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방법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제목 :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방법 개선 󰏚 현황 - 결식우려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현재 끼니당 단가는 4,000원~5,000원이다. - 아동급식카드의 지원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학기중 지원이고 또다른 하나는 방학중 지원이다. 학기중 지원은 학기중 휴일에 급식을 지원하고, 방학중 지원은 방학기간 내내 지원하고 있다. - 학기중 지원의 경우 휴일에는 급식아동 주위에 성인이 있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방학중 지원인 경우 아이들이 편의점 등으로 전전할 수밖에 없다. 󰏚 문제점 - 끼니당 단가가 4,000원~5,000원으로 적은 금액이며, 또한 마땅히 이용할 음식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다.(2016년 서울시 편의점 이용비율 57.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년 서울시 편의점 이용비율 70%, 대한급식신문(http://www.fsnews.co.kr), 2017년 12월 8일자 ) - 또한 일부 부모의 경우 살림에 보탠다며 통조림이나 반찬류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 간혹 '급식카드 사용가능'이라 써 붙인 식당이 있지만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될까봐 포장이 되는 음식을 사서 집에 가서 먹는 경우도 있다. ⇒ 전체적으로 아동급식카드가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 개선방안 -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 급식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학교에서 아동급식 실시 - 현재 지원되는 아동급식비를 학교에 지불 - 학교별 적정인원이 되지 않을 경우 구역별 당번학교 지정 운영(학기별 또는 년도별 윤번제 운영) - 아울러 당번학교에서는 1~2개의 교실을 개방하여 독서실(학습공간)을 운영하면 아이들의 학습능력 향상이 기대됨. - 참고자료 1. “결식아동 급식카드로는 편의점 밖에 못 가요” 뉴스A[채널A] 2017-10-23 19:43 결식아동들이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급식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 편의점이어서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우려됩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반경 1km 이내 6개 초.중.고가 모여있는 주택가. 지역 결식아동이 급식카드로 식사를 할 수 있는 13곳 가운데 10곳이 편의점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분식집 등 나머지 3곳을 외면하고, 간단하게 요기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을 찾습니다. [○○편의점 업주] "다른 것도 다 어차피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안되어있으니까. 다양한 종류로 학생들 먹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데…" 결식아동 1만9천여 명을 위해 대구시가 맺은 급식카드 가맹점 가운데 70% 정도가 편의점입니다. 적절한 영양섭취가 가능한 한식당은 5%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끼 급식지원비 4천원에 맞춰 편의점에서 음식을 골라보겠습니다. 우유 1병에 햄버거 하나를 사거나, 삼각김밥 2개에 라면 하나를 사면 4천원 안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간단한 도시락도 4천원이 넘는게 많습니다." [임혜민 /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 "내년부터 범용단말기 사용가능 조치하고 카드사용 수수료율 인하 등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가맹점이" 무엇보다 낮은 급식단가와 가맹점 범위를 넓히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배유미 기자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손진석 2. 방학 중 갈 곳 없는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70% 편의점에서 소비, 영양불균형 초래일회용기 사용으로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도 높아 2017년 12월 08일 (금) 18:24:35 김기연 기자fsn@hanmail.net ▲ 결식아동들을 위한 아동급식카드의 지원 단가가 낮아 적절한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식아동들을 위한 아동급식카드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급식카드’(이하 급식카드)는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할 경우 학교 밖에서 급식에 준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 바우처 사업이다. 급식카드의 지원 단가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는 5000원, 경기도는 4500원이며, 나머지 15개 시·군은 4000원 이하이다. 문제는 이 단가가 너무 낮아 가맹점이 많이 있어도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4000원을 넘어가면 추가 비용을 아동이 부담해야 하는데 생계가 어려운 아이들이 추가 비용을 내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자연스레 단가에 맞춰 가맹점을 찾아가는데 통계에 따르면 70% 가량의 사용처가 편의점에 몰려 있다. 지난 10월 윤재옥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식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가맹점(1266곳) 중 70%에 해당하는 877곳이 편의점이었다. 한식은 65곳(5.1%)에 불과했고, 분식은 216곳(17%), 중식은 96곳(7.5%), 부식은 12곳(0.94)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대구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급식카드 이용 아동은 2만7000명이 넘는데 가맹점은 1900여 개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편의점에서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이 70%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학교급식 대신 편의점 음식으로 하루 식사를 대신해야 하는 아이들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편의점 식품의 특성상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어렵고,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단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구매는 쉽지 않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구매 자체는 가능해도 단가가 주식용 식품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급식카드를 활용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이런 편의점 음식만으로 끼니를 해결한다면 어린 나이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과 같은 성인병에 걸리기 십상이다. 게다가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회용기에 들어있는 냉동식품이나 물(생수)을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비스페놀A’(BPA) 농도가 높을 위험이 1.5배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다. 겨울방학이 가까워지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내세우고 있으나 당장 해결이 가능한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물가상승률과 식비기준에 맞춰 단가를 올리는 것은 예산 부담이 큰데다, 급식카드를 아이들이 아닌 부모들이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도 심화시킬 수 있어 반대의견도 많은 편이다. 또 결식아동 지원 방법을 급식카드 대신 도시락, 단체급식 제공 등으로 다양하게 바꾸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담당자는 “급식카드 사업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지원 단가를 높이는 동시에 가맹점을 늘리고 선택권을 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급식신문(http://www.fs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3. • 복지와 방치 사이, 아동급식카드의 맹점 기사입력 2016-09-28 10:01 |유오상 기자 ﻿ -아동급식카드 이용 절반 이상이 편의점行-어른이 대신 이용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어-도시락 배달 등 보완해 아동급식 지원해야[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부산에서 아동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자신이 맡은 아이들이 방학 동안 삼각김밥으로 배를 채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결식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아동급식카드인 ‘행복드림카드’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끼니당 4000원어치의 식사가 가능했지만, 아이들은 카드를 들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아이들의 부모가 살림에 보태라며 편의점에서 꽁치 통조림이나 김치를 사오게 시켰기 때문이다. 