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국민의당서동수시의원의무소불위갑질횡포로인한피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청원인: 박 상 급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6번지 전 화: 010-5801-1512 위 진정인은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6번지’에서 평생을 섬에서 태어나 생활 하시던 아버님을 10년 전 폐암으로 여의시고 홀로 계신 연로한 어머님을(정선자 45년 생) 모시며 어려운 집안형편을 꾸려가며 어머님과 가족(조카)의 생계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군산시의 편파적 행정과 주변 지인으로부터 겪고 있어 이렇게 아래와 같은 내용에 도움을 청하며, 이 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머니와 가족을 위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힘겹게 처해진 사실을 고하오니 조속한 조사를 통한 조치와 함께 해결의 도움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마음입니다. - 아 래 - 약 1995년경(23년 전) 고군산군도 섬 주민들이 유행처럼 만연하게 공유수면 불법매립을 통해 어로활동과 거처 마련하기 위한 성행이었을 당시 진정인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현재 거처 중인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70-1번지’ 부지 약 40여 평을 마을분과 함께 직접 지게질을 하시며 매립하여 20여년 전 주거하던 가설 건축물이 멸실되어 거처 마련을 위해 본 토지에 경량 철골조 건축물을 설치하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섬 전체가 불법매립으로 문제가 되자 군산시에서 주민들이 불법매립하여 사용하고 있던 토지들을 점용주에게 우선 불하하여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유독 저희 부모님에게만 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하를 하여 주지 않고, 더 나아가 군산시에서 2008년 7월경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토지를 시유지로 강제 편입을 하였습니다. 이후 시유지로 편입되자 시유지 불법점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으로 인해 집을 2번이나 철거하게 되고, 이 후 부터 2008년 경 군산시로 본 토지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받아 임대료를 지불하고 2014년 까지 사용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연장계약신청을 하였으나 담당부서인 시청 회계과에서는 민원인이 있어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뿐 수차례 방문의 방문과 계약연장을 요청에도 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저희 어머님께서는 수 회의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고 살기 위해 범법자가 되게 되었으며 결과 갈수록 가족 모두가 생활고해 힘들어 하며 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중 현 국민의당 군산시 서동수 시의원(군산시의회 건설경제위원회)이 저희 부모님 약점을 이용해 자기도 매립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매립토지를 군산시로부터 불하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군산시로부터 매립토지를 반드시 불하하도록 해주겠다고 연로하신 어머님에게 설득하여, 본인의 명의로 3년 전 국민의당 서동수 시의원은 군산시 수협을 통해 1천5백만원을 차명대출을 하여 현장에서 인출하여 갔으나 이후 본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와 같은 집안에 처해진 상황의 약점과 본인의 신용상 발생될 문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납부를 본인이 감수해내야 할 때가 태반입니다. 더 나아가 군산시 서동수 시의원은 어머님께서 부당하고 형평성 없는 군산시 행정에 대해 도움을 청하고자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억울한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청하였으나 오히려 국민의당 서동수시의원은 어떻게 자기 표를 배신할 수 있냐며 다른 당 시의원을 만나고 다닐 수 있냐며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말과 함께 군산시의회 총24명의 시의원 중 국민의당 시의원 약 19명이 차지하고 있는 비정상적이고 막강한 군산시 의회 권력을 이용하여 강제철거를 강행하도록 하여 군산시에서는 도서지역 90%(400여 가구) 이상의 불법건축물 중 결국 저희 집을 우선대상에 올려 어떠한 기회제공도 함께 말살한체 불공평한 강제 철거 대상에 올려 대책마련도 없이 2017년 12월 05일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거처 한 칸 마련하지 못한 이 상황에 오갈 때 없는 저희 부모님과 어린 조카를 한겨울 추위에 대책 없이 길거리로 몰아 세우고 있는 잔인한 상황에 놓여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간곡히 본 내용을 진정하오니 조속한 도움과 해결을 부탁드리옵니다. 끝으로, 본인이 너무도 행정과 처사에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집 있고 땅이 있는 군산시 서동수 시의원 친인척의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건설경제위원회 직위를 이용하여 강제철거 대상 예산집행 과정에서 수차례 노골적으로 삭감하여 배제시키고 있으며 선유도가 도서육로화의 변화 시점 과도기 놓인 섬 상황에서 음해와 모함으로 주민 갈등과 편 가르기를 조장하여 친인척들의 이권을 위해 마을기업 지정과 보조금을 받아 주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행정감사에 밝혀지는 친인척들의 부정 보조금 수령비리와 회수를 감싸고 막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동수 시의원과 그들 친인척 편에 서지 않고 단체나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해하고 불이익을 가하여 운영에 방해를 하고 있어 이 같은 권력의 횡포에 힘없고 가난한 주민들은 두려움에 말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믿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현재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에서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너무도 부당한 시의원의 갑질 횡포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오니 더 이상의 직간접적 피해자와 인권이 억압 받는 주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