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안녕하십니까. 현재의 지방 자치 단체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업무에 있어 공무원, 민원인, 둘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고충이 있고 또한 민원인도 민원인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둘째. 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부족 및 정부예산지원으로 인한 더 많은 예산 받기위한 예산낭비 셋째. 각 지자체별 걷어들이는 세금량이 적어 정부의 지원없이는 균일한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을 위한 청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공무원에 대한 고충을 제대로 듣지 않고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있습니다. 공무원의 고충 해결방안이 생겨야 해피바이러스가 민원인에게 전해지고 민원만족도 또한 좋아질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현재의 민원 시스템을 개선해주셧으면 합니다. 개선이라 함은 1~2 정도의 개선이 아닌 8~9까지 가는 개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셋째. 각 지자체별 예산낭비건 수를 줄여나가야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인 만큼 예산낭비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철저한 관리체계가 세워져야 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였을때의 사업 검토과정도 더욱 철저하게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합니다 넷째. 현재 지자체별 균일한 발전이 안되고 있어 몇군데의 지자체만 과밀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 또는 제3의 서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개발은 하되 정부의 많은 지원 아니더라도 약간의 지원은 하되 어느정도 세금량으로 버틸수 있을때까지만 개발하여야 합니다. 물론 농업. 축산업.어업 등과 같이 고유의 것들은 유지해야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100 이 농촌이라면 20~30정도는 개발하여 경제체제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끝. 한마디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해 세워진 국가입니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지자체가 있고 지자체가 있어야 각 도청이 있고 도청이 있어야 정부가 있는 겁니다. 국가 또한 국민이 없는 국가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