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알고도 안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몰라서 일단 두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카드수수료 둘째, 임대관련 첫째, 카드수수료는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 카드수수료는 카드결재 거부권이 현재 상황에서는 경쟁구도가 없이 일방적으로 카드사가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들은 대충 매출의 3%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의 3%가 아니라 매출의 3%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비율인데 이것을 경쟁도 없이 카드사 맘대로 정하게 하다니요. 수수료를 일정비율(1% 미만)로 제한하거나, 사용자에 일정비율 또는 전액을 부담시켜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어짜피 신용카드로 하는데, 원단위 계산한다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수수료 높아도 혜택을 원하거나, 혜택 필요없이 낮은 수수료를 원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면 합리적으로 수수료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될 것입니다. (요즘 웬만하면 카드로 결제하는데, 수수료 부담만 낮춰도 최저시급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까요?) 둘째, 임대관련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 우선 권리금 문제가 있습니다. : 바닥권리금은 이미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인정하면 안됩니다. 현재는 건물주가 적당한 시기에 기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고 무권리금을 내세워 높은 임대료로 재임대를 하여 사실상 임대료를 건물주가 착복하는 상황입니다. :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도 동일업종으로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아니면 계상될 수 없습니다. 시설권리금에 대한 제한을 두면 과도한 실내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영업권리금과 서로 균형을 맞춰서 조정될 것입니다. : 기존 권리금은 영업권을 10년 정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멸시켜야 합니다. (10년동안 권리금도 못버는 장사라면 접어야죠) - 더 나아가서 영업권은 보상해줘야 합니다. 권리금을 착복하는 등의 편법이 없어지면 억지로 내쫒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은 애초에 임대를 위한 겁니다. 임대사업 허가를 어렵게 해서, 직접 장사하겠다거나 매매를 하겠다면, 임대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 지금 임대료도 거의 집주인이 부르는게 값인데, 이 또한 제도안에서 제한하여야 합니다. : 우선 공시가를 현실화 해야합니다. 그래서 공시가 대비 임대료율에 대해서 누진과세를 하면 과도한 인상을 막을 수 있고, 공시가를 높여 임대료유을 낮추면 또 공시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걸리 수도 있고 일부 반발이 일어날 수 있지만, 원칙을 제대로 정해서 시장이 왜곡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