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사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우리나라 외에 선진국 약 30개국을 조사해본 결과 많은 나라들이 현재 정부와 독립된 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과 노동자의 대표를 뽑고, 그들끼리 토론을 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최저임금 산정방식이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응하기 위해 자문기관을 설립해 공정하게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었다. 우리도 이와같은 선진국들의 동향을 따라 정부에서 1명, 노동자 대표 4명, 사장대표 4명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임하여, 이들을 통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저임금을 잘못선정하여 높은 값으로 선정하게 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 해고를 결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 취업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항들을 다 이해하고 꿰뚫을 수 있는 노동자 대표 4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장대표 4명을 위원장으로 위임하여 공정하게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