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은 폐지되거나 많은 부분 수정이 되어아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2018년 1월부터 새로운 전안법이 시행되어 전국의 소상공인및 도소매업자, 인터넷 통신판매업자들은 일명 KC인증 마크를 붙이지 않으면 판매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수많은 품목을 전부 KC인증마크를 붙일수도 없는 것이고 kc인증을 받는것도 비용이 너무 비싸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인증 검사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클 정도로 과다하게 비싸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인증 절차를 밟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한다면 인증검사기관만 배불려지고 소상공인들은 다 죽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