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점검의 강제성과 국민선택의 권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모든 국민이 개개인의 안전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하여 일년에 두번씩이나 강제적인 안전점검을 하지않아도 스스로 점검하고 주의하며 휴대용 가스누출탐지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국민의식은 선진국으로 향하는 시점에서 아직도 독재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가스회사입니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적인 가스시설공사를 철저히 하지않고 간단한 안전장치조차도 부착해놓지않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부실공사의 적폐를 소비자에게 모조리 전가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두번씩 강제로 방문점검을 받지않으면 도시가스를 차단합니다. 도시가스회사는 독과점이라 소비자의 마음에 안들면 다른 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조차 없습니다. 결국은 도시가스회사가 법이고 갑이며 인간의 권리마저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갑질을 해대는 꼴입니다. 외국에서는 전혀 경험하지못했던 상상하지못한 일이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 누구도 심지어 출동경찰이라도 먼저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이를 거부하면 그대로 밖에 서있는게 당연한 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은 적어도 일년에 두번씩 자유자재로 남의 집에 드나듭니다. 이를 거부하면 가스요금을 지불하고도 추운 겨울을 온수나 난방없는 상태로 지내야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렇게 마음내키는대로 들락거리는 그 안전점검원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점검원의 성별이 여성이라고해도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점검원이 점검주택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스회사에서 책임지고 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안전점검원을 사칭한 금품탈취나 강간상해 등의 범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정식 안전점검원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그 신원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범죄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지않고 여러 피해사례들이 속출하는데 기본 인간권을 침해당하면서 계속 강제적으로 자행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 안전점검원을 대신할 가스안전장치부착을 의무적으로 실행하게하고 폐단이 따르는 안전점검의 강압성을 철폐하고 소비자에게 안전점검원과 개별점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