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소방 공무원 상황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 개선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제천 화재 기사 보면서 다음과 같은 바가 개선돼 더 이상 아픔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 드립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한 건축 자재, 건물 구조 단순화까지는 못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관심만 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러 분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 바를 올립니다. 1. 우선, 위급상황 시 소방당국에게 직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른 분들이 청원 올려주신 것처럼, - 불법주차 차량으로 진입 불가 시 차량 강제 철거, 훼손이 가능하게, 그리고 그 책임은 차주에게 가게. 유리창 등을 깨고 진입해도 배상 책임이 없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법적으로 소방관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직권 재량을 법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노후화된 소방 장비 개선과 건강 점검 부탁드립니다. 중증외상센터에 예산이 올 지 알 수 없다는 이국종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일인데 이러한 장비, 소방보호복 등에 예산이 잘 지원되지 않거나 모자라서 소방관들이 자비로 고치거나 사서 쓰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건강하셔야 화재 시 업무도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진압 등 소방 업무 수행시 다친 부분에 대해 행정평가 상의 불이익이 없게, 보장성 상해 보험 등을 국가에서 보장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3. 수도권과 지방의 소방 공무원 수의 격차가 많이 나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어려운 점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LPG가스통에 신경쓰는 인원, 화재 진압, 구조에 신경쓰는 인원 등 이번 사건에 단 13명 만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슈퍼맨이었으면 하지만.. 소방관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소방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구조해야 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인원을 증원한다면, 일반 행정 공무원보다 이런 소방 공무원에 대한 증원과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4. 소방 정기 점검을 민간이 아닌 소방서 상급기관(소방방재청) 업무로 편입해 부실할 시 공공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징역이나 거액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검사 평수, 층수 상한을 낮추고, 검사 횟수를 연 1회에서 늘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상시 대피로, 비상등, 화재방지문, 스프링쿨러, ‘제대로 된’ 소화기 추가 배치 등 이번 사건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점검 부탁드립니다. 비상시 대피로, 비상문 역시 마치 화장실 표시처럼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