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ㅇ제안이유 과거 전쟁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요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관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1993년,2006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요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아직도 소요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요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잇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덩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관리자의 소유권를 보호하려는 것임 모 의원님 등 10인이 발의해 주신 내용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것 같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