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헌에 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부동산 사기,농협대출관련 사기,개인사체 사건등에 관한 공소시효와 처벌 기간을 10년에서 15년이상으로 연장해주십시요...자잘한 사건들이라 생각하지마시고 가장 실질적으로 사건의 피해 빈도수가 높고 그로인해 피해보고 있는 서민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그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 나가는 사례가 많고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 할 경우 하급기관에만 하달하여 일처리를 하게 하고 사후처리는 신경써주시지 않으니 하급기관들은 하는척만 하고 흐지부지 됩니다. 여러번 겪어봤기에 적어봅니다. 일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과 개선방안까지로 살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