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 해주는 모자이크처리 내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안녕하세요. 최근 왜 우리나라는 경찰이나 주변기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고 찾아본 결과 일본이나 미국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범죄자에게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흉악범들이 들끓고 경각심을 잃을 수 없는 시대에 그리고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풀려나는 범죄자들이 있는 지금 사회에 아무리 제 처신을 한다고 해도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느낌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받아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는것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 이외에도 항상 보복의 위험이 있으신 경찰, 형사 분들의 인권문제와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부족한 글 솜씨이지만 용기내어 청원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