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제도 의무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세입자들은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이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저도 잃게 된다면 개인의 파산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이미 피해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근저당 설정 여부는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은행 융자보다 우선 변제 의무가 있는 세금체납의 경우는 미납세금 열람제도가 있으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미납세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제도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한 의무조항으로 법제화 해주세요. 안심하고 전세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