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을 바꿔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현재 저작권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창작에 대한 저작은 인정합니다. 다만 사후 30년동안 저작권이 유지되어 돈을 버는게 문제가 됩니다. 저작자가 살아 있을때 받아야 하는것이 저작료입니다. 그러나 사후 30년동안은 가족들이 대신 수령하게 되죠. 그럼 상속의 개념이 아닐까요. 상속세를 내지도 않고 저작료를 취득하는건 불노소득으로 위법합니다. 저작물은 상속세를 가늠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면 매번 저작료를 지급받을때 원천징수하여, 상속세+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는 앞서 말한것처럼 '사후30년'이 문제입니다. 부의 되물림을 인정하는것과 같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물은 공개로 바뀌어야 하던지 상속된 가족이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