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여순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건 안되며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여순사건 피해자들은 노무현 정권 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명예회복이 되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10년 동안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입법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국가범죄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대통령님께서 추진하는 적폐청산의 취지를 몰각하고 후퇴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아 래 - 1. 나라다운 나라,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 빈익빈부익부가 아닌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국정을 열심히 살피시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불초소생이 기억하고 있는 지난날의 한 맺힌 세월과 절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2.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도 가시기도 전인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리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 중 일부 하사관이 주동이 되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는 동족을 살상 할 수 없다. 친일경찰을 타도하자”고 2,000여명의 군인 등이 완전 무장 봉기하여 여수시, 순천시 등 지역을 순식간에 점거하고 구례지역은 같은 해 10월 23일 야밤에 구례경찰서를 점거하고 10월 24일 한낮에 구례읍을 점거, 장악하고 있다가 야밤이 되어 지리산과 백운산으로 은거, 항쟁하다가 1개월 후인 1948년 11월 18일 야밤을 이용하여 14연대 ‘김지회’가 이끄는 봉기군은 구례읍 중앙초등학교에 주둔 중인 12연대 C.P와 구례경찰서를 집중적으로 습격하여 밤새도록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 되었고, 새벽녘에 ‘김지회’ 부대는 많은 희생자를 내고 지리산과 백운산으로 퇴각하여 은거, 활약케 되었으나 당시 구례 중앙초등학교 내 주둔 중인 12연대 지휘관 백인엽 부연대장은 구례경찰서를 새벽녘에 방문하여 경찰서 상무관에 임시보호 중인 민간인 72명을 조사·선별·재판의 절차도 없이 구례경찰서장의 협조로 새끼줄로 묶어서 경찰서 앞 광장에서 민간인 한명 당 경찰관 1명을 담당케 하여 칼빈총으로 즉석에서 총살케 함으로써 2, 3발의 총알이 머리에 박힌 (시신수습시 발견) 시신을 구례읍 봉북리 주민을 동원하여 지게에 시신을 한구씩 지고 구례읍 봉성산에 구덩이 세 개를 파고 무우 묻듯이 집단으로 묻고 약 3개월간 민간인의 통행을 억제하여 시신을 수습할 수 없게 하였고, 같은 해 10월 19일 12연대 토벌군은 지리산으로 퇴각한 반란군을 토벌케 하기 위하여 마산면 화엄사 밑 마을 황전리에 도착 마을 주민 18명을 새끼줄로 묶어 트럭에 실어놓고 구례읍 서시천 다리 밑에 나열시켜 백인엽 부연대장이 직접 기관총으로 난사토록 부하 장병에게 확인 사살 까지 지시하였고, 같은 해 11월 20일 승주군 황전면 속칭 매제재를 넘어 간전면 금산리와 효곡리 마을에 은거하고 있던 봉기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12연대 토벌군이 점거 중이던 논실 효죽, 선창, 용지동, 매재 등 자연부락 약 165호를 전소시키고 가축·식량 등도 일제 소각시킨 후 간문초등학교로 민간인들을 연행하여 고문을 하다가 같은 해 11월 24일 12연대 부연대장 백인엽 소령이 간문초등학교를 방문, 동방천에서 부역 중인 민간인 중 젊은 사람들을 연행, 당일 날 금산리, 효곡리에서 연행한 민간인과 함께 대낮에 새끼줄로 묶어 산기슭에 나열시킨 후 기관총을 난사하여 총살한 사건으로써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사건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 전·후까지 구례지역은 지리산과 백운산의 큰 산 밑에 살았던 업보로 밤낮으로 진압군이 토벌하자 반란군의 침몰로 그 지역주민들이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선량한 구례지역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던 사건입니다[구례군 지역에서 약 3,000여명 희생되었다고 기록됨]. 3. 불초소생은 1948년 당시 13세의 초등학교 6학년 2반의 학생으로 재학 중이었으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어린동생 등은 백운산 기슭 효죽마을에서 머슴과 식모 등을 거느린 대농의 부호로써 농사를 지으셨고 아버지는 구례읍에서 ‘대서소’와 당시 조선대학교에서 발행한 광주일보 구례지국장을 겸직하시면서 아들인 불초소생과 함께 부자지간에 같이 살았으며, 여순사건이 발발하자 살고 있던 집의 방이 두 칸인데 아버지의 친구 ‘김창열’ 부부에게 윗방을 빌려주고 (당시 구례경찰서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음) 약 10여 일간 동거하게 되었고, 할아버지께서는 효죽마을에 반란군이 은거하고 있어서 할머니와 어머니, 어린동생을 두고 구례읍으로 이사를 나오시게 되어 3대(남자들만)가 같이 살게 되었으며, 김창열 부부는 그 후 방을 비어 주고 이불보따리 등 3개의 보따리를 방에 놔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4. 불초소생은 1948년 11월 18일 오전에 합명회사 주조장 앞에서 친구 두 명이 나와 3명이 재기차기 놀이를 하며 있었는데(당시 중앙초등학교는 12연대가 C.P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휴교상태임), 사복경찰관 2명, 군 헌병 2명 총 4명이 와서 사복 입은 분이 “박덕서 집이 어디냐”고 묻기에 “저희 아버지”라고 하며 집에 까지 그 둘을 데리고 가게 되었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김창열의 보따리가 여기에 있다는데 내놓으라”고 하자, 아버지는 보따리 3개를 내어주고 그들은 보따리를 풀어서 조사를 하였는데 한 개는 이불 보따리고 2개를 털어보니 거기에서 책이 4권인가 나와 책만 챙기고 아버지에게 “김창열과의 관계로 문의 할 사항이 있으니 구례경찰서까지 동행하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불초소생의 아버지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두루마기까지 입고 가시면서 할아버지에게 “다녀오겠습니다”고 인사를 드리고 가게 되었고, 그 때 그 순간이 불초소생과 아버지와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5. 같은 해 11월 19일 새벽에 날이 새기 전에 외손 되시는 최순모(당시 구례군청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18일 저녁까지 경찰서에서 봉사근무하고 있었음)씨가 집으로 방문하여서는 할아버지에게 “아저씨, 새벽에 군인 연대장이 구례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무관에 보호 중인 민간인을 새끼줄로 묶어 총살시키려고 하여 형님(고 박덕서)을 조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람을 죽이냐고 고함을 쳤으나 이를 무시하고 경찰서 앞 광장에서 총살시켰다”고 방바닥을 치고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6. 