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대비 국내,해외자원개발에 총력이 필요합니다. (단기만 보다가는 나라전체의 경쟁력하락 우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지금 우리나라 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에 따른 자원개발 및 확보에 어떠한 시각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라는 중장기적인 시각과 나라의 발전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정책을 운영하지, 담당자들의 단기적 성과를 위해 나라를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개발(해외자원개발)의 경우에도 과거 및 과거정부 시절에 투자대비 손실이 컸거나, 예산이 많이 낭비되었고 단기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원개발을 적폐로 규정하고 정부가 적극 지속적 투자 및 발전에 앞장서고 민간기업에 지원도 많이 해주어야 할 시기에.. 적폐로 규정하고 예산갂아버리고 단기성과만 본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로하는 자원개발, 확보에 뒤쳐져 전체적인 나라발전에 악영향을 끼칠겁니다. 일본은 역대부터 우리나라보다 훨신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왔고, 그로인한 실패도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기 성과를 보는것이 아닌,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보는 부분이라 계속적인 투자와 금융지원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국가와 민간협동) 중국도 엄청난 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계적으로 자원개발을 적폐로 몰아붙이고 예산을 줄이고, 단기성과를 낼 수있는 곳에만 투자를 한다는 방침은 후진국, 개발도산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도로 보입니다. 나라는 단기성과를 창출하는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확보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안에서 벌어질 수있는 부정부폐를 철저히 감사해서 지속적인 국가의 성장동력 및 4차 미래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해도 모자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논문 및 기사발췌]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지난 2014년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까지 열리는 등 해외자원개발이 크게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이 줄어들고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민간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자원개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동안 낮은 자원가격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요인도 작용했지만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움츠리게 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원가격이 오르는 등 자원개발 환경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고 정부가 지난해 100% 삭감됐던 ‘성공불융자’를 올해 ‘특별융자’로 부활해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공방이 자칫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적폐청산이 해외자원개발 투자 분위기를 저해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IEA에 따르면 오는 2040년에도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포함하는 화석연료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의 약 75~80%를 차지할 전망으로 그만큼 자원개발의 중요성은 크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은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패 경험도 많은 일본은 꿋꿋하게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거 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공방에만 머물러 있어 안타깝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필수적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광물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셰일오일 개발단가(손익분기유가)의 빠른 개선이 셰일가스를 포함한 자원산업의 활성화를 다시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하루라도 빨리 해외자원개발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는 지난 2015년 ‘경남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번지면서 대표적인 ‘실패 해외자원개발’ 사례로 지목돼왔다. 국정조사 등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 암바토비 광산에 투자한 기업이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 국내 기업은 철수하기도 했다. 최근 2차전지 재료 중 하나인 니켈 수요가 높아지며 가격이 오름에 따라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는 다시 수익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은 단기수익에 집착하는 성과주의에 더해 해외자원개발 자체가 ‘적폐 리스트’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추가 해외자원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 예산은 줄고 규제는 늘어난데다 정치권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4차 산업의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며 한국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 최근 중국 자동차 업체 그레이트월(창청자동차)은 호주 리튬광산인 필바라미네랄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배터리 생산업체 간펑리튬은 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 지분 19.9%를 인수했다. 중국 정부 역시 국영기업인 CNPC•CNOOC 등을 중심으로 고속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이후부터 700억~800억달러 수준의 투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한 뒤 안정적 자원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2012년부터 자원개발 예산이 2014년 900억엔에서 올해 1,000억엔 규모로 늘었다. 리튬 전쟁에서도 도요타통상이 2011년 호주 광산기업 오로코브레와 특수목적회사(SPC)를 공동 설립해 리튬 생산량을 늘려가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 LG화학과 삼성SDI는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톱 10에 올라 있다. 하지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리튬 수급을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LG화학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업계 1위인 일본 파나소닉에 이어 2위에 올랐고 삼성SDI는 5위를 차지했다. 리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사업 톱 10 자리에서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일본 파나소닉은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등 자원개발에 나선 이토추상사와 미쓰비시상사와 같은 자국 기업으로부터 원활한 리튬공급을 받고 있어 경쟁력 유지에 문제가 없다. 국내 기업들도 리튬 확보에 나섰지만 성과가 없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볼리비아에 출장까지 가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가 부풀려진 것으로 판명됐다. 2010년 LG상사와 광물자원공사도 아르헨티나 리튬 개발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빈손으로 철수했다. 사실상 리튬 전액을 수입하고 있지만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공기업의 부채비율만을 근거로 이명박 정권 이후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게다가 2016년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시 면제였던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면서 자원공기업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애를 먹고 있다. 심지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서는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수차례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거치며 운신 폭이 줄어든 산업부 역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전략 수립은 뒤로하고 ‘전수조사’부터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단기 수익성’만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캡틴광구 투자 사례에서 보듯이 정권과 상관없이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1999년 감사원은 석유공사의 영국 북해 캡틴광구 투자에 대해 “예상 유가 인상률을 잘못 예측해 적정 시세보다 2,300만달러 비싸게 매입했다”며 산업부를 통해 사실상 ‘매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12년 후 유가가 오르면서 총투자비 대비 2억3,000만달러(약 2,600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전문인력•네트워크까지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자원개발 업계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은 기초과학과 비슷해 한번 손을 놓으면 선발주자의 노하우와 네트워크•전문인력 수준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실기했던 지난 일은 되돌아보되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투자를 통해 얻은 노하우는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이 자원개발을 주도하는 일본과 미국 등 글로벌 업계에 비해 한국은 공기업 위주로 자원개발을 시도하다 보니 민간업계의 능력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