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자유로운 복장으로 있고 싶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저는 교복과 두발제한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 학교에 교복을 없애 달라고 요청 전,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법이 있더라고요. 초중등교육법 제 8조의 2항의 대통령령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용모제한을 학칙에서 할 수 있다네요. 세상에! 하지만 설마 우리의 인권관련이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내려보았습니다. 다행히 18조에서 헌법이랑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인권은 지켜야 한다네요. 그리고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용모제한은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법을 없애주세요. 저는 앞으로 학교에서 편안한 옷과 자유로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다니고 싶습니다. 부디 바꾸어주세요. (+학교에서 과연 용모제한이 필요한가요? 저는 그것이 효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도 교복이 너무 비싸서 감추지 못하고요. 보통 제복은 신분을 표시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학생 신분을 표시해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고 상대방도 없습니다. 용모제한은 무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