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폐지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국회의원은 상당한 보수와 여비를 받으며(국회법 30조). 무료로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승용할 수 있다(국회법 31조). 이와 같은 의원의 세비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의원에 대한 보수로서 의원 개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봉사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봉사자들에게 이런 편익과 세비를 지급하는 것을 국민들의 대다수가 부정적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짓이 대부분 당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비는 올랐습니다. 국회의원을 서민으로 보는 시선은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빚까지 내가며 국회의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여기저기서 뇌물을 받는데 빚을 내서 국회의원이 그 빚은 다른 방법으로 메꾸겠지요.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폐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