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긴급출동시 장애물요소 통과출동 (ex- 불법주정차차량 또는 주차금지팻말등 그대로 밀고 통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이번 제천 화재 참사 사건도 그렇고 ,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국민분들의 인식 , 사고가 많이 바뀌어 화재나 구급을 위한 긴급출동에 일명 "모세의기적" 이라 불리우는 긴급차량 피양법 , 길 터주기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동시간이나 병원 , 화재장소에 도착시간도 단축 되었고요. 다만 아직 문제가 있다면 골목길 주정차차량 , 건물밖에 놓여진 상가 물건들 , 주정차금지팻말 등으로 인해 큰 도로가 아닌 골목골목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해외 , 특히 미국만 보더라도 긴급차량 출동시 길을 막거나 장애물로 판단되면 연락될때까지 기다리지않고 그대로 밀어붙인다거나 장애물요소 , 불법주정차 차량의 유리창을 깨어 호스를 통과시킨다거나 실제 출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파손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해주거나 , 불법주정차 등 과실산정으로 인하여 자차처리 한다거나 해결방법은 참 많구요. 반면 국내는 긴급차량 출동시 본의아니게 중앙선침범 후 차량사고 발생... -> 긴급상황인정되지만 배상이나 , 기타 사고마무리는 담당 운전자인 소방관님이나 구급대원님이 형사/민사적 처리 마무리 불법주정차 차량이나 장애물 요소 발생... -> 차량하차하여 무거운 장비들고 직접이동.. 국내도로와 해외도로 현실이 틀려서 어려울순 있지만 장애물 요소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파손되거나 피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방관님이나 기타 긴급차량 ( 경찰 / 법무부 / 공공차량 ) 관계처, 관계자분들을 대신하여 배상을 해준다거나 , 방해요소가 생긴 원인을 따져서 해당 방해요소 원인제공자에게 배상처리하는 건 어떨까요? 긴급차량을 운행하시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무거운짐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