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탄핵 섣부른 제제안 발표로 국민혼란을 빠뜨린 무책임한 정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정부라 함은 국민을 보호하고 혼란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고 관리 책임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한발 늦은 혹은 섣부른 판단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탄핵을 청원 합니다. 이미 2009년도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비트코인이 생성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지금 이 시점에 정부의 방치 아래 국민 스스로가 전세계 이시장의 선두에서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제제안 발표로 수만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물적 피해를 입힌 바 그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 하며 아래 문재인 정부가 무엇이 섣부르고 무엇이 늦었는지 그 잘못이 얼마나 큰지 정리 합니다. 1.문 정부는 비트코인이 투기를 조성한다 하여 다가올 혼란을 예상하지 못하고 성급한 제제안 발표로 비트코인 시장에 대 급락을 가져와 국민의 2프로가 넘는 100만 비트코인 가입자들 에게 좌절과 물적 피해를 입힘. 경제안 발표는 !!!! 너무나 예민한 문제이며 관련 대책을 세워두 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인정 받으면 해야함 2.문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성장시키고 비트코인은 제제한다 는 다소 부끄러운 방향을 지향하려 하고 있음. 이미 다른 미국과 일본등은 한발 빠른 정책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4차산업의 선구자가 되어 세계금융의 주인이 되어 가고 있으나 고작 경제 영향력 2프로도 안되는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대금 20프로를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 무책임한 쇄국정책으로 국민의 물적피해와 정신적 혼란 시장의 폭락 나아가 전세계적인 경제공황을 야기 시키고 있는 바 그 책임을 물어 탄핵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