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서민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은 그 취지는 좋으나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무주택자만 서민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집한채 마련하려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거없는 서민은 빚을 내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하고 다주택자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에 애꿎은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사를 하고 싶어도 기존 집이 처분이 안되는 이유로 연쇄적으로 부동산의 흐름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돈 있는 다주택자들은 안팔면 그만이고. 어쩔수 없이 급매라도 처분해야 하는 서민의 주택을 싼 가격에 구입하게 되겠지요. 그도 안된다면 집1채 겨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되는 집값 하락으로 은행으로부터 상환 압력을 받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버리겠지요. 어차피 제대로 할수 없는 정책이라면 내놓지 말아주세요. 정권 바뀔때마다 제대로 검증도 안된 새로운 정책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괴롭히는지 알아주세요. 차라리 시장에 맡기세요.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