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퇴직연금 동결 해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퇴직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박근혜 정부시절 어떤 연유인지 알수 없으나, 5년간 동결조치를 하여, 2021년 까지 동결이 되었습니다. 연금 기금의 고갈, 정부재정 자원의 절약 등 여러가지 사유로 매년 물가인상율에 의해 인상 되었던 연금을 5년동안 동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급여 동결 -군인연금 동결. 공직자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동결이 되어야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매년 공무원 급여는 인상이 되는데, 5년 후의 동결된 연금의 공백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매년 물가는 인상이 되고 있음에 대비하여 생활에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않고 연금으로 대체 한 것인데, 그럼 기 퇴직금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적용 하실건지.. 지금까지 퇴직 공무원들은 연금정책에 대하여 그저 정부가 시행하는 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자는 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인상 동결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과 퇴직 공무원들이 수긍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공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연금 인상 동결을 해지 하여 주기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