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조건에 따른 입찰제한, 신규 사업자는 말라죽어 갑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공공 입찰시 조달청 등록, 면허 확보, 직접생산증명확보, 중소기업 확인 등등 필요한 절차를 완수하고도 정작 입찰에 참가하려면 '몇 년 이내 유사실적 000원 이상'의 실적요구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격 심사가 필요한 일반 입찰도 아니고 비교적 거래금액이 작은 수의계약에서도 그러한 실적조건을 요구하여 신규 사업자 (특히 MB와 박근혜 시대에 양산된 생계형 신규 사업자)는 입찰에 의한 수주가 원천봉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적조건을 요구함에 있어서도 민간실적을 포함하지 않고 공공기관 실적만을 인정한다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 소규모 신규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지요? 수의계약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바(Ex.지차체별 한도, 상한금액 등)...... 수의계약에서만이라도 실적조건 요구을 금지하거나 적어도 많은 부분 완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찰 보고 싶네요.....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