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주택 청약,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 좀 바꿔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청원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소득 기준 이제 바꿔주실 때입니다. 교육비, 생필품비, 식비, 세금, 건강보험료, 보험비, 의료비 등 모든 부분이 전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은 늘 똑같지요. 기업의 연봉 상승의 기준은 물가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들...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간신히 취업하고, 세금 내고 있으나, 이 비현실적인 소득 기준 때문에 그 어떤 혜택도 못받고, 늘 대출에 쫓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로부터 혜택 받는 자들은 오히려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혜택을 받고 있지요. 주택청약, 디딤돌 대출,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지원 등등 모든 기준에 비현실적인 소득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아닌 자산기준이 되야되는게 현실적으로 맞는거 아닐까요? 생각해봐주세요. 현실적인 복지 기준을 좀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