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최저시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OECD 회원국 34개 중 대한민국은 최저시급 순위가 11위인 것은 최저시급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많이 주는 국가는 1위 호주, 2위 룩셈부르크, 3위 프랑스, 4위 뉴질랜드, 5위 영국, 6위 네덜란드, 7위 독일, 8위 캐나다, 9위 미국, 10위 일본, 11위 대한민국 순입니다. 9위 미국이 8,784원, 10위인 일본이 8,040원으로 대한민국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주휴수당이 있는 3개 나라(영국, 한국, 대만)에 포함됩니다. 한 주에 15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년 최저임금 7천 53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9천36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시급입니다. 절대 OCED 최저시급 상위권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시급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법원의 판결이 서로 다릅니다. 고용부의 근로감독관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법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의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형사입건이 되어도 법원가면 무죄편결을 받습니다. 노동부와 법원이 해석이 서로 다르기에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불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관례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내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여타 선진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만 최저시급이 표면적으로 20%정도 낮게 규정되어 보입니다.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상위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최저시급 지급 기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나 노동자에게 모두 혼란을 주고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굳이 최저시급 기준인 15시간 이상으로 고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곳에만 지원하려 합니다. 1시간 차이로 누구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누구는 받을 수 없어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이 산업현장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시급 가파른 상승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책을 요약해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중 편의점, 커피숍, 식당 등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단순 노동이라 직원이 필요 없기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9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이 바로 서려면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낮추어 주고 모두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들게 하여 소상공 자영업자 모든 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