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쓰이는 예산을 좀 생각해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22 ~ 2017-11-21

모든 재난·재해는 초등대응이 결과의 90%를 차지합니다. 특히 화재, 폭발, 침수 등 사회적 재난과 지진 같은 재난도 처음 피해가 일어나고 초반 10분까지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대응이 거의 모든 걸 좌우합니다. 세월호 사고 등 모든 사고의 면모를 살펴보면 초등대응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훈련의 양상을 바꿔야 됩니다. 한 지자체에서 1,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이 훈련은 훈련이라기보다 “행사”에 가깝습니다. 아니 보여주기 행사가 맞습니다. 한날 한시에 모두 모아놓고 재난 대응훈련을 합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훈련입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아파트에 화재가 났다고 가정해 봅니다. 과연 화재가 주차장에 차들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틈도 없이 차가 꽉 들어 찬 상태에서 불이 납니다. 그런데 화재 대응 훈련할 때는 1층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모두 치우고 합니다. 이게 행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화재는 차량들이 꽉 들어 찬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훈련에서는 119가 출동하고 불을 끄고 대피시키고 하는 일련의 훈련 과정들은 주차된 차들을 모두 치우고 진행합니다. 말이 안됩니다. 정말이지 이런 것이 적패입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건물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5~10분 동안 재난 현장사람들의 행동이 모든 걸 좌우 합니다. 그럼 답은 명확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할 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훈련은 현장에 직접 재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초등대응 훈련을 해야합니다. 초등대응 훈련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현장훈련은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앞 정권의 보여주기 식 행정기획에서 탄생됐다고 불 수 있습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다만,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을 쓰고 남는 것이라면 행사를 진행하는 이벤트 회사의 수익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런 훈련을 하게 됐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훈련의 형태는 초기대응 훈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초등대응 훈련은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는 전국적으로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여개가 넘는 단체에서 동시에 벌이는 “행사”입니다. 예산은 국비000백만원 시비000백만원 자체예산000백만원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이벤트회사 행사진행 지급액과 행사당일 리허설 참가자들의 식대로 들어갑니다. 재난은 리허설 없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훈련의 중요 핵심을 진단하고 방법만 고민한다면 예산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