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및 공무원 가중처벌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것을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국민의 종으로써 간이라도 내어줄것처럼 나오다가도 선거에 당선 되고 나면 목에 힘을 주며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건의 합니다 국민들이 권력을 주고 또한 사용할수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및 선출자 들은 혜택을 누리는 만큼 다른 국민들 보다 더한 가중처벌 을 받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뇌물을 받은 사람은 뇌물 받은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물리고 형을 일반인들의 최소 2배를 받는다 라든가 역차별이라는 말이 있을수 있겠지만 그만큼 혜택을 받는것이고 공무원및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종으로써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겁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만 국회의원및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법을 가혹하게 해서 국해의원들 이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