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전 정부의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 바로 잡아서 재검토 좀 하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특별사면은 당연히 생계유지등 단순 음주운전은 한번기회을 주어도 됩니다, 참고로 저는 21년전 특별사면 되었습니다.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시 형사별,징계벌시 공무원들은 현재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사면은 무관하다는것은 지침은 개정이 시급하며, 횡령,배임,금품수수,공금유용,성폭력,성매매,성희롱,절도,사기,강도,강간등 이런범죄는 일반,특별사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음주운전 벌금대신구류생활하는분(생계유지)은 일반,특별사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 없는사람중) 1회시에는 벌금100만원~200만원미만시에는 정부포상가능하며. 음주운전2회이상 또는 벌금200만원이상자 한하여 정부포상제외, 이런단서가 2014년도에 재직자 공무원에 해당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2017년 현정부포상업무지침은 무조건 음주운전시 해당하며 사면시에도 제외한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행안부장관님에게 직접 글을 올렸지만 전혀 무반응하고 있으며 개인의 소중한 의견및지침수정에 대한글을 올렸는데,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에 할 말은 없지만 분명한것은 분명히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다시 수정하여야 되며 현재 장관후보자임용시 7대비리중 음주운전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지당한말씀이라고입니다. 하물며 높은 고위직 후보자 선발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사실 최근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였습니다. 7대비리중 음주운전 관련에 대하여 한번 보시면 저같은 사람은 전혀 손색 없을 만큼 깨끗합니다. 최근 10년이내 2회이상 또는 신분허위진술시에는 후보자배제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2016년~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음주운전시 무조건 사면시에도 정부포상제외 한다는 내용은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전혀 지침에대한 관심이 없는지 전정부가 작성한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 지금도 저와같은 과거 20~30년전 단순음주운전1회자(대물,대인사고없는자)벌금100~200만원 부과 하고 많은 후회와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앞만보고 뛰었지만 이제 정년도래가되어 다시 과거의 잘못을 잣대로 2016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 수정후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미만으로 지침에 적용하고, 또한 주요비위포함하여 아주 불리하게 지침에 적용한 것은 초등학생이 보아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음주운전 최초로 추가하기 위해 공무원반발 및 공노청에서 건의한바 있어 국민안전처에서 14쪽되는 분량에 포함되어 있는내용이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배임,유용,성폭력,성매매,성희롱)등포함하여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횟수관계없이 적용하겠다고 전공무원들에게 전파했는데 잘준수할 것, 강조한바 있는데 52페이지(행정사항) 지침 적용하여 불만없이 그해는 진행하여 벌금 200만원미만도 정부포상수여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완전히 삭제하고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으로 하향조정후 지침에 적용하였습니다. 이게 올바른 정부가 하는 행동지침서 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물어보세요, 불합리적인 지침을 한눈에 들어나고 있는데 한심한 전 정부박그네 정부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하위지 재,퇴직자 공무원들이 웃습게 보이는지요^^ 지렁이도 밝으면 꿈틀거립니다. 할말은 한다는뜻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정부 박그네정부의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 고민하고 수정후 지침적용입니까. 한심한 정부가 결국 부정부폐비리로 연류되어 구속 또는 구속수사받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행안부장,차관님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전정부가 해놓은 것을 숟가락만 올려놓고 그냥 쉽게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 하세요^^ 전행자부장,차관과같이 공무원 최고의훈장(1.2급) 받고 갈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 이명박 마지막정부때 맹형규장관이 최초로 정무직 재직간간 끝나면 받을수 있게 지침을 만든 것이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하면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되겠죠. 이것 때문에 지침수정 못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지요^^ 박그네 정부때 행자부 고위직공무원들이 지침수정후 전장관에게 결재후 지침하달 했습니다. 바로 현 행안부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최근 해수부 사건알죠 두분(고위직 공무원 1~3급) 해임, 파면 예정자이고 구속수사대상자임 알고 있죠.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 수정하여 장,차관님에게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능 하세요! 당신도 당할수 있습니다. 잘못된행정지침을 여러번 글을 올려도 20만표이상시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님이 해명하는데 전혀 희박하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손 놓고 있습니까. 또같은 전정부 박그네정부와 똑같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발전이 없는데 현 행안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하세요^^; 공무원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주 잘못된 전정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잡아 재검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