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4대 보험 미가입 직종] 근로자들의 양질의 일자리도 아닌, 기본적인 권리라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4대 보험은 커녕 고용보험도 들어주지 않는 사회 적폐 세력(대부분의 대학들 포함)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의 대학 강사들이 그 예이며, 대학 강사들은 학교에서 4대 보험을 해주지 않아도 계약(해고)을 종료 할까봐 무서워서 말은 커녕 기관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수들의 인맥으로 이어져 있어서 다른 학교로 이직도 불가능해 질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졸업하신 경희대학교 역시 4대보험 없이 강사들이 고용 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요건에 맞는 강사들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세금 3.3%)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이외의 업무도 직접 지시하고, 강의 시간의 2~3배에 달하는 기타 잡무들과 행정 업무도 시키는 등 자신들의 권력으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강의 1시간에 3만원이라면 잡무 2시간을 합해 1시간에 1만원 꼴) 학력은 높고 일반 직장은 못가는 나이 많고 스펙 좋은 강사들의 비참한 현실을 악이용 하는 것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강사들이 들고 일어 설 수 없다는 점을 악이용하여, 자신들의 재산 부풀리기에만 힘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교육을 한다는 사학의 정점인 대학들이 오히려 편법을 넘어선 불법으로 힘없는 양민(강사)들의 기본권을 짖밟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신청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국민 연금/건강 보험 제외, 개인 가입 가능) 고용 보험이 되지 않으면, 출산 휴가/육아 휴직, 실업 금여 그 어떤 기본 권리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잡무를 포함해 그래도 시급 1만원 정도 되는 대학 강사들은 양반이지만, 4대 보험이라는 제도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과, 직종상 이직이 어려워 아무 소리도 못내는 사회 취약 계층들이 최소한의 사회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4대 보험 가입을 강제화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징벌적 과징금을 수백배로 한다면, 이런 사회 적폐 세력들이 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아닌 기본적인 근로자의 기본권리가 바로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바꿔주시느라 최선을 다하신걸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더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건승하시고 행복한 일상 되시길 기원합니다~! ^^ 항상 응원합니다~ 문재인 정부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