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학자금과 주택 정책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일본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지역 주민들이 대신 갚아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도쿄 등 대도시로 청년들이 빠져나가 노동력이 없어지자 청년들의 지방 유입을 촉구하기 위해 대학 졸업 후 해당 청년들이 지방에 취직하거나 거주하면 지역 단체들이 대신 학자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 역시 일본처럼 서울과 경기권으로 청년층의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역시 정부가 지방별 복지예산을 편정해서 선정된 지방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하면 대신 학자금을 갚아주는 제도를 시행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 대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조는 일단 기존의 정책인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더 확대시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현재 역세권에 한정된 행복주택의 건설 범위를 다양하게 넓혀 청년들의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현재 청년주택의 문제점은 주택이 세워진 곳은 슬럼가가 되고 악취와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주택에 살면서 일정수익을 올리는 사회 초년생에게 나중에 살고있던 집을 조금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기회를 부여하면 임시적으로 주택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히 여길것이고 근처 주민들과의 갈등도 없어져 주민들의 반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학자금 대출을 지역 주민들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주택 지원 정책에도 응용해 각 지역에서 복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에 정착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행복주택 분양 기회와 정부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제시한 학자금 대출 감소 정책과 주택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작년 2학기와 올해 1학기 합쳐서 1년의 등록금을 정부에게 대출받은 전국의 대학생들 수는 총 36만명입니다. 평균 연간 대학 등록금이 약 600만원이고 학교를 다니며 사용하는 생활비 역시 학자금에 포함되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정책의 경우 이미 실제로 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이 있어 지역에 정착했을때 받는 보조금만 예산을 편성해 1인당 300정도로 계산을 했지만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도 비용이 들기에 넉넉하게 1인당 400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주택 정책과 학자금 대출 상환 정책에 대한 예산을 합치면 대략 1인당 1000만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대학을 졸업한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학자금 대출과 주택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청년들이 취업을 해도 발생하는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좀 더 원만한 사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경제활동을 책임질 기존 청년세대들이 안정적으로 기반을 닦고 자리잡으면서 중장년세대,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들 또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경제부흥 효과를 얻게 될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