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덕3터널] 국책사업이라서 어쩔수 없다. 법대로해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안녕하세요 부산 북구에 위치한 백양산동문굿모닝힐 아파트(이하 동문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새 아파트를 입주한지 약2년이 되었고 처음갖는 내집이라는 설례임과 갚아야할 대출금부담이 공존하면서 네가족 행복하게 살고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오랜 부산주민의 숙원사업인 만덕3터널이 생긴다는것은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뚫는다 하더니 동문아파트(남쪽)와 만덕3주공(북쪽) 사이에 있는 6차선 도로위에 교량을 받쳐주는 구조물인 교대와 교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쪽관련 업무를 10여년이상 해본지라서 교량이 생기는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터널로 진입하기 위한 접속교량이겠지 하며 대수럽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접속교량으로 보기에는 높이가 상당하여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도면,인허가사항등을 조사하던중 제 눈을 의심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기에 아직 동문아파트가 입주 전이라서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만덕3주공(북쪽)에서 동문아파트(남쪽) 과의 연결을 위해 어쩔수 없이 교량을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터널진,출입구에서 교차로 설치기준에 부합된다면서 교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량의 높이는 지면에서 10미터 방음시설포함 15미터 입니다. 현재 동문아파트가 지면보다 낮은것을 고려하면 아파트 약 8층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아예 동문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만덕3터널이 설치될것을 알았다면 아파트 설치전에 교차로를 터널진,출구 교차로 설치기준에 합당하게 했었어야 되었는데 그당시 탁상공론으로 정리되었겠지요.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했었는데 동문아파트 입주 전 이었고 동문아파트 주민들이 항의하니 그제서야 주민설명회를 1회더 진행했습니다. 모든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만덕3터널공사 이기에 반대를 하는 저희들은 공공의 적이 되었고 지금도 공사장의 소음,분진,진동 피해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의 균열, 낙수, 집안 화장실 타일의 떨어짐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부산시에 항의도 하고 현재 매주 1회 집회도 실시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진행하겠다" 현재 공사중에 의한 피해와 교량이 생기면서 하루 5만여대의 차량이 통과되면서 겪는 소음,분진,진동,빛 공해등은 국책사업이니 감수하란 말입니까? 저번 집회때는 담당공무원이 "법대로해라"라 했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겁니까? 저의 동문아파트 주민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1. 만덕3터널 공사관련 환경영향평가에 재조사. 2. 만덕3터널 접속교량인 만덕교를 없애고 지하차도로 재설계. 3. 부산시장은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담당 공무원의 이해가능한 수준의 처벌. 위 내용이 관철될때까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집회를 할것이며 "법대로해라" 라고 말한 담당공무원은 꼭 법대로 해주려 진행중에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댓글로 공무원의 갑질을 이길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