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국가기반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적폐행위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현재 블럭체인 기술은 4차 산업으로 미국과 일본등의 선진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연구되고 투자되어지고 있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기정사실입니다. 그 예로 미국은 시카고선물옵션거래소에서 이미 거래를 시작하였고,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임박하여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정부차원의 논의가 끝나 이미 인정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행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분명 모든 점에서 앞서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대표인 미국과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고, 또 가장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선진국 일본의 행보와 정반대의.. 공산국가이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하지 않은 행보를 걸을려고 하고 있는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수장이라고 할수 있는 금융위원회 수장은 미국과 일본이 인정하고 발전에 앞서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라는 어이 없는 언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법무부라는 곳에서는 이 분야는 자신들의 전문분야도 아니고, 전문지식도 일절 없는 상태이면서도 전면금지 같은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국가에서나 할 법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를 외치면서, 행정은 공산국가인 중국이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행한 것들을 따라간다면,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되고 대외국민수준은 후진국수준의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수년전, 삐삐가 유행할때.. 시티폰을 개발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그랬습니다.. 공중전화가 지천이고, 공중전화옆에서밖에 못쓰는데 뭐하러 그걸 비싼 돈을 주고 개발해.. ??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공중전화박스에 갔으면 그냥 싼 공중전화 쓰면되지.. ..................................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티폰을 넘어서 2G.. 3G.. 4G.. 5G까지... 십수년후의 현재의 우리는 it부문의 세계 최고수준의 it강국이 되었습니다.. 기술이란 이런것입니다. 현재의 낮은 우리의 편협하고 좁은 실무자와 그 수장들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아닌것으로 한다면, 십수년후의 우리, 수십년후의 우리의 자손들은 4차 산업의 선구자, 최대 강국이 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손은 우리 조상은 왜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나.. 라는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득권자들의 수익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권력자들의 수익구조에 변화의 위험성을 이유로.. 새로운 기술을 배척하고 편협한 시각과 부정적인 잣대로 그 기술을 사장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적폐청산.. 이 네 글자에 이전의 제 선택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했고, 현재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적폐가 양산되는 현실을 눈감고.. 못본척하고.. 하신다면.. 저는 다시 사람을 잘못보고 선택을 잘못한 것이 되겠지요... 결국 다 똑같구나.. 라고 ... 현재 몰라서, 확신이 없어서, 여러가지 이유로 투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 잘못으로 금적적인 손해를 본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그냥 무조건 도박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빠른 정보수집과 공부를 통해서 미래가 밝다고 판단해서 하는것은 투자 이지 투기나 도박이 아닙니다. 이것이 투기, 도박이라고 한다면, 주식에서 미래가 좋은 종목을 판단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것도 도박이고, 새로운 미래산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는것도 모두 도박입니다 왜 주식이나 신기술은 이같은 제재없이 오히려 장려하고, 4차 산업은 도박이라고 공산국가인 중국이 한 수준을 선택할려고 하시는지요? 대부분의 4차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편협하고 좁은 시야각의 실무자나 그 수장들은 실물이 없어서.. 라고 변명 하지만.. 신기술은 실물이 없는것들이 더 많고, 실체가 없더라도 그 가치는 실물통화와의 거래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식 역시 실물이 있습니까? 주식증서 종이몇장? 가상화폐도 소유지분증명으로 그런 종이 있습니다.. 또 이유로 든 것이 투자자의 안전장치가 없고, 위험부담이 크고 보장받지 못한다??? 실물이 정확한 점포나 사업, 가게들도 가게,전포,사업이 망하거나 , 코스닥, 펀드 모두 폭락, 상장폐되면, 그냥 종이되는건 어떤 투자에서나 똑같습니다.. 주식은 상폐되도 투자금 보장해줍니까? 가게, 사업은 망해도 투자금 보장해줍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왜 현재의 정부에서는 다른 모든 투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위험성을 왜 유독 가상화폐에서만 있는것처럼 매도하시는지요? 이처럼 모든 투자는 투자자의 본인의 판단, 능력에 의해 들어가고 그 결과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 자본주의 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다른 투자에서도 0.1%도 책임져주지도 않으면서 가상화폐의 위험성이 꼭 다른 투자의 그것보다 무조건 위험한 식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은 가상화폐만 뭔가 이렇게 해야만 할 정부의 다른 의도가 없다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는 강원랜드.. 라는 실제 도박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제한도 없이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실제로 법으로 금지된 도박을 할수 있고, 돈을 따서 부자가 될수도 있고, 투자처럼 돈을 잃어서 인생을 망치고 자살하는 사람도 부지기수 양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앞에 보시면 전당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곳에서 차를 잡히고 돈을 빌려 다시 도박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결국 빚을 못갚는 그 차들은 대포차로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다더군요.. 실제 도박도 실제적으로 허용해서 그런 부수적인 불법도 눈감고 있으면서 4차산업의 시작점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미래 4차 산업의 중심이 될것이라고 jp모건, 삼성도 투자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을 공산국가 중국처럼 금지, 제재 할려고 하시는지요? 강원랜드 도박처럼 실제 불법이고, 불법이 양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른척, 못본척하고.. 기득권자들의 이익구조나 변동에 대해서는 국가이념이나 국가의 근간도 뒤바꾸면서 제재하고.. 이것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체입니까? 이런 논리라면, 주식, 코스닥, 강원랜드, 손실의 위험이 있는 모든 투자는 가상화폐 제재와 같은 수준의 제재가 되어야 공평합니다.. 정부는 부정적인 면에서의 안전장치.. 미성년투자금지, 환치기금지 등의 안전장치만들 마련.하여주고 기술에 대한 투자나 참여는 전적으로 국민의.. 개개인의 판단에 맞겨야 하는것이 자본주의 의 기본입니다. 진짜 가상화폐와 4차 산업 블럭체인 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편협과 기득권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일부 정부의 금융실무자들과 금융수장과 정부에서만 쉬쉬하면서 하는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1. 제대로 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2. 실제 4차 산업과 블럭체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인원 3. 실제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 및 생산자들 4. 협의에서 공정성을 판단할 국민감사 위 같이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진정 국가에 이득이 되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정말 제대로 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금같이 이런식의 제재안은 현재 산업에 참여하고,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정부를 좋은 마음과 응원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용납시킬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 주십시요.. 적폐를 청산하신다면서... 차기 정권에서 보면 결국은 새로운 적폐를 만드시는 챗바퀴로 국민을 실망시키지는 마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