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낭비제도 개선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회계년도말이 다가오면 배정된 예산(국민세금)을 다 소진하기 위해 혈안이다. 즉 그 해의 배정된 예산을 다 소비해야 다음 해에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실건설공사를 비롯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지만(예를 들어 말한 것이지 건설분야 뿐 아님) 왜 배정된 예산을 다 쓰도록 하여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지 모르겠다. 배정된 예산을 다 써야 일을 잘한는 것이 공무원 조직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제도를 개선하여 이러한 적폐청산만 없앤다 해도 천문학적 국민세금이 절약되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