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교사 타시도 전출에 관한 제도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신 노고에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청원문의 핵심내용은 중/고등 교사 타시도 전출에 관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입니다. 1. 현재 타시도 전출에 관한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 첫째, 복무기간, 사유, 자격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하여 순위가 매겨지고 타시도 전출 신청을 11월경 제출시 12월에 현황발표 둘째, 타시도 전출의 기본원칙을 1:1교환을 기본으로 하되 삼각형 교환은 가능 셋째, 담당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산화 되어 어디에도 의견을 제시하지 못함. 넷째, 이직하고 싶은 시도에 현재 어떤 인원이 전출을 희망하는지 보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12월에 발표를 하고 복불복으로 교환하는 인원이 맞으면 성공, 아니면 삼각형 교환을 노려봐야하나 이는 경험한 봐에 의하면 서로 안되고 넘어가는 일이 있음(2015년 제 아내의 경험 : 제 와이프가 삼각형 교환 가능한 다른 두분과 연락도 다 해놨고 우리끼리 옮겨달라고 했으나, 전산이 안되면 안된다고 함. 마치 컴퓨터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듯함. 누구도 책임자는 없다고 하니... 말 할 수 있는 창구를 찾지 못해 포기함.) 다섯째, 올해는 바뀌어서(많은 컴플레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생각함.) 자기 점수와 등수 빼고는 전혀 볼 수 없음. 2. 문제점 첫째, 왜 서로 의견조정도 없이 추첨식으로 결과 발표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타시도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편한 도시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위한 시도입니다. 해당 시/도에 되지 않으면 가까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와이프는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서중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주거하고 있습니다. 제 직장이 서울시 대치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경기도가 안 된다고 하면 충청남도라도 와서 가까이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만 되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타시도 전출 신청을 할 때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제발 경기도로 쓰는 사람은 없고 경상도로 쓰는 사람은 많길 기대하면 씁니다. 결과를 보면 충청북도남 충청남도에서 경상남도 올려는 사람이 있고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없어서 우린 또 1년을 떨어져 지내야합니다. 이렇게 보낸시간이 2013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입니다. 2018년도 희망은 없고 제 아들은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다 되어 갑니다. 둘째, 왜 삼각형 교환만 허용하는것인가? 이 문제점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심지어 2015년 전출 신청시 삼각교환은 가능했으나 전산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말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전산이 하는 일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지내고자 하는 기본권과 생산활동에 참여하고자하는 기본권이 왜 선택이 되어야 할 상황인가? 많은 인원이 희망하기 때문이라면 분명 지금처럼 1차 발표 후 재조정기간을 두고 2차, 3차로 진행하면 충분히 많은 인원이 시도전출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주말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들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들도 휴직기간에 생긴아이입니다. 벌써 이아이가 8살이고 우린 둘째가 없습니다. 처참합니다. 3. 현재 우리 가족 상태 첫째, 2013년부터 2017현재까지 타시도 전출실패 둘째, 아들과 아빠와의 관계소원 셋째, 부부 우울증에 시달리는 중 넷째, 인간다운 삶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