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 적발시 관련 법안 마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 35세 남자 입니다. 전에도 그랫지만 최근 수능 마친 이후에 미성년자가 담배나 주류를 구매하러 자주옵니다. 방법도 여러가지입니다. 1. 신분증을 놓고 왔다. 2. 페이스북 인증을 하겠다 3. 위조신분증을 가지고 온다. 등등 방법도 여러가지 입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를 적발해도 경찰관이 와도 어떠한 처벌도 안하고 훈방으로 돌려거나 부모에게 인계하지요! 하지만 사업자가 담배를 고의 또는 실수로 하여튼 판매를 하면 담배는 영업정지 1~2개월 주류는 몇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업자는 성인이라 처벌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처벌도 안하는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류와 담배는 중점 상품입니다. 1~2개월 판매를 못하면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은 재미로 구매하러 왔을지 모르지만 사업자와 매장 근무자들은 항시 긴장을 하며 근무를 합니다. 청소년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담배구매를 시도해서 지구대로 가면 벌금형 100만원은 내야 그나마 사업자와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여 고민고민 끝에 글을 드립니다. 반드시 통과 되어서 청소년들의 건강과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