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비리와 갑질행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제목: (일부보완)수정내용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민원관계 제목: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민원관계 추가 내용입니다. 먼저 대통령니께 국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국민만을 위하여 뛰시는 모습에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존경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통령님의 뜻과 생각에 어긋나게 처신하는 기관이 있기에 이를 글로써 아뢰오니 부디 내치지 마시고 귀를기울여 주시어 억울함 국민을 구제하여 주시기늘 간곤히 청합니다. 제가 국민 신문고에 두차례 글을 올렸는데 1차때 관리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부에서 조사대상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민원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감사 대상자인 센터장 에게 감사 내용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비정규직들에게 감사가 인터뷰를하면 잘 말하라고 강요 식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감사는 사전에 단답식 문항을 만들어와서 문항대로 물으면서 예,아니오 라고만 대답하고 보연설명을 하려고하면 됐다고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거이 무슨 감사 입니까? 짜고 치뤄지는 자체 감사가 되고보니 감사 결과는 안봐도 뻔 히 혐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두번째 민원도 첫번째 민원결과의 불만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기도전에 당사자인 기관에 두번째 민원을 알려주어 그들은 아니하게도 민원인이 자체 비정규직 직원일거라고 하면서 민원신고인을 찾는데에만 혈안이되어 있고, 정작 잘못한것에 대한 각성이나 뉘우침이란 찾아 볼 수 가 없습니다. 참담함과 어찌 이들을 믿고 국가를 맏길 수 가 있을까 가히 각정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곰팡이 썪듯이 썩어가며, 전염병 옮기듯 옮겨가는 모습이 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터지도록 화가나고 원망습럽습니다. 부다! 대통령님! 만이라도 민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어 억울하게 당하면서 고통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어게 밝은 햇살이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국민 신문고에 기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만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국민에게 세심한 베려로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드시어 국민은 국가를 믿고 충성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래--- 국민신문고에1차 민원을 수정하여 2차로 신청한 내용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국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1. 첫번째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원장이 2010년도까지 임직원으로 재직시절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부인 김동주씨의 명의로 경기테크노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게 하여 직원들의 복지로 체력단련을 당 스포츠센터를 지정하여 수의계약하여 직원들을 회원 가입시키어 이용하게한 행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조사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어떠한 조치가 되었는지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2.두번째로 이원복원장으로 취임 후 한가지 예로 건물관리용역 계약을 특정업체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 내용중 이상한것은 2013년도에는 이원복원장이 근무도 않했는데도 계약기간을 2013년도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 7월 31일까지 6년 5개월이고 계약 금액은 서울지역본부 계약기간 2013.8.1일부터 2015.7.31까지 ￦1,519,000,000(일십오억천구백만원), 진 주 본 원 계약기간 2015.1.15일부터 20157.31까지 ￦339,000,000(삼억삼천구백만원) 합 계 ￦1,858,000,000(일십팔억오천팔백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체결일은 현 원장이 취임한 후 2015년 3월 16일에 (주)맑은누리 대표이사 서 순 화와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대한 의문은 앞뒤가 맞지않는 계약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른 2014년도부터 원장 취임 후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특정 품목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 상황을 볼수있습니다. 3.세번째로 경기지부 신뢰성평가 센터장인 정민호씨는 센터장으로 발령받아 오자마자 자기가 원장 사람이라고 공공연히 과시 하면서 줄세우기를 시작하였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좋은 일이 없을거라고 협박조로 시작해서 제왕적인 행세를 일삼아 왔습니다. 한 예로 전 센터장과의 불화로 그 화풀이 대상으로 전 센터장과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연구원들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 하거나 전 센터장팀이 진해하는 업무에 대해서 결제를 정민호센터장에게 올리면 정민호센터장은 일부러 트집을 잡아서 결제를 반려하거나 기피하고 지연시키는등 업무 추진을 못하게 추태를 부리기일쑤고, 그리고 결제를 받으러가면 이유도없이 험악하게 인상을 쓰면서 고함을 지르고 면박을 주면서 결제를 않해주는등의 제왕적 폭군으로 군림하면서 불안하스러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직원들을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는 짓을 일삼았습니다. 