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조속한 개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적폐청산을 공약1번 순위로 꼽으셨지만, 지금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놓는 것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농단 피의자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줄줄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의 당연한 구속영장도 전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 인지도 도무지 믿음이 가질 않더군요. 여태까지 봐온 바로는, 사법부는 적폐청산과 거리가 멀며, 스스로의 개혁의지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선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되는데, 판사들과 검사들 자체가 적폐가 아닌지 의문이 남아서 이렇게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