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및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보험 해택받는거 문제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하고 있다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재미교포.재일동포. )등 우리나라가 싫어서든 무슨 이유에서든 남의 나라 국민이 되어놓고 왜 막상 고가의 치료 (치과, 허리디스크)등 이런 치료를 받을떄면 한국 들어와서 의료보험 해택 다 보고 가게 하는 건가요?... 세금은 국민이 냅니다. 우리가 낸 돈으로 그런사람들한테까지 왜 해택을 줘야하는거죠? 세금은 이런곳에서부터 낭비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싸고 저렴하니까 자꾸 들어와서 해택보고 다시 나가려는 꼼수 아닌가요 해외 거주자나 타국적인들은 저희가 해택보는 건강보험료의 해택의 몇배는 지급하고 치료받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법안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