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배심원제'를 도입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작금의 적폐청산과정 에서의 일관성없는 구속적부심 영장 기각을 보면서 '국민배심원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자격시험을 거친 적격한 판사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법고시 준비생들은 법전 위주로 편향된 공부를 해서 자격을 획득해서 법조인이 됩니다. 물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공명정대한 마인드를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요. 누구나 알듯이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즉! 판결이 다수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의 구속영장과 관련한 몇 몇 판결들은 도저히 다수의 상식으로도, 심지어 법조인들 조차도 일관성이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단지 '기계적. 맹목적인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효익이 있을까요? 법도 사회운영체계 중의 하나이고,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한 것입니다. 장.단점도 있고 비용문제도 수반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안들만이라도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지난 번 원전관련 '숙의 민주주의'처럼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사회의 고등교육을 받은 구성원의 비중도 늘었고, 집단지성의 수준도 높아 졌습니다 판사의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적 인생사적 차원의 경험을 보완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립적이지 않은 소수의 판사들'에 의존해서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 보다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