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민주주의 완성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투표는 민주주의 완성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을 준비하면서 2018 지방선거 투표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내지 토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단지 선거 며칠 전에 이벤트성으로 한다고 해서 결코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면서도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거 시작하기 몇일 전에는 항상 투표를 많이 해야 한다고 떠들지만 선거가 끝나면 투표율이 높던 낮던 투표율에 대한 이야기가 더이상 없습니다. 단지 누가 이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정부든 언론사든 정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국회의원 투표율 53%에서 50%득표율로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득표율은 겨우 26%로 당선 대표성을 가질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럼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민주주의 가장 기본이 되며 기초인 투표권 행사를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시 투표장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나중에 투표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추가비용 없이) 정부나 혹은 중앙선관위에서 투표 당사자가 투표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대한 증명서(가칭 투표증명서)를 발급하게 하도록 합니다 투표증명서 활용 1. 대한민국 공무원 채용시 투표증명서에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다 - 투표를 많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권리를 행사하시는 분이 동일 성적에서 공무원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정부나 공공기관은 발주시에서 투표증명서를 계약조건(회사직원의 투표율)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각각 기업들도 투표를 많이 하신 분들을 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예산 배정시 투표율에 따른 차등 적용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각 지방정부는 투표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으며 투표율이 올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지재원 및 세무 신고때에도 투표유무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으면 더 많은 투표를 유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 개선 사항입니다 - 투표하러 투표장에 가면 항상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투표장에 가기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투표장에서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부터 후보개인 정보(재산, 범죄사실, 세금 등등...)를 볼 수 있으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단일 후보로 출마하면 그 후보가 싫어도 100% 당선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후보든 여러 후보가 출마했든 다 선택하기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가시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마한 후보가 다 싫은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칸(가칭 거부칸)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부칸의 투표율이 1위 할 경우 그 당시 출마하신 분은 다 낙선시키고 다시 선거를 하는 것이 맞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투표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관심은 소수의 투표로 선택되어지고 선택되어진 분은 단지 소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투표율이 높아지면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고 선택되어지신 분은 더 많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