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제안 기간과 상금의 문제 (창의적 인재 육성 방법)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현황 및 문제점 다른 제안을 할 것이 있어서 국민 신문고를 둘러보던 중에 지난 공모제안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공모전을 여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공모 기간을 보고 실소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공모전 대부분이 채 1달이 안되는 기간 이였고 심지어 1주일의 시간을 주고 공모를 진행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알토란 같은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죠. 공모 제안을 공무원들의 연례행사 쯤으로 생각을 하고 공모전을 기획하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금이 최우수 100만원 이더군요. 딱 그정도 수준의 아이디어 밖에 안 나올 겁니다. 개선방안 공모 기간에 대한 개선 방안은 공모 기간을 최소한 1개월에서 평균 3개월 이상의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모 금액에 대한 방안은 만약 어떤 공모전에 사업적인 제안이 온다면 그 사업으로 발생되는 순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제안자에게 2%를 공모전 진행하는 부처에 1%를 지급하도록 공모전 상금으로 주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공모 기간의 확장과 부상(상금)이 사업적 가치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공모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고 공모 기간이 늘어난 만큼 좀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물리적 기간이 늘어나서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것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새롭고 좋은 사업 아이디어로 재정을 윤택하게 만들것이고 제안자는 자신이 고안한 아이디어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서로 서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담당 공무원들은 공모전을 진행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기에 대충 심사할 가능성도 농후 하였지만 개선방안 대로만 한다면 공모전 진행하는 담당 공무원 자신들도 순수익의 1%를 나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전 심사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애쓸것입니다. 이렇게 촉발된 사업들이 여러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창의적 인재들이 양산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창의적 인재를 원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스템은 전혀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모전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 하는 방법 이런 것은 필요도 없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정부나 각 자치단체를 통해서 사업이 된다면 쉽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모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청탁이 밝혀 진다면 청탁을 한 기업이나 개인과 청탁을 받은 공무원 양쪽에 강도높은 처벌과 벌금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청원의 배경 원래는 사기업 들이 많은 공모전을 하고 좋은 스타트업 기업을 거액에 인수하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한 건실한 중소기업이 탄생해야 하는데 악의적인 베끼기로 싹을 잘라버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나오기 힘든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회사에서 진행되는 아이디어 회의 라는 것도 어느나라 어느회사 제품이 좋더라 그것의 장점을 이야기 합니다. 네 남의 아이디어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듯 좋은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다른나라에서 유행하거나 성공한 모델을 가져와서 한국형으로 만들려고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성장을 했고 성공한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것이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바로 잡지 않고 제도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창의적인 인재는 가뭄에 콩나듯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폐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이 변화의 바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좋은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