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문제점은 정말 많죠. GDP대비 배정 예산 자체도 부족하지만 효율성도 떨어지고 말단에선 업무 깔대기 현상까지 있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깔대기 현상이 생기는 게 조직체계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사회복지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뉩니다. 여기에 일자리와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도 넣을 수 있겠죠. 보건복지부가 특이한 것이 보건 + 복지 입니다. 각 부처 마다 말단 기관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 고용노동지원센터가 시군구나 권역별로 모두 있죠. 보건소도 시군별로 존재합니다. 복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으로 존재하죠. 보건소직원과 복지직원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데 말단 부처는 다른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약 10년 전쯤 보건복지부 이니까 보건복지사무소 를 시험운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합쳐져 있는데 이 둘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성격이 꽤 많이 다릅니다. 보건복지사무소의 소장 자리를 두고 보건직렬과 복지직렬의 알력 다툼은 물론이고 이질적인 업무가 많아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내부적인 부조화 및 기타 다른 이유로 실패하고 현재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사무소를 '행정 복지 센터' 라고 이름을 바꿔서 동사무소를 종합복지사무소 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에 복지기능을 강화하는거죠. 여하튼 이런 실정인데 여전히 중앙조직은 보건+복지 가 합쳐져서 섞이기 애매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뜬금없는 여성가족부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저소득가구, 장애인 등을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육아 보육, 여성복지, 가족복지를 지원하는데 솔직히 이거 싸잡아서 다 사회복지입니다. 그냥 사회복지부를 만들어서 하나로 몰아 넣으면 되는거죠.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일이 점차 많아지는데 중앙에서 복지조직은 보건업무에 들러 붙어 있는 형태로 있고 뜬금없이 여성가족부라는 게 혼자 덩그러니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업무와, 여성가족부의 복지업무 중 중복되는 것이 꽤나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정책도 겹치는 것이 많고요. 여성일자리 이런거는 그냥 고용노동부에 넣어놓으면 되는걸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라고 또 합니다. 중복되니 담당자들도 서로 모르고 국민들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은 보건의료를 전공으로 합니다. 복지는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하죠. 보건의료 전공한 사람이, 사회복지전공한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업무관리가 안되죠. 반대도 마찬가집니다. 그냥 전문지식 자체가 다른데 애매하게 섞인거죠.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업무 + 여가부 업무 + 고용노동부 업무를 비슷하게 모아서 두 개의 사회복지부처를 만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럼 보건업무만 남은 건 어떻게 되냐. 질병관리본부를 합쳐서 의료보건부 이런식으로 만들어 둘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보건이랑 복지는 섞이기 힘들고 여성가족부는 그냥 사회복지를 하는데 뜬금 없이 여자 자리 채워주기 식으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