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 후시공 제도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들을 보듬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서 후분양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후시공 제도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 동탄에서 발생했던 부영건설의 부실 시공에도 불구하고 준공승인으로 인해 그 상황에서 입주를 했어야했던 주민들이 있었고, 언론에서 힘을 준 이후에야 조금씩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입주민들이 받은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상황처럼 큰 사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델하우스와는 다른 형태로 시공이 된 결과물에 대해서 그 어떠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재의 선분양 후시공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이미 후시공 제도로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에서도 입주 유무를 떠나서 모델 하우스 및 계약 조건과 다른 경우에는 건설사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사 및 입주 날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건설사의 횡포에도 속절없이 당하고만 살아야하며, 새집/내집 마련의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 버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대기업들의 횡포에 맞설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동산 경제를 떠나서라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후시공 제도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