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 강화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글을 쓰게된 이유는 대한민국 법 개정이 필요한것 같아서 입니다. 현재 중국,이란,예맨,스위스등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화학적거세 또는 사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평균 형량이 5년2개월입니다. 고작 5년 2개월이 말이나 됩니까? 조두순 사건의 경우도 한 아이의 생명을 좌지우지할만큼 큰 상해를 입혔으며 아이의 장기를 파손하고 평생 쓸 수 없게 만들었는데 12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술을 마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이것이 정녕 국민의 인권위한 국민자체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뇨 이건 범죄자를 위한 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술먹었다고 하면 형량 깎아주잖아~ 그냥 사고치고 술먹었다고 하면되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알바생(남.여 모두 포함)중 41.8퍼센트가 아르바이트중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했으나 성희롱이나 추행과같이 경미한것들은 처벌조차 거의 해주지않아 그냥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법이 바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