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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 매년 연말 자동 소멸되는 ‘통신사 포인트’에 관한 구조개선 청원 }}} 익히 알고 계시는 우스개이지만, 이동통신(이통) 3사의 상호에 관하여, KT : K_고객을 T_털자 SKT : S_신명 나게 K_고객을 T_털자 LGU+ : L_로또도 안 되는데 G_고객을 U_우리도 털자 +_쟤들보다 더 라고 많은 소비자들이 수년 전부터 냉소적으로 회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통사와 고객(소비자) 사이의 반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화합과 특히 서민의 소망과 요구를 귀담아 들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청와대에 청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많은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지만, 소비자의 오랜 바람과는 달리 아직까지 근본적인 구조개선에는 바람직한 변화가 없는 ‘통신사 포인트에 관한 소비자들 요구사항의 정책시행’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 매년 사라지는 5000억 포인트 – 혜택은 줄이고 · 쓰기는 어려워 }} 1. { 그림의 떡 – 구조개선책이 절실한 이유 } 이통사 포인트에 관한 구조개선이 절실한 이유는 멤버십 포인트 중 59.3%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소멸되므로 정작 소비자가 혜택을 받아야 할 약 5천억원 규모(최순실 벌금액 1200억원)로 추정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매년 소비자들의 눈앞에서 날아가는 반면 소위 낙전수입과 유사한 이익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통사에게 떨어지는 셈이지요. 이유는 소비자 처지에서는 결제 비율 제한으로 아무리 포인트 보유량이 많아도 사용에 한계가 있으며 짧은 유효기간과 사용처가 많지 않는 점 때문에 결국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2.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은 포인트를 ‘소멸이 아닌 소진’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선책으로 ‘결제 비율 인상, 사용처 확대, 유효기간 연장’을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3. { Point is Money · Money is Point } 저는 근본적인 구조개선책으로 이통 3사가 모두 현재와 같은 포인트 정책에서 벗어나 고객(소비자)의 처지에서 ‘포인트가 곧 돈’이라는 생각으로 ‘포인트를 재발견’하는 것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이는 명과 실이 다른 포인트의 구조적인 모순을 물리치고 고객(소비자)과 원만히 윈-윈(win win)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결제 비율 인상 요구는 ‘전액 결제 가능’으로, 사용처 확대는 ‘모든 상점과 서비스 사용 및 기부 가능’으로, 유효기간 연장은 ‘기한이 없게’ 될 것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 누구나 포인트를 자유롭게 ‘교환’까지 할 수 있다면, 포인트는 소비자와 이통사들 모두 현재와 같이 신경 쓰지 않아도 거의 모두 자연스럽게 소진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는 간접적인 ‘통신요금 감면 효과’로 나타나 소비자는 생활비 절감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고 정부측은 꾸준히 애쓰고 있는 ‘내수소비 진작정책에 별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소비자는 매년 이맘때면 지금 이 시간에도, 평소 자신의 돈으로 인식하고 있는 포인트가 점점 소멸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로, 나름대로 이통사가 좋은 취지로 제공한다는 포인트를 약 60%나 사용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단지 이통사의 ‘생생내기용’으로 치부해버리고, 돈으로 환산하면 매년 어김없이 5천억원어치나 되는 ‘낙전수입’ 방식을 통하여 얻는 이통 3사는, 2014년 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특성을 인정하여 통신비 관련 원가공개를 판결’한 상황(대법원 계류 중)에서도 “포인트를 아예 현금으로 하자”라는 많은 소비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서비스 차원의 혜택인 만큼 현금화는 어렵다”라는 입장이지요. 6. 어쨌든, 위와 같이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실을 반영한다는 가정에서, 이통 3사 입장에서는 매년 광고비로 지출하는 7398억원(2016년 기준) 중 기업이미지 제고용 광고비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반자인 소비자(고객)에게 명실상부한 혜택이 돌아가는 포인트로써 선의의 경쟁’을 펼쳐나간다면, 이는 통신 3사에서 다 같이 힘쓰고 있는 또다른 사회공헌이라는 생각에서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 포인트로 가계수입 · 공돈으로 경기부양 · 포인트로 경제성장 } {{{ 청원 요약 }}} 통신사의 모든 포인트(멤버십, 마일리지)에 관하여 결제 비율 인상은 ‘전액 결제 가능’으로, 사용처 확대는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으로, 유효기간 연장은 ‘기한 없음’으로, 또 소비자끼리 ‘포인트를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써 포인트를 거의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모순된 구조를 개선하는 청원을 합니다. 여러 언론 방송 보도를 살펴보면, 가. 멤버십 포인트(사전적 의미) : 사용한 금액의 일정한 정도를 적립하여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 1. 금년에도 연례행사처럼 대동소이하게 보도된 다수의 언론 방송 내용을 살펴보면, 멤버십 포인트 중 60%는 사용자가 써보지도 못한 채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약 5천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소비자 1인당 평균 8만1452점을 받지만 사용률은 40.7%에 불과, 받은 포인트의 절반도 쓰지 못하고 4만8301점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지요. 2. 오래 전부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포인트의 활용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었고 매우 높았습니다. 이용자의 68.8%가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했고, 지금 1년의 유효기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8.2%, 포인트의 적정 유효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5년이 적절하다’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습니다. 3. 이와 같이 통신사 멤버십 이용자들의 포인트 사용률이 낮은 데는 멤버십으로 할인을 받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제한이 많은 탓이지요. 