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의 분야를 확대해주세요!!(현행 법에서는 증권분야만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아이폰 6 사용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적는 현 시점에서 스마트폰 강대기업인 애플이 아이폰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의 구매자들에게 예고도, 허락도 없이 스마트폰 업데이트 속에 성능을 저하하게 만드는 기능을 넣었다는 것이 큰 화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성능저하를 직접 겪었던 사용자로서 이와 관련한 집단 소송을 계획진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참여를 하기위해 해당 법무법인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으로서의 현 상황에 대한 법적 설명을 보았을 때, 현행 법으로는 집단소송제가 증권분야에만 적용되어 있어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보상받을 수 있어 보상받을 수 있는 실익성의 범위의 제한을 받는 것이 현행법의 실태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집단 소송제에 대해 설명하자면, 집단 소송제란 피해자 중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다수의 피해자중 일부만이라도 집단소송제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로의 소송없이 그 소송의 판결대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번과 같은 스마트폰 기업의 사용자에 대한 기만, 법 위반 등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이 집단소송제가 스마트폰 분야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 많은 집단소송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법에 따르면 그것은 증권관련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자주일어나는 전기전자제품 쪽, 혹은 생활물품 관련 소송에는 이 때에 유용한 집단소송제가 그 힘을 발휘못하고,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현행법의 실태에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이 마음껏 자신의 피해에 관해 이의와 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현 집단소송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손해배상청구 권리를 제한하고, 국,내외 기업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도 그 분야가 국한 되어 있기에 국민의 활발한 소송참여를 활성화시키지 못해 기업들의 승소율을 높여주고 기업에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현행 법이 막아서서 보호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들게 하는 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청와대로서 현행 법의 분야를 전기전자분야와 생활용품쪽으로도 넓혀서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직 이번 사태에 대해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지만 몰랐던 분을 위해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리니 혹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