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 근절 대책을 수립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최근 2~3년 전부터 불법 대부업체를 광고하는 전단(명함)이 수도권과 지방을 불문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1인가구나 취약계층이 많은 원룸 밀집지를 중심으로 번호판이 없는 불법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 전단을 집집마다 수십장씩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어봤으나 불법 쓰레기 투기 외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을뿐더러 공무원들도 서로 일을 미루다 결국 경찰관이 해당 지역 순찰한 바 발견하지 못했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신용약자들이 많다는 뜻일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하여 법정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챙기고 있는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 전단 근절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흥업소나 식당 등 홍보를 위한 불법 전단을 차치하더라도 불법 대부업체만은 막아야합니다. 대부업체 전단 뿐만 아니라 다른 전단도 많은 쓰레기를 생산하고 도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폐유흥업소의 전단 같은 경우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불법 전단이 넘쳐나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불법 전단을 인쇄하는 자와 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게 이뤄진다면 그 정도는 미미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과 법 제정, 그리고 종합 대책을 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