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개발부담금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권익을 외면한 권익위를 적폐청산하고 잘 못된 행정처분을 바로 잡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2013년 8월 우여곡절 끝에 입주한 동작구 지역주택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많은 미분양과 시행사의 행패로 수 천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고 피눈물을 흘리며 입주한 후 4년이 지난 후에 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개발부담금 고지서를 통보 받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엄청난 무허가주택 이주(보상)비 및 공원 조성비로 300억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를 구청에서 단 3천만원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어 엄청난 개발부담금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7년 8월 조합원들에게 처음으로 개발부담금 고지를 알리면서 3년동안 알지도 못한 세금에 가산금(25억)까지 붙여 고지한다고 합니다.이는 세대당 천육백만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분명 구청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산정의 필요성을 느껴 협의후 권익위에 부당성과 재산정을 위한 진정서를 올렸으나 3개월이 넘게 기다린 답변이 구청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짧고 성의없는 답변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구청에서도 개발부담금산정이 부당하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재산정을 요청하였는데 권익위의 이런 결정은 정말 납득할수 없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존재 해야할 국가기관이 제 역활을 하지 못할때 더 이상 존재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요.그 당시 구청담당자가 없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시정할수 없다는 구청도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이 짧은 글로 다 이야기 할수 없음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 적폐청산" 참 좋은 말입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을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뜻으로 지금의 이 상황이 딱 적폐청산을 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립니다. 제발 청와대에서 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하시어 우리 520여명의 조합원과 2000여명의 가족들의 억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당하게 세금을 재산정하고 정당하게 납부의 의무를 다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미 구청과 권익위는 두번이나 조합원들을 버렸습니다. 이제 청와대 말고는 믿을곳이 없습니다. 꼭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다운나라를 만든길 비랍니다. 민심으로 세워진 정부를 믿고 기도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