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노트 등 소액결제 사기 구제 및 방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얼마전 우연히 휴대폰 결제내역을 확인하던 중 2017년 11월 20일(월) 한국경제TV에서 운영중인 ''주식투자노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결제방식은 모바일 부가서비스 신청이며, 매월 11000원씩 지불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청이 되어 있어서 계약방법 및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16년 1월 13일(수)에 소액결제 차단 신청을 한 상태여서 이상하게 여겨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저와 같은 피해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작년부터 자신도 모르게 한국경제TV 주식투자노트에 가입된 분들 많습니다. 한국경제가 통신3사와 거래약정을 했기 때문에 매월 11000원씩 빠져나갑니다. < 주식투자노트 정보를 받아보실 건가요 ?> 라는 고객에 대한 의사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각자 가입한 통신3사에 항의는 물론이고,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로 가입된 것이니 금감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고 필히 피해보상, 환불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http://www.ccn.go.kr/index.ccn (공정위 한국소비자상담센터, 전화 1372) http://www.kca.go.kr/index.do (한국소비자원 사이트) 이건 통신3사와 한국경제TV 가 주식투자노트를 통해서 수익을 나눠먹는 통신고객에 대한 사기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통신사 항의해 봐야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자신만 해지하고 끝날 게 아니라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주소로 필히 신고바랍니다. 저도 가입한 적 없고 동의한 적도 없으며 가입이나 결제되었다는 문자도 받아 보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서비스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개인에게 이러한 피해는 경미하겠지만 국민전체로 볼 때 국력손실은 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 하기에는 집단을 잘 형성하지 못하여 재발 방지 등의 조치가 미흡할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나서서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에 입법권이 있지만 정부도 법률안 제안권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회에 법률안을 제안하고 법이 통과되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투자노트 등 소액결제 사기 구제 및 방지법의 예) 통신사는 소비자(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 가입 및 결제 요구 시 결제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정부는 통신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1인당 1억을 부과한다.(지하철에서 무임승차시 운임금액의 30배를 부과하는 것에 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