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및 위급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위로 지체되는 장애가 있으며, 그 행동을 하는 이에게 손해가 생긴다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누가 개의치 않고 나서겠습니까? 이번 제천 화재 사건을 보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사다리차가 먼 거리를 우회하여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방관들이 위급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방 및 위급 차량에 의한 불법주차에 대한 손배배상하지 않는다. 합법적 주차에 대한 손해는 보험에서 천재지변으로 본다." 법으로 명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