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흡연시 판매점이 아닌 당사자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사례1. 남들보다 성숙한 외모를 가진 중학생A는 학교가 끝난 후 사복으로 갈아입고 동네의 어르신이 운영하는 매점에 가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함. 이후 집에 돌아가 교복으로 갈아입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점 주인에게 현금 30만원 요구. 화가 난 주인이 경찰서에 신고, 판매점 영업 정지. 사례2. 모 주점에서 일하는 알바생B는 본인의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그 친구들을 자신이 알바하는 가게에 데려와 술을 팜. 이후 적발되자 알바를 그만두고 잠수 타버림. 업주 영업 정지 및 벌금. 사례 3. 남들보다 성숙한 외모를 가진 고등학생 A,B가 이미 술과 담배를 피면서 음식점에 들어옴. 주인이 민증을 요구했지만 이미 3차라면서 술과 고기를 시킴. 이후 도주. 주인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알고보니 미성년자. 업주 영업 정지 및 벌금. 이처럼 현재 미성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본인의 신분과 처지를 이용해 업주들을 협박, 속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책임은 모두 업주에게 돌아갑니다. 일본 등과 같은 주변 국가에서는 이미 미성년자 본인이 법적 책임을 물게 되어있는데 너무 불합리하고 편파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부디 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들이 좀 더 본인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으며 속은 업주들이 피해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