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내 건강보험료가 국가건강검진기관(병.의원)의 수익창출에 쓰여지는(낭비)것을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안녕하세요. 금년 12월 15일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으며, 한국일보 2017년 12월 18일자 11면 기사(10가구 중 9가구 민간의료보험 가입)를 보고 국민건강검진 제도 및 시행에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제도 및 시행과 관련하여 개선 및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은 1995년(정확한 시기는 확인 요) 시행 되었으며, 22년전에 우리사회 국민건강 관리 및 증진에 관한 환경과 현재의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만큼 변했다.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미흡하여 10가구 중 9가구 민간의료보험 가입하는 시대 이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진료 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정보.지식을 갖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검진의 항목 대부분은 22년전 사회 환경에서 수립되어 시행 되던 것을 현재에도 적용 하고 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의 문제점. 1).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전문의료기관(전문의사)에서 상담 및 진료를 받는다 굳이 당해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되어었다고 해서 건강검진 중복 검진 받을 필요 없다 이런 경우 국가건강검진과 전문의료기관(전문의사)에서 상담 및 진료와 중복(참조 1) 되며, 또한 국가건강검진은 검사 수준이며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증진에 도움이 않된다. (참조1 : 구강검진 : 현재 치과질환이 있어서 치과전문의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굳이 구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 / 검진료 6,860원 발생 ( 건강검진 일반검진료 / 44,750원 ) 2) 국가가 지정해준 건강검진기관(병원. 의원)은 국민의 건강증진에는 관심도가 낮고 오로지 건강검진기관수익창출에만 관심(검진료를 제3자(공단)가 지불하기때문)이 있으며, 이런곳에 내가 낸 보험료의 일부가 지불되는 것은 낭비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징수및지불) ---> 건강검진기관(검사비용청구) 3) 검진기관 의료진의 자격 및 자질 의문. 검진진대상자가 작성한 문진표를 보고 묻고 답하는 검진은 검진하는 의사(?)보다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4) 검진항목별 미검사비 청구 의문 등. 건강검진 항목별 검사 및 검진비용 지급 방법 개선 안. 1) 건강검진 항목별 검사는 본인들이 선택하게 한다. (현재 진료받고 있는(위 예에서 구강검진 처럼) 항목은 굳이 중복 검사받을 필요 없다.. 보험료 낭비) 2) 검진비용을 공단에서 지불하지 말고 검진대상자가 직접 검진기관에 지불하게 한다. (검진기관의 검진서비스 향상 .... 검진기관끼리 검진대상자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로 검진서비스 향상) (공단은 검진대상자에게 항목별 검진비용(금액)이 표기된 쿠폰(진료권 등)을 주어 검진비 또는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질병치료 또는 건강검진을 전문의료기관(진료받고있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국가건강 검진하지 않은 항목의 쿠폰(진료권)은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10가구 중 9가구 민간의료보험 가입할 정도로 건강관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건강검진비로 책정된 비용(예산)을 돌려 줘라. 돌려주는 방안 1) 매월 3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전년도 년말정산 소득금액 대비 전년도 보험료) 하여 환급 또는 추가징수처럼 환급해주는 방안. 돌려주는 방안 2) 납부할 보험료에서 차감해주는 방안 돌려주는 방안 3) 쿠폰으로 받아서 진료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22년전(?)에 수립된 국민건강검진 시행을 10가구 중 9가구 민간의료보험 가입 할 정도로 자신의 건강과 진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국민건강검진 방법을 개선을 하고, 내가 낸 보험료가 검진기관의 수익창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책정된 예산(검진비용)이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돌려주어 건강증진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끝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044-202-2810 건강증진과 : 044-202-2820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 국가건강검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