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국훈장이 수여되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수년전, 북의 중앙노동당에서 직접 해외로 파견한 북한 직파간첩 공작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외의 몇 개 나라에서 영어와 현지어를 사용하며 파이니로 이름을 바꾸어 신분을 위장하고 수년간 국적을 세탁하며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외에 있었지만 그의 목표는 해외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요인암살 등 대남 테러행위 및 정보수집 등이 그의 행동목표입니다. 그는 국적을 세탁하여 몇 번 한국을 다녀갑니다. 그는 한국방문 시에 일부 군사 보안시설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북에 보냅니다. 청와대 촬영도 시도하였으며 대통령의 근접까지 접근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위험해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몇 번 한국에 다녀갈 동안 정부는 그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국적세탁을 한 여권으로 입출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도 모르는 국가안보 불안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해외에 있는 북한공관원이 극적으로 한국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는 정부기관의 심문과정에서 한국을 다녀간 한 공작원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바로 그를 검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에 대한 동태파악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응에 따라서는 그의 행방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청원인은 타국에 있는 한 사람을 국내로 데리고 들어와 달라고 하는 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두 달여 후, 청원인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타국에 있던 파이니와 접촉합니다. 그러자 그가 먼저 적극적으로 청원인에게 만나자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 청원인은 처와 딸과 함께 타국에서 파이니를 처음으로 만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청원인은 그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사업자료 등을 보여주며 타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타국으로 초대한다는 그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얼마 후, 청원인의 3식구는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타국에서 청원인은 파이니가 타국 현지인 마이클 가족의 저택 밖의 별채 공장안 내실에 홀로 기거하며 수 명의 현지인 노동자들을 부리면서 마이클 가족의 지시에 따라 마이클 가족의 사업을 시중들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파이니의 처지 및 처지상 마이클 가족과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마이클 가족의 지시에 따르며 처신하는 파이니의 신세 및 마이클 가족의 지시적 영향력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클과 파이니가 한국인 청원인을 이용하기 위하여 몇 가지 한국연계 사업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청원인은 이 기회를 역이용하는 국내유인의 기회로 삼아 마이클 가족을 매개로 하여 파이니를 몰래 국내유인하기 위해 거짓을 꾸밉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 사업가와 통신하며 사업의 성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거짓으로 그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을 거짓으로 꾸미어 실제인양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나 먼저 한국인 사업가를 타국으로 오게 하라는 그들의 요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몰래 파이니의 유인을 염두에 두고 꾸민 거짓이 그들에게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사업의 성사를 위해서는 마이클이 먼저 한국에 가서 한국인 사업가를 만나보아야 한다고 파이니 몰래 마이클의 한국방문을 지속적으로 유혹합니다. 한편, 한국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파이니가 의심하지 않도록 그에게는 함께 한국에 다녀오자는 말을 일체 하지 않는 등 타국에서 한국인 청원인 홀로 타국의 현지인들과 정면으로 직면하는 청원인 3식구의 신변안전에 극히 조심합니다. 그들이 있는 데서는 실수할까봐 한국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청원인은 마이클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마이클의 지시로 사업상 파이니를 동반하여 함께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파이니 몰래 마이클을 유혹합니다. 마이클 가족의 지시적 영향력 하에 있는 파이니의 처지를 간파하고 마이클 가족이 지시하면 파이니가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을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청원인은 마이클과 그 가족을 만날 때마다 수시로 청원인 딸의 생일을 기억시키고 청원인 3식구의 한국방문을 예고하여 이 기회에 한국인 사업가를 만나보러 함께 한국에 다녀오자는 진행상황을 거짓으로 꾸미어 마이클 부부를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파이니의 타국행 항공료를 포함 마이클 부부의 한국왕복 항공료 등 한국방문 제비용 전부를 청원인이 부담하겠다고 마이클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청원인이 마이클과 파이니를 동반하고 한국에 함께 입국하게 됩니다. 청원인이 파이니를 몰래 국내로 유인하여 데리고 들어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입국 후, 그들은 청원인이 타국에서 그들 몰래 미리 전화 등으로 섭외해 놓은 가짜 사업가 한국인 민간인 3인을 서울에서 이틀간 순차적으로 청원인과 함께 상담을 하듯이 만남을 마친 후, 마이클이 타국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날 오전, 타국으로 출국하려고 호텔을 나서는 파이니를 잠복하고 있던 수 명의 경찰관과 한 무리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직접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북한 해외직파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은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파이니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타국에 있는 간첩을 한국으로 유인하는데 성공한 것은 원고의 내면에 내재된 기지의 발휘였습니다. 간첩과의 첫 접촉에서 유인검거의 성공에 이르는 100%의 전 과정이 전적으로 원고의 기지에 의해서 발휘된 것입니다. 즉, 원고는 타국에서 원고 홀로 일개인의 독창적인 정신적 노력을 수단으로 간첩의 국내유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상훈법 제2조 서훈의 원칙상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해당하고, 동법 제15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즉, 대한민국 보국훈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상훈법 제2조 동법 제15조 해당자인 청원인을 따돌리고 공적을 행사하여 대한민국 보국훈장, 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 상훈을 수여받았습니다. 원고는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자이나 민간인이므로 공무원들이 행사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에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관련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공무원들이 상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 간첩의 국내유인 성공사실과 내용이 전혀 다른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을 마지못해 합니다. 즉, 표창은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상훈법 제5조는 서훈의 추천자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청원인이 상훈법 제2조 동법 제15조 해당자인데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지 않으면 훈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의 공로가 없는데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하여 상훈을 받게 하였습니다. 법률상 대한민국 보국훈장 수훈자는 국가유공자가 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가족과 함께 국가의 금전적 보상 등 평생 국가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청원인은 상훈법 제2조 동법 제15조 해당자이므로 대한민국 국가의 실질적인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청원인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지 않아서 국가유공자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의롭지 않은 것이며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국민이 국가라고 합니다. 국민은 청원인에게 대한민국 보국훈장을 수여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은 공권력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라도 청원인이 대한민국 보국훈장을 받아서 국가유공자가 되도록 적폐청산의 일념으로 혼연일체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