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를 위한 정책수립과 흡연구역 시설 확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돼 몇 안 되는 실내흡연 가능구역이었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담배 연기로부터 해방된 지 10여일이 지났고 내년 3월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이후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물론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것도 좋지만 일부 흡연자들은 이번 정책을 포함해 금연 정책 전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담배값 중 세금이 대략 70%를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세금의 일부라도 써서 ‘흡연권’을 보장하는 흡연부스를 마련해야 한다” 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길거리로 내몰리는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 부스를 늘리는 ‘분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단 ‘길빵충’, ‘흡연충’이라고 비하당하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대부분의 도심 거리에서 흡연 시 고액의 과태료를 물리는 대신 어디서든 도보로 5-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흡연부스를 마련해놓는 ‘분연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됐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의 실내외 금연구역은 2012년 7만9391곳에서 올해 9월 기준 25만4546곳으로 3배 넘게 늘었다. 그러나 시내 거리 흡연부스는 11개 자치구의 43개소에 불과하고 그나마 35개는 민간 설치이며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한 곳은 8개뿐이다. 게다가 환풍 시설도 열악해 시민들의 이용률도 떨어진다. 대표적인 금연거리인 강남대로를 보면 흡연자들이 대로에서만 금연할 뿐 뒷골목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한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건물 사이나 조금이라도 길에서 벗어난 곳에서는 어김없이 담배를 피우고 버리는 모습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에서는 “흡연부스 설치는 각 지자체 소관"이라며 흡연시설 확충에 대해 지자체와 논의 검토 및 협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흡연자를 위한 정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담배로 걷힌 세금으로 흡연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것은 반대의 뜻만 나타내지 말고 비 흡연자를 위한 정책만 고집을 흡연자를 위한 정책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생각합니다 예) 담배값을 올려서 일부 세금을 흡연자를 위한 시설 확충 예산으로 이용하는것도 일부 방법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