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은 퇴직일이아닌 수급일기준 적용 필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1.1부터 실업급여 인상이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인상 적용시, 대상은 1.1 이직(퇴직)자 부터 적용추진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금년 12월말 퇴직자는 대기기간을 거쳐 '18년이후 수급하게되는데도 인상급여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형평성 문제 ) 해고,감원, 계약만료 등으로 실직하게되는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일정기간 도와주는 제도의 취지상 퇴직일자가 아닌 수급일자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