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냄새와 소음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음식점 냄새와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 또는 인근상가에서 참기 힘든 피해를 보고 있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기관(구청)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만 하는 현실.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안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음식점들의 냄새와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의한 법적근거를 관할 행정기관(구청)에 부여해서 구속력 있는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격고 있을 많은 국민들을 생각해서 하루 속히 해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