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인 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혐의가 무겁지 않다고 공판없이 벌금 과료등으로 마무리 지을려 하다니요 일반인이 몰카 찍다 걸리면 바로 중형 부여 하면서 판사는 몰카 찍고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판사가 범죄자를 판결하다니요 범죄자가 범죄자를 판결하는 경우네요 다른 직업군도 아니고 중립성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 하는 판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자를 판결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게 적폐입니다 판사라고 범죄저지르고 감싸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쏙 빠져나가고 다른게 적폐가 아니라 이런게 바로 적폐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범죄자인건 용납 못합니다 파면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