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현역 판정 확대 추진 중단 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2015년부터 고등학교 중퇴 이하 부터는 강제 현역 처분을 폐지 하였느나 3년도 가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1~3등급 일 경우 학력 상관없이 현역 배치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력 미달인 사람들이 2년동안이라는 시간을 현역으로 보낸다는게 아깝고도 그시간에 부족한 학력을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시대가 어느 때인데 머릿수로 군대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탈도 많고 걱정도 많은 군부대에 인원을 더 추가하려고 한다는데 추진 중단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