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장치 등 규제와 동시에 블록체인산업을 육성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4차산업혁명의 리더국가가 될 수 있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방안 마련 기사를 보면서 심히 우려가 되어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2017년 들어 가상화폐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를 위한 건전한 투자가 투기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투기적 현상은 표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화폐발행 폭증), 저금리와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버블현상과 현재 화폐시스템이 디지털경제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전락하여 건전한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판단과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동시에 블록체인기술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망망대해에 없던 길을 만드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실수없이 한번에 그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의 혼란은 새로운 디지털세계로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의 투기적 현상을 보고 규제중심의 정책을 펼친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 그 결과 미래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지만 투기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럼 주식거래도 금지해야 합니다. 투기적인 요소가 있는 주식거래를 허용하면서 가상화폐만 금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계는 이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새로운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2017년 12월 10일 세계최대의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 비트코인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12월 18일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합니다. 나스닥 역시 대형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Cantor Fitzgerald)와 함께 2018년 상반기 비트코인 선물 출시 계획이며, 이더리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상품 출시 프로젝트가 지난주 공개됐듯이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파생상품 출시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기업자산으로 인정하는 회계기준을 마련했고,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는 2018년부터 비트코인 등을 기업 회계원칙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암호화폐 구매시 부과되는 소비세를 폐지하고,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판매점이 곧 20만개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때 세계 거래량 1위였던 중국은 현재 거래가 금지됐지만 2018년에는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으며, 비트코인 채굴량의 80%를 차지하고, 하드포크 코인인 비트코인캐시를 만들고, 전세계 채굴기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비트메인 창업자인 우지한이 가상화폐계의 큰손으로 가상화폐 세계를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등 화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가 이제 실체가 없는 가짜돈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쓰여지는 화폐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차 산업혁명과정에서 크게 성장한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꽃인 블록체인산업을 규제로 묶어버린다면 후대의 먹거리를 빼앗아버리는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에 촛불혁명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과열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장치와 가상화폐 거래의 안전망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주십시오. 가상화폐 투자의 과열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보안장비와 자본규모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거래소 인가제 등으로 투자자의 자금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여 주십시오. 2. 일본과 같이 가상화폐를 정식화폐로 인정하과 관련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주십시오. 일본이 선제적으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고 법규를 정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가 변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심에 가상화폐가 있음을 먼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상화폐를 정식화폐로 인정하여 양성화시키고 다양한 관련기술을 육성 발전해야 합니다. 3.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 발굴 지원하여 제2의 삼성전자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을 실제 적용하여 실용화 시킨 최초의 아이템에 불과하며 이제 출발선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블록체인기술에서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믿으며 다시 한번 위와 같이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관련 정보 사이트를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indesk.com/ https://www.cryptocoinsnews.com/ https://coinmarketcap.com/ https://steemit.com/trending/bitco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