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전기요금이 불합리하니  2010년 이전체계로 돌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오늘날, 저는 태양광발전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에서도 적극 권장하듯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대체에너지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3KW짜리 주택용 태양광시설을 정부 보조금 없이 17.9월경에 자택에 설치하였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전의 부당한 요금청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전기사용량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기사용량(한전수전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을 부과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17.12.11. 한전에 방문하여 문의해보니 10.10월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상계처리( 태양광 발전량과 전기사용량과의 차이)하였으나 이후로는 태양광생산전력과 상관없이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용자가 내야 된다는 것이고 국세청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력기금에 대한 것은 국세청결정이 없음에도 한전에서 상계처리 없이 임의로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는 누진세이므로 태양광전력생산량에 상관없이 누진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는 태양광설치의 확산을 저해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불합리 뒤에 숨은 원인을 밝히는 것도 이번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청합니다. 주택용 태양광 전력요금을 10년10월 이전의 요금체계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20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