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수입을 줄이고 국산명품 무기 만들어 북핵과 미래먹거리 동시해결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만드는 것 입니다. 이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현재 국방연구소 주축으로 몇몇 민간기업으로는 절대 세계적인 명품무기나 전투기를 만들지 못하고 우린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야만 합니다. 즉, 경쟁 체제미비, 한정된 인적 자원, 모기업의 관심부족 , 연구원들의 연구능력부족, 연구과제의 방만함 등과 같은 이유로 방위산업 육성은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을 합니다. 1) 국방연구소를 3개로 만들어서 경쟁체제 유도한다. ( 또는 육해공 연구소로 3개로 분할) 2) 국복무대체 산업체근무인원을 2배로 늘리고 방산업체 근무로 제한한다. (지금은 민간 방산구분없음) 3) 재벌은 방위사업장을 의무적으로 유지하고, 정부는 무기기업을 하여 육상한다. ( 삼성 현대 의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독일의 타우러스 같은 무기를 빨리 만들수 있기를 기대하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