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참 많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서울 일부 도로는 밀리고, 주차장은 부족하여 밤만 되면 빌라촌 같은 주택가들은 자동차로 꽉찹니다. 이러한 도로사정때문에 빌라촌이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유사시 소방차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 입니다. 우리주변에 8가구가 사는 빌라에 주차장은 4~5대 정도 세우는 이런 빌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구당 1차량이 있다면 새벽에는 3대정도는 불법주차 차량이 되는겁니다. 예전에 지어진 빌라의 경우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새벽에는 주택가를 단속조차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애초에 주차장이 없는 주택에 살면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을 끊으면 되고,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되도록 사지 말아야합니다. 불법주차를 염두에 두고 차를 사는 행위를 막아야합니다. 일본의 주택가를 보면 불법주차가 신기하게도 0에 가깝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도 때문입니다. 즉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습니다. 한달에 도쿄의 경우 60~70만원정도 월주차료가 드는데 그 자리도 잘 없어서 주차장을 꼭 마련해야 차를 살 수 있게 해둔것입니다.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없는데 차를 살 수가 없다는것. 우리나라의 경우 자신의 주택에 주차장이 없는데도 주차장을 구하지 않고 차를 산다는 것은 아에 불법 주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빠른시일내에 시행해 주시어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주차를 범죄로 인식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