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와 보육료올려주어야할 이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제목:민간과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와 보육료올려주어야할 이유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들은 복지부에서 원장과 교사등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기본보육료는 영아 수대로 한명당 얼마씩 지원하고 보육료를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이 학부모님께 지원하면 학부모님이 어린이집으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복지부에서는 기본보육료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라고 하는데 반에 한두명 들어올때는 기본보육료와 보육료와 합해도 교사인건비도 안되고 원장은 빚내서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기본 보육료를 올려주어서 18년도 최저임금대로 올려주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보육료도 법인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많이 올려주어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시설과 똑같이 보육료를 올려준다면 어떻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합해서 교사 인건비가 70프로가 나갑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건축등 모든것을 정부와 지방자치에서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이 보육료를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올려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료 지원정책도 차별을 두어야 형평성에 맞는것이 아닌가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되는것 아닌가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은 국가 세금을 절약해 주고 국가가 할일을 대신하는 영유아보육의 국가의 공로자들입니다 18년도부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자영업과 비슷한 사업인대도 복지사업이다고 모든것을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은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육번호증을 발급해 주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아니다고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지원하는 13만원을 똑같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제외 시켜 놓았는데 13만원을 똑같이 지원하던지 기본보육료와 보육료를 18년도 최저임금 올라가는 수준으로 올려주시던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