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슈 유승준의 입국거부가 정당한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수 유승준은 20대 초반, 국내 인기가 최고조에 있던 때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사상 초유의 입국 거부를 당하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땅을 못밟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확하지 않은 루머와 괘씸죄 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악질인 병역 기피자나 군관련 범죄자들과 비교해서 과연 유승준의 잘못이 10년 이상 발조차 내딛을 수 없을 만 한 중한 범죄인가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승준은 애초에 미국 영주권자였고 부모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승준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한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유승준은 국내에서 인기 많은 연예인이었고 "군대는 가야하는 곳이고 군대를 갈 것이다" 라고 직접 말을 했던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던거죠. 유승준의 입장에 따르면 9.11 테러 등으로 인해 미국의 이민자 관련 정책이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살고 있는 이유 등을 들은 아버지의 설득으로 국내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입니다. 방송에서 인기 많은 연예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약없는 입국 거부, 테러리스트보다 더한 취급을 받는 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연예인은 물론이거니와 재계, 정계 수많은 인물들과 그 자녀들 역시 숱한 병역기피 논란, 병역 혜택 논란이 꾸준히 있고 실제로 드러나고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유승준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알려진 연예인이 방송에서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 국가의 안전을 해하고 사회에 병역기피의 분위기를 만연하게 한다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수 십, 수 백억이 넘는 방산비리도 유야무야,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하는 국내 현실 속에서 과연 20대 초반의 연예인의 범죄행위도 아닌 말바꾸기로 인한 처벌로서 적당한걸까요? 물론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군에 관련하여 더 엄격하고 냉정하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빨을 뽑고, 정신병으로 위장하고 휴가를 200일 가까이 나오고 약을 먹어 체중을 비정상적으로 늘리고 이렇게 병역을 회피한 사람들도 발 뻗고 잘 자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유승준만 이렇게 과할정도로 엄격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처벌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지만 반대로 잘못에 대해 용서로서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예전 연예인 유승준으로서의 생명은 끝난지 오래고 인간 유승준에 대한 평가는 100% 명확한 판단기준이 아닌 애매모호한 괘씸죄 등을 적용한다는 건 과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괘씸죄나 사람들의 감정적인 부분은 올곧이 개개인 사람들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감정적인 분풀이나 일방적인 손가락질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정말로 현재의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의 중범죄자인지 객관적인 평가가 다시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유승준 관련 루머 팩트체크 1. 유승준은 군 홍보대사까지 해서 더 괘씸하다. - 국방부에서 유승준은 어떠한 군 관련 홍보대사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밝힘. 2. 유승준은 일본 공연을 이유로 나갔다가 몰래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 일본과 미국 모두 출국 일정에 기재되어있었다. 또한 입대 전 출국 자체도 유승준에게만 준 특혜가 아니라 허가가 있으면 누구나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3. 6개월 복무단축, 공익근무시간 이후 연예 활동등 특혜도 주기로 했다. - 병무청에서 특혜 약속은 유언비어라고 밝힘. 4. 유승준은 불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했다. - 정확히 따지면 애초에 유승준은 병역대상자 자체가 아니다. 법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유승준 병역회피는 단지 구두약속을 어긴 수준이다. 5. 유승준을 보증해줬던 병무청 직원들이 문책당하고 징계 받았다. - 병무청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힘. 6. 미국 영주권을 유지해도 군 입대는 가능했다. - 2002년 당시에는 군복무 중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 영주권도 박탈되게 됨. 거듭 말하지만 유승준은 다른 병역기피자들에 비하면 적법한 범위내에서 본인의 선택을 한 것이고 오히려 숨기고 암암리에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못이라면 대중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것. 그러나 그런 발언 때문에 괘씸죄를 적용하기엔 더 악질적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더 혜택을 주는것과 다름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