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사유림 매수사업의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국가의 적극적인 사유림 매수사업을 청원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기존의 사유림 매수사업은 입지, 진입로, 대출여부, 최소면적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두어 상속 등으로 의도치않게 임야등을 소유하게된자들은 저마다 크고작은 조세의 부담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탄소저감과 같은 환경효과와, 시민에 등산로를 제공하는등 여러 편익을 제공하고있지만, 정작 소유권자 개개인은 매년 세금에대한 부담만을 떠안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제가살고있는 지역의 어느등산로 일부구간이 사유림이라는 이유로 폐쇄되어 있는데, 아마도 까다롭고 소극적인 매수사업이 낳은 부작용의 한 예가 아니라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세금 크기가 크지않아 매년 조세의 분납도 물납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의 크고작음의 판단하는기준이 세법의 그것과 실제로 그보유세를 부담하고있는 본인의 그것과는 일치하지않습니다. 아무튼 분납도 물납도 할수없으니 조세체납자가 되지않으려면 어떻게든 내야하겠지요. 매수사업으로인한 개인의 부동산 처분은 매수주체가 토지의가치를 매우낮게 평가하여 매입하는것을 알고있음에도 처분하고자하는 현실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까다로운 조건을붙여 좋은땅만 싸게 매입하는것이 국가가 하는 매수사업의 모습이기를 바라지않으며, 국민이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승계코자 한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공익을 위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