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비리 개혁과 전담 수사처 신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절망적인 대한민국의 아파트관리 비리 바로잡아 주세요. 김부선씨 사건으로 드러난 난방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난방비는 아파트 관리비 중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관리소장 개인의 비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기능하는 한 큰 횡령으로 이어지진 않으나 정말로 심각한 곳은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결탁한 곳으로 그 비리가 상상을 초월할뿐 아니라 그들의 부정비리를 아무도 제지할 수 없습니다. 상식 이하의 일들은 주민들의 무관심에, 감시자가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비리에 동참한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 심지어 주요 임원의 선출, 관리업체 계약연장 등 아파트 중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 투표 결과까지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으며, 투표 결과를 확인하려는 주민들에게는 ‘개인정보’ 운운하며 투표용지를 일체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작은 사실 하나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주민들이 확인을 원할 땐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관리규정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규정은 우리 아파트에선 없느니만 못한 규정입니다. 입대위의 방조하에 모든 것을 관리소장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관리소장과 입대위가 결탁해 이렇게 부정비리를 저지르면 주민들로서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최후의 통제수단인 투표 결과마저 조작한다면 이 세상에 조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으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반면 관리소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상급기관의 행정력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어렵게 조사를 한 다음 증거를 확보하여 상급기관에 고발하면 상급기관에서는 기껏 문서상으로 ‘시정명령’이나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관리소장이 고의적으로 노골적인 부정행위를 여러 번 반복해도 시정명령이 전부이고 관리소장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부정비리가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20년 이상 된 관리업체부터 조사를 시작하되 주민들이 관리비리를 호소하는 아파트를 우선 대상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나아가 아파트 관리 비리 전담 수사처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정부에서 보여줄 것은 “비리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절망적인 대한민국의 아파트 관리 비리 바로 잡아주시고, 전담 수사처 신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