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은 소상공인을 서서히 죽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안녕하세요. KC인증에 관한 청원이 많은 이 곳에서, 저의 청원이 채택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을 시작하는 초보 사업자의 입장에서 KC인증이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인지, 소상공인을 장려하겠다는 정부에서 KC인증 강제법안을 이토록 아무 대책없이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서운한지 한마디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30대에 접어든 사업준비생입니다. 왜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냐 하면, 직장생활에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20대에 나름의 꿈을 안고 취준생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미천하지만 꿈이었던 작가 생활도 잠시 해보았고, 알바를 전전하다가 결국 취직에 성공했지만.. 설렜던 것도 잠시, 회사에서 연이어 경영악화로 두 번을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서른에 변변치 못한 경력으로 취직도 힘들테고, 이제는 직장도 더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싶어 저는 자영업을 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 20년을 자영업으로 버텨오신 분이라 이것 또한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작은 규모나마 내맘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기에 소규모 자본으로 일본 수입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KC인증에 관해서 알게 된 것은 수입을 준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초기 다양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파우치, 에코백, 발매트와 무릎담요, 인테리어쿠션, 앞치마등을 준비했고, 인증 관련 법안을 충분히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어서 여러 인증기관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업체마다 말이 조금씩 달랐지만 대부분 '피부에 닿으니 KC 인증 제품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때 파우치와 에코백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KC인증 법안에서는 기존에 검사가 필요하던 어린이용품과 전기용품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서, 제가 취급하는 용품의 절반 이상을 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 포함)'이라는 한 단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코백과 파우치가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피부에 닿지 않아서일까요? 발매트도, 무릎담요도, 쿠션도, 모두 피부의 접촉은 비슷한 수준일텐데요. 심지어 쿠션은 ‘기타제품류’에 속해서 유해성분 인증시험이 없어도 수입자 자체적으로 KC인증 표기가 가능하다고 문서에 적혀있는데 어느 업체도 그렇게 말하진 않더군요. 이게 인증업체들 배불리기가 아니면 뭘까요? 또 ‘합성피혁’ 역시 KC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재질인데, 어떤 자영업자 카페에서는 한 사장님이 인조가죽이 합성가죽이 들어간 제품을 인증을 받지 않아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사장님의 제품은 키링이었습니다. 지속적이고 넓은 부위의 접촉도 아닌데.. 그걸 듣고 이게 과연 안전만을 위한 인증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인증비용은 얼마인가를 문의했더니 이 또한 업체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제가 문의한 베개커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40만원에 더 높은 가격을 부른 업체도 있었으며, 제품 하나에 얼마나 많은 색상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가격이 더욱 추가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원단에 전사 작업으로 프린팅이 됐을 뿐인데 색상으로 판가름한다니요.. 거기다 같은 제조사의 같은 시리즈 모델이더라도 종류당 추가금이 5만원씩 붙고, 거기에 인증서 발급비용도 각각 5만원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시험이 통과되려면 2주 정도가 걸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신상품을 빠르게 입고할 수도 없고, 또 종류당 시험을 위해 샘플 3개씩을 인증기관에 보내야 하는데 그 샘플들의 비용만 해도... 한숨 나지요. (일본의 섬유제품은 평균 만원 이상입니다. 10가지만 검사해도 샘플가격 30만원에 검사비용 300정도 되네요. 여기에 종류별 검사비와 인증서 발급비까지 따로!) 어느 업체에서 '공급자적합성 확인제품'은 확인 후 제품에 KC인증마크와 제품정보만 붙이면 된다는 답변을 들어서, 잠시 기대를 했으나 말짱 꽝이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기하는 "공급자적합성 확인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23조"를 보면,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소규모 자본업체는 대부분 유해성분의 "직접 제품시험"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인증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인증에 관해 조사하다보니 어떤 업체에서는 다양한 품목을 검사 맡겨도 할인은 없다고 하더니, 다른 업체를 알아보려고 전화를 끊으려 하자 다급하게 할인을 얘기했다는 사례도 있더군요. 