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여비 부정 수급 이거 횡령 아닌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안녕하세요 성실히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님 저녁 있는 삶,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일자리 창출 이러한 일들은 좋은 정책만으론 다소 무리가 있는가 같습니다. 누군가 좋은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그걸 사용하고 활용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좋은 정책도 나쁜 정책이 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는게 아닙니다. 이 글이 그냥 이대로 묻힐지 아니면 너무 사실적인 내용으로 공직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킬지....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는 치부를 그대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공무원의 초과근무, 여비 부정 수급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저 급여가 적은 하위 공무원들의 지원책이라 생각하셨다면 아주 큰 착오십니다. 첫째, 초과근무 부정 수급은 초과근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큰 상실감을 일으키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부정 수급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찍기 위해 불필요한 저녁 자리가 만들어 지는 자기 생활과 가정에 충실하고 싶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또 다시 저녁 자리에 참석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여비(출장, 감독 등) 입니다. 네~~ 예측하셨던데로 여비는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1. 상급자 상납(휴가, 명절비 등) 2. 팀 회식 또는 상급자 술자리 정작 매일 출장을 다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언감생심... 여비는 계비(팀 공통경비)로 반납하고 주유 등 각종 출장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주유 등 각종 출장경비 제 돈으로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당하게 지급되는 여비라면 폐지해 주십니다. 여비가 없다면 상급자가 자기 돈으로 하급자 술을 사줄까요? 자연적으로 회식은 줄게 되고 조직 문화를 바뀔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지급되는 초과근무, 여비 등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9급 공무원이 월 40시간 초과근무 및 최대 월 20일의 여비를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한달에 약 70만원이며, 연간 840만원입니다. 9급 공무원 1,000명이면 연간 84억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초과근무, 여비 폐지가 저녁 있는 삶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녁 없는 삶의 밑천이 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이상 국민 앞에 부끄러원 공무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