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장관 직권남용 조사 청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산업부 백운규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청원합니다. 백운규 장관은 LGD가 7월 신청한 중국 공장 승인건을 규정을 악용하여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어 기업의 투자성패를 실패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투자승인심사는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 심사 기간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근거도 전례도 없는 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시간을 끌고 위원회 회의 일정도 제대로 잡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기다릴수 밖에 없습니다. 칼자루 쥔 장관에게 항의했다 무슨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장관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45일 이내 신속히 결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규정을 악용하여 시간을 끄는것일까요? 경쟁사인 삼성쪽에 어떤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걸까요? 청와대에서는 규정을 악용하는 백장관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