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00억원의 특권직, 국회의원에 관한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와... 열심히 썼더니 로그아웃 되고 다 날라갔네요. 힘내서 (메모장에) 다시 써봅니다. (원래 작성한 글도 표현이 과격했지만 한번 날려먹고 더 과격해진점 양해바랍니다.) 청원 시작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의 연봉과 각종 지원금을 이래저래 합치니 1인당 7억씩 들어간다' 위 문장은 제가 신문에서 읽은 내용을 정리한 문장입니다. 국회의원이 총 300명이니 총 2100억원이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세비가 되겠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과분합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유명한 문장이죠?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대리인으로 세움으로써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린 국가를 정치인들끼리 해쳐먹는것 같을까요? (왜 겠어요?? 신뢰도가 바닥이니 그 모양이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국회의 본 회의장에서 안건을 처리 중 입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의 당 차원에서 본 안건의 표결은 하기가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본 회의장을 박차고 나옵니다. 보이콧 합니다. 그럼 각자 집에 가나요? 아니죠, 자신들이 놀고있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국회 앞에서 찬바람 맞아가며 농성합니다. 근데 왜 제 눈엔 그것도 노는 것 같을까요?? 이 상황을 그대로 기업에 대입해보겠습니다. 속해있는 부서의 분위기가 안좋습니다. 부서에 내려진 업무를 거부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부서가 회사를 뛰쳐나와 농성합니다. 일종의 파업이죠. 일을 안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월급이 나옵니다. 일을 안해도 월급이 나오니까 가볍게 회의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의 표결엔 찬성과 반대, 심지어 기권이 있습니다. 솔직히 기권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반대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찬성 반대 양자택일, 그거 하나 못 합니까? 결정장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왜 제가 세금 들여가며 그 자리에 앉혀야 하죠?? 반대표를 눌러도 자기네 정당이 질것 같으니까 보이콧?? 바둑 두다 질것 같으니까 판 엎는 거랑 뭐가 다르죠??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과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 가있는 겁니다. 국민이 나 대신 열심히 일 하라고 뽑아줬지 일터를 박차고 나오라고 뽑았던가요? (지역구 주민을 대신한다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에 살고있습니다. 제 지역구 의원을 했던 사람 중 그 누구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국정활동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작은 자리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등으로 자기 지역구와 소통하려는 의원을 단. 한. 명. 도. 본. 적. 이. 없. 네. 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행정부처를 관리감독하는 직무도 있습니다. 다시 예를 하나 들어보죠. 국토교통위나 국방위에 속한 국회의원의 경우, 건물, 교각, 도로 등의 건설에 사용될 규정, 기본법, 준공절차 등이나 방위산업체에서 납품하는 군수물자의 종류, 품질, 납품절차 등을 해당 장관, 부서장, 실무자들 보다 더 자세히 알아야합니다. 국정감사 때 그 사람들 보다 뭘 더 알아야 탈탈 털거 아닙니까? 그만큼 자신이 배정받은 위원회의 분야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정말 철저히 공부해서 국정감사 때 콱콱 깨물고 잘근잘근 씹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 '연세'들이 어떻게 되시죠? 40대에서 70대까지? 솔직히 40대도 좀 젊은 편이고 어지간하면 다 아저씨고 할아버지입니다. "공부에는 다 때가 있으니 지금 열심히 해라"라는 잔소리를 그 누구보다 많이 할 나이대의 양반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늙어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서 실무자들을 이겨야 합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나이 공격에 죄송합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 정당에서 당내 활동 하다가 싸바싸바 라인타고 공천받고 정당 네임벨류에 올라타 돈 때려박고 금뱃지 단 사람들 입니다. (지금 선거 돌아가는 거 보면 완전 돈 넣고 돈 먹기 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거의 참가상 수준이죠.) 이런 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맡은 분야를 깨끗하게 관리하겠다?? 뒷돈이나 안받으면 다행이죠. 기업에서 로비 들어오거나 힘 좀 쓸수있는 위원회 들어가려고 기를 쓰는 분들인데요. 국민의 대다수가 알고 체감하는, 방산비리가 국감을 통해도 왜 시정이 안된다 생각하시나요? (아,,, 이분들 군대를 안 갔다와서 뭘 모르나?) -까도까도 적을게 또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연봉을 자기네들끼리 정합니다. 자신들의 보자관 숫자도 자기네들끼리 정합니다. 떡 줄 생각이 없는데 알아서 김치국도 꺼내 마시고 떡도 마음대로 집어 먹는 격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 연봉은 제가 정하고 싶습니다.) 세상 이리 좋은 직업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1년에 7억씩 드시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많은 특권을 가진 "특권직"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특권직으로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이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박봉에 업무량은 미어터져도 애국심으로 버티며 일하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재선하고 싶은 엄두가 안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위로의 박수를 보내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라를 위해 이 한몸 바쳐 일한다는 떳떳함을 갖게하는 그런 명예로운 직업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다(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은 법이 결정하고, 그 법은 국회의원이 결정합니다.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나쁜 법을 만드는 것도, 나쁜 법을 좋은 법으로 개정하는 것도 모두 국회의원이 합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삼권분립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눈치를 본다한들 견제가 안됩니다. 한번 뽑아 놓으면 탄핵도 못 합니다. 선거철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던 그들은 지금 국민의 머리 위에서 세금이나 노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자 청원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