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요에 대한질의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서민들이 사용하는 조그마한차에도, 의료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사용하는 회원권에 대하여 전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오백만원짜리 차를 가지고있으면 의료보험료 적용이 됨. 그러나 삼억짜리 골프회원권은 적용이 안됨> 물논국회에서 지방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물건에 대하여, 부과를못 한다고 답변 하시겠지만, 이건에 대하여 국회에 입법을 촉구 할수는 있을텐데, 청화대의 생각과 대통령임의 생각은 어떤 좀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