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차에 관한 대비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사유지 불법 주차에 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단 침임 무단 점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없다는 이유로 세입자 및 임대인들은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를 알고있는 악용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좀 대면 어떠냐고 화를내고, 욕까지 하는경우도 있고, 휠락이나 어떤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차주에게 되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그냥 무단으로 사유지를 사용 하더라도 앉아서 구경만 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에 관해 검색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썩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애매 한 건 인정합니다. 공도가 아닌 사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하더라도, 사유지의 주인에게 내야 하느냐, 국가에 내야 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여러가지 있으니까 당연 아직까지 개정 된 게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손 놓고 아무것도 못한다는건 너무 부당 한 것 같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어렵다면 대비책이라도 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