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된 영상(몰카)을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법규 신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몰카라고 불리우는, 불법촬영된 영상을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법규 신설을 청원합니다. 훔친 물건임을 알고 구입하면 이를 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장물죄가 존재하듯이, 훔친 영상임을 알고 이를 구입(회원가입하여 시청하는 행위 등)하면 이를 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법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몰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몰카범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몰카를 보려는 사람이 줄어들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