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을 무너뜨린 특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안종범은 문고리 3인방으로서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그런데 특검의 플루바게닝을 이용하여 범죄를 감형받으려는 목적으로 거짓진술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안종범의 진술중, 이재용부회장에게 발신번호로 휴대폰을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가능한 번호라고 피드백문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문자는 모든 통신사가 사용하는 부가서비스 인데 개인이 부가서비스추가하여 요금을 내고 쓰는 부가서비스중 하나다. 한 개인이 다른사람과 통화중일때, 제 3자가 전화를 걸어 통화중일때나 전화를 받지 못할때 되돌아 가는 통화 가능한 번호라고 확인해주는 써비스다. 이재용부회장이 문자를 보낸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여 통화중일때 상대방에게 통화가능한 시간에 통화가가능하다라고 알려주는 통신사의 자동 피드백 문자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부가서비스에 의해 통화가 불가능할 때 상대방에게 통화가능한 시간에 통화가능하다고 알려주는 단순 문자이다 특검은 이런 상식적인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 국민들은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아는 사실을 특검은 모르고 공소장에 증거인양 집어 넣었다. 국민들을 속이는 작업 그만하라. 이재용부회장과 삼성 임직원 분들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죄인 부분을 이런 속임수로 가짜 증거로 우리나라 대기업을 흔드는 작업들을 그만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특검은 반성하라. 거짓된 증거자료와 공소장 내용으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정정당당하게 무죄인 삼성을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삼성의 대기업을 무너뜨리고 반 삼성감정으로 댓글퍼날르는 세력들은 "적폐"가 아닌가 이것도 적폐이다. 반삼성감정으로 특검은 재판에 임하는 분들의 형편성에 밎지않고 편향된 진실과 양심이 없는 권모술수도 적폐이다. 자기편에 선 자들은 적폐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분명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특검의 반 삼성감정으로 치우친 재판진행은 부끄럽다. 특검은 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상황과 일반적인 업무상황 경영상황 나라적으로 급작스럽게 일어날수 있는 상황등을 고려해야함에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양심인가? 과연 국가를 위하는 분들인지 의심스럽다. 개인적인 삼성의 반감정을 가지고 언제까지 칼춤을 출 것인가? 대한민국은 특검의 나라가 아니다. 특검이 대통령이 되었고, 특검이 사법부위에 있고, 특검이 법이 되어 헌법재판소까지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대법관위에 있는 것이 특검이 되어 버렸다 나는 삼성 임직원도 아니다. 그러나 특검의 삐뚤어진 사고와 공정하지도 않고형편성없는 조사와 공소장유지하는 분들이 갑질을 하고 있는 특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