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범죄, 소아성매매에 대한 한정적 사형집행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소아성범죄는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비열하고 저열한 범죄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소아성범죄에 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형에 처하는등 가장 가혹하게 처벌되었던 범죄입니다.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이나 변호에 의해 감형이 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3년뒤, 이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이라는 소아성범죄자가 출소하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아성범죄, 소아성매매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두 경우에 대해서는 이유불문 사형을 선고하고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는 모럴이 저하된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와 조선시대만도 못한 현실에 절망하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