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형량을 높여주세요..나라가 사기꾼이 많은 나라로 알려지면 부끄럽잖아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사기친 사람들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처벌이 약하다보니 사기친 사람들 범죄인식이 약합니다. 초범일경우 집행유예나 벌금정도로 나오다 보니 더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으면서 너무도 태연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법의 형량까지 약하다보니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하면서 살의욕도 없이 자살하기도 하고 가족까지 해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재산까지 찾아주진 못하더라도 법의 형량은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기를 당한것도 억울한데 경찰서까지 비웃는 희안한 나라입니다. 주변사람들도 사기를 친 사람들이 죄질이 나쁜것인데 당한사람을 더 탓을 합니다. 그러니 사기꾼들이 법을 웃웁게 알고 형량도 약하다 보니 쉽게쉽게 사기를 치고 있고요...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의 형량도 신경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