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의 영향력 축소 및 절대평가 전환에 인권침해 및 위헌의 소지가 있음에 대해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1.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앞으로의 교육 정책은 고등학교 3년 과정에서 받은 학생부를 중점으로 대학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1)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받은 학생부 성적으로 대학 교육 과정에 입학해야 한다면 아래의 사람들의 인권을 제한합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신 아주머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소위 늦깍이 학생분들의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이 분들은 고등학생 때 남들보다 공부에 뒤쳐졌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전을 할 기회조차 차단당해 버립니다. 왜 그러한 분들이 뒤늦게 시작했을 때 3년간의 기록이 평생의 발목을 붙잡게 해야하죠? 그리고 왜 고등학생들은 다시 도전할 기회가 없음에 실수할까봐 조마조마 하며 3년동안 숨막히게 살아야 하죠? -또한 검정고시를 치룬 학생의 경우 동아리나 상장, 교내대회 경력을 중점으로 보는 수시 전형에 현재보다 상당한 불이익을 얻게 되며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정시를 무력화 시켜놔 정시로 지원할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수시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말이죠.) 2. 정시의 영향력을 축소한다고 사교육 및 과잉 경쟁 체재가 극복이 될까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수시 또한 정시와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등급, 등수를 매겨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성적대로 등수를 나열하는 똑같은 시스템에서 수시는 아니며 정시만 사교육 기승을 만들어내고 경쟁을 과열시킵니까? 왜 정시만 그런 문제를 야기합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또한 수시가 정유라 사건 등 권력이 있고 부유한 집의 아이들이 더욱 더 쉽게 대학을 갈 수 있는 제도라는 것 촛불 시위한 천만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학생들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가는 길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얼척없는 이유를 대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