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해 임금체불 신고 관련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저는 1년8개월을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 29살 청년입니다. 휴가를 받은 첫날 사장으로 부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한달 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명예퇴직을 하셔서 근로법은 정말 잘되어져있다며 걱정하지 말고 신고를 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자신있어 하십니다. 하지만 직접 검색해보고 관련법에 알아본 결과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한 부당한 사례가 너무 많고 체불된 임금이이미 1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일단 월급날 이후로 14일 이나 지나야 노동청에 임금 체불진정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후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위해 고용주에게 출석 요청을 해도 악의적으로 시간을 끌며 수차례 고용주가 지연을 시킬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으로 이미 1개월이 지나갑니다... 그 후로 근로자가 형사 고소를 해도 벌금이 10%밖에 되지 않으며 민사까지 가도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근로자는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책임져야 하는 과정이 너무 길며 이 기간이 3개월이 될지 5개월이 될지도 모르는데 근로자는 어떻게 이시간을 버텨야 할까요. 이건 마치 고용주에게 선의를 배푸는 법인것 같습니다. 제 임금을 체불한 사장만해도 이미 본인 재산은 부모님 명의로 돌려 놓았고 부모님 명의로 팬션장사 등 부동산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이 된후에 고용주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것은 너무 때늦은 처사가 아닐까요. 고용주가 사람을 고용하기 전에 능력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것은 아닐까요. 제가 다닌 사업장은 5인이하로 하루 아침에 문자로 해고를 당해도 아무런 신고나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영세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더 참여하고 일해야 한다고 권장하지만 기본적인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누가 맘편히 작은 회사에 다니려 할까요... 요즘 최저임금 상향이나 산재에 대한 법이 좋게 바뀌고 있지만 임금체불이 되도 근로자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면 최저 임금이 높아져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의 지인 중에도 임금을 1년째 받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노예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자들이 동등한 근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에 대한 법이 더 근로자를 위하는 법으로 개정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임금체불 관련 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2017년은 암울하게 마무리하지만 2018년은 좋은 새해가 될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