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이직금지 서약 문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안녕하세요. IT관련 연구개발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직을 할 때 마다, 동종업계 이직방지 서약서 등의 헌법 제 15조 '직업선택에 관한 자유'를 침해당하는 부당한 서약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실질적인 법적인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만 민,형사상의 소송을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에 서약서를 쓰게 됨으로 개인이 직장을 선택하는데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며, 사측에서 퇴사 거부 및 이직 방해등의 협박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개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게 되는 이와같은 부당한 서약을 강요받는 일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없어져야할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등의 검색포털에 '동종업계 이직금지' 라는 검색어만 쳐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문제로 압박을 받으며, 문제없이 이직하는 팁마저 기사화 될정도로 많은 고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의 명확한 접점을 찾고, 부당한 관행으로 인하여 개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