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들이 겪는 행정문서 발급 제한에 대한 고충처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남성입니다. 제가 국제결혼한지는 벌써 6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으로 살아가면서 불편한점.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되어야 할점 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받을일이 많습니다. 현재저는 집사람은 경기도 하남에 저는 직장으로 경북경산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수는 있지만 저희같은 다문화가족들은 집사람이 외국인이라 주민등록발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집사람의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통해야만 집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저같이 생활전선으로 인하여 장거리 주말부부들은 이런 행정서류조차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달전 경북경산시 자인면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아이의 유치원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고 집사람 외국인신분증을 사진으로 전송받아 가지고 가니 발급거절을 받았습니다. 집사람과 같이 오던가 외국인 신분증을 직접가지고 하더군요.....사정상 멀리 떨어져서 지내니 혼인증명서라도 같이 제출하면 안되냐 고 되물으니 안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하나를 발급받으려고 회사에 하루 연가를 내고 장거리를 운행하여 경기도 하남시 주민센터에 집사람과 직접가서 발급을 받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이문제를 국민신문고에 이의제의를 하였으나 웃기게도 민원해결의 담당지는 경산 자인면 주민센터로 이관되어 자인면 주민등록등본 담당자의 민원답변이 왔더군요...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똑같이 소관이전만 되어 ....민원제의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라도 법이 얼릉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가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집사람은 외국인으로써 한국에서 사는것이 쉽지 않다고 늘 이야기 합니다. 울면서 자기가 겪은 부당한 일도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구요...그것 아시는지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지? 저희 집사람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절차때문에 그런것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의 생활이 한국에서 살기가 결코 녹녹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일상생활에 자주 활용되는 주민등록등본하나도 이렇게 발급받기 어려운 대한민국입니다. 국회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저희들도 일반가정과 동등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요.. 참고로 이글을 국민신문고에 2번이나 게재를 하였지만 첫번째는 위에 적은 글과 같이 지역의 민원 담당자에 대한 불성실한 민원처리를 제기하였으나 결과는 지역의 그 해당자가 담당자로 민원답변을 달아주었구요 두번째는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글을 올렸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수의 가정도 함께 웃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