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전안법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이미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던 그 KC인증이 의류, 온라인 쇼핑몰까지 포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옷이란 구석기 시대 때 부터 입어 왔고 지금까지 별 다른 문제없이 사람들이 팔고, 사 입어 왔습니다. 만약 옷에 대한 KC인증 마크를 획득하라고 하시면 애초에 그 옷을 만드는 원료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옷인데 사이즈마다, 색상마다 이미 만들어진 의류에 하는 것이 아닌 원자재, 원료가 해야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원재료로 만든 옷인데 크기(사이즈)가 다르다고 인증 마크를 다 따로 받아야 하는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는데 하나에 20~30만 원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이 하루 순수익이 20~30만 원이 남을까 말까 하고 있는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그 비용까지 어떻게 충당해야 하나요? 썩은 재료로 만들어진 이미 완성된 음식에 인증마크를 달아봤자 무슨 소용인가요? 그 재료가 신선한건지 확인을 해야죠. 대형 쇼핑몰이나 대기업에 속해있는 의류 업체들은 가능할지는 몰라도 수십만개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의류 쇼핑몰에게는 이 법안으로 인해 그만 일 해라, 가게 문 닫아라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이 법이 정말 소비자들을 위한 법인지, 소비자들을 떠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이 맞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시행이 되면 법을 일단은 따라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그 법을 잘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C인증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저희도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입니다. 이처럼 인증을 받게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옷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주로 찾던 사람들 또한 더 비싼가격에 옷을 사게 됩니다. 옷이 갑자기 더 비싸지니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물품 중 하나인데, 옷 하나 사기에도 빠듯한 가계가 되어 더더욱 소비를 아끼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 또한 악순환의 반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에서 더욱 현명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