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부동산 근절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기본적으로 주택은 상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기초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가야 경제적폐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외에는 소유를 제한하는 강제성 제도와 최초 주택구입과 결혼주택구입 주거지이동의 불가피한 주택구입외에는 대출을 불허하는 강제성으로 주택의 상품화를 없애야 한다. 상품화 가능 부동산은 상업목적(상가), 생산목적(공장)같은 경제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과거 부동산 모든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이런 기본 기초없는 제도만 반복하기 때문이다. - 주택의 상품화 방지 - 가장 단순한 기초이다. 진리는 단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