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당장 멈춰라!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적폐청산을 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을 해치는데 사용하는 정부기관. 왜 북한이나 적에게 해야 할 행동을 국민에게 행하나? 불법사찰, 당장 멈추어주십시오. 정권이 교체되면서 늘 화두가 되는 것이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입니다. 그러나 이중에 실제로 시행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몇 권력계층과 공무원이 검찰조사를 받고, 정권교체와 함께 주요 공직자들은 교체되지만 과연 남아있는 잘못된 체제까지 바뀌고 있을까요? 몇 해전 MB정부때 군기무사를 이용한 민간인불법사찰이 수면 위로 드러나 질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국정원과 기무사의 불법사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체제는 바뀌고 있지 않은 이 현실. 문대통령님, 이번에는 정계에 남아있는 이 악습까지 뿌리뽑아주십시오. 매체에서 전 기무사 소속원들의 양심고백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사찰의 90%가 민간인이며 전혀 정계나 북한과 관계가 없는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거나 SNS에 정치적이라고 생각되는 말 한마디라도 적으면 모두 사찰대상이 된다니...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도·감청은 기본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왜곡하거나, 기무사내에 소속원들의 진급을 위해 주변인을 거짓말로 꾸며 팔아넘기는 일까지 있다니...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끔찍하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몇 년전 화제가 되었던 KB한마음 김종익씨 사건을 비롯해서 민간인 안덕영씨 등등... 케이스에 따라 행해지는 것은 다르지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장기간에 걸친 불법사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을 해치는데 이용되어지는지요? 왜 북한이나 적에게 해야 할 행동을 국민에게 행하는 것인지요? 저희 가정도 불법사찰 피해자입니다. 그로 인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제 동생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그 공포의 무게에 짖눌려, 투신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공권력에 의한 괴롭힘, 그 공포감과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불법사찰로 인해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예전과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은 늘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정권이 교체된 지금도 왜 저희는 여전히 불법사찰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건가요? 늘 보여주기식이었던 과거청산. 이젠 진짜 과거청산, 적폐청산을 해주십시오. 불법사찰로 인해 꽃다운 나이에, 너무나도 예쁘고 아까운 한 젊은이가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불법사찰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피해자들에게는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한 가정을 파괴하고도 어찌 여전히 사찰을 하고 있는 건지, 그들은 왜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지. 대통령님, 제발 저희 가정에 대한 불법사찰을 멈추도록 해주십시오. 더불어 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제발... 사람까지 죽었는데 이젠 제발 불법사찰을 멈춰주십시오. 더 이상의 비극이 없도록 제발 저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 일을 해줄수 있는 분은 대통령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희가정에 대한 사찰을 멈추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사찰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이렇게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 과연 이것이 진짜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디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해주는 나라,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로 거듭나도록 진정한 적폐청산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