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아주 작은 첫 단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저출산과 고령화는 별도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는 공통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해결된다면, 고령사회를 부양 및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기에 그렇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너무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은 엄마와 아빠가 직장생활에 충실하게 임하면서도, 아가들을 마음편히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예시는, 1. 특정한 구역에 특정한 수 이상 만큼의 사업체들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한 구역 내에는 반드시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하지만, 사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은 대부분이 중심(도심)지역이라 새롭게 보육시설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중심(도심)지역에 "산재"하고 있는수많은 커피전문점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커피전문점들에 한해서는 보육시설(보육교사+보육시설)을 갖추도록 "권장 및 유도"하여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전문점과 보육시설은 엄연히 다른 업종 및 시설이기에, 해당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보육시설과 병행되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을 위한 많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이것은, 워킹대드와 워킹맘들로 하여금 [[[우리 아이가 지금 "내가 당장 달려가면 닿을 곳에"그리고 "바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있다]]]는 마음의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육아와 일 모두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6. 이와 같은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작은 첫 단추이기는 하지만, 고령화 사회를 부양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들 중 하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커다란 단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안이 발빠르게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린 단위 환경/공간/주거에 대한 연구 노하우가 충분한 국책연구기관(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을 통한 정책기반연구들이 발빠르게 정책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근거(법적/제도적 정비 및 개선+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규모 사업체들인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구축하고 있기에, 저의 정책제안은 "중소규모의 사업체들에서 근무하는 워킹대드들과 워킹맘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구축하기 힘든 중소규모의 사업체들에서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당 정책을 보조하고, 국가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