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업장에 신청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벌금500만원에 처해진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벌금500만원이라는 처벌이 매우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사업주와 사업장에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데 대기업이나 공무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닌 온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및 시행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