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를 적용을 남녀 구분없이 적용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최근 제천화재 로 적지않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중 여성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페미니스트 여성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남자라서 또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구하려 하지않았기때문. 하지만 기사를보고 확인할수 있던점은 1. 남자 직원들은 남자들을 잘 유도해 탈출했지만 여자 직원들은 혼자만 빠져나갔다. 2. 남자들은 옷 벗은 상태로도 잘 도망가고 창문으로도 잘 뛰어내렸지만 여자들은 패닉에 빠져 있었으며 옷 벗은 상태로 나가기를 주저했다. 3. 대피를 돕던 직원들과 도우러 온 의인 모두 남자였기 때문에 여자 사우나에 직접 들어가 대피를 돕기가 어려웠다. 4. 여성 편의성을 위해 항상 입구층에 가까운 곳에 여성 사우나가 있는데 입구층에서 불이 났다. 이제 요점을 말하자면 남성이 여성들이 있는 사우나에 들어가서 구했다고 가정을해봅시다. 우선 성적목적으로 들어간게아니더라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칩입죄가 적용됩니다. 아니라구요? 물에빠진 여성을 구한 남자 성추행 범으로 신고당한사례 많이 들어보셨죠? 또다른 사례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이후로 남자들은 더이상 나서기 껄끄러워하죠 그리고 여자화장실 실수로 한발자국 들어간 남자 신고당한사례도 뉴스에도 나온적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남녀차별은 심합니다. 지금 전국 화장실 어디를가나 청소원은 여성입니다. 남자들이 소변 대변을 보는와중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청소를 하시지요. 고개만 돌려도 성기를 볼수있습니다. 매우 기분이 나쁘지만 그냥 참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성적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않기때문이고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는것을 보기 싫기때문이에요. 하지만 법만큼은 공평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온다?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온다? 결과는 천지차이 일겁니다. 여자에게 적용되는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를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