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 조항을  해석해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석탄산업법에 재해위로금조항에는 진폐재해자들이 해당이 되어야 하지만 거의 해당자가 없어도 해당자가 많은것처럼 예전에 보도를 많이 하여 국민들은 진폐환자들이 보상을 많이 받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석탄산업법이 1986년제정되어 1987년 석탄합리화사업단이 설립되어 20년동안 근로자의 이직에 대한 사업을 하였고 2006년 광해관리공단이 설립되었는데 이미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는 카지노 지분36%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리 법을 알고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는 광부들을 이직시키며 광부들에게 돌아갈 혜택의 그 자금으로 카지노지분을 가지게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해위로금등의 큰 자금은 광해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는 현재에도 법에 없는 내부규정을 주장하며 지급을 하지도 않고 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과거 전업지원금을 지급받아야 재해위로금을 받을수 있다는 것은 내부규정이라는 정해진 판결이 있는데도불구하고 계속 준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각각의 회사를 위한 법이 아니고 석탄산업법이라는 법을 중심으로 통틀어 석탄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혜택을 주도록 정해져 있는데 폐광이라는 글귀를 이용해서 폐광때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온당치 않은 잣대를 막무가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석탄산업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몇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저도 내부규정을 내세우고 있는 산업통상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광해관리공단을 시정조치 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며 아울러 석탄산업법을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 꺼꾸로 진폐재해자들을 제외시키는 법조항이 신살되었는데 그 조항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봐 주십시요. 재해자들에게 혜택이 나누어졌었다면 국민경제에 더 좋았을 것입니다. 희생하며 삶을 꾸렸던 사람들이 헛되이 돈을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돌았을 것입니다. 카지노나 그 어떤곳에서 누구를 위해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 어디서 돈이 잠자고 과연 정의롭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