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건도 법원마다 판결이 너무 다르네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재판에 공정성과 판단하는 기준이 법원마다 너무 다르다고 생각되어 억울해서 죽고싶은 심정인데 이미 지나간일이라서 어떻게할수는없지만 문의합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2월 중순 직장은 그만두고 개인적인 일을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2017년 2월 새직장을 구했습니다. 입사예정일까지 3주 정도 남겨둔 어느날 아르바이트 광고 문자를 받고 이게 뭔가 하는생각에 호기심에 전화해서 어떤 아르바이트인지 전화를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그쪽말로는 레고블럭 수출업체라고 하며 판매대금을 직접받아서 계좌이체 해주는일이며 일당은 15~20만원이라고했습니다. 또 알바몬에 등록된 정식업체라고하며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이스피싱"이였으며 저는 그 아르바이트에 속아서 "보이스피싱"을 하게된것입니다. 제가 한일은 2월 13~16일 까지 하루 1회씩 현금을 받아 그 현금을 ATM기기로 100만원씩 나눠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13일 광양,14일 창원,15일 수원,16일 서울 이렇게 4번 이동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현금을 전달해준 사람은 각각 다른사람이며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며 그 현금의 출처는 저는 알지못했습니다. 계좌로 송금할떄 무통장 송금을하는데 모르는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개를 이용해서 보냈는데 그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들었고 다른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던중 3일쨰부터 이상하다고 생각들었고 2월 16일 서울에서 돈을받아 송금하던중 이상하게 생각되어 1500만원중 1000만원을 가지고 서울남대문 경찰서에 찾아가서 사고신고를하며 돈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그떄 조사를받으며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조사를 열심히 받고 수사협조를했으며 다행이도 15일과 16일에 저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을 잡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에 집이 없고 조사받던중 부산이 당시 집이다보니 기차시간떄문에 일아나려고 했고 그런이유로 저를 구속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조사,검찰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소되어 재판까지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10개월 2심에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8월 10일에 나오게됬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납득할수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첫번쨰는 경찰서를 스스로 찾아가서 자수를했으며 제가 받은 아르바이트비등 110만원과 마지막날 1000만원을 모두 돌려드렸고 수사협조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속이 아닌 구속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자수자건의 경우 재판을 불구속으로 받게되는데 왜 수사협조및 피해회복에도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연고지가 없다는등의 이유로 구속했는지.... 그리고 저에게 15일 수원 16일 서울에서 현금을 전달한 2명은 경찰조사만 받고 불기소가 됬습니다. 알아보니 그 두사람도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중 속아서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저는 처벌을 받고 그 두사람은 처벌이 없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단지 2년전쯤 전자금융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것떄문에 이렇게 해야하는지...... 두번쨰 법원마다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모든사람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른 법원과 비교했을떄 형량이 많이 무겁다고 생각듭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한 재판 내용을 서울구치소에서 보게되었는데 2017년 3월 재판내용이며 21살 여자 내용은 저와 거의 비슷하며 아르바이트에 속아서하게되었고 총10차례 피해금액은 약1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무죄판결이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아르바이트에 속아서 했으며 범죄를 저지를 의도(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재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회경험이 적다는등의 이유로 범죄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4번을 했으며 저또한 속아서 했으며 저또한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금핵도 5600만원으로 동부지법 사건에 절반 수준인데 누구는 무죄이며 누구는 유죄라는것이 인정하기 어렵더군요 ....... 기소유예전력이 있다는 이유로.....그리고 피해자와 합의 했다는것떄문에 이렇게 판단해버리니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수가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떄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서 사고신고 및 수사협조 &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것인데 전자금융법위반으로 조사받은 전력 외 형서처벌 전력없이 정상적인 시민을 이렇게 까지하는건 납득할수가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10번 1억 넘는 피해금액이 발생한 사건은 무죄인지 그리고 4건에 5600만원은 유죄이며 돈을 전달해준 사람들은 조사만 받고 끝이난것인지 저는 도무지 알수가없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