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자격자를 고용하라는 공무원을 처벌해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시청 공무원님을 청렴 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 하여 주십시오. 1. 2015년 7월16일 (2년전) 시0시 과0동 000-00번지 전 매매계약을 하고 8월14일 중도금 9월16일 잔금하고 실거래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12일.(1년전) 시청에서 보내온 청문실시 통지서에 저를 2017년2.6-8.5일까지(올해) 6개월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랍니다. 1. 거래금액 및 계약 일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음. 공인중개사법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제3항 규정위반. = 위 상기 계약서 내용대로 2015년도 2년전에 다 끝난 계약서인데 아무 문제없이 다 끝 난것입니다. 뭐가 규정위반인지요? 이제 와서 2년 전 일로 시민인 공인중개사인 제게 내린 행정처분,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와 공인중개사법 벌금 200만원 등 올해 2017년은 죽어도 잊지 못할 겁니다. 2017.06.21, 수원법원에 맹00이 증인 출석하여 민원 글 전부가 사실과 다른 본인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고 답 하였고, 맹00은 본인 통장에 복비 라고 받은 증거까지 제출하여도 불법 무자격자 중개는 묵인하고, 고용 하지 않은 제게 덮어씌우는 공무원의 갑질 행정 처분에 분개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실거래 담당자도 정보공개 청구해서 000 공무원을 밝혀 드렸고 이 거래로 인해서 제가 시청에 공무원에게 기망하고 거짓 주장 한다고 하신 답변 글에 저는 공무원을 기망하거나 거짓 주장 한적 없습니다. 맹00이가 공무원을 기망하고 거짓 민원 글을 작성하여 낸 것입니다. 공무원이 부당하게 잘못 내린 행정처분을 공무원이 바로 잡으면 우리 나라 청렴 공무원법에 어긋 나기 라도 한가요? 판결 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 인권을 돌려 주십시오. 맹00이 2017년6월21일 수원 지방 법원에 증인 출석하여 다운 아니고 복비 달라고 민원 넣었다고 판사님 앞에서 답해 수원 법원에 녹취되어 있습니다. 열람 복사 해서 저는 가지고 잇습니다. 증인 출석하여서 그때 맹00의 민원넣은 본심을 알수 잇었습니다. 맹00의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써 복비 달라고 민원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무효 민원으로 공무원은 제게 내린 행정처분이기에 무효입니다. 저의 권리를 되 찾아 주십시오. 2.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제2호 규정위반. 맹00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와 함께 “ 시0시 과0동 000-00번지” 계약한 사실이 잇음. =답. 매수인은 2015년 7월16일 처음 제 부동산 방문한 고객입니다. 그날 위 상기 땅을 처음 보고는 그날 바로 계약서를 작성 하신 분입니다. 여러 번 방문 하신것인 아니라 그날보고 바로 계약하고 계약금 입급하고 가신 분입니다. 계약서대로 날짜와 금액도 틀리지 않고 다 내신 분입니다. 고용하지도 않은 맹00을 제가 중개행위에 참여시킬 시간도 없이 계약서 작성 되었고 맹00의 민원글 주장은 전부 거짓입니다. 계약작성할때 보지도 듣지도 못한 민원글 보고 저는 공무원을 원망합니다. 맹00이가 2017.06.21. 수0 법원에 증인 출석하여 판사님앞에서 답은 매수인은 모르고 전번도 모르고 맹00의 전화를 매도인,매수인, 저는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또한 계약서 작성 당시에 밖에 있었다 고 답햇습니다. 맹00의 법을 모르는 민원 장난에 공무원은 공인중개사인 제게 잘못 내린 행정 처분인 것이 판명 되었습니다. 판사님도 원고인 저는 충분히 다툴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씀 하십니다. 이00 공무원대리님은 수원법원에서 맹00의 증언과 판사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이에 바로 잡아주십시오. 제 인권을 돌려주십시오. 3. 공인중개사법 제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제1항규정위반. 2015.04.24-2015.08.12.까지 맹연숙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으나 등록관청에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답, 제가 맹00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계속 답했습니다. 맹00은 2015년 5월초 사무실 수리중일때 아직 오픈하지 않았을때 이00 공인중개사와 경기도청을 다녀와서 자격취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협회 선배님과 교수님에게 문의 한 결과 고용하면 안된다는 답에 맹00에게 너도 3년동안 일하지 말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자격증이 얼마나 힘들게 땃는지 소중한지 생각하라고 고용 안한다고 했고, 맹00도 증인 출석때 판사님앞에서 부동산 학원에 다녔다고 3년동안 일하지말라고 했다고 그대로 증언 햇습니다. 위 세가지가 행정처분 받은 내용입니다. 