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전 북한토지 국유화와 공공관리제도 확립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통일전에 북한토지의 국유화 토대를 마련하여 남한에서처럼 부동산 폭등이 경제와 민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추진 1. 2018년 북한토지 전면 국유화를 위한 전략과 계획수립 2. 2018년 통일한국의 북한토지 국유화를 위한 법제 완비(경과기간 동안 북한주민의 임시소유 및 사용권 부여 포함) 3. 2018-2020년 북한토지 국유화에 따른 북한주민 피해구제를 위한 물적 토대 구축 4. 북한개발과 보전계획(국토계획에 준하는 계획으로 대대적인 국립공원과 생태보전지역 설정 등도 포함) 구체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국립생태원 연구본부장 재직시 2016년에 작성하여 중앙일보 블로그에 올렸던 글) 통일전에 세워야 할 북한토지 공공관리체계 전 국립생태원 생태조사평가본부장 김 종민 통일은 예고 없다. 독재정권은 돌연 붕괴되고 폭군은 덮쳐서 잡아간다. 북한주민이 압제에서 해방되는가도 중요하나 통일과 동시에 북한 토지가 공공재로 정리되는가도 중요하다. 일터와 삶터로 중요한 땅과 부동산이 남한에서는 투기재로 변질되고 빈부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유례없는 토지비용에 눌려 많은 국민의 생활과 생산이 황폐화되었다. 북한마저 부동산투기에 먹히고는 우리 국민이 참담하고 경제활동이 붕괴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주된 이유는 높은 부동산 비용과 강성 노조의 산물인 고비용구조와 불합리한 규제와 지나친 간섭이다. 이들 때문에 많은 외국기업과 투자자가 한국 투자를 접는다. 어설픈 국제화나 국제화에 반하는 체제와 문화도 문제다. 김영란 법은 원천적인 국제화의 단초를 열었다. 외환위기에서 국민적인 금모으기와 일제하 대구보부상의 국채보상운동도 반부패 반투기 범국민운동의 정신적 뿌리이자 부동산 투기소멸운동의 정신적 뿌리이다. 그러나 해외시장을 확장하고 사업기반을 강화하는 해외진출은 물론 환영하고 촉진할 일이다. 지구촌 경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남북통일은 삶을 피폐시키고 경제를 주저앉히는 반사회적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거의 유일한 길이다. 남한의 부동산불패구조는 깨뜨려질 기미가 없다. 부동산가격 하락이나 정체를 막는 교묘하고 강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관철시키는 구조다. 다수 국민의 이익과 희망은 유린되고 부동산을 통한 대대적인 축재가 거침없이 이어진다. 아파트 가격급등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서도 정부합동대책은 아파트 가격하락을 막는 선에서 정리된 것도 부동산불패구조의 힘이 미쳐서다. 부동산카르텔은 막바지에 이르러 가리는 것이 없다. 아파트 가격하락을 막는 목적이라고 공공연히 필사적으로 정책을 쥐어짠다. 경기활성화를 내세웠으나 백번이고 더 늑대를 외친 양치기소년의 거짓말로 드러났다. 경기활성화의 본질은 부동산의 가격폭등에 있지 경제부흥에 있지 않다. 경제부흥을 위한 경기활성화는 지난 30년간 두세 번으로 충분했고 더 이상은 없어야했다. 경기활성화는 부동산가격이 안정된 경기활성화라야 했다. 이번 추석연휴의 기록적인 출국인파의 반쯤은 부동산가격폭등이 초래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정책은 철저히 반경제적이고 반사회적이다. 외화유출을 늘리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해친다. 고가의 수입품으로 치장하며 거품이 더욱 많아진 아파트. 거품에 가려진 이익을 챙기고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 소작농에 하듯이 부동산 수익을 쓸어담는다. 북한 토지 국유화는 전면 국유화와 통일 즉시 국유화가 필수조건이다. 전면 국유화를 지향하면서 통일 이후 국유화 절차를 밟으면 토지 국유화는 물 건너간다. 우리나라 부동산카르텔은 북한토지 사유화를 노린다. 남한에서 밤 줍듯이 챙긴 천문학적인 부동산투기수익은 어떤 마약보다 중독성과 전염성이 높다. 스스로 끊지 못하고 들불처럼 확산된다. 돌연 찾아들 수도 있는 통일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마련해야하는 것이 북한토지 전면국유화 재확정 시행을 위한 준비다. 지금부터는 당장 어느 정부 어느 국회 어느 언론 어느 국민을 막론하고 이 일의 완수에 힘을 모아야한다. 대통령은 그 정점에 있고 정부와 국회는 시행주체다. 통일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는 지금의 대통령이고 정부와 국회가 될 수 있다. 통일대비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는 나라와 사회에 반한다. 남한보다 큰 북한에서 70년 공산독재정권이 이어지며 토지의 사유화가 배제되었다. 북한 토지를 전면 국유화하고 토지 이외의 부동산은 시장에 넘기면 북한에서 토지투기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 토지투기의 원천적인 소멸은 다른 부동산 투기를 크게 약화시킨다. 부동산투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북한에 건강하고 합리적인 생활과 경제가 정착되면 그 선순환이 남한으로 확장된다. 잃어버린 북한 70년이 쓰라렸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통일이 국민적인 축복과 선물이 되어야 한다. 통일은 단절되었던 남북이 단순히 합체되는 것이 아니다. 남한의 장점이 북한에 뼛속까지 스며들고 북한의 장점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살려야 한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악폐는 어느 것도 통일한국에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북한토지 전면국유화는 그 시금석이다. 이 일에 성공하고는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고 국회가 함께 하여 지금 당장 통일한국의 북한토지를 전면국유화하는 체계를 완전하게 세워두라. 국민생활과 나라경제가 이 일에 달려있고 내일의 행복이 이 일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대규모 확장과 자연의 혜택인 생태계서비스를 풍성하게 하는 강력한 토대도 북한토지의 전면국유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