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즉각 변경합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까지 중요한 개인정보가 한눈에 드러나있습니다. 이로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전부터 주민등록번호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시끄럽도록 떠들어대더니 현재까지 그대로입니다. 예산문제, 신분세탁, 범죄은폐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번호의 전면 변경은 힘들다는 핑계로 신분증이나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있고, 각종 자격증시험원서, 수험표나 입사 이력서, 직장내 각종서류 등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서류들의 관리가 소홀한것이 대부분이고 특히 신분증, 여권, 수험표를 분실했을때는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각종 회원가입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받는것이 금지되긴했으나 이미 수집한 회원정보는 삭제하지않고 그대로 회원정보로 활용중인곳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세계일주중입니다. "미국처럼 사회보장번호로 바꿉시다! " 단,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일거에 모두 바꿔버릴 경우 대혼란이 빚어질수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비용문제도 무시할수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등록번호에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덧씌우는 방식으로 합시다!" 사회보장번호는 알파벳이나 한글, 숫자의 조합으로 만들도록 하고 개인이 변경요청시에는 미국처럼 즉시 변경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신분증에는 사회보장번호가 나타나도록하고 경찰서나 국세청등 관공서에서 사회보장번호를 조회하면 원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수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쓸데없이 아무에게나 내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일은 사라질겁니다. 만약 신분증을 분실했을때는 즉시 사회보장번호를 변경하면 됩니다. 사실.. 경찰,국세청 등 신원조회가 필요한 기관 외에는 사회보장번호만 공개해도 전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한방에 없애버리는 것은 힘이듭니다. 따라서 저의 제안대로 "현재 주민등록번호에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덧씌우는방식으로 체계를 변경"한다면 비용면이나 내용상오류발생 등 문제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대신 사회보장번호를 적은 새로운 신분증만 발급하면 됩니다. 하루빨리 저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안심하고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닐수있는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분들은 저의 과도기적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방식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두되 그위에 새로운 사회보장번호를 덧씌우는 방식으로하여 전국민에게 새로운 신분확인번호를 발급해 주십시오! "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