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이동권은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자명한 사실이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이동권의 향상을 위하여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특별한 시설이 없어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비장애인에게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의 시설은 장애인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각 지하철은 엘리베이터를 구비하고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그 외의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버스 또한 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장애인의 탑승이 가능한 저층버스는 애초 정부가 약속한 대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고 시간 상의 이유 또는 고장 등의 갖은 이유로 장애인 탑승을 거부하는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에게 여러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번 평창에서는 평창패럴림픽이 함께 열립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기반시설은 물론 숙박시설, 교통편 확보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그 논의에서 진정으로 포함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저상버스와 장애인을 위한 택시는 그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편의 자체적인 확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평창으로 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던 장애인들은 약 2달가량 더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합니다. 이동권의 보장은 다른 권리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입니다. 노동권, 학습권, 행복추구권 등 이 모든 것은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은 곧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경향이 있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약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임산부가, 아이들 뿐 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편리할 수 있는 시설의 구축을 바라는 것 뿐 입니다. 이는 새로운 정책의 제안이 아닌 지금까지 정부가 장애인에 약속해 왔던 정책들의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논의되고 약속 되었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 경희대학교 시민교육 '그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