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대한민국 국민으로 통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국민은 사회적 약자로 호구로 취급하며 외국계 더케이 보험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신체적 상해에 합당한 치료 하지 않기 위하여 상식에 벗어나 병원을 지정하여 치료를 막고 신체적 상해가 회복할 수 없는 기본물리치료만 진행하다 부당한 기본물리치료비를 받기위한 보험사기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내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한 재판을 배척한 박성민, 박만호판사는 대한민국은 신체적 상해를 인정한다 하셨음에도 신체적 상해를 외면하고 법적 증거사실인 사고 발생경위, 녹취록, 메세지,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 신청서를 통하여 기왕병력이 전혀 없음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진단서의 진단명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힘과 권력인 외국계 더케이 보험사를 위한 법원농단으로 부정부패 판결을 선고하여 오늘 판결이 확정됩니다. 재판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와 제11조를 위반한 판사님들은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는 휴지 취급을 받으며 보지도 않으시고 변론도 듣지 않으시고 심지어 최종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으로 적폐청산을 원한신다면 대구지방법원의 법 원칙주의를 위반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조롱한 대구지방법원의 박성민, 박만호 판사의 오판의 적폐청산을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시 벌금까지 물게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신체적 상해를 치료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계 보험사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나라 금강원이 외국계 더케이보험사의 부정부패를 조사하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더케이 보험사가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법무부 장관님은 “판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법무부 확립을 위해 사법개혁 작업을 성실하고 부단하게 수행하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법무의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님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의구현을 약속하셨지만 법원과 대법원은 판사의 부정부패 판결이 악법도 법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한 희생을 나몰라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