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의 환불규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비록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가상화폐시장의 버블이 향후 경제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증권거래소와 같은 공인된 기관이 아니며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사설업체입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을 화폐 또는 증권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나 관리에서 벗어나 있다하더라도 통신판매업이므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소비자(투자자)가 일정 시간 이내에 해당 업체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 가격의 급락으로 소비자(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 중개를 보다 신중하게 할 것이고 가상화폐를 화폐 또는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장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