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퇴근법 제정 촉구) 정시출근, 정시퇴근으로 여유있는 삶의 시작이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지난 5월 대선 때 모든 대선후보들이 저녁있는 삶을 이야기하며 칼퇴근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선 추진 될 과제로 생각하고 2017년에는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7월에 ‘정치하는 엄마들’ 모임에서 장하나 전 의원을 필두로 ‘바보야! 문제는 칼퇴근이야!’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금방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북핵, 정상회담 등 여러 국제 이슈에 묻혀서 정작 국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실생활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는 칼퇴근법은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출산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안낳는다고 하지만, 돈보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6시에 칼퇴근해도 집에 오면 7시 남짓, 저녁 먹고 아이들 놀고 재우고 집을 치우려면 여가를 즐기는 것은 사치입니다. 하물며 집에 9시, 10시에 오니 가족과 모여 저녁한끼 같이 먹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가족 간의 밥상머리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청소년 문제, 세대 간 단절 문제들도 더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고급인력이 모두 공시준비만 하는 것도 문제라고들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것은 안정적인 직장, 눈치안보는 직장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다른 직장도 안정적으로, 출퇴근을 눈치안보고 한다면 이 문제도 조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저희집 신랑은 제가 이 글을 쓰는 밤 9시가 넘은 시간에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회식이있다고 합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이지만 늘 아침 8시에 회의가 있어서 8시까지 출근하니 집에서 7시에 나가고..아침에 겨우 눈 뜬 아이들에게 ‘아빠 출근 한다.’ 말하는 1분이 아이들을 만나는 전부입니다. 6시에 퇴근은 꿈도 못꾸고 오늘 일찍 간다고 말하는 날은 6시 반, 7시에 퇴근하여 8시 전후로 집에 오는 날입니다. 보통 8시에 퇴근하여 9시에 집에 오면 아이들은 모두 자고 있지요. 주말도 예외는 아닙니다. 회사가 불경기라며 조를 짜서 주말에 출근을 강제합니다. 어떤 날은 회사에서 후원하는 골프선수를 응원하라며 주말에 조를 짜서 새벽 5시까지 모여서 라운딩을 돌게 합니다. 자발적으로 응원하라고 하지만 조가 이미 편성되어 불참하는 사람들은 모두 낙인이 찍힙니다. 차라리 축구, 농구, 배구, 야구 같은 구기 종목이면 아이들과 같이 관람을 시키며 가족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골프는 하루 종일 18홀을 걸어다니며 정숙하게 관람해햐하는 경기이니 아이들과 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 워크샵을 토, 일 로 정하여 주말을 모두 바치기도 합니다. 그나마 강한 노조가 있는 회사는 위의 시간들을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보상이라도 받지만 신랑회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수당없이 시간만 바치게됩니다. 이런 일상에서 어떻게 육아를 하고 가족간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처를 만들어 신고가 들어오는 사업장은 세무조사 등의 조치로 사업장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칼퇴근법을 속히 제정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