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법원판결 무효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잘못 된 법안으로 청원 합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빛을 지시고 자살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상속포기를 하였고 법원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가 되어도 법원 소송이 될 시 본인이 아니여도 친척이 소송물을 취득 시 인지하는 것을 간주하여 법원에 불 출석시 소송에 승인하는 것으로 바뀌도라고요. 저희 가족은 법에 소송이 걸린지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잘못 된 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법 판결을 받은 상속포기를 대부업체가 법원에 재소송하여 상속포기를 무효화 시키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다른 문제점은 가족이여도 본인이 아닌데 인감만 있으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을수 있게하여 파탄에 이르게한 대출 법안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