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폐지 혹은 수정 방향 / 성폭행과 무고죄 법 개정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1. 태아는 생명으로 취급하여 낙태시 살해죄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남성이 외부에서 폭력을 가해 태아가 유산될시에는 "생명"으로 취급 되지 않습니다. 왜 태아는 남성이 죽일땐 생명이 아니고 여성이 죽일때는 생명인가요, 법 해석에 성적불평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2. 낙태죄가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면 낙태를 강요하는 자에게는 낙태강요죄라는 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강요에 의해 하는 여성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그로인한 법적 처벌은 여성만 받고 있다는게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증거주의에 따라 악용할 소지는 없게 철처히 법을 만들어야겠지요 3. 무고죄가 강화 되야 함은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현재 성폭력 형량이 상당히 낮은데 무고죄가 강화되기 이전에 성폭령 형량먼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무고죄만 강화되면 성폭행은 2년 받는데 무고죄가 20년 ? 이상하지 않습니까 ) 4. 또한 구글에 성폭행, 약물 등등만 쳐도 성폭행을 할수있는 약품들이 버젓히 팔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품들을 파는 사이트와 판매자들을 규제, 처벌 강화해주십시오. 5. 성폭행 피해자들이 신고할때 경찰조사에서 피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받는 피해도 규제해 주십시오, 피해조사중 녹취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길수 있게 하고 피해자들의 2차피해를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6.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람들 또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