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화 1차밴드의 불법하도급 및 갑질 횡포에 대한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남 창원에서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는 업체 입니다. 2016년 6월 부터 2017년 5월 까지 (주) 한화 1차밴드의 프로젝트 2건을 하도급 받아서 진행 결과가 너무나 억울하고 현재는 저희 회사는 엄청난 자금난에 처한 상태라서 저희가 할수 있는게 억울함을 호소하는길밖에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 드립니다. 아래 몇 가지로 나누어서 나열하겠습니다. 1) 계약지연 2016년 6월 13일 부터 설계인원 2명을 투입하여 당시는 최대한 많은 설비를 하라는 구두약속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8월에 단순설비 35대에 4.5억원에 견적 제출하고, 계약을 요청했으나 이를 계속 지연하였고, 중간에 몇차례 수정견적과 설비 댓수의 감축을 요청했습니다. ,최종 견적이 2016년 12월 29일에 설비 5대, 1.3억원에 최종 결정하였고 최종계약은 2017년 2월 16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설계에 투입된 설계자 인건비 정도 밖에 안되는 엄청난 불법 갑질및 하도급법 위반 같습니다. 2) 인건비 관련 견적때는 (주)한화에서 책정하는 일일 외주 인건비가 15만원이라 하여 그렇게 견적해서 전체 인건비 1.5억원에 견적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때는 도급업체에서 20:30분 이전에는 퇴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정시에 퇴근을 하면 도급업체의 PM 으로 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았습니다. 외주업체에 집행된 인건비는 시간외 작업비까지 해서 일비가 23만원을 지급하여 전체 2.61억원이니 지출했습니다. 외주 인건비는 하루만 늦게 지급해도 작업자들은 작업에 참여를 안해서 저희 회사는 대출및 기타로 자금을 확해보서 지급한이후 지금은 빛 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급업체는 진행된 인건비의 60% 정도 밖에 인정못한다고 하여 너무나 억울합니다. 3) 도면 추가및 기타 추가 작업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주업체 및 (주)한화 담당자의 요청으로 많은 추가 작업및 도면 수정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향후 정산해준다고 해서 많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가공품및 구매금액이 약 1.7억원에 달합니다. 여기는 우리 책임이라 하여 40% 정도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상거래상 이것은 아닌것 같아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4) 자금의 장기 지급보류건 저희가 2017년 5월말에 모두 끝났습니다. 자금의 집행이 늦어서서 추가로 집행된 부부의 내용도 차일피일 미루다 9월말에 협상하였고, 일부를 지급하며 도급업체의 자금이 어렵다고 지연을 요청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2017년 11월 말에는 당사의 외주업체에서 도급업체에 지급중지가 왔다고해서 지급을 전면 보류 해버리네요. 당사에서 계약한 컨베어 전체 라인이며, 도급 업체에서 (주)한화로부터 수주한 계약금액이 21.9억원인데, 저희는 10억원에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계가 온전하게 만들어 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제작해서 현재는 GM 사에 납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기타 억울함. 저희회사는 직원5명의 영세소기업이였습니다. 이런회사가 직원 35면의 도급업체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부당함을 당해도 자체로 감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억울함을 청원해 봅니다. 저희가 현재 당건으로 공정거래 조정원에 청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급업체는 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저희의 외주 가공및 구매 업체로 부터 엄청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 입니다. 하루 속이 저희가 요청한 자금을 받고 싶은데, 혹시나 힘있는 부처에서 중재를 요청드릴까해서 글 올립니다. 아래에 제 개일 메일 주소를 남기겠습니다 dbsrl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