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어선에 강경대응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몇년째 중국의 불법조업어선에 의해 어민들과 해경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중국 눈치를 보느랴 언플용으로 기관포 몇번 쏘는것 외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해경은 위험천만하게 충각을 하거나, 배에 직접 올라타면서 단속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중국과 우호적인 북한, 러시아등도 이미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군에서 퇴역하는 참수리급 고속정을 해경으로 인계해서 불법조업 어선에 대응하는 부대를 창설하거나, 새로 개발된 해검 무인고속정을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