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요즘 뉴스를 보면 청소년들이 불법탈취(자동차 강탈, 물건훔치는일, 등) 그리고 청소년 아동 살인사건 혹은 비슷한또래의 폭행 강간등 무거운 범죄까지 범죄범위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거같아서 피해자들이 더이상 많아지지 않게 청소년보호법을 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것은 옳은 일이나 범법행위를 하는것을 방조하는것은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청소년보호법같은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다른 어른들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사이 범법행위를 했을경우를 대비해 만든법인것 같은데요. 범죄를 했을땐 모두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나 대체로 미미한 범죄에대해 보호해줄의무는 있으나 살인이나 강간, 자동차탈취후 교통위반 및 사고내는 중범죄는 청소년보호법을 미적용시키는방안을 내줬으면 합니다. 법에 대해서는 잘모르는 시민중 하나이나 청소년들이 법에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하고 그로인해 불필요하게 피해자가 늘어나는걸 방지 해주시길 바람니다. 청소년과 아동 영유아 모두 법적태두리안에 더많은 보호를 받는게 맞으나 규칙을 지키지않으면 혼나야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게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