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규제 및 과세 요청] 무법과 탈세의 온상인 권리금을 규제 및 과세하여 왜곡된 임대시장을 정상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임대차보호법이 보호 및 규제와 달리 임대시장에는 "권리금" 이라는 무법 및 탈세가 난무하여 임대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도 자세히 들어다보면 결국 "권리금도 건지지 못했다" 이런 말이 핵심일 정도로 많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임대시장을 다시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1. 권리금은 어떠한 문서상 기록이 남지않고 법규상 근거가 없음. 2. 권리금은 어떠한 세금(양도세, 소득세, 누진세)도 내지 않음 3. 권리금은 상승율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없음. eg. 신규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0원인 반면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될싱 수억원이 거래되어도 아무런 기록이나 세금을 내지 않으며 임대인에게 어떠한 통보도 가지 않고 아무런 이득도 배분되지 않음. 4. 임차인의 사업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지급된 권리금의 회수를 위하여 임대인과 불법적이고 소모적인 분쟁을 유발하여 임대인,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결방법] 1. 권리금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규제하고 과세하여야 합니다. 2. 권리금에 대하여 상승율 규제 및 양도세/소득세를 누진세 형태로 부가하여 자율적인 시장상황에 맞게 조율되고 사업성을 예측을 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3. 전체 임대료총액의 몇할 이하로 규제하여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임대인과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임대차계약시 권리금액을 명시하여 임대시장에서 합리적인 합의로 해결할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가수 리쌍의 임대차분쟁 및 서촌강제집행 손가락절단사건도 표면적으로는 임대차분쟁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수되지 못한 권리금의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판결에 의한 집행임에도 임대인은 권리금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을 알지 못함에도 정상적인 재산권행사가 불가하고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주려고하여도 과다하게 책정된 권리금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심지어 권리금액수 조차 몰라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임차인은 (직전임차인에게) 기지급된 권리금회수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이상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