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제의 핵심적 개선책(3)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현행 부가가치세 법제의 핵심적 개선책’에 찬동하는 발문] 부가가치세 법제의 개선책에 적극 찬동함 송 쌍 종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명예교수, 법학박사) 우리가 내는 세금은 정부의 나라 살림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밑천입니다. 이 경우 나라 살림이란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민의 안위를 돌보는 일입니다. 사유재산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스스로 자금조달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납세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가 이론으로 강조되는 것입니다. 흔히 ‘조세정의’(租稅正義)를 강조하는 이유도 모든 국민이 각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러한 세금이 국리민복을 위하여 골고루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현대국가를 복지국가라 일컫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치주의 아래 조세의 법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법제도에 모순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입니다. 본인은 차삼준 세무사께서 ‘현행 부가가치세 법제의 핵심적 개선책’이라는 명제를 내거시고, 관계자들에게 별도의 유인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파하시려는 네 가지의 방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동한 나머지 조그마한 발문(跋文)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2011년부터 네 번에 걸쳐 󰡔부가가치세법론󰡕 교과서를 반복하여 출간한 바 있는 처지에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에 대하여 이른바 ‘행동하는 지성’이 되어야 하겠다는 각성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신용카드제도의 개선책에 관하여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신용카드가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음식점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기재된 비교적 규모가 큰 음식점의 경우입니다. 소비자(C)가 이 음식점(D-1)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차림표상의 음식대금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이므로, <D-1>은 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10%)를 얹어받는 ‘거래징수’를 합니다. 그 후 신용카드사(A)는 <C>의 거래은행(B) 예금계좌에서 해당 결제금액(식대와 세금)을 인출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그 전액을 수시로 <D-1>에게 자기의 수수료를 제하고서 지급합니다. 만약 <D-1>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A>로부터 지급받고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폐업한 후 종적을 감춘다면, <D-1>의 부가가치세와 이에 연계되는 소득세 등의 세수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그 결제대금 속에 <C>가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들어있으며, 이 부가가치세가 탈루되면 후속조세인 소득세까지도 덩달아 탈루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음식점 중에서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로 기재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중음식점의 경우입니다. 소비자(C)가 음식점(D-2)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차림표상의 음식대금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대가’이므로, <D-2>는 부가가치세를 얹어받는 ‘거래징수’를 하지 않고 차림표상의 대금만을 결제 받습니다. 이 공급대가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자는 것이 현행 법제입니다. 그 후 신용카드사(A)는 <C>의 거래은행(B) 예금계좌에서 해당 결제금액(공급대가)을 인출하여 그 전액을 수시로 <D-2>에게 자기의 수수료를 제하고서 지급합니다. 만약 <D-2>가 이 금액을 <A>로부터 계속 지급받고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폐업한 후 종적을 감춘다면, 그 만큼 부가가치세와 이에 연계되는 소득세 등의 세수결손이 생기게 됨은 물론입니다. 이 원리는 위 <D-1>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상의 두 경우 부가가치세는 전적으로 소비자(C)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원래 소비자 부담의 소비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수결손을 막으려면, 신용카드회사(A)에게 부가가치세의 ‘카드거래징수’라는 의무를 부여하여 그 징수세액을 정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와 흡사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거래가 복잡해진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C>가 <A>에게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신용카드 거래 자료에는 순수한 매출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무상 약간의 번거로움 외에 <A>에게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는 큰 기업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에 비하여 더 어렵지 않을 정도의 업무일 것입니다. 둘째로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D-2)에게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나 수취의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의 발급의무는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그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 1년의 과세기간별로 합계한 과세표준에 법(시행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곱하여 그 금액에 10%의 세율을 다시 곱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D-2>는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무관하므로 근거과세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은 실제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으레 낮게 계산되기 십상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나타나듯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거의 필사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은 바로 이 점을 웅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마땅히 ‘일반과세자’로 납세하여야 할 수많은 소기업들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까지 줄곧 20%를 넘는다고 하는 지하경제의 비중을 그만큼 높이는 숨은 원인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여 기존의 간이과세자를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면서 위 <D-2>에 해당하는 소기업들이 모두 예외 없이 정규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한다면 근거과세의 기능을 살리고 지하경제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경우 현재의 신용카드영수증에 공급대가 중의 ‘판매금액’이나 ‘과세물품가액’ 등 중구난방으로 기재되고 있는 금액(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신용카드영수증’에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의 관계서류에도 이것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약간의 번거로움만이 있을 따름이고 별다른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양식을 약간 손질하는 것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셋째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세액계산방법으로 전단계세액공제법만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로 정해진 한 과세기간 전체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것이 보통이므로, 그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한 과세기간 전체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가 있다면, 그 차액을 ‘환급세액’으로 다루어 되돌려 받게 됩니다. 