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시 미성년자도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았을시 벌금 200만원과 담배 3개월 영업정지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한다고 해도 화장 진하게 하고 오면 구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있습니다. 본인들에게 판매했다고 신고하면 그 청소년들은 다른 매장에 가서 똑같이 할 것 입니다. 이것은 편의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점주들에게 큰 피해입니다. 이런점을 이용하는 미성년자에게도 처벌을 내릴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