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상황] 참여정부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은 망합니다.. 특히나 교육과 부동산을 이번에 바로 잡지 못하면 성장동력도 없습니다. 한 마디로 교육은 우클릭.. 부동산은 좌클릭.. 하면 됩니다.. 지금 정책은 정반대지요.. 1.교육 수시 확대.. 수능 절대 평가.. 학종 강화.. 자유학년제. 목표는 그럴 듯해 보이지요.. 공교육 정상화! 그러나 현실은 8학군 부활 예상한 투기꾼들의 강남발 집값 펌프질로 서울 대폭등 중.. ㅠㅠ 그나마 지역 명문 자사고까지.. 내 자식 못보내니 다 같이 망하자는 심뽀로 무작정 죄인시하니 강남불패의 확고한 버팀목만 만들어줬죠.. 2. 부동산 다주택 보유세 안하고 양도세만 강화.. 투기자 엄단하잔 심정은 백배 공감하나 현실이 어디 그런가요? 부자들 안팔고 버티기죠.. 오히려 어설픈 교육 정책들로 대폭등.. 답은 간단합니다.. 거꾸로 하세요.. 수시 대폭 축소.. 수능 강화.. 사교육비 주범 학종 폐지.. 다주택보유 엄중과세.. 양도세 완화.. 지금도 늦었습니다.. 제발제발 국민들 말 좀 들어주세요.. 정치인 관료들 말 듣지 마시구요.. 특히 관료들은 영혼 없어요.. 책임도 안 지구요.. 막말로 고위직 태반이 강남 삽니다.. 이번에도 말 안들으시면 또 참여정부 어게인입니다.. 503과 엠비 처벌 약발은 앞으로 길어야 1년입니다.. 교육 부동산 못잡으면 또 저 극혐 정당에게 정권 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