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자동차의 짙은 선팅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짙은 선팅을 하니 불법이지만 단속을 못한다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명무실한 법을 아예 삭제하던지 아니면 법대로 시행을 하던지 해야 됩니다 가진자들의 특권인듯 차안이 아예 보이지 않는 차를 보면 나도 해야하나 망설여 지는군요 법을 집행해야하는 정부가 다수가 하니 법 집행을 안한다면 법 자체를 폐기해 주시던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단속에 걸린다면 교통 범칙금은 2만원입니다 법엔 있는데 안한는건지 아님 다수가 하기땜에 못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