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부활이 아닌 국민 참여 재판 제도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이렇게 얘기한다. 사형재도의 부활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 할 수 없다. 국민은 피의자 혹은 가해자 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다. 존엄성은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법의 존치일뿐 인간이 아닌 이에게는 그법의 존엄성을 탓 할수 없다. 허나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아왔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따를수 밖에없다.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누리지 못 하게 된다면 그것의 문제점은 누가 해결 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하나의 제안을 하겠다.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 한 나라의 주권자로써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쓴다. --------------------------------------------------------------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더불어 인권문제로 인해 사형제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진행하지도 않고 시행하지도않는 그런 현실이다.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권리 이다. 그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해 사형제도의 다른 길을 찾고 싶다. 누구 하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거에 익숙한 사람은 없다. 그러기에 나는 여기서 하나의 제안을 한다. 누구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혹은 실수로 사람이 죽을수 있는 행위는 할수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한자는 법이라는 보호막아래.. 법이라는 인권래 나의 존엄은 계속하여 누릴수 있다. 이에 나는 이러한 제안을 한다. 요즘 배심원 제도를 통해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 한다. 이에 나는 사형 또한 재판의 마지막 결과로 사형 집행, 혹의 유예를 따졌으면 한다. 사형 제도의 부활 보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사형을 진행 혹은 유예로 한번더 재판을 함으로써 인권의 존엄성을 부각시켰으면 한다. 혹은 국민 참여 재판이 아닌 국민 투표로 사형을 진행하던 보류하던 선택을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