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을 늘려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이글은 박진성 시인, 제가 지금까지 보고들은것들로 쓴 글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고죄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A가(그것도 여성이) 경찰에게 B를 (심지어 남성이라면) 자기를 성추행or성폭행했어요! 라고하면 그것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일단 잡혀가서 해명하고 몇번이든 들락날락하면서 시간과 돈을 써야합니다 왜냐고요? 성범죄 관련은 피해자의 진술이 대다수,굉장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해명하는데 실패해서 오래걸리거나 해명하는중에 그사건이 소문이라도 난다면?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민감하기때문에 뉴스에 대문짝하게 찍힐거고 페이스북등 SNS에 온갖 그이야기로 도배되겠죠 그런데 그과정에 이름이나 얼굴,혹은 그 둘 모두 팔리면? 가족들 얼굴은 볼수있을까요? 친구들은요? 주변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릴겁니다 인터넷에서는 그 수백,수천배겠지요 "와 이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쓰X기X끼" "역시 한남은,," "한남 X끼들 다 X져야해" 해명을 하는데에 시간이 오래걸릴겁니다 그시간동안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직장? 과연 계속 다니거나 나갈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 이런사람을 알고있습니다 박진성 시인 사람을 정신적으로 죽이는 '인격 살해' 아직도 이런 일을 당하고있는 수천,수만명의 억울한 사람에게는 무고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현 무고죄는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써있는 중범죄지만 하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치면서 '아님 말고'식의 고소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2104명 중 불과 5%에 해당하는 109명 만이 구속됐고 나머지 95%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그쳤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다.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됐다. [출처: 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징역은 집행유예이며! 벌금형은 가벼운 벌금에 불과합니다 무고죄의 형량은 '그 사건을 당할뻔 했던' 사람의 처벌을 그대로 가져와야한다고 합니다 A가 B를 허위 성폭행으로 신고를해서 무고라는게 입증되고, 무고죄 처벌을 받는다 할때 B가 성폭행 처벌로 당할뻔했던 징역같은것을 A가 받는거지요 사실 이거로도 부족합니다, 진정 허위신고로인해 성폭행 처벌을 받게된 B는 사회적매장을 당할테니까요 또한 일어나지도 않는 일로인해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할테니까요 무고죄 형량을 늘려주십시오 왜 제가 앞에서 여성 남성이라고했을까요? 혹시 여성이 남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사회적 관념'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당한남성은 말할수 없습니다 예전에 성범죄를 당한 여성은 들킬까봐,사람들이 아는게 무서워서 말할수 없다고 했죠? 남성도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차이점이 붙조 여성은 '동정'과 '위로'를 받습니다 남성은 '동정'과 '위로' 추가로 '멸시'도 받습니다 어떻게 남성이 당할수 있냐고 말이죠 옛날 가부장제는 사라져가지만 관념은 남아있습니다 옛날 권리는 사라져가지만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입니다 ps.아 30분걸려서 썼는데 적용 안되서 다시써서 화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