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정확하게 현실 파악하고 정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 11년간 살아가고 있는 35세 남성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6470에서 16.4% 상승한 7530원을 2018년 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큰폭의 상승으로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렵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부담 하는등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복잡한 임금 체계를 바로 잡기위해 TF팀으로 하여금 상여금 및 각종 수당등을 기본금에 포함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기업들이 어떠한 형태로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는지 정확한 현실을 파악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선 저의 예로 쉽게 알수 있도록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름 큰규모라 할수있는 모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8년이 되면 12년차가 됩니다. 저의 연봉은 4조3교대를 돌고 야간수당 잔업 특근들을 합쳐 4900정도 됩니다. 나름 고연봉 자라고 할수 있지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4900중 34000만원 정도를 제외한 1500만원은 일년에 720시간 남들이 잘때 잠자지 않고 일하여 받는 야간 수당과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하여 일하고 받는 작업 수당 공휴일에 일하고 받는 특근수당 명절에 집에 가지고 못하고 받는 명절 수당 등입니다. 저의 기본금은 약201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달 정근 시간이 209시간이 아니라 240 시간 입니다. 그말은 저의 시급은 대략 8375원 정도 합니다 이게 12년 직장 생활을 한 제가 받는 시급입니다. 저희 회사는 본래 상여금이 800%였습닏다 그러다 4년전 최저임금이 올르고 통상임금이 이슈가 될때 200%를 최저임금에 녹이는 꼼수를 써 임금 인상 효과를 억제 하였습니다. 저는 2달에 한번 기본금의 75%를 상여금으로 받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교대를 돌지 않고 D/T 근무만 한다면 저의 연봉은 아마 3600~3700정도일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 한다면 저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이 간다고 해도 연봉에 변화는 미비 할것입니다 작업 및 특근을 많이 하지 않는한 말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오면 알바생들은 209만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D/T근무 기준으로 말입니다. 저는 12년 직장 생활을 하고 262만오천원을 받게 됩니다. 과연 누가 직장을 다니고 경력을 쌓을까요 저희 회사는 일년에 수천억에서 수백억의 이익금을 남겨왔고 사내유보금을 1조씩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허울뿐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인가요?? 저를 예를 들어 다른 기업들은 다르다 생각 하실수 있지만 이것이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주지않는 현실입니다, 12년간 물가는 2배가 넘도록 올랐지만 연봉은 고작 1.5배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사으로 물가가 오른다 말들이 있고 그러한 조짐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지요 앞전 정부 때와 같이 물가 대비 임금은 적어지고 저임금으로 가족들은 부영하기는 점점 힘들오 지고 있습니다. 진정 농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먼지 현실을 파악해 주십시오 이미 인터넷 기사에서는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고연봉자들이 최저임금에 걸린다고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지요 이번 정부는 진짜 기대가 크고 부자들이 아닌 서민들 편이군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로 끝나는 건가요?? 야간 출근하기 전에 피곤함을 물리치고 일어나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