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증여를 수정하여 거래회전율을 높이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부동산 상속-증여를 수정하여 거래회전율을 높이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식당이 제한된 테이블 수에서 더 이윤을 늘리는 방법은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다. 부동산도 이 방식을 적용한다면 부동산 소유의 기한이 유한하면 되는 것인데 (중국같은 방식은 아님)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유제산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소유권 이전에 제한은 가능하다. 즉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인 1.매매시점과 2.상속-증여 시점이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점인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의 경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1.매매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 지지만 2.상속-증여는 장외거래라는 점이다. 우리가 과거 채권시장의 장외 영역을 거래소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했듯 2.상속-증여를 장내로 끌어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상속-증여시 '현물'이 아닌 '매매를 통해 현금을 상속-증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세세한 캐이스별 법적문제 부분은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보완해야겠지만) 특히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가족의 생활공간이었던 한 채까지는 현물 상속이 가능하게 하되 임대대상이었던 나머지 소유물에 대해 '매매를 통해 거래된 현금'을 상속하게 한다면 (현 임차인에게 매매시 세제혜택 도 좋음) 시장을 통해 거래된 거래세, 소유권이전 후 보유세-재산세, 거래 후 현금 상속금액에 대한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인상이 아닌 거래증가로 인한 세수확장 에도 도움이 되며, 건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비용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와 부동산 시장부양에 도움되고 이렇게 주기적인 거래회전율이 생기면 시장에 일정량의 지속적인 공급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죽기전에 부동산은 시장에 환원해야 한다는 점이 건전한 부동산문화를 갖게하며, 실수요자에 부동산 취득의 기회를 증진시켜 계층간 상실감 완화 및 경제민주화에 기본틀을 마련해 주리라 본다. 자본주의 특성상 본인의 노력에 의해 성취한 부는 세금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서 자원소유의 책임에 대해 1차적인 문제는 끝나는 것인만큼 그들을 부도덕하게만 몰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 부를 상속-증여하는 것은 후대에게 불평등한 기회제공의 원인이 된다는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킬 필요는 분명 있다. 결국 사회계층간의 문제는 각 구성원이 생활환경의 간극 폭이 얼마이냐에 따라 심각도가 달라지는 것이 핵심이다. 그 결정적 시작점인 상속-증여 부분을 혈연관계에 집중되게 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문제 또한 여기서 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매우 복잡한 안건이겠지만 핵심은 더 많은 거래가 시장에서 이뤄지게 끔 하는데 있고, 현물에 대한 시장거래를 늘려 현금유통을 활발히 해 시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있어서 꼭 신규물의 추가만이 아닌 기존 상품에 회전율을 만들어 자원활용과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은 국부론의 정설이 아닌가 싶다. 또한 사(死)전 상속시 이렇게 매매를 통해 현금을 상속하는 방식은 화폐유통량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렇게 현금화된 부는 꼭 혈연관계 상속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계층간 긴장감 완화에도 기여하므로 캐이스별로 약간 세제혜택을 주는 보안책도 함께 고려되면 더욱 실용적인 정책이 되리라 본다. (사후 상속-증여 부분은 사전정책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구상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 ※ 솔직히 우리나라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주거용 부동산 대책과 같은 말이다. 이미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상황이 지속되면 주식 상폐와 같은 버블붕괴가 될 수도 있다. 가장 안전한 거품 제거는 신규 공급량은 줄이며 부동산 경기의 하향을 예상하게 해야한다. 동시에 일정기간 기존 물량안에서 매매회수를 늘리며 (매도자에게는 적은 손절을 정부는 충격에 대비할 세수확보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충격량을 줄일 수 대안일 것이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세우는 방법과 같이 동급차량에 부딪혀 충격을 50%씩 나누든 한 쪽벽에 계속 부딪히며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중국자본의 부동산 장악력을 억제해야 하며, 다음 대선에서 부동산으로 표를 얻으려 하는 인간이 쓰래기임을 국민은 모를 거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