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자동차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0 ~ 2018-01-19

안녕하십니까 현행 자동차세의 부당성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 124조 ~134조에 근거해 시행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이중과세요 부당한 집행입니다. 어째서 자동차만이중으로 과세를 하는것입니까 이미 자동차를 살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 부과합니다 자동차에 딸린 부가가치세까지 전부 다 납입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어째서 자동차보다 더 비싼 다른 물품들예를들면 냉장고나 TV 세탁기등 가전제품들도 자동차보다 더 비싼것들이 있으며, 다른물품들도 자동차보다 더비싼 것들을 대라면 얼마든지 예를 들수있습니다. 헌데, 현행 지방세는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2번씩 그것도 엄청난 비용을 국민들로부터 걷어가고있습니다. 아니 차는 예전처럼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떄 다 세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지도않는지방교육세명목으로 자동차세를 걷는단 말입니까? 이건 형평,정당,적법하지도 않은 이중과세입니다. 자동차보다 얼마든지 비싼 물품들이 있는데도 매년 2회씩 자동차세를 걷는 이유를 모르겠고 엄연히 주유를할때 자동차에따른 환경 부담금을 내고 경유차는 더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엄연히 잘못된 제도이며 이중과세입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고려하여 주시고 자동차세를 없애든지, 줄여주시든지 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