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아동학대,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신상(주거지, 직업,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준희 양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엔 강력성범죄자인 두 사람-딸의 친구를 강간살해한 이영학이나 곧 출소하는 조두순-이 뉴스면을 뒤덮었죠. 또한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생살인사건이나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학교폭력 등 상식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신상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학자 분들과 관련 정책을 연구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곳에 쓰고 싶은 내용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입장이신 분들이 주장하시는 인권침해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용의자일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 인권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이미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났거나 본인이 자백을 한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건 '너의 권리를 존중받고 싶다면 너의 의무를 먼저 다해라. 그리고 상대의 권리도 존중해라. 그래야 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였습니다. 같은 생명체이자 시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고, 내 자신이 상해입지 않을 권리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범죄자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할 의무를 다하지도, 타인이 다치지 않을 권리를 그리고 그의 인권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권리도 침해한 것이구요. 그런 범죄자들이 인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상은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지요. 범죄자들이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범죄자들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친밀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지요.)에게 인권존중을 Give하지(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인권존중을 Take할(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선가 헌법인가 세계인권조례인가 관련한 이야기 중 인권은 주장하지 않아도 자연히 가지는 권리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이 부분은 제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만일 (제 기억이 맞아) 이러한 이유로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법에 따라 일상 속에서도 자유과 권리에 제약을 받고 살아가죠. 공익과 사회 질서를 위해서요. 공이과 사회 질서를 위해서도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범죄자의 인권은 제약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인권을 존중받길 원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며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은 제가 두서없이 청원을 올립니다. 날마다 더 나은 대한민국 위해 애써주시는 정부와 국회 분들 그리고 국민 분들께 감사드리며 끝을 맺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