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 낭비 이대로 괜찮은가 그러라고 세금낸게 아닐텐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허울뿐인 자활사업을 핑계로 예산을 유용하는것은 아닌지 감사를 할 필요가있습니다. 실제 성매매는 여성들이 일하기는 싫고 쉽게 큰돈을 벌고 세금도 내기싫고 그래서하는것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혈세를 지원해준다는것 자체가 말이안되는거아닙니까 그리고 범법자하고 협상하는꼴이라니요 범죄저지른르고있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지않겠다고 약속하면 돈을주겠다? 웃기지않습니까? 그럼 예를들어서 상습적으로 길거리에서 절도하는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보고 절도하는것을 그만두면 혈세로 지원금을 주겠다 이러는것과 성매매 안하면 혈세로 지원금을 주겠다 이러는것이 무슨차이가있습니까 그럼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니까 그렇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밑에도 언급하겠지만 타의로 몸파는게아닌 자의로 몸팔고 단기간에 큰돈 별려고하는 사람들이 피해잡니까? 차라리 이돈을 군인이나 불우한 이웃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쓰는것이 더 낫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 몇달전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로 모은 돈 1억원을 sns상에 인증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었습니다. 이를보면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피해자가아니라 성매매 특별법을 어긴 범법자입니다. 범법자에게 혈세를 지원해주는것은 말이되지않습니다. 요즘 선량한 자국민들이 한국의 법에대해 이런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그 생각은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인가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인가? 누가 봐도 고민없이 전자를 맞다고 할텐데 범법자에에 혈세를 지원하여서 범죄를 부추기고 더 나아가선 국제적 망신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있는 국민으로서 혈세를 낭비하는것을 보고 한말씀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