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노역비 기준의 폐지 또는 수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교도소 노역비 기준의 폐지 또는 수정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보수집권 9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이와같은 부분이 철저히 지켜졌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전 특히 유명인 또는 경제사범(대기업회장 또는 억대 사기범 등...)등에 대한 형에 문제가 많다는것을 언급합니다. 특히 실직적인 형수감에 미치는 일일 노역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일반수감자는 5~10만원의 노역비로 감형이되는데, "하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일당 노역비가 5억원"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은 노역이 하루에 400만원이며 연봉으로 치면 14억6000만원이다. 통상 노역 일당인 5만~10만원보다 80배나 많다. 그렇다고 이들이 남들보다 고난도 노역을 하는 것도, 잠을 덜 자는 것도 아니다. 다른 노역수들과 한방에서 생활하면서 일과 중에 봉투접기·제초작업 등을 한다. 이러하니 오래전 신문에서 본 기사에서 요즘 초중고생들 및 일반성인들도 징역 2~3년만 살고 나온다면 10억정도면 갔다온다고 대답한 응답한 비율이 전반이 넘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부분이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팽배되어 있는 안좋은 인식도 변화되고, 경제사범등에 대한 형자체도 더 높아질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같은 경우 몇백년 형을 판결한다고 장난한다고들 말하지만 반대로 죄질에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합니다. 이런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