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과 연봉제 정부 입법을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안녕하십니까. 9년간 고구마만 먹다가, 올 1년 사이다를 목이 따끔하도록 마시는 시민 한 명입니다. 이번 정부의 모습을 보며 그간 9년동안 높아졌던 혈압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제 순환기계 건강에 마지막 관문이 남았는데요. 그건 바로 국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대단하죠. 참. 훌륭한 분이 많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가식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당장 우리동네 국회의원도 불법 현수막을 걸어놓는데요 뭘. 가관인건 예산안도 준예산 직전까지 몰고가면서 국정 파행까지 몰고가고, 민생법안은 쳐다도 안보고,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 증원을 “놀고먹는 공무원 늘린다.”라는 프레임으로 깎으려고 들면서 국민의 혈압치를 높이는 여의도의 그분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인상하고, 보좌관의 수(공무원으로)를 늘리는덴 일치된 합의를 보이는 것이 참으로..... 밉상이라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올린 세비, 이미 늘린 보좌관 수, 이런 것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것 같게 된거 같은데요. 국민의 대표랍시고 나와서 국민의 대표노릇을 하지 않은 이분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곱게 가져다 주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정권에서 “성과연봉제.” 때문에 시끄러웠죠? 그걸 국회에 도입했으면 좋겟습니다. 성과 연봉제의 가장 큰 맹점은 “성과라는 걸 정량화 하기 어렵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국회의원은 제가 볼 때 가장 성과를 측정하기 쉬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1. 법안 발의 및 통과 수 국회의원이라면 법안을 발의해야죠.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4년간 법안 발의도 안하고 통과도 못시키는 국회의원이라면 그건 사실상 밥벌레죠. 법안통과 3점, 법안 대표 발의 1점, 공동 발의에 이름 올린거 0.1점 등 차등해서 점수화 하면 좋을 것 같네요. 2. 출석 참..... 이나라의 직장인으로서 상당히 씁쓸한데요. 출근시간을 어기면 미x놈, 퇴근 시간을 지키면 더욱 x친놈이 되고, 휴가조차도 눈치보며 쓰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장에 출근하는건 “3+4=7”이라는 당연한 진리일 텐데요. 우리나라엔 예외인 직장이 하나 있더군요. 기분 나쁘면 단체로 출근을 안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해외로 외유성 여행을 가고.....참 직장에 출근을하는걸 가지고 성과를 매긴다는게 참 씁쓸하긴 합니다. 나머지 국민들은 직장에 출근하는건 상식인데, 그걸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려는게 참......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본인들은 국민의 대표라고 주장하지만 하는 꼴은 “특권층”처럼 행세하는 그분들에게 국민의 분노를 알려줘야 할거 같으니 수고스럽지만 그리 하는 수 밖에. 그 외에 성과라고 할만한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은데요. 이건 성과에 따른 연봉 차등지급 안과 함께 입법 발의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숙고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를 봤는데요. 썰전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지적한 것 처럼 시원시원하게 “정부에도 입법권이 있으니 입법발의 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이 200,000명을 넘는다면 조국 수석님과 법무부 장관님께서 함께 나오셔서, 이 제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정부 입법발의를 하실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다면, 행정부에서 도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청원이 200,000을 넘어, 국회의원들이 제 밥값 하려 충실히 노력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