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2 ~ 2018-01-01

최근 무고죄로 인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무고죄로 피해 받은 사람은 자신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은 자신이 명백하므로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별 손해 없이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범은 징역 1년이지만 피해자는 수 년 동안 거짓된 사실들을 뜻하지 않게 짊어지게 됩니다. 실례로 지난 2013년 웃긴 대학이라는 사이트에 자신이 특정 만화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당시 그 글이 퍼지면서 그 만화가는 강간범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 글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 작가의 명예는 사실과 거짓을 떠나 실추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작년 10월 말에 한 시인이 자신에게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며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 글이 올라오면서 여러 기사들이 올라왔고 기자들은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그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듯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그는 허위로 고소한 피해자 2명을 고소하여 그 죄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벌금 3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그가 무죄임이 밝혀졌으나 위의 예와 같이 자신이 결백하다는 주장을 하는 동안 자신의 시집은 모두 회수되고 출판사에서는 출판을 허락하지 않는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12월 1일 약을 통해 자살을 시도했지만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무고죄는 엄중하고 정확하게 다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초범의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켜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