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위한 제언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그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크고, 작은 국가재난을 보고 국민모두가 안타까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말은 언제나 말로만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가 국민안전의 컨트롤 타워라고 자청하신다면 이렇게 좀 해 주세요... 1. 그동안 대한민국 건국이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육지에서 부터 바다, 항공까지 무수히 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 각 사고분야별로 점검하고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했으면 합니다. 어그제 제천화재 사건이 나고 나면, 해당 분야에만 대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국민이 경험했던 모든 사고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2. 부실한 국가 행정기관 대응책과 제도적인 문제가 없는지 전체를 재 검검이 필요합니다. 1)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정과 부실이 만연한 국가로 보여지는 부분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허가시에 국민안전은 외면한체 허가가 되어 결국 그것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부실시공,허가는 반드시 이번기회에 재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행정기관과 지차체가 제일 앞장서서 정리를 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실천하는 분들이 과연 각자가 제대로 된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있는지 전면 재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번 골든타임이야기를 하는데, 행동수칙의 우선순위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 각 지자체별로 각자가 맡고 있는 지역의 공공시설의 위기 대응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현상을 제대로 파악부터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기가 발생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과연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는 평상시에 제대로 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이것 마져도 제대로 고치는것 같지가 않네요.. 3)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경우에는 즉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영업정치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점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또 언제 어디서 이런 사고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물론 100% 안전한 나라는 지구상의 그 어느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직후에 불법이 만년한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기회에 법적,제도적 정비도 제대로 한번 고쳐주세요... 3. 대한민국 청와대를 비롯 중앙정부, 지자체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위해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라는 각오로 정신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1) 이를 위해 각부처,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국가 안전망에 대한 대책,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들에게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함께하는 공감대도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 국민이 낸 세금은 과연 국민안전과 관련된 곳에 과연 얼마나 배정해서 집행되는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된 사전에 주기적인 사전 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국민안전과 관련된 예산 반영프로세스는 작동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또한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할 역할을 충분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공무원들의 기본 지식과 자질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의 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 대한민국에 소방관이라면 저 멀리 제주도 부터 휴전선까지 누구라도 동일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럴 위해 소방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라도 안전한 국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