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현 주택정책 옳은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저는 전북완주군에 살고 있는 중산층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문재인정부 탄생과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던 사람 입니다.하지만 지금 주택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고 지지를 철회하고자 합니다.물론 부동산에 일부 거품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그렇다고 깡패 집단처럼 인위적인 하락장세 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서민들은 지금껏 집한채 사기위해 죽을힘을 다해 일했고 모든 노동에 댓가는 주택입니다.그것을 왜 함부로 하려 합니까?집 있는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아직도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누구 맘대로 집값을 하락시킵니까?아마도 문재인정부 내년 지방선거 이대로 가면 완승 못합니다.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린벨트 해제해서 새로운 토지 구입해서 집 지을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에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서라도 현 주택시장 연착륙과 신규 공급 물량을 줄여서 주택시장 안정활를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지원한 무상자금은 조건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10년보유.자녀 2명이상 출산시 세제 감면등과 같은 정책을 펴면 일석이조고 새로운 토지 개발 하는것 보다 정부 재정도 좋아 질 거라 생각합니다. 돈키호테도 생각이 모두 틀린건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