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완화와 부부합산연소득 6천에서 8천 상향조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1.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의 신청자격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이나 7천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구조로 8천으로 상향조정하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등에게 혜택을 주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도 장려하는 1석2조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2.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를 가파른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감안하여 2억에서 3억으로 조정을 요청합니다. 3.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5억원이하 제한도 6억원이하나 7억원이하등으로 현실적인 조정을 요청합니다. 4. 디딤돌대출의 신청대상을 제외한 [미혼의 만30세 단독세대주]에서 [대한민국 성년의 세대주]로 변경하여 결혼을 위하여 주택을 준비하는 선량한 미혼의 직장 남성의 자유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인 나이 제한으로 대출을 차별하는 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