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시 배우자에게 동의 의사 묻기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예외규정 창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청원 1안 배우자 어느 한쪽이 집의 명의를 갖고 있는경우, 대출을 받으면 대출 신청한 자만 알게된다, 배우자는 모르고 있다가 뒷통수를 맞는 일이 있고(배우자가 나 모르게 대출받아 주식투자 및 불륜 저지름)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부부간 대출은 부부에게 자동으로 공개되게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청원 청원2안 개인정보 보호 정책 예외 규정 요청 배우자가 나 모르게 집을 담보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고, 내연녀에게 돈을 보내고, 유흥업소 및 모텔을 들락날락 거렸는데, 내가 건 이혼소송에서 판사의 판결은 소극적 재산도 분할하게 판결을 내렸다. (대출 후 주식투자 증거 有, 내연녀에게 돈을 보낸 증거 有, 유흥업소 및 모텔 사용 카드내역 有) 내연녀를 꽃뱀으로 고소를 할수도 없다(돈을 준사람만 꽃뱀으로 신고 가능, 배우자인 나는 신고불가능) 탈북자인 내연녀의 개인정보를 나라에서 꼭꼭 감춰주니 이름만 알 뿐, sk텔레콤에 통신내역 정보공개 요청을 법원을 통해 2번이나 했으나 묵살됐고, 이에 나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더는 나와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예외규정을 요청해봄 내연녀, 내연남, 민 형사상의 소송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정보공개 요청시 예외규정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