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안녕하세요. 조금은 내용이 길겠지만 혹시라도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살아오면서 늘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꾸고 있지만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마저도 사실 어렵더군요. 문득 이런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 식, 주 입니다. 옷, 식량, 집이지요.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죠. 입는 옷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시대에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는 의(衣)를 의(醫)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醫), 식(食), 주(宙) 지금 정부에서도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정책들을 논의 하고 계시겠지요? 언제나 항상 응원합니다. 저는 이 세가지의 항목중에서 주(宙)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쉽게 말이죠. 어느덧 집은 제테크의 수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경제논리에 의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서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10년을 아니 평생을 투자해도 내집마련 하기 힘이 듭니다. 이 집이 저출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를 둘이상 낳기가 쉽지도 않구요.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현실과는 멀어져 갑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가지 지원방안들을 내어놓습니다. 수조원의 재정을 투입해도 저출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과감하게 집을 주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공짜는 아니더라도 적은 임대료 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을 말입니다. 이 집은 비혼문제, 사회적 갈등, 저출산, 고령화. 더 나아가 청년취업 문제까지의 해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이 아닌 신혼부부들에게 살집을 제공해주세요. 집 살 돈, 전세금이 없어 대출을 받고 그 마저도 않되면 결혼을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금 갚아나가랴 생활비 충당하랴. 어찌 아이를 낳으라 하십니까? 차라리 집을 주세요. 부동산 가격의 폭락 등 사회적 문제들은 전문가들께서 머리를 맞대어 풀어주세요. 그럼 저출산, 노인빈곤, 빈부격차 등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 것입니다. 집을 주시고 사회적 책임을 맡겨주세요. 일주일에 한번씩 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봉사를 하거나 지역 봉사등을 말이죠. 저는 감히 제안합니다. 집을 주세요. 그럼 모든게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