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와 직장의료보험료 불평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같은 재산을 보유한 가정이라도 가장이 4대보험이 되는 정규직일 경우 같은 재산을 보유한 비정규직 지역의료보험을 내는 가정에 비해 현저히 적응 국민건강보험료를 냅니다. 비정규직이라 4대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지만 대출있는 거주용집과 차한대 있으면 20만원이상의 지역의료보험을 냅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당장 집과 차를 팔수도 없고 직장의료보험가입자에 비해 너무 불평등한 세금 책정입니다. 다시 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부터 지역의료보험납입자와 직장의료보험납입자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실로 체감되는건 계속 상승하는 의료보험료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