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랑 보행자 사고시 책임을 과실을 따져 확실히 하길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2-09 ~ 2018-01-08

보행자와 자동차 사고시 무조건 차량운전자에게 과실을 물리는데 그로인해 자해공갈 보험료 편취사건 또는 개인 합의를 유도해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경찰들은 사고 상황을 보여주고 자해공갈사고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와 사고는 차량 잘못이다를 외치며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있습니다 과실 여부 정확히하여 보행자에게도 과실 물려야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 저 또한 이사기 피해자이고 인터넷에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가 엄청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자해공갈 근절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