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사고 보험금 받기 힘들어요. ㅠ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청원 제목] 대형 화재사고 보험금 받기 힘들어요. ㅠㅠ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화재보험 모집 구조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참고 :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기억하십니까? 1~2심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충북 제천의 화재사고가 공사 중 일어난 사고라면 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개선 할 내용] 1. 보험계약자에 대한 불리한 약관의 개정을 주장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포함된 모호한 내용과 계약자의 의무사항 등) 2. 화재/재난/배상책임 보험 모집인의 자격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 현행 손해보험모집인 제도로만은 어렵습니다. 전문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방카슈랑스 즉, 은행을 통한 보험모집 등 비전문적 화재보험 모집 행위를 집중 점검해야 합니다.) 3. 화재보험 심사평가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비전문적인 모집행위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와 보험 미가입 건물의 행정적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기관 설립이 필요 합니다.) 4. 건물에 대한 화재 및 재난 위험 표시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건물에 대한 위험진단 등급 표시와 보험가입 유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입니다.) [청원의 구체적 내용] ------ 내용이 조금은 길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 될지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 ! ~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단어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먼저 이번 제천 화재사고로 인한 고인께는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또 부상 등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빠른 쾌유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전북 전주시에서 보험 영업하고 있는 조창우라고 합니다. 화재보험영업을 하면서 최근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모집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과 화재공제 계약을 진행하는 어려운 업무지만 국민을 보호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오랫동안 화재보험 영업을 하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형화재로 인한 사고들의 뉴스를 검색해 보면 해당 보험회사는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고 결국 오랜 시간 끝에 보험계약자는 패소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2008년 1월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사고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2012년 12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 입니다. 판결의 이유는 공사 중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 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의 가입 당시와 가입한 후라도 보험약관에 따르면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와 증축, 개축 등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보험계약자의 고지(통지)의 의무를 위해 OO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 담당하지 않는 업무라고 합니다. 결국 담당 보험모집인을 통해서 알려야 하고 보험모집인은 또 해당 보험회사 담당자를 찾아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는 구두로만 진행이 되어 보험회사에서 못들었다고 하면 그만 입니다. (약관에는 있지만 약관대로 진행하려면 보험회사도 준비되지 않은 업무이지요.) 계약자는 보험약관에 게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고지(통지)의 의무는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방카슈랑스 즉,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받는 화재보험은 이러한 사실을 모집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설명해주는 모집인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 이달에는 순천의 전통시장 OO장 상인과 은행에서 계약한 화재보험증권 전체가 잘못되어 정정과 계약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월 대전의 인조대리석·합성왁스 제조업체에서 OOOO 공장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검색해보면 우리나라 화재보험의 실태가 그대로 반영된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재보험의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계약자를 두번 울린 사례입니다. 문제는 은행의 모집인은 업종에 대한 요율적용도 잘못했고, 계약자의 공장 증축공사에 대한 통지의무도 지키지 않아고, 사고 후에는 계약자의 잘못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이유로 보험회사는 강제로 보험 해지하여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다행히 현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보험회사가 대법원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를 일 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못 계약된 보험증권을 믿고 계실까 하는 염려에 이 글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