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重)형은 상대적입니다,(성범죄 형량증가 촉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아래 뉴스를 보면 며느리를 상습 성폭행한 남성이 중형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범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자발찌도 채우지 않았지요. 징역 7년,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1년 9개월이란 시간, 19차례가 넘는 강간 및 폭행, 심리적 협박........ 임신시킨 후 강제 낙태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 그녀에겐 사치였을까요? 행복은 너무나도 먼 단어일까요? 그녀는 사치를 부린지가 언제적인지, 기억도 가물가물 합니다. 그녀는 이제 일평생을 악몽에 시달릴 지도 모름니다. 심리치료를 받는다고요? 심리치료가 기억을 지워주나요?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7년 후면 다시 그 악몽을 만들어준 이가 돌아옵니다. 아무런 제약을 가지지 않은 채로요... 법이 피해자를 처벌하는 이유 중, 피해자의 보복심리를 없애주고 가해자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복심리는 커녕 더 두렵습니다. 이제 곧 만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내가 이정도 가치인가 하는 두려움, 또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그러나 가해자들의 생각은 좀 다를 것입니다. -어차피 사회 적응도 못하겠는데, 기분좋게 감옥가면 좋지 ㅋㅋ -흥, 너 주제 감히 신고를 해? 친히 귀여워 해줬더니, 몇년만 기다려라! 나오면 더욱 괴롭혀주지! 물론 가상이지만 충분이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년, 자기 인생의 4/1헌납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지 않을 정도의, 강자가 돌아와 복수할 것이 무서워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강자 주변인들이 강자가 돌아올 것이 무서워, 잘보이려고, 피해자를 무시하고 욕하는 모습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더 튼튼한 모두의 방패 우리가 만들어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