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 주정차 피해보상 없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제천 화재 진압시 불법 주정차들로 인한 피해가 컷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급 상황시 강제로 차량들을 이동시키고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100% 주어지고 공공의 피해가 커졌을 경우 차주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제도 개선 및 법조항 신설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