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살인제 소급적용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흉흉한 사회 민심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범죄들에 관해서 이와같은 죄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권적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강하게 살인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살인자들은 반드시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역시 살인죄로 다스려라> <국가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특권 재벌층 및 상류층들로 인해 국가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위법자들 역시 살인죄를 적용하자> <기부관련 목적의 명목으로 사단의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댠의 목적을 비자금 횡령 수단으로 변질 시키는 기업가들 또한 살인죄를 적용하자> 이와 달리 다음의 죄명을 가진 자들에 한해서는 화확적 살인을 적용하자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우발적 범죄자들중 살인자와 소아성애자, 싸이코패스 성향을 띠고 있는 자들에게는 화학적 살인을 적용해 동종 범죄를 한국사회에서 뿌리 깊숙이 단절 시켜야 한다.> 종합하여 글에 다루었던 모든 자들에게는 선별적 살인제를 소급 적용해 최고의 형을 부활시켜 대한민국 헌법의 위상을 높이고 더욱 질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자양분으로서의 역할을 할것입니다. 따라서 선별적 살인죄 소급적용을 청원하는 입장입니다.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