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상기 청원인은 금호 제 15구역 주택재개발 대림산업(주) 아파트 공사현장과 연접한 대지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 1가 520번지외 1필지 토지와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의 상업용 점포 및 업무시설용도의 소유자입니다. 대림산업의 비윤리적 행태에 너무 오랜 시간을 고통 받았습니다. 이런 대기업의 비도덕적행위와 갑질에 힘없는 서민인 청원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금호 제 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인 시행사와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기망과 비도덕적행위로 인하여 청원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막대한 재산 손실과 피해를 입고 가족의 행복과 사람으로서의 마지막자존감 까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청원인 소유의 건물은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역세권 내 위치한 건물 중 실내단위 면적이 비교적 큰 편에 속하는 장점으로 인하여 위의 재개발 공사가 착공되기 전까지 하나은행, 농협, 우리은행,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등 입점 타진이 꾸준했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입점 문의와 공실 없이 전 층이 전부 임대 되었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 중후반부터 재개발로 인하여 이주를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비대위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슬럼화가 시작되고 2014년 2월부터 대림산업이 착공을 하면서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 그리고 대형 중장비 차량 수십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물인근 도로를 독점하듯이 차지하고 있어서 바로 옆에 청원인의 건물은 그런 모든 고충과 경제적인 손실을 그대로 받아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대림산업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행위로 민원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시행 및 시공사들의 공사 착공은 엄청난 굉음, 진동, 분진 등 공해성 피해를 발생시켰고, 2014년 8월경부터는 사업부지 지층부에 산재되어 있는 대규모의 고경도 암반을 발파하고 파쇄 된 암반과 흙 등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반출하는 작업을 지속하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상시 작업관련 중장비와 25t 덤프트럭을 줄 세워 구동시킴으로써 더 큰 굉음과 진동 및 분진 패해들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청원인 소유 건물 도처에 다양한 굵기의 크랙이 생겼고 입점해 있던 임차인들의 영업실적을 격감시킴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와 6층,7층 원룸 세입자들은 밤낮으로 도저히 시끄러워 살 수 없다며 계약해지로 인한 차임 손실 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청원인은 대림산업의 비윤리적 행태와 법을 무시하는 불법 행위들로 인해 건물에 입점해 있던 임차인과 원룸 세입자들에게 엄청난 보상액을 주었고, 전체 건물이 슬럼화 되면서 더 이상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게 한 가정이 파탄 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넓은 면적의 건물이 전부 슬럼화 되고 공실 상태가 되었으며, 공사로 건물 자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에 대해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빚을 지며 버텨왔습니다. 대체 왜 대림산업은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대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와 갑질에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임대업을 지속해왔는데 10년이 넘는 대림산업의 횡포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위의 시행사 및 대림산업(주) 시공사에 사업에 대한 준공 및 사용 승인을 해당 관청 부서에서 해준다면 시행 및 대림산업(주) 시공사도 청원인에 대한 피해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며 이로 인하여 엄청난 금전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청원인은 억울함에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그들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또 한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