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품 확대 대신 당번약국 제도를 개선하면 어떨까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1. 에초에 편의점에서 상비약품을 판매하게 했던 원인이 "야간/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열지 않으니까"였으니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약국들이 야간/공휴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열도록 강제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약품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확대하려하니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픈것은 야간과 공휴일을 피해 조절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24시간/공휴일 문여는 약국을 지정해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확인하기가 매우 번거롭고 막상 찾아가보아도 문이 굳게 닫혀있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3.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째, 현재 대한약사회 자율로 되어있는 24시간/공휴일 문여는 약국(이하 '당번약국')을 보건복지부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강제로 지정, 시행하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현재 자율이다 보니 당번약국이 실제로 문을 열지 않아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뀐 제도 하에서 시행할 때, 약간의 벌금등 적절한 패널티가 반드시 부과되어야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제도가 지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번약국이라고 편의점처럼 반드시 문을 활짝 열고 불을 환하게 켠체로 있어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 일단은 당직처럼 불끄고 문 닫고 있어도 되게 하되, 환자가 필요한 때 즉시 일어나서 맞이하게 하도록 하는게 맞겠죠. 그게 자신이 없다면 카운터에 앉아서 뜬눈으로 밤을 지세던지 그건 약사 개인의 자율로 맡기구요, 대신 환자가 필요할 때 즉시 응대하지 못하면 벌금을 매기는게 제일 확실한 효과가 있을겁니다. 벌금은 환자나 보호자가 약국문 앞에 도착해서 규격화된(누른 사실이 감독기관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벨을 누르거나 연락처로 전화를 발신한 시점으로부터 약국문이 3분 내로 열리지 않았을 때 10만원, 이후 1분마다 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부과되도록 하는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금중 절반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주어 병원응급실에서의 진료비와 왕복 택시비로 쓰도록 하는것이 좋겠구요, 만약 진료비등의 합계금액이 포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측이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청구하면 일단 지급하고 당번약국에 구상하도록 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벌금은 당연히 최고액, 50만원을 부과하고 포상금도 똑같이 처리하는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 벌금은 환자1인당은 하루에 한 약국에서 한번만 적용이지만, 당번약국은 한도가 없이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시간동안 오는 환자에게 모두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환자가 10명이 헛걸음 했으면 그 당번약국이 물어야 할 벌금은 500만원이 되는거구요, 20명이었다면 1000만원, 50명이었다면 2500만원의 벌금이 하루만에 부과가 되는거죠. 이 벌금의 부과와 집행은 한푼의 에누리 없이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약국에서 환자에게 지불하게 하면 재대로 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 에초에 포상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고 벌금을 당번약국 으로부터 직접 받도록 하는게 맞겠네요. 셋째, 이 당번약국의 순번과 당담 범위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초에 집 근처에 약국이던 편의점이던 눈 씼고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집 근처에 약국도 많고 편의점도 많은 사람이 뛰어서 10분 내로 도착이 불가능 한 곳에 있는 약국까지 택시타고 가야만 한다면 이 제도는 별로 시행하는 의미가 없겠죠?. 넷째, 야간이라고 해서 약값이 달라지는 일은 일어나선 안될것입니다. 이상한 명목으로 약값을 더 받거나, 조제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이번 편의점 상비의약품 확대에 그토록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가장 내세웠던 과잉조제가 일어난다면... 단순한 경고나 영업정지 정도로 처벌이 그쳐선 안될것입니다. 단 몇일의 구금이라도 실형을 살도록 하고, 특히 과잉조제를 했다면 약사로써 자질을 의심해야만 하므로 자격심사를 다시 받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섯째, 약국의 밀집도가 낮거나 참여하려는 약국들이 적어 도저히 당번약국제가 유의미하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해당 구역 내의 모든 편의점에선 지금보다 훨씬 확대된 품목의 의약품을 판매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이렇게 하면 과잉진료의 염려도 없어지고, 약사들의 불만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위협받지 않게 될 것 같네요. 저도 언젠가 밤중에 갑작스런 고열로 앓아누워 고생 해 본적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사실 약국에서 간단한 문진이나마 받길 원하지 나 스스로도 이게 두통인지 감기인지 모르면서 편의점에서 약 사먹고 싶지 않습니다. 추운날 길거리에 몰려나와 목소리 높여주신 약사님들 모두 저와 같은 환자의 마음을 깊게 해아려 주었기에 그러셨던 것이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당번약국제도에 찬성함으로써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