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의무화(위반시 페널티 조항 확립)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현재 의료법 제18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2항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이후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 2항에서 의사는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1차 의료의 현장에서는 약국용 처방전만 발행하는 실정입니다. 환자용 처방전이 의무발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다른 환자들은 오히려 두장 발행하면 화를 낸다"는 말도 안돼는 답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처방받은 약품의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을 때 위험한 의료사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이용해 실비보험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1차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기피하고 있으며, 행여 해당 처방전의 발행을 요구시 정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붉혀야 할때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환자의 권리, 건강에 대한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화하고, 만일 이를 위반시 처벌조항을 마련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