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독립성 보장.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현 정부는 아닐지라도 통계청은 그 조직 구조 상 정부의 하수인 노릇하며 거짓 혹은 의미없는 통계만 남발했습니다. 정책의 근거가 되는 지표가 거짓 조작된 성적표 를 근간으로 진행되는 탓에 국민은 혼란을 겪고 잘못된 믿음으로 지내왔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조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에서 독립시키고 지위도 올려야 하며 국회에서 감시토록하고 모든 통계는 언론에서 열람 및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권한의 분리 및 감시 가 핵심입니다. 제대로 된 지표 하나 없는 분석없는 지표는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국민이 제대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통계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보정한 새 지니계수가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2230.html#cb 통계청, 새 지니계수 공표 안한 이유 논란 https://www.google.co.kr/amp/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1839165&cmd=amp ‘숨은 실업자’ 취준생·알바생 통계를 정부가 쉬쉬하고 있다 http://m.huffpost.com/kr/entry/16287740#cb [들쭉날쭉 '공공부문' 통계②]韓공무원 수, 정부 100만명 vs OECD 200만명…기준 따라 오락가락 http://mnews.joins.com/article/20158176#home 독립성 제고 논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통계청 조직 및 업무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인실 전 통계청장은 "많은 관료가 '거쳐 가는 자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 직속 '국가통계처'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0년 조사통계국이 통계청으로 격상된 이후 2017년까지 15명의 통계청장이 배출되었으나 평균 임기는 22개월에 불과해 2년을 채우지 못했으며,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청장 자리를 거쳐 다른 자리로 영전해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경제통계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기후·환경·의료·교육·산업 등의 분야에서는 통계 생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통계 영역에 진출하고 싶어도 법령 제정권이 없고 다른 부처와 업무 이관 협의를 하다가도 청장이 바뀌면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25] 2012년에는 표본 수를 늘리고 고소득자 소득을 반영해 현실 적합성을 높인 새 지니 계수를 개발해 공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이 과정에서 18대 대선을 앞두고 높아진 소득 불평등에 대한 통계자료가 공표되는 것에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한편, 2015년부터는 공시생, 알바생, 취준생 등을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을 작성했지만 공표하지 않다가 <한겨레>가 보도를 하자 슬그머니 게재하였다. 이는 통계청이 기획재정부의 외청 신분이라 독립성이 약하다는 이유가 힘을 얻고 있다. 멕시코는 숱한 경제위기를 겪은 뒤에 통계청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청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였다. 영국은 통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재무부 산하에서 독립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로 격상시킨 사례도 있다.[26] 2015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보급률은 102.3%였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보급률은 85.6%에 그쳤는데, 이는 다가구주택을 한 채로 보느냐 여러 채로 보느냐에 대한 시각의 관점에 따른 차이였다. 주택, 의료, 건강, 기후, 환경, 인구센서스, 국민소득, 교통 등에 관한 통계데이터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로 빅데이터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하지만 현재의 통계청은 정부 통계 전체를 통합하고 표준화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통계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악용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직 통계청 고위 당국자는 "통계가 틀리거나 현실과 안 맞는 문제가 있다면 통계청이 보완해야 하는데, 예산이나 법률제정권이 기재부에 있어 협조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통계청을 총리 직속 '국가통계처'로 격상시키고 통계 전문가들이 업무를 담당토록 하며, 기관장의 임기도 선진국처럼 5년 이상으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