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물품 수거장을 이용한 폐지줍는 노인 복지증진 방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역사와 법학을 공부했던 2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추운 날씨에도 폐지 수거를 하러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께서 하루 종일 폐지를 수거해도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폐지 수거를 하시며 생활하시는 주된 이유는 정부에서 생활을 보조해주는 돈만으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문제를 어르신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돈을 증대시켜 해결하자는 무책임한 청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 폐지 수거 등을 하며 '연명'하는 생활을 방치하는 모습은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어르신들의 이웃으로서 침묵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현실적인 생존방식’을 인정해서 극복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문제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과거의 사례는 재활용 수거에 필요한 리어카를 대여해주며 어르신들이 재활용을 수거하며 동네를 움직일 때 리어카 광고효과로 운영하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 또한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에서 재활용이 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가에서 재활용은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1. 이미 헌옷과 폐지를 직접 방문해서 수거해가며 그에 상응하는 돈도 지급하는 여러 재활용 업체가 있습니다. 정보의 탐색이 쉬운 젊은 친구(청년층)들은 학기가 마무리되어 불필요한 교과서를 정리할 때 또는 이사갈 때 헌옷을 정리할 때 업체에 연락하여 수거해가도록 합니다. 2. 청원인의 어머니와 같은 중장년층은 가정 생활을 하며 생기는 재활용 물품을 내용물이 보이는 큰 흰 봉투에 넣어두고, 동네에서 수거해가는 날에 주택의 밖에 내놓습니다. 재활용 물품을 수거해가는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재활용 물품을 넣어둔 흰 봉투를 내놓게 되면, 어르신들께서 그 흰 봉투를 헤쳐 수거되는 재활용 물품을 가져가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 미화공무원이 수거해갈 때 남는 재활용 물품은 재활용 하기 힘든 상태의 물품만 남습니다. 아마 미화공무원이 수거해가는 재활용 물품의 회수율이 낮다면 위에서 열거한 개인 수거업체 또는 어르신들이 중간에서 재활용이 되는 물품 등을 수거해가는 것이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동네에 어르신들이 수거해온 재활용 물품만을 직접 매입하는 수거장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수거장의 재활용 물품 분류작업 과정에 어르신들을 고용한다면, 고용증진 효과를 떠나서 실제로 해본 지혜(암묵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훨씬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업체으로 유입되는 재활용 물품으로 인한 정부 차원에서 수거하는 재활용 물품의 회수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께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에 재활용 물품을 팔면서 현실적으로 생활이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수적인 효과로 주변 이웃들이 힘들어하는 폐지 수거해가시는 어르신들이 일반적으로 앓고 계시는 저장 강박증 문제, 동네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현재 재활용 업체에 수거해가도록 두고 있는 재활용 물품을 어떻게 해결할까하는 문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방지하는 문제, 절차적으로 상세한 방법, 수거장 설립으로 인한 비용 문제 등과 같이 아이디어를 다듬는 것까지는 자세하게 생각해보지 못하였습니다. 행정부의 유능한 공무원분들에게 '재활용 물품 수거장 설립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방안' 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공드리면 완성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평범한 청년으로서 어르신들의 힘든 상황에 침묵하고 있지 않고 청원까지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거칠게 쓴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