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토지사용 승락에 관한 건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여러가지 제약중 한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태양광 발전소 건립시 아무리 넓은 현황도로가 있어도 지적도 상의 도로가 없으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도로지정은 되어 있지 않으나 몇십년간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막을 수도 없는 그런 도로도 지적도 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 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중 개인간의 문제 등은 협의를 통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개발행위를 하는데, 국유지에 관한한 토지사용 승낙은 무조건 불가하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현재 정부의 중점 추진 사항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것인데 , 여러가지 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논이나 전 특히 수확도 잘 나지 않는 한계 농지 등은 다른 부가가치를 올릴 수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즘 벼농사를 다른 대체 작물들로 유도한다던가 다른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주택 등은 항시 이용을 해야하는 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태양광의 경우 건설만 하면 상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도로 등이 그닥 필요하지 않음에도 건축물에 준하는 규제가 있어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개선방안 농촌 현실을 반영, 지적도 상의 도로가 없더라도 현황도로가 존재하는 국유지의 경우 조건부 토지승락 등을 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기대효과 농촌 소득 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한계농지 정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