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축물 양성화 정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인간생활의 근간(根幹)은 의(衣). 식(食). 주(住)가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고 생각되어, 생계형 건축물 양성화 정책을 펼쳐 사람이 자력으로 노력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구청과 돈많고 권력있는 자와 짜고 (密室에서의 謀議를 의미) 해방 전부터 존재했든 가옥을, 가옥주도 모르게 가옥을 멸실(滅失. 건축물이 흔적도 없이 없어짐을 의미함)시켜. 건축물대장상 말소 처분(抹消處分)으로 무허가건축물로 둔갑시켜 본 건축물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 건축물대장 말소 처분(抹消處分)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아예 엄두(무엇을 하려는 마음)도 못내는 현실이며, 그로인해 이곳에서 장사를 못 함으로써, 못먹고 헐벗고 허기진 배를 움켜지고 올바른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국민들의 굶주림만은 면하게 생계형 건축물 양성화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 사건의 개요(槪要) 가. 1990년 도로확장공사로 본인의 가옥 일부 편입 나. 잔존건물 존치토록 하는 구청 허가 득한 후, 건물 수선하여 그간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다. 그 후 1997년(7년경과 후)건축물대장상 "말소처분" 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가는 물론 이행강제금 납부 등 이중 삼중고(二重 三重苦) 를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