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금연법 시행후 계도기간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2-25 ~ 2018-01-24

지난 12월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중 당구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현재 법 시행되고 있어서 금연구역 설정되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손님들에게 금연이 의무임을 강조하고 지키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후 3개월간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어서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 안타깝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될 경우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알려져야 하나 시행후 3개월간 계도라는 이름으로 법의 시행이 유명무실해지는 사항을 만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손님들중 일부는 계도기간이니까 담배피워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또 당구사업 관련한 많은 분들도 3개월간은 담배피워도 되는 기간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서 저처럼 열심히 홍보하고 법시행을 준수하고자 하는 국민에게는 오해아닌 오해의 소지로 남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향후 법 시행을 하는 시기가 정해지게 되면 계도기간은 시행후 3개월이 아니라 계도기간 또는 홍보기간이라는 이름으로 법 시행 3개월 전부터 적극 알리고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 법 제정 부서와 시행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긍정적인 결론으로 혼란을 유발하는 일들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