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특별사면시에도 해택이 없습니다....ㅠ .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특별사면은 대환영하며 대통령님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23년전 단순음주운전 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100만원 부과하고 그다음해에 사면이 되었습니다.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 수정후 최초로 추가하기위해 음주운전(단순/상습)구분없이 모둠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한것이 원인입니다. 뺑소니음주운전자,도주,무면허 음주운전사고자,측정거부3회이상자,무면허 음주운전자, 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중,사망자(대인사고자)등 많은데 단순음주운전1회자 대물,대인사고없는자도 포함한다는것은 잘못된 행정지침임을 널리 알리면서 누가봐도 이해가 않되고 차등을 두고 분류하여 신중하게 처리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것은 분명이 모순이되고 의심이 갑니다. 전정부 박그네및 행자부장,차관이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에 추가음주운전 포함하여 지침에 적용하였습니다. 본인들은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최고의훈장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2017년5,6월경 떠났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이명박정부 마지막때 에 맹현규장관이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이내용 추가적용하였습니다 그내용이 바로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조항이며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전장관(홍윤식,김성렬) 이두분이 받고 갔습니다. 본인이 결재하고 갔는지, 아니면 현정부 행안부장관님이 결제 하였는지 둘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본인들 유리한 단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더이상 받을수 없게 추가로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였고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며 지금도 지침수정 안하고 있죠 왜 박그네정부에서 행자부 고위직이 지침을 만들었기때문에 그사람들이 아직도 행안부에서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현,장,차관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보고안하고 있죠, 저런사람이 있기때문에 항상 부정부폐 비리가 나타납니다. 전행자부장관(홍윤식).은 훈장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녹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창다수,아먀도 감히 옥조근정훈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김성렬)이분은 프로필확인하였지만 상훈사항은 아예 기재하지 않았기때문에 확인된바 없지만 황조근정훈장(2급)이외 훈장더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본인들은 받을수 있게 만들어놓고 지금 연좌제도 폐지 되었습니다. 하물며 22년전 단순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는자) 단지 벌금 100만원부과한죄가 22전이지나 현지침에 적용한다는것은 전혀 이해할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추가 하기위해 2015년도에 지침 추가 했지만 공무ㅇ원들반발과 공노청의 건의및반말에 그해 6월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14쪽 분량의공문)에 는 주요비위(음주운전,힝령,배임,유용,금품수수,성매매,성추행,성희롱등)는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고 전파실시하고 잘 준수하라고 전공무원들에게 전파완료 한바 있습니다.(지침52페이지(행정사항) 적용하여 그해 퇴직자분들은 단순음주운전자 벌금 200만원미만자는 전부 정부포상 대상이되어 훈,포장 수여하였습니다. 2016년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전혀 다르게 여러번수정후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지침에 삭제하였고 또한 벌금 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너무하고 너무억울합니다. 저는 할수있는 모든방법을 다하여 끝까지 투쟁하여 피해입은 하위직 퇴직자분들에게 희소식인는 그날까지 계속진행하며 20시만표 없어도 널리 전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