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사건 불법주정차 주인들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먼저, 제천 화재사건으로 돌아가신 고인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제 의견은 간단합니다. 응급 내지 인명 구조 상황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인명구조의 지연 등은 단순히 불법주정차에 대한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실치사'와 더불어 '공무 집행 방해죄'로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