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변경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너무 억울한 상황들이 있어 반의사불벌죄 변경 요청을 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은 당연히 잘못한것이지만 본인의 물건과 너무 유사한 물건이라 착각해서 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돌려받고 나서 절도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착각이지만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가는 실수를 범하기는 했지만 이로인해 상대방과 합의까지 해야하는 상황이왔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착각하여 잘못 가지고간 것을 인지하자마자 반납의 행위를 취했고 상대방도 가방안의 없어진 물건없이 그대로 다 있다는것을 인지했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합의를 하던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다는 의사를 표하던 무엇을 하던 재판을 치루고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폭행등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것들도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 하나로 사라지는데 실수로 착각해서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처벌을 받아야하는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