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권?혐연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혐연권과 흡연에 대한 자유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이 시점에..... 술집,pc방,당구장,골프장,볼링장 등등 흡연구역을 만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정작 담배판매는 법으로 금지하지않고... 세금은 걷어들이면서... 국민에게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재하면서.. 왜? 정작 지자체들의 흡연구역 미설정에는 과태료가 없는거죠? 세금을 내면서도 안 지키면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세금을 걷으면서도 그 걷는 부분만 강조할뿐.. 국민건강을 위해 법으로 금지시키지도.. 그렇다고 불법적으로 끽연하지않게 만들어주지도 않는 정부와 지자체들은 왜 책임을 안 지는거죠? 담배세수의 투명성을 공개하고 국민건강,흡연자들의 권리(흡연부스 설치)가 이뤄지지않는 지자체들에게도 담배판매를 금지하거나 담배세수 대비 공영흡연부스 미설치시 제재를 가하는게 옳은게 아닐까요? 세금을 얼마나 걷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