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 강화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거짓고발로 사람한명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짓인데 고작 벌금 몇푼에 해결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무고죄의 형량을 자신이 고발했던 범죄의 형량으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