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를 위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현재 혼자 두 살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현실적인 법이 매우 절실하다고 느끼는 34살 엄마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움의 연속인..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양육비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월 매출 1억이 넘고 변호사가(양육비이행관리원)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 뻔한 거짓말 그리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해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50만 원도 주지 않고 본인은 화려한 삶을 삽니다. 양육비에 대한 제대로 된 법과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