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흥신소] 경찰의 해킹범죄 수사체계를 바꿔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현재 일선서 지능팀의 형사들은 해킹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전문적인 해킹범죄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수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법이 모르는 사람이 판사를 한다면, 거기서 양산된 판결이 사회에 부담이 되듯이, 해킹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하다보면, 수사에 장애만 일으킬 뿐입니다. 대안으로.. 경찰청 직할로 해킹전담부서를 만들어, 국민신문고에 해킹사건 고소/진정서 제출하면서부터, 일선서 비해킹인력의 지능팀으로 사건이 가는 것이 아닌, 해킹전담수사부서로 가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해킹은 최신 기법을 따라갈만한 습득, 축적의 노하우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데, 전체 일선 경찰서가 전부 해킹전문수사기법을 갖출 필요도 없고, 사기, 폭행처럼 해킹사건신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는 것 자체가 낭비라는 것입니다. 지방청에 분산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단,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 편의를 위해 피해자 주소지 경찰서에서 하되, 해킹수사관이 파견되는 방식입니다. 전문 해킹 범죄를 국민신문고에 진정하면, 일선서 지능팀이 아닌 경찰청 직할의 해킹범죄 전담수사팀에서 연락이 가고, 각 지역에 배치된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증거를 수집해 전담팀으로 보내는 방식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해킹범죄를 처리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 정부 들어 사회 각 분야 개혁으로 국민의 지지가 높은데.. 하드웨어에 못지 않은 이러한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해킹범죄자 검거를 위해 해킹피해자로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청원하고자 하니, 찬성 의견의 수에 상관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무현정권 5년을 지나왔듯 5년이란 시간은 짧기에 되든 안 되든 기본적인 공감이 있다면 이를 논의해볼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세요.. 5년 금방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