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불법건축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가장입니다 치열한 직장생활을 거쳐 시대의 흐름처럼 자의반 타의반 회사를 나와 당장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입한 다세대주택이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을 알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임에도 불법증축을 했고 계약당시 부동산에 문외한인 저는 대수롭지않게 여긴 죄로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문재인정부도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시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건축물실태를 양성화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신축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도적개선 및 강화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