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최저임금제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정부에서는 소극적인 인상율을 적용해 와,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업은 영세업자에 비해 상대적 규모의 차이에 의한 막대한 이윤창출을 냄으로써 합법적 임금착취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면 영세업자들의 생존 영역은 침범하지 말아야 하지만 현실은 무차별적인 시장침투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늘려가고 있는 현실임 그러므로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를 매년 노사 양측이 합의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부수적으로 기업의 규모(그룹, 개별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총 종사인원, 용역인원 포함)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여, 종업원 총 인원 1천명 이상은 현행최저임금의 150%를 5년간 연차적으로 10%씩 인상하고 300인 이상 1천명 미만은 130%를 5년간 연차적으로 6%씩 인상하고, 300 이하 사업장은 차등제를 적용제외 함으로써, 대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하고 대기업은 임금부담에 따른 영세업자 들의 주 업종에 쉽게 진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소규모 상공업자나 영세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더이상 대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를 지양하고 대기업에 아르바이트나 단순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좀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제도를 제의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