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일병 자살사건(한중위 사건)의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군대 내 잔혹행위들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이런 현 군대의 실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연치 않은 문제들이 풀리지 않은 ‘김지훈 일병 자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청원합니다. ‘김지훈 일병 자살사건’은 2013년 7월 1일 공군에 복무중이던 김지훈 일병(1992년생, 입대전 고려대 정경대 경제학과 12학번)이 영내에서 자살한 사건으로 이후 헌병대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지훈 일병의 상관이었단 한 중위가 김지훈 일졍을 학대하여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경위> 공군은 7월 1일 새벽 발생한 자살사건을 7월 23일이 되어서야 유족에게 고지했습니다. 유가족에게는 "반드시 공상(순직)처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지만 동시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언론접촉을 막았습니다 결국 유가족측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10개월이 지나서 였고 공군은 유가족측에게 "순직 처리되게끔 하겠다."고 말을 반복했으나, 김지훈 일병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김씨는 사고 직후부터 일반사망 통보를 받을 때까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을 알려드릴 수 없다”, “모든 자료를 상급단체로 넘겼다”고 일관하였고 이에 유족은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2014년 4월 9일에서야 김지훈 일병이 정신과 진료를 의뢰했던 사실과 부당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군본부는 2014년 1월 29일 김지훈 일병의 아버지인 김경준 교수(54세)에게 공군본부로부터 보상금 600만원을 받아가라는 ‘일반사망’ 통보를 내렸습니다. 공군본부가 말하기를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은 없었으며,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무장구보는 군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군본부는 입대 이전부터 있었던 김지훈 일병의 병리적인 성격이 자살에 이른 요인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냈지만 김지훈 일병은 입대 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김지훈 일병이 남긴 메모로는 군입대 전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추정할 근서가 앖다” 는 국군수도 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결국 순직 처리가 안될 수 있으니" 언론접촉을 피하라는 공군의 지시에 따라 수사 진행 도중 잠자코 있었던 피해자 유가족은 졸렬수사 끝에 일반사망이 통보되고 청구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자 2014년 언론에 취재를 요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재조사 요구와 함께 2014년 8월 2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군 잔혹사 - 병사는 소모품인가 편에서 다시 다뤄졌고 김지훈 일병이 사망한 이후 공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요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 나왔던 결과는 "원래 입대 이전부터 자살할 애였으니까 우리와 책임 없다."라며 김지훈 일병의 개인적 문제이지 군에서 괴롭힌 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판결> 한 중위는 사건발생 이후 동일부대 중대장으로 진급하였고 2014년 9월 11일, 공군은 군사법원에 피소된 가해자 한 중위에게 기소유예 처분 및 영전한 허 소장에게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두 혐의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계수위의 판단요인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징계회의록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기한 것처럼 공군측은 11월에 중앙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고인 한 중위가 '얼차려'를 월권남용한 데에 대해 내부적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 결과 ‘감봉 2개월’의 말도안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후 ​2014년 12월 18일 고등군사법원은 유족측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시기-사건 발생 대략 1년후, 피해자 학교 고대 선배의 2014. 5. 21 대자보로. ​ -군내 사고는 통상적으로 1~2일이면 언론에 공개하는데 이 사건은 1년이 넘도록 언론에 전혀 공개 되지 않고 있음 - 유가족은 언론,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1,000 여곳에 보도자료를 보냈지만 답변 받은곳은 1곳뿐 -동료 병사들의 진술서, 김 일병의 이메일, 메모 등 각종 자료를 통해 평소 한 중위의 인격모독, 불법적 얼차려, 잘못 뒤집어씌우기가 드러났는데도 ‘감봉 2개월’이라는 처벌만이 내려짐 공군본부는 헌병대 수사부터 지금까지 부실한 결과를 내놓았다. -유력 가해자인 한중위의 아버지는 공군예비역 중령이라는 점 위의 사건경위와 사건 판결을 봤을 때 군 수사과정을 보면 원칙과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기소유예라는 판결을 내린것에 대하여 공군 본부측에선 “피고의 얼차려 부여에 관한 월권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증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것이 악의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도 얼차려를 부여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나이 어린 학사장교이기에 개전의 정이 있고 가혹행위가 육체적 가혹행위가 아니었기에 증명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런 공군 측의 입장이야말로 말이 안되며 근거도 없고 규칙도 없는 집단임을 스스로 자폭하는 말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병역비리나 군 내 가혹행위등 군대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하고 그 어떤 부당함도 용납해서는 안되는 집단이어야 하는 군대라는 사회가 가장 내부에서부터 고장나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20대의 젊은이들이 걱정없이 갈 수 있고 그런 젊은이들을 군대로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려면 이런 부당함으로 점철된 군대내의 잘못 자리잡은 구타 및 가혹행위, 괴롭힘이 없어져야 할것이며 또한 이를 방관하고 숨기기에 급급한 군내의 기득권층은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하고 제대로 반성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김지훈 일병 자살사건은 분명히 밝혀져야 함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