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급여책정 국민투표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이라는걸 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가 있기에 세금을 냅니다. 단순히 의무이기 때문에 내는게 아닙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나를 위해 내 부모, 자식 더 나아가서 내 후손들에게 더욱 살기 좋은 나라, 더 강한 나라를 만들거라고 믿기에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나라발전을 위해 일 하는 동안,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가를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회의원의 월급을 본인들 마음대로 정하나요. 본인들끼리 모여서 희망연봉 책정하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찬반투표해서 월급 올리고. 국민들은 단 한번도 이것에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는 당연히 국민들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야 맞는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고용했으니까요. 국민들이 고용주 입니다. 고용주가 그들의 능력을 평가해서 급여를 책정하고 급여를 인상해줄지 인하해줄지 결정하는게 맞는겁니다. 1년 2년 3년 10년이 넘도록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임금은 바닥을 칩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들의 급여는 매년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조차 못받고 소처럼, 개처럼 일하는 청년들이 수도없이 많고 대출빚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입니다. 국민들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은 그들이 버는 임금의 6~7배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겁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는 고용자인 국민들에 의해서 책정될 필요가 있고 최소한 급여인상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급여인상/인하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엄연한 국민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