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시스템 구축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수없이 많은 작은 가게들이 생기고 없어집니다. 그중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도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하고 계신데, 일년에 몇번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십니다. 돈이 있음에도 주지 않는 경우부터(상도동 모 대형 갈비집), 정말 돈이 없는데 공사를 맡기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 등. 공사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돈을 떼이면 가게 운영이 순식간에 어려워 집니다. 소규모 상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법적 시스템이 필요 합니다. 공사 시작시 및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입금하게 하고, 공사 완료 시 하자 없는 경우 해당 대금이 공사 업자에게 전달되게 합니다. 하자시 쌍방간 조정이 안되면 조정을 해줄 수도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돈떼일 우려가 없을뿐만 아니라 금전 거래도 투명해지고 탈세 우려도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