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가난을 대물림시키는 수시, 학종, 영어절대평가, 자사특목고를  없애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문재인정부의 대입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 학종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는 이미 고가의 사교육시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능이 사교육 과열의 원인인 것처럼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학생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는데 사실은 수능이 사교육 과열의 원인이 아니라 IMF사태 이후 양질의 일자리부족이 의대, 치대, 한의대를 비롯한 명문대의 인기를 올린 것이 사교육 과열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학생부전형은 내신 전과목을 사교육시장으로 만들고, 심지어 논술과 학생부 스펙관리와 면접대비까지 사교육 시장으로 만들어 사교육을 이전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문제는 그 혜택이 일부 지역의 부유층 또는 일부 학교의 부유층에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혼자서 작은 학원을 하고 있는데 울산이 광역시라 할지라도 특목자사고를 제외한 일반고의 학생들은 제대로 학종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들도 어떻게 학종을 준비시킬 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합격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서울에 기반을 둔 고가 사교육업체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합격기준과 의대면접 기출문제 등 사교육 종사자들도 알기 힘든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돈 많은 울산이 이럴진대 다른 곳은 어떨까요. 교육부와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종은 현실적으로 돈, 부모의 학력과 도움, 사교육 환경, 대학이 평가하는 학교의 수준, 학교의 구체적 학종지원의 양과 질이라는 5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격하는 제도입니다. 완벽한 금수저전형인 것입니다. 특히 집에 돈이 없거나 엄마가 많이 배우지 못하셔서 학종 준비를 도와 줄 수 없는 집이나 엄마가 맞벌이를 하셔서 바쁜 집 그리고 특히 엄마가 없는 집의 학생들은 돈 많은 집안환경에 고학력의 엄마가 학종 준비를 도맡아 도와주는 집의 학생들과 어떻게 공정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부 조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 유공자, 사회적 약자배려 등의 사회정의와 기회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수시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정시를 확대해야 공교육이 정상화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확대되면서 학생들끼리 시험기간에 공책 빌려주는 것도 이미 껄끄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내신싸움이 공교육을 비교육적인 방향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시가 사라지면 내신을 한번 망친 학생에게는 학생부종합도 학생부교과도 의미가 없어지고, 재수를 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다시 일어날 의지가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그것이 공정성이 훼손될 대로 훼손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수시확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학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수시가 확대되면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뿐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신에서 한 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집안형편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과목별로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학종을 대비한 새로운 형태의 학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종은 누구도 시행하기를 원하지 않던 전형이고, 공정성을 조금도 확보할 수 없는 전형이고, 그 혜택은 오직 가진 자들에게만 돌아가게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91학번이고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오랜만에 이루어 낸 민주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안타깝지만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교육현실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성문영어나 수학정석 그리고 하이탑 과학의 해설서가 이해가 안되면 그 사람의 공부는 더 이상 답이 없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교육의 평준화를 이루어 지방에서도 학생들이 대한민국 1등 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지방의 강사들 역시 뛰어난 서울 강사들의 수업을 보고 연구하여 높은 수준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최고수준까지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현재의 교육환경에서 수포자와 영포자는 정확히 말해서 노력을 안하는 학생들입니다. 나중에 철이 들어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느 과목이든 기초부터 쌓아 올라가면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교육환경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을 하고 있는 지역은 고졸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공단배후지로써 저는 고졸 노동자들의 자식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정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리 지역 아이들도 적정한 가격에 강남학생들 못지않게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가시적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정시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의 자식들을 키워 사회의 중심부에 진출시켜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도록 하고 또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국가를 이끄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학생부의 내신영향력이 너무 확대되면 학생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부의 세특과 비교과활동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학생부에서 부정이 발생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고 대학교의 학생선발 공정성이 훼손됩니다. 성적위주의 정량평가 대신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의 취지는 이해하나 그것이 일부 고가 사교육업체의 배를 불리고, 일부 지역 및 돈많은 집안의 아이들에게만 합격을 좌우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와 혜택이 집중되게 한다면 이것은 문재인정부의 철학과는 정반대로 이 사회의 불균형과 계층간 불신 및 위화감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명문 대학들이 학종을 포함한 수시에서 광역자사고, 지역자사고, 특목고,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 위주로 선발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일반고 아이들은 내신 평균 1등급대인 경우에도 합격될 것 같지 않은 학교는 이미 학교자체에서 원서를 쓰지 말라고 지도하는 실정입니다. 동시에, 자사고, 특목고, 비평준화 명문고 아이들은 내신을 망친 경우 정시로 승부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부종합에서도 교과내신은 여전히 영향력이 크고,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논술 또한 이미 공정성을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과 졸업생과 학부모들이 공통으로 바라는 것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은 구성원 모두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건강한 희망의 사다리인 것입니다. 자사고, 특목고를 모두 없애는 것에는 백퍼센트 공감합니다. 자사고, 특목고는 부잣집 아이들이 가는 학교로 이미 변질되어 있습니다.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과 학교생활에서 돈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20년 후 쯤 이 사회의 지도층은 특목자사고 출신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이들은 부자와 엘리트의 관점에서 상당히 편향된 시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재벌의 자식이 평범한 집안의 자식들과 똑같은 교실에서 가난하고 착한 우등생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바르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다면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은 후 복지와 기부에 더 신경을 쓰는 훌륭한 경영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의 지도층이 될 아이들은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학생이 추첨에 의해 평준화된 일반고에 다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회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없애야 할 것은 고가 사립초등학교, 고가 사립유치원, 자사고, 특목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 출신의 엘리트들은 부유층 위주의 제한된 인간관계와 환경에서 자라게 되어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균형잡힌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울산의 비평준화 시절 명문고를 나왔습니다. 