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타워크레인 붕괴, 각종 화재, 질식, 폭발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우리 주변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은 강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체제 개선이 아닌 과태료, 벌금 강화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예로 아프리카에서 과태료, 벌금 처벌기준만 강화하면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좋아지고 안전사고가 안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인 경우 안전관리자가 1명만 선임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혼자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업무만 전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다른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도 겸직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법에 의한 관리도 벅찬데, 2개 이상의 법까지 관리하라고 하면 안전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두가지 법이 관련이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전문지식과 관련없는 분야의 법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5일짜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마지막 날 시험에 합격하면 선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줍니다. 시험 난이도는 고등학생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선임자격은 너무나도 쉽게 주면서 업무강도나 책임은 과중하게 주니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소방안전은 전기관련 전문지식과 설비에 대해서 실무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5일짜리 교육을 듣고 안전관리를 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교 바로 졸업하고 입사한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면 과연 뭘 알아서 관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안전관리차 지시하면 근로자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람들의 기피부서 입니다. 왜그럴까요? 힘들고, 사고나면 책임만 지고 하니까 기피하는 겁니다. 그 부서의 장은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발령나는 사업장이 대다수 일겁니다. 그런부서에서 사업주에게 안전개선을 위해 보고하면 흔쾌히 결재를 해 주겠습니까? 근로자도 안전관리차 이야기 하면 말을 들을까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속으로 곪아가고 있는데, 법은 처벌기준만 강화가 되니, 안전관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지키나 근로감독관들이 점검을 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내용들을 고용노동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예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안전관리자들에게 권한도 없는데, 너무나도 과중한 업무나 책임을 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업도 문제겠지만 근본적인 법체제에 개선을 안한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체제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1. 안전관리자 겸직제도 폐지 2. 안전관리자 처우개선(권한 강화 등) 3. 이미 겸진된 안전관리자, 간단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절차에 의해 선임된 자들의 선임해제 4. 간단한 절차에 의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제도 폐지 안전관리자 처우개선을 통해 우리의 부모, 형제, 자식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