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정의를 만 1세이상 만5세 미만으로 바꿔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현재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링크된 기사에서 보듯이 초등학교폭력의 죄질과 수위가 시대가 지날수록 더 악질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타인의 인권을 훼손하고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폭력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건 멕시코의 카르텔을 만드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보이는 초등학교가 내부실상은 카르텔이고 야쿠자이고 마피아같은 세계라면 그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어리다는 것은 성인들이 봤을때 어린것이지 어리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6살아이가 봤을때 8살아이는 충분히 자신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12살 아이가 봤을 때 같은 12살 아이가 자신에게는 충분히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성인도 같은 나이의 성인을 봤을때 그 사람이 자신에게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가할 수있는 무서운 존재일 수 있듯이. 5세이상 14세 미만 뿐만아니라 모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평등권에 의해서 나이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과 동등하게 폭력을 당했을때 학교가 아닌 경찰이 직접 학교폭력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하며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고 가해자의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만 법에 의한 보호와 가해자의 형사처분을 받지 못합니까 부디 촉법소년의 정의를 만 1세 이상 만 5세 미만으로 수정하여 만 5세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서 어린나이에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가진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이 엄중하게 처벌됨으로써 그 사실에 위안을 조금이나마 얻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회복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촉법소년의 정의를 만 1세 이상 만 5세 미만으로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