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평가제 도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판사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으로 사회적 질서가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 질서의 근간인 법의 해석과 판단이 그 한 사람의 전적인 권한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국민이 법을 만들고 집행을 위임했을 뿐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사법질서의 확립이 너무 절실합니다. 판사 개인의 취향과 계층소속감과 이념적 성향에 따라 법의 객관적 적용이 몹시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사의 판결에 대한 평가와 사법제도의 개혁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