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법 공소시효 폐지 그리고 시행 될 시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얼마전 표창원의원님의 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 발의안 잘보았습니다. 정말 그래야하고 그것이 맞기고 생각합니다. 여성 또는 남성 할거없이 특히 어릴때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런데 기분이 나쁘고 이상했던일들. 성폭력을 당하고도 몰라서 수치스럽고 괜히 내가 죄인같아서 숨기만했던 지난날들.. 저또한 생각하기싫은 일 있었고 (그것도 교육의 장 인 학원에서)상황들과 관계에 어쩌다보니 그 가족모두에게 상처받고 신뢰가 깨지면서 제 전공을 잃어버리고 도망치듯 해외로 나가서 여기저기 떠돌다 한국으로와서 정신과치료를 받고 이제서야 법적으로라도 억울해서 어찌해보려니 공소시효 만료라서 할수있는게 없네요. 저는 당시 만14세였구요.. 현행법상으로는 13세미만 아이의 성폭력 발생시에만 공소시효 폐지인 상태이고 이것도 2007년 개정된 것이라 2007년 후 일어난 일에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저같이 전공잃고 저자신마저 잃고 방황하다 치료받고 이제 어떻게 하려할래도 변호사 경찰 여청과 모두 하신말씀은 같았습니다. 왜 이제와서.. 아니에요! 저에겐 이제서야 입니다. 이제서라도 겨우 용기내어본서라구요. 저는 제 몸통이 뻥 뚫린것같고요 어쩔땐 공공변소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트라우마는 제가 죽기전까지 평생안고가는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공소시효 폐지와 함께 시행효력기한도 폐지해주세요. 올해 혹은 내년에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한들 시행가능시점이 법을 개정한시점부터라면 저같은사람들은어쩌나요... 제 기억에 1995년은 없어요. 아니 지우고싶어요. 근대 안되요... 좀더 꼼꼼하게 잘해주세요. 성폭력법 (아청법 나이도 너무 낮습니다. 한국아이들순진해요 미국도 16세이하고 만으로 나이를 쓰니 한국나이로하면 18세입니다. 나이제한자체가 없는나라도 있습니다.)공소시효 폐지 와 시행령 시점 폐지 방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