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도로 주정차위반의 24시간 단속권을 소방방제청에도 주어 범침금의 수익금을 소방방재청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소방도로 및 일반도로에 무단 주정차되는 차량들로 인한 피해가,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화재 및 긴급차량의 이동을 저해하므로서 인명피해등 상당한 국가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청등 지방자치단체(평일 오후8시이후 및 휴일에는 제대로 단속을 안함)에만 맞길것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도 24시간 단속권을 부여하므로서 소방차가 어느때고 통행을 원활히 할수있도로 하기를 바라며, 열악한 소방방재청의 예산에도 단속범침금을 이용할 수 있다면 소방방재청의 질적인 상승효과도 있을것으로 보여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