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수정권, 문재인 정부만이 해결 가능한 문제 '동원예비군훈련'에 대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진정한 보수정권,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군 제도의 전면적인 검토를 청원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국민청원 이야기가 이슈가 되어 처음으로 청원게시판을 확인해본 대한민국의 30대 남성입니다.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자기의 의견을 청와대에 직접 건의하는 게시판이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국민적 관심사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답을 주시는 소통이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상식의 선에서 이야기가 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정부가 있는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것이 가능하게 한 촛불혁명의 주체였던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4살 장교로 임관하여 30살 까지 6년간 육군의 장교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이고, 반드시 가야한다면 제복을 입고 생활 할 수 있는 장교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교의 훈련과정은 너무나 즐거웠고, OBC-OAC 등의 교육과정은 학창시절과 유사했습니다. 고교생부터 꿈꿔온 장교의 생활은 힘든것이 하나 없었으나 소위 '자대' 생활은 정말 열악하고 힘든것들이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예비군 제도와 관련한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원훈련은 절차적 숙달(증-창설업무)과 병력동원체계의 점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이 된 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고,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불합리한, 그리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원예비군 훈련의 여비(교통비-훈련보상비 등)의 개선입니다. 지난 마지막 동원훈련을 서울에서 춘천으로 다녀왔고, 2박3일간의 훈련여비로 받은 금액은 3만원이 채 안됩니다. 킬로수에 비례한 교통비와 훈련보상비가 전부인 것으로 아는데, 그게 2박3일간 3만원입니다. 제가 중대장, 인사과장을 할 때에는 이런 여비의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단된 남과북, 대치중인 군사적 관계임을 고려할 때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비군마저 끝난 시기에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열정페이, 애국페이를 당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역 후 학교에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선정된 2박3일을 (본인이 가고싶은 날을 희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2~3만원의 돈을 받고 희생하는거지요. 적은 돈이다보니 훈련을 받은 사람들끼리 여비를 걷어서 내무실 조교에게 주고 가기도 합니다. 푼돈이 동원 내무실 조교에게 가서 회식 때 쓰기도 할테니 국방전력에 도움은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너무나도 미진한 보상(보상이라고 부르기 창피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을 받고 동원훈련을 마치면 어떤 애국심이 생기겠습니까? 돈을 안 받고 또는 적은 돈만 받고도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진정한 애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만 전문 동원예비군으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연차를 줄여야 하죠. 장비를 현대식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비군 제도를 없애야 하죠. 돈이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예비역의 희생으로 억지로 억지로 끌고 온 제도에 불과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동원예비군 훈련 자체의 실효성입니다. 동원예비군 훈련에서 가장 많이 하는건 '대기' 입니다. 훈련이 아니라 '대기' 입니다. 2박3일 중 28시간을 이수하게 되어있는데, 입-퇴소식, 취침, 식사, 사격훈련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대기입니다. 훈련을 담당하는 부대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사고가 나면 안되고, 장비의 손망실은 책임소재가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흔히 귀찮은 일을 없애야 좋은거니까요. 저도 훈련을 할 때는 사고없이, 장비-물자의 손실없이 훈련을 끝내는게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건 동원훈련이 아니라 대기훈련에 가깝습니다. 어느부대가 사고안치고 잘 대기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훈련... 매번 실전적인 동원훈련을 한다고 하고, 부족한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하지만, 결국 제일 많이 하는 건 대기입니다. 동원예비군 부대가 가장 실전적으로 하는 건, '휴대폰 수거' 입니다. 휴대폰이 있으면 훈련이 안되고 강제퇴소되며 차후에 다시 입영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왜 휴대폰 휴대가 안되는 지 물어보면 '규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동원훈련 규정에 예비군은 훈련간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2박 3일동안 유일하게 강조되는 것, 유일하게 규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휴대폰 수거 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은 부족한 동원훈련의 실상(부실한 식사, 어처구니 없는 훈련 등)이 외부로 유출될까봐를 두려워 해서라고 봅니다. 2박 3일간 힘들게 참여한 훈련에서 내 동생이, 내 친구가, 내 남편이 저런 밥을 먹고, 저렇게 누워서 대기만하러 간거라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의 실상을 외부로 알리는게 두려우니 유독 휴대폰 수거만 규정대로 하는거 아닐까요? 많게는 수 백명의 사람들을,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모아 규정대로 하는 휴대폰 수거 훈련.... 나머지는 대기하는 것이고... 이게 동원예비군의 창설목적과 동원예비군 훈련의 목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절차적 숙달이 필요하다면, 새벽에 집결장소에 모이는 것 확인하고 미참석자는 병무청이 고발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만 해도 병력동원의 절차적 숙달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전적훈련이 필요하면 초도보급물자와 개인화기를 지급하고 최소한 병기본 훈련의 교육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장비와 물자의 손망실은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고, 장비와 물자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교육훈련 시간에 편성해서 동원예비군 스스로 하게 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쓰레기 같은 (낡고 낡아 볼품없음을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동원물자, 숙소가 부족해서 지은 천막숙소와 야외 샤워장, 개인 방독면은 없고, 화기는 M16을 씁니다. 이것도 훈련부대가 닦고 정비하고 빨래해서 제공합니다. 노락색 '동원'마크가 찍힌 방탄모, 탄입대, 수통 등을 달고 완전군장하면 자부심이 넘치고 당당한 예비군의 모습이 아니라 패잔병보다 못한 모습의 군인 아닌 군인이 됩니다. 어느 훈련에서 증창설의 절차적 숙달과 전시 임무숙달이 가능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원예비군 훈련 참석자의 참석여건 보장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의무'니까 다해야 하는 것이고, 동원예비군 훈련도 법령(훈령인지, 법령인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이니까 참석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원훈련 대상자인 직장인에게 2박3일의 훈련을 본인 연가를 사용해서 가라고 한다면, 그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연가사용해서 다녀오라고 하면 대체 어느 누가 회사에 애사심을 가지며, 국가에 애국심을 가지겠습니까. 대기업이 이런다면, 그보다 복지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예비역들은 동원훈련 후 부족한 일을 야근을 해서라도 하는건 아닌지 확인해 볼 문제입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일 수 있으나 공가-출장 등의 처리가 당연한 것이 아닌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실태는 어떤하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 자칭보수(저는 친일매국집단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스스로 우파-보수라고 이야기 하기에 자칭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부 9년 간 있었던 북의 핵실험, 연평도 피격, 목함지뢰 사건 등 끊임없는 북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명확하게 적의 도발원점을 공격하라는 지시가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면 단호한 대한민국의 대처로 대북확성기를 설치했습니다.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으로 아주 유용하고 효율적인 대처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옆집은 칼들고 총쏘면서 위협하는데, 우리집은 평화방송을 틀어 놓는 격이니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육해공군 전력이 타격원점을 공격하는 뉴스)을 보고 진정한 보수정권이 들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 두 발 뻗고 편히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로부터 군정과 세제가 무너진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군정을 바로 세우는 일 중 하나가 보여주기와 행정에 급급한 예비군 제도의 개편, 더 나아가서는 예비군 제도의 존재목적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진정한 보수정권,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