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파생시장 개인들 규제 좀 풀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저는 40대 파생전업투자자입니다. 2009년부터 파생을 알게 되었으니 거의 10년 가까이 이쪽에 몸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처음에 이쪽에 들어와서 손실을 1억정도 보고 2년 가까이 나름 공부하고 분석하고해서 2011년부터 수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취업 실패후 막노동으로 시작해서 카드빚 갚고 500 으로 시작해서 5000 만원을 수익을 올린후 그 다음년도에는 2억을 넘게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2년 MB 정부때부터 파생시장에서 개인들 증거금 규제와 교육등 사실상 개인들 신규로 진입을 막았고 2017년도에는 파생양도세라는 세금을 거두게 되면서 파생시장이 거의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연구해서 노력한 것들이 매년 1억 정도 수익을 거뒀는데 작년부터 수익을 못봤고 올해 첫 손실을 봤습니다 2017년도에 4000 만원 손실이네요 2년동안 70대 노인 두분 모시고 저랑해서 생활비 매년 3000-4000 만원 올해 손실 4000 만원 2년동안 거의 생활비 포함 1억 가량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고 파생양도세를 2018년부터 5% 에서 10% 로 상향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여타 나라들은 파생으로 손실분에 대해서 이월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 제가 만약에 내년에 5000 만원 수익을 낸다면 500 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올해 4000 만원의 손실을 봤는데 세금을 내라니요? 그렇다면 매년 손실난것에 대해서는 공제도 안해주고 수익을 볼때만 세금을 떼 가겠다는 말도 안디는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세금을 거둘려면 개인들 신규로 파생시장에 들어올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소액으로 개인들 파생시장에 들어올수 없으니 고등학생, 중학생들 소액으로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게 아닙니까?? 자기가 다른 직종에 있다고 해서 차별을 두시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저도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2년간 나름 열심히 준비한 사람인데 정부에서 개인들 규제로 인해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모쪼록 2018년도에는 파생시장에서 개인들 규제를 풀어주셨음 합니다. 도박이니 절대로 풀어줄수 없다고 하신다면 경마장, 카지노, 주식시장 모조리 개인들 진입을 막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