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무공천하고 당선 후 정당 가입 의무(제도)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청원내용) 심화된 지역주의 정당공천 폐해와 지역 일당독주의 폐해를 없애고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 정신 실현을 위하여 “기초의원을 무공천하고 당선 후 정당 가입 의무(제도)화”를 청원합니다. (정당 내 줄서기 공천을 막음과 동시에 정당 민주정치 실현 기대) ---------------- <본문> 지역주의가 심화된 공천의 폐해는 공천 심사과정 불투명성으로 정치 불신 및 정당 민주정치 훼손과 국회의원에 줄서기로 주민에게 봉사가 우선이 아닌 지역 국회의원에 봉사, 이에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지역 국회의원)에 예속돼 지방의회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유명무실화 됐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 토호세력과 무자격자들의 난립으로 인한 대표성, 책임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무공천의 폐해도 성숙된 국민의식과 일부 선거제도 개선으로 보완되리라 봅니다.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 기초의원 선거기간을 공식선거기간 포함 45일 이내로 축소, 지역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살았으면 굳이 선거활동이 필요 없다고 보며, 주민들의 피로감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에 “선거비용보전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차량” 금지 등 철저한 대민 선거활동으로 선거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 당선 후 주민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선거비용을 아끼는 분들이 당선되어야 성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성은 비례대표제도로 보완하면 큰 무리가 없을 듯...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기초의회 구성은 그동안 각 정당들이 그토록 외치던 진정한 상향식 공천이라 생각되며 중앙정치에 큰 변화를 일으키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