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재개정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부동산 정책 정부의 발표안은 정말 탁상행정입니다. 청원 합니다. 1. 2주택자 이상 보유세 과징 2주택자는 대부분 투기 아니면 흔히 금수저 집단입니다. 이들이 부동산 불패를 외치며 주택 소유를 늘리는한 부동산은 절대 잡히지 않을겁니다. 2. 청약제 개선 필요 - 금수저 A씨는 30대이며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집도 집에서 해준 상태. 단 중소기업을 다녀 소득은 5000만원 이하. A씨는 신혼 특별 청약대상으로 분양에 성공한다. - 흙수저 B씨는 어려운 가정에 열심히 노력하여 대기업에 들어간다. 내집 장만의 꿈을 가지고 결혼후 청약을 하지만 소득이 많아 특별공급에서 제외된후 1주택자 이상 (투자/투기세력) 과 동일한 조건에서 추점되어 떨어진다. - 1주택자 이상인 C씨는 역세권 아파트 투기를 위해 부양가족 가점을 위해 가족들을 위장전입 시킨다. 가점이 높아져 청약 가점제로 당첨이 되고 프리미엄을 받고 팔거나 높은 임대 수입을 올린다. 3. 서민을 위한 부동산 분양 할당제 - 서민이라 함은 흙수저에 소득도 5000만원 이하인데 그사람들이 분양가 2-5억의 집을 살수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는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금수저 부모를 둔 귀한 자식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같이 실제 집이 필요한 노력하는 사람들보다는 금수저 혹은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유리한 청약 제도는 부익부 빈익빈을 야기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