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하여5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청탁금지법은 야누스의 두얼굴 법이다. 청렴사회를 지향하지만 민생엔 아픔만 가중한다. 가면극이다. 선량의 탈을 쓴 도깨비춤이다. 감미로운 언변으로 멋드러진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방방이를 흔들어댄다. 이로운 세상을 열겠다한다. 깨끗한 나라 만들자 한다. 우린 그 말에 현혹하여 열렬히 환영한다. 찬사한다. 감격해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픔만 가중되어 간다. 안되던 장사 더욱 힘들어간다. 농사꾼은 쟁기를 놓아야한다. 판로가 막힌 기업은 생산을 멈추어야한다. 청년은 더욱 실의에 젖어야한다. 가난한 자 더욱 못살게 하는 법이다. 멋진 꿈에 참담한 현실법이다. 이대로 이데아로 가다간 굶어죽겠다 아우성이다. 청탁법은 모세의 약속의 땅인가. 그래서 앞으로 60년간 대대로 헐벗고 굶주리며 꿈만 꾸며 살아야 하는가.우리사회에서 청탁법을 바꾸자 하면 대역죄 취급한다. 마치 약속의 땅이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면 열리는 그런 환상에 젖었다. 미망에서 깨어나질 못한다. 도깨비의 마술에 걸렸다. 안타갑다. 문재인도 포기했다. 그쪽 쪽수가 장난아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민은 더욱 가난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다. 장사가 안되는 가계는 더욱 힘들어야할 참담한 현실이다. 멋진 세상을 밝히겠다고 촛불을 들었는데 그들이 태우는 초가 가난한 백성들의 생계요 실낟같은 꿈이라는 것을 까맞게 잊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