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도로구간 속도를 낮추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실적을 위한 단속실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장소 제주 도련2동 도련사거리 동쪽 300미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시 도련동 도련사거리 이동식 무인카메라로 단속건에 대해서입니다. 해당도로는 왕복 6차선도로입니다. 최근까지 제한속도가 70k/h 구간이랍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60k/h 구간으로 변경하고 이동식 무인카메라로 단속하였다고 하더군요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아닌 이동식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로드뷰로 해당 구간을 검색하면 도로 노면에 70k/h 구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도련사거리-삼양검문소교차로사이 구간입니다. 가족들과 2017년경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규정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왔는데, 2017. 8. 29 집으로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의견진술기간에 2회에 걸쳐 제주동부경찰서에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10. 13일 과태료잡부 고지서 및 영수증이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하나, 해당구간은 70k/h 구간입니다. 둘, 단속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셋,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자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어야 합니다. ---------------------------------------------------------------------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40조(무인교통단속장비의 운용)① 경찰관서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규준수 유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표지를 설치할수 있다. 제43조(과태료처분) 경찰서장은 위반차량의 소유자등이 제41조제3항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어 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하생략)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고예방을 위하여 단속을 하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구간의 속도를 10k/h 낮추고 초행길의 여행객들을 상대로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을 단속을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합목적성에 맞는것인지 단지, 실적을 위한 단속인지 질문드립니다. 해당경찰서는 책임있는 자의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경찰서는 단속한 자가 답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