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사교육 폐지를 청원합니다. 고1 딸아이를 두고 있는 딸 바보 아빠입니다. 평범한 소시민으로 17년의 시간동안 부모로 살아오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란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어릴때는(초등학교) 남들이 다한다는 영어 조기교육, 수학학원 헌번 보내지 않고 놀이공원, 워터파크, 지역축제등 또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위주로 함께 시간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데 data는 없지만 딸아이가 4살때간 생긴 워터파크를 딸아이 또래 에서는 가장 많이 갔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지역 축제란 축제는 90%이상, 서울에 있는 L로 시작하는 놀이공원, K로 시작하는 체험시설, 용인에 있는 놀이시설, 워터파크등... 요즘 K방송에서 하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오는 곳은 딸아이가 어릴 때 거의 다 가 본 것 입니다. 딸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진학(대한민국이 풀어야 하는 숙제중 하나이죠)에 대한 고민이 시작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수학학원은 단하나 시험점수를 잘받기 위한 문제풀이위주로 일주일 2시간씩 두 번가지만 숙제양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이상을 투자해야지 학원숙제를 할 수 있을 정도 였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평일에는 학교 갔다와서는 학원숙제로 정신없이 하다보면 좋아하는 책 잃을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원칙중하나인 주말에는 학원보내지 않기로 주말에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취미를 빠지지않고(중간,기말시험기간제외) 함께 하였습니다. 딸아이는 일주일 스트레스를 주말 취미생활하나로 모두 날려 버릴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고1이 된 지금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평일은 자율학습을 한다고 밤10시가 넘어서 집에오고 안타깝지만 원칙을 깰 수밖에 없는 현실을 원망하면서 주말에는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신과 관게된 세 번의 시험(중간,기말,중간)기간에는 거의 초죽음 이고요. 잠에서 깨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은 들지만 나서지 못하는 나도 원망 스럽고요. 현재 딸아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서인지 동기부여가 되어서인지 성적은 상위권으로 지금 말 많은 자사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고등학교 동기는 아들 둘을 대안학교로 보내던데 부러우면서 따라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사교육이 왜 폐지 되어야 되는지 제 생각을 정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 한참 꿈많고 즐겨야할 중,고등 학생들의 시간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내지 않으면 되지 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변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게 현실이다 보니 학교수업만으로는 따라 가지 못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실제 사례이기도 하고요 딸아이 중학교 진학시 수학 때문에 고민 하길래 수학은 원리를 알면 된다, 인강으로 스스로 해결해보라고 조언하고 중2때 중간고사를 치루었는데 시험점수를 받아들고 딸아이가 직접 학원 보내 달라고 하더라구요. 수업시간 들은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두 번째 : IN PUT 대비 OUT PUT의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초,중,고 학교수업외 하루 다섯시간(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제 추정입니다. )이상 국,영,수를 위한 사교육에 투자하지만 과연 그성과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국,영,수를 잘하면 의대가는 현실이 정답입니까? (유명드라마 대화중 의대간 이유가 국,영,수를 잘해서 라는 단어가 다가 오더라고요 ) 미분,적분,기하,벡터가 모든아이들이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현실이 정답입니까? 일반서민들 가정에서는 비용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과목당 20만원 기준으로 두과목을 하면 40만원입니다. 아이 한명당 평균( 40만원 x 12개월 x 12년(초6,중3,고3) = 5,760 만원)적으로 5700만원의 돈을 투입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성과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 각자 생각들은 다르겠지만 사교육비의 투입비에 따라서 흔히등 이야기 하는 대학진학의 문이 달라지는 현실입니다. 유명학원가가 밀집한 위치에 따라서 학원비의 규모에 따라서 대학진학의 문이 달라지는 것은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학원비가 과목당 백만원을 초과하는 학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인 요즘. 월 삼백만원(평균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개 현실이기도 하고요. 어릴때부터 학교가 아닌 다니는 학원의 종류에 따라 대학진학의 문이 달라지고 그것이 사회로 나와서 계급처럼 굳어버리는 현실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는 많지만 이정도로 하고 사교육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제 나름의 해결방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교육의 정상화입니다. 고시수준이라는 임용고시를 통과한 선생님들을 믿고 맡겨 보는 공교육이 실행 되었으면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무엇을 즐기고 잘하는지 관찰하여 특성을 살려주는 교육시스템 수립입니다. ( 독일 초등학교 교육을 벤치마킹하는것도 방법일 수 도 있고요 ) 중학교, 고등학교는 주입식 보다는 토론식 교육 활성화(사회 다방면 문제토론 ), 모듬교육 활성화(나만아닌 공동체 의식함양 )등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 사교육시장에 종사하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입니다. 능력있는 사교육시장 선생님들은 공교육 시당에서 방과후 수업등의 방법으로 흡수 하는것도 하나의 대안 일 수 있습니다. 선택되지 않은 사교육선생님들은 좀더 생산적인 일들을 찾아 보는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외국인과 50대 이상의 인력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노령화로 인하여 향후 예상되는 복지사업등도 대안일수 있고요. 수많은 학원건물들은 건물주들이 해결해야겠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빈건물 공급이 많아지면 임대료 부담절감으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사업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월수익중 임대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남들 모르게 비밀스럽게 하는 사교육을 막는 시스템 정립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은 사회적 합의하에 반칙에 따른 징벌적 배상으로 처벌을 엄하게 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시스템구축으로 반칙이 존재 하지 않게 하는 시스템 수립입니다. 이부분은 철저하게 공소시효 없이 엄하게 처벌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자중 부모뿐 아니라 사교육으로 혜택을 받은 아이도 진학무효(정유라 사태 참조)등 철저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공급자인 학원장, 과외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없이 잘못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서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시스템 도입입니다. 끝으로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가치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예정된 헌법개정시 한시적이지만 사교육 폐지에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헌법이라도 개정하여서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이야 현 정부가 모토로 세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정부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고 실행되어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국,영,수가 아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