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정부기관이 증명하여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정부기관이 증명하여 주십시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계약을 하고 물품을 납품 하려다 보니 그 동안 못 보았던 많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1. 국가기관과 계약시 계약서(계약일반조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2. 계약서(계약일반조건)보다 물품검사 담당공무원의 사견(개인적인생각)이 우선인가? 3. 담당 공무원들은 계약서(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어있는 내용도 왜 자신있게 부정하는가? 4. 왜 정부기관과 계약시 계약상대자인 국민만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해야 하나? 5. 정부관계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6. 국민은 상기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가? 상기 내용을 확인 하시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북한과 같은 조폭체제 국가인지를 알려주세요, 또한 우월적 권위를 지닌 정부기관에 의해 강제계약 해지를 당한 국민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이것 또한 현정부에서 주장하는 적폐청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