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의 수 감소 및 특권제한에 대한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청원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왜 필요한지 너무도 잘 알지만, 어디가 문제인지 너무도 잘 알지만, 정치인들이 스스로 밥줄을 내놓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기회가 되어 총선기간에 한명의 후보자와 함께 유권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시의원, 도의원들이 세금만 축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더군요. 후보자님은 당선이 되면, 자기 급여 깎으시겠냐고, 국민이 정치에 대한 신뢰는 낮은게 아니라,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정치인은 국민과 가까이 있지 않다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답은 그렇더군요. 대표성의 부족. 정치인들이 국민, 주민들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인식.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있다는 인식. 정치인들은 국민의 말보다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있다는 생각. 정치인들도 너무나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꾸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자신들의 이익을 놓지 못하니까요. 이해합니다. 그들도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사람의 말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이양받은 것이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그들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덩치 큰 조직보다, 탄탄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최소화시키고, 국민을 위한 봉사직이 될 수 있도록, 의회라는 것은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의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숫자를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둘째,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급여의 1.3배로 균일화시키고, 대신 합법적인 선에서의 활동비를 청구하면, 지급해준다. 셋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태도에 있어서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적 행위가 있을경우, 주민의 의견에 따라 소환하거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넷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태도에 있어서, 국회에서 정한 지침서에 일정횟수 이상 위배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경우에 재선이 불가하도록 한다. 다섯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국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해준다. 단, 합법적인 활동과 의정활동에 관련한 활동으로 제한한다. 여섯째, 국회의원도 연임으로 일정 횟수를 넘기지 못한다. 단 1회 휴식을 한 뒤에 다시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일곱째, 국회의원의 기초의원에 대한 간섭을 금지한다. 이 것에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 및 공천과 선거에 대한 직간접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다. 여덟째, 기초의원의 수를 줄인다. 지역의원이 아닌 비례대표로만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정하고, 각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장이 지역의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기초의원에서 시의원, 도의원의 개념을 없애고, 기초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만 직무를 다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참여권을 가진다. 열번쨰,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의 급여 수준은 비례대표에 한하여, 최저급여의 1.2배 수준으로 균일화 시킨다. 지역의원은 기존에 받던 공무원의 급여와 동일하며, 직책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해준다. 열한번쨰, 각 읍,면,동사무소장은 그 지역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주민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정기적인 선출을 하지 않는다.) 열두번째, 국회의원과 같이 직무수행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주민이 소환시킬 수 있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저는 제가 제안한 개혁안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회정치가 좀 더 순수하게 국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이 긴 청원의 글을 읽고, 더 나은 개혁안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