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사들이 민주와 합리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부 판사들의 결정 판결 인용등에 관하여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관진 임관빈 김태효 전병헌 양지회 양우회 장시호 고영태 등등의 재판부 일부 판사들의 결정등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민정수석이 왜 중요한가 를 조국 민정수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와 합리성이 현재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고 앞으로 어떤 정도로 정착할 것인가를 국가 미래 판단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이치에는 파동이 있다고 봅니다 상승추세가 있고 고점을 찍은 후 하락추세가 있고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파동의 연속이 세상 속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와 합리의 수준은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어느 지점을 통과 중인가 를 봐야한다고 봅니다 부디 조국 민정수석님께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민주와 합리의 버블을 아주 크게 크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버블이 가라않고 힘의 균형이 왔을 때 현재보다 월등히 높은 민주와 합리의 수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공기업인사부정청탁사건 특수활동비사건 광물자원공사사건 BBK주가조작사건 등등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모나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현재의 민주와 합리의 수준으로 본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상승추세에 있다면 반드시 버블을 만들어야 하고 여기서 버블이라 함은 더 엄격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함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해야 버블이 꺼지고 일정 수준의 균형을 잡을 때 캐나다 하베스트에 광물자원공사가 투입한 국민세금 3조8000여억원 (정유회사 NARL에 들어간 비용) 지금도 정부가 하베스트에 지급보증한 5000억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베스트 원유채굴은 현재도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손실이 불어나고 있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의 일부 판사들이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조국 민정수석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절차와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은 국제적으로 많은 시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높은자리에 있었고 현재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저지르고 부정부패와 죄를 지었다면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상류층 지도층 권력자가 그런 짓을 하였다면 더더욱 수십배로 가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 처벌 받는 모습을 전 국민이 봤을 때 비로소 국민 전체의 민주와 합리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 부디 후세를 위해서 꼭 성공해 주시길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