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업무 경감 및 정상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수업활동 이외에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및 상설동아리 운영, 돌봄교실 운영, 각종 공문 처리 등 수업 외에 부가적 행정업무가 과다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교사 본연의 임무인 교육활동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 당국과 교육지자체 주도로 학교행정업무 감축을 추진하여 왔으나, 많은 부분이 법률화 되어 있지 않아 강제성이 약하고 현장과 개별 교원에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수업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행정업무가 교원에게 부과되고, 그 결과 학교 교육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보육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일선 교사가 관련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업이 학교 교육활동에 주는 영향에 관한 분석 시스템이 빈약하여, 모호한 경계성의 업무들이 여과 없이 학교현장으로 침투하고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업무분장의 기본적 방향을 명문화한 가이드 라인이 법률적 성격을 띄지 않아, 각기 다른 기준의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각 학교 현장의 구성원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고 업무에 대한 권한·책임 부과에 임의적 성격이 짙습니다. 문제제기가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사회에서 십수년간 백방의 노력을 다했지만 업무가 줄어들기는 커녕 학교 업무는 점점 더 과중되어가고 있는 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번 유시민 작가가 청원한 내용도 교원들은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학교에게 일거리가 떠넘겨지고 교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까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복지향상과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시설의 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해하나 그것들이 교원들의 업무 증가로 이어지지않게 이루어지고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업무들도 경감시키기 위해 행정적·법률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