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조정 심의를 하는 제도적 모순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손해보험협회의 설립목적은 “보험회사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보험업 발전 도모(보험업법 제175조), 손해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정관 제2조)”로서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보험사는 이윤창출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며, 이러한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게 되면 일반적 경험칙 및 논리법칙에 상 보험사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기본 과실비율(60:40, 70:30 등)과 가감요소(10%가산, 20%가산 등)로 구분되어 있는데, 과거 영상자료가 없던 시기에는 사고 발생원인 및 과정 등의 가감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근거로 하여 과실비율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본 과실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책정됨으로서 과실비율의 편차가 적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사고발생 원인 및 과정 등의 가감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명백한 영상자료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현재, 일반적 경험칙 및 논리법칙 상 피향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 명백하여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상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100의 과실비율이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게 적은 이유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실비율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0:100의 과실비율이 많이 나오면 사고건수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부가되는데, 10%의 과실이라도 부여되면 보험료 할증의 이익이 늘어나거나 보혐료 할증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보험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들을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에서 0:100의 과실비율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분쟁조정 구조입니다. 또한, 10:90 내지 20:80의 과실비율을 책정해야 하는 사안에 30:70, 40:60의 과실비율을 책정하고, 40:60 내지 30:70의 과실비율을 책정해야 할 사안에 50:50의 과실비율을 책정하게 되면 소액 사건의 경우 사고 건수당 가산되는 보험료 할증과 실질적 이익 사이에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들을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실비율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분쟁조정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쪽 당사자가 피향불능 상태에 빠져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0:90, 20:80 등으로 책정되고,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확실한 10:90, 20:80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모호한 40:60, 30:70 등으로 책정하는 등 일반적 경험칙 및 논리법칙 상 받아들이기 힘든 과실비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판단의 근거로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의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현재에 적용하기 곤란한 70～90년대의 과실비율 인정사례를 마치 현재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호도하며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과실비율 책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책정되어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별다른 주의를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가해자로 하여금 사고에 대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부적절한 운전습관이 방치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안전운전을 하는 선량한 운전자들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교통문화 및 안전운전 관행이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구상금 분쟁심의를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서 제도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교통문화 및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