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21155]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해당 청원의 내용은 21155번 청원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해당 청원의 취지는 초등교육과 유아보육의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초등교육의 시설수요와 유아보육의 시설수요를 한 바구니에 담겠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청원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의 저출산이 매우 장기적이고 변동폭도 작다는 데에 있습니다. 유아보육 역시 수요가 비슷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둘 다 감소하는 수요인데, 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1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큰 인구고원을 형성합니다. 즉, 초등수요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빈 교실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빈 교실이 없는 지역과 보육 수요가 폭발하는 곳은 일치합니다. 지방 광역시는 30대~40대에서 인구고원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대구는 대규모 생활권이 다른 지역에 생기면서 원래의 생활권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지역에서 학교가 모자르고 다른 지역에서 폐교가 되는 지역입니다. 대구 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폐교가 보고됩니다. 인구가 상당한 영남권 대도시에서도 이렇게 폐교가 보고되는데, 다른 지역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농어촌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가 비어도, 수용할 영유아가 없습니다. 이미 60대가 청년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영유아가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 현실에서 국가적인 공공보육시설로 단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건이 맞는 일부 지역에서는 싼 보육시설을 누리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어촌에서는 정작 초등학교를 영유아 시설로 전환해도 수용할 아이들이 없습니다. 있다손 치더라도, 지역에 이미 있는 어린이집은 모조리 폐원되겠지요. 그 지방에서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해당 일에 종사해온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과밀화된 수도권에서는 영유아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학교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초등교실을 전환하려고 하면 시설 전환 비용이 들고, 전환했다손 치더라도 그 시설을 운영할 인력이 갑자기 충원될 수 없어 인력부족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등교실을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안은, 국가가 하나의 생활권이고 도시의 영유아들이 시골의 폐교에 임박한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저는 이 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 문제의 핵심은, 보육과 초등교육이 출산율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겨진 전혀 다른 서비스라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남는 초등교실을 보육시설보다는 고령화 시설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법이 더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육과 고령화 시설은 교육과 복지로 전혀 다른 테두리에 속하므로, 두 영역의 통폐합이 아니라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