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낙태법(인공임신중절법)을 개정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사회시간,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는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낙태법(인공임신중절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이 법에 관심이 없었고, 별 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성 인권에 대해 배우던 중 낙태법(인공임신중절법)의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번째로 불법적인 낙태를 했을 때 크게 여성과 낙태를 진행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은 여성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과 같이 성관계를 맺은 남자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물론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임신을 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불법적으로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함으로 인해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해서 여성과 아이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알아보고 싶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현재 낙태법(인공임신중절법)이 개정되는 것에 찬성하시는지와 반대하시는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양 쪽의 수는 비슷했지만 찬성하시는 분들의 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찬성하신 분들의 대체적인 이유로는, 피임을 한다고 해서 100% 임신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는 경우가 많고 왜 두고 가냐고 물었을 때에는 낙태절차가 복잡하고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답변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생계가 어렵거나 청소년 시기에 임신을 한 사람들 중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저희 모둠원들의 의견과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낙태법(인공임신중절법)의 개정안을 추가하겠습니다. 1. 한 사람당 낙태를 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해서 낙태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2. 불법적인 낙태를 한 여성과 그 낙태를 진행한 타인과 더불어,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맺은 남성도 처벌받게 해주세요. 3.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는 낙태를 허용해 주세요. 글의 문맥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