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가중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저는 술먹고 저지른범죄가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보는데 왜 술먹고 음주운전을하거나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해주나요?? 가중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술을 성인만 마실수있는이유가 청소년에 건강에 해롭기도 하지만 자신을 자제할줄알고 행동에 책임을 질수있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술먹고한 범죄는 가중처벌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거란 생각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