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저는 현재 안동시에 거주하는 고3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사건당일 2017.12.2, 토요일은 승무원이 장래 희망인 딸아이의 수능 면접고사일이었는데 대구 소재 영진전문대 면접고사 시간이 오전 10시, 경기도 화성의 수원과학대 면접고사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딸아이와 둘이 자가용으로 아침일찍 서둘러 영진전문대에 도착하였는데 영진전문대 면접은 대기시간이 예상보다 길어 그날 12시정도에야 겨우 마칠 수 있었고 점심도 거른 채 곧바로 수원과학대로 향하였습니다. 대구도심을 빠져나오는데도 도로 정체로 인해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평소 대구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시간 10분정도 소요되는것을 아는터라 그날 무척 마음이 초조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일생이 걸린 문제라 무조건 제시간에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집중하여 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의 3시간동안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화장실 볼일도 참아가며 열심히 가야만 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규정된 속도로 쉬지않고 간다면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거의 도착한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동 카메라에 연속으로 찍힌 지점(경부고속도로 352.4km,358.8km,안성시 승두리)에서 차들이 줄을 이어 도로에 정차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안쪽 차선에 파란색 도로경계선이 나있었는데 그 차로는 대형 관광버스 2대만이 차선이 끝나는 지점까지 여유롭게 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차선이 말로만 듣던 버스전용차로 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태껏 한번도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본적이 없었습니다. 밀리는 상황에서 차량 운행이 없는 것이 이상하긴 했어도 그렇다고 텅비어 있던 옆 전용차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차해 있는 차선에서 마냥 기다린다는 것은 아이장래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 멀리 위험을 무릎 쓰고 그것도 고속도로 주행 경험이 많지 않아 운전도 서투른 50대 아줌마로서 목숨을 걸고 오다시피 한 아이 면접고사를 포기하고 도로에 마냥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재지변도 아닌 도로정차 때문에 부모로서 면접고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한다는게 부모심정인데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당면한 시점에서 어느 부모가 뻔히 여유 차선(그날따라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버스전용차선에 버스는 단 2대 였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 준수한답시고 고속도로에 정차하여 면접고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가 막히지만 않았다면 그 막히는 상황에서 왜 전용차로로 운행했겠습니까? 이런 행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어거지로 무책임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세수만 늘리는 수단으로 삼자는 것인지 묻고 싶고 도로공사에서는 원활한 고속도로 소통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소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전용차로를 위반을 유도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도로공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도로소통이 먼저이고 다음이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평소에도 많이 막힌다는 것을 도로공사에서는 분명 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용차로 단속 구간과 시간을 변경할 수 도 있는 문제이거늘 그 긴 구간(대략 20~30km 이상을 단속구간으로 정한 것 같음)을 그대로 별도 조치없이 고정 시간으로 정해 놓고 단속하는 이유도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경부고속도로 같은 지점에서 연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과태료를 두배(1회9만원, 2회 18만원)나 부과한 행태는 또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 구간 같은 시간 연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는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는 법규정이 허용이 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형식적인 답만 합니다. 국민을 위함 없이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으로 규정된 법은 법으로써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해서라도 바로 잡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국민한사람, 고3학부모의 한사람으로 이 고충을 어디에서 호소를 해야 합니까? 포항 지진이 있을때도 고3 수능이 비중이 너무나 크기에 정부에서 날짜를 연기하면서 까지 국민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치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태를료 부과하기 전에 수능 면접일이 끝나는 기간까지는 적어도 전국 대학교가 인접한 고속도로 구간은 전용차로 단속구간 및 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시 해제해 놓는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면접고사도 분명 수능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2018.1.11.까지라고 고지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처지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판단해 주시고 진중한 답과 조속하고 명쾌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