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 공무원 적패청산 하여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문재인 정권에서도 적폐청산 공무원을 청산하지 않는가요? 공무원이 사업주에게 뇌물을 먹었는지 국민이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하여도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군요 도적.강도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하여 해결해 주는데 ,, 사업주와 감정평가사와 부당 단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여도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공무원은 강탈당하는 국민의 재산 60%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찾아 주지 않는군요 법원에 국민신문고에 올린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민원을 올렸서니 연기해 달라고 2년동안 수차래 연기신청을 하여서나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해주지 않어므로 잘못된 부당감정평가 40% 로 조정판결을 받아 저의 재산40%을 강탈당하였습다 ※국민의 재산은 국가에서 보호해 주기로 헌법에 되어 있는데 보호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갑질답변으로 강탈당한 국민의 재산은 누구한태 찾아야 합니까? ※ 국민의 재산을 강탈당하게 갑질답변을 하는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 공무원을 조사하여저의 재산을 찾아 주십시오 ------------------국민신문고 민원올린 내용--------------- ※민원제목;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씨의 잘못된 법적용을 감사하여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는데,, ※기피부서의 국토교통부 평가과 최현종씨 본인이 자신을 감사하여 강탈당하는 국민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16회를 갑질 답변하는데, 권익위원회의 잘못된 감사가 아닌가요?, ※사업주와 감정평가사가 단합하여 부당 감정평가를 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데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부당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않는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은 누가 보호해 주는가요? (1)간추린 민원내용 저의 나이 71살에 노년을 살아가려면 생계을 위하여 지금처럼 수입이 나오는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는 주변에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원룸 주택을 구입하려고 알아 보니 지금 저의 주택의 반동가리도 않되는 40% 밖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100%주택을 조합시공사에 내어주고 40%작은 주택으로 이주 하라면 저는60%을 법으로 저의 재산권을 강탈당하는것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시길 간청합니다 2) .요즘 교차로와 벼룩시장을 보면 원룸 임대주택 매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된 금액이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주택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많니 적니 하는 민원을 취소하겠습니다 ※공정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주위에 환경과 규묘가 비슷한 주택을 구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주변에 있는환경과 규모가 비슷한 원룸임대 주택을 40%밖에 구입할 수가 없다는것은 불공정감졍평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인 자신의 재산권이 60% 을 부당감정평가로 강탈당하여도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곳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사업주와 감정평가사가 단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도질을 하여도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하여 보호해지 않어면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하는 국민은 누구에게 호소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받아야 합니까? 담당공무원은 국민의 재산을 공정하게 지킬수 있는 법도 알려주지않고 타당성조사도 않해주는 공무원은 적페청산의 1호가 아닌가요? 왜 국민에게 이렇게 갑질하는 공무원은 조사하여 처벌하지 않는가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3조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의 상위법을 훼손시키고 국토교통부에서 소급입법한 꼬리법을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강탈당하게 민원을 만들어 내는 정부 국토교통부처가 될것입니다 별첨 ;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답변과 국민신문고에 올린 저의 이의신청 민원을 참조요망 2017 12.1 민원인 손문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