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와 경찰 및 피,가해자 신상 보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경화여자중학교 3학년 5반입니다. 저희가 청원할 내용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범죄자, 재범자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SNS를 잘 안하시는 어르신분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젊은 층의 세대들에게는 신상공개 APP을 통해 감옥에 들어가고 한달정도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후 한달정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뉴스를 보다보면 범죄자를 잡는 경찰들의 얼굴과 이름, 피해자의 가족과 가해자의 가족의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자의 얼굴은 가려주고 경찰의 얼굴을 공개하는것에 이해가 가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들 또는 가해자의 가족들의 얼굴까지 노출시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할 피,가해자의 가족들의 얼굴과 경찰의 얼굴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뉴스에서 무조건 완벽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 가해자의 가족을 보호해주어야 하기때문에 가족에서 원할 시 국가에서 개명을 해주거나 호적에 가해자의 존재가 없도록 변경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