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육아휴직 및 부모 의무 육아휴직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스웨덴에서는 출산 후에 엄마 아빠에게 6개월씩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육아휴직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합니다. 급여의 80%가 대략 300만원이라고 잡아서 1년에 40만명이 출생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14.4조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난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1년에 30조씩 5년 동안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 안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더욱이 정부주도 미팅, 전세대출상한 향상, 취학연령 및 학제 개편의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입니다. 파생적으로, 고용시장에서 남녀차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부모 모두 법적인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해야한다면 출산 때문에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출산율이 증가하고 급여가 인상될수록 예산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만큼 세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아직까지 셋째셋째 타령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나 10, 20만원 푼돈 주면서 애 더 낳으라고 하는 것은 예산만 투입되고 효과는 거둘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세수나 지출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 예산이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