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많은 분들이 전안법 폐지를 외치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폐지를 못하는지 의문입니다. 국가는 대기업 만으로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밑바탕이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KC인증 말이 쉬운거지, 옷이나 의류 등을 만들때, 원단, 고무줄, 실, 프린팅 등 많은 부자재 및 재료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인증을 받으라는것은 원가 상승의 밑거름이 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인증이라면 이 세상에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사항을 전부 인증받도록 해야죠.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조금 어처구니 없지만,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사람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의 안전은 어떻게 지킬것입니까? 그리고 나라가 힘들다고 하여도 먹고 살만한 상위계층만을 계속 잘 살게 해주는 문제부터 해결하여 주십시오.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퇴근후 연락 금지? 이런사항들은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사항이죠. 먹고살기 급급한 서민들 및 소규모 업체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직원을 퇴출시키고 인건비를 줄여야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면 회사에서는 눈치보며 일해야 하고, 퇴근후 연락 않되면 다음날 일이 산떠미이고, 대한민국 자체가 빨리빨리, 어떤일을 하던지 완료일자를 앞당기려고 하는 사회인데, 우리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법안보다는 말그대로 서민들이 먹고 살수 있고, 현실 가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정부 및 관계자 여러분 기존에 1만원에 3장살수 있던 대기업 티셔츠... 영세업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이윤을 최소화하여 한장에 2천원 3천원에 판매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기업을 어떻게 이깁니까? 결국은 돈 없으면 장사는 하지마라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