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인사 북송법' 추진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우리 사회에는 북을 조국이라하며 찬양해 마지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그들의 조국인 북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상과 이념을 떠난 가장 기본적인 천부 인권에 대한 가치로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위상에도 기여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구든 북에 가서 살고 싶다면 언제든 허락해주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한 '북송인사 북송법' 이제 전향적으로 추진할 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