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중국인들을 위한것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18 ~ 2017-11-17

저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약값 13억 내고 31억 건보 혜택 챙긴 중국인들"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항상 적자라며 의료지원이나 보장범위를 늘리는데 항상 소극적이어 왔던걸로 아는데 이렇게나 중국인들 약값으로 재정이 줄줄 새고있을줄은 몰랐습니다 이에대한 사실 여부 확인, 빠른 대책 강구 및 시정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기사는 아래와같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재미있는 세상[나우뉴스] ▶ [인기 무료만화] [페이스북] [서울신문] 3개월 체류땐 30%만 본인 부담 C형 간염약 등 고가약 집중 처방 작년부터 건보재정에 타격 입혀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C형 간염 환자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189억원이다. C형 간염 진료비 공단부담금은 2013~2015년 해마다 13억~18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갑자기 8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59억원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먹는 C형 간염약인 ‘소발디’, ‘하보니’를 집중적으로 처방받았기 때문이다. ‘소발디’는 한 알에 29만 7000원, ‘하보니’는 25만 7000원이다. 12주간 쓰면 완치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높다고 알려졌다. 마침 지난해 5월 이 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의 30%만 본인이 내면 된다. 이 약은 중국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개월만 체류하면 보험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C형 간염 환자들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보 혜택을 노리고 단기 체류하며 집중적으로 약을 타 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중국인 266명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12억 8472만원만 내고 30억 8960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으며 ‘소발디’ 등 비싼 C형 간염약을 타 갔다. 올해는 9월까지 274명이 13억 2504만원을 내고 31억 7877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았다. 이들 2개 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지 2년도 안 됐지만 건보 재정에 62억원 적자가 난 것이다. 중국 외 다른 국가 환자는 지난해 20명, 올해 27명에 그쳤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한 중국인은 단 한 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샀는데 본인부담금은 654만 9000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 2000원이었다. 올해도 중국인 한 명이 두 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샀는데 본인부담금은 250만 6000원, 공단부담금은 562만 7000원이었다. 심지어 단기간에 건보 자격을 얻은 뒤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려 국내 진료를 받게 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올 7월 말 현재 영주외국인의 6개월 이상 건보 체납액 16억 9731만원 가운데 중국인 체납액이 7억 7358만원(45.6%)에 이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자격을 줄 수밖에 없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도 비슷한 혜택을 보고 있어 당장 대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험료율,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는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따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