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의 눈물은 끝까지 무시되는겁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다들 아실겁니다. 궁중족발 사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헛점을 이용한 가진자들의 횡포. 지금도 그 횡포는 전국 곳곳에 계속 자행되고 있고, 많은 상인들이 같은 처지가 될까 두려워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울며겨자먹기로 들어주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임대인의 횡포를 막을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5년후 보복성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려 할겁니다. 이걸 막아주는 법이 없지요. 한번 장사하러 들어오면 5년 이상은 맘놓고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임대인이야 건물에 애정은 없고 투기성으로 시세차익만 뽑으면 그만이지만 그곳에 터를 잡고 장사하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그게 밥줄이고 애정이 깃든 보금자리와 같은 공간입니다. 부디 계약갱신기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5년은 진짜 말도 안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건 엄청난 낭비입니다. 5년마다 멀쩡한 가게를 부수고 떠나고 이런 악순환은 이제 끊어야 합니다. 의원님들 제발 답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