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R&D 혁신을 위한 생명윤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배아 연구와 유전자치료 연구 등을 제한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이 국민 여론으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를 모아 생명윤리법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생명윤리법은 2005년 생명과학기술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현재 생명윤리법이 원칙적 금지·예외적 승인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연구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유전자치료에 대한 연구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에 한정하고 있다. 또 그 중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만 허용하여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는 대비되고 있습니다. 또 배아(체세포복제배아)에 대한 연구 범위는 난임치료, 근이양증 등 22개 질환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고 있고, 연구에는 난임치료 시술에 쓰고 남은 동결 잔여배아·잔여난자를 보존기간 5년이 지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자금의 지원을 허용하고, 영국은 선천성 질병 원인 규명, 배아 육성, 심각한 질병 치료법 개발 등에 제한을 푸는 등 선진국의 경우 연구범위에 제한이 없거나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치료 임상 연구에 대한 질환 범위 규제를 폐지하고, 배아 연구의 경우 생명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초연구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생명현상의 이해 및 치료제 개발의 단서 확보 등을 위해 배아·생식세포 대상 기초연구 활동의 허용이 필요하며, 이는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윤리법 제정 취지와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 및 지원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