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분양 자격요건의 불합리성 개정 검토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저는 직장인이며 초중생 3자녀의 가장으로 30년이 넘은 1개동짜리(12세대) 연립주택의 49㎡(14평)짜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정은 아침마다 화장실 사용을 놓고 전쟁아닌 전쟁을 치르기 일수입니다. 중2,초6의 딸아이가 화장실을 쓰 려고 하면 머리를 감다가도 수시로 나와야 하고, 화장실이 급한 식구들은 주변 상가로 관공서로 화장실 찾아 삼만리.. 정말 아침 마다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들이 좀 더 크기 전에 무리를 해서라도 화장실 2개인 주택을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 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이유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공공분양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다자녀 특별분양을 신청하려다 보니 자격조건이 무주택이어야 하더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가점제 적용기준을 보면 60㎡이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데 반해 공공주택 특별분양에서의 무주택 인정은 동 규칙에서 20㎡이하의 주택 또는 85㎡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20년 이상된 단독주택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 개리가 높은 이 기준이면 다자녀 혜택도 못 보고 한 개동 짜리 30년이 넘은 연립주택 공지시가 8천만 원 49㎡(14평)짜리 에서 못 벗어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85㎡은 무주택이 되고 한동짜리 연립주택 49㎡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단독도 연립도 여러경우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실 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신중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