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를 국가에서 설립하고 감독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화폐를 발행하고 감독하는걸 한국은행이 맡고있듯이 가상화폐도 한국 은행같은 기관이 설립되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음성적으로 퍼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고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국고에 환수하여 투기세력들이 함부로 거래할수 없게 한다면 일거양득이라 봅니다. 특히나 정부주도 거래소가 설립될시 정부에서 추진중인 복지정책 재원마련과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큰도움이 될수있으며 가상화폐에 투자된 해외자본에 대해서 합법적 과세를 함으로써 국고유출을 방지함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