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비용 청구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최근에 일어난 제천 화재에서처럼,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소방차가 가야 할 길을 막는 바람에 대응이 늦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주차된 차량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게 하는 <사회적 비용 청구법>을 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교통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한번 교통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름값이죠.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쪽이 그 사회적 비용을 물어낼 수 있도록,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사회적 비용은 가족이나 어느 범위 이내의 친척까지도 물어낼 수 있도록,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불법주차나 음주운전, 과속 등의 범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국가로서는 배상비용이나 국가재정을 충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법 자체만 해도 강제적으로 준법의식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