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적패와 갑질을 고발 청원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저는 경북에 사는 조성룡 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적패 중에 적패요 갑 질 중에 갑 질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를 고발합니다. 보험회사는 국민들의 피눈물을 먹고 사는 흡혈귀입니다. 보험 가입을 시키기 위하여 온갖 달콤한 이야기를 하여서 가입시키고는 보험금을 받을 때가 되면 온갖 방법을 통하여 보험금을 주질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스컴의 사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1.온갖 작태를 부리는 보험사 앵커 멘트>불의의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주기는 커녕 경찰에 보험사기라며 수사의뢰를 하거나 법정에서 만나자며 소송을 걸어온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한 보험 가입자가 한,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분쟁조정 중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만 보더라도 한 해 전보다 76%나 급증했습니다. 동부화재가 제일 많았고요.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순이었습니다. 특히 메리츠의 경우 한 해 전보다 소송건수가 9배(8.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먼저, 보험사의 소송 남발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들을 공아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보험금 청구했더니 경찰에 수사의뢰”▼<리포트>1년 반 전 심모 씨는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을 받고 후유장해 보험금 4천여 만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경찰에 사기 미수 혐의로 수사의뢰했습니다. <녹취> 심모 씨(보험 가입자) : "보험사에서는 뚜렷하게 못준다 준다 이런 얘긴 명확하게 안하고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저를 피의자로 몰아서 신고를 하고..."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9년 전 교통사고로 허리 수술을 받은 뒤 우울증으로 정신장해 2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주부 오모씨.4억여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직원을 시켜서 미행까지 했습니다. <녹취> 오모 씨 : "보험금만 청구하면 (보험사에서)저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보험사기라고 미행하고......"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보험사는 검찰에 2차례나 더 고소했습니다. 검찰조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오씨는 지금도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보험사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 왜 소송 남발하나▼<기자 멘트>보험사들, 왜 이렇게 수사의뢰와 소송을 남발하는 걸까요? 취재진은 보험사의 전직 소송 담당 직원들을 만나봤습니다.<녹취> A보험사 前 소송 담당 직원 : "소송 작업하는 것 자체가 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 크게 와닿는 거잖아요. 미리 조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소송을 걸면 가입자들이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이 걱정돼 보험금을 일부만 받고 포기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녹취> B보험사 소송 담당 직원 :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70-80% 정도 보험사 쪽에 유리하게 결정이 되죠./의도한대로 되죠.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수사의뢰나 소송을 악용해 왔다고도 했습니다 .민원 건수가 많은 보험사, 감독당국의 규제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수사의뢰나 소송을 하면 가입자는 민원 접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소송을 통해 민원 건수를 줄이려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보험사들은 직원들의 민원건수를 급여와 승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녹취> C보험사 前 소송담당 직원 : "팀원이 민원을 받으면 팀 실적에서 점수가 깎이고요. 당연히 본인도 점수가 깎이고. 누적이 되면 결국 진급에서 누락이 되는 것이고 급여도(깎이고요.)"보험사 직원들, 민원건수 줄이기 위해 소송을 많이 할 수 밖에 없겠죠.이러다보니 보험금을 제대로 못받는 선의의 피해자도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그럼 보험사들의 소송 남발 문제,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진국 “옴브즈맨 도입, 소송 남발 방지”▼<리포트>보험만족도 세계 최상위권인 독일.금융감독당국과 별개로 전직 대법관 등 법조인들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 옴부즈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도입 첫해인 2005년 소비자가 제기한 5천 건의 분쟁 중 단 한 건만이 소송으로 갔을 만큼 공신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녹취> 김은경(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분쟁금액)1만 유로까지는 보험사가 옴부즈맨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수가 없고, 반드시 따라야되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소송으로 가지 않고..."역시 보험 선진국인 호주는 가입자가 금융분쟁을 신청한 뒤에는 금융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하고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절차가 중단됩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발의된지 2년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분쟁조정 중일 때 소송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보험사들이 소송가서 패소를 했을 때 커다란 패널티를 매길수 있는..."소송을 당하면 보험 가입자는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소송이 일상화 돼 있고, 지더라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보험사들의 악의적인 소송 남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2.