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에 관하여 병무청에게 전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저희나라는 남성 징병제로 만 19세가 되면 모두 신체검사를 맡고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행해야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나 sns에 들어가셔서 사회복무 관련 글의 댓글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일하고 계시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에서 홈페이지 꾸며놓으신것 처럼 "내가 자랑스럽다"라는 글은 단 1개도 보이지 않고 90%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속어로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저도 같은 사회복무를 배정받는 사람입니다. 사회복무란 건강상의 문제로로 군복무가 어려운 사람을 나라에서 지정한 기관에 들어가 24개월동안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건강상 문제로 군대를 못간사람들을 왜 면제가 아니고 24개월동안 자신이 하고싶지 않은 근무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군대는 못가는 몸상태지만 일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2년을 일하라는 것은 애초에 군대라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일인지 남성들을 노동착취를 하려는 것인지 이게 어떤 평등을 위한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2018년 기준 405999원 최저임금의 30%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노동부는 인권을 위한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사회복무자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무를 근무하는 것이 취업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떨어져서 복무를 못하고 있다는 댓글부터 몇년째 못가는 사례들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해야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도 받지 않고 일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거 두개도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가고싶을 때 가지도 못하여 누구보다 중요한 20대를 족쇄에 묶여 어떤 일도 쉽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 다 명백한 이유를 가져와 설득하시지 못한다며 면제를 주시던지 그것도 안된다면 2월안에 복무 시켜주세요. 병무청은 댓글은 커녕 국민과의 소통하는 모습은 어딜봐도 찾아볼 수 없고 노력하고 있다는 대답 뿐입니다. 여기서도 저장된 답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제대로된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정말 자살하고 유서에 병무청을 써놓아야 소통을 해주시는건 아닐까? 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드네요. 제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가져오세요. 소통을 하신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