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및 은행 행정  간소화 요청 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대한민국의 작은 기업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편한 등기 행정 업무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중소기업 운형 7년차인데,,,, 법인 등기 행정 정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 요청 이유 - 대한민국 작은 기업들은 산재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바쁜데, 법인의 주소 이전이나 단순 은행방문시에 구비서류 준비로 낭비된 시간이 너무 큼 - 전자 인증이 가능한 법인공인인증서 및 범용 인증서 등 대체 가능한 기술이 있는데, 법인 주소 이전과 같은 단순 등기 업무를 위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는 현재의 등기시스템은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 행정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 > 실제점 문제검: 1. 비용적 측면: 단순히 법인 주소 변경하는데 납부해야 하는 비용 -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전 – 171,000원 -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 – 272,240원 2. 시간적 소모 - 전자 등기가 안되고 직접 대표가 방문하거나, 대리인(법무사)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소모 - 제출 서류 오류시, 재방문해서 수정해야 시간적 낭비 (우편접수는 받지 않고 직접 방문만 요구함) - 단순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 매번 3종 서류를 제출해야 함 (3종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므로, 등기소로 직원방문 필요, 그나마 전국적에 등기소는 시단위로 분포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등기소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 낭비가 너무 큼 3. 개선 방법 - 전자 등기로 개선 필요. 법인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신고인을 확인하여 처리 - 제출 서류 오류시, 모든 처리 방법이 규격화되어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처리가 합리적임. - 은행방문시,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폐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가능한 서류로 변경, 또는 공인인증서 및 OTP를 이용하여 은행방문전에 인증하고, 방문하여 처리 - 등기법 개정전에 불편을 해소하기 구청, 등기소 구분없이, 법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증명서 자동발급기 구비 필요(현재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기는 등기소에만, 개인인감증명서 발급기는 구청 및 동사무소에만 구비되어 있음) 행정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