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임차인 보증금 반환은 무조건 돌려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할정도로 보증금 반환 제때 안지키는 임대인이 너무 많습니다. 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걸고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야하는 거죠? 지금 저 같은 상황만 해도 계약만료전 임대인측 요구로 먼저 집을 비워달라하여 나가는 전제로 다른곳 계약 했는데 보증금 줄 돈이 없답니다. 돈 없다며 대화도 전혀 안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 돈 받을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라며 임대인이 해야 할 몫까지 떠 맡기네요. 임대차보호법 개정좀 해주십시오. 보증금 만큼은 계약만료나 임대인 요청에 의한 경우는 무조건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때문에 생각만 할수록 스트레스만 쌓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