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대응훈련 개선 방안 건의(대통령의 훈련 지휘 현황 생중계 등)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안녕하세요. 모 공군 기지를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 중인 현역 장교입니다(수개월 뒤 전역합니다 ㅎㅎ). 군 생활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 우리나라를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자 이를 대통령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간 공군기지 생존성 확보를 위한 훈련(대테러훈련, 기지방어훈련)에서 병력을 지휘하는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상식이겠지만, 제가 현장지휘관을 할 때보다 영관급 장교가 현장지휘를 할 때 또는 비행단장(준장)이 직접 참관할 때 병력의 훈련참가열의와 훈련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국가위기대응훈련에서도 대통령님(부재시 국무총리)께서 직접 훈련에 참여하여 지휘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중계한다면 그 효과가 현재보다 훨씬 더 향상될 것이라 믿습니다. 시민들도 국가지도자들의 위기대응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기는 포괄적이면서 여러 유형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구성되므로, 시나리오 역시 포괄적이고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건의하는 국가위기대응훈련의 예시입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중 원인불명의 원전 붕괴 상황> -모형 원전이 붕괴되는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훈련 시작. -당직계통을 통해 상황보고가 이뤄지는 것이 방송에 중계됨. -대통령 급히 귀국. -사고 원인이 적성세력의 해킹으로 밝혀짐. -전쟁 요구 거세짐. -군대 : 전쟁 준비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 : 민심 수습 -국회 : 전쟁 결의 또는 민심 수습 ... 이런 식으로, 범국민적 또는 국제적(원전 붕괴로 인해 방사능이 해외로 노출되고, 적성세력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전쟁 위기 확산)인 범위에서 자연재난 인위재난 사회재난이 복합된 상황을 우리 정부가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생중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을 국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정치인/공무원들도 각성하여 자신들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만 강화된 국가위기대응훈련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위기는 시민들이 겪는 것이므로,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위기 대응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불시 위기대응훈련을 시민 대상으로 진행합시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중 무장테러범의 인질극(+폭탄 설치) 상황. -실제 시민과 선수단을 대피시키고 훈련 진행(경기 도중에 하면 경기 결과에 영향 미칠 수 있으므로 쉬는 시간이나 경기전후에 하기) -모의 테러범 진압 2. KTX 인질극+화재 복합 상황 대응 훈련 -경찰특공대 투입 -시민 대피 3. 대규모 공업단지 불산 누출 -공장 폐쇄, 주민 소개 후 대응 조치 진행 4. 북한의 전방 지역 포격 -실제 주민 대피 -군사적 대응(이 경우, 실제 대응하면 전쟁 날 수 있으므로 모의 대응으로 대체) 5. 서울시내 화생방테러 -시민 대피 -테러 지역 현장 통제 ... (이러한 ‘실질적’ 훈련에 따른 손실 보상 논의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즉, 제 건의의 요지는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민방위훈련은 공습경보 후 공공시설의 대피소에서 대피만 할 뿐 그 외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훈련으로는 더 이상 대형 위기에서 피해를 줄일 수 없음이 지속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핵전쟁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금이야말로 국가위기대응훈련을 실질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의 제1기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국가지도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국가위기관리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현직 국가지도자들 뿐 아니라, 국가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즉 공직후보자의 능력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일에 후보들을 한데 모아서 임의 추첨 방식으로 각자 다른 국가위기 상황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시에 각각 부여받은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국가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시민들이 미래 국가지도자의 위기대응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대선 뿐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지자체장의 능력을 이러한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임명직 공무원들 특히 군·경찰·소방 등 국가위기대응이 주임무인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도 사전에 위기대응능력실습평가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작 거쳤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감히 추측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징조 없이 갑자기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 과정이 다 인간에 의한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나라, 위기 시 믿고 따를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데 다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 시민이자 군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