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이번 제천 화재를 본다면 불법주차에 따른 피해가 모든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출동한 소방관들과 불법주차 차량을 빼느라 그 아까운 시간만을 낭기하였던 것이다. 이에 법에서 불법이라 규정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긴급차량이나 공무상 차량은 긴급을 요할때 불법주정차 차량을 파손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로부터 소중한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것이다. 이는 정부가 적극 추진해서 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법을 지키는 국민들이 손실이나 생명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