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에 대한 짧은 의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국정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지만, 국정원의 순기능에 대해 우리는 사실 깊이 고찰하지 못했다.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해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고,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 구도가 아직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원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을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보 기관과 비교하여, 그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원이 보여온, 수많은 부작용을 보면서, 그 개혁을 거부할 명분도 사실 많지 않다. 저의 의견은 국정원의 기능을 급격히 축소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옳지 못하고, 아울러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정원의 정보를 제공 받는 사용자나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제재를 강구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에게 명령을 내리는 정치권이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본래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명령을 내릴 경우, 그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매우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안보를 위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