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배가 올랐으니까 규제한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이번 정부 들어서 시작된 비트코인 규제와 관련 정책에 어이가 없어서 몇글자 적어봅니다. 2013년 중순에 국내언론에도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거래소가 처음 생기고 당시 가격은 11만원으로 기억합니다. 5년이 지나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한개의 가격은 200배가 올라서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접근은 참 어이가 없게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규제하고 금지하겠다는건데 과연 금지하고 규제한다고 저렇게 오르는 시세가 조정이 될것 같습니까. 비트코인은 전세계에서 다양한 각계 각층 인종과 국가를 불문하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갯수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뛰고 가치가 올라가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규체를 하면 앞으로 차후 어떻게 하겠다는겁니까? 가상화폐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찍어낼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큰 오산이고 멍청한 생각입니다. 갯수는 한정되어 있고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하자 오히려 가격은 더 몇배로 올라가고 그걸 사려는 사람들이 다른나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가상의 데이터가 아니라 일종의 자원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현물거래소에서도 취급하고 2달후 미국 나스닥에 성장지수 펀드로 상장이 됩니다. 일본과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합법화가 되는건 당연하고 양성화 조치로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정부의 엇나간 규제 정책과 보도가 남발됨으로 인해서 수년동안 이어져온 개인의 자산이 이번 정부 들어서서 크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수천만원대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어떤 정부도 지금까지 어떤 대한민국 정부도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해 이렇게 제한하고 규제하고 막은적이 없습니다. 전세계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한국에서 규제 뉴스가 터지고 말도 안되는 금지 보도가 될때마다 전세계 시세가 크게 요동칩니다. 점유율이 10%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는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장을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하게 만들면 오히려 국부유출의 계기가 될것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정부를 믿겠습니까? 이미 현재도 해외의 값어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오히려 한국은 내려갑니다. 이전에 200배가 올랐던것처럼. 앞으로 또 200배가 올라서 그때는 잡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개체가 되었을때 그때 국민들로 부터 들을 원망과 호소. 불만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비트코인은 규제한다고 그렇게 잡아지는게 아닙니다. 이미 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래소는 사실상 전세계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아예 금지한 탓에 거래소 운영자는 중국사람들인데, 거래되는 화폐는 위안화가 아닌 달러화로 거래됩니다. 이로서 제대로 추적이 되지도 않고 국부 유출만 가속화 될뿐입니다. 때문에 단기간내 비트코인 시세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낮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언제나 사고 쓸수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와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기간내 가격은 내려가지만 금지가 되거나 그럴 기미가 보이면 다들 정부의 눈을 피해 해외에서 구매를 할것입니다. 앞으로도 몇배가 오를지 모르는데 그걸 투자를 못하게 하면 과연 사람들이 그냥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 화폐는 단순히 무의미한 데이터를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새로운 몇몇의 암호화 화폐는 대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인공지능 개발, 우주개발에까지 이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러시아의 천재 고등학생이던 비탈릭은 완전 튜링지향의 블록체인 개발로 이미 수십조원의 시가총액에 달하는 부를 일구어냈고, 전세계 수십만대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암호화 화폐를 개발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ICO금지국가로 등극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이 불과 이번 정부 들어서 생겨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암호화 화폐 산업을 규제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5년동안 국내에서 충분히 자리잡고 상당한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고 거래소는 물론 시세와 관련된 통합적인 앱까지. 사실상 핵심적인 암호화 화폐 개발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장과 존재감을 과시하는것이 현재의 한국입니다. 이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 입니다. 이전에 한류로 많은 대중문화가 퍼져나갔듯이 암호화 화폐에서도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만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 화폐는 단순히 몇달만에 뚝딱 만들어져서는 이슈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에 나온지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 기존의 자산가치가 완전히 붕괴하고 은행도 정부도 믿을수 없다는 것을 안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였고, 한 암호화 학자가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조작불가능한 공동장부를 현실화 한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 암호화 화폐의 지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고해졌고 지금 이 분야에서는 이미 기축통화로서 다른 코인들간의 거래에 기준점으로 삼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절대 뒤바뀌지가 않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단 2100만개만이 생산되어지게 되고 이것은 매우 한정된 자원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유례가 없는 규제 및 철퇴 정책으로 세계 3위의 떠오르는 시장을 다 죽이고 있으며 지난 5년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일구어놓은 기반 인프라를 다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멈춘다고 비트코인이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의 규제로 더 가치가 올라갔고 한국의 규제 이후에는 더 심화될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높은 이 산업을 사실상 질식사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정된 자원의 분야에서 한국은 크게 뒤쳐지게 될것입니다. 앞으로 그 가치가 크게 앞으로도 200배가 오르고 난뒤. 되돌릴수도 없는 황금같은 시간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려고 하십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수년전부터 연구가 충분히 되었고 민간 뿐만아니라 제도적으로 크게 완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그럴 시간도 없이 지키지도 못할 의미없는 선동성 규제정책만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내며 시장을 죽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해 좋은 일일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궤도에서 어긋나 탈선한 산업분야는 다시 제궤도로 올려놓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토록 이 분야를 죽이는 이유가 이해가 가질 않으며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것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두고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