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및 국가유공자 질병의 직무와 연관성 국가 입증제도 시행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근로자 및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려서 산업재해 및 국가유공자 청구를 하면 그 질병과 직무의 연관성을 청구인이 입증해야한다. 대부분 의학적 지식이 없는 청구인에게 그 연관성을 입증하라는 것은 억지 중의 억지다.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명백히 직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임에도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얼마전 낙시배 전복 사고로 인한 국민의 사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라고 인정한 것은 국가의 무한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런 사후약방문 못지않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살아있는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질병에 걸린 근로자와 공무원의 청구를 기각하려면 그 질병과 직무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국가가 입증해야한다. 청구인이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연관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제도로 발전한다면 청구인들 또한 기각결정을 쉽게 수긍할 것이다. 국민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문제인 정부에서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해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