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강간은 살인과 다름없이 처벌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기준을 적용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가해자에게만 감정이입을 하는 꼴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터무니없이 약한 형벌이 내려질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집니다. 구형 기준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삶을 난도질하는 범죄자들이 살아서 다시는 피해자들과 같은 땅을 밟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