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난이도 상승 및 적성검사 개선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이병박 정부의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해 미숙운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 유발 및 교통사고 증가를 야기하였습니다. 교통 및 자동차생산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고속도로(아우토반)에서도 속도제한을 두지 않을만큼 약속된 규칙과 질서있는 모습으로 차량을 운용하죠. 이는 독일의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어렵도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면허취득자 중 다수가 '자동차'의 기본 기능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위 제목과 같이 아래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전면허 난이도 상승 및 적성검사 개선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내 용- 1. 운전면허 난이도 대폭상승 - 빗길,눈길 운전요령등에 대처가능 할 수 있을정도의 기능시험 난이도 - 자동차의 기본 조작법 숙지 2. 적성검사 개선 -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기간 축소 (현행 5년, 2~3년 주기 검사로 축소 필요) - 적성검사시 간단한 기능시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