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범칙금 가산금액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제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해 생기는 범칙금에 대해서 벌금을 내는것은 어쩔수 없다 치지만 거기에 가산금이 한달만에 8000원이 붙는것은 악성대금 고리업보다 더 비싼이자가 아닌가요? 왜 국가의 범칙금에 이런 고금리의 이자가 붙습니까 ? 사건발생은 2017년 11월29일 40.000원 범칙금 통지서 발부 1차 납부기한 2017년 12월 09일 납부금액 40,000원 2차 납부기한 2017년 12월 29일 납부금액 48.000원 (가산금포함) 한달만에 무려 20프로의 가산금이 붙는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국민을 상대로 범칙금을 이자놀이 하는것도 아닐텐데 ~ 이런 불합리한 가산금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가산금이 붙는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모든 세금에 가산금이 붙는것 같던데 이 부분은 왜 이런 가산금이 붙는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