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지구내 분양가 상한제 엄격시행 관리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주로 무주택서민층과 청년세대를 위한 공공택지지구내 분양아파트는 법의 취지에 맞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법제화 되어 있고, 그 절차와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다수의 청약예정무주택서민의 입장이 아닌 건설사의 입장에서 마치 짬짜미를 하듯이 대충 부실하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서민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할 만큼의 고분양가=평생부채로 남습니다.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엄격한 행정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직무유기나 불법부당한 심의에 대해서는 처벌과 환급절차를 마련해 주세요.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공공택지지구내 분양예정 아파트를 민간임대후분양으로 바꾸는 꼼수를 써서 공공택지조성과 주택공급에 대한 법의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엄청난 부당이득을 건설사가 챙겨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주택서민층과 젊은세대들은 청약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특정 건설자본이 부풀려 독식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신적폐입니다. 정부의 확인과 의지만으로도 즉각 방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공택지지구내의 민간분양예정 아파트를 민간임대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걸 긴급 차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