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존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현행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강간에 의한 임신 혹은 우생학적인 이유 혹은 모와 자의 건강을 해할 수 있을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임신중절을 불법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낙태의 9할 이상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처벌이 어려운 점을 들어 법원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에 관한 문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사회배경을 문제 등등을 지적하며 일부 국가들처럼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한하여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 주장을 하며 현행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앞서 지적한 이유에 의해서 태아의 생명권은 무시되어도 될까요? 과연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태아의 인권문제와 여성의 인권문제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태아 역시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나 의학적인 소견을 들어봐도 태아는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간이라는 존쟁임에는 그 누구도 부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은 이러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가가 나서서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라는 이름을 가진 '태아의 생명을 하나의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견재장치 없는 절대권력'을 법적으로 부여하는것은 연약한 태아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를 주장하는 세력은 국가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고 동시에 일부국가들의 예를 들어 낙태의 합법화 이후에도 낙태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을것 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는 성적 담론의 활성화에 따른 성교육의 확대,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교육, 보육 등등의 사회적인 제반시절 확대등에 의해서 낙태의 비율이 상승하지 않은 것이지 이를 단순히 합법화를 한다고 해서 낙태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통계를 가지고하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오히려 유럽의 선진국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미혼모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에서는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가 낙태율을 심각할 정도로 오르게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불과 십수년전 한국에 만연했던 남아선호사상등을 예로 들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연적인 남녀성비인 106:100이 아닌 113.6:100에 달할 정도로 성비가 무너진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선진국민과 달리 한국인들의 생명윤리에 관한 의식이 뒤떨어져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은 남과 녀의 구분없이 성에 대한 담록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꺼리는 문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교육과 피임교육의 부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원치않는 임신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낙태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즉, 저는 지금 시점에서 법률에서 까지 생명권의 임의적인 처리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낙태 이후에 나타나는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등은 낙태를 합법화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태를 더욱 쉽게 만듬으로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시급한것은 성교육과 피임교육의 확대, 생명에 대한 윤리 의식의 고양, 아이를 양육하기 쉬운 환경과 제도적인 정비에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 여성의 자유만을 외치는 이기적인 일부의 여성주의자들로 인해 태아의 존엄한 생명이 존엄하지 못해서는 안됩니다. 아기를 배고 있는 산모들은 배속에 손을 짚어 보십시오. 또 다른 고동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나 버릴꺼에요?', '엄마 미워',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