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더 청원합니다. 아이 이름을 친생부가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이번 해 9월 16일에 출산을 하여 지금 100일이 다 된 8인 가족 다둥이 부모입니다. 저희는 슬하에 아들 둘, 딸 셋으로 다자녀 가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정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 갔더니 "귀하의 아내 분께서 이혼한 지 300일이내이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고 법원의 판결을 받으세요."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자세히 소견을 듣고 법원에 갔더니 "판사님의 의견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 외에는 더 듣지 못했습니다. 소장을 넣은지는 벌써 4개월차가 되어도 상대측 남편 쪽에 "유전자도 불일치 하시고 친생부가 아니니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니 알아서 해라."는 카카오톡 문자만 왔을 뿐 저희는 법원의 판결이 더뎌 4개월째 출생신고를 못하고 아이가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면 일반아이들보다 2-3배 더 되는 금액으로 병원에 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더더욱 가슴 아픈 것은 주민등본에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에 이름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는 "법정에서 주는 연라기 없으면 안된다. 아니면 전남편 성을 따라라."고 합니다. 저희 애고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제출해도 답변이 없는 평택 법원과 아무리 말을 해도 '법원의 판결을 따르라.'는 말 한 마디에 속절없이 속을 끓이며 4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바라거나 지원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출생신고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친생부로서 아이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