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리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절실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방탄 헬멧 비리자인 준장이 2년형에 추징금 8천만원대를 확정받았다죠. 수십억짜리 사업으로 비리를 저질렀는데 고작 추징금 8천과 2년형이 말이 됩니까? 각종 군납 비리에 얼룩져 나라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을 어찌 일반 범죄 다루듯 하는건가요? 이는 중대한 매국행위입니다. 나라를 팔아야만 매국이 아니죠. 미온한 법적 판결이 오히려 각종 범죄를 양산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