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환경 개선 노력은 없고, UHD콘텐츠 보호만 생각하는 지상파방송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지상파 UHD방송을 안테나로만 시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난시청으로 지상파 UHD방송을 온전하게 수신하지 못하는데, 수신환경에 대한 대안은 보이지 않고, TV수상기도 고가의 삼성-LG TV로만 시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상파3사는 지상파 UHD방송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지상파 UHD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위원회"를 지난 8월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를 하였다고 합니다. 삼성-LG로만 수신되는 지상파 UHD방송은, 녹화도 막혀있고, 설사 녹화가 되어도, 녹화된 TV에서만 재생이 되어, 시청자가 지상파 UHD콘텐츠를 유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지상파 UHD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위원회"가 필요한지도 의문이지만, 이러한 인증 논의를 1/2회 모두 호텔에서 했다고 합니다(20명 참석).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저렴한 수신기 출시에 따른 장애 요소로 작용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를 출시하려면, 지상파 UHD콘텐츠 보호를 위한 인증(Soc)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인증 비용이 수천만원 달해, 중소업체나 외산 TV업체들이,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TV/세톱박스)를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자신들의 콘텐츠 보호도 좋지만, 시청자들이 지상파 UHD방송을 안테나로만 수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신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주었으면 합니다. 난시청으로 시청도 제대로 못하는 방송에, "지상파 UHD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위원회"보다 "지상파 UHD방송 시청환경 개선 위원회"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현재 케이블TV업체들은, 시청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70여개의 PP채널에 대한 저작권보호 기능을 모두 해제해서 송출을 하여, 시청자들이 5만원 내외의 TV수신카드로도 원본 그대로 녹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콘텐츠를 복사 배포를 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불법 콘텐츠 유포는 얼마든지 현행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상파 UHD방송 콘텐츠 보호 기능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것은, 시청자들을 잠재적 불법 유통자로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유료방송사들도 콘텐츠보호를 해지하는 상황에서, 무료 보편적방송이라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콘텐츠보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