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수출입 검역 절차 간소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현재 한국은 반려동물 (주로 개와 고양이) 에 대해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 및 중화 항체검사 결과,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국민으로써, 예방 접종 및 마이크로칩 이식에 대하여 보호자의 책임의 일환으로 동의합니다만 중화 항체 검사결과는 다소 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에서 살다보면 급하게 한국에 가야할 일이 생기는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항체 검사의 경우 예방 접종 후 대략 1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1달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데 이곳에 반려동물 (고양이) 을 데려오는 데 필요한 서류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봐서 건강해 보이면 됩니다. 개의 경우 예방접종을 했다는 증명만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서 광견병이 창궐하거나 문제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 "수출입" 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은 수출되거나 수입되는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를 완화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의 동물 수출입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으나 이것은 공무원들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지금의 제도는 업무를 개개인의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반려동물의 출입국 검역 절차를 간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