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 제발 자제좀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존경하는 대통령님.. 혹시 알고 계신지요..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고 619, 82, 부동산복지로드맵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등 총 4차례 이상의 큰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셨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작년까진 서울이던 서울근접 신도시든 인천이든 그래도 수도권 여러지역이 골고루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2대책 이후 어떤지 아십니까? 서울, 특히 강남지역은 대폭등 . 경기도보합. 지방은 울상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지방에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및 노후대책으로 집 1~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된 어이없는 정책으로 울상만 짓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했을땐 저도 좋게 생각했습니다. 최근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조금 과열이 아닐까 싶을정도로 오르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집값상승을 조정해야 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82대책과 복지로드맵 그리고 이번 임대주택활성화 대책을 보고 이 정책들은 정말 멍청한 사람이 입안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강남층만 더 부유해지고 서울외에 사는 서민들은 서민으로만 남게하려는 고도의 지능적인 사람이 입안을 하지않았나 싶을정도로 어이가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오랜시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측할 수 있는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들을 보면서 부동산까페나 sns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제부턴 똘똘한 1채를 위한 시대가 왔네. 부동산 양극화를 위한 정책이 나왔구나. 다른데 다 정리하고 강남으로 가야겠다. 강남 집값만 오르겠네. 민주당이 서민지지를 먹고 사는 당이다보니 강남은 그들만의 세계로 완전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는 임차인이나 저렴한 집 주인으로 만들어 지지를 받으려는구나" 등 양극화를 우려하는 글과 기사들이 쏟아졌고 한국감정원 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결과도 역시 82대책이후 1달정도 잠잠하더니 이후 서울 특히 강남은 3달만에 2~3억 까지 폭등 나머지는 보합 또는 하락악화입니다. 82대책으로 명분은 서울 집값 상승을 막게다는 거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중간한 2~3채보단 똘똘한 강남 한채라는 방향제시.. 의도를 간파한 선수들은 강남을 비롯 서울 주요지역을 매수.. 잘나가던 경기도 신도시들은 가뜩이나 공급쏟아지는데 수요 감소... 주거복지로드맵으로 명분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출퇴근 용이한 서울내 공급은 보이지 않고 그나마 쓸만한곳은 성남 과천 구리 남양주등 소수.. 이외 곳은 가뜩이나 공급만 많고 교통도 불편하고 수요도 없는곳에 폭탄 투하.. 임대주택활성화대책 명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하는 주거정책이라 하지만 전세가 낮은 경기도 신도시 분양권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폭탄.. 임대인은 강화된 규제로(5년->8년) 임대등록을 더 망설이게 됨..5년후도 망설이는데 8년후 경제가 어떻게 되고 내건강이 어찌될지 알고 8년을 내재산 맘대로 매매도 못하게 묶어 놓겠습니까.당장 보름후 부터는 양도세율 55프로라 분양권 매도도 못함.. 결국 똘똘한 한채 가진 놈이 승자라는 말이 진리라는 걸 증명함.. 82이후 서울과 경기도의 매매 및 전세 변화.. 서울 폭등 및 경기도의 보합. 그리고 눈물나는 지방 ㅠㅠ "함부로 사다리 타고 올라오지마" 유리 천장이 존재한다.. 우리는 올라갈수있을꺼라고 생각하지.. 유리를 통해 위가 보이지만 열심히 사다리를 타면 결국 유리에 머리가 부딪히지.. 아.. 올라갈수 없는 사다리였구나.. 깨닫는 슬픈 현실.. ------------------- 제자신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생각 하지만 , 누군가의 댓글처럼 ' 극소수의 기득권과 대다수의 서민으로 양분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사이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구요. 정책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들이 애초에 원하는것이 그겁니다.' 이말이 사실이 아니길 빕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이런 양극화를 만든 것이 아니길 빕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폭등하는 강남집값을 지금의 규제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도 2004년에 똑같이 금리 상승 시절에 양도세중과, 종부세, 전매제한 등 각종 정책을 내놨지만 결과는 어땠었나요?? 2006 사상 유래없던 서울 특히 강남지역 부동산 폭등이 일어난걸 직접 민정수석 시절에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다른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그때 당시에도 "똘똘한 강남 중대형1채"라는 말이 있었고 지금은 중대형이라는 말은 빠졌지만 강남으로의 쏠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 되면 강남폭등은 가속화 될것입니다! again 2006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한번보십쇼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현재 강남쏠림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중요한 정책이 또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으로 외고 자사고를 만들었다 다시 없애는 정책입니다. 그나마 외고 자사고를 통해 꼭 8 학군이나 목동아니어도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명문대를 갈수 있는 환경이었으나 정권이 바뀌고 자사고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고등학교 학군이 좋은 강남으로 학부모들의 수요를 더욱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자사고 폐지로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가 올해만 3억이상오른 20억이상 됐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무식하고 신분도 낮아 높으신분들이 하는 정책의 깊음을 감히 알수도 없고 자사고 폐지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은 못하겠지만.. 존경하는 대통령님 상식적으로 강남폭등을 막는 방법 몇가지는 제 나쁜머리로도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첫째, 박정희 정권 시절 강제로 이주시켰던 강남에 쏠려 있는 수십개의 8학군 명문고를 서울, 경기도 및 다른 지역으로 분산 재배치 해주십시오. 각 구 또는 각 경기도 시 하나마다 명문고 1개이상씩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둘째,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 해주십시오. 중과세 정책으로 인해 타지역 물건 팔고 강남 1채 사려는 수요만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셋째, 외곽순환도로를 따라 경기 동서남북 골고루 일자리가 배치 될수 있게해주십시오. 현재 강남과 판교등 경부선에 집중 되어 있는 일자리를 분산재배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작년 경기북부테크노벨리로 고양시가 유치되었고 올해는 그보다도 더 적은 예산이었으나 초등학생 장난질처럼 양주와 구리남양주가 공동 유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나 규모면에선 판교의 1/5도 안될정도로 지원으로 경기도지사의 정치쇼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만 테크노벨리예정지가 8곳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테크노벨리가 아닌 정말 양질의 일자리와 많은 수요가 만들어져 균형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GTX, 도로 확충 등 SOC 예산으로 타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일자리가 많은 곳에 쉽게 출퇴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부선을 제외한 다른 많은 신도시 주민들이나 서울 외곽 주민들은 출퇴근으로만 2시간이상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들어가 살돈은 없어 어쩔수 없이 경기도에 살며 출퇴근하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GTX등 획기적인 교통수단으로 외곽지역에서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증원, 노인연금 증액 등 그리스,스페인처럼 망한 나라의 복지예산보다 , 이나라의 미래를 이끌 아이들을 위한 육아,보육정책이나 현재를 이끌고 있는 청년들 출퇴근을 위한 예산에 더욱 힘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