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현실화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지지하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청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현실화 및 구체화 1.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의 120%(약 520만원)은 금수저만을 위한 기준입니다. - 월소득이 520만원도 넘지 못하는 부부가 6억이상 하는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의 도움없이 불가능한 것은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월소득 520만원이면 3천만원짜리 자동차도 한대도 힘들게 구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현실적인 소득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 지역별 평균소득 또는 공시지가 등에 연동하여 현실적인 소득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지금의 기준은 금수저만을 위한 특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진정한 주거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기준을 고안해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수준에 따라 분양물량을 차등하여 배정해주십시오. 아래 예시와 같이 지역별 평균소득 및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소득구간에 맞게 공급물량을 조절해 주십시오. - 맞벌이 기준 월소득 600만원 미만 : 해당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 맞벌이 기준 월소득 600만원~700만원 : 해당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40% - 맞벌기 기준 월소득 700만원~800만원 : 해당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 - 맞벌이 기준 월소득 800만원 초과 : 해당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금 물량의 20% 신혼부부가 안정된 주거환경 확보하여 중산층으로 진입하였을 때 비로소 출산율이 높아지며,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정부당국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