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불법 송전철탑공사를 하면도 오히려 불법공사를 방해했다고 고발한 69명 밀양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한전은 2013년 5월 1일부터 밀양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송전철탑공사를 했습니다. 한전은 산림청장에게 2007년 11월 ~ 2013년 4월말까지 산지일시사용 허가에 대한 협의를 받은 후 기간연장 협의를 받지 않았습니다.(산림청에서 정보공개로 확인해 주었음.) 그리고, 현재까지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송전철탑을 불법 상태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산림청에서 정보공개로 확인해 주었음.) 한전은 산지일시사용 허가(협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3년 5월 1일부터 불법 송전철탑 설치공사를 하던 중 밀양시민들이 2013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송전철탑공사 반대를 격렬하게 한 69명을 업무방해로 고발해 현재 재판 중입니다. 밀양지청에 한전의 불법을 고발했으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산림청과 밀양지청은 한전의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공사를 막은 행위는 정당방위임에도 69명에 대하여는 기소를 유지하고 있어 오히려 불법을 한 한전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밀양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 밀양시민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한전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산지에서 설치한 대부분의 송전철탑은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산림청은 법을 개정해 한전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불법 공사를 막아 고발된 국민들을 구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산림청과 밀양지청의 직무유기, 방조 등으로 인해 밀양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송전철탑 아래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잘못을 바로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