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올 초에 발표한 총 405명의 반헌법행위자(집중검토대상자)에는 △학살 △내란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언론자유침해 △문민정부 이후 반헌법 사건으로 최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전두환, 노태우, 이희성, 정호용 등 신군부 세력은 벌건 대낮에 보란 듯이 헬기와 탱크, 총칼로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시민들을 학살하고 다니며 권력을 찬탈하고 헌정을 유린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불법과 편법, 특권으로 호사스런 인생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5·18 광주항쟁 당시 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으로 광주항쟁 진압을 공모·지휘한 공으로 교통부장관, 주택공사 이사장 등을 지낸 이희성입니다. 그는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을 통한 헌정 유린,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10·27법난사건의 고문조작으로 전두환 등과 함께 내란목적 살인 등으로 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과 관련해 이희성의 대저택 3채를 강제 수용되는 개발구역에서 제외하고 이어 불법 형질변경 사실을 알고서도 추가로 제외시켜 결과적으로 이희성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희성은 여전히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희성과 공범 관계인 정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5·18당시 특전사령관으로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 광주학살 등으로 처벌받았으며 이희성과 2km 이웃한 과천시 문원동 대저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내무부와 국방부장관, 13·14대 의원까지 역임한 정호용의 재산은 ‘93년 당시에만도 93억원에 달해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재산형성 과정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헌정 70년사 동안 지배권력이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불법적·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헌법행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받았지만, 온갖 불·편법과 특혜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개헌도 중요하지만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본권을 약탈한 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범죄 시효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함은 물론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발생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헌정수호의 원칙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친일재산 환수법)’이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시행해 10년 동안 170여명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해 국가에 귀속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사활동이 사실상 종료돼 사문화돼 있습니다. 이 법을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으로 확대해 제정해야 합니다. 반헌법행위자들이 온갖 특혜와 불법, 편법으로 쌓은 검은 부의 형성과정을 추적해 규명하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안에 친일반민족행위, 반인도적 범죄, 반헌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 금지와 재산환수 등을 명문화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준수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소급입법 및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와 같은 특별법 제정에 뒤따르는 소모적이고 국론 분열적인 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권교체기 등 매 사안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정치보복 논란도 근본적으로 불식될 수 있습니다. ‘전재산이 20만원’이라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전두환에 대한 은닉 재산은 물론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세력의 비자금에 이르기까지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시효 없는 처벌, 그리고 재산환수를 통해 헌법유린으로 축적한 부는 한 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역사의 심판과 정의를 준엄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반헌법행위자들의 반헌법행위는 시효 없이 조사해 처벌하고, 부정부패로 부당하게 형성한 재산은 국고로 환수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헌법개정시 반영해 헌법수호의 정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결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나서 친일재산환수법을 확대 개편하여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 12.20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