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등급으로 규제하는 신용제도 폐지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세계 단 몇개국만 사용하는 신용 평가 제도 제가 알기로는 국민을 신용으로 등급을 매기는 국가는 미국.일본.한국 만 인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민을 신용등급을 매겨 사회활동에서 다수의 국민보다 소수의 기업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신용 평가제도 폐지 해주세요 국민이 소나 돼지도 아니고 사람마다 등급을 매기는 신용평가 등급제도 기업과 개인간 금전적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사자들간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개인이 기업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어느 한 기업과 거래시( 통신요금.대출.신용카드 등등) 그 한곳에 연체를 하면 연체정보가 전 기업에 공유되고 신용등급을 하락 시키고 만약 소비자 분쟁시 그 시간이 장기화되도록 소비자가 변제를 안해주면 그 소비자는 채무불이행이 신용평가사에 등록되고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기록 삭제 이력이 또 5년간 공개되어 5년간은 신용 활동을 접어야 합니다 신용등급 하락과 5년간 신용활동 실질적인 사망 가중처벌 되는격이죠 지금 주변 이웃들 잘 살펴보세요 소액 몇십만원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하고 채무불이행이라도 등록되면 그 사람은 5년간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들을 왜? 등급을 매깁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것은 분명한 인권 침해입니다 누구 맘대로 나에게 등급을 매깁니까? 유럽도 또 많은 아시아 국가들도 신용등급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있는자들과 기업들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신용 평가 제도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