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담배 구매와  현행법  악이용 처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현행법상 미성년자 술, 담배 구매 시 미성년자는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판매한 사람과 업주에게만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와 업주에게만 처벌이 가는 시스템이며, 이것을 알고 미성년자들이 오히려 현행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들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직접 겪었거나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 몰랐던 일반인들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것이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정당히 성인에게 판매했으나 몰래 동석하여 같이 술, 담배한 예, 신분증 위조나 성인같아 보인다는 확신으로 판매하였으나 아니었고, 이것을 이용해 협박하여 갈취, 폭행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판단하여 벌금이나 정지처분은 감경이 되긴 하지만 면제는 힘들고, 오히려 아이들이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조리한 썩은 부분들 중의 하나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나이는 사실 참 순수한 나이일 때인데, 범죄가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고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벌써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고 사회의 모습인가 싶습니다. 비단 이런 판매업주 사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연관 범죄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일에 대한 도덕적 관념, 반성의 여지는 적습니다. 미성년자는 술,담배 금지라고 단순히 그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반시 제재가 있어야 그래도 기강이 잡힐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 왜 계속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요. 동일 요구의 청원들이 있었으나 동의수가 무척이나 적어서 바뀌겠나 싶지만, 그래도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이런 시스템은 당연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중첩된 일들과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더는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일이 어느쯤 걸릴지는 모르나 언젠가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외면이나 체념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들을 바로 잡고, 자라나는 아이들, 혹여 방황하는 사람들 등을 위해 부당하거나 더 발전시킬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법,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따뜻한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중요하며 그것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의미있는 소명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