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그외 악플에 대한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하여 신생아 부모는 속으로 나이스~ 개이등~ 애기는 또 낳으면 된다. 보상금 받고 얼마나 좋냐. 10달만에 택배로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다. 등등, 악플의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악성 댓글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악플 수위는 올라가는데 형법에 의한 처벌은 솜방망이 이다. 신생아가 사망하였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어서 좋다는 무개념 악플을 비롯하여, 악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사회봉사시간 200시간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