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천 화제에서 과연 제도권은 소방대원들 비판할수 있을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사실 이 청원글로 인해 감당하지 못할 슬픔에 빠져 있으실 유가족과 희생자분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청원글을 쓰는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전 이번 참사를 계기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참사가 버러질 당시에만 여론과 언론을 비롯해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그때 당시만 관심을 가질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왜 끈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할수 밖에 없는가에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참사에서 인명피해 컸던 원인은 물론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많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소방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이 화제진압이나 인명구조과정에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에 책임을 국가가 아닌 소방대원 개인에게 그 책임을 지게하고 있는것이 현행법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제진압이나 업무수행 과정에 구조자들에 생명이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지만 화제진압이나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도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가장인걸 생각해 본다면 무작정 소방대원들에게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은 화제진압이나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주차된 차량을 해손 시키거나 유리창을 깨는것과 같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상한 경우엔 국가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하고 있어 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화제진압이나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시행되고 있었다면 이번 사고가 이렇게까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움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이번참사에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면 불법주차된 차량을 해손하더라도 차량을 이동시켜 사다리차를 이용해 고층에 있는 구조자들을 구조하고 2층 여성사우나에 유리창을깨고 소방대원들이 빨리 진입했다면 이번 사고로 이렇게까지 큰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길 바라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정부가 정부 입법을 통해 조속히 법안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점검 또한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시켜 주시기바랍니다. 좀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