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세요 -최저임금법 제7조 개정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의원님. 최저임금법 제7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인구는 전체인구 51,446,201명 중 2,511,051명으로, 약20%입니다. 그 중 지체장애인은 1,267,174명으로 장애인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명시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24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데 제7조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에게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안은 지난 15년도 2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지적했듯, 국가인권위원회 및 UN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OECD회원국의 대다수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장애인에게 평등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중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수준은 일부분에 해당하며,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합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집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저해하는 최저임금법 제7조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