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도로교통법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어이없는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명사고가 이렇게 크게 된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언론 통해 접한 원인을 보면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한 불법주차와 건축물 불법증축이 화를 더 크게 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대형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한 후 관련 규정개정과 예방 실행, 국민의식 개혁이 뒤따라야할 것 같습니다. 모 언론 12. 26.자 사진을 보니 제천 화재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 진입로 양쪽에 불법주차 하는 것 보고 놀랐고 사고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양쪽에 주차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이번 대형화재 사고 원인을 밝힌 후 후속조치를 취하겠지만 불법주차와 불법증축과 관련하여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화재 진압시 바로 현장에서 유리창이나 차량을 파손해서라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소방관 권한을 관련 법규에 명시를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는 주변도로는 주차 절대금지차선을 만들어 더 중하게 범칙금을 물리고 즉각 견인 조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둘째 공용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안전관리사가 매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나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미흡한 사항은 기한 내 갖추도록 지적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도 불법증축으로 화를 더 크게 하였고 매번 화재 사고시 화재진압을 어렵게 합니다. 사실 신축빌라나 상가 준공검사 후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예가 다반사고 지자체 건축과에서는 주변인의 신고가 들어와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있지 건축과 공무원이 사전 점검으로 고발하는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등이 매년 하는 소방 점검시 건축 허가 받은 시설과 다른 건축시설이 있는지 점검체크하고 이를 발견할 경우 바로 건축과에 통보하는 의무규정을 소방시설법에 명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