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포상금제도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국세청위 탈세제보 국세기본법제65조를 법률제정 공표 하여 탈세제보를 하게 하고 제보, 선정, 세무조사,추징, 완료후 1개우럴내 포상금 15% 지급한다 한다고 하는대 실제 추징해도 이를 비밀이라는 전제로 국세청 직원들 주지않는 것으로 이의신청하게 하고 소송으로 하라 합니다. 이래서야 추징금 걷어서는 오리발 무슨제보를 중요자료한거냐 우리 처분청이 했지 그러면 세무조사 까지 해서 바치라 그건대 그러면 조사권 주던가 이것은 포상금을 빌미로 국민을 서로 골탕 먹이는 제도 라 할것이니 폐지를 하여야 안되나 한다 대통령께서 국세청장 에게 지급을 제보로 세무조사 한것은 추징후 한달이후는 첫 제보자 찾아서 라도 주라 하시지 않으렵니까 ? 아님 포상금 주는 거짓말 하지 않게 지급규정 폐지 하시던가 복권도 맞으면 주니 몰리죠 그런거고요 휴먼보험금 도 찾아주어야 맞지요 탈세제보 하라고 20억 까지 15%로 포상금 더 준다 올리고 해본 사람 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으로 국세청 직원 할일 없어 포상금 주지 마라 갈가 먹으라 지시한 국세청장 인지 이를 개선 하자 않으면 그만 법률적 유도는 하지 말게 폐지 바라고요 구건 아니죠 문대통령님 그럼 국세청장도 기업 탈세조사 하고 세금 더 걷는다 하는대 국민이 한 제보의 탈세세무조사 이후 포상금은 잘 주어야지 안주어서 되껬습니까 주는것도요 제보자는 조사근거자료 없다보니 삼분의 일 주고 마는 경우 태반 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탈세조사위촉자 까지 500여명 해놓고 국민 이용 하면 보상도 규칙 조례대로 찾아서라도 지급 하라 하시지요 개선 안되면 지급률 10%도 안되 우롱하는 국세청 제보 홍보없새던가요 꼭 개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