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 제한, 예외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안녕하세요, 대통령 각하님을 비롯하여 청화대 참모님들께 감히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에 "미래에 대한 가치 투자" 를 하고 있는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러한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도 그 열풍이 불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 13일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의 2번 항목에서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조치 추진 이라는 명목하에 국내 코인 거래소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달이 되어 2018.1.1 새해부터 모든 미성년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 "자유시장 경제체제" 의 경제 구조입니다. 소신있게 가치투자하는 미성년자들도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라는 명목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가상화폐 투자 열풍" 으로 차트와 그래프를 보는 일부 미성년자 투자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 것이지 미성년자 전체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 "블럭체인" 기술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투기" 가 아닌 "투자" 를 하는 미성년자들을 일부 미성년자와 결합하여 전체 미성년자 투자자들을 매도하지 마십시오. 현재 미국 및 다른 선진국에서는 만 14세 이상부터는 자율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대한 우리나라인 "대한민국" 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그리고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사회가 되질 않길 바라며 소신있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투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인 약관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수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