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인터넷 보급률 1위의 그래프와 부합해서 온라인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범죄 및 그범죄들을 무분별하게 신고해 경.검찰 본연의 임무를 저해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상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도 문제지만 합의금 또는 보복행위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온라인 범죄를 고소하는 사람들 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은 대안으로 삼진아웃법을 대안의 수단으로 청원하는 입장입니다. (인터넷 악플러 및 욕설자 신고 및 고소시 세번이상 경찰서. 사이버경찰청 신고시, 고소자 *신고자 본인 또한 과태료 100만원 이상 신고 10단계이상 명확한 사유서를 각 지방 검찰에 제출해 응당한 이유가 없을시 각하 또는 온라인 범죄 고소권, 신고권을 제한)등 3번이상 신고할시 본인역시 무분별한 신고 또한 처벌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각인하여 깨끗하고 이유있는 신고문화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온라인 범죄소지의 싹을 뽑는데 도움줄 줄것이라 생각하는바, 삼진아웃법을 청원합니다.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