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관련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1. 8.15특사, 성탄절 특사 등 각종 특사로 범죄자를 출소시키는 정책이 간혹 시행되던데 이러한 부분을 아애 없애는게 옳다고 봅니다. 2.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하고 형량이 낮습니다. 또한 각종 병보석 등으로 확정된 형을 다 살지않고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죠 3. 이런상황에서 특사를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범죄자는 범죄의 죄질 경중에 상관없이 모두 사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