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제대로 집행하게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매월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 임금노동자로 고용보험료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예전 고용보험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비를 자체 예산을 세워 집행했지만 지금은 고용보험료에서 교육비를 전부 환급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재취업 및 실업에 대비하여 교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단순 회사 업무교육까지 고용보험료에서 지급하는것은 목적에 맞지 안습니다. 당장 교육비 지급을 중단하고 재취업 교육비 및 지원 실업급여 인상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