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있는 심정으로 본인의 형사사건을 끝낼 수 있는 실마리를 얻기 위해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지금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청원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중지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음을 말하며,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의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한 후,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기소중지란 것을 오늘로서 3번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 번 째 기소중지를 겪었을 때 기소중지를 풀기위해 현재 사건에 같이 묶여있는 다른 분이 직접 담당검사님께 찾아가서 반복적인 기소중지의 억울함을 소명하였지만, 담당검사님은 그러면 사건을 이송해줄테니 관할이 다른 검찰에서 하라면서 사건이송을 하였습니다. 그리해서 본인 외 1인으로 묶여있는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으로 타관이송이 되었지만, 사건이 그곳에서 종결이 안 되고 다시 타관이송이 돼서 현재 본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으로 다시 넘어온 뒤 12월 14일에 기소중지 처분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이 걸려있는 형사사건은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란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로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은 2015년 1월 19일에 명예훼손으로 시작된 후 종결된 뒤, 2015년 3월 19일에 고소인으로부터 (그 당시 경찰사건번호 2015-4012) 모욕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시작되어 관할 검찰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사건으로 확장되어 현재 2017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욕사건을 걸은 고소인은 어떤 사람이며, 본인은 이 모욕사건이 어떻게 걸리게 된 사연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인은 장**외 1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아자부(AZABU CAFE)라는 프랜차이즈 본점 대표로서, 아자부는 도미빵과 커피를 파는 타이야끼 전문점으로 고소인들은 남매관계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고소인들과 어떤 관계였기에 모욕죄까지 걸리며 고소를 당한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그 두 남매를 단 한 번도 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본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즉, 고소인들과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어떠한 이유로 모욕죄가 걸린 것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인과 고소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왜 모욕죄가 걸리게 된 것 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은 2011년 아자부 카페의 구반포 지점에서 학비를 벌기위해서 알바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로 인해서 인테리어 공사 중지 후 개업도 못 한 채 9개월이 흐른 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본사와 구반포점 사장님은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으며, 본인은 알바를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직원들에게 미안해하는 사장님으로부터 인건비는 받았지만)흐지부지 알바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반포점 사장님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3년 가까이 긴 소송 끝에 2014년에 소송이 끝났다고 하며, 아자부 본사와 다른 지점들과도 그와 비슷한 기간 동안 본사와 소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현 모욕죄의 고소인인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남매들과 개업도 못한 지점의 알바 생이었던 본인이 무슨 이유로 연결되었는지 알 수 없으실 겁니다. 본인은 2012년 8월에 본사와 아자부 구반포점과의 민사소송과 관계되어있는 재판에 구반포점 사장님의 부탁으로 그 당시 알바를 하려고 했었던 알바 생들 중 대표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지만, 개점하여 알바를 제대로 해본적도 없고, 소송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몰라서 증언이 오히려 고소인인 본사를 도와주는 답변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본인의 할 도리는 다했다는 생각과 워낙 본인이 말을 잘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 뒤로 부터는 이일에 개입되는 것이 싫어서 아자부와 관련된 사건과는 신경을 끄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에 회사에서 근무 중에 갑자기 검사님한테 사문서위조 사건으로 전화가 와서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고 황당해했지만, 검사님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구반포점 사장님과 아자부 본사와의 사문서위조사건으로 본인이 참고인이라며 여러 질문을 하기에 잘 모르는 내용을 이것저것 물어보기에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서 집으로 사문서위조 사건이 취하 됐다며 집으로 우편이 날라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뒤 모욕죄와 관련하여 강남경찰서에서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날아와서 2016년 2월에 변호사와 함께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건담당 형사이셨던 박**경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본인이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소송에 증인이나 서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고소인들에게서 흠 잡혀서 모욕사건이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소송에 증인 같은 거 하지마세요!