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현재 우리는 신분증을 위조하여서 담배를 구입한다거나 술을 마시게 되면 업주에게만 피해가 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위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이라는것을 떠나서 위법행위인데 업주에게만 벌금과 영업정지가 갑니다. 위법행위를 한 범죄자들을 굳이 보호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