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자 탈세 방지와 대학생 학비 절감 대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20여년 다닌 일반 직장인 입니다. 오늘 우연히 http://v.media.daum.net/v/20171226100013754?rcmd=rn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가 청원 드리고 싶은 것은 20여년 세무경력자로서 주택임대업자의 탈세 방지와 대학생 학비의 절감 대안 입니다. 저가 경험상 보니 1주택자 이면서 고가의 주택(9억 이상) 건물주(4층건물에 본인 4층거주 1층에서 3층은 원룸 운영)가 대학생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는 주변의 원룸들도 1주택자 여서 신고를 안한다고 하면서 소득세도 한푼 납부 안하고 월 소득 5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을 종종 봐왔습니다. 서민들은 월급 300만원 받으면 대략 30만원정도(4대보험 갑근세 포함 특히 맞벌이 부부는 부부가 각자 납부)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과세당국의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많으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 하고 월수입 500만원 이상 벌면서 세금을 한푼도 납부 안한다는것이 말이 안되는듯 해서 방안을 제시 합니다. * 원룸, 기숙사비를 매월 납부 하는 대학생들에게 월세를 국세청에 신고 하게 하고 대학생이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10%적립 해서 그것으로 대학 등록금이나 교재비로 사용 하게 한다면 공정한 세수입이 발생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학비 부담도 줄어들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부디 공정한 공평한 정직한 과세를 위해서 고소득 주택 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학부모와 대학생에게는 학비 부담 절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