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가입비 폐지는 스팸문자를 양산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하루에도 몇 통씩 스팸문자가 들어옵니다. 스팸문구로도 차단할 수 없게 그림 파일로 도박이나 대출 등을 유인하는 SMS가 들어와서 차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해당 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해도 또 다른 번호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입비까지 폐지하게 되면 수시로 번호를 바꿔 광고성 스팸문자로 악용할 것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나마 가입비라도 있기 때문에 빈번히 번호를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입비를 폐지하면 수시로 번호를 바꿀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복사용한 번호들이 많아져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아울러 불법광고성스팸문자를 보내는 자에 대해서는 통신가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불법광고성스팸문자를 방치하는 통신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포함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