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수사 원점 재검토 국민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저는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평범한 회사원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방산비리 수사를 통해 국가적인 재정이 쓸데 없이 낭비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지만, 수사의 실적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방산종사자를 주검으로 내모는 현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검으로 내몰린 한 연구원의 사례를 보면, 실적을 위한 조사를 통해 숭고한 목숨을 저버리고 이후 언론을 통해 비리가 아니였음이 밝혀 졌지만, 되돌릴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그 누가 책임을 지며 책임을 질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의 정의가 바로서고, 신뢰하는 사회가 되려면 정확한 fact check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무분별한 조사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은 행복하다.'라고 생각 할 수 있도록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노력해야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운영에 바쁘시겠지만 국민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삶도 짚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