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올해 1월에 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면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주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했는데 지원금은 더 줄어들었고 심지어 5인이상 기업만 신청할수 있게 만들어 저희 같은 작은 규모의 회사들은 줄어든 지원금 조차 못 받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지원책이 뒤로 후퇴하는건지 이해를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일 말로만 실업율이 높다고 하는데 왜 지원을 더 줄이고 있나요??? 정부에서는 청년을 많이 고용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미흡한 제도 때문에 고용이 안늘고 영세 소상공인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청원문제 정리 1) 기업에 고용지원금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심지어 못받게 막아버림 2) 잦은 법규칙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이 따라가기 어려움 (정책좀 만들었으면 쭉 시행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