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과 대한민국 병역의무자들의 존엄을 모두 기릴수 있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매년 교도소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500명정도가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신념상 과거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병역거부를 하고 옥살이를 할것입니다 현재 UN인권위원회에서는 이들의 대체복무를 권고하고 있지만 시행되는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들을 괜히 교도소에서 복역시키지말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현장에 산업요원으로 투입하여 군복무기간보다는 길게 3~4년간 의무 산업근무를 시키는겁니다 그리고 어짜피 교도소에 복역해도 이들은 돈을 벌지못하기때문에 이들의 산업근무기간중 월급을 정부에서 관리하는겁니다 그리고 모아진 이들의 월급으로 나라를 지키는 사병들의 처우개선, 사병월급인상등에 사용하는겁니다 병역거부자 1인당 월급 200만원x500명=월10억x12개월= 연간 100억의 세금?을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에게는 교도소 복역자의 낙인도 받을필요 없게되고 사회적으로도 인력난에 처한 중소기업은 이들의 인력을 사용하게되고 병역의무를 다하는 일반 사병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되므로 상대적인 불평등도 없어지게되고 UN이 권고한 인권도 존중하게되는 1석4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면 서로 상생할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이 제정되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