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관련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중인 신혼부부입니다. 행복주택 재계약 조건과 관련해서 알아보니 처음에 신청했을때 그대로 조건을 유지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은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한데 신청 시에는 소득활동 중이더라도 결혼해서 임신,출산, 육아 이렇게 계약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융통성 없는 재계약 조건에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배우자말고 계약자 본인이 말이죠. 출산장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 집만 지으시면 뭐합니까. 복지가 없는 회사나 임신중에 몸이 안좋거나, 출산 후 아이 돌볼 사람이 없거나 이런경우 여자는 임신,출산,육아로 어쩔 수 없는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찌 계약자만 보고서 재계약 조건에 맞추려는 것은 부당한거 아닙니까. 행복주택으로 입주한 신혼부부계층에게는 처음에 계약자가 여자건, 남자건 재계약 할때 소득활동을 계약자를 보는것이 아니라 세대원까지 넓혀 가족구성원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