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적 염원을 안고 정부가 출범한지도 어언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낚시 배 전복사고나 제천 화재 현장 대응을 보면서 이 정부는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 앞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았던 해경이 뼈를 깎는 자성을 하기도 전에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성급하게 복권시킨 결과 낚시 배 전복 사고에서 여실히 그 무기력함이 다시 증명되었고 이번 제천 화재사고에서 소방의 구조 능력도 민간 수준 보다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나 지금이나 무엇이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화재가 나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고 하거나 인력과 장비 부족 타령으로 면죄부를 주면서 국민들만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사고가 나면 반짝 타령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안전 불감증의 세계로 돌아가는 국민들의 망각증도 문제지만 정부나 지자체 누구하나 팔을 걷어 부치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무슨 타령이나 하면서 한가하게 시간 허비하지 말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 단속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형 화재 사고로 온 국민이 공분하는 가운데서도 주택가 이면도로 등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해도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현실을 타개해야 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고요? 인근에 아파트나 유료 주차장이 비어있어도 골목길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야 합니다.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보다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 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선출직인 지자체 장들이 눈치 보느라고 이면도로 주차 단속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맡겨만 둔다면 100년 후에도 개선된다고 기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고를 해도 잘 오지도 않을 뿐 만 아니라 오더라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계고장 한장 달장 붙이고 가버리니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도로교통법 어디를 봐도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을,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을 뿐 지자체장이나 단속자가 자의적으로 계고장 하나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소방 공무원들에게 주차단속권을 부여하였지만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고 소방 시설 옆에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해도 단속을 하지 않아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사문화 된지 오래입니다. 소방도로의 주차단속의 주최가 누군지도 불분명하여 경찰과 소방은 구청으로 미루고 표를 의식한 구청에서는 눈치 보느라 단속을 기피하고 이러니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서울시내 대부분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이나 지방경찰청장 고시로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 되고 규제 시설도 설치가 되어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만들 거라면 법이나 금지시설물은 왜 존재합니까. 과거 새마을 운동으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것처럼 소방도로 불법주차 근절 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여기에 경찰 구청 소방서가 합동으로 참여하도록 합시다. 최소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하는 차량만이라도 계고장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무화 하여 함부로 소방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