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폐지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주취감형 폐지 청원합니다. 음주 후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가중처벌하지 않고 반대로 감형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처벌이 엄격하면서 음주 성폭행이나 살인은 감형을 한다면 상식 밖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