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양심수들을 특별사면에서 배제한 문제인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에는 박근혜 정권에 항거하다 수감된 양심수들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특별사면에서 제외한 양심수들이 누구인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반민생 정책 철회를 위해 투쟁하다 투옥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박근혜 정치공작으로 '내란 음모'라는 누명을 쓰고 4년 넘게 수감중인 이석기 전 의원. 제주 해군기지 건립을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 밀양 송전탑 건립 반대, 사드 배치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다 지난 정권에 의해 탄압 받은 수많은 사람들. 이들은 모두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을 파탄시킨 박근혜 적폐세력에 맞서 의롭게 저항한 이들이다. 그러하기에 6대 종단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원로인사들, 국제엠네스티 등 세계적 인권단체들, 촛불광장을 매웠던 수 많은 시민들은 한상균, 이석기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탄원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기차게 해왔다. 촛불의 힘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에 저항한 양심수들을 석방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은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양심수 전원석방은 1700만 촛불의 열망이 담긴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이고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안이다. 양심수 석방조차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며 주저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어찌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촛불이 요구한 사회대개혁은 필연코 적폐세력과의 투쟁을 동반한다. 적폐세력은 청산의 대상일뿐 타협의 상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양심수 전원석방을 단행하여 사회대개혁의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의 첫번째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다. 국가보안법은 독재권력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수많은 양심수들을 양산해온 악법중의 악법, 적폐중의 적폐이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이들을 양심수로 만들어온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적폐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가 밝힌 제일의 국정과제인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라도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거듭 촉구한다.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답게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지 말고, 오직 국민들을 믿고 양심수 전원 석방을 시작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과감히 나서라. 2017년 12월 31일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