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지난 제천 화재에서 소방차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던 것은 소방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때문입니다.그런 차량들은 화재 출동으로 인해 파손되어도 국가가 변상하지 않고, 벌금까지 물리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개인의 편의가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