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인상 동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공무원 평균보수가 6200만원이 넘는다는 최근의 언론보도가 있다. 중소기업사장이 월 300만원을 못번다는 보도와 너무도 대비된다. 공무원 1인이 중소기업 2개를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 중중층 정도의 보수를 받으면 적당하다고 본다. 공무원이 호화층을 지향하는 집단은 아니기에 그렇고 국가 재정사정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정권에서는 한번도 동결을 하지 않았고, 역시 문 정부도 내년에 2.6프로를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다. 과거 어느 정부던 출범 첫해엔 동결해 왔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2년 연속 동결을 한 적도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정부가 긴축하겠다는 솔선수법의 의지의 표현이다. 문 정부가 하층 국민의 어려운 경제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지 묻고싶다. 이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후' 5년간 공무원보수 인상을 동결'해 국민 중간층과의 형평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한때는 공무원보수가 적어서 적폐인 시절도 있었지만 인제는 과다하게 많이 올라 반감을 갖고 적폐성이 됐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걸 인식해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