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경매 우선 입찰권 부여~(부제 : 광의의 저출산 대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이건 tv에 나와 법원 경매로 돈벌었다~ 며 자랑스레 떠드는 투기꾼 보니까 생각난 겁니다. 경매로 나오는 주택들 많지요. 채무때문에 헐값에 나온 부동산인데 투기꾼들이 그걸 또 부풀리지요. 절대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은 아니어도 기여를 하고 있을겁니다. 그래서..제안드립니다. 1. 일정 규모의 경매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들이나 적절한 대상자들에게 우선 배분되도록 ... - 신혼 부부들 전세로 전전하다보면 아이 낳기 어렵습니다. 집이 (그리고 직장이) 안정되면 아이 낳습니다. 물론 제 생각^^ 2. 주말에도 경매법원을 열고 정책 홍보를 효과적으로 해주시길.. - 주변에 많은 젊은 부부들 정부가 시행하는 신혼부부 대책 육아대책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정책이 부처마다 지자체마다 통일되지 않아 우후죽순입니다. (이런 점에서 통합 홍보팀을 만드는 것도 좋을겁니다.) 그리고 평일엔 투기꾼들 외엔 다 바쁘니 주말에도 ... 누가봐도 서민형 아파트 주택인데 티비에 나온 경매투기꾼들은 그걸 또 갭투자해서 서너채 이상 갖고 되팔고 그것이 마치 기술인양 방바닥에 서류 늘어놓고 자랑하는데 토할 뻔 했습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관리 가능한 부동산이라면 (개인의 경매참가권등 소극적 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국가가 당면한 문제에 맞게 흘러가게 해야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