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충격을 완화시키기위한 준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비트코인이 국가적으로 위험한 이유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적문화로 유혹해서 범용성과 사이버머니라는 실시간 거래특징 그대로 국가의 GDP(국민생산가치)를 약탈해간다는것 이것은 국가의 부를 이전시킨다는것 만약 신흥국에서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하기 시작할때쯤 비트코인을 탄생시키고 활용하던 국가에서 대거 매도한다면 신흥국의 생산가치로 비트코인을 사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올리고 올려진만큼 선진국의 비트코인매수자가 매도할때 선진국의 부로 이전되는것 그피해는 신흥국의 매수자들이 보게될겁니다 이럴경우 국가체재는 붕괴될우려도 있으므로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극단적으로 외교분쟁및 전쟁상황까지 예상해볼정도로 요즘같이 취업이 어렵고 빚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일확천금이라는 환상이 정말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저기에서 비트코인으로 용돈벌었다라는 말과 버스광고로 비트코인를 볼때쯤 꽤나 대중화가 되었다는 생각과함께 비트코인에대해 모르던 사람들조차 시장상인들조차 투기적 꾐에 빠져 투자할때 시장경제가 혼란이 올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트코인은 범용성및 편리한부분을 강조하며 좋은 상품으로 포장하지만 결국은 국가의 경제시장을 폭파시키는 이코노미붐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폭락으로 경제질서가 파괴되지않도록 어느정도 완충장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미 비트코인투자는 많이 대중화 되었기때문에 가장우려스러운 상황은 저금리기조로 빚을내고 투기를 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이 양산되는거라면 국가는 필시 엄청난 채무를갖고 IMF같은 심각한 기업도산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국가내수시장이활성화 되려면 소비를 해야 생산이되겠지만 빚을 많이진 사람들은 소비여력도 없죠 따라서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일자리를 줄이고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될것입니다 내수시장이 쪼그라들경우 수출경쟁력도 타국대비 줄어들것이고 비트코인을 만든사람은 화폐적인 목적보다는 국가경제를 폭파시키고 국가붕괴를 의도하고 만든 무기 탄생시킨게 아닐까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국내에서도 그특성을 국내시장에 제한적으로 활용해볼수도 있는지 연구해보고 또한 선진국이 뜻하는대로 흘러가지도 않도록 경제체재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앙이란 누구나 생각할때쯤 오는것이 아니라 아무도 생각지도 못할때쯤 오기때문에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의미로 비트코인은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체재를 대대적으로 반대할경우 필시 비트코인가치는 폭락할것입니다 <대응방안에대한 개인 의견> 1 한시적으로 운영될 비트코인투자기구를 설립후 국내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2 국민으로부터 매수된 비트코인을 운용하며 벌어들이는 이익들은 80퍼센트의 세금으로 복지기금으로 환원시킨다 3 비트코인 투자기구는 반드시 리스크 줄이도록 선진금융시장과 수수료를 내며 스왑거래를 유지한다 4 비트코인 투자기구는 투기가 목적이 아닌 국민의 방어체재를 위해 설립되었고 모든목적이 달성되었을시 체재를 해산시킨다 5 비트코인 투자기구체재를 존속시킬경우 정권의 교체에 따라 설립목적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될 여지가있는만큼 해산은 반드시 지켜야한다 6 비트코인 투자기구는 모든 운용실적이 뚜렷히 공개되고 국민들에게 그혜택이 가야한다 투자기구를 설립후 운용하는형식이라면 리스크를 한정적으로 파악해볼수있고 투자자체가 개인이 아닌 기관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부화뇌동 하지않고 개인처럼 투기심에 휩쓸리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정보량또한 개인보다 신속하게 확보할수있으므로 피해를 줄일수있지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