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 강화 보류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지방 분권 강화 추진하시는 것으로 앎니다. 여러가지 트랙을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고 결국 나갈 방향이란 점에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리로 잡혀 들어가는 지자체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외유성 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 의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분권과 그로인한 서로 간의 견제가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시민 스스로의 자결권 행사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민주주의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지방 분권 강화를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지자체장, 의회, 지역언론 모두 한통 속이 되어 썩을 대로 썩은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견제가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지방 분권 이후 조금씩 정화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한참을 거꾸로 가서 돌아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고려가 망한 이유, 조선이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시행한 이유 그것이 부패 때문 만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백년 이어온 역사 속에서 각인되어온 방식을 제대로 바꾸려면 그만큼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도를 더욱 정비하여 부정부패 수준이 훨씬 낮아진 연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