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방안 관련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2-19 ~ 2018-01-18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최저임금 확보를 위한 삶의 질 제고 및 구매력 증진 등 경제 활성화 등 다목적 사업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통하여 3조원 가까이 지원이 이루어 질 예정에 있습니다. 동 지원방안을 교육받은 고용노동부 직원으로서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동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 제안을 여기 올립니다. 동 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주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 지원 가능 대상자를 190만원으로 한정하면서 구매력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 상향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수요자(사업주)들에게도 오히려 불만을 다분히 야기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개연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 단독으로 결정한 대규모 지원사업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연관이 되어 있는 서민을 위한 국정과제인 관계이고 그 시행 시기가 급박하여 여기에 이렇게 건의를 올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자 : 김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장 서 성모 지원방안(지침) 내용 [문제점1. 지원가능 대상 근로자 기준 : 보수 월액 190만원 미만] ▸지원기준 금액의 상한액(월190만원) 제시 - 기준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 중소제조업체 최저임금 적용 다수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 ※1일2시간, 1주10시간 연장(월40시간) 근무 시(야간근로는 제외하는 경우에도) 월 최저임금 수령액은 2,025,570원에 해당함 - 최저임금인상으로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당초의 취지를 상실. 오히려 지원기준에 맞추기 위한 임금 저하 현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현금성 지급의 임금지급 등 이를 맞추기 위한 도덕적 헤이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됨. [ 대안 ] ★ 지원기준 금액을 최저임금 지급으로 - 최저임금 인상폭 상승에 대한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동 최저임금 지급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준수하는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함이 타당함 ※기본적 생활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준수 홍보를 강화할 수 있으며, 보수총액 190만원 미만 준수에 대한 도덕적 헤이 현상 기타 지원기관의 대상자 검토 등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 [ 문제점 2 : 지원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지원한도를 설정하는 대신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장 규모를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한 중소제조업체의 사업(장) 분할 및 인사노무 독립적 운영과 관련한 민원발생 요인이 다분함. ★ 지원한도 : 최저임금 지급 대상자 30인으로 제시 - 지원한도 대상자를 위와 같이 제시하여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은 물론 일부 영세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고용도 창출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 안정자금 지원의 수요량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50내지 70인 이하 사업장까지 탄력적 대응이 가능. ※월 1인당 13만원 지원 시, 연간 30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상한액을 설정할 경우 최고 약5천만원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음. (지원기준을 동일 사업주로 한정할 경우 보다 지침을 간소화 할 수 있음) [ 문제점3. 업무수행(접수) 기관의 복잡성 문제 ] ☞ 지침은 지원 대상에 대한 심사 및 자금 집행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한정하면서, 동 지원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홍보 등은 3대보험기관은 물론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을 포함하여 다원화하고 있음. ▸업무수행(접수) 기관의 분산에 따른 문제 -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친절한 안내 불가능(잦은 전보, 업무 분산에 따른 책임감 결여 등) - 업무수행 기관은 접근 수요자(고객)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화 하였으나 막상 한시적인 동 업무에 대한 전담자가 지정되지 않아 불친절 등 불필요한 민원발생 및 업무 수행 기관 간 스트레스를 조장할 우려가 다분함. [ 대안 ] ★ 업무수행 기관 집중 및 전담인력 확보 - 불필요한 인력낭비 최소화 및 불친절 등에 따른 민원야기를 예방하고,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업무수행 기관의 집중이 필요함 - 현행과 같이 심사 및 집행 등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면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임을 감안하여 동 사업 홍보 및 접수, 교육 등은 고용센터와 공단이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기관을 단순화. [ 문제점4. 업무수행 전담자 : 규정없음. ] ☞ 지침은 3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1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동 사업 수행을 전담할 인력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음 ※본부에서는 1회의 신청으로 연중 자금이 지원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에만 업무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연중 수시로 홍보하고 지원한도 및 대상 판단 등을 고려할 때 연중 상시 업무로 될 가능성이 다분함 ▸업무수행 전담자 부재에 따른 문제 - 현재 고용센터나 공단 등 업무수행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업무만으로도 상당한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동 자금 지원 지침조차 숙지할 여력이 없는 형편에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동 자금지원 업무가 한시적이나마 부대업무로 추가 될 경우 해당 기관(부서)의 상당한 업무 부하로 신속·정확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을 요하는 동 업무 수행에 효율적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대안 ] ★ 업무수행 전담 인력 및 자금 배분(확보) -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공단과 동 사업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고용센터 내에 “최저임금 지킴이 전문요원”을 배치 - 해당 전문요원과 각 부서 책임자(팀장) 등을 통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지침 내용을 숙지토록 하여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안내로 최저임금 대상자, 사업주 및 자금지원 기관 등 3자가 해당 자금지원을 통한 만족도를 제고 ※양 기관에 월200만원 연간 각100명 합계 200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총 3조원의 약2/1000에 해당하는 인건비 소요됨(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도 확보하고, 동 자금지원의 효율성과 활성화도 제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