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가중처벌법 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술처먹고 사고치면 음주, 심신미약이라는 말도안돼는 판사들의 법원판결이 많습니다. 살인을해도 성폭행을해도 감형이 됩니다. 술처먹은 놈들에게 당한 억울한 피해자는 평생을 고생하고 고통받고 사는 현실에 술처먹는고 사고치는게 판사들은 예쁘게 보이나 봅니다. 음주사고가 근절이 안돼는 이유는 법의 잘못된 판결입니다. 음주사고는 무조건 가중처벌을 해야 사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주사고 가중처벌법 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