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다신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안녕하세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원을 올린 이유는 군대에서 다친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전역한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입대를 하였고 2006년도 말에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폭언, 가혹행위에 노출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힘들게 군생활을 버티고 전역하였지만 전역한 후에 그 어떤 치료에 대한 보상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1. 군대에서 다친 병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해주십시오. 2.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군대 간부가 나오지 않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기는 커녕 진급을 하고 성과금을 받고 하면 저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옵니다. 또한 뭔가 제재가 있어야 이후에도 병사들을 아픈 상태로 방치하고 치료를 못 받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3. 군대에서 다친 후 전역을 한 병사들 대부분이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 또는 보상을 해주는지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다친 병사들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해주십시오. 아래 편지는 제가 제663포대장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보낸 것으로,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일을 겪었고, 또 두 번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기에 청원했음을 아실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목적이 아닙니다만)만약 누군가에 대한 비방으로 판단이 된다면 저의 청원을 지우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울때 지우더라도 부디 한번만 읽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포대장님 저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5사단 70연대 본부중대에서 군복무를 했던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린 이유는 제가 작년에 디스크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함입니다. 2006년 12월에 부대에 큰 폭설이 여러 번 내려 연대본부 테니스장에 눈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는 병사식당보다 낮은, 지하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었고 당시 연대장님 등 간부님들이 테니스를 쳐야 한다는 이유로 눈을 치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없게도 일주일 내내 테니스장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등근육이 땡겨서 씻는 것도 힘들었고, 어떤 때는 무릎까지 저렸습니다. 당시 같이 복무했던 김○○ 병장에게 들으니, 자기가 전역할 때까지 제가 잘 때마다 끙끙 앓았답니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팠으니까 당연히 사단 의무대와 군 병원으로 외진을 가고 CT와 엑스레이까지 찍어야 했으나, 매 번 치료를 받고 오면 연대 인사과에서 같이 근무하던 고○○ 중사가 괴롭혔습니다. 저 거지 깽깽이 같은 년, 저 개같은 년 이제 오는거 봐라, 저 새끼 안 아픈데 엄살피우는거다, 외진보내지 마라,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인사과 내에 있는 문서 수발신실에 가둬놓고 일만 시켜라, 문서 수발신실에 있는 저 창문으로 밥만 넣어줘라 등등 온갖 모욕을 겪으며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유격 간부까지 했다며 수시로 때리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눈오는 날 고○○ 중사가 저를 밖으로 불러내더군요. 그러더니 멱살 잡고서 하는 말이 “야 너 후송가면 나 혼자 일해야 돼. 그러니까 가지마”이러는데 이게 말입니까!? 군대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후송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때서야 왜 고참들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군 간부들이다” 라는 말을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본부 의무중대장이었던 김○○ 대위라는 군의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허리는 다쳤을 때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제 때 못 고쳤으니 매우 오래 갈거다.”.. 그 말대로 저는 전역한지 10년이 다 되도록 허리가 아픕니다. 전역을 한 후에도 저는 허리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만 그런대로 버틸 만 했습니다. 그러다 전역 1년 후 어느 날 밤에, 허리가 심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가라앉고 난 이후에 그 때 당시 유행했던 싸이월드 (고○○ 중사의)홈페이지에 가서 따졌습니다. 그러나 고○○ 중사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더군요. 그 때 당시 제가 남겼던 글들은 고○○ 중사가 모두 지워서 남아있지 않으나 제 홈페이지에는 그 때 당시에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뿐이겠습니까? 군 생활 중 썼었던 수양록에는요? 편지에는요? 그 때 당시에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제가 아팠던 일과 고○○ 중사가 치료를 못 받게 괴롭혔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을까요? 결혼하고서 연락이 끊긴 군 동기가 그 때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 친구가 잊었다고 해도 같이 근무했던 10명이 넘는 병사들은요? 그 사람들 중 한명이라도 그 때 일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포대장님께서 허리를 다쳐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허리를 다치면 골격이 틀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장기가 한쪽으로 쏠려 심장이 압박받아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제 주변 사람 중에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최소 3명은 됩니다. 제가 심장이 안 좋아지고 허리아파서 다리저리고.. 이런 모습들을 본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고○○ 중사에게 통증을 호소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고, 병가가도 되겠냐고 말을 꺼냈을 때에는 그 기간만큼 영창을 보내주겠다고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설사 고○○ 중사가 저 녀석이 건강해보였다 등의 핑계를 대도 그때는 지금보다 10살이나 어렸기 때문에 아프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었고, 후유증이란 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디스크까지 터진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똑같이 물으시겠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고요. 저는 고○○ 중사가 상사로 진급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터진 디스크로 병원비와 월급에 손해를 본 것만 해도 250만원이 넘고, 또 지난 9년간 침 맞고 약 사먹고 물리치료 받고 의료 보조기기 사고.. 허리 때문에 쓴 돈만 최소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고○○ 중사는 그 어떤 보상과 사과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급을 하고 중대 행보관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뻔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는 근속승진 제도가 생겨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말씀하시겠지만 각종 근무성적에서 최하점을 준다면 상사 진급을 늦출 수는 있겠죠. 담당 간부라는 사람이 다친 병사를 치료 못받게 해서 계속 고통을 겪게 했을 뿐더러, 그 후유증으로 이제는 디스크까지 진단받게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군형법상 상해행위이고 아직 공소시효도 안 지났습니다. 설사 공소시효가 지났다해도 제가 보상받을 권리는 남아있습니다. 고○○ 중사가 상사 진급을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의 인격과 평소 행동을 추가로 기술하겠습니다. 상기 기술한 것처럼 그렇게 아픈 거로 괴롭혔던 사람이 평소에는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입만 열면 뺀질이부터 시작해서 온갖 악담을 퍼부었고 포상휴가 하나를 안챙겨줬습니다. 심지어는 본부중대장 이○○ 대위가 챙겨주겠다는 포상휴가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새끼 휴가가면 나만 힘들어져”.. 그렇게 말하고는 저에게 또 야간작업을 시켰습니다. 휴가 얘기가 나왔으니 더 적는겁니다. 제가 허리를 다쳐서 고생할 때 새벽 5시까지 야간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고○○ 중사는 술 처먹고 사무실에 들어와 뒤에서 책상에 발 올리고 코골면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포상휴가를 준 것도 아니고 고생했단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뭐했다고 힘드냐!!”란 말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고통을 겪었고 또 얼마나 억울하면 치료비만이라도 보상받겠다고 그 동안 연락을 하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겠습니까!? 그러나 제 사정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중사는 치료비를 단 한푼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 역시 보상에 대해서 강제할 수가 없기에 고○○ 중사가 진급을 하면 안되는 이유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옛날에 당했던 일들이 떠올라 괴롭기만 합니다. 당연히 언론에 제보부터 할까!?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별별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신 고○○ 중사가 다른 병사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줘서라도 진급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 부탁에 대해서 괘씸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군대는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소중히 여기는 곳이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보상할 줄 아는 곳이다. 군대가 방송에서만 바뀌었다고 떠들고 현실은 여전히 아픈 병사를 괴롭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중사 진급을 막아주십시오. 제 편지로 인해 놀라신 점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것만은 부탁하고 싶습니다. 첫째, 고○○ 중사 진급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제 사례를 간부들에게 교육해서 두 번 다신 저처럼 부당한 일을 겪는 병사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2017. 11. 06. 전역자 ○○○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