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소방차 긴급출동시 자동차 견인 등 맘대로 할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어제 일어난 제천화재사고를 비롯한 모든 대형화재의 대부분이 차량 때문에 출동이 늦어져 초기진화가 안되었다입니다. 화재로 인한 소방차 긴급출동시 차량 때문에 진입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 소방서에 견인차를 구비하여 주시고 그게 안된다면 차량훼손을 해도 국가에서 배상해 주시거나 화재로 인한 긴급출동시에 불법주차 차량 훼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안해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요약 1. 법안 : 화재시 소방차 진입을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2. 내용 : 소방서에 견인차를 구비한다. 화재 발생시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조치 등 진입을 위해 훼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안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