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현장실습 전면 폐지'에 반대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특성화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대학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여 중학교 재학 시절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에 진학하였습니다. 현재는 저의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 15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제 자신의 꿈의 실현을 위해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취업하여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고 취업 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선취업후진학을 통해 회사생활과 대학생활을 병행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대통령님께서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2월1일자로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철저하지 못한 안전관리로 인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하지만 현장실습의 '전면' 폐지는 그저 보여주기식의, 당장의 여론비난만 우선 피해 보려는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언론은 무조건 현장실습을 비판하는 쪽으로만 여론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책은 비록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 국민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최선'의 방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현장실습의 '전면'폐지가 적절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과 법정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어린 학생들을 이용하는 부당행위를 자행하는 업체와 고용주는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현장 실습 중인 학생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강화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대책은 6개월이던 현장실습을 3개월로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지만 6개월이던 실습을 3개월로 줄이고 채용을 겨울방학 이후로 미루는 것을 결코 현명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안은 특성화고의 존속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사유로 조기 취업하여 가계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 학우들을 보면 진학을 하고 싶어도 대학등록금 마련이 어렵고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할 긴박한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조기취업을 막는다면 특성화고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진학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또한 졸업 후 당장 취업이 어렵다면 졸업과 그 이후의 취업 간의 공백기 동안 돈이 절박하게 필요한 학생들은 당장의 대안으로 불가피하게 임시직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직장이나 직종에 취업하여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노동에 시달릴 수 있고, 이는 결국 취업준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좋은 기업 취업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특성화고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다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학생들의 권리를 오히려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3학년 초부터 들어오는 입사지원서를 쓰며 선생님과 학교의 든든한 지지와 조언을 받습니다. 기업의 평균적인 채용절차는 대부분 2~3개월이 걸립니다. 만약 학생들이 3학년 동계방학 전후부터 원서를 쓰게 된다면 대다수의 어린 학생들이 미취업인 상태로 졸업을 하게 되고 졸업 후 학교의 제대로 된 지원과 도움 없이 채용 절차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선생님과 학교에서 취업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권리와 기회를 무참하게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졸업생의 신분으로 과연 학교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진학자들과는 달리, 저희 특성화고 진학자들은 미성년 상태에서 성년이 되는 어린 나이에 취업이라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공평과 공정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재학생들의 안전한 현장 실습과 사고 방지를 한다는 명목하에 정작 기업체들의 안전 감독 업무는 소홀히 한 채 현장 실습 전면 폐지라는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전면 시행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 특성화고 재학생의 취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시행 전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어 특성화고 진학 예정자들이 특성화고 진학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취업이라는 이전 정부의 정책과 방향만 믿고 특성화고에 진학했다가 이번처럼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시행으로 취업하는 과정이 어려워지고 지연되는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은 몹시 억울합니다. 셋째. 대다수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의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3학년 동계방학 전후로 원서를 쓸 수 있다고 하여도 대다수 학생들의 경우 졸업 전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본래 특성화고 학생들은 3학년 일 년 동안 취업원서를 제출하고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취업하는 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 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려온 과정을 갑자기 아무런 대책과 준비도 없이 몇 달로 단축시켜 버리면 대다수 특성화고 학생들은 졸업 전에 취업할 수 없으며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 일 년 간 특성화고 졸업자수는 11만 명에 달합니다. 11만명의 졸업생들을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내몰 것인지요? 또한 이 11만명은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분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현 정부의 생각이나 여론의 생각과 다르게 현재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다수 현장실습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계시된 특성화고 실습폐지에 반대하는 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배들이 현장실습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학교 교육에서는 받을 수 없는 알찬 현장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조사도 없이 갑작스런 폐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학선호 현상으로 과한 학업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과 산업이 발달한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교육과 매우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만약 특성화고 학생들의 조기취업이 어려워진다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꿈과 산업체에서 배우며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저버리고 대학진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직업교육이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특성화과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상시 유럽의 직업교육에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학생들은 일찍 산업현장에 나가 어쩌면 대학에서의 배움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는 '생생한 경험'을 하고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본받아야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되기위해서는 결코 직업교육을 외면시해서는 안되며, 과한 대학 입시를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로인해 고졸 인력이 필요한 기업체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실업률의 상승과 더욱 심한 학력인플레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강한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체를 성장시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맞춤형 인재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은 필수적이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하고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또래 학생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특성화고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고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 고용주와 기업의 잘못이겠죠. 그러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법을 내놓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눈 가리고 아옹 식의 미봉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의 모습일까요? 특성화고 졸업 에정자들에 대한 채용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처럼 졸업이 임박한 동계방학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기존에 진행되던 것과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은 재학생의 신분으로 학교의 도움 아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졸업예정자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되, 어린 학생들의 현장 안전 사고가 문제가 된다면 현장 실습의 안전 관리 대책을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현장실습을 폐지해야한다면 당장 내년부터가 아닌 충분한 시간을 둬서 특성화고 입학을 하는 중학생들이 고려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대책으로 당장 내년부터 취업을 해야하는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많은 곳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실습폐지'는 너무 성급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제발 '현장실습 전면폐지'가 아닌 합리적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절벽으로 내몰린 특성화고와 직업교육에 대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발 저의,또 대한민국 모든 특성화고생의 꿈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