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임금(국회 활동비 포함:일명 세비) 삭감 또는 인상 국민 투표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청원--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임금(국회 활동비 포함:일명 세비) 삭감 또는 인상 국민 투표 합시다.. 방법-- 내년 6월 지방선거때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 비용 역시 일안하고, 법안과 관계없는 대립, 국민을 볼모로 하는 국회파행, 불법 행위 이후 제식구 감싸기, 외유성 해외 방문, 해마다 여야 야합으로 임금인상..기타 사회 간접비용 손실보다는 저렴하다..사료 됩니다.. 목적-- 국회의원 특권이 같은 국민에게 피해주고 과도한 특혜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수가 빈번이 발생하고 일각에서는 산업계와 관공서 기타 다수의 사회간접비용 손실이 발생 하므로 폐지하여 제도권에서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사료됩니다.. 동의 없는 임금인상은 주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권리 남용 또는 과오이므로 마땅이 제재해야 합니다.. 결과-- 위에서 언급한 특권과 임금을 제재 함으로써 첫번째 "일하는 국회" "상생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갈수 있는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국민이 보고 있다는 인식 변화가 생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번째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자격자체가 제안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안-- 선거제도 보안 또는 개선으로 매 선거때 마다 국회의원 임금(세비) 삭감,인상 및 기타 중요 안건 처리 국민투표 제도화 ..(이또한 내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로 개정 가능) 삭감률 5,10,15 % 로 최고 30%까지 5% 단위로 결정 인상률 1~~10%로 최고 10%까지 1%단위로 결정 기타 중요안건 처리 시행-- 삭감,인상 찬반 용지 한장으로 찬반여부 확인 방법 삭감률,인상률 용지한장으로 삭감율 인상율 여부 확인 중요안건 처리 용지한장으로 찬반 여부 확인 발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하는 자리인지를 알고 국민 또한 열심히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소정의 징벌을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국가관 확립에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 명예보다는 실리를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과 국민을 위한 자리임을 확인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임금(국회 활동비 포함:일명 세비) 삭감 또는 인상 국민 투표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