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분배만이 답이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46세, 두아이(쌍둥이)의 아빠입니다. 010-2874-4289 대통령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울 사회의 경쟁을 완화해야만 우리국민 모두가 살길입니다. 우리사회의 문제점 중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교육문제, 세월호와 같은(버스운전사 졸업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안전문제, 공직사회의 비리문제, 최근 최저임금 문제(갑인 프렌차이즈 본사, 임대업자 등은 모르는 체하고)는 을(아르바이트 생)과 을(영세자업자 사장님)의 경쟁이 되어버리고, 환경문제(원자력 발전소 폐쇠 문제, 석탄발전소로인한 미세먼지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 자살문제, 지역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등등 수업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소득자의 쓰지않고 저축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세저항이 들하도록 좀더 좀더 점진적으로 부과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최소 사람이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소득위주의 성장을 말씀하셨 듯이 소득을 증진시키야만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소득을 증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더 부과하여 복지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발전된 기술과 인공지능(알파고)와 같은 4세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째서 살기가 힘들어 지는걸까요. 당연히 우리삶은 더 윤택해지고 이러한 기술발전을 영위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돈은 쓰기위하여 벌어야 하는데 모으기위하여 돈을 버는 현실입니다. 복지가 잘 되지않는 사회에서 혹시나 가장이 불치병이나 사고 등에대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력이 있어도 돈을 쓰지않고 모아 자녀들에 물려주고 그래서 내수도 안되고 돈은 돌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겐 무조건 공부잘하고 남보다 앞서고, 그래서 한편 갑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 권력있고 잘사는 우병우 조차도 양심을 버리고 갑질하고 검사와 거래하여 돈을 더 가지려고하고 그돈을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 할텐데요.. 그래서 재산세 상속세 등 점점 더 증가하여 돈을 가져봐야 결국은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는구나 느낄때 이러한 비리도 없어질 것입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육정책을 바꿔도 우리 국민들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교육에 올인하니 문재가 해결되지 않는겁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적은 돈을 벌어도 기초보장이 잘되어 있으면 굳이 대학교도 보낼필요없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기를 수 있지않나 생각되며 자연적으로 경쟁을 줄이고 교육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안전문제도 돈때문에 등한시되고 오로지 돈을 쫒다보니 세월호 같은 참사, 기사님들이 쉬지도 못하고 운전하다보니 졸음운전으로 인한 업청난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혹자는 복지를 강화하면 도덕적회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기업 총수, 이사, 정규직 사원(같은일을 해도 정규직직원의 60프로도 못 받는 비정규직), 고위공직자, 전관, 돈많은 임대업자 등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을 보면 어떻게 아무리 잘 낳지만 더 도덕적회의 느낌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세금이네요. 세금을 거드서 분배하므로써 간접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사회를 가만히 더다보면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 지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된 사회에서 인간이 할수있는 일은 고도화된 기술발전을 다같이 영위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인정하고 일자리도 분배하고 돈도 분배하고 휴가도 많이 가서 돈도 써고 외식도 하고 그래야만 치킨집, 커피집, 미용실, 편의점, 카센타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살수있습니다. 돈은 쓰기위하여 버는겁니다. 돈이 돌아야 우리경제가 삽니다. 기업들, 벤츠기업 등 새롭게 도전하는 업체들이 투명경영을 하더라도 망할 수 있는데 복지가 되어있으면 다시 도전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영재들은 전부다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공무원, 교사, 의사, 대기업 사원만 되려고 하고 창의적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국가 세금을 과학기술에 퍼부어도(일본과 비슷한 수준) 일본처럼 노밸상을 수상하지 못 하는 원인이 아닌가요. 일본의 노벨상을 수상한 한과학자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평생 투자하고 공부하다보니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만 지원를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능한 과학자들이 성과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하도록 지원하다면 노벨상을 수상할 저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정책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하여야하는데 합리적인 결정이 되지 못하고 이익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국고를 낭비하는 각종 사업, 행사 등 지자체장들은 자기의 치적으로 앞세우는게 당연시 되는 사회입니다. 