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정책이 과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현 정부에서 저녁있는, 일자리 창출 등의 장점을 내세워 적극 추진중인 정책인 주52시간 근로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은 어디에 어떻게 갖다붙이야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그렇게하여 추진 정책이 현장에서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적잖게 있다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3조3교대 시행중인 회사는 52시간 정책에 순응하기위해 4조3교대로 바꿔 근로시간 단축과동시에 추가되는 1조의 인원 고용창출효과가 있을것인데 실제 4조3교대로 변경시 추가 고용의 부담을 막기위해 3조2교대로 52시간을 맞춰버립니다. 4일주간 2일휴무 4일 야간의 형태로 말이죠. . . . . 그렇게 바꿔버리면 기존 3교대 인원은 2교대 형태에서는 휴일 특근적용이 안되고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도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10가지 일이 8가지로 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해야할일은 그대로지만 근로시간만 줄어듭니다. 물론 임금도 그만큼 줄겠지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원충원 없이 52시간을 맞출수가 있는것입니다. 고용주의 설명은 4조3교대로 시행시 기존 근로자는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손해가 있으니 3조2교대로 조금의 보상?으로 52시간을 맞추가고 합니다. 왜! 추가 고용시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겠다는 것이겠지요. 기존 근로자의 고통만 요구하면서 말이죠. 과연 이렇게해서 52시간 정책이 그 추구한다는 저녁있는, 고용창출의 효과를 볼수있을지 의문입니다. 서두없는 짧은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