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노력이 필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지금 세계 경기가 살아날 때,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도 동감이다. 단순히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경제는 그렇게 쉽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듯이, 경제발전의 중심은 기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경제부총리가 기업과의 대화에 관심을 표명한 것 처럼, 기업의 사기를 살리고 규제를 풀어 주는 것에 정부는 매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것은 매우 어렵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또한 매우 쉽게 경제를 살릴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가 똑똑해져야, 규제를 풀어줄수 있다. 정부가 탁상공론에 꽉 막혀 있으면, 규제를 풀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또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심각히 받아 들이지 않는다. 경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한다. 과거 진대제 장관은 경제계에 계셨던 분으로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은 분으로 기억된다. 즉 공무원도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한두 가지 해법으로 경제를 살릴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또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국제질서가 매우 얽혀있음으로, 정부의 매우 지능적이고 현명한 경제발전 노력이 필요하다. 그 기본은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자기 밥그릇 생각만 하는, 대기업 노조들의 목소리를 너무 경청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들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 기업과의 상생을 염려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다음달에 월급을 얼마나 올려 받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지, 오더가 밀려와도 자신들 급여명세서를 위해 파업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한가지 정책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기업에게 활력을 불러 일으킬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쉬운 일이 물론 아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