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학에 근본한 모자보건법 14조 1항 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한 유학생입니다. 의학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우생학이라는 학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저의 윤리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우생학에 근본한 모자보건법 14조 1항 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3] 우생학: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1883년 영국의 F.골턴이 처음으로 창시했는데, 우수 또는 건전한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악한 유전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1883년 영국의 F.골턴이 처음으로 창시한 학문이다. 원래 유전학 ·의학 ·통계학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우수 또는 건전한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악한 유전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가진 사람의 발생에 관한 모든 조건과 인자가 연구의 중심이 된다. 이것을 기초로 악성유전성 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유전성 정신병(조현증 ·조울증 등), 백치 등의 정신박약, 유전성 기형, 혈우병 등의 환자를 강제 또는 임의 단종시키는 우생법안이 제안되어 부분적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그 운용에서는 아직도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 “우생학적”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상대적으로평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우수한 유전자와 열등한 유전자를 나눠 생명의 가치를 판단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맞는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유전의 다름으로 발생한 어떤 신체적 결함이나 정신적 문제로 인해 그 가치가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더 높게 아니면 낮게 평가된다는 것은 법으로 보호 되어야하는 인간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법은 이러한 불평등 속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불평등함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보건법 14조 1항은 우생학이라는 학문을 빗대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사회의 기형아 그리고 장애인을 보는 시선을 비추어 법이 개정 됐다고 가정 했다면 이 관점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체적 결함 그리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함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회적 불평등함은 신체적 결함이나 정신적 장애가 생명의 가치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오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나치 사상도 우생학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예를들면 1940년 그리고 1945년까지 독일에서는 T4 Aktion이라는 이름이라는 정책에 따라 신체적 결함 아니면 정신적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우생학의 관점에서는 신체적 결함 그리고 정신적 장애떄문에 그 생명의 가치가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정책 또한 우생학을 기초로 한 것 입니다. 그 살해를 당한 사람들은 과연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다른 조건을 태어나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명의 가치가 떨어지게 때문에 살해를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우생학적 관점에서는 그 결함이 아니면 장애가 인간의 긍정적인 유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떄문에 그 배아나 태아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결정 지을 것 입니다. 이 청원을 쓰는 제 취지는 임심중절법을 찬성 아니면 반대하는 것 이 아닙니다. 제 요점은 만약 한 여성이 자기 자식의 생명을 지키고자 자신의 태아가 유전병을 가지고 출생 가정하에도 출산을 원한다면 정부는 그 여성의 결정에 마땅한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다운증후군 (Down-Syndrom)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상염색체 이상을 가진 질환 중 가장 흔하게 보이는 질환으로 유병률은 약 750명 중의 1명 정도입니다. 다운증후군은 정상 염색체 외에 21번의 염색체가 여분의 염색체를 1개 더 가지게 되어 발생합니다 다운증후군의 증상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심장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약물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식도 폐쇄나 십이지장 폐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관절 탈구 그리고 경추의 부분 탈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생아기에 근력 저하가 생기도 합니다. 다운증후군을 태어난 아이는 정신적 발달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다 고려 했을떄 만약 정부가 의료비 지원 아니면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설비를 충분히 마련 못 한다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다운증후군을 태어날 아이를 경제적으로 뒷 받침하지 못 한다고 가정 했을때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다는 여성의 결정은 쉽지 않을것 입니다. 그 여성은 그 아이를 낙태를 하거나 출산을 하던 엄청난 고통에 휩싸일 것 입니다. 제 바램은 정부가 꼭 신체적 장애 아니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아이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에 맞는 지원을 꼭 부모에게 해 주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생학에 근본한 모자보건법14조 1항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