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구조의 현장지휘권을 해경이 아닌 소방청에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구조와 소방청의 상관관계... 소방청의 기능 중 화재진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화재진압만큼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응급환자 구조와 재난구조. 그리고 재난구조에 대해 가장 많이 훈련되고, 가장 뛰어난 장비를 가지고 있는건 당연히 소방청과 소방관 분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나 이번 어선 사고 당시나 해경의 대응 결과는 참담했고 이제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도 경찰은 치안 전문조직이지 구조 전문조직이 아니니 해경의 구조 신고접수와 구조활동은 말이 안되는 일이니 말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119가 아닌 경찰이 응급환자를 구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 말입니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나 이번 어선 사고같은.. 혹은 해상 뿐 아니라 육상에서도 막을수 있었던 희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사고에 대한 신고접수부터 현장지휘까지 사고 대응 권한의 가장 위에는 소방청을 둬서 다시는 인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방청과 소방관의 훈련과 장비와 신분 또한 그것에 걸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소방청의 독립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소방관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재난에서 제대로 된 대응과 구조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부족한 소방관의 인원 확충과 지위 격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고전화 또한 효율적으로 112와 119를 119로 통합하고 119 센터에서 범죄신고인지 구조신고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판단하고 경찰을 보낼지 구조요원을 보낼지 양쪽 모두 출동시킬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현장에 응급환자가 있을수도 있고 응급현장에 범죄자가 있을수도 있고 범죄현장이었는데 응급현장이 될 수도 있고 응급현장이었는데 범죄현장이 될 수도 있으니 범죄신고와 구조신고를 별도로 두는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