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규제 재검토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오늘 정부의 중요인사중 한분인 금감원장의 발언이 중심에 되어서 , "가상화폐를 규제하겠다. 가상화폐 거래 계좌발급 즉시중단, 가상화폐 거래 세금도입 , 법무부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검토" 등과 같은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고위직 몇몇분의 의중, 발언에 의한 여파는 가상화폐 폭락으로 이어지고 지금도 그 여파가 지속 중 입니다. 저는 단순히 가상화폐를 육성해야한다. 잘모르니 지켜보자, 가만히 놔두세요 라고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가상화폐의 가치는 세계 석학의 자리에 있는 유명인, 지성인, 신사업을 보는 이들의 눈에도 천차만별적인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빌게이츠, 워렌 버핏의 견해 차이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각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혹은 적극도입 등의 정책은 각국의 가상화폐에서의 위치 환경에 따라 방향이 다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고, 엇박지 정책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가치, 미래비전을 충분히 알고 정책을 세우고 언론에 배포하고 말을 하는건지, 신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지, 이해를 하고 정책을 세우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차산업 블록체인 가상화폐가 정말 2년뒤 5년뒤 바라보았을때 성공을 했을지, 그냥 한낱 버블이었는지는 그때 가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었든, 실패였냐는 현재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코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흘러가는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공이라면 한국정부는 세계화 트렌드에 편승하지 못하여, 뒤늦게 따라가는 후발주자에 위치해 있을것입니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어떤나라도 가상화폐에 대해 정답을 가지지 않고있지 않습니다. 정부도 그만큼 신중하게 요 몇주에 걸쳐서 고민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가입 및 외국인 거래금지, 거래소 자율규제안 등은 아직 자리잡지못한 거래소 운영에 방향을 제시하고 적당한 규제가 필요한 안입니다. 하지만 오늘 별 사전예고 없이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소 은행계좌 신규발급 전면중지, 거래소 신규가입 전면중지, 거래세금부과, 법무부를통한 가상화폐 폐지검토는 대체 누굴위한? 누구에 의한? 규제이고 발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가 우리사화에 어떠한 암적인 존재인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사회 어디에서나 투자는 있기 마련이고 그에 따른 손실 혹은 이익은 온전히 자기스스로 부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이겠지요, 이보다 더 심한것은 도박, 카지노이구요. "가상화폐는 투기판이고 부작용이 많다. 그 가치는 내기하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구지 예를 들자면 투자란, 내가 어떠한 회사 혹은 사물의 가치를 보고 향후 이것이 큰 가치가 될것이라고 판단하고 금액을 맡기는것이 투자이고, 투기란 가치를 명확히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버블이되어 되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이성이 망각된 상태에서의 판단을 하고 금액을 맡기는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상화폐가 엄청난 화두가 되고 정말 그 가치를 스스로 공부하여 깨닫고 투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못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어 폐가망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본질적으로 같구요. 중요한것은 이 모든판단은 본인들에게 있는겁니다. 누가 부추긴거도 아니고 성인스스로 판단하여 그 부담을 지는것입니다. 가상화폐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역할과 존재의 의미가 다르고, 어떠한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가 천차만별이고 이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그 가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있는곳에 투자를하여 손실도 보고 이익도 봅니다. 개인들이 이러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투기꾼으로 투자를 하는지, 정부는 알수도 없고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투기라고 보고 줄을 그어 규제하는 것은 중국,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에서나 이루어지는 바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시장에 있어서 규율을 정하고 부작용이 없게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것은 좋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발표한 정부규제안으로 인하여 가상화폐 시장은 한 순간 곤두박질 쳤습니다. 실명제와 같은 규제내용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신규계좌 발급중단, 신규가입 중지, 거래세 도입, 거래소 폐쇄 정책은 다시한번 재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과 같은 큰 위치에 있는 분은 언행을 신중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상화폐는 가치가 없다. 내기하여도 좋다라는, 내기에서 진다한들 절대 책임질수도, 방법도 없는 사삿거리를 두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도 상당히 의문이고, 그런 발언으로 인하여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이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도권 도입은 절대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세를 도입한다는(?)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인정할 수 없으면서 왜 세금을 매기는 건지,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세금이란 물건을 구매한다던지, 이익이 발생함과 같이, 큰 틀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의 결과가 나타났을때 그에 합당한 부가적 의무비용을 내는것이라고 저는 통념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에서 거래가 이루어질때 세금을 걷듯이, 가상화폐에서 거래가 이루어질때도 세금을 받겠다면 이는 정부에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있고, 이를 묵인하고 제도권에 들어온것이라고 보는것이 합당한 의견이라고 보는데, 제도권 도입은 인정안하고 세금은 부과하겠다(?) 자기모순,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겠다면, 세금도 매기지말고, 그대로 두는것이 맞는것이 아닌가, 다만 부작용이 있다면 그에 맞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제재만 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흔히 인터넷 게임에 존재하는 사이버 머니로만 치부해버릴것이면 그렇게 치부해버리 던지, 그게 아니고 실제 돈이 거래된다고 인식하고 세금을 받을것이면 제도권에 들어온것이라고 인정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현재의 가치판단, 시행은 매우중요하고 이 시점들이 연결되어 내일 그 후의 상황을 만듭니다. 정책을 정하고 시행하는것은 매우 무겁고,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4차산업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가상화폐라는 시대의 화두에 정부는 특정인이 아닌 전체가 공감이가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방향성 있게 제시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