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간성폭행범 처벌 개정안(현행법13세이하 처벌을 16세까지 올리자)[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42살 남자가 청소년 여중생을 성폭행 해서 임신 시켰는데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은 13세이하 청소년과 성관계 하면, 강간범으로 처벌하는데요. 16세까지 올리자는 캠페인 입니다. 선진국에서는 16세까지 청소년을 성폭행 하면 처벌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 해야 합니다.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