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조건 이상인 기간제 교사의 능력을 인정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고교학점제 관련하여 교사가 모자라 학생이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과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질문에 김상곤 부총리의 답변 "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정원내로 포함해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교육부의 답변 "법상 재정상 어렵고 공정성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직업이라 형평성에 어긋나 어렵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 아니었나요? 정부의 대답은 정규직 전환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나 대통령의 공약은 안되는 공약이었다는 느낌입니다. 상징적으로 일정 인원 수 만큼의 기간제교사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의지가 없는 것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법과 돈 때문에 안된다... 정말 의미가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정규직 교사가 경력 5년차의 기간제 교사만큼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정규직 교사가 앞에 말한 경력 5년차의 기간제 교사보다 능력이 출중해지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정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가 기간제 교사의 연속적인 업무 담당이 정규직 전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약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간제 교사들의 연속적인 업무 담당은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된다고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속적으로 5년이상 근무 둘째, 그 기간동안 담임 및 동아리 업무 4년이상 담당 셋째, 그 기간동안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 수료 특히 사립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비교하여 전혀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에서의 정규직을 위해 열심히 하니까요... 위 제안을 꼭 고려해 주시고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