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대출의 근로소득 기준 불합리성 문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중인 기금대출(예.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신청자 기준이 불합리하여 실제 저소득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본 문제에 대해 주무 기관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1-211762)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현재 대출신청자 기준이 그러하니 그냥 받아들이라는 답변을 할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근로소득 신고서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병휴직, 육아휴직, 기타 휴직사유로 장기간 휴직을 하여 실질 소득액이 수년간 0원이어도, 휴직 직전의 근로소득이 저소득 기준인 5천만원이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억대 연봉자가 대출신청 직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자로 취급을 하고 있어,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무색하게 매우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기관의 공무원은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유감입니다. 아무쪼록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서 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휴직자의 경우 실질 소득이 대출 신청 기준에 반영되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육아 휴직등으로 실질 소득이 적은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출산율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