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 혹은 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우리나라는 치안 1위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번 일어나는 범죄는 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같이 잔인한 사건이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질어도 '몇년 후면 나올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력서에 빨간줄이 그어진들 감옥에서 나오기 쉬운 법구조다보니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사회로 들어오게 될겁니다. 또 언급해서 피해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같은 잔인한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으로 내릴수 있는 최소 판결을 수년, 십수년이 아닌 수십년, 최소 20~30년 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감형이 된다는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연쇄살인이나 강간살인같이 인격적인 모독, 인격적인 살인, 인격적인 큰 충격을 주는 범죄같은 경우는 사형을, 최소 50년 형을 구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짐승은 때려서 교육한다고 하죠. 그것은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도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져 사형을 선고받는 사람도 생길겁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법 아래에서 범죄자는 편안할겁니다. 1~2년이 최저형이 아닌, 10~20년이 최저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무기징혁이 최고형이 아닌 종신형~사형이 최고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경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라는건 아닙니다. 경범죄를 자주 일으키는 범죄자는 교육기관에 보내 교육시키는걸 원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범죄는 중범죄를 말하는겁니다. 읽기 힘드셨거나 거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 아래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고싶은 어느 한 학생의 바람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