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권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현재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서울(양재IC)에서 오산IC까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행되고, 주말에는 서울(양재IC)에서 신탄진IC까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규상으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인 경우는 6인 이상 승차를 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말 승차인원을 충족한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가뜩이나 차량은 많아 지고 도로는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탄력적인 운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이 청원을 드립니다. 내용은, 일반 차량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승용차는 4인이상 탑승할 경우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확인방법으로는 4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차량 지붕위에 자석으로 된 표식(예. 경광등) 을 붙이고 통행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좋은 취지라도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규정위반시 범칙금을 굉장히 높여서 실제 충족되는 차량만 통행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여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