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특수학교를 폐교하는 게 전북교육청의 정의인가?  사립 특수 전주자림학교 폐교위기에 놓이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수많은 억울한 사연들이 올라오겠지만, 저희들의 억울한 사연도 꼭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자리한 지적장애 사립특수 학교인 전주자림학교 4인 교사들입니다. 전주자림학교는 2017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이 남아있어 이 학생들이 졸업하는 2018년에는 폐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에서는 학교부지에 한방병원보다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며,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여론과 국민에게 애원했고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께서도 학부모님들의 절규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는 대조적으로 전북교육청에서는 전주시 덕진구의 유일한 사립 특수학교를 폐교하려고 합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2016년 2월부터 재단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의도적으로 폐교시키기 위하여 2016학년도 특수학급 조정 내역, 학급수 감축에 따른 정원 조정 내역 알림 공문을 보냈습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1시간 30분 일찍 일어나서 완산구에 위치한 은화·선화·차돌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일임에도 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은 자신들도 약자의 입장으로 이미 교육 평등권을 현저히 침해받는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봐 묵묵히 참으며 등교시키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도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지지를 하셨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님은 서울시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전국에 22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개교한다는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현재 자림복지재단은 재판에 패소했고, 재단도 소멸되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에서 학교에 관선 이사 선임 절차를 거친다면 학교는 폐교되지 않고 사립학교나 시립 또는 도립학교로 남을 수 있을 것이며, 덕진구에 살고 있는 다수의 장애학생들은 완산구에 있는 학교로 등교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새로운 특수학교가 개교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도 아니기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근거리 등교 권리를 찾아 다시금 돌아올 수 있을 것 입니다. 경증인 경계선급의 학생들은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이 가능하지만 중증인 학생들은 통합교육이 불가능 합니다. 그런 장애 특성도 인지하지 못하며, 전북교육청은 덕진구에 특수학교가 없어도 장애학생들의 교육의 장은 이미 충분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학부모들이 없는 특수학교도 설립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전주자림학교는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회피 노력이나 사후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 이 상태로 라면 내년에는 폐교되는 것이 기정 사실 입니다. 사학인은 건재하고 학교만 폐교되는 식으로 일이 마무리되면 비리 사학인들이 마음 놓고 더 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교가 부실한 것은 사학 소유주와 비호 세력이지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아닙니다. 그런 학교에 입학했거나 취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학생,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정작 전북교육청은 이 중대한 문제를 외면해왔고, 실직하게 된 교사들을 나 몰라라 하거나 심지어 불법비리의 공범집단으로 싸잡아 몰기도 합니다. 아울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전주자림학교가 폐교 된다고 해서 완벽하게 정의가 실현될까요? 자림복지재단 비리로 인해 피해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조치에 대하여 전주자림학교의 설립 인가 폐교까지 관리 감독하는 전북교육청도 학교가 이렇게 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자림복지재단이 횡령하도록 관리 감독을 못 한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은 전주자림학교에 대한 폐교 결정만 하면 그만이고, 그 벌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전북교육청이 지적장애 학생들이 다니던 특수학교 하나를 없애면서까지 내세우고 싶은 것이 인권과 진보가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전주자림학교 4인의 교사들의 요구 재단이 소멸된 전주자림학교에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님께 관선 이사 파견을 요구하며, 새로운 학교가 운영되기를 요청합니다. ◇ 최근 저희 방송 및 기사 자료 ◇ 한겨레신문 2017. 12. 4 관선이사 파견으로 활용방안 모색해야 노컷뉴스 2017. 8. 04 6개월째 수입 뚝! 전주자림학교 공익제보 교사들 전북일보 2017. 8. 02 “전주자림학교 교사 퇴직강요 부당” 티브로드전주방송 2017. 8. 02 사학 비리 제보하고도 해고 위기 몰린 현직 교사 전북도민일보 2017. 8. 02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 서둘러야 MBC라디오 2017. 8. 02 유기하의 시사토크 생방송 인터뷰 전북일보 2017. 7. 27 내년 초 폐교되는 자림학교 교사들 어디로... 전북도민일보 2017. 7. 27 “자림학교 교사들 특별채용하라” 국제뉴스 2017. 7. 27 “자림학교 교사들에 대한 조속한 대책 촉구” 쿠키뉴스 2017. 7. 27 “자림학교 공익제보교사 신분 보장하라” 국민권익위원회 2017. 6. 09 조사관 전북교육청 공보담당관 방문 국민권익위원회 2017. 5. 24 조사관 및 행정사무관 교사들 방문 면담 MBC라디오 2017. 4. 18 목서연의 시사 정보프로그램 생방송 인터뷰 MBC라디오 2017. 4. 13 유기하의 시사토크 생방송 인터뷰 MBC전주뉴스 2017. 4. 12 전주뉴스 방송(2회) 노컷뉴스 2017. 4. 10 끝나지 않는 전주판 도가니 자림학교 교사, 학부모들의 아픔 노컷뉴스 2017. 4. 07 자림학교 전 학부모 희망을 위해 불편 택했건만 절망 돌아올 뿐 노컷뉴스 2017. 4. 06 전주자림학교 교사들 교단에 다시 서고 싶어요 KBS전주뉴스 2017. 3.04 자림성폭력 민간대책협의회 보도자료 추가사항 브리핑 한겨레신문 2017. 2. 27 ‘전북판도가니사건’자림재단, 교사들이 무슨 죄? 전북일보 2017. 2. 23 자림학교 교사 날벼락 한국일보 2017. 1. 20 전주자림학교 존치 재단 부활 꼼수 있나? 에이블뉴스 2016. 6. 27 폐교위기 특수학교 전주자림학교 살려내야 새전북신문 2016. 6. 12 자림학교 대책마련 촉구 전북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2016. 2. 20 자림학교 학급 감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