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건축물 무허가 적법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충남예산군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박상춘 아들 박성수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축산 건축물 무허가 적법화 관련 청원드립니다. 현재 저희집은 고인 박순봉 할아버지 (1909년생)때부터 사용하고 있는지 토지 충남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 501번지 (501-1, 501-2, 501-3 총 763평) 주택과 무허가 660평방미터, 무허가 적법화 시행에 따라 허가 진행 하려고하나 현재 토지가 등기부등본과, 밀양박씨이순공파문중의 3명 지분 고인 박태종, 박우신, 박우룡 고인박태종의 증손자분께서 현재 살고 계시고 다른 2분의 자손들은 알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501번지 토지 종친 대표자 박흔병님께서 승인으로 토지을 사용합니다. 허나 건축물 허가를 위해서는 고인들의 자손들의 전원 도장을 받아야만 등기부등본을 취득을 할수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을 허가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고인 3분의 자손을 알 수가 없으며, 처음 ~ 지금까지 501번지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박흔병님께서 대표로 하여금 사용 할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하려는 건축물 허가 도 박흔병님께서는 승인을 하였습니다. 국가 법리문제로 인하여 진행 되지 못하게 되어 현재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축산민들이 생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사에서 축산 무허가 적법화에 따른 제재를 완화를 하여 건축 할수 있는 특별 조치법을 진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