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에서 '무죄'라는 단어는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무죄'라는 판결문이 나오면 피고들은 마치 죄가 없는것처럼 받아 들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쾌지수는 끝없이 올라 갑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없애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라는 판결문이라니요??!! 저런 표현을 대신해서 '증거부족'이나 '증거불충분' 이런 판결문으로 대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몇건의 대법원 판결을 보다가 혈압올라 죽을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