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지금 저출산의 문제점은 육아의 어려움과 출산 여성의 사회적인 불리함 그리고 주거의 불안정이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 직장생활인의 경우 출산하고 직장에 복직하게 되면 육아와 경제활동 두가지를 겸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육아에 신경을 쓰다보면 업무능력이 미혼자보다 떨어지게되고 그렇게되면 인사고과에 나쁜 영향을 주며 또한 승진의 누락 등으로 이어지게 됨으로 출산여성의 경우 승진의 우선권 부여 등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게되면 주거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두자녀 이상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특하 아이들이 성장하게되면 주거 면적도 커져야하는데 현재 거주 부 동산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경우 양도세의 면제 등 세제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다자녀 3자녀이상의 경우는 주거지의 정부 무상지원까지도 그리고 3자녀이상의 경우 그자녀의 1명 정도는 공직우선채용 또는 공무원의 우선채용등 취업의 특혜지원도 병행되어야 어느 정도의 저출산 부문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