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여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최근 조두순 사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한 발언때문에 적어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조두순 사건에 대해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늦추거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순없지만 전담 보호관촬관이 배정되고 전자발찌를 통해 특정 시간대 특정 구역 통행을 제한한다던가 주거지역을 제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국민의 뜻은 현행법상이 아니라 법을 바꿔서라도 조두순같은 범죄자들을 솜방망이 처벌이아니라 제대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원했다고 생각됩니다.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말에 출소합니다 미국같은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에 최소25년형 종신형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고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또는 각지역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보면 법을 무서워 하기보다 법 뒤에 숨어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여주십시오 자신이 실수로라도 한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있는지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