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1. 신혼부부 주택지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 신혼부부지원을 하되 일정기간 애를 낳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회수해야합니다. 나. 일정 평수 구간은 장기임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이라는 표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 시혼부부 주택지원으로 지원받고 애를 낳는 경우에 10년뒤 20년뒤에는 감가상각을 하여 그 주택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다만 장기임대가 끝나가 이사를 갈 경우에는 소정의 수선비를 충당하도록해야합니다. 마. 남자를 위한 주택지원, 여자를 위한 주택지원은 아파트와 별도로 지원해야하며, 그 평수는 엄격히 10평이하로 제한 해야합니다. 바. 또한 장기임대 주택에 살면서 애를 3명이상 낳는 경우에는 추후 장기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 주택구입시에 할인률등을 적용시켜줘야합니다. 사. 독신들을 위한 주택지원은 주택지원이 아니라 전세지원으로 지원을 변경해야합니다. 아. 다만 신혼부부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애를 낳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혜택을 회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