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을 소득중심으로 개선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안녕하세요? 지방광역시에서 사는 28세 남자입니다. 우리집은 지방광역시에 4인가족이 몸 눕힐 32평 집한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연합법인을 만들지 않고, 1인 사업자 등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사업자라서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품질관리기술사와 공장관리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시며, 아버지 혼자 제조업쪽에 기업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으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소득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해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확하게 소득이 드러나는 사람까지도 소득이외에 집과 차를 넣어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지역가입자도 직업이 다양합니다. 지역가입자라고 하면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직장과 다르게, 직장에는 넣지 않는 집과 차를 넣어서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식구들 몸 붙일 곳 하나 있는 집을 가지고 건강보험료에 매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집이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집이 없습니까? 누구나가 똑같이 집한채씩은 가지고 있는데, 지역이라는 이유로 집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직장가입자나 1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밥벌이를 하는 입장인데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다른 기준으로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