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복무하는 군인에게  징계를 가할 때, 근신과 영창으로만 제한하는것은 적법에 어긋납니다. 개선해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현재 부사관 등의 군무원, 또는 경찰과 과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고있는 사병 군인, 또는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이 잘못을 범했을 때, 징계에 대한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무원, 경찰의 경우에는 정직, 감봉, 견책, 근신, 영창등의 범위가 넓은 반면, 사병 군인 또는 의무경찰이 지는 징계에는 근신 또는 영창이 전부입니다. 군무원과 사병군인의 특성상 사병군인에게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는것은 무리가 있지만 근신, 영창 두 분류로만 징계를 내리는것 또한 벌의 경중 등에 비추어보면 적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사병군인도 근신과 영창 이외에 징계를 분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사병군인이나 의무경찰에게 근신과 영창으로만 징계를 가하는 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