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배심원제를 도입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최근 적폐청산 관련 재판에서 구속 영장이 소수 영장판사들에 의해 다수의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게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재판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즉! 판결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어야 한다는거죠! 자격시험을 거친 적격의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경우, 그들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안들을 보면, 고등 교육을 받고 사회경험이 충분한 대다수 사람들, 심지어 법조계에서 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지성과 사회 구성원의 상식과 어긋난 판결을 오직 '맹목적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존중해야 할까요? 법조인들 중에도 단지 법조문 공부 이외에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공정한 마인드를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듯 싶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어떤 기준을 정해서라도 '중요한 사건'들은 '국민 배심원제'를 실시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