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를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최저임금은 "일급과 시간급"으로 결정.고시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일(시간)수에 최저임금액 일급(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이 됨.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는 주 단위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규정하는 바,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의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함(대법 2006다64245, 2007.1.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선고 2014가소80300 판결에서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대법원의 과거 판결을 재차 명백히 한 바가 있음. 또한 법원의 판결을 뒷받침하듯 현행법령상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소정근로시간 수]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유급주휴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시간당 임금 7530원에 산입된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판결및서울지방법원 판결)월 법정근로시간은 176시간이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그 어디에도 월 환산 기준이라는 209시간의 근거가 없으며 그 어디에도 유급주휴시간을 더 하여 산정한다는 조항이 없다. 유급주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형태이지 시간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시급은 시간급 7530원으로 결정.고시됨. 그리고 하루8시간,주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임.> 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유급주휴와 연차유급휴가가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급여액에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엉터리이며 어거지에 가까운 것"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8시간, 주40시간, 소정의 근로일을 근로하였을 때 1주일 중 하루 24시간의 휴식을 반드시 주어야 하며 그 중 하루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대로 이러한 유급주휴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법정 임금"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의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급과 시간급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는것으로 최저임금의 단위인 일급과 시간급에 가산되어 최저임금 결정에 이미 적용되어 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주 단위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할 때 "1주 또는 월의 소정의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의 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법원은 소정의 근로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것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일급과 시간급으로 결정.고시되는 최저임금에는 유급주휴수당이 임금으로서 가산되어져 있으며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최저임금에는 유급주휴가 시간의 개념으로 더 해 져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8년 시간급 7530 원에는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며 월급제로 지급할 때 "시간급 × 유급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시간 월 평균176시간"인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임의적인 행정해석인 "월급제 지급의 경우 시간급×유급주휴가 포함된 월 평균 209시간"의 결정과 고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