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꼭 필요할까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안녕하십니까...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주셔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방분권화를 시행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는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지방분권화...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단점이 더 신경쓰이고 염려가 됩니다. 지방관리나 의원들의 권력남용, 횡포, 조례나 규칙을 마음데로 고치고 시행할때는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이 있으신지...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방관리들의 횡포는 오히려 중앙관리들의 횡포보다 더 은밀하고 악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제 또한 어렵구요... 이런 문제때문에 지방분권화가 엄청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크지도 않은 나라...중앙집권으로 해도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가려내기가 어려운데 꼭 지방분권화가 필요할까요? 혹시 지방분권화를 하시고자 한다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충분한 보완이나 해안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