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관내 수의계약 독식 방지,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충북 제천시 관급공사 수의계약이 이근규 제천시장의 최측근(선거 캠프 핵심요원) 인사들이 설립한 뉴그린아트사를 거점으로 동일 주소를 사용하는 송학건설,동은건설 그리고 측근의 형 배양건설 등이 40여건을 독식하여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독점으로 인한 제천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며 제천시민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바 특정인,특정업체에게 쏠리는 수의계약을 방지하는 '수의게약 총량제'를 전면 도입할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12월 11일 기자회견문 기자 회견문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아무런 정부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최순실이 공무원인사에 개입하고 각종 정부 사업 이권에 개입하여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게이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에 빗대어 제천 비선실세 특혜의혹으로 대변되는 ‘제천 시정 농단’ 또는 ‘제천 김 영 게이트’가 제천 시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어떠한 공식 직책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제천시의 각종 수의계약 전횡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흔히들 이근규 제천시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 영 前 제천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제천시장이 임명)이 제천시의 수의계약에 개입한 정황에 대하여 지금부터 하나하나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김 영의 형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배양건설은 이근규 시장 취임 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6건 공사금액 2억 7천여만원(271,812,700원)의 제천시 관내 수의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올해 8월 18일 김영의 친형인 김재영이 배양건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날로부터는 단 한건의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자료 1참조) 두 번째, 김 영과 함께 이시장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최철순(제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는 이 시장 취임 후 2015년 9월 뉴그린아트업체를 설립하여 총 6건 공사금액 1억 천여만원(109,995,000원)의 제천시 관내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고, 지난 달에도 두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음이 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신생 법인이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길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제천시 계약 주무부서에 질의하니 담당 회계과에서는 “해당 실과에서 업체를 추천하였다” 하고 해당 실과에서는 “필요 사업만 기안했지 업체선정은 계약 주무부서에서 선정하였다”는 폭탄 돌리기만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례: 2016년 2월 농업용수시설 안내판 공사(담당:제천시청 농업정책과는 사업만 기안했지 뉴그린아트 업체선정은 회계과 계약팀에서 했다고 하고 계약팀에서는 실무부서 농업정책과에서 업체선정을 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음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이 있었는지, 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차후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제가 수의 계약의 의혹을 제기한 이후 무엇을 감추려는 듯 이번 주 화요일 12월 5일 상호와 주소지 사내이사를 황급히 변경(뉴그린아트에서 남천공사로 변경)하여 마치 다른 회사인양 코스프레를 했지만 법인의 등록번호(151211-0033408)가 같다는 사실이 동일 회사임을 증명합니다.(자료 2참조) 또한 뉴그린업체의 이사 중에는 여러분도 주지하시다 시피 금번 저의 당원 단합대회 해프닝에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저의 반론입장은 전혀 배제하고 악의적으로 상대방의 입장만 대변한 제천 뉴스앤포커스사 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스앤포커스사는 이시장 측근이자 비선실세 김 영의 부인이 발행인(대표)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언론사 기자가 업체를 설립하고,이사에 등재하여 제천시 관내 수의 계약에 관여하였다면 김영란법 청탁금지조항에 포함되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이시장의 최측근 김 영씨의 매형이 대표로 있는 제천시 느티나무횟집식당에서 이근규 제천시장의 업무추진비가 간담회 경비라는 명목으로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총 43회에 걸쳐 천 삼백여만원의 경비가 동일한 식당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1일에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식사를 했는지 몰라도 송어횟집식당에서 백삼십여만원의 식비가 업무추진비로 결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료 3 참조) 이 외에도 김 영씨와 관련하여 수많은 제보와 의혹이 저에게 답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사항만 공개하였으나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영씨의 제천 시정 농단에 대한 의혹을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시는 제천의 평범한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낙담하시겠습니까. 시장의 측근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독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천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 영씨와 최철순씨, 그리고 김기언기자의 제천시 관내 수의계약에 대한 개입 여부는 경찰과 검찰 등 관련 사정기관의 엄정한 조사에 의하여 밝혀질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하여 제천 경찰과 검찰 등 관련 사정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만약 관련 사정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시 관련 자료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공하고 진정토록 하겠습니다. 