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음주로 인한 범죄는 더 이상 용인 될 수 없는 사회 악의 범죄입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시 당연히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절제 하며 먹을 것이고 이것이야 말로 법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는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공인들을 더욱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 입니다. 특히나 지금 공무원 중에 음주 적발건수가 나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음주로 정지나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책이나 감봉은 몰론이고 아주 엄해봐야 정직 한두달 이라고 합니다. 음주는 단순히 술먹고 운전한 것이 아니고 예비 살인죄 입니다. 자기는 둘째치고 남의 목숨을 좌지우지 하는 범죄 중 죄질이 아주 추악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이 정지 100일 먹으면 최고 엄벌이 100일 정직... 교육받고 감경 되어서 60일정지면 60일 정직을 아주 엄벌에 처하였다고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집행된 전과자임에도 이런식의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