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 추천제한사항에 이런단서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전정부의 갑질에 대해 규탄합니다. 2012년 ~현재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습니다. 2101년도이전은 없습니다. 이명박마지막정부때 행안부장관(맹형규)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내용은-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왜 정무직은 제외 됩니까, 한마디로 공직생활 마치고 훈장받고 정무직 끝나고 최고의훈장(1,2급)받고 1년4,5개월하고 너무쉽게 최고의훈장 수여하고 정말 고위직의 갑질이며 이것부터 지침수정이 필요하고 꼭 정부직포함해주시고 현재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분명히 전반적으로 수정해야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요.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그네 정부 가 했는 정부포상업무지침 그래로 복사하여 지금도 공무원들에게 지침하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음주운전도 2016년도에 최초로 추가하여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또한잘못되었고 경중왕중따져 차등있게 구분했어 적용하는것이 맞는데 모둠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치는 전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주요비위 내용은(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부적절한 처신등이 이것이 바로 주요비위/사회적지탄의종류이며 물론 상습음주운전(2회이상) 포함은 가능하지만 단순음주운전및 22년전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또한 사면받고도 이중삼중적용한다는것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당장 재검토수정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옵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 잘못된 행정지침은 현 정부에서 이제는 종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고위직(정무직포함)비리 현정부에서 적페청산을 강력하게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