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원인 조사에서 건물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건축안전에 생각해 봅니다. 현재 건축물 대부분(특히 다가구주택이 매우 심합니다)은 건축허가 후 불법 구조변경이 일상화되어 월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방을 여러개로 쪼개어 증설함으로써, 비상구나 소화시설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애초 건축물에 맞도록 소방법이나 건축법이 적용된 것을 허가 후 불법 개조를 하면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위법한 상태가 될 것이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는 대형 인명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널려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민원발생이나 사고발생 후에나 법위반 여부를 따지다보니 우리나라는 항상 대형사고 발생 후 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오다보니 인명사고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뒷북만 치는거죠.. 선제적으로 대향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신고포상제도까지는 아니라도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해야 겠죠?) 불법증개축이 확인될 경우 소유자와 시공자,그리고 공인중개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대학가와 직장인이 살고있는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개축으로 화재사고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며 당신의 가족이 이곳에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현재의 불법 증개축을 묵인할 수 없을것 입니다. 뒷북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재해를 예방해가는 안전대한민국을 위해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