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제천화재 사망자수를 키운 듯..성폭력처벌특례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최초 발견자인 건물주가 화재발생 사실을 알고 층층마다 알리는 도중에 2층에서는 성추행으로 몰릴까 두려워 짐짓 여탕 문을 못 열었답니다. 문을 열고 직접 얼굴 보고 대피하라 했으면 사망자가 거의 없었을 텐데. 다른 층들은 직접 알려서 대피시켰는데 여탕은 입구 앞에서 불이야 하고 소리만 질렀다니...건물주도 성범죄자가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겁부터 났음을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이번과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는 안을 담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