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법적처벌과 과태료부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31 ~ 2018-01-30

안녕하십니까? 이 사회에 살아가고있는 국민입니다. 제가 청와대 청원에 글 올린이유는 층간소음에 관하여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최근 통계로는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신청 건수가 1만 9,495건이 접수되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전혀 해결책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웃사이센터에 통하여 민원접수 되고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적처벌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근거규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현재는 이웃사이센터가 효과가있을까싶은 생각이듭니다. 또한 몇년간 사회적이슈로 방송매체 통하여 나오고있지만 전혀 달라진게없다고 보여지며,층간소음으로 폭행,살인,협박기타등등 사회적으로 사건들이 발생하고있으나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처벌이나 벌금또한 미미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깊은고민해주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정부에서 법적기준과 처벌,벌금에 대하여 상향조정해야되며 어떠한경우에도 처벌과 벌금이 가능하게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결국 피해보는 입장에서 우퍼설치하여 이웃간 감정만 더 상하게되고 그문제로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은 우발적이라고 보여집니다.더이상 층간소음으로 사건이발생되지않도록 정부에서 제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파악해주시고 법적처벌과 벌금에 대해 국민들에게 인식될수있도록 해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