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님의 국민을 위한 정의구현에 앞장서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대한민국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보험을 의무화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험사가 치료하라는 명령임에도 더케이 손해 보험사는 MRI 판독을 통한 전문 의사 진단에 의한 교통사고 신체적 상해에 합당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통제하며 기본물리치료만을 진행하여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불하며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기본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부당한 기본물리치료비를 갈취하는 보험사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님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더케이 손해보험사를 위한 기왕병력이라 억지 주장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1. 사실증거인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통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교통사고로 진단을 받은 목과 허리 진단명 경추 및 요추의 염좌와 긴장 추간공 수핵탈출증 요추4~5번간, 우측과 요추 5~천추 1번간, 좌측과 무릎 진단명 무릎(무릎 습관절 염좌, 후방 십자인대(부분파열) 염좌, 만성 슬관절통증(연골연화증)에 대하여 무한대 년수로 모든 보험사와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은 기왕병력 전혀 없음 회신과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폐기된 19년 전 교통사고 진단명과 2000년 교통사고 진단명 넓적다리 타박상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은 상해 부위가 전혀 다름 확인으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머리, 목, 허리, 무릎 진단서와 교통사고 후 3년동안 치료하며 전문의사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 2. 물적 증거인 ① 더케이 손해보험사 류성ㅇ(2015. 09. 14) 녹취록 ‘부당한 기본물리치료비를면목 자체는 그렇게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의사소견도 받아야 될 테고 인제 뭐 장애 부분이 라던가 요런 부분도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 ‘네 네 민사책임 자체는 민사책임(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치료비,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 손해 등 합의금 산정이 가능하고 중대 사고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위자료를 지칭합니다.)자체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이 있는 건데.’ ② 이동ㅅ 문자(2014. 2. 5.) 문자메세지 ‘보험사 지불보증 보냈는데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③ 교통사고 가해자의 문자메세지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서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니를 종용하지 마시고 최대한 치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더.’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해 달라는 말과 종결 및 합의를 미뤄달라는 말은 어제 제가 직접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데... 이렇게 제 사고로 인하여 보험으로 3년 치료를 받고 나서도~’ → 교통사고 가해자의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법원을 통하여 받으려던 기본물리치료비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더케이 보험사에 요청한 내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음이 정확히 확인됩니다. ④ 법의 원칙주의‘2011년 대법원 판례 양령기준’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민법 제76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의 [보유자]로서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련된 입증책임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지우고 있는 특별규정으로,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며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차장에 법의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Ⅴ제1항에서는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약관기준에 정한 대인배상Ⅰ(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부상 최고한도 2천만원내에서 보상한다.), 대인배상Ⅱ(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을 보상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함.”이라고 규정(이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다.(대법원 판결) ⑤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고사실 확인서와 법령 위반 사고사실 확인서1~4 : 교통사고 가해자 우 진ㅅ와 동승자 정영ㅇ(현재 남편)는 교통사고 피해자한 지ㅎ이가 자신의 차 뒤 트렁크에 서 있는 것을 (가해자 우진ㅅ와 동승자 정영ㅇ)확인하였다. 