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정차 및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관련 법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문제제기 1. 사유지 내에 외부차량이 불법주정차 2. 일반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 및 도로 혼잡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 미흡 ○내용 1.예를들어 사유지에 외부잊이 불법주정차를 해서 사유지 내에 있는 차량들이 나가지 못한다던가 정당한 사용자가 주차하지 못한다던가 등 정당한 권한 없는 이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함이 생겨 구청(120)에 신고하면 사유지에 불법주정차 차량은 단속 근거가 없어서 행정청에서 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라며 넘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도 나와서 법적 근거가 없어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가능한 방법을 인터넷등 최대한 알아보 내가 내돈으로 직접 견인차를 불러서 이동 보관해야 한다거나 차후에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한드는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만 동동 구르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2. 현재 일반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법적근거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조치를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그 관할 담당공무원의 개인 역량에 따른 것일 뿐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수차례 불법주정차 신고를 해봤으나 단속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뿐더러 신고한지 한시간이나 지난 뒤에 출동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해태로 인해 고통은 일반 시민들 몫입니다 불법주정차가 왕복 2차선 도로에 있으면 그 짧은 거리거 얼마나 막히며 횡단 사는 사람들이 차량에 가려져 사고 위험이 엄청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장차 하는 이유가 과태료가 4만원밖에 안되니 단속되면 돈내고 단속안되면 땡큐고 별 있으나 마나 입니다 아울러 견인도 잘 안합니다 예로 성동구 경우에는 단속이나 견인등 정말 활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도 적고 믿음이 갑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의 경우 단속이 정말 최악입니다 한남 오거리, 순천향병원앞, 이태원 등 단속을 엄청나게 안합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상권보호지역이라 구청장 지시에 의해 단속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합니다 정말 용산구청장이 일부 상권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 야기와 밤 10시가 넘어서도 교통정체가 생기는 것을 방관한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해결방안 1. 사유지 내에 외부인의 불법주정차차량을 구청에서 단속하거나 견인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법의 미비로 인해 더 이상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으면 안됩니다 또한 구청직원은 법의 미비로 인해 피해받는 이들의 신고를 접수 하였으면 없다고 끝내는게 아니고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과태료를 크게 인상해야 합니다. 4만원을 책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불법주정차를 합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는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외국처럼 과태료를 크게 상향해야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이 해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건당 수당을 책정한다면 능동적으로 단속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서없이 내용을 작성하여 미흡하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경미하게 생각되는 문제일수도 있지만 차량이 많아지고 있고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