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현장실습이라 죽음을 당했다? 노동계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12월1일,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대다수의 취업부장님은 물론 특성화/마이스터고 1,2학년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준 특성화고현장실습폐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특성화고현장실습생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한게 아니라,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간 산업체의 안전이 문제였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생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미개한 의식이 특성화고현장실습생들을 죽음과 부상으로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졸자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이것 역시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2016년 산재로 사망하신 분들과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자료를 찾아보니 사망자 약 1,777명 부상자 약 7,800여명이 되었습니다. 과연 저 인원중에 특성화고현장실습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한 특성화고현장실습생이기 때문에 부당대우를 당한다?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를 아실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특성화고현장실습생 취업자들이 많을까요,, 대학을 졸업한 성인취업자들이 많을까요?? 정말 시위를 해야 할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한 성인취업자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특성화고현장실습생의 부당대우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여론이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있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유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좋아야 정부부처의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들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학생들에게 사고가 일어났다? 이게 순서가 맞는 것일까요? 이 역시 특성화고현장실습생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한게 아니라,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간 산업체의 안전이 문제였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생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미개한 의식이 특성화고현장실습생들을 죽음과 부상으로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반대로, 특성화고에 취업률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괜찮은 대안일까요??? 안그러실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지라.. 더이상 평가항목도 아니고 실적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괜히 내보냈다가 사고나면 독박쓰는 학습근로자를 보내려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실까요?? 지금 개선방안 대로라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진짜 취업준비가 잘된 학생들을 취업을 잘 하겠지만 대다수의 특성화고학생들은 취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진학에 몰리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자의 수가 많아지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력인플레가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지금 인원모집이 되지 않아서 힘들던 대학들에게는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겠죠... 그러면 젊은 청년 실업률은 더 늘어나겠죠?? 학습근로자 개선방안대로라면 이제 더이상 학생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방학을 해도 취업을 못 한 학생들은 더이상 학교의 케어를 받기 힘들것이고, 그렇게 졸업을 하면 이제 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든 학교든 학생이 취업을 해서 사고가 나도 더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속이 후련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상상일까요.. 오히려 특성화고를 졸업한 고졸취업자들이 더욱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악덕 업체들에게 시달리며 지금은 아주 안타깝게 가끔 발생하는 사고들이 더 늘어날거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현장실습근로자를 학습근로자로 명칭만 살짝 변경하고 이상적인 개선방안이라고 개선방안은 내놓았지만 과연 정말 이상적인 개선방안일까요.... 전국의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의 취업관련 업무를 담당하셨던 취업부장님, 산학협력부장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늘, 정부에선 이상적인 개선방안은 내놓는다.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 저렇게만 되면 대한민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일반고를 능가하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저건 이상적인 개선방안일 뿐이다.. 늘 저렇게 이상적인 개선방안은 나왔지만 항상 고생하는건 학교였고 항상 책임이 막중한것 역시 학교였다.... 현장실습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체를 벌하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취업부장님들을 벌하고 추궁하고 책임을 물었다... 이 문제는 특성화고현장실습을 폐지한다고, 말만 살짝 바꿔서 학습근로자라고 변경한다고 한들..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 이내로 학습근로자 파견이 될텐데.. 물론 국가에서 그런 업체를 필터링해서 관리해 학교에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학생들을 3개월이내라고 하지만,, 3개월간 학습근로자로 사용해줄 업체가 있을까.. 혹시라도 학습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더욱더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여론의 화살을 받을 것인데.. 3개월 말구,, 1주일만 학습근로자로 채용해야겠다... 라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주일만 기업체에서 학습근로자로 근무한 학생이 과연 무엇을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요?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현장실습이 이뤄질까요?????? NCS기반의 교육은 학교에서 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동안 교육부만 욕을 먹어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어떤 언급조차도 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안전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책임을 물고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살인을 가져다준 기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와 근로자들에 대한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을 채용할만한 자격조차도 되지 않은 기업체, 그리고 기업체의 문화. 미성년자들을 공부도 못하는, 고졸이라 저런가?, 대학이나가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언행을 사용하는 의식 낮은 기업체의 근로자들... 이들이 변해야 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교육부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해 서로 일을 떠넘기지 마시고,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부처간에 힘싸움을 멈춰주시고 국민들,,, 그 중에 가장 나약한 미성년자인 열아홉 사회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