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지역등 집단 비하발언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모욕죄는 개인의 의지로 처벌되는데 반해 특정인이 아닌 인종비하나 지역비하 등의 광범위한 집단을 모욕하는경우 이같은 일이 처벌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인권위나 산하기관이 이런 집단을 대변하여 신고를 받아 이같은 일을 처벌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모욕보다 더욱 처벌수위를 높여야 앞으로의 시민의식이 진전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