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적폐청산은 국민의 힘으로 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촛불시민운동을 기반으로 시작된 적폐청산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 문화 언론 교육 국방 검찰 사법등 수 많은 각분야에서 묵은 구태를 정돈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민의를 담아내는 국회는 썩는냄새가 진동을 하고 국민들이 등을 돌린지 오래됐다 선거로 민의를 표현한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악을 선택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그것도 몇년을 기다려서... 이번 개헌의 좋은 기회에 국회를 개혁하자 중은 제머리를 못 깍는다는 속담이 보여주듯 국회개혁을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건 불가능하다 그건 수십년을 지켜봐왔다 국민소환 활성화, 불체포특권을 악용한 막말정치 견제 , 공약만 무성했던 국회의원수 감축, 국회의 특권사항 제한, 예산심사 기한초과시 국회의원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 처분등등 국민들을 국회로부터 등돌리게 했던 이루 말할수 없는 모순과 구태를 바로잡는 장치를 개헌에 적극 반영하자 국회법에서 담아내야 할 사항도 헌법에서 규정하자 그리하여 국회에서 더이상 썩은내가 나지 않고 국민들이 국회에 등돌리지 않고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가 실현될수 있도록.... 국민청원의 운동이 일어나면 현행법을 다듬고 개헌에 반영시킬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자 다시 말하지만 중은 제머리 못깍는다 국회를 바로세워야한다 이번 개헌과 같은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국회의 개혁은 물건너가고 우리의 민주주의도 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 언제까지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 국회가 기능을 못하고 국회를 믿지 못하는 국민이 광장으로 나서야 할것인가? 국회가 제기능과 자정기능을 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청원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