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세밀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안녕하십니까? 대학 졸업 하고 사회의 나와 열심히 일했던 25살 청년 입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많고 많은 문제나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걸 압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보았지만 고용주와 소통과 교류의 문제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퇴사 의사를 밝히면 월급과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도 퇴직의사를 밝히고 나왔는데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기관인 고용농동청을 통해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언론에서 나온것과 달리 너무나 많은 "소극 행정"을 하고 있었고 웬만해선 해결해 주고자 하는 자세도 되어있지도 않다라는걸 느꼈습니다. 첫번째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둘다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 할수 있다는 점 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나오지않고 무응답으로 버티면 어떠한 일도 진행이 되지 않고 처벌이나 또는 강제 출석 이행도 법근거가 없어 못한다고 하니 고용인으로 너무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이 다 이런건가 생각도 듭니다. 두번째는 해당 회사의 고용노동청 민원이 자주 제기되면 그의 대한 법적인 처벌과 패널티 부여 등이 없다는 겁니다. 일부 악덕기업이나 입금 미지급 자주 일어나 노동청에 민원을 당하면 그의대한 법률근거가 없어 처벌이나 벌금을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세번째는 고용노동부 의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역별로 쪼개져 있지만 담당 공무원등이 업무가 많고 민원 사례 업무가 많이오다보니 제대로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지 못할 뿐더러 무조건 민원 들어온거에 대해 하루 빨리 간단하고 편하게 처리하는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노동청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이 너무 심하다고 느꼈습니다.전화로 와서 "이번달은 제가 바빠서 민원 처리 못해드리고요 내년에 해드릴게요"라든지 " 노동청은 돈 받아주는데가 아니예요~ 노동청 민원 넣어서 임금 못받아 간 사람 많아요" 전화너 출석시에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편하고 빨리끝나는 방법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부조리 하다고 느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더 세밀하고 더욱더 안전한 법률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도와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