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출동시 개인 재산(주차 차량) 침해 허용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2-22 ~ 2018-01-21

어제 제천 화재로 인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출동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구조 지연 등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불법 또는 진입 방해가 되는 주차 차량 이동을 위해 견인차 출동 등으로 생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2016년 법 개정에 따라 즉시 강제 견인은 가능하나 이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에 긴급 차량 출동시 구조 및 진압에 방해되는 차량은 유리창 파괴후 강제 이동, 소방차로 추돌을 통한 강제 이동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좋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후 개인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추후 국가에서 평가하여 원상회복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법 제정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