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누보씨티 운영사와 관리인의 횡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아르누보씨티 운영사의 횡포 이 호소문을 보시는 장관님, 비서관님, 보좌관님 저희들은 이국땅에서 소외된 소수민으로 어렵게 살면서 수년 동안 몇 푼씩 모은 돈으로 혹자는 시행사가 은행에서 지원해준 대출금으로 서울 강남 중심가(강남구 역삼동 701-1)에 조그만 오피스텔을 소유하게 된 대부분 고령인 미국 및 외국거주 소유자들 입니다. 우리들은 10여년전 월수익을 보장받아 노후를 대비하고 고국 방문 시 15일간 거의 무상으로 투숙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안한 한국굴지의 건설사 삼환(주)과 시행사 아르누보씨티(주)의 선전광고를 믿고 조그마한 오피스텔이지만 고국땅 중심가 테헤란로에 내 집을 마련한다는 자부심과 큰 기대를 가지고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사 아르누보씨티가 SR(주)이라는 호텔 운영사를 창업하여 4년간 그런대로 잘 운영하였고 평균 8%의 수익금(부가세포함)을 분배하였으나, 시행사 아르누보씨티 회장의 투명치 못한 운영과 60억 이상의 자금 유출이 발견되어 새로운 운영사 엑스뻬제(주)라는 호텔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건물 관리회사에 새로 호텔 운영 위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전 소유자협회 회장으로 있던 소유자 김*철님과 협회 운영위원들이 경쟁 입찰 가운데 제안서를 제출한 여러 경험있는 운영사들을 제치고 석연치 않게 확정수익 9.07%를 제시한 현 운영사 엑스뻬제(주)를 선정하고 소유자들에게 그 선정과정을 자세히 알리지 않아 많은 물의를 일으켜 왔습니다. 또한 김*철님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소유자 협의회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이*정을 소유자 협회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이*정 회장은 건물 전체 관리를 맡는 관리단 관리인으로까지 선출되어 소유자협회 회장과 관리인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직 현직 회장과 엑스뻬제(주)의 박*수 사장 세 사람이 유착하여 전 운영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엑스뻬제(주)는 건물 관리까지 맡게 되어 호텔 운영과 건물 관리 두 가지를 모두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엑스뻬제(주)는 권한을 장악한 다음 해인 2013년에 건물 관리비를 평균 시장가격의 약 2.5배로 인상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현 운영사 엑스뻬제(주)는 건물관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많은 재판경험과 집합건물 오피스텔 운영에 관한 시행법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하여 운영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전 운영사 SR(주)과 종전과 달리 2배가 넘는 일반관리비 인상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상가 소유자들과 많은 법정투쟁을 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구분소유자들은 이국땅에서 반토막난 수익금, 계속 이어지는 송사와 갑자기 인상된 관리비로 인해 재산가치가 떨어지니 팔고 떠나려 해도 매수자가 없고 은행대출 받은 자들은 상환금을 제대로 지불치 못하고 수년간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한편 구분소유자편에서 소유자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소유자협회 이*정 회장은 호텔운영사와 유착하여 구분소유자로부터 자산관리위탁 의뢰서를 강요하여 거머쥐고 각 구분소유자들 개인과 호텔 운영사 간에 맺어야 하는 위탁계약을 단체자산운영 위탁관리계약으로 채결하고 1) 마침 오피스텔을 호텔로 운영하려면 근린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할 것을 주문하는 정부방침을 이용하여 관리단에서 시행해야 할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 업무를 운영사에게 모두 맡겨 모든 권한을 가지게 했고 2) 전 객실의 1/3소유자들이 외국에 살고 대부분 고령임을 이용하여 5년간 관리규약도 없이 집합건물법을 무시하고 규제 없는 막강한 힘으로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유린하고 3) 호텔 용도변경이 안되었다는 것을 빌미로 몇 개 층 소유자들을 임의로 선정 퇴출시키고 수익금 기준도 없이 약조한 수익금의 반도 안되게 지불하며 소유자들을 농락하여 왔습니다. 또한 현 운영사 엑스뻬제(주)는 전 운영사 SR(주)로부터 처음 승계한 2012년 11월, 12월 계약서에 명기된 약정수익(9.07%)로 정산하여 2개월간 주다가 1) 용도변경이 안되었다는 빌미로 계약서 11조1항(확정수익 보장조항)을 운영사의 유리한 쪽으로 왜곡 해석하고 2) 12년 5월30일 이미 226객실중 86%(202)의 객실을 확보한 엑스뻬제는 “85%이상 확보운영 시 확정수익률(9.07%)로 주기로 되어있는” 계약서상의 특이사항을 담당 부서장들을 시켜 85%이하로 조작하게 하게하고 3) 2013년 4월 운영위원회의에서 수익금 3-4%로 조정 합의했다는 증거가 되지도 않는 회의록을 제시하면서 4) 2015년 12월18일 총회에서 제시한 2013년, 14년 결산보고서에서 “완전한 호텔로의 용도변경 전까지 월 매출에서 월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서 당월 수익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평균 