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행범 및 기타 범죄자들 신상공개 의무화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국민의 알아야 할 권리보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 되는건 있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상처속에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고 있을텐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신상공개를 안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사형제도는 현재 있으나마나 한 제도라는건 다 아실거구요 앞으로도 집행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외 다른 범죄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는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또 결국 죄없는 피해자만 상처받고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되죠 그런데도 범죄자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피해자의 인권은요? 국민의 알아야 할 권리는요? 어떻게 범죄자의 인권이 1순위가 되는건가요? 현재는 성범죄자들만 신상공개 하게 되어있죠 하지만 그것도 관심있게 안보면 누가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는 살인.강간범은 물론이고 강도.절도.사기.폭력등등 전과 3범 이상의 상습범들과 피해자의 피해가 클 경우도 모두 신상공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출소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해준다는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고느낀 대한민국 법은 지금껏 피해자만 억울 하게 만들 어 왔습니다 저 뿐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생각 하실겁니다 범죄자들 신상공개 한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덜어주는 동시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 할때마다 하나의 범죄는 사라진다고 생각하시고 이 청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