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소급적용되어 대체주택의 지위양도금지로 비과세 혜택 받을수 없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ㅇ 주요 내용 - 사업시행인가받은 재건축 멸실 아파트 1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에 의거 "대체주택" 을 2107.6.10 취득하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 3호"를 준수해서 비과세 특례를 받고자 하였으나, - 2017. 8.2부동산 정책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에 명시된 기간내 - 양도가 불가능하여 비과세 특례를 받을수 가 없는바, - 대체주택이 양도 가능한 시점으로 부터 2년까지 양도기간을 연장 요청드립니다. (※ 참고로 본인이 취득한 대체주택은 2018. 2월 조합 설립 예정) ㅇ 2017. 8.2부동산정책에 의해 발생된 쟁점사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 3호에 의하면 - " 대체주택은 종전 취득한 사업시행인가난 멸실 주택이 완성되기전, - 또는 완성된후 2년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것" 라고 명시되었는데 - 이번 2017. 8.2 부동산 대책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난 "대체 주택" 은 지위 양도가 불가능 하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2 제5항 3호에 명시된 기간내에 양도할 수 없어 -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는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 제5항 3의 내용이 유명무실했졌습니다 - 도정법의 개정이후 후속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의 내용도 변경 개정되어야 하는데 - 변경 개정되지 않아 대체주택에 대해 매도도 못하고, 비과세 헤택도 못받는 진퇴양란 상황입니다. ㅇ 요청사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2 제5항 3호에 명시된 - "대체주택" 의 양도기간을 " 대체주택의 양도가 가능한 시점으로 부터 2년까지 양도 기간 연장 사항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에 양도기간 연장사항 아래와 같이 추가 신설 " 대체주택이 도정법에 의거 재건축 지위양도 금지되어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 2 제5항 3호의 양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한다. " 대체주택의 지위 양도금지가 해제된 시점으로 부터 2년 또는 대체주택이 아파트로 완성된 날로 부터 2년 내에 양도한다" => 이와 같은 양도연장 내용이 추가된 "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2 제5항 3호의 양도기간을 연장하는 반영 요청" 무분별한 주택 투기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나, 저처럼 단순히 거주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156조2 제5항 3호에 근거하여 대체주택을 2017.8.2 이전에 취득한 선량한 국민에거 법이 소급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법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다시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내용 첨부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제5항]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0.2.18, 2012.2.2, 2014.2.21>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