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 인사이동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양승태씨가 퇴임전에 심어놓은 보수우파 판사들의 비상식적인 영장심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은 물론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잘못된 판단이 계속되고 있다며 입을모으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자들에게 모순된 논리로 연이어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정도의 범죄혐의라면 100퍼센트 영장발부 되었을것이라는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고위직일수록 일반인에 비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볼수있는데 판단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구속된자를 사정변경이 없는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청자체를 하지않는다는 구속적부심으로 풀어주기까지 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판결들이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반대로 가고있는 법원의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판사가 법리로서 판단을 하지않고 정치적 판결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불순하고 의도적인 행동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신광렬 판사의 구속적부심 사건은 법원과 구 정권의 공작에 의해서 탄생됐다는것이 법관계자들을 포함 국민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법원과 판사들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잘못된 판사들의 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왜곡된 법상식을 심어주고 유전무죄와 상류층과의 괴리감을 안겨주며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대한 불신도 한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장판사들 바꿔야 합니다 법원적패라는 용어가 생긴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원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찰보다도 더 높습니다 법원앞에서 촛불을 들어야할 상황입니다 대법원장님은 이러한 국민의 소리에 맞서 법원의 독립성 운운하며 제식구를 감싸고돌것이 아니라, 촛불정국에서 임명된 수장답게 귀를열고 국민들이 왜 이렇게 판사들에 대해 불신을 갇고 원성을 높이는지 국민의 관점에 입각해서 올바른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할것입니다 판사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경만하고있는 지금 대법원장님의 태도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이에 국민들이 몹시 화가 나있습니다 국가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 국민은 언제라도 지적하고 항의하고 건의할수있는 것입니다, 그 기관이 법원이든 검찰이든 청와대든 국민에게 성역이란 없습니다 법은 상식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판단이 국민에게 지탄받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판사들의 행태에 대해 격분하고있는 국민들의 모습이 안보이시는지요, 지금 보여지고있는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모습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것 같아서 국민들의 실망이 꽤나 많습니다, 심하게 얘기 하자면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고 억지를 쓰며 국가적 중대 범죄자들을 옹호하고있는 일부 보수야당쪽 편에 서계신것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는 저만의 생각이 아닐겁니다, 범죄자를 수사하는데 도대체 정치보복이라니.... 그럼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죄를 범해도 처벌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위한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그길은 바로 적패청산의 성패가 갈라줄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초 관심속에 벌어지고 있는 적폐청산은 단순히 범죄자들의 단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와 정의를 지키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현재 법원의 수장으로서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수호하며, 세계 최하위권의 신뢰도를 갖고있는 법원을 생각하신다면 빠른시일에 결단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