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법적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저는 원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매월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주자금지표시판도 세워보고 했지만 별 소용 없었고요. 그래도 차 안에 연락처라도 남기는 사람은 그려려니 합니다. 하지만 차 안에 연락처도 없이 무단으로 몇일동안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 현행법상 개인사유지에 주차된 차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걸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상담받은 내용으로는 1달째 무단주차를 할 경우에는 방치차량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데 이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어제도 밤 12시가 넘는 시각에 귀가를 하고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해야하는데 연락처도 없이 차 무단으로 주차해놓고 지금 현재도 차가 주차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할 때 메모지에 적어서 차 앞유리에 정중하게 내용을 적어서 붙여놓고 출근했거든요. 점심 때 잠시 일이 있어서 집에 왔더니 붙여놨던 메모지는 없어지고 차는 그대로더군요. 한 두 번쯤은 그냥 그려려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악용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안되는 차 때문에 제 주차자리에 주차를 못해서 딴 곳에 주차를 했다가 제가 오히려 벌급을 낸 적도 있구요. 부디 법적조치 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