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10년 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기준이 별표1(구 임대주택법)에 감정평가금액 초과할수없다라고만 되어 있어 현재LH건설사등이 시세약95%에 감정금액을 산출 분양가로 공고하고 있으며 이에 무주택임차인들은 입법취지와 전혀다른 법 제도의 매점 현실상황임 개선방안을위해 시행규칙 별표1울 개정해야함 (10년 공임대제도를 국토부가 책임지고 개선해야 함 10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산출되어야 하며 10년동안 납부한 고가월세 반영하여 전환가격에 책정 되어야 서민 내집마련의 꿈을 정책에 반연되어야 함 5년10년 구분없이 공임임대(구 임대주택법 적용포함) 분양전환 산정기준을 5년 방식으로 일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