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년제 도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현재 우리나라는 만 60세를 정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적시되어 있죠. 하지만 왜 국회의원은 차별적 대우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이 나랏일에 참여할 수 없기에 나는 국가예산을 벌어다 줄테니 나 대신 나랏일을 하라고 투표를 통해 뽑은 비정규직일 뿐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국회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나친 특권이 주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비정규직이면서 3선, 4선에 정년제한까지 없는건 지나친 특혜, 특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다른 분들은 2년만 보장되고 기간 연장은 가끔있어도 정규직 전환은 거의 이뤄지는 경우가 없는게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또한 정작 나랏일은 각부처 장차관들과 부서에 소속된 인원, 관련 부처들이 하고 국회의원은 고작 입법과 조례제정 같이 관련 부처와 국내 기업들,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 밖에 하지 않는데 지나친 근속연수와 특혜는 부패, 비리, 편가르기만 낳을 뿐 능률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의 기업봐주기식 정책 덕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대다수 국민에게 긍정적인 정책인 듯 하지만 소수 기업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둔 허술한 정책과 법이 난무했던 대한민국 입니다. 국회의원의 수명이 길수록 정경유착이나 친인척 비리 같은 것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장해온 대한민국입니다. 문제는 많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국회의원들도 국민과 똑같은 정년제를 시행하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