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불가게임이용, 야간출입청소년 쌍벌제 운영 필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19세미만이며 중고교학생인자는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다음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청소년 이용가능 시간 오전9~오후10시 청소년출입적발시 매장측에만 근무자 50만원 벌금과 영업정지 10일(또는 과태료 50만원)의 무거운 처벌 2. 청소년불가게임 이용시 이용을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놓았을 경우 1회 경고, 그 이후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현재,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곧바로 30일 영업정지를 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걸리면 늬들은 그냥 망하라는 소리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문제는 청소년측은 아무런 규제나 처벌이 없어 아무런 부담없이 지속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시간 출입과 청소년불가게임 이용을 무한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청소년측에게는 저언혀~ 아무런 행정적 제재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경쟁매장에 청소년을 사주하여 야간에 몰래 출입시키거나 청소년불가게임을 이용하게 하여 자진신고하여 상대 매장을 괴롭히는 일도 빈번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일 진대, 청소년입장에서 아무 부담감없이 계속 시도하게 한다는 건 이해가 안되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최저시급의 급격한 상승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게 자영업자이고, 이런 일방적인 행정처분은 정부가 자영업자를 억지로 죽이기 위해 일부러 쓰고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까지 팽배합니다. 정말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최대한 많이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 개선방안 청소년측(또는 법적보호자)에게 최소한 게임구매비용인 3~5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최소한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데에 부담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 첫째, 실행자인 청소년측이 무한시도를 할 만큼 부담감이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위 2가지 규제 내용(청소년의 야간출입,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실효적인 실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쓸데없는 행정력의 낭비를 맊을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위해 경찰이 출동합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써야할 경찰력, 행정력을 굳이 청소년이 무단시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재 민생과 산업전반에서 최대화두가 되고 있는 최저시급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자영업자의 민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자영업자 전반은 진심으로 정부가 현재 숫자가 너무 많아진 자영업자 죽이기 정책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는 생업에 바쁘지만 어느 순간 목숨이 위태로워 진다면 당연히 집단행동이 안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자영업자의 민심은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정부가 생색내고 뼈골빠지는 건 자영업 사장들일 진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보듬어 주시기를 빕니다. 자영업자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