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 사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동아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중 한명이 자기 자녀의 취학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자기 자녀를 입학시켰습니다.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 교육의 기본 계획을 흔드는 범법을 저지른 일입니다. 학교와 관계없는 일반인이 입학비리를 저질러도 문제인데, 하물며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법은 아무렇게 않게 생각하는지~~~ 법률적 처벌은 기소유예,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징계요구가 있고서야 1개월 감봉처분으로 끝냈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상 주민등록법 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된다면 법을 중시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법을 지키고 준수하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급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주민등록법 위반 한결같이 나오는데, 위 아래 모든 국민은 청렴해 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