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생중계제도(척당불기 방지법) 시행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미국처럼 중요사건은 재판생중계해야 홍준표 재판같은 척당불기 판결같은 오심이 줄어들것입니다. 만약 이 재판을 생중계했더라면 네티즌이 증거를 찾아내 실체적진실규명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것입니다. 재판생중계제도는 법관의 임의적 판단을 보완,방지하고 사법부의 시뢰회복에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