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부동산 투자제한 법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안녕하세요 국내주택과 관련하여 법안제안드립니다 최근까지 세계 곳곳에서 중국인 투자자들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여 정작 자국 국민들이 해외투기 (특히 중국자본)자본으로 인해 오른 집값 및 임대료로 주거지를 구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주거안정을 위해서 해외자본에 대해선 주거 목적외에는 구입불가 법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