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관한 우리나라의 빌어먹을 법이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간단하게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 꼬박꼬박 잘 내려고 사업자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전자금융이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생업마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패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서 이의제기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반려가 되어 저의 재산마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에게 제 돈을 뺏기게 된 상황입니다. 즉, 매매형 의 보이스피싱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였고 어느정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해자가 저에게 물건을 사가고 피해자는 저에게 입금을 한겁니다. 어이없게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입금을 한거구요. 전 이미 그 값어치의 물건을 다 판매를 하였고 제 계좌에는 제 돈만 있는겁니다. 그 가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건전에도 저와 거래를 했던 이력이 있던 사람이라서 당연히 고객으로 알고 있던거구요. 하지만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제 신청을 하고 제 계좌에 있는 돈이 피해자에게 환급되는거고 저는 제돈도 피해자에게 주고 1년동안 대포통장을 해줬다는 이유로 모든 전자금융이 정지 되며 피의자인 신분으로 살게 되는겁니다. 대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이미 물건을 다 팔아버렸다라는 사실에 근거한 모든 증거자료들은 다 있고 그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이런 매매형태의 계좌 명의인은 이의제기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반려 처분을 내린겁니다. 최근 금은방이나 상품권판매자, 가상화폐 판매자들이 이런 매매형 형태의 보이스피싱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돈을 피해자에게 줘야 되며 1년동안 모든 전자금융 불가는 물론이고 앞으로 통장개설또한 불가능합니다. 대체 왜 제가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는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몇번이나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저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절 도와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짜고 이런 일을 벌려도 저는 제 돈을 뺏길수밖에 없는 상황인겁니다. 물론 금융감독원 직원분도 그럴수도 있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절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저의 재산을 지킬수가 있는겁니까???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내 계좌에 돈을 입금을 했으니까 무조건 나의 재산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겁니까?? 제 계좌가 대포통장도 아니고 몇년동안 제가 거래해왔던 제 계좌임을 충분히 소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구요 앞으로 2개월도 안되는 시간후면 저의 재산이 피해자에게 가는걸 전 눈뜨고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레 대포통장을 해줬다는 명목으로 금융거래에 대해 제한을 받아야 하는건지 저 좀 이해 시켜 주세요. 제발좀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법 때문에 전 너무나도 억울한 입장이고 현재는 피혐의자라는 신분으로 살고 있고 모든 전자금융또한 정지 상태이며 앞으로 제 재산마저 뺏기게 되었고 대포통장을 해줬다고 금융계에서도 저의 이름이 찍히고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했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7조 이의제기 신청 을 해보았지만 이마저도 금융감독원에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안된다고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죄를 지었습니까????? 왜 제가 범죄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며 저의 재산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해 줘야 하는건지 제발 저 좀 납득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