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제의 핵심적 개선책(1)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현행 부가가치세 법제의 핵심적 개선책 세무사 차 삼 준 부가가치세 법제는 세수확보를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아 1977년에 출범한 세제이다. 지금까지 단일세목으로는 줄곧 최대의 세수실적을 올려 왔으므로, 조세제도로는 크게 성공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선행조세로서의 역할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이는 특히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의무를 부여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출･매입거래가 자동으로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할 수 있으며,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근거과세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제도이다. 한마디로 부가가치세제는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충분한 세수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전산을 활용한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으로 과학세정을 실현할 수 있는 범사회적인 세무행정상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의 선순환적인 여러 작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제도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탈세를 심화시키며, 지하경제의 비중을 높이는 폐단을 불러왔다. 이러한 폐단을 이제는 제도의 손질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선책을 크게 네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신용카드제도의 개선이다. 소비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인 영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결제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포함된다. 그 후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영수증 발행자에게 카드대금을 보낼 적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액을 입금한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영수증 발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는 경우에 국고손실이 발생하는 폐단이 생긴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카드거래징수의무)를 부여하고, 나머지 공급가액만을 신용카드영수증 발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선납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자 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을 실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매출금액 모두를 카드영수증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은 모두 선납(카드거래징수)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 받게 된다. 따라서 현금수입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전원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따라 환급금을 받게 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授受)거래가 활성화 된다. 이런 제도는 카드 가맹점의 카드영수증발행을 기피하게 되므로 신용카드사가 반대 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카드거래 징수제도와 같이 사업자 전용계좌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국고로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선납하게 하고, 이렇게 선납되는 세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금에 추가하는 경우 카드영수증발행 기피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로 간이과세제도 폐지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연간 판매액이 4천8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2천 4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라 이름을 붙이고 이들에게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으며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한다. 이들에게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어 근거과세가 불가능하여 추계과세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낮추어 계산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본래의 기능인 근거과세 및 조세의 중립성, 과세자료 자동수집 기능 등에 문제가 있는 폐단이 있다. 만약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서 기존의 간이과세자를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면서 이들에게도 정규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한다면 근거과세의 기능을 살리고 지하경제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선순환적인 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택스매거진’ 2017년-6월호 송쌍종 칼럼] 간이과세자 대부분이 현금수입업종으로 카드결제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카드거래징수 하는 제도가 실시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 포함)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 이처럼 현금수입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정상으로 신고하면 으레 환급을 받게 되므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아무런 조세저항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 활성화되므로 모든 사업자가 투명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개선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보면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의 환급실무에서는 환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그 전단계의 매출사업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으로 납세하였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과거 초창기에는 한동안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사이에 이러한 합리적인 세무행정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매출사업자의 매출세액이 국고로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환급받을 자의 매입세액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때에는 으레 국고손실이 생긴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가 무자료 상품을 다량으로 구입하여 매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종적을 감추는 소위 폭탄사업자가 정상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무자료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개별소비세(특히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에너지･환경세) 및 소득세가 누락되므로 연간 수십조 원의 국고가 유출되고 있는 폐단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으려면 국가가 환급세액을 다룰 적에 전 단계 매입세액이 국고로 들어온 실적을 전산으로 확인하는 의무규정을 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전 단계에서 납부된 세액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가 실시되는 경우 폭탄사업자는 물론이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도 완전히 소멸된다. 세정신문 2015.08.10. 국민 추가 세 부담 없이 연간 세수 20조원 증가 가능 , 세정신문 2014.07.21 차삼준 “들어오지 않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넌센스” , 세정신문 2016.11.10 [기고]대법원 판례로 엿보는 ‘부패선진국’ , 경향신문 2015.12.30 [기고]100억 세금 도둑 넷째로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의 채택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있어 전 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사업자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한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있다. 이러한 업종의 사업자는 세금을 줄이려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하게 되므로 과세자료의 수집, 조세의 중립성, 세수확보, 공평과세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폐단이 있다. 예를 들어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종과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제조업과 음식점업 및 고금을 원재료로 하는 귀금속산업 세정신문 2016.02.29 [제언]-‘귀금속 산업 양성화에 의한 창조경제’ 이나, 폐자원을 수집하는 고물상업, 그리고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은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에 세율(10%)을 곱한 것보다 훨씬 많은 납부세액이 계산되기 마련이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고 다른 업종과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 단계에서 면세 등 과세 제외되는 제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을 채택하여 기업의 외부에 판매한 매출액에서 외부에서 구입했던 매출원가를 빼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10%)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토록 하면 된다. 이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위에서 예를 든 업종들을 부가가치세법에 제한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에 별도의 난을 설정하여 이들 업종의 경우에는 과세와 과세제외 부문을 각각 따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양식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지만(이는 ‘겸용세금계산서’라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업무가 현재보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의 구분이 없어지는 제도개선이 될 수도 있다. 세정신문 2016.8.25.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상과 같은 제도개선은 거래가 복잡해진다는 반론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모든 업무는 전산관리에 의하여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며, 전산 개발에 대한 별도의 예산도 크게 들지 않고 시행이 가능하다. 과세당국은 전산 관리만 철저히 하는 가운데 순조로운 과세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가 산업사회에 개입하고 간섭할 필요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납세자 상호간의 자연스러운 견제와 균형 작용에 따라 투명한 납세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며, 종합적인 근거과세의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힘입어 세수는 증대되고 지하경제의 비중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며, 조세의 중립성과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