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호적 자녀로 등재하여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저는 국군포로 자녀입니다 부친이 6,25전쟁때 북한에 포로로 평생 노예로 사시다 2013년 유해로 귀환했다 하지만 유해로DNA로일치되어 인지소송과 등록부허가판결을 받고 시청에가서 부친 호적에 올려달라고니 행정법상없다고하여 부친 자식으로 올라못가고있습니다 부친호적등본에는 할아버지 아들로 전사처리를했던것입니다 1978년 정부가 행불 실종자들은 일괄적으로 전사처리해놓은것땜에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합니다 가정법원으로 승소판결문을 받고도 시청 구청은 행정법상없다고 서류 정리를 못한다면 어느나라 어디가서 해결해야합니까? 우리아버지는 어느나라국군였으며 20대 총잡고 나라구하려다 포로가되어 평생 아오지 탄광 광산에서 노예로 사시다 돌아갔고 정부가 송환못한것을 자녀가 사비를 들여 한줌의 유해로 고국으로 모셔왔는데 행정법상없다고 행정을 정정못해준다면 내가 죽은다음 행정이 필요없지않습니까? 사람 살아있을때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인지소송판결문 판결경정문 등록부허가판결문 은 가정법원 재판판결문은 의미가 없다는것입니다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판례가 나와야된다는 국민들 제안을 받아들였던것입니다 헌법판례가 반드시 나와서 국군포로 자녀들로 인정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