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저 출산 정책에 관하여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의 저 출산 정책으로는 출산율 높이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평소에 손님들에게서 느낀 점을 적고자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보여주듯이 주택에 대하여 상당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의, 식, 주, 중에서 주거가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손 벌리기 어려운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결혼을 미루다가 혼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돈이 있은 집안에서 자기 생활을 즐긴다고 안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소수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첫째 자녀를 낳으면 방2칸(전용14평정도)아파트를 주고 2명을 둘째 자녀를 낳으면 방3칸(전용18평정도)아파트를 주면 어떤지요? 물론 공짜로 주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신혼부부 입주권은 한정되어 있고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신혼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이면 5천만원 가지고 입주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혼부부 임대아파트에는 누구나 입주를 하고 싶어는 생활여권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아파트라 하여 위화감이 타 아파트와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지 내 학교에 있어서 졸업하면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으며, 음악, 운동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여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나 입주를 원하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저 출산 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한번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속적인 만족감이 없지요. 출산장려금 얼마를 받자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요! 주거의 안정은 신혼부부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한 주거가 안정되면 부부 중 한명만 일하여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 이익의 사회적환원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대기업 건설회사는 적정금액의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출생률이 올라가고 주거가 안정되면 내수가 살아나 기업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거가 안정되면 인금인상 압박도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