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현재 근로기준법 61조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얼핏 근로자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업이 근로자의 연차 미 사용으로 인한 금전적인 보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기업에서 악용을 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차 미 사용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으며, 기업은 형식적인 서류만 제출하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 지는, 말 그대로 고용자 편의주의만 반영된 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를 폐지하고, 연차 미 사용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노동자가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폐지하고, 연차 미 사용분에 대한 기업의 금전적 보상의무를 법으로 명문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