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부과에 대하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가상화폐 세금 부과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에 대하여 세금 부과에 대한 정부 방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세금 부과 근거 = 미국과 일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들이 있다. 미국과 일본의 세금 부과 근거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본의 세금 부과 근거 = 비트 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지급 수단 인정 및 법정 화폐 지위를 부여 하여 실 사용하므로 세금 부과 미국의 세금 부과 근거 = 자본 자산 (Capital Asset)으로 규정하여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발표에서 조차 가상 화폐는 허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화폐도 상품도 아니라고 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본과 미국을 따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만 따라서 걷지 마시고, 두 국가 처럼 제도권 내로 가상 화폐를 끌고와 주십시오.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세금 부과를 싫어하는게 아닙니다. 세금만 부과하고 제도권내로 데리고 오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에 반대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