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기업의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적 측면이나 국민들의 삶의질 향상, 젊은이들의 일자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등 수많은 난제들이 서로 뒤엉켜서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적 대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경제수준에서 영원한 Stagflation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경제적 후진으로 하강할 매우 중차대한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중산층이 점점 몰락해 가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명연장으로 실버층은 향후 20년을 최고점으로 향해 더 늘어나 복지수요는 많이자는 반면, 전체 국민 중 생산능력을 가진 층은 점점 더 엷어지면서 더더구나 그 연령층에서 일자리는 더 구하기 어려워 경제구조적 악순환을 가져올 위험성마저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획득을 위해 개인소득향상에 따른 GNP증가와는 상관없이 국민복지를 남발하고 있고 그렇다고 주된 세수원인 사기업은 기업자체의 생존을 위해 ROI를 감안치 않은 투자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선진국처럼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한 세수확대를 기업의 법인세나 개인소득세만 쥐어짜 올리는 방식만으로는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수명을 감안해 볼 때, 많이 배운 젊은 이들이 불안정하고 상대적 급여차이가 큰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으로 기술 평가에 참여해보지만, 그들의 기술적 역량에서 특별한 게 보이지 않는 한계를 보고 있기에 격려는 하지만 (국제)경쟁력은 커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적 배경을 바탕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여 어느 정도 시한을 정해 놓고서라도 시도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과거 정부들이 그 동안 세금이나 국민연금 등 기금으로 국가 SOC건설에 투자나 해외프로젝트사업에 거액을 투자해서 국민 개개인으로 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액수의 국가재정을 낭비한 사례들이 많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재정을 이용하여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정부가 주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공기업을 설립하여 젊은 이들에게는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고(대한민국의 100년대계를 위해 소비적이고 노동유연성이 없는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식의 일자리 제공은 지양) 사기업들이 그들 자신의 going-concern을 위해 투자를 꺼리는 risk가 큰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국가가 주도하여 공기업 형태로 몇개~십개라도 설립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 국민적 동의 내지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일 등을 해야겠지만, 이 프로젝트는 감행해볼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첫째, 이 나라의 젊은 이들에게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 자리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불러줄 수 있고 둘째, 국가의 GNP가 증가할 수록 늘어갈 복지예산의 소비 내지 낭비적 사용 행태를 창의적 사업모델로 유입시킴으로써 수익창출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세째로 기존과 같은 엄청난 액수의 국가재정의 누수를 아무런 국가운영에 도움도 없이 가져오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네째로, 설립한 사회적 공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면 주식상장과 더불어 M&A를 통해 사기업에 팔아 더욱 국가재정적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만약 실패한다하더라도 그 공기업으로 중소 사기업에 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었기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큰 손실은 아니라는 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공기업은 현재 국가가 미래의 먹거리로 분류하고 있는 로봇, 바이오, 우주, 해양 수자원 등 각 분야별로 규모에 따라 몇십억에서 몇백억의 자본금으로 설립하되, 사기업이 원하면 몇대몇으로 분할투자 또는 정부의 투자에 매칭펀드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R&D전문분야와 사업운용전문분야의 핵심인력은 투자의 risk를 줄이고 사업성공확률을 높히기 위해 경력인력을 채용하되 KDI 등 산업분야별 정부투자 연구기관에서 검증된 인력을 차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제안이 비록 draft한 것일지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잘 구상되고 실행만한다면 지금 꽉 막힌 국가경제의 활로를 찾는 하나의 전환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사담이지만 제가 이 안을 몇몇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했더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소비적 경제운용이 아닌, 생산적이고도 창의적인 이런 재정운용의 수익모델을 통해 적어도 경제적측면에서 대한민국의 100년대계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