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되는 곳에 합당하게 집행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 임금 190만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아파트들이 경비원들의 무급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시킬려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조금이나마 임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구조조정 당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의 역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없는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임금 인상이 없는 아파트경비업체에 지원한다면 그것은 결국 아파트입주민들의 관리비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매우 불합리한 정부정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