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심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https://www1.president.go.kr/forums/1082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53?navigation=petitions 이태원 살인사건의 패터슨은 흉기소지 혐의로 형을 살고 본국으로 갔으나 시간이 흐른 후 살인죄를 적용받았습니다. 이처럼 조두순의 혐의를 아동성폭행 혐의 외에도 형법상 다른 죄목으로 재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행혐의, 상해혐의, 유괴혐의, 아동학대혐의 등 등 죄목만 바꾼다면 재심이 가능하겠지요? 동의해 주세요! 여기에 12형을 산만큼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재심이 가능토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에 우리 나라 법도 다른 죄몫과 누적으로 처벌이 가능토록 조두순이 출소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실것을 강력청원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forums/1082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53?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