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협박문자가 합법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6 ~ 2018-01-25

청년사업자이기도 한 사업가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중간세납이라는 부가세납부서가 임의로 계산되어서 예정고지서로 왔습니다. 올해8월에 사업을 바꾸고자 사업자명을 변경하고 인테리어작업때문에 약2개월간 영업을 못하고있었는데, 10월 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입이없기때문에 낼수없는 상황이고, 고지서에 써있는데로 2018년1월2일까지 가산금이 있는 금액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서세무서 체납담당자로부터 계속 문자가 오는겁니다. 당장 내지못하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겁니다. 전화를해서 제가 여태 사업하면서 체납한적이 한번도없는 성실한납세자인데, 사업전환으로 2달간 수입이없는데 정식부가가치세도 아니고 임의로계산해서 고지한 중간세액을 당장내라고 안내면 재산압류하겠다는 협박문자를 보내는게 대한민국 공무원이 해야할일이 맞는거냐고 했습니다. 세무서측은 사정은다알지만 메뉴얼대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번 또 수금독촉 전화오고, 문자도 또 왔습니다. 마치 제가 엄청난 채무자인것처럼 사업방해를 하고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라는건지 세금을 내야하는것 잘알지만 예정고지는 말도안되는법입니다. 모든상황이 경우의수가있는데 이렇게 융통성없이 국민을 괴롭히는 메뉴얼을 만들엇다는게 정말 화가많이납니다. 개인납세1과최영실로부터 문자를 계속받았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공무원의 갑질은 아직도 뿌리가 깊은것같습니다. 해결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