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농산물 생산, 유통의 면세 폐지, 과세 후 환급을 청원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농산물 생산과 유통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로서 농업경영체를 운영하지만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영장부를 작성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거의 없고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음알음, 대충, 눈치껏... 농업·농촌에는 아직 이런 용어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 주민들의 짬짜미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농귀촌자는 ‘농촌문화를 모른다’고 합니다. 반면, 젊은 청년층은 이런 문화를 대놓고 경멸하고 기피합니다. 농업부문의 전근대성은 불투명한 거래를 방치하는 세금제도에서 기인합니다. 농업경영체임에도 수입과 지출이 불분명하고, 가족은 무급종사자로서 보수도 제대로 지불되지 않아 후계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농산물 유통도 불투명한 거래가 만연하여 농산물 가격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어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면 출처를 분명히 알 수 있고, 대응도 가능합니다. 세금 부과를 통해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출처를 제대로 아는 것이 농업관측 정보보다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인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농업부문에 지원한 예산은, 김영삼 정부 42조원, 김대중 정부 45조원, 노무현 정부 119조원 입니다. 그 예산은 전 국민에게 농어촌특별세(일명 농특세)를 부과하여 충당합니다. 그런데도 농업인단체는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민국가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현재의 농업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