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호갱 방지법 (동일 성능 해외 판매제품과 가격 차별 방지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대체 왜 자국민을 호구로 보는 겁니까? LG와 삼성, 현대는 해외에는 싸게 팔고 한국에는 비싸게 파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자국 브랜드라고 인구 대비 굉장히 높은 비율로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표 대기업이라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 물론, 가격이 어느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국외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지금 동일 규격의 제품들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해외에서는 280만원(관세포함)짜리 TV가 한국에서는 460이 넘습니다. 이를 유통망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정부에서는 동일 규격의 제품에는 반드시 어느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동일 규격이라는 법 테두리를 미꾸라지처럼 콘센트만 바꾼채로 규격이 다르다고 한다던지 하게끔 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세워주세요. 더이상, 국내의 대기업들의 자국민 횡포를 바라만 보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꼭! 이를 실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