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대책 없이 쏱아지는 노동 및 출산 정책들 공공기관 좋은 일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근본적인 해결 없이 눈 앞의 출산, 노동, 복지를 위한 정책들만 쏱아 내다 보니 공공기관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기업 밀어 줘서 분수효과 없었던 것처럼, 노동복지 쏱아 내서 이것 역시 공공기관에서 머물 뿐 확산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탕에 경제와 노동복지출산 문제는 경제민주화, 행정선진화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사회경제를 건강하게 뒷받침해야할 공공기관들에 부조리와 구태 등 만연한 구조적 문제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들은 해소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각종혜택이 몰려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은 당근만 요구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지출되고 있는 막대한 임금, 연금, 복지 혜택들 또 이것을 위해 국민들이 감당해야할 비용들이 아까울 뿐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과 공공기관 행정개혁 없이 공공기관만 누리게 되는 혜택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어야할지 답답합니다. 행정문제라 함은 공공기관 요직들의 면피 및 무사안일 수단인 순환보직 같은 인사시스템 등을 말하는겁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순환보직들이 쌓여 있는 사회경제 현안들(민원이나 제안)을 경청하지 않게 되는 면피 행정인사 구조인데 이래서 어떻게 사회경제가 튼튼해지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