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해소를 위한 노동법 관련 조항 개정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양극화해소를 위한 노동법 관련 조항 개정 제안 IMF이후 비정규직 양산으로 같은 일 또는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 대비 30~50% 밖에 못 받는 실정입니다. 비정규직 직원은 피부색이 다른 흑인이 아닙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적인 노예제도조차도 이미 오래전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IMF이후의 비정규직 제도는 고려, 조선시대의 노비제도와 진배없습니다. 비정규직 중 상당수는 IMF이전에 정규직이었습니다. 경력, 실력, 학력 등에서 정규직 보다 뛰어난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근대적이고 경제원칙에도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노동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한 법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조항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그 실효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다고 노동위원회에 누가 감히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갱신할 때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차별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개개인 모두가 독립운동 하듯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조항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를 일시에 폐지함이 맞다 하겠으나, 고용주의 임금 지불가능 총량 등을 고려할 때 차선책으로 우선 다음과 같이 노동 법조항을 개정한다면 양극화해소와 가계부채 문제해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1. 시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 모든 비정규직의 보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의 최저 8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용자측에서 지불능력이 되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사용자측에서 지불능력이 안되면 지불이 가능한 총량 범위 내에서 고임금은 임금을 줄이고 저임금은 임금을 올려야 한다. 3. 동 법조항 개정 이전에 비정규직의 처우(보수 포함)를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이미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동 법조항 개정에 따라 비정규직에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이렇게 노동 관련법을 개정하면 기존에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아왔던 정규직과 그 노조는 반대를 할 것이나, IMF이후 불공정하게 형성되어온 임금배분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작금의 소득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다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소득양극화 개선에 일시적인 충격요법은 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병은 아픈 환부를 도려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증요법으로 일관한다면 정책은 수박겉핥기가 되기 십상이요 국민의 세금부담만 늘어난다 할 것입니다. 노조 등 기득권 계층의 반대를 피해가기 위해, 핵심(소득의 불공정한 배분)을 계속 외면한다면 문제해결은 불가능하고 소비증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양극화해소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고통분담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해온 노동관련 법령이 그 실효성에 문제점이 없는지 정부와 국회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다면 상기와 같이 수정,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IMF이후 비정규직 양산되어 온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득은 과도하게 양극화되어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까지 생겨났고, 이러한 현상은 함께하여야할 운명공동체인 국가사회에 이질화(異質化)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기 노동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우선 노동법의 상위법인 헌법 제11조 2항의 법 조항과 그 정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11조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