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회 재정장부 열람 의무화 (오정현 법 제도 추진제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대형교회 재정장부 열람 의무화 (오정현 법 제도 추진제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자 황성연입니다. 저는 현재 독립PD연합회 소속이며 동시에 한국PD연합회 소속 언론인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진통을 겪고 있음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인과세 항목 중 대형교회 목회활동비가 과세 대상에 빠진 부분은 많은 진보 단체 및 교회 개혁을 꿈꾸는 이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개신교 보수 측과 진보 측의 주장을 적절하게 절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목회활동비 과세가 아닌 대형교회 재정잘부 열람 의무화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1. 대형교회 재정장부 열람 의무화 방안 1)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 현재 대형교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이슈를 살펴보면 목사세습, 공금횡령, 성도 성폭행, 불법건축 특혜 등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개신교 목사들의 일탈이 거의 매일 보도 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어쩌면 중대범죄의 장을 마련한 법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자정작용을 잃어버린 개신교의 현재 모습은 매우 심각합니다. 문제는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정부 요직 자나 국회의원 및 판 검사 등이 성도로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생길 때 교회 감싸기 등의 모습을 보이는 즉 정교유 착 등의 헌법에서 위법으로 정한 부분등의 우려의 의혹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정교 유착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금기 사항 ＜헌법＞ 제20조 2항에서 국교의 불인정과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교회는 정교 유착의 매우 의심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0947.html#csidx83a1a8420f6548eaf0ecad59aea433d 대표적인 경우가 2016년 7월 5일 한겨례 신문에 보도된 < 사랑의교회’ 아침 8시 고위 판검사가 오 목사의 ‘로열층’에 모였다> 기사에는 2015년 당시 사랑의교회 성도인 김회재 검사, 지대운 판사 등 현직 법조인들이 모여 사랑의교회 재정 투명 및 갱신을 꿈꾸는 이들을 압박하는 법률적 조언을 일삼았던 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출석 기록상에는 홍만표 전 검사장 출신 당시 변호사도 있습니다. 다만 참석을 안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지만 홍만표 전 검사장의 경우에는 오정현 목사가 영구이사로 있는 CTS 기독교 텔레비젼의 감경철 회장의 변호를 맡아 4억 6천만원의 변호 자문을 맡아 2012년 당시 전관예우 의혹이 있던 인물이기에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매우 관계가 깊은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2014년 11월 2일 김기춘의 지시사항에서는 사랑의교회(외교수석) 남아 있어 당시 외교수석 주철기 사랑의교회 장로의 청탁이 의심되며 당시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반대파인 갱신위의 오정현 재정장부열람 고소로 검찰이 수사중에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roodbae/221155602353 사랑의교회는 이미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서초역 출구와 연결된 초호화 예배당 건축에 정부 특혜 의혹이 여러 번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특혜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신축 예배당 공공도로 지하 점용은 까다로운 여러 절차를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속 건축허가를 받은 사안입니다. 3) 정교 유착 의혹의 중심에는 항상 돈이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준 정경유착을 연상케 하는 정교유착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특혜의혹과 범죄 의심의 중심에는 항상 대형 돈 문제가 있고,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의 특혜 논란은 여러번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926 명성교회의 세습이나 사랑의교회 불법 건축사례에서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교인들의 헌금이 특정 목사들의 욕망이나 허영으로 사용되기 쉬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든지 황제급 대우를 받는 대형교회 담임목사는 당회를 장악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투명하지 않은 돈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보도를 통해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4)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회 활동비 무엇이 문제인가? https://youtu.be/hI3yw_-QHnE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9216 "오정현 목사는 수십만 원짜리 샴푸나 화장품,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연 10만 원의 예술의전당 회비는 물론, 60만 원이 넘는 뮤지컬 및 콘서트 티켓 비용도 목회 활동비로 냈다. '양복 수선 추가'로 100만 원, '맞춤 와이셔츠' 60만 원, '안경' 160만 원, '사모님 드라이버'로 55만 원을 썼다. 골프 레슨으로 90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자선 목적' 쓴다던 종교활동비…골프채 사도 그만? (SBS 뉴스, 17.12.22) 제대로 된 감사나 견제 기구가 없는 대형교회에서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비는 본래의 목적인 자선이나 사회적 약자구제 등 종교 본연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허영과 가족 용돈과 오락비용으로 사용됨은 물론 정치인 후원금까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심각한 도덕성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법으로 이를 공금횡령으로 고소할 수 없는 교회만의 특수한 종교의 자유 영역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교회 당회를 장악한 오정현 목사는 교회정관개정을 통해 재정장부 열람을 등록 교인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게 개정했다는 점입니다. 사랑의교회는 제가 알기로 등록 교인 수가 10만 명이 넘고 3% 이상이면 30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한 과정입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한 교회 내 커뮤니티가 개설되지 않는 점도 문제지만 문제 제기 글은 교회 측에서 즉각 삭제하고 심지어 성도를 고소하는 일은 이제 당연한 일로 자리잡혀 있습니다. 또한 정관개정은 당회장이 오정현이 언제든지 소집해 재정열람에 대한 성도수 동의 조정은 또 바꿀 수 있는 사안입니다. 5) 정교 유착을 견제하고 범죄 예방이 필요한 이유 저는 사랑의교회 사태 등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의 횡포 중심에는 부정할 수 없는 정관계 및 법조인 등의 유착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사랑의교회 오정현이 건물주로 나와 있는 강원도 횡성 사랑의전인센터의 불법 건축 및 초고압송전 철탑의 특혜 변경 등은 당시 교회관계자 안 부목사와 장로의 인터뷰에서 불법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부가 계획한 초고압송전선로가 갑자기 교회 측의 부탁에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선로가 변경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이런 사안을 언론화하는 과정에서 방해 또는 제보자를 회유하고 동시에 이미 보도된 기사를 협박하여 내리게 한 사실은 그들의 심각한 부도덕성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종교 내부의 양심 있는 목소리입니다. 6) 대안은 단 사람이 원해도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재정장부 열람의 의무화뿐이다. 이와 같은 범죄들이 예방되려면 먼저 자정 작용할 수 있는 내부의 양심 있는 성도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증거인 재정장부의 투명성입니다. 단 한 사람의 등록 교인이라도 재정장부를 요구하면 즉각 열람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질 때 바른 목소리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잘못된 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막말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스스로 재정장부 투명화를 요구할 수 없는 종교의 자유 아래 벌어지는 악행과 불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본연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검은 돈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여러 핑계로 건축 재정장부열람도 교회 운영 재정 장부열람도 공개하지 않게 법조인들의 자문을 받아가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불법과 황제급 담임목사의 부도덕성을 막기 위해서는 목회활동비 종교인 과세보다 단 한 명이라도 재정장부열람을 요청하면 공개될 수 있는 대형교회 재정장부 열람 의무(오정현 법)를 통해 대형교회 목회자의 투명한 돈 사용과 공개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2017년 12월 27일 황성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