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입법 결사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입법 결사반대 직업의 선택은 자유 나이를 자격요건으로 승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생존권. 재산권. 직업 자유를 박탈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현재 검사제도 유지 택시 자격시험으로 택시 자격취득 운전 적성검사. 운전 정밀검사 등 사고야기자에 각종 검사 시행 중입니다. 국민 평등권 침해 사업용 차량은 운행시간이 많을 뿐 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은 일반인과 비교하면 안전 오히려 고령 일반인들이 걱정입니다. 불합격된 개인택시사업자의 차량과 면허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현시세 사들이고 시세가 1억 원이 안 되면 1억 원을 보장합니까? 불합격자의 현재 수입을 대체할 일자리 보장합니까? 면허대금은 일시금 및 연금 선택권을 줍니까? 임대사업 신청 시 3년간 허가하고 만료 시 제 검사나 위와 동일조건 감차합니까? 검사비용. 휴업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제반비용을 지원 합니까? 그러므로 21세기 현대판 고려장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 철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