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청소년 보호법을 들여다보면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이 왕입니다 최근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하여 억울한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장 문닫아요) 고의로 접근해서 주류판매유도(신분증 위,변조) 억울하게 당합니다 술을 마신청소년에게도 자영업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2개월 영업정지또는 몇천만원 과징금 ) 의 상응하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내려야지 두번다시는 미성년자가 술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무심코던진 돌덩어리에 개구리는 죽어요 저처럼 억울한 영세 자영업자가 발생치 않도록 반드시 청소년보호법(주류판매)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술을마신 청소년에게도 강력처벌해야지 재발방지 됩니다) *마신놈이 또 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