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갑질행정규제 풀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017.2.8부터 정부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갑질 행정행위가 백성들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종사하여 왔던 기존 일자리(자동차매매업)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17년간 해왔던 기존 일(자동차매매업)을 지금 할려고 해도 2017.2.8부터구청에서 매매업 등록허가를 안 해 줍니다. 당장 등록허가를 11개사업체가 속이 썩도록 기다리고 있으며 401개 사업장들은 허가가 죽을까? 일거리가 날아갈까? 재산권이 날아갈까? 안절부절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직 국법대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 받고 건축한 서울시 11개 자동차매매단지 401개 공동사업장의 기존 일자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죽이는 사유는 국법이 바뀌었답니다. 법은 백성을 살리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똑 같은 전시장기준200평을 가지고 2002.7.10에 2015.8.11에 2012.11.23에 3차에 걸쳐 법령을 신설,개정을 번복하여 백성을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갑질에 의한 살인행위로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너무 통분하고 통곡하는 뼈아픈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갑질 행정행위로 백성들의 재산과 일자리를 빼앗고 백성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하여 죽어가고 있다면 이게 나라고 대한민국 맞습니까? 재산과 일자리 박탈은 국토부가 이미 2002.7.10에 자동차관리법 위임으로 서울시의회가 만든 조례 규정의 법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2012.11.23에 자동차관리법령을 신설, 시행함으로써 현실은 2017. 2. 8부터 공무원들의 갑질행위가 시작되었고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시장기준 200평에 관하여는 2002.07.10에 자동차관리법 위임으로 서울시의회가 조례로 전시장기준100평에서 200평으로 변경하여 적용토록 한 바 있으며, 이미 당시 200평으로 변경시에 법대로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서울시 11개매매단지 401개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조례 부칙 경과규정에 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휴업,폐업,취소,재등록 경우)은 건축허가 당시규정 100평을 적용토록 하여 지금까지 17년간 기존 일(자동차매매업)을 하여 왔던 일입니다. 2. 그런데. 국토부가 똑 같은 전시장기준200평을 또 다시 번복하여 2012.11.23에 자동차관리법령(국토부장관이 만듦)을 기존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령을 신설, 시행함으로써, 이미 2002.07.10에 조례법 부칙에 규정한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11개매매단지 401개공동사업장은 등록기준 200평 미달로 다시는 기존 일(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똑같은 매매단지공동사업장안에서 똑같은 전시장100평에 대하여 한쪽은 합법이고 한쪽은 불법이라는 극히 불공평한 위법, 부당한 이중법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평한 국법이 맞습니까? 번복하여, 국토부 법령은 기존100평 사업장 2개를 200평 사업장 1개로 만들어 일(자동차매매업)자리를 반으로 줄이라는 소급법령 입니다! 기존 일자리 반으로 줄이라는 법령! 대한민국에 이런 소급법령도 있습니까? 3.위 같은 위법,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소급적용하는 갑질 법령을 당장 개정하여 백성들의 막대한 재산권 피해 보호와 일자리를 보장하고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를 갑질 행정법령에서 정정 당당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가. 서울특별시장이 국토부장관께 법률개정 건의 발송문 사본 1부. 나. (사)전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장이 국토부장관께 규칙개정 건의 발송문 사본 1부 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장이 국토부장관께 규칙개정 건의 발송문 사본 1부. 라. 서울시 자동차매매단지공동사업장 생존권확보 비상대책위원회가 교통부장관께 발송한 서울특별시 소재 11개자동차매매단지(100평 기준)공동사업장 건축 현황 사본 1부와 호소문 사본 1부.끝. 서울시 자동차매매단지공동사업장 생존권확보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