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동결 부당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33년간 교사로 근무하다 2015년에 퇴직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연금기금고갈 및 재정 어려움으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의 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16년 부터 5년간 물가 인상분을 동결해 버렸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같은 공무원인 군인 연금은 손도 대지 않았지요. 매년 물가 인상분 만큼의 연금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31년째 재직 중인 후배 교사는 33년 근무한 저보다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직 공무원은 호봉 상승 및 급여 인상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년을 더 동결한다면 그 차이는 훨씬 커질 것이며 이대로 죽을 때 까지 불평등을 안고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라고 결정을 해버리고,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퇴직한 사람들만 불공정한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산수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 살림을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 걱정됩니다. 연금 동결로 빚어진 불공정한 손해에 대해 국가는 소급 반환해야하며 고통을 분담하라 한다면 연금에 손대지 말고 차라리 일괄적으로 현직, 퇴직 공무원들에게서 돈을 걷기를 바랍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가슴이 답답하여 울화병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