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IRA 개인퇴직계좌의 관계 및 문제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안녕하십니까? 모 대기업에 10년간 재직하다 최근 해고(권고사직)를 당한 사람입니다. 본 청원을 통해 해고와 IRA 개인퇴직계좌의 관계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고통지를 받고 회사로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위로금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울테니, 당장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위로'의 형태로 지급해주는 것이 목적이며, 퇴직금은 말 그대로 10년간 근무하면서 쌓은 퇴직금입니다. 위로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던 날, 두 금액의 합이 거래 1건으로 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돈을 보낸 주체는 보험사였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위로금은 회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험사가 퇴직급여 명목으로 주는 것을 보고, 회사가 평소에 민간 고용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상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회사가 이런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이로 인해 IRA 개인퇴직계좌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RA 개인퇴직계좌의 취지는, 한 개인이 퇴직금을 받게 되더라고 이를 최종 은퇴시점까지 잘 보관해주는 것이며, 특정 나이 이상이 되었을 때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일시에 지급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간인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인출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최종 은퇴시점 이전에 퇴직금 수령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IRA 계좌에 퇴직금뿐만 아니라 위로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위로금은 당장 생활비로 사용해야 할 돈입니다. IRA 계좌는 부분인출도 안되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IRA 계좌를 해지하여 당장 필요한 위로금과 당장 필요하지 않는 퇴직금을 함께 인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IRA 계좌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IRA 계좌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문제해결 방법을 도출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위로금이란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 명목의 돈으로, 의무적으로 해고자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위로금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규직/비정규직 사회문제가 있는 현재, 본 청원이 정규직의 배부른 소리 라고 비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보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본 청원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시민도 계실텐데, 제 입장에서 발견한 하나의 사회 문제인만큼, 마음이 불편했던 시민들의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