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삭제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삭제 요청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각종 근로기준법에서 예외가 되고 있는데, 비영리 단체/소규모 벤처 기업 등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창업 기업이 생기더라도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법의 테두리는 갖춰져 있어야 더 많은 도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5인 미만 예외 적용 삭제 요청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용 지원/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