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금지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공인인증서는 보안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갑질 횡포입니다. 10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해도 작정하고 덤비는 해커들에게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라는 것은 열쇠를 개인에게 쥐어주고 이거 간수 잘 못해서 털리면 전부 니 책임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입니다. 정보 보안 기술의 발전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야 보안 기술에 투자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해서 소비자는 더욱 간편하면서도 강화된 보안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 사이트들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잘만 돌아가는데 왜 전세계에서 유독 우리만 이런 귀찮고 위험한 공인인증서라는 거추장스러운 개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녀야 하나요? 공인인증서를 금지하고 기업에 입증 책임을 지우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