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허(許)하고, 여성도 군가산점을 받게 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1. 헌법 제39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여성의 현역병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부작위로, 위헌이다. 2.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과 같이 현역병 지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남녀를 불문하고, 현역병 근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국민에게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서 충분한 가산점을 부여하라. 4. 전국 주민센터에 공공육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남/녀 동일하게 현역병 복무가 힘든 국민은 현역병의 대체로 공공육아지원센터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충분한 사회봉사가산점을 부여하라. 5. 공공육아지원센터에서 사회복무한 여성이 향후 아이를 가지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라. 6. 이런 제도는 군가산점 문제와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이자,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