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였던 공인인증서 폐지는 도대체 언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과 주변국의 긴장 속에서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중 딱 한가지만 기억하고 뽑았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박근혜 정부때도 없앤다고 없앴는데 activeX, 그 와중에 공인인증서는 살아 남았더라구요.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 이라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후진국입니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공인인증서 없으면 결제가 안됩니다. 이 무슨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매년 4400원씩 인증서 비용 나가는것도 부담입니다.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건, 공인인증서라는 제도가, 은행이나 증권사의 책임회피용으로 개발된것이란게 문제 입니다. 해킹이나 이런 위협들에 대해 은행사가 스스로 방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거늘, 공인인증서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뚫려도 이것은 오로지 그 사용자의 책임이지 은행은 면피를 하고 있습니다. 적폐 가 뭡니까... 기업이 잘못해도 그것을 소비자 한 사람이 잘못을 찾아내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들어 놓은 이 불합리한 제도들이 적폐 아닌가요? 외국은 기업이 그것이 아니다라는것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 천문학 적인 돈을 쏟아 붓지만, 한국은 개인이 밝혀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 한거죠. 공인인증서. 적폐입니다. 과거 정권의 유산입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외국처럼 편리하게 결제되고 은행 거래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