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특수계량기 재검정 및 교체 관련 법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안녕하세요!! 삼송지구내 15단지 계룡리슈빌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세대내 설치가 되어 있는 특수계량기를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급사인 서울도시가스에서 교체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단지내 게시판에 공지를 하였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시행령 별표 13의 내용상 일반계량기에서 혹은 특수계량기에서 특수계량기로의 교체시기는 명시가 되어 있으나 재검정 방법 및 기준은 나와 있지 않아 공급사인 서울도시가스에선 교체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교체되는 계량기 비용은 총 35,950원 중 공급자가 14,500원을 사용자가 21,450원을 12개월동안 분할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관련 링크는 1999년도 권익위에서 판결한 내용으로 계량기 교체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원격검침으로 인원 감소 등)를 받는 것은 공급자이기 때문에 계량기 재검정 및 교체 전체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수도계량기,전기계량기는 공급자가 비용을 들여 교체하고 있습니다. 공급사측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진행에 대해 청와대에서 정확한 지침을 정하여 전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