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지방자치제 실현 위해 직위공모제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 실현 위해 직위공모제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직위공모에 의한 시민 심사제/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 지방자치에 걸맞게 이제 동장(읍.면장), 내손으로 선출해야 지역과 주민을 잘아는 지역의 면장 동장이 되애 지역발전을 하는데 기여 할수 있습니다, 현행은 면장 동장은 1년단위로 바뀌고 지역주민보다는 당선자인 단체장 눈치만 보거나 구사람에게 충성만 하는 현실입니다, 해바라기 면장 동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고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행정을 실천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동장(읍면장)을 내손으로 뽑아 지역발전을 시켜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본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로 임하고 실천해야 한다. 직위공모 시민심사제를 통한 역량 있고 덕망 있는 인물을 선별하여 주민의 손으로 직접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동장을 선출, 진정한 주민을 위한 내실 있는 동네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방자치행정의 인사는 공정하고 능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제 구청에서 구청장이 임명한 동장들이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동은 물론 그 누구보다 동네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험 있고 탁월한 인재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선거로 선출되어 동행정을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이며, 동네자치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되고 긍정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직위공모제는 누구보다 지역과 현실을 잘 아는 지역주민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시는 지역인사가 최고라고 본다. 현재 동장들은 구청에서 발령을 내고 있어 동네사정에 어둡고 잘 몰라 파악을 한다고 하드라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임명직이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보이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임명된 동장 자신도 갈등이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구청과 주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적당주의나 눈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유능하고 탁월한 인재가 동행정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개선되어 만이 주민이 생각하고 바라는 동행정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과 욕심을 비우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 가져야 한다. 잘못된 밀실행정이나 밀실인사관리를 공개시스템으로 실천해야 한다. 틀에 박힌 동행정, 지시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행정보다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이며 능동적인 동행정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그래야 주민화합과 단결이 이루어지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장(읍.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게 되면 그 만큼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따라서 성과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어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행정이 주민 곁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구청은 이런 절차를 중시해야 하며 과감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시.구.군청은 이러한 절차를 밟아 선출된 선출자를 별정직동장(읍.면장)으로 기용 임명하게 되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감시와 감사차원에서 감사관제도를 중앙행정직파견방식으로 임명제로 잘못된 것이나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감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도가 정착되면 주민들이 동(읍.면)행정에 대한 참여와 협조가 높아지고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져 만족감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우수한 하위직 공직자에게도 재임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다면 공직이나 선출직 동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희망과 비전이 될 수 있고 좋은 기회로 작용 할 것이다. 이제는 능력과 실력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대이다. 지방자치행정과 지방기초의회도 시대에 흐름과 변화에 순응하고 이에 따른 현명한 판단과 조치가 뒤 따르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