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지방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제공기관입니다. 예전엔 저희 업종은 가사도우미와 똑같은 일용직 알선업이었습니다.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원치는 않지만 반강제적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즉, 산모들에게 정부지원이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늘고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저희 업종을 사회서비스에 편입시켰는데 이 업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각구 보건소에 제공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업종은 사업자등록상 일용직 알선업에 속했고, 예전에 산후도우미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하던 사람들은 저희가 제공기관으로 편입되면서 상용직 근로자가 된것입니다. 업무는 여전히 일용직처럼 일하고 있구요. 그런데 산후도우미가 국가자격증도 아니면서 정부지원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업체나 근로자 모두 의무는 늘어난 셈입니다. 현재 산후도우미로 일하는 근로자의 지위가 불분명합니다. 도우미들은 5일, 10일, 15일, 또는 20일 산후조리 서비스를 하는데 이 일이 한달내내 계속적으로 하는것도 아닌데 전자바우처에 등록된 제공인력이라고 하여 5대보험에 가입하라고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에선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니 5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고 세무상으론 또 소득세도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 2017년 기준 일당이 65,000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무슨 소득세를 원천징수할게 있습니까? 지위는 불분명하면서, 또 만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는 경우 겨우 한달에 5일~10일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5대보험을 들어야 하고 소득세도 뗀다는건 너무 과한 규제 같습니다. 게다가 업체에선 근로자의 퇴직금도 적립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일이 많지않아 만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퇴직금도 적립하라니요? 현실은 일용직일 뿐인데요. 그리고 제공기관도 세무상 보자면 예전의 알선업은 부가세 면세업자였는데 지금은 어떤 사업자인건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산후도우미 급여가 워낙적어 업체에서는 5대보험료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희와 같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공식명칭)의 지위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하게 5대사회보험이나 소득세 부분에서 개념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현실을 반영해서 규제를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급여가 얼마인지, 5대보험료가 얼마인지, 소득세가 얼마인지 파악하셔서 그런걸 과하는게 맞는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엔 이런 민원성 글을 올리면 보건복지부 관련한 지방의 광역시, 보건소의 공무원들이 기관들 점검한다고 으름장이나 놓곤했는데 그런 관행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