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계산 방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북한이 핵미사일의 완성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고, 또한 우리의 대응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대응방법에서의 차이도 있을수 있을 것 같다. 매우 미묘한 상황이다. 핵미사일 완성의 발표는, 먼저 북한이 시간에 쫒기고 있다는 증거 즉 초조함을 보여준다. 그만큼 지금 제재 국면이 고통스럽고, 이번 겨울을 나기가 두렵다는 뜻이 될 것이다.우리로서는 다잡은 고기에 미끼를 주는 경우는 없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을 다 개발하였는데, 더 이상 제재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짜피 핵미사일을 개발하였는데, 지금와서 무엇이 급하다고 제재를 늦추겠는가? 이것이 북한과 나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의 계산은 핵미사일을 완성하였음으로, 전쟁을 막고 대화를 위해서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을 원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로서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야 이를 멈추기 위해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지만, 핵미사일이 완성된 지금에서야 더 이상 이를 멈추기 위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도 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를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판단하기에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완성임으로 아직 서두르지 않는다. 미국이 서두른다는 의미, 즉 미국이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면, 미국은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더 이상의 핵미사일 실험은 북한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재는 어떤 경우에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방어적 성격보다는, 매우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핵을 개발한 나라중 이런식으로 사용하려한 나라는 없다. 핵으로 상대를 위협하고, 핵을 핵심 수단으로 삼은 나라는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핵은 반드시 제거 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수수방관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의 책임이 매우 크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