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폐지 - 시효를 다한 무능한 집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더 이상 관음증과 스토킹으로 국가 안보를 위하는 시대는 지났다. 냉전 시대와 달리 국제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졌고 북한도 고립에서 벗어나 중국 특수를 누리며 세계 경제의 한 귀퉁이에서 미니 참가국이 되었다. 또한 남북 간 경제 격차도 크게 벌어졌고 한국의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었지만 세계적인 규모를 달성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예전보다 경제적 요소가 중요해졌고, 언제나 그렇듯 복잡한 국제 정치 상황의 각종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는 능력이 안보에 핵심적이다. 권력자의 사설 흥신소에서 출발한 국정원이 해 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거시적인 통찰과 식견 없이 해킹 기술과 스토킹, 심리전 따위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쓸모 없는 도태집단임을 증명하듯 국록을 먹으며 이들이 한 일은 나체사진 합성, 화장실 귀동냥으로 사생활 정보 수집, 있지도 않은 적을 만들기 위해 무고한 사람 간첩으로 몰기, 여기저기 뇌물 주기, 낡은 선박으로 대량 인명사고 내기, 블랙리스트 만들어 음해하고 밥줄 끊기 등 수많은 비상식적이고 저열한 작태의 연속이었다. 비인부전 부재승덕 (非人不傳 不才勝德) 인격에 문제 있는 자에게 높은 벼슬이나 비장의 기술을 전하지 말며 재주나 지식이 덕을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 동안 국정원이 국가 안보라는 중요한 임무를 핑계로 대규모 예산과 특혜를 누리며 초래한 국민 고통을 보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다. 국정원은 보안을 이유로 국정조사에서도 블라인드 뒤에 숨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했고, 양우공제회 등은 외부 감사를 줄곧 거부해왔다. 도대체 그 많은 특수활동비와 탄핵기간에 박그네가 청와대에 들어앉아서도 날마다 5천만 원씩 챙긴 그 돈이 다 무엇 때문에 필요했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국정원은 자정능력이 없는 기관이다. 지금까지 한 짓들만 보아도 생명 경시 풍조에 도무지 상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기들만의 가상현실에서 살고 있는 집단같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해도 되고 안 되는지 모르는 집단의 충성을 받은 박그네 정권은 결국 탄핵되었다.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등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활약한 비중을 볼 때 탄핵은 국정원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기도 하다. 신기한 것은 몰락의 원인을 제공한 국정원에 잔당의 무리는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비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국정원과 적폐의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정원은 심각하게 무능한 집단으로,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실현할 능력이 없다. 상황에 따라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범죄를 지속하며 타겟으로 삼은 국민 개개인을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양아치 집단일 뿐이다. 정권의 비호가 사라진 상황에서 국정원이 계속하는 것이라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범죄들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괴롭히며 입을 막는 것이다. 그런 짓을 왜 국가의 월급을 받으며 하는지. 국정원 직원들이 굳이 뜻이 있다면, 국정원을 폐지하더라도 어벙이 연합 같은 사단을 결성해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스파이 감시와 비밀 정보 수집을 해서 국가 안보에 기여하면 될 일이다. 관계 기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국정원이 한 가공할 범죄행각 중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그마저도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저지른 극악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 국정원은 공범들과 연합해 기를 쓰고 적폐 청산을 막으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이러한 유해 세력을 청산할 줄 아는 현명하고 결단력 있는 국민임을 보이는 것이 더 유익하다. 또한 낡고 편협한 방식에서 벗어나 안보에 대한 시야를 질병, 식량(먹거리), 생활 속 화학물질, 환경 오염, 난민 등으로 확대하고 전문기관들이 참여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국민 참여 안보 체제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나의 안전을 누군가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맡기는 방식은 안전과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 비인부전 부재승덕 (非人不傳 不才勝德), 조훈현 저서 '고수의 생각법'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