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님께...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이낙연 총리님, 최근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취급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권은 바뀌었어도 국민들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은 지난 정권과 똑같다고 느끼면 지금의 정책 담당자들은 억울 할까요? 대통령은 바뀌었으나 실무진들의 국민 무시하는 태도는 여전하네요. 국민들은 멍청하지 않아요. 우리가 박근혜를 내쫓아버리고 지금의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전세계에 촛불 민주주의의로 조용하지만 무서운 힘을 보여준 국민들입니다. 비트코인 광풍? 글쎄요... 비트코인을 처음 개발할 당시, 리버럴한 엔지니어들의 생각은 미국 달러와 같은 기존 기축통화의 약탈적인 행태에 맞서서 약소국 국가들의 탈중화 된 결제 수단이라는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개발한 것으로 압니다. 흥미로운 것은 국가단위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내려와서 개인 단위에서 가상화폐의 가치가 오를 수록 가치의 재분배 효과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보다 가상화폐 투자에 꺼려하지 않으니까요. 어찌보면 경제적인 기득권 세력과 젊은 세대의 대립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우리나라 보수지나 경제지는 계속 가상화폐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순기능이나 긍정적인 부분은 보도를 하지 않더군요 기득권 세력은 수십년 동안 사회에 해악이 더 큰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척 해왔으면서 젊은 세대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비난 하는 것을 보면서 쓴 웃음이 나오더군요 적어도 가상화폐 투자는 타인에게 배는 좀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그닥 해악을 끼치진 않으니까요. 가능성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고 투자를 해서 이익을 거두면 주식거래의 거래세처럼 세금을 걷으면 될 일이지 규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사기적인 가상화폐 남발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문화의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것인데 스타트업들이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백서를 발행하고 거기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내고 그 스타트업이 발행한 코인(가상화폐)를 대신 받아 나중에 그 코인이 가치가 오르면 처분하여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는 것이죠. 개념 자체는 긍정적이고 좋은데 사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스타트업들이 물을 흐려 놓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A4용지 몇 장의 백서로 수백억원을 모으고, 연구개발은 하지 않고 받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소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아무일 안하는 행태를 보여서 이미 미국에서는 기업공개에 준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합리적인 대응으로 스타트업들의 생태환경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독기관의이 회계 기준을 설정하고 감시한다면 엔젤 투자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초기 자본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제도권의 IPO(기업공개)같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소외 돼 왔던 서민들은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하여 몇 년 후에 그 이익을 공유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둔하고 탐욕스런 대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대기업들은 엔젤투자는 커녕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빼가는 짓들을 수십년 째 하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 논리로 방치해왔죠. 잘 못 된 정책과 경제논리, 대기업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그 정책과 경제논리 말입니다. 이번의 가상화폐 논란도 대기업들이 반대 여론을 주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대기업 친화적인 환경이 마련 됐기때문에 가상화폐등의 경제 환경 변화를 리스크로만 보고 알러지 반응을 보일테니까요 미래의 먹거리 만들기에 이보다 극적인 효과를 내는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책상에서 정책을 논하지 말고 현장으로 나와서 가상화폐 투자자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경제 기득권 세력의 배아픈 반대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미래의 먹거리 정책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제도권 안으로 끌여들여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시길 몇 년후에 정책 실패로 기회를 잃고 후회 할 일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미래 먹거리 문제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