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10 ~ 2018-01-09

청탁금지법의 개악을 통탄한다. 소수의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의 개악은 결국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책임으로 돌아온다. 현재의 어려움을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고 때법으로 해결한다면 전체 국민들의 공익은 어디에서 찾는단 말인가? 과거에는 농어촌에 대한 배려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도시 빈민들의 문재가 더욱 시급한 문재다. 자영업 망했다고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정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대기업과 사회적 갑질로 인하여 위축되고 망해가는데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의 개악은 규탄한다. 이를 시도하려한 정치권과 시회계층은 거의 모두 국가의 안위보다는 자기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 외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의 가격을 비교해보라. 몇 배 비산가격으로도 이를 보전하지 못한다면 이미 유통시스템과 구조적 문제아 있는 것이다. 사료값 문제등과 같은 것을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이를 소비로만 접근하는 것은 얼마나 무능하고 저질적 정치행태인가? 국가는 청탁금지법을 강화시키지는 못할 망정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