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대주주 양도세 또는 거래세 둘 중 하나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년말마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는 매도로 인해서 개별종목의 시세가 하락하는 등 왜곡되고 있습니다. 주식보유 시 12월 26일 기준으로 대주주 관련 양도세와 손실을 보든 이익을 보든 무조건 내야하는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으며, 기업의 가치를 왜곡하고 시장을 변형시키는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