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주취감형은 말이 안됩니다/국가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술을 마신 게 우발적 범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범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저지른 행위이라는 답 밖에 나오지 않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의에 의한 범행으로 바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기본권이 범죄자한테 침해당한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 해당 피의자에게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보입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피의자의 인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만 기본권을 지켜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본권 보장은 피의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형식적 법률의 형태를 따르기보다는 실질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형사사건 피의자만큼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