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입니다 공공분야에서 복지를 위해 힘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해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일할 날들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몇가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습니다 양육수당지급,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시행을 시작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 신설 또는 개정되었고 내년에는 또 연령기준과 상위 일부 소득기준 이하의 아이들에게 수당을 주는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보편적 복지라는말은 그야말로 이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양육수당이 시행되고 그 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량은 엄청나게 증가했고 지금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시행은 국가적인 목표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그 복지를 시행하고 짊어지는 사람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공무원의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 애초에 복지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우리나라 복지의 발전의 단계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일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사회복지 대상자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발굴하고 돕고 그들을 조사하고 관리하는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직렬을 만들고 업무를 수행하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이상 우리나라 국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복지 수준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도와 사회적인 이해가 추구하는 복지가 이런 좁은 정의의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고쳐서 더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서 그 국민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인원 확충 문제는 매년 등장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시행된 양육수당업무가 시작된 그 즈음 젊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결정을 하게 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입버릇처럼 말하는 누가 죽어야 관심을 가지지 하는 일이 그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고 그 이후로 전담공무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 몇년간은 실제로 할수있는 선에서 최대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인원확충에 힘을 써주신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동주민센터에는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업무의 강도입니다. 이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가고있는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해야할 업무강도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복지업무는 대상자가 많을 수록 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국민은 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 많은 인원의 신청 접수 관리 모든것이 복지직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복지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과연 복지직이 하는 일만이 복지일까요? 일부 주민센터의 이름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뀐것을 보신 국민분들도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겠지요 사회는 복지가 더 가깝고 더 친근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대상자를 더 만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 공무원들은 늘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하는 일이 하나 더 생긴것뿐입니다 기존의 일들을 다 감당해나가면서 전산업무 정비업무 그 모든 작업들을 처리하는 동시에 발로 뛰면서 성과를 내는 일까지 더해진것뿐입니다 바뀐건 없습니다 그저 일이 하나 더 생긴것입니다 하나라고 말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요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저희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시행해야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주민들에게 전합니다 그뿐입니다 저희의 의견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앉아있지말고 나가서 일하는 행정을 하라합니다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도는 바뀝니다 바뀌면 그대로 시행해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저희의 업무강도는 더 늘어났고 복지직 인원 확충은 사망사고가 일어난 처음 몇년 그뿐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공무원 사회 안에서는 소수직렬입니다 인원확충을 말하면 정해져 잇는 배정인원에서 행정직 한명을 더 추가로 배치할수 있는 그 자리를 복지직으로 채워야 하기때문에 흔쾌히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업무강도는 늘어나고 사람은 그대로 힘든 쳇바퀴가 반복되는것 뿐입니다 두번째는 업무의 정체성입니다 첫번째 업무강도 부분에서 말한 내용과 어느정도 겹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복지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대상도 그에따라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가는 흐름처럼 이제 행정 그 자체가 복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것이 복지의 큰 틀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업무는 큰 의미의 복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에게 주어지는 업무들은 복지라는 뉘앙스만 가미되면 다 저희 일이 됩니다 큰 틀에서의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이상적일뿐 현실에 맞닿아있는 전담공무원들은 아주 비이상적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문화바우처라는 이름의 사업, 임대주택접수사업들은 시행부처가 사회복지 주부처가 아닌데도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는 눈치를 받기 일쑤입니다 사업 성격이 복지아니냐 너희업무아니냐 대상자가 너희면 복지직들이 해야하는것이 아니냐 업무조정때문에 눈칫밥을 먹고 욕을 먹습니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따돌림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국가전체 제도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도 자체사업 시 자체사업... 행정에서도 성과를 강요하는 시대인만큼 사업대상 중에 저소득 계층이 들어가면 복지업무로 둔갑됩니다 결국 이중삼중으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냥 일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지침상으로는 행정업무가 담당하라고 되어있어도 사실상 지켜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저희는 아직도 소수직렬이라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도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행정이 복지화 되는 시기에 놓여있는데 아직도 복지는 복지직의 업무라 말하면서 발로 뛰기를 원하고 성과를 내놓으라말하면서 충원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소와 씁쓸함뿐입니다 사회복지직의 복지는 대체 어디있는걸까 모르겠다는 말 저희는 쉽게 거저먹으면서 일하고 싶은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대로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로 대상자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과중과 소외된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좋은 일 한다고 물론 좋은 의미로 말씀하시는것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저희는 전문성을 가지고 진실됨과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다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공무원 공부하던 시절에 책에서 본 소진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burn out. 불로 뛰어든 나방처럼 날개를 태워가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모습으로 날고있는것과 다를바 없는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일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공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복지공무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글을 마치면서 청원글을 읽다 발견한 다른 동료의 글이 있어 함께 링크합니다 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