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 불법광고, 사채명함 등으로 전국민이 앓고 있습니다. 강련한 단속과 법규 제.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ㅇ 현황 - 현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쏟아지는 불법, 과대 광고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요즘 유치원생부터 80,90대 어르신까지 휴대폰, PC 안쓰는 사람 없습니다. - 퇴근하면 현관입구, 벽, 우편함 보면 불법 과대 광고 전단지 너무나 많이 붙어 있습니다. - 현관입구 불법 사채 명함 난무하게 쌓여 있습니다. 창문, 계단 등 던지는 것도 그런 프로는 없을걸요. - 여관, 모텔입구, 노래방, 심지어 일반상가까지 여성 나체사진과 폰번호가 들어 있는 명함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아이들 볼까봐 낮 뜨겁습니다. - 아침에 출근해 PC 열어보면 모든 메일에 이러한 불법 과대 광고가 쌓여 있습니다. - 요즘 휴대폰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난무하는 스팸문자에 정상적인 국민생활이 안됩니다. - 이외 열거하지 못해서 그렇지 전국 도로 곳곳에 현수막, 간판 등 다른 방법으로 불법 과대 광고 엄청 많이 걸려 있습니다. ㅇ 문제점 -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민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전국민이 사용하는 휴대폰 이거 지우느라 하루해가 저뭅니다. -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나. -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이러한 스팸문자 때문에 얼마나 시간낭비가 많습니까? - 매일 저녁 퇴근 또는 출근하여 현관입구에 붙어있거나 난무하게 날리고 있는 쓰레기 청소하기 바쁩니다. - 아침에 출근하여 스팸성 문자 메일 삭제하느데 수십분 걸립니다. 아침에 바쁜데 왜 이런데 아까운 시간 낭비해야 합니까. - 길거리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 안그래도 쓰레기 많아 청소하기 바쁜데 이런 것까지 치우라고요? - 그간 법규정 제.개정하고 담당공무원들 단속하고 철거하고 제제하고 수없이 하였으나 관련법이 미약하여 효과는 없고 더 욱더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요구사항 - 불법, 과대 광고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 현재 있는 법보다 몇십배 아니 그보다 훨신 더 강한 법규를 제,개정해 주십시요. - 담당기관, 딤당부서, 담당자는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요. ㅇ 결론 - 우리 국민은 누구나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 이려한 불법, 과대광고의 난무로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 부디 청와대, 입법기관, 관계부처에서는 관련법규를 잘 정비하여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