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나라가 징병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자가 많습니다. 예전 모병제 희망모임 했을때 청년에게 일자리라는 말이 매우 끌렸습니다. 하고싶은 게 있지만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면 늦어 버리게 됩니다. 제발 모병제 승인 좀 해주세요. 모병제 희망모임때 찬성 이유를 말씀 해주신 분들의 의견 입니다. 첫째는 모병제의 가치이다​.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젊은이들에게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믿는다. "소질과 적성에 따라 능력을 발전시키고 공동체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보장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믿는다" (최장우 안전시민사회연대 대표) "자기가 가고 싶은 군대, 자기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군대를 통해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 모병제의 원칙이다" (김두관 더민주 의원) 둘째, 군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국방력 강화이다. 현대전이 첨단 전쟁으로 바뀌는 만큼 군의 현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모병제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꼽는 이유이다. "현대전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개념의 전쟁이다. 날아오는 핵과 미사일을 군인의 숫자로, 소총으로 막아낼 수 없다.모병제에서 인원은 줄지만, 전문성이 향상되어 병력이 정예화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전투력 지수는 크게 증가한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안보는 질적으로 정예화된 훌륭한 군사력이 관건이다" (김종인 전 더민주 비대위 대표) "현대전은 병사들의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라 첨단 무기나 전자전으로 하는 것이다" (김두관 더민주 의원) "군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국방력 강화. 미국은 '모병제'를 유지하면서, 군사력 측면에서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셋째, 인구절벽으로 인한 군 전력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 모병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 "향후 인구절벽에 의해 징집 인원이 없다" (김두관 더민주 의원) "머릿수만 고집하며 어영부영 하다간 인구절벽이 도래하는 10년 내에 군 전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2025년 전후로는 '인구절벽'이 도래하기 때문에 훈련되고 장기 복무하는 기술력 뛰어난 병사들로 숫자를 감축해서 군을 현대화해야 군이 앞으로 2025년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넷째 부조리한 군 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군 안전사고와 군내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써 모병제의 가능성이다. 군의 현대화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이다. "병사의 인권을 짓밟고 군인의 안전을 지금처럼 소홀히했다가는 모병이 안될 것이다. 군은 자신의 조직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변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장우 안전시민사회연대 대표) 다섯째, 군납비리, 배치비리 등 군내 각종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 "비리근절을 내세우며 모병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방산비리를 포함한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을 본다면 모병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최장우 안전시민사회연대 대표) 여섯째,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개인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모병제 전환으로 남성들의 취업시기가 당겨지고 군인 수가 줄면서 16조원대의 GDP(국내총생산) 성장이 기대된다는 보고가 있다" "병역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프로선수나 학생이 대표적이다" 일곱째, 국가 예산 효율화 측면에서 모병제가 우수하다. "재원 마련방안은 현재 63만 병력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병력운영비 27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병력을 30만 정도로 줄이면 병력운영비에서 8~9조원 줄어든다. 30만 규모로 모병제를 하면 많게는 8조, 적게는 3~4조 예산이 줄어든다" (김두관 더민주 의원) "세계에서 군을 보유한 154개 국가 중 78개국이 모병제로 운영하고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냉전이 종식된 1990년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다. 세계 각국이 모병제로 전환하는 이유는 막대하게 소요되는 군 병력 비용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스웨덴이 징병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나 스웨덴의 모병제 실패 이유는 직업 군인의 낮은 임금 때문이다" (매일일보 김태혁 정경국장) 여덟째, 병사 개개인의 동기부여도 중요하다. "강제로 끌려가는 군대에선 군의 드높은 사기와 전투의지를 기대할 수 없다.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명예에 걸맞는 좋은 대우와 환경을 제공하면, 군의 사기와 애국심은 저절로 올라간다"(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아홉째, 우리 자녀에게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자식들을 부른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마땅하다. 상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에서 20만원도 안 되는 대우를 하면서 애지중지 키운 생때같은 자식을 동원하는 시대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최장우 안전시민사회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