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빚, 지금의 대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안녕하세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한국의 보통의 대학생들이 그렇듯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보통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 4대보험중에 국민연금의 빚이 상당하다는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청년일때 노동급여의 일부를 국민연금재단에 납부를 하고 60세 혹은 65세이후에 월 연금으로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납부된 금액들이 2060년이면 고갈되어 지금의 대학생들은 납부만 하고 연금으로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재단에서 2060년 이후 연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정부가 3400조를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솔직히 3400조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지 못할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때문에 지금의 청,장년층들이 열심히 일하고 남은 노후의 돌려받아야 마땅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률저하, 노령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60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재단에 대한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점입니다. 최근의 추세인 출산률저하, 노령화, 고령화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재단을 운영하고 대비해야한다는 점과 이도저도 못할 바에는 아예 폐지할 것으로 압니다. 보험료를 내고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반사회적인, 반국가적 감정을 일으켜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이 문제는 쉬쉬할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