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흥신소] 국내 해킹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분쟁중인 업자가 돈 들여 해커를 고용해, 6년동안 컴퓨터 인터넷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해킹범행을 보여주는 식으로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밑의 관련링크에 매일같이 벌어지는 해킹범죄 영상이 올려져 있어 확인하기 바랍니다. 해커가 수년간 해킹을 보여주는 세상, 치안이 안정된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임 정부들이 무능하였다고 치고, 이제 문재인대통령님은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통령님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킹범죄 정책을 대통령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몰카, 해킹, 위치추적기 등.. 국민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해킹범죄조직을 색출하여 검거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해킹교육을 받은 바 없는 일선서 지능팀 형사 한 사람에 이런 범죄처리를 맡기는 것은, 무법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경찰 시스템으로는 이런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비전문 형사 개인이 아닌 조직적인 수사조직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와 같은 최신 범죄만 일임하는 전문조직이 필요합니다. 사이버안전국이 있으나, 일선서 - 지방청을 통과해야 일반 피해자가 사이버안전국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건이 사이버안전국에 가기는 세월아 네월아라.. 범인검거에도 시간적으로도 너무 늦는 비효율입니다. 현행 사이버안전국은 해킹 피해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사이버안전국 조직을 증편하든.. 이를 전담하여, 최신 몰카, 최신 해킹범죄수법을 체계적 정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를 발견하고 조직을 검거할 경찰내 전문가와 조직을 양상할 시기가 지금 문대통령님 치세라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이 밑그림과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실무자가 'do' 하여야, 이전 이명박근혜정권 다른 성공한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킹수사를 받는다 하고, 현행 구조가 얼마나 막연한 지 인식하고, 효율이 놓고 장기적으로 몰카, 해킹수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완비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국민이 만족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do 하세요. 생각만 하다 5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