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와같은 비상,재난 구조작업시 불법주차 차량 파손무죄 법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이번 제천화재 사건처럼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화재 진압이 어려운경우, 시민의 생명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는경우 차량을 파손해도 무죄를 받을수있는 법안을 발의 하고싶습니다. 청와대에서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