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순직되거나 질병악화시 공무상 승인으로 가결되어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경찰공무원 채용시 어느 공무원보다 신체검사나 체력검정을 강화하여 임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공무원은 어느 공무원보다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취자, 폭력, 교통사고처리 등 112신고출동 업무와 권총 등 외근혁대 착용(무게 약 4kg)을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112순찰차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 또한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타 공무원보다 자살률이 높고 특히 척추질환 발병률과 과로사(심근경색 등)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공무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안된다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상요양승인을 부결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공무상 인과관계를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워 행정법원에 소송하는 등 개인적인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이 있었으면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