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0일이라는 희한한 기준의 정규직 전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이 7월 20일에 일한 근로자라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7월20일이라는 딱 하루의 희한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서 일선에서는 현재 일하는 근로자들이 어이없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 21일부터 근무하게 되어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는 제외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7월20일이라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으로 2017년 7월 20일부터 일을 시작한 근로자는 운이 트여 몇 개월 일을 안하게 되었음에도 일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7월 20일과 7월 21일 딱 하루의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게 된거죠. 또 고양시 사서들처럼 오랜 기간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이라는 기준에 못미쳐 앞으로는 일할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하게 된 상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등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각 지자체들은 7월 20일이라는 기준만 채워 현직 근로자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공약이 과연 실천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정책이라면 차라리 폐기함이 옳다 생각되어 집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차라리 죄다 폐기하고 공개경쟁채용으로 바꾸세요. 그게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