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보험 외국인 및 외국 국적자 혜택을 줄여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현재 외국 시민권자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머물 수 있는 경우 90일 후 한국인과 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보험료도 한국 내국인들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보료 적자 및 나라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러한 블합리한 정책이 어딨겠습니까? 한국의 자랑거리중 하나인 의료보험 제도에 3개월만에 므임승차 하는 외국인들 때문에 한국인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세계어느 나라를 가도 외국인들의 경우 본인들이 의료보험을 가져오는게 기본 상식이며 3달만에 사설의료 혜택을 정부재정으로 부담하여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외국인 대상 의료보험 제도 혜택 수정을 청원드립니다. ( 90일이 아닌 최소 몇년 이상 세금을 낸 외국인에게 단계적으로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