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건의(현행 소득세에서 자산세 기준으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현재 소득세 기준의 세제는 부의 세습문제와 기회의 균등을 저해합니다. 소득세 기준을 자산세 위주의 세금제도로 개편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의성장을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세금제도는 첫째, 자산의 보유량에 따른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이 투자의 기회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 자산이 적은 사람보다 기회를 더 많이 갖는다는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피케티의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주장은 현실에서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나, 국민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세금제도입니다. 둘째, 부의 세습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한번 자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의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은 아무런 노력없이도 그 자산의 상당부분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능력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특정인의 대대손손 노력없이 살 수 있는 정도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편법증여나 상속을 통해 대부분의 부가 대물림된다면 사회적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면 매년 부과하기때문에 편법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며, 부가 대대손손 대물림 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의욕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산은 없고 저소득층도 아닌 사람이 개인의 능력을 열심히 개발하여 높은 소득을 얻었을 경우, 많은 소득세를 내기때문에 자산의 증가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이런 계층은 저소득층이 받는 사회적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많은 세금을 냄으로써 크게 생활의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아 개인의 근로의욕이 상실됩니다.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게 되고, 근로의욕이 올라가게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자산에 대한 세금부과는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직접 세금을 걷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직접적이며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부의 균형있는 분배는 국민 전체의 소비를 늘리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산에 대한 세금부과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고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 자산의 범주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