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험 가입 대상 확대 청원 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정부가 국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보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원하려는 것은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1인 가구 경우 위의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세대출 혹은 신용대출을 통해 주거비용을 아끼는 실정입니다. 주거비용을 아낀다고 하지만 막상 전세금이 깡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언제나 안고 삽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현재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대상(조건)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도시형주거 등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다중주택 혹은 공용주택에 전세 거주시에는 보험 가입에 제외 됩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직장인 등에게 경쟁력있는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허용한 다중주택 및 공용주택 등이 보험 가입에서 제외 되어 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대상(조건)의 확대(개선)을 청원힙니다. 보다 안정적인 생활로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도의 개선을 해 주셨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