쏱아지는 노동 및 출산 하다보니 공공기관 좋은 일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출산을 위한 정책, 노동복지를 위한 정책 하다 보니 공공기관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기업 밀어 줘서 분수효과 없었던 것처럼, 노동복지 쏱아 내서 이것 역시 공공기관에서 머물 뿐 확산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를 건강하게 뒷받침해야할 공공기관들에 부조리와 구태 만연한 구조적 문제들은 해소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각종혜택이 몰려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고 받길 바라니 임금연금복지 등 막대한 세금 지출만 아까울 뿐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성장 지원과 행정개혁 없이 공공기관만 누리게 되는 혜택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어야할지. 행정문제라 함은 공공기관 요직들의 면피 및 무사안일 수단인 순환보직 같은 인사시스템 등을 말하는겁니다. 전문지식과 경험 없는 행정직들이 만연한 사회, 민원이나 제안을 경청하지 않게 되는 면피 행정인사 구조 이래서 어떻게 사회경제가 튼튼해지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