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의 기념일 공휴일 제외와 제헌절 외 1일 공휴일 재지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오던 것인데, 이번에 생각한 바를 청원해볼까 합니다 제가 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법에 관한 지식이 모자라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음을 우선 감안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헌법 제 20조에 따라 한국은 정교가 엄밀히 분리가 된 국가입니다. 그런 한국에서 왜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한국민 중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종교와 연관이 없거나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두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다른 종교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고려를 해야할까요? 한국 정부가 기독교와 불교의 정신을 기반으로 성립이 되었다고 한다면 명분이라도 있겠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엄연히 세속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두 기념일을 휴일에서 제외를 시킨다면 현실적으로 휴일이 줄어들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도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역시 전부터 생각을 해오던 것인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헌절은 한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그 의미가 실로 남다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한국의 전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국민들의 인권의 기초가 되는 법이니만큼, 그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한 제헌절이야말로 공휴일로 지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라진 다른 하루를 또 휴일로 지정을 한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4월에 공휴일로 지정을 할만한 두 날이 있는데, 첫째는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일이고, 둘째는 4월 19일 4.19 기념일입니다.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의 정통성은 임정에서 출발하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시발점은 4.19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공휴일로 기념을 할만한 뜻 깊은 날들이 많은데,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날들이 많은데, 굳이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이렇게 청원을 드리니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공휴일 지정은 입법까지 갈 것이 없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대통령님께서 진지하게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