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완 최종] 제 2의 전안법, 가진 자들을 위한 식약처와 국표원의 '고형비누 화장품법 이관' 철회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안녕하세요. 국가 엘리트 권력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1명의 청년이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에 나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퇴사한 후 '메모리얼솝' 이라는, 작은 세계비누 온라인 편집샵을 이제 막 오픈한 청년창업자 김주찬이라고 합니다. 최근, 안전인증 관련하여 저와 같은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층에 큰 이슈가 있었고, 여전히 '전안법' 이라는 이슈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KC 인증이라는 항목을 힘들어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이들이 전안법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그 법이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오늘 급작스레 기존 고형비누의 KC 인증을 담당하던 한 기관으로부터 '화장비누(약용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서의 비누)' 가, 흑채 및 왁스류와 같은 공장도 제품과 같이 묶여 2018년부터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공청회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청회라는 내용의 초대공문이지만, 그 내역에는 16년 12월 식약처의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라는 조직에서 정책이 논의되었고, 18년부터 '공산품 > 화장품' 이관 예정이라는 점, 40분간의 질의응답이 있지만 그 전에 앞으로의 적용 일정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문을 보면 정책은 이미 누군가들에 의해 결정되었고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습니다. 물론, 최근 여러 유해제품 논란이 있어왔지만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것은 이 흐름이 현장에서는 '시장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체 집행했었고, 따라서 어떤 협회들의 자금확충을 위한 것이 아니냐' 는 평가를 받은 KC 전안법 이슈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이 규정 자체도 많은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저 하나는 당장 힘 없는 한 명의 사람이지만, 이 정책이 소상공인들, 일반 사람들의 활동 영역을 빼앗아 대기업이나 가진 자들 간에 공유하려는 적폐 악법이라는 것을 알리고, 공청회 전에 이 논의 자체를 무효화 하기 위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법 자체가 이미 헌법상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 15조에 나와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를 보면, 국가고시 선행과 같이 기본권 주체가 자격 취득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화약류와 같이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직업 영위권에 대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제한' 부분에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 라는 단서를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권해석에 따를 수 있도록 업종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장품은 사실, 의약외품과 의약품, 공산품의 경계에 서 있는 화공 제품이기도 한 동시에, 비누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사용, 판매할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DIY가 사회현상이 된 것은, 어찌보면 기존에 조직들에서 만들어 온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소비자가 스스로 타개하기 위한 절박함 일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장품이라는 것도 이렇게 '누구나 만들어 쓸 수 있는' 제품의 영역입니다. 만일, 보통의 사람들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만들 수 없는, 의약조제와 같은 것이었다면 취미나 생계로 양질의 제품들을 제조, 판매, 공유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 이 제품들에 대해 식약처를 위시한 이익단체(협회) 들은 제품에 대한 꼼꼼한 성분 검수나 적합성 평가를 통해 '누구나의 제품이 안전하도록' 공증해 주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화장품법은, 마치 화장품이라는 소재가 약사, 의사, 판검사와 같이 자격이나 면허를 갖춘 이들이 만든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과 같이, '화공인 및 관련전공자 채용', '시설 확보', '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표자가 품질관리나 제조를 2년 이상 해 보았을 것' 이라는 어려운 키워드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자신들이 해야 할 QC의 영역을 '그 일을 하고 싶은 개인들' 에게 미루거나, 검증에는 굉장한 피로감과 예산, 인력이 필요한데 없으므로 아예 업종 진입장벽을 쳐버린 것입니다. 이는 사실 개인이 갖출 영역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원해줘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전문인 채용이나 시설 등을 강제함으로서 진입장벽을 철옹성처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비전이 보인다면 코트라의 찾아가는 무역상담 서비스처럼, 지역권마다 식약처에서 관리를 이행해 주는 것이 경쟁력 확보와, 중소/대기업간의 공정거래를 위한 마땅한 대민 서비스입니다. 