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더욱 무겁게 재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사기는 피해자의 지금까지의 삶, 앞으로의 삶, 심하면 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죽이는 살인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백날천날 예방만 강조하지 말고 가해자들이 사기범죄의 시도, 아니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형량으로 법을 재정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살인, 잘은 몰라도 그범죄가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가 형량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기는 우발적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이 사회에서 죽이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제발 지금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재정부탁드립니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