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에 분할등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저는 한 어머니의 자식으로써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이 청원을 적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는 32년째 한 동네에서 한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중 저희의 보금자리 곁에 역이 생긴다고 발표가 났고, 곧 부동산투기업자가 옆집을 매매하여 왔습니다. 옆집인 식당을 몇십억원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부동산투기업자가 매매하고 나서 곧바로 저희집에 주거침입하여 측량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저희집에서 점유가 되었니 뭐니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저희집을 팔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건물이 무허가라면서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한다 내 말에 복종하라는 등 협박을 하더니 나중에는 용역 깡패 30명을 사서 저희집에 침입시키고, 저희집의 담과 통행로를 굴착기로 강제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70의 노모를 마구잡이로 폭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도 구청도 아무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무력의 실력행사를 자행하여 돈이 되면 무조건 남의 집을 뺏고 남의 재산을 갈취하는 부동산업자들의 행태는 이미 나라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개로 대출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대차관계도 아니고 엄연히 건물이 처음 건축이 되어서 점유가 된 것이였습니다. 저희는 1987. 9. 3 에 단순히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투기업자는 저희집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취득한 사실을 알고 사용대차관계라는 각서가 필요했고, 저희보고 통행을 하게 해주겠으니, 각서를 쓰라고 하였고, 심지어 구청의 공무원들도 각서를 써주라고 저희를 압박하는데 동조하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건물 중 뒤편의 1층 단층 옥상건물이 허가가 나지 않은 사실도 모르고 막막했고, 이대로 부동산투기업자에게 작업당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듯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심지어 집을 팔라고 계속 사람을 사서 저희집 방범창까지 뜯어서 저희집에 침입하였습니다. 저희집은 생명의 위협과 갖가지 폭력을 다 당하며 구청에도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옆집 소유자인 부동산업자는 저희집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담을 쌓아 통행로를 길목을 모두 막았고 집주인인 저희는 저희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을 불러 통행로 입구를 막은 담을 치우게 했고, 부동산업자는 경찰이 입건한다는 말에 담을 쌓은 것을 도로 인부를 시켜 치웠습니다. 저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소송중입니다. 약 3년 가까운 시간에 저는 계속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인권변호사였기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실겁니다. 점유취득시효자라고 해도 제3자가 등기를 한 이상 저희는 그 제3자와 전소유자의 불법행위를 밝혀내지 않으면 저희 집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토지를 되찾아 올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소송은 통행방해금지가처분과 주위통행권소송이 다였습니다. 상대인 부동산투기업자는 당시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이재동을 선임하였고, 저는 저 혼자 소송에 임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연로하신 어머니와 많은 소송비용등을 다 감당해야했기에 저는 변호사선임도 힘들었습니다. 소송을 하다가 답변서를 받았고, 매매과정에서 전소유자에게 저희집의 점유취득시효완성사실을 듣고 매매한 사실이 적시되어 그것을 기본 불법행위로 하여, 점유취득시효 제3자 불법행위를 사유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주위통행권의 소는 취하하였고,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1심, 2심, 3심 모두 다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2015년에 시작한 소송은 2017. 5. 18 날짜로 대법원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유권말소가 되어야만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데, 상대인 부동산투기업자는 소유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확정판결을 받기까지도 강적들에 출연중인 유명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준비서면으로 여러차례 다투었습니다. 법적인 지식도 그 어떤 것도 전무한 제가 전문변호사 그것도 유명변호사 거기다 지방변호사회회장등과 소송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무모한 일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집과 엄마를 지키기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일도 못하고 대출까지 받아 생활할 정도였습니다. 그 때문에 결혼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가며 그 소송을 하며 계속적으로 주거 침입하고 목숨의 위협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부동산투기업자로부터 엄마를 지키기도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대구서부경차서 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에서 3심까지 승소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저희의 잘못도 아니고 부동산투기업자의 욕심으로 인해 저희집의 모든 행복은 다 산산히 부서지고 무너지고 망가져 갔습니다. 엄마는 30명의 용역 깡패로부터 폭력을 당하시고 난 후 계속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연세 72의 엄마가 돌아가실까봐 매일이 두렵습니다. 