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활동비 비과세 시행령 수정요청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종교인 과세 시행령중 활동비를 비과세로 한것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편법.남용 등 예외규정으로 인해 면탈하게 한것은 과세의 공정성 결여와 도리어 이를 악용하여 저소득자로 변질 스득지원을 받게 민든 것이다 시행령 수정 반드시되어 소득이 있는 국민은 공평과세.당연과세가 되어야한다. 시행령 수정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