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균등지급에 대하여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안녕하세요 1.기초연금을 받고있는 수급자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당초 20만원씩을 준다고 해놓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니 20만원 수급 대상자라고 하더니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지급을 한다며 11만원 밖에 받지못하고 있었습니다. 2.지난 대선때 문재인대통령 공약에 의하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 지급을 하되 2018년도에는 25만원 씩을 받을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을 해주고 국민연금과 연계시키지 않으며 소득하위70% 이하는 균등지급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P170 7.어르신 란 첫줄에 기초연금인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30만원 균등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며 내년부터는 생활이 조금나아 지겠구나 하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3.보건복지부 콜쎈터로 문의를 했더니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부분은 그대로라며 감액 지급된다고 해 크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등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려고 했지만 우선 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란을 통해 이사실을 알리고 대선 공약대로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감액하여 차등 지급하지 않고 소득하위 70%이하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균등지급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4.본인은 다른 소득없이 국민연금을 조금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박근혜정부에서 당초 기초연금 대상자 심사에서 20만원 전액 수급 대상자라고 해놓고 국민연금을 조금 받는다고 감액지급을 한다며 11만원 밖에 지급을 못받고 있었는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국민연금과 연계 시킨다면 박근혜정부와 다른게 무엇인지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시키지 않고 소득하위 70%이하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균등지급 한다는 대선공약을 믿고 희망을 갖고있던 노인들의 바램을 저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며 대선공약이 지켜지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