국가고시나 면허가 엄격하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대학 나온 전공자' 또는 '그 일을 애초에 한 사람', '설비를 갖출 만큼 돈 많은 사람' 이 아니면, 만들 수도 들여와서 판매할 수도 없게 만든 이 '관행' 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용인되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커다란 기본권 침해이자 위치지키기를 위한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이 업을 비전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또는 쉬운 말로 사람의 일이 언제 어떻게 변화하고 시작될 지 모르는 와중에, 꿈 자체를 막아버리는 엘리트주의 자체가 이미 시작지점에서 틀린 것입니다. #1-1. 이에 대한 식약처의 예상되는 답변 ‘국민 안전을 위해 그렇습니다’ 일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형식적이면서 광범위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할 구멍들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KC를 받아오면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소싱해서 판매해 온 모든 소상공인들을 ‘이제까지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허술하게 만들어 온 사람들’ 로 여론몰이하거나 인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식약처가 굳이 이번 이관에 대중적이고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고형비누라는 대중적인 제조 및 판매 품목을 집어넣으면서 ‘안전’을 논한다면,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아토피, 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인 표현을 사용한 과장/과대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되어야 옳습니다. 비단 화장품 뿐 아니라 식품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약용 및 의약외품으로 인증,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식약처의 고형비누, 천연비누, CP, MP비누 화장품법 이관은 이런 관리감독 자체가 너무 폭넓기도 하고, 말해도 잘 안듣는 것 같으니 대기업이나 할 만한 품질관리 기준이 없으면 아예 사업 하지 말라고 문을 닫은 처사입니다.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이미 의약품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품질관리 교육을 통해 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십시오. 비누가 대학을 나와야 만들 수 있는 품목입니까?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이 자식처럼 만들고, 노력해서 소싱해 온 타국의 엄격한 규정하에 제조되고 한번 더 KC를 받고 있는 비누들 곁에 꼭 화공인 QC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속적인 교육 등을 강화하면 누구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은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이 폭넓어도, 이슈가 계속 발생해도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관련 협회들과 기관들이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식약처나 협회 차원에서 과대/과장광고 업체들을 솎아내는 것은, 내 가족이 쓴다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노하우를 전수받으면서 비누라는 것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이미 엄격한 기준을 갖춘 제품을 발굴하여 수입판매 함으로서 정당한 시장경쟁을 하고 있는 건강한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들의 업무가 늘어나니, 대기업이나 자본가들만 살아남으라고 하는 이번 행정조치는 분명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이자, 나아가 공정경쟁 침해 요인으로 마땅히 지적받고 개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 시장이 너무 컸고, 보이지 않는 ‘커넥션’ 으로 인해 지금까지 관행으로 마치 의약사, 판검사, 선생님 면허처럼 성역 취급 되었던 화장품 제조판매수입 전 영역입니다. #2. 이 업무는 왜, 누가 결정하였고, 누구의 동의를 받은 것인가. 대통령님께서도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에 관련하여 '전수조사' 라는 어려운 호흡을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신고리 원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비록 과정상의 성숙이 더 필요하겠지만 숙의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전안법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의 이런 일방적인 결정, 즉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라는 곳은 누가 업계를 대표하는 지 분명하지 않고, 특히나 제품을 실제 고객 접점에서 판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메일을 보고서야 이 이슈가 당장 가까운 미래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큰 이슈를 공표함에 있어서 식약처는 메이저 언론이나 적극적인 홍보, 계도 활동 없이 (하다못해 업계 전반에 대한 이메일 안내라도), 마이너 신문사 두곳을 통해서 짤막한 기사를 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외에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정보의 흐름을 보면 일반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매일같이 찾아가기 힘든 식약처 공지 후, 반년 정도 텀을 두고 사단법인이나 협회, 행정사들이 이 내용을 블로그에 일부 올리거나, 공방 카페에 공지하고 상담을 받아 볼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아주 미미하게 개인들 몇 명의 블로그 글들이 듬성듬성 나타납니다. 정보의 확산이 빠른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중차대한 정보의 흐름이 업계 전반에서 먼저 폭넓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절대 다수이며 탑다운 식으로 전파되고 공청회라는걸 하겠다는 것 자체가 업무 태만입니다. 일반 기업의 홍보담당자였으면 감봉이나 진급누락 사유가 되기에 충분할 만큼입니다. 어쨌든, 실무 입장에서는 웹에서 매일 같이 누군가 검색하면 언젠가 발굴은 되는 부분이니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슈에 비해 과연 올바른 일이었는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정보 전달 방식에 녹아 있는 고압적인 식약처의 자세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16년 이미 다 논의가 끝나고 골격이 잡힌 정책을 받아본 것이 17년 10월 25일입니다. 