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소득제한 규정은 금수저를 위한 규정임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금번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 중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 결혼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갓은 주택마련입니다. 동물들도 둥지를 마련해야 짝을 찾듯이 하물며 인간이 주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결혼이 엄두가 나겠습니까? 2.주거가 안정되야 출산을 생각하게 되는데 인구 절벽에 대한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3.현대 사회에서 금수저 아니고서는 외벌이로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않은 현실인데 .... 탁상행정의 전형같습니다. 4.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제한은 현실에 전혀 맞지않는 제도이며, 각종 세금 과 부담금 ,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늘 빠듯합니다. 5.소득제한을두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하시는 듯한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자산가 부모를 둔 젊은 부부 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결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생활하는 젊은 부부를 응원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출산 절벽에서 나라를 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면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