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강화, 사형제도 실시, 정당방위 실천하기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1. 사형제도 실시 -살인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혼수상태에 빠진 경우 2. 마약 -최소 징역 10년, 벌금 5000만원 불법 사이트 운영 -최소 징역 10년, 벌금 1억원 3. 음주운전 -1회 적발시 벌금 500만원, 적발 5회시 최소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나 식물인간이 될 시에 최소 징역 20년, 벌금 7000만원 4. 강도 -최소 징역 10년 벌금 5000만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최소 징역 20년 벌금 7000만원 5. 모욕죄,명예훼손죄 -1회 적발시 최소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적발 5회시 최소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 (SNS로 모욕,명예훼손에 시달려서 피해자가 자살할 경우가 큼) 6. 강간 및 성폭행,성희롱 -강간 및 성폭행시 최소 징역 10년 벌금 5000만원, 나영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시에 최소 징역 20년 벌금 7000만원, 성희롱 최소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2018년부터 위 글처럼 법을 강화 시켜 재범죄률을 줄이고, 강력한 처벌을 주어 범죄가 적은 나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나갑시다 법을 적용 시킬 시, 조두순과 이영학 등 사회적으로 이슈를 시킨 잔인한 싸이코 패스들은 가차없이 사형을 시킵시다. * 정당방위 실천하기 상대방이 자신에게 위협을 줄 경우,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 방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건 정당방위가 되야 한다. 하지만 너무 심한 폭행을 하여 가해자가 사망을 할 시에는 상황에 따라 최대 징역 1년에 최대벌금 5000만원의 벌금을 정한다. 대한민국은 법을 강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입니다 !! 법을 강화 시켜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 이제는 사람이 아닌 법이 바껴야 할 시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