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국내외 시세차이로 인한 환차익 규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비트코인 기준으로 현재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간 시세차이는 30%를 뛰어 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상황으로 뉴스에서 보도한 자료를 인용하자면, 중국산 비트코인이 국내로 넘어와 국내에서의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차익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부유출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 국적을 불문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높은 강도의 모니터링과 규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환차익이 불가능하게 고액의 현금 환전 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