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불평등 (아동복지 vs 노인복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복지 불평등에 대하여 한 말씀드려봅니다. 최근 노인주간보호센터라는 곳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증 노인성 질환을 갖고있는 노인들을 위한 소위 노인유치원입니다. 운영 방식은 어린이집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등원, 물리치료, 휴식, 점심식사, 저녁 하원, 주 5일... 그런데 그 요율은 가히 심각을 뛰어넘습니다. 어린이집 0세, 가장취약하지만 그래도 비교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취약성을 파악해보고자 매출이라는 웃긴 표현을 써봅니다. 어린이집: 1인당 넉넉잡고 90여만원, 3명까지만, 90×3= 매출 270만원, 보육교사 1인이 담당 노인주간보호센터: 1인당 최대 140만원, 7명까지, 140×7= 매출 980만원, 요양보호사 1인이 담당 차이 약 3.6배 (30% 아닙니다. 3.6배입니다.) 이게 우리 복지의 현실입니다.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2급취득후 6년이 걸립니다. 주간보호센터 센터장은 사회복지사 2급이 있으면 바로 설립할 수있습니다. 아무나 넉넉잡고 3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2년 대학을 졸업해야만 딸 수 있는 보육교사의 매출발생금액이 3.6배 차이입니다. 노인복지는 쏟아붓고, 아동복지는 겨우 연명케만 하고... 정부가 바뀌어도 기조의 변화는 없어보입니다. 새해가 되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전쟁에 방불하는 대란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어도, 나라의 미래자원인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나봅니다. 정치하는 이들의 무심을, 표값이 없는 설움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는지 한 번 지켜볼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