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부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간통죄 부활 시켜주세요..부디 형사상 처벌이 없으니 수많은 불륜남녀들이 활개치고 다닙니다. 증거가 있어도 처벌이 미약하니 되려 상처받은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나 경찰을 부를수없고.. 상간녀랑 통화만 해도 협박죄가 성립된다는.. 이게 어떻게 힘든사람을 위하는 법이라고 볼까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 되어서 덕분에 개인은 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