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위임된 법정 안전검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현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많은 법정 안전검사가 민간 기업에 위탁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민간에 위탁시켜 시행함으로 인해 각 검사업체는 영업을 위해 과당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검사비의 덤핑영업으로 인해 업체의 경영부실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각 업체의 경우 부적한 사항이 발견되어도 영업에 지장을 우려해 덥고 넘어가거나 검사자들은 바쁜 스케줄에 부실검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중금속 모래에서 우리아이들이 놀고있으며 일주일전 안전검사받은 타워크레인이 넘어지고 진료를 위해 받은 엑스레이,CT때문에 과다 피폭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얼마전 승강기는 정부에서 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개인 돈벌이로 만들지 말고 국거에서 직접 챙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