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시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이번 제천 화재 사고처럼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려울 때, 소방관 및 공무집행관이 공무집행으로 그 차를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 그 어떤 책임도 국가에 물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덧붙여 그런 불법주차 차량에게 현 과태료 대비 1000배 이상의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특히 위급시에 불법주차에 대한 나라의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