불초소생은 하도 어이가 없고 겁도 나고 하여 긴장하고 있다가 날이 새기에 경찰서 앞으로 위와 같은 말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가보았습니다. 사람은 다니지도 않아 적막 하였고 경찰서 앞에 가마니를 널어놓았기에 본인이 세어보니 45구의 시신이 나열되어 있고 담을 뛰어 넘다가 총에 맞아 나무에 늘어져 있는 시신 2구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희생된 민간인 시신은 보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6. 당일 날 밤이 되니 간전면 효죽마을에서 농사일을 보시던 할머니와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구례읍까지 걸어 울면서 삼십 리 길을 멀다 않고 달려왔습니다. 아들과 남편의 죽음을 보지도 못하고 시신도 없던 상태에서 할머니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울며불며 가시다 오시더니 구례 양쟁이 모래사장에다 사람을 묻어 두었는데 아버지의 시신은 없더라고 하셨으며, 그 이후 불초소생의 가정은 독자이신 아버지가 억울하게 무고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희생됨으로써 할아버지께서는 홧병이 나서 술만 마시다 그 홧병으로 3년 후에 돌아가시고 효죽마을 집과 재산은 전소되고 할머니와 어머니, 어린 동생 3명, 본인 이렇게 6명의 식구는 정말 배고픔과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을 찍히고 연명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어머니는 구례 경찰서에 가서 추가로 조사를 더 받는 등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불초소생은 그 이후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7. 불초소생은 지금 82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69년 전 13세의 어린나이로 서럽게 자라온 본인의 형제, 30세에 혼자된 과부 어머니의 삶은 본인에게 정말 한편의 인생 드라마입니다. 1996년 7월 30일 구례군 간전면 출신 임택주장군(준장예편)이 간전면사무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불초소생을 면담하고자 하여 최초로 상면하게 되었고, 그분은 자기 친형(문주)이 산동면 중동 초등학교 교장 재직 중 억울하게 토벌군에게 희생되었다고 여순사건 구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탄원의 건에 대하여 같이 협조하여 추진해보자고 말씀하시기에 그때부터 불초소생은 구례군지역 전체 마을마다 다니면서 희생자를 조사하면서 유가족들을 상면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각각 증언을 듣게 되었으며, 당시 국회의원(구례곡성) 양성철에게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토록 탄원서를 등기로 우송(1996. 9. 16.) 하였으며 그후 양성철 국회의원의 청원입법은 회기 만기로 자동 폐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8. 불초소생은 2000년경 ‘여순사건 구례유족회’를 조직, 회장으로 지금까지 활동 중이며,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이 통과 되었고, 2008. 7. 8. 과거사위원회에서 제5차 보고서를 채택, 박덕서외 164명은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무고하게 학살당하였다는 위 위원회의 조사결정통지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불초소생은 2015. 1. 20. 순천 유족회 총회에 참석하여 순천유족회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손해배상)의 정보를 입수하여 2015. 1. 27. 구례읍 봉남리 소재 전일 식당에서 구례 유족회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순천유족회와 같은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토록 합의결정이 되어, 2015. 2. 3.부터 3. 13.까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가정 민원실에 방문하여 본인 박찬근 외 33건의 호적정정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그 이후 2015. 8. 21. 본인을 포함한 120명은 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위 민사사건에 대한 심리종결 후2017.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결 선고가 있었으며 불초소생을 비롯한 120명은 원고 패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불초소송을 포함한 원고들의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정통지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에 해당함함으로써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사위원회가 불초소생을 포함한 유족들에게 조사결정통지문을 보내면서 통지문을 받고 3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일체의 내용이 없었던 관계로 불초소생을 포함한 무지한 농민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도저히 알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9. 불초소생을 포함한 유족회 회원들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국가의 탄생”을 바라기 때문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희생자 결정통지문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초소생을 포함한 구례군 지역 유가족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농부들인지라 위와 같은 희생자 결정통지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등 통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순천유족회와 같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때에 제기하지 못하였던 ‘우’를 범하였던 것인 바, 불초소생을 포함한 구례군 유족회 회원들은 이번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위 통지문을 받고 3년 내에 제기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매우 황망하고 비참한 심정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여순사건 유가족 약 8,000여 명 중 약 50%에 해당한 희생자 유가족만이 보상금을 민사재판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나 나머지 구례군 유족회 등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0. 