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심신미약 가중처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술을 먹거나 정신적으로 아프다 즉 심신미약이다 해서 감형을 받는데 그럴 상황시 오히려 가중처벌 하는 심신미약 가중처벌법 발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