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정부 대응에 대한 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블락 체인 코인은 시장에서 자연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화폐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통화가 어떠한 정상회담 없이 지금 나온 블락 체인 코인들로 자연스럽게 통합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생한, 가치가 0원에서 시작한 이 새로운 화폐의 가격 변동이 극심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초기에 이 비트코인 설계의 훌륭함을 이해한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이어진 가격 상승은 투기꾼들을 불러들여 투기, 도박 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로 블락 체인 코인의 우수함과 가능성을 포기 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미 이곳에 눈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변화 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에 사회적 혼란이 오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정부가 할 일을 추천 한다면 0. 일정 수준 이상의 특정 블락 체인 코인 몇개를 화폐로 인정하고 일정 규모의 블락 체인 마이닝 풀을 정부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일본과 같이 거래소 허가제를 실시한다. 1. 블락 체인 코인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50%에서 시작해 90% 가량까지 높이는 방안의 마일스톤을 제시하여 투기꾼들의 시장 진입을 막아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 2. 블락 체인 네트워크 사업을 4차 산업시대 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1. 에서 얻은 세금으로 지원하여 제 2의 밴처 붐을 일으킨다. 지금 정부가 블락 체인 코인 사업을 지원 한다면 앞으로 진행될 블락 체인 네트워크 시대에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한국에서 탄생 할지도 모르는 일 입니다. 월스트리트를 서울로 가져올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 입니다. 부디 한국 정부가 중국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