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관련 소급적용 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8.2 대책 이전 분양권을 계약한 사람은 새로운 정책이 소급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8.2대책 내용중.. 3.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경우 예외 인정)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위 내용중 적용시기를 보면, 정책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소급적용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책발표 이후, 분양권을 계약한 사람들부터 적용시켜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정책내용에서 괄호안에 있는 일정한 요건에 대해 추가적인 발표없이 정책 시행 시점의 dead line만 정해놓은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보는 국민은 다수가 아니지만, 다수의 횡포(소급적용)에 의한 소수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꼭 검토부탁드립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