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범죄 가중 처벌을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음주운전 사고는 가중처벌하는데 왜 그 외 다른 주취 범죄는 오히려 감형하는 사례가 허다한가요? 시대가 바뀌고 국민의 의식도 변해가는데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에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 처벌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라가 한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 주취 범죄에 대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