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형사고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보상주체와 예방할 수있는 검사및 감시 주체가가 없습니다.법적 제도적 개혁을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국내 대형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와 대책 첫째, 대형사고시 책임을 다 할수 있는 주체가 없다. 둘째, 사고예방을 감시할 주체로 소방당국이 있으나 강제할 능력과 방법이 미약하다. 선진외국는 어떤가?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한 무한책임과 감시주체로 역활을 다하고 있으며 철저히 점검해서 설계, 시공, 감리, 관리등 뿐만 아니라 불안요소가 있거나 대피 훈련 등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손해율을 높이거나 보험계약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전기회사, 가스회사등 에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되며 통보시 즉각 단전 및 가스공급 중단 등이 이루어져 영업이 중단됩니다. 정부는 보험회사가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느냐만 살펴 볼뿐 관여도 책임도 지지 않으며 피해자구조 및 구출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적으로 피해보상이 충분히 될수 있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특히 직원들의 안전검사 및 감시에 특별히 전력을 기울여 검사시 전임자가 철저히 검사하였는지도 점검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뇌물로 검사자를 매수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소방당국에서 소방검사후 사고시 안전을 책임지고 보상할수 있습니까? 기타 각 기관의 안전검사 후 그 책임과 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개혁바랍니다. 보상의 무한책임을 질수 없다면 사용 전 검사의 주체는 권력만 누릴 뿐 보상책임은 회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모든 상업적 건축물 및 공사장 및 운송기구의 피해보상 무한책입의 종합보험가입 및 보상주체의 검사 및 감시체계구축만이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보상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개혁이 없다면 제2의 세월호, 제천화재 등을 막지 못 할겁니다. 무한책임의 화재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건축물의 사용전검사를 면제해주길 바라며 건축공사장의 무한책임의 건설안전종합보험 가입자에 한해 공사를 허가해 주기를 바라며, 모든상업용 운송수단에는 무한책임의 상업용운송종합보험에 가입한경우에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해 안전전문가들이 그 역활을 사명감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