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시정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 보건복지부 의료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시정안 보내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을 위한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시 (1980년) 20대, 젊은이라는 신분으로 무차별 젊은이와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진압 군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 했는데, 무장한 계엄 군인한테 당시,1980년 5월. 국가 군인으로부터 체류탄, 대검, 개머리판으로 전신 폭력을 당했으며. 그러 인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1980년 그날 이후에도. 군부독제 정권의 정보기간으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해야 할 대한민국의 군인한데 무자미비 한 폭집 단행을 당해, 전신의 부상을 입었는데도, 당시의 군사정권은 의료보험마저 혜택을 주다가, 다시 주지 않기를 반복 했으며. 변변한 직업마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1990년도 국회의 5·18보상법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연과 당시 광주시청의 보상과 직원의 간곡한 설득 등이 작용하여 부상 치료비도 안 되었지만, 도장을 주었습니다. * 꾸준히 치료가 되었다면. 장애도 남지 않고. 건강할 수 있었겠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 아직도 병원을 찾고 있으며. 저희 유공자는 아무런 특혜 없이 겨우.1종 의보의 혜택이 전부인데. 이명박정권부터 다시 변경되었다며, 병원 치료기간이 365일간 넘었다고. 연장신청서를 관할 구청은 요구하여, 불필요한 연장신청서를 만들기 위해, 병원을 다시 찾고. 병원의 의사마저 별로 좋아하지 하는 것을 연중 구청에 요구대로 응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면. 제가 진료하는 전문과마다. 약국은 약국마다. 즉 .5개과 진료를 다니면. 엄청난 오버가 된 셈입니다. 한개과, 진료가 1일, 또한 처방 약을 외래로 받아오면 추가 1일, 말도 안 되는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병원까지 만들고. 신체가 아파도. 가고 싶은 병원마저 제지받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힘든 트라우마가 재 발생한 느낌인데 이것마저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이. 만든 또 다른 억압과 불필요한 건을 만들어 담당공무원과 유공자. 병원 의사. 모두가 피해당한 것만 같습니다. 정말 못된 것만 생산했던 지난 정권의 유산물입니다. * 위와 같은 비생산적인 보건복지부 정책을. 문재인정부에서는 즉각.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유공자가.어느.병원이라도.환자가.가고싶은 병원. 불필요한 의뢰서.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공자, 공무원, 의사를 괴롭히는 지난 정권의 유산물도, 적폐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안을 내놓은 담담 공직자는 다른 부서 이동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선 후부터 곧바로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