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관련하여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고 청원에 참여해주시러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기초수급 대상자시거나 주변에 기초수급 대상자가 있거나... 여하튼 관심이 있으신 분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긴 설명은 하지 않곘습니다. 최대한 짧고 간단히 적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군대를 앞둔 지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리 키보드를 두드려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지인A는 지금 손목부상이 심함에도 불과하고 군대 입대예정인 상태입니다. A는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로 어머님도 건강이 좋지 못하신 상태십니다. 대학교 재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방학중이고 군입대를 준비중입니다. 군입대도 썩 내키지는 않으나 다음학기부터 당장 학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입대를 하려합니다. 군대를 가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유일소득자로 면제를 받으려 했으나 [학비가 없음-휴학하고 수익활동을 함-기초수급 대상 선정이 불가능함-학비를 위한 저축이 힘듦] 의 딜레마 탓에 부상당한 손목과 몸이 좋지 못한 어머님을 두고도 군대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 수급과 수익 활동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대부분의 기초수급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 수급 제도일까요? 정말로 이게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기초수급 대상과 관련한 사항들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더 보기가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