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법개정 및 선한 사마리아법이 보호받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현재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 애매모호 합니다.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시에 자택 침입한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결에선 집에 침입한 도둑이 저항을 하지 않았단 이유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괴한을 죽이게 한 집주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유3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에서는 칼을 들이대는 강도를 만나더라도 그 강도를 죽이게 하면 100% 정당방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며 오히려 방어한 쪽이 자칫 잘못하다가 살인자까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위협하는 상대를 총으로 살해하더라도 대부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됩니다. 멀쩡히 길을 가다가 상대방이 위협을 가해도 맞은사람이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치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냥 방관하고 지나쳐 버리는게 대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그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런것 입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피해자를 도와주려 해도 법이 보호를 못해준다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