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살인 등 인면수심 범죄의 형량을 늘려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 및 청와대 관련자 분들께 청원드립니다. 뉴스 사회면을 보면 매일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범죄 및 인면수심의 성범죄 기사가 선량한 시민들을 분노와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7년~20년 정도의 형을 받기도 하고 특히 최근 이슈된 성범죄는 소름을 끼치게 합니다. 의붓손녀 성폭행 해서 2번 임신시킨 사건, 처제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친딸을 강간한 사건 등 파렴치한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 수년 전 조두순 사건은 12년의 형량에 그쳐 많은 국민들을 분노와 공포에 몰아넣게 하였습니다. 미국이나 많은 선진국들은 심각한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는 가석방 없는 100년 200년 등을 구형하고 있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늘면 발생률 역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3년 5년 정도를 복역하고 나와서 또 재범하는 범죄자도 많으니 나라가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시아버지가 아들이 죽고 나서 며칠 후 며느리를 수차례 강간하여 심지어 임신을 시키고 낙태까지 하게 하였으며 폭력과 감금을 행사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고작 형량은 7년에 그쳤고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조차 기각되었습니다. 전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는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법과 국민정서의 차이에 너무나 큰 괴리감이 듭니다. 모든 범죄의 형량을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조두순, 또는 이번 며느리강간 사건 등과 같이 파렴치한 범죄가 명백히 드러난 자의 형량을 7년 12년 등으로 구형하는 일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