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들의 소비자 기만 직능 이기주의,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우리나라의 약사들의 직능 이기주의와 각종 불법 행위가 무척 심각합니다.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선, 법적인 보건의료인도 아니면서, 마치 환자를 문진하여 병의원 전문 진료없이 상비약 수준의 약들을 권하고 판매하려는 행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태입니다. 약국 사입가격이 불과 2~3만원 이하의 건강보조제 성격인 약들을, 마치 병원 진료 대신 꾸준히 복용하라면서 환자에게 6~10만원에 건냅니다. 그나마도 비약사 아르바이트직원이 팔기도 합니다.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는 안전성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복약지도는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심지어 비약사가 스스럼없이 약을 건내주기도 합니다. 정말 안전성이 문제라면 저런 불법을 자행할까요? 특히,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인 무자격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해 약 조제 및 판매를 시키는 행태가 만연하고, 대다수 약국 사장들은 이를 묵인 방임합니다. 한명의 근무약사를 풀타임 고용할 돈으로, 숙련된 무자격자 보조원 두세명을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되는 약사 한명이 사무장 또는 동업을 통해 여러 약국을 편법적으로 개설함으로써, 사실상 독과점으로 업계의 공평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합니다. 이는 무척 심각한 범죄행위 입니다. 약사 1인이 복수 약국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약사 협회에 협의하여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소관 정부 기관들도 이러한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근거 자료 또한 갖고 있을 것 입니다. 새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중심으로, 검경, 지역 보건소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약사들의 오랜 위법적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