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모든 죄는 그 죄에 맞는 벌을 내려야 합니다. 성범죄의 중함을 알고 법을 개정하였다면 그에 따른 처벌에 다름이 있으면 안됩니다. 잘못된 지난 과거사가 현시대의 걸림돌이 되는것처럼 지나간 시간에 묻힌 아픈 상처도 그 시간에 멈춰 지금의 삶을 흔듭니다. 성폭력 공소시효는 성을 회손한 자의 면죄부이며, 가해자의 유린을 허락하고 용서한 가해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도둑질한 나라와 같이 한 개인의 역사를 도둑질한 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에 덮혀 흘러간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수모를 겪어야 했던 역사처럼,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입니다. 있었던 일이 없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가해한 자는 평범한 일상속으로 묻혀들었고 피해자는 무덤까지 덮고 가야 합니다. 드러나지않고 묻혀야 했던 만큼 더 은밀하고 더 가혹적이며 더 치욕적입니다. 보호받아 마땅한 어린 삶이 보호받아 마땅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 마땅한 가해자에게 보호받지 못했던 기억속에 남겨져야 할때... 법도 나라도 그때의 어렸고 힘이 없던 아이를 시간에 매여 그 참담한 시간으로 돌려보냅니다. 공소시효 폐지하여 시시비시를 가리게 해 주십시요. 그동안 잘 숨어지낸 가해한 자가 자신의 죄가 죄임을 알게하고 그 많은 시간동안 반성하지 않음을 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지금의 아이들처럼 그때의 아이들도 상처였고 기억입니다. 자신을 삶을 다 걸고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피해자를 공소시효로 막지 말아 주세요. 거짓에 삶을 다 걸진 않습니다. 살며 숨쉬며 여전히 피해자를 우롱하며 일상에 섞여 있는 파렴치한 가해자를 법앞에 고발할 수 있도록 성폭력법 공소시효 전면 폐지 해 주세요. 죄를 지은 자는 벌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죄를 덮고 숨어 안식을 취한 만큼의 댓가를 치루게 해야 마땅합니다. ///지금의 성폭력법은 개정전 성범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 기억왜곡임을 내세워 벽을 쌓아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범죄에만 처벌을 내립니다. 중범죄 고작 7년. 허나.그전에 생긴 범죄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중범죄를 지은 자가 공소시효로 면죄를 받는 일이 생기는건 공평성에서도 어긋나는 사회악입니다. 폭력은 어떠하게도 정당화 되어선 안됩니다. 특히 한 개인의 삶을 갉아버린 성폭력은 시간에서도 정당화시켜 면죄를 주면 안됩니다. 그때의 아이도 어렸습니다. 그때의 아이도 기억합니다.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