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권 기각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2-01 ~ 2017-12-31

국정원은 우리나라의 정보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번 댓글 사태를 비롯하여 많은 부분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몸에 아픈곳이 있다고 하여 그곳을 쳐내는 극단적이 흑백논리를 펼쳐서는 안됩니다. 정보는 힘이고 능력이며 그것은 외교와도 직결됩니다. 더불어 현재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중요시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국내정보담당관의 폐지는 내부의 적을 늘리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기회를 주는것을 뜻합니다 물론 여태까지의 과오를 바로 잡고 오명을 벗어야 하겠지만 수사권 폐지와 같은 축소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