5%(부가세포함)를 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5) 당월 수익금 지급액의 부족분이 생겨 그 금액을 본사에서 대여 받아 수익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는 2016년 1월1일 엑스뻬제로부터 강제로 퇴출된 세대에게 정산내역을 공지하지 않고 초과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각 호수당 수백만원 내지 1천2백만원까지 고지하고 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방 키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익금을 몇 달치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객실운영을 운영사에 맡겨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했습니다. 매출에서 순수익을 정산해 주었다고 하면서 주어진 반토막에서 다시 부족분을 도로 토해 내라니 길을 가는 사람에게 문의해도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이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던 13객실의 소유자들이 합동변호사 한중(주)을 통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2016년 4월에 제기하여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4월 관리인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는데도 5년이 지나 모든 소유자들이 새로운 공정한 관리인이 선정될 것을 바라는데도 관리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점유자인 운영사가 위탁세대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법을 내세워 2017년 3월 몇 명 안모인 총회에서 재선임 되었다고 주장하며 운영사 편에 서서 5년 이상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관리인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당한 관리인의 행태와 호텔운영사의 횡포를 참다못한 구분소유자들이 금년 4월에 아르누보 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56명이 모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 33조(임시관리단집회) 2항에 의거 임시총회를 열어 합법적인 총회를 통해 관리인을 해임시키고 관리단을 새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소유자 120여명의 기금을 모아 로펌 공존(주)의 법적 자문을 받고 총회 위임장을 받아오던 중 사태가 불리함을 느낀 관리인 및 운영 위원들이 우리가 제시했던 똑같은 안건으로 8월8일 총회를 열어주겠다고 선수를 치며 제의하여 할 수없이 동의하고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고 모두 70명 이상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총219명중 133명이 찬성하여 관리인 해임 및 새 관리단이 결성되어 관리인 퇴임을 요구하였으나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트집을 잡아 불응하고 8월8일 총회를 부정하며 물러나지 않아 급기야는 새 관리단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8월8일 총회에서 관리인 해임이 과반이상 찬성 가결되었음을 증거하기 위해 동년 9월27일 다시 위임장을 받아 변호사 입회하에 8월8일에서 선임된 새 관리단이 총회를 열어 과반이 훨씬 넘는 158명 찬성으로 관리비 인하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고 그 회의록을 가처분소송 판사님에게 전달하고 결심 재판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비서관님, 담당 보좌관님 한국의 법을 잘 모르면서 사기성 있는 집단을 분별치 못하고 자산관리 위탁의뢰서를 써주면서 몇 푼 수익금에 눈이 어두워 잘못 투자한 것이 죄이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소유자들이 법리에 어둡고, 고국의 오피스텔 관리법이 허술하고, 외국에 거주하여 직접 대면하고 불법을 따지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사욕을 챙기는 악덕업체가 소유자들을 농단한다면 이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수가 통하지 않는 괴상한 집단이 민주주의 국가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일반인들이 법정에서 많은 경험으로 이 건물에서만 35회 이상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자랑하는 달인이 된 운영사와 싸워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고심하던 와중에 금번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을 받아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두서없는 장문의 글을 올리오니 법의 사각지대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풍지대에서 법을 모르는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며 불법한 방법으로 사욕만을 챙기는 악덕기업을 조사하시고 사실을 규명하여 주셔서 이국땅에 있는 무지한 소유자들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7.12.12. 아르누보씨티 해외 소유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