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시 진로방해 불법주차 차량 파손 면책 추진 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소방차가 화재진압을위한 긴급출동을 할 때, 경찰차가 범죄현장으로 긴급출동을 할 때,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위해 긴급출동할때, 만약 불법주차된 차량이 진로에 방해가 되는 경우, 일정부분 긁고 지나가거나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기위해 창문을 깰 수 있도록 면책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불길을 눈앞에 두고도 사다리차가 들어가지 못해 구조가 늦어지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소유주의 재산권이 위급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면책조항이 생긴다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도 더 적극적으로 구조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면책이라함은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소방차가 긁히더라도 그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