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소방시설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구멍이 숭숭 난 소방시설법 제천 화재와 관계하고 아래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멍이 숭숭나 있는 소방시설법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점검을 받아야하는 건축물을 말하고, 관리업자는 소방시설점검업무의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한국소방시설관리업협회는 관리업자들이 만든 단체로 아래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된 평가기관”입니다. 그런데. 위 한국소방시설관리업협회는 소방시설법에 처벌규정이 없는 맹점을 악용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관리업자가 결탁하여 아래의 소방시설법 제①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③항을 위반하여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평가기관인 자신들에 통보하지 않아도 어떤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기한을 경과한 위법한 점검인력 배치신고서가 첨부되면 엉뚱하게 적법한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가 되니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는 화재예방과 사람의 생명 및 재산보호는 외면하고 오로지 돈 벌이에 눈이 먼 (무자격자를 소방시설 점검업무에 투입하고 유자격자로 대체하고, 소방시설관리사에게 발견된 문제점의 은폐를 강요하고, 처벌규정이 없는 보조인력에게 발견된 문제점을 은폐하도록 사주하는 일을 일삼는)관리업자와 발견된 문제점의 은폐를 요구하는 특정대상물의 관계인 양자가 결탁하여 실제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28일이나 경과하여 배치기준 신고를 하여도 위 소방시설관리협회는 신고를 받아 주고, 각 소방서에서는 배치기준신고위반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점검결과보고서가 법정신고기한 30일을 경과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신고로 간주하고 있어 불법행위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술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방조하는 소방시설관리업협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일선 소방서 자체점검담당들도 소방시설법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배치기준신고서가 첨부된 소방시설점검결과를 제출한 관계인과 관리업자에게 지연 보고한 자로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 래 * “화재예방,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3조(관리업의 운영) ③ 관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8.4.] 같은 법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7.26., 타법개정]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20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