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정책에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전박대통령때 실이된 양육비이행관리위원회... 재판일정 잘 잡아주고 대변잘해주시죠 그래서 대법원3심까지가서 판결받았습니대. 그러나... 그러면 뭐합니까 재혼해서 모든명의 부인앞으로 해놓고 외재차타고 골프치러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는데 양육비 못준답니다...처음 그부부 시작할때 월세살았어요.부부가 공동으로 이룬재산인데 양육비라서 명의가 부인명의로 다되어 있어서 판결문이 있어도 할수있는게 없네요.법적으로...아이는 점점 커가고 여자혼자 힘으로 버티기도 힘들고 요즘은 몸도 병들어 점점 자신이 없어지네요...머리에 백색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이 힘든 형편인데...월세방에서 시작해서 둘이 같이 이룬 재산이라면 공동소유아닌가요?그걸 왜 이런 부분에선 인정이 안되는지...정말 불공평합니다...기초수급을 신청할때는 그부부 사인 다 받아 오라고 하면서 판결 다 받아놓은 법적효력은 아무소용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