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범죄 처벌강화와 개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조두순 사건과 같이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범죄의 형량이 감향된 사례를 많이 봐왔는데요 음주운전은 심하게 단속하지만 다른 음주와 관련된 범죄는 형량과 처벌이 약한것같다고 생각이듭니다 음주를 했으면 그에맞는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범죄도 심각한대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감소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를 했던 안했던 범죄를 저지른건 같습니다 더군다나 음주를 했다면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음주를 하고 실수한것이 아닌이상 음주와 관련된 범죄는 형량을 늘리고 법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