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구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미성년자대상 담배판매에대해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담배판매상인이 미성년확인않고 담배를 팔경우 판매상인은 영업정지와 벌금,판매자도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그러나 담배를 사간 미성년자는 어떠한 처벌도 없습니다.관리감독자인 그부모에게도 아무런 조치가 없조.쌍벌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이런점을 악용하여 최근에는 미성년자가 담배사고 가족이라며 찾아와서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까지 뜯어간다니 미성년자가 꼭 보호받아야 할까요?작금에 청소년 범죄가 횡행하는걸 봐도 위법을 행하면 처벌을 받는다는것을 꼭 가르쳐줘야한다고 봅니다.법을 개정해서라도 영세상인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