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의 집단이기적 입법에 관한 제한장치 마련 및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 입법 취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및 입법기관이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 법안을 신속 발의 및 통과했습니다. 다른 긴급한 법안들이 계류중인 것과 비교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발동하는 모습을 보며 치가 떨립니다.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며 자신들의 인턴들을 공무원으로 추가 취직시키는 행태로부터 우리는 이들 사이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이기심과 오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입법기관의 이런 불가역적인 입법 권한은 조건부에 한하여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회의원의 보좌관 증원 법안의 통과를 무효화하며 원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