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부모 양육비 국가가 대신 받아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비양육부모 양육비 국가가 대신 받아주십시오.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혼자서 일하고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사는 것이 벅찹니다. 받을 수 없는 양육비, 국가에게 무작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양육부모에게 책임을 확실하게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한 달에 30만원으로 이혼소송 때 조정받았습니다. 판사 앞에서 조정할 때, 한 달에 30만원으로 만 19세까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고 했더니 조정관이 여성 한 분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30만원도 적지 않고, 주지 않으면 그만이고, 받아야 받는 거니까 그냥 30만원으로 하라.. 얼마나 '사실'적이고 어이 없는 답변인지.. 그걸 같이 듣고 있는 비양육 부모가 비웃더군요. 그 후 11년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고, 그간 양육비는 한 달에 30만원씩 해서 총 3,980만원인데 거의 못 받았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를 내면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지 않고 버티면 위와 같은 걸 3회 거쳐서 감치를 시킬 수 있는데 감치마저도 행정적으로 거의 안 됩니다. 경찰 협조라든지 뭐 그런 게 강제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버티기로 끝나는 양육비 이행명령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못 됩니다. 소송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소송을 이겨도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양육비는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아이가 최소한의 배려를 느끼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 국가가 나서서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직접 받아서 양육부모에게 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니 국가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비양육부모가 책임을 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