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부활과 공직기강확립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대한민국은 불륜공화국인가? 국가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은 가정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제도상의 보완이나 대안없이 2016년도 간통제가 일방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각종 사회문제와 국가 구성의 기본틀인 가정이 붕괴되는 사건들이 언론과 메스미디어에 거의 매일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간통을 한 당사자들은 형사처벌이 없어지고 간통제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나름의 이유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그 주변과 인과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는 이루 말 할수없을 정도 심각합니다. 특히 국가의 중심에서 일을 해야하는 공직사회의 간통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죽했으면 불륜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될정도입니다.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보완책을 강구하여 간통제을 부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기반을 흔든는일이 없도록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합니다. 첨부: 국세청내 간통관련민원 금번 국세청에요청한 감사(1AA-1709-162776)에 회신한 답변에 대한 민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세수 관련 업무을 하는 곳이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민원에서 제기한 김해세무서 진모 7급과 부산지방청 김모8급의 간통에 대해서 업무관련 청탁과 업무시간중 근무지이탈후 간통등의 증거 자료을 요청하여 두사람이 차안에서 성관계중인 동영상과 기타 자료을 제출하였으나 민원의 답변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답변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법상 정보 비공개라는 이유로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공식적인 공개 게시판에 공개을 요구한적도 없는데 최소한 민원인 한데는 구체적으로 요청한 자료의 사용처와 감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혹시 내부감사에서 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게 상식적인 적인 순서라고 생각 됩니다. 제식구 감싸기, 자기조식의 적폐을 은폐하는 행위로 비처 질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간통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공무원이 근무하는 국세청에 감사를 쉬쉬하는 이런 국세청감사를 어떻게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하겠습니까? 공직기강은 고사하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문도 저버린 국세청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국세청장은 대오 각성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감사 와 답변 적절한 징계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