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폐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고1이 되는 중3 학생입니다! 네이버 실검에 올라왔던 전안법. 예전부터 간간히 들려왔었지만 저와는 상관이 없다 느껴져서 알아보지도, 신경 쓰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SNS등에서 굉장히 빠르게 공유가 되는 것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 본 가장 큰 이유는 팬들만의 문화때문이었습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팬들만의 문화인 '굿즈'의 판매가 불가해진다는 말에 당황하며 전안법을 알아봤는데, 이건 팬들만의 문화를 벗어나 영세상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준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옷들, 지하상가에서 파는 옷들 등 KC마크가 붙여져 있지 않은 제품들이 많고 그 제품들로 인한 피해가 많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제품들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닌, 소수의 제품들만이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KC마크가 붙어져 있어도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안법으로 인해 영세상인들도 피해를 입지만 저와 같은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KC마크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소비자들은 소비를 꺼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소비자들이 소비를 꺼려하면 판매자들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 또 난항을 겪겠지요. 이로인해 경제가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안법이 시행되면 영세업자들은 여러 비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되지만 대기업들은 자본이 상당하기에 전안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대기업들의 물건들이 소비자들의 눈에 많이 띄게 될 것 이라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은 물건을 많이 팔아 이익을 얻게 되지만 영세업자들은 그에 반해 적은 이익을 얻게 되어 지금도 심각한 빈부격차가 더욱 더 커질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생각이 미성숙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저 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전안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의 손에 놀아나고, 영세업자들은 죽어나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를 영세업자도, 정부도, 소비자들도 아닌 "대기업"으로 만들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시장을 둘러보면, 대기업들로 인해 장사를 접거나 망하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고민을 해주셔서 전안법을 더욱 더 개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마지막에 웃는자가 대기업만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식견과, 글 실력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