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공기업 사장 선임 절차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상장 공기업 사장의 선임 절차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제27조에 의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후보자 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3~5배수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2~3배수 압축) --> 주주총회 의결 --> 주무부처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장 후보자 공모 시 결격사유는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및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입니다. 하지만 위의 법률과 절차 진행 과정 상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보기에 따라서는 불공정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ㅁ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9월 5일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어 한국가스공사 사장 후보자 모집, 선정 기준 등을 결정하고 선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ㅁ 이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모집 공고를 거쳐 총 10명이 응모하였고, 9월 21일 임추위 서류심사를 통해 8배수, 9월 26일 임추위 면접심사를 통해 5배수, 12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를 정하였습니다. ㅁ 사장 초빙 공고 시 주요 응모 결격사유로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공직자윤리법 제17조(동법 제17조 1항 단서의 경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함)를 들었습니다. ㅁ 현재 2명의 후보 중 1명의 경우,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출신(2016년 12월 퇴직)으로 동 후보자의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의 취업승인(2017년 9월 사장 취업예정) 결과는 9월 28일에 공개되었습니다. ㅁ 우리 국민들은 2016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XX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입학 공고 상 기준일 이후에 받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실적을 소급적용하여 합격시킨 경우로,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배신당한 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ㅁ 금번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에서도 위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후보자의 경우 사장 후보자 응모 지원서 제출 시 및 서류 심사 시에는 취업 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 있을 취없승인을 담보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에도 통과한 것입니다. 비단 한국가스공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업의 신입직원 채용 시에도 외국어 성적 등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만 저류 전형에 통과할 수 있는데, 공기업의 사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행 법(결격사유 등)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 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보기에 따라서는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절차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법률이 현실 또는 국민의 시각에 맞지 않다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국민들 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의 조직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