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Bitcoin) 에 대한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대책 제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오늘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Hot한 Issue를 말하라면 당연히 가상화폐입니다. 특히 Bit coin이죠. 제가 보기엔 이 가상화폐는 앞으로 거 서릴 수 없는 대세로 정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원적이고 태생적인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등락폭이 너무 커서 투기의 수단이 된다. 둘째 거래 단위가 너무 커서 일단 기층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셋째 코인을 초기 만든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도 많은 Portion을 차치하여(불로 소득) 부의 불균형이 극대화 된다. 넷째 일부 초기에 채굴한 사람들이 가치를 독점한다. 즉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부분들이 상쇄되고, 궁극적으로는 극단적인 부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은행을 통하여 "가상화폐 유통에 대한 선언"을 선재적으로 세계 만방에 고하게 된다면, 일시에 가상화폐를 통한 투기를 근절할 수 있고 가상화폐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상 화폐에 대한 한국은행의 유통에 대한 선언" 제안 1. 가상화폐 고안 발행 당사자는 총 발행 금액의 0.001% Portion이상을 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Portion에 대한 증명과 방안에 대하여 세계 은행의 또는 모두의 증명을 받는 가상화폐라면 대한민국 한국은행은 이 가상화폐를 인증하고 공식적인 유통에 동참할 수 있다. 2. 가상화폐가 소수 개발자나 초기 획득자의 부를 독점하는 것이 아닌 인류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발행 될 수 있는 가상화폐라면 대한민국 한국은행은 이 가상화폐를 인증하고 공식적인 유통에 동참할 것이다. 예) 현재 미국 서부의 산불 그리고 전세계의 기상 이변은 온실가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개발된 가상화폐가 발행 초기에 온실가스 감축 분을 가상화폐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유럽(동의 확률이 매우 높음), 중국, 미국이 보증을 서게 된다면, 유통의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가상화폐는 유통금액이 커짐에 때라 액면분할의 비율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이 결정의 주체는 일 국가가 아닌 “온실 가스”의 증가 량에 반비례하여 액면 분할 가능한 가상화폐라면 대한민국 한국은행은 이 가상화폐를 인증하고 공식적인 유통에 동참할 것이다. 4. 가상화폐의 채굴을 온실 감소에 대한 인증으로 채굴을 가능하게 하고, 일반 유통 분에 대한 체굴 시에 Energy를 Zero에 수렵하는 가상화폐라면 한국은행은 이 가상화폐를 인증하고 공식적인 유통에 동참할 것이다. 5. 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소유를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가상화폐의 운명(분할 소멸, 유통, 액면분할, 전세계적 재앙에 대한 불우 이웃 국가 돕기 성금)등에 대하여 전 세계인이 10일간의 Systems적인 의견수렴(중복 없이 10억 명 이상)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는 가상화폐라면 한국은행은 이 가상화폐를 인증하고 공식적인 유통에 동참할 것이다. 6. 기존에 발행된 가상통화와 교환 비율을 고정 교환 비로 확정할 수 잇는 가상화폐라면 한국은행은 이 가상화폐를 인증하고 공식적인 유통에 동참할 것이다. 상기 문구는 대한민국의 유수한 금융 전문가를 모아서 Conference 를 개최하여 초안을 작성할 수 있겠고, 이를 공식화 하여 공표하게 되면, 기 발행된 가상통화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Issue를 잠재울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의 기술적 진보를 앞당겨서 진정한 전세계의 기축 통화를 확립하는 단초를 대한민국 한국은행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불어서 전세계적인 재앙이 확실한 온실가스 환경오염을 가상화폐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로서 욕망을 줄이게 할 수 있어서 지구상의 인류존재를 더 오랜 기간으로 연장하는데 이 기술이 사용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청원을 드리오니 살펴보시고 합당하다 사려되면, 채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We are the world. John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