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제도 폐지가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현 부양의무자 제도는 제도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1. 부양의무자가 서류상 존재하면 실제로 부양을 받지 않아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못하며 2. 부양의무자를 서류에서 없애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본래 제도의 목적인 허위 기초생활수급방지의 목적보다 이 제도로 인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만큼 제도의 폐지를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