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하려면 공수처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  촛불명령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적폐청산 하려면 공수처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 촛불명령 1년 전 이러려고 1700만 촛불이 추위와 싸우며 광장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만들려고 촛불국민이 주말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증거를 보고 사실관계만을 판단하겠다.” 말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 중에 적폐인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국민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제출된 증거를 보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1. 피고소인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2. 증거를 보지 않고 3.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하였습니다. 4.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은 직무유기 하고, 권력남용 한 겁니다. 5.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는 어떤 사익 (금품, 자리)을 검사가 받았다는 의구심만 듭니다. 6.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증거1,2,3을 보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4명의 피 항고인 소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항고인의 질문과 증거1,2,3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명의 개인사건이 아니라 90% 국민이 고통 받으며 격어야 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불평등한 사건입니다. 헌법 11조 1-2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적폐청산 하려면 공수처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 촛불명령 입니다. 제가 항고한 사건은 2017.11.14.일. 유종완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검 2017 고불항 12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