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정책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금리인상과 보유세과세는 누가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물론 은행돈을 많이 쓰는 자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계층이겠죠. 매번 금리조정 시기만 되면 금리인상에 민감하고 인색한 결과가 나오는건 가계부채에 대한 두려움에 발목잡혀 진정 국가경제를 염려해서인지 고양이 쥐생각하듯 서민들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단순할지 모르는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서민들 보다 부유한 계층의 부채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민들은 은행돈 쓰기도 어렵고, 서민이 어렵사리 대출을 받는다해도 소규모의 생활자금 아니면 방 한 칸 얻을 전월세 자금이겠죠. 또한 그나마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지금은 얼마안되는 수의 중산층이지만) 이들은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며 그 집에 은행부채 조금 묻어있는 정도일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계부채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건물 토지 등 심지어는 집을 한 채만 갖고있으면서도 십수억 또는 수십억 전세를 사는 부유층들의 부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민들은 금리가 인상돼서 내가 좀 힘들어지더라도 은행돈 많이 빌린 부자들이 금리부담으로 부동산을 팔고 그럼으로서 가격이 떨어지면 서민도 쉽게 집을 살 수 있으며 서민들 대부분이 집을 소유하게 되면 주택이 축재수단으로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며 부자들도 집을 수 채 이상 사들이며 장난치는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거주문제가 해결되면 생활이 안정되어 소비가 활성화되고 기업환경도 좋아지고 사회전반적인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것 아니겠습까. 물론 금리인상은 부채가 많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적잖은 부담일거라 생각하는데 부채많은 기업은 퇴출돼야 하고 서민들도 금리부담을 참아낼겁니다. 고통없는 치료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서민들 괜찮으니 금리 대폭 인상해서 사유재산 늘리는데 은행돈 펑펑 쓰는 악덕 부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십시오. 왜 내가 저축하는 은행돈을 부자들 재산증식에 쓰도록 빌려주나요! 국민들이 저축하는 은행돈은 기업들의 4차산업 연구개발이나 투자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고양이 쥐생각 해 준다고 서민들 가계부담 때문에 금리 못올린다 하지 마시고 우리 서민들 얼마든지 고통 감내할 자신 있으니 금리인상 주저 마시고 대폭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