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무용론, 불용론을 국민공론화 과정에 붙이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22 ~ 2017-11-21

국회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방해하고있습니다. 모든 안건에 대해 금번 원전공론화 과정처럼 심의 민주주의가 제도화되면 국회는 무용지물이고 필요없습니다. 모든 안건에 대해 시민 500명~1000명(보수는 자신소득의 150%)으로 찬성전문가, 반대 전문가와 토의 심의를 1주~2주간 한 후 그 결론을 집행하면 그야말로 직접민주주의가 되는것입니다. 국회가 지난 70년 동안 민의를 대변하기 보다는 민의를 왜곡하는데 이용되어 왔고 언제나 정치투쟁의 전투장이었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또한 국회가 지역갈등 세대갈등의 원인이었고 친이, 친박, 친문등 계파정치의 장이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민의 대변기관이라기 보다는 민의왜곡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악이자 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무용론, 국회불용론에 대하여 금번 원전공론화 과정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가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지 숙의하고 심의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국회무용론, 국회불용론을 금번 원전공론화과정처럼 공론화 과정에 붙여 주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