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폐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영어 방과 후 수업 폐지 결정 후 현재 영어학원에 대기자로 줄지어 있고, 심지어 기존 그 학원 출신인지 자격심사까지 거치며 학원생을 뽑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자고 하는 정부와 교육부의 방침이 오히려 왜 사교육을 더 살찌우고 있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는 지 모르겠습니다. 영어학원 등은 이를 기회로 학원비를 인상하고 학원을 더 증설, 증원하는 실정입니다. 방과 후 수업은 학교 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및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받아 만족도도 높고 가계비 부담도 학원에 비해 적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자녀도 늦은 시간까지 다채롭고 풍성한 내용의 방과 후 활동으로 자녀를 믿고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학원셔틀 차량에 아이들을 태워 보내는 것에 항상 불안감이 있었지만 방과 후 영어수업은 학교내에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에도 훨씬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초등학교에 다닐 현 유치원생 부모님들의 마음도 매 한가지 일것입니다. 방과 후 수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도 이번 결정에 따른 실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직하신 방과 후 선생님들의 이 후 생활은 과외 또는 학원으로 돌아가 이른바 사교육의 현장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교육을 막는 정책인지요? 이번 교육청이 방과후 영어 강사 모집 공고에 초1,2학년을 제외하고 올렸다고 합니다. 이점에 있어 교육부의 공고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대립되는 내용이 아닐런지요. 전대통령께서 만든 정책이 다 잘못됐다는건 아니지만 그 당시 이 정책을 만드는 시점에 국정교과서 채택 등 교육부의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중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에서 영어를 제2 외국어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을 장려하고있는 실정인데... 어찌 하여 초등1-2학년의 영어교육을 중단하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의 발표 후 힘들어 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이 되어 탁상 공론이 아닌 현장에 직접 실무자가 나와 조사를 하고 여론을 수렴한 후 정책을 적용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책 결정을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