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문제 해결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출산 문제 해결은 매우쉽다 출산 가능 대상으로 출산 가능한 복지 정책을 설문 조사해서 가장 효과적인것을 시험 진행 해보고 확대하면 된다 1. 무상 유치원 2. 주거 해결 3. 보육 및 의료비 지원 등등 그런데 이런가 다 해도 실제로 아이를 안난다 여기에 4. 양육비 지원 한자녀당 40만원 추가한다면? 욕할 사람도 있을것이다 솔찍히 맛벌이 하면서 애 키우라는건 비현실적이다 시실 1,2,3 다해도 애기 안낳는다 왜 ? 지원의 목적과 출산과 연관성이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비용 중간에 다 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를 역으로 풀면 쉽게 풀린다 아이 한명당 지출할 금액을 먼저 정하고 항목에 맞는 지출을 할수 있게 하면된다 유치원 및 학원비를 쓸 사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사람 식비로 쓸 사람 등등 바우처와 지원을 조절하면된다 그러면 부실한 어린이집도 불필요한 의료비도 사라질것이다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일중에 자녀 양육이 있다는걸 정부가 인식하고 부부중 한사람이 일해도 가정이 유지될수 있게 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의 접점에 세자녀 120만원 지원이 있다면 이는 200만원 소득보다 가치 있기에 실효적인 출산 지원책이 될수 있다 또한 정부가 정한 곳에만 쓰여지는 지원금은 사회 및 경제 구조를 왜곡하게된다(예: 모든 영유아 어린이집 등록,과다한 의료비 지출등) 보편 복지로 직접 지원하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피부로 느끼고 보통 가정에 상당한 안정을 주게 된다 결국 생산인구들이 10배 이상으로 세금을 낼것이기에 통큰 지원을 미성년기간 지원하면 출산해결 확실하게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