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울리는 虚정책  시정바랍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사는 난임 여성 김수진입니다. 저는 안녕 못합니다. 도움이 아닌 발목 잡는 정책 때문에 말입니다. 주체인 난임 부부의 실정은 배제된 채로, 일괄적인 난자배양 일수에 따른 개수 제한, 횟수제한, 연령제한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이 나라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의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인 것을 문 대통령님은 알고 계십니까? 인간 자유의 기본권리인 출산의 권리를 제한 받는 느낌을 받게 하는 이상한 정책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난임 부부에게 두는 여러 제한: 1)난자배양일수에 따른 이식 갯수 제한, 2)연령에 대한 제한, 3)시술 횟수에 대한 제한 등은 당사자들을 두번 세번 비참하게 만들고 울리는 변태된 정책임을 꼬집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33세 입니다, 결혼은 9년차, 자연유산 7회( 절박유산 2회, 계류유산 3회, 불완전 유산 2회) 를 경험하였습니다. 불임 난임센터에서 습관성유산 치료와 병행으로 자연임신 및 시험관 아기를 시도한 것도 이젠 5년째로 접어듭니다. 결과는 아직 슬하에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건 자의적인 선택인 만큼,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행복을 포기할 수 없어 저와 저의 남편은 이번 달에도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라에서는 분명히 난임 부부 시술 의료보험 적용정책을 시행 하였는데 왜 저는 울고 힘들고 해야 합니까? 기분 나쁘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내지는 참담합니다. 본디 환자의 컨디션과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이로운 정책이 아닌가요? 3일 배양은 2개, 5일 배양은 1개, 35세 미만이라 1개, 보험적용 횟수를 다 사용하지 않았기에 1개... 의사 선생님들도 어이없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이유에서의 습관성 유산, 염색체 이상 등은 배양된 난자 1개를 사용하면 시술한 의미가 무색해 집니다. 심신상으로 이미 충분히 힘든 난임 여성, 난임 부부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구차하게 기술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반성하기 바랍니다. 환자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현재의 정책의 문제가 있다고 환자와 병원 측에서 이야기를 해도 서로 보건복지부 관할이니 심평원 소관이니 하면서, 탁구공 튕기기만 하고 계시십니다. 문 대통령님! 난임 부부 의료보험 적용 정책을 인도적이고 인간적으로, 실정에 맞게 펼쳐주세요! *배양된 난자의 배양 일수와 상관 없이 몇 개를 사용하던 환자 자의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정책을 시정해 주십시오. 10월 난임 부부 시술비용 의료보험적용 이전에 35세 미만이어서 5일 배아 1개만 지원으로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병명, 유산횟수 등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식 배아 갯수를 의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자의 데이터 입니다. 결국 저희는 지원을 포기하고 자비로 원하는 만큼의 배아로 시술에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 되어도 임신은 아직 저에게 먼 산길로 남아있습니다. 10월 이후인 지금은 35세 미만이어서 5일 배양 1개, 3일 배양 2개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지원은 포기하고 자의로 진행하려고 하였더니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횟수를 다 사용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독재 국가도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나라에서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저의 배아로 제가 본인의 비용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문 대통령님, 저는 임신과 출산은 자유의 기본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대통령님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아 일수에 따른 이식 갯수 제한이 아예 기본권 시도를 막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연령에 따른 차별 정책을 폐지해 주십시오. 저의 경우 33세, 유산 7회, 난임 불임치료 5년, 시술 횟수 2회, 제가 경험한 아픔과 고통은 나이가 어리다고 그 총량이 줄어든다거나, 나이가 어려서 행복한 순간이 빨리 쉽게 찾아온다 거나 하지 않았는데 저는 역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 하한선을 지정하지 않아도 자의적인 판단과 인간의 생리나이가 알아서 이끌어주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십시오. 2017년 10월 이전에 난임 부부에 대해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최소지원 그룹에 해당되었고, 배아 개수, 나이제한 등 문제로 지원을 포기하고 자비로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지원그룹이라 배아이식 시술 지원금이 30만원 안팎이었기에 기회비용을 치르더라도 저희 부부는 자율성을 선택하였습니다. 결론은, 지원을 받던, 받지 않았던 경제적으로 힘든 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난소 채취 전 호르몬제 복용과 주사비용, 난소 채취 비용, 채취 후 부작용에 따른 진료 비용, 배아 생성 개수에 따른 보관비용, 배아이식과 착상을 돕는 호르몬제와 주사비용, 배아이식 비용 등 이는 시기별로 진행되는 시험관 절차이고 지출이 정해진 일목요연한 과정일터인데 정부 지원은 이런 목록에 들어가는 실 비용 산출이 아예 잘못 되었고 턱없이 부족하게 산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리만 요란한 지원정책이고 껍데기 정책이었습니다. 불임, 난임으로 확정 받고 센터 도움으로 자연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선택진료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최소 5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고로,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에만 국한 되어있는 불임, 난임 부부의 지원 이 또한 허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청와대, 보건복지부, 심평원에서는 저 출산 문제, 난임 불임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제대로 대처하고 지원하여 국민의 혈세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잘 사용될 수있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님,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난임 여성인 저는 아픕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차별 주고, 아픔 주려고 정책을 펼친 거 아니라면 이제 좀 국민의 눈물 닦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