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천 화재는 분명 인재이며 무능한 충청북도 소방당국자에 대한 처벌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소방당국 및 대한민국의 중앙부처와 담딩 골무원 그리고 정치권의 무능함 결정적인 이유 2층 창문을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재난 영화를 보더러도 먼저 화재 발생 건물에 대한 도면 확보나 탈출한 사림들을 통해 비상계단등의 피난 동선을 파악하여 2층 비상계단을 통해 2층 같힌 분들에 대한 구출 계획 수립 및 구출을 하였어야 한다 더불어서 화재가 난 건축물은 기사등에서 언급한 사항 즉 황토방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다중이용업소 즉 소방서가 관리 하는 실내 내부 마감자재가 목재 섬유 천등의 재짛이 방 염필증 이어야 람과 더불어 건축법에 적법하도록 인허 가 또는 신고등의 절차릉 통해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층에 피난창 (비상구) 및 저층부는 지상1층(피난층)에 상층부는 옥상에 연결되는 옥외피난계단등의 피난시설을 설치 하였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본다면 이번 화재는 분명 인재요 총체적 인 부실 무능 무책임의 끝판이요 소방당국 무능이다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건축 행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7.19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거해서 2014.7.19일부터 시행 운령중에 있는 건축물유지관리점검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번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과 같이 다중이용업소가 입점해 있는 건축물은 지방 건축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인을 사태를 유발하는 행정적 원인을 제공 하였음 *제천건축조례 : 다중이용업소의 용도의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점검대상으로 규정 *결론:화재 발생 건축물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 됨 지금의 대한민국으로는 제도 공무원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한 안전한 국가 기대난망 어불성설 구제불능이다 먼저 충청북도 제천시 소방당국자에 대한 무능 무책임 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소방방재청 및 정치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