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농가주택 허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후 국가에선 개인 사유지를 정부 마음데로 수용하여 사용해왔습니다 46년이 흐른 이현실에도 그어느 정치권 하나 관심을가지지 않고 정부에 공동에 재산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현실은 참혹 하다못해 가혹합니다 이번 농림부에서 대규모 경리정리 않된 농업진흥구역을 풀려고 계획하고 있는줄압니다 자 이야기해봅시다 생산녹지 전답이나 개발제한구역 전답에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개발제한구역 전답은 꼴자기에 있습니까 왜 일반 생산녹지에는 농가주택을 허용하면서 세월이 흘러 도시인근 보존가치가 없는 개발제한구역 전답은 농가주택을 허용치 않는가요 46년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현실성 있습니까 전면 재조사 하십시요 그래도 문제인 정부는 민주주위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슬로건을 거는 정부 아닌가요 국토부 에 민원 식으로 붙쳐넣기식 답변은 사절합니다 적어도 청화대 담당자 께서는 이청원 내용을 검토해주실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