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지역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반대, 생명안전공원 건립 촉구 국민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안산시흥지역 교육국제화 특구 신청을 강행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안산시흥 교육 국제화 특구 신청 철회하고 416교육관 건립 약속부터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5일 경기지역과 안산ㆍ시흥지역의 3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명박교육적폐,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반대 경기도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이재정교육감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경기도에 제안하여 신청을 추진하는 교육국제화 특구는 ‘어륀지’로 대표되는 외국어 몰입교육으로, 특히 교육국제화특구법 10조와 11조, 15조, 16의 독소조항은 초중등 공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국제중, 국제고의 설립과 나아가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진료병원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결국 금수저를 위한 특권교육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아무리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다문화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구 지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다문화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에도 안산시흥지역 4개 학교만을 교육국제화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해당학교에만 다문화학생들이 집중되고 한국인 학생은 이탈하여 총학생수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 비율은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특정 학교에 밀집되는 방식이 아닌 본인의 가정에서 가장 근접한 학교에서 한국 가정의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의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에 근거하여 더 많은 학교에 예비학급, 특별학급, 이중언어 강사를 지원하고 모든 학생에게 문화다양성 교육과 인권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정 교육감은 안산ㆍ시흥시민들 나아가 공교육강화를 열망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외면하고 지난 12월 11일 안산ㆍ시흥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지난 11월 23일 여러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산시흥지역이 아닌 고양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지역이 안산시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흥지역에서는 단 한차례의 설명회나 토론회, 공청회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안산시흥지역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추진할 경우 강력한 반대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23일 고양에서 치러진 공청회의 일반 참여자중 유일한 발언자였던 다문화자녀의 학부모는 분명하고 강력한 어조로 안산시흥지역의 교육국제화 특구는 다문화교육의 방향이 아님을 성토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산시흥지역을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특구법이 가지고 있는 이명박 특권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그 추진절차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매우 졸속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교육특구 신청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특히 안산지역은 416 참사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아직도 채 회복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일부에서는 안산시흥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치유 회복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본인들에 대한 비판을 교육특구라는 금수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면피해 보고자 하는 의도임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재정교육감은 안산시흥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 신청을 416 참사의 치유회복을 위해, 이명박 교육 적폐, 교육국제화 특구 신청을 철회해야 하고 416교육관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는 합동분향소 앞에서 약속했던 생명안전공원 조성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 이재정교육감은 이명박 교육적폐, 교육국제화특구 신청을 철회하십시오! • 이재정 교육감은 안산시흥 교육 국제화 특구 신청 철회하고 416교육관 건립 약속부터 이행하십시오! • 교육부는 금수저 특권교육, 교육국제화 특구법을 폐기하십시오! • 문재인 정부는 생명안전공원 조성 공약을 즉각 이행하십시오! 2017. 12. 15 이명박 교육적폐,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반대 경기도민대책위 <경기도민대책위 참여 38개 교육ㆍ노동ㆍ시민사회 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진보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학부모회, 전농경기도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615경기본부, 경기민권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민예총,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경기지부,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공무원노조경기지역본부,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416교육연구소,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대위 <안산대책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안산지회, 민주노총안산지부, (사)국경없는마을,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정의당안산시의원회, 민중당안산시위원회, 안산환경운동연합, 노후희망유니온경기본부, 안산주민연대, 416교육연구소, 안산YMCA,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시흥대책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시흥지회, 민주노동자시흥연대, 시흥촛불, 시흥녹색평론독자모임, 시흥녹색당, 노동당부천시흥당협, 우리동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