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조차 서민에게는 먼 거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2016년 법정시급이 6,470원이며 년 1월 7,50원 법정시급이 정해져 있으나 , 고용계약 체결 시 심지어 청소년 이하 고령층 50대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회 현 실정입니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 하면서 해 늘어나는 새액 증대와 물가인상! 0,25% 인상은 가계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는 경제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의발언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줍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90% 은행에서 10% 출자 하여 저 소득층을 위한 햇살론 의 경우 햇살론 어떠신가요? 햇살론은 대부업 등에서 22.7%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정부에서 90% 지원 하고 금융사가 1% 부담하는 정부(3%) -제1금융(5%) 제2금융( 9-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서민대출공동브랜드인데요, 햇살론 대환대출자격­은 신용 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천6백만원이하의 무점표, 농림어업인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햇살론은 일반햇살론과 청년 및 대학생 햇살론이 있습니다. 청년 햇삿론의 경우 신용회복보증서 필이며, 고금리 22%를 6개월 이상 사용자 여야 하며 DT부채비율이 40%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사에서는 해당하는 서민계층은 여신심사기준에서 채무불이행자가 다수여서 4대 보험미가입자 일용근로자, 무등록점포의 경우 금융사에서 부결처리 될 가능성이 높거나 취급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 4대 보험 미가입자 근로자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할 수 없어 부결 처리 되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햇살론 조차 그저 그림에 떡일 뿐입니다. 국민이 행정과 정책대하여 담당 부처별 공무원들에게 물어야 하나 제안적인 일상적인 규제에 대한 답변만 할 뿐 서민의 힘겨움은 절실합니다. 법과 질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과 행정이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 적절히 쓰이는가 ?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