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정부에서 빠른시일내 재검토 수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제가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애당초 최초에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절도,강간,살인,사회적비난이되는내용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어면 특히 음주운전은 세월이 흘러흘러 [2015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추가 산입하였습니다. 다른 주요비위는 옛날부터 적용하여 정부포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것은 ,졸음운전,무면허사고 대형사고 인명피해가 바로 되믄 대형사고입니다,고려해주시고 지금껏 잘 정부포상업무지침이진행되고 있었지만 박그네정부떄 2014년도,2015년도초에 공무원들의비리,음주운전사고가 그해가 여러건이 있어 사회적물의등 공무원기강이 문제삼아 여러번 고심 끝에 음주운전도 정부포상업무지침(2015년4월9일)에 적용하여 정부포상을 주요비위시 징계.형사별등 횟수관계없이 또한 사면도 불가 정부포상 제외한다고 적용하였지만 최초 음주운전이 산입되어 많은 공무원들이 반발우려가 있어 어떻게 할까 고민끝에 그해 6월경에 불야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14쪽되는 분량에 아주상세하게 잘 설명과 방법등,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는 징계.형사벌은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전공무원에게 공문전파 되었고 다 알고 있는사항이며 그해는 그렇게 적용하여 아 이제는 조심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부분은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에 행정사항(52페이지)에 적용하였고 퇴직자공무원포상규정 추천제한사항에는 미적용한바 그해 1회용분 (2015년7월1일이후부터 2016년 4월20일)까지만 적용하고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 행정사항에도 미적용,퇴직자공무원 추전에서도 미적용, 그래서 그해만 모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행자부장,차관님 왜 그렇게 하고 본인들은 정부포상 최고의등급(1,2급 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이해가 되는지요, 현재 장,차관,청장및고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 훈장만 2~3개 보유는 기본입니다. 한번 직접물어 보시고 제가 하고싶은 말은 [1940~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예를들어 음주운전 벌금 5만원~200만원미만시에는 정부포상(훈,포장,대통령,국무총리)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2016년도4월21일~현재) 이후부터는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징계,형사벌 횟수관계없이 또한 사면시에도 영원히 제한한다고 공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의소리가 많은것이 바로 그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공무원은 재직기간 전체이기 때문에 코에걸면 코걸이 귀걸면귀걸이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이유이기때문입니다.. 과가의잘못(20~30년전 ) 적용하여도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꼼짝못하는 이유중에 이유입을 강조합니다. 정말로 참답하며 전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분들이 지침을 여러번 개정하고 벌금도 퇴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적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수혜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지침에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사항(2015년도 7월1일 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한다는 이부분은 2016년도지침(4월21일이후~현재) 미적용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부분을 정부포상업무지침에적용했다면 그전지침과동일하여 불리하게 적용할수 없다는것이 바로 들어납니다. 그부분(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는 단서)이 2016년정부포상업무지침부터 현재(2017년도)지침에 미산입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말할수 없고 법적(행정심판,소송)으로도 이길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적용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없다는 이유가 있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소급적용이 아니고 상훈법및 행안부 상훈담당자의 말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방법은 현 행안부장관님이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변경됩니다. 이방벙밖에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그렇게 지침이 되었으면 당연히 수긍하고 하죠^^ 그런데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그부분를 미적용한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상에 불만의소리,과도한 규제 일방작인 밀어붙이는식, 일명의단서,기간및 한번의기회마자도 저버린 정부에 대한 불만이 당연하죠, 문제는 음주운전이부분이 적용하여 문제가 되어 이부분에 해당하는 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의 소리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긴공직생활(적어도 30~40년간)에 딱한번의실수, 한번의기회조차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 불만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비위 횡령,배임,금품수수등 사회적비난(절도,사기,강도,강간등)이부분은 그전부터 지침에 적용하여 정부포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전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사항입니다. 현정부 행안부에서도 전정부 행자부에서 지침개정한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왜 지침을 재검토하지않고 전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하고 있다는것이........ 그럼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적용하겠다는것은 9개월정도(2016년4월20일까지)만 적용 하고 그이후는 자동삭제가 된다는 1회용 조항인지 정말로 이해가 안되며 재,퇴직자공무원들을 웃습게 보이는지 아니면 장난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며 이해가 안됨을 호소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고 퇴임하고 본인들은 받을거 다 받고 떠나는 저분... 더이상 말하면 욕이 나올려고 하지만 참습니다.. 그리고 현정부는 믿고 있었는데 행안부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는것은 국민를 무시하고 사소한의견에도 귀담아듣고 개선할문제는 바로 수정해야하나 크게 개입안하고 있습니다.. 분명한것은 전 정부 행자부및국민안전처에서 수정변경하여 공문하달하고 했지, 국민들이 지침를 수정하여 변경한것도 아닌데 그래서 더욱더 분노하고 전 행자부 및 현 행안부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고 개인적으로 정부포상업무관련에 대한 잘못된관행에 대해 건의및애로에 대한 글을 2통이나 빠른등기(9월,10월) 보냈지만 묵묵부답 답장도 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의목소리를 무시한다는 것이 더 기분이 안좋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에 큰문제이고 가문에영광이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소수의견은 아예 무시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강하게 하고 꼭 받을려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 과 수단을 이용하여 받드시 피해 입은 퇴직자공무원선배분들에게 희소식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함을 강조드립니다, 지금 시작에 불가함을 강조드립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여러분 많은 도움이 적실합니다. 많은 청원동의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이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선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