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및 법조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 생각하신다면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0961.재판장과 광주지방법원 2003고정 263재판장은 지금이라도 양심선언를 하시든 공직을 떠나시길 바라며 검찰은 사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관들의 직무유기로 인한 해고임으로 즉시 재조사를 하여 엄히 처벌해 주십시오. 청와대 민원실 (1AA-1711-083379)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에게 도움은 못 주더라도 조금이라도 피해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한 평생을 살아 왔습니다. 진정인은 광주삼양버스회사에 운전원으로 입사해서도 10여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각이나 무단결근 한번 안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끄럽지 않게 근무하다 비 오는 날 진정인이 운행한 차랑이 고장나 밤10시경 정비책임자의 허락을 받고 차량을 회사에 입고 시켜는데 회사는 정비책임자와 짜고 승무를 거부 하였다는 이유로 즉시해고를 시키고 그 자리에서 즉시해고 통지서를 주었습니다. (해고하기 전에 미리 즉시해고 통지서까지 작성해 두고 해고를 한 것임 삼양버스회사는 진정인을 제외하고 다른 조합원들은 1년에 수 십번씩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회사에 입고 시켜도 시말서를 쓰거나 징계를 받는 조합원들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진정인은 해고 즉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상복직판정을 받았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회사와 노조위원장은 서로 공모하여 조합원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진정인을 해고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 직인을 찍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를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의신청을 기각 하고 원상복직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또다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를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인의 해고사유는 승무거부 결행을 하고 징계석상에서 막말을 하여 어쩔수 없이 해고를 하였다고 하지만 당시에 광주시내버스 10개회사들는 노동조합과 공모하여 각종수당(연차.주휴수당)을 미지급 또는 적계 지급하였고 10개 회사중 8개회사들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진정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보복하기 위해 광주시내버스 사업조합에서 10개회사 사용자와 노동조합장들이 모여 어떤 이름을 부처서라도 진정인을 해고 시키자고 회의를 하고 해고를 한 것이 명백합니다. 참고자료1.중앙노동위원회 제출한 삼양버스조합장의 진정서. 2.대창운수조합장의 사실확인서. 3.삼양시내버스 직원의 인증서를 참고해 주십시요 해고가 된 사유 1.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에 대해서 진정인은 1992년 11월 1일 삼양시내버스회사에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동안 광주삼양시내버스회사는 적자가 나서 화니백화점에서 돈을 빌려 임금을 준다고 하면서도 단 하루도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해오다 IMF가 터지자 화니백화점은 부도가 났고 광주시내버스10개회사 중 8개회사들은 노동조합의 묵인 하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당시 삼양버스만 약20억원)하고 주휴수당도 년52주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48주 수당만 지급 하였고. 근로기준법 59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34%만(약12,000원) 지급한 것을 광주지방노동청(⓵2000.2월7일, ⓶4월4일, ⓷9월18일. ⓸2001.4.25일. ⓹2002.3.22일. ⓺2002.4.9일.)에 수 차례 걸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노동청은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못 준 것이며 연차유급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번번이 노사합의라는 이유로 무협의 처분 또는 내사종결 처리 해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은 2002. 5 .25일 10시경 광주지방 노동청장을 면담하면서 광주시내버스회사들의 고의적인 임금체불과 연차수당 미지급등에 대한 광주지방노동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자 광주지방노동청장은 손○○감독관을 불러 진정인 면전에서 이 근로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장을 구속수사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진정인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고 청장실을 나오자 감독관은 진정인에게 조그만 기다리라고 하고 청장실로 다시 들어가 무순이야기를 하였는지는 몰라도 노동청장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한 이후 진정인은 3개월 2일 만에 즉시해고가 되었고 진정인의 해고는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직무유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감독관이 청장한테 무순 이야기를 하였는지 대해서 확실하게 발켜 주십시요. “당시에 삼양시내버스회사 사장의 매형인 강○○가 광주광역시 남구 국회의원 이었습니다” 진정인이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수 차례 진정하였으나 제대 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만 송치를 하였고 검찰청도 노동청과 같이 경고장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자 회사의 임금체불은 날로 늘어만 갔고 진정인을 보복하기 위해 진정인에게만 임금을 주면서 회사가 어려운데 자기 혼자만 임금을 받아 먹는 놈이라고 악선전을 하면서 2000년 초부터 약3년 동안 특별 감시를 하였으며 진정인의 비위행위를 잡지 못하자 다른 조합원들은 출근하여 근무하다 1년에 수차례 입고를 시켜도 시말서를 쓰거나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없어 습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해고를 한 것입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이 진정인의 민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판정을 하거나 정당한 조사를 하였다면 해고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건에 대해서도 최소한에 노동위원회의 주문과 