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에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지난 50여년간 적폐중에 최고의 적폐가 종교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인데!!!!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제 내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하여 과세를 하겠다는데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교인 과세에 일반국민들(직장인과자영업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1. 종교인 과세 시행령에서 특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를 사실상 하지 못하게 만든 조항입니다. 국세청이 종교인의 탈세 정보를 파악하더라도 수정신고, 즉 아직 덜 낸 세금을 마저 내라고 안내한 뒤에야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걸 반대했는데 이 문제의 조항이 결국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수도 없고, 사전 안내 의무 조항은 특혜일 수 밖에 업다. 2. 일단 소득이 같아도 직장인과 비교하면 세금을 훨씬 덜 내고요. 3. 또 과세·비과세 항목을 종교단체 스스로 정하게 돼 있죠. 비과세 혜택에 상한선도 없습니다. 4.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해 통과된 법 덕분에 이제 근로장려금 타갈 수 있게 됐거든요. 위의 조항들을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반드시 수정해서 특혜가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번에 형평성에 맞게 입안을 하여 종교인에 대하여 제대로 과세하였으면 합니다. 지난 50여년동안 종교인들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과세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