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비위에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과거30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대인사고없음 벌금부과(140만원) 그이후 사면되었습니다. 잘못된 행정지침이라고 전파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정부포상지침을 개정해 주세요^^ 저희 남편은 소방공무원입니다^^ 과도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저녁에 술을 마시고 8시간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다 음주운전에 적발 되어 100일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대형 화재 발생 시 목숨을 걸고 화재 진압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하여 포상 추천에도 배제 되었고, 국무총리 표창도, 대통령표창도 영원히 받을 수 없도록 2016년에 정부 포상 지침이 개정(강화)되었습니다. 정부포상 지침을 개정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단순 음주운전과 상습 음주운전은 구별(국회의원, 장관도 적용하는......)/반복성과 중대성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과거 민주당도 공천할 때 ‘3진 아웃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 민주당은 2008년 총선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해 3번 이상 적발되면 공천 자격을 배제하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왔다. (2017.6.13.한국일보 강윤주기자) 2. 일정기간(유예기간/2015.7.1.일이후 등)을 정하여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2015년 정부포상 지침(52페이지) * 본 지침은 시행일(2015. 4. )로부터 적용함. - 다만,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도입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함 3. 한번의 잘못으로 인하여 낙인찍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포상지침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