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처우 개선 혁신필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육군 부사관 및 국방개혁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육군은 60만정도 됩니다. 그 중 부사관은 사병을 제외하고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교위주의 규정이나 업무실적등 부사관들이 업무적이나 복지적으로나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계급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몇 가지 예를 적겠습니다. 1.육군의 모든 계급은 복지단에서 운영하는 호텔 숙박등을 이용 할수 있으나 계급순으로 시행됩니다. 사용하고 싶으면 장교가 되거나 계급이 높아져야됩니다. 모든 법령의 기준 혜택은 장교들이 만들기 때문에 부사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2. 군인은 전쟁을 억제 하기위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집단입니다. 그 에 따른 급여 개선이 필요합니다. 11년 근무한 부사관 월급은 240정도 됩니다. 3년차 대위는 250이 넘습니다. 이 급여는 시간이 갈수록 계급과 시간에 따른 엄청난 급여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한 부사관도 목숨 한개고 장교도 목숨한개입니다. 차등의 급여를 받는다면 목숨이 2개여야 되는 겁니다. 쌍팔년도에 만들어진 급여제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모든 육군의 정책은 부사관이 참여하는것이 매우적습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하다봅니다. 육군에서 부사관은 정예화한다고 하지만 장교들은 정예화 따위 하지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보직기간으로 부사관보다 전문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요즘 같은시대 학력 중요합니다. 좋은 교육 환경이 있고 기본 교육이 대학인데 부사관들도 석사, 박사 나오는 시대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지방 4년제 rotc 나왔다고 급여가 차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급여 개혁을 통해 동일 수준의 급여인상 및 급여 평준화를 시행하고 그 에 따른 연금법 개선도 필요하다 봅니다. 계급제의 대한 급여가 아닌 직급의 기준으로한 급여 평준화 필요하다 봅니다. 3. 부사관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사병들의 병영 개선은 이루어 집니다. 사실상 관리는 부사관이 실시하는 입장이지만 부사관은 책임은 있지만 관리하거나 지시 지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장교 지휘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부 정예화를 한다고 하더라고 개선이 되지않고 발전이 없는 겁니다. 4. 집단 구성분리의 명확한 구분 제안 합니다. 방산비리등 기타 군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 생각해 보십시요. 방산비리는 장교들이 해먹습니다. 부사관 연류 되있는 사람없습니다. 오히려 눈치보고 위에서 위에서 까니까 어쩔수 없이 손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부사관이 장교들의 부정적인 부분 계급과 평정으로 인해 눌리는 압박감을 줄이고 상호 평가를 가능해서 상위계급자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봅니다. 5. 모든 장교가 나쁘다 혹 올바르지 못하다의 표현 내용이 아닙니다. 병영개선의 주체가 포괄적으로 바껴야되며 육군의 중추적 역활한 한다는 부사관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적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현실이지만 지나처야 했던 과거 말하지 못해던 내용 개선되고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급여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평등하고 보장된 권리를 찾고 부정을 저지를지 않게 청렴하게 행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미군의 기반을 따라가는 한국군은 인권이나 기본권리에 대한 개선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 된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