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과 무주택서민의 등에 칼을 꽂는 민간임대후분양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최근 공공택지지구내의 민간분양예정아파트를 임대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걸 긴급히 막아주세요 먼저, 정부의 주택공급과 가격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입니다 주택가격거품과 가계부채문제를 해소하게 위한 정책발표시마다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의 90% 정도로 하겠다고 브리핑 해 왔습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이 목까지 차 오른 걸 유지하겠다는 거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미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인거 같구요_설마 원하셨던 결과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8.2대책 이후 현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수도권 시세가 급격히 10%수준의 폭등으로 화답했구요 *시장 탓 하지말고, 그냥 합리적인 원가에 최소한의 이윤만을 더 한 착한 "공정가격"으로 정부 주도의 좋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하고 뚝심있게 정책 추진해 가면 좋겠습니다. 청원의 핵심_ 공공택지를 이용해 분양예정이었던 소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분양"을 최근 건설사들이 민간임대후분양전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서민들과 청년층들이 청약통장을 들고 수년에서 수십년 기다려 온 기대와 희망을 완전히 짓밝아 버리는 처사입니다. -또한,청약자격조건을 사실상 와해시킴으로써 고소득자와 재력가들에게 갖다 바쳐버린 꼴이자 그들에게 도심지역에 든든한 투자용 세컨하우스릉 제공해 준 꼴이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 분양 청약을 목 빠지게 기다려 온 무주택자들을 허망함과 극한 좌절과 분노에 빠뜨려 것이구요. 사실상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 쫒긴거나 다름 없다는 겁니다. -4~5년 후 분양전환이라는 거는 청약예정 무주택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모든 초과부당이득을 건설사들이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리구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이를 쉽게 허가하고 중앙부처에서 이를 묵인하는 건 아닌지요?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현 정부도 5년이면 끝나는 정권이니 정부정책에 엿먹이며 이죽거리는 꼴이라고 봅니다. *즉각, 민간임대후분양을 차단하는 법률적 행정적 초치를 취하여, 공공택지 조성과 공급의 취지에 맞게 분양토록 해야 함 또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는 각 자치단체(장)들에게 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분양가를 심의 적용토록 강력한 행정지도나 명령을 청원드립니다. *주거복지와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게 임대전환이나 분양을 통한 공익편취 건설사들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공급하는 주택용지와 산업용지 매각입찰참여 자격제한을 두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길 빕니다. <주거복지와 사회적 부의 배분에 대하여) 요즘 소위 부동산 업자들과 상당 수 언론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서 로또분양은 안된다고 연일 떠들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표현의 본질은요.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올해 급등 한 분양가와 주거비 그리고 8.2대책 이후 불과 반년도 안돼 10%넘게 폭등한 아파트 가격을 보면 서울,수도권과 주요 대도시는 사실상 셀프 로또에 보너스 로또라는 거대한 거품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한 절대 다수인 무주택서민과 청년층의 피해와 주거빈곤 문제는 상상을 초월한 거구요. 그렇게 부동산거품으로 로또인생을 누리는 자들이 무주택서민과 주거빈곤 청년층들에게 분양가가 로또청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떠들어 됩니다. 이는 정의롭지도 따뜻하지도 합리적이지도 공동체적이지도 미래지향적이지도 경제안정화적이지도 못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요약하면, 국가정책 주도의 주택공급으로 (로또성) 사회적 부가 창출되었다고 치면, 이 사회적 부를 특정 소수 건설자본이나 부유한 기득권 상류층의 몫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감당키 어려운 전월세 금융비용을 수십년씩 짊어지고 온 무주택서민들과 젊은 미래세대들 그 수백 수천 수만의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게 타당할까요? (차마 입에 담기 수치스럽지만)전전 정부가 했던 주택공급정책이 부동산 거품을 잡는데는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했고 아파트값이 안정되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를 여러 사석에서 듣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공급가를 저렴하게 했기 때문이지요. 사자방등으로 국고를 탕진하고 국가부채를 늘린거 등에 대한 전전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있지만, 한 축에선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한 부분에서는 정부재정 건잔성을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깊은 우려의 쓴소리~~~) 뭔가 가계부채와 주거복지를 해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하는 정책을 보면, 겉으로는 건설시장과 주택시장 투기세력들과 일전을 벌이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실효적 내용을 보면 오히려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90%~~~~). 참으로 개탄스러운 심정이구요. 더욱이 기대와 진정성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빌고 또 빕니다. 두서없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