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난임정책에 대한 내용을 신경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인구정책이 문제고 심각하다고 하고 있는 와중에 2017년 10월부터 난임 건강보험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하지만 45세이상 지원이 어렵고, 횟수제한, 난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식 부족, 제한적 의료보험화,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병원비 증가 등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특히 횟수제한에 있어서는 아직 첫째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전 지원횟수가 연계가 되지 않아 기존의 지원을 다 받은 부부의 경우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 횟수제한으로 자비를 500만원씩 썻던 사람들은 오직 10월 건강보험적용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텐데... 횟수제한에 연계라니... 말도안되는 처사입니다. 또한 정책 실현에 있어 각종 규제들(유산 3번해야 면역주사를 맞을수 있음, 또한 수정된 난자를 2개 이상 이식을 하지 못함 등)은 난임환자들에게 임신성공률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종합적으로 저런 규제들은 환자에 따른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지 난임이라는 병이 그렇게 표준화된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지원을 다 받은 부부의 경우에는 현재 똑같은 시술을 받았는데 10월 정책 발표 후 병원비가 오르는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휴일에 시술을 받았던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안 그래도 비싼 난임 병원비가 오른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횟수제한을 전부소비한 사람은 보험적용으로 바뀌어도 어차피 전액 자비로 처리해야하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원비도 오르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정부지원 확대라는 말입니까?? 최소한! 적어도! 횟수제한을 풀수 없으면 첫째만이라도 돈걱정 안하고 진행할수 있도록 첫째갖기위한 시험관하는 사람들이라도 제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더 많은 혜택으로 난임부부들을 지원한다고 선전, 광고했던것이 거짓으로 느껴지지 않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 전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돈없어서 아기 못 낳는 나라는 만들지 않겠다” 라는 약속은 꼭!!!! 지켜주십시오.. 진짜 돈없어서 포기할 시국입니다.. 이런식으로 정부지원이 바뀌게 된다면 아이를 낳을 사람이 없을 듯 합니다. 하나도 낳기 힘든데 둘,셋은 뭐하러 낳습니까? 시험관 진행하는것도 정말 말못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정부에서 돈이라도 덜들게 좀 해결해주세요.. 정말 애기놓기 힘든 나랍니다. 이러니 난자나 정자 돈주고 사는사람들이 생겨나는거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숙고하시어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