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 및 산하 기관에 부정 입사한 자들에 대한 처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안녕하십니까? 유력 권력자들의 부정한 청탁이나 그들의 자녀들이 특혜를 통하여 국가 기관 및 산하 기관에 입사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사건을 볼 때에 권력자와 그 추종 세력이 주도한 주체이며, 특혜를 받고 부정하게 입사한 자는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사건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부정하게 입사한 자이므로 부정 입사자 역시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특혜 속에는 더욱 복잡한 계산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청탁을 한 권력자이거나 부정에 개입된 관계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을 받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으나, 정작 특혜를 받고 부정하게 입사한 자에 대한 처벌 내용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처벌을 받았는데 기사화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게 입사한 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부정하게 입사한 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거나 약간의 내부 징계 등의 솜방망이 처벌만으로 그친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산하 기관에 입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청탁을 한 사람과 청탁을 받은 사람의 처벌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입사한 당사자 역시 파면 및 법적 처벌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이 취득한 임금 역시 엄연히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장물)이므로 국가에서 환수 조치 및 추가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기관 및 산하 기관에 입사한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하루 빨리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