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선 촉구—특히 無소득, 하위소득 국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특히 하위소득과 無소득 계층의 지역가입 국민들 대다수에게는 고통만 줄 뿐인 건강보험료,,,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이런 저런 핑계로 묵살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 요구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만 합니다. Ⅰ. 현상 및 문제점 1) 직장이 있는 국민(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기준으로,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은 물론 심지어 재산 등 여러가지를 점수화하여 건강 보험료를 강제부과하는 것은 심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기준입니다. 2)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 국민들에게 집 한채,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점수화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강제부과하는 것은 상식 에도 맞지 않습니다. 집 한채, 전월세금, 자동차가 건강보험료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3) 소득이 전혀 없는 국민은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 비용 걱정에 병원 갈 여력도 없고, 상위 소득계층과 병원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만 병원을 빈번히 이용합니다. 4) 선거철만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단골메뉴처럼 나왔다가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해 버리는 실정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Ⅱ. 개선 요구 사항 1) 모든 국민에게는 공평한 기준이어야 하므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같 이 기준을 일원화하여 소득기준 하나로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고 2) 직장이 없거나 사업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국민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강 제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율적으로 가입 또 는 탈퇴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합니다. Ⅲ. 첨언 및 기타 사항 1) 소득이 전혀 없는 국민중 집 한 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강제 부과하는데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집을 임대해서 그 임대소득으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집없이 전월세 사는 국민들에게 전월세 금액을 점수화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소득이 없는 국민들은 생활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건강보험료를 강제 부 과하여 두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공정하도록 소득기준으로 통일시켜 주세요. 2) 소득이 전혀 없는 국민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강제 부과할 것이 아니라 해당 되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인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개선 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없는 국민에게 일시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도 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터무니 없는 금액을 강제부과하 면서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살아가는 국민에게 고통까지 주면 되겠습니 까? 소득 없이 살아가는 국민은 하루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병원 가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