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해 국민연금 중도 상환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안녕하세요. 직장생활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입니다.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아 풍족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행복과 소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은 보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넘치지 않을 만큼 절약하며 생활하고 있죠. 그렇지만 가끔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서민들은 넋넋치 못한 예치금과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목돈을 필요로 할 때는 숨이 턱턱 마켜오죠. 다행스럽게 아는 지인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부탁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다면 빚을 내기라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출이나 사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중도 수령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내가 모은 돈 전액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수령하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은행이나 사채를 사용하면 이자를 내야하고 거기에 원금까지 갚아가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당장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제안을 드리면, 1년 미만으로 국민연금을 낸 사람은 중도 수령이 불가능해야겠죠. 월 200만 원을 벌어 12개월 국민연금을 냈는데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자격조건은 그래도 최소 5년 이상의 납부자에 한하여 그간 모아둔 국민연금의 몇 ?%를 중도 수령하면 좋을 듯합니다. 적어도 30~50%정도... 훗날 연금을 받아야 하는 돈인데 중도 수령은 안 된다는 말씀은 말아주세요. 미래에 받을 돈이지만 지금 당장 살아야 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그 돈 없으면 죽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사채를 쓰는 것 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중도 상환이 불가능하고 조기상환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30~40대의 중년 가장들에게는 조기상환이 불가능 하기에 이런 제안을 청원드려 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매달 공단에 지급하고 있는 나의 국민연금으로 지금 당장 숨 좀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