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이번 제천 화재사고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전 포항 지진때에도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희생자들은 대중시설을 이용하면서 얼마나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모르고 있으며, 인력에 의한 점검 및 관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낮은 규모의 지진에도 건물 외벽에 미관을 위해 설치된 화강암 돌판은 행인에게 치명적인 위험요소입니다. 화재와 지진 등 재해에 취약한 건물을 짓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미 건축된 건물도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하게 리모델링 을 하도록 해야하는데, 이용자들에게 알권리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가능합니다. 1.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아파트 포함)의 내진설계(진도 6.0) 및 지진안전등급, 외벽 등 구조 화재안전등급, 내부시설 안전등급 등을 건축물 대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2. 기존 건축물의 경우 대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0년 유예기간을 두어 보완하게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합니다. 3. 위 건축물 포함 모든 건축물의 안전정보를 인터넷 특정 공익사이트를 통해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사전에 제공되어 입주자들이나 이용자들이 재해등급이 낮은 건축물의 취득에 소극적이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건축업자나 건축주, 세입자들은 스스로 건축물 신축 및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것입니다. 또한 세입자들이 화재등에 취약한 건축자재로 인테리어하는 것을 임대차계약단계에서 사전에 건물주가 안전등급 하락을 우려하여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대중이용시설 등의 비상구의 적치물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미국처럼 소방차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소방활동을 위해 차량이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강력한 법을 시행해야 더이상 참사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재해는 시스템에 의한 관리, 자발적인 예방프로그램 운영만이 가장 효율적인 처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