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면제법 추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여성과 장애인이 국방세금도 내지 않고 어떠한 국방에 대한 의무를 짊어지지 않는것이 신체적 약자라는 이유라면 어째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신체적 불편함을 진정으로 지니고 사회생활을 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몸과 정신의 불편함을 지닌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끌려나가, 자기들이 강제로 불렀으면 일자리라도 주던가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게 하여 앞으로의 인생계획을 무너뜨리는 개짓거리를 하고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돈 받아처먹고 일도 제대로 안하는 공무원들 뒷바라지를 싼맛에 노예처럼 시켜먹고 싶어서 어떻게든 묶어두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리도 없고 몸도 불편한 사람들을 거의 무상으로 기어코 일 하나라도 더 시켜보려고 용을 쓰는 발상이 역겹기까지 합니다. 진정으로 여성과 장애인이 몸도 불편하고 사회적 약자라 국방의 의무를 지지 못한다면 어째서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