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을 위하여 동반자 등록법을 청원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가족이 보호자가 아닌 국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서류뿐인 가족증명서로 법의 사각지대에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정형적인 직계 가족만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 어떤 구분도 없이 (성별, 나이, 질병, 재산, 혈연, 다문화 등등) 법적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나와 살고있는, 내가 믿는, 절망속에 언제나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진정 보호자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또는 못하는) 사람 고아로 홀로 살아 온 사람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홀로 남은 사람 가정 안에서 소외되거나 단절된 사람 미혼모 미혼부 독거노인 친구만이 유일한 비상망인 사람 친인척이 이민상태이거나 돌보지 않는 사람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진 개인사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을 가거나 혹은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법적 상황이 닥치면 가장 난감합니다. 병원으로 와줄 사람이 없어 수술, 간병등을 동의 받을 수 없는 사람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의식불명 중환자나 치매등,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 등등) 오로지 유일한 개인으로서 가족만이 내 보호자가 아닌 국가가 내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서류뿐인 혈연관계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자 등록법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