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시스템을 강화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문재인 케어의 중점적인 내용은 비급여화된 항목들을 급여화로 돌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국민들의 건강증진의 목적이라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보살피고 책임지는것은 당연한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것은 우리의 건강보험시스템은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기에는 너무도 허술한 면이 많다 이겁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나요? 아니죠?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만 기재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허술한 면을 악용하여 수백억의 국민세금이 새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일보에서 발췌한 기사를 한번 살펴 보시지요. . . . 50대 한국계 미국인 A씨는 미국에서 턱없이 비싼 병원비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 . 그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준비해야 했음. 그러던 차에 한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이 딱한 그의 사정을 듣고는 한가지 제안. 바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준다는 것. 병원에서 본인 여부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A씨는 곧바로 한국으로 입국해 병원 진료를 받기 시작. 대여한 건강보험증으로 백내장 수술 등 크고 작은 치료를 1년 동안 무려 35회에 걸쳐 받고 미국으로 돌아 감 그동안 적발되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금액만 수백만 원에 달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B씨도 지난 5년 동안 일면식조차 없는 한 남성의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 총 220회(272만 원)에 걸쳐 병원 진료와 약국처방을 받았다. B씨는 병원에서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신부전을 앓고 있는 또 다른 조선족 C씨도 동료 D씨의 건강보험증 명의를 도용, 총 63회에 걸쳐 1천만 원대의 병원 진료를 받았다. 건강보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외국인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건강보험이 해마다 수백억 원씩 세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선 치료만 받고 귀국하는 외국인 ‘먹튀’도 근절되지 않아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 . . .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하여 MRI.CT등의 고가의 비급여 검사나 치료비용 등등이 급여화가 된다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것은 불가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때문에 줄줄 새는 건강보험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자국민의 세금인상은 피할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한푼 두푼 모아 내는 세금을 자국민이 아닌 세금도 내지 않는 외국인들이 혜택을 보는건 얼토당토 않는 것이며 세금증세를 통한 복지의 증원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것입니다. 세금증세 없이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줄이고 현명한 방법으로 받은것보다 돌려주는것이 많은 정부가 진짜로 일 잘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필요하게 발급되는 건강보험증 역시 재료값,배송비,인력 등등 세금 낭비가 심하다 생각되니 폐지를 시키고 건강보험증이 아닌 지문인식이나 신용카드처럼 카드형식으로 발급하고, 언제 어디서 진료를 받았는지 본인이 알 수 있도록 문자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건 어떻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좋고, 간결하고 훌륭한 방법은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부디 확실한 건강보험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새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