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감시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지난 두 정권 동안 너무 오랜 시간 사찰 당하면서 정권이 바뀌기를 누구 보다도 고대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공권력의 사찰은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지시 해야만 끝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자중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그 또한 법치를 세우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간 과거이며 청산의 대상이지만 본인에게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범죄이며 그 청산의 대상이 청산되지 않은 공권력의 큰 일부이며 정부의 기관이며, 거대 자본가 이며, 수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의 우두머리로서 본인에게 이해 당사자가 되어 그 청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 하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요약하여 몇가지 추려봅니다.) 하나, 군인과 경찰 혹은 전직 군인과 전직 경찰 또는 그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동원된 사람들로 부터 어떤 이유에서건 본인이 미행, 감시, 협박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할일 이라고 주장한다면 동원된 사람 뿐 아니라 그 일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 법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 생기면 관련 기관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피해 입은 사실이 해당 기관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면 그 단체에 신고해서 해결 할 수 없겠지요. 게다가 그 참여인원이 많고 기간이 길다면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둘, 본인은 공무원 승진이나 연예인 방송 출연, 기업의 투자, 구직자 취업, 정부나 기업으로 부터 지원금을 받는 자들의 사익 혹은 어떤 특혜 공여를 위한 매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인신매매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여 그것을 매개로 사익을 편취하는 일은 처벌 해야 합니다. 직업선택과 이성과의 만남은 전적으로 자기 선택이며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 입니다. 이런것을 매개로 하여 스토킹을 하거나 참여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금전과 이익을 거래하면 이 또한 강요, 직권 남용, 배임수 증재죄, 수뢰죄에 해당하며 더 큰 범죄로 충분히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셋, 종교의 자유는 특정 종교로 부터 억압 받거나 종교를 강요 받지 않을 권리 주장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이 본인은 지켜보고 있다 주장하며 끊임 없이 사람을 동원하여 미행하는데 실은 그 배경에 안보 집단과의 이해관계 때문이며 이로 인해 안보에 직접적으로 발을 들이고 신도들을 몰표 밭으로 만들어 정치인을 움직이고 국가 사회외 교묘한 사조직을 만들어 법으로도 쉽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던게 사실이며 앞으로 조세정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들이 봉사 활동 이라는 이름으로 묻지도 않고 누구를 도와 주겠다는 것 자체가 그 당사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 그의 의사는 상관 없다는 식의 일방 주의를 만들고 그것이 점점 범죄로 발전합니다. 넷, 본인이 테러범 입니까? 북한에서 온 간첩입니까? 왜 본인한테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정해서 당하게 만들지요? 그 이유를 찾느라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수감중인 죄수 인가요? 10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당하고 사는게 국가 안보의 일부분 인가요? 국가 안보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나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고문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가질 권리도 있습니다. 법앞에는 분명 만인이 평등하며 설령 피의자가 되었다더라도 그도 자신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를 제쳐둔 채로 일방으로 이자는 무엇이다라고 정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설령 그것이 외국에서 정해진 일이라더라도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 있으니 이것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무엇을 정하고 결정할때 공개적으로 하고 당사자에게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밀실에 모여 하는 결정이 이해 당사자에게 참여나 통보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면 원탁에 둘러 앉은 회의참석자의 결정권한을 위임한 것은 결국 한사람 한사람의 유권자였습니다. 요약하면, 정권 초반에 스토킹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였는데 몇달 지나고 보니 결국 감시견들을 그대로 동원하고 그 행태를 그대로 이어와 전 정권 직전에 앞으로 처벌 받을까 피난 했던 자들 까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아예 머리위에 군림 하고 있어요. 어디를 이사가도 집, 도서관, 지하철, 버스, 열차등 공공장소와 교통 시설물은 이용 할 수 없게 만들고 바깥에 나가면 동원된 사람들만 마주쳐야하고 스마트폰에 소리를 녹음해서 같은 욕설을 무한히 듣게 만들고 차량으로 어지러운 냄새를 뿌리고 앞질러 지나가 본인을 비틀거리며 걷게하고, 숙박업소, 대중공간 그 어떤곳에도 동원된 사람들이 잠깐도 있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감시받고 있습니다. 악취와 소음으로 출입이나 행동을 마음대로 조종하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 군사 정권 시절입니까?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의 엄벌과 피해자의 삶의 복구를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