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강화 및 여성부폐지를 주장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12.3일 "성범죄자 누명에서 벗어났지만 결국 숨져"라는 한 시인의 가슴아픈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20대 평범한 남성이고 남녀각각 차이를 존중하는 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여자가 사회적 약자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 남자는 전부 강자인가요?? 누가 이렇게 일반화 시킨진 모르겠지만 사회적약자에 남녀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간접살인이나 다름없는 무고를 저지르고도 벌금형, 기소유예 처해진게 전부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양성평등 그렇게 주장하는 여성부는 뭐한답니까?? '여성'부라서 여성만을 위한 행동을 하나요?? 남녀를 떠나 누구든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서 무고한 사람 범죄자 취급하는 무고죄도 성범죄보다 더 한 범죄이고 누명쓴 사람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무고죄는 더욱 강화되어야하고, 이런상황을 그냥 지켜나보는 한심한 여성부는 폐죄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