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사건 옹호경력 변호사 피해자 법률지원 배제해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성폭력 가해사건 옹호경력 변호사 피해자 법률지원 배제해야” “성폭력 피해를 당해 여성가족부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변호사가 예전에 가해자의 다른 사건을 맡았던 적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변호사는 2016년 10월 종로에 있는 한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던 박OO씨의 성폭력 사건을 여성가족부 법률지원을 통해 국선변호인 자격으로 사건을 수임했다. 박OO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가해자 이OO씨는 자신이 오히려 김OO에게 성폭력을 당하여 신고하였는데, 이를 보복하기 위해 박OO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허위고소를 하라고 김OO이 시켰다고 주장한다. 얼마뒤 A변호사는 자신이 국선변호를 맡았던 피해자 박OO의 소개로 가해자 김OO이 이OO을 성폭행한 가해 사건을 수임한다” 박OO은 이OO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이OO은 김OO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김OO은 박OO과 유흥주점에서 만나 친분이 있던 사이다. 김OO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박OO은 유흥주점에서 김OO과 성매매관계에서 만난 사이다. 이OO은 김OO의 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었고 2016년 6월 성폭력으로 김OO을 신고했다. A변호사는 이OO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는 피해자 박OO의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의심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OO이 피해자로 되어 있고 박OO의 소개로 사건을 수임한 가해자 김OO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가해자의 성폭력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이OO의 성폭력 고소사건에 의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변호사가 가해사건을 변호를 맡은 김OO의 사건은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형을 받았고, 피해사건을 맡은 박OO의 사건은 현재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채 현재 진행중이다. 위 내용은 실제 이야기를 읽기 편하게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위 사건은 실제 이야기에서 일부분을 알아보기 편하게 각색한 것이다. 실제 이야기에는 세사람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참고인과 진술인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모두 몇장의 글에 담기에는 어렵기에 짧게 정리해본 글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기면서 해당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또 다른 성폭력 가해자의 사건을 소개해주는 일이 정말로 있을것이라고 의문이 들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 실제 A변호사는 지금도 여성가족부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고, 성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성매매 업소의 업주의 무죄를 호소하는 변론을 맡고 있으며, 성폭력 가해자의 변호활동 역시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건의 국선 변호를 맡게된 의뢰인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인물의 성매매 알선 사건과 성폭력 가해 사건을 수임하였다. 상식적으로는 있을수 없을 것 같은 사건소개가 이뤄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의 피해가 생기면 ‘피해자’에게 무료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들은 말 그대로 성폭력 피해자가 혼자 할수 없는 소송등의 법률적 문제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등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조력해주는 역할, 그리고 피해자들의 심신의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신이 피해자라면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내 편’인 것이다. A변호사가 박OO의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의심’ 사건의 국선변호를 맡은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니까 국가에서 ‘내 편’을 지정해준 것이니까...그런데 이OO 역시 ‘국가에서 내 편’을 지정해줘야 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다. 그런데 ‘내 편’이 되어줘야할 국가에서 지정된 변호사가 정작 가해자인 김OO의 사건을 변호한다니 이OO으로써는 환장할 노릇인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소개해준 성폭력 가해자의 사건을 소개해줘서 변호를 맡는 것이 변호사 윤리로써 정당한 것인가? 그와 더불어서 ‘성폭력 가해자의 논리’로써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던 이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해야하는 사건의 변호를 맡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내 편’이 정작 ‘내 편’이 아니라 ‘가해자’의 편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면 피해자들은 과연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조심히 제안을 해본다. “성폭력 가해사건 옹호경력 변호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법률지원 배제해야”한다는 것이다. 혹은 성폭력 가해자의 변호를 현재 맡고 있는 이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국선 변호활동을 제한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를 현재 맡고 있는 이에 대해서는 성폭력 가해자의 변호활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특히나 진술 의존도가 높은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를 조력하는 변호사가 일관성없게 이 사건에서는 ‘저항하지 않았냐고 묻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건에서는 ‘저항을 하지 않았으니 가해자에게 동조했다’고 주장하는 황당무계한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은 ‘변호사법 제24조’의 ‘진실 의무’를 어기게 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재판을 수임할수 있도록 위와 같은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변호사가 여전히 여성가족부의 법률지원 변호사를 맡고 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사건의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본인은 여성가족부에 A변호사를 해촉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여성가족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절차 조사를 마쳐야 결정할수 있다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법률지원 변호사는 단순히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해서는 안된다. 성폭력 피해자 사건을 수임하는 만큼 당연히 ‘피해자의 편’이 되줄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언제든지 돈에 의해 ‘가해자의 편’으로 바뀔 수 있는 변호사라면 당연히 사건수임에 제한을 두어야 하고, 해촉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와 청와대에 제안한다. 국선변호 과정에서 알게된 이로부터 성매매 알선 업주이면서 성폭력 가해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A변호사는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의 편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피해자의 편’이 되어줄수 있는 자격을 잃었다.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 옹호 이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피해자의 국선 변호를 맡기지 않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