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반대; 누군가는 피해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최근 들어 비트코인 급등으로 인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가상화폐의 제한없는 투기가 지구사회의 경제혼란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규제 찬성론과 가상화폐 매매를 정당한 미래혁신투자로 상정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더 큰 진보와의 작별이라고 주장하는 반대론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규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가 저 혼자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언가에 투기할 능력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한 대학생일뿐입니다. 이번에 붉어진 '비트코인의 정부 규제설'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여 누군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2500만원에서 1500만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누군가는 절대 경제 기득권층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는 경제민주화로 가는 과도기에 살아가는 월급 200만원받는 중산층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저지르지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평범한 회사원 월급으로는 우리나라 땅에 집한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노후를 보장받기는 더더욱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필수품인 돈을 갈구했을 뿐입니다. 적게는 월세, 크게는 아파트 분양비, 전세금 등 누군가는 자신에게 있어 없으면 생존이 불가할 만큼의 투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도박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회풍토를 용납할수 없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대선후보들에게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체제에 내몰린 누군가가 비트코인이라는 투기 수단에 눈을 돌리지 않을 만큼 얼마나 서민경제 부흥에 힘을 가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각설하고, 정부가 지금 당장 비트코인의 급진적 규제 입장을 철회함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번 이슈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본 서민층, 일명 개미들은 정상적 생활이 불가할만큼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온갖 정신병에 시달려 목숨을 끊는 누군가도 분명 생길 것입니다. 제발 청하건대, 정부는 온갖 수치화된 경제동향 만으로 쉽게 비트코인 규제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 한사람한사람의 투표로 만든 현재 정부인 만큼, 현 정부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누군가를 생각해주십시오. 제발 이따위 가상화폐로 인해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를 도태시키고 누군가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