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 경찰총장 / 대법원장] 등 사법기관장들의 임명을 국민투표로 하고,  더불어 국민파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사법은 나라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당연한 명제가 한국에서는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습니다. 돈있는자, 권력이 있는자는 항상 사법의 그물을 피해갑니다. 권력자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은 개처럼 따르며, 판사는 좁쌀만한 판결로 기소유예를 남발합니다. 경찰 역시 추후 수사권을 얻는다면 분명히 견재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수사만 하는 검찰, 은퇴후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 로펌에 이익이되는 판결을 하는 판사. 이런 저열한 사람들이 사법기관을 점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대법원장, 경찰총장 등의 기관장들을 선거로 임명하고 국민파면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ps. 연말내로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 이제 그만들었으면 합니다. 검찰 수사는 검찰 마음대로 덮고 싶으면 덮고 열고 싶으면 열고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