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개혁이 시급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청원하고자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문재인대통령 공략 1호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입니다 그런데, 요새 뉴스기사거리를 보면 무지 화가납니다. 그놈에 기각 기각 기각 짜증납니다. 입장바꿔서 일반서민이 똑같은 죄를 지었음 바로 구속영장 될것입니다.이게 우리나라에 현실입니다. 그런데 힘있는 정치인, 재벌들은 큰죄를 지어도 구속기각이 당연히 되버립니다. 도주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시킵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은 도주의도가 있습니까? 무슨근거로 판사가 결정하는지? 이런게 공정합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 관행을 깨버려야 대한민국이 선진국 될수있는 지름길입니다. 적폐청산, 검찰개혁도 하는것도 시급하지만, 더 시급한건 사법부 개혁이 시급합니다. 나라근간인 사법부부터 개혁되어야 나라를 바로 설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는 쓰레기이고 썪은 곰팡이 존재입니다. 사법부개혁을 꼭 실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