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 생산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라져야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원전이나 석탄발전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면서 이에 반하는 조세정책이 계속되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비사업자(주택용)과 사업자의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업자는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사업자인 주택용은 한전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했다가 생산한 주택에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서 사용한 요금 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걸 보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권장이라는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에 반대로 가는 정책을 기재부는 고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제발 내년부터는 주태굥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