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범위 확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외국은 범인이 칼을 든 경우 살인까지 정당방위로 본다고 합니다 한국은 정당방위 범위가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폭행을 당해도 맞고만 있어야합니다 자기가 살기위해 맞대응 한건데 쌍방폭행이나 가해자로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해결하기위해 정당방위 범위를 확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