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벌금 및 형량을 높여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우리나라는 벌금 및 형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간단히 들자면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10만원이지만 외국은 100만원이죠.. 벌금이 소액일 수록 사람들은 해도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무단횡단같은 경우는 3만원 5만원인데 30만원 이라면 누가 무단횡단을 마음대로 할까요? 쓰레기를 길에 버리면 10만원이 벌금이면 쓰레기를 버리지않겠죠... 그러다보면 국민들은 불편할테니 쓰레기통을 설치해달라고 하겠죠? 이렇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나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버린 사람이 낸 벌금으로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되니까..세금문제는 괜찮을 거 같아요... 이런 일이 작은 일들이 잘못 된 일이고 하면 안되는 일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큰일로 보면 성범죄자나 살인자에게도 우리나라는 너그럽죠. 교도소 시설은 점점 좋아지고 치안이 점점 안 좋아지고있구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교도소로 오고싶어 난리라더군요.. 교도소에서 복역하면 나라에 도움되는 일도 하는 형벌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예를 들자면.... 폭설, 산사태, 홍수, 기름유출 등등 족쇄를 차고 나가서 일을 하는거죠... 군인들이 나가서 도와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돈을 조금 받고 아니 거의 받지않고 일하고있죠.. 이 일들을 교도소에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만약 탈옥위험이 있다면 군인들에게 부탁하여 일하지않고 지시하거나 지켜보게 하는 임무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벌금도 어떤 형량도 죄를 짓는 것에 비례하지않다는 거죠.. 10배는 아니라도 최소 2배씩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나 누명을 쓴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버린다면 너무 억울할 듯하니 누명을 쓴 사람에겐 보상을 누명을 씌운 사람에겐 그 사람이 받았던 형량의 2배를 내려주세요. 바뀔거라고 희망을 갖고 청원드려요. 물론 제가 간단히 생각한 것보다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일이겠지만요. 법이 바뀔 땐 TV광고를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요. 2020년부터 벌금이 10배로 인상됩니다. 이렇게요?ㅎㅎ 제 청원은 모든 벌금, 모든 형량을 지금보다 높여주시는 겁니다! 범죄자에게 가혹한 나라가 되어주세요! 범죄자가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