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55조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처벌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1]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2]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3]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4] 사장님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알면서도 어린 아르바이트생이나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부러 지불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장님들 중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면 짜르는 경우나 채용자체를 않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르바이트생중 나중에 이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말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을시 3자대면,복잡한 절차로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은 받는 것을 포기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안 하셔서 아르바이트 채용시 주휴수당 교육을 의무화 해야하며,어길시 처벌을 강화하여 노동법을 지키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