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수금등의 행정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안녕하세요. 여기다 청원 올리면 내용 읽어보고 알아는 봐 주시는거겠죠?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건 2가지 입니다. 첫째, 프리랜서(비정규직) 활동 중 발생한 소득활동 분에 대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청구분. 건보료 상승분에 대해 공단측에 문의해 본 결과, 2016년 6~11월 간 계약직 프리랜서로 일했던 건에 대해 공단측에선 2017년 11월에 보험료 갱신을 하면서 저 기간의 소득활동분만 보고 현재인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인 경우는 퇴사시, 회사측에서 공단측에 알릴 의무가 있지만 계약직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해촉증명서 등으로 사유를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과거기준의 소득활동 내역을 보고 건보료를 갱신하여 청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정정(해촉증명서 제출, 폐업확인서 등) 요청을 하더라도 과오납에 따른 환급 시스템 등이 전혀 없음을 공단측에 문의해본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업주의 해촉증명서(퇴직증명서) 미 제공. 2016년 6~11월 간 프리랜서(계약직)로 일한 회사측에서 전화 기피, 해촉증명서 제공 요청 기피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측은 해촉증명서를 보내지 않으면 2016년 6개월간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승분을 포함하여 건보료를 계속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법적인 제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이용하면 될것인데, 법적 제도가 없는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기피하고, 공단은 해촉증명서를 내라고만 핑퐁치는 상황이니,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은 사업주가 요청을 기피할때 당시 계약직이었던 사람이 정당하게 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공단측도 위 문제들의 여러 보완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발... 알아는 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