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에 관한 청원입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하여 발표한 것을 보면 왜? 저렇게 밖에 정책이 나오지 않을 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연구하셔서 내놓는 정책일텐데... 먼저 생각을 가만히 해보게되면 너무나 구조적인 모순이 쌓여서 지금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어디부터 건 들여야 할지, 어려운 문제일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50조를 부었다고 생색만 내는데 아무런 출산율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보내기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의 아내는 올해 복직했다가 회사의 육아휴직자를 겨냥한 권고사직에 걸려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퇴직한 케이스입니다. 세상에.. 박근혜 정부때부터 일과 양립을 외쳐왔는데, 이건 먼가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의도의 4대 회계법인중의 하나인데.... 정책과는 너무 다른 진실.. 과연 출산율이 오를까요? 애 둘 낳았는데 훈장은 못 줄망정 실직자가 되버린 아내. 지금은 전업주부로 타의에 의하여 변신했습니다. 비단 이것이 저의 가정만의 문제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에서도 자행되는 일인데 그 아래는 보아서 무엇하랴.. 탄식 할 일이지요. 결혼을 안하니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집이 있으면 출산할까요? 우리들 아버지세대에는 IMF 이전, 직장만 있어도 셋방살이부터 10년이상 열심히 다니면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그 꿈들을 꿀 수 있고 이우어졌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 맞벌이를 해야만 살 수 있을까요? 이전엔 외벌이로도 4가족이 살았습니다. 그 성장의 과실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현재 2017년 한국은 성장률이 좋고 주식시장이 좋다고 난리인데, 제 지갑엔 돈이 별로 없습니다. 비단 저의 문제일까요? 너무도 복잡다단하여 어디부터 손을 대야 고쳐질까? 이 나라는 어디부터 잘 못되었는가? 지금 행정부도 고민이 많을 줄로 압니다. 허지만 소리라도 치지 않음 누가 들어주지 않는 세상에 .. 속풀이처럼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청원해 봅니다.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북유럽처럼 시간제 정규직을 활성화시켜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고 여성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복리후생은 차별없도록) 2. LH, SH 등을 활용하여 청년, 신혼부부, 장기전세 등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주거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기업 평가의 우선은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3. 여성의 육아휴직 및 남성의 육아휴직 법제화와 동시에 소득대체율 70%이상으로 해주고 이를 어기는 직장은 징벌적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이 안되니) 4. 법인세인상 및 3채이상 보유세 인상 등으로 재원을 마련, 또한 비정규직전환율(경단녀 취업포함) 과 직장 어린이집 또는 유아보육시설에 투자기부한 것을 계량화하여 실효세율을 낮춰주는 정책 5. 둘째아이부터 지원을 시작으로 셋째부터 복지 확대하는 정책 실시(소득공제, 신규청약, 지방세감면, 국립대 등록금감면 등) 6. 미혼모 아이의 전액보육지원 및 미혼모 직업기술 지원 및 취업알선 정책 7. 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150조 버렸던 재원이면 충분히 가능함) 사립유치원의 반발은 준공영제도 확대 일단, 위의 7가지에 대하여 올렸습니다. 위의 내용은 북유럽에서는 거의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 들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만 가도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제고는 나라의 원동력이 되는 생산가능인구 또한, 안보에 필요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프랑스처럼 낳기만 해라 나라가 키워주겠다 라는 큰 결심 없이는, 현재 같은 단기식 땜질처방은 혈세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빼먹는 이들만 배불려 주는 정책이겠지요 나 하나 떠든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촛불의 힘을 보았고, 작금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의 정책이 하나하나 되리라고 믿지만, 제가 볼때는 위의 사안들이 다수가 이루어져야 출산율제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그 위의 양반만 재산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당장 힘들다면 금전적인 파격적 지원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둘째 만5세까지 50만원씩 지원, 셋째부터 100만원씩 지원, 국립대 등록금 전액면제, 대기업, 공무원 가산점, 자녀 세명이상이면 1명 군면제 추진 등. 이런 파격적인 지원이 있으면 아마 다른 정책들이 늦게 와도 출산율은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이건 제 개인생각입니다)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 세련되지 못한 점, 위에 기술한부분에 있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양해 바랍니다. 이상 마음이 답답한 한국의 40대 가장입니다. 왜 40대인 제가 이민을 고민해야 하나요? 정치인분들 많이 반성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