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건축과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공권력 남용을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안녕하세요 대전 서구 둔산동 1105번지 건물 주차장아예 쓰지 않고 있어서 주차장입구에서 노점식으로 장사를 하다 민원이 발생해 서구청 건축과에서 시정명령이 나와 원상복구를 시켜 시정을 했습니다. 정상처리됐고 민원해지 됐으며 건물주 분과 말을 나눈뒤 생활고에 허덕이는 저에게 남은것이라고는 그 뿐이 없어서 해결 됐으니 조금더 해보자고 했고 다시 하던도중 민원이 또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들어가는건 어쩔수 없다 치지만 원래 민원이 들어가면 시정명령이 30~40일 단위로 1차 2차 3 차 최종장 들어가는데 7일만에 시정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왔더군요 기존에 들어갔던 민원이 해결되고, 다시 민원이 들어간부분인데 어쨰서 서구청 건축과 담당자 주무관-이광수, 건축행정담당-신미숙, 건축과장-황인덕 이 세분의 마음대로 7일로 정해버리고 다른 불법 건축물들과는 차별을 두고 행정처리를 하시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분명 그전 민원은 해결이 됐던것이며, 새로이 들어간민원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사법기관처럼 수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또 할것이다 할것같다 라는 말로 이렇게 행정처리 하시는건 공권력 남용 아닌가요? 행정기관은 현장 상황을 처리하는 부서 아닌가요? 현장에서 민원 해결이 된부분인데 다시 발생한것을 갖고 수사를 하듯이 판단을 하시고 처리를 하시는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도 생활고에 허덕이며 근근히 버티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가 주변에 무슨 피해를 그렇게 많이 입힌다는겁니까 행정기관 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7일로 정해버리는건 차별이 너무 심하게 있는것 아닙니까? 사실상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모든 건물에 불법이 조금이라도 안들어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불법이 있다 해서 민원 해지 처리를 받았던 부분이구요, 처리가 되고 새로이 들어간건 다른곳과 차별을 두지 않고 새로이 다시 수순을 밞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민원 넣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중 한분, 그분의 장사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뒷돈을 받고 일부러 처리를 이렇게 하는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 행정처리를 할때도 무리한 요구를 하여 굳이 치우지 않아도 될 물건을 치우라고 하지를 않나... 처음부터 너무 차별된 행정처리를 하시는것을 보면 뒷돈을 받았다고 의심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현장에 시정돼있는 부분에대하여 처리를 하는 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처리된후 새로이 다시 발생한 민원을 다른 곳과 차별을 두고 시정 통지서들을 보낸것을 정정해서 처리해주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위에 말했던 공권력 남용 뒷돈으로 밖에 전 생각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