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이 링크에 들어가면 알 수 있듯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자살 시도를 했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을 처벌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기사와 무관하기는 하나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써 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각종 유해 사이트(폭력성)에 쉽게 노출됩니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어릴 때부터 폭력을 행사하기에 자연스러운 환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에 맞춰서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카키바라 사건 당시 일본 측의 대응처럼 우리도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