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죄자 출감시에도 재판으로 출감여부결정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현재 수감자들을 출감시에도 출감 재판을 받아 출감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출감 후에도 또다른 법죄로 다시 법죄자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두를 출감재판을 받는것이 아니라. 살인죄 성폭력법죄 등 수위가 높은건에 대해 등급슬 정해. 진행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