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갱신 기간좀 늘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저는 조그맣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년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가 개정되어 반가운 일이지만, 문제는 계약갱신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아마 그동안 못 올려받은 임대료 왕창 올려받으려고 임대인은 벼르고 있을겁니다. 벌써부터 엄청 눈치가 보이는데요. 그나마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공약하신대로 10년으로만 늘려주신다면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임대료 상승보다 5년도 채 못채우고 쫓겨나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힘들게 노력하시는거 압니다만 부디 저희같이 없이 사는 사람들 고충을 헤아리시어 개정에 속도를 내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처럼 계약갱신기간 만료를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은 아마 피가 마르고 있을겁니다. 신규계약 뿐 아니라 기존계약도 모두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