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현실적 보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저희 서울고속주식회사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시외버스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운송을 기치로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6일 오전 08시 20분경 예상치 못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회사 차고 시설이 소재한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33 구역이 포함된 일대가 집중 호우에 의한 복대천(석남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 때문에 차고 시설의 핵심인 정비고 장비와 창고에 적재된 부품이 침수 되었고, 본사 지하실 서고의 서류 일체가 훼손 또는 유실, 캐비닛을 비롯한 각종 사무용품 또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해로 인한 취득 대체 단가 기준 물적 피해액만 1억 5천만에 육박합니다. 저희 회사 종사원들은 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일주일간 혼신의 힘을 다해 자력으로 수해 복구 작업을 하였고, 그렇게 수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장비와 부품을 정상으로 복원하려 안간힘을 써보았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2017년 7월 19일 주민센터 소관 부서에 재난 지원 도움을 바라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침 지난 2017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결정으로 저희 청주권역 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6개월이 넘어섰는데도 아무런 도움도 혜택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알리려 하는 것은 법적인 제한과 해석이 아니라 기관의 관심 밖이 된 처지입니다. 저희는 오로지 존속만을 위해 몸부림쳐 왔고, 계속되는 고비에도 혼연일체가 되어 꿋꿋이 감당했다고 자부합니다. 치솟는 운송 원가에 대한 근원적 악재와 승객의 자연 감소에 대한 수익 저조도 시민들에게 전가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민들에게는 친절로 다가섰고, 여객 운송 중에는 고장과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상위 부품, 공구, 장비 적용으로 신속 정확한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온갖 매체를 통해 기관과 정치권은 ‘버스회사의 안전 점검’ ‘종사원들에 대한 근로 단속’ 그에 따른 여러 정책을 부각하고 있어도, 정작 숨겨져 있는 사실은 위기로 시름 거릴 때 위로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관의 도움을 뒤로한 채 2017년 12월 6일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민간기업인 삼홍엔지니어링(주)조차 저희 입장을 헤아려 제조 원가인 950만원에 수해를 입은 휠얼라이먼트 장비를 대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인계된 장비를 만져보며 안도하는 정비직 사원들을 지켜보니, 그간의 사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현실이기에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이거는 해야 된다.’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관에서는 늘 종용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지난 수해에 의한 아픈 상처를 붙들고 응급조치를 간곡하게 요청했을 때 과연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저마다의 입장과 정서를 내세워 어려움을 토로하며 서로 챙겨달라고 합니다. 적어도 재난재해에 의한 물적 희생과 그로 인한 고충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황을 살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하루속히 치유가 되어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과 처방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