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시행을 다시 검토해주세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종교인 과세 시행령개정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종교인의 종교 활동에 대하여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징수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논란이 됩니다. 마구잡이로 돈을쓰고 종교활동비로 처리하면 세금을 걷을수 없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또 종교인이 최소 소득을 신고액보다 지출금액이 크면 환급해준다는데 이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 인지 언론에서 환급예상금액이 작년대비 100억에서 700억으로 늘어난다는데 과세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시행령을 다시 검토 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