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권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들의 수많은 문제점들은 대부분, 공무원들 개개인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인사권”이 두려워서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결과로 막을 수 있었던 부패도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 공무원 약 100만명, OECD 기준으로는 약 두배인 20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7000명으로 지나치게 막강하긴 하지만, 제대로 행사하기 조차 버거운 상징적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선실세가 늘 존재했던 것이고요. (1명이 7000명의 인사권을 제대로 컨트롤 하려면, 1일에 한명 검토해도 19년 걸립니다.) 공무원 한명 한명이 불의한 명령에, 부당한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살 당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부당하게 잘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조응천의원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그런 일을 당하셨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역시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을 때에,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부패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