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시 국회재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전 국민이 경악할 사건으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하늘이 열린것도 이제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예산안이 국회에서 여러 진통을 겪으면서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에 들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청와대에 제안을 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가계부채 1400조원, 원인이 부동산이든 자영업이든, 우리나라 전체 가구평균 7000만원입니다.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제 발 밑에 그 큰 돈이 빚으로 있습니다. 이 부채는 소득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진 않지만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정년퇴사를 하고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하면 그 문제가 두각을 나타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16 3/4분기 1,296.5조 ~ 2017 3/4분기 1,419.1조(9.4%, 한국은행) * 2016 연간 가구당 월평균소득 전년대비 0.6% 증가(연 1.8% 통계청) 청년실업률도 높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서 내년 국가예산안이 7% 증가한 것도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보좌진 1명을 증원했으며 국회 세비를 2.6% 인상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며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 하였습니다. 이런 억대 연봉을 받는 분들이 ‘서민경제’, ‘민생문제’를 제대로 생각하고 계신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예산안도 본인 지역 지역구지원금 협상을 대가로 요구하기도 하는건 정당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본 회의도 통과되어서 되물지도 못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 힘을 강화하고 개헌해야 한다? 저는 국회의 재제장치를 마련하는것이 선행 되어야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됩니다. 행정부는 3권 분립의 하나의 축으로써 국회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하고 개헌 논의에서 국회 재제장치를 고안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 한국 국회는 지난해 기준 1인당 9명의 보좌진에 대한 급여 합계는 4억 4000만원 가량이고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과 비교했을 때 의원 보좌진 지원 액수면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의원 한 명에게 연 7억원 세비(수당, 상여금)도 지난해 기준으로는 1인당 1억3796만원. 이번에 세비를 2.6% 인상하면서 한국 국회의원의 내년 연봉은 올해보다 200여만원이 많은 약 1억4000만원이 된다. 이는 1인당 GDP로 환산했을 때 OECD 국가 중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 (2015,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부 경쟁력 2015 보고서’) ◆ ‘의정활동 지원 경비’가 지난해 1인당 9251만원(월 770만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약 2억3048만원이고 보좌진 지원금 4억4000만원을 더하면 6억 7000여만원이 된다. 새로 늘어난 인건비 감안하면 국회 전체로 2100억원가량이다. ◆ 세계경제포럼(WEF)이 각국의 제도·산업·인적자원 경쟁력을 분석한 ‘국제정보통신보고서 2016’에 따르면 ‘입법기구 효율성’에서 한국은 139개 국가 중 99위였다. WEF가 전 세계 경영인 1만4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항목 중 ‘입법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였다. 보좌진 인력 비교 대상으로 삼은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6개국 중에선 최하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