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해킹 및 도용 언제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야 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안녕하세요 전 고2 초6 초4 학년을 다니는 딸셋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오늘 너무 나도 황당한 사건이 있어서 이렇케 청원글을 적습니다. 저희집 큰딸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 자기를 사칭 하면서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욕설과 비방글을 쓰고 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불러 확인 한 결과 우리딸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가지고 우리딸인것 마냥 여기 저기에서 욕설을 하고 다니고 있더군요. 캡쳐 사진을 어렵사리 딸아이의 친구들에게 구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법적으로 어떻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페이스북 서버는 외국에 있으며 협조 공문이나 영장을 보내 주어도 이런건으로는 답변도 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타인을 사칭하고 돌아다니는 부분이 어떻케 아무 문제가 없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카카오톡이나 기타 대화 내용은 수사가 가능 하나 페이스북은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말뿐입니다. 증거도 저희가 수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뿐이더군요. 지금 현재 저희 딸은 학교내에서도 왕따가 된 상태이며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친한 친구들에게 갖은 협박과 욕설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지만 제 아이의 정보를 도용해서 나쁜짓을 하고 있는 아이는 지금도 본인이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지 그리고 지금은 욕설만 하고 있다고 하지만 더 큰일을 벌이지 않을지 모른 상태 입니다. 수사 하시는 형사분이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수사를 하시는 본인도 답답하다고 이야기 하시고 그걸 듣는 저또한 너무 답답 하더군요..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 날겁니다.. 그 때마다 페이스북이라서 저희가 도와 드릴수 없네요 라는 답변... 그 수 많은 일들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비관의 자살이나 살인이 벌어졌을때 멈출것인지.. 사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곳에서는 타인에 비방및 욕설 그리고 개인 정보 도용 같은 것은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어찌 살어름판위에서 우리 자식들이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위태 위태해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페이스북을 사용을 금지 하는 법안 같은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인정보 도용 비방 욕설 같은 부분까지 수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