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폰지사기" 가상암호화폐(비트코인) 거래 금지 및 거래소 부당이익금을 꼭 환수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폰지사기. 1920년대 찰스폰지가 미국에서 저지른 사기 방식으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를 뜻합니다. 이것을 새롭게 형식과 이름을 바꾼 것이 가상암호화폐입니다. 현재 가상암호화폐(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후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원흉인 모기지 투기행위처럼 번지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바다이야기처럼 성행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투기꾼과 도박꾼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소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래소 서버 다운 및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등을 통해 미리 가상암호화폐 수량을 리베이트 받아 부당 이익금을 챙긴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은 당시 가격이 없었으며, 지금은 2017년 12월 8일 최고가 2500만원 이상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하루 등락만 50~100% 이상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이후 수없이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본론은 이 불법적인 가상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및 국부유출입니다. (자세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가상의 인물이 비트코인을 오픈소스로 내놓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을 통해서 수량이 정해지는데, 이 채굴이라는 개념은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 같은 전산처리장치를 통해 사카시 나카모토가 만든 오픈소스의 수학 알고리즘 문제를 풀게되면 10분마다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2140년까지 반감기를 거쳐 10분간 수학문제를 풀어도 나오는 수량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채굴이라는 개념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존개념이 시작되는데,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보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싶으면 채굴자에게 확인을 받아 전송을 하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기존 화폐를 대체한다는 명분으로 가지고 나왔지만, 실상은 초기 채굴자들에게 돈을 주는 21세기형 폰지사기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암호화폐는 초기 채굴자들은 0원에 가까운 돈으로 채굴하여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 내지 못하며, 변동성이 커 실제 화폐로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들어간 사람들이 이전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다단계, 즉 투기성 폰지사기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거래소는 현금 입금이 된 돈을 거래소내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암호화폐를 구매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버머니는 가상암호화폐가 아니며, 거래소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화폐입니다. 사이버머니를 입금 금액보다 더 많은 양을 만들어 내어, 비트코인을 살 경우 비트코인 가격을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 해외 최대 거래소 이자 홍콩에 위치한 BITFINEX는 달러를 대체하는 사이버머니 TETHER 달러를 유통시키는 회사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전체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코어팀의 소속한 곳이기도 합니다. 입금 금액과 TETHER수량이 같은지 문제를 제기하는 인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내부거래를 통해 투기를 위한 펌핑을 돈을 들이지 않으며 할 수 있다는 단점을 활용한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거래소에서도 폭등하는 가상암호화폐를 내부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마지막 거래금액 곱하기 수량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거래금액을 펌핑시킨다면 시가총액은 돈을 들이지 않고 순식간에 수 십조원 단위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위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가상암호화폐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자가 없으면 급락하게 되어 있으며, 수요자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암호화폐는 데이터 패킷 스트림입니다. 거래가능한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가치가 있도록 거래를 하게 만든 것이 원흉인 것입니다. 물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증명방법을 통해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장점도 있으나, 이 시스템을 선거투표나 전력거래 등의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투기적 소요가 생기도록 화폐로 만든 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국내 대형 가상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량을 이유로 서버가 다운되었다는 이유로 거래가 되지 않는 동안 가상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거나 거래소 호가창은 다운되었지만, 내부 거래가 가능한 API에서는 거래가 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기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거래소는 수수료를 통한 엄청난 수익과 공공연하게 내부거래로 투기자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법적으로 이에 대한 법조항이 없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트코인이 선물거래시장등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도 언젠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경우, 월가 투자은행들만 돈을 벌었으며 문제가 생긴 은행들의 경우 채권등 현물자산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연방정부가 살려주었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는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돈들도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꼭 "21세기 폰지사기" 가상암호화폐(비트코인) 거래 금지 및 거래소 부당이익금을 꼭 환수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2의 바다이야기처럼 정권자체를 흔들 수 있으며, 제 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국가경제를 흔들게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로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빨리 국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