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사병으로 이루어진 사단을 1개 정도 시험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2030년 이후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군대 역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군대는 국가가 국민을 사회화시키는 수단으로 전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여러 사단 중에 일단 딱 1개 사단만 모병 인원으로만 구성된 사단을 한 번 운용해보길 청원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병과 부사관의 계급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계급 수정안입니다.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조장 - 현재의 원사, 계급장: (((★>>> 상조 - 현재의 상사, 계급장: (((>>> 중조 - 현재의 중사, 계급장: ((>>> 하조 - 현재의 하사, 계급장: (>>> 상사 - 직업사병, 현재 병장에 대응, 계급장: >>> 중사 - 직업사병, 현재 상병에 대응, 계급장: >> 하사 - 직업사병, 현재 일병에 대응, 계급장: > 병장~이등병: 징집사병 이렇게 계급을 바꾼 뒤 제1보병사단 하나만 일단 직업사병을 모집해서 충원해서 한 번 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리를 잘 잡으면 제2보병사단도 해보고 계속 그렇게 완충을 반복해서 전방 부대는 징집병이 복무하지 않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징병론자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병제는 징병제와 병력 규모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차이점은 같은 100명의 인원이 있을 경우 모병제는 그 중 10명만 추려서 20년을 군복무시키는 제도이며 징병제는 그 100명 모두에게 순서대로 2년씩 나눠서 복무시키는 제도입니다. 그 때문에 같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은 징병제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없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징병제들을 분석했기 때문에 올리는 청원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안보가 훨씬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하레디 족들은 병역 면제대상입니다. 하레디의 교리가 군복무라서가 아니라 직업을 가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것도 인정해주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사병 급여 문제는 각하의 한참 선배인 이승만 대통령도 별 문제없이 정당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당시 준장 급여가 1200환인데 이등중사(현재의 병장) 급여가 120환이었습니다. 2017년 현재 준장의 급여는 기본급이 817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처럼 병장 급여를 주면 81만원입니다. 생계유지는 되겠죠? 그것보다 조금만 더 얹어줘서 9급 공무원 기본급 수준만 해줘도 아주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자나라입니다. 저거 못할 정도로 경제가 낙후된 나라 아닙니다. 그렇게 딱 1개 사단만 직업사병을 모아다가 한 번 시험삼아 운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방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병력들이 심각할 정도로 복무경험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걸 이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각하의 그렇게나 친한 선배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 각하께서도 평소에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분께서 만든 게 바로 전문하사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부대 단위로 전문하사를 한 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현역병이 아무도 없고 그 자리를 전문하사가 하는 부대를 1개 사단만 한 번 시험삼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한가지 사전작업이 필요한데 전문하사를 아예 철밥통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의무복무기간은 3년인데 3년 지났다고 무조건 제대시킬 게 아니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전문하사 그 상태로 계속 눌러앉아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놓고 같은 인원을 20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그나이 먹고도 문제없이 복무하는 게 가능하면 그냥 냅두고 체력딸려서 못하는 인원은 신병훈련소 조교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징병제를 지금 당장 폐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의 징병제처럼 해보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 때문에 국가안보 어쩌구 그런 주먹구구식 논리는 거르시면 되고 한국보다 훨씬 위험해서 맨날 자살폭탄테러가 일어나는 이스라엘도 현재의 한국같이 낙후된 징병제를 하진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징병제를 성공적으로 하는 나라들의 사례와 저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