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이 필요하다.(고액권인 5만원권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고액권화폐의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시중에 유통되어 사용되고 있는 5만원권 폐지를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고액권 화폐가 뇌물로 쓰이는 용도로 전락되어 지하경제가 양성되며, 세금을 탈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며, 007가방을 이용하여 고액권화폐를 서로 상납하는 형태로 최근에 이재만, 안봉근의 실체로 드러났다. 경제를 유통시켜야하는 화폐가 고위층들의 범죄, 부패로 악용되는 수단으로 쓰이는 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심지어 순실이 같은 경우는 5만원권을 화장지에 수십 장씩 꽂아놓고, 현금보관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폐가 유통되어야 하는데 매점매석의 용도로 쓰이면, 경제가 돌아가겠으며, 부정부패가 근절되겠습니까? 또, 정치개혁이 되겠습니까? 정치개혁을 하자면, 부정부패를 없애야하는데 부정부패를 없애려면, 처벌을 해야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고액권화폐를 전면 폐지하는 것부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의 사랑니같은 존재인 5만원 권 화폐를 폐지시켜라. 실제로 미국에서는 1945년에 10만 달러의 고액권발행을 중단, 2014년 7월에 싱가포르에서 1만 달러 발행을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