근저당권까지 잡혀 있어서 대구은행에서 12억원의 대출금이 있어서 근저당말소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분할등기를 알아봤는데 서구청에서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토지정보과에서 말하여서 근저당권의 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는 주식회사대구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의 소를 진행하였고, 현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전소유자에게 제기하여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그 부동산투기업 자에게 소를 제기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1심소송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유권말소등기의 판결문과 근저당권말소의 소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5월달에 판결이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구은행에서 는 자신들의 고객인 부동산투기업자 박용섭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주지 말라고 부탁하였다고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말했으나 재판부의 판사님께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근저당권말소의 판결도 일주일전 받았습니다. 저희집에서 7평의 땅을 등기하려면 그 전에 소유권말소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소유권말소등기의 소 판결문 에서 부동산투기업자 박용섭이 7평의 땅을 소유권말소를 해주라는 판결문이 3심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부동산투 기업자가 소유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기때문에 판결문으로 저희집이 대신 그 소유권말소등기의 절 차를 이행하려는 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근저당권말소까지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7평의 토지를 분할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대구 서구청의 토지정보과에서는 말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이미 소송의 판결문이 소유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말소 등으로 2개가 있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는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분할등기를 못해준다는 것입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됩니다. 구청은 오히려 부동산업자가 저희집 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하자 안그래도 소송중에 힘든데 건물을 철거하라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인 부동산업자는 6개나 불법건축물을 축조했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집은 행정심판을 시청에 하였고, 시청에서도 저희집이 이러한 피해를 입었는데 구청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음에 대해 질타하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지켜주리라 믿은 구청은 오히려 부동산업자의 편을 들며 저희집을 압박하고 사용대차관계도 아닌데 각서를 적어주라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소유권말소등기의 판결문이 있는데 그리고 근저당권말소의 판결문도 있습니다. 저희집은 부동산업자와 전소유자의 불법행위 불법공모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침탈당한 피해자로써 이것은 일종의 사기 배임행위에 해당이 되어 옆집 부동산투기업자 박용섭과 그 부인의 소유권이 말소결정이 된 것입니다. 무작정 못해준다고 말하는 저의를 모르겠습 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신분증을 목에 두르고 박용섭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가는 것도 봤습니다. 구청과 저희집은 꽤 거리가 멀어서 걸어오기 힘듭니다. 소유권말소등기판결문과 근저당권말소판결문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저의로 7평의 땅을 분할등기를 못한다는 건지요.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판결이 안 나면 어렵다고 토지정보과 공무원이 말하 면서 소유권이전등기재판결과가 나오면 그 때에 해주겠다며 시간을 끌고 유보할 일이 없습니다. 대구은행도 근저당권말소 의 소송에서 법원에서 출석하여 판사님께 말했습니다. 우리 고객인 박용섭이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의 결과가 날때까지 소송 의 결과를 유보하여 달라고 말입니다. 이에 판사님은 대구은행의 지배인을 꾸지람을 하면서 호통을 치셨고, 그것과 이 소송 은 별개이다고 말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저는 해당 공무원에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결과가 나기전까지는 분할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말소등기는 확정된 판결 문이고 그 판결문에 따라 소유권을 말소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구은행에도 근정당권 말소에 동의를 해주면 안된다고 명령하고 시키고, 결국 소송에서도 그들을 시켜 판결을 유보하여달라고 술수를 부렸습니다. 대통령님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말소결정을 받았고, 그 평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3심 대법원 확정사건입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의 근저당권또한 말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분할등기만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해주면 되는데 무조건적 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의 소결과 발표가 되지 않았으니 분할등기를 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구청의 직원이 박용섭과 불법공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집은 소유권말소등기의 판결문으로 7평에 한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절차를 이 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공무원 명찰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한아름 들어가는 것을 몇번이나 봤습니다. 웃으면서 말입니다. 서구청과 저희집은 거리가 너무 먼데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왜 분할등기를 못해준다는 건지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습니다. 분할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절차를 밟지 못하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구청직원들의 계속되는 이 횡포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고 치가 떨립니다.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말소가 된 것인데 왜 분할등기를 못해준다는 것인지요. 이미 확정된 사건입니다. 분할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