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경비원들 급여를 올려주지 말라는건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약 16.4 %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경비원, 미화청소원, 시설직원 등의 급여 조정으로 눈치보기 작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 및 방송으로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미화청소원에게도 최저임금 상향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해준다 정보를 입수했고, 실제 구청에서도 해당 공문을 보내와 내년 급여 인상에 도움이 될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대상이 급여 190만원 미만(세전)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알아보니 급여 190만원 미만에는 연차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19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분이면 연차가 대략 6~7만원선입니다. 즉 연차를 포함해서 190만원 미만을 만들려면 급여(기본급여+야간수당)를 184만원 미만으로 조정해야한다는 뜻입니다. 다시한번 상기시켜주면 2018년 최저임금이 약 16.4% 정도 올랐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최저임금 16.4% 인상을 포함해서(물론 휴게시간 조정으로 인상분을 낮추는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184만원 미만으로 맞추라는 뜻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경비원에게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하여 급여를 인상하는 공동주택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늘려 2018년 급여를 최소로 인상하는 공동주택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싶으면 경비원의 2018년 급여를 최소로 올리라는 압박과 같은 뜻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분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1인당 13만원이므로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든 그 금액을 받고 싶어서 경비원의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정책인가요? 경비원의 급여를 최대한 올리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납득이 되나요? 이런 정책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경비원을 이간시키는 정책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말뿐이 최저임금 인상률 16.4%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