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형량 강화시켜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성범죄 무고죄는 유사 강간죄입니다 최소 장역 10년 부터 성범죄자 알림이 신상공개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벌금형이 왠말입니까 형랑 강회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