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라는 강제노동을 폐지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우선, 저는 신체 검사에서 1급을 받은 현역 입영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체복무를 폐지하자고 청원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비록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끌려왔지만 정작 하는 일이 국가 방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은 군사훈련만 받고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습니다. 국가 입장에선, 군대에 보낼 순 없고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 정당한 임금을 받는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말도 안되는 헐값에 부려먹는 것 아닙니까? 이렇기에 청원합니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본 군사훈련만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부디 병역법을 '합법적으로 부릴 수 있는 헐값 노동 공급원'이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국가 방위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20대 청춘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소중한 2년을 정말 나라를 지킨다는 보람도 느낄 수 없는 '노동 착취'로 국가에 봉사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사회복무요원을 운용하면서 쓰이는 자원을 나라를 지키는 현역 군인들에게 써주십시오. 우리나라 모든 청년들은 개인을 국가에 종속된 헐값 노예로 인식하는 나라에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강제로 바쳐야 하는 현실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외치는 '나라의 아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상은 헐값으로 부리는 강제 노동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징집하고, 어쩔 수 없이 징집되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겐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주십시오. 이는 국가가 의무를 다하는 국민에게 해야할 당연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