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택시자격유지 입법안 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65세이상택시자격유지검사입법안을 반대합니다. 현행제도만으로도 사고유발자에대한 규제가 충분한데도 오락기같은 기계앞에서 조작미숙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안전운전으로 사회공익적교통수단의 한축을 담당해온 택시운전자를 사회적공론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사고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문제인정부의 고령자일자리창출이라는 국정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진것이라고는 택시가 전재산인 사회적약자로서 열악한 복지환경에서 안전운전을 담보하며 묵묵히 봉사해온 택시운전자의 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반정부 투쟁까지도 야기할수 위험한 입법안이기에 철회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불러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