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지법 수정안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지난 12월 18일, SM엔터테이먼트 소속, 샤이니의 종현씨가 28살의 꽃다운 나이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갈탄을 이용하여 자살을 하였고, 자살을 하기 직전에도 그 분의 유서에는 한없이 슬픔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평소에 잘 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라고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연예인의 자살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시대를 거듭하여 민주적인 국가로 성장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정작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언론에 보도 되지 않는 크고 작은 자살사건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필자는 행여나 자살방지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미비한 것이 아닌지, 혹은 존재하지 않은 것인가 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2년에 보건복지부가 자살 방지를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을 시행하였고, 자살 위기에 대응해 상시 현장출동 등을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역별로도 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실히 이 점만 봐서는 대한민국이 자살에 대해서 인식이 없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여전히 자살률 1위의 오명을 갖게 된 것은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자살방지법의 시행효력이 미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016년에 번개탄 자살 방지법을 만듦으로써 번개탄의 일산화탄소를 줄이고, 경고문구를 써넣었다고 하나 종현씨의 사고 현장에는 번개탄을 포함한 갈탄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말뿐인,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자살방지법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본 필자는 기존에 있던 자살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을 청원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1. 공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심리 상담 센터를 추가 개설 또는 주기적으로 심리 상담 인력을 파견하여 자살의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 및 그에 따른 복지를 제공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심리 상담 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연락에 한하여 그에 대한 대응이나 복지가 제공 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살위기에 놓여진 분들은 주위에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 분들의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해를 받지 못할 두려움과 현 상황에 대한 압박감이 자살충동을 더욱 부추기고, 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콜센터나 방문을 통한 상담을 기다리면서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질적으로 자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찾고, 그 분들에게 해당되는 대응과 치료를 시행해야합니다. 기업의 예산으로 인해 심리상담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설령 힘들다 할지라도 심리 상담 인력을 파견하여 문제를 알아내는 것이 제일 상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대중들의 심리적인 압박에 노출된 연예계 소속사들에 속한 직원들 또한 예외없이 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모든 병원의 정신과 상담 및 치료에 대한 기록을 일체 비공개로 해야합니다. 자살에 대한 대부분의 원인이 우울증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정서불안 및 불안장애,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 또한 자살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올해 큰 이슈가 되었던 학교 집단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인 장애,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또한 자살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이처럼 자살로 이끄는 정신적인 원인 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담 및 치료를 두려워 합니다. 치료 방법이 무섭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여나 남겨진 상담 및 치료 기록들이 취업에 불이익이 될까봐,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로 인식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할까봐 몸과 마음에 이상을 느껴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기록으로 노출이 될까봐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증상들에게 '장애'라는 말이 붙기에 영원히 낫기 힘들 것 같지만, 이러한 정신적 장애들은 언제든지 누구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질병인 동시에 꾸준한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상담 및 치료에 대한 기록을 일체 비공개하여 누구든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3. 마지막으로, 번개탄 자살방지법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청합니다. 번개탄 자살이 8년 간 30배 이상 급증하였고, 정부가 1억 원을 넘겨 투자해 개발한 ＇자살방지용 번개탄＇은 제작비 상승으로 상용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님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자살예방용 일산화탄소 초저감 한국형 착화탄 개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나온 결과입니다. 2015년 6월부터 1억1700만 원을 투입해 일산화탄소가 20% 가량 저감되는 번개탄 개발에 착수를 하였다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번개탄 자살이 목을 매거나,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행태의 자살과 함께 국내 3대 자살 수단에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산화탄소가 저감된 번개탄을 2,3개 피울 경우 자살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을 뿐더러 앞서 말했듯이 생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정책은 단지 명분을 내새우기 위한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샤이니의 종현씨가 자살한 것 처럼 번개탄 뿐만 아니라 갈탄 또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문제 인식 및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혈세로 사용되는 예산이 그저 증발된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개탄 자살방지법 뿐만 아닌 자살방지법에 관련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전면 수정 및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 이지만,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경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자살은 단순한 사고나 병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극적인 죽음이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살을 완전히 막을 수 없을지언정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과제라면, 자살방지에 대한 정책을 수정 또는 추가를 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