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가중처벌 특별법, 음주운전사고 특별가중처벌법(사고시 살인미수, 사망사고시 살인죄로 처벌) 재정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조두순이라는 쓰레기를 다들 아실겁니다.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술에 취했을 경우 이성이 흐려지고 평소에 안하던 실수나 욕설, 행동을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의 의지로 술을 마셔서 사고칠 위험성을 올렸다면 그에 맞게 당연히 형량도 가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어처구니없게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두순같은 쓰레기가 감경이 되서 곧 나온다니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물론 업무나 위계에 의해 강제로 음주를 할 경우도 우리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런경우는 '가중'하지는 않도록 법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상태에서 수톤에 달하는 쇳덩어리를 시속 수십km로 움직이는 행위, 그 어떤 흉기보다 위험한 흉기를 휘둘러대는 행위입니다. 사고 안나고 지나가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났을때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고 심지어 그 시체를 유기했음에도 징역 5년받고 그나마 1년살고 가석방 됬습니다. 바로 조형기씨죠. 그리고 언젠가 방송에서 술먹고 사고낸게 그렇게 큰죄냐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음주운전은 총기난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