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없애고 월세로! 임대료 상승관련 보완대책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주위 나라를 봐도.. 이리 집 보증금이 비싼곳이 어디 있답니까... 1. 보증금 인하 (보증금을 월세의 2~3달 비용) 청원합니다!! 옆나라 중국만 봐도.. 주위 나라를 봐도 2~3달 집값을 보증금으로 받는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나라 집 보증금 값이면 다른나라에서 집을 몇채도 살수 있을지 모릅니다. 국민들 부채 정말 심각합니다. 집 값 때문에요!! 2. 임대료 상승 관련 보완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이년 계약이 끝날때마다 임대료 상승이 어마어마해 상가나 집을 옮길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보증금 천만원= 월 5만원 으로 요구하는것도 흔한 모습이지요. 관련하여 최대 상승 금액 한도를 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2+3 제도 같은..5년까지는 보증금 변동이 없이 살수 있거나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