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과 경제대국 미국, 그리고 중국 등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투자로 국민들에게 부를 쌓아주고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페는 투기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쇠하겠다'같은 선동적인 문장을 써가며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은행들에게는 철퇴를 가하겠다고 반협박식으로 신규계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것은 그야말로 공산주의적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투자가 활성화 되고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을정도로 규모가 커져있을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원화를 거래할때 세금을 내는지요? '경제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을 외치는 5,60대들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