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추진과 내용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1. 대통령 중임제 대통량 단임제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불법적안 방법으로 중임과 연임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폐단을 막기위해 헌법상 규정한 사안입니다. 현행헌법상 개헌당시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하에 향후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를 건의합니다. 2.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건의합니다. 선거당시 공략과 불법관여된 그리고 지역과 국가의 입법기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하라 판명되는경우 그 유권자들은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길 바랍니다. 3. 국민 발안제 현재 시행중인 청원제도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입법기관은 국회이나 당리당략으로 만생법안이 계류되는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국민의 공론화가 발의되면 즉시 본회발의가 되어 의결할수 있게 국민발안제를 헌법상 규정할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4. 국회의원 세비및 처우에 관한 법률 셀프세비인상과 보좌진 충원을 본인들이 의결하는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법률또는 헌법으로 규정하여 관리와 견제기구가 필요하다 생각하며 이 또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5. 전대통령의 처우에 관한 예우 대통령을 역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소명되었음에도 그 예우가 이루어지는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영위할 의무가 있는자로써 이를 위반시 모든 권헌과 예우에서 벗어냐 한다 생각합니다. 이에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