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18개월로 축소 정책을 시행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우선 문재인 대통령님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사병 월급인상,사병 전역후 직간접적 지원 정책들을 이행해 준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대한민국 남성 청년들은 북한과의 휴전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청춘의 기간중 2년정도를 봉사하였으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등 국가에서는 군규모를 축소하고 기계화 군단을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징병제 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상군의 역할이 축소되고 핵 미사일,생화학무기등등의 비대칭 전력과 기계화 부대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 경제성장에 있어서 청년들의 중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발전에 있어서 청년들의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한창 학업을 수강하고 창의력이 샘솟는 시기에 군대에 의한 학업 단절은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력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변화되는 시대에 마크 주커버그같은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세상을 변화 시키고 있지만 한국의 청년들은 군대로 인해 굳어버린 머리로 뒤늦은 학업 수강, 표준화된 사고로 인해 변화 역량을 상실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미래를 변화시킬 원동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북한의 계속 되는 핵실험,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일본의 전쟁가능국가 선포, 러시아의 군비증강 등등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주변국들에 의해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전근대적인 징병제 구조로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징병 군 복무에서는 과한 군기,말년의 전력 공백,제대로 된 훈련부족 등등 군 숙련비율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 복무기간을 축소하되 카투사처럼 전쟁에 필요한 지식 습득, 공백시간을 줄이고 필수적 훈련시간의 증가 등등 교육,훈련체계를 강화시킨다면 군 전문화에 있어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어 낼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년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정책을 조속한 시일내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