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양사기 처벌법을 추가해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현재 반려동물 분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문제에서는 1순위는 무차별 생산입니다. 공장처럼 아이들을 찍어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에 버금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분양 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분양 사기"를 쳐도 특별히 어떠한 처벌을 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매일 반려동물을 보호하자!! 이러면서도 실제로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큰 문제점을 법으로 보호하지 못하기에 1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해서 분양 피해를 줄이자는 의도로 분양 관련 어플을 만들었고 유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만 이래도 100% 분양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계선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분양 사기"가 법적으로 아무우우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여도 제대로 도움을 못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답니다. 분양 사기에 있어서는 업체, 가정분양 구분없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인터넷에 있는 무료분양 글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한다 ㄴ 3~5만원의 책임비를 받고 재분양한다. ㄴ 피해자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나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줄 수 없다. 처벌 줄 수 있는게 하나 있다면 판매업자 미등록? 2. 건강한 아이처럼 분양을 한다. ㄴ 입양했는데 아이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 ㄴ 데리고 병원에 간다. ㄴ 자기가 아는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한다. ㄴ 다른 아이로 바꿔준다 ㄴ 병원비를 책임져달라고 한다 ㄴ 다른 아이로 바꿔준다 * 결국 피해보는 것은 분양 되는 아이가 가장 피해를 입으며 입양한 사람은 정신적인 충격에 빠진다. 1번과 2번에 대한 법률만 제대로 지정되도 아이들이 좋은 주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책임 분양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분양법이 있습니다. 10만원에 책임분양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총 분양비는 30만원이고 20만원은 6개월 뒤에 돌려준다고 한다. 다만 매일매일 하루 일지를 특정한 장소에 글을 올리라고 한다. 하루라도 안쓰면 2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 입양 받은 아이에게 문제가 있으면 책임분양이라는 이야기로 회피한다. 참 세상 기가막힙니다. 이번에 제안되고 있는 가정 분양 금지법에 대해 저는 가정분양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나오고 건강하게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장보다 더욱 건강하게 케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정에서 사육장처럼 찍어내는 곳은 발견되는 즉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