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공공주택관리청’ 신설을 요구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만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입주자가 낸 관리비 내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명분을 가만히 뜯어보면 불우이웃돕기, 설 떡값, 각종 행사지원비 등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공공주택 관리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아파트 내가 아닌 외부에 입주자의 돈으로 생색내기용이 될 뿐이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만약 자기가 낸 관리비가 잘못 사용이 되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손해 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파리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장 1명이 상주하여 전기, 보일러 등 문제가 생기면 전문업체를 불러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파트 관리소장 외에 5~6명의 상주 직원을 두는데 전기 기술자, 보일러 기술자 등 기술자를 두고서도 문제가 생기면 외주업체를 불러 해결하는 게 태반이다. 그럴 바엔 파리처럼 소장 하나만 두고, 문제가 생길 땐 전문 외주업체를 불러 처리하는 게 관리비 절감을 하게 된다. 적폐가 만들어 놓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칭 ‘공공주택관리청’을 신설해서 전국 공공주택의 기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문제를 처리하는 게 현실적이다. 개인의 재산은 개인이 지키지만, 각양각색의 공동이 되었을 때는 정부가 그 기준을 만들어 지켜주는 게 현실적이다. 가장 이상적인 현상은 깨어있는 수준 높은 입주자들이 모여 서로가 신뢰 속에서 더불어 의논하고 결정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은 후 당신이 내는 관리비 내용을 세심하게 따져 보길 권한다. 정부는 각종 아파트 관리 비리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을 위해 국내 공동주택 관리를 일원화해서 주거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칭, ‘공동주택관리청’을 신설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설청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