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임금법 적극 추진되어야 중산층이 생깁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최고임금법 : 일반기업 임직원 30배, 공공기관 임직원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5배 이내 위 내용의 기준은 최저임금입니다. 예전에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과 연계한 임원급 직원과 국회의원의 급여수준을 정하자는 법입니다. 요즘 국회의원 세비 인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비인상해야 할 논리가 있을까요? 어찌그리 본인들의 세비인상, 보좌관 증원에는 한몸인지... 심히, 촛불로 일으킨 이번 정치권에 실망이 큽니다. 스웨덴 등 복지국가의 의원들은 국회의원 3명에 보좌관이 한명이랍니다. 더 선진국이 하는데, 우린 개도국이라 그게 어려운 것인지... 최고임금법이 법으로 정해지길 바라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