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매매 위헌은 이상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이게 제대혈에 존엄성이 있다고 해석하면 이상한데 제대혈에서 나오는 영리적 이익을 위해 인신매매단에게 태아가 이용될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하면 헌재의 결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더라도 이상한게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지금의 노사관계도 유지될수 없는게 인간의 노동력의 매매가 허용되면 인간이 물건 취급 당할수도 있으니 금지해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노사관계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매매한거니까요 노동은 값진거라고 하지만 노동이 값진게 아니라 노동으로부터 얻어지는 결과가 값진거고 노동만 하고 값이 없다면 값지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희망해서 일을 하고 제대로 보수를 받으면 값질수 있는 노동이지만 어디 섬에 끌려가서 보수를 아주 적게 혹은 무보수로 강제 노동을 하면 범죄인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력의 매매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죠 노동의 매매는 허용하되 악의적인 부분만 금지를 하고 악용되지 않게끔 최대한 보호장치를 만듭니다. 제대혈도 정상적으로 출산하고 남은 제대혈을 팔아 누군가를 구할수 있고 그 대가로 어느정도의 돈은 받아도 되는거죠 오히려 음지화 하는거보다 양지화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