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급여체계와 각종 특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급여체계와 각종 특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명의 국민으로써 접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사는 그다지 긍정적인 기사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에반해 국회의원으로 누리는 특권들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뒤지지 않더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회의원 세비를 결정하는 외부기구도 없고 잣대도 없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세비는 사실상 자신들의 연봉을 스스로 배정하는 셀프 연봉책정인 셈이죠.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원들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세비를 마음대로 조정할수 있죠. 하지만 세계 각국의 의회들은 의원이 너무 않은 보수를 받는다는 유권자들의 불만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독립적 기관이 보수액을 결정하게 하거나, 특정 경제지수나 공무원 보수액에 연동해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와 분리된 독립기구가 의원보수를 결정하도록 한 국가들의 경우 국가 전체의 임금인상율과 물가상황, 여러 경제적 여건들을 고려해 의원들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스웨덴,캐나다 등의 나라들은 독립기관에 위임하는 방식을 체택하고 있으며 프랑스,덴마크 등 많은 나라는 공무원 보수와 연동하는 방식을 체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급여가 삭감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는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번 당선되면 임기인 4년간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세비를 받고 심지어는 임기 중 불법행위로 감옥에 가더라도 돈이 나온다고 하죠. 일반 회사원이라면 꿈도 못꿀 혜택들입니다. 연봉을 스스로 책정하며 어마어마한 혜택들까지 말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니 일을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에 의해 그 자리를 박탈할수 있었음 합니다.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세요. 국회의원급여체계는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