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립기관 이용 학부모의 부담격차 해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보육·교육기관 확충 방안에 대한 청원입니다. 사립·민간기관 이용 학부모의 부담금 차별 해소를 통한 모든 공·사립기관의 이용료의 평준화가 이뤄지면, 주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기관이 충분하게 공급될 것입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좋은 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국공립기관 40% 확충 보다는, 민간·사립기관 이용 학부모의 부담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경감시켜 주는 정책이 더 시급하고 절실하며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청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자는 주장은 공평한 무상보육·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는 돌연변이 정책에 불과 합니다. 초등학교는 1, 2학년 방과 후 교육과정의 정규 과정화를 통한 저학년 학부모 고충해결을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 합니다. 저는 충남 아산에서 14년째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통시민 장진환입니다. 초등하교 빈 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자는 청원을 한,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님의 청원에 대한 비판적 대안입니다. 2016년말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전국의 영유아수는 총 215만명(유치원 70만명, 어린이집 145만명)이고, 이중에서 사립유치원에 53만 명, 민간. 가정어린이집 107만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실질적인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국공립기관에 다니는 영유아는 55만 명이고 나머지 160만 명은 보육료와 교육비 개인부담이 매우 큰 사립·민간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부담금 차별 때문에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헌법상 평등권 및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논란까지 일면서, 사립기관 이용 학부모들 사이에서 국공립기관 확충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청와대에 청원한 유시민 님의 글에서도, 저출산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 믿고 맡길 수 있는 (값싸고 좋은)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상당수 많은 식자들이 자주 쓰는 이러한 생각과 주장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부정확한 상황인식 이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론을 표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율은 80%가 채 안됩니다. 심지어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평균 정원 충족율 역시 80% 미만이며,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용료가 저렴하고 좋은 보육시설이 없다, 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보육료 대비 좋은 보육시설에 정원 미달사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와 분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이 잘못된 불공평한 보육료. 교육비 지원 정책 하에서는, 향후 5년 내 국공립시설 40% 확충 계획(초등학교 빈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정책 포함)의 달성도 쉽지 않지만, 설사 어렵사리 40% 까지 국공립시설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60%의 민간· 사립시설의 학부모가 받는 차별해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 일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정책의 파행에서 비롯된 문제점, 즉 공·사립기관 이용 학부모의 부담금 차별에 따른 불공평성 해소의 중요성을 무시하고서 외면해 온 잘못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공 사립학부모간에 월간 보육료 또는 교육비 부담금이 2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은, 이제는 더 이상 용인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적인 구조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공평지원을 전제로 하는 보편적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유아교육법 제24조를 무시하고 형해화하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많은 학부모들은, 설치 운영하는 데에 국가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국공립시설을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 인근에 이용료 부담이 적은 기관이라면 사립, 민간시설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접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국공립기관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와 교육비가 저럼하기 때문이라고 말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 방향의 초점은, 유·보간 격차해소 및 공·사립 학부모의 차별해소에 맞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께서 약속했던 유보통합은, 유·보간 격차해소 및 공·시립 학부모간 차별해소를 위한 올 바른 공약이었습니다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격차와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보다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국공립시설 40% 확충만이 만능인 양 추진하는 것은,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사립·민간시설이 국가의 보육사업과 유아교육사업 약 80%를 위임받아서 수행했던 공헌을 외면하고 경시하면서, 5년 후 60% 사립 민간의 학부모에 대한 차별해소 대책도 전혀 없는 무책임하고 불완전한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의 국공립시설 (주, 국공립과 민간사립의 유아 1인당 보육료 및 교육비용 원가 조사로 확인 가능함) 확장 정책은, 예산 편익분석을 통해서도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원아 1인당 평균 교육비용이 국공립은 76만원, 사립은 53만원이라는 자료도 확인 후 참고해야 합니다. 더 합리적으로 하려면, 국가공인 원가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국공립 및 민간사립기관별 표준 보육비용과 교육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여 보육료, 교육비 지원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계 및 보육계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합니다. 전국 90%의 영유아 약 230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예산이면, 전국의 사립유치원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 105만 명의 학부모에게 월 2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며,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립·민간기관에서는 학부모들에게 국공립이상의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서도, 국공립기관보다도 더 좋은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연히 교사의 처우도 국공립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것이며, 재무회계규칙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서 회계투명성과 운영안정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그에 따른 공사립 기관간의 서비스경쟁이 강화됨으로써 서비스 질 개선을 견인하는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촛불시민의 혁명 정부답게, 보육현장에서 외치는 현장 전문가인 보통시민의 청원을 수용하여, 저출산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정책의 혁신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 12. 13 위 청원인 성명 : 장 진환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