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공매 제도 일괄 폐지 또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공매 공평하게 부여하게 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1. 현재의 공매 제도의 모순과 그로 인한 극심한 폐해 금융 당국과 거래소에서는 공매 제도의 폐지 주장이 있을 때마다 공매 제도는 해외에서도 시행 중인 투자 방식의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폐지에 난색을 표한다. 그런 논리에서 따지자면 금융 당국과 거래소의 주장은 모순점을 스스로 모순을 자초하고 있다. 만약 거래소에서 주장하는 공매 제도가 주식 시장에서 투자 방식의 하나라면 국내 주식 시장을 구성하는 3대 축인 국내 개인 투자자, 국내 기관, 해외 투자 주체(외국계 기관 및 외국인) 중에서 국내 기관과 해외 투자 주체(외국계 기관 및 외국인)에게만 공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가? 국내 기관과 해외 투자 주체(외국계 기관 및 외국인)가 일반 매수 투자와 공매도라는 두개의 무기를 들고 냉혹한 쩐의 전쟁이 펼쳐지는 전쟁터인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반면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 주어진 무기는 일반 매수 투자라는 초라한 무기 하나만으로 경쟁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창과 방패를 모두 가진 적과 창만을 가지고 싸우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해 보이지 않는가?? 이는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국내 개인 투자자는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볼 생각을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국내 개미 투자자들은 국내 기관과 해외 투자 주체에게 착취의 대상이자 피흡혈의 대상, 항상 마이너스의 손이 되라고 말하는 것과 무잇이 다른가? 국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출발부터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한 주인공들인 시장 당국과 거래소가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에 대해 논할 수 있는가?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이라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한 환경 웨에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은 금융 당국과 거래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자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와 역할을 해야할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현재의 환경에 대해 계속적으로 침묵한다는 것으 금융 당국과 거래소는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으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공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관 투자자와 해외 투자 주체(외국계 기관 및 외국인)의 시장의 컨센서스를 한참이나 벗어난 악의적인 투자 리포트 발행을 통한 사익을 취하는 것이 그 하나이며 펀드멘털이나 업황에 전혀 이상이 없는 개인 투자자가 주주의 대부분인 기업에서 자신들(국내 기관 투자자와 해외 투자 주체)에게 대항할 견제력 개인 투자자에게 부재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장의 컨센서스 상 해당 기업에 대한 공매도를 행할 이유나 전혀 없음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과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매도를 통해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조장하고 이러한 불량한 거래 행태를 통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결국 국내 기관 투자자와 해외 투자 주체들 보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악의적인 투자 리포트 발행을 통한 사익 편취 사례는 너무나 많아 일일히 나열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리포?를 발행한 기관과 해와 투자 주체들의 경우 대체로 해당 기업에 대한 공매도가 선행한다는 점에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상 매도를 하고 자신이 주식을 빌려 매도한 주가보다 낮은 주가에서 상환을 해서 그 평가액의 차액을 챙기는 투자법이다. 당연히 비싼 주가에서 빌려서 매도하고 시장에서 낮은 가격에서 살수록 그 수익은 급격히 늘어 날 것이다. 문제는 그 투자 리포트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한참이나 벗아닌다는 것과 그들이 리포트를 발행하기 전에 공매 후 그 리포트와 공매도를 보고 놀란 시장이 해당 기업이 하락하면 리포트를 발행 주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낮은 주가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공매 물량 상환 및 일반 투자 매수까지 함으로서 이중적인 이익을 편취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과 거래소는 얘기한다, 해당 거래 행위는 시장에서 허용한 정당한 거래 행위이다. 맞다. 공매 자체는 정당한 거래 행위가 맞다. 그러나 저러한 자신의 이익 편취를 위해 악의에 가득한 비양심적인 행태를 일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러한 시장의 컨센서스를 벗어난 악의적인 리포트에 대해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제대로 제재를 가한 적이 있는가? 만약 이러한 사례에 대해 견제와 시장 모니터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한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기에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이러한 병폐를 묵인하며 조장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질 않는다. 펀드멘털이나 업황에 전혀 이상이 없는 개인 투자자가 주주의 대부분인 기업에서 자신들(국내 기관 투자자와 해외 투자 주체)에게 대항할 견제력 개인 투자자에게 부재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장의 컨센서스 상 해당 기업에 대한 공매도를 행할 이유나 전혀 없음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과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매도를 통해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조장하고 이러한 불량한 거래 행태를 통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사례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의 공매도 이유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 그냥 국내 개인 투자자들을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나 이런 중소형 주식의 경우, 국내 기관과 해외 투자 주체의 초단기 단타와 공매를 통한 적극적인 수익 제고에 혈안이다. 주가가 내려고 올라도 모두 수익이 나는 자들에게 구자가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 개인 투자자는 경쟁도 견제의 수단도 부재하다. 결국 모든 피해는 다시금 국내 개인 투자자의 몫이 되고 만다. 금융 당국과 거래소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국내 기관과 해외 투자 주체에게만 부여된 공매 제도로 인한 병폐가 이렇게 심각하고 그 일방적인 국부 유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공매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 주식 시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 것인가? 