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인용품 수입 제한 완화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국내 성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성인용품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용하지만 한국만 유독 까다롭게 심사를 통해서 허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해외에서 자유로운 다양한 성인용품을 구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미풍양속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성인용품 수입을 억제한다는 것은 성적 욕구를 강제로 억제하는 것과 같고 결국 억제된 욕구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사창가도 불법이기 때문에,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신 인형과 같은 모든 성인용품을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또다를 실제 여성에게 닥칠 성범죄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창가도 불법 전신 성인용품도 불법. 지금의 제도는 무조건 성적욕구를 억제만을 하고 있어서 이대로 두면 점점 성범죄만 늘어갈 수 밖에 없으니 전신 인형도 해외 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반드시 최소 30% 이상 성밤죄 발생률이 줄어들 것이라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