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사회에 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변시낭인 공시낭인 고시낭인 교원낭인 등 우리사회는 바야흐로 낭인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낭인들을 방치할 것인가. 변시낭인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수료 후 절반 가까운 사람이 낭인 전락 기사를 접해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점검을 청원합니다. 우리 청춘들이 수천만원의 학비와 수년간의 수험준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꿈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합니다. 변시낭인 이람니다.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합격률을 높일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함니다. 참 웃기는 나라의 한심한 정책이 아닐 수 없지요. 애초 적게 뽑을 거면 입학정원을 줄여야 하지 않는가. 그들은 돈은 돈대로 쓰고 청춘은 청춘대로 날려버렸는데 정부는 변호사단체라는 절대강자에 휘둘려 상대적 약자인 그들을 빼먹을 것 다 빼먹고 낭인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청춘들의 절규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잘못된 정책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 정부는 적정 변호사수급계획을 세우고 법학전문대학원정원을 그에 맞게 조정하라. 최종95%이상 합격선은 유지하라. 변시낭인배출을 줄여라.사회적 낭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라. 다음은 고시교시공시낭인에 대하여 해가 바뀌어 가는데도 노량진행 공무원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아니 더욱 뜨겁다. 이게 정상적 국가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 조선시대란 말인가. 우리경쟁국가는 첨단과학연구와 신기술및 기능 연마에 매진하는데 우리나라는 300년 과거로 돌아가 과거시험에 올인하고 있다. 온나라가 과거광풍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량진 학원가는 공시생이 넘처나는데 정작 산업현장엔 제대로 된 내국인 기술자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정부정책 이래도 되는가. 우리가 과거에 얼매일게 아니라 현재 아니 미래를 여는데 총력을 쏟아야 하지 않는가.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십만의 공시족중에 공무원이 되는 것은 10%도 되지 않지 않는가. 그럼 나머지 90%는 끝끝내 낭인이 되어야 할 참담한 현실이 아닌가. 왜 정부는 이렇게 비생산적인 정책을 계속 해야 하는가. 이건 청년 낭인화정책 이지 않는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는가. 정부의 공무원 늘리기 정책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 하지 않는가. 정부정책의 쇄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