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검사 공개하고 처벌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부패검사 공개하고 처벌하라 지난2014년 8월 대한민국최대시장 평화시장상인연합회는 지난55 년간 평화시장상가의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온 (주)평화시장을 상대로 전기세 과다징수 혐의로(확인액100억대)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 결정하고 불기소하였다 상인들은 즉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 하였고 서울고검은 2015.8월 재기수사 결정함,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기수사가 진행됨, 이 재기 수사는 2015.8.에서 2017.10.까지 무려2년2개월을 수사하고 혐의없음으로 결정했고 상인들은 분노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중이고 담당검사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관리회사가 상인들 몰래 전기세를 과다 징수하다가 발각된 것으로 그자체가 범죄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혐의 결정함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국가는 공공 전기료금에 추가 금액을 과다 징수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한전에서 고지한 금액외에 추가하여 과다 징수한 것을 무혐의 결정함으로서 모든 관리회사가 주민들 몰래 공공료금을 추가로 징수해도 괜찮다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연출한 수사행태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지금 우리에게 국가라는게 있는가하고 탄식하고 절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은 3년을 보냈고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결정이 난후 2015.8.~2017.10.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재기수사 시작하여 무려 2년2개월의 기간을 수사했습니다 사실 한달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한 사건임에도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묵인 방조하고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검사를 5명이나 교체하며 사건을 가지고 장난친 것입니다(5명교체검사:2015.9.한검사-2016.1.김검사-2016.4.임검사-2017.3.이검사-2017.5.신검사로 5명의 담당검사를 이유없이 교체함) 그리고 최종 무혐의 결정한 담당 검사왈 위에서 이미 결정한 것이라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무혐의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치국가라는 이름으로 현직 대통령도 탄핵하여 수갑를 채우고 감옥에 가두는데 법을 집행하고 수호해야할 검찰이 범죄자들 편에서서 한통속으로 이를 비호하고 사건을 이 모양으로 끌고가며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건 검찰이 썩어도 썩어도 너무 썩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수사권이 마치 대단한 권력인냥 칼을 휘두르는 검찰을 이대로 두면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국민은 절망하고 국가의 내일은 없습니다 결코 이대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우리 평화시장상인들은 지난55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여정을 함께 하였으며 24시간 시장에 불을 밝히며 피땀흘려 일하고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납부하며 성실히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납부한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직사회가 이 모양이면 우리가 무었 때문에 세금을 내어야하고 국가에 충성하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수가 있겠습니까? 우리평화시장상가 앞에는 천년에 걸쳐 흐르는 청계천이 있고 노동운동의 활화산같은 전태일열사의 동상과 전태일다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제2의 전태일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평화시장사건은 대한민국 최대의 55년간의 적폐사건입니다 이 나라에서 2088개 점포를 55년간 독점 관리하며 상인들을 외면한 관리회사가 있습니까 유일한 회사입니다 상인들은 그간에 쌓이고 쌓인 피맺힌 한을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폐,묵인방조,무마) 중구청(관리회사로 불법지정,모르쇠로 일관함)경찰서(검찰의 혐의없음지시로 수사권없어 지시에 따를 수밖에) 모두가 이 모양이니 우리는 매일 전태일다리를 바라보며 피맺힌 한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봄은 찾아 오는가?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물러 설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시장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대한민국2300개 재래시장 700만 상인들의 문제이고 현실이며 고통이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부패검사 구속하라”고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일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 평화시장사건이 법대로 정의롭게 끝나서 우리사회가 정의롭고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검찰이 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약자가 죽고 희망은 사라집니다 부패검사를 발본색원하여 영원히 공직사회에서 추방되도록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림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며 국민이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최대시장평화시장상인연합회 사무총장강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