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범위를 늘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한국에선 정당방위의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실제 빨래 건조대 사건이 화제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집 안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때려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외국에선 같은 상황에서 총으로 쏘더라도 피해자에게 죄를 물을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방어를 위해 때려도 피해자에게 죄를 물어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총기소지가 자유롭지 않고 제한된 국가이기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는 수 밖에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며 몸싸움이 일어나 필사적으로 산 피해자에게 과잉방어, 쌍방폭행이라며 피해자에게도 죄를 묻는건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늘려서 피해자를 보호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