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해외에서 삼성 사태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래도 기업의 실질적인 오너가 오랫동안 부재 중인 것은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지금처럼 중국이 추격해 오고 일본이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전자업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오래 부재중인 것은 함국 기업과 국민 경제에 크나큰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청와대의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정책 기조가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 시킨다는 크나 큰 범주에서 틀을 짜다 보면 사법부도 판단에 더 자유로움을 가질수 있다고 봅니다. 재벌과 권력의 사슬은 끊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재벌이 먼저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권력이 요구해서 마지 못해 응한 측면이 더 많습니다. 삼성은 이미 좋은 교훈을 충분히 얻었다고 보고 국가경제를 위해 이재용는 집행 유예를 받거나 실형을 받아도 속히 사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사는 국민 으로서 또 지금처럼 한국이 기회를 가진 적이 오천년 역사에 없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의 하나로서 이번 문제들이 슬기롭게 해결 되길 바랍니다. 죄는 벌하되 어찌하든 화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상처가 적고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요사이 한국 신문을 보면 염려가 많이 되고 싸우고 벌주고 불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택사스 휴스턴에서 조의석 Isaac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