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기준을 재검토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현재 1가구 2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에는 동의 합니다. 다만 획일적인 다주택자 기준에 우려를 표합니다. 제안자의 예시로 설명 하겠습니다. 예시) 본인 명의로 1주택 소유하면서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 하였을때 다주택자로 되게 됩니다. 노부모께서는 무상으로 거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기존 본인 주택을 팔고 미분양 아파트등(주택) 을 매수하여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하려해도 불이익 때문에 기존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모자라는 금액은 대출을 하여서라도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며 3주택자의 대열에 합류 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라는 불이익이 없었다면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모아둔 금액을 합해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될것입니다. 이경우 원치 않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기도, 보유세나 또다른 정책을 이야기 해도 매매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서두에 언급 하였듯이,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동의를 하나, 서울도 아닌 지방에 투기과열지구나 고시지역도 아닌 변두리 지역에 투기 목적이 아닌 노부모 봉양을 위해 주택을 마련하면 부득이 다주택자로 될 수밖에 없고, 이후 본인의 거주 이전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규제 하고자 하는 다주택자는 이러한 주택 소유자를 규제 하고자 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모 봉양형 다주택자는 각종 규제, 세금인상, 매매유예 기간 등의 불이익 규제를 하여도 현실적으로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남에 십억 전세에 살면 무주택자고, 몇십억 1채를 보유해도 다주택자는 아닌데 지방에 일억 근처 2채 , 그것도 1채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다주택자로 낙인찍어 정작 본인의 주거 이전에도 불이익을 받고, 뉴스에 다주택자 보도가 나올때 마다 찜찜한 기분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위 예시의 경우처럼 주택 2채가 되면 무조건 다주택자 라는 획일적인 잣대로의 접근은 정서상으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사료 됩니다.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주택임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의 전입신고 등 , 기타 증빙 가능한 서류) 등으로 심사하여 다주택자 분류에서 제외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