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법 개정 및 재난은전 훈련의 현실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비전문가이지만 다수의 안전점검 및 대피훈련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고쳤으면 해서 제안합니다. 제안이 수렴가능하다해도 사전 점검을 거쳐 튼튼한 규칙으로 세워지길 희망합니다. 1. 건물별 안전대피 매뉴얼에 기반한 소방 훈련의 법제화 가. 소방 훈련 방법 중 형식적 훈련이 아닌 실질적 훈련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 개정 - 현행 피감 기관과의 사전 협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보여주기식 소방 훈련을 막을 방안 마련 - 건물별 안전대피 매뉴얼 작성 및 실현 가능성 점검 - 소방 안전 및 기타 재난 안전 대피 훈련은 미고지 및 불시 점검으로 안전대피 가능여부 점검 - 소방안전법 미확보로 인한 안전사고 배상의 책무를 - 건물주 및 안전점검자 및 직상급 관계자에게 물을 것 나. 안전 대피 매뉴얼 실제성 척도를 이용한 소방안전점검 인증서 발급 - 비상 대피로 상시 사용 가능 여부, - 건물 주변 소방차 진입로 상시 확보 실태 점수(10일 중 10일 가능) - 화재 경보기 작동 여부 불시 점검 의무화 - 다중 시설에 대한 비정기 안전점검 점검 의무화 - 피감 기관의 역할분담 숙달 여부 반드시 점검 - 안전조치 점검 리스트 미 충족시 영업정지 다. 전국적 재난 안전 훈련 방법의 변경 - 국가 공통훈련과 지역 특색 훈련으로 구분 - 지역 특색 훈련을 건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중 이용시설, 학교, 병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훈련 실시 라. 기타 - 현행 보여주기식 훈련 지양 - 기관, 건물주, 주 책임자에 대한 책임규정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