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에 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시중은행의 즐거운 비명에 대하여 한소리 하겠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많이 높이고 예금금리를 쬐금 높여 예대마진의 폭을 자꾸 키워나간다한다. 그래서 은행의 수입이 늘어나 즐거운 비명 아니 환호성이란다. 예대마진은 은행의 주수입원이다.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은행의 수입은 늘어난다. 즉 예금금리는 쬐끔 주고 대출금리는 많이 받아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환장할 노릇이다.복장터지는 소리다. 은행에서 돈을 많이 벌면 국가경제적으로 이로울것 아닌가. 혹자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은행이 망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말이다. 또한 은행도 장사이니까 남아야 함이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그 폭은 최소한으로 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은행의 폭리 즉 고리대금업화하는 것을 경계하자. 이는 대국민 사기요. 절대갑질. 무한갑질이다. 없는자를 갈취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은행의 폭리는 어디서 오는가. 이는 결국 가난한자 없는자 약자의 주머니를 털어 절대 강자인 그들의 배를 불리는 것 아닌가. 따라서 정부는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라. 적정 예대마진율을 공시하자. 그래서 은행의 편법적이고 불합리한 예대마진확대를 억제하자. 은행의 고리대금업화에 경종을 울리자! 또한 제2금융권의 이자폭리를 하루 빨리 개선하자! 연이자 20%를 넘지 않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