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많은 이유"가 있다.(노후기종사용, 형식적인 정기검사, 무리한 작업진행, 설치해체 작업자의 숙련도부족등) 하지만 최종적으로 무엇 때문에 "많은 이유"가 있을까? 본인에 의견은 결국 공기부족이다. 1. 관공서 공사와 달리 발주되는 사급공사의 평당기준의 도급금액에 대한 최저가입찰 2. 발주처 계약상 요구되는 준공일 미준수에 따른 초과일 통상 도급액 1/1000에 배상금 지급 3. 공정표에 반영이 되지않는 민원, 파업등에 따른 정상 공정진행의 어려움등 외부적인 영향 4. 기타등등 추가적인 이유가 더 있지만 1,2,3항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 1항 이유 : 민간공사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관급공사의 최저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본다. 관급은 제외하고 민간공사에 대해 이야기하면 완벽하지 않은 설계서(공사투입 전후로 보완하여 진행)에 따라 공사금액을 유사 공사규모의 평균 원가를 산정하여 입찰하는 평당금액은 해당사업지의 상황과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하며 결국 최저가 장비계약으로 연결되며 저가수주업체의 불량장비 설치라는 문제가 발생된다. 발주시 일정스팩을 반영한 장비는 최저가 입찰에 불리한 요건이 된다고 생각된다. 2항3항이유 : 발주처의 계약시 조건이 되는 준공일은 선분양제도 또는 기타 이익과 관련되고 그에따른 강제(목표)적인 예정공정표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현장현황(사업계획 조건에 따른 관공서 업무, 민원처리, 노사갈등, 자재수급등)을 정확히 반영 할 수 없는 공정표는 시공사의 부담이 되며, 문서적인 해석과 사업 허과권자의 무관심, 감리의 서류적인 행위 등은 상황을 좀더 힘들게 한다. 예를들어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원인규명과 처벌이 필요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전체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고 입이 열게라도 할 말은 없지만, 손실된 공사중단 기간은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는다. 허가기관 노동부서 오고가며 소명하고 빌고, 변호사 선임하고, 유족 합의하고등등 업무에만 시공사는 전념하게 된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촉박한 공기단축을 위해 행해지는 행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최악의 공기(공사기간)부족으로 안전사고(사람,장비)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건설용어중 "품질,공기,원가" 라는말이 있다. 이중 한곳에 문제가 있다면 이중 무언가가 추가투입 되던지 손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안전"이 빠져있다. 앞에내용을 정리해보자 1. 원가(최저가계약)로 인해 품질(장비성능)이 문제가 되고 그로인해 안전이 문제되며 공사중단에 따라 공기에 문제가 되고 원가상승 또는 품질이 문제가 되어야 하나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청원내용 : 관리소흘에 따른 책임추궁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책임추궁후 발주처,허가권자,노동부,시공사 등 추후 공정표수정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기간 조정(입주시기 조정)이 필요하다. ●청원내용 : 주무관청은 예정공정표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현장민원, 안전사고, 원하도급 부도, 자재수급등 문제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허가권자 및 감리의 업무에 속해 있으나 실제업무로 연결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그렇다고 서류한장 보내서 관리하라고 지시하면 결국 서류적인 이야기가 되고 실적 및 문제발생을 원하지 않은 몇몇은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을 것이다. ●청원내용 : 민원처리는 사업승인전 처리를 하여야 하며, 합의된 구역에 대한 법적기준을 완화한다. 국가에서 지정한 특정공사기준을 완벽히 만족한 현장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반한 발주처, 시공사, 하도급사에 대하여 공사중단이 아닌 강력한 벌금(사업계획 승인전 해당공종 및 업무내용에 대한 금액협의)으로 민원인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지 못하게 하며, 민원합의시 완화된 법적내용 기재하고 보상의 분배 및 형평성을 기재한다. 그리고 문제발생공종(하도급업체 및 기능공) 실명제를 통하여 합의내용 위반에 따른 책임을 하도급계약에 협의하여 명기하고, 해당공종 근로자의 동의 또는 확인을 받아 추후 적절한 패널티를 통해 자율적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한다. (자율적이다는 말이 이상하다? - 기능공 부족과 '조직된 기능공'의 문제로 품질확보, 안전강화, 민원최소화시 현장불출력 등으로 문제가 발생된다. 원가손실을 감안하여 금액을 올려도 정작 민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기능공 및 장비에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적정금액과 패널티에 합의한 상태에서 자율적인 노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조직된기능공? 민주노총 한국노총등이 아닌 특정공종 노무자들이 속한집단(일을소개하고, 소개한 사람에게 노임을받고 현장투입 지시를 받는 공종별 직업소개소 라고 말하겠다) 한국인, 조선족, 화교, 베트남등 나라별로 있고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이익침해에 대하여 조직적인 인원투입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청원내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에 대한 실명제 도입 - 타워설치시 설치작업자의 경력사항을 공인된 기관으로 부터 확인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정기교육이 필요하며, 설치해체 투입시 일정경력 이상의 인원투입 계획이 있어야 한다. - 초보기능공의 실무투입시 중요작업(타워운전 및 무전을 포함한 신호수등) 금지등 인원투입계획시 본업무 인원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 경력위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타워설치 및 해체에 대한 경력등록증 확인을 전산입력하여, 시공사, 감리자(소규모 현장은 발주처포함)를 통한 위험물 취급작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 ◇결론 - 공기부족에 따른 지나친 타워인상계획 과 경력자 부족에 따른 초보자 투입이 문제라고 생각되며, 알콜측정, 혈압등 컨디션관리(연속된 작업에 따른 피로도 및 집중력 저하)와 노후장비 사용에 따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현장을 포함한 모든산업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개인으로써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올려봅니다. - 상기내용에 표현못한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으나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업무분야의 의견과 상반된 내용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워전도에 대한 금일뉴스에 "원인분석을 위해 공사를 중단한다"는 기사를 보고 그동안 타워사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건설인으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