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건축 규제 강화 및 보상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우연히 층간소음 관련 갈등사례를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다행이 층간소음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만 아래 윗 집이 층간소음 문제로 폭력은 물론 살인까지 불사하는 경우들을 보고 왜 시공사의 부실한 방음시공에 죄없는 주거인들이 이렇게 싸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공 규정이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준으로 강화되어야 하고, 규정위반으로 층간 소음 피해가 생길 경우 시공사에서 물질적 정신적 배상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기존 층간소음피해의 경우에도 소급하여 시공사가 보상할 수 있었으면 하지만 제가 생각키에도 이건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적용 될 수있는 규정이나 방법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국민을 위한 청와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