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관련 위급상황시 소방관이 불법 주차차량을 훼손해서라도 현장 진입해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법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화재현장에서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현장 진입시간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소방관이 불법주차 훼손시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한답니다. 미국에선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차량을 훼손하면서 진입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재시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차량을 파손 , 훼손 해도 소방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