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시 불법주차된 차량 파손 보상없어야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기존에 있는 불법주차 벌금만으로는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출동한 차량들의 출동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화재나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해 외국사례와 같이 화재진압을 위해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한다 골목길에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다면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그 피해는 불법주차를 한 당사자인 본인 책임이어야한다 이를위한 벌금을 강화하고 개인의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