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시행령 개정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지 못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국회에서 힘없고 약자 위치의 서민들을 위해 법개정에 고군분투 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저희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지만 저희같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임대료 상승보다 더 두려운게 재계약시 건물주의 말도안되는 월세 횡포입니다. 이로 인해 쫓겨나는 건 말할것도 없지요. 현재 9% 에서 5%로 상한선이 내려가서 위와 같은 횡포가 더욱더 심해질게 불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부분적으로 밖에 개정할 수 없었던 사정은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임대차 계약 갱신기간의 연장은 저희와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벌써 부터 건물주는 계약기간 끝나자 마자 임대료를 100프로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있는자가 없는자를 착취하는 이런 후진적인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