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지금 필요한데예산을 마무리해야 하니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을 좋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르듯이 학교의 아이들도 각자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색들이 서로 어울리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 봅니다. 하지만, 오로지 교사의 역할과 권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담과 치료 등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제도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희망드림센터 등의 다양한 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ADHD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각종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해주기 힘든 부분을 매꿔줄 수 있어 정말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연말이 되면... 각종 제도가 예산이 마무리가 되었다... 사업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 예산이 떨어졌다... 내년까지 기다려달라... 내년에도 할지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듣고는 합니다. 물론 저도 공무원으로서 이해가 안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행정적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본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당장 필요한 경우도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내년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비단, 이 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여러 제도가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도가 더욱 일관성있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좋은 제도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결책을 고민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