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의 안전을 위한다면 꼭 보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나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20여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1999년에도 청와대에 안전시설에 대한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통사고가 많이나서 두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첫째는 진입하는 도로에 stop sign 과 사거리 교차로에 우선권 stop sign 을 설치하는 것과 둘째는 행단보도에 신호체계가 변경하는 것을 시간타임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때에 청와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설치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 가보면 그때 제가 제시한 아이디어로 교통체계 신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특허를 냈네요> 아무튼 누가 특허를 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특허를 낸 사람보다 청와대에 10여년전에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니까요? 이번에도 제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화재사고, 교통사고, 해상사고를 직 간접적으로 뉴스를 보면서 귀담아 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시스템입니다.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점검이 필수입니다. 미국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으면 10개정 인스펙션(검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화재에 관련한 인스펙션은 반드시 소방서에서 나와서 하게되어있습니다. 다른 인스펙션은 접어두고 오늘은 소방점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소방서에서 나와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집이나 건물이 완성한후에 마지막으로 인스펙션을 합니다. 그 안전기준에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지정한대로 수리를 해야만 건물허가를 받게됩니다. 그만큼 화재가 나면 자신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에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인스펙션부터 시작해서 식당인스펙션, 상가나, 회사 모든 건물의 인슥펙션이 허술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살던 눈으로 한국에 들어가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비상구가 막혀있거나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뒷쪽 비상구는 거의 손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잠구어 놓은 곳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 제천 사고에서도 나왔듯이 비상구가 물건으로 쌓여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그 식당과 건물은 반드시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그래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나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100% 시정을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때문에 비리때문에 결국에는 적당히 넘어갑니다. 눈감아주기식 인슥펙션을 하기때문에 결국에는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위정자님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안전교육과 안전시스템에서 전기, 화재, 위생, 주차장확보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평수에 따라서 주차장 수가 나오게 됩니다. 건물 평수에 10평 정도에 주차공간 1대가 기본이라는 전제하에 건물을 지으면 도로가 막혀서 소방차가 막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늦더라도 건물크기에 주차장 확보를 지정하고 반드시 화재검열은 미국처럼 건물짓기전 지은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검검을 대충하지 않토록 해야 합니다. 라이센스제도에 강력한 처벌이 있다면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저의 건의 촛점은 전기, 화재, 위생, 그리고 건물주의 주차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차장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은 새로짓게 하고 도로에 차들이 점령하지 않토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건축법이 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땅이 좁은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땅이 좁다는 개념에서 행정적 시스템이 만들어낸 재난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를 재고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이하 위정자님들께서 저의 작은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이름으로 건의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나요? 1999년 2000년 사이에 윤원진이름으로 건의한 것을 찾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