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관련 무고죄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5 ~ 2018-01-04

성범죄는 한사람의 몸과 마음 모두 상처를 입히며,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인격체를 망가트리는 성범죄자는 엄벌을 처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범죄 수사인력을 분산시키고 방해하는 성범죄 허위 신고 역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