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부활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형제도 부활을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하는 게시물은 없어서 올립니다. 사형제도 부활에 대해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죽여도 시원찮을 범죄자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흉악범죄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건 감정적인 판단입니다. 감정적인 판단은 결정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다면? 징역 또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형벌이지만 사형은 그보다 더 심각한 생명의 형벌입니다. 독일 나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명의 유태인을 죽일 수 있다면 10명의 무고한 사람이 죽어도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10명의 사형수가 살아 있어도 된다." 차라리 무기징역을 하거나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수준의 갱생을 거치지 않으면 석방되지 않는다는 법제도를 만드는 게 낫지, 사형제도 부활은 감정적인 통쾌함만 줄뿐 실질적으로는 하등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국가 사법의 퇴행만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기에 반대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