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배당율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 청원 (세수증대 및 경제민주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괜히 법인세 올리고 그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세수 증가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 : 상장회사의 배당율을 높인다 원인 1. 우리나라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극도로 낮아서 - 이건희회장이 삼성전자 2%인가 함 - 왠만하면 배당을 하고싶어하지 않음 2. 그러다 보니 이사회에서 배당을 안하려고 함 3. 배당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하는데 주주총회의안은 14일 전에 이사회에서 하는데 소액주주들은 그 과정에 참석할 수 없음 방법 1.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일정을 변경함 2. 회사는 2월말까지 잠정재무제표를 공시함 3. 이사회는 3월 첫째주까지 잠정배당율을 공시함 4. 주식수 3% 이상의 주주는 3월 둘째주까지 희망배당율을 거래소에 신청함 5. 회사는 주주총회소집공고에 이사회의 배당율과 5% 이상 주주의 배당율을 넣어서 공고함 6.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배당율과 주주의 배당율 중에 하나를 투표로 결정함 기대효과 1. 이사회에서 먼저 배당율을 공시하기에 너무 낮은 배당율을 공시할 수 없음 2.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향상되어서 회사를 지분율 낮은 총수일가 맘대로 전횡할 수 없음 3. 국민연금은 웬만한 대기업의 주요주주이므로 국민연금의 배당수익이 올라감 참고로 현재 상법에 보면 소액주주들의 제안에 대한 권리는 이렇습니다.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4.5.20.>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