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의 사유화 방지 (총신대학교의 사유화 문제 해결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사립교육기관은 교육의 공공재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해 사유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종교사학의 경우, 어떤 개인이나 사적 집단의 이익을 위한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종교나 교단(종단) 전체의 교육을 위해서 기여하는 학교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교사학은 그 학교를 건립한 교단(종단)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최근 총신대학교는 총장 김OO 씨에 의하여 사실상 사유화되었습니다. 총신대학교는 개신교 최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종교지도자를 길러내는 학교로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대학 정관에 의하여 이러한 종교사학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 15일 재단이사회는 교단과의 관계를 사실상 끊어버리는 정관 변경을 감행하였고, 그 결과 사실상 총신대학교는 교단과 관계없는 일반사학이 되고 말았으며, 총장 및 그와 뜻을 같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 재단이사들을 위한 학교로 전락하였습니다. 김OO 총장은 2016년 교단의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 중에 당시의 총회장에게 2천만원을 건네었고, 이로 인하여 배임증재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김OO 총장과 뜻을 같이한다고 알려져 있는 재단이사회는 2017년 9월 15일 학교의 정관을 변경하였는데, 총회의 교리적 지도만 받고 행정적 지도는 받지 않도록 하여 사실상 교단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이사의 나이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재단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에 소속될 필요도 없도록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교단이 학교에 행사할 수 있는 행정적 영향력을 모두 소멸시켜버린 행위입니다. 이는 학교설립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이며, 종교사학으로서 교단의 지도자를 양성해 내야할 학교를 사실상 사유화한 행위입니다. 교단과의 관계를 끊고 총장과 이사들이 사유화하여 운영할 학교로 법적인 정체성을 변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정관 상의 절차를 거친 것이기에, 교단 구성원들 및 학교 구성원들은 큰 절망 가운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2학기 수업을 거부하였고 졸업반인 3학년 중 150 여 명이 졸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정부는 총신대학교가 사유화된 현 상황에서 벗어나 종교사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황을 살펴주시고 행정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종교사학을 비롯한 사립고등교육기관이 학교관계자 소수에 의하여 사유화되어 운영되는 것을 행정적으로 제한 혹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