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스웨덴같이 국회의원직을 실질적인 명예직으로 바꾸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스웨덴, ‘명예직’ 의원의 표본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결코 좋은 직업이 아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며, 월급 수준도 낮다. 국회의원들이 흔히 받는 ‘대접’도 받지 못한다. 일종의 ‘명예직’인 셈이다. 먼저 스웨덴 국회의원은 세비 외에 특별수당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적용하고 있어 세비를 주급형으로 받고, 회기 중 결근하면 그만큼의 세비를 삭감한다.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관용차도 지원받지 못한다. 스웨덴 의원들은 출퇴근 시 주로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유류비나 차량유지비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도 가장 낮은 가격의 교통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한 후 보전받을 수 있다. 출장 시에도 식사 대접을 받게 되면 사무처에서 정한 비용만큼 출장비에서 빼도록 돼 있다. 올해 2월 KBS 《다큐1》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한 스웨덴 의원이 한국 출장으로 받은 활동비는 약 2000크로나(약 28만원)였다. 또 출장 후에는 영수증을 제출하며 담당 직원들의 검토를 거친 후 영구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스웨덴 국회에서 영수증 감사와 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650명에 달한다. 특권이 없다시피 하지만 능력 면에서는 세계 어느 의회보다도 앞서 있다. ‘2015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스웨덴 국회의원의 1인당 GDP 대비 보수 수준은 전체 27개국 중 24위에 불과했다. 한국은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반면 보수 대비 의회의 효율성에서 스웨덴은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한국은 26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 자리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출저:시사저널-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53946 유튜브 대한민국과 스웨덴 국회의원특권: 간단정리:https://www.youtube.com/watch?v=7zF4BvNRDUw&t=7s 세비인상과 보좌관 증진, 기초연금등은 둘째치더라도 사회복지, 소방관을 늘리는 공무원부문등 국가의 책임은 '최소화'하면서 세비를 늘리고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편의와 월급만을 생각하는 모습에 이제는 질려버림니다. 도대체 보좌관 한명으로 일을 하는 사실상 명예직인 스웨덴국회의원과 보좌관이 9명이나 되면서 무능은 끝을 달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사이에 이 간극은 뭐라고 설명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