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폐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사법적폐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사법적폐 의 양상이 하도 다양해서,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것도 쉽지않은 일입니다. 여기 자유게시판에 1만개 가까이 되는 범죄고발이 있지만 이것을 유형대로 정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1만개 가까운 범죄 중 단 1개라도 처벌이 된다면, 범죄자가 다른 1만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1만개 범죄 중 단 1개 만이라도 처벌해 달라.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