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마사회 등 도박기관(도박장)의 (적폐)청산에 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3 ~ 2018-01-12

저는 정부가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팀 등을 설치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있다는는 것을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정의사회가 구현되고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국가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중의 하나는 ‘강원랜드’와 ‘마사회’ 등 도박기관 (도박장)을 폐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과거의 국민, 현재의 국민, 미래의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직장을 마치고 현재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직원(40대 초반) 3명이 주말마다 강원랜드에 다니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직장마저 퇴출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동료 직원들에게 많은 돈을 차용하여, 동료 직원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TV를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여, 그로 인해 큰 어려움(자살, 재산 탕진, 이혼, 노숙 등)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전혀 쓸모가 없고 오히려 국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내 모는 도박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강원랜드와 마사회를 폐쇄하기 바랍니다. 다른 적폐들은 이에 비하면 한시적이거나 정권이 바뀌면 자연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거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장도 제한적인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비해 강원랜드와 마사회 등은 적폐 기간도 매우 길었고 또한 지금 청산하지 않으면 기약도 없는 문제가 되어 우리 국민들을 오랫동안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마사회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도박장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기득권층(국민의 극히 일부)의 이익을 지켜주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폐에는 크게 시스템 적폐와 인적 적폐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적폐는 큰 적폐이고 국민들을 대놓고 속이는(법적으로 보장하는) 적폐이고, 인적 적폐는 작은 적폐이고 국민들을 몰래 속이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끼치는 피해는 시스템 적폐가 인적 적폐에 비해 몇 십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 적폐중 대표적인 도박장(강원랜드, 마사회)을 폐쇄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적 적폐는 국정운영자가 국정을 잘 운영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잘못 운영하면 언제든지 생기는 적폐이지만, 시스템 적폐는 한번 청산하면 다음에는 생기지 않은 가능성이 큰 적폐일 것 입니다. 정부의 기본기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일일 것입니다. 도박장의 피해는 도박자들의 자살, 재산 탕진, 이혼, 범죄 그리고 도박자들의 친인적 및 지인들에게 정신적 피해와 재산 손해를 막대히 입히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도박장을 폐쇄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정부는 도박환경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