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강제경매절차 개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현재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요청 후 반환치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 및 강제경매를 통해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4년 외국인(한국인이 미국시민권 획득)집주인이 위임한 부동산업자와 1억5천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직장 및 가정문제로 이사를 가게되어 계약기간 종료 후 위임받은 부동산업자에게 이야기를 하니 집주인이 연락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 진행중 입니다.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힘들게 약 10개월만에 진행되는 것이며, 외국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재판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것은 이해 합니다. 문제는 재판후 보증금을 회수하려하면 경매를 신청하는데 또 다시 송달, 공시송달등 절차를 그대로 다시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언제끝날지 모르고 돈이 묶여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자만 계속나가 가계에 너무 힘이듭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보증금 반환소송시 임대차 관계가 확실하고 다른 채무자가 없을시 경매소송은 반환소송절차에 실시한 공시송달을 참고하여 경매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은 전세금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소유한 전재산 입니다. 임차인 보호 및 빠른 보증금 회수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간소한 절차를 통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