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통장 추가납입을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청약저축통장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께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청약저축통장 가입자 상당수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은 현재의 종합청약저축통장과는 다른 공공분양, 공공임대만 청약 가능한 통장입니다.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20만명을 채우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저는 25살 대학생인 2006년부터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하여 이제 36세가 된, 12개월 아이를 둔 직장인입니다. 제 청약통장은 매월 10만원씩 입금이 가능하여, 현재 132회차가 되어 132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는 1001만원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금액은 그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통장을 만들었던 당시 잘못 알고 있었던 은행원 때문에 "매월 회차를 넘기지 않고 2만원이라도 빠지지 않고 넣어야 회차를 넘긴 사람보다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매달 2~5만원씩 (그 당시에는 타행 청약통장은 자동이체도 되지 않아 지점을 찾아가며) 열심히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의 회차 인정금액은 1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은행원을 찾아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대학생 때 뭘 모르고 시킨대로 한 제 잘못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진짜 청원을 올린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 입니다. 10만원에 비해 모자라게 입금을 했던 부분에 대해 추가납입을 해달라고 해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실을 알고 나서는 포기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이든 언제든 가입 당시 10만원만 넣어놓고, 한번도 입금을 하지 않던 사람이 지금 와서 공공분양을 위해 일시금으로 모자란 금액을 넣으면, 얼마간만 기다리면 대부분의 회차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오래 걸렸으나, 지금은 몇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모자란 금액을 다 채우고 선납금을 미리 넣어놓으면 조금 더 기다리면 모든 회차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매월마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꼬박꼬박 2만원씩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10만원만 넣어놓고 900만원 다른데 요긴하게 쓰거나 더 좋은 금리에 저축, 투자를 할수도 있었고 대출을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청약저축과 미래를 준비했던 저로서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제 논리가 맞다면서도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는 변명만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 오래전부터 청약저축과 미래를 준비해온 저같은 사람을 위해, 청약저축통장의 미납금에 대한 추가납입을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금액과 회차가 인정되는 시기는 조금 기다릴 수 있습니다. # 이미 최대금액을 납입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위에 기술한 이유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10만원만 내고 통장 만들어놓고 잊고 살았던 사람도, 한번에 천만원 입금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금액과 회차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박꼬박 내었던 저는 추가 납입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최대금액을 납입한 사람들과의 형평성과는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형평성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에 청약 저축 추가납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 청원을 올리니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