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및 대출 규제 완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15 ~ 2018-01-14

저는 40대 초반 가장입니다. 올 4월 건강 상의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조금 한 사진관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데 직장 퇴사 이후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세상 살기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네요. 세 아들의 아버지로 퇴사 결정이 쉽지 않았고, 아직 많지 않은 나이 기에 제 자신을 혹사해 가며 이렇게 참고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 가족의 행복과도 거리가 먼 것이라 판단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의 큰 사유는 건강 이었습니다. 목, 허리(디스크)와 어깨 연골 파열 및 우울증으로 인해 더 이상 직장 생활이 너무 힘이 들었던 까닭 입니다. 이 질환은 전전 직장부터 있었던 질병으로 그때는 몸의 통증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시도 때도 없이 느껴지는 자살 충동으로, 외근 이동 중 차 안에서 혼자 많이 울고 다녔지요. “아~ 이러다 진짜 일내겠다.” 싶어 퇴사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죠. 쉬다 보니까 허리, 목, 어깨도 좋아지고, 다시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3개월 만에 다시 취업을 하지만, 만 3년이 지나는 올해 초 허리,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이것으로 인해 근무 시간에 병원을 가는 일이 잦아져, 회사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심들고, 집에 오면 허리가 아파 찜질하고, 몸 져 눕기 바쁘니, 가정생활 또한 건조해지더라 구요. 이러다 보니 직장과 가정에서 모든 일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시 우울증이 찾아 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건강해야지 가족도 행복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아픈 것을 참으며 회사를 다니는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 라구요. 그래서 퇴사해 신경외과 와 신경정신과 다니며, 제 몸을 먼저 추슬렀습니다. 고급 병인 디스크는 쉬다 보니 좋아지기는 하는데, 어깨 통증은 수술을 통해서만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어깨 수술을 하면 수술과 재활까지 6개월 걸린다는데, 무작정 수술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정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이때 “실업 급여가 나왔으며, 얼마나 좋을까?”싶었지만 자진퇴사 자는 자격도 없고, 병으로 인한 퇴직도 완치 후, 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 나오는 것이라 받을 수가 없었지요. 다시 취직을 하면 만성 질환인 허리 디스크는 계속 아플 테고, 어깨는 다시는 못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만성 질환인 디스크는 쉬면 좋아지고, 어깨는 사용하지 않으면 덜 아프니, 개인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조금한 사진관을 운영하게 이르렀습니다. 여유 자급은 이천만 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춰 신도시 외곽에 차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유동 인구가 없는 곳이라, 월 매출이 이백만 원 밖에 나오지 않았고, 월세 내면 겨우 생활비 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6개월 흘렀고, 이렇게 계속하기는 “불 보듯 뻔한 일”이 기에 융자를 얻어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소득 증빙자료가 없다고, 대출이 안됐습니다. 퇴사 후 고정 수입이 없으면 주택 대출을 갚을 수 없어, 대출을 갚아 버린 것이 화근 이었습니다. 중심가로 가려면 1억원이 필요한데, 갚은 대출금이 딱! 1억원 이여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의 대출 정책이 정말 탁상 행정 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대출금이 하나도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1억원도 나오지 않다니,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일을 지속 할 수 없어 퇴사를 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어, 가정생활이 안되고, 직장 생활을 지속 할 수 없는 사람이, 작은 사업을 하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금액보다 비싼 주택이 있는데도 대출은 않되고, 다시 집을 팔아 전세 및 월세 생활을 해야 되니, 갑갑합니다. 이제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지급해 줘, 보다 마음 편하게 몸을 추슬러,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소 상공인 들도 떳떳하게 은행 대출받아 사업 확장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대출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니, 저 보다 어려운 시민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사람은 행복해 지고, 자기가 하고 싶을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나라의 국민은 행복합니다. 부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격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