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를 처벌하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11월 25일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일부가 어떤 피의자의 석방 결정을 맹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난이 도를 넘었습니다. "범죄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구속한 지 11일 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의 우려 없다고 석방한 판사"라니요. 또한 모 의원은 "적폐 판사를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는 심각한 입법부의 사법부 권한 침해입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절대로 반해서는 아니됩니다. 물론 삼권분립은 서로서로 견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긴 합니다만은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의원들은 견제가 아닌 무조건적인 비방을 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삼권분립에 반하는 행동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삼권분립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는 처벌하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