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저임금 폐지 청원합니다.[최저임금 주지도 않고시급 5천원에 4대보험 가입도 없고 고용노동부 적페공무원 근로감독관의 무사안일 업무처리와 정년까지 안락하고 편안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법정최저임금 폐지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이제 꿈과 이상을 품고 자라는 청소년과 막 성인이 되어 부모의 품에서 법과 원칙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약자에게는 한 없이 비겁하고 비열한 사회생활속으로 뛰어듭니다. 대한민국은 편의점 공화국입니다. 뉴스보도에 의하면 2016년 1일에 15개 편의점이 신규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불철주야 24시간 교대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노예착취와 노예취급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어도 권한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는 선출된 청와대 권력과 영혼없는 개인적인 일탈을 즐기면서 정년을 보장받은 공무원만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여 고시하여도 대기업은 지킬마음도 가맹점에게 교육도 안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은 무시하고 우리의 자녀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그리고 부당한 차별과 인간이하의 대우에 순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 이게 나라입니까 ? 이게 적페청산 부역자들의 나라이지 국민과 우리의 소중한 자녀가 살아가야 할 나라입니까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사진 찍었던 당사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 이나 1만원 2만원 되어도 시급 5천원 받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희희락락 웃겠습니까 ? 당신들의 자녀가 그런다 해도 웃겠습니까 ? 당신들의 자녀들은 코너링이 좋아서 보직도 마음대로 외박도 마음대로 하는 힘 있는 권력층인지 몰랐네요 ?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의지도 없고 헌법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근로기준법 사용법도 모르는 영혼 없는 선출,임명직 공무원들이 적폐청산대상 부역자 보다 더한 신 적폐세력입니다. 왜 Why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응 지킬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지도 않고 차별하는게 적폐아니고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 대한민국 편의점들은 대기업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CU, 롯데세븐일레븐, GS25 등 2017년 12월 12일 상상 할 수 없는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모 편의점에서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한 여학생을 오히려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하는게 작금의 대한 민국 대기업 가맹편의점 입니다. 그 이후에 뉴스에 편의점에서 불법고용 노예착취 되고 있는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규정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제 자녀는 롯데 세븐일레븐에서 근무하면서 최근까지도 시급 5천원, 4대보험은 아예 없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어떠한 그 당연한 혜택도 못 누려도 그 어디에도 하소연도 못하고 롯데세븐일레븐에서는 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이하 공무원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들의 불법행위 방조자 입니까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다 무시해도 관심을 가지는 공무원 한 명 없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이라고 정부는 서민의 삶의 질 향샹을 언론에 선동질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지도 않을 최저임금을 왜 선전합니까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홍보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린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최저임금 근체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 5천원 4대보험 미가입되어 실직되어도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가맹점에서는 인간이하의 노예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 어느 누구도 어린 청소년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입니까 ? 아니면 대기업 불법을 용인하고 눈감아주는 영혼없는 공무원 입니까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는 근로의 권리 및 의무, 최저임금제의 시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의 보호, 연소자의 근로보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의거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감독관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의 실시여부를 감독,지도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주요업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노사관계의 안정 및 사법처리에 대비한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 임무를 수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도 요구하지 못해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주지 말고 법정 최저임금 폐지합시다.! 법정최저임금 폐지청원합니다.! 2018년 12월 22일 오후 12시 51분 세상에서 소중한 여학생 딸을 둔 아빠가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