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율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바꿔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현재 관세법시행령 제39조 가산세의 세율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계산해보면 연 10.95%에 해당하는 고금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39조가 2015년 2월 6일 개정되기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로 되어 있었다. 이를 계산해보면 연 4.745%에 해당하는 금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15년 2월 6일 관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 4.745%의 금리에서 연 10.95%에 해당하는 고금리로 급격하게 바뀐 것이다. 현재 관세법시행령 제56조 환급가산금의 결정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규칙 제9조의3 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 1.6%에 해당하는 금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환급가산금은 연 4.0%에서 점차 지금의 연 1.6%로 지속적으로 인하된 것을 개정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계속하여 인하되어 왔고, 수정신고 시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2015년 2월 6일 개정으로 대폭 상승하여 환급가산금과 가산이자율의 차이가 현재의 7배에 이르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세법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1"(연 3.65%) 또는 "연 1천분의 30" 정도의 환급가산금의 2배 이하인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