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와 건축허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04 ~ 2017-11-03

일조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건축허가 시부터 일조권 침해를 고려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합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동네에서 어떤 5층 신축 빌라를 짓고 있었는데 건물완공 후 4층 외장재를 뜯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나 동네 사람에게 물어보니 건축완공허가? 같은 걸 공무원에게 검사받은 후에 불법증축을 위해 뜯어내고 베란다를 만든다는 겁니다. 걸려도 1년에 한 번씩 벌금을 내니 합법적인 게 되는 건축물이 돼버린답니다. 벌금을 냈으니 문제 될 거 없다.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너무 건축법 같은게 허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남향집이고 1층 단독주택입니다. 맑은 날이면 거실 큰 베란다 창문으로 오전 11시에서 4시까지는 불을 안 켜도 될 정도로 밝고 겨울에도 그 시간대에는 햇빛 때문에 따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 바로 정면으로 필로티 주차장과 옥탑 층을 포함한 '6'층 신축 빌라가 완공단계 중 이고 서로 평행선처럼 마주보기 때문에 집에 항상 그늘이 드리워지고 아예 집 안으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후 4시정도가 지나면 그건물과 옆건물사이의 틈새로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각도가 안맞아 건물외벽쪽만을 비출뿐입니다. 우리 집과 그 앞집 신축건물 사이 도로는 차량 하나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이고 정말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데 북향도로 쪽 건물이라 그 높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실 쪽 베란다에서 햇빛을 쬐며 시간을 보내는 게 소중한 일상 중 하나였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이제 건물은 거의 다지어져 가고 외장재만 붙이면 완공이 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엔 이런 일조권 피해방지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시도라도 했었야 했는데 시끄러운 공사소음과 분진이 싫어 외출을 자주 하였고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 "곧 끝나겠지" 라는 신경을 쓰지 말자 같은 마인드컨트롤을 갖다 보니 거기까지 생각이 닿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다 지어져 버린 걸 이제 어떻게 합니까? 피해 보상을 받아봤자 일조권이 돌아올 수도 없는거고 여건이 닿는 대로 이사를 할 생각입니다. 집을 팔고 사는 문제가 쉬운 일도 아니고 정착을 위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하는 건 많은 시간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일조권을 위해 앞집을 터로 구매하는 건 일반 서민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닿는 대로 이사를 한다는 말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마음은 그동안 잘 지내왔던 집에 정을 뗀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 날에도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그래왔던 일이라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갑자기 환경이 변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만큼 건축허가도 이를 고려하여 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