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위반 법개정 이전 벌칙금소각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2008년 기초질서위반 법개정으로 국세법 의 규정을 따른다는 벌칙금의 납부서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사실상 없게 됩니다. 그러나 2008년 이전 벌칙금은 법원의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소멸시효5년에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암행단속으로 벌칙금을 난발하고 위헌적 문제로 사실상 법적으로 벌과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지금도 2008년 이전 벌칙금의 납부서를 송부하면서 개정후 소멸시효가 없다며 국민들에게 공갈을 칩니다. 이번 특사에서 2008년 이전 벌칙금 소각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