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폐지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어 국태민안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신문고 제도는 어떻습니까? 대기업 등 이권과 결부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민원을 넣으면 무조건 아니라는 답변을 합니다 민원인이 지적하는 것이 왜 아닌지 합당한 법규나 상부기관의 질의회시 등을 통하여 정당성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법률에 어긋남에도 무조건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이권에 결탁하였다는 의심이 있어 민원을 다시 제기하려 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 입니다 2차로 넣은 민원이 그대로 해당 담당자에게 그대로 가니 답변은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기관에 대해 회피하는 방법이 있지만, 상급부서나 인권위, 감사원같은 조사부서(예를 들어 A기관이라 하면)에 민원을 넣었을 때 배제하고 싶은 기관이 엉터리 민원을 하였던 B인데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민원을 제기한 A기관의 산하 기관만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이권에 결탁되어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의심은 되지만 수사권이 없는 국민이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수사기관 등에 진정도 못합니다 오리발을 내밀면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국민신문고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이 올린 내용에 대해 답변을 받았을 때, 선호도만 조사하지 그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정비를 획책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민원인에게 정확한 증거를 흘리지만 않는다면 이를 적발해 낼 수도 없고, 국민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국민신문고를 개선하여.... 1) A기관에 민원을하였을 때, 배제 대상인 기관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 공무원들의 억울한 민원을 막기 위하여 1차적으로 국민신문고 접수 부서에서 해당 민원이 타당성이 있는 민원인가 먼저 검토해 봐야 합니다 3) 답변이 오게 되면 민원인이 해당 답변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될 때, 과연 그 민원이 법규를 제대로 잘 적용해서 처리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엉터리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상급 감독기관에 조사를 하도록 하여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신문고의 민원의 통계와 주로 발생하는 민원 등의 통계를 정기적으로 받아 국민들이 어려워 하고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국민신문고를 폐지하던지, 위와 제시한 바와 같이 엉터리 국민신문고가 되지 않도록 국민신문고 대폭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방안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면 담당부서인 인권위원회에 근무 인력이 대폭 증원되어야 하는 바, 각 지방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에 국민이 억울하다고 소송을 하여 인력을 빼앗기는 것을 감안할 때 각 해당부서의 인원 증원 보다는 국민신문고 담당 인원을늘려 이러한 소송이 줄어들게 하였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하여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교묘한 부정비리를 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억울한 일을 해소할 수 없다면, 그 불만은 "적폐청산이라도니 이 정부도 마찬가지군...." 하는 불만이 커져 전부 현 정부에 화살로 돌아가 정치적 부담이 될 입니다 대통령 혼자만 첨렴하고 열심히 한다고 국가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을 기치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의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