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만화 등 도서 출판 작가에게 생존권을 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한국은 문화 후진국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많은 문화예술인이 탄압받았고, 또한 잘나가는 작가더라도 굶어 죽기까지 하는 나라입니다. 도서정가제라는 족쇄를 독서인에게 채워 기업의 배를 불려주었고, 여러 독서인은 책에서 눈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중소규모 서점은 대부분 학용품이나 기타 문구 판매로 굶진 배를 채우는 실정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문화에 무지한 국회의원들은 이 개악같은 법인 도서정가제를 더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과 행보, 책을 안 읽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는 대한민국의 시민 수준을 하락시키고, 그 높으신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노벨 문학상'도 영영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활성화로 영세 출판사더라도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이 수익이 작가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여, 굶어죽는 창작자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2. 도서정가제 완전 폐지.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영세 서점이나 영세 출판사는 책의 판매량이 줄어 줄줄이 망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운영하는 서점이나 대규모 출판사만이 독점하는 구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책을 읽지 않게 되어, 시민의식과 창작자, 그 모든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인 도서정가제를 완전 폐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3. 문화예술창작자 지원기금 조성. 문화예술인의 경우에는 가난에 허덕인다는 말이 흔히 들립니다. 이런 사회 구조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글을 못 쓰게 만들고, 작가라는 직업은 굶어 죽는 직업이라는 선입견까지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창작자가 굶어 죽지 않도록, 창작자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기금 조성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노벨 문학상 한 명 쯤은 배출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하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