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학교를 이용한 장애아동 특수학교 및 문화시설 설립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1. 제안 배경 2017년 현재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수는 10년 전 2006년 62,538명에서 87,95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들은 여전히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지역에 설립된 특수학교로 등·하교 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아동들과 학부모들은 소외감을 느끼며, 특히 장애아동들은 자신감이 하락하고 학습의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내가 아닌 교외에서 학교를 다니기에 문화활동과도 거리가 멀고, 점점 자신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고 격리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현재 일반 학교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출산율 감소로 인한 아동인구의 감소로 점차 비어가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학교를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면 지자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며, 방치를 하면 슬럼화되어 불법적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인구 감소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초등학교들 중 일부를 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 및 문화시설로 바꾸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2. 구체적 개선 방안 공실이 늘어가는 학교를 그대로 두어 빈 교실을 단순히 특별활동교실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학교를 통합하여 빈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초등학교 구역에 사는 학생들의 경우 셔틀버스의 운행 등을 통해 통학을 도와주면 아이들의 통학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가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도 어느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생김으로써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사분을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 학교시설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빈 학교를 아동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 역시 훌륭한 생각이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지에 위치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빈 학교를 재편하는데 있어 일정부분 특수학교로의 할당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애아동의 학부모들은 9시에 아이를 등교시키기 위해 6시 이전에 일어나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구에 하나의 특수학교만 있어도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학교의 체육관이나 강당, 도서관등의 시설을 장애아동을 위한 문화시설로 개편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아동들은 교육에 있어서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부족하지만 문화체험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체육관은 안전설비를 좀 더 보완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체육시설로, 강당은 영화나 기타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도서관은 점자책이나 책을 읽어주는 음성서비스 등을 보완하여 특수도서관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시설은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장애인분들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효용성이 높을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의 확충은 필요하나 예산이나 부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기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새로 짓는 것에 비해 확연히 예산이나 부지 등의 문제가 적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함에도 남는 교실은 장애아동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음악교육, 미술교육을 위한 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과 동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장애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역시 필요합니다. 직업교육이나 음악, 미술 등의 교육을 통해 장애아동들의 성취감을 고취시킬 경우, 많은 경우 아이들의 자신감이 상승하고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봉사단체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이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됩니다. 3. 기대효과 기존에 장애학교들이 시내에 들어서는 것을 기피 받는 이유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장애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기존 비어 있는 학교를 이용하여 시내에 장애학교가 들어선다면 이러한 혐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아동인구감소로 초등학교가 없어진다면, 주위 거주자들도 줄어들고 자연스레 상권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특수학교로 탈바꿈하게 된다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거주자들이 생기고 새로운 상권이 생겨날 것은 자명합니다. 장애아동들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것도 자명합니다. 멀리 떨어진 교외로 학교를 다니지 않음으로써 소외감을 덜 느낄 수 있고 문화생활을 보다 쉽게 영위함으로써 아동들의 정서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와 집이 가까워져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학부모입장에서도 아이들의 통학시간이 감소함으로 인해 시간적 부담이 적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