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평등하게 국가정책 추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여성가족부가 국내에 자리잡은 이후 많은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을 위해 일하라고 신설해 줬지만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타집단의 권익과 인권까지도 저해하며 이기주의 부서로 변모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혈세 낭비와 실패한 정책들로 인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조속히 폐지하시고 보건복지부 내에 국이나 처 정도로 격하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가오는 2018년도부터는 양성평등한 정책 수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 사회봉사, 국방세납입, 공익근무요원,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 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여 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 약대, 사범대, 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 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 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 영내 음식, 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 미혼녀, 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 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 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여성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헌재소장님, 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부터는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입안하시고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