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스럽게 변해가는 자동차를 어찌해야 할까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장남이 아닌 차남이 장애인 아버님을 모셨고, 형이나 누나는 부모부양을 피하려고 연락두절 사라져 버린상태 입니다, 그 이후 아버님과 며느리의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12년 정도 이용하였으며 그사이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후 세금감면은 없던일로 되었고 자동차는 그 이후에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명의 이전 불이행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더군요, 명의이전 하러갔는데 나머지 형제자매들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 이전 할 수 있다해서 결국 아버님과 공동명의 인채로 차를 사용하였고 그후 시간이 지나 폐차하려고 했는데,,, 폐차는 할 수 없다는 답변만 여기 저기서 받았씁니다, 이유는 아버님과의 공동명의 차량이라 차값의 반은 아버님 소유로 되어있으며 아버님 소유의 반 분량을 자식들의 공동제산으로 인정되어 나머지 자식들의 동의가 있어야 폐차를 진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법에 관한 무지함때문에 방법을 찾지 못하나 싶어서 법률상담소, 차량등록소, 시청등등 여러곳의 문의 하였지만 형제 자매의 동의 말고는 방법이 없다하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이미 차는 운행도 되지 않고 있으며 책임보험, 자동차세는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태 입니다, 차남이라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아버님 사망신고도 장남이 사라진 상태에 차남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산 가치가 50원이 나온다 해도 형제들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 못한다는 기가막힌 말만 듣고 결국 자동차세, 책임보험금들에 주차비까지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장남과 차남의 차이를 느껴야 하는 세상인가요? 장애인 아버님을 모시고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둘째치고 아버님을 나몰라라 했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않았을텐데~~ 라는 말밖에는 할말이 없습니다, 법과 정해진 행정이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정말 피치못할 예외가 있는 경우 하소연 할 때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던지, 아님 사라진 형제들을 찾을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던지,,,,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