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들의 학원 교습 및 개인 과외 시간을 오후 8시 까지 제한해 주십시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현재 초중고생들의 학원 교습 시간은 오후 10시 까지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온상이 된 학원 과외 및 개인 과외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개인의 창의적인 재능의 개발을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독창적인 재능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개인들의 교육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교육은 학생들의 건강과 창의를 죽이면서 무한한 경쟁으로만 내모는 수단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은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의 완전 철폐가 위헌적이라면 사교육이 가능한 시간을 공평하게 제한하여 학생에게는 꼭 개인별 창의적인 재능의 육성에 필요한 만큼의 사교육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에 노후가 불안정해지는 부모들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사교육에 돈을 들인다하더라도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과 효과없는 경쟁에만 시달리는 학생과 노후가 불안한 부모들을 위하여 사교육을 더욱 제한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