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일반인과 평등하게 적용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양심이다. 좋은일을 하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법은 현정부가 말하는 상식과 어긋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종교인이란 이유로 국방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도 회피하도록 법이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은 호구입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복지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를 봉사활동 개념으로 바라보며 노동력을 착취해도 된다는 판정을 내린 정부가 종교인에게 과거 국정원 활동비와 같이 스스로 보고하지 않으면 어디에 썼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과세 특혜는 우리나라의 적폐나 다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