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방지법(공무원범죄 공소시효 폐지) 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김기춘은 검사시절 간첩을 조작하여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승승장구하며 법무장관,비서실장을 지냅니다. 간첩조작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몇십년이 지난후에도 유우성간첩조작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공소시효때문입니다. 권력을 갖은자는 수사받을 확률이 적기때문에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고도 태연한것입니다. 공무원 뇌물죄등도 이명박과 그하수인들은 공소시효만 지나기를 기다릴것입니다. 공무원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면 선출직 공무원부터 9급말단 공무원들까지 함부로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것입니다. 죽기직전에도 들통날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