전부 다 보여 드릴수 없고 증거와 답변서를 제출해도 공무원은 제게 행정 처벌을 13개월 인데 최고형으로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행정처분 내렸습니다.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위 세가지공무원이 제게 내린 행정처분 사유와 맹00의 민원글을 보면, “본인은 탈세 목적으로 doun 계약서를 작성한것을 목격한 증인으로 이에 신고합니다”. 와 문자메세지 잇다고 썻네요. =증인 출석하여 판사님이 다운 계약서 작성한 것 보았냐고 하니까 직접 본게 아니고 나중에 알게 되어 본인도 복비달라고 민원 넣엇답니다. 맹00이가 어떤여자 인줄 아는 공무원이 맹00의 말만 듣고 제가 맹00을 고용하지 않았 다 해도 제게 맹00이가 무등록 중개업자인줄 알면서 고용 신고 안하고 중개행위에 참여시켯다는 처분 사항은 공무원은 이런 맹00이를 고용 하라는건지요? 공인중개사인 제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던지 말던지 제 고유 권한입니다. 공무원은 무등록 맹00을 알고 잇으면서 자수한 맹연숙은 단속하지 않고 제게는 행정처벌 내린 것입니다. 시청 공무원세명(지적과장,팀장,담당자,)은 2015년도 맹00이가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비를 받아 이00 공인중개사에게 시청에서 등록 취소 시킨 사실도 알고잇고, 직접 처벌 내린 담당공무원일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청에서 자격취소 까지 된 것을 저보다 더 잘 알것입니다. 이에 알면서 공무원을 근무 태만과 직무유기와 재량이탈로 고발합니다. 이에 1.제게 거래금액 다르게 작성(다운) 과 계약일 다르게 작성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과 2. 맹00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안했다. 3. 맹00을 고용신고를 안하고 과림동 전 매매에 참여시켰다. 란 행정처분 사유를 보고 저는 그여자 의 민원글 만큼은 잘 못 안했기에 제게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전부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밝혀 졋습니다. 위 상기 내용을 가지고 제게 내린 행정처분이 무슨 의미가 잇는지요? 2년전에 다 끝난일로 지금와서 6개월 업무정지와 3600만원 과태료 행정처분이 시청 공무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부당하다는 제 글에 이00 공무원의 답변 작성 글에 형식적인 답글 만 올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탁상행정만 하실건가요? 이건 정말 공무원의 갑질 입니다. 아직도 행정처벌 내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시는가 봅니다. 2015년도 제가 처음부터 맹00의 불법 부동산 중개사실을 알고서는 맹00은 중개보조원도 아닌 불법 대여업자라서 제가 고용도 안했고 중개행위도 안 시켯고 급여든 복비든 한 번도 준 적없고 고용계약서 작성도 없고 다운 계약이 아닌데도 행정처벌 받고는 저는 그 많은시간을 고통속에서 잡못자고 힘들어하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한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지 대통령님과 국가 상급 기관에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사건을 재 조사하여 바로 잡아주십시오. 맹00의 민원으로 맹00의 불법은 아무 처벌 없고 묵인한것에 대해 제가 고발합니다. 맹00도 불법 무등록 부동산 중개 한것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여주십시오. 시0시청에 맹00이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 이길래 공무원이 제게 이런 행정처분을 내리는 지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가 국가와 시0시청과 국민과 공인중개사와 맹00에게 얼마나 큰 죄인 이라서 맹00 보다 못한 대우와 최고형인 행정처분을 받고 저의 가족은 갑자기 엉망이 되었고 제 인권을 짓 밝혔습니다. 저는 부동산 운영을 고용인 없이 혼자 운영하고 일해 왔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인 저, 셋이서 작성하고 잔금까지 다 끝난 계약인데 이제와서 이러는 행정처분을 부당하고 처음부터 아니라고 바로 잡아 달라고 하는 저의 말을 한번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맹00은 그 자리에 없었고 참여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없었는데 제게 내린 행정처분 사유는 저를 두 번세번 죽이는 겁니다. 이제는 시0시장님, 지적과장 조00.부동산팀장 이00, 담당자 장00, 수0법원에 대리로 나온 이00공무원 님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저의 행정처분은 거두어 주시고 저의 인권 짓 밝은 손해는 인정해주십시오. 매일 저의 권리가 회복 될 때까지 저의 가정 파탄시키고 저의 인권을 짓 밝은 이 글 올리 겟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저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동의와 격려 글 주시는분들 고맙습니다. 법으로 엄하게 처벌 하여 주십시오. 시청 대변인 이00공무원에게만 저의글에 판결후 항소로 할수있다는 답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에서 재조사 하여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차미화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