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우리나라 헌법상 몇백억원의 사기꾼이든 라면 몇개 훔친 사람이든 동일하게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백억의 사기꾼에게 벌급 얼마를 주든 형량을 얼마를 집행하든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보이스 피싱 피해자이나 경찰로 부터 일당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도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들을 용서 한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받은 피해액은요?? 차라리 예를 들어 최저인금을 도입하여 감옥에서 노역할때 하루 얼마를 지급하고 그 인건비를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례로 이번 국정농단에서 최순실 씨가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국정농단을 하면서 세금을 최소 1천억원 이상을 해먹었는데 25년.. 시간이 지나면 보석금을 내고 형량을 줄이든 모범수로 줄이든 해서 금방 나오겠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떵떵 거리며 살겠죠 몇억 이상씩 사기친 사기꾼들은 대부분 3년 ~ 5년의 형량을 받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피해액은 아무도 보상을 하지 않죠 그리고 사기꾼들은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숨겨놓은 돈으로 떵떵 거리며 살겠죠 그 피해액을 다 갚기 전까지 그 사람들을 노역해서 받아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래야 법이 무서워서라도 사기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