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한 소외감 해결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한 소외감 해결요청 저는 단속적근로자입니다.저는 아파트 기전실에 근무하는 ***(보통 기전반장 이라고 칭합니다)입니다.24시간 일하고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근로자입니다(근로시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현재 휴게시간은 점심시간1시간+ 저녁시간1시간+야간휴게시간1시간(3년 전에급여조금지급하려고신설함) 총3시간입니다.24시간 중에 21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습니다. 단속적근로 계약이 되어있어주휴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 특근수당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설명절이이고 추석이고 크리스마스고 모두 일합니다. 야간수당만 밤10시 부터 아침6시까지 1.5배를 받습니다.근로시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가고 하루 쉬기는해도 12시간씩 1년 12달 휴일이 하루도 없이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부터 주간휴게시간3시간(1시간늘어남) 야간휴게시간 2시간(1시간늘어남)으로 휴게시간을 2시간 늘려서 임금 인상을 8천원으로 한답니다. (12월대표회의확정)그러면 24시간근무 중에 휴게시간이 3시간에서 > 총5시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24시간 내내 아파트 내에서 근로대기하고 휴게시간에도 급한일(정전, 화재, 누수,세대민원 기타등등) 처리합니다. 휴게시간 이라 못하겠다고하면주민들이 해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들 해고 많이 당했습니다.)급여가 오르기는커녕 하락하는 꼴입니다. 물가 상승을 생각한면 급여가 하락하는 샘이네요.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큽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지원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야간 휴게시간은 단속적근로자의 경우 야간에 소방이나 누수 정전등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 근로대기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넣는다면 노동착취가 됩니다. 앞으로 야간 휴게시간이 더 늘어나겠지요.(심한 곳은 야간에 휴게시간을 3~7시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실직적으로는 급한일이 생기면 대응(근로)을 하지요) 제가 대통령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 첫째: 감시단속적근로(근로기준법 제외, 24시간 맞교대 근로제도 장시간노동허용) 제도를 폐지할 수 있게 헌법소원을 청구해주세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와 시간을 같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일수당도 없고 초과수당도 받을 수 없으며 교묘하게 편법으로 (24시간근로제도를)근로계약을 해서 장시간 노동도 모자라 , 불법적인 휴게시간으로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노동착취를 합니다.) 둘째. 감시단속적근로자의 휴게시간으로 노동착취하는 (야간에 감시단속적근로는 시켜놓고 명목상 휴게시간이라며 임금을 주지 않는)제도를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예을 들어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휴게시간을 줄 수 없게한다.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제도들을 개선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장시간 근로계약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중간에 필요하지도 않은 휴게시간을 넣어서 휴게시간에 일을 시키면서 휴게시간이라고 임금 착취하는 단속적근로(24시간격일근로계약)를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