같이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하였고 진정인은 담당검사를 찾아가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만으로 공소 유지가 충분하다며 광주지방법원에 살지도 않는 엉뚱한 주소로 약식기소(고시송달,벌금200만원)를 하였고 회사는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결심 재판을 하면서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처분 기록을 송부하라고 하여 송부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재판을 하다가 해고로 인정할 만한 아무련 증거나 이유도 없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회사는 광주지방법원에 형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재판을 하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해고사건 공판검사는 진정인에게 해고사건이 수사기록이 없어서 제판이 불리하다고 하면서 증인2명만 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은 회사가 증인들에게 보복을 한다며 거부을 하였으나 공판검사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하여 김○○. 박○○씨 전화번호를 가르처 주었고 공판검사가 증인들을 설득하여 법원에 검찰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하자 회사 변호사는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부당해고 구제사건 원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되어 있다며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추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재판장은 회사 변호사에게 내가 누구 눈치를 보아가며 재판하느냐 사람이냐며 호통을 치고도 해고로 인정할 만한 아무 근거도 없이 무죄판결을 하였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약4개월25일 만에 해고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 대법원까지 삼양시내버스 회사에 내근하는 평 조합원의 말대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검찰총장님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을 때 삼양시내버스 전 조합원 정○○씨가 회사에 내근하는 김○○조합원에게 김희송의 해고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냐고 묻어 보자 김희송씨는 노동위원회에서는 모두 다 이겼지만 법원에서는 절 때 못 이긴다고 하면서 회사 사장의 매형인지 매재인지는 잘 모르지만 서울고등법원에 이상○부장판사가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법원에서 영향력를 행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절대 못 이긴다는 말을 하드라고 하면서 재판 잘 대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 법원의 1심 재판은 매우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 되었고 회사측에서는 진정인이 비도오고 손님도 없는데 뭐하려 운해을 해 하며 승무를 거부하고 “징계석상에서 발언기회를 부여 받은 후 저도 사람입니다. 제가 일하기 싫어서 승무도 거부한 것입니다. 일하고 안하고는 제 마음입니다. 그 것도 잘못입니까. 비도 오고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승무를 안했고 또한 집으로 곧장 귀가한 것도 아니고 22시 40분경 들어 갔습니다”라고 발언하다가 징계위원들로부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자 재판장은 회사측에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회사직원은 녹음을 안 시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진정인은 그러한 말을 한 적도 들어 본적도 없으며 이러한 억지주장들 때문에 분하고 얼울한 마음에 지금까지 잠도 못자며 어렸겠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0961.재판장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재판을 하고 아무련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한 재판장과 광주지방법원 2003고정 263. 해고사건 형사재판도 위 서울행정법원과 같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재판을 하였고 검찰측 증인2명이 증언을 하자 회사 변호사는 불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선고를 추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재판장은 회사변호사에게 내가 남의 눈치를 보아가며 판결하는 사람이냐며 호통을 치고도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죄판결을 하였는지 양심선언을 요구 합니다 (위 두 사건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진정인이 그런 말을 하였다면 분명 정신 병자 일 것이며 정신 병자가 1000만 서울 시민이 출 태근을 하는 시내버스를 3년을 운전하고 150만 광주시민들도 정신병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를 10년을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의 해고사건 형사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재판에 영항을 주기 위한 청탁에 의한 판결(4개월 25일)이라 생각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의 회사측 변호사는 당시 퇴직한지 1년도 안된 판사출신 변호사이며 삼양시내버스 진정인의 해고 사건 담당자 말에 의하면 진정인의 해고사건 형사재판 중에 광주에 두 번 내려 왔다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장과 광주지방 법원형사 재판장은 조금이라도 우리 조상님들의 선비정신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양심선언을 하고 사과를 하든지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공직을 떠나시길 바람니다. 진정인의 해고사건은 명백한 법조비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 생각하신다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신속히 공정한 재조사를 하시길 간곡히 요구합니다. 진정인는 지금까지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인하여 취업도 하지 못하고 중학생인 딸과 함께 어렵게 살면서 중학생인 딸이 아빠는 취업도 못하고 돈을 못 버느냐고 할 때 딸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고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어렵게 살면서 해고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다. 청와대 민원실 (1AA-1711-083379)에 접수된 사건입니다. 청와대 청원민원담당자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