그것도 전술했다시피 인증기관에서 관련 공문을 공유해 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면, 각 인증기관을 통해 이를 업계에 전파하라고 명시 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시민 관점에서 이러한 식약처의 정신 얼빠진 갑질을 간단히 지적해 봅니다. - 수제비누, 고형비누를 취급하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니고 반향이 엄청날 것을 알고 있을 중차대한 이슈라면, 식약처에서 직접 TV, 라디오,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직접 전파하는 것이당연한 처사가 아닐까요. 이렇게 물으면 ‘인원은 한정되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라고 할 것입니다. 인원을 늘리십시오. 대부분의 직장인들처럼 철야도 하고 몇날 며칠 야근 하십시오.사안이 중차대 한 일 아니었습니까? 한두명이 아닌 수 많은 사람들의 당장 내일 모레 생계가 걸린 일 아니었습니까? - KC 인증 업체들을 통해 메일로 ‘틱’ 하고 관련 공문들을 받았다고 합시다.제가 이 일 이후 접하게 된 많은 공방인들만 해도 이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았다는 사람도 거의 못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식약처는 고형비누를 만들고 키워온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제조업자들을 ‘업계’ 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비누로 매출 몇백억씩 올리는 기업들, QC가 있어서 이를 늘상 체크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마 공문 전에 다 알고 준비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2-1. 액상비누와 고형비누의 분류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 정책이 논의되는 시점, 2016년 12월, 전 정권의 가을 겨울 즈음하여 규제신고로 ‘액상비누(화장품법 대상)’ 과 ‘고형비누’(공산품)의 관리 구분이 복잡하고 어려우니, 이를 ‘비누’ 로 통합해 달라는 민원이 확인되고 이것이 수용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액상비누와 고형비누는 우선 외형적인 기준에서 구분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자는 수용성이고 후자는 고체화 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용성의 경우 일반 공방에서 만드는 고형비누, 천연비누에 비해 화학적 물질의 배합이 용이하지만 부자재 단가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상 비누는 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며, 고형 비누는 개인이 간단한 레시피로 생산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액상비누와 고형비누를 둘 다 생산할 수 있는 기업단위에서는 둘 다 공산품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차피 설비와 인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형비누를 액상비누와 같이 화공법으로 묶어버리게 된다면, 현재 개인 생산판매가 활성화 된 고형비누 시장을 잠식하기에 용이한 방향이 됩니다. 만일, 이 이슈를 과잉규제로 제기한 개인, 또는 조직이 비누시장 전반을 고려했고, KC 인증으로도 검사 레벨에 따라 품목 당 평가가격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역으로 액상비누를 공산품으로 고형비누와 같이 평가해 달라고 규제를 변경요청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 규제강화건은 수용된 상태입니다. 고형비누 화장품법 전환 이슈는, 어떤 사람 또는 기업이 제시했을 이 규제개선(?) 건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진단합니다. #3. 고형비누 - 화장품법의 위협성 화장품법에 의거하였을 때, 제조/판매/수입의 전 과정에 있어서 현 법령은 기본적으로 '화학과 또는 이공계 관련과 전공자를 채용' 하거나 '대표자가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일때 이 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기존 시장에 없던 비누, 소싱 후 KC 인증을 받고 제조업체에서도 MSDS, 테크니컬 리포트를 비롯한 최대한의 안전자료를 확보한다고 해도, 현 구조상에서는 제 경력과 전공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라는 것이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닌 완제품 판매임에도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을 제안하면서 공문 끝에 '소상공인들의 업 영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라고 하였지만, 전안법 이슈와 마찬가지로 2018년 당장 이 일을 겪게 될 당사자들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는 없습니다. 사전에 미완 계획에 대한 공청과, 정책 수정을 위함이라면 기본 설정한 제도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형비누라는 품목은 천연비누와 공장비누를 아우르는 품목으로서 몇 년 전 DIY 트랜드와 함께, 개인이 작은 규모로 아이디어를 통해 제조 및 판매하는 것과, 해외의 좋은 비누들을 발굴하여 홈쇼핑이나 백화점, 직구 등의 유통 방식들을 통해 소개함으로서 '비누' 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시장 규모를 2~3,000억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단순 소비재에서 가치재로 가치절상하고 시장을 키운 것은,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생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화장품법이 적용되면 개인 공방들은 할 수 없는 규정을 통해 바로 폐업에 이르게 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타인을 더 고용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1인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저 역시 이 이관건을 이미 알고 있던 행정사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소상공인으로서의 대응방안 및 