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등의 혜택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 유도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해 봅니다. 3명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각호와 같이 다양하고 획기적인 혜택 부여 등의 방법으로 정책이 대전환 된다면, 출산정책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성과에 따라 기업체에 파급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적용(괄호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해당) 1. 1자녀 출산 가정: 기존 혜택 모두 폐지 2. 2자녀 출산 가정: 1자녀에 대해서만 혜택 부여 : 유치원~고등학교까지(무상교육) 등 3. 3자녀 이상(다자녀) 출산가정 자녀에 대한 혜택 - 3자녀 출산시 부터 계속하여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등 부여(공무원만 해당) - 아래 별표 참조 - 3자녀 모두 : 유치원~대학원까지 무상교육 무상교육 - 남자의 경우: 3자녀 중 1명(군면제) - 입사 시: 공무원시험이나 중소기업 이상 입사 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는 혜택 부여 및 입사우대 장려 - 예) 무주택 가정 또는 년소득 600만원 이하 및 총자산 3억 이하의 가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무료 공급 및 입주권 우선 부여 등 ※ 적용 계급 한계(공무원) - 특별승진: 6급 이하, 공무원이 부부인 경우(1명) - 특별승급: 5급 이상, 공무원이 부부인 경우(1명) ※ 특별승진 등의 혜택 부여 시기: 장래효 4. 기대되는 효과 - 3자녀 다자녀 가정 및 부모에 대한 획기적인 혜택 부여 등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참여 유도 - 교육비 등 미래 불안정성 해소를 통해 출산장려 기대 - 기존 1자녀에게 부여했던 혜택을 폐지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에게 다혜택 전환 가능 - 공무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출산시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가 장래효 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즉시 시행가능하며 공무원이 먼저 출산장려장려 국가정책에 동참 - 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6급 이하), 특별승급(전계급)의 혜택을 부여하여 공무원 조직의 혼란 차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