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제 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알다시피 톨스토이의 소설 제목이다. 그렇다면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교사는 ‘보람’으로 산다고 생각한다.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던 아이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볼 때, 방과후수업이 끝난 뒤 교실 문을 빼꼼히 열고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아이의 말을 들을 때, 몰랐던 수학 문제를 이해하고 웃음 짓는 아이를 볼 때 참 행복하다. 사람마다 답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내 생각에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해마다 이맘때면 이러한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마음앓이를 한다. 바로 교원성과급 얘기다. 과연 이 제도로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성을 신장시켰는지 묻고 싶다. 학교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 나는 S, A, B 모든 등급을 받아 보았다. S등급을 받아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 옆반 선생님보다 내가 훨씬 일을 많이 하고, 잘했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A등급을 받았다고 행복하지 않았다. 그런데 B등급을 받았을 때는 정말 비참했다. 아이들 앞에 서기가 민망했다. 다리에 힘이 가지 않았다. ‘B등급을 받았으니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근무한 것도 아니었다. 내가 아이들과 하는 일은 늘 그대로였다. 오히려 보직을 맡지 않고 학급 담임만 하는 것이 아이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교재 연구도 충실히 할 수 있었다. 여유가 있다 보니 독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 좋은 선생님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도 찾아왔다.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비슷한 생각들이었다. 결국 교원성과급 제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슬프게 만들 뿐이다.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주고 싶은 ‘윗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어떨까 한다. 바로 성과급 대신 수당을 높이면 되지 않겠는가. 요즘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과급 평정을 위해 각종 항목을 정량화한다고 하는데, 그 성과급의 평정 기준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부장 업무, 각종 연구대회 등이다. 그런데 이런 항목들은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교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 보직수당을 올려 주면 차등 성과급이 자연스레 해결된다. 그렇게 되면 1년마다 한 번씩 성과급 관련 차등 업무에 홍역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간 경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로했는가. 성과급은 어느 누구도 행복해질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교사를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시라. 자신들의 자손을 긍지도 사명감도 없는 그런 노예와도 같은 선생에게 맡기고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