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최근 몇 년 사이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자녀 및 친인척 등 유명인의 마약 문제가 여러차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돈이나 뒷배가 든든하니 마약을 해도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가벼운 처벌때문에 대중에게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혐의로 조사까지 받았던 사람의 지인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던지, 해외에서 밀반입하는 등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지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인으로써 이들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고려할때, 마약범죄에 대한 솜방망이처벌은 특히 청소년의 교육에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약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체계화하여 진행하고, 경찰이나 검찰은 마약범죄에 대해 더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