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짧은의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판정하여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국민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결과에 대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는자) 순수하게 벌금 100만원 부과하였고 그다음해는 사면이 되었다면 물론 과거 찰봇은 후회및 반성을 많이하였고 그이후 술과전쟁에서 끊었고 25년흘러 지금까지도 한건의사고 징계건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내년4월경 국가공무원이며 하위직퇴직예정자입니다. 잘한행동은 아니며 먼저 국민여러분에게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어떻게 조치 할까요? 아시는분 댓글에 적어주시고 제가 부족함이 많아서 퇴직시 정부포상을 못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하위직 퇴직자분도 있을겁니다. 제가 먼저 아는 대로 한번 나열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 되어 주요비위에 포함하였습니다. 그해 6월에 공노청에서 공무원대표로 정부와 건의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개정사항하달 내용은 주요비위(음주운전포함,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재산 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한다는 주요내용지침이며. 2015,7.1일부터 징계벌,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정부포상업무지침서 52폐이지에 행정사항에 지침에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벌금200만원미만인자는 정부포상심의포함이며 이상시 제외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여러번수장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아예 삭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포함하기위해 전정부에서 꼼수를 써 퇴직자에게 놀라게한 사례입니다. 분명한것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징계벌,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전정부에서 공문하달까지하고 잘 준수하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내용을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음주운전도 [ 단순음주운전자(1회) 대물,대인사고없는자)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자),뺑소니음주운전자, 도주,측정거부(3회자),공무집행방해.신분허위진술, 대인시고자등 많이 있습니다. 지침적용시 한번쯤 회의하고 신중하게 심사후 지침에 적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마음대로 수정하여 지침적용은 전정부의 갑질이며 형평성논리에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일방적인 밀어붙치는식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한가지는 2012년 이명박 정부때 추가로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적용하여 좀 이상하죠^^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 행자부장,차관들이 지침을 여러분수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불리헤게 적용한분이 바로 저사람입니다 본인은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격인(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2017년5,6월에 갔습니다. 이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내용을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이렇게하면 되겠죠^^* 자그럼 저런분은 공직시 재직중에 훈장만 2개이상 퇴직시 훈장1개 ,정무직끝나면 훈장1개 이런식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홍윤식 장관 상훈에 대해 알아볼께요^^ 훈장은 5등급까지 있습니다. [옥조근정훈장은 6급이하해당자입니다] 2000년도 녹조근정훈장(4급) 2006년도 11월 홍조근정훈장(3급) 2017년 11월 청조근정훈장(1급) 그외 포장,대통령표창 다수입니다 훈장 종류별 싹스리 했죠^^ 김성렬차관 상훈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7년 2급준하는 황조근정훈장, 프로필 확인한결과 상훈기재는 없습니다. 단지 인터넷상 기재 안할뿐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더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현재 고위직후보자 (국무총리,장관,차관,위원장,청장,처장등)임명선발시 7대비리사항 한번보세요!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7대비리에 해당사항이 전혀없고 돈도없고 재산도 없고 그렇습니다 단지 22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100만원부과 이외는 지금까지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런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지침수정을 안하고 전 정부 박그네정부 행자부 지침수정후 그대로 진행하여 수많은 피해입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는 국민여러번들의 의견대로 따르고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이 판정한건에 대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장난으로 비화하는분은 나쁜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