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자치포럼 발의]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민관협력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신설 촉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더불어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대한민국 교육개혁위원회" 신설을 촉구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도래는 미래 우리 사회의 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념도 바뀔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맞춰 가장 먼저 개혁이 이뤄져야할 것이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현재 썩어 문드러져 그 생명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교권추락으로 인해 교실이 그 기능을 이미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학교 선생님 100이면 100 모두 교실에서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는 1/3이 채 안된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요구되는 인간상은 창의성, 자율성, 그리고 경계와 영역을 넘나들어 협업할 수 있는 인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작금 교육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수능 개선, 교과 학점제, 절대평가 등등 이런 제도적인 변화로는 4차산업혁명에 절대 대비할 수 없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도래는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방법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가 아닌 내용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철학적 변화를 요구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개혁 분야 이론과 실천면에서 세계적인 대가인 마이클 폴런은 교육개혁이 매번 실패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교육문제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그 당시의 가용 자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2. 개혁의 추진 일정이 비현실적으로 짧다. 경쟁결정자들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어한다. 3. 유행에 휘쓸리는 경우가 많고 효과가 빨리 나는 임시방편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4. 구조적 변경을 수반하는 해법(교육과정 개정, 평가의 강화)이 선호된다. 하지만 이것이 수업지도와 교사의 역량 개발과 관련성이 낮아 개혁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5. 정책을 도입한 후 이의 실천을 위한 후속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6. 많은 개혁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사의 동기를 유발시키거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며 교사를 오히려 개혁 작업으로부터 소외 시킨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대한민국 교육개혁위원회"의 임기는 최소 10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발 이번 정부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자녀를 둔 부모님, 자녀를 가르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경기교육자치포럼[상임대표 배종수 삐에로 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