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지시 거부하는 소신있는 공무원 법률 보호법"을 국가공무원에만 준하지 마시고 지방공무원에게도 통합 적용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3 ~ 2018-01-02

저는 7개월 전에 지방공무원이었으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사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소속징계위원회와 동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가재는 게편이라고 돌아오는 것은 불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얼마 전 2017.11.15. 인사혁신처에서 "위법한 지시 명령 이행거부에 대한 구제절차 명시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되었다는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과 등에 문의한 결과 위 사안은 국가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었습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목적이라면 지방공무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 법률을 쌍방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