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의 잘못됨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2017형제 72692 피의를 받고있다는? 본인입니다 다름아니라 대통령님 형법347조 사기죄는 포괄적으로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로 규정하고있습니다 본인지인의 2008 sm5 차량을 인터넷에 필요한분 400만원에 저렴히 쓰셔라는 말에 안흥순이라는 지방업자가 계약금명목으로 20만원을 입금하였다가 구입못하셔서(디씨요망) 집가라고 돌려보내니 상대방 계좌도 알려주지아니하고 검찰에서는 즉석으로 편취하였다라는 조서를 꾸리던데 돌려줄 능력과 나라세금을 일년 돈천만원이상 내는사람입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편취한사람도있겠지만은 이런상황처럼 너무 억울하여 죄명 적용이 변경필요하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