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에 재해위로금 조항은 대통령령 입니다. 세부해석해서 뉴스에 보도해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폐광당시에 전후로 3개월을 근무한 사람이어야지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수 있다는 법에 없는 주장을 하는 광해관리공단과 산업통상부 입니다.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명 안되는데도 법에 없는 내부규정까지 만들어 재해위로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더욱더 기가막힌점은 법 몇조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면 전업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느냐고 하니 광해관리공단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판결문에는 법 몇조에 그내용이 있다는 명시도 하지않고 판결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법에 뻔히 있는데도 국민을 바보로 취급합니다. 바보가 아닌데 바보로 만드는 경우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 너무 분하고 분합니다. 제발 석탄산업법을 해석해서 뉴스에 보도해 주십시요! 재해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국민경제가 살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