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능력 안되면 직무정지 시켜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오늘 신문기사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포함한 수영장몰카 사건 판결내용을 보았는데 주범은 범행을 시인하고 공범 4명은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내용인데 모두 5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온국민의 관심사항이었고 본인이 직접 범행했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어제 내려진 장시호 판결만 봐도 그렇다. 바끄네와 끄나풀들 척결의 일등공신에게 내려진 판결은 김종에게 내려진 판결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 내부 고발자에게도 최종적으로 똑같은 법이 적용되어 형량을 선고한다면 누가 선봉장에 서겠는가? 그들이 있기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조금은 편해질수도 있는데..... 판사와 검사의 힘겨루기 인가? 아니면 일베충 판사들의 자기사고 방식에 따른 지렛대 판결인가? 국민적인 상식에서 어긋나는 판결이나 능력안되는 판사들은 법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아무리 공부 잘했어도 인성이 부족한 판사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