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수행중 사망한 경찰관, 소방관 순직 심사관련 제도 개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1. 포항 죽도파출소에서 야간 근무중 새벽 3시경 사망한 30세 신입 故 최준영 순경을 순직(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다 사망한 경찰관·소방관 등의 순직 심사시 위험직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순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7.9.26. 03:00경 근무 중 사망한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 소속 故 최준영 순경의 아버지입니다. 50대 중반의 회사원인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사회인으로 나름 성실함과 근면함이 최대의 힘이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며, 30세 대한민국 경찰관인 아들과 24세 대학생인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추석을 단 일주일 앞둔 2017.9.25.새벽 03시가 조금 넘어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고 이른 새벽에 무슨 일인가 싶어 현관문을 열어보니 두분의 경찰관이 서 계셨습니다. “준영이 아버님 되시죠, 준영이가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라고 하던군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정신 없는 아내를 다독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의 한 침대위에 흰색 천이 덮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혹시 아들 준영이가 그곳에, 혹시나 했는데 분명 아들인 준영이었습니다. 꿈이길 바랬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5시경 야간근무 다녀 온다고 하며 집을 나선 우리 준영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경찰이 된지 이제 겨우 1년이 갓 지난,,, 신참 경찰인 우리 준영이가 야간근무하러 간다더니,, 새벽 3시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나타난 이 청천벽력같은 현실을 지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는 현실이었고, 바꿀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찢어지는 비통함에도 저를 비롯한 아내나 가족들은 경찰조직이나 국가에 대하여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런 경찰이 되기를 원했고, 본인이 선택한 경찰이기에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우리 준영이가 아니면 또 다른 아들, 딸이나 형제가 그곳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던 경찰관들은 모두 준영이의 죽음을 눈 앞 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같은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찰관, 누군가는 해야할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를 위해 최일선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가 아들의 죽음마저 지켜주지 못하였다면 그 명예라도 지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경찰학교 정문에 “젊은 경찰관들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있습니다.. 의욕과 패기 넘치는 젊고 건장한 경찰관은 그 믿음대로 조국을 위해 일하다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그런데 조국은 명예를 지켜주기는 고사하고 또 한번 준영이를 죽게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경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유족 불승인 통보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순직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준영이의 사망원인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들의 사체에 대해 부검을 해야 한다는 말에 아내는 또 한번 쓰러지며 절대 못한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국가로부터 순직이라는 것은 준영이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기에 아내에게는 비밀로 한 채 또 다시 아들을 죽이는 아픔을 감수하며 부검을 허락하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내인사, 해부학적으로는 불명”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공무원연금공단은 건강한 신참 경찰관이 야간근무를 하다 새벽에 갑자기 사망했는데,,,, 구체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도 없이 오로지 부검감정서상의 내용만으로 또 한 번 우리 준영이와 저희 가족들을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준영이는 30세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건강한 아이었습니다., 경찰에 입문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인데 질병이 없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준영이가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러져 갔는지,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폭행 피의자를 1시간 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주취가 경찰에게 얼마나 발길질을 반복하고 폭언들이 있었는지,,, 비좁은 순찰차 안에서 우리 준영이와 몸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힘겨움이 있었는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지 않습니까...현장을 보고 현장을 함께 했던 경찰관들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을 들어야 되지 않나요,,, 질병 없이 힘들게 일하다 죽은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부검을 실시한 법의학 교수나 공무원연금공단 순직심의회는 경찰관이 왜 무엇을 하다가 현장에서 쓰러졌는지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학교에서 배운 의학지식만 가지고 본인 생각을 부검 소견에 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 순직심의회는 부검의 소견만을 그대로 인용하여 순직 불승인을 하였다 생각됩니다... 파출소나 지구대는 범죄로부터 최일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죽도파출소는 포항뿐만 아니라 경북도 전체에서 가장 치안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죽도시장을 비롯해, 쌍용사거리 등을 관할하며, 7명의 경찰이 순찰차 3대를 운행하며 폭력, 주취사건 등 각종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소위 눈코 뜰새 바쁘고 이로 인해 죽도파출소 경찰관들은 늘 과중한 업무 부담에 힘들어 하면서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너무나도 젊고 건강한 경찰관이 이 현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다 새벽 3시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새내기 경찰관이 사망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그러면 당연히 쓰러진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무슨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현장의 소리를 들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상식이 뭔가요?.. 보편 타당하면서 지극히 일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상식으로 소통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젊은 경찰관이 죽었는데 현장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만명이 살아가고 있는 서울시 한복판에 나가 지극히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께 물어보아 주세요, 신참 경찰관이 야간근무에 투입되어 7시간 동안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주취폭행범과 힘겹게 사투하다 새벽에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부검감정서에 나와 있는 해부학적 소견만으로 순직을 인정해 줄 수 없는 현실이 과연 상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맞는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한 경찰관이, 아니 젊고 건강한 경찰관이 힘들다는 말한마디 못하고 코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이름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시체가 되어 부모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 어디 있으며, 자식 없는 부모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단함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죽음을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그래서 자식 앞에 평생 죄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하루 해가 밝아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세상을 떠나버린 아들의 사진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며 회사로 발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듭니다.. 아들의 죽음이 오로지 운명이라 생각하고, 꽃한송이 피우지 못하고 떠난 아들이 순직처리되어 현충원에 묻히고 그곳에서나마 한떨기 꽃이 되기만을 고대하며 죽지 못하고 힘겹게 버티어 왔는데 순직불승인 통보라니요....이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아들에게 또한번 죽임을 가한 것입니다. 국가가 유족에게 너무 잔인하다 생각되지 않으신지요... 화장터에서 한줌의 재가 되어 지금까지 갈길을 정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며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죽은 우리 준영이는 화장장 납골당에서 추위에 떨고 있고, 남아 있는 이 못난 아버지와 가족들은 절망과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결코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죽음이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순직한 부끄럽지 않는 경찰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 명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들의 죽음을 지켜주지 못한 죄인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 주고 싶은 것은 단 한가지 현충원에 편히 잠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순직 경찰관 고 최준영 경장 현충원에 잠들다”입니다. 준영이가 떠난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울수 있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번 일은 우리 준영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도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악전고투하고 있는 모든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관, 소방관 누군가는 최일선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하고, 그들 중 누군가는 또 우리 준영이처럼 격무를 견뎌내며 새벽을 지키다 쓰러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들의 사망에 대해 순직 인정이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순직 심사시에는 부검감정의 소견 뿐만 아니라 사망당시에 현장에서 벌어졌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찰관·소방관의 직업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직 심사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격무에 내몰리고 있는 경찰관과 소방관에 대해서 국가에서 순직심사시 이들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상 사망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을 해줘야 합니다. 치안현장 최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했음에도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황에서 어떤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목숨바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분하고 억울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며칠 전, 1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무 중 사망한 경찰관도 국민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젊은 경찰관의 아버지로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청원을 합니다. 첫째, 포항 죽도파출소 야간 근무중 새벽 3시경 사망한 30세 신입 故 최준영 순경을 순직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다 사망한 경찰관·소방관 등의 순직 심사시 위험직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순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