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공병을 수거할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공병을 수거할수 있게 해주세요 빈병 받아라" 상인·소비자 갈등…환경부는 보증금만 올린 채 '나몰라라' - 상인 "대형마트서 사고 보증금 반환은 동네가게" 불만 - 소비자 "구입가에 포함됐는데 반환 땐 눈치봐야" 분통 - 1인 하루 30병 제한 규정에 가게 돌면서 분할 반납도 - 대형마트 설치 ''무인 회수기'' 확대해 반납 편의성 높여야[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살 때는 대형마트를 찾고 빈병은 편의점이나 동네 가게에 반납하는 건 문제 아닌가요.”(슈퍼마켓 사장 A씨) “구입가에 이미 보증금이 포함돼 있는데 환급 받으려면 가게주인 눈치를 봐야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직장인 B씨) 올해 초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을 인상한 뒤 “‘빈병 소비자 반환율’이 47%까지 높아지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빈병을 수거하는 유통업체는 업체대로,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불만이 많다. 동네마트나 편의점 등 소매점 상인들은 구매는 대형마트에서 하고 반납은 가까운 가게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 ‘빈병 중개상’으로 전락했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30병 이상을 반납할 때는 구매영수증을 요구하는 등 보증금 인상에도 불구, 여전히 빈병 반납이 쉽지 않다며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무인회수기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빈병 보증금을 23년 만인 올해 1월 1일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했다. (사진=윤여진 기자) ◇구입은 대형마트, 반납은 편의점…“빈병 쌓아둘 곳이 없다” 환경부는 올해 초 빈병 보증금을 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으로 인상했다. 빈병 보증금 인상은 23년 만이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인상 당시 빈병 재사용 횟수가 기존 8회에서 캐나다 수준인 20회로 증가해 병을 새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현재 연간 1259억원대에서 437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빈병 보증금 인상 이후 2014·2015년에는 24%이던 빈병 반환율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47%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빈병 보증금만 올려 놓은 채 ‘나 몰라라’하는 환경부 탓에 상인과 소비자가 갈등을 빚는 일이 적지 않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상가에서 마트(165㎡·약 50평)를 운영하는 A씨는 “주류업체에서 들여오는 건 하루 소주 한 짝인데 소비자들이 가져오는 빈병은 세 짝 정도 된다”며 “주류업체들이 빈병을 회수해 갈 때 주는 수수료는 쥐꼬리만한데 빈병 반납은 급증하면서 영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현재 주류업체들이 빈병 회수시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주병 10원·맥주병 11원이다. 환경부는 내년에 보관 수수료를 1원 인상할 예정이다. A씨는 “보관 창고가 마땅치 않아 판매상품도 진열대 옆에 쌓아두는 형편에 빈병 쌓아 둘 곳이 있겠냐”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거 요일을 지정하듯 빈병 반납 요일도 정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은 1인당 하루에 30병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가장 큰 불만사항이다. 빈병을 모아뒀다가 일시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 단체 행사 때와 같이 대량으로 빈병이 발생할 경우 반납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르면 소매점주는 1일 기준 빈병 30병 초과 요구분에 대해 환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초과분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의무적으로 환급해야 한다. 직장인 김모(32)씨는 “회사 야유회를 마치고 소주·맥주 빈병 각각 100병을 반납하려 하니 ‘한번에 30병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며 “차를 몰고 주변 마트·편의점 7곳을 돌면서 겨우 환급받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매점의 경우 공간이 협소해 시행 규칙 제정 당시 하루 30병 반환을 적정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최대 600병 수거 가능 ‘무인 회수기’ 도입 확대 소매상과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인 회수기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에서도 빈병을 회수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이 드물고 고객센터를 방문해야만 반납이 가능해 회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빈병 보증금 제도 운용을 업무위탁 받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51개 대형마트에 빈병 무인 회수기 108대를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다.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무인 회수기 설치 이후 하루 평균 1184병(설치 장소 기준)을 반납해 설치 이전보다 회수량이 약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회수기는 커피 자판기형(최대 200병)과 매립형(최대 600병)으로 나뉜다. 소매점과 마찬가지로 1인당 하루에 30병만 반납할 수 있다. 수용량 초과로 다른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역 인근의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무인 회수기를 이용해 빈병을 반납한 홍모(73)씨는 “동네슈퍼에선 빈병 받기를 꺼려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 주로 무인 반환기를 이용해 빈병을 반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도 무인 회수기 설치에 만족해 하는 분위기다. 과거 수작업으로 빈병을 수거할 때는 고객센터 내외부 공간에 수거된 빈병을 쌓아 미관상 지저분해지고 술 냄새 등 악취나는 문제가 있었다. 무인회수기 도입으로 수거 공간 주변이 쾌적해졌을 뿐 아니라 빈병을 선별해 분류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도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경제성 면에서도 성공적이란 평가다.환경부는 무인 회수기 시범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측은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편리, 관리부담 경감 등 필요에 의해 유통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