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 원리금 배상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전국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그 가족 수와 더불어 100만명 입니다. 1.전국상호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 채권 피해자 가입자는 그들 은행이 영업정지 이후 파산된후 그 원리금을 몽땅 후순위란 법의 명목 아래 이미 영업정지전에 확정된 이자 까지 지급받은 것을 영업정지란 명목아래 금융감독원 조정국에서 환수 조치 하여 불판 판정 금액에서 제외 하고 각 파산저축 은행 별로 배당금을 그들의 룰에 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이는 신용을 담보로 하는 은행이란 명칭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신용기관의 대명사 격인 그것도 서민을 위한 저축은행이 이런 행위 즉 후자란 이름을 맨 앞에 달아 후순위 채권 을 발행한 그것 자체가 처음 부터 확실 하지도 않는 것을 시중에 판매 한 것 자체가 감당도 못할 것을 고객에게 아니면 말고하는 식으로 일반 국민을 상대로 자금을 끌어 들인 것이 과연 올바른 금융 행위 였던가 알고 싶어며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승인한 잘못을 인정 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워서 어긋난 금융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고 강력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3.대다수의 피해자는 개인별로 상대 은행들을 피고로 하여 소송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다. 국가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소송하는 것도 말도 안되는 것이며 소송 비용 이 어디서 나느냐 말입니다. 4.지금 저축은행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후순위 채권발행은 이미 중단 되고 있습니다.이것이 바로 종전과 다른 이유는 이미 후순위 채권 발행이 원초적으로 법에 위배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시인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5.그러므로 전국 상호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게 그들 저축은행에 대해 후순위 채권 승인해준 국가가 무위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원리금 전액을 배상 할 것을 촉구 합니다. 6.세상에 은행에서 돈 때먹은 후순위 채권 발행을 감히 해 놓고 그것을 피해자 잘못이라고 일축하는 나라기 지구 상에 또 있단 말인가 말입니다 7.해결방법의 하나로 소송 밖에 없어니 소송을 하라고 답하는 것은 병주고 약 주는 것 이것이 말이라도 되는 것인지 정부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8.그러므로 피해자는 소송할 능력이 없어니 국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즉각 배상 조치를 선포해야 할 것을 촉구 합니다. 9.피땀 흘러 모은 돈 서민의 저금 한돈을 한 푼이라도 떼 먹어도 된다는 법적인 후자란 단어 하나로 불가 하다고 거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10. 국가는 상기 건에 대하여 더이상 묵묵 부답으로 일관 하지 마시고 그 대책과 사후 조치를 즉각 내 놓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