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강화해주세요.(잔인한 청소년 포함/ 빠른 법적조치 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인터넷 기사를 보면 살인이나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형량을 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 길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솜방망이처벌은 범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처벌을 보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생각해보셨는지요? 청와대의 답변을 보며 저는 말도 안되는 범죄를 가한 사람을 일반 사람과 동등한 상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청와대의 입장에 반대합니다.(청소년법을 폐지하면 미숙한 청소년은 어찌하나 하셨습니다만..심약한 청소년이 쇠파이프를 피해자가 피가 철철 흐를때까지 때리고..이를..인증까지 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그들은..그런 죄를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화하지마십시오. 저는 청소년이 빵 한개를 훔쳤다고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이 무전취식을 했다고 엄벌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에겐 기회가 필요합니다. 정말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엄벌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활한 이들은 법의 가벼움을 잘 이용합니다. (예. 조두순) 교칙의 가벼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중 부를 가진 사람들은 때론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강한자에게 약하게.. 약한자에겐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이들입니다. 저는 국민들의 두려움도 생각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말도 안되는 잔인한 일을 당했지만.. 교화라는 명문하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가해자로 부터 2차보복의 협박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두려움도 생각해주십시오. Ps.강력한 처벌의 기준이 법조계에서는 많이 낮은 거 같아 덧붙입니다. 저는 성폭행을 예를 들면..징역 100년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잔혹한 살인의 경우 200년.. 강력한 처벌을 하려면 확실하게.. 이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해보고.. 범죄가 줄지 않았다라고 데이터를 내진 않았겠죠? 우리나라에 이런 판례가 없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