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부설주차장입구 불법주차 법제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다가구주택신축에서 건축법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법제화하였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앞 이면도로는 외부차량들의 상습개인주차장으로 부설주차장입구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인데 해당자치단체는 단속규정이 없다며 불법주차를 용인한다. 관련법규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입주자들은 불법주차로부터 주차방해와 다툼은 불법이 정당화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문제가 심각하니 신속한 법제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