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의문제점인 필요경비는 조세정의에 맞지않는 악법이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하는 이유는우리 헌법제38조의국민개세주의 조세원칙에 부합하여선언적 의미가 크기때문이고 국민으로 당연한 납세의의무이고 필요경비등으로 말도 안되게 탈세와조세정의에 반하는 종교인들의 행동은 일반 국민들에게 반감과조세정의가 대한민국에 없음을 말해주는 적폐 중에 적폐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