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제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지난 17일 최순실씨가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이제야 나라가 좀 나라답게 돌아가려고 엔진 바꾸고 새로 시동 걸어보는 거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1185억 거액의 벌금을 맞은 최순실씨가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일당 1억8천만원이라는 초 고액 조건으로 유치된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끽해야 휴지 종이 만들고, 소파 침대 만들고 하는 단순 노동에나 종사할 최순실씨가 일당 2억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이라니요. 국법이 장난도 아니고,통 크게 저질러먹은 범죄자니까 일당도 통 크게 쳐줘서 대충 일 시켜 후다닥 때우기라도 하자 이런겁니까? 안그래도 비리 저지른 사람들 비리 액수에 비해서 벌금이 턱없이 작아서 크게 한탕 하면 마진 남는다는 말을 해도 맞는 말이 되는 판인데...이제는 돈 안내려고 대충 때우는것도 가능한가 보네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노역과 벌금형 시효 3년제는 지금 부자들의 벌금 납부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겁니다. 벌금형의 시효가 짧은 이유는 형을 빠르게 집행하여 국민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데 있다고 하긴 하던데...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어느 기사에 따르면 5년간 회수되지 않은 벌금이 2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2016년 기사에서요. 벌금 집행이 안 된 사람들 날림으로 집행해서 얼른 나가서 비리 더 저지르세요 하는 격으로 시행하는게 무슨 법치입니까. 이왕 벌 주려고 선고하시는거 확실히 하셔야지요. 그리고 노역 같은 벌금 대체 제도, 왜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까? 벌금 낼 돈도 없어 대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아야지요. 재산 조사하시는 분들 조사 가능범위를 더 넓혀서 전부 조사하게 하고, 이에 따라 낼 능력이 있는 한 대체제도 수혜 없이 벌금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말이 횡설수설한 느낌입니다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