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죄에관한 공소시효 폐지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죄를지었으면 그게언제든 거기에대한 대가를 치뤄야하는게 당연한것이라생각됩니다. 지금현재 대한민국의법은 다음과같이 공소시효가 정해져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사형 : 25년 2.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7년 5.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3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3년 7.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1년 이러한 공소시효라는법 이것이 왜생겨난것인지 의문을 가질수밖에없습니다. 물론 현재는 살인죄에관한 공소시효만 폐지가되었는데 어떠한사람들은 자신이가진 권력,재력을 이용해 어떻게든 증거를못찾게 시간을끌거나 조작하여 공소시효시간까지 버티는경우도 제법있는듯합니다. 법이라는게 만들어진것은 힘없는 사람들을위해 지켜주기위함으로 알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맞다면 모든죄에관한 공소시효폐지가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