교통사고 가해자우 진ㅅ는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 지ㅎ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후진주차를 하여야 함에도 뒤를 돌아 서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 지ㅎ을 향하여 후진주차로 10cm 높이의 방지턱을 오르는 속력(부딪친 부위로 확인가능)과 교통사고 가해자 우 진ㅅ와 동승자 정 영ㅇ이가 탑승하고 차 안의 빈 공간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이유 : 사고 후 경북대학병원을 가기 위해 우 진ㅅ 뒤 자석을 타려 할 때 앉을 공간이 없어 책을 밀고서야 겨우 탈 수 있었습니다.)의 무거운 차 무게(이유 : 차 본체가 타이어를 눌러 타이어가 내려앉은 사진 카톡에 보내드리겠습니다.)로 교통사고 가해자우 진수의 차 뒷 범퍼 아래 부분에 한 지형의 오른쪽 뒤 무릎을 꿍하고 부딪쳐 밀어 뚝하며 접혀 앞으로 몸이 쏠리는 [1차 교통사고]로 {의사소견 진단명 : 무릎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2도 손상등급)과 연골 연화 증 첫 상해를 입혔다.} (『도로교통법 제16조 후진위반』에 모든 차는 사람에게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는 후진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고사실 확인서7 : (교통사고 피해자) ‘아’ 소리를 나서 들은 교통사고 가해자 우 진ㅅ와 뒷 자석에 앉은 동승자 정영ㅇ은 차를 멈추지 않고 강한 힘으로 한 지형이를 밀어 빠져 나오려 하여도 빠져 나올 수 없이 밀리는 [2차 교통사고]를 연속적으로 일으키고 계속 차의 속력과 강한 힘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한지형이의 뒤 허벅지를 강하게 밀어 주차된 교통사고 피해자 한 지형이의 차 뒤 범퍼에 앞 허벅지가 닿고 강하게 밀던 교통사고 가해자 우 진ㅅ 차 뒤 범퍼가 한 지ㅎ의 뒤 허벅지를 눌러 피가 통하지 않고 꼼작도 할 수 없게 꽉 끼우는 [3차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며 {진단명 : 목과 허리가 뒤로 젖혀지며 염좌 및 긴장과 추간공 수핵 탈출증 상해를 입히고} 교통사고 가해자우 진ㅅ 차 오른쪽 뒤 타이어가 방지턱 밖에 걸려 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차를 멈추고 시동을 꺼 버렸습니다. (-관련판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운전자 후방주시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의무인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 사고 사실 확인서 13 : 차 안에서 교통사고 주변의 목격자가 있나 교통사고 주변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나 확인하는 시간동안 교통사고 피해자 한 지ㅎ은 교통사고 가해자 우 진ㅅ의 차 전체 무게가 교통사고 피해자 한 지ㅎ이의 뒤 허벅지를 눌러 피가 통하지 않고 꼼작도 할 수 없게 꽉 끼인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여 교통사고 상해인 {목과 허리의 상해가 악화(3단계-완전 탈출)되며 머리 부분에 표제성 타박상의 위험한 상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고는 교통사고 가해자 우 진ㅅ의 차 뒤 바퀴가 방지턱 바깥쪽에 걸려 위로 올리기 위하여 악세레타를 꾹 밟아 ‘부릉 부릉’ 소리를 내며 수차례 강제로 올리는 과정(방지턱에 타이어 자국이 있는 사진과 촬영시간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속에 교통사고 피해자 한 지ㅎ의 상해는 눌리고 밀리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받는 중대한 상해로 삶의 질이 무너지는 통증 기능 장애와 보행 장애가 망가지는 원인(을 만들고도 태연하게 주변을 두리번 살피며 시간을 끌며 교통사고 피해자인한 지ㅎ에게 다가와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지ㅎ의 상해를 확인하며(누가? 교통사고 가해자) 사고사실 확인서 5 : 교통사고 피해자 한 지ㅎ이가 신체적 충격을 받은 부분이 허벅지 임을 확인하며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해 줄 테니 걱정 말라’며 수차례 약속과 다짐은 우 진ㅅ가 먼저 말 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 한 지ㅎ이는 일요일 교회 예배당에서 한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니 지킬 것이라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사고 사실확인서 10번 사고사실 확인서 교통사고 피해자 한 지ㅎ이가 차를 한 손에 붙잡고 서야만 계셨습니다.(중뇌 손상으로 오른쪽 마비 가 발생함이 나는 몸신이다 전문 의사선생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통사고 가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방치하여 치료의 골든타임을 계획적으로 놓치고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전혀 치료를 하지 않아 1분 1초 치료 허비시 섬유관이 파괴되어 중뇌의 손상 부위를 퍼지며 휴유증을 남긴다 하셨습니다.) 한 지ㅎ는 우 진ㅅ의 교통사고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상해를 입어 부득이 차를 마비되지 않은 한 손으로 붙잡고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 확인됩니다. 사고 사실 확인서 9 : 우 진ㅅ는 한 지ㅎ의 상해를 은폐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로 후 오른쪽 마비 증상으로 절뚝거리며 우 진ㅅ와 정 영ㅇ의 부축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상해임에도 119를 불러 후송하지 않고 사고현장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서 있지도 걷지도 못하는 피고를 강압적으로 잡고 부축하며 끌어 이동하였다. - 도로 교통법은 안전거리 확보로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존재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조항을 위반하였고, 차의 운전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실치사죄 또는 같은 법 제108조의 죄와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한다. 사고 사실 확인서 8 :한 지ㅎ은 우 진ㅅ와 정 영ㅇ의 부축을 받아야만 계단을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무너진 상해를 입었음에도 우 진ㅅ는 예배를 보러 갔다 하였지만 왜? 