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 인구동향조사의 부모 학력/사망자 최종 학력 기입란 삭제를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안녕하세요. 자주 보면서도 지나치기 쉬운 일이, 가장 기쁜 순간과 가장 슬픈 순간에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공기관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의 인구동향조사란 위에 적혀있는 설명에 따르면, 인구동향조사는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성실답변의무를 요구하며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며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이러한 공문서 양식에 나타나는 '최종 졸업학교'와 같은 학력란입니다. 출생신고서에는 부모의 학력을,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최종 학력을 묻는 이와 같은 행태는 블라인드 채용, 학력 차별 철폐와 같은 선상에서, 배움 혹은 학습의 정도가 사회적 차별의 잣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회와 맞지 않는 관행입니다. 또한 출생, 사망 당시에 부모 혹은 사망자의 학력을 작성하는 것이 출생과 사망 통계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도 의문입니다. '고학력일수록 사망률이 낮다' 라던가 '저학력일수록 어린 나이에 사망'이라는 식의 통계는 계층을 나누는 통계입니다. 개인의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이 교육임을 감안할 때, 출생과 사망에 있어 학력을 잣대로 사용하는 일은 시민들에게 폭력적인 분열의 잣대로밖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통계 자료 수집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해결이 아닌 불평등의 고착화와 공고화로 밖에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도는 나이, 성별과 같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인간의 탄생인 출생과 인간 생명의 종결인 죽음에서 유달리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지켜진다는 것은 그 정보가 대중(국민 전체)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뿐이지, 작성한 민원인과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자연스럽게 처리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교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민원인의 학력을 보게 됩니다. 시민들에게 이러한 열등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의 노출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이지, 노출을 시켜놓고서 그 정보를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비밀보호'는 결국 '민원인과 민원인의 인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지키는 것'에 국한되거나 몰두해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무상 급식 사태를 떠오르게 합니다. 물론 저는 무상 급식을 '무상'이 아닌 '국가' 급식 제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2000년대 당시 급식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식'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과 경제적 상태를 노출하고 증빙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를 찾아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나, 더 나아가 우리의 가난이 비교 대상으로 전락하여 부끄러움의 원천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언급된 두 신고서 속 학력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급식 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도 학생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담당하는 선생님에게만 공개되는 것인데 어째서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 우리 사회가 의문을 제기하고 바뀌기 시작한 것일까요? 학력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정보 보호와 더불어 개별 시민의 존중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의 통계동향조사에 부모 혹은 사망자의 학력을 적는 일이 유의미한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청원을 신청하는 바이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 역시 청취하고 싶습니다. 엄동설한 속 꽃망울이 고요히 잠들어있기를 바라는 시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