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 를 당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10월 인테리어를 계약하며 (11월 11~19일 공사기간)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수법의 유형> 1.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초기공사만 진행한 후 잠적하는 유형 2. 계약금(공사비)만 받아챙긴 뒤 잠적하는 유형 3. 공사대금을 받은 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아예하지 않는 유형 4. 초기 계약과 달리 자재값을 계속 추가시키며 공사대금을 불린 뒤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하는 유형 저의 경우 1번, 2번(완불+차용금), 3번(공사지연), 4번(공사추가로 돈을 불림, 완불후 다시 공사중단후 차용 얘기함) 모두 포함이 됩니다. 찾아보니 2015년 정도 부터 생긴 신종사기 였습니다. 허나 법망의 헛점을 이용하여 분명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형사처벌을 피하고 민사로만 진행을 하고 있었고, 민사의 진행또한 어렵기에 상당수 피해자분들이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명백히 사기이나 형사로 사기 입증이 어려워 형사고소가 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민사 진행이 되는 이유는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자분이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혐의를 입증을 하기가 어렵다는게 이유였습니다. 듣기로는 공사 진행을 시작도 안한경우만 사기죄 성립한다는 기준때문에 이 사기꾼들이 더더욱 날개를 달고 여기저기 마음놓고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인테리어 업자들 또한 피해를 입고, 직접적 피해는 의뢰자들, 그리고 배관공, 도배장판시공업자들 또한 그 사기꾼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사기꾼에게 비슷한시기 이미 사기를 당해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리난 피해자도 있고 현재 저와 또다른 피해자분들(노원구, 자양동, 연남동, 도봉동)분들이 있습니다. 기술자분들도 계시고요.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 우려되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또한 더많은 피해자 속출도 막고 싶습니다. 이사기꾼은 돈을 받고 그래도 일은 했다(10~30%초기공사만합니다. 그리고 만진건 기존보다 더 망가트려놓는 일을 하고요), 일한내역, 지출내역 그것만 준비하면 된다 라고 떵떵거리며 고소하라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기존처럼 이렇게 해도 사기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공사 진행을 시작한 경우에도 사기죄 여부를 꼭 확인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존처럼 간단하게 일했는지, 지출영수증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사기죄에서 쉽게 벗어나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법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같은 사기꾼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분께서 인터넷에 올린 글을 링크로 첨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