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건강보험료가 일부 외국인들(주로 중국인)에게 악용되어 돈이 새고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현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기위한 제한 조건이 너무 낮습니다. 3~4개월이면 충분히 충족될 조건들 입니다. 이로인해 일부 외국인 주로 중국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대거로 한국에 들어와 조건만 충족한뒤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이용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한편 심지어 혜택 적용받은 약을 자국으로 빼돌린 후 이를 판매하는 악질적인 행위조차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용되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보험료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를 현재 고치지 않는다면 악용사례는 점차 퍼져 건강보험공단은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의 c형감형약 이야기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 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적용 조건을 수정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