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과정에서의 국선대리인 선임 기각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헌법소원 과정에서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및 인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재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인용률이 지난해 15%에 그치는 등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은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 등에게는 헌재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준다. 그러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인용률은 2001년 55.8%에서 2014년 10.5%까지 줄어들었다. 올해도 7월말까지 인용률이 16.7%에 그쳤다. 나머지 83.3%는 사선 변호사를 쓰지 않으면 헌법소원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2017.09.29 연합뉴스 이혜련 기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며 할 시 85%가 기각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이 받는 국선대리인 신청 기각 결정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이유에서 자신들의 청구가 부적합하거나 권리남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등의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재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법을 관장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소원 청구권을 행사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위헌 소원마저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없다면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매번 촛불 시위를 해야합니까? 국민들이 재판관 임명에 개입할 수 없고,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고, 공개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헌재의 재판관들은 주관적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관습 헌법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현재 헌재의 운영방식에는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민들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국선대리인 선임 기각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대한민국 시민의 당연하고 소중한 권리 보장을 위해 본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