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강남경찰서 출석 후 제가 왜 본적도 없는 고소인인 아자부 프랜차이즈 대표 가족들과 계속적으로 이러저러한 사건에 얽히게 되었는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모욕사건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자부와 관계된 인터넷 뉴스에 본인이 댓글을 달아서 모욕죄에 걸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욕죄가 걸린 해당 뉴스제목은 머니투데이 언론사의 2014년 7월 29일자 뉴스'유명 치즈케이크' 백화점서 3일 만에 사라진 사연입니다. 뉴스는 첨부된 URL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2016년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뉴스를 처음 보게 되었으며, 뉴스내용도 참 황당합니다. 근데 이 뉴스가 어떻게 아자부와 연결된 건지 뉴스를 보고는 잘 몰랐는데요. 강남경찰서 출석 후 시간이 좀 흐른 뒤에 ‘3밀 만에 신세계백화점에서 퇴출된 회사의 대표’가 아자부 본사를 운영하는 남매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아자부대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인 아자부 대표가 성이 장 씨라는 것도 2016년 강남경찰서에 출석해서 그때 알게 되었으며, 아자부와 관련된 인터넷 뉴스가 인터넷에 떴었다는 것도 출석해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뉴스가 아자부와 관계되었다는 것도 나중에 변호사와 출석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같이 출석한 변호사는 저에게 ‘안심하셔도 됩니다. 본인과는 상관없는 사건이니 가만히 있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지만 시간이 흐른 후 사건이 길어지면서 고소인의 단순하고 엉망이었던 고소장 내용은 완전 이상하게 복잡해져서 조그마한 엉성한 초가집 같았던 단순했던 고소장이 무식하게 엉망으로 마구지은 큰 괴물 집처럼 거대한 내용의 고소장이 되어있었으며, 사건은 끝이 안 나고 반복적인 기소중지를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알게 된 것은! 댓글 내용은 모욕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는 것과 본적도 없는 인터넷뉴스에 본인 쓴 적도 없는 댓글이 시간이 흘러 현재에 와서는 본인과 관계없는 생소한 장소에서 본인이 본인 아이디로 쓴 모욕댓글이 되어있습니다. 모욕사건이 시간이 많이 흐르니,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조차 알 수 없게 되어가고 있으며, 본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부모님과 한집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반복적인 기소중지로 인해서 본인은 이제 거의 중범죄자 같은 낙인이 쓰인 느낌입니다. 또한, 본인은 현재 나이가 38세이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2016년 당시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였을 때 고소인들의 고소장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본인과 현재 모욕죄 사건에 같이 묶여있는 아자부 구반포점 사장과 내연관계라고 적혀있었다가 나중에는 부부사이라고 내용이 수정되었었습니다. 본인이 소송에서 증인 한번 했다고, 고소인들은 본인을 사건이 묶여있는 사람과 문서상으로 결혼까지 시키더군요. 고소장의 내용이 이러한 식으로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 담당경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고소인들과 대면하여 합의를 해야 사건이 끝이 난다며, 안 그러면 절대 사건이 끝이 안 난다고합니다. 심지어는 고소인에게 잘 못 했다고 직접 빌고 반성문도 쓰고 그러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기소중지나 되고, 범죄자처럼 지명통보 및 지명수배 받게 할거라 합니다. 경찰서에서 형사 분들이 고소인에게 잘 못을 빌고 빨리 끝내자고 종용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한적 없는 일을 잘 못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안했더니 다시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인권변호사였던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건을 끝내려면 본인이 하지 않은 것도! 본인이 했다고 말해야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제가 사건을 끝내려면 본인이 안했지만 거짓으로라도 했다고 말해야 되는 건가요? 본인은 사건과 관련되어 여러 법무법인에서 사건과 관련되어 문의도 해보고 변호사도 수임하여 사건을 해결해보려고 하였으나, 고소인들에 대해서 잘 아는 법무법인의 경우 고소인들이 법적으로 또 다른 명목으로 사건을 생산하는 상당히 골치 아픈 사람들이라며, 변호사들도 그들을 감당하려면 수임료를 많이 받던지 해야 한다고 수임을 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인은 모욕죄와 관련하여 재기신청서를 담당검사님에게 팩스 및 내용증명으로 부쳤습니다. 사건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으며,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할 곳도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저는 현재 모욕죄로 인해 많이 심신미약 해졌으며, 사람들을 두려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어떡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본인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루빨리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본인은 고소인의 청탁을 받은 것인지 막무가내로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소재지불명)을 고의적으로 만들어 반복적인 기소중지와 지명통보를 남발하고 있는 검찰 및 경찰을 신뢰할 수 없고 집으로 무한 반복하여 찾아오는 등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지고 있으므로 위 사건이 올바르게 끝날 수 있도록 함께 사건을 도와주실 공정한 인권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대통령님과 현 민정수석이신 조국 민정수석님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