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간의  가족수당의 차별을 없애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대통령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7년 2월28일자로 교직에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여 현재까지 집에서 쉬고 있고, 저의 배우자는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으로 경기도내 학교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배우자의 가족수당을 본인의 봉급통장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년퇴직을 해서 쉬고 있으면 본인의 처가 남편인 저의 가족수당을 수령해야 하는데 그걸 잊고 12월에 신고를 했다고해서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 자료실 "처우개선비 처리지침 일부변경" 내용에 의거해서) 가족수당은 정규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이나 똑같이 월 3만원씩을 지급받고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이같이 신고를 하면 3년 범위내에서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가족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 교육공무직이라고 소급적용이 안된다는건 무슨 법 적용이 이런건지 갑질중에 최상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소급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 자료실 "처우개선비 처리지침 일부변경" 내용에 의거해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즉시 개선되어야 할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같은 금액을 주는 가족수당을 가지고 정규직과 공무직을 차별하고 갑질하는 이런 정책을 속히 개선하여 다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