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악 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시행 1년 뒤 나름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구 표를 의식하여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소수들보다 조용한 다수가 훨씬 많다는 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점차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로 가자는 국민적 열망을 일부 정치인들이 짓밟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 현 국무총리가 주도가 되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치 못 하겠네요. 현 국무총리가 영광(굴비)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 일부 지역의 대표를 자처함 역시 한숨짓게 합니다. 모든 정책은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이 있기 마련인데 당해 법은 사회적 편익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반드시 원안을 유지하고 이해충돌방지 조항들 역시 개정안에 더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