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병원명 및 담당의료인 이름 공개 의무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의료사고 병원명 및 담당의료인 이름은 공익과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봅니다. 명에훼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의사들은 자신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누리는 만큼 엄격한 책임 또한 감수해야 합니다. 의료 사고시 형량 및 손배액도 높여야 합니다. 누구는 덕분에 BS이 되거나 저 세상으로 가는데, 벌금 조금 내면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나는 의사들을 보면, 윗분들이 직접 당해봐야 정신차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사실이 확실하다면 피해자 입장을 훨씬 많이 고려해주는 법이 존재해야 우리 사회가 살기 좋고 안전한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진료차트내용을 의사가 수시로 수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사고 시 의사가 사실을 날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게다가 의사들은 차트상의 메모를 일부러 허접할 정도로 간단하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법적 분쟁시 해석의 여지만 분분할 뿐, 실재했던 사실관계를 재판부 등의 제 3자가 한 눈에 알아보고 판단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 마디로 현재 진료기록시스템은 의사 맘대로 조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환자와 제 3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상적이지만, AI를 이용하여 진료중의 대화내용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요약 기록되고(조작 방지),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내리지 얺도록 축적된 방대한 양의 data를 활용하여 즉각적으로 처방 사례들 제시 및 처방내용을 자동 감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