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시설규준에 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년정도 기관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이 많이 활성화 된 것도 있지만 그에 따라 지침이나 시설 기준이 매년 바뀌고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소방기준에 관련해서는 노유자 시설에 준하는 기준으로 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기관은 기존기관이라 2018년도까지 유예를 주셨지만 2019년도 부터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저도 조금씩 시설기준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다방면으로 알아보다가 지금 제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 건물에서는 노유자시설에 준하는 소방대피시설을 할 수 없다고 소방서에서 들었습니다. 노유자시설 기준이 2017년 6월에 바뀌어서 4층이상에는 구조대를 설치 할 수 없고 피난교, 승강식피난기로 대체해야 하는데 제 건물이 아닌이상 개인이 임대받은 건물에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는게 힘들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건물에 소방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특별히 이상이 없으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노유자시설이나 장애재활시설에 준하는 소방기준을 적용시키니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 겁니다. 2019년에는 이러한 민원이 더 많아 지겠죠. 보건복지부 담당직원분도 자세한 기준은 지자체에 물어보라 하시고 지자체 직원들도 시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노유자 지정 시설과로 문의하라고 하시고... 저희는 노유자 시설도 장애재활시설도 아닙니다. 장애아동들이 보호자와 함께 왔다가 수업받고 가는 학원과 같은 개념이고 또 일반 친구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소방점검을 받고 있고 각방에 스프링쿨러나 소화기 ,유도등, 완강기 등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유자 시설에 준하는 기준이 되려면 건물 자체가 자가소유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건물주가 본인 건물에 노유자나 장애재활시설 인가를 허락해주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 기관에 보조해 주는 지원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이용권을 주고 본인이 다니기 편한 곳에서 이용하게 할 뿐입니다. 시설이 마음에 안들고 다니기 불편하면 이용자들이 편한곳으로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기관에 선택에 대한 자율성도 수업에 대한 자율성도 모두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에 관한 지침에 대한 부분은 기관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나 비용결제에 관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시설 규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현재 실정(제공기관의 과반수 이상이 개인사설치료실임)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년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우처 지역예산은 점점 줄어들어 바우처 이용 아동이 예전에 비해 반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시설 규준까지 갖추기 위해 시설을 이전까지 해야한다면 기관으로서는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좀더 기관의 현실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