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최순실 및 현대사회의 제일 큰 범죄 예방..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안녕하세요~~대구 사는 시민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제일 큰 범죄 및 문제는 돈에 관한 범죄입니다..... 뇌물 , 도박 , 사기 , 세금포탈 , 횡령 , 기타등등 강력사건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돈에 관한 처벌이 약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제재를 가하니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2억이상 뇌물 , 횡령 , 세금포탈 , 사기 기타등등 돈에 관한 범죄 합의 및 변제를 모두 하더라도 징역 10년이상.. 변제 하지 못할시 감형없는 무기징역...이렇게 법 고치지 않는 이상 부정부패와 세금포탈 ~돈에 관한 범죄는 계속 늘어날것이고 국가는 병 들어서 망하는 지름길로 달려갈겁니다.... 정치 하시는분들 및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은 왜 손질 안할까요 ?????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서 그런건가요????.... 국민들이 봤을때 속 시원한 법 좀 고쳐 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