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포함되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내년 찬반투표가 실시될 개헌안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포함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께서 그간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정부가 개헌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국회가 개헌안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실 것으로 알고 있기에, 만약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국회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단순히 국회가 좋다, 싫다는 차원에서 제기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 행사 과정에 민의를 반영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 견제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다양한 정당들이 공존함으로써 스스로 균형과 견제, 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목격한 국회의 행위,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 관한 행위를 들여다보았을 때 국회가 실제로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가, 나아가 국회가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예컨대 김부겸, 도종환 등 현역의원분들의 장관 청문회 때(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장관직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청문위원들은 이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나 검증을 최소한의 수준조차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분들에게 엄청난 검증을 했던 것에 비하면 국회가 스스로에게 관대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회의원 정규 보좌관 수를 늘리는 안건, 세비를 늘리는 안건들이 최소한의 저항을 받거나, 또는 저항 없이 추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는 그 자체로 행정권에 대한 견제권이고, 또 국가의 입법권이기 때문에 다른 권력으로부터의 견제에 대해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앞서 이야기한 예시처럼 국회가 스스로의 지위에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 제도에서는 미비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상징한다는 국회를 직접 견제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갖춘 것은 ‘민의’, 즉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기구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선거가 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권력구도에 대해 국민이 직접 행사할 견제권이 없는 상황은 부당하다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촛불혁명으로 많은 국민들이 국가권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를 제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민주적, 합리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국민소환제가 포함되지 않은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 반대표를 던지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부결된다면 필요한 개헌조차 재추진할 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국민소환제 없는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유권자가 적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그러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상정되는 상황은 개헌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께서 국회 개헌안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며, 또 국회가 개헌안을 제시하지 못해 정부가 개헌안을 제시하는 경우 개헌안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선언해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추신삼아 몇 글자만 덧붙이겠습니다 첫 째, 저는 국가권력구도에 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위 글의 취지와 동일 선상에서 대통령 탄핵 과정에도 국민투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근거가 민심이반이라면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 이후 발생할 소모적인 논쟁을 예방하는 의미도 가질 것입니다. 둘 째, 국민소환제 도입이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는 국민소환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추가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의 취지는 국회 구성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소환제가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국민의 참정권의 일부로 명문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