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확대시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5~6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은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이지만 행정구역으로는 광역시에 속해 인구 50만 이상되는 광역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혜택을 받지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1988년에 광역시로 편입된 대전광역시의 유성구. 부산광역시의 기장군. 광주광역시의 광산구. 대구광역시의 달성군등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물론 위에 말한 구군중에는 도시발전을 거듭해서 도시화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 많은 지역은 고유의 농촌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상님들의 무관심과 무지, 또는 급작스런 변고로 등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동산이 쾌 많습니다. 이점 헤아려서 광역시에 편입된 부동산일지라도 아직 농촌모습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