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 엉터리 판결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갑질의 판결. 2014카합103호 부산 동부지원, 2015가단 5240은 있을 수도 없는 결탁의 갑질 판결입니다. 소송 대리인들이 판사 눈치보며, 판결을 만들어내고, 소송비용을 밥그릇으로 하는 . 변호사를 거치지 않는 행정처리의 검찰 고소도 소용이 없습니다. 갑질은 대한 민국의 전매특허인지 비리 공직자의 밥그릇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사실을 갑질로 기업 잡을 일이 아니라, 사법 행정력의 비리자를 모조리 처리해 주십시오. 본 사건의 공무집행 책임을 묻고, 반드시 수많은 대리점 피해를 구제해 주십시오. 별도 청원서를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위임 사무는 팽개치고, 소송이 될 수도 없는 갑질의 협박을 판결문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계약 사항을 악용해서 모조리 대리점을 "해지"해 버렸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