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고독사) 관련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입니다. 먼저, 이 청원을 올리는 까닭은 청,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문제를 개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경희대학교 필수 교양 과목인 “시민교육”에서 무연고사망자(고독사)를 주제로 하여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고가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장례식을 치러주는 단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장례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노인 무연고사 만큼은 아니더라도 청,장년 층의 무연고 사망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 무연고사망자 중에서도 노인들은 노인복지법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일부 지원금이 나오는 반면에 청소년과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없이 사망하더라도 관련 조례가 마땅히 없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보면, 목적 자체도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이 언급되어 노인 위주의 조례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장년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긴 하였으나 ‘만55이상 만65세 미만’으로서 40대 이하의 국민은 혜택을 받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조례라고 생각되며 실질적으로 청,장년층을 위한 무연고사 대책 조례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40대 이하의 무연고 사망자수가 2013년도에 비해서 2014,5년도에 약 60%, 59.82%로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년층들이 국가안전망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고독사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의 청장년층 고독사가 전체 대비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듯이 청장년층의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사회적인 영향으로 청장년의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루 빨리 노인뿐만이 아닌 40대 이하의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례도 제정되어야함을 대통령님께 정중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