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천 화재사건 문제점 개선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이번 화재진압의 큰 어려움은 역시나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상하리만큼 개정이 안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방차 진입시 피해를 입히게되면 손해배상을 역으로 물어야 하는 건데 나른나라 법을 보면 불법주차 차량에 엄청난 죄를 선고합니다. 그 차량들로 인해 더이상 진입이 불가하고 해상 구조때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엿던 것이 지상에선 이번 불법차량 진입 방해일입니다. 불법차량을 때려 부수더라도 인명에 피해가 없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차량이 빼 주기만을 기다리다 빠지면 그때야 진입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하루빨리 법 개정을 해서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은 손해를 입히더라도 소방관들이 피해 안보는 그런 법이 하루 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불법차량 차주에겐 높은 벌금을 물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