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후 한헙 판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위헌제청후 한헙 판결이 난 조항에 대하여 3번이상 합헌 결정이 난 판결에 대하여는 위헌제청이 안되는 불가역 상태로 되었으면 합니다. 위헌제청 할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물론 자유 존중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으로 위헌제청 반복적으로 하고 합헌판결을 하는것은 소모전이지 않습니까? 부디 국민 여러분 이 글을 보신다면 꼭 청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2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의료법 82조1항 2항 3항에 대하여 합헌판결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합헌판결 이미 받은바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과 직결 되는 조항 입니다. 이 법률 조항은 국민들이 지지해 주셔야 가능 합니다. 다시 한번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위에서 말했다 시피 불가역 이미 여러차례 합헌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는 불가역 상태로 유지 되게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