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조건 완화에 대한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관련 법안은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되며 정당방위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 8가지는 실제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하나 생각하기는 불가능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정당방위의 조건을 이렇게 까다롭게 정해놓은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생각한 행동임에도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쌍방폭행이나 폭행혐의 또는 살인 혐의까지 뒤집어 쓸 수 있는 현재의 이런 법안을 반드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처럼 관대한 것 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억울한 피해자만은 생기지 않도록 꼭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