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가든한 좁은 골목길를 요리조리 피해다닐 수 있는 '미니소방차' 개발 및 보급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제 이름은 이 창 입니다. 저는 서울연구원 이라는 곳에서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지 주차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천 참사로 30여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차된 자동차들이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골목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소방차가 제 때에 진입할 수 없어서 화재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닙니다. 정말 20-30년동안 수십번도 넘게 일어난 일입니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화재가 확대된 원인'으로 여러가지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소방차 오작동 등..) 그 중에 '이면도로 불법주차'가 매년 통계에 잡힙니다. 이런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국회에는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를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과중한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지요.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만 300만 대 가량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20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속을 더 하고 소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건 너무 순진한 것 아닐까요? 불법주차된 차가 많은 이유는 갈데가 없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강하게 단속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단속이 심하지 않은 골목을 찾아 주차를 할 게 뻔합니다. 아무리 법안이 만들어져도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골목을 다 단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화재 위험이 다른 골목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불법주차는 물론 화재위험이 아니라도 단속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를 테면 보행자의 안전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이라던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하고도 큰 연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당장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주차로 좁아진 골목길을 요리조리 다닐 수 있는 '미니소방차' 개발 및 제작을 청원합니다. 불법주차를 해놓아도 자동차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 공간은 터 놓는게 상식입니다. 일단 화재가 나면 불법주차를 피해 미니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진입을 해서 1차 화재진압을 한 다음에, (그 동안 불법주차된 차량을 정리해야 겠죠?) 그리고 큰 소방차가 접근해서 마무리 진압을 하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과 연결되어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강제로 견인해도 소방수님들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래뵈도 자동차가 주요 산업이고 기술강국인데, 이런 소방차 하나 정도는 거뜬히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요? 불법주차로 인한 인명피해, 미니소방차로 해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