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정의 기금 (돈 구치소) 설립을 청원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일종의 ‘돈 구치소’를 설립하여 경제사범의 인신 구속 뿐 아니라, 판결 확정 전까지 재산권의 행사도 한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오랜 기간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과 심화의 근본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근래 들어 지나친 부의 편중은, 대형 경제사범 (예컨대 재벌, 그네, 순실) 등이 수감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회적 공공이익에 반해 저지른 크고 작은 범죄 행위가 별 지장을 받지 않고 지속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경제적 부당이득 취득과 재산 은닉에만 멈추지 않고, 여전히 자유롭게 운용 가능한 자금을 통해 구속 중인 대형 경제사범들은 자신에 유리한 언론 캠페인, 단체를 통한 압력 행사, 입법 모색, 증거 인멸 및 증인 매수 등을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은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경제 원리는 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근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이란 변화되는 시대 상황(부의 불평등 심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복리의 측면에서 볼 때, 가진 자의 재산권 행사가 사다리 차기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잠재적 재산권 뿐 아니라 건강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격권마저 심하게 침해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정의 기금은 경제사범의 인신 구속과 함께 또는 별개로 재산에 대한 일시적인 구류를 (추징이 아닌) 통해 현금 흐름을 감시하고 재산의 형성에 대해 소명토록 하며, 미신고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은닉 재산을 추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범의 형 확정 시 동일 기간 동안 기금 (추징금 제외)의 운용을 통해 사회적 균형 발전을 증진하는 것은, 경제사범이 조장한 사회적 폐해를 복구함과 동시에 경제 정의 실현을 통한 공공복리 향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인 경제사범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정치적 무능으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른 한국 사회는 수혈이 절실한 시점이며, 숨어 있는 은닉 재산과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금 흐름의 물길을 옳은 방향으로 터주고 역류를 막는 장치를 만든다면 대한민국 경제 소생을 북돋는 수혈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다만 칼이 누구의 손에 들리는 지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수술칼이 되느냐 사람을 죽이는 백정의 흉기가 되느냐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동안 어둠 속에서 부당하고 은밀하게만 유통되던 불법자금에 햇볕을 쪼이고 보람 있는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 또한 자본에 대한 올바른 처우 개선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