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위한 교실(1실이상)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위한 교실(1실이상)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첫째, 현재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학급을 다녀야하는 학생이 진학이나 전학을 가려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아닐 경우 일반학급 학생들과 함께 통합 학급을 혼자 다녀야 합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특수교육 지도사가 배치되어 적절한 도움을 제공받지만, 교육지원의 제한과 효율성이 낮고 그마저도 지역에 배정된 특수교육 지도사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학생혼자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장애학생 수, 유휴교실, 3년간 예상 학생 이동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급의 신·증설을 요구해야 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신설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실제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통합교육을 더 원합니다.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특수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지만, 통합학급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장애학생은 분리교육이 아닌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학급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특수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곳에서는 일부 장애학생이 전일제교육으로 전반적인 교육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은 순회교육 및 민원업무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관련 민원들의 내용을 보면 매번 같은 내용의 민원들이 되풀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느 학교를 재배치 받아서 가야하는지, 혹시 상급학교에 특수학급이 만들어 질수 있는지,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가 가능한지,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가능한지 등입니다. 넷째,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적을 두고 순회교육만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사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는 일반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으며 개별화교육계획을 통하여 학생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학생이 매일 등교하여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한다면야 성적 및 학생생활 기록부등을 기록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학생의 경우 학교에 출석을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이나 성적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통합학급 교사들에게 기본적인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한 거라고는 학교에서는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사가 교육 후 작성하는 통합의견을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성적도 학교마다 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겨우 성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학교에 최소 1학급이 특수학급을 위해 만들어져 있다면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업무 감소 및 불필요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어 이상적인 통합교육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명의 학생이 있다고 교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수가 충족이 되어야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언제든 특수학급 학생들이 진학하거나 전학을 올수 있다는 기본 가정하에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부터 새로 신설되는 학교만이라도, 학교를 증축할 때 교실 한 칸만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 필요합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모두를 위한 나라! 우리의 아이들은 모두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등한 환경에서 다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