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운행을 위한 차량썬팅 규제및 단속, 정기검사항목 추가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메스컴을 통하여 자동차 사고영상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안전한 자동차 운행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동차 썬팅 규제 및 단속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자동차 정기 검사시 점검항목에 추가하여, 썬팅도 단속을 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앞면 창유리에 썬팅을 하면 모든 차량은 규정 위반이 됩니다. 70퍼센트 규정을 아예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즉, 앞면 창유리는 썬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자동차 실내 확인(스마트폰 사용등 단속을 위한) 및 후미 차량의 전방시야 확보등,,,, 여러가지 안전 사항을 위하여 법 강화 및 법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자동차 앞 유리만이라도 썬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 단속도 하고, 주변에서 운전중 사용자 신고도 할수 있도록 하게하여 주시고, 차량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범죄에 온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검토바랍니다. 법이 있으나, 집행되지 않는 법은 왜 있는지,,,, 안전을 위한 법을 축소하지 말고,,, 안전, 안전, 말로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법을 강화하여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