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면세제도 보완을 고려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현재 장애인등에 혜택을 주는 자동차 세제혜택은 오랜기간 차량 배기량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운사이징 경향으로 고성능차량이나 고급차량도 면세기준 배기량으로 출시되는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장애인등도 고급차량을 탈수있다고는 하지만 세제혜택에 관하여는 복지개념의 혜택의 성격인데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고도 세제혜택을 받는것은 공평한 복지에 어긋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배기량 기준의 면세혜택을 차량가액 기준등으로 면세기준을 정한다면 공평한 복지의 개선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정책 개선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