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요즘 성범죄가 늘고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관련 형량도 늘어나고 형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하지만 성범죄관련 허위신고도 매년 늘고있는 추세입니다.최근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1년 가까이 비난에 시달려온 박진성 시인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 동아대에서 성범죄자누명을 쓰고 자살한 손교수사건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이번 동아대사건을 보면서 손교수님은 자살을 했지만 그 허위신고 여성은 징역 1년도 안되는 형을 받고 그 마저도 항소했다고합니다. 상대방이 거짓행위로 자살을 이르게 한 사건은 칼과 주먹만큼 충분히 무거운 죄라고 생각되지만 무고의 형량이 낮은만큼 아님말고식 허위신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은 사회적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과 성적인 범죄로부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그에대한 책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