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 법 부터 개선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헌법에 "국민의 국방의 의무가 있다" 1. 여자는 국민 아닌가요. (왜 국방의 의무를 안하죠 ?) = "남자만 국방의 의무가 있다" or "여자는 국방의 의무가 없다" 위 둘중 하나로 명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외 남자나 여자가 같은 죄 에 있어서 형량이 다른부분도 개선해주세요. 왜 법부터 이렇게 차별을 두는거죠 ? 특히 무고죄에 관한 처벌도 강화해주세요 무고죄 처벌이 미미하니까 그걸 역 이용하는 사례가 차고 넘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