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누구를 위한 악법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전안법. 어떤 법이고, 무엇이 목적인지 발의한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포괄적인 좋은 의도로 발의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현실을 무시한 법안 아닙니까? 전자, 전기 안전관련 아이템은 그러려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생활용품 등 패션잡화 아이템은 현실성이 제로 입니다. 하루하루 수 천개의 아이템이 매일 같이 업데이트되고, 신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은 어떤 물품이 소비자의 입맛에 맞을지 몰라 여러가지의 상품을 준비하고 소비자가 비교하며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품들을 모두 인증을 받으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그것도 소재별로, 컬러별로 다 받아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억지를 부려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상승된 최종 소비자 가격은 누가 감당하여야 합니까? 5천원짜리 반팔 티를 15만원에 팔아야 합니까? 물론 많이 팔린다면 상관없지만, 그걸 누가 장담 합니까? 돈 없으면 북한처럼 흰색티에 검은색 바지만 입고 다니라는건지요? 아니, 북한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은 문제 없겠지요. 결론은 머리부터 발 끝까지 아니 집 안에 있는 모든 생활용품을 인증 받은것만 사용하라는건가요? 정말 답 없네요. 전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여 발의된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책임을 묻는것은 아니지만, 이런 7백만의 자영업자를 죽이는 법령이 본격 시행되는것을 지켜보고만 계실건가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제발 좀 상식적으로, 보통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주세요. 돈 많은 상류층은 대기업의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들고 다니며, 가난한 일반 서민층들은 KC인증 마크가 빛나는 흰색 티에 검은색 바지만 애용하라는건지. 그리고 이 말도 안되는 법을 계속 시행하실려면 공평하게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해외사이트 직구 품목도 일괄적용 시켜서 수입을 막으시죠? 그냥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돌아갑시다. 글을 적을수록 참 한숨만 나옵니다... 하루 빨리 개정안이 나와서 통과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