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책임제, 미혼부 쉼터 개설 건의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현황 및 문제점> 예전에 친자 확인을 하는 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던 때에 비해 현재는 사랑이 아버지의 시위를 통한 사랑이 법의 제정 그리고 다른 미혼부들의 활동을 통해 미혼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미혼부의 경우 쉼터의 부재로 인해 미혼모들과 달리 마땅히 몸을 맡길 곳이 없어 자녀와 함께 여관이나 거리를 방황하는 미혼부들도 있습니다. 또한 쉼터의 부재로 인해 생후 얼마되지 않은 자녀 혹은 병에 걸려서 어린이집에 잠시 동안 가지 못하는 자녀를 지닌 미혼부의 경우 마땅히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생계가 끊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대에 있어 미숙한 미혼부들은 결국 생계 적, 양육 적 문제로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유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생각하였을 때 미혼 부 또한 쉼터의 개발과 센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미혼모와 미혼부들이 배우자에 대해 법적으로 승소하여도 그들이 승소를 하는 대에 사용한 시간과 정신적 고통에 비해 그에 대해 굉장히 부족한 양육비 지원이 주어지고 미혼부에 대해서 큰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생각할 때 미혼부, 모 들의 배우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여 양육비 지원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양육비 지원의 최소한도를 올려 미혼 모,부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져 좀더 양육에 신경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개선방안> 1) 미혼부들에 대한 쉼터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2) 미혼 부모에게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3) 미혼 부모에게 지급되는 양육비의 최소한도를 올려 아이를 키우는대에 있어 미혼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대효과> 1) 쉼터의 개발로 인해 남성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생겨 양육을 하는 대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대에도 지장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도움에 의해 미혼부들의 아이 유기 건이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2) 책임제를 통한 법적 책임에 의해 남성들도 미혼 부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낙태율이 감소하고 미혼가정이 감소할 것입니다. 3) 책임제를 통한 양육비 지원에 의해 미혼모, 부들이 경제적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양육에 좀 더 의존할 수 있게 되므로 아이를 키우는 대에 있어 부담이 줄어들어 낙태건과 아이 유기 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