쳥년들이 마음껏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분담금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자녀를 둔 50대 가장입니다. 요즘 뉴스프로그램의 경제 및 사회분야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는 “청년실업”과 “인구절벽”인 것 같습니다. 비록 두 어휘의 뜻은 다르지만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심각성을 고려해서인지 정부 및 지방차치단체에서도 이미 청년수당제도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등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예산을 국회로부터 동의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야간의 상반된 주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상기 단어들이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수 많은 과제 중 몇 번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과 인구절벽이라는 난제를 풀지 않고는 해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으로 이를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 아니라,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도 그리스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너, 나가 아닌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청년고용분담금제도” 를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법에는 이와 유사한 장애인분담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법적 장애인고용비율을 고시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고용계획서를 제출 받는 등 장애인채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정으로 인하여 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에게는 미 고용인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분담금을 받아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저는 청년실업과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년고용분담금제도를 도입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준조세 성격의 비용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 제도가 기업의 경영측면에서 오히려 순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언제부터인지 인재전쟁이니, 한 사람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며 우수한 인력을 입사시키기 위해 무한경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 1등을 유지하거나 따라잡기 위해 대기업들은 매년 파격적으로 임금인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심각할 정도를 넘어 극단적 양극화되어 온갖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할 목적으로 스펙을 쌓기 위하여 대학졸업을 늦춘다든가,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마다하고 취업 재수, 3수를 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과 청년들이 임금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 기업규모에 맞는 적정(공정)임금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유럽이나 일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이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제발 안 되는 이유 보다는 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안이 모색되어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