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님의 적폐청산의지를 무시한 감독부처하부동향!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대를 이어갈 천문학적인국고손실을 감독부처에서 감싸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사례 (현 유포문은 감사원홈페이지 업무혁신 및 제언 란과 국민권익위 자유게시판에 수십회 유포해온 내용임)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피해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 생산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고압선, 변압기 등),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로 이어져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2001년부터 한전본사배전운영처에서 기존전주시설을 개조하여 까치에게 둥지를 짓게 했기 때문에 현재 수 조원이 투입 중이며, 향후 수십조가 투입된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에 대해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사항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보자가 본건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 전부터 둥지축조를 봉쇄했던 각종 기자재를 설치해온 과정에서 불량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현장에서 설치를 중단함으로써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 줘야할 문제가 발생하자 그를 기존기자재설치 탓으로 돌린 일부관계자들이 분명히 모순이 양립하는 공존·구제·철거로 전환시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 :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 구제란 공존과 배치된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는 것이며. 셋째 : 철거란 나뭇가지와 철선 등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 날라 애써지은 둥지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2. 그에 따른 예산남용실태는, 멀쩡한 전주시설100만 개소를 대상으로 기존둥지방지구의 50배에 해당하는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해 둥지를 짓게 한 반면 전국 189개 지사에선 주민들에게 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둥지를 짓게 한 자칭 LHC공법은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기 때문입니다. 3.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둥지를 짓게 한 이후 발생한 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400~500억원대 피해를 쌓아 잠정 7000억원대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또한 둥지축조를 허가해준 까치를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800여만 마리가 엽사의 총구에 사살됐으며, 무려1000만 개소의 둥지철거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을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189개 지사에선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왕복 200~300킬로의 관할순찰운행(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에 동원돼왔으나,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는 실정이었습니다. 4.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는 제주도에서만 매년 130건이 발생했으며, 2005년도 대구 관할지역에서만 3달간 81건이 집계중이였으나, 전국189개 지사의 연도별조류정전건수가운데 일예를 들어 2005년도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에 불과함으로, 조류정전사고를 90%이상 축소은폐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성과를 거두는 사업으로 당·정·청을 속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상기사업에 3조원대가 투입 중에 있으나, 국정감사당시 대부분의 집행예산을 은폐한 명백한 증거는 2006년 5년7개월간 1,255억원을, 2010년 3년간 256억원을, 2012년 10년간 784억원을 썼다며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자체는 어떠한 뇌물보다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독부처하부에서 묵인과 방치로 일관했다는데 있습니다. 5.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수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출범한 정부차원의 실태파악과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상 적시한 부실사업과 예산낭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개선을 기피했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에서 본사에 접수된 각종 방안을 취합해 현 상태와 비교분석한다면 예산낭비실태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2014년1월 감사원에 제보했으나 산자부감사실로 이첩해 감사를 기피했으며, 산자부에선 한전감사실로 넘겨 방벽을 쌓게 한 것은 전례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또한 총체적인감독부재를 스스로 입증하는 형국이었기에 감사원장실에 이의를 제기한바 감사시늉만 냈던 송기덕조사관 왈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언어도단과, 감사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감사결과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인수위원회에 제보한바 본건을 다 부처 민원으로 분류해 감사원과 산자부로 이송했으나, 감사원 이근형조사관의 파렴치한 답변과, 산자부 이재철주무관은 한전임직원마저 속인 배전운영처에 다시 떠넘겨버린 감독부처의 적폐는 공기업부채증가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개소 당 100만원대 전주시설 개조공사비를 20만원대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자 한전 측 김○○팀장이 심지어 사람을 보내려했다고 협박했으며, 또한 전모가 드러날 개선을 막기 위해 교묘한 심의위원회를 연출해 모든 방안을 사장시킨 전횡도 공식적인검증 시 참여자들이 입증할 것입니다. 직설컨대 한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공개검증과 법적대응을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현 정부감독부처마저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묵과한다면 향후 물증에 근거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원인규명으로 까치사살이 중단될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내외 관계자들이 고의로 국가와 한전에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대로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전가시키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