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혼시 비양육 자녀 가족수당 등 지급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이혼시 공무원은 비양육 자녀의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혼 전에는 여러 사유로 같이 살지 않고 있더라도 지급을 하지만 이혼 후에는 비양육이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양육이라 하나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며 경제적인 지원을 하며 부모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이혼을 떠나 부모라면 당연히 가지는 것인데 부부가 갈라서는 이혼으로 아이들마저 부정당하는 그 기분은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민원도 제기했으나 예산문제 등으로 지급이 되지않는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물론 이혼 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들이 있고 예산제한 등의 문제가 있음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이혼이란 아픔으로도 힘든데 자녀마저 부정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양육비는 강제 이행방안을 강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예산문제로 자녀 가족수당 미지급은 적절치 않다 생각하며 공무원 수당관련 지침이 개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