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지있는 종교인과세 시행전 개정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각하. 금일 jtbc 뉴스룸을 포함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한 종교인과세에 대해 시행전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째. 임의로 종교인이 그 활동비의 정할 수 있는 종교활동비의 한도를 명확히 해 주십시요. 둘째. 세무당국이 종교시설 및 종교인의 세무조사시 종교활동비 지출내역을 검증하고 과세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요. 셋째. 더민주 김진표의원의 발의해 통화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한 법령을 무력화 시켜주십시요. 넷째. 대형교회 대형종교단체에 대한 특별세무감사를 강화하고, 재벌승계와 유사하게 승계를 목적으로 할 경우 탈세임으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요. 신은 만인이 평등하다 했고, 조세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종교인이라해도 평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제목 : 원하는 것 다 준 종교인 과세.."유예 버금가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