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활동가의 러시아 입국 불허 해결을 요청하는 정부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청원자 : (사) 동북아평화연대 (사) 동북아평화연대(이사장 도재영, 이하 동평)은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동북아지역의 동포들과 협력하여 동북아지역의 평화 시민사회의 확장을 목표로 1999년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특히 사업이 집중되었던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는 2000년부터 연해주 사무국(사무국장 김승력)을 설치 운영하였고, 2004년에는 현지법인인 동북아평화기금(이사장 김현동)을 설립하여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본 단체가 동북아 여러지역 중 연해주 사업에 집중한 이유는 중앙아시아로 이주해간 고려인의 연해주 재이주 당시 처한 어려운 처지를 민간에서라도 발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었고 연해주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 민족과 동북아의 균형과 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통일 이후를 바라보았을때도 전략적인 요충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북아평화연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연해주에서 전개하였습니다. 연해주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려인 가정과 모국인 한국의 가정을 1대1로 묶어주어 생계비를 지원하는 자매결연사업과 고려인정착마을건설사업, 무국적 고려인 동포의 러시아 국적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사업, 동북아청년캠프, 동북아경제포럼, 농업정착지원사업, 고려인문화의날 지원사업, 연해주 고려인단체지원사업,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연해주 고려인 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고려인 동포사회가 러시아의 건강한 시민사회로 성장하여 양국 교류 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원사업의 구심점이 될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은 참여정부 시절 정부의 지원과 각계시민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동평의 핵심 프로젝트였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2010년 러시아 고려인 동포사회의 중심지인 우수리스크시에 무사히 완공되며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으로 정부가 교체되며 준공 후 운영 과정에 대해 현지 외교부 총영사관의 과도한 개입과 방해에 가까운 비협조로 건립주체인 동평과 공동운영 주체인 고려인 단체와의 갈등을 유발시켰고, 종국에는 사업의 핵심 집행부 두 사람 (김현동, 김승력)이 러시아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입국불허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러시아 입국이 금지된 김현동은 연해주에 두고 온 가족과 7년째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으며, 13년 동안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김승력도 비자갱신 차 한국에 잠시 나왔다 입국불허 되며 짐조차 챙기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단체의 러시아 활동은 심각하게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인 동포의 연해주정착을 통한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과 한러교류협력의 토대 마련이라는 목표도, 대한민국 국민 두 개인의 인권도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국정 세부과제로 고려인 동포문제가 포함되어 유라시아 평화 메신저로서 고려인 동포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 찾아온 바 김현동과 김승력이 다시 러시아에 입국하여 시민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외교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과정) 1) 동평(초대 이사장 이광규 / 사무국장 김현동)은 2001년 국내에서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2004년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동평과 기금의 두 단체가 중심이 되어 “고려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 이부영 )”를 발족하고, 2004년 기공식을 거행함. 2004년부터 정부의 지원금과 민간의 모금 등으로 건립사업을 추진. 2009년 10월 준공식 거행. 현재 우수리스크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이하 엔까)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참고자료: 고려인문화센터 백서 2) 2008년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부터 기금의 활동에 심각한 장애들이 발생하기 시작함. 기부, 출연, 지원 약속 되어 있었던 강남구청등의 약속 취소, 재외동포재단의 기념관 준공식 보이콧 선언 및 불참, 외교부의 기념관 운영권에 대한 간섭과 조정, 고려인단체와 기금간의 갈등 유도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 함. 참고자료 : 재외동포재단 준공식 거절 공문 (재외동포재단 보관) 운영권 협약 (외교부 보관) 3) 특히 기념관 2009년 준공 무렵 2004년 당시 기 합의되어 있던 공동운영에 대한 협약 내용을 외교부에서 일방적으로 무시 하고 월권 조정. 외교부는 기념관 운영을 엔까(우수리스크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측에 조기 이관할 것을 동평에 종용하고, 엔까 측에는 조기 이양을 요청할 것을 설득하여 기금과 엔까가 갈등에 빠지도록 유도함. 이 과정에서 기금은 고려인 단체와의 갈등은 무엇보다도 막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하고 조기 이양하였으나, 갈등의 과정을 거친 수개월의 과정이 지역 사회에 전파되었고 , 이 과정에서 김현동 ( 당시 기금 이사장) 김승력 (당시 사무국장) 두 사람은 2010년 7월과 10월 각각 5년간 입국 불허를 당하게 됨, 이 후 2015년 다시 5년을 연장하여 10년간 러시아 입국 불허를 당하고 있는 상태임 4) 그간 청와대와 외교부에 신문고 등을 통해 5차례 이상 접수하였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였음. 러시아 내무부와 이민국은 시종일관 불허는 확인이 되나, 당 부처는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확인함, 비자는 발급이 되고 이미그레이션은 통과가 되나 국경수비대에에서 불허되는 것으로 보아 러시아의 정보당국 MGB(구KGB)에 의해 불허되는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