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부양가족 중 위장전입에 대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청약가점제 중 부양가족에 대해 가점이 있는데.. 부모님을 위장전입을 해 가점을 높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공무원은 위장전입시 사과를 하지만. 일반 시민은 양심 거리낌도 없이 당연시하며 위장전입을 해 청약가점을 높이고 있는바 실제 투명하게 살고 있으면서 청약을 하고 싶어도 가점이 낮다는 이유로 떨어지고 있으니 개선점을 마련해주세요. 저도 위장전입을 시도 해야 될지 유혹이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