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들의 공공장소 라이브 방송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고등학생 입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이 성행하면서 인터넷방송을 찍는 사람 즉 BJ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방송계가 풍부해졌지만 그에 비례해서 BJ들의 행실불량등의 문제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대다수는 라이브 방송의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라이브 방송이 편집과정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야할것이 편집없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지상파나 캐이블 방송의 경우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도 사전에 연출진이 주제에 대한 회의를 거치는등 사전에 그런 사고들을 막는 과정이 있고 더군다나 공공장소 촬영을 하더라도 라이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편집을 통해 사고를 막을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경우 BJ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커집니다. 몇몇 BJ들은 공공장소에서 라이브 방송 촬영을합니다. 문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촬영되고 싶지 않는 불특정 다수들이 무분별하게 촬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가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방송의 주제가 일반인의 얼굴평가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일반인들을 찾는것 등 다소 전연령이 보기에는 불쾌하고 적절치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터넷 방송사에서 대책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초상권침해를 받았을시 촬영한 사람이 어느 BJ이고 어느 방송사 소속인지 알 길이 없어 재대로된 신고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인권을 침해한 BJ들이 처벌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BJ들의 공공장소에서의 라이브 방송 촬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소수에 의해 다수가 피해볼순 없습니다. 기관에서 BJ들의 라이브촬영금지 지역을 정하고 흡연단속반들을 활용해 그 지역에서 라이브 방송하는 BJ들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진짜로 방송을 해야할시 촬영계획서를 작성케하여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고 정부에서 지정한 구역만 특정시간에 한에 촬영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청자가 이를 시청할시 그 BJ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안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J들의 기본권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도 고려됬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즐거움을 위해 다수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빠른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