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제가 드리고 싶은 청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총량제 : - 100인 이상의 사업체는 비정규직 비율을 1% 이내로 할 것. - 10~100인의 사업체 : 10% 이내 - 10인 이하의 사업체 : 50% 이내 비정규직의 최저 시급보장 - 비정규직은 해당 사업체의 정규직들이 받는 임금(전년도 기준으로 상여금 등 모두 포함하되 소득공제전의 지급액으로 정함, 사장 회장 등 임원도 포함)의 평균 시급으로 계산하여 최소 1.5배 이상의 시급을 줄 것 비정규직의 정의 :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모두 포함 무기계약직 (중규직) 금지 - 정규직 or 비정규직 이어야 하고, - 파트타임 정규직 가능하나 정규직으로서 모든 권리를 주어야하며 임금 등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함 (시급으로 계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수없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제도가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88올림픽 때 외쳤던 '손에 손잡고' 하는 국민인가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필요성은 단기간의 인력대체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정규직이 사회적 계급처럼 고착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약한 인건비를 누가 가져가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은 사람이기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올리면, 정규직들의 인건비가 삭감되거나 최소한 동결되겠죠. 그렇기에 정규직분들이 하나의 기득권 계층으로서 이득을 잃고 싶지 않으신 것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정규직마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비정규직은 어떻게 먹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상상이나 해보셨는지.. 정규직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받으시고 계신 연봉이 누군가의 피눈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마음 편히 월급 받으며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아시면서도 끝끝내 외면하시겠습니까? 사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이 벌어오는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정당하게 공유하면 되는 것인데 비정규직이라고 차별하고, 갈수록 심해지니 문제인 것이지요. 초심으로 돌아가 비정규직은 정말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비지니스에서 Give & Take 가 원리라고 한다면,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을 감당하고 있으면 임금을 높게 주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비상식의 상식화, 비정상의 정상화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봐도 비정규직이 낮은 월급을 받고, 물건을 구매할 여력이 없습니다. -> 물건이 안 팔립니다 -> 기업의 이윤이 떨어집니다 -> 정규직 임금도 떨어집니다 -> 비정규직 임금도 떨어집니다 -> 사회비용이 증가합니다 -> 세금을 더 걷습니다 -> 모두의 물건구매 여력이 더더욱 없어집니다 -> 물건이 더더욱 안 팔립니다 ... 악순환 반복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비정규직 문제를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을 댓가로 높은 임금을 받는 직위 - 정규직은 고용안정을 댓가로 (비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직위 로 우리의 의식이 탈바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도 고용의 유연성을 얻을 수 있고, 근로자들도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본인이 원하는대로 일하고 그렇게 우리 사회가 나아지지 않을까요? 몇몇 상황에 대한 Q&A 1. 임금 증가로 비정규직을 뽑을 수 없는 경우 - 정규직을 뽑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 인건비 문제 해결 방안 - 동료라고 생각한다면 인건비 나눔을 하시면 어떠실까요. - 혹시 인건비 나눔이 싫으시면 모든 것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3. 기업의 참여 여부 -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려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이 힘들다? - 정규직 임금 구조를 개편하면 되지 않을까요. - 명목상 주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기본급으로 넣으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