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진증을 위해 다들 노력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안녕하세요, 저는 ‘뭔가 엉성한 서재’라는 블로그에서 엉성한 글쟁이라는 닉네임으로 정치와 사상에 관한 글을 쓰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글이지만 자기만족으로 하는 일이랍니다. 글을 처음 쓸 때나 지금이나, 저에게 ‘학생 인권’이라는 테마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1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겠으나, 참정권이 박탈당한 학생들은 운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 보장 여부가 결정되는 사실이 개탄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헌법에서 명시하듯 언제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지만 학생에게는 착한(혹은 진보적) 어른이나 교사를 만나야만 겨우 어느 정도 선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고, 나쁜(혹은 보수적)인 어른과 교사를 만나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잠시 교복 뒷주머니에 넣어두어는, 인권이 마치 몰래 피우는 담배와 같은 취급을 받는 현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참정권(투표권)을 인정하여, 정치권이 학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유권자로 승격시켜주는 것이지만,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이나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명령에 해산되지 않는 이상 당장 청소년 참정권 인정을 법제화시켜달라고 부탁드릴 순 없는 노릇이겠지요. 그렇다 한들 ‘사람이 먼저다.’에서 ‘사람’취급도 똑바로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의 현실에 다양한 이유로 눈감았던 더불어 민주당이나 의원님께서 면책되어야 한다는 뜻은 분명 아닙니다. 부모와 학교에 종속되어있는 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설령 그들이 직접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사람이 먼저’인 정당소속 의원이기에 직접 발로 뛰어서라도 그 작은 절규를 들으셨어야 합니다. 질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제 부족한 작문 실력으로 쓰인 이 글이 의원님께서 학생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먼저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만 유효한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하며 동시에 조례가 아닌 현행법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학생 인권 현황을 얼마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도 사립 학교의 경우 교사라는 작자가 훈육이라는 미명아래 직접 폭행을 포함한 체벌을 아무렇지도 않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 사립학교들은 처음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가 발포되었을 당시 입학생들에게 체벌해도 괜찮다는 서약서까지 받아낸 곳이기도 합니다. 공립의 경우 그 빈도와 강도가 훨씬 덜 하겠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체벌 행위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당하는 비국민 피해자 학생과 폭행에 이유를 붙이는 파렴치한 가해자 교사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면 학생인권은 단지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어기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기에 아무도 학생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신께 기도드리는 방법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현실은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학생은 선생으로부터 체벌 받지 않으며, 인격 모독적 언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흔히 살벌하게 학생들을 줘 패는 교사를 ‘미친개’라고 부르지요? 미친개는 죽이던가 케이지에 집어넣어야지 밖에 두면 큰일 납니다. 죽일 수는 없으니 우선 ‘케이지’에 가두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법제화된다고 한들 그 순간부터 학생이 바로 인간대접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화장, 염색 그리고 파마와 같은 청소년기에 당연한 미적 추구가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장받음에도 학생인권조례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학생의 권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보시기’ 나빠서, 학교의 위상 하락이 우려되어 최고법에 명시된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우리의 인권 인식 수준은, 이제 논하다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가 금지되었다는 것은 ‘금지’라는 단어가 포함하기에는 너무나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장을 비롯한 기타 꾸밈이 허용되지 않다는 사실은 학생이 꾸밈을 자행했을 때 교사로부터 술집 여자 같다는 성희롱, 손가락에 침을 발라 여학생 얼굴에 문지르는 성추행 그리고 사유재산권 침해인 화장품 압수를 비롯한 수많은 불법을 자행하여도 학생의 꾸밈만 막을 수 있다면 괜찮다는 뜻까지 포함합니다. 참으로 지독한 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복 입기는 또 어떤가요.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힌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주의를 연상시키는 찜찜한 일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교복 변형도 허락하지 않죠, 입어야 하는 종류도 정해져 있지요, 개인 차에 따라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임의로 정한 시간대로 하복, 동복을 입는 시기가 나누어 지지요. 계속 북한에서 인민복을 입어야 하는 것과 한국의 학생들이 순수한 형태의 교복을 강제로 입어야 하는 것이 겹쳐 보이는 건 홍준표 의원이 말한 대로 제가 ‘종북’ 좌파여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홍준표 의원 류가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기 때문인가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급진적인 주장이지만, 학생들에게 금연과 금주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국가 구성원도 건강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술과 담배 구매를 금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천식환자와 노인 그리고 간 관련 질환 환자에게도 술과 담배를 금지해야 하나요. 어디 민증에 마크라도 찍어서 판매자가 판매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별하도록 법제화라도 할 기세입니다. 또한, 특정 계층 사람의 흡연과 음주가 ‘싸가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권리를 억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논리로 여태껏 여성을 찍어 누르더니, 이제 학생이 그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판단 능력의 ‘미성숙’을 근거로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시쳇말로 일자무식이라는 이유로 타인이 그 사람으로부터 담배와 술을 빼앗아 갈 권리를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도대체 ‘미성숙’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경향인가요? 그 경향에 대해 언급하자면, 작년 촛불 혁명 당시 학생들은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의식 고취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노인들은 탄핵당한 전 대통령을 보고 마마라고 부르짖는 것도 모자라 행인들을 상대로 (그것도 여성, 학생을 위주로) 욕설과 폭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으며 나중에는 경찰 버스까지 갈취해서 서로 죽이고, 완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한번 여쭈어 봅니다, 누가 ‘미성숙’ 한가요? 만일 청소년과 노인 둘 중 하나만(왜 모두가 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나)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누가 누려야 할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한 사항은 타당해 보지만 다른 점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을 모두 따라달라고 막무가내로 부탁드리기 위해서 쓰인 글이 아닙니다. 다만 이 글에서 밝히고 있는 사항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토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학생인권조례 이후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던 학교는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젠더 이슈가 몇 년이 지나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마당에, 누구나 거쳐 가는 학생과 미성년 시절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관심이 없는 것은 그만큼 학생인권을 주제로 ‘떠들어 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한 이유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청와대와 시민들께 요청합니다. 교육, 심리,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은 물론 각계각층의 학생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국민으로 구성된 ‘학생 인권 태스크 포스’를 설립하여 각종 토론회, 교육 그리고 토론, 토의 등등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인권을 논의할 기구가 설립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으나,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지 알 길이 없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학생인권 태스크 포스는 도움의 전화 또는 도움의 SNS와 같은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학생 인권 유린의 실태 파악이 더 용의해지며 부모님 외에는 호소할 곳이 없었던 학생들에게는 큰 위안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