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맞춰 비트코인, 에이다 등 암호화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중이며 일본은행들도 자체 코인 개발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국가차원에서 준비중이구요.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들의 동향도 비슷합니다. 미래학자 토마스프레이는 미래산업동향의 제1화두로써 인공지능을 제치고 가상화폐를 주장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은 인터넷에 새로운 혁명을 가져오지만 가상화폐는 산업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혁명적인 도구가 될 것이며 이는 곧 가까운 미래의 일입니다. 28일에 발표된 정부규제안을 보면 마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서 보는거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정부부처에 계신분들이 cryptocurrency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거래소를 폐쇄한다구요? 공산국가입니까? 경제민주화 한다면서요? 투기라구요? 그럼 주식은요? 부동산은요? 정부에 계시는 분들중에 주식이나 부동산투자 안하시는 분들 몇분이나 계신가요? 주식해서 돈 벌면 능력이고 가상화폐 투자하는건 투기인가요? 이 정부에서 말하는 서민정책은 그저 몸뚱아리 굴려서 목구멍에 거미줄만 치지 않게 하자는건가요? 오늘 내 놓은 규제안은 투자자 보호하는 규제안이 아니라 서민들 쌈지돈을 한 순간 공중분해 시켜서 한강다리 찾게 만드는 서민 죽이는 규제안입니다 오늘 발표로 수천만원 수천만원씩 손해 본사람이 즐비합니다. 그 중에 물론 투기꾼들도 있겠죠. 근데, 돈이 몰리는 곳에 어딘들 투기꾼들이 없습니까? 벼룩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자는건가요? 선량하고 가난한 소서민들이 쌈지돈 긁어모아서 자신들도 조금이라도 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부가 나서서 그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립니까? 세금도 그렇습니다 거래시점에서 거래세 명목으로 과세하는건 가능하나 실시간으로 등락하는 과세표준을 무슨수로 소득세를 부과하며 채굴을 통해 취득한 사람들도 있는데 형평성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 또한 쉬운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세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장치부터 만드세요 세금도 뭘 해주고 걷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합법을 가장해 국민들 삥 뜯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건지요? 이 시장은 초국가적인 세계시장입니다. 국내거래소 패쇄요? 해외거래소 이용하면 됩니다. 국내자본만 해외유출되겠죠 흐르는 물을 무슨 수로 막겠다는겁니까? 규제 자체를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투자자는 보호되고 투기꾼이나 불공정거래 및 불법거래를 일삼는 불량거래소나 투기꾼들 잡기 위한 정책,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한국이 먼저 선점하고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보호와 지원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 자체를 말살할 것 같은 공포를 조성하는 것은 방법이 한참 잘못 되었습니다. 구한말 흥선대원군처럼 국수주의 쇄국정책 펴다가 일본에 한참 뒤쳐저 나중에 가서 뒷북치는 일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