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토지(휴경지) 경작인에게 농업인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제도개선 요망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농촌에는 부재지주 토지인 휴경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휴경지를 경작하더라도 지주가 임대계약서를 작성을 꺼려해서 임대계약 없이 부재지주 토지만을 경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축산비료 구입비, 농기계 구입비, 조합원 인정 등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임대계약 없이 부재지주 토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일반 농업인과 동일하게 인정해주도록 제도개선을 요망합니다. 이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정부의 불평등 지원을 해소할 수 있고 휴경지의 농업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고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