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처벌법을 특별법으로써 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요근래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에 대한 사적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유발자를 폭행하거나 살인하는 등의 보복형 범죄가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법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행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규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더군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중략)... 제21호 -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찾아보니 끽해봐야 벌금 10만냥 이하로 끝입니다. 더군다나 2013년의 판례를 찾아보니 방문 항의는 할 수 없으며, 이웃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항의하는 수준까지 허용한다고 하던데요. 이를 보니 법이나 판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예전처럼 공동체주의나 집단주의 사회가 아니라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공동체주의, 집단주의 사회였을 때는 당연히 옆집, 위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수저는 몇 쌍인지, 전화번호는 뭔지, 식솔은 몇 명인지 달달 외웠겠죠.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관심이 없는 통에 누가 위아래층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겠습니까? 또,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항의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기능도 의심스럽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뿐입니다. 법이나 제반 제도들이 국민의 자연권조차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릴 뿐입니다. 17세기 철학자 로크의 시민정부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생존권, 행복추구권,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조직했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모두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사람, 방문 항의 금지 판례로 인해 의사 표현의 자유를 겁탈 당한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소수만 존재할까요?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에 의존하는 것인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자연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국법이나 제반 제도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층주택도 많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급속한 개인주의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들이 이러한 현실조차 직시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개정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규정을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써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단순히 경범죄로만 치부하기엔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인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타국의 법을 살펴보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벌금을 650만냥 가량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강제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처벌수위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마음속으로는 윗층 사람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고 싶을 정도로 화가 치솟는 감정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주말에 낮잠 잘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자연권이니 꼭 보장해주십시오. 모름지기 법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하나의 합의라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은 합목적성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주의화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꼭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