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폐지 및 개정. 물가상승과 일자리와 만드는 문화를 죽이는 전안법 폐지를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저는 전안법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랬습니다. 정장 아무도 이 법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정치에 한탄할 뿐입니다. 원래는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통과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통과가 되지 않는 이상 써야겠습니다. ------------------------------------------- 1.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전안법으로 공방 및 도매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접게 만들고, 프리마켓이나 여러 마켓에서 수공예품도 판매 불가. 심지어 중고 옷도 마켓에서 다시 인증받고 팔아야 하는 상황에 아무도 마켓을 열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축제에 마켓에서 수공예품을 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KC인증을 받아도 그기에 비용비를 포함한 물가상승이 생길수 밖에 없음. 2. 일자리 중 일부가 취업이 밖에서 하기 힘든 일부 사람들 특히 쇼핑물 운영하는 사람들 감당하기 힘든 비용으로 인해 취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정부에서 받는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물가가 우리나라는 높은편. 3. 핸드메이드 문화를 죽이는 법안. 이 법안은 만드는 문화를 죽이는 법안. 문화를 죽이는 법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강좌 수강해도 그 재료비용을 수강생과 강사가 비용감당하기에는 무리. 예술 문화를 죽이는 법안이라고 볼수 밖에 없음. 4. 일을 해도 오르지 않는 월급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부직업으로도 프리마켓이나 중고품을 여러곳에서 조금이라도 팔아 생계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인데 힘든 생활고를 만들게 하는 법안. 5. 심지어 과태료도 500만원이라면 아예 만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 그 높은 과태료에 범법자로 만드는 법안이라면 우리나라의 문화생활을 반 이상 죽이는 것과 생활고를 건드는 것과 마찬가지. 6. 좋은 일로 여는 여러 마켓들을 열지 말라는 이야기. - 이웃돕기 위한 마켓에서 직접 만든 물건으로 팔아 돕기 위한 행사들을 열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임. 전안법으로 인해 인증을 받고 팔수 가 없는 상황에 마켓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임. 7. 중고물품 판매로 물품 재활용 하는 것을 막는 법안. -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신체에 관련된 것 또한 KC 인증을 받고 팔아야 하는 것도 중고물품도 포함되기 때문에 중고 물품을 다시 파는 것은 물건 재활용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 등의 이러한 이유들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에. 또한 저도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여러 핸드메이드 강좌를 배워 판매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으로 인해 꿈도 생계에도 더 보탬이 되지 못한 것에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전안법 폐지에 아니면 개정에 부디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