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국민청원에 가끔 서명한 적은 있는데 그다지 직접 써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성근, 김여진사진 합성한 국정원 직원이 집행유예받는거 보고 정말 법원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책만 들여다보고 5지선다만 잘 보고 판사됐는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따위로 판결하는 법적 근거를 똑바로 제시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놈의 국격, 국격하는데 이런 사건들을 똑바로 처리안하고 있는게 국격 손실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