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지시명령 이행거부에 대한 구제절차 명시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지방공무원도 포함시켜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인사혁신처에서 2017.11.15.에 발표한 "위법한 지시 명령 이행거부에 대한 구제절차 명시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는「국가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당초 취지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사안에 반한 1/2정책 사안이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간 조율이 안된 미흡한 정책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수가 국가공무원보다 몇 십배 많은 현 상황에서 위 법률안의 취지에 맞게 지방공무원도 위 법률에 적용받아 국가직과 지방공무원간 편파 적용 볍률에서 해결하여 주세요. 지방 공직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만 보드라도 먼저 지방공무원에 위 법률안 적용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가공무원과 같이 위 법률안을 동일하게 적용 구제 해택을 강구하므로써 반쪽자리 법률안정책에서 위 법률의 취지를 극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7개월 전에 지방공무원이었으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사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소속징계위원회와 동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가재는 게편이라고 돌아오는 것은 부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