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인터넷 방송 규제 및 처벌 강화 촉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청원 목적 : 1인 미디어 규제의 필요성 촉구 및 시민들의 경각심 강화 TV 방송보다 더 활발해진 것이 현재 1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입니다. 공인이 아니더라도 방송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가능하여 어떤 식으로든 방송을 하든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고는 했으나 그 표현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를 인정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들을 활요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규제를 주장하더라도 국내 인터넷 기업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을, 외국 기업의 경우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방송의 콘텐츠들이 더욱 자극적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비판의식을 갖추지 못한 채 방송을 시청하는 터라 잘못된 언어,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하는 일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급식체'라 하는 어휘 문화가 새롭게 생겼는데 이 때문에 세대 간의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심한 경우에는 또래들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언어에서만 문제가 생기면 다행이나, 위험한 행동들을 대신해주는 '대신맨', '왁싱샵 살인 사건' 등 사실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 여과없이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따라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혐오 발언, 남성 혐오 발언' 등 사회적인 문제가 더욱 커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 1인 미디어의 실상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 확실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경각심, 비판적인 의식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확실한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는 1인 미디어 방송 이슈 및 사건과 관련된 링크입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