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인가요?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저는 나사렛대학교 김정모교수입니다. 제6회 교육기부대상 기앤교육기부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 담당부서인 한국과학창의인재재단으로부터 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경징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교육부 방과후정책과 김현진 주무과에게 통보받아서 그렇게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김현진주무관과 몇번에 걸쳐 통화를 했습니다. '2017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징계'로 포상추천 제한 되는 포상은 공무원포상과 퇴직포상이며, 일반국민포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저는 퇴직포상이 아니니 해당 안되고, 재직공무원도 아니니 포함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지 못하고 운영지원과 최세영 주무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최세영주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최세영 주무관도 이 규정에 저를 재직공무원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015년에 제4회 교육기부대상을 똑같이 받았는데 그때는 징계사유가 추천제한으로 해당 안되고, 지금은 해당되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답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자들중 일반인, 학생들도 많은데 일반 개인들의 징계를 어떻게 조사하느냐, 직장에 공문으로 요청할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학교에는 공문을 받은 사실도 없고, 시상자들 모든 개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느냐고 물었더니 이것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최세영 주무관이 저의 포상실적을 조회하더니 올해 받은 교육부장관 표창이 있어서 어차피 못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상은 정부시상이 훈격이 교육부장관상이어서 재포상금지 규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ㅁㄹ하고, 그럼 지금까지 이상으로 매년 받아서 3년연속 받은 단체 나 연속으로 받은 개인은 뭐냐고 했더니 또다시 받변을 못했습니다. 12월 11일 김현진 주무관과 통화 했는데, 처음에는 징계로 취소했다고 하다고 이제서 재포상금지로 취소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최세영 주무관에서 말한 정부시상에 대한 규정을 말했더니 10분정도 대답을 못하고 무엇인가를 찾다가 옆에 있는 다른 주무관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최oo주무관으로 들었는데 왜 자기라 통화하는지도 모르고 받긴 받았는데, 지금 이상은 심의중이어서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누가 취소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과학창의인재재단에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한국과학창의의재단은 이미 벌써 12월 15일에 진행할 시상식 계획에 저를 빼고 진행하고 있으며, 사례집도 빼고, 공문 발소도 없고, 안내도 빼고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랬냐고 했더니 교육부에서 그래서 어쩔수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이상하고 이게 공무원의 성실의무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상급자인 누가 압력을 행사하여 제외시키라고 했ㄷ는 의심이 듭니다. 누군가가 상을 빼라고 했다면 직권남용이겠죠? 저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해서 성과를 많이 이루니까 학과에서 교수들이 저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태권도학과 교수중 교육부 국장과 아주 친하다고 매일 자랑을 하던 교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교수가 교육부국장에게 말해서 교육부상을 받지 못하게 했는데, 규정에도 없는 것을 그리고 이미 명단 공개가 나서 확정된 것을 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통화한 모든 내용의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심판과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언론사에도 제보하려고 합니다. 부디 엄중하게 생각하시어 위 내용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을거란 생각을 해 봅니다. 공평하지 못한 잣대를 아무렇게나 어거지로 맞추려는 행태는 공직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춧불집회에도 참여했고, 민주화, 자유 평등의 가치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제대로 갈거라 생각했는데 너무가 개탄스럽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