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을 높여 주세요. "합의 성관계 하고도 '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벌금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1/0200000000AKR20171221175800063.HTML?input=feed_daum 한남자의 인생을 망쳐놓고 벌금 500만원이라니요. 최소 처벌을 벌금형을 아에 없애던지, 최소 벌금을 높여 2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