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않을 시 집주인 처벌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깡통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일이죠. 임차인은 전세금을 계약한 날짜까지 다 못주면 계약금을 날리는데 임대인은 전세 계약 끝나는 날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않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금 올리면 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팔아도 전세금도 안되니까 나 몰라라 한단 말인가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정상이지 임차인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적폐중에서도 우리 현실에 가장 밀접한 나쁜 적폐 아닐까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스스로 책임지도록 아주 강력한 법이 존재해야지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을 것입니다. 대다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기성세대에서 자기 행동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자식세대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이며 그들에게 올바로 살도록 권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