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처럼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등으로 인한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최예지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얼마 전 TVN <행복난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도 덴마크처럼 확대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자발적 이직자'에게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출근해보니 다음 날 책상이 없어졌다거나 화장실 옆으로 옮겨져있었다'. 허무맹랑한 소리같지만 사내 알력다툼, 노조 가입 등으로 인해 아직도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라 수급자격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외의 자발적 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코리아의 201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입 사원들의 퇴사 사유 중 ‘조직에 부적응’, ‘열악한 근무환경’, ‘강도 높은 업무량’ 등이 높은 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신입사원들이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 ‘직장 상사의 언어폭력’, ‘추가수당 없는 야근’ 등 갖은 수모를 못 견뎌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퇴사자들은 실업급여도 못 받고 당장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듭니다. 더 나은 기업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계비를 위해 최대한 빨리 재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지금 실업급여 시스템은 기업에 아주 유리하게 초점이 맞춰져있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사원들이 툭하면 퇴사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기업을 유지하냐’고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원들에게 매력적인 기업을 만든다면, 사원들이 퇴사할 일도 없겠지요. 지금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너무 갑질하는 식의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권위주위적 관료제 문화는 기본, 포괄임금제로 인한 추가근무 수당 없는 야근 또한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 문제를 고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조건에도 근로자들이 ‘말없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당장 ‘더러워서 일 못 하겠다’고 일을 그만두면 생계를 유지할 법적 보호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만일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 급여가 주어진다면, 근로자는 이런 불합리한 기업에서 벗어나는 것을 훨씬 쉽게 선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쁜 기업들도 ‘사원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불합리한 갑질은 멈출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나 적성에 맞고 행복한 일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일은, 기업이 아닌 국가가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이 있다면 근로자 누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이 입사 후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퇴직금 때문에 1년을 꾸역꾸역 채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본인이 퇴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니 당분간 퇴직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지만 생계비 때문에 퇴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생계비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저는 기업과 근로자 입장 둘 다를 보았을 때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열정이 없는 근로자와 함께 해야하니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아 비효율적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행복하지도 않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니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자가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뿐입니다. 저는 국가가 기업의 이익이 아닌 ‘약자’, 즉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이 행복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 우리나라 청년들이 ‘헬조선’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