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대상인 개발제한구역제도(그린벨트)를 풀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는 2006년,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제도로 지정된 토지를 2006년까지 35년간 소유하고 계셨고,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일생동안 불공평한 나라의 제도를 원망하면서 타계하셨습니다. 지금 그 땅을 상속받은 저는 63세이고, 제가 중학생시절부터 저의 어머니가 경험한 지긋지긋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대를 물려 47년간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묶인 소수의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저러한 제도를 마구 들이대면서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철저히 우롱하고 희생양으로 몰아갔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수의 국민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필요하니 소수의 국민은 희생해도 괜찮다는 보이지 않는 강요가 47년간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찮은 대우를 받아도 되는 국민입니까? 나는 국민으로써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47년 전 도입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원주민들에게는 농사 이외에 다른 방식의 토지활용을 철저하게 막고, 우리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유린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자유국가가 아닙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변화했건만 유독 개발제한구역제도만 변하지 않는 것은 원주민이 아닌 누구의 이권 때문입니까? 그간의 모든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그들의 정책 볼모로 삼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며서 어렵게 살아가던 우리 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고 그들의 토지에서 나가라고 내몰았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47년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주들은 그 서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공평한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만약 여러분의 재산을 정부가 이렇게 함부로 취급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일제 강점기는 36년동안 우리를 짙밟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국가의 주권과 개인의 존재가 말살당했습니다. 그것이 일제강점기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호할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보다 더 긴 세월인 47년 동안 이런 제도를 이어가는 우리나라를 제가 저를 보호해 주는 국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참담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대를 이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번 정부가 중요한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무언가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환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가 가장 중요합니까? 다른 제도는 없을까요? 만일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제도라면 우리나라의 이러한 제도를 왜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제도화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나라도 소수의 국민의 불공평성을 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은 겨우 전국토의 3.9%입니다. 3.9%에 사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개발제한구역제도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은 문재인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적폐정책의 청산을 청원합니다. 이번 정부는 정의와 공평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으며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번 정부는 적폐제도인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해제하고, 반드시 국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정당하게 매입하는 등의 합리적 방안으로 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원주민들은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70~90세에 이릅니다. 우리는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연세가 많아 빨리 그들을 서로 만나게 해야 하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서로 만나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간 그들이 품고 있었던 한을 풀기 위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희생양인 원주민들도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누가 그들의 한을 풀어줄 것입니까? 원주민인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원주민의 한이 대를 이어 재산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원통해 하고 이 나라를 원망하면서 살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제도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여러분 “꿈이 묶여 있는 땅”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창 젊음의 패기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 토지를 가꾸고 땀을 흘렸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런 토지를 46년간 원망과 한을 품고 인생을 정리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이젠 정말 바꾸어 주십시오. 호소합니다.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말입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부폐방지법인 김영란법도 초기에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노력으로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도도 초기에는 혼란이 많았지만 이제는 투명한 사회를 위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한, 시대와 맞지 않고 악법인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페지해 주십시오, 투명한 민주국가를 만들고자 한다면, 개인 재산권을 억압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해제하거나 국가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주십시오. 둘째,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폐지를 위해 토지소유주와 전문가가 참여한 집단을 만들어 적폐를 없애고 국민권익을 위해 올바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폐지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토지소유주 당사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마찰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이미 연로하여 이러한 청원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