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투표로 국회의원들을 감시하는 법을 직접 국민이 제정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국회의원들을 견제 할 수 있는 법제화 마련을 청원합니다. 한국전쟁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음에도 정치분야는 여전히 70년대 수준 특히 국회의원들의 인식은 더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자주 합니다. 물론 열정적이고 국민을 위한 의원님들도 있으리라고 믿지만, 국민들 믿음이나 요구 수준에 한 참 미달하는 무리에 속해 있다 보니, 그 분들만으로 무엇을 개혁하고 변경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자기들의 이익이나 특권은 선거때만 내려 놓겠다고 하고 막상 선거철이 지나면, 그 특권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명예직이고 국민을 위한 봉사를 제일의 책무라고 저는 믿고 있으나, 많은 국회의원들은 돈 벌이 수단이나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자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갑질하거나, 자신들의 세비나 보좌관을 늘리는 것은 일사천리로 일이 처리 되는 것을 보고, 국회를 감시하는 것만은 법적 효력도 없고 시간 지나면 잊혀지니까 그런 국회읠원들이 또 당선되는 악습이 반복된느 것 같습니다. 하여,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이에 관한 법만 입법화 하는 특별 기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위헌 소지가 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만, 보통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제안을 합니다. 특별 입법화 하는 기구가 만들기 어려우면, 2년 마다 총선과 지방선거가 있느니, 이 시점에 입법화 했으면 하는 법률들을 선거에 붙여 국민들의 찬반을 묻고 통과되면 바로 법률로서 효력을 적용 할 수있도록 한다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헌법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 선행이지만, 어짜피 내년에 헌법 수정이 이루어 진다고 보면, 이 기회에 이런 안을 넣었으면 합니다. 왜 국회의원들 지역구 관리하는데 국민 세금이 들어야하고 그것 때문에 보좌관이 부족하다는 엉뚱한 논리를 데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우리 의원들도 북유럽의 모델을 도입해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공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돈 벌이를 위한 것이라면, 다른 일 자리 알아보고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주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면, 국민 투표로 국회의원들을 감시하는 법을 직접 국민이 제정 하는 안을 제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