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훤회 제안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국민정책 제안 광화문 1번가 접수번호 불08-5 1. 제안 요지 1) 대표적인 금융 적폐 사례로 불법적인 허위 과장 광고와 금융감독 기관의 부실 감독과 관리소홀로 발생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5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검사 관리 감독 불철저. 업계 유착. 뇌물수수. 감독당국과 저축은행의 기만행위.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후순위채권 판매 승인 및 법률을 위반한 약관승인 등으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에게 말로만 사죄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정부 및 입법부 등 유관기관의 책임 있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당시 정부 유관기관 국회 언론 등 인터넷 기사들 별도 첨부 참조) 2)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제안 드립니다. 2. 제안에 대한 추진 과정 최초 민원 담당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었고 금감원은 2017년 7월 20일 예보로 넘겼음 2-1) 예금보험 공사는 2017년 8월 1일 답변 받음 민원내용은 금융감독원 소관업무로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림 2-2) 금감원 답변 8월 2일 금감원 문자 및 회신 접수함 1) 불완전 판매 인정비율을 재조정 해달라는 민원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회신함 2)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발행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정책결정에 대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따를 것 2-3) 2017년 8월4일 국민인수위원회 회신 문자 국민인수위원회를 거쳐 소관기관에서 답변을 주겠다고 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3. 재 제안 드리는 사항 국민정책 제안 광화문 1번가 접수번호 불08-5 (당시 정부 유관기관 국회 언론 등 인터넷 기사들 별도 첨부 참조) 제안 설명서에 기록된 내용과 제안자의 의견 정도는 사전에 확인하고 회신을 주어야 하며 금감원 이해대로 정책 결정이 아닌 결정된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금융적폐에 대한 실정을 지적한 것이며 국민 인수위원회 추가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포함하여 다시 제안드리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