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장비 재활용시 고지 및 임대료 차등부과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8 ~ 2018-01-07

인터넷 회사에서 재활용장비(중고장비)를 설치해서 장비 임대료를 부과하는 현실(엘지유플러스 사용자입니다.) 문제점: 1.재활용장비를 설치하는데 사용자(소비자)에게 재활용장비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점 2.재활용장비나 신품 장비나 임대료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 요구사항 1.재활용장비를 설치할 때는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재활용장비라는 점을 고지하도록 해주세요. 2.재활용장비를 설치할 경우는 신품 장비 설치할 때와 임대료에 차이를 두도록 행정지도해주세요. 사례 엘지유플러스 인터넷과 TV결합상품을 2017.9.초순경부터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모뎀을 재활용장비로 설치했다.모뎀 가운데를 검은색 비닐테이프로 감아서 설치했다. 재활용장비라고 고지하지 않았고 임대료에도 신품과 차이가 없다. 엘지유플러스사에 이의제기했더니 재활용장비 설치할 때 고지하라는 규정과 의무가 없다. 임대료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비를 다른 것으로 바꿔주겠다고만 답변을 했다. 의견 인터넷 회사에서 스스로 위와같은 문제점을 고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그래서 행정조치로 위 두가지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