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대학생들의 주거를 보장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학생 권성민입니다. 자랑스러운 군복무를 마치고 18년 1학기에 복학할 계획인 저는 요즘 설렘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무나도 버거운 학교 주변의 주거비용 때문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5만원 이상, 극히 낮은 확률로 당첨되는 기숙사, 숨쉬기에도 답답한 고시원. 이 세가지만이 제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기숙사는 매번 떨어지고, 고시원보다는 원룸에 들어가고 싶지만 이는 부모님의 어깨를 짓누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바람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저 개인만이 아닌 청년 세대 전반의 현실이란 것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에 갔지만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는 빚을 내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부가 입법을 주도해 학교 주변의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설정하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임대액 상승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 주택 건립과 기숙사 건립 증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시원 평수의 제한을 법적으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표심에 영향력이 큰 임대업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어 그 '갑질'에 의한 피해는 오직 학생들에게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정부가 발로 뛰어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독일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도 전혀 받지 않고, 학교 주변 거주 비용도 학생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만큼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춘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생계마저 도박에 걸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미래를 책임져야 할 세대가 현실에 짓눌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