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집행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법공부를 하며 법조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예비 고3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집행되지 않고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형제도는 현재 법적으로만 형법에 적용 되어 있을 `뿐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이유는 사형수의 인권보장 때문에 집행을 하고있지 않은걸로 아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단 말이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용되고 있는 교도소 물품보다 차라리 흉악하고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에게는 저런것도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흉악 범죄자에겐 사람을 죽이고 인간으로써 하지 못할 짓을 해놓고 어떻게 교도소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얼마전 발생한 고준희양 실종사건. 이사건도 부모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시체를 유기한 뒤 7개월이 지나서야 실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발뻗고 편안하게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나오면 또 이런짓을 저지르고 이 모습을 어찌 국민들이 편안하게 바라만 보겠습니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요즘 사건사고를 보며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적어보고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