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육성 - 절대농지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안녕하세요. 저는 절대 농지 해제로 땅값 상승을 바라는 투기꾼도 아니고, 태양광 사업 투자 과열꾼도 아니고,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현재 농사짓고 계시는 60대 부모님의 자식으로 고생하시고 계시는 모습에 안타까워 이 글을 올립니다. 절대농지를 해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 해제를 하고 있는 건지 이곳과는 참 다른 세상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절대 농지,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이러한 구역을 설정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역 설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천군 역시 대부분 논과 밭으로 이뤄진 농업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대부분은 최소 저의 부모님 연세부터 약 80세 까지의 고령의 연세를 두신 분 들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 수입 농산물 유통됨과, 계절에 따라 극심한 가뭄 또는 장마와 같은 날씨로 작물 재배하는데 흥망이 따르고 나날이 늘어나는 기계 시설 투자 및 유지비용으로 농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이 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육성 중이라고 하던데 그 또한 절대농지 구역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추진 하는 이유가 낙후된 지역의 농민의 노고를 덜기 위해 시작 한 것으로 들었는데 절대 농지만 소유하고 있는 낙후된 지역의 농민들은 태양광 사업 조건도 맞지 않아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낙후된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 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절대 농지 구역 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