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검사에게 사건 재배당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장부의 파기 및 이중장부 작성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택시업체에 대하여 이중장부로 세무조사를 하였고 검찰이 이같이 이중장부로 세무조사를 하고도 무협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청와대는 이를 대검찰청에 내려보냈는바. 대검찰청은 반부패과에 배당 다시수사하라고 하였는바.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를 당시에 수사한 검사에게 재배당 무협의 처리하면서 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택시요금을 표시하는 기기를 타코미터기라합니다. 타코미터기에는 운송수입금을 일단위 월단위 연단위 등 마음대로 확인할수 있으며, 각지자체도 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이같은 타코미터기의 세무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연간 2000억원이상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세는 국고의 횡령이요 큰손실입니다. 본 사건이야 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