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주정자 문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토바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문제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을 아래에 세가지 입니다 1. 오토바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뾰족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세워놓고 오토바이 차주가 없으면 방법이 없다는점 입니다 2. 공무원들의 태만 입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건을 신고해봐야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경찰도 안오고 구청 직원도 오지 않습니다 3.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주어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선량한 시민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해야한다는점 입니다 구청에 연락해보니 일단, 차주가 올때까지 기다려 보라는 구청 직원의 말은 혹시 있을 모르는 보복에는 적절한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올바른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법을 어긴사람이 법을 어기지 않은사람에게 보복 할까봐 두려워 해야하는게 지금의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이냐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꺼라고 했는데 이런 작은일에도 적용할수 없는 논리로 무엇을 하겠다는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끝으로 제가 원하는건 의미 없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