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의무만있고 혜택은 없는 흙수저 고소득자들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정책을!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결혼 10년차 남편이 대기업 차장급으로 연봉 7천, 지난해에는 PS포함 세전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적으면 억대연봉의 부유한 벌이라 생각하시겠지요. 허나 실제로 저희가 받는 월급여는 월 4백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남편의 경우,IMF의 타격으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주저앉게되자 지금 세대들이 겪는 학자금 대출을 미리 경험하고 밑빠진 집안에 물붓기를 하느라 모은돈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양가를 두었기에 결혼당시 단 한푼도 부모님의 도움없이 오로지 저희힘으로 대출 1억을 받으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남편 월급이 세후로 280정도로 주말과 야근수당을 받아야 겨우 3백을 넘길 때였습니다. 아이 낳는것을 미루고 두 사람 몇년 함께 고생하면 대출은 갚아질줄 알았으나 현실을 녹록치 않더군요 해마다 치솟는 전세와 집값에 대출은 더욱 늘어나기만 하였습니다. 크게 오른 전세에 월세나 다름없는 반전세로 지내다 도저희 살 집은 있어야 싶어 집을 장만했습니다. 대출이 2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맞벌이를 하게되면 세전 1억이 넘는 고소득에, 집까지 있고 자녀는 없다보니 연말정산 혜택이며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장만한것 역시 저희의 선택이었고 고소득인것도 맞으니 저희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건 맞겠지요 또한 이미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제 주변을 둘러보니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봉 5천 과장급 실수령액이 월350으로 연봉 7천인 저희와 수령액이 50만원밖에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연봉책정 구간이 높기 때문에 이미 바닥나기 시작하여 돌려받을 가능성 없는 국민연금! 그 국민연금 만큼은 상위 1%만큼 내기 때문이라는 자조가 절로 나오더군요 사업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월 500씩 받아가면서도 법망의 허술함을 피해 300백씩 추가로 부당하게 취해가고 회사리스로 벤츠를 끌고다니면서도 세금은 저희부부보다 적게내고 연말정산환급 등 국가의 각종 혜택들은 모두 받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소득은 2백만원 중반으로 낮으나 양가도움으로 몇억씩 받아 시작한 친구들은 생활비는 빠듯하지만 조금 아끼며 살면 생활하는데 무리는 없기에 비교적 빨리 아이도 낳으며 안정적으로 지내더군요 이 친구들은 저에게 남편 소득도 높건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묻지만 원금상환과 대출이자에 대한 압박은 둘째치더라도 저희가 그 친구들이 받은 몇억만큼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할까요...? 자신들도 아이낳고 살다보니 대출이 생겼다. 대출없는 사람이 어딨냐 묻지만 그들은 차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있으며 결혼을 대출이라는 불안한 미래의 설계로 시작하는것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작하다 대출이 생기는것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진것 없는 부모에 대해 품었던 원망과 홀로 자수성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임을 알기에 내 자식에게 또 그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아 오래도록 비자발적 딩크로 살아더랬습니다. 그래도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가 지닌 의무를 다하고자하는 마음에 아이를 가지겠다는 큰 결심을 하였으나 난임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시험관시술에 성공했던 것을 보았던터라 저희도 알아보았지만 고소득 구간에 걸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었습니다. 낳는다 하더라도 이번 아동복지 혜택을 보니 상위 10% 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더군요. 법망을 피해가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은 내지않는 자영업자와 국가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금수저 저소득자 그리고... 국가의 의무만 있고 혜택은 없는 흙수저 고소득자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나은 상위 10%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혜택이 있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것 이것 하나 뿐이겠지요 꼬박꼬박 이자를 잘 낼 수 있는 충실한 유리지갑이니까요 고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누구에게도 불평하기도 어려운 저희같은 흙수저는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걸까요? 지금의 88만원 세대의 모습을 미리 살아온 저희부부의 모습은 곧 다음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세금을 내고있는 성실한 흙수저 고소득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에서만큼은 공정한 혜택의 배분을 원합니다! 또한, 모든것이 양극화된 이 사회안에 사각지대에 놓인 저희와 같은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주시고 구멍뚫린 정책들의 보안책을 다각적으로 시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