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성 실현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A라는 사람은 10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연봉 5000만원 받고 B라는 사람은 무주택자에 연봉 1억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이 두 사람중 누가 더 부유하다고 할 수 있고,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 해야한다고 생각 하시나요?? 소득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A와 B가 납부하는 세금을 계산해보면 B가 A보다 두배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보유세는 터무니없이 낮은 반면 근로 소득세는 너무나도 가혹할 정도로 많이 부가 되고 있으며, 근로 소득세 조차도 소득 수준에따라 너무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 전체 근로 소득세의 약 76%이상을 상위 10%근로 소득자가 부담하고 있고, 전체의 46%는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분명 조세 형평성에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세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음의 2가지 사항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1. 자산의 보유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득세율을 책정해주세요. : 현실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는것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상당수의 부동산이 부채인것을 고려할 경우 실현되기 힘든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책정해주세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동일한 소득이라도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구조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2. 근로 소득세의 형평성 고려해주세요. 현재 근로 소득세는 상위 10%의 소득자가 거의 대부분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세금을 조금만 부과하더라도 전체의 80%이상의 근로 소득자가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조세 형평성을 실현해주세요. 언제부터인가 조세정책이 단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 하면서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지않고 부자들을 위한 조세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것 같습니다. 소득 상위 10% 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위 10%의 부를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