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 부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6 ~ 2018-01-15

간통법 부활을 청원합니다. 간통죄는 형사처분을 받아야 마땅한 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미혼 여성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세간에 불륜을 떳떳한것인 양 공표하는 방송인을 보며 정말 기가찹니다. 혼인관계의 부인에게 미안함도 없이 상간녀와 버젓이 방송에 나오고 함께 돌아다닙니다. 언젠가 나와 내 주변사람들이 저런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인데, 국가가 법으로써 저들을 형사처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 결혼이라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당연히 결혼도 하기 싫어지지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그 누가 지켜줄수 있는건가요? 바뀐 법으로 받아낸다는 위자료가 정말 위로가 될까요? 그보다는 확실한 형벌이 필요합니다. 간통죄 폐지 이전이었더라도 그 방송인들이 그렇게 떳떳할수 있었을까요? 간통법 폐지 이후 불륜을 쉽게 생각하는 환경만 마련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간통죄 규정에 의하면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간통죄 규정이 오히려 이혼을 강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었고,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는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러한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한 것이라면 꼭 간통죄 자체를 폐지 했어야만 했는지 당위성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 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바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간통법 폐지인가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을 형사처벌 받을수 있도록 간통법을 다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