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규제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저는 특급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비정규직 시설과장입니다. 이번 제천화재 참사를 보며 우리나라 안전분야 현실이 얼마나 후진국 수준인가를 절실히 공감하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시행한 안전분야 기업규제 특례조항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용주 및 건물주의 민원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전기,소방,가스 등 시설관리 선임제도를 중복선임으로 규제 완화하여 한사람이 여러분야 선임을 중복하다보니 많은 안전업무의 부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같은 경우 중소기업 화학공장의 선임 안전관리자로 전기,소방,가스,보일러,환경 등 선임업무를 중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과다로 제대로된 점검 및 예방업무가 불가능하며 유사시 대처능력 또한 저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주,건물주 들은 비용절감과 법적 책임회피를 위해 용역회사를 두고 용역회사는 이익창출을 위해 인원감축,인건비삭감,비정규직 양성,부당해고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대형화재를 봐도 이러한 구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안전분야 만큼은 편법과 탈법이 존재하지 않고 규제가 강화된 정책으로 관리자들의 처우개선,시설점검,정규직화 등 정상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