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지급률 일원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률 일원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연금 일원화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2017년 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 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서도 사회적 공론과 여성가족부 등의 권고로 유족연금 지급률을 일원화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이 성숙화한 만큼 법 개정으로 유족연금 지급률을 일원화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유족연금 평균지급액은 27만원 정도로 대단히 낮고 가입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액은 평균지급액보다 훨씬 낮습니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60%를 지급해도 유족연금이 많지 않은데, 가입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 평균지급액보다 낮은 수령액으로 유족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좀더 실효성 있는 유족연금이 되도록 지급률을 일원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