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유럽연합의 노동법 도입으로 해결하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최근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유엔의 지적처럼 한국 사회는 도처에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으며 특히 노동현장에서 차별은 너무 심각하다. 노동현장의 차별은 비정규직 문제다. 새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본적으로 차별금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심각하지만 유럽연합(EU)처럼 근본적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 어느 정당도 EU의 노동법 원칙인 ‘동일 직장,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관철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값싼 노동력이 기업 성장의 필수요건이라는 군사정부 시절부터의 고정관념이 지배하는 탓인지 모른다. 비정규직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1백만 시대의 한 원인이 되면서 국내 청년실업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철폐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과 같은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 새 정부의 정규직화 방안은 고용을 하는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에서 기업이 모든 고용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부터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나 경기의 등락에 따라 고용을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에 대해 중요 포스트의 고용을 정규직으로 하라는 지침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 1천 만 명 시대가 되면서 결혼 및 출산 기피, 자살률 급증 등의 심각한 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데도 정당이나 정부 등은 손을 놓고 곁가지 정책만을 제기하는 한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 연합이 소속국가들의 공존공영을 위해 역내 근로자의 합리적 취업을 법제화 한 것처럼 한국도 기업이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 직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급여와 근무 시간, 보험 등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유럽 연합은 28개 소속 국가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국적, 성,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완비해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경제적 착취 등의 고통에서 해방돼 있다. EU회원국들의 기업은 자율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고용을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단지 고용기간만 차이가 있지 급여나 휴가, 보험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대우한다. 28개 EU회원국 국가별로 경제적 격차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EU회원국 노동자들은 EU회원국 어디든지 선택해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EU노동법에 의해 임금 착취나 부당노동행위 등은 거의 발생치 않는다. 아프리카나 중동 난민이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것은 바로 EU노동법에 의해 노동자들이 법적 평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창립 목적은 유럽 내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단일통화를 실현하여 유럽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유럽시민권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자 권익 보호, ‘자유·안전·정의’ 실천을 공동의 목표로 실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1951년 만든 ‘동일 급여’ 선언을 유럽연합 인권 헌장과 노동법에 포함시켜 ‘유럽 연합 소속 국가 노동자들은 유럽연합 내 어느 곳으로든지 이동해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노동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유럽연합 노동법은 노동 현장에서 능력, 성, 종교와 신념,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고용주가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작업장소를 빈번하게 바꾸는 것도 금지했다. 유럽연합 노동법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기업간의 불공정 경쟁을 막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제안됐지만 영국, 독일 등은 2008 - 2010년에야 수용했다. 유럽연합은 1,2차 대전을 겪은 국가들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경제 공동체 추진에 이어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분단국의 고통과 모순이 깊은 한국이 깊이 살피고 도입해야 할 제도의 하나가 노동자 권익 보호조치다. 탈북자의 정착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해소할 수 있고 먼 훗날 통일될 경우 남북 노동자 차별 요인을 해소할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해외 노동력 급증에 따른 갈등 심화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그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이유만으로 생명과 인권이 경시되는 사회, 기업 이익 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는 자살률, 이혼률, 출산율이 심각해지는 참상을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유럽공동체의 노동권 보장이 한국에서 시급히 실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가장 아픈 곳을 외면하고 있으니 정치에 대한 염증이나 혐오감이 심각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비정규직이 저임금과 노동 착취 대상이 되어 노동 노예와 같은 신분이지만 제 3세계 노동력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1백 만 명 이상이 입국해 있는 주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는 거뒀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노동자 현실에 대한 분노와 비판 등이 거세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 대외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단점이 방치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으로 내국인의 취업기회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위험 수위에 다다른 실정이다. 해외 노동력 급증에 따른 갈등 심화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그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분단국의 고통과 모순이 깊은 한국이 깊이 살피고 도입해야 할 제도의 하나가 EU 노동자 권익 보호조치다. 탈북자의 정착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해소할 수 있고 먼 훗날 통일될 경우 남북 노동자 차별 요인을 해소할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유럽연합의 경제 공동체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회원국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경제 정의 실현 등이 첫 걸음이 된 것처럼 한국 노동시장의 정상화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살인적 2중 구조를 해소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