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안녕하세요, 이낙연 총리께서 앞서서 고치려 하는 김영란 법을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뇌물은 없어져야 하며, 그 기준에 '이런 종류는 몇만원 이하, 저런 종류는 몇만원 이하...' 라는 다른 기준을 댄 다는 것은 국내, 농 축산 업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으로 더 중요한 사안을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로 생각 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낙연 총리께서 착각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아무런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쥬스 한병 사다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삼만원 짜리 식사도 대접 하고, 어떤 부모들은 오만원 짜리 선물을 하게 됩니다. 법에 저촉 되지 않으니 주는 사람은 문제가 없고 받는 사람도 거절할 이유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식 잘 못 될 까봐 저도 오만원 짜리 선물을 다음번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마찬 가지이고, 학교도, 사업도 마찬 가지 입니다. 삼만원 이나 오만원 이나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만원 또는 이만원 법으로 아주 낮추어서 아무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전통이요? 그거 개나 주라고 합시다. 자식 키우며 허리가 부러지는 상황에, 정치, 경제권에서 부정 부패로 국민들 밥통 비는 이 세상에 전통으로 밥 먹여 줍니까? 이낙연 총리의 잘못 된 판단으로 문재인 정권에 흠집이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