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의 성격은 폐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는 취지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폐광때에 근무를 한 사람에게만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광해관리공단의 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폐광이 되면 회사차원의 보상이 어려우므로 법에서 지급을 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을 무력화 시키는 광해관리공단입니다. 법에는 폐광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로 재해위로금을 한정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로자들은 전업지원금을 받습니다.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얼토당토 않게 재해위로금의 대상자에게 전업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내부규정을 주장합니다. 폐광으로 폐광한 회사의 지위를 승계받는 법조항도 무시하고, 장기계획의사업에 폐광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법조항도 무시하고 오로지 폐광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재해위로금을 받을수 있다고 법정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데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 취지와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 석탄산업법입니다. 법대로 판결을 안하고 있습니다.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자녀학자금을 받았는데, 재해위로금은 지급할수 없답니다. 억울합니다. 분명히, 지급받을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판사님들의 판결은 광해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산재전문서적을 보면 누구나 파악할수 있는데도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석탄산업법재해위로금 조항을 자세히 해석해 주십시요! 많은 사람들에게 재해위로금의 혜택이 돌아갔다면 국민경제가 현재보다 도 좋았을 것이지만, 지급거부를 하고 그 자금이 카지노나 문경레져타운 으로 들어가 돈이 돌지않고 있는 것입니다. 파헤쳐 주십시요! 자세히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조항을 해석해서 공표해 주십시요! 위법사항을 밝혀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