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증장애 당하면 사람죽고 기초수급자를 만드는 법과 제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한지 벌써 6년... 법으로 간병비 조차 지불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장사라도 해서 살아 보려 했으나 간병때문에 개점휴업 상태로 6년을 버티다 폐업했다. 내가 어머니의 간병에 전념하는 사이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는 돌봐드릴 사람 하나 없이 근근히 버티다 건강악화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함께 살던 집은 화재로 불타버렸다. 6년이라는 시간동안 합병증과 간병등에 돈이 들어가다보니 돈 한푼 벌지 못한채 내 인생마져 반토막 나버렸다. 합의를 하려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정신질활을 앓고 있는 형이 기초생활 수급자였기에 부양의무제로 인해 합의조차 할 수 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교통사고를 당해도 합의금이 소득으로 처리되어 수급자에서 자동 탈락 되어 합의를 할 수가 없다. 합의를 하게되면 다른 두분의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모두 합의금으로 해결을 해야하고 그렇게 합의금이 소진되면 어머니의 치료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더이상 의료급여로도 건강보험으로도 치료가 불가능 하게된다. 어떤식으로든 어머니의 생명을 지킬 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었다. 단지 교통사고 하나로 인해 우리집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간병과정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비용으로 인해 내 인생마져 개박살 나버렸다. 이 지경인데도 어디에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 법률구제공단에 질의해도 안됀다. 소송구제 신청을 해도 안됀다. 민변에 상담해도 별 개떡같은 이유로 안됀다 뿐이더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생존할 방법이 없었다. 교통사고 당하지 마라. 법과 제도로 인해 이유 불문하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몸망가지고 인생이 개박살 나며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게된다. 그렇게 버텨내려 해도 방법은 없다. 그것이 소외계층이라는 천대받는 최하층이다. 이런 나라... 이런 정부... 이런 법과 제도... 우리에겐 목숨을 빼앗는 이 나라가 적이고... 그것을 외면하는 이 정부가 적이고...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는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적이더라... 비록 내 목숨을 잃을 지언정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 너희들의 목숨을 취할 것이다 맹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