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적폐를 청산합시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농협 적폐청산 농협은 말 그대로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법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기 보다는 몇몇임원과 관계자들을 위하는 단체로 변질되여 명분은 조합원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조합원들이 농협법과 회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각종 편법행위가 이뤄지거나 탈법행위가 만연하여 사회 대개혁 차원에서 적폐청산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가 개별로 치러지면서 전국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거나 불법 탈법행위를 막기위하여 동시선거로 바뀌었는데 각 농협마다 선거운동 방법이 한 두가지만 선택하도록 만들어지면서 1000억 이상의 자산을 운영할 조합장이나 임원을 검증할 기회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거 감시도 선거관리만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하고 정작 불법 탈법행위를 감시할 위원은 명목만 있을뿐 전혀 작동하지 않아 더 은밀해지고 과감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선거감시부분에서는 저멀리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관리를 하면서 선거 감시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임원선거는 어떻습니까 농협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술사주고 밥사주고 뒷돈 주면 무조건 일등으로 당선되는 것이 현실이고 대의원들 역시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 몇 몇 사람들은 소속감이나 의무감없이 회의가서 일당받고 점심 먹는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임원선거가 있으면 몇몇은 주머니가 두둑해지구요 이러한 현상이 반복해서 계속 되여지고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 들이는 것은 현재의 농협법이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간 농협 선거법을 조정하면서 선거과열을 막고 법인단체 이니까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사람이 조합장이나 임원이 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검증보다는 다득표만 얻으면 되는것으로 조정했지만 현실은 수백억이 왔다 갔다하고 정부 정책을 대행하는 거대 은행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정부도 조합원들도 간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조합원의 등에 빨대를 꼿고 피를 빠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합원의 돈으로 구매한 상품을 조합원한테 비싸게 팔아 많은 이득을 남겨서 연말에 성과급 나눠먹고 쥐꼬리만하게 배당해 주면서 잘한일이라고 하는데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업무 효율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면 흑자가 나는데 수백억의 경제사업을 하면서도 적자라며 언제나 죽는소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조합원들에게 환원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전국 조합장들의 재산 변동을 조사하면 원인이 어딘지 쉽게 짐작이 갈텐데도 말입니다 농산물이 폭락 폐기 처분하여 조합원들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해도 농협은 성과급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 농협이 똑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의 농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폐청산을 위하여 농협법인은 일반농업법인과 분리하여 토론회와 연설회등이 살아있는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선거관리와 선거감시를 해야 하고 검찰 경찰은 사법감시를 대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세워 선거후라도 조사하여 엄벌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농협의 정부보조사업을 비롯 운영에 관한 세무감사를 세무서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불법 편법행위를 사전에 적발할 수있도록 해야합니다 행정감사만을 하는 농협 중앙회의 감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독립된 농협법인을 중앙회의 지침에 잘따랐는지 아닌지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하는 주 목적은 조합원들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했는지 안했는지가 판단의 잣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역농협이라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인적 네트워크가 작동하여 적당한 선에서 해결해버리는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정부보조사업과 자부담으로 수십억의 사업이 진행되여 가는 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운영으로 파산이 되어 농협이 어려움에 빠졌어도 조합장에게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증거 인멸까지 했어도 중앙회나 농협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데 지역 감시 네트워크는 정상 작동 되었을까요? 검찰 경찰 자치단체 세무서 등 모두 다 말입니다 단순하게 지역 농협에서 일어나는 헤프닝이 아니라 그나마 깨끗해져 간다고 믿는 공직선거 이면의 선거행태는 국민들의 가슴에 어리석음을 심어주는 적폐들이 계속 양산되고 이여져가고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