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녀 출산가정에 무혜택과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획기적인 혜택 부여 하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해 봅니다. 3명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각호와 같이 다양하고 획기적인 혜택 부여 등의 방법으로 정책이 대전환 된다면, 출산정책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성과에 따라 기업체에 파급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모든 국민에 적용(괄호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해당) 1. 1자녀 출산 가정: 기존 혜택 모두 폐지 2. 2자녀 출산 가정: 2명 자녀중 1자녀에 대해서만 혜택 부여 : 유치원~고등학교까지(무상교육) 등 3. 3자녀 이상(다자녀) 출산가정 자녀에 대한 혜택 - 3자녀 출산시 부터 출산할때 마다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등 부여(공무원만 해당) - 아래 별표 참조 - 3자녀 모두 : 유치원~대학원까지 무상교육 (국공립 유치원 등에 입학시 입학 우선혜택 부여) - 회사에 입사 시: 공무원시험이나 중소기업 이상 입사 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는 혜택 부여 및 입사우대 장려 - 예) 무주택 가정 또는 년소득 600만원 이하 및 총자산 3억 이하의 가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무료 공급 및 입주권 우선 부여 등 ※ 적용 계급 한계(공무원) - 특별승진: 6급 이하, 공무원이 부부인 경우(1명) - 특별승급: 5급 이상, 공무원이 부부인 경우(1명) ※ 특별승진 등의 혜택 부여 시기: 장래효 4. 기대되는 효과 0 2자녀 출산의 경우 보다 3자녀 출산시 획기적인 각종 혜택이 부여 되기때문에 3자녀 이상 출산 기대됨 - 특히 공무원이 먼저 3자녀 이상 출산시 당해 규정을 적용하면 다자녀 출산정책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음) - 이유: 3자녀 이상 출산하여만 대한민국 미래를 희망을 가질 수 있음 그래서 예산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음) 0 본 정책을 시행시 효력 발생 시기가 장래효 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즉시 시행가능함 0 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6급 이하), 특별승급(전계급)의 혜택을 부여하여 공무원 조직의 혼란 차단 가능 0 모든 국민 포함 3자녀 다자녀 가정 및 부모에 대한 획기적인 혜택 부여 등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참여 유도 0 교육비 등 미래 불안정성 해소를 통해 출산장려 기대 0 기존 1자녀에게 부여했던 혜택을 폐지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에게 다혜택 전환 가능 * 추신: 이글을 보시는 분이 공무원이시면 설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자녀 이상 출산하는 국민은 애국자 이며 그에 합당하게 대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출산장려 정책만큼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적용하여 1자녀 출산가능은 무혜택 제도를 두어 대신 그 혜택을 3자녀 이상 출산 자녀에게 전환한다면 출산장려 정책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정책담당자께서는 심도있게 고민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