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속  및  연쇄살인범의 사형 집행 청원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금일 뉴스에 사형제 폐지를 정부가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히 청원을 올립니다. <사형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유영철, 강호순, 오원춘 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연쇄살인범의 사형을 집행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영화 '밀양'을 보셨나요? 아들은 잃은 어머니가 고통속에서, 수감되어 있는 범인에게 들은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입니다. 그 이후 아이의 어머니(전도연)는 더 크게 이성을 상실할 고통에 빠져듭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일생을 망쳐버리는 살인이라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그 누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신하여, 그 죄를 사하여, 사형제 폐지라는 것을 가해자에게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천 여아 유괴 살인사건, 이영학 딸친구 여중생 유인 살해사건.. 명확한 살인범이며, 유가족은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게 될것이며, 살인자들은 그래도 사형은 안받는다는 안도감을 가질 것입니다. 감히 여쭈옵니다만, 대통령님과 민정수석님, 법무부 장관님의 가족이 피해를 당했어도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사형제를 폐지하실수 있으십니까? 혹시, 어쩌면 대부분의 피해자와 유족은 밟혀도 꿈틀하기 힘든 일반서민이니까! 상관없으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민주주의에서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는 '방종' 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위와 같은 살인사건은 사형이외에는 가해자의 행위에 적합한 처벌이 그 어떤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가 평생 가슴이 터질듯한 한과 고통의 눈물로 지새우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 피해유족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은 조두순사건과 같이, 심신이 더 미약한 7~8세 여아는 성인남자에게 폭행당하고, 대장 항문 성기에 영구 장애를 입고 죽을 뻔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은 앞으로 3년뒤면 오히려 가해자의 출소로 인해 평생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의 피해자 인권보호 현실인데, 계속 높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인권보호는 결국 가해자 인권보호입니다. (어떻게 전자발찌로 가해자를 평생 감시할 수 있나요? 차라리 화학적 거세가 더 효과적이고,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한 치안은, 우리사회에서 그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요소 일 것입니다. 내가족의 안전을 우리 사회가 지켜줄것이라는 믿음과 그런 사회를 위해 국민은 열심히 일을하고 세금도 내고, 군복무도 하며 국가를 지켰습니다. ( 대통령님도 낙하산을 타셨지만, 저도 사고나면 목숨을 잃을 수 밖에 없는 낙하산을 타며, 피로골절에 시달리며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 국민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막상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말은 없고, 가해자 인권보호에만 치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님 > 문재인 대통령님 순서로 투표해왔으며, 그분들의 삶과 인격, 행적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만은 절대 반대이고 오히려 조속한 사형집행으로 강력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해 주시길바랍니다. 어떤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을 받지 않는다는 면죄부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과 민정수석님,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많은 네티즌여러분들께서 자신의 가족에 대비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사형제 존속과 기존 사형수들의 조속한 사형집행으로 강력범죄는 가장 강력한 사법제도로 단죄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ps1. 수많은 민간인 중 한명인 저같은 개인이, 이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ps2.청와대와 여당 주도로 사형제 폐지가 추진된다면, 저는 폐지 안하는 것을 정책으로 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적폐청산 보다도 민생에 밀접하고, 복구 불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자 특히, 위와같은 연쇄살인범은 사형이외에는 합당한 형벌이 없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