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힘없는 개인이 옳은 일을 하면 망한다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의 한 부장은 중대한 차의 결함을 은폐하는 상황을 보고 갈등하다 안전에 관한 양심의 문제로서 제보를 하고 차의 리콜을 이끌어 내 있을 수도 있었던 심각한 사고를 막았으나 오히려 매우 심각한 위법적인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개인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공익 제보에 관해 제도적인 엄격한 법률로서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돈 있는 자들이 은폐하는 불법적인 일들에 우리 모두는 조력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사람이 여러사람을 위해 희생하였을 경우 제대로 된 보호와 권리 보장, 기존의 생계수단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독립이나 민주화와 같이 공익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존경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법제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