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저작권침해를 막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최근 국가기관이 일처리함에 있어서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보호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전관련 책자를 제작한 일러스트레이터의 이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구요. 하청업체에게 동영상제작을 의뢰해놓고 로고는 해당국가기관의 것만 넣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만든 것인지 명기하는 것은 저작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본인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발전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저런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라는 힘을 등에 업고 하는 갑질입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음 계약을 기약할 수 없는 작은 업체 입장에서 이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하청업체에게 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국가기관에서 하는 이런 갑질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에 제대로된 저작권법 교육을 시행하는 것과 메뉴얼 배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