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했다는 이유 하나로 감면되는거 없앴음 좋겠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제가 뉴스나 신문에서 본 것 중에 죄를 지었을 당시 가해자가 취했었다는 이유로 죄를 감면 받았다는 내용이 심심찮게 보이더라구요. 물론 취하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 이유만으로 죄가 작아지는 점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취하지도 않은 사람이 취한사람한테 당한게 멍청하니까 안 취한 사람이 피하면 이런일 없을거다!!이러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ㅋㅋㅋ 너무 비약적인 느낌이긴하지만... 하튼 좀 그렇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