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해 행해지는 모든 범죄에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음주문화에 상당히 관대해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음주감경을 악용하는등 부작용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심지어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에게도 함부러 대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는 감경의 대상이 아닌 가중처벌의 대상임을 인식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