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견제를 위한 부분적 직접 민주제 도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국회의원 특활비 활동, 세비, 기타 해외연수 등 제반적인 사항들이 국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나 거리감이 있음에도 입법기관이라는 맹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예산은 증액되면 증액되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에도 국민참여나 국민 직접 민주제를 도입해서 국회의원들 개개인에게 해당하는 전반사항은 국민의 동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되는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도 3분의1로 줄이고 모든 과다한 국민 세금을 찾아내서 혈세 낭비도 막고 더 나아가 시간제 일수제 도입을 해서 일한 만큼 보수가 지급되는 국회로 국민들이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한해 국민 참여 정책 결정, 국민 직선방식 정책 결정이 도입되어 국회의원들이 혈세를 마구 써대는 관행을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