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면접제도의 개선방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저는 현재 공공기관과 면접시험 최종 불합격처분취소에 대한 소송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2017년 5월 18일 경북 김천에서 면접시험이 이루어졌으며, 면접시험을 마친 저는 합격을 확신하는 문자를 집사람에게 보내는 등 합격을 확신 한 바 있습 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각하판결을 하더군요. 기각판결 할 수 없으니........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공공기관의 면접제도에 관하여 제가 느낀 점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청원형태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공공기관은 면접시험 시 반드시 “각 평정요소에 대한 면접시험 위원 질의 및 면접자 문답표를 작성 보관한다. 이는 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 요즘은 스포츠 경기에도 심판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디오판독을 합니다. 면접시험은 보통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몇 개의 조로 나누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면접자는 다른 조의 면접자가 자신과 비교하여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제가 경험한 면접 현장에서는 면접시험위원의 형평성을 상실한 부적절한 처신도 있었습니다. 2. 공공기관은 면접결과 발표 전에 면접응시자들에게 면접결과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명문화하여 불합격 면접자들에게 이의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 사견으로 대법원판례 등을 살펴보면 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생각 하나, 일반인 특히 젊은 취업준비생들이 과연 ....... 3. 공공기관에 면접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면접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한다. 또한,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각하판결을 할 수 없다. 4. 공공기관은 면접시험위원은 일부를 반드시 외부위원으로 위촉 한다. 취업준비생이 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는 엄청 힘듭니다.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을지라도 공정한 사회, 반칙없는 사회는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