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시 판사 공개제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한국에서 제일 부패된 곳이 법원이 아닐까 합니다. 시선이 집중되지도 공개되지도 않은 이유가 가장 큰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판결시 판사의 실명.사진.판결결과 등 공개 (판결 사항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온라인 공개) 공개내용 : 1. 성범죄 등에서 피해자가 판결내용 블라인드 희망 시 내용만 비공개 가능 2. 고소.고발 사항과 함께 영장청구 사항 등 모든 사항에 대한 판결시 판결한 판사에 대한 정보사항 공개 청원이유 : 마트에서 물건을 팔아도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알수있게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비 공개성에 숨어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당당히 공개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