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머물고 있는 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요즘 종종 교사와 제자간 이성관계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대부분 부적절한 스킨쉽 또는 성관계에 대한 뉴스들이죠. 뉴스의 내용보다 더 놀라웠던 건...문제의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는 징계를 받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보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이 13세이기 때문이더군요. 그래서 상대 학생이 13세 이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그 이상인 경우 연인이라고 진술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워낙 성적으로 개방되었고, 청소년들이 전보다 성숙해져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느 성교육 강의시간에 들은 바로는 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훨씬 개방적인 미국과 유럽도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이 18세입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달라지고 있고, 그에 따른 성범죄는 날로 늘어만 가는데...우리의 법은 꼬마신랑이 살던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성폭력관련 법률도 아직은 피해자 보호 보다는 가해자 옹호에 지우치는 경향이 있고, 음주 관련 범죄도 음주에 관대했던 과거에 머물다 못해 형을 감해주고 있다니...시대 역행이 아니라 퇴행 수준의 법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딴 얘기입니다만...음주감형...왜 폐지하지 못하나요? 주류업계 로비가 막강한가요? 판단력을 상실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그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청와대에 글을 올리긴 하나...부디 이 글을 법개정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이 보셔서 제발 남 헐 뜯는데 귀한 시간 과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국민들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 찾고 개선해줘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