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도 단속제도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보통 교통경찰관들은 계도 위주가 아닌 범칙금 발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집니다. 간혹 벌점과 범칙금 발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가벼운 교통위반도 법원의 즉결심판에 회부를 합니다. 교통경찰관의 결정에 자체 재심을 하거나 현장 재조사를 해야지 왜 법원의 판사님한테 재판을 받게 합니까? 즉결심판에서 기각되면 멀쩡한 사람도 피의자로 만들고 경찰, 검찰, 법원에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바는, 중대한 범법행위가 아닌 진위가 불분명한 애매한 교통위반인 경우는 경찰서 자체의 재조사가 우선이며, 범칙금 발부의 함정단속보다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교통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착오에 의해서 경찰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CCTV 등으로 판독한 후 교통단속 사항에 저촉이 되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징수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착오는 발생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