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주택 건축 피해자들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조합원 주택 건축에 대한 사연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파동 82번지 일원에서 진행 되고 있는 조합원 아파트 관련하여 억울함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그 지역은 시행사 ㈜원형산업개발 및 그 시공 사업 약정사 ㈜한양건설에서 한양 수자인 수성 레이크 주택 조합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원형산업개발은 이번 주택 조합 사업의 시행사로써 2015년 6월부터 주택 홍보관을 개관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토지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토지가 95%매매 된 것으로 거짓 (확인 결과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였습니다.) 으로 조합원들에게 설명 하고 2015년 12월 중 사업승인 및 2016년 4월 중 착공한다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모집 하였습니다. 당시 ㈜ 원형산업개발 과의 계약상 1차 계약금 2천만원 2차계약금 3천만원 이후 추가 분담금 없이 중도금은 6차까지 무이자로 대출 해 주기로 하고, 입주 시 잔금을 9천3백만원으로 하여 총 3억3천4백80만4천원에 계약 하기로 하였고 조합원 224(2017년 3월 28일 기준)을 모집 하였으나 현재까지 토지 매매 비용을 이유로 사업을 진행치 않고 사업 규모의 변경이 없음에도 조합원과의 상의 없이 2016년 12월 9일 갑작스레 2천만원의 추가 계약금을 요구하며 이 사안에 대하여 2016년 11월 말에 단 2주 정도의 시간을 앞두고 연체료 부과 및 조합원 제외 등으로 협박하며 노골적으로 추가 분담금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 하자 현재는 입주시 치루기로 했던 9천3백만원 의 잔금을 또다시 1개월 여의 시간을 두고 2018년 1월 및 2월 까지 반반씩 미리 납부 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분명히 입주시 내기로 했던 잔금을 미리 납 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합에서는 사업무효화가 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 우려하여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2016년 말 시공사로 계약 되어 있던 ㈜ 한양 건설 측은 사업약정서 까지 체결 하였지만 토지 매입비용을 이유로 들며 어떠한 책임도 없이 시공을 포기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사업 시행사인 ㈜원형산업개발은 조합원 모집을 늘리기 위해(조합원 1명당 시행사측은 업무추진비 1650만원을 가지고 갑니다.)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지속적으로 조합원 모집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로 이후 2년여의 시간동안 시공사 협의를 늦추고 시공사를 한양 -> 진흥 -> 쌍용 -> 서희 -> 서한 등으로 지속적으로 변경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사업 추진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원형 측은 조합원 명부와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1년간 비공개 상태로 보관하며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양도하여 달라는 조합장의 요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부하다가 경찰에 신고 조치함으로써 비로소 조합원에 양도 하였습니다. 당시 조합에서 확인 한 바로 200여 명에게 5천만원씩 받은 계약금으로 총 100억 가량의 돈을 받아 직원들의 보너스 등 불투명한 사업비 집행 및 부풀리기식 사업비 진행으로 모두 탕진한 상태입니다. ㈜ 원형 및 ㈜ 한양 건설 측은 이렇게 자신들이 탕진한 사업비와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계약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결론 내리며 완전히 갑의 입장에서 사업무효 및 각 조합원당 5천만원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을 빌미로 계약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입주시 주기로한 1억원에 가까운 잔금을 현재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추가 분담금 없이 사업진행 가능하며 이후는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형의 이야기는 분명히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 200여 명에게 시공사에서 40%까지 자납 비율을 원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며 본인들이 탕진한 초기 계약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입주시 부담하기로 했던 1억에 가까운 돈을 단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 박탈 및 연체금 등의 사유로 협박하고 있는 상태로 이를 계산하면 총 200여억원의 계약금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납부한 계약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사업의지가 없음에도 묵살 하였고 갑의 입장에서 협박하며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들은 모두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각종 대출에 빚을 떠안으며 내 집마련의 꿈을 품었으나 지난 2년 간 물거품이 되었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약과도 맞지 않는 1억에 달하는 이 큰금액을 추가 계약금으로 낸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 3차, 4차, 그 이상의 계약금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며 이는 향후 다수의 피해자에 엄청난 금액의 손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원형 및 시공사 ㈜한양건설은 지난 2년간 진실되지 못하고 불투명 하게 자금을 유용하였으며 대책없이 사업약정을 하고 난 이후 현재 어떠한 책임 및 배상 또는 보상 없이 사업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를 포함한 가난한 서민들의 피간은 돈으로 납부한 계약금 5천만원에 대하여 꼭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