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기간 연장을 촉구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적법화하는것엔 동의하지만 이런식으로 졸속으로 해결할려고 한다면 반드시 엄청난 부작용과 피해를 벗어날수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지금까지 전국 무허가 축사 중 허가 받거나 진행중인 50~60%(정확한 수치는 생략 수만가구예상) 를 제외하고 진행이 된다면 나머지 농가는 죽으라는 말입니까? 저도 허가를 받을려고 약6개월이상 구청.설계사무소를 돌아다녔는데 이게 돈만있다고 할수있는것도 아니고 법적 제약도 너무많아 복잡하게 얽힌 농가는 하루아침에 도저히 해결할수 없습니다.제가 수도없이 구청에 문의를 했었지만 올초만해도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지도 모르는 공무원등이 부지기수였습니다.양성화인지 적법화인지 초반엔 이것가지고도 혼란이 많았고 공무원들도 정확한 답변을 못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무허가 적법화를 한다고 일을 추진한건지 도저히 이해할수없었습니다.당연히 적법화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그에대한 지식들도 부족했고 공무원마다 말도 다틀리고 그러다보니 올말쯤되서야 부랴부랴 농민들 감담회를 열고...실질적으로 시간도 너무 부족했고 허가비용도 만만치안씀니다.만약 기간연장이 안되고 2018년 3월24일 무허가 축사 운영중단이 예정대로 실행된다면 기존 무허가축사를 운영하는 축산업자들을 정부가 벼랑끝으로 내모는일이 될것입니다.제발 적법화기간을 연장해주십시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