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원 60세로 실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나이든 교사를 기피하는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현실, 평교사로 후배 교사를 교감, 교장으로 모셔야 하는 것도 이유가 된다. 오랜 교직 생활로 심신이 지친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평교사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정산한 명퇴 수당을 받고 특별 승진의 혜택도 보기 위해 대부분 명예퇴직을 한다. 정년을 65세로 환원해도 관리자인 교장, 교감, 장학사를 제외하고 남아 있을 교사는 거의 없다. 65세로 환원하면 늘어난 3년만큼 명퇴금을 더 줘야 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증가한다. 반면에 정년을 62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면 줄어드는 명퇴수당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원로교사들의 은퇴를 앞당길 수 있다. 교육계에 공무원 연금 개정 때와 같은 명퇴신청 러시가 이어질 것이고 신규 채용을 그만큼 늘릴 수 있다.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원로교사들이 퇴직을 하지 않으면 마냥 기다려야 하고 3년 동안 임용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기도 한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해도 대다수 학생들은 ‘재수나 삼수’를 해야 겨우 임용고시에 합격하는데, 합격하고 발령 받지 못한 젊은 교사가 5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교사의 정년을 60세로 낮춰 신지식으로 무장한 젊은 교사들을 흡수하여 교육계에 젊은 피를 하루 빨리 수혈해야 한다. ‘정년단축이 원로교사의 경험과 원숙함을 우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며 교사가 존경받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존경은 고사하고 교권침해만 받지 않아도 다행스런 ‘철밥통 교육공무원’이란 서비스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교사의 정년도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년을 늘리고 줄이고 할 게 아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 예비교사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60세를 가장 적정한 교사의 정년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년을 줄이면 60세가 정년인 교육행정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도 맞는다. ‘65세 정년 환원’과 함께 ‘교장 5년 단임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임기를 마친 교장은 평교사로 내려가 정년을 채우든지, 명예퇴직을 해야 한다. 결국 대부분 명퇴를 선택할 것이고 명퇴 예산만 증가한다. 물러날 때를 알고 스스로 물러나기란 쉽지 않다. --------------------- 교사 정년, 60세로 낮춰 '대기 교사' 즉각 임용시켜야 본 헝그리뉴스에서는 각급 학교 교사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몇 년 낮출 것을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왜냐면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도 자리가 없어 수 년을 지루하게 대기해야만 하는 서글 픈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 정년'을 2년쯤 낮춘 60세로 하면 교사 임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명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최근 급증한 무상복지 예산 때문에 명예퇴직 수당을 줄 돈이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 어느 직장을 보더라도 정년 62세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더구나 연령이 많은 교사들은 신세대 학생들을 새로운 신지식으로 가르칠 수 없다. 이들 노령 교사들은 모든 게 다 구 식이다. 근래에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젊은이들은 디지털로 무장된 실력 있는 예비교사이다. 그런데 이들 유능한 예비교사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 놓고 나이 많은 교사들의 정년은 놔 둔 채 "명퇴"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짬뽕'이다. '교사 정년'을 조정하자는 것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 그 누구도 입을 벙긋 못하고 지내왔다. 정치권, 언론 등을 총 망라해서 말이다. 왜냐면 전교조를 비롯한 '교사 집단의 파워'를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건 절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 놓고도 "언제쯤 교사로 임용되려나?" 수심 가득한 예비 교사들을 위해 '교사 정년'을 60세로 낮추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교사 정년, 60세로 낮춰 '대기 교사' 즉각 임용시켜야 교사의 정년을 60세로 줄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중 독 교사의 정년이 62세로 가장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과 단체는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교사들의 정년을 다른 공무원과 같이 60세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