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정비사업과 2권역 보상문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현재 송파구 풍납동은 몇 십 년째 백제 유적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은 각종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첫째, 2권역 주민들은 아직도 현실적인 보상가와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보상 방식으로 정부와 협상이 진행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익사업법상 철거민은 이주대책을 세워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재는 보상금과 이주정착금만으로 협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납동이 백제 왕성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현실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 내 이주 대책 부지가 가능한 곳들이(성동구치소 이전부지, 북위례, 한예종 이전 예정부지, 성내 유수지 생태 공원 등) 이 많이 거론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권역 주민들을 무조건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과 이주정착금만 받고 나가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이주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현재 2권역 보상 지역 주택가 철거가 이루어져 곳곳이 이가 빠진 것처럼 주택이 멸실되어 있고, 아직 철거를 하지 않은 보상 주택들은 녹색 휀스가 쳐져 있어서 보기에도 흉물스럽습니다. 철거된 주택들과 휀스 쳐진 주택들이 많아질수록 주택가는 무법지대로 변화되고 있고 방치되고 있어 골목은 어둡고 불안해서 주민들은 저녁엔 골목에 나갈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정비 사업을 지체 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풍납동에 예산을 투입하여 빠른 정비를 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성 향상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재 복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도 중요 합니다. 현재 풍납동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보상 구역이 아닌 3권역 주택 주민들의 정주성 향상 그리고 2권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및 보장을 해 주어야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제대로 된 문화재 복원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