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횟감용 참치 유통업을 하고 있는 43세 이성흔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참치횟감시장 경기가 죽어 유통업자 및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삶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참치회의 가격특성상 3~4인이 식사를 할 경우 20만원 내외의 금액을 지불을 해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전의 소비패턴을 보면 기업카드의 사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유추할수 있습니다. 개인이 더치패이 내지는 모임중 한명이 지불하기에는 금액대가 커서 계산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법이 제정된 후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 패턴이 위축되면서 참치횟감 시장뿐아니라 가족단위 식사가 아닌 고급외식업의 경우 심각한 매출감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부정방지/청탁방지도 좋지만 시장경기가 죽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유통업자나 그 업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이 제정된 후로는 손실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제정의 취지와 다르게 모순들이 발행하고 있는 점 인지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위축된 시장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바닥시장의 불황을 조장한 잘못된 법입니다. 폐지 내지는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