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상향등 (불법개조, 상향등 지속 사용) 관련 법 개정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얼마전 상향등 방지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즉결벌금 10만원에 벌금형을 받았다는 뉴스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헌데 실제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낮에도 간혹 있기도 함) 상향등을 켠 채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승용차, 버스 ,트럭 할 것 없이 상향등을 켜거나, 기준치 이상의 HID 등을 단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늘어나는 건 일반 헤드라이트 등을 각도를 높여 상향으로 하는 것인데, 한쪽만 상향을 만들어 놓는 기이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볼수도, 룸미러를 볼 수도 없습니다. 선팅이 되어있는데 눈이 부실 정도이고 창문이라도 내린 경우에는 그 빛에 잠시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1.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 가로등이 있는 도로위에서 상향등을 켠 채 운행을 하는 경우의 처벌. 불법 개조 헤드라이트 처벌. 한쪽 헤드라이트만 상향으로 변경한 경우 처벌. 2. 계도기간 - 3개월의 계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각 도로 초입에도 홍보 게시물이 필요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도(라디오, TV뉴스)홍보를 하고, 공익광고제작도 필요합니다. 3. 처벌 - 카파라치 제도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단속의 대상이 되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