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애인 복지 관련자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안녕하십니까? 현직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자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글을 씀으로써 다른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많은 고민 끝에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장애인 지원고용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활용하여 일반사업체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그 실습기간에 저희와 같은 직무지도원들이 배치되게 됩니다. 대략 16일 정도 근무를 하게됩니다. 모든 장애인고용 관련 업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직무지도원들의 경우 민간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선정하여 배치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저희를 선정, 배치, 그리고 급여만 지급할 뿐 그 외에 모든 부분은 장애인 고용공단 또는 사업체에 가서 저희가 직접 알아서 다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의 목소리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다소 업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희는 왜 이중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한 곳에서 장애인 훈련생과 저희 직무지도원들을 관리하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으로 이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 불만이 있습니다. 또다른 부분은 급여부분입니다. 올해부터 4대보험을 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았는데, 4대보험을 공제하게 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6일만 계약으로 일을 하고, 전체 모두 출근을 하면 주휴를 포함하여 19일을 일한 것으로 급여 계산을 하여 받습니다. 중간에 빠지거나 하면 보험 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일하지만, 없으면 몇 달이고 계속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같은 경우 실효가 너무 늦게 되어 2달치가 한꺼번에 나와 연체료에 독촉장을 받은 적도 여러 번 입니다. 양해의 말이라도 한 마디 해주실 수는 없는건가요?또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의료보험 공단에 연락해야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4대보험 공제하게 되었을 때에고 그냥 찍어서 보내고 앞으로 급여라고 보내셨습니다.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시고 양해를 구하셔야지 직무지도원들이 알아서 물어보고 양해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은 공제가 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재직증명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4대보험 공제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업계 일용직 근로자 분도 4대보험 공제를 하면 재직증명서를 떼주는데, 저희는 통장에 장애인복지관 명의로 급여가 찍히고 장애인복지관 명의로 4대보험이 공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공제를 할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 붙이자면 매년 4대보험은 올라가는 데 저희 일급은 고정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급여액도 올려주셔야하는 것 아닐까요? 시간 대비 괜찮은 업무다가 아니라 저희도 이 일을 통해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고용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처우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