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국정원 적폐도 바로잡아 주시어 정치보복이 아님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문재인 대통령님! 참여정부의 국정원 적폐도 바로잡아 주시어 정치보복이 아님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익제보한 국정원 직원(황OO)의 아내 김영숙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대선 공약하신대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의 적폐청산 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정원 적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셔서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이 정치보복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들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적폐행위를 고발하오니 반드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적폐행위가 국정원 직원인 제 남편 사건과 관련이 있어 국정원 적폐TF에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국정원의 새로운 지휘부가 구성되어 원장님과 저희와 친분이 있는 1차장님께도 탄원서를 보낸바 있고, 저희 담당변호사를 통해서 기조실장님께도 해결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다 지나도록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 되어 대통령님께 감히 알려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남편은 2007년 주이스라엘 대사관에 파견근무 도중 외교관들의 주택임차료 횡령사건을 인지하고 법령에 따라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난후 저희는 국정원 본부로부터 온갖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횡령사건을 당연히 대사에게 알려야 함에도 알리지 못하도록 강요당했고 횡령범을 이스라엘 보내 함께 사건을 은폐하라는 부당지시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법이 정한 바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가 없어 명예퇴직원을 제출하고 조용히 국정원을 떠나려 했으나 그것마저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로는 조직적인 압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국정원 본부는 횡령금이 나랏돈인지 개인돈인지 모르겠으니 남편에게 횡령범을 개인적으로 고소하라며 고소장을 써서 내려보내주었으며 귀국을 앞둔 남편에게 보직직렬까지 바꾸어 근무경험이 전혀없는 지방부서로 발령을 내서 귀국하라고만 종용했습니다. 남편의 고민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사직서를 던지라고 말했고 남편과의 합의이혼서를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남편옆에서 지켜봐 온대로 국정원의 내부비리 축소은폐 사건을 국가청렴위에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은 2007.9.5.자로 김만복 원장이 남편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외교부 공문을 통해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지 국정원 파견관을 통해 사직처리를 재확인해 주면서 퇴직급여신청서를 제출받아 갔습니다. 그 뒤로 매월 나오는 급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퇴직되었으니까요. 이스라엘에서 살길이 막막하여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파견관은 본부에 연락하더니 현직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귀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12.26.자로 해임시켰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았더니 저희는 물론 외교부 본부 및 주이스라엘 대사관 까지 사직서를 수리한 것처럼 믿게 한다음 국정원 내부적으로 징계절차를 밟았던 퇴직공작이 드러났습니다.(2017.12.4.자 일요시사 ‘퇴직공작당한 국정원 요원의 사연’ 참조) 어떻게 직원을 상대로 퇴직공작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퇴직공작에 가담한 직원들은 동료직원 황OO의 중차대한 퇴직문제를 그렇게 태연하게 처리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황OO이 어디 간첩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단지 국가법령에 의해 공익신고한 공무원에 불과했던 누구보다고 성실한 국정원 직원이었는데 말입니다. 2010년 7월 법원은 그 불법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원세훈 원장은 복직을 시키지 아니하고 또다시 불법적인 인사명령을 통해 2007년 12월 26자로 의원면직을 시켰습니다. 2012년 1월 법원은 또다시 그 인사명령도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남편은 퇴직공작으로 징계해임 받았고 그 해임이 취소되었으나 아직까지 처분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국가기관이 국가공무원인 남편에게 이러한 상태로 방치해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보안과 비밀주의 그리고 조직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국정원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국정원 현직직원도 아니고 퇴직직원도 아닌 투명인간입니까? 대통령님! 이 모든 것이 공익제보자를 죽이기 위한 국정원 내부 비리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은 퇴직공작을 벌이고 불법 인사명령 등으로 정의로운 한 국정원 직원과 그 가족을 파탄시켰습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조종하여 현재 해임처분이 취소된 남편을 해임된 날짜로 퇴직급여를 받고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게 상식적인 일입니까?(2017.12.18. 일요시사 “국정원눈치보는 공무원연금공단 속사정” 참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참여정부 당시 퇴직공작에 가담했던 직원들이 또다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또다른 은폐공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리는 또다른 비리를 낳고 그 비리들을 은폐하려는 시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를 계승하였다고 해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패악질을 한 자들에 대하여 관용을 배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들의 영전의 기회를 주고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적폐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모토로 국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도 국민 70%대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대통령님께 속한 진성 당원이고 남편 역시 대통령 후보시절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받아 활동한 사람입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높은 국민적 지지도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또다시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적폐를 그대로 묻고 가려들 것입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된다고 단언합니다. 이제는 과거 어느 정부를 가리지 않고 국정원 적폐를 모두 청산하여 정치보복이 아닌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위해 참여정부의 국정원적폐도 청산하실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