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에 성공한 이스라엘처럼 대기업의 피라미드식 지배 구조 규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2015년 11월 19일 KBS1 방영 명견만리 '퍼스트 무버, 재벌시대를 넘어 이스라엘에도 재벌이 '있었다' 이 방송의 일부분을 뜬 오래된 스크린샷이 돌아다닙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대기업이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 시장 경제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조종하는 현실을 개혁하여, 국민 전체가 그 변화의 영향력을 일상 생활에서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저는 경제에 무지합니다. 관련한 분야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다만 주식 시장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1위였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또한 그 1위는 이제 대한민국의 차지가 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쉬운 마음이나마 작게 새겨볼까 하여 글을 이어봅니다. 방송 중의 이스라엘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많은 면에서 흡사합니다. 물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비교해서는 알 수 없는 숨겨진 이면의 것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를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전혀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난다 긴다 하는 인재들이 모여 경제 정책을 펼쳐도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듯이요. 그러나 그들은 재벌들이 사회 많은 영역을 독과점하여 거대 자본을 형성하는 구조에 대해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투쟁 끝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직되어 3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완성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경제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증진시키기고 진입 장벽을 없애 새로운 경제 주체를 키워내기 위해서 상장 기업의 피라미드식 지배 구조를 2단계 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법으로 실현되어,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은 성공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상황은 모든 면에서 다를 것입니다. 애초에 인종부터 다르니까요. 그러나 대기업의 피라미드식 지배 구조가 기형적인 사회 현상을 만들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례, 보고서와 연구 결과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한민국에 맞게 현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사회에는 분명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면서도 한 쪽에서는 진정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가 부를 낳고, 가난이 가난을 낳는다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던 옛말은 이제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회 구조를 지배하는 재벌들이 사회 구조를 얼마나 편협하고 피폐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를 철저히 무너트리고, 회사는 새끼를 쳐서 끊임없는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돌리며, 그렇게 이루어진 피라미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 가운데 태반은 대기업의 제품이 아니면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고, 또 선택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기능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거대 자본을 투자하여 유능한 인력을 통해 가성비가 뛰어난 일등품을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몇 개의 분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에 흔히들 말합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무너진다.', '우리나라는 망해도 삼성은 망하지 않는다.' 국가의 지원과 국민들의 힘으로 성장한 회사가 시민들의 삶을 비틀어버리는 시대가 왔기 때문인가, 이런 말들이 가끔씩 정말로 신빙성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대기업이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당한 수단을 통해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거대 자본을 만들었다면 그 누가 돌을 던질 것이며, 그 성토에 누가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대기업과 재벌이 사회 구조의 많은 영역을 입맛대로 바꾸면서 더욱 더 큰 부를 창출하여 자신들만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을 누가 감히 부정하겠습니까? 설령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들은 너무나도 비대해져, 국가보다도 더 큰 의미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국가보다 강한 생명력을 지닌, 어떤 무소불위의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삼성과도 같은. 다만 모든 책임을 재벌과 대기업에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비자이자 생산자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에 빠지지 않는 말 중에, 모든 국가는 그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여주시는 품격이 우리의 높은 의식 수준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얻은 만큼 대통령께서 만들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함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민주주의는 권리와 의무, 책임이 동전의 앞뒤처럼 함께 합니다. 그러나 사회와 경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작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불매 운동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와 도덕, 법에 어긋난 기업과 그 기업에 관련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 선택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작은 단위의 사회 및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원하는 기능의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그 불편을 견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불편하고 괴로울지 몰라도 사회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일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자이며 동시에 생산자입니다. 모든 기업은 소비자가 없으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재벌을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제품보다 대기업의 제품을 선택 해왔으니까요. 물론 이런 생각은 너무나 단순한 편가르기 논법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같은 사고 방식이라고 해도 크게 반박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대기업은 반드시 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무서움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경쟁사를 부수고, 흡수하여, 결국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찍어내니까요. 더구나 그 광고력은 미디어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정치 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 부분에서도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괴물들이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져야할 그 책임감에 기대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할 필요성을 개개인이 절감하여 거리에 나와 시위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실천했던 이스라엘 시민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으로 실체화 되어 성공한 재벌 개혁을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2월의 추운 겨울 매서운 칼바람 맞아가며 촛불을 들고 우리의 주권을 세상에 증명했던 시간들. 우리 모두의 필요로 마음을 모은다면 대한민국에도 대기업의 피라미드 구조를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거리로 나가 다시 촛불을 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분들도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로 인한 폐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보면, 이것은 재벌을 미워하는 것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법으로 정해서 그들이 하는 영역을 잘게 나눌 뿐이지요. 사실 그들과 굳이 전쟁하듯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를 좀 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빈 공간을 채워넣듯 필요한 제도를 만들 뿐입니다. 물론 그들은 온갖 수단을 써서 방해하려 하겠지만요. 그러나 결국엔 우리가 바란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늦은 밤 잠을 쫓아가며 청원하는 것은 더 좋은 방법, 그리고 더 확실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분들의 손과 머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효과적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마음 속에 정리되지 못한 낱말들을 쏟아 봅니다. 저보다 많이 알고 멀리 보시는 분들이 더 좋은 방법, 대안을 생각해낼 수도 있다는 희망을 담아봅니다. 자세한 방송 내용은 링크로 대체합니다. 제 블로그가 아닌지라 죄송스럽습니다. 혹시 블로그 주인께서 보신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미처 허락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