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해임 요청 게시글과 관련하여 올리는 글 - 허위 내용 정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2017. 11. 27. 국민청원 게시글에 올라온 “(주) 킨텍스 사장 임창열 해임요청”에 관한 글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위 청원 글을 올리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킨텍스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창열 대표이사의 15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잘못된 문제도 들추어 내어 임창열 대표를 싸잡아 공격하는 방식의 무차별적 인신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임창열 대표이사와 관련된 진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인신공격성 내용은 사실관계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창열 대표이사가 99년 경기은행 청탁 1억원 뇌물 수수하였다”고 하는데, 임창열 대표는 1억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뇌물은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임창열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공직자로서 일체의 금전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임창열 대표는 민간인 신분으로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 경기은행으로부터 선거자금 1억원을 받았고 모두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경기은행 청탁과 관련되거나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혜란 4억원 수수 부부 공동 구속 알선수재, 2002년 분당 파크뷰 1억원 수수 혐의”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임창열 대표가 분당 파크뷰 1억원이나 주혜란의 4억 원 수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공범인 것처럼 청원하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혜란이 4억원 수수하고 분당 파크뷰 1억원 수수를 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주혜란이 4억원을 수수하고 분당 파크뷰 1억원 수수한 것은 임창열 대표이사 모르게 주혜란이 단독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임창열 대표는 주혜란의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이 이미 15년 전에 밝혀진 일입니다. 주혜란이 재판에서 “임창열 대표는 모르게 돈을 받았고 임창열 대표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너무 괴로웠다”는 자필 확인서도 재판부에 제출했었고, 그래서 검찰도 임창열 대표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남의 가정 내부 사정까지는 진실을 잘못 알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혜란의 행태가 함께 가정을 꾸려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미 15년 전에 이혼한 사람의 행위를, 전 부인이라는 개인적인 문제까지 들추어 내어 싸잡아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 아닙니까? 인식공격도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비난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20년 전의 오래전 일을 이유로 해임을 청원하는 경우는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남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마음대로 전파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남의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라는 권리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거짓 정보로 청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