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절실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소년법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우발적인 범죄에 대해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자는 뜻입니다 그 기본에는 청소년 범죄의 책임은 가해자 본인뿐 아니라 국가, 사회, 보호자등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죠. 하지만 최근의 청소년 범죄는 우발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계획적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획적 범죄는 소년법의 취지를 보았을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기때문에 법령 기준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해자는 퇴학조치 할수 있도록 의무교육 기준도 정립해주세요. 피해자와 격리 조치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