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늘려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오늘도 어린이집 어린아이 학대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한두번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 친구녀석 둘째 아들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한가지는 낳아도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츨산율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국민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하는데 지금까지 정책은 출산하는 그 시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10년간 사용한 국가저출산예산은 10조원 주로 저출산 대책관련기관의 사업비와 인건비로 지출됬죠. 물건도 판매하고 끝이면 소비자들은 구매안합니다. 지속적인 사후지원이 제공되는 제품이 팔립니다.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 한가지가 어린이집이고 문제는 어린이집의 서비스 품질입니다. 유아교육과 등 전문적인 교육훈련과정을 갖추지 못하고 몇달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자격 취득한 사람들을 싼값에 고용하다보니 과연 이들이 아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이가 울거나 떼쓰면 버릇고쳐야한다는 식의 폭력적 보육방침을 정당화시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국가가 사후 처벌식으로 대처할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한가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제안했던것 처럼 남는 교실을 이용하면 예산은 인건비와 급식비 위주로 소요될 것이기에 예산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사설 어린이집은 생존권 운운하며 반발하겠지만 개인의 이윤보다는 아이의 인권이 우선이고 신뢰를 져버린 것은 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신뢰를 져버린 것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하고 노력해야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가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어야 이 어린이집 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실 건가요? 혹시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로 몇명이 혹은 그 이상이 사망해야만 국가가 개입할건가요? 아직은 사망사고가 안났으니까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요?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태도를 보면 대부분 그런 안일한 모습을 적지않게 보였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