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문재인 정부에 한표를 행사했던 국민이자 주식시장 참여자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지난 미국대선에서든, 대선의 결과에 따른 주식시장의 영향을 고민하고, 이는 곧 여러 오해와 추정들로 주식시장에 반영됩니다. 오랜세월 쌓여진 사회의 불균형과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한표를 행사했고, 그로 인해 커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실제 경제활동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정책방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애초에 금융시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식 정책이라는 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의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활성방안, 최저임금제도, 유통규제, 부동산대책 등등... 여러가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가로막는다는 시선도 있지만, 여태까지 누적된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면 이 또한 우리가 감수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최근 대책은,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떠돌고 있는 대책들은 너무나 터무니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저는 이걸 듣는 순간 굉장히 소름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것인가. 이 정책을 펼치는 사람의 의도는 무엇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보의 불평등, 시세조작 등과 같이 금융시장의 높은 자유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규제라고 한다면 타당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은 가격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들의 판단과 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로 실물 경제 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까지 영향을 주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굉장히 공산주의 스러운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입장이 시장규모가 작고, 좋은 업체들이 재평가를 받지 못해 사회의 자본이 원활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끄는 목적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코스닥 시장은 하루에도 3~5조원이 거래되고,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14~15년에도 코스닥 시장은 활기가 넘쳤고, 어떠한 활성화 방안 없이도 좋은 기업이 있고, 금융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활성화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비중 10% 등과 같이 어떻게 보면 고압적인 대책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사회안전장치로 마련한 연금을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정부의 판단으로, 사회의 자본을 분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주의와 같은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이 있고, 자본이 필요한 곳이라면 먼저 시장참여자들이 알아서 그곳에 투자하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정책입안자 코스닥 시장의 규모를 반드시 올려야하는 어떤 도덕적해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만큼 위험한 생각이라 판단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정부는 결정했다고 칩시다.(저는 공정한 사회와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기 위한 일꾼을 위해 행사한 제 한표를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겠지만...) 그렇다면 정부는 일관된 자세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1월 20일 즈음부터 해서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이로 인해 코스닥 시장은 20%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돈을 벌었을 것이고, 자산가치가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부동산시장은 과열되었다고 규제를 일삼는 정부가 이러한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또 양보해서 많은 이들의 자산가치가 높아졌으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 이후의 흐름은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금융위원장의 언급이라는 기사 하나에 매일 -2~+2%를 왔다갔다 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하루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이 있을까 역사적으로 이러한 국가가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 특히 여윳돈이 많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변동성에서 더욱 큰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그 다음날은 아니다라고 부인, 그 다음주엔 런치미팅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중 언론의 기사들을 체크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기업도 잘못된 정보가 금융시장에 퍼지고 있으면 조회공시를 하고 정보가 맞는지 여부를 바로잡아 줍니다. 정부는 근 한달 동안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을 뿐, 입장표명과, 잘못된 정보에 그것도 우리나라 유명 언론사 기사에 언급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정정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아니다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오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글을 남겨봅니다.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어떤 물건의 가격과 같이 공정위원회와 정부가 규제해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시장참여자들이 부과해주는 것입니다. 정부의 최근 한달간 금융시장에 보이는 태도, 그것이 오해라면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는 태도가 너무 이해가 안돼서 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