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강화 및 사형집행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제가 공부했던 법에 따르면 사형을 언도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미 6개월 지난 사형수는 제외한다 치더라도 앞으로 생기는 사형수는 사형 집행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이지만, 앞으로는 엄격하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사람들 평생 감옥에서 밥먹이고, 전기쓰고 이러는것보다 그냥 사형집행하면 돈아낄수있습니다. 아낀돈으로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한분을 더 도울수 있습니다. 저희들 세금은 나라를 위해 쓰고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세금내는것입니다. 사형수들 밥먹이려고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더불어 수용자들은 자비로 밥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든 남편,아내,자식에게 돈을 받고 밥을 제공하는것이지요. 이런사람들에게 세금쓰지마십시오!! 한국인이고 외국인이고 한국법이 너무 부실하니까 범죄를 막 저지르는것입니다. 어떤 범죄건 간에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경우 미국처럼 형량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형법에 규정한 형벌의 최소 2배이상의 벌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년 살아야하면 6년으로 바꿔주시고. 30년이면 60년 ... 전과3범 10범 20범 등등.. 판치는 대한민국이고, 죄를 5번 정도 범하면(전과5범) 죄의 경중유무를 떠나 무조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5범이상이 사람입니까? 더불어 자동차를 몰다보면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하시는분이 있는데 이런 범칙금,벌금 같은거는 돈 많은사람은 별거아니죠. 그래서 이런 범칙금,벌금 같은거는 자기재산대비해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1억의 재산이 있는사람은 1500만원 500만원 재산이 있는사람은 70만원 뭐 이런식으로요. 월급기준이 아닌 본인 소유의 부동산,재산 모두 합친 기준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