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대신 그 돈으로 공공 의료기관을 더 확충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한국의료의 문제점은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재정 조달에 있어서도, 공공의료기관 짓는 재정이 덜 들뿐더러 공공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를 국가 부담으로 "공짜"로 해주면 국민들이 더 좋지 않을까요? 문재인 케어를 하게 되면, 건강 보험료 상승은 불보듯 뻔한데 이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재인 케어 진행을 위한 재정 조달이 안될 수밖에 없죠. 재정 조달이 안된 상태에서,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의료인들에게 무리하게 희생을 강요하는건 민주 국가 답지 않은 정책이구요. 그러니, 유럽 처럼 공공 의료 기관을 더 확보하고, 공공 의료기관을 통해 무상 의료를 공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 까 싶네요. 공공 의료기관이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 나는거 아닙니까? 1석 2조 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