다면 부모입장에선 생각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택의 폭이 커진다는겁니다. 방문학습이라든가 다른 학원을 보내기도 할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는거죠 물론 초등학교에 빈교실을 이용한 어린이집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보낼거구요 뭔가 부모님들의 선택의 폭이 커질거라 애상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질이 좋아질것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부모가 직접 원아비용을 지불해야하기때문에 다시 부모가 갑이 되는것이죠 갑질하기위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울며겨자 먹기로 맞벌이 부부는 보내는데 정부지원금은 당연하단듯이 나오고 어차피 어린아이들에게 막 대하게 되는것이죠 제 친구는 철없을때 자식을 낳아 직접 비용을 지불 할때 어린집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았을 뿐더러 비용도 비쌌죠 하지만 질은 좋았고 폭생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부모가 다른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보내버리면 손해가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직접 부모가 돈을 줘야하는데 옮기는 일이 발생하면 운영할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부모들의 눈치를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가질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때리고 부모들에게 갑질하고 혹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잘못 말했다가 우리아이가 해꼬지 당하는건 아닌지 걱정에 원장이나 선생 들에게 맞춰야하는 시대가 된겁니다. 이럴수 없는건 정부지원금이 다 어린이 집으로 들어가고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부모님들에게 직접 지원하는게 어떨까하는게 제 이야기의 요점 입니다. 그럼 제가볼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질은 분명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등학교에 설치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