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에 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자동차 관련법이 개정되고 했다고 해도 처벌이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고차 허위매물이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매물을 검색하면 허위매물 피해자 분들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네이버 지식인 등과 같은 곳에서 질문만 할 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한 국민의 재산입니다. 집,땅 이런것만 재산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값비싼 재산입니다. 그런데 값비싼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신분이라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중고차 사기를 당하지 않았구요. 하지만 주위사람들만 사기 안당하면 돼 라는 생각보다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 아니면 나중에 중고차 허위매물 이라는 피해를 당하실 분들을 위해 그리고 중고차 시장을 깨끗하게 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중고차 사기를 걱정하지 않고 구매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