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1. 국민 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헌법상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를 다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미납시 통장을 압류하는 등 다른 의무보다 오히려 강제성이 있다. 2.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으나, 그 규모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 (주식, 경영권)에 개입하고 있다. 3. 연금공단의 공무원들은 고연봉자이며 국민들의 연금을 이용하여 각종 이득을 챙기고있다 4. 국민연금의 비용이 개인에게 환원된다면, 경제적으로 소비가 증진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발전과 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