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미성년자 규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먼저 어려서 뭘 알겠느냐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시고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2018년도 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미성년자 규제에 대해 청원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먼저 가상화폐를 왜 규제하시는가? 이것 저것 나름 알아보고 기사를 읽어 보니 투기성과 청소년기의 부적절한 사고로 인해 규제한다고 되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생각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사고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19세때는 막 부족한 것들이 갑자기 딱 20세 되면 갑자기 막 똑똑해집니까? 물론 술,담배 등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부작용이 있나요? 무엇이 나쁜가요? 투기성이 문제라는 것인가요? 그럼 주식투자는 투기성이 없다는 것인가요? 주식은 부모님과 동행할시 주식 거래가 가능하지만 가상화폐는 아예 불가합니다. 이거는 정말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가 왜 투기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투기성의 정의는 '시세 변동에 따른 큰 차익을 노리고 매매를 하는 성질' 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식이나 복권 같은 로또 부동산 역시 투기성이 인정되는것 아닌가요? 진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규제하는지 모르겟네요. 가상화폐는 앞으로 진행될 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발판이 될것이며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티핑포인트라고 아시는지요? 티핑포인트란 '호조로 전환되는 급격한 변화 시점' 입니다. 그중에 '가상화폐를 세금으로 걷는 정부가 탄생한다' 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0년 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핸드폰이란 작은 화면으로 인터넷을 하던가 DMB로 티비를 본다던가 실시간 sns를 통해 소통한다던가 지금은 평범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예상이나마 할 수 있었을까요? 산업혁명은 점점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에 맞춰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데 규제를 하고 있으니..지금 미국이나 일본등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대우를 하나요? 규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규제합니다. 정말 저는 왜 규제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