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 제98조와 공무원 보존문서 분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보잘것 없는 시골 사람이 내뿜는 하소연은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힘없는 자들이 분신자살이나 고공농성을 펼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방법이 모든 상황을 정당화 시켜주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해봅니다. 1.아파트 준공허가 조건의 정당한 이행을 통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청원합니다. 2.부동산등기법 제98조와 보존문서 분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청원하게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에 무지개아파트가 2002년 경에 준공되었습니다. 낙후된 시골에 아파트가 들어오니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좋아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관련하여 토지가 매입될 여지가 있었고 보상 조건도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아버지(청원인의 부) 명의 토지는 아파트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되었고 일부는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2필지 -20평, 30평 정도) 개설된 도로는 건설사가 아파트 준공허가를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의 진입도로는 부여군에 기부채납이 되는 조건으로 준공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청원인의 부)의 토지(도로)는 건설사에 매입되어야 하고 매입된 도로는 부여군에 기부채납 되는 일련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다면 아파트 사용승인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면 그 사실을 해결해야 하는 목적으로 아파트 사용승인으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청원인의 부)는 건설사로부터 완전한 보상(일부 보상은 받았음)이 이행되지 않아 소유권을 건설사에 넘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이 아파트 준공허가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아파트 준공허가가 발표된 이후에 얼마되지 않아 건설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슬픈것은 부여군은 건설사가 만들어 놓은 도로를 당연히 기부채납된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런 사실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했습니다. 항소는 준비중입니다. 본 청원은 재판과 관련하여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부여군이 건설사에게 허가조건의 이행여부를 잘 확인하였다면 이런 사단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1.아파트 준공허가 조건의 정당한 이행을 통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청원합니다. 두번째 청원사항입니다. 무지개아파트 건설시 만들어진 2필지 중 1필지(30평 상당) 도로는 부여군에 증여된 상황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속이 끊이던 아버지(청원인의 부)는 아파트 준공 허가는 내어준 부여군에 하소연하였지만 대답은 본인(부여군)과 관련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청원인의 부)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도로에 입간판을 세우며 소유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소박했죠. 많이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주장하면 땅은 잃지 않겠구나 어리숙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잃었습니다. 본 청원에 관련된 토지 2필지는 각각 20평, 30평 정도입니다. 청원 1 에 해당하는 1필지는 20평이고 위 토지에 대한 명의는 아직 아버지(청원인의 부)이십니다. 청원 2 에 해당하는 1필지 30평은 부여군에 증여되었습니다. 자신의 토지라고 입간판을 세우는 사람이 부여군에 증여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보상만 학수고대하는 사람이 자기 손에로 증여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기부가 개인적 재산증식 보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핀잔을 들을수 있지만 다른 의견도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기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를 증여할때는 증여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해야합니다. 증여이므로 개인의 의사표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는 영구보존(20년이상) 문서로 저장됩니다. 왜냐하면 증여하는 사람이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니까요. 부동산 등기법 제 98 조는 관공서(부여군)가 부여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여 등기를 완료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부여군은 부동산 등기법 제98조에 의하여 30평 상당의 1필지를 부여군 소유로 등기촉탁하여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기재를 보면 아버지(청원인의 부)가 직접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한 것입니다. 아버지(청원인의 부)는 증여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보존문서를 분실해도 아무런 죄책을 받지 않습니다. 원인무효 소유권 말소청구를 하여 재판을 받았지만 당연히 패소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인 10년이 경과하였고,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증여하지 않았는데 증여가 되었고, 증여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증여계약서가 있었다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조건 입증이 되는 상황에서 부여군의 불법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증여계약서가 유일한 방법인데, 작성하지 않은 증여계약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또 증여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주장만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2.부동산등기법 제98조와 문서 분실한 공무원 관공서의 등기촉탁이 불고불리의 진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부여)등기소는 부여군이 제출한 서류를 그냥 인정하는 현실이 부당합니다.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사항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증여계약서와 같은 요건의 서류가 존재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인 문서를 분실하여 권리주장하면 철저히 배제되는 현실에서 공무원이 문서를 분실하였다면 더욱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