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영장담당 판사제도 폐지및 제도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판사혼자 중요한 사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함에 있어 이중잣대를 적용하거나 외압, 또는 판사 개인의 사익추구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최근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1인의 판사가 혼자 구속여부를 결정하는것은 부정과 부패가 발생될수 있는 여지가 많고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사람의 구속과 석방의 여부가 결정된다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폐지나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