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불법주차 처벌 및 보상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요번 제천 화재도 그렇듯이 여러 다른 화재,응급상황 구조시 불법주차차량 처벌에 대해 강화해주세요. 소방대원 및 경찰과 같은 공무수행 , 구조 시 발생한 불법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차주의 책임으로 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