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간 선택제를 통한 병역기간 단축 및 국방력 강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사병들의 군 복무 기간 선택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합니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사병들은 21개월을 복무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나누어서 복무하게 하는 군 복무 기간 선택제를 제안합니다. 21개월(기본) - 18개월(-3개월) - 15(-6개월)개월 - 12개월(-9개월) 이렇게 하면 남성들의 사회활동 단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국방력이 약화된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본 복무 기간이 아닌 다른 복무 기간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단축된 군복무 기간에 12개월을 곱하여 동원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면 오히려 국방력이 강화되는 장점으로 전환됩니다. 가령, 군복무 기간으로 15개월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는 단축된 군복무 기간 6개월에 상응하는 6년간의 동원 지정 기간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는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더 많은 병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 만큼의 인건비를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사실상 복무 기간이 줄어듦으로써 경비병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역시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동원예비군 훈련은 일시에 진행하는데, 상시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현역과 예비군이 함께 근무를 하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원예비군 훈련이 더욱 더 현실화되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제가 다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