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병무청의 민원인에 대한 민원해결 공정성 결여 및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 및 "갑질행위" 고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대전지방 병무청에 불만이 있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전지방병무청에 2번 이나 민원을 넣었습니다. 1번째 민원신청 번호 : 1AA-1711-167561 2번째 민원신청 번호 : 1AA-1712-003143 민원인 으로써는 상기 2번의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중 "갑질" 행위가 심하다고 생각되며 , 속된말로 "제식구 감싸기" 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병무청 상위기관 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및 담당자의 처분 및 징계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 1번째 민원 신청 내용 및 그에 대한 답변 첨부 - ★ 대전지방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담당" 업무처리 부서 불합리한 요구 , 태도 , 직무유기 고발 ★ 안녕하세요? 본인 염기원은 2017년 11월 27일 ~ 28일 (1박2일) 간 본인의 사업차 일본업체와 사업차 미팅 (계약서M&A) 작성을 위해 출국이 예정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병역의무미이행 상태 입니다. 그 이유는 , 처음 신체검사 당시 기왕증(기존질병) 으로 당시 4급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았고 , 4년제 대학교 재학중 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병역이 연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신체검사후 5년이 지나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기에 받았고 재 신체검사시에 기존 질병으로 똑같이 4급 이 나왔고 그 이후 해당 재검에서 "당뇨병"이 발견되었고 , 그로인해 우연히 알게된 "당뇨" 치료를 위해 대전광역시 소재의 을지대학병원으로 치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뇨로 인해 "인슐린" 치료를 받게 되었고 해당 치료시 5급(제2국민역) 병역면제 처리 규정이 국방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관은 계속하여 질병의 치료결과를 봐야 한다며 재검만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징병검사신체등위판정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 상기 사항으로 인해 재검으로 신체등위판정이 미뤄져 있는 현 상태에서 저는 병역의무미이행 상태이기에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을 인식 및 인지 하고 있었으며 , 그로인해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소재의 병무청을 방문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 하러 갔고 거기서 본 민원의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1. 첫번째 방문당시 담당 공무원은 자리에 없던 상태 이며 , 다른 공무원이 제게 담당공무원이 없다 기다려라. 무작정 10여분 기다리다. 저는 화가나서 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고 출장은 간것은 좋지만 민원인인 제게 대략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는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은 제게 저도 잘 모른다. 출장을 가셔서 언제 올지 모른다. 라고 하기에 제가 회신 하기를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공무원의 핸드폰번호를 알수는 없지만 본인들은 아시니까 전화하시어 민원인이 왔는데 언제쯤 도착하느냐 확인해주고 답해줄수 있는 부분 아니냐 라고 언급하니 그제서야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고 오후3~3시30분 사이에 온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당시에 전화업무를 응대하던 다른공무원이 오더니 내가 대신 처리 할게 라고 합니다. (이과정도 쳐다만 보고 아무런 응대도 하지않고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PS : 이런 부분들은 해당 대전지방병무청 민원실의 CCTV만 확인해도 사실확인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더니 전화업무응대를 하던 담당자가 오더니 만 28?세 인지 27세인지?29세인지? 무튼 넘어서 국외여행 허가가 안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군요 저는 제 사정을 이야기 했고 내가 병역의무 미이행을 개인사유로 연기한것도 아니며 신체등위판정이 계속하여 재검대상으로 나와서 미뤄진것이니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있는것 아니냐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가 되니까 그걸 알아봐 달라 요구 하였고. 담당자는 제게 대뜸 계약서 있어요? (라며 따지듯)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사업상 가는 거지만 계약서는 없다. 계약서를 체결하러 가는 거다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 부탁드린다. 말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계속 계약서 없으면 부득이한사유도 해당하지 않고 처리할수 없다. 규정이 그렇다 계속 (귀찮다는듯이) 반복하기에 저는 높은분과 면담을 요구하였고 , 담당공무원은 그런분이 없다고 하더니 제가 지속 적으로 요구하니 2층으로 올라가 누구인지 소속은 기억안나지만 한 여성 공무원과 이야기를 했고 그후 , 이야기 결과는 오늘은 처리가 어려우니 일단 집으로 귀가한뒤 내일 오전일찍 전화드리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하시어 귀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가전 분명 해당 2층에서 면담한 공무원이 "아침일찍 전화드려" 답 : "네" 를 저는 들었습니다. 헌데 ,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더니 아침 일찍은 커녕 , 오후3시~3시반 까지 전화가 아예 없어 제가 다시 전화하여 금일아침 전화주신다더니 전화가 없다 . 하였더니 또 하는말이 . 담당공무원이 없다. 죄송하지만 오늘 금요일 이니 월요일날 전화 드리겠다. 이렇게 또 시간이 지체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직무유기가 아니면 뭐가 직무유기 입니까? 그리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는 약속했던 분들이 또 계약서 요구만 반복합니다. 이런점이 너무나도 화가나고 저는 이런점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 월요일 전화가 왔고 처음 얘기한대로 계약서를 (비밀유지) 가 약속되어 있지만 일부정보만 지우고 제가 제공 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일본업체 이기 때문에 일본어 계약서) 그랬더니 또 공무원은 일본어 이기 때문에 알아볼수가 없어 번역을 해와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부분은 저도 이해하고 수긍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몇일만에야 제대로 얼굴을 마주한 국외여행 담당자 인듯한 분은 제게 "공증은 기본이다 공증 받아오셔야 한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도 참았습니다. 근데 "기본이다" 라는 말이 저는 매우 기분이 나빳습니다.