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이렇게 해보면 ~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오늘(2017.12.12) 김동연경제부총리에게 애기를 1명출산하면 1억원을 주라는 자유한국당 김기선의원의 주장을보고 평소 생각했던 내용을 올려본다. 출산률 저하로 온 나라가 걱정이니 이런 생각을 해본다. 약 20여년간 출산장려를위해 노력과 돈을 많이 쏟아 부었어도 출산률은 오르지않고 감소한다니 기현상이다. 이제부터 특별대책이 있어야 할것 같다. 그러자면 어느정도의 무리(無理)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금같은 출산률 이라면 10년 20년후 인력자원의 부족으로 나라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하니 무슨 수는 못쓰겠는가. 우선 공기업과, 공무원 선발시 결혼한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주어 합격을 도와주고 진급때에도 자녀가있는 직원에게 가산점을 주자. 반발도 있겠지만 효과는 좋를것 같다. 결과를 보며 점차 일반기업들 에게도 시행을 유도한다. 이렇게 하면 청년들의 결혼률도 오를것이고 정신적 복지(?)가 높아질 것이고 자연 출산률도 올라갈 것같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