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반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카테고리는 미래로 잡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미래가 또 어두어질 것 같아서요. 구한말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조건부' 허용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27세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이거부터 묻고 싶습니다. 왜 또 막으시려고 하십니까? 무려 100년 이상 지났는데, 쇄국정책은 그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투기를 하는 개인들이 늘어나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분명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의한 손실을 줄이겠다고 시장의 흐름을 막겠다니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려면 주식 시장도 규제해야죠. 작전 세력이 거기도 얼마나 많은데. 예컨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보다 살아남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부분 의 것들이 허용되나, 문제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규제를 받고, 부분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 기존 관념을 뛰어넘는 일을 하면 규제의 벽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고위 관료'분들의 상상력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한계점인 거죠. 개인적으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부터 다들 4차 산업혁명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약속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과 다르지 않네요.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요? 규제가 시작되면, 제 생각에 많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회가 널려 있는 시장인데, 규제에 막히면 기회를 찾아 나가는 건 당연하니까요. 개인으로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이런 종류의 새 규제는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