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30대가 바라는 대한민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30대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 이기에 이미시행되거나 모르고있었던 사실을 증복이로 의견을 말할수있다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약 1.정치인들이 돈보다는 명예로운 정치할수있는 나라로 모든행정의 투명화 2.기초시급의 인상과 물가 안정 3.정치관련 공무원들의 알기쉽고 보기쉬운 정보공개 4.청소년 음주법 계정~~ 첫번째, 국회의원들 및 여러정치인들의 연금 이야기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국회의원 연금법이 바뀌어서 예전보단 형평성이 맞아진거 같은데요. 그런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명예직인가요? 왜 연금 및 급여부분에서는 늘 이야기하는 일반서민기준이 아닌 더많은 금액을 보장받고 계시는지? 돈없으면 정치인이 될수없는 나라??로 만든다는거 자체가 돈돈거리는 나라를 만드는게 아닌지?의문이 듭니다 학연지연 줄타기 없고 당당한 정치를 할수있는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공공 기관의 투명성도요~ 두번째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 많이 펴주시는데 진짜 서민들이 걱정하는게 월급 많이 받는걸까요? 시급을 올려줘야된다는거에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먼저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시급을 올려도 진짜돈을 더버는거 아닐까요?인건비가 오르면 생산원가나 인건비가 올라가니 부담스러운 생산자가 인건비를 맞추기위해 원가를 올려야할테고 그렇다면 다시모든 것들이 오를텐데 . 시급이 오르면 어떻게 물가를 잡아서 진짜 돈을 예전보다 더 받거나 벌었으면 그만큼 질좋은 삶을 할수있지 않겠습니까? 시급올려 금액만 높이고 물가도 따라 높이고하는 정책말고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갈수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여러 지방자치단체 및 정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정보공개를 좀더 편하게 선거시에 표기했으면 합니다 요즘은 알아보려면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알수는 있지만 그걸하나하나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 몇명있겠습니까 ? 나이많으신 어르신들이 인터넷, 핸드폰으로 검색할까요? 선거때마다 도로나 길에서나 지역마나 시장이면 봉사단체며 여러기관들방문하시고 손잡고 악수하고 열심히 하겠다하시면서 정작 당선이 되면 얼굴한번 보기힘들고 어깨에 힘주시고 ,서민경제 살리겠다 이래 저래 말씀하시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아닌가요? 물론 워낙 바쁘기땜에 활동하기가 힘든 부분인줄은 아는데 선거활동하실때는 더바쁘셨던거아닌가요? 대통령님도 전국방방 곳곳을도시는데..당선되시면 해외순방하시면서 경제살리기에 힘쓰시자나요. 서민들을 좀더 다가와서 만나주시길부탁드립니다 선거때 당선전 열정으로요 말에 두서가 참없습니다 제가말한 정보공개란? 범죄여부 대한민국에어 민감한 병역유무 자식들의 국적여부 재산보유금액 등등 이런부분은 나중에 알수있고 청문회나이런부분에서 여러 부분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런걸보면서 내가 뽑아야될사람의 평가가 좀더 확실해질수 있지않을까요? 위에 말한 부분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개인마다 투표를할때 참고하기 편하게 선거용 우편물이나 국민들이 찾이보지 않아도 편하게 볼수있게 미리 좀했으면 합니다. 네번째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영업을 하니는 분들중 공감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음식점및 술을 파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데 미성년자 음주시 처벌에관한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가 가짜신분증을 들고와 술을먹다 적발시 업주에게는 너무나 과한 처벌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벌금 영업정지 등등 여기서 이걸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잘아시지만 서로경쟁관계인 가게에 미성년자를보내고 신고하여 문을 닫게 한다거나. 이를 알고 미성년자들이 위조신분증을들고와서 술을먹고 미성년자라고 업주에게 협박하고 그냥 가버리는 악행위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처벌이 거의 없기때문이죠 이건 사기를 칠라는 사기꾼 보다 사기를 당한사람에게 죄를엎어 씌우는꼴이죠 이거 처벌이 너무강하다보니 몇억투자해놓고 망할수도 있어요 그만큼 타격이 큰데 .. 신분증확실히 하면 되지않느냐들 하시는데 일단 가족형제 신분증 비스무리하죠 위조하면 또 힘들죠 단속나와 걸리면 확인안했다 아니면 신분증 버리고 이거 확인해도 업주 처벌 받습니다 제발 사기꾼을 키우는 나라를 만들지는 맙시다 생각했던것을 글로 적다보니 두서도 없고 전문적이진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