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를 살인범죄에 준하는 준범죄로 처벌하는 법을 발의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요즈음 세상에 너무도 많은 범죄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범죄 뿐만이 아니라, 혐오나 차별 등도 곳곳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그러한 것들이 몸에 배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이 모든 범죄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의 폭력을 일상적으로 당한다면(혹은 보게 된다면), 피해자는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몸에 배게 됩니다. 그렇게 몸에 밴(익숙해진) 폭력이 세상에 나와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일 수 있고, 한편으로 데이트 폭력이 새로운 가정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폭력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가정폭력 관련 법안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화, 그리고 최소한으로의 피해자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게다가 2차 가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는 세상의 대부분의 범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살인범죄에 버금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처벌 또한 살인범죄에 버금가는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평생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 징역 20년 이상' 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