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평빌라가 평당보상금이 5백6십만원이라니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안녕하세요 인천시 작전동 태림연립 5동 201호 소유주입니다. 태림연립은 재건축조합이 형성되어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고 본인은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유일하게 현금청산자로 분리되어 명도소송중에 있습니다. 2차에 걸처 재판을 가지면서 많은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1. 조합은 판매금지처분명령을 통해 소유자의 매매를 금지하고 현금청산자에 대해 저평가된 감정가액으로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태림연립일원은 성지초등학교의 교육권과 작전역의 역세권이 형성되어 있고 삼성 홈플러스의 전문상업시설과 부평IC 인접 등 고품질의 입주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준공업지역으로 남아있어 감정가액이 24평 빌라의 경우 135,000,000원으로 평당 5,600,000원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 조합은 현금청산자가 유일한 것을 이용하여 세입자의 이주비대책을 마련하여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하여 소유주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조합의 이주정책을 충실히 따라 세입자에게 12월까지 이주를 통보하였고 전세보증금 50,0000,000원 중 5,000,000원은 이사계약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1차 재판당일 조합에 알려주었습니다. 조합은 처음에는 세입자 이주비를 책정하여 놓았으나, 소유주가 세입자와의 명도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자, 조합은 태도를 바꾸어 세입자에 대하 이주비의 지급에 대한 불허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대출을 통해 세입자 이주비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조정 당일 원고가 세입자 이주비를 집행하겠다고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3. 조합은 감정서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현금청산에 따른 일반분양분의 증가로 인한 조합분담금의 감소는 인정하면서 현금청산자의 감정가액에 미래가치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은 2차 재판에서 1차 감정서(135,000,000원)와 임시총회에서 공고한 청산금액(약 174,000,000원)과의 차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산출근거도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부에 당일 합의를 강행하였습니다. 조합은 조합분담금에 현금청산에 따른 일반분양의 증가분에 예상개발이익을 포합하여 조합분담금을 하향조정하면서 "현금청산자의 감정가액에 미래가치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정가액에 대한 미래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악용한 조합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4. 결 여 본인은 14년간 재건축을 기다려왔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조합에 가입하지 못함은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조합의 철거일정에 맞추어 세입자 이주비문제도 자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반면 조합은 유일한 현금청산자라는 이유로 조합의 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현재 경제적인 사정으로 어려워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매매도 할 수 없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감정가액에 따라 명도소송결정일만을 기다려야하는 악법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세에 매매를 하여도 감정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악법과 조합의 갑질은 단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