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 영세업자 최저시급 보완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일선 자영업자로 11년째 이일을 이어오고있는데 지금 책정된 이 시급및 보완책은 그냥 탁상행정일뿐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이글을 남깁니다. 지금 자영업자중 유지가능해 지속하는분은 저의 상권으로볼때 30%정도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화상태인것도 맞고 어느정도 솎아내는것도 맞지만 건강한 70%정도는 유지되면서 바뀌는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포화경쟁인 상태에서 음식값을 올리는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현실이고여 이런상태에서 7530원의 시급은 일선 자영업자의 대책이 전무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1. 지원책이라고 이번에 나온건 직원만 해당됩니다. 자영업특성상 알바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들을 제외한 직원만을 위한 대책은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2. 주휴수당 문제 - 현재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체들 제외하고 일선 업체에서 이 최저시급을 지키면서 주휴수당을 같이 하라는건 지킬수 없는 법을 만들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모양세입니다. OECD에서도 거의 없는 주휴수당을 갑자기 3년전부터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더니 최저시급까지 현장에서는 반영하기 힘들정도로 올리기 대책은 전무하니 큰문제 같습니다. 3. 지원책은 근본을 고치는건 아닙니다. 대기업 기준에 맞춰져있고 일선 저의 가게를 직접운영하는 사람들 말은 전하기도 쉽지않습니다. 직종별, 규모별 차등으로 적용이되고 지킬수 있는 수준으로되고 지키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도 열심히 일하고싶고 법테두리안에서 구성원들에게도 떳떳하게 지키며 열심히 하자고 말하고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