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다를것 없는 무고죄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성범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와 다를것없는 무고죄. 처벌 강화해서 무고한 사람이 법으로 처벌받지 않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