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바우처 도입이 절실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안녕하세요 저는 과배란 인공수정으로 둘째 아이 임신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20대 초에 생리불순으로 서울 모처의 유명한 산부인과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불임이라 임신하기 힘들어요 하더군요. 남자친구도 없던 어린시절 그 충격은 꽤나 컸습니다. 그 후로 지금의 남편과 연애하며 난 몸이 좀 안 좋아서 결혼 후 우리 둘 닮은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결혼했고 허니문베이비부터 노력하며 한의원도 다니고 산부인과에 배란일 잡으러 다녔지만 5년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걱정만 했지 무지했죠. 그러던 중 난임병원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인공수정으로 첫아이 낳고 다시 둘째도 가지게 됐습니다. 첫아이 둘째아이 모두 고운맘카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진료받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난임은 바우처로 안하고 횟수로 제한할까?" 임신 중에도 누군가는 초기 유산기나 본인의 초조함으로 자주 병원에 가서 금방 지급된 금액 소진할 수도 있고, 양수검사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소진할 수도 있고, 혹자는 남아서 출산 후 산후보약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몇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 자궁내 임신낭 확인 후 임신확인서 발급되면 바우처 신청하여 출산/유산 60일까지 지정된 일자 내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지정된 치료항목에 대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난임 바우처" 제도를 건의합니다. 기존 정부지원 제도대로 인공 50만원*3회+신선190만원*4회+냉동80만원*3회=1150만원 이 선으로 정해지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건강보험 적용 후 몇몇 시술에 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 30% 인 것을 고려한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난임치료 과정도 난임의 원인이 너무 다양한만큼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처럼 난소예비능 수치는 좋지만 의외로 주사에 반응하지 않아 보통 다른분들 시험관 진행하는만큼 주사 맞고도 인공수정할 난자 개수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사 1~2대 정도로도 과자극이 와서 난소부음이나 꼬임, 복수에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난자질, 정자질 문제로 미세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배아글루 같은 착상을 돕기 위한 각종 추가 치료가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각종 임신 준비 책에 보면 난임이 아니더라도 부부가 자연임신할 확률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합니다. 그래서 1년 12달 매달 도전해서 임신 안되면 난임이라고 정의하고 있구요.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 각 회차별로 각자 시술에 필요한 금액이 다릅니다. 약간의 도움만 필요한 경우 기존 정부지원 금액 기준으로 할 때 50만원 내로 인공수정 한 분도 있고 저처럼 주사를 많이 쓰면 지원금 외에 자비를 60~70만원 더 내기도 합니다. 시험관도 배란은 잘 되지만 나팔관이 막혔다거나 남성쪽 요인으로 하시는 분들 혹은 심한 난소기능저하로 과배란이 큰 효과가 없을 때 자연주기나 저자극으로 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 190만원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금액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시술항목별(채취, 초음파, 수정란 처리 등)로 급여 가격이 정해져있고 채취 기준으로 신선 횟수가 차감됩니다. 저자극이나 자연주기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공난포가 나오거나 난자 개수가 적어 수정실패 혹은 배양 실패로 이식도 시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바우처 금액 내에서 인공수정만 10번을 하든, 니팔관이 막히고 냉동배아도 나오지 않아 자연주기나 저자극으로 매달 1~2개의 난자를 채취하며 어느 순간 질좋은 난자가 나와 임신되길 바라며 시도하든 개인의 선택에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지원 당시에는 소득에 따른 형평성 고려도 됐지만 지금은 기존 제도와 횟수 연계로 아이를 갖고 싶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횟수 소진으로 비싸게 시술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또한 횟수 리셋된다는 일부 잘못된 보건소와 병원의 가이드로 190만원을 채 쓰지 못하고 실패시 자비로 전환하고 횟수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기회를 소진한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리셋하여 바우처 제공이 어렵다면 정부에선 자료를 가지고 계실테니 바우처 금액에서 기존에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이라도 난임부부들에게 제공해주세요. 종족보존의 본능은 동식물 막론하고 본능이지 않습니까? "내새끼 하나" 가져보자고 노력하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