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5년...?? 다중 범죄의 가중 처벌 . 구형량을 늘리자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안녕하세요. 이 청원의 내용을 이 카테고리에 넣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으나 큰 범위안에서는 인권이라는 주제와 맞는다고 생각되어 남겨봅니다. 복잡한 내용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면 , 제목에서는 최순실의 이름을 빌렸으나 , 우리 나라의 소위 특권층에게는 법이라는 것이 정말 꼭 지켜야하는 것일까 ?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처벌에 관한 청원입니다 . 돈이 100억이 있는 사람은 현행 과속에 대한 벌금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 1000억의 피해을 입한 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과 라면 한 봉지를 훔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 라면 한 봉지를 훔친것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라면을 훔치지 말아야 갰다는 경각심을 주지만 ... 1000억을 사기쳐서 해먹어도 잘 숨겨놓고 출소후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된다면 범죄를 부추기는 셈이 되는건 아닌지 ..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0건의 범죄에 연루되어 각 범죄에 붙은 구형을 모두 합하고 그에 맞는 가중처벌로 인한 엄청난 구형 . ( 외국의 사례처럼 100년 이상의 구형 )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그 곳에서 평생 살게하겠다는 의도이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헌법은 분명히 지켜져야 합니다 . 그러나 그런 만큼 허술한 부분이 있다면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무서워 하지 않고 ,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질러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틈을 조금 이라도 준다면 , 그건 어찌 보면 범죄를 저지르라는 유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은 다른 범죄의 예방에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1000억의 피해 , 1000명의 사람에게 주는 피해는 그 피해만큼의 처벌을 실질적으로 내릴 수 없더라도 , 보여주어야 합니다 . 너의 죄가 이 정도의 죄라는 것을 . 글쓰기에 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마구 써 내려갔습니다 . 제 마음이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 많은 동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