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단지통합기준을 완화 / 폐지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1.청원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동관리 세대수 제한의 문제)에 관한 청원 2.청원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는 “공동관리하는 총 세대수가 1천5백 세 대 이하일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 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이하 ‘총 세대수 제한규정’이라 칭합 니다)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공동관리하는 총 세대수 1,500세대라는 제한(이하 ‘총 세대수 제한기준’ 이라 칭합니다)의 근거는 2006. 2. 24. 개정된 주택법 시행규칙으로, 기존의 2003. 12. 15. 전면개정된 동법 시행규칙에서 총 세대수 기준을 1,000세대 이하로 규정하던 것을 1,500세대로 확대한 것입니다. 건설교통부(현재 국토교통부)는 위 조항의 개정이유에 대 하여 (1) 공동주택을 공동관리 할 수 있는 세대수 기준이 기존 1천세대 이하로 되어 있 어 공동관리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아니하고, (2)공동관리로 일반관리비를 줄일 수 있어 입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1). 그러나 위 총 세대수 제한 기준은 2006. 2. 24. 500세대가 확대된 이후로 현재까지 10 년 이상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어 현실적인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당초 개정의 취지를 몰각한 채 오히려 공동관리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60.1%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을 만큼2)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인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변화됨에 따라 대규모 단지가 늘 1) 주택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99호 일부개정 2006. 02. 24.) 일부개정이유 가.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개선(안 제23조제2항제1호) (1)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 세대수 기준이 1천세대 이하로 되어 있어 공동관리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아니함. (2)공동주택의 공동관리를 할 수 있는 세대수를 1천세대 이하에서 1천5백세대 이하로 범위를 확대함. (3)공동관리로 일반관리비를 줄일 수 있어 입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2)2016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집계결과 보도자료 참조 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위 총 세대수 제한 규정은 공동관리에 따른 비 용절감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공동주택의 발전을 저 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관리 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7. 10. 18.부터 폭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 택단지라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허용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단서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총 세대수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위 개정된 3항 단서조항도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입니 다. 또한, 총 세대수 제한규정은 단지의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총 세대수 를 제한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의사반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더욱이 위 세대수 제한조항은 사업승인 이후에만 적용이 되어 사업승인 당시 사업주체가 1,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을 광고하여 이를 통해 관리비 절감, 다양한 부대 시설 확보 등을 기대하고 분양받은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는 대단지로서의 혜택을 전 혀 누릴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총 세대수 제한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면, 인접한 단지들이 아파트 입주자대 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함께 운영하여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어 개정된 공동관리 조 항을 취지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 어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충분한 인원 및 예산확보에 따른 다양한 행사 개최 등으로 주 민자치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자들이 대규모 단지로 공동관리함에 따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장기수선 계획 을 수립할 수 있어 건물의 관리, 보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법 시행규칙의 취지 및 대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총 세대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대 하여 그 세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관 리비 절감 및 각종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른 입주민들의 복지 증대, 효율적인 건물 보수, 관리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 세대수 제한규정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 주택은 1,669만호로 전년대비 33만호(2.0%)증가, 아파트가 1,003만호로 60.1%차지 어 현행 규정상으로도 총 세대수 1,800세대까지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바, 총 세대수 제한을 1,500세대에서 1,800세대로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당초의 공동관리 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청원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호“공동관리하는 총 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 일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 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인접한 300세대까지 합산한“공동 관리하는 총 세대수는 총 1천 8백세대 이하로 한다.”로 법률 개정 및 통합세대수의 완 화를 통해 실질적 관리비 절감이 가능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