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도로 불법주차하여 소방차 진입 방해시 인명사고 발생하면 그에 따른 인명사고 책임도 차주에게 묻도록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소방도로 불법주차하여 소방차 진입 방해시 인명사고 발생하면 그에 따른 인명사고 책임도 차주에게 묻도록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방도로 상습주차를 막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