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답변에 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저는 70세 바라보는 시골 늙은이 입니다 현황 도로 약 120제곱 미터 를 9년전 취득세 를 내고 아들이 취득하여 본인 이 관리하고 있읍니다 그런대 사유지 와 바로 경계 하여 지방도로 는 마을 분들이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본인관리 형황도로 에 불법으로 상수도 매설 를 하여 7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바 얼마전에 영천 시청 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청구 등 을 하엿으나 답변 은 햔황도로 라서 부당이익금을 줄수 없다 는둥 황당 한 답변 을 해와서 그다음에는 권익위원회에 비슷한 내용 을 신문고에 청원햇지만 결과는똑같은 결과 여서 영천시 를 배제하여 국무총리비서실 에서 상기 내용관련하여 다시청원햇으나 역시 이번에도 당당자 는 같은 공무원 으로 답변도 같습니다 바로 옆에 지방 도로 가 주민들 이 점용하엿다 하여 행정집행도 하지않고 오직 사유지 에 부당 점용 하면 너무 억울하며 내가 이런꼴 보려고 촛불 에 박수 보냇는지 참담합니다 제발 원인조치 해주세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