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외국인 차별 대우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안녕 하십니까. 본인은 사업자가 아닌 한 중소기업의 직원으로서 호소 합니다. 여러 국민분 들과 관계자 분들께서 신중히 고민 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나열해 봅니다. 내국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차별 되야 합니다. 국가와 노동부는 과연 이나라는 누구를 살리기 위한 나라 인가 싶습니다. 국내근로자와 별다른 차별 없이 돈을 벌고 있으며, 의료 및 복지 혜택 너무나 잘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너무나 좋아서 이를 악용하여(건보료 3개월 선납하면 보험혜택 받음) 외국인근로자 가족 및 사돈에 팔촌까지 국내에서 치료하고 돌아 가지를 않나,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 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까? 예전 1900년 후반 이나 2000년 초처럼 외국인 근로자 대우를 줄여야 합니다. 첫째. 청년 실업자가 줄어 든다 대기업은 소수인원 모집하거나, 현대처럼 직업 되물림 하며 취업난을 뚫고 들어갈 자리가 부족한데 16년 이상 공부하며 해온 결과가 취업해 봐야 외국인과 같은 대우인데 하고 싶은 마음을 들까요? 외국인 근로자 임금 삭감하여 국내 근로자 인상폭을 꾸준히 올렸음 합니다. 동남아 근로자 자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한달 월급이 몇달치 급여를 받는데 누굴위한 정책인지... 둘째. 국내 중소기업/영세기업이 살아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하청을 받아 신제품 출시 됐을때 그해에 맞는 가공비 단가를 책정하여 진행합니다. (1차->2차->3차->4차 업체로 내려갈수록 관리비 빠지고 재료비,인건비등 원가 빠지고 나면 남는게 없음) 이러한 임율을 국내 기준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영세기업 줄어든 외국인 활욜 하면 원가절감됨.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30-40% 삭감하여, 국내근로자 인상폭에 반영을 시킨다면 중소기업은 번창할 것이며 청년 실업자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아래는 17년 외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 입니다. 금액 인원 비율 16년대비 증가 비율 300만원이상 83,000 11% 21.4% 증가 200~300만원 375,000 49% 100~200만원 309,000 40% 21.7% 감소 한국 평균 임금이 337만원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굴 기준으로 임금으로 산출 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스포츠선수/금융권/보험사/CEO/전문직 포함 하여 평균 임금을 산출한 것이겠지요. 한국 근로자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곳이 제조업인데 제조업은 따로 평균 임금은 산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모을 담고 있는데 따로 산출하는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한국 직장인 현장 근로자 절반 이상이 200~300 만원대 일것 입니다. 물론 이하도 있구요. 이러할진데 국내 청년실업자나 취업 희망자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 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야지, 외국인을 먹여 살리는곳이 대한민국 아닙니다. 1. 내국인 외국인 급여 차별대우 해주세요. 2. 외국인 의료혜택 제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