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들꼐. 지금은 우리 모두가 비정규직이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국민 여러분들께 청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비정규직이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전 이 청원을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도 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해 너무나도 뜨거웠고, 내년에는 더 뜨거워질 것으로 생각되는 비정규직 문제. 이 글을 보시는 분에겐 다른 사람의 일로만 생각되시는지요? 제 주변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동료들. 인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문제로 눈물 지으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정규직이 대체 뭐라고, 왜 우리나라는 서로 서로가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있나요?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무한 경쟁이라며, 끝내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타인을 이겨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사회가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 고임금 노동자, 고용불안정 / 정규직 =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릴 때부터 사람이 최고이고, 우선이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도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하나의 팀으로서, 서로서로 동료애를 나누며 함께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고민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꿈을 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비정규직이란 정규직보다 능력이 떨어지니까, 월급을 당연히 적게 받아야하고, 노동 강도는 당연히 더 많으면서도, 아무런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하는 마치 무슨 현대판 OO 같은 계급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능력대로 대우 받는 사회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능력의 차이에 따른 차별도 한도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한명이 아무리 뛰어난들 그 사람의 하루가 남들보다 100배 많은 2400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능력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행정적인 일이라도 누군가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요. 혼자서 행정업무, 청소업무, 개발업무, 영업업무, 세금업무 등등 다 한다고 할 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어떤 리더들의 흔한 착각 중 하나는 마치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꺼이 서포트 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비정규직 또한 그 회사 업무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정기적이지 않거나 분만대체등 임시적인 근로자가 필요하여, 경영상의 효율을 위해 정말 제한적으로 필요한 것 뿐 이지요. 그렇기에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정한 상태에 놓임으로 인해, 다른 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위와 같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비정규직 = 고임금 노동자, 고용불안정 / 정규직 =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노력한만큼 보상받고 싶어한다고요. 비단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비정규직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정규직들이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규직 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경영자 분들께서 그런 구조를 만든 것이지요. 그렇게 노동자의 결속력을 약화시켜왔고,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분들이 정규직 노동자라는 상황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기본적으로 정규직분들이 비정규직이 받아야 할 보상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취하려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기업의 구조가 그렇게 되었고, 본인들은 그 구조 속에서 삶의 형태를 다 이뤄놨는데 이제 와서 그러한 부분들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릴까봐 두려운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어떤 정규직 분들은 내가 언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상을 빼앗았느냐 라고 주장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지금 회사에 있는 비정규직 분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모든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모든 용역들을 다 없애고, 쓰레기비우기, 정화조 청소하기, 화장실 고치기, 호치케스 심 박기, 문서 폐기하기, 이곳저곳 연락하기 등등 그간 생각하지 않아왔던 모든 것들을요. 아마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고, 설령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에 시간을 뺏기는 순간 자기가 하고 있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규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돈을 주고서라도 내 업무에 집중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한 것이,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아닌가요. 그런데 왜 비정규직을 차별합니까? 정규직 분들을 그만큼 서포트 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 커다란 일조를 하였다면 그만큼 성과를 나눠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정규직은 성과도 나눠받지 못하고, 고용까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비인간적인 차별까지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자기가 노력한만큼, 그렇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노력한만큼은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비정규직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규직과 다른 형태로 노력해 온 것 뿐이지요. 추가적으로 그간 정규직 자리만 바라보고 한없이 인내하던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 됨으로 인해, 본인들이 정규직에 들어갈 기회가 사라지는 것에 개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비정규직이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수험생 분들이 그간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누구나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아니다. 나만큼은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온 분들이 계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기업은 그걸 이용해 이득을 얻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제는 너도나도 없이 비정규직인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그간 힘 있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문제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타인의 아픔에 침묵한 것 또한 하나의 큰 이유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비정규직이 되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비정규직 = 고임금 노동자, 고용불안정 / 정규직 =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 싶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보다 못한 대체 인력으로서 사회적 노동계급의 하나인 것이 아니라, 경영상 필요로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채용하지만, 실상은 정규직과 동등한 근로자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이런 생각을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바꾸어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생각이지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수정과 보완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전문가 분들이 보완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정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1. 기간제법의 수정 – 한 사람을 기준으로 2년까지 비정규직 근무가 허용되는 현 시스템을 없애고, 직무상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즉 어떤 TF로서 비정규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딱 2년까지만. 1년 뒤 사람이 바뀌게되면, 1년만 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간단한 예로, 분만대체 등의 한정적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직무의 비정규직 자리는 1년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기업이 사람 바꾸기로 계속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만, 특수한 TF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으로 비정규직을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5급 이상의 사무관의 책임 하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강력한 방안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비정규직의 급여 하한선 명문화 – 현재 많은 기업은 진짜 비정규직이 필요해서 쓴 다기 보다, 경영상의 효율 즉 인건비를 아끼고 고용유연성을 얻기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Give & Take 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고용이 불안하면 그만큼 혜택을 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위에서부터 줄곧 다음과 같이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 고임금 노동자, 고용불안정 / 정규직 =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직장의신’이라는 드라마를 누구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발적 비정규직 미스김은 더 이상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에게 고임금 주기 싫으시면 그냥 정규직이 다 하면 됩니다.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인데, 고강도 노동에 저임금을 주니 누구나 정규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보니 채용비리며 온갖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뉴스 보면 어디 정규직 되려고 이사장에게 돈을 바치고, 뭘 주고 등등.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모두가 “비정규직만큼은 정말 하고 싶지 않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누구나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고용도 안정되고, 급여도 많이 받고 싶고,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파이가 한정되어 있다면 적어도 고용과 급여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사회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 난 이번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기로 했어. 비록 고용은 불안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급여를 받고, 그걸로 여행갈래. B: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난 이번에 모 회사 정규직으로 근무하기로 했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곧 결혼하자나. 생활의 안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야. C: 정말?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저 유토피아적 생각인가요? 아니면, 진짜 이룰 수 있는 비전인가요? 함께 이루고 싶으시면 동참해주세요. 저의 이런 생각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정책 결정권자이신 대통령님과 정부 고위관계자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기나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