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법은 문재인 정부의 최악의 실정이자 한계를 보여주는 개악입니다. 철회하길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이명박 박근혜의 실정 부패를 도려내는 것이 적폐청산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적폐는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수직적인 권위주위 관료사회와 그를 둘러싼 한국 사회 전반의 뇌물 청탁 문화입니다. 김영란 법은 이 적폐 문화의 쓰레기장에서 기적적으로 피어난 장미꽃 같은 법안인데 이 꽃에 칼들 대다니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할려고 정권잡은 것 아니예요? 적폐청산요 갈 길 아주 멉니다.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떤 뇌물 청탁 선물도 받지않는 그 사회가 도래해야 적폐가 청산되는 사회가 온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첫걸음부터 스스로 자신들의 당리 당략에 의해 포기하는군요. 다시한번 주지시키건대 김영란법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입니다. 이 법의 개정을 철회해주세요. 그렇지 않음 나도 문재인 정부 지지를 철회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