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학도들에게 압법을 폐지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교육부 장관님은 제19차 자격학점인정기준고시 p.7{표2} 학점인정 대상 제외자격 시행령 부칙은 교육부가 학사질을 위한다면서 충분한 검정이 되지 않은 법시행령으로 면학도들이 가진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님께서 꼭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