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사이트와 상습적 혐오발언 개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때보다 온라인상에 더 많은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일간베스트, 메갈리아, 워마드 등 여려 웹사이트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편협된 사상에 기초된 혐오표출을 거리낌없이 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아프리카 등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대중화에 따른 개인의 파급력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혐오표출은 이런 사이트들에 국한되어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인들은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살인, 성범죄등 다양한 범죄 협박을 포함한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한 사상이 실현되어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 발언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많은 시청자에게 이러한 혐오와 우월주의를 퍼뜨리게 되고, 이것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포함한 취약층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상식과 사실을 토대로 교육을 하여도 이런 부정적 요소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치관에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런 자유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혐오로 눈이 멀게 한다면, 적절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혐오 발언들과 사상으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개인과 집단이 정당한 처벌을 받고, 이러한 해로운 행위들이 멈출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