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사자낼경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사망사고낸경우 무관용원칙하고 살인혐의기소하고 법령개정해야합니다 처벌수위높혀야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선진국 같은경우. 무관용원칙 중형선고되고 살인혐의기소됩니다 한국 법은 솜방망이처벌이예요 법정 정비해서 처벌수위높히고 음주운전사망사고 줄여나가얍니다 이렇닌깐. 계속되풀이하고 술먹었다이는 형량감형받기위해~변명하고요 이나라법이 이래되는건가요 영구면허취소시켜야고요 처벌수위높혀주고 도로교통법 개정해서 수위높혀서 소중한생명 앚아가는일없도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