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전안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민생고를 무시하는 정책입니다. 지금같은 불황에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장려햐주지는 못할망정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닐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