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켜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안녕하십니까?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는 30년된 장비와 30년전 제도의 한계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문제인 정부에게는 부담이겠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모두 노동자들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고 노동자들을 죄인으로 몰아갔을 것인데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정말 천만다행이라 생각됩니다. 1997년 IMF가 오기전에 타워크레인은 건설사에서 장비, 조종원. 정비사를 직접 보유하고 고용하고 있었습시다. IMF 이후 기업을 살리고자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고용 유연성이란 정책의 미명 아래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고위험군인 타워크레인에 까지 미치게 되어 결국엔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기업은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국민의 목숨만 빼앗아 갔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갈지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니다. 적어도 타워크레인에 있어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면 재앙은 더이상 계속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장비를 자체보유 하는것이 도저히 안된다면 계약직일지라도 조종원과 설ᆞ해체원과 정비사를 직고용 혹은 직접계약하면 최일선의 안전관리자를 한명 더 채용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타워크레인 주인(하청업체)의 눈치보지 않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게 되고 건설사 직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하청업체에서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게 됩니다. '건설업 및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종은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된다' 고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의 희생은 안됩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가져가고도 그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 좀 죽게 내 버려두지 말아 주십시요. 문제인정부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