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제가 실생활에서 상용화 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이로 홍보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작년 2016년 새해 초에 언론에서 만나이제로 통일하자는 여러 기사들이 올라왔고 만으로 나이 체계를 통일하자는 의견들이 여러 곳에서 올라 왔습니다.그 말은 우리나라도 이제 불합리한 나이 셈법 체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법적으로 상용화 된 만나이를 실생활로 상용화 시켜야 합니다.그리고 예전 60년대에도 국민들에게 만으로 나이를 쓰자고 홍보 한적도 있습니다.그럽에도 이 부분이 안 고쳤다는 것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 한것입니다.반대로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하는 문화 혁명을 통해 만나이제가 정착되었고 심지어는 북한도 만나이제로 정착되었습니다.즉,중국과 북한도 예전에는 지금 실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나이 셈법을 썼다는 겁니다.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지금 실생활이나 법적인 부분이나 만나이가 보편화 되고 통일 되었습니다. 민법은 기간계산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르면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고(제158조) 출생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제160조제2항) ‘만나이’로 연령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을 비롯한 제 규정 및 다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도 ‘만나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김항수- “한국식 나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셈법이 아니고,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위와 같은 “한국식 나이”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김항수- 이 구절은 제가 저번에 만나이제가 아닌 연나이제(현재년도-출생년도)로 법적인 부분과 실생활에서 통일하자는 청원을 국민 신문고에 올렸는데 그 답변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발췌한 부분 중 끝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만나이를 연령으로 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은 만으로 나이를 세라는 거고 만 나이가 대한민국 국민의 공식적인 나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이렇듯 이 답변 발췌 부분을 보면 만나이를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세라는 것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나이가 만나이라는 겁니다.한마디로 한국식 나이,우리가 실생활에 세는 나이는 법적 효력도 없고 법에 위법한다는 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셈법을 쓰지 않습니다.심지어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는 실생활이나 법적인 변에서도 다 만으로 통일 되었습니다.만약 우리가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 한국식으로 나이를 세는 우리는 모든 일처리 하는데 만으로 표기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따릅니다.한국에서도 마찬가집니다.병원 진료나 약 받는거나 등등 모든 일처리에 있어서 만나이가 상욯화 되어있는데 한국식 나이 떄문에 불편 했던 적 많이들 있었습니다.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고자 할려면 만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한국식 나이 셈법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이 셈법은 고대 중국으로부터 내려온 관습으로 중국패권주의로 인해 동아시아로 퍼졌습니다.그러나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인해 한국식 나이 셈법을 폐지했고 심지어는 북한도 폐지하고 만으로 통일했습니다.이러한 문화를 만든 중국도 이런 방식을 안 쓰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이런 낡은 폐습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만나이제를 사용하면 나이에 대한 압박감 또한 사라집니다.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나이를 되게 엄격하게 따집니다.사실 한국식 나이제로 인해 나이가 갑인 이런 관습이 만들어 진건 부정할수 없습니다.이러한 관습이 만나이제로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만나이제로 하면 한국식 나이보다 1~2살 어려지니까 무슨 일을 할 떄면 나이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감이 덜 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솔직히 말해서 요즘 사람들은 옛날과 다르게 더 어려지고 더 젊어질려고 하지 않습니까???나이가 한살에서 많게는 두살 어려지면 굳이 손해 볼 것도 없이 심리적으로 기분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그리고 다 같이 어려지기 떄문에 위계질서가 사라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청원들이 여러 번 올라온 것이 많이 보입니다.그만큼 사람들이 만나이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실생활에서 만나이를 세는 것은 제도적 문제라긴 보단 관습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중국의 문화 혁명과 일본과 북한이 그 동안 오래 써왔던 한국식 나이를 없애고 만나이가 실생활화가 된 것을 보면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많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만나이가 바로 청착되어지진 않습니다.하지만 정부에서도 예전에 도로명 주소 생활화 홍보를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 해나간다면 이러한 한국식 나이 셈법은 서서히 사라집니다.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만나이 생활화를 홍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