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부과의 부당성 과 연체 조장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청원해봐야 이슈화가 않되면 바뀌지 않겠지만, 이거 한번이라도 해봐야, 정부 관계자 한명이라도 알까 하는 기대감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부과에 소홀하며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또 올립니다. 보험료를 않낸다면 납부하는 가입자와 형평성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득이 않되는 이런 보험료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1.건강 보험료 부과의 부당성 :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가지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데, 2016년 5개월정도 아르바이트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서 얼마든지 1인 가구일지라도 1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보험료를 않내겠다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금액을 과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현재 일하지 않고 있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알바 한곳이 몇군데이건 다 증명서를 보내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이상을 매월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폐업해서 해촉증명서도 발급 못받으면 보험료는 계속 청구되고, 이들은 그 근거로 법을 내세워 ‘갑’질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가입자아ㅢ 현재 상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나간 일부 소득을 근거로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게 그래서 결국, 계속 청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체납자로 남게 하는게 현 공단 현주소입니다. 2.연체 보험료 과징 및 통장 압류 : 누구나에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건강보험료 연체가 일어날 수 있기에 공통관심사가되어야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험가입이 강제 사항이라 당사자가 무상 거주할 상황이건 뭐건 수입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는 내야 하는게 공단입장입니다. 그런데 매년 집 주인이 무상거주 확인증을 발급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젠 무상거주 조차 못하고, 노숙인이 되어도 몇 년전 소득을 근거로 계속 보험료를 청구하는게 건강보험 공단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게 되면, 건강 보험 공단은 경제 약자에게 법을 들먹이며, 연체료에 연체된 금액까지 통장 압류를 해 버리고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법을 고쳐서라도 이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누구나 공단에겐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건강 보험으로 사람을 치료한다면서, 없는 사람에겐 사람을 아프게 해서 병원에 가게 만드는게 아이러니한 건강보험공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