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사업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개인택시사업권이 먼곳으로 이주를하면 수십키로를 피로와사고위험 무릅쓰고 출퇴근을해야합니다 매도를해도이주지역에서 바로사업권을획득이안돼서수십년간영업용자격이 취소되어 생업에 상당한위협이초래하죠 완화되면 좋은곳으로만 이주한다는데 좋은곳은 매도자가 많지않기에 좋은곳으로 만 갈수도없읍니다 현행법은이주시 매도하던가 출퇴근을해야됨니다 모순이죠. 이주가확실할땐 이주지역에서 바로 사업권이보장되야 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