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심의회 제도 개선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국가배상심의시 해당 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하다보니 지방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가 안되며 광역시에 있는 고등법원 검찰청 같은 곳에 신청해야되는데 그것도 방문이나 우편접수만 받네요 요즘 같이 청와대에도 청원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1. 해당지방검찰청에서 심사 => 2. 해당 부처에서 배상 2번의 배상신청 필요 접수 서류도 pdf도 없이 hwp로 되어 있어 불편하네요. doc화일은 아니더라도 pdf정도는 같이 첨부해주셔야하지 않을 까요? 요약하면 1. 배상심의 인터넷 신청 가능하게 변경 2. 한번에 배상까지 되는 절차로 변경 3. 접수서류 PDF 등 다양한 화일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