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년생 법적 성인 대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빠른년생 법적 성인 대우를 요청합니다. 현재 빠른년생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빠른년생 제도가 폐지되기 전, 자의적으로 빠른년생을 택한 경우가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1-2월 생이라는 이유로, 음력 생일을 적용해 양력으로 같은 나이의 사람들 보다 1년 먼저 학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 같은 학년의 사람들과 같이 입학, 졸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학년으로 나이를 알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양력으로 나이가 같을지라도, 한 학년 먼저 입학해, 1년을 먼저 배우고, 한 학년 위에 있기 때문에 ‘형, 누나, 언니, 오빠’ 라고 부르는게 당연시됩니다. 그렇게 1년 먼저 입학해, 1년 먼저 졸업하게 되면, 여태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태 살아왔던 나이로는 법적 성인, 20살이고 고등학교 졸업을 했음에도 만 19세 이상이부터만이 누릴 수 있는 술, 담배 구입 및 술집 입장, 피씨방 10시 이후 출입 등, 여러가지에서 미성년자의 대우를 받으며 거절당합니다. 빠른년생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는 1-2월 생이여도 ‘음력’ 생을 적용해 한 학년 빨리 입학해야 했던만큼, 현재 빠른년생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이전에 빠른년생 제도에 적용 돼, 지금을 빠른년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때만 음력 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음력 생을 적용해, 같이 학교 생활을 한 친구들과 법적으로 같은 대우를 받았으면 합니다. 주민등록증에 빠른년생임을 표시한다던지, 음력생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다가올 새해에도 이에 따른 문제를 겪는 빠른년생들이 분명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