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 조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 정비를 요청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1. 현황 서울에서부터 6대 광역시 그리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는 총 40개 이상의 국공립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들은 거점 국립대, 지역중심대 등 여러 산하기구들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중심 축인 국공립대학에서 조교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공립대학의 조교는 사무실에서 임시로 자리를 차지하고 교수님의 잔심부름이나 하며 학과의 잡무나 보는 쉬운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공개채용을 통하여 총장에게 임용되며,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학생 조교가 아닌 엄연한 직업형 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상황과 업무 분장에 따라 다양한 근무형태의 조교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조교라는 직위를 정의한다면. 조교는 교수와 학생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징검다리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학생-대학 본부, 교수-대학 본부, 학과-대학 본부의 사이에서 Moderator로서 대학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학이 생존을 위해 변신하고 있듯이, 저희 조교들도 능동적으로 업무를 정리 및 분석하고 미래 전략을 강구해내며 실천과 행동을 할 줄 아는 전문 직업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원과 직원의 범주를 넘나들며 대학의 중심축으로, 단순 행정 업무 역량만 아닌 담당 전공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전문 기술과 연구 능력을 포함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감으로써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학교에서 가장 일은 많지만, 가장 힘이 없는 존재가 되어. 당장 내일이라도 권고사직 당할지 모르는 고용의 불안감 속에, 야근이나 휴일 근무에도 수당없이 일하는 가장 써먹기 좋은 조교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조교는 교육공무원에는 해당되나 교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불이익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이외에는 다른 명시된 근거 기준은 없는 상황이어 해당 조항만으로 교원이 아니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교들은 대학 측의 편의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꼴로 교원이 될 때도 직원이 될 때도 있는 가장 유연한 직급으로 "최대한 불합리한 편"으로 처우 받는 대학 내에서 가장 활용도 높은 불쌍하고 서글픈 존재로 일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구 「교육법」(1998. 3. 1.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75조제1항에서는 각 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임무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학 등에 총장 또는 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각 학교에 교원 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고 하고 있어 조교도 교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 「교육공무원법」(2000. 1. 28. 법률 제6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제1항에서도 교육공무원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법 제7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이라고 규정하여 조교도 교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으로 바뀌면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로 명시하여 교원과 조교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고등교육법」이 제정될 당시 조교를 교원에서 제외한 것은 조교는 직무의 성격상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는 상이하고 학생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인 것이지, 이들을 교원에서 제외시켜 경력관리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던(1997. 11.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교라는 신분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모두 교육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교원과 별도로 조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법령상 조교는 교육공무원에는 해당되나 교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불이익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① 조교 임용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대학의 교원의 임용 등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그 위임을 받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서는 교원이 아닌 조교의 임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대학의 교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교원과 별도로 조교를 구분한 것에 반하는 내용으로 법령의 체계상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② 조교의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에 의거하여 [별표12]로 분류되어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의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의 호봉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비고]에 따라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예규 제5호(2015.1.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국립대학의 교원 제외”라는 문구에 막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근거 역시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교원과 조교를 분리한 현재의 법과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③ 조교의 근로 조건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5조의2제4항에서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간주되지 않으며, 대학회계 직원들처럼 고용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광주지법에서 2014. 11. 13. 선고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판례를 보면, 대학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조교를 해고한 사항에서 정당한 해고 사유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예외 규정에 조교에 해당하는 지 였습니다. 이의 근거로 고용노동부도 2010. 3. 4.경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는 조교 업무 종사자들이 일정기간 학업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술·연구조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한다.”고 하여 조교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활용하여 연구 내지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역으로 상기에 기재한 업무가 아닌 조교들은 무기 계약이 가능한 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의 상황과 업무 분장에 따라 다양한 근무형태의 조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분과 더불어 법적인 조치가 반드시 별도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개선방안 ① 「교육법」이 「고등교육법」으로 바뀌면서 조교를 교원에서 분리하였다면, 나머지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공무원보수규정」등)에서 또한 조교에게 불합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현재「고등교육법」은 조교를 교원에서만 분리하였을 뿐, 나머지 규정은 정비하지 않아 "신분, 보수체계, 업무의 성격 등" 에서는 모두 교원으로 적용받아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교원과 조교의 신분체계와 업무의 성격에 따른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1년마다 재계약되도록 한 불안한 고용조건과 교육공무원이지만 기타수당(직급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열악한 보수체계를 따르고 있는 대학의 조교들은 법령의 정비가 없다면 영원히 대학 갑질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② 국공립대학의 직업형 조교들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상위 법률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는 조교의 업무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로 보고 있지만, 이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를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호는 제1호 사업 및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나, 제5호 전문적인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및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에 기재한 업무가 아닌 조교들은 무기 계약이 가능한 자 볼 수도 있습니다. ③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추진 바람에서 국공립대학 내의 대학회계 조교들로만 제한하는 것은 교육공무원 조교의 역차별입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이슈로, 국공립대학 내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에 교육공무원 조교를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사항 입니다. 공무원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조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국공립대 조교는 "교육공무원"의 타이틀만 가지고 있을 뿐 제한적인 혜택(초과수당, 직급수당 제외 등) 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 내일이라도 권고사직 당할 수 있으며「교육공무원임용령」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1년으로 매년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재계약 당하는 극도의 불안정한 위치가 바로 국공립대 조교입니다. ④ 대학원생 조교도 노동자로 인정받는다면, 직업형 조교는 당연히 근로자 입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218000162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학생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한 최조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사립대학의 학생 조교가 담당 교수의 연구 업무 뿐 아니라, 행정 업무까지 겸해왔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교육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학 조교들은 복무처리 없이 대학원 강의 수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원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국공립대학 조교들은 근로자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시된 업무 범위 내에서 근무하며, 해고 걱정없이 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국공립대학의 조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근무하고 권고사직 당해도 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교의 업무는 「고등교육법」제15조(교직원의임무) 제4항에서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대학 내 어떤 업무라도 포괄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이 가중되는 업무는 늘어나는 데 반해, 실질적인 권한 은 없는 대학 내 가장 업무 효율이 좋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 그 중간에 권고사직 당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대학회계 직원들은 대학회계법 내에서 보호를 받고, 계약직 직원들은 기간제법 내에서 보호를 받지만, 국공립대 조교들은 교육공무원이면서도 교육공무원법 내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기대효과 국공립대학에서 근무하는 조교들의 대부분은 모교 졸업생으로 대학 내 가장 불안정한 고용조건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학과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조교는 대학원생이라는 사실상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불가능한 오판에서 벗어나 신분과 보수체계와 업무분장 등 모두가 불합리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법령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는 것처럼 모든 출발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국공립대학 내 가장 말단에 있는 저희 조교들의 목소리가 대학 내, 그리고 교육현장 내,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일자리 내에 큰 울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엄연한 직업중의 하나로 학문의 장인 대학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유발하는 이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