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진실규명과대북송금진실규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한일청구권협정이란?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다시 국교를 맺은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일제의 식민 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말끔히 처리하지 않은 채 국교를 맺어 지금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 더자세히풀이하면,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이 국제 사회에 복귀하면서, 1951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다시 국교를 맺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다시 국교를 맺어 공산주의에 대항하기를 원했지만, 한국은 일본이 사과와 배상부터 할 것을 요구하여 협상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일 양국의 협상이 본격화된 것은 박정희 정권 때였다. 5 · 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다. 1961년에는 박정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수상과 한일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고, 김종필은 일본 외상과 협의해 쟁점들을 조정해 나갔다. 그러나 한일 회담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거세게 반대했다. 당시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한국은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 차관 3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식민 지배의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1964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일 회담 반대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특히 6월 3일에 ‘굴욕적 한일 회담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그런 다음 1965년 마침내 한일 협정을 마무리 지었다. 심화 일제의 징용이나 징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일본은 한일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의 협정 추진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데 아직까지도 전혀언급이없읍니다 또, 대북송금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성사 경위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2002년 국정감사에서 '4억 달러 대북지원 의혹,으로 불거진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의 수사유보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지원·임동원·이기호 등 국민의 정부 핵심인사는 물론이고, 이근영·박상배·정몽헌·김윤규 등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는 초대형 수사로 관심이 높았다. 수사를 맡은 송두환 특검팀은 4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현대가 4억 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했으며,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 수사 막판에 현대비자금 150억 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8월 4일 핵심 당사자인 정몽헌 회장이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 12층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자살사건은 정계와 재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외신들은 서울발 긴급기사로 이 소식을 세계에 전했으며, 전·현직 대통령과 재벌총수 등 국내 유력인사들과 함께 북한도 조전을 보내 정회장의 죽음을 애도했다. 한사람이자살로덮을것이아니라진실이라도밝혀야합니다 왜냐하면 대북지원을많이한덕분에북한이핵을개발하도록지원한것이되기때문입니다 아무리 북한인도지원이라해도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