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상한제 청원합니다.(학원비 7만원, 과외 금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두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든 원동력인 세계적으로 남다른 교육열 때문에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이 1.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의 평등박탈과 그로 인한 사회계층간 이동의 원천적 차단 2. 아이를 둔 가정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내수경제 위축 3. 양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저출산 4. 소위 강남 8학군의 집값 폭등 5. 공교육의 비정상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없앨 수 없고, 우수한 아이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는것은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에 대해 국가에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정선은 정부에서 조사를 하여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부터 출발선이 다른 사회에서 아무리 재분배를 강조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부디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