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에 관한 청원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대법이 5조원대 분식회계에 관해 대우조선 고재호를 징역 9년에 확정하였습니다. 5조원에 9년이라....대한민국 참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사상최대의 분식회계 사건중 하나인 마국의 엔론은 1조7000억대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CEO는 24년, 재무책임자는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3배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한국은 고작 9년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좀 부탁합니다. 강한 선고(사실은 합당한 선고)선례를 만들어서 다시는 분식회계로 장난질 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전례가 그러했으니 적당히 몇년 선고하고 넘어가려 합니까? 이같은 행위는 한국의 경제를 좀먹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는 아주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사법기관은 왜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만을 하는겁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한 기관이었습니까? 예전에 라면 12개 훔쳤다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은 사람이 생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