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돌진해 아이 치였는데…"아파트 단지라 처벌 안 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자동차 운전자가 여섯살 아이를 사고났는데 처벌을 할수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CCTV봐도 인도로 침범한 상태에서 사고 난거고인도에서 사람을 치면 12대 중과실인 '보도침범'이 적용돼 처벌을 받지만, 검찰은 사고 지점이 인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인도 침범이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장면으로는 이미 인도로 넘어와서 주행 한건데 인도 침범 12대 중과실인으로 왜 적용이 안되는지요. 운전자 미숙으로 사고난거지만 미숙하면 더 조심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12대 중과실인 이미 인도로 침범하고 사고 난 것이오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