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요양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주로 가정에서 직접 부양이 곤란한 노환(치매, 거동장애 등)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들은 기본적으로 치매, 당뇨, 고혈압, 정신질환, 통증, 거동장애 등의 여러 질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고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요양원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자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찰을 받고나서 어떻게 약을 처방받으며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세부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원 입소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도 그렇다." 입니다. 이제 그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요양원 입소자들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의약적 지식을 가진 의사의 진찰을 받기 어렵다. 2016년까지만 해도 요양원은 지역의사회를 거치지 않고 촉탁의사와 직접 계약을 해서 진찰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17년 1월 1일부터 요양원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은 촉탁의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고 촉탁진찰을 하는 의사에게도 하루에 50명까지만 촉탁진찰비를 공단에 청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부터 요양원과 촉탁의사들 간에 부당한 거래(일부 병의원이 많은 요양원과 촉탁의 활동계약을 맺고, 요양원은 포괄수가로 공단에서 지급한 촉탁진료비를 촉탁의사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갑질을 자행함)가 만연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은 다양한 전공의 촉탁의사들(심지어 갓 면허를 딴 일반의도 촉탁의 활동 가능)이 활동하게 되었는데, 정작 이들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학적, 의약적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사회와 촉탁의 간의 부당한 거래(지역의사회에 연회비납부 강요 등)가 새롭게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요양원에 직접 방문하여 진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대비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뛰어든 촉탁의사들(실제로 촉탁진찰비용은 낮습니다)은 제대로 된 진찰은 커녕 요양원에 방문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진료기록 사인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촉탁의사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때도 요양원 방문 진찰은 현행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 컨설팅이나 모니터링 선에서만 환자를 보라고 합니다. 2. 방문진찰을 받아도 시기적절한 처방과 치료를 받기 어렵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의사들이 요양원 촉탁진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성질환에 대한 몰이해(비전공, 임상경험부족)와 고령 입소자의 급작스런 건강상태 변화 가능성(보호자들은 자기 부모의 건강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에 대한 책임 문제는 촉탁의사들이 진찰과 치료에 소극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은 촉탁의사 따로, 요양원에 협력의료기관으로 등록하여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따로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정된 법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추천받은 의사와 계약을 하지만 대부분 진찰에서 끝날 뿐, 처방과 가정간호사를 통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의사와 추가로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이 발을 들여 놓은 의사들이 노인성질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여건도 안 되니 촉탁진찰비만 챙기려 합니다. 그리하여 법개정 이전에 이런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하던 몇몇 병의원이 촉탁진찰비를 포기하는 대신 처방료와 그에 따른 약리베이트, 가정간호사처치료 등으로 수익을 얻고자 협력의료기관으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처방과 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협력의료기관으로 둔 요양원은 나은 편입니다. 인원이 적은 공동생활가정이나 교외에 있는 소규모 요양원의 경우, 이런 병의원과 계약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수지타산이 잘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건강보험공단도 각 지역의사회도 모두 알고 있으며 서로 이슈화하지 않고 침묵하고만 있습니다. 관리당국과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신과 이익에 급급해서 곪을대로 곪아 터진 환부를 보고도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3. 의사는 요양원에 와서 진찰해 주는데, 처방전과 약은 직접 병원과 약국에 와서 받아가라? 촉탁의사가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하게 되면 요양원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족이나 요양원 관계자 등)가 직접 처방전을 수령하여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야 합니다. 복약지도 때문에 제3자의 개입을 배제하려는 법취지는 이해하지만, 요양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요양원이 충분한 여유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번 입소자를 데리고 병원을 오가거나 약을 조제받아 오기 위해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게다가 노인질환 특성상 처방받은 약이 아무 약국에나 구비된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에 약국을 찾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요양원이 특정 약국을 지정하여 처방전 사본으로 약을 선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예외조치(병원에서 먼저 지정된 약국에 처방전 사본을 팩스 등으로 보내주어 약사가 약을 조제한다. 이후에 처방전 원본을 받아두면 된다)를 취하긴 했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입소자들은 각종 질환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 매일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요양원과 촉탁 계약을 맺은 병의원 건물 내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데, 공단이나 심평원에서는 이를 담합으로 몰아 과징금과 함께 청구금 환수 조치를 때리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국이 해당 약을 보유하고 있으면 조제거부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요양원 관련 약을 많이 조제하게 되면 관계당국으로부터 언제 채찍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수가 없으면 실사를 받아 어마어마한 환수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요양원과 관계된 병의원, 약국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만들어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무병장수' 대신 '유병장수'의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와중에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은 요양원, 요양병원, 양로원, 실버타운 등 많은 요양시설이 난립하도록 방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데에는 소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양원과 병의원, 약국은 자신들 나름대로 현행법과 숨바꼭질을 하며 아슬아슬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재수가 없는 거고 안 걸리면 그만인 걸까요? 지금의 법은 많은 이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행법대로 다 지켜서 하자면 요양원도 병의원도 약국도 문 닫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촉탁의사의 방문진찰에 적절한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왕진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원격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직접 진찰, 즉각 처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에 예외조항을 두는 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촉탁진찰비용도 외래진료비 수준으로 올리고 방문비용(실교통비)도 요양원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의사회는 노인성질환 전문의 또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촉탁의사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임상자료들을 공유토록하며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요양원 입소자들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해서 스스로 병원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약을 조제 받으러 나가기 어려운 점을 감안, 보건당국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통약자 차량지원 서비스를 확대,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원격화상진료를 활성화하고 하드웨어 개발에 투자(현행 데스크탑을 통한 화상진찰은 와상환자들이 참여할 수 없기에 이동식 올인원 장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해서 직접 병의원에 방문진료가 어려울때마다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수요에 비해 요양원에 직접 방문하여 처치할 가정전문간호사는 많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AN)들은 의료법상 입소인에게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없어 입소인들의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요양원이 간호사(RN)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촉탁의사를 통해 각종 도뇨관 교체와 상처 드레싱, 주사, 복약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원 근무 간호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업무에 맞는 현실적인 임금이 지급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고령의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처방약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병증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중요한만큼 처방약을 빨리 복용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촉탁의 방문진찰이나 원격화상진료를 통해 처방이 이루어질 때는 약을 빨리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게 하는 현행법에 예외조항을 두어 요양원 입소자의 복용약은 복약지시문과 함께 전화나 문자 상으로도 복약지도가 가능하게 하고 제3자가 대신하여 처방전과 약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