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범죄 특별 가중처벌법 시행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음주로 인한 살인 상해 강도 운전등 다양한 곳에서 수많은 안타까운 목숨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로 심신이 미약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감되는것은 이해할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음주 후 범죄를 강역한 법으로 다스려 스스로 음주를 다스릴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주 후 범죄는 더 이상 묵과할수 없는 사안이며 더욱더 강력한 법률이 만들어져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갱각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음주 관련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또 음주 후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로 음주 후 범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음주를 제한하고 다스리고 매년 증가하는 음주 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