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량한 재산권 보다  타인의 목숨과 안전이 먼저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차량에 대해선 손상이 되어도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국민의 재산권보호도 중요하겠지만.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을 막은 불법 주차차량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는 자신만의 편의를 위한행동 입니다. 편의를 위한 행동으로 타인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받는다면.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보다도 출동 지연금, 중대한 벌금을 내도록 하게 해야하지 않을지... 이번 제천화재에서도 불법주차차량이 없었다면. 초기 대응이 좀더 빨라서 희생이 줄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