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의 혹은 아빠의 직업,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위해 서명해주실수 있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2항(처우개선비 관련 조항)의 삭제에 반대합니다. 저희 어머니는15년째 요양보호사를 하십니다. 처음 시작할때는 월급이 120 수준이였는데, 지금은 수당 포함 세후 158만원을 받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 부족한 가정살림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 그리고 이왕 선택하는거 조금 더 보람차고 의미있는 일을 하시기 위해 선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제가 본가에 내려갈 때 마다 음식 사들고 어머니 요양원을 많이 놀러갔었는데 근무시간은 간호사랑 비슷합니다. 데이,나잇,오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시고, 근무 환경은 거동, 몸이 많이 약하시고 정신도 많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똥기저귀를 갈고, 호스관리를 하고, 그리고 욕창걸린 분들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한분 한분 도와드리고, 밤낮으로 비명을 지르는 어르신들 달래고 잠도 쪽잠자고, 그리고 하룻밤에 운명하시는 어르신들 가시는 길을 잘 마무리 짓는 일을 주로 하십니다....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 없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땀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처우는 마땅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처우개선비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는 것을 입법 예고한 후 12월13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처우개선비제도는 장기요양제도 시행이후 3D업종으로 전락한 장기요양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결정이었습니다. 높은 이직률과 고령화로 인한 요양보호사 구인난을 해소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처우개선비 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십니까? 최저임금 맞출려고 휴게시간을 늘리더니, 이제는 처우개선비까지 가로채는 상황입니다. 잠시도 기관을 비울 수 없는 일터에서 요양보호사는 24시간 근무, 12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장기요양기관의 처우개선비(운영비)로 쓰여지게됩니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폐지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한 방문요양의 직접인건비 적용을 공단에서 임금을 받았던 사회복지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방문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올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처우개선비가 통합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2항(처우개선비 관련 조항)의 삭제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