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말재주가 없어 길게 쓰지 못함 1. 강남에 자기 소유의 32평 아파트가 있고, 자기 소유의 외제승용차가 있고, 직장생활 하면서 년봉이 거의 1억에 가까운 사람이~~직장다닌다는 단순 이유로 직장의보가 적용되어 15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2. 경기도 양주시에 자기 소유의 13평 연립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음 승용차는 차치하고 2년째 실업자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음 전기요금도 못내서 다음달에는 끊기게 생겼음 그런데, 연립주택을 소유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5만원이 나옴.. 이런 나라가 나랍니까? 이거보슈~~ 대통령님~ 이런게 실질적인 적폐라는겁니다... 직장보험이던, 지역보험이던간에 납부자의 실제 소유한 재산(통장에 들어있는 유동자산 포함)으로 평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제도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