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인을 글로 살해한 사건 진상조사하고 언론사 및 방송 기자를 반드시 실형으로 처벌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선량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글로 자신의 문학세계를 표현하는 천상 글쟁이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성이 트위터에 시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한국일보 모기자는 이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그 시인은 많은 출판사와 시집계약을 하고 들떠 있었죠.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계약 해지됐고 어떤 출판사는 시인을 성범죄자라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수사결과 무고로 밝혀졌고 며칠 지나 시인은 허위라고 고소했습니다. 이에 겁이 난 무고자는 카톡으로 그 시인에게 고소취하해 달라 사정했죠. 가해자들은 단지 심신미약을 이유로 기소유예와 벌금 30만원에 사건 종결됐습니다. 이후 시인을 아는 대부분 지인들은 그를 성범죄자로만 알게 됐고 급기야 시인은 자살을 기도, 현재 회복 중입니다. 이런데도 해당 여기자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여기자는 아무런 양심도 없이 아침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러겠죠? 이게 현행 성폭력처벌 특례법입니다. 성폭력사건은 상대방의 인권을 말살하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 인생이 끝나므로 다룰 땐 아주 조심스레 접근해야 합니다. 근데 기자들은 주구장창 앞다퉈서 선동적으로 보도하며 네티즌 마녀사냥을 유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 반드시 재판 결과 나온 후에 보도해야 억울한 무고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고피해자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 주죠? 이를 어길 시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당 방송사에도 책임을 묻고요. 왜냐하면 언론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2. 또한 최초유포자와 최초 언론에 게재한 기자로 하여금 철저한 피해배상하게끔 해 주고, 또 국가에서도 보상해 줘야 합니다. 3.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치주의의 이념이요, 인권국가의 철칙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사건은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이건 뭐 신고당하면 무조건 가해자, 범법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니 이러고도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지 않을 겁니까? 4. 그리고, 미국처럼 성폭력무고죄는 20년 이상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무고범죄가 줄어들 것이고 진짜 성폭력 피해자도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옥죄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님은 선거 때 반드시 적폐 청산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지요! 반드시 2018년까지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신 후 심사숙고, 입법 발의해 주셔서 더 이상 박진성시인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부당한 적폐를 보다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