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적폐청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대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지않는 판결로 국민적 분노 사고 있습니다 고위법관이나 검찰등을 동일한 법원에서 판결한다면 그들은 자기들 끼리 동일감 느낍니다 법에 관련된 분들은 국민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동일한 법죄를 저질러 법원에 온다면 동일한 무죄 판결이 났을까요? 국민의 초불로 세워진 정부에서 바로세워주세요 대법원 판결에 강한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