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의 판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판사가 대한민국의 법이다 재량권을 축소하여 누구나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법원 판사와 인연있다고 몰카 범죄 판사는 초범300만원 약식기소 검찰청 파손 포크레인기사 초범 징역2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나라인가 적폐국가인가 북한 사법부와 다른게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