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고도 오히려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공무원이 제대로 처결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3 ~ 2017-11-22

법원에서, 적절치 못한 민원 응대를 한 공무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총무과에가서 얘기를 하였더니 본인 잘못을 사과하기는 커녕, 총무과에 얘기했다고 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협박이었고..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신청번호1AA-1709-113497) 녹음파일도 첨부하였고, 해당 공무원뿐 아니라 당시 종합민원실에서 타공무원들이 말리기는 커녕, 옆에서 큰소리가 나는데도 모른척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 내용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하고 바로 감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대신 사과를 하며 나이 있는 분들은 교육을 해도 잘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처결을 원한다고 얘기했고 수일후에, 신문고 답변이 왔는데.. '귀하가 제출한 음성파일을 토대로 조사한 바, 접수담당자가 적절치 못한 민원응대 태도로 귀하에게 큰 불편을 드린 것으로 확인되어, 담당자에게는 엄중 훈계하였으며,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었고, 귀하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라는 문단을 포함하여 답변이 작성되어 있었으나, 종합민원실 타공무원들이, 민원인이 말도 안되는 무고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아무도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고 관심도 같지 않는..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처결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하고도 사과는 커녕 무고 협박을 하는 공무원에게 '훈계,주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훈계, 주의 정도로 마무리 할 수도 있겠지만, 무고 고소를 말한건 분명 협박이고, 단순히 친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글에 이렇게 글을 달고 '미해결'이라고 만족도 작성을 하였지만, 보름이 지나도 아무 답이 없는걸로 보아, 말그대로 '만족도'로 끝났나봅니다. 주변에서 말하길 공무원은 돈이 관련된게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 처벌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법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어, 훈계나 주의 이상의 처벌을 못하는 것이라면 잘못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옆의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는데 모른척하는 공무원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제대로 처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