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절대반대...사법부를 흔드는 무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특검은 가장 공정하게 수사하며 헌법을 지켜 국민들의 대표로서 수사를 해야할 당사자들입니다...그러나 박영수특검은 가장 불공정하게 대기업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특히 국가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있습니다....공정하게 수사를 해야할 특검은 플리바게닝을 이용하여 국정농단의 주역들 " 김종문체부차관, 고영태, 장시호, 최순실"입니다....범죄의 주역들은 법죄자로서 처벌받기는 커녕, 플리바게닝을 이용하여 수사를 강제적으로 진행하면서 범죄의 주역자들은 본인들의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위하여, 허위진술과 거짓된 의도로 현재까지도 국가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플리바게닝 제도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절대로 도입되어서는 안됨니다.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자백을 하지않고, 오히려 범죄를 빠져나가기위해서 피해자에게 범죄자로 둔갑시켜 피해를 주는 제도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국가가 어려울수록 사법부는 올바른 시선과 판단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피해자는 무죄로 풀어주어야하고, 국가의 법치질서를 지켜주는 것 또한 국가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플리바게닝은 여러나라에서 도입되어 실행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다른나라와의 특성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절대 플리바게닝은 도입되어서는 안됨니다... 플리바게닝 도입은 우리나라 사법부 기관을 흔들며 역사적으로 헌법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국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의 헌법의 질서를 무너 뜨리는 악의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