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 .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2018년에 쏟아지는 44만 가구 입주물량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앞 정부의 수요와 공급 조절 실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목적은 무었인가요? 보유율. 싼집값.싼 전월세. 가계부채.등등 서민들 위한 대책을 많이 내놨는데요. 과연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고. 특정지역 빼고는 갈수록 빈집과 깡통주택. 일본 같이 될거라생각 됩니다. 더욱이 대출규제.높은이자.각종세금까지 인상하면 지방에 집은 고통이 될겁니다. 세들어 사는게 더 편한시대가 올거라생각 드네요. 왜 다주택자들이 범죄시돼고. 적폐로 몰아가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다주택자들을 몰아 집을 팔게만들고 물량이 쏟아져 집값이떨어지게 되면. 과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까요? 대출이자.원금. 각종세금.건강보험인상. 문제는 계속 떨어질거같은 집에 허리띠 졸라매고 살수있을거라 생각 하나요? 오히려 집있는사람도 팔고 세들어갈려고 할거고 보유율은 더 낮아질겁니다. 그리고 3억 이상 전세자들은 집을 살수있는데 안사고 부촌에 세들어 살면서 집값 비싸다고 아우성이며 부촌을 더욱 집값상승의 원인을 제공하죠. 3억이상 전세자들은 집이 있는걸로 간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까지 나온 대책은 팔수도. 살수도 없습니다. 다주택자 들이 못 사니까 신규물량은 미분양 날거고 건설경기는 더욱 악화되며 꽁꽁 얼어붙은 내수경기는 더 힘들거고. 집세는 더오를거라생각 합니다. 팔리지도 않는데 보유세까지 올리면 결국 집세인상으로 갈거고. 피해는 집없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럼 또 대책을 내겠지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경신 청구권 같은 대책을요. 왜 임대 임차인들 모두가 좋은 대책을 한번에 못내고. 수많은 부작용과 끊임없는 대책들로 국민들 실망감 높이려는지 이해가 안돼네요. 서울 100만채! 서울 집값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간 300-400만을 다시 서울로 불러 들인단 이야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걸고 시행한 지방 분산정책에 반하는 정책 아닌가요? 이런 대책에 많은 국민들은 어이없어 합니다. 정말 전문가인가? 오로지 지지율만 생각하고 말부터 던지는건지? 수도권은 입주 폭탄으로 심각 한데. . . . 전국 주택 1900만채 100% 보급율이라고 알고있는데. 100% 보급에는 다주택자들 아니면 가능 했을까요? 1인1주택 이면 50%도 보급 안됐을겁니다. 다주택자들이 범법 행위를 한것도 아니고. 법안에서 증식을 했는데 왜 적폐로 몰고 고통을 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결국 다주택자들이 안사면 무주택자들은 못삽니다. 집값이 반값되도 못삽니다. 오르지도 않은 집을 한달 몇백씩 부담하며 살까요? 우리나라 자산이 1경5000조 정도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부동산 값인데 반값되면 국제 경쟁력이 생길까요? 외국 투자 근거가 줄어드는데. 3억짜리 집이 1억5천 되면 망했다고 생각 하듯이 나라도 마찬가지아닐까요? 가계부채 1400조 중에 기업.자영업 부채 723조, 담보대출 677조 정도라고 아는데. 집값 떨어지면 담보대출 위험 하지않을까요? 위험 할정도로 안 떨어지면 떨어지는것도 아니라서 싸다고 무주택자들이 살수도없죠. 담보대출은 집이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고 이미 지은 집은 대출 승계로 그대로 유지되는거 아닌가요? 가계부채는 양보다 질이 더중요하고 늘어나는 폭을 줄여나가야하는거아닐까요? 갑자기 조여 버리면 질이 나빠져 액수에 관계없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가 좋은 대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집값은 적당히 오르게하고. 집세는 오르는폭을 조절하고. 각종 혜택으로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다주택자들의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과대한 보유를 시간을 두고 정리하게 해야하고) 미분양.