사실상 투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수입이더라도) 제조사 정보가 필요하고,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에서 도매 혹은 소매상을 통해 수입해오는 저는 도소매상에 그 많은 제품의 서류를 요청할 수도 없거니와, 일본 유통시스템 상 제조사에 컨택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 에이전트를 데리고 별도의 계약을 맺을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있는 업체뿐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이 섬유를 비롯해 '피부에 닿는 모든 제품'을 수입 혹은 판매하려면 개당 몇십만원의 인증 비용이 발생하는데... 만약 일본에 들여오고 싶은 상품이 10개 밖에 남지 않아 전량 들여왔다고 한다면, 원래는 2만원으로 책정되어있었던 가격을, 인증 후 똑같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개당 5~6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만약 원래의 2만원으로 팔아 마진을 남기고자 한다면, 종류당 10개가 아닌 100개 이상을 수입해야만 합니다. 1종류당!! 그리고 같은 물품인데 색상만 다른 종류가 2가지 더 있다면 거기에 가격은 또 추가되겠죠. 소비자는 1가지 물품을 갖고 있는 잡화 회사를 거들떠보지 않을 겁니다. 1가지 물품보다는 5가지 물품을, 5가지 물품보다는 100가지 물품을 가진 회사를 좋아하겠죠. 그러나 인증법이 시행된다면, 이것저것 인증 품목을 빼고 한정된 것만 들여와야 하고, 그마저도 소자본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기업체와의 부익부 빈익빈은 나날이 심각해져갈 게 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쟁력 있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10개를 수입해 6만원에 팔 때, 1000개를 수입하는 큰 기업은 2만원에 팔고도 큰 손해를 보지 않을테니까요. 결국 재고를 2만원에 처분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많이 내면서도 이윤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장사 아닌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망하는 겁니다. 아니면 인증 품목이 아닌 것을 '고르고 골라내어' 장사하는 수밖엔 없는데, 이마저도 '피부에 닿는 모든 것'으로 규정해버리니 솔직히 답이 없네요. 제가 괘씸한 것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정부가, 이토록 소상공인의 마음을 모르고 정책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제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에서, 모든 것을 대기업 위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운합니다. 유통구조 상 제조사와 쉽게 컨택할 수 없는 소규모 유통&수입업자의 입장을 알고, 소규모 자본이라 큰 물량을 감당해낼 수 없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생각했다면 이런 법안이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되는 아이템을 가져오고 싶어도, 인증품목에 해당된다면 참아야 합니다. 그럼 대규모 업체에서 도매로 떼어다 파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겠죠. 도매라고 해봤자 자기네 생산업체에서 더 싸게 파는 세상이니까요. 결국 이런저런 것을 시도하는 소상공인은 점점 줄어들 것이며, 그 자리를 대기업이 메꾸게 되겠죠. 왜?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돈이 돈을 버는, 그들만의 리그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결국 KC인증 강제법안은 소상공인의 기회를 빼앗아 대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거라고 봅니다. 작년까지도 정당하게 팔았던 물건이 지금도 신고를 받아 과태료를 물고 있고, 어안이벙벙한 업체들에서는 사업을 접어야 하나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꼭 시행이 되어야 한다면 제조업자/수입업자/구매대행업자/도소매상의 차이를 충분히 숙지한 뒤에, 각각의 실정에 맞게끔 시행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장가입자에 비해 세금은 훨씬 더 많이 내는데다 불경기에 매출도 안 나와 앓고 있는 상가도 많은데 사업장규모에 따른 지원책 등을 마련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와 밥을 먹으면서, 뉴스에서 진정한 경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전폭 지지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연설을 듣고, ‘대기업이 커야 나라가 살지 무슨 소리냐’는 아버지와 다퉜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소상공인의 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작은 하나하나의 기업들이야말로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성공할 순 없지만 아무나 시작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