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부모 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돌씽맘 입니다 여자 혼자서 아이둘 을 키우는게 보통일은 아닙니다 일 하랴 집안일 하랴 아이들 챙기랴.. 모든것에 만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합의 이혼을 하였고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저는 양육비를 한번도 제대로 받아 본적이 없었습니다.. 법이란걸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때의 전 더 몰랐습니다.. 돈이 많아서 넉넉해서 재촉을 하지않고 안았던게 아닙니다 물론 연락두절은 기본이죠.차단 관공서에 물어봐도 도움주는 이도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는이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사기에는 저는 능력이 너무나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사람은 양육비 안주고 가게도 차리고 새가정을 두번이나 꾸리고 잘먹고 잘사는데.. 저희 모녀는 제가 다치는 바람에 벼랑끝에 서 있습니다 한달벌어서 한달 먹고사는 제 직장도 병가를 내니 퇴사를 권유 하더군요.. 법좀 제발 개정해 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를 내면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지 않고 버티면 위와 같은 걸 3회 거쳐서 감치를 시킬 수 있다는데 감치마저도 행정적으로 거의 안된다고 합니다 경찰 협조라든지 뭐 그런 게 강제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버티기로 끝나는 양육비 이행명령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못 됩니다. 소송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소송을 이겨도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미 그사람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구 이러는거 아닐까요? 양육비는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아이가 최소한의 배려를 느끼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 국가가 나서서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직접 받아서 양육부모에게 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죽고싶은 마음에 잠도 못자고 글 올려 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