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공유론자인 이신철씨의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학예실장 임명을 막아 주십시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많이 망설이던 끝에 이신철 녹취록.. 즉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학예실장 내정자가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거를 공개합니다 공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 현재 문체부 장관이 도종환인데 설마 저런 사람이 임명되겠느냐” “ 가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일에 공개하지 않으면 제가 명예훼손 죄로 역공 당할 지도 모른다는 분들까지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개합니다. 만일에 이 녹취록이 공론화되지 못한다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작년에 어째서 촛불을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는 “ 이것이 나라냐?”라는 질문 때문이었죠. 다시 말하면 국가 운영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시스템들이 망가지고 국가가 특정집단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뀐 것일까요? 영토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자는..원칙적으로 하면 내란 사범으로 다루어야 할 인물이 국가 요직을 맏게 되는 지금의 상황 .. 그리고 그것이 박근혜 정권 당시 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에 앞장서고 동북아 역사재단의 “ 삼국지 조조 경기도 점령설”이 그려진 50억짜리 황당한 지도를 몸으로 막았던 당시 도종환 의원 그리고 현 문체부 장관 체제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암울합니다. 저 역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도종환 의원의 문체부 장관 임명 청문회를 보면서 야권의 반발로 저 사람이 장관이 안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관 확정이 된 것을 마치 제 일처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이 사태는 뭔가 근본적인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보지요. 우리가 철폐해야 하는 적폐 세력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현재의 보수 야권? 보수 언론? 그러나 이것은 구시대적 프레임일 뿐입니다. 우리가 철폐해야 하는 적폐 세력을 전 이렇게 규정합니다 ‘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국가 운영 체제를 망가뜨리는 자 ’ 이렇게 말입니다. 현재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중인데 이신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 요직을 맡게된 경위는 대략 주진오라고 하는 교수가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장을 맡게 되고 이 사람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종환 장관은 국정 교과서 반대에 일정한 역할을 한 주진오를 임명한 것이구요. 자 그래서 이 주진오 이신철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편일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편”일 뿐입니다. 주진오가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 것은 그가 관여한 천재교육 등이 교과서가 국정화가 되면 큰 타격을 받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주진오 – 이신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함에도 현재의 도종환 문체부 체제하에서는 “ 이 사람들은 교과서 국정화 반대했던 훌륭한 인물들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진오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임명전부터 페이스북을 동원하여 민족사학계와의 관계를 표명하라고 겁박을 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사학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한겨레 등의 언론을 동원하여 언론 플레이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용한 유사사학이라는 용어는 조선 총독부 경무국에서 대종교 천도교 보천교와 같은 민족 종교를 유사종교라고 지칭하던 그 단어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짝퉁 지식인들은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을 동원하여 위안부와 일본 군대는 공생적 관계 운운하는 박유하를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옹호하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이들 짝퉁 진보 언론에 의해서 주진오가 띄워졌고 그 주진오가 독도 공유론자 이신철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종환은 이것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묵인하고 있거나..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신채호 선생을 모욕하고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사람이 여전히 한국학 중앙 연구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참여자가 만든 역주 일본서기는 일본인의 시각으로 해석한 일본서기 주석서를 국민 세금으로 편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 역시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 공유론자의 역사 관련 정부 요직 등용.. 지난 해에 우리가 촛불을 들었을 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것이 나라냐?” 진보 언론..보수 언론 여권 , 야권, 이런 기득권 세력이 짠 구 시대적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보지 맙시다. 우리의 눈으로 이 사안을 봅시다. 과연 독도 공유론자를 대한민국 현대사 박물관 학예 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하고 말입니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과거 노무현 정권처럼 한계를 지닌 정권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역사는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촛불 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시기로 기록될까요?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를 뽑았던 어리석은 국민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여전히 적폐세력들에게 농락당했던 그런 시대로 기억을 할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최대한 공유하고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이하 이신철 녹취록 내용중 독도 공유론 주장 부분 ------------------------------------------ 제 생각에는 내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공동영유론)일본의 몇 몇 학자들이나 시민활동가들이 그러한 대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다주쿠대학의 다카사키 소지 교수 같은 분은 여기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는 다케시마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하게 한국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일본영토로 증명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1905년에 일본이 취한 몇 가지 장치는 부당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곳은 다시 정치적 결단으로 다케시마를 한국에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에서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박유하 같은 분이 ‘한국이 양보하여 독도를 한일 공동의 영유권으로 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00:11:17) 그런데 이 부분은 한국에서 역사문제라든지 식민지 반성의 문제를 결여한 인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국 측의 이러한 양보가 어떤 대가를 한국 측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든지, 식민지 청산문제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깊이 고민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독도문제와 관한 것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교수가 한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표현으로 일본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한다. 한국 측은 한일 우호를 위한 배려로 시마네현의 어민에게 섬 주변에서의 어업권을 확실하게 인정한다. 이러한 합의를 2010년에 한일 간에 정식으로 성립시키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00:12:03)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제안을 실행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첫 출발로 삼았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일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토론을 통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한일 과거 청산의 원년으로 삼는 동시에 한일 신시대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로 독도문제의 역사적 인식은 제국과 식민이라는 오래된 한일 과거사를 청산하는 상징적인 일이다. 교과서에서 다케시마 문제를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한일 우호 관계를 깨는 위험한 일이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면서 일본이 영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요구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한일어업협상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리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논리들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까지 토론회를 양국에서 번갈아서 계속해서 개최한다거나, 한일 지식인들이 상호 방문해서 순회 강연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조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한 어떤 토론과 교류를 통해서 획득한 논리와 주장을 양국정부에 마지막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합의된 방안을 2010년 8월까지 만들고 그 방안을 양국정부에 제안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일 양국에서 시민사회가 바탕이 된 신시대위원회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기구를 공동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구에서 단기적으로 독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적 목표로는 한일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자료의 조사와 공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일 과거사 청산을 바탕으로 한 신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 한일협정 체결이라는 것은 65년 한일 협정체제를 종식 하고,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나가는 그런 협정을 새롭게 추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어떤 한일 간의 과거 청산 경험을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에 실질적인 역사적인 경험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또한 그런 단초들을 제공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에는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기구들이 설치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속에서는 지금까지 정치가들이라든지 외교가들 그리고 기업인들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피해자나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그런 문제를 그런 요구를 반영한 양국 시민협력체를 만들 수 있다면 기존에 잘못된 경험들을 새로운 성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식민지 사과와 그리고 ‘독도 주변에 시마네현 어민에 대한 어업권 인정’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일본의 식민지배에 관련된 문서를 일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바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간에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는 천황 방한 문제, 동해 일본해를 다른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평화의 바다와 같은 그런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과 한국 시민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