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유통과정 개선 요청.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한우협회의 한우 고급화 정책을 보며, 참 소비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들어, 국산 농어촌 생산물에 대한 생존전략에 대해 고민하다, 이 청원 글을 작성해 올립니다. 우선 적어도 가계소비에서의 소비자 심리는 될 수 있으면 국산품을 이용하려하며,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외국산과 너무 차이가 큰 국내 생산품의 가격이란 전제를 깔고 가고자 합니다. 한국 농축산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해외 FTA 체결로 인한 가격 경쟁 자체보단 거대 유통업체들의 횡포로, 생산자인 농가에는 적은 수입이, 소비자인 가계에는 높은 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축산 유통과정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개입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대형 유통업체가 유통가를 부플리고 농가와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현실은 외면한체, 농가에서는 FTA 탓만 하며 각종 협회들이 문제의 근본은 해결할 생각 없이 시위만 벌이는 행동은 한국 농가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여겨지며,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소비자와 농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농가에서 직접 생산물을 적정 가격에 따라 구입을 통해 농가에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고, 농협이나 유통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유통 거품을 최대한 제외한 가격으로 시장에 농축산물을 납품함으로써,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과의 가격경쟁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협회나 정부 차원에서의 국산 농축산물 홍보를 통하는 것이, 세계화 시장에서 한국 농축산 업계의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는 앞으로 계속 되게될 타 국가와의 FTA 체결에서도 농축산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런 큰 일을 하기 위해 농축산 업계와 대형유통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대형유통 업체들도, 국산 농축산 업계가 망하더라도 수입산을 유통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얇은 생각이 아닌, 서로 상생하며 시장을 키워나갈 기회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 해줬으면 합니다. 더불어 갈수록 줄어가는 농업인구와 버려지는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농수산 부산물로 사료나, 혹은 통조림 같은 공장식 시설을 농업 지역 근교에 세워, 청년 일자리와 농어민 지역의 활성화를 노리는 방법도 고민해주실 바랍니다. 대한민국 농축산 업계가 세계화라는 거대한 시장속에서도 그 자리를 유지하며, 식량 자급이라는 큰 의미의 틀을 유지할 수 있길 바라며, 정부 관계자 분들이 바쁜 와중에도 농축산에 미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것으로 청원 글을 마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