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만 받을수 있는 아동수당, 주택청약제도 문제 있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내년 9월부터 도입된다는 아동수당이 소득 하위 90%에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뉴스로 접하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가구당 세전 소득 6300만원이 소득 상위 10%라는 건지요. 보통 평범한 남녀가 중소기업이상 기업에 취직해 세전 3000~350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맞벌이 가구의 경우 63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이 이에 해당될 겁니다. 고작 10만원 받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이없는 선별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대다수의 흙수저 맞벌이 가정만이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비단 복지수당뿐만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제도에서도 평균이라는 함정에 빠져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은 소득제한 기준에 걸려 임대주택 및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에 비해 부모 잘만나서 소득없이도 잘사는 금수저들은 특별공급 당첨해서 역세권에서 편하게 저렴한 임대료 또는 가격에 떵떵거리며 잘살고 외제차 굴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평등한 복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주셔서 이런 잘사는 사람들만 혜택받는 복지 제도의 헛점을 고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