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병제 폐지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대한민국 남성 군대 징병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를 말해보겠다. 첫번째로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옛날처럼 군 독재정치가 아니란 말이가.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람을 위한 시대여야 한다. 하지만 군대 징병제는 개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것이 아닌 강제적 입대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와 권리를 누려야 하는 헌법 내용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군 징병제에 대한 대우가 너무 열악한 점이다.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평균 으로 봤을 때 복무기간은 약 2년이다. 2년의 시간이란 것은 엄청난 시간이다. 일명 고등학생 시각으로 2년의 시간을 본다면 영어단어 몇 만개 외우고 기출문제집 몇 십권을 풀어도 한참 남을 시간이다. 그만큼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대한민국 남성은 군대에 가서 나라를 위해 2년의 젊음을 바치는 동안 여성들은 교육과 자기계발,개인의 자유를 만끽한다.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대우를 보면 나라를 지키는 데 고작 돈 몇 십만원으로 2년의 시간을 메꾸려고 한다. 심지어 대우를 더욱 해주지 못할 망정 군 가산점 제도도 여성들이 피해자라며 폐지를 하지 않는가? 2년의 시간이라는 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 같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누가 군대를 가고 싶겠느냐 말이다. 군 대우 정책을 하루 빨리 많아져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아니겠는가?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간은 돈 따위와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세 번째로 21세기 전쟁은 무기싸움이다. 과거 6.25전쟁을 예로 들면 그때는 단지 군인 수가 많으면 전투에서 승리 확률이 높았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현저히 무기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라 군인들이 여건이 좋지 않았던 총과 수많은 탱크,전투기 등으로 게릴라전으로 밀어붙이거나 백병전 등 사람 중심 형태의 전쟁이었다. 하지만 21세기 현재를 보면 우리나라는 무기 기술력이 엄청나게 증진되었다. 동맹국 미국 또한 최첨단 무기가 개발되었고 여전히 개발 중이다. 따라서 현재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람 중심의 전쟁이 아니라 누가 어느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승리의 관건이다. 단지 군인 수가 많다고 해도 좋을 게 아니란거다. 일명 세계 3차대전이 '핵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끝장인 셈이다. 따라서 징병제를 통한 군인 수로 국방력을 유지하며 군인들에게 월급 등을 주는 방식보단 차라리 그 월급을 줄 돈으로 새로운 무기 개발을 하던지 현재 무기들을 잘 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전투 시 그 신무기들을 조종하고 통솔하는 데에는 현 병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요즘은 사람이 아닌 무인으로 조종되는 무기들도 개발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옛날 사고방식의 틀에 박혀만 있을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상황에 따라 보았을 때 군 징병제는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