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를 민영화 하고 방송기금 지원제를 시행합시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정권 바뀔 때마다 여야 간에 맨날 싸우지 말고 차라리 한국방송공사를 민영화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와 같은 체제에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든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영방송으로서 무슨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적이 있나요? 여야 정쟁 거리, 끊이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 수신료 걷어서 평균 억대 연봉 받는 방만 경영 등등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제도는 완전 실패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제도 자체가 일종의 대리인 모델입니다. 하지만 경쟁 없는 독점적 지위의 대리인은 국회의원들처럼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놈이 갑이 됩니다. 믿을 수 없는 대리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공영성을 구매하면 됩니다. KBS를 민영화 하고 그 매각 대금에 돈을 좀 더 보태서 방송발전지원 기금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 기금으로 아주 구체적인 공익 프로그램을 주문해서 구매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의 상임위별 쟁점 법안 소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사에 얼마 지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 봤자 허구헌날 시비거리만 되고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실패한 공영방송 제도를 폐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