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데이터 요금은 선택적 무료화 하여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통신사에서 유료화(약정으로 인한 무료데이터도 결국은 유료라고 봅니다.) 되어있는 데이터 요금은 사용자가 유료 또는 무료를 선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사용자가 데이터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모든 활용후 인터넷 상에 남게 되는 모든 흔적(모이면 빅데이터가 됨)은 유상으로 지불하고 데이터를 사용한 사용자의 부산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과자를 사먹은 후 남은 쓰레기 또한 그 사용자 본인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분리 수거 등의 책임도 사용자 본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한 데이터 사용권한에 의한 모든 인터넷상의 흔적은 사용자 개인의 소유로 보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행 통신사들은 모든 사용후 흔적에 대해 활용할 권한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부분적인 사용제약이 있는것이 아니라 무조건 적으로 활용 불가 입니다. 웹포털은 가입후 모든 정보, 메일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개개인의 사용흔적(빅데이터)을 마케팅사나 리서치사에 별도의 가치로 판매 하는 것으로 압니다. 모바일 통신사 역시 사용자들의 동의에 의해 다양한 체널로 개개인의 데이터 흔적을 활용하여 수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인터넷 서비스 (통신사 포함)는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유, 무상을 결정토록 하고 그에 따른 요금제로 제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사용자가 데이터를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사용자의 사용흔적은 통신사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모든 데이터에 대해 활용 동의 하게 한다거나 요금에 따라 활용의 정도를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통신요금에 대한 불공정한 상황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