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외국들 같이 실효된 벌금형 전과까지 삭제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저는 해외 취업, 이민을 가고자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는 범죄경력회보서 본인확인용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경찰서 전산실에 가서 해외제출용을 뽑아서 이민국에 서류를 보냈더니 나중엔 본인확인용을 요구하네요. "범죄경력회보서 해외체류용"분리는 효력이 없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벌금형 전과때문에 비싼 돈 들여 캐나다 미국 비자&이민을 가기위해서 변호사를 사서 사면 신청을 하고 마음 졸입니다. 벌금형때문에 비자나 영주권신청 거절된 사례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부 중소기업, 출현기관에서 취업시 실효된형 포함 회보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 취업, 해외 워킹홀리데이, 이민, 유학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지않게 다른 외국들 같이 벌금형 전과(성범죄 제외)까지는 변호사를 선임해 아예 삭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