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 담배 판매법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판매를 금지한다는 법조항은 있는데 청소년의 구매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둘 다 만들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왜 판매자만 처벌을 받나요? 이 법을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불량 청소년이 많습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청소년이야기나 진짜 신고를 당해 매장에 큰 타격을 입은 곳도 보고 저도 오늘 신고를 하겠단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판매자도 국민입니다. 왜 판매자를 워한 법은 없는건가요?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거나 청소년이 구입하는 행위 모두 금지해야 하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