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책은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수업 교재에서부터 시작해, 대학교의 전공 서적과 인문학/교양 서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책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책은 늘 인류의 정신적인 소중한 자산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책은 늘 우리 곁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9월까지 약 1년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인의 독서율은 점차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2013년보다 6.1%p 하락), 이 비율은 65.3%로 성인 10명 중 3명은 1년에 책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독서율이 점차적인 하락세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이 통계가 종이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자책 시장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자책 시장이 장르 문학이라는 한정적인 분야에서 매출이 집중적인 것과, 전체 출판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차지하지 않는 것을 볼 때(전체 매출액 7조 5897억원, 전자책 시장 매출액 1258억원으로 비중은 약 1.6%p) 2013년과 비교했을 때의 6.1%라는 큰 하락 요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주변 산업의 성장이라기 보다는 책이라는 매체 자체에 관심이 하락한 것이 주 요인으로 보입니다. 책은 분명 나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책 읽기를 장려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와 국회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는 커녕 이른바 '도서정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책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소상인들이 대형 업체에 비해서 책을 팔기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면, 이 해결책은 공통된 손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소상인들이 대형 업체에 비해 얻지 못하는 혜택을 얻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출판 업계를 얼어붙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도서정가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책은 인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도서정가제의 폐지가 이 얼어붙은 출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비싸서 책을 잘 찾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책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깊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장년과 노년. 이들은 모두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이들이 책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정가제가 하루 빨리 폐지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