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습관적이고 악의적인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3번이상 출두할때 음주운전과 같이 삼진아웃(마지막 진정건에 상관없이 높은처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중국집 배달업무로 한가게에서 3년8개월가량을 일을하고 2년전 몸이아퍼서 병원비 명목으로 15년 1월 2년치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업주가 말도 안되는 이상한편법으로 퇴직금 계산법을 들고 나와서 제가 다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치 평균인데 무슨말을 하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 그래 우리 사이에 멀 그렇게 따지냐'하면서 결국 십몇만원은 뺀 상태루 시장 흥정하듯 금액을 마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들어가서 그 돈이라두 고마울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9월 몸이 다시 아퍼 병원 퇴원 후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떠니 16년12월 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포괄임금제라는 서류를 가지고오더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일당에 포함되 퇴직금이 나간 거 모르냐구 하는겁니나.그것도 전직원이 다 모여 얘기하면 난처햇나 한명씩 구석자리로 불러 쥐죽는듯한 대화로 단속 때문에 그러니까 읽어보고 싸인하라고 한 그 서류가 있으니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누구한테 보여줘도 그서류에 싸인한 이상 받긴 힘들다고 합니다. 명색이 우리나라 대기업다니는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었더니 퇴직금을 안줄수가 있어라며 어리둥절해 하며 저에대해 안타까워들 했습니다. 15년 1월부터 새로이 퇴직금이 발생했는데 16년 12월 서류에 싸인을 하고 업주가 임의로 15 년1월부터 계약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안 줄수야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싸인을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서류라서 어쩔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작성날짜를 소급해서 적었는데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지금은 대전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들쉬는 빨간날엔 더욱 바빠서 쉴수두 없고 비오면 비맞고 눈오면 눈맞고 배달 일 하시는분들과(물론 다른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만)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는 나이좀 드신 어머님들은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잘 배우지 못 하고 그집 아니면 옮기기 애매한 분들도 많아서 서류 내밀고 업주들이 둘러대면 어쩔수 없이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저 업주는 세상돌아가는걸 몰라도 달러가 올랐다면 집에 있는 골드바가 좀 있는데 금값 오르는거 아니라며 좋아하고 남편은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인터넷 쇼핑으로 메이커 옷을 사는게 취미인 사람들입니다. 부가세 신고 하는금액만 봐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보다 많은 수입을 내고 있는데 교묘한 방법과 술수로 오래 가족같이 일을 햇어도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하튼 을의 무지와 갑의 둘러댐으로 앞으로도 이런경우가 발생해 업주가 습관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당한다면 3번이될때는 엄벌을 가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청에도 본인은 나오지않고 얼굴이라도 봤으면 얘기를하던 욕을하던 했을건데 노무사를 대신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검찰로 넘어가두 노무 법인이라 자기네 변호사들이 알아서 처리하니까 억지 쓰지말라구 하며 두번이나 걸쳐 좋은쪽으로 합으하라는 연락이 왓길래 거절하였습니다. 목전에 돈 몇푼 때문에 옳지 않은것을 따라 갈수는 없는거라 생각합니다. 진실은 이긴다는것을 지난해 몇번의 광화문 상경에서 느꼈었습니다. 약한사람 없는 사람도 교묘히 법망만 피하면 손해보는 사회가 아닌 곳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