이러한 환급실무에서 그 환급받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그 전단계의 매출사업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으로 국고에 납입하였는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그런 확인을 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근본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사업자의 매출세액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환급받을 자의 매입세액으로 취급되는 예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경우에 국고손실이 생기는 현상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자료상이 끼어들어 매출사업자의 무자료 상품에 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구입한 다음 그 매출에 있어서는 정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나중에 종적을 감추는 예가 빈번하게 있어 왔습니다. 이같은 경우 당초의 무자료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다른 관계세금도 탈루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발본색원하려면 국세청이 환급세액을 다룰 적에 전단계 거래과정의 매입세액이 국고로 들어온 실적을 전산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확인작업은 국세에 관한 전산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고 자부하는 정부당국에서 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넷째로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의 예외적인 채택에 관하여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원래의 부가가치세 기본원리는 모든 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창출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납세하도록 하고 그것을 거래유통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귀착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세액계산에 관하여 ‘가산법’과 ‘전단계거래액공제법’ 및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있다는 것이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들 가운데 모든 거래별로 부가가치를 낱낱이 산출하여야 하는 가산법은 실무적으로 번거롭기도 하고 업무처리상 불가능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외부에 판매한 실적에 관한 매출액에서 외부에서 구입한 실적에 관한 매입액을 공제한 것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그것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전단계거래액공제법과 기업의 외부에 판매한 실적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외부에서 구입한 실적에 세율을 곱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까지를 종합하여 고려할 적에는 후자인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으로 제도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라는 제26조와 제27조의 규정 때문에 과세제외로 취급되기도 하고 민간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금반지(고금)나 중고품 같은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제외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이같은 과세제외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가 제도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로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므로 제도의 미비 때문에 실제로 생산･가공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한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업종들이 있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제는 이 점에 관한 충분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과다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적극 회피하려고 시도하기 십상입니다. 차세무사님이 지적하신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종과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제조업과 음식점업 및 고금을 원재료로 하는 귀금속산업이나 폐자원을 수집하는 고물상업, 그리고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이 이에 해당할 여지가 큰 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에 관하여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을 예외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훌륭한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기업의 외부에 판매한 매출액에서 외부(사업자가 아닌 사람)로부터 구입했던 매입액(전단계거래액)을 영수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토록 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토록 하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차세무사께서 제안하신 겸용세금계산서라는 것으로 실무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가가치세법에도 사업자가 아닌 ‘재화를 수입하는 자’(제3조 제2호)가 수입한 물품의 대가를 인정하는 예가 이미 존재합니다. 이상은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위에서 예를 든 업종들은 제한적 열거주의의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구체적으로 엄격히 열거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별도의 난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이들 업종의 경우에는 과세와 과세제외를 각각 따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에도 찬동하는 바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양식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겸용세금계산서’라는 양식을 새로 마련하여 한다는 견해에도 찬동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개선방안은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안겨주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지하경제로 탈루되는 부분을 양성화하는 합리적인 개선책들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세율의 상향조정이 없이도 자연증세가 가능한 바람직한 개선방법들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