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1회 대인사고없고,징계없고,21년전에 특별사면 받았지만 2016년도 지침에 여러번수정후 퇴직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여 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지침을 만든분이......... 바로 전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분들입니다. 2015년도 7월1일이후 징계,형사벌,주요비위에 최초로 추가하여 (횡령,배임,공금유용,금품수수,성매매,성희롱,성추행에 [음주운전] )추가되어 부터 시행하겠다고 지침 52폐이지(행정사항) 지침적용되어 그해는 벌금200만원미만이면 정부포상(훈장,포장등)받고 퇴직했습니다. 그기간이(2015,7.1~2016,4.20)일까지하고 그이후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아예 삭제하고 추가로 더강하게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나쁜사람들입니다. 현정부는 구경만하고 전정부 지침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받을수 있는 혜택 다받고 최고의훈장(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2017년11월달에 훈장수여하였습니다. 그이유가 저도 의심되는중 지침을 세밀하게 확인하던중 발견하였습니다. 2012년도 이명박정부때 맹형규장관이 최초로 추가지침을 적용한것은 바로 이내용을 추가 적용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것때문에 훈장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공무원 재직중에 훈장받고, 퇴직하고, 받고 정무직공무원하고, 끝나면 받고 그래서 2000년 녹조근정훈장,2006년 홍조근정훈장,2017년청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창등 다수........; 훈장종류별 다 있습니다. 차관역시 2017년(2급,황조근정훈장) 프로필 확인 했지만 상훈기재가 없어 저사람도 장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욕이 목까지 올라오고 있지만 더러워서 참습니다. 2017년12,11일 강원일보에 홍윤식 강원도지사,시장에 관심있어 내년지방 선거에 출마한다는 기사을 보았습니다.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한 조항을 추가하여 저는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 100만원부과되었고,징계없고 그다음해 특별사면되었습니다, 그것도 22년전 일을 가지고 2016년도지침에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추가하여 받을수 있었던 아주교묘하게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한 사람들입니다. 현정부는 전 정부 지침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도 훈장받을려고 하는지 지침 재검토가 없습니다. 최근에 2017년 11월달초에 고위직후보자임명선발시 7대비리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6번조항에 음주운전 추가 된내용은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저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물며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융통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이해가 디게 했는데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음주운전 일괄적으로 구분차등없이 모둠하여 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전정부의 행자부의 교묘한방법으로 수혜자에게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에 개탄하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교묘하게,비열하고 비겁하게, 전정부의갑잘이며 부정부폐의비리입니다. 현 행안부는 뭐하는 정부입니까! 대통령님 이것부터 바로잡아주세요^^ 이또한 중요한문제입니다. 공무원증원추가도 중요하지만 현재 당면과제도 더욱 중요합니다. 조치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7년12월한 처리해주세요^^ 대통령님만 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