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완화 결정 다시 제고바랍니다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허용금액이 0이 되도록 개정되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부정청탁금지법은 원안대로 시행되어야하며 입법취지를 살려 허용금액이라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도록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면 개정하지 말아야합니다 법을 제정했으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 농어민과 화훼농가를 지원하는 일은 부정청탁 금지와는 별개의 행정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