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건보 자격에 대해 엄격한 기준 적용을 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건보에 관한 궁금증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건보 혜택을 보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 기준이나 자격 같은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국인의 세금으로 그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내에 근무하다가 본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도 건보 혜택을 보고 세금 꼬박꼬박 안내면서 건보 혜택을 받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일정기간 이후에 건보 혜택을 주는건지 궁금하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기준 마련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