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 심각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공익판정을 받은 아들을 둔 아빠의 한 사람으로써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공익적체인원이 8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한 해에 공익복무 가능한 인원은 대략 1만명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연말에 집중되는데 그럼 대략 7만명은 일년을 또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 2018년에는 그 대상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약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국가의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병역의무를 끝마치게 되고 언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한참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꽃다운 청춘의 소중한 시간을 두고 그냥 기약 없이 국가가 젊은이들의 발을 묶어놓고 있는 것이지요 한참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기도 바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젊은이들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독려하겠다는 장미빛 전망을 말하기 이전에 젊은이들이 거침없이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학에 들어간 청년이 대략 2학년이면 군복무를 필 하고자 대학에 휴학계를 내고 군에 입대하려 합니다. 보통 만 21살 또는 만 22살정도의 나이가 되는 것이지요 대개의 경우 입대 전 그리고 입대 후 어느 정도 시간을 소비하게 되므로 현역이나 공익 모두 복무기간을 여기에서는 대략 2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현역복무를 마치게 되면 23살 또는 24살이 되고 나머지 대학 3-4학년까지 마치게 되면 그 청년은 25살 또는 26살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사회에서는 양호한 편이지요 현재 공익판정을 받은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적체인원이 너무 많아서 제때에 병역을 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21살 22살때부터 공익요원 신청을 해도 제때에 병역을 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21살 또는 22살부터 공익신청을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탈락하게 된다면 23살 또는 24살 대학 졸업까지 2번 탈락을 기록하고 졸업 후 대략 3년을 신청해서 탈락되어야만 비로소 면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3년이 되기 전 영장이 발급되면 사회복무를 수행해야 하니까 추가로 2년을 복무해야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을 모두 계산하면 대학 2학년때부터 재학기간 2년 졸업 후 3년 복무기간 2년까지 대략 7년의 시간을 병역이라는 문제에 발목 잡혀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청년이 21살 22살에 시작해서 최대 28살 또는 29살에 사회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보다 2-3년을 더 늦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완벽하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죄로 인해 현역 복무자 보다 대략 3년을 더 늦게 사회에 나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3년은 한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발생하는 너무나 소중한 3년의 시간입니다. 만약 대학 졸업 후 3년 후에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략 5년을 병역신청 문제에 발목 잡혀 있었던 것이고 졸업후 3년동안 어느 직장에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언제 병역의무(사회복무의무)를 치러야 할 젊은이에게 정상적인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그러니 대학 졸업 후 3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나면 그 후 정상적인 취업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젊은이의 미래는 아주 암담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폐악을 국가가 지금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에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으로 그 첫번째는 군번처럼 사회복무대상자들에게 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하고 적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번호에서 일정번호까지 한정하여 추첨으로 복무대상자를 정하고 여기에서 탈락한 자들은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적체인원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복무대상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많은 대상자들을 무계획적으로 무한정 사회복무대상자로 묶어놓고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족쇄를 채워놓은 작금의 상황은 정말 무모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신검에서 면제 대상자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적체가 늘고 있는 사회복무대상자를 줄여야만 합니다. 어차피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할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짧은 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복무할 자리를 늘릴 수 없다면 말입니다. 세 번째 방안은 이렇게 대책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젊은이들에게 금전적 또는 어떤 제도적 보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점점 궁핍해지게 됩니다. 이는 병역문제가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무직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가에서 초래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재원마져 없다면 과감히 극 족쇄를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지금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역제도는 꿈을 가진 젊은이들의 미래를 막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의 미래에도 해가 될뿐더러 국가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8만명 내년이면 9만명 아니 그 이상이 될까요? 이러한 문제는 젊은이들이 극도의 감정이 악화되어 폭발하기 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를 관련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