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못 구한 빈 상가 관리비"는, 관리단이 강제 징수 않아야 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07 봄, 달 ₩50만~70만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에 넘어가 동대문 가까운 굿모닝 시티 7층 1평을 계약한 이래, 10년 넘게 ₩1억 쯤을 바쳐 온 40대 후반입니다. 그 동안 수익은 커녕, 분양가 ₩8800만+등기비 500만+재산세 150만+관리비등 400만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오다 더 이상 관리비(빈 1 평에 ₩6만대~₩10만대)를 감당 못 한 지 4해. 그 동안 더러운 선거 통해 관리단으로 뽑힌 소유주들은, 관리비로부터 달 ₩몇 백만의 월급을 받고 1층 2층 같은 인기층에 임차인 두고 수입을 올리면서도 4층~7층에 롯데 백화점 등이 들어 오는 걸 막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인기층 품목과 겹쳐 임차 수입이 살짝 떨어지는 꼴을 못 보겠단 속셈였죠. 그리 탐욕스런 그들 중 전 관리단장 김 인자 등은, 저 같이 빈 1~2평 관리비 못 내온 동료 소유주들을 관리비 체납죄로 고소해 이긴 뒤, 진 사람들 집에 구두발로 들어와 협박하며.... 달랑 ₩1000만에 상가 소유권을 뺏어 왔습니다. 부풀려진 관리비 힘으로 걷어, 변호사 산 덕였죠. 다행히 지난 몇 해, 관리단이 "텅텅 빈 4, 6, 7층을 막아 온 것"을 근거로 그 소송이 기각된 몇 건이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올 초에 관리단으로부터 걸려 온 송사에 휘말린 채 벌렁벌렁 뛰는 心藏 누르며 재판정에 서 왔습니다. 얼마 전 동생이 소유권을 받아 줘, 1억 날린 대신 더 이상 관리비 걱정 안 하는 저야 괜챦지만... 죽을 때까지 빈 상가에 관리비 소송 당 할 나머지 늙고 힘없는 소유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상가는 사기 분양, 노예 계약, 4大강같은 white elephant, 甲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