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군입대 자녀 인적공제" 항목을 추가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안녕하세요. 병역이라는 것이 의무이긴 하지만, 모든 가정(가구)에 군 입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입대 자녀의 수가 동일한 것도 아니라면 군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국가 차원에서의 형평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군 입대자를 애국이라는 저울에 올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차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말 정산 시 -다자녀 공제나 경로우대자 공제처럼- 군입대 자녀 인적공제를 도입, 활용하는 방법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식을 군에 보내고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일 것이고, 공정하고 공평한 국방정책과 조세정책의 실현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