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물에 대한  안전시설 투자의무화 규정과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에 대한 안전원 고용규정 강화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제천 화재사건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 발전이란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안전이 무시되어 왔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안전한 건물, 안전한 교통,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이미 수많은 안전기준에 미달한 건물과 안전원 고용규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는 또다시 발생합니다. 제천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위로는 기존건물에 대한 건물주의 안전의무 소급규정과 안전시설 설치, 안전원 고용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예산지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비상구 조차 없는 과거기준의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낙후건물에 대한 외부 비상구설치, 스프링클러, 방화문 설치등 안전시설에 대한 건물주의 투자를 의무화해서 소급요구하고, 건물주의 안전시설 투자이행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부가 일부 혹은 전부 선지원 할 수 있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선지원 후 지원금 회수는 건물일부의 임차권이나 소유권, 소득지분등으로 대신 납부가능하도록 하고, 안전원 고용시는 일부 임금을 보존해 주는 지원입니다. 기존건물에 대한 법시행 중 합당한 이유없이 안전시설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건물주는 건물사용허가를 정지하는 등 불이익도 주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존건물주의 사정이 다 다르고 반발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이번 화재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