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국민 재신임제도(판사 국민 인증제도) 법제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3권 분립이 확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판사들의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적부심 판결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져서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과연 저런 결정을 하는 판사가 자격이 있는 판사인지 올바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판단하지 아니할 사안을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을 보면서 판사도 국민 재신임 제도를 통해서 걸러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부나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하는데 사법부만 한번 판사가 되면 크게 범죄 하지 않는 한 영원한 판사가 되어 엉터리 재판을 하여도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쳐먹은 사람은 6개월 징역살이를 시킵니다. 사실 배가 고파서 빵 하나 도적질한 것은 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존권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송두리째 뒤흔든 국기문란 사범들을 구속도 못하게 하는 현실을 보면서 판사 1명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이 들어 화가 나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제 판사도 국민 인증제(국민 재신 임재)를 만들어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야 되며 판사는 국민 재신임 제도를 만들어 그들이 주인인 국민을 두려워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에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두려워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불의를 보고 침묵하게 되면 불의에 동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침묵의 잠에서 깨어나 우리 모두 주인으로써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판사재신임 법을 만들어 그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법리에 빠져서 양심을 팔아가며 마음대로 판결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