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더 소년법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소년법을 먼저 알아보면, 요약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42년 2월의 조선소년령(朝鮮少年令)에 대치된 것으로서 1958년 7월 법률 제489호로 제정·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소년범(少年犯)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成人犯)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다(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예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현재 소년법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약해 흉악범죄 및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충분히 성장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법에서 정해놓은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어 소년법이 강력범죄를 부추기는 꼴이되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본연의 역할은 잊혀진지 오래며 청소년들의 범죄정도와 수법은 악랄해지며 재범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6년(2012~2017년 7월) 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7.4%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들 중 청소년의 재범률을 한정하면 11.3%가 나왔으며, 청소년들은 매년 꾸준히 9.7%~12.3%의 재범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성인 재범률(4.1%~5.6%)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절도, 폭력 등의 재범을 저질렀고 청소년의 경우 절도사범이 9,688(3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폭력사범이 5,572(21.6%)명으로 두 번째였다. 기타 사범이 4,681(18.1%)명으로 세 번째, 이후로는 교통사범(2,511명), 사기횡령사범(1,482명), 성폭력사범(905명) 등의 순이었다. 마약사범도 305(1.2%)명에 이르렀다. 보호관찰대상인 청소년, 그 범죄는 지금 성인범죄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9월8일 리얼미터조사에 따르면 성인과 동일처벌이 25%,개정하여처벌강화 64.8% 로 국민10명중 9명이 소년법 문제를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10대 미성년 범죄자의 대한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