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술 취했다는것이 어떻게 감형이 되는 것 입니까? 술에 취한것이 어떻게 끔찍한 짓을한 변명이 됩니까? 그렇다고 피해자의 피해가 없어지나요? 아무잘못없는 사람이 술취한 사람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더 가중처벌하지는 못할망정 감형이라니요~ 청원드립니다~ 주취감형폐지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