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예나 지금이나 서해 상으로 많은 중국 불법 조업어선들이 판을 치고있습니다. 해경분들이 제재를 하려고 노력하시는건 다 알지만, 공권력이라해야하나요 진압 과정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보입니다. 중국이 무서워 총기 발포 허가를 안하시는건지, 애초에 메뉴얼에 화기 사용 조항이 없는건지 모르겠지만 출동을하면 그 오랑캐들이 해경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정도로 거칠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해경의 재량에 따라 총기 사용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