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를 주장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Ⅰ. 우리나라의 두 문제 1. 북한 문제 우리나라를 아주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 문제인데 단순히 한민족의 분단이 문제가 아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도 엄연히 전쟁중인 휴전상태라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북한의 무력사용과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항상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상당히 불안한 지역으로 생각한다. 누군가는 이런 북한 문제에 대해 전쟁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야 말로 안전불감증의 대표적 예시이자 순진무구한 생각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하에서 더욱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거듭났고, 가면 갈수록 그 악행들의 정도가 더해지고 있다.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의미를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은 다른 가치들에 대해 우선적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생명권은 최고성을 가진다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주권론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2. 성 문제 앞서 언급한 문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문제라고 한다면 요즘 들어 아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도 있다. 바로 성 문제이다. 소위 일베라고 불리는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가 2010년에 생기고 이 사이트에는 익명성에 기반해 여성들을 비하하는 글들이 매우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여성들 또한 메갈리아, 워마드 같이 일베에 맞서는 사이트들을 만들고 남성들을 비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단순 비하, 혐오를 옹호하려는 생각은 없으나 이 분쟁이 끼친 영향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바로 이러한 분쟁을 현실로 이끌어 낸 점 말이다. 단적인 예시가 바로 강남역 무차별 살인 사건이다. 옛날 같았으면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딱한 사건으로 생각됐겠지만 성문제로 번진 것이 그러하다. 추모 현장에서조차 폭력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더 이상 인터넷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서로 헐뜯기만 하는 진흙탕 싸움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무대가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 현실로 확장된 현재는 성차별 문제, 여성과 남성의 인권 문제와 같은 분야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에 대중들의 관심 또한 매우 많다. Ⅱ. 둘의 공통점 이렇게 우리나라의 두가지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군대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징병제가 불가피하다. ‘남자’는 ‘2년가량’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복무해야 한다는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인권 침해를 받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징병제 문제는 성차별 담론에서의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이상적인 결론은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인권이 신장되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상 아직은 그럴 수 없다. 따라서 여태까지는 차선책으로 효율성을 위해 남성만을 징병해 왔다. 그러나 효율성을 따지던 옛날과는 달리 이제 우리는 평등을 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또한 징병해야 한다. Ⅲ. 해결책과 그 이유 1. 전시상황의 특수성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세가지로 전시상황의 특수성, 남성에 대한 역차별 해소, 여성의 인권 신장이다. 첫째, 전시상황의 특수성이란 단순히 말해서 총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 또한 자기보호를 할 줄 알아야한다. 만약 현재와 같이 남성들만 징병한다면 여성들은 전시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를 것이 당연하다. 2. 남성 역차별 해소 둘째, 모든 국민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있다. 병역의 의무를 통해 이를 행할 수 밖에 없는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들은 매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는 막대하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수준이다. 따라서 군대 문제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강자인 남성들이 차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3. 여성인권 신장 셋째, 앞서 말했듯이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온전히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오히려 권리를 주장하는데 제약이 생긴다. 예시를 들면 취업문제가 있다. 기업에서 여자들을 결혼과 임신의 이유로 기피한다. 이는 기업의 목표인 이윤 추구라는 효율성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여성들은 효율이 아니라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등을 외친다면 마땅히 징병에 대해서도 평등을 주장해야 한다. 네덜란드가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추가한 것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다. 즉, 여성인권 신장을 주장하려면 여성 징병제 또한 주장하는 것이 모순적이지 않고 이치에 맞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