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강동송파지사의 위법.부당한 적폐청산을 호소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청원인은 당년 74세의 고령자인 사회적 약자로서 35년동안 만고풍상을 겪으며 생업으로 유지해온 소기업을 한국전력이라는 거대한 공기업의 위법.부당한 횡포로 인하여 파산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과 같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여러분의 성원을 호소합니다. 한국전력은 제3자와 통정공모하여 1동의 건물전체의 70%에 이르는 구분소유권자인 청원인 명의로 35년동안 평온무사하게 사용하면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특고압 275kw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사용계약자명의(고객번호 01-3523-0453)를 청원인도 모르는 사이에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98라131) 및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2016가합3025)에 따라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입주자회의”라는 가짜단체에게 당해건물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것인양 위조된 가짜서류에 의하여 위법.부당하게 위와 같은 청원인명의의 전기사용계약자명의를 강탈한 것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집합건물법 및 건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상태의 건축물인 경우에 구분소유자로서 당해건축물의 기본설비인 당국의 인가를 받아 그 비용으로 설치한 자가용전기설비는 그 소유.관리에 속한다는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98라131)에 따라, 한국전력과 적법하게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35년을 평온무사하게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해 오고 있었는데, 2016. 6. 2. 뜬금없이 한국전력에서 제3자와 통정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원인명의의 “입주자회의”라는 가짜단체명의로 변경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청원인의 소기업이 파산직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청원인이 지난 1년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고군분투한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2016가합3025)에 의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전기사용계약자명의를 강탈한 “입주자회의”는 당해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가짜단체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2017. 9. 20. 위와 같은 판결문을 첨부하여 한국전력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강탈한 청원인명의의 전기사용계약 원상복구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에서는 위와 같은 판결이 항소중이라는 이유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일피일하면서 청원인의 정당한 민원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의 기속력은 형식적 확정력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05조)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새로운 결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회의”라는 가짜단체는 당해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그 지위가 상실된 것이므로 2016. 6. 2.자 한국전력과 “입주자회의”라는 가짜단체와의 전기사용계약은 원인무효로서 어떠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존의 전기사용자인 청원인명의로 원상복구되어야 하는 것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하여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도, 한국전력에서 위와 같은 청원인의 정당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어느모로보나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