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출동 시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은 파손되어도 소방관들이 손해배상 못하도록 입법 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 최근 일어난 제천 화재 참사와 그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항상 고생하시는 소방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 저는 소방 출동시 불법 주차된 차량은 파손되어도 소방청에서 일절 손해배상 못하도록 입법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소방청이 밝힌 화재 때 초기진압과 인명구조 '골든타임' 은 5분입니다 . 이 시간이 지나면 화재 확산 속도가 빨라져서 현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 그리하여 소방당국에서 교육과 여러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 5분 내 도착은 2012년 부터 지난해까지 60% 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때도 마찬가지로 소방차가 처음 도착한 때는 신고 후 7분이 지나서 입니다 .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큰 고질병은 무엇일까요 ?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불법 주정차 ' 입니다.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이 소방차 진입 통로를 막고 있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을 놓치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들을 밀어내거나 훼손하여 진입을 하면 되지 않냐는 분들이 분명 계실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더라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보다 신속히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은 '화재진압' 보다 '개인의 재산 피해' 를 더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이 존재하는 화재진압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소방차의 진입을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들이 막고있을 경우 어떠한 수준의 파손을 하더라도 소방관들이 일절 보상하지 않도록 소방관들을 보호 해 주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화재진압' 을 목적으로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훼손 할 경우에 '기물 파손' 으로 소방관들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많지 않은 월급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소중한 생명들을 구하는 소방관 분들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기는 커녕 이러한 말도 안되는 시스템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 외국은 어떨까요? 미국,캐나다,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긴급 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방차전용구간을 지정하고 이 구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일반 범칙금의 수 배를 부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일일히 단속할 수 없다보니 미국은 아예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상습 교통체증 지역에 무인카메라를 24시간 돌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 하고 있습니다 . 또 캐나다의 경우 통로를 막고있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소방차가 파손하고 지나가더라도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는 상당히 대조 되는 모습을 모이고 있는데요 , 제가 관련링크에 첨부한 영상은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무자비하게 밀고 가는 캐나다 소방관 화제 출동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캐나다 올드 몬트리올 거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영상 속 한 건물 옥상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곧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위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지만 경찰차와 불법 주.정차 되이 있는 차량들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방차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과 경찰차를 뒤에서 밀어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 여파로 소방차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범퍼가 떨어져 나갔지만 화재진압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캐나다 소방관에게 이 정도 재물 파손은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였다면 소방관 분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했을 것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소방법부터 신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이 화재진압을 목적으로 이동중인 소방차의 진입을 막을 경우 어떠한 수준의 파손을 하더라도 소방관들이 일절 손해배상하지 않도록 입법 해 주세요. * 이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법 강화가 신속히 되고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법 강화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항상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