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홍보활동을 보고 느낀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코엑스전시장에서 앱쇼코리아 박람회 관람중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관련 어플홍보하는 부스를 보았습니다. 홍보담당자분들중 한분과 애기를 나누던중 의문점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성범죄자 자료는 사법부 즉 법원 또는 경찰에서 관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설명와 직접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범죄자 신상공개권한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부소속 여성가족부라면 여성에 대한 권익을 대변하는 부서인데 성범죄자 신상공개권한이 주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범죄라면 사법권에서 관리감독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사법권외 행정권에서 범죄자자료를 공유하고 일부권한까지 부여받게 됨으로써 발생할수있는 자료유출 및 업무권한범위의 모호성등의 우려할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된다고 봅니다. 서로 겹쳐질수밖에 없는 업무가 있겠으나 그로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보다 명확한 업무분담이 이행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