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세 신설하면 대한민국 국토가 바뀝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묘지세 신설하면 국토가 바뀝니다. (세금확충, 숲확장. 혐오시설제거. 산림훼손방지, 호화묘지감소 ) 그리고 향후 20년동안 매년 여의도 넓이만큼 숲이 생겨납니다. 수년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학자가 전국 여기저기 돌아보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자양지 생자음지(死者陽地 生者陰地)’. 죽은자는 양지에, 산자는 음지에 있다. 장묘 문화는 유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하지만 유교의 본산인 중국에 가면 좀처럼 분묘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1949년 마오쩌둥이 “전국의 무덤을 없애고 더 이상 무덤을 써서도 안된다”고 교시를 내려서 그런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도 홍콩 앞바다에 유골의 재가 뿌려졌다네요. 돈 있다고 왕릉처럼 무덤을 만드려면 국토를 훼손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니 당연히 세금 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산자락을 통채로 깎아내고 수십개의 분묘를 설치하고도 세금한푼 안내는 대한민국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부는 장묘문화를 시급히 바꾸고 묘지세를 신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