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네이버) 쇼핑관련 규제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현재 네이버에서는 쇼핑몰을 직접운영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쇼핑을 통하여 제기되는 불만 및 개선사항의 경우 판매자(업체)측 탓만 하며 본인들의 관리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의 쇼핑카테고리에는 분명 네이버쇼핑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운영되고 있으나 중계업자임을 핑계로 수익만 취할뿐 해당쇼핑을 통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해결해야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분명 네이버는 판매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쇼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급되는 수수료에 따라 노출순위를 변경해주는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막대한 부를 취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영세한 판매자들과 대다수의 소비자들간의 직접해결을 고수하며 사회악적인 재벌총수 일가와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이버의 무책임한 영업태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한 거래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단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네이버의 쇼핑사업자체에 대한 영업정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네이버는 본인들은 네이버페이를 통한 결제대항만 진행하고 있고 입점등은 없다고 저에게 구두 설명한바 있으나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입점광고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부분이 확인됩니다. 구글과 다음의 경우 광고 우선순위 노출에 대한 과징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동일한 내용의 규제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디 이미 거대해져 재벌과 동일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소비자와 영세한 판매자들을 상대로 막대한 부를 착취하고 있는 네이버의 규제와 징계를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