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걱정입니다. 재분배가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인지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생각해보아야합니다.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 곧 합리적인 재화의 배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중간단계가 꼭 필요하지요. 그러한 매커니즘이 잘 개발된 상태라면 걱정이 없습니다. 걷는 만큼 뿌리고 뿌린만큼 거두게 될테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경험해보신 바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수요자의 수요에 맞춰 공급을 해주는 단계를 넘어서야 할 단계입니다. 정부에서 키를 잡고 방향을 알려주어서는 40년 전에 수행했던 추격형 경제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한 초연결, 초지능의 4차 산업혁명을 꿈꾸신다면, 4차 산업혁명을 앞질러 우리가 새로운 변혁을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해외사례 검토와 부분적인 성공사례 도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제적 조치의 최선에는 언제나 수요자의 열린 선택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외치는 수요 중심형 사고에는 거대한 걸림돌들이 산만합니다. 정부에서도 사업별 예산별 칸막이를 허물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짜여질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기존 공급중심형 정책으로 매년, 해당 사업예산의 확보외 유지, 증감을 책임져 업무부담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아야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본질적인 발전의 형태에 다가가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상세한 이야기는 적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고려하시어, 다들 어제의 기억보다는 내일의 희망에 의탁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