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의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시켜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얼마전 한진 해운 분식비리 관련해서 법원은 감사인인 회계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한진 해운 건에서 회계사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회계감사와 기업간의 근본적인 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감사 구조는 피감사 대상인 기업이 감사를 하는 회계사를 돈을 주고 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구조 하에서 회계사의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무작정 회계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감사인을 정할 수 있는 이런 기형적인 시스템하에서는 회계인의 독립적인 감사는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입니다. 무작정 결과만을 탓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다음부터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는 정치와 연관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이것을 정경유착이라고들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