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법인의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수사하여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중앙대 법인의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 수사 청구 취지 2008년 두산 법인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하여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를 운영한 지난 10년 간 중앙대학교 내에서는 ①3천억원대의 건축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건축 비용 절반을 학교에 떠넘겼고, ②QS평가 같은 대외 평가 사업에서 조직적 조작을 하고도 제대로 된 조사를 완수하지 않았으며, ③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학교를 법인이 지명한 총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제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은 누적된 적폐 때문에 현재 중앙대학교는 ①비정상적 상태에 처해 있으며, ②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수협의회가 몇 년에 걸쳐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내부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③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민주적 시민을 육성할 고등교육의 기본 목표조차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 국민청원으로 수사를 청구합니다. 수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은 중앙대 법인의 수의 계약에 의한 재벌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중앙대 법인은 3천억원대 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그 건축비용을 모두 부담할 것처럼 약속한 이후 실제로는 절반 정도만 비용을 대고 나머지 모두 차입과 감가상각충당금에서 비용을 조달함으로써, 건축비 부담이 모두 학교로,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반면 수의계약을 맡아 공사를 진행한 특정 건축회사는 이익을 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건축 부채를 학생들에게 이전함으로써 중앙대 학생들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구체적 의혹을 제시하고 수사의 필요성을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두산 법인이 중앙대를 인수한 이후, 2,900억원 규모의 건설은 모두 두산건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하여 맡았다. 건설가 책정, 공사과정 관할, 공사 하도급 결정, 임대수익금 전용, 법인전입금 뻥튀기, 교비회계로 부채 부담, 건설비용의 자산 등록 등을 통해 법인과 두산그룹이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다. 현 이사장 박용현씨는 두산건설 회장이며, 이사장의 장남 박태원씨가 두산건설의 부회장을 맡고 있어 중앙대와 특수관계이다. 이런 특수관계 하에서 3천억원대의 건설사업을 두산건설에 몰아준 것은 ‘일감 몰아주기’의 의혹이 있다. ② 2016년도 기준 중앙대학교 부채(병원 부채 제외)는 696억원인데, 지난 몇 년간 모두 뽑아 쓴 <감가상각충당금> 632억원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법인이 갚아야 할 부채 규모는 1,300억원 규모다. 사립대학 1위는 연세대학교지만 학교 재정규모와 연세대의 경우는 병원을 포함한 부채라는 점에서, 사실상 중앙대의 부채는 전국 최대 규모이고,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는 향후 모두 학생들의 부담이 된다. ③ 건축 부채를 법인이 책임지지 않고 사학진흥기금 부채로 충당하고 비교비회계에서 빚을 갚고 있어, 건축비 상환 부담은 결국 학생들에게 이전되고 있다. ④ 신캠퍼스 이전을 시도하다 무산되자 결국 불법거래를 통한 본분교통합을 추진하였는데, 서울캠퍼스에 대규모 정원을 이동시키고 그것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두산건설이 혜택을 입고 학생들은 공간 과밀화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⑤ 발전기금, 외부 차입, 감가상각충당금 등 가용한 모든 재원을 건축으로 쏟고 있는 반면 법인 자산전입금은 매우 적어, 향후 재원 활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인은 3천억원 규모의 건축사업을 위해 법인이 전입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1,800억원 규모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학교 시설 임대료 수익금, 법인 직원 급여, 법정 전입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제 자산전입금 규모만 따지면 건축비의 절반에 못미침. ⑥ 부채 상환을 비교비회계인 기숙사 수익금에서 하고 있지만, 교비회계에서 비교비회계로 전출금이 그 상환 규모만큼 있어, 사실상 등록금으로 건축 부채를 갚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⑦ 중앙대 교직원의 상해보험을 일방적으로 두산계열사에 가입시켰는데, 이는 일감몰아주기 특혜 의혹이 있다. ⑧ 교비 운영의 문제점을 감독할 기구가 없다. 대학평의원회는 예결산 자문만 하게 되어 있고, 제한된 자료만을 볼 수 있다. 건축사 선정과 건축비 가액 결정 등에 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학교 구성원의 검토를 거친 적이 없다. ⑨ 이상과 같이 부채 규모가 엄청난 상황에서, 광명시에 또 하나의 종합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 건립에 중앙대학교 부속 병원이 1,600억원의 건설비를 부담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병원은 학교와 독립 회계 단위이긴 하지만, 과거에도 병원의 부채가 커지면 임상의사의 급여를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전례가 있어, 광명병원 사업에서 부채가 누적되면 학교의 부담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중앙대병원 교수협의회에서도 법인의 비용 부담 없는 광명병원 추진에는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⑩ 광명병원 설립을 위한 예상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큼에도, 이 사안을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부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절차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