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법을 시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장위 7구역(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 40가길 4)에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오갈데 없는 저희 가족은 현재 조합의 강제집행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며, 저는 저희 가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구청과 법원에도 몇 차례 보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유서를 쓰는 마음가짐으로 이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평생 고생하며 모은 재산으로 현재의 집을 마련했으나, 이번 재개발로 인해 합당한 보상금 없이 저희 삼남매와 함께 쫓겨나 철거민이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은 주변 시세의 60%도 미치지 못하여 이 금액으로는 인근지역 어디로도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 지정 감정인이 나와서 제대로 된 감정 절차를 밟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저희 부모님께 부당이득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 약 1700만원이라는 금액을, 상세한 금액 선정 기준 제시도 없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찬바람 부는 엄동설한에 저희 가족은 몰살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1, 고3 어린 동생들을 비롯한 저희 가족은 몇 달 동안 매일 철거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 쓰레기 문제, 조합측 사람들로 인한 오물 • 악취로 환경권을 침해 받아왔고, CCTV(저희 집 대문 바로 옆) 감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강제철거가 집행된다면 동절기에 주거권을 침해받고, 그것을 넘어서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7구역의 주민 분께서 강제철거 진행 중 할복 자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다른 주민의 집을 강제철거하던 과정 중 주민 분의 투신 시도가 있었습니다. 부디 저희 가족이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법원의 강제철거 명령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고, 합의를 통해 주변 시세에 맞는 보상을 받아 어린 학생들이 있는 저희 가족이 이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재개발 관련 법을 시정해주시어, 이와 같은 사례에서 힘 없는 주민이 철거민이 되지 않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