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성범죄자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과 18범 사이코패스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주세요. 국가별 아동 성폭행 처벌 영국,스위스는 종신형, 프랑스 최소 징역20년, 미국 최소 징역25년, 중국 사형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자체가 문제였고, 잘못된 법으로 심판받은 조두순을 2020년 출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막을 수 없다면, 악법도 법이라 지켜야 한다면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정녕 조두순이 나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와야만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건가요? 그리고 음주감형은 무조건 폐지되어야 합니다. 술마시고 싸우면 더 가중 처벌해야지 왜 양형을 해줍니까? 술을 그렇게 까지 마신 것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죄인 나영이의 가족을 우리 국민이 보호해줍시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