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15 ~ 2017-11-1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서산에서 조그만한 가게(횟집)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있는 24살의 나이 어린 사장입니다. 대통령님 제 하소연 꼭 읽어주세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부터 식당,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밤잠 안자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 약 1년전부터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법을 잘몰라서 지키지 못한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본론을 말씀 드리자면 무단결근으로 연락두절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두명의 고등학생이 그만둔지 한달 만인 7월말 에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금액이 잘못된거 같으니 다시 계산을 해서 돈을 받아야겠다 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가게로 와서 직접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말을해라! 했지만 두 학생은 가게에 오지않았고 어느 선생님과의 통화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과 통화를 하였고 야간수당,추가수당,주휴수당,휴일수당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수당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두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태가 어떠하였는지, 제가 얼마를 월급으로 줬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선생님이라는 분은 누구냐 묻자 청소년인권단체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두학생의 카카오톡,메신저,메모,기억 등으로 급여를 정확히 책정할수 없으니 책정할수 있는 자료를 제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소개조차 하지않은 그사람에게 저의 가게 가계부를 줄수가 없어 주지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저는 선생님과 통화하여 두학생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 자리가 불편하다면 두학생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겠다. 하였지만 학생들이 자신에게 의뢰하였으니 자신은 아이들을 지킬권리가 있다며 아이들을 못만나게 하였고 금액은 말하지 않았지만 돈을 입금해라, 합의서는 자신이 받아 주겠다며 그게 싫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조금 뒤 문자메세지를 하였는데 자신은 아이들을 못만나게 한적이없고, 자료(가계부)이야기를 한적도 없다며 자신이 한 말도 기억을 못하였습니다. 저는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인 아이들과 마무리를 짓고 싶어 더이상 3자는 빠져라, 공갈협박으로 고소하겠다 통보하였고 선생님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보낸뒤 연락이 없었지만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평소와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중순에 여러 신문사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청소년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지각30분당-7만원 무단결근시-20만원이라는 벌금제 급여 공제를 한 악덕업주라는 타이틀로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기사가 났습니다.(가게명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추후 댓글에 가게이름이 언급되었고 기사를 보고 사실 확인을 위해 손님으로도 몇명의 사람들이 가게로 왔었습니다. 또 악덕사장 얼굴을 보아야겠다며 일부러 진상을 피러온 손님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지만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서의 전화를 받고 기사를 확인한 후 다음날 현장조사를 보고 받고 보령지청에 가서 두번째 조사를 받기전 서산경찰서 정보과 000경위라며 저에게 전화가왔습니다. 집회신고가 들어왔으니 내일모레(일요일) 우리가게 앞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다며 경찰관에게 얘기를 하였지만 자신은 알려줄뿐 , 집회하는동안 그것을 방해하면 안되고 자신이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있어라 라는 말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보령 지청 감독관님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허위기사는 이미 인터넷에 돌고있고 댓글에는 우리가게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가게앞에서 집회까지 해버리면 사람들이 저를 보기에 제가 정말 무단결근을 하면 -2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거 같았습니다. 감독관님은 저의 부탁에 수요일에받아야할 2차 조사를 월요일로 잡아주셨고 일요일에 있었어야했던 집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에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000경위님에게 다시 전화가 왔지만 이유는 모르겠다. 집회는 일단 보류가 되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2차 조사를 가기전 저는 급여에서 벌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잠을 자며 저의 가계부와 두학생에게 계좌이체 한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 감독관님께 제출하였습니다. 2차 조사를 받고 이틀뒤 감독관님은 자료, 조사를 하신 후 미지급한 급여가 있으니 지불을 해라! 여러수당과 월급제로 하였을때 최저임금이 못 미치는 차액을 두학생에게 입금을 해서 합의를 보라고 하셨고 저는 8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합의금으로 줘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렇게 큰 돈도 없을 뿐더러 3개월-4개월 고등학생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한것인데 800만원 이라는 큰 돈을 제가 주지 않았다는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날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주지않은 돈이라면 당연히 줘야된다고 생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감독관님과 다시통화를 하였고 감독관님도 두학생과 통화를 하였으나 두학생이 저를 선처 하겠다는 연락이 왔으니 차액임금을 당일지급하고 서로 좋게, 빨리 마무리하자는,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하셨던 감독관님의 연락을 받고 미지급된 급여를 그 자리에서 6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불했으며 다음상황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미지급된 급여란? 