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대 출동시 불법주차 및 장애물에 관한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최근 제천 화재사고와 같은 사례가 매 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으로라도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있어야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청원 제목처럼 119 구조대 출동시 골목 및 대로에 불법주차 또는 장애물들에 대한 관한 법률이 정확하기 들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의식의 성장이 있어야 하겠지만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 편한대로 살겠다.' 라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시민의식의 개혁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를 위해서라도 상기 내용에 따른 정확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대안들이 있을거라 봅니다. 국회에 전문가들이 계시니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1. 구역 (동)별 주차구역 확대 - 불법주차를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건 운전자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생각이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건 구역 (동)별 차량 소유 현황을 파악한 뒤 거기에 맞게 공용주차구역을 제공해야합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을 제공하였을 때 불법주차가 발생된다면 그에 따른 벌금 또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신규 주택/건물 건설시 필수 주차공간 확대 - 보통 빌라 단지, 주택 단지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역시 주차구역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입니다. 원룸 단지를 보면 건축법상 주차공간을 지정하지만 실제로는 차를 전혀 주차할 수 없을 만큼의 공간을 만들고 허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옆 나라 일본은 주택을 짓더라도 반드시 주차공간을 만들어야하며, 불법주차시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벌금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다녀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골목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본 적이 없을겁니다. 당장 모든 건물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 짓들 건물/주택에 관하여서는 주차공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불법주차율이 낮아지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건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었지만 이걸 단순히 불법주차를 한 차주들에게만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점점 늘어나는 차량에 따라가지 못하는 주차공간들이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보고 상기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동남아시아 싱가폴은 아주발전되어 있는 곳들이 많지만 조금만 나가면 완전 50~60년대로 후퇴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곳은 후세를 위해 발전하지 않고 남겨둔 곳이라고합니다. 만약 다 개발을 하게 되면 후세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당장의 우리 편의가 아닌 먼 미래의 후세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야합니다. 주의깊게 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