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출방식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머리속에서 생각만 해왔던 생각을 청원게시판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글을씁니다. 저는 지금의 국회의원 선출방식과 그 구조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치구조는 각 당에서 쓸만한 인물들을 추려서 지역구 후보로 공천을 하고 선거를 통해 승리를 쟁취하는 방식이죠. 제가 정확히 잘못되었다고 보는 부분은.. 국회의원의 후보를 지역구라는 작은 프레임에서 선출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구를 통해 선출이 되면 어디에서 자신의 역할을하고 일들을 해왔나요.. 국회에서 일을 해왔죠. 그러면 국회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정책에 관한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계통에 경험이 많은 인물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 국회의원을 공천한 당에서는 머리좋고 야무지고 스펙 좋고 말빨도 좋으면서 자신들의 당 조직의 정책을 수긍할만한 인물들을 고르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그 국회의원들 300여명은 대체 어떠한 일을 하나요? 포지션은 무엇인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큰 사건이 터지면 우르르 몰려들어서 민심에 부합한 행동을 하는게.. 그게 국회의원 본연의 일이고 역할인가요? 선출 구조가 매우 잘못 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할수 있는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때, 유권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당을보고 그냥 뭐 찍는겁니다. 한번도 이사람이다. 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각 도시 지역구 프레임을 기반으로한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여명) 국회의원을 선출할 분야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시적이 않고 그렇다고 너무 구체적인 것도 아닌..) 도시조경부 국회의원 , 전기산업부 국회의원 , 교통부 국회의원 , 게임산업부 국회의원 , 복지부 국회의원 차량 주차관련부 국회의원 ,도시환경부 국회의원 등등 , 원룸관련부 국회의원 등등 .. (이렇게 300개의 분야를 만들수 있습니다.) 위의 예를들어 도시조경부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이와 관련한 직업군으로 전문성이 있는 인물들이 후보로 나올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있는 전문성과 경험들을 통해 도시조경부 국회의원이 되어 문제점을 개선 해보려는 이들.. 도시의 전깃줄을 개선해 교통정리 해보려는 인물, 보도블럭은 왜 매년마다 바꿔가면서 세금을 축내느냐.. 도시의 간판은 또 왜 이리 어수선한가.. 내가 정치를 통해 한번 간판분야도 개선해 보겟다. 등등.. 지역기관마다 세금분배 문제가 생기고.. 이를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하고.. 지역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제가 즉흥적으로 쓰는 글이라 이상하게 된거같은데요. 아무튼 지금의 지역구를 기반으로한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미래가 없습니다. 고여있는 우물과 같습니다. 발전이 될수없는 구조입니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각각의 분야로 후보를 정할지, 어떠한 부분으로 정할지는 심도있는 고민이 또 필요하겠지만.. 투표를 할때 대학입시원서 넣는것처럼 각각의 유권자도 지역구에 관계없이 각분야의 국회의원을 뽑을수 있는구조.. 이런식으로 유권자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각의 유권자가 살아오면서 자신이 봐왔던 문제점들.. 그것을 개선해 나갈수있는 국회의원 후보.. 또는 혁신적으로 어떤분야의 길을 만들수 있는 국회의원후보.. 지역구 정당 프레임속에 만들어진 인물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해 나갈수 있는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