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 개헌에 관한 건의와 그밖의 건의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내년 법 개헌의 진행에 있어 부동산사기,농협대출사기,개인사채사건,협박,모욕,인권침해,명예훼손,폭언 등 이런 사건들의 공소시효를 5년,7년 등의 결과가 짧으니 10년~15년으로 늘려주시고 그밖의 중대한 범죄들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소시효와 처벌을 강화하는 개헌을 대폭적으로 시행해주십시요... 시효도 짧고 처벌도 미비하니 사기꾼들이 판을치고 돌아다니고 법을 우습게 아는것입니다. 꼭 좀 실천해주십시요 이로인해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신문고 등으로 해서 올렸을때 하급기관으로 하달하여 알아서 처리케하시는 것은 물론 국정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 바쁘시겠지만 국민들을 좀 더 가깝게 소통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후속처리까지 확인해주시고 건의하고 청원한 자가 만족하였는지 원만히 해결되었는지도 확인해주시고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위의 청원은 저희 아버지의 부동산 사기 등의 억울한 일과도 연관되어 있어 더욱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