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혜택에 소득을 기준으로만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또 다시 아동수당에 상위 10% 소득자는 소외되었습니다. 소득 상위 10%의 기준이 부자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자에게 지원을 안해주겠다는 취지라면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는게 더 맞지 않을까요? 재산세 10원도 못내고 있는 흙수저 출신 노동자에게 가진 자산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세금을 강요 받아 왔습니다. 세금 내는 만큼 더 많은 혜택은 못 받더라도 최소한 역차별은 당하지 않아야 할 텐데 이제는 우리 아이까지 역차별 당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서민들 주택마련 대출 정책만 보더라도 부부합산 연봉 7000만원이 넘는 무주택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7000만원이 안되는 사람은 집을 한채 가지고 있더라도 한채 더 구매하기 위해 저리로 대출이 된다고 하더군요. 집 두채 가지려는 사람이 부부합산 연봉 7000만원인 무주택자보다 더 가난한 사람인가요?? 모든 정책의 혜택 기준을 추적하기 쉬운 소득을 기준으로만 만들다보니 정책에 헛점이 너무 많고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야하는 건전한 경제 생활을 하는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 시 소득기준만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기조 변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