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이용한 은행 횡령자금 국외 유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관찰한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은 일을 발견하여 민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린 분이 횡령을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A,B 씨 라고 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 대한민국 국적의 분인데, 은행에서 일하는 임원이었습니다. 아는 지인과 결탁하여 국내에서 은행 자금을 횡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A씨는 B씨와 결탁하여, 이 자금을 B씨에게 넘기고 B씨는 A씨로 부터 관리를 해 주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B씨를 의심하여 주기적으로 관찰 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B씨 주변에들렸습니다. 이 B씨는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지갑에 옮겨서 말레이시아로 와서 현금화 하였습니다. 이는 외환거래법 위반이 아닌지요? 그리고 횡령자금을 외국으로 반출시킨 사례입니다. 이를 제제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말이 않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비트 코인이 불법적인 일에 악용 하는 일이 계속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민원을 넣어 봅니다. 향후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고 외국으로 유출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할것이 걱정됩니다. 정부는 이런 일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제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요? 또는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불법적인 일이 적폐가 아닌가요? 지켜 보는 제가 정말 국민으로서 살맛이 않나게 만듭니다. 성실이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면 뭐 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