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 요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중증장애인 가정의 파괴와 가족해체 방지하는 특단의 대책 수립 촉구> 저는 대한민국 국립경찰입니다. 저는 1남1녀의 가장이자 아빠입니다. 저는 자폐성장애를 앓는 10살된 딸이 있습니다. 저에게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은 사치입니다. 저는 긴 한숨과 가슴을 억누르는 큰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장애아 부모로서 이땅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실겁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와 그 가족은 오늘도 긴 한숨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나, 물질적으로는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평생을 치료해도 정상이 될수 없는줄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아질것을 기대하며, 치료에 매달립니다.. 국가의 지원도 있으나, 그것으로 치료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도 대한민국에 사는 장애인 부모와 가족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위 청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꼭꼭 도와주십시요... (첨부: "daum" 2017. 11. 24일자. 한국장애인부모회 기사발췌 내용임) -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유사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와 가족이다. 자녀의 장애가 발견되면 어머니는 직장이나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자녀와 24시간 함께 해야 하는 처지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 가족은 사생활이 없고, 생활은 생기와 활력을 잃고 지옥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런 처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정기영)가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도 없고, 활동보조인이 있어도 부모가 함께 있어야 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족의 활동보조’를 허용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애인부모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해 “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모의 사회활동은 중단된다. 이로 인해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고, 가계는 적자가 늘어난다”면서 “심지어, 자녀 양육 고통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가출을 하거나 이혼이라는 마지막 선택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한다”는 현실을 피력했다. 또한, “고통을 참고 견디는 어머니는 우울증과 각종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아버지는 장애인 자녀와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무수히 보았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당사자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요양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 열악한 중증장애인 가족에게는 왜 활동보조를 허용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따라서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중증장애인 가정의 파괴와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보장토록 ▲장애인 가족의 활동보조 허용 ▲보건복지부 제도개선자문단에 중증장애인 부모 참여시킬 것 ▲보건복지부 제도개선자문단 명단 공개 ▲중증장애인 복지 특단의 대책 수립 ▲중증장애인 가족지원 대폭 강화 ▲활동보조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제도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