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국에 휘말리고 있는것은 아니지요?ㅠ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안녕하세요. 신문 읽기를 좋아하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신문 기사를 읽다보면 중국과의 외교, 경제 협력에 있어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홀대론'과 기자 폭행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어떻게든 악화된 중국과의 경협을 복구하기 위해 정상회담 일정도 앞당기려고 하셨었고, 사드 문제로 단절된 중국과의 경제 부처 간의 소통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올바른 일이지만 중국이란 대국에 마땅히 사과받아야 할 일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재경협 문제에 대해서는 섣부른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빠른 중국과의 외교 정상화는 사드 문제를 종결하고 경협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드 보복이 있을 때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건재하였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호황으로 대중 수출은 증가하였습니다.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정치적 갈등이 불거지며 흔들릴 수 있지만 상호 윈윈이 확실한 분야는 정치적 갈등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수치는 미약하나 과거에 비해 중국의 의존도를 조금 줄일 수 있었고 수출 시장을 다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 보복의 최대 피해자인 롯데 그룹은 오히려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의 시장 확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10.31 교류 정상화에 합의한 이유는 한중 무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 즉, 한국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싶은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남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중국의 중간재를 사들여 완제품으로 조립 후 재 수출하는 구조가 동남아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과의 경협 확대가 더욱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중국은 과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였다고 말한 나라이며 변변한 군사동맹 없이 국경을 접한 수많은 나라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고, 마오쪄둥식 1인지도체제로 되돌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드는 10.31 협의문을 통해 '봉인'됐다고 하지만 3불을 주장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모두가 아닌 이유 때문에 한중 관계가 후퇴되었다"는 말을 하는 대국답지 않은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중국에 휘말려서는 안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안보협력국이 아닙니다. 중국은 자국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시 언제든지 제2, 제3의 사드 보복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한 대한민국이 중국에 먼저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 처럼 강하고 멋진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