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잦은 지진등으로 노후화된 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한 이시점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시장에 찬바람만 불게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시점의 문제로 재건축아파트1채가 전부인 조합원에게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환수해가면 경제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결국 퇴출되게 되버립니다 이는 기존 주민들을 쫒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게되며 주민들의 재입주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요? 어떤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요? 재건축시장을 투기의 관점에서 볼것이 아니라 고갈되고 노후화된 토지를 대체할수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으로 보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다고 절대 무주택자들 집사는것도 아니고 내진설계제도가 의무화되지않은 37년 이상된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최근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이를 대비해 노후화된 아파트의 내진설계가 꼭 필요하고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성없는 투기잡겠다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시행에 버리면 너무나 많은 부작용만 초래되리라 봅니다 대한민국에 강진나고 여러사람 죽어나야 정신차릴것인가요?????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하나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도는 현시점에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야기할것같고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법규와 제도를 새로 정비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