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특혜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종교인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간 폭탄 돌리기를 하듯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지지자들의 표가 돌아설까 건드리지 못하던 종교인 과세법이 현재 개정과정을 거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종교인 과세에는 시행에만 중점을 둬 말도안되는 특혜를 종교인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바로 자신의 손으로 얼마를 납세할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이겠습니다 신도들의 후원으로 성금이 모이면 이를 장부에 기록합니다 하나의 장부에는 모여진 성금의 전부를 기록해 회계상의 오류를 막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 납부의 대상이 아닌 종교활동비에 80%의 성금을 기제하고 나머지 남은 성금은 또 하나의 장부에 기록해 신고하면 납부 세금을 간단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종교활동비는 한도 없는 비과세의 영역입니다 막말로 신도들의 성금을 전부 집어 넣고는 세금한푼 안내는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져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무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져 금용실명제 이후로 개인 혹 단체의 투명성이 한없이 높아진 지금 종교활동비는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입니까 무엇입니까 건들면 안 돼는 비리의 판도라의 상자입니까 일반납세자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또한 일반시민라고 생각하신다면 법의 사각지대는 만드시지 않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