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 개정에 힘써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소송중인 시민입니다. 소송 중 제가 키우던 아이를 아이 아빠와 시부모가 강제로 탈취하여 갔으며, 해당사건은 아이 아빠와 시부모 모두 기소되어 현재 재판진행 중 입니다. 그 사이에 이혼소송은 판결이 났고 저에게 친권, 양육권이 왔고 유아인도 가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유아인도 가집행은 주민등록지 주소로만 가능하기에 저처럼 상대가 아이들과 잠적하여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채 살고 있는 경우 집행관이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사이 상대는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예정이지만, 유아인도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 사전처분에 대해 이미 상대가 2번이나 항소하여 기각되었기에 2심이 진행되더라도 임시양육자는 이미 저에게 확정된 상황입니다. (아이아빠는 직장도 없어서 숨어버린 이 상황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어기고 무시하며 법집행을 방해하도록 숨어버리면 강력한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없는 반면, 저는 법원에서 몇번이고 인정받은 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하나 도움을 줄 기관이 없습니다. 두 당사자가 대화로 합의가 어려워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 인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판사님들의 판결은 왜 있는 것이고 저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며 소송은 왜 한 것 입니까? 가집행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면 현재 아이의 위치를 양육자로 인정받은 자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까지 법적으로 책임지고 찾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지키지 않고 숨어버리면 그만이라면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입니까? 부디 이렇게 법집행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제제를 가해주시고, 20년만에 개정된다는 가사법에서는 아이들이 보다 덜 상처받을 수 있게 이러한 과정에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