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권 문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서울시내에 차량 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주차권을 얻지 못한 거주자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주지에 주차권이 없어 밤마다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밤에 차량이 다니는 양쪽 길로 위험스럽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차권을 얻고도 매일 주차하지 않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주차를 하면 견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불법 주차를 하지 그 곳에 잘 주차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없애고 지역주민이 아무나 주차를 하게 된다면 하루에 3대 이상이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곳을 단 한 대의 차량을 위해 주위 주차권을 얻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불법주차로 내몰 필요가 있나 생각해 봅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주차장을 한 대의 차량에게만 할당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같습니다. 정부에게 준 주차장은 모든 국민이 같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왜 단 한 명만을 위해, 그리고 그것을 돈을 받고 정부가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세금받아서 만든 땅을 또 다시 판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주민 여러 명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명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글이 기득권 세력과 무심한 사람들로 채택은 되지 않겠지만, 제발 효율적으로 이 국토를 이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불법주차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불법주차라고 벌금이나 받아서 세수를 늘릴 생각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