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마약류관리법률에 위반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마초(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약이라 함은 중독성, 환각 등 으로 인해 본인 뿐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각과 중독으로 인해 국민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피해를 준다면 금지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마초의 경우 중독성이 없을 뿐더러 대마초 흡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카페인 (커피,에너지드링크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사람의 수 2011년 2만명으로 추산 그 후 더 늘어가고 있지만 대마초 흡입으로 인한 환자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대마초는 일부 병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사용했을 때 위험한 약의 대체로 복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성인이 된 후 1온스의 대마초는 소지 또한 가능하며 전광판에 대대적인 광고까지 할 정도로 대마초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힘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합법화가 아니라 성인의 경우 용량을 제한하여 통제를 한다면 담배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대마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와 대마를 허용한 세계 각국 나라 및 우리나라의 대마 합법화를 위해 간추린 글 입니다 (가) 대마의 등장이 빈번한 대중매체 대마가 누구나 한번쯤 접해보는 일상적 마약으로 인식하는 미국에서는 대중음악이나 드라마,영화 등 에서도 대마가 번번이 등장하며 대마를 다룬 영화를 일컫는 하위장르 “stoner film” 가 있습니다. (나)미국의 여러주들의 합법화 /관련링크1,http://www.governing.com/ 참고자료의 마리화나 법안에 대한 내용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콜로라도주, 알래스카, 오레콘주 , 워싱턴주 등 을 이어 2016.11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스, 메인주, 네바다주 에서 오락용 대마를 합법화 하였고 당시 통관된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의안64”에 따르면 21세 이상의 성인은 대마 1oz(28g)까지 소유 할 수 있으며 여섯 그루의 대마를 재배 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2/ 조지아주 애틀랜타(불법) 의회는 1온스 이하의 대마 소유시 처벌법을 기존 최대 1000달러에서 최대75달러로 낮추는 것을 승인하였고 뉴욕에서는 의료용 대마는 합법이며 그외 25g이하의 소지했을 경우 1회 적발 100달러 , 2회 적발 200달러, 3회 적발시 250달러 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주에서의 소량의 대마, 대마재배는 비범죄화 하며 미국은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대마를 광법위하게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다) 대마가 허용된 세계 각국 참고자료에 의하면 미국, 네덜란드,스페인,우루과이,페루,캐나다,포르투갈,호주,스위스,아르헨티나 에서도 소량의 대마의 경우 개인적 사용 , 의료용 사용을 비범죄화 내지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라) 우리나라의 마약류법률에 의한 대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7.06.29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하는 등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ttp://www.thekindland.com 의 ‘대마가 합법인 세계의 모든 장소’ 제하의 2017.2.6 자 기고문 이를 토대로 국민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위함으로 보시고 단지 “마약”이라는 이름으로 “대마”를 위험하게 보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