명문고 동문인 것을 늘 자랑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동문들 역시 동시대의 다른 고등학교 출신들을 얕잡아 보고, 평범한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등 균형잡히지 못한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이는 10대 시절 후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를 균형잡히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하고 있는 자사고 아이들 역시 비슷한 모습으로 비칠 때가 있어 가끔씩 안타깝고, 항상 비자사고 출신 아이들을 잘 이해하는 균형잡힌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저희 학원은 지역의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사고나 특목고에 합격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사고와 특목고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각 대학은 홈페이지에 전년도 면접질문, 논술을 포함한 실기문제, 커트라인을 포함한 합격생 전체 실명과 출신학교와 내신 및 수능원점수,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정보가 고가 사교육업체들 위주로 독점되고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지방학생들과 가난한 집 학생들은 이런 정보가 있다는 사실자체도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부정이 발생할 수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고가 사교육업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입시결과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사고, 특목고 입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험제도가 간소화되고 투명해야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도, 부모가 없는 집안의 아이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의 사교육의 도움이 이미 당락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 정보가 얼마든지 사전에 유출될 수 있는 논술시험이나 면접시험은 학교수업으로써의 가치는 있으나 공정한 선발시험으로써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사교육업체의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생부 세특, 비교과활동,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지역간, 계층간,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간의 위화감과 사회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인 것이 현실입니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유에스비에 학생부를 만들어가서 제출하면 그대로 올려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그마저도 여러가지 이유로 해주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학생부를 일일이 신경쓰기에는 너무도 과중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즉, 학생부종합전형자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난감한 입장에 서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교별로 선생님별로 학생부를 써주는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애초에 전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전형인 것입니다. 일반고에 비해 특목자사고의 학생부는 양에서 이미 몇 배의 차이가 나고 학교자체에서 알아서 만들어 주는 반면 일반고의 경우에는 학종으로 합격하는 명문대 합격생이 아예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학교자체에서 학생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나마 최상위권이 아닌 경우 학생부관리를 제대로 받지도 못합니다. 이런 경우 성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안형편상 일반고를 선택한 아이들이나 특목자사고를 떨어져 일반고를 오게 된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매우 불공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급정보들을 어떻게 서울에 기반을 둔 고가 사교육업체들만 독점하고 있는지는 사교육에 종사하는 저로써도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체육, 미술, 음악, 무용을 가르치는 공립일반고를 지정하여 예체능 역시 학교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준비가 가능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가난하면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무용을 배울 기회도 없어야 합니까. 공립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대입에 출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철저하게 객관성이 확보된 것들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불만이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철학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수시제도는 국민 누구도 원하던 것이 아니었고, 지금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수시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도를 바라보기 이전에 인간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뜻을 대신 수행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지 국민을 계몽시키고 그 정부의 철학을 강요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수시와 학종에서 혜택을 보는 유일한 집단은 고가 사교육업체들과 부유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도 수시와 학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교육에 종사하는 저조차도 학생들의 선배로써,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수시와 학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이 원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입시제도를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사교육의 과열은 좋은 일자리 부족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단순한 제도변경으로 단번에 해결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너무도 위험해 보이고, 오랜만에 만들어낸 이번 민주정부가 과연 국민과 삶을 공유하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김대중정부가 수시를 만든 이래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성장하고 있고, 교육현장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시제도는 사회정의실현과 약자배려 및 기회평등의 실현을 위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가 가는 길이 옳다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문가집단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어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영어를 절대평가화하면 수능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불공정한 수시가 더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한 영어 1등급이나 2등급을 받는 것이 더 수월해져 영어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뿐이고, 가난하거나 평범한 집 아이들이 명문대에 가는 것은 더욱 힘들어 질 뿐 입니다. 정부는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없이 정부의 이상과 철학을 실현하는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시와 수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대다수가 정시를 원한다면 정시가 옳은 것입니다. 국민이 만들어 준 민주정부가 왜 국민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인지 특히나 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앞길을 대놓고 가로막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국민들은 복잡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노력하고 땀흘린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