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처벌 강화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아도 법적으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가해자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법대로 하라며 바뀌는 것이 없죠. 그러다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이 흔해지고 있죠. 센터를 이용해도 윗집에서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아랫층에 사는게 죄인가요? 왜 잠도 맘대로 잘 수 없죠? 정도에 따라 벌금이 더 많아져야 하며(데시벨 측정에 따라 벌금 금액 강화), 상습적인 사람들의 경우 가산금액이나 정신적피해 보상까지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당한 사람들은 백 번이고 공감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