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3명 아빠가 보는 형편 없는 출산 장려 정책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안녕하십니까 애 3명 아빠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출산 장려 목적으로 애기를 낳은 가정 또 애를 3명 이상 낳은 가정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 볼까요 일단 양육비 지원을 해줍니다. 지역에 따라서 애 한명당 100만원? 인가 해주는 곳도 있고요. 병원비도 거의다 보험처리 가능하구요. 애를 3명 낳았더니 다둥이라고 해서 스타벅스 20%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20% 할인 전기세 수도세 할인, 각종 놀이동산 할인, 국공립어린이집 1순위 등등 상당히 많은데 일단 생각나는것만 적었습니다. 헌데.. 국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혜택은 거의다가 이미 아기를 낳은 사람을 위해 해주는 혜택입니다. 물론 저처럼 애를 3명 낳은 사람은 아주 좋습니다. 국가라는 비행기에서 퍼스트클래스를 이용하는것같은 특권을 누리는 기분인데요. 이미 낳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까요? 이건 얼핏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정책으로 보일수 있지만 포커스를 좀더 맞춰 보자면 상당히 핀트가 나가 있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출산후 복지로서 출산을 늘려보겠다는 것인데, 세계에는 우리나라보다 복지가 훨씬 잘되어 있는 국가가 있긴 하지만 그 국가의 출산율이 의미 있는 정도로 우위에 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좀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지금 36살유부남에 애기가 3명 입니다. 주변의 지인이나 사촌 친구들도 거의다 저보다 먼저 결혼한 사람도 있고 늦게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유부남 유부녀 입니다. 그사람들에게 1000만원 줄테니 애 한명 더 낳아서 키워라 라고 한다고 애를 또 낳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자들은 애기가 다 3명 이상은 되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라는것 도 결국은 돈으로 커버하겠다는 취지인데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은 애가 한 50명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옆의 일본은 저희보다 상당히 먼저 선진화된 나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의미 있을정도로 높진 않지요.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에 엄청난 위험이 될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로 인한 인구 감소보다도 더 파괴력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국가 위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흐리멍텅한 정책을 세워선 안될것 같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은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들 보다도 낳지 않은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것 같습니다. 심각한 국가 위기로 받아 들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것같습니다. 복지처럼 돈으로 커버하기 보다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힘쓰는 일이 더 중요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를 왜 낳아야 하는지, 가정의 장점, 임산부와 애기, 어린이를 대하는 인식의 변화 등의 교육도 어린시절부터 받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저력있는 나라이니 해낼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상당한 국가위기라고 생각하는 애3명 가진 애기아빠가 바쁜 시간 쪼개서 주저리주저리 적어봅니다. 대한민국 사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