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달러시대가로막는철밥통공무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신 국민 소득이 3만달러 시대를 목표로 말씀하셨는대 과연 저소득층 국민들은 가능한것일까요 청년 실업율을 줄이는것에 이유가 없겠지요 문제는 현제도 몇몇않되는 철밥통 공무원이 자리에 앉아서 잘몾된 규정만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선박을 운영하는 뱃놈입니다 2017년 선박의 기관을 교체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감속기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관 교체시 선박의 정기검사를 받는대 선박안전기술협회에서 선박검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관을 신픔으로 교체하면서 기존사용하던 400마력 기관보다 100마력이 높은 엔진이라 감속기어가 부서질수 있다며 생계와 직접 관련된 선박 정기검사를 불허 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감속기어가 적어서 부서질수 있다며 엉등한 답변만 하고 있으니 화가 날 쁜입니다 멀쩡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감속기어를 교체하여 선박운항을 하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한 공무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을 하고 있으니 저소득층 국민들의 삶에 질이 좋아질수 있을까요 멀쩡하게 잘 사용하고있는 감속기어를 강제로 교체 요구를하고 선박정기검사를 불허 해 생계에 위험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은 어디에 하소연 할곳 도 없는 것입니다 일부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기 위한 탁상행정은 서민들에 행복을 짚발아버리는 행위 인것 입니다 대통령님 께서 아무리 서민정책에 애를쓰고 계신들 하위공무원들에 사고 방식이 바뀌지 않는한 3만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대통령님의 정책도 서민들은 멀고도 먼 정책 이라 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말 실감 합니다 본인은 선박에 정기검사를 완료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소장을 인천검찰청에 제출하였고 제출한 고소장 고소인 조사는 본인이 주거하는 관활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담당 검사님이 담당경찰관에계 전화로 조사내용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라고 하였답니다 선박안전기술협회 는 고문 변호사가 있기에 가능한 일 이겠지요 그래도 한가딱의 희망을 가지고 최고 사법부인 검찰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해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을 빌미로 생계와 관련된 선박정기검사마져 불허한 행위는 재산권 침해이자 사람이 살아야 할 권리마져 짚발바 버리는 행위인 것 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잘몾된 규정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