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 처분권을 제한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기소편의주의라고 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헌법상 허가를 금지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도 헌법상 기본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명이상이 구호를 외치거나 도로교통법상 기와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로서 적법한 거리 행진에 대해서 조차 일반교통방해로 처벌하고 심지어 댓글 하나 달았다고 모욕죄니 뭐니 하며 처벌하기 급급한데...... 그럼에도 경찰관 교도관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을 했다 하면 무조건 각하하기 바쁩니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의 피의자는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체포되었을때 수갑 포승을 하길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주어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하고 남용하면 안되는 것을 위반한 이유로 고소했더니 각하하더군요? 출소하고 나서 기사를 보다 보니... 어느 단체 회원이 민변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국가가 100만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법원에서도 불법인 것이 드러난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권한남용이든 형법 독직 가혹행위든 어쩃든 간에 공소제기를 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것은 법원에서 공소기각될게 명백한 것으로 제한해야 하지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니 검사가 허가한 사건만 판사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희한한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요?? 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대체 각하가 뭔가요? 기소편의주의 법조항을 개정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검찰사건처리규칙상 불기소처분에 각하 조항만이라도 없애주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