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 성별 코드 폐지 및 개선 방안 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청원사항]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 성별 코드 폐지 및 개선 방안 요구 주민등록번호는 엄청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이 허술해 공공연하게 유출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이번에 청원하고자 하는 주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 ‘성별 및 세대’ 코드의 폐지 및 개선을 통한 보안강화입니다. 주민등록제도는 조선기류령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즉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의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이 정보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0조에 의해 주민등록제도가 강제성을 띤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주민등록제도는 현대에도 국가 감시 및 국민 통제로 그 명목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7조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40조 3항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 후 1년 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현시점에서 주민등록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전부 수정하기에는 전산처리 과정이 많이 복잡해지고 이에 대해 예산도 상당히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 ‘성별 및 세대’ 코드를 폐기하고 대안으로 난수 기반 번호체계로 대체하기를 요구합니다. 주민등록제도는 ‘성별 및 세대 코드’에 인간 성별의 기반을 남성과 여성에 둔 이분법적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그 태도는 현대사회에서 성의 자연성을 전제로 한 남/녀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젠더퀴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젠더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성별코드는 사람은 인간이기 이전에 남성 혹은 여성 중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의 구분은 몸 기관 중 생식기에 의한 생물학적 분류일 뿐입니다. 특히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인식이 변하면서 완전한 ‘남성’, ‘여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담론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는 곧 남성과 여성은 규범일 뿐 실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남/녀의 이분법적 구분으로도 등록본 성별 정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2006년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당해 9월 대법원 예규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을 제정해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을 정했습니다. --------------------------------------------------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자녀가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현재 반대의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5. 남자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어야 한다. 6.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7. 그 밖의 신청인의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09년 6호, 7호 요건 삭제 *11년 기준 완화(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제한) *13년 외부 성기 수술을 안 하더라도 정정 허가 ----------------------------------------------------- 하지만 위의 지침은 우리 법이 트랜스젠더들을 언제나 결핍된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만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성전환증 환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이 수술로 자신이 소속되려는 성과 유사한 외부 성기를 가지거나 최소한 기존의 성적 특질을 제거해야 했고, 생식능력을 상실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요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성별정정을 신청했을 때 재판과정에서 전신탈의 사진의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심문을 하면서 직접 육안으로 신체를 확인하기 위해 탈의하기를 권하는 사례 등이 보고되기도 했는데, 이처럼 트랜스젠더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은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차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규범을 통해 다양한 성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문제이고, 주민등록제도의 ‘성별 및 세대’ 코드는 그런 규범의 하나입니다. 주민등록제도는 현대 의학에서도, 과학계에서도, 사회인식에서도 간성(intersex)을 포함한 다양한 젠더와 모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양성 자체의 구분을 문제시하고 차이가 차별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권력이 차이를 생산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주민등록번호의 성별 및 세대 코드 대신 난수기반 번호체계로 암호화의 질을 한층 높이는 방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난수기반 번호체계는 이미 미국에서도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제도는 번호 자체만으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번호에 사람의 출생, 출신, 성별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해 유출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반면 해외 국가 대부분은 번호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최근 제3의 성을 인정해 전면적 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 있고 출생신고서의 성별을 공란으로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국제사회에서 성의 이분법적 구조를 없애려는 시발점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별되는 성 구조 자체를 주민등록번호 제도에서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이분법적 성(性)을 해체하고 모두가 같은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