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 수정해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안녕하세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제도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6년 3월 1일 부로 취직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만들어 지지 않았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 부로 입사한 사람들은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봐서 2년 후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에게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만들게된 정의는 청년들이 자주 이직을 하여 인재 양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년이상 이직없이 일을 배우면서 돈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게 취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들은 이직을 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걸로 보여집니다. 이직을 하지 말라고 만든 제도가 이직을 권고하는 꼴이 되어버린거죠. 청년 내일채움공제 센터에 문의결과 제가 나이는 해당되지만 입사시기가 걸려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직을 해서 고용보험의 공백기를 만들고 그때 다시 신청을 해야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명백하게 나라의 지원을 받고싶으면 이직을 해라 라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이전(2017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 들에게도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건 이전 입사자들에게는 이직을 권고하는 제도로 밖에 보이질 않는 거죠. 이 제도에 관해서 개선하고 보완을 해주십시오. 이전 입사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아니면 이직이 더 늘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