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금 연체 없이 매달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얼만큼의 사람들이 1금융권 에서 저금리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아 매달 원리금 상환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신용등급이 안되어 1금융권 에서의 대출 거부로 사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다른곳에서 대출을 하고 또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출 2,3곳 이상은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도 일부 사람들처럼 파산,회생 신청을 하지 않고 꾸역꾸역 열심히 매달 상환을 하고 있는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정책처럼 10년 이상 1천만원이하의 채무를 갚아주는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고금리 대출금액,매달 상환금액을 연체없이 잘 갚아 나가는 서민들에게 채무통합으로 저금리 정부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존에 있던 정책이지만 이정책은 대출자의 상환능력 및 성실도를 보는 것이 아닌, 대출자의 신용도만 확인하여 통합채무의 승인 과 거부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자영업자들이 많이 해당되어 직원의 고용 및 가계부채 악화로 많이 이어 졌습니다. 많은 대출금이 있지만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숨 좀 트이게 해주는 정책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