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KBS, SBS 지상파3사 재허가 탈락에 따른 조건부 재허가 반대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12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 <MBC>616점 등으로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한 640점대를 기록한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대전·경남·부산 등 이번에 심사 대상이었던 지역 문화방송 중엔 대전 문화방송(사장 이진숙)이 유일하게 기준치에 미달한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방통위는 심사 결과 1000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계 안팎에선 이들 방송사의 규모·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조건부 재허가’ 쪽으로 결론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고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자신들의 규모와 영향력을 과신하여 그동안 편파방송, 갑질 횡포, 공정성저해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왔지만 제대로된 제제나 처벌을 받자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조건부 재허가가 난다면 향후 과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도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허가 취소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모든 방송사(지상파 및 케이블등)가 공익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다시 그냥 넘어간다면 결국 재벌들이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방송에서도 재현하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올바른 사회 그리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상파3사 조건부 재허가를 반대합니다. 법과 질서는 지키라고 있는것이지 편법적으로 운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점수 미달했는데 조건부 입학시켜줍니까? 직장면접 점수 미달인데 조건부 입사시켜줍니까? 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서민들에게만 강요하고 언론이나 재벌, 정치인, 종교인 등 세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피해나갈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