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간첩조작사건,공무원뇌물수수사건등이 몇십년이 지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 국회의원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는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입니다. 죄를 지으면 특히, 공무원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이제도가 통과되면 선출직공무원뿐만아니라 9급말단 공무원도 함부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