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명 태어나면 무조건 5천만원씩 줍시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효과없는 정책 다 취소하고 관련부서 다 없애고 비용절감하고 그냥 아이 1명 태어나면 무조건 5천만원씩 줍시다. 아동수당은 출산의 동기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1년에 60만명 이상은 태어날 것입니다. 60만명*5천만원=30조인데, 내년 예산이 429조이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이상태로 인구가 줄어들면 세금수입이 100조이상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지금 30조 투자하는게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