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적용관련 개선요청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2017년 7월에 영세 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담배매출이 전체에서 60~70% 정도 차지하는 관계로 매출액은 년 5억이상이 되나 담배 이익율이 9%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실제 점포 수익이 적고 미미한 점포인데, 카드수수료율이 매출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매월 50만원 전후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카드수수료율 적용 기준인 연 매출액 범위를 현실을 감안하여 더 늘려주시던지 아니면 담배매출액을 연매출 산정시 빼고 나머지 매출액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해서 영소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는 정책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최저시급도 16.4%인상되고 건물 임차료도 20만원 인상 예정되어 있어 점포를 접어야 할 극한 상황입니다. 현재 편의점 매출액은 년 5억이상이나 가맹점주의 손에 들어 오는 실질소득은 쥐꼬리만한 빚좋은 개살구이고 영세 자영업자중에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이에 점포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해야할 절박한 심정에서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적용시 전체 매출에서 담배매출은 뺀 매출액 기준으로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주시던지 아니면 카드 수수료율 적용 매출액 기준을 5억에서 6억이나 그이상으로 늘려 주시기를 민원 올립니다. 편의점을 운영중인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오니 해당 정부 부처에서는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이 민원을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환영과 박수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