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희망타운 소득기준 재심사 하거나 없애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어렵사리 전세를 구하고 곧 올라갈 전세금에 걱정하고 있던 터에 정부에서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계획한다는 뉴스와 기사를 접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죠. 그런데.. 전부터 행복주택, 공공임대를 알아보면서 항상 좌절했던 것이 저는 소득기준에서 신청조차 불가능한 대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작년 기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부부합산에서 120%가 586만원이던데.. 그것도 세전 소득으로 따져서 보면 항상 그림의 떡처럼 형식적인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반면.. 제 지인 중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공공주택 분양 신청 한다고 하더군요. 또 직업은 없지만 금수저 부모 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은 사설단체에서 교육하는 공공주택 분양 방법을 공부하러 다니더군요. 그런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는 자연스럽게 불만과 좌절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정부에서 원하던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 희망타운만큼은 소득기준을 아예 높여주시거나 없앴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