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삶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유통 산업 발전법의 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허점이 많은 유통 산업 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거리 제한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거리 제한은 1km로 지방 상인들을 대형마트들과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거리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미없는 상인회와 대기업들간의 협의회를 그만둬야 합니다. 영국의 경어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상권개발을 만들어 중심시가지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소매상 보호법을 통해 대형마트의 진출을 제한하며 상인, 소비자가 참여한 협의기구로 재래식 영세소매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