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매월500만원씩 환급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28 ~ 2018-01-27

조윤선씨도 500만원씩 10개월간 받았고 본인은 당연히 받아도 되는건줄 알았다고합니다. 그리고는 이시간 오민석판사는 구속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제가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중 국정원활동비도 포함되어있는데 개인의 편취로 매월 500만원씩 갔다면 이건 헌법적으로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해야하므로 모든 국민은 월 500만원씩 환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