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주식 편입비율 한도 70%이하 규제를 폐지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개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DC형, IRP)에 주식편입 비율을 7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도 안돼는 규제이며, 사유재산에 대한 운용권을 침해하는 규제입니다. 퇴직연금은 개인의 자산이며, 특히 DC형 퇴직연금과 IRP는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자기 의사대로 운용하는 것이며, 수익의 결과도 당연히 개인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계좌 자금의 운용에서 주식비율을 70%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며 말도 안되는 규제이고, 어떤 면에서 사유재산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가 정책면에서도 국가나 정부기관이 자본시장의 핵심인 주식을 무조건 위험자산으로 치부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시각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퇴직연금의 주식편입비율이 1%대라고 합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정말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이런 규제를 계속 하면서 국민들의 노후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국민들의 퇴직금을 1%대 정기예금에 넣으라고 강제하는 정책이 옳은 정책인가요?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IRP만이라도 주식편입비율 한도규제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내 자산을 운용하는 데 국가가 왜 규제를 하고 참견을 합니까?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서라도 필요 없는 규제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