정작 아이들은 점심때마다 남은 1000원 정도로 삼각김밥을 사먹을 수 밖에 없었다. A 씨는 “정작 4000원을 모두 쓰더라도 비싸진 식당 가격에 맞추기 힘들다”며 “이 때문에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고 했다.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고자 각급 지자체를 중심으로 아동급식카드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허점이 많고 지원 금액이 1끼당 4000원으로 제한돼 카드를 받고도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 하는 아동이 많은 상황이다.28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급식지원 아동 수는 35만109명으로, 아동급식카드 제도는 단체급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 영양섭취를 지원하고자 실시됐다. 지자체가 별도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1회 사용 한도를 4000원으로 지정해놓은 상태다. 분식집 식사조차 5000원까지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아이들은 편의점이나 빵집을 전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패스트푸드 과다 섭취로 오히려 비만에 걸리는 아이들도 많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결식우려 아동 급식 개선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급식카드 주요 이용 장소로는 편의점이 57.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일반음식점(29.9%)과 제과점(12.4%)이 뒤를 이었다. 지급받는 저소득층 아이 중 절반 이상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휴일이나 명절이 되면 음식점이나 도시락업체를 이용할 수 없어 아이들은 편의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지난 추석 연휴동안 결식아동들에게 직접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명절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운영됐을 뿐, 공휴일이 되면 아이들은 여전히 편의점으로 몰리고 있다.금액 뿐만 아니라 카드사용 제한도 허점이 많아 실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아동급식카드는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자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품목을 음식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통조림이나 반찬류, 일반 신선식품 등을 부모가 대신 사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동급식카드의 사용주체가 제한돼 있지 않아 성인이 대신 사용하더라도 현장에서 제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아동급식카드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자 각급 지자체에서는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 보완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동급식카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7월부터 ‘꿈나무카드’의 이용한도를 5년 만에 1일 1만원(강남구는 1만1000원)으로 인상했다. 또 도시락 배달 지원 사업을 병행해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꿈나무카드의 지원 금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급식카드만이 아닌 도시락 제공, 단체급식 등 다각화하는 중”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4. 4천 원 급식 카드, 결식아동 갈 곳은 편의점뿐 저소득계층 아동에게 제공하는 '푸르미 카드'... 영양 불균형 우려 16.05.05 16:09l최종 업데이트 16.05.05 16:09l 글: 이창호(jjangori) 편집: 손지은(93388030) "어린이는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균형있는 영양을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누군가는 과식, 편식을 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한켠의 어린이들은 '결식 우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제94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인천의 '결식 우려 아동'을 들여다봤다.4천 원짜리 급식카드... 편의점 전전하는 아이들 인천시 남구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김준호(9·가명)군은 엄마와 단 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 아이다. 아침 일찍 일터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김군의 엄마는 아들의 끼니를 다 챙겨줄 수 없었다. 구청에 '결식우려아동'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구 아동급식위원회 결정으로 준호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중식을 제외한 석식 한 끼분인 하루 4천 원을 '푸르미(급식)카드'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하루 4천 원밖에 쓸 수 없는 급식카드로 준호가 사먹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웬만한 식당은 국밥 한 그릇에도 최소 6~7천 원하기 때문에 감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동네 편의점과 빵집 등을 전전하며 군것질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다.간혹 '급식카드 사용가능'이라 써 붙인 식당이 있지만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될까봐 포장이 되는 음식을 사서 집에 가서 먹는다. 그렇다보니 준호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빵이다. 빵은 이미 질릴 만큼 먹었다고 했다. 요즘은 편의점 도시락을 많이 사지만 그것도 가격이 올라 4천 원이 넘는 도시락도 많다.준호는 최근 급식카드 사용이 가능한 집 근처 피자가게를 발견했지만 자신과 함께 급식카드를 써줄 친구가 없어 사 먹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형과 함께 급식카드를 쓰는 친구 녀석은 둘의 카드 금액을 합쳐 피자를 사먹었다고 했다.피자를 사 먹지 못한 설움보다 형제가 없다는 것이 더 서러웠다고 준호는 말했다.부평구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이민하(8·여·가명)양도 준호와 같은 결식우려아동(조손가정)이다. 민하는 처음엔 급식카드가 아닌 '도시락 지원'을 선택했다. 도시락업체(사회적기업)에서 아동 1대1로 연락해 원하는 장소로 가져다 준다는 얘기가 솔깃했다. 하지만 수시로 장소 변경이 되지 않아 친구들과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엇보다 '찬밥'을 먹어야 하는 게 싫어 최근 급식카드로 변경했다. 민하는 앞으로 카드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번갈아 이용할 계획이다.최근 복지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어린이 10명 중 4명은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호와 민하처럼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인천지역 어린이는 모두 1만4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하루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데 연간 65억 원 정도(1인당 평균 46만여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결식 우려 아동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52% 이하 가정과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조손가정, 긴급 복지 필요 아동(보호자 가출, 복역 등) 등이 대상이다.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정한 결식우려아동 한 끼 지원금액은 3천500원이지만 인천시는 500원을 더 지급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급식카드를 쓸 수 있는 식당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