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법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는 경남 거제에 거주하고 있는 2딸아이를 두고 있으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한민국 37세 국민입니다. 표제의 건, 경남 거제와 같은 중공업(HHI,DSME,SHI) 도시의 상황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현재 대한민국의 좋은 복지제도중의 하나인 실업급여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렇게 부탁 드리고저 합니다. 청원 제목 보시면 기소중지법이라고 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만, 현재 저는 사기를 당하여 약 7,000여만원이상의 현금을 도난당한 상황에서 검사고발 등 제가 할 수 있는 적법한 행동을 다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기범은 거처가 분명하지 않고 추가 범행도 밝혀짐에 따라 범인의 소재를 밝힐 수 없어 기소중지를 하였다고 검사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국가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격무를 이해하지만 저와 같은 일반 서민들의 피,땀 흘린 돈 7,000만원이면 제 개인에게는 얼마나 큰 금액인지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와중에 또 사기를 치고 다닐 그 사기범과 오늘도 처자식과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과 행정으로 다스려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육아로 인해 다소 설명의 부족이 생길수 있는점 양해 해주시고 읽어 주시기 부탁 드리며,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기는 자는 설 곳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