준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화장품법으로 시행되면 위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필수적으로 갖추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 글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라고 한 분들이라면, 응당 이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까지도 확보하셨을 터인데, 그 분들께서 대안이 없다라고 한 것은 화장품정책과에서 여전히 소상공 제조유통인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전혀 고안하지 않은 체, 공문에서처럼 ‘화장품 정책을 소개’ 하고, 화장품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 기존 KC 인증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소규모 비누 제조, 판매업체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공산품으로서의 비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기본검사에는 품목 당 약 36,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심층검사들도 별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기에 추가시험의뢰를 하면 많게는 1품목당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많은 고형비누 제조/판매업체들은, 비누를 달랑 1개만 만들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10품종만 하더라도, 이미 KC를 통해 공산품 인증을 받고자 10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고스란히 이 비용은 소비자 판매가에 반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같은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이 원가를 수만, 수십만의 비누로 나눠 계산할 수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브랜드 제품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전안법 이슈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이 의류였는데, 이 경우보다 비용적인 부분은 다소 작지만 개인이 안전성을 확보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고, 지자체의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KC 인증을 열심히 받아오는 소상공인, 유통인, 영세 천연비누 공방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현행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인 '고형비누' 는, 유관분야 KC 인증 카테고리에 비교해 보았을 때 보강이 필요하다면 '위해성검사품목' 으로 격상시키면서 공산품으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이 공인된 협회나 기관에서 제품 샘플을 수령하여 화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해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새삼 고형비누가 '위해성검사품목' 이라는 심층 단계를 두고, 화장품법에 속한 것은 정치적이고 두려운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만일, 고형비누가 화장품법으로 이관된다면, 사실 방향제/방충제와 같이 현재 '위해성검사품목' 인 공산품들과 같이 이관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단순히 비교해 보아도, 식약처가 피부에 닿는다고 급작스레 엄청난 위해물질 취급하는 비누가 화학적이고 치명적일까요, 아니면 방향제, 방충제처럼 애초에 화학적 성분의 조합이며 심지어 보이지도 않고 호흡기를 통해 직접 흡입할 수 있는 유형이 위협적일까요. 아울러, 비누공방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생산제품과의 차별화, 생존 요인을 화학소재가 아닌 천연추출오일의 배합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장 대기업이 만든 업소용 비누, 샘플로 제공하는 비누들의 전성분표와 소상공인들이 제조, 소싱, 판매하는 최근 비누들의 배합을 비교해 보십시오.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왜 문제 없었고, 해외 여행만 나가보아도 일반 시민들이 아이디어 상품으로, 또는 지역마다 대대로 전통을 통해 만들어 온 소재인 ‘공산품 비누’ 일까요. 옥시 사건을 겪으면서 KC 자체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온라인에서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KC 인증을 받아보면 서류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이 인증을 '증명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실효는 없고, 보장은 해 주지 않고, 그러하니 이제는 아예 대기업만큼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위법자가 되고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화장품법 이관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리고 각 협회마다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을 갖추어서 업무를 진행했고, 여전히 KC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게 전면 잘못되고 실효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모든 KC는 공기관 출신 퇴임자들이 설립해서 식약처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은퇴 후 돈벌이로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계란 사태를 통해, HACCP이나 식품 관련 인증 및 관련 기관들이 얼마나 무용지물이었고 리베이트 투성이었고, 인맥이 있으면 뭐든 된다는 쪽팔린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셨음에도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소상공인을 규제하고 억제하여 짜 내지 말고 당당하게 기안 올리고 상위부처에 요청하십시오. 