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학 및 초등학교 배정관련 방법 개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1.어린이집 점수제 관련 문제점 가) 현실태 : 맞벌이부부 가점, 형제자매 등원시 가점 등 가점 가능여부에 따라 순위 지정 나) 문제점 : 좋은 제도이나 기존에 어린이집에 형제자매가 다니는 아이에 대한 특혜임, 신규 입학을 원하는 경우 점수미달로 경쟁력이 미비, 입학 가능성 희박 다) 개선방안 : 맞벌이 부부를 제외한 가점제 폐지 및 추첨등 자율 경쟁 건의, 또는 그룹별 추첨등 생활 실정에 맞는 분류 필요 2. 신도시내 초등학교 배정관련 문제점 가) 현실태 : 학교 주변 지역으로 배정보다 아파트 단위 배정(1개학교에 특정 아파트 아이들만 배정사례 다수), 그외 어린이들은 가까운 거리의 학교를 두고도 먼거리의 학교로 통학 나) 문제점 : 제일 큰 문제는 학교수 부족이며, 대단지 아파트라는 이유로 가구당 자녀수를 예상하여 1개 초등학교에 특정 아파트 아이들만 배정하여 특혜를 줌, 초등학생은 어린아이들로 먼거리 통학은 교통사고등 위험성 내재 다)개선방안 : 신도시처럼 인구 밀집에 대한 학교 신축 및 증축 추진, 초등학교 지역배정시 학교주변 거리로 판단하여 지역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