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화재 진압시 불법 주차 파손 정당화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먼저 이번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관련해서 화재 진압시 불법 주정차에 의해 사고 장소 접근이 어려운 경우 차량을 파손해서라도 집입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경찰차 뿐만 아니라 주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망설임 없이 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발목 잡히지 않고 소방관님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