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사건 계기로 법과 제도개선 시급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안녕하세요 이번 제천 화재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해주셔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건축법령중 건물(해당:주택.상가 등)건축공사시 주차장도 같이 공사하는 법령을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건이 일어나도 법과 제도 개선이 안되고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함이 모든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정부 지원 공영주차장 확충으론 부족할것이며, 국민도 부담해야하는 부분도 개인 주차장입니다. 건물 면적당 주차장 면적 기준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더 현재 지어진 건물 혹은 앞으로 지을 건물 둘다 법과 제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현재 소방원분들이 화재가 났을경우 출동하여도 개인재산 파손에 관해서 매우 예민합니다. 이에 관해서 화재가 났을경우 정부가 개인재산 파손에 대해 보상을 책임져주시길 바랍니다.(생명을 구하기위해 하는 행동은 소방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을 빌미로 요구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지요 이 또한 정부가 소방원을 보호해야합니다) 셋째. 소방에 관련 직종에 계신분들에 한해서 근무환경및 처우개선 혹은 생명수당을 더 주어 알맞은 근무환경을 할수있게 해주시고 소방차를 방해하는 차는 벌금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구급차방해시 벌금 물어야하는 개념과 같습니다. 소방도 구급차도 같은 생명구하기 위한 일 입니다. 이것을 따로 하시는 것에 관해서 참으로 불쾌합니다. 넷째.현재 각 시. 도별 불법 주차 혹은 주차선 그어 비용내는 방식을 채택하여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위험순간 대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 혹은 제도 중에 불법주차 혹은 주차선불제 이러한 것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부 지원사업 아파트 주차장 이용하는 방안 혹은 새로운 방안으로 대안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인화성에 속한 건축자재에 관한 규제는 현재 지을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관해선 어떠한 규제가 없습니다. 법으로 안된다면 정부에서 철저한 관리대안을 꺼내놓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여섯째. 현재 인화성자재로 만들어진 건물이 몇채이며, 인화성자재로 만들어지지않은 건물이 몇채인지 정부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지역을 대비해야 인명피해가 덜할거라 생각됩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예를들면, 인화성 자재로 만들어진 건물 혹은 지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후 해당 건물 반경100m이내에는 불법주차 및 일반 주차 금지와 같은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현재 자동차 보유율에 비해 공영주차장 혹은 개인 주차장이 너무 적습니다. 정부에서는 자동차 보유율에 따른 철저한 관리 대안과 공영주차장 확충이 필요합니다. 인구과밀도로 인해 주차장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으면, 정부는 계획안을 국민들께 보여야 합니다. 개선점이 보이지 않아 청원 올리는 것이니 꼭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