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적절한 시기 아니다. 보유세 인상 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1. 실태 1) 집단적 착시현상/현실인식 오류 - 매년 오르는 부동산은 전체부동산중 극소수이다. *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오르는 물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명 호가놀이라고 해서, 매년 가격 싸움이 일어나고 , 이 과정에서 매년 가격이 몇천~몇억씩 오르는 물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 현재 시장에서는 바로 "서울 역세권 또는 각 지방 거점 핵심지의 "대단지,신축,소형 아파트"입니다. * 전국토의 모든 유형의 부동산(아파트,빌라,다가구,단독,오피스텔,상가)중 이러한 매년 오르는 부동산 형태(대표적으로 대단지 신축소형 아파트)는 매우 그 비중이 적습니다. 2) 대다수 부동산은 거래자체가 안되 힘들다. - 대표적으로 오피스텔/빌라/다세대 주택 같은 것은, 팔고 싶어도 못파는 물건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습니다. - 이런 물건은 사람들이 찾지 않기에, 일명 "호가놀이"를 할수가 없으며, 그러므로 가격 상승률이 적습니다. - 가격 상승률이 문제가 아니라 팔고싶어도 못파는게 대다수 실태이다. - 원룸/빌라/오피스텔은 공실천치이다. * 물론 초역세권, 또는 입지좋은 일부예외는 있으나 대다수는 공실문제에 골머리를 썩고있다. * 이러한 물건은 가격상승도 거의 안되므로, 결론적으로 억대의 돈으로 분양을 받아, 그 돈을 매년 나눠서 까먹는 구조 에 불과하지, 이러한 물건에 투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니다. 2. 현재 정부 투기 억제 방향의 모순 - 전국토의 매년 호가놀이 하고, 매년 가격이 오르는 극소수의 부동산 형태(서울 대단지 브랜드 소형 아파트)를 타겟으로 삼으며, 전국에 다른 빈민한 부동산 형태를 싸잡아 투기로 매도하고, 안그래도 힘든 판에 보유세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 다가구주택과 빌라는 싼집이 많으며, 심지어 서울에도 빈 신축빌라, 빈 다세대 주택이 매우 많다. 그러나 대중은 이런물건은 쳐다도 보지 않고, 아파트만 좋아하면서, 아파트만 오른다고, 아파트 보유자들 죽여야 된다 고 지극히 감정적 선동만 하고 있다. 3. 보유세 인상의 명분이 없다. - 물론 세금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라면, 그거 이외에는 다른 합당한 명분이 없다. - 한정된 토지의 소수독점방지 & 한정된 부동산의 소수독점 방지라는 명분은 전혀 없다. * 대단지 소형 아파트 제외한 부동산형태는 팔고 싶어도 못팔며, 가격도 오르지 않는다. 사람들이 결코 사려고 하지 않 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의 소수편중, 부동산의 소수편중 명분은 전혀 맞지 않는다. -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려면, 예적금 보유세도 도입해야 한다. 4. 앞으로 다주택자,부동산보유자들은 힘든 겨울이 예정되 있는판에, 보유세까지 올리면, 파산자 속축 내수침체 가속화될것이다. - 앞으로 금리인상 으로 이자부담증가 - 공공임대주택 폭증으로 인한 공실증가 - 2021년 까지 예정된 입주물량폭증으로 공실증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올린다는건 대놓고, 파산시키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