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시간 운영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어린이집에서 종일반으로 등록된 아이를 법정 보육 시간을 지키지 않고 하원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종일반 형태로 받지만 운영은 맞춤반 처럼하고 있는 사실상 불법 행위인데, 종일반의 법정 보육 시간을 지키는 어린이집이 더 드물 정도 입니다. 단순하게 온라인카페에서 "어린이집 종일반 하원시간"으로만 검색해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전 지역에 만연해 있는지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링크1) 이에 종일반의 경우 실제 하원시 부모 서명 혹은 app 등으로 체크하여 1. 어린이집 평가 기준 중 실제 하원 시간을 얼마나 지키는지를 넣어야 하고, 2. 실제 하원시간에 맞춰 그에 맞는 추가 보육료를 "후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어린이집 신고 채널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합니다. 용산구청의 경우 해당 보육 시간에 대한 신고를 하였으나, 실태 조사는 커녕 신고자가 다수의 탄원서와 동의서를 만들어 제출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아이사랑 사이트는 신고 관련 문의 전화를 이번주에 10회 이상 하였으나 단 한번도 통화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링크2) 맞벌이로 살아가는 부부들에게 지금의 종일반 하원 시간 문제는 또 다른 출산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장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통과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개선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