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률 케어" 신설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고마운 케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하게(어쩌면 당연한것이지만...) 이처럼 국가에서 국민들을 보호해 주지만 그럼에도 우리 서민들은 살아가면 많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중 저는 법과 관련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친숙하지 못하고 멀고 어렵게 여겨지는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청원을 드립니다. " 문재인 법률 케어" & 법률 보험 개요 : 감기에 걸리면 쉽게 병원에 찾아가듯이 법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을 시 쉽게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저렴한 가격에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설 요청. 현 실태 / 문제점 가. 부동산 매매 등 재산과 관련된 경제 활동 시 정확한 법률 조언자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중개업자만으론 재산의 보호가 위협받을 허점이 상존함 나. 양질의 법률서비를 받지 못하여 사기꾼들에게 재산을 빼앗겨 당사자 뿐만 아니라 온가족이 고통을 받음 다. 지금도 많은 변호사와 법무사가 있지만 서비스 비용 및 쉽게 찾아가기가 부담스러운 현실임 라. 현재 무료법률구조제도 등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있지만 중산층과 준중상층을 위한 제도 필요 마. 무엇보다 누구나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활성화 필요 "문재인 법률 케어" 신설(안) 가. 동네마다 병원이 있듯이 법원 근처에만 있는 법률사무소를 동네 상가마다 개설할 수 있도록 유도 나. 의료수가 제도 처럼 법률수가 제도를 이용하여 많은 변호사들이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국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법률 서비스를 접할 수 있음. (로스쿨 도입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나오지만 사건 수임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변호사가 나옴, 이제도 신설시 동네마다 여러곳의 법률사무소 신설로 변호사 수급 해소 가능성) 다. 작은 계약부터 큰 계약까지 모든 재산과 관련된 계약을 법률가와 함께한다는 안도감과 라.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지 못하게 변호사를 대동하여 사전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음 "송사 3년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호사와 법률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보험제도가 나온다면 당연히 국민들 세금이 올라 가겠지요. 하지만 세금 올라간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감기 걸렸을때 동네 병원에 쉽게 가듯이 변호사 사무실에도 쉽게 갈 수 있냐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