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골목길 주차로 인해 이웃간에 상해와 살인이 일어날 정도의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원룸 건물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준공 승인을 받은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준공승인 이후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행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 골목길 주차난은 더 가중되고 보행자가 주차된 차들 사이를 보행하면서 주행 차량과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걷는등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 승인 이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승인된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불법 용도 변경되어 사용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