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트홀 사고는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12월 16일 눈오는 저녁 7시, 집사람과 귀가중에 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로 옥산교차교 근처 3차로에서 운행중 도로꺼짐(포트홀)으로 인해 운전석 앞, 뒤 타이어 파열 및 차량 손상을 입었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전용도로, 눈오는 저녁시간, 곡면도로의 좁은 갓길 주차가 어려워 200m 정도 진행 교차로 아래 안전지대에 차를 주차한뒤 차량손상 확인후 견인 조치 하였습니다. 다른 차량 2차 사고가 우려되어 귀가후 바로 군산시청에 민원 접수 했고 몇분뒤 " 전주 국토관리 사무소 " 에서 현장 확인하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날 차량 보상부분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으나 담당자와 통화하기까지 4-5번의 전화를 돌려주었으며, 마지막으로 담당자(전주 장옥영)는 출장중이라 전화통화를 못했습니다. 2-3시간뒤 다시 전화하여 어렵게 통화하여 하는 대답이, 반말과 댓구하기 싫은 듯 짜증 섞인 말투로 " 당신 같이 사고난 사람이 너무 많다. 왜 보상문제를 나한데 이야기 하느냐 , 보상 받으려면 검찰에 소송걸어서 보상 받던지 해라 " 라는 대화를 하였습니다. 절차나 방식에 대해 알지 못했고 이 사건이 검찰이 담당하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통화후에 기분이 좋지 않아 생각해보니 사고는 당해 내가 피해를 보았는데 왜 실무자에게 저런 식의 후대접을 받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 담당자와 통와하고 보상 안내 메일을 받기까지 총 15통화 이상을 했으며, 명쾌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통화를 한 결과는 " 자료 준비해서 검찰에게 보상 신청해라 " 였습니다. 사고당시 현장 사진이 반드시 필요하다하여 다음날 전용도로를 다시 탔습니다. 신고당일 저녁에 보수를 하여서 보수후의 사진을 위험하지만 주행중에 찍었고, 당시 보수전 사진을 얻기위해 다시 국토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퇴근후에 블렉박스도 뒤져보고,견인 사실 확인서도 발급받고, 차랑 수리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습니다. 자동차세에 포함된 세금으로 도로보수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는 안전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타이어가 파열되어 자짓하면 사망사고로 연결될수 일인데 (언론화되고 사건이 커져야 대응하는 현실을 이전 정권에서 많이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 해당 담당자는 흔한 일이고, 별일도 아닌 듯이 말을 하고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식의 답변과 고압적인 태도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또한 같은 경험이 있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검찰에 소송해봤자 전액보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피해자가 입증해야해므로 제출자로도 너무 많고 해결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고 보상도 작게해주니 돈들러라도 그냥 자차로 수리하거나 자비로 고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IT&통신 최강국인 국가에서 공무원 부재시 연락하는 방법도 없고, 부재시 대리업무 수행자도 없어 불편을 초래하는 일을 수없이 격었습니다. 연락처를 물어보고 연락을 주는 것도 아닌,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위해 2-5통화는 기본인 것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담당 아니다, 돌려주겠다, 기달리다 전화 끊기면, 앤서링부터 다시 통화 ~~~ 우천후 도로꺼짐이 있을수는 있지만 피해보상을 받는데 현장사진을 위험한 전용도로에서 찍어야 하며(응급 보수전에 찍었을 것인데, 피해자가 자료 확보위해 좁은 노견의 일방통행인 90km로 달리는 도로에서 재진입 사진을 찍어야), 막대한 자료 제출 및 이 모든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하고 보상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탬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어떻게 보면 가해자는 국가입니다. 실무를 처리하여 일처리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난 포트홀에 대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걸 물어보느냐, 검찰에 물어보라는 공무원, 저는 피해입고 피해보상을 해줄 나라에 절차를 문의하는 하는 것이 잘못인지, 통화 연결부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격어야 되는지, 우리나라 건국부터 내려오는 관리(공무원)의 고압적인 행태는 왜 고쳐지지 않는지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