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개정 반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되는 이 시점에 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나,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좀더 투명하고 청렴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일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강화입니다. 이 법률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는 오히려 반대로 경제민주화와 민주경제의 오랜 적폐가 아닌가 합니다. 다시금 청원합니다. 올바른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의 안착과 정착의 성공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 시기에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