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법에 관해서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저는 군대(사회복무 요원)을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딴후 2년동안 캐나다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안되서 한국에 살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국비지원을 받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년 재외동포라고 해서 은행가서 신고 해야 하고 불편한 점들이 알게 모르게 꽤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복수국적이 안되는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이 안되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점들도 있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자 글을 남기는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사는 한국 남자분들이 군대를 갔다왔는데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한적 복수국적으로 인정해도 문제 없을듯 해요. 더 문제점은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군대 안갔다온 한국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저같이 군대 갔다왔는데 복수국적이 안되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복수국적 군대갔다온 사람 한해서 인정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회봉사 시간을 몇시간 이상을 채우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근히 하면 출입관리 해결하는데도 미래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저의 글을 고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