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인마 전두환,노태우 경호 예산 박탈하라!  2) 장례식, 국립묘지 안장, 관련 연금 모두 박탈하는 법안  만들어 호남의 한을 풀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문재인 정부는 내년 전두환, 노태우 경호 예산을 9% 증액하여 편성했다 촛불정부라고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에 분노합니다. 당장 중단시키고 권리를 박탈하십시요 현행 법률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는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경호·경비의 중단을 지시하면 전 전 대통령의 경호 예우는 박탈이 가능하다 이하 경향신문 첨부 전두환 전 대통령(82)은 경찰의 경호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지금도 받고 있다. 1600억여원의 추징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텨도, 매년 수억원의 비용이 드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경호만은 예외다. 해당 법률이 ‘예우를 박탈당했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을 경호하는 데 소요되는 국가 예산은 매년 수억원에 달한다. 2011년 경호 인건비만 6억5000여만원이 들었고, 차량비 등 부대 비용을 합하면 6억6700여만원이 국가 예산에서 지출됐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경호동이 유상으로 바뀌면서 사용료가 추가돼 6억9200여만원이 전직 대통령 경호비로 들어갔다. 올해는 서울시가 경호동 임대료를 올리면서 경호비로만 7억여원이 쓰이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전두환, 노태우 경호 예산을 증액하면서 국민이 전두환, 노태우에게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거 후에 예우를 더 받을 수 있다. ‘국가장법’상 전직 대통령은 형벌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재정으로 장례식이 진행되고 전국에 빈소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형벌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법’상 전직 대통령은 재직 시 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고, 서거 시 유족연금도 지급된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 교통·통신비 지급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모두 박탈하고 과련법 제정으로 연금, 장례식, 국립묘지 안장을 감히 꿈도 꾸지 못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