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 대한 보복성 신고 및 임금 미지금 근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이전에, 문재인 GS 편의점알바 사원으로 1일 알바를 하고 그에 따른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도 편의점 알바생에 대한 고충을 아주 조금이라도 느끼셨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일 알바로는 미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자해지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을 끝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 4일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비닐봉지(20원)을 훔친 19살 여학생을 신고한 업주의 사건이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석달간 일한 여학생은 국가에서 명시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부당함을 느꼈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이제까지 일한 금액과 최저임금 손실분을 달라고 하자 업주는 비닐봉지 50장을 훔쳤다며 신고를 하여 간밤에 여학생을 경찰이 연행해 갔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큰 사건에는 미온적이며 작은 사건에는 과잉반응을 일으키는 경찰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하는 도중에 비닐봉지 한 두장을 가져간 알바생을 신고하는 업주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은 단연 이 학생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영업에서 일한 학생 또는 고용인인 직장인 들은 가끔 이러한 업주들의 보복성 신고에 몸을 떨곤 합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이득을 보지 못한 업주가 주방 불청결을 핑계로 재판까지 가지 못하는 고용인 요리사들을 상대로 임금을 불합리하게 깍는가 하면, 이처럼 일을 분명히 했음에도 서류절차에 누락되었다고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최초에 일을 할때 구두로 노동계약서를 하였다고 손해를 인건비에서 채우려는 업주들조차 존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서민의 행복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서민의 행복은 신문고도 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보복성 신고나 임금 미지급 등을 통해 겪는 불화를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알바생이나 고용인 들에게서 업주들의 불합리한 보복성 신고가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찰의 과잉대응에 놀란 여학생들과 업주가 말하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이하를 준다는 조항, 일을 끝내는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하고 지급되어야할 임금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보시면서 정책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