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의 출생신고를 허락해 주십시오. (친생부인의 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저는 지난해 1월 재혼한 남성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준영이고 아이가 출생한 날은 2017년 9월 16일에 태어나 제가 그 다음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출생신고는 커녕 "아내되시는 분이 이혼한 지 300일이 되지 않으니 관할 법원에 가서 직접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십시오. 그 이후 법원의 판결을 받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십시오. 아니면 아내분의 전남편의 성을 따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 지금은 이혼한지 300일이 지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3개월째 법원은 서류만 제출하라는 말만 남긴채 재판이 4개월 이상 미뤄지고 있고 저희는 내년에 출생신고 미등록으로 벌금을 내야 할 처지입니다. 출생신고를 못해 이에 따르는 부가적 혜택도 받지 못하고, 아이는 사생아처럼 주민등록도 되어있지 않아 병원에서 의료혜택조차 받을 수 없어 비싼 가격으로 병원을 계속 와야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법을 주관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친생부인의 소도 끝나지 않고 1년동안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게다가 전남편인 사람은 절대 자신의 성으로 올릴 수 없다며 자신의 성으로 올리고 나중에 친생부의 소를 제기하는 것 조차 막아 이름도 주민등록상에 올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법안으로 인해 몇 명이 고통받고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바삐 아이의 이름을 주민등록 상에 올리고 출생신고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8인 가족이며 다자녀 가구인데 이 막내 아들의 출생신고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018년이 된다면 전남편의 허가 없이도 바로 아이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을 허가해 주시길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