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과복지[내생각]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는지요? 만약에 모든 한국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되었더라면 만약에 모든 한국인이 유시민 전 장관처럼 똑똑했었더라면 어떤일이 벌어졌을까? 국정원댓글개입사건을 비롯한 부정부패로 얼룩진 많은 사건들이 등장이나 할 수 있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생각해왔습니다. 어떤 영웅이 등장해 국민들을 구해주더라도 그건 한시적이고 다시 그 자리를 부패한 자들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자신을 구해줄 영웅이 다시 탄생할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없고 매우 끈질긴 반면에 좋은마음가짐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여기에 대해 제가 낸 답은 모든 국민을 똑똑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논리적으로 허술한 논제를 볼 때 그 논리의 허술함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하고 악한사람들이 제시한 프레임에 끌려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통계를 볼 때 그 통계에 속임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논리학 통계학 회계학 을 모든국민에게 높은 수준으로 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초,중,고 교과과정에 넣어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아시다시피 학교란곳은 교과서에 포함된 지식은 모두 지루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마법을 부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욕망을 자극하면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욕망은 끝이없으니까요 돈에 대한 욕망을 이용하는겁니다 기본소득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있으실 거라고 봅니다만 인공지능과 기계의 발달로 없어지는 일자리는 많아지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그보다 훨씬 적어져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곧 한없이 0에 가까워 질겁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소비를 못할것이고 자본주의는 소비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일정 수준 지급해주어 소비를 촉진해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기본소득제 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면 이건희 100만원 나 100만원 이죠 기본소득제에서 이 돈은 원래 조건없이 주어지는 돈이지만 우리는 조건을 하나 만듭시다 바로 교육입니다. 일년에 한번씩 시험을 치게 만들어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돈을 줍니다. 그 시험에는 통계학, 논리학, 회계학을 어느정도 이해한 사람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들어있죠 아마도 이런 시험이 이루어진다면 수능에 필적할만한 보안이 이루어지겠죠 너무 가혹하게 들리신다면 기본적으로 간신히 먹고살만한 돈을 주고 시험에 등급을 두어 더 어려운 시험을 치룰때마다 돈을 올리면 됩니다.(이게 더 가혹할랑가;;) 요점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를 필요성을 그러니까 배울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통과할 정도로 쉬워질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이 만들어진 기본 바탕이 통계학,논리학,회계학을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가난은 남녀노소 그 사람이 약하건 말건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 똑똑해지고 그것을 발판삼아 경험을 쌓아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 제가 지금 원하고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 언론의 거짓보도는 전혀 통하지 않을겁니다. 글의 논리적허점이 낱낱이 밝혀지고 통계적속임수가 통하지않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믿지않을것이니 댓글조작도 마찬가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관의 효율적인 감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엄청난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감사기관은 국민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감사기관의 모든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영수증 한조각까지 지금까지는 무식한 국민들이 많아서 이런 감사기관이 만들어져도 폭풍우에 휩쓸리는 배처럼 이리저리 선동되고 휩쓸리고 제대로 감사도 못했지만 극히 대다수의 국민이 노무현대통령처럼, 유시민 장관처럼 똑똑하다면 부정부패는 0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회계학을 추가한 이유 회계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있으면 회사의 재무제표는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식투자를 하는데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회계를 모르고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카지노에서 룰렛돌리고있는 사람들이랑 전혀 다를바가 없습니다. 정부부처에서도 회계장부가 나오는데 그걸 모두 읽고 이 재무제표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까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또 똑똑해지는데 도움을 주므로 넣었습니다. 제가 글솜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문법에 틀린점도 많고 단어도 적절한게 생각이 안나 대체단어를 쓴것도 있지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들은 더욱더 똑똑해져야합니다 국민들 전부가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해지는 것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군사정권때의 우민화정책에서 비롯된 3s 장려정책은 그만둬야합니다 영어도 알고 러시아어도 알고 중국어도 알고 복잡한 과학적 수학적 지식들을 이해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활용하기까지 해야합니다. 꼭 대학생이 아니라 남녀노소 진짜 70,80세 노인들까지 이런게 가능해야합니다. 카테고리는 교육이 곧 복지고 그리고 중간에 나온 기본소득제도 복지고 해서 보건복지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