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개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혼시 분활연금법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군인연금도 분활연금법을 도입하도록 국민권익워원회도 국방부에 권고를 했고, 법개정을 국회에 2월에 발의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논의하고 개정 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