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대한 형량 증가 공론화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사기에 대한 형량증가를 공론화 해주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인 것이 공고해졌습니다. 사기는 자본에 대한 피해입니다. 자본의 특성은 개인의 책임으로 제한되지 않거나, 개인이 다루는 자본이 전부 자신의 것이 아니거나 공동소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a) 또한 총 자본 중 일부가 사기를 당했을 경우, 해당 금액이 대출 받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사기 당한 금액과 별도인 대출금에 대한 이율 부담이 증대될 수 있거나 대출의 이익은 상쇄되고 대출의 책임은 잔여된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로 본 손해가 피해의 전부가 아니라 이에 대한 가중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b) 또한 사기는 민사적 성격을 띄지만 형사처벌에서 끝납니다. 따라서 형사와 손해배상의 민사가 별도로 진행되며, 형사재판결과를 인용하여 민사가 진행되는 등의 비효율성이 극심합니다. c) 사기는 그 피해를 복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큰 경우는 복구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편취한 금액을 숨기는 등의 방식으로 복구하지 않아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d) 사기는 사회 안전망, 안정감을 해칩니다. e) 사기는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피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기는 많은 경우 살해 당하는 것 또는 지인의 사망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기존에 향유하던 일상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 이는 장애를 입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일가족의 삶의 질을 낮추는 주택 방화와 유사한 효과도 야기합니다. 상해 등과는 달리 보험처리도 안됩니다. 피해사실도 피해자가 증명해야합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연쇄살인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사기도 경중이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한 사기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사기라 함이 이슈성이 아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복구가 경중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의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형벌과 형량의 특징을 주관적으로 판단해보자면 1) 억제력이 있고, 2) 범죄의 경중을 나타 낼 수 있으며, 3) 범죄자와 사회와 분리시켜 발생가능성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4) 피해자들의 울분을 대신하는 처벌성격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자를 죽여버리지 않게 하는 예방효과도 덤이고요. 1)2)3)4)을 따져보았을 때도 사기의 형량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상 피해자가 보호 받을 제도는 위 범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호보다 적기 때문에 사기는 더 강력히 감시, 근절 되어야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사기는 때에 따라 연쇄살인, 방화, 상해와 다를바 없는데 비해 피해는 더 크기 때문에 형량의 범위가 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