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적폐청산)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칼을 들때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지금 현 건설업등록 시스템 및 조달청 입찰대리인 제도의 편법으로 자본을 순환출좌해 등록자본금 맞추고 기술자들은 대여자로 채워놓고 직원 10명만 있으면 건설업법인 10개를 등록하고 입찰대리인 등록하여 입찰에만 참여해서 일괄하도급 주는 회사들이 적잖치않게 많습니다. 이런 기본도 안된회사가 87%정도로 낙찰받아 일괄하도업체에서 공사비 10%받고 넘기고 있어, 공사의 질이 열악하고 안전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컨퍼니 건설회사의 난립으로 기존 능력있는 회사들은 수주도 떨어지고 회사에 경영상 문제도 많아지고 국민은 국민대로 조악한 공사로 인해 안전이 위험하고, 국가 재정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철저히 단속하여 이런 업체들 아니 실소유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하며 건설기술인협회 또한 기술자 교육비나 증명발급비만 받을 연구만 하지 마시고, 기술자 자격증 대여에 대하여 집중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