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간 원주민의 권리를 빼앗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햬제 및 폐지를 위한 국민 운동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용기와 큰 희망을 갖고 제안하고자합니다. 저는 46년 전, 1971년 어느 날 갑자기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3대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조부와 선친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제도로 인한 개인 재산권의 불공평한 제도를 원망하면서 타계하셨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나이가 60인 제가 3대째 개발제한구역제도라는 굴레의 틀에 묶여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통을 아시나요 ? 국가의 존재는 평등하게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46년 전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원주민들에게는 농사 이외에 다른 방식의 토지활용을 철저하게 막아놓고는, 나라에서는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서민을 위한 국민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고서는 어렵게 살아가던 우리 주민들의 토지를 헐 값에 빼앗고는 그들의 토지에서 나가라고 내몰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빼앗긴 토지에는 토지 소유주들보다 더 윤택한 생활을 하는 다른 도시민들을 위한 서민 주택을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평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 만약 여러분이 소유한 재산을 이렇게 이용한다면 여러분은 허락할 수 있나요 ? 도시민의 서민주택과 생활 환경만을 언급할 뿐, 개발제한구역제도로 인해 더 고통스럽게 생활해 온 개발제한구역 원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초기 전국토의 5.4%를 지정한 후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한결 같이 서민 국민주택을 짓는다는 이유로 토지주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한 채 정부가 우리 자식과 같은 땅을 헐값에 수용한다는 이름으로 빼앗고는 이를 이용하여 주택장사를 하여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정부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정부에서 들어보지 못한 적폐 청산이라는 단어를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일깨워 주었고 무언가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는 단체는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해외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린벨트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제도가 그렇게 훌륭한 제도라면 전세계에 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이와 같은 개발제한제도가 존재하는 것인가요 ? 불합리하고 억지의 제도이기 대문은 아닐까요 ? 지난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남은 개발제한 구역은 겨우 전국토의 3.9% 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3.9%에 사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 우리는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그 어린 아이들과 우리 이웃이 찬물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너무 분노하고, 통곡하고 가슴 아파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고 하여 온 국민이 이 정부에 기대를 걸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우성 치고 힘들어 했나요. 저희 개발제한구역제도로 고통받는 주민들도 문재인정부에 기대를 걸고 절대적인 지지를 하였습니다. 이번 정부는 진정한 의미의 정의와 공평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으며 현실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46년간 깊숙한 바다에 수장시킨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는, 일방적으로 바뀌는 정부마다 편리한대로 주민들의 의사와 권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개발제한구역 원주민들보다 더 편안하게 사는 서민들을 위하여 주택만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 제발 이번 정부는 정말 사회 정의를 바르게하고 우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적폐 중의 적폐인 개발 제한구역제도를 해제하고, 반드시 국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정당하게 매입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대책을 준비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46년전에 저 깊은 바다에 수장시켜 놓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바다 깊은 곳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리고 또 알리려 해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준비 할 수 있음에도 지난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70~90에 이르러 인생을 정리하시려는 나이든 원주민들의 아픔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분들의 고통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외면 받고 유린된 토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원주민들의 아픔은 우리 만의 고통이어야만 하나요. 여러분 “꿈이 묶여 있는 땅”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창 젊음의 패기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 토지를 가꾸고 땀을 흘렸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런 토지를 46년간 원망과 한을 품고 인생을 정리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호소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희망이, 꿈이 46년간 땅속에서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바꾸어 주십시오.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말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정부의 편리대로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존치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토지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방법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제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대신에 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였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방안을 혼란 없이 준비하여 고쳐지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게 시작해 주십시오. 만약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낼 수 없다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이것을 해결 못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의도적으로 해결을 원치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정한 의미의 민주국가를 만들고자 한다면 개인 재산권을 억압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해제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가가 매입한 후, 국가가 마음대로 이용하십시오 폐지후의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리 국민들, 원주민, 그리고 정부가 대화와 토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임대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도 남의 개인재산을 빼앗아 자기것으로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편익을 취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진정한 의미의 공명 정대한 민주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위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폐방지법”도 초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적다,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잘 시행되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도도 어느 날 갑자기 시행되어 비록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시작점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제도가 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유지하도록 돕고 있지 않습니까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기본법인 개인재산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묶어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문제의 악법인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투명한 제도권으로 들여와 잘못된 점을 고치려 하지 않고, 철저히 이용만 하려는 것인가요. 제발 부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폐지하는 전제하에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올바른 개혁과 쌓여진 폐단은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국민 권익을 위한 시작의 장을 열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대부분 나이드신 어르신들로 이런 청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중 세월호의 아픈 사연을 예로 들은 부분이 있는데 불가피한 부분으로 혹시라도 관련분 들에게 상처를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지만, 그런 뜻은 전혀 없었고 고인들과 유가족의 아픔에 애도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