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법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으로인해 피해를보고있는 산재환자가 너무많습니다 예를들자면 척추수술을한마디고정술을하고도 이전 참여정부나 김대중정부때는 장애연금 수급자가되어 나름대로 퇴직후 생활자금으로활용할수있는 장애등급을받았으나 현재는 두마디를고정술을해도 즉 노동력이훨씬더많이 상실되었는데도 장애10급정도밖에 받지못하고있으며 퇴직후 신체검사불합격으로 재취업도 불가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받는 산재환자들을위해 참여정부때의장애등급제도로 환원하여 소급적용받을수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