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지역에서의 피해 어린이집 지원대책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제목; 포항 지진 발생지역에서 운영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은 “0” 지난 11월 15일 지진 피해를 당한 포항 흥해의 영일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지금도 그날의 상황을 생각하면 가슴을 쓸어내리곤 합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지진이라는 것을 직감하여 교사들은 자고 있는 영아들은 가슴에 안고 깨어 있는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뛰쳐 나왔으며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지진대피장소인 흥해초등학교로 맨발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안전하게 대피하였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어린이집 건물과 차량의 피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건물 1∼ 3층의 외벽이 금이 가고 조적벽돌과 분리된 상태였고 3층 도로쪽 앞면과 옆면의 일부가 탈락되었으며 일부는 간신히 매달려있어 약간의 충격만 있어도 바로 떨어질 것 처럼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교실 내부도 금이 가고 교재와 교구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차량은 건물 3층의 조적벽돌이 추락하면서 건물 옆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통학 차량 2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스타렉스는 완전 파손, 뉴카운티는 천정과 옆면이 파손 됨) 이러한 피해가 단기간에 복구 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직감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난피해 신고 및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서 알게 된 상황은 일반 시민이 바라는 상황과 정부의 대응방안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교사 학부모 뿐만아니라 일반사람들과 사후대책을 논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집은 공공시설물이므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재난현실에서의 어린이집은 사유재산이므로 정부에서 주관하는 모든 지원에서 제외되고 모든 사후처리는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 재난 이후 현재까지의 처리 결과 가. 여진으로 건물3층 외벽 적벽돌의 추가 탈락시 주민의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철거 및 보호막 설치 - 관할부서에 수차례 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규정에 없어 지원할 수 없다 하였으며 이후 시장 비서실 및 관할부서에 직접 민원을 호소한 이후에야 철거 함 나. 전원조치에 따른 발생 경비 중 임시 통학차량의 임대비만 지원 - 휴원중인 타어린이집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므로써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줄 알았으나 이 역시 규정에 없어 지원이 불가하다 하였으며 수차례 방문 항의 및 민원 제출 등을 한 이후에 통학차량 임대비만 지원 함 다. 전원조치이후 원생 감소로 2학기만 유지하고 2018학년도 휴원 결정 - 관할부서에서 임시인가증 발급에 필요한 학부모 동의서 제출을 요구 함에따라 - 학부모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설명회를 실시하고 나니 갑자기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운영위원장을 통해 번복사실을 통보 해 왔음 - 이때에는 이미 많은 원생이 타원으로 옮겨 갔으며, 건물 및 차량의 피해 복구비가 엄청나므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휴원을 결정 함 2. 현 사태에서 바라는 영일어린집의 요청 사항 가. 재난발생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 어린이집 건축 시에는 안전 및 환경에 관한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설립 후에는 평가인증, CCTV 검열, 수많은 감사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 재난 발생시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정부에서는 모든 지원(보상금, 성금 배분)대상 에서 제외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은 부당하다고 생각 됨 - 주택이나 상가 피해 주민은 이주비나 공사비를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 주는데 어린이집은 재난 시에도 대출을 해주는 규정이 없다고 함 - 이번 지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어린이집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속히 제정하여 다시 재개할 수 있게 조치 바람 나. 어린이집은 나라의 기둥이 될 아이들이 생활하는 장소임을 인식 바랍니다. - 어린이집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어린 새싹들이 첫 번째로 경험하는 작은 사회 임 - 영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과 원장은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에 소속된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식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