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가 민주주의 맞습니까? 공산주의를 왜 쫓아갑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지금 암호화화폐 경쟁력은 크게 우리나라가 떨어져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신기술들이 쉴새 없이 쏟아지고 이미 전세계 슈퍼컴퓨터를 다 합쳐도 기존 마이닝 연산능력을 못따라잡는 사태에 도달했습니다. 이 기반위에서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중국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암호화 화폐를 언제 어디서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치솟고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되려 블록체인 기반 모금형태인 ICO상장 자체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솔직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향후 4년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도 선도할수가 없게 됩니다. 맨날 다른 나라에서 만든 암호화 화폐를 수입해서 써야만 하고 제대로 추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계속 외화만 유출되고 기술도 도태된채 남 뒷 꽁무니만 쫓아가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판단으로 훨씬 규모도 거래도 많은 선진국을 제치고 거래와 통용을 막으려고 악을 쓰는겁니까? 왜 정책을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정책을 쫓아가는 겁니까? 제대로 된 해명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암호화 화폐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고, 일본 미국에서는 정식 금융 종목으로 도입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만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고 이념적 이데올로기를 크게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함부로 정치 관료적인 판단으로만 시대의 앞길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십시오. 도대체 누구의 판단과 생각으로 나온 정책입니까? 누가 결정한 사안입니까?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