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및 연구재단 지원사업 개선에 대하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 시간강사입니다. 저는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재정지원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경험한 것들을 위주로 쓰는 글이기에 다소 부정확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립대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약해서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재정지원사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허약한 재정과 외부의 지원은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우선 언급한대로 재정이 부족하니 교육부와 연구재단에 의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의 관료주의가 대학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공무원집단이며 공무원사회의 가치를 따릅니다. 이를 관료주의라 한다면 관료주의는 철저히 교육부 내부에 그쳐야하며 대학에 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철저하게 교육부와 재단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수시로 계획서와 보고서와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통제는 처음에는 비판을 불러오지만 몇 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물들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가장 자유롭고 비판적이어야 할 대학이 어느 순간부터 가장 관료주의적인 집단이 되었습니다. 관료주의는 실적주의로 쉽게 연결됩니다. 문제는 이 실적이 대학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료주의적 접근으로 본다면 들어간 돈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쓴 돈 만큼 실적이 나와야 한다는 믿음이 대학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부는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지고 실제적 효과도 거의 없는 빈껍데기 실적을 요구합니다. 학생을 몇 명 동원했고 무슨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했으며 학사과정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등등...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실적입니다. 결국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 숫자와 퍼센트와 머릿수에 의해 성패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적주의의 문제점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중 단적으로 사업신청시마다 포함하고 있는 연계전공의 신설은 학사행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취업률 또한 지금의 사회 현실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취업률을 오로지 대학에 전가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또한 앞으로 4차 산업의 발달은 직업의 감소를 유발하거나 새로운 직업의 개발을 요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단지 취업률에만 신경 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의 발전에 따른 취업률 하락을 예상하고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 사업의 모순 중 가장 압권은 이렇게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학이 그 결과로 학부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능력 있고 열심히 했으니 그 결과로 입학정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실상 몇 푼의 돈을 미끼로 대학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대학 재정의 부족은 학문후속세대와 인문학의 발전에도 부정적입니다. 강사로 최소 10년정도의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는 대학에 남지 않습니다. 대학에 남는 강사도 궁핍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에 기웃거려야 합니다. 다행히 이런 사업에 참여한다 해도 월급은 월200내외입니다. 거기에다 정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강의로가 절반으로 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면 수많은 보고서와 계획서와 평가서 작성에 시간이 뺏겨 논문 한편 쓰기도 힘듭니다. 교수 채용이 과거와 달리 공정하고 엄격해질수록 사업단에 참여한 강사들은 논문 부족으로 공채에 신청조차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대학문제는 교육부의 무책임과 무원칙과 무관심이 야기한 결과입니다. 교육부 해체는 범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이겠지만 우선 대학 재정 지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