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의 불법 의료행위 및 탈세 행위를 중단시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현재 의료법 27조에 '무면허 의료행위' 조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문신을 하는 행위도 의료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약 2만명의 무면허 타투이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타투는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볼 수 없을 만큼 위생과 관리가 허술한 시설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투로 인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에는 대표적으로 C형 간염이 있습니다. C형 간염은 현재 개발되어있는 백신이 없을 뿐더러, 치료제의 부작용과 비용 등의 문제로 완전한 치료도 어려운 질병입니다. 타투가 불법 의료 행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C형 간염의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탈세의 문제입니다. 현재 타투이스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직 현금으로만 시술비를 받고 있습니다. 2만 여명의 타투이스트들이 활동하며, 이들이 평균 월 200만원의 수입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할 경우 (공제 대상 가족이 본인밖에 없으며, 20세 이하의 자녀가 없다고 가정, 100%의 세액) 한 사람당 21,470원의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타투이스트들이 소득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냈어야 마땅한 4억이 넘는 종합소득세가 매달 탈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산 타투이스트의 수와 소득을 어림잡아 계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해보아도 이는 무시할 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공연한 탈세의 현장을 눈감은 채 방관하는 것은 근면히 일하여 조세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에게 억울함을 더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 행위의 엄격한 기준 하에 타투이스트의 타투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화 문제와 별개로, 자행되고 있는 현재의 타투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