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과열과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한 국민 공익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기 과열과 서민 주택난은 오늘어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정보가 없어서 생각하는 바가 이미 법으로 정해져있거나, 추진되고 있어도 착안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여러가지 이유로 주택을 매매든, 전세든 살고싶지만 당장에 집이 없고 있다고 해도 계속 부동산 시세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0여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공식발표입니다. 한사람이 최고로 500여 채면, 무수히 많은 사람이 몇백채, 몇 십채를 매점매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자유경제이므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갖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나, 부동산 시세와 경제를 소수의 거대 주택보유자가 좌지우지한다면 앞으로도 부동산 시세는 그들의 움직임과 마음대로 될 뿐이며, 결국 서민과 정작 집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은 매매든 전세든 하고싶지않지만 울며겨자먹기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형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을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빼았는 것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에 맞지않습니다. 따라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 징수하면 됩니다. 현재 이러한 법이 있다면, 세금의 부담이 적어서 집을 많이 보유할 것입니다. 10여 채, 20여 채, 100여 채 등 단위로 세금의 폭을 할증으로 높이면 많은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만큼 부담이 되고, 집을 매매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매매를 하지않아됩니다, 세금이 더 증대되니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잘풀려서 집을 매매하게 되면, 부동산 시세도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급과 수요도 균형을 이룰수 있고, 정부는 세금이 증대되어 모두가 공공의 이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단점은 집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을 내야하니, 수백채의 집을 보유한 자만 좀 불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