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의료과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4명의 아기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동들이 고통 받는 뉴스는 접할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일회성 사고는 인간의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적인 사고는 구조적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의료사회의 자정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 의료관련법 개정 의료과실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환자나 보호자가 아니라 의사나 병원 측에서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보와 전문성을 모두 가진 병원은 과실유무의 입증이 쉽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즉시 반박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는 병원을 상대로 법적인 분쟁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사나 병원 측에서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억울한 일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2. 의무기록 보존방법 개선 1번 방법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통과가 쉽지 않거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의무기록을 병원 측에서 조작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모든 의무기록 관련 자료 및 영상물을 한번 작성하면 수정 및 변경할 수 없도록 생성 즉시 외부 기관에 보존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병원 경영을 투명화하고, 의료과실을 개인 차원에서 입증하는 데에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3. 의료기관 등급평가 시, 의료과실 지표 포함 2017년12월19일자 JTBC 팩트체크에 따르면, 국고의 지원을 받는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 병원의 규모 만이 고려되고, 의료과실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의료과실이 있더라도 국고의 지원을 받지 않으니 의료과실을 줄이기 위한 병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부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등급 평가 시 의료과실 지표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의료과실 제보 창구 일원화 의료과실을 제보를 종합할 수 있는 창구가 정부 측에 확보되어야 할 듯합니다. 제보 창구가 어딘가에 있다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차원에서 의료사고 제보 종합창구를 만들고 의료사고 제보에 대한 당근을 주거나, 창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5. 내부자 신고 보호 강화. 산발적인 제보나 방송사 취재로써 의료과실 정보를 밝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내부자에 의한 신고입니다. 그러나 내부신고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고를 했을 때의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의사는 전문성을 명분으로 한 폐쇄성으로 제대로 견제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간호사들은 의사들에 대한 견제가 가능합니다. 의사가 평생직업인 데에 비하여, 간호사는 근속년수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이직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내부 정보를 제보해주는 간호사들에 대하여 정부의 복지/의료분야에 재취업 혜택을 주면 병원 내에 강력한 자발적 정화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들을 위해 양심적으로 일하시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병원 경영의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료과실을 줄이기 위한 상기 제안된 대안들이 실현된다면 건강보험제도처럼 우리 시스템을 더 선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경영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투명하게 개선한다면 국민-의료계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또한 의료수가 정상화 등 의료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부디 힘을 모아주시길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