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김영란법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이 김영란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일년도 안되서 벌써 다 까먹은 겁니까? 그리고 이낙연총리가 언제부터 대다수의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해가면서 법령을 바꾸는지도 이해가 안가네용. 물론 이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또는 도산하는 업체가 있는것도 모르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청렴해져가는 사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회가 그런 아픔없이 쉽게 얻어질수 있을까요? 강원랜드 인사청탁의 비리를 보면서 이법이 좀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왜 촛불을 들고 지지했는지를 이낙연총리 한사람만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법 때문에 농가가 도산하고 하훼업체가 도산하면 3만원 식사때문에 요식업이 힘들어지면 그때는 그 금액을 올린건가요? 지금이 힘들다고 원칙 무시해가면서 현실에 안주하다보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원칙도 없고 국민들의 지지도 얻지 못한 이번의 김영란법의 개정을 결연히 반대하고 이낙연총리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