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부적합자 전역후 재복무관련 법개정요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3월 18일에 해병대 학사장교로 입대하여 2014년 3월에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이성수 입니다. 군입대 전부터 선척적으로 있었던 척추분리이분증이 군복무중 악화되어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군입대 1달전 심한 발복부상을 입었고 재활을 하지않고 입대를 하였다가 오른쪽 무릎과 골반에 이상이왔고 전역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척추전방전위증은 제대후 3개월이 지난시점에서 병원에서 진단되었습니다. 이런 근골격계 질환에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 우울증까지왔고, 더이상 군복무를 할수없는 몸과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더이상 내가속한 곳에 피해를 주지말아야되고 도움이될수없다면 떠나줘야한다고 생각해서 누구의 강요나 강압이아니라 스스로 전역심의위원회를 요청하였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복무를 다하지 못한점이 개인적으로 평생한이 될것같았습니다. 지금은 몸과 마음모두 건강하고 못했던 남은 군복무를 마쳤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와같은 상황을 겪었고 남은 군생활을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중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시 재복무를 할수있는 법이 마련된다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혹은 저와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재복무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은 현재 불가능하다면 혹은 추진되고있는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