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이 정규직입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문재인대통령님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단기간에 모든부문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차츰 민간부문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지금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보고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짜고 예산도 편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입니까? 혹시 대통령님께서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보라 지시하신 것입니까?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본다는 논리와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재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예산편성 및 업무를 하고있으니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들 먼저 무기'계약직'이 되고 차후에는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부문 계약직 근로자들로 확대되어 역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테죠. 그럼 결국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본다는 기적같은 논리하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명칭만 바뀔뿐 정규직과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 '촛불 이전과 똑같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비정규직(계약직,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경계조차도 구분 못하는 공무원들이 심지어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고있는걸 보니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