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별운송수단 이용시 장애인증명서 제출 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수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되는 것 같아 늘 행복한 기분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식구들 모두 행복한 송년되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장애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시내버스도 서울 등의 일부도시에서 이용가능할 뿐 지방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아예 불가능하구요.. 다행히 장거리 이동에 기차를 이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철로가 없는 지역은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CRPD에서 이야기 하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는 이 이동권을 비롯한 접근권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특별운송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 이하 장콜)을 각 지방정부에서는 준비를 하여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 기회에 청원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때 이용자격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부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처음 이용할 때 장애인 복지카드를 기사님들께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 천안, 제주 등의 경우는 이용신청서와 함께 복지카드사본이 아닌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에 장애인당사자가 집적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함)의 제출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제주의 경우 1개월이내에 발급된 장애인증명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도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천안, 제주 등의 장애인콜택시 운영법인들은 굳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동이 대중교통의 이용이 힘든 상황에서 주민센터까지 직접방문해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스캔작업을 해서 이메일로 전송을 하던지 팩스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스캐너를 또는 팩스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인정하지 않고 주민센터의 장애인증명서를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어려운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은 전형적인 악의적인 복지서비스 제한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청원 내용을 요약하면.. 전국의 장애인특별운송수단 신청시에 장애인복지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 장애인증명서를 굳이 발급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추워지는 날씨에...청와대 식구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