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깐따도 데 꼬노쎄를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권덕철 복지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원 등이 첫 모임을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협의를 갖었다. 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보다 판매 자체를 문제삼겠다는 취지이고, 반면 정부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품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측은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는데, 전문 지식이 없는 종업원이 약을 팔면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심야 공공약국이나 약국 당번제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 휴일에 약을 써야 할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15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에 대한 분석 현황이 담긴 ‘2015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공개하면서 “2015년 편의점 공급금액은 239억원으로 2014년 199억원 대비 20.1%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해열-진통-소염제(168억여원)는 판콜에이내복액(43억원), 판피린티정(24억원), 어린이부루펜시럽(9억여원) 순으로 집계됐다. 건위소화제( 37억여원)는 훼스탈골드정(10억여원) 훼스탈플러스정(10억여원) 닥터베아제정(9억여원) 베아제정(6억여원) 순이었고, 진통-진양-수렴-소염제(34억여원)는 신신파스아렉스(22억여원) 제일쿨파프(11억여원) 순으로 조사됐다. 2015년 국내 전체 의약품 유통금액은 52.4조원으로 전년대비 7.1%(3.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약품 공급보고 제도 실시 후 처음으로 의약품 유통금액이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가격은 약국보다 조금 비쌀 전망이다. 편의점 업체마다 제약회사와 가격을 논의하고 있는데, 타이레놀 500mg의 경우 1정당 260∼31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8정 단위 판매). 약국가는 1정당 200∼250원 정도(10정 단위 판매)라 편의점이 20% 넘게 비싼 셈이다. 베아제정은 1200~1500원(3정), 판피린티정은 1400~1500원(3정), 판콜에이는 2200~2500원(3병), 훼스탈플러스정은 2000원(6정) 수준이다.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판매할 수 없고 1회분 이상 팔아서도 안 된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 술을 마신 사람은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게의 편의점에서 점주들은 의약품 판매 고지 후 직원들에게 고지의무를 준수하여 판매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매상이 28.4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54.1%) ,제조사 17.9조원(34.1%), 수입사 6.2조원(11.8%)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유통금액 중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금액(21.6조원)은 전년도 대비 1.1조원(5.1%) 증가했으며, 그 중 급여의약품이 17.9조원으로 82.8%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13.6조원으로 62.9%였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급 4.8조원(22.3%), 의원급 1.7조원(7.7%), 병원급 1.3조원(6.0%) 순으로, 종별 요양기관이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과 유사했다. 또한, 의약품이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금액 총 21.6조원 중 도매상을 통해 공급한 금액은 88.7%(19.2조원)로 전년대비 1.4%p 증가했다. 우선 이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주고,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약을 공급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약국이 문을 열지않는 휴일이나 늦은 밤, 간단한 약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가야되는 야간진료 또는 휴일특진과 교통비등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점등 이에 대한 반박으로 약국들의 당번제 시행이나 약물의 오남용을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약국들의 당번제는 이미 시행하였는데 대부분 약국들의 저조한 참여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물의 오남용은 법으로 판매가 허용된 의약품이 가정상비약 같은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간단한 의약품이고, 약국의 약품 값 외에 조제료(행위료)를 구성하는 5가지 항목 중 하나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맞게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건넬 때 의약품의 명칭, 용법,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 6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국민들 대다수는 약학용어에 있어 복약지도에 대한약사의 의무에 대해서 조차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대 다수이다 <약학> 복약지도란 ? 환자가 유효하고도 안전하게 약물 치료를 받도록 복약에 관한 사항을 의사, 약사가 지도하는 일.의약품명, 사용 목적과 기대하는 약효, 투여 경로와 사용 방법, 약용량, 투여 시간, 투여 간격, 부작용 여부, 부작용이 있을 때의 대처 방법, 저장법, 피해야 할 약과 음식물 따위에 관 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3분 정도 걸리는 복약지도를 실제 약국에서는 "하루 3번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2000년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에 160원 하던 복약지도료는 현재 720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복약지도료는 3164억원으로 매년 늘고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영수증에 복약지도료 등 5개 조제료 모두를 표시해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으로 약사들은 약 봉투에 명기 토록 되어 고지하고 있는 바이다. 의사협회에서도 이를 인정해줄정도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팔때보다 약물의 오남용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약국들의 수요가 점점 줄고 약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점도 있는데, 이를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안으로 문제인식 케어에 포함되어져야 약사들의 생계를 보호해줄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개선되고 통과되야한다고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약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다수의 불편함을 개선하지 말아야한다고 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편의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소수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주려고 해야지 그 반대로 사회가 돌아가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