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우리나라에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570만명, 3~4명당 1명이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선택도 있겠지만 구직난, 은퇴인구의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작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 청원 드리려고 합니다. 1.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유독 임차인 보호가 미약합니다. 운영을 시작하고 장사가 잘되면 재계약시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솟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을 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해주고 건물주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인테리어로 운영하는 경우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일궈놓은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임대료 상한제한 및 재계약시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내쫓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옆나라 일본만 비교해보아도 최저시급이 8천원정도임에도 임차인 보호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고용인도 보호해주세요. 악덕업주들도 많이 있지만 무책임한 직원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아르바이트생이나 타임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감도 없이 하루만에 그만두거나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업장에 피해를 많이 끼치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직원을 고용하고 교육시키는건 고용주의 몫이지만 갑자기 그만두지 못하도록 최소 보름~1달전 통지하고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놓고 그만두도록 해주세요.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업장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데 그에 반해 이런 행동을 제재하는 아무런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3. 부가세를 낮춰주세요. 선진국만 보더라도 부가세가 없는 나라, 5%인 나라, 옆나라 일본도 부가세가 8%입니다. 또한 당연히 소비자가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세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많은 만큼 경쟁이 심하다보니 부가세가 10%임에도 당연하다는듯 소비자가에 부가세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통념은 바꾸기 어렵겠지만 부가세를 낮춘다면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소비자가가 높아진다거나 하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4. 같은 업종간의 거리제한을 둬주세요. 한집 건너 한집, 아니 같은 건물에도 똑같은 업종이 몇개나 들어서는게 현실입니다. 장사좀 잘된다 싶으면 옆에 우후죽순으로 같은 업종이 생겨납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커피관련 업종이 3개나 있습니다. 지역에 인구가 많아 잠재적 소비자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을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는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내수를 진작시키기는 힘들 것입니다. 제가 청원한 내용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생각나는 것만 적어보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