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에 대한 질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2017년 10월 10일 새벽에 신문배달을 하다가 해당 아파트(세곡푸르지오, 구 2단지) 거주 주민의 갑질로 엘리베이터 내에서 손에 상해를 당해 5주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에 외래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세곡 푸르지오 213동 106호에 거주하는 김성숙입니다. 산재보험 처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문배달 시간은 새벽 2시~7시 사이에 주공 3단지, 푸르지오 2단지를 각종신문(언론사 신문 8가지)를 함께 배달합니다. 제가 동아일보에 4대 보험을 2016년 12월에 가입했습니다. 프라임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해당 동아일지 개포지국에 양식을 fax로 보내고 문의를 해서 15일이 지나서 다시 개포지국에 담당여직원에게 진행사항을 물어보니 동아일보 본사에서 산재보험해준다는 했다며 동아일보 개보지국에서 서류(양식)을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후 근로복지공단직원 강남지부(이화진)이 나에게 확인 전화통화에서 사고 지점이 아파트 (2단지 205동 엘리베이터) 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곳은 동아일보가 안들어 간다며, 산재보험이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며 그리고 신문배달해당지역이 배달인 성함이없다고 해서 전화를 끊고 전화로 다시 정확히 물어보니 "3단지, 7단지아파트"로 되여 있다해서 아니라고 하고, "2단지, 3단지 아파트" 동아일보 배달했다" 라고 정확히 말을 했어요. 이렇게 근로복지공단 여직원 이화진은 전화통화로 엉뚱하게 어히없게 말을 합니다. 길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도 모두가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4년 3개월 동안 "2단지, 3단지아파트" 동아일보 배달일을 했는데 어찌된 것인지 동아일보 개포지국에서 "3단지, 7단지" 로 잘못 관리 했네요. 10월 10일 새벽2시에 3단지 아파트를 신문배달을 끝내고, 이어서 5시에 푸르지오(구. 2단지) 아파트 205동와서 신문배달을 하다 사고가 납습니다. 새벽에 근로시간 5시간 동안 여러 대형언론사 신문을 신문박스에 함께 넣어서 2단지, 3단지아파트를 케리카로 운반하며 200부 정도를 4년 3개월동안 신문배달을 했어요. 4대보험은 동아일보에서 가입되었습니다. 배달하는 대형 언론사(신문)가 여러곳이지만 동아일보에 4대보험을 가입후, 조선일보에 물어보니 조선일보도 할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4대보험은 1곳만이 가입한다고 봅니다. 4대보험의 산재보험은 동아일보 근무시간(2시~7시)동안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험이라고 봅니다. 근무중에 일어난 사고를 사고장소가 동아일보 독자가 없다지만 그전에는 사고난 205동에도 동아일보가 배달했어요.. 사고 동에 독자가 없다는 조건으로 산재보험혜택을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당시 근로시간 (2시~7시)동안 동아일보를 배달하고 있던 때입니다. 정부에서 5인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가입을 하고 나니 말도 안되는 말로 산재보험 거부는 하는 행정은 산재보험가입자에게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산재보험의 취지는 어려운 여건에 일하는 열악한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봅니다. 산재보험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어요. 내 나이는 60세를 바라보는 중장년층의 여성 독신세대입니다. 새벽에 잠을 못자고, 젊은층 알바 보다 못한 월 80~90만원으로 힘든 신문배달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신문배달동안 손을 다치는 상해를 당해 일을 못해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이 의무라고 하면서 정작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를 받으려고 하니 말도 안되는 행정에 기가 막혀 몸과 마음 아파 참 고통스럽습니다. 적패청산이라는 하두로 서민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건투를 빌며, 정상적으로 당당하게 산재보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