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원상 복귀 하여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몇 년 전,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을 저질러도 죄로 성립이 안되어 처벌이 불가능해 그로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 즉 ,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간통죄, 없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을 받게 해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아물지 못할 일인데 처벌이 불가피하게 되면 피해자는 더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루 빨리 간통죄에 대한 법률, 처벌 체제를 다시 시행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학생이라 두서없는 글을 써 읽기에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제 청원이 간절히 와닿아 들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