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불합리한 점 개선 요청의 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 불합리한 제도 관련 개선 요청의 건 * 201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 법률안 제정 * 2017년 8월 세법 개정안 -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시가총액 기준 하향, 대주주 양도소득세 인상 등 내용 포함 - 과세표준 3억 이상의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 대주주 판단요건 - 코스피 지분율 1%, 보유액 15억, 코스닥 지분율 2%, 보유액 15억(2018년 4월 시행예정)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12월만되면 관련 조항에 해당 되는 사람들의 주식비중 축소로 주식시장 왜곡현상 심화 - 연말 조정으로 기업주가 약세, 연초 수급개선으로 강세 전환,, 이런 사례 빈번 발생 - 이로 인한 제도 도입 취지 무색, 과연 이로 인해 세금 징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 - 빠져나갈 구멍이 정해져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소액 주주나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 * 정부의 자본시장 건전화 및 선진화 방향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 판단 - 1년에 한번씩 보유 주식을 매도 하고, 연초 다시 주식 매수하는 상황은 주식을 장기 투자하고, 자본시장을 건전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증권사 수수료 수입만 증가시킴) - 장기 투자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시중 부동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됨 - 한국의 자본시장의 장기 성장 및 글로벌화에도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 *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 현 제도로 인해 오히려 연말만 되면 소액 투자자와 기업의 피해가 발생, 소액투자자의 보호 및 과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주주 요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보완책 마련 필요 - 대주주 관련 기준을 현실화 하고, 과세 기준을 차등 적용하거나 특정 날짜 기준이 아닌 투자 기간, 투자 금액에 따른 단계별 과세 기준 적용으로 주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충격 요인을 해소시켜주는 형태로 개선 필요하다는 판단 - 이런 방향이 세수 증대 효과가 클 것이고, 시장 불확실성 개선으로 부동산 및 부동자금의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