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생긴지 3년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중소 휴대전화 판매점 약 2000천 여개가 폐업하고 단통법의서의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번호이동(같은 번호로 통신사만 바꾸는 것)을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제도는 많은 사람이 큰 차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구입할수 있게 하기 위해 생긴 법이지만 정작 차별은 받지 않지만 모두가 비싸게 휴대전화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에 이법은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휴대전화가격은 전 단통법 시행 전 보다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비싸졌습니다. 실상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만든 법이지만 지금의 가장 큰 이익은 이동통신사 입니다. 서로 지원금을 조금씩만 주려고 눈치를 볼수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단통법이 사라져 추가지원금이 가능해 진다면 서로 경쟁을 하게되 소비자가 얻는 이득은 시행 전보다는 커집니다. 단통법이 개정된다면 이익이 되는 번호이동등을 하여 이동통신사도 고객이 늘어나 좋고 소비자도 더 싼 값으로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이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단통법 시행→여러 중소 휴대전화 판매점 폐업→보조금 줄어 이동통신사만 이득→즉 소비자 손해→모두 폰을 비싸게 삼→지원금 상한제 폐지→휴대전화를 싸게 살수 있을줄 암→하지만 이동통신사 눈치보기, 담합으로 지원금은 시행전보단 적어짐→즉 시행전보다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사고 이동통신사만 더 큰이득(많은 대리점 폐업)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단통법 폐지→이동통신사가 더 많은 고객을 얻기 위해 경쟁→소비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등으로 더 싸게 휴대전화를 삼 (만약 약정기간이라면 다음에 폰을 살때 이득이 됨) 소비자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 만든 법이 이동통신사만 이득이 되는 법이되었습니다. 이 법을 고쳐 25%의 할인 등 의 소비자의 이득이 되는 법은 남겨두지만 이동통신사만 이득이 되는 법(추가보조금 제한 등)은 폐지하여 원래의 의도가 달라진 단통법을 개정하기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