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을 해체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법원 개혁 카테고리가 없어 정치개혁을 선택했습니다. 대법원 해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구현을 외면한체 말도 안되는 판결을 자진해서 해왔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법존립의 근거와 당위성을 회손시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땅의 정의임을 국민의 머리속에 각인되게 방치했으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모든 국민을 소망과 기대를 교묘히 묵살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 정의는 오늘로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을 해체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진행해 주십시오. 해체하고 대체 사법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3권력 중 썩어 문드러져 이미 그 수명을 다한 사법기관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모는 사람들의 삶이 푸념과 탄식의 그늘 속에서 굳어지는 그런 곳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