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값 공급이 가능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아파트 반값 공급을 전제로 공공택지 수의계약을 청원합니다. 아파트를 반값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면 집값은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성공에 상당한 비중을 지닌 집값 안정을 위해 청원합니다. 20년 가까이 직접 경영, 간접 관여한 건설업 경험으로 아파트 반값 공급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비록 민간업체라도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업체에는 부지를 수의계약을 해주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아파트 값이 비싼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입하는 지대입니다. 시행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터무니없이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그 비싼 매입비용을 아파트 가격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이 가격이 경험적으로 15%를 넘어섭니다. 공공개발택지와 비교하면 30~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2. 시행사의 과도한 이익입니다. 시행사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아파트 가격 협상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줄여 협상합니다. 따라서 법적 한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시행사의 이익이 아파트 가격에 포함되는데 아파트 전체 가격의 10%가 넘습니다. 3. 시공사의 지나친 수익 아파트 시공 업체도 지나친 수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업체는 아파트단지 하나를 공사하면 회사를 일으켜 세운다고 할 정도로 시공사가 과잉수익을 취합니다. 15% 이상의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품을 빼면 수도권에도 네임벨류(브랜드) 있는 업체의 제대로 지은 고급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공익을 위한 일이기에 청원합니다. 2008l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