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무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1심 판결의 결과로만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의 순환 출자에 대해 뒤집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3심제도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반 삼성 감정으로 싸워온 김상조는 본색을 드러내어 헌법을 수호해야할 공정거래위원장은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결정을 하였다. 삼성 이닌깐? 반삼성감정으로 1심 결과만으로 순환출자에 대해 정책을 논하고 뒤집는 다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2015년도 경제흐름과 2017년도 경제흐름이 다르고 증시시장도 다르다. 그리고 순환출자 가이드 라인은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건으로 삼성합병 건이 처음 다루는 것으로서 모든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로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상태에서 결정이 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과거의 결정을 1심결과만으로 뒤집는 정책을 시행한 공정거래위원장은 신중하지 못한 수장이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3심제도 결과에 따라 정책시행변동을 해야 함에도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주변 반삼성감정을 가지고 있는 추후 배후세력들) 하루아침에 정책을 뒤집어 공정거래위원장은 뒤집은 정책 발표을 하였다. 대기업의 피해를 막는것도 국가 경제를 위하는 것임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르는것 같다. 큰 사람은 아닌 것이다. 국가의 국정운영을 하는 일원이라면 큰 마음의 사람 큰 그룻은 아닌 것이다. 쫄장부 수준에서 본인의 자존심 내지 반삼성감정을 가지고 삼성에게 주먹질을 한번 하는 것으로 쫄장부 수준에서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쫄장부정도의 마음의 그릇을 가지신 분들 앞으로 국가 기관의 수장을 맡기 말아 주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제시장흐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수장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