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일부 국회의원도 대정부 질의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질문한다고 말하던 걸 본적이 있습니다.입법부 구성원들은 부패하지 않아야하고 법 앞에 당당하고 법제정을 위해 입법을 관리,제정을 관장하는 입법부에서 분명 불체포특권이 면책은 아니지만 일시적이긴하나 오히려 국회의원 신분 일때 국민을 대변해서 법 앞에 평등과 인권을 논할 때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국민으로써 권리를 동등하게 인지하고 대우받고 있는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죄와 벌이라는 사실관계만 인지한다면 불체포특권은 어쩌면 권위의식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법 앞에 현직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에게도 이 특권은 말 그대로 특권인 소지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혹은 현직 국회의원이 한명이 막강한 특권을 가진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평등한사회 사람중심이라면 인권도 중요하지요 허나 대부분 다수의 국민들은 범법행위앞에 국가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거부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은 기본입니다. 허나 특권과 법 앞에 공정한 기본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