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원상복구 명령의 완화및 폐지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발 행위 허가시에 임야의 원상 복구라는 명목으로 현재 평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임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부분도 나무를 식재하여 허가를 접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2개월정도 심고 허가후에는 바로 폐기물 처리 해야하는 이중적인 비용 낭비가 초래 된다고 생각 됩니다. 임야 로서 보전 가치및 산사태등의 발생 염려가 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허가전이라도 사전에 계도를 하여 임야로서 의 보전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미 임야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지목만 임야에 대하여는 개발 행위시에 나무 식재를 하지 않고 개발 행위를 허가 해주는 방법이 중소기업 공장설립의 애로 사항을 해결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