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개정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형법 제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를 형법 제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와 자기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개정요청 저는 안산시장을 상대로 재건축 문제로 행정소송을 대법원 까지 해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대 상대방 소송비용을 변호사가 안사시청 재무보고서에 기록된 거와 엉터리 없이 많은 금액을 요청하여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을 변호사 비용을 선임하여 지불했는데 재판에서 승소후에 변호사비용액을 신청할 때는 1.000 만원을 거짓 영수증을 허위 조작된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비용액을 청구하여 판사로 하여금 결정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꼼짝없이 지불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강도 짓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의사당앞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아마 조사 한다면 수백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가 자기가 작성한 문서라도 타인에게 사용한 후에는 자기혼자의 문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타인의 문서와 같은 겁니다. 판사님들이 뻔히 알고도 변호사 편을 드는 겁니다. 법에 타인의 문서를 위조 변조라고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허위라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다는 겁니다. 형법 제231조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악독한 자요 법을 준수하는 자가 아닙니다.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