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 악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금융감독원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 악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악용 민원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담당자들이 자신들만의 편리와 안위를 위하여서 동문서답 2회 하여 놓고서 이 법을 악용 민원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추악한 행태입니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의 요구 취지와는 다른 동문서답 2회 후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악용은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을 위한 추악한 행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