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영장심사 및 판결에 대한 보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저하되어있다 대표적으로 영장판사의 오락가락 심사는 사법부의 현주소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보완체계로 영장심사에도 배심원이 함께 참여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고 모든 판결에 배심원제를 의무화해서 법관이 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법리적인 판단으로만 판결하도록 해야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했다 이에 청원을 드리는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