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안전 정책자와 현실근로자간의 간격을 좁이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안전관련 정책은 대부분 책상에서 현실감없이 추진하다보니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경우 대부분 형식적인 관례로 치부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은 벌점 및 형사처벌 위주로 추진하다보니 관련근무자들은 잠정적인 범죄자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안전 기동팀을 운영하고 이들 안전 기동팀들은 시민사회를 주로하시고(팀장은 국토부 공무원), 벌점 및 형사처벌 위주가 아닌 현장에서 제도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적이고 현장의 실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기동팀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및 향후 진행 예정인 공사에 대한 컨설팅 형태로 현장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안전관리자가 현장채용직 및 계약직이므로 실제 안전에 대해 모르고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정규직 안전관리자도 직무능력 떨어짐) 체벌에만 집중된 현재의 안전점검을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장에서 제도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형태로 진행되고,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가 회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