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음 등 층간소음 방지 대책 입법마련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서울의 한 빌라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저는 현재 층간소음으로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도 층간소음을 해결할 관련 법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층간소음중재위원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라는 답변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절적인 구제 방안은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출동 대상이 아니라며 신고접수 조차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라는걸 돈주고 사서 사적으로 그 분노를 풀기도 하지만 그걸 또 층간소음 보복이라 하여 오히려 그사람들만 처벌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간혹 지속된 층간소음에 노출된 사람들이 살인행위를 저질렀다는 뉴스를 접하면 그 사람들의 심정이 십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글은 쓰고 있는 지금도 윗집의 개가 짖어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해결의 노력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