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 예우 개선 (군인, 의무소방, 의무경찰, 공익요원 - 병역의무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반갑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장병의 예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 올립니다. 우리의 경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북의 도발로 국군 장병의 희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전사 당시 계급에서 1계급 추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등병으로 전사한 경우에는 일등병으로 추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짧고 어리석은 생각에는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으나, 직업군인이 아니고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입대한 경우에는 살아서 제대하였다면 당연히 적용되는 계급으로 추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의 도발에 의한 긴급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실천하다가 사망하거나(병역의무 수행 군인)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경우(의무소방, 의무경찰, 공익요원 등의 경우)에는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받았어야 할 제대 시 계급으로 추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군복무시에는 단기사병제도 있어서 단기사병은 병장이 아닌 일병, 상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곤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의 도발에 대응해 전투 중 이등병, 일병, 상병으로 전사한 경우에는 병장으로, 병장으로 전사한 경우에는 하사로, 하사로 전사한 경우에는 중사계급으로 추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명예계급). 소급적용도 고려해봄이 타당하고 생각됩니다 . 북의 도발에 의한 긴급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실천하다가 사망하거나(병역의무 수행 군인)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경우(의무소방, 의무경찰, 공익요원 등의 경우)에는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받았어야 할 제대 시 계급으로 추서함으로 병역의무 수행 장병, 소방병, 의무경찰, 공익요원의 사기진작 및 대국민 인식전환, 국가관의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서없는 글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