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그저, 처벌만하면 능사일까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질문. 1.범죄의 재발을 방지 해야겠죠? 2.동물복지도 실현해야겠죠? 3.동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시는분도 존중해야겠죠? 제안. 1.성폭력범처럼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최소한의 성교육과 봉사시간을 명령하듯. 동물과의 교감법, 동물의 행동교정등 전문 트레이너들에게 의무적으로 배우게 합니다. 2.동물 복지를 위해 동물병원 똑같은 수술을 하는데 병원비를 80만원~380만원까지 들쑥날쑥한것을(실제경험) 균일 법제화 시키거나, 각 치료비를 공개하도록 명령합니다. 3.동물에게 물려봤거나, 털 알러지 등등.. 개인사정으로인해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배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직까지는 잘 안되니 확실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몇가지는 이미 의무인걸로 아는데요 지키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외출시 배설물 봉투 지참의무 - 위반시 벌금5만원 b.목줄의무 - 위반시 벌금10만원 c.중형15kg이상의 개는 입가리개 의무 - 위반시 벌금 20만원 (입가리개에 반감을 사는 몇몇 사람들이 계시는데, 본인들 자유만 느끼지마시고, 남도 배려해야만 합니다. 저도 반려견 키웁니다. 서로 하나씩 양보해야 합니다.) 요즘 공무원들 앉아서 이정도 탁상공론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유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