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한 정부마저 노골적으로 엿 먹이는 감독부처적폐와 천문학적인 국고낭비실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공기업부채증가와 부패와 비리를 조장해온 감독부처하부동향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했던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의 복합적인피해는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사영업본부산하 배전운영처에서 사전타당성검토 없이 시행한 미봉책에 현재 수 조원이 투입 중이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과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와 친근한 새 까치의 떼죽음에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전주시설별로 각종장치가 둥지축조를 봉쇄했으나, 불량기자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내부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 탓으로 뒤집어씌워 2001년부터 상호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철거를 고착시킴으로써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개선기피와 통계조작으로 전모를 가려왔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는 공존이란 미명 하에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는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둥지를 활선작업차량바켓을 타고 해체한 후 수거해 소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울러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예산남용실태는, 기존둥지방지구(2~3만원대)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한 반면 전국189개 지사에선 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비효율의극치는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기존전주시설을 개조했기 때문이며, 그 공사에만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 중에 있습니다. 2. 그에 따라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지사에선 매일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나, 특히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둥지를 짓게 해준 까치가 정전주범으로 몰려 잠정 800여만 마리가 사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1000만 개소의 전주둥지를 철거해온 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할 만큼 골머리를 앓는 현장실정을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둥지로 인한 정전건수를 90%이상 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장기간에 걸쳐 당·정·청과 한전임직원의 이목마저 가려왔습니다. 3.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파손(고압선, 변압기 등)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00~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어 잠정 7000억원대 손실을 쌓고 있으나, 그를 불가항력으로 위장하고자 교묘히 연출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대안을 사장시켜 한전에 큰 손해를 입혀온 배임도 언제 어디서든 입증될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둥지를 짓게 한 활선전주공사를 비롯하여 까치사살, 둥지철거, 전국적인집중순찰활동, 전력시설파손과 불시정전에 따른 손실에 현재 3조원대 국고가 투입 중인데도, 국정감사당시 매번 연도별집행예산을 극히 일부만 노출시켜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전횡은, 최근 정국동향에 준하면 어떠한 뇌물수뢰보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아울러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출범한 정부차원의 감독과 전수조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 베일에 싸여 있었던 문제를 적시했을 당시 한전관련팀장이 사람을 보내려했다며 협박까지 한 분야에 대해 2014년 1월 감사원에 제보한 개선책요지는 2000년을 전후해 개발된 모든 대안의 기능과 경제성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평가를 거침으로써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취지였으나, 일개 안을 관철시키고자 민원을 누차 제기한 것으로 매도해 외부접근을 차단해온 한전관계자를 적극 배려한 감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감독부처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써 감사원감사청구조사1과 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거짓과 감사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언어도단으로 감사내용도 밝히지 않고 피감처에 떠넘긴 회신이 감사원하부동향이었습니다. 얼마 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제보한바 전례의 반복으로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감독부처관계자의 독직행위는 앞서 유포한 내용에 명시돼 있듯이 장차 수십조의 국고손실과 맞물린 과제마저 털끝도 건들지 못한 해묵은 적폐는 공기업부채증가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직설컨대 참여자들이 입회하는 국책연구기관검증을 기피해온 이유를 뻔히 알고 있는 새 정부의 감독부처에서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비호할 경우 향후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으로 까치사살이 멈출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내외관련자들이 미필적 고의로 국고손실을 누적시켜왔으며,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를 이어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전가시키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