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면 추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오늘 특별사면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징계 사면은 대상이 없습니다.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경미한 실수로 경징계를 받고 징계말소까지 되었으나 징계사면이 안되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검토해본다고 하는 답변 수준 이었습니다. 금번 특별사면에 공무원 징계사면이 포함된다고 11월중에 언론 발표와 동시에 행정기관에서는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어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이번 발표로 실망이 컷습니다. 2008년도에 공무원 징계사면을 2008년 이전의 정직이하의 징계 받은 공무원 중 금품수수 및 비리등을 제외하고는 특별사면을 하였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 경미한 업무처리 소흘로 견책을 받고 징계말소까지 되었는데 대상자 조사시 누락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명퇴후에 훈장도 못 받았습니다.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사면은 몇년이 지나지 않았슴에도 매번 특별사면에 포함이 되고 공무원 징계는 일순간에 경미한 업무 처리로 징계 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슴에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장기간 봉사한 공직자들에 대하여 홀대하는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특별사면에 공무원 징계사면도 포함하여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명예 회복 및 사기 앙양에 힘써 주실 것을 부 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