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을 국제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 청원 취지 예루살렘을 국제도시로 지정하고자 청원합니다. 즉 국제연합이 도시의 행정을 담당하여 오랜 분쟁을 종식하고 중동의 평화로 나가자는 첫걸음을 떼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어느 일방의 수도가 아닌 국제도시로서 기능하게 되며 예루살렘의 행정을 제외한 기타 생활은 현지인들의(아랍인과 유대인) 의사를 존중하여 보장하는 방향으로 청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청원 이유 예루살렘은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 유일신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다음 유대인의 왕국의 성도와 예수의 입성과 죽음과 부활의 장소이며 이슬람의 예언자가 영적 체험을 하고 이슬람 세력이 지배했던 도시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예루살렘을 어느 한 세력의 수도로 인정하면 피의 분쟁은 쉼 없이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언제 해결할지 난망한 형국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연합이(달리 말하면 국제기구가) 직접 예루살렘의 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오랜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 나가는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이 본 청원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하여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상임이사국 어느 일방의 거부권만 있어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기차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 참고 자료 1. 2017년 12월 6일은 전 세계가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결정이 있은 날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식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된 데에는 ‘러시아 유착 스캔들’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기독교인과 유대인 등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킬 목적으로 대선 공약이던 예루살렘 수도 인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아니 거센 분노를 촉발했다. 당장 중동 아랍 세계는 일제히 분노의 날이라고 하여 어디를 가나 반미·반이스라엘을 성토하고 나섰다. 여기에 미국의 우방마저 미국의 결정에 반대하고 예루살렘은 공동 수도라는 성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공인은 전 세계에 거센 충격과 분노와 반대를 안겨 주었다. 2. 이렇게 예루살렘을 놓고 치열하게 이어지는 오랜 분쟁의 원인은 1915년 맥마흔 선언과 1916년 사이크스-피코 협정과 1917년 밸푸어 선언이 있다. 맥마흔 선언은 제1차 세계 대전이 진행 중이던 1915년 10월, 이집트 주재 영국 고등 판무관 맥마흔이 메카의 셰리프 마호메트의 자손인 후세인과 10차례에 걸친 왕복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전후 아랍 인의 독립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고 약속한 선언이다. 다음 사이크스-피코 협정은 1916년 5월 영국 대표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스 대표 조르주 피코가 터키령인 아라비아 민족 지역의 분할을 결정한 비밀협정이다. 끝으로 밸푸어 선언은 1917년 11월 영국 외무장관 밸푸어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유대 인을 지원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유대 인을 위한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데 동의한다고 발표한 선언이다. 3. 해설하면 최초에는 아랍인을 위한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역의 분할을 결정하더니 최후에는 유대인을 위한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 이 상반된 협상이 2017년 오늘까지 이 지역의 분쟁을 낳는 씨앗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아주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부터 터를 잡아 살고 있던 유대인의 왕국이 망하고 1948년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유대인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여기에 이슬람을 창시한 예언자가 이곳에서 영적 체험을 경험한다. 이것을 이른바 ‘밤의 여행’이라고 부르고 이어서 승천을 보았다는 장소가 이곳이어서 이슬람에게도 신성한 안식처로 부르는 곳이다. 이런 종교적 가치가 물러설 수 없는 분쟁을 낳았고 유대인의 왕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다시 이슬람 세력으로 지역의 주도권이 계속 바뀌어 왔다. 여기에 예수의 입성과 죽음과 부활까지 기독교에게도 중요한 성지여서 예루살렘은 유일신 3대 종교의 도시라는 점이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이다. 4. 따라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예루살렘(알쿠드스, 예루샬라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언제까지 피의 분쟁을 방치하고 있을 수 없다. 종교적으로 아랍인과 유대인은 이곳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앞서 크게 이야기한 것이 이를 웅변해 주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절대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가능성 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남는가? 바로 도시의 행정권을 둘러싼 다툼이다. 물론 이 문제에 관해서도 양측은 전혀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다.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른 돌파구가 있다. 그것을 다음에 싣는다. - 예루살렘을 국제도시로 지정한다. - 목적. 예루살렘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 이들 유일신 3대 종교의 성지이다. 이런 종교적 배경에 유대인의 왕국과 로마 제국과 이슬람 세력이 지배해 온 역사적 배경이 중첩되어 있는 유서 깊은 도시이다.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예루살렘을 특정 세력의 수도로 삼으려 한다면 다른 특정 세력은 이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국제도시 즉 국제연합의(국제기구의) 책임 하에 행정을 담당하는 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중동 평화의 새 장이 열리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⒈ 예루살렘은 어느 누구의 수도가 아니다. 이곳을 수도로 삼으려는 제 세력의 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 ⒉ 예루살렘은 국제도시이다. 국제연합의 책임 하에 도시 행정을 담당한다. ① 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는(이하 행정 책임자는) 국제연합이 임명하는 국제공무원이 한다. 다만 여기에 유대계와 아랍계는/아랍계와 유대계는 배제한다.(이것이 제척 사유가 된다.) ② 행정 책임자는 예루살렘의 사정에 현저히 밝은 국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행정 책임자의 지위는 국가의 특별자치정부(특별자치도시) 수반에 준한다. ④ 예루살렘은 입법의회와 특별자치정부와 특별지역재판소로 구성한다. 여기서 입법의회 의원과 특별자치정부 공무원은 유대계와 아랍계의/아랍계와 유대계의 진출을 허용한다. 그러나 특별지역재판소에는 이들의 진출을 불허한다. 한편 입법의회는 국제연합에서 파견한 국제공무원을 일정 부분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입법의회의 장은 국제공무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예루살렘의 질서유지를 위해 평화유지경비대를 파견한다. ⒊ 예루살렘의 행정을 제외한 기타 생활 즉 경제사회 생활은 존중한다. ⒋ 예루살렘과 그 외의 다른 지역의 왕래는 자유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오는 즉시 예루살렘의 제 법령을 따라야 한다. ⒌ 예루살렘의 국제도시 지정에도 불구하고 중동 평화 협상의 모든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