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관련: 제16조) 및 주민등록법(관련: 제 10조, 제37조)과 관련하여 법 개정 요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이 청원과 관련하여 신문고에 제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관련 교육청 에서는 법 위반이라 어쩔수 없으나 상급 기관에 진정내용이 전달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전달될지도 모르고 저같은 상황에 처해 이미 관련법규를 위반하신분들도 아마 많으실거라 사료되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관련: 제16조) 및 주민등록법(관련: 제 10조, 제37조)과 관련하여 위반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무슨 위장전입이며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는지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여러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번에 4번째가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다자녀 선배정(집과 가까운 중학교에 선배정)이란게 있어서 다자녀 선 배정을 신청 했었습니다. 4째5째 6째가 줄줄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상황이 아니면 신청 할 일도 없었는데요(2018년,2019년,2021년) 그런데 학구 위반이라 다자녀 선 배정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애초에 배정된 학교로 입학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입학 했다는 이유 입니다. 제 사정은 이렇습니다. 2007년에 3째가 a라는 초등학교에 배정받아 2008년 a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2011년 4째가 a초등학교에 배정받아 2012년 a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오빠 5학년 동생 1학년 그런데 2012년 5째는 배정학교가 다름니다. 2012년 5째는 a초등학교가 아닌 b초등학교에 배정 받습니다. (원래 b초등학교가 집에서 가깝습니다.) (아마 법대로 라면 다섯째는 b초등학교에 입학하고 3째 4째는 a초등학교에서 b초등학교로 전학해야 한다는것 같습니다. 멀쩡이 잘 다니는 학교에서 다른학교로 강제로 전학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민센터에가서 애들이 a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이 아이는 b초등학교에 배정하면 어떻하냐고 해서 a초등학교로 재 배정을 받아서 2013년 a초등학교에 입학 합니다. 오빠 6학년 언니 2학년 그리고 1학년 그런데 2014년에도 또 배정학교가 다릅니다. 2014년엔 6째가 이번엔 c초등학교에 배정 받습니다.(참고로 c초등학교는 2011년에 개교 하였습니다. 집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6째는 c초등학교로 입학하고 4째 5째는 다시 강제로 c초등학교로 전학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주민센터에 가서 애들이 a초등학교에 다니는데 c초등학교에 배정하면은 어떻 하느냐 해서 a초등학교로 재 배정을 받아서 2015년에 입학합니다. 언니 4학년 3학년 동생1학년 현재 자녀들은 a초등학교에 재학중 입니다. (6학년,5학년,3학년) 7째는 내년 8째는 3년후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4째는 원래 a초등학교에 배정을 받았는데도 현재 학구인 c초등학교에 재학중이 아닌 이유로 학구 위반이랍니다. 법대로 했다면 3째는 a초등하교 - b초등학교로 전학 졸업 4째는 a초등학교 - b초등학교 -c 초등학교 이렇게 전학 5째는 b초등학교 - c초등학교로 전학해야 합니다. 6째는 c초등학교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애들이 잘 다니는 학교에서 학구가 변경이 되었다고 전학해야 합니까? 이사를 해도 가까운 지역이면 애들 정서를 위해 전학을 꺼리는 현 상황인데 하물며 이사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전학해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학교를 재 배정 받은게 학구 위반이라 합니다. 제가 다자녀 선배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학구 위반 몰랐을 것입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사 간 것도 아니고 한 주소에 10년이상 살고 있는데 저는 단순히 오빠 언니가 다니는 학교에 보낸것 뿐인데 죄가 될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선배정도 안된다 하고 이제 줄줄이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같은학교에 다닐순 없나하고 문의를 드렸는데도 이것도 학구위반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법이 잘못된거 아님니까 법 개정을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