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지체장애3급 엄마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군제대후 올해 이학년에 복학하여 지방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아들이 만18세 넘어서 엄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라곤 저와 아들이 하나입니다 대학생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공부와 병행해 소득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가면 비급여외에는 본인 부담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면 본인 부담을 해야하는 이 자체가 맞는지? 지난정권에서는 수급자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차라리 그때처럼 하면 마음 편할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육기회균등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려운 자녀도 미래의 꿈을 위해서 학자금 지원까지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 되 물림 되지 말라고 하는 제도가 가난을 낳는 것입니다 생활비와 학자금은 언제 갚게 되겠습니까 대학교도 무사히 마쳐야 졸업을 해 취업을 할 것입니다 그 취업도 안되면 신용불량자로 낙인되어 정말 좌절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지요 정말 균등을 논하신다면 이 문제에 한 번은 생각해 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 대학생아들이 부양의무자가 되어서 적은 돈이라도 병원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복지법이 맞춤복지라는 말만 번듯합니다. 현실에 맞는 복지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