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청탁방지법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한미FTA 폐기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다들 물론 무슨 헛소리냐 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조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님니까? 그게 한미FTA폐기가 아니라면 청탁법의 보완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청탁법이 코란의 경전 임니까. 그래서 단한줄도 단한자도 바꿀 수없다고 그난리들 임니까. 이 나라 농민은 코란의 청탁법 아니면 죽음인가요. 이게 민의라면 한스럽습니다.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코란의 청탁법개정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지라 힘드신다면 이 나라 농민을 살리는 길은 단하나 뿐이지 않습니까? 한미FTA폐기 임니다.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님니까! 농민은 나라의 봉임니까! 농민 이제 나이들고 병들었으니까 국가적으로 고려장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이 FTA는 이미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 우리나라 공산품에 대해 맘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세탁기가 그렇고 철강이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이렇게 미국 미친 국가는 조약을 맺고도 제멋대로 관세의 칼날을 휘둘러 대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죠.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자국산업보호를 명분으로 우리농축산업보호를 위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200%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아닌가요. 그런데 정부는 무얼하시죠. 누구편이죠. 관세부과를 부과하여 자국농민을 보호하긴 커녕 도리어 청탁방지법을 내세워 자국농민 짓누르기 정책을 하는 것 아님니까. 고려장 정책을 하는 것 아님니까! 한미FTA폐기든 코란의 청탁법 개정이든 하나는 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정부도 미국에 대등하게 맞섭시다. 굽신거리지 않는다는 노무현정신을 살립시다. 미국산소고기 200%관세 부과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