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채업자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이 글은 한달 전 국민 신문고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기에 이곳에 청원해봅니다. 2017년 1월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해남세무서에서 불법도박관련 세무조사가 들어가 세금내라는 용지가 왔다구요. 해남세무서 담당 조사관 윤길성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불법도박하셨죠? 세금내세요. 저는 불법도박과 관련이 없다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입금 받았고 나는 돈을 다 넘겨줬다.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는지도 몰랐다고 저는 불법 도박같은건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선생님이 도박했는지 안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일단 위에서 조사하라고했고 1600만원 입금 받은게 사실이잖아요. 일단 세금내시면 압류 풀어드릴게요. 일단 돈내시고 나중에 증거가져오시면 돌려드릴게요라고 말하시며 저를 계속 도박자로 몰아가셨고 동의도없이 갑자기 압류를 당했던 저는 아직 소송중임에 순순히 세금이 나가도록 둘수밖에없었습니다. 윤길성씨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전 용지를 받아 놀란 어머니의 전화에 아들이 돈만 내면 아무문제없다며 세금 내기를 강요하셨습니다.저에게 어떤 연락 한통없었던 윤길성씨에게 저는 통장이 압류되고 이런일이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해들었고,추후 해남세무서 팀장이랑 통화를 했을때는 대한민국 어떤 국세청도 받은 세금 돌려주는일은 없다고 하더군요.윤길성씨는 전출갔으니 문의하고 싶으면 광주지방국세청에 연락해라로 일관하며 이런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안되는거아니냐 나는 윤길성씨에게 사과받고 싶으면 소송걸어야하냐는 물음에도 소송걸던지 말던지는 알아서해라 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곧 재판 열릴거다 라고 연락을 드려도 광주지방국세청에 연락해라라는 말 뿐이었죠. 2017년 11월9일 저는 2017년 11월 23일 구공판이 내려져 이 일에 원인인 피의자가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광주지방국세청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과해달라고, 한가족을 풍비박산내고 아들을 도박자로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떤말도 들어주지 않고 세금만 무작정 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해남세무서에게 연락해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얼마뒤 해남세무서 직원 임미란씨가 전화가왔습니다. 긴장하면 말을 잘 못하는 저는 여자친구에게 말을 대신해달라 부탁하며 스피커폰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결이 날거다 판결이 나면 돈을 돌려달라. 왜 제 애인을 도박자로 몰고 본인과 통화를 먼저하지않고 어머니에게 돈을 내라고 얘기했느냐는 말에 임미란씨는 윤길성씨가 박정대씨와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랑 해결하라했다고 말했고 ,제 애인은 그런연락을 받은적도 없다 말했더니 그쪽이 뭔데 지난번부터 대신 말하냐 박정대씨는 말할줄 모르냐 왜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만 말하냐고 언성을 높이더군요.역시 내 일 아니라 모른다는 일관된 말과 함께요.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일 처리를 똑바로 해줬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에는 전화를 끊어버리고요, 광주지방국세청에 이 모든 내용을 얘기했지만 사과하라고 전하겠다는 말뿐이었고 오후4시경 전화가 왔지만 진심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몇분 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임미란씨가 전화가 왔었다구요. 저랑 통화하기전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해서 신문고에 올리지 말아달라 얘기하신것 같았습니다. 이게 사과 인가요? 왜 제가 어머니에게 지역사회라 무슨일 당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어야하나요? 윤길성씨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업무처리를 잘 수행했던거 같은데 무슨 오해가있으신가요? 라는 말에 저는 충격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던 연락이 광주지방국세청에 연락하니 오더군요? 윤길성씨에게 조사관님이 저랑 먼저 통화하고 제가 어머니랑 해결하라고 말했다고 임미란씨가 그러던데 전 그런적이 없는데요? 라는 말에 윤길성씨는 저도 그런말 한적 없다고 했고 자신은 증거가져오면 돈을 돌려준다 분명히 말했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저를 도박자로 만들고 제 말 한마디를 믿지않고 듣지도 않고 오로지 돈 내라는 말만했다 왜 그랬냐 라는 말에는 그건 그런 뉘앙스로만 말한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반문했죠. 직접 와서 사과를 하라는말에 윤길성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국세청은 사체업자가 아니지않습니까? 왜 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말은 듣지도 않은채 돈만 내라는 말만 반복하고 사람을 도박자로 만드는건가요? 투자사기 고소를 진행해주던 조사관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던군요. 세무서 직원들이 원래 그렇다고. 모든 납세자에게 세금을 이런식으로 걷나요? 그쪽 유리한 식으로만 얘기한다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잘못된 일처리를 옳은 말로 얘기하면 유리하게 말하는건가요?억울한 일에 휘말렸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미 범죄자인가요? 저는 사기를 당한 것 만으로도 수년간 힘들었습니다.윤길성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전이라 가물가물하다고요.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한마디 한마디 생생합니다. 모든일이요. 저희 가족에게 저는 도박자가 되었고, 아들일에 걱정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던 지난 날들은 누구에게 사과받나요? 전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떠 넘기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아닌걸 아니다. 억울한걸 억울하다 말할수있기는 한가요? 저는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서 권리를 인권을 보장받고 있나요? 저를 도박자라 말하고 내일이 아니라 말하던 해남세무서 직원들의 자녀가 이런일을 당했어도 똑같이 하실건가요?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가져 오면 환급해주는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도 한 가족과 평범한 시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저는 윤길성씨 임미란씨 그리고 해남세무서장 모두 도의적 책임을 지시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뤘으면 합니다. 제가 받은 상처만큼 아니 그의 반만큼이라도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업무처리 하는 모든 국세청 직원들이 이런일은 절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