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공무원 특별승진, 심사승진 폐지 및 개혁방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미개하고 비과학적인 인사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 장비, 인재들을 배척하거나 위정자들이 무지하여 감시 통제 평가 처벌을 게을리 한다면 모든 부처의 조직과 나라는 썩게 되어 있다. (부정적 파급효과) * 질문 드립니다. 공무원(각 부처) 심사승진과 특별승진 등 포상을 위해 심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승진 대상자(후보자) 등의 업적을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하려면 1.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가능하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2.국익과 전혀 상관 없거나 오히려 조직과 나라를 망치는 전시행정을 만들거나, 남의 노력과 성과를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포장, 눈속임, 부풀리기, 통계조작 등)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들에 대해서는 포상이 아닌 파면, 해임, 강등과 같은 중징계를 해야 한다. 3.공적이 만들어진 과정과 파급효과를 내부게시판 등에 공개, 자신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때 조직원들의 공개 댓글 질문에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댓글 질문자 익명처리 기능 도입 필요) 이때 거짓임이 들통나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위 2항과 같이 중징계해야 한다. 4.이의신청제도 !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확대해석, 답변을 회피, 불수용처리 하는 등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갑질, 인권침해 행위 역시 중징계해야 한다. 답변거부 규정은 그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규정은 폐지함이 옳다. 이의신청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한 내용 등을 전국 조직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괘씸죄 적용,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안됨) 5.특별승진 등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그런데 포상 시즌을 정해놓고 지역별, 부서별, 계급별로 일정한 인원수를 안배, 선발하는 관행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다. 부서별, 계급별로 나눠먹기를 해서는 안된다. 말그대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365일 언제든지 인원수 상관 없이 승진시켜야 한다. 이때 특별한 공적이 계급별, 부서별로 몰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계급별, 부서별로 특진 대상자가 한명도 배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즉 골고루 나눠먹기가 아닌 진짜 공적을 과학적으로 평가,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 행안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에 이러한 정책과 제도의 시행 여부? 1.전무하다. 2.시행하고 있다. 3.모르겠다. 4.다른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