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를 예산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안녕하세요? 요즘 문 대통령님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시면서 대한민국이 점점 살기좋은 나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참 뿌듯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려는 다양한 정책에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만.. 이 나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펴왔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는 해소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청년목돈마련인가? 그 제도인데... 안 그래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박봉 입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노조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대로 하기 싫은데도 강제로 개인 월급을 공제해서 그 제도에 동참시킬까봐 두렵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외국의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자스민 국회의원님같은 필리핀계 한국인이어도 정치만 잘한다면 얼마든지 참정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과 그리고 호주도 저출산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민제도를 완화해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는 국경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무조건 단일 민족 국가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고 베타적인 태도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빚이고 세금입니다. 다시 한번 정책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제도만 폐지해도 제 월급 기준으로 10만원은 저축합니다. 국민연금이 재벌들만 지원했지 언제 국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이 사용되었습니까? 저출산 제도는 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민제도 완화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