중요한것은 정민호센터장은 신뢰성평가센터에대한 업무에 대하여 무뢰한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 센터와는 무관한 관리자로 잘모르니까 제왕적폭군으로 개인 사유화로 운영하고 팀의 수주에 지원은커녕 방해하기 일쑤로 일관하다보니 실적저조와 업무의 비 정상적운영으로 업무의 능률과 효율이 눈치보기식 근무로 하루하루를 근무하다보니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직원들간에도 편을 갈라놓아 별도로 식사를 해야하는 상태를 만들놓았습니다. 눈에난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하루 일과를 보내야하는 피참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하루하루를 정상적인 업무에 전념을 못하게 되고 눈치만 봐야하는 불안속에서 근무를 하게하고, 비정상적인 업무만을 일관하고 수주와 실적에는 무신경으로 운영하며 방관자적인 운영하다보니 실적이 저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예로 당센터에서 수주를 해야하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발주하는 신뢰성평가 용역을 수주를 못하고 다른기관에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마치 전 센터장과 그 팀에 속한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이 잘못해서 수주를 못한것처럼 포장해서 공공연하게 전 센터장과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책임이 있는것이라고 하면서 괴롭히고, 또한 자기 눈앞에 그 직원들이 보이면 공공연하게 사무실 전체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유도 없이 고함을 지르고 일을 못한다는 등의 면박을 주면서 비정규직들과 파견직들에게는 자른다고 협박하는등의 제왕적 폭군처럼 행세를 하면서 사무실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기가 일쑤였습니다. 최근에는 눈밖에 난 비정규직과 파견직들을 년말에 잘라버 린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명단을 작성해서 본부로 올렸다고 하고 본인들에게 그만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프로젝트에 맞추서 계약이되어 근무중인데 프로젝트가 끝나지도 않고 진행중인데도 이유도 없이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이는 인권과 인격 말살과 같은 갑질중에 갑질을 행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4. 네번째로 감사를 하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에 대해서 미리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주어 당사자는 감사가 나온다니 잘 말하라고 협박을 하게하고 감사는 사전 문항을 만들어와서 그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대답하라고 하면서 보충적인 사안을 이야기 하려고 하면 됐다고 하고 질문 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죠라고 결론짓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식의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감사인가요? 결국에는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보고하고 끝내서 제식구 감싸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본 민원을 두번씩이나 어느 직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렸는지 찾아내려고 혈안이되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여직원을 자살을 하게 만들은 범죄자들이 반성을 하기는 커녕 더욱더 기세가 등등하고 있으니 경악을 금치못겠습니다. 결론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체 감사결과 신뢰를 할 수가없으며, 또한 산업통상부 감사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선전포고하고 미리 대피 시키고 나가는 감사는 위의미 하고 오히려 비정규직들과 파견직들에게 더욱더 피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식에 감사는 제얼굴에 침을 뱃는꼴이니 제식구를 감싸서, 감사 결과는 불보듯 뻔히 혐의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할 수 밖에가 없는 것이겠지요! 5.다섯번째로 공금의 사유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사용한 비용을 영수증 바꾸어치기 식으로 공금으로 경비 처리를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저에 민원은 지난번 비정규직 여직원이 정규직들의 갑질과 성폭력으로 자살하게 된 사건과 무관 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이 아닌 사정기관 또는 관계 당국의 철저하고 강력하고도 강도높은 조사와 감사를 하시어 부당한 비리의 경영과 부당한 경영을 올바른 경영이되게 해주시고, 또한 정규직들에 부당하고도 일방적으로 갖은 이유와 핑계로 갑질의 행위를 당하는 비정규직들을 구제해주시고, 대통령님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인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실행되게 해주시어 그들에게 아픈 상처를 치유가되고 희망을 갖고있는 정규직전환을 꼭 되게 해주시어 실망하지않고 고용 안정이되게 해주시어 비정규직들에게도 정규직들과 같은 하늘아래 동등한 입장에서 희망찬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정부를 의지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현명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부디 올바른 결과가를 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