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시 불법주차차량 처리 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이번 제천 사건을 보면서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의 출동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불법주차가 아닌 경우라도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다면 경찰차라도 밀고나가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의 제안은 소방차의 긴급 출동시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을 밀고 나갈 수 있고 그 차량의 수리비는 불법 주차를 한 차주가 100% 책임을 지게 하고, 정상적인 주차임에도 진로에 방해가 되어 밀고 나갔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방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권한개선도 필요해 보이기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