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법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1.불법 방쪼개기등 불법건축물이 곳곳에 너무 많음 세금탈세및 안전불감증 증폭 법조치 미비 하여 지속적으로 발생중 2.대책 -불법건축물 신고포상제 -노는 공무원들 간만에 전수조사라도 시켜 일시켜야함 -벌금 및 징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