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의료정보센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제안하는 의견은 전국의 모든 환자의 차트 정보를 중앙화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서서해주었으면 좋겠고 의료보험과 병원의 관계가 직무에 있어 긴밀한 만큼 건강보험공단의 산하에 두고 관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무리한 의견 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제법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 들려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정리해서 의견을 내어 봅니다.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도 꼭 알려주십시오. 이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은 어떠한 한 가지 병명으로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묻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과거의 병력부터 현재까지 처음 방문한 병원은 항상 물어보고 하물며 대형병원의 경우 과가 달라진 것뿐인데 또 물어봅니다. 또 정보보호랍시고 내 차트를 내가 다른 병원에 가져가는데 무슨 절차가 그리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사회적인 문제들도 접하며 이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지 의견을 내면 의논할 사람들은 있을지, 다수가 원했을 때 반영해줄 사람은 있을지. 많은 생각을 담아 글을 남깁니다. 또한 이 시스템이 환자들의 불이익 개선뿐만 아니라 의사들 간에도 임상정보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진료한 의사나 그 병원이 검사비나 수술비를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이 의료정보(임상정보)를 독점하는 것인지 꼭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명 : 국민건강의료정보센터 ◎ 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 및 방법 1. 전 국민 차트정보 중앙화(차트단일화) - 중앙관리 서버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한데 모아 차트단일화를 이룬다. - 정보 중앙화로 병원에 처음 방문한 응급환자들의 정보 부재 예방. (응급환자의 경우 현재상태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상태도 중요한 걸로 알고 있다. 환자의 신분정보는 있으나 병력정보가 없어 조취가 늦거나 안 되는 경우를 응급실에서 종종 보았다. 필요 없는, 아무의미 없는 조취를 취하는 경우도... 먹고 있는 약이나, 그 환자만의 특수한 정보 등이 어느 병원에서나 조회. 이러한 단점들을 커버 할 수 있다.) 2. 의료정보의 집약, 기능의 확대 (의료정보가 한데 모여 그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의료수준이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보안부분도 생각해보았다) - 빅 데이터 기반의 의료용 AI산업의 빠른 성장 - 대형병원의 환자 정보 독점 방지 (냉정하게 의사들에게 환자는 임상자료다, 그런데 ‘나‘라는 환자는 내가 가진 질병들에 대해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공유하고 싶지만 현재 우리들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 검사비를 의사나 병원이 대신 내준 것도 아닌데 ’나‘를 진료한 의사가 있는 병원이 진료정보를 독점한다) -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 기술 확대, 의료진의 빠른 정보교류, 전국의 의료 수준 평준화 (키워드, 해시태그, 검색 등의 기능으로 비슷한 사례 환자 차트 비교 - 환자의 사적정보는 가려지고 해당 차트 내용(진단 및 증상)과 진료병원 및 담당의사의 정보가 제공, 비슷한 환자를 접한 의사들 간의 빠른 네트워크 형성, ‘옥시’ 사태를 보고 생각 - 다큐에서 본내용으로는 각각의 의사들이 처음 보는 환자 케이스에 많이 당황해 했다, 비슷한 사례를 접하는데만 몇 개월, 서로 개연성 없는 환자들이라 원인을 찾는 데는 더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 옥시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를 생각해보자 대처가 너무너무너무 늦다, 나라는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국민은 서로 보완, 견제 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 기본적으로는 인증 후 차트접근 방식으로 제공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개&비공개로 변경 가능. (단, 의료정보만 공개됨 : 고령의 환자의 경우 인증절차가 힘들 수 있음으로 공개로 변경 사용토록 권고, 사업초기 해당업무 전담자가 각 병원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 환자가 본인 인증을 통해 병원 접수를 마치면 병원은 해당 환자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 환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차트내용을 볼 수 있다. - 의사와 간호사의 강제접근 방법을 구현, 강제접근 기록 남김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대비) 3-1. 집약 된 의료정보를 통한 오진 및 과실여부 판단 - 과실 진료 방지 (어떤 레벨 이상의 처방이나 시술은 안 된다는 진단 등의 환자고유의 특징을 차트 오픈 시 보여주어 환자가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과실진료가 되는 부분을 예방. 특히 정O외과의사들이 내과 환자들에게 특성을 간과하고 과실 처방을 자주함) -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 및 무조건적 책임회피 방지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은 고사하고 인정하는 이 조차 없다) - 당일 진료 차트는 당일 업로드 되어야 한다. - 업로드 된 차트는 절대 수정을 할 수 없다. (무슨 근거로 해당 진단과 처방을 내렸는지 명백히 하고, 진단방법과 치료 후 추측에 대한 기록 남겨 가능성에 의한 치료부분은 인정될 수 있게끔 하고, [생뚱맞은 오진이나 과실을 예방하고자] 코멘트는 추가 할 수 있어도 기록된 내용은 수정할 수 없어야 한다.) - 수술 기록이나 수술영상도 못 박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3-2. 건강보험 부정 청구 예방, 방지 -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센터를 세워 건강보험정보와 의료정보가 연동되도록 함 - 환자차트 오픈 시 최근 3건의 이전 진료에 대한 기록을 띄워 수상한 진료기록들은 의사들 간의 견제도 가능케 함[진료일.방문병원.진료내용.처방내용-한줄로간단히 3건, 3줄.] - 환자 스스로가 원할 때 자신의 차트를 보는 것에서 부정 청구 하는 병원들을 적발해 낼 수 있음. - 과잉 진료 방지, 나이롱환자 예방, 부정청구 방지 등 - 해당 사업을 통해 과잉진료와 새고 있는 보험료, 앞으로 새어나갈 보혐료만 잡아도 사업시작에 소요될 사업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까. 전문가가 아니라 감히 구축비용이 어느 정도 일지 사실 잘은 모르겠으나 그 효과로 가져올 장점이 분명 많다고 확신한다.) (병원과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규모가 6년간 2,323억원, 미적발 사례까지 합하면 어느 정도 규모일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의견이라 많이 부족하겠지만 혹시 도입이 된다면 정말 실용적인 시스템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최대한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