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피해  대책의 최소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보이스피싱을 당한뒤 '전기 통신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이스피싱 특별법'이라 함)이 고시 된 후에 대출 받은 것을 알고 대부업체와 법적 다툼으로 그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때 그에 대한 감독과 행정을 철저하게 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첮째 비정상적인 직원모집과 둘째 내부직원들의 증권 투자 등 부정과 부패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바 '보이스피싱 특별법'에 규정한 1. 대면에 의한 대출, 2. 등록된 사람에게 통화에의한 대출 등 법이 시행된 데로 대출이 시행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청원을 하오니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