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싱가폴 ERP (Electronic Road Pricing) 한국 적용을 검토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모든 국민이 느끼고 체감하는 교통 체증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해결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의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제도들을 관련 기관에서 꼭 좀 비교 검토해서 알맞은 시스템을 만들어 제발 교통체증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싱가폴은 작은 국토와 인구증가 문제로 교통 체증을 해결하고자 전자도로세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느 정도 그 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ERP 적용 구간의 20% 교통량 감소)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를 적용해서 교통 체증을 어느정도 감소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모아진 세수의 증가는 개인 소득세 등의 세율을 낮춰 줌으로써 국민에게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