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의 학생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학생 인권 관련된 문제는 수차례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어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학교들에서 그러한 조례를 무시하고 기존의 학칙을 고수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란 단순히 처벌 받지 않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차원이 아닌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대우와 교육 기회, 발언권의 자유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즉, 조례의 하위법인 학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은 단순히 학교 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생 인권이 학교에서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조례 혹은 주기적인 교육청 감사를 통한 정부 차원에서의 견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68운동 역시 학교내의 문제점과 고질적 관례들의 스펙트럼을 깨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지가 표출됨으로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즉, 이 문제는 학생 편익을 뛰어넘는 우리나라 교육의 스펙트럼과 교육 철학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바로세워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