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 폐지, 누굴위한 법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이번 유부남 사건 다들 접하셨죠? 간통법 폐지 이후로 유부남,유부녀 중 아무렇지않게 외도를 하는 인간들이 넘쳐납니다. 간통법이 폐지된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와이프, 남편을 두고 외도를 한다는것은 사생활이기때문에, 나의 자유이기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다른 여자,남자를 만나는 이유는 내 결정이기 때문에 라고 주장할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사회입니까 법은 강자보다 약자를, 피의자보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하지만 간통법 폐지는 외도를 일삼는 유부남, 유부녀를 보호하고 그들의 죄없는 아내,남편을 고통받게 합니다. 잘못을 한사람에게는 벌을 주어야 마땅하지만 간통법 폐지이후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외도를 저지르게되는사람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게되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저출산 고령화시대인 현재보다 더 거부하게 될것입니다. 개인의 자유, 사생활 보호 를 주장한다면 결혼이라는 테두리로 얽메여 살게 하지 마세요 . 이혼은 또다른 자유의 방법이며, 순수한 자기결정권입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숨기면서 몰래하는 외도, 당당하지 못하기때문에 올바른 행동이 아님을 입증하는겁니다. 간통법 부활, 잘못한사람에게는 그에 마땅한 처벌을, 서로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