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을 경찰에서 담당하도록 해주세요. (학교폭력 법률안 개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을 통해 신체나 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자가 성인일지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내외, 모든 학생과 관련한 사안은 학교에서 처리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일들로 업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교내외의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하나의 사안에 처리해야하는 공문의 양이 10건 이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없어 전체 학생들의 수업권은 침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됩니다. 소수의 아이들이 관련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되면 아이들은 말그대로 방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 전반에 대한 조사, 진술 확보, 학교폭력 사안 위원회 개최 등 모든 것들은 교사의 몫입니다. 그런데 경찰처럼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거나 목격자를 탐문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교사에게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해 사안을 조사하라는 것은 무리인 상황입니다. 이어 요즘 학부모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 진상 파악이나 학폭위 과정에서의 허점을 빌미로 소송을 거는 것이 비일비재해지고 이로 인해 교사는 중간에서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 등 학교 폭력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항들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 학교 폭력의 범위, 학교 폭력 정의의 재조정 학원 강사나 학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두 학교가 떠안게 하는 현행 학폭 개념은 지나치게 학교에만 책임을 지우고 가정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학교 정상화와 가정 교육의 책임감 부여를 위해 학교폭력의 범위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기 F중 교사는 “학폭예방법에서 학교 내외라고 규정돼 있지만 교육부가 유권해석을 지나치게 넓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다보니 가정 폭력, 길가다 어른한테 맞은 것까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관련 링크 참조) 2. 학교 폭력 사안 발생시 경찰과의 연계 현재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교 폭력 사안 조사, 진술 확보 등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선에서는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교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진술 확보 협조를 하고 실제 조사가 가능한 경찰과 연계하여 경찰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 기대 효과: 외부기관과의 연계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측은 경찰 및 외부기관에 비하여 학교 폭력 사안 조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부모가 이에 불복하여 그 과정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또는 학교 측을 상대로 법정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혹시나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아무리 사건에 공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노력을 기울여도 학교가 나서서 처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늘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외부 기관과의 연계입니다. 위 두 사항이 학교 현장에 확립이 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이는 학교 운영의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꼭 청원에 동참하여 학교 폭력으로 인한 학교 업무 마비, 우리 아이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원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