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시 강제노역 하루 일당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번 최순실씨 징역 및 벌금 선고후 기사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벌금 미납시 하루 노역금액 1억원으로 3년을 하게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한사람이 벌금 300만원을 못낼시 하루 5만원 노역을 하게됩니다. 이건 너무 차별이 있는거 아닌가요? 나라에서 정한 시급이 있는데 벌금이 많은 사람은 그 벌금을 낼만큼 노역을 해야하는데 그만큼 하지않고 3년만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같습니다. 1천억 벌금 받고 3년하면 탕감시켜주는데 3백만원. 벌금 납부하려고 60 일 노역하는거와 하루에 1억 노역하는사람 1억노역하는 사람은 다이아몬드 가공이라던가 금붙이라도 만지는일을하나요? 범죄자도 국민인데 너무 차별화되어있네요 법을 바꾸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황제노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