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면세 한도 금액 상승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우리나라는 해외 면세 한도 금액이 600달러 입니다. 이 600달러는 1달러 돈을 우리나라 돈 1000원으로 생각하면 총 60만원밖에 되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면 간단한 기념품을 사다보면 이 600달러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 금액이 넘어가는 관광객들은 많으나 세금내기에는 부담스러운 탓에 초과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2월 22일 기사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 적발된 가산세가 2011∼2015년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람이 낸 가산세는 총 62억53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위해서는 내년 2월부터 600달러 이상을 소비하면 국세청에 알려지는 제도 또한 좋지만 소비자들이 조금 포괄적이고 편안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외 면세한도를 올리는 방안 또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출국자 수는 223만65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많았다는 통계를 보면 국민들은 해외에 많이 나가는 횟수가 상승되었고 그만큼 해외에서 구매하는 소비금액 또한 상승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600달러이기때문에 국민들은 해외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사 세관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일본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2000달러, 중국은 1000달러와 달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00달러입니다. 이렇게 낮은 면세 한도를 유지하면 국민들은 구매 기록이 남는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보단 해외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해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수가 많아지고 대한민국 면세점을 이용하는 수도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 면세한도 금액은 1988년도 이후 400달러로 상승이 되었고 2014년에 지금 한도 금액인 600달러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소비가 많아지고 해외로 가는 국민이 상승되었고 물가상승이 2014년과 달리 상승한 점을 고려해 해외 면세 한도를 상승하는 것이 국민들이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일을 막고 우리나라 면세점을 더 활발하게 이용 할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