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상청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 제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기상청의 잘못된 예보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손실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는 많은 국민들이 부정확한 기상예보로 인하여, 업무와 일상생활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큰 피해가 발생할 때에만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슈화되었을 뿐,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판에 박힌 듯한 해명대로, 정말 악기상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일까요? 자연의 가공할만한 위력은 인간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로 태풍과 집중호우, 폭설 등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현상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뿐이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기상청의 변명에 면죄부를 허용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고가의 첨단장비를 구입하고 맡은바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기상청 예보관들의 월급을 꼬박꼬박 대어 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에서는 기상청의 대국민 기상예보 서비스에 대한 적폐를 말끔히 거두어 내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기상청을 만들기 위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부족함이 많은 일개의 국민일 뿐이지만, 제가 감히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대통령님 및 참모분들께서 진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상청은 오보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동안 기상청은 부정확한 예보 또는 대응하기 늦은 예보를 발표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기상청장의 사과문 발표와 구태의연한 대책발표만으로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허용하여 왔습니다. 아무리 사안이 중대하더라도,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당 예보관은 물론 예보과장 및 국장조차 경질은 커녕 문책을 받은 적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예보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규정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상청 예보에 대한 정확도는 기상청 이외의 기관과 실질적 소비자인 국민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기상행정과 그 평가를 같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난 8월, 감사원이 기상청 예보의 정확도를 평가하여 공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전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대한민국이므로, 국민들에 의해서 실시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상예보에 대한 기상청의 독점적 지위를 완전히 개방해야 합니다. 현재 대국민 기상예보는 기상청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상예보사업자'제도가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격요건이 매우 제한적이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장비관련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사실상 민간기상예보는 '케이웨더'라는 업체가 역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예보에 대한 독과점 상황속에서 온갖 용역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예보의 질적 개선 및 발전은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상예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이를 사업으로 발전해 나아가고자 하는 업체에 대하여 정부는 예산 및 제도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기상예보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관계 속에서 기상예보의 정확도는 점차 향상될 것이며, 국가기관인 기상청도 더욱 분발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예보와 관련된 인재육성이 절실합니다. 솔직히 기상예보의 기반 학문인 기상학은 소외 받는 비인기분야에 속하고 있습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통계학, 전산학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통합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졸업후 진로가 기상청 이외에는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재들이 몰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은 대학졸업 후에 고소득이 보장되는 업종에 취업하기 적합한 전공을 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항상 기상예보의 정확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소비자로서 머물러 있을 뿐, 정작 자신이 기상학을 배우고 기상예측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려는 분위기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기상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교육이 필요하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상예보 관련 사업에 대한 창업이 용이하도록 하여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기상학 전공자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없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500여년전, 위대하신 세종대왕께서 왕으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기상분야에 관심을 갖고 측우기 발명 및 정기적인 강수량 관측을 명하신 것은 세계적으로 칭송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비록 산업시대를 지나서 정보기술시대에 살고 있으나, 정확한 기상예보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는 더욱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폭넓은 국정경험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인간미 넘치는 덕망을 두루 갖추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리더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대통령이시기에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시도는 커녕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기상예보 업무에 관련한 기상청의 적폐청산 및 혁신적인 쇄신과 개혁을 이끌어 세종대왕 못지 않은, 아니 더욱 위대한 지도자로서 자손만대에 길이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IT뿐만 아니라, 기상예보에서도 세계 최고수준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