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 노동조합 결성(유니언 숍)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노동자들은 여러 이유에 의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모든 노동자들은 고용보험(또는 의료보험) 또는 근로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런 노동자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되는 동시에 의무적으로 1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국가주도 노동조합 유니언 숍을 만들어 노동자의 권위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물론 일정금액의 조합비도 걷어서 이걸로 단체를 운영하면 됩니다. 일정수준 이하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전국적인 지사가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등을 이용하면 많은 예산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는 기존 노동단체에 위탁운영을 맡겨도 저 예산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국가 주도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기업과 임금 및 단체 협상을 별입니다. 이는 지금의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좀더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표결은 노동자의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이 국가주도 노동조합은 기업의 회계분석 및 물가상승 등의 고려하여 협상을 벌인다면 노동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 주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그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