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외부에서 세금고지서와 같은 형태의 고지서를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연말이면 국가기관도 아닌 곳에서 세금고지서와 유사한 형태의 기부금 납부 고지서를 보내옵니다. 일정 연령대 이상의 세대주들은 모두 이 고지서를 받고, 그 중 대부분은 이게 의무인 줄 압니다. 물론 그 고지서 내에 자율적으로 납부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혀있기는 하지만 나이든 어르신들은 이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고지서의 형태만 보고 의무 납부인 줄 알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기부금을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리 그 기관이 자선 단체라 하더라도, 몇차례 횡령으로 적발된 곳입니다. 또한, 기부는 결코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설사 그 기관에 기부를 강제하려던 고의가 없었더라도 , 대다수의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부디 이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