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 정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저출산 문제 : 저출산 해결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스웨덴이 있다 스웨덴은 공공 보육시설과 보육교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90%정도의 교육 기관을 국공립시설로 만들어 가계의 교육비 부담률을 10% 낮추었고, 배우자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단축권 등 다양한 육아를 위한 정책들을 입안해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육아를 꺼리는 이유가 사교육 등의 돈 문제 때문이 많다 그러므로 국공립 사고육 시설을 만들고 스웨덴과 같이 정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문제 : 노인소득 보장 정책, 노인주거복지 정책, 노인의료보장 정책,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노인고용보장 정책이 필요하고 독일의 리스터 연금을 본따서 만들 필요가 있다 독일의 리스터 연금은 공적연금 삭감에 따른 부족분을 개인연금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해준다 독일이 리스터 연금 정책을 2001년부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인구의 수가 35%이고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을 감안하면 리스터 연금(리스터 보조금)제도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