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공무원연금 동결 풀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2016년 박근혜정부 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한다고 졸속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연금 동결로 많은 연금 수급자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연금 기금 부족을 확충하기 위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로 연금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5년간 동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2016년 이전 퇴직자는 5년을 동결하고, 16년 퇴직자는 4년을 동결, 17년 퇴직자는 3년 동결, 18년 퇴직자는 2년 동결, 19년 퇴직자는 1년을 동결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재직 공무원은 계속 연금이 오르는 반면 퇴직 공무원은 물가인상분이 동결 되어 더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고 그 차액은 죽을 때 까지 계속 되며 기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등은 매년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자료를 들여다 보시면 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33년 근무하고 2015년 퇴직하여 2년 동결 당했고, 아직 현직에 있는 31년 32년 근무한 후배 교사는 매년 호봉승급과 급여가 인상되어 연금액이 저보다 월 20만원이 많습니다. 이런 역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오류는 바로 잡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부당한 5년 동결은 너무나 잔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부 국민을 죽이는 정치입니다. 진정한 고통분담이 되게 바로 잡아 주세요. 개인 연금동결을 2년으로 줄이고 시행기간을 늘려 연기금은 확충하고 부당한 피해는 줄게 해주세요.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문재인 정부에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