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전담판사 1건당 1명를 3명으로 변경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1건의 사건에 대하여 1명의 영장 전담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1명의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편항된 잘못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1건의 사건에 3명의 의견을 들어 최종판단을 받아야 합리적인 영장실질 심사가 될것임. 현재 편향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당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