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주무관의 횡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선 인사혁신처장님 사택에 세를 드리고계십니다. 약 4개월전, 사택담당 주무관님께서 사택과 사무실간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만기해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부모님께서는 마감 기일이 맞춰 전세금을 돌려드리고자 집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현재 2억인 전세금을 1억5천으로 내려주시면 계속 살의향이 있다고 하셨지만, 현재 현금화된 자산이 없는관계로 세를 놔서 빼드리는걸로 합의봤습니다. 그런데 두달전 주무관님께서 다시 전화로 원래 만기일(12월27일)보다 10일정도 더 머물기 원하신다며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셨고, 부모님께선 전세를 맞추는 과정중 입주일을 서로 합의하에 정하자는 조건으로 수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러 갈때마다 회의 등의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않으셨고 계약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이후 어렵게 손님을 찾아서 오늘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와중에 갑자기 또 주무관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주무관님은 본인께서 양해를 구해 미루신 이사가시는 날짜인 1월초와는 상관없이 계약서대로 12월 27일 까지 2억원을 완불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이런얘기를 들어본적이 없는데 그어떤 언지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27일까지 완불이라뇨.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주무관님 께서 말씀하신 날짜에 맞춰서 다음 이사오실분들을 받느라 그동안 계약이 성사되지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와서 계약일에 맞춰 그 큰금액을 완불하라고 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집도 잘 안보여주고 입주일도 1월초인데 12월말에 전세금을 줄 다음세입자가 어디있겠냐고 하셨지만, 주무관님께서는 같은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화통화 이후에 계약서를 쓰려던 분도 취소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부터 주무관님께서 1월초라는 말씀을 하지않으셨다면 12월말에 입주를 원하시던 세입자를 놓치지 않았을것이고 주무관님께서 저희부모님께 말하시던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도 듣지않으셨을겁니다. 그저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 양해를 구하셔서 도와드렸던건데 법이라는 말로 협박을 하시는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