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무자격 인정기술자제도를 더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대한민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각분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타분야의 경우 국가 자격 및 면허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그 업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간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건축사 등 관련법에 의거 해당 자격 및 면허를 보유하여야 업무를 수행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공공 안전을 책임지는 건설업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란 터무니 없는 인정 기술자제도를 운영하여 퇴직 공무원, 회사 경영진 친인척 등 최소 자격을 검증할수 있는 산업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증 없이도 버젓이 경력과 학력으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부여 받을수 있으며 실제 업무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실적을 인정받아 국내 최고 건설기술자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는 경력 10년이면 전부 특급기술자 진입이 가능하여 실제 업무 능력을 갖춘 일반기술자들은 실적을 확보하지 못하면 평생 전관과 업자 밑에서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며 생활할수 밖에 없는 제도이나 각종 관련 협회 및 정부에서는 일반 기술자들을 유혹하여 기술사 등 국가기술 자격제도를 허물고 있습니다. 작금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는 이러한 잘못된 제도로 실제 업무 수행으로 경력을 축적한 기술자는 어느 정도 경력이 되었을경우 더이상 고용가치가 없으므로 권고사직 등 업계에서 퇴출 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노무현정부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인지하여 2005년 인정기술자 퇴출을 지시한바 있으나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부활한 제도입니다. 행정고시 출신이 최고 건설기술자가 되는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국민의 공공 안전과 실제 묵묵히 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들이 인정 받을수 있도록 인정기술자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이 제대호 활용 될수 있도록 아무나 할수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제도에 대해 재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