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미성년자들이나 빠른년생들이 술집에 들어오거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등 이런행동을 할 경우 해당 상인이나 해당되는 식당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럴경우 이 짓을 버린 미성년자들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맘놓고 술집에서 술을 먹고 신고를 해버린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술값을 안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싸이패스(주민등록증 확인 검사 기계)가 있지만 살 수 없는 여건의 업주도 많고 한명 한명씩 검사가 어려워 잘못하고 중간에 들어오는 미성년자도 잘 확인을 할수없어 무용지물인 기계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업주의 잘못도 있지만 미성년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도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상인들이 더 마음을 놓고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