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주거 및 이용 건축물 등급표시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제천 등 연이은 화재참사를 보면서 또 지진피해 등 건축물의 안전문제가 절실합니다. 이에 다중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과 다중 이용 상업건축물 등의 안전등급을 호텔 등급 표식처럼 건물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내진 및 난연재 시공 등 안전 보강을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건축물 안정등급 표시가 의무화되면 이용자들의 선택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건축물 가격의 차등 그리고 건축물 내 입주하는 각종 가게나 집세 등도 영향을 받을 것인 바 신축건물은 물론 기존 취약한 건물을 안전한 건물로 보강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