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과 반대로가는 여가부의 영유아돌보미 제도에대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저는 경기도에사는 2자녀를 둔 30대 워킹맘입니다. 직장근무를 사유로 가정내 보육을 원해 여가부에서 하는 가정돌보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시간 기준 책정된 금액은 6500원으로 본인의 직장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이 비교적 짦은데도 10시간을 이용하고있습니다. 2자녀중 1자녀만 이용하는데도 한달기준 65000 * 22 1430000원이라는 돈이 보육교사의 월급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800원으로 책정되면서 시간당 시급이 78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책은 반대로 가고있는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로 정부의 지원금없이 자부담으로만 한자녀의 보육료로 17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합니다. 맞벌이를 한다고는 하지만 한자녀 보육료로만 170만원을 부담해야하는 현실 정부의 지원은 하나도 없이 출산만 장려한다는 정부. 남성의 육아휴직은 없고 여성의 육아휴직후 사직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사례입니다. 애를 낳으면 보육료 자체로 가난해지는 가계경제를 오롯이 한개인이 책임져야한다면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저는 이런상황에선 제동생이 있다고 해도 출산을 권하지 않을것입니다. 인구절벽에 노령화 생산인력의 감소가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반대로 가고있습니다. 돌보미자체도 아이가 커갈수록 care 의 빈도는 줄어들지만 일률화된 금액만 산정하고 싶습니다. 워킹맘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된장녀들이기 때문일까요 정책이 문제일까요... 출산장려를 하신다면 금액산정및 정부의 지원도 고려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부작용들 생각없이 최저시급만 올려놓은것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