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희망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세금납부의 누적관리로 노령수당대상(생활이 어려운상황으로 전락됨)일때 세금납부의 규모에 의한 수당지급을 차등화한다면, 절세는 할지라도 탈세는 급격하게 줄어들것으로 예상. 법인은 제외되고, 개인자격(주민등록번호 기입)으로 납부하는경우임. (갑근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주민세, 재산세,자동차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