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청산에 대하여 현직 공무원이 제안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2017년 12월 28일 현재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결과가 475기관 1,476건을 적발했다고 신문보도에 났습니다. 진정으로 채용비리를 청산하려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직(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보지 않고 면접으로만 채용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고를 하여 응시하여도 내정자가 있으면 신청자가 아무리 훌륭하다하더라도 절대로 채용될 수가 없습니다. 공고전에 대부분 내정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이렇습니다.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의원 심지어는 공무원 친인척 및 지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접 점수로만 평가하여 대부분이 내정되어 들어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정을 하면 공무원들이 면접점수를 적절하게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위원 또한 대부분 내부공무원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뿌리뽑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간 교차조사 및 정당간도 교차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더불어민주당)가 부산 남구(자유한국당)를 조사하고 부산 남구(자유한국당)가 인천 남구(더불어민주당)를 조사하고 인천 남구(더불어민주당)가 울산 중구(자유한국당)를 조사하는 등 광역단체를 달리하고 정당을 달리하는 식의 교차조사를 한다면 보다 많은 채용비리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실에서 본인의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차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 정부 기조가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채용비리를 조사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현 정부의 채용비리 척결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며 척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