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를 허가하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이번 정부는 입만 열면 4차혁명 운운하지만, 그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본다. 어떤 고위 경제 국회의원분은 우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씁씁함을 보이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창조적 파괴이다. 기존 일자리의 파괴 및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기존의 것을 고수하면서 혁신하고 4차산업혁명으로 가겠다는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마치 컴퓨터를 도입함과 동시에 타자수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는 넌센스에 다름 아니다. 우버의 도입을 막는 결정적이유는 기존의 택시노동조합 및 회사의 기득권 보존이다. 우버가 들어서면 결정적으로 택시회사 및 택시 운전하시는 분의 수익이 줄수 밖에 없다. 이분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막고 있는거다. 그러면 이제 무인 자동차가 생기니 마니 하고 있는데, 택시업계의 기득권보전을 위해서는 무인자동차마저 도입 안할것인가? 아무리 승차거부 단속한다해도 안고쳐진다. 아직도 금,토 새벽에는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영하 10도 되는 살얼음 날씨에 거리에서 1시간동안 택시 잡는 것도 이제 지친다. 우버가 도입되면 이 승차 거부 문제는 깔끔히 해결된다. 새벽 엄동설한에 택시가 안잡혀 도로에서 택시잡다 돌아가신분들도 많다. 우버가 도입되면 자연히 우버에 경쟁하는 국산 앱이 등장할거고 여기에 많은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며, 많은 청년 우버드라이버들이 생겨 청년실업해소에도 크게 도움된다. 언제까지 택시 업계의 눈치만 보면서 혁신을 거부할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