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 주십시오. 정당방위에 대한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지 않는 폭력 폭행사건들을 언론을 통해 접합니다. 때로는 정말 남 이야기 같고 때로는 정말 내 이야기 같은 주제입니다. 폭행과 폭력. 이 두가지는 피의자와 피해자만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주민들 전부에게 피해가 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반의사 불벌죄의 명목하에 수사가 종결되고 국민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치고 있습니다. 폭력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고해서 마무리 된다면 어떻게 세상에 정의가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돈이 없는 자들은 돈 있는 자들에게 맞아도 돈 몇푼 받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자본주의에서 가장 어두운 면이 바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참 많이 느낍니다. 학교폭력에서도 학생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상해를 입혀도 결국 피해는 피해자만 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폭력사건에서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은 죄인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죄를 늬우칠 수 있도록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에서 살고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요구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경계를 완화해주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당방위법으로 개정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