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김규리입니다. 고려인에 대한 다큐를 보고 현재 한국에서 겪고 있는 고려인의 고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계기로 재외동포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던 중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고 고려인뿐만 아니라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일교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로 일제 강점기 때 강제이주 혹은 생계를 위해서 일본으로 넘어간 조선사람을 뜻하는) 재일교포들은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정한 사람들, 즉 매우 한정적인 사람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열악한 북한이 재일교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으로 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고려인은 우리말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재일교포인 경우도 대한민국의 지원이 역부족입니다. 한국어를 지키고 우리역사를 지키기 위해 일본에 세운 여러 학교들은 일본 우익세력에 의해 탄압받고 있고 고려인, 재일교포 등 여러 재외교포들의 한국어 지원도 열악하여 그들이 우리말을 지키기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러 재외동포들이 외국인으로 인정받아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 어렵거나 비자가 없어 다시 타국으로 쫓겨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재외동포에 대한 지위와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그들의 한국어 교육, 직업 교육 등을 지원해야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재외동포재단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을 기반으로 정부에서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 한국어 지원, 한국사 교육 지원 등 몇 분야에 한정되더라도 외국에 우리말의 세계화를 위해 세우는 세종학당의 경우처럼 그들을 위한 한국어, 한국사를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세우거나 해당국가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연고가 많으며 살아계신, 재외동포의 1~2세대의 대한민국방문이 원활하도록 도아야 합니다. 그들이 한국에 잘 방문할 수 있도록 비자를 지급하여 주고 넷째,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재외동포들을 위해 비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재 C-3-8(동포방문비자), F-4(동포자격비자) 등 중국 동포 및 고려인 비자가 발급되고 있지만 해당하는 재외동포도 적고 모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F-4인 경우 연로가 많으신 만 60세 이상자에게만 발급되는 중국동포와 고려인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연로가 많으신 분들이 이 비자를 발급받기 때문에 이 직종에 취업에 일을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 이 비자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또한 C-3-8은 젊은 고려인, 중국 동포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는 비자인데 취업이 불가하여 우리나라의 GDP 상승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가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 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비자만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정작 우리나라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재외동포들은 다시 타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자도 고려인, 중국 동포에만 한정되어 있고, 재일동포를 비롯하여 여러 타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비자가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실정에 부디 정부에서 문제점을 느끼고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의 폭을 넓힐 수 있게 새로운 기준을 세워 비자 발급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외동포들은 우리의 한민족이기도 하며 타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심을 잃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며 우리의 역사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타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변국 혹은 그 해당국가의 외교관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SNS, 미디어 매체 등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세계화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각 나라에 해당하는 문화를 교류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또한 전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족, 고려인, 재일교포인 경우 주변국에 있는 우리민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문화교류를 비롯하여 여러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면 주변국과의 완만한 외교 관계 유지에도 일부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외교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고 우리나라의 외교관계의 주역의 가능성을 가진 재외동포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