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여쭙겠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문재인대통령께 안녕하세요. 한국인으로 제 이름은 김종우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한국인으로 문재인대통령과의 친분을 사칭하여 저로부터 작게는 2억 5천, 크게는 4억 이상의 금액을 사취한 한국인을 포함한 국제투자사기단 중에 한국인 손보원이 한국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국인으로 손보원이라는 이름인데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온갖 서류를 들이대면서 투자를 유도하였고, 외국의 유명 국가기관장 직위를 내세워서 사업에 경험이 없었던 저로부터 5억에 가까운, 수십년 동안 샐러리맨들이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가질 수 있는 금액을 단 몇 달 만에 갈취하였습니다.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한국인 손보원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대통령과의 친분을 사칭한 명백한 투자사기이며, 아는 사람인데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시면 가까이 하기에는 질이 좋지 않은 사기꾼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미국 FBI국장과의 친분도 내세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FBI 국장은 공인이고 매일매일 하루 동안의 업무일지를 써야 합니다. 또 공직자는 정도의 크기를 넘어서 자신의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광사업이라니요? 단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재산증식도 도마에 오르는 형편에 아무리 퇴임 직후라도 수억도 아닌, 수백억 수천억의 금광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 또한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대통령과 트러블이 있은 직후에 그런 엄청난 금액의 사업에 공개적으로 뛰어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FBI국장을 사칭한 국제사기단에 제가 걸려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문재인대통령과 반기문총장까지 걸고 넘어진 대담한 사기기법을 선보인 투자사기단의 일원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제 가족의 소박한 꿈을 바꾸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저와 배우자 모두 대학교수입니다. 배우자는 국내박사, 저는 법학을 전공했으나 영미법과 독일법이 평정한 법학계에서 아직 목소리를 내기에는 시일을 필요로 하는 중국법학전공입니다. 더 큰 곳에서 꿈을 펼치기는 어려우니, 적어도 자녀교육만큼은 서포팅을 충분히 해주고 더 좋다는 교육환경에서 애들 교육을 담당하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 가족의 미래를 그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틀에서의 꿈이 지금 산산조각났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을 나중에 모두 정리한다고 해도 빚을 갚고난 뒤에 남는 돈은 불과 3억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는 원래 목적인 강남은 커녕 경기도에 변변한 집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거리에 내몰리지 않은 것 자체가 다행인 판국입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민사소송을 해도 타인에게 건넨 자금은 사기일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작금의 현실인데, 기업의 합법적인 경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쳐도, 명백한 사기와 거짓말로 선의의 피해자로부터 자금탈취한 것에 대해 어떻게 아무런 배상책임도 묻지 않는 것인지, 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법을 개정해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저는 제 가족의 보다 좋은 교육환경 제공이라는 소박한 꿈이 깨져버릴 마당에 처해 있습니다. 배우자는 웃음이 사라졌고, 불만과 짜증, 신경질적인 반응의 목소리가 과거보다 커졌습니다. 손보원이 제가 경찰을 찾은 것에 대해 경찰을 인권위원회에 고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오히려 거꾸로 손보원을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할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여쭙겠습니다. 한국인 손보원을 아십니까? 대통령을 이용하려는 손보원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