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에따른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150만원요건 상향요청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안녕하세요. 금번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여러가지 국가적 지원정책등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따른 부수적인 세밀한것에 대하여는 아직 정립이 안되어지는 것같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2018 최저시급 7,530원x209시간(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월만근시) = 월 1,573,770 제가 법개정안을 몰라서 그럴수도 있지만..알아본 바로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요건 2013년 제정(금액상행) 후 현재까지 제정되고 있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과세 240만원 요건은 월150만원기본급 / 년2500만원 이라고 되어있으며 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0일 뒤 부터는 월기본급이 최저임금시 1,573,770원이 되는데 법제정이 안되고 기존처럼150만원이면 최저임금자체가 157만원인데...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년240만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네요... 계획된 것인지...아니면...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당연지사 상한액도 상향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에 조금이나마 혜택받던 것을 못 받게 된다면 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획재정부 및 노동부 등 똑똑한 분들은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파생적인 부분들까지 세밀히 검토 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결론은 내년 최저임금 월 157만원 하지만 생산직 비과세요건은 150만원! 아이러니 하네요..이대로.가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요건이 상향되는 것인지! 이에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월190만원요건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도 있습니다..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외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내외분들 부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청하건데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 또함 최근 논란이 많은 통상임금의 범위 대법원해석이 틀리며 하위법원 해석도 틀리고..고용노동부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부디 국가차원에서 재정립하여 더이상의 통상임금 논란이 없도록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일룰적아고 고정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항목..... 참 애메 합니다. 어떤회사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위하여 식대(비과세) 항목에 단서를두어 15일이상 근무한 자에만 지급 20일이후 급여 이후 지급 및 일부러 차등을두어 통상임금 을 피하려 합니다. 이게 모두 각행정부의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비과세항목 식대10, 차량보조금20, 육아수당10, 연구활동비20 등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고 급여 외에 사업주가 복지차원으로 좋은마음에서 주었다가 되려 통상임금이 되어버리면 기피할 것입니다.. 비과세 항목과 성과에따른 차증지급되는 성과급 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이 아닌 것이.맞다고 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세밀히 명확하게 법제화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간 더이상의 불찰이 없도록 정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