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잘못된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쳐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있습니다. 이로인해,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마구잡이식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신분증 위조 등의 문제는 청소년이 저질렀음에도 책임은 속은 업주가 져야하는 등, 잘못된 법 처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서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스스로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