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성희롱 예방 교육 폐지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강제적 성희롱 예방 교육 폐지해 주세요 법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은 반헌법 폭력입니다. 즉각 폐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곧 인격권은 우리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이 인격권의 핵심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곧 자유권입니다. 국가가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법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국민 개인의 시간을 강제로 빼앗아 교육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권의 제한입니다. 여기엔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범죄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저지르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그 처벌은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많고 많은 범죄 중, 성폭력과 성희롱의 예방만을 강조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살인보다, 아동 유괴보다 성희롱이 더 중요한가? 이에 대한 대답 이전에, 범죄들 간의 경중을 따지기 이전에, 유독 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만 예방 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당하지 않을 권리는 인격권, 곧 자유권보다 상위의 권리가 아닙니다. 범죄는 당연히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 그 결과는 개인이 지면 될 일입니다. 근거 없는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당장 폐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