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2016년10월에 만들어진 택시발전법 현재까지도 법인택시에서는 전혀 시행이 안되고있읍니다. 택시회사의 갑질은 여전하고 지금도 새차를 뽑으면 차한대당 5000원씩 입금을 올려서 받습니다. 법과 제도는 있는데 관리가 안되니 시행도 전혀안되고, 지금은 대부분 회사들의 야간입금이 150,000원대 입니다. 택시의여건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박원순시장은 택시하고 원수를 졌는지 갈수록 제제는 심해지고, 이런식으로 택시를 죽일거면 아예 택시를 없애버리세요. 택시기사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객운수법만 봐도 특히 택시에관한법 하나를 예를 들겠읍니다.운행중에 신호에 걸리거나, 하차할곳이 아닌데도 갑지기 손님이 문을 열어서 사고가 나도 택시기사 책임 이라는 법이 있읍니다. 이법이 도대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국토부장관님 하루빨리 택시발전법이 강력 시행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택시에 관한 말도안되는 법도 하루빨리 개정 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