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청약통장의 조건을 보다 많은 비정규직 청년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청년들이 내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전세금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년 상반기 중에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책의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을 적용 받는 노동자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위탁/하도급 청년 노동자들은 이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무주택이고 규칙적인 연간 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청년 우대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흔히 '프리랜서'라고 했을 때 큰 돈을 벌며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청년들 중 많은 프리랜서들이 회사들의 고용, 비용 문제 핑계로 상근 위탁/하도급 고용 형태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용 형태는 4대 보험도 되지 않고 산재 처리, 퇴직금 처리도 불가하지만 매일매일 9-6로 상근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 형태는 대표적으로 방송계에서 매우 흔합니다. 정부와 사회에서 제안되는 많은 청년 정책은 대부분 중견 기업 혹은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할) 청년들 혹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를 대상으로 짜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청년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아직까지 4대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계약직에 한정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전의 행복 주택 정책 역시 정책 초반에는 공급량 문제를 이유로 고정 노동시간과 고정 수입이 있음에도 청년 프리랜서들은 입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 복지 정책에서 경제적인 것(소득 등) 외에, 그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자격의 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노동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비정규직 안에서도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많은 위탁, 하도급, 상근직 프리랜서 등의 청년들도 함께 이야기 해야 합니다. 이번 청년 주거 정책은 높은 집값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이지만, 이 근로소득자라는 조건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비정규직 청년들(상근 프리랜서, 하도급 위탁 고용 노동자)은 이러한 혜택에서 늘 비껴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개설될 청년 청약 통장의 조건을 현재의 청년 비정규직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