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허가제를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지금 대한민국에 자격미달의 프랜차이즈본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누구나 프랜차이즈본사를 운영할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로 이어지며, 경력및 능력도 안되는 창업컨설팅을 이용한 불안한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창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겁니다. 많은분들이 결국... 사기였다. 프랜차이즈본사가 브랜드란 상품을 파는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프랜차이즈본사는 변호사와 거의 같은 역활을 합니다. 입지선정 및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오픈전반의업무, 이후 물류관리, 위생관리, 인력관리, 자금관리 등... 모든 사항들을 가맹점은 본사와 상의하고 공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도 안되는 본사들이 난립하여 시장을 파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론 유명브랜드라 하여 가맹점을 착취하는 구조의 본사들또한 상당수가 있습니다. 앞으론 기준을 만들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본사설립이 불가능하게 하여야하며, 기존 본사들도 가맹점 착취구조로 명확하다면 사업권취소까지 가는 시장안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대가 대한민국에 자영업자들과 자영업관련 종사자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시대를 탓할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이 암울한 시대의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첫번째가 프랜차이즈 본사 허가제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