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에서 장려하는 특허, 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건설공사 입찰제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건설공사에는 각 분야별로 공법과 관련하여 특허와 신기술 공법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수년간 노력하고 개발하여 건설공사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허나 불합리하게도 해당 공종에 특허나 신기술 공법이 적용되더라도 건설공사 계약관련 법규에 따라 입찰에 부쳐지는 현실입니다. 이는 낙찰업체로부터 해당 특허나 신기술 업체로 하도급 되는 순으로 하도급 요율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예산의 일부가 별다른 노력 없이 운 좋게 낙찰 받은 업체에게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방수공사업체라서 방수공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영업하고 노력해서 방수공사에 저희 특허나 신기술 공법을 설계에 반영 시켰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수의계약 범위 이상의 공사 즉,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개입찰에 부쳐집니다. 설계 기초금액에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기초금액의 87.745%를 기준으로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보통 입찰 공고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내의 서로 다른 15개(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이상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2727,2012.4.26.)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입찰 과정을 거쳐서 낙찰업체가 선정이 되고나면, 특허나 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공사는 낙찰업체와 해당 특허, 신기술 업체가 건설공사 계약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요율 최저 82%로 하도급 계약을 하고 특허, 신기술 업체가 시공을 하게 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낙찰업체에게 예산의 18%가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설계과정에서 특허나 신기술 공법을 발주처에서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특정 공법이 선정 되면 해당 특허, 신기술 업체가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① 수의계약 또는 ② 제한경쟁 입찰을 통하여 해당 공법으로 시공이 가능한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업체들이 건설기술발전을 위하여 수년간 열심히 노력하여 개발한 특허나 신기술 공법이 적용되었을때, 열심히 일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기는’ 이런 불합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