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배 사고를 국가책임인 이유가 뭔가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낚시배 사고에 희생 되신 유가족들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면 배나 자동차는 개인의 운전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책임과 배상이 이루어 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같은 많은 불법 적인 문제와 정경유착된 문제는 ,공공적인 인사 사고는 국가 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어느정도 책임 보상을 해주는게 맞는거지만, 이번과 같은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된 문제이기에 조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하는게 옳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슈화가 많이 되는데~~~ 보여주기 식이 아닌 처벌을 명확하게 하고 보완할 법적인 조치는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