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가정입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상에 의하면 재혼가정은 주홍글씨의 낙인을 받고 시작합니다. 재혼가정은 단지 남자와 여자 두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부부사이에 전처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이혼은 어른들의 문제로 인하여 하였다고 아이들은 잘못이 없음에도 재혼가정 예를들어 남편이 재혼이며 아내와 결혼하면 전부인의 자식과 아내는 아무리 오랜세월 가족으로 살았다고 하고 엄마이고 아들로 살았어도 어느 관서에서도 어느 행정처리시에도 엄마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더욱이 ㅇㅇ이 친엄마 맞으세요라는 속수무책으로 상처받고 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을 하나 들려고 해도 적금을 하나들려고 해도 아이의 서류를 하나 떼려고 해도 다 안됩니다 국가는 법은 재혼가정을 어떻게든 하나의 평범한 가정으로 사회에 안착하고 상처 안받고 살수 있도록 배려하는게 아니라 사사건건 아!나는 저아이의 친엄마가 아니지 이것을 매순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아이가 20살이 되어 성인이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유인즉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친권과 양육권의 권리가 해지되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야 합니다 어느 관서를 가도 어느 행정기관을 가도 듣는 답은 하나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법인가요? 서류하나 상세로 떼어도 왜 너는 상세로 떼어야만 나오냐?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수많은 재혼가정의 부모와 자식은 한번의 큰 아픔을 겪고 다시금 서로 회복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그건 나라에서 법에서 지켜주어야 하며 지켜져야하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아무생각없이 다른 민원인들 많은곳에서 친엄마 맞으세요? 친아빠 맞으세요? 친엄마가 오셔야 해요 이게 과연 정당한가요? 문재인대통령님 이 가족관계등록법 저희같은 재혼가정에게는 빌어먹을 상처만 주고받은 이 법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딜가도 아무런 제재없이 그냥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혼하고 14년 입니다 어떻하면 14년을 그리고 앞으로 몇년을 이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부분을 좀 개정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