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 처벌법과 법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국내는 성 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량이 너무 낮고 솜방망이입니다. 타 나라는 기본이 50년 이상인데 국내는 겨우 12년형입니다. 성 범죄는 재범 확률이 높습니다. 영상과 현실 구분 못하는 사람(가해자)인 성 범죄자에게는 인권이 필요없고 술 먹었다고 감형하고 심신 미약이라고 감형하는 거 없어져야 되고 피해자에게만 인권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며 꽃뱀에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죄없는 선량한 남성을 성 범죄자로 모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형량은 대략 40년 이상... 성 범죄는 재범할 경우 영구 사회 격리시켰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