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B학점 이상이면 전액장학금 주고 취업 후 연봉에 4%를 평생 기부하는 제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며 세원셀론텍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김진형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민 청원을 할 것이라고 1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욕도 먹지 말고 오래오래 직장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는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촛말집회에 아이들과 와이프와 함께 네번 참여하면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삶을 좀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청원하고 싶음 것은 세무사인 제 아내에게 먼저 물어보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한 번 국민청원에 제안을 해보라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힘들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도 학생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가정의 큰 고민입니다. 그 큰 부담에 대학생이 신불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빚에 쪼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김진형의 제안 어는 대학이던지 졸업할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학생이 평균 B학점 이상이면 누구나 장학금 신청을 하여 전액 장학금을 받는 프로그램을 정책으로 제안하려 합니다. 그 학생은 장학금과 생활비를 받는 대신에 졸업하고 취업한 후 연봉의 4% 이상을 수입이 있는 경제활동 동안에 졸업한 대학교를 위해서 기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에 엄청나게 적립된 발전기금을 학생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학생에게 지원하고 졸업 후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연봉의 4% 이상 국가가 기부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 활성화 *대학생 학비 부담 감소 *기부로 인한 애교심과 자존감 고취 *교육비 부담 감소로 인한 출산율 증가가 기대되고 이로인해 인구절벽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 학교나 정부는 4년 동안 학생에게 투자하고 학생이 수입이 있는 경제활동 기간동안 학교나 정부에 다시 연봉의 4%이상을 기부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대학교들이 반대를 하거나 학교 행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국립대학교가 각 지방마다 있는데 각 도별로 통합하여 서울, 경기, 충청, 전라, 제주, 경상, 강원에 각각 한 개씩 7개의 메가 대학을 통합해서 학생들 전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학비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학교는 4년을 학생에게 투자하고 학생이 수입이 있는 경제활동 기간 동안 학교로 다시 연봉의 4%이상 기부를 받는 것입니다. 유급제도 유급제도가 있어서 유급되면 학비를 유료로 비싸게 내고, 또 유급되면 전 유급 수업료의 1.5배 수업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그렇게되면 자연적으로 학습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만 올려고하니 졸업할때 까지 각 캠퍼스에서 1학기만 보낼 수 있다고 하면, 7개 대학을 다 돌고 마지막 학기만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선착순으로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용문제 비용은 4년 후면 졸업생들이 연봉의 4% 이상을 기부하고 유급생들이 학비를 지불하므로 정부는 4년 예산만 마련하면 됩니다. 학생선발 고등학생들은 수능 중간 이상의 성적만 되면 누구나 들어가는 대학으로 만들어서 입시지옥에서 해방시켜줍니다. 그러나 유급제도가 있어서 들어가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대는 공업고등학교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고 상대는 상업고등학교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고 문과대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두어서 고등학교때 진로와 적성에 관한 고민을 해서 미리 기초학문을 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입시지옥이 사라지고 고등학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가 없어지게 되고 각 대학을 중심으로 거대도시가 형성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수학생 유치방법 우수 인재들에게는 졸업 후 연봉의 4% 이상을 기부하는 것을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뿐만아니라 장학금을 시험 점수에 따라서 (100점 95점 등) 큰 금액을 지불하여 돈을 벌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수학생을 유치한다. 우수교수 유치 문제 우수교수에게는 연봉뿐만아니라 VR수업 신청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어서 성공적으로 우수교수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수업에 관한 문제 학생 수가 많은 경우 수업, 출석점검에 문제가 있습니다. 출석은 지문인식기로 해결하고 수업은VR로 하여 생생한 화상수업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을 틀을 벗어나 제주도에 있는 학생은 실시간 VR로 생생하게 서울에 있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고 보완해서 실행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적성이 학문 연구에 맞지 않으면 빨리 현실적인 판단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7개 지역에서 공부하므로 그 곳의 문화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저의 제안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눈오는 멋진날 김 진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