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재직중 창업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여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회사에서 연구 개발를 하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한 국민입니다. 현재 직장인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회사 내규로 막아 놓은 곳이 대부분 입니다. 창업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재직중인 직장을 그만 두던가, 가족이나 친족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런 방법은 경제학적 논리로 봤을때 매우 비효율 적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파산합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노하우를 쌓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다면, 이런 고난을 이겨낼만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면서 수입이 있다면 얼마든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회사를 다니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낙수효과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대다수는 이미 실패해버린 것 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낙수효과는 이런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인재를 키우고 육성하여 다른 건실한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낙수효과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들이 대기업 또는 공무원, 공기업에 들어가려고만 합니다. 왜 일까요? 연봉이 높거나,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재들이 회사를 만들 수 있게 제도적으로 손을 보셔야 합니다. 재직중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생겨날 것이고, 파산은 적어질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성장을 마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의견은 회사의 입장에서 볼때 어쩌면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집중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있겠죠. 대통령님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진보 정권이 아니면, 이런 진보 적인 생각은 이루어 질 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협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