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복지정책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저는 발달장애학생을 둔 부모입니다.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동안 장애학생 방학프로그램을 교육청 지원아래 2주간실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항시에 있는 장애학생들 인원에 비해서 프로그램에 참가할수 있는 학생수는 아주 소수인원으로 제한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학생들은 방학동안 밀린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문화활동등 여러가지 활동으로 긴 방학기간을 보낼수 있지만 장애학생들은 이 모든 활동들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방학동안 특히 겨울방학은 밖에 활동을 거의 하지못하는 상황에서 집안에서만 갇혀 거의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몇년전에는 3주간 하던 프로그램이 예산부족으로 2주간으로 축소되더니 지금은 소수인원제한으로 아예 프로그램에 참가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상 예산부족탓입니다. 하지만 계절학기프로그램은 선생님들도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나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 예산부족으로 참가할수 없다면 자비로 참가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요. 방산비리로 한해 수백억원이 빠져나가고 중도에 없어지는 이해할수 없는 국가사업들도 수백억원이 사라지는 국가예산..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해마다 예산타령은 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보편적인 복지도 선진국가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선택이지만 정말로 복지혜택을 받아야만 그나마 제대로된 생활을 할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더이상 복지혜택을 줄이거나 뺏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