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 정산을 위한 배심원제 도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적폐 청산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이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계속되는 적폐 청산 기조로 좀 더 나은 내일을 바라 보게 되네요.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 많은 부분에 적폐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사법적폐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급격한 사회/경제 발전과 관료화로 인해 엘리트 주의가 심해지면서 사법 권력의 적폐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힘든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힘든 연수원 경력을 쌓으며 법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실력은 인정합니다. 다만, 법관이 된 후의 판단 제도를 단수 혹은 복수(라고는 하지만 소수)의 법관에게 맡기는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알고 원칙에 따라 잘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 믿고는 있지만, 최근 몇 몇 사례만 봐도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국기를 완전히 망가뜨리고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무죄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이 되지 않는 전 고위직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되는 서민의 사례도 많이 보입니다. (단순히 비교해도 증거 조작이나 해외 도주의 우려를 생각하면 전직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 가능성이 훨씬 높고, 서민은 도주를 한다 해도 국내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또한, 이들 법관 역시 사람이기에 법관이 되기 전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 사상 등이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법관의 길을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이나 사상의 영향으로 판단이 흐려질 수 있고, 단수의 법관이 판단하는 경우 외부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적폐 청산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단수의 법관이 전권을 갖고 판단하는 현 사법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 법관(판사/검사/변호사)을 포함한 배심원을 배석시킨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확대시켜 단수 혹은 소수의 법관만으로 처리되는 사법 체계계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좀 더 나은 사법 체계로의 변화가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