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제출된 민원 2017.11.27 신청번호 6082번에 대한 가석방 제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주시어 전국 5만여 수용자와 20만명 상당 가족이 법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믿고 신뢰할수 있게 되기를 청원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석방제도는 전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법률적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가 자칫 잘못 운용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혜택의 대상에서 누락 될수도 있다는 우려와 기우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저와 같은 수형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부디 심사숙고하시어 선처 있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저의 청원 내용은 이미 수사종결되어 형을 살고 있는 동일건이며, 법무부 회신문서 2017.11.27 신청번호 6082에 가석방 업무지킴 제6조 3항에 분명히 나와있듯이 다른사건도 가석방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법무부 가석방 제도가 도무지 알수없어 궁금할 따름입니다.이에 내용증명 문서를 법무부 장관님께 2차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 청원에 이르게 된 요지 입니다. 법무부에서 보내준 회신에 따르면 본형외의 추가사건도 가석방 예비심사에 경찰,검찰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는 동일 사건임이 명확한 수사관 의견서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심사에 반영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전국 5만여 수용자와 20만 상당 가족이 제일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가석방 제도 입니다. 저희 수용자와 가족은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1,s2,s3 및 내피등급 제도와 달가, 수용자에 따른 가석방 요율이 투명하게 밝혀져 재소자와 가족이 투명하고 밝은 교정생활을 알수 있도록 공개되어져 이로인한 알 권리의 인권침해로부터 해소 할수 있도록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