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통합 청원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활동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민의 불편은 행정부의 행정 활동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이 보좌해야 해결이 가능한 부분, 사법부 관할의 영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행정부에서 딱히 해결해줄 수 없는 청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심리치료소가 아닌 이상에야 그냥 듣기만 하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행정부의 권한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은 애초에 받지 않는 것이 희망고문을 줄이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실상 지난 4 건에 대해 조국 수석이 답변을 했지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거의 다 행정부로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청원이었고, 당연히 조국 수석이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알아서 행정활동에 관한 청원만 제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렇지만 시민들은 삶에 찌들었기에 학창시절 배웠던 삼권분립의 원칙이 쉽게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몇 십년이 넘는 권위주의 정권의 경력을 가진 나라의 특성상 아직도 절대권력자가 전능하게 해결해줄 것이라 믿는 국민도 안타깝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청와대 국민청원은 너무나도 매력적일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실망하고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사법부와 연계가 된 삼부통합 국민청원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기본 골조는 현 그대로 일정한 추천을 받으면 해당 청원에 관련된 부서나 기관이 답을 하도록 유지하되, 답변의 대상으로 성정된 청원을 3부의 실질적 해결권을 쥐고 있는 부서나 부서장에게 전달하여 답하게 하는 시스템이어야 실효성을 갖는 청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은 불편 해결 요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고, 3부는 받은 청원을 스스로 분석하고 분류하여 실권이 있는 부서가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진정한 대리인이 될 것입니다. 국회, 대법원과 이에 관련된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국민청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위 더 피플을 벤치마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더 피플은 10만이 동의하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청원은 20만입니다. 미국 같이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도 10만이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훨씬 인구가 적은 한국이 20만이나 추천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만으로 줄여주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