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화폐 규제 소식, 인기성 규제. 책임 없는 개인에 대한 제재소식 불쾌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언론보도사례만을 바탕으로 한 암호화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암호화화폐 투자자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손해봐도 일상에 지장이 없는 금액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존 본원통화로 교환 한다는 가정하에 손해인 경우도 있고 이익인 경우도 있지만, 아직 교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암호화화폐는 사용자간에 정해진 명칭이며, 국가는 이에 화폐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싫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암호화화폐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종이딱지 그 이상 이하의 개념도 아닙니다. 롱패딩, 패딩, 아이들의 딱지, 피젯 스피너 등이 생산가격대비 고액의 가격을 가지는 것을 규제하는 정부는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피해사례를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체감상으로는 채굴기업인 척 홍보하였으나 실존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인 채굴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보도가 피해금액이 높게 산정되었고 이를 피해로 보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화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피해가 아닙니다. 2. 또한 비트코인캐시 200만원 달성시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서버 중단으로 가격하락분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암호화화폐가 가진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 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따져도, 해당 금액에 매수한 거래자는 비트코인캐시가 해당금액을 복구하는 시점까지 가지고 있으면 피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손절한 경우에 대한 손해액이 사기와 같은 종류의 피해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내부자거래가 있었거나 고의적 서버 중단의 의심 등이 사실인 경우엔, 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가 정상적이 거래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통념상 고의적 사해행위 또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암호화화폐의 구조적 문제를 나타내는 피해사례가 아닙니다. 3. 또한 중국발 또는 외부 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거래소 내 안정성 침해가 의혹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또한 암호화화폐 거래중단이 최선인 문제가 아닙니다. 1. 의 경우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해당 사기 행위는 기존 유령기업, 분양사무소에서 대출 대행을 해줄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먹튀하는 경우, 헬스장 정액권 비용을 모두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 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암호화화폐, 비트코인 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비트코인 문제라면, 본 정부에 대한 혐오집단과 옹호집단이 싸우는 경우 수장인 대통령이 물러나고 조직이 개편되어야 합니까? 2.의 경우를 통해 거래자들 중 일부가 기대했던 것은, 정부가 거래소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최소한의 책임을 강제하는 논리와 규정을 제도화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원화를 기준으로 거래를 했으면 보험사처럼 최소 원화 보유 기준 비율을 정해준다던지, 출금이라는 단어를 명백히 쓰고 있는 이상 출금 기준을 제도화 해준다던지의 내용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개인의 거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캐시에 투자한 분들의 손해액 추산 방법이 일방적인 추산 방법으로 결정되고 이 것이 보도되었는데, 앞서 언급드린 논리에 따르면 이것은 손해인가요 이익인가요? 애초에 정부에서는 피해액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이 분들이 구매한 소비재가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3.국내 자금이 국외로 심각하게 유출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내 거래하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방향의 규제를 제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위와 같은 언론보도에서 제시한 피해사실과 현제 언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부가 검토중인 제재방안'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없고 정책목적-정책내용-정책대상 고리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씁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우습습니다. 암호화화폐 거래의 제도화 거부에 대한 이유가 '화폐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것으로 우려되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앞선 전제들이 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화폐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이 거래소 내 '상승시그널'로 연결되어 시장 변동성을 줄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락시그널'은 어떤 고려 없이 잘도 뿌리고 다닙니다. 무지한 대상에 대한 작업도 웃깁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 발표시 사용하는 용어들을 들어보면, '가상화폐(암호화화폐)'를 '비트코인'과 동일한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기'라는 입장 외에 효용성이나 목적있는 투자자들의 투자도 투기로 호도합니다. 설령 투기라 한들 투기라고 규정하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암호화화폐 자체, 암호화화폐 시장, 암호화화폐 이용자, 거래자들에 대한 이해를 머리로만 (속된 말로 뇌피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뭔 자꾸 입장을 내놓는거죠? 입장이 없는데? 주식과 암호화화폐 거래는 성격이나 그 진행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을 근거로 주식의 투자 금액을 제한하는 경우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일관성의 상실입니다. 근래는 피해규모가 5만원으로 추산되는 채굴장 화재가 연합뉴스(로 기억되는)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고 메인으로 장식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현 정부가 정부의 정책을 위해 '밑밥성 언론조작'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 정부관계자의 생각이 국가의 방향을 제시할 순 있지만, 원칙과 논리를 상실하면서 하라고 권리를 이양 또는 분할 해 준 것이 아닙니다. 비꼬는 말씀드립니다. 제발 정부와 국회는 그 사기스러운 공약이행율부터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공약제출 제한을 하시던지요. 총선이나 대선 때, 근거 없이 말 한마디로 지지율 올라간다고 해당 후보에 대한 언론보도 금지, 지지금지, 홍보물 판촉 금지 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암호화화폐 투자를 위한 대출이 은행의 대출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은행이 판단하면 대출을 스스로 제한할 순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가 규제할 내용이 얼마나 될 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려는 것은, 본 이슈에 대해 '시장 내 의사결정을 정부가 간섭해서 규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왕정을 기대하는 것 같은 국민들이 보이긴 하지만, 국민이 주인입니다. 자유와 책임을 가진 주인입니다. 교육, 캠페인, 토론은 정부가 받은 권한에서 제시 할 수 있고, 규제전에 선행해야 할 덕목입니다. 논리 있는 정책, 아는게 없을 때는 입을 다물 줄 아는 진중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