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 교통사고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대한 민국에 현재 무면허 운전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누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무보험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의 처벌과 보상이 너무나도 경미합니다. 무면허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으로 해결된다고들 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경우 완벽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게 현재의 현실이며, 자동차라는 것은 그것을 조작하고 운행함으로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기구 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 부터 최대 2천만까지만 보상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보험에 무면허 특약이 없거나 한 경우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사고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차량이 전손되거나 폐차되는 수준의 비교적 큰 손실이 나는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당연히 전손이나 폐차 수준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인적피해가 발생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를 완벽하게 보험으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 사고의 경우 그 어떤 교통사고에 비해서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큰 편이며, 트라우마 역시 많은 편입니다. 반대로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인사사고가 크지 않는 이상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또한 보험처리 이외의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지며, 법적 처벌이 경미하여, 무면허 사고 이후에도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일각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면허에 관대하고 무보험에 관대한 나라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면허 사고의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무면허 사고는 그냥 일반 교통사고 수준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듯한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였으며, 무면허 운전자에 비해서 무보험 운전자는 그 수를 해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 일이였습니다. 운전면허와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고 그 보상기준 역시 피해자에게 불리한 현상황은 무면허 운전과 무보험 운전이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고 사고가 나도 배째라 버티면 내가 손해볼게 없다는 마음을 가해자에게 심어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만큼 큰 사고가 나는 무면허 / 무보험 사고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꼭.. 그 처벌 규정을 강력하게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