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의 영압시설 허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충남 아산에 있는 선문대학교의 경우입니다. 대학교내에 교직원 또는 학생을 위한 복지시설로 식당 휴게실 편의점등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교육시설 관련된 정화구역에서 절대로 허가가 안되거나 심의를 거쳐야하는 당구장, 피씨방, 노래방등의 영업장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원룸은 비싸다고 학교안에 기숙사를 확보하고 수도권의 학생 편의를 위한다고 셔틀버스는 엄청나게 배차하고 거기까지는 학교의 경쟁력을 위한다는데 주변에서 뭐라 할말이 없지만 노래방에 당구장 피씨방까지 학교에 시설을 다해 놓을꺼면 차라리 산속이나 바다 한가운데 학교를 만들지 굳이 아산신도시 금싸라기 땅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법에 대한 질의결과 교육법이 학교담장 밖에 대한 기준만 있다고 하는데 교육법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학교 밖의 영업행위를 제한한다면 학교안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법률이 교육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화구역 관련 학교안에서는 더욱 엄격한 영업행위 제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