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천 화재사건을 계기로 불법주차관련 법개정 및 정책 개선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우선 제천 화재사고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화재사고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불법주정차 차량 화재진화에 필요한 골든타임은 5분 국내 복잡한 도로 사정엔 화재현장에 도착하기도 바쁜 아주 촉박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면도로든 사도로든 차도에 빼곡히 주차된 차량들.. 소방관이 아무리 교통정체를 뚫고 왔다한들 정작 중요한 화재현장까지 접근하는게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 사정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국민들.. 언제까지 이런 무고한 국민들의 희생을 지켜봐야 할까요? 이젠 개선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젠 이런 비극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바껴야합니다. 1. 차량등록시 주차공간 확보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차고지증명) 2. 도시계획시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 3. 주차장 법규 강화하여 건축시 필수적인 주차장 확보요건을 강화한다. 4. 공영주차장/사설주차장의 확대/지원 한다. 5. 불법주차 법규/단속 강화 및 과태료 강화한다. 6. 주차요금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개선한다. 등으로 그 개선과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