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이명박정권때부터 시행되온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해 면허취득 초보자들의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자료는 수없이 많이 나왔고 이들이 사고를 내지않고 넘어갔다 해도 면허취득 10년이 넘은 사람들의 사고율도 매우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가 너무 허술해서 나타나는 지표로 최소 예전90-년대 초에 시행되었던 정도는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종을 취득하려면 s자 후진까지 있어서 왠만한 실력으로는 취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취득후 일정기간 연수까지 받고 확인사인까지 받었던 그때 운전면허 취득기준이 그나마 좋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순간의 방심과 도로여건 기상조건등에 따라 바뀌는 운전환경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서는 방어할수도 적응할수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학원들은 실적에 연연한 나머지 불실 운전자들을 양산하는 양성소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실정이였습니다. 그러나 바뀐운전면허시험도 여전히 물면허로 현재보다 더 강화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도로에서 발생시키는 사회적비용은 무사고로 운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기에 사회적합의를 모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해서 교통사고 사망률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길 부탁합니다. 최소 운전면허 쥐득기간을 1년이상으로하여 충분히 숙지후 면허를 보유하도록 해야 도로상의 억울함과 다툼,사망사고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에서조차 우리나라에 면허취득 간소화 개선을 요구했던 이명박정권때의 창피함으로 국격또한 후진국에서나 볼수 있는 행정으로 전락했던 만큼 이제는 철저히 강화 관리하여 교통선진국으로 거듭나길 청원드립니다. 개선사항 1.1종취득시 s자후진을 포함시켜 운전의 정교함을 배가시켜야함. 2.코스합격시 도로연수기간을 충분히 둬 면허취득후 도로에 나와도 자신있게 운전하고 안전운전을 손쉽게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함. 3.면허 갱신시 고령자들에 대한 인지시험을 재실시해야함.(최소일본처럼 질병판별시 일정 나이이상은 면허를 취소해야함)-면허갱신시 실시하는 각종검사가 너무 형식적임(철저히 해야함) 4.도로에서의 표지판 인식과 도로여건, 상황 파악능력등을 연수시 철저히 체크 해야함 5.법준수도 철저히 계도 해야함. *그외 학원이나 나라에서 방치하는것중 자동차 관리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미국수준으로 수시단속하면됨) 브레이크등 안들어오는문제(고속도로에서 번번히 대형사고로 이어짐), 번호판등 안들어와도 단속안하는문제(뺑소니시 대책없는 중요한 사항임) 저녁에 전조등 안키고 다니는 스텔스 차량문제 등은 대표적인 후진국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