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음 해결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층간소음과 애완견으로인한 소음피해로 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공동주택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만큼 소음문제는 쉽게 배려심에 호소하며 넘어갈수 있는일이 더이상 될수 없습니다. 소음문제의 심각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고통은 갈수록 늘어갈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우발적 살인과 같은 사건으로 충분히 그 심각성을 설명할수 있고 매일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차오르는 분노의 감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다는 사실부터 인지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만큼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국가도 드물지만 이에 관련된 법안이 이렇게나 허술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기준도 모호할뿐더러 처벌한다 해도 고작 벌금10만원 안쪽입니다. 고쳐질수 있을까요? 가해자들 스스로가 내가 일으킨 소음에 다수의 사람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뿐 방법이 없습니다.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사람 혹은 한 가구이지만 피해자는 다수가 됩니다. 국민 스스로가 소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와 처벌에 대한 법률을 현실적으로 마련해 주세요. 현행 부실한 신고센터부터 새롭게 부설하고 이웃간 마찰을 일으키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강력히 처벌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신고시 출장비용이 드는것도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출장비용과 벌금이 비슷한데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부디 소음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소음문제를 국민 스스로가 인지하고 배려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당부드립니다. 예> 층간소음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신고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신변보호관련 법안 - 보복시 형사처벌 징역3년이상 <관련부서에 관한 홍보와 모든 공동주택에 신고센터 번호 기재 의무화> 예> 관련부서에서 담당자를 파견하여 소음측정결과 통보 및 권고(다시 위반시 받게되는 처벌과 불이익 상세 설명) 최하 재범시 20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이사조치. 예> 이에대한 행정처분시 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부서의 권한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