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를 방해한 사람 처벌하는 법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불법주정차로 인해 구조차량이 막히거나 비켜주지않아 구조가 늦어져 사망사고가 일어나거나 구조가 늦어지면 미국처럼 그 방해한 사람을 강력처벌 할 수있게 법안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