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지원? 저출산문제대책? 실제로 와닿는게없는데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각종 지원들이 있는거 같은데요. 그 중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가 집을 보통 결혼 전에 미리 구하지, 결혼 후에 혼인신고 후에 집 구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까? 결혼 후에도 각자 부모님 집에 생활하다가 혼인신고 하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로 금리 적게 대출받아서 살림 시작합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구요. 그다음에 몇달 후에 신혼부부가 되었다면, 증명할수 있는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로 전환을 해주던가 그것도 아니면,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때에는 신혼부부로전세대출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적어도 혼인신고 한지 5년 안에는요. 그런데 처음에 대출을 일반으로 했다 해서 계약 도중에 또는 그 후에 신혼부부가 되어도 그게 혜택을 못받고 무조건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면, 그 법 뭐하러 만든거죠? 10명의 대출이 필요한 신혼부부 커플이 있다면 그 법 혜택 받을 수 있는 커플은 몇팀이나 될까요? 있으나 마나 한 법 만들어놓고 대책마련 했다고 하지마시고, 좀더 현실적으로 대책 마련해주세요. 확인해보니 일반하고 신혼부부하고 금리 0.7% 정도 차이납니다. 일반대출이 보통 금리가 2%~3% 사이인데요. 2.5% 라고 가정하면 1억 대출시 한달 이자 20만원을 낸다면 신혼부부대출로는 15만원 냅니다. 같은 신혼부분데 어떤부부는 20만원 내고 어떤부부는 15만원 내고 왜 그래야 되는거죠? 이럴줄 알았으면 결혼 전 집구할때 미리 혼인신고 하고 난뒤 대출받고 집 구하는건데요. 이거를 알고 집 구하는 신혼부부가 10팀 중 몇 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