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 개설시 의무 기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대통령님, 국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이 편찮아서 시골에 땅을 구입해서 노년을 저와 함께 보내려고 부동산업소를 통해 땅을 구입했습니다. 집안에 환자들이 많고 대출금이 많아 제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하루 하루가 힘듭니다.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네요. 가정을 돌보려니 제 혼자 월급으로는 너무 힘듭니다. 죽고싶은 마음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싫고 우울증까지와서 즐겁지가 않아요. 병원비, 대출금 등 때문에 너무 힘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집 대출 80% 받아서 땅을 샀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니 온 세상을 다가진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부 대출 규제로 이제는 더이상 대출도 어렵고해서 집도 짓지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2년 가까이서 구매한 토지를 팔려고하니 부동산에서 찝찝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네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구입한 땅이 맹지라서 사는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분명 부동산 구입할때는 사유지 토지에 제 땅이 물려 있어서 괜찮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이제 땅을 팔려고하니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지도로 명의자분에게 말씀드리니 우리가 포장한 포장비를 달라고 합니다. 제 땅도 물려있는데 포장비를 내야하는지요.라고하니 무조건 내라 하네요. 이땅 빨리 팔지 못하면 대출금도 못갚고 신용불량자 됩니다. 도와 주세요. 기존 사유지 도로나 신설 도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물건지는 경북 군워군 부계면 창평리 813, 814 입니다. 물건지앞 사유지 도로지번은 창평리 산20-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