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양도세 해당자 범위 축소로 국내증시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1. 대주주양도세 해당자가 21년까지 3억으로 축소 이정책으로 인해 연말 세계경제 대호황기에 세금을 피하기위한 매도로 증시가 하락 시장 왜곡이 생기고 있습니다 25억에서 다음년도 15억으로 축소하여도 이렇게 시장왜곡이 심한데 21년에 대주주양도세 해당자 범위를 3억까지 줄인다면 얼마나 더 큰 시장 왜곡이 발생할까요? 2. 국내증시는 미국과 비교하여 외인들에게 그저 한 아시아의 휴전으로인한 불안정한 시장일 뿐입니다 대주주양도세 과세 범위축소는 국내시장에 절대적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것이며 특히 양도세 + 거래세 이중과세는 세계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과세제도입니다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면 거래세를 폐지해야합니다. 허나 이렇게 거래세를 폐지한다면 하루사고 하루파는 그저 시세차익을위한 순간 단기투기만 더 부추길것입니다. 3. 단순 세계 모든 일류기업이 상장되어있는 미국시장과 국내증시를 비교해볼때 정말 모든면에서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건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일것입니다 이상황에서 연말 세금을 피하기위해 매도를 부추기는 대주주양도세 범위 축소는 부를 많이 가진자가 세금을 더내서 형평성을 맞추는것이 아닌 연말이 넘어가면 25%세금을 더내야하니 다 매도해버리고 다시 연초에 매수를하자라는 왜곡을 발생과 시장을 얼어붙게하며 기관 외인보다 정보력이 떨어질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가 기업의 실적과 미래가치를 바라보고 장기투자를 해야할 의욕과 메리트를 짖밟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21년에 한종목을3억들고 있는 사람 모두가 대주주요건이라니 대체 말이되는겁니까? 대주주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가요? 주식은 투기판이 아닙니다 기업의 주권과 가치를 나눠가지는것이며 우리와같은 서민들도 그 기업의 이익을 함께 나누며 기업의 발전과 오랜기간동안 함께 나아가는것입니다 코인과같이 단순 투기판이 아닙니다. 4. 주식의 본질가치를 보존할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의 꽃 주식시장은 기업의 발전과 그이익을 국민모두가 나누는것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범위 3억까지 축소는 세금을피하기위한 단타 시세차익을위한 편법만 부추길 뿐이며 기관 외인에비해 정보력 자금력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수익이 작은 개인투자자들을 더 차별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미국시장과같이 장기투자자에 대해 우대 정책도 없고 이중과세이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일류기업이 많은것도 아닌 메리트가 떨어지는 시장을 더얼어붙게 만들뿐입니다 부디 국내증시가 세계속에서 경쟁력있는 시장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