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을 농지/주택연금으로 전환해주십시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지출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이전에 2040년 쯤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 한 푼 대지 않은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야금야금 가져가는 돈때문에 기금고갈이 더 가까워 올 거라는 건 안봐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이상한 짓일랑은 빨리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농지연금,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인들의 경우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백지화하는 대대적인 전환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가진 노인이 주택연금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그 노인이 사망할 시에는 국민연금이 그 주택을 무주택자, 신혼가정, 2030세대에게 공시지가 수준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얻어, 기금고갈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2030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공짜밥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2030들에게 주어진 공짜밥이 없다면, 그래서 2030들이 희망을 꿈꿀 시간조차도 자신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지만, 그 와중에 노인들은 앉아서 공짜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생각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으로 전환가능한 사람들은 전환시켜서 2030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