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불합리함-실직 후에도 차별받는 단기간 근로자의 설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직장가입자가 실직 또는 퇴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갑자기 과도하게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행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대상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로 한정돼 있어 대부분의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에게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했더라도, 이전에 직장가입자로서 근무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이 시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비정규직,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에게는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는 현행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불합리함은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라도 하루 빨리 논의를 거쳐 개정 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