국가폭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 처우에 있어서 민사재판에 의한 배·보상도 문제이지만, 같은 희생자 중에서 ‘보도연맹’, ‘형무소사건’ 등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 당한 사건에 대하여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2008년 2월경에 과거사진상위원회로부터 ‘결정통지문’을 전달받은 구례 지역 희생자 유가족들은 대법원 판결에 의한 ‘결정통지문을 받은 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국가 측 논리에 의한 소멸시효 주장으로 인해 또 한 번 ‘구례 유족회’ 유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국가에서 주지 않으면 말 것”을 누구는 보상을 해주고 누구는 보상을 안 해주는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 의한 ‘이중의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국가의 의무를 보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조 피해 및 명예회복 제1항에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희생자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사망일시·장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특히 희생자의 유복자로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편입되어 있는 사례도 있다는 등 이유로 국가는 유족들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정통지문에 이에 대한 권고 내용만을 통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초소생을 포함한 구레군 유족들은 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만을 한 것입니다. 13.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대한민국에게 청원인들과 같은 피해자에게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한 방법 및 절차규정을 두지 않고 게을리 하였던 것은 대한민국이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국가 폭력의 피해자인 청원인들에게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후안무치한 태도야말로 국가의 적극적 의무(피해회복)를 위반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선행행위와 모순된 후행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14. 대한민국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사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다가 피해자인 청원인들에게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소위 권리남용을 한 것으로서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5.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국가 폭력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원인들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의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 16. 청원인들은 대한민국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들여 대한민국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위 결정문에 그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한 다음 그와 같은 안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해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안내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배를 한 것으로써 불초소생을 비롯한 청원인들은 대한민국 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후 위 통지문에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대한민국은 산하 정리위원회에서 청원인들에게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진실규명결정을 통보한 경우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려면 피해자인 청원인들에게 최소한 언제 까지 소송행위 등에 대한 절차 안내를 한 후에 위와 같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해야 할 것이나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소멸시효완성에 대한 안내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7. 청원인들은 대부분 여순반란사건과 관련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이 사건 망인들의 자녀 등 그 후손들인데 부모, 형제들인 망인들이 사망함에 따라 어릴 적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서 세상 물정에 어둡고 법률에 무지하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대한민국은 청원인들에게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입법부작위) 적극의무를 하도록 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매우 특수한 사정(더구나 청원인들은 망인의 사망일시를 정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우선적으로 선 이행하는 등 호적정정을 신청하느라 다소의 시간이 소요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안내통지문에 위와 같은 호적정정에 대한 안내를 하였음)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18. 대통령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국가 폭력에 의해 불행하게 떠난 영령들과 그 유가족들의 한 맺힌 가슴을 잘 살피시고 아실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우선 과거사부터 정리하고 구박받고 천대받았던 유가족들에게 명예회복을 해주시는 차원에서 흔쾌하게 금전보상을 해주시기 바라며, 금전보상이 완료될 시 불초소생을 비롯한 유족들은 활짝 웃는 날이 올 것입니다. 19. 따라서, 위와 같은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현재 계류 중인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7나13464) 사건의 국가소송수행 담당자가 소멸시효 주장을 철회하고 청구인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불초소생이 아닌 다른 유가족들을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 및 여당(더불어민주당)의 관심과 입법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와 같은 특별 법안은 제주 4.3사건과 마찬가지로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불우했던 과거사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위법안통과를 재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