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의 희망을 꺽는 법원경매 양도세 폐지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개인사업이나 장사하다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집, 가게, 건물등이 법원의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로 타인에게 넘어갑니다. 자신의 사업실패로 재산을 잃는 것이니 어쩔수 없지요 감수해야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3~4개월 지나면 국세청에서 양도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주지 구청에서 양도세할 지방소득세, 주민세도 고지됩니다. 항의 했더니 법원경매로 넘어간 부동산도 양도 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너무한 법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라네요. 사고가 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빨리 죽으라고 몽둥이로 더 때리는 법이네요. 장사,사업 실패하는 사람도 재기를 할수 있게 이런 양도세 부과는 관계 법령을 고쳐서 꼭 없애 주십시오. 한번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 설수있게 꼭 없애주십시오. 이나라의 수많은 젊은이 들이 장사나 사업에 도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실패하면 일어서기 힘듦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 한번 실패해도 계속 도전 할수 있는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될수있게 해 주세요. 지금도 법원 경매법정에서는 전국 59곳에서 매주마다 부동산 강제경매로 수백건씩 부동산이 넘어가고 국세청은 양도세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사업실패후 대부분은 신용 잃고 재산 잃고 빈털터리 되어 가족도 분열되어 뿔뿔이 흩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일용직을 하며 숨에서 지냄니다. 세상으로 나올 용기 조차 없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