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넘은 건물과 대지가 하천법에 적용받고있습니다 개선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저는 전남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613-3번지에 거주하고있는 송준섭입니다. 저의 아픈 사연을 해결코자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1995년에 주택을 건축하는집에서 거주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1997년 도시.군 관리계획사업으로 하천으로 편입시켜서 주택포함,대지까지 포함하여서 계획선을 긋고 지금 2018년이 다되도록 사업도 안하면서 모든 하천법을 적용하면서 많은 제제를 받고 20년을 국가의 공익사업의 면목으로 많은 세월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20년이 넘어서 건축물도 개보수 해야하고 집도 허물어저 가고 지붕도 다시올려야 되는데 장성군과 전라남도청에 수없이 민원을 재기해도 건축행위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국가권익위원회도 의의신청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하천계획선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많은 피해와 더불어 지금까지 가진돈이 없어서 다른곳에 땅한평도 준비치 못하고 아이들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대출행위도 제한받고 비가오면 붕괴위험에 시달리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고있답니다 황룡강상류이지만 저희집은 지방하천이라 매수청구도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져있습니다. 저희가족을 구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기세와 수도셋을 내지못해서 단전 단수 위기에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논이나 밭도 아니고 살고있는집에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제제를 행사하는것은 형평에 맞지않다고 생각듭니다. 제발 하천계획선을 풀어주시던지 .차라리 매수를 해가시던지 20년동안 자유롭지못한 저희집이 이젠 원망스럽습니다. 제발 저희가족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