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보호법중 기간제 사용 예외조항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에서 스포츠 지도사로 근무를 하고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4., 2010.7.12.> 이 법령의 차별을 없애 주셨으면 하고 청원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잘모르는 부분이라 생략하고 스포츠지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지도사는 서비스직이면서 시민의 안전을 요구하는 직종이며 그리고 시민들의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라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체육을 전공하여 지도자로 나아가려는 학생들도 부족하고 박봉에다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지도자의 자리가 많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그 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라는 법으로 정한 예외조항에 속해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엘리트 체육인들은 체육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며 그들의 대우 또한 일반 체육전공을한 지도사보다 월등히 높은데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같이 묶여 예외조항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지자체에서 정규직으로 바꿔줄 이유가 없어져있는 실정입니다. 시도에서는 정규직이 있다고 하나 그건 빙산에 일각인 체육회 소속 지도자 아니면 공단의 소속지도자 그것도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지도사들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단이 없는 개인 사설업체가 없는 시도의 지도자들은 매년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님 계약이 안될 것인지 고민에 쌓여있으며 급여 역시 240만원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낳게되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의 급여는 아니며 저 역시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런 예외조항에서 스포츠지도사를 빼주셔서 저희 지도사들의 정규직 전환의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