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체계 개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현 보험체계 개선을 청원합니다. 자동차 손해 보험의 경우 가입자(운전자),보험회사, 병원, 정비공장 등 이해 당사자는 과당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 부담을 무사고자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보니 보험를 받기 위한 허위 또는 비정상적 장기 치료 환자가 발생하고 병원, 정비공장 등도 이에 편승하여 과잉 진료하거나 과잉 수리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보험회사는 지불된 보험료를 통계하여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는 현실입니다. 타 생명, 재해 보험들도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현 정부에서 바로 잡아 공정사회 및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