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수 있게 도와 주세요. - 국가 주도 위험 분산형 크라우드 펀딩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포구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얼마 전 청년일자리 공모전에 이 내용으로 공모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었던 교수님들께 '정부를 넣은 아이디어를 보니 시장경제를 모른다.' '정부는 경제적 차원에서는 무능한 조직이기에 정부역할을 빼는게 이아이디어에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기에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봅니다. 21세기는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히되고 있고 과거의 국경 개념, 국적 개념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자본력은 특정 국가들의 예산을 뛰어넘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도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적극 개입하여 국가의 국민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 특유의 관료주의가 가져오는 비효율성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모델을 제시하여 봅니다. 입법상, 정책 시행상의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아래의 주장을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20대 청년의 어리숙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주도 위험 분산형 크라우드 펀딩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생각은 청년층이 주도한다. 21세기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청년층들이 존재한다. 사업 부분에서부터 문학, 기초과학, 공학 등 다수의 분야에서 융합적 변화인 빅뱅디스럽션(bigbang disruption)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그들이 피력하는 아이디어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압도적이다. 하지만, 세상은 불황과 호황을 반복하기에 위험회피성향을 가진 대다수의 청년은 생각을 접고 스스로 리스크헷지 (Risk hedge)를 시작한다. 일정 연봉과 근속연수를 보장받는 취업이 그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그 규모로 인해 관료제적 특성을 보이고, 그들의 진취적 생각은 상명하복의 행정적 처분 사이에 자취를 감추게 된다. 국가가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위험을 분산하여 부담하기를 제안한다. 기존의 크라우드 펀딩에는 두 주체가 있다. 아이디어 제공자(청년층)와 아이디어 구매자(민간)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어려움은 예산이 적은 두 주체가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점은 민간의 경쟁을 통해 형성된 시장이므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아이디어 공유를 장려한다. 아이디어 구매자(민간)들에 의해 목표금액의 25%가 채워지면 국가(투자기관)은 나머지 75%를 지원한다. 이 경우 민간투자자는 국가와 합작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기존 크라우드 사이트에서 하던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은 그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로 목표사업계획기간 동안 그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는다. 즉, 청년층은 세상을 바꾸는 꿈을 실현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회피하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얻는 이점이 있다. 기존의 국가 주도 지원 사업은 도덕적 해이, 경쟁 상실에 따른 비효율 발생, 혹은 코드에 맞는 인사들에게의 편협된 지원 등 이 존재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경쟁시장의 이점(민간에 의해서 투자된 회사에 한해서만 투자를 하므로 - 민간은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하기에 정부에 비해 이익창출가능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서 투자할 것이다.)을 그대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청년들에게서 위험을 떠안은 대신 사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를 경우 지분 비율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국가는 신 성장 동력을, 청년은 안정적인 직장을, 민간은 다양한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