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현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의 복지공약 중 "저출산 해법"을 살펴보았는데요 1.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합니다. 2.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 좋은 일자리 창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적용,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으로 감축하여 OECD 평균 수준에 도달 - 자녀의 양육과 교육비용 부담 절감: 아동수당 도입(0-5세 10만원)과 단계적 확대,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육아휴직 확대(출산 첫 3개월은 급여를 2배로 인상), 임금 삭감 없는 유연근무제(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실시, 30일 간의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실시 -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의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임기 내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 - 안심보육 환경의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40%로 확대(아동 기준), 보육 투자 확대로 보육의 질 향상,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대 - 임신과 출산 지원 확대: 난임 부부 지원 대상과 내용의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총주택량의 약 6%로 OECD 평균인 11.5%의 절반 수준임. 공공임대주택의 약 30%(연간 4만 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함. [출처] 문재인 후보의 저출산 공약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 방법들이 진심으로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굼합니다. '가족과 함께있는 시간의 조성' 부분이 정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 하셨나요? 칼퇴근 법, 눈치야근 해소 등은 실질적인 직장 내에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의 도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확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5세까지 10만원으로는 큰 경제적 유인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한달 분유값도 안되는 돈을 보고 '아이를 낳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청년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저출산 대책은 원래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부부를 지원하기에는 알맞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피하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말아야겠다는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심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비율은 줄일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출산율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현 상태로 보았을 때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 후년이라도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 지원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