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남성,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정말로 올바른 대처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의 필요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먼저 억울한 남성에 대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이 나라의 남성들은 여성이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만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해와 시선, 명예훼손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 진술이 거짓이라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성의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죠.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남성을 지켜주는 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무고죄 역시 매우 형량이 낮고, 성추행 역시 증거가 아닌 진술만으로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으로 조사를 함으로써 남성의 신원은 세상에 알려져 법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명예가 훼손되며, 거의 모든 것에서 삶의 동기부여가 없어지고, 심하면 자살까지 이어집니다. 일본에 비해 무고죄가 약 60배에서 많으면 수백배까지 가는 이러한 상황에 무고죄의 형량이 낮고, 여성의 진술만으로 남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 나라 남성들은 어떤 것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성범죄 형량 높은거 찬성합니다. 무조건 높아야 억울한 여성들이 없어지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다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도 어떠한 움직임도, 법적인 대처도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원하는 조치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추행을 당했을 시 증거를 가져와야 하며, 성폭행을 당했다면, 최소한 그 사람의 체액을 가져와야 합니다. 또한 무고죄의 형량이 올라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며, 이건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성의 진술로 남성들이 범죄자로 몰린다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며, 무고죄의 형량이 약해 남성들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며, 동시에 정말 법적인 보호와 대처를 받아야 할 진실된 여성들이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모두가 힘을 보태서 올바른 법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