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의 인권과 환경피해 은폐, 조작 사건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12 ~ 2018-01-11

※국정에 임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시정농단]- ㅡ저는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절대농지를 끼고 살아가는 농어촌지역의 주민 金義均입니다. 가족 전체가 혈액, 소변, 농가주택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가족입니다. 아둘 셋, 노모, 처, 본인, 세입자. 마을주민 집단 중금속 1급발암물질 폭로된 사건입니다. 저의 [청원서]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허나 사실일 경우 [김포시장, 관련 공무원, 시의원]은 엄정하게 조사하여 사실관계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 인간의 귀중한 삶의 존엄성과 인권을 유린당하고 살아왔습니다. 농촌마을 農地 그것도 농가 주택 옆에 [공단, 산단]에서도 규제를 받는 특정대기유해물질 사업장인 주물주조 유해공장 등을 절대농지 畓으로 공장 폐수관을 묻고 대기배출시설 없는 사업장 인, 허가의 문제의 심각성과 불법을 낱낱히 청원보고합니다., -[사업장 사업자 배출자 신고증명서 허위, 도로사도법위반, 건축법위반, 대기환경보존법위반, 환경영향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존법제89조, 제31조1항1호위반 방치] 등의 [공장설립의 관한 문건]이 허위였습니다. 발단: 1993년부터 농지 및 주택가에 공장 폐수관, 도로가 없는 곳에 공장 인, 허가 함으로서 주민들의 삶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마을에서 집단 소각과 불법소각 방치한 것입니다. [소각 폐기물]: 우레탄, 폐전선, 폐가구-PE, PB. FRP성형후 폐기물, 폐비닐, 폐프라스틱, 폐스티로폼, 화공약품 묻은 파렛 등 폐기물이 반출되 지정된 곳에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가운데서 집단으로 불법 소각을 일삼아 주민피해가 늘어나자 중앙정부가 소각로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집단 소각하도록 김포시와 정부가 인가해준 것입니다.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불량 속각로 소각에 환경호로몬인 다이옥신, 특정대기뮤해물질 등을 오염된 토양의 농작물 섭취, 대기로 배출된 유해물질 그으름 등을 밤낮으로 호흡해왔습니다. 상습 안개지역인 김포시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들은 [소음, 악취 기름유출, 화공약품 악취] 등을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봐 김포시 관계자들은 모두 늑장 대처하거나 공장을 다 없애라는 거냐며 반발을 일삼아왔습니다. 환경피해로 민원이 지속되자 1999년11월02일 거물대 초기 역학조사로 인과관계를 밝히겠다며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역학조사 결과는 주민 피해 없으며 가정으로 날아간 것이 없다며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 한 것입니다. 허나 김포시의 시정농단은 시작에 불가했습니다. 불법으로 화공약품 경화제, 토루엔, 벤젠 등을 사용하는 FRP 성형제조 업체 역학조사 당시 집진기를 설치유도하고 가동을 주리이는 방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피해 주민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역학조사 은폐조사를 실시 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민 피해 없다는 조사결과 였습니다. 당시 유정0시장과 환경과 공무원 이종0, 최규0 등은 마울 특별관리 하겠다고 구슬로 약속하였습니다. 특별관리 하겠다는 시장, 공무원은 역학조사 그 이후 농지 畓에 주조주물 공장, 가구 폐인트, 각종 유해공장들을 인, 허가하였고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마을로 주물공장의 특유한 악취인 슘, 특정대기 유해물질, 가구분진 페인트 분진 등을 마구잡이로 배출하는 것을 방치까지 한 것입니다. '인근 근로자들이 숨쉴 수 없다면 민원을 제기, 주민들 역시 기름띠와 악취 분진, 소음을 민원제기 하였지만 김포시 공권력에 누구도 들어주는 공무원 없이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오염된 농작물섭취, 대기로 날아오는 발암물질을 모두 호흡한 것입니다. 사건:1 거물대리 역학조사를 2번째 실시하던 2013년 초부터 주민 암사망과 질병 등 역학조사 해줄 것을 김포시청 환경담당자들에게 건의하자 김포시는 늑장행정을 하며 주민 피해를 알았는지 계속 아닐한 행정으로 일관 해왔습니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역학조사 의뢰 요청 하자 김포시 환경담당자들은 분명히 주민 피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초원지리는 빼라는 압박과 주민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주민들이 사업하는 정화조를 열어 행정 보복, 협박을 하는 등 주민간 갈등을 만들어 와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2 김포시 [시정농단] 청원합니다. 김포시 出入言論을 평점제를 하여 [플러스 450점], [마이너스 150점] [플러스 점수]를 받은 언론인은 김포시가 배포한 기사만 써야하거나 기사를 쓰지 말아야 평점제 점수가 올라 가는 것입니다. 그 댓가로 김포시민의 피같은 혈세로 (좋은 것줄테니 기사하지 마라)와 같은, 놔눠 먹기식 수천마원을 퍼준 것입니다. [마이너스 150점] 이하 언론인은 광고비가 없거나 소액을 지급하는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시정농단의 시발점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건:3 불법으로 농로 점유, 공장폐수 관 등 [기반시설] 없이 인, 허가 해놓은 불법행정이 관선시장부터 민선 시장까지 내려오면서 피해주민들은 숨소리 조차 내지 못하고 독재행정에 아픔을 격은 것입니다. 