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부탁★서민금품강탈적폐청산 법개정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운수업자의 지입차주에대한 부당한 금전취득등 불법적인 관행 퇴치를위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영업용넘버는 물동량이있는경우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부는 영업용화물차넘버를 2004년1월20일부터 현재까지 운송료 하락 예방을 위해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3년동안 영업용신규넘버허가를 제한하다보니 1톤 영업용넘버값이 3,000만원이상 거래되는등 영업용넘버를 이용한 불법탈법이 난무하고있습니다. 국토부물류산업과에 수차 진정서를 보냈지만,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렵다는 우이독경식 답변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물동량이있는 운수회사에 영업용넘버를 허가했으며,따라서 물동량이 줄어 화물이 없는경우는 국가에 영업용넘버를 반납하는것이 법의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을합니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영업용넘버로, 넘버장사를하고, 넘버를 빌려주고 수천만원씩 금전을 취득하는 행위는 불법적인것으로 법으로 제재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수회사는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영업용넘버를 다른 운수회사에 매각하여 1톤같은경우 3,000만원이상, 추레라넘버는 5,000만원 이상 부당한 금전적인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넘버를 지입차주에게 (위수탁차주) 임대해주면서 임대명목으로 톤수에따라 수백만원에서~수천만원까지 사용료를 받고있으며, 매월 지입관리비도 국토부의 따로 정함이없기 때문에 운수회사 마음대로 올려받고있어 피해가 확대되고있습니다. 운수회사는 영업용넘버 매각 대금, 임대명목으로 받는 금전등 별도의 세무처리 없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운수업자의 지입차주들에대한 부당한 관행들에대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내용들을 우선 정리 청원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운수회사가 물량을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관행 근본적인 퇴치 법안 필요 운수회사가 물동량을가지고 있으면서, 지입차주(위수탁차주) 에게 물동량을 주는 대가로 적게는 100만원부터 25톤,추레라같은 경우는 수천만원씩 돈을 요구하고있으며, 돈을 주지 안으면 물량 배차를 받을수가 없기때문에 운수사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지불할수밖에 없습니다. 운수회사는 물량을받는 화주에게 상납하는 방식으로 물류운영시스템이 먹이사슬로 이어저오고있습니다. 운수업자가 물량 배차를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을 제재할 법안을 청원합니다. 2) 화물차 영업용넘버를 임대해주고,수백만원, 수천만원씩 받는 부당행위 금지, 월지입관리비 톤수별로 상한선을 정해 받도록하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운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넘버를 지입차주(위수탁차주)에게 빌려주면서 톤수별로 적게는 몇백부터 추레라는 3천만원이상 넘버 임대료를 요구하고, 불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1톤 영업용넘버 임대비 현재 최대 700만원까지도 받고있습니다) 지입차주로부터 1톤같은경우 영엉용넘버 임대비로 700만원을 받아먹고도, 지입차주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개월후 부득이 일을못할 사정이 생겨 다른 지입차주에게 양도하는경우도, 다시 넘버 사용을 이유로 700만원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수법인은 화물차 영업용넘버 하나만 가지고, 잘 운용해도 일년에 수천만원도 벌수가 있습니다. 화물차 영업용넘버 수백대 가지고있는 운수업자는 국가가 허가해준 넘버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을까요? 운수회사가 부당한 금전을 취하지못하도록 법률 정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3)영업용넘버 규제 직전 영업용넘버가 수십대, 수백대가 특정한 운수회사에 허가된 이유 조사 필요 화물자동차 영업용넘버를 규제한 2004년 1월20일 이전에 정보를 미리 빼내어 수십대에서 수백대씩 영업용번호판 증차를 허가받아 폭리를취한 운수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각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운숭업자간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물차영업용넘버를 규제한것은 물동량에 비해 화물차가 많으면 운송료가 하락하여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가기때문에 넘버를 규제하는것입니다. 현재 13년을 규제했지만, 현재까지 효과가 미미한것은 상기와같이 규제전 불법적인 넘버가 너무나 많이 풀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영업용넘버 규제 최소 1달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용넘버가 각운수회사별로 몇대씩 허가 받아갔는지, 그이후 그 영업용 넘버가 다른 운수회사로 언제 얼마에 팔아넘겨갔는지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폭리를취한 운수회사의 형사 처벌은 물론 부당이익금을 전부 국가로환수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 강력히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4)지입차주들의 과도한 운전시간은 항상 사고위험이 노출되어있다 영업용 화물차 지입차주들은 근무시간 제한없이 일하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이 잠에취해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입차는 두가지 형태의 근무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정월급제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일반사업자 신분이지만 근로자와 별반 다른것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운수회사에서 지입차주 구인하기가 어려워지자, 2회전 또는 투잡으로 고수입을 가저갈수있다고, 유혹하여 지입차주를 모집하고 있고, 실제 2회전, 3잡까지 하면서 하루 7시간도 잠을 못자고 운전하는 지입차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대형차 탕발이 화물운송이 있습니다. 탕발이는 고정 월급을 받는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배차를 받아 운행을합니다. 대형차 탕발이 지입차주들은 집에도 못가고, 화물차에서 잠을자면서 운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입차주들의 생활은 인간이아니라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업용화물차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위험이 그대로 도로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침해할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계속 방치를 한다면,분명한 직무유기이며, 세월호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말라는법이 없습니다. 화물차영업용운전자들의 1일 운전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5) 영업용화물차 주차장은 법과 현실이 정반대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영업용화물차 증차시마다, 법이요구하는 주차장면적을추가로 허가받도록 정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운수회사 사업장이 영등포 여의도에 있다고 가정할때, 주차장은 경기도 포천, 이천에 주차장임대계약서만 있으면 증차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화물차운전자 거주지가 여의도인데, 구청에 신고한 포천, 이천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할수없지요. 