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한번더 봐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안녕하십시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이번에 국민연금법을 지켜본 29살 청년입니다. 제가 개정을 해보고 싶은 조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절 장애연금 제64조 4항'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장애등급 심사는 까다로워서 장애인분들은 심사를 받으러 힘들게 가시거나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저두 왼쪽 엄지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되었지만 장애등급 심사에서는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만큼 까다롭기 때문에 저처럼 고통스러운 분들이 더이상 계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조항은 다시 한번 생각 부탁드립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장애의 등급보다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여러개의 항목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