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대우변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친일파는 일제가 구한말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케 했을 때, 도움을 준 자들이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사람들, 또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 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미 군정청이 설립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1947년에,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민족 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을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군정청은 친일관료들을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따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친일관료들이 입법의원들에게 협박을 하고 특별볍 제정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미 군정장관에게 전달하며 격렬한 반대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일파청산은 1948년 총선을 통해 만들어진 제헌국회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해 8월 5일,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 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정권은 친일파들의 지지를 받으며 출범되었기 때문에, 친일파를 청산할 의지는 전혀 없었지만, 반민법을 공포했는데요. 과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 반민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각계 친일파 인사 688명이 검거되었긴 하지만, 이승만정권과 친인잔재세력들은 반민특위 활동을 무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방해공작을 벌였습니다. 결국 1949년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되어 그 해 8월 22일, 반민특위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국민들은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친일세력의 후손들은 그들의 할아버지, 혹은 그 위의 친일세력이었던 조상님들이 조국을 팔아 얻은 대가(부, 명예 등)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까지 일제에 저항하셨던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 친일세력의 후손들과는 정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과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조국을 팔아넘겼던 친일세력들, 그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올바른 사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친일세력의 후손들의 출세를 제한시키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보장해야 하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