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의 보너스라는 관리비를 법적으로 규정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지금 현재 건물주인이 바뀌였으나 계약상에 써져있는 관리비를 매달 27만원을 내고 있으며 건물 총 5개층 4개의 임차인들이 200만원넘는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7만원도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또 올린겁니다. 새건물주도 전건물주도 관리비는 임대료의 또다른 보너스개념으로 알고 있고 반환해줄 생각조차 안합니다. 한달에 200여만원 1년이면 2400여만원이고 전 건물주가 있으면서 뜯어간 관리비만 1억이 넘습니다만 건물 자체의 관리는 청소조차 하지 않고 신경도 안썼습니다. 거기다 저의 경우 관리비 말고 또 65000원이라는 금액을 계약서에 있지도 않는데 특별 관리비라고 뜯어갔습니다. 물론 지금 건물주는 그걸 안하겠다고 해서 계약서에 있는 관리비만 받아가는데 이 사람 또한 건물에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관리비는 한달에 200여만원을 받아가는데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임대료 인상에 대한 꼼수로 실제로 관리를 해서 비용이 드는것도 아닌데 관리비를 인상하여 임대료의 보너스 개념으로 받아챙기고 있습니다. 관리비의 내역을 정확히 하여 후청구하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9년동안 혼자서 카페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한곳에서 200만원에 시작해서 이래저래 다 합쳐 300만원가까이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중 10퍼센트가 관리비입니다. 평일에 알바생을 쓰고 싶어도 내년에 또 올라가는 최저임금때문에 평일 알바생을 고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라도 좀 줄일수 있다면 자영업자들이 챙기고 그 여유가 좀더 경제활동이든 고용이든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은 이윤분배가 나아질수 있도록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