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전 정말 이대로 죽으라는 겁니까? 안 전하게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누굴 위한 장치인지? 실효성은 있는지? 수입상과 원 부자재와 재료상들만 불시 단속을하던 해야지 이대로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인증기관만 배불리는 형식입니다. 법 은 여러사람이 지킴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게 뻔한 현실입니다. 악법도 법이다가 아니라 악법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제발 서민들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