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저의 경우 20년 장기전세(Shift)에 2014년 입주하여 4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장기전세, 임대주택 거주하는 소득이 뻔한 사람(일반직장인)의 경우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는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20년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2년에 한번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최대 5%(평균 천육백만원)를 8번 인상해줘야 합니다. 20년 거주후 장기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8번 인상분 포함하여 3억 7천만원) 받고 길거리에 나오면 됩니다. 현재 같은 단지의 동일규모 분양아파트의 매매시세가 6억~7억 합니다. 20년 뒤면 한참 올라있겠지요 ? 현시세로 봤을 때 장기전세 기간이 끝나고 20년후 길바닥에 나오면 3억 가량 대출 받아야 같은 단지에 거주 할 수 있습니다. 20년 후면 아들 대학 학비에 이것저것 들어갈 돈은 많아 질텐데 월급쟁이의 경제사정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지면 장기전세 신청해서 들어간 본인이 한탄스러울 거 같습니다. 돈 많이 버는 (변호사, 의사, 자영업자 등), 유산 받으신분들은 걱정없겠지만 월급으로 근근이 이어가는 흙수저는 20년 뒤에 어찌 해야 할까요 ?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LH공사, Sh공사의 장기전세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구전세 또는 분양전환 조건 전세(분양전환의 경우 분양당시 시세)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문제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저 만의 상황이 아니라 서울시내 장기전세 입주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20년 거주하는 동안 제 집처럼 생각하고 살면 되는데 보증금과 시세의 괴리는 저로 하여금 항상 20년 뒤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sh공사 장기전세 세입자의 거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