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에 안착시켜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1. 12월 28일 정부가 한 짓 : 가상화폐 및 관련주 가격 조작 오늘 정부 발표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가 다시 진정되는 추세다. 언론은 "거래소 폐쇄"라는 선정적인 단어로 도배됐다. 정말 거래소를 폐쇄할 것인가? 거래소를 폐쇄하면 누가 피해를 입는가? 돈이 많아서 가격 조작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서민들인가? 오늘 당신들은 서민들의 피땀을 수탈했다. 2. 누가 세금을 걷지 말라고 했나? 주식 거래할 때 받는 세금 만큼 받으면 될 것! 당신들처럼 국민 세금으로 월급 많이 받고 특수활동비까지 챙기는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몰리는 이유는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망할까봐 걱정돼서 진짜로 망하게 하는 것인가? 정신 차리자! 한편에서는 블럭체인 기술이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이라고 떠받들고 한편에서는 도박이라며 폐쇄를 운운하는 정부의 이중성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증권시장에서는 하루에 60%까지 가치가 하락하기도 한다. 아직 가상화폐가 그렇게 하락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3. 금 거래소는 왜 폐쇄하지 않는가? 금값이 너무 비싸다. 떨어뜨려 달라. 집값이 너무 비싸다. 떨어뜨려 달라. 고흐의 그림 값이 천문학적으로 비싸다. 떨어뜨려 달라. 학비가 너무 비싸다. 떨어뜨려 달라. 물가가 너무 비싸다. 떨어드려 달라.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고 금은 실체가 있나? 금반지의 금과 한 돈에 수십만원 하는 금은 같은 것인가? 오만원짜리 지폐는 무슨 가치가 있나? A4 용지에다가 색깔 입혀서 가치가 있다고 우기는 것 아닌가. 가상화폐가 금과 다를 게 뭔가? 화폐의 가치는 반드시 금궤로 기준을 정해야 하나? 반드시, 비밀금고에 처박아 놓고 가치를 보관해야 하나? 늙은 적폐 기득권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변화를 주시하며 미래를 그려봐라. 지금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위협은 머지 않아 IMF와 같은 참사로 되돌아 올 것이다. 4. 강원랜드는 왜 폐쇄하지 않는가? 정부는 왜 도박을 합법화 해서 자살자들을 양산하는가? 정부는 왜 로또를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가? 정부는 왜 공매도를 허용해 주가 조작을 용인하는가? 위에 허용한 것들은 누구의 피를 빨아먹는 것인가? 가상화폐에는 작전세력이 있어도 공매도는 없다. 카지노 없애라. 로또 없애라. 주식시장 폐쇄하라. 그 후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운운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낡아빠진 사고로 시대에 역행하지 마라. 5. 암호화폐를 제도 안에 안착시켜라. 금궤로 화폐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전세계 인들이 거래하는 암호화폐로 가치를 저장하는 게 낫다. 더이상 지구를 훼손해 금을 캐낼 필요가 없다.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라. 오늘 헛소리 지껄인 금감원 관련자를 일단 잘라라. 시대를 모른다. 미래를 모른다.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에 안착시킬 방도를 연구하라. 암호화폐에 물려있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