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독과점 금지 법안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콘텐츠를 사랑하는 20대 청년, 고태규입니다. 연말연시에도 국내 및 국제 현안들에 대해 많은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부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발전지향적인 문화콘텐츠 시장을 위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법안이 있어 청원하려 합니다. 바로 스크린 독과점 금지에 관한 법안입니다. 2017.12.29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영화가 스크린을 독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라 2000년 대 들어 우리나라 영화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일부 작품이 거의 모든 스크린을 독점하다보니 보고싶은 영화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스크린 독과점은 우리나라 영화의 독점으로 인한 외화의 상대적 흥행 실패, 반대로 외화의 일방적인 독점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화 흥행 실패 등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는 자국 영화에 대한 외국 영화시장의 일종의 보이콧을, 후자는 우리나라 영화제작사들의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괜찮을 것입니다. 현재의 스크린을 독점하고 있다시피하는 영화가 국내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해도 그러한 대규모 스크린 독점영화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들어간 국내작품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일 것입니다. 사실, 영화 흥행 실패라는 것과 스크린 확보 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2,000여 개 극장을 확보했던 군함도는 흥행실패, 외화사상 가장 많은 극장 확보했던 스파이더맨 홈 커밍은 스크린 독점 논란이 일체 없었음) 그래도 적잖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각 커뮤니티 사이트나 주변 지인들의 의견을 보면 이미 심화될 대로 심화된 스크린 독과점 체계에 혀를 내두르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넘어 무감증, 무기력증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천만관객과 같은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어스천(어차피 스크린 갯수가 많으니 천만관객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관념이 팽배해지며 오히려 영화를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스크린을 확보 못 한 영화를 보기 위해 불법 다운로드 시장의 활황을 불러올 것이고, 천만관객을 기대했던 영화는 오히려 그 관념으로 인한 역선택에 의해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 영화의 흥행실패를 불러와 큰 영화사도 적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스크린을 독과점한 작품의 태반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작품들임을 감안) 즉, 작금의 스크린 독과점 시스템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요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스크린 독과점 시스템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극장을 소유하고 있는 배급사들의 경제권력 둘째, 흥행가능성 혹은 스타급 배우 캐스팅에 의한 이슈 중심의 획일적 배급 편향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 위와 같이 스크린 독과점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에 따라 영화 소비자들의 볼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영화산업계 재벌의 해체가 필요합니다. 배급-판매-극장-유통-판권 등등 모든 영화 관련 산업을 한 데 집중시키면 자연스럽게 자사 영화를 배급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여러 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형성되게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은 스크린 독과점 작품은 해당 영화사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작품이고, 피해를 보는 작품은 극장 없는 배급사입니다. 경제권력에서 뒤쳐지는 배급사의 작품은 그러한 작품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개봉 극장 및 상영관 수 상한제 도입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영화는 반드시 그 만큼의 수익을 확보해야만 하는 다음 영화를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이나 저예산 영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극장과 상영관의 수를 상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장의 수를 상한해도 상영관 수를 상한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미비할 것입니다. 반대로 상영관 수를 상한해도 극장 수를 상한하지 않는다면 역시 그 효과 또한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각지마다 극장 및 상영관 규모, 좌석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부문을 한 클러스터로 하여 상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둘째의 상한제와는 반대의 성격인 하한제 역시 도입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거대한 예산의 영화가 아닌 소규모, 저예산 영화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영화들의 수익 확보를 위해 몇 개 극장, 몇 개 상영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방안이 존재하겠으나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 나름대로 제안의 배경과 내용과 그 내용을 적시하였는데, 이 내용들과 흡사하거나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미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홍보 및 집행이 약한 탓이니 좀 더 노력, 보완해주시고, 없다면 꼭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의 동참을 적극 요청해보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