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11 ~ 2018-01-10

존경하는 의원님, 장차관님, 대통령님 2016년 9월 28일부터 국가를 청렴하게 만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지 1년 반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패한 정치인들은 국가를 청렴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듯 이 법률의 개정이 당장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개정으로 인한 약소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청렴을 위한 법률을 함부로 개정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현 김영란법을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이 청렴한 국가로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