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나 남학생간 성추행이 아닌, 성폭력사건을 간과하지 말아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SBS 뉴스에 보도(2017.12.12.)된 광주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나 남학생간 성추행이 아닌, 성폭력사건을 간과하지 말아주십시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회복적사법 접근을 통한 다체계간 해결이 필요합니다. 억울해하고 숨막혀하는 부모님과 당사자 초등학생 아들, 그리고 그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함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된 중고등학생들, 대안학교의 진정한 교육을 위하여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올해만 들어도 대안학교에서의 성관련 사건이 계속 끈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며, 그것도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이뤄진 성폭력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정의)에서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행위를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끼리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기숙사 방 배정만 바꿨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이 사건이 제일 어린 초등학교 6학년생이 형들을 유인하여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학교 상담사라는 사람은 이 어린 아이에게 동성애 중독자인 것으로 보이니 중독프로그램을 소개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현재 제일 어린 초등학생은 학교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으나, 나머지 학생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아직 학교에 남아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종교의 이름으로 설립되었기에 교육부에서는 교육법상 설치된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청원을 올렸을때는 다부처로 민원이 연결되어 경찰청, 여성가족부, 해당교육청으로 이관이되었으나, 금일(13일)에는 다시 해당교육청은 빠져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이 사건의 처리를 계속 주시해 주십시오. 범죄는 점점 저연령화·강력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범죄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닌 치료와 교육을 통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적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2(화) 저녁 SBS저녁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앵커> 광주에 있는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집단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6달 동안 이런 일이 이어졌는데도 학교 측은 전혀 몰랐습니다. 또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도 학생들 방을 바꾼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기숙사형 대안학교에 다니던 13살 A 군은 지난 10월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학년 구분 없이 남학생 6명이 한방을 쓰는 학교 기숙사에서 성추행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A 군 어머니 : 한 방에 자는 형이 '옆에 와서 누워라. 너를 끌어안고 자면 잠이 잘 온다' 그러면서….] 학교 조사 결과, A 군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모두 11명이 연루된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학교 측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안학교 관계자 : 사감 선생님들이 열 명 이상 되는데 (같은) 건물에 살고 있고 매일 점호하고. 무조건 알아야겠지만 다 알 수는 없더라고요.] A군은 고교생 등 선배들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학교 측에 A 군이 처음 성추행을 시작한 주동자이자 가해자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 상담사 : 학생 7명은 A가 유혹하고 해서 이게 발전이 됐다고 했고. 그게 A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A군의 부모는 가장 어린 학생이 어떻게 성추행 가해자가 될 수 있느냐며 어이없어하고 있습니다. [A 군 어머니 :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떻게 친하지도 않은 형을 상대로 아이가 주도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학교 측은 기숙사 방 배정만 바꿨을 뿐 학생 징계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고, A 군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경찰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A 군 부모의 고소로 학교 측과 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12.12 .8시 뉴스. 김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