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정책 재검토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신혼부부 특공 지역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등 소득기준 조건 관련 이슈도 문제지만 이보다 우선시되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금조달 방법 투명화라는 해결책으로도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천 위례 지역의 현재 20평대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1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세에 80% 공급이라구요? 어떻게 연소득 6천만원인 부부가 아이가 있는채로(1순위) 해당 지역의 집을 7년만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정부에서 생각하는 국민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져서 매년 연봉이 100%씩 상승하는 건가요? 재력을 가진 부모가 증여세를 감수하고 투자를 한다면 이는 어쩔수 없는건가요? 집 값이 증여세 부담분 보다 올라갈 경우 이를 과세할 수가 있으신가요?(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해당 지역에 대한 신혼부부 특공 주택 공급은 소위 금수저들에게 또다른 수익원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정부 기준에 따라 하위소득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한다는 뜻을 존중해주고 싶은데요, 실상은 금수저들에게 싼값에 투자처를 제공해주는 그림이네요. 여지껏 열심히 살아온 젊은 세대들이 노력을 짓밟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추가로 해당 정책의 포함되는 인구, 즉 관심을 가지는 인구 기준이 매우 적은데, 20만명으로 청원 기준을 절대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