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의 처벌 수위를 범죄자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느낄 수 도록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9 ~ 2018-01-2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참담함을 담아 조심스레 한자 한자 글을 써내려갑니다. 저를 포함한 걱정 되는 마음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였던 실종된 고준희양이 오늘 새벽 결국 친부가 살해하였다는 자백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 보다 의지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며, 안전해야 할 가족에게 학대 받아왔고 잔인하게 살해되어 조그만한 아이의 시신 이 한 겨울 인적없이 칼바람 소리만 메아리 치는 차갑디 차가운 땅에 외롭고 쓸쓸하게 묻혀 버림 받은 아이. 위로 해줄 가족에게 버림받은 고준희양의 넋은 누가 위로 해주나요.. 대통령님, 생면부지 모르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체 그 동안 모든것을 그 작은 몸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어른인 저 또한 죄를 지은 것 같아 한없이 마음이 무겁고 부끄럽습니다.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고 악인을 심판하며 지엄하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 법이라고 배우며 자라왔고 '내가 약자가 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나라에서 법으로서, 날 지켜줄것이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허나, 평생 장애와 두려운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할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음주를 가장하여 심신미약이라는 형을 감면 해준 판결을 내린 아동성폭력 사건과 여럿이서 일방적으로 힘없는 약자를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고 소년법이라는 법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으며 약자였던 피해학생만 평생 두려움으로 남으며 끝나는 청소년 폭력사건까지... 그외 수 많은 사건들을 보면 과연 '내 나라가 날 지켜 줄 수 있을까?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것이 국가가 법으로 지켜야 할 첫번째가 아니겠습니까.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 한다면, 옮바른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억울함과 고통은 어느 누가 풀어주며,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부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하물며 범죄자라 하여도 같은 인간이자 국민이기에 그들의 인권도 지켜져야 옮바른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 폭행, 성폭력, 아동학대 등 동기가 어떠한들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변명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가볍게 하면 계속해서 제 2의 제 3의 사회적 약자만 늘어 날 뿐이며 되풀이 되어 갈 뿐 그 무엇도 달라 질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고, 악인을 정의로서 심판하는 역활도 하지만 그 심판이 약하다면 법을 무시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늘 마련입니다. 강력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바꾸고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으로 하여금 받게될 처벌이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도록 하여야 미연에 방지도 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비록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에 불과하지만 감히 주제 넘게 말해봅니다. 준희양을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반인류적이고 천륜을 거스르는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신다면 이 땅에 이 나라에 정의가 존재한다면 범죄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두번 다시 없도록 지엄하고 강력한 법의 심판이 바뀌고 이뤄져야 아주 작게나마, 준희양의 넋을 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