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장수같은 법관의 재판에 대한 근원적 통제가 필요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최근의 영장발부 재판부터 야당 대표의 뇌물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없는 고무줄 판결, 엿장수 마음대로의 판결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참 착잡하고 법관은 신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의자가 돈을 준 한명숙 총리는 실형을 선고하고 돈을 준 사람이 있는 야당 대표는 무죄라는 판결에 대해 상식을 가졌다면 어떤 국민도 납득이 어려울 것입니다. 독일이라면 이런 경우에 재판당사자가 법관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이런 경우에 법관의 재판 그 자체는 헌법소원을 제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①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관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되었으며 권위주의 독재체제의 산물이라 봅니다.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인사를 통해 법원을 장악하고 해당 법관에 압력을 가해 잘못된 판결을 하게 하더라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그래서 한명숙 총리도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어처구니 없는 영장판결도 그냥 한숨만 내시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도 독일처럼 헌법재판소가 법관의 재판을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그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소의 가능성도 있긴하나 독일처럼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남소를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개정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