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제보와 교통신고는 "어느 국가"에 신고해야 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저는 최근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다수의 사람들과 교차하여 건너는 과정중에 과속으로 제 앞을 불과 0.5~1m도 안되는 거리에서 지나쳐 간 차량에 대해 차량번호를 즉시 확인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을 전부 전달 하기도 전에 교통신고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엽서"에 6하원칙으로 신고내용을 적어 경찰서로 "경찰관님 단속 좀 해주세요" 보내면 그때 조사를 하는데, 가해자라 지목된 사람이 경찰서에 와서 나는 그런적 없다라고 3회 부인을 하면 더 이상의 어떠한 불이익 없이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녹취하여, 다시 들으며 국민신문고로 접수 하였고 해당 경찰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일부 내용만 옮겨 왔습니다.) ---------------------------------------------------------------------------------------------------------------------------------------- ≪112신고 접수지침≫ 경찰청 범죄예방청책과-4275(2017.9.7.) 불필요한 112신고 출동 지령 개선 계획(하달) (경찰민원)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경찰관련 신고 -범죄제보, 교통위반 신고 등의 경우 ‘경찰민원포털’,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이용하거나, 고소·고발 하도록 유도. 신고자가 즉시 접수를 원하는 경우 코드4* 접수 후 112 시스템 內 전자 팩스 활용, 소관기능에 통보 * 코드4 :긴급성이 없는 민원 및 상담신고 (코드 0·1 : 긴급신고, 코드 2·3 비긴급신고) - 위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교통위반 공익신고 접수시 경찰민원포털, 목격자를 찾습니다(앱), 국민신문고, 우편 등을 통해 신고자가 직접 제보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경찰관이 출동할 사안이 아니므로 비출동이 원칙이며 접수 담당 ---------------------------------------------------------------------------------------------------------------------------------------- 답변 내용 중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경찰관련 신고"라고 명시된 "범죄제보, 교통위반 신고 등"은 왜 "경찰관이 출동할 사안이 아니므로 비출동이 원칙"라고 행정 규정을 정하여 2017.9.7에 하달하였는지 대단히 궁금 합니다. 저의 경우 스마트폰이 아니라 앱을 설치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죄 사실을 인지 하고도 이를 신고하려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일일이 서면으로 신고를 하라는 것인데 저는 이런 정부 규정에 대해서는 범죄사실과, 교통위반에 대해 신고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것이며 어느 누가 개인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런 귀찮은 신고에 앞장 서겠습니까? 교통위반 신고 역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 경찰의 업무를 국민한테 과도하게 미루는것이 아닌지 참으로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 112 상황실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는 과정에서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돌진해 지나갔다면 이에 대해 해당 차량번호,색깔,시간 등 구두상 서면상이 아닌 당시 그 찰나의 순간이 담긴 "동영상, 블랙박스"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누가 자기 몸에 "블랙박스"를 달고 건너느냐. 그러자 112 상황실에서는 동영상이 담긴 블랙박스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관분들 고생많이 하시는거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한심스럽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112에 신고할 일은 없을거 같습니다. 대신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정말 꼭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느 국가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