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와 동시 선고판사로 부터 판결문교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올린 청원이 몇 시간 후 사라졌습니다. 이런 피해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고일 법정에서 선고와 판결문을 직접 교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판결문 위조 재심신청한 채00(남)로 서울행정법원서 직무고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1심서 유죄 항소심서 무죄 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던 기사였습니다. 행정법원서 직무고발이 정당하였는지 집어 볼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런 일을 방지를 위하여도 또 별도 송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 시간과 경비등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기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