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형원전 증기발생기 지지구조에 발생된 ‘포테이토칩’ 형태의 변형 및 부실시공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요청하는 청원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 청원의 취지 청원인은 2016년 9월20일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던 시기에 ‘한울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공사’에서 발생되었던 설계위변조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공익신고제2016-1323호)를 넣은 바 있습니다. 그 진정서에는 원전핵심설비의 설계위변조에 따른 부실시공 위험성 때문에 진정을 올린 것인데 되돌아온 것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고소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5년 전 한울원전 3,4호기의 증기발생기를 떠받치는 250mm의 평편한 철판 지지구조가 ‘포테이토칩(potato chipped)’로 변형되었다는 이메일을 전달 받고 부터였습니다. 청원인은 1994~ 2004년까지 이 발전소에서 원자로, 증기발생기를 설치 검사를 직접 검사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한울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공사에 설계기술책임자로 참여 하면서 지지구조가 변형된 것을 직접 확인했었습니다. 원자로설비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영구 변형 현상 이였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공사에 참여한 해외기술자문사 엔지니어들도 ‘포테이토칩’으로 변한 현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여서 그 내용을 관련보고서에 남겼습니다. 그 후로도 내부조직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알렸지만, 그들은 설계위변조 사실은 은폐한 체 부실시공을 조직적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청원인은 2013년 8월 2일 공사 완료된 날, 원자로 건물에 들어가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천운을 빌며 운전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었습니다. 오뉴월에 사시나무 떨듯이 원자로설비 전체에 심각한 진동이 있는 체로 운전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이후 약 4년간 조사한 결과 증기발생기 철판 지지구조가 ‘포테이토칩’ 형상으로 변형될 수 밖에 없는 설계결함, 설계위변조 및 시공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기에 앞으로 일어날 원전 중대한 원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청원과 관련된 부실시공을 5년간 은폐 시공사는 부실시공을 조직적으로 5년간 은폐하여 왔습니다. 설계위변조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시점은 2016년 7월 이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재산을 지켜야할 신성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부실시공을 은폐 및 방조하였습니다. 한울 3,4호기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심한 진동이 있는 위험한 상황이여서 이것을 안 이상 어찌 국민청원에 붙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포테이토칩’으로 변형된 증거가 5년이 지난 시점에 실수로 공개 증기발생기 지지구조에‘ potato chipped' 형상의 변형이라는 초유의 결함을 5년 간 변형은 없었다고 은폐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부실시공 당사자는 아래 링크에 ’potato chipped' 로 굽은 부위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이메일을 최근 공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링커는 문제가 된 이메일의 문제점과 원문을 변역한 내용입니다. http://cafe.daum.net/nqa/UMLA/149?q=%BA%CE%BD%C7%BD%C3%B0%F8%20%BF%AC%C0%E7(3 만약 5년 전에 치명적인 설계결함인 'potato chipped' 현상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발주처와 머리 맞대어 해결하였다면, 원자로설비의 설계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부실시공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안전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 증기발생기 수명이 설계수명의 1/3에 못 미친 사유가 5년간 은폐해 왔던 ‘포테이토칩’ 현상 때문 이였습니다. ‘potato chipped’란 용어는 비과학적인 표현입니다. 공학적인 표현은 ‘deflected' 또는 ’bucking'입니다. 시공사에서 실수로 공개한 이메일에는 ‘deflected’ 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은 250mm 두께 철판지지구조에 작용한 힘이 철판의 탄성한계를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표준형원전 증기발생기의 수명이 설계수명의 1/3에도 못 미쳐 교체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였습니다. ▣ 국민청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기막힌 사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울원전 3,4호기 원자로설비는 부실시공으로 수년간의 받은 진동 피로(vibration fatigue)가 누적된 상태에서 지진과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부실시공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원을 하면서 엔지니어를 평생의 업으로 살았지만 이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한울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사업에서 있었던 설계위변조, 부실시공 그리고 지지구조의 변형을 유발하는 설계결함이 이슈가 되었다면 정부의 탈핵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청원인은 설계위변조, 진동문제를 포항 MBC 제보한 것으로 인해 미운 털이 박혀 두 번째 형사 고소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족쇄를 채우려고 한 것 이였습니다. 