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몰수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이 법의 목정 국회의원이 불법적으로 세금을 사용하면 자신의 재산을 몰수 당할 수 있는 경고 또는 강한 처벌 1국민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사용 또는 불법적으로 개인 사용시 모든 재산을 몰수 한다 . 2단. 일정 부분 생계비를 지급한다 3무죄 일 경우 몰수한 재산을 전부 돌려준다. 4공범을 신고시 일정부분 재산을 돌려준다 . 또는 불법적으로 세금 사용한자를 신고를 하면 일정부분제산을 돌려준다 5범죄를 조작을 할 경우 조작한 자 또는 협력자 재산을 모두 몰수한다. 일정부분 생계비 지급, 단 공범자를 신고시 일정부분 재산을 돌려준다 6신고자 한테는 몰수한 재산 일부분을 보상금으로 준다 7 몰수한 재산을 국민 모두에게 돌려준다 추가 적으로 세금 납세를 안하는 사람 재산 몰수 법 목적 재산이 많이 있는데 세금 납부를 안하는 사람을 강하게 처벌과 경고에 메세지 1돈이 많이 있고 세금을 납세 가능한테 의도적으로 납세를 피하는 사람에 재산을 모두 몰수 2단. 몰수한 재산에서 생계비 지원 . 세금 납세를 잘하면 1%씩 재산을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