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폐지 반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최근들어 국정원장 관련 비리가 속출된 가운데 어제는 국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가 중심인 국정원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정원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있습니다. 허나, 국정원은 우리나라를 북한으로부터 지켜주는 또 하나의 국방 세력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국정원이 폐지되면 대공 수사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정체를 숨기고 있는 몇만명의 간첩들 누가 잡습니까? 경찰이 간첩 잘 잡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줍니까? 국정원의 비리는 원칙되로 처벌하되, 개인의 비리를 이유로 국가의 수사기관을 폐지한다는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국정원 폐지는 전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