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차량보유 현실성없는 정책수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안녕하세요 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현재 저소득.차상위계층은 차량 구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1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배기량1600cc 이하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조건으로 차를 구입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100만원 이하 가격으로만 검색하면 폐차직전 차라도 다량의 차를 볼수 있으나 10년 이상 1600cc 이하라는 조건까지 내걸면 차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죠 설령 모든조건에 적합한차를 구한다 해도 수리비가 차값이상 들어야하는 말 그대로의 폐차직전 차를 구해야 하며 필요에 의해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발생하지도 않은 월소득을 차량 구매가를 적용하여 소득에 포함시키고 소득 금액에 제한을 두는것은 이건 차를 타지말라는 정책입니다 폐차 직전의 차량을 거저 준다해도 생할이 안정되기도 전에 차량매입가를 매월소득 책정하여 지원혜택을 삭감하고 해지될까 염려스러워 이전받아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마져 현실에 맞지 않음을 아는 이런 정책을 조정해 주세요 휘발류차량 보다는 전기차량이나 가스차쪽으로 유도할수있는 정책 등. 현실적인 정책으로 검토 수정하여 저소득소외계층도 사회에 최소의 생활환경에 접근할수있게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