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벌금을 청소년에게 지급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편의점, 주점의 경우 주인이 청소년에서 호객행위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액면가를 알아보기 힘든 청소년이 담배/주류를 구매를 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하지만 벌금 및 책임은 담배를 판매한 업주, 주류를 판매한 업주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여권과 화폐도 위조가 가능한데 위조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공항과 한국은행에 책임을 묻습니까? 액면가 절대 구분 못합니다. 성장이 점차 빨라지고 평균 신장도 커지고 있기때문에 중.고등학생과 성인과 구별하기 힘듭니다. 청소년의 철없는 일탈행위에 업주들은 영업정지에 벌금을 지급하는 현실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주를 속여 담배,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을 실형 또는 벌금을 지급하도록 해야하며 청소년의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