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약자인 저희들과 혼란 속에 힘들어 하는 우리 마을을 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여기는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입니다. 우리 마을 인근에는 ㈜천우개발과 영남산업(주)이라는 회사가 1990년부터 채석허가를 받고 채석중인 석산이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주민들은 석산개발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송선리 전체가 피해지역은 아니고 석산과 인접한 우리 마을이 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 저감 방안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할 공무원의 현장점검이 있을 때만 임시적으로 이행하는 행태를 함으로써 그 피해는 오늘날까지 석산 인접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했던 저감 방안들의 이행여부 공개와 더불어 환경피해요인들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천우개발과 영남산업(주) 경주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은 고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석산개발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로 지난해 경주시청 관련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6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영남산업(주)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엔 업체들이 주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대신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내용(“달천 주민들은 회사의 석산개발 사업에 동의하고 이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한다. 대신 업체가 한 가구에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의 합의를 요구해 이를 받아들인 주민과 거부하는 주민들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천우개발은 2007년에 추가로 석산 확장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경주시에 채석허가 신청을 하여 마을 주민의 반대로 오늘날까지 허가를 저지한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 마을 주민들은 잦은 지진에 의해 불안한 것도 모자라 석산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및 산사태의 우려까지 불안감은 나날이 가중되어 가고, 채석장에서 날아드는 먼지로 빨래도 마음 놓고 못 널고 있습니다. 대대로 청정했던 우리 마을에 폐암발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속출하고 있어 더욱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최근 11월 29일에는 채석허가를 위한 행정절차인 주민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주시가 기업과 함께 행정편의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에 우리 마을 주민들은 더욱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오염 저감 방안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석산 확장개발을 통해 또다시 답습하고 계속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또한, ㈜천우개발과 경주시가 석산 인근 피해 주민들에게 그간의 환경피해사례들에 대하여 재발방지와 개선하기 위한 투명하고 납득 가는 설명과 약속을 바랄뿐입니다. 부디 우리 마을의 석산 확장개발 허가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재검토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