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행되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고해주시기 바라는 법학도의 간절한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저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에 도전하였고 지금은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86년생 김준설입니다. 오늘 헌재 판결로 사법시험 폐지를 담은 로스쿨 부칙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올해 LEET 시험(로스쿨 입학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맨 처음 원서 접수비로 24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턱 없이 비싼 금액이 부담스러웠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돈이 없는 기초수급자 수준의 응시자에게는 응시비를 면제한다는 팝업창이 떴습니다. 저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이런 것이 로스쿨의 배려구나! 이후 로스쿨 입시를 치루면서 가,나군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5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습니다. 전형료가 왜 이렇게 비싼 것인지 왜 면접도 다 보지 않는 대학들이 이렇게 비싼 금액을 책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역시나 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입시에 실패하였지만, 만약 로스쿨에 진학하였다면 저는 '하나은행'을 통해 로스쿨 학자금을 대출할 예정이었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생활비를 충당하며 학업을 이어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1억에 가까운 빚을 지고 나서야 저에게는 3년 후 변호사 자격증 획득을 위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국선 변호사가 되고 싶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변론을 하고 싶은 저이지만 과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순간 그럴 형편이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네...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탓입니다.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기회의 평등이란 무엇입니까? 봉화 마을에서 제가 느낀 사람사는 세상이란 이런 모습인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금의 로스쿨은 이루 말할 것 없이 부패해 있습니다. 통과의례처럼 로스쿨을 졸업하면 부모님의 재력과 권력에 의해 자식들은 편안하게 법조계에 안착합니다. 무려 서울대 총장의 딸이 그랬고,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력 정치인의 딸도 그러했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사법시험을 통해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이 나라를 위해 두분 이상으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단순히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낙오자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이라는 이 화두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당사자로서 법관 선발 제도는 우리 나라 교육제도의 핵심과 닿아 있으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주체들을 양성하는 성스러운 과정이라고 까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치의 오점도 없어야 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 공정성과 효율성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헌재 판결문에서도 나타나듯 로스쿨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저 보완만 하면 쓸만하다, 괜찮다는 식으로 자기변명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제도라서 안착하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 또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국민 입니까? 왜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로스쿨 제도로 누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한 마디로 말해서 로스쿨은 고비용 저효율 입니다. 구구절절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 대부분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신림동 법 강의"를 수강합니다. 네, 제가 법학과에 다니면서 보았던 모습입니다. 학비는 몇배로 비싸졌지만 보이는 풍경은 그대로 입니다. 아, 수험용 강의에서는 느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교육이 로스쿨에서 이루어지는가요? 과연 그렇습니까??? 로스쿨을 두둔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최소한 이 사회의 약자를 배려하고 지지하는 법조인을 희망한다면 어이없게도 사법시험 폐지를 강변할 것이 아니라, 포용과 관용의 태도로 병행을 함께 주장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갓 법학에 입문한 사람들이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미래의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자기 몸보신 하기 바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목놓아 울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 진로를 떠나, 이 길목을 막지 못하면 붕괴될 이 나라의 모습이 걱정 됩니다. 제가 법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억울하고 화가 날리도 없을 것입니다. 제 양심이 저를 미치도록 울립니다. 선한 권력자나 악한 권력자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매 한가지라 봅니다. 로스쿨은 바로 여기서 발원한, 선과 악이 행한 이기적인 타협점이 아닙니까. 바로잡아 주십시오. 로스쿨은 본래 취지대로 보완하고 성장하면 족할 것이며, 로스쿨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로 희망의 끈을 쥐어줘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