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대표(종교인)이 근로소득 신고 시에, 근로자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저는 시골목회를 합니다. 월 급여는 80만원입니다. 시골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교회재정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대보험을 신고하여 의무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용보험'은 비영리대표, 곧 사업자란 이유로 가입이 불가하다하여 가입이 취소되었습니다. 애당초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신청은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로자 원천지웃로 근로소득신고를 했을 때에 과연 근로자로 인정을 해 주셔서 고용보험이 가입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비영리대표, 소위 사업자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두루누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눈 여겨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두루누리의 경우 10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190만원 이하의 소득 시에 정부에서 90%까지 사업자 부담금을 지급하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 금액의 반액도 되지 않는데, 단지 비영리대표라는 이유로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저소득 '근로소득' 신고자로써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은 그 소득이 근로자의 최저 소득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혀 이런 4대보험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이왕에 종교인 과세를 하기로 했고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했으니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보셔서 저소득 종교인에게도 이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요약] 1.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 고용보험가입토록 2......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두루누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