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그린벨트 나 생산 녹지등의 강제수용은 전 근대적이고 불합리한 적폐입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현실성 없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강제 보상 처리하는 적폐또한 마땅이 근절 되어야 합니다. 헐갑세 강제 매수해 수배에서 수십배 차액으로 매각하는게 이게 정상일까요? 그돈으로 빚갑고 연말에 성과급 잔치하고. 기존 정부에서 해오던 적폐에 숟가락 하나 얹고 있는것 아시나요? 최순실 사건처럼 정치적 이용 가치가 있는것 만 적폐가 아니고 이런 비 상식적인 행정 이나 제도도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을 들여다 보면 법 자체가 수용자는 절대 갑이고 피수용자는 절대 을 인 구조에요. 수십년간 이 제도를 고칠생각도 의지도 없다는게 더 경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