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윗집의 소음으로 잠도 못자고, 공부도 못하고, TV조차 볼 수 없는데, 윗집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 조차 불법이더군요? 윗집과 얘기를 해서 풀어봐라?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의 싸움은 흔안 일이 되었고 심한 경우 살인까지 일어나는데, 고작 1년에 벌금 100만원이요? "100만원 내고 난 집에서 뛰겠다" 는 사람들에겐 어떻게 하실건가요. 윗집은 저희를 오히려 예민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고가요. 관리사무소에 말해도 소용이 없고, 경찰을 불러도 경찰에서는 주의를 부탁하는 것 밖에 없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너무 고통입니다. 그냥 무시하며 사는게 답이라게 말이 되나요? 집에 들어오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1~2년이죠. 층간소음도 정신적 피해에 큰 요인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절차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벌금형도 너무 가볍습니다. 신고가 여러번 접수 된 사람들은 벌금을 더 늘린다거나, 고소를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층간 소음 법적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