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부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천인공노할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의 사형집행 선고된 사형수에 대하여 사형집행을 부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동법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제1항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법제466조(사형집행의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 명령은 형소법 제463조에 의하면 재량사항이 아닌것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현재 사형집행 명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우리사회에 정의를 구현하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인 사형집행을 부활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