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난관리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하루 속히 도입하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달라진 게 없다라는 말글이 여기 저기서 들려오고 있지않습니까?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일본의 재난관리시스템을 우리 정부는 들여다나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선진국의 좋은 제도는 하루 속히 도입되어야 우리도 그들이 공들여 도입한 제도를 그나마 뒤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지적재산권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조끔만 부지런하고 관심을 가지면 되는 일인데,,) 왜 우리 정부관리들은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일까요? 물론 시스템을 바꿀려면 비용도 많이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예산타령이나 인력타령을 하고 있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현정부에 거는 기대가 너무나 큽니다. 손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인지? 어처구니 없이 사건이 발생해서 쓸려고 하니 고장이났다거나(이번 제천화재 사건), 출동이 할 수 없는 상황(어선 침몰 사건)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은 현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장관들이 그동안 무얼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아주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점 유념해 주세요.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현장에 나가서 대응하고 처리할 것입니까? 선진국의 대처방식은 어떠한지, 메뉴얼이 현실하고 맞아떨어지는지, 돈 안들이고 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현재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듯하여 국민들은 절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답니다. 장관들이 하나 하나 챙기지 않고 부하직원들과 희희락락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남을 작정이시라면 지금 당장 장관자리에서 물러나고, 정말 국민을 보고 장관직을 수행할 그런 능력있는 사람(인품 이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줘 버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다부진 사람)이 장관될 수 있는 길을 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아무 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국민들이 잘살게 해 주는 장관이 진짜 장관이라는 점 유념하시고 대통령님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국민들이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들께서 현장에 직접 가서 점검하시고 악역을 담당하세요. 관행을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인사권을 장관들이 갖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면 그 조직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학연, 지연, 친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 두 명 인사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원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인기관리에 연연한 장관이 있을까 우려하는 마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자 적어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