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한 교육 정상화 제언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대한민국의 교육과 청소년의 행복을 고민하면서, 성균관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 늦깎이 대학원생 신현덕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리고 교육 정상화의 키가 되는 대학입시제도의 완전한 개혁을 통해 국가의 교육정책이 진정 우리 학생들을 위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교육현장에서 소리내는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슬로건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의 교육에서 도대체 무엇이 비정상인가, 정상으로 돌려놓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기관은 대학진학이라는 교육목적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고 -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더군요 -, 더불어 사교육의 도움으로 그 목적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기관이 자신의 존립이유와 교육목적을 충분히 추구하고 실행한다면 그것은 '정상' 아닌가요? 물론 국가가 국민에게 제시하는 공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학진학에 있지 않다고 변명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교육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 변명을 무색하게 합니다. 우리의 국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별해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일정한 시험을 실시하고, 국가 주도로 학생들을 줄세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학의 파행적이고 불법적인 학생선발을 제지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노력이 국가 주도 대학입시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대책이 오늘날 국가의 공교육 정책과 모순이 된다면,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해 '교육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대안을 청원합니다. 먼저,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정시)과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을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정말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가 묻는다면 회의적입니다. 정말로 그 시험에서 얻은 점수대로 대학에서 수학의 결과들이 대응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수능은 줄세우기의 방편일 뿐입니다. 더욱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근대적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제공자들의 편리한 논리입니다. 그렇다고 수시를 강화하는 입시제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수저를 위한 입시제도라거나, 진로결정을 강요한다거나,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과업을 부과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졸업시험'을 통해 중등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것에 대한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가 주도 시험의 성격이 바뀐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입시를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국가의 고등교육 정책에 맞춰 "대학이 전공별 주제에 따른 프로젝트 협업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자"는 것입니다. 융합과 창의라는 가치가 중요한 시대에 학생들의 잠재적 역량을 일회적인 시험으로 평가하고 선발하려는 것은 대학편의 중심의 제도일 뿐입니다. 학생들은 올바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 평가가 대학이 지향하는 인간상에 부합할 때에 비로소 대학도 원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동안 - 적어도 1주 이상 - 지원자들이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하는 입시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 해에 응시기회를 2~3회로 제한한다면 지원자들도 선택의 신중함이 있을 것이고, 몰림현상에 대한 우려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을 당파적 이념을 넘어 백년지대계로 구축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회의"를 발족한 문재인 정부의 고민과 노력에 무한한 박수를 보냅니다. 미숙한 교육자이지만 우리의 아이들과 교육을 고민하여 올리는 제 청원이 또한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22일 청원인 신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