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강제집행에 대한 주민청원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청원인은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청원서를 올립니다. 청원인 대표 문명수는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192번지에서 아트광고를 운영하는 자로서 재개발로 인하여 원치 않는 강제 토지수용을 당하여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역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반환, 손해배상 청구, 명도단행 가처분, 공취법위반 형사고소 등 조합에서 난발한 소송에 시한부 인생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청원인들은 지난해 사전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가칭 상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과의 대화 창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각자의 의견을 수렴 단일화하고 청원인 문명수를 대표로 선정하여 조합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2차례에 걸친 사전협의체를 끝으로 조합은 일방적 중단을 선언하며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동절기를 앞둔 지난 11월 막무가내식의 강제집행으로 당하여, 이에 분노한 주민 한분은 스스로 할복자살을 시도하여 중환자실에서 위기를 넘기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조합은 사전 계고(예고)도 없이 집행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 11월 30일에는 치킨집과 단추 공장을 차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계 및 기물을 파손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상가주민들이 12월4일을 기점으로 건물 옥상에 올라 추위와 싸우며 긴 항의성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 중 한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새벽에 자살을 하여 상황이 조문형국으로 바뀌면서 상가대표가 조문을 이유로 옥상에서 내려왔고, 종암경찰서 정보과의 중재로 조합과 대화의 장소가 마련되는 듯하여 15일간의 옥상 상황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옥상 시위를 했던 건물은 용역들이 밀고 들어와 숙소로 사용 하겠다며 계획적 점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합은 청원인 대표 문명수에게 3차례 만남을 통하여 최소 9회 전 후의 대화 또는 협상을 하자는 제안과 함께 세부 일정표까지 요구하여 작성제출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지난 12월 22일에는 주요 요구안을 보내 달라고 하여 팩스로 보낸 사실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확답을 12월 26일 오후2시 협상자리에서 주겠다고 했으나,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 조합장은 급한 볼일을 이유로 약속을 파기하고 나타나지 않았으며, 27일에 이어 28일에도 본인 및 청원인들이 운영하는 5개 상가를 기습적으로 강제집행을 한 것입니다. 또한 강제집행에 참여한 용역으로 보이는 집행원들은 서울시 담당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이것이 정상적인 집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용역들과 충돌이 일어나 주민2명은 경찰서에 연행되고 폭력으로 인하여 다른 주민은 응급실에 실려 가고, 또 다른 주민은 치아가 파손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원인들은 그들의 기만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주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갈 곳이 없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위7구역 미이주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 피 눈물 나는 나날을 보내며 거리로 내 몰리지 않으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있습니다. 평생을 국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착실히 세금내가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도시서민들 입니다.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조합장은 본인스스로 민주당 구의원 출신으로 각종 선거에서 성북구 선대위원장 직책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장, 구청장, 국회의원까지도 자신을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강제집행을 당하는 주민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자에게 큰소리치는 사람보다 약자를 위해 큰소리치는 대통령님의 모습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부디 장위동에 방문하셔서 특별점검을 비롯한 주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도시 서민들이 더 이상 험한 꼴을 보지 않도록 주민 개개인의 인권을 찾아주시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