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소정근로시간 조정으로 메우는 꼼수 없애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소정근로 시간이 226시간과 209시간이 있는데 기존 226시간이었던 사업장은 이번 최저임금 도입으로 209시간 변경으로 약간의 임금인상으로도 최저임금 법을 교묘하게 회피해 가고있습니다. 근로자의 부당한 계약일시 과반수 이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생계의 위협을 받는 근로자는 부당하더라도 동의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려고 최저임금을 높이는 정책은 좋으나 그걸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꼼수가 가능하다는것은 좋아보이지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이 힘든건 이해하겠으나 그로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넘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조건에서 기존 209시간 226시간 사업장에서는 그규정을 변경이 아닌 기존에 있던 소정근로시간에 대비하여 임금인상을 해야한다는 법안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힘이센 노동조합이있거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노예나 다름없이 일하고있는 현실에 한번더 귀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