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허가,불허가를 떠나 시간도 지체 되었음에도 사과 한마디없이 기본이라는등 "권위적이고 가르치듯한 태도와 말투"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본인들은 매번 하는 업무이니까 공증을 거처야 하는것을 알고있더라도 저는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는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 또 . 일부정보를 모자이크로 처리한 "비노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우리가 서류를 받아서 어디에 절대 노출하지 않는다 우리만 보관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전화해서 일부정보는 비밀유지계약 때문에 비노출 로 모자이크 등 처리를 하겠다 라고 분명 사전에 말 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일단 알겠다고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제 입장과 또 충돌 이 발생 하였습니다. 본인은 비밀유지계약 이라고 사전에 말하였고 그로인해 일부정보를 암호화 처리 한다고도 말하였고 그에대한 대답으로 일단 가지고 오라고 알겠다고 해놓고 외부로 유출안한다. 저를 설득하며 원본을 달라.. 이건 무리한 요구 불합리한 갑질 아닌가요? 그럼 저보고 비밀유지계약을 먼저 위반하라 즉 범범행위를 요구하는 갑질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갑질입니다.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는 말도 없었구요. 이러한 여타여타한 사정으로 인해 저는 결국 출국을 취소 하였고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와 손해도 문제 이지만 , 해당 공무원의 자리 부재중 (1차문제) , 다음날 전화 주기로 하고 안함 (2차 직무유기) , 그래서 기다리다 민원이이 전화하니 또 자리에 없어 시간지체 (3차 직무유기) 대체 민원을을 가지고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자는 겁니까? 저는 피해도 피해 이지만 해당 대전지방병무청의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주시기 희망하며 해당 귀책사유를 명확히 규명한뒤 그에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것 입니다. ★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출국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입니다. ★ 헌법은 누구나 알듯이 병무청 관련 직무 ? 병무청 규정? 보다 위 입니다. 모든 법의 상위 법 입니다. ★ 병역법을 참고해 봅시다.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연령의 변경 8. 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1.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 상기 병역법의 8번을 보시면 충분히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부분 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 "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 기타사유 " 에 본인 염기원 처럼 사업차 또는 출장 등으로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 경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등 나와있는 안내 부분을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해당 첨부파일을 보시면 무리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갑질 하였다는것 그리고 기본적인것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점 등이 명백히 확인 될것입니다. - 1번째 민원에 대한 대전지방병무청 배수민 담당자의 답변첨부 - 1. 염기원님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감사계장 이용자입니다. 귀하께서 국방부에 신청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신청번호1AA-1712-00314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외여행허가 처리 과정에서 직원의 불성실한 민원 응대 태도 및 미숙한 민원처리로 인해 불편을 느끼신데 대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2017.11.19. 신청민원(1AA-1711-167561)에 대한 민원답변 내용 중에서 재조사 요청하신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첫째, “민원인 방문 당시 담당 직원의 자리 부재 사유가 ‘회의참석’이 아닌 ‘출장’이라고 들었는데 이에 정확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 이미 답변 드린 바와 같이 ’17.11.2.(목) 14시 30분경 귀하께서 민원실에 방문하신 시간에 담당 직원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담당자 교육회의’ 참석으로 부재중으로, 회의참석이라고 안내하였고, 귀하께서 상급자 상담을 원하셨을 때 담당 계장과 과장이 ‘출장’으로 부재중이라는 안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둘째, “다음날 전화하기로 하였는데 연락하지 않은 점과 ‘공증은 기본’이라고 담당 직원이 아닌 민원인에게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CCTV 확인 후 담당자 문책 또는 징계 등 결과 요청”에 대하여 1) 다음 날 담당직원이 상급자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민원을 해결해야 했으나, 귀하께서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직원, 계장에게 확인한 결과 다른 업무처리로 인하여 귀하께 바로 연락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귀하에게 연락드려야 했음에도 지연한 것에 대하여는 담당직원 및 계장에게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2) 담당 직원의 신분상 조치에 대하여는 민원처리가 미숙했던 점이 확인 되었으나, 미숙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원활한 민원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담당직원에 대해 ‘교육’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공증은 기본’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CCTV로 확인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설치된 CCTV는 음성 녹음기능이 없어, CCTV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담당 직원, 계장, 과장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 귀하께서 제출하신 계약서가 일본어로 작성된 것으로 외국어로 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증하여 와야 함을 당연히 안내했어야 하는데 왜 안내를 하지 않았는지를 담당 직원에게 지적한 내용이었으며 당시에도 귀하께 들리게 하여 오해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남성)이 직접 사과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에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였습니다. 다. 