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과정에서 다른 차량에 물적 피해를 입혀도 면책되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어제(2017.12.21.) 충북 제천에서 너무나도 끔찍하고 안타까운 대형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경과, 결과, 책임 등에 대한 문제는 청원을 작성하는 이 시점에서는 현재진행형인 관계로 따로 서술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족들의 애타는 아픔을 위로하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요 근래 인터넷에서 부쩍 자주 접하게 되는 북미 어느 도시의 소방차 출동 모습처럼, 우리나라도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그 길목을 가로막는 다른 차량들을 소방차가 강제로 밀어버려도 현장 출동 소방관에게는 책임 소재를 묻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예시로 든 해외의 사례처럼 화재 진압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를 가로 막는 것이 심지어 경찰차 등의 다른 긴급차량이나 주차구역 내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일지라도 그들을 대상으로 긴급한 화재, 구조, 구급 출동 시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분을 국가가 대신 책임을 지고 부담을 맡아 준다면 일선에서는 좀 더 빠른 상황 판단을 통해 더 많은 인명의 안전 확보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분명하게 있었다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굳이 500m나 돌아가지 않아도 됐었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불법 주정차의 차주 만큼은 본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어 피해분을 전액 자부담 함을 원칙으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이 어렵다면 적어도 국가 보상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 뒤 그 범위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주정차에도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주게 되면 애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만큼은 매우 엄정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방차는 이런 물리적인 충돌 상황에서도 차체의 내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파츠를 추가로 설치하되 일반적으로는 해당 역할을 도맡는 선두차량이 따로 있으면 어떨까도 생각해 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인력, 장비 충원 등을 두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그분들의 능력이 온전히 모두 발휘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다보니 스스로도 부족해 보이는 헛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 법률 지식이 미천한 일반 국민 한 명의 이상으로 끝나는 것 보다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한 번쯤은 꼭 다뤄보는게 어떨까 싶어, 제도 개선을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