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이에게 아빠가 될 수 없나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안녕하십니까 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 아빠입니다. 저와 아내는 2014년 5월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중인 중국 국적의 여자였고 저는 한국 국적의 초혼이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들어온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 남편(중국국적)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고 저는 그 사실을 아이를 임신하고서야 알았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힘들게 살아온터라 아이를 포기 할 수 없어 출산을 하기로 하고 없는 돈을 모아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는 5월에 출생하였고 이혼 소송은 8월에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는게 없어 인지청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한번의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저는 이 아이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인 아이에게 저는 아빠로써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아무 혜택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아이가 새해면 벌써 5살 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출생신고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아직 아이는 무국적도 아닌 존재 자체 조차 없습니다 일을 해야하는 처지라 한달에 40만원의 원비와 기타비용으로 아이에게만 60만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좋은 과학적 방법이 있음에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간통법도 폐지되었지만 저는 아이에게 어떤 자격으로도 아빠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가난해도 아이를 키울 수는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아시겠지만 열심히 일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식" 아닐까요? 소위 말하는 300일 법은 위헌 판결이 났지만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국에서는 아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이제 선택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내의 국적대로 중국에 보내 중국아이로 신고한 후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제가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답니다 벌써 아이가 5살이 됩니다...학교도 보내야 하고...할 일은 많은데 가뜩이나 빠듣한 살림에...아 정말 힘이 듭니다. 대통령님...우리 아이 좀 받아 주시면 안되시겠습니까? 왜 한국 아이로 키울 수 없는지...부모의 잘못이면 제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도 한국에 큰 미래가 될텐데 이 아이에게도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여기 저기 이곳 저곳 안 돌아다녀보고 안 만나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도 동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셨지만 저희도 하루 사는게 전부이다 보니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정말 엎드려 빕니다...우리 아이에게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