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을 피해자를 위해서 