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어이가 없게 무고죄를 받아서 맞고소를 해도 안된다는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무고죄를 받은사람은 억울하게 고통속에서 살아가게 될것입니다. 이 법을 강화해 맞고소가 가능하게 아니면 벌금만이라도 더 많이낼수있게 해주세요. 무고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짓을 하였는데 저희 국민이 들고일어나야 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