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술취한 후 범죄 가중처벌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심신미약이나 술을 먹고 진술하면 보통 감형됩니다.고의로 술을 먹고 저지르는 경우도 다반사죠 가까운 예로 나영이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후진국다운 발상이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법도 같이 따라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더욱 가중처벌해여할 상황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