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범법자만 만드는 나라 같아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성폭력의 구분을 확실히 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하면 특별법을 만들어 계도는 커녕 범죄자만 양산하다 보니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찮아요, 하긴 중요한 일에는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하지만 현재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학교폭력위원회를 보면 당사자들간 화해를 해도 부모들이 화해해도 싸우는걸 보고 있어도 무조건 열린다니 기가 찰 노릇이네요 청컨대 법을 개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