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전라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임산부”라 함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및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시·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청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다만,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임산부 주차장이 없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단속한다고 합니다. 제5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①시장·군수는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받지 못하였으며 관할보건소에서도 모른다고 합니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임산부 주차장 불편으로 민원신청 하여도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제6조(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개정 2012.12.27)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27) 제8조(도의 책무) 전라남도는 저 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출산장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출산장려 시책이라면서 조례는 만들었지만 시군구는 무시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무시받습니다. ☆☆ 전라남도 도청 담당 공무원도 조례는 있지만 있으나 마나 라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