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화제,,,불법주차 차량은 왜 파손시 소방관이 신경써야하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불법주차로 인해서 살릴수있는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발을 동동구르는 유가족들은 어서 치우라고 하지만 차량 파손시 비용은 소방관 경찰관에게 청구합니다 불법입니다,,불법이이라고요,,, 미국 일본은 불법주차시 견인시 파손은 모두차주가 부담하고 과태료까지 냅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법주차를 견인해도 파손시 소방관 경찰관 견인회사가 물지요 법치국가에서 불법차량이 언제까지 용인되어야하나요 불법차량 견인파손 손해배상 모두 차주에게 묻는식으로바뀌어야합니다 법을 지키지않은 범죄자의 범법행위로 선량한 사람이 피해받고 죽지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