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안녕하세요. 지금 청원을 올리면서 많은 논란과 여러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인터넷 기사를 보고, 그리고 그 기사에 달려있는 많은 댓글들을 보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한 포털사이트에서 운전을 하지말라고 의사의 경고까지 받은 뇌전증 환자가 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사고로 인해 다치신 분들과 주변분들께 위로를 전하며 회복이 빠르길 바랍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의사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운전을 강행한 뇌전증환자가 사고를 일으켜 6명의 시민을 중경상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의 경고에도 운전을 강행한 당사자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그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청원의 요지는 뇌전증환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마치 잠재적 범죄자를 대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댓글 중에 "말 그대로 살인 병기", "뇌전증은 예전에 흔히 간질이라고하던 쥐랄병입니다." 등 뇌전증환자 전체를 비하하는 댓글이 존재합니다. 다수의 안전에 위험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현행 법과 같이 운전면허 발급을 불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와 관련하여 국가와 사회의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청원을 읽고계신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뇌전증환자의 가족입니다. 지난 7월 뇌전증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저의 친가쪽 사촌동생 중 한명은 아주 어린나이 부터 뇌전증으로 여러 사람들이 비꼬듯 말하는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행인건 지금은 그 동생과 제 배우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잘 지내고 있고 특히 제 배우자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가고 있고 매년 뇌전증 환우를 위한 음악회 등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사회는 뇌전증, 발달장애 등 사회의 관심과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미안해하고 더 음지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터넷기사 하나에 수많은 뇌전증 환자들은 지랄병환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발달장애 가족은 폭력범죄자 가족처럼 비춰지기도 하고요.. 솔직히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나기도하고 법적인 대응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모습을 돌아볼 때 댓글을 작성한 한사람한사람보다 사회인식을 개선하지 못하는 모두의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덮어두고 덮어둡니다.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다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라는 정신적 질환을 앓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도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tv에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방송인이 운전하고 심지어 운전도중 약을 먹는 모습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시청하곤 합니다. 같은 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우리사회는 너무나 다른 시선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환자의 증상은 의사가 운전하면 안된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닌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뇌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마다 증상의 경중이 있습니다. 모든 뇌전증 환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품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뇌전증, 즉 간질은 전부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정신을 잃고 기억을 잃게 만드는 질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실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마치 옛날 나병환자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너무도 가혹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회의 공익을 위해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일부의 권리를 제한 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권리를 제한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병행하지 않는다면 그 법적인 장치는 일부의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사람을 보호하려 마련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일부의 사람들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격리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뇌전증환자에게, 그 가족들 치료비를 달라, 혹은 그들만응 위한 특별한 사회적 제도나 장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뇌전증 검사는 한번에 수십만원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 국가에서 얼만큼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인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번 기사와 그에 달린 댓글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뇌전증미건 발달장애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개선에 정부가 나서주기를 청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라 믿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특권에 젖어있던 정부, 정치권이었다면 문재인정부는 함께 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