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의 불법주차차량 파손 면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이번 재천 화재에서 큰 피해가 난 요인중 하나는 건물근처에 주차된 불법주차차량으로인해 소방차가 신속히 건물에 접근하지 못한점입니다. 현행법상 소방관이 차량을 임의로 파손할경우 민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합니다. 미국의 경우 소방관들에게 면책권을 줘서 화재진압과정에서 파손한 건물이나 차량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도 이같은 면책권을 줘서 소방관들이 눈치보지않고 화재를 진압할수있도록 면책권을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