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고 피해자 보상 정책 마련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최근 맹견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건수는 2011년 245건, 2015년 148건, 2017년 8월 기준 1046건으로 점점 더 많은 수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주요 맹견 물림 사건만 보더라도 1월 24일 부산 기장군에서 7세 어린이 등 2명이 상해를 입었고, 5월 28일 강원 원주시에서 60대 여성이 사망했으며 7월 7일에 70대 주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가 입마개 의무화 및 과태료 인상, 맹견종 확대 등의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실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그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맹견보증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맹견 주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해줄 여력이 되지 않아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금해주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39개주에서 맹견보증·맹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가 맹견관련 법과 함께 강화되고 시행된다면 맹견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더불어 억울하게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끝날 일도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