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신설에 있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청년빈곤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높은 주거비용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 기숙사 수용률이 20%도 넘지 않습니다. 기숙사는 대학생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현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대학생 기숙사 5만호 지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숙사를 신설하기 위한 공공기금 지원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희대 행복기숙사는 완공된 후에도 구청과의 갈등으로 입주 지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려대를 비롯한 연합행복기숙사 또한 기숙사 신설 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히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 특히 원룸 임대업으로 생계를 꾸리시는 분들은 기숙사 신설에 반대할 것이고 이를 무조건 적으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기숙사를 설립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88조에 따라 심의를 통과하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기숙사 설립이 난항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학생들이 밖으로 나가 기숙사 설립을 촉구해도 결국 행정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것도 마치 기숙사 문제에서 대학생들이 주체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숙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특히 공공기숙사에 있어 대학생들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 정책으로 지역주민들과 대학생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기숙사 신설이 용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