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 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 관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술 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는 전국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술 과 담배는 미성년자에게 팔면안된다고 되있습니다. 법에 나와있는대로라면 음주와 흡연을 미성년자가 못하게되있는거고요. 다만 이러한 법이 명시되있고 미성년자에게 이것들을 팔게된게 적발되면 벌금을 낸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나라 경찰 및 기타 공무원들이 일일히 업체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면서 그걸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 사항이 적발되려면 다른사람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몇 업체들은 적발이된다는가정하에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몇일 또는 무기한) 에 처해지는걸 무시하고 미성년자인걸 알고도 술 과 담배를 파는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걸 목격을 한다고해도 목격자 전부가 신고를하는것도 아니고 신고를하더라도 이런식으로 xx시 xx구 xx동 xx아파트 정문 편의점 ( 세븐일레븐 cu gs25 등 ) 에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다. 가서 cctv 확인하고 법적 처벌 부탁드린다고 말을 해본결과 출동하겠다는 말은 몇번 들어봤지만 신고를 한 업체가 어떠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법적처벌을 더 강력하게 조치하고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걸 목격하고 신고를하면 소정의 포상을 준다고 하여도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걸 목격하고 지나치는 사람도 확연히 줄어들 테고 술 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앞으로는 조심하지 않을까합니다. --------------------------------------------------------------------------------------------------------- 서론이 길었네요. 1. 미성년자에게 술 과 담배를 파는 업체가 너무많다. 2.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면 지금보다 더 강한 법적처벌을 받게해주세요. ( 법 개정을 말씀드림) 3.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걸 목격하고도 지나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걸 목격하고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같은걸 해주셨으면합니다. 그러면 목격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