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와 비트코인 규제- 나는 악마를 보았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요즘 비트코인 관련 기사들이 인터넷이나 각 신문사 지면에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들 관심이 대단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과열된 시장에서 선정적인 기사나 추측성 기사로 본질적이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비트코인 초기 시절부터 그 짧은 역사를 잠간 돌아보면 비트코인은 제도권에서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법의 미비가 그 첫 째 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인 화폐로 인정 할 것인지, 아니면 상품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재화로 볼 것인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때문입니다.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세법 적용도 달라져야 하고 만약에 새로운 재화로 보게 되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세금부과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현재 미국은 화폐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결제수단으로는 인정하여 거래세를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새로운 재화이니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세법을 또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정치적 부담이 작은 쉬운길은 아예 무시하거나 저러다 사라지겠지하고 막연한 기대를 걸고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나 가격이 너무 오르고 국민들이 점점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화폐 투자자가 300만명이 넘었다는기사가 나오니 이제 와서 아예 거래금지 시켜서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거래금지를 시키면 해외에서 거래를 하면 되긴합니다. 하지만 국내 비트코인 소유자는 국내에서 재산가치는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어제자 언론사 보도를 보면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이라고 하던데... 모언론사는 처벌조항까지 보도했습니다. 즉 국내에서 가상화폐로 이태원에 가서 음식을 사먹거나 물건을 사면 전과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둘 째는 요인은 이해(利害)의 충돌입니다. 시중의 여유자금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쏠리는 것을 우려한 주식시장,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으나 금융권도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보다 그 요인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전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비트코인에 대한 '튤립 파동'을 언급이 대표적입니다.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을 튤립파동에 비유하면서 만약 직원 중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직원이 있다면 해고하겠다고까지 말했었습니다. 그 정도면 적대적인 언행을 넘어 저주를 퍼부었다고 할 수 도 있겠습니다. 그 일로 비트코인 가격은 일시적으로 폭락했는데, 재미있는것은 그 jp모건의 계열사 중 하나가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비트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시장교란의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그 직원들 누구도 해고 당하지 않고 싸게 비트코인을 사들였으니까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 기득권세력을 대변하는 보수 경제지는 하나같이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도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주말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2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급락했었죠. 비트코인 규제를 압박하는 기사들 댓글들에는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댓글들도 있지만 '당장 거래 금지시켜라', '도박이다, 처벌해라' 등의 댓글들도 보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여기서 한 두 가지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jp모건 회장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을 떨어뜨려 싼 값에 사들이려는 세력과 보수 경제지들이 결탁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경제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현 경제 상황에 비트코인이라는 리스크를 더 하지 않기 위해 저런 기사를 쓰는 것인가?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시키자는 네티즌들, 그리고 여기 청와대 국민소통과장에 비트코인 거래 금지 시켜달라는 청원인들은 현재 비트코인 소유자들의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당장 작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자기 재산의 상당부분을 투자한 사람들도 있는데(대부분 서민들이라 추정됩니다. 부자들이 이런 위험한 시장에 투자하기보다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많으니까요. 로또복권을 부자들이 사지않고 대부분 서민들이 사 듯이...)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시키면 그 사람들의 재산이 하루 아침에 국내에서는 0으로 되는데, 아무리 공감능력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지만 저런 말들이 입에서 나온다는게 가능한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왜 저런 댓글들을 여기에 달지? 대부분의 댓글들은 투자자들을 걱정하기보단 투자자들을 비난하는 내용 일색이라... 이건 시기심이나 질투로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가 축적되어 온 사회이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 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가 저열한 심성을 갖춘게 아니라 수십년간 쌓여온 상대적 박탈감에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더라도 남의 이익은 참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중에 그 누구도, 네티즌은 물론이고 언론조차 헌법 제23조 제1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비트코인이 법률상 재산이라고 정의 된 바 없으므로 지금 당장 그 가치를 0으로 만들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견강부회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가치 있는 재산, 인터넷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든 현금화 할 수 있는 디지털 재산을 그 가치를 0으로 만드는 것은 비트코인 소유자의 재산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법률로 국회가 통과시켜도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하물며 그러한 법률을 국회가 만들지도 않은 현재 상황에서 행정조치, 또는 법률로 위임받지 않은 행정명령 따위로 국민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것이어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권력으로부터 국민(그 국민이 소수일지라도)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니까요. 제가 지지하는 이 정권이 헌법을 무시하는 정책을 편다면, 지난 정권과 이 정권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헌법 정신을 무시한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다수의 시기 질투심에서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 반대론자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것이면 더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시장에 의해서 투자한 원금 손실이 있거나 심지어 가치가 0이 되어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행정조치로 나의 재산이 하루아침이 0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 살고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참지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부장적인 정부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 개개인 스스로의 책임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위험에 투자하고 이익과 손실을 보는 것은 어찌보면 자본주의 국가의 근간인데, 무슨 권리로 국민들을 어린 아이 취급하면서까지, 헌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정책을 펴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연령제한과 거래세등 세금 부과로 충분합니다. 국민들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재산을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법률을 통과 시키세요. 아마 그러한 법도 재산권 제한이 본질적이 내용을 침해하기때문에 법사위를 통과 못 할 뿐더러...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지만, 원칙대로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시늉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두서 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