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가 안되면 일부 항목이라도 소년법적용에서 제외 시켜주세요.(폭력,상해,성관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법'이란게 피해받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해주는거 아닌가요? 항상 청소년 관련 대해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가해자의 앞으로의 삶도 중요하다. 가해자의 미래를 위해 어쩌고 저쩌고. 가해자를 위해 어쩌고 저쩌고. 피해자에 입장에선 하나도 생각 안하는건가요? 피해자는 평생동안 트라우마 및 커다란 상처를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두들겨 맞고, 또 판결 결과보고 마음을 두들겨 맞습니다. 한국은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나라고 피해자만 XX되는 나라다. 라는 소리가 오늘도 많은 청소년 폭력사건 기사에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