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해자를 막기 위해 반좌율을 도입, 가해자를 엄벌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고소를 벌여놓고 무혐의 처분이 나면 모르는 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 시인분께서 무고 피해를 입으시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시인의 아버지께서 쓰신 글에 따르면 정말 다행스럽게도 의식을 찾으셨다고합니다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무고를 막기 위해, 저는 반좌율 도입을 제안합니다. 반좌율은 무고죄를 범한 사람에게 무고한 내용에 기준하여 처벌하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시행되었고, 현대에는 국가보안법에서 반좌율을 적용합니다. 시인께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신 후 허위 고소한 악랄한 무고 가해자는 초범이고 심신미약상태였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 받고 벌금 30만원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시인께서는 성폭행으로 보도가 난 이후 집 앞에서 피켓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인들의 연락이 모두 끊겼으며, 출판사는 책을 내주지 않는 등 결론이 나기도 전에 보도만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지인은 'H일보 같은 신문사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기사를 썼으니 사실 아니겠냐'며 면전에서 면박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인께서 잃어버린 긴 시간과 인간 관계, 명예는 어디가서 따져야합니까? 과연 무고죄에 반좌율이 적용되었다면 무고 가해자가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시인께서는 강간, 강제 추행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만약 반좌율이 적용됐다면 허위고소한 가해자는 벌금 30만원이 아니라 최소 3년의 유기 징역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데도 허위 고소를 할 수 있었을까요? 최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반사회 단체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폐지해야한다는 헛소리를 일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시민여러분,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청원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못 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