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률 개정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얼마전, 고 김주혁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청원 당일인 오늘, 샤이니 멤버 고 김종현 씨의 사망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몇몇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두 분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괴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유명한 극우성향 사이트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일XX스트, 워XX, 메XX안 등등 언제든 찾아볼 수 있죠. 그런 극우 성향 사이트에선 엄청난 수위의 욕설들과 음담패설, 비방글 들이 넘쳐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이트에서 이미 예전부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자행되고있었다는건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최근 두 연예인의 사망 소식으로 인해, 이 사이트들에선 죽은 연예인들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죽은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중인 연예인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님 마저 모욕의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이런 극우 성향 사이트 뿐만 아니라, 많이 쓰이는 SNS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시급히 조치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길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겁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우리 국가의 이미지 또한 나빠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은 이렇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자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끊이지 않고있으며, 제대로 처벌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법률을 개정하길 요구합니다. 1.모욕죄 및 사자명예훼손죄 개정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당사자 신고 없이는 수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도 신고는 커녕 가만히 놔둘 수 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2개 법률에 대해 친고죄를 명예훼손죄 처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길 요청합니다. 2. 사자모욕죄 제정 우리나라의 법률로는, 사자. 즉 죽은 사람은 모욕죄의 객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사자에대한 모욕죄. 특히 유명인들에 대한 모욕죄가 심각한 상태이며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이 처벌받는 법률 조항이 개정되길 요청합니다. 3. 사이버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죄의 처벌 강화 일벌백계 라고 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접하기 힘듭니다. 그로 인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더더욱 이런 일을 자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페미니즘은 본디 성 평등에서 시작된 사상이고, 성 평등을 위해 힘써온 사상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극우 성향 사람들로 인해, 이런 페미니즘 사상이 기피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된 네티켓이 정착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해소되길 바랍니다. (관련링크의 카카오스토리 링크는 글쓴이 본인의 허가를 받고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