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월급 퇴직금에 대한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시대가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 이런말이있지만 현실엔 공무원으로 대기업으로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임금 및 퇴직금에 관련되어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도 제대로 정확하게 지급이 어려우니 직원 복지도 일하는 시간도 그 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가 어려우니 모두 기피하는 것입니다. 전 2013년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지금도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급여를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노동청 경찰 감독관이 하는 말은 "형사로 넘어가면 벌금형인데 벌금을 내야 하면 임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합의하십시오." 이 말뿐입니다. 그 당시 어린 저는 상당히 그 말에 합의가 보기 싫었지만 합의를 봤었고, 2017년 현재도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 당시 합의 볼 때 받은 50만 원 이외에 그분께 받은 돈은 없습니다. 법인이라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이용하셔서 법인의 물건을 팔 때도 개인이 받았는지 신고가 되지 않아 은행 압류 건 것도 받지 못하였고요 그런 이유들 떄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은 꺼리게 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노력으로 나라가 한건 소액 체당금 그 정도입니다. 일반 체당금은 받기 까다롭더군요. 소액 체당금으로 해결될 건이였으면 일자리를 구해서 월급을 못 받을까 하는 두려움은 없을 겁니다. 일자리를 구한다 한들 월급을 또 못받지 않을까 이런것들이 모여 저의 정신상태는 거의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건이 증가한다는 것, 체불임금에 대한 예상이 1조가 넘는 다는 것 이런 것들은 나라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체불임금에 대한 보장도 없이 세금을 받으며 일하는 각종 부서들도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체불임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일자리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것이고 공무원, 대기업으로만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을 나라가 보장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지불하고 사업주가 법인이어도 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에게 과징하더라도 월급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일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 경영하기 힘든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임금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여 사업주가 법을 이용하여 잘 피해나가는 것을 근절시켜주시고 노동청의 감독관이 사업주의 편이 된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없는 노동청 직원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체불 임금뿐 아니라 사람들 간 돈거래도 민사 진행해도 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이자와 원금이 아닌 정말 받을 수 있는 법으로 보장해주시고 체불임금을 했던 사업주는 합의를 보았던 아니건 검색하여 조심할 수 있게 하여주시고 다른 나라처럼 나라에서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해주시고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법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주셨으면 합니다. 피해가 작든 크든 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일하면서 돈과 바꾼 것인데 바꾼 돈이 없으니 그것이 무료봉사입니까? 노동자를 기만하는 사업주는 근절하시고 법도 변경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서민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나라가 성장합니다. 노동자가 행복하게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일 할 수 있게 나라에서 노동자 편에서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불임금이 있으면 산재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할 정도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소액 체당금 같은 경우도 피해자인 제가 찾아서 신청했습니다. 왜 피해자가 알아봐야 합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 파니까 피해자가 노력해야 하는 그런 잘 못된 현실이 참 싫습니다. 착하면 병신이란 말이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남의 등쳐먹는 사람들이 법의 허점으로 잘 피해 따뜻하게 사는 그것이 잘못된 현실입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를 위해 피 흘리신 분들이 영광을 봐야 하는데 현실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나쁘게 사는 게 옳은 행위인지 아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위해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