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청와대 청원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거듭된 독도 영유권 왜곡 주장에 맞서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완성해야 한다.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를 완공해서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 고 밝혔다. 이어 2011년 4월에는 국회에서 “독도 서북쪽 1.0km 해상(대륙붕 수심50m)에 2700m² 규모의 종합해양과학 기지를 세우고 295m 길이의 방파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속조치로 국회에서의 예산도 의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진척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듬해 각종 친인척 비리와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의 결과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소인 17%를 기록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고, 일왕에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직접 사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이벤트성’ 행보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적극 활용했다.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발언을 빌미로 대부분의 일본 매체가 우익 성향의 보도를 쏟아냈고, 독도 침탈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전에는 일본 국민 중 3%에도 못 미치던 독도에 대한 인지도가 방문 후에 대대적인 언론 보도에 힘입어 2016년에는 일본 국민 중 90% 이상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 가운데 80% 이상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됐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해 빚은 ‘외교 참사’라 해도 한국 정부는 딱히 할 말이 없게 됐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2016년 겨울 17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매서운 한파를 참으며 촛불을 들었다. 남녀노소, 영남과 호남, 청년과 장년 등 모두가 하나가 돼 부패한 권력인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다. 세계사에 찾아 볼 수 없는 국민의 승리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와 사드 갈등 등 산적한 대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계 분야에 산적한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도 드높다. 독도 영유권 실효적 지배 조치 역시 예외 일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독도 관련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급격히 후퇴했다. 과거 정부는 전 국민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독도 방파제나 독도 과학기지는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자연환경 파괴가 뒤따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고, 실효적 지배권 강화조치는 필요 없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듯 독도는 수 많은 섬 중 하나가 아니라 식민지 침략에 최초로 잃게 된 주권 상실의 상징이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 보수와 진보의 논리로 해석할 수 없고, 특정 집단이 이익을 누리기 위해 나설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영토문화관 독도”는 독도 영유권의 실효적 지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청원한다. 1. 정부가 약속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조속히 완성하라 2. 타당성 조사와 설계도까지 완성된 ‘독도 방파제’를 설치하라 3. 독도에 5인 가구 이상의 어촌계 형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실효적 지배에 있어 자국영토에 자국민이 경제생활하며 자국에 세금내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12월 31일 청원인 안재영(영토문화관 독도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