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인정 한부모 국세청에서 왜 인정해주지 않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저는 2007년 부터 남편이 가출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 지원을 2016년12월까지 받았습니다. 월 100만원으 월급으로 아이한테 그 흔자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보내주지 못하고 남편 부채를 갚으면서 한부모가족지원을 해주는 정부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주기적인 재산조사와 실태 조사로 남편으로부터의 유기를 확인하여 한부모가정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2.-3번 빼고 남편의 소득확인 사유로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무리 하소연해도 규정이라 냉정한 말에 매번 돌아 서야했는데 되돌아 생각해 보니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한 한부모가정에게 생사도 연락도 없는 남편의 소득을 인정해 야 했는지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 해지만 아직도 대답이 없습니다. 정말 그게 정당한 규정이라면 시청 해 주세요? 정말 양육비 한푼 못 받고 살고 있는 저와 같은 한부모 가정을 위해 위와 같은 규정은 철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신문고에 올린 글 역시 무작정 기다리게 하지 말고 어떤 조사 절차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1.000만원 이상10년 부채를 가진 사람들에게 빛을 탕감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보다 현실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월80만원 월급으로 단칸방에서 아이 키우면서 빛 갚으면 살아온 저 같은 사람을 바보 만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정말 오래 투병에 한없이 어려운 사람을 외면 하라는게 아닙니다. 무작정 복지라는 말로 말도 안되는 정책에 열심이 사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