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정보시스템 수석감리제도 폐지하라. <문제 요약> .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감리원은 대략 대략 3000~400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 수석감리원은 대략 1000 명 정도 될 겁니다. . 문제는 현장에 나가 감리원과 수석감리원이 동일하게 근무(동일내용, 동일시간)하면서 임금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예, 수석감리원 일당 25만원, 일반 감리원 20만원). 이는 명백한 사람 차별입니다(차별금지법 위반). 또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한명이라도 더 취업해서 일해야 하는 시국에 수석감리원이 일자리를 독식하여 정부가 수천명의 감리원을 배출하고도 일자리를 못 구해 놀고 있는 감리원이 부지기수입니다. . 수석제도는 필요 없는 기득권 보호제도입니다(1년에 40명 선발). 교사나 검사도 수석 제도가 있으나 정보시스템처럼 차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 교사가 학생들 더 잘 가르치고, 수석검사가 수사 더 잘한다는 얘기 없듯이 , 수석감리원이 일반 감리원보다 감리 더 잘하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선 방향> . 수석감리제도를 폐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원으로 명칭 통일하고, 현장 경험 중시하는 방향으로 감리사 선발 제도를 개선한다(실무경험 우대) . 공공기관부터 용역사업 발주시 수석감리원 우대정책을 폐지하고, 이를 실천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기여한다. . 공부 잘하는 감리원이 아닌 실무경험 많은 감리인 양성으로 민간기업까지 감리제도를 확산 하여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공부 전문가 제도로는 민간기업 안 따라 옮). - 수석감리제도 적폐를 해결하여 경험많은 정보시스템 전문가를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하는것이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