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로 부당하게 불합격자의 권리구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2017. 12. 08.(금) 정부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채용비리 특별조사에 대한 중간 조사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기자와 질문에서, 차관은 "부당한 불합격자 처리방안을 심층 검토 중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 5년 이전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불합격자에 대한 선별적인 권리구제 요망 정부는 공소시효 및 징계시효를 감안하여 현재부터 5년 이전까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지만, <채용비리신고센터>에 5년 이전의 신고내용도 기간에 상관없이 조사대상이라고 발표 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부터 5년 이전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등이 지나서, 법적판단을 받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불합격자는 법적판단을 근거로 권리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 <채용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수사기관등에서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불합격자를 확인하였고, 그가 채용을 원한다면, 특별전형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 말 발표되는 '공공기관채용비리 근절방안 종합대책'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민원이 발생하여, 일명 <부패방지 권익위법>의 '고충민원'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과 채용응시자간 사인간의 권리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이해할 수없는 이유를 들어 '각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의 철저한 조사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하게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써, 공공기관의 부당한 채용과정으로 발생한 '고충민원'을 더이상 '각하'하지 말고, 접수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채용비리 조사로 격무에 있는 관계되는 공직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