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에 대해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중국과의 3불에 대해 나는 자세한 경위를 모른다. 이것이 합의인지 협의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한 사전에 미국과의 협의 내지는 교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어떻게 전혀 사전에 아무런 언론보도나 아니면 국회에 보고도 되지 않고 처리되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문재인정부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데, 정부에서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 것 묻지 않을수 없다. 사드문제는 사전에 미흡하나마 국민에게 설명되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3불이라는 것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실이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일단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이 없는 것이 나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형식에 메달리다가, 국익의 손해를 보는 것 보다는 낫다. 우리 대통령이 공식이던 비공식이던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여 중국에 발목 잡히고, 미국에 찍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또한 중국으로서는, 우리를 완전히 중국으로부터 등지게만들고, 완전히 미국으로 가게하는 우를 법해서는 안됨을 강조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를 지나치게 압박하면, 우리는 일본처럼 중국을 등지게 될 것이다. 그럼 동북아에서 중국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다. 그것보다는 중국으로서는, 우리가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에게는 다행이 될 것이다. 한중간의 원만한 관계는 중일간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한중일 관계에도 도움이 됨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세력을 유지할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게 우리의 곤란한 입장을 더 이상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한국과 중국은 정치, 외교적 문제를 떠나서, 많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공유해야 할 사안이 많다. 시진핑주석이 경제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한중관계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결코 짧은 시간에 결론이 나는 사이가 아니다. 우리의 대대손손이 그 관계가 유지 될 것임으로, 중국정부는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르 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대치 상황이 변화가 오면, 한중관계도 다시 정립될 것이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 상호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