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대한 권한은 강력하게, 규모는 크게, 범위는 넓게 설치 청원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대통령님! 조그만 사건이지만 4년동안 고소 중으로 수사결정문은 전부 허위내용입니다. 핵심이 대기업 '직영공사'인지 '하도급공사'인지 입니다. 판검사는 단 하나의 증거나 진술도 없이 '직영공사'로 결정하고 4년동안 하도급계약서, 보증서,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을 제시해도 '직영공사'입니다. 그외 수백가지 '하도급공사'증거를 제시해도 요지부동입니다. 도대체 무슨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까?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계약서도 증거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입니까? 현재 수사결정문과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중 하나는 허위공문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사법기관에서 4년 동안 버젓이 눈도 깜박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삶을 포기하거나 자력구제 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불법국가입니까? 사법기관의 횡포를 더 이상 용납하셔서는 안됩니다. 가장 강력한 견제 기관이 있어야 하면 공수처가 최선 입니다. 제 식구 감싸안는 형식적인 공수처가 아닌 사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