거절당하는 건도, 승인되는 건도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협회, 전문가집단이 하는 이 일련의 활동들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함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대중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어쩌면 요즘 사람들의 직접적인 생계와도 연계가 되어버린 품목을 유달리 엄격하게 옥죄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만일, 이번 화장품법 전환을 통해 고형비누에 대한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받아 온 KC 인증이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면, 각 협회와 기관은 이 비용을 각 업체들에게 전액 환불해 주고, 어쩌면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도는 개선하면 그만이겠지만, 그 제도가 많은 이들의 자본을 담보로 한다면, 국가와 기관은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5. 고형비누를 통해 돈을 벌 것으로 생각되는 이들에 대한 가설 공산품 고형비누에 대한 화장품법이 이렇게 공론화도 없이 툭 던져지고 생색내기 공청회만을 통해 발의되고,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한 채 끝난다면 다음의 구성원들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 매 년 QC 담당자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를 9만원씩 받고 교육하는 의약품협회 - 아주 만약에, 식약처에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고형비누의 경우만을 예외로 두어 화공인 QC 채용이나 경력의 강제 대신, 사업희망자들이 현행 진행되는 교육만을 이수하면 업 영위자격을 준다고 해 봅시다 - 교육은 건당 9만원입니다. 그리고 비누의 유통, 제조하는 각 개인들을 이 가격에 곱한다면,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교육비가 매출로 찍히게 됩니다. 협회가 돈 버는 방식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 만일, 고형비누 취급하는 유통인 또는 공방인들의 수효가 전국에 100명밖에 없었다면 이런법규를 이관해 오려고 했을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2) 제조, 수입, 유통의 ‘인증’ 및 성분검사를 위해 KC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공기관, 협회 3) 은퇴한 화공인 및 관련업체 사람들, 취업이 안된 관련 전공자들 4) 16년 12월 소공인들은 모르게, 탁상공론을 통해 논의되어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일, 이 정책을 미리 알고 블로그 등에서 대비하라고 홍보해 온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 - 상식선에서 비춰보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2017년 6월 무렵. 이미 이 정책이 자신들끼리 수립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코스모닝 뉴스를 통해 짤막하게 배포되고 정보를 공유한 것은 ‘행정사’ 및 ‘인허가업체’입니다. 이들은 이 정보를 통해 다양한 비누 커뮤니티에 대비하라고, 또는 상담해 보라고 지난 실적들을 언급하며 열심히 홍보중입니다. - 당장 제품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이 분들은 대체 어떻게 귀신같이 먼저 알고 대비하라고 했을까요 - 만일,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공청회라는 형식적인 자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이관이 통과된다면, 소상공인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첫 번째는 폐업이고, 두 번째는 빚을 져 가면서까지 이 국가의 규제에 맞춰가기 위해 급한마음에 이들에게 상담하고 의뢰하는 일입니다. 5) 화장품업 출신 제조,판매,수입,매입 대행사들 - 화장품법에 의거해, ‘화장품업을 대표가 한 업체’ 들이기에, 이것이 벼슬이 되어 이관 시 소상공인들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의뢰받아 반독점으로 하게 됩니다.특히 이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던 소호무역에 있어서 치명타가 되는 만큼 거의 이들 화장품 출신 인력들만이 업계 전반을 핸들링하게 됩니다. 6) 화장품 기초 설비 업체 - 규정대로 해야되는 사항 중에는 화장품 설비확보에 있습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해썹 수준이될 수도 있고, 공문상에 최소한의 지침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을 가정하더라도 지금까지 비누 제조, 보관, 판매에 큰 문제가 없었던 소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본을 투여해서 불필요한 설비를 확충하고, 공간적인 부분을 갖춰야만 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공인이 이걸 갖출 돈이면 OEM 하는 것이 낫습니다.즉, 이 이관의 이면에는 그래도 앞으로 비누사업을 아이디어 사업으로 하고 싶으면 레시피는 본인이 짜되, 생산은 지정된 OEM 업체에서 하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더 이상 소량 다품종 편집샵 등의 개념은 비누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겠습니다.이러한 우려는, 전안법이 논의되며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취급했던 업체들에서 이미 존폐의갈림길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OEM 업체들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취합하게 된다면, 볼륨 있는 OEM 업체의 기거래처인 중견/대기업들이 이 아이디어 상품들을 카피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얼마 전 식품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던 성공적인 제품인 ‘랩노쉬 밀스’ 의 카피제품이 버젓이 출시되고 대형 유통에도 진입했던 것처럼 여전히 소공인의 아이디어들은 어떤 공정에서든 유출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6. 식약처에서는 이슈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대안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공문에 기재된 것 처럼,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적용' 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이미 고형비누라는 단위를 공장도 제품들과 같이 순식간에 위해제품 이상으로 관리감독 할 때의 저항을 누군가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이 힘들 것' 이라고 쓴 것은 어떤 저항일 지도 이미 예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상인들은 해서 과거처럼 불량, 불법, 못 쓸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온/오프라인이라는 환경을 통해 판매하고 소개하는 품목들이 자본력과 시스템이 완벽한 대기업/중견기업들에 비해 떨어지므로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법이 너무 힘들더라두요. 