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급축소 및 현장인력재배치, 일반행정직 확대의 필요성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1. 경찰계급축소의 필요성 및 제안배경 1) 과도한 승진경쟁 및 이로인한 경찰력 낭비 -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단계나 많은 계급체계로 인한 승진부담, 이에 경찰조직 특유의 권위주의 문화, 계급지상주의 문화로 인해 과열 경쟁 - 승진이 경찰활동 과정의 보상이 아니라 경찰활동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음 - 시험승진의 경우 수년전부터 언론을 통해 적발되어온 업무중 승진공부, 시험공부하기 유리한 부서, 보직 찾아다니기 문화등의 문제를, 심사승진의 경우 인사고과 획득을 위한 상사에 대한 과도한 의전 및 로비, 특진의 경우 검거실적등을 위한 건수위주 수사, 단속 확산, 보여주기식 경찰행정등의 확대등 각 승진유형별로 과열된 승진경쟁으로 인한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개한 개선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2) 타 직렬 공부원에 대비 연금, 보수등의 불이익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및 범죄수사등을 위하여 타직렬 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높은 업무강도, 위험노출이 존재함에도 - 경찰공무원, 특히 순경공채 입직의 경우 타 직렬 9급 입직자에 비해 많은 계급으로 인한(일반직 : 9-8-7급, 경찰 : 순경(9급)-경장(8급)-경사(7급을)-경위(7급갑) 인사적체와 그에 따른 보수, 연금의 불이익이 존재 3)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법 제정 예정인 상황고려 - 새정부 들어 2018년 시범도입후 2019년 전면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근거 법률인 ‘자치경찰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므로, 계급체계의 개혁을 위하여 ‘자치경찰법’의 참고가 될 ‘경찰공무원법’, ‘경찰법’에 대한 개정 논의를 함께 하기 적절한 시기임 2. 기존 계급 축소 모델의 장단점 분석 및 대안 제시안 1) 기존 계급 축소 모델의 장단점 가. 경위-경감 통합안 - 장점 : 계급 통합에 따른 획기적인 승진기간 단축으로, 특히 순경 입직자들에게 상당한 승진부담의 감소가 예상되나 - 단점 : 경감 계급자들의 강력반발 예상, 중간 관리지인 경감과 실무계급인 경위와의 통합으로 인한 조직 체계 혼선, 신입 경대, 간후 입직자를 포함한 경위 계급 대상을 전부 포함하여 통합 대상으로 삼을것인지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 나. 경사-경위 통합안 - 장점 : 7급 상당에 해당하는 두계급인 경위와 경사를 통합함으로써, 일반직과의 형평성 문제등 외부 명분에서는 가장적합 - 단점 : 전체 경찰조직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경위 계급에서, 특히 인사적체로 승진에 대한 불만이 높은 장기근속 경위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 다. 경장-경사 통합 - 장점 : 이미 과거(2011년) 경찰청에서 추진한바 있는 익숙한 계급 통합안 - 단점 : 경장-경사 통합시 경사 계급을 일반직 8급으로 격하하게 되는 문제점 발생 라. 대안 - 위에서 제시안 통합안 모두 각자 명분, 타직렬과의 형평성, 통합 대상 계급의 불만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계급체계를 유지하여 조직원들의 불만 및 개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계급 통합의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으로, - 철도경찰과 같이 시보경찰에게만 순경 계급상당의 보수지급 및 대우를 하고, 시보완료후 경장계급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음(기존의 계급 체계는 유지하되, 신규 입직자들에게는 계급 통합의 효과를 낼수 있음) - 그러나 기존 계급 체계하에서 겪었던 높은 승진부담 및 보수, 연금등의 불이익을 받은 기존 직원들에게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므로, 경위 이하 직원들에 대하여 1호봉 산정 또는 근무년수 가산을 고려해볼수 있겠으며 - 현실적인 예산문제등을 고려하였을 때 호봉 가산보다는 근무년수 가산이 현실적(ex 기존 경장 1,5년, 경사 1.5년, 경위 3년) - 근무년수 가산에 따른 근속승진 인원 확대 문제는 기존 승진 TO(시험,심사,특진) 감축으로 조절가능 마. 기대효과 - 순경계급을 시보경찰(1년)에게만 부여 함으로, 장기적으로 계급축소에 따른 승진부담 완화, 9급 체계인 타직렬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그동안 기형적인 계급구조로 인해 피해를 겪어온 경위 이하 직원들에 대한 근무년수 가산으로, 근속 승진기간을 단축시켜 주믕로써, 다수의 직원들이 골고루 승진 혜택을 볼 수 있는 효과 달성 2. 현장 인력 재배치 및 조직내 일반 행정직 비율 확대 제안 - 현재 경찰조직은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구대, 파출소, 형사, 교통등 외근 기능은 소외되고, 내근기능이 조직의 중심이 되어 도리어 현장을 지배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 특히 승진에 필요한 근무평정등의 시스템이 내근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승진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아야할 현장근무자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함이 있음 - 또한 지난 정부에서 대대적인 경찰 인력충원에도 충원인력 비율 상당수를 현장이 아닌 내근 기획, 경찰 홍보관련 이벤트성 TF등에 배치하여, 현장강화등 경찰 증원 효과는 미비하였고, 이에대한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들의 불만에 매우높아 실질적인 현장인력 재배치가 시급한 실정임 - 전시행정용 기획, 의전용 내부 보고서 작성 업무등 내근부서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과감히 줄이고, 이에 따라 본청, 지방청, 서 단위의 불필요한 내근 및 이벤트성 TF 인력을 모두 현장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중요 기획 및 기밀문서 취급 내근 부서를 제외한 일반 내근직은 일반 행정직 배치를 확대 - 내근 부서에 배치할 행정직은 우선적으로 본청 이하 전국경찰관서내 무기계약직 주무관들을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 하여 배치하고, 나머지 추가 소요 인원은 별도 경찰행정직으로 신규채용 배치 - 장기적으로는 경찰 내부적으로 지파, 교통, 형사, 수사등 외근기능 직렬과 내근기능 직렬의 인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는 것이 바람직함(상호 인사교류는 제한적으로 허용)- 기대효과 : 현장 중심 인력 재배치로 경찰 본연의 임무에 보다 집중하여 대국민 치안 만족도 및 경찰 신뢰도 향상, 경찰조직내 무기계약직 주무관들의 일반행정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성 상승 및 정부의 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기여 3. 수사권 조정관련 경찰 수사조직 개편 제언 - 현재 경찰청에서 발표한 ‘국가수사본부’안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만 외부에서 선출할뿐, 여전히 지방청 이하 수사부서는 각 지방청, 경찰서 소속으로 두어, 얼마든지 관서장 및 행정경찰의 수사개입 여지를 남기고 있음 - 차후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논의시 확실한 행정-사법경찰 분리등의 개혁안을 바탕으로 당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조직과의 확실한 분리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이를 위하여 기존 지방청, 경찰서 소속으로 남겨두었던 수사부서를 모두 국가수사본부 소속으로 편입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음(예 서울청 수사부->국가수사본부 서울지역본부등으로 개편)하여 운영-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인사교류는 허용하되,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