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KBS 비리이사에 대하여 왜 처벌하지 않나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결과 밣혀진 KBS의 비리이사에 대하여 왜? 법대로 처리하지 않나요? 조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이미 감사원에서 감사했다고 함) 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뭉개고 있다고 하네요, 대통령에게 처벌해 달라고 공문한장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상식적인 사회에서 이해가 안되네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영하의 날씨에 파업하느라 고생하는 국민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KBS는 이렇게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이 되니 주인은 국민인데… KBS 비리이사들은 국민이 낸 수신료를 법인카드로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KBS이사진은 모두 국민이 낸 수신료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며, 그 중 차기환, 강규형 이사는 각각 440여만원, 320여만원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KBS 이사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비리 금액은 해임 사유가 된다고 하고, 300만원이면 1200가구가 내는 수신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불법을 알고도, 이런 부당한 일을 저지른 자들이 사장이며 이사진으로 있는지, 또 어째서 아직까지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있는지 KBS에 수신료를 내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KBS에 수신료를 낸다면, 그것은 국민 모두의 것,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법과 원칙에 의하여 조치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