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퇴직 공무원만 있는 전안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11월 20일에 있던 공청회는 무산되었고, 12월 6일에 있던 전체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었습니다. 이제 전안법의 시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이번 달 내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안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은 모두 판매가 금지됩니다. 인증이 강제 되면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해외 제품을 공동 구매하는 샵, 안경테를 판매하는 업자들까지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판매자가 인증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제품의 가격을 올려야 하므로, 이는 곧 물가 상승을 야기할 것입니다. 전안법 적용 대상 - 각종 악세사리, 보세 옷, 구두, 시계, 우산, 가죽 제품(벨트, 가방, 지갑), 안경테, 목도리, 앞치마, 무드등, 한복 등…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며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전안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용하는 부자재가 안전하지 않다면, 그 부자재를 가장 많이 만지는 소상공인이 제일 큰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왜 개정을 요구할까요? 전안법은 여기저기 구멍이 너무 많고,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입니다. 1. KC 인증이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 -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을 뿐, KC 인증 마크를 달고도 문제를 일으킨 제품들은 숱하게 많았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 발진을 유발한 보니코리아의 유아용 매트, 칼날이 들어있던 베슈의 기저귀는 한 번정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KC 인증 절차는 얼마나 까다로워졌을까요? 산업 통상 자원부는 어떤 책임을 졌을까요? 인증 절차는 까다로워지지 않았고, 산업 통상 자원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킨 마크인데, KC인증 마크를 달고 있는 다른 제품들은 정말 안전할까요? KC 인증 마크는 그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거나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안전을 '확인'하였다는 뜻으로 찍어주는 마크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지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주지도 않는 마크를 '안전'을 내세우며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안법과 별개로, 인증 제도는 보완되어야 합니다. 2. 한 번 인증 받은 안전은 영원한가요? - 소상공인이 부자재에 KC인증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 부자재가 평생 안전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자재를 만드는 것은 공장이지 소상공인이 아니니까요. 어느날, 공장이 해당 부자재에 유해물질을 넣어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소상공인은 안전 인증을 받은 부자재이기에 안전한 줄로만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에 완제품이 아닌 원료 단계에서,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인증서 장사, 퇴직 공무원의 노후 보장. - 이 또한, 전안법과는 별개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의미한 중복 검사를 통한 물량 몰아주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KC인증으로 벌어들일 천문학적인 인증 비용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나요? 특히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부처 산하 기관들의 수장 및 직원의 상당수가 퇴직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관이 중소기업을 '봉'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인증제는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인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인증제는 불필요한 '규제'이자 '준조세' 성격까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 파이낸셜뉴스 이유범 기자 2012.05.11 인증 늘리는 '낙하산 인사'…퇴직 공무원 5년간 313명 인증기관 재취업 - 한국 경제 김주완 기자 2015.10.30 윤한홍 의원은 ‘누구를 위한 전안법인가?’라는 자료를 통해 KC인증 기관 7곳 중 6곳에 산업통상자원부 퇴직자들이 주요보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확인된 7곳의 인증기관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가 재취업한 상태며 5곳은 산업부 출신이 원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 천지일보 이승연 기자 2017.02.22 4. 인증 기관의 부족, 비용 문제. - 인증을 받으려 해도, 인증 기관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장 전안법이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몰릴 지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소상공인들입니다. 검사를 의뢰하는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인증을 받는 동안에는 돈을 벌지 못 할 텐데 인증 기관은 턱없이 부족하고 중복 검사로 인증받아야 할 제품들은 그 양이 얼마나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에 얼마간의 기간이 걸릴 지 알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생활은 어떡하나요. 5. 유행 지난 옷은 누가 사입하나? - "동대문 도매상들이 최신 유행에 맞춘 상품 디자인을 내놓는 속도 하나만큼은 전세계에서 뒤지지 않는다" - 오영지 링크샵스 부대표 인터뷰 中. 패션 시장에서의 유행은 아주 빠르게 흘러갑니다. 최신 유행 제품을 사입해 오더라도, 검사 기간을 거치고 팔 때가 되면 유행이 끝날 겁니다. 팔 때 되면 유행 끝날 제품을 누가 사입해가나요? 사입하는 사람이 없는데 도매시장은 어떻게 활발할 수 있나요? '30조 동대문 패션 시장'도 옛말이 되겠죠. 계절도 문제가 될 겁니다. 여름 옷을 사왔는데, 검사 받고 팔 때 되니 가을이고. 겨울 옷을 사왔는데, 검사 받고 팔 때 되니 봄이겠네요. 산업 전체가 크게 틀어질 겁니다. 6. 소상공인의 안전은 본인 책임? - 앞서 말했듯, 부자재가 위험하면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소상공인입니다. 특히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본인의 집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한 부자재와 먹고 자고 생활하며 유해 물질을 들이마시고 만져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주나요? 안전한 부자재를 사용해,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7. 도매상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가? - 도매상에서 부자재를 사오는 것은 비단 소상공인만이 아닙니다. 도매상에 직접 가서 부자재를 사오는 소비자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도매상에는 안전 검사의 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에는 공동구매, 구매 대행, 직접 구매, 병행 수입 제품 구매 등이 있습니다. 해외 제품을 산다는 것은 같은데, 방법만 다른 것입니다. 해외 제품이 위험하다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안법은 업자가 들여오는 제품만 검사를 합니다. 같은 제품이더라도 업자가 사온 제품은 위험하니 검사를 받지만, 소비자가 사온 제품은 위험하지 않아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8. 뒷수습은 어떻게?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못 하다. - 소상공인이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공장과 도매상은 계속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자재는 공장과 도매상에 의해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소비자에게 판매 될 것이며, 해외까지 수출이 될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즈음 되면 부자재는 이미 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퍼진 상태일 텐데, 검사 결과가 나오고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 된 것이 밝혀지면 그 많은 부자재들을 어떻게 다 회수해오실 생각이십니까. 원료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부자재만을 공장 밖으로 내보내게 할 수는 없나요? 9. 엉뚱한 곳에서 찾는 안전. - 인증 검사의 의무가 소상공인에게 있다니, 유해물질을 만드는 것이 소상공인인 모양입니다. 한복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면 원단을 고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나요, 사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바느질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나요? 인터넷 쇼핑몰은 이미 만들어진 옷을 사와서 사진을 찍고 판매하는 일만 합니다. 유해물질은 사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나요,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나요? 소상공인이 양심적으로 안전한 제품만 만들어 팔고자 해도, 만드는 공장에서 유해 물질을 넣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10. 우왕좌왕, 제대로 된 답부터 들려주세요. - 도금 귀걸이의 경우 완제품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접촉성 금속 장신구' 라는 말에 따라 귀걸이 침 부분만 검사를 받으면 될까요? 실리콘, 은침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달랐습니다. '실리콘 침을 사용하더라도 완제품에 금속이 들어가 있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실리콘 침을 사용하시면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이 통일 되지 않다보니, 공방을 하는 사람들도 우왕좌왕 혼란스럽습니다. 하다하다 같은 소상공인에게 질문을 하고 있고요. 11. 의미 없는 중복 검사. - 소상공인이 검사 인증의 의무를 떠안으면 같은 부자재가 백 번 천 번 검사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날 나온. 같은 부자재이더라도 쓰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다 보니 안전 검사를 A라는 사람도 받고 B라는 사람도 받고 C라는 사람도 받고 D라는 사람도 받고 E라는 사람도 받고… 아무 의미 없는 중복 검사만 계속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