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위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 (유전무죄 무전유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안돼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이 죄를 저질러 형벌을 주는 이유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라는 의미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형벌을 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에게 같은죄에 같은 형벌을 준다면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평등일까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내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릴 경우 부자와 가난사람이 똑같은 형벌을 받았을까요? 또 뇌물죄로 처벌 받았을때 고위직에 있는사람과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같은 형량을 받았다면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죄가 같다고 같은 형량을 주는것은 평등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기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적 지위가 높다고 평소에는 온갖 권리를 누리고 나서 같은죄를 저지르고 일반사람과 같은형량을 받는다는것은 사회적 평등은 아나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 같은 죄 일지라도 사회적 책임과 재산정도에 따른 처벌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형사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