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이전비용의 모든 개인부담은 부당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골목엔 수십채의 주택이 있으며, 한전 전봇대가 저희 집 바로 앞에 변압기와 함께 딱 세워져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전봇대와 주택간 이격거리가 적정하면 불법이 아니며, 만약 전봇대 이전을 요구시 요구하는 건물주가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하며, 또한 전봇대 이전할 곳의 건물주의 동의까지 직접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현격히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한전 해당 직원은 법령상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과연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피해는 철저히 피해를 봐도 무방한가요? 몇 십년째 이런 부당함을 잘 아는 한전은 왜 개정할 의지도 없습니까? 한전에서 전봇대만 세워 놓으면 나 몰라라 끝입니까? 또한 한전 소유 전봇대에 모든 통신업체 선로가 전봇대에 다 붙어있는데, 알아보니깐 한전측은 통신사로부터 한해 5,000억 이상의 막대한 전봇대 사용료까지 받고 있더군요. 소수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한전이 온갖 이득을 다 챙기면서도, 전봇대 이전 비용 및 다른 이전 건물주 동의 등 모든 것을 개인이 직접 해결하라니요? 한전이 무슨 전봇대 장사하는 회사입니까? 왜 자꾸 법령 타령만 하면서 법령개정 요구등 어떠한 움직임도 하지 않는겁니까? 결국은 또 국민이 헌법소원, 민원제기 등 모든 것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해야 되는군요. 정말 답답하다. 너무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