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사람끼리 졸라 메고 경쟁하지 않게 해 주세요 그것이 부실을 만드는 겁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30 ~ 2018-01-29

하청업체나 소상인들은 제로섬 게임으로 포기하면 안되는 것들 까지 포기하고 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더 많이 적재 하고 적자를 면하려다가 세월호 사고가 났는데 단순히 이득을 많이 챙기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렇게 하면 다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판단하고 위험한 싸움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언제까지 발생 한 후에 발생자 에게만 불법이 없었는지 판단하고 과금시키는 제도로 운영할 겁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위험에 노출 되는데 최상위 계층만 계속 돈 벌고 그 이하 사람들 계속 벨트 조여메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부실해져 가는데 이걸 보고만 있을 겁니까? 현실적으로 권고사항만 있을 뿐 강요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봐주는 것 아닙니까? 이걸 빠른 시일 안에 변화 시키고 싶다면 국가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곧바로 세금을 크게 늘려버려 주세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세금 걷고 재분배 해 주세요. 단지 무전기 건물 안전시설 이런 비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 해 주도록 해주어서 최소한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세요. 빠르게 바꾸지 않으면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나라는 망하겠죠. 아무리 이거해라 저거해라 한다고 합니까? 니가 설치 해 주세요. 전체의 사람의 세금을 걷어서. 최소한의 것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