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산권 침해하는 토지보상 공시지가제도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사고파는건 실거래로. 세금은 실거래로. 허나 국가가 사갈때는 공시지가로? 땅을 만원주고 샀는데 나라고 오천원주고 뺐어가는게 말이되나요? 거기다 세금도 더시 걷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