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건축분야에서만 20년이 넘게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부터 대학에서도 건축을 전공하고 관련 자격증도 다수 보유중이며 정직하게 사업자등록후 소규모 건축 및 실내외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속에 먹고 살기 힘든 판국인데 인구 30만도 안되는 소도시에 사업을 하는데도 동종업체가 100군데가 넘습니다. 계약한건 따내기 위해 경쟁이 엄청 치열하죠 정말 힘든시기입니다. 그런데 자격도 안되는 도배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질않나, 타일작업자가 하질않나 정말이지 너무들한다는 생각을합니다. 그분들은 그거하지 않아도 불러주는 곳이 넘쳐나니 하던일만 열심히해도 일이 끊길염려가 없어요. 근데 저희같은 영세 사업자들은 경쟁도 치열한데 자격도 안되는 그들때문에 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시공해놓고 하자가 생겨도 연락이 잘안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분들이 다수라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분들은 한건 시공해서 수백만원 벌어도 세금한푼 내질않습니다. 왜? 사업자등록이 않되있으니 당연하죠 어찌보면 저희같은 선량한 업체들만 도매금으로 피해를 봅니다. 따라서, 제도를 강화하던지 관계법령을 손보던지 해서 그러한 무자격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봅니다. 첫째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둘째 사업자등록증 첨부 의무화 셋째 신고포상제실시(적발시 계약 시공비만큼 벌금부과등) 넷째 국가기술자격 및 기술자수첩등 보유필 이상 요정도만 해도 그런 무자격자들 득세하는데 어느정도는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않을까 조심스레 의견을 제시해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