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대한 제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사람이 알고있는 담배값인상 불쾌한 냄새및 비흡연자경우 폐암유발된다고 하여 담배값이 인상되엇습니다 아무튼 안좋은 이유는 다 붙었죠 하지만 술은 범죄에 더 노출되어 잇으며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 심신장애라는 이유로 형량 감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웃으며 말한다는 범죄 저질러도 술먹었다고 하면 몇년 안살고 나와 농담치고는 무서운 말이죠 술에 관련된 범죄는 무엇들이 있었을까요?? 살인,성폭행,음주운전,폭행 등 모든것에 다 관련됩니다 담배값인상과 같은 술값인상이던지 아니면 술먹고 범죄를 저질럿을경우 기본형량에 두배에 형량을 준다던지 술과 관련된 강력한 제재도 필요한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