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 대출에 문제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현재 부동산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이 1억 5천인데 은행 담보 전세 대출은 1억 8천에 대출 해 줍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습니다 월세 세입자는 보증금 5천에 1억 3천은 은행 대출를 받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40만원 지급합니다 매매가격도 은행에서 일부러 높게 잡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눈 감아 줍니다 서로 알고도 모른 척 합니다 이렇게 불건전 전세 대출이 생기고 만약에 집 주인이 파산 할 경우 세입자는 원금을 날립니다 3천 정도는 정부가 보조를 해 주지만 나머지 자금은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 자금 대출은 악용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행정 보시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세 자금 대출를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은 세입자를 위한 대출이 아닌 집 주인 투기자들를 위해서 만든 박근혜 전대통과 부실을 늘린 최경환이에 최악에 정책입니다~~~~ 이러한 부실 대출과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현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전 정부 정책에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