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직접입법제]를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이상의 10만명이상이 실명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직접 입법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국민이 제안한 법안은 자동으로 국회에 상정되며, 해당 법안은 무조건 표결처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찬성을 해도 되고 반대를 해도 됩니다. 그 판단은 국회의원에게 맏기면 됩니다. 단 불참한 국회의원은 3일이내로 벌금 1000만원을 내야하며, 찬반표결 명단은 다음 총선전까지 국회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검색이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국회를 견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나마 촛불혁명으로 많은 변화는 있으나... 다음은요? 지금은 국민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뽑았으나 그 다음은요? 앞으로는 여차하면 국민이 스스로 최소한 법안정도는 상정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믿고 맏길수 있는 국회가 될때까지... 그 시간이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우리는 끝까지 감시하고 응원하고 지켜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