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시대 주식회사 주권 보상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일제시대 주식회사 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있었으나 폐지 되었다는 이유로 보상의 근거가 없다고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국토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청구권 행사를 할수있도록 법적 제도적 입법을 마련해 주실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국내에서도 처리해주지 못하고 있는 개인청구권을 일본기업에 청구할 용기도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보상근거가 없다는건 정말이지 국민의 기본권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