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는 대한민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2017-12-01 23:05 작성자 : naver - *** 약쟁이 전,현직 공무원의 인권유린/인체테러 대역 중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 공권력 남용으로(인체 약 실험) 인해 경찰청112,182/대검찰청/국민권익 110 및 기타 관공서는 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전화 응답에는 대검찰청은 전화를 받지 않고 수원지검/경찰청은 응답은커녕 범죄 은닉 방조에 급급하다. 수천번이 넘는 민원 혹은 범죄신고를 하였으나 아무 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출동메세지후 출동안하고 출동 요청에도 묵인함등)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피해자에게 위계 공무집행방해죄(2015구합1572/2016노3740/2017형제96150호를 묻는 적반하장의 처리를 범한 경찰청/대검찰청은 재차 인권유린 범죄를 은닉방조하며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백차례이상 민원을 제기하였으나(각 관공서) 수수방관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하였고 검찰청은 수사중,검토중이란 답변으로 탁상공론후 공람종결로 은닉하였고 경찰청은 가까운 경찰서 방문-이미 방문했다고 알렸음에도 중복 답변으로 일관 또는 중복민원이란 답변으로 일관하며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면서 은닉 방조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민원을 맡아온 각 기관 담당자들은 무엇을 수사하고 검토하였는지 의문입니다.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여러기관이 있음을 알면서 부작위를 누차 범하고 위와 같이 국가 공무원들의 그릇된 행각을 벌이고 있음에도 민원인에게 사죄없이 인권유린 범죄를 가하고 있으니 책임있는 기관으로 이송후 신속한 사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