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과연 지금이 최선인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그간 오랜 기간, 한국의 교회는 대형화, 기업화 하고, 최근에는 '세습' 까지 하는 사실상 기업입니다. 그런 행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관망해왔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소위 "목사" 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혹은 주님의 말을 전달하기 보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교하고, 설교하니, 정치권에서도 표를 의식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실제 성실한 종교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사 종교가 넘쳐나는 "(주)예수" 가 판치는 이 순간. 그들의 "종교인"이라는 신분이 "한국인"이 아닐 특권인가요? 멀쩡하게 세금 지불 하는 국민이 멍청한건가요? 국가 헌법에서 국민으로 의무를 뭐라고 정의 했나요? "병역. 납세, ... " 병역 좋죠. 납세????? 왜죠??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 보군요? 세금을 자기들이 정해요 ? (종교 활동비는 무제한으로 종교인이 정한다죠?) 세무 조사에서 제외해요? 그럼 일반 기업, 영세 상인 등등은 세금 내고 싶어 내는건가요? 이건 아니죠.... 종교에 대한 과세는 앞으로 대한 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강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PS김영란 법도 좀 강화 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