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위협자에 대한 강제 권리 강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닌 정신이상자 입니다. 위협을 가하고 매일같이 소리를지르고 난리를쳐도 강제 병원 입원에 대한 법이 바뀌고 나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본인의 동의없이는 입원을 할 수 없다는, 바뀐 법 때문입니다. SH공사 에서는 그 해당 세대를 이주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며 혹여나 자신들의 기관에서의 일이 문제시 될까 연계기관 복지관, 동사무소, SH공사, 해당구청이 모두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강제 권리를 강화해 주세요. 제발 저희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