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의 정의와 법치 : 재개발조합 철거용역이 흉기로 회사에 폭력진입하여 절도, 손괴, 사무실 탈취, 강제건물철거, 임직원 생존권 박탈하여도 범죄가 안 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1. ‶주식회사 해상안전과학기술‶(이하 ‵당사‵라 함)은 2002년경부터 부산 남구 수영로 267번길 3 (대연동) 3층에 소재하였으며, 당사 임차건물이 부산대연7구역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재개발조합이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재결신청시 설이전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와 제시액이 없었다'는 사유로 수용제외처분을 하였으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조합이 패소하였습니다. 2. 그러자, 재개발조합의 철거용역은 2016. 8. 13.(토요일) 오후 연휴를 틈타 흉기(대형해머, 빠루 등)로 출입철문을 부수고 회사에 폭력진입하여 용역장비·시설 등 수 십억억 상당을 모두 싹쓸이 절도, 손괴하고 사무실을 탈취하였고, 2016. 9. 28.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2016. 10. 28. 건축물대장까지 말소시켰습니다. 3. 부산남부경찰서는 범죄인지수사, 내사보고수사, 당사의 고소수사(CCTV 증거포함) 등을 하였으나, 현장철거용역들에 대하여 ‟①지시를 받아서 일을 한 것뿐이고, 사무실 물건들의 소유권이나 법적인 문제는 알지 못함, ②철거용역으로서 받은 금액이 소액임, ③일용노동자로서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함‟ 등으로 무혐의 처리하였고, 재개발조합장과 철거용역대표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법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를 적용하였으나, 고소인인 당사가 관련고소를 모두 취하하였다고 경찰이 고소취하를 조작하여 각하처분하였습니다. 4. 결국, 범죄는 있으나 모두가 무혐의 처분되었고, 당사 임직원은 전재산과 생존권을 탈취당하여, 수차 경찰, 부산남구청, 부산시청 등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묵살 혹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답변뿐입니다. 5. 공무원의 부정부패·부조리는 깊고도 넓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남구 아니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법치, 공권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이런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