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를 막지 않는 것은 자동차 회사에 대한 특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우리나라 수도권, 특히 서울의 좁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불법주차의 천국입니다. 인도는 사라지고, 불법주차장만 남았습니다. 인도는 차들이 점유하고, 사람은 차도로 다닙니다. 구청에서는 불법주차를 신고하면, 널려있는 다른 불법주차 차량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신고된 차량만 단속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불법주차는 불법주차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많은 불법주차차량을 치우기 위해서는 한대한대 모두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 건가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적폐입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타워를 개발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없어도 차는 한대씩 갖고 있는 나라가 되면서 그 이득은 누가 가져가는 것인가요? 주차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면 차에 대한 소유욕구는 감소하고, 차량은 판매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입니다. 현대기아에 대한 특혜입니다. 현재 상태는 현대기아의 차량판매가 줄어들지 않게 사람이 다니는 길을 차에게 무상임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먼저인 나라인지,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불법주차가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의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면, 불법주차의 단속은 확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