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국정원 내부파트 금지하는거에 반대합니다. 대안 마련 후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지금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고있는 상황에 대외적으로도 그렇지만, 내부에서 암약중인 간첩을 잡기위해서도 기능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비리를 빌미삼아 대안도 없이 국정원의 내부파트를 무력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대체할 만한 기관이 확보가 되는 상태에서 분리가 되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무턱대고 국정원 내부파트를 손보게 되면 결국은 적들 좋은일만 시키는 것이고, 많은 간첩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조만간 행해질 것이라는 국정원 변경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서독이 예상했던 동독 간첩보다 훨씬 많은 수의 간첩이 숨어 있었고, 간첩들은 음지에서 정체를 감추고 암약하기에 감시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절대로 공백이 생겨선 안됩니다. 국내파트를 대체할 적합한 기관이 마련되고 평가 후 이관시켜서 손 떼게 해도 늦지 않을텐데, 졸속으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내부파트 기능에서 손 떼게 하더라도 그 시점은 대안을 마련 후 행해야 하며, 그때까진 국정원 내부파트 기능이 존속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는 다시한번 생각하여 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