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사망처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도로가 아닌곳에서 자동차로 사람을 추돌하여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면은 무슨법으로 살인또는 중상해죄로 처벌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