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강도가 주거에침입시 주거인이 방어목적으로무력을행사하여 강도가 상해를당하엿는데 강도의무기를빼앗아폭력을행사하엿다고하여 주거인에게 특수상해죄가 성립된다는거자체가 잘못되는거같습니다 그사례가 여러잇고 그결과 도둑들이 살기좋은나라인거같네요 주거침입죄보다 특수상해죄가 더크다며 주거인또한 처벌을받는자체가 잘못인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