국내 주식 시장의 존재 목적은 시장을 구성하는 한 주체인 국내 개인 투자자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2.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주식시장 금융 당국과 거래소는 공매를 통해 국내 기관 투자자와 해외 투자 주체(외국계 기관 및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 특히나 해외 투자 주체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도 내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재의 구조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내 증시로의 해외 자본의 유입과 유인을 어느 정도 발성했는지 몰라도 결국엔 악의적인 단기 투기 자본도 같이 끌어 들이는 역할을 했고 이는 결국 국부 유출이라는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당국은 공매를 통해 외국 자본의 유입과 유인을 할 수 있다 헛소리를 할지 모르겠으나 개인 투자가가 투자하는 자본은 순수 국내 자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관 투자가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금 역시 국내 개인들이 펀드에 투자한 자금이거나 투자를 대신 맡긴 자금이므로 역시 국내 순수 자본이다. 공매 공시 제도 시행 이후 드러난 재밌는 사실은 대부분의 공매가 국내 기관 투자가가 아닌 해외 투자 주체(외국계 기관 및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시 (물론 시행전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돌팔매질 피하기 위해 공매를 모두 청산했을 수도 있지만) 이를 놓고 보면 외국인 공매까지 더한 두개의 무기를 국내 개인과 기관 투자가는 일반 투자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당국이 원하는 외국 자본의 유입을 바라고 외국인 투자가에게 하나의 유인 수단으로 부여했던 공매제도가 실제로는 외국인에 대한 특혜로 변질되어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라는 사태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유입된 막대한 해외 자본의 일반 투자를 통한 배당금이나 주식 시세 차익으로 인한 국부의 유출도 심각한 지경인데 공매도라는 저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시행되어 국부의 2중 유출을 법적으로 용인해 준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공매도 공시 제로로 인해 국내 정서상 반감이 상당히 높은 공매도를 국내 기관이 대놓고 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가는 국내 개인 투자가들에게 철저히 외면 당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게 되니 백전 백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국내 증시의 설립 목적은 국내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투자가 실적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 국내 자본을 살 찌우는 것인데 현재는 국내 기업들이 피 땀 흘려 창조한 부를 해외로의 유출로 이어지게 하는 매우 합법적인 채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는 공매 제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해외 자본에 대한 견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국내 기관 혼자로는 해외 거대 자본을 상대하고 견제 할 수 없으며 그들 역시 실적으로 내기 위해 해외 자본이 행하는 비양심적인 짓을 일삼을 것은 분명하다. 결국 그 견제와 균형의 추를 국내 개인 투자자의 손에 쥐어주지 않는 한 우리의 증시와 경제에 빨대를 꽂고 흡혈하는 해외 자본에 백전 백패의 운명일 뿐이다. 3. 동일 출발선 상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라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출발부터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공매 재도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홀홀 단신 국내 기관들만으로 해외 자본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는다. 그리고 그간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보여 준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시장의 감시자가 되어 제 역할을 해 주리라는 기대를 버린지 이미 오래다. 금융 당국도, 거래소도, 국내 기관도 그 균형추가 될 수 없다면 동일 출발선 상에서 시장 참여 당사자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펼치고 서로 견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 균형의 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 역시 매우 크기에 공정한 환경만 주어진다면 균형추 역할을 통해 이로서 시장이 자정 능력을 갖춰 건전하게 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현 시점 해야 할 역할이다. 이를 위해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매 제도가 주식 시장에서 각국의 금융 당국이 허용하고 있는 투자 방식의 하나이기에 이 나라 주식 시장에서 그 폐지가 불가하다는 논리라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이뤄지는 경쟁과 시합이 되지 않도록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도 공매 제도를 허용하라. 만약 개인에게도 공매도가 허용이 된다면 시장 참여자(개인, 기관, 외국계, 외국인) 그 어느 누구도 지금과 아무런 고심 없이 쉬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반칙을 통해 시장을 교란 할 수 없을 것이다. 금융 당국이 국내 금융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기에 허용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그야 말로 자신들의 역할을 망각한 매국노라 밖에 얘기하지 못하겠다. 그간 외국계와 국내 기관들에 대한 규제와 견제의 부재로 인해 저들이 저지른 금융 시장의 혼란에 대해서도 방조했으면서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공매도를 허용하면 시장이 혼란될 거라 얘기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일 것이다. 그렇게 국부 유출에 대해 언론에서 떠들면서 이렇게 합법적이고 일방적인 국부 유출의 구멍을 막지 않는다면 매국노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내의 개인 투자자 역시 그간의 축적된 경험으로 공매 제도가 개인에게도 허용된다 하더라도 고심에 고심을 통해 이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간 국내 금융 시장을 떠 받들고 키워 온 장본인인 개인 투자자들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국내 자본 시장이 국내 기업이 창출한 부를 일방적으로 유출 당할 수 밖에 없는 통로가 아니라 서로 서로를 견제하면서 한단계 더 발전하고 양적 증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금융 당국이 투자의 한 방법이라 그렇게 부르짓는 공매 제도를 개인에게도 허용하여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버린 시장의 균형을 되찾고 국내의 부를 손도 못 쓰 보고 유출 당하지 않게 하여 금융 시장의 한단계 더 고도화 되는 기회를 열어 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