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출장, 해외연수, 국외여행 등"에 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해외연수, 국외여행 등에 관하여 철저한 통제 및 관리감독을 청원합니다. 숱한 명목을 앞세워 중앙기관 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어제오늘 할것없이 비일비재하게 국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것이 정작 업무능률향상이나 사회나 조직의 발전적 모습으로 이어지는가에는 깊은 의문이 듭니다. 도리어 해당 인원들의 사적 향락에 더 치중되어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언론보도나 주변에서 오고가는 얘기들로 비추어보자면 아마도 후자에 더 가깝겠네요. 지난 여름 청주시 물난리 때 해당 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었었죠. 저는 의원들의 태도보다 연수내용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9박 10일의 연수 기간 중 상당 부분이 주요 관광지 탐방 등으로 되어있었다죠. 이번 포항지진때에도 해외연수갔던 공무원들이 도마에 올랐었죠. 그 때도 연수 내용은 인사과와 노조간부들의 유럽 주요 관광지 탐방이 대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단 2개의 예만 들었지만 어떤 사건이 터질때마다 외유성 국외여행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온갖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평소에는 얼마나 많은 국가 세금이 낭비되고 있을까 짐작하기도 힘듭니다. 단 1원의 세금도 공금이니만큼 철저하고 낭비없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들이 국외에서 쓴 경비도 모두 공금이 아닌가요. 한치의 빈틈없이 쓰여야 할 공금이 왜 저렇게 허술하고 아무렇지 않게 써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늘도 부산 영도구청장이 일본 출장가서 골프를 쳤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가지 입니다. 첫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국외여행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형식적으로 써지고 있고 해당 공무원은 공금사용을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청주시의회 문화행정위소속 의원들이 좋은 명목아래 해외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면 양질의 보고서가 써지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껀데 직접 보고서를 작성이나 했을까 궁금합니다. 둘째, 이러한 외유성 국외여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포항시에 어떤 근거로 그러한 국외여행을 다녀왔냐 물으니 해오던 관례대로 했다고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승인은 어떻게 누구에게 받은 거냐고 하니 간부공무원들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감사팀에 물으니 문제가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 했습니다. 도청에 물으니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안부에 물으니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귀중한 세금이 물쓰듯 써지고 있고 관계자도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 제도 안에서 문제 없다는 이유로 그냥 보고만 있어야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귀중한 세금이 안일하게 써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