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위원회 중재거부시 패널티를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병원의 작은과실에도 일반인은 병원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과실이 삶에 고통을 줌에도 소송비가 더 들기에 참고 견뎌야 합니다. 부작용임에도 과실이 있음에도 이것을 아는 수많은 병원들은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의료행위에 있어 성실히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그렇치못한 병원들이 많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어찌보면 한 줄기 희망같습니다만 권고에 그치지 않기에 중재에 임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 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그 결과에 있어 합당한 중재과정을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어떤 패널티가 있어야 약자인 일반인과 힘있는 병원사이에서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의 편인 법률구조공단 역시 의료전문변호사쪽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소액피해를 입은 일반인은 어디에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비라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에 울분을 삼겨야 합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갖는 의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좀 보완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