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공동차고지는 '2인 이상 일반 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되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1일 공고 제2017-1327호를 통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택시조합은 '그린벨트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임차 주체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정의된 것과 다르게 2인 이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하고 조합과 연합회가 주체가 되도록 하는 공동차고지 관련 입법예고안은 택시발전법 제2조 6호 ‘택시공동차고지’는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2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임을 강조하며 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조합 또는 연합회의 차고지 설치는 실효성이 없다며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밝혔고, 전국 택시업체들이 노사 탄원서를 첨부하여 택시발전법상 공동차고지 정의와 입법 취지에 맞게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설치·임차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녹색도시과)에 ‘개발제한구역내의 택시공공차고지 설치 입법예고 관련 의견’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발전법 법률안의 개정취지에 위배되는 바, 본 입법예고안은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