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시행령 반쪽짜리 말고 제대로 시행을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안녕하세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년 1/1부터 종교인과세를 정상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내용을 꾸준히 접해왔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시행이 되는줄 알았는데 종교계의 강한 반발로 타협을 했더군요 일단 본인은 여기서 부터 1차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는 납세자가 납세의 권한을 가진 국가에서 납세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 당연히 불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건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4대 의무중 하나잖아요? 의무의 정의는 [명사] 1.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이와 같이 나옵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일 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는 곧 강제 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방의 의무도 있죠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국민이 그것이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국가는 그것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죠 일반 근로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흔히 유리지갑이라 부릅니다 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고 싶어도 강제로 징수 해갑니다 직장인들 세금 내는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의무란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 말없이 납부를 하는것이죠 종교인과세 당연히 해야합니다 벌써 부터 했어야 하는것인데 내년에서야 시행이 된다니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더군요? 현재 각 정부 예하부서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는건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특수활동비 위에 종교활동비가 있었네요? 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59003&pDate=20171205 이 보도내용을 먼저 살펴보시죠 내년에 시행되는 종교인과세시행령 일부 내용입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즉 종교활동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이며 종교활동 관련 지출 비용 기록장부는 세무 조사 대상이 아님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종교활동비는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쓰든 세무조사도 받지 않으며 비과세 즉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것이죠 극단적인 경우는 종교인들이 소득의 전부를 종교활동비로 지정을 하게 되면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처럼 사적으로 유용이 되더라도 검증할 방법이 없는것이죠 법안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도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나는 만평 장도리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711292158522&code=361102 입법을 하는것은 당연히 국회이지만 시행을 하는건 기재부입니다 현재 국가예산이 부족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안까지 편성하여 추경안을 통과 시켰잖아요? 그런데 근로자들에게는 세금을 원천징수 해서 강제로 걷어가며 종교인들에게는 과세를 하되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과세를 하겠다? 종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요? 납세의 의무를 지는게 아닌가요? 이런 반쪽짜리 시행령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작금의 특수활동비도 그 사용처등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일부 예외조항 때문에 이렇게 사적유용이 이뤄지고 있다는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교인은 왜 과세를 하면 안되는지 과세를 하되 왜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링크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라는 형태의 보조금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자면 원래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전해주려고 만든 제도이지만 종교인들도 과세대상이 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내는 세금보다 받는 보조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로 걷는 세금이 1년에 100억 원 정도인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은 700억 원 정도로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것이죠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징수 하는것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는것 정상적인 상황이라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런 반쪽짜리 시행령 말고 제대로 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과세를 하십시요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회와 다시 올바르게 개정 협상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관여하거나 할 부분이 아니란것 알고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와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역할과 일이이죠 일단 기재부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 하였고 그것만으로는 방법이 되지 않을것 같아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를 제외한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보실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에서는 14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큰 반대의견이 없다면 이대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