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의 젊은 인생입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권이 바뀌고 연일 보도되는 대통령님과 현 정권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나라다운 나라로 변해가는 모습에 항상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청원은 공무원 경징계 사면입니다. 저는 30대 공무원이며 아이들 아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때 일을 떠올리기가 싫어 이런 글을 쓰는 것조차 가슴이 아프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잘못된 행위이며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에 의한 음주운전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술을 마시면 차를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 또는 가까운 거리인 경우 아내가 차를 가지러 오곤 했습니다. 그 날은 갑작스러운 회식에 차를 운행하였고 회식장소에 주차할 곳이 없어 인근 공사장 골목에 주차하였습니다. 11시경 아내가 오기로 하였고 지인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주차한 곳으로 갔습니다. 공사장이었고 너무 어두워 아내에게 장소를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길가로 차를 옮겼습니다. 10~20m정도로 기억합니다. 이어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아내도 곧이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잘못했고 술을 마시고는 시동도 걸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도 받고 공무원으로서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의욕도 잃고 특히나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인들이 누구나 살면서 그런 실수는 한 번쯤 한다며 위로를 하였지만 제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용기를 갖게 된 것은 저와 같은 단순음주운전의 경우와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 음주운전, 상습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피하는 사례 등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받지 않은 경찰공무원이 최고위직까지 승진,현 장관등 보도를 보고 허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신분을 속여 시효기간만 지나면 징계를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잘못을 알고 반성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과 신분을 속여 각종 포상 및 승진 등 혜택을 받는 사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주변 지인 중에 저와 비슷한 사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글을 읽으면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왔는데 추운 날씨에 기사님 배려한다고 직접 주차하다 단속된 경우, 주택가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 2~3번 돌다가 죄송해서 직접 주차하다 단속된 경우 등등 음주운전이기는 하지만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같은 취급을 받으며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대표해 용기 내어 청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단순음주 및 실수로 인한 공무원 경징계사안에 대한 사면 부탁드리고 또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과거 단순음주운전자(대인사고없는자) 1회는 주요비위에 미포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조항으로 특별사면이 되어도 전혀 해택을 못받습니다. 이조항부터 재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면을 통해 깊이 반성하며 주변에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며 공무원으로서 더욱더 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