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현재 지역보험료 산정은 새대주 및 세대원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부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실직후 1억3천 정도 하는 주택이 있고 그 주택을 대상으로 8천의 대출금이 있습니다 그래도 20만원이 넘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빚을 내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동일한 재산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을 다닐때보다 실직했을때 보험료가 경감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현실은 생계가 급급한 서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쥐어짜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거 같습니다 좀더 현실적이고 세분화된 지역보험료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부채만이라도 재산으로 인정한다면 재산에 대한 기준금액이 많이 낮아질것이고 그에 따른 지역보험료도 경감될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