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관련 몸길이처벌관련규정의 신속한 시행과 서해어업관리단등의 근무인원증원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1.중국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어업관리단의 근무인원증원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목숨걸고 중국어선을 단속하시는데 잠을 1~2시간밖에 못 주무시더라구요..잠이라도 좀 자야 일효율이 늘지요..그리고 너무나 위험해보였습니다.) 2.현재 중국어선관련 그물코처벌규정은 시행중인데 치어포획등의 몸길이관련처벌규정은 19년부터라고 하더군요..이게 무슨 엇박자법입니까? 취지는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물코가 처벌규정이 안 된다고 치어등의 포획은 눈감아준다는게.. 그것도 2년동안.. 서해바다가 그동안 피페해지는걸 방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때가서 소잃고 외양간고칠겁니까? 상황판단을 빨리 해서 신속하게 시행되어져야하는것은 빨리 해줘야 할듯한데요.. 이 무슨 굼뜬 탁상공론정부입니까? 정책공무원이 현장가서 목숨을 걸고 서해바다를 지키내는 현실.. 우리의 서해바다가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신음하고 있는 현실.. 그런 현실을 제대로라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의 인원증원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몸길이관련 처벌규정시행은 당장이라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