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건사고가 법조3륜 축재수단일뿐 사회정의하고 관련이 없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재벌이나 경제범죄자 돈 앞에 약한 법은 전관비리를 의심케한다. 대법관 비리 조사하려면 밑에 하급심 검사나 판사가 제동을 걸고 자기들 비호세력으로 등장한다. 계좌 압수수색하면 기각하고 검사는 아예 수사도 못한다. 탄핵해야할 국회도 비호패거리니 대법관 탄핵소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국 사법은 새로운 전황의 무법 권력으로 부패의 온상이며 부패를 조장하는 반국가적 매국적 조직으로 기능할뿐 사회정의하고는 관련이없다. 재벌 재판에서 롯데 신동빈 실형 면하고 신격호4년 형 선고하고 했으나 구속 면하게한다. 과징금 SK 1400 억원 재판가서 취소해주고 사례금 엄청 받아 챙기고 빙그레도 125억 과징금 5억만 내게하고 취소판결한 것에서 보듯이 돈이 재판의 뒷거래 수단이니 하늘이 운다. 조석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내도 벌금 2천만원에 뒷거래 재판 하고 기상청장까지 하는 이나라. 모든 사건사고가 법조3륜 축재수단으로 기능할뿐이다. 이를 방치하고 묵인하고 온갖 횡령, 뇌물, 사기, 주가조작, 유사수신, 원산지나 성분 속여 폭리취하기, 보험사기 등 경제범죄가 판을 쳐도 무감각한 지도자 국민으로 나라가 멸망으로 치달아도 걱정 안한다. 미국에 안보 맡기고 돈만 챙기면 되는 성공 출세라고 하는 나라. 이번에 법조비리 당사자들 전부 대법관이 파기환송해주고 조폭형님답게 자기들 비리를 더욱 비호하는 것하며 거액 뻥튀기한 진경준 검사장 상고심 변호사와 대법관의 뒷거래가 의심되는 판결이다. 부패 무법천지 한국은 다시 침몰될 것이며 미국과 동맹을 해체되고 이땅에 다시 전쟁의 심판과 혁명과 피의 내전이 일어나서 당한 심판이 준비된다. 대법관 시체가 나뒹굴고 그 가족들 국회법사위 율사출신 정치인들은 물론 연루된 재벌과 사기꾼들 뿐만 아니라 방치한 국민들도(후손들포함) 과거 외세에 당한 재앙이 다시 이땅에 휘몰아 칠 것이다. 중국은 전관비리 대법관 무기징역 처했다는데 이 한국은 자기들끼리 조폭 강도질로 거액 축재하고 하급심과 비호결탁하고 나라가 미국 아니면 바로 망하는 상황속에서 중국과 틈바구니 외교 속에 북한과 전쟁으로 최후 남북 몰락 멸망 당할 것이 눈에 선한데 그래도 꿈쩍 않는 대통령 국회 지도자 고위층 교수 의사 장군 변호사 모두 그 최후를 생각 않는다. 그 자식 후손 끔찍하게 죽고 학살 당하고 끌려가서 윤간 당하고 노예신세로 전락하는 일제시대 태펴양 전쟁 시대는 그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가증한 이땅의 모든 고관과 부자들 학자들 장군들 다 쓸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