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규제나 제약 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고액 세금 상습 체납자들에게 사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해외 출국 금지, 건강 보험 이용 금지, 자녀 취학 제한 등 좀 더 강력한 제제나 처벌이 강화되면 합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세금으로 도로 만들고 경찰 뽑아서 치안 강화하고 내 아이 학교 만드는 겁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돈 벌고 외제자 타고 고가의 아파트 살고 일상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굳이 세금을 내려고 할까요?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제제를 위한 법규 강화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