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기록공개 "클레어법" 도입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가정폭력 그리고 데이트폭력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야지만 사건접수가 되는 사건인지라 첫신고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접수가 되어도 처음엣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폭력은 거의 반드시 반복되고, 또 점점 수위가 강해지는 것도 사실이기에 폭력을 경험한 뒤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기 시작한 사람이 과거 폭력기록이 있는지 (남녀불문)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해주며, 예비 범죄자들에게는 경각심이 생길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수없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교제하다가 상대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 그 가해자의 70퍼센트 이상이 이전 폭력으로 신고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제중인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혹은 교제사실 증명가능할 경우 상대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신고기록과 그 사건의 정도(언어폭력, 성폭력, 기물파손, 상해 등) 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도입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가해자의 인권을 유독 존중해주는 인상으로 인해 2차피해를 막지 못하고 국민을 답답하게 하는 이미지가 존재해왔습니다. 피해자와 미래의 피해자를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대만 바꾸어서 다시 정상인으로 관계를 시작하려는 시도를 법으로 제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