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상 주취범죄를 가중처벌죄로 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조두순 사건의 주취감형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더해서 미국처럼 주취가 변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이 되는데 , 주취범죄는 형령 선고 시 주취가 심신 미약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주취범죄가 살인 등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성추행이나 성폭력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