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범위의 확대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최근 편의점 주인의 아들이 가게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판매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비단 해당 사건 뿐만이 아니라 정당방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절실하여 청원합니다. 상대가 비록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최근 미성년자의 중대 형사적 범죄들에 대하여 그리고 어른들을 기망한 후 그것을 볼모로 악질의 협박등을 하는 등 묻지마 살인, 폭행 등이 비번하게 발생하는 등 자기방어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해당 문구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편의점 사건만 하여도 당시 편의점 계산대 업무를 맡았던 사람은 미성년자 입니다. 그러한 미성년자가 또래의 2인 이상 다수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정당방위는 무엇입니까? 당시 시비라면 저라도 같이 맞붙어 싸웠을 것입니다. 재수가 없으면 뒤로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단순이든 우발이든 계획적이든 1대만 잘못 맞아도 사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추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폭행들에 대해서도 목숨의 위협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일본이 쳐들어왔을때 서울이 점령되기 직전까지 맞고 가만히 있으라는 법과 같습니다. 보다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 진행 후 정당방위에 대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