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의 범위 중 음주상태를 제하여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술이 면죄부가 되어선 안됩니다.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생물이자 또한 자제할 줄 아는 생물입니다. 술이 사람을 마셔서 그게 술의 죄라고 치부하여 사람이 잘못한 것을 면죄 받는다면 어느 누가 신성한 법정앞에서 자신이 맨정신이었노라고 고하겠습니까? 누가 술을 마셔서 나를 죽이고 기억나지 않는 심신미약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너무도 잔인하고 끔찍한 우리의 오늘 날에 모두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술마시고 기억나지 않아 억울하다고 외치는 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과연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이들일까요? 술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심신미약의 항목에서 음주 상태는 고려되지 않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