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년생 청소년 보호법 예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안녕하세요 빠른년생에 관하여 청원을 남김니다. 우선 게임산업진흥법에 관련하여 pc방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금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16조에 속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청소년 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19세가 되는해의 1월1일이 지나지 아니한자가 아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위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만18세 미만인자 (초중교육법에 따른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자를 포함한다)를 적용해 만 18세 이상인 중 고등학교를 재학하지 않는 (졸업, 자퇴, 퇴학, 검정고시)사람은 출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자퇴 확인서 검정고시 자격을 주어진 잔 야간출입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하여, 만 19세 미만은 술, 담배가 불가능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피시방 같은 경우 야간출입이 가능하나, 술, 담배도 같이 허용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해마다 빠른년생은 이러한 문제로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심야시간에 노는데 빠른년생의 경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년생의 경우 1월 1일부터 2월 29일생 까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 예외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