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량을 높여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사기친 사람들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처벌이 약하다보니 사기친 사람들 범죄인식이 약합니다. 초범일경우 집행유예나 벌금정도로 나오다 보니 더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으면서 너무도 태연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법의 형량까지 약하다보니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하면서 살의욕도 없이 자살하기도 하고 가족까지 해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재산까지 찾아주진 못하더라도 법의 형량은 높여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