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건의합니다. (제천 화재 사고 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현재 전국의 거의 모든 도심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불법 주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 사고에서와 같이 불법 주차는 소방차, 구급차등의 진입을 막아 구조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만들 뿐 아니라 이웃과의 분쟁, 보행자의 보행권 제한 등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데 차량 유지 비용의 상승과 주택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지만, 제도의 시행에 따른 도심 환경 개선 및 사고 예방, 소규모 주차장 사업의 활성화 등의 많은 순기능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제까지 뉴스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의해 소방차, 구급차의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뉴스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시행은 힘들더라도 공론화를 통해 수년 후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그 동안 준비를 충분히 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5년에서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더욱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