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사유림 등 토지 매수사업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적극적인 사유림 등 토지 매수사업을 청원합니다. 상속으로 의도치않게 임야를 소유하게되어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의 부담이 큽니다. 현재 시행하는 사유림 매수사업은 입지, 진입로, 대출여부, 최소면적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두어 매수신청이 어렵습니다. 탄소저감과 같은 환경효과와, 시민에 등산로를 제공하는등 여러 편익을 제공하고있지만, 정작 소유권자 개개인은 매년 세금에대한 부담만을 떠안고있는 실정입니다. 제가살고있는 지역의 어느등산로 일부구간이 사유림이라는 이유로 폐쇄되어 있는데, 아마도 소극적인 매수사업으로인한 부작용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재산세의 크기가 세법상 기준금액의 크기에 달하지않아 조세의 분납도 물납도 할수가 없습니다. 세금의 크고작음을 판단하는기준이 세법상 기준과 실제로 그보유세를 부담하고있는 본인의 기준과는 일치하지않습니다. 매수사업을 통한 개인의 부동산 처분은 매수주체인 공공이 토지의가치를 매우낮게 평가하여 매입하는것을 알고있음에도 처분하고자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헤아려, 산림청의 매수사업조건을 완화해주시고 혹은 지자체에 필요한 토지임야를 수용할수있도록 예산을 할당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이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승계코자 할때 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익을 위해 활용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