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제주 비정규직 근로자 가이드라인에 의한 심의탈락이 말이되는 것인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제주에서 기간제근무자로 일을하고 있는 익명에 청원신청자 입니다. 상세한 저의 근무형태를 밝히며 글을 쓰고 싶지만 후의 일을 생각하며 익명으로 쓰고 있다는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에서 말하는 일자리창출(비정규직>정규직전환)로 인해 1년5개월여간 일을하며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하고 자세한 법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1년이 넘게 근로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피해자를 생각을 안하셨다는 겁니까? 예를들어 기간제근로자로서 일을하며 2년간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윗글에서 말했듯이 1년이 넘게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때문에, 권고사직을 하게 됩니다.권고사직후 10~15일 정도 후 재채용이 됩니다. 문제는 요기서 발생합니다. 2016년 7월11일 계약후 365일전인 2017년7월7일 계약이 해지된 후 2017년 7월20일이후(7월24일)재채용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정부에서 발표한 7월20일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뿐만이 아닌 훨씬 이전부터 계약하며 근로하신 분들에 경력이나 몇년동안 일을하며 기다리신 분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규직전환이란 민감한 부분을 두고 이정도에 대책도 세워두지도 않은건지 냉정한 글을 쓸때에는 감정에 치우치면 안되지만, 여태 일해 왔던 경력이라던지 금같은 시간은 무시해도 된다는 방침인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신규로2017년7월20일 이전 입사를 한 사람은 정규직이 되어버리는 그전부터 열심히 일해오며 기다려온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 이십니까? (예를 들어 근속기간 2년이 되어도 해당 업무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면 전환대상에서 배제되게 된다. 그런데 해당 업무가 향후 2년이상 지속될 것인지 여부는 각 기관이 판단하기에 노동자가 2년을 일해 왔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 해당 업무의 따라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고, 지금까지 비정규직으로 활용해 온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 보다 충분한 전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전국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 글 밑 링크된 기사에서도 보시겠지만 '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0세 이상이거나 사업 기간 확정 등으로 전환예외 대상인 873명을 제외한 770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실태를 각 업무별로 *세부 심의한 결과*, 상시 지속적 업무로 최종 548명을 결정한 결과이다' 세부 심의한 결과가 이정도 인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준 설명과 이러한 불안정한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줄것을 청원제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