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죄 양형기준을 대폭 올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성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이를 막기위한 법의 양형이 너무 부족합니다 술을 마셧ㅆ다고 봐주고 초범이라고 봐주고 우발적이라고 봐주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제발 양형기분을 올려서 초범이라도 10년이상 징역형을 살도록 올려주십시요 재범일 경우엔 20년형 이상의 징역형으로 죄를 물으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성폭행죄는 2냔 6개월이 기장 흔한듯 합니다 이래서는 죄의 잘못을 묻기에 너무 약해보입니다 또디른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양형기준을 최소 10년이상으로 올리기를 바랍니다 직위를 이용하여 성폭행했을 경우에는 30년이상의 중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긴곡히 부틱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