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신속 진입 및 불법주차 차량 단속/강제 이동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제천 사우나 화재관련 뉴스 보고 올립니다. 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 약합니다. 화재 발생 또는 안전관련 사고 발생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및 인명구조에 방해가 된다면 1).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불법차량 강제 이동 가능하게 해 주시고 2). 불법주차 차량 차주는 강제 이동으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방관 또는 소방당국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게 해 주세요. 그리고 3). 불법주차 차량 벌금 또한 미국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주십시오. 몇달 전 뉴스를 보니 소방관이 인명구조하려고 문을 부순 것에 대해 집주인이 복구비용 청구했다는 내용을 봤는데 이런것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개정/보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