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장확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무산시켜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안녕하세요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청원을드리고 싶어 글을남기게 되었습니다.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라던지 사회적문제라는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아는 편이 아닙니다.하지만 이번문제는 알 것 같습니다.전문대를 졸업하여 22살부터 직장생활을 하였지만 25살을 바라보는 지금도 학자금대출이며 뭐며 나가는 고정지출이 많아 주택청약은 고사하고 한달에 5만원도 적금넣기 힘든상황입니다.그래서 노후대비가 힘든 저에게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지금 당장은 너무 좋지만 당장만 좋고 길게 보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보입니다. ——————————————————————————— 문제점 1.[구체적이지 않은 자금 조달 계획] 몇 년동안은 공단에서 적자로 만들어진 돈. 그 몇년동안 각종 세금으로 충당. 하지만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각종 세금으로 충당 될 돈이였으면 왜 진작 실행이 되지않았을까요?정말 각종 세금으로 충당될 만큼의 금액일까요?무작정 각종 세금으로 충당이 아닌 정확하게 재임기간동안이 아닌 앞으로 계속 어떤식으로 운영을 해나갈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계획&방안이 없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 돌아 올 것입니다. 문제점2[외국인]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등록절차를 거치면 외국인들도 내국인들과 똑같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현재도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하나의 명의로 여러명의 외국인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조차도 단속이 잘 안되는 시국에 보장이 늘어난다면 정작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것은 아닐까요?이것 또한 저의 성급한 걱정인가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어떻게 할것인지 기준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3[의료수준 저하] 저는 이번 문제로 처음 알았습니다.병원이 손님을 1명 받을때마다 적자가 나고 그것을 비급여로 충족을 한다는 점 말입니다.건강보험보장이 확대 된다면 지금 많은 의사들이 재정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데요.그러면 도대체 누가 의사를 하고 싶어할까요? 건강보험보장확대를 실행함으로서 의료인이 저하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며 몇몇 병원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한 병원당 환자의 수는 늘어날 것이고,그러면 병원에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선 정해진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아야 하는데 지금도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는 이상 5분안에 진료가 끝나는데 병원에서 손님을 더 받기 위하여 물어보는 질문에도 대충 대답해주는 1분 진료 세상이 올까바 무섭습니다.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이나 돈을 더주고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냥 서민들은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어울리는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될것 같습니다.이것 또한 저만의 성급한 생각인가요?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계획이 없다면 충당되지 않는다면 20대의 튼튼한 몸이라 병원갈일이 별로 없는 저희세대는 보장은 보장대로 받지 못하고 보험료 상승은 상승한대로 내야되고 떨어진 의료수준을 받아야하는 상황을 만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그저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저희에게 힘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부담을 얹어주지는 말았으면 합니다.그래서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계획이 없다면 건강보험보장확대를 차라리 실행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