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제 폐지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안녕하십니까? 법치국가라면 일벌백계가 아니라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필품을 훔친 사람이 받는 벌과 나랏돈을 착복하거나 낭비한 사람에 대한 벌이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막대한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 이른바 "황제노역"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현실은 상식적이고 선량한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1억원에 해당하는 노역이 어디 있습니까?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노역을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행형제도의 민주화도 중요한 적폐청산의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