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기준 변경안 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현행법으로는 창원 사고화물차량 과적아닙니다.. 과적 단속 기준이 최대적재량이 아닌 축중량 및 총중량 이기때문입니다 축중량10톤 총중량40톤 단속기준 고속도로 통과시 10%상향 즉 축중량11톤 총중량44톤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화물기사들만 욕먹고 벌금 물리고 그러지 마십시요.. 법이 잘못된걸 몇십년 방치한 잘못이죠 화물기사분들이 어떻게 하면 과적못하게 하는 방법을압니다.. 그러나 툭하면 화주나 중개알선소나 화물차주 누가 나쁘냐 하니 참...ㅠ 방법은 쉬운데.. 화물차 톤수별로 최대적재량으로 단속하면 끝나는것을 최대적재적량 지키면 절대 지금 단속 기준을 넘지 못합니다.. 국도상에서는 일명 빨레판 단속은가능하지만 고속도로 진입시 단속은 어렵다고 하겠지만 그것또한 영업소 인윈 보충만 조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축차량 총중량11톤 3축차량 총중량23톤 4축차량 총중량 34톤 5축이상 총중량40톤 이러면 과적할래야 할수없고 단속 처벌기준도 화주,중개알선,화물운전자 모두에게 지금의 벌금 기준에 몇배강화해서 부과하면 됩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90년대 초에도 이런식으로 화물를 발주했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총중량40톤을 넘겨서 공장 밖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과적을 실어주는 업종은 제지,철강 심합니다 보통 중량이 많이 나가는 제품들 만드는 제조업 말도 못합니다 고속도로 통과차량은44톤300~500까지 실고 통과합니다 같은 공단내라던지 10km~20km내에 거리는 아예 총중량50톤이상도 공장에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제지나철강업종이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암튼 탁상공론만 하지마시고 운송료 기준만 만드시면 과적 더합니다 단속기준도 다시 변경하시길.. 참고로 화물차는 자동차회사에서 나온상태로는 운행 못합니다 보강작업 안하연 적재함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안하고 자동차회사에서 나오는 공차중량에 최대적재량더하면 안됩니다 4축,5축차량은 보강작업하면 1톤~2톤정도 출고할때보다 늘어납니다 이걸 무시하면 차주들은 보강안할커고 그러연 적재물이 못버티고 도로에ㅠ 또한 나라에서 권장하는 일명 윙카,탑차는 출고시보다 2톤이상 더 나갑니다 부디 단속기준 잘 변경해주시길 모두가 안전한 도로 만들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