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대처 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안녕하세요, 사십 좀 넘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위안부 합의 TFT 발표 후 입장을 정리하시는데 많이 곤혹스러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 다음과 같은 전략은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본 '위안부 합의'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는, [잘못은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행동)]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안부 합의는 전정부(박근혜 대통령)가 일본과 위안부 합의 함에 있어 밀실 이면합의를 통해 잘못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전 정부의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게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에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 즉, 다시는 비굴하거나,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합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 현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똑같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과 사과를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공은, 다시 일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깊은 생각은 아니었지만, 대책을 구상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