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스토킹 법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4년째 스토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토킹은 찾아오진 않고 연락,sns 등으로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댑니다. 직접 쫓아다니는 스토커들도 무섭지만 간접적으로 연락에 sns같은 경우 차단하면 또 새로 계정을 파서 연락을 해댑니다. 이론상 피할 수 없는거 안다고 협박에 욕설을 합니다.. 진짜 번호도 많이 바꾸고 계정도 새로파도 찾아냅니다 참고로 동창인데 친구는 아니였는데 건너건너서 제정보를 알아옵니다. 학교에 무슨과인거까지요.. 이런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직접 다치거나, 당하거나 해야 법이 강화됩니다. 그전은 거들떠도 안봅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대처를 해주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게 법 아닌가요?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접근금지가처분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다가오지 않게 접근금지에 위반시 100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일 어이없는게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는사람이 찾아오고 하는 스토킹도 무섭습니다 당연한거죠. 그런데 sns나 연락만으로도 협박에 폭언에 제 정보까지 알고 하는데 이런 sns스토킹들도 무섭습니다 정말. 언제 뭘 할지 모르는 잠재적 범죄자니까요.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잠자코 일어날때까지 기다리라는건 자기 자식이 그런 스토킹에게 당해보고나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요. 일본에서는 ‘스토커 규제법’이 한층 강화되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스토킹하는 행위도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스토킹의 범위에 SNS 등 통신망을 사용해 끈질기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포함됐다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보내거나 집요하게 댓글 다는 등의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고요. 이 같은 배경에는 SNS의 대중화로 스토킹이 증가하는 한편, 이를 통한 성희롱, 집단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대서 비롯됐다합니다. 지난 5월에는 20대 여성 가수가 SNS에 집요하게 글을 남긴 남성 팬으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해 중태에 빠지면서 사회 문제로 확산했다합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기사 간략해서 쓴겁니다. 읽어보면 sns스토킹도 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말 이해되시나요? 제발 이렇게 법 강화하고 징역5년에 5000만원 벌금형도 추가에 전과기록 추가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법이 쎄지고 벌금도 엄청 커야 안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ㅜ sns에서 연락와서 예의상 답해준건데 제가 그스토킹을 좋아한다고 착각아닌 착각을 해서 지금까지 물불 안가리고 찾아내서 괴롭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해도 직접적으로 찾아온게 아니기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sns스토킹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은 기본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법 강화 강력하게 해주세요 제발ㅜㅜ 아 그리고 스토킹 sns상으로 이름은 알지만 어디사는지 집주소까지 모르더라도 sns 핸드폰 가입으로 이루어지니 아이디만 검색해도 신상 다 나오게끔 해서 신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접근금지신청도 주소 모르면 신청 못하니 그런거 다시 바뀌게 해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