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평가 및 세비 지급 법제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늘 정권이라는 그늘아래 국회의원 이라는 국민의 대표가 매년 issue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등장이후 국회 보이콧이나 장관, 책임자의 문책성 사퇴를 요구하는 한 정당의 모습을 보면서 선거철에는 국민을 위하여 일하겠다 목이 쇠어가며 연변을 늘어 놓다가도 정녕 당선이 되고 국민의 대표인 의원의 신분으로 돌아가면 제 정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1. 국회의원 평가제 입니다. 가. 기업에 속해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일반 회사원들은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보다 나은 경제와 국가를 만들어 주십사 국회의원들에게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를 위임하고 세금으로 그들의 노력에 상응하며 연금으로 보상 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나. 회사의 구성원은 자기의 업무 영역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임금이 인상 되거나 삭감이 되고 때로는 승진을 하는 구조 입니다. 다. 국회역시 4년 이라는 계약 기간동안의 평가를 통하여 해당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이에 합법한 징계나 노동규약과 같은 업무 규약이 신설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라. 대한민국은 인터넷과 통신써비스 그리고 SNS라는 소통의 공간이 그 어느나라보다 발달된 나라 입니다. 주변의 이러한 발달된 정보망을 이용하여 해당 의원을 판단하고 그들이 가지는 권한과 해당 지자체의 예산등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 진다면 다시금 시행되는 투표에서 냉철한 능력이 판단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의원님의 생겨나게 될 것이라 판단 됩니다. 2. 국회의원 급여 제도 개선 입니다. 가.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나. 세비는 일을 하라고 지급이 되는 비용이며 국회에서의 업무 역시 세비 정당한 지출 입니다. 다. 금번 예산안 처리 및 기타 정책의 결정 과정을 보면서 느끼건데. 라. 정당의 의견을 위한 국무회의 불참석은 회사로 보면 무단 결근 입니다. 이는 세비를 지급하면 형평성 면에서 일반적인 국민의 급여 체계에서 분명한 차별입니다. 마. 일 한만큼 세비를 지급하고, 일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바. 높으신 양반들 할일도 많겠지만 그만큼 내려 놓을줄도 알아야줘. 대통령 께서도 개인 사비용은 개인 사비로 지출을 하십니다. 국민을 위하여 일 하시겠다는 의원님들 높으신줄은 알겠습니다만 다음선거가 두렵지는 않으신지요? 지출결의서는 작성 하실줄 아시나요? 우리네 일반 국민들은 윗선의 눈치를 보고 하나 둘 결재를 받아가며 쥐어 짜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부터 누려오던 특권층이라는 의원직에서 해외의 여러 봉사직을 수행하는 의원들을 본받아 주세요. OECD국가 중 3위를 차지하는 국회의원님들 세비가 정말 부끄럽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의원님들 세비 정도의 연봉과 복지를 받으려면 한 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 하더라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직장 생활도 해 보지 않으시고 일반 근로직을 위로한답시고 떠들지만 마시고 제말 일좀 똑 바로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