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관한 정당방위 법률 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안녕하세요. 정치와 법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정당방위에 관한 사건을 보던 중, 가정폭력이 개입되어 있는 정당방위 판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가 남편이 칼로 자신을 위협하자 이에 위험을 느껴 넥타이로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하여, 징역2년을 구형받은 판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정당방위의 가해자가 되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정당방위의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현재까지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살인'을 용납한 판례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으며,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할 수 있는 정당방위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정당방위 사건은 다른 정당방위 사건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며, 주로 집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과 폭력행위가 지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기존 정당방위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에 관련된 법률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는 정당방위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19대 국회 당시 상습 가정폭력에 관련해 자신을 보호할 때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결국 폐기되었는데, 저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정당방위의 가해자가 되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정당방위의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정당방위 법률. 가정폭력에 관한 정당방위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조금 더 안전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