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국가주류구입면허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적으로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어 갈수록 흡연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흡연이 개인과 타인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현장에서 바라보면 흡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술로 인한 수 많은 폐해들입니다. 술은 개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뿐 아니라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 수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약 36%가 알콜사용관련 범죄이며, 무질서형 주취소란자 매년 50만명, 범죄형 주취자 매년 20만명, 음주 운전자는 매년 35만명에 이르고.. 폭력범죄의 51.6%, 흉악범죄 (살인, 강도, 방화, 강간)의 38.3%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살인 및 살인미수범 중 39.2%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죄통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갖 파렴치한 범죄들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방임 등이 술과 관련되어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정부는 주세가 국가재원에 끼치는 영향, 유흥 향락 산업이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습니다. 정치의 적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러한 사회적 정책의 부재와 무관심이 새로운 정부에서 혁신해야할 진정한 적폐가 아닐까요? 이에 제안합니다. 1. 국가공인주류구입면허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운전면허와 같이 국가에서 직접관리를 하여 성인이 되면 일정 교육을 거쳐 술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시고, 술과 관련된 범죄자나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알코올중독환자들의 경우에 주류구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의 경우 판사에게, 환자의 경우는 담당 정신과의사에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에 더불어, 호주나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리커샵 (Liqour Shop)과 같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장소를 한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주십시요. 저는 알콜중독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수많은 알콜중독자들의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이 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한 두려움에 피눈물을 흘리고, 술로 인한 성범죄나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 받는 모습을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십수년째 OECD 국가 부동의 자살률 1위를 지키는 것에는 술이라는 원흉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술에 관대한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심지어는 지자체에서 나서서 술과 관련된 축제를 여는 곳도 있습니다.) 수 많은 젊은이들이 이른 나이부터 반복되는 과도한 음주에 노출되어 젊은 알콜중독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건강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이 땅의 젊은 여성들이 술과 향락산업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치료받지 않고, 술이 주는 위안에 기대는 것이 마치 멋지고 로맨틱한 일인 것과 같은 장면이 드라마와 영화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자들을 추격하고 수사해야 할 많은 경찰관들이 밤마다 취객들에게 시달리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해야 할 119대원들이 취객들의 난동과 폭력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주취자들의 소란과 난폭한 언행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만명의 알콜 중독 환자들이 너무나도 쉽게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알콜중독에 빠지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됩니다. 알콜 문제에 대한 관대함이 치루어야 할 댓가.. 그 사회적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에 우리 자녀들의 어깨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세금이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할까요? 경기활성화가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할까요? 건강하지 못한 국민이 어떻게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새로운 정부가 지금까지의 정부가 하지 못했던 과감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