환경피해 지역주민인 거물대리, 초원지리,가현리 주민의 역학조사 방해와 은폐, 조작과 협박은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국가 공무원의 공직기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김포시에 농가 주택으로 날아 온 유해물질을 검사 의뢰 하면 서로 미루고 검사 조차 하지 않거나 사비들여 민원인이 직접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산의 빌라를 팔아 직접 검사를 하였고 많은 중금속이 검출되 김포시 [종합 허가과 성낙0, 김기0, 배춘0, 연철0, 감사과 김정0] 등에 제출했더니 [공신력 ]없다며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울며 그자리를 피해 김포시 상대 행정소송과 김포경찰서 고소고발 등을 한 것입니다. 행정 소송에서 김포시 상대 승소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모두 불법이었던 법원 감정결과를 받았습니다. 패소한 김포시 공무원은 누구도 징계나 파면된자 없이 오히려 저를 신도시 주민에게 [사업주에게서 1억]을 받았다, [그자의 말은 70%는 거짓말이니 같이 어울리지 말라]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일삼와 온것입니다. 김포시장 공무원 불법행정 고소고발은 모두 무협의 였고 물타기 수법으로 이미 힘있는 공권력에 가해 졌을 것이라 판단 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감사원에 감사요구도 해보았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모든 것이 권력자 힘에 눌려 힘없는 국민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불법 인, 허가된 사업장은 김포시 공무원 범죄 행정이 드러나자 박근혜정권에 물타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규제완화]인 것입니다. 제가직접 민원제기한 기관들입니다. ◇청와대 호소문-뜯지도 않고 김포시 감사과로 반송, 감사원 직접찿아가 조사청원서 거절, 국민권익위 직접 찿아가 조사청원서 제출 김포시 감사과로 이첩, 국토부 민원제기, 환경부 직접 찿아가 난개발 문제점 해결하라, 환경청 직접 찿아가 항의, 김포경찰서 직접 방문 고소고발, 부천지청 찿아가 고소고발 모두 증거불충분, 기각, 각하, 공소시효만료, 경기도 지사 김문수 면담요청 파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요청 하였으나 사비들여 검사하라는 답변. 김포시 감사과 찿아가 감사요청 집팔고 이사가라는 김정0조사관.. 김포시로 이첩된 민원은 결국 휴지 조각에 불가했습니다. 김포시 감사과는 현김포시장의 비소실장이나 인, 허가과에서 불법을 했던 공무원이 감사과에 앉아 아무런 불법행정이 없다는 답변이 30여회 됩니다. 이 많은 기관을 나이 50에 울부짖으며 찿아간 곳이 모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도시 주민을 이용하여 김의균의 환경피해는 모두 거짓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무원이 다수였습니다. 저는 많은 사비를 탕진했고 사업중인 사업장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공무원과 사업주간의 보이지 않는 거래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김포시 민원제기하면 사업주가 화공약품을 더 타고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과 자녀 폭행과 야밤에 무단침입하여 죽인다고 협박과 폭행 집안으로 돌을 던지는 행위 등입니다. 사유지를 빼앗겨도 김포시 공무원은 오히려 불법 인, 허가된 사업주에게 편애하는 등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무수행은 전혀 찿아 볼수 없었습니다. 김포시가 사업주와 민원인과 싸움을 부추겨 사업주가 쇠톱으로 죽인다고 목을 후려치는 행위, 민원인을 악성으로 보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자원순환과, 혼경보존과 공무원이 다수입니다. 김포시에 발암물질 악취, 분진 등을 만원제기하면 민원이 그곳만 있냐 방치하고 측정을 거부하거나 장비 밧데리가 없다 는 등 회피선 발언을하며 측정을 거부해오며 민원인을 농락하는 것입니다.(증거자료 보관) '국민권익위 김포경찰서 등에 진정을 제기하면 김포시가 하는 악의적인 행정은 공문을 1톤차로 한차되는 분량을 제출해 조사관이 읽어서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 이상0조사관의 답변 공문서를 다량제출해 석달을 읽어도 못읽는다, 행정은 모두 불법이었다.답변입니다. '김포 경찰서 정종0 수사관 역시 김포시가 공문을 너무 많이 제출해 도저히 읽고 수사 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범죄를 빠져나가기 위한 악성 업무방해 아닐까 판단합니다. 사건:4 역학조사 하는데 있어 김포시 공무원은 사업주 편에 있었으며 공무원의 기본적인 주민 피해입증을 거부하고 역학조사 중 사업장을 들어 가거나 개인 사업장 들어갈 수없다며 제지를 한 것입니다. 허나 김포시 공무원은 환경단속 업무를 하는 특별사법경찰 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개인사유지라며 거부한 것입니다. 역학조사는 우여곡절 끝에 2013.10.18. 오전10:30분부터 예비 환경역학조사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KCI주철,(00다이게스팅) 사업장 주변. 최인0환경담당자의 채취못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시작입니다. 예비 환경역학조사에서 많은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타지역과 피해주민 지역과 비교분석을 실시해도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대기, 토양 등 분석입니다. 사건:5 김포시는 환경조사가 끝나고서도 본 역학조사를 실시할 의사를 빛추지 않고 계속 미루고 은폐하기 시작 했습니다. 