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방안 및 야근 수당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현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취업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무원 수를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만큼 취업난 해소의 시급한 필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떠한 국민들은 공무원 증가를 찬성하고 어떠한 국민들은 공무원 증가에 반대하는 만큼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에 이 문제의 절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대략 100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행정부처에 계신 분들이 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100만명 중 야근 수당을 안 받는 사람의 비율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몇 공무원의 부적합한 야근 수당 취득은 다른 여러 공무원 개개인의 영리 영달을 야기합니다. 결국 집단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정당히 일해서 야근 수당을 취득한 공무원들의 사기들도 저하시키는 악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대략적인 저의 계산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저의 요점만 파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무원 개개인의 야근 수당을 매달 35만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각 부서에 5-6명 정도만 이 야근 수당을 안받는다면 한 청년의 임금을 지불할 세금이 마련됩니다. 단순 계산만 따지면 100/5 또는 100/6해서 많게는 20만명 적게는 16만명 정도의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의 계산은 부처별 특성 및 업무 및 다른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의 일자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의 장점으로는 1. 부당한 야근 수당 취득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청년 일자리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조금이나마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을겁니다. 4. 따로 세금 증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은 저의 미숙한 의견이지만,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