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고속로 연구 전면 폐기 국민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를 폐기시켜야 합니다! 저희는 대전 지역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 비리,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핵재처리 실험을 막기 위해 대전, 세종, 충청지역의 80여개 시민사회 단체와 주민들이 모인 연대체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이하 30km연대)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3.4톤의 고준위핵폐기물, 3만여 드럼의 중저준위핵폐기물이 보관되어 있고, 각종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실험과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인근 30km 내에는 280만 주민들이 살고 있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1.5km 안에는 3만 8천여명의 주민들이, 700m 안에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 인근 주민들은 원자력연구원이 연구 시설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5년 전부터 하나로 원자로 사고,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류와 폐기, 고준위핵폐기물의 무단 반입 등의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사실들을 연구원측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채 불법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감시와 규제 기관들이 매우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심지어 담합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국회에 진정을 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변화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불신과 불안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핵폐기물을 이용한 핵재처리 실험(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수년 간 실험 반대를 주장해 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사고 위험도 높고, 실효성도 없고, 엄청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실험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중 핵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와 고속로 관련 예산 561억 여원을 수시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액 삭감 대신 연구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집행한다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 지역 주민들과 맺은 협약에서 ‘파이로 프로세싱연구, 제2원자력연구원 추진’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전면재검토라면 원점 재검토를 의미하는데, 예산이 전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처럼 사실상 파기되었습니다. 30킬로연대는 핵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와 고속로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하는 국회 앞 노숙 농성 등을 진행했지만 예산 전액 삭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과 고속로는 핵 재앙이며, 또 다른 신규핵발전소 건설입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더 이상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연구이자 실험입니다. 얼마 전 포항 지진이 났습니다. 그 여파가 여전합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20년 넘은 하나로 원자로가 재가동될 예정이며, 파이로와 고속로 실험도 진행될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안전 불감증, 불법 비리의 온상 원자력연구원, 핵마피아의 산실인 원자력연구원에서 이런 실험이 진행된다면 대도시 대전이 한국의 후쿠시마가 될 지도 모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면재검토 공약을 이행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시켜야 합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실험은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파이로와 고속로 실험 전면 폐기에 동의해 주십시오. -------------------------------------------------- * 핵재처리는 무엇인가? 194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시작한 핵재처리 공장은 애초에 핵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에서 하려는 핵재처리 방식은 파이로 프로세싱(pyrocemical processing)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플루토늄 추출입니다. 핵공학자들은 파이로 프로세싱이 순도 높은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PUREX와 달리 플루토늄이 갖가지 초우라늄 원소와 뒤섞여 추출되기 때문에, 핵 확산의 우려를 비껴가는 재처리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위장이고 거짓입니다. 추출된 혼합물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기술은 전기분해 과정을 반복해 플루토늄의 순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 간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기존의 PUREX(습식처리방식)와 본질적으로 같기에 핵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 실험은 핵무기, 핵무장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핵재처리로 정말 고준위핵폐기물 양이 줄어드는가? NO! 줄어들지 않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500℃ 이상의 고온에서 핵폐기물을 용융염에 녹이고 전기분해를 가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새로운 핵폐기물이 발생하며, 핵폐기물 중 연료로 분리하여 쓸 수 있는 양이 고작 5% 내외라고 합니다.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새로운 핵폐기물이 늘어나 전체 양은 증가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의 부피를 1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 핵재처리는 안전한가? NO! 안전하지 않다. 핵연료를 녹이고 핵물질을 추출하는 공정이 복잡해 진행과정에서 누설, 파손, 화재, 인명손상 등 다수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핵재처리 시설은 자체로 위험하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핵폐기물의 독성을 줄이고 폐기물 양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는 찬핵 측의 주장은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 나라들은 재처리를 중단하거나 포기했습니다. 한국의 핵재처리는 이미 실패한 기술을 다시 반복하려는 것입니다. 핵재처리는 핵발전소와 같이 고준위핵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막대한 양의 핵분열 생성 물질을 취급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 고속로(소듐고속증식로)는 무엇인가? 소듐고속증식로는 이미 오래전 사장된 기술입니다. 핵잠수함 초기에 사용되다가 냉각제로 사용되는 소듐(나트륨)의 특성과 위험성 때문에 이미 오래 전 사장되었습니다. 소듐고속증식로는 액체금속인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데 소듐은 물이나 공기에 닿으면 폭발해 물을 냉각재로 쓰는 경수로 핵발전소보다 위험합니다. 일본은 1985년 착공해 1995년 8월부터 가동했으나 그 해 12월 소듐 누출 사고로 운전을 멈췄습니다. 그 후 2010년 5월 재가동했다가 8월 사고로 이제껏 가동을 중단해 오다가 2016년 폐로를 결정했습니다. 세계의 고속로 중 소듐의 누출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가 없었던 곳이 없을 정도로 핵폭발 사고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원자로입니다. 이 사장된 기술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핵재처리로 추출한 플루토늄을 농축해 핵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사용한다고 포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속로는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이 아닙니다. 고속증식로는 상용원자로에선 쓸모없는 천연 우라늄이 빠른 중성자와 결합해 플루토늄으로 바뀌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충분히 돌려쓸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고속증식로를 연구했는데, 핵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을 감안해 용인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1987년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경제적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미국이 농축은 물론 재처리를 전면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유지하면서도 핵재처리를 허용한 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재처리와 고속로를 단순히 발전 시설로 보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결론 정부는 2016년 7월 발표한 ‘미래 원자력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에서 한미 공동연구를 통해 2020년까지 파이로 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추진하고 파이로 프로세싱 타당성 입증과 추후 상용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행하려는 핵재처리와 고속로 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중 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용인하고 이어간다면 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STOP핵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STOP고속로=신규핵발전소 #STOP신규핵발전소건설=신고리4,5,6호기,신울진1,2호기 #STOP가동중핵발전소 #생명 / 평화 / 탈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