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자를 구속하는 5년 특수기록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선거때 보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까지 들었던 내용입니다. 짧게 적겠습니다. 지금 TBS라디오들을 듣다보면 서민금융지원센터가 고아고를 합니다. 신용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취지인데 방송 내용중 '신용등급이 올랐어요, 신용카드도 발급된데요' 과대 과장 광고 입니다. 신용불령이 됐다가 각종 정부 지원이나 법적으로 신용이 회복되는데는 통상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성실히 갚으면 신용회복이 되냐구요? 안됩니다. 신용평점은 1,2등급 오를 수 있지만 특수기록이 5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다시 5년동안 경제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발급? 어불 성설입니다. 특수기록이 존재하는 한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용회복 지원을 받더라도 보통 10년은 경제적으로는 신용거래는 불가합니다. 물론, 없으면 안되는 스카트폰 같은 경우 1개의 라인에 대해서는 서울부증이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대출이나 신용카드는 불가능 합니다. 가능은 하죠. 대부업체에서는 오히려 그정도 능력이면 인정해주고 고리로 대출도 해줍니다. 당연히, 악순환이 되겠죠? 부도수표 범죄도 아니고 빚을 못갚았다고 그게 해결되고도 5년동안 경제적으로 죄인을 만들어 놓으면 인권차원 에서도 문제가 아닐까요? 감옥살이도 5년이면 중범죄입니다. 차라리 정책적으로 한 번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금융겨제 거래는 할 수 있게 하되 음주운전처럼 3진 아웃제 같을걸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머리좋은 나라님들이 연구 좀 해보시죠. 제가 내년에 50입니다. 30대때 사업 실패로 이어온 빚에서 지금 빚이 0원입니다. 물론, 나라의 제도덕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기나긴 시간도 지나 앞으로 2년이 더 지나야 온전한 경제적 신용자가 됩니다. 당연 결혼도 못했고 이제 혼자 살아갈 걱정에 나라 제도는 임대주택도 혜택 대상이 안됩니다. 국가가 오래된 밪도 갚아주면서 빚 자체가 없어진 사람들의 족쇄는 왜 풀어주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