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힘이 되어주세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 5년 공공임대 조건과 동일 ] 적용 되도록~! 꼭~!! 해결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문재인 대통령 님 ~ 가진 것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 저는 판교 봇들마을 10년 중.소형 공공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 입니다. 10년 중.소형 공공 임대 아파트 는 정부의 서민 주거 정책의 하나로서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준다는 목적으로 국민 주택 기금 지원 및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 받아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에서 분양하게되는 임대 거주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 아파트 입니다. 5 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조건 과 동일한 분양 전환 조건으로 희망합니다. 지극히 어려운 주민들이 입주하는 공공 임대 아파트 는 일반 민영 임대와 분양 전환 조건과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고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님의 서민주거 안정 정책을 계속 손꼽아 기다리며, '이번 정부는 결코 서민에게 실망주진 않을꺼야' 라는 절실한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주거 복지 로드 맵 에는 '분양전환 시 임차인과 협의'라는 내용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라는 2가지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뿐, 10년 공공 임대 입주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 분양전환 산정 기준의 명확한 계산근거 및 기준] 과는 거리가 먼 내용만이 주거 복지 로드 맵에 10년 공공 임대와 관련하여 기재되어 있었을 뿐 이었습니다. 그나마 실려있는 내용도 강제성을 띄는 '합의'가 아닌 형식적인 절차만을 의미하는 '협의'라는 말로 그동안 국토부의 정책을 기다려온 10 년 공공 임대 입주자들에게 또다시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10년 공임에 당첨되기 위해, 반평생을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서민들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루 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이대로라면 전국의 약 15만가구의 10년 공공 임대 세대들은 대다수 가정이 10년 의무거주기간 후에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감정가에 '우선 분양권'을 포기하게 되어 분양을 못받게 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결국에는 돈 없는 서민은 평생 임차인 으로만 살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정책 펼치시는것도 꼭 필요하고 좋은 정책이지만, 이나라를 건실하게 이끌고 있는 50 ~ 60 대 무주택 서민들은 각종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가로막혀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50 ~ 60 대 이어야 말로 안정적인 거주공간 ' 우리 가족의 집 ' 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라면 10년 의무거주기간 동안 살다가 한국 토지주택공사 에서 현재 고수하고 있는 '분양시점의 감정가'에 가로막혀 10년이라는 나이를 더 먹은채로 또 다시 거리로 내쫓기게 된다는 불안감에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매일을 한숨과 슬픔,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몇년전 청약당시 공공분양으로 왜 청약을 하지 않았던가.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평생을 발목잡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10년공공임대 정책이 도리어 10년 후, 무주택 서민의 발목을 잡을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0년 공공임대도 5년 공공임대처럼 무주택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분양가로 분양받을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청약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스럽고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할 따름입니다. 분양전환시의 주변시세에 따른 감정가 방식을 고집하는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왜, 정부에서 가만두고 계십니까? 한국 토지주택공사 가 서민상대로 갭투기 하는것을요.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말로는 공공기관이라 칭하면서, 사업하는 행태를 보면 공공기관으로서 누려야할것만 누리고 정작 서민들을 위한 주택마련 정책은, 겉보기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양적 확대만을 하고 근본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주거문제는 결국 서민들도 내집마련을 해야 해결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판교 봇들마을 공공 임대 아파트 거주 임차인 으로서, 30 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뒤, 어린 자녀 셋을 데리고, 생계 유지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평생 내 집 장만 해본적 없는 저는 청약 저축 통장에 17 년간 납부해오던 중, 판교 10 년 공공 임대 당첨되던 해 2006 년도 부터, 지금의 앞으로 2 년 후, 분양 전환되는 해 2019 년 까지의 13 년의 시간 까지 총 합쳐서, 30 년의 세월을 보내고서야 한국 토지주택공사 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이루기 위한 꿈을 바라보고있던 가운데, 한국 토지주택공사 에서 10 년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2009 년 입주 당시 가격의 3 배 수준으로 분양 받으려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분양 전환 시점을 2 년 앞두고있는 상황에서 생계 유지하기 힘든 60 넘은 나이에, 월 100 만원 남짓 벌어서 남는 것이 없는 형편에서, 어찌 준비해야될지 걱정이 깊어져 잠을 이룰 수 없이 막막합니다. 분양 전환되는 시기까지, 어느 세월에 6 ~ 7 억원을 마련한단말인지요. 배고파본적 없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하듯이, 집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집을 평생 가져본적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계산근거를 정책으로 발표해 주세요. 공공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라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못한다는 어이없고 말도안되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정책부터 뜯어고쳐 주십시요.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분양가상한제'라도 적용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루 빨리 10년 공공 임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해주십시요. 또한, 10 년 중.소형 공공 임대 아파트 는 이와는 전혀 다른. 민간 임대 , 중.대형 임대 분양 전환 가격 조건 대로 가격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부디, 제발, 5 년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 조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서민들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경기. 판교. 봇들마을 아파트 입주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