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무원 세비인상에 성과급을 도입해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번 정부에산결의에서 2018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올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회의원 및 공무원 세비인상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 하게끔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국가를 회사로 생각하자면 회사원 아닌가요, 성과도 내지도 못하고 국회의원의 성과가 무었인가요 많은 일중 국민이 행복하도록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도 성과급을 도입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1) 그들의 세비 책정시 1.최저임금 상승률 2.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상승율 3.농어촌 지역의 가계소득 상승율 4.자영업자 상위와 하위 10%를 제외한 자영업자의 평균소득 상승정도 5.중소기업 상위와 하위 10%를 제외한 매출상승정도 를 종합하여 세비인상을 하도록 법규정을 제정해 주십시오 국민의 소득은 오르지 않고 그대로 인데 공무원 상승분에 따라서 세비를 인상했다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2)공무원 급여 인상도 똑같이 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특히 공무원의 경우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 도 인식에 관한 순위” 와 “UN 에서 발행하는 World Happiness Report ” 의 개선정도를 크게 반영하여 급여 상승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급여상승도 좋지만 급여총액은 중소기업 평균임금의 몇%가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도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한 국민들을 위해서 무었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불철주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대통령께 건강을 주십사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