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죽이는 악질건축주고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조금 긴 얘기가될것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살고있어요. 작년에 결혼하면서 제주로와서 1년반넘게 살고있습니다. 올해 8월에 제주 소길리에 타운하우스를 아시는분 소개로 급하게 하나 사서 9월7일에 입주를 했죠. 매매계약 자체가 좀 일반적인계약은 아니었고 (제가 원래 갖고있던 경기도 파주에 있는 30평대아파트를 제주오면서 월세를 주고왔어요. 원래는 세입자만기가 내년2018년3월이라 그때돼서 전세로 돌리고 대출좀 받아서 제주에 집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건축주분이 경제적으로 좀 힘든상황이시라 일단 계약금을 일반적인 계약금보다 더 주고 매매잔금은 내년3월에 치르는걸로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건축주가 미리발생시켜놓은 대출금 이자는 저희가 살면서 내기로하구요. 건축주입장에서는 분양도안된집 계속 이자는 나가고 돈은없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 저희한테 계약금도 받고 이자는 저희가 내니 손해볼거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일단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입주날짜는 빨리들어오라고 난리를 쳐서 (이자내기싫어서)9월20로 특약사항에는적고 저희사정에따라 앞으로 당길수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내부복층구조라 나무계단으로 2층을 올라가는 좀 작은 일반적인 주택이었습니다. 집이 좁아서 2층에있는 발코니 부분을 거실로 만들어쓰게 애초부터만들어놓은 구조라 돈을 따로 들여서 공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따로 공사를 맡긴다고하니 이집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더 잘안다고 괜히 이상한데 공사맞겨 하자생길수 있으니 본인한테 맞기라고 하더군요. 믿었죠ㅎㅎ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사비는 1600만원. 계속 돈이없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핑계로 싹다 받아가고는 9월7일에 입주해서 이삿짐도 못풀고 그렇게 석달을 살았습니다. 거실로 공사를 해야하니 거기 들어가야할 가구들을 (거실장 ,TV,스탠드 에어컨,쇼파)안방에 다 쑤셔박아놓고 방문도 저같은 여자사람하나 겨우들어갈정도로만 열리는 상태로말이죠. 공사비는 8월15일부터 주기시작해서 10월 23일까지 계속 요구해서 다준상태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다시 이삿짐은 이삿짐센터에 맡기고 신랑과 저는 손바닥만한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미장을하고 바닥을 깔아야하는데 미장은 오름처럼 울퉁불퉁하게 해놓고선 바닥까시는분이 오셔서 이상태로는 100%하자난다고 못하겠다고했는데도 강행을 시켜 깔았습니다. 물론 바닥이라고 할수없을정도로 하자가났죠.9월 24일날 그렇게 깔고 하자난 상태로 37일을 방치해놓고 다시 10월31일날 다 뜯고 다시 미장을 했습니다.(그 37일동안 수도없이 독촉을하고 찾아도갔는데 소용없었구요)12월4일인 오늘까지 아직 바닥은 미장만되어있는상태구요. 이건 새로 공사하는분분 얘기였구요... 지금부턴 원래지어진 집 상태입니다. 1층2층 바닥이 보일러를 트니. 오름처럼 봉긋봉긋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다 벌어지고 들뜨고 솟아오르고...2층화장실은 변냄새가 너무심하게 나서 수전이 다 녹이 슬었습니다.그 가스때문에 저는 매일 두통약으로 살았고 신랑은 코피도 쏟고.. 새집 수전이 왜이렇게 녹이슬었는지 몰랐던저희는 수전판매하시는분께 정말 놀랄만한 얘기를들었죠. 스텐이 다 녹이슬 정도면 사람몸에는 치명적이라구요. 녹슨 수전을 보시더니 화장실 냄새 심하지 않냐고.. 이 얘기도 살면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찾아도 가봤지만 석달을 넘게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공사하는 2층거실부분 천장은 유리로 되어있는데 (하늘이 보이게끔)비가오면 누수가 돼서 천장에서 물이 계단으로 떨어져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은 다 벗겨지고 곰팡이가 슬고.2층거실부분벽은 싹다 삼나무로 붙이는 공사를 했는데 천장유리에서 결로가 생겨 물이타고 흘러서 나무벽도 모서리엔 다 곰팡이가 피어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업자불러 천장유리를보니 넥센인가뭔가 암튼 유리가 아니었더라구요. 제가 경기북부에 오래살아서 집살때 미리 물어봤었거든요. 천장이 유리면 겨울에 보일러 틀면 결로가 생겨서 물이 떨어지지않냐고. 