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관련 어선 관리안. ( 어선 폭파 안)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현재 불법 조업관련 해당 관련 단체 및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너무나 열악한 근무 조건 및 현 상황이 효과에 대해 미비하다 여겨짐. 이에 대해 확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중국어선 및 타국의 어선 :불법조업이 확실한 경우 업주의 공탁금 몇천만원을 내면 풀어주는 걸로 아는데 이를 변경을 요청함. 공탁금 및 어선을 분해 및 폭파로 법령을 변경 -국내어선 불법 어업을 행할 시 1차 벌금 이후 2차 과중한 벌금 3차 배 허가권 말소 및 선장의 면허증 말소. 변경으로 불법이 감소되길 기원하며 날로 어종의 고갈을 막아줬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