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불가, 국립대 '비학생 조교'의 열악한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매년 재임용이 안될까 육아휴직은 언감생심이고 결혼, 나아가 임신 자체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며 그로 인한 권고사직까지. 이 불안정한 고용 체계, 그것을 빌미로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들... '기간제법 적용 예외' 라는 조항을 내세워 직책은 조교이나 실제 행정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름만 조교'인 교직원들은 매년 재임용 심사평정을 받고, 시간 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대 조교 92%가 '비학생조교'…기간제법 사각지대 http://news1.kr/articles/?2995335 [단독]국립대 ‘비학생조교’ 모두 3196명 “기간제법 적용 예외” 내세워 방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40600115&code=940100 고등교육법에서는 행정 직원과 조교의 업무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비학생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5조 ③항의 행정직원과 같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 15조 ④항에 해당하는 학생(대학원생)조교를 자의대로 확대 해석하여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 근무한 ‘비학생 조교’를 기간제법을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해 3200명에 달하는 국립대 비학생 조교들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립대의 이러한 처사는 법원의 판결에도 어긋납니다. 지난해 10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조교'라는 형식으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행정] 국립대학교에 '조교'라는 형식으로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지위(광주고등법원 2015누5558)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7902&gubun=44 하지만, 최근까지도 대학교 측의 입장은 변한게 없는 듯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한 총장은 '대학 조교도 그렇고 공무원 조교도 그렇고 대부분 재학 중인 사람들, 연구와 학사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상시적인 업무라고 보지 않는 그런 직종임. 대학 조교는 정규직 대상이 아니라고 회장단에서 교육부에 강하게 건의하시길 바람'이라 발언했습니다. 실상은 조교들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조교의 92%가 비학생 조교인데도 말입니다. 비학생조교는 현재도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제도적으로 정년을 보장한다고 해서 학교재정에 부담을 주지도, 장래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지도 않습니다. 비학생조교의 처우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이며, 갑을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독]여조교에 "언제 몸 바칠 거냐"..교수 '갑질' 도를 넘었다 http://v.media.daum.net/v/20170727151853938 “교수의 노예” 조교들 생지옥 언제까지… http://www.hankookilbo.com/v/9d1e39e7604e4246bedc8a92740df3d0 [단독]'헐값에 부려 먹고 바른말 하면 해고'…교수 갑질 의혹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840444 국립대 비학생조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기에 일반직 공무원들보다도 너무나 과도한 업무에 인권을 착취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해야하기에 생사여탈권을 쥐고있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차마 목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쉽게 해고되는 신세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실속에서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30년을 넘게 근속하고 있는 비학생조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에도 임신을 하면 육아휴직도 눈치보여 쓰지도 못할뿐더러 실제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조교’라는 이름의 행정직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적폐를 개선하지 않는지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고 청원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부디 우리의 현실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