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단 계좌 압류를 막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1 ~ 2018-01-20

민사집행법 246조에는 1달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장기체납자의 자산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내지 내방조차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본인명의계좌를 통째로 압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를 체납하는건 윤리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보지만 국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생계곤란자들의 가냘픈 희망마저 빼앗으며 재정을 채우는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과 인권조차 무시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