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편드는 문재인 대통령 실망스럽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지상파 방송사 적폐청산 안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제4기 위원회 출범과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맞춰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 편익 추진 등 3가지 목표에 따라 9개 규제 정비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상파 MMS(다채널)방송 실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우리 시청자(국민)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선 방통위가 이번에 내 놓은 규제 정비과제에,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을 합법화 한다고 하였는데, 왜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이 규제 대상인가? 부터 먼저 밝혀 주길 바란다.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은, 기존 1개의 HD방송 채널(6MHz)의 정보를 쪼개 2개 이상 채널을 송출하는 방송 서비스로서, HD방송 실시 이후에 등장한 기술로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울러 지상파 UHD방송 실시로, 지상파 HD방송은 10년 후면 종료가 되는데, 종료 시점에 와서 MMS(다채널)방송을 규제 대상이라며, 허기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이번에 MMS(다채널)방송을 허용해 주면, UHD방송에서도 이어지는가?→모바일(이동) HD방송 방통위는,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안테나 시청가구가 전체가구의 5.3%에 불과한 현실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 시청료를 월 2,500원에서 4~5천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상파방송사들의 광고수익이 줄어들었다며, 중간광고 허용까지 천명하고 있다. 도대체 방통위는 누구를 위한 방통위인가?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에 대한 질의 1.공영방송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상파방송사에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를 왜 면제해주고 있는가? 2.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료에 강제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은 무슨 명분으로 수신료를 월 4~5천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가?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왜 의무 내장해야 하는가? →지상파방송 수신기(HD방송 기준) 구입비로 가구당 7만원 꼴 부담 →전체가구의 90%~ 유료방송(세톱박스)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최소 1,000만 가구 이상의 TV에 내장된 지상파 HD방송 수신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4.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을 무슨 명분으로 지상파방송사에도 주었는가? 1)24시간 종일방송 허용 2)광고 종량제 허용 3)간접 광고 허용 4)중간 광고 허용 요구 →중간 광고 허용은 방통위의 형식적 결단만 남은 상태 →중간광고 허용 시, 유료방송사와 동등한 광고 운영 구조 5.지상파 UHD방송 표준에 이동 HD방송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MMS(다채널)방송을 합법화해서 이어가겠다는 것인가? 끝으로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은, 규제 대상이 아닌,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새로운 혜택(특혜)이다. 또한 MMS(다채널)방송은 채널을 늘리는 것이기에, 방통위 허가로 해줄 사안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필요성이 요구 된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본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중간광고 허용이나 MMS(다채널)방송을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파방송사들이 추가 혜택(특혜)을 원한다면,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기료에 강제 징수하는 수신료도 직접 징수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차아보기 힘들만큼 막대한 혜택(특혜)을 받으면서, 그 혜택(특혜)은 그대로 두고, 중간광고 허용이나 MMS(다채널)방송을 요구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들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방통위가 동조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이 허락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방통위의 생각은 어떠한가? ******************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시청자 요구사항 지상파 UHD방송은, 이미 본방송이 실시되고 있고, 관련 TV수상기도 판매가 되고 있어, 지금에 와서 방송 표준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완을 위해, 올 년말 5대 광역시로 확대 예정인 지상파 UHD본방송 일정을 조금 늦추었으면 한다. 즉, 지상파 UHD방송의 최대 문제인,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송신소 증설 문제를 먼저 확정한 후, 5대 광역시에 대한 UHD방송 확대 실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상파 UHD방송에서 실시하려던 각종 부가서비스는 HD방송 수준(EPG/자막)으로만 한정해서 실시하고, UHD방송을 통해 실효성도 없고, 해야 할 명분도 없는 모바일(이동) HD방송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4K UHD본방송 1ch전송 비트레이트는 HDR까지 적용해서, 유료방송 수준인 32Mbps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32Mbps이상의 4K UHD방송 수신율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송신소를 지금보다 3~4배 이상 늘리고, 송출 출력도 3~4배 이상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재전송을 허용(32Mbps~ 유지)하여, 지상파 UHD방송을 좀 더 많은 시청자들이 빠르게 시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범용적 지상파 UHD방송 세톱박스도(HDMI 2.0a/b)도 출시하여, 중소업체나 중국산 4K UHDTV Ready와 4K UHD모니터에서도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수신환경을 다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상파 UHD방송에 적용된 MPEG-H 오디오 디코더를 내장한 AV리시버가 출시 될 수 있도록, 정부(미래부/방통위)와 삼성-LG가 함께 노력해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UHD방송 오디오를 유럽처럼 DTS-HD(DTS:X)나 Dolby TrueHD(Atmos/AC-4)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한다. 