보험 가입자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보험사 • [취재후] “죽을 때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보험사 ‘꼼수’는? • 입력2015.01.21 (09:34) ■ 갑작스런 사고로 반신불수 된 가장…‘보험금 못줘’경북 포항의 한 요양병원을 찾은 건 1월 14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 들어선 병실엔 10여 분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몸을 가눌 수 없는 반신불수, 장해 1급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62살 이00 선생님은 어느날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집안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미끄러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고, 뇌출혈로 두개골을 절개하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담당의사는 장해 1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경황없던 나날이 흘러 정신을 추스린 가족들은 의사의 진단를 토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청천벽력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유일하게 믿었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가장은 반혼수상태에 빠졌고, 수술비와 병원비에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족들,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이들을 더욱 힘겹게 만든 보험사, 왜 그랬을까요. 그 꼼수는 뭘까요? ■ “상태가 너무 위중하셔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가족들이 처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약 5달 전인 8월 25일입니다. 당시 보험사는 이 씨가 폐렴을 앓는 등 위중한 상태여서 장해가 고정됐다고 볼수 없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뒤에 다시 청구해봐라, 하지만 그때도 줄지 안줄지는 알수 없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보험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가족들은 손해사정사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나서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험사는 이 씨가 열이 나면서 항생제를 쓰고 있어 장해로 보기 무리가 있다며 6개월 정도 더 두고보자고만 했습니다. 그럼 치료가 끝나면 지급이 되냐는 물음에 '정확히 답할 수는 없고, 그 때 상태를 보고 다시한번 평가하는 건 가능할 것 같다'는 애매한 말만 거듭했습니다. 심지어 여명이 많이 짧으신 분을 상대로 장해를 평가하면 안된다고 나와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즉, 언제 죽을지 모르니 장해등급을 판정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약관 위반…보험사 ‘꼼수’는? 이 씨가 보험에 가입한 건 15년 전인 1999년이었습니다. 당시 약관을 보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보험사의 약관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관을 위반해도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아온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약관 위반은 보험사 입장에선 적발이 되더라고 그다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다섯달 가까이 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이유, 가족들과 금융소비자 단체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소비자 상대로 ‘사기’ "차일피일 미루는 게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보험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가족들은 보험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건 보험금을 덜 주려는 꼼수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가족이 청구한 장해 보험금은 재해장해 연금과 활동보장자금 등 모두 4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숨졌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4천 3백만 원. 1/10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보험사는 가족들이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자 보험금을 30% 깎자며 협상까지 시도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 약관상 지급해야 마땅하면 100%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것인데 보험금 삭감을 협상하려는 것은 보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보험금이 워낙 차이가 나다보니 보험사들이 장해 1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주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뒤늦게 ‘지급’ 결정…보험만족도 ‘꼴찌’ 탈피해야 KBS가 취재에 들어가자 보험사는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들은 가족들을 찾아가 사과했고. 한쪽에서는 뉴스 보도를 막아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측은 전체 그룹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즉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당한 지급거절과 지연이 확인되는 즉시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보험료 지출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보험만족도는 꼴찌인 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2015년 새해부터 왜 우리가 보험만족도 꼴찌일 수 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낯이 보험선진국으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보험 소비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3.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남발합니다. 앵커 멘트>불의의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주기는 커녕 경찰에 보험사기라며 수사의뢰를 하거나 법정에서 만나자며 소송을 걸어온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한 보험 가입자가 한,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분쟁조정 중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만 보더라도 한 해 전보다 76%나 급증했습니다. 동부화재가 제일 많았고요.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순이었습니다. 