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의 소득 제한이 너무하네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금번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다른부분은 그렇다고 쳐도 소득 부분을 고려 시 이른바 '금수저'를 위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를 고려할 경우 전용면적 85m2 의 경우에도 매매가가 상당한데 실질적으로 살수 있는 후보군은 1. 부모의 소득이 많고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자녀 중 2. 중소기업을 다니는 부부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소득은 많은데 신고를 안할 수 있는 직업군(자영업자 등)의 편파적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곳에 들어가 살고 싶어도 해당 연봉을 제한 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실제 입주가 힘든 가격입니다. 반대로 이자 등의 상환을 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연봉대의 맞벌이 부부는 소득 조건에서 밀리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부부 모두 알아서 공부해서 대기업을 다니지만 결혼 시에도 양가에서 한푼도 받은게 없지만 반대로 모든 신혼부부 혜택이 소득기준에 막혀 불가능하니 주거에 참으로 막막합니다. 소득이 6000만원을 좀 넘지만 반대로 5999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모든 혜택을 받고 넘어가면 안되는 신혼부부에 대한 역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소득 기준으로 120%를 적용한다고 해도 부부의 합산소득은 그것을 넘어 주거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혜택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편파적인 기준은 좀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