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관련 정책 수정 및 국가 교육정책 건의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먼저 이번에 발표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및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는 모든 국민의 교육권 평등에 위배되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영어에 대한 사교육 조장 및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야기되는 정책으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의 글에 전폭적인 지지는 일어나지 않아 이슈화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고루 평등하게 받게 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영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하는 국가가 어찌하여 음성적인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에서의 영어는 입시위주의 사교육과는 별개로 글로벌 시대에 소통의 수단인 언어의 본연적 기능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합리적 시장가격과 서민 가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저학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과 어린이집 영어 교육 금지는 고액 영어 학원과 고액 영어 유치원의 활성화를 더욱 부추겨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교육기회를 가질 수 없는 불평등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교육기회 및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능력있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예비 교원에게 일반 행정직의 반일제(시간제) 공무원과 같은 반일제(시간제) 선생님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반 행정직과는 달리 교사들의 시간제 공무원은 업무의 책임소재 불분명 및 업무 전문성 등에서 실무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현재 예비교원은 넘치지만 국가에서 아이들의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 날로 교원임용에 대한 문을 좁히고 있어 이는 매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어, 수학 같은 주요과목들은 지난 정권들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결과로 너무 많은 교원자격증이 남발되어 주요과목의 임용 경쟁률은 50대 1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예비 교원적체 현상을 일자리 나누기의 대안으로 반일제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처럼 교육현장에도 적극 활용하여 일정수준이상의 검증된 예비 교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임용티오를 좀 더 확장하여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 및 수준별 교과수업 교사를 임용시험이 통과하여 능력이 검증된 시간선택 공무원에게 교육을 맡기게 되면 초등, 중등을 막론하고 전인적인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 초등 방과 후 교사나 일정기간 자리가 충원되어야 하는 기간제 교사의 비정규직화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교육적 평등권 확대 및 교사의 정규직화를 함으로써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에 정부가 더 많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하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와 누구든 공부하고 싶을 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공부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정책을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대한민국 서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