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경유세 인상 청원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경유(Diesel) 자동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NO)나 미세 먼지(PM10)는 폐·심혈관 등에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 임신부에게 누적되면 태어난 아이의 인지(認知)능력을 저해하여 지능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실증적(實證的) 연구 결과도 나왔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이화여대 하은희 교수(예방의학)팀에 의뢰한 ‘산모, 영·유아의 환경 유해 인자 노출 및 건강 영향 연구’ 정부 용역을 통해 확인한 결과이다. 연구팀은 지난 2006~2010년 전국 1,750여 명 산모가 출산한 영·유아 가운데 생후 6~24개월 된 5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모 거주지의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 농도와 아이의 인지능력 등 발달 상황을 추적, 조사했다(chosun.com, 2015. 10. 9. 「디젤車 배기가스가 아이 지능도 낮춘다」 참조). 이처럼, 자동차 매연은 지구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 건강 및 지적 능력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친다. 디젤차는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대량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자동차 업계는 디젤차에 이러한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저감장치를 장착하여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을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그러한 주장을 신뢰했다. 그러나 이른바 ‘클린디젤’은 허구임(거짓 주장)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의 조사결과 여실히 증명되었다. 폴크스바겐 스캔들 이후 미국에선 디젤차가 거의 판매되지 않고, 디젤차의 주 소비지였던 유럽 시장에서도 디젤의 인기는 식어가고 있다. 소비자들이 외면할 뿐 아니라 각국 정부가 디젤에 대한 적극적 규제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중앙일보 2016. 5. 5. 「디젤차 몰면서 미세먼지 탓할 수 있나」 참조).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2025년부터 휘발유(petrol) 혹은 경유(diesel) 엔진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자동차 판매만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법안의 입법을 시도하고 나섰다(영국 일간지 The Guardian(theguardian.com), 2016. 4. 23. 「Netherlands moots electric car future with petrol and diesel ban by 2025」 참조). 심지어 중국 정부도 디젤과 가솔린 자동차 생산과 판매를 언제부터 금지할 지를 놓고 일정표를 짜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미 2016년 말 가솔린 자동차의 신규 공장 건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지침을 내놓은 적이 있다. 중국의 행보는 2025~2040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생산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시간표를 발표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인도의 뒤를 잇는 것이다(Chosun Biz 2017. 9. 10. 「중국도 가솔린 자동차 판매중단...英⋅프랑스처럼 퇴출시간표 만든다」 참조). 우리나라 정부도 디젤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시도하였고, 그 중의 하나가 경유세 인상안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경유세 인상안 검토 소식이 발표될 때마다 언론에서는 디젤차를 이용하는 서민가계에 위협이 된다는 취지로 반대하는 취지의 기획 뉴스를 만들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러한 여론에 정부는 백기를 드는 모습을 보여 왔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가 지구의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유해함은 앞서 본바와 같다. 특히, 디젤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심각한 유해성은 더 이상 재론이 불필요할 정도이다. 대기환경 개선에 관심이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그 대책을 세워야 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있더라도 합리적 설득을 통해 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욱이, 그 반대론에 합리성이 없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 경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환경은 돈의 가치로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생계형 디젤트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순수한 화물 운송용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 순수한 화물 운송용 화물차가 아닌 승용차 혹은 승합차를 저렴한 경유로 운행하는 것이 부당하다. 요컨대, 고급 외제 디젤승용차를 저렴한 경유로 운행하면서 서민가계 부담을 구실로 삼아 경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논리는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유럽 각국에서는 휘발유세와 경유세가 같거나 오히려 경유세가 더 높다(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다). 우리나라도 경유가 휘발유와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면(경유세를 인상함으로써), 고급디젤승용차 사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대기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청와대에 경유세 인상을 강력히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