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처벌과 청와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흉악범 조두순의 구속수사 중 형량이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럼 구속수사에 있어서 감형은 가능하지만 구속도중 재수사 후 형을 늘리는것이 불가능 하다고 하신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출소를 하면 1:1전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인원 보충도 없으면서 어떻게 1:1이 가능하다는 건지요 그리고 전자발찌에서 소리가 없다면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흉악범을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를 해야하나요? 그렇게 제2의 범죄의 대상자가 된다면 그때서야 또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실건가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국가에서 국민의 귀만 가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말로 실천하고 현실로 불이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