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실종자를 희생자로 만드는 잘못된 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고있던 형제 입니다. 평범하고 가난하면 사람목숨도 하찮은 이세상은 바뀔수가 없는가 봅니다. 이 빽도 없고 배운거없는 못난 형은 실종된 동생을 찾을수 있는방법이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2017년 12월 4일 부터 실종입니다. 12월 5일은 중국여행을 약속한 날이고 비행기티켓과 여행준비를 동생이 직접 다 하고 중국여행에 들떠있던 동생이 바로 전날 실종되고 휴대폰 전원이 꺼진상태로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으나 영장이 없다는 관계로 아무일도 않하고있는 경찰과 영장이 없으면 어떠한 조사도 할수없는 헌법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 범죄관련성(인근cctv,휴대폰통화내역)을 찾으려면 영장이 있어야된다는 아이러니한 헌법이 경찰도 가족도 아무도 어떤일을 못하게 손발을 묶고있는데 이런것들이 헌법이고 경찰인것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26살짜리 동생 같이 자라오면서 한번도 말썽안부리고 순진한 아이입니다. 술도 한잔도 못하며 운전도 할줄 모르고 할머니를 극진히 아끼는 동생이 할머니 한테조차 연락없이전화기를 꺼놓은상태로 연락두절이 5일째입니다. 그리고 그어떤 연고지도없는 부산이 마지막 위치추적결과입니다. 다른가족들은 그렇다쳐도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잠못이루며 숨을 헉헉 거리십니다. 그런데 경찰은 같은대답만 할뿐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있고 일반인인 저희는 가족인데도 형제인데도 가족관계증명서 고 나발이고 그 어떠한것으로도 휴대폰통화내역, 조차 뽑을수 없으며 cctv조차 보지도못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오기를 기다리라는 이런상황이 어떻게 2017년에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놈의 범죄가능성이라는것은 왜 사진이나 영상만 증거가 될수있는건가요 정황이라는것이 뻔히 있고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이상한 상황인데 경찰과 법만 단순가출이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정황상 누가봐도 사고나 납치인데 통화내역만 뽑을수있어도 마지막 통화한사람 수색해서 찾아올수있는데 실종된곳 부터 cctv수사하면 꼬리라도 밟을수있는데 cctv수사 자체가 오래걸리는데 왜 그 오래걸리는 수사는 영장이없어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지 왜 왜 법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2017년인 현재까지 대한민국 모든 실종자 가족들이나 국민들은 이렇게 손발묶여 아무것도못하고있다 결국 주검으로 돌아오는 가족들을 맞이했던것이 그마저도 운이 좋은 케이스고 몇십년이상 시체도 못찾는 이 수많은 실종자가족들 이제는 이해 가는 군요 그런일이 왜 예방되지 못하고 왜 못찾고 왜 범인을 못잡는지 이런 무능력한 법이 헌법이고 이런 무능력한 범죄예방도못하는 집단이 경찰이라뇨 그런 희생자들만 낳는 이런것이 법이라구요? 이런나라에서 애를 낳아 키우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