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개선 방안 검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지역 교육청으로 부터 학교급식 운영 관리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 및 청렴도를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식재료 구매 방법 개선안을 시달 받았고, 각 학교의 급식 담당자들은 2018년 3월 학교급식용 식재료 구매 입찰부터는 개선 방안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홍보사원(홍보영양사)과의 대면접촉 전면 금지로 제품 정보를 우편물 또는 홍보물로 대체하고 있다 보니 대체적으로 구매 경험이 있던 제품만을 사용하는 어려운 실정이며, 급식납품업체로 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품목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 등으로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여기에 학교급식 홍보에 발목이 잡힌 간납업체 홍보사원(홍보영양사)들은 구매 방법 개선에 따른 차선책으로 학교 대신 납품업체(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에 눈을 돌리고 있어 앞으로 학교급식 시장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7.]의 기준에 따른 입찰 방법은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급식용 식재료의 경우도 적용하게 되어있다 보니 학교급식 담당자들은 납품업체에서 납품하는 식재료가 성분만 맞으면 물품을 수락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학생들의 만족도, 기호도는 납품업체에 의해 일부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다 보니 학생들의 만족도, 기호도가 고려된 식재료 구매를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각 학교의 급식 담당자들은 납품업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족도, 기호도 따위는 포기해야 한다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맛,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급식용 식재료 구매는 “맛, 품질”이라는 특이성이 고려된 공정하고, 청렴한 구매 입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부탁드립니다. 관련내용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개선 방안 ▣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공고 시 특정 제품 지정 금지 원칙 ❍ 관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7.계약담당자 주의사항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 식재료 구매 계약 시 식품의 종류, 원산지, 품질 상태 등 규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공고 현품설명서에 급식 품목의 규격, 성분, 품질기준을 기재 ․ 학교 급식 식재료 계약 전 산출내역서 면밀히 검토 ( 계약 후 식재료 납품 민원 최소화)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고 시 예외적으로 특정의 규격 제한 가능 ❍ 관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요령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특성상 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나) 규격 ≀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품목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 및 특정 제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복수 품목으로 지정하되 현실적이며 공정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무분별한 품목지정 금지 ․공고 내용(특수조건 포함)을 명확히 하여 부실한 업체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