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토부의 부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문재인 대통령 및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라 지금은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온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 '이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생활을 7년 해 본 결과 '이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 바랍니다. 위에 언급된 '이 것'은 제주도의 전세 문제입니다. 물론 단순한 전세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세금은 계약이 완료될 날짜에 임차인에게 100% 지급을 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사글세'라는 것이 붙습니다. "모든 전세 물건"에 적용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지만 저의 가족들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집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LH 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전세는 많지만 위에 언급 된 '사글세'를 내야하는 전세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글세'는 집주인들이 전세의 일부를 나라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적게는 100만원에서 부터 크게는 몇 천만원 단위로 까지 떼어가는 돈 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당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세금까지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 '사글세'는 전혀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제주도만의 풍습입니다. 참고 할 수 있는 기사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이 풍습은 제 나이가 27세인데, 제가 날때부터 있던 풍습이 왜 아직까지 잡혀지지 않은 지 모르겠습니다. 전세난은 대통령 후보자 토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될 만큼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법보다는 풍습인겁니까? 제주 특별 자치도에는 국토부가 없는겁니까? 국토부는 왜 제주도의 부동산 정책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걸까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제주도 전세 사글세'라고 검색만 해도 물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8.2 부동산 정책은 과연 수도권인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주 "특별"자치도'라서 그런건가요? 제가 당당하게 돈을 벌고 그의 댓가로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집주인들은 '사글세'로 세금도 떼지 않은 귀한 현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안정된 주거공간이 없으면 실생활에서 안좋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부디 국가에서 지원받아 집다운 집에서 살며 평범한 가정을 생활해 보고 싶습니다. 또 수도권에 집중되어 차별되지 않고, 모든 지역에 골고루 정책을 시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의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