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로스쿨은 임대아파트에 불과합니다. 법조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일뿐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로스쿨은 초창기부터 불공정입학과 교수들의 과다한 재량으로 인하여 불공정학사관리및 졸업취업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스쿨교수들이 비난받아야 할 점은 그들은 로스쿨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합격률에 대해서도 변협과 법무부의 갈등으로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로스쿨출신들만 손해를 보고 교수들에게 빌붙는 자들만 이익을 보았습니다 특정기수에 본교출신 로스쿨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었던 이유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변동과 교수들의 재량때문이였습니다 로스쿨교수들에게 공정성을 바라는 것은 일제식민지시절 교육정책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교육정책을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일본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로스쿨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대를 도입한다는 점은 서민들에게 평생 임대아파트에서 살라는 의견수준입니다 서민에게 사다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로스쿨의 정원을 확대하거나 사법고시존치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나을것같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 및 로스쿨교수 현직 부장판검사들 자녀들이 로스쿨을 졸업 및 재학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중 누가 방통대로스쿨이 생긴다면 그곳으로 보내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좋은 한국로스쿨진학 실패시 미국로스쿨에 가면그만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 방통대로스쿨을 만들어 떠민다는 것은 현재 법조인시장을 보아 망하는 법조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가난한 백인이 예일대로스쿨을 가서 쓴책이 있습니다 제이디 밴스의 힐릴리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생각없이 법안을 제출하고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로스쿨에 대한 고민없이 그따위로 로스쿨을 인가하고 감독을 안하니 오늘날까지 문제가 많은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생각을 하고 만드시길 바랍니다 멍청한 정치인도 적폐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