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형량 상향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실질적 사형제도 페지에 따라 사형 선고후에 일정기간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무기징역에서 25년 이하 징역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음. 징역형의 형량을 높여야 사형 및 무기징역에서 감형되더라도 출소 되는 기간 단축을 최소화 해야 함. 중범죄 또는 살인죄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으면 25년 징역이 최대이고 재심 및 각종 사유로등을 통해 감형되어 조기 출소가 가능함. 징역형을 100년, 50년, 40년, 30년, 20년 , 15년, 10년, 5년등으로 조정해야함. 감형을 각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조기 출소를 최소화 해야함. 또한 성범죄자중 재발자는 화학적 조치만으로 부족하며, 필요시 물리적 조치도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