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지난해와 지지난해의 임용 응시 비율을 보면 수도권과 같은 인기 지역을 희망하는 교사는 많은데 강원도 등의 지역은 미달이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강원도에서는 신규교사가 부족하여 기존 교사들이 ucc를 찍을 정도로 교원부족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교원부족사태는 지방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학생 또한 수도권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부한 교원 인프라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임용고시생 또는 현직 교원들을 지방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각 지방교대생이 지역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제할 수 있으나 현재 교대생 또한 지역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옳지 못한 방법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교사들을 지방으로 보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 4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지방 교원의 월급 일정량 인상(단, 지방에서 10년동안은 이동할 수 없다는 조건 하에) 2. 관사 지원 3. 승진 가산점 부여 4. 결혼. 출산시 지원금 1. 지방 교원의 월급 일정량 인상 : 지방교원의 월급을 10% 인상한다면 현재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관사 지원 : 지방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지역의 근무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관사 증축 비용을 일정량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승진 가산점 부여 : 지금 현재 섬과 같은 지역에 가면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미달 지역에도 적용시키면 교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결혼. 출산 시 지원금 : 지역 교사를 지역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이 지방교원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출산에 지원금을 지원해주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정착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예산이 많이 드는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도 정부에서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주셔서 지방교원의 부족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