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제도 피해자를 위해 보완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피해자들이 교내 성폭력을 겪어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학폭위원회의 부정행위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피해자들이 공정한 법적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과정에서 피해와 실수를 확인할 수 있어도 장시간에 걸쳐 소송과 고통을 겪습니다.그 잘못은 학교와 제도 공권력에 있음에도 조두순 사건이나 다름없습니다.가해자들이 피해자들로 누명썼음을 알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척 합니다.긴 시간이 아닌 즉시 요청하고 바꿀 수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불필요하게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고통을 감수하게 유도합니다.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법을 집행하는 범죄자들은 그렇게 유도합니다.모두 알고 있는 피해자를 외면하고 침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공교육의 악법인 제도입니다.피해자들이 저항없이 말로 상습폭력과 성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최소한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주십시오.피해자들이 기절하거나 폭력을 당한 다음에 구하는 것은 배가 부서진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예방법의 취지를 살리지는 않고 고통만 유지하는 법과 제도는 사실상 가해자이자 공범입니다.그 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합니다.힘없는 피해자들이 위태로울 때도 모른 척하고 뒤늦게 사과나 하는 행동은 사실상 범죄이며 이러한 범죄가 은닉될 수 있도록 모른 척 한다면 가해자이자 처벌받아야하는 최고기관장은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