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우리나라는 연간 1000만톤 이상의 gmo를 수입하며, 이중 식용 gmo 수입은 200만톤으로 세계 1위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통계적으로 따지면 한 해에 1인당 40kg 이상의 GMO를 먹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많은 GMO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체감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에서 조사한 <2017년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438종 중 단 2개만이 GMO가 표시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MO 의무표시제 국가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2001년부터 유전자변형제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시제는 표시기준의 예외사항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3조 2항을 보면 그 예외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검출이 불가능할 경우 표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GMO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GMO가 혼입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3%이하로 혼입될 경우 표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제조과정이 복잡한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면제 조항 때문에 국내 수입되는 GMO콩의 대부분은 식용유로, GMO옥수수는 액상과당으로 가공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GMO로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한채 제품을 소비합니다. GMO의 안전성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불안감은 당연한 것이며, 소비자는 식품을 알고 선택하여 소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동안의 연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한편, 완전한 GMO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