셋째, “국외여행허가 추가 서류 지속 요구 등 갑질 행위한 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 요청”에 대하여 1) 이미 기존 민원 답변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28세 이상인 병역의무대상에 대해서는 27세 이하의 병역의무대상에 비해 제한적으로 국외여행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8세 이상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업무출장”으로 국외여행을 갈 경우「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 1] “기타” 사유에 해당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업무출장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출회사 계약서, 회사협조공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넓은 범위 속에 세세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먼저 민원인과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안내하고, 이후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서류 검토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담당직원이 귀하에게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 그 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만 안내하고 제출하신 서류 검토 후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외국어로 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번역과 공증이 필요하다는 구체적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귀하께서 민원 처리하는 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담당 직원의 민원 응대 미숙으로 판단됨에 따라 담당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앞으로 친절․신속․정확한 안내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 찾아뵙고 사과드리려 연락을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찾아뵙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국외여행허가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데 대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42-250-4301, 감사계장 이용자)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2번째 민원 신청 내용 및 그에 대한 답변 첨부 - 대전지방병무청 (배수민) 담당자의 기존 민원 답변에 대한 회신 및 재 답변 재 조사 요청건 안녕하세요? 본인 염기원은 "대전지방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우선 기존 민원으로 인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으며 , 아래 답변에 본인의 회신 내용 및 확인사항(불만:반문)을 제기하오니 , 그에따른 답변 및 처리 부탁합니다. 1. 염기원님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감사담당 배수민입니다. 귀하가 국방부에 신청하여 우리 청으로 이첩된 민원(신청번호1AA-1711-167561)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 “정확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것과 담당직원에 대한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물을 것”과 관련하여 국외여행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직원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신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3. 첫째, 귀하가 지적하신 “해당 공무원의 자리 부재중, 다음날 전화주기로 하고 안함, 그래서 기다리다 민원인이 전화하니 또 자리에 없어 시간지체에 대하여 가. 첫 번째 방문하신 당시 담당직원이 14시부터 회의 참석으로 인해 부재중이었고, 이후 상담한 직원은 전화민원 응대로 인해 상담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원상담이 지체된 점에 대해 바로 양해를 구해야 함에도 미숙한 응대로 인해 불쾌함을 느끼게 한 점사과드립니다. ★ 3에 대한 회신 : 제게 말하길 자리 부재중 원인이 회의 참석이 아닌 , 출장 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실을 정확한 확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나. 다음 날 담당직원의 연락이 지연된 것은 다른 업무처리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상급자와 상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야함에도 이를 간과한 점이 확인되어 해당직원을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앞으로 친절․신속․정확한 안내로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나 항목에 대한 회신 : 다른 업무 처리로 인해 담당직원이 연락하지 않았다는것은 명백한 담당직원의 "귀책사유" 입니다. 이를 인정하면서도 엄중 경고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민원인인 제게 통보를 한다면 해당 엄중경고가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것이며 , 경고성 발언만 한것인지 어떠한 징계 또는 문책이 따른것인지 민원인 으로써는 자세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민원은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만 하였다는 것은 민원인은 생각 하지 않고 속칭 속된말로 "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엄격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문책" 또는 "징계" 등을 하길 바라며 그에따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둘째,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가. ‘기타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다른 목적별 국외여행허가와 달리 구비서류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되어 있어 해당 사항에 대한 안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모자이크 처리 부분은 전화 상담으로는 정확한 안내가 되지 않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추후 서류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못한 미흡한 업무처리가 있었습니다. 나. “공증은 기본”이라고 한 부분은 민원계장이 국외여행담당직원의 잘못(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음 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직원 간에 조용히 묻고 답할 사항을 귀하에게 들리게 하여 불쾌감을 유발하게 한 언행이 있었습니다. ★ 4 항목에 대한 회신 : "공증은 기본" 이라고 직원이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 CCTV " 를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당직원 한테 언급하고 얘기한 부분이 아닌 민원인인 염기원 제게 분명 언급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언쟁이 있었으며 사무실 내에 다른 직원(남성)분이 제게 사과 한 사실 까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진술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부분이 확인된 이상 이부분을 저는 간과하고 넘어갈수 없으며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이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며 정확한 책임소재 및 정확한 사실확인 후 문책 또는 강력한 "징계" 처분을 원합니다. 5. 