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3호 개정 요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관한 민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25조 5항, 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1. 세대주=소유자=채무자=근로소득자 2.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세대원=소유자=채무자=근로소득자 의 경우에 한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소유자 및 채무자가 아내(또는 남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편(또는 아내)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매입 당시 아내가 근로소득이 있어 아내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하였다가 임신 및 출산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도 상기 1 또는 2의 경우 어디에서 속하지 않아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극히 일반적인 서민 가정의 경제구조(부부 간의 소득을 별개로 운용하지 않음)를 간과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여성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주택 명의를 근로소득의 여부와는 별개로 두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세대에 있어서 세대주, 소유자, 채무자 등의 조건/구분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한 차례에 걸쳐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이라는 정책목적, 소득공제에 따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목적 등에 부합하는 여러 기준(요건)을 두어 제한적으로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목적을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여러 기준을 두고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서민 경제생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