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버리고 양육비까지 안주는 사람들 처벌 좀 강화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안녕하세요.. 요즘 심정이 너무 복잡하고 억울하고 비참해서 어디가서 하소연 할때도 없고 참담하네요 아이를 혼자 키우다보니 친구와 하던 일도 꾸준히 못하게되서 일당 식으로 바꾸고 일하고 있구요 지금 제 사정이 좋지 못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억울하고 분통해서 잠도 안오고 그러네요..일단 내용은.. 집안 형편도 좋지 못해 아이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고 확실한 녹음 증거 파일도 있는데 소송도 못하고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2년간 위자료 포함 양육비50 위자료50 해서 100을 받기로 하고 2년 후부터 50씩 받기로 하는걸로 합의를 했고 아이는 못키운다고 저보고 데려가래서 제가 키우고 있는 데요 첫달부터 약속한 날짜도 안지키고 안줄때 전화 하면 안때먹는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최근에 다른 남자 만나서 임신을 한거 같은데 이제 대놓고 안주면 어쩔꺼냐고 나오네요..그러면서 그 남자도 자신이 대신 줄테니 아이까지 자기들이 키울테니 달라더군요 양육비도 안주고 매번 거짓말하고 이젠 대놓고 못주겠다는 인간들이 아들까지 달라고 하니 어이도 없고 화도 나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전화하니 접수해도 2개월 넘어야 담당자 지정되고 비양육자가 재산이 없으면 받을 길도 없고 처벌 할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제도는 왜 만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처리 시일도 뭐 이렇게 긴건지 알수가 없네요 그냥 하지 말라고 만든 제도 같고.. 저번에는 법률 무료상담 하는 곳에 전화해서 이런 상황 설명하니 같은 말하더니 마지막에 아직 우리나라 법은 아이를 양육하는 쪽이 손해보는 편이라고..자식 버리고 혼자 사는 사람은 속편하고 어떻게든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 현실에 허우적대고 비양육자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양육비도 구걸해가며 그지냐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받아야 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이러다 저까지 아이 손을 놓을까 겁도 나고 한달 한달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저 절차와 처리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나오네요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그 사람의 태도와 뻔뻔함에 돈은 못받아도 처벌받고 반성하게 하고 싶은데 진짜 법으로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진짜 오늘은 통화하는데 양육비 안주면 어쩔꺼냐는 말에 말문이 막혀 말못하는 현실에 너무 서럽고 분해서 참담하네요.. 법도 이상한게 양육비 안주는 사람한테는 너그러우면서 그런 사람한테 아이 안보여주면 양육권 박탈이라니..진짜 이 나라에서는 아이 키우지 말라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