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특례법 다시 만들어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사고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온한 오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내와 8살 딸은 동생을 데리러 어린이 집으로 향하던 중 너무나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해 차량은 1)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2) 미상의 속도로 3)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 분리대를 넘어 4) 보도(인도)를 침범하여 아파트 경비 초소로 돌진하던 아우디 승용차에 직접적인 충돌로 인하여 2주일간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겨우 의식을 찾아 지금 일상에서 회복 중입니다. 헌데, 사고 이후 너무나도 어의 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특례법상 1)중앙선 침범 2)보도 침범 3)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행 의무위반 등 어느 누가 봐도 11대 중과실 및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치상의 해당하는 운전 부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입장은 사고 지점이 아파트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 모든 것들이 적용 범위에 들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인도를 넘어 아파트 경비 초소를 충돌한 사고에서 사고지점이 아파트 사유지라는 이유로 더 안전해야 할 아파트 단지 안이 더 엄중한 처벌 대상이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일반인의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제 정말 교통사고 특례법에 대해서 지난 3개월간 그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유인 즉, 1981년 재정 된 현행 교통특례법은 최초 법이 만들어 질 당시의 자동차 산업 육성과 보험사업자의 사업 이익을 위한 당시의 경제 장려 정책에 맞추어서 종합 보험 가입만 해도 운전자의 처벌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특례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해자 측은 제 딸과 저희 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연락 한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8살짜리 어린아이를 교통사고를 내놓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이의 상태와 가족의 심정을 헤아려 찾아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차량이 급 발진에 의한 가해자라며 너무나도 몰염치한 행동과 언행으로 저희 가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사고가 난지 벌써 4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평소 수다스럽고 애교 많던 제 큰 딸과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지옥과 같은 나날의 연속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값진 시간이구나 라는 간절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종교도 없는 저에게 세상의 모든 신에게 딸의 건강만을 바라고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의 조서 내용을 11월에 검찰에 의견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고 이후 회사 일에 전념 할 수 밖에 없는 저로서는 왜 그 동안 경찰서에 이 억울함을 하소연 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 뿐입니다. 조서 내용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수사관은 내용을 작성하였고 하물며 머리를 크게 다친 딸아이의 진단서에는 진단 주수가 2주라고 명기 되어있지 않은 허위 내용까지 기술 하였습니다. 또한 2달여간 조서 내용을 끌다가 검찰로 10월 28일에 송치 후 검사님께서는 불과 3일만에 10월 30일에 공소권 없음이란 답변으로 불기소이유통지를 통지하였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3일만에 가벼운 사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요? 과연 검찰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채은이의 사고를 얼마나 자세히 검토할지 그저 한 낯 교통사고 보고서로 여겨 기계적인 적용과 판단을 한 것이 아닌지… 부디 법의 응어리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이 잘 못 됐으면 바꿈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제 2의 저와 제 가족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해자 역시 지금과 같은 반 인륜적이고 염치없는 태도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글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운이 없어 교통사고를 당한 힘없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의 일원으로 과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맞는지 또한 무법국가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교통사고 현장은 저희 딸이 다니고 있는 공진 초등학교와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사고가 빈번한 곳입니다. 아이가 앞으로 졸업 할 때까지 매일 지나다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 참고내용입니다. 1) 사고 일시 : 2017년 08월 07일 16시 30분경 2) 사고 장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 엠벨리 정문 경비실 보도 앞 3) 사고 병명 : - DAI (Duffuse Axonal Injury) / 미만의 축삭손상 - 외상성 경막하 출혈 4) 대뇌 타박상 5) 사고접수번호 : 2017-013-626 (강서경찰서) 6) 관할 경찰서 : 강서경찰서 (조현종 수사관) / 재조사 팀 : 형윤우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