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폐지법안 청원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안녕하십니까? 통칭 아웃소싱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입니다. 앞써 언급한 아웃소싱 중에서 파견계약, 도급업체 이렇게 두가지 근무형태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파견업체 근무 법정기한 2년 근무를 마치고 강제로 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파견업체나 도급업체 근무 공통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청업무의 직. 간접적 영향을 받으며 근무를 하는 상황이며 아웃소싱 회사는 중간에서 임금만 착취하는 현대판 배짱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현행 법상 도급업체 직원은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므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자체적으로 능률을 떨어트리는 채용관계로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웃소싱 회사 직원 역시 똑같이 사측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허나 이들은 정규직이라는 근무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 대해서 누릴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차별입니다. 여러가지 부당한 근로형태에 대해서 아웃소싱 폐지 나아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폐지를 청원으로 드립니다. 사측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근로자 혹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는 책임있는 기업의 모습을 바라며 땀흘려 일하는 사람의 댓가를 중간에서 착취당하는 일이 없는 사회를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또한 2년채용을 규정한 현 행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현실에서는 2년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보다 2년이 되어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며 정규직이 원청의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급업체 혹은 파견업체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웃소싱이 없어진다면 또 다른 업체로 불안한 고용형태로 이어지며 나아가 원청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 대해서도 누릴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보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을 폐지하는 것이며 그들이 제공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