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조 5천억 규모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에 대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현행법에선 집행이 어렵다는데 현행법에서 어렵다면 국회나 행정부에서 특별법을 발의해서라도 과징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엄하고 무겁게 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꼭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