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개헌에서 헌법기구로 '국정자문 국민회의'를 신설하여, 국민 협치형 국정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온 국민과 여야당 모두가 국가 대개혁을 부르짖을 정도로 국가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가장 책임이 많은 정치권에서는 기존의 정치권력 구조 내부의 미봉적 조정(대통령 중임제 혹은 단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에만 치우쳐있습니다. 따라서 촛불민심을 받들어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운영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국민협치형 국가 관리 시스템"도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따라 정부(안)으로 내년 10차 개헌에서 헌법기구로 ‘국정자문 국민회의’를 신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 내용(안): 헌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아래 조항을 추가함 -①국민은 국정을 감시하고 자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3부의 공동 검증으로 합헌성과 합법성과 전문성과 대표성 등을 갖춘 각계 민간단체 대표들로 ‘국정자문국민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동회의는 국정에서 국민 권익을 해치는 사안과 국민의 정책적 요구 등을 공론화하여 제기하거나, 중대한 불법 또는 의무 위반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국회 해산 및 국가의 주요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 여부를 논의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③동회의는 헌법상의 선거대의민주제와 3권 분립제의 근간을 침해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써 규정한다. □ 목적 국민이 주권적으로 관여하여 <정치권을 뛰어넘고, 정치권 독단을 제어할 수 있는, 국민과의 협치형 국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정치기득권 사회 질서로 인한 불공정-부패-분열’ 적폐 개혁을 제대로 실천하여 국가의 국민공동체적 기반을 바로세우고, ‘정치세력에 휘둘리는 선거대의민주제와 3권분립제’ 한계도 보완하여, 진정한 국민의 나라/민주공화국을 구현함 □ 근거: 헌법의 주권재민 원칙에 의거한 ‘국민의 개헌투표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별도 법률 제정으로 가능함 □ 상기 제안과 관련한 참고 의견 ● 설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정당과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 권력이 ‘정당 중심의 선거대의민주제’에 편승하여 보수-진보 편가르기식 정쟁과 선거 책략으로 ‘반국민적-반개혁적인 기득권 사회질서’를 만들어 국정을 농단해 옴으로써, 온사회에 불공정-부패와 양극화 갈등분열 현상이 확산되고 국민 권익과 국가 이익까지 크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관리 체계상, 정치권을 뛰어넘는 근본 조치’가 불가피함 /따라서 촛불민심의 뜻과 헌법의 ‘주권재민-권력의 분담견제균형’ 원칙 등에 따라, 국민의 주권적 힘을 상시 직접 행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치기득권 질서로 인한 적폐 개혁을 촉진하고 국민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헌법상 국가관리 기제의 하나로서 ‘국정자문 국민회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헌법의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국민의 개헌투표 동의 절차를 거쳐 헌법에 명시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각계각지에 합헌성-합법성-전문성-대표성을 갖춘 민간단체 대표들이 모여 ‘국민의 눈귀입손발로서, 국정을 모니터링하고 범국민적인 소통-협력-견제-융합을 이끄는 장으로서, 국민의 국정 감시자문권을 대행하는’ 헌법상 제4부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치기득권 질서에 좌우되고 있는 ‘정당 중심의 선거대의민주제와 3권 분립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국가적 주요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한 목소리’를 이끌어 내어 우리나라가 4강의 영향력을 극복해 나가고 북한을 자유민주체제로 통합해 나가는데도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동 기구의 구성운영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부와 민간단체간에 상당한 마찰과 진통도 불가피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정치권이 자성하고 절제하고 자정하게 될 것이며,각계 민간단체들도 ‘준공공적 위상’을 자각하여 무분별한 난립과 과도하게 이기적인 활동 관행을 자제할 것이고, 우리 사회 전체도 ‘공동체적 의식’이 확산되어 더욱더 민주적으로 성숙하게 될 것임 /특히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가위기 때마다 지도층보다 국민이 더 주인다운 희생과 힘을 발휘해 오고 있는데, 지금 각 분야 민간단체들은 정치권 이상의 도덕성과 책임성은 물론 사회의 끊임없는 변화와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조정하고 대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대표성-전문성 등 기본적 토대를 갖추고 있어, 국민 역량을 모아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이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에도 이로울 것임 결론적으로, 정치권 중심의 국가관리 구조에서 드러난 문제를 국민의 주권적 참여를 확대하여 고쳐 나간다는 차원에서 입법-행정-사법권에 ‘국민의 국정 감시자문권’ 개념을 더한 ‘4권 분립형-국민 협치형 국가관리 틀’로 도입되어야 할 것임 ● 세부 내용(참고안): 아래 내용을 기초로 적절히 재조정함 - 구성-운영: 민주적 대표성과 정당성과 다수결 합의 원칙을 확실하게 반영 •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정부에 등록하고 ‘비정치성-합헌성-합법성-전문성-대표성’을 갖춘 각계 사회운동 단체와 직능 단체 대표들로 구성하되, 불편부당하게 준공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공동으로 참여 단체와 대표 자격을 엄정하게 검증하여 선정 •규모는 민간단체 수요에 따라 조정하며, 대표는 순수한 명예직으로 업무와 관련된 경비-편의 이외 어떠한 대우도 배제 •주어진 기능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분야별 분과위원회-중앙지방 편제 등을 운용하며, 사안별로 경중을 감안하여 ‘단순 다수 결의, 과반 결의, 또는 절대 다수 결의’ 등 방식을 병행 •‘국민 청원실’을 상시 운용하여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의와 권익 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일반 국민들도 사안별로 연대와 결의로 참여가 가능 - 기능-권한: 헌법의 대의민주제와 3권분립제의 근간을 저해하지 않고, 정치기구로 변질되지 않토록 명백히 규정 •대통령-국회 등의 주요 국정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평가 •공공분야의 비리와 정책적 오류, 사회 구석구석 고질적 병폐와 갈등분쟁, 국민의 요구와 청원 등을 수렴하여 정부나 국회나 사법기관에 관련 조치를 요청 •대통령과 국회가 중대한 불법행위나 의무 불이행을 할 경우, 유권자의 일정 수 이상이 그 탄핵/해산을 제기할 때 ‘국민투표에 부의할 지’ 여부를 협의하여 공식적으로 요구 *이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 독선이나 여야 정치권의 정쟁과 야합 등 ‘반국민적 행태’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임 •범국가적인 중대한 정책과 조치나 이슈에 대해, 자체적으로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민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기관의 해결이나 ‘국민투표에 부의하여 결정할 것’ 등을 요구 *예를 들어, 4강이 한반도 상황을 좌우하는 뼈아픈 현실에서, 국민이 한목소리로 지지하고 보수-진보가 컨센선스를 이루는 한반도 정책’을 공식화한다면, 4강과 북한의 압박까지도 억제하면서 우리가 남북 평화통일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임 •3부는 동회의에 소관 업무의 일정 부분을 설명하며, 동회의나 대표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제재를 요구 *민간단체나 그 대표가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동회의의 참여를 금하거나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