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특별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인간으로써 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자에게, 판사의 실수로 형이 작게 내려지더라도, 현행법상 재심이 불가해서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국민 60만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면 재심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