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내게 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카드 사용으로 인한 편익은 카드 회사와 카드사용자가 대부분 가져 갑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판매업자가 내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 함으로써 카드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 카드 사용자는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수료는 판매업자가 내야 하나요?? 카드 사용에 대한 편리성을 판매업체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최소한 70퍼센트 이상은 부담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으로 자영업자의 세원을 100% 가깝게 노출시켜 세금을 더 걷어 들임으로서 카드 사용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을 커버 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내도록 해 주세요. 아울러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기하여 주세요. 카드를 사용했다고 왜 세금을 깍아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