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유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남용해, 사람들을 억압했다는 주장이 있던데, 물론 중정이나 안기부 시절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이룩한 현재, 언제나 도발을 서슴치 않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간첩 등을 파견해 우리 사회를 내부적으로 공격하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첩 등의 특수수사는 일반 수사 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국가안보기관인 국정원이 그대로 갖도록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