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다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얼마전 모 방송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위헌 판결을 받아 이제 성범죄자들이 다시 제한 직업군없이 마구 취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에 생존권을 위한 취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범죄자들의 알려진 특성상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그 사람들이 취업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제2의 조두순내지 이영학등 수많은 동범죄자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취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보호가 필요한 자들이 있는 곳을 그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후속 대책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조두순이 학교에 취업하는 경우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