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흔희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의문과 불공정에 대해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미국에서도 도입하고 싶어 하는 우수한 사회보험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의 차별은 너무 심합니다. 같이 수입을 가진다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연봉만 가지고 심사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책정해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불평등한 보험료는 조정해야 합니다. 똑같은 소득과 똑같은 집과 똑같은 자동차를 소유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왜 차이가 나야 할까요? 대한민국에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이고 개인사업자의 대부분은 지역가입자 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똑같이 소득을 가지고 평가하던지, 모두 재산을 포함해 평가해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