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 차별 악법은 당장 철폐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박근혜 정부때인 2017년 1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장기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변한건 없습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미약한 개선안에 반대했기에, 새정부 출범후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아예 정책 과제에서 빼버린 모양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전국민의 28%에 달합니다. 그 적지 않은 숫자가 끝도 알수없는 차별적 부과체계로 건보료 폭탄을 맞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차별을 언제까지 방관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2017년 1월 보건복지부의 관료가 TV에 나와서 하던 엉터리 설명을 기억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득파악이 불투명하고, 또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기 때문에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라는 등식은 맞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 이겠지만, 직원을 둔 일정규모 이상의 자영업자는 지역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입니다. 소위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라는 사람들 중에 지역가입자는 거의 한명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지역가입자인 영세 자영업자뿐 아니라 직장가입자인 고소득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여야 하는데 오히려 고소득 자영업자는 그 소득을 그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관료의 설명은 견강부회에 불과한 억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해 내는 보험료와는 별개로, 집이 있으면 그에 대한 건보료가 월 20 만원을 상회하는 것은 보통입니다. 국산 중형차라도 한대 있으면 거기서 5만원 내지 6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재산있으니 부과하는게 옳다면, 직장가입자의 재산은 도대체 뭡니까? 지역가입자의 평범한 주택과 국산 중형차는 부과대상인데, 어째서 직장가입자의 고가 주택과 고가 외제차는 부과대상이 아니어야 하냐구요? 지역가입자는 영세 자영업자만 있는게 아닙니다. 은퇴자, 실직자, 일용직도 모두 지역가입자입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월급받고 회사와 공장다니는 평범한 샐러리맨만 있는게 아닙니다. 행정 사법 입법부의 고위관료, 공기업과 대기업의 회장님, 사장님, 이사님, 의사, 변호사같은 이 시대의 사회적 강자는 모두 직장가입자입니다.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곧잘 형평성에 별 문제가 없다는 증거로 1인당 평균 보험료가 지역이나 직장이나 엇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불공정의 증거인 겁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은 거의 모두 지역에 몰려있으니까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물리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직장가입자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일, 소득에만 물리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부과하십시오. 국민의 28%인 지역가입자가 무슨 신종 노예계급도 아닌데, 왜 그들만 가혹한 부과체계를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직장다니다 짤리면 3년간은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봐줍니다. 사실은 직장 다니다 짤려서 소득이 없어지면 건보료가 줄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직장 다닐때 내던것만큼 내는게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역이 지옥같길래 이런 제도까지 생겨야 했던 겁니까? 소득에만 부과하든, 아니면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든 지역 직장 구분없이 부과체계 일원화 해주십시오. 지역과 직장을 차별하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균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