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하고 있습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4차산업혁명 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작 4차산업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도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가지고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차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처럼 완전히 새로운 것의 등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동력과 전기 컴퓨터 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많은 것을 자동화 하고 대중화 시키며 더 쉽고 편리한 삶으로 사회를 발전 시켜왔습니다. 새로운 기계와 기구 그리고 가전제품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데 들여야 하는 시간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였고, 가정에만 머물던 여자들도 일터로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의 등장은 사람들의 손안에서 즉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점점 편리해 지는 사회는 빠른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많은 시간적 낭비를 줄여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잘 감이 오지 않는 다면 앞으로의 사회를 한번 상상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무인시스템, 간소화, 통합, 빅데이터, 초거대 및 초연결, 딥러닝, 통계에 의한 사회, 인공지능, 모든 제품의 연결, 자동으로 분석해서 대응방법을 제시해주고 방법을 찾기위한 노력을 덜어 줌. 인공지능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 하자면 사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인공지능 수준은 생각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간단히 4차산업 혁명을 정의 하자면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역할 축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했던 부분의 침해를 받는 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단순 노동의 축소라고 하였다면 이제는 생각지 못했던 훨씬 더 많은 부분까지 역할의 축소가 이루어 지는 것 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자동화로 인한 무인시스템 증가, 인건비 절감, 일자리 감소 어떻게 해결 할 것 입니까? 일자리는 점점 줄어 들 것 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것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 입니다. 점점 일자리는 줄어 듭니다. 사회는 편리함을 위해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줄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역할의 축소 현상이 심화 될수록 과잉 잉여노동력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 착취를 하거나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기술의 발전이 반대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 시키는 현상을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이전의 방법들을 좀 더 강화하고 축소하는 수준으로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변화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방식이 꼭 인간이 살아야 하는 방식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해서는 위의 문제의 악순환을 벗어나고 막아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 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생활 방식이 변화 할 수도 있을 것 이란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대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말에 쉬고 평일에 9시간 정도 일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정답의 방법입니까?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개발을 하던지 개인의 여가 생활을 하던지 보내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점점 자동화가 되어 가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이 줄어들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자유를 박탈당하는 모순의 사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거나 갖고 있습니까? 좀 더 무한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동화가 되었다고 가정 해 보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노동이 제로에 가까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생각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생각 해 보면 됩니다. 일을 하지 않게 되어서 생산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라서 인간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 입니다. 따라서 생산력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점점 더 커질 것 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생산성으로 발생한 소득의 분배를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은 하루에 5시간만 일하고 5시간은 공부하고 5시간은 놀면서 보낼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기계로부터 세금을 걷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 하지않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이 그 부를 거의 전부 가져가 버릴 것 입니다. 그럼 단순히 세금 비율을 몇 프로 올리고 내리는 수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한 사람이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말은 공정하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것이 공정한지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소비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회는 고착화 되어 갈 것입니다. 혼자 잘 살아봐야 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혼자 잘 살면서 으시댈 수는 있겠지만,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확률도 매우 낮은 수준 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는 병들 것이고, 잘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 살고 더 소수로 줄어들어 갈 것입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생각 해 보아도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더 좋아 보이고, 실제로도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무너져가는 인구유지를 하지 않으면 현재 노동 가능 세대가 나이 들었을때 부양 해 줄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연금시스템이 무너지고 국가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자 몇명이 천명의 아이를 낳을 것 입니까? 잠깐 국가 시스템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면 현재까지 보여지는 사회시스템 중에 그래도 가장 적합한 사회 시스템은 복지국가 형태라고 생각 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가져가지만, 많은 수준의 기본 생활 비용을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을 위한 사회가 아닌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주의처럼 모든 생산 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나태함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고 생각 될 수 있지만 사회주의나 자유주의보다는 균형이 더 잘 잡힌 사회라고 생각 합니다. 일을 하지 않은 사람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종일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적성에 맞지 않으며 열정이 없는 일은 더 그렇습니다. 먼저 벗어나야 하는 것은 일을 해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이 생각에서 탈피를 해야만 줄어드는 일자리를 봤을때 먹고 사는데에 심각한 물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결론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노동에서 더 해방되고 개인의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좋은 상황이라고 받아 들일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일이 줄어들었을 때 내 소득이 줄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소득이 일부에 집중되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착취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높은 세금을 내고 재분배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개인의 기본 생활 유지 비용이 드는 부분을 국가가 많이 지원 하고 취약 시기에 지원 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에 위험감을 절감 시키는 것. 열심히 일 한 사람의 돈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대가를 제공하고 저노동 고생산 시대에서 나오는 산물을 거둬들여 완충식으로 재분배 하는 것. 취약계층에 투자하고 일할 능력을 가졌을때 노동을 제공 받는 것) 이 첫번째이고 일이 줄어 들어 나태해 지는 것에 대한 방지방안으로 인간이 개인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환경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 등을 준비 하는 것 입니다. 일 외의 인간 본연의 또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더 가치 있는 활동을 조장하고 그것으로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그 산출물을 사회에 반영하고 그 행위에 대한 대가성으로 생활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입니다. 적은 일자리라도 모두 나누어서 모두 일을 갖고 자신의 담당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꺼리는 일에 대한 의무적 분배, 기본적인 의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열중하고 배우고 창의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 할 수 있어야 하고 추후에는 소비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수준도 평가 할 수 있어서 기본소득 등의 것들을 제공하는 조건의 판단으로 사용하는 것 등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문제는 조금 민감합니다. 단순히 소득세 법인세 등을 올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로인한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따라 다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은 삶의 질이 더 질 높은 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올리고 더 많은 소득을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선순환 되는 구조가 자리잡는다면 세금은 내수를 강하게 하는 투자이고 다시 그것은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것 입니다. 위에서 말 했듯이 혼자 잘 살아봐야 결국 같이 죽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크게 높이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단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어떻게 제어 할 수 있는지 또는 세금을 내는 사람 또는 기업에게 어떠한 확실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거나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걱정이 아닌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차산업은 단지 미래 먹거리로서 우리가 먼저 기술력을 갖춰야 할 대상인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 할 수 있습니다. 뜬금 없이 한번 던저 볼 수 있습니다. '4시 퇴근 제도 검토 시작 하겠다', ‘2차 생산활동 국가 지원 방안 적극 검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