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정부의 정책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오늘 대통령께서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시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적절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절박하게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해결의 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1970년대에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당시에 사회과부도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있는 각 나라의 인구수를 보고 강대국들이 대부분 인구가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둘낳기 운동을 하지? 라는 의문을 품고 수업시간에 이 말을 꺼내놓았다가 아주 우수운 꼴을 당하고 말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해당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일개 고교생만도 못한 근시안을 가지고 정책이랍시고 내놓고 인구폭발로 국가의 명운이 위태롭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기억이 나서 씁쓰름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제 인구문제를 국가 최대 중대사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인구증가에 올인하는 태도입니다. 그러한 인식하에 인구를 증가시키는 각 가정에 최대한의 보상과 기회를 제공하여 인구를 늘리는 가정에 복된 미래를 보장해주자는 것입니다. 그 방안의 첫째로, 자녀 하나를 낳으면 고등학교 까지 모든 학비와 부대비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 둘을 낳으면 두 명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와 부대비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 셋을 낳으면 세 명의 학비와 부대비용까지 제공하되 유학비까지도 원할 경우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넷째로, 자녀 셋 이상을 낳으면 모든 공공분양 최우선적으로 배정, 세 자녀중 두 자녀 군 면제, 월 적정액의 가족 기초식료품비와 기초의료비 등을 지원 등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기위해 국가에서 결혼하는 세대에 의무적으로 1주택 소형주택을 무상제공하여 일정기간 의무거주 및 결혼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출산할 경우 기본 장려금조로 소형자동차 1대 비용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위 내용이 얼핏 비용이 많을 것 같지만, 인구감소로 생기는 내수시장 감소, 생산인력 감소, 국방인구 감소 등 셀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에 비하면 절대 많은 비용이 아닐 것입니다. 위 이외에도 자녀가 많을 수록 국가에 이익을 주는 나라사랑 출산으로 전국민이 인식하도록 더욱 많은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전향적이고 인구정책에 대한 발상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