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청원이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한탄스런 문제점 이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대국민 사기 극이다? 라는 말이 나돌 정도 이다. 문대통령은 지지율 고공 행진에 취해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 는 허언 인가? 초단시간 근로자,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 들은 정규직을 애걸 한적 없다. 1년 마다 갱신해 쓰는 고용불안 계약서가 심각한 문제 인지를 모른다는 거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은 정규직들의 저항에 역부족 였다는 거다. 애시당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라고 방향이 정해졌어야 했다. YS 처럼 측근조차 모르게 결행했던 금융실명제법 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는 애시당초 비쥬얼 이벤트성 아니었나 싶을 정도 다. 현업 에선 11년간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해지 되고 4개월 된 근로자가 정규직화 되는 기이한 현상 가지 벌어지고 있으며, 단기간 근로자 들은 두말 할것없이 잘리고 있는 실정을 청와대는 알고 있는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인지와 일시·간헐적인 업무인지 등과 업무특성에 따라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점검했다 < 도대체 무슨 근거로 상시지속적 업무 와 일시간헐적 업무 로 구분한다는 거냐.. 애시당초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들 역시 채용그당시에 일시간헐적 채용 밖에 없엇던 것인데.. 일을 일시적 아닌 지속업무 를 하고 싶어도 못한 것인데... 누군 초단시간, 단기간 근로자로 근무 하고 싶어 햇던 것인가?.. 정말 imf 이후 비정규직 행태는 60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제 근로자....행태 는 정말 다양 하다...누가 만든 노동 형태 인지 위대한 업적 이다.. 비정규직을 묵인 방조 조장 양산 합법화 시킨 적폐 세력은 다름 아닌 고용노동부 스스로가 아닌지 반문 하고 싶다. 고용노동부 의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가 핑게 구만리 쌓으며 결국 전환심의회 에게 위탁하듯이 맡긴 탓에 상시 지속 업무 라는 말속에 결국 누군 정규직화 되고 누군 철저히 제외 되는 역차별 과 허탈감, 노노갈등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