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육아휴직 이행관련 정책제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육아휴직 사용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제안합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12개월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요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복지가 잘 되어있는 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기간을 다 사용할 수 있는 회사는 드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를 신고하면 벌금500만원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사업주를 신고해야하고 그 밖의 행정적 절차 이행에 대한 부담감을 오롯이 약자인 근로자에게 떠넘김으로써 현실은 육아휴직 제도에 강제성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라는 강자에 속해져 있는 근로자가 해당 기업을 신고하고 육아휴직 권리를 되찾으며 근로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 남성출산휴가일수를 3일에서 10일로 늘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긴하지만 현재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책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신청하고 승인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육아휴직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신고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 관련정부기관이 개입하여 육아휴직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개편하기를 제안합니다. 육아휴직대상자인 근로자가 기업이 아닌 해당 정부기관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그 정부기관에서 기업으로 다시 육아휴직 승인 신청을 올리므로써 강제성을 부여하고 기업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대상자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을 수락할 수 밖에 없게끔 하여 다시 정부기관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 권한을 부여하므로써 해당 정부기관은 따로 조사할 필요없이 어떤 기업이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고 또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을 하며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를 신고하는 부담을 없애주는 것 입니다. 좋은 법안은 만들어 지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법안은 저출산이 심각한 대한민국사회에서 꼭 지켜져야하는 국민의 권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장된 권리라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적인 차원에서 힘을 써야할 때입니다. 제발 한 사람의 작은 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아이 내가 잘 키울 수 있도록, 타인의 손에 맡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아이의 엄마로서 대한민국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