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예 조두순)와 범죄자옹호, 잘못된 보도를 한 기자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를 금지시켜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조두순이 출소할 때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기사에 많은 욕이 달릴겁니다. 그러면 조두순은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뒤 돈방석에 올라 새출발을 하면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말도 안된다고요? 아뇨.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얼마전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지난 4월 초 인천 8세 아동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양이 '청소년이고 조현병이기 때문에 사회와 가정이 책임져야한다'는 취지의 기사에 너무 화가나서 '기자가 사이코패스'라고 댓글을 달은 적이 있습니다. 혹여나 피해아이 가족들이 이 기사를 보게된다면 크게 상처받을 것이고, 그나마 댓글에 욕이라도 적혀있으면 위안이 될까 적었습니다. 그 댓글이 고소되었습니다. 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저 살인마를 옹호한 기자가 비난 댓글을 고소하는게 가능하다는 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알아보니 같은 사건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 수가 900명이 넘고 (어디서 접수 되었는지는 모르나 이관된 부산동래경찰서, 마산동부경찰서, 서울강북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확인했습니다. ) 다른 기사글 댓글도 고소했다고 변호사가 진술했다고하니 가히 1천명은 족히 넘을듯 싶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때문에 낭비되는 공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영학 사건때 보니 경찰들이 바빠서 출동도 못한다는데 겨우 이런일로 경찰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나요? 알고보니 기자의 본업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협회에 문의하려고 전화하니 연말이라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가 고소당한 일 보다 앞으로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 어떻게 될런지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 44명중 몇몇이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지요? 정말 끔찍합니다. 폐지까지는 안바라고 제발 조두순 출소전 까지 개정이라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