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지나친 규제에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안녕하세요. 전 그린벨트 내에서 일반음식점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시내에서 장사만 하다 여러가지 개인사정과 집안사정으로 가게를 옮기게 되었는데 어쩌다보니 그곳이 그린벨트였습니다. 땅을 업자에게 속아 산것인지 부모님께서 잘 모르고 사신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하게되면서 참 많은 일을 겪게되었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선 개인사유지라도 그 어떠한 행위도 불법행위로 간주된다는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부모님께서도 사지 않으셨을테고, 제가 알았다면 말렸을텐데 그건 이미 지난일이니 누굴 탓할수 없겠지요. 많은 일을 겪으며 그린벨트법, 즉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많은 법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헌데 볼수록 참 이상한 부분이 많은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의 정의가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을 억제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시작하더군요. 정의는 좋습니다만, 거기에 개인사유지에대한 지나친 침해소지가 많습니다. 개발을 제한하는것이 어째서, 그린벨트내에 거주를 하거나 영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활의 불편함조차 개선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들어오는 길이 비만 오면 차가 푹푹 빠져, 견인차가 들락거려 잡석을 깔았더랬습니다. 구청직원이 벌금 5천만원이라며, 깔았던 자갈을 다 걷으라 명령하더군요. 또 원래 지주간판이 있던곳이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곳 근처에 간판만 새것으로 바꿨더니 바로옆에 땅을 가진자가 민원을 넣어 고발조치당했습니다. 지주간판이 불법이라더군요. 좋습니다. 불법이라니 크레인불러 철거했습니다. 헌데 그 고발했던 사람은 알고보니 얼마전 자기땅을 사라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시세보다도 더 비싼가격에.. 나중에 우연히 알게된사실인데 해당구청 다른과 공무원이였습니다. 등기를 떼어보니 본인명이 아닌 차명으로 소유하고있는듯 하였으며 일대가 개발될것같아 토지를 구매했으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되지않아 골치였는지 바로 옆에 땅을 매입한 저희에게 민원을 넣어 고발까지 해가며 토지매입을 강요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린벨트법의 정의는 좋습니다. 삭막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음으로서, 미래환경보전이라던지 긍정적인 측면또한 있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아주 작은것까지 불법으로 막아놓아, 토지소유주는 구청직원에게 협박같은 원상복구명령과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 징수등으로 벌벌떨어야하고, 혹시 주변에 누가 민원넣지는 않을지 노심초사 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것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것도 아닌데 개인사유지에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규정하며 단속을 하니 참 무엇을 위한 법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토지소유주에게 단속, 이행강제금으로 협박하던 땅을 나라에서는 매입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이 부족하면 그제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매입하여 아파트를 짓지요.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개인이 소유할땐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니, 나라에서는 법대로 하는거겠지요. 구청직원의 고발로 검찰에서 나온 사람이 저에게 햇던 말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선 장작만 쌓아놓아도 불법이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으면, 그곳에 차 몇대만 대도 주차장으로 쓴걸로 간주할것이며 토지형질변경으로 보고 고발하겠다는 구청직원의 말도있었네요. 제가 상대했던 사람이 공무원 맞는지요? 전 가끔 공무원을 상대하는건지 깡패를 상대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개인사유지에 멋대로 들어와 증거라며 사진을 찍어가고, 구청으로 나오라 검찰로 나오라 얘기를 들어라 하고.. 살다보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땅일지라도 주차장으로 좀 쓸수있지 않겠습니까? 그린벨트땅은 형질변경도 불가능하게 법으로 막아놓아 어쩔수없이 위법행위를 하게해놓고, 어쩌다 손님이 좀 와서 지목이 전인땅에 차 몇대주차했을때 그걸 사진으로 찍어놓고 추후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수 만평을 주차장으로 썼나요? 수십만평을 쓰길했나요..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차갖고 오는손님 차못대게 하고 나가라 할까요? 밖에 대라고 할까요..걸어오라고 하면 되겠군요... 그린벨트가 아닌땅에선 일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일들, 즉 위법이 아닌일들이 어째서 그린벨트땅에선 위법이란 말인가요.. 도시에서만 살다가 시골을 가보면 참으로 삭막하다...시설등이 너무 노후되어 보기 안좋다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헌데 직접 겪어보니 그건 어쩔수 없는일이더군요. 시골이면 그린벨트인곳이 많을것이고, 그린벨트라면 그곳에선 참 많은게 불법이니까요..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곳에 도둑들까 담장세우고, 출입문만들면 불법공작물이라고 불법이고. 비가오면 길에 차가 빠져도 아무것도 하면안됩니다. 원래있던 콘크리트길이 깨져도 개인이 보수하면 안됩니다. 도로포장으로 간주하고 고발조치당합니다. 위에 제가 말한것들이 환경을 얼마나 훼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시골땅을 도시화 시킨건가요? 환경훼손라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땅에 쓰레기를 매립하는게 환경오염아닐까요. 단속이라면 그런걸 단속해야지요..그러라고 세금내고 공무원뽑는거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단속할 공무원들 그런일에 더 힘쓴다면 아마 더 좋지않을까 싶네요. 기사를 보면 그린벨트내에 축사로 건축을 허가해주었다가, 나중엔 가축을 키우지 못하게 해서 어쩔수없이 창고등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거나 임대주었다 고발당했다 이런 기사도 참 많더군요. 사람 두번죽이는것도 아니고, 축사로 허가내준곳에서 가축못키우게 했으면 창고로라도 쓸수있게 해주면 안되는건가요? 그럼 빈공간으로 둘까요 아님 돈주고 지은걸 돈주고 철거라도 하나요. 창고로 쓰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기라도 하는건가요? 상식적이라면 창고로 쓸수있게, 용도변경가능하게 해주고 거기서 세금발생되면 걷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개발제한구역법이라는 참 오래되고 낡은 법으로 많은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막고, 존재할 필요없는 부서 공무원들의 인력낭비와 관료주의로 인해 언제까지 일부국민에게 불합리한 사유재산침해 행위가 계속되어야 하는것인가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처벌받았던 사람중엔 정말 처벌해야하는사람이 있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면 만능이고 절대 선인가요? 굳이 제가 쓰지않아도 과거 잘못된 법으로 처벌받은사례는 얼마든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부디 법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관련된 법이 요즘 시대에 맞도록 대폭 수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글을 잘 쓰는것도 아니고, 논리가 부족하거나 어긋나는점이 있었을수도 있습니다. 글의 부족함보다 진심으로 어떤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의 마음을 봐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