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에서 우선공제 불합리합니다. 사업주가 체납하면 제 월급만 떼이는 꼴이네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체납하면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공제가 되었지만 미납된 상태로 혜택은 보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형식적인 통장압류외에는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쥐꼬리 같은 급여에서 미래를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한다고 하면서 왜 체납에 대해서는 너그러운가요? 국민의 의무는 강조하며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 입니다.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다면 급여에서 떼어간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