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국민이 투표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행정부도 입법부도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뽑았다싶으면 선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기준외에는 선출되는 이유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는 서로 견제하는데 입법과 사법은 국민이 그 권한을 주지만 사법은 직접 국민이 그 권한을 주는 제도적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 정비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사법부의 중요 구성원 선출을 할 수 있는지 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