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제대로 하여야 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금번 종교인들에 대한 세법 개정은 국민 감정과 역행하는 형평성을 심히 저해하는 개정안이다. 유리지갑인 직장인, 소액을 버는 개인 사업자와 비교할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길을 아주 편안하게 안내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다. 일반 국민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시 몇십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하지만 종교인들은 종교활동비, 교통비 명목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한푼도 안내도 된다. 종교인들은 사회지도층으로 모범을 덕목으로 해야하는 지위에 있는데 이런 편법적인 안내서로 당장은 이득을 보겠지만 종교의 부정적인 인식 확산으로 결국에는 설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금번 개정안은 사회 형평성을 조장하고 특권의식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정임으로 일반 국민과 같은 잣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