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대상 자격기준 좀 다시 생각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2년차 되어가는 신혼부부입니다. 내년 1월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는 뉴스를 보고 반갑게 살펴보았지만 역시나 또 소득제한에 걸려 한숨을 쉽니다. 소득제한 7천만원은 이미 많은 문제가 제기된걸로 아는데 왜 바뀌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집에서 물려받을 것이 없는 .. 소위 말하는 흙수저 부부는 출산까지 미뤄가며 열심히 맞벌이해봤자 맞벌이를 했다는 죄로 이러한 혜택에서 모두 소외됩니다. 맞벌이를 해도 7천이 안되는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라구요? 실제 그런 가정은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2억이나 되는 대출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집을 살 엄두도 못냅니다. 여기서 혜택받는 가정은 본가에서 재산을 넉넉하게 물려받아 외벌이를 하는 가정밖에 없을 겁니다. 또 이런말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만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상대적으로 신혼부부들이 경제력이 더 없어서 타당할 듯 싶지만 아이가 있어 돈을 모으기 더 어려운 중년가정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순 없지만 신혼부부, 소득제한과 같은 기준이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섬세하지 못한 정책같습니다. 디딤돌대출이 정말 내집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신혼부부와 같은 기준은 제거해주시고 소득제한을 좀더 올려주시되 국가장학금 제도처럼 기준구간을 정해 이율을 차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요. 그리고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더 활성화하여 주거안정정책을 펴주세요. 요즘엔 임대후 분양 아파트들도 많은걸로 압니다. 무턱대고 어려운분들보고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아닌 맞춤형 정책으로 거듭났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