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법 강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현재 아동허위신고(폭발물설치.화재신고.등등)등 호기심으로 신고하는 사태가 종종 있는바, 그에 따라 진짜 출동해야 할 경우 늦어질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피해를 보는 국민도 생겨날수 있으며,현재 초등학생 허위신고시 법적 효력이 없어 해당 부모님께 주의시키고 훈방조치하는걸로 모든것이 끝나버리 는데 이것은 자녀의 교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아동이 허위신고를 하여 적발되면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하며 벌금등 강하게 처벌해야 자식에 대한 참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폐지를 청원했던것처럼 아동보호법도 강화되서 이런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법을 강하게 해줄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