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최저임금 위원회 TF회의에서 1개월 단위의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고 참~~어이가 없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 먼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는 중소기업및 영세 제조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이들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최저임금의 산입에 상여금만 포함하기로 했다니 이게 무슨 영세 소규모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중소기업및 영세 제조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시급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급주휴(일명:주차수당)와 연차수당, 교통비와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및 영세 제조업자와 소상공인들,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PC방, 소규모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등 등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곳이 거의 100%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회의를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TF를 하신겁니까? 유급주휴(일명:주차수당)와 연차수당, 교통비와 식대 등은 반드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해 전 세계에서 오직, 1953년 제정되어 대한민국에서만 강제로 시행하는 사적 사회복지제도인 "사업주 전액 부담의 일시불 퇴직금"과 국가가 사업주의 동의나 협의없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공적 사회보험의 사업주 분담분 50%" 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거나 아예 이 두가지 일방적이고 부당한 수탈과 갈취를 위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률을 폐기하는 것이 영세 제조업자와 소상공인들,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PC방, 소규모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등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디 현실을 똑바로 아시고 정책을 논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