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예로 박진성시인의 사건이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로 자살까지.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로ㅠ고소했던 가해자측에.대한 처벌은 기소유예랑 벌금 30만이 고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