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주택 동일필지 안방기준 10m 정면직선에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의 진실여부를 밝혀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주거주택 동일필지 안방기준 10m 정면직선에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의 진실여부를 밝혀주십시요 생활권 박탈과 민권 무시한 ,함평군청의 특별법 적용한 인허가,한국농어촌공사의 인권무시한 개발행위는 어떻게 이뤄졌는가 ?. 현장 ,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190 번지의 주택은 건축된지 15년여 되었으며,본인은 5년여 요양하며 주거 중이었읍니다. 어찌하여,대한민국에서는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람이 살고있는 동일번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고,지방정부 함평군청은 사람이 살고있는 동일번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인허가를 할수 있는가 ? 2015년 8월,공사개요나 주민설명회,주이주협의나 협조의 요청 등의 기본절차를 무시하고,최소의 안전조치나 양해도 없이 기반공사는 진행 되었다.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처음부터 숨기거나 속이면서 시작된 것이다. 현장 관계자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물음에도 수질검사의 목적으로 일을 한다고만 했었다. 기반공사의 확장에 의문이 생겨서,누차에 걸쳐 질문추궁한 결과,특고압 태양광 발전소임을 알게 되었다. 공사현장에서 항의하는 본인을 업무방해로 112 신고하여 경찰관 2명이 출동했고 1차 경고를 받았고,또 다시 업무방해로 신고 접수시에는 법적절차에 의한 구속될거라는 얘기에,이후 본인은 공사강행을 지켜보면서 함평군청에 의지할 뿐이었고 함평군은 민원의 해결 의지는 커녕,그 의무와 책임을 이유없이 변명과 인허가 책임 전가만 일관,민원 담당자는 이유없이 현장방문을 하지않았고,20여일후 재항의에 방문해서는 법적근거 없다고만하고 되돌아갔다.민권이 무시되고 민원이 거부되는 실정이었다.군수 면답 신청도 이유없는 변명으로 무산 되었읍니다. 그리하여,남양통신의 태양광 발전소는 함평군의 특별한 보호와 협조로 완공 되었다고 볼수 밖에 없다. 행정자치부,농림축산부,법률공단은 민원을 회부하였으며,감사원과 국민신문고 권익위는 함평군청의 직권남용과 업무실정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횡포를 방관 방조하거나 변호하는 민원결과만 내놓았다. 이는,관습화 관행화 된 지방 군청과 공기업의 월권행위를 적극 인정하는 행위라보며 민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민주현실이,과연 민주 대한민국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비민주적 행위를 고발 합니다. 공무원 공직자 윤리강령은 형식적인가 ?,군수의 개별법과 우수공기업은 열외인가 ? 함평군청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조례를 아용하며 민원을 외곡하고 무시해 버리고,한국농어촌 공사는 공개민원마져도 무단 삭제하거나,한국농어촌공사는 거부된 민원은 재상담 한다고만 했지 무단삭제나 겁박성 발언은 계속 되었는데,이는 우수공기업의 특권인가 ? 한국농어촌공사는 첫 민원부터 회피 변명에 이주통보만 거듭되었다,군청과 농어촌공사는 그들만의 개발이익을 위해 주민은 철저히 무시외면해도 되는가 ? 사림이 살고 있는 300여평 동일번지,주택(법당) 정면직선 10m 거리에,태양광 발전소, 군청의 인허가 문제,공기업의 개발행위를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함평군청과 한국농어촌 공사의 상호 협력 협조의 암묵적인 행위 없이는,도저히 있을수 없는 현실 입니다,나아가서는 도청과 정부의 방조 방관의 상습화라고도 생각할수 있을 것 입니다. 농림축산부,행정자치부,전남도청,법률공단,감사원,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마져도 민원제보에 접근하지도 않았고 그 답변들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거나,민원제보를 회부 반려하기만 했으며,그들의 악법질서를 방조 방관만 하는 답변들 뿐이었읍니다. 대한민국이 민주민권의 나라라면 진실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본인은 처음니아 지금이나 어떤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그저 군청의 인허가 문제와 우수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의 개발행위와 민원의 강압적 거부에 대한 진의여부만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