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지정리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 주십시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잠식되는 농지를 보전하고 식량 안보를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그 중에서도 미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된 지역과 미경지정리된 지역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된 지역은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획화하고 수로와 농로를 정비하여 농작업에 이로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미경지정리된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은 어떠한 예산이 투입된 적이 없고 규제만 있는 지역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에 농업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농업인이 아니면 집도 못짓는 지역입니다. 경치좋고 공기좋은 외진 산속 지역에도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이 즐기고 간 쓰레기만 치워야만하고 진흥구역으로 묶여있어 어떠한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헌법제23조제1항, 모근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제23조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은 어떠한 보상을 받은 적도 없고 혜택도 없으며 제재만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 위반입니다. 군사정권, 독재정권 당시 아무런 보상없이 농업진흥구역을 지정만 하고 지금까지 제재만 받은 지역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FTA체결로 식량은 해마다 남아돌고 농산물 수입량은 해마다 늘어 농가소득은 점점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아직도 농림축산식품부는 70년대 사고방식으로 농업진흥구역을 유지만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진행중이며 농촌의 고령화는 도시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20년 후, 농촌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농업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모든 국민은 농업을 경시할 것입니다. 미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농촌의 산업화를 이루고 농촌에도 활력이 넘치길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 전부 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재만 받아온 미경지정리구역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명백히, 현행 농지법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미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정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재만 받은 미경지정리구역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헌법 수호이며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 방안이고 FTA체결로 피해본, 한미FTA협상 재개에 따라 상처받은 농업인의 위안입니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간곡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 모든 지역이 평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행해진 권력의 악행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보는 모든 국민께, 몇십년동안 제재만 있는 미경지정리구역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