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소의 급수공사비 이중부과에 대한 청원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1.수고하십니다. 2.건물 신축시에 수도인입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급수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정액급수공사비+시설분담금(또는 원인자부담금)+수수료 와 같이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그런데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용도(예를 들어 주택과 상가 등)로 신축하는 경우에 각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2개의 수도관을 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급수공사비의 책정에 있어서 불합리 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와 같이 글을 올립니다. 즉 급수공사비를 구성하고 있는 3개의 요소 중 시설분담금과 수수료는 각 경우에 있어서 별도로 추가 납부를 함에 별 이의가 없지만, 정액급수공사비는 원관에서 2개의 상수도를 인입한다고 해서 두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함은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번 굴착을 하는 것인데 왜 공사비를 두 번을 내야 하는 것인지요? 4.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답변만 들었을 뿐 마땅한 설명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한 지자체의 답변내용- 전용급수설비는 독립된 건축물에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1개의 급수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물은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로 옥내배관 시설이 완전 분리되어 있어 각각 별도의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급수공사비는 전용급수설비별로 각 각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구분 없이 1개의 급수설비를 설치하면 업종별 수도요금의 차이가 상당하여 수용가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됨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이중부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