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이 통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2-07 ~ 2018-01-06

청소년기본법 제 3조(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법에 의하면 청소년의 나이에 만 9세가 아닌 9세이다. 그런데 교육기관에서는 만 9세 로 가르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하여 여기에서는 또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 물론 기본법에 의해 법률에 따라 달리 정할수는 있지만ㆍㆍㆍ 만 나이를 사용하는 기준정립이 모호함을 지적하고싶다. 분명 청소녀기본법에서는 만 나이가 아닌 일반 나이를 용어로 쓰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서는 만 나이로 가르치는 이러한 현실은 공통된 용어의 정립이 필요한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