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부터 증권시장을 지켜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최근 가상화폐 열풍으로 인해 증권시장의 개인투자자가 많이 줄어든게 느껴집니다 개인투자자가 줄어듦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증권시장이 약세이고요..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발로 힘들어 하는게 보이네요.. 따라서 무조건 규제를 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투자자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시장을 등지고 위험한걸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선택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불합리함에서 오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인하, 그리고 공매도 절차의 단순화를 요청합니다! 외국 유명 투자자들 중 많은 사람이 공매도로 돈을 벌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항상 '공매도의 순기능 때문에 폐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외국인과 기관'만 누리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대주거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언제까지 공매도로 외국투자자에게 우리나라의 부를 유출 하실건가요...? 개인투자자(국민)가 있어야 기관도 공매도를 하던 작전을 하던 돈을 벌지 않을까요? 또 세금은 소득이 있을 때 내야하는건데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함과 동시에 수익/손실 상관없이 0.3%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를 더 어렵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위 두가지를 모두 실현시켜 주신다면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가상화폐로 떠난 개인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으로 돌아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