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관리 주소지등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 청소년, 학대 피해자 등 은행에 대여금고가 있고, 우체국에는 사서함 등이 있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특히 바르게 살아가려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신변보호를 할 수 있는 주소지등록을 정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확실한 자립주거지가 마련되지 못한 경우 정부에서 주소지은행처럼 관리하면 청소년 특히 양육기관에서 퇴소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오히려 사회적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률적인 구체적 사항을 잘 몰라 어설프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한 번 쯤 생각해 주세요.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