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경질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2-06 ~ 2018-01-05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짓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며, 적폐청산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반시대적이며 초법적인 발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폐청산에 피로감을 느끼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질되어야 마땅합니다. 적폐청산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인데 벌써 피로감이라니요.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며, 수사의 종기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수사의 본질에 반는 것입니다. 이미 착수한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들이 석방되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고, 몇몇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상황인데 수사 종기를 연말로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행위는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적페청산의 끝은 기간의 끝은 알 수 없지만 국민의 자유와 생존과 안전을 해쳐 온 모든 불순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적폐청산은 계속되어야 하며 검찰은 흔들림 없이 더 나아가야 할 시점에 피로감을 느끼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그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