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당 인상 여부를 왜 국회의원이 결정하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세상에 자기 월급을 자기가 결정하는 집단이 어딨답니까. 그것도 그 임금이 국민이 낸 혈세로 받아가는 건데요. 세금은 매번 올려서 서민들 살림은 점점 팍팍해져 가는데,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세금 빨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나요. 지난달에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늘려 인턴을 8급 보좌진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무슨 국회의원이 벼슬인가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지 국민 세금 빨아먹으면서 호사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도 국회의원 제대로 일하라고 세금 내는 것이지 자기들 수발들 보좌진 마련해주기 위해서 세금 내는 거 아니고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공무원 임금에 대해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 평균급여(기준소득월액)를 공개하지 않고 전체공무원의 평균연봉(기준소득월액)만 공개하고, 인사혁신처는 납세자연맹의 3차례 정보공개청구에도 30개수당 중 기본급과 6개 수당만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받는 임금을 애초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도 황당한데 심지어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왜 때문이죠? 뭔가 켕기는 것이 있으니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영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공무원 전원의 임금을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공부분임금공개법’을 통해 일정 89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공기업종사자의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국민은 자기가 낸 세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그 돈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지원금은 또 무슨 말이죠. 내가 받을 임금을 내가 낸 세금으로 지원받는 건가요? 이게 웬 모순이죠.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정치나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확한 얘기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금의 내역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국회의원 임금은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올리고, 뉴스에서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용은커녕 큰 일이 터져야만 그제야 법안 급조하느라 급급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며 내가 낸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일까,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안과, 그로 인한 국회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같은 경우 전체 정부 지출에서 공무원 임금이 1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1%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 수당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임금 인상이 아닌 인하를 통해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할 마음과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공무원 전원의 임금을 개별적으로 공개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의 임금을 세세하게 일부가 아닌 기본급 외 수당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사용 내역의 전체!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국민의 불안감과 국회의원과 국회, 국가에 대해 생길 수밖에 없는 불신감을 이해해주시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