김 영씨와 최철순씨, 그리고 김 기언 기자가 제천시 관내 공사 수의계약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에 대하여 이근규 시장이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본인의 무능력을 자인함은 물론 도덕적,법률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시장이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방조했다면 이들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는 바 현행법 위반으로 사정 기관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리라 판단됩니다. 덧붙여서 제천 시민분들께서 저에 대하여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저에 대한 제명 건은 제가 즉시 중앙당에 재심 청구하여 내년 1월 8일 서울 중앙당에서 재심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본인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된다고 하여 성실히 재심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예단할 수 없으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장의 측근 김 영씨의 부인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고 저에 대하여 악의적인 보도를 한 제천의 뉴스앤포커스사는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12월 26일 청주에서 언론중재위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총 3회에 걸쳐 악의적인 보도를 하며 저에게 어떠한 취재 요청도 없었고 저의 반론 입장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은 뉴스앤포커스사의 김기언기자에게는 별도로 정보통신보호법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폭행상해죄로 여성당원이 저를 고소한 사건은 12월 4일 피고소인 조사를 제천경찰서에서 받았고 고소인 남편이 저에게 합의금조로 5000만원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 공갈미수로 제가 고소하여 고소인 조사를 이미 받았고, 대질조사가 금주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2017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전) 장 인 수 12월 21일 기자회견문 이근규 제천시장의 측근이자 비선실세 제천판 최순실이라 불리우는 자들의 제천 관급공사 수의계약 전횡은 파면 팔수록 나오는 고구마 넝쿨인가? 이 시장 취임 후 이 시장의 측근들이 신규로 설립한 뉴그린아트사의 법인 소재지와 같은 주소에 있는 송학건설이 6건에 74,880,000원, 동은건설이 9건에 154,056,000원 총 228,936,000원의 수의계약을 따냈음을 오늘 추가로 밝힌다.(증거 1 참조) 이 시장 측근들이 설립한 신규법인 뉴그린아트사의 법인 소재지가 송학건설,동은건설의 법인 소재지와 동일함은 첨부한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기존 운영하는 법인의 주소지를 일면식도 없는 자에게 법인 주소를 대여하고, 사무실을 공유하는 행위는 권리관계의 복잡성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고, 경제 공동체이거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같을 경우에만 법인 주소지를 공유하는 것이 범례이다. 즉, 이는 이 시장의 최측근들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 아니 경제동일체가 제천시 봉양읍 용두대로 762-7번지라는 동일한 주소지를 거점으로 하여 지난 번 밝힌 수의계약을 포함한 제천시 관내 수의계약 총 38건, 공사금액 6억 1천여만원(610,743,700원)을 독식했음을 증명한다. 앞으로도 추가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이 개입한 수의계약 총 금액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제천시 관내 수의계약 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뉴그린아트사의 구성원은 놀랍게도 이 시장 측근(최철순)과 측근 부인(박찬옥)이 사내 이사로 등재되었고, 최근 저와 모당원과의 논란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김기언)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증거 2 참조) 그런데 수의계약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번 달 5일 이 시장의 측근 인사들이 법인 대표이사와 사내 이사에서 빠지고 법인명을 변경함과 동시에 수의계약 독식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 주소지도 황급히 제천시 관내 다른 주소지로 이전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싶었기에 측근 수의계약 의혹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법인명과,법인 이사,법인 주소지를 변경했을까? 아무리 가면을 쓰고 위장하려 해도 그들의 이름으로 수의계약은 이미 체결되었고 공사는 진행된 상황이다. 측근들이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제천시 관내 수의계약 독식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이 지경이 되도록 제천시장 이근규는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충격적인 이러한 사실을 그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방조했는가? 관급공사의 수의계약이라 함은 경쟁 계약에 의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지켜야 할 예규가 있고 사회적 통념상 특정인,특정업체에게 과도하게 쏠림을 방지해야 함이 지자체장의 책무이다. 경기도 이천시가 관급공사 수주 쏠림을 막기 위하여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 것이 좋은 예이다. 제천시 관내 건설업체 중 1년에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단 1건도 체결하지 못하는 곳이 부지기수인데 어떻게 40여건이나 되는 수의계약을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의심되는 곳에 몰아줄 수 있는가?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시장의 측근,측근의 부인,언론사 기자가 어떻게 신설법인을 만들어 제천시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이렇게 쉽게 따낼 수 있는가? 기자회견 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취합하여 즉각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민정수석실에 진정함을 밝히는 바이다. 관계 기관에서 제천시 관급공사 수의계약의 절차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혹여나 부정한 개입여부가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앙망한다. 오늘 제시한 건 이외에도 부정과 비리로 의심할 만한 제천시 관내 공사 담합 건이 더 있으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14만 제천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천 건설에 매진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7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전) 장 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