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자 처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계혁 과제는 건물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그 부작용으로 링크와 같은 개인간 담합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과도한 집값 상승세를 고착화시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젊은이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립니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로 따져보아도 이는 매우 잘못된 행위입니다. 국회가 저런 담합제제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으나 모 당이 틀림없이 반대할것이 예상되는고로, 행정절차를 통한 담합제제수단을 임시해결책으로라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