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이 정말 시급합니다. 부당사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청년입니다.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4학년 부모님 이혼으로 제 남동생과함께 편부슬하에서 작은것에서 행복을 느끼며 삶에 만족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수송운전직으로 30년넘게 다니셨구요. 문제는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없이 저와 동생을 키우시면서 작은돈으로 본인 노후를 챙기신다고 국민연금이며 제 동생 대학등록금, 사회초년생이될때 보태줄 작은 돈 등등 열심히 일하시며 모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맨날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 힘들어도 나이들면 국민연금 받으면서 산골 조용한데가서 살다가 가고싶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작년에 악성흑색종이라는 피부암으로 돌아가셨구요 피부암같은건 보험회사에서도 진단비가 엄청 적거나 지급되는 사유가 없다네요 직장을 뒤로하고 동생과 저는 아버지께서 임종하시기 직전까지 손잡고 지켜드렸습니다. 막상 아버지께서 떠나시니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4800만원가량을 아주 오래전부터 넣으셨더라구요. 근데 그걸 친인척도 없는 제 동생과 제가 받을게 있나싶어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갔더니 상담하시는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해당사항이 없어서 장제비개념으로 저희가 받을돈은 고작 1천만원 안되는돈이였는데, 납입하신 금액과 그간 아버지께서 아내없이 점심값아끼려고 남은 찬반찬에 점심드시고, 옷도 세탁소에서 안가져가는 옷 얻어입으며 그렇게 자기를 위한게 없이 살아오신 피같은 돈인데 그 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되찾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89년생이고 저의 동생은 95년생이며 1. 제가 초등학교4학년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첫번째 대상인 배우자가 없고 2.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받으실 방법이 없나 싶어서 알아보았는데, 아버지께서 맞이시고 친인척들도 이혼과 연락두절로 부모봉양까지 맡아하셨는데 매번 시장가서 생선과 반찬등을 사셔서 얼마 안되는 현금으로 드려서 봉양한 근거내역이 없다고 거절했고요 3. 자식이 몇급의 장애가 있어야되는데 저희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체로 태어나서 해당사항이 또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러한것들도 머리에서 잊혀지지만 퇴근하고 집에와서 우편함을 볼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날라온 고지서를 볼때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돌아 다 찢어버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어느 누구든 여러분들, 국민의 노후복지를 위함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의무보험이 정작 돈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부당하게 못받는데 그걸 몸소 체감한 저로서 이러한 말도안되는 국민연금을 의무납입을 해야됩니까? 그리고 내고싶겠습니까? 국민연금을 넣을바에 보험회사에 연락을해서 연금을 드는게 나중에 냈던돈 만기금에서 세금5.5%떼고 받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만든 국가의무보험이면 국민을 대상으로 납입된 보험료로 돈을 굴리더라도 지급할 사람과 납입제외대상 이러한 부당사례 기타등등을 보셔야지요 왜 안보시고 앞뒤사정도 안보고 돈만 내라고합니까 노태우대통령시절 평화의댐건설 한답시고 돈걷는 그런겁니까? 이런 말도안되는 의무보험에 납입하기도 싫고 이것때문에 아버지 생각하면 늘 트라우마같이 ' 이 작은돈으로 아버지는 조용히 노후보내고싶다.' '나이들면 너네들한테 부담주기 싫다.' '조금만 더, ㅇㅇ이 대학갈때까지 살고싶었는데.' 이런 말씀들밖에 안떠올라 눈물부터나오네요 국민연금, 도대체 누굴위한 의무보험입니까?? 왜 저같이 없는 가정에 태어나 젊은 나이에 아버지 윗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병들어 봉양하는것도 힘든데 국민연금이란것따위는 종잇조가리로 돈만 내라고하고, 받을 순간에는 오리발 내미는 이런곳에 제 월급 200안되는돈 벌어 살기도 힘든데 이런것까지 내야되는겁니까? 아버지께서 성실히 피땀흘려 큰 의미를두고 납입한 돈을 어린 제 동생이나 제가 노후에 받게 해주시던가요 그러면 제가 힘이들더라도 이러한 보험에 신뢰를 가지고 힘들더라도 납입을 할거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야 돈 5천 푼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이 드넓은 사회에 친인척없이 동생과 둘만 남겨진 이 처지에서는 사막의 오아시스 물과도 같은거고 그게 아버지의 피와 땀이 담긴 깊은 의미가 있는 돈이란말입니다 되묻습니다 답변해주세요 국민연금 무엇을위한 누굴위한 보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