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최근 온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큰 사건에 대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줄을 잇고 있어, 많은 국민들을 화병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 뿐만이 아닙니다. 민형사 재판을 가릴 것 없이 정의와 사리에 반하는 들쭉날쭉한 판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법률로 정해 있다고는 하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 들쭉날쭉한 판결이 나오는 마당에 "판사의 양심"에 신뢰를 갖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아주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예외로 하더라도 모든 민형사 판결에 1차적으로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정의롭고 이치에 맞는 판결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