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백조의 공공기관 예산사용처를 감시하는 감독부처가 이 지경인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대대로 이어갈 천문학적인국고손실을 조장해온 감독부처하부동향 (공기업부채증가와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사례)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피해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본건은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부재로 2001년부터 본사배전운영처관계자가 주도한 미봉책에 현재 수 조원이 투입 중이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과,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전주시설별로 각종기자재가 설치돼 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불량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주었던 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설치 탓으로 뒤집어씌워 모순이 양립하는 공존·구제·철거를 고착시킴으로써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갇혀 개선기피와 통계조작으로 전모가리고 있습니다. 첫째 :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 하는 것이며. 둘째 : 구제란 공존이란 미명 하에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 철거란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둥지를 활선작업차량바켓을 타고 해체한 후 소각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믿기지 않을 부분은, 2001년부터 2~3만원대 둥지방지장치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심지어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도록 전주시설을 개조해왔으며, 전국189개 지사에선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전주시설을 개조한 목적은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그 공사에만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지사에선 매일 수천대의 차량을 동원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활동(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이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둥지를 짓게 한 까치를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800여만 마리를 사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잠정 1000만 개소의 전주둥지를 철거해온 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할 만큼 골머리를 앓는 현장실정을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를 90%이상 은폐한 허위자료를 언론에 흘려 한동안 당·정·청과 한전임직원마저 속이고 있습니다. 3.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방침이후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파손(고압선, 변압기 등)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00~500억원대 피해를 입혀 잠정 7000억원대 손실을 쌓고 있으나, 그 역시 불가항력으로 부각시키고자 교묘한 심의위원회를 기획 연출하여 모든 방안을 사장시키려한 보신주의가 한전에도 큰 손해를 입혀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활선작업으로 둥지를 짓게 한 전주시설 개조공사를 비롯하여 까치사살, 둥지철거, 전국적인집중순찰활동, 불시정전에 따른 전력시설파손복구비 등에 잠정 3조원대가 투입 중인데도, 지난 국정감사당시 연도별집행예산을 극히 일부만 노출시켜 매번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했던 무소불위한 전횡은 어떠한 뇌물보다 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아울러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출범한 정부차원의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현안입니다. 이상 적시한 사항은 전전정부당시 대부분이 드러났으나 감독이 전무했기에 2014년 1월 감사원에 제보한 투명한 해결책은 지난 2000년을 전후하여 개발된 모든 대안의 기능과 경제성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평가를 거침으로써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취지였으나, 감사청구조사1과 조사관이 감사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구실로 감사내역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전례가 반복돼 국민신문고마저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앞서 유포한 내용에 명시했듯이 장기간 수십조의 국고손실과 맞물린 현안을 털끝도 건들지 못한 감사원과 산자부관계자들의 동향은 공기업부채를 증가시킨 원인과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직설컨대 참여자들이 입회하는 공개검증을 극구 기피하는 것은 드러난 사실을 인정하는 반증일 것이나, 현 정부의 감독부처마저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감싸준다면 향후 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으로 까치사살이 중단될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내외관련자들이 미필적 고의로 국고누수를 조장했을 뿐 아니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대로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전가시키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