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의 연말 예산 몰아 쓰기 이제 그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매년 반복되는 남은 예산 몰아 쓰기 이제는 그만합시다. 어느 지방 정부 너나 할 것 없이 연말에 남은 예산 몰아 쓰기 잔치가 벌어집니다. 왜 꼭 도로 공사 와 보도블록 교체는 연말에만 몰아서 합니까? 예산이 남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까? 그것도 예고도 없이 아침 출근 시간에 해서 국민들은 연례행사 또 시작이구나 하며 이중 삼중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남기고 국가에 반납하면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이 왜 눈먼 돈이 되어 마구잡이로 집행이 되고 시민복지와 아무 상관 없는 곳에 쓰여야 하는 것입니까? 매년 연말에 멀쩡한 도로, 멀쩡한 보도블록 까뒤집는 것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은 눈먼 돈으로 특정 집단의 배를 불리는 돈이 아니라 시민의 복지 또는 국방에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앙 정부의 얽히고설킨 아주 오래된 적폐 중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중앙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연말의 예산 몰아 쓰기 관행을 없애주시기를 바라며 예산 집행의 투명화와 집행 명세의 공개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