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건설사의 황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대통령님 안녕 하십니까. 지난 겨울 차디찬 광화문 광장 아스팔트 위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가족이 촛불을 들며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촛불이 횟불되어 적폐를 몰아 내고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년간 뒤 틀어지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는 것을 보며 이제 누구나 다 평등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 가는 구나 느끼며 나의 선택이 잘못 되지는 않았구나 생각 했습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던 중 저는 2017년4월24일 미분양 상태였던 양주옥정신도시 대림이편한3차아파트를 7월15일 분양 받은 후 새집에서 살 생각에 마냥 행복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대한 민국 최고의 건설사인 대림건설에서 중도금1차(29,175,000원)에 대해서 분양계약서상 중도금1차 실행예정일인 2017년9월19일에 1금융권과 중도금대출 협약을 맺으려했으나 8.2부동산대책 이후 1금융권들이 양주옥정신도시가 미분양지역이라는 사유와 정부대출규제라는 사유를 들고 이편한3차의 중도금 대출을 거부함에 따라서 중도금대출 1차실행일을 2017년12월19일로 무단변경하게 되었고 중도금 대출 신청일인 11월29~12월4일 1주일 전인 11월22일쯤 제2금융권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비 입주민들은 대기업을 상대로 어쩔수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제2금융권인 조은저축은행과 중도금대출 1차(29,175,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었습니다. 중도금대출은행이 1금융권이었다면 신용등급 하락폭이 적었을것이나 저축은행에서 중도금대출 실행을 한 결과 원래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으나 조은저축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신청 및 12월19일짜로 대출실행을 하면서 등급이 무려 2단계 하락하여 신용등급이 3등급이 되었습니다.다른 예비 입주민들은 신용 등급이 4등급 이상 하락된 경우도 발생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여 중도금 대출 신청 전에 국민 신문고에 민원 접수도 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대출규제 강화로 제1금융권 은행들의 중도금대출 실행이 위축되어 불가능 하다는”형식적인 대답 뿐이 었습니다. 8.2부동산대책이후 서울경제신문 뉴스기사를 보면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100362&sid1=001 내용발췌 “[서울경제]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아도 개별 차주의 신용등급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다음달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중도금 대출을 분리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고 나와있으나 해당 한국신용정보원의 시행령이 시행이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저와 예비 입주자들의 소중한 신용등급이 무려 2단계에서 4단계나 하락한것입니다. 2018년4월에 중도금 2차대출 예정이나 아직까지 대림건설에서 1금융권을 찾지못했습니다.중도금2차대출마저 저축은행에서 실행된다면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으로 차후 입주시 담보 대출에 대한 부분도 우려 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신용등급에 대한 소급적용 및 빠른 시행령 시행을 원합니다. 대통령님 적폐를 청산 하고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아직도 서민은 대기업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만약 대기업의 횡포에 당하고 살아야 한다면 부디 금융위원회나 한국신용정보원에서 8.2부동산대책이 집없는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아닌 서민을 살리는 정책이 되기 위해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고 지난 겨울 저의 선택이 후회 되질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