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적폐판사와 적폐검찰개혁 단호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1. 양승태 전 대법원장(48년생, 2기, 서울대) -판사블랙리스트작성 논란 -전교조교사 고 김형근 국가보안법유죄(2013)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2013) -철도파업, 업무방해 유죄(2014) -초과베팅 묵인한 강원랜드책임불인정(2014) -간첩조작사건시효축소로 국가배상책임불인정(2015) -KTX 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의 직접고용관계부정(2015)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유죄자료 불인정( 2015) 2. 조의연 판사(66년생, 24기, 서울대) - 옥시 존리 전대표 가습기 살균제 영장 기각(2016.06) - 롯데 신동빈회장 횡령배임혐의 영장 기각(2016.09) - 이재용 영장 1차 기각(2017.01) 3. 김진동 판사(68년생, 25기, 고려대) - '넥슨 주식 뇌물' 진경준 검사장 무죄(2016.12) - 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및 징역 5년 1차 판결(2017.08) 4. 황병헌 판사(70년생, 25기, 서울대) - 최순실 출두시 검찰청사 돌진한 포크레인 기사 2년 판결(2017.03) - 김기춘 비서실장 3년 판결(2017.07) - 조윤선 문체부장관 무죄 판결(2017.07) 5. 오민석 판사(69년생, 26기, 서울대) - 우병우 영장 1차 기각(2017.02) - 댓글공작 양지회 영장 기각(2017.09) 6. 권순호 판사(70년생, 26기, 서울대) - 우병우 영장 2차 기각(2017.04) - 이영선 영장 기각(2017.04) - 고영태 영장 발부(2017.04) - 정유라 영장 2차 기각(2017.06) 7. 강부영 판사(74년생, 32기, 고려대) - 정유라 영장 1차 기각(2017.06) - 특검 박영수에게 물병던진 피의자 영장 기각 - KAI 박모 임원 분식회계증거 삭제지시 영장 기각(2017.09) - KAI 현직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 취업 청탁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 영장기각(2017.09) -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팀원 영장 기각(2017.09) 8. 조영철 판사(59년생, 15기, 서울대) - '방산 비리' 연루 최윤희 합참의장 항소심 무죄 판결(2017.07) -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무죄 판결(2017.08) - '비선진료 위증'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공소 기각(2017.09) 9. 신광렬 판사(65년생, 19기, 서울대) -김관진: MB지시로 군사이버사령부가 정치 개입했다고 털어놨지만 석방시킴(2017.11) -임관빈 석방(2017.11) 10. 김세윤 판사(67년생, 25기, 서울대) -국정논단 사건 내부고발자 장시호 2년 6개월구형 (내부고발자에게 특검구형보다 형량 더함, 내부고발자들득 입다물게 만들다->해외에서는 판사 탄핵감) 11. 이상주판사(63년생, 17기, 서울대) -1심을 뒤엎고 성완종리스트 홍준표와 이완구 2심, 3심 무죄 12. 윤준판사(61년생, 16기, 고려대) -1년 실형선고 받은 이영선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13. 다스 실소유주&BBK 정호영 전특검 조사 - 검찰이 고소장 접수뒤 2주동안 고발인조사조차 안하다가 늦게 조사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직무유기아닌가요? 14. 2008년 광우병다룬 MBC PD수첩 수사담당검사 - 박길배, 김경수, 전현준, 송경호 15. 현 검찰총장 문무일 올해 적폐수사 마무리 발언 -적폐1명이라도 남지 않게 수사하기 위해선 기한이 정해질 수 없죠. 그런데 얼마남지 않는 올 한해 적폐수사를 마무리하라니 전국민이 바라는 적폐청산을 그만하란 말로 들리는 건 저 뿐인가요? 국민요구에 반하는 검찰총장은 교체감 아닙니까? 이외에도 새정부가 들어와도 국민과반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엉터리판결, 수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변화 노력이 있었지만 일부 판검사 적폐세력들 때문에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조사는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더딘겁니까? 그동안 청와대만 바뀌고 다른 기관들 특히 사법부와 검찰은 바뀐게 없어요. 저절로 바뀌기를 희망하는 것은 오히려 적폐를 도와주게된 꼴이 됩니다. 여태껏 검은 세력과 짜고 치는 일부 적폐 판검사들을 다룰 방망이가 없습니다. 어렵게 국민들이 세운 촛불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이번에 단호하게 적폐청산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 적폐청산을 방해했던 방해하는 판검사들이야 말로 확실히 제거되야 적폐청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에 판검사개혁을 단호히 확실하게 하셔서 더이상 적폐가 없는 나라,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판검사개혁엔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그 중 한 방법으로 사법부와 검찰내 "적폐청산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조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을 위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엄중하게 하고, 고위공직자인 판검사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는지 감시하는 "공수처"를 설치하여 위법한 판검사도 처벌 받아 적폐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적폐를 방치하는 것도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판검사일수록 이중잣대가 아닌 엄격하게 만인에게 평등한 법의 잣대로 심판받고 심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은세력과 뒷거래를 한 판검사, 이를 알고 묵인한 동료 판검사도 엄중처벌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가 앞장서 나가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