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처벌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1. 청원 목적 - 부동산 허위매물로 영업 및 게시, 기타 이익을 위한 활동에 대한 처벌 강화 2. 내용 - 어플 및 광고, 포털 사이트등 다중이 이용가능한 매체를 통해 허위매물 게시, 허위매물을 통한 영업, 영업을 위한 허위매물게시 등으로, 소비자 및 임대를 목적으로 어플 및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 요청 3. 본인 사례 - 지방에서 올라와 돈 한푼 없이 집을 구하려 빚을 내고 5평 원룸에 보증금 대출받고 월세내면서 4년을 살아오다 이사를 하려보니, 집값은 만만치 않은데다가 회사를 다니느라 시간도 여건도 되지 않아서 어플이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집을 알아보면 제가갔던 부동산의95퍼센트는 허위매물입니다.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방금 나갔다, 어제 계약됬다 그러고, 이주동안 어플에서 봤던 매물이 늘 제가 가는 날마다 하루 전에, 몇 시간 전에 계약됬다고 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시간도 없고, 의지 할 곳도 없어요. 월세라도 조금이나마 좋은 곳으로 구해서 살어가고자 하는데 늘 등신 같이 속고만 있네요. 빚이라도 내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부동산들이 너무 많네요. 그와 반면에 처벌은 너무 약하고, 그러다보니 사기꾼들은 넘쳐나고. 정직하고 성싱하면 된다는 말은 정말 옛말이네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기에는 나라가 너무 뒷 받침이 없네요. 오늘도 집을 알아보다가 연락하니, 방금 나갔다, 어제나갔다고 허네요. 처벌늘 간호해주세요. 흙수저들도 사람답게, 집같은 집에서 살수 있게, 혼자 살아가는 길을 개척해 나가려는 젊은이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