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타지역 전출 관련 제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현황 및 문제점 내년에 결혼을 앞 둔 예비 신랑입니다. 저는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본가가 경남 양산 이고 경남 지역에서 공무원 시험을 쳐서 지금 경남 창녕에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경남과 울산은 가깝다고 하지만 경남이 워낙 넓다보니 울산에서 창녕까진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걸리며 직통 교통도 없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 45조제8항에 따라 합격자는 당해 모집단위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 타 지역 으로 전보 될 수 없다는 항이 있어서 내년에 결혼 할 계획이지만 이 법안 때문에 무려 5년간이나 주말 부부가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 지금은 3포시대를 넘아 N포세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결혼도 꺼려하고 저출산 시대에 결혼 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타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지금 현 시대적 상황을 봐서 라도 개선이 되어야 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신고서 증명 하던지 해서 다음 해 라도 옮겨 줄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5년에 3년으로 기간을 줄여 준다 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1. 공무원임용령 제45조8항 ??문에 공무원의 타지역간의 결혼 부담이 줄어서 결혼 증가 유도 2.저출산시대에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게 되면 한 명 이라도 더 낳는다. 3.출산증가로 지역과, 나라에 보탬이 된다. 4.타지역으로 자유롭게 옮길수있으면 연고지로 빨리 갈수있기때문에 주거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