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회기내 법안처리 의무화 및 징계 규정 신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필수적인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도 관련 소방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더욱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11월 제주도에서 사망한 고등학교 실습생 이민호군의 사고도, 이미 수년전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어 관련 법안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국회에서 계류만 하다가 처리가 안되어 자동폐기되어 법안의 수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작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의 직무 유기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만 엄청나게 받으면서, 막상 할 일은 기일안에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만 하더라도 기일안에 완료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밤을 새더라도 어떻게든 처리합니다. 국회의원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있으면 논의하여 표결까지 끝내서 통과시키든 폐기를 하든 회기내에 밤새 일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무슨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 지배자입니까? 기일을 못맞추면 며칠 밤을 새더라도 회의하고 논의해서 처리하십시오. 정기국회에 다 안되면, 매일 임시국회를 열어서 365일 토론하더라도 정해진 날짜안에 법안 처리 하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들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다니는 직원이라면, 정해진 기일안에 맡은 업무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아서 더 잘 먹고 잘 살까만 고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밤새 고민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입장 바꿔서 제가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다면, 저의 직무유기로 인해 제천 화재사고나 고등학교 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죄책감에 고개도 못들고 다닐 것입니다. <개선방안> 법안의 처리 기일을 정해서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를 계속 열어 밤을 새서라도 정해진 기일 내에 법안의 토의와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합니다. 이를 어길 시, 세비 반납 및 피선거권 제한, 공무 담임권의 제한, 그리고 특히나 국회의 일정을 방해함이 심한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소환제를 만들어 청문회를 실시한 후, 국회의원직 박탈 혹은 일정기간 자격정지의 징계 처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월급도 많이 받던데 왜 일 안합니까. 정해진 기일까지 밤새서라도 법안처리하고 일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모든 국민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밤새 야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일 제대로 하고, 일 안하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기대효과> 필수적인 법안에 대해 처리 기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인 복리가 매우 증대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쟁점 법안은 타협과 협상을 통해 기일 내 처리에 노력할 것이므로 정쟁이 줄어들고, 법안을 가지고 거래하려는 작당모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