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비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대통령님 온나라안에 불법과 비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것은 법조문입니다. 20~30년전 법을 개정없이 아직도 사용하다보니 처벌이 너무 미약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약하니 한탕크게 사기쳐서 10억 20억 100억이상 등등 짧게는1년 길어봐야 10년이내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로서 1억도 모을까 말까하니 누구나 저래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국가돈 즉세금 부정축적, 방산비리(최근 방탄조끼 방산비리 고위스타급이 방산비리를 저지르고 2년형에 쳐했는데 정말 2년이 뭡니까 너무 실망입니다. 저건 우리 사병들의생명과 국가 체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주 죄질이 나쁜 것을 2년이라니요 최소 30년 최대 무기징역 저건 공산국가에서 걸렸으면 극형입니다. ) 너무 많은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