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사업장 직원 수 제한 풀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근로기준법이 예외로 적용됩니다. 이런 예외조항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데, 이에 많은 소규모 회사들은 취업규칙을 만드는데 소홀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직원들은 대기업처럼 노조를 만들 수도 없고, 취업규칙도 부재하여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기 힘듭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많은 중소기업들이 매년 임금 동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