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등 고위 권력 포함 시키고 예외 조항 삭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최근 검찰과 법무부의 돈 봉투 만찬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청탁 금지법은 물론 김영란법도 예외 조항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너무 복잡해서 세부 조항으로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데... 역시나네요... 이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군요... 일반 시민들에겐 모두 적용되면서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법이었군요... 위로 올라가면 모두 같은 조직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검찰과 법무부는 엄연히 하는 일이 다른 부서 아닌가요?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격려한다? 부서가 다른데 그게 어떻게 통하죠? 다른 부서의 사람이 자기 의도대로 일을 처리해 준데 대한 포상은 청탁 금지법이나 김영란법 예외인가요? 왜요? 선입금과 후정산의 차이인데 그게 다른 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고위에 있는 공직자일수록... 그리고 국회의원 일수록... 수많은 청탁과 선물, 그리고 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인데... 그런 하이에나 같은 공직자들에게 예외를 적용한다니요? 자기들이 만든 법이라고 자신들을 제외한 건 또 무슨 심보인가요? 최근 국민들 세금으로 보좌관 1명 추가해서 살림 살이 나아졌는지 모르겠네요... 여담으로 좋은 법일수록 구차한 세부사항 없이 간단 명료한 법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인도를 침범해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인도보다 안전한 사유지... 즉, 평상시에는 자동차가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하게 만든 합법적 살인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법률...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 고칠 줄 모르나요? 그외에 당연히 고쳐야 할 법률들이 많은데 계류되어 있거나 진행하지 않는 것들... 그 중에도 일부 갑들의 청탁 때문에 안 하는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튼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청탁이나 뇌물에 더욱 노출되기 쉬운 법인데... 일일이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일부러 사각 지대를 만들어 주는 건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