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지 위치정보를 모바일 실시간 제공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현황] 현재 성폭력 범죄자의 알림서비스는 온라인(www.sexoffender.go.kr) 혹은 오프라인(성범죄자 인근알림 안내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음. [문제점] 1. 현재 성범죄자 대상 온라인 알림서비스는 기존 사진 이미지, 거주정보, 성범죄 내역만 제공되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재발사건 방지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역차원에서 성범죄자의 2차 범죄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2. 공공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등)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시민 중 자기방어가 취약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성범죄자 재발에 대해서 학교에서 성폭력 및 성범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방어 및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3. 성범죄자의 정보공개(사진) 자료를 가지고 대면상 진위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안경착용, 가발착용, 체중증감에 따른 외형변화 등 4. 성범죄 출소 후 피해자 직장 혹은 거주지에 방문하여 2차 피해(보복)에 대한 현실적 예방대책이 없음 [개선방안 주요내용] 1. 성범죄자의 전자발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공공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등) 담당자에게 성범죄자 전자발지 위치정보(접근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성범죄 관련하여 최소한의 국민의 안전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함 2. 공공시설에 인근 성범죄자 정보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성범죄자의 외형변화(안경, 가발, 체중변화에 따른 얼굴변화 등)에 따른 실시간 대상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3. 그리고 담당자의 본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성범죄자의 얼굴 이미지를 인식하여 식별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4. 기존의 성범죄자 알림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App개발 및 배포가 아닌 안전디딤돌 App에 성범죄자 전자발지 위치정보 알림 서비스를 추가하여 안전디딤돌 App 활용측면 제고 가능 (신규 App개발 통한 예산절감 가능) (예시)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반경 300미터 접근 시, 성범죄자 전자발지 위치정보 서비스가 공공시설(초등학교) 학교 전담인력(선생님)에게 전달되어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점심시간, 휴식시간, 하교시간에 주의안내를 함으로서 성범죄 재발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 본 제안자의 건의사항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전자발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관리하는 정부기관(경찰청), 행정안전부, 교과부, 이동통신사 부처간 협업기반으로 추진해야 국민안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또한 전자발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 및 제공된다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처간 협업과 정보통신 기술기반으로 성범죄 예방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구동이 가능하다고 보임 * 또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앱은 정부에서 재난안전사고 앱(안전디딤돌 App)에 성범죄 예방서비스를 추가한다면 기존의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의 국민적 사용율이 현재보다 현저히 높아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함 * 성범죄자의 인권관련하여 성범죄자의 위치정보 서비스가 일반시민에게 제공될때는 신상정보를 제외한 일반정보(성범죄자 대전 A(남/여))를 제공함으로서 국가에서 보호하는 범죄자의 최소한의 인권보장 관련하여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됨 * 본 제안은 성범죄자 초범에 대해서는 예방하기에 부족한 서비스 이지만, 기존 성범죄자의 재발예방 측면에서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5.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디딤돌 안전앱을 통해 가해자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디딤돌 안전 App을 통해 실시간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피해자 2차 피해(보복)예방 가능 [기대효과] 1. 성범죄자 전자발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방어 및 보호가 필요한 일반국민 및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기존 성범죄자의 재발범죄를 원천차단에 기여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임 2. 또한 일반 국민들이 자주이용하는 공공시설(유치원, 학교, 도서관, 체육관 등)에 우선적으로 성범죄자 전자발지 위치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시설 관계자(공무원)이 모바일 앱(안전디딤돌)을 통해 성범죄자 일정범위(일정시간) 내 있을 경우 사전 예방정보를 일반시민에 안내함으로서 성범죄 재발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3. 일정시간을 초과하여 성범죄자가 공공시설에 인접하여 배회할 경우 공공시설 담당자(공무원)이 인근 경찰서에 요청하여 공공시설 인근 순찰요청을 통해 자기보호 약자(어린이, 청소년)의 안전권 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4. 다만, 성범죄 위치정보 서비스가 인적사항 정보제공이 아닌, 일반정보(예시 : 성범죄자 A군 300미터 이내 위치 / 접근시간 등) 등 단순 위치정보만 제공함으로서 인권위원회에서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자 인권보호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가능 5. 최근 지진재난 등 국가재난 안전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안전디딤돌의 서비스 제공범위가 국가재난을 포함하여 성범죄예방을 위한 서비스 콘텐츠 확대를 통해 전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안전 App으로 자리매김 가능 - 특히 1인 가구 여성, 유치원, 초중고 여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 차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초중고 대학생 등 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긍정적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6. 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된다면, 성범죄율이 높은 타 국가에 국민안전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판매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위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App 다운로드 향상을 위해서는 본서비스 제공 구축완료 후 온오프라인 광고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국민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건 발생 후 후속 처리가 아닌 정밀한 사전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제안자의 제안 안건이 채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두 자녀의 부모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