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인상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제천 화재참사 사건을 보면서 피해가 커진 이유중 하나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기 때문이라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화재사건 뉴스를 보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면 기록에 남아서 1회 2회 3회 횟수가 올라가면 관태료도 높아지게 해야합니다. 특히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선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파손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