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잘난 얼굴 한번 보고 조사 한번 받아봤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세퍼트를 아십니까? 세퍼트는 인간이 인간과 그의 재산인 온순한 양을 지키기 위해 키우는 좀 덜 온순하고 충성스런 짐승입니다. 이런 짐승이 늑대를 몰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물거나 양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경찰과 검찰을 네발달린 짐승으로 표현해서 불편 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이 국민과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조력자의 역할이 아닌 권력자의 흉내를 내는데 급급하여 그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은 2016년 공익성이 있는 한 유망한 사업에 대리점을 하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하여 대리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사업의 성격이 공익에 바탕을 둔 사업 이라서 결국 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혹시 하는 맘에 상대방이 사업의 성격이나 수익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녹취하여 보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년 동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였지만 애초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아서였을까요? 평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들어서면서 경찰이 피해자 편에서 열심히 조사해 줄 것 이라는, 아니 적어도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신문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조사 해줄 것 이라는 기대가 무참히 짓밟혀집니다. 입증 자료도 충분하고 누가 봐도 본인외에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있어 상대방이 사기꾼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하겠다던 대질신문은 하지도 않고 사기로 고소한 4개월 동안 단한차례의 조사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검찰은 토요일 일요일 포함 5일 만에 초 스피드로 단한번의 조사도 없이 협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에,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도 못한 본인은 너무 억울한 나머지 고등검찰청에 증거 자료와 함께 항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검사 얼굴 한번 못보고 기각...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검사님 그 잘난 얼굴 한번 보고 조사 한번 받아봤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 직접 해결하고 응징하기 어려우니 국가기관의 도움을 얻어 피해를 조사하고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경찰, 검찰 그들은 오히려 직무 태만과 유기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피해자를 또다시 피해를 보게 하다니요.. 물론 이 대목에서 상대방이 모정당의 경기도당 당직자이라서 조사 초기단계부터 관내 경찰과 검찰에 힘을 쓴 것이 아닌가? 심증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본인도 많은 부분 공감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직무태만과 유기로 잘못된 수사를 하여 피해를 본 국민이 재차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서 힘들지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경찰서나 검찰에 갈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들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십시오. 세상엔 지뢰가 도처에 깔려 있고 결국 본인 스스로가 피해가거나 다쳐서 상처를 입으면 스스로 치료해야 하는 것 일뿐. 세금을 내든 안내든간에 그 누구든 여러분을 지켜 주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코 현실을 이겨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조리로 버텨낸 현실이 진실로 탈바꿈 하는 것일 뿐 입니다” 한번은 사기꾼에 또 한번은 국가기관에 피해를 보아서 그 걸 감수해야하는 것도 본인이지만 직무 태만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과 검찰에 대한 책임은 꼭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본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가 접수되면 서면심리가 아니라 최소 1번만이라도 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을 입법화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 전문가 조직에서 전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검찰청이든 지방검찰청이든 같은 한 통속이라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인용율 0.98%인 재정신청이라는 높디 높은 벽에 오르기위해 피폐해진 몸과 맘을 추스려 어렵고 힘겨운 절차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용율 0.98%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찰 검찰이 조사한 것이 부당하고 억울해서 100명의 억울한 사람이 다시 조사해달라고 국가기관에 요청하면 , 단 한차례의 대면 조사도 없이 서면상으로만 판단하여 1명도 안되는 사람이 다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법부에 저에게 유리한 다른 판단을 요구하거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든 판사든 국가기관의 누구든 대면해서 조사한번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단 한번 만이라도 달라고 요청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새로운 기회와 더불어 다른 판단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하며 청원을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