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전방지시스템 차량적용 의무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전 이곳 국민청원게시판에 주취범죄관련 감형폐지에 관한 글이 올라 오기도 했는데요. 물론 우리 사회가 술에 관대한 인식문화가 가장 문제이긴 하지만 술이 잘 먹으면 약, 못 먹으면 독이라는 말도 있듯. 술로 인해 혹은 술이 아니었으면 생각도 안 했을 행동, 절대 잡지 않았을 운전대를 술만 먹으면 버릇처럼 잡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접하곤 합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이 저지른 실수이지만 후회한다는 것이 측은하기도 합니다. 물론 댓가를 치뤄야 겠지만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현재 추진중인 법안은 상습범의 차량만 시동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차량에 전면 적용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과 주취자가 흐려진 판단으로 범하는 실수도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운전의 작은 실마리조차 없애버리는 장치를 도입하자 하는겁니다. 또한 첨단IT강국으로서 이런장치의 전면도입의무화로 글로벌 이슈화가 되고 우리 사회의 좋은 영향이 가시화된다면 스마트시대에 좋은 교통안전제도 선례를 남기며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치도입으로 차량가격인상 혹은 국세지출이 될지라도 술에 관대한 이 나라에서는 인식개선이 되기전까지는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시행되어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가 줄어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