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의 군부대 시찰권을 법으로 명확히 정리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고 봅니다. 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단장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군부대를 마음대로 휘젓고 병사들을 괴롭히고 무슨 경계작전보고까지 받는 등 꼴사나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방의원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면 모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찰을 가고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건 그 정치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장군들의 군인의식 부재라고 봅니다. 이러한 장군은 군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모 국회의원 모사단 찾아 장병들 위로의 한마디" 장난도 아니고 무슨 장병이 위로를 받습니까? 고문입니다 고문. 자기들 좋자고 하는 일에 말도 안되는 명분을 갖다 붙이고 어휴.. 윗물이 정리가 확실히 돼야 시민들의 삶도 질서가 잡히고 각종 월권과 갑질등이 없어질 것입니다. 정치권과 군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십쇼. 성공한다면 문정부의 큰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