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 구입/전세자금 대출 규제 완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안녕하세요. 내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각종 주거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 기준, 전세자금 대출은 연 6,000만원 이하. 구입 자금 대출은 연 7,000만원 이하는 너무 엄격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 소득금액을 책정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 규제에 막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도 소득금액 규제가 아닌, 다른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보고싶습니다. 이점 고려해봐주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