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로 부당한게 불합격된 자의 권리구제를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청원인은 정부산하 A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불합격된 사람입니다. (A기관은 근래 채용비리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관입니다.) 이번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11월 초 신고하였고, 12월 초에 담당조사관과 전화통화에서 '혐의가 있어 주무부처에 기관통보하였고, 심층조사가 이뤄질 듯 하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정부나 언론에서 '채용비리로 채용된 합격자의 취소한다'는 이야기만 있었지, 부당하게 불합격자 된 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못내 아쉬웠습니다. 손해배상으로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 등이 부당하게 불합격된 자를 확인하였고, 그가 입사를 원하면, 특별채용 등의 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관련 근거 지침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렇지않으면, 부당하게 불합격된 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결과 등을 근거로 행정소송 (무효 또는 취소소송)으로 시간적, 경제적 고통을 받게됩니다. 2017. 12. 08.(금) 정부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채용비리 특별조사에 대한 중간 조사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기자와 질문에서, 차관은 "부당한 불합격자 처리방안을 심층 검토 중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침 반가운 답변이었습니다. 정부는 부당한 불합격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해야 행정소송같은 구제절차까지 가지 않습니다. 12월 말에 발표될 채용비리 종합대책에 반드시 부당하게 불합격된 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발표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되는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