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외국인 노동자 100만명을 덜 받았다면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지금 외국인 노동자 200만명시대이고 2021년까지 300만명이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최대 13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노동환경을 개선도 안하고 계속해서 외국인 노동자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력 없는 좀비 기업들의 목숨을 유지시키는 일이 되었으며 인건비로 연명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져 기술개발로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전체적인 중소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보다 인건비 절감이 더 살아남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를 조절하고 100만명을 덜 받았더라면 사람이 귀하기에 인건비로 연명하는 기업들은 사라지고 제조 생산 혁신 인건비 상승 노동환경 개선등 청년들이 고통받지 않았을 겁니다. 100만명만 덜 받았더라면요..... 외국인 노동자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받아도 적당히 받았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쉽에 취업하기 때문에 정작 자국민 노동자들이 더 많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임시직에 몇년동안 잠깐 돈을 벌면 자국에 돈을 송금하고 거기서 집 몇채를 살 수 있다던가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기여하는 것도 없이 오로지 외국인 노동자들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이 취업을 많이 하면 세수에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고 출산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기여하는 부분이 큽니다. 부디 제 글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