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의 보호작업장 입소기준과 취업알선기준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저는 인천에서 살고요. 나이는 33세입니다. 11년전 군대에서 정신질환이 생겨 3번 정신장애등록심사를 했으나 문턱높은 정신장애심사로 인해 탈락되고 국가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내용을 넣어보았으나 저희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내용의 답장을 받아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담당 사회복지사님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개요 (제안배경) 본 작성자는 11년 전인 2006년 군대에서 정신질환이 생겨 3번 정신장애 등록심사를 받았으나 탈락되어 미등록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턱 높은 정신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해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한 수많은 미등록 정신질환자들과 사회적 편견을 의식해 정신장애등록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현재 미등록이어서 들어갈 수 없는 보호작업장과 등록 장애인들만 해당하는 취업 알선을 통해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통계상으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자·타해 및 자살예방과 구인이 필요한 직종에 인력을 수급함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등은 진단서가 있으면 미등록 정신질환자도 시설은 이용 가능 합니다. 그러나 시설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취업알선에 있어서는 장애등록심사를 통과한 정신질환자들만 지원고용 등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등록에서 탈락되는 등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채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들의 직원들도 서비스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미달로 보호작업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 취업 알선이 힘든 미등록 정신질환자(특히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사회에 나갈 준비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보호작업장 이용 기준이 완화되거나 취업 알선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 미등록 정신질환자가 사회에서 나가고 통계 밖의 복지사각지대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차원에서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언론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고 방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개선방안 (사업내용)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정신장애심사 기준을 완화시켜 장애등록심사 기준을 완화시켜 정신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된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등록 장애인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탈출시키고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장애등록심사를 머뭇거리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좋은 점을 부각시켜 통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의 방법을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일차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처럼 보호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지체, 자폐 등 등록 장애인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에게 진단서를 떼게 하여 보호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호작업장에 빈 자리만 있으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아야 하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은 누구든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취업 알선이나 지원 고용 등도 만성질환인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이 전문의의 소견이 있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담당자 등에게 지원 고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례관리를 받아야 하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전화를 걸거나 기관에 직접 가야 하고 사례관리가 아닌 일반 상담 수준에 그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미등록 정신질환자에게는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현재 있는 제도를 조금만 고친다면 수많은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기대효과 정신질환자들의 편견이 심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턱이 심한 현재의 정신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정신장애등록심사의 문을 두드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운영되어 있는 장애인 관리 제도를 관심 갖고 조금만 손보게 된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수많은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탈출시키고 통계 안으로 끌어들여 효율적인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작업장의 입소제한을 완화시키거나 지원고용 등 취업 알선을 통해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담당자 직원들의 애로사항인 미등록 정신질환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등록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면 정신질환자들의 편견을 줄일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자살 및 자·타해 예방과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인난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