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하여6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청탁금지법에 반대한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란격석이다. 안되는 것에대한 도전은 그저 무모하고 몸만 상한다. 그러나 안되는 것 하고 안되야 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 청탁금지법 개정이 지금은 숫적으로 상대가 안되어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이지만 안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수많은 모순을 안고 민생의 실음을 외면하며 그냥 순응하라는 것은 나에 대한 고문이다.자기부정이다. 그래서 나는 바위에 세차게 부딪친다.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라! 모순을 떨처본다. 법은 현실이라는 든든한 토대위에 이상을 향해 만들어저야 함이 상식이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사회질서도 지키고 이상이라는 법의 질서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농사꾼도 장사꾼도 도시서민도 같이 잘 살자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현실부정이다. 못사는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다. 청탁금지법은 현실부정을 통한 꿈의 실현이다. 농사꾼 장사꾼 중소자영업자가 고통 받는 가운데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한다. 아파도 참으라 한다. 망해도 감내하라 한다. 깨끗한 사회의 제물이 되라 한다. 청탁금지법은 모순이다. 사상누각이다. 그들을 희생하는 것이 정의사회인가. 못사는 사람 더욱 못살아 도태시키는 것이 깨끗한 사회인가. 서민학대 농민말살 자영업도태 이게 청탁금지법의 꿈인가. 약속의 땅은 이거란 말인가. 40년 헐벗고 굶주리며 청탁법이 가리키는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의 떠돌이가 되란 말인가. 청탁금지법에 반대한다. 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