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규정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현재 행안부 정부포상 규정은 2016년에 개정하였음. 청원내용은 현재 개정된 정부포상 추천 제한 사항에 음주운전자는 추천 제한자로 규정하고 있음. 1. 청와대에서 주요공직자 임명 자격 기준을 세분하하여 단순 음주운전이나 1회 음주운전 경력자는 주요공직에 임명할수 있도록 하였음. 2. 현 행안부 정부포상 규정은 2016년 개정하였음.개정하면서 이전의 모든 음주운전자를 정부포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음. 3. 이는 대통령님의 공무원 증원이나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성실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공무원, 군인, 경찰, 그밖에 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끝까지 성실히 근무 할수 있는 동기를 저하시키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됨. 4. 규정이 개정되면 특정시기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 행안부에서는 이전의 모든 음주운전자를 정부포상에서 제외싣기고 있음. 따라서 정부 주요공직자 임명 조건에 부합되게 정부포상 규정도 개정하고 본 규정 시행이전의 단순음주 운전자 등은 포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청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