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인상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최근 우리나라에서 담배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하지만 담배세 인상 만큼은 국회에서도 외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사치품에 대한 세금은 부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배 역시 사치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어 복지에 대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정확보를 위해서 가계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으면 국민들의 반발도 심해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일수록 사치품에 세금을 더 매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금으로 우리나라는 더 나은 정책들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