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제천 화재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제천 화재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문제는 드래이비트 공법 이라는 스티로폼 마감재 였습니다.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불쏘시개가 되어 큰 인명피해가 있을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조차 이런 외장재를 허가해주는 법이 매우 잘못된겁니다. 개인집에 이런 불쏘시개 마감재를 붙이는것은 어쩔수 없지만 적어도 적어도..'다중이용시설'만이라도 정부가 법을 개정하여 화재에 취약한 이런 마감재 사용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시의원으로써 조례개정을 통해 제재를 하고 싶지만 상위법이 없어 도저히 법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상위법개정 만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구할수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꼭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순천시의원 김인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