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 반드시 강화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성범죄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엄연히 유사강간죄입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기본 10년 이상의 징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죄없는 남성들이 왜 고통받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