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를 강력하게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우리나라는 무고죄형이 타국가가 처벌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로 신고한 사람들중에 처벌 받은사람은 얼마 안됩니다 무고죄로 소송건 사람들은 소송기간동안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고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중에 절반이 성폭력에 관한거 입니다 여성들이 성폭력을 허위신고하여 죄없는 남성들이 피해를 봅니다 만약 무고죄 처벌을 강하게 하면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될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