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규제 (외노자 규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 현황 파악 및 앞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 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과 한해에 들어 올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에 관한 규제가 필요 합니다. 한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노동자는 어떤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갑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산업이 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며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책임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