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골머리 썩고있는 국민입니다 층간소음이 법규제가없어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심각해서 찾아가면 가택침입죄라고 하던데요 이런경우 아래집만 정신적 피해를보면서 살아야하는지요? 저와같이 피해를 안보고살수 있게 층간소음 법규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