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 비리척결을 위해 법개정이 절실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주거형 오피스텔의 토착비리가 만연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재하는 주택법이 아닌, 주민 간의 소송으로만 해결가능한 집합건물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구청.시청 주택과에서 분쟁 등에 관여하지만, 주상복합오피스텔은 무주공산으로 요즘같이 서로 바쁜 주민들은 내부 비리에 관여할 시간 조차 없지요...더우기 소송을 통해서요??? ㅎㅎ 그 틈을 타고 동대표 등 임원들의 횡령 등 비리는 독버섯처럼 만연하고 있습니다. 민생 적폐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