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세금! 정당보조금 down  →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up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정당 국고보조금 현재 헌법 제8조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성보조금 단가가 1011원으로 결정되면서 2018년 한해동안 각 정당에 지급될 돈이 425억 6350만원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1인당 월급은 월 평균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당들은 현재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을 30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합니다. 국민 모두의 청원을 받은 소년법 개정안도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월급 인상건은 11월 3월에 국회의원위원회에서 결정돼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안건마다 처리하는 속도는 다 다르겠지만 반대하시는 분 몇 없이 진행되는 것이 지금 정당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당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 지급하게 되겠죠. 저는 이 많은 돈이 필요한지, 이 돈을 받고 정당이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을 무엇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의 당원들은 적어도 국민들과 비슷한 급여를 받으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적어도 토론회에서 버스비가 70원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버스비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걷어서 들어가는 정당보조금은 국민들을 위해 써져야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 대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정당보조금을 줄여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정당에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줄인다면 지금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 환경미화원 분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고 국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