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사할 때.. 불안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2세 직장인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이사를 했고 내년초에 5번째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내내 집주인이 이사일에 맞춰 잔금을 치뤄줄까 항상 마음 졸이며 살아 왔습니다. 이사철만 되면 이 스트레스는 항상 다가옵니다. 제가 느끼는 이사할 때의 문제점을 적어봅니다. 1.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후... ] 이 통보가 구두 통보는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남겨야하는데 내용증명도 수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더군요.. 법적으로 어떨진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매물 나가면 그나마 증거가 될 것 같아 넘어갑니다.. 2. [이사통보하면 내 집은 내 쉼터가 아닙니다.] 부동산업자들은 다음 세입자 집 보여준다고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기 일쑤입니다. 집 비밀번호는 제가 없고 연락안될 때 보라고 알려준 것인데 어떤날은 제가 자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쾅쾅 2번 두드리더니 바로 비밀번호누르고 들어오다가 그 소리듣고 일어나 현관에 서있는 절 보고 놀라더군요.. 이게 말이되나요? 저는 당한적이 없지만 제 친구는 집주인이 열쇠가지고 열고 들어와서 집 상태를 보고 가서는 당당하게 전등에 커버 좀 씌워놓으라고 했답니다. 집주인들이 임대업자로써의 개념이 없네요.. 부동산업자도 이러는데 말 다한거죠.. 3. [ 보증금 돌려받기 불안 ] 집주인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저에게 줍니다.(제 보증금은 어디갔을까요? 집주인들은 전부 갭투자 하나요?) 저는 그동안 신축으로만 다녀서 옮길 집에 양해를 구하고 짐을 먼저 넣거나(지금 집 짐을 빼서..) 이사트럭이 와서 출발하기 직전에 다음 세입자가 이사짐을 들고와 돈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받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대체 이런일이 왜 당연한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집주인들의 이런 행태에 이사다니는 사람들은 줄줄이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고오고 그럼 그 다음 세입자는 이사할 때 다음 세입자의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오고 그럼 그 다음 세입자의 다음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의 다음세입자의 다음세입자한테 받아옵니까? 1, 2번은 참을 수 있는데 3번은 당해보면 정말 힘듭니다. 소리지르고 싸우게 되더군요.. 이것도 그나마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을 때 얘기지 저 이사하는 날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금 날려먹고 날린 계약금까지 안주면 소송걸어야하고 이사짐센터에 쌩돈날리고 짐 다시 풀고 난리납니다.. 물론 많은 경우 안이러겠지만.. 당해보면 너무 큰일입니다. 4.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세입자는 보험에 들어야 하나?] 3번 문제를 보완해 주는 제도가 소위 전세보증보험인데.. 정당하게 계약서를 쓰고 거래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그동안 소송을 진행했었어야 하는 일은 줄어들겠지만.. 그것 때문에 보험에 든다는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직장 다니는 일반인이 소송만 진행해도 정말 골치아프고 힘든데 대안이라고 나온 것이 보험이라니요.. 저와 제 아내는 이래저래 애 낳는 시기가 늦춰집니다.. 이사할 때 이런 불안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