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보험 적용 부분의 개헌을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주변국가. 특히 중국에선 c형 간염에 걸리면 한국에 가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현직 약사 분들의 글을 참고하여 글을 적자면 간염 한 알 25~33만원. 한달치 750만원. 그중 200만원 본인부담이고 500만원을 우리나라 즉,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거기다 카드수수료 7만원은 별도라 개인 약국은 7만원의 적자가 나고 국가 에서도 외국인이 부담할 5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의료복지 자산에 부담을 줍니다. 여기서 제안합니다. 1. 외국인 본인만 약을 탈 수 있게 한다. 2. 부양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약을 탈 경우 제한적인 양(일주일 치, 3일치 등등)을 정하여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돈을 쓸 수 있게 한다. 3. 외국인 본인 외에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약을 탈 경우 국가에서 약 값을 부담하지 않고, 750만원이 아닌 120%인 1000만원을 부담하게 한다. 우리나라 의료복지 제정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의 적용은 우리나라 국민을 우선시 해야합니다. 저는 제가 낸 세금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돌아가길 원하지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제정을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세금이 저희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