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성문화와 여성인권과 이웃주민을 위해 성매매 업소를 확실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저는 청소년 남자 이지만 올리는 글입니다. 일단은 성매매 여성중 에 납치를 당하거나 성매매 업자가 취업을 알선해준다고 속여 강제로 성매매를 당한 성폭력 피해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여성 성폭행,성희롱 만큼 크나큰 범죄행위이며 사회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겪은 일을 예기해드리 겠습니다. 저가 책을 좋아하여서 근처의 도서관에 주로 가는데 도서관 지나칠 때 마다 성매매업소가 버젓이 6~7개나 있는 것을 봅니다.지나가면서 드는 생각이 죄의식 없는 남성들[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 비리 정치인들도 성매매 업소를 자주 이용한다는 인터넷 기사에 그런 후문도 있다더군요.]이 양심에 가책도 안느끼고 성매매업소를 들락날락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매우 안 좋더군요. 남자가 느끼기에도 이정도인데 젊은여자들은 어떻겠습니까?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성이 성상품화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성매매 업소를 지나칠때 마다 여성인권이 향상된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들것이며 한편으로는 여자 입장에서 수치심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어린이 도서관이 있어 부모랑 함께 오거나 유치원 선생님이랑 함께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성매매 업소를 가르키며 저게 뭐에요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 답하기도 난처하며 어린이들 모르게 이런저런 영향을 받을 까 염려됩니다.]들을 위해서라도 근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웃주민들도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어 한편으로는 딱하면서도 미풍양속 저해와[땅값 비싼 동네 아닙니다.]다른사람들까지 불건전한 성의식이 생길까봐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성매매 여성도 예전 정부의 복지가 미달해서 성매매의 길을 택한 어찌보면 피해자 아닐까요? 저번정부는 신뢰성이 떨어져 건의하지 않았지만 요번정부는 확실히 해낼 것이라고 믿고 건의 드립니다. 1.편법을 이용한 성매매 업소 설립을 막아주세요.[심지어 성매매 업소들에서 탈법도 저지른다는 군요.] 2.지금 설립된 성매매 업소도 뾰족한 대책을 세워서 확실히 단속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성매매 업소를 영원히 영업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3.강제로 성매매를 당한 여성은 성폭행 피해자로 보아야 하며 성매매 주동자 성매매 및 성폭행 피해자로 보고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법 개선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일부 사법부 판사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4.강제로 성매매를 당한 여성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심리치료 센터를 설립해야 하며 혹여라도 이 기록으로 혹여라도 가정을 꾸릴 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하지 못하도록 법 규제를 강화 해야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성매매를 당한 여성이 주거하고 입고 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매매 여성 복지센터도 설립해야 합니다.[정신병원 강제입원은 공포영화 소재로 다뤄질 만큼 일반감옥보다 인권이 열약한 곳 입니다.]그리고 또한 성매매 여성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여성복지중 하나인 성매매 여성 자립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5.그리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사람을 처벌하라는 의견이 있는데 처벌하기보다는 저위에 여성과 똑같이 복지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도 복지상황이 열약하여 어쩔 수 없이 성매매 업소로 가게 된 여성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이 여성들도 어지보면 성매매 주동자의 피해자 일 수도 있으며 예전 적폐 정부의 복지망국론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 문제 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여성들도 보호를 받아야 하냐면은 이 성매매 여성들도 여성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하고 복지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돈도 없는데 처벌만 하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져 다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주도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성매매를 주도한자는 여자건 남자건 엄중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합니다.왜냐하면 성매매를 주동한 여자는 여자의 인권을 짓밟은 여자로 용서를 할 수 없다는게 사회통념 입니다. 7.성매매여성이 였다가 성매매 주동자가 된자는 처벌은 하되 강하게 하지는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부분의 법 개선도 있어야 겠지요. 8.그리고 성매매 업소가 사라지면은 성매매 업소 이용자들의 성폭력 범죄가 늘어날수도 있으니 확실히 구소하고 처벌도 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