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흥신소] 일선 경찰서 지능팀->지방청->사이버안전국 체제를 개선하여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해킹 사건 신고시, 비전문 일선서 경찰을 통해, 해킹 전문가가 부족한 지방청을 상대하다가, 피해자들 피로가 누적되고, 비전문 형사들이 사건을 은폐, 누락합니다. 청와대 해킹과 같은 중량감 있는 사건은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사건을 진행하려 하지 않는 폐단이 생깁니다. 해킹을 잘 모르는데, 그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아.. 사이버안전국 가기도 전에 사건은 묻혀.. 해킹범죄조직이 그 관할에 거주하는 것도 아닌데, 해킹사건이 관할 서 지능팀을 거쳐가는 현 구조는 해킹사건 수사에 도움은 되지 않고, 피해자에 피로감만 누적시키고, 담당 형사가 사건을 얼버무르기 좋은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해킹사건은 해킹전문 형사에 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문 형사가 해킹사건을 맡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하여, 바로 해킹전담팀으로 사건이 배당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주소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가 아닌 전문 해킹 사건은, 사건 신고시, 바로 지방청이나 사이버안전국에서 수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원이 문제면, 증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선 안 되며.. 해킹사건이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이기에.. 빠른 개선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만.. 해킹을 모르는 지능팀 형사,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 해킹이 아닌 것처럼 몰아가려 하는 비전문 형사를 상대하며, 해킹을 얘기하는 것조차 해킹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번 골탕먹이는 일로, 정권과 무관함에도 정부를 욕하게 되는 것이라.. 경찰 증원에 해킹수소 구조 개혁까지 같이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안전국 조직을 증가시켜 국내 해킹범죄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흥신소 연계 해킹 조직 계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입니다. 피해자가 한번 서울 올라가지요.. 지방청에도 해킹전문 수사관이 배치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해킹범죄를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사이버안전국을 중심으로 해킹수사가 돌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