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을 법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광해관리공단,산업통상부,법원(1심2심) 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석탄산업법의 목적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인데, 특히 큰 금액인 재해위로금이 재해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그 목적이 실현됩니다만, 카지노나 문경레져타운에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 조항에 해당되는 재해자는 정말 몇명이 안되도록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주장하며 지급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우고 생각하고 찾아봐도 광해관리공단에서 주장하는 폐광때 근무를 하고 있어야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 조항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 께서는 해석을 해 주십시요 ! 폐광일 현재 요양중이었고 장해등급이 없다가 어렵게 폐광후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폐암이어도 요양종료를 통보받아 사망시점까지 편치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많았는데 현재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조항에 해당이 되는데 폐광전 퇴직을 했다고 안된다 합니다. 법에 그런내용이 없습니다. 더구나 폐광정리에 관한사업은 장기계획의 사업이고 석탄광산회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재해위로금의 성격조차 모르고 무조건 지급거부를 하는데 그 주장을 법에서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폐광일 이전 몸이아파 퇴직했어도 이후 산재법에서 업무상재해를 입은 사람으로 인정되어 폐광일 당시에도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해등급을 받지 못한것도 아니고 장해등급을 받아서 석탄산업법재해위로금조항에 해당이 명백히 되는데도 폐광전에 퇴직을 했다고 안된다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6조 보상청구권에 보면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조항 가목과 나목중 가목의 경우 폐광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목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을 가르키며 그 범위는 퇴직자도 포함되는 범위인데 그범위에 폐광때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에 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주장을 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