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가족 거주의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과 부당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가하려고 합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교육과 직장 등으로 가족이 분산되어 거주하는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간 월세 등을 주는 돈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의 장기 경제 계획으로 가족이 분리되어 살게 될 지역에 주택 하나를 더 매입하게 되고 이런 연고로 2주택이 되었는데 이를 두고 여러 이름으로 세금을 부여하고 규제를 가하려 합니다. 현재 주택 하나를 두고 재산세를 냄에도 가격이 올라 종합부동산세로 또 한번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유세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니 국민이 애써 아끼고 아껴 마련한 재산에 대해 나라로부터 이리저리 뜯기는 기분이 듭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제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는 이리저리 세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이 매우 부당합니다. 실제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국가 주택 수급을 도운 경우이기도 하고, 스스로 해결한 경우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다주택의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부당하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