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물 차관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법조계 물차관들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기껏해야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기관장급인 검사장이나 법원장에게 차관대우를 해 준다는 점이다. 거대 기관인 행자부 차관과 동급이다. 그런데 실은 법원, 검찰에는 그런 기관장도 안되는 보직에도 차관자리가 수두룩하다. 검찰에 50자리, 법원에는 200자리나 차관대우를 받고 있다. 경악할 일이다. 법무부 국장급에 불과한 검찰국장에게 왜 차관대우를 하나! 대전고검장도 아닌 차장검사가 왜 차관대우! 사법연수원장이 아닌 부원장도 차관대우다. 그러니 각 부처 국장 회의에 격이 안맞는다고 법무부만 과장이 출석한단다. 차관이 어찌 국장들과 놀 수 있느냐는 얘기다. 법원도 참 웃긴다. 기껏 배석판사 2명 데리고 재판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왜 차관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조그만 대전고법에 차관자리가 8자리쯤 될 것이다. 이들 관용차인 검정색 그랜저는 갈 곳이 없어서 밖에 하루종일 서 있다. 운전기사는 낮잠을 늘어지게 잔다. 문재인 정부는 왜 아직까지 이 부분을 개혁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무조건 고쳐야 한다. 양심도 없다. 참고로 10만 경찰에는 차관 자리가 경찰청장 딱 1자리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