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결정 병원에서 반드시 따르도록 법적 강제력 마련해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2015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받고 조정장님께서 해당 성형외과에 치료비 지급하라고 결정서 작성하라고 했으나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한푼도 줄 수 없다고 중재 협상 노력을 하지 않아 결렬되었습니다 환자는 5년간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 등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거의 매일 치료를 하였으나 영구적 신경손상 개구장애 턱관절 장애 섬유성 구축반흔 흉터조직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중주파 교근축소술이라는 신의료기술인데 다른 진료과에서 해서는 안되는 인증 받지 못한 시술인데 성형외과에서는 예외적으로 시술 가능하다고 합니다 80도의 중주파 전기침으로 입안으로 교근신경과 근육을 20회씩 태워 죽이는 시술인데 수술 전에는 시술과정 방법에 대한 설명 없이 영구적인 보톡스와 유사하며 쌍꺼풀 코수술 보다 안전하다고 하여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전 동의서도 없고 설명의무도 없었으며 현금 내면 10만원 깎아주며 현금영수증 미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6개월 있다가 받은 진료기록부에는 수술 전 설명하지 않았던 악관절장애 신경 손상 침샘손상 부작용이 운서상 형식적으로 적혀있었습니다 보건소 담당자는 진료기록부의 허위기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수술전 동의서도 쓰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사건을 일축하였습니다 2017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회의를 두번째로 진행하여 감정위원 조정위원이 상대방 병원측 변호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었으니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게시글 삭제에 집착하고 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고집하여 치료비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의료사고나면 수천만원 드는 민사소송이 시간 돈문제로 어려운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병원과 협상하여 일부 치료비라도 받는다는 취지가 너무 좋은데 해당 병원 원장에 때라서는 중재 의지가 없고 결정문도 따르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조정위원 조정회의 결정문에 따라 의료사고를 일으킨 병원은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