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집회 시위 관련  특별 사면  공론화를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제주 해군기지, 경남 밀양 송전탑, 용산 화재 참사, 사드 및 세월호 관련 집회와 관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전문 시위를 벌이다 처벌 받은 사람들의 전과와 형벌을 면제해주기 위한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한행사로 하기 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그 정당성을 의심 받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별사면은 1)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진 형벌을 면하게 해주어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정상적 사회인으로 복귀시키자는 국민통합이라는 의견과, 2) 상습적으로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고 거친 폭력을 일삼는 전문 시위꾼들에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사면한다는 약간은 정치적 셈법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권한남용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신고리 원전 5,6호기 때의 공론화처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정책을 시행하는 또 한번의 숙의 민주주의의를 시도해 봄직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