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개발제한구역법의 과도한규제는 위헌소지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규정을 만들거나 아님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불합치판결나와있는데도(1998.12.,25) 정부는 보상규정은 안만들고 규제만 늘려가면서 벌금 받을 궁리만 한니 이게 국민의 정부 입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과도한규제로 피해보는 개발제한구역 토지주들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그에 맞는 법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