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인가?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방통위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국내 일부 언론 보도). 그러자 26일 고삼석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방통위가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기획위 업무 보고를 앞두고 방통위 내부에서 이를 새롭게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삼석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초에 발표한 방송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방침이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임으로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조만간 검토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권에서 임명하는 방통위 위원들로서는, 지상파 중간광고 혀용 문제를 시기의 문제일 뿐, 여야를 막론하고 허용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일 추후에라도 방통위가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문제를 검토 한다면, 검토 이전에, 무슨 명분으로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아래 도표 참조), 그러한 혜택 때문에,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보다 적은 광고에, 안테나만 달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수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지상파 중간광고까지 허용이 된다면,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된다, 그러면서 국가로 받는 혜택은 그대로 이면서, 혜택만 받아가는 특혜를 받는 것이다. 물론 지상파방송사들이 그동안 주어졌던 혜택(특혜)을 모두 반납한다면, 방통위는 그때 가서 지상파방송사들의 중간광고를 허용 여부를 검토해도 될 것이다. 지금 시청자들이 방통위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1%내외(공청망 포함시 5.3%)의 직수율에 대한 대안과, 문제투성이로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방송 개국에 대한 개선안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이제 더 이상 검토할 가치도 없고, 검토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1.수조원에 이르는 TV방송용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 2.지상파 수신료 전기료에 강제 징수(월 2,500원)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4.각종 방송장비 구입 시 또는 콘텐츠 제작 시, 막대한 혜택 5.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모든 혜택 부여 *24시간 종일방송 실시 *광고 종량제 실시 *간접 광고 허용 *중간광고 허용 시, 유료방송사와 동등한 운영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