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개혁 및 잘못된 법관들을 심판할제도가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제구실을하지 못하는걸로 판단됩니다. 어느 사람은 돈을받고 뇌물죄로 처벌받고 어느 사람은 돈을받고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법은 공정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이미 썩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학연,돈, 친분,권력을 이유로 법의 판결이 오락가락하고 말입니다.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라 오류를 범할순 있겠죠 그런데 요즘 법집행을 보면 참 이해가 안가네요 법의 최고 자리에 올라간 그사람들을 처벌할수 없으니 그냥 막나가는걸로 보입니다. 이제 법괸들이 잘못된 판결에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