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후 분양전환시 분양가 확정 또는 제한기준 입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북위례 공공택지를 싸게 분양받은 건설사가 민영아파트 분양을 민영임대로 전환하고 이후 분양전환시 폭리를 취하려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자금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그렇다면 4년후 분양전환 금액을 지금 확정하거나 일정수준에서 제한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을 임대한 후 4년뒤 구입할 사람이 차액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맞지 싼값에 토지분양을 받은 건설사가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는것은 잘못된일입니다. 향후 민간임대를 고려하고있는 건설사들도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하거나 일정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분양이 되도록 법제화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