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대한 청약제도를 유지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최근 위장전입을 문제삼아 그동안 이 부분에서 말이 없었던 청약시 부양가족 점수를 배제하라는 글들이 있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입장에서 최근 현정부의 부동산규제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의 기회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과 관련해 위장전입을 문제삼으며 청약제도를 개정시키려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분명 투기꾼이거나 부동산관련종사자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들이 청약당첨 기회가 없어지니깐 마지막 발악으로 위장전입을 문제삼아 청약제도를 수정해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무주택자들의 당첨기회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부모님께서 작은 집한채 있지 않은 집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 때문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노부모특공은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것이 죄입니까? 만약 그들의 꼼수에 귀 기울이신다면 실제 전체적으로 부모부양과 관련해 전수조사 하는 것만이 답일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실제 부양하는 청약자들을 위해 노부모특공시 세대원 세대주 모두 무주택자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노부모부양 특공 자격자들에게는 권리를 침해함으로 역시 전수조사만이 답일 것입니다. 위장전입을 문제삼는 꼼수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무주택자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정부의 부동산규제책에 적극 동의하며, 보유세등 보다 강력한 규제로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이 무주택자들의 꿈을 뺏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청원글을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