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소 전문적인 허가제 필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동물보호소의 시설기준안 이제는 필요할때 더이상 무자격자.사기꾼들이 동물보호를 내세워서 돈벌이나 학대를 막아야한다 작금 지자체및사설보호소들은 개공장을 욕할 자격들도 없다. 뭐가 다르단말이야 더 시설들은 낙후되어 학대를 일삼고 돈벌이만 매달리는것을..... ㅡ 동물보호소의 시설기준안 ㅡ 국민정서에 반하고 감정호소에 무분별한 악성보호소의 난립을 막고 후원금들의 사용에도 피폐해지는 보호소의 난립경영에 동물들의 복지와 생명존중의 강화필요 이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사설보호소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 1.시설기준 가.생산업과 동일적용 나.보호소 특성상 환축비율 많음에 전염병.사고.정신.등의 문제별 격리실 필요 다.수의사 상주하는 보호소는 진료.수술실등의 병원시설을 갖추어야한다. 2.자격요건 가.생산과동일 면허제or허가제 도입 나.수의사의 1일 6시간이상상주 다.훈련사및미용등 전문인력의 주3일 6시간이상 상주 바.구조견및유기견등의 상태관리대장 시스템의 정부기간과의 연계필수 3.후원금관리와 자본금관리 가.년4회의 후원금 내역의 관련기관과 후원인들에게 보고서제출 나.후원금의 90%는 보호소 동물을 위해사용. 10% 관리및인건비 지출 별첨.후원금사용내역의세부사항 가)의료비.사료비.구조비.보호소관리비 사용함에 철저한 영수증.계약서 첨부 4.보호소 등급 두수관리밎시설기준 입양율에 따라 등급결정 매년 2회의 보고서에 따라 변동된다. 1.500두이상 s등급 면허제! 가. 나.수의사2명.전문훈련사2명.미용사5명가 상주하여야한다. 관리사와보조관리사는 1명75두 인력필요 2.500두이하 300두이상 A급 면허제 나.수의사1명.전문훈련사1명.미용사3명가 상주하여야한다. 관리사와보조관리사는 1명75두 인력필요 2.300두이하 100두이상 B급 면허제 나.수의사1명.전문훈련사1명.미용사2명가 상주하여야한다. 관리사와보조관리사는 1명75두 인력필요 2.100두이하 20두이상 C급 면허제 나.수의사1명.전문훈련사1명.미용사1명가 상주하여야한다. 관리사와보조관리사는 1명75두 인력필요 20두이하 사설보호소.임보처는 지자체 신고를 필하며 지역 동물병원을 이용할수있다. ㅡ 시설기준은 위와 상동한다 ㅡ 단.환축의 경우 24시간 관리사와보조관리사가 상주하며, 1명20두로 제안한다. 유기견과구조견 입양및소규모보호는 지자체보호소나 면허필한 농장.샵등에 의뢰할수있다. 5.농장 직 구조견의 경우 구조전 기관의 불법여부.학대여부를 단속이후 여기에 해당시 구조에 들어간다. 또한. 개인.단체 구조시엔 구조후조치를 갖추어야한다. 6.해외반출 구조견 입양은 건강관리.중성화.훈련케어후 해외입양자와단체의 기준을 확인후 시행한다. 별첨1.농장의 불법여부가 없을시엔 구조를 불가한다. 별첨2.해외단체.개인의 구조활동을 한국 정부에 허가를 득한후 시행할수있다. 별첨3.해외입양시 사용되는 모든 지출금액은 해외단체와개인이 부담해야한다. 국내의 해외입양 모금은 금지한다. 별첨4.허가기준안은 해외 단체 국가의 허가기준에 부합한 단체여야하며 개인의 경우 국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활동되어야만 한다.후원금의 사용을 국내 동물보호에 70% 기부하여야한다.(정부기관의 법인등록된 해외입양 전문보호소) 이를 지키지 않는 단체.개인은 국내활동을 불허한다. 별첨5.해외 입양 법인 전문보호소의 운영은 국가에서 운영하며,입양이후 입양견들의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 년2회 보고하여야한다. 해당국가의 단체와 개인의 모니터링 보고서도 첨부되어야하며, 이후 재활동시 이를 참조하여 활동을 인정자료로 삼는다. 7.처벌조항 가.후원금은 면허를 취득하거나 사단법인인가를 받은 단체 비영리목적만 후원금을 모금할수있다. 나.개인의 후원금 모금 및 미단체들의 모금은 불법모금으로 간주하며, 벌금500만원이나구류 1년미만에 처한다. 단.거짓 모금인경우는 사기죄해당 처벌이나 그 강도를 더 강하게하며 두배의 처벌에 행하게한다. 또한 위 사기행위를 한자는 공고를 한다. 다.보호소 면허 취소와 즉 사단법인의 취소 대표자및이사진의 책임을 동일 묻는다.위반사항에 따라 벌금및 구류를 정한다. 연합뉴스TV http://me2.do/xmgOuDLU 비영리단체 ㅡ 감사와 후원금사용의 법적인 제제가 필요할 때이라 본다.생명존중과 복지를 위해서.. 지자체나 정부는 수백억을 유기동물에 매년 쓰고 있다. 허나 전문지식없다보니 깨진항아리 물붓기다. 이젠 똑바로 정신차리자 공무원들이여. 혈세 수백억 그거면 독일보다 더 좋은 한국식 보호소를 운영할수있다.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인력도 전운인력을 국가가 제공할수있다. 공수의제도.훈련.미용.관리사는 인턴제도와 방위산업체보충역같은 방식으로 전문인력 공급이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도 된다. 시설 폐교.정부.지자체 소유의. 땅.건물이용 한다면 큰비용들지않게 시설기준을 맞출수있다. 지자체보호소 설립한 지자체 실폐인것 혈세낭비기준 미달시설인것 알지않나. 제발 정신들 차리자 피로 담긴 국민 혈세 함부로 쓰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