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이 정녕 나라다운 나라 로가는 정책입니까?? 대기업을 위해 소상공을 죽이려는 법안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시장의 가격안정화를 위해 병행수입을 허가했던 과거와 전혀 다른방향으로 전안법이 시행되는순간 병행수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을 초래, 물가인상으로이어지게됨은 물론 국민의 자율성마저 침해하는 아주 비상식적인 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선, 존재하면 안되는 제도입니다 안전? 누구를 위한 안전이며 인증을 한다해서 백프로 다 안전하기에 옥시사태가 생겨났습니까? 옷한벌 , 가방 하나 병행으로 샀다고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습니까? 전안법으로 이익을 얻는 곳은 대기업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전안법으로 국민, 소상공의 목숨을 끊게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