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사망보험금을 양육권을 쥐고 있는 자한테 받는 걸로 바꿔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안녕하세요. 18살 여학생입니다. 우리나라 법상 자식 사망보험금을 양육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닌 친모 즉 자식을 낳은 친모에게 주는 걸로 법적 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청원을 남기는 이유는 요즘 뉴스나 실제 있었던 일 중에 거의 부모가 이혼하고 자식은 아버지의 손으로 자랐는데 갑작스럽게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 사망보험금을 양육권을 쥐고 있는 친부에게 가는게 아니라 친모에게 저절로 받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친모는 양심없이 사망 보험금을 받고 자식걱정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는 “천안함 사건 순직자 친모”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물론 이런 법을 조금 수정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저도 미성년자이고 물론 부모님은 이혼안한 상태에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한두번이 아닌 여러 번이나 보니 우리나라 법상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는 이런 법의 내용 자체가 납득이 안갑니다. 몇년동안 돈을 투자하면서 자식을 잘 기르는 아버지가 자식의 죽음을 알자 급히 슬퍼하면서 자식의 명복을 빌 판에 친모는 사망보험금을 받고 자식이 죽든말든 상관안하고 자기 일에 신경쓰는 자체가 분노나고 화가납니다. 물론 다 그러는것은 아닙니다. 부디 이 법을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