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가유공자를 언제까지 예우해야  합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내 돈 주는 일이 아니니 그런가보다. 다 제 능력인데 굳이 들출 필요까지 있나? 우리 사회의 적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정한 결탁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군생활하다가 잔꾀가 나서 허리,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국군병원, 경찰병원 입원했다가 그 안에서 떠도는 편법적으로 제대하는 방법에 솔깃해서 들여다보니 밑져야 본전이라! 한 번 들이대보자! 그렇게 알게 모르게 편법으로 수술대에 허리, 무릎 디밀고 제대한 사람 많습니다. 용납하기 힘들지만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를 잘 부리면 떡이라도 얻어먹는 법이니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국민들, 직장인은 박봉에 근로소득세 내고, 내 자식 교육 못 시킬까 노심초사하고, 자영업자는 몇푼 버는 돈에 사업소득세 내고, 국방비 쓰려해도 세원이 부족해 아직도 자주국방 못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 국가유공자 예우까지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어느 날, 현충일에 급한 볼 일이 있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님 하는 말씀이, 자기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인데 전사한 전우들 앞에 볼 낯이 없어서 긴 세월을 유공자 연금 수급을 하지 않다가, 늙으셔서 자식들 생각에 별 수 없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바로 이런 분들 모시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박절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가짜 유공자가 넘쳐나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내 주위에만도 여럿이 있습니다.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꾀병으로 제대하고자 하여 목적을 이룬 자는 군무기피목적사술죄의 범죄자입니다. 수술 잘 해줄리 없는 경찰병원 의사, 국군병원 군의관에 줄대어 양주 한병이라도 받치고 수술대에 오른자들은 뇌물죄의 증뢰범들입니다. 범죄자들을 예우하며 살아야 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유공자 자격에 대한 전수 조사를 결단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