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재개발 이주비로는 이주가 불가능합니다. 강제 청산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책에 차등을 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현재 저희집은 재개발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순탄히 진행이 된다면 1년반쯤 후에는 이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헌대 8.2 부동산 대책시 이주비가 감정평가금액의 60%에서 40%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주비를 받으면 주택담보대출 상환도 해야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도 돌려주어야 하며, 저 또한 아파트를 지을 동안 이주해 있을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 같은 평범한 소시민은 종전의 60%로도 빡빡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40%로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밤잠을 못잘 정도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저같이 겨우 집하나 가지고 있고 실거주를 하는 사람은 투기가 아닙니다. 만약 이주가 시작되었을때 이주비로 담보대출상환과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시공사에게 시세보다 훨씬 못미치는 감정평가금액만을 받고 강제 청산대상이 된다고 하니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재개발이 무산되었으면 싶지만 저하나 반대한다고 재개발이 무산되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 승계가 안되는 통에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조합설립이 되고 재개발이 진행중이었던 구역에 대해서는 차등을 주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고, 특히 저같이 1가구 1주택에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차등을 주셔야 되는게 맞지 싶습니다. 정말 투기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닌 소시민이 너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소시민이 같은 상황일 겁니다. 부디 저같은 소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에 차등을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