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재과 처벌규정을 만들고 선진국 이상의 대책을 집행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23 ~ 2017-11-22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개 물림 사고는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인력과 기타 이유로 안이하게 대처해왔고 사적인 영역으로 등한시 했습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모른 척 하고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1. 공동주택에서 애완견을 키우지 못하게 합시다. 2 모든개는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로 해야 하고. 3.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엔 출입을 제안해야 합니다. 3. 맹견의 범위는 더 넓히고 모든 견주는 필수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맹견 자체는 허가제로 바꿔야 합니다. 4. 사람을 물은 개는 즉각적으로 경찰이나 동물단체로 보내줘서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 견주는 금고나 징역형 등 높은 형사처벌에 처해져야 하며 중과실치상이나 치사로 처벌해야 합니다. 살인죄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5. 과태료나 벌금은 무섭게 무겁게 높게 책정해서 법집행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5.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 하고 개 등록제를 제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6. 이 문제를 해결할 상시적인 기관과 담당부서가 필요합니다. 인력과 조직을 늘려서라도 적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저 실행력 없는 노력하겟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효과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법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뉴스보니 대통령이 직접 개 입산이 금지 된 국립공원에 큰개는 입마개도 안하고 작은개는 목줄 조차 하지 않은 채 버젓이 등산하는 것을 보고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대통령도 개 데리고 국립공원가고 목줄없이도 잘만 다니는 데 왜 나는 안되냐고 말이죠. 법은 누구한테나 공평해야 하고 큰법 작은법 나눠서 입맛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디테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같이 간 참모들도 각성하고 명백히 법 위반이니 대통령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부터 지켜야 제대로 됩니다. 애완견과 견주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 나머지 사천만도 국민입니다. 지금 이 사태가 갑자기 터진 것 같습니까? 참고 억누르고 견주들의 이기심에 지치고 분쟁하기 싫어 피했다가 터진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청와대는 엄중히 깨닫고 그에 관한 선진국 이상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