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벌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최순실 벌금과 구형에 대한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벌금이 사익행위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죄값이 적고 비리행위가 벌금보다 금전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니 이런 범죄가 뿌리 뽑히지않고 정치인. 관공서의 비리가 계속 일어나 사회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지않고 손실을 야기하는 이유겠지요. 그결과 필요한 국가분야 발전을 저해.말살하는 암같은 존재라 국가 존립에 아주 중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번의 사건은 한국이 그동안의 뿌리깊은 악습을 뽑는 소중한 계기고 그보다 그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벌금이 사익추구행위에 비해 경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의 사익행위로 큰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나 법을 어깁니다. 합리적이라 생각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