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반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4살, 1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연히 제가 평소 좋아하는 유시민 작가님의 청원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육 정책에 관심을 두시고 변화를 이끌고자 하시는 작가님의 선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좀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아 저는 이 청원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유휴 교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몇학년 몇반 교실만 교실이고 도서실, 음악실, 상담실, 미술실 등 교육활동을 하는 특별실은 교실이 아닙니까? 이미 학교는 교과교실, 초등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등으로 학교내 유휴공간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일반 교실에서도 방과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 상담을 하러 가면 방과 후 수업 때문에 교실 외의 곳에서 상담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강당이 없는 학교는 유휴 교실을 이용해 실내 체육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초등 유휴 교실은 유아보육시설이 아닌 초등교육의 목적에 맞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학교 상황에 맞게 이미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사고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 학교 유휴 공간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국 21개이며, 서울 유휴 공간 활용 어린이집 6곳은 학교 본관의 유휴 교실 활용 사례가 아니라 부수 건물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휴 “교실” 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된다면 안전 사고의 위험은 커지게 됩니다. 단순히 출입구를 따로 만들고 동선을 조절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0세부터 13세까지 학생들의 동선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출입구를 따로 만드는 데 드는 예산은요? 등하원 차량이 많아지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워집니다. 학부모를 가장한 사람들의 범죄가 일어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외부인 통제를 위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병설유치원과는 달라 수면 공간도 필요하고 놀이 공간도 충분해야 합니다. 학교와 다른 식단을 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도 대두됩니다. 단순히 교실 하나를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해서 환영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실 리모델링, 부대시설 구축 예산, 인력 수급을 위한 예산까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기내 공약 실행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실현할 때는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합니다. 십몇년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 및 교육활동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