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별을 줄여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청원 드릴 내용은 공공정책 실시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근로자의 85%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만큼 정부의 보호 또는 복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더 소외시키고 차별을 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책을 실시를 하던 항상 대기업이 먼저 시행합니다. 물론 어쩔수 없는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외부에서도 차별을 두는데 왜 정책까지 차별을 두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소외를 받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이 힘이 약하고 핍박받는 곳이 인데도 불과하고요. 그러면서 다들 대기업만 가려고 한다라고, 중소기업을 가라고 정책 홍보를 하면 무슨 의미인가요? 정부부터 차별을 줄여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번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사회에 모든 이들이 고통겪고 있는 문제인데, 대기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은 그 이후입니다. 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릴수록 격차는 더 심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시행하면 망한다고 하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10여년전 주 6일 근무에 주 5일 근무로 바꼈을때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용자도 본인이 손해보는게 싫기 때문에 투덜거리고 반항하는 것이지 실제로 망하거나 파산하지는 않습니다. 정책 실시시 가능한 한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차별이 심화되지 않도록 간청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