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가 내리는 영장기각의 의미가 말하는 다툼의 여지는 도대체 무엇인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영장판사가 영장 심사를 하는 큰 기준이 뭔지요 그렇게 말하는 다툼의 여지는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건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면 국정원 특활비로 사용한 분들은 다 구속이 되었는데 이분 조윤선 전정무수석 왜 이런건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어떤기준으로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률적이지 못한것 같네요 정말 보안 수정을 시급히 해야 되는것은 아닌지요 그러면 보통의 일반 범죄자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보통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건지요 안그럼 판사라해도 조금은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도 되는것인가요 안그럼 법원에도 적폐청산을 안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요 너무나 판사에 대한 믿음이 안가네요 어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생각하며 고민에 또 고민에 숙고해서 결정은 하겠지만 지금으로서의 판사들이 보이는 모습들은 국민들의 시선에서 넘 동떨어진 일들을 하시는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