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 촉구 및 관련자 이적죄 적용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조금전 JTBC 뉴스에서 방산 비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소송 제기 건수가 "0건" 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어서 제 귀와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음은 보도 내용입니다 2011년 : 시가 1만원 USB 메모리 >> 95만원에 납품, 2014년 : 최첨단 통영호에 2억 어선용 음파 탐지기 >> 40억에 납품 2015년 : 1대당 3,500억원 잠수함 3척, 결함있는 상태로 납품 2016년 : 불량 방탄 조끼 납품으로 국고 209억 손실 JTBC에서 언급한 것 처럼, 국고 손실 초래하는 경우 일반 국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더 나아가, 국방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이적죄를 적용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