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형  개정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교도소가 존재 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은 죄를 반성하고 교화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는 황제 노역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벌금형에 벌금을 못낸 사람일지라도 이건 교화의 목적보단 법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데 이용된다라고 밖에 볼 수없습니다 최소한 평등을 위해 상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투 붙이는데 누구는 1만원이고 누구는 1천만이 넘는게 평등한 법 집행이라 할수 있을까요? 물론 차등이 필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를 줄이고 다른이들도 벌금납부로 그동안 죄를 저질러 누린 자유를 박탈해야 저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노역형의 금액탕감 상한선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