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시스템에 반대서명 기능을 도입해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청원의 배경 : 국민청원 시스템에 반대서명 기능을 도입해야 합니다. 반대서명 기능은, 국민청원 시스템이 단순히 청원을 위정자에게 전달하는 기능만 한다면 별 필요가 없겠지만, 오늘날 국민청원 시스템이 이러한 기능을 넘어서 하나의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청와대가 일부 청원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봤을때, 높은 서명률을 보이는 국민청원을 국민의 주된 여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거의 틀림없어 보이기 때문에, 국민청원 시스템은 '여론을 위정자에게 전달'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점 : 현재의 시스템은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슈를 나타내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를 객관적인 여론으로 나타내는데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청원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리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시행되는 있는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 자체가, 여러사람의 동의를 구하며 서명을 결집하는 데에 심각하게 부적합하기도 하고, 그에 앞서 애초에 서명을 하나로 모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찬반이 갈리는 이슈의 경우, 찬성자보다 반대자의 수가 더 많음에도, 반대서명이 분산되어 있고 찬성서명이 더 잘 결집되어 있기만 한다면 위정자 입장에서 찬성하는 여론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실 굳이 정치인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 여론을 파악해야 하는 입장에서, 현재 주로 진행되는 어떤 서명운동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의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은, 그냥 댓글들을 읽어보거나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검색해서 서명규모를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서명 기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Opinion min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도 위에서 언급한 여론파악의 문제점과 한계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명심해야 할것은 Opiniom mining은 어디까지나 알고리즘이고, 그 출력이 참고용은 될 수 있어도 주된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하기엔 상당히 부적합한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공학자라면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하진 않겠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장관님, 의원님, 사장님들이 "이게 알파고 만들때 쓴 딥러닝 뭐시기하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여론 모으는 프로그램입니다요"하고 성공적으로 작동한 사례 몇 개 떡하니 보여주고 가져다 주면 좋다고 아무데나 막 갖다 쓰고 결과를 맹신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신경망과 빅데이터가 뜬지 얼마 안되서 아직은 그런 우려가 덜하지만, 악의적인 목적에서,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Fake-Labeling으로 데이터 자체를 오염시키거나, 더욱 먼 이야기지만 신경망을 역분석해 비정상적인 결과를 얻도록 조작하는 것이 '이론적으론'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몇몇 기업이 Opinion mining을 잘용해 큰 돈을 벌고 있지만 그렇다고 알고리즘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반대서명 기능을 도입하면, 적어도 누리꾼 민심을 파악할 때는 이런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국민여론을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단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담이 길어졌습니다.)) 즉 높은 서명률을 보이는 서명운동은 해당 서명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보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명반대기능을 추가해서 주류인 서명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찬반이 갈리는 여론을 파악하는 데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제 의견이며, 따라서 국민청원 시스템에 반대 서명을 추가할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