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기업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저는 일반 기업에 근무중이며 출산을 며칠 앞둔 예비엄마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회사 내규에도 정해져 있는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권리에 대하여 사측에서 거부할 수 없게끔 국가적 차원의 강제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출산휴가 90일 기간 중에 아이를 낳고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나 제가 다니는 기업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대한민국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르지 않고 육아휴직 2개월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반려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현황입니다. 90일+2개월이면 출산휴가 1일째 되는 날 출산한다고 해도 5개월 짜리 아이를 어딘가에 맡기고 복직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 부모가 의사표현도 못하는 갓난아기를 누군가에게 맡긴 채 마음 편히 직장생활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및 몇몇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의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모든 부모가 평등하게 자녀양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서라도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기업은 갑의 위치에 있으므로 일개 직원이 이같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맞설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노조가 없는 기업의 경우) 제 개인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육아휴직 사용보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 10만원 같은 재정적인 지원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2018년 부터라도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규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