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천 화재사고에서 알수있듯이 이제는 주정차의 인식개선을 위한 법령개정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현황및 문제점> 이번 제천 화재사고에서 국민여러분과 소방당국 그리고 시에서 문제점을 인지를 했겠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의 진입이 지연되였습니다. 일부 언론자료를 통하면, 유리창을 깨고 이동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만, 이 또한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법령적) 사고이후 왜? 시나 구에서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하지않았냐고 주장합니다만, 안타깝게도(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겠지만) 단속공무원이 없이 단속은 한계가 있으며, 현행 법령사항상 단속공무원이 견인을 위한 단속용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견인조치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소방당국에서 주정차단속을 하려한다면 해당시군구의 단속용지를 받아서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 단속자료 조차 송부가 늦죠. 소방당국에서 출동해서 망설이지않을까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단속 공무원의 인력은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상 개인차량을 차고지를 지정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주차공간이없는 주택에의 차량보유로인해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있으며, 그나마 지정하는 주거지주차장도 확충에 어려움이있고, 공영주차장은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격고있지요. 외국은 아시겠지만 차고들이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주차 공간도 없으면서,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구매해야할까요. 왜 차량을 구매하며 혹은 리스하며 이면도에 주차공간이없는 것을 정부의 탓으로 돌릴까요. 왜 생계형 차량들은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이 되면 자기는 생계형차량인데 유도리있게 하지않는다고 주장할까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불법주차가 아닌걸까요? (생계형차량이 하는 행위는 불법주차이지만 생계로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경찰청고시로 사항이 맞으면 면제되는것입니다.) 위에 나열한것이 현재의 2017.12.23.을 맞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개선방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은 법령 개정과 국민의 인식변화부터 시작되어야합니다. 위의 주장을 하는 것은 급격히 산업발전이되어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이번같은 심각한 피해를 고통을 격지 않기 위해 모두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 입니다. 개인이 차량을 구매할때 적어도 차량의 주차는 어떻게 할지 고민할수있도록, 생계형이라고 떼를 쓰는게 아니라 적어도 자기가 한 행위가 불법주차임을 자각하도록, 자기가 불법주차를 할때는 어떤 차량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억울하지않도록, 법개정과 국민 인식변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1. 풀뿌리민주주의, 지방분권으로 인하여 각 지자체에만 맡길것이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대국민 캠페인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바로 차량소유주의 주차에 관련된 인식전환, 불법주차에대한 사고의 전환... 말입니다. -과태료를 늘리는것 만이 해결책이아닙니다. 2. 개인차량도 지정차고지를 통하여 개인주차장확충이 점진적으로 될수있도록 조치하여야합니다. 3. 긴급차량출동시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조치. 창문을 깨도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제도보완을 하는것이시급합니다. (출동 공무원이 망설이지않도록) 더 이상 이면도로에서 불법주차를 당연시하는 국민이 없었으면합니다. 더 이상 생계형차량이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당연히 생각하는 국민이 없었으면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불법주차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단속되거나 견인되거나 한다고 항의하는 국민이아니라, 적어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기대효과> 1.에 따른 기대효과는 차량소유자, 미래의 차량소유자의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경각심을 적어도 자신이 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임을 자각할수있도록 할수있음. 2.에 따른 기대효과는 국가차원의 공영주차장뿐아니라 점차적 주택등 개인 차고지를 지정함으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에대한 정당성의 확립이 가능. 3,에 따른 기대효과는 긴급출동한 해당 공무원이 망설이지 않고 집행을 할수있습니다,(그게 값비싼 외제차가 됬던지 싸구려 차량이 하든지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