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개정 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교복 착용 강제 및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제한'에 의한 권리 침해 시정을 위한 호소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이하 용모 관련 규정)는 학생 개인의 개성 실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 대한 행복추구권, 개성 실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보장합니다. 학생은 일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내 용모 관련 규정은 학교규칙으로써 ' 두발·복장 등 용모'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국내 다수 공립학교는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학생 본분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교복이 교내 질서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교풍 조성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허나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교복 착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이 분명합니다. 아무런 동의 없이 국민에게 법률로써 일정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기본권 제한의 범위가 넓고, 그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을 '기본권 침해 조항'으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과잉금지의 원칙을 통해 본 제한의 정당성 여부)- 링크 1 참조 1. 목적의 정당성( 법률을 제정하려는 목적이 정당한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의 제개정 이유를 검토하여도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즉, 명확한 목적을 밝히지 않고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관하여 제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교육당국의 시도입니다. 일부 규칙 제정의 목적을 유추하자면 교내의 바른 풍속을 유도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차분하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라는 기관의 본연의 목적은 '청소년 선도 및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 환경 조성의 목적은 정당합니다. 2. 침해의 최소성(법률이 최소한의 권리만을 침해하는가?) - 필자는 현재 교복 착용이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빈도로 강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링크 2, 3) 자료를 통해 알아본 최근까지의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 착용률은 이미 95%를 넘어섰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라면 한 치의 이견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교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필자 또한 현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교복 착용 및 두발 제한 등을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의복의 선택'과 '용모의 변형'은 개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리입니다. 특히 의생활의 중요성과 자율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복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교내 풍속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학생들을 바른 길로 선도한다는 법률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여도 이를 복장 및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일방적 규제로써 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수단의 적절성 현재 강제적 복장 규정의 대상자는 '경찰관', '군인','수감자'입니다. '경찰'의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경찰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찰복 착용이 필수입니다. 사람들이 주위에서 순찰중인 순경을 빠르게 찾아 긴급한 사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처리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쉽게 경찰임을 인식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의 경우 군인 상호간 피아식별을 위해서는 군복 착용이 의무화되어야 하며,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연대의식을 조성하여 적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생활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감옥에 수감된 '수감자'의 경우에도 교정 공무원의 효과적인 교정 업무 처리와 범죄자의 범죄 유형 식별을 위하여서는 수감복 착용의 통일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하여 학생들에게까지 복장 규정을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복'이나 '두발 규제'라는 부가적 수단이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은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교육은 올곧은 민주시민 육성과 민주사회로의 건설적 발전을 위하여 그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학생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개성 실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과연 주체적 인격체를 배양하고, 열린 비판이 받아들여져야 할 '민주사회'에 기여하는데 유의미한 풍속인지에 관하여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 한 명이라도 인권을 유린당하였다고 느낀다면 이는 분명 규범의 위헌성을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4. 법익의 균형성(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과중한가?) 현행 법률이 지속되어도 보장되는 공익은 막중하지 않습니다. 보장되는 공익으로는 '교내 질서 유지', '바람직한 교풍 유도', ' 상대적 빈곤감 감소'입니다. 그러나 교내 질서 유지와 바람직한 교풍 유도의 효과는 명확히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복이나 장신구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은 인성교육 등 여타 교육적 방편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보장되는 공익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미국, 스페인 등 유럽 및 북아메리카 교육 선진국이 대한민국과 같이 90%이상 무조건적으로 복장 착용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도 교복이 교육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필요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링크4 참조) 하지만 본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으로는 학생 개인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인격권' 과 교복 구비를 희망하지 않거나 두발의 색상을 변경하지 않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논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링크5 참조) 그러나 법률 개정을 위한 제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지라 여전히 학생 인권 침해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 지인들에게 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한껏 모인다면 우리 모든 이의 권리가 크게 신장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