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청소년 중 범죄에 대한 부모(보호자) 일정 부분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년를 둔 40대 중반의 평범한 아빠입니다. 먼저 국민에게 먼저 다가서려 노력하는 대통령님과 청화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요즘 청소년의 중 범죄가 사회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 되과 있고 그로 인하여 청소년법 폐지등 이 논의 되어 청화대에서도 1호로 답변하신것을 잘 알고 있습낟. 청소년의 탈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저도 부모의 한사람으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조금도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우리의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의 인권보호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합니다. 이러한 피해의식과 청소년들의 중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두가지 생각을 적어 봅니다. 먼저. 청소년 중범죄가 발생된 학교의 기관장(일반 선생이 아닌 교감이나 교장)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임과 발생 학교에 1회성이 아닌 최소 3개월 이상의 상급 기관의 학교 폭력 예방을위한 주단위 설문등을 통한 예방 활동을 실시 하여 학교 폭력이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그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식 시켜야 하겠습니다. 둘째. 피해 학생의 부모만 모든 고통을 가져가고 가해 학생의 부모는 별 다른 고통을 받지 않아 가해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개선의 노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내 아이기 잘못하였을 경우 부모도 자각을 하고 방지하기 위해 강제적으로도 노력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한달 노동자의 평균 급여의 벌금과, 120시간 이상의 사회 봉사를 가해 자녀와 같이 하도록 하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