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의거한 의료법 및 복지법 시각장애인의 생존 부탁드림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시각장애인 안마업 에 종사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아님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현실 때문에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저는 고교학창 시절에 원인불명으로 시각을 잃고 내가 꿈꾸웠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현실에 삶을 포기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라는것을 알았고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 입학하여 다시 새로운 삶을 도전하였습니다. 3년의 직업훈련의 과정을 걸쳐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14년여간 안마업에 종사 하고 있으며 지금은 안마원을 운영중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대와의 달리 현실은 저에게는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 의거 안마.마사지.지압은 대한민국 안마.마사지.지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비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태극마사지.중국마사지.타이마사지.왓포마사지. 스포츠마사지.경락마사지 등등 불법마사지들이 터무늬없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요 비시각장애인 무자격자들이 영리목적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였을때 2년이하 직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 하다보니 상호명을 바꿔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99.9%입니다. 또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불법마사지들이 합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법은 있으나 없는것과 다름 없는 행정처리에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현실이 너무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시청,보건소,경찰서 등 가서 면담을 하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자신의 관할이 아닌 마냥 답변만 합니다. 각 지역에 불법마사지 단속하는 담당 기관이 하루속히 만들어져아 하며 보건소와 경찰당국이 합동하여 단속이 되야 하는 부분이라 봅니다. 이러한 불법마사지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종사 하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계속해서 걸어 오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권에 시각장애인들에에게만 안마사자격을 인정 하는것에 말이죠...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2006년 5월 헌재에서 위헌판결의 소식을 듣고 울분을 토하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길바닦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중 이러한 현실에 삶을 포기하며 생을 마감한 안마사들도 있습니다. 그 해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자격을 인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론을 맺고 의료법을 새로이 개정하여 시각장애인만의 직업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삶을 포기 해야 하는 가운데 한줄기의 빛이 되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계속 되풀이 되는 위헌제청의 소송으로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또다시 헌법재판소에는 의료법 82조1항에 위헌제청이 걸려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생존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나 봅니다. 그 저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채우려 할 뿐이죠... 오는 12월28일 의료법 제82조 제1항 안마사자격에 관한 위헌제청 선고가 내려 짐니다. 도대체 왜 내 나라 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와 투쟁을 해야 한다는 말 입니까? 언론에서는 선진국 하는데 무엇이 선진국이라는 말인가요...? 앞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을 뺏으려 하는 이런 생각이 어떻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스페인,호주,영국 등등 여러 선진국들은 장애인의 직업 보호를 해주는데 왜 선진국이라며 떠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을 뺏으려 하나요? 저의 글을 보고 있는 마사지업을 하고 있거나 마사지를 배우고 있는 비시각장애인 분들은 저를 욕 할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그분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말하며 안마사자격증을 뺏으려 하는 비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두눈을 가리고 한달 아니 단 일주일만이라도 활동하며 생활 해보시라고요 눈가리고 직장도 가보시고 눈가리고 길거리에 나가보시라고요 그럼 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이 보장 되야 하는지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실 꺼라 저는 확신 합니다. 또한 지금도 영리목적으로 마사지업을 하고 있는 업자 및 종사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강력한 단속으로 간판 및 업장을 강제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것을 강력히 호소 합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사람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고 떳떳하게 세금내고 살고 싶습니다. 누구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또 누군가의 아들 딸이며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과장입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 마져 없다면 세상을 어듭고 차갑기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고긴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