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손해배상 청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해마다 엄청난 세금이 국방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의 휴전상황과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개발이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국방이 중요한 지금이다. 국방의 의무로 군복무를 하는 국군장병에게 지급되는 물품부터 첨단 전투 장비까지 엄청난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세금이 바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까지 방산비리를 인정하는 말까지 했으며, 어떤 전직 국방부장관은 방산비리를 어쩔수 없는 것이라고 까지 했다. 오늘 뉴스를 통해 9번에 달하는 방산 비리사건을 위해 환수 소송을 제기한 건 0건이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았다.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무원이나 군간부는 물론이고 방산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횡령이나 비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산비리를 저지른 자의 처벌을 국가반역죄로 다스리고 방산비리를 저지른 돈을 모두 회수하는 법를 만들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적어도 9번에 달하는 방산비리를 다시 조사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을 밝히고 민형사상 처벌을 할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