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원가 공개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도와 주세요 2017. 12. 19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된 등기우편(등기번호: 1126304941269) 진상파악 요청 5. 관련으로 전라북도 고시 제2008-232호(2008년 9월 5일 지정)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입니다. 전북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 900,000평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시행사 *지앤아이(특수목적법인: (주)한양44%, 옥성건설(주)26.4%, (유)플러스건설9.6%, 김제시10%, 전북개발공사10%)에게 전라북도(김제시:이관-지앤아:(2015. 8. 3. -무응답) 및 김제시(지앤아이2017. 11. 23-무응답)를 통해 개발계획이 수차례 변경되고, 변경될 때마다 늘어난 사업비는 엉터리 늦장 공사를 한 시공사 (주)한양에서 부담하고 조성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조성원가 공개를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원가와 이주정착지(이주자택지) 조성원가가 같다고 분양하고 조성원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조성원가가 공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의 산업단지 조성원가. :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2에 따라 산정 ☞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등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에서의 이주정착지(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 :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 사업시행자 부담 어떻게 산업단지 조성원가와 이주자택지 조성원가가 398,000원으로 같을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공사 (주)한양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