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전환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1992년부터 학교 일선에서 운동부를 지도하고 있는 전임코치입니다. 먼저 북핵사태 및 국·내외적으로 힘드시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하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지만 감히 저희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처지를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어 제일 먼저 지시하신 상시지속적인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교육부와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은 아주 일관스럽게 무관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학교체육진흥법에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서 운동부를 지도·김독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 교무보조, 행정실 보조업무, 급여담당, 급식, 코디, 운전 등을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학교에서 운동부 지도 외에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지만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도 못 받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대통령님! 현재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일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의 본질은 바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운동부지도자들이 상기와 같이 저러한 처우에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슬프지만 더욱이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는 직장이 바로 교육계인 교육청과 학교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데 있습니다! 여성지도자에게 임신을 왜 하느냐? 여자가 나서지 말아라! 왜 찾아와서 재계약 부탁을 안하느냐? 대통령님! 거짓말 같으시겠지만 조사해 보시면 깜작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난 40여년 이상을 그저 믿고 따라왔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꿈을 후배와 제자들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제자들이 스포츠를 통하여 사회성을 갖추고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을 가늠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밤잠을 설쳐가며 애태웠던 시간들이 허망하기만 한 것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등의 무기계약직전환이 결정되어 다행이지만, 상기와 같이 무기계약직 전환도 안되고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등의 처지를 외면하고,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G스포츠 클럽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체육에서 나가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내세우는 것이 인구절벽, 선수 수급의 어려움 등을 타개한다는 명분을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G스포츠 추진의 배경과 시작이 예산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경기도교육청 건강체육과에서 생각해 낸 것이 고작 전임코치 600여명의 인건비와 각종 운동부 예산 자체를 없애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님! 살아가면서 상상도 해보지도 못한 엘리트 출신의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힘이 없어서, 교섭권이 없어서 , 노동조합이라는 생소한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의 참담함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희망 없는 암울한 삶 속에서 그저 희생하고 봉사하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전체 학생 수의 3%로만 바라보는 경기도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와 인식에 역차별만을 당하고 있는 결과가 말해주듯 학교 현장에서는 지도자들의 분노와 한숨만이 가슴 깊게 자리 잡았으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더욱 더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96(2014.05.19.)호의 민원회신에 대한 질의 근거로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정문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교육부와 문체부에서 주장하는 스포츠 종목별 특기를 지닌 직업선수(실업팀)육성과 관련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한정된 기간에만 급여를 받는 운동선수에게만 해당’ 되는 규정을 이에 포함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을 제외한다는 발표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직업 표준분류 대분류에서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의 100분의 25(약 5천 5백여만원이상)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교수,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 직종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에 대한 분류와 규정 변경은 어떠한 이유를 설명하여도 무기 계약직 전환을 원천봉쇄 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의 평등권과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강력하게 분노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지도자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난 40여년간 이상을 아무런 말없이 그저 학생 선수들만을 지도하며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에서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의 밑거름이 기꺼이 되어 온 우리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사명을 무시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천봉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지난 몇 달 동안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언제나 당연스레 똑같은 답변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답변이 왜 이렇게 한결 같은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통령님! 각 시·도교육청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위원의 일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인원이 5명인 시·도교육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노동조합 1~2명, 교장, 교수 등 전문가는 단1명도 없으며 거수로 결정할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각 시·도교육청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평등하고 공정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청원드립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대통령의 령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헤아리시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을 중의 을인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님! 스포츠는 복지 대한민국의 밑거름입니다! 학교운동부는 스포츠 강국의 밑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23. 토. 새벽녘. 학교운동부지도자연합회장 김영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