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5년이상근무 후 자진퇴사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제가 근무하고 있는 IT업계에는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위 프리랜서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외에 실업급여도 내지 않아 모든 것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부담이 크지만 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급여이지만 4대보험등을 적용받고 있고, 특히 실업급여는 다음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현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후략) 바로 비자발적인 이직으로만 한정되어 급여수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때문에 청원을 드립니다. 물론,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한정되게 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자발적인 사퇴를 반복하여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됨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에 대한 이유는 비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를 오래 다녔지만 도저히 나의 길이 아닌 것 같고, 인생2막을 위해 다른 길을 찾고도 싶은데 회사에 '저를 좀 퇴사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현재 통산 180개월로 되어있지만 이것을 좀더 늘려 만약 5년이상 장기근무를 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결정하고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최소 5년이상 장기근무를 했다면 실업급여수당만을 위해 퇴직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생2막등 또다른 재취업을 위해 지원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전회사 7년을 일하고 잦은 밤샘과 주말근무등으로 건강악화로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그동안 냈던 실업급여는 한푼도 보전을 받지 못했고, 정규직은 '답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왜 IT업계에 프리랜서가 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뭐할러 연금을 내고, 건강보험을 내고, 실업급여를 내냐. 한푼이라도 내지 말자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회사의 고용에도 안좋은 영향이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세수확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실업급여 제한조건 재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