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하면 안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소득상위 10%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얼마 안되는데, 소득상위 10%를 선별하려면 공무원 증원해야 되고, 편법으로 수령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불필요한 범죄자가 생산되고, 소득상위 10%는 복지정책에 극렬히 반대하고, 결국 계급갈등만 조장합니다. 그야말로 돈몇푼에 모든 걸 잃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위와 같습니다. 부자도 재산을 잃을 경우에 대한 불안감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상위 10%의 사람들은 얼마안되는 수당 포기하고, 각종 로비를 통해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모두 소수의 상위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은 비용-효과 측면에서 엄청난 손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복지는 지나치면 낭비가 됩니다. 조금 적은듯한 돈을 지급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또 그래야 반대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