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현실에 맞는 신혼부부 특공 기준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저는 현재 경기도에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주거로드맵에서 신혼부부 공급을 늘린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세부적인 기준들은 아직 고시된게 없어서인지 찾아보기 어렵던데... 신혼부부의 근로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근로소득 기준대로라면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은 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분양은 넣어보지도 못하고 끝날것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들어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항상 국가에서 내새우는 기준인 '극 빈곤층'이 아니라, 그냥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이 부유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들은 요즘같이 취업도 어려운 사회구조상 취직이 늦어지는건 다반사이고, 남자는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후반에 취업을해서 박봉에도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꾸지만, 서울 중심가의 집값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으로는 아무리 저축을 해도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퇴근시간이 2시간씩 걸리는 피곤함을 감수하고라도, 저처럼 경기도 권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이 어려워 늦게 취직하고, 모아둔 자금이 없어서 결혼도 늦어지게되고, 결혼이 늦어진만큼 내집마련도 늦어지고, 맞벌이로 먹고살기 바쁘기 때문에 2세를 가지는 것도 늦어지게 되는게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현실입니다. 조금만 눈여겨 보면, 금수저, 즉, '부모님이 모아둔 돈이 없는 일반사람들'은, 내 집마련...아니, 가정을 꾸려서 먹고살려면, 맞벌이는 당연히 해야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기준으로 삼는 신혼부부의 근로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보셨나요? 3인가족기준, 120%, 586만원 정도잡고 있습니다. 2명이 돈을 버는데 120%의 기준으로 잡아 놓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 어느나라가 2명의 근로소득 기준을 120%로 잡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2명이 돈을 버는데 1명은 100%로 나머지는 20%로 책정된다는게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저런 기준이라면 일반 직장인들은 그 기준에 애매하게 걸쳐서 지원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같은 경우 취업한지 10년이 다되어가는데도 연봉이 4000만원이 안됩니다. 1달 월급은 300만원도 되지 않구요, 취업하고 첫 월급이 220만원 정도였으니, 지금까지 월급으로 보면 거진 10년간 80만원도 채 오르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일반 직장인들의 급여는 집값과 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데 반해,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기준마져 맞벌이 부부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애매한 기준으로 일반직장인 맞벌이 부부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명이 돈을 번다면 적어도 170%는 적용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평범하게 버는 맞벌이 부부들은 기준에서 다 탈락될 가능성이 크고, 외벌이에 혼자서 월586만원 이하로 버는 고액연봉자(연봉 7000만원 이상이 되겠지요)들과,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 일안하고 백수로 있는 사람들이 기준에 부합하기 훨신 쉬운게 현실입니다. 모든 기준을 다 부합하게 해줄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들의 실상을 조금더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 기준을 다시 정립해주십사 민원을 제기합니다. 극단적으로 극 빈곤층과 부유층의 시선에서 기준을 살펴보지 마시고, 가장 많이 있을 일반적인 직장인맞벌이 신혼부부들의 현실에 맞는 신혼부부 특공 기준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