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의 협회 및 사단법인 내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소송시 그 임기내에 판결로 종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당선무효소송의 경우 최종판결 시점에 대하여, 이익단체의 협회 및 사단법인 내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소송시 그 임기내에 판결로 종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공직선거법(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위반의 경우는 대부분 그 임기내에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단체인 협회의 경우에는 당선자가 그 임기를 만료할 시점이나, 임기가 지나자마자 최종 판결을 내리고있습니다. 이 또한 큰 적폐의 하나라고 봅니다. 따라서,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반드시 그 임기내에 최소 1년 전까지는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진실과 양형을 판단하시는 데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임기가 지난후의 최종 판결은 그 협회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임기가 흘러가면 된다는 사고가 만연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사법부의 정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