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을 철폐하고, 최순실의 재산몰수특별법을 제정해라. 몇 번이나 요청해야합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검찰이 최순실에 구형한 벌금은 1,185억 원.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명목으로 삼성과 SK, 롯데에 592억여 원을 받거나 요구한 것으로 봤습니다. 뇌물죄는 수뢰액의 2배에서 최대 5배의 벌금을 매기는데 이번엔 가장 낮게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최 씨 재산은 벌금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딸인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서울 신사동의 미승빌딩 등 건물과 토지를 모두 합쳐 2백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하루 일당이 무려 1억 8백만 원에 달하는 일명 '황제 노역'이 되는 셈인데, 대신 노역 기간만큼 석방도 늦춰집니다. 지금 현행이 이런데 국정농단 죄수가 안 내겠다고 버티면, 황제노역이 되는데 대신에 노역기간만큼 석방이 늦춰진다고 하는데 어차피 교도소에 갇히면 석방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노역을 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재소자들처럼 똑같이 노역을 하되, 일당도 최저시급에 맞거나 그보다 낮춰서 노역을 부과하는 것이 옳습니다. 죄를 짓고도 노역이 황제노역이면, 법의 균형이 맞지가 않으며 죄수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며, 어느 누구도 법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좌수에게 하루 일당 1억 8백만원에 달하는 황제노역을 폐지하고, 일반시급인 7000원처럼 똑같이 노역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하루 일당 대략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버는데 황제노역이면 그게 교도소에서 노역하는 것입니까? 앉아서 시간때우면 자동으로 돈이 나오지. 결론은 황제노역을 없애버리고, 최순실이가 안 내겠다고 버티면,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고에 환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