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심야시간 Uber 도입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업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은 동탄이지만 주변 지인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 하고 있어 서울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요, 서울을 방문 할 때 마다 심야시간에는 택시 승차거부로 인해 귀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동탄으로 오는 택시를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길가에 대기중인 택시나, 카카오택시 앱 등 어느 방법을 이용해도 장거리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는 경험상 거의 없었습니다. 귀가 시간과 관계없이 장거리 콜은 1~2분이 채 되지 않아 다 승락을 하시더라구요. 문제는 서울 내에 위치한 지인 집으로 이동하는 경우인데요, 이태원에서 안국역, 강남에서 양재 등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시에는 응해주는 택시 기사분이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을 정도 입니다. 한 시간 가량 택시를 찾을 때도 있고, 기다리다 지쳐 긴 거리를 걸어서 이동 했던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특히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택시 기사님들이 더 원망 스러워 집니다. 서울시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차거부 3회 적발시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인데, 신고를 하려고 해도 택시 기사님들은 '예약' 표시를 걸어두어서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약손님을 기다린다 얘기하면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예약' 표시만 걸어두고 지나가는 승객들에서 목적지를 계속 물어보고 장거리만 골라서 태우십니다. 승차거부 신고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편법이지요. 그래서 가끔은 비싼 주차비와 대리운전비를 지불하고 차를 가져 갈 때도 있습니다. 택시 잡는거 보다는 대리운전기사 구하는게 훨씬 쉬우니까요.대중교통 관련 이슈가 발생 할 때마다 택시운송조합은 택시는 시민들의 발이며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기적 탐욕적으로 승객을 가려받으면서 시민들을 추위에 떨게 하는 것이 과연 대중교통 운송수단 이며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쩌다 운좋게 택시를 타게 되어도 편안 하지는 않습니다. 왜 늦은 시간에 짧은 거리를 택시를 타고가냐 등의 불평부터 시작해서,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친절하신 기사분들도 있지만 경험상 심야시간에 교통법규 위반은 택시의 관행으로 여겨지는 듯한 분위기 였습니다. 실제로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으로서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구요. 저는 우버를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작정 도입하는 것은 택시기사분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도 있고,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압니다. 검증받지 않은 우버기사들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버 폐지의 큰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검증하는 제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의 운전 경력과 사고 이력, 차량 상태등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제도를 갖추고 이에 따라 검증 받은 운전자들만 우버기사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범죄에 대한 안전문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승차거부로 시민들이 귀가에 어려움을 겪는 심야시간대에만 도입을 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택시를 잡지 못해 불편함을 겪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택시기사분들의 생계유지에도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산업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대 마틴스쿨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버도입으로 인해 택시산업은 오히려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우버의 파급 효과 등에 관해 활발히 연구해온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우버를 도입한 지역에서 자영업 실패와 개인파산, 음주 운전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며 "기존 택시와 우버를 경쟁 관계로만 보는 것은 선입견"이라고 말하셨죠. 아래 기사를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2/0200000000AKR20170212048700017.HTML 또한, 우버를 도입하게 되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택시는 정부와 운송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불친절 등의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아쉬울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버가 등장하게 되면 경쟁 사업자가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외에서 이용되고 있는 우버를 보면, 운전 기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승객들은 이 평가 점수와 운전 횟수 차량등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를 선택해 탑승을 할 수 있습니 . 이러한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택시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것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택시 승차거부로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심야시간 우버 도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