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국민 보고서(3)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긴급 대국민 보고서(3) JSA 북한귀순병 같이 매사에는 인과관계와 해법이 있다(인간이 모르거나, 포기 했을뿐). 문제 : 문죄인의 변형된 공산주의 음모의 횡행을 마치 적법 한양 착각, 해법 : 법과 원칙대로 하면 돼! 효과 : 문죄인의 망상제거 하면, 트럼프와 김정은도 지혜신뢰 및 북핵해법과 탈 강대국의 통일 단초돼! 문제 : 문정부 하루 더 연장하면, 국민들 물심양면의 고통1년~ 해법 : 즉시 구속 수사 후 공소제기! 내란ㆍ외환의죄(이적여적)의 공소근거 : 문 대통령선서 : '기회는 균등' , '과정은 공정' , '결과는 정의'라던 대국민 공약은, 실은 자신의 숨은 목적인 변형된 공산주의 실천 음모가 진정한 목적이었음이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들로 외환의죄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ㅡ 아 래 ㅡ 문죄인이 UN서자랑하던 촛불혁명의 정권교체는 사실은 위법 또는 위헌이다(촛불 주체 세력과 그 배후 수사면 알게 될것). 왜? 문죄인과 그 일당은 변형된 공산주의 건설 음모 획책으로 선량한 국민 기망과 강요는 물론 국민과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란죄등 범죄들을 저질렀다. ㅡ 다음 ㅡ 문죄인은 선거 공약이나 국민적 합의 없던 자의적 판단의 편형된 공산주의를 국민들에게 강요 했던 사실이다. 즉, 공산화 음모에 걸림돌이 되던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이 정권 찬탈의 진정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식상할대로 식상한 국정원 댓글수사를 빌미로 돈봉투만찬검사, 공관병갑질 빌미의 박대장등 판검경군의 편가르기와 길들이기를 했던것이다. 2)) 그렇게 국정원 무력화, 군병력축소, 문죄인의 자의적 판단의 전작권 전환, 사드 빌미의 동맹 및 한미의 안보 파괴 음모, 검찰ㆍ군장성등에 대한 인민재판식 처벌 등 법질서 파괴, 불합리한 원전백지화 강행으로의 1천여 억원 국고 손실, 의료비 보장강화, 문죄인의 홍위병 모집식의 선심성 국고낭비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ㆍ경제ㆍ법치 파괴 등의 내란ㆍ외환의죄 (이적여적)를 저질렀던 것이다. 따라서 문죄인의 방중 및 귀국에 개의치 말고 신속공정하게 모두 구속수사등 공개적 대처를 바란다(지혜는 비공개가 득보다 실이큼). 물론, 임종석, 박원순, 서훈 등의 저항은 있겠지만, 그 역시 곧 통제 될 것이다. 단, 체포시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죄등으로부터 선량한 국민보호와 국가안보위한 정당방위의 비상조치 임과 변호사 선임과 묵비귄 고지후도 물리적 저항시는 법과 국민의 명령으로 물리적 제압은 하기 바란다. 결코 문죄인의 돈봉투 만찬등에 대한 인민 재판식의 처벌이 아님을 그들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법과 상식만이라면, 그 들이 이판사판식의 물리적 비상수단의 대응을 하겠지만, 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그들이기에 잘못 대응하면 더 큰 자충수가 되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무리수를 두기 힘들 것). 결론, 공소제기 후 지난 반세기 이상 불신된 정치와 법치에 시달리던 국민들의 빼앗긴 자유와 인귄 그리고 법권리를 아래와 같은 방법의 공개적 국민 토론과 합의를 거쳐 다시 찿아준다. ㅡ 아래 ㅡ 1.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준수와 시장경제 존중 근간을 새로히 입법한다. 그 주된 내용은 북핵ㆍ통일ㆍ정치ㆍ사회정의는 국내외가 감동할 실효적 대안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 상세한 것은 학자 ㆍ법률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2차 대안을 발표 할 것임. 2017년 12월 13일 나홀로검찰개혁&변형된 공산주의 문정부퇴치의 안산 김정도 ᆢᆢ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