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우선적으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외지인 부산에서 거주하시던 분이 경북 상주시 양범3리 970-1번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주민들이 50년 이상 농노로 사용하던 도로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통행을 차단하였습니다. 현재 조용하던 시골마을에 새로 들어온 분들과 주민들 대부분 노인들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차단된 토지 옆에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양범리 147구번지 및 양범리 1115번지” 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도로를 내어주면 주민들 간에 민사소송 등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유지를 우선적으로 농노 등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주민들간에 다툼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