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아파트 담보대출 공급면적(수도권 85㎡ /지방 100㎡제한) -담보대출 제한 현실적으로 조정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다자녀 아파트 담보대출 공급면적(수도권 85㎡ /지방 100㎡제한) -담보대출 제한 현실적으로 조정 좀 해주세요. -다자녀 아파트 특별 공급 청약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데. 전세 임대 주택면적도 중대형으로 완화는데. 후속 조치로 꼭 면적 제한 금리 제한도 조정해 주세요. 한국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각종 대출을 보면, (가족이 많아도 큰평수는 청약 넣을 수 없도록 해두었습니다.) 5인 가족 이상 넓은 평수 청약을 넣는 순간 우대 금리등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에서 제외 됩니다.)- 대한민구은 인구 절벽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이를 더 많이 낳아 키우는 순간부터 모든게 힘들어요. 좁은 집에서만 살라고 하는 것인지,,ㅠㅠ 없는돈 모아서 집 장만할려고해도.,, 아이들도 많고 가족은 많은데.. 작은 집에서만 살라고하니.,, 뉴스에서는 다자녀 특별 공급 미달이라고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해야한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작은 금리 혜택만 줘도., 한자녀 가족도 아이를 더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도록 정책이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넓은 집 청약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지방은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 난다는 기사/뉴스를 많이 봅니다.) - 국가에 큰 혜택을 바라고 아이를 많이 낳고하는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남들 처럼 살고 싶지만, 아이를 많이 낳는 순간 그렇게 되지는 않는듯 합니다. 아이들 10만원짜리 운동화 하나만 사줘도 30만원이 들어가고, 아이들 없는 가정보다는 3배 이상 지출이 많아지고, 늘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버겁습니다. ※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다자녀 가정에게 우대 금리 혜택을 주려고 하는듯 한데.. 현실성이..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무상으로 아파트 공급을 원하는것도 아닙니다. (다자녀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도., 정말, 무슨 제한 규정을 면적으로 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고 싶어도.,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순간 모든게 제한되는 이상한 정책들 보면 정말 아이 많이 낳는 순간.,, 고생문이구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 20년 후 면 대한민국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아이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 소개를 한다면 지방에서 부모님과 3명에 자녀와 처 그리고 저 이렇게 7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용인 동백쪽에서 외벌이로 3자녀 전세 살다가 살기 너무 힘들어서 4년전에 지방으로 이새했습니다. (능력 없으면 아이 낳지도 말라고들 하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집도 없이 살다가,. 아이들도 조금 크고 해서 아프트 분양 받아서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방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시골 지역에도 이번에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국가에서 다자녀 혜택으로 아파트 공급면적 101㎡ 이상으로 특별 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해서 청약을 넣을려고 합니다. -가족 수가 있어서 조금 넓은 면적 청약 넣고 싶은데, 늘 돈이 문제네요 저희 가족이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나중에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를 확인하다보니,, 디딤돌 /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7,000만원이아인경우 이용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 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 금리 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기준이 한정 되어있네요- 가족사랑우대금리 0.1%p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취약계층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지방인데도 면적제한때문에 -- 100㎡ 디딤돌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차선으로 알아 볼려고 해도. 면적제한.. 현실은 아파트 건설을 저 규정에서 건설하지 않는데...ㅠㅠ 요즘 아파트 건설하는 건설사에서 지방이든 수도권이듯.. 85㎡주택면적 아니면 101~3㎡로 건설합니다. 100㎡를 건설하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공급면적 1㎡미리 차이로 우대금리를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를 받고 싶어도 아파트 공급면적 100㎡로 제한해두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처럼 아파트가 5억원이상하는게 아닌데., 지방 분양가는 2억 초중반합니다. 잘 살고 부자인 사람들은, 우대금리 안받으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저희 처럼 부모님 모시고 아이도 많이 있는 가정에서는 단, 몇%로에 금리도 크게 느껴집니다. 국가에서 좋은제도 만들어서 101㎡ 특별공급 청약해서 특별 분양 받게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아파트 주택면적을 100㎡로 제한 되어있어서 우대금리를 못 받는게 이상한합니다. (다자녀가구에게 101㎡ 특별 청약제도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아파트 주택면적에서 우대금리는 100㎡로 제한 해두고 있는게 모순 인듯합니다.) 좀더 주택 공급 면적을 완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가족은 7명이지만, 앞으로 또 자녀를 낳을 예정이라서 조금 큰 아파트를 원하는데.., 저보다 가족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국가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도록 장려하고 있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 아파트에서 7명이상에 가족이 살기는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처럼 85㎡/ 101~3㎡ 분양가가 5억원 이상하는것도 아닌데., 국가에서 다자녀에게 우대금리 적용해 줄려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현실성 있게 조정해주셨으면합니다. 101㎡라고 해도 2억원대 아파트이니.. 현실있게 특별 공급 청약처럼,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면적도 현실성 있게 조정해주셨으면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했더니, 국민 주택 면적에 나와있는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국민 주택면적은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고합니다. 국민 주택 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금리혜택도 혈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 85㎡가 국민주택 규모가 됐을까? 85㎡가 국민주택 규모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초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72년12월30일 제정)’에서다. 85㎡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 여러 설이 있다. 먼저 정부가 1인당 거주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5평으로 삼고, 당시 평균 가구원수인 5를 곱해서 25평으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당시 ‘평’이 보편화된 단위였지만 법적으로는 ‘㎡’를 쓰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25평을 ㎡로 환산하니 82.5㎡였고, 이를 토대로 기억하기 좋게 85㎡로 하자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 가운데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신당동 사저가 85㎡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했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85㎡로 결정한 이후 다시 혼란이 생겼다. 당시 ‘평’에 익숙했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85㎡을 다시 평으로 환산해 어정쩡한 수치인 25.7평이 국민주택 규모가 됐다. 그 이후 법에선 85㎡, 일상적으로는 25.7평이 국민주택 규모로 사용되다 2007년 이후 계량법이 통일되면서 85㎡만 국민주택 규모로 쓰이고 있다. 오늘 기사 스샷-- 정부도 다자녀가정을 위에서 공급면적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세요.) 현행 85㎡(평방미터) 이하로 제한됐던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완화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인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할 경우 현행 85㎡(평방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하던 조건이 완화돼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http://www.lenews.co.kr/newsdb/newsread.asp?uid=5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