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거래소가 지는 강제적 법률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말이 가상화폐지 실제 화폐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것과 다르지 않는 곳인데 서버다운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규제도 제재도 없는 무법지대 무정부지대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 또 한 피해를 본 사람이고 아직까지도 거래소에 대한 감시와 법률이 허술해 빠졌기에 거래소들이 이런 행패를 부릴수 있는겁니다.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거래소 측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봐도 배상책임을 전혀 지지않는 이 행태 때문에 아마 몇명이상의 사람들이 자살을 했을겁니다. 저도 그럴 예정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