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법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빈번도 아닌 늘 일어나는 아동학대 성범죄 초범이라는 이유로 양육을 위한 이유로 처벌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막말로 몇 년 살다나오면 그만이지 나오고나면 또 재발 미국처럼 100년 이런형 나오는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기준 최하법령을 제발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