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법과 정당방위범위 개선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안녕하세요 전 지방에 거주하고있는 19 청년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2014년도에 떠들석했었던 학교폭력이 얼마나 개선됬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있었고 그러던중 한 기사를 보게되었고 마음의 빛이 움직여 쓰게됬습니다 저도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어떠한처벌도 받지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죽고싶기도하고 죽이고싶기도한지 당해보지않으면 모를겁니다. 이제 제가 보게된 2017년에 있었던 실제 미국 학교폭력 살인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거주중인 한소년은 매일같이 학교에 등교하면서 타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했고 가해자를 결국 살해하게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있는 "미국법"에한에선 피해자였던 소년이 충분히 반성하고있으며 소년이 지금까지 당했던 폭력과 상처들이 수사되면서 이 소년은 정당방위 "무죄"를 받게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판례입니다 전문 http://www.inven.co.kr/mobile/board/powerbbs.php?come_idx=2097&my=chu&p=5&l=807608 이를 보았을때 과연 우리나라라면 저 가련하지만 용기있는 학생을 어떻게 판결했을까입니다 저의 글을 그냥 무시하지마세요 다른 사건이 터지고 뒤늦게 고치는것은 더있을 피해자들을 방관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피해학생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아픔 그리고 신체적 아픔 성희롱 성폭행 이렇게 무수히당하고 피해학생들의 입장 그리고 그들의 미래, 사회에서보는 행동의 시선 이제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피해학생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하는것뿐입니다 제 청원이 맘에드신다면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