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변 국립공원 해제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마을 인근 3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국립공원을 해제해 주십시오 보전관리지역외 자연환경보전지역및 국립공원해제요청건. 1.대한민국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조항 2.같은지역내 근처의옆섬과 같은 섬안에서도 보이지않는 선을그어 보장된 국민의권리을 무시한 무분별하고 불확실한근거에의한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및국립공원지정은 주민의 수익저해와 주민들간의 위화감만 줄것입니다. 3,지금의 국립공원은 박정희 군사정부시절 실사 한 번없이 도면상으로 획정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마을인접지역까지 무분별하게 편입하여 주민 사생활 지장과 영림 및 농업 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이면서도 풀 한포기 못 뽑으면서도 매년 재산세를 징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제발 국립공원 구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을인근 지역과 사유림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공권력으로만 규제하는 것도 법치에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