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수년전부터 지자체에서 저출산대책을 많이들 쏟아냈죠 각기다르게 어떤곳은 2자녀 50만원 3자녀 300만원 등(속된표현으로 사람상품화?) 지금도 하고있죠 ㅎㅎ 애한명 더 낳아키우는데 많은비용이 던다는건 삼척동자도 다아는데 다자녀3 가족에게 사교육비면제,대학등록금면제 해준다면 고출산이 될텐데 수년전엔 3자녀 자동차구입시 취득등록세면제 등(단 3째자녀가 만19세이하 조건)이 있었죠 건데 개인사정으로 3째자녀가 21살에 구입할려니 혜택이 안된다니 어이가없음 하나의 정책도 좀더 포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지 현상태에서 결혼도 안할려하는데 왠 고출산? 양치기소년 이솝우화같은 정책으로는 절대 고출산안됨(국민모두 아는사실인데 기관만 모르쇠) 정부에서 하면 눈치본다고 지자체는 효과가있던없던 그냥 획일적으로 따라감 근래 정부에서 정규직화 하니 너도나도 정규직화 ㅎㅎ 눈치빠른 일부 대기업 뭔 혜택이나 볼까해서 발빠른 행보 일회성 전시행정사례는 금물입니다(제천화재대책이나 크레인대책들도 매한가지고 낚시어선 전복사고에 초공조치미흡하다니 너도나도 조기출동선 도크 만든다고 난리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