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선 단속 불합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1. 무쏘스포츠, 코란도스포츠 같은 소형화물차이지만 승용으로 봐야 한다. 2. 만약 1차선 주행이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고 차주에게 통보해야한다. 3. 그런데 날벼락 같이 벌금 매기고 벌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강도와 다름 없는 폭거다. - 청원사항 1. 무쏘와 코란도는 차체가 승용차와 다름 없고, 위험 화물을 싣지 않으니, 1차선 주행이 가능하게 해 달라. 2. 안되면 벌점이라도 삭제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