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반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가상화폐를 고등학생들도 해서 규제한다고 하는데 거래소에서는 인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자들이 알아보지 않고 기사를 쓴 가짜 뉴스입니다. 본인확인이 안되면 출금이나 입금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영국등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해서 미래 성장동력에서 뒤처지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가상화폐 규제를 외치는 법적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는건 개인의 선택이고 국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가상화폐가 급락할땐 아무 조치도 안 해주더니 이제와서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규제를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합법으로 적용되있는 일본에서 거래하면 그만인데 하나마나한 규제를 왜 하는겁니까?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중지시켜서 한국에 와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듯이 가상화폐 투자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할겁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을 포기했을때 우리가 미래에 감당해야 할 문제에 대해 정부가 먼저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미국 정부나 일본정부 영국정부는 생각이 없어서 가상화폐 규제를 안했겠습니까? 일본이 가상화폐 규제를 안하고 합법화 시킨데는 타당한 근거가 있을건데 그런건 찾아보지도 않고 규제만 외치는 정부의 무능력함에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