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상피제도를 제안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얼마 전 인천 연수구의 가정식 어린이집 투약사건을 접하고 전국의 엄마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입니다. 어린이집 학대사건은 언론과 대중에 회자되는 기간을 지나면 솜방망이 처벌로 대시 개원을 하고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과거의 학대사건들을 되짚어 보았을 때 이번 사건과 같이 엄마가 원장, 딸이 교사 같은 가족 운영이 학대에 있어 외부로 들어나기 전까지 은폐하고. 일을 어처구니 없이 심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있다고 봅니다. 비록 사립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소규모 보육기관의 보육교사들이 국가기관이나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인원 아니지만 저출산문제로 나라의 미래가 염려되는 때에 이런 가족운영은 부조리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큰 만큼 이들의 채용과 운영에 있어 가족들을 고용할 수 없는 상피제도를 마련, 적용하기를 제안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 된다면 어린이집학대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운영과 예방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