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듣고 있을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생명까지 잃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장애와 후유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도 작년 7월경 오른쪽 다리가 붓고 마비 증세가 있어 서울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서 무균거즈 가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오래 전 철심제거 수술 시 지혈을 막기 위해 제 몸 속에 넣어 두었던 거즈를 미쳐 제거하지 않고 봉합을 하였던 것입다. 당시 철심제거 수술을 집도하였던 조치원 성모병원 의료진이었던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처음에는 합의해 줄 것처럼하던이 지금은 모든 것을 법 대로 하자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조치원 성모병원에서 철심제거 수술을 한것은 지금으로 부터 20년 전인 1997년도 입니다. 의료사고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난데다 당시 의료기록지 또한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해 모든 것을 법 대로하자고 하는것 같습니다. 비록 공효시효가 지났다고는 하나 피해자인 제가 의료사고임을 인지한것이 작년이라면 공소시효는 당연히 인지한 날로부터 따져져야하는게 아닐런지요?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법률상담구조공단과 의료사고 분쟁중재원,국민인권위,소비자고발원 등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해 보았으나 그곳으로 부터 받은 답변을 공소시효가 지난 의료사고라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다 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책임져야 할 국가 기관에서 피해자들이 내민 손을 뿌리친다면 어느 곳에 의지 해야 할까요?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인 의사나 병원 측에서 의료사고 소명자료를 입증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왜 이를 입증해야만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는 어느 누가 봐도 국가에서 잘못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돈 잃고 병 얻고 앞으로도 평생을 장애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해결해져야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에 의료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의사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피해자들에게는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잘못된 국가 정책으로 인해 피해보고 있는 저와 같은 오래전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는 국가가 직접 이를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며 보상하는 것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가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