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속처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심리와 수사를 빨리 해결하고 소송으로 갔을시에도 빠른처리가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벌금이 소송비보다 적은 경우가 많은데 높여주세요 최하 100만원 이상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