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개혁2.0 성공의 열쇠는 군무원 활용에 있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가까운 나라 중국군은 220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었지만 23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일본에게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재해석하자면 현대전은 인원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나를 모를 때 내가 먼저 발견 할 수 있는 정보력과 그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에 신속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조합됨으로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의 국방개혁2.0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정보자산 및 무기체계 획득과 이를 정확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군의 정예화에 답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내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43조원 중 인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 비중이 70%이고, 약30%가 신무기 구매 및 연구 개발비에 쓰여 진다고 합니다. 전력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낮춰 신무기 구매 및 연구 개발비를 50%이상 높여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방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직위인 군인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 아래 전투에서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24시간 적을 감시하고, 무기 운영 부대에서는 무기체계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직위에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게 운영되는 군무원 및 민간인의 비율을 선진국과 유사하게 높이고, 군인이 전투에서 승리 할 수 있도록 비전투지원 업무 분야인 인사, 행정, 교육, 재무, 보급행정, 정훈, 수송, 정비, 시설, 총무, 기술지원 등등에서 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감과 이런 업무는 군인이 보임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무원이 수행하는 각 분야 중 군사 기밀과 관련이 없으며 민간분야가 더 발전된 분야, 단순(보조)업무, 채용/해고가 용이한 직위는 민간인에게 과감하게 개방하여 대폭적인 인건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군으로 집약된 해군과 공군은 병사운영을 금지하고, 병사는 육군 전투부대에서만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 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조건을 군필자로 전환하고, 무상으로 운영되는 3군사관학교를 제외한 (ROTC, 3사관학교, 기술 고등학교, 간호사관학교)를 폐지하고 과도하게 높은 군인 봉급 및 연금을 타 공무원과 비슷하게 현실화하여 인건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국방부 공무원과 군무원을 통합하여 국방부에 맞는 새로운 공무원 조직으로 재탄생시키고 국방부 및 각군 본부 문민화 주역으로 활용하여 정치형 군대, 행정형 군대, 편안함만 추구하는 군대, 이기주의를 표방하는 군대에서 완전 탈피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운영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개혁 2.0의 성공은 군인의 전투부대 재배치를 통한 전투력 강화 및 군무원과 민간인력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신무기 구매 및 연구개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국가와 국방부, 국민이 함께 고민하여 계속 실패만 하는 국방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