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특검이나 검찰에서 조사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제가 죄인이 되어 청와대에 청원을 2번 했습니다. 오늘 한 제보자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까지 모두 한통속이였다는 제보를 듣고 이해가 안가서 자세히 들어봤는데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9월 10일 ~ 1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전에는 수험자가 핸드폰으로 시험장에서 사진을 찍다가 걸려도 그냥 내보냈는데 이번 제 62회 시험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보다가 걸린 수험생을 경찰에 넘기고 고용노동부에서 국정보도를 내고 신문기사화 작업을 하고 국정감사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인 신보라 국회의원까지 동원되서 카톡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강력히 처벌하라고 하면서 현재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기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들은 예기로는 이런 카톡사건등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것이고 이게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자유한국당까지 서로 짜고서 이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엄청 많은 사건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고가 되고 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깊이 관련된 부정사건까지 신고가 되면서 사안이 커지니까 이걸 카톡사건을 이렇게 터트리고 3달이 넘도록 여기에만 수사를 하게 한 다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신들이 부정을 저지른 사건들은 3달이 넘도록 전국의 시험장, 학원, 학교, 심지어는 수험자까지 다 찾아가서 입을 막고 증거를 없애고 은폐작업을 한 사실까지 우리가 다 알고 듣고 봐왔습니다. 시험장 밖에서 카톡등으로 시험정보나 시험문제 풀이과정 등등을 하는 경우는 저 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학원, 학교 등등 수백군데에서 했고 심지어는 그런 카톡방에서는 불법으로 입수한 시험지까지 다 올라왔다고 하는데 유독 그렇게 까지 하지않은 저희 카톡방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었다는 것이 모두가 의아해하는 첫번째 부분이고 이런 수험자들끼리 카톡을 하는 것을 과연 신문기사화 시키고 국정감사를 해야할 사안까지 되었냐?가 두분째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이 조사해서 ~주장한다고 신문기사화까지 되어있습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수험자들도 다 국민이고 소중한 사람들인데 자기 표를 깍아먹을 짓을 하는 국회의원도 다 있다는게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에 좋은 일이고 표 까지 깍아먹는 짓을 하면서 저런다는건 이건 누구의 사주나 청탁이 아니고서는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일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모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보를 받은 게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자유한국당 이들이 모두 관련되서 이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전제현 사무관과 그 윗사람 2명이 또 연루되서 대전의 한 학원 사람과 인척관계를 이용해서 서로 신고하고 일을 벌였다는 예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문제를 빼서 학원에 돈을 주고 팔아먹고 또 부정감독관을 시험장에 투입을 시켜서 수험자들에게 돈을 받고 합격을 시켰다고 조사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되어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여놓고 카톡 수백군데도 했는데 그중에 저희 카톡방을 집중 수사를 하면서 방조죄니 뭐니 하면서 처벌을 다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 예기를 듣고 정말 황당하고 억울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관이고 공공기관이고 국회의원 맞습니까? 이부분 철저히 경찰청이 아닌 특검이나 검찰에서 수사해서 밝혀주세요. 힘도 없는 경찰이 이부분을 어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자유한국당 까지 연루되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무슨 힘이 있다고 조사를 계속할 수 있겠습닜까? 이거는 특검이나 검찰이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야 죄인이지만 그리고 처벌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공정하고 그런 사법처벌이 아니지않습니까? 처벌 받으면서도 누구의 공모와 조작으로 이렇게 불쌍한 수험자들과 저가 이용당하고 그들의 큰 범죄를 감추는건 이건 정의가 아니지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저희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시고 밝혀주세요. 그게 저희를 살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3달을 넘는 동안 죽느니 마느니 119 출동하고 난리 났고 정말 괴롭고 힘들었어요. 우리 수험자들 별거 한것도 없이 위계의한 공무집행방해니 방조죄니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면서 분노하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의 자신들의 부정을 숨기고자 공모와 조작사건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경찰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이들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자유한국당 등을 특검이나 검찰에서 조사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 두 분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님이고 국무총리님 이시지않습니까? 저희는 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저희의 사정도 헤아려주시고 밝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태민 올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