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복수과목 허용 추진 반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교육부는 현재 교습소 복수과목 허용을 위해 정부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과목 이상 강좌를 개설할 공간이나 재무능력이 있다면 학원으로 인가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하면 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학원교육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교육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습소에서 복수과목 교습이 허용되면 필연적으로 강사 채용을 요구할 것으로, 이는 결국 학원과 교습소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일입니다. 또한 학원과 교습소가 동일하게 운영되면 『학원법』에 이름만 다른 두 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교육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습소를 학원으로 통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과 교습소가 동일하게 운영되면 『학원법』에 이름만 다른 두 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교육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습소를 학원으로 통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