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현재 임금체불을 당한 상태에서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신청하고 원만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회사측에서는 어차피 법적 강제력도 없는 근로감독관의 지시나 고용노동부의 권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사거부, 거짓진술을 일삼으며 근로자를 농락하며 오히려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한 소송을 빌미로 협박 아닌 협박을 가하며 거듭 경제적, 정신적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최대 과제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라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일자리 창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현재 생성되어 있는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법적, 제도적으로 근로자의 안정을 도모 하여야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의 말한마디에 벌벌떠는것이 현재 대다수 근로자의 현실이며 저처럼 임금체불이라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응에 끌려다니며 오히려 쫒기는 입장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현재 임금체불의 대한 진정 제도 및 처벌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게끔 헛점을 제공하고 있는 정책이 가장 문제로 생각되어 이러한 제도의 헛점을 보완하고 위법을 저지른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부여하고 근로자가 오히려 피고인이 되는 말도 안되는 현실에서 근로자를 구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임금체불 및 근로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