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기준 없는 일관성이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 중 5번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재원으로 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은 국민들의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하고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해당되는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누구나 알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최저임금 대폭적인 인상이라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공통적인 상황을 맞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또다른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건강보험 의료기관은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특정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분명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의료서비스 수가,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라고 함은 재정지원이 아니라 용역의 대가라고 보아야하며, 운영비 재정지원이 아닌 이러한 수가 체계 상에서 소규모 기관들은 당연히 예산이 작아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차별적이고 일방적으로 제외되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가 등의 재정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복지기금, 재단, 공사, 지자체 등의 예산을 통해 용역의 대가를 받아 운영하는 민간기업(협동조합 등)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산업자원통상부의 위탁을 받은 에너지재단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면 그 시공사가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가 등의 재정지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업목적에 의해 세부계획이 마련되어야 옳겠습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답안지로 사업목적과 세부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 옳겠습니까? 기준 있는 일관성을 견지하여 적절한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