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우리나라 2016~2017년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안녕하십니까. 저는 22년전 단순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는자)으로 벌금100만원받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물론 잘한행동은 아닙니다. 많은 반성과후회하면서 더욱더 열심히하고 상관으로부터신뢰받아 공무원생활에 잘 적응하여 술과의 전쟁이후 지금까지 사고없이 정년에 입박되어 있던중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도 주요비위에 최초로 추가적용 산입되있습니다. 횡령,공금유용,금품수수,성범죄,뇌물,정도,강간,사기,마약등 단순음주운전도 포함시키는 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및 전행자부장,차관의 지침을 여러번 수정끝에 음주운전도 포함하고 차등을두어 하는것은 이해하나 모둠으로 하는것은 잘못된행정을 고발합니다. 상습음주운전(2회이상),뺑소니,도주,음주측정거부위반(3회이상),신분허위진술,음주운전인사고,무면허 음주운전및도주,인사사고,[졸음운전(대형인사사고)]-추가건의합니다. 등 많습니다, 이또한 구분 및 차등하여 분류해야 하나 구분없이 음주운전이 최초로 지침에 반영하여 주요비위에 포상을 시켜 단순음주운전자도 22년전 사건으로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한 것은 전정부 행자부장,차관이 불야조정하여 2016년 지침에 퇴직자에게만 벌금도 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한것은 명백히 정부의 갑질입니다. 존경하는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이 현재도 불맨소리로 인터넷상 많은글이 있습니다. 한번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한해안에 재검토수정을 행안부에에 위임이 필요합니다.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