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징병제는 이미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 헌법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그러나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은 군대를 가는 것을 불이익으로 여깁니다. '가는 게 병신'이란 인식이 팽배한 것입니다. 혹시 간다 해도 '다른 사람도 가는데', '일찍 맞는 매' 정도로 생각하려 애씁니다. 애초에 전부 가야합니까? 왜 매를 맞아야합니까? 이미 징병제는 여러가지 예외조항과 불법 문제를 두고 상당수 폐단을 불러왔습니다. 차라리 모병제로 전환하고 국방세를 걷는 쪽이 국가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군대를 갔다오는 게 정말로 불이익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단연코 "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오는 것만으로도 2년의 시간이 허비됩니다. 자기개발, 적금 마련 등으로 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후진국 수준의 월급을 받아가며 허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취직해야하는 20대 젊은이들에게 2년은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군대에서 자기개발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이 지극히 비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 인구수 격감에 따른 머릿수 채우기 불가능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로서 앞으로도 해결될 길이 요원합니다. 당장 국방부도 2016년에 대한민국 대체복무를 중단하겠다는 논란을 일으켰으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문연은 남기지만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 등의 대체복무를 폐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60만 장병은 꿈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병제를 해야합니다. 3. 숫자가 낮아지면 국경이 빈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2번에도 말했다시피 어차피 징병제를 계속하면 국경은 언젠간 구멍이 나거나 일반인을 세워놓은 것과 별반 다를바 없는 병사들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모병제를 빠르게 추진하여, 언젠가 올 모병제 전환에 의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군을 첨단화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군대를 가지 않는 일반인들도 4주~8주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이들을 예비군으로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 급여 문제 그 많은 군사들을 모병제로 바꿔서 줄 급여가 아깝다곤 하지만, 징병제로 주는 인원 당 급여,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 소요하는 2차적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많은 장병들이 사회에 있었다면 했을 학습, 생산, 소비활동에 의한 경제 효과가 훨씬 큽니다. 중국과 미국, 유럽과 일본 등 강대국들이 돈이 썩어나서 모병제를 하겠습니까? 5. 인권 문제 폐쇄적인 환경인 군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수도없이 많은 인권 문제는, 아마 병사들이 최저시급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 2년짜리 비정규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10%도 안되는)인 이상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 상태로 놔두는 것 자체가 노예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주세요. 인권을 빼았긴 병사들에게 직업과 최저시급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이유로 모병제로 전환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