미입주 물량을 건설사와 국가가 책임지고 저 임대사업으로 만들고(앞 정부가 저지른 문제지만) 제 생각은. 1 : 각 지방별로 면밀히 분석해서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해서 집값 오르는 폭을 5%대로 조정. 2 : 다주택자들을 오히려 활성화해 건전한 임대 사업을 할수있도록 임대차 사업등 록할수있게 차등 보유기간별 양도세율 적용과 각종 혜택을주고. (양도세 2년 60%. 3년 40%. 4년 30% 5년 20% 6년이상 면제 이런식으로) 3 : 전월세 상한제. 계약경신 청구권 시행으로 임차인 위한 법안 만들고. 4 : 양도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 하고(양도세 높여 걷는 세금보다 거래건수를 높여 걷는 세금이 유리할겁니다) 5 : 집값을 부추기는 떳다방들은 전매제한만 시행하면 근절될걸로 사료 됩니다. 6 : 지속적으로 지방 분산 정책으로 서울 집값 안정화 시키고. 7 : 강남.해운대.대구 수성. 같은 상징적인 부촌은 자율적인 집값 상승을 인정해줘서 국제적인 지역으로 인정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워 외국 자본이 투자하게 해야합니다. 8 : 담보 대출은 규제 하지말고 꼭 구매해야 할사람에게 길을 열어줘야합니다 (은행이 손해볼 대출은 안해줍니다 집값만 안 떨어지면 담보대출은 가장 안전합니다) 9 : 30년이상된 낡은 주택 리모델링 지원해 싼 임대와 보조금 지원으로 사회 취약계층 지원하고 (서울 100만채. 119조 보다는 많이 적게 들거임) 끝으로 제 입장을 말할께요. 평생 사회 사각 지대에서 밤이슬 맞아가며 흔히 말하는 딴따라(음악연주자) 입니다. 40 중반까지 내 집이라는건 상상속에나 존재했고 결혼도 생각 못했습니다. 한길 열심히 살다보니 기회는 오데요. 40 중반 넘어 만난 집사람과 같이 맞벌이하며 3년 모으니까 4천여만원. 그걸로 분양권 구매했고. 그날 눈물이나데요. 나도 집을 가질수 있고나 하고. 그런데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 잔금 칠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할수없이 난 월세 살면서 새집은 전세를 줬습니다. 마침 집값이 많이 올라 전세값으로 잔금치고 3천정도 남아 모아둔 돈하고 합쳐 다른 분양권을 구입해서 다시 전세를 주고 남는 돈으로 분양권 하나더 구입 해놓은 상태입니다. 50넘어 갑자기 다주택자가 됬네요. 이게 적폐입니까? 앞 정부가 장려해 따랐을 뿐인데 정부 바뀌었다고 앞뒤 안가리는 대책을 내놓는지 이해가 안돼네요. 집값이 오른다는건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가는 기회입니다. 내가 평생 모은돈은 2억도 못됩니다. 2억으로 집을 살수있나요? 그 2억으로 집을 싸고 직접 살았으면 얼마나 팍팍할까요? 사회 취약 계층은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하지만. 부처.예수도 못한 평등한 사회는 이세상에는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공산국가를 보면 알지않습니까? 적자생존. 약육강식. 무한 생존경쟁. 신이 왜 만들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평생 한길인생 열심히 사는사람에게는 우주는 거짓말 안하고 보답을 하데요. 노력안하고. 남탓하고. 남이잘되면 배아파하고. 국가가 하나를 주면 10을 달라하는 부류들을 위한 대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케어 다좋아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인상은 반대입니다. 뭔돈으로 케어합나까? 또 혈세로 합니까? 국민들을 공짜 좋아하게 하는 대책이 될까 두렵습니다. 선진국들보세요 집값넘 비사 못사고 일본은 값어치가 없어 안삽니다. 우리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들이 공존하는 대책으로 집있으면 있는데로 없음 없는데로 행복한 대책좀 세우세요. 제발! 그리고 끝으로 김현미 장관님 입에 자유 민주주의 나라에서 집을 팔아라고 하는 협박성 발언은 과연 적법 한가요? 눈앞 지지율만 생각 하지말고 정확한 원인분석으로 뿌리를 튼튼히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하는데 건국이래 최고의 위기인거같고 누가 우리의 영웅이 되줄까요? 긴글 읽어주셨어 감사하고 문재인 대통령 꼭 성공한 대통령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