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지난 8월, 모 기업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제품 판매를 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적이 있습니다. 이런 비윤리적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 중에는 분명 손해배상제도의 무기력함도 있을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이런 일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