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지역 담당 국선변호인이 1명뿐이라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임금체불로 인해 고생하다가 고용노동부의 조언에 따라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5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어제 담당 지무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고소장 서류 송달이 늦어져서 (주소지 변경) 이제사 내년 1월 11일 재판날짜가 잡혔다고 합니다. 늦었졌지만 그럴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좀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 변호사로부터 저의 재판 변론기일을 다음달로 연기신청을 해야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하고 계신 다른 사건과 법원 재판기일이 겹쳤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하나를 포기(연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다른 변호사는 없냐고 물으니까 함양/사천/산청 담당변호가 1명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재판일을 잡을때 상호 일정을 교류하는게 아니라 그냥 편한 일정을 잡다보니 이런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평범한 보통사람, 일반인들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왜 3개의 지역구 담당변호사는 1명뿐인가요? 2) 법원의 재판일은 왜 한달에 1번뿐인가요? 3) 법원간의 재판일 선정은 왜 교류가 안되는 건가요? 변호사의 수가 그렇게나 많은데, 왜 국선변호인의 수는 이렇게 적은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알겠다고 전화는 끊었지만 저는 또 3개월을 결과를 기다리는 걸로 포기했지만 뭔가 행정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용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