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유보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장애인 등급제가 19년 7월부터 점차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세금을 주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본 사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는 인간을 분류하는 체계가 아니라 행정상 복지의 경중을 따지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등급제가 폐지 된다면 장애의 경중은 상관없이 쓸데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작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굳이 제공되지 않아도 될 복지까지 모두 주어야 한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낭비가 어디있겠습니까. 등급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등급제를 개선해주셔야합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한명의 국민으로써 제 돈이 헛되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