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방산비리, 척결의 책임자는 어떤 사람이여야 하는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1. 미국무기수출통제법 개정 주역 문창수 예비역 대령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청원합니다. 육사 39기인 문창수 예비역 대령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국방부 획득실에 근무하면서 무기조달사업 등과 관련한 정책을 다루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바가지'를 쓰고 무기를 구입한 17개 사업을 처음으로 확인하면서 그의 시련은 시작되었다. 국방부에서는 똥별들의 “연필만 깎아주어도 진급한다.”는 꿀 보직이었지만,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그 미국무기조달사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수천억원의 국방예산을 절약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과정 속에서 모함투서를 받아 업무감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청렴하고 강직한 참 군인임을 확약받기도 하였다.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방부 혁신사례집에 '혁신사례'로 선정됐고(2005년 1월),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어 전자결재까지 받아(2005년 2월) 중요정책으로 추진됐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합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무기수출통제법이 개정되었다. 법이 개정된 이후 방위사업청이 포상을 건의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일축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군 수뇌부와 관련자들의 행태와 방산비리를 견주어 추론할 수 있다. 그 일로 인하여 어떤 보이지 않은 힘에 의해 포상받기는커녕 그의 인생에는 독이 되어 되돌아왔다. 국방부의 근무자는 진급이 당연시 되던 그 당시 대령진급누락은 물론 야전부대로 전보되어 겨우 마지막차에야 대령으로 진급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렇지만 야전에서도 끝임 없이 미국무기도입과 방산비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는 강행군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하여 개인적인 건강을 해치는데 이르렀다. 지난날 자신 집단과 소수 상급자들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진급과 영달을 위해서만 살아온 교활하고 음흉한 인물들이 똥별을 달고 거들먹거리면서 이 나라 국방을 중요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부끄러울 뿐이다. 또한 그들의 집단이기로 행한 각종 상별과 포상이 더 이상 명예롭고 자랑스럽지 않은 훈장이 된지 오래되었다. 이런 행태가 이 나라를 더욱 수렁에 빠지게 하고 안보의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다. 이제 촛불정부에서는 자신의 건강과 영달을 돌보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사람들을 재야에서 발굴하여 포상은 물론 그에 합당한 일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문창수 예비역 대령에게 합당한 포상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그 보다 나은 적임자가 있다면 찾아보라. 청렴하고 능력있고 애국 애족이 뭔지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 2. 왜 방산비리를 척결해야하는가. 방산비리는 다른 부패와 달리 피 같은 국민세금을 도둑질하는 국가반역인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위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조국을 지키는 국군병사들에게도 피해와 함께 국가반역이다. 방산비리는 적과 싸우기 전에 필패하게 만들고, 우리 국민과 군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반역 범죄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애국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며 국민을 죽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만사 제쳐두고 방산비리전담 수사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고발시스템이나 군 내부 고발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뿌리를 뽑아야하고 방산비리연루자들은 최고사형이나 모든 지위를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한다고 본다. 방산비리 범죄자를 강력 처벌하지 않으면 방산비리 재발을 결코 막을 수 없으며, 자유월남의 폐망에서 본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부정과 부패로 망하기 때문이다. 기존 기득권에서 온갖 영화와 부귀를 좇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맡겨서는 백년하청임을 보고 있지 않은가? 3. 미국무기수출통제법 개정 주역 문창수 예비역 대령 인터뷰 내용 1) "MB정부, 미국무기수출통제법 개정 포상 거부했다" [인터뷰①]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의 주역 문창수 예비역 대령 http://omn.kr/of9q 2) "그동안 미국이 바가지 씌우는지도 몰랐다" [인터뷰②]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의 주역 문창수 예비역 대령 http://omn.kr/ofaf 3) "노무현 정부의 노력으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됐다" [인터뷰③]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의 주역 문창수 예비역 대령 http://omn.kr/ofid 4) 노무현 정부 성과라 포상 안했나 [단독] MB정부, 미국무기수출통제법 포상 불승인... "획기적 사건" 평가 무색 http://omn.kr/olgu 4. 끝없는 방산비리 내역 1) 한국형전투기사업비리,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비리, 통영함 부실 음파탐지기 등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62&articleId=119671 2) 통영함 부실 음파탐지기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62&articleId=116410 3) 기타 뉴스 가. 뉴스1> 뚫리는 방탄조끼 (2014.2.24 조선일보, 뉴시스) AK 소총에 뚫리는 방탄조끼를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뉴스2>성능미달의 장비탑재 함정건조!(2014.11.19 한겨레, MBC) 천안함이 폭침되어 46명의 군인이 수장당한 후에도 전투에 이기지 못하는 배를 만듭니다. 다. 뉴스3>공군 장비 납품비리/ 군사기밀 누설(2015.4.30 서울신문, 조선일보) 일광공영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공급가 부풀려 1100억 정부예산을 가로챈 혐의 육.해.공군 기밀까지 빼내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 뉴스4>침대단가 뻥튀기!(2015.4.28 채널A) 군용침대 단가 10만원짜리가 130만원으로 둔갑하여 부대에 납품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 린다김 "박 대통령과 친분…해외 방산업체와 거래" [TV조선 단독] 2016.11.01. 바. 특검, 린다김 조사...안보 농단 수사 확대? / YTN 2017.01.13 사. 안민석 "최순실,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났다"/TV조선. 2016.11.24. 아. 정윤회, 린다 김 VS 최순실, "사드는 최순실 작품이다" [맘마이스/ 2017.03.23.목/ 주진우 기자, 김종대 의원] 자. "청와대 주요문서, 시스템 등록 안 하고 임의폐기" /JTBC.201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