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시 제조사에서 급발진이 아님을 밝히게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자동차 1000만 시대 1가정 2대의 차량 보유시대입니다. 그리고 어지보면 가장 무서운 흉기이기도 하고요. 차량이 증가 하면서 전자장치의 오류 등 물리적 사고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차량의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 와 그의 가족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량 급발진 사고시 제조사가 아닌 급발진에 대한 증명을 운전자 또는 그의 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로 부터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일뿐더러 급발진에 대한 인정을 포기하라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얼마전 언론에서도 보도 됐듯이 급발진의 유무 여부는 국과수의 분들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급발진 의심 사고의 발생시 미국의 경우처럼 운전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조사에서 급발진이 아님을 밝히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급발진 의심사고의 경우 해당 제조사에서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의심사고를 운전자 또는 그 가족이 해야 하는지요... 이는 딩연히 시정되어야 하는 법률이라고 봅니다. 급발진 의심사고의 경우 급발진이 아님을 제조사에서 증명하는 것으로... 만약 증명을 못하면 급발진이 맞는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