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의 불법주차 문제 해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저는 이번 화재 사건으로 인해 깊은 슬픔을 느끼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루종일 뉴스를 들여다보다가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 현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소식에 조사해보니 이는 꽤 오래 전부터 골칫거리였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저는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화재현장 진입을 위해 소방관의 차량훼손 또는 임의적 이동을 허용한다. 이때 훼손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2. 소방차와 견인차가 함께 출동하여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킨 후 화재진압을 실시한다. 3. 화재현장에서 차주가 스스로 차를 이동하도록 하고 3분 이내로 이동하지 않을 시 소방차의 블랙박스를 근거로 높은 과태료 또는 강한 처벌을 내린다. 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은 합법적 주차구역과 불법주차구역에서 각각 달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합법적인 주차구역의 차량 훼손은 국가에서 모두 배상하도록 합니다. 단, 고의적 방화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불법주차된 차량 훼손은 수리금액의 10% 이하만 배상하도록 합니다. 정부의 규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제시하지 않은 마지막 해결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긴급차량을 보면 길을 터주는 차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로 위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따뜻한 시민들의 바른 생각이 모여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이제는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공간의 주차를 우리 스스로 피하여 도로 위의 또다른 기적을 보고 싶습니디. 제 해결책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이 공론화 되어 많은 분들의 고견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제천 화재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