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콘테이너를 놓고 생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어 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저는 2014년 10월3일에 단양으로 주소를 옮기고 귀농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후 2년이 지난 금년 7월에 임대하여 사용하던 농지를 귀농인 정책자금 8400만원을 지원 받아 농지를 구입 했습니다. 정책자금의 대출 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매년 이자가 170만원 정도 입니다. 저는 61년 생으로 귀농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귀농을 하고 지금까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우체국에서 오후 알바를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으로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현재 법령으로는 그 땅에서는 비닐하우스 조차도 하지 못하고 오직 농사의 목적으로만 땅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현재 월세 20만원을 내며 구입한 농지 주변 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체국 알바를 통해 제가 벌어들이는 한달 수입은 55만원입니다. 월세 20만원을 빼고 나면 600평 정도의 땅에서 아로니아를 심고 이제 내년이 되어야 열매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것역시 너무 많이 심어 매년 가격이 큰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 전혀 생활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정책자금으로 농지를 구입하게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규제라고는 하지만 현실과 너무 많이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정책자금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의 재산 상태와 주거형태 그리고 매달 수입현황을 들여다 보고 특히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 주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구입한 농지에 작은 콘테이너라도 하나 놓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공간 정도는 허락해 주어야 팍팍한 농촌의 삶에서 정착하는데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농을 위해 준비된 자금이 많은 사람들도 3년을 버티기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귀농인들을 위해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