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개정과 정신쇠약 및 음주처벌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폭력과 우발적인 범행들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폭력도 일반 폭력이 아닌 흉기사용.감금.등등 점점 더 폭력적이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수준 입니다. 처벌나이와 처벌강도가 조정이 되어 강도가 높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몇몆의 아이들로 인해 선량하고 죄없는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받으며 정신적인고통들을 평생 안고가야되는 피해자들은 가해자보다 힘들겠지요. 또한. 정신적인 병력이나 음주 후 사건에 의해 감형되는것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병력이 있는자는 가족의 보호자가 보호하도록 하고 처벌을 같이 받는 법을 개정하여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함이 마땅하고 그로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에 의한 사건 또한. 음주로 인해 우발적인 폭력.살해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이 되니 사실상 피해자만 불안한 생활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인권보장보다 가해자의 인권보장이 우선인 나라인것 같습니다. 나와 내가족을 위해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