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동의없는 월세인상 금지 방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좋은 법안과 좋은 제도는 선진국을 따라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임차인에 동의없이 월세 인상이 금지되어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인건비가 올랐으니 당연히 물가도 동반상승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 부담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좋지않을까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