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화폐 거래금지 적극검토 기사를 보고 드리는 청원 - 주제 : 암호화화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거래 금지와 같은 유언비어가 정부부처의 이름을 박아서 기자들 밥 한끼 해결하고 있는 꼴 보고왔습니다.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거래 금지를 고려중이다." 저는 암호화화폐 장기투자자입니다. 암호화화폐는 비트코인이라는 잘 알려진 매이저(major) 코인을 주축으로 소위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마이너(minor) 코인들의 통칭입니다. 먼저 왜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정부부처고 언론이고 쓰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애초에 Cryptocoin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있는데, 투기조장하면 좋을 거래소들이나 쓸 법한 단어로요. 각 코인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고유한 기능을 합니다. 주요 코인인 비트코인은 자산가치를 저장하는 역할과 이를 느리게 송금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및 투기자들 사이에서 금과 같은 포지션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미친듯한 상승, 심각한 변동폭은 외부 자금 유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기존에 이미 시장 팽창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코인마다 투기성도 있지만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해놓은 코인들이 있었고 해당 코인들은 그 가치가 뒤늦게 좋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로서도 지나친 변동폭은 그다지 달갑지 않습니다. 투기자본비율이 너무 높아져서 암호화화폐 시장 안정성이 저해되고 암호화화폐 실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사용자들이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과한 변동성이 암호화화폐를 통화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부처에서 손 댈 근거로 사용 될 순 없습니다. 사기?다단계?의 목적물이 된다는 이유로 손을 댄다고요? 급변을 근거로 손을 댄다고요? 국회의원들은 지지율이 근거없이 말 하나로 높아지면 정부부처의 제재를 받나요? 국회의원들은 공약 이행율도 국회 출석률도 낮은데 사기구속도 안되는데요? 사기가 걱정이면 사기 형량이나 이참에 높여야하는 것 아닌가요? 드론이 산업에서 활용되지 않는 중이었어도 그 가치를 인정해서 투자하는 것은 괜찮고, 암호화화폐는 그 가치를 인정해서 투자하는 것도 투기로 묶어서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혹여 정부부처에서 나온다면, 제발 대충 자다 일어나서 생각나는대로 의견 내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암호화화폐에 규제에 대해 언급하는 국장 이상의 사람이 있다면, 아는 내용, 암호화화폐의 역사에 대해 A4 한페이지라도 작성해보라고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말을 역행하는 발언은 삼가달라고 전해주세요. 거래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맥락이 다릅니다. 정부에게 기대했던 것은 거래소가 면책 조항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부분에서, 거래자들의 권익, 즉, 재산권 보호에 어느정도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거래자들의 재산의 활용을 제한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만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보도가 있어도 정정같은건 하지도 않고요. 암호화화폐에 대한 관심을 정부부처관계자들이 급격히 상승시키신건 아나요? 비트코인 가격상승이 외부 자본에 의한 상승이 주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허구한날 아침에, 비트코인은 사기다, 비트코인은 거품이다, 비트코인은 규제해야한다. ... 국민들 뇌리에 남는건 '비트코인'이지 '사기다, 거품이다,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뭘 알고 입장을 밝히던지, 철학이라도 세우던지. 비트코인과 암호화화폐라는 단어의 구분도 못하면서 무슨 입장을 밝힙니까? 지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진 대책 내놓는거랑 뭐가 다르나요? 그것도 정부급 차원에서? 변동폭이 컸던 코인은 비트코인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ADA, IOTA 왜 얘들은 언급 않나요? 모르시죠? 정부부처에서 누가 그렇게 경솔하게 발언하고 관심도를 끌어올렸는지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암호화화폐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과세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들, 활용처를 개발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도와주지나 못할망정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을 철학도 없이 뒷짐지고 경솔히 왈가왈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수정없이 구어체로 마구 서술하여 논지이해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정할 여력은 없습니다. 다만, 암호화화폐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을 경솔하게 폄훼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장을 밝힐 때 정확한 이해와 철학을 바탕으로 '제안'부터 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적과 효과가 일치하는 정책을 내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여러 거래품목 중 하나인 암호화화폐의 거래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논조를 정부관계자가 밝혔다는 기사를 보고 청원 남깁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