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편의주의 수사 관행주의 스토킹 미행 패킷감청 미러링뷰어 정보탈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수사편의주의 스토킹 미행 패킷감청 미러링뷰어 정보탈취 죄를 짓지도않은 시민을 문에서 나오는 그순간부터 동선이동방향까지 체크하고 스토킹하는것은 이건 사실상 명백한 범죄입니다.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정보깨내는것이 당연시한다는것이 대해 심각하게 문제가있습니다. 경찰직인 경우 퇴직시에 보험이나 이런곳으로 이직하는데 이때 경찰은 상하관계가 분명하여 퇴직시에 넘어갈때 경찰이 방대한 정보까지 함께넘어가는 경우도있습니다. 단적인예가 경우회건물에 보험사가 입주해있다라는것만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사실상 삼성건물에 국세청이 있고 KT건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것이나 마찬가지 경찰청에서 삼성화재 연구원들을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서 배제한것도 민간기업에 있으면 사적이익도모하기 위해 당연스레 사익추구관련법안과 정책이 만들어지기도합니다. 가득이나 국회의원들이 국익추구가아닌 사익추구를 만을위해 종교세과세유예법안이나 자신들의 세비인상에는 여야할것없이 모두 전략적으로 통과시키는것을 보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자재가 필요합니다. 개인영역에 있어서는 아무리 관행이라고하나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