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방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월 인터넷뱅킹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도중 송금 착오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 뿐만 아니라 개인 삶의 피해도 만만치 않아 답답한 마음에 청원하기에 글 남겨 봅니다. 해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자는 늘어가고 그 피해 금액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정작 피해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송금전에 확인을 잘 하라는 광고 뿐 막상 사고가 났을때 방안은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신청을 통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 피해자들은 애가 탑니다. 은행에서도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아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포기해 버리고 만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수령인의 동의가 있으면 은행에서 금방 돌려주면 간단한 일인데 서로 책임을 미루느라 착오송금인의 피해정도가 심각합니다. 법적 절차의 간소화나 다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것 같아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