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3파트 송영섭씨의 답변을 보고 경악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저는 잘못 살아 온 죄로 약을 먹고 자살을 실지 시도했씁니다. "고마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글만 동일한 문자로 3분께 발송하고 전화기를 껏으나 전화해본 두분이 꺼져있자 112 신고하시고 112에서 119 동원하여 오셔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깨어났을때 맨 먼저 한 건 이유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하나의 사회적 오점이나 연체나 어떤 불미스러움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 하나씩 저의 과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근래 대구시의 대리회사의 횡포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중 채납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문의하다 청와대 신문고에 채납 과정을 서술하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송영섭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3파트 분은 전화로 영세민이나 장애인 등록하면 탕감 가능하다하셨고 고맙지만 그렇게까지 누끼치며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했습니다. 저가 치아가 하나도 없는 현실만으로도 장애인 14등급 안에는 들수잇다고 들었으나 차마 그러하게는 못했습니다. . 그러던 중 저가 2010년 10월 06일 노숙자나 마찬가지인 황폐한 생활을 하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구상택시에 근무하게되었으며 이때 등본 두통을 떼오라하여 주소지가 없는 저가 고민하다 2010년10월14일인가에 대구시 본리동에 본리 파출소 인근에 위치한 원룸 앞에서 고객님을 하차시켜드리고 고민하다 보이는 건물 원룸의 주소지에 저의 임의 주소를 올리게되었습니다. 단 한번도 계단도 올라가 보질 않았으며 단순히 직장에서 등본을 떼 오라는데 당시 말소되 어디에서도 떼 올수가 없어 등재할수뿐 없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3파트 송영섭이라는 사람의 답변과 말씀이 참 비현실적이거나 방편만 말씀하시는 것이 저가 그렇게 그 주소지엔 단 한번도 올라가보지도 않았다 했음에도 다음과 같은 답변을 신문고 민원에 답 글로 게제합니다. "확인된 전월세(2,499만원)가 결손처분 기준을 초과하여 결손처분 신청대상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엇이 확인된 전월세란 말인지요? 그 동네 보증금 500에 28만원도 존재함을 잘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상당히 낙후된 원룸인데 무엇을 확인된이라는지요? 대한민국의 공단 직원분은 주소지 인근 중계 사무실의 전 월세 시세 가늠으로 그 사람이 실지 살던 살지 않던 확인된 전월세라 칭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의료보험을 적용받고있지 않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반송되는 청구서를 발송하고 연체금만 올려야 징수부 직원입니까? 이것이 보건복주부입니까? 아무리 강제적 전국민적 보험이라하지만 6개월 연체로 사용할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 마음대로 전월세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 과연 저보다 우대 받는 이유가 뭔가요? 저보다 위험한 일을 합니까? 저보다 많은 시간 근무합니까? 그렇게 전문 적인 업무입니까?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까지 마치 입주한 것을 확인하거나 건물주에게 임대계약한 것을 확인 한양 확인된 전월세금 2,499만원은 정부에서 임의 주소 등재자에게 그렇게 하라 지시하시는 겁니까? 주소지가 없어 일을하기위해 등본을 발급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주소지 등재함을 몇번이나 알려도 무시하고 이렇게 거짓을 확인함이라하는 자가 과연 나라의 세금을 받아야합니까? 또한 직장 취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위해 한번도 가보질 않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각박한 현실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시하고 자신 임의의 확인된이라는 사실적 명시를 해야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핍박해서 의료보험료를 받아야 이 나라가 바른 나라가됩니까? 너무 분통 터져 일을 못하고있으니 확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든 서민은 바로 살아가기도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