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 국민의 의무 이행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안녕하세요 존중하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는 학생중 한명입니다. 저는 예전에 2012년에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입대 신청을 하였으나, 많은 군 대기자들로 인하여 입대 시기가 제대후 복학 시기와 맞지 않았기에 복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년후 2016년 다시 휴학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4급 공익이 판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을 뽑는 기간은 여름에 1차례 선착순, 그리고 이번 12월에 추첨제로 받았는데요. 매 월 모든 구청에서 각 1명씩을 뽑는것도 아닌, 구청마다 다르며 월별로도 없었으며, 주로 1명씩만 뽑기에, 심한곳은 경쟁률이 100:1정도가 되었습니다. 추첨또한 1추첨은 많이 떨어진순, 2추첨은 나이가 많은순이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청하는것이 처음이였기에, 그리고 나이 또한 만 24세로서, 늦은나이지만, 많은나이또한 아니였는지 탈락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해야하는 의무를 이행을 못하고 복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선착순이였는데 신청을하려고 5시 정각에 들어가려하니 이미 신청이 다 끝났다고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의 제일 꽃다운 나이에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못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병역기피도 아닌 의무를 하려는 자에게 무턱대고 기다리라고 하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공익근무지와 근무자 인원을 늘려주시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의무를 이행할 곳이 없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안됩니다. 또한, 만 25세가 되는 해부터는 병역의무를 못한자들에게는 출국하는것도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자리가 없어서 못받아주고 의무를 다 못한자들도 많은데, 왜 죄인취급을 당해야 하는지도 서럽습니다. 국가에서 수용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대기하게 된 의무자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없고, 남들보다 늦어져 손해본 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는것은 말도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정한 신분때문에 어디 취직도 불가능하고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국가에서 수용이 불가능하여 기다렸던, 혹은 기다리게 된 사람들을 위해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