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공무원 제도 불신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한번 판사는 영원한 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놈의 판사가 적폐라면 정신이 잘못된 놈이라면 국민은 곤란해 집니다. 앞으로는 판사를 임용할때는 변호사 10년이상 경력을 쌓고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임용될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판사가 성범죄자도 있고 몰카판사도 있고 온갖 추태 망종을 다 부려도 간단히 벌금으로 무마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바를 판결을 할수 있겠습니까 온갖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지금의 법원구조하에서의 판사들은 이제 절대로 믿지 못하겠습니다. 바뀌지 않을 자들이라면 법을 바꿔서 투명하고 깨끗한 법원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더이상 적폐판사들한테 판결을 맡겨서는 세상이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아질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