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곡중학교 학교폭력 자살 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2017년 12월 22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의 2번째 이야기의 바탕이 된 전주서곡중학교 학교폭력 자살 사건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최근 전주서곡중학교의 학생 1명이 SNS를 통한 사이버불링(사이버 괴롭힘)과 신체적 폭행, 언어폭력 등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주어 없음'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친구들과 SNS에 피해자를 겨냥한 비방 글(소위 '저격글')과 악성 댓글을 집중적으로 남긴 뒤 빠르게 삭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학교에 피해자와 관련된 악성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를 모르는 학생들에게도 피해자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나갈 때마다 가해자들이 모욕적인 표현을 피해자 귀에 들리도록 사용하는 등 언어폭력도 일삼았으며, 이와는 별개로 또 다른 가해자는 밤 10시를 넘어 피해자를 불러내 친구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전주서곡중학교에서는 매뉴얼대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주었다고 변명하지만, 상담 기록 등을 보면 피해자의 '문제 없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 적은 흔적이 보이는 등 절차만 지키고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의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에 관련 진술서를 제출할 때도 학교 관계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서는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 은폐의 흔적마저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제작진이 찾아가 인터뷰를 할 때에도 학교 관계자는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전형적인 타성에 젖은 관료의 모습을 보여주어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부 기관인 전주시교육지원청에서조차 이 사건을 전주서곡중학교의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학교폭력을 다루는 시스템 자체가 미비하다는 뜻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경기도교육감 시절부터 혁신학교 등 진보적인 교육 혁신을 이뤄 온 대표적인 교육정책가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념과 성향을 떠나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부탁드리며, 다시는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폭력만큼은 관련 매뉴얼과 필요한 조치들을 더욱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 같은 안이한 대처가 다시는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