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혼이 기각되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30대 주부입니다. 7년간의 결혼생활을 모두 적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간단히 적어내려가보겠습니다. 남편은 현재 명동에 위치한 S대기업 인사팀에 근무중이며 겉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이유들로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결혼기간중에도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였습니다. 늘 그사람과 있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기에 참고 살던 와중 아이들 앞에서도 살해의 위협도 있었어서 더이상은 아이들에게도 이 결혼생활이 좋은 영향을 끼칠것 같지 않아서 그 일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112신고내역과 진단서 그리고 그간 폭력의 증거들과 랜덤 채팅녀들과의 대화들을 제출하였으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단정 할 수 없다며 이혼이 기각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맞아야 이혼이 되는것인지 죽어서야 이슈화 되는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도 상담갔던 변호사 사무실중 한곳은 이왕 기각된거 같이 살면서 한번 더 맞을 각오하고 살다가 나오라며 조언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올바른 상황입니까? 2014년도 마지막 가정폭력이 있던날 그날은 아직도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지만 가해자는 형식적인 10회의 교육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일언지하 사과의 말도 없었으며 반성의 기미도 없었으며 저는 그일로 인해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오고있습니다. 현재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할만큼 악화되고있으나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병가를 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양육비 조차 지원없이 5년이 다되가는 별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각 판결 받은지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오늘 재심을 청구했던 판사님께도 왜 벌써 소송을 시작하였냐는 소리를 들어야했습니다. 왠만하면 더 맞았을 텐데 본인이 참아서 덜 맞았다고 말하는 사람과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가는게 맞는건가요? 이혼이 기각 되자마자 아파트 가압류 해지 만을 요구하는 이 사람과 혼인관계를 유지해야하는건가요? (사실 이부분때문에 조급하게 이혼진행을 서둘렀습니다. 가압류를 풀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정황들이 포착되어서요) 폭력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병적으로 돈에 집착하며 제왕절개 수술후엔 병원에선 처방받은 약 대신 집에 있던 후시딘을 바르라며 던져주었을때도 출산하고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투여해주는 영양제는 빼달라며 간호사에게 요구할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양육비도 없이 제가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 재산마저도 다 빼돌리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 했기에 진행했습니다. 아이들 잠들었을때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그 사람을 견뎌냈었습니다.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게도 폭력이 노출이 된상황에서 저는 더이상을 이렇게 살고싶지 않습니다. 5년이면 이미 저의 가정은파탄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입증 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정도가 왜 유책에 포함이 안되어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정도로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이 안된다는것 조차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꼭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을 할 수 없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저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오늘 판사님 말씀을 듣고나서 너무 억울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아 감정 조절이 안된 상태에서 적어간 글이라 두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고싶습니다. 이 결혼생활을 끊어 내는 방법은 자꾸 죽음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많은 일들을 다 적지 못해서 그간 정리했던글 첨부하여 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pann.nate.com/b334112859 http://pann.nate.com/b334126085 http://pann.nate.com/b339167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