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 처벌 및 판매자 면죄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요즘 미성년자들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별에별 수법을 사용해 판매자들을 속여 술, 담배 등을 구입합니다 그로인해 피해입는 전국의 사장님들은 무슨 죄입니까? 왜 속인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속은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이건 분명 잘못된 거라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알겁니다. 구글에 신분증 위조를 검색하면 신분증 위조 해주는 곳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마음만 먹으면 위조를 쉽게 할 수 있다는겁니다 그걸 보고 사장님들이 어떻게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단 일부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은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속인사람은 처벌받지않고 속은사람이 처벌받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