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체제 개편과 시험제도 강화를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저는 운전을 오랫동안 해왔고, 운전학원 관계자이자 도로교통안전관리자를 보유중인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수차례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했으나 담당부처인 경찰청에서 서민 경제를 이유로 전혀 고칠 생각을 않고 있는 내용이라 마지막으로 삼고 감히 올려봅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운전면허가 널리 보급이 됐지만, 일본의 운전면허 제도를 그대로 복붙해서 살만 붙여가면서 개선하고 관리감독이 매우 소홀한 탓에 준법정신이 제대로 갖춰질 리 없던 시기를 거쳤다가 느닷없는 면허시험제도의 간소화를 거치면서 현저히 부족한 교육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늘었지만, 보편적으로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이 혼선이 심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운전'자격'이라고 까지 엄격한 법률과 절차에 의해 취득이 이뤄지는 면허제도가 이처럼 쉽게 비춰지기에 이르렀습니다. 1. 우선은 면허 종별체계를 개편을 해야합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제도는 1종은 소형, 보통, 대형, 특수(구난, 소형견인, 대형견인), 2종은 원동기, 소형, 보통 으로 되어있으며, 이 중에서 처음 면허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에 조건 A가 붙은 자동변속기 한정면허을 취득하십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면허 취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제한을 해제하는데, 우선 동급 차급임에도 불구하고 2.5톤 화물차는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고, 25인승 승합차는 1종 대형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 경우와 같은 이상한 구분과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 자동변속기가 기본으로 장착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에게만 한정했던 자동변속기 한정면허(조건A)를 일반인들에게 해제를 한게 가장 컸고, 종별별로 운전이 가능한 차종을 조정하면서 취득 조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규제가 풀려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안전과 관리를 이유로 택시운전자격, 화물운송자격, 버스운전자격 등 원래 1종이 담당했던 영업용자동차의 운전을 위한 별도의 자격이 생성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2종 보통(조건A)까지 운전업에 종사하게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1,2종을 나누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있습니다. -제안- 이에 따라서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기 위한 현행 자격증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되, 운전면허는 말 그대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아울러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라는 개념으로 축소하고 면허등급별로 차종별 운전제한을 조정해야 합니다. 가령 면허등급을 A-B-C/CA-D-E1,E2로 일렬화 시켜야 합니다. A : 125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 한정 (현행 원동기면허) A1 : 다륜원동기 한정 (현행 원동기면허 다륜원동기 한정) B : 125cc 이상 이륜차 (현행 2종소형 면허) C : ~10인승 승용,승합/4.5톤 미만 화물/견인중량 700kg미만의 초소형견인 (시험차량은 1톤 화물차량으로) C1 : C의 자동변속기 한정면허를 공식화 (시험차량은 준중형 승용차로) D : 11~25인승 승합/4.5톤~12톤 미만 화물 (시험차량은 2.5톤 화물차량으로) E : 26인승 이상 승합/12톤 이상 화물/일부 건설기계 (시험차량은 36인승 승합차로) F1 : 견인중량 700kg~3.5톤 미만의 견인, 구난차 한정면허 (현행 특수 소형견인 시험) F2 : 견인중량 3.5톤 이상의 견인, 구난차 한정면허 (현행 특수 대형견인 시험) 또한 현재 존재하는 상위 면허 취득시 하위 면허를 포함하는 일부 종별의 조건을 원천적으로 삭제하여 면허종별이 상하위개념이 아닌 개별적인 개념으로 정착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2. 면허취소자의 재취득에 대한 각종 유예를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 면허취소는 말 그대로 운전을 해선 안될 정도의 심각한 교통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임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면허취소자의 결격기간이 당사자의 반성이 충분히 이뤄지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고, 심지어 음주운전 3진아웃제는 물론 심각하거나 상습적인 사고유발자에 대한 운전면허 영구결격이 없는 만큼 수 많은 보복운전범죄자나 창원에서 벌어진 트럭폭발사고와 같은 안전의식이 땅에 떨어진 교통범죄자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아서 선량한 운전자들의 목숨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안- 이에 따라 면허 취소자의 면허응시 결격기간을 현행의 1.5~2배 정도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음주운전을 포함한 심각한 교통범죄자 혹은 경미하더라도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일삼는 교통범죄자에 대해서는 영구히 면허응시를 금지시키는 등의 강한 조치가 필요하고, 위의 면허종별별 운전 차종 제한과 연계하여 면허 취소자가 결격기간 해제시 바로 대형과 같은 상위면허를 응시 하여 다시 위험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면허취소시 모든 면허종별에 대한 운전경력을 완전히 초기화시켜야 합니다. 3. 