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 및 군인의 성평등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저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자 국방의 의무를 지고 예비군2년차가 되는 20대 학생입니다. 여군3명 장군 진급 등의 기사를 보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헌법재판소에서 '여성도 군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만 한다'에 관한 재판에서 '그럴 필요없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사관학교 진학 및 부사관임용을 통해 직업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직업평등의 자유를 좀 더 우선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판결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에게는 부사관 임용시험에서나 군 복무중에서의 체력검정에서도 다른 체력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장난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경한테는 강도가 칼을 거꾸로 들고 위협을 가하고, 여성 소방관한테는 불길이 약해지면서, 여군한테는 북한군이 총을 거꾸로 들고 싸운다고. 국가의 수장이시자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이신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남경뿐만 아니라 여경도 우수한 실력에 의해 강도를 제압해서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남자소방관뿐만 아니라 여자소방관도 활약을 함으로서 시민을 화재로부터 지키는 그런 기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저희가 좀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높은 체력요건을 통해 치안담당자분들과 화재 담당자분들이 예외없이 모두 시민의 안전을 지킬 그런 체력 및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