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관련한 주민간 갈등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초 30여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작고 아담한 시골 고향마을에 낙향하여 비록 쾌적한 환경은 아니지만 남은여생을 못난 자식을 위해 한평생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산소를 돌보며 한편으로 저도 주생계수단은 가져야 하기에 올여름 작은 퇴직금중 일부를 소진하여 후배로부터 조그마한 땅을 구입, 그곳에 포크레인 작업을 마치고 현재 벌 수십통을 월동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얼마전 평소 잘알고 지내던 형님으로부터 저의 주거지로 부터 지근거리(약 104미터)에 거대한 축사가 옮겨올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고 기겁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진천군청(충북진천)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미비된 부분을 더 추가 보완하라고 이장께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축사이전예정지에 민가가 2채나 있고(반경 약 104미터와 35미터정도) 다수의 인근토지주와 4~5개정도의 공장(약 300~400미터정도)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하며 동네 마을분들이 항상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시설(지하수)이 약 264미터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참으로 기가차고 어이없는 이장님의 행태에 몇일 밤낮을 고민고민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태어나 처음으로 국가기관에 글을 올려보려 합니다. 비록 이지역이 축사장려지구라 하더라도 요즘처럼 환경과 관련된 문제로 주민 또는 지역간 갈등이 어느때보다 첨예하게 대립되어 결국 법정에까지 가는 사태가 만연한게 현실인데 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께서는 축사이전예정지 주민 및 인근토지주분들과는 의견을 나누고 협의는 해보았는지 또 실제 이건과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전체 주민에게 안건을 제시하여 동의는 받았는 (이 사건이 터진후 마을에 살고 계시는 저의 작은 아버지에게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동네분들은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하셨으며 이전하려고 하는 예정지를 오히려 제가 가르쳐드림 : 통화 내용 모두 녹음되어 있음) 한편 기존축사를 유지하며 더좋은 방도는 없는지(축사 옮기는 비용으로 기존 시설을 추가 보완등) 등 서류접수 초기에 담당공무원께서 좀더 촘촘히 챙겨보았다면 주민간 갈등이 지금처럼 심화되지는 않았으리라 개인적으로 피력해봅니다. 물론 내부 업무처리지침상 공무원이 굳이 촘촘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제가 달리 방어할 논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법에 맞으면 허가하고 맞지 않으면 아니고 식의 구태의연한 단순논리의 업무처리에서 탈피하여 좀더 넓고 크게 보며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견지했으면 하는 바램도 덧붙여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의 좌측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공장(약 350미터, 그지독한 냄새는 과히 상상을 초월함)과 우사(소축사)가(약 110미터), 정면 450미터에는 돼지축사가 위치해 있고 우측 직선거리로 약 150 미터에는 우축사(소축사)가 위치해 있어 참으로 속된말로 똥속에 파묻혀 그 냄새로 배채우며 사는 기분입니다. 어떨땐 저의 장기중 허파는 온전한지 걱정도 하고요. 어쩌다 이 기구한 환경에 둘러 쌓이게 되었는지 저도 가끔 헛웃음을 내어 뱃읍니다. 여건만 주어진다면 지금당장이라도 하루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할 처지인지라 저로서도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의 주거지 주변에 이렇게 축사가 많은 이유는 마을자체가 과거 축사 장려지구로 지정되어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사가 우후죽순 생겨 지금에 이른것 같읍니다. 그러면 마을자체가 축사장려지구로 지정되어 축사 위치가 동네 가까이에 있든 멀리 있든 그 냄새를 감내할 각오 축사 장려지구 지정에 동의하였으면 국가로부터 그에따른 반사이익도 받아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누렸을텐데 그러면 그대로 불편해도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율배반적으로 마을인근의 돼지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가 지독하니 좀더 멀리 마을 변두리로 쫓아내 버리자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대쪽은 마을안쪽에 사는 주민들의 이기적인 행동때문에 지금보다 더한 심한 고통을 온몸으로 떠앉고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 고통을 나누어 분담할 마음의 아량은 어느정도 남아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찌보면 마을 안쪽에 사는 주민들이 냄새나는 축사를 제가 위치해 있는 변두리로 이전하려는데 대한 강한 반발이 저의 이기심의 발로인지는 몰라도 저도 한주민의 일원인데 축사 이전에 대해 어떠한 일원반구도 없이 일자체를 진행한것에 대해 너무나 분하고 뒷통수를 심하게 한방 얻어맞은 느낌이며 이렇게 중대한 환경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전체 주민의 동의는 필요없고 일부만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와 주민 대부분이 모르고 진행된 업무에 대해 과연 정당한 업무로 심의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여건상 최대의 환경으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쾌적한 환경은 차치하고라도 지금의 이 환경보다 더 악화된 환경속에서는 살고 싶지 않은게 지금의 솔직한 저의 심정이고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