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미비나 사고시 건물주에 징벌적손해배상제  국회 법제화 승인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4 ~ 2018-01-23

다중이용시설엔 건물주에게는 안전책임이 있다, 징벌적책임제 및 보상제를 국회에선 승인해라. 1차책임 건물주 2 안전관리자 3.불법증축 승인한 충북 시청건축과 4.불법주차단속 안한 시청교통과 5.층북소방, 신속히 출동했는지와, 구출 방법 확인 6.건물주에 징벌적손해배상해야된다, 비상구 통로 확보 및 탈출장비,대피장비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