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법세금 사용 제산 몰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1국민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사용 또는 불법적으로 개인 사용시 모든 제산을 몰수 한다 2단. 일정 부분 생계비를 지급한다 3무죄 일 경우 몰수한 제산을 전부 돌려준다. 4공범을 신고시 일정부분 제산을 돌려준다 . 기존법으로 또 처벌을 받습니다 5범죄를 조작을 할 경우 조작한 자 또는 협력자 제산을 모두 몰수한다. 일정부분 생계비 지급, 단 공범자를 신고시 일정부분 제산을 돌려준다 6신고자 한테는 몰수한 제산 일부분을 보상금으로 준다 7 몰수한 제산을 국민 모두에게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