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전면 개편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삼가 드립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위원장 임영선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집행위원회(법개위)위원장 정민우입니다. 이북9도민이란 1953년 7월 27일, 6.25전쟁 휴전 이후 북한의 9개 행정지역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있는 이북5도민위원회는 1953년 7월 이전에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북5도민위원회가 시대적 변화와 발전에 맏게 이북9도민위원회로 개혁되어 1953년 7월 이후 월남하는 사람들을 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데로부터 부득히 과도적 단계로써 이북9도민정착위원회가 2011년 출범했습니다. 이북9도민정착위원회는 2017년 9월 9일부터 1953년 이후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 이북9도민”으로 지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탈북자”란 용어는 현재 진행형 범죄인 용어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북한도 함께 사용 할 뿐 아니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의 정착을 방해하는 근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 7월 27일, 6.25 한국전쟁 휴전 후 지금까지 약 31,000 여명의 북한 주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독일은 분단 40년 동안 365만 여명의 동부 독일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서부 독일로 이주 했고, 그럼으로 인해 소련이 붕괴하는 절호의 기호를 놓치지 않고 “국민통일”을 이룩했습니다. 특히 3만 6천여명의 동독 정치범들을 3~5만달러의 금원을 제공하고 구출해 왔고 그럼으로 동독에는 13개 사회주의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정치수용소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됐거나 5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중국동포가 40만 여명이고 미등록 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50만 여명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의 조선족 동포사회는 25년 만에 대한민국 문화와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노무현대통령님의 단호한 의지와 동포사랑의 결과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2002년도에 긴급 정부예비비를 투입해 외국공관으로 찾아오는 북한주민들을 무조건 받아 들이 도록해 그해 1,000명 입국시대를 열었습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베트남에서 468명의 북한주민들을 전세기로 실어오는 역사적인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그해 2,000명 입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발기하고 참여했습니다. 북한주민 30만~50만 여명의 남한으로 이주하여 자생적인 생활문화를 형성해야 남북평화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남북평화 통일은 남북한 국민에 의한 “국민통일”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정원과 통일부가 남북평화통일의 첫 관문을 굳세게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정보원은 “합동 심문소”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대북정보 수집 목적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의 자유롭고 대량적인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을 대북정보 수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한의 산업인력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으로 온 북한주민들과 그 가족들이 북한 국가정보를 의도적으로 남한 정보기관에 넘겨준 국가반역자로 처벌 할 수 있는 명분을 북한 정부와 노동당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진행하고 있는 북한이주민들에 대한 3개월간의 강제수용과 정보수집, 신원확인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여 북한이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처벌의 명분을 없애야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절대로 그들을 집단 강제수용하지 말고 각자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대로 신원확인, 이주동기와 목적 과정, 남한의 친인척관계, 북한과 중국에서의 범죄 사실관계, 희망사항 등을 포함해 1~3일간의 신원 조사를 마치고 생활 정착지인 지방자치 정부(도청, 시청, 구청, 군)으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정부가 자기들의 지역기업, 교육기관, 종교, 복지기관, 독지가들을 동원하여 북한이주민들의 성향에 맞추어 품을 때 그들의 대한민국 정착은 성공적입니다. 중앙정부의 국가예산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북한정부가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침투시킬 수 있다는 명분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우리국민의 눈과 첨단장비는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발전하고 지능화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꼭 필요한 인물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살 어린이로부터 80세 고령은 물론이고 80%가 아녀자들인 북한이주민들을 3개월씩 강제 수용하고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국정원이 지금과 같이 강제수용, 강제적 정보 수집을 하고 그것을 통일부가 넘겨받아 정착교육의 명분으로 ‘하나원 수용소’에서 강제수용, 강제교화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과 통일부는 그런 엉터리 대가로 남한으로 온 북한주민들에게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보다 헐씬 우월한 특혜를 주는 황당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국가예산문제와 직결되어 북한주민들의 남한이주를 조절하거나 차단해야 하는 반국가적 정책이 불가피 해진 것입니다. 국정원과 통일부의 이런 엉터리 정책이 없었다면 지금쯤 북한주민 10만~30만 여명이 남한의 산업인력으로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남북한 평화통일의 주춧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통일부가 부처 이기주의적 북한이주민 정착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북한이주민들이 고용 노동부의 취업혜택과 지방정부들의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정보만을 수집하고 통일부는 부처이기주적 예산확보를 위한 엉터리 북한이주민 정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국정원과 통일부가 북한이주민 사업을 독점한데로부터 법무부는 북한이주민들이 북한과 중국에서 감행한 살인, 강간, 마약 을 비롯한 흉악범죄 확인을 하지 않고 방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지방정부들에서는 국정원과 통일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이므로 자기들의 지역주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주민들이 남한정착을 어려워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정원과 통일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지금의 정책은 그들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한으로 이주해오는 북한주민들을 대북정보 수집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인력으로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주민 누구든 부담 없이 남한으로 이주하도록 하고 북한정부도 처벌의 명분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한국민들에게도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한으로 이주해 오는 북한주민들을 정부 각 부처와 지방 자치정부들이 함께 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진 반쪽짜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주민들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독점관리제도는 하루 빨리 페지 되는 것이 우리나라 평화통일의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위원장 임영선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집행위원회 위원장 정민우 2017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