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에 어긋난 재판부 교체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최근 구속적부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석방하였습니다 .또한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결국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연결고리들이 구속영장 청구가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잇따른 석방 결정을 비판하는 것을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된다" 며 상식에 어긋난 재판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재판부를 바른길로 안내해야 할 대법원장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일삼는 발언을 하시고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은 문재인 정부 추천인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뿐입니다 . 이번 발언은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계속하라 라는 발언과 같습니다. 이는 국민이 도저히 받아드릴수 없습니다 . 재판부 교체 요청이 사법부에서 어렵다면 국민이 교체 해 드릴것입니다 . 대법원장이 계속 옹호 한다면 국민은 대법원장 또한 교체를 원할것입니다 . 국민은 깨끗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 그리고 기대합니다 . 문재인 정부를 믿습니다 . 더러운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 지금 가장 상식에 벗어난 사법부 교체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