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비 동의 버튼 추가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뿌듯한 심정입니다. 다양한 청원을 통해 민의를 확인하고 그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여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저의 제안은 국민청원 및 제안의 "구성 변경" 입니다. 청원게시판 구성은 청원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동의 및 답글입니다. 이 구성에 청원 "비 동의" 버튼을 추가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청원의 내용이 성별갈등을 유발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매우 비 정상적인 청원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정책과 관련한 청원의 경우 여성의 권익보장을 빙자한 남성비하, 또는 남성혐오와 같은 내용이 있음에도 게시판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은 특정 단체나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으로 동의버튼을 클릭함으로서 마치 많은 국민이 그 청원에 동의한다는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언론 역시 검증없이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여, 청원에 반대하는 비 동의 버튼을 추가하여, 지금처럼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는것을 막고자 합니다. 비 동의 버튼을 추가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적 기만행위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집단의 조직적 기만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악용한 행위로서 국민의 의견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현제 청원된 내용에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 수 를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특정집단의 이익 또는 상반된 집단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만큼 청원에 반대하는 의견 역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3. 불필요한 행정 업무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원의 "동의" 와 "비 동의" 의 의견차를 구해 그 차이가 20 만개 이상인 경우에만 답변이 가능하도록 정책 변경이 가능합니다. 4. 비 상식적인 청원을 국민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비 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경우 "청원내용 가리기"같은 기능을 추가 도입해 불특정 다수가 무방비상태에서 청원내용을 볼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서 비 상식적인 청원의 경우 청와대의 개입없이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게 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청원창구 운영이 가능해질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제 네이버의 경우 답글 "접기" 선택을 통해 해당 답글을 보고자 하는 경우 해당링크를 클릭해야만 답글내용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욕설 또는 홍보같은 주제와 상관없는 답글을 다수의 이용자가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5.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청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투표거부 역시 자신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투표거부가 반대의사를 표현하는것은 아니며, 대중은 그 투표의 표면상 수치에 더 집중합니다. 따라서 찬성만의 수치보다는 찬성과 반대의 수치를 동시에 개표함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