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제도 의류심사원만 웃고 나머지는 다 죽는 제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KS인증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래 문제를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중국 알라바바, 타오바오 등에서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저가 불량 제품은 누가 (정부가 ?) 관리하는가 ?? 기업, 개인 무차별적으로 안전용품, 유아용품 수입되는데 누가 관리하고 책임지는가 ??? 이런 저가 제품으로 한국 토종기업들의 매출은 줄고 망해가고 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은 가격도 중요하다 2. KS인증은 누가 누구돈으로 하는것인가? 의류심사원 대박났다 - 때돈번다 - 한건마다 10~30만원 - 동일제품 여기서ㅡ저기서 중복중복중복 심사 - 신났다 소기업들은 죽어난다 - 그냥 폐업하자 3. 공무원들 왈 -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 나머지는 우린 잘 몰라 ? 4. 결론 - 지금처럼 하려면 그냥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5. 만약 한다면 개선해야할 사항 1) 해외수입제품(개인수입포함) 지정검사 의무화 (안전제품대상) / 이런건 공무원들 중국과 싸워라 비겁하게 숨어서...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 이런말만 하지말고 2) 동일제품 검사는 최초 제조자만 1회하고 검사결과는 복사해서 관련업체에 유통시키면된다 / 이게 그래도 합리적이다 *검사비는 제조자가 아닌 주문자(대기업)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3) 검사비용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90% 지급하라 (국민안전이 중요하지 않나/소기업 돈없다) / 의류심사원 검사비 80% 다운시켜라 (많이 벌지않는가) 4) 영세 소기업은 단속에서 제외시켜라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려면 적어도 시장을 샅샅이 돌고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바랍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제가 전화로 의류심사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대답은 정말 황당합니다 ... (다 검사받아야죠 ... 비용은 건당 20-30만원 나와요) ... 중복해서 검사해야 하나요 ? .. (다 해야죠 )... 의류심사원 돈 많이 벌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