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규제에 대한 전면재검토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정확한 파악도 없이 금감원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내뱉은 말에 비트코인의 시장경제 논리보다 훨씬 심각한 시장왜곡과 시세조작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나요? 더욱이 엄연히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받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이런 사고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대로 이해나 하고 대책이라고 내놓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논리로 한다면 주식시장에 투자열기가 높아지면 주식거래소를 폐쇄하고, 부동산 광풍이 불면 부동산거래를 전면중단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규제를 하면되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자 라고 하면 됩니다. 마침 이 시기에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의 생각과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 하기엔 이미 너무나 큰 시장이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확하게 지침이 나오지도 않고, 당국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상황에서 , 더욱이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도 완전한 모순입니다. 그때그때 이랬다 저랬다 하지말고 충분히 심도 깊게 검토한 후에 방침과 정책을 발표해야 지금과 같은 혼선과 불신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 져 제도화, 양성화가 됐을때 건전한 시장이 자리잡을 것 이며, 과세기준에 대해서도 국민 공감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