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시 판사님들의  고무줄같이  들쑥날쑥한 형량과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원제도를 의무로 바꿔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판사님들의 오락가락한 판결과 들쑥날쑥한 형량등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원제도를 지금의 선택이 아닌 의무로 개선해 주세요 판사님들이 소신을 갖고 내린 판결은 당연히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는건 맞습니다 그치만 너무 고무줄처럼 같은죄를 지어도 누구는 짧은 형량을 받고 누구는 긴형량을 받고 이건 다시 말해 어떤 재판관을 만나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가질 않습니다 그걸 어느정도 방지하기 위해 권고형량이라는게 있다는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권고형량이 있는지금도 전혀다른 판결이 나온다는건 그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한 예를 들어서 얼마전 매스컴에 나왔던 친부한테 여러차례 성폭행당한 학생이 친부의 처벌을 원하는데도 불과 짧은 몇년의 처벌만 받게됐다는 뉴스를 전해들었습니다 또 반면 비슷한 사건이 간간이 매스컴을 통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앞서 말한 판결과 전혀다른 형량을 받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런 고무줄같은 판결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겁니까? 왜 우리나라만 다른나라 판결에 비해 유독 성범죄자들의 집행유예가 많다는 매스컴의 비판을 계속보기만 해야되는겁니까? 저도 곧 자식을 키울 예비 부모로서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를 제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무조건적인 법관의 독단적인 판결 보다는 다수의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어느정도 국민법감정에도 맞는 판결이 이뤄지도록 배심원 제도를 의무로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재판을받는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억울함이 덜해 판결에 수긍을 하겠지요 . 부족한 제 의견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