최근 장애인학교 설립하는데 있어서도 집값이 떨어진다고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장애인 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안타깝고 가슴아픈일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살기힘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개인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해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지역갈등, 지역내 갈등을 해소하므로써 국가정책이 국가균형 발전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증세를하여 사회기초보장을 강화하므로써 지역경쟁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문제 또한 경제적이유가 가장커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고단한 삶을 영위하면서 자살하게되고 범죄도 저지르는게 사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증가하고 청년들은 7포세대로 전락하고 출산률이 줄어들어 산술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보도도 본 듯합니다. 개인은 더 잘살고 더 갑질하고 싶고 더 비교우위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지만 국가는 정부는 다같이 잘사는 노무현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자고우면하지 마시고 점진적인 증세를 하여 다같이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국민 대부분은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북유럽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뿐인 지구, 우리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론 성장위주의 정책은 지양해야합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이러한 성장정책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여 우리후손이 살수없는 땅으로 만들것입니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소비하여 전기도 아끼고 일회용품도 적게 생산 소비하고, 필요이상의 생산을 하지말고 재화를 골고루 분배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투자하고 연구개발하여 자동차도 적게 만들고 육류소비(메탄가스 발생)도 줄이고(그래서 비만문제도 해결) 일회용품도 줄이고 꽃생산(겨울철 유류 사용)도 줄이고, 음식소모도 줄이고,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 기후변화 협약(온실가스감소)을 이행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은 아닐까요.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겠죠. 그래서 더더욱 분배를 통하여 복지쪽에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정화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일자리 등등 실제로 사람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도 분배해야합니다. 부자증세를 통하여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지원, 간호사 인력지원(야간에 잠시나마 쉴수있도록 간호사 인력 증원 국가지원), 최근 발생한 국가재난(경주, 포항지진), 세월호 참사 등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므로써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외과의사나 간호사 인력을 증가하므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민보건도 증진시키고, 재난에 대비한 인력도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사회도 이상적인 공정한 사회는 만들지 못 합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지시만 내리고 임금은 더 많이 가져가고 하위직은 임금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기업이나 공직사회나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증세를 하여 분배하므로써 보다 정의로운 사회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지않을까요. 담배세금 인상에서 보듯이 세금만 따지면 두배이상 증세를 했는데도 처음에는 조세저항이 있을 듯 했는데 다들(실질적으로 서민들) 감내하시네요. 부동산 보유세,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를 강화(천천히)하면 처음에는 반발이 있지만 결국은 받아들이 것입니다. 부의 대물림은 이젠 차단해야합니다. 우리사회는 가장 도덕적이야할 성스워할 종교조차도 돈이 되는 교회, 사원은 자식(지인)에게 대물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종교에 귀의한 분들도 금전에 무너져 과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부처님이 계실까요. 부에 고귀한 신앙심 조차도 무너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이 부를 모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풍족하게 여유있게 사용하고 남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천당과 천국을 갈 수있지않나 생각되네요. 우리세대는 우리세대대로 먹고살고 다음 세대는 다음세대대로 먹고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정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문재인케어, 비정규직 정규화,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지원 등 복지정책들이 많은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좋은 정책인데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 문재인정부를 표풀리즘이라 비판합니다. 아니 내년 정부예산안에 동의하여 증세를 하면되지 그것이 답인데 그것은 죽어도 안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는데 대통령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증세에 대한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대변인님께 글을 올림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46세, 두아이의 아빠, 010-2874-4289 유작가님 유작가님이 저술한 국가란 무엇인가, 꺼굴로 읽는 세계사 등등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글 읽어보시고 대통령께 보여주십시오 청와대 청원에 올려도 답글이 없었는데 그래도 제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쬐끔이라도 제글 이해하시면...... 작가님과 같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