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법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 건의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미국 법처럼 강도,강간,성폭행,살인,폭행 등을 당했거나 당하는중일때 피해자 혹은 제 3자가 가해자에게 똑같이 대응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가해자를 살해해도 정당방위로 인정하게 해주세요 피해자가 방어를 했다고 가해자가 되는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제3자들이 피해자를 대변해서 맞대응 했다가 쌍방폭행이 성립되는 말도 안돼는 법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