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대통령님 티비나 인터넷을 보면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관한 뉴스를 종종 볼수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항상 가해자의 상태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고 판결이 이루어지는걸 알수있습니다 법이라는게 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있는것이 아니며 가해자가 피해를 입힐수밖에 없었다는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져야할 죄값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죄값이 아닙니다 가해자로 인해 눈을 잃은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가 잃은 눈에 대한 보상이나 댓가를 먼저 치룬후에 눈을 잃게한 행위에 대한 죄를 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법으로써 측정할수도 논할수도 없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논할수없는 피해의 정도에 대한 처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결하고 법으로 처벌할수잇는 행위에 대한 죄값에 관해 법으로 논해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관련 종사하는 사람들도 쉽게 일할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피해자가 당당할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써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