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료보호 재정 건전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경기도 안산시에서 16년째 개업중인 정신과 의원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은 알콜중독자, 만성정신질환자, 치매 노인들로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들입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비 없이 정액수가로 지자체 보조비만 받기 때문에 청구비 수급이 원활치 않으면 운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흑자경영중인 건강보험 청구 비율이 많은 병원들은 고민이 적겠지만 대부분을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병원들은 도산의 위협이 피부로 다가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매년 10월이되면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몇달씩 청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예산편성될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직원들 월급을 은행빚을 내서 주고 있고, 11월이면 매년 소득세의 중간예납도 납부해야하니 고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국종박사님 사건에서도 보듯이 사회적 계층이 낮고 만성질환과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도록 의료전달체곙디 모순된 구조를 고쳐주세요 돈많이 벌리는 업종만 따라가지 않도록 누군가는 해야만하는 사회취약시스템 재건을위해 헌신, 봉사하는 분야사람들도 피눈물나지많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통합에 성공했듯이..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의료보호 재정도 통합하면 남는예산을 부족한곳에 쓸수 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