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노령연금 개선 요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안녕하세요? 기초노령연금에 관해 문의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경북 고령군 면소재지에서 농사를 짓고 지내십니다. 아버지 79세, 어머니 75세이지만 기초 노령연금을 못 받고 계십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많아 못 받는다고 합니다.(공시시가로 계산해서 몇 억 이상이면 자격박탈) 노인의 65세이상 70%가 받는다는 기초노령연금이 서울 부자 노인들보다 시골의 우리 부모님이 더 잘 산다고 하니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 토지가 공시시가 너무 높아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다는 큰 이유인데 시골의 토지는 직장의 개념인데 도시와 시골을 똑같은 잣대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의 노인들은 현금, 주식, 채권 등으로 재산 은익, 회피로 총 재산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골 노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묵묵히 대대로 농사만 짓고 계십니다. 논과 밭은 생업이며 당장 팔 수 있는 재산도 아닙니다. 조상대대로 이어받은 토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버지 명의로 된 증존(조상) 토지도 있는데 모든 토지가 아버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법령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존 토지가 아버지 소유가 아니라는 걸 참조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군청이나 시청에 건의해도 공무원들은 무일무위한 태도로 일괄하며 답답합니다. 부모님은 온 몸이 아프신데 지금 벼농사를 짓고 계신데 1년 벼농사 소득이 2-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농사 안 짓고 도시에서 노후를 즐기시는 노인들과 1년치 기초노령연금 액수와 비슷하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과 도시, 대도시와 도시간에 재산의 총액을 상한선을 조절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아니면 모든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몇 년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전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주기로 한 정책은 잊으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