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중간모집책도 강력처벌 해야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최근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독투자자문에 경우 제도권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다고 사기를 쳤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발탁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악질의 방법으로 수백몇의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에게 징역20년의 선고가 내려졌지만 수백명의 피해자를 모집한 각각의 중간모집책도 똑같이 같은 형량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사수신행위를 일삼은 대표를 처벌한다 하여도, 중간모집책이 계속 활동하는 한 전국적으로 유사수신 피해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중간모집책도 대표에게 속아, 유사수신행위인지 모르고 고객들을 모집했다고 무죄가 된다는 것은 중간모집책의 활동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흉기로 사람을 쳐서 그사람이 죽어도, 흉기로 쳤을때 사람이 죽게될 줄 모르고 쳤다. 라고 하면 제가 무죄인가요? 같은 맥락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해보아도, 유사수신행위 인지 모르고 모집했다고 하면 더 가중처벌 대상자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어떤상품인지도 모르고 판매했다는게 타당합니까? 모르고 판매했다면 더더욱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간모집책에게 벌금형정도의 처벌을 한다면 결코 유사수신행위가 단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알던모르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게 된 모두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번 한독투자자문 사건에 경우 중간모집책도 징역 20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유사수신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기를 위함입니다. 모집책도 함께 강력처벌해야 전국적으로 모집책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모집책이 없다면 유사수신행위가 아예 일어날 경로가 없어 질 것입니다. 한독투자자문의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의 피해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