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민세 이중부과 부당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일반사업자에게 거주지와 사업장 두곳에서 주민세을 징수하는것이 조세형평에 맞는것인지, 직장 생활자는 주거지에서만 납부하는데 실질적 경제활동은 직장이라는 다른공간에서 행해지는데. 영세사업자의 주민세 이중납세가 도저희 이해되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