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경찰처럼 계급정년을 폐지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리오며 계속근무해도 더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1. 군 계급 정년 현실태 및 문제점 군대는 기술과 경력, 경험, 노하우, 전투력, 전투기술, 전장환경 등 수년간 다양한 경험의 군사지식을 겸비한 특수집단의 군사 전문가 입니다. 이러한 군인이 신분별 계급 정년으로 조기에 전역을 함으로서 가. 젊은 나이 군에서 20-40대 근무후 사회진출시 전문자격, 자본, 기술 기타등 취업 및 창업 등 제한, 실패 거듭상존 나. 제대군인 센터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나 분석해보면 취.창업등이 극히 제한되어 사회요구 충족못하고 있음 다. 20년 미만 경우(중사, 대위-소령) 사회 초년 20대 새로 시작해야 하는 단계. 가정적 환경이 시작에 어려움 상존 라. 계급 정년 전역후 각층 각계에서 근무하나 20-40대 국가에 헌신후 전역후는 급변화된 사회 조직에 기여제한 마. 우수한 군 인적 자원이 전역후 공사장 잡부, 계약직, 대부분 어려운 근무여건에 임하고 있음 바. 이러한 근무여건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20-40를 군에서 근무한 결과로 급변하는 사회 기여 못함 사. 해마다 신임 간부 양성에 막대한 예산편중, 조기계급정년 전역으로 사회적응 어려움 상존의 예산 이중고 상존, 결과 20-40대 군 생활이 급변하는 사회환경 적응이 어려움을 고려 신임 간부 양성비용은 계속 투자하고 있는 실태 아. 지휘관 부임시 전술적 환경, 여건 숙지하면 전출함. 새로 부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이는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군은 국토방위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는 전투력 보다 계급 정년에 걸리지 않도록 하급자는 진급 강제분포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나 군 전투력 실력이 있어도 무조건 전역을 해야 합니다. 자. 일부 출신의 경우 중령까지 보장하며 나머지는 실력이 뛰어나도 무조건 강제분포에 의거 전역을 해야 합니다. 결과 일부 출신과 한두명 진급한 대상자도 군생활 하더라도 하급자가 있어야 가능 함으로 하급자도 최고 전투전사인증(본인)인 경우 계속 군에 있으면 전투력 발전을 위해 기여할수 기회상실 결과 입니다. 2. 발전방안 가. 계급정년에 의한 전역이 아니라 전역조치 사안 해당시 전역조치(파면)시킬것 (예:보안,전투력 ,명령불복종,업무과실,부정부패,파렴치행위,사생활,기타 군 저해요소시 세부적 안 마련) 나. 계급정년시점부터 해당 계급으로 어디든 똑 같은 임무 수행 (경찰처럼) (현재: 25년 이상 인사과 중령이 후배가 대령 진급후 인사처장 부임시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것처럼... ) 다. 경찰처럼 해당 계급에서 군 법을 준수하고 규율과 규칙을 준수 오로지 군 전투력 발전과 군에 기여할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함으로서 특히 군은 경력과 경험의 전투수행이 지극히 요구되는 집단 임. 인생의 최고 자산은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 자산임. 특히 군인은 군 경험이 전투력의 승패를 좌우함 라. 예) 해당분야 7년 근무 노하우 증명: 00직책 전역 1-2년 근무자 전역, 또 1-2년 근무 전역... 해당 분야에서 7년을 근무해보니 사고를 방지위한 정책, 시스템, 여건, 인적심리간파, 전장환경, 제한사항, 전투력극대화, 전투력향상을 위한 비 전투손실 등 발전으로 대형사고 3건 미연에 발견함 (경험없는 간부는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로서... 미 발견시 결과 미 발견시 대형사고 발생함, 이는 곧 경험에서 나오는 결과 임), 이제 일부 직책은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음 마. 예: A 전투 대대장(경력 5-7년), B 전투대대장(현재제도: 2년) 비교시 전투임무 수행시 누가 보아도 A 전투 대대장이 전장에서 승리할수 있는 확률이 높음. 흔히 군대는 짬밥이다라는 속어가 있듯이 군은 사람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경험이 최고의 자산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 효과 가. 고도의 전투력 경험과 노하우로 현재여건에서 장기적 발전에 기여 (특히 지역 전장환경적응, 예산, 장비,조종, 기술 ) 나. 계급 비선자는 미 전역시 군 경력을 바탕으로 계속 근무시 전역미조치에 감사함으로 더 열정적으로 근무함 (무엇을 언급하면 현 제도에 교묘하게 예를 들어 안된다는 방향 보다는 경력과 경험, 기술을 군 전투력에 기여토록 방향 사고를 바꾸기 바람니다) 다. 군 예산 절감기여 년간 초임간부 선발시 소요비용 60,000,000,000(6백억)을 20,000,000,000(2백억) 절감할수 있으며 또한 전투력은 경험과 기술, 노하우 등 현재부다 극대화에 기여 함. 반대로 년간 계급 정년으로 전역하는 군인위해 군 지원센터 및 군 관련, 사회연계등 해마다 수많은 군인들이 계급 정년으로 전역하는 군인들을 위해 노력하나 한계가 있으며 투입되는 자금또는 증가추세에 있고, 군인 또한 안정정인 정착에 제한이 늘 상존함. 결과 현재 정책으로 인한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예산 들여 투자한 인적자원에게 자금이 투입되고 있고 그 자원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라. 군사적 지식과 문무를 겸비한 간부가 진급하여 상급자로 부임하더라도 경험이 오래된 간부를 하급자로 근무하면서 상호 군 발전적인 기여에 도로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조정하여 오로지 군 전투력에 기여할수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임. 3. 결론 필요한 자원만 군 선발하고 선발된 자원을 계급정년으로 전역조치 하지 말고 적법타당한 사유가 있을시 전역조치...그러면 100명 선발해서 70명 계급정년으로 조기에 전역보다 35명 선발하고 5명 위법시 전역조치 시키고 70명은 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함. 70명 이 늦게 사회진출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새로출발(고통이 많습니다) 하지 않고 70명을 위해 자금을 해마다 계급정년자에게 투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0명은 사회 조기 정착의 기회제공과 자금도 투자 하지 않아도 되고 군 전투력은 정예화 할 것입니다. 2차대전시 롬멜장군이 전투전장에 와서 늙은 군인보고 한마디 합니다. "모든 장교들은 혼비백산하여 후퇴하는데 자네(늙은 군인)는 어찌하여 후퇴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가?" 물음에 늙은 군인은 "저는 이곳에서 오랜 전투 경험으로 지리와 적이 어디로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늙은 군인의 말대로 군은 전투력에 의한 경험있는 지혜와 전술이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를 말해주며 국가는 올바른 판단과 정책을 재 검토하여 진정한 국방의 힘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