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부터 먼저 해결 해야합니다. 적폐청산 1위 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과거 박그네정부가 2015~6년도에 두해 여러번 수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항및 새로운 조항을 추가(단순음주운전) 주요비위에포함한것은 현정부에서 적폐청산이 되어야하고 바로 잡아서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항등 형평성고려 있게 구분및차등있게 분류가 원칙인데 급하게 급조하여 음주운전 추가하기 위해 꼼수을 써는 전 정부의 갑질을 호소및 수정권고 해주세요^^* 대통령님! 그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하겠습니다. 현 정부포상지침에 관련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수정권고 청원합니다. 2016년도 에 전 박그네정부가 정부포상지침에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이 포함을 적용하여 많은 피해 입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 대인사고 없고,징계없고 사면이 되었지만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하여 불이익등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및상습음주운전,뺑소니음주운전,도주,인사사고, 신분허위진술,무면허음주운전사고,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등 많은데 경중따져 분류하여 주요비위에 미,포함하여 형평성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데 불야 긴급으로 단순음주운전및 과거24년전 단순음주운전건에 대해 또한 20년전 특별사면이된 사건을 일사부재리 원칙 및 불소급 원칙에 위법되며 연좌제도 폐지하였는데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말도안되는 전 정부의 갑질행동에 더욱더 화가납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공무원징계사면이 되어도 주요비위에 포함적용되어 또한 해택이 없습니다. 공무원 증원 내 찬성합니다. 그것보다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문제가 해결이 되아야 합니다. 공무원의 사기문제이며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들의 소망이며 간절한 희망입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에도 전혀 이상없습니다. 7대비리에 근거기준으로 무관하며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합니다. 2015년도 국민안전처에서 최초로 음주운전 추가하기위에 주요개정사항을 공문하다한 14쪽의분량도 있습니다 그내용은 주요비위(음주운전(최초산입),횡령,배임,유용,금품수수,성관련,뇌물등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강력하게 적용하겠다고 하여 그다음에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조항에는 삭제하였고 또한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등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고 불리한내용은 새로 만들어 지침에 적용한사람이 전행자부장관(홍윤식),차관(김성렬)입니다.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최고의훈장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갔습니다. 본인들 유리한단서는 삭제없고 이게 나라입니까. 그내용이 바로[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자(정무직 제외)] 2012년에 맹형규장관이 최초로 추가한조항이며 지금도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행자부장,차관들이 최고의훈장받고 갔습니다. [정무직포함]이 되어야하고 불합리적으로 잘못된 행정지침은 국가가 바로 잡는것이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현 행안부에서는 가만히 있고 전 정부 박그네가 자참만든 그대로 현재 적용하여 현재 많은 피해입고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받지못하고 떠나는 퇴직자공무원들이 많습니다. \ 대통령님! 대통령님만 할수 있습니다.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제발 올한해 가지전에 해결도 충분히 가능한 행정지침입니다. 예산과는 전혀 상관 없는문제입니다. 이문제는 법적으로도 범위에 벗어나 할수없는 소송이라 지침조정이외는 없다는 법판례입니다. 장관에게 지침 및 재검토 지시하면 끝나는 문제이고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님이 변호사 출신이라 더 잘 알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