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휴가1년 사용, 출산휴가 90일 사용, 육아휴직 1년과 추가 1년 신청가능을 법적으로 반드시 법적규제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산전휴가1년 사용, 출산휴가 90일 사용, 육아휴직 1년과 추가 1년 신청가능을 법적으로 반드시 법적규제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들은 규제가 되고 강제성이 없으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번 발리 전세기를 띄우는 것을 보며 '이런 말을 해봐야 정부가 듣겠어'' 어쩌피 산모들은 약자고 임신한 것이 벌칙이고 죄인냥 눈치보며 퇴사를 하거나 나의 몸과 태아와 아이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처절하게 살거나 둘중 하나인게 한국사회 여성인권 아니야?' 라며 생각해오던 좌절스러운 포기마인드에서 약간의 희망을 담아 글을 작성해봅니다. 여성인권이 바닥이고 보수적인 기업이나 회사일 수록 여성들의 임신은 죄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변의 친구들의 회사생활이나 제가 다니고있는 직장의 모습들을 보면 "복불복"으로 정해진 회사의 복지에 따라 엄마로서의 삶과 산모로서의 배려는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퇴사 혹은 출근을 매일 결정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순간, 죄인처럼 낙인되서 업무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강요당하고 그에 따라 유산이 되어도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않습니다. 사업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없고, 배려해야하는 책임도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못한채 '아이를 가진 민폐자'로 낙인된 사람은 야근과 출근을 지속 병행하다가 결국 퇴사를 결정하거나 유산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 "개인"이 모든 책임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출산을 하고 육아를 지속하는 굴레속에 있습니다. 점점 맞벌이가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출산직전과 복직시점인 점,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산모와 엄마들의 고충으로 인해 늦어지고 꺼리게되는 출산문화로 저출산이 한국사회의 이슈가 된 가운데, 그럼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정부에서 구체적인 규제가 없는 사업자는 법의 구멍을 이용하고 남용하기에 이르러 직장인들은 눈치보며 임신을 늦추게 되고, 축복인 생명을 가지고도 걱정이 앞서며, 눈치를 보게 되고, 야근과 강요된 업무속 에서 유산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저 정부의 규제가 없이는 할수 있는 건 퇴사뿐인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임신과 육아같은건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고 살게 되는 바입니다. 한 예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대학교 교직원(교원과직원)들의 여성들의 처절한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학기 시작일에 맞추어 아이를 출산해야하고, 복직해야하며, 육아와 출산전에도 짜여진 학사일정과 수업일정에 맞추어 서류상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중이라고 할지라도 나와서 업무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교직원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절망스러운 교직원들의 직장삶을 바라본 학생들은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립대학교인 경우, 공립기관이 아니므로 사업자의 선택과 권한이 허용되며 이에 따라 사립대학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들중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보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 모두가 허용이 되기도하고 되지않기도 하는 "복불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미 재직중인 직장의 그 복불복 문화에 따라 병원에서는 순번제, 학교에서는 학기제로 아이를 출산해야 합니다. 인사권한을 가진 자가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의 휴가 신청을 축소시키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복직되어집니다. 혹은 산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신청자가 축소하여 제출한것으로 협의'되어'집니다. 아직도 사업자에 따라 "복불복"으로 정해진 회사의 출산,육아문화에 따라 여성들은 죄인으로 낙인되고 유산되기도 하고 또 순번제/학기제로 출산을 하는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문화속에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는 비판이 아닌,, 좌절과 포기...로 뒤섞인 처절한 음성임을 귀기울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복불복에 해당하는 모기업에서는 임신한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 다음날부터 1년간 산전휴직(무급)이 가능하고,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휴가가 사용되며, 육아휴직(무급+국가지원 100만원)은 1년 그리고 추가 1년(무급)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여성들은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실제로 임신기간중 스트레스와 출근과 야근에서 자유로워 짐에 따라 유산은 당연히 없으며, 임신이 축복이 느껴져서 많은 가임기 여성들은 임신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현금성 지급에 있어서 설문조사했을때 출산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지않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금성 지급보다 무급일지라도 "정부의 규제"하에 시작된 "나라의 문화"가 더 주요 요소가 됩니다. 직장의 여성들에게 필요한건 현금이 아닌 출산과 임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직장의 문화이며 실질적 휴가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본받고 확인하셔서 이것이 복불복 문화가 아닌 반드시 이것이 정부규제가 있어야 사업자는 사용함을 기억해주시고 "기업/회사별 복불복 문화"가 아닌 "나라의 문화"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