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미세먼지라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위에 헌법 내용으로 따지면 엄연한 근무태만입니다. 언제까지 원치도 않는 미세먼지를 국민들이 마셔야 하나요? 이번 화재 사건들도 참 암담하지만, 정말 암담한 건, 아무 대책 없이 마셔대는 미세먼지입니다. 이건 정말 최고의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렇다할 대책 없이 남의 나라 눈치만 보고 계시니 안타깝습니다. 남의 눈치보다가 자국민 모두를 건강의 위협으로 빠트릴 생각이십니까? 언제까지 말로만 바뀌겠다고 하시는 것인지요? 사람이 먼저가 아닌, 남의 나라가 먼저 아닌지요? 모든 국민이 미세먼지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그 때 조치 하실건지요? 그 때는 이미 늦습니다. 차후 건강한 국민들이 남아 있을거라 보십니까? 지금 시작해주십시오. 눈치만 보다간 이미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