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개정 시 신규 외 기존 보험도 개정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이하 국민여러분께 청원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자동차보험 개정 관련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 건 외에도 기존 보험에 대해서도 확대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청원합니다. 1. 요청배경 - 금년 8/1 저녁, 본인의 어머니(만 76세)께서 집앞 횡단보도 옆(라인에서 10cm 이격, 신호등 없음)에서 건너시던 중 좌회전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냈으며, 왼쪽 발목 부러지고, 허리 요추1번 골절 등 크게 다쳐 근처 병원에서 수술 시행 - 발목 수술과 허리 부상임에 따라 식사, 대소변 등을 위해 보호자 또는 간병이 필요하나 직장을 다니는 만큼 간병인을 쓸 수 밖에 없어 사용하였음 - 보험사(렌터카공제조합) 담당자가 병원 방문하여 상태 파악하였으나, 금년 3/1일자 이후로 보험약관이 개정되어 간병비가 교통사고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고 차량의 보험은 개정 이전 가입건으로 간병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함 - 병원 주치의 간병 필요 소견을 받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지급거절(불가) 하고 있는 상태로 가족의 경제적 지출이 상당 발생한 상황임 2. 청원사항 - 교통사고로 인해 같은 병실 내 일부 환자의 경우, 간병비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을 보고 동일한 상황이지만 보험 가입일자에 따라 보상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고 있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금번에 간병비 지급이 추가된 목적 역시 교통사고 피해자가 도리어 본인 비용으로 치료와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것이며, 일명 나이롱 환자가 아닌 실제 혼자 거동이 힘든 상황을 보험사에서 파악한 경우, 간병비 지급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 비단 저의 상황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선량의 피해자가 현재 이러한 문제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하고자 했던 목적과 함께, 현 정부의 문재인케어 등 복지 정책 방향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수정/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반드시 선량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몸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비용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가, 나아가 대통령님께서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절히,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