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과는 다르게 벌금으로 30분 지각 -7만원 하루결근-20만원이 아닌 월급제로 묶여 일할계산에 대한 최저임금미지급,주휴수당,야간수당, 추가수당,휴일수당 등으로 벌금제로 급여에서 공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새벽에 저희 가게 직원들이 퇴근하고 인근 짬뽕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에 아르바이트 한 학생들과 두학생이 짬뽕집으로 들어와 우연히 저희 가게 직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저희가게 직원은 그래도 어른을 봤는데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는사람을 봤는데 인사도 안하니 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학생은 고개를 끄덕 인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선처를 바란다는 두 학생이 미지급된 임금을 이미 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쪽에서 자신들에게 미안해 보이지 않는다며 선처를 취소하겠다 하였고 미지급된 임금을 받자마자, 해고한 적도 없지만 해고수당까지 지급을 하라며 , 또다른 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고된것이 아니고 불성실한근무(무단결근,수시지각 등)를 하다가 아무 말없이 연락없이 나오지 않아 가게에 피해를 주면서 본인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것이지 제가 강제로 퇴사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고수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독관님과 통화를 해보니 선처취소는 언제든 할수있는것이라고 하셨고 저는 어제와 말씀이 좀 다르신것 같다고 하였지만 감독관님은 저에게 왜 짬뽕집에서 아는척을 했냐고 하셨으며 어쩔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학생들을 만난것도 아니고 가게직원들이 만난 것을 마치 제가 그학생들에게 한것처럼 선처를 취소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게 직원들은 직원일뿐인데 그들을 만나지도 않은 제가 만난것처럼 하는 것인지 그저 억울할 뿐 입니다. 지금은 두학생이 선처 취소를 한 상태이고 해고임금에 대해 재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저와 처음으로 연락했던 청소년인권단체(노동청 관계자는 아닙니다)에서도 우리에게 선처를 바라지않는다고 하였고 해고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한다 하였다고 합니다. 감독관님도 이번일로 관한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다며 제3의(청소년인권단체)과도한 개입에 많이화가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한 가게를 운영하기전, 청소년기에 7년이라는 시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당이라는 것을 받아본적도, 들은적도 없었기에 저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수당이라 알지못해 챙겨주지 못하였고 이번일은 반드시 시정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잘못한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죄값을 달게받고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이며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단체라 말하면서 허위기사를 올려 신문에 보도하고,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 가게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며, 영업시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와서 영업에 지장을 주고 하는것은 자신들이 인권단체라고 하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는데 열심히 사는 한사람의 생계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법에따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인권단체에 까지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태, 행동은 보지도 않고 양쪽의 이야기를 단 한번도 들어 보지도 않았으며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악덕업주,허위기사, 한사람의 생계를 휘청이게 만드는 인권단체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대체 저희 상인들의 인권은 어디가서 찾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수많은 상인들의 인권은 어디가서 찾아야 하는지요... 세상에 저의 이야기, 저의 진심을 들어줄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어디에 말을 해야되는걸까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을테지만 저희는 아무런 대책도, 어느 한곳에 주장을 할수도없는 속수무책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야간수당이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지도, 야간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졌을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는것 조차 모르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몇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언론 허위사실 보도 금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한사람을 악덕업주로 매도하는 행위(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되었음) 둘째, 누구나 동등한 인권보호 -인권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피해사실 억울한 점만 청취하고 사업자의 억울한 점은 청취하지 않은 인권은 무시된 사항임. 셋째, 사업자 교육 의무화 -사업주들에게 위생교육을 하듯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교육을 받을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사업주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주와 종업원, 아르바이트생 모두 웃을수 있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고싶은 나이어린 사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