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법 폐지! 근로소득세 과세! 공평과세 실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0.현직 세무사입니다. 1.종교인과세법논의를 보면 제가 몸담은 세법이 얼마나 더 망가질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누더기가 될바엔 이법은 폐지하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2. 종교인소득은 과세대상임에도 정권과의 결탁으로 지금껏 면세혜택을 누렸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실제 법제화가 논의된건 5년가량 됩니다. 3. 이명박은 세제실장을 강제경질하면서까지 종교인 80%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타소득과세안을 밀어붙입니다. 사례금이라는 용어자체가 한기총의 주장을 껴안은거라 정권말 대선을 염두에 둔 무리수였습니다. 4. 박근혜는 세무조사금지라는 초법적조항을 종교계에 선물합니다. 사실상 탈세용인법이죠. 5. 그런데도 광범위한 종교활동비 비과세, 기타소득종교인에대한 근로장려금지급 등 말도안되는 특혜들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6. 국민들은 공평과세를 원합니다. 대다수 종교인들은 탈세종교라는 오명을 벗고 싶어합니다. 상당수의 내용이 위헌적 내용이라 두고두고 사회혼란만 야기할 겁니다. 7. 차라리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로의 대체입법을 하여 세법과 헌법의 원칙을 재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