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 코인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 탈원전 정책에도 악영향...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비트 코인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암흑 세계의 검은 돈... 채굴에 엄청난 하드웨어와 전력이 소모되어... 컴퓨터 부품 품귀 현상을 일으켜 가격 인상으로 일반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었고... 원전을 줄이고 전력 소비를 줄여야 할 시점에 무지막지한 전력 소비로 블랙 아웃 (정전) 위험이 생김... 게다가 지금 대부분 불법 거래를 비트 코인으로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음... 가계빛이나 국가빛으로 풀린 현금이 시장에 풀려야 하는데 계속 가상 화폐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음... 회사나 시장 경제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갈수록 빈부 격차는 커져 가고 있음... 이 와중에 거래소는 가상 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걸 핑계 삼아...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음... 거래소 수수료... 거래만 되면 그냥 돈임... 전형적인 도박장형 수입임... 합법적인 도박장인 주식 시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음... 주식 시장처럼 후발로 어정쩡하게 들어가는 사람 모두 빈털터리 만들고 있음... 채굴 사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딱히 막을 방법은 없음... 이와중에 국가가 세금을 거두기 시작하면 엄청난 세수가 걷히겠지만... 아직 딱히 규정지을 방법이 없는데도 막대한 세금에 대한 막연한 희망 때문에 완전 금지는 하지 않고 있음... 어차피 전세계 대상이라 국내 규제만으로 큰 의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