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으로 귀농한 사람이야기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1968년 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교 마치고 군생활을 7년 5개월 한 후 서울 강남에서 학원 강사 생활을 10여년 한 뒤 도시 생활이 지겹고 어릴때부터 꿈꾸던 농장을 만들고자 정선의 밭3000여평을 매입해 귀농한 사람입니다. 다 접고 지금부터 귀농의 문제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8월 1일 정선군으로 전입 신고해와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으로 귀농했다고 5만원 강원 상품권과 쓰레기 봉투 및 정선 관광지 무료 관람권 면사무소에서 주시더군요 첫째 며칠전 정선군에서 팜플렛이 왔습니다. 귀농인에게 토지취득세감면 혜택 50퍼센트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있기에 정선군청에 문의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먼저 토지를 7월초에 매입후 7월말에 정선에 와서 8월 1일부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감면 혜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무조건 먼저 정선군에 전입신고를 한후 토지매입을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진실로 내가 정선에 정착할려고 했기에 능력이 돼서 먼저 토지를 매입했고 한달도 안되 전입신고를 했는데 단지 토지매입보다 전입신고를 몇 달 몇 년 도 아니고 몇주 늦게 했다고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담장자께서는 우리 나라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할 말 없었습니다. 둘쩨 더 가관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만일 감면 혜택을 볼 시에는 이번에 취득한 3000여평 제 땅에다 절대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농사를 지으려 온 사람이 자기 농토에다가는 집을 짓는다는 것은 농사지을 마음이 없다는 뜻이므로 감면혜택을 토해내라는 겁니다. 어이없어서 통화하다가 웃었습니다. 정말로 이 고장에다가 정착하면서 농사짓고 살려고 하면 내 땅에다가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집을 짓고 농사지어야지 다른 땅에다가 집을 짓거나 살아야 한답니다. 제 농토 3000여평에 15평 정도 집을 짓는 것이 농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세무 담당자분께서는 안된답니다. 국가 법이 그렇답니다. 할 말 없었습니다. 셋쩨 취득세 50만원 감면혜택시 절대로 농사만 해야지 다른 일을 하면 안된답니다. 현실상 여기 와보니 몇 년동안은 당장 절대소득이 생활하기에 벅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니까 지금 손빨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생각되로 안나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이주했습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포기한다는 것도 아니고 정선군에서 부업이라도 있으면 일하고 그나마 농사를 지속하면서 농업소득이 안정될 몇년까지는 생계에 보탬이 된다면 정선군에서 다른 일자리라도 적극 알선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게 해선 안됩답니다. 농사만 지으랍니다. 단 알바는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ㅋㅋ 정선군에서는 나라법이 그렇답니다. 황당한 대화가 몇 건 더 있는데 그만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설프게 귀농 귀촌 생각하시다간 큰 코 다치십니다. 끝으로 담당자가 계속 강조한 말은 이러한 한심한 법이(제 생각입니다) 강원도 정선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정선군 담당자분말이 맞는다면 이러한 법을 만드신 잘난 중앙부처 공무원님들과 잘난 국회의원 여러분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