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혜택 받는 건축법을 만들어주세요 이곳에 힘을 모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단 1세대라도 건축하게 되면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법을 만듭시다. 몇 세대이상만 건축법에 적용이 되고 몇 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책임이 없다고 떠미는 이런 건축법은 누구를 위한 건축법입니까? 몇 세대 미만에서 사는 국민은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허술한 건축법 때문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건설회사에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법에서 니네가 이기면 하자보수 해주고 너네가 지면 하자보수 안해준다는 이런식의 건축법은 약자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120세대 미만의 아파트 관리위원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법이 있나 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가해자인 건설회사가 큰소리 치는 세상입니다. 이제 이런 법을 모두 없애고 지진피해 및 화재피해에 대비하여 건축비 더 들더라도 집다운 집을 지어서 후대에 이런 재난에 대비할수 있어야 합니다. 외장재도 제대로 붙이고 불연성 건축자재만 허가를 해주세요 국가의 할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