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아파트가격 폭등을 잡을 대책 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로 축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1. 청원 사유 - 이명박 정부 이후 9년, 아니 현재까지도 강남지역 등 선호지역의 아파트 등 고급주택 가격이 계속 오름 - 근로, 사업, 정상적인 투자(저축)를 통한 수익보다,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대한 투자(투기)를 통한 수익이 높아, 대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전월세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주거 불안정 증대 - 장기간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유동성 효과로 부자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주택 시장이 투기장화 되고 있음 - 현재의 비정상적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의 근저에는 과거에 주택 실수요자 우대를 위해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혜 80%(10년 이상 보유시)”가 자리잡고 있음 - 이에 따라, 다수의 투기세력 및 일부 선량한 실수요자들도 여기에 편승하여, 소위 “똑똑한 아파트 한채”에 집중 투자함에 따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2. 조치 희망 내용 - 몇몇 정부당국자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증세를 검토할 것처럼 가끔 언론에 흘리고 있음 - 그러나, 고가주택 투자자에게 보유세는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선량한 다수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조세저항 및 정부에 대한 반감만 크게 할 우려가 있음 - 주택이외의 일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 발생시, 최장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를 적용함 -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주택의 경우에, 현재 “최대 80%까지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30%로 축소” 조정해야 함 - 미국, 일본에서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일부 우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같은 무지막지한 혜택을 주는 나라는 못봤음 - 따라서, 예를들어 2018. 4. 1 이후 주택 매입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한도를 30%로 제한 할것을 제안함 3. 기대 효과 - 저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대안으로 시중자금이 똑똑한 1주택(아파트)으로 몰림에 따라 발생하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주택(아파트) 가격 급등을 억제 가능함 - 실거주자의 경우,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우대할 수 있으므로 혜택이 일부 유지됨 - 불필요한 세제 특혜를 없앰으로써, 추가적인 주택가격 상승 억제를 통해, 시중자금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고,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부수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서 세금을 추가로 걷게 됨에 따라, 필요한 곳에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