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데이트폭력은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육체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데이트폭력 사태는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확실히 정해져 있거나 강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인해 보복범죄도 일어납니다. 위의 이유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기준과 처벌을 확실히 하는 법을 만들어 줄것을 요구합니다. '사랑' 이라는 틀 안에서 범죄가 합리화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