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의 영내 휴대폰 제한적 사용을 허용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병사들은 국가를 위해 2년간의 청춘을 바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러한 병사들에게 보안을 이유로 영내에서 개인 휴대폰의 반입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을 이유라면 사병 전용 앱을 통해 카메라, 사진전송, 녹음에 대해 기능차단을 한다면 기타 반입 가능한 전자기기와 조건이 같아지게 되고 반입을 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안교육을 통해 보안인식을 강화하고 앞서 말한 기능차단을 한 후 영내 개인 휴대폰 제한적 사용을 허용한다면 병사들이 사회와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현저히 줄여주고 복무만족도는 대폭 상승할 것이며 윤일병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부대에서는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고 병사들이 아닌 더 높은 수준의 보안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간부들은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반입금지 이유와 상충되는 현실입니다. 국군사병의 휴대폰 반입 금지는 일종의 역차별입니다. 그들의 인권수준 제고와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제는 영내 개인휴대폰을 제한적 허용에 대해 긍정적이고 깊게 검토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