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1. 물론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되겠지만 2. 일반이라면 꿈도 못꾸게 권리를 가지면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이 암울합니다. 3.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기본권리이겠지만 4. 검찰측의 증거제시를 합리적 이유나 증거없이 아니라고만 우기는 것은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전직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예우도 필요하지만 전직대통령도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6. 모든 국민이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게 진정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7. 부에 따라서 변론의 자유는 있겠지만 변론도 그 반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 8.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줘야하지만 법을 어길 시에는 그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9. 제가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이해관계가 없는 (즉 위임하지 않는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자가 사용했다면 국민개개인도 고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