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무고죄 처벌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박진성 시인,마인드 C작가등 많은 유명인들도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로 헤아릴수 없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는 만큼 성범죄 무고를 하는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이 이유가 자신의 경제적이익을 만을 위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처벌은 매우 관대합니다. 박진성 시인의 경우에는 무고죄를 입증하였지만 겨우 벌금 3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지금 자살을 시도 했을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니다. 아무리 초범에 심신미약이라고 해도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땅바닥까지 끌어 내리고서 벌금 30만원만 내면 된다는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눈씻고 찾아봐도 무고로 높은형량을 받은 사건은 찾기가 힘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범죄 무고죄가 다른나라에 비교할수도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받고 있고 사회도 관심이 많은데 국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페미니스트 대통령님. 페미니즘은 남녀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여성인권향상만을 뜻하는것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나 외교에만 신경쓸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