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인(특히 중국인) 건강보험 없애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저는 현재 직업이 없이 구직중인데, 낡은 단독주택이 한채 있다는 이유로 이십만원 이상의 지역건강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집 지하에 세들어살던 조선족 아저씨는 중국으로 돌아간지 1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체납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중국인의 보험먹튀로 지난해만 2천억 가까운 건보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내국인 건보료 뜯어서 중국인 밑대주는 건보료는 납득이 안갑니다. 이에 외국인(특히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혜택 축소 내지는 폐지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