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요원 제도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저는 신체등급에 대해서 4등급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할 이 나라의 한 20대 남자입니다. 하지만 신체등급 관련 기준이 완화되어서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할 사람이 10이라고 치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1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루고 미루어 지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공부 및 취업에 타격을 받게 되고, 학교에 진학 하지 않고 회사에 취직하여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원하는 시기, 그리고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나라에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체등급 관련 부분을 완화 시키면서 군인들에게서 나타났던 현상이 사회복무 요원들에게 나타 날 것이라고 생각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 제발 무언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