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간보험료 상한선 폐지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현재 건보료는 근로소득에 따라 일정비율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반 부담하고 있거나,보유재산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재 상한선이 223만원 이면 재벌의 소득이 100억을 벌어도 223만원 만 납부하는게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본다.소득의 10%를 납부하면 모든 국민이 이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거 아닌가? 현행법은 가진자를 위 한 악법중에 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