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나 임대시 좀 주택에 대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정보제공의 제도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이제 한참 주거환경의 변화 빈도가 많을 30대 후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볼때 마다 느끼는 것중에 좀 답답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집을 살 때나 전세를 구하려고 할 때 제가 이사갈 집의 정보가 너무나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보일러가 잘 되는지, 모든 수도꼭지는 정상인지, 하수구는 역류가 없는지, 전기 콘센트에 모든 전기는 살아있는지 이런 세세한 정보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중개인은 당연지사 거래 후 벌어질 일이기에 감추거나 아예 모를것이고,집주인이나 매도인은 그런 정보를 알려주면 본인에게 손해이기에 그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스란히 이사를 한 후에 제가 감내해야하는 문제가 됩니다. 서민들에게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이런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공정한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재질이나 성분 표기가 당연히 되어있는데 주택은 이런 정보가 정말 부실한 것 같습니다. 중개인에게 정보 제공의 의무를 조금 더 강화하거나 매물로 내놓을 때 그런 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