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남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22살 대학생입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께서 청와대 청원사이트를 통해 좋은 제안들을 해주시고, 청와대에서 직접 답변해주시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에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현행 로스쿨 제도가 가진 여러 문제점들을 정부에서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음과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저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으나, 저는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현재의 로스쿨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해서 시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제도 중 어느 하나가 현저히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전 사법시험 때 못지않은 많은 병폐들이 현재 로스쿨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와 더불어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로스쿨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 및 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로스쿨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음의 주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로스쿨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몸담으셨던 참여정부 시절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는 ‘특정 대학 출신의 법조 카르텔 형성과 사법부의 순혈주의를 없애고자, 적어도 줄이고자 하는 것’, ‘여러 학문분야의 학생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여 전문 법조인 시대를 여는 것’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 제도가 본래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현재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 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위 SKY학부 등의 서울 주요 대학 출신입니다. 더불어 로스쿨 출신 검사의 70%가 SKY학부 출신이라는 사실(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실) 역시 로스쿨 제도가 학벌의 다양화를 꾀하진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인사에 도입했던 ‘블라인드 채용’의 형식을 로스쿨 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들 중 과도하게 학벌(출신 학부)을 반영한다고 알려진 몇몇 학교들이 있습니다. 출신 학부 역시 평가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평가는 오히려 ‘정성평가’라는 미명아래 학벌주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신학부와 관계없이 LEET(법학적성시험), GPA(학점), 자기소개서 등의 요소로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출신학부를 블라인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판·검사 등의 임용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및 감사 역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가정 중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학위가 필요하므로, 대학 등록금과 로스쿨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로스쿨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나, 실제 로스쿨 학생들 중 장학금을 받는 비율은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교육부). 더불어 장학금 지급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등록금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서민·중산층 가정의 체감적인 부담감은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로스쿨 인가를 위해 각 학교들이 초기에 투자한 비용이나, 교원들의 임금을 고려했을 때 학교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 제도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인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합니다. KAIST 이원재 교수님의 통계에 따르면, ‘로스쿨생 5명 중 1명은 강남사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중앙일보, 2013. 4. 11.). 국민의 인권증진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꿈꾸고 법조인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제2의 노무현, 제3의 노무현이 다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기존 사법연수원을 국가예산으로 운영했던 것처럼, 법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각 대학들 역시, 기존 장학금 지급분의 상당부분만큼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의 실질적인 부담완화에 기여해주시길 바라며, 정부에서도 협력 및 독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로스쿨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무시한다는 기사를 단순히 출신의 차이에 따른 경쟁의식의 발로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기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시험 준비기간 약 3~6년+사법연수원 2년+기타 실무수습 기간 등 로스쿨 3년에 비해 훨씬 긴 시간동안 법학 및 법조실무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더불어 법학과 출신의 경우 학부 4년의 시간도 포함될 것입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 3년이면 민법도 제대로 못 끝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3년은 변호사로서의 준비기간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더불어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전에는 사법연수원에서 실무를 배웠다지만, 이제는 로스쿨 3년 동안 학문적 내용을 넘어 실무적인 내용까지 배워야하니 3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시험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로스쿨이 법학을 학문적으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법조실무 경험이 없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인 로스쿨에서 실무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필수적으로 몇 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변호사의 법률적 지식과 실무적 능력의 수준은 국민들이 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결정합니다. 정부적 차원에서 연수기관을 만드는 등의 조치를 통해 로스쿨에서는 기초 법학의 학습에 전념하고, 실무는 수습기간 동안 배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실력부족이라는 오명을 벗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호사 시험에서 학문적 내용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가 생각하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운용이 가진 문제점과 대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 미약하여 매우 편협한 식견 속의 대안을 말씀드렸으나, 아무쪼록 청와대와 정부에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주시고, 능동적으로 해결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사법시험이 계층이동의 통로였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국가의 인재들에게 로스쿨 역시 그러한 통로로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과 제도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도가 가진 많은 문제점들을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 역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역시 로스쿨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의 대한민국을 상상하며 이상 글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