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에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에 반대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혼부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제 신혼부부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더 혜택을 준다는것은 기존 장기 무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차곡차곡 청약통장을 부어가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오랜시간 품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종의 새치기입니다. 차례차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신혼부부들도 인생의 선배들이 내집마련을 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될겁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제한된 물량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해 보았자,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허탈감을 가지게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안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집값이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합니다. 신혼부부 공급확대 같은 쓸때없는 전시행정으로 결혼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것은 양심있고 이분야 전문 행정가라면 파악하고 있을겁니다. (기존 신혼부부 공급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비현실적인 소득제한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있는집에서 태어난 공무원같은 봉급생활자일겁니다. 소득제한이 있는데 본인돈으로 그 돈을 마련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가 커가고 있는 장기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아주 제한된 물량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로 제한해야지 이런저런 경우다 특별공급으로 넣으면 그게 무슨 특별공급이겠습니까? 무주택자로서 청약통장 하나 보고 사는 사람들을 잊지마십시오. 신혼부부보다 나이들어가는데 집한채 없는 무주택자들 심정이 훨씬 간절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방법은 청약통장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재 공공분양의 일반분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정책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