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년 도시지역에 아직도 그린벨트가 왠말인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주위에는 고층아파트, 주택, 상가들이 즐비하며 환경평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도시지역에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것만으로 몇십년 묶어두고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법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환경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그린벨트는 전국적으로 전면해제 해야합니다. 사유재산을 헐값으로 강제수용하여 부동산투기와 난개발, 땅장사 해왔던것을 중단하고 이제는 규제를 풀어야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하여 앞으로 남아도는 아파트는 그만짓고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문제도 해결하며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전세계에도 없는 그린벨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재산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거래 및 개발이 정상화되어 세수확보가 늘어나 안정적 시운영자금을 확보할수있습니다. 또한, 자연스런 개발에 의한 도시가 형성되면서 건설경기가 살아 어려운 서민살림살이에도 보템이 될것입니다. 서민들의 생계를 위해 그린벨트내에서 작은 불법을 행하였다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의 벌금만 때리는 정부와 시는 이제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50년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온 서민들의 한을 풀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