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대통령과 조국수석은 보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문제인대통령과 조국수석, 여당,야당, 아닌 대한민국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지금 문제인 현대통령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것이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아직 가진 모르겠다. 현 시점부터 똑같은 것 같다. 막말로 화장실 들어갈데와 나올때 다르다는 국회의원이나 재벌과 문제인대통령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 문제인대통령과 조국수석은 이말에 해명해달라? 1948년 8.15일 해방이후 역대 정권들은 무엇을 했는가? 엣날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못 고친다고 했다. 민주주의 꽃 정당제라고 누가 말했는가? 내가 보기에는 모두다 거짓말이다. 신라,고려,조선시대에도 붕당정치는 언제나 존재 했다. 신라,화백회의,고구려의제가회의, 백제 의 정암회의고려의 충추원도병마사, 조선의 붕당정치 그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 였나 내가 보기 엔 아니다. 권력형 정치, 인권탄합이 힘했던 시대였다. 1997년 IMF 이후라고 하자?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분야,특히 빈곤문제에 있어서 '돈'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이를 '자원'이라 표현한다. '자원'이 없이 단순한 봉사와 희생만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게 오늘날 빈곤문제의 현실이다. 따라서 빈곤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가진 책임과 역할은 지대하다. 막대한 예산을 틀어쥔 정부가 바로 가장 막강한 '자원공급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새롭게 대두된 차상위계층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정부정책의 방향성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일 수 밖에 없다. 뒷짐지는 정부＝올해 초 차상위계층으로 불리는 신 빈곤층의 잇단 자살사태에 직면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근접한 신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단순히 늘리는 차원의 '단견'이라는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약속한 예산 반영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나역시도 빈권층인 차상위계층이다. 장예인과 기초수급자는 현금지급이 되는데 매일 서울역에서 술이나 먹는기초수급자와 가짜수급자, 자짜장애인 이영학은 부당수급을 받지만 우리 차상위계층은 소,개,돼지만도 못하는 신세이다. 나는 신문배달해서 50만원도 안되는돈으로 46만원 2평도 안되는 고시원비주면 없다. 문제인대통령과 조국수석, 여당,야당, 아닌 대한민국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그대들은 요즘 뉴스를 진정으로 보는가? 모두다 우리 창상위계층들이다. 30,40대50대60대이상 고시원에서 고독사했다는 뉴스 요즘은 10, 20대 청년층에서 원인모를 고독사 나에게는 남을 일이 아니다. 나 자신을 일이다. 정치인들인 자리싸룸이나하는 것들이 나는 싫다. 나에게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거짓말만하고 뭐 때문에 싸우는지 우리국민 또는 우리 차상위께층들은 이해가 되질 안는다. 나는 거짓 민주주의와 거짓말 만하는 자본주의이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