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입법부 개혁을 위한 개헌에 관한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지난 정권의 행정부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습니다. 이는 세계 민주역사의 쾌거요.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이 보다 잘 작동하기 위해선 3권 분립이라는 대 명제가 잘 작동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형식적으로는 3권 분립이 이뤄져있는 나라이지만, 지난 70년 간 쌓인 폐단들과, 지난 정권들에서 확인되고 있는 여러 범죄사실과 의혹들을 미뤄보면 3권 분립이 과연 제대로 작동해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적폐 청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태세력 뿐 아니라, 사법부내에도 변하지 않는 적폐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을 제안합니다. 정부 및 집권 여당이 추진할 개헌안에 다음 사항을 추가해 주십시오. 1.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 및 각 주요직책에 대한 국민 소환제 2. 사법부 주요직책에 대한 선출직 전환 및 그 직책에 따른 국민 소환제 ; 사법부의 선출직 후보는 정당에 속하지 않도록 명기 3. 공수처의 법적 근거 및 제도적 독립성 확보 4. 입법, 사법, 행정 각 부의 주요 직책을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 5. 감사원과 국세청의 기능 강화 및 독립성 보장 이와더불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하위법률 제정과 정비를 통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원자: manonthe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