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불법 마을 발전기금 및 불법통행료 갈취에 대한 해결부탁드립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0-15 ~ 2017-11-14

현재 농촌마을에서 마을법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통행료를 갈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마을로 귀향하신분들도 마을 사람들이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인터넷에 "통행료 500만원"검색하면 이와같은 상황에대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나라법을 무시한채 마을법이라는 말도안되는 것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시골 사람들에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