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낭비를 방지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요즈음, 시내를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보수공사를 시행합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연말이면,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상하수도도 정비합니다. 물론 3~40년 된 교량이나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들은 반드시 보수를 해야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될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는 유독 연말에 많이 시행됩니다. 왜 이렇게 연말이면 보수공사가 많이 시행될까요? 그 이유에는 예산 삭감이 있습니다. 1년 예산을 100이라고 한다면, 100을 다 써야 이듬해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어떠한 지자체도 예산 삭감을 반기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어진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넘치지 않는 이상, 남을 수밖에없습니다. 하지만 남으면,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연말만 되면 도심 곳곳에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보수공사는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즉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내년이면 나랏빚이 700조를 넘긴다고 합니다. 2년간의 국가예산 대부분을 투입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빚은 막대하지만, 예산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낭비되는 돈을 합치면 막대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예산을 줄일 수 없다면, 차라리 이렇게 낭비되는 돈이 나랏빚을 갚거나, 다른 복지에 쓰이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