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약자 차량 번호판 개선으로 교통안전 정책실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1. 제목 고령운전자, 운전약자 차량 번호판 개선으로 교통안전 정책실현. 2. 개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자가용 운전의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 나이가 들면 시력, 청력 등 신체기능 약화와 함께 정보처리 능력 등 인지기능도 저하되므로 차량운전중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추세. 이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약자 차량 번호판 개선으로 운전 중 다른 운전자들이 이를 인지함으로써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안전 정책실현. 3. 현황 및 문제점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현재, 자가용 운전의 고령화 또한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현실은 국내 택시운수종사자 통계 자료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내 택시운수종사자 8만7583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만9271명으로 전체의 44.8%에 달했다. 연령제한이 없는 개인택시의 경우 더 심해 60세 이상이 55.5%에 이르렀다. 비록 통계 자료 표본이 대한민국 운전자 전체가 아닌 택시운수종사자에 국한된 조사결과이지만 충분히 고령운전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영업용 자동차(택시ㆍ버스ㆍ화물차) 사고건수는 2만9622건으로 전년대비 17.9% 증가했다. 이는 60대 미만 운전자 사고증가율(9.2%)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출처-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0311073617208) 물론 현재 이 같은 고령운전자 사고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시중인 정책도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65세 미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 후 정기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65세부터는 5년 후부터 적성검사등 각종 규제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65세 이상 운전사의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4. 개선방안 지금까지의 정책은 고령운전자들을 국가차원에서 좀 더 관리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호주 여행 중 착안하였는데 국가차원이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고령운전자, 운전약자를 인지하고 배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안을 준비했다. 개선1) 고령운전자, 운전약자 자동차 번호판 색상변경으로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안전 정책실현. 현 일률적인 흰색바탕에 검은색 숫자 번호판을 개선하여 고령운전자, 운전약자용 운행 자동차 번호판의 바탕색을 변경, 운행 중 고령운전자, 운전약자가 운행하는 차량임을 쉽게 구분이 가능도록 개선. 개선2) 차량 앞뒤 번호판 옆에 추가표시판을 부착하여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안전 정책실현. 예를 들어 60대는 6. 70대는 7. 또한 운전약자, 운전면허 신규취득자에도 적용가능. (사진 참조) (출처-http://blog.naver.com/aug_life/220021113897) (1번 방안의 경우 상업용 차량의 번호판이 노란색이여서 중복되므로 2번 방안을 고안.) (기존의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고 추가로 부착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운전자들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5. 기대효과 1)우리가 운전 중 노란색 운전교습 차량이나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보면 좀 더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서 운전하지 않는가. 자동차 운행 중 고령운전자, 운전약자가 운행하는 차량을(번호판) 발견한다면 주변 운전자들이 이를 인지함으로써 많은 배려가 이루어지고 자연스레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고령운전자 자신감 고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