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보장법 적극 추진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근로자의 권리가 존중되지않는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동법은 대체로 ‘노사간의 협의하에 자율 시행’식의 형태로 시행되어지고있어 결론적으로 힘없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공공연히 노동법 테두리 안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고령화시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미혼자가 늘어나고, 그로인해 출산률이 저하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보장’에서부터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대체공휴일, 주휴일, 추가근로수당 등 회사마다 자율적인 형태의 운영방식을 바탕으로 한 법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의 인식을 낳게하고 결론적으로 탁상행정에 지나지않는다는 견해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가 평등한 조건아래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며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법안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