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강조, 삼성 변호사 놀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나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삼성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물론 당연히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논리적 관점에서 나의 의견을 적어 보고자한다. 문제의 핵심 중 하나인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여부이다. 나는 이 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매우 사실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고 느껴진다. 왜냐하면 오래전에도 내가 강조하였듯이, 그 당시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은 전 국민의 관심사였고,또한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이 합병을 찬성 하였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이 소액주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일 것이다. 즉 이 소액주주들이 이재용부회장의 개인적 청탁을 받았다고 나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즉 박전대통령도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의 합병에 관심을 두었다고 판단할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소액주주들은 압도적으로 합병에 찬성하였다. 이들이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승계에 찬성하기 위해, 이 합병을 찬성하여 자신들의 개인 재산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를 생각하여 이 합병에 찬성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박전대통령이 합병에 설령 찬성 했다 하더라고, 이들처럼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합병을 찬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이런 청탁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나는 객관적 입장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삼성측이 항소를 한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