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시행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다주택자 보유세 도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도입한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8. 2 부동산 종합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 로드맵등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서울등 핵심지역의 아파트 값은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특히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매각은 거의 없어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가구의 44.5%가 무주택가구인 반면 26.9%는 2채 이상의 다주택가구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구의 36.1%, 서초구 가구의 35.6%가 다주택가구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 보장이라는 헙법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이 시장에 나와서 주택 공급이 원할히 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빚내어 집 사라’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은 반드시 없어져야할 적폐 중 적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깊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빨리 시행하는 것이 주거 안정은 물론 생산적인 곳으로 여유자금이 투자되는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이제 미룰 수 없는 현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