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적폐대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기위해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갖가지 부조리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했거나 나라를 좀먹는 과거행적이 밝혀질때마다 막혀있던 핏줄이 시원하게 흐르는듯한 통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정부의 적폐청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본인은 많은 적폐중에서 "뇌물범죄" 등에관한 적폐의 재발 방지를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관리법에 부정선거금품 수수등에 50배 의 벌금제도가 있는걸고 알고 있습니다. 청렴해야할 정치인은 왜 뇌물수수가 적발되면 거의 뇌물수수액과 비슷하게만 벌금을 받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에 본인은 정치인밋 사회 지도층이 부정하게 뇌물등을 받거나 제공한다면 대법원 판결로 뇌물이 확정된다면 뇌물 액수의 30 배로 벌금을 받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한번 들통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돌이킬수 없돌혹 무겁게 처벌 한다면 이와같은 적폐청산의 아픈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되풀이 되지 않을것 이라고 주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