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의 공증서의 회생.파산,면책 신청의 무의미함...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채권으로인하여 공증을 받았고 그 제도를 관습적으로 대한민국의 관행의 일부로써 금전소비대차의 법적효력 10년으로 믿음으로 공증 제도로 정당하고 존속성이 있는 처분을 하고 있음에 채권자는 신뢰를 보호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생,파산 제도로 면책이라는 제도에는 솜방망이가 되어버린 선량한 채권자의 헌법에 보호코자하는 국민의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에 위배된 제도인듯합니다.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면 채권자의 보호 또한 제도가 마련된 후 제도의 실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채권자도 국민의 한일원으로써 보호받고 평등을 받고자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행정청에 민원 및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하나같이 돌아오는 답변은 행정적, 법률적,획일적 지침 및 맹목적 답변뿐입니다. 청와대 비서실 또한 그러하더군요..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저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저는 채권자로써 평등과 신뢰를 보호 받았는지를 묻고싶습니다. 어떠한 평등의 원칙과 신뢰를 보호를 해주셨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간의 사연들 및 자료를 보내드렸으나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국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신뢰를 깨뜨려서는 아니되는 듯하며 공증의 제도부터 없어진후 제도가 구착화된 후 실행되어야한듯합니다. 아니면 연락을 바랍니다. 010-9327-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