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형부정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공수처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저는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해 크게 키운 중소기업운영자입니다. 종업원들과 각고의 노력끝에 신제품을 발명하고 국제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 특허기술을 원하는 해외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제조공장을 완성해 연간수출4억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회사에 투자한 투자전문회사들이 회사재산을 탐내 저를 내쫓고 합작회사를 마음대로 팔아치우고 매각대금모두를 빼돌려 2천억 넘는 재산손실로 졸지에 망했습니다. 투자회사들의 횡령 배임 범죄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돈 많은 투자회사들을 봐주기수사해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1. 사실관계파악을 하려면 피의자소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함에도 수사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2. 피의자들의 혐의를 완벽한 증거로 소명했고, 피의자들도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음에도 검찰은 제출한 증거모두를 증거능력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막무가내로 불기소처분을 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에 '법원신문조서는 증거이다. 다른 제출증거도 증거로 인정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검찰은 증거가 아니라고 하면서 재벌기업피의자들은 혐의 없다 라고 엉터리로 불기소처분을 했으니 명백한 수사권의 남용입니다. 검찰에 감찰을 청구했으나, 셀프감찰과 제식구감싸기로 하나마나한 감찰로 흐지부지 덮어버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전횡함에도 현행법으로는 검찰을 견제할 아무런 법적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꼭 필요한 실제 사례입니다. 검찰이 부정수사를 해도 이를 막거나 견제할 방법이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민생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이 돈 많은 재벌에 머리 조아려 대형범죄를 눈감아 주는 현실을 청와대는 잘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호응으로 적폐청산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청원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재벌기업들이 힘없는 중소기업재산을 약탈한 '기업사냥꾼'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눈감아 주고 있는 검찰로 인해 정부의 적폐청산이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법적제도에 의해 검찰의 부정수사를 꼭 견제해야 정신차리고 제대로 민생사건을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 억울한 국민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형부정수사는 최근에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이고 자세한 내용은 트위터 @kekim999에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