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지켜주는 법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법이 지키것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차려놓은 격식입니까? 어제 물말아 먹은 밥은 밥이 아니고, 오늘 차려진 진수성찬만 밥입니까? 성범죄의 중차대함을 알고 공소시효를 기소정지.연장하고 13세미만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폐지를 시켜 가해자처벌을 강화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성범죄는 중차대한 사건이 아니라 공소시효 개정전 일로 묶여 버려진 쓰레기와 같습니다. 오래된 사건도 충격이 크면 잊혀질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함을 알지못하다가 어른이 되가는 즈음 알게되는 남들과는 틀린 어린시절의 기억들..각 매체가 들려주는 본인이야기 같은 성범죄 이야기들..이성을 보는 시각...성에 대해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수치심, 죄책감, 상실감, 분노,등등등.. 어릴때는 정말 모릅니다. 나보다 윗사람이 시키는 거고 작정하고 속이는 거라 따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아닌데..싫은데 하면서도 너무 어려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거부에는 폭력과 협박이 따릅니다. 그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가해지는 것인데 힘없는 아이일 수록 얼른 이것을 피할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성인이 됐을때야 그 벗어나고 싶었던것이 죄악시 하는 성폭력임을 알게되고 각가지 방식들로 몸과 마음에 새겨져 남음을 압니다. 사춘기시절 제 목을 조르며 이 짓이 여기서 끝나주길 간절 하였답니다. 그때 죽었어도 하잘데 없는 지금의 법. 기억을 담은 채 살아있어도 눈뜬 병신으로 만드는 지금의 법. 지금의 성범죄법은 이전 사건들은 개정전 법안에 가둬두고 공소시효 폐지 운운하면서 좀더 편히 다를 이후사건들만 처벌 적용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알고 기억하는 것은 가까이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잊히지 않고 더 또렷하게 남은 것이고, 정황상의 증거들은 그 시기의 주변 사건과도 연관지어 기억에 남기에 왜곡이 적게 됩니다. 잊어질 수 없는 사건을 시간에 얽혀 늦음으로 단정지으면 안됩니다. 늙어도 꼬부라져도 낳아준 부모의 얼굴과 추억, 어린시절 놀던 동무와 놀던 기억들도, 학창시절 선생님과 친구들의 추억들..다 어린시절이고 기억인데 다 왜곡인 겁니까? 하물며 흔치 않는 기억과 상처의 트라우마가 왜곡이 쉽겠습니까?? 공소시효 폐지..정말인 폐지..참다운 폐지... 피해의 기억에는 공소시효가 없는데 가해자를 처벌해야 되는 법이 공소시효를 정해 편을 들어주면 안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자수하여 용서를 구한적이 없습니다. 입 다물었다고 용서가 아닙니다. 남이 겪었다는 이슈들로 기억은 더 또렷해지는데, 가까이의 가해자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뚫린 목구멍이라고 밥을 먹고, 사람이라고 가정을 만들고, 늙어보겠다고 돈을 법니다. 그들이 누리는 그것들은 정당한 권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법이라면 그들은 지금 감방에 있고 나와서도 그에 맞는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는데, 시간에 묻어버린 공소시효가 그들에게 그런 호사를 누리게 합니다. 공소시효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자수하고 반성할 시간은 그동안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들은 죄를 감춘 범죄자들 입니다. 무서워서..내놓을 수 없어서 묻은 것이 잘못이면 안됩니다. 피해자의 삶은 결코 정상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밥의 차이일뿐 밥은 밥인것처럼 지난 일도 지금 일도 성범죄인 겁니다. 공소시효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