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심신미약자 감형 반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 즉 심신미약자 라고 감형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만이라도 심신미약자 감형을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