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장내 cctv설치 의무 입법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최근 사격장관리 소홀에 군에 1차적인 책임도 있으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사회적인 무관심 또한 책임이 있음. 사격장 통제문제는 과거 2015년 서초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이후 3년이 흘렀으나 통제를 강화하고 바꾸려는 노력으로는 사고를 막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됨. 이에 전혀 다른 대안으로 왜 이러한 통제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는지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칠수 있도록 사격장내 cctv 설치를 의무로 입법청원 요청 하고자 함. 군내 cctv는 통상 주요 보호시설과 위병소에 설치가 되어있어 cctv관리에는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cctv관리방식으로 사격시에만 사격장 관리부대 관리병 1차 조작, 관리간부 1차 관리책임자, 사격통제관 2차 관리 책임자, 사격부대장/대리근무자 최종관리책임자로 선정하여 운영토록하여 비전투력 손실을 막기위해 경각심을 갖도록해야함. 비용문제는 조이스틱으로 조작하는 스피드돔 형태보다 흔히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고정식 cctv로 사선의 좌,우선에 각1대씩 총2대를 배치하고 녹화할수있는 장비까지 각 부대별 운영비를 20~30%활용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시행가능하다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