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30%를 투기꾼으로 몰지 말아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최근 가상화폐 및 거래에 대해 정부 대책 및 유관기관장들의 언행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거래소들은 투기판 도박판이며 가상화페 거래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투기꾼들입니다. 문제는 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느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단기간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문제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 사회적 문제가 가상화폐 열풍속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택할 시민들에 대한 조그만한 믿음, 그리고 가상화폐거래를 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시민들에 대한 조그만한 배려가 있었다면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 부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가상화폐시장은 증권시장에 견줄만큼 성장했습니다. 이 현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않됩니다. 가상화폐를 투기의 수단으로 단정하고, 거래소를 투기장으로, 거래자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 새로운 도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성장이 단기간에,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현재 어느 누구도 미래를 성급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도 매우 어렵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은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하고, 그 과정은 투명하고 열려있는 공론화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의 30% 이상이 가상화폐거래에 참여하고 있고, 수백만의 시민들이 가상화폐거래를 하고 있다면 정부의 접근과 정책은 현재 그 어느 정책보다도 심사숙고해서 이루어 져야합니다. 단지 시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정책들을 아무 거리낌없이 정부가 밀어부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시민들의 것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해외 사례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들도 병행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상화폐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정책, 그리고 가상화폐거래를 제도권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민위에 군림하면서 계엄선포하듯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목적했던 정책효과는 고사하고 심각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 후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처나 정책, 그리고 발표들은 보고 있으면 그 관료주의적이고 고압적인 방식,윽박 지르는 듯한 정책들에 심각한 우려와 회의감이 몰려 옵니다. 처음에는 공포를 느낄 것이지만 시민들은 그 엄청난 적폐와 맞서 싸웠듯이 이 정부의 반시민적이고 반민주적인 시민탄압에 대해 저항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