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국회의원 수당을 위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삭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4·12·31> 제6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4·12·31> 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4·12·31> 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지급한다. 별표 1 국회의장 1,496,000 국회부의장 1,275,000 의원 1,014,000 별표 2 1,200,000 별표 3 회기중 일인당 12,000 80년대 까지만 해도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수정하려면 반드시 이 법률을 개정해야 했고 또 이 법률을 보는 것 만으로 수당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후에는 별표에 적힌 80년대 이후에는 갱신되지 않은 수당만을 써놓고 있습니다. 다시 수당을 파악 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된 국회규칙을 보러 가봤습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때까지 수당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조 (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입법활동비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여비의 지급기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의여비에관한규칙에 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여비의 조정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별표 1 국회의장 1,496,000 국회부의장 1,275,000 의원 1,014,000 별표 2 1,200,000 별표 3 회기중 일인당 12,000 하지만 규칙을 봐도 법률과 마찬가지로 같은 별표를 쓰고 있고 수당들이 얼마인지 찾기는커녕 이상한 대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여비의 조정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말은 국회의장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의 세비를 국회의장 자신이 정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회 내부 법규 담당하는 쪽에서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아 정할 수 있고 또 세비가 오르면 '국회의원수당등지급에관한규정' 에 정확한 금액과 항목을 해당 규정에 적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또 비공개라더군요. 법률에서 규칙으로 규칙에서 의장에게 최종적으론 '국회의원수당등지급에관한규정' 이 과정에서 국민은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을 파악할 수 없게됩니다. 세비는 모두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코 베어 가는 짓입니까 국회의원은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정책개발비, 상여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는지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모두 법률에 명시되고 법률에서 끝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