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사고를 저지른자 에게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근처에서 자취하며 알바하며 지내는 25살 청년입니다 제가 야간알바를 하는데 아무래도 바쁜 지역이고 주류 소비가 과할 정도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음주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4시간 문화가 발달하여서 주류 구매와 음주가 쉽고 관련 법이 유럽이나 음주관련 규제가 강한 나라에 비해 전무한 현실임에 음주후에 사고를 일으키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제대로된 후속조치가 미비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성폭행 음주운전 또는 기타 법에 위반되는 행위시에 만일 음주상태 였으면 주민등록증과 카드에 음주판매 금지 표시나 바코드 입력시 아예 주류 판매금지 대상자로 나오게 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렇게 할시에 나이가 몇살이든 주민등록증을 항시 지참하게 되어서 미성년자 에게 주류판매를 하는 행위는 더욱 줄게될거 같기도 합니다 한번의 사고가 제일 좋지만 삼세번 이라해도 지금보단 술과 관련된 사고가 줄을거 같습니다 반대로 판매 금지자에게 판매한 업장은 술판매를 금지시키고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하는 것도 같이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제는 세금만 걷는 것 보단 똑같이 세금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라에서 제한하는 법안도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내나라 사람 으로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