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 시행규칙 정정 신청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아래처럼 바꿔 주세요.> ●(시행규칙 4조4항1호와 2호) 1호를 현행과 같음으로 하지 말고 '신체적 고통'을 포함시킬 것. 2호 삭제하지 말고 <열, 전기,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로 유지할 것 ●(별표9 동물생산업) 기존 뜬장 5년 유예기간으로 사용금지할 것. ●(별표10 동물생산업)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할 것. 1주일에 최소 2회이상 정기적으로 옥외에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과 공간을 마련하여야 할 것 ●(시행규칙 4조 5항) 동물학대 내용의 사진, 영상물 배포는 동물보호의 목적으로 개인이 하는 행위도 허용되어야 할 것. (이를 금지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례 있음) ●(시행규칙 17조)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1천마리 이상, 동물보호단체 혹은 명예감시원 중에서 동물보호단체 1인은 필수로 할 것. ●(시행규칙 36조4호) 생산업, 소규모 생산 기준 강화할 것 ●(별표1)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로 변경할 것 ●(별표9동물생산업) 75마리당 관리인원 1명->50마리당 1명으로 할 것 ●(별표9동물생산업) 개, 고양이 분리공간 제공할 것(고양이는 소음에 매우 민감하고 스트레스받음) ●(별표10 동물수입업) 국내 동물생산업의 시설, 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의 기준을 따른 경우에만 수입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