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재산세는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비례하여 매년 부담하게 하는 조세입니다. 그런데 재산세 부담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자산별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세 부담의 불공평성이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를 상대로 하는 종부세를 정상화 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재산세 부담 비율을 높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 하여 세 부담의 불공평성 부터 치유하여 공정하지 못한 현재의 재산세 부담부터 개혁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조세부담에 따른 트러블이 작아지고 개혁에 따른 피로감이 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부세의 형태로 보유세의 부담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재산세의 불공평성이 정상화 한 다음 단계로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