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 국가계약은 국가가 절대 품질보증! 공무원들 직무유기/직권남용이 원인인 사고의 행정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대한민국에는 여러가지 적폐가 산처럼 쌓여 바위처럼 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말 합니다. 적폐는 청산해야, 누가? 공권력 어떻게? 못 건들잖아! 공무원들이 잘 좀 해주면 될텐데... 한가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방산업체 시험성적서 허위, 불량군수품> 언론질타를 받은 적 있습니다. 이 사건 덕분에 <30년간 시험성적서 허위 없음???>으로 품질보증??해 오다가 허위가 뉴스에 밝혀지자,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이 수차례 회의하여 수십, 수백, 수천억원(국민들은 금액을 알지 못합니다) 외주용역을 통해 <시스템 개선: 시험기관 발급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자동전송>으로 깨끗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용역담당자들은 크게 포상도 받았습니다. 1. 30년간 허위시험성적서 없었을까요?(성적서 허위가 언론으로 드러나지 않았을때만 가능) ㅇ 국방기술품질경영시스템 인증받고자 하는 해당방산업체는 <품질관리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용된 품질관리기술사는 <시험성적서> 확인 후 서명 - 기품원이 품검 실시, 그 품질관리기술사 인장 가짜? 안타까운 현실은 월급 100만원 자격증 대여자들 출근도 않고, 도장이 쓰였는지 조차 알지 못한 것입니다. ㅇ 이 기업은 두번 다시 국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해지 또는 해제 해야 하는 것이 법이고 규정인데, 공무원 누구도 그 일 나서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업체는 공무원들 직장상사가 월급받고, 자신도 나가면 근무할.. 이를 증명해 주는 일로 방위사업공무원 퇴직자 규정에 명시할 정도, 얼마나 만연하여 그렇게 구체적인지.. 2. 방위사업청의 품질시험기관이었던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 품질보증 전문기관 맞나요? ㅇ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과 계약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실사 시 기술사보유 확인해야 하는데, "현장에는 실제 기술사를 보유하지 않아 기술사보유란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차라리 공란, 애로? 토합니다. ㅇ 해당업체의 기술인력 없이 해당업체 품질보증 가능할까요? 품질보증담당자 또한 섬유박사학위 갖추었던데 <전투복 국방규격>의 허리둘레치수 측정에 위치를 몰라 엉터리 치수측정했고, 해당업체가 수십만벌 불합격, 해당업체가 전문가 찾아와 하소연, 한시간만에 즉시 해결되었습니다. 기업/기품원은 전문가 없이 품질보증? 기업체는 전문가 없다는 증거, 기품원에도 전문가 없다는 증명, 결국 불량군수품 책임은 국민과 군인들에게! ㅇ 그 일 전까지 품질보증 합격품 모두 엉터리? 왜 뉴스시점부터 조치합니까? 이전 업무책임 물어야 하지 않는지요? 3. 전차병복(현재 궤도차량승무원복으로 명칭변경)이 국회에서 지적받은 이유는?(국민들 지켜보는 가운데) ㅇ 최초, 군에서 전차병복에 대한 <사용자불만>을 기품원에서 접수, 전차병복 국방규격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에 즉시 보고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조치합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기품원도 방사청도 무시합니다. ㅇ 기품원은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 못한? 채 <엉덩이부분 덧댐> 조치 후 방위사업청에 결과 통보 ㅇ 기품원 문서를 접수한 피복담당은 7급공무원(대학4학년 재학 화학전공자, 토익900 목표자)으로서 같은 팀에 섬유피복전문가로서 계약직 5급에게 '보고' 또는 '의논'하지 않고 팀장에게 바로 "문제없음" 보고로 업무완료 ㅇ 국회로부터 지적받게 되자 당일 다른 청으로 발령(빽 있다고 모두 부러워 했음), 보직 없는 상태라 섬유담당 전문계약직에게 피복규격업무를 인수인계하며, 업무전체는 시스템으로 넘기고 스프링철 3권 받았습니다. 2~3장만 업무관련인 2권, 나머지 1권은 영어공부한 흔적 빽빽한 학습장(색표지 덕분에 업무로 착각하여 준) 4. 국가공무원으로서 불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자들과 의논했지만 오히려 "같이 흘러가지 않는 이상한 계약직 공무원"으로 불법행위 자체를 인정, 무시함으로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사업 기술인력 반드시 필요, 국가가 계약하는 품목은 국가가 품질보증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기술사 관리 철저 요청> 하였습니다. 결론은 국민권익위, 경찰, 검찰이 공익신고 덮고 지속적 반복되고 있어,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위해 반드시 기 공익신고를 재조사하여 명백한 결과와 법이 정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ㅇ 섬유피복전문가에게 현장가서 기술적 분석을 지시, 업체에 방문했을때 현장에서 "기술전문가 면담요청"에 40년 공장장이 책임자(의류분야 기술 없음), 사용한 흔적있는 패턴은 사고나기 직전까지 문제없이 사용해 온 패턴, 새로 작업 중인 패턴은 **연구원 외주용역을 통해 왔기에 모른다 함으로 서류에 적시된 기술사를 찾자 "다 아시다시피 자격 대여일 뿐, 패턴 전문가는 불필요, 그래서 없음"을 당당하게 밝혀 기술적 면담 불가 ㅇ 책임자 방위사업청 피복담당 보직 군인은 이 사건 품목의 기품원품질보증 담당자였다는 사실관계 듣게 되어 ㅇ 관계를 통해 패턴과 옷 측정하여 문제 쉽게 찾았고, 전문가에게는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원인과 분석이 가능함 5. 섬유피복전문가는 현장실사, 치수분석, 보고서 작성해 주어도 피복보직담당자는 180도 다르게 상부 업무보고? ㅇ 보직담당 자신이 저지른 큰 실수, 기품원 품질보증담당자로서 치수측정 부위를 모른채 잘 못 측정하여 합격시킨 ㅇ 방위사업청 피복류 국방규격담당자로 보직받아 와 사건을 조작, 은폐, 모든 군인과 공무원들 동조하는 것은 왜? ㅇ 품질보증한 기품원 처벌없이, 기품원 관리안한 방위사업청 조치않고 1년넘게 회의와 수억원 용역으로 마무리 (용역은 기품원이, 제품개발은 사고업체가....점검은 방사청 피복규격담당 보직 군인, 기품원 품보원이었던) ㅇ 국민들이 잊어버리도록 명칭 변경했습니다. 원래 명칭으로 변경! 세월호 사건처럼 무늬만 변경! 내용은 불변! 6. 보직담당의 '국방규격 치수가 원인' 보고에 따라 '업체의 기술부족' 이라는 계약직 전문가에게 그 품목의 규격개정을 업무를 강제로 넘겨, 총채적 불법행위 업무처리와 책임은 계약직 전문가에게 떠 넘겨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계약하는 모든 품목(공공기관 조달, 군수품 조달, 국가기관 계약 용영 등)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됩니다. 국가에 모든 제품은 국가가 품질보증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담당자들은 교육받습니다. 대한국민은 품질보증관리에 대해 자세히 보아도 되는 것,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보안이라며 막습니까? 2013년, 2015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자격기본법 위반>,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을 근거로 공익신고자의 직접 사례를 들어 공익신고를 이미 하였습니다. 더이상 국가사업에서 허위계약를 차단하고자 하는 발로에서, 군수품의 품질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섬유담당자로서 극단의 조치였고, 조용히 가자는 공무원들에게 반기를 든 계약직공무원이지만 직장을 걸고 용기를 가지고 공익신고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론은 공익신고의 목적과 조치조차 없이 개선도 없이 공익신고자만 온갖 모함 듣고 직장 따돌림 당하고, 현재 직장에서 쫒겨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지자체, 노동청, 검찰, 감사실, 국민권익위는 "위원회결정으로 혐의없음" 공문답변만 반복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공무원들로부터 위협, 협박, 폭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세상물정을 모르는 계약직공무원이 감히 내부고발 해? 당신을 직장에 내부고발자로 알려 짤라버리도록, 어디에도 취업 못하도록 매장될 것 두렵지 않나보지?"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감사실에 신고하자, 오히려 그 공무원을 두둔하던 감사관 2분, 통화녹음 들려주자 "적당히~" "고도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술사는 임금 비싸니까 여러회사에 등록해 각 80만원~100만원 받는게 현실적으로 만연, 주 중에 다른데 일하더라도 토요일 1시간만 전화로 업무해도 근무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관련기관 회신! <황당무계>를 기안한 공무원(군인), 인정하는 공무원(군인), 계약직공무원에게 찾아 온 '일 잘하는 인재, 정규직 전환'을 방해하는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필요없다고 해고한 공무원(군인)! 모두 대한민국 공무원(군인)들입니다. 업체의 불법행위를 공문으로 인정하는 것도 당당하고, 기품원의 불법행위를 감싸 보듬어 눈 녹듯 사그러지게 하고, 대한국민의 혈세를 국민은 알지 못하도록(보안이라는 용어) 써 버리며, 자신들의 어마어마한 불법은 확~ 덮어주는! 불법행정을 처벌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감사원도 공무원편 들어 국민이 공익신고한 내용을 신고자의 기관에 전화로 알려 공개했답니다. 공공의 적 되고, 고단수 괴롭힘! 폭언!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받았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 담당들은 민원인을 비켜 세워놓고"선배님, 이 사건 업체가 권익위를 여러번 찾아왔어요, 손대지 마세요" "야, 이 건은 이병기 민정수석될 사람이 전화오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막고있는 일이야" 직접 들었습니다. 공익신고 접수 때 10억 포상금 이야기를 들먹이며 "증거 내라", 후 그렇게 "위법 발견할 수 없음"회신받았습니다. 수차례 공익신고에 "불법없음" 회신하는 동안 업체는 수천억원 국가계약을 지속해 오다가 2016년 불법행위로 처분받았습니다. 담당공무원들 마치 공을 세우기라도 한 듯....작은 불법은 밝히지 않다가 크게 키워 공 세운? 불법행위 공무원들에게 책임묻지 않는지요? 행정불신, 국가예산낭비, 국가운영을 적폐로 몰고 가는 공무원(군인)들의 허위보고, 직권남용, 직무유기한 행위는 아무런 처벌하지 않습니까? 투명한 정부의 대통령에게 청원드립니다. 기 공익신고한 - 방산비리 적폐를 일삼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드립니다. 공익신고 내용을 미리 조치했더라면 이후 세월호 사고 없었을 것이고, 방위사업비리 깨끗이 청산되었을 것입니다. 문화재 납품비리 사건도 없고,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현장에도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정받은 업체들, 그들은 품질관리기술사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류에만 이름 올려진 고도의 기술인력, 그들이 생산성본부에 적을 두고 강의하여 돈 벌지 않고, 소속된 업체에서 맡은 할 일 했더라면(현장에 있었다면) 사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계약을 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을 공익신고합니다>로 기 신고한 공익신고를 재조사하여 결과통보 주시거나 재차 공익신고 합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을 통해 공익신고하오니, 대통령님의 정확한 조사 후 답변 주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