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 제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맥도날드 패티 100만개를 대장균 음성으로 조작해서 납품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징벌적배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는 물론이고 아우디, BMW, 벤츠의 연비 조작 프로그램 등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제품을 허위 신고하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보는 행태에 분노 합니다. 몇전전에 많은 사망자와 현재도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또한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그런 제품을 판매한 것 아닙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꽃을 피지도 못한 어린 아이가 신장기능 90%를 잃었는데 법원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과연 맥도날드에 얼마나 배상하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금액적인 부분이 그 꽃다운 아이의 인생을 대신할 순 없겠지만 이런 비 윤리적인 다국적 기업의 행태를 바로 잡으려면 징벌적 배상제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