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최근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 화폐가 대중의 이목을 받고 있다. 모 사설거래소의 거래량이 폭주하여 일시적으로 서버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1비트코인의 가격이 2,400만원까지 폭등하는 등 그야말로 17세기 네덜란드의 툴립 열풍을 연상시키는 투기의 광풍이 불고 있다. 어제는 모 사설 암호화 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여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등 대규모의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투기광풍에 대하여 한국의 정책당국은 미성년자, 외국인 등의 가상화폐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기존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전면 금지 등을 가상화폐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암호화 화폐가 국경을 초월하여 인터넷상에서 연령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암호화 화폐가 기존 금융권과의 거래나 중재 없이도 자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서, 임시변통의 졸속처방에 불과하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하여는 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 화폐로서 가치 안정성이 떨어지고 마약, 조직범죄 등의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암호화 화폐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는 미래기술로서의 장점과 효용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만연히 규제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의 트렌드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권의 거래소 시장에 편입하여 소비자 보호 등의 최소필요한의 규제장치를 갖추되,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가 초기 보급될 당시 다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금을 대체하는 유용한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가상화폐도 결국은 기존의 현금, 신용카드 등의 중앙집권식 결제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자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분산식 정보교류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과 기술변화의 불가역성을 외면한 채 좁은 시각으로 규제와 탈법화로 일관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우매한 처사로 보인다. 금융당국, 학계,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암호화 화폐와 블랙체인 기술이 한국 금융산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