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비 연구원들은 눈물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안녕하세요? 대학 비정규직 연구원 입니다. 어느 직장이나 힘겹고 어려운 현실속에 있겠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인력으로서 연구를 하고 인건비를 받는 연구비 연구원들은 산학협력단 법인세 등이 올라간다며 4대 보험 가입도 잘 안해주고,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입금이 늦어지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입금이 늦어지고 있다며, 매년 2~3개월 임금 체불은 기정사실처럼 행해지고 있고 4년제 학사를 마친 연구원 인건비 급여기준이 180만원이라는데, 여기에는 퇴직금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50만원정도 되고,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안되는 상황이지만, 행정부처도, 전문기관도, 산학협력단도 그 누구도 신경을 써주지 않습니다. 이러니 4대보험 해주겠다고 해도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받을 수 밖에 없게 되고 기타소득으로 받다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되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 향상만이 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연구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비 연구원들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행정부처에서 규정 하나만 만들어주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교수님들, 산학협력단장님들, 전문기관 담당자님들, 행정부처 주무관님들까지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의 4대보험 가입여부를 살펴, 4대보험 미가입자는 주관연구기관 소속 4대보험 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산학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은 계속 연구가 확실시 되는 단계 연구기간내에 간접비 등을 활용해 임금체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해주세요. 또한 인건비 급여 기준액을 현재 각 주관연구기관이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데 인건비 급여 기준액 산정시 2년제 전문학사를 기준으로 4대보험 및 퇴직금등 기관부담금을 제외한 급여액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금액 (최저시급 * 209시간)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침을 내려주세요. ------------------------------------------------------------------------------------------------------------ 연간 1억의 연구비면, 그 중 2천5백만원을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 명목으로 가져가는데 남은 7천 5백만원 중 50%인 3천2백만원을 해당 연구개발사업비의 연간 인건비로 잡는다고 하여도 월급여로 따지면 267만원 밖에 안됩니다. 2달 미뤄져도 534만원만 산학협력단에서 잠시 부담하였다가 연구개발사업비가 들어오면 해당 연구비의 직접비에서 산학협력단이 가져가면 될텐데, 월 150만원 받는 연구비 연구원들에게 2달을 감내하라고 합니다. 연구비 100억을 수주해 오면 25억을 산학협력단에서 비례적으로 가져가니 인건비 체불 문제와 해결방안은 연구비 규모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모 대학은 이렇게 시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는 대학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은 맡기더라도 규정할 것은 규정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연구비 연구원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최저임금에 임금체불이 당연시 되는 세상을 바꿔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