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불법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의 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청 원 서 청원인 강 인 환 청원인은 울산에 거주하는 강인환이며 고위공직자불법비리수사처(일명 공수처)의 입법을 통한 신설을 촉구합니다. 청원인은 대부업체인 ㈜이앤박에 금 2억원을 양도했다가 위 대부업자에게 양도채권을 받는 민사재판에 제출할 서류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는데 그것으로 허위내용을 기재한 합의약정서를 만들어 청원인의 전재산을 강취하여 위 대부업자를 고소하였고,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위 대부업자의 사문서위,변조, 동행사 그리고 사기의 범죄혐의가 위 대부업자의 일부 자백과 증거서류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밝혀졌음에도 검사는 외압에 의하여 사건을 덥혀버려 청원인은 전재산을 날려 버리고 폐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생각건대 대부업체가 돈을 외압을 행사하여 사건이 묻혀 버렸다고 단언하며 그에 대한 부분적인 증거로 검사가 수사로 밝혀낸 수사기록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권력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찰과 검찰의 눈에 보이는 비리행위를 밝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공수처 설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원인은 청원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명백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을 그대로 덥혀버린 수사담당검사들에 대하여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혐의없음으로 덥혀버린 사건을 재고소를 해놓고 있으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직검사들이 외압을 받아 묻어버린 사건이 살아있는 권력 아래 있는 상태에서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은 청원인의 소원이고 꿈일지언정 그런 꿈이 실현되리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이 돈있는 사람과 결탁되어 범죄를 묻어 버리는 사회가 만연된다는 이 사회는 불신과 불평으로 쌓여가고 억울한 피해자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청원인은 권력을 갖고 있는 현직검사들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여 목숨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부업자가 법피아 즉 변호인을 통하여 로비를 통하여 경찰과 검찰을 하수인으로 만들어 범죄혐의가 명백한 사건을 덥혀버린 그야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나라인 싱가폴과 같은 나라는 공무원이 청렴도 1위인 나라이고 그 이유는 공수처가 있어 고위공직자의 불법비리를 수사하여 과단성있게 처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찰과 검찰 등의 권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은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이런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사의 눈에 보이는 비리를 수사하여 진의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고 검사도 공수처가 있었다면 범죄혐의가 명백한 사건을 외압에 눌려 묻어 버리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지수 세계 52위로 나타나는 이유는 경찰과 검찰 등의 권력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부패했기 때문이고 본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의 비리를 덥혀 무마하기에 급급하고 신문이나 방송보도로 어쩔 수 없는 사건만 수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빙상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가권력의 중심인 경찰과 검찰이 부패로 썩어 있는 이상 결코 정의사회는 구현될 수 없고 위 사람들의 범죄를 단죄할 곳인 공수처가 없는 이상 경찰과 검찰의 부패의 뿌리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입법을 통한 공수처의 신설은 청원인과 같은 직접 피해자의 소원이 아니라 전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그 신설은 불가피한 일이고 적폐청산을 위한 우리 국민들 모두의 소원이고 바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살기가 힘든 현대 사회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가 권력을 부패를 과감히 수술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독자적 수사처는 꼭 필요한 것이므로 공수처 신설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7. 12. . 청원인 강 인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