이 영세상인들에게 타격이 될 것은 앞서 말한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 한, 화장품법의 기본 골자인 '전문가 채용 또는 대표자의 경력', '화장품제조판매업 승인을 위한 설비시설' 일 것이며, 식약처도, 이 정책을 발의한 전문가 집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판매영역의 경우에도, 전안법에서 수입, 직구 등 다양하게 세분화 된 방식들이 있고, 때로는 구매대행과 같이 직접 제품을 마주할 일 조차 없는 영역에서도 KC 인증을 받으라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이 정책을 뜬금 없이 '우리 전문가들이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기 전에, 예측했던 불편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어떤 대안을 마련했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럼에도 보완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언론이나 좌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업계 전반에 이야기 해 주었어야 합니다. 제조판매자들 중에 아예 이런 공문조차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과연 공청회라는 것, 40분의 '질의응답' 은 무슨 효과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형식상의 행정 면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7. 화장품법 기습적용에 대한 또 다른 이슈 - 온라인 판매활동에 대한 당장의 제약 미완의 전안법이 시행되었을 때, 가장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유예하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온라인 주 판매처인 오픈마켓에서는 전안법 적용 없이는 입점이나 판매활동이 불가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미완의 정책이고, 아직도 긴 논쟁 중에 있지만 어쨌든 판매 플랫폼에서는 이 정책을 확정정책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해당 업체들에게는 폐업대행신고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장도 제품이 아닌 수제고체비누나 해외소싱 고형비누라는 품목의 경우에도, 시장 확대와 함께 온라인에서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입점해 있고 입점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웹마켓의 핵심 포인트인 오픈마켓, SNS 판매 모두가 '이룰 수 없는 규정' 적용에 의해 닫혀진다면, 아마 남는 것은 대기업 제품 또는, QC가 확보되고 OEM의 MOQ(최소발주수량)가 몇천만원, 몇 억 단위인 화장품생산업체에서 받은 제품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예상이 아닌, 이미 선례가 있었고 타격이 있었던 일이고, 공론화가 된 이슈인 만큼, KC라는 '검사' 와 '증명' 을 통해 온/오프에서 잘 판매되어 왔던 고형비누, 수제비누, 해외비누 시장은 똑같이 사형선고를 받게 되리라 예측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위원회' 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대안을 마련해 놓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상식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면 공청회 이전에 오픈하고 이슈화 했었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청년사업가, 1인사업가들은 위법과 짝퉁, 오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본금이 없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국가에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이나 소공인 육성을 기조로 한다면 이런 부분은 특정 이해집단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섬세하게 케어해 주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법을 통해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의외로 얼마 없습니다. 덧붙여, 창업을 진행하면서 '4차산업' 이 아닌, 기존 산업군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 특히 가장 쉽게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의 경우에는 배제되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 이라고 하는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일을 시작한다' 는 창업이라는 개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창업한지 3개월이 되었고 매출액이나 자본금이 일정 정도 확보된 기업', 즉 '이미 기업' 인 형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기업을 꾸리고 매출이 나는 것이 창업인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안정적 경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음에도 기초자본이 없어 일을 못 시작하는 것이 창업인지 혼동스러웠습니다. '성장자금' 이지, '창업자금' 지원은 아닌 것 같았고, '4차산업' 이 아닌, '보통의 산업' 군은 '알아서 하라' 는 느낌과 실망을 받은 부분도 있어서 그 좌절을 함께 남겨보았습니다. 요지는, 이 이관은 사실 공청회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논의 자체에서 악법이며 세상에 아예 나오지 않아야 할 제 2의 전안법이라는 것, 가진 자들의 권리강화를 위한 과잉규제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글이 너무나 많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11월 공청회 전에 검토되고 같이 생각해 봄으로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