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특별사면권 폐지 & 운전면허취소감면 철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폐지합니다. 생.계.형 이라는 틀 아래에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현재 취업못하는 청년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계형이라는 사면권을 주면 재범 안하는경우는 극히 드물다고합니다. 오히려 범죄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를 양성하기 위한 나라입니까? 죄를 지었다면 그에 맞게 죄값을 받는거라고 듣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는 언제 됩니까? 95%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감면해주신다고요? OECD국가중에 교통사고 1위인 나라에서요? 음주운전도 독려하고 감면해주는 대통령 특별사면제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현직대통령님께서 사면따위 없다고 말씀 하신지 언제쯤이신데, 벌써부터 번복하시네요. 실망했습니다.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대통령 특별 사면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