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보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업종별, 규모별 차별화된 최저임금제 도입이 필요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 노동자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뉴스 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인건비로 일자리를 줄이거나 무인화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공장노동이 최저임금을 지불하니 편의점 처럼 상대적으로 편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오래도록 시장이 최저임금을 기준임금화 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최저임금으로만 노동력을 사용해온 사용자들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노동력은 정부에서 제시한 금액만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일 뿐이니까요.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황새 따라가는 뱁새가 되어 다리가 찢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노동의 강도나 그 가치를 수치화 시키거나 몇가지로 일반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지금 같은 단점을 보완 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최저임금을 지불 하지 않는다고 신고되는 사례도 줄어 들 수 있고, 일명 3D 업종이라 불리면서도 최저임금만 지불 하기에 외면 받던 일자리들도 어느정도 재평가 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금 보단 민감도가 조금은 하락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온종일 기계 앞에서 일하는 100명 규모의 월매출 20억의 제조업 회사와, 개인시간 까지 활용 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1명의 작은 편의점에서!!! 같은 금액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이를 지불 해야 하는 사용자에게도 비합리적이고 불평등 해 보이는것은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물론 이를 진행 하기 위해서 인력이 많이 충원 되어야 겠지 이 또한 정부의 정책과 통하는 부분이 있고, 추후 사회적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