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이자 이 나라 국민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대통령님, 이하 가 부처 장관 업무진 여러분... 저는 내과 전문의이고, 날마다 날마다 환자가 좋아지는 모습에 같이 기뻐하고, 안좋아 지면 같이 고민하고.. 보호자와 걱정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환자를 보는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와서 진상을 부려도 넘어가집니다. 하지만 제가 일선에서 환자를 보는데 너무 힘이 빠지게 하는 것은 정부의 의사의 적폐 만들기와, 건보 재정 확충을 위한 심평원의 일정하지 않는 삭감 기준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문제인 케어로 저희 의료계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저도 되었으면 하는 아주 좋은 정책인듯 하는데, 그 이면에는 많은 불안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선은 저수가로 인해 많은 의원들이 비급여의 활성화를 시행하여 수입을 메꾸었습니다. 문제는 들어온 수입이 그대로 순수익이 아니고, 심평원에서 확립되지 않은 기준으로 삭감을 시행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아는 고소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심평원의 갑질에 환자를 보는 것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 너무 좋으나, 일선에서 환자를 보면 많이 아프지도 않으나 병원을 오는 사람이 많으며, 오는 사람이 또 방문하고, 무료가 되면 물쓰듯이 의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한 현상을 어디서 보실수 있냐면 보훈병원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면 향후 문케어를 시행하고 난뒤에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당장은 수가를 올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건보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며, 적자나지 않기 위해 심평원은 얼마나 많은 의사에게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삭감을 때릴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액제가 되면 결국 환자 살리는 일이 돈이 되지 않아 많은 인재들이 환자 보는 과가 아니라 의료 소송도 낮고 심평원의 독재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될것입니다. 지금도 대학에는 바이탈을 보는 과는 레지던트가 없습니다. 당장은 돌아가도 10년이 지나가면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전수가 되어야 하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발 표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진행하실 수는 없는지요?? 밥그릇 싸움... 그렇지요 밥그릇 싸움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그릇 보다, 건보 재정 파괴되고 사보험및 의료 민영화가 되면 내 아이들이 아파서 질 낮은 의료를 받아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벌만큼 벌었습니다. 문케어 시행하고 오히려 질 좋은 민영화 병원에서 의료를 제공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남겨놓고 가야할 내 아이들과 그 아이이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 문케어 시행은 너무나 이른 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모든 의사가 문케어를 반대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 저변에 있는 불합리와 향후 발생하는 보건 복지부와 심평원의 행태를 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세금내고 나는 국민입니다. 소수 집단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국민입니다. 다른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미리 들어봐주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주는 정부가 되어주실 수는 없습니까?? 우리는 모여야 하는 구심점도 없고, 의협도 전체 회원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간 의료가 비정상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이번 기회에 의료를 제대로 잘 잡아야 하는것이 먼저입니다. 물건 팔아서 잘못되면 환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의료는 생명과 향후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발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더 나은 의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견이 짧고 글 솜씨가 적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아버지인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너무나 울면서 이야기 하는데 한번만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들이 정당하게 환자 살리는 일이 보람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안되시겠습니까?? 고도의 노동 집약적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안되시겠습니까?? 환자에게 적폐 대상이 안되는 의사들이 되도록 의료 현안을 쫌 자세히 봐주시면 안되시겠습니까??? 너무 많은 잘못된 의료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으나 하나씩 천천히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케어가 중요한게 아니라 의료를 먼저 손을 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