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직장생활을 하다 임신을 하여 현재 8개월 아기를 키우는 육아휴직중인 여성입니다. 현재 13층짜리 아파트에 12층에 거주중 입니다. 13층에는 28kg의 개와 어른 2명과 아이1명 그리고 작은 개 2마리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지속적인 층간소음에 시달리다보니 정신병까지 생긴것 같습니다. 처음엔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치던 윗집과 차분히 얘기를 다시 해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개3마리와 사람 3명의 소음으로 인해 전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나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하소연을 해봐도 민사소송을 해서 벌금을 내게 하는 방법이 있다더군요. 벌금 역시 경미한 수준이며, 1회 처벌 시 재 소송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몇개이며, 그 안의 세대수는 몇명이고, 그 세대의 구성원은 몇명인줄 아십니까.. 그 수 많은 사람들중에 저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는 사실상 집을 팔고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살인사건도 발생이 되는 지금, 형법으로 강력하게 조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음을 만드는 사람들이 당당히 법대로 하라는 말이 나오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심지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 보복 소음을 더 만들겠지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집에서 뛰어다니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기가 어려 나가지 못하는 엄마들은 고스란히 소음에 노출이 됩니다. 그로인하여 생기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 합니다. 층간 소음 가해자 상황에 따른 형법을 적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