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행위 공익 신고 보상 강화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현재 법정근로시간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줄어든 시간만큼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옳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정근로시간도 그나마 지켜지지 않고 회사의 압박에 밤새도록, 또는 주말마다 무료봉사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노동착취를 고발해도 기나긴 소송에 시달리며, 승소해도 받아야 할 초과수당 건지는 것에 지나지 않고, 회사로부턴 배신자로 찍혀 쫓겨나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부 감독으로 근절할 수 없다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하며 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일자리를 잃게 될 공익신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국가에서 제공하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약 100배) 둘, 국가 보상분의 120%를 해당 부당노동행위 사업자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억제하는 강제력을 가진다. 이는 ​현실적으로 신고자를 정부에서 보호할 수 없는 만큼, 신고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전을 지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 위반 기업에 엄격한 재제를 가함으로써 법 준수를 강제하고 근로자를 무임금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신규 인원 충원의 유인이 생깁니다. 해당 기업이 반발하여 정부 상대 소송이 빈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조속 납부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유도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법 위반 기업에는 징벌적 배상을, 신고자에게는 새 출발할 수 있는 보상을 마련한다면 현재의 소수 근로자 착취, 과도한 노동 시간, 이에 따른 저효율 노동, 고용 부진의 악순환을 끊고 일한만큼 받는 정당한 근로고용 문화가 정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