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짓밟은 마사회의 연좌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본인은 2017년 제주경마공원 신규마주선발 조합마주부분에 본인외 4인과 함께 천신조합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25일 마주등록 심의에서 조합대표(양정호) 조합원(현하철,변창환)이 경마의 공정성 확보에 부적당하다고 통보를 받았고 전화 주신 제주경마장 경주자원관리부 직원에게 마주등록 심의결과에 대해 상세한 사유를 문의 하니 #양정호(천신 조합대표) 저는 부모님과 다른 세대로 살고 있으며,지금까지 경마장에서 마권 한 장 제대로 구입해 본적이 없는데,저 자신의 문제가 아닌 본인의 아버지께서 차명마주 위반으로 재판 중이어서 탈락하였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규마주선발에 소모씨는 대리마주 건으로 경찰조사를 여러번 받았고 어떻게 무마시켰는지는 몰라도 그 분은 개인마주 부분에 선발추첨까지 참여 했는데 이 경우는 본인 당사자가 경찰조사까지 받고도 마주등록심의를 통과, 추첨까지 가능하고 저는 당사자가 아닌 아버지의 일 때문에 심의에서부터 탈락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축산업(경주마 사육)을 하면서 저의 꿈은 경주마 마주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연좌제를 적용하여 제주경마본부는 저의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변창환 조합원 경주자원부 직원에 의하면 이분은 현재 활동 중인 조합마주 대표와 처남,매제 관계이고 복합적으로 볼 때 공정성 확보가 부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규마주모집에 현재 마주활동을 하고있는 이승우마주 분의 친동생은 마주모집에 신청하고 추첨까지하여 신규마주 자격을 얻었습니다.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분은 30년 넘게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다 올 초에 정년퇴직하신분입니다.이런 분이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마주신청이 가능한 것입니까? #현하철 조합원 이 분은 현재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며, 이 분에 아버지는 얼마전까지 마주활동을 하시다가 차명마주 의심을 받게 되어 마주자격을 자진 반납하여 지금은 마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도 저와 같이 아버지의 일로 마주등록을 거부 당했습니다. 이는 저와 현하철씨는 분명히 연좌제를 적용한 것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사람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게 공정한 심의인지? #또한 마주등록심의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은 통보 받은 날로 20일까지인데 이의 신청기간인 2017년 11월 30일에 마주선발추첨이 이루어진 것은 개인회사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공기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재심의 신청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 됩니다. 위에 나열한 사유들을 보면 이번 마주등록심의가 얼마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