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에 적용되는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을 삭제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열 번도 넘게 기간제교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계약에는 휴직하는 선생님이 복직할 경우 계약이 해지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서로 계약을 지켜야 하지만 기간제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다음은 저의 사례입니다. 2학기 기간제교사의 경우 임용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기간제 일자리가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 1년 2개월을 보장하니 이사하라고 하는 학교에 계약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1년 2개월 조항을 넣고자 시도는 했지만 휴직 교사의 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라 거절당했습니다. 차후에 연장을 약속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휴직교사가 복직할 경우 파기가 되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의 구두 계약을 믿고 경남 진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 계약과 달리 2개월 후에 휴직한 교사는 복직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교감선생님은 이사를 요구했고, 휴직하는 선생님은 제가 이사하는 상황에 동의 했습니다. 모두가 1년 2개월 계약에 동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한 선생님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교감선생님이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은 구두 계약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사과는커녕 구두 계약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조치를 원한다고 민원은 냈습니다. 저는 기간제 구직을 해야 하니 민사소송은 못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육청은 그냥 소송을 하고 경남에서 기간제를 구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일하라고 합니다. 제 사례를 보면 모든 사람이 기간제는 피해를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는 언제나 계약해지가 가능한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피해를 감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의 학교는 제가 오기 전에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아서 자습으로 수업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수업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를 하고 전세를 구했지만 2개월 일한 이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기간제는 11월 부터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14개월 구두 계약 중에서 5개월을 요구했지만 전혀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2개월 일을 마칠 때 꼭 소송을 하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학생이 보기에도 부당한 상황입니다. 관례적으로 기간제교사는 언제나 계약해지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계약처럼 기간제 계약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조항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기간제는 피해를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