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대한민국에선 성폭력 무고 범죄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합니다. 예전에 벌어진 성폭력 무고 사건에선 한 교직원이 얼굴도 본적없는 여학생을 강간했다고 오해 받아 직장에서 잘리고 삶이 망가지는 등의 피해를 받고있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합당한 처벌은 커녕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 했음에도 경제적인 형편은 이유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있습니다. 한 사람의 허위신고 하나로 다른 이의 삶을 망가뜨렸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성폭력 무고죄를 강화 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