하지만 청원인은 원전안전을 가지고 농단한 설계위변조에 관여한 핵심관계자들을 2017년 8월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서위변조’로 고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대명천지에 원전운전에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설계위변조와 부실시공을 한 자들이 죄는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공익신고자에게 두 차례의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시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서 설계허용응력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응력계산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 값을 조작한 사건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구동성으로 ‘설계위변조와 부실시공은 없었다’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원전안전문제에 관한 한 잘못된 것은 'No' 할 수 있어야 안전문화가 정착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그 당시의 상황을 한수원에에 이야기 했던 '모 폴모스키‘씨는 퇴출당하면서 “Mr. Moon 이 잘 처리해줄 것으로 믿겠다!”란 그 한마디에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http://cafe.daum.net/Earthv/mASP/1914 청원인은 세 차례의 제보를 하였음에도 문제가 없다한 저들에게서 울진에서 뿌리내려 이 삶터에 사는 농어민들이 어찌 온전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겠습니까? 증기발생기 지지구조의 변형이 치명적으로 위험한 이유는 증기발생기가 기울어져서 운전되기에 그로 인한 구조적 진동을 유발되고, 안전기능에 가장 중요한 부품인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마모 손상 시킬 뿐만 아니라, 원자로설비에 연결된 배관계통에 진동피로를 유발하여 지진이 왔을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태라면 지진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전열관 파단사고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예사롭지 않은 징후들이 작년부터 한울원전 3,4호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한울원전 3호기에 시료체취 배관에 균열로 방사능 누설 둘째, 정상운전 중 공진현상 2016년 6~7월 발생 셋째, 한울 3호기는 5개월간 장기간 예방정비 착수 증기발생기 지지구조의 ‘potato chipped' 변형현상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이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서에는 이런 상황이 있을 시는 반드시 해당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발주자에게 알리고 설계문서에 반듯이 반영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고, 최근에는 지지구조의 변형은 시공사 책임이 아니라고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의무를 지키지도 않았고 설계위조에 이어 부실시공까지 은폐 한 것입니다. http://cafe.daum.net/nqa/UMLA/155 http://cafe.daum.net/nqa/UMLA/157 아래 링크에는 한국형원전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 언급이 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해 증기발생기는 기동, 정지 시 스무스하게 미끌어져야 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게 시공되었습니다. 청원인은 2013년 8월2일 출력30% 도달 단계에서 심각한 진동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 이였던 것입니다. 그때 진동 현상은 마치 대형트럭이 과적한 채로 산길을 전속력으로 달리는 현상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http://cafe.daum.net/Earthv/mASP/1972 증기발생기 내부에는 엄지손가락 굵기의 세관이 8,300여 가닥이 있습니다. 이 세관 속에는 고방사선을 함유한 냉각수가 흐릅니다. 심한 진동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진동에 의해 전열관의 피로손상이 누적되면 대량 누설사고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을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설계위변조와 부실시공 행위는 비록 소수 직원들이 실수로 일어난 일로 치부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설계위조와 부실시공 과정은 명백하게 고의로 한 것이고, 그 후 세 차례의 진정서에서 시공사가 보여준 작태는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가 시사 하는 것에서 저들에 상응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www.world-nuclear-news.org/C-Mitsubishi-faces-multi-billion-dollar-claim-over-SONGS-shutdown-2907154.html https://www.songscommunity.com/docs/WhitePaper.pdf 상기 링커 내용에는 미국 San Onofre 원전 2,3호기에서 미쯔비시중공업(MHI)이 증기발생기 설계,제작을 잘못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7.6 Billon Dollar 의 클레임을 2015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MHI가 기계설계제작자로서 계약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정상운전이 불가할 정도로 전열관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겨 영구발전정지에 따른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형원전의 설계결함인 ‘포테이토칩’ 형상을 숨기고, 설계위변조와 부실시공한 것은 MHI가 행한 것과 비교하면 결코해서는 안될 짓을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설계위조와 부실시공은 없었다고 이구동성으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 청원 내용 원자력 1등급설비 지지구조의 변형을 초래한 설계결함이 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질 경우 세계원전 산업계에서 바로 퇴출될 수도 있는 참으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될 사안이기에 안전한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 국가를 당시자로 한 계약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여 주십시오. 부실시공으로 발생될 어마어마한 비용을 국민과 국가가 결코 짊어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국민과 국가를 기만하는 행위는 근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부실시공 된 한울원전 3,4호기에 대한 특단의 안전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설계위변조에 따른 부실시공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므로 조사하여 상황이 심각하면 San Onofre 2,3호기 원전처럼 영구발전정지 조치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청원에 붙여, 부실시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에 진정서를 먼저 제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