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지구촌에서 자기 나라를 떠나는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합니다. 일년에 1400명에서 1500명 가량이 다른 나라로 귀화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일년에 100여명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 하기 전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은 뼈 아픈 반성을 해야 합니다. 국민이 오죽하면 나라를 버리겠는가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으로 하여금 나라를 사랑하게 하고 소중하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나라를 감시하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 나라에 봉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퇴임 후 자신이 담당했던 분야에는 5년 간 근무할 수 없도록 한다. 2. 모든 감사기관의 위원들 중 50%는 국민이 위임하는 사람들에게 맡긴다. 3.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정원장은 전문 민간인이 맡는다. 4. 부정부패, 뇌물수수, 거짓말/사기에 걸린 자는 평생 관료직이나 정치 활동을 못한다. 5. 대통령은 반드시 한달에 한번 국민 앞에서 국정보고를 하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나마 나라를 버리는 국민들이 적어지겠지요! 1번은 공무원들이 퇴임 후를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입니다.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의 업무분야로 나가지 못하면 사기업하고의 밀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서 실행화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문분야하고 관련이 없는 곳에서의 근무는 가능합니다. 특히 사기업하고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2번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에 따라 따르겠지만 지금처럼 눈 감아주고 야옹하지는 않겠지요! 3번은 군인이 국방부장관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권력이 있는 장들이 국민이 신임하는 전문 민간인이 맡는다면 그들은 대통령만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 대통령보다는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식하겠지요. 4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깨끗하지 않기에 어느 정도 불법, 탈법을 눈감아주기도 하지요. 이를 엄벌하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번의 거짓말, 사기, 뇌물수수, 부정부패만 해도 정치생명이 끝납니다. 5번은 국민을 하늘처럼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면 국민과의 대화가 자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공과 과를 낱낱이 가려진다면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