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안되는 우리나라법 2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건강의료보험 납부요금 산출시 임대소득 건물주 중에서 상가 건물주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피부양자등록이 안되는데 원룸 이나 다세대 소득은 소득이 더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을안해서 재산이많아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의료보험을 내지않는데 너무불합리한것 같습니다 상가 크기에따라 시세에따라 임대 소득이 적은사람들은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해주시던가 감액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