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및 출산제도 개혁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문제인 대통령님께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앞으로 국민을 통합하시고 과거의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 가신다고 하시고 시민의 눈 높이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어 가신다고 하는 등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에 저희들은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잘 알아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여 주시겠으나 우리나라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하여 현재 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어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통합도 사회적 기본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홀로 사는 가구가 많은 사회는 병든 사회이며 건강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 질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건의 하오니 대통령님께서 일자리를 만들면서 이 문제도 함께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여 얼마 않 가서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고 하고 지금 독신가구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처럼 중차대 하고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나라가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하므로 당장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홀로 사는 것 보다 결혼하는 것이 생활비나 모든 면에서 유리하도록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예를 들면 가난해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국에 빈집이 50만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주택을 수리하든가 해서 결혼을 하면 혼자 사는 임대료보다 더 싼 임대료로 임대하고 아기 키우는데 돈이 들어 가면 탁아소를 만들어 키워 주고 돈을 벌면 데려다 기를 수 있게 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데려다 기를 것이며 출산은 나이가 중요하므로 돈이 없다고 하여 돈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 출산시기가 지나면 모두가 지나버리게 되므로 “짚신도 짝이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돈이 없어도 어떤 방법으로든 결혼은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국가에 돈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뭐 80조원이나 출산대책으로 정부에서 지출하였으나 성과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돈을 쓰면 될 것입니다. 돈을 잘 벌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어차피 사회 속에서 이런 저런 혜택을 누리면서 살면서 자기이익만 챙기고 결혼, 및 출산 등 기본적인 사회적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데 대하여 손해가 가도록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은 이익이 되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께서 마련하시는 일자리를 예를 들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몇 명 낳아서 기르는데 따라 각종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많이 주어 식구를 많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일 수록 직장을 구하기 쉽게 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기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 공평한 사회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의 삶의 가치를 돈으로만 재단하는 천민자본주의적인 사회적분위기의 변화를 유도하여 GNP 보다는 행복지수, 또는 “삶의 질” 지수등 다른 지표를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돈이 없어도 결혼도 할수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돈 없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므로 주택도 재건축 재개발로 아파트만 짓지 말고 허름한 주택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량하여 살수 있도록 하여 자가분수에 맞게 다양한 주택이 공존하면서 살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주택만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비싼 관리비에 융자금 이자에 빚만 잔뜩 지고 쪼들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수 없읍니다. 그리고 공영 방송에서도 “아기 키우는데 3억원이 들어 간다”, “과외를 않 하면 사람꼴도 않 된다” 는 등으로 TV나 드라마 등 홍보매체들이 사회적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고 종전 대통령까지 홀로 사는 분을 뽑아서 대통령도 혼자 사는데 나라고 혼자 못 살거냐 하는 생각에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 않 하는 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너도 나도 결혼을 않 할려고 한다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혁신하여 인간의 다양한 삶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돈이 없이도 인간이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 있게 사는 사례를 홍보하여 어떻튼 돈이 없어도 결혼을 하도록 제도나 사회적 분위기까지도 변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는 최소한의 경비를 다른 경비를 제치고 최우선으로 국가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그런 사고 방식부터 불식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자연법은 헌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하며 결혼을 않 하고 출산을 회피하는 것은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옛날부터 천벌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면 그 이상 무서운 천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지금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엄청난 재앙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가구수가 제일 많은 단독가구가 결혼해서 살게 되면 가구수가 줄어 들게 되어 주택문제도 자연히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수도 줄게 되어 도로문제까지 해결될 것입니다. 2017. 12. 18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서초대로 33길 12-4(방배동, 두원빌라) 102호 정명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