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 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피해의 기억에는 공소시효가 없는데 가해자를 처벌해야 되는 법이 공소시효를 정해 편을 들어주면 안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자수하여 용서를 구한적이 없습니다. 입 다물었다고 용서가 아닙니다. 남이 겪는 이슈들로 기억은 더 또렷해지는데, 가까이의 가해자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뚫린 목구멍이라고 밥을 먹고, 사람이라고 가정을 만들고, 잘 살겠다고 돈을 법니다. 그들이 누리는 그것들은 정당한 권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법이라면 그들은 지금 감방에 있고 나와서도 그에 맞는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는건데, 그들이 한 짓을 시간에 묻어버린 공소시효가 그들에게 그런 호사를 누리게 합니다. 공소시효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자수하고 반성할 시간은 그동안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들은 죄를 감춘 범죄자들 입니다. 무서워서..내놓을 수 없어서 묻은 것이 잘못이면 안됩니다. 피해자의 삶은 결코 정상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때의 법과 사회 분위기는 피해자가 억울함을 알리고 나올 수 없던 때 였습니다. 보호가치를 잃고 스스로에게도 자책을 하며 상처안으로 숨어버린 피해자를 이제라도 다독여줘야 합니다. 아직도 자신의 먼시간의 과오를 망각하고 반성없는 삶을 영유하며 공소시효에 발목잡힌 피해자를 여전히 우롱합니다. 가해자는 절대 피해자와 세상에 떳떠하면 안되는 자입니다. 지금의 가해자들과 같은 곳에서 진작에 차단되어 살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용서가치 없는 범죄자는 언제가 되었든 제 값만큼 처벌 받아야 합니다.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