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정부에서는 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고용안전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고민에 대해 너무나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포함한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상황때문에 사업장이 파산할 수 도 있습니다. 고용 유연화와 안정화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입니다. 향후 이 문제 때문에 노동시장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통상 임금이 높아, 승진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정규직 만을 추구하는 문화가 아님니다. 우리의 노동시장을 건전하게하고 자율시장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현재의 노동시장, 즉 정규직 만을 바라보는 문화의 방향성을 틀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학술용역의 연구보조원 대가 기준이나, 물가정보상의 인건비 대가기준을 대폭상승시키고 기술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적정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자연스레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실업에 대한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것 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횡포를 부리거나 너무 많은 잉여금에 대해 과세를 높이면 함부로 하지 못 할 것 입니다. 이 건은 참 중요한 문제 입니다. 용기를 내서 몇자 적오보니 심사숙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