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하여2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경제는 생물이라 심리적 요인이 절대적으로 좌우한다. 경제에 있어 심리는 군대에 있어 사기와 비유가 되겠다. 군대가 아무리 돈을 들여 현대적 무기와 장비로 무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 전사들의 전투의지가 떨어져 전장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에서 시장에 아무리 많은 돈을 풀어도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있다면 돈은 돌지 않는다.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헛돈만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그 선결요인은 자연스럽게 지갑을 여는 소비심리 고양이 되겠다.즉 소비하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청탁방지법은 어떠한가. 국민들의 소비폭과 소비심리를 너무 촘촘히 그물망식으로 올가매고 있다. 그래서 소비하고 싶은 의욕 자체를 꺽어버린다. 따라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탁방지법은 내수방지법이다. 기업에는 적립금이 산처럼 쌓이고 경제이면에선 갈길 잃은 뭉치돈이 방황을 거듭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라경제와 시장경기는 돈가뭄에 목말라 허덕이고 있다. 장사가 안되어 아우성이다. 이율배반이다. 한쪽에선 돈을 쓸데를 못찿아 난리 또다른 데는 돈이 없어 난리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본이 순환되어야 나라경제 가계경제가 살아나는데 그게 막혔다. 그 이유가 무언가? 그건 내수방지법이 그 흐름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중 하나가 실업문제이다. 그 문제도 결국 원인은 여기에 있다. 장사가 안되니 기업에선 물건을 만들 수 없고 그러니 고용도 창출할 수 없다. 창업도 안된다. 우리가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고자 함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나, 그건 자연스러운 발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좀 스무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법의 강도는 한번에 종장을 보려는 듯이 처음부터 강도가 쎄어서는 안된다. 처음엔 약하게 시작하여 해를 거듭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법적용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법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밴다. 그런데 현 청탁법은 어떤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 처음부터 지나치게 쎄다. 너무 세세히 또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 맑은 물에 큰물고기 없다는 말이 있듯이 지나치게 투명성을 우선하다보면 큰돈이 모이지 않는다. 경제도 안돌아간다. 기업도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사회가 실업자가 더욱 넘처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끗한 나라 그 이상도 좋지만 먼저 살아야 하지 않는가. 삶이 있어야 꿈도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청탁방지법은 국가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 특정한 계층에 일방적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행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들면 몇년에 걸친 로드맵과 순차적인 강화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