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벌금=황제노역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국정농단 최순실에게 거액의 벌금을 구형했지요. 전두환 아들도 하루일당 억대에 달하는 노역형으로 거액의 벌금을 때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벌금형을 노역형으로 대체함에 있어 하루에 일정금액 예를들어 최저임금 혹은 도시노동자 평균 일당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억넘게 계산되는 황제 노역형은 죄를 저지름에 용기를 주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