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3억이상 양도세20프로 부과법 없애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주식투자는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투자자들이 한푼두푼 모아 투자한돈으로 우리기업들은 열심히 뛰어서 외화도 벌어오고 고용도 창출하고 내수도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 말입니다. 건전한 투자문화를 위해서는 성자성있는 우량주를 장기보유하는 가치투자가 답입니다. 그러기위해서 투자여건을 개선해야해도 모자랄판에 3억이상 주주를 대주주로간주 과세폭탄을 내리다니요. 공산주의 중국도 외국인에게 양도차익에대해 20프로 세금부과하고있는데 내국인이 자국기업에 투자하는데 현행 3억이상 20프로도 모자라 2021년부터 25프로를 세금으로 때리는건 투자자들보고 기업에 주식 투자하지말란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돈을 벌고싶은 기본적인 꿈을 박살내는 행위입니다.국민들이 기업에 투자를 안하면 당연히 기업도 돈줄이 마르고 4차산업혁명으로 가는 산업대격변기인 이런 중요한시기에 우리기업은 글로벌기업과 경쟁에서 뒤쳐지고 당연히 외화벌이도 안되고 고용창출도안되고 내수또한 위축되겠지요. 한종목 3억이상보유를 대주주로 간주 20~25프로의 양도세 부과하는 이 악법을 반드시 막아주시길 간곡히 정말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