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랑 성 평등이 무시 사례 여성가족부 (이름 변경)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저는 오늘 이곳에서 인권이랑 성 평등이 무시된다고 생각되는 사례 랑 여성 가족부에 대하여 말할 겁니다. 1. 우선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제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권에 뜻에는 개인의 자유 그리고 독립성의 보장이라는 뜻이 보함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에 청소년들은 위 법 때문에 게임(여가시간) 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 13일 밤 11시 58분 프로게이머 이승현 군은 대회 도중 갑자기 게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셨다운 제 때문에 부모님 계정으로 다시 들어와야 해서 게임을 갑자기 게임을 마무리하고 부모님 계정으로 들어와 게임을 이어 나갔지만 결국 게임을 패배하였습니다. 셨다 운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셨다운 제도는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여성 전용 주차장 저는 여성 전용 주차장을 싫어하시는 분들에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선진국은 여성 전용 주차장은 범죄 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8년 여성 행복 정책 여성 전용 주자 공간을 많이 만들면서 주차 편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에 타깃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성을 보호하려는 의미로 이것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여성에 편리를 추구하여 범죄의 타깃이 돼버렸고 남성들은 당연히 주차 편의성을 강조하여 만든 여성 주차장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성전용 주차장이 여성의 편의보다 선진국처럼 안전을 초점으로 하여 만들면 남성들은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안 할 것이며 여성들은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성 가족부에 대하여) 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페미니즘을 위해 창설된 부서지만 부서 이름부터가 차별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제한) 법을 만들었는데요 이는 여성가족부가 부서의 목적인 페미니즘과도 상관이 없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부가 무언가 여성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하면 남성들은 당연히 불공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 제가 보기에 페미니즘을 위한 단채가 아니라 여성 우월 주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장 현명한 생각은 바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다른 페미니즘을 위한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쓸때없는 정책 여성가족부에서 내놓는 정책은 딱히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