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보고서 작성 중 국민청원 및 제안 시스템에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개선을 촉구합니다. 1.국민 청원의 문제점 2. 나아가야할 방향 1.국민 청원의 문제점 청원의 남발 누구나 쉽게 청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청원이 등록 된다. 11월 29일 기준 103일간 54,000건이 올라왔으며, 이는 하루에 500건이 넘는 포화 상태이다. 국민의 참여도가 높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아무 의미도 담겨있지 않은 청원이 올라오는 등의 문제로 정작 중요한 청원들은 쉽게 묻히고 있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적개는 몇 개, 많게는 수십 개의 청원이 등록된다. 이는 의견의 취합을 방해하고 서명을 분산시켜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 과도하게 높은 기준 미국 청원 사이트 We the People은 30일간 10만명의 서명, 한국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같은 기간 동안 20만명의 서명이다. 인구가 3억 2천만명인 미국과 5천만인 한국과 비교해보면 인구가 같을 때, 무려 12배 이상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사안에 답하기 위해서 높은 기준을 세웠겠지만 과도하게 높아 기준을 충족시키기 매우 어렵고 오히려 중복 서명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장난, 악성 댓글 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이나 특정 인물들에 대하여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하거나 심지어는 군대 내에 위안부를 설치해야한다는 청원까지도 올라왔다. 또 그 X 엄마XX 새X 죽XX라는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아직까지 삭제되지 않은 청원도 있을 정도이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간에서 아무런 논리도 없이 누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제제 되어야한다. 중복 서명 23만 5천여명이 서명하여 청와대에서 최근 답변을 내놓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부터 중복 서명이 문제로 떠올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 청원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며 중복 서명의 방법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이용하여 중복 서명 하였다는 발언을 하였다. 실제로 27일 3만 명, 28일 5만 명이었던 낙태죄 청원 동의 인원은 하루 만에 15만 명이 늘며 29일 20만 명을 넘었다. .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여성 인권 과도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복 서명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추후에도 중복 서명을 할 여지가 크다. 청와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채로 답변을 내놓았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나아가야할 방향 제대로 답하기 정부는 일정 기준을 넘거나, 넘지 않더라도 국민의 관심이 크고 중요한 사안들은 성실히 답 해야한다. 또한 20만이라는 기준을 정하기 전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여성 의무 복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한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야한다.’ 같은 원론적인 대답 보다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나 입법부 등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지 제시해야 그 답변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준 완화 현재 12월 1일 답변 된 청원 2개를 포함하여 20만 서명을 넘긴 것은 단 4건이다. 인구 3억 2천만명 이상인 미국이 10만 명이 기준인 것과 인구 5천만 명인 한국의 20만 명 기준을 고려하면 기준이 미국보다 무려 12배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다. 심지어 이들은 중복 서명이 제한되지 않은 수이기 때문에 중복 서명을 제하면 실제로 더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높은 기준과 중복 서명을 제한을 고려해서 낮추어야 한다. 사이트 가입 청와대 사이트를 가입하여야 청원, 서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 째, 중복 서명의 문제이다. 현재는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하여 청원이나 서명에 동참 할 수 있다. 청와대 사이트 가입시 본인 인증으로 위에서 언급한 12개 계정으로 서명 하는 등의 중복 청원 문제가 쉽게 해결 된다. 둘 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일명 ‘가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한 익명성을 악용해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헐뜯는 악플이 현저히 줄 것으로 생각 된다. 사이트 가입-가입으로 인한 참여도 저하 청와대 사이트를 가입해야만 청원 등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참여도가 저하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한 논문에 따르면 예상과는 달리 참여 위축이 발생이 발견되지 않았다. “청와대 게시판의 익명/실명과의 구분에서 이루어진 참여자의 게재 글 수는 예상과는 달리 실명제로 운영되는 회원게시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춰 볼 때, 익명성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점과 실명제로 인해 토론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최소 글자 수 제한 미국의 철학자인 Josua Cohen이 말하는 (심의)숙의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의 요건 중 첫째는 논증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과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문장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원 중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말하거나 성의 없이 작성한 청원이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 3문장 정도의 길이인 최소 100자를 넘겨야 등록하게 해야한다. 최소 글자 수 제한을 통하여 근거 없는 주장이나 무성의한 청원 등이 상당수 사라질 것이다. 중복 청원 방지 의견의 취합을 방해하고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중복 청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원 카테고리를 현재보다 더 세분화 하여 같은 카테고리 안에 비슷한 청원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게 하면 중복 청원을 줄일 수 있다. 토론방과 국민신문고 적극 활성화 국민소통 광장에는 국민 청원과 토론 방, 국민 신문고 등이 있다. 이를 더 활성화 시키고 홍보 한다면 모든 문제나 안건들을 청원에 올리지 않고 대신 각 글의 성격에 맞는 게시판에 올려 더 적절한 조치, 또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