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에 대한 의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황제노역에 대한 처벌 방법이 변경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3년 제한이지만 일당 몇백에서 몇억씩 나오게 되는 황제노역의 대상은 대부분 경제 인이거나 정치관련된 인물들이 뉴스에 많이 올라옵니다. 해당 노역에 대해 소위말하는 일반인이 일하기 힘든곳들을 지정해서 노역장을 치루었으면 합니다. 단적인 예로 신문에 자주올라오는 "염전노예"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일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 기술지원도 없다는 의미이구요 꼭 "염전노예" 문제말고도 그만큼 고된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주로 벌금이 고액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내서 노역을 하게 만들면, 일이 정말 너무 힘들어야 벌금을 내지, 그냥 시간은 내편이고 일은 할만한 수준이라면, 형벌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자기들 편하려고 그런곳에 IT를 접목시켜서 지역이 발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