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자녀공제 시 연령 만20세 관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현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자녀 연령을 현재의 만20세에서 만25세 등으로 상향 조정이 있었으며 하는 제안을 들입니다. 만20세부터 만25세까지는 성인임에도 대부분이 대학에 재학 중으로 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나이로 고등학교 때보다 부양비가 더 들어가는 실정이란 사실을 언급을 안해도 이해 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자녀들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요즘 쥐업하기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이보다 더 자녀의 많은 나이까지 부모가 부양하겠지만 국가 재정의 급격한 세수의 확보에 어려움도 있다고 판단되어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나이제안을 드렸습니다. 요즘 출산율도 감소이유의 하나가 자녀들의 부양비가 언제까지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부모들의 노후준비가 안되는 불안감도 작용하는데 소득에서 자녀공제를 통한 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본다면 국가가 이런 작은 데에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걸로 생각합니다. 본건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근로자 및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크게 환영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