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의 잔재, 판-검사가 휘두루는 권력은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을 짓누릅니다.(판-검사 개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온갖 변명으로 세금쓰고, 사법권을 이용해 권력 휘두르고, 경찰 수사 방해하고, 국민들이 관심없으면 온갖 비리 일삼는, 판-검사. 요즘에는 2세들도 자기들이 학교 왕인 마냥 다니더군요. 이제 개혁해야 합니다. (뉴스내용) 경찰 내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공개적으로 가장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판·검사들이 과도한 예우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청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특권의식에 젖어 살고 있다”며 “국민들의 세금이 그들의 품위유지를 위해 펑펑 낭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