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종교활동비 무제한 인정 반대 및 근로소득보조금 지원금 반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기획재정부가 종교인과세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종교활동비를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시행령을 내년부터 시행할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이건 말이 안됩니다. 종교인에 납세자의 권리를 내세우고 세금을 징수해야 될 판에, 종교인 스스로 납세 범위를 정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럴려면 아예 종교인 과세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납세의무자가 납세할 범위를 정하고 그만큼만 나는 내겠다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한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무제한 설정을 한다면 세금은 내지도 않고 근로소득보조금 지원금만 받아가는 꼴이 되는데.. 이건 세금을 걷어야 될 대상에게 돈을 퍼주는 꼴이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법이 시행되기전에 손을 보아서 제대로 처리되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