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병주의 실현과 양심적 병역면제 및 군현대화를 위한 국민방위세의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국민방위세 1. 목적 고의적 병역기피는 범죄로 당연히 추적 징벌하되,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병역이행자의 방위적 혜택을 누리는 모든 자의 사회보험적 병역부담의 분담과 국민방위세 납부를 통한 떳떳한 국민으로서 생활케 함 2. 개요 1) 방위세 징수의 기준 : 일반 병역의무자의 법정 복무기간에 그 기간 사회적 지위에 입각한 수입 2) 과세 대상자와 과세기간 1) 여자, 특례 기타 면제자 : 법정기간 2) 사유불문 병역 단축자 : 법정기간과 차이기간 3) 외국인 : 법정기간 4) 병역의무기간후 국적이탈자 : 법정기간 3) 과세표준 1) 증여세에 준함 = 면제 내지 단축된 기간내 총수입은 병역혜택 증여로 간주 2) 누진증여세 = 빈부와 사회적 지위에 비례한 세율 4) 징수기간 1) 대략 10년 기간에 당사자의 선택과 납부비율 2) 안정적 수입발생시 의무적 징수 5) 예외 : 유전, 질병,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등 평생 병역불능 3. 효과 1) 전 국민의 병역정의 실현 2) 양심적 병역면제 가능검토 3) 국민방위세를 통한 군의 현대화와 복지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