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 하청업체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어봤고, 청와대에 청원서로 제출했지만, 변하는게 없네요. 적폐를 없애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① 발주자 부산대학교는 수량산출을 엉터리로 하여, 실제 시공물량보다 적은 수량으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② 조달청은 해당 수량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승인하여,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③ 발주자 부산대학교는 법에 따라 실제 시공물량에 맞춰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비를 증액하여야 하지만, 법을 무시하고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④ 부산대학교 감독관은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하청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노동청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왜, 공무원이 엉터리 수량산출을 하고,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행하지 않았는데, 그 책임은 힘없는 하청 기업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왜 관련기관들은 해당 공무원을 감싸고, 그의 범죄를 덮는데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주어야 하는 기관들은 귀를 막고 계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