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법 제정 요망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도로통행 방해죄에 대한 법률 개정 통행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현재 통행에 대한 기본권은 일제시대에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도보통행에 대한 기본권만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차량통행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와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행법률: 기존에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평화롭게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토지주가 바뀌거나 상황에 따라 어느날 갑자기 도로를 봉쇄해버리면. 이를 통제하거나 즉각적으로 대응할만한 방법이 전혀 없다 ,단 민사 또는 협의를 통해 오랜기간 동안 대응해야하는 동안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격어야하고 이같은 법의 맹점을 철저히 이용하여 이를 목적으로 막대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아예 전재산을 몰수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므로써 각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않고 있다. 문제점: 선진국일 수록 토지는 공공성이 강하므로 개인이 소유할수 있되 토지사유재산권을 행사할 때 철저히 국가에서 통제한다, 비윤리적,공공성,또는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철저히 규제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최상위 권리만을 부여하여 이 같은 만행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도 통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 방송에서 매일 보도되는 대표적 사회악을 법령으로 방어할 수단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고도 답답하기만 한 이유는 잘못된 법을 수정할 방도를 찾지않고 현행법 태두리안에서만 해결하려드니 방법이 없는 것이다. 도로를 봉쇄하는 행위는 아직까지 선의에,합리적,도덕적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해결방안: 지목상 도로가 아니더라고(현황도로) 현재 포장상태로 사용되고 있거나 본 도로를 이용하여 합법적 건축물 또는 거주 주택이 있는 경우는 본 진입도로를 홰손 또는 봉쇄할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현행범으로 형사처벌 되어야하며 즉각적으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모든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있는 경우(포장.비포장) 이를 매입하거나 취득하였을 경우 전소유주로부터 승낙받고 개설한 도로를 봉쇄 또는 홰손하여서는 않된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적 처벌이 있어야 된다. 하루 빨리 본 법안을 입법 처리하여 더 이상 악의적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청원인: 김재헌 전화: 010-7211-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