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이유미, 이준서, 김상호, 김인원에 대한 엄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지난 12월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19대 대선 전인 5월 5일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및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와 부단장 김인원에 의해 자행되었던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증인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에게는 징역 1년,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이준서에게는 징역 1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에게는 벌금 1,000 만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김인원에게는 벌금 500 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이준서와 당원 이유미 및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와 부단장 김인원에 의해 자행되었던 ‘증거 조작’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제251조(후보자비방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이자, 조작된 증거를 이용하여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을 하려고 했었던 ‘불법 대선 개입’ 범죄이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를 바꾸려고 획책한 ‘부정 선거 획책 범죄’ 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징역 1년과 8개월 및 벌금 1,000만원과 5백만 원의 선고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법의 집행 결과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증거조작’ 범죄는 전대미문의 ‘불법 대선 개입’ 범죄이자 ‘부정 선거 획책’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징역 1년과 8개월 및 벌금 1,000만원과 5백만 원의 선고에 그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불법 대선 개입’ 범죄와 ‘부정 선거 획책’ 범죄는 누구라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이준서와 당원 이유미 및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와 부단장 김인원에 의해 자행되었던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법의 엄정한 판단과 함께 엄벌에 처하여, 차후 그 누구라도 ‘불법 대선 개입’ 과 같은 범죄와 ‘부정 선거 획책’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는 ‘증거 조작’ 과 같은 엄청난 ‘불법 대선 개입’ 범죄와 ‘부정 선거 획책’ 을 꾀하는 범죄를 자행하는 국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