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가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어요. 1년에 수십억 정도는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TV수신료를 부당한 방법이든 정당한 방법이든 국민이 납부하면 되는 금액이외에 금액이 부과되거나 징수된다면 국민이 부당하게 납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로 국민이 부당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A”세대가 “가”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나”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가”아파트에서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이사를 하는데도 “나”아파트에서 TV수신료를 또 다시 부과합니다. 이런 사실을 KBS 나 한국전기공사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한전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꼭 개선되어야하는 이유는 국민이 1년에 통계청에 의하면 500만가구가 전출을 한다고 합니다. 1가구가 2500원을 부당하게 납부한다면 1년에 전출하는 가구 5.000.000가구를 곱한면 12.500.000.000원 이라는 거액이 국민이 모르게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국민이 부당납부된 것을 인지하고 청구 할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부과 및 징수되는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환급을 받았구요. 많은 국민은 이렇게 부당하게 징수되는 것조차 모르고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하는 100세대를 조사하여 50%이상이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한 징수를 당했다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70%가 넘게 모르고 징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5.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체결한 TV수신료 징수방법의 문제 점이 있습니다. 6.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KBS와 한국전력공사에 민원을 넣었으나 답변이 없고 개선을 할 방법이 없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