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들의 횡포로 인한 국민의 환경권 생명권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마음을 모아 정성껏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좌우명으로 젊은 시절부터 고아원 장애시설 야학 등에서 봉사의 삶을 살아왔고, 그 이념을 토대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에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IMF때에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형님 때문에 고아가 된4명의 조카와 노모님을 모시며 형님의 빚을 갚느라 혼기도 놓쳤다가, 약 3년전 50세의 나이에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는데 레미콘공장으로 인하여 결혼초부터 저희 부부는 불행한 삶을 지내게 되어 간절한 소망을 안고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쯤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저는, 교통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지만 조용하고 한적한 작은 마을인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에 약500평의 땅을 구입하였고, 7년전에 전원주택도 예쁘게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민들의 지지 속에 마을 이장까지 맡아서 지역봉사를 열심히 하며 살고 있었는데, 5년전에 갑자기 본인의 집 앞 근교에 레미콘공장이 생겨나면서부터 저의 인생이 불행을 맞게 된 것입니다. 모든 레미콘관련 대형차량들이 거의 24시간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분주하게 저의 집앞을 출입하며 소음과 진동과 분진을 일으키고 있기에 전원주택으로서 도저히 살지 못할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름에 에어콘 없이 창문만 열어놓고 살던 집인데 레미콘관련 대형차량들이 일으키는 극심한 분진·소음·진동 피해로 인하여,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꼭꼭 닫아놓고 더위와 싸워야하며, 매일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집에서 잠을 설치며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되었습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져서 기관지가 나빠지고 계속해서 약을 먹으니 간경화까지 걸리고 어깨는 석회화현상으로 약해져서 조그만 충격에도 회전근개골이 파열되고 온몸이 아파오는 이상질환까지 겪으며 약을 복용하고 점점 더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민원을 넣으며 이사람 저사람 찾아다니느라 직장도 잃고 삶은 피폐해지기 까지 되었습니다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피해를 받게 되었고 살지 못할 곳이 되었기에 김포시청에 수차례 진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허가는 관계기관에서 주민피해를 예견하고도 일방적으로 허가권을 남용하고, 그 후에 벌이지는 피해는 스스로 주민이 알아서 하라는 나태한 기관들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헌법 제35조)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이 박탈당하며 죽어 가는데도 참고 살라며 수수방관하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인지요? 레미콘은 발암물질 덩어로서 주변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레미콘 아스콘공장은 주택으로부터 300M 내에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MB정권 말기에 거리규제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산자부고시 김포시고시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부패한 정치와 부도덕한 기업가의 로비가 있었기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레미콘 공장의 입지제한까지 폐지하면서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썩은 정치요 적폐정치인 것입니다. 온갖 불법을 묵인하면서 부도덕한 기업만을 위한 행정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정치 바로 적폐청산TF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레미콘공장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받아서 주민이 살지 못할 곳이 되었다면 당연히 주택 및 토지 등을 가해기업이 매수하도록 강제하는 법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레미콘공장이 문을 닫을 수 없다면 저희라도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가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레미콘공장에서는 떼돈을 벌면서도 주택을 매수할 수 없다고 배짱을 부리며 법대로 하랍니다. 부패한 정치는 황금만능주의 국가로 세상을 만들어서 재벌기업과 정치 권력가들만 존재하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하게 죽어가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니 촛불민심으로 문재인대통령을 탄생시킨 것 아닌지요? 저도 지난 촛불집회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광화문으로 달려가서 박근혜탄핵 김포시장탄핵 썩은정치인들의 탄핵을 외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소수자의 인권도 살필줄 아는 국가가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곳 레미콘공장으로 인해서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으로서 살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미콘공장 대표는 저희를 제척시키고 피해를 느끼지 못하는 멀리 살고 있는 주민들을 포섭해서 마을 합의를 하고 저희에게는 법대로 하라며 날강도 같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있습니까? 자신들이 돈을 벌면서 왜 죄없는 주민이 피해를 당하며 억울하게 죽어가야만 합니까? 올바른 기업이라면 피해주민에게 사죄하고 주민에게 피해보상과 더불어 주민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부패한 정치와 재벌기업에 의해서 소수의 인권이나 생명은 무시당하고 죽어가도 되는 것인지요?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법, 대형로펌들은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직 전직 관료들을 고문과 이사로 영입해서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며 힘없고 억울한 국민을 위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악덕한 재벌 권력을 변론하는 모순덩어리 나라가 바로 우리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황금권력주의 국가라 불려야 맞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돈없고 힘없는 저 같은 국민은 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야만 옳은 것인지요?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적폐들을 몰아내고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려면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적폐청산TF에서 경기도 김포시 흥신리 레미콘공장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어주실 것을 청원하며, 자신의 돈벌이만을 위해 환경피해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고통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기업주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현실적인 법안을 만들어주시고 피해주민들에게 피해보상과 주택매수청구권 등 실질적인 구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시켜서 힘없고 죄없는 국민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청원하옵니다. 또한 유치원부터 윤리의식 교육을 강조하여 황금이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세상이 아니라 도덕이 우선인 사회로 만들어지도록 정치가 앞장서고, 부도덕하고 잘못된 사업가정신을 가진 오너들은 세무조사등을 통해서 퇴출시키고, 사회와 더불어 존재하는 기업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가는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존중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국민주권국가가 실현되어 세종대왕에 버금가는 후대에 길이 빛날 훌륭한 정부로 기록되길 간절히 청원하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문재인대통령님과 함께 참된 정치인들이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백년대계 올바른 정치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017년 12월7일 민원인 오명섭 (010-279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