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원을 보호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청원 사항 - 언론 등에서는 범죄자가 검거 되었다는 보도 시에 인권 존중 차 범죄자의 얼굴, 신체, 목소리, 이름 등을 모자이크나 변조를 하거나 옷을 덮어 써서 범죄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이 법안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 알림 e에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보는 뉴스, 기사와 같은 언론에서 애초에 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성범죄, 살인, 감금 등 흉악 범죄자의 경우 신원을 공개한다면 애꿎은 시민의 추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무슨 사건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범죄를 목격했고 범죄자의 얼굴, 목소리를 알고 있던 목격자가 신원을 공개 함으로서 늘어날 수 있다. - 그 범죄자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에 떨게 됐고 사람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잘못도 없는데 희생 됐거나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국민들을 불안에 몰아넣고 슬픔, 분노로 이끈 범죄자들의 신원은 밝혀 마땅하다. - 한 번 체포 됐던 범죄자의 얼굴을 모른다면, 출소 후 시민이 그 범죄자와 마주쳤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범죄자가 상습적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범죄자의 상습적인 범죄에서 볼 수 있다. )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별로 신경쓰지 않고 지나가다 또 시민을 상대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 현재는 범죄자들의 인권 보호 차 신원이 확실하게 보호되고 있지만 이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범죄에서 보호 받을 권리가 있고,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원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원합니다. 부디 국민들을 보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