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지금의 소득 구조를 개편해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저는 청원합니다. 저는 올해로 5년을 조금 넘는 시간동안 직장 생활을 이어온, 의료기사입니다. 저는 요새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이 나라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몇몇 사람들이 반복하는, 권모술수나 배신 같은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집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그리 넉넉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30년이 넘게 일용직 기술자 일을 하고 있으시고, 그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학자금대출의 도움을 받아가며 대학을 나와 의료기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이제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산다면, 나도, 나의 아버지도. 더 이상 괴로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아무리 따져보아도. 지금의 제 월급으로는 차는 커녕, 집조차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안 쉬고, 안 놀고, 안 먹으면. 진짜 이를 악물고 돈을 모우면 40년 정도 지나면 집을 살 돈이 어떻게 모이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힘들면 쉬어야하고, 괴로우면 놀기도 해야합니다. 무슨 최고급 스테이크 같은 요리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치킨 사먹는 것조차 신경쓰이게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1년 10년도 아니고, 최소 40년입니다. 가정을 꾸릴 생각도, 자기를 계발을 생각도, 아무것도 없이 일만 40년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렇다면,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 제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지금 제가 서있는 이 자리. 40년은 정신줄 놓고 일해야만 발밑이 간신히 다져지는 이 자리. 이거 없어집니까? 달라집니까? 제가 이 자리를 벗어나도, 이 자리는 남겠지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필요한 자리이니까요. 누군가가 필요한 자리이니까요. 그럼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를 벗어나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까? 나만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나만의 자리가 아닌데요? 나하고 멀어지면 땡끝. 이건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나라의 체제나 형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다면, 그것 또한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은 단순히 빈부격차를 만들어내는 체제가 아니라, 노력에 대한 보상과 가치에 대한 매매를 차별화하는 것이지요. 더욱 가치있는 것을 가치있도록, 더욱 노력한 사람을 가치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노력, 인정받아야하고. 그것을 위해 자본주의 자체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력이, 아름다운 것이어야지. 먹고 살고, 입고, 자는 것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에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그건 자유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손상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피튀기는 경쟁에서 얻은 승리란게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이고. 경쟁에서 뒤쳐지면 사는 것 자체가 위태로워지니까, 사람들이 서로 목숨걸고 물어뜯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뭐만 이야기하려고 하면 '나는 안 했어.'라거나, '우린 안 했어.'라고 책임부터 피해버립니다. 저만 해도, 아버지든 저든, 아프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실손 보험이 보장을 해주든 뭐든 애당초 병원비로 낼 돈 자체가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픈 것도 눈치보이고, 옷 한 벌 사는 것조차도 눈치가 보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까? 저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땅에 떨어뜨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돈을 버는 노력은 잘 못해서 사치는 부릴 수 없고, 낭비는 해볼 수 없어도. 사는 거, 먹는 거, 자는 거에 대해서. 위협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40년 노예같이 일해서 그렇게 힘들게 벌 돈 가불 받는 것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