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리 적용의 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개념. 음주운전이란 엄연히 운전자가 음주 후 자신이 음주 전의 정상상태가 아님을 자/타의적 시점에서도 분명히 인지 하며, 대인/대물사고의 의도성이 짙은상태에서 기계 조작을 하는 행위. 설명. ㅇ링크의 뉴스를 보면 어김없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및 부상사고가 났으며 도주 등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하루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는게 최소 십여건일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지난 7년간(2010-2016) 일반평균화 했을 시 음주운전사고 25856건 중 사망 673명, 부상 46090명 입니다.(경찰청통계) 이 중 부상에는 중상, 경미가 있으며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욱이 사망사고로 가족 등을 잃은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은 하루하루가 원망스럽고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반해 사법적 처분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관습,관례로 인해 음주운전을 최대치로 법리적용 한게 고작 과실치사나 특가법 또는 도특법으로 가해자(이하 피의자)는 몇년만 실형으로 격리당할뿐이며 또한, 종합보험가입이라는 명분으로 보험사에 전적으로 위임하여 금전/법적을 떠나 인간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가 진정성있는 사과 및 용서를 구하는 건 거진 보기 힘든 장면이지요. 그리고, 거대기업인 보험사는 얼마되지도 않는 보험금을 어떻게든지 또 적게 보상하려고 하며, 피의자가 금전적으로 풍족한 집안인 경우는 로펌의 전관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가족이 겪는 고통을 전혀 배제한 행위(형사/민사판결 최소화 등)를 합니다. *예외로 금전적으로 유복하지 못하더라도 보험사 위임 및 사법처리를 받았기때문에 다 해결한거 아니냐는 인성자체가 절지동물만도 못한 인간들도 있음. 요청. 제가 이렇게 몇 자 올리는 이유는 행정부의 최상위청으로서 3권분리간섭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요청/요구한다하여 무조건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몇가지만 우선적으로 시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3권에서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법리적용 관련 토론 선시행(사법부내 법관전체회의, 국회의 개정 및 입법관련해 법사위 와 전체 의원회의, 행정부는 법무부와 경찰청,검찰청 3기관 토론) 후 해당 회의결과공지 및 각 3부 대표자들과 국민 공개토론 시행 입니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국민공개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법리적용 또는 입법/개정이 변하겠지요. 이상 입니다. ps. 맘같아선 음주운전은 의도성이 있기에 사망사건은 살인죄, 부상은 살인미수로 법리적용해서 처벌해야하며, 그 이하의 음주운전 처벌단계에선 음주를 했다는 자체로 면허 정지 및 벌금 1천만원 이상 또는 차량압수해야지 훈방이라는 단계와 벌금이 낮으니 음주를 가볍게 생각함. 그리고 경찰의 교통계 채용을 많이해서 이벤트성 특별단속기간을 하지말고 매일 주간에도 단속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