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대한민국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 경유차 배기가스 조작, 생리대 유해물질, 치약 속 유해물질 등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해온 결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습니다. 기업들의 이윤추구에 의해 국민의 안전이 무시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