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 즉석에서 판결문 교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청원인은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해 달라고 접수하였는데 그 철근 콩크리트는 폐기 은폐하고 낡은 초가로 집을 지은 판결문으로 송달받았던 경험. 선고일에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이란 선고문을 들었음에도 소액사건법에 의하여 단 한자도 없는 판결문으로 송달받은 경럼... 법원 선고일 원 피고석에 앉아 선고와 동시 즉석에서 판결문 교부 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몇년전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문 위조로 재심 청구한 채00(남) 을 행정법원에서 직무고발하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1심서 유죄 항소심서 무죄되고 검사가 항소 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확정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무고'로 처벌 받은 기사나 국가배상의 기사도 접한 바는 없습니다. 중대한 위조에 행정 법원에서 직무고발 한사안이기에 더욱........ 법원의 크나큰 실수가 어찌 있을 수나 있겠는지요? 즉석에서 판결문 교부하면 될것이며 판결문 송달의 시간과 인력과 경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