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출동시 불법주정차 차량 반파 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29명의 화재 사망사고의 제천 화재와 2001년 소방관 9명이 매몰 6명이 순직한 홍제동 주택 화재 사고는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 불법 주정차." 현 시행에서는 달리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만 있을 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소방 쪽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외국은 반대로 경찰차와 소방차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반파시켜 어떻게든 " 골든 타임 " 을 지켜서 진압하려 애씁니다. 골든 타임 이미 세월호에서도 우리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 화재 관련 부분에서는 골든타임을 막는 단하나의 걸림 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불법 주정차" 이는 기존의 과태료나 견인으로 해결될게 아닙니다. 소방 관련 출동시 불법 차량이 있다면 경찰차 및 소방차량으로 부시고 나아가 골든 타임을 지키도록 법의 태두리를 만들어야 하고 오히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경찰차 소방차량에 손배를 국가에서 청구해 다시는 이러한 비슷한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희생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긴급 출동시 불법 주정차 파괴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1. 골든 타임시 출동한 소방차량을 막는 불법 주정차는 파괴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한다. 2. 1로 인한 손해가 난 소방 차량및 경찰 차량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불법 주정차 개인에게 한다. 3. 1로 인해 화재나 인명이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 주정차 차량 개인에게 민,형서상 책임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