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줄 알면서도 저의 안타까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국정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 제가 겪고 있는 고초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1090-57소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와충녹지를 소유한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40년이 넘도록 규제에 묶어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놓고도 공시지가는 매해 올려 3년전에는 50%, 올해는 30%를 올렸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규제를 풀어주지 않터니만 이제는 2020년에는 일몰법으로 규제가 풀리게 되닌 어떤 용역단체의 건의를 받아 향후 토지의 30%만 권리 행사를 할수있다.는 또 다른규제의 틀속에 가두려 합니다. 이런것이야 말로 적폐가 아닌지요. 만약 부산시가 우격다짐으로 토지이용을 30%로 억제하려한다면 우리 헌법 23조2항의 고공필요에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제한의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철저히 지켜저야 할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부산시의 전횡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