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이 완료 되면 복기 두는 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세월호 그리고 또 재난 해경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4 ~ 2018-01-03

국가의 재난이 있고 난 후에, 그 어느 부서도 그 재난에 대하여, 결과만 내놓을뿐, 무엇이 문제 이였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그런것이 없다 보니, 항상 동일 문제에 동일 증상입니다. 이제는 선진국에 맞는 국가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정 이상의 국가 재난이 발생 시, 해당 부서는 작동하고, 그 부서로 인하여, 모든 업무는 신속하게 진행 되며, 그리고 나서 결과 보고를 하고, 무엇이 문제 였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사람이 문제이다 이런것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왜 문제 이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 결과를 복기하고, 문제점을 들어 내고, 고치고 그고 고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도 개편 시켜주고, 그래서 해당 문제점이 다 고쳐 졌는지 까지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 말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해경의 물자는 충분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구출하기 위한 선박 시설은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왜 우리는 선진국처럼, 이런 것을 당했으면, 왜 복기하는 시스템 부서가 없는지.. 미국에는 대형 사고가 나면, 컨트롤 타워가 모든 부서를 지휘하고,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조사해서 1000장에 이르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고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추적해서 실제 고쳐 진것에 대하여 효과성은 있는지 까지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랬드라면, 해경 구출을 요청 했는데, 결국 탐사할수 있는 해경도착은 90분이 지나서 온다는것이.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바다와 그 거리가 2km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세월호에서 얻는 경험도 없고. 시스템이 없기에 누구 하나 장비 점검을 요청한적도 요구한적도 그리고 생각할 부서도 없었던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비난 상태가 일정 이상으로 되면, 해당 부서가 시스템적으로 발동하고, 그 부서로 인하여 (청와대 이든 어디든) 그 것이 종료 되고도. 여기서 부터 중요합니다. 복기하는 시스템을 두고, 결과를 도출하고 절대 사람이 문제이다 이런식으로 접근 보다 시스템 적으로 무엇이 더 보강되어야 하는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절차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식으로 해서 선진국 처럼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꼭 동일한 재난에 똑같은 답변ㅇ 현업 부서에 않나왔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해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충분한 시설이 없었다. .... 이것은 저번 세월호에도 나왔던 말입니다. 우린 늘 그렇게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