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정장 디페리옴므 대표 최금호에 대한 고발 (임금체불, 가맹점주 보증금 먹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맞춤정장업체 디페리옴므대표 최금호를 고발합니다. 1. 가맹점주 보증금 먹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2017가소679344) 2. 임금체불 20여명 3. 물품거레 대금 먹튀 비양심과 상습적인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디페리옴므 대표 최금호를 고발합니다. 저는 최금호와 2016. 11. 30. 맞춤 양복점 대리점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디페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보증금과 가맹비 명목으로 각 1,000만원 씩 총2,000만원을 교부하고 201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 였습니다. 그런데 최금호는 위 계약에 의거하여 원고의 주문에 따라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출고 지연으로 (알고보니 임금체불과 원단 결제 미납으로 인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왔으며, 이에 원고는 2017. 05. 18.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에게 가맹점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 고, 또한 2017. 05. 26. 피고로부터 피고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물품보증금과 가맹비로 금2,000만원과 간판제작비용으로 금1,384,000원을 포함하여 도합 금21,384,000원을 최금호가 저에게 2017.08. 31.까지 지급할 것과 미지급 시 연20%의 연체 이자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금호는, 제가 최금호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위 약정금의 지급기한 을 충분히 유예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급기일에 원고에게 위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최금호를 상대로 위 약정금 금21,384,000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가 도과한 2017. 09 .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말고도 많은 동료들이 임금체불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2016.12.01 인테리어비로 최금호에게 준 금22,000,000원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보관중)도 인테리어 사장님에게 주지 않아 곤란한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저는 위 내용과 같이 채무자 최금호의 약정금 지급 지체에 대하여 더 이상 채무 자의 말 만 믿고 기다릴 수 없어 2017.09.01. 귀원에 채무자를 상 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서 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 679344 약정금), 그 후 본 건 부동산 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채무자에 대하여 저 이외에도 다수의 다른 채권자 (임금체불 당한 분들, 원단사장님 물품제공자 분들)가 있을 뿐만 아 니라, 위 부동산에 대 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2017.09.01.자로 서울중앙지방 법원 2017타경8594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되어 있었고, 저는 채무자 최금호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참가를 할 수 없게 될수도 있을거 같아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해논 상태입니다. 채무자 최금호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전조치를 하여두지 않으면 후일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의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므로 부득이 본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본 사건을 자세히 수사를 원하며, 힘든 이 상황을 누구라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주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쓴이: 갈형민 (010-6352-8312) 피고소인: 최금호 (010-9928-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