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폭행 보육교사의 신상정보 공개' 및' 유치원의 정보 공개 장기화'하는 법안을 요청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아동 폭행 보육교사의 신상정보 공개' 및' 유치원의 정보 공개 장기화'하는 법안을 요청합니다. 오래전부터 어린이집 유아,아동 폭력사건을 뉴스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말도 못하고 갓 걸어다니는, 누군가에겐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들을 패대기치고 때리고 곰팡이 핀 음식을 먹이는 등 말 못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한 각종 파렴치한 범죄가 끊이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전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2~5살 된 아이들에게 본인 업무를 편하게 하고자 모든 원아들(아프지않고 건강한 아이도 포함)에게 감기약을 남용하게 했다는 기사도 보았고(심지어 감기에 걸린아이는 아이 감기약을 포함하여 하루에 6번까지 약을 먹였다고 함), 오늘은 어린아이를 무자비하게 발로 밟는 보육교사의 모습이 찍힌 cctv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늘 이러한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 느낀 것이 '왜 신상정보 공개를 안하는가?'입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어른의 자질을 버린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2차,3차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폭행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구적인 정보공개 혹은 5년간 정보공개, 아동 폭행 및 상해를 끼친 보육교사의 신상과 얼굴정보를 '성범죄좌 알림e'처럼 공개하는 법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지껏 아동폭행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벌금형일 뿐 국민들의 공분을 삭힐만한 이렇다할 처벌이 없었습니다. 처벌 중 학대 어린이집 정보공개가 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기록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폭력사태로 문을닫은 어린이집 원장은 본인이름 대신 가족이름으로 다른곳에 새로운 어린이집을 차린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국민을 생각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낙인때문에 정보공개를 주저한다는 브리핑도 보았습니다.그렇지만 처벌이 강화되어야 어린이집,유치원 내 관리 및 감독이 철저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교사들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사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한 원장의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하게 이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극단적으로 원장의 묵인하에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동종업계 내에서 영원한 퇴출이 답 아닐까요? 아이를 돌볼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고 봐주기식으로 처벌하다가는 아동학대 사건은 끝이없을 듯합니다.(실제로 링크된 기사를보면 아동학대가 증가했네요) 무엇보다도 신상정보도 모르는 아동폭행교사가 다른곳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면 올바른 보육교사들까지도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아직 부모도 예비부모도 아닙니다. 그치만 머지않아 부모가 되려고 하는 입장에서 매번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남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그 뉴스가 언젠간 나를 조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매번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나오지만 이렇다 할 해결방법없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사건이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현재 부모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모과 될 젊은세대들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