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과 같은 위험성있는 범죄자의 출소 전 치료감호여부 결정에 대한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조두순과 같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정신적 불안정, 심신미약과 같은 상태라면 당연히 출소 전에 재심사를 통해서 의사의 판단 아래 치료감호 조치가 취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출소 전 반드시 의사의 판단에 따른 치료감호 여부를 재검토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