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1. 소방공무원들의 원활한 화재 진압과 생명 구조 활동을 위한 장비의 지원을 확대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동안 소방관에 대한 기사를 보면 부정적인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가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소방 장비입니다. 목장갑을 끼고 불을 끄는 소방관들, 사비로 장갑을 구입하는 소방관들 등 기본적인 장비의 지급이 충분하지 않아 고생하는 소방관들의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재진압 필수 장비인 헬멧 부착 랜턴이 소방관 6명당 1명꼴로 지급되고 있고, 랜턴의 평균 보유율은 전국적으로 16.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방 쪽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방 장비는 소방관들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부족함 없이 충분한 장비의 지급이 필수적입니다. 2. 소방대원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육체적, 신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질 것입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들은 전신피로(57.5%), 두통 및 눈의 피로(52.4%), 부련증 또는 수면장애(43.2%) 등 건강문제에서 대체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력문제, 불안장애, 불면증 및 수면장애는 일반 근로자 집단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육체적, 심리적 부상이 소방관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지만, 부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 8명 중 1명 정도만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도 대부분을 자비로 치료하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고절차의 복잡성 또는 공상 처리 신청 가능 부사 기준의 부재와 행정평가 상의 불이익 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힘쓰던 중에 당한 부상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방대원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잃고 회의감에 빠질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의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에 대한 심리 치료도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유명무실한 형식적 보상 제도를 개선하고 보상 취득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 그들이 흘린 피와 땀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