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신분위장으로 인한 소상공들의 애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처벌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분을 속이거나 신분증까지 위조하는 이들을 막지못한 사업주는 여부를 떠나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영업정지는 곧 폐업이라 두는 부릅뜨고 감시를 해도 속이고자 맘먹은 이용자들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사업주만 처벌하다보니 이를 악용해 경쟁업체에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위장해 보내고 이를 바로.신고해 상대업소의 영업정지를 시키기도 하거나 업소로부터 돈을 뜯거나 공짜술을 먹을 요량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뭔가 개선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