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3학생들 운전면허 취득 문제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현행 운전면허 시험은 문제가 너무많다 -필기 시험은 현행으로 시행해도 되지만 -장내 기능시험은 4시간 교육하고 기능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4시간 기능 교육으로는 -응시생이 합격하기는 어려운 시험이다 짧은 교육시간으로 장내 기능시험에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기능 1회 탈락하면 응시 수수료 4만8천원과 장내기능 1시간당 4만8처원의 추과 요금이 발생한다 (3회 탈락하면 약3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도로 주행시험은 6시간 교육하고 도로 주행시험에 응시한다 6시간 도로 주행 합격이 어렵다 도로주행 1회 탈락하면 수수료 4만8천원 도로주행 1시간 4만8천원의 또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3회 탈락하면 3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 부담한다) -학원비 60만원 -장내 3회 탈락하면 30만원 -도로주행 3회 탈락하면 30만원 합계 120만원의 학원 비용이 발생한다 -장내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 후 시험에 응시하는 제도는 한마디로 현실을 모르고 만든 악법이다 누구를 위해 만든 법인지 모르겠다 이법을 만든 사람은 운전은 면허가 없거나 운전자를 두고 차 뒤자석에서 출 퇴근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만든 법인가 장내 기능은 최소한 15시간 도로주행 20시간은 해야 된다 -학원만 배불리는 법 학원만 갑질하는 법 이다 제발 바꿔 주셔요 -필기시험은 현행대로 시행하고 필기시험 합격하면 연습면허 발급받아 -운전면허취득 후 10년 이상 운전한자 동승하여 50시간 운전 후 도로 주행 시험에 응시하는 제도로 바꾸어 현실에 맞는 운전면허 발급이 필요하다 -학원만 유리하도록 만든 법 제발 바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