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T 사업 주관기관의 단절적 변경의 중지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제목: ReSEAT 사업 주관기관의 단절적 변경의 중지 요청 1. 개요 가. KISTI 주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이하 ReSEAT 사업)”은 사업 목표가 은퇴 과학기술인의 지식과 경험 및 KISTI의 과학기술정보 인프라를 결합하여 중소기업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복권기금)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ReSEAT 사업 예산(17.32억 원)도 국회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 ReSEAT 사업은 DJ 정부가 시작하였고, 노무현 정부가 육성 발전시킨 사업으로서, 현재 정부 사업 중에서 은퇴 과학기술인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다. 2002년부터 15년간 수행되어온 ReSEAT 사업은 그동안 연인원 3,500명의 은퇴 과학기술인이 총 65,000여건의 고급 과학기술정보를 재생산하여 최신 과학기술정보에 목마른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총 280여개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고, 특허출원 등을 포함하여 총 2,500여건의 관련 기술문건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국립과학관에서 전시해설과 청소년 과학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현황과 문제점 가. 현황: ReSEAT 사업 참여자들은 2017년 10월경에,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미래인재정책과로부터, 2018년도 사업예산이 전액 민간경상보조로 바뀌게 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그동안의 주관기관이었던 KISTI(정부출연기관)가 더 이상 주관기관이 될 수 없고, 민간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새로운 주관기관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는 사업 참여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매우 중대한 결정사항이었는데, 주관기관이 KISTI에서 민관기관으로 단절적으로 변경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문제점: 사업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원활한 주관기관 이관을 위해서는 적어도 수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당분간은 KISTI가 계속 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 전원의 연명 탄원서로 과기부장관님께 전달하였으나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사업 경험과 전문인력 풀의 붕괴 - 15년간의 사업 수행으로 구축해온 ReSEAT 홈페이지,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과 전국 각지에 분포한 사업 참여자의 적절한 연결, 사업 홍보 등의 모든 경험들이 사장됩니다. - 신규 사업 참여자를 받아들여 1년간의 적응기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매년 수행평가를 통해 20% 이상씩을 탈락시키면서 역량을 유지해온 200여명의 유기적인 전문인력 풀이 완전히 해체됩니다. 2) 과학기술 정보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 활용 문제 - 은퇴 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기술 지원은 이들의 경험과 지식 이외에도 최신 과학기술자료/정보네트워크(최신기술자료, 기술추세, 특허동향, 시장동향, 국가별 현황 등)가 접목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 이러한 과학기술정보의 유통과 관련 인프라 구축은 정부가 민간기관에게 단순히 지시한다고 확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과학기술인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로서는 국내 과학기술정보 출연연구기관인 KISTI가 유일하며, 바로 이 사실 때문에 KISTI가 지난 15년간 ReSEAT 사업을 맡아서 수행해왔습니다. - 하나의 예를 들면, 급작스럽게 민간기관이 이 사업을 맡으면 우선적으로 은퇴 과학기술인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자료 구입에만 연간 3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중소기업 기술 지원 및 은퇴 과학기술인 관리 문제 - 1년 단위의 ReSEAT 사업은 은퇴 과학기술인 모집(ReSEAT 전문연구위원 200여명, 매년 20% 이상 탈락), 직무교육(기술자료 분석, 기술 지원방법), 사업계획과 실행(수요조사→중소기업 선정→전문연구위원 선정→상호 연결→성과 도출→성과 평가) 및 차기년도 준비가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관리/지원체제와 경험인력 및 관련 노하우가 필수입니다. 지난 15년간 이 사업을 수행해온 KISTI에는 이러한 생태계(관리체제와 노하우)가 이미 구축되어 있지만, 새로 선정되는 민간기관은 단기간에 그러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인력 확보와 비용 측면에서 불가능합니다. 4) 사업 수행 인프라 및 예산(간접비, 등) 문제 - KISTI는 ReSEAT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서울 및 대전의 공동연구실, 전국 각시도의 KISTI 사무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 인프라를 현물 제공하고 있고, 또한 과학기술 전공별로 해당 연구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민간기관이 이 사업을 맡게 되면 사업예산에서 인건비와 사무실 및 기술자료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연간 17.32억 원의 예산으로 200명 이상의 은퇴 과학기술인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 운영비용의 지출은 사업을 어렵게 만들거나 축소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 사업 참여자의 예우 문제 - 현재 ReSEAT 사업 참여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KISTI의 전문연구위원이란 예우를 받으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는 적은 예산으로 ReSEAT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3. 결론 및 건의사항 가. 저희 사업 참여자들은 ReSEAT 사업이 민간기관 공모를 통해 수행되면 상기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 자체가 파행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기금이 민간경상보조인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는, 장관님의 요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간기관이 RESEAT 사업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KISTI가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항을 적용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다. ReSEAT 사업은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4조, 이공계 인력의 육성/지원 및 전주기적 활용체제 구축(2013년 3월 23일 개정)에 의한 국가의 상징적인 주요 정책 사업으로서 이에 참가하는 모든 은퇴 과학기술인은 ReSEAT 사업의 목표 달성과 중소기업 기술 지원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 이러한 사업이 성공하려면 은퇴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명예심 고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ReSEAT 사업은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과학기술 인력자산의 활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미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보호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eSEAT 프로그램 전문연구위원 200명 대표 조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