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국정농단을 한사람에게 영장청구할수 있게 했음 합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남발만 하니 제대로 법을 집행 못하게하니 참 문제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법원이 영장기각 남발 안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