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 근절을 위한 법령정비 와 제도개선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부동산 투기 행위가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힘들이지 않고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닌가 말 그대로 투기로 돈을 버는 것인데 도박도 투기이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행위도 투기인데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것이 아이러니 한 것 같다 부동산투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좋은지 모르지만 한푼 두푼 알뜰히 저축하여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악의 악 행위(범죄)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노력을 안하는것 같다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 거래비용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 환수를 한다면 아무도 투기에 대한 미련은 가지지 않을것이다 지금까지 가진 자와 권력이 앞서서 이를 조장 해 오지는 않았는지 ? 새정부들어 적폐청산을 잘 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때와 같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 투기의 근절을 위한 법령정비 와 제도개선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