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그대로 두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이후가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더이상 이런 한국현대사의 악순환을 개선해야합니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처럼 권한을 딱 나누어서 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과거 4.19혁명이후 내각제를 실시했지만 사회의 극심한 갈등만 초래하다가 5.16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재개만 할 수 있도록 했던 내각제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 보다 더 어려운 이원집정부제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라는 대의기관에서 선출되었기에 독립적이고 독립적이기에 국무총리 권한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86조 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87조 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권한을 국무 총리가 활용 한다면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대화 및 견제를 통해서 권력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국무총리 가운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을 사용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현행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행제도와 같이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추천한 다음 국회가 찬반투표로 결정한다면 국무총리는 영원히 대통령에 예속된 존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전문에 대통령께서 5.18광주민중항쟁을 넣는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서화합을 위해 1960년 2.28대구의거 1979년 부마민주항쟁도 같이 넣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다 분연히 들고 일어났다는 것을 언급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