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법안 및 세부 시행령의 마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종교적,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복무 법안 마련 및 세부 시행령의 조속한 마련을 청원합니다. <청원 배경> 1. 매년 5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누적 인원 1만 3천명이 병역 거부로 처벌되고 있음. 2. 2017년 6월 29일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음. (판결문.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만을 실현하고자 양심의 가치를 제한한다면 이는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임.) 3. 2017년 5월 31일 이철, 박주민 의원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예비군법 개정안 발의함 (복무기간을 육군 병사의 1.5~2배로 하고, 복무업무를 중증 장애인, 치매 환자 수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