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정적 광고 삭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에 직접 청원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생이며, 이름은 민병우입니다. 저는 인터넷의 선정적 광고를 삭제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역대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선정적 광고는 다양한 사회적 개별적 원인이 복합 작용해 생긴 현상이어서 한두 가지 대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더 이상 그러한 광고를 보지 않고 인터넷을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보니 청소년의 94.5%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선정적 광고를 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성인 응답자의 83.4%는 "인터넷 선정성 광고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성인 10명 중 9명(91.2%)은 이런 선정적 광고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이가 선정적 광고를 보지 않게 간절하게 바랍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에 선정성을 심의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포괄적이고 모호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구체화한 기준 마련을 청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인터넷은 다른 어떤 공간보다 자유롭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인터넷으로 갖는 자유에 특별한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가의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선정적 광고를 삭제하면 잘못된 성지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선정적 광고를 삭제하는 회사가 더러 있습니다. 구글과 네이버가 세이프서치를 개발했고 정확도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제법 알려져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만약 광고와 사이버 수사를 모두 하나의 정부부처가 관장했다면 이미 실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광고는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 사이버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관할한 탓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부처가 하든 여러 부처가 하든 원하는 것 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청와대와 총리실이 강력한 조정 통합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끼리 협의하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수도 없이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은 한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진척이 더디기 마련이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것이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소망을 실현해 주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내서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며 마음의 응원을 보냅니다. 실현해 주든 그렇지 못하든,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29일 청원인 민 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