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 만들기] 일하는 국회의원 ,법제정시 입법의원 이름을 가칭으로 넣는 방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김영란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국회는 입법부로써 사법부,행정부와 더불어 국가의 삼권분리을 통하여 균형,견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대표기관 중 하나이며, 그 구성원은 국민의 직접투표를 통하여 4년 임기의 선출직인 국회의원입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국회의원의 가장 큰 바램은 연임(재임)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소속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영향력의 키우고, 정당안에서도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겠죠... 결국, 조선시대 동인/서인 , 남인/북인 , 노론/소론 이런 당파싸움에 빠져 패망의 지름길을 가게되었던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국회의원은 독립된 입법기관이며, 자신의 지역구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입니다.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키우려고 정당을 만들었던 것이 결국은 그 정당의 눈치를 보며, 하수인 노릇이나 하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회의원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입법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도 있으며, 자신을 뜻 또는 국민의 뜻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국회의원을 알릴 수 있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서두에 이야기 한 '김영란법'이 그렇듯 정식명칙 외에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부칭으로 한다면, 국회의원의 취지에 맞듯이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서로 좋은 법안을 입볍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요? 결국 독립적인 국민의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공천등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신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아도,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국회의원에 재선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