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폐지 - 권력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는 집단과 결별할 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국정원의 각종 조작과 고문, 살인은 군사정권이래 줄기차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은 국가폭력이었다. 나라가 민주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난 시점에도 부정한 정권 찬탈을 통해 권력의 중심으로 재등장한 국정원은 대국민 사찰과 탄압 및 일련의 사건 조작을 통해 하던 버릇 그대로의 녹슬지 않은 야만성과 약자를 노린 잔인함을 유감 없이 보여주었다. 더구나 국고에서 빼낸 돈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며 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고 국민을 노예 내지 가축으로 취급하는 반민주, 반인권의 범죄 집단으로 톡톡히 기능했다. 도대체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무엇인가? 예나 지금이나 국정원은 안보를 핑계로 학살과 조작으로 그들이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대한 면죄부를 꿈꾸지만, 이런 집단을 존속시킴으로써 언제 발생할 지 모를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에의 위협과 이 집단이 존재함으로써 기여하는 안보적 이익을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 국정원은 정작 김정일 사망이나 북한 핵실험 준비 등 주요 정보는 놓친 반면 간첩조작 사건과 석연치 않은 북한 식당 여종업원의 집단 탈북 등으로는 화제가 되었다. 대북 업무는 국정원 말고도 여러 기관이 관련해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군, 통일부, 외교부, 경찰 등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합동전략 체제를 구성하면 밀실에서 댓글이나 달고 가짜 사무실이나 꾸미던 국정원보다 훨씬 다각적인 시각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한 안보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 잡아먹는 흡혈귀 집단을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한복판에 놓아두어야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얼마나 더 학살과 조작의 망령이 위세를 떨쳐야 넌더리를 내고 탄식할 참인가. 국정원은 정부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는커녕 권력을 쥐고 집단의 이익을 꾀하고자 무방비 상태의 대한민국 민간인을 상대로 첨단 IT 기술과 심리전, 살인 기술을 펼치며 광범위한 테러를 저지른 집단이다. 국정원 해체는 그 악행에 대한 정당한 처분일 뿐 아니라 그것을 귀감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재정의하는 일이다. 그러한 오욕의 기관이 없더라도 대한민국은 국민과 더불어 충분히 국제 정세를 잘 살피고 국가안보를 위해 바른 판단을 내리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이 있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