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카테고리를 어느 곳에 올릴지 몰라 기타로 씁니다. 저는 자퇴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초졸,중졸검정고시에는 명시되어있지않은 사항이 고졸검정고시에는 명시되어있어 편파적이라고 생각되어 청원올립니다. 제가 첨부한 링크를 보시면 앞서 2008년에 자퇴한 학생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퇴 6개월 후에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그때 헌법소원이 기각된 사유가 “중학생은 내신성적 관리를 위해 학교를 퇴학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기 때문에 고입검정고시에는 없고, 고졸검정고시에만 6개월 제한조항을 뒀어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이때 당시 4명의 재판관들은 "내신관리를 위해 자퇴하려는 자가 이 조항 때문에 자퇴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자퇴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기게 될 우려가 높아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4명의 재판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정고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자퇴를 하거나 오히려 6개월 먼저 자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검정고시 응시자격 부여의 여부가 갈림에 따라 해당년도 수능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고 이로인해 입시제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 검정고시 응시자격 부여 제한 때문에 검정고시 시험일이 일년에 두번밖에 없어 시간의 텀이 너무 길고, 시험을 치르는 일 수도 적다고 생각됩니다. 한낱 작은 고등학생의 의견에도 귀기울여 주시어 법을 재검토 해주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