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시 납부하는 수도 급수공사비의 이중부과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1.수고하십니다. 2.건물을 신축하면서 한 필지에 가정용과 영업용 수도관을 각각 1개씩 인입하고자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할때 당해 급수공사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3.급수공사비는 정액급수공사비+시설분담금(또는 원인자부담금)+수수료 와 같이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 2개이상의 용도(예:가정용수도과 영업용수도)로 사용하기 위해 한 번에 2개의 수도관을 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액급수공사비를 두번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사를 한 번에 시행하여 원관에서 두개의 수도관을 인입하는 것인데 왜 정액급수공사비를 두 번 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한 해당 지자체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이중부과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이중부과는 특정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전국 모든 곳에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민신문고에서의 해당 지자체의 답변내용- 나. 전용급수설비는 독립된 건축물에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1개의 급수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물은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로 옥내배관 시설이 완전 분리되어 있어 각각 별도의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급수공사비는 전용급수설비별로 각 각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구분 없이 1개의 급수설비를 설치하면 업종별 수도요금의 차이가 상당하여 수용가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됨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이중부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