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범도 화학적거세를 한다는건 남성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안녕하십니까 강간미수범(몰카범제외) 전부 화학적거세 대상이 된다는 기사를 보고 청원 올립니다. 강간범, 강간미수범 등 화학적거세를 하는것은 남성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해야 통과될수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간을 수차례 저지르는 악질높은 범죄자도 아니고 무고하게 강간범의 누명을 썼을수도 있는 남자에게 화학적거세를 시켜 대를 끊게 한다는건 정말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강간범으로 잡혀 화학적거세를 당한뒤 무고가 밝혀진다면 그에따른 보상은 해주는 겁니까? 나라에서 몇백억을 줘도 부족할것입니다. 화학적거세법을 아예 폐지시켜달라는것이 아닙니다. 전과가 있는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경우에 한해서 화학적 거세법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