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외국인(국적 포기자) 은 건강보험 자격상실 해야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검은 머리 외국인 즉 우리나라 국적상실한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을 버리고 국민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건강보험을 해주는것은 소수의 외국인으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주외국인의 건강보험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상대방 국가에 거주할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 국가의 국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상실이 안된다면 최소한 거주외국인의 건강보험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