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후 특별인식표 교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제안합니다. 갈수록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노령 인구가 많아지므로 지하철 시내버스 등 무임승차가 늘어나서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만 60세 이상자가 되면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게 한다. 2. 만 60세 이상자가 되어 면허증을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는 한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가. 교통사고발생 및 응급수송 시 나. 주차관리 등 업무상 정해진 시간과 장소내에 여러 차량을 업무상 운행 해야 할 시 다. 오랜시간 운행시 동승자와 교대운전 시 3. 만 60세 이상자가 되어 면허증을 반납하면 대중교통 우대증을 발급하고, 정히 등록하여 복지정책 등에서 우대한다. 4. 만 60세 이상자가 되어 면허증을 반납하면 지자체가 선정한 곳 등으로 부터 교통안전 보험등을 무료로 가입한다. 5. 만 60세 이상자가 되어 면허증을 반납한자에 한하여 특별한 인식표를 교부하고 무료승차 및 복지정책 등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과 -.대기오염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혼잡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면허증 반납자 차원에서의 효과 -.안전한 편리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보험료 절약, 자동차세금 절약, 주차비절약 등 차량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복지정책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 차원에서의 효과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이용시 편리합니다. -.교통체증이 다소 줄어듭니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어듭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천천히 찾아올 좋은 효과를 무시하지 마시고 의견을 적극 찬성해 주시기 바라며, 오해와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