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 없는 글 한줄이 사람을 죽일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다시 논의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오늘날 악성 게시물, 댓글로 인한 사이버 폭력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어느 곳을 들어가나 남혐, 여혐, 각종 성적 비하, 패륜적인 단어 구사, 고인 능멸,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얼룩진 댓글들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을 무기로 모니터 뒤에 얼굴을 가린 채 너무도 쉽게 쓴 글 몇줄만으로 잘 알지 못하는, 혹은 아예 알지 못하는 타인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일들은 만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제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등을 이유로 실명제를 반대하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보다 고양된 의식을 갖추어 건전하게 인터넷 문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주장하시는 것들 대부분이 모두 중요한 문제임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몇년째 제자리 걸음. 아니, 더욱 심해지는 온라인상의 폭력적 문화들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제대로 된 규제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에티켓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적절히 이루어지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은 자정기능을 갖추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된 논점들이 민감하고 이에따른 찬반논의가 팽팽한 문제이니 만큼 이 문제를 국민투표로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실명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이 부적절하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무분별하게 구사하였을 시 제재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법규를 법제화하고 사이트가 자정작용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들이 사이트 자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자, 사용자 모두 책임감있게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여타 다른 해결책들을 국회나 관련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 빨리 책임감없는 폭력에서 많은 분들이 벗어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