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간의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합니다. 이의 목적은 가족간의 불화가 있을 경우 가족간에 해결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목적에 비해 현재는 친족을 대상으로 각종 사기, 횡령등의 폐해를 끼치지만 '친족상도례'라는 명목으로 처벌이 되지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친족간에 오죽하면 법에 호소하고 이의 판단을 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횡령등 악의적인 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원은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저나 제 주위에 이러한 사례는 파다합니다. 친족이 중병으로 누워있는 선친의 인감을 도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무죄입니다. 또한 주위에는 부모가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해서 홀로남은 어린 남매의 상속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고모가 그러한 사기행위를 벌여 상속재산을 강탈했음에도 이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한다하여 무죄입니다. 이미 어린남매의 고모는 상당한 상속재산을 팔아 회수해올 재산이 없으며 매매금액의 상당액은 이미 타인명의로 돌려놓아 막대한 소송비용만 물은채 재산회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친족상도례'가 있기때문에 이처럼 친족의 이름으로 강탈해도 무죄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정말 처벌이 뒤따른다면 누가 이런 시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친족상도례는 대한민국만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아니더라도 법원에서 판단할 때 가족간 화해가 필요하면 조정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친족상도례'를 법으로 지정하여 죄를 방면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절차때문에 가족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제도를 제발 폐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