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저출산 대책 지원(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책 필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저 출산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근데 왜 개선이 안될까여? 개선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1. 임대 주택 및 분양신청권에 출산 인원에 대한 가점 점수 높일것 (살집을 제공) => 지금은 여러가지 점수제가 있지만, 주택 청약을 많이 넣고 오래 넣은 사람이 1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아이가 많아 봐야, 겨우 1점 ,2점 이지만 주택청약에 따른 점수는 엄청 높습니다. 저 출산 문제을 문제로 인식 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 입니다. 2. 남자들의 육아 휴직 없애 주시고 다른 대안 제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2일~3일 쉬는것도 맘편히 쉬지도 못하고 쉬고 오면 책상이 없어지네여, 공무원 or 대기업을 윈한 정책) => 도시 별로 지원금을 주는데, 이 지원금을 제일 높게 주는 도시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지급 하는것으로 바꾸어 주십시요. 하루 이틀 쉬는것 보다..주말 이나 여가 시간에 가족과 쉴쉬 있는 금정전 자금 지원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도시별 격차 지급은 형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아이를 낳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닐까여? 3. 다자녀 추가 혜택 (공공시설 이용) => 3명의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공공시설 및 주차요금)등 50% 할인 및 무료 시행 (카드를 발급 하여 공공시설 이용 하는것에 문제 없게 진행 하여주세여) 4. 사회적 의식 구조 개선 =>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쉴수 있는 카페 또는 음식점. 이런곳에 별도의 시설을 투자시 시에서 별도로 구조 변경 기업(소상공인) 에게 일부 지원. 아이를 데리고 가도 눈치 안 받고 먹을수도 쉴수도 있는 공간이 필요. 5. 나라에서 아이를 키워준다는 비 현실적 괴리감 수정 => 아이를 낳기만 하면 나라에서 키워준다는 그런 말 보다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수 있게 아버지 혼자 일을 하여도 맞벌이를 안할수 있는 일부 세금 또는 비용 혜택 지원 ( 청년 정책 과 비슷한 수준의 펀드 적용) => 일부 3년간 한달 20만원씩 저축 하면 3년후 천만원을 만들어 주는 펀드 등 혜택 지원 6. 자녀 수에 따른 집 담보 대출시 이자 혜택 => 지금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집과 다시돌아갈 직장 그리고 교육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