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생각해도 이것 아닙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8 ~ 2018-01-17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중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앞만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22녀전에 젊었을때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100만원 받았습니다. 그이후 특별사면이 되었지만............: 많은 반성과 후회하면서 음주와 단절하여 지금까지 정말 앞만보고 성실하게 살아 왔지만 22년후 지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1회 대인사고 없는자 ,징게없고 사면조치돤자는 단지 주요비위에 음주운전 포함이 또다시 과거일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세번흘러도 용서 및 기회도 없다는 것은 전 정부의 일방적인 형평성고려하지않고 무조건 밀어 붙치는식이며 해도해도 너무한 전정부 박그네정부이고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받을수있는혜택은 다받고 공무원의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수여 했습니다. 이게 전정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 행안부도 전정부 지침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 산입되었고 또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사면또는 징계.형사벌,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침변경하였고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음주운전도 종류가 많은데...........: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음주뺑소니도주,측정거부,신분허위진술,음주운전 인사사고자(사망,중경상,3주이상 경상등),무면허 음주인사사고자(사망,중경상,경상등),음주운전후 공무집행방해,음주후 경찰관 폭행,상해등 많습니다. 그런데 분류및구분없이 무조건 주요비위에 포함하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도 없는 행정지침은 잘못된 행정처리입니다. 과거 20여년전 무조건 단순음주운전 1회 대인사고 없는자, 주요비위에 포함하는것이 형평성원리에도 부당한 처리입니다. 무조건 분류없이 모둠하여 적용한다는것은 형평성원리에도 맞지않음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만 할수있는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가지의희망을 잡기위해 오죽하면 직접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재검토하여 저와같은 동료들이 많습니다, 구제하여주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대통령님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이번 특별사면시에 추가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는자 또는 과거 10~30여년전 단순음주운전 및 특별사면 받은자는 주요비위에 해당없도록 조치한다는 특별사면시 포함하여 각부처에 하달하면 됩니다. 제대로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2016년이전에는 크게문제없이 지침에 적용하여 이상없을시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다운나라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는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편파적으로 적용하여 정무직공무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이 피해을 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