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건설업기술자 채용규제 완화해주세요!!다죽어나갑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중소기업 종합건설업 건설기술자 1현장1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 불합리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현장대리인배치 법규 변경으로 건설기술자 인력난에 시달리고있습니다. 1현장 1기술자 배치라니요.. 중복배치가 가능하다한들 공사규모가 적은 현장(도급금액5억원.거리제한)에 한하여 중복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만큼은 업체보호차원에서 완화해주세요!! 중소기업 다죽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