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환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8월 17일에 2시간동안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물류회사 작업장의 5톤 화물자동차 적재화물칸위에서 물건을 하역하다가 적재화물칸위에서 낙상사고를 당하는 산업재해를 입고 현재 치료중인 산업재해(산재) 환자입니다. 저는 사고를 입은 뒤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종골 분쇄골절(오른쪽 발 뒷굼치 골절)로 진단받고 바로 입원을 했고 발의 붓기가 심해 바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으로 3일뒤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친 부분이 워낙 심각해 다른 환자보다 완쾌되는데 많은 기간이 걸릴것이고 발의 붓기가 빠지지 않는것도 특이한 케이스라고 주치의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원 승인을 해준 최종일인 11월 26일이 끝나기전에 병원에서는 2주간 추가 입원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보고 직접 공단으로 들어와 심의의원(의사)분들에게 심사를 받으라고 해 들어가서 1분도 안되는 시간의 심사를 받았으나 다음날 공단의 담당자에게 입원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저와 같은 분류의 다친 환자의 평균 입원일을 볼때 입원일을 더 연장해줄수없고 통원치료를 받으라는 결론 이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것을 보고 주치의 선생님이 소견을 낸것이고 당장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집에서 병원으로 오가며 통원을 하냐는 질문에 공단에서 불승인 사유에 대해 의견서를 우편물로 보내줄테니 읽어보고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하라는 담당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뒤로 몇일후 의견서가 집으로 우편물로 왔고 이를 보고 고민끝에 심사청구를 하려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제도상 최대 3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하도 기가막혀 현재 수술받은 발이 안좋아 활동을 할수없어 심사청구 요청을 하는데 최대 3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면 심사청구를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냐고 묻자 담당자는 현재 제도가 그렇다고 어쩔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심사청구 처리기한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 약 4개월 가까운 동안 일을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는 동안 생활은 엉망진창이되었습니다. 제가 부양하는 식구는 아내와 대학생과 이번에 수능을 본 고3짜리 자식까지 4명이며 제가 용돈늘 드려야 생활하는연세드신 부모님 두분까지 계십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을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는동안 월급대신 지원해주는 휴업급여를 주고 있는데 현재 받고있는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생활을 도저히 할수가없고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가 일용직으로 2시간의 계약을 하고 일하다 다쳤기에 5만원을 그날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최근 몇달사이에 일을했던 평균 임금이나 아니면 다치기전 근일인 전날 이나 전전날 등의 임금으로 계산해 휴업급여를 책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되면 당일 2시간에 5만원에 일하기로 한 조건이니 평균 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을 계산해 5만원 곱하기 4로 계산해 휴업급여를 책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단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논의힌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후 연락이 왔지만 저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불승인처리를 하였고 이 또한 억울하고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누구를 위한 기관이고 누구를 위해 일을하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제가 최근에 저한테 일어난 일들을 보고 느끼며 생각한것은 저와 같이 일을 하다 산업재해를 당해도 마음 편하게 치료에 전념할수 없고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결국가족에게서도 멀어지게되는것이 우리나라의 제도라는 것을 또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청구를 받는 것은 하나의 요식 행위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저는 요즘 너무 진짜 힘이 듭니다. 아내와 자식한테 눈치보며 집에 있는 것도 힘들고 병원에 다니는 것도 힘들며 쉽게 좋아지지 않은 몸때문에 힘이 듭니다. 무엇보다 제일 힘든것은 풍요롭지는 안했지만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가정이 너무 힘들어지고 카드 돌려 막기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일을하다 다친 노동자들에게 진정으로 힘이될수는 없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저를 본보기로 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