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경고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체불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대한 강경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1. 사건 지난 주말, 청주 수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참담한 사업주 갑질이 벌어졌습니다. 정해진 월급날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자 알바 노동자 A씨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려고 했고, 되레 편의점 측은 해당 직원이 점포에서 물건을 사고 비닐봉투 값을 계산하지 않은 일을 들먹이며 A씨를 비닐봉투 절도범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알바 노동자를 지구대로 연행해갔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노동의 대가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시급 5,3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급여를 이체하기 싫으니 직접 받으러 오라는 둥 갑질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 배경 이 사건은 사업주가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평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알바 노동현장에 가보면, 근로기준법이 등한시되는 경우가 무척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규정에 맞지 않는 '수습기간' 기준을 들먹이며 임금을 적게 주고, 주휴수당, 야간수당은 오히려 지켜지는 사업장이 더 적을 정도로, 당당하게 임금체불을 자행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노동청은 체불임금에 대해 뒤늦게 지급하라는 조정 역할만을 할 뿐, 뒤늦게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시정 조치를 보이면 형사처벌은 커녕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게 됩니다. 3. 대안 노동과 임금의 상호교환 계약은 신성한 것입니다. 뚜렷하게 재화가 오가는 거래만큼이나 엄중한 기준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체불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지급 권고 이상의 조치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나중에라도 주면 그만'인 사업주의 배짱에 제동을 걸어야 할 시점입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기준에 저촉되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 일정 액수 이상이나 정해진 횟수를 넘게 임금체불 건이 적발되는 경우 1)경고 2)특별감리 3)영업제한 4)영업정지 와 같은 추가 제제를 가하는 특별법안 혹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알바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당장 밥 먹을 돈, 심지어는 교통비도 없는 대학생, 청년 알바 노동자들이 허다합니다. 제때 지급되지 않는 임금이 그냥 사업주가 미안하면 될 일이 아니라, 알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 행각이며, 또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라는 경각심을 제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