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등 군면제 의심자들 전수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를 받은 남자연예인들 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담당 주치의 공개 와 치료및 진료 진행 상황 차트등 그 진료자료를 토대로 전문의들의 소견과 진단내용을 대중에 공개되도록 해야합니다. 이건 개인정보유출의 문제와 사생활침해의 문제가 아닌 이나라와 이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의무에 대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상식적으로 군입대를 못할 정도의 건강상문제가 있는 자가 병역면제 후에는 일상의 문제가 전혀 없고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며 상업적행동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는것을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면제를 받은 사람이 영화.드라마.각종 행사등을 한다는것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건강상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상업적 활동을 2년간 할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면제를 바로 해주지말고 대략 얼마면 완치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완치후 입대를 하게끔 해야합니다 상업적 활동으로 입대연기를 거듭해 30세까지 버티다가 나이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거나 거론한것처럼 이해불가의 질병으로 그시기까지 납득이 안되는 30세가 넘도록 치료도 하지않고 있다가 면제판정을 받고 몇개월후면 완치가 된듯 상업적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연예인들의 행태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면제를 받을만큼 신체적문제와 고통이있는자가 군생활을 빼고는 다 가능하다는건 말이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연예인들의 병역 문제에 관해 더욱 엄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수개월전 저와 대화를 했던 병무청담당처럼 그들도 이유가 있고 먹고 살아야죠 가 아닌 병역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의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역법 개정을 하고강화되면 뭐합니까 이미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빠져나갔는데 12월 안에 전수조사와 재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자들은 군입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엄동설한에도 불철주야 자의든 타의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그 장병들은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30세가 넘는다 해서 입대를 못 시킬 이유는 되지않습니다. 병역법을 다시 개정해서 만30세가 아닌 만27세이전에 군복무를 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면제를 받은 연예인,정치인,경제인 자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30세 이후라도 군대를 가게끔 하고 조금이라도 면제판정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들 모두 엄히 처벌할것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