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휴수당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규정된 근무일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합니다.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때, 1/3에 가까운 근무시간만 채워도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일주일에 2일만 출근해도 유급 휴일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 금액이 시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사업장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기준에 대한 변화는 필요 없는지 검토해주셔서 주휴수당의 본래 취지도 잘 살리고, 사업장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