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심 심각한 남여간 외도에 대해 법이 나무 약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남여간 외도및 불륜입니다 간통법이 없어 상간녀.상간남은 외도및 불륜이 발견이 되도 남에눈을 전혀 상관 하지 않는 안습니다 외도와 불륜을 당한 당사자는 마음이힘들고 괴로운데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너무 떳떳하게 행동하는 거 같습니다.법으로는 최대 5천원까지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와도및 불륜 현장을 확인 하면 구속을하여 사회적 수치심을 받아야 하는데 아니면 벌금을 최대 3억-5억까지 책임을 추궁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