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성범죄를 가해한 자는 자신의 숨겨진 과오를 세월이라는 면죄부로 덮고 일상속에 섞여 살아갑니다. 피해자들 중 다수는 가까운 친족이나 종친에 의해 성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다수의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알려지길 두려워 마지않는 가해한 자와 같은 보호자에게 더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정내 성피해는 스스로 헤쳐나올수 없는 굴레입니다. 보호자의 보호가 없는 울타리, 그곳은 지옥이고 감옥입니다. 스스로의 자생력이 없어 머물를 수 밖에 없었던 진흙탕속..수없는 날을 울었을 것이고,수없는 날 자살과 살인을 품었을것이고, 수없는 날이 고통입니다. 울타리에서 버둥거리며 걸어 나온 날, 법도 피해자를 버렸습니다. 공소시효만료. 입 다물라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 들춰서 뭐하냐고 하는듯 합니다. 보호자이었던 사람들도 그러했고 여전히 그러합니다. 성폭력법, 1년 3년, 7년...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지나가버린 시간의 죄는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잘못했다 해준적도, 용서한 적도 없던 죄가 사라집니까? 아무리 어린시절이어도 친구에 얼굴도, 학창시절도, 추억어린 장소들을 떠올리는건 추억이고 회상인거고. 아무리 어린 시절이어도 그 당시엔 몰랐던 참담함이 잘못됨을 크면서 알게 되었고, 누구라는 것에 더 비참하였고, 보호된 울타리안에서 생긴일이라 참담하였던 기억은 왜곡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진 기억은 있어도 가해자와 장소, 피해받았던 부위와, 싯점은 머리에 콕 박혀 바뀌지 않습니다. 보호받지 못했고 보호받지 못할것을 알기에 묻은 겁니다. 공소시효. 피해의 기억에는 공소시효가 절대 없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죄짓고 숨은 자는 찾아내어 벌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공소시효로 죄를 면죄 해 주면 안됩니다. 성폭행은 살인입니다. 성폭력법 공소시효 전면 폐지하여 여전히 피해자를 우롱하는 가해자를 처벌해야 그 가해가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