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기과열지구 지정 목적과 실행 정책의 엇박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투기기과열지구 지정하는데 구체적인 실행정책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외 특별한 정책수단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아파트 거래제한을 한다고 투기기과열지구 지정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 질까요? 노무현정부 때 같은 정책으로 부작용을 경험했었는데... 재건축 대상아파트가 밀집된 서초ㆍ강남 지역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면 투기기과열지구 지정(지정 자체의 문제보다도 정책수단인 재건축거래규제)으로 역효과(공급부족으로 인한 매물 품귀 -> 가격상승)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돈)는 큰 변화가 없는데 공급을 억제하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요? 투기기과열지구 지정이 안된 또는 재건축ㆍ재개발이 적은 지역은 오히려 더 안정되고 있지않은가요 기본에 충실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주셔서 지향하는 정책목적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