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정책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저는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정책을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로 정책의 방식이 잘못되었으며, 둘 째로 정책의 대상이 편향적이고, 마지막으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함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합니다. 1. 정책의 방식 본래 복지정책이란 보편적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적당한 물질/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학생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올 법한 음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의료보험으로 최고급 의료시설에 입원하여 치료 받는 것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최고급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서도 아니고, 국민들이 최고급 의료시설에 입원할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제공하려는 물질/서비스의 품질을 타협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도심지에 있는 좋은 주택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정된 자원 밖에 없고, 이를 이용해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주택의 질을 타협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 정책은 도심지의 역세권(잠실 등)에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으며, 한국 주택공사는 잠실부근의 국유지에 여성안심주택을 건립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로 제공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도심지의 주택 1채면 기타 수도권에 있는 주택 여러 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즉, 소수의 인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많은 돈을 사용하는 잘못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저소득층이 보일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달동네, 판자촌에 살고있는 현실에서, 서울 도심지의 주택을 일부 소수의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는 다시 한 번 재고해주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정책의 대상 본 정책은 저소득층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많은 남성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의 타고난 성별을 이용하여 차별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이라 하여 집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남성이라하여 주거문제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본 정책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있음에도, 그 사람의 성별을 이유로 복지를 제공하지 않으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올바름 본 정책은 뉴스나 기타 언론매체에서 '여성안심주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저소득층 남성의 입주를 막는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여성이 저소득층 남성과 함께 있으면 안심할 수 없으며,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깔고 가는 정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이며,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출신의 범죄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강남역에서 무고한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보았고, 평범한 중학생이 어린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정부에서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할 수 없으며, 평범한 중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저소득층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인양 만들어 여성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정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백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흑인을 격리시키던 과거 미국의 인종차별 정책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심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만 제외시키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은 이유를 정부는 설명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저는 저소득층 여성만을 위한 임대주택이 폐지되고, 조금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저소득층 주택 지원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