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필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음주 후 운전이 과실인가요? 음주 후 운전은 내가 사고 날수 있음을 알고 행했잖아요.. 이건 법적 따짐 필요 없이 살인죄 적용 합시다.. 쪽팔려 못살겠네..이렇게 엉망이여서.. 음주운전은 그냥 살인죄 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