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고속도로를 만들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고속도로를 개방형 도로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먼저 도로에 대한 개념과 인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국도나 지방도에는 통행료가 없는데, 고속도로라고 해서 반드시 통행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역으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내는데 국도나 지방도는 통행료를 내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고 모든 도로를 같은 개념으로 묶어서 고속도로를 개방형 도로로 만들면 수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국도와 고속도로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 나들목 중간 중간에 진출입로를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이 두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멀리 있는 요금소까지 갈 필요가 없이 가까운 진출입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시간과 연료 아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은 멀리 있는 요금소까지 돌아서 가지 않고 목적지에 가까운 진출입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당연히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도로에 머무는 시간 짧아짐으로 교통 흐름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자체가 혼잡과 정체의 큰 요인입니다. 요금소를 없애면 그것만으로로 차량 흐름이 무척 좋아집니다. 요금소 통과 대기 중 저속운행과 공회전은 엄청난 대기 오염을 유발합니다. 대기 오염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통행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예산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유류세제를 개편하여 연료 자체에 도로이용세 개념의 세목을 둬서 통행료를 흡수 하는 방식으로 풀면 된다고 봅니다.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모두 같은 도로입니다. 유류에 도로이용세 개념의 항목을 두면 시민들은 어떤 도로를 이용하든 이용한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비용을 내는 것이 됩니다. 국도를 이용하던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자신이 도로를 이용한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유류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에 머문 시간이 많은 것이고 많이 쓰면 이용료도 그만큼 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통행료 혹은 도로이용세 납부는 쓴만큼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부담 원칙에도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방식의 통행료 징수는 전체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필요불급한 차량운행을 억제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류를 쓴 만큼 도로를 이용한 셈이고 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 공평합니다. 그런 방식의 통행료 징수는 도로 이용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에 앞서 연비를 중요하게 따져보도록 할 것이며, 또한 경차 수요를 촉진하는 동인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런 소비자의 요구는 자동차 제작 회사 하여금 연비 개선에 더욱 연구 투자를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파급효과도 있으리라 봅니다. 도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