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 희망입니까? 고문입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대통령님... 이렇게 다시 청원의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지난번 청원의 글에서는 제 처가 혹시나 다시 구청에서 계약직으로라도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는 을로서의 삶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 제 처는 큰 상실감과 무력감으로 밥도 제대로 못먹고, 잠도 제대로 못이루는 패닉상태입니다. 제 처를 대신해 속시원하게 다시한번 청원코져 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 계약직, 기간제 등의 미명아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의 남편이자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으로 인해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수년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 열심히 일해오면서 그냥 평범하게 비정규직으로서 덤덤하게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오는 아내가 참 고마웠습니다. 공무원 조직 안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정규직의 형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감생신... 그냥 지금의 비정규직으로서의 직장생활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과 실천, 그리고 정규직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발표, 대구시와 달서구청에서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 등 우리 가족들은 정규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지난 수개월동안 마음졸이며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개월간의 그 마음 졸임은 희망고문이였던 걸까요... 지난 12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내 발표된 정규직 전환대상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지금 탈락되었다고 이렇게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가지 않는 발표에 제 처는 상실감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명 현 정부에서 제시하신 가이드라인 즉 현재 업무가 기간제 즉 9개월~2년 상시지속적 업무자리이고, 지난 수년간의 현재 일하고있는 교통과를 포함하여 달서구청 근무경력도 상당히 많고, 평가서도 제출된 상태로 당연하고 충분히 정규직 전환대상자이므로 주위 부서사람들도 모두 당연히 된다고 걱정않고 기다렸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같은 교통과의 같은 대상자보다 더 많은 경력과 조건을 갖춘 제 처는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담당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1. 금번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2명이상 또는 그 이상의 전환대상자 수가 올라간 과들은 전부 또는 3~4명까지도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발표 되었는데, 교통과는 3명이 올라가서 왜 1명만 전환대상자로 선정 되었는지? 2. 같은 조건(기간제 9개월~2년 상시지속적 업무자리) 필수인원, 평가서 제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3-1-1 모두 부합하는데 왜 정규직 대상 발표에서 탈락된 것인지? 3. 같은 부서의 정규직 대상자로 선정된 최○○보다 구청 및 교통과 근무 경력도 많고, 무기전환대상자 50명중에서도 경력 및 조건 등이 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에 탈락된 실질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공공부문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정에 있어 확실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탈락된 사유에 대해 너무나 궁금한 상황이며, 탈락사유에 대해 납득 가능한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 등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답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뿐이다. 현재 기간제 비정규직중 추후 업무상의 이유로 뽑았고, 이후 탈락된 비정규직 자리는 비정규직이 많은 관계로 정식 공무원으로 추가채용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통과 부서에는 무기계약직이 많아 다른 부서는 3~4명씩 대상자로 책정하고, 1명만 정규직화하고 제 처는 탈락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모든 조건을 갖춘 정규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제 처보다 달서구청 및 교통과 근무경력도 짧은 사람은 정규직화해주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지 않고,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향후 안정적인 취업 등의 큰 정책노선을 벗어나, 비규직 정규직화를 발판으로 결국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 위한 제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입니까? 대통령님의 정부 가이드 라인대로 달서구청에서 분명 상시지속적 업무자리(기간제)에 있었고, 정규직 전환대상자이기 때문에 평가서를 제출받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조건을 갖추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타부서에서는 3~4명까지 정규직화 하고 제가 다니던 교통과 부서에서만 그렇다고 하니 억울하고 또 억울할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놓은 공공부문의 또다른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지럽던 지난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공공부문에 말없이 수년간 계약직, 대체휴가직, 기간제 등으로 묵묵히 아무말없이 일해온 사람입니다... 차라리 지금과 같이 그냥 그렇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라도 별탈없이 살아가게 해주시지... 왜 희망을 주셔서 이렇게 고문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법적 규제는 없다고 하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기본 정책방향을 잡아주고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올바르게 집행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정규직 대상자의 조건을 갖추고 정규직이 될수 있다는 희망이 하루아침에 깨졌을때... 어떤 허탈감과 배신감이 몰려오는 줄 아십니까... 차라리 명확하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 당신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정규직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시면 받아들일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구청측의 답변은 대상자이긴하나..... 안타깝다... 그리고 해줄 수 있는 답변을 크게 없다... 입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일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청원한다고 해서 과연 어떨까... 압니다... ... 그래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제가 뽑아드린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요.. 대통령님...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피해보는 이가 없도록 다시한번 검토와 정규직 대상 확정에 있어 비리는 없었는지에 대해 특별감사 지시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