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공상훈검사장 시설관리용역 죽이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지방검찰청 시설관리 용역팀입니다 현재 저희 용역팀 근로자 14명이 계약해지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2017.12.31부로 계약해지 되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긴급하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희들 신분이 용역계약직으로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이 해지 되는것은 당연하지만 2002년 청사 개청이후 용역업체가 계속 바뀌어도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 하라는 조건을 명시하여 계속 근로해 왔습니다. 개청 때 부터 17년동안 근무한 사람도 2명이나 되고 평균 근속연수가 6년 입니다. 올해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여느때 처럼 다른업체계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자체적으로 '용역인력 적정성 평가' 라는것을 진행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침 현 검사장이 2016년 서울 서부지검 재직당시 똑같은 적정성 평가를 한 뒤 10명의 용역직 근로자 중 7명을 계약해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역인력 적정성 평가'는 자체평가로 해고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해고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놓고 용역직 근로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감축했다고 합니다. 많다, 적다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도 모릅니다. 용역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이 해지 되는것은 당연 하다고는 하나 사기업도 아닌 중앙정부 기관이 부도, 경영상의 이유등 타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 하는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 되엇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있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17년동안 일했던 직원들을 갑자기 기준도 모호한 자체 평가로 계약해지를 한다는 것은 정부 시책에 반하는 행동이며 합벅적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럭 기관, 정당, 언론에 호소해서 인천지방검찰청에 문의를 하면 청에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없다' 라는 말만하며 '검사장님이 그냥 인원이 적정한지 알아보라고 한걸 오해하고 그러는거다' 라고 답변을 회피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말 2017년 12월 31일까지 버텨서 강제 인원감축을 시행하려고 하는거죠. 그러나 위와같은 정황을 보면 명백히 해고하려고는 준비를 하며 외부에는 형식적인 말을 하며 넘어가고있는걸 알수있습니다. 도대체 용역직 인원이 많다 적다는 어떤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것인지 궁금하며 저희 청 옆에있는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면적은 비슷하지만 시설용역직원들은 인천지방검찰청보다 7명이 더 많습니다. 옆에 법원과 비교해도 우리가 훨씬 적은 인원으로 시설관리를 해 오고있는데 도대체 인원이 많다는 기준은 무엇이며 17년동안 잘 근무해 오던 직원들은 갑자기 계약 만료 하겠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계약 만료시까지 20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생계가 유지될수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알고서도 방치 및 방임 또는 조정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검사장이 독단적으로 그런짓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