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개정(선거기간중 사실인내용을 피켓시위나포스터등으로 정치적의사표현을 하는것에대한 처벌규정 삭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선거에영향을 미치는것 예컨대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피켓을 걸거나 자신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시민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피켓과 포스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내용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이것은 단지 평범한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이자 정치참여일뿐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실제로 미국등 여러나라에서 선거과정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표현을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응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가 아닐까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치적 의사표현을하면서 더나은 민주공화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