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법률 정비 건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법률 정비 건의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내용을 건의드립니다. 'A'(인물 지칭)는 돈이 없어서 배가고파 부득이 라면 3봉지를 훔쳐 무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B'(인물 지칭)는 회사돈 수백 억원을 횡령해 징역 3년형을 받으나, 나라 경제 기여도를 따져 사면받습니다. 위 내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모든 사람에게 제가 물어보고싶습니다. 힘(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거도, 힘도 없고, 돈도 없으면 법률에 의거 공적하게 처리 되나요? 이런게 법인가요? 법원에 가본적은 없지만... 법원 앞에 여자의 동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울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법안에 공평(?)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 내용처럼 돈이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법앞에는 모든사람이 공평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습니다. 수백억을 횡령했으면, 법이 절되죄를 성립해 3년이라고 했을때, 금액의 수에 따라 %를 하는 것입니다. 예) 3년에 해당되는 죄 목에 100억 횡령시 300년이 해당되며, "당연히 사면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가정형편과 돈이 없는 사람이 100만원 절도시 10개월 절도(횡령, 배임, 뇌물 포함) 천만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 3년 이하의 징역 100억 이하 금액수 x 징역개월 ＊ 거액의 돈 횡령, 배임, 뇌물의 범죄를 예방 및 가중처벌 성격임. 위의 내용을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으나,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법률이 정비되면 국민 정서적 감정과 법의 공평성, 질서가 좀 더 정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