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상위 10%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아동이 아니랍니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요 몇일 아동수당 기사와 그 밑에 달리는 수많은 댓글들을 보고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아니 화가 납니다. 아동수당..돈의 액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10만원 큰 돈입니다) 화가 난다고 말하는 이유는 매번 맞벌이부부는 정부의 많은 혜택에서 제외되니까요. 이제 매년 바뀌는 정책, 혜택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거라는 걸 반복학습을 통해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아동에게 주기로 했던 아동수당을 또 이렇게 뒤통수 맞는 기분으로 열외될 몰랐습니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똑같습니다. 매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맞벌이 부부의 표는 중요하지 않으니 매번 열외되는 거겠죠. 우리의 세금은 중요하니 매해 어떻게 하면 더 뜯어갈까 고민하고 우리가 가진 표의 힘은 약하니 우리에게 줄 혜택은 없애거나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겠죠. 어려운 사람들 보살피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입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상위 10%에 해당하는 맞벌이 부부 또는 외벌이는 국민이 아닌가요? 우리는 세금을 내는 기계인가요? 우리의 세금은 하위 90%의 몫인가요? 그들만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가요? 월급쟁이 유리지갑에서 매달 꼬박꼬박 세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해 연봉 인상률은 물가수준 오르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럼에도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결국 저를 비롯한 월급쟁이들은 실질적인 연봉 오름세보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가연동제도 안하니 월급쟁이만 봉이죠. 저는 제가 단 한번도 상위 10%로라고 생각한적이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비하면 잘사는 것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행할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못 살아야 당당할 수 있는가봅니다. 제가 몇억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설령 소유한다할지언정 제가 받는 연봉,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남에게 공격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동수당 관련 기사들 댓글보니 가관이더군요. 일부 언론보도에서 맞벌이는 버는 만큼 많이 쓰니 아동 수당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아니라 맞벌이 부부 자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로서 응당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10% 맞벌이 부부들이 아동 수당도 받지 못하는 마당에 소득 분류 작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공무원 증대되어 행정비용으로 제 세금이 쓰이길 바라지 않으며, 향후 재정난으로 또다시 우리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가져가는 일은 더더욱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으로 자녀세액공제 폐지할 예정이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위 10%는 자녀세액공제가 유지될 전망이라고..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이마저도 유지 안한다면 정부는 사실상 상위 10%에 핀셋 증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한들 큰 혜택같지도 않네요. 이거라도 주면서 입막음해보려는 건가요? 맞벌이부부들 자녀돌봄 비용으로 들어가는 작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일이백만원 연말정산에 공제도 안해주면서... 한때는 내가 낸 세금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쓰인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한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반복해서 크고 작은 혜택에서 번번이 소외되니 이젠 세금 안낼수만 있다면 안내고 싶은 심정이네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저는 납세자로서 의무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