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암호화폐의 부분적 허용.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재고해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대통령님, 청와대 참모님들과 각 부처 장관님들 날씨가 추운데 국정운영으로 고생하십니다. 추운 날씨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가 나와 사회가 더 행복해져야하는데, 대한민국은 차가운 도박 투기판으로 변한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가상암호화폐 뉴스가 나오며, 가상암호화폐는 몇초 단위로, 하루에 100%이상의 등락률까지 보이는 등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도박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공부하지 않은 체, 등록금을 투기에 넣고. 취준생은 취업준비를 하지 않고, 사채를 받아 투기를 하며, 직장인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적금 해지 및 대출받아 투기하며, 어르신들은 노후연금을 일시급으로 받아 투기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한탕주의 투기판, 도박판으로 변한 것입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며, 시세창을 보고 돈을 어떻게 따는 지만 고민하는 세상. 이게 바른 나라의 모습입니까? 가상암호화폐는 절대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문제점만 거대합니다. 아마 지금 투기인원들은 가격이 오르니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총 가상암호화폐투자액 - 가상암호화폐 채굴비용 - 거래소 운영 비용 - 초기 채굴자 및 구매자 현금화 = 가상암호화폐 기대가치 여기서 급등을 계속하는 이유는 초기 채굴자와 구매자가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상암호화폐를 얻었기 때문에, 가장 버블이 높은 지점에서 현금화를 한다면 이 모든 거품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미국과 일본같은 투기자가 많은 국가에서 먼저 규제 및 폐지를 실시한다면, 가격은 가장먼저 폭락할 것이고 가치는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실제 거래에 이뤄지는 가상암호화폐는 10%도 되지 않으며, 초기 채굴자와 구매자가 쌓아놓은 양만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특성상 거래되는 소수의 코인들로 가격이 결정되어 시가총액이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 대량 가상암호화폐 보유자의 돈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전정보를 아는 가상암호화폐 대량보유자가 모두 매도를 했을 시, 시장은 얼어붙고 수요자가 없어져, 사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2500만원까지 되었던 비트코인이나 그 외 모든 가상암호화폐는 가치가 0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신기루같은 허상인 것입니다. 게다가 거래소는 사전 상장 정보 및 관련 내용을 선취하고나서 내부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으며, 상장시에는 해당 가상암호화폐를 리베이트 받아, 그것에 대해 내용을 모르는 일반 구매자에게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선 현금을 사이버 머니로 바꿔야 하는데, 거래소의 경우 사이버머니를 실제 입금 금액보다 출금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를 부풀려 공격적으로 폭등을 시켜 일반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거래소 뿐만아니라, 해외거래소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안전망이 전혀 없는 무법지대입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산실인 비트코인은 이미 2008년에 나온 10년이 다 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가상암호화폐로 활용된 것 이외에 활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자체가 많은 참여자가 있어야 하며, 많은 컴퓨터가 채굴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유지비용 뿐만 아니라, 참여자도 보상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상암호화폐를 제작하여 투기로 활용한 방법밖에는 사용가능한 부분이 없습니다. 즉 블록체인의 발전때문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오판이며, 발전 청사진은 말 그대로 허상입니다. 만일 이번 부분적 허용이 투기자들의 투표권때문이라면, 정말 다시 생각해야합니다. 바다이야기로 노무현 정부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규제와 투기방지를 하고 모기지상품을 금지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위협을 덜 받았습니다. 만약 지금 몇 명의 투기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부분적 허용을 통해 투기 시장을 그대로 냅둔다면, 버블이 터졌을 시 대한민국은 그대로 경제위기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같은 경우 기축통화인 달러를 양적완화로 대량으로 찍어내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버블이 터지면 막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투기자들은 미래는 보지 못하고 당장의 일확천금을 쟁취합니다. 하지만 버블이 터지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투기자 자신 뿐만아니라 투기자의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가 병드는 것입니다. 부디 부분적 허용이 아닌 원천적 금지를 하여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몇 명의 사람들 잘못될까봐 두려워 하는 것보다, 그들이 전염시킬 투기전염병을 격리시켜 미리 사람들과 이 사회를 살리고, 그들이 다시 올바르게 사회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상암호화폐 투기 도박중독자 회복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꼭 가상암호화폐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