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구내식당(36곳)의 억울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저희 다 죽습니다...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안녕하세요 저는 십여년간 대구시내버스 구내식당을 운영하시는 어머님 아들 김명수입니다. 새벽일찍부터 저녁까지 잠도 제대로 못자고..1년 365일 쉬는날 하루 없이 시내버스 기사들을 위해 밥을 해주신 저희 어머님의 억울함을 부디 풀어주세요. --이하는 어머님의 탄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시 조영동 239-4번지 시내버스 종점에서 삼천리버스(주) 구내 기사식당 운영하는 이순옥입니다 (010-6395-3739) 저희는 1년 365일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추지 않는이상 하루도 쉬지않고 새벽2시 30분부터 밤9시까지 하루18시간의 노동을 하여 한끼에 2,950원의 식대를 대구시에서 버스 운영비에 식대를 포함하여 사업조합으로 지급하면 사업조합에서 저희들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식당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되기전에는 각 회사에서 식대를 조합으로 보내면 조합에서 각구내식당들에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준공영제가 되기전과 후, 식대도 똑같이 1끼 1700원으로 달라진게 하나도 없었는데 준공영제가 되면서 그전에는 부과되지 않던 부과세, 소득세를 갑자기 따로 더 추가하여 내야한다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과가 된다면 그 당시 대구시에서 언급을 해주던지, 지금껏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제와서 갑자기 세금을 부과시키다니.. 1끼 1700원에 부과세,소득세 다 부과시키면 그 어느 누가 그당시 구내식당을 운영하려고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최저시급도 못미치는 인건비 남습니다. 시내버스구내식당이 존재한 이후로 어느 누구도 부가세등의세금이 부과된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조합이나 대구시 또한 전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식대도 2000년 1,500원, 2005 1,700원, 2007년2,400원, 2012년부터2,950원 물가가 인상되면서 밥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조금씩 인상해 주면서 짜장면 한그릇 값도 안되는 식대를 주면서 세금을 우리식당이 낼 수는 없습니다. 대구시내 36개 구내식당들이 영세업으로 허가도 없이 컨테이너에서 기사들 밥을 해줘도 좋다고 대구시나 조합에서 인정해주었기에 지금까지 34개 구내식당들이 허가도 없이 식당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세금이나 책임을 각 구내식당들에게 돌리는 일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저희 구내식당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대구시나 조합에 구속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별도에 조합과의 계약서도 있습니다. 식대를 마음대로 정하지도 못하고 일반 손님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나 조합에서 변경되는 버스 노선에 따라 1일 식사수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대구시와 조합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고 그에 따른 식대를 급여받듯이 받아가는 구내식당 주인들에게 개인사업자로 여기고 부가세를 부과하다니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처사입니다. 저희들 기사식당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종점에서 급식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이는 시와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임을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 손님도 마음대로 받지 못하고, 가격도 마음대로 측정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모든 수익구조 자체가 대구시와 조합의 행정아래에 시키는대로 이루어지는데 세금 부과할때만 개인사업자가 됩니까? 진짜 나라꼴이 욕만 나옵니다. 저와 같은 시내버스 기사식당 (36곳) 운영자들도 대부분 서민들로 중.장년 가정주부로써 행정적인 절차는 전혀 모르며 사업조합에서 기사들에게 식사만 차질 없이 잘 제공하면 된다고 하여 저희들은 버스기사님 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해드리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36곳 구내기사식당 대부분이 허가도 없이 식사만 제공하는 급식소입니다. 저희는 일반식당이 아니고 대구시 버스구내식당입니다 외부손님도 받을수 없고 식대 및 기사수를 대구시와 버스조합에서 정하기에 저희들은 조합에서 시키는데로 각서까지 써가며 일했을 뿐입니다 이런 저희에게 정부가 부가세를 부과하려면 처음부터 식대에 부가세를 포함시켜 주던지, 아니면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것을 각 개인에게 일임하고 일반 손님도 마음껏 받고 식대도 식당들이 다같이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동한 대구시에 부가세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한끼 1500원,1700원으로 측정되어 받으며 거기에 부가세 빼버리면 이건 심각한 적자운영 될 수 밖에 없는데 가격은 정해지고 세금은 하부식당에게 매겨버리면 이건 날강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내식당운영자들은 무슨죄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합니까? 준공영제가 되기전이나 후나 똑같은 식대를 받고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부가세를 내야되는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까? 이일은 최초 시작이 갑자기 회사에 앙심을 품은 어느 한 기사가 허가를 받지 않는 다른식당(금호식당) 을 고발하여 세금이 부가되었고 지금에 저처럼 억울하다고 지방국세청에서 세종시 조세심판원에 판결로 2년이란 세월이 걸려 구내식당은 근로 소득으로 승소를 했습니다만 버스조합에서 인정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사업자가 있고 규모가 큰 저를 택해서 조세심판원에 재의뢰 했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대구시나 지방청에서도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조세심판원에 의뢰해보자고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 가산세등 일단 2012~2014년 3년간 부과세만 122,487,710원을 부과하였기고 이 돈을 내지 않으면 다시 가산금을 내야 한다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36개 식당들이 일단 급한대로 나누어서 세금을 냈습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2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겨우 제인건비 남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이소득까지도, 아니 그 이상을 갑자기 부과한 부과세를 부과하여 가져가버리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낸다는 말입니까? 제가 번돈보다 세금을 더많이 내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이세상을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1끼에 1500원부터 2950원 식대 가격으로 측정하여 돈을 주면서 결국 이 금액이 부가세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도대체 1끼가 1350원 2600원정도로 어느 누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단 말이며, 이렇게 판매한들 1끼에 10원이나 이익이 남겠습니까? 법도 어느 정도 상식선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불우이웃들에게 봉사하면서 나보다는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 20년 넘는 세월을 봉사하면서 살아 왔고 2016년에는 봉사상으로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마른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수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한다고 하니 차라리 저희들을 길거리에 나앉아 죽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버스 기사님들의 한끼 식대로 저희들이 받는 식대가 2012년부터 2,950원입니다. 유치원 원아들의 한끼 식대보다 더 적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국집 짜장면 한그릇값도 되지않는 것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저는 기사식당을 하면서 기사들의 거친 언행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 탓에 미각을 잃어 버려 지금은 짠맛, 단맛, 신맛도 모르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세금 입니까? 시내버스 기사님의 식대는 버스조합측과 노동조합의 노·사 협의시 기사님들의 후생복지에 포함 되어있는 사항이며 사측은 기사님들에게 하루 3식을 제공하기로 협의된 협의 사항입니다. 기사분들에게 제공하는 식대 조정안도 노·사 임금 협상에 후생복지 사안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식대를 조정해주는데로 저희들은 식대에 관하여서 아무런 요구나 권한도 없이 기사분들에게 식사만을 제공하는 급식소 형태의 시내버스 종점 기사 식당입니다. 저희들은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데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고단하고 힘들지만 보다 나은 내일의 대한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하소연 드립니다. 2012년부터 3년동안 122,487,710 이지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부가세및소득세 최소한 금액도 122,487,710 또내야한다니 말이 됩니까? 2950원 식대로250,000,000 이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니 정말기가 막히고 죽어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절대로 2,950원 식대로 세금을 내고는 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전 만져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한 이렇게 큰돈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국세청이나 대구시에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희 소시민의 고충을 헤아려 주셔서 저희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