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은 보험가입시부터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태아보험은 임신후 22주 6일까지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어린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처럼 거의 모든 임산부가 가입하는 준의무보험입니다. 건강한 아이로 출생하면야 더할나위없는 축복이지만 상상하기 조차 싫은 문제가 생기면 그 슬픔과 괴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태아보험을 가입한 부모에게 태아보험의 보장시기와 관련하여 면책을 주장합니다. <특별약관>에 <출생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時는 엄마의 몸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산기를 느끼는 그 때부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생시라고 생각하고 아가의 머리만 나온 상태도 출생시라고 생각하고 어깨가 걸려도 출생시라고 생각하고 탯줄을 자르기 전도 출생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생각하는 출생시는 전혀 다릅니다. 출산이라는 행위가 끝나고 난 이후인 것처럼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전알릴의무에서 수술(제왕절개 포함)이라고 괄호를 통해 부연설명하듯이 출생시에 대해 부연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의 약관은 태아보험에 맞게 작성되어 배포되어야하나 일반 어린이보험의 그것에 짜집기하여 태아의 보장시기는 <출생시>라는 설명을 약관 저~~~ 뒷편에 “출생전 자녀가입 특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붙여놓고 있어 보험설계사도 가입자도 목차의 제목만 봐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도록 교묘하고 얍삽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보장시기를 <보통약관>에서 설명하지 않고 <특별약관>에서 설명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입니다. 리플릿이나 약관에 태아보험은 탯줄을 자르고 나서 보장한다고 대문짝만하게 설명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실망한 임산부가 보험가입을 주저할 것입니다. 보험가입율을 높이려면 그냥 산전 가입한 그 날부터 보장한다고 바꾸도록 규제하십시오. 지금처럼 출생시를 고집한다면 보험료도 그 때부터 납입되도록 하십시오. 미리 청약만 할 뿐 보험료는 출산이후 납입하여도 되도록 하십시요. 지금처럼 서날달 먼저 보험료를 징구하는 것은 그 총수입보험료 규모로 따질 때 막대한 선이자를 남기는 엄청난 규모의 낙전수입입니다. 그게 불가하다면 지금처럼 보험료를 임신 몇주가 되든 가입시켜주는 현재처럼 보험료가 출금되고 보장개시가 되는 보통약관에 따라 그냥 보장시기도 그때부터 보장하도록 하세요. 어짜피 태중에 있을 때 태아에게는 거의 치료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모에게 행해지는 치료는 산모가 주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면책대상도 아닙니다. 역아등 유사시가 되어 생기는 의료비는 보험사가 능히 감당해야 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저출산해소를 위해 산전검사등 행해지는 의료비중 비급여항목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산전검사와 같은 의료비를 보장해 준다고 하여 보험회사가 망할 일은 없습니다. 매번 보험금분쟁으로 계약자와 보험사가 소송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이 정부에서 끊어야 합니다. 태아보험을 설명하면서 100세보장을 강조할 뿐 최초 출산행위에 발생되는 리스크에 대해 교묘하고 얍삽하게 뒷문을 열어놓고 있는 보험사 약관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십시오. 태아의 보장시기와 아울러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것이 선천성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정액보장담보와 선천성뇌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실손보장담보입니다. 보험은 혹을 뗄려고 준비하는 금융상품서비스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분쟁및 소송으로 혹을 붙이고 마음에 멍이 드는 짓을 그만하도록 정부는 규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