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원) 모바일 게임 결제한도제한을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재청원) 본문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0872?navigation=petitions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확률형아이템(랜덤박스)에 대한 규제장치로 모바일 게임 결제한도제한을 청원합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들은 매출액의 90%이상을 랜덤박스 판매로 올리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합니다. 사행성의 정의는 우연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이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는, 가치있는 재화를 보다 쉽게 차지하기 위한 상대적 욕구에 기인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중독성과 비율로 측정할 수 있으며, 강제성은 인게임 내에서 발휘되는 능력치에 비례합니다. 현재 랜덤박스를 판매하는모바일 게임의 대부분은 Play 하기위해 도박을 강제 당하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제성이 크며, 무제한으로 도전이 가능하고 결제 방식 또한 직관적이며 간편합니다. 한술 더 떠, 게임사들은 가챠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의 가격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재화를 정가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게임사는 랜덤박스를 통해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측정해야 하며, 이것이 해당 상품의 정당한가격 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게임회사들은 인게임 재화를 랜덤박스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 재화의 가격을 상식밖의 수준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청소년과 성인들을 도박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으로 구입한 디지털재화의 현실가치를 부정하고, 단지 게임사가 환금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자율규제 만큼이나 모순되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부디, 사행성 게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