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유족포함) 보훈 수혜 차별에 대한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제목 : 국가 유공자(유족포함) 보훈 수혜 차별에 대한 요청 < 요청 취지 > 어려운 대외 경제 환경으로 고생하는 국가유공자(유족) 보훈 수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작고한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생활을 활수있도록함 < 요청 배경 > 본인의 부친이 6.25 참전하여 어깨에 총상을 입고 치료후 제대하여 89년 작고하였으나 생전에 부친의 무지와 본인 또한 이런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제껏 생활하고 있었으나 금년초에 친척분이 당연히 국가유공자인줄 알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국가 유공자가 제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번호제도가 없는 시기라 군번을 모르면 아무것도 신청할수없다 하여 병무청,동사무소,시청,국가보훈처,육군본부등 관계부처 민원실을 통하여 우여곡절 끝에 육군본부에서 군번을 확인하였으나 육군본부에 총상 관련 치료기록인 병상일지가 있어야 한다길래 다시 신청하였더니 부친 생존시 제 눈으로도 수없이 어깨 총상 흉터를 보면서 살았는데 총상관련 기록은 없다하고 귀 난청으로 인한 의가사 전역 치료 기록만이 있다 하였습니다 주변 친척들에게 문의하니 총상을 입고 치료후 복무하다 총상 휴유증으로 귀에 이상이 생겨 의가사 전역하였다고들 하나 총상 치료 기록을 발견할 수 없어 보훈처에 문의하니 그 기록만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육군본부에 관련조회를 보훈청에서 다시 의뢰하니 빠진기록이 있으면 그때 보완하면 된다하였으나 총상 치료 기록은 나타나지 않아 난청치료 기록만으로 국가유공자 최저등급인 7급으로 결정되어 어떤 보훈 수혜가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훈 수혜 치별에 대한 변경 요청 내용 > 급수별로 유공자(유족)별 혜택이 뭔지 본인이 전부 알기는 어렵고하여 본인과 해당되고 유공자 가정생활과 밀접한 부분 2가지만 요청합니다 1) 의료 지원 : *현재 지원 내용(본인 모친은 보훈연금 수령 대상자 아닌 유가족임) : -보훈연금 수령 대상자 유공자 및 유가족 : 전국보훈병원 및 보훈처 지정위탁병원 이용시 할인 -보훈연금 수령 대상자 아닌 유공자 및 유가족 : 전국 보훈병원인 5개만 가능(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지원 요청 내용 : 보훈연금 수령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전국보훈 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이용 가능토록 변경 요청 *요청 취지 및 문제점 : 담당부서에 문의해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는데 유가족이 아무병원이나 가는게 아니고 보훈처에서 지정한 위탁병원에 가는데 무슨 예산을 핑계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전국 보훈병원이 5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타지역 거주시 사실상 활용키 어려우니 이왕지사 보훈처 지정위탁병원으로 운용하고있는데 무지로서 유공자 사후인 근래에 보훈제도를 알고 접해보니 6. 25 당시 부상기록등이 제데로 관리되지않아 사후다보니 연금혜택도 되지않는것도 억울한데 연금 대상자는 지정 위탁병원을 이용할수있고 연금 대상자 아닌 사람은 이용할수 없다는 운용지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업무지침인바 보훈처에서 지정한 병원에가서 진료하는것인데도 차별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인바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교육비 지원 : -등록금 면제 : *현재 지원 내용 : 자녀의 중.고.대학교 등록금 면제 *변경 요청후 지원 내용 : 자녀의 중.고.대학교 등록금 면제 (단 자녀가 등록금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 그 자녀의 자녀중 1인에게 등록금 면제할수 있다) *요청취지 및 문제점 : 근년에 사고로 국가유공자 대상이되면 이런 제도를 주변에서 알고있어 자녀에게 바로 혜택을 부여할수있으나 오래전 일인 6.25참전등 사고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족 또한 당사자 없다보니 제도를 몰라서 활용도 못하고 지내왔는데 이제와서 보니 자녀에게만 혜택이되니 나이가 40대,50대가 대부분인 실정인바 가정환경이 어려워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생업에 메달려 살았으며 현재도 유족의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 또는 가정 환경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하면서 생활하고있는 가정이 많은 실정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은 자녀,손자,손녀까지 등록금 면제를 적용하고있는바 국가유공자 유족은 자녀에게만 혜택주더라도 그 자녀가 등록금 혜택을 포기하고 그 자녀의 자녀(손주.손녀)를 전부 혜택을 주는것이 아닌 1인에게만 혜택을 이양하여 수권받은 유족 1인에게만 혜택을 줄수있도록 개정을 하면 추가적인 예산 없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 할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관할관청에 여쭈어 보니 40,50대 유족분들은 사실상 대학등록이 드물고 가더라도 나이가 들어 등록금 면제 학점 취득이 어려워 혜택받는분이 드문데 손자,손녀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예산이 부족하여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줄 알고있다 하시는데 추가적인 예산없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여 혜택의 폭을 넓혀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보훈 지원제도로 이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해 있는 국가유공자(유가족)의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백부와 주변 지인 부모께서는 6.25때 장기근무 군인으로 무공훈장이 1953년도에 수여되었다고 백부.백모와 지인의 부모도 돌아가신 지금에와서 연락이 안되어 수여못해다고 1953년 훈장수여증서를 자녀에게 이제와서 우편전달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에도 1953년에 전달 못해도 10년후도 아닌 약60여년후에 전달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논리로만 설명하니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실정입니다 본건이 개정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유가족의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 할것이고 가정환경이 어려워 대학진학을 하지않은것이 한이되는 50대 중반인 나를 비롯한 많은 유가족들은 늦게나마 생업에 시달리면서 야간대학에 등록하여 못다한 한을 풀기 위해 만학도의 길을 걷다 중도하차 할수밖에 없는 제도인바 형식적인 지원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될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저 자녀는 2명 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딴 가족이라도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작성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거주 : 곽태병드림 (010-2856-7546, ktb0531@han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