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에 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미국에서는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kick back 을 불법으로 법을 바꿔 버렸읍니다. 전에는 의사가 5십만원에서 1백만원대 유명 가수 공연 티켓이나 풋볼 게임 티켓을 의료 관련 보험회사나 약 조제사로부터 당연히 받았는데, 지금은 금지되었어요. 부동산에 관련된 은행, 융자회사, 변호사, 건축업자, 부동산업자등 kick back도 무조건 불법입니다. 처음에는 5만원정도는 가능하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1불도 kick back (referral 목적의 뇌물) 은 불법이고 어길 경우,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 취해 집니다. 시행하고, 실제 비지니스상 경험해 보니, kick back 자체가 누군가의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 하고, 그 지갑은 안타깝게도 국민의 혈세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피값임일 체감합니다 김영란법은 3만원, 1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뇌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지, 온 국민이 뇌물은 절대 안된다하고 알면, 지켜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당장은 누구에게 수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의 출저를 따라가면 가난하고, 힘없고, 지식이 짧고, 연줄이 적은 사람들의 온통 피해지요. 뇌물에 대한 끄나줄을 확실히 끊어버리는게 자유 경쟁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잘살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