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하고 정시 비중을 늘릴 것을 요청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청원 확대를 위해, 이 청원을 SNS 등으로 많이 퍼뜨려주세요. 여러분의 조그마한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2 김00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즘 논란이 되는 수시 제도,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 얘기해 보고자 쓰게 되었습니다. 비록 투박하고 긴 글이지만 시간 내어 읽으셔서 청원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1년 유예되면서 현 중2,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수능 개편안은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의 입시 제도 및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수시 확대 의도에 맞춰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학생들이 수시 위주 전형으로 지원하게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시행 후부터 '금수저 전형' 등 많은 논란에 휩싸여 왔는데, 이 때문에 수시 제도에 대해 첨예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급격히 변화하는 입시 제도의 중심에 있는 현 고등학생으로서 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해야 하며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시(학생부 종합전형)는 일명 '금수저 전형'이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사교육의 범위는 사설 인터넷 강의 등 연간 50만 원을 넘지 않는 것들은 제외하고, 연간 200만 원 이상의 학원, 과외, 교습 등의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넓은 의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모든 행위 (비교과 활동을 위한 비용이나 유료 입시설명회, 자소서 첨삭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다른 수시 전형에도 사교육을 조장하는 요소가 많기에 이 문단에서 다른 수시 전형의 문제점도 같이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정시 위주의 입시제도였을 때에도 사교육은 존재했습니다. 수능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새벽 1시 또는 더 늦게까지 여러 학원을 전전하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축소라는 목적으로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의 수시 전형 비율을 늘릴 것을 요구했으며 대학에서는 이에 발맞춰 학생부 종합전형 등 여러 전형을 신설 및 확대하여 지금은 그 비율이 70%를 넘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사교육 축소라는 목적을 가진 수시가, 어째서 사교육을 조장하게 되었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예로 들어보면, 전국 200여 개 대학에서 2000여 개 정도의 수시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들이 단순화되어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게 갈라져 있어 수험생 입장에선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고액 입시 컨설팅을 많이 받게 되는데,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하게 되는 정보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또 전국 상위권 대학 중 몇 학교에서는 특기자 전형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율은 5% 내외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수저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수학, 과학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적인 지식을 요구하거나 국내 학위 논문을 출간해야 합니다. 이 전형을 준비하려면 수천만 원은 기본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저 같은 저소득층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산층 학생들은 거의 지원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정시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분들 물론 많습니다. 당장 2000년대 중후반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수시 비중을 정부에서 늘리게 되었으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강의의 질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심지어는 수능과 연계되는 EBS 강의조차 외면받아 사교육에 의존한 형국이었으나 지금은 EBS의 질이 매우 높아져 EBS 강의만으로 수능을 잘 보는 사례가 많으며 심지어는 EBS로 수능 만점도 받습니다. EBS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이0스나 스00에듀같은 사설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연 30만 원짜리 무한패스(구매 후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상품이며 보통 입시 예측 등의 부가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해줌) 등을 구매하여 전국 1타 강사의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만 잘 가도 2배, 3배로 환급도 해 줍니다. 이에 비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 활동이나 자소서, 입시 컨설팅 등 지출해야 할 돈이 많아 부담이 큽니다. 과연 어느 전형이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전형일까요? 2.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정성이 결여되기 쉽다. 금수저 전형이란 말에 이어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이유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구조를 보면, 학생부 교과(성적)에다가 비교과 내용(봉사활동, 수상실적,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성적 등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은 중상위권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하여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곤 하는데, 바꿔 말하면 성적이 좋지 않아도 대학에서 비교과 활동 등을 참고하여 대학이 요구하는 기준에만 맞으면 합격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위한 전형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목고와 자사고 등을 위한 전형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은 내신 6~7등급 학생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절대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조차도 갈 수 없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 등을 근거로 하여 대학에서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실제 EBS '대학입시의 진실' 프로그램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학 차원에서의 문제 말고도, 한 고등학교 내에서의 자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종종 뉴스에 등장하는 학생부 조작이 그것이지요. 실제로 나이스 시스템 구조상 권한만 부여받으면 학생부장 선생님 등이 직접 성적을 조작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비록 이 방법은 불법이지만, 편법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명 '심화반' 등을 개설하여 이들만을 대상으로 무료 입시 컨설팅을 한다든가 교내 대회를 심화반에만 공지하여 상을 몰아준다든가 하는 행위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EBS에서 인터뷰한 학생은 선생님이 '네가 1등급 맞아서 000가 좋은 대학 못 가게 생겼다'라고 말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앞서 말한 금수저 전형의 이유처럼, 돈이 없으면 전형에서 도태되기 쉽습니다. 당장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필수 제출항목인 자소서만 보더라도 컨설팅만 몇십만 원 합니다. 물론 조작이 아닌 순수 컨설팅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전형이 과연 공정하다 할 수 있을까요? 불과 몇십 년 전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그리 높지 않아 여건만 된다면 충분히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률이 급증하고 서울 소재 대학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은 뽑을 학생이 제한되어 있기에 성적이든 뭐든 학생들을 줄 세우기를 하여 뽑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대학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뽑고 싶은 대로 무한정 뽑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것은 필요한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한 서열화는 정시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sky대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정시는 재수를 이용하면 재도전할 수 있지만 내신 실수는 영원히 기록으로 남습니다. 정시는 노력하면 뒤집을 수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거가 발목을 잡습니다. 정시는 합격 근거가 명확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2의 정유라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시 전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정시만으로 대학을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전형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더욱 많은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함으로써 각 학교의 상위권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은 존속시키되, 학생부 종합전형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시가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을 서열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도 서열화에서 비롯된 문제이고, 언젠가는 비슷한 문제가 또다시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보잘것없지만, 그 누구보다 현실에 직면해 있는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학생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모아 큰 함성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