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실을 활용한 보육 및 지역아동센터(방과 후 돌봄) 운영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대통령님! 저는 직업으로서 대학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봉사활동을 1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업무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아동과 학생 지원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더 높이는 것과 더불어 어린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유시민 작가님이 청원한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 며,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되는 청원입니다. 2. 청원내용 - 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현재 4,10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방과 후 초등학생 중심의 저소득자녀, 장애인 자녀, 한 부모 자녀 등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이 주요임무 중 하나입니다. -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일정한 조건이 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이든 지자체 설립인가를 받아서 설립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군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초등학교의 경우도 각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프그로램 운영은 학생들의 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또한 여성가족부의 경우도 방과 후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 이러한 각 중앙부처 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문제지만, 학 생들이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재 남는 여유분의 초등교실에 대하여 공간을 구분해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보육시설로 활용하고, 초등학교 입학한 후 방과 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초등학교 교실을 통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 보육과 초등학교 입학 후 학생들 방과 후 수업까지 모든 책임을 정부가 실시를 해준다면,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들은 정부의 책임하에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운영주체 및 예산부담 주체가 정부의 3곳이나 됩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대표적인 중앙행정부서입니다.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정으로 아동과 학생을 중심에 두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면 저는 충분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원인 백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