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요즘 가상화폐가 아침 저녁으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심지어 그 규모가 전세계 대비 우리나라가 약 20%나 차지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가상화폐가 대한민국 경제에 끼칠 영향도 걱정이 되지만 그보다 현실적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규제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악용사례는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 화폐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길 문제점들입니다. 즉 가상화폐가 뇌물로 사용되어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 이라고 불리고 있는 법률에도 가상화폐를 사용한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민사 문제 이혼 재산 분할 등에서도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