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심신미약 법률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심신이 미약한 상황이었다고 감형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술을 마셔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일시적 감정둔화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추행, 폭행 등과 같은 추악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심신미약상태가 아니라 이성을 잃은상태로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텐데 피해자에게 제대로된 보상도 해주지않고 가해자의 형을 줄인다는건 피해자를 위함입니까 가해자를 위함입니까? 대표적으로 조두순 사건에서 조두순은 심신미약상태였단 이유로 고작 12년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곧 20살인데도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합니다. 현실적으로 조두순의 형을 늘리는건 불가능하지만 '심신미약이라고 하면되니까'라는 생각을 가진 가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청원입니다. 한 기사에서 조두순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이후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신, 즉 감정조절능력이 제로에 가까운상태에서 피해자를 공격했고 피해자는 평생을 심신미약상태로 살아가야합니다. 다시는 조두순과 같이 그런 끔직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는 범죄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청원을 한번만 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