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수많은 남성들이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진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죄없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회 생활도 힘들어질수도 있고 트라우마로 남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없는 고소한 여성들은 처벌을 받기는 하는걸까요??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이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물론 진짜 범죄자는 강력하게 처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 악질들도 강력하게 처벌 해야됩니다 무고는 장난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