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최근 "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먼저, 전임 복지부장관이시고, 유명작가이시며, 영향력있는 방송인이기도 하신 분의 주장에 이견을 말하는 것에 대한 상당 부담감을 갖고 조심스럽게 이견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빈 교실을 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말씀 일견 합당하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반대사유를 몇가지 적어봅니다. 1. 학교는 매년 학급수가 줄어 유후공간이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으로 한해 평균 3만5천여명의 신생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합해 대략 7만명이 감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설의 공급 과다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정원 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대,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현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정부가 추진하는 공보육기관 확충 위해 학교 유후공간을 이용하게 되면, 시설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운영에 적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기존 시설들 중 상당수가 국가에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할 의사가 있으니 교사인건비만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시설투자비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보육되기에 적절한 안전한 환경이 그 조건입니다. 학교와는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일단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빈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비록 선의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다시 한번 진상을 파악해 보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