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대응대책) 민간 장기고정금리대출  활성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이제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금리인상 대응대책 논의는 많았고, 2015년 안심전환대출 시행 같은 일시적인 대책도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근본 대책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8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 제도화한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고정금리화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금리인상에 대응 가능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저리의 장기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더 용이하게 받을수있게 함으로써 미국처럼 "30년 장기 순수 고정금리 대출 (30 year long-term fixed rare mortgage)"이 가장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되도록 "실행"해야할 때입니다. 아래는 10월 가계부채대책 발표전 언론에 나온 기사로써, 민간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핵심요소를 설명 합니다. *저리의 민간 장기 순수고정금리대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론 같이 대출금리가 처음부터 만기까지 변경없이 동일하며, 장기 분할상환구조이나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일반 금융기관이 대출을 공급 세계일보 [이것만은 확 바꾸자] ‘커버드 본드’ 활성화…은행 장기 고정금리 대출 보급 첫단추 류순열 선임기자2017-07-04 19:20:18 가계부채는 금리변동에 민감하다. 금리가 올라가면 갚아야 할 이자가 늘기 때문이다. 장기 고정금리라면 얘기가 다르다. 금리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아직 없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부채의 절반을 웃도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43.6%가 고정금리다. 그러나 대부분 5년만 고정이고 이후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일 뿐 순수 고정금리가 아니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밖에 없는데, 이는 전체의 10%가량에 불과하다. 결국 가계대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일반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은행들이 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관심을 끄는 것이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다. 기본적으로 발행기관의 신용에 기반해 발행하지만 발행기관이 보유 중인 우량자산을 담보로 신용이 보강된 채권을 말한다. 발행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보장해 투자의 안전성을 높인 금융상품이다. 커버드 본드 발행을 통해 은행은 장기자금을 고정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 비로소 가계에 대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해진다. 독일, 덴마크 등 선진국에선 안정적인 주택금융 기법으로 활성화한 제도다. 금융위원회에서 커버드 본드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고, 마침내 법이 제정돼 2014년 시행에 들어가긴 했다. 커버드본드법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19대국회 때 입법돼 법 제도가 정비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이 해외에서 두 번에 걸쳐 10억달러어치를 발행한 게 유일하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정책모기지가 너무 과잉 공급되면서 민간모기지가 위축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공공부문이 민간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선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커버드 본드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