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 개선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이 한글자 차이가 너무나 큰 벽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인원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닌 더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근로중인데 법정공휴일 이란 제도는 모든 국민에 한해서 되는것이 아닌 공무원과 큰 기업들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일자리 창출 이나 삶의질을 높이기위해 최저임금 인상등 서민들을 위해 개선되는것 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되었을때 보장받지 못하고 편법으로 비껴나갈수 있는 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인 이 법정휴일 개선이 필요합니다. 임금인상으로 휴일근무시 특근수당등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공휴일이아닌 법정휴일에만 수당이 지급되고 보장된다면 근로시간 근무강도는 늘어나고 그에반해 임금인상으로 얻는 이득은 반감하는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법정휴일 날짜들이 법정공휴일 날짜만큼 바라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휴일이 법정휴일에 포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