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RCS 활용 민간인 사찰 재조사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심각한 인권 유린 수준의 민간인 사찰이 가능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RCS 시스템의 실체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실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정부의 제대로된 조사와 적폐청산이 이루어졌으면 하여 이 글을 씁니다. 지난 10월 23일 국정원 개혁위는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RCS' 해킹프로그램 활용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RCS 활용 정치개입.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이 남아 재조사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온갖 국정농단을 저지르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문화 예술인들을 사찰하였으며, 댓글 조작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정권에서 대선 해에 구입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RCS를 온전히 '대북.대테러용'으로만 활용하였다는 개혁위의 조사 결과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첫째, 개혁위의 조사 방식입니다. 보안 상의 이유로 국정원 메인 서버 조사는 국정원 내부자들에 맡겨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검증 되어야 할 대상자에게 스스로 증거를 찾아 내놓으라는, 조사 방식의 모순입니다. RCS 민간인 사찰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지도 모르는 자료가 은폐, 배제되어 개혁위에 전달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때의 '진실위'에서, 국정원 실무자 옆에 조사 위원이 앉아 검증했던 방식보다도 후퇴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와 같은 모순된 방식과 납득할 수 없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을 때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국정원에서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증거를 감추려는 여러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이 있었던 2012년,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 프로그램을 구매했고, 이를 활용한 내국인 민간인 사찰 조사에 대해서는 건건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 계약한 국정원 실무자는, ‘민간인 사찰’이 없음 주장했음에도, 당당히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시스템을 삭제하였고, ‘조사가 부담스럽다는’ 이유가 적힌 유서만 남긴 채 번개탄으로 자살하였고 수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여러번 반복된 국정원 직원들의 번개탄 자살 소식을 보면서, 최근 남재준 원장의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자살시도를 했던 국정원 과장을 치켜세웠다'는 부분은 국정원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어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한 당시 국정원에서 이탈리아 해킹팀에게 '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 의뢰했다는 내용은 내국인 사찰용으로 활용한 정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댓글 수사를 할 당시 가짜 사무실까지 꾸몄던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압박에 의해 부정한 임무를 수행했을지라도, 자살까지 몰고간 부담스러운 이 사건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민간인 사찰 RCS 관련 자료를 개혁위에 그대로 제출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RCS를 목적에 맞는 제한적 사용을 했다는 주장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찰 프로그램 RCS는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해킹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의 핸드폰 감시 등 일반인의 사생활을 실무자들이 감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국정원 개혁위에서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유효합니다. 온 국민의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RCS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감시, 견제 체계와 제한적 사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먼저, 메인 서버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합니다. 그리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죄없는 일반인들을 괴롭히고, 사찰했던 RCS 프로그램의 실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부디 심각한 인권 유린 수준의 민간인 사찰이 가능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RCS 시스템의 실체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이 알고 관심을 가져, 정부의 제대로된 조사와 적폐청산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나라에 대한 정당한 의견을 펼친 일반 시민들이 당한 부당한 민간인 사찰, 사생활 침해는 없어져야 합니다.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있는 'RCS 시스템' 또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RCS 민간인 사찰 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