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 4대보험 세금 떼지 말아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아르바이트생에게 4대보험 명목으로 세금 떼지 말아주세요 세금을 떼는 비율은 무려 10%나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5%이지만 이 또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4대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 중 산재처리는 사고율을 줄이자는 매장이나 기업의 방침 하에 현실적으로 받기 힘들고, 어떻게든 본인 책임으로 돌리려는 업장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눈치 받기 싫어서’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데,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미성년자나 대학생 또는 취준생은 저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주 15시간씩 일하고자 한다면 출근하는 요일이 늘어나야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고 지칩니다. 만약 주말에만 7시간씩 주 14시간씩 한달을 일한다면 사대보험료는 납부하면서 퇴직금은 못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년들에게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정책을 생각해주세요. 이상적인 보장보다는 당장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노동의 댓가가 더 반갑습니다. 한달을 일해 가까스로 100만원을 버는 사람들에게 10만원은 정말 큰 돈이고 아까운 돈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10%의 급여가 바로 그것입니다. 청원 검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