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낙태죄 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젊은 남녀의 사랑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육체적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사랑의 결실인 '임신'은 올바른 피임방법으로 '임신 가능성'을 낮출순 있으나, 그 피임방법이 결코 100퍼센트 '완벽한 피임'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현존하는 100% 완벽한 피임은 '성관계를 안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 그렇다면 100% 완벽한 피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모를 임신에 대비하여 책임질 준비가 안된 남녀는 성관계를 해선 안되는 것인데,(낙태는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므로) 근데 이것이 지금 시대에 보편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명제입니까? '책임질 준비가 안된 남녀는 성관계를 금한다' 이 명제가 지금 시대를 살고있는 보편적인 남녀에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는 분명 따르는 것이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죠. 근데 왜 남녀의 '쌍방 책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선 '여자 혼자' 짊어져야 하는거죠?? 3. 그리고 직접적인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여성이 피임에 적극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직접적인 책임도 없고 양심팔고 회피해버리면 그만인 남성이 피임에 적극적이고 경각심이 있겠습니까?? '임신 그렇게 쉽게 되는거 아니야' '가임기 아니니까 괜찮아' '난 콘돔쓰면 둔해서 느낌이 안와' '하다가 중간부터 콘돔쓸게' '너가 피임약 먹으면 안돼? 요샌 피임약 부작용도 없다는데' 남녀 서로가 피임을 적극적으로 해도 모자를 판에 이 말들을 남발하는 것이 지금 한국남자들의 현 좌표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미래에 아름다운 사랑을 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성교육에 투자도 별로 하지 않아 놓고선 그 결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피임에 대한 경각심도 부족한 젊은 남녀가 난무한 지금 현실에서 ' 태아의 생명은 존엄하다, 낙태는 살인이다, 행위에 책임을 져라' 이런 말을 국가가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도 쌍방책임인 임신에 대해서 여자 혼자 그 책임을 짊어지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와 분위기라니 정말 이 현실이 계탄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낙태를 하지 않고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것 같습니까?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들, 가족들조차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태도, 허술한 아동복지, 미혼모에겐 닿기 힘든 수많은 기회들, 경제적 궁핍, 아이의 정서불안 등 이 모든걸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태아의 존엄성이 보이십니까? 생명의 존엄성이 보이십니까? 책임 운운을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과 같은 환경을 만든 국가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