시청자가 들을 수도 없는 오디오(MPEG-H)를 로열티가 없다는 명분하나 때문에,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상파 4K UHD방송을 활성화 하겠다면, 지상파를 통해서는 최소 10년간 8K UHD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정부(미래부/벙통위)와 지상파방송사들은 선언을 해야 한다. 추상적으로 8K UHD방송은 멀었다고 하면서, 정작 지상파 UHD방송 표준엔 8K UHD방송까지 들어가 있다. 거기에다 세계 TV시장은, 8K UHDTV용 HDMI 2.1 제정과 상용화가 코앞에 와 있고, 8K UHD모니터나 TV도 고가이긴 해도 이미 출시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시청이 가능한 일본 8K UHD본방송이 18년 말에 실시가 된다. 즉, 8K UHD 'TV+방송'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어, 빠르면 2~3년, 늦어도 4~5년 안에는 8K UHD 'TV+방송'이 가능한 상황인데, 추상적으로만 8K UHD방송은 멀었다며 어물어물 넘어가려는 것은, 8K UHD 'TV+방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청자들을 설득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만일 8K UHD 'TV+방송'이 늦어도 4~5년 안에 가능하다면, 지금 구입하는 4K UHDTV는 3~4년도 못되어 모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미래부/벙통위)와 지상파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이 느끼는 현실적 고민과 불안감들을 직시하고, 이를 해소해 줌으로서, 지금의 지상파 4K UHD방송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지상파 4K UHD방송은 포기하고, 8K UHD방송을 준비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 지상파 UHD방송,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1%라도 있었나? 지상파 UHD본방송이 시작 된지 1달이 지나고 있지만,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모두 예견된 것이었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되레 여유다. 그도 그럴 것이 애시 당초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을 실시한다면서, 시청자를 위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을 기대한 시청자가 바보(?)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상파방송이 무료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수신환경이다. 즉, 안테나만 달면 전국 어디서나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수신환경이다. 헌데, 지상파 HD방송에 대한 직수율이 5.3%인 상황이었고, 이중 공청망 사용자가 4%정도 되어, 안테나로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고작 1%정도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상파 UHD방송을 안테나로만 시청하는 구조에서는, 수신환경 개선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어야 할 것이다. 헌데, 직수율이 낮은 이유가 난시청인데, 난시청 해소의 대안은, 송신소를 증설하는 것인데, 지상파 UHD방송을 하겠다며, 송신소 증설을 밝힌 지상파방송사는 아무도 없었다. 또한 직수신의 대다수인 아파트 공청망(4%)이 무용지물이 되는데도, 그에 대한 대안은, 고작 아파트 자비로 공청망 설비를 교체하라는 것이 전부였다. 물론 아직도 지상파 UHD방송을 전송하기 위한 OFDM 공청망 설비는 없다. 진정 시청자를 배려하려 마음이 1%만 있었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지상파 UHD방송을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르면 용감하다지만, 방송 전문가들이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넘어간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내 놓은 대안은, UHDTV에 안테나를 내장하자는 것이 고작이었다. 실내안테나 또는 옥상의 실외안테나로도 지상파 UHD방송을 온전히 수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내 벽면에 설치하는 TV가 내장 안테나로 지상파 UHD방송 5개 채널을 모두 수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시청자 입장에서 하는 소리인지 의구심만 든다. 그리고 무료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저렴한 TV수상기이다. 현재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UHDTV는 삼성-LG밖에 없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삼성-LG의 4K UHDTV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고가의 TV수상기로 보는 지상파 UHD방송이 과연 무료 보편적 방송일까? 지상파방송사들은 UHD방송이 초기여서 그렇지, 조만간 중소업체 등에서 저렴한 UHDTV나 세톱박스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현재 지상파 UHD방송은, 단순히 UHD본방송 1채널만 수신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동 HD방송과 양방향데이터방송을 인터넷과 연동하는 프로그램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서, 10여명 미만의 중소업체들이. 이러한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UHDTV나 세톱박스를 만들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 특히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UHDTV나 세톱박스에는 CAS(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수천만원의 시스템온칩(SoC) 인증 비용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많아야 1~2천대 팔자고, 대당 10만원의 마진도 보장받기 어려운 UHDTV나 세톱박스를 출시한다는 자체가 현실성을 인지하지 못한 예상이다. 즉, 지상파방송사들은, 자신들이 지상파 UHD방송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중소업체들이 출시조차 힘들게 해놓고는, 조만간 중소업체 등에서 관련 저렴한 UHDTV나 세톱박스가 나올 것이라는, 장미빛 예상만 하는 그들이, 과연 진정 시청자를 위해 1%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싶다. 우리는 왜 지상파방송을 무료 보편적 방송이라고 할까? 지상파방송사들은, TV방송용으로 총 258MHz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못지않은 엄청난 주파수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지상파방송사들은 이 주파수 사용료로 1원 한 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파방송을 무료 보편적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료 보편적 방송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는 몇 가지 사실이 더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지상파 방송 수신기를 TV에 의무 내장하게 되어 있다. 