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협상제 (plea bargaining) 법제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이번 장시호 구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이제 유죄협상제 법제화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국정농단이라는 국민적 관심이 쏠린 내부 협조자 판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이런 사건의 내부자 고발이나 수사협조가 위축될 거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플리바게닝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라면 이참에 제도화 하여 내부자의 협조 및 고발이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죄협상제 법제화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