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미술품 을 뿌리뽑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안녕하세요 저 는 지방 에서 작은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김남훈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 을 드리게 된 것 은 다름이 아니오라 가짜미술품 을 뿌리뽑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며, 대한민국 에 고질병 처럼 퍼져있는 미술품 위.변조 와 유통 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그 뿌리를 뽑을 수 가 없으며, 지금도 가짜미술품 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컬렉터 와 화랑 들 이 상당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변조 된 가짜 미술품 은 암세포 처럼 시장에 퍼지고 있으며, 고가의 미술품 은 감정이나 안전한 검증 을 거쳐서 거래를 하여 비교적 안전하지만 10만원-100만원 사이의 미술품 들 은 고가 의 감정료 (33만원)때문에 모든 작품에 대하여 감정을 필 하기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의 작품은 대부분 안목 과 신뢰 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크고 작은 오류 들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거래를 해 온 거래처에서 어느 작가 분 의 그림을 진품으로 설명 듣고 구입한 뒤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 하였는데 그 그림을 구매한 고객께서 해당 화가분 에게 진.위 여부를 문의 해 본 결과 위작 이라는 평가 를 받고 저 를 [사기] 로 형사고소 하였고, 해당 작가 분 도 저 를 [위작유통] 과 [명의도용] 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제가 판매한 그림은 15만원 짜리 서양화 였으며, 액자 값 과 캔버스 가격을 따지면 원가만 해도 10만원 이상이 되는데 고가 의 그림도 아니고 이런 저가의 작품을 누가 위.변조 하리라고는 전혀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저 에게 그림을 판매한 거래처 의 진품 이라는 말 을 신뢰하여 저 도 진품으로 알고 판매를 한 것 입니다. 과정이 어찌 되었든 저 는 관할 경찰서 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 에게 그림을 판매 한 분 도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결과 가 어떻게 나오든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으나 위 에서도 언급한 것 처럼 이런 미술시장 의 고질적인 병폐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순수한 컬렉터 와 화랑 들 은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그 에 대한 해결책 으로 한가지 안 을 제시 하오니 동의 하신다면 적극적인 공감 의 표현 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시장논리 로 접근을 해 보면 모든 미술품 을 창작하여 판매하는 작가 들 은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는 위조방지 시스템 을 도입하여 소비자 들 에게 신뢰도 를 높혀 주어야 하며, 백원 짜리 천원짜리 과자를 사도 생산자 와 성분함량 까지 상세히 표시를 하는 세상에 수십.수백.수천만원. 짜리 미술품 을 판매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조차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따라그려 위작을 생산 할 수 있고, 검증 시스템 없이 유통이 되다 보니 악성종양 처럼 깊이 파고들어 제거 가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에서도 이런 문제점 을 파악하고 [미술품유통법] 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술품 위작방지 와 미술품감정에 대한 개선안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주 의 입장에서 [미술품유통법] 의 도입을 쌍수 를 들어 환영하는 바 이지만 위 에서 언급한 것 처럼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듯 하며, 정부 에서 직접 미술품감정소 를 운영하는 방법 은 시장 의 신뢰도 를 높이는데 큰 효과 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한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미술품 위작근절 은 물론 시장의 활성화 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모든 작가 와 화랑 들 은 정부 가 운영하는 미술품감정소 에서 보유한 작품에 대하여 감정을 필 하여야 하며, 감정에 대한 비용은 화가.화랑. 정부. 협의체 가 서로 논의 를 통 하여 합리적인 안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위작으로 판명 된 미술품 은 모두 소각을 시켜야 합니다. 감정이 완료 된 미술품 에 대하여는 위.변조 가 불가능한 바코드 나 홀로그램 을 부착하여 시장에 유통을 시키면 미술품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사람 들 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각 도 별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감정시스템이 운영 되어야 하고, 해당 작가 나 화랑 들 도 직접 미술품감정소 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전문가들 로 구성이 된 감정소 라면 출장감정 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설령 직접 방문을 하여 감정을 필 하여야 한다고 해도 고가 의 미술품 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이 정도의 수고는 충분히 감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소비자 에게 자신의 신뢰도 를 제시 해 주는 것 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의 미술품감정소 에서 감정을 필 한 작품 만 시장에 유통이 되도록 한다면 지금 까지의 가짜미술품 들 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 이며,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컬렉터 나 화랑 들 도 없을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 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에게도 직접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며, 하루 속 히 안전한 [미술품유통법] 이 시행 되어 건강한 미술시장 을 만들어주길 고대 해 봅니다. 2017년 12월 26일 예당쇼핑몰 대표 김남훈 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