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를 폐지하거나 여자도 군대를 보내야 뒤탈이 안 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지난 몇 십 년간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 아래에 실제로 징집되는 것은 남자뿐이였습니다.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하는 답변은 꽤나 어불성설이였습니다. 그냥 남자니까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였죠. 그럴싸해 보이는 명목 상의 대답은 여성은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을 이행하기 힘들다는 것이였습니다. 귀류법적인 접근일지는 몰라도, 여자가 심신이 약해서 군이행이 어렵다면 어떻게 사관학교, 경찰대 등 군경에 간부로 들어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남성들은 여자들이 군대에 갔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줄어들었을 군복무기간이 오히려 늘어나 지난 70여 년간 독박으로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징병제에는 명목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과 같이 바로 위에는 주적이, 양 사이드에는 초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는 환경에서는 국방의 문제가 가장 예민합니다. 그러나 그 국방을 왜 남자만 독박으로 힘 써야 하는 문제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수 차례 청원이 올라 왔음에도 이를 방관하는 청와대는 각성해야 합니다.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수 없다면 징병제 자체를 폐지해야 현재의 여당에서 말하는 성평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고, 현재의 정권은 입만 산 자칭 진보집단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