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중증장애인 성인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한시적 치료기간(약5년)동안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시켜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제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중 부양가족 범위에서 등급이 없는 한시적장애인 추가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공무원 부양가족 중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에 20세이상의 직계비속 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장애등급1급부터6급)이나, 그밖에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증명은 장애등급 등을 명기한 의사의 진단서(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면서 가족수당(공무원복지포인트 지급)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소아암 백혈병 자녀가 발병년도가 부양가족 대상조건에 해당되어 계속 치료를 하던 중 완치가 안되어 부양가족 요건이 경과(만20세이상 경과)되어도 한시적 장애(등급이 있는 영구적 장애가 아니고 등급이 없는 비영구적 장애자) 치료기간만큼 부양가족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임 사례) 2017년도 고졸졸업자의 경우 기존에 민간보험 만기계약기간이 만21세로 규정됨 이에 새로운 민간의료실손보험을 가입하려면 소아암 치료 후 완치되었다는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 후 향후5년 경과후 다시 건강검진하여 재심사 후 보험가입여부 통보함(현재 신생아들은 민간실손보험 만기가 80세, 100세까지임) 이러한 이유로 만21세가 경과되면 민간실손보험 가입거절로 인하여 자녀가 소아암 재발 등으로 고액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사례) 소아암 백혈병 환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인 청소년에 거의 발병한 수준이고, 보험사에서도 고액암으로 인정되며, 치료기간이 보통 5년으로서 완치율이 대부분 60-70%이나 재발율이 타 암보다 월등히 높으며 또한 사망률이 높고 치료비용도 많이 부담되는 실정임 이에 정부에서는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둘째자녀 출생시 공무원 복지포털 포인트를 약200만원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기존에 다자녀(4명)에게는 그러한 혜택도 못 받고 오히려 그 자녀중 소아암 백혈병이 발병하여 부양가족 요건도 안되어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 배정을 못받고 있는 실정임 사례) 등급이 있는 영구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요건이 되나, 이에 영구장애인도 선천적 장애인은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아니어서 치료비 부담이 없는데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비영구 장애인(한시적장애인)은 장애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일정한 치료기간(보통5년)동안 지원이 없어 치료비 등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개선방안 0.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중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을 명기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인정범위를 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는 그대로 두고, 6호 (수정) 그 밖에 위의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세부항목에 등급이 없는 비영구장애인이 한시적 치료기간(보통1년에서 5년사이)동안 장애인증명서를 해마다(매년)관련기관에 첨부하였을 때만 인정한다 0. 등급이 없는 비영구 한시적 장애인을 부양가족의 불인정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 가족수당은 미지급되나, 매년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출산장려금 복지포인트 배정된 것과 같이 얼마상당 포인트 지급방안 강구(치료비가 고액이라 본인부담금 경감) □. 기대효과 0. 장애등급이 없는 비영구 한시적장애인도 부양가족 추가범위에 해당되도록 신설 - 영구장애인은 연령과 상관없이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나, 영구장애인에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영구장애인도 해당되는데, 치료비가 고액에 해당되고 재발률과 사망률이 높은 비영구 한시적장애인(소아암백혈병)에게는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시비가 되고 사회적 약자 소홀 등 대정부 불만이 고조되므로, 이에 개선방안 내용을 추가 신설하여, 비영구 한시적 장애인도 치료기간동안 부양가족 혜택과 복지포인트 배정 등으로 한참 청소년기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도록 하고 공무원 자녀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사혁신처의 답변내용 1. 인사혁신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 취지는 관련법령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비영구 한시성 장애인에게도 가족수당 지급연령 상한인 20세를 초과할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가족수당 지급이 어렵다면 치료비 경감 등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추가 배정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인지하고 계시듯이 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및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수당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에게 지급합니다. 위 각 호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수당지급 연령인 20세를 초과하여도 수당지급 대상이 되며, 장애의 정도는 수당규정 제10조제3항 제1호부터 6호까지로 관련법령에 따라 장애등급을 부여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제안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영구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외에, 중증 환자 등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 치료중인 비영구 일시 장애인에게 수당 및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배정하여 치료비 등을 경감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대상 기간이 불확정 기간인 점, 암·중풍·치매·난치성 질환 등 여러가지 질병과 개개 질병들의 정도를 판별하여 비영구 장애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장애여부 확인이 추상적이고 개별 의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수당 지급 대상 확대 시 막대한 재정 소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동 제안을 바로 채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제안 취지를 살려 향후 가족수당지급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시 적극 검토하여 이러한 중증환자들을 부양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제안하신 복지포인트 관련해서는 소관부서인 연금복지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역시 지급대상 및 규모의 불확정 및 소요재원 확보가 관건으로 향후 제도개선시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바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시 한 번 우리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신청인이 인사혁신처에 재심사 요청사유 0. 한시적 장애인 부양가족 수당지급대상 제안 채택 어렵다는 내용 1. 대상기간이 불확정 기간인 점 반론 : 한시적 장애인 부양가족을 자녀로 한정하고, 또한 대상기간을 성인이라도 대학교 졸업시까지(만23세까지)로 한정하면 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입법발의나 정부법안 발의로 규정(대통령령, 총리령 등)하면 됨 2. 비영구 장애인 명확한 규정없음 반론 : 비영구 장애인 중 대학교 졸업시까지 자녀로 한정하면, 비영구장애인 질병이 암, 난치성질환으로 한정되고, 중풍이나 치매는 대부분 40-50대 성인발병이 많으므로 이에 해당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3. 가족수당 지급 확대시 막대한 재정소요 반론 : 현재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책으로 출산장려금(복지포인트200만원 등),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막대한 재정을 소요하고 있는데, 이에 대부분 다자녀3자녀나 4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는 없어 실효성이 없고 예산낭비 초래됨 이에 출산장려금 재원을 줄여 실제적으로 비영구 장애인(대학졸업시까지 자녀)에게 가족수당을 신설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몇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자분은 공무원 자녀(대학재학중까지)중 비영구장애인을 파악해 보고, 어느정도 가족수당(일괄적으로 3만원 지급 등)이 소요되는지 제안자에게 상세히 설명이 요구되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