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강화 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특히 성관련 무고죄 형량을 동일 성범죄와 똑같이 주십시오. 지난 남교사 자살사건이나 이번 박진성시인 자살시도나... 사실확인도 안된상태에서 악성종양같은 몇몇들의 타자질로 귀한인재들 목숨이 왔다갔다하는...이게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