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애국지사 손자녀전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연금지급을 받지 않는 극빈층 애국지사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이 자산조사 금융조사 수입조사를 통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으면 월 삼사십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이정도 보훈복지면 대한민국은 지구상 최빈곤국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독립보훈에 대해서는 아프리카국가수준의 보훈행정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연금지급 없는 항일애국지사의 손자녀 6만명에게 국가보훈처에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6만명의 손자녀에게 연금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정치인과 주무부처관료들은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손자녀 6만명에게 연금주면 대한민국재정이 망합니까? 등록된 애국지사는 15000명 그중에 생존하시는 분은 고작 58명에 불과합니다. 생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데 돌아가신 분 위주의 보훈정책을 나열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국가보훈처의 기관홍보로 오히려 애국지사가 이용당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돌아가신 애국지사의 후손들을 국가가 더 예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딸이나 외손 그리고 장자가 아닌 아들 장손자가 아닌 손자 손자가아닌 손녀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100% 보상금과 연금이 제외돼 있습니다. 해방후 70년 넘게 80년 가까이 국가는 이들을 철저하게 내버린 것입니다. 장자중 1인에 한정한 보상금과 연금지급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연금을 받지 못하는 후손들에 대한 법적보호장치와 구제장치는 연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일애국지사 후손 전원에 대한 연금지급은 이들의 고령화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됐습니다. 국가는 이들 후손전원에게 이제라도 제대로된 보상과 복지와 예우를 법률로 못박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