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범죄에 대한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현재 대한민국의 범죄에 대한 법의 처벌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대다수입니다. 범죄에 대한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저소득층보다 더 나은 밥과 삶의 질이 풍부한 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교도소라는 시설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밥은 배고프지않을정도로 주되, 고된 노동과 엄한 중벌을 내려야합니다. 배가고파서 범죄를저질렀다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의 법은 범죄자가 무시하는 수준입니다. 항상 1심에서 무거운 형벌이 이루어져도 대법원에서 솜방망이처벌을 합니다. 국민 투표를 통하여 법개정 및 솜방망이처벌 및 어이없는처벌을 내리는 판사의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산다는 자부심을 갖고 싶습니다. 첫째, 범죄관련된 전체 법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요청 ( 솜방망이처벌 금지 및 재범시 엄중처벌) 둘째, 교도소 처우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요청 ( 식사 질 감소 및 노동 증가로 자신이저지른 범죄에대한 잘못인식 각인필요) 셋째, 대법원에서 솜방망이처벌을 내리는 판사의 국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