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농수축산물 10만원 시행령을 철회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일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행해졌던 원치 않던 관행에서 일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한 청탁문화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께서 밝힌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3·5·10조항이라는 게 이만큼은 받아도 된다 라고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부 금지인데 정말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인데 어릴 적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결혼식에 안 갈 수도 없는 사이라든지 예컨대, 또는 뭐 같이 지금 그 민간 부분하고 공적인 부분이 모여서 같이 일하다가 식사 같이할 수도 있잖아요. (중략) , 그러니까 이 조항이 3·5·10이 되든 얼마가 되든 이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부득이할 경우에 얘 한 개 조항인 것이니까..." "어쨌든 우리 그 소비행태가 개인적으로 뭐 많은 고급 소비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공무원이나 이런 교직원이나 이런 분을 상대로 할 때는 각자 자기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고가의 선물을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소비행태가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진 않나..." 또한 시행령을 수정하는 것이 농어민의 고충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고도 하셨습니다. "사실 농어민의 고충을 들어주겠다, 이런 것인데 농어민의 고충을 정말 정면으로 들어 드려야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고충이 심한 어떤 분야, 또 정부의 어떤 새로운 정책으로 직접 피해를 받는 어떤 분야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순 없는 것일까. 이 3·5·10 논쟁을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도와줬다,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손을 안 대느니만 못할 것도 같다는 말이죠." -MBC 라디오 변창립의 시선 집중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만약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정부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특권과 반칙 없고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도 만연한 청탁문화를 뿌리뽑야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에 정해진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업을 만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물론 특정 정치인과 김영록 농축산식품부 장관께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권익위가 나서 굳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청탁문화의 불씨를 짚이는 일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참모진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께서 저 보다 이 법의 취지를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원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축·수산물을 10만 원까지 선물해야 하는 것은 어떤 부득이 한 경우인지 청탁과 농축수산인들의 요구를 받아주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농수축산업의 고충을 덜어준다며 시행령을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요식업의 고충을 덜어준다며 시행령을 수정하고 또 그다음은 어느 업계의 고충을 덜어 주시렵니까? 이렇게 만리장성의 벽돌을 하나둘 내어주다 보면 견고한 만리장성은 어느새 없고 형체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법 자체가 유명무실 해 질까 심히 우려됩니다. 오히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많은 국민의 고충은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시행령을 뜯어고친다면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겠습니까? 이 법의 취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11일 수정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시행령을 철회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명령입니다. 다시한번 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분명히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만약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정부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특권과 반칙 없고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도 만연한 청탁문화를 뿌리뽑야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