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고교과목 필수과정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저는 김승범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 다수는 고교과정 및 대학을 졸업하고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는 고용주나 근로자가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타인이 잘 모를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줍니다. 운전을 할때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도로교통법에 대해 공부하듯이 근로행위를 하거나 근로행위를 하는 자를 고용함에 있어 상호간에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필수적으로 교육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고교 교육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의무교육화 하고 정부에서 책임 지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쓴 글이지만 꼭 한번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