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님들을 유기 계약직으로 전환 하고 판결에 대한 평가 와 제계약 심사자료를 공개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우선 카테고리 선정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정치개혁으로 넣었습니다. 사법부 개혁 카테고리도 있었으면 하네요. 현제 뉴스와 신문 기사를 보다보면 국민 시각과 상당히 동떨어진다 라고 생각 되어지는 판결들 그리고 판사님들의 결정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 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군사독제 정권들의 장기 집권이 꽤 있었고 했었는데 그러한 과정속에서 법을 관장하는 축인 경찰과 검찰등은 국민들에게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았었던것 같은데 판사님들에 대해서는 유독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 견제가 이루어 졌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서 생각해보니 판사님들 판결에 대해서는 일체의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잇지않나 싶네요 물론 판사님들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그래야 사회 안정성 법안정성이 유지가 될거라는점은 분명히 알지만 판사님들 사회 에서 어떠한 특정한 기류가 형성 되어서 국민 시각과는 다른 그들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도 않된다고 생각하기에 판사님들에 대한 계약직화 그리고 제대로된 평가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