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애완동물사육에 관한 문제해결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공동주택이라 함은 개인과 가족구성원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주택인 저희 아파트 내에서 놀랍게도 6개월전부터 아파트 건물 내 현관 옆에서 입주민 동의 없이 유기묘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음은 물론 우편물을 꺼내는 것과 위생 안전 통행에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한 달 전 민원을 넣었지만 관리사무소 및 관할부산진구청과 농축산관리부에서는 관할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의 -개인주거공간 즉, 집안이 아닌 1층 출입문 현관- 공동생활구역 내의 동물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곳은 자신의 집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유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해야 할 것인데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출입구에서 유기묘를 사육한다는 것은 타인의 자유와 안전, 주거공간을 침해하는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현재 누가 먼저 공동생활공간에 유기묘를 사육하기 시작했는지조차 찾을 수 없으며 반년간 건물내에서 사육된터라 지하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공간을 제집처럼 날뛰는 상황이라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목줄 등의 어떠한 보호장비도 없이 말입니다 현상태로 주인도 없는 유기묘를 방치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물리는 사람만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할지자체와 농축산부에서는 현행법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애완동물사육에 관한 법령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시민이 부상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관련 대처가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내에서 동물사육의 경우에 사전신고나 허가제로 동물을 사육을 관리하게 한다면 유기되는 동물의 수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의 수도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