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1호,3호터널 혼잡통행료 없애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1.남산 1호터널과 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1996년부터 징수하고 있는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었으므로 징수를 멈추어야함 2.원래의 목적은 승용차카풀유도와 대중교통이용을 명분으로 하였으나 카풀은 현실적이지 못하며(안전등으로 모르는 사람을 동승자로 태울수없고) ,시민은 필요에 의해 대중교통을 이미 이용 하고 있는바 본 제도는 또다른 준조세형태의 제도로 볼 수있다 3.공용도로와 시설은 우리 국민모두가 이미낸 세금으로 건설되어 누구나 사용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