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향토보병사단 정치 중립의 의무 위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50향토보병사단 정치중립의 의무 위반 및 해당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한 유사 방산비리에 대한 고발 청원내용 0) 50향토보병사단 정치중립의 의무 위반관련 당시 담당정책 담당기관 징계 1) 예비군 훈련 중 우편향(정치발언 비중립)안보강의 강사 강사자격 정지 2) 안보강연 강사 자격강화 또는 폐지 3) 국방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강연 감사감찰기관 및 시스템도입 4) 군인 (장교 부사관 병)및 군무원 정치적 중립유지의 의무 처벌강화 -------------------------------------------------------------------- 사례1 2017년 7월 11일 대구광역시 50사단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 향방기본 강사A (경력사항 - 예비역 준장 / 2018년 기초단체장 출마예정, 희망자) 강의내용 ‘이승만은 미국과 공조했고 김구는 북한만 왔다 갔다 했잖아?!’ ‘누가 나한테 그럽디다. 강사님 일베해요? 아니요.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수구 꼴통입니다.’ 경과 해당강사에 대하여 국방부 2회 민원제기 1차 민원내용 부적절 발언에 대한 징계요청 국방부 1차 민원답변 해당 강사의 원고에는 저런 내용이 없으며 발언 또한 한 적이 없다고 함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답변 2차 민원내용 해당강사가 지역 언론을 통해 특정 정당소속으로 2018년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희망자로써 다루어졌고 아카데미 수료를 통한 정치입문 커리어를 쌓음을 기사 스크랩을 통하여 발견, 또한 그 시기가 안보강연 이전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행위. 유사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아닌지, 이에 따라 국방부가 주도하는 강사편성 및 자격심사의 투명성, 군이 정무적 개념으로써의 정치관여에 관하여 의문제기 및 강사가 소속된 단체에 대하여 조달청감사 요청 국방부 2차 민원답변 옵저버(당시 감사장교) 장교의 사망(사망사유 미상)으로 인하여 자세한 조사는 불가함. 해당강사는 근신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특정정당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일축 심지어 계속의문을 제기하는 본 민원인을 해당 단체와 전화연결 시켜버리는 촌극(외압행사)을 연출함 사례 2 2015년 안동 예비군 훈련장 / 동원훈련 현역 영관급장교 A (경력사항 - 독일유학 / 장교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교수역임) 강의내용 ‘여러분! 아파치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인디언 말로 아버지입니다. 음으로 아파치와 아버지, 뜻으로는 같은 아버지, 이것은 한반도 대고구려의 8000년 역사를 증명합니다!’ ‘지속되는 핵 도발은 국군의 핵무장과 선제공격만이 그 해답입니다.’ 경과 강의내용에 대하여 항의하였지만 동대장에게 훈련 중 소란을 사유로 본 청원인이 구두경고로써 경고 받음 경고내용 이 이상 발언 시 퇴소조치 -------------------------------------------------------------------- 본문 안녕하십니까. 위의 사례는 대체역사 소설이나 3류 게임의 가상시나리오가 아닌 본 민원인이 직접 목도하였고 특히나 50사단 예비군훈련 때에는 국방부에 2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었던 사안입니다. 이 민원의 본질은 현역장교A와 강사A의 개인이 가진 성향과 사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의 주 사안은 국방부 입니다. 육사이든 3사이든 사관생도로써 교육훈련을 받고 오랜 시간 복무한 현역장교의 입에서 환단고기와 한반도 핵무장, 선제공격과 같은 괴변을 듣게 되고, 우리가 낸 세금을 강의료로 받는 강사의 발언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하여 국방부에 민원제기를 하자. 옹졸하기 짝이 없으며 지극히 폐쇄적인, 관료주의에 찌든 형식에 그친 수사입니다. 우편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군복을 입고 복무하거나 국가의 세금으로, 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강사로써 강단에 설 때에는 좌우가 없어야합니다. 말 그대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다하여야합니다. ‘의무’ 입니다. 여기서 청원 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의 예산이나 고위 장교들의 비리와 같은 대담론이 아닙니다. 최소한 군 장교와 강사들을 통해 예비군 교육훈련 간에 자행되는 전근대적인 세뇌식 정신교육과 검증되지 않는 강사에 지출되는 강연료, 세금낭비 같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막자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위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여론형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곳에서의 세금낭비가 없어야 권역외상센터나 영유아 복지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제안근거 1) 정신전력의 중요성 정신전력은 ‘유사시 왜 나는 타인에게 폭력과 무력을 행사하며 죽음의 공포를 짊어져야하는가?’라는 본질적이며 철학적인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맹목적이거나 왜곡된 이해나 추종은 종전 후 2차 세계대전 전범국 병사들이 시달렸던 PTSD나 장교들의 적전도주와 전선이탈, 지휘체계마비 등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수기와 인터뷰, 가깝게는 북한군의 탈영과 민가약탈 등 군기강해로 수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정말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수년전의 인터넷 기사 하나를 인용 합니다. [ ABC당 ABC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예비군 안보강연 중 ‘5.18 민주화운동은 용공분자에 의한 반란이었다.’라고 말한 강사의 발언을 지적하고 한회에 50만원에서 300만원가까이 드는 강연료에 대하여 퇴직한 선배들에게 용돈이나 주는 세금낭비에 불과하며 이를 방지하게 위해 VTR시청이나 예비군들이 주체가 되는 토론형 안보교육으로 전환되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감사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친 국회의원이 저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 기사가 나오고 수년이 지난 2017년도에도 개선된 것이 하나 없음에 비통할 따름입니다. -------------------------------------------------------------------- 사족 이 청원의 취지는 일선의 병사와 부사관들, 명예로운 장교들을 싸잡아 적패나 부적격인사로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교육의 중요성을 폄훼하는 것도 아닙니다. 2017년 7월부터 이 민원을 가지고 국방부와 싸워 왔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딱히 내가 다치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돈 버는 일도 아니고, 전화 걸고, 청원 넣고, 기사 스크렙 하고, 이거 할 필요가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뛰었습니다. 독일에서 이거 멋지다고 상도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개 강사는 촛불시위를 내란으로 멸칭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한판의 뒤집기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동하여 권력위에 군림하려는 집단을 계속 견제하여야 합니다. 과격하게 무슨 혁명, 숙청 이런 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개들이 위치한 자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는 자리임을 알게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야 군인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참여로 여론이 모이지 않으면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끝납니다. 이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여론이 모여야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은 예비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입장으로써 군에 자식을 보낼 때 내가낸 세금이 내 아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으로써 안보에 필요한 국방비가 엉뚱한 곳으로 세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기를 사야하고 신형 방탄을 보급해야하며 어군탐지기가 아닌 군용소나를 구매해야하는 비용이 이렇게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보교육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적절한 강사들의 강연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런 강사들과 강연내용에 대해 민간이 주도하여 감사하고 견제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