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의 해결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해결방안(정비법이나 시행령)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공통 1. 비리 발견시 건설사의 건설사업에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2. 빌라등의 계산시 건물과 대지 지분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양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기하듯 보상도 별도로 산정해야함) 3. 원주민들 중 분양을 하지 않는 원주민들은 1) 시세로 현금 지급 2) 이주에 따른 비용 추가 지급(취득세, 이사비용, 집 수리비) 4. 시행령은 위 공사등 현재 진행되는 곳에도 적용한다. 재개발, 재건축 1. 보상에 대한 감정금액 산정 기준일은 최종 관리처분인가 신청 5개월내지 3개월 이내에 실시한 일자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위 내용이 반영된다면 건설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건설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며, 지역주택조합등의 진행되는 구역에서도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설명 저는 재개발구역에서 조합해산과 구역지정 해제되었고 어느 날 지역주택조합이 난입하며 동내가 우범 지역화된 그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를 비롯한 현재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의 진행과정에서 원주민들의 대다수는 현재 삶에서 더 못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이를 분석하면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분과 건축후 추가 비용을 걱정하는분 그리고 금전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은 제외한 다른 분들은 현재의 삶에서 이전하는 비용등이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합장과 건설사는 알고 있으나 이를 외면합니다. 건설후 이익받을 이익의 일부만 사전에 지원해도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외면하면서 그들은 많은 이익을 편취합니다. 한 형태로 재개발, 재건축등 완료된 지역의 조합장과 건설과 관련된 회사의 개발 전후 재산과 자금흐름을 파악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의 형태를 파악하여 몇가지 법안만 마련해도 해결될 것인데, 국회의원과 국토부 직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제안을 합니다. 문제점 중 한 형태 1. 건설사와 조합장의 담합으로 사업인가 변경과 관리처분인가 변경으로 공사시기를 지연시키는 형태입니다. 이는 최초 사업인가 기준일을 감정일자로 함으로 건설사는 공사시기를 지연시켜 막대한 이익을 편취합니다. 예) 재개발과 재건축의 문제 사업인가일자가 2000년 5월이라고 가정합니다. 보통 건설은 2008년 내지 2010년에 건설합니다. 문제는 2000년 사업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일자와 감정금액을 산정합니다 2008년내지 2010년에 이주를 하려면 앞이 막막합니다. 예2) 지역주택조합의 문제 위 재개발이 무산될 경우 지역주택조합이 그 지역에 들어오는데 사무실 차려놓고 횡포를 부립니다. 원주민중 일부 연대보증인들과 공모하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조합원모집과 분양을 동시에 합니다. 이때 한 가구당 15,000,000만원의 사업 추진비로 추가 징수합니다.(이돈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전체 세대수를 합하면 그 금액을 몇십억에서 백억 단위입니다.(저희 지역엔 110억이 넘는 금액임) 예3) 분양 받지 않고 이주시 현재 2억의 집에 거주하다 위 사유로 이사할 경우 인근의 집 금액을 많이 상승하며 비슷한 집을 찾는다 해도 세금과 기타 비용을 공제하면 1,5억의 집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입법부와 행정부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