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 재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4 ~ 2018-01-13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제4항과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 당선인의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유권자의 선택 폯을 제약하여 정국의 역동성을 저하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적은 40대 및 50대 후보들의 자질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인식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62년 새로이 개정된 헌법 조항의 입법 취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원수이자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의 원숙한 판단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그 정도의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듯 합니다. 그러나 후보로서의 자격은 자유로운 합리적 이성을 가진 유권자 개인이 참고할 사항이지 정치권이 조문화할 내용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누구는 중국(45세)과 이탈리아(50세) 등 외국사례를 들어 이에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진보가 자유민주질서의 기본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앞장서 세계흐름을 주도하는 역량을 보여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피선거권 연령 제한 자체에 대한 폐지는 격렬한 논쟁을 수반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논의는 충분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논의의 결론을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데 경성 헌법에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손익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헌법 조문을 삭제하되 공직선거법 조항 역시 점차 완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소시민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광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오늘 제가 참여하여 매우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청원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주시길 기대합니다. 제 청원도 꼭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14일 시민 이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