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근로자 근로시간 관리 강화 해주세요.(근로기준법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안녕하세요.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기준법(근로시간)강화에 대해 청원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 근로시간단축관련 된 논의가 진행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 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단축) 관련 하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주 52시간 근무(주말근무 포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내 제도적으로 52시간을 넘지않도록 근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이런 청원의 글을 쓰는지......이제 그 속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Work smart라는 문화 아래 행해지고 있는 주52시간 근태 관리... 정말 work & life balance를 맞출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러나 실상 임직원들은 다수가 주52시간 근태 관리를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근태관리에 있는 '제외시간' 입력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능도 임직원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기능을 하고자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주52시간을 넘지 않는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어 지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예로 특정부서 간부들은 6시반까지 출근하여 퇴근을 9시~10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만 4~5시간 잔업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주단위로 따지면.... 그러나 근태 시스템에는 제외시간을 3시간 입력하게 되고 본인의 잔업은 1~2시간으로 줄게 되는 것이지요. 간부급이 아니라 일반 임직원들도 이런 제외시간 입력하는 기능으로 주52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노동부나 정부 감사 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부서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이런 기능이 없을 수도 있고 있다해도 모든 부서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기업, 특정 부서에서만이라도 이렇게 근태 관리를 하는것은 그곳에 속한 근로자들은 과연 work smart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가화만사성...가정이 편안하고 화목해야 내가 다니는 기업도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도 발전이 있을 수 있을것 입니다. 허나 하루에 집에 있는 시간은 잠을 잘 때 뿐이고 휴무일 뿐이라면 그 근로자는 삶의 질이 과연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까지 제외입력하면서 스스로가 근태 관리를 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런 것들이 업무평가에 반영되고 오래남아있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인정받는 기업문화에 있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work smart한 조직문화이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본 청원은 정부에서 각 기업마다 그런조직문화를 바꾸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기업내 자율성도 보장되어야하고 정부가 사기업의 문화,제도 까지 관여할수는 없을테니까요. 단지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을 더 강화하여 각 기업으로 부터 받는 자료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엄격히 할수있는 그런 방안을 청원 드리는 겁니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제외로 빼면서 까지 근로시간을 맞추는 그런 방식을 좀더 강화하여 정부에서 관리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해도 기업 내 이런 기능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68, 52...단지 숫자 놀이에 지나치지않을지 걱정입니다. 기업의 근로시간 감독을 할경우 제외시간이나 관련 기능이 반영된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아니라 출근 총 시간과 제외된 시간을 같이 감독하여 특정 근로자의 제외가 많거나 할경우 사유 확인을 강화 한다던지 그런 강화된 관리가 필요 하지 않나 생각하여 이런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글 재주가 뛰어나지 못해 다소 두서 없는 내용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좀더 work smart 할 수있고 그로 인하여 기업, 국가 모두 더큰 발전을 할수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다수의 근로자가 누릴 수있는 work smart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work smart!!! 희망합니다. 희망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도 각자 위치에서 고생하시는 근로자분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