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이러한 부분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에 종사하고있는 29살 한 청년입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는 40년 넘게 목재를 가공하여 문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셨고 지금, 현 회사를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몇 안 되는 장인 입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막아가며 어렵게 살아 남으셨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무대포 정신', '주먹구구식'으로 30명에 가까운 직원을 둔 회사를 일구어 오신 겁니다. 저의 회사에서 저는 보통의 직원과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이회사의 대표님이 저희 아버지라는 것 입니다. 요즘 잦아지는 아버지의 한숨에 비춘 회사운영의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계획에 없던 대기업의 OEM일은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일을 하며 인원 감축이 필요했던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매년 오르는 물가와는 반대로 매년 깎이는 물건 값에 또 다시 회사는 위기상황(?) 을 맞게 되었지요. 아버지께서는 내년에도 대기업과 일을 해서 매달 적자가 나더라도 그 일을 안할 수 없다고, 거래를 안 해서 한 달 인건비 2000만원 적자보다 거래를 해서 한 달에 100만원 적자가 낫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매출의 50%가 대기업과의 거래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부담은 한층 더 커져만 갑니다. 아버지께서는 버티면 언젠가 기회가 오지 않겠냐고 하시지만 막연한 기회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가 자격요건의 커트라인에 걸려 지원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인원은 30인 미만이지만 급여가 190만 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근무시간은 평일 08:00 ~ 18:00 /토요일 08:00 ~ 16:00 (휴게점심1시간씩)로,. 시급 6,600~6,800원 = 월 급여액이 195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저희 회사내에 이 급여를 받는 분들이 외국인 및 고령자 분들을 포함해 과반수가 해당됩니다. 지금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내년 급여 부담으로 평일은 동일하게, 토요일은 12:00 까지(267시간, 월 급여 2,010,510원) 단축근무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 명목상으로는 전 급여에서 6만원이 상승했지만 시간단축으로 그만큼 일을 하지 못하기에 매출은 당연히 떨어질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이 만들어진 취지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면 올해 대비 내년 최저임금 범위(시급6470~7530원) 안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주40시간만 일하는 근로자가 180만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8,612원입니다. 실로 이러한 인원은 최저인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190만원이라는 기준이 왜 생긴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목재 가공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 특성 상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그에 따라 인건비가 많을 부분을 차지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인건비에 조금이나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그 자격이 이렇게 허술할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읽고 본 내용의 자격요건이 전부인건지 혹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네요..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풀어 갈수 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형님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