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반품 불가 고지의 금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소비자 입장에서 "개봉 시 반품 불가"란 문구를 이유로 판매자가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할 시 그 행위가 위법임을 아는 사람의 경우 위법성을 근거로 대응하여 자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으나 그런 자기 권리를 모르는 소비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의 필요를 인정한다고 해도 기만적인 판매자의 고지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깍는 것으로 양측을 비교해보면 판매자의 기만적 고지 행위를 금지할만한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이런 행위가 만연한 시장에 공정한 거래 문화가 조성되도록 위법한 사항을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