예배당인 2층으로 가지 않고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여 교통사고 2시간 후 예배가 끝나 청년들이 다 내려올 때 까지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아 한 지ㅎ이가 여러 번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아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 대인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는 사상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 가는 것을 말하며 대인 뺑소니의 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과 「도로교통법」제2조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 처벌 대상으로 제257조(상해), 제258조(중상해), 제266조(과실치사), 민법 제162조에 의거하여 종합보험으로 신속한 처리와 적절한 보상을 위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치료비,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 손해 등 합의금 산정이 가능하고 중대 사고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위자료도 합산하라. 하였습니다. 우 진ㅅ는 교회 1층 휴게실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여 전화번호만을 불러 주고 갔으며 보험처리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우 진ㅅ가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 진ㅅ는 교통사고 후 바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도 사고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 진ㅅ의 차를 타고 경대병원 이동하여 검사를 받고 부축을 받을 정도의 위중한 한 지ㅎ이를 무방비로 병원에 혼자 두고 가버렸습니다.(문자메세지에 한 지ㅎ 어머님이 오신다는 전화를 받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딸을 혼자 방치하고 가버린 우 진ㅅ의 상식에 벗어난 행동에 기가막히고 놀라시어 충격을 받으실 것을 염려하여 한 지형이가 오라고 직접 전화 하였습니다. - 통신사 통해 확인 가능) 한 지ㅎ 어머님은 전후 사정을 모르신 채 한 지ㅎ이와 함께 있어 준 우 진ㅅ가 고마워 저녁을 사려 하셨고, 우 진ㅅ가 바깥쪽에 앉아 있어 본의 아니게 우 진ㅅ가 계산을 하게 되었으며, 한 지ㅎ 어머님은 운전은 못하시고 한 지ㅎ이는 우 진ㅅ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마비증상인 팔과 다리로 운전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을 초래되어 차를 무작정 교회 주차장에 둘 수 없어 우 진ㅅ가 대리운전을 불러주어 한 지ㅎ이가 어머님께 기대 누운 자세로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사실 확인서 12 : 한 지ㅎ이가 교통사고 후 어머님께 1층 휴게실로 오시라고 문자를 드려 계수부 일을 마치시고 오신 한 지ㅎ 어머님께서 앉지도 못하고 통증으로 벽에 기대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서있는 한지ㅎ이의 모습과 오른 팔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오른 다리를 질질 끌고 오른 팔은 축 쳐져 있는 모습을 확인한 부모의 심정은 하늘이 노랗고 마음이 미워져 통곡할 지경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조차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온몸이 벌벌 떨리며 정신을 잃어가시는데 정영ㅇ이가 평생 책임각서를 쓰겠다 큰소리를 치고는 우 진ㅅ에게 평생 책임 각서를 쓰라 하셨다는 진술은 거짓음해와 억지 주장으로 다 나을때까지 치료하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사고사실 확인서 5번에 우 진ㅅ가 한 지ㅎ에게 약속과 다짐을 한 말로 MRI판독을 통하여 전문 의사선생님의 진단이 보험사가 지불 보증한 기본 물리치료로는 우 진ㅅ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신체적 상해의 치료가 회복되기 어려우니 다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하였고 우 진ㅅ는 한 지ㅎ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책임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대구중부경찰서 사건처리결과 발생경위로 판단하여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법대로 재판한다. 대한민국 법원에 이런 일이! 권력적, 초법적 고려만으로 부정부패 판결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의무인 교통사고 신체적 상해에 부당한 기본물리치료비와 부당한 소송비로 3천만원을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부담하라는 공권력의 부당한 피해를 강행하였습니다. 무료 법률 공단 상담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취임시 말씀하신 권위주의 인권침해와 인권보장 책무를 대구지방법원 류기ㅇ, 박성ㅁ, 김연ㅅ, 박만ㅎ 판사님들의 반성은 커녕 걸림돌 노릇의 법원 농단 판결과 법원 행정처는 적법절차 준수를 배척하며 피해자 고통 외면하며 국민께 깊은 자괴감을 준 사실에 근거하여 김명수 대법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시 국민을 위한 정의실현 하겠다는 약속으로 사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행위자인 대구지방법원 류기ㅇ, 박성ㅁ, 김연ㅅ, 박만ㅎ 판사님들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법관 징계 검토와 사법권 남용에 대하여 법관들과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하고, 실용성 있는 대책의 수립에 착수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 법무부 법무 개혁 위원회(한인섭)를 통하여 오판을 파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