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화폐 (가상 화폐) 거래세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최근 암호 화폐(가상 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암호 화폐를 공식적인 금융 상품으로 인정할 수가 없으며, 투기적인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 규정까지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부가 가치세나 양도 소득세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암호 화폐의 가치나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세금은 부과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과될 세금의 형태가 거래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높은 세율의 거래세는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고 세계적으로 활성화된 국내의 암호 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극도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주식에 거래세를 부과한다고 이를 해외에서 매매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내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지만, 암호 화폐는 다릅니다. 암호 화폐는 전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높은 세율이 부과되면 분명히 시장의 유동성이 극도로 축소되고 자금이 해외의 거래소로 이탈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워낙 커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고,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국내 투자자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높은 세율의 거래세는 시장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에서 '단타는 무조건 투기고 나쁜 것이고, 중장기 투자는 건전한 투자' 라는 말도 안되는 고정관념, 비상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거래세를 높게 부과해서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너무나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손실의 대부분은 세금입니다. 단기적인 투자에서 세금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거래를 안해본 높으신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히려 더 뜯어서 시장 참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세율을 높게 적용하면, 단기적인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장기적인 투자 수요를 늘릴 수 있을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나 나이브한 발상입니다. 높은 거래세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호가 공백이 커지고 전체 유동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들도 매매하기 힘든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간혹 시장에 대한 상식조차 없는 정책 입안자들이 무조건적인 규제만이 능사인 것처럼 무조건 세금만 때리면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시장을 안정화 시킬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투기를 그렇게 억제하고 싶으면 아예 암호 화폐 시장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시장은 허용하되 높은 거래세로 과열은 막겠다? 이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상입니다. 시장을 살려두면서 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암호 화폐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반대합니다. 주식 시장에 부과되는 0.3% 수준의 거래세는 엄청난 타격을 미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시장의 충격과 붕괴를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최고로 보수적인 선에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0.05%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정책 결정 하나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투자 시장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래세 과세 문제는 정부에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