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형 가정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안녕하세요. 저는 6살, 2살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제 기억에 2013년도부터 정부에서 지원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라형에 대한 지원이 시간당 1500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라형에 대한 지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한 아이 오전 2시간 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생기고 돌보미를 이용하면서부터 어려움이 있었지요. 2016년도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출산휴가 90일 받고 복귀해야 했습니다. 둘째아이의 건강과 걱정 때문에 1년 정도 아이돌봄 종일보육 서비스를 이용코자 하여 알아봤지만 "라"형에 대한 지원은 없었고.. 그로 인해 저는 첫째 아이 아침2시간 저녁 2시간, 둘째 아이 10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월 18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제 월급에서 해당 비용을 제하고 실수령액으로 받는 돈이 50~80만원...퇴사를 할까 고민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다시 이런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아이 엄마가 구할 수 있는 직장에 한계가 있는데... 고민하다..그냥 일년 버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며 다니자 했습니다. 1년 후면...괜찮을꺼라 판단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약 1년간 전 소득이 있고 180만원이라는 비용을 현금으로 선지급 하였으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비용인정이 되지 않더군요. 정부지원사업이라는 이유로요. 전..연계 말고는..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연계도 중요하지만...가~다형에 비해 실질적인 비용 부분에 혜택은 전혀 없는데... 비용이 있는데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이해 가시나요? 신문고에 질의를 했습니다. 2년간 3번의 질의..답변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같이 질의건의를 하셨는지 올해말 변화되는 답변을 하나 받았지요. 예정이기는 하나 연간300만원 한도의 교육비공제에 포함코자 진행중이라는 답변이요. 현재 저는 하루 총 8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침 2시간씩, 저녁 2시간씩. 해당 비용이 월 80만원정도입니다. 거기에 아이 유치원비용, 돌보미 이용 전 학원비, 둘째 어린이집 하원후 돌보미, 첫째 학원 마치고 저 퇴근시간까지 돌보미 비용...하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내년부터 오른다지요. 돌보미 비용도 오른다고 합니다. 월 15만원 정도..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형에 대한 지원은...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전 박근혜정부 그리고 현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가져오는 사회적 손실비용이..크다. 경력단절을 막기위한 정부의 정책들...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결혼육아를 하고 있는 저는....전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적 복지를 무조건 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로 그들이 보편적인 삶을 사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라형도..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맞벌이 가정의 "라"형....인 저희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누구만큼 혹은 누구보다...더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맞벌이기에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정을 알아가며 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라"형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정책...해주실는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