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엉터리 결정에 국민들은 곤로갑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952년 봉희택에 대하여 취적결정을 하여 봉희택의 호적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김00는 그의 어머니 봉00 명의로, 위 봉희택에 대하여 2007.12.17자로 봉희택이 1950년9월에 실종이 되었다면서 실종선고 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는 실종기간만료일이 1955년9월9일로, 실종선고심판이 2008년7월31자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 법원의 실종선고심판확정은 모순되었습니다. 왜냐면 위 법원에서는 봉희택을 1952년 취적결정을 하였으면서 1950년9월에 실종이 되었다고 실종선고심판확정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1950년9월에 실종된 봉희택이 1952년에 살아 있어서 취적결정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종선고심판이 유효하고 취적부가 무효라면 호적부가 없는 봉희택을 실종선고심판확정을 한 꼴이 되고, 반면 취적부가 유효하다면 실종선고심판확정은 무효가 됩니다. 위와 같이 위 법원에서는 모순된 결정을 하여 진정인 뿐만 아니라 여러사람들이 소송과 고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또한 위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엉터리 같은 짓을 한 법관과 실종선고 신청인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조속히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서류(첨부파일 참조):1. 실종선고심판확정서 2. 1952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의 취적결정서 2017.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