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 ‘연차 보상금’을 보장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 ‘연차 보상금’을 보장해 주세요. 현재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보장 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연차를 쓰지 못한 근로자들이 받는 ‘연차 보상금’은 많은 기업들이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량이 많다거나 사용 시 눈치가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상당수입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토록 통보하고,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면 사용자(기업)는 그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회사 분위기상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데 법에 위와 같이 명시가 돼 있으니 회사에서는 말로만 쓰라고 하면 끝인 겁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연차 소비에 앞장 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중소기업들은 각 부서에 직원 한 명, 관리자 한 명 정도 있는 경우가 많아 직원이 눈치가 보여 하루 쉰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쉬면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고스란히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듭니다. ‘근무 태도 평가에 악영향이 끼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에 사용하기 망설이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또 어떤 기업에서는 연차 휴가를 쓰고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고 하네요. 확실한 법과 제도로 근로자들의 연차 휴가 사용이 보장되거나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정해진 유급 휴일을 무슨 이유로든 근로자들이 쓰지 않거나 못 썼다면 그만큼 더 일한 것이므로 ‘연차 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법 개정·제정 등 힘 없는 근로자들에게 정말 좋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과 소위 말하는 대기업뿐,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 없는 근로자들을 살펴주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 ‘연차 보상금’ 지급 또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의무화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