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자 엄중처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음주운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입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운전 상해나 사망사고에 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과실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무서운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어물쩍 넘어가니 음주운전 재범확률이 40%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