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대출+출산장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신혼부부전용대출이라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책이나 방향성은 임대주택+각 지역에 편차된 주거시설 제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떈 지역을 한정 하는것 보단 대출금액을 올리던지 아니면 대출금리를 인하시키면 더 신혼부부들이 자리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이지 자기 집은 아니니깐 불안하고, 말이 임대이지 월세랑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편중된 신혼주주 전용주택 또한 그 지역에 가서 살지 않으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 같습니다. 그 지역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좋을 수 있지만 그외에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할 실정입니다. 신혼부부 전용대출에 출산을 장려해서 출생신고나 다자녀에게 더 많은 혜택 금리인하나, 출산장려금을 더 지원한다면 출산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다른 행정시설이나 복지시설에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신청하거나 모르면 지원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국민들에게 이런 정책이 있다고 알리고, 각 가정별로 지원금 상향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