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모 제한 학칙을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복장에 대한 규제에 불만이 많습니다. 학교에 요청하기 전, 법 관련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8조의 2항 대통령령에서, 무려 학칙에서 용모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보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8조의 1항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 18조의 4에서는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신체의 자유가 있더군요. 용모 제한은 명백한 신체의 자유의 침해입니다. 용모 제한을 정당화하는 법을 바꾸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