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지하철 정비업무의 외주화를 멈추고 약속대로 무기계약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2017년 12월 14일 청년노동자 전 모씨가 아침 8시 국철 1호선(경인선) 온수역에서 선로 옆 배수로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씨는 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얻어 일했던 것으로 이전에 한번도 선로 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전교육도 없었으며 '철도운행 안전협의'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열차감시자도 별도로 두지 않았고 ‘공사중’이라는 팻말조차 없었습니다. 선로를 차단하거나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선로 옆 220M에 달하는 배수로에 무거운 덮개를 운반해 설치한다? 사고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입니다. 결국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바로 위험한 지하철 정비/설비작업을 외주화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성수역부터 지난 구의역 참사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지하철 사고는 모두 정비/설비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발생했습니다. 원청인 코레일보다 열악한 하청업체는 노동자 안전보다 경비절감을 우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2017년 7월 고용노동부가 열차 운행 시간 중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시공사는 일용직을 고용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도 코레일은 나몰라라인 것입니다. 코레일이 어디 민간기업입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조차 외주화라는 구조를 통해 청년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달 전인 2017년 11월 6일에는 서울메트로 무기계약직 청년이 정규직 전환이 좌절되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를 선언하고 2017년 7월 17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정규직 전환 협상이 진행되면서 서울 특별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는 “기존 정규직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 정규직만큼 대우는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따라서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절망한 한 청년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대체 서울메트로는 왜 협상을 진행한 것입니까. 선언만 하고 협상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이 애꿎은 청년 하나를 희생시킨 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외주화, 무기계약직의 늪에서 생명을 담보한 위험한 작업에 시달리며 평생 비정규직. 일용직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지하철 정비업무의 외주화를 멈추고 약속대로 무기계약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