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정보 통신 개발을 위한 특별법,정부지원을 적극 바랍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양자 정보통신의 개발과 연구는 미래산업에 중요한 도전과제이자 먹거리 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당장에 경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양자암호통신 개발에 매년 2천억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며 EU연합도 2019년부터 1조 4000억 규모에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미국 또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양자암호통신에 힘을쏟고 있습니다. 미래에 먹거리 ..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대한민국 보안 무엇일까요.? 왜 이토록 선진국들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양자암호통신 개발 연구에 힘을 쏟을까요.? 북한은 네이처 논문에 양자암호에 대한 논문도 이미 재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개발, 양자암호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기술보다 못한 수준에 양자암호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보다 무력한 안보보안위기가 또 어디있겠습니까.?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 모든것이 해킹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해 누군가 조정하고 나쁜 마음으로 조정한다면 이보다 더 혼란스러고 어지러운 사회 문제가 어디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들어나는 성과,경제적 이윤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국회의원들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자정보통신에 관련된 법안이 모든 국회의원들의 찬성에 의해 법이 발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소위원회 조차 통과하지못하고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장에 보여지는 성과주의에 한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원하나 나지 않는 이나라에서 반도체 강국이 되고 정보 통신에 강국이 될수 있었던건 미래를 보고 판단하여 투자한 민간 주도의 투자 중심이지 정책이 앞서서 지원하고 조율하는것은 아니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생각하고 이끌고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자암호통신,양자정보통신은 우리나라에 안보와 미래 경제 가치를 이끌어갈 꼭 해야되는 중요부분입니다. 다시한번 정부와 정치권에 이분야에 관한 심도있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