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비관세 장벽 철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간략히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의 기준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생산 공산품의 이상한(?)가격정책이 내수품과 수출품, 정확하게는 국내출시 제품과 해외출시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의류 등의 경우는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국내출시 가격과 해외출시 가격의 차이가 큽니다. 동일한 제품 혹은 거의 동일한 제품 이거나 사양이 더 높은 제품의 해외출시 가격이 국내출시 가격보다 더 낮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물류,마케팅 비용을 고려하면 더 저렴해야 하는데 말이죠.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피를 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 각업체들의 해외시장 손익구조를 보면 극명하게 알수가 있습니다. 국내시장에서의 마진율이 훨씬 높고,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버는게 아니라, 아예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가격정책을 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이 공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역자율화 분위기에 관세장벽은 많이 철폐가 되었지만 수많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소비자 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더 낮은 사양의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각종인증제도(전파인증 등등), 1인당 수입물품 갯수 제한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 현재까지 이것들에 대한 논리는 제품이 다르다(?)라는 것인데,, 다르죠. 해외에 판매하는 제품이 더 좋고 더 저렴합니다. 동일모델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안전이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요소가 아닐 경우는 같은 제품으로 보고, 대표적으로 전파 ,전자,전기 인증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물품 수입하면서 수입가의 작게는 5배 많게는 20배를 인증비용으로 지불하라는 것은 수입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수입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국내기업을 비상식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거시적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므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보호라기 보다는 기업의 일방적 편들어 주기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거시적으로, 더정확하게는 해당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없어져야 할 기업을 비정상적인 사업모델로 유지시켜주는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 TV 65 인치, 국내에서 대기업제품의 경우 2백~많게는 5-6백만원에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미국에서는 100~250만원 미만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관세와 비싼 배송료를 내고서라도 해외직구를 하고 있죠. 그러나 2대는 직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하고 관련비용이 제품가격의 몇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왜이래야 하나요? 2대든 3대든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더 가관이죠. 해외에서 직구를 통해 tv를 3-4대 구입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이상한 국내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입니다. 민생-민생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가의 절대적인 수치 보다는 위와 같이 말도 안되는 이상한 가격과 소비행태가 존재하는 한, 늘 박탈감을 느끼죠.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소비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