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중요한 개혁입법을 미뤄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저는 25년 직장생활 후 임차 자영업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다 보니 19대 국회부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에 대해 믾은 관심을 갇고 있어 매일 법률안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 끌기는 매우 좋은 아이템이지만, 단 한가지 이유로 개정되기는 매우 어렵네요. 즉 임대인 권리침해 이 한가지네요. 그리고 이를 개정하는 분들이 임대인일 경우가 많아서인지 대외용은 개정해야 한다지만, 실제 법사위원들 회의시는 '권리 침해' 란 단어가 정부 입법조사관 의원 중 한 두분이 거론해서 무기한 연기 연기 되고 있어요. 허술한 회의도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입법 실적용으로 밖에 생각들지 않네요. 예를 들어볼께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하자는 최초 법 제정때 부터 나온 문제인데' 법사위 전체회의시 한분의 이의신청으로 5년으로 되었다 하네.. 그럼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17년이 지난 동안 갱신기간 때문에 생긴 문제점과 대책,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보완사항, 지난 회의시 검토하기론한 내용 확인및 보완.. 등을 중점으로 이야기해서 결정을 이끌어 내어야 할텐테 (일반 사기업의 신입사원 보고서 수준) '임대인 권한침해' ' 급격한 임대료 인상예상' 외는 없네요. 이정도면 무식한 저도 지금의 급여 반만으로도 국회의원 보좌관 입법조사관 행정공무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각 당의 공약하신분들, '乙'을 위한 각종 위원회, 법사위원 17분과 그 보좌진 17*7 분, 해당 정부공무원, 조사하는 입법조사관 28분 등등의 메일 및 페이스북에 들어가 생욕을 하고 싶습니다만, 진정하고 이 청원게시판에 의견을 내어봅니다. 벌써 반이 지나간 이번 임시회의는 개혁입법과 민생을 위해 열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것 또한 대외용이고, 여러 이유로 열지 조차 않네요.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초대형 의제인 개혁법안이 민생법안과 함께 추진되어, 전 처럼 또 무산될것 같네요. 그래서 제목처럼 어른이신 청와대 관계자분께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개혁입법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만, 제 코가 석자라 마지막으로 게시판에 의견을 내어봅니다. 이런식이면 둘다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명확한 것 같으니, 제대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각 당 공통공약들인 민생법안만 의제가 될 수 있게개혁입법은 별도일정으로 추진해 주세요. 무리한 부탁인줄 알지만 실타래를 풀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진행이 안되면, 정말 적폐가 들어나겠지요.. 두서 없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애원할께요 민생만 충분히 토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