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증손 고손에 대한 연금지급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일제하 독립운동하셨던 애국지사중에 애국지사 본인뿐 아니라 자녀도 일본군경에게 희생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의 가문은 손자녀 뿐 아니라 4대인 증손자녀 5대인 고손자녀까지 연금지급과 복지혜택을 줘야만 문재인대통령께서 밝히신 독립운동가문의 3대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애국지사 본인과 자녀들 모두 국가로부터 이미 혜택을 누리는 가문과의 형평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애국지사 본인이 국가로부터 생전에 아무런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한 가문의 경우 그 자녀 손자녀 그리고 4대인 증손자녀까지 연금지급과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3대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미 생전에 애국지사 본인이 국가로부터 보상금과 연금지급 보훈혜택을 받은 가문과의 형평성이 맞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가보훈처의 행정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획일적 재단을 하는 보훈행정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애국지사나 그 자녀가 돌아가신 가문은 그 돌아가신 분들은 통째 무시하고 .. 애국지사 본인과 그 자녀가 모두 살아서 보상금과 연금지급 보훈복지혜택을 모두 누리는 가문과 똑같이 손자녀까지만 일부혜택(그나마도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대학등록금감면 취업가산 5%)을 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국지사가문간의 크나큰 형평성의 균열과 오류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큰 공분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의 특수활동비만 폐지시켜도 애국지사 손자녀뿐 아니라 증손자녀 고손자녀 전체에 연금을 지급하고도 남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국가정보원에서만 영수증도 없이 지출하는 눈먼돈 특수활동비가 매년 50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가에 돈이 없어서 애국지사 후손들을 챙기지 못하는 게 아닌듯 합니다. 국가에 도둑ㄴ이 너무 많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무시되고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애국지사 후손들 전원에게 제대로된 보훈증 제대로된 연금지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대로된 독립국가임을 대내외에 확인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