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내의 동물에 관한 복지 증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경희대학교 시민교육과목에서 동물원 내의 동물복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대학생들입니다. 저희 조원들이 동물원 내의 동물복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 외국과 국내의 제도, 동물원의 현황을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희 조원들은 국내동물원 4곳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관람만 하고 있을 뿐, 동물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보니, 국내동물원의 동물 복지에 관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에, 제도적인 것을 비교해보니 외국에 비하면 국내의 동물원 관련 법률의 외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먼저, 국내의 동물원에관한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내의 법률은 2016년 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게 동물원에 관련하여 독립적인 법체계로 존재합니다. 이 법에서는 동물원을 일정한 기준에 등록하게하고, 동물원내의 동물에 대해서 학대를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동물원 내 동물복지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결국, 동물원 내 동물에 관한 규율로는 태부족한 결과를 낳았고 국내동물원의 동물 복지 향상증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반해,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여러법이 제정되었고, 그 법체계도 체계적이고 엄격합니다. 호주의 경우는 동물학대방지법(1936), 영국의 경우에는 동물학대방지법(1876), 동물보호법(1911), 동물공연규정법(1925), 동물원면허법(1981)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내의 동물원들을 보면, 철창과 우리에 동물들을 가두어 놓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동물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닌 호수, 작은 인공강, 울타리가 있다면 그것을 자연물(나무)등으로 가려서 동물들에게 위화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동물원의 경우에는 '동물을 엿보는 동물원'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관람이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동물들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학생들은 동물원내의 동물복지에 대한 법률인 일명'동물원법'의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개정방안을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수립해서 정부입법을 통하여 국내동물원의 동물복지에 대해서 발걸음을 제대로 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