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반도 위기 극복과 평화를 위한 종합 추진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민주평통자문위원 정책제안 코너를 이용하여 제안하였으나 대통령께서 중국방문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대통령께는 몰라도 유관부서 실무자에게라도 전달 검토된건지 알 수가 없어 이곳에 다시 청원합니다. ======================================================================= 현 한반도 위기 극복과 평화를 위한 종합 추진방안 1.건의배경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자문위원의 일원으로 작금의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통일이 급한게 아니라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구축이 급하다는 생각에 총체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사명감으로 제안합니다. 2. 건의내용 [주장(이유,근거)등으로 서술] 북핵문제가 북핵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방어하겠다는 논리로 전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사드배치 철회가 요구를 넘어 관철을 위한 보복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동안 쌓은 한중관계마져 훼손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선린우호관계 뿐아니라 납북통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드문제는 배치결정이전으로 철회가 아닌 원상복귀하여야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핵동결과 남북평화협정체결에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향후 시진핑주석과 정상회담시 조건부 원상복귀를 내세워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남북한 안보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납북 교류활성화를 추진해야하는데 이는 서로 연관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중국과 미국의 동의와 협조없이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드배치결정 원상복귀(철회)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평화협정체결이 되고 북핵이 동결/개발중단 되면 사드가 필요없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하고 이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사드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 실천방안 [주체, 절차, 재원 등 구체적으로 서술]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문제화 된 상황에서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과 미국의 핵시설 선제타격등 군사옵션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의지대로 추진하기도 쉽지않은 현실이지만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문정인외교안보특보의 전쟁을 막기위해 한미동맹도 깰 각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 남북한과 미중을 포함한 6자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나아가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여기며 감히 남북과 중국 미국을 상대로 일괄 타결방안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사드배치 철회(배치결정 이전으로 복귀/원위치) 조건부 중국의 북핵 동결/중단역할(중국) 사드배치 결정이전으로 복귀하여 대중관계 복원으로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원하는 사드배치 철회를 활용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보복은 결국 전 정권의 갑작스런 사드배치 결정이 시발점이고 현정부에서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지 이를 철회하지도 못하고 추가 배치를 추진함에 따라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국론마져 분열되고 있어 경제를 위해서도 이문제는 사드배치 결정이전으로 원상복귀하여 북핵동결=> 남북대화=> 평화체제의 지렛대로 활용 중국의 협조를 전제조건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효과와 더불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 핵동결(중단/폐기)과 대북 경제지원(북한-사드배치 원위치 조건으로 중국의 역할중요) 중국의 사드배치 철회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핵동결과 가능하다면 폐기가 불가능하다면 핵사용 및 추가 개발중단조치를 합의하고 북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재개와 추가개발등 경제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금강산 관광이나 북한의 개성 평양 경유 백두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판문점인근 가칭 평화자유도시를 조성해 남북 이산가족이나 탈북자가족의 상시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고 남북대화 및 정부와 민간의 교류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우리의 개방정책을 제시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의 동의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핵폐기 전단계의 동결과 추가 개발중단 협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미국외 6자회담 당사자 동의와 UN결의로 사드철회 조건부) 민족의 비극인 6.25의 산물인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나아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한과 유엔군(미국)뿐 아니라 당사자인 한국과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포한한 6개국의 공감과 동의를 구하고 UN의 남북 평화협정 지지 특별결의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남북한 평화협정을 공식화하고 나아가 남북 화해협력과 교류증진을 위한 남북 공동협의체를 장기적으로 남북 공동정부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도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드배치 철회(원위치)=>북핵동결(중단)=>남북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타결하는 기회로 삼아 노력하여 국운을 회복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위업을 달성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미흡하나마 제안합니다. =============================================================================== 대통령께서 중국방문을 하는데도 공동선언문은 나오지 않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하오니 사드문제와 북핵분제와 남북평화는 따로 취급하거나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얼키고 설킨 하나의 실타래처럼 꼬여 있다고 보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면 일괄타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청원하오니 긍정적인 검토와 추진을 통해 남북평화와 한반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성공적인 대통령님의 방중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