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량강화및 범죄자얼굴공개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사기죄형량 너무 우습구요. 대부분 민사재판 입니다. 위장이혼및 본인앞으로는 아무것도없는데 대부분 잘살고 가족하고도 잘지냅니다. 사기죄형량 형사소송법 으로 다뤄주세요 선량한 사람이 잘살수있는 대한민국 원합니다. 사기죄가약해서선량한사람이 본인인생접고 직접 심판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비나오는 범죄자 얼굴공개 해주세요. 제가 만약 흉악한 죄를 짓는다면 공개할겁니다. ㅠ.ㅠ 암튼 사기죄형량 무겁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