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운전때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는 스텔스차량의 처벌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야간운전때는 상대차량의 후미등과 본인차량의 전조등 가로등을 믿고 운전자들은 운전을 합니다. 전국에 고속도로나 국도에 가로등이 끝나는 시점이나 시골길같이 가로등이 없는길은 상대차량의 후미등을 믿고 속도를 조절하고. 브레이크를 판단하며 차로변경을 하는데. 도로위에서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여 뒤차량에 엄청난 사고를 유발하는 스텔스 차량들이 있습니다.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고작 벌금2만원에 그치기에 고장차량의 책임감이 없어 사고를 유발합니다. 이같은 사고는 차량을 복구불가하게 파손시키고. 인명피해까지 나게 합니다. 형사처벌로 강화하여 이같은 무책임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