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법적 처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제천 화재 당시 불법 주차로 인하여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워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 단체장, 부서 책임자,담당자들이 업무를 게을리 한 점에 대하여 엄격한 민,형사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