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과세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애먼 시민들만 못잡아 먹어 안달이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를 사실상 물건너 가게 만들더니... 애먼 세입자들 월세만 올려놓는 것 같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세금을 과세하고 건강보험등 공과금 감면 혜택을 주면 그 세금은 결국 월세 인상만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종교인과세가 물건너 가니 그 부담을 가뜩이나 힘든 세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겠나... 정부가 아니라 마적떼라 해야... 개잡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