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월급명세서 발급 의무화 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근로자들의 급여 명세서 발급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 근로자 50여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입니다. 저의 예를 들면 급여 명세서를 발급을 받기는 하나 그 내용이 너무 빈약 하고 누락 되는 항목이 많아 급여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 할 길이 없어 간곡히 청원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 급여 명세서를 세부 내역을 보면 기본급 00원, 상여금 00원, 조정급 00원이 모든항목 입니다. 상기 조정급에는 특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조출 수당, 야간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일괄 계산되어 발부 하고 있으며, 급여 명세서 없이 별도로 직책 수당, 교통비, 기타 근무 수당(작업이 힘든 공정에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급여 통장으로 각 각 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을 낮추어 퇴직시나 기타 분쟁 발생 시 일어날수 있는 금액을 줄여 보자는 꼼수 인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하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급여명세서 발급을 의무화 하고 그 기재 내용을 급여대장(임금대장)에 기재되는 항목과 동일 시 적용 하여 급여 명세서 발급을 의무화 시켜 주시면 근로자는 본인의 근태 내용과 동일 한 임금이 지급 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좀더 정확히 확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