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법조항 삭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각 종 범죄의 판결에 심신미약임을 인정하여 감형한다라는 문구를 많이 접합니다. 정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 강력범죄에 대한 감형은 누구를 위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우선시하지 않는 정범임을 확정지어진 범죄자에 대해 그 당시 상태를 미루어 짐작해 '심신미약'이라 이름 붙이고 감형하는 현재의 범 체제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피해라를 우선하는 판결을 보여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