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추행및 성폭행 사실이 아닐시 무고죄와 다른 법률을 적용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요즘 성추행 신고나 성폭행 신고가 많은데 실제인 부분도 있을수 있으나 아닐시에는 강력한 법률이 뒷바탕이 되어야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지 라든가 연인인데 화가낫다 혹은 헤어지자 라고했을때 신고하는 경우도 빈번히 보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신고하자니 무고죄가 있지만 그 또한 처벌이 약하거나 고소를 걸수도없습니다. 이 신고때문에 무죄를 받더라도 사회적으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을 개정하면 생각없이 저지르는 신고또한 사라질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