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와 언론의 실명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배우 이진욱 사건, 가수 정준영 사건 등 여성의 무고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들이 받은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 뿐만 아니라 무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단지 다른 사람의 무고로 인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역할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지목되면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지만 여성이 지목되면 언제나 A양 등 익명으로 공개합니다. 범죄 앞에서는 성이라는 것에 대한 구별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