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은 문제가 있으니 오히려 형량을 늘려야 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술에 취한 후 저지른 행동을 자제해야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술취한 당사자가 져야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하면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도 얼마든지 난폭행위 또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술에 취하기 전에 절제하여 예방하는 것도 당사자가 몫입니다. 음주후에 저지른 행위가 일부 약화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범죄자가 악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경이 아니라 더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중처벌이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인당 국민 술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 음주 교통사고도 적지 않은데 판사의 제량권 문제가 있다면 음주 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