셋째, 「병역법」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대하여 가.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8호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 중 18세에서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한다는 규정입니다. 비상사태 시에는 18세에서 45세까지 병역준비역과 보충역은 물론 예비역, 전시근로역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또한「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 1] 연번 7번 “국외출장,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목적 국외여행허가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을 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 28세 이상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업무출장”으로 국외여행을 갈 경우「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 1] 연번 11번에 해당이 되고, “기타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 5항에 대한 회신 : 민원인 염기원 저의 경우 기타 부득이한사유에 해당 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대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라고 넓은 범위에서 되어있으며 , 그 넓은범위 속에 세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헌데 , 직원은 처음에는 계약서 있냐? 계약서 있으시면 가능하다. 부터 시작해서 계약서를 민원인이 가지고 오니 , 공증 부터 번역부터 온갖 요구를 하였고 이는 애초에 도움을 주지 않기 위한 억측 및 갑질 이라고 밖에 생각 되지 않습니다. 이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바 입니다. 6.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민원안내 시에는 보다 정확한 민원상담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다시 한 번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42-250-4225, 담당자 배수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회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재 조사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2번째 민원에 대한 대전지방병무청 감사계장 이용자(성함) 담당자의 답변첨부 - 1. 염기원님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감사계장 이용자입니다. 귀하께서 국방부에 신청하여 우리청으로 이첩된 민원(신청번호1AA-1712-00314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외여행허가 처리 과정에서 직원의 불성실한 민원 응대 태도 및 미숙한 민원처리로 인해 불편을 느끼신데 대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2017.11.19. 신청민원(1AA-1711-167561)에 대한 민원답변 내용 중에서 재조사 요청하신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첫째, “민원인 방문 당시 담당 직원의 자리 부재 사유가 ‘회의참석’이 아닌 ‘출장’이라고 들었는데 이에 정확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 이미 답변 드린 바와 같이 ’17.11.2.(목) 14시 30분경 귀하께서 민원실에 방문하신 시간에 담당 직원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담당자 교육회의’ 참석으로 부재중으로, 회의참석이라고 안내하였고, 귀하께서 상급자 상담을 원하셨을 때 담당 계장과 과장이 ‘출장’으로 부재중이라는 안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둘째, “다음날 전화하기로 하였는데 연락하지 않은 점과 ‘공증은 기본’이라고 담당 직원이 아닌 민원인에게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CCTV 확인 후 담당자 문책 또는 징계 등 결과 요청”에 대하여 1) 다음 날 담당직원이 상급자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민원을 해결해야 했으나, 귀하께서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직원, 계장에게 확인한 결과 다른 업무처리로 인하여 귀하께 바로 연락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귀하에게 연락드려야 했음에도 지연한 것에 대하여는 담당직원 및 계장에게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2) 담당 직원의 신분상 조치에 대하여는 민원처리가 미숙했던 점이 확인 되었으나, 미숙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원활한 민원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담당직원에 대해 ‘교육’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공증은 기본’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CCTV로 확인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설치된 CCTV는 음성 녹음기능이 없어, CCTV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담당 직원, 계장, 과장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 귀하께서 제출하신 계약서가 일본어로 작성된 것으로 외국어로 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증하여 와야 함을 당연히 안내했어야 하는데 왜 안내를 하지 않았는지를 담당 직원에게 지적한 내용이었으며 당시에도 귀하께 들리게 하여 오해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남성)이 직접 사과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에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였습니다. 다. 