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계인의 정의 재정립 필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저는 소방 관련 업체 일을 약 1년 정도 해본 사람입니다. 극디 짧은 경험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여태 소방에서 관계인 하면 1.소유주 2.입주자 3.관리인 3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관계인도 어느정도 예산이 있어야지 큰 문제사항( 예 : 스프링클러 배관 동파..등)을 개선할 수 있는데 관계인 3분 중 이걸 할 여유가 있음에도 신경도 쓰지않고 단지 관계인 중 하나란 이유로 입주자나 관리인만 신경쓰는 경우를 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악순환을 바꾸기 위해선, 관계인에 대해 순위를 매기고, 그에 해당되는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예로들어 1. 근린생활시설의 시설 설비가 1000만원이면, 노후화나 감안해서 전부 재설치해야될 최악의 조건을 감안하여 그 시설을 진짜 유지보수할 금전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을 1순위로 두고, 관련 업체들은 이분들하고 업무를 처리해야지 신속,정확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습니다. 2.여기서 관리인들은 학과 상관없이 소방 관련 경험, 지식을 갖고 계신분을 뜻합니다. 이분들은 전반적인 소방 정밀, 작동기능점검을 담당하시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 위험성을 1순위 관계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3.지금 현실은 이분들이 중요하신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되신분들만 교육을 듣는게아니라.. 자신은 이런 쪽 상황도 모르신데 법 상 관계인으로 설정되시고, 관련 지식이 만무하신 분들.. 이 분들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2순위 관계인들이 신경 못 쓰시는 부분(월별점검 말고 평소에도 소화기 충압 불량, 휴대용 비상 조명등 점등불량등)을 신경쓰면서 이 3순위 분들은 2순위 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정해진다면 어떤 법이든 초기는 혼란스럽고, 제대로 행해지지 않을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금전에 관련되어 날카롭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건물에 관계된 사람이 자기 가족이다 생각하면 무조건 반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인들끼리 짜고 부정한 행위를 남몰래하면 이 제의 마저 소용 없을 것이라 이게 절대적이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관리인 체제 때문에 잠도 못자고 신경쓰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건의를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