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법 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일례로 '대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작년 8월에 한 택시기사가 운전 중 심장마비 증세가 찾아와 쓰러지면서 앞차와 충돌했는데,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두명이 택시기사를 돕지 않고 짐을 챙겨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바로 떠나버린 사건입니다. 택시기사는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만약 승객들이 빠른 조치를 취해줬더라면 택시기사는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승객들에게 도덕적 비난만 할 수 있을 뿐, 아무런 법적 처벌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을 되찾고, 한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