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을 없애면 나무심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우리 주변에는 쓸데없이 담장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범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마다 건물 외곽마다 담장이 둘러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과 1~2m 남짓 인접 건물, 주택 사이에도 담장이 2개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사적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나라에서 무조건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좋지 않고 물리적 담장은 이웃간의 마음의 담장까지도 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부터 형식적인 담장은 무너뜨리고 그 빈 공간을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라도 더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항 예산은 제거한 담장을 일괄 수거/재활용 업체에 매각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예산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담장을 제거한 곳에 심을 수 있는 조경수나 잔디설치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의 공공기관부터 꼭 필요한 곳에만 담장을 설치하고 기존의 높은 담장을 없애서 녹지로 바꾼다면 그만큼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마음도 푸근해 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