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은 환영하지만 공무원 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사면 받았지만   해택이 없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저역시 특별사면은 반드시 시행함을 동의합니다. 공무원들은 징계사면시(단순음주운전1회자(대물,대인사고없는자)) 징계사면이 되어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전 정부 박그네의 전 행자부장관이 2016년 4월21일최초로 음주운전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포함이 되어 사면또는징계,형사벌 횟수상관없이 정부포상에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기때문에 지침수정이 없는한은 영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1. 본 지침은 시행일(2015. 4. 9.)로부터 적용함. - 다만,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도입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함 ] 지침에 2015,7.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지침52페이지(행정사항)에 포함되어 받을수 있었습니다.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여러번 개정끝에 수혜자에게 유리한 단서는 지침에서 삭제한 동시에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적용하여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음주운전도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상습음주운전(2회),뺑소니,측정거부,허위진술,도주,공무집행방해,무면허 음주운전,상습음주운전(3회이상)등 많습니다, 차등있게 구분하여 지침에 반영하여야하나 모둠하여 주요비위에 포함은 대통령님의 한번 지침및 재검토하라고 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전정부 박그네정부의지침으로 하고 있는것은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대통령님 전공무원들의 바램이고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저는 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 100만원받고 그다믐에 사면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죄인이 된다는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 수정후 단순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였기때문에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어 내년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바로 잡아 주십시요! 그리고 본인들은 정무직(장,차관) 재직기간(1년4,5개월)하고 최고의훈장 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홍윤식,김성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위직공무원들을 웃습게 보는 저런분이 어떻게 장관,차관을 아~박그네정부이기때문에 이해합니다. 대통령님!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대물,대인사고 없는자) 한에서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는 미포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퇴직하신분도 (2016,4.21이후~현재) 있습니다. 부디 원상회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지방공무원들의 희망이며 선처을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