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음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안녕하세요 여행을 좋아하는 20대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음에 대한 불편함 때문입니다. 몇 해 전 몰카 방지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대한 카메라 촬영 시 반드시 셔터음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셔터음은 카메라 기본 어플에만 해당되며 앱스토어나 플레이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카메라 어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몰카를 찍고자 마음 먹는다면 굳이 소리가 나는 기본 어플이 아니라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본 어플에 소리가 나는 것이 의무화 됨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그에 대한 부담감을 떠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진들은 여행이나 어딘가에 놀러 갔을 때 많이 촬영됩니다. 국내 관광지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셔터음을 내기 때문에 촬영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면 셔터음은 '대한민국' 사람임을 여기저기 보여주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기자도 아닌 제가 단순히 예쁜 광경, 먹거리를 찍는데 요란한 셔터음이 계속 나면 민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괜히 유난 떠는 관광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진을 찍고 싶어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바꿀 때에는 같은 기종이라도 외국에서 판매되는 기종을 구입하여 강요된 셔터음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제게 앞서 언급한 셔터음이 없는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굳이 그래야 하는가'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카메라 기본 어플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는 아이폰의 경우 웬만한 어플보다 기본 카메라 어플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셔터음의 부담감으로 인해 기본 카메라 어플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소비자로서 정당한 가격 아니 오히려 외국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했는데, 실효성이 의심되는 셔터음 의무화로 인하여 사용을 하는 데 망설임을 느낀다면 저는 적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법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조치가 실효성이 정말 있는지를 살펴보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시에는 철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의 고민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