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현금결제시스템에 대한 건의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현제 우리나라는 모바일강국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스런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하는 어두운측면 또한 존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금결제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스템이 개발되고 운영되는 점에서 어느정도의 유료화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외부에서의 제재가 전혀없어서 이를 악용하는 모바일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바일 게임이 시스템 내의 아이템에 관해 현금결제로 판매하는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템이라는 것이 바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뽑기'에 의해 획득할 수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바일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해당아이템에 대해 확률을 공개하는데, 그 확률이라는게 전혀 납득이 안간다는 것이지요 그 예로 10%의 확률이라 올라온 아이템이 있다고 치면,10번중 1번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번이상, 수십번을 시도해도 획득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분명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입니다 그리고 게임 접속시 전체이용등급인데, 사실 '뽑기' 시스템은 '도박'입니다 사행성 조장이라는 것이지요 저렴한 금액도 아닌 몇만원에서 수십만원의 결제를 하는데, 바로 해당아이템을 획득하는게 아니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건 한두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자가 이런 시스템에 관해 불평불만을 해당게임업체에 건의를 하지만, 자체 제재시스템 및 믿지못할 확률 공개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제재를 시작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모바일 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점 분명히 개선되어야 국내 모바일 이용자들의 손해도 줄어들고, 앞으로도 세계 각국으로 판매될 국내의 게임들이 욕먹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많은 민원을 검토하시느라 힘들겠지만 제 건의 또한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