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외단열제 개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1. 배경 제천 참사의 원인이 되는 스티로폼의 화재로 수많은 국민의 인명이 손상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씨랜드 어린이 참사, 의정부 아파트 참사, 이천 냉동 창고 화재등 국내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런던 빌딩 참사도 값싼 외단열재 스티로폼 적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6층 이상 건물에는 적용이 금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제천 참사처럼 2층에 있는 국민들이 다수 사망한 것을 볼때 5층이하 건물에도 적용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립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등은 대부분 5층이하 구조라서 스티로폼 적용을 하고 있다. 화재 발생시 순식간에 번지는 화재의 특성과 치명적인 유독 가스로 인해 스티로폼이 적용된 건축물 화재로 국민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저가 건축물에 살거나 일하는 국민들이 대부분 돈없는서민층이어서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에 이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도 마련 및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2. 제안 내용 가. 스티로폼 외단열재의 변성 적용 스티로폼 패널이 난연 또는 불연 특성을 지니도로 변성 적용하도록 하고 기존의 연소성 패널 적용은 금지하도록 법제화 특히 기존의 6층 건물이상에 금지된 것을 5층이하 건축물 적용에 대한 전면 금지 법제화 나. 건축물 내단열제외에도 벽지등에도 연소성 스티로폼 적용 금지하고 난연 또는 불연성 스티로폼 적용만 허용하도록 법제화. 다. 난연성 스티로폼 변성 기술의 상업화 지원 및 보급 확대 정책 라. 기존에 적용된 상가 연립주택 공장 창고에 대한 안전 등급 하향 및 위험 등급 건축물에 대한 경고문 부착 의무화하여 거주민에게 위험을 알려 대처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연소성 외장재를 개선하도록 유도 마. 기존 건축물의 연소성 외장재 교체가 가능하도록 난연성 불연성 스티로폼 패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바. 연소성 외장재 교체를 촉진하도록 교체비용 일부 지원하는 일몰성 사업 지원 사. 연소성 외장재 적용한 건축물의 소방안전 점검 강화, 위험 공지 및 대피 안내문 일괄 제작 부착하도록 소방 부서 및 지자체에 예산 인력 지원 3. 변성 난연 불연 스티로폼의 규격화 및 관리 강화 가. 난연 불연 규격 제정 및 정비 연소 시간 및 유독 가스 발생량 측정의 규격화 나. 규격 미달 난연 불연 스티로폼 유통 방지 규격외 저가 난연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으로 당근과 채칙 마련 대형 사고가 났을 때만 반짝하고 떠들 뿐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데에는 문과 중심의 국회 의원들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과 저가형 건축물을 추구하는 모든 건축주의 이해관계 그리고 스타일렌 제조 대기업 및 스티로폼 패널과 벽지 제조 업체의 큰 목소리 등이 복합되어 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과 출신 국회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입법화 필요함. 건축및 소방안전으로 분화된 부처의 업무를 고려할 때 총리 산한 TF를 구성하여 종합 정책 마련하여 각 부처에서 시행하도록 함. 특히 다른 사항들 이것 저것 붙여서 핵심이 흐려지는 일 없도록 스티로폼 패널과 벽지에 맞는 특화된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