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및 아파트 등 밀집 주거지역 반려견 규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우리나라는 서울 및 경기권에 인구가 밀집되고 빌라나 아파트같은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주거문화가 많습니다. 1인 가족의 증가로 반려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밀집해 생활하는 주거환경과 반려견 증가가 맞물려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나 법령이 미비한 관계로 일부 몰상식한 견주가 일반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아파트에서 반려견이 밤새 짖는다면 대부분은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할 것 입니다. 현재의 법령으로는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관리대상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도 조정 요청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고 여러 민원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소음민원이 일정 횟수를 초과하면 정부가 견주로 부터 반려견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규제를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견주의 행복추구권도 중요하고 반려견의 생명존중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과밀한 주거 환경상 다수의 행복추구권이 더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반려견이 밤새 짖지 않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견주가 인근주민의 밤을 앗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분쟁 등으로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사에 따른 비용, 비약 하자면 재산권 침해까지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이나 조례등을 통하여 반려견의 소음에 관한 제도를 하루속히 정비하여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밤을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