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입제도와 관련된 교육 개혁에 대한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안녕하세요. 이제 막 끝난 고3 수험생입니다. 청원을 드리기에 앞서, 이전 정부와는 달리 국민 한 사람의 의견을 보다 수월하게 직접 소통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직접 이러한 청원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 정부에서 대입제도 관련 기사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제가 기억상 대통령님께서 직접 공약으로도 하셨던,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약간의 기존의 교육부와의 역할에 대해 마찰이나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염려는 됩니다. 제가 한 명의 수험생이었고,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할 대한민국의 학생으로서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늘 정권이 바뀌면 그에 따른 교육정책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여러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간단히 남기면, 특목고의 증가 및 국제고/자사고 인가로 인한 특목고 입시제도 유지로 인한 사교육 증대, 2008년 대입 제도 개학안의 주요 쟁점인 수능의 영향력과 부담을 줄이고, 내신의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결국 교내 내신은 상대평가이므로, 체감적으로는 변화가 없었으며, 약간 고교별 학생의 스펙트럼이 일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평준화 일반계 학교 지원에서는 속된 말로 (내신 잘 딸 수 있는 학교 = 좋은 학교) 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또한 내신과 수능, 논술을 동등하게 준비해야 했던 부담스러운 시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시기로 인하여, 고교 다양화 정책을 실시로 인해 각자의 특기와 취미에 따라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고교 계열별 평준화는 깨지고, 고교는 서열화가 되었습니다. 입시의 자율화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비롯해 수 많은 대입 전형이 학생들을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일부 강남을 비롯한 교육특구에서는 특목고 입시에 강세가 보이며, 나름의 교육인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특목고에 집중되며, 대학입시 역시 특목고 열풍, 이후 니트를 포함한 특목고에서 공인 영어시험을 잠시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결국 초등학생 유치원까지 한글도 국어로 바르게 완전히 정착되기도 전에, 영어유치원에 다니며 그런 아이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신자유주의적인 자율성과 경쟁을 부축인 것 같습니다. 2014.8 에 제공된 국회 혁신교육포럼에서의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집에 한 국회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아도, 앞 정부들의 영향으로 인해 결국 저의 재학시기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중학교에서 상위 10%은 자사고 솔림 현상이 저희도 체감했고, 자료 역시 그러하게 나왔습니다. 대입결과는 결국 특목고/자사고/국제고는 입시명문고가 되었죠. 이에 대한 결론은 그러 합니다. 영어 절대평가, 학생들의 부담 완화? 절대 아닙니다. 그저 풍선효과에 지나지 않죠.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 상대적으로 영어를 그만큼 공부를 안하게 되고, 부담이 주는게 아니라, 국어/영어/탐구 등 타 과목에 부담은 결국 늘어나게 되고, 실제 수능에서도 영어 절대 평가 이후, 국어와 수학에서는 시험지만 봐도 난이도가 올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일부 수능 1등급, 2등급이라해도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나라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법한 기본 회화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의 기본 자신감도 없는 채, 원활한 대화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 정권마다 나오는 교육 정책, 그저 교육입시의 과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위해서, 짧게는 대학입시를 위한 준비, 준비할려하면 바뀌고, 그로 인해 대학 입학처에서도 전형별 모집인원을 비롯해 여러면에서 바꾸고 과도기의 시간을 가집니다. 발전을 위한 과도기는 의미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수험생과 학생의 중심에서 바라볼 때 진짜 도움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수험생들, 학생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에 대해 일부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능에서의 최저등급 폐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될 상황입니다. 저 역시 비수도권에서 재학한 학생으로서 느낍니다. 보편적으로 말하는 강남과 같은 교육특구에서의 1등과 지방에서의 1등, 물론 지방 학생이 더 잘할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않을 때도 사실 많죠. 최저등급은 바로 그런 것을 위한 것입니다. 고교별 동일한 계열의 고등학교라도 수준이 약간씩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공정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전형을 위해 시험을 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말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이던지, 다른 지역이던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치는 단 한개의 동일한 시험입니다. 그렇기에 수능 최저 등급 폐지는 최대한 안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목고의 목적상 필요성은 이해되고, 우리나라의 보편적 정서상 특목고의 쏠림현상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자사고는 일반고 전향에 대해 매우 찬성합니다. 특목고처럼, 특수목적이 아닌 그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다 보니, 일반고에서의 운영프로그램에서의 차이 뿐, 대입을 보내고자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목적과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약간 역설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이, 특목고의 과열을 해결하는 것인데 정작 특목고에 대표되는 과학고 같은 계열은 제외 되어 있습니다. 즉, 영재고, 과학고인 보편적으로 이공계열의 학생들이 진학하고자하는 학교를 해당 사안에서 제외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저 대안은 결국 뻔한 결과가 나옵니다. 중학교때부터 다들 과학고 가고자 할 것이고, 합격한 학생은 과학고로 불합격한 학생은 대체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열선택에서 자연계열을 선택할 것입니다. 결국 속된 말로 이과쏠림현상이라 불리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자사고의 폐지는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만, 특목고 폐지는 외고와 국제고를 단순히 폐지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학생들이 수 년간 말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청개구리와 다를 게 없다." "학생부종합전형, 니트, 그저 미국에서 오랜 과도기를 거쳐서 잘 정착된 정책을 우리나라는 5년뒤 입맛으로 따라하는 것에 불과해, 그러고는 금세 또 바꾼다. " "알고보면 수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전형이자 시험." 이번 교육정책 결정에 있어서, 본 게시물이 청원에 20만명이 되지 않더라도, 교육정책 수렴에 있어서 고등학교 3년까지 여러 정부에 걸쳐 진행된 교육과정을 바르게 이수한 학생으로서, 한 명의 학생의 시각으로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 1년 차, 2017년도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여러 역사가 새로 쓰여졌습니다. 올해 한 해동안 노력하신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의 여러 부처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