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를 우롱하며 최악의 적폐세력이 된 무능하고 나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혁과 혁신이 시급하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가장 청렴하고 정의롭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신고사항을 처리해야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부패신고 접수 조사에서 보상까지 모든 분야에 업무태만이 만연하여 본업무를 게을리하고 신고자를 우롱하는 최고의 행정 괴물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지요? 국고보조금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그 책임자가 처벌받고 신고자는 보상을 받을 것 같지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전부 사기수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권이 없다며 1개월이면 끝날 조사를 6개월 넘게 부실지연 조사를 하고 신고자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경찰이첩이후에는 아예 사건을 방치해 버려 공범이자 피고인 회사가 어느새 피해자로 둔갑해 판결을 받는데도 아무도 들여다 보지 않고 담당 책임자가 완전히 사건에서 사라져 버리는시스템입니다. 결국 예상대로 명백한 증거로 고의적인 부정 보조금 지원이 밝혀졌는데도 공무원들은 그 어느누구도 책임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사건은 축소되고 은폐됩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더욱 심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귀찮게만 생각합니다. 수년째 방치된 보상금 지급건이 즐비합니다. 민간기업이 단 일주일만에 처리할 일을 그들은 수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보상규정에 미래부같은 담당기관이 환수결정통보같은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어느누구도 국고환수에 대해 나서지도 책임지지도 담당하지도 않는 시스템인데 신고자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고 보조금을 나눠준 미래부같은 주기관이 엉터리 심사로 회사와 짜고 불법보조금지급을 한 보조금 지급대행 하급기관A에게 행정명령을 내려 직접 국고환수를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현실은 회사와 짜고 보조금을 지급한 공범인 하급기관 A가 직접 국고환수를 하겠다고 쇼를 하는 황당한 짓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건 국고환수의 개념을 모르는 위법행태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가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을 국고 환수를 하지 않고 2년 3년 법원에 계류시키며 업무태만을 하죠, 더구나 그 어느누구도 국고환수에 대해서 재촉하지도 지켜보지도않으니 사건을 조용히 없었던 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아는 사건의 경우도 2년째 형이 확정된 공탁금조차 정말 아무런 이유없이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탁금을 왜 이유도 없이 환수하지 않느냐고 따지면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 바쁜데 왜 전화하냐며 윽박지르고는 전화를 끊는 소릴 듣게 될겁니다. 신고자가 미래부 환수결정문을 받아달라고 재촉하면 권익위 직원들에게 자신들은 담당자가 아니니까 전화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소리만 듣게 됩니다. 결국엔 쌍욕을 하며 그들과 싸워야 할 겁니다. 현재 새로 부임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님은 자신이 이런 엉터리 조직의 장이라는 걸 아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과감하게 칼을 빼어들어 가차없이 청산하고 혁신 해야 할 적폐 속에서 너무 유약하고 나태하게 앉아계신 건 아닌가요? 이전 대통령들이 권익위의 권한을 축소했기에 이런 업무태만이 나타났다고 자백하더군요. 반드시 이들에게 가혹한 철퇴를 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 직원들에게 반드시 국고환수 책임을 맡기고 강력한 수사권을 줘야 합니다. 보상시스템도 일원화 해서 신속히 처리해주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나태덩어리이자 엉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강력하고 새롭게 무장한 정말 나라발전을 이루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