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이라 할 수 없는 아동수당 지급 위한 300억 행정비용 반대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10만원 지급하는게 통과되었지만, 상위 10프로를 제외한 가정에만 지급 하기위해 그 확인을 위한 작업에 300억 행정비용이 발생한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 가정에 돌아가는 돈은 고작 10만원인데 우리 국민의 피땀인 세금 300억이 또 쓰인다니요? 그리고 지금 상위 20프로인 사람은 돈 10만원이 없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풀지않고 10만원씩 나눠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척 하는 정부가 굉장히 무능해보입니다. 특히 이 상위 10프로 소득의 기준 대로라면 담보대출로 수도권에 집을 마련해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6억 내외 자산을 가진 것에 해당 될 수 있는데... 이런 가정이 진짜 6억 내외 자산가입니까? 내 집이 은행꺼나 다름 없는 상황인데, 부모님한테 돈 5억 고스란히 받아서 대출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내 돈은 2억뿐이고 4억은 대출인 상황인데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고... 이것도 역차별 아닙니까?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 투성이 일텐데 예산 3백억이나 써가면서 이런식으로 아동 수당 지급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맞벌이 가정들이 외벌이 보다 세금은 훨씬 많이 내고있는데 정작 받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내가 낸 세금들이 어디로 가고있는지 이 나라는 내 가정에 무얼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수당 돈과 행정비용 3백억 모아서 차라리 보육시설을 늘리고 퀄리티를 높이세요. 그리고 직장인들 근로시간을 단축시키세요. 그게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