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성범죄수사와재판으로인해억울하게누명을쓰고처벌된사법피해자들에대한실질적구제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성범죄자들에대해엄정한처벌이필요한건사실이나성범죄자들에대한처벌에만치중한나머지 실제성범죄를저지르지않는일반선량한시민들도 잘못된성범죄수사와재판으로인해억울하게누명을쓰고처벌당하는사례가급증하고있습니다 누군가의허위주장으로인해아무런물증도없이성범죄로수사를받는것만도해도성범죄자의낙인이찍혀회복불능의피해를입게되는데거기에아무런물증도없이기소되어성범죄로잘못된재판을받고억울하게처벌당한다면추후진실이밝혀져어렵사리억울한누명을벗는다해도평생성범죄자로낙인찍혀평생회복불능의피해를입고온갖어려움속에평생을살아가게됩니다 잘못된성범죄를근절하는것도중요하지만성범죄를뿌리뽑는다는미명아래저질러지는범죄행위나다름없는잘못된성범죄수사와재판에의한피해를방치하는것도평등과정의의관점에서도매우불합리하고문제가많습니다그러니최소한성범죄를실제저지르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누군가의허위주장만을토대로한잘못된수사와재판으로인해억울하게누명을쓰고처벌받는사람들이실질적으로구제를받을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게 매우시급합니다 그 방안 중의 하나는 성범죄를저지르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잘못된성범죄수사와재판으로인해억울하게누명을쓰고처벌받는사람들에대해피해사실이명백히입증된경우에만한하여재심이나비상상고를통해무죄를받고국가배상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은물론이고그피해사실이명백히입증된경우에한하여신분세탁또한허용해야합니다즉그피해자의모든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주민번호 등)을 정정신청하여 무조건정정받을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