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가족지원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출산장려 정책과 많은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인 지원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하에 이러한 법 제정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현재 정책들이 재정지원을 하는 형식을 띄고 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돈의 지원이 아이를 낳게끔 하는 결심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출산의 전제는 결혼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결혼을 하는 나이도 늦어지고 아예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봤을때 앞으로는 더욱 출산율이 낮아질것 입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치않은 임신을 할 경우 낙태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태어날 아이도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당당하게 키울 수 있게 인식을 개선해야하는데 그 시작이 법의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러한 정책제안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