특히 메리츠의 경우 한 해 전보다 소송건수가 9배(8.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먼저, 보험사의 소송 남발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들을 공아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보험금 청구했더니 경찰에 수사의뢰”▼<리포트>1년 반 전 심모 씨는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을 받고 후유장해 보험금 4천여 만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경찰에 사기 미수 혐의로 수사의뢰했습니다. <녹취> 심모 씨(보험 가입자) : "보험사에서는 뚜렷하게 못준다 준다 이런 얘긴 명확하게 안하고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저를 피의자로 몰아서 신고를 하고..."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9년 전 교통사고로 허리 수술을 받은 뒤 우울증으로 정신장해 2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주부 오모씨.4억여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직원을 시켜서 미행까지 했습니다. <녹취> 오모 씨 : "보험금만 청구하면 (보험사에서)저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보험사기라고 미행하고......"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보험사는 검찰에 2차례나 더 고소했습니다 .검찰조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오씨는 지금도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보험사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 왜 소송 남발하나▼<기자 멘트>보험사들, 왜 이렇게 수사의뢰와 소송을 남발하는 걸까요? 취재진은 보험사의 전직 소송 담당 직원들을 만나봤습니다. <녹취> A보험사 前 소송 담당 직원 : "소송 작업하는 것 자체가 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 크게 와닿는 거잖아요. 미리 조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소송을 걸면 가입자들이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이 걱정돼 보험금을 일부만 받고 포기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녹취> B보험사 소송 담당 직원 :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70-80% 정도 보험사 쪽에 유리하게 결정이 되죠./의도한대로 되죠.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수사의뢰나 소송을 악용해 왔다고도 했습니다. 민원 건수가 많은 보험사, 감독당국의 규제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수사의뢰나 소송을 하면 가입자는 민원 접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소송을 통해 민원 건수를 줄이려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보험사들은 직원들의 민원건수를 급여와 승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녹취> C보험사 前 소송담당 직원 : "팀원이 민원을 받으면 팀 실적에서 점수가 깎이고요. 당연히 본인도 점수가 깎이고. 누적이 되면 결국 진급에서 누락이 되는 것이고 급여도(깎이고요.)"보험사 직원들, 민원건수 줄이기 위해 소송을 많이 할 수 밖에 없겠죠. 이러다보니 보험금을 제대로 못받는 선의의 피해자도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그럼 보험사들의 소송 남발 문제,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선진국 “옴브즈맨 도입, 소송 남발 방지”▼<리포트>보험만족도 세계 최상위권인 독일.금융감독당국과 별개로 전직 대법관 등 법조인들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 옴부즈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도입 첫해인 2005년 소비자가 제기한 5천 건의 분쟁 중 단 한 건만이 소송으로 갔을 만큼 공신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녹취> 김은경(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분쟁금액)1만 유로까지는 보험사가 옴부즈맨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수가 없고, 반드시 따라야되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소송으로 가지 않고..."역시 보험 선진국인 호주는 가입자가 금융분쟁을 신청한 뒤에는 금융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하고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절차가 중단됩니다.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발의된지 2년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분쟁조정 중일 때 소송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보험사들이 소송가서 패소를 했을 때 커다란 패널티를 매길수 있는..."소송을 당하면 보험 가입자는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소송이 일상화 돼 있고, 지더라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보험사들의 악의적인 소송 남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4.보험가입자의 돈으로 돈자치 하는 보험사 • 보험협회장들, 퇴직할때 수억원 전별금 받는다 • 생명과 손해 보험협회 등 보험 유관 기관 단체장들이 임기 후 '공로금'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전별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생명보험협회장을 지낸 이우철 전 회장은 퇴직금과 별도로 업계로부터 3억 5천여 만원의 '전별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남궁훈 전 생보협회장도 3년 임기 이후 2억 2천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손해보험협회장을 지낸 문재우 전 회장과 이상용 전 회장도 업계로부터 퇴직금과 별도로 공로금 명목으로 2억~3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공로금은 규정에는 없는 비공식적인 금액으로, 협회가 지급한 뒤 회사별로 분담액을 채워넣습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회장 등의 퇴직금이 다른 협회나 금융회사에 비해 적기 때문에 재임 기간 역할을 평가해 공로금을 지급해 온 것이라며 명문화하지는 않고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공로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생보협회는 지난해 12월 규정을 바꿔 김규복 전 회장에게 공로금을 없애는 대신 퇴직금을 기존의 3.5배 늘려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5.