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 쉽게 배우는 대국민 범죄자 만들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 첫 문장만 읽고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여성의 노출이 심한 옷은 성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 이른바 '아청법' 이라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좋은 법이며,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인식될 수 있는'. 이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으로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 에 위배됩니다. 법률의 문언상 의미 내용으로 허용되고 금지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분야에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형법' 에서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헌재 2001. 6. 28. 99헌바34; 헌재 2011. 4. 28. 2009헌바90; 헌재 2011. 10. 25. 2010헌바272; 헌재 2010. 4. 29. 2007헌바40;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헌재 2012. 2. 23. 2009헌바34; 헌재 2012. 3. 29. 2011헌바12 ] ( 2016년 11월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0) 씨에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로 판결하여 벌금 1천 만 원 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된다며 아청법에 대하여 '유죄' 로 판결했다. ) 이와 같이 법관에 따라, 유ㆍ무죄가 뒤바뀌는 '자의적 집행' 이 행해졌습니다. 한 때 논란이 되었던 영화 '은교' 에서는, 70대 할아버지와 10대 여고생의 성행위가 등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기와 음모 노출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교' 는 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음란한지 아닌지' 에 대한 판단은 대체 누가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이 '권한' 은 오직 법관에게만 허락된 권한입니까? 어제는 '왕권 신수설' 이 있었듯, 오늘은 '법관 신수설' 이 있는 겁니까? '은교' 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본인은, 이 영상이 법에서 정의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배우' 와 '감독', '제작사' 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죄로, '배급사' 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배포' 죄로, '영화관' 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영' 죄로, DVD를 판매한 '쇼핑몰' 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 죄로, '구매자' 를 '소지' 죄로, 처벌해 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는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입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보아 이 법을 제정하였으니, 법의 집행을 맡은 행정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을 집행하여 삼권 분립의 의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례는 처벌하고, '은교' 에는 '예외' 를 적용하는 '특혜' 를 베푸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법을 입법한 국회의원 중에 '은교' DVD를 구매한 경우가 있더라도 예외를 두지 않을 거라 믿겠습니다. 수만, 아니 어쩌면 수십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수십만 명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들이라... 전 국민의 '1%' 가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가 된다면, 무서워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 가지 표정을 한꺼번에 짓는 '피에로' 가 되도록 하죠. 이 법의 부작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더 수반합니다. 바로, 아동ㆍ청소년들 자신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입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없었을지라도,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외국계 사이트 'tumblr' 만 접속해도 수천, 수만 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뜨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소지, 배포죄로 처벌해야 합니까? '제작' 은 중죄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동ㆍ청소년을 '보호' 하기 위한 법이 되려, 아동ㆍ청소년을 '공격' 하고 있습니다. '총구' 가 어딜 향하고 있는지, 두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틀어진' 총구는 '총탄' 을 '과녁' 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합니다. 총탄은 '직선' 으로 날아가니까요. (물론, 미미하게 휘어지긴 합니다만 사실상 직선이라고 볼 수 있죠.) 덧붙여, 이에 연관된 내용을 하나 더 청원하고자 합니다. 위 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의 원인이라고 보아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여성가족부가 입법부에 여성을 위한 법안 하나를 제출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의 노출이 심한 옷은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증가시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여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출이 심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옷의 제작과 유통 및 판매, 소유, 착용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만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서야 되겠습니까? 여성들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죠. 여성가족부에 묻고 싶습니다. 여성의 노출이 심한 옷이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증가시켜 성범죄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적 욕망을 증가시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한다면서요. 여성가족부는 왜 여기에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겁니까? 윌리엄 블랙스톰은 말했습니다.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가진 힘이 '지나치게 강력' 하기 때문에, 모든 범죄자를 처벌하는 '적극성보다는', 무고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소극성을 우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강간범에게조차도, '물리적 거세' 를 실시하자 물으면 거부감을 가지는 나라입니다. 이런 국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수단' 으로, 국민들을 성범죄자로 '전락' 시키겠다는 것이 올바른 처사입니까? 이 법의 '목적' 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하기 위함입니까,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를 '양산' 하기 위함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법의 '수단' 이 타당한지, 그리고 '목적' 이 변질되진 않았는지. 답변을 받은 소수의 청원조차, 여전히 그 자리에 청원으로 남아 있지만, 이 청원만큼은 '변화' 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청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어떤 범죄의 피해자이며, 범죄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법이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릴 수 없었기에, 눈물을 흘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부디,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힘을 낭비치 말고 필요한 곳에 사용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가로 재탄생 하길 바랍니다. - 피해자, 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