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선거 소상공인 투표 참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지자체의 각종 정책은 지역주민보다 지역 소상공인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세금도 지역 소상공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지자체 정책과 지자체장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투표에서 소상공인이 배제되어 있어 하루종일 근무하는 가게가 있는 지역에 지자체장은 뽑을 수 가 없고 자러만 들어가는 거주지의 관심이 적은 지자체장 선거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한 지자체에서 가게를 3년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에게는 투표권을 거주지역과 가게가 위치한 지역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거법을 도입한다면 선거참여를 통해 지역경제의 주최로 지자체의 정책 참여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