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모텔) 건축허가 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어린이집과 학원을 포함하여 금지하도록 규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구의원 안승찬입니다. 울산북구에 지금 인근 200미터 거리안에 어린이집과 어린이공원, 학원이 있는 곳에 숙박업소(모텔)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에는 직선거리 200미터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영육아보호법으로 규정되어 "학교"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환경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보호되도록 법률상 규정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학원시설도 함께 보호 되도록 창원드립니다. 위험시설과 환경, 유해한 환경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할 어린이는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절못하는 일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