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열악한 처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국민들의 안전과 이동할 권리를 위협하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을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화여대에서 나눔리더십이라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수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문제들에서 나눔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을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대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들의 아픔을 공론화하고, 이들의 문제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님께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을버스는 많은 시민들에게 아침 출근길, 혹은 일상적인 이동의 수단으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을버스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마을버스 회사들은 정부의 지원이 아닌 국민들의 버스요금으로 대부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회사재정 상태 때문에 마을버스 기사들의 급여는 대부분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버스운전은 기술과 경력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어엿한 직업임에도 말입니다. 또한, 원칙대로라면 오전 조와 오후 조로 나뉘어 교대운행을 해야하나, 많은 마을버스 기사들은 두 세명은 주기적으로 종일 운행을 하며 18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 버스를 몰아야 합니다. 휴일도 2~3주에 한번 꼴이며 이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아 버스기사는 계획적인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마을버스기사들은 현재 가혹할 정도의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이는 헌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기준인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부에서의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이 아예 부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부지원은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회사들의 경영실적을 차등평가하여 지원금을 지불합니다. 이 평가 기준에는 사고건수와 피해보장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만년 적자상태에 놓여있는 회사들로 하여금 사고비용을 기사의 개인부담으로 떠넘기는 관행을 조장합니다. 사고책임을 운전자 개인에게 넘김으로써 공식으로 집계되는 사고횟수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실제 마을버스 사고가 통계청에 집계되는 비율을 줄임으로써 정부가 마을버스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게 만드며 여태까지 이러한 일들이 공론화되는 일을 막아왔습니다. 또, 이러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과 더불어 버스회사의 시스템이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론화를 힘들게 만듭니다. 마을버스의 낮은 급여 때문에 많은 마을버스 기사들은 정년을 넘긴 나이로 제 2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버스면허를 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광역버스 운전기사들보다 짧은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자신들이 계속 일할 직장이라기보다는 좀더 나은 대우의 시내/광역 버스 운전기사가 되기 위한 일종의 과도단계로 여기며, 부당한 대우에도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묵인하게 됩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의 이러한 실태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의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마을버스는 대로변이나 변화가를 주로 다니는 지하철과 시내버스와는 달리 골목길을 주로 주행합니다. 그렇기에 마을버스는 다른 대중교통보다 더욱 자가용 등의 다른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제적/교통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마을버스기사들의 문제를 단순히 그들의 근로조건의 문제가 아닌, 대중의 권익의 문제와 이동할 권리의 평등함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합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전사고나 파업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마을버스 지원과 회사 재정에 대한 개입과, 버스 운행체제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