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 관련 개정안 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심심치않게 편의점, 술집등 미성년자에게 판매 하지 말아야 하는것을 판매하여 처벌받는 경우를 보게되는데요. 당연히 미성년자에겐 술, 담배 등 판매를 하면 안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이 속이려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던지, 거짓말을 한다던지 하면 전부 막기란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또는 일본같은경우 술담배 혹은 성인잡지 같이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상품을 구매할 때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스기 모니터에 뜬다네요. "내용을 보면 구매자가 20세 이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며 구매자는 여기에 스스로 답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진다는 주의문 역시 있다. 20세 이상인지 질문에 자기가 yes를 선택한 순간 자기가 책임져야하고 업장이나 근무자는 잘못해서 판매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한 것은 업주는 물론 미성년자도 보호하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피해보는 일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