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기관 관련 시민단체 개입 금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공직자의 기관 관련 시민단체 개입 금지를 청원합니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자 환경부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조명래 원장(전 단국대 교수)이 2017년 11월 10자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조명래 원장은 취임 4주 동안 KEI 관련 시민단체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단체 정관에 없는 비상연석회의 발의 및 회의 전 여러 참석자의 위임장 작성, 이 확대회의로 인한 12월 9일 임시총회 개회사 등 여러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 근거 자료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지사항 http://www.nationaltrust.or.kr/bbs/board.php?bo_table=B21)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자칭’ 환경단체이며, KEI는 환경부 관련 기관입니다. (근거 : 환경부 홈페이지) 조명래 원장은 ‘비영리 단체’에 관여하는 것이 KEI 임직원행동강령상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도 기관 관련 단체일 경우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KEI 임직원행동강령 제 1장 제 2조 바항에 명시돼 있다고 봅니다. (근거 자료 : KEI 임직원행동강령 http://www.kei.re.kr/home/content/conduct/view.kei) 그러나 조명래 원장이 이미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활동에 계속 관여해온 것이 KEI 임직원행동강령 제 1장 제 2조 바항(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와 상충되지 않는지 KEI에 질문했더니 상위 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www.nrc.re.kr)에 질의 후 KEI의 공개 게시판에 답변하겠다고 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기관 확인도 하지 않고 조명래 원장은 외부 관련 단체 활동을 겸임한 것인지요? 저희 탈퇴 회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시민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도를 벗어났으며, 조명래 원장이 KEI 취임 후 이 시민단체의 사임서 제출 후에도 공동대표와 이사의 직함으로 관여함으로써 더욱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명래 원장이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으로서 공직에 충실해야 함에도, 4주 동안이나 시민단체에 깊게 관여해온 것이 과연 공직자의 정도에 충실한 것인지 묻습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위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는지 묻습니다. 공직자가 공직에 취임할 시 영리단체는 물론, 기관 관련 비영리 단체의 모든 직에서 사임하고 활동을 정지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