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를 지원하고 싸튀충을 처벌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23만여 명의 국민들이 낙태죄폐지 청원에 동의했고 청와대는 답변했습니다.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비혼모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있다고 느꼈습니다. 피임을 회피하고 양육의 책임까지 져버리는 일부 한국 남성들을 '싸튀충'이라고 합니다. 이 청원은 생물학적친부에게 '태어난 아이의 생명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양육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87%가 어머니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여성이 홀로 떠안고 있는 양육의 부담'이 저출생문제와 여성의 경력단절 그에 따른 성별임금격차의 중요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출생률을 높일 방안을 찾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은 생명에 대한 연대 책임을 생부에게도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출생률이 높아지고 버림 받는 아이들도 적어질 것입니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점차 사라질것입니다. 아래 링크는 캐나다가 비혼모들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 어떤 법을 시행하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www.justice.gc.ca/eng/fl-df/enforce-execution/pwo-pqp.html 미국, 캐나다, 덴마크의 관련 법규의 차이를 갼략하게 보여주는 5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입니다. http://tv.naver.com/v/120823 캐나다는 비혼부가 양육의 책임을 회피할 경우에 여권사용과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 또는 구속까지 뒤따릅니다. 덴마크의 비혼부는 16세 이상의 남성에게 적용되는 '비혼부 책임의 법제화'에 따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매달 60만원이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비혼모가 시(kommune)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는 비혼모에게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보내준 후 생부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 징수를 해버립니다. 해외도피를 할 경우 차후 덴마크로 돌아올 때 바로 환수조치 들어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6JTnd7Df40 한국도 2015년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이혼, 미혼,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생겼지만 신청접수 전체 10872건 중에 22%인 2410건의 가정만 양육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재산과 소득을 조사 할 수 없고,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촉구하는 법안은 강제성(여권사용,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 또는 구속까지)을 강화하고 또한 국내외 한국남성들에게 버림 받은 여성과 아이들에게도 (예를들어 코피노, 라이따이한)적용되어야 합니다. 비혼모를 지원하고 코리안싸튀충을 처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