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혼한 배우자에게 무조건 50%줘야하는 제도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지금 국민연금법에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기여분의 50%를 무조건 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 배우자가 홀로 살때야 합당하지만 재혼을해서 살고있다면 당년히 이 법이 적용되지 안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상당한 이유를 따져 선별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