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을 위해 이제는 서로 홀딱벗고 민낯을 내놓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먼저 이번 제천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전 화재소식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더는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대한민국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분들과 정부 관계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정말정말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쓰는 글로 진짜 벌거벗은 우리의 민낯을 놓고 서로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겁니다. 1. 완장문화와 특정직 공무원의 간부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적폐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 경찰은 일반 경찰관과 경찰간부, 경찰대학출신으로 되어있습니다. 소방은 일반 소방관과 소방간부로 되어있습니다. 군은 일반병사(징병제), 부사관(단기/장기복무), 장교(육해공사, 삼사, ROTC, 학사, 군장학생, 간부사관)으로 입대경로가 있습니다. -> 이들의 큰 문제점은 바로 지휘자로서의 경험치입니다. 각 기관의 간부로 입사하게 되면 아래계급의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행정공무원도 행시, 법원행시 등을 통해 사무관 간부직으로 입사하는 경로가 있으나, 이는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업무이기에 언급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위의 직들은 우리 국민들의 최일선에서 직접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 업무특성상 위 조직들은 1분1초가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 필요한 조직들이므로 지휘자의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순간 판단력에 따라 그 작전의 성패와 국민의 목숨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내가 살고있는곳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을 지휘하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또한 그 공무원들은 승진에 목이 매여 그저 자신에게 무슨일이 일어나지만 않았으면 하는 사람으로부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윗선에 줄을 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까지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정치군인, 정치경찰이라는 말도 생기고... 다만, 정책입안이라던지 이런 행정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물론 좀 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각 기관 학교를 통해 오랜시간 전문지식을 배움으로써 더 나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원점에서 국민안전만 생각해보면... 우리들 국민의 안전을 지킬 방법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저는 크게 두가지라고 봅니다. 1. 여러 선진국들(영국,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독일 등)이 하고 있듯 간부제도는 그대로 두는것입니다. 다만, 간부제도의 폐해를 막기위해 일반 직원에서 간부로 근속승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군대처럼 별개 계급으로 만듭니다. 다만, 현장경험이 풍부해야하는 실제 일선 현장조직의 지휘관 계급을 비간부로 하되, 하위 직원들의 복지나 윌급을 현저히 개선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하고, 권한상으로도 현장 지휘관에게 아주 큰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간부직으로 입사한 직원은 원천적으로 일선 현장조직과는 별개로 고도의 지능이 필요한 정책 기획 또는 연구직의 업무 등을 담당하면 될것입니다. 2. 두번째 방법은 미국의 경찰제도처럼(자치경찰제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간부제도를 없애고 최일선 직위부터 무조건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 어떤 방법이든 최종 목적은... 현장 최일선을 지휘하는 사람은 가장 경험많은 사람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안전을 최대한 보장해 보자는 것입니다. 2. 장비문제 개선입니다. - 이국종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 그대로가 위의 모든 조직에 적용될 거 같습니다. - 예산을 얼마나 써서 돈을 얼마냐 투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지금 현재, 국방비가 모자라서 군의 전투력이 이 모양입니까? 경찰이 예산이 없어 장비를 못사서 강력범죄율을 못 낮춥니까? 소방이 예산이 모자라 장비를 못삽니까? - 저는 절.대.로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 지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 이국종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장비를 사지 않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예를 들어볼까요? 군인이 전투가 벌어지면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옆 전우와의 소통과 통신...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에게 마이크기능이 있는 이어셋이 있는... 아니 개인당 무전기나 하나씩 지급될까요? 전 아니라는데 100% 확신합니다. 아니... 통신이 안되는데 무슨 전투를 효과적으로 벌입니까... --> 예산이 부족한것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 군인은 전쟁이라는 그 한번을 위해 존재한다. 경찰은 범죄라는 그 한번을 위해 존재한다. 소방은 화재와 사고라는 그 한번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 그 한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짜 훈련을 해야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가짜 훈련이 아니고요... - 이런 진.짜. 훈련을 하기가 우리나라는 기반 시설이 잘 갖춰졌다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까요??? - 군인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하나, 혹여나 훈련받다 다치면 어쩌나... 인사사고나면 평정 안좋아질텐데 걱정하는 지휘관들때문에 점점 행정군인화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 저도 군시절을 겪으며 들었던 말중에 이런게 생각나네요... 자살하는 군인중에 훈련이 빡세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냐?... 훈련이 빡세지면 서로 힘든거 알기에 내무생활때 갈굼 적어지고 오히려 사고율 낮아질거다... 라는 말이요... - 군 훈련시설이 진.짜. 훈련을 위한 곳이 있나요? 총몇번쏘는 전천후사격장, 형식적인 각개전투장.. 지휘관의 진급을 위한 FTX와 ATT... 말뿐인 과학화 전투훈련장(이건 거의 99%의 군인은 경험 못해볼껄요?) - 소방 또한 화재가 잘 발생하지 않는 지역 소방관들을 위한 모의훈련장이 있는곳이 있나요? 구조활동을 하도록 진.짜.훈련장이 있나요? --> 사람 머릿숫자만 늘린다고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진짜 쓸 수 있는 조직원들을 키우는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정말... 국민들도, 정부도 서로 홀딱벗고 서로의 민낯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계급높은 대통령이라서 더 현명할까요? 내가 많이배운 지식인이라서 더 지혜로울까요? 이제는 서로가 솔직해집시다. 진짜 그러지 않으면 제2, 제3의 인적참사는 계속해서 터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