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이 법을 악용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개정하여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아주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역으로 법을 악용하여 계약이 완료되어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안주면서 배째라식으로 합니다. 소송을 하면 소송비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돈이 없다고 안줍니다. 돈이 없으면 형편에 맞게 축소하여 생활하던지 하여야지 남에게 피해주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되어도 이사도 안가고, 월세도 안주고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법으로 하니 이사하면서 돈도 안주고 행적을 감추었읍니다.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 월세 미납시 무단주거침입죄 등을 적용하여 법 악용사례를 막아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면 모두가 민사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은 안주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형태가 발생되오니 형사처벌 기능을 두어 더이상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