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성폭력사건 담당 판사 해임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http://news1.kr/articles/?3184338 http://news1.kr/articles/?3183186 두 사건 모두 제주도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인데 어떻게 특수강간죄가 8개월이고 친족성폭력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정의가 사라진 제주지방법원의 사건 담당 판사들을 해임시켜주세요 그리고 강간죄(내국인 외국인 모두 해당)에 대해서 최소 5년이하의 징역을 사법부에서 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만 특수하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사법부에서 관례로 지켜도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고 반드시 지키도록 해주세요 또 성폭행사건에 관한 무고죄도 그만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