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로 돌아본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해답은 가까운 일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상하리라 생각될 정도로 길거리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유는 불법주차의 경우 벌금이 3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이전에는 우리와 같은 수준이었지만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금액을 몇배로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상당한 마찰이 있었으나 점차 '불법주차=혹독한 댓가"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어 지금과 같이 불법주차가 제로에 가깝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 주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곳곳에 무인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정책적용이 아닌 세밀한 조사와 함께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차난이 심한 곳들은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타워 건설 등등.... 대책이 마땅하지 않은 곳들은 좁은 곳에서도 소방진압을 할 수 있는 소방설비 등의 개발.... 몇 십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은 기다려 줄 것입니다. 임기응변이 아닌 궁극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실천하시길 고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