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는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죄인과 같은 중범죄자들에게도 전자팔찌제도가 필요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그리고 육군교도소에서 2009년 5월부터 2011년 1월 말까지 군복무를 했던 육군교도소 전 교도관병 출신입니다.(지금은 국군교도소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당시, 보직은 목공병이었으나, 죄수들에게 있어서는 노역선생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최순실에게 구형한 벌금이 1,185억에 추징금 약 78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명목으로 삼성과 SK, 롯데에 592억여 원을 받거나 요구한 것으로 봤습니다. 뇌물죄는 수뢰액의 2배에서 최대 5배의 벌금을 매기는데 이번엔 가장 낮게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최 씨 재산은 벌금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딸인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서울 신사동의 미승빌딩 등 건물과 토지를 모두 합쳐 2백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하루 일당이 무려 1억 8백만 원에 달하는 일명 '황제 노역'이 되는 셈인데, 대신 노역 기간만큼 석방도 늦춰집니다. 지금 현행이 이런데 국정농단 죄수가 안 내겠다고 버티면, 황제노역이 되는데 대신에 노역기간만큼 석방이 늦춰진다고 합니다. 어차피 교도소에 갇히면 석방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노역을 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재소자들처럼 똑같이 노역을 하되, 일당도 최저시급에 맞거나 그보다 낮춰서 노역을 부과하는 것이 옳습니다. 죄를 짓고도 노역이 황제노역이면, 법의 균형이 맞지가 않으며 죄수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며, 어느 누구도 법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죄수에게 하루 일당 1억 8백만원에 달하는 황제노역을 폐지하고, 일반시급인 7000원처럼 똑같이 노역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하루 일당 대략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버는데 황제노역이면 그게 교도소에서 노역하는 것입니까? 앉아서 시간때우면 자동으로 돈이 나오지. 저는 군복무 22개월 동안에 죄수들을 데리고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수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안다고 할 수가 없으나) 최순실과 같은 죄수들은 다루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마, 교도소에서도 골치아플 것입니다. 노역도 균등하게 부과하되, 죄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그 시급을 달리 책정해야할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하루에 벌면, 대략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많게는 15만원 정도 버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정농단과 같은 죄인에게 노역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노역에 부과되는 계산도 죄질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최저시급보다 더 낮게 줘야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 죄질이 얇거나, 모범수로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죄수들의 노역시급을 올려주고 말입니다. 죄질이 가볍거나 모범수일 경우 : 최저 시급 4,500원 죄질이 불량하거나, 개전의 경우가 없을 경우 : 최저시급 2,500원 결론은 황제노역을 없애버리고, 최순실이가 안 내겠다고 버티면,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고에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순실과 같은 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현행 전자발찌를 성범죄자들에게 채우고 있다. 헌데 그것을 전자발찌, 전자팔찌로 확대하여 최순실과 같은 중범죄자들에게 채우는 것이다. (성범죄자들이 출소하면 전자발찌에 전자팔찌까지 부착하게 되는 것이고,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살다가 나온 재소자들은 사회에 나오면 전자팔찌를 부착시키는 것이다.) 이는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되는 중범죄를 저지른 자가 전자팔찌를 채우지 않고, 옥살이 끝에 석방되어서 나오면 다시 재범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로 나오면 3년 동안은 지켜보는 의미에서 전자팔찌를 손목에 채워서 철저하게 감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최순실과 같은 중범죄자들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경우에는 국가의 형벌에 배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즉시 모반죄를 적용하여 사형집행으로 가는 것이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순실이와 같은 자들이 또 나옵니다. 즉, 전자팔찌제도는 최순실과 같은 국정농단이나 국가기밀을 누설한 자에 한해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