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시 범죄행위 가중처벌제도 법으로 지정하고 엄격히 다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우리나라 범죄의 경우 80%이상이 음주와 관련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술마시는 것이 너무 쉽게 용납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군요. 특히 그것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말이지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했다면 정신병원에 감금하여 특별관리를 해야지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많은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떨게하는 것이 아닌가요? 음주운전의 경우처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통과해서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