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사면에 대한 건의사항 밎 경제발전에 대한 건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이번 운전면허 사면에 대한 실행은 정말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부여한 참 정책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오랜 시간 외국에서 있던 재외동포 중에는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를 부 득이하게 당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더구나 그 분들은 한국에 방문을 제때 하지 못해서 적성검사를 미필 했고..그 기간에 외국의 현지 면허를 취득하여 한국 적성검사를 안 했지만 모든 건강 상태등은 외국의 현지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한 증명이 되므로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적당히 구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성검사를 미필 하였어도 취소를 당했던 기간에 외국 면허증 날짜를 비교해서 구제를 해 주시면 간단하게 적성검사를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바쁘신 와중에 민원을 드려서 죄송 합니다. 한 가지 더 건의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대출이나 자금 지원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오히려 망해서 신용불량자들이 속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현실속의 대한민국은 외국의 싸고 좋은 곳에서 한국내에서 할 수 없는 작은 자본으로 얼마든지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땅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정부에서 부여를 해 주셔서 외국에서 경제애국을 할 수있는 기회를 부여 해주세요. 일예로 중국김치가 한국 밥상의 90프로를 차지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예전에 김치공장을 하는 사업자에게 10억씩 대출을 해 주는 제도가 있엇지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브로커 배만 불리는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전 셰계 년간 고추 소비량 2백만톤을 수출하는 중국을 한국이 이길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길은 보이면 보인다고 중국도 키르기즈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에서 고추가루를 수입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직영생산을 한다면 당연히 중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내의 모든 인건비등 인프가가 올라가고 있고 ...키르기즈스탄에서의 김치 자체를 중국에 얼마든지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일 예를 들은것이지만 이렇게 싸고 좋은 기회의 땅들이 얼마든지 있기에 좁은 국내 시장에서 만 국민들 사업을 장려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즈벡이나 카작스탄 등은 인건비나 기반 인프가등이 상당히 비싼 곳이고 키르기즈스탄은 많은 사업의 창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회의 땅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