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버스기사를 위해 고속버스 노동자 운전시간 표시제를 시행하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현대인들이 지하철과 함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 그중에서도 특히 고속버스를 탈 때 승객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은 어느 때,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장시간 운전과 피로에 시달리는 고속버스업계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래 두가지 뉴스 기사를 통해 보도된 사건만 보더라도 현 시점의 고속버스 장시간 운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1) 1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07100739043078891d26c649_1&md=20170710075913_I 2017년 7월 9일 오후 2시 50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빗길에 광역버스와 승용차등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2)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829 작년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5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관광버스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시인했다. 이 두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는 점입니다. 장시간 운전에 시달리는 버스기사님들께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졸음운전은 불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과연 졸음 운전한 버스기사님들만이 사건의 모든 잘못을 짊어져야하는 부분일까요? 아닙니다. 일단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파악한다면, 사고가 일어나는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버스운전기사님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구조적 결함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의거한 특례업종 연장근로에 대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제 53조 제1항에 따른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말처럼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는 2016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근로 실태 및 개선방향’에 관한 자료를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버스조합원들의 2015년 9월 기준 한달 월급은 약 314만원 가량 입니다. 이는 동일한 특례업종으로 분류되는 전산업 분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의 2015년 1/4분기 ~ 3/4 분기 평균 임금 총액이 약 346만원임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서도 질적으로 차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전산업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노동시간은 주당 40.8시간인 것에 반해, 버스조합원들의 근로 시간은 주당 58.6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버스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일하며 적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야말로 국민 개개인의 통학, 통근길에서의 안전, 도로 위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 안전의 수호자들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담감을 가진 만큼 그들 또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은 버스 근로자들에게만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안전, 건강권 등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례로는 ‘고속버스 노동자 운전시간 표시제’가 있습니다. ‘고속버스 노동자 운전시간 표시제’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버스 운전자가 최근 3일동안 운전한 시간을 것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실제로 버스 기사님의 근로 시간을 체감하고, 또 문제가 있을 시 목소리를 낸다면, 장시간 운전을 하는 현 실태가 조금이라도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1) 현 버스 근로자의 노동 처지 개선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발의 및 심의하고, 2) 버스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고속버스 운행 업체들과의 대면을 통해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3) 버스 근로자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인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고, 4) 국민의 안전 및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5)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장시간 운전에 지쳐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사님보다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기사님을 통해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6) ‘고속버스 노동자 운전시간 표시제’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고속버스 이용 시 버스 기사님, 고속버스 업체, 그리고 승객까지 그 정보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의하고 검토하시어 받아들이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