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교를 활용한 치매어르신 돌보기 국민사업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목적: 전국에 산재한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의료봉사 및 요양원을 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가치를 재고하고 지역사회의 취약점중 하나인 보건의료 부문의 직접복지의 일환으로 지역민과 정부와의 상호 발전적 관계를 재정립 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한다. 운영방안: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그 발전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 으로 사업성만 가지고는 그 성패를 예상하기 어려움으로 반드시 교육청과 보건복지부가 협의 하고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운영에 있어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요양병원이 갖추어야할 병동을 늘려 새로운 개념의 레지던스호스피스를 지향 하여 그 수익금으로 요양원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1.대상지: 현재 폐교 상태의 임대되지 않은 폐교중 접근성과 주변경관, 지역민의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 선정 2.임대및구입: 현재는 임대방식이 절대적이나 사업성과 향후 발전방안 및 안정적 수익을 고려 하여 현재의 대부방식 보다는 보건복지부나 운영재단 등의 매입을 장려함. 3.수익의배분: 요양원 운영수익의 50%를 각 지역의 기초의료기관으로 운영 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고 지역민의 직접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등에도 지역민과 협의하여 지역에 보다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 4.시설의규모: 기본적으로 요양원이라 함은 입원실과 치료실 및 각 의료기자재 생활공간(레지던스)등이 필요로 하므로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폐교는 대상지에 포함하지 않으며 본관과 별관등이 산재하는 폐교를 주 대상으로 선정한다. 별관은 의사/간호사/관리자/봉사자 등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시설을 완료해야 하며 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5.지역의료봉사: 시골의 특성상 기초의료기관의 부재로 요양원 시설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부문에 소외된 지역민을 위한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는 무상으로 제공한다(지역보건소를이전). 6.유휴부지의활용방안: 유휴부지에(운동장,옥상공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시설하여 요양원의 본관 및 별관에서 사용 되어지는 모든 전기를 태양과발전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해결하고 잉여분은 한전에 판매 함으로써 지역기초의료기관으로써의 운영비등을 감소할 수 있으며 요양원의 수익을 극대화 하여 이익중 일부를 다시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민의 복지에도 좋은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위 기획은 유시민작가의 청원에 영향을 받아 급조된 것은 아니며 개인적으로 사업모델로 기초적으로 기획되어 있던 중 유 작가의 청원에 힘 입어 그 내용을 공개하고 범국가적 사업으로 실현 되는데 일조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