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대첵 추진 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일본의 과거는 비판하돼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은 벤치마킹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술만 발전하고 시민의식은 후진국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모든 사람이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의 국민성은 자율에 맡길만큼 진취적인 민족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포가 무조건 나쁜것은 아닙니다. 저 조차도 이땅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나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서가 아닌 평소에도 불법주차가 교통체증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바꿔 주십시오.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절대 시민의식이 선진국대열에 못 올라갑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의 좋은 정책 왜 안 정하는거죠? 기존 기득권 세력(건물주,국회의원 등등)의 반대가 무서운 건가요? 할거 하고 본인들 챙길거 챙기는 나라가 됩시다 제발 ▶ 검토 요청 정책 1. 차 구매시 차고지 발급할 수 있는 자에게만 차량 구매 허용(일본에서 시행중) 2. 불법 주차시 벌금 4만원-> 12만원으로 상향(일본은 불법 주차시에 1.6만엔 부과) 3. 불법 주차 단속 요원 증원(공무원 인력 부족하단 소리 하지 말고, 민간 아르바이트 채용해서 하세요//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