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상화폐의 문제점과 필요한 정부의 역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범세계적인 통화로서 출현하였다. 가상화폐의 문제점과 정부의 역할 1. 화폐의 기본 기능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치킨을 시켜 먹을 때, 만오천원을 지불한다는 것은 이 치킨은 어제도 만오천원이었고 내일도 만오천원일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은 같은 금액일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치킨을 사 먹는다. 만약 이 치킨이 내일 만원일 수도, 2만원일 수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만오천원를 내고 치킨을 사 먹을 때, 현명한 소비자로서 충분히 고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 만원에 먹을 것을 고민) 또한 치킨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오늘은 치킨이 만원, 내일은 2만원 이렇게 매일매일 가격이 변하게 된다면, 치킨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재정운영에 있어 매우 곤란함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현재의 가상화폐 시시각각 일어나는 극심한 가격변동은 가상화폐가 화폐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증거이고, 화폐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어느정도 안정된 가격의 형성이 전제 되어야한다. 2.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것은 명백히 투기 초중고, 대학생 주부 직장인들 누구나가 접근 가능하고 하루 종일 그래프만 보고있다는 현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개인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도 그 시간에 본인의 발전, 또는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있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극심한 손실이다. 가상화폐는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 주식, 금 등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그 자체가 별개로 효용이 없기 때문이다. 주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성장은 기업의 투자와 연계되고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어, 기업 입장으로서는 은행 대출 이외의 방법을 통한 투자의 유치로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부동산의 경우, 어떤 산업의 토대가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금의 경우도 심미적 가치 뿐 아니라 전기부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조금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이니 기술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다 하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가격 상승을 바라는 선동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해한 바에서 가상화폐는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의 주인(계정)으로써 활동함으로써 상호간에 기록된 거래내역이나 가치(순간적인 시세)가 견고히 확인 될 뿐이지, 그렇다고 하여 별도의 다른 경제적 효용이나 기술적 발전를 이루지는 않는다. 현재 가상화폐의 가격형성은 수요(매수)와 공급(매도, 비트코인의 경우 현 시점에서 채굴이 매우 어려우므로)이라는 철저한 시장논리에 의해 일어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그 거래 사이에서 수수료를 얻고 있다. 조금 쉽게 말해서 현재 사람들은 현 시점에서 매도하려는 움직임과 매수하려는 움직임사이에서 도박을 하고있는 것이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고 생각이 든다면(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먼저 매도를 할 것이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고 생각한다면(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먼저 매수를 하는 도박판인 것이다. 3.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가상화폐 시장 국가적 입장에서 가상화폐시장의 증가는 지대한 문제가 있다. 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중 저축은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적금 등일 것이고 일부는 펀드나 주식, 부동산에도 투자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부동산 등은 그 돈이 또 다른 가계나 기업에 투자되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받음으로써 선 순환 구조를 갖는다.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의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은 채굴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주식시장의 성장은 기업의 투자 증가의 지표로 이야기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은 거시적 관점에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는, 국내화폐의 순환에 문제를 야기한다.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사용된 돈들은 가상화폐의 현금화를 위해 다른 곳으로 투자될 수 없을 것이다. 설사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투자가 잘못된다면 거래소에서 충분한 금액을 환전해줄 수 없을 것이고 이는 더욱 큰 문제(안정성의 문제로 인한 가상화폐의 폭락)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용 실태에 대해서 확인 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국 가상화폐 구매에 사용된 돈은 국가 차원에서 묶인 돈이고 국가 경제 흐름과는 무관하게 되므로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감소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GDP대비 가상화폐 통화량이 너무 많다면 자국의 실질적인 통화량이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해당 현상이 심각해 질 경우,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국제환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둘째로는 검은 돈, 즉 지하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2013년 하반기 큰 화제가 되었던 랜섬웨어를 유포한 해커들이 추적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현 시점에선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가 일상적이지 않으므로 현금화 단계에서 추적당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가 일반화 된다면 충분히 세탁이 가능해 질 것이다.) 어찌 보면 가상화폐 가격의 갑작스런 증가는 스위스 비밀계좌가 그 의미를 잃은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들 중의 일부, 또는 여럿이 함께 현재의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의 큰손이 되어, 시세를 조작하여 가상화폐시장에 유입된 다수의 일반인들을 희생양삼아 자신들의 검은 돈을 불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수많은 주가 조작 사건만 보아도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국가의 역할 수많은 국민이 가상화폐 그래프를 보면서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크나큰 손해라는 건 앞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에서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는 있지만, 이 문제에 있어 더 늦기 전에,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언젠가 이 성장세가 꺾이고, 거품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 가상화폐의 성장세가 꺾이고 하락세에 접어든다면, 자산을 손실한 사람이 매우 많이 나올 것이고, 그들은 죽음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대출까지 받아 가상화폐를 사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 현재 완벽한 시장경제의 원리 속에 놓여있는 가상화폐 시장속에서, 진정으로 국가가 극단적인 시장경제의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적절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생각해본 가장 이상적인 규제안과 가상화폐의 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구입자가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순간의 가상화폐 가치와, 판매하는 순간 가상화폐의 가치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면 차익의 50퍼센트) 만약 매도하는 순간 가상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면 하락분에 대해 세금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면 손해의 30퍼센트) 이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세금 조달의 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득이고,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서도, 기존의 가상화폐 거래보다 수익에 대한 기대금이 낮아지므로 투기 양상이 줄어듦으로써 안정적인 화폐가치를 갖게 될 것이고, 가상화폐가 화폐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1.의 이유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서, 국가의 GDP대비 가상화폐의 국내 유통량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증가시키지 못하게 하여 가상화폐 시장의 양적 확대가 국내 환율과 물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이런 방법을 사용 한다고 해서 위의 효과를 온전히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함께 가상화폐 투기에 열을 올리고있는 국가들(특히 GDP 대비 가상화폐의 거래가 빈번한 나라들)과 함께 가상화폐에 대한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토론을 하여 비슷한 정책을 사용하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