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주취감형을 폐지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이전에 청원 내용에서 조두순을 재복역시켜달라는 청원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일단 복역이라는처벌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출소 후에 감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었습디다. 하지만 조금 전에 조두순의 범죄행위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졌기에 감형된다는 내용을 읽은 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고 싶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면, 많은 범죄자가 그 법을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방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항 능력이 거의 부족한 어린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해친 범죄인을, 술을 마셨다고 해서 감형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