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방치하는 경찰서의 안일한 대응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저는 행정업무 Process만을 따지는 경찰서의 안일한 대응에 대하여 청원을 합니다. 경찰서는 공무원 조직이지만 일반 관공서와는 다르게 시간을 다투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든 타임에 재빠른 행동이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으며, 범인을 검거확률을 높여 대한민국의 치안을 바로 세우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업무 Process만을 고집하는 대응에 대하여 꼬집어보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아래 사례는 제가 직접 겪은 어제의 일 입니다. 2017년 12월4일 오후 7시경 인터넷 휴대폰 판매사기에 대하여 인지를 한 후 사건 접수 및 은행에 출금정지 신청을 위하여 및 화성동부경찰서를 내방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팀의 당직 근무자는 사이버 수사대는 야간당직이 없으니 내일 다시 방문하라는 이야기만 하였고, 업무 절차만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사건 접수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여 진술서 및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시간에도 사기범은 인터넷 상에서 활기를 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다음날 아침(12월5일) 9시에 범인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범인은 인터넷 상에서 계속 사기행각을 벌이는것을 확인, 재차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를 하여 범인이 아직도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잠적하지 않았다는것을 이야기하였으나, 화성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 팀장은 경찰은 영화처럼 추적을 해서 범인 검거를 하지 않으며, 절차상 오후에 담당과장 결재 후 사건 배정이 될 것 이며, 이후 은행측에 출금정지 요청을 등기로 접수 할 것이며(2~3일 소요), 해당 사건을 한 경찰서로 모아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일후? 범인은 모든 돈을 빼내어 잠적을 하며 다음 범죄를 또 구상하겠지요??) 이는 대한민국의 시민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현재도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추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것을 방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출금정지등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막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 제3의 피해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경찰, 정의를 위한 경찰입니까?? 범인을 위한 경찰이 아닙니까??더 이상의 추가피해자를 만드는것을 막을 수 있는데도, 이것을 남의 일 마냥 절차만 따지면서 보고만 있는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