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에서 독재 체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민주주의의 탈을 쓴 집단 독재 체제의 모든 기업과 산업은 민주주의를 저해시키는 유해 요소이며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국의 좋은 예로 ESOP 제도와 직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과 산업에서 당장에 실현 가능한 좋은 경제 민주화 모델이 되며, 우리나라 모든 기업과 산업에 적용하여야 할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나라 모든 기업과 산업에 ESOP 제도와 직원 이사회 제도를 거부하는 기업과 산업이 있다면, 그 기업과 산업에 더 많은 상상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하면 되구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개인 및 집단 독재 체제는 있어서는 않됩니다. 이러한 요소는 민주주의를 저해시키며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회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산업에 ESOP 제도 및 직원 이사회 제도 도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