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및 신고 절차 개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현재 대한민국은 성 문제와 관련된 사건은 주변의 인식도 좋지 못하고 처벌의 수위도 약합니다. 꼭 성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범죄를 저질렀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무고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고죄 역시 처벌수위가 너무 약하고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문에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절차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