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의무 군복무를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저는 27 남성입니다. 우선 저는 육군 병장을 만기전역 하였습니다. 제가 남성임에도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에 관해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여성이 군대에 가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나라는 휴전중인 국가이지만 당장 전쟁이 일어나거나 항상 위험을 떠안고 본인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나라처럼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각 가정에 총기가 비치되어 있다든지 방탄모, 방탄복, 비상물자 등 개인 스스로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는 일부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국가적 예산 문제입니다. 만약 여성도 군대를 가게 된다면 국방비는 늘어날 것이고 세금도 더 올라갈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남성들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여성들이 경제활동도 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쌓아야 국가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셋째. 우리 나라도 이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여 큰일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사회생활의 주를 이루었으며, 그래서 아직도 사회적 동물이라는 정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성들이 군대를 가게 된다면 여성들만의 집단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의 개선점들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도 많은 소모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욕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군대를 갈 경우 남성 군인들과 같은 부대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신축 부대를 지으려면 예산과 경제적 문제를 엄청 떠안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훈련을 남성과 여성 군인이 나누어서 하게 된다면 실전에 대비하는 군의 훈련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남성, 여성 모두 성욕의 해소 문제를 갖게 될 것이며 이는 군에서의 연애, 성문제 등으로 탈영, 임신, 성병의 문제도 우려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남성 군인들 중에도 동성애자가 있듯이 여성 군인 중에도 동성애를 하는 분들도 계실것 입니다. 기타 등 등 성에 관한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 곤란함을 겪을 것입니다. 다섯째. 자녀를 둔 부모와 그 가정, 즉 가족간의 문제입니다. 이는 사회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어찌 되었든 자녀 모두를 군에 보내게 되는 샘입니다. 남자 형제들만 있는 집안이라면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남,여 모두 자녀를 둔 집안이라면 그들 남매들이 전역 후 둘 중 한쪽은 군에대한 트라우마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남여간의 갈등을 더욱 부축일 것입니다. 가뜩이나 현재 남혐 혹은 여혐 이라는 단어가 SNS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여성이 군대를 간다고 해서 남여 갈등이 완화되리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현재 국군 장병들의 봉급이 올랐으며, 복지와 처우의 개선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의 국군 장병들의 복지와 질 향상은 훈련과도 직결되며 이는 실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현재 쓰이고 있는 국방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서 국방력의 강화와 군에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방산 비리라든지 현 군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직업 군인으로도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이라도 본인이 원하고 적성에 맞아서 직업적으로 하는 것과 의무적 징병제로서 여성들을 군에 보내는 것은 엄청 큰 차이입니다. 여성 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직인 간호 등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특화되어 자신의 특기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직의 지원이 우선이라 사료됩니다. 여덟째. 여성들의 의견과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여성들이 군복무를 꼭 해야하만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국민 투표를 통해 진행해야만 하며, 여성들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시킨다고 해서 100퍼센트 나쁜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좋은 점들에 비해 좋지않은 점들이 압도적으로 많기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소모되는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등 모든 문제를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대에 더욱 촛점을 둔다면 향후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홉째. 아홉번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성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 와서는 여성들도 직업적으로 군인을 하지만, 남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세계사의 비극적인 전쟁과 인류의 역사를 막론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등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 당시 남자들의 활약이 컸습니다. 물론 신사임당님과 같은 현모양처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 일이었습니다. 남성들의 전투력은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방력과 직결되어 왔습니다. 만약 조선시대에 율곡이이 선생님의 십만양병설을 따랐다면 피해를 최소화 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남성들의 전투력은 국방력과 직결되어 왔음을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열째. 따라서 이 전투력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이며 이것은 곧 여성들의 모성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여성들의 모성과 사랑이 남성들로 하여금 나라와 가정을 지키게 만든 샘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로 볼 때 외세의 침략과 전쟁 속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여성들의 인권과 성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역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 입니다.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성 역할이 있고 남성들은 남성으로서의 성역할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붕괴되면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중 많은 비극적인 부분들 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고 동의하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가 제시한 10가지 외에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