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읍시다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무엇보다도 먼저, 간단히 국민들을 속여왔던 국회의원들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농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 요약 : http://www.slid.ee/player?objectid=WV4aG- 1. 19대 국회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와 무노동 무임금 법안 등 특권폐지 법안 제시' ----->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지 2. 20대 국회(현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구성, 국회의원 특권개혁안 확정' -------> 국회의원 보자관을 8명으로 늘리는 개정안 의결, 국민의당 최도X 의원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져..." ------->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늘리는 데에도 합의' (그러나 기사화는 최소화 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은 '자정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비리와 불필요한 특권 남용이 기사화가 될 경우에만 특권 폐지를 합의 했다가 국회 임기때까지 버텨 법안을 폐지시킵니다. 아니면 약간의 폐지를 한 후, 여론이 잠잠해질 때 '특권 다시 주워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냄비처럼 잠깐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는 것이라고 국회의원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회를 준 것이란 것을 모르고 최도X 의원처럼 "어차피 여론은 없어지는 것" 이라며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정 능력을 상실하였고, 자정코자 하는 의지조차 결여되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특권 다시 주워들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하고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있고 존중해야 함이 분명하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에 한해서 그들의 입법권은 '제한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국회의원들이 처우의 관해 필요한 개정안이 있다면 국민으로 구성된 소회의단의 동의를 거쳐야하는 방안 등의 방식으로 제한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 청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방안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식과 댓글에 개진될 방안과 청와대에 계신 여러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방안으로 국회의원들의 불필요한 특권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