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무자 탄감반대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장기연체자 소액은 탄감한다는건 국민형평성에 위반되는 사안이며 이는 선심성 정책이라 사료됨. 양심적 경제논리에 부흥하며 살아온 많은 국민의 허탈감을 초래할수 있으며, 또다시반목되는 문제점을 야기할수 있음니다 1000만원 기준의 소액이라는 기준은 어떤이에게는 1억이 될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한 예산이 낭비을 하기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인 국가예산낭비 방지대책 및 지방자치제의 방대한 문제점을 다시금원점에서 정립함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백년대게의 미래비젼을 후손에게 뭉려주는게 더급선무이지 않을 까요?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