근데 걱정말라고 육지에서 비싼2중인가3중으로된 강화유리로지붕을 얹힐꺼라 걱정할필요가 없다고. 근데 오늘보니 그것도 사기를 쳐서 유리도아닌 아크릴같은 플라스틱제질의 1겹짜리 그걸 붙여놨드라구요. 집안에서 우산쓰고 있어야될 정도로천장에서 물이 줄줄 흘렀거든요. 바닥도 철거하시는분들이 와서 철거하시면서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바닥재가 아니라고하시더군요. 뜯어진걸 가지고가셔서 다 물어보고 다녀도 이런건 본적도 들은적도 없다고. 20년이상 바닥만 공사해오신 분들이 우리가 모르는바닥재도 있냐고 어이없어 하시면서 정말 화가난다고 하셨어요.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데서 덤핑으로 그것도 원래부터 하자가 있는걸가지고와서 깔았다고. 화장실 변기는 1,2층 다 뜯어보니까 편심인지 그걸빼고 그냥 변기만 앉혀서 화장실안에 모기가 수십마리가 우글거리고 악취가 그렇게 났던거드라구요. 저희는 다행히 매매잔금이 남아있는상태라 저희가 일단 짐 다빼고 공사하고 하자부분 수리하고 공사비 빼고 나머지를 잔금 치르겠다고 내용증명보내고 지금은 원룸에 살며 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새집이 천장지붕 싹다 다시 들어내고 새로 지붕덮어야하고 바닥도 싹다 철거하고 다시 깔고 보일러도 개별난방하려고 선은 방마다 다 나와있는데 그선은 보일러선 아니라고 저희한테 거짓말하고는 1층에 컨트롤박스 하나로만 사용하라고... 안쓰는방은 씽크대 밑에 머리 쳐박고 들어가서 벨브 잠그고 쓰라고... 보일러도 기사부르니 개별난방할려고 선은다 빼놓은 상태더라구요. 근데 이미 살고는 있고 돈들어가니 나몰라라했던거고. 집 분양할때 이미 다 되어 있어야할 기본적인 시설들입니다. 이사와서 살고 있는데 온갖벽마다 귀신같이 선은 다 늘어뜨려져 있고 뻥뻥 다뚤려있는상태로 계속 방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한달에 63만원씩 받아갔구요.9월7일에 입주했으면 날수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데 싹다 달라고 난리쳐서 다 줬습니다. 그 이자도 아직은 저희명의가 아니니 제대로 이자납부를 했는지 확인시켜주라고해도 쌩까고. 근데 이제는 살고 있지도않고 지금 그집 때문에 이 엄동설한에 옷가지 몆벌이랑 숟가락 두벌만 가지고 원룸생활하고 있는데 오늘또 건축주 마누라란분이 이자달라고 문자가 왔네요. 분명히 내용증명서에 공사완료될때까진 이자 못준다고통보를 했는데도 말이죠. 경찰이나 법적으로 다 알아봐도 고쳐준다고 말을한상태면 처벌도 못하게되어있고 명백한 기망행위로 속이고 사기매매계약을 한것같은데 우리나라법이 참... 저희한테 말한 자재를 쓰지않고 하자날껄 알고 그렇게 속이고 다른자재를 가져다가 쓴거는 사기 안되나요? 저희집하고 똑같은집이 6채가있는데 다른집들은 이미 잔금 다 치르고 등기명의도 다 넘어간 상태라 하자부분 공사를 하더라도 그 건축주한테 언제 돈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주가 일을시킨 인부들도 돈을 못받은사람들이 깔려있구요. 어느날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분께서 낡은 배낭하나 매시고 육지에서 오신것같은데 공항에서 소길까지 걸어오셨는지 다 쓰러져갈듯이 겨우 걸어오셔서 건축주박씨어디 갔나고. 어르신 왜그러시냐고 하니까 예전에 타일공사한돈 받으러왔다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건축주가전화를 받지않아서 도와드리지도 못했어요. 이틀벌어 하루먹는 사람들 돈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떼먹고 지는 지금 잘먹고 잘삽니다. 이 모든것이 민사인걸 악용해서 계속 저렇게 집을짓고 있습니다.지금도 또 다른곳에 짓고있구요. 완전 날림으로.사는사람은 완전 똥밟을 집을. 청구를 하고 찾아가도 민사인걸 아니까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게끔 일부러 이런 나쁜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야 그나마 매매잔금이 남아서 그돈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다른 제2제3의 피해자가 계속 생길듯 합니다. 이집사서 8월부터 지금까지 맘고생한걸로 치면 말을 할 수가 없지요.매일 울고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근데 저같은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돈은 받아가고 집자체가 완전 하자인데 그것도 이사람은 고의로.. 이게 사기죄가안되면 우리나라 법은 진짜 뭐냐구요!! 이미 당한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라도 이런 피해자들이 안생겼으면하는 간절한 맘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데 그 벌을 죄없는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다 받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