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해외동포 포함)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할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허술한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해 외국인들 (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이 사실상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문재인케어를 실행하는 데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더욱 정비해 건보재정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최근 5년간 외국인들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3000억내고 1조 가까이 혜택을 입어 약 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적자는 결국 한국 국민들이 낸 건보료였습니다. 어째서 정부 (특히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는 외국인들의 재산 및 소득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평균 보험료인 월 8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부과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3개월분만 납부하면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유학생들이 현행 제도의 허술함을 틈타 혜택을 보는 건 그러려니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외국생활을 해봤기에 그 고생스러움을 아니까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심지어 유학생들조차도 비싼 의료보험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심지어 장학금에서조차 보험료를 원천징수 당하는데, 3D업종 노동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며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재산이 많지만 단지 국적만 외국인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인 사람들이 부당한 혜택을 보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허술한 제도를 악용해 싼 값에 건강검진받고 의료쇼핑 다니라고 송파 세모녀 같은 분들이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사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화 시대니까 한국에서 평생 일을 하며 사는 사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하지만 한국에 머무르며 경제활동을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동안 만큼은 일반 국민과 형평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평범한 한국 국민은 설령 아무 소득이 없는 백수조차 월 13,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 국적을 가져 군복무도 면제받고 외국에서 선진교육을 받아 보통 사람들보다 좋은 직장에서 고소득을 올리며 재산을 많이 축적한 이들이 고작 24만원만 (매달 8만원씩 3개월) 내면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현행 제도입니다. 송파 세모녀를 비롯해 정말 밑바닥에서 힘겹게 사는 국민들에게 한 푼 두 푼 보험료를 징수해 저런 고소득층과 특권층 (심지어 한국 국적도 없는 외국인들)에게 매년 1천억 넘는 돈을 퍼다 주는 것이 과연 정의를 따지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지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본연의 업무인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부과에 소홀하며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닌지요?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를 잘 관리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본연의 임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바란다면 더더욱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