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소방안전교육 실태에 대해 양심고백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저는 한 초등학교의 안전담당 교사입니다. 최근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접하고, 이렇게라도 양심고백을 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겠다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2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실장 초등학교에는 두 명의 장이 있습니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입니다. 행정실의 핵심 업무가 예산의 집행인지라 교사들은 행정실 직원들과(특히, 행정실장과는) '잘 지내려' 합니다. 학교마다 안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장에게 있어 가장 까다로운 교직원은 행정실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안전담당교사 저는 약간만 과장하자면, 교직 생활 내내 안전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무난했던 안전 업무가 변화된 것은 2014년의 비극이 있은 후부터입니다. 현재는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기피 업무가 되었습니다. 업무 곤란도는 높으나 승진가산점이나 이동점수가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에서는 1년에 2번 소방훈련을 실시합니다. 소방안전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을 갖춘 교사는 없습니다. 교육대학교에는 안전을 전공한 교수님은 커녕 안전 관련 과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소방훈련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교사’가 소방교육 및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학교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20조 2항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단 한명, 행정실장 뿐입니다. 동법 6항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4. 소방훈련 및 교육 7.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즉, 행정실장은 법률에 따라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교육 및 훈련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해야 합니다. 자명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 자격 미달인 교사가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소방훈련 후 기록하게 되는 결과기록지에는 기록되어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학교장, 행정실장, 소방서 통제관 3명이죠. 정작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였으며, 3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안전담당교사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조리함을 학교장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행정실장과 ‘잘 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재량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대로 해도 부족한 마당에 쓸데없는 창의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입니다. 제가 가진 업무에 대한 투정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난 안전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회피를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전문가가 하면 내가 못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 안에 소방교육 및 훈련 전문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둘째, 학교 소방교육 및 훈련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행정실장이 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못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어렵다면 셋째, 학교 소방교육 및 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인사상 이점을 제공하여 교사 출신 소방안전관리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