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소음진동법의 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지방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아래층에 탁구장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전 방음시설은 확실하게 한다고 관리소장과도 이야기를 하였다더군요. 그런데 첫날부터 진동과 소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독서실에서는 소음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소리가 장난아니게 들립니다. 웃긴건 소음진동법이란게 현실성과 너무 동떨어져있습니다. 일정수치이상이 안되면 제재도 안되고, 근린생활시설이라서 규제도 안되고, 심지어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독서실 문을 닫으란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와같은 불편으로 현재 저희 매출은 갈수록 떨어져 작년에 비하여 반도 안됩니다. 이와같은 상황이면 관리비도 안나옵니다. 아래층에서는 법을 알아봤는지 그냥 민원넣으라고만 합니다. 말도안되는 소음기준을 다시 정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