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라면서 재혼 가정을 등한시하는 정책 인권의 침해라고 생각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1. 저는 부인의 사망으로 재혼을 한 사람입니다. 재혼 하기전에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재혼한 부인하고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읍니다. 2. 저번주에 전입 신고를 하는 도중에 담당 공무원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누구의 아이들이냐고 먼저는 전입신고를 하여도 이러한 소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너무나도 황당 하더군요. 3. 아무 문제가 없던것을 누가 이런한 제도를 만들었는지요. 아이들이 어려서 재혼을 하여서 양부모가 자기의 엄마,아빠인줄 알었다가 어느날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었었는데 아이들이 이런한 내용을 들었을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하고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는지요. 4. 제가 이글을 올리게된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중에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누구나 벌어질수 있는 일인데 이건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구 갈수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만약에 재혼을 해서 또 아이가 탄생을 하였을때를 생각을 하고서 이런 제도를 만들은것 인지요? 6. 정부에서는 아이를 나라고 하면서 이런한 거지같은 발상을 해놓고서 무슨 아이를 나라고 지랄을 떠는것인지 너무나 열받네요. 7. 어떤 부서에서 어떠한 머리로 갑자기 자기 실적관리를 위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없이 하였는지 모르지만 재혼 가정도 생각 하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정당한것 아닌가요. 8.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재혼을 하고 또 그 가정에서 한 생명이 탄생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분명한것은 재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저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9. 만약에 재혼한 가정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서 기혼의 아이들과 잘 살고 있다가 어늘날 갑자기 양쪽의 아이들이 있었을때 이러한 일을 아이들이 알았을때 그 아이들이 받을 상처와 가정의 파탄등 을 생각해 보세요 10. 정부에서는 아이를 출산하라면서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지를 않으면서 무슨 아이들을 출산하라고 돈을 지급하고 하는지요. 제도 먼저 정리를 하고서 하였으면 합니다. 11. 저는 하루 빨리 정부의 잘못된 제도를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담당공무원들도 이사항이 잘못되서 상담을 할때 민원인들한테 조심스럽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것도 참고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