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직 관련 범죄 공소시효 무효 및 처벌 강화 법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보통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지 않거나 화제가 되지 않으면 범죄 사실을 소명에 처벌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만큼이나 그들의 범죄 여파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마련인데 몇천억단위를 국가 예산에서 낭비하고도 그 죄를 단죄하기가 어렵고 또 설사 그 기나긴 시간을 지나 처벌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소시효만료로 응당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대통령 이하 장관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실무에서 정책 결정의 힘을 지닌 직책까지 공소 시효를 무효화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및 국고 손실을 주었을경우 본인과 자녀들의 재산을 몰수 하는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