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2004년 1월 중반부터 2004년 11월 말까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등지에서 밀양공업고등학교, 밀양밀성고등학교, 밀양세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당시 만 18세, 1986년생)이던 밀양시, 창원시 지역 거주 남학생들과 창원의 모 직업전문학교 학생(당시 만 18세, 1986년생) 등 115명에 의해 울산광역시 중구의 모 여중에 다니는 최모 양 자매(당시 14, 13, 울산시 중구)와 그들의 고종사촌인 창원시에 사는 노모 양(당시 16, 창원시 중앙동), 그외 창원시에 거주하는 모 여중생, 여고생 2명 등을 밀양으로 유인, 밀양시내 가곡동의 모 여인숙 등지에서 집단 성폭행, 구타, 공갈협박, 금품갈취해온 강도, 강간, 폭력 사건입니다. 이들은 지역 일진으로 부르는 학생들로 일명 밀양연합이라는 유사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7월 초반부터 2004년 1월 초반까지 채팅으로 만났던 울산시 중구의 최모양(당시 울산 모 여중 3년)을 2004년 1월 중반에 불러낸 뒤 박모(당시 만 17세, 밀양 삼동면, 1986년생), 김모(당시 만 17세, 창원시, 1986년생) 등의 고등학생들은 이후 2004년 11월말까지 집단 윤간하였으며, 최 양의 여동생과 창원시에 사는 고종사촌 노모 양을 불러내 구타하고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해자 및 가해자들의 여자친구 중 수 명이 피해자들이 당하는 장면을 핸드폰과 캠코더 등으로 촬영, 부모에게 발설할 경우 전 세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자매들은 1년 가까이 부모에게 말도 못했고, 일부 가해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그러나 얼굴, 신체가 선명하게 촬영된 동영상들과 사진들, 그리고 실명을 언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신상은 모두 인터넷에 유출되었고, 문제의 동영상과 사진들은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 확산되어,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부만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원에서 잠깐 보호관찰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초 밝혀진 41명의 가해자 외에도 70여 명의 추가 가해자가 밝혀졌으나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조사 과정도 문제투성이였습니다. 경찰은 정양 자매에게 ‘여경한테 조사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자매는 자신이 당했던 일을 남성 경찰관에게 설명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정양에게 ‘니네들이 꼬리치며 좋아서 찾아간 것이 아니냐’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밀양 물 다 흐려놓았다’ 등의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해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하게 했다. 경찰 수사 기간 동안 아홉 차례나 불려갔고, 한 번에 7~8시간을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들로부터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관들은 또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놓고는 피해 여중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누구와 닮았네’ ‘밥맛 떨어진다’ 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관들은 1년 뒤 아무렇지도 않게 복직을 했습니다. 피해자 A양은 집단성폭행 후유증을 앓으면서 '죽고 싶다'며 수면제 2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수사를 통해 당시 수사 안 받은 70여명의 가해자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무혐의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 받은 40여명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시 담당 경찰관들에게 강력한 징계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은 꼭 죄값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