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집경매 처분될 처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저는 개인회생 인가판정을 받은 후 5년 변제기간중 4년차에 있습니다만 <개인회생법상 별제권>이라는 법조항으로 인해 <별제권>을 가진 채권자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으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유일하게 소유한 작은 집이 경매로 처분되어 회생은 커녕 오히려 홀어머니와 같이 길거리에 내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에 따라 열심히 빚을 갚아가고 있는데 삶의 유일한 터전인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거지로 살아야 하는게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에 맞는지요? 사회의 약자들이 숨쉬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부디 법 개정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