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적폐를 아십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27 ~ 2018-01-26

안녕하십니까? 내일없이 오늘 하루만 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수많은 짐꾼중 한사람 입니다. 크고 작은 화물차들이 종종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비난을 자초하였기에 스스로 짐꾼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염치없지만 벼랑끝 희망을 잃고 버텨가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 곳 청와대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손모아 간절히 바라옵건데 저의 얘기에 한번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얘기이며, 그 어떤 적폐보다 뒤쳐지지 않는 대표적 적폐이기에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 간략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이란 택배부터 컨테이너, 가정의 이사까지 그 범위는 매우넓고 다양하며. 고객의 화물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옮기는 공간적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동 대상이 사람과 화물이라는 차이만 있을뿐 대중교통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는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 또는 기업과 개인을 이어주는 중요한 일환이며 더 나아가 국가 산업발전의 중요한 동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맥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보편적 수단이 바로 화물자동차입니다.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국내 물류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화물운송) 화 주(고객) 화물운송이 필요한 기업,단체,개인 주 선 사(중개사) 고객이 운송을 요청한 화물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화물차량 및 적정운임료를 책정하여 해당차주에게 배차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중개사업자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유사합니다.) ○○물류,○○화물등 고객이 먼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찾는곳이 바로 주선사이며. 국가에 허가를 받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장입니다. 차 주(화물차) 국가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운송허가권을 교부받아 본인명의 화물차한대로 유상운송을 하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으로 분류되며, 화물차 크기에 관계없이 앞뒤번호판은 무조건 노란색입니다, 법으로 영업용화물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처럼 흰색번호판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 불법입니다.) 디지털 정보화시대로 바뀌면서 기존의 화물운송시장은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스마트폰 등장으로 어플로 중개하는 2차 주선사가 생겨 났으며 고객과 협의한 1차 주선사가 다시 2차 어플주선사를 통해 배차하는 새로운 다단계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전 고객-주선사-차주 후 고객-1차주선사-2차어플주선사-차주 2차 어플주선사에는 수많은 1차 주선사와 차주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운영이 되며, 수많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과 적● 1차주선사는 본인이 중개하는 화물의 특성과 무게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여 직접 차주 또는 2차어플주선사에 배차신청을 하는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중량이 10톤인 화물은 적재중량 10톤또는 그 이상 소화할 수 있는 화물차에 배차 하는것이 정상적인 중개이며 누가봐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무게 10톤의 화물을 적재중량 5톤차에 배차를 하고 때로는 무게를 속여가며, 화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흉기를 넘어 폭탄을 제조하는 시작점이며, 과적 사고의 직접적 요인입니다. 각 화물차는 물리적 한계와 적재중량에 맞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과할 경우 반드시 초대형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브레이크 밀림 및 파열/타이어펑크등..) 어플주선사의 편리한 배차방법으로 인해 수수료 취득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주선사가 급격히 늘어났고, 운임과 수수료에 대한 법적제도가 없기에 그들의 불량중개와 횡포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비율이 30%~40% 또는 그 이상일 경우도 있으며, 차주는 차량의 감가상각과 기름값 톨게이트비 식비같은 경비를 제외하면 마진율이 주선사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마진 자체가 나오지 않는 단가도 수두룩합니다. 고객이 주선사에게 얼마에 운임을 지급하는지 차주들은 알 수 없습니다. 간혹 알게 되었을때 억장이 무너집니다. 수수료이득에 심취한 주선사들은 화주 확보를 위해 과열경쟁으로 치닿고 불량중개상승, 운임단가하락,차주의 서비스정신 하락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차주들이 단합하여 저가의 운임은 하지 않으면 해결될 일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주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불량주선사와 그들의 무리들이허위와 과장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를 하여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대책없이 화물차에 뛰어 들었습니다. 이미 과잉공급으로 포화상태이며, 차주들간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어플에 올라온 오더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현상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차주들간 순삭이라는 은어가 생겨날 만큼 과열은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저단가와 중개불량의 화물을 알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 작게는 이삼천만원 많게는 오천만원에서 일억가까운 대출을 받고 창업하는 차주가 많기에 단가가 맞지 않다고 무작정 차를 세워둘 수가 없습니다. 과도한 대출과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합니다. 국내 자영업자 부채비율상승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파산의 길로 접어드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심불량 주선사들이 중개의무는 뒷전으로 하고 수수료놀이에만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양심있는 주선사들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양심불량 주선사들이 활개치는 오늘의 화물운송시장은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이들의 만행은 과적유도, 불량중개, 과다한 수수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운임료 지급은 기본 1개월이상 길게는 3개월까지 지급하지 않으며, 결국 지급받지 못하여 포기하는 차주들도 있고, 국민신문고를 찾는 차주들도 있습니다. 운임료 지급을 미루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부하고 기어이 수기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후 우편으로 발송하면 나중에는 못 받았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등기로 보내는 차주들도 많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게 어플을 이용하여 손안데고 코푸는 그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부한다는게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운임료 지급시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제외하고 입금을 합니다. 이미 수수료를 떼먹을 만큼 떼먹은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오백원 가지고 그러냐?"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적반하장과 안하무인한 태도에 그 어떤 비난도 아깝지 않습니다. 차주와 주선사는 서로협력하고 공생하는 신뢰관계로 지속되어야 하고 상생의 길로 유지해야 합니다. 갑을 구조로 바뀐 지금의 현실에 그 피해가 결국 사회로 돌아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도로위의 흉기라는 사회적인식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비난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차주들이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무리한 운전과 과적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루빨리 법적 제도가 정착이되어 정당한 운임과 정상적인 중개가 이루어 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후진국형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도 안되고 특정 이익집단의 괘변이 개입할 사안도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산업발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제도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본 청원을 끝까지 읽어 주시어 허리숙여 깊히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새로운 한해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요!! 간디의 7대 사회악 중..... "노동없는 부" 공동 청원자 깨어있는 화물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