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모든 죄는 그 죄에 맡는 벌을 내려야 합니다. 성범죄의 중함을 알고 법을 개정하였다면 그에 따른 처벌에 다름이 있으면 안됩니다. 잘못된 지난 과거사가 현시대의 걸림돌이 되는것처럼 지나간 시간에 묻힌 아픈 상처도 그 시간에 멈춰 지금의 삶을 흔듭니다. 성폭력 공소시효는 과거를 침묵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폭력 공소시효는 성을 회손한 자의 면죄부이며, 가해자의 유린을 허락하고 용서한 가해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도둑질한 나라와 같이 한 개인의 역사를 도둑질한 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에 덮혀 흘러간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수모를 겪어야 했던 역사처럼,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집니다. 있었던 일이 없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가해한 자는 평범한 일상속으로 묻혀들었고 피해자는 무덤까지 덮고 가야 합니다. 드러나지않고 묻혀야 했던 만큼 더 은밀하고 더 가혹적이며 더 치욕적입니다. 보호받아 마땅한 어린 삶이 보호받아 마땅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 마땅한 가해자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삶이 공소시효라는 잣대앞에서 돌아서 보호받지 못했던 기억속에 남겨져야 할때... 법도 나라도 그때의 어렸고 힘이 없던 아이를 시간에 매여 그 참담한 시간으로 돌려보냅니다. 공소시효 폐지하여 시시비시를 가리게 해 주십시요. 그동안 잘 숨어지낸 가해한 자가 자신의 죄가 죄임을 알게하고 그동안 반성하지 않음을 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지금의 아이들처럼 그때의 아이들도 상처였고 기억입니다. 자신을 삶을 다 걸고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피해자를 공소시효로 막지 말아 주세요. 거짓에 삶을 다 걸진 않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를 우롱하며 일상에 섞여 있는 파렴치한 가해자를 법앞에 고발할 수 있도록 성폭력법 공소시효 전면 폐지 해 주세요. 죄를 지은 자는 벌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죄를 덮고 숨어 안식을 취한 만큼의 댓가를 치루게 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