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수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자신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서운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지나쳐 자신이 저지르는 범죄가 큰잘못이라는 인지를 못할뿐더러 어른들은 범죄를 저지른 중.고등학생들에게 훈계를 하면 자신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되려 해코지를 당하진 않을까 두려워 못본척지나가는게 태반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알고 이것을 악이용하는등 많습니다. 고로 청소년법 폐지및수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