악날하게 법을 이용하는 보험사 이 기사는 2015년 3월 4일 'KBS 뉴스9'에서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했더니 경찰에 수사의뢰"1년 반 전 심모 씨는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 수술을 받고 미리 가입해 둔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 두 곳은 곧바로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후유장해 보험금 4천여 만 원을 청구한 또 다른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경찰에 사기미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1년에 걸친 경찰 조사 끝에,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심 씨는 "보험사에서는 뚜렷하게 못준다 준다 이런 얘긴 명확하게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피의자로 몰아 신고를 했다"며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진행하라"는 말이었다고 하소연했다. 9년 전 교통사고로 허리 수술을 받은 뒤 우울증으로 정신장해 2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주부 오모 씨. 4억여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직원을 시켜서 미행까지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자 보험사는 이번에는 검찰에 2차례나 더 고소를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역시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오 씨는 지금도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보험사와 소송을 하고 있다. 오 씨는 "보험금만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라며 고소를 했다" 면서 "최대한 줄수 있는 게 2천만 원" 이라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소송 76% 급증불의의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주기는 커녕 경찰에 보험사기라며 수사의뢰를 하거나 법정에서 만나자며 소송을 걸어온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한 보험 가입자가 한, 둘이 아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분쟁조정 중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를 보면 한 해 전보다 76%나 급증했다. 동부화재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143건)과 메리츠화재(113건), LIG손보(79건), 한화손보(74건), 삼성화재(68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메리츠의 경우 한 해 전보다 소송건수가 9배 가까이 늘었다.◆보험사들, 왜 소송 남발하나?... "보험금 깎고, 민원 줄이고"보험사들이 왜 이렇게 수사의뢰와 소송을 남발하는 걸까. 취재진은 보험사의 전직 소송 담당 직원들을 만나봤다. A보험사에서 소송을 담당했던 前 직원은 "소송작업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고객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와닿는다. 그걸 미리 얘기해서 조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송을 넣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소송을 걸면 가입자들이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이 걱정돼 보험금을 일부만 받고 포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B보험사에서 소송을 담당했던 前 직원은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사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70-80% 정도 보험사 쪽에 유리하게 결정이 되고, 보험사가 의도한대로 된다"고 말했다.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수사의뢰나 소송을 악용해 왔다고도 했다. 민원 건수가 많은 보험사는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게 되고, 테마검사의 대상이 되는 등 감독당국의 규제를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수사의뢰나 소송을 하면 가입자는 민원 접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소송을 통해 민원 건수를 줄이려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보험사들은 직원들의 민원 건수를 급여와 승진에 반영하고 있다. C보험사 前 소송담당 직원은 "팀원이 민원을 받으면 본인 점수는 물론, 팀 실적에서 점수가 깎이고, 누적이 되면 결국 진급에서 누락되고 급여가 깎인다"고 증언했다. 이렇다보니 보험사 직원들은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 소송을 많이 할 수 밖에 없고, 보험금을 제대로 못받는 선의의 피해자도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보험 선진국은? "옴부즈맨 도입해 소송 남발 막는다"그럼 보험 선진국들은 어떨까? 보험만족도 세계 최상위권인 독일은 금융감독당국과 별개로 금융분쟁조정 '옴부즈맨' 제도를 두고 있다. 구성원은 전직 대법관 등 법조인들이다. 도입 첫해인 2005년 소비자가 제기한 5천 건의 분쟁 중 단 한 건만이 소송으로 갔을 만큼 공신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 보험사는 분쟁금액의 1만 유로까지는 옴부즈맨의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하고, 1만 유로가 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역시 보험 선진국인 호주는 가입자가 금융분쟁을 신청한 뒤에는 금융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하고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절차가 중단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발의된지 2년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소송을 당하면 보험 가입자는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 하지만 보험사는 소송이 일상화 돼 있고, 지더라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보험사들의 악의적인 소송 남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제도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독립적인 분쟁조정 기구를 마련하거나,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한 뒤 패소한 보험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소송남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위의 사실은 빙산에 일각 이것보다 더 많은 비리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줄 돈이 없으면 보험사도 망하여야 하는데 보험사는 살이 통통하게 쪄서 배가 터질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적중에 적패인 보험사를 반드시 척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