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처벌에 대한 법률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현행 대한민국 형법 상 폭행을 가한 주체 뿐만 아니라 폭행범에 대응하여 정당방위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자기방위식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조차 쌍방폭행이라는 이유로 처벌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행법률대로 정당방위의 범위에서 행해진 위력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을 지금처럼 처벌하게 되면 쌍방폭행으로 입건될까 우려돼 폭행범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정상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 CCTV 또는 주변정황으로 판단하건대 정당방위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선 압력적 대응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의율함이 마땅하나, 현행 형법은 피해자가 행사하는 일말의 위력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수십년 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미국의 경우 자신의 집에 들어온 강도를 총으로 사살해도 무죄로 판결된 바가 있을 정도로 폭넓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법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주취감경 폐지 등 기타 법률적 쟁점이 되는 부분의 조정 뿐만 아니라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에 대한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