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공단의 잘못 된 정책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안녕 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 내용은 건강 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대장암 분변 검사 대상자이나 분변 검사는 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자비를 들여 하였습니다 더 정확한 검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실시하는 분변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 질병 발생시 공단에서 치료비를 지급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기 짝이 없어 이 잘못 된 정책을 해결 하고자 본 안을 청원 합니다 건강 보험 공단도 화성시 보건소도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고 잘못 된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두해 된 이야기가 아닐듯 하고 저 혼자 만의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잘못 된 정책이고 실무자들은 자기들도 잘못 된걸 알지만 ,제안을 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토로 합니다 이 내용을 국민 신문고에 접수하고 한달 만에 보건 복지부로 부터 아래와 같은 답을 받았으나 복지부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요지 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듯 보입니다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고 자비로 대장내시경 등 암검진을 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에 대하여는,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한 후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불채택함" 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국민의 건강 아닙니까 ? 자 부담은 있지만 검사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확인 할수 있다면 즉 건강보험 공단하고 병원하고 검진 결과를 연계만 시킬수 있다면 잘못된 점을 즉시 고칠수 있음에도 국가에서 하라는 순서대로 하지 않았으니 추후 질병 발생시 공단에서는 진료비를 지원 할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 아 래---- 1.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부에 접수(2AB-1711-004401, 2017.11.22.)된 국민제안 “국가암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심사결과 : 불채택 3. 국가는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의 치료율은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낮추고자 저소득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이하인 자(이하 국가암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암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환자로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암환자 의료비를 최대 연속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은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대장암검진 분별잠혈검사는 의과학적 근거에 의한 조기발견과 비용편익에 가장 효과적이어서 1차 검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수검자에 한해 대장내시경 등 2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귀하가 제안하신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고 자비로 대장내시경 등 암검진을 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에 대하여는,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한 후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불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담당자(윤재규, ☎044-202-2513)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