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불법주차 차량 파괴 허용 및 면책특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이번 제천 참사에서도 여지없이 불법주차는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재 현장 출동 시 소방차들이 쉽게 진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현장의 인명 구조보다 소방차의 훼손 및 불법주차된 차량의 손실처리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일선 소방서에 주차된 차를 밀어내고 진입할 수 있는 중장비 제공 2. 불법주차되어 소방차의 출동을 막는 타 차량에 대한 재산 보호를 원천적으로 막는 소방법 개정. 즉, 소방차의 출동 과정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에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불법주차된 차량의 차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향의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