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 및 학원개설법 개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사교육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교육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임용고시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이 응시를 하여 교사가 됩니다. 하지만 사교육은 다릅니다. 1. 학원장 기준 : 학력기준 없음 2. 강사기준 : 3년 또는 4년제 대학중 3년 이수만 인정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3. 학원 설립기준만 지키면 누구나 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경력조회는 합니다. 위 사항을 보면 사교육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지않고 그냥 동네 식당처럼 자영업의 하나로 보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청원합니다. 학원설립기준에 학원장의 자격요건을 갖추길 청원합니다. 예를들어 보습학원인 경우 : 동종 학과 졸업 또는 교육학과 졸업자 / 경력증명서 기준 3년이상 경력자 이렇게 학원장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학원의 개수가 줄것이고, 점점 줄어가는 인구에 대비하여 계속늘어가는 학원의 수도 적정수준으로 맞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원설립법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