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형량강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있습니다. 가해자 학생들은 그 법을 이용하여 사회로 곧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생활하지만 피해자 학생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되고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생겨 제대로된 사회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악한 짓을한 학생들을 지켜주고 피해자인 학생들과 가족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악용되고 있는 소년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