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있는 법인 회사 폐업 하더라도 주주또는 대표가 채무 책임 지게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저희 아버님께서는 기계제작하는 조금만한 회사를 운영 하셨습니다. 모 업체 로부터 하청을 받아 미군 부대 내 기계 제작 설치 하였습니다. 그당시 소정의 계약금과 계약서도 작성 하였 습니다. 물건이 완성 되고 잔금 지급 일이 지나도 잔금을 주지 않고 별별 트집및 핑계를 대며 지급일을 미루다 나중에는 잔금을 줄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저희는 기계가 설치 되어있는 부대로 방문하여 상황설명을 하니 그쪽에서는 모든 금액을 모업체에게 지불 하였다고 하여 저희는 법적대응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이기는 재판 이고 재판이 끝나면 잔금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다. 재판준비및 재판과정 비용적인 손해도 발생 하였습니다... 재판결과는 당연히 잔금및 이자를 지불 하라고 판결이 나왔고 항소까지 하여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업체 에서는 재판전 및 재판중 이미 폐업을 준비하였고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폐업 을 하였습니다.... 폐업을 하니 저희는 받을방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때인돈 받아 줍니다 에 의뢰 해보았지만 이미 그업체는 작정하고한 일들이라 이미 다 정리된 상태여서 받을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등 백방으로 알아봐도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발도 알아 봤지만 처음받은 소정의 계약금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러한일들 격으시며 극심한스트레스로 얼마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일이 가자 큰 원인 이라 생각됩니다.... 법인 사업체가 폐업을 하더라고 국가 세금은 주주및대표자에게 추심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맘먹고 이런일을 벌이면 저희같은 법에 무지한 국민들은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법을고치든 만들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