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한 법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우리나라는 너무나 정당방위의 범위가 좁은거 같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칼을 든 강도에게 폭행을 해도 무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주거에 침입한 범인을 때리면 오히려 폭행죄로 고소가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정당방위에 대한 법개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