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재난사고 수습방안 - 모든 승선자-- 위치추적시계 착용의무 입법화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해상 재난사고에 관한 사후 수습방안에 대해...지극히 평이한 생각이지만, 평범 속에 진리 있고 묘수 있다고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꼭 청원을 살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몇년 사이 일어난 재난사고 중 제일 안타깝고 슬픈 국가적 재난사고를 들으라면, 당연히 세월호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임으로써, 국력이 소진되고 또한 국론도 분열되는 국가적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로도 계속 해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도 상당한 희생자를 낸 안타까운 낡싯배 전복 사고를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상사고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사고도 사고지만, 예방대책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그중에 사후 수습대안이나 대책, 방법이 부족한 탓이라고 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제안: 조업선, 여객선, 군함, 군정 등 모든 선박의 탑승자는 탑승시에 반드시 위치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손목 등에 시계처럼 착용토록하고, 하선시에 이를 확인 수거하여 반영구적으로 재사용토록 ..입법을 통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난 실종자의 위치를 보다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구출함으로써, 생존자를 보다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타 실종자의 수습을 신속 정확히 할 수 있어 시간과 물적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이행규정과 위반시 엄격한 벌칙조항을 두기 바라며, 신속한 입법과 시행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어 제안드리오니, 꼭 참조하여 주시길 간원합니다. 2017. 12. 4. 새벽에 -- 이복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