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와유치원교사의 평준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김상곤 부총리께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보통합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부처 통합 이전에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 양자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현재 자격기준과 처우도 다른데 이를 통일하고 차이를 줄이고 나서 부처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같습니다. 부총리 말씀대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차이는 자격기준과 처우의 차이입니다 처우의 차이를 줄이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자격기준의 차이는 예산의 투입 없이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정규대학의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교육과정의 차이는 교직과정의 차이입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차이 해소는 보육교사들의 교직과정 이수가 필수적입니다. 현직 보육교사들에게 단기 교육과정으로 유치원교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행 계약학과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현직 보육교사들에게 계약학과로 유아교육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유치원교사 자격증 교부가 가능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학위과정과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학위와 유치원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청와대에 정책을 건의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룰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시행이 어렵게 됩니다. 이 문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룰 거창한 사안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현직 보육교사들에게 현재 유아교육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계약학과로 유아교육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해결됩니다. 예산투입이 필요 없는 정책입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없는 정책입니다. 현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집단도 없습니다. 2018년 새 학기부터 시행하시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보다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