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횡포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반대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 언론에서 김현철 청와대 보좌관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적극 공감했다는 기사를 보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생존권이 걸린 최저한도의 임금이고 상여금이라는것은 맡은일에 대한 노동의 강도와 전문성에 대한 대가입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면 편법을 통해 오히려 임금을 감소시킬수 있는 악법입니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이 많 이올라 너무 많이 책정되어 부담이 된다면 오히려 상여금을 퍼센테이지가 아닌 실질적인 총 금액을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에서 말하는 인력부족 현상은 낮은 임금과 과도한 노동의 강도, 시간 주요보직 친인척의 갑질등이 우리 청년들이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이 살려면 오히려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주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렴한 운영을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회사를 24시간 주말까지 풀로 돌려야만 운영이 가능하다면 3조2교대나 4조3교대같은 개편이나 설비를 늘리고 인원을 충원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기존의 상여금을 없애거나 말그대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켜 편법으로 임금을 줄이고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아닌 동남아등 임금이 싼 곳으로 진출하고 사람이 하는 일을 전부 자동화로 바꿔 회사가 어렵단 이유로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중소기업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또한 환경노동위의 개정법을 보니 저같은 소규모 기업에 일하는 청년들은 4년이나 지나야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한 경쟁을 뒤로하고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을 택한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편법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부디 이번 정부 만큼은 가장 약자인 노동자들을 먼저 보호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