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구축 사업 엉터리 타당성 분석 용역 및 평가 위원  재제 바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인프라(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교량, 학교, 병원, 공원 등)를 구축할 때 국가 예산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사업을 하거나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 민간 투자 사업(수익형, 임대형)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수요 조사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 프로젝트의 채산성을 미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는 먼저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건설비와 미래의 수요변동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인프라의 경우 예상 교통량의 20% 이하로 떨어져 운영 수입 보장을 위해 협약 만료까지 몇 천억 지급해야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수요 조사가 잘못되는 경우 사업성이 없는 인프라 건설로 인한 막대한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 운영 수입 보장을 이유로 지속적인 국민 부담(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타당성 분석 및 조사위원, 평가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라 건데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수요 조사와 평가를 발주자(국가, 민간투자사업자)의 요구나 이익을 위하여 엉터리로 수행했던 분석 및 조사위원, 평가위원들을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일정기간(5~10년)동안 인프라 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과제/연구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향후에 추진될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재대로 분석, 조사 및 평가 되어 원래 의도대로 내실 있고 올바르게 추진될 것 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최소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재제 대상자(기관)의 목록을 만들어 모든 기관들이 공유하여 다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