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을 도와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이 글은 육아와 출산에 대한 청원 글입니다. 이 글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정책에 대한 논의 방향에 대한 청원 글입니다. 이 글은 아주 특별한 의견도 아닙니다. 앞서 여러 청원들을 보면 비슷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단지 그러한 의견들이 조금 더 크게 들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1. 새로운 지원 정책 환영.. 하지만 이미 있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더 절실! - 현재 육아 지원,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의되고 실제로 법제화 된 것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좋은 제도들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 실제로 저런 제도를 내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물음표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여보면 직업에 따라 혹은 소속기관에 따라 이러한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의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여러 정책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보다 절실한 것인 이미 법제화된 충분히 좋은 제도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절실합니다. 2. 육아휴직은 권리인가?? 의무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 현 제도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이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기관의 장은 이를 승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 것이 과연 권리가 맞는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부모가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함을 넘어, 성실한 의무 수행에 대한 제도적인 인센티브(개인과 기관모두에게)가 부여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3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일개 개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청원 글을 올린 이유는 청원 글을 조회를 하던 중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많이 봤지만 모두 의견이 분산되어 있어서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많은 공감을 얻어 국가적인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번에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 글을 읽고 공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다듬고 또 다듬어 다음 청원을 이어주셔서 대한민국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바통을 받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