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의 비정규직들에대한 갑질과 해고등 비인간적인 대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다시 간청을 드립니다. 제언드린 아래의 내용이 감사 결과 예측한데로 제식구 감싸기로 역시 혐의가 없음이라고 합니다. 참담하고 허탈함에 어의가 없어 다시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소상히 밝히시어 이들을 엄중히 문책해 주시기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다시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국민신문고에 정부 산업자원통상부의 유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이 정규직직원들에게 당한 갑질과 성폭력으로 자살을 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엄밀한 조사가 필요 하다고봅니다. 또한 국정감사때 기관장의 비리가 지적되었으나 이에대한 조사의 결과도 없어서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밝혀주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 기관의 안산시에 소재한 경기지부에서는 원장이 취임 후 발령받아 온 신뢰성평가센터인 정민호센터장은 발령받아 오면서부터 자기가 원장 사람이라고 제왕적인 폭군 노릇을 하면서 줄세우기를 하였습니다. 자기 눈에 않든 직원은 온갖 폭언과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등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는 갑질중에 갑질로 눈에 보이기만 하면 많은 직원들 있는데서 큰소리로 일을 못한다는 등 온갖 폭언을 일삼으며, 수시로 잘라 버린다는등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인간 이하의 갖은 폭언으로 괴롭혀서 비정규직들과 파견직들은 출근하는게 지옥에 들어가는 치욕적인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의 공약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어 고용안정을 시키겠다고 약속하시고, 우선 정부 유관 기관들부터 실행을 하라는 지시에 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유관기관장들에게 이러한 공약사업을 이행하라는 지시로 사건의 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을 0%로 하겠다고 원장이 선언했습니다. 또한 올해초 신년 운영계획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기관으로 경영을 목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인권을 말살하는 정규직들의 이러한 작태에 방관하고, 오히려 지원해서 비정규직들에게는 갑질의 행위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원장의 취임 후 기관의 실적은 현저하게 저조한데 실적에 대해서 책임지고, 문책이되는 임직원들과 정규직들은 없고,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비정규직들만 해고 시키는 악랄한 작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년말에 자기들 마음에 안드는 비정규직들과 파견직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파면시키고 정규직으로 공개채용 하겠다고 합니다. 비정규직들과 파견직들은 대통령님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에 한줄기 희망을 갖고 한껏 부푼 기대로 온갖 수난을 받으면서도 그날을 기다리며 참아왔는데 결국 비정규직 여직원의 자살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고, 이제는 년말에 해고 조치를 하겠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계속해서 일부정규직들의 갑질로 비정규직들은 누구를 믿고 업무에 전념을 하겠습니까? 또한 원장부터 비정상적인 해외 출장 명목으로 일부 임직원들과 외유를 즐기고 정규직들은 온갖 횡포와 공금을 개인의 사유화로 횡령하는데도 감사한번 제대로 이루어 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경영이고, 인권존중이란 것입니까? 비정규직들에게 고용 안정을 시킨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정책 사업이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분명한것은 대통령공약과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반 정부 행위로써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사건의 유관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감독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신문고에 탄원한 내용을 접하고 사건을 당사자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민원의 내용을 알려주고 이를 접한 당 기관에서는 가해 당사자에게 민원 내용을 알려주어 피해자들인 비정규직들과 파견직들에게 민원관계로 감사가 나와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 인터뷰를 요구하면 잘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감사결과 혐의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오는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라고 봅니다. 더욱 놀란일은 이러한 민원을 접한 관리감독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감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당 사자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감사해서 보고하라는 이러한 지시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내부 감사부에서 감사1명이 감사를 한다고 나와서 인터뷰 내용과 순서를 작성해와서 단답형식으로 대답하라고만 유도하고 정작 조사 할 내용에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도않고 자기가 원하는 답만 기록하고, 간단하게 인터뷰만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는 제식구 감싸라는 아니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들을 믿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피를 토하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되는데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욱더 커져만갑니다. 지난주에 위와같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부실한 대응과 방관하는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소홀에대하여 다시금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의뢰했습니다. 어떠한 답이 올지 기대가 됩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정부로써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중 하나로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시어 고용안정이 되도록해 주시고, 정규직들에게 비 인간적인 대우와 갑질의 대상자에서 벗어나 그들과 동등한 인격체로써 일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주시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냉철하신 판단으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을 하시어 국민들에게 알려 주시어 다시는 극단적인 생각을 먹고 자살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이 되지않도록 관계부처와 그외 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