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에 대한 제도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요즘 요양병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어르신들이 노후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도 늘고 있고 건보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지요 ^이런 부담을 경감코자 연간 부담액 상한선을 정해서 초과 납부한 본인부담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사전급여,사후환급"있습니다~2017년 경우 10등급의 경우 514만원 ^본인부담액초과금 상환 방법은 2가지로 사전급여는 연중 계속해서 입원중일 경우 건보공단이 병원에 급여를 하고 환자가 병원에서 환급 내지 보전을 받도록되어 있고, 사후환급은 연중 요양받은 병원이 2개소 이상일 경우 건보공단이 사후에 환자에게 초과된 본인부담액을 상환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급여의 제도적 맹점을 지적코자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연중 계속적으로 최초 입원된 요양병원을 이용하게 되어 사후환급은 건강보험법상 불가하게되어 있어 병원과 관할지역 건보공단과 유착비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보호자는 병원이 공단으로 부터 보전받은 사전급여액을 알수가 없고, 법제도를 잘몰나 본인부담액을 보전조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는 해군에서 군복무후 전역한 예비역대령이며 저의 장인 어르신께서 7년째 요양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채 요양환자로 계시며 사전급여 명목으로 병원에서 한번도 본인부담액에 대한 감면조정을 받은바 없습니다 ^저의 청원은 요양병원이 건보공단으로 부터 보전받은 사전급여액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희망합니다 ^청원인 충남 계룡시 장안로 75 우림아파트 109동405호 허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