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제 폐지 대신 개선을, 학생들에게는 의무의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고교 상벌점제 폐지를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검토 주제에 포함을 시킨다는 글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벌점제는 2009년, 체벌을 금지하면서 생활지도의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수단입니다. 왜 학생들의 체벌을 그때 금지시켰습니까? 바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체벌제도를 금지를 하였지만,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단순한 훈육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상벌점제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이러한 처벌을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대화로써의 교육'을 해야한다는 점을 들어 상벌점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물론 상벌점제에 대하여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화가 아닌 벌점을 상쇄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근거는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앞서 체벌제도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 주관적인 선생님의 감정에 따라 체벌을 한다라는 근거로 폐지를 했는데, 심지어 상벌점제를 대신할 현실적인 방안도 제대로 내어놓지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폐지를 해야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체벌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나타나는 교권의 침해도, 당장 제 주변에도 많이 보입니다. 저에게는 내년이면 퇴직을 하실 여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생활교육부에 계시면서, 학생지도를 조금 유하게 하시면서 쉬어도 될텐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지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제대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 하십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30명 중에 많아봐야 7명, 게다가 등교지도를 하시다 보니 일부 학생들은 이 선생님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하고 매 수업시간마다 대들고 트집을 잡고 걸핏하면 싸우려 듭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이 효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학생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미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기에 교화는 애시당초 불가능해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생님이 다른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어 방법은 상벌점제와 생활기록부, 혹은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학생들과 대화를 유도하려는 방법 뿐입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는 당장 학생의 앞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 밖에 없고, 대화를 유도하는 방법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제3자인 제가 보았을 때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효과도 별로 나타나지 못 하는 벌점을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저같은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을, 수학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런데 현재 교육청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다른 어느 관청보다도 더 교육의 전문성을 살려야할 교육청은, 별다른 대안도 없이 '학생들의 인권을 수호하겠다'라는 명분하에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가 교육을 할 권리'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벌점제를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검토 주제에 포함을 시키고 폐지하는 추세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좋은 나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려는 그러한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면서, 교육청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예를 들면 학생의 의무나 권리의식에 관한 교육의 확대에 관련한 움직임은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광화문1번가에서도 '내코가석잔데나라걱정'님 외 5명이 제안했던 '초중고교 정규교과과정에서 헌법교육을 강화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민주의식, 권리의식 등 제고' 부분도, 국민제안 실천과제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법교육 출장강연'을 시행하는 것 외에 교육부의 부처추진계획은 적어도 이 페이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육을 하지도 않으면서, 학생들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할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의무가 자신의 권리에 침해된다고 의도적으로 오역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이되는 권리만을 울부짖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의 사회선생님께서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의무가 뒤따라온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민주의식 발달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하고, 쟁취해내는 모습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의무를 일께워주고 교육하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할 일이며, 교육부가 해야하는 일이며, 국가가 나서서 해야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이 헌법을 잘 못 해석한 것 일수도 있겠으나, 저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논쟁거리도 되지않는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고,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수업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장 14조 1.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와 전문성이 침해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가 아무런 대책없이 유도하고 있는 상벌점제 폐지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재재 수단을 없에는 것이며, 학생들을 재재하고 훈육할 수 있는 수단은 오로지 도덕적인 수단인 대화와 상담밖에 없습니다. 저는 도덕만으로 사람을 교화할 수 있으면 전 세계의 범죄 발생 수는 줄어들고 끝내는 0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무차별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위하여 또다른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를 빼앗는 것 보다는 상벌점제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조건부로 체벌을 부활하고, 의무의 교육을 확대하여서 법과 도덕을 가르치는 동시에 재재의 수단도 부가적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쓰는 중간에 살짝 흥분을 하여서 다시 읽어보는 과정은 거쳤으나 글이 매끄럽게 나갈지 살짝 걱정이 되네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