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통한 모욕죄 개정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전화 통화로 각종 부모욕, 쌍욕 입에 담기 힘들정도의 욕을 들어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고, 고소도 할수가 없습니다. (혐의없음) 법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