운전면허 시험제도를 간소화 이전수준보다 조금 더 강화된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2011년 당시 정부에서 서민들(실질적으로 제일 크게 이득본건 면허취소 후 재취득자)의 면허취득의 편의성을 증대하기위해 시험과정을 축소시킨 일명 간소화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말에 되서야 간소화를 폐지하고 다시 강화를 했지만 이것도 완전히 부활시킨것도 아닐 뿐더러, 간소화 기간을 거치면서 정말 운전을 위해서 필요한 소양을 교육할 수 있는 과정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당장에 학과시험(필기)만 보더라도 배포된 1000개의 문제만 달달 외워서 풀고 합격하면 그대로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도로 주행에 나가기 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장내교육 또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지금 수준으로 도로주행 나가도 크게 어렵고, 도로주행 나가서도 실질적으로 교육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불면허가 운전학원 돈벌이 도와주려고 하는거라는 애먼소리를 듣고 있는 지경입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요 몇년 사이에 도로로 나간 대부분의 신규운전자들은 본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나갑니다. 그러다보니 소모품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자동차 정기검사가 정말 퇴직공무원들이 내려와 앉은 교통안전공단의 돈벌이로 비춰질 만큼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로 치부되고 있고, 그러다가 정비불량이나 관리불량으로 차량이 고장나면 아무것도 안하고 도로 한가운데에 세워지는데, 그냥 고장났다고 방치하다가 뒤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온 차량이 추돌하거나 혹은 그런 차를 피하려다가 주변에 다른 차와 사고가 일어나는 말도 안되는 상황도 자주 벌어지는데, 결국은 운전자가 기본 교육이 부재된게 원인이란 것이죠. 그렇다고 국민들은요 법으로 정해둔 최소 교육시간 이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학원 돈벌이 하는게 보기 싫고, 싸고 빨리 따는데에만 급급하니까요. -제안- 그래서 마지막에 제안을 하는것이 이겁니다. 시험제도를 2011년 간소화가 되기 이전의 수준보다 약간 더 교육시간을 늘리고, 시험 횟수나 합격선도 강화해야 합니다. 우선 학과시험을 2차례로 나눠서 1차 학과는 교통법규와 운전에 필요한 자동차와 관련된 최소한의 이론을 중점적으로, 2차는 실제로 도로에 나가서 운전 할 때에 필요한 지식 위주로 구성을 하고, 운전학원에서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도 이에 맞춰서 충분히 배분하야 합니다. 장내기능시험은 1차 학과 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며, 간소화 이전의 복합기능코스를 그대로 부활하되 고무튜브에 공기압으로 감지하고 차량에 자석을 붙여 감지하는 구식 시스템을 벗어던지고, 전후방 및 측면등을 입체적으로 감지하는 센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21세기에 걸맞는 채점시스템으로 개선하여 보수/관리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히고 공정성 확보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1/2종 보통에만(위의 종별개선에서는 C, C1 한정으로) 진행하는 면허도로주행시험은 장내기능, 1,2차 학과를 전부 합격한 상태에 연습면허를 발급한 상황에서 진행하고, 운전학원에서 갖춰야 할 교육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여 충분한 도로주행능력을 숙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규면허 발급 이후 최초 2년 간인 초보운전자 기간동안에 대한 보험이나 각종 교통 법규위반에 대한 특혜를 줌과 동시에 초도 갱신을 최초발급 후 2년으로 설정하여 2년 후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발생 여부를 체크하여 위반이나 사고기록이 있을 경우 갱신주기를 5년(만 65세 이상은 3년)으로, 위반이나 사고가 없을 경우에 갱신을 10년주기(만 65세 이상은 5년)로 설정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면허증 및 운전습관에 대한 관리를 촉진시킬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이 내용에 공감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잘못된 지식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느정도는 교통정리를 해야하고, 또 안전과 직결된 '면허'인 만큼 단순히 보이는 편의만 쫒는거 보다는 그 사이에 엄격한 장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긴 청원을 올려보았습니다.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단순한 동의도 좋고, 아래 동의 덧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도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