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반좌제 도입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성범죄 친고죄 폐지, 성평등 정책 강화, 대통령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페미니즘 대통령까지. 여성 인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무고죄 폐지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무고죄로 인해 인생을 파괴당하는 피해자의 인권은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유명 여성이 성매매를 한 정황이 분명하고, 거기에 더해 향후 성매매한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여성은 A양,B양이 되는 반면에, 유명 남성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 언론은 가차없이 실명을 거론하며 입맛에 맞는 소설을 써내려가 그 남성의 인권을 짓밟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고죄 형량이 아무리 심한 경우에도 징역 1년을 넘지 않고, 이마저도 집행 유예 혹은 벌금으로 감면되어 무고죄를 가벼이 여기는 풍조가 생긴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로 고발된 사람 중 5%만이 구속을 당하고, 80% 이상이 집행유예 혹은 벌금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무고로 고발된 사람은 살인, 성폭행, 사기, 절도 등 강력 범죄로 고발되어, 무고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대로 중죄인으로 감옥 생활을 해야하고, 무고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져 일상으로 돌아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면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죄의 처벌을 반좌제로 강화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치유될 수 없는 흉터를 남기려는 흉악범에 응당한 처벌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성범죄나 기타 사건이 보도될 때 사람들이 '꽃뱀 아냐?,' '한 푼 뜯어보려는 수작' 생각을 하지 않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푼을 뜯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흉악범죄입니다. 무고죄의 반좌제 도입을 통하여 살인 무고는 살인죄로 처벌하고, 성폭행 무고는 성폭행에 내리는 처벌을 내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벼이 여기는 풍조를 없앴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