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교사들의 위헌적 월권행위 물건압수와 학교청소강제를 금지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학창시절과 대학 학부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독일에서 살고 있는 조성열이라고 합니다. 이미 학창시절은 지나갔고 대한민국에서 육아를 할 계획도 아직 없기에 당장은 저와 관련된 일은 아닙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에 만연한 부조리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기 원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만 29세인 관계로 이미 10년도 넘게 지난 일입니다만, 저와 제 또래의 학창시절에는 체벌과 신체적 규제, 그리고 그 외 성적향상과 공동체 생활의 명분으로 수많은 부조리가 행해져 왔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체벌은 거의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존중받지 못하는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의 이러한 소중한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시 교사에게 거슬린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소유권이 있는 물건을 강제로 뺏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 왔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정규수업 후 무임금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교사들의 공간인 교무실을 포함하여, 학교청소를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 또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조항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청원자는 다음 세가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1) 교사들의 물건압수 금지. 이는 수업 중, 수업 외 시간, 그리고 방과 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2) 학생들에게 청소를 비롯한 대가와 동의 없는 모든 노동의 강요 금지. 3) 이를 어긴 교사 및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 기준 명시. 헌법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도 위의 세가지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압수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교실청소강제는 (상식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적어도 두가지 이유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노동을 강제하는 행동은 국민의 자유권 침해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선의 위배라는 측면입니다. 심지어 감옥의 범죄자들도 동의와 대가 없이 노동에 동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자임을 자처하는 교사들에 의해 이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 발생해 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남이 소유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함부로 뺏고, 어린 학생들이라고 함부로 일을 시키는 행동이 교육을 행해야 할 사람들의 행동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세대가 용인한다면,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갑질을 비롯한 사회의 적폐와 부조리가 없을 것이라고 어찌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써 존중하며, 학생들에게 자유인으로써의 권리를 가르치고 교육 현장에서 이를 구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도 헌법과 법률 위에 서서 월권을 저지르고도 이에 대한 반성조차 없는 교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년동안 이 일을 용인해 왔습니다만, 수십년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데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만큼 이 현상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지금의 학생들이 훗날 성인으로써 유사한 적폐를 당연시 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담아 청원을 마칩니다. 독일 본 2017년 12월 15일 청원인 조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