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도를 높여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교원은 인사와 관련하여 2가지의 평가를 받습니다. 1. 교장, 교감의 근무성적평정 2. 동료교사의 다면평가 그런데 이 2가지 평가가 모두 투명성이 없습니다. 1. 교장, 교감의 근무성적평정은 정보공개를 신청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도 그 결과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발전을 위하여 보완할 점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교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은 그 결과 자체를 본인에게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2. 동료교사의 다면평가는 학교장이 다면평가를 평가할 평가자를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면평가자의 명단을 비공개합니다. (2009행심 제34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판 결과) 교장, 교감의 근무성적평정보다도 그 투명성이 더 없습니다. 동료교사의 다면평가는 누구에게 평가받았는지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면평가자 참여한 사람도 그 평가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교원의 평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장과 교감에 의해서 좌우되며 그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교원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원이 알 수 있는 것은 평가의 기준 뿐입니다. 그런데 평가의 기준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계발, 담당업무 입니다. 그런데 평가 기준에 속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교원의 인사는 교장, 교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때문에 교원들의 인사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사비리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로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원평가가 투명성없이(모든 것이 비공개) 이루어 지는 동안에는 그러한 인사비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더욱 속상합니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원들이 교장, 교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교원들이 교장, 교감이 되려면 교원평가가 공개를 원칙으로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