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사법방해죄를 시행시켜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대한 민국의 사법방해죄를 재대로 시행시켜 주세요 평소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 피의자들이 경찰, 혹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거의 대부분 범죄혐의를 우선 부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짓진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런식이다 보니 경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시체를 찾기 위해) 수십명 또는 수백명이 되는 경찰인력이 시체를 찾으려고 몇일씩 산을 뒤지고, 잠수부가 강을 뒤지는 모습을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안그래도 경찰,소방 공무원들 인원이 부족하다며 공무원 충원까지 하는 마당에 너무나도 지나친 인력 낭비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때마다, 무조건 일단 거짓말로 죄를 감추려는 범죄인들을 보면서 왜 저런행태를 계속해서 반복되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대한민국에는 사법방해죄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진술을 할시 별도로 사법 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진술을 하게 되면 자신이 지은죄에 사법방해죄가 추가되어 더 높은 형량을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피의자의 거짓말을 방어권차원에서 용인하고 있다보니 모든 피의자들이 우선적으로 오리발부터 내밀고 거짓말부터 하는 거죠... 물런 순순히 자백하는 경우 구형할때 참작할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계속부인하다가 증거가 안나오면 그냥 풀려나는게 피의자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거 아닌가요? 이것이 비단 살인사건에만 국한 되는게 아닙니다. 모든 범죄사건들이 마찬가지에요. 뇌물죄, 횡령죄, 절도죄, 사기죄, 성폭행등등 모든 범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법방해죄가 있다면 이런식이 되겠죠... 피의자에게 일종의 미란다 원칙 설명하듯이.. 조사받기전에 "당신이 지금부터 하는 모든말은 녹음이 되고 만약 추후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면 당신은 사법방해죄가 추가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받는 형량의 2배가 된다고 말해 주고 싶네요... 이렇게 된다면 피의자들이 좀더 순순히 자백을 하지 않을까요? 물런 모든 피의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나라가 좀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사법방해죄가 실효성있게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