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와 2종보통의 응시연령과 2종보통의 승합화물차범위를 상향조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안녕하세요.저는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을 취득한지 5년이 다되가는 사람입니다. 2013년4월15일에 발급받아서 5년이 다되가는 사람입니다. 매년 광복절삼일절 국경일과 연말연시에 10대비행소년 폭주족들이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를 가끔 접하곤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과 행정안전위소속 의원실에 2종보통의 승합차인원과 화물차적재량 범위를 상향조정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이중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꼬우면 1종보통을 따라면서 나중에는 2종보통이 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인건 알고있다며 연구후 개선하겠다면서 2종보통은 2종자동은 장애인을 위한 면허고 2종수동은 무사고7년을 기록을해야 2종자동에서 2종수동으로 갱신된다고합니다. 저는 사지가 멀쩡한사람인데 장애인이겠네요. 경찰에서 개선의지가 없다는거잖아요. 경찰에서 하는말이 2종보통 자동 소지하고있으면 소나타 마티즈 끌고다니다 뒤져라 그런소리했습니다. 2종보통 소지자들의 이러한 건의를 무시한다는 소리잖습니까? 경찰의 이중적인 답변의 어이가 없어 도로교통공단이랑 행안위소속의원실에 전화해 항의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찰에서 이런 답변이 오게해 죄송하다고 경찰,행안위소속의원들과 같이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더랍니다. 행안위소속의원실에 전화했는데 말로만 개선하겠다고 하고 국감에서 2종보통의 체계문제에대해 제기도 않고 경찰국감에서 갱판이나치고 행안위소속의원들은 일을 하는겁니까? 행안위소속의원들은 2종보통면허가 비행소년들의범죄도구로 전략되있는거 알고있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화가나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언론사인 전주MBC랑 민방전주방송 KBS전주총국 종편JTBC SBS,연합뉴스티비까지 제보했는데 취재할게 많다고 해서 나중에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요. 말씀 드렸다싶이 2종보통은 2종자동이랑 2종수동이 따로있는데 2종자동은 운전할수있는 차량이 제한적인데다 승용차밖에 못몰고 2종수동은 1종보통과 동일한 차종을 운전할수있습니다. 그리고 2종보통은 운전할수 있는 승합차 승차인원이 9명인데 9인승의 승합차는 도로위에서 사고도 잘나고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9인승은 승합차번호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번호로 발급됩니다. 기업체에서 2종보통 소지자들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2종보통 소지자들이 겪는 불편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2종보통의 응시조건 대상을 만19세에서 만20세로 개정해주시고 2종보통의 승차인원,화물적재량 범위를 12인승과 5톤~7톤으로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종보통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있어서 저희같은 2종보통소지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원동기도 응시조건 대상이 만16세이상부터 볼수있도록 되있는데 오래전부터 학교자퇴,집을 가출한 소년들이 원동기면허를 따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원동기응시대상을 만16세이상에서 만18세이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이 계류중이라고합니다. 원동기의 응시대상을 만16세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10대비행소년들과 폭주족들이 면허증을 절도해서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없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청와대관계자 여러분 전국에계신 2종보통소지자여러분 서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