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에 대하여2  ㅡ 예대마진제한법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과다한 예대마진으로 시중은행들이 지르는 즐거운 비명소리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민생의 꺼저가는 삶의 불빛 그 신음소리가 있다. 벼랑끝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절규의 비명소리가 있다. 같은 비명이나 한쪽은 너무 많이 뜯어가서 그래서 차고넘처서 내는 비명 또다른 한쪽은 너무 많이 뜯겨서 힘들어서 내는 비명이다. 그래서 적절한 제한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앞에서 예대마진공시제도를 제안한바 있지만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고 은행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아예 법으로 정하자 함이다. 그래서 예대마진제한법을 청원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부칙에 위임하여 정부의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겠다. 기존이자제한법과 더불어 정부가 민생경제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사료됨니다. 친서민 친민생 정책으로 충분한 연구가치가 있다고 보여짐니다. 저는 이쪽은 무지하고 또 바쁜 관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