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합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아기를 향한 반인륜적인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버려지는 아이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등 정상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이처럼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박스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독일, 체코, 폴란드, 일본 등 약 2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2월 서울 난곡로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처음으로 베이비박스 운영을 시작했고, 2014년 5월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새가나안교회에서 두 번째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가로 70cm, 높이 60cm, 깊이 45cm 공간의 베이비박스 앞에는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 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의 운영에 대해서는 버려지는 아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입장과, 베이비박스가 운영되면 아이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나 다름없고,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의 죄책감마저 덜어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찬반논란이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아동 유기를 늘린것은 베이비박스가 아닌 입양특례법 시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한편에서는 이 법률이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입양 감소, 불법 입양, 유기아동 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입양 아동을 출생등록 하도록 하는 조항 때문에 출생등록을 꺼리는 미혼모들이 베이비박스 등에 아동을 유기하는 숫자가 급증했다는 주장은 현재까지도 언론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조금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더 이상 길거리, 야산, 쓰레기통, 화장실에 버려져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