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국회의원의 탄핵제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요즘 개헌의 소리가 나오니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불체포특권' 이란 헌법(제44조)으로 인해 현행범이 아닌한 체포-구속으로 부터 자유로운 면채특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특권때문에 꼭 조사를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발언하는 사람이지, 일반 국민과는 '격' 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의 몇몇 국회의원은 자신은 일반 국민과는 다른 '격'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과 같이 조사가 필요하면 동행, 체포, 구속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체포가 되면 국회의원으로써의 권한을 상실하고 다시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출마를 제한하는 법으로 개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자신의 뜻을 국회에서 발언해 달라는 국민들이 뽑았으니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국민들의 청원에 따라 국회의원을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면 악용되는 사례도 있겠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체포특권이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