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관련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현 정부의 국방개혁 기조는 ‘기존의 재래식 병력을 첨단 병력으로 바꾸고 병력을 감축하여 정예의 효율적인 군대를 만든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링크의 기사를 보면 병무청은 정부의 이런 기조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모양인듯 합니다. 기사 뿐 아니라 댓글, 또 그 외에도 최근 신체 등급 판정 검사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라고 할 수 있을 듯 한데요 입영시 군에서 신체검사시 귀가 조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보았을때 병무청에서는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힘들어보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의 검사는 환자를 가려서 전시근로역으로의 판정을 늘려 전시근로역 판정을 늘리고 현역 일반 병사를 줄여나가야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역 역시 현재 대기 상태를 볼때 줄일 필요성이 있기에 기초군사훈련 가능여부를 통해 불가능한 인원에게 전시근로역의 판정을 내리고 현 판단 기준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