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가 적폐인 이유 (결국 땅콩판결 마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애매한 것은 적극적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고 입법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판사가 적극적으로 판결해서 판례를 만들어야지 힘 있다고 빼주고 이래저래 다 봐주면 사법부는 존재이유가 없는 거죠. 나쁜 의도로 한 초법적 권력행사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선한 의도로 한 민주화운동은 융통성있게 판결해야 합니다. 힘 없는 서민은 법치주의 내세워 엄격하게 법으로 조지고 힘 있는 부자는 변호사 써서 합법적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건 아니죠. ...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사법적폐 청산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