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사건과심신미약자처벌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현재 진행중인 이영학사건을 보면서 파렴치하게 사형제도 운운하는 것에 대해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런 말을 하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형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알고 있읍니다 미성년자 살안 유기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강력한 처벌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 약물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자 처벌법을 이용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이들에게도 법률개정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법이 살아있어야 사회가 바로 섭니다 억울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보여주시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