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외장재(드라이비트) 공개 의무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안녕하십니까? 최근의 재천 피트니스센터 화재를 비롯한 각종 화재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현재 건축법에 따라 일정부분 건축 내외장재의 내화성 재료 사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법 시행 이전 건축물에 대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건축물 대장에 건축 외장재 종류 공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드라이비트 등 인화성 재료인지 내화성 재료인지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건축내외장재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 또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안전과 건축물 가치 상승을 위해 더 나은 재질로의 교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화성 재료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