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국민건강보험 산출 방법을 계선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안녕하세요 우선 40대 초반의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해서 sbs 뉴스에 제보를 해봤지만 콧방귀도 안끼어서 이렇게 이곳에다 청원을 해봅니다. 문제는 ... 건강보험 산출 방법이 소득에 대해서 청구 되는게 맞지만!!! 소득에서 청구되는 방법이 잘 못 된거 같아요 기본 소득이 15년 기준으로 500만원 미만 이였고 16년 소득이 512만원 이였습니다. 500만원 미만이였을때는 3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 했었고, 이번 16년에는 12만원 더 올랐다고 7만 얼마를 납부 했습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건강보험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건강보험 산출 기준점이 100만원 단위로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5백만10원을 수익 내어서 건강보험 부과 금액은 7만 얼마를 청구하는게 맞다고 직원분들이 답변 해주시더군요 5백9십9만9천9백원을 번 사람하고 10원의 수익을 낸 사람하고 동등하게 7만얼마를 청구 한다면 이게 올바른 산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분말에 의하면 위에서 그렇게 적용하라는 대로 했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이건 잘못된 산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 방법은 건강보험 산출 방법이 100만원 단위를 나눠 진다면 할때 그 100만원 에서 수익금액을 차등 적용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계산을 하면 될듯 싶은데 왜 이렇게 계산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