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 예산이 줄었다며, 중증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을 줄인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저는 관악구에 사는 중증장애인(뇌병변 1급) 안용주입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이라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누워서 밥을 그것도 활동보조인이 떠먹여줘야하고, 컴퓨터나 책을 읽을때는 엎드려서 하는 심한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이 24시간 붙어있어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젠가 제가 활동보조인께서 전화하시는걸 옆에서 엿듣게 되었는데요. 지역예산이 줄어서 활동보조 시간을 8시간 줄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안그래도 있는 시간 모자라서 활동보조인께서 절반 정도는 무보수로 일을 하는거나 다름없는데, 여기서 시간을 늘려줘도 모자르는판에 깎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저는 지금 활동보조인 3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활동보조시간은 한달에 500시간 조금 더 되게 받습니다. 이 시간으로는 한달에 24시간이 안되어서 활동보조 도우미들께서 거의 절반은 무보수로 해주고 계시는건데요. 그 시간도 모자르는 판에 더 줄인다고 하니..... 이게 말이 아니고 뭡니까? 다시 시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불만인것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면서 본인부담금을 내야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라에서 서비스해주시는 것은 감사하나, 돈을 거의 벌지못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돈이 어디에 있다고 본인부담금을 받나요? 물론 장애연금이 나옵니다만, 한달에 30만원도 안되는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휴대폰, IPTV비용(전기세, 수도세, 기타 세금은 아버지께서 내주심)을 내면 얼마 안남는데, 본인부담금까지 납부하면 진짜 돈이 안남습니다. 그나마 저는 아직 아버지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그럭저럭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희 아버지 연세가 올해 80입니다. 돈도 못버시는데, 그나마 젊으셔서 모아놓으신 돈으로 그럭저럭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할 것 같구요. 저는 그나마 나은편이고, 다른 장애인친구들은 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서 활동보조시간을 깎고 본인부담금 10만원씩(저는 차상위라서 매월 2만원임)내는 장애인분도 많은데, 본인부담금 없애주실 순 없습니까요? 또 활동보조비용에 대해서도 불만입니다. 활동보조인들의 한달에 지급되는 비용이 물론 개개인의 차이(5만원 내외의 차이)가 조금 나지만, 100만원 겨우 될까말까합니다. 활동보조인들이 받는 비용은 시간당 9200원정도 라고 하지만, 이것도 다 받지 못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25%씩 떼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활동보조인들이 받는건 시간당 6900원정도인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활동보조인 1인이 한달에 208시간 이상은 일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되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달에 143만원정도 밖에 못받는다고 합니다. 143만원으로 활동보조인들이 그분들의 가족들두 있고 한데, 어찌 한달을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론 얼마전 국회의원들 세비는 올랐다고 하고, 또 비서도 1명 더 뽑을 수 있게도 했다고 하는데, 하는일 없이 빈둥대는 국회의원나리들 세비 깎아서 활동보조비용 올려주실 순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