국가 공무원의 자질 없음은 이미 도를 넘어 섰던 것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모두 박탈한 김포시 시정농단 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역학조사를 계속 미루더니 결국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사업장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본 역하고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독극물 근로자 제보 마을 이장과 은폐 하는 등의 조직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000을 일삼는 것 입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도 발표를 미루고 은폐하며 교차분석 주방하며 시간을 끌어 세누리(자한당 이진0시의원과 교차분석)을 주장하여 시민 혈세로 조작을 하여 농지에 규소를 살포하고 교차분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포시가 시민 혈세로 일방적 맏긴 곳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 연구소 김00소장은 김포시가 역학조사 중이라는 것을 말도 하지 않았으며 어떤 흙을 퍼왔는지도 모른다는 답변입니다. 덩어리가 져서 그것 깨는 시간도 많이 걸렸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토양을 긁어 부순 다음 각 분속팀으로 나눠 김포시 공무원 2명과 동행채취 담아 의뢰 한 것이 어떻게 덩어리가 지고 어떤 흙을 도대체 퍼다 준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역학조사팀인 인하대학교 산업협력단의 토양검사는 정상적인데 김포시가 의뢰한 한국기술산업연구소에서는 불검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김포시가 인하대산업협력단에 아주 위험한 협박행정을 요구 한것이 드러납니다. 김포시가 의뢰한 데이터 불검출에 인하대산업햡력단에서 조사한 데이터 검사 한것을 평균 수치를 맞추라는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인에게 인하대 협력단에 다시는 몇년 동안 역학조사를 못하게 만든다는 경제환경국장의 망언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날 김포시 장호0팀장은 밀치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책상으로 혼자 날아가 부디치고 제가 밀쳐서 다쳤다며 협박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매유 심각할 정도로 유감스럽습니다. 김포시가 사업주와 민원인과 싸움을 부추겨 민원인을 악성으로 보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다수입니다. 교수님, 박사님은 김포시의 협박한 공문을 들고 국회의원 언론실에서 2015.12.23.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김포시가 불검출 데이터에 싸인을 하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주민 역학조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양심고뱍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국무총리님 지금 벌어진 김포시 불법 행정과 시정농단의 사건이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교수, 박사를 협박하고 주민 피해가 없다고 마을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간 이간질을 하고 허위사실유포와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무모한 공권력을 남용하며 배우지 못한 주민을 농락하고 불법, 편법을 일삼아 주민을 피해를 방관하고 직무유기 한 공작자 엄정하게 조사하시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민들은 청원합니다. 피해즈민 대표에게 현 김포시장은 법대로 하라며 큰소리를 칩니다. 법대로하면 김포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에 임하고 저는 개인 사비로 소송에 임해 왔습니다. 마을주민 노약자 조희0모친, 장애인 가장 최석0 많은 분들이 살려 달라고 저에게 투서를 보내오고, 유해공장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본다며 호소하는 사업주와 김포 주둔하는 육군장병, 해병장병들이 막대한 환경피해로 환경조정분쟁을 승소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이 허위로 출방 복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김포시 행정 공무원의 공권력남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경피해로 인한 사업주 대기환경보존법 제31조1항1호 위반을 방관하고, 폐쇄명령 중 가동하는 사업장 가동한다고 출동한 경찰관이 김포시 이종0에게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를 따지면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 음성을 녹취하자고 까지 하는 김포시 이종0행정 공무원 이러한 공무원들로 부터 수십년 獨裁 공권력에 암으로 희생된 마을주민 수십명과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 또한 살려달라고 외치는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집 등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낙연국무총리님 이 사건은 중대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포시 불법 행정과 직무유기, 직건남용, 업무태만 반드시 처벌 받아 마땅하리라 판단 합니다. 시사2580부터 뉴스 등 중앙 방송 50회 이상이 보도되어도 허위라며 방치한 것입니다. 김포시는 전시장이 행안부 장관 출신이 있어 그런지 막강한 힘에 눌려 피해주민은 인간 답게 살지 못하는 주민들의 함성이오니 역학조사 결과와 주민피해 모두 제대로 밝혀주시고 수사했던 공직자들도 환경피해 방관한 공직자 전원 엄정하게 조사하시어 불법이 사실일 경우 모두 엄중하게 처벌이 가해져야 할 것이라 주민들의 청원이오니 간곡히 바라옵니다. 증거파일은 별도 첨부하겠습니다. 청원자: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장 김의균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