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범죄영역에서 제외해 주세요.기준을 명확히 정해 주던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성희롱은 범죄영역에서 제외해 주세요.기준을 명확히 정해 주던가요...철저히 여성의 일방적인 시각이고 너무나도 편향적인 법안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너무나 많은 무고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악법입니다. 1. 기준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구요..법 조항이나 조문도 불명확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성적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니...미인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치부되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정비한 연후에 성희롱에 대해 단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람을 단죄하는 법이란 건 기준이 엄격해야 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경우가 나와야 하지 않으므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건 자명합니다.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법은 폐기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욕에 관계되는 언동(言動)으로 상대방에게 성욕에 관계되는 굴욕이나 혐오를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욕에 관계되는 언동이나 기타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너무나도 추상적이지 않나요? 성욕에 관련되는 행동...무엇이, 어디까지가 성욕에 관련되는 행동인가요?? 정해 준 다음에 처벌해야 하지 않나요??? 3. 이건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의 인권을 저해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악법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신체와 연결되므로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데 성희롱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상대의 상황에 따라 혹은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안 된다는 희안한 발상입니다. 4. 한마디로 애매모호하고 다분히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여성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겼냐, 안 느꼈냐인데 해당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누가 알죠?? 본인의 도덕적 양심에 비추어 봐야겠죠??? 5. 그리고 해당 발언이 일반적으로 공평무사한 발언인지 범죄적인 발언인지 이건 성희롱적인 발언이다, 아니다 세부적으로 수천, 수만가지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 노력과 행위도 없이 하나마나한 성희롱 예방교육, 왜 하죠?? 이런 거 하고 단죄하려구요?? 이건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네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성희롱 관련해서는 범죄 조항에서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급히 관련 법안을 재정비하여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