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특목고 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희는 사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저희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특권학교, 즉 특수목적 고등학고, 자율형 사립고(이하 특목고, 자사고)의 폐지를 원합니다. 물론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책 중 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권학교의 폐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가속화하려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교육을 논하자면 사교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하고, 또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중학교에 가야 합니다. 실제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중학교 사교육 지출 비는 고등학교의 그것과 거의 같거나, 오히려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형편이 좋지 못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사교육을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가정형편이 괜찮은 학생이더라도 사교육을 받는 다른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똑같이 사교육경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대한민국의 학벌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급히 고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의 한 요인이 되는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없애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 학생을 많이 진학시키는 고등학교 순위표를 보면 상위 1~20위중 19개 고등학교가 특목고, 자사고입니다. 이러한 고등학교의 대부분은 자신의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학교들이지요.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없애려면 특목고, 자사고의 폐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학교들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이롭겠지요. 하지만 이미 수능과목인 국, 영, 수에 대부분을 할애하는 위 학교들은 폐지하여 그 이름값만으로 어드밴티지를 얻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특목고의 폐지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공공성과 공정성의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사고는 일반고 수업료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자사고가 선택적 성적우수자를 위한 입시명문고일 뿐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한, 학생들 사이의 내부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을 강화시키고, 명문 학원 강사를 초빙하여 방과후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료를 받는 등의 문제 현상으로 인해 일반고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 비싼 자사고의 학비로 인해서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도 비싼 학비 때문에 자사고를 가지 못해 균등한 교육적 권리 보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는, 조기 입시 경쟁 체제를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입시 명문고 진학을 위해 많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교육 또한 입시 준비 교육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교과 사교육을 받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어느 정도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는 평균 30만원~50만원 구간의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 특목고 등의 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평균 50만원~100만원 사이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번째로 특목고, 자사고는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 시킵니다. 현재 자사고는 일반고등학교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은 학비를 요구합니다. 이 비용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소득 차이로 일부 고소득층 가정의 학생들 만이 자사고 및 특목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될 것이며, 균등한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 구조상 명문대학을 나올수록, 의대와 같은 학과를 나올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난과, 부가 대물림 되는 것을 야기 할 수 잇습니다. 네번째로 특목고, 자사고는 설립당시의 목적을 일어버리고 입시 명문 학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현재 흔히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교에서 자사고, 특목고 출신 학생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원자 수는 일반고가 9배 정도 더 많지만 합격자 수는 반반 이라는 대학교의 발표 또한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자사고는 일반고와는 다르게 교과과정의 80%를 입시에서 중요한 교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사고가 다양한 교육이 아닌 입시에만 치중한 교육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외고의 경우에도, 대학을 진할 할 때에 어문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은 평균 31.71%정도 입니다.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잃은 외고와, 교과과정이 입시학원과 다를 바 없는 자사고. 이러한 학교들은 필요한 학교일까요? 앞선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키워드는 교육의 양극화입니다. 이는 일부 학생들만이 자사고 및 특목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균등한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키워드는 설립목적입니다. 특화된 인재 또는 다양한 교육을 추구하던 특목고 및 자사고는 현재 입시 전문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키워드는 사교육 심화입니다. 이 학교들을 가기 위한 초•중고생들의 고교 입시와 일부 우수학생들을 모아놓은 학교 내부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 사교육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평등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자사고, 특목고 폐지는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어 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