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청문절차를 건의해 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오면 그 찬반으로 여론이 들끓곤 합니다. 최근에는 아직 판결도 내려지지 않고 재판마저 보이콧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은 특별사면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 하고 기정사실화 하는 황당한 사람들까지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국민 눈높이에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분명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만큼 무제한의 재량권 영역에 두는 것은 결코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그렇다고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 역시 사회적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하여 국회 청문절차를 통해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건의해 봅니다. 이는 3권 분립의 한축인 사법부의 판결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특별사면에 행정부의 결정뿐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도 그 과정에 들어 있음으로 인해 더욱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출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청문절차에서는 적어도 이하의 사항을 공개적으로 전 국민 앞에 보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과 뉘우침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원칙에 의해 규명된 실체적 진실에 기초해 그 행위의 책임을 물은 것 입니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분명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정치 · 사회적 재판의 결과로만 생각하고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실례로 전두환, 노태우씨의 경우를 보면 사면 이후에 오히려 추징금 환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국민통합이라는 명분하에 실행된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역사 왜곡 적인 주장까지 해가며 국민 분열의 씨앗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확정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사면이 아니라 스스로 재심요건을 갖추어 재심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석방된 교도소 앞에서의 짧은 몇 마디 말로가 아니라 청문위원과의 문답을 거치며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 주어야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2. 입법 미비에 대한 점검 입법 미비라는 것이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유무 혹은 처벌의 정도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형법상 범죄행위가 어느 행위 때부터 성립하느냐 하는 구성요건에 대한 부분, 법정에서의 입증책임을 어떻게 조정하여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혼란이 없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분명 입법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라 하면 수사권이 없는 만큼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문위원들이 호통만 치는 모습들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인 만큼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것 이상으로 제도적, 법률적 미비에 대한 고찰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면에 대한 청문회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만큼 입법부다운 청문회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간 이미 해소된 입법미비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비러 청문위원 스스로 국민들에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청문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인지하게 된 입법미비 점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도적, 법률적으로 미비하여 유사한 사안이 재발할 것이 염려되는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청문회가 실시된다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나 표결과 같은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절차를 필수 절차로 하는 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도 않은 청문회를 해봐야 무엇 하느냐는 무용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이 정치적 야합의 구실이 되어 각 정치세력이 원하는 사람의 특별사면을 교환하거나, 특정 정치적 사안의 협상 조건이 되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정한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보고서를 채택 하여야 한다는 식의 요건 심사식의 청문 절차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황하게 주절 거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의 3권 분립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사법부가 공정성을 상실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판결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사법부 자체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거나 혹은 사면 대상자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절차가 있었던 경우 등 극소수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만큼 정무적 판단이나 목표에 의해 실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그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음은 자명 합니다. 그러한 정치적 책임을 가지다 보니 정권이 바뀜에 따라 그 기준이 크게 오르내릴 수밖에 없겠지요. 반드시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다수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 여론이 소수라고 하여 무조건 배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식의 열거주의적 기준을 몇 가지 정한다고 해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기준이 고무줄이 될 거라면 차라리 절차적으로 확실한 공론화 과정인 국회 청문 절차를 거치는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지 건의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