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 탄 연말연시 한탕주의 사행성 불법도박 발본색원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장기 불황 탄 연말연시 한탕주의 사행성 불법도박 발본색원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사기죄의 형량을 높여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면 전재산을 잃고 가족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 사기범을 준살ㅇ린죄 이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경제사범이 의외로 형량이나 처벌이 약하다는 맹점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사회 불황 틈탄 한탕주의 만연, 불법도박. 계사기 일수놀이 엄단해야 연말연시 느슨한 사회분위기 속 사행성 도박이나 불법 사기 피해 급증 대책 강구해야 정부는 불법 도박. 다단계판매, 서민 도박. 계사기 일수놀이 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해야 무허가 사금융인 일수 등 불법 금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금융 일수 스티카나 명함 무단배포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도로변이나 상점이나 점포 주택가 앞 명함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불경기에 불법도박, 계사기 다단계판매 성행으로 서민의 꿈을 앗아가고 있어 전국 불법도박, 계사기 피해주의보 발령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급증하고 사건이 터지게 되면 수습이 쉽지 않은 채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청소년층까지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본다. 서민갈취 경제사범의 처벌을 강화하여 형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 경제사범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본다. 정부는 앞으로 형사법을 개정하여 사기범의 처벌 수위를 높여서라도 구속을 원칙으로 서민피해를 막게 해야 할 것이다. 이자수입의 급감으로 인하여 고수익을 얻는 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큰 손해를 보고 신용불량자로 전락 있어 안타깝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어 근절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법도박이나 사행성게임으로 패가망신하거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박이나 사행성게임에 일부 공직자들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돈을 벌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을 판매이론으로 모아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가용하거나 판매를 강요하여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젊은이들을 빚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고 그 피해자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정부당국의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불법다단계 판매 우리사회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뛰고 나는 다단계판의 진화에 따른 수사나 단속은 바닥을 기고 있어 따라잡지 못하고 단속을 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변칙적이고 교묘한 다단계 수법에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 현실적인 법망과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들은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고 변종 유사 다단계 판매로 변칙운영하거나 변칙 인력체계를 나들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에는 각종 규제와 책임이 뒤따르기에 불법다단계 업체나 유사업체들이 손쉬운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여 까다롭지 않고 무규제에 가까운 변칙방문판매 방식으로 접근 변칙적인 방법으로 위장 법망과 규제를 피해가고 있기에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다단계판매이론과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모르나 나중에 알게 될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본다. 불법다단계방식의 판매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피해자는 많아도 처벌자가 뚜렷하지 않고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현실이기에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곳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대상은 젊은 대학생이나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대부분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불법 도박이나 계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고수익 유혹 피하고 사금융보다 제도권 금융 이용해야 문제가 없지만, 불경기에 각종 계사기 불법다단계에 속아 큰돈을 늘 번다는 유혹에 걸려 큰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하는 이웃이 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단기간 내 큰 수익을 얻거나 부자가 된다는 사실은 거의 믿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기 상술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현실에 사기피해가 없게 되기를 바라며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 일반국민들이 공감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처음에는 당찬 포부와 의욕으로 출발하지만 서서히 실망감에 빠져 그 소굴에서 나오고 싶어도 서로 감시와 늘어난 빚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나온다 해도 신용불량으로 인한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여 사회생활이 어렵게 된다. 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본다. 사회를 좀먹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도박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수법의 판매를 발본색원하여 엄벌하고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퇴출 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서민갈취경제사범의 형량을 강화하고 총체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사회에 이런 불법도박근절과 불법 다단계 판매와 계사기 그리고 악덕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연말 기승을 부리는 사행성 도박이나 금융사기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게 정부당국이 노력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