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과 법원의 차관급대우제도를 개선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2017년 12월 10일자 중앙일보 인터뷰기사 중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즉, 검찰청 및 법원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차관급 대우 관행 (예로, 공식 직제에도 없는 비대한 검사장 숫자와 부장판사 숫자,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용차 차량기사 제공, 특활비 등이 대표적 예) 이 지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특권, 월권 행위의 적폐적 존속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관행을 이제는 폐기할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