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우병우 권순호 특별법이라고 하여, 영장 승인 기각 국민 투표법 새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권순호 판사가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 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물론 요번에도 기각시킬지 알 수 없지만,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를 국회 회의를 거쳐서 국민 투표로 지정할 수 있게하고 국정농단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서울대학교 법학과-사법연수원 등등의 인적관계등 때문에 이미 구속되어야될 사람이 계속적으로 기각이 될 수 없게 방지할 수 있는 국민 회의, 국회 회의, 그리고 정부의 회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하여, 문재인 정부에 제 이름으로 내는 첫 청원을 새로운 우병우 특별법이라고 하여, 법조계에서 나름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들도 법의 테두리안에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법을 주창하길 원합니다. 국정농단의 피해자는 국민인데 한 사람의 판사가 국민들의 뜻에 계속 거스린다면, 국정농단의 실체는 계속 뒤로 가려질 것 입니다. 이에 저는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영장 실질 심사에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조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