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17.8.9)에 대해서 청원 제안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영업용지게차 임대업을 운영중인 35살 사업자 대표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건설기계 법령계정에 따른 추가웨이트 부착 때문에 글을 써봅니다 영업용지게차라 하면 고객이 무거운 물건, 자재, 기계설비 등등 기타물건 등을 사람이 할수 없는 작업을 해드리고 돈을 받는일입니다 영업용지게차를 작업을 하다보면 일반 공장에서 하는 파렛트작업 일정하게 매번 똑같은 일만하는 작업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작업입니다 물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게도 다양합니다 지게차 차종도 다양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물건 종류나 *작업장소*에 따라 지게차 사용용도도 다르다는것입니다 지게차는 일반적으로 2단 마스트(스탠다드) / 3단마스트(3단붐)이 있습니다 4.5톤 지게차가 주로 영업용지게차로 많이 사용됩니다 보통 영업용하시는 분들은 추가 웨이트를 거의 다 달고 다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 마스트와 3단 마스트의 차이는 2단 마스트가 최대 들수 있는 무게를 3단 마스트로 들수 없습니다 3단마스트가 앞에 마스트가 3단이라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5톤은 지하작업이 많습니다 지하로 운반하는 자재,나 기계설비 종류도 많고 지하뿐만 아니라 공장내 기계설비 운반 또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공간면에서 4.5톤차가 작업이 가능하나 물건의 중량은 4.5톤 지게차가 할수는 있어 보이지만 부피가 넓고 크기가 크지만 지하로 내려가거나 공장안에는 들어갈수 있지만 큰 지게차 작업이 안되겠고 4.5톤용으로 해야하는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추가 웨이트가 부착 되어있다면 물건을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으며 지게차가 들리거나 사고가 발생하는걸 막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4.5톤 지게차라는게 5톤이상의 물건을 들기위해 웨이트를 달고 다니는게 아닙니다 7톤급이나 16톤 지게차는 물건 부피에 따라 웨이트를 착용하는일이 종종있지만 웨이트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차도 보면 장축으로 구조변경을 해서 영업용화물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기본 화물짐들이 5톤 이상이다 보니까 5톤에 옵션 축 하나 더 달고 나와서 10톤 조금 넘는 중량을 실고 다니십니다 이렇게 화물차처럼 건설기계 법령을 고지해서 안된다! 라고 금지하는것은 업종에 차별성이 느껴집니다 “아니되오니 구조변경을 언제까지 접수하시어 그에 맞는 합당한 영업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주셔야 맞는게 아닐까요?! 지게차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톤 기준에 5000만원이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매년 200~300만원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요새 건설현장은 매연관연 기준에 적합한 유로6 티어4 엔진이 장착한 지게차를 출고해서 일을해야 받아줍니다 모든 현장이 그런건 아니지만 생산하는 두산 현대 클라크 산업차량판매처에서 웨이트 불법부착에 대해서 건의해서 이러한 법령계정이 생긴걸로 알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 직접 안해보신분들이 현장을 모르시고 이걸 제재하게끔 해서 차를 더 구매하게 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굴착기를 보십쇼 굴착기는 지겟발 어태치먼트를 제작해서 공사현장에서 지게차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게차일거리에 대한 밥그릇도 빼앗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튜브에서 보니 (주)두인 이라는 업체에서 굴착기가 더 많은 작업 흙을 더 많이 작업할수 있게 붐대에 시린더를 하나 더 달면서 뒤에 웨이트를 더 보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또한 기존 순정상태에서 변경된 불법부착물이라고 할수 있는건데 왜 지게차는 안되고?! 굴착기는 제재가 없이 이렇게 영업활동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웨이트가 있으므로 작업에 수훨함과 능률에 좋은점도 있다는점이 있기에 장착하고 사용하는것입니다 결론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에 18.1.18 이후부터 시행하니 더이상에 불법부착물을 달고 다니시면 안됩니다 라기 보다는 그 해당 톤수에 맞게 허용기준 웨이트 추가방안과 구조변경관해서 가능한쪽으로 해달라고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남들한텐 별거 아닌가 같지만 이걸 생업으로 하고있는 영업용지게차분들에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