이는 대부분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대금의 5~20%까지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고 같은 상표(브랜드)의 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대개 하루 한 번만 할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4. “가맹점 본사나 가맹점은 통신사보다 포인트 할인액 분담률(최대 88%)이 더 큰데 이 때문에 할인 적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지요. 5. 어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제공된 혜택 99건 가운데 64건의 할인율이 줄거나 서비스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소비자들은 비싼 통신요금을 매달 내고 있지만 혜택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6.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이용자의 52.3%는 포인트를 통신비 결제에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포인트 결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9.3%,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는 답변도 10.2%에 달했습니다. 7. 위와 같은 실정에서 서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경제 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상조 님께서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혜택 차원에서 무상 제공되는 것으로 사용처, 유효 기간 등에 공정위가 지나치게 관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표준약관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아직 후속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8. 그러나 통신사들은 하나같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내년부터 포인트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 등으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포인트 사용처 확대, 할인율 인상, 통신비 지불 등도 힘들고 오히려 새해부터 포인트 혜택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동감하는지요? 9. 또한 “이미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했고 보편요금제, 저소득층 추가 감면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예정된 상황에서 포인트 혜택을 늘리기는 힘들다”고 강변하는 데 이해가 되세요? 나. 마일리지 포인트(사전적 의미) : 사용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보너스 점수 1.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1일 “현재 이동통신 3사가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전액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통사 마일리지는 본인이 쓴 만큼 요금을 내는 ‘종량제’ 가입자에 한해 1,000원당 5~10포인트씩 지급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사실상 2세대(G)와 3G 가입자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제도로, 멤버십 포인트 제도와는 별개라는 거지요. 2. 이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는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고 요금 납부도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게 소비자들의 오랜 요구인데, 제한된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만 개선하는 것은 아쉽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3. 2013년부터 5년 동안 자동 소멸한 마일리지는 모두 1,655억 원이나 됩니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소위 낙전수입으로 조용히 꿀꺽한 셈이지요. 그리고 현재 남은 마일리지는 통신 3사 전체로 8백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4.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마일리지를 이용해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특히 마일리지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내년(2018년) 3월까지 전산 작업을 거쳐 마일리지를 돌려주겠다는 계획이지만, 마일리지가 이미 소멸한 고객도 많아 통신사들의 대책 마련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3사 약관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419억원에 달하는 통신사 포인트가 또 소멸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지요. 6. 2017년 9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국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2017년) 7월까지 이통사가 발행하는 포인트(마일리지) 가운데 무려 2277억원이나 소멸됐다고 밝혔습니다. 7.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유효기간이 통신사별로 다르고, 사용방법도 복잡한데다 통신사를 변경하면 포인트가 자동 소멸되지요. 이 문제가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공정위는 “이통3사의 약관이 약관법 위반인지 심사하고 법 위반으로 보기 곤란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8. 그런데 공정위가 심사한 약관은 문제가 된 포인트(마일리지) ‘이용약관’이 아니라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멤버십 회원약관’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지요. 이는 공정위가 ‘이용대금의 일정비율로 포인트가 적립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이용포인트’가 아니라 ‘매년 연초에 등급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고, 소멸 후 익일 포인트가 다시 재적립되는 멤버십 포인트’를 조사한 것입니다. 9. 유의동 국회의원은 “공정위가 ‘멤버십 회원약관’이 아니라 ‘이용약관’에 명시된 포인트(마일리지)를 대상으로 약관법 위반여부를 제대로 심사했더라면, 419억원에 달하는 포인트가 모두 소멸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공정경제의 파수꾼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이름뿐인 대책 발표 보다는 내실 있는 조사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하는 데,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끝으로 저는 지금 정부가 국민 화합과 국민 특히 서민의 소망과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계산 없이, 변함없이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라면서 변함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이 청원이 실행된다면 더더욱··· 2017. 12. 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