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만명 장기소액( 1000만원) 채무자들에 대한 빛 탕감 프로젝트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159만명 장기소액( 1000만원) 채무자들에 대한 빛 탕감 프로젝트 ! 문정부의 희망 프로젝트에 있어서, 최종구 금통위원장이 발표한 소액장기 채무자들의 채무 탕감 프로젝트는 과연 허구인가? 이들은 신용이 불량자 이거나 주소지도 불분명하다. 심지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금융 햇살론의 자격조건도 서민에게 있어서는 먼 거리에 있을 지언데, 햇살론자격조건 1. 재직 3개월 이상인자. 2. 3개월 이상 급여 통장 내역서 3. 주민등록 등 초본. 주민등록증, 도장 4.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이여야 한다. ○ 4대 보험 미 가입자는 해당조건 X 단) 미 가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 -> 이럴 경우 국세청 - 민원 발급 - 대표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이다. 어떤 대표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줄 것인가?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직장을 그만 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저 역시 4대보험 미 가입자 근로자여서 햇살론 지원을 못 받고 힘들게 생활 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데 , 문 정부는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이토록 서민금융지원 햇살론 조차도 서민에게 먼 거리에 있는 정책입니다. 수 만명의 눈물을 닦아 줄 정부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