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포장법 다시 재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죠.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왔네. 저는 이런 말이 현재 있게 만든 과자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자법은 포장의 빈 공간이 35%가 넘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중 삼중 포장을 하게 된다면 그 안의 포장의 35%, 또 그안의 35%가 되면 그것은 또 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여 최근 제과 기업들은 이중 삼중 포장을 해서 과자양을 줄이고 심지어 가격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을 %를 줄이고 이중 삼중 포장을 하더라도 총 빈 공간으로 기준치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청원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계신 다른 국민분들이 현 과자포장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원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