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상호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필수 3요소는 주권, 국민, 그리고 영토입니다. 북한의 경우 주권과 국민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가 없어 실질적인 국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서로 분리된 국가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정부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 모순되는 헌법 제 3조를 중심으로 헌법 제 4조를 수정하기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