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위복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다. 화가 복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준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력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준다. 나는 지금 우리의 정보기관이 위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동안 개혁의 대상으로 도마에 올랐고, 또 그 과정에서도 수 많은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정보기관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국정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만난적도 없지만, 지금 벌어기는 여러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국정원의 미래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데에 만족한다면, 국가 정보기관이 흥신소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내부 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국정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청와대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불법한 지시를 내릴 경우 엄격히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또한 퇴직후에도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그 처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지금 정부는 국정원 개혁에만 메달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 국정원은 쉽게 말하면, 깨지지 않기 위해 급급하는 인상을 준다. 이래서야 정보기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곧 국가적을 큰 손실이다.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체계적 교육과 외국 정보 기관과의 교류, 그리고 인재육성을 위한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정원의 업무가 남북문제를 넘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으로, 청와대에서는 지금 국정원 내부 개혁과 더불어 향후 수십년간의 국정원 발전 방향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또 이를 추진해야 한다. 국정원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일뿐만 아니라, 매우 불행한 일이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성을 깨닫고, 정보 기관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인지해 주시고, 국정원의 발전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