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원잠의 구매 또는 제작에 대한 준비가 진행중인 것 같다. 기사에서 나온 것 처럼, 미국의 잠수함을 구매 또는 임대하고, 나머지는 기술도입을 통해서 우리가 제조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VLS기능도 반드시 있어야, 원잠이 의미를 가진다. 우리 정부는 이에대해 미국을 설득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변국에 대해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면,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 방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수 있다. 지금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거리 제한을 풀어주면서,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에 대해 너무나 많은 군사적 제한을 하였음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우리가 군사력이 약함으로서, 미국에 대해 의존도가 높았지만, 이제는 한미 동맹이 공고한 만큼, 우리의 강한 군사력은 미국에게 미래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미국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급박한 군사, 외교적 지각변동에 능동적을 대처하기위해, 우리는 핵잠을 빠른 시일내에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위해서는 우리의 동맹국이자 무기체계가 같은 미국의 핵잠을 도입하는 것이, 미국에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가 핵잠을 도입해햐 하는 이유를 정부에서 개발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은 정확하다. 이들이 왜 핵잠을 우리에게 판매해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하면, 그들은 판매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