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에 판사와는전혀관련없는형사전문가들로구성된재심위원회설치를제도화해주시기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저는법원의짜맞추기식재판으로인해 억울하게피해를당한수많은사법피해자들중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판사들의 잘못된재판과판결로 인해 억울하게당한피해를재심을통해구제받을수있도록 각급 법원내에 판사들과별개의교수변호사등형사전문가들로재심위원회를구성하여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판사들의잘못된판결을바로잡아억울한피해가즉각구제되도록판사들의잘못된판결을실질적으로 시정할수있는실질적제도적장치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