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과세 기준, 세무조사 금지하는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종교 단체도 그 소속 종교인들도 국민(단체)으로서, 정부/군/경찰/소방서/기타 국가 기관으로부터 치안/안전/보건/교육/사회 기반 시설 제공 등의 여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한 국민이라면, 또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소득을 벌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려는 종교인 과세에 관한 시행령 내용을 보면, 말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원드리는 내용은 밑에 링크로 첨부한 JTBC, SBS 같은 주요 언론사들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종교 활동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서, 종교단체들이 사실상 자체적으로 납세액을 정하는 방식인데가, 그 종교활동비의 장부를 세무조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말이 안됩니다. 애초에 종교인들의 과세 금액은 같은 소득의 다른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인데, 거기다가 납세 금액도 종교 단체가 임의적/자의적으로 정한다고 치면 그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허울뿐인 결과를 위해 원래의 진정한 목적을 포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또 어제 JTBC 뉴스를 보니까 종교인들이 설령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라 훨씬 이득이 되도록 과세 시스템을 만들었다던데, 이건 기존 다른 성실 납세자에 대한 모독이고 차별입니다. SBS 뉴스를 보니까 신실한 종교인이신 어느 국회의원분들께서 납세하는 종교 단체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입법하셨던데, 종교는 신앙이자 믿음이지. 특권이 아닙니다. 공평한 납세,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종교인 납세 관련 시행령의 정비와 법률 개정을 추진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가 잘못 아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도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종교인 과세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국민들의 염원이자 명령입니다. 또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숙의)가 뒷받침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더 정의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 SBS 뉴스, JTBC 뉴스룸 링크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