서울등 대도시 노상에 공터만 있으면 영업용화물차가 여기저기 주차되어있는 모습을 볼수가 있을것입니다. 구청은 단속만합니다.....지입차주, 운수회사가 무슨죄가 있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운전자들의 거주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주거지에 영업용화물차를 실제 주차할수있는 대책을 만드는것이 필요합니다. 각지방자치단체마다, 영업용화물차를 주차할수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고, 저렴한 주차 요금으로 지입차주들이 주거지에서 가까운곳에 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 생각을합니다. 도시에 방치된 화물차는 사고 위험과 도시 미간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업용화물차 주차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상기와같이 불법적인 관행들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국토부의 방관하에 적합한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있는 국가, 국회의원, 대통령은 무엇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것인지 참으로 안따까울 따릅입니다. 운수회사는 영업용넘버를 지입차주에게 임대해주고, 매월 지입관리비 명목으로 톤수별로 십만원이상~40만원이상, 아무런 금액 제한없이 운수회사 마음대로 정해 받고 있습니다. 운수회사는 영업용넘버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지입관리비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또한 넘버를 빌려쓰는 지입차주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돈을 받는것도 모자라, 이미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있는 영업용넘버를 다른 차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다시 교체되는 차주에게 몇백에서 몇천만원씩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않으면, 새로 교체되는 지입차주에게 영업용넘버 사용권리를 양도해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물동량이 있는 운수회사에게 허가한 영업용넘버는 물동량이 없어도 다른 운수회사에 수천만원씩 현금받고 영업용넘버를 매각할수도 있고, 또한 지입차주에게 넘버를 임대하는조건으로 수백~수천만원씩 부당한 이익을 계속해서 취하면서도, 매월 지입관리비로 15만원~50만원이상 엄청난 부당한 이익을 가저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것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운전직....일자리에 수백만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그수가 엄청납니다. 운전직은 인생 종지부를찍은 인생 패배자들이 마지막 찾는 직업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운전 직업도 돈이 없으면,직업을 가질수가 없다는것이 오늘 대한민국에 참혹한 현실입니다. 운수회사는 국가가 준 영업용넘버로 아무런 노력없이 수백, 수천만원씩.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있습니다. 100대이상 보유하고있는 운수회사는 수십억~수백억원씩 규모가 엉청납니다. 원천징수 대상 근로자의 40%이상이 월급200만원이하라고합니다. 서민들은 월급200만원 벌려고, 밤잠을 설치면서 일하고있습니다. 운수회사의 불법, 탈법적인 관행들을 청와대 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지만, 담당부처로 이관시키고, 담당부처 물류산업과는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렵다는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해할수없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많은 언론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화물차운수업계의 불법적인 관행은 언론에 관심을 받지못하고, 오늘도 지입차주들은 장시간 운전으로 잠에 취한채로 일반사업자란 신분으로 국민 기본권인 4대보험도 적용받지못한채 사고위험에 노출된채로 먹고살기위해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입차주에대한 불법적인 관행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정확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불법관행퇴치를위한 법안이 만들어저야하는데, 정부나 국회가 정확히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수사업자측 의견만 참고해서 항상 법안이 조급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와같은 불법적인 관행들이 개혁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입차주들에게 고통을주고 있는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아픈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상기와같은 문제점들은 국토부물류산업과 담당자들이 너무나 잘알고 있고, 제가 물류산업과에 보낸 진정서만 읽어보아도 운수업계의 불법적인 관행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알수있으며, 또한 어떻게 법이 만들어저야 불법적인 관행을 퇴치할수있는지 물류산업과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 1개를 만드는일도 중요하지만, 지입차주 같이 "갑"이있는 1대사업자신분으로 일하고있는 국민들이 사기 당하지 않고, 일자리를 계속해서 영위해나갈수있는 법을 만들어 직업을 보호받을수있는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된다고 생각을합니다. 직장다니다 퇴직한 많은 국민들이 "갑"이 있는 사업자신분 일자리 광고에 현혹되어, 사업시작했다가 사기당하거나, 사업 실패로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만드는일도 중요하지만, 직장을잃은 실업자들이 직업을 다시 찾는 과정에서 법을 만들어 사기당하지않도록 보호하는일도 일자리만드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자리 정책이라 생각을합니다. 문재인 대통량님 대통령이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공무원 사회의 혁신적인 개혁 의지가 없다면, 정부정책은 절대 성공할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하지, 절대 개혁에 앞장 서지 않습니다. 제가 한예를 들까요, 년말에 년말정산때문에 소득세공제받는 항목을 세무소, 국세청 소득세과 직원에게 문의했지만, 두분다 내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찾아서 답변드리겠다고합니다. 제가 소득세과 부서 책임자라면 소득세관련 공제받을수 항목들을 정리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교육시켰다면, 전화문의에 쉽게 답변할수있었을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철밥통으로 절대로 스스로 혁신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증원만 대안이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혁신적으로 개혁에 동참할수있는 공무원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적폐청산은 사회각분야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제도개선과 시스템을 정비하는것이라 생각을합니다. 상기 내용외에도 화물운수업계에 많은 적폐들이 있지만 당장 시급한 문제점만 선별에서 청원드립니다. 정부의 심도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국민청원 민원인 ->박용학 010-8500-2894 2017년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