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전반적인 구조 및 제도 개선과 해상 사고 메뉴얼과 안전 대책을 재검토 해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대한민국 국민이 최근 가장 가슴아프게 느꼇던 세월호 사건이 터진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난 현재, 아직도 해상에서는 그날의 악몽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2015년에 있었던 돌고래호 침몰 사고와 이번에 발생한 영흥도 낚시배 침몰 사고입니다. 2015년에도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15명의 인원이 목숨을 잃고 3명이 실종되었으며, 이번 영흥도 사고도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공통점은 해경의 늦장 대응으로 골든타임 타임을 놓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신고후 10분이면 도착했어야 할 해경이 30분이 넘어서야 도착했기 때문에 그 사이 더 살릴수 있는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2015년에 발생한 침몰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와 해경의 사후대처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으며, 영흥도 사고의 경우는 구조선이 다른 민간함선에 막혀있어 늦게 출발한다던가 야간 레이더가 설치된 신형 보트가 수리중에 있어 구형 구조선을 끌고가거나 구조대원들을 자동차로 항구에 옮기는 등 비상시에 있을수 없는 큰 실수들이 연달아 발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고 과정에서도 신고 시간이 브리핑마다 달라지고 있는것으로 볼때 이전과 같이 해경이 본인들의 책임을 줄이려고 은폐를 시도하는게 아닌가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사건들을 거쳐오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안일한 태도와 은폐공작들을 보면서 분노를 참아왔고, 결국 그 분노는 대통령 탄핵으로 결론짓게 하는 불씨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실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부가 들어서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바랬던 부분중 하나는 앞으로는 그러한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한 해상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응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겪고 나서 새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개선했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해경내의 분위기는 그대로 방치된것이 아니었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우선 왜 이번사건이 미흡하게 대처될 수 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 개선을 위해 어떠한 방안들을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