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및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해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택시기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및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해결 Ⅰ문제점 택시는 교통기관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인건지 아니면 사기업의 영업활동수단인건지에 대해 정부의 태도는 일관적이질 못합니다. 이로인해 택시업계는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없는 암담한 상황에 이르렀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은 택시가 사기업의 영업활동수단으로 운영되기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Ⅱ.택시업계의 힘듦 1.대중교통으로서의 정부의 정책 (1)개인택시면허는 지자체장에 의해 발권되고 관리됩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에서 개인택시면허 거래를 허용함에따라, 개인택시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로 택시업계는 과포화상태가 되었고, 지자체장에 의해 발권되던 개인택시면허는 그 수가 현저히 줄었고 지금은 잠정적 중단이 되었습니다. 법인택시기사들은 종래 3년정도 운행하면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되던 상황에서, 현재는 무사고가 15년이 넘어도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지못하고있습니다. 과도한 사납금을 내더라도 개인택시만을 바라보며 3년만 버티자고 생각하였던 상황에서 너무나 암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택시수를 줄이기위해 개인택시면허를 잠정적으로 발권중단하였고, 택시를 반납하면 보상금을 준다고하지만 부족한 예산을 그 이유로 1500만원정도만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현 개인택시 매매가는 7천만원을 상회함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이기에, 택시업계가 호전되는날은 기약이 없게됩니다. (2)자급책으로 택시업계에서 택시운행요금을 올릴려고하면, 정부가 제동을 겁니다. 시민들에게 밀접한 대중교통임을 이유로 입니다. 또한 승차거부에따른 해법으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사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컨트롤 할려고 합니다. 2.사기업으로서의 정책 전술한것처럼 제재를 가하면서도, 사기업으로 바라보아 혜택이 전무합니다. LPG가스에 대해 감면하고 있으나, 제재에 비하여 너무나 미약합니다. Ⅲ.시민분들의 불편 (1)현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작은것에서부터 큰부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가더라도, 어떻게 가느냐에따라 운행요금이 차이가나고, 이는 전적으로 택시기사에 의존해있어, 운행요금에 관해 오롯이 기사분의 양심에 맡길수 밖에 없어, 신뢰하기 힘들다는 점 나아가 이로 최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소히 요금폭탄을 맡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점이 있고, 늦은 시각 '시'를 벗어나는 경우에서의 승차거부 혹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의 승차거부로 불편이 야기되는점도 있습니다. 또한, 택시기사가 이런저런 질문을 한다는것에 불편하다는 점, 새벽에 택시를 타면 안전상에 문제가 불안하다는 점, 노령화에따라 운전기사분들의 운행능력에 의문이 들고 이로 인해 불안하다는점 등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이러한 문제는 택시가 사기업의 영업활동수단으로 현재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겁니다. 사기업측면에서 관리되는 택시기사 자격에 대해 시민들이 신뢰하지 힘들고 현재 어려워지다못해 암담한 택시업계로 인하여 택시기사분들의 삶의질은 저하되고, 서비스업에 특성상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가게 된것입니다. 이를 제재하고 제재하고 제재할려고만 한다면 최저임금도 받지못해 가장으로서 역활을 하기가 버거운 기사가, 양심이라도 팔아서라도 한푼이라도 더 벌고자 할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점일겁니다. 나아가 더많은 돈을 벌고자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이므로, 자본주의에서는 사기업의 고유한 특성일겁니다. Ⅵ문재해결-개인적인 생각 1.대중교통화- 임금의 월급화 및 시민들의 요금과 임금의 비직결화 (1)팁문화가 없는 우리사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선불일겁니다. 예컨대, 김밥천국과 같은 저렴한 음식점에 갔을때의 물은 셀프이며, 레스토랑에서의 재료값에 비해 비싼 음식값에는 서비스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것일겁니다. 즉 팁문화가 없는 우리사회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선불임이 관행일겁니다. 이를 전제로 과거 버스가 대중교통으로 편입되지 못하였을때를 떠올려 봐야 할겁니다. 시민들이 지불한 요금은 임금과 직결되었고, 많은 버스기사분들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여, 삶의 질은 크게 낮았습니다. 해서 당시에 버스에대한 불친절을 호소하는 시민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으로 편입되고 버스기사들은 지자체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과는 비교될정도의 액수의 월급을 받으면서, 버스기사분들이 욕설이 듣기불편하다는등의 애로사항은 현격히 줄어들엇습니다. 만원짜리 서비스를 받고싶으면 만원어치를 내면 되는겁니다. 현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얼마정도의 서비스비용을 내는걸까요? 택시기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불만족을 드러내며, 비판을하는것은 현재 최저임금도 못받으며 생활을 영위하는 기사분들의 삶을 반증하는것입니다. 따라서,버스를 선례로 삼아, 택시기사들의 임금을 안정화하고, 시민들이 내는 요금과 그 임금의 관련성은 크게 줄여야 하는것이, 택시업계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2)또한 이를 통해 택시,지하철,버스를 통합하여 광역적인 대중교통을 운행할수 있게되어, 도로교통환경을 증진시키고, 미세먼지등 환경공해를 줄일수 있을겁니다. (3)나아가 택시기사 라이센스를 정부의 관리하에 운영할수 있다면, 이용하는 시민분들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을겁니다. 2.완전한 사기업화- 택시요금의 정상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것처럼 택시요금에 대한 제재를 풀어, 버스와는 다른 고급적인 대중교통으로서, 일반서민들은 이용하기 힘들더라도 그 서비스와 기사분들의 삶의질을 안정시킬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수 있을겁니다. Ⅴ.부탁드리며 과거 이명박정권때 택시의 대중교통화법이 국회의원들의 합의하에 발의되었으나,이명박 대통령의 재량으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택시법은 지금으로말하면 현 민주당에서 발의된것이고, 큰 반발없이 국회의원들의 합의가 모아졌으나, 이를 현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명박대통령이 거부한것인데 이에대해 현 문재인정권에서 다루지 않고, 한때의 논의를 없엇던일로 치부하는것은, 이명박정권의 판단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것일겁니다. 또한 이처럼 택시업계가 어려워짐은 사회가 변화함에따라, 가구마다 개인차량을 갖게되었고, 대리기사등 경쟁업계가 발생한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김대중정권때 폭발적으로 늘어난 개인택시로 인하여 과포화된 현 상황이 가장 큰 요인이므로,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을겁니다. 현 정권에서 공무원의 수를 늘림에따라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이로인해 야당과 많은 갈등이 있음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잘알고잇습니다. 허나 이를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이없어 관심받지 못한 계층에 대해 신경쓰지 않음은 상생하는 대한민국과는 맞지 않을겁니다. 최저임금 올리는것에 대해 고민할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 있음을 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상기한 문제점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며, 전문가가 아니기에 부족한점이 많습니다. 하여 현정권에서 이런 택시업계가 힘들다는점에 주관을 두어, 이를살펴 문제해결에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