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스포츠선수 병역 면제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 스포츠 선수의 병역 면제 청원 ▣ 현재 해외에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활동 중인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한층 높여주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예. 손흥민) 하지만 그들중에서는 병역이라는 국가의무를 가진 남성 스포츠 스타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시안게임(금메달), 올림픽(금,은,동)의 국제대회에서 우월한 성적을 내야만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 성적을 내지 못하면 병역의무를 위해 국내로 돌아와야만 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구단에서도 대한민국 선수는 국방의무라는 특이사항으로 쉽게 영입을 하지 못하는것도 사실입니다. 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브라질올림픽에서의 메달입상에 실패하여 병역면제를 받지 못했으며 내년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입상에 실패할 시에는 병역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아시안게임에서는 차출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소속구단에서 차출거부 시 에는 기회마저 박탈됩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현재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더 높은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병역문제로 인해 해외 유명구단의 영입이 부진해진다면 손흥민 선수 뿐만 아니라 국내 팬 그리고 국가 브랜드에도 좋지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국제대회의 성적 뿐만아니라 해외리그에서 나오는 성적 또한 인정하자는 겁니다. 해외리그 이적 및 성적등을 총 합산하여 정해진 점수(예 100점)를 충족시킨다면 병역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예) 축구 1. 현 기준 세계 3대리그 (스페인, 잉글랜드, 독일) 팀으로 이적 - (+15점) 세계 3대리그 외 리그 (프랑스, 이탈리아) 팀으로 이적 - (+5점) (단 2년안에 타리그 이적 및 방출시 소멸) 2. 세계 3대리그 상위팀 이적 - (+3점) 중위팀 이적 - (+2점) 하위팀 이적 - (+1점) (이 점수는 단 한번만 부여. 혹은 하위팀에서 중위팀 / 중위팀에서 상위팀 이적시에는 중복 적용) 3. 리그경기 선발 - (+2점) 리그경기 교체 - (+1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선발 - (+3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교체 - (+2점) 4. 경기 득점시 - (+3점) 해트트릭 - (+5점) 5. 경기 MOM - (+8점) 6. 이달의 선수 - (+25점) 7. 발롱도르 - (+50점) 8. 평가의원 점수 - (0~10점) ==================================================================== 위와 같이 리그성적을 반영하여 점수를 부여한다면 손흥민 같은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에게는 병역면제를 국내에서 활약하는 선수에게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