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독립유공자지원대책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80년대 지원책을 국가보훈처와 국회가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의원들은 억대의 세비를 매년 받아 챙기면서도 매년 자신들의 세비인상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챙긴다. 여기에 영수증처리도 하지 않는 특수활동비까지 제 돈 쓰듯 쳐발라쓴다. 매년 국가정보원에 할당해쓰는 특수활동비만도 5000억원이 넘는다. 독립유공자후손들에게는 80년대 만들어진 독립유공자법을 근거로 들이대며 대부분의 후손들을 문전박대하는 국회의원과 국가보훈처 .. 정작 대부분의 애국지사후손들은 연금지급도 보상금지급도 동전 한닢 하고 있지 않다. 돈 안들이고 손자녀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취업5% 가산점 대학등록금 감면이다. 이제 대부분 손자녀들이 오륙십대이상의 고령의 나이가 돼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학등록금 감면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보훈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6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국가재정이 붕괴될 것이라 너스레를 떨어댄다. 국회의원중에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관심을 갖고 독립유공자법을 전면개정해야한다고 말하며 추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개의원을 본적이 없다. 80년대 만들어진 1인한정 연금지급 1인한정 보훈혜택 자신들의 천문학적 세비인상은 모든 예산안중 가장 신속하게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이 나라의 역사와 정의는 죽은 것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