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우리 일자리 지켜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안녕하세요!! 이제 30을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25살부터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출도 많이 받았고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꿈을 가지고 버텨왔습니다. 작년에 전안법이란 생소한 법을 들었고, 이제는 그 법이 저 뿐만 아닌 많은 소상공인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전안법!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너무 실제 서민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 같네요 예를 들어 양말 한 짝을 신는데 그 양말에서 위험 물질이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면 소재에요?? 제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모자를 쓰는데 모자에서 위험한 물질이 나와 뇌에 심각 한 위협을 가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 그럴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품, 원단 하나하나를 판매자 개인이 인증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요??? 한번 생산할 때 검사를 받았으면, 적어도 유통 과정이나 따로 세금을 붙이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요?? 제 생각은 이건 그냥 세금을 더 붙이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그렇다면 차라리 세금을 더 붙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전안 세라든지 그런 것으로요... 왜 두 번 세 번 계속 받아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판매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던지요.. 그냥 무턱대고 1월 1일부터 전안법에 해당되는 모든 제품들은 인증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 지원 등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기존 청년 일자리와 창업자들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제가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안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될 것으로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조금 현실성 있게 해주세요. 꿈 많던 20대에 창업을 하고 우리나라 열심히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얼마 전까지 살고 있는데 지금 제 꿈이 좌절되네요, 많은 소상공인 서민들이 좌절하네요 제 글을 보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태어나 처음으로 인터넷에 글을 써봅니다. 20만 명 이상 청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재 검토 부탁합니다. 제가 소상공인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을 잘 모르고 일반 소상공인 어르신들은 이법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법을 새로 만드셨으면 그 많은 상인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실는지요??? 우리나라 창업자 수가 세계적으로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모두 범법자가 되고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거예요 저의 작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1. 전안법이 아닌 전안 세로 하였으면 합니다. [ 일정 규모, 매출액 이상은 검사 의무 ] 모든 판매자가 의미 없이 받은 검사를 또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해당 제품에 판매자에 한해서 안정세 명목으로 소정의 세금을 과세하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정말 안전이 필요한 곳에 더 힘써주세요 의료, 음식, 교통, 육아 등 아마 이러한 분야는 검사 등이 다 있겠지만 정말 우리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는 곳에 더 힘써주세요. 절대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칠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파하고 취약한 부분이 어떤 곳이고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지 살펴 봐주세요! 두서없고 글을 쓰지를 못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정말 20대 마지막에 제 심정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일자리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