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검찰에어제과거사위원회가발족되어과거의인권침해적수사에대한조사와시정절차가들어가기시작했는데법원에도과거사위원회가만들어져법원이과거에판결을잘못하여국민의권익이침해된부분에대해서재심이이루어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즉 과거사위원회 위원들 구성을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형사전문가들로구성하여판례와법리를위반하여판결을잘못내린재판에대해서 재심을통해시정하여잘못된판결로인해권익을침해당한국민들이사법피해를구제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 다 그리고 진상조사결과 법리와대법원판례정의와상식에위배되는잘못된판결을내린판사들에대해엄중한조치가이루어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