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차량 가중처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불법 주차 차량 가중처벌에 대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딱지만 떼는 것이 전부 입니다. 혹여나 견인을 당하더라도 과태료를 물고 차를 찾아 가는 것이 전부 입니다. 이번 제천 화재 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의 경우 불법 주차 된 차량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 사고는 1분, 1초가 급한데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1명, 2명 안타까움 목숨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불법 주차 차량은 어떠한 책임 없이 과태료만 물고 끝나겠지요. 저는 이런 불법 주차 차주들에게 과태료 뿐만 아닌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