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리를 위한 국민신문고의 폐단 개선에 관한 제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1. 국민신문고의 폐단이라는 이름으로 제안을 넣는 입장에서 청와대에 직접 청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여러번 진행되면서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많이 겪는 문제이며 나아가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처리 시스템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해당부처의 비리에 관한 제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공무원들의 민원처리를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 저는 1년전 결혼을 하지 않은 형의 장례처리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 7월 이전에는 사망처리 및 각종 행정처리는 당사자의 부인, 자녀만이 할 수 있었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직계가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의 장례처리를 구청직원에게 거부당했습니다. 당사자의 부인, 자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처리를 제대로 못하게 된 저는 관련 개정건이 된 신문기사를 찾아서 구청에 민원을 넣고 일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기존의 입장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일은 개인적으로 법원에 관련문의를 한 결과를 들고 구청에 '구청장에게 건의한다' 코너에 질의를 넣어서야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개정되었는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굳이 이걸 구청장님에게 알리실 필요가 있나요' 3. 이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일부 기관의 문제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런 일처리는 지극히 상식적이더군요. - 여권의 출국 자동신청 등록을 하러갔더니 모든 국민이 일괄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는데 행정시스템 오류로 자동등록이 안되어 출입국때 고생한 사람들 - 금감원에 금융기관의 비위를 신고했는데 그 사실을 금융기관에 그대로 넘겨서 처리하라고 한 기관 - 학사비리를 교육부에 신고했더니 개인정보까지 그대로 그 학교에 그대로 넘겨서 학교교수에게 직접 연락받은 사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4. 보통 이런 민원 처리는 주무관이 합니다. 사무관급쯤 되면 민원처리보다는 행정등의 주요업무를 하니까요. 이 주무관들은 보통 7급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무관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디서 비리를 제보받았을때 이를 개선하자고 해봐야 공무원 조직에서 귀담아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일만 늘어납니다. 타 부처로 전보될 가능성도 있는데 미래의 근무지가 될 곳에 총부리를 겨눌 용기는 더 없습니다. 알아보니 행자부 공무원이 외교부로 전출나갈 정도면 의외로 보직변경이 꽤 자유로운 듯 합니다. 일을 처리하려고하면 다른 사람의 부담이 됩니다. 미래의 전출지이자 우리의 동지에게 총을 겨누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편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대로 민원을 던져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됩니다. 민원인이 제발 바뀐 법령을 공부하라고 아무리 국민신문고에 넣어도 이래서야 소용이 없습니다. 설령 해당부처 감사팀에 민원을 넣어도 국민신문고 시스템상 그 민원은 해당 공무원 앞에 떨어집니다. 자기를 감사팀에 넣는 공무원은 세상천지에 없습니다. 5. SNS시대가 오자, 상당수의 기업들은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에게 고객소통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업에 온 불만, 위기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전달하면 SNS관리를 잘못했다고 일거리가 끊어질뿐더러 설령 용기를 내도 기업의 정규직들은 자기 책임문제가 될까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고객과 직접 책임의식을 갖고 소통해야 하는 의무이며 국민은 국가에게 있어 고용주이자 최대 고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민원을 선별해서 말도 안되는 악성민원이 아니라 충분히 사유가 있는 민원, 고발민원은 직접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입각해서 실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국민신문고처럼 자신의 비리를 자신이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 청원이 공감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냥 사그러질것이며 이것은 제가 글을 쓰는것을 주저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이해당사자가 보고 그대로 파쇄기에 넣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일입니다. 적어도 본인들의 잘못된 일처리에 대해 고민하고 경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을 하려면 아마 윗선의 힘이 필요하겠죠. 공무원들의 불만과도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건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