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인 임금제도 기반마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야간수당,주말수당,주휴수당>의 근로기준법을 산업형 업 근로자 기준이아닌 자영업 근로자의 기준으로 새롭게 제정하고 개정되어야합니다. 현재 야간수당, 주말수당, 주휴수당의 기준법을 가진 산업형 업 근로종사자들의 근로기준법 기준과는 달리 자영업 관련 종사자들의 야간수당, 주말수당,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별다르게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임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에 대해 특별하게 실효성을 가지고있지 않은 자영업 관련 업들은 우후죽순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줄 제동장치가 현재 없습니다. 또한 산업형 업 과 자영업 관련업들의 알맞은 기준점이 현재 없는것도 문제입니다. 이를 간추려 본인은 산업형 근로자들의 야간수당, 주말수당, 주휴수당과 같은 기준법에 준하는 근로기준법을 자영업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인 임금제도 기반마련을 청원합니다.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