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작가님의 청원에 추가적인제안과 더불어 여성의 병역문제에 관해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에 살고있는 40대 직장인 입니다. 저는 이번 유시민작가님의 청원에 대해 지지하는 바이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꼭 초등학교에 설치하지 않더라도 국공립유치원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더불어 인력이나 자금등의 여러 문제로 과연 시행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꼭 시행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하여 몇가지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력에 대한 문제 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는 가장많이 필요한게 사람의 손 즉, 인력 입니다. 아이 한명이나 두명당 한사람이 붙어야 제대로 아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현실에서 부부만으로 아이를 키우기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처럼 초등학교를 이용하거나 별도의시설을 (꼭 초등학교가 아니더라도 주민센터나 구청등의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확보하여)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많은 인력이 필요할것입니다. 영유아기의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국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들과 보육시설들이 모든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 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인력이란것입니다. 하여 저는 시설도 시설이지만 보다 많은 인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생각한것이 여성의 병역의 의무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신성한 의무중의 한가지인 병역의 의무 허나 병역법에서 그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는 그 의무를 남성만 지고 있지요.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여성들에대한 일반병 징집등의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기란 무리라는것을 저도 잘 알고있기에 굳이 남성들과 같이 총들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라고 해서 꼭 훈련소를 거쳐 자대배치를 받고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서는것만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체 근무와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여성이라고 하여 하지 못할만한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에 징집되는 기간만큼의 기간을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게 한다면 어떨까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남자들이 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는것처럼 여성들도 4~8주 정도 기본교육(육아, 응급처치, 재난시 대피-대처 요령등)을 이수한 후 집에서 가까운 보육시설에서 보조 인력으로 근무하게 하는것입니다. 이는 유시민 작가님의 청원내용처럼 각 초등학교에 보육시설이 설치된다면 그쪽에 필요한 인력으로 충원할수도 있으며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국공립이나 사립유치원등에 보조 인력으로서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근무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각 주민센터나 구청등에 공간을 마련하고 탁아시설을 운영할수도 있을것이며 국공립유치원을 추가로 만들경우 인력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방안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유치원 교육을 쉽게 생각한다거나 지금의 인력들이 필요치 않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저 보조적역활로서 일종의 1대1의 담당자 역활과 돌봄에 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것이지 그들에게 교육전반을 맡기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아이들을 돌볼수 있다면 유치원에 갈수 있는 연령보다 더 어린 영아들도 안심하고 돌봄을 맡길수 있을것이며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기존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인력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 부수적으로는 본인이 경험하게될지도 모를 문제에 대해서 미리 경험을 쌓을수있는 기회도 제공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위에 제안한 것들이나 유시민작가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시행하는데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부자나라여서 예산에 관계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겟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신경쓰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의 내용과 더불어 국방세(딱히 마땅한 명칭이 떠오르지 않네요)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이유이건, 종교적인 이유이건, 어떠한 이유라도 병역에 대한 의무를 면제 받는사람이라면 일정기간 상당금액의 국방세를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형편이 아주 어렵다던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등과 같이 특수한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런식으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것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제가 위에 제안한것들을 시행하고도 인력이 남는다면 그 인력을 활용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를 좀더 활성화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에 대한 돌봄 방문서비스의 보조를 한다거나 노인요양시설에서 보조 인력으로 근무를 하는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카테고리를 뭘로할지 고민하게 되네요 머리속에만 있던걸 글로 풀어내려니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짧아 말이 안되는것을 이야기하는것일수도 있고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도 있겟으나 한번쯤 읽어봐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글을 읽어 주실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적어봤습니다. 모쪼록 바른국정운영으로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해 질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