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앞에 너, 나 없습니다. 정부의 발빠른 대책마련과 강력한 시행령이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제천 화재를 보고 생각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 아픔과 슬픔을.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학생들과 그 아이들을 구하다 스러져간 어른들. 대피하라는 이야기조차 듣지 못하고 탕 안에 있다가 유독가스에 목숨을 잃은 평범한 시민들. 살 수 있는 사람이 허무하게 죽어가는 현실은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기도 하기에 슬프기도, 섬칫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전관련 법안을 보다 강력하게 개정하고 대피훈련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1. 이번 제천 사고를 보니 해당 건물주 및 부속 시설 종업원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사실상 그 시설에 방문한 방문객과 다를 바 없는 안전상식을 지닌 사람들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상황에 방문객과 시설 관계자(임대인, 임차인, 임차인의 종업원 모두) 모두 패닉에 빠져 최소한의 구명활동(화재발생알림)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영업중인 모든 생활/문화시설은 시설 관계자 전원이 의무 안전교육 수료 후 안전증을 발급받아야 정상운영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내려주세요. 안전증은 소방방재청의 전문교육관을 통해 재난안전에 관련한 의무실습교육을 8시간 들어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1년 단위로 면허갱신을 위해 교육 8시간을 재수강함을 전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안내방송시설, 대피시설 등 소방관계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물 및 사업장은 적발빈도와 위반사항의 경중, 계도 후 조치여부에 따라 최하 1년 이상의 임대 및 영업정지, 최대 시설폐쇄까지도 가능하도록 강력히 제재하는 시행령을 내려주세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발만으로도 영업이 중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관계자들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개선도 따르리라고 봅니다. 3. 소방관들은 인력의 문제와 관할권의 문제, 장비 노후화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서둘러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각 권역별 소방기구를 개설하고 면밀히 실태조사한 뒤 권역별 평균점을 맞추어 전체 소방청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삭감된 예산안으로 인해 소방관 증원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질 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소방인력의 사정을 들어보면 신규인력이 100% 충원되기만을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소방차가 13대인데 그 차를 다 끌고 나올 인력이 안 된다, 심지어 화재출동 시 한 차에 2인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조차 매우 드물다는 인터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따라서, 총 소방인력을 집계한 뒤 인구대비 & 화재발생건수대비로 재배치하고, 대형화재로 판단할 경우 권역별 소방기구에서 화재지 인근 소방서들을 시도경계, 관할구분 없이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현장진입까지 30여분이 소요됐다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불법주차차량을 원망하고 성토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량을 밀어버려도 책임지지 않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도 심정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꾸준한 단속에도 왜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는가? 하는 점 말입니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구옥주택 밀집지역이나 원룸촌 등은 불법주차의 온상입니다. 새로 짓는 건물들은 1가구 1차량 주차가 가능하도록 강제되나, 재개발 예정지 같이 골목정비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곳에서는 불법주차 때문에 이웃간 다툼도 빈번합니다. 월 요금이 공영주차장에 비해 비싸더라도 차를 댈 곳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이 많지만 시군구 차원에서의 해결방법은 자투리 공간에 거주자 우선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시군구청 주차장을 개방하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수렴하든지, 정부와 지자체 간에 대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든지 해야 하는게 건강한 사회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1년 서울 홍제동에서는 잊을 수 없는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에 탄 건물잔해가 무너져 소방관 6명이 깔리는 대참극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을 구조하기 위해 포크레인이 현장에 꼭 들어와야 했지만 주택가 골목을 점거한 불법주정차차량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고, 결국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지요. 아까운 6명의 생명을 잃고 우리는 많이도 슬퍼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그 시간에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으면 차를 사지 말라, 불법주정차하면 벌금을 물리겠다, 얼르고 달래지만 근 20년 째 아무 실효도 거두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제도적 개선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