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폐지 요청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2살, 4살 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을 위해 재직증명서등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하지만 소속된 곳이 없고, 업무 특성상 정기적인 입급자료나 업무를 하고 있다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12월 초까지 있었던 진로직업교육의 강사위촉 계약서 및 기타 입금자료를 제출하였고, 계약만료로 다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주민센터 담당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입니다. ===========================================================# [Web발신] 안녕하세요 이유민양 종일반 자격유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1.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월 60시간 이상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필수기재사항 -최근1개월이내 발급일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와 전화번호 -대표자명과 직인 -근로자 인적사항 -근로시작일 -근로시간 (월60시간이상 충족, 예:월~금 09:00-18:00)) 2. 11, 12월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내역 3. 종일형요청자기기술서(동사무소양식비치) 전화로 안내드린 것 처럼 맞춤반으로는 보육을 대체할 수 없어 종일반을 신청하는 양육공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종일형요청자기기술서는 어디까지나 보완자료이며 종일반 연장을 사유서만으로는 종일반자격이 유지 될 수는 없습니다. 서류제출은 fax나 이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무방하나 종일형요청자기기술서작성을 위해서 동사무소 내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프리랜서용 제출자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근로자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활동을 증빙하기 위한 '고용(근로)확인서*' 또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담당자로부터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는 보완자료일 뿐이고, 저의 경우 종일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맞춤형 보육" 제도에 맞춰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을때마다 저는 자괴감과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제가 아이를 잘 못 나은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나라가 저에게 '아이를 버리던지 너의 인생을 버리던지 선택하라'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이 키우기를 온전히 타인에게 맡기고 싶어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엄마가 할 수 있거나, 해야하는 일은 바로바로 입금이 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경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많습니다. 일마다 업무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저의 경우 소득이 있는 일을 만들기위한 준비를 하는업무가 반 이상 입니다. 주1회 한시간 강의를 하기위해 한달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 할까요? 일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시간을 정부가 지정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맞춤형 보육"은 엄마들에게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 시간과 증명하면서 느끼는 감정소비는 워킹맘으로 느끼는 양가감정을 두세배로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맞춤형 보육" 폐지해주십시오. 정치하시는 분들! 세금을 아끼기위해 단계별복지를 한다고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맞춤형 보육" 을 해서 세금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만족하는 국민의 비율은 어떤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제도를 만들기 전 충분한 검토는 되었습니까? 제도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행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 해 보셨습니까? 현 정부가 시행한 제도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불행한 제도를 폐지하고 아이와 엄마에게 행복을 누릴 권리를 돌려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