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생존권의 보장을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그리고 7월말이 되면 같은 직장 내 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7월, 12월이 되면 제 딸같은 사람들은 또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나,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생존의 문제로 전전긍긍하지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이러한 정규직들의 행태가 날이 갈수록 도를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그들의 지위와 법을 악용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정규교사들의 방학 복직입니다. 짧게는 1개월 ~ 길게는 1년을 정규교사대신 학교에서 수업과 맡은 행정일을 합니다. 이때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교사들이 기피하는 일, 또는 몇 사람이 할 몫을 기간제 한사람이 다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실질적인 수업과 일은 기간제 교사가 다 해놓으면, 정규교사들은, 일이 없는 방학이 시작하는 동시에 복직을 해서 월급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기간제 교사들은 방학 때 어디가서 일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실질적인 일은 다하고, 방학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년을 일했어도 방학이 제외되어 퇴직금도 없고, 방학급여에 명절수당, 정근수당등 각종 수당도 다 날아가 버리고, 경력도 짧아지게 되어 호봉인상도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도미노처럼 발생합니다.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규교사들은 언제든지 복직할 수 있는 직장이 보장돼 있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길어봐야 1년인데, 그 마저도 일이 없는 방학에 복귀하는 정규교사들의 행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정규교사가 올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 나가야 하는 것이고, 방학때는 기간제 교사가 필요없으니, 방학 때 까지만 계약하거나, 아니면 방학 월급을 가져가려면, 방학 때 굳이 필요 없는 수업이나, 행정업무라도 만들어서 나와서 온전히 쉬지 못하도록 방학에도 일을 시키는 관행이 점차 만연해 지고 있습니다. (정교사들은 방학 중에 담임이나 비담임 여부에 관계없이 쉬는데 반해서요.) 이러한 문제에 늘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제대로 그 부당함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그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하여 가슴이 아프고, 부당해도 참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너무 심해져서 지방교육청, 시교육청, 신문고까지 이 문제의 시정을 간청했지만,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재량, 예산 탓으로 돌리고, 신문고에서는 자기 권한 밖이라거나 법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므로 어쩔 수 없다 라면서 그 해당학교를 가르쳐 주면,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겠다라는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신문고에서 연락까지 왔으니, 해당 기간제 교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에 미운털이 박히게 되어 앞으로 기간제 교사로 생계를 잇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정규직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해마다 방학 때면 되풀이 되는 이러한 부당함과 정규교사의 갑질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들이 진정 주장해야 할 것은 바로 해당 학기를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람이 방학급여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은 적게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싶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이런 상황은 일하는 사람 따로, 돈타는 사람 따로 .... 바로 재주는 곰,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꼴이 아닌지요? 학교에서 필요해서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것이고, 정교사들도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 대신 일할 사람을 학교를 통해 채용해서 쓰는 것이라면, 대신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도 보장이 되야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누구는 갑, 누구는 을!!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로 을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상생의 도리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교육의 분야라면, 이러한 일종의 꼼수라고 생각되는 지금의 현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간접적인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요? 한 쪽에서는 계속 휴직하다가, 일이 없는 방학에 복직을 해서 실질적 일은 안하고 편하게 돈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동안 대신 일한 사람은 허탈감과 동시에, 희생을 넘어서, 당장의 생계가 문제인 것이니 말입니다. (물론 그냥 형편이 좋은 상태에서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생계수단으로 기간제 교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제 딸은 이러한 부당함을 계속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불이익이 될까하여 말도 못하고, 방학이 다가오자 점점 더 우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1,2월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나 하면서, 대출을 받아야 하나 하면서 스트레스에 밤잠도 잘 못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방학이 얼마 안 남았다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고, 들떠 있는데, 제 딸은 방학이 되면 당장 실업자라며, 방학 때 어디서 일을 하고, 또 새 학기엔 일자리가 있기나 할까라며,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기간제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런 부당함이 지금!당장! 그쳐지도록 해주십시오.... 예산문제라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들보다 호봉도 높고, 성과급도 훨씬 높아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 방학 때 기간제 교사들이 어디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학중에 일을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정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맡아서 학기중에 몇 배로 더 힘들게 눈치 보며 일하는데, 교사들의 충전이 필요한 방학 때도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면, 기간제 교사들의 학기 중의 수업이나 업무의 효율도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황당한 예들도 많지만,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만 적습니다.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 생각되어 인권 카테고리에 접수하였습니다. 부디, 이번 겨울 방학이 되기 전에, 이러한 관행이 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고충을 겪고 계신 기간제 교사들의 실태를 고발한 뉴스를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그를 찾아서 링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030006_198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