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 선지급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음에도 너무 시일이 걸리거나 자녀의 나이제한으로 혜택을 보지못하는 한부모가정이 많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선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도 일반 채권으로 다루어 받는형식으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요즘은 이혼하는 가정이 늘고있고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이 가정의 해체로 나쁜길로 빠지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성장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시행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정법원내 양육비 체납 3기후는 비양육부모에게 감치로 이어져서 강제적으로 받을수있는 대안이 있도록 해주십시요 가정법원에서도 감치를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이 갈수록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장관님들 가정법원 판사님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