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채무자로부터 받을돈 좀 돌려받게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 받을돈 회수 빨리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식당을 차리려고 설비장비와 집기를 주문하고 개약금만주고는 3개월만에 패업하고 집기는 다처분하고 잔금은 독촉을하니 안주고 공증만서고는 공증날자가 한참이 지나도 돈이 없다면서 2년이 넘도록 오히려 큰소리내요. 법이 참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돈 줘야 할껄 법이 인정했고, 살고 있는 집은 고의로 와이프 명의로 돌려놔서 경매 진행도 안되고 살고 있는 집의 주소도 일부러 이전해서 경매 진행할것도 없고 정작 당사자는 와이프 명의로 다 돌려놓고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집도 아무리 와이프 명의라 해도 반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봐야하는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기고 압류 진행중이면 뭐합니까?? 당사자 명의는 다 털어버리고 잘 살고 있고... 돈 받아야 할사람은 그 돈 못받아 힘든데... 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