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조두순의 여죄를 찾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조두순 사건의 재심 불가에 대한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많은 청원인의 감정은 형량을 늘리는 것이지만 (잘못된 판결이 있었을지라도) 현행법이 형량을 줄이는 재심만 가능하면 법이 그러하다면 법을 따르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조두순의 첫 번째 범행은 아닐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형량도 공소시효도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를 찾아서 이번에는 제대로 판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링크로 18년 만에 붙잡힌 강간살인범 기사 링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