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법적 진상규명 절차와 보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17 ~ 2018-01-16

최근 산부인과에서 영유아의 의료 사고 소식이 언론 매체를 통해 빈번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산과정 중 신생아의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머리에 난 메스 칼자국, 갓 태어난 영유아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등의 사례들은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의료사고 사건입니다. 뉴스와 같은 매스컴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담당의의 판단 착오로 제왕절개를 늦게 진행하거나 적절한 대처가 진행되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담당의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규명 절차나 처벌 수준은 솜방이도 못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피해 영아의 보호자가 그 원인을 직접 규명해야하는 현실에 부딪혀야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피해자인 영아 및 산모 측의 건강상의 문제로 돌리거나 은폐하려는 병원 및 담당의에 태도로 인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산부인과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인 진상규명 절차 마련과 보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