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법령을 수정해주세요(건축법시행령 12조 9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포항 지진으로 인해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12월 1일부로 건축법시행령 12조의 수정됨에있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소규모건축물(연면적100m2이하,1층건축물)의 경우의 단독주택 근생시설인 경우는 작은면적으로 인해 부재의 전단력, 뒤틀림이 적으므로 내진설계를 하지아니해도 될것으로 판단이 들고, 또한 자유로운 구조채로 건축물을 건설함으로 흙집,블럭집,벽돌집,컨테이너,조립식,한옥,목조 건축물또한 부재들의 내진설계계수가 불 명확함으로 내진설계가 어렵고, 또한 내진설계로 인해 신축신고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됨으로 당초 200m2의 건축물에만 적용하듯이 면적 및 층수제한을 주는 조건부로 수정되거나, 차라리 9항의 단독주택을 빼버려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안전이 중요함을 알고, 내진설계의 필요성과 내진성능을 지닌 건축물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불필요한 건축물까지 적용함에 있어서, 사회적 비용과 어려움이 너무 많고, 건축주의 건축물 부재의 자율성을 너무 침해받아 이렇게 적어 봅니다. 요약하자면, 1층짜리 30평도 안되는 건물을 지어야하는데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만 되는 내진설계로 내가 짓고싶은 목조주택,조립식주택은 내진설계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