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청원사항)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13세 미만 아동과 함께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성범죄 , 특히 강간과 같은 범죄를 졌을 때 공소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학생들은 성인이 아님으로 공소시효가 인정되지 않지만 그 이후의 연령대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형법상 25년 이내로만 처벌이 가능하고 과학적인 증거물을 통해 재판을 받을 경우는 10년 연장이 되어 최대 35년까지 형을 받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공소시효라는 법은 오히려 범죄자에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지 실제 사회에서는 성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힘이 실리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나라의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가 사라져 범죄자들에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