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농지 지역 규제 완화(보완) 청원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농지법28조의 규정에 의거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농업개발투자의 집중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고시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식량 안보와 식량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대법원 2009.4.16.선고 2007도 6703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1996.06.14. 선고 95누18901판결의 요지를 보면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며,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7~80년대 초에 먹고사는 것이 어려워 한 뼘의 농토가 아쉬웠던 궁핍하던 시기에도 농지로서 사용을 못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방공사를 실시한 곳까지 공부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다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가혹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2015.12.16.자로 발표한『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완화 또는 보완하여 그간 경지정리 또는 개량된 농지와 향후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한하여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우량농지로 개량할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타의 지역은 혁신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민들이 자력으로 적법 절차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득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들과 농촌경제가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완화 또는 보완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