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단, 한 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 전액 부담의 일시불 퇴직금제 폐지를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3 ~ 2018-01-22

퇴직금이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의 의무로써 지급하는거라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의 자격이 되는 1년까지만 회사에 다니고 퇴직금발생되는 시점에 퇴사를 한다면 그것이 무슨 근로자의 노흔복지를 위한 재원이 되는겁니까? 실컷 일 가르쳐 놓고 숙련될 쯤에 자기가 일하기 싫어 그만 둔다는데.. 잡지도 못하고 .. 그만두는데 .. 무슨 퇴직금이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1년에 100%지급되는 보너스의 일종아닙니까?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무슨 빚받는것 처럼 요구하는데 왜? 사용자는 그런 성격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일을 시켰으면 퇴직금을 당연히 내 놓아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퇴직금의 기본적인 성격입니까? 1년에 한번씩 회사옮기면서 퇴직금 타 먹고 고용보험 타 먹고 다시 다른 회사에 입사해서 한 1년 버티면서 다니고 또 그만두고 퇴직금 타 먹고.. 이게 뭡니까? 이게 퇴직금의 기본 취지입니까? 이게 무슨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고작 1년을 다니면서 무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댓가 보다 낮게 임금을 줘서 미불임금이 있으며 후불적 임금이 있습니까?오히려 1년만 다니고 그만 두면 새로 근로자를 구해야하고 다시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의 의무로 왜 ? 있지도 않는 미지급임금과 후불임금이라는 퇴직금으로 인해 빚쟁이 아닌 빚쟁이가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입니까? 이것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회복지제도입니까? 재직시 매월 근로에 대한 댓가를 임금으로단 1원도 미지급없이 주었는데 어떻게 단 1년만에 미지급임금이 발생합니까? 임금을 덜주었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이 되어 바로 고발 당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왜? 1년후에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고발되어야 합니까? 매달 근로자가 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했는데 왜? 1년후에는 한 달 급여가 미지급의 형태로 남아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되어야 하며 일년 동안 빠짐없이 급여를 지급했는데도 왜? 퇴직금이란것을 주지 않으면 1년후에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로 되어 법적인 조치를 받고 강제로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한민국과 똑같은 이런 퇴직금제도를 시행합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근로자가 일년만 회사에 다니고 그만두는데 사용자가 한 달치의 급여를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여 근로자의 노후복지를 위해 지급합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노후복지를 위해서라면 노후에 복지비를 타는 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지도 노후복지라는 개인적인 생활을 위한 자금인데 왜?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 공손히 드려야 합니까?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 큰일인데...무슨 심정으로 돈을 지급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편향적인 제도가 아닙니까? 근로의 댓가는 분명히 매달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한 달의 급여를 근로자의 노후복지비로 따로 지급해야 합니까? 사용자가 사회사업가 입니까? 이게 무슨 불평등한 법률입니까? 고용과 근로의 관계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만큼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댓가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