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주세요. [1] 국민참여 없이 도입된 로스쿨제도] 로스쿨은 참여정부시절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시험보다 더 나은 제도로써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4년제 대학 졸업을 필수요건으로 둠으로써 경제력과 학력으로 법조인인 될 기회를 차단하고 있으며,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전형과정으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북대 로스쿨에 재직중이던 한 로스쿨 교수가 입시철이 되면 고위층의 청탁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양심 선언에서 밝힌 적도 있었고, 교육부가 자기소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모의 신상을 기재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례가 여럿 적발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로스쿨은 경제력과 학력은 고사하고 출신학교와 나이 등과 같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등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2] 학벌주의를 심화시킨 로스쿨제도] 사법시험은 출신 대학을 가지고 법조인이 될 기회를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간 로스쿨이 운영되어 온 모습을 보면, 지원자의 출신 학부보다 상위권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에 진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은 이미 불문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으면 수도권 로스쿨에 진학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 대학으로 편입을 고민하고 심지어 대학을 다시 갈 고민도 합니다. 학점관리를 위해 학점 잘주기로 소문난 특정 강좌에 몰리고 합격자의 자소서를 매매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법조인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소한 사법시험 시절에는 합격에 필요한 법학 지식을 쌓는 것만을 고민하면 됐지, 출신학교나 나이를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전에 출신 학부와 나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등급을 매긴 한양대 로스쿨의 내부자료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로스쿨 운영의 문제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출신 대학에 따라 차별을 가하는 학벌주의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간 로스쿨이 보여준 운영실태는 학벌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깊게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가지 예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스쿨은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3] 고시낭인 못지 않게, 로스쿨 낭인 많아] 몇 살인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라 로스쿨 입시에 성공할 가능성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은 곧 출신 학교와 나이에 따라 법조인이 될 기회를 차등적으로 배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특정 명문대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많다는 사실로부터 출신학교에 따라 법조인이 되는 기회가 달라져도 된다는 규범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법시험의 고시낭인 못지 않게, 로스쿨 입시에만 여러 번 도전해도 떨어지는 로스쿨 낭인들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온 나라를 뒤덮은 촛불의 물결은 단순히 정권교체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뜨거운 열망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의 기저에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상실된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요근래 공공기관에서 자행된 대대적인 취업비리가 수면위로 드러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선 이젠 분노를 넘어 좌절감마저 느낍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취업비리를 엄단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극 도입하겠노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개선이 되었는지는, 그리고 개선이 될 수 있는지 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4]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 ‘로스쿨은 제2의 정유라에게 더 유리해’] 사법시험 폐지를 놓고 시행된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작년 요맘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명문대를 나왔는지 지방대를 나왔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묻지 않는 가장 공정한 블라인드 테스트는 바로 시험을 통한 선발입니다.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가치이자 헌법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 양성제도라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물론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수호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조인이라는 직군이 짊어진 책무의 무게를 고려한다면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라는 원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5] 로스쿨은 돈스쿨? 일반 서민의 자녀, 빚더미에 앉게 할 수도 있어] 이미 대학생의 35%가 학자금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장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강요하는 것은 서민들이 꿈꿀 자유를 빼앗고 언제 터질지 모를 가계부채를 더 크게 키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 순위에 따라 서열화된 구조로 정착한 25개 로스쿨의 현실. 그리고 출신학교와 나이와 같이 법조인의 직무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건을 입학전형으로 삼고 있는 부조리한 실태를 방치하는 한 입시전쟁에서 청소년들이 마주칠 대학 간판의 무게와 부모들이 감당해야할 교육비의 무게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6] 석사학위 없어도 법조인 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로스쿨] 미국과 일본만하더라도 로스쿨입학에 정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석사학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로스쿨 입학 정원을 2천명으로 국가가 나서서 제한하고 있는데다가 로스쿨 이외에 그 어떠한 우회로도 두지 않음으로해서 반드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학위까지 따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고비용의 구조입니다. 우회로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대로 사법시험을 폐지시키는 것은 서민들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마저도 막아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작년 법무부에서도 법조인양성제도의 이러한 미비점이 보완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사법시험폐지를 4년간 유예하되 그 기간 안에 예시와 같은 우회로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로스쿨학생들의 집단 자퇴서 제출, 로스쿨 교수들의 시험출제거부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는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만약 로스쿨이 시험을 통한 우회로와 병행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면 폐지되어야할 것은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입니다. 이는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 그리고 우회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같은 입법례를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