셋째, “국외여행허가 추가 서류 지속 요구 등 갑질 행위한 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 요청”에 대하여 1) 이미 기존 민원 답변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28세 이상인 병역의무대상에 대해서는 27세 이하의 병역의무대상에 비해 제한적으로 국외여행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8세 이상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업무출장”으로 국외여행을 갈 경우「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 1] “기타” 사유에 해당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업무출장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출회사 계약서, 회사협조공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넓은 범위 속에 세세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먼저 민원인과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안내하고, 이후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서류 검토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담당직원이 귀하에게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 그 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만 안내하고 제출하신 서류 검토 후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외국어로 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번역과 공증이 필요하다는 구체적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귀하께서 민원 처리하는 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담당 직원의 민원 응대 미숙으로 판단됨에 따라 담당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앞으로 친절․신속․정확한 안내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 찾아뵙고 사과드리려 연락을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찾아뵙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국외여행허가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데 대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42-250-4301, 감사계장 이용자)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상기 총 1~2 합계 2번의 민원에 대한 병무청의 담당자별 답변중 본인의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갑질 피해 및 "제식구 감싸기"행위를 고발 하며 정당하게 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 및 불친절 등 징계사유로 징계 및 고발 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상기 병무청의 답변 내용중 일부를 복사하여 첨부하고 그에 민원인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첨부합니다. 나. 둘째, “다음날 전화하기로 하였는데 연락하지 않은 점과 ‘공증은 기본’이라고 담당 직원이 아닌 민원인에게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CCTV 확인 후 담당자 문책 또는 징계 등 결과 요청”에 대하여 1) 다음 날 담당직원이 상급자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민원을 해결해야 했으나, 귀하께서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직원, 계장에게 확인한 결과 다른 업무처리로 인하여 귀하께 바로 연락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귀하에게 연락드려야 했음에도 지연한 것에 대하여는 담당직원 및 계장에게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2) 담당 직원의 신분상 조치에 대하여는 민원처리가 미숙했던 점이 확인 되었으나, 미숙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원활한 민원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담당직원에 대해 ‘교육’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이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았고 시간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한 상황 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은 금이고 제겐 더더욱 그런 상황 입니다. 이런 미숙한 업무처리 및 응대로 인하여 저는 큰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해가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사과와 그에대한 형식적익 답변 그리고 해당 직원을 교육조치 하였다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처벌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엄벌 및 정확한 조치 징계 등을 요구하는바 입니다. 3) 또한, ‘공증은 기본’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CCTV로 확인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설치된 CCTV는 음성 녹음기능이 없어, CCTV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담당 직원, 계장, 과장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 귀하께서 제출하신 계약서가 일본어로 작성된 것으로 외국어로 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증하여 와야 함을 당연히 안내했어야 하는데 왜 안내를 하지 않았는지를 담당 직원에게 지적한 내용이었으며 당시에도 귀하께 들리게 하여 오해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남성)이 직접 사과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에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였습니다. 3) 또한, ‘공증은 기본’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CCTV로 확인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설치된 CCTV는 음성 녹음기능이 없어, CCTV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담당 직원, 계장, 과장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 귀하께서 제출하신 계약서가 일본어로 작성된 것으로 외국어로 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증하여 와야 함을 당연히 안내했어야 하는데 왜 안내를 하지 않았는지를 담당 직원에게 지적한 내용이었으며 당시에도 귀하께 들리게 하여 오해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남성)이 직접 사과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에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였습니다. "공증은 기본" 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CCTV에 음성녹음이 되지 않더라도 영상을 확인하면 정황상 제게 말하는 부분이 확인 됩니다. 담당 여직원 께서 제가 낸 서류를 들고 검토하는 장면부터 서류를 들고 민원인인 제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고 그 입모양을 맞춰본다면 충분히 제게 하는말 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정황이 입증해주고 CCTV영상으로 부득이 음성녹음이 되지 않더라도 확인이 되는 부분 입니다. 이러함 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하지않고 ,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거짓말로 일관하고 제식구 감싸기와 갑질을 일삼는 대전지방병무청의 민원처리 태도 등을 강력히 고발하고 언론 및 청와대 에도 고발할 생각 입니다. 강력히 고발하고 강력히 진정 하는 바 , 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