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자영업자의 동종업종 임대시 권리금을 일정기간 법적으로 보장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전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대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5년까지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영업장을 유지할수 있지만 부득이하게 건물주가 바뀌거나 5년이 지난후에는 건물주들의 무차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다른 터전을 찾아 헤메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건물주분들은 그렇지가 않겠지만서도요 일부 건물주들은 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기존의 임대인을 밀어내고 동종업종의 다른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경우나 건물주 본인이 직접 동일업종을 개업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동일장소에 기존의 임대인을 몰아내고 동일업종을 운영한다는것은 기존의 고객들을 그대로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그에대한 시설이나 흔히 말하는 바닥권리금이라는것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연히 계속 오던분들은 그곳에 그 업종이 계속 유지되기때문에 그냥 다닐수 밖에 없습니다. 흔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죽으라고 5년간 터전을 잡아놓으면 말도안되는 이유로 기존의 임대인을 몰아내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이런 얌체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5년후 임대인이 쫒겨나더라도 법적으로 2년이상은 동종업종에 임대를 해줄시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흔히 말하는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