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에게 노동법 교육이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 법을 잘 알야야 합니다. 노동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해야 할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을 통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후에 반드시 노동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면 노동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적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