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요즘 아들이 부모 모시는 집 거의 없습니다. 요즘 웬만한 부모들은 대부분 딸을 더 선호합니다. 84년도에 국가유공자법에 포함되어 만들어진 독립유공자지원에 관한 법률은 당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사고 하에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러 니까 연금과 보상금지급대상에 아들중 1인 손자중 1인으로 못 박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속법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딸에게도 동일한 지분의 유산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독립유공자지원에 관한 법률만 직계존속 1인으로 못박는 법률을 고수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는 법개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깝? 법을 만들 당시에 시대적 정서를 반영해서 법을 만들었다면 2017년 현재 엄청난 여성중심 모계사회로의 변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게 독립유공자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시켜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