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가 없는 사법 시스템이 큰 문제를 야기하는 한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사법부가 견제가 없이 셀프 수사 처벌, 셀프 개혁, 셀프징계 속에서 전횡을 일삼고 사회는 부패천지로 몰고 가는 주범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패한 사람들이 국회로 가서 방탄 입법하고 행정부 청와대 고위직에 앉아서 국정농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우병우를 기점으로 하는 청와대 사단과 국정원으로 간 조윤수 차장등 검사출신들이 국정 농단 최순실을 방임하고 묵인하여 큰 화를 키웠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다. 법원은 판사들이 변호사 또는 검사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어 재벌일가비리 총수비리 국방(잠수함 납품 비리 방산비리 갑질등) 의료(요양급여비리, 건보료 비리, 리베이트,사무장 병원비리,등) 유사수신, 주가조작,원산지, 성분 속여 폭리취하기 횡령, 재벌 갑질, 과징금 벌금 뒷거래 재판 등등 모든 사건사고가 자기들 법조3륜 축재도구이니 나라가 부패천지로 아무도 법정의를 믿지 않고 믿는 것은 혈지학연과 미국 동맹 힘인 것 같다. 처벌이 이렇게 자기들 뒷거래 수단이고 축재도구이니 무조건 해먹는 자가 남는 장사이고 못해먹는 사람은 서민과 하급 노동자뿐인 것 같다. 이로 인하여 사법불신이 극에 달하고 정치불신도 덩달아 높다. 정치판에서는 보수진보로 나누어 싸울뿐 이고 권력(입법 사법 행정)을 잡아서 해먹는 자가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다. 교육도 문제가 크지만 오로지 명문대 입시위주와 시험 위주 그리고 고시(로스쿨포함)위주 사회이고 재벌급 회사들 직원만 살맛나는 나라같은 데 실은 불안정하기 그지 없는 불신과 당파 양극화사회이다. 어떤 통계 들먹이지 않아도 한국은 미국 동맹에 의존하여 나라가 유지될뿐 자체적 유지가 힘들다. 미국 떠나면 당장이라도 경제가 폭삭하고 내전이 일어날게 뻔한 나라이다. 마치 사법재판이 썩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같다. 거기도 재판이 썩어 내전 상태다. 가증한 한국 사법은 대법관부터가 전관비리 전관예우 속에서 검은 돈 축재하여 임명하는 데에 지장이없고 고위직 판검사는 수십억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변호사와 경제공동체로 비호결탁하여(범죄자와 비호결탁하는 것임) 서로의 이익을 공유할뿐 국가나 나라의 존망은 관심도 없다. 정의를 팔아서 축재하는 가증한 짓거리가 국회도 입법으로 비호하고 행정부도 방치하는 것이다. 가치관 명예 용기를 팔아서 더러운 정신과 가치관을 주입 시키는 놈들이 국회와 행정부에 가득하고 국민을 속이는 건지 국민들이 무지해서인지 모르지만 이는 국가적 심판을 자초하는 무서운 짓거리다. 북한 김정은 존재가 신에 의하여 정당성을 갖게되고 심판의 도구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 염치도 없고 같이 해먹고 하니 국제적 경쟁국가와 비교에 수치스러운 수치들이 나오다. 세월호 침몰과 국정농단도 그런 비호결탁에서 생긴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 청원서 올리면 사법개혁은 대통령도 권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묵인 방조하는 나라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는 것인가? 전체 법조인이 하는 것인가? 국회가 하는 것인가? 다들 비호결탁 되어 방치 묵인하는 것이 답인가? 리콴유 싱가폴 총리가 공직자(판검사포함)청령을 위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는가? 더러운 책임 전가에 비호결탁에 누가 하라는 것인가 언론도 이제 입닫고 자기들 배가 부르니 고위직 임명에 사법에 대한 방치 묵인을 하고 조폭국가 북한과 쌍벽을 이루는 남한의 미래를 어둡게하고 있다.(이낙연 총리 기자출신, 청와대 언론 출신 임명 뉴스) 교수들도 부패하여 진리를 팔고 성직자는 예수를 팔아 배만 부르면 그만이다. 위법하고 법에 걸리면 전관변호사 써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방치 묵인한다. 그런 계급과 부당성은 양극화 기득권 수호로 이어지고 결국 내전이나 혁명이나 북한을 이용한 심판 즉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이제는 군사독재 대신 사법 독재가 다수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음이다. (선지자의 외침이니 다수 관심는 아닐 것이지만 비록 소수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것은 파숫꾼의 경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