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퇴직시 일정기간 장기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는 불평등,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위 청원제목에 언급된 현제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 기타 공공기관의 퇴직자들의 장기 유급 휴가 제공과 관련된 세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나 군인 그외 공적기관에 근로하다 퇴직하는 사람들 에게 이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장기간 관례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거 열악했던 처우 속에서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박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해온 공로를 보상하는 차원이거나 한곳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기간 혹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제의 공무원이나 군인들 그리고 기타 공기관의 퇴직자들의 상황은 과거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공직 근무중에는 적정한 대우와 고용의 안정이 보장되고, 퇴직 이후에는 일반 국민과 비교 할때 평균이상의 연금 혜택등을 받으며 일반 국민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는것은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볼때는 과거에 행해졌던 관행에 기대어 일부계층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불평등한 제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취업난과 고용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때 단지 공직에 장기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들은 꿈도 꿀수 없는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말이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정권의 입장에서 볼때는 잠재적 우호 세력이 될수 있는 막대한 수의 공무원 혹은 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혜택이 손보기 힘든 문제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과거의 불공정한 제도 또한 다른 유형의 적폐일수 있기에 평등과 공평성이라는 명분으로 하루 빨리 없어져야할 제도라는 주장을 하면 신속히 폐지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