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가산세 적용을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제가 외국에서 들여온 미니크레인을 건설기계 등록하였습니다. 번호판을 내는 과정에서 당연히 취등록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60만원 가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놀라 이유를 물으니 취득한 날로 부터 60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적용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작 직접 외국에서 들여왔고 한국에는 처음 들어오는 장비라서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받아야만했습니다 제가 직접 형식승인을 받는동안 2개월이 넘었고 그리고 중간에 추석 휴가기간이 끼어 형식승인에 이어 실물검사 대여업등록 등등을 마치고 최종 번호판을 받는데까지는 4개월 가량 소요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등록되어있는 장비를 한국에서 거래한것도 아니고 일부러 등록을 연기한것도 아닌데 가산세를 내야한다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단지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은 수입신고필증 날짜만 보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날짜를 보거나 잔금을 보낸날짜로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국내 거래 같은경우에는 가산세를 파하기 위해서 얼말든지 날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국내 거래와 비교하였을때 외국에서 장비를 들여오는 경우는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받은 날짜로 부터 가산세 계산을 하여야 올바르다고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