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의 비선 조직 등의 정치공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지난 정권들에서 벌어졌던 국정원 댓글공작과 반인륜의 아이콘으로 상징되는 일간베스트저장소(약칭 일베) 등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벌인 여론조작과 댓글공작 등의 문제는 결국 사회에 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림자속에 암약해 개인 또는 단체의 실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음을 이용해 막후 공작을 벌이는 데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의 핵심은 깨어있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이지, 뒤에 암약해 누구인지, 무슨 단체인지 그 실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선조직의 정치공작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 뭔가 제지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청원합니다. 자신들 또는 자신들의 단체를 뒤에 숨겨 정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림자 속에서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여론조작과 댓글공작 등의 공작질을 펼치는 단체나 개인 즉, 비선조직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법률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언가 관철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다면 마땅히 햇빛이 비취는 광장에 당당히 나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상태에서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국가는 이런 소신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도건, 민간의 주도건, 다시는 이땅에 그림자속에서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공작질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