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최근 fcc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 수순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효성 위원장도 망중립성 원칙은 폐지되는게 맞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중립성 폐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트래픽 요금을 부과 한다면 신흥 벤처기업의 발판을 제거할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통신사들이 그래왔던것 처럼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 방침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