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강화 개헌후속조치필요성,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행정구역통합을 정부에서 나서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글을 적게 됩니다. 지난 대선때 이슈가 된것이 개헌이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등 정치권에서는 개헌안에 속해야 하는 여러가지 사항중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자고 말을 하였습니다(선거구제개편포함), 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구역통합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1인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소위말하는 소이기주에 빠져서 중복되는 예산집행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중재해야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본인들이 예산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떄문에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예로 들자면 95년도 도농복합도시형태로 새롭게 탄생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중 응답하라1994드라마에서 칠천포라는 말이 나왔던 사천군과 삼천포시의 통합으로 탄생한 사천시가 있습니다,사천시탄생이후 옛날 사천군지역이 삼천포시지역보다 더 발전된 측면이 있습니다,(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른 의견이 존재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청등 행정기관을 옛사천군과 삼천포시중간지역으로 통합이전을 했고 사천군지역에 항공관련산업단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삼천포보다 타당한 이유를 통해서 격차가 생겼다고 개인적으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삼천포지역은 상대적으로 통합이전에는 시로 군지역이였던 사천보다는 더 발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통합을 하고나서 그것이 역전이 되어 통합에 따른 박탈감등을 격고 있습니다,이러한 분위기속에서 12년도 경에 같은 생활권인 진주시와의 통합을 사천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다만 개인적으로 이것이 전체시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는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으러 당겼던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나이드신분을 위주로 통합을 할이유가 없다고 반대를 하라고 노골적으로 권유를 해서 서명을 받는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목격한 부분이 아주드문 극히 일부의 하나일순 있어도 개인적인 생각은 권력을 가진분들이 통합을 하게 된다면 그 권력이 약화가 되기때문에 통합을 반대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주와 사천은 오래전부터 같은 생활권으로 남강댐방류문제, 항공국가산단위치지정문제, 정촌뿌리산단 오페수문제, 지방도로출퇴근정체문제, 근거리에 위치한 정촌지역과 축동지역의 물류유통단지 중복투자문제등 여러가지면에서 얽혀있지만 서로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빈번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통합으로 해결될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통합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지자체가 된다면 큰틀에서 하나의 생활권내에서 정답을 풀수있는 해법이 나올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출산가구의 감소로 소멸되는 지자체걱정을 우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지역을 포함 소규모자치단체의회같은경우 물론 존재의 이유는 있겠으나 극소수의 의회의원을 뽑아서 특권을 주는것은 아닌지 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현재의 행정구역제도하에서는 지방분권이 강화된다고 하여도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 진다기 보다는 불쏘시개가 되어 지방자치가 더 후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구제와도 연관이 있는데 인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선거구제하에서는 1,2,3번 3곳의 지차체를 통합으로 국회의원1명을 선출하는등 한지차체에서 최소1명이 선출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선거구제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겠지만 뉴스에 나온것을 보면 국회의원이 현재보다 많아지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많아지는것은 국민들의 의견과는 정면 반대되는 사항입니다. 현재의 선거구제를 개편을 할때 국회의원을 증원하지 않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반영을 할수 있는 방안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현재는 1번지역출신 2번지역출신 3번지역출신들이 출마를 하여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의 출신들이 선출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통합을 한다고 해서 이런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겠지만 통합이 이루어지는 각각의 지자체는 같은 생활권인 지자체입니다, 즉 현재는 같은 생활권이지만 굳이 따지면 소속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때 이기심이 생기지만 같은 생활권으로 소속까지 같은 지역에 속하게 된다면 이기심은 사라질것이라 판단됩니다.) 한가지의 문제에 있어 여러시선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의견이 정답일순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지방분권강화라던지 선거구제개편이라던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을 할수있는 방법중에 하나로 현재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구역통합에 있어 그 지역의 의견을 듣지 않을수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그 의견을 듣는 방식이 단순 설문지를 통해서 하기 보다는 내년지방선거때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물론 개헌안역시 지방선거에 같이 할려고 하는 현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애매할순 있어도 단순설문을 통한 지역민의 의견을 듣는것은 왜곡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개헌안투표를 먼저하게 된다면 그 후속조치로 같은 생활권에 있는 도시들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