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명예퇴임 조건을 개정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저는 현재 중등학교에 36년간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이제 정년퇴임까지 약 20개월 정도 남아 학생지도가 한창인 8월 말에 정년퇴임을 해야 합니다. 교사의 명예퇴직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일선에서 교사들의 명예퇴직은 형식적으로는 8월말과 2월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는 8월말 명예퇴직은 일반 교사는 배제한 채 교장, 교감에만 한정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사들인 경우 학년 중간에 퇴임한 경우 학생지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8월말에 정년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학생지도가 한창인 학년 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생지도가 단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제도를 개선해 명예퇴직 요건에 ‘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규정을 ‘퇴직일전 6개월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이라고 개정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는 학년중인 8월말 정년퇴임이 아닌 학년을 마치는 6개월 전인 2월말에 명예퇴임을 할 수 있게 하여 학생지도에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