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작가 청원관련 업계관계자 반대여론몰이 삼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기존 국공립 학교 빈교실을 활용한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안에 동의합니다. 국공립 및 특히 사립 유치원 관계자님들, 국립시설 확충에 따른 민간시장 위축을 우려한 이익집단으로서의 반대 여론 몰이 삼가해주세요. 신규시설 확충을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족한 시설공간을 정부에서 무상임대하는 방안으로 생각해본다면, 업계 관계자들의 입지를 줄이는 것이 아닐뿐더러 무상시설 제공으로 업계 시장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 성립이 가능합니다. 부디 업계관계자분들 이익상충으로 인한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안철수 기존 대선공략과 연계한 정치공세화를 멈춰주세요. 그리고 정책입안시 이러한 업계반발 및 정치공세를 이겨낼 수 있도록, 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업계의 입지와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윈윈전략으로 빈교실활용이 1) 기존 국공립 시설의 신규설립 및 확충 방안을 위축시키지 않는 병행방안으로, 2) 민간업계에는 무상으로 시설공간을 제공하고 시설 인허가 문턱을 낮추어 시장확대를 유도하고, 설비투자에 따른 이익환수를 보장하는 장기시설운영계약을 체결토록하는 방안으로 검토 요청드립니다. 사족) 유시민작가의 청원을 적극지지하지만, 관련 제안에 예상되는 업계반발 최소화를 위한 설득논리 및 정책적 합의도출을 위한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작가님께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