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보험사와 보험사 또는 보험사와 개인 간의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개입하게 되면 당연 보험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과실비율 분쟁에 개입하면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와 보험사 간의 과실비율 분쟁에 있어서 0:100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10:90 또는 20:80으로 적용하는게 이익인데, 그 이유는 양쪽 모두에게 할증의 부담을 가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할증료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반대급부로 할증료의 부담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 보험사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피향능력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100의 과실비율이 거의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20:80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40:60을 적용하는 것이 이익인데, 그 이유는 한쪽에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혜의 이익이 많기 때문에 보험처리의 의지가 강해지지만, 서로 과실비율이 비슷하게 되면 소액 사건의 경우 보험처리의 실익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할증료의 부담과 실익을 비교할 때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설명드리면 2차선에서 A차량이 앞서 주행하고 있었고, 1차선에서 B차량이 뒤에서 주행하고 있다가, B차량이 2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A차량의 뒷범퍼를 충돌한 사고에서 누가 봐도 A차량에 사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A차량에 10%의 과실책임을 물었는데, 이는 누가 봐도 보험료 할증의 이익 또는 반대급부로 할증료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윤을 최대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아무런 용역대행 비용을 받지 않고, 분쟁에 휘말려서 매우 고달픈 과실비율 조정의 업무를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무언가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힘든 과실비율 분쟁조정 업무를 넘겨받은 것입니다. 한편, 현행 과실비율 책정기준은 1970년대 일본에서 만든 과실비율 책정기준을 번역한 것인데, 당시에는 사고 현장을 입증하는 영상자료가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영상자료가 있을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영상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만 반영하였는데, 영상자료가 상당히 많은 현재에 적용하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기본 과실비율 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가감요소 판단기준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데 과거 영상자료가 없던 시절에는 가감요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 과실비율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영상자료가 확보된 사건이 많은 현재는 가감요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5:5 내지 6:4의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모호한 과실비율이 나올 확률보다 8:2 내지 10:0의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명확한 과실비율이 나올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영상자료가 없던 관습을 그대로 적용하여 영상자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가감요소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본 과실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과거의 관행을 고수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데로, 과실비율이 비슷하게 나오게 되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실비율 분쟁조정을 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기관에서 과실비율 분쟁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실비율 분쟁조정을 하는 것을 배척해 주시고, 현행 과실비율 책정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가감요소를 적극 반영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