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님을 충심으로 보좌하시는 참모분들만 보셨으면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대대로 물려줄 막대한 국고손실을 조장해온 감독부처하부동향 (현 유포문은 감사원홈페이지 업무혁신 및 제언 란과 국민권익위자유게시판에 수십회 올린 내용임)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는 화재피해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본건은 2001년부터 한전본사배전운영처에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까치에게 둥지를 짓게 함으로써 그에 수 조원이 투입 중이며, 향후 수십조가 집행된 이후에도 까치의 씨를 말릴 때까지 영구미제로 남을 현안에 대해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기간시설운영 실태를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보자가 본건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 전부터 전주시설별로 둥지축조를 봉쇄한 각종기자재가 설치됐으나, 불량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현장에서 사용을 중단하자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내부적인문제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뒤집어씌운 본사관계자들이 모순이 양립하는 공존·구제·철거를 방침으로 전환시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 구제란 공존과 배치된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는 것이며. 셋째 : 철거란 나뭇가지와 철선 등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 날라 애써지은 둥지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2. 위 방침을 위한 예산남용실태는, 기존둥지방지장치에 비해 개소 당 50배에 달하는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한 반면 전국189개 지사에선 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둥지를 짓게 한 유래가 없는 LHC공법공사는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와 다름없기 때문이며, 그 부분에만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 중에 있습니다. 3.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둥지를 짓게 한 이후 발생한 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400~5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하여 잠정 7000억원대의 손실을 쌓고 있으며, 또한 둥지를 짓게 한 까치가 정전주범으로 몰려 현재 800여만 마리가 사살됐을 뿐 아니라, 무려1000만 개소의 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을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189개 지사에선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운행(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에 동원돼왔으나,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4. 예컨대 제주도에선 해마다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110~130건이 발생했으며, 2005년도 대구 관할지역에서만 3달간 81건이 집계중이였으나, 전국189개 지사의 연도별조류정전통계가운데 2005년도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에 불과함으로 고장 율을 90%이상 축소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전기소비자인국민과 한전임직원마저 속여왔습니다. 또한 상기 사업에 잠정 3조원대 예산이 투입 중인데도 국정감사당시 매번 집행예산을 은폐한 근거는 2006년 5년7개월간 1,255억원, 2010년 3년간 256억원, 2012년 10년간 784억원을 썼다는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여 무려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비리는 수십억뇌물보다 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지껏 어디서도 손을 대지 못했을 것입니다. 5.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수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현 정부차원의 실태파악과 전수조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 적시한 국고낭비를 합리화시키고자 모든 제안을 만일의 경우까지 결부시켜 무용지물로 조작했기에, 본사에 접수된 20여종의 둥지방지장치기능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평가를 거친 후 결론을 내리도록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했으나 산자부감사실로 떠넘겨 감사를 기피한 배후가 의문이며, 더욱이 산자부감사실에선 한전감사실로 이첩한 전례가 반복됐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총체적인감독부재를 스스로 입증하는 형국이었기에 감사원장실에 이의를 제기한바 감사시늉에 그친 송기덕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언어도단과,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감사결과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제보한바 본건을 다 부처 민원으로 분류해 감사원과 산자부로 이송했으나 감사원 이근형조사관의 파렴치한 답변과, 산자부 이재철주무관은 문제를 야기한 배전운영처에 넘겨버린 감독부처의 적폐는 공기업부채증가원인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개소 당 100만원대인 LHC공법공사비를 20만원대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한전 측 김○○팀장이 심지여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했으며, 부실이 입증될 개선을 막기 위해 교묘한 심의위원회를 연출하여 모든 방안을 사장시키려했던 전횡도 공식적인검증 시 참여자들이 입증할 것입니다. 직설컨대 유포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공개검증과 법적대응을 기피할 이유가 없는데도,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감독부처에서 끝내 묵과할 경우 향후 물증에 근거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조류정전원인규명에 의해 까치의 떼죽음이 중단될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내외관련자들이 고의로 국가와 한전에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대로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전가시키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