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이에 대한 기준이 통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고 계시는데 데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저는 PC방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위 말해 '대박'이 났다고 하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이 게임물 등급분류상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입니다. 그로 인해 최근 수능을 마친 고3수험생들 (현재 1999년생)에 대해서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선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생일 지나서 만18세가 지났는데 왜 못하게 하냐며 성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지켜야할 원칙이기에 지키고 있는 중이구요. 그러다가 문득 2018년 1월1일이 되면 한 살 더 먹게 되니까 이용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해당 게임이용에 큰 제약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좀더 확실히 해두고자 이번엔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 문의했더니,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고등학교 졸업전까지인 사람은 청소년으로 분류되기때문에 이용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야간출입 시간(밤 10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도 지켜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답변을 들은 것이지요.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1999년생인 사람들은 내년(2018년) 1월1일이 되면 술구매 및 음주, 담배구매 및 흡연 모두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각 부처 및 법률상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는 나이 관련한 내용들이 한가지 기준으로 통일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