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내용을 언론에서 다룰때 법관 이름을 명시하게 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오래된 판례든 현재 중요하게 다루는 판결내용이든, 언론에서 언급할때는 무조건 어느법원 누구인지 그 판결을 한 법관의 이름을 명시하게 해주세요. 합의부더라도 모두 이름 명시하고 옆에 간략하게 개인의견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람이 찾아볼수 있게 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만인에게 판결한 내용과 함께 법관의 이름도 함께 명시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관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결한다는 멋진 의미가 될것입니다. 법관은 타인에게 좌우되지 않는 확고한 신분을 가지고 타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에 맞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