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중인 서울시 관악구 청년주택 사업 추진에 정부가 나서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정부와 서울시는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2030청년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올해 책정한 관련 예산 250억이 거의 집행되지 않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 사업의 추진동력이 매우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청년층 밀집 주거지역으로 청년 주거난이 매우 심각한 관악구 신림동, 노량진 및 역삼동 일대를 특구로 지정하는 등 청년 주거난 해결에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악구에서는 인허가를 위한 건축 심의조차 한 건도 상정되지 못한 채 사업 자체가 지지 부진하게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관악구 청년주택 개발사업 부지로써, 관악구 신림역 인근 75-6번지 일대에 대한 심의를 통해, 2017년 9월 지구단위 결정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사업자는 연내 관악구청의 건축 심의 상정 및 최종 사업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건축 심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업무를 관장하는 관악구청에서 주변 주민들의 NIMBY성 민원을 이유로 건축물 인허가를 위한 심의를 지연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결정고시를 낸 사업장 조차도 민원으로 인한 해당 구청의 소극적 태도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자체가 표류된다는 선례를 남긴다면, 공익목적의 청년주택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하려고 하는 청년주택 사업자들에게 사업진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서울시 및 정부정책 자체에 대한 심각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됩니다. 애초 인허가 단축을 위해 노력해 준다고 약속했던 서울시의 약속에 대해 일선구청의 인허가 지연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민원에 의한 사업 지연과 이로 인한 사업자의 금융 비용 증가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현재도 많지 않은 청년주택 사업자를 앞으로는 더욱 찾기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청년주택 건립은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의한 국책 사업에 가까운 사업이고, 당초 본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 임대사업자의 저항이 불가피했음은 기인지하고 있었을 터인데, NIMBY성 민원에 의한 사업 지연을 수수방관하는 현재 상황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제는 서울시와 정부가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서 진정성 있고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NIMBY성 민원에 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해당 구청 직원의 업무 고충을, 서울시와 정부 차원에서 직접 해결책을 내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뉴스 링크 청년주거난 해결 동참한다더니...빈수레 '은행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3984310 '서울시 야심작' 역세권 청년주택 예산 집행 0원…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3971403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는데...주민 반발 이유 들어보니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551 임대주택이어 청년주택까지 반대…집값 하락 우려에 님비 심화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7101317290098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