즉,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든 안하든, 우리는 TV를 구입하면,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상파방송 수신기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70,000원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거는, 이번에 삼성-LG가 자사 TV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순 수신기(컨버터)를 69.000원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적으로 적을진 모르지만, 대한민국 전체가구가 구입을 한다면, 실로 엄청난 비용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은, UHDTV에 안테나까지 내장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만일 지상파방송사들의 주장대로 UHDTV에 안테나까지 의무내장을 하였다면, 우리는 적어도 가구당 10,000이상의 안테나를 또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꼴이 되었을 것이다. 수신환경의 미비로 수신도 못하는데, 안테나 비용을 대한민국 전 가구가 구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국민적 부담이다. 사실 HDTV를 한번 따져보자.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HDTV나 UHDTV에는 지상파 HD방송 수신기가 의무 내장이 되어 있다. 헌데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0%이상이 유료방송 가입자이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대다수 세톱박스를 사용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라면, 대한민국 90%의 가입자들은, HDTV에 내장된 지상파 HD방송 수신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또한 TV에 안테나까지 내장을 한다면, 공청망 사용자까지 내장 안테나 비용을 지불하는 형국이 된다는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큰돈이, TV제조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TV에 의무 내장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0%는, 70,000원 이상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혜택외에 엄청난 추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우리는 매달 2,500원의 지상파방송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해서, 강제 징수당하고 있다. 해서 지상파방송을 무료 보편적 방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본다. 어찌되었든 국가가 대신 수신료(월 2,500원)를 거두어 주는 혜택 또한 엄청난 혜택인데, 실상 요즘 유료방송을 돈을 내고 보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다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결함상품으로 해서 보면, 유료방송 시청료가 5,000원을 넘지 않는다. 케이블TV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체 가입의 경우, 3,000원 내외에서 70여개 이상의 채널을 볼 수 있다. 채널수까지 고려한다면, 유료방송 시청료가 지상파방송 시청료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것이다. 그런데 지상파방송사들은, 자신들은 유료방송사와는 다르다고 하고 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현재 지상파방송은 24시간 종일 방송과 간접광고, 광고 종량제까지 허용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중간광고까지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일 중간광고까지 허용이 된다면,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현재 일부 지상파방송사는 중간광고허용이 지연이 되자, 꼼수의 방송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60분짜리 드라마를 30분으로 쪼개어 사실상 중간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공영방송사들이 취할 자세일까? 자신들이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받는 여러 혜택은 그대로 두고, 수익을 내기위한 광고 운영은 유료방송사와 동일하게 하면서,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 아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방송으로만 가는 것은, 기득권과 자만을 넘어 집단적 이기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UHD방송을 한다고 하여,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과연 1%라도 있었을까? 지상파방송사들의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은, 지난 일에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된다. 바로 DVB-T2에서 ATSC 3.0으로 변경 된 것이,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실증적 사실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자신들이 좋다며, DVB-T2방식으로 2년 넘게 지상파 UHD실험방송을 실시해서, 삼성-LG하고 협작하여, 100만대 이상의 4K UHDTV가 판매 되도록 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선택한 DVB-T2방식이 국가 표준으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미래부)에 제안까지 하여, 잠정표준으로 결정이 되자, 정부(미래부/TTA)를 강하게 비판까지 하였다. 그런 그들이 ATSC 3.0이 인터넷(IP)과 연동하여, 이동 HD방송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DVB-T2를 포기하고 ATSC 3.0으로 마음을 바꾼 것이다. 그렇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이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그 어떤 사과도 없이, ATSC 3.0이 DVB-T2보다 우수해서 변경을 하였다는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ATSC 3,.0으로 지상파 UHD본방송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상파 UHD방송이 활성화 되지 않자, UHDTV에 안테나를 내장하지 않은 TV제조사를 탓하는 것도 모자라, UHDTV를 판매하면서, 안테나를 함께 판매하지 않는 것들만 지적하였다. 실외 안테나를 세워도 나오지 않는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난시청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문제들을 모두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이런 지상파 방송사들이 과연 진정 시청자를 위한 배려를 1%라도 하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