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일명 남바) 매매에 관련법과 규제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최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일명 남바) 알아보다, 음지 시장에 또다시 놀랐습니다. 경기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일명 남바)가 1억2천 5백만원에서~1억7천만원에 매매가 되는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서울은 8천이지만 정부의 증차보도로 6천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PG영업용 차량도 5년 이상 된 것은 일반인에게 매매가 가능하고부터는 차값은 또 포함이 안되어... 차까지 구입하게 되면, 개인택시는 1억5천~2억은 되어야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중개인도 상가권리금 영업권과 같다라고 안내를 하는데, 보통 권리금은 수입대비 가격이 측정이 됩니다.(세무신고 기준, 객관적 자료로 보통은 합니다.) 개인택시는, 보통 영세한 간이과세자라 연간 4800만원, 월 400만원에 수입에 비용이 150만원정도해서 실 이익이 200~250만원으로 신고되어있는것을 국토부와 국세청의 조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0만원으로 가정을 해도, 꼬박 안쓰고 5년을 모아야 1억 5천이 됩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로봇이 등장해 간단한 상담과 채팅 등 인공지능이 대체 되는 시장을 보았을때, 개인택시 시장이 얼마나 유지될까? 생각해보면 5~10년 정도로 봐도.... 1억5천이 적정한 가격인지 의문이 됩니다. 시장이 없어지거나, 감차를 하거나 하면 시장이 돈이 안되면 일반인들에게 매매 보다 정부에 매매가 될텐데, 현재 정부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8천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7천은 정말 안타깝게 서민이 또 안아야 하는 거품이 되는 겁니다. 사유재산이라고는 하나, 양도양수시... 재화용역 3만원 이상 거래시 세금계산서나 대체 신고하겠끔 되어 있는데, 간이과세자이며 관례적으로 무신고했다라며 거래만 오고가고 있으며, 시청-교통부에 접수서류에만 매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또한 실거래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이라는 중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모르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겠구나!라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적폐청산이 어디까지 일지는 모르겠지만, 거래금액은 크고, 담당 공무원들의 통제도 없고, 세무신고까지 없는 음지시장에 정부의 규제와 제도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만이 아닌, 경기도 지방까지 확대해서...조금 더 투명한 시장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