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형량을 덜어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 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2018년에 출소될 조두순, 1심에서는 무기징역 이었으나 단지 술을 마셔서, 취했다는 이유 만으로 형량이 12년으로 줄어들 었습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코올이란 물질은 간에서 해독이 가능하므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를 거였으면, 아예 술을 안 마시고 범행을 지지르면 됬을것을 굳이 왜 술을 마셔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술 마신게 자랑인가요? 고의성을 가진 범행은 얼마든지 있고, 그 자리에서 "아, 제가 술을 마셔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술은 간에서 해독이 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로 술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따라서 술을 머셔서 형량이 줄어든다면 어떤 범죄자들도 술을 마셨다고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저는 술을 마셨다고 형량을 줄여주는 걸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 모르면서 정신이 흐렸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건 어떤 범죄자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