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좀! 부모의 증여재산권을 무시하는 유류분청구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부모 사망 후 살아생전 자식노릇 안하던 자식들이 재산을 내노라고 합니다. 부모형제의 재산싸움의 원인이 바로 증여에 관한 유류분청구권이란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상속은 몰라도 증여에 관한 부모의 재산권 행사는 보호해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돌아가신 후 똑같이 분배하는 상속은 인정합니다. 허나 살아계실때 주신 증여에 대한 부모의 권한을 묵살해버린다는게 말이되나요? 상담하러가니 변호사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없어져야 할 법이니라고요.! 가족파탄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