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소송법에 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집이 본인을 포함하여 많이 보입니다. 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런 경우를 위해 전세금 반환소송 청구가 가능한대 상담을 받아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5-6개월이 평균적으로 걸리며 변호사 선임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집 주인이 돈이 없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단기간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입니다 관련하여 이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비일비재한데 정부차원에서 전세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관련법을 개편할 수 있는지 청원합니다. 저희 집은 전세 이자를 두 곳에서 내면서까지 애기문제로 이사를 나오게 되었고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꼭 해결방법이나 조언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