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말로 국가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내린 '동아사태'에 대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실 때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지금이야말로 국가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내린 ‘동아사태’에 대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실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해직언론인 단체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의 일원인 박종만입니다. 저는 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 분야의 적폐청산 활동을 보면서 이제야말로 이 나라가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최근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야 우리 언론계에도 새 희망의 싻이 보이는구나 하고 조금씩 안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그것은 언론적폐의 원조격인 동아투위 문제가 이 정부에서도 잊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대략은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먼저 동아투위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의 청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투위는 박정희 유신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1970년대에 동아일보사 안에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벌이다가 강제 축출된 언론인 113명이 모여 만든 단체로, 지난 43년 동안 한 결같이 자유언론 투쟁 전선의 일익을 지켜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신독재 시절은 언론의 암흑기였습니다. 그 당시 이 나라의 언론은 제 구실을 하기는커녕 모두 정권의 나팔수가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동아일보 기자들은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하고, 독재권력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독재권력은 ‘광고 탄압’이라는 세계 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악랄한 수단을 동원하여 기자들의 자유언론운동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고,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국민들은 격려광고로 자유언론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격려광고’는 지난겨울 광장을 찬란하게 밝힌 ‘촛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의 강한 투지와 단결된 힘, 그리고 온 국민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력과 야합한 동아일보 사측에 의해 이른 봄날 새벽에 회사에서 강제 축출되었습니다. 동아일보사에서 쫓겨나온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들은 그날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비록 펜과 마이크는 빼앗겼지만 ‘참 언론인’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온갖 탄압과 시련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벌여 나갔습니다. 유신독재 시절, 그리고 이어진 군사독재 시절 내내 우리 동아투위원들은 취업방해, 감시, 연행, 구속 등 온갖 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두 명은 수감생활 중에 얻은 병과 수사기관의 고문 후유증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끝내 자유언론의 깃발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자유언론이 꽃필 날을 소망했고, 꼭 그런 날이 와야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그리 쉽게 찾아와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 중반의 나이에도 이 땅의 자유언론을 위해 후배들을 응원하고 자유언론투쟁 전선에 미력이나마 보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하루 속히 자유언론이 만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동아투위원들이 정부와 동아일보사의 사과를 받고 단 하루라도 40여 년 전의 내 자리로 돌아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06년 4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동아사태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2년 반 동안의 조사를 거쳐 2008년 10월 28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 이후 중앙정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의 취재 및 기사 보도 등의 언론활동을 부당하게 통제했다. 이에 동아일보사 기자들은 1971년 4월부터 1973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언론자유수호선언을 한 데 이어 1974년 10월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하면서 부당한 언론 통제에 항거했다. 2) 전국의 언론인들이 이에 호응하여 자유언론실천선언이 확산되자, 1974년 중앙정보부가 나서서, 동아일보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전면 금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광고 수주가 불가능한 동아일보는 광고지면을 백지로 발행했고, 이에 국민들은 동아일보에 성금 및 격려광고를 게재하는 등 정부의 조치에 반발했다. 3)동아일보사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집단적인 농성과 유인물 배포 등의 방식으로 탄압에 저항했으나, 결국 많은 언론인이 해임되고 나서야 광고탄압이 중지되었다. 4)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에 의한 동아일보 광고 탄압과 그 과정에서 언론사주, 언론인, 광고주 등에 대한 권리 침해는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본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5)동아일보사는 비록 광고탄압이라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야기된 경영상의 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아일보사의 명예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해 왔던 자사의 언론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함으로써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다. 6)국가는 동아일보사 및 언론인들을 탄압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임시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 동아일보사 및 해임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언론자유 수호 노력에 대해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7)동아일보사는 비록 정부의 편집권에 대한 간섭과 물리적인 압력, 그리고 광고탄압을 통한 경영상의 압력 등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처지에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또 정부의 압력을 기화로 언론인들을 대량 해임시킨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후 민주화의 진전으로 언론자유가 신장되었고, 권력의 간섭이 사라진 후에도 이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법률적 의무 여부를 떠나 피해자인 해직된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저는 위와 같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결정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두 정권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었기에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이 정권에선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 결정이 내려진 지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그 결정은 유효한 것이고, 비록 늦었더라도 정부는 반드시 그 결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원조 언론적폐라 할 수 있는 동아투위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언론적폐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내린 동아사태에 대한 ‘결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3월이면 저희 동아투위원들이 동아일보사에서 강제 축출된 지 43년이 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전에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려는 대통령님의 의지를 믿습니다. 대통령님의 건승과 대한민국의 나라다운 나라 됨을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 박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