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취약 건축자재 철거 소급 적용 특별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이번 제천시 상가화재 참사로 또...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화재에 극도로 취약한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같은 가연성 자재로 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 되기 전까지의 건축물들은 적용되지 않아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반복 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입니다. 특히 상가와 공공건물은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건물로서, 재산권의 보호보다 공익과 시민 안전에 대한 보호가 더 우선시되는 건물로 볼 수 있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기존 상업용 건물 및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공건물에 대하여 가연성 자재를 전량 불연, 난연 자재로 교체토록 강제하는 특별법의 필요가 부각되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웃이 이용하는 식당, 학원, 기타 업소는 물론이고 학교, 주민센터까지 포함하여 시민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주지 않으신다면, 임기내에 동일한 종류의 사고가 재발 시 어마어마한 국민적 지탄이 벌어질 수 있으며, 과거 적폐망령들의 흩뿌린 사상누각과 같은 껍데기 번영의 후유증으로 수많은 인명을 또 희생 시키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안전한 나라 지겹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모습에 감사하지만, 안전한 나라는 여전히 공염불이라는 현실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고대하던 국민들의 마음에는 또 한가지의 절망감만 남을 것 같습니다. 건물주들, 대부분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뜯어내라고 하는 것도 가늠하기 어려운 공익의 보호를 위해 개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공사에 대한 대출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해주시는 것도 방법이라 봅니다. 필로티 구조의 건물, 드라이피트 공법 적용 건물, 구형 샌드위치판넬 건물 중 특정 개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상가, 공공건물,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또한 소방특별법의 청원도 부탁드립니다. 불을 끄는데 장비가 고장나서 작동이 늦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부터, 불법주차된 차량들 때문이 현장 진입이 안되었다는 내용을 보면서... "재산피해"를 입히는게 "인명구조"보다 더 심각한 일인지, 여기가 과연 인본주의, 민주주의 국가 맞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게 했습니다. 인명구조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재산이 다소 피해를 입더라도 강제진입 해야하는게 맞다고 보며, 관련된 피해보상의 상계는 보험체계를 발전시켜서 재난의 원인제공자와 국가가 일부씩 부담하는 형태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화재 현장 주변의 차들을 이유불문하고 강제구난차량으로 다 밀어서 길을 강제로 개방하지도 못하는 나라. 자동차는 고치면 되고 새로 사면 됩니다. 신규공급될 소방차의 출력을 훨씬 키워서 주차차량들을 강제로 밀어낼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주차의 원인이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열악한 도시환경에서, 구급차나 소방차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비켜주지 않고 일부러 길을 막는 반사회적인 일부 때문에 애꿎은 생명들이 희생됩니다. 부디 재산권 보다 인명이 더 소중한 국가임을 보여주십시요. 재산권은 보전하여줄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잘린 팔다리는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후진국형 인재가 꾸준히 일어나는 나라는 후진국이 맞는겁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다고 선진국 아닌겁니다. 고쳐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