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등 출동업무시 소방,경찰등 민사책임면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천화재를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젊은이입니다. 위 화재에서 소방관들이 출동시에 어려웠던 점이, 불법 주차로 인해 화재지역까지 신속히 가지못했던 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것을 보고, 불법주차차량의 창문을 깨고 빨리빨리 가지못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문은 한 소방관련기사를 보고 저는 어느정도 의문이 풀렸습니다, 소방관은 자살기도자를 구출하기 위해 문을 부스고 들어가 한생명을 구해도 그 부순 문에 대해 소방관은 민사책임을 지고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비단 소방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기고있다고 생각되고 국민을 위해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소방경찰)들의 족쇄가 항상 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무행위에 대한 민사적책임을 면제한다.는 골자로 소방경찰관련 법안을 신설해 그 민사적책임이 국가에 있을지 언정 행위자에게 민사적책임이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에 이렇게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