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임대인 악용사례 개정하여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임대인이 계약이 완료되어도 월세를 안주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이사도 안가는 경우 무단주거 침입죄 등 형사처벌이 가능토록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질서유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세요. 소송을 하면 모든 비용도 돈이 없다고 안주고 버티기 일수인데 형평에 맞게 생활하도록 본인이 조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끝나도 이사도 안가고 월세도 안주고 보증금도 없고 소송하면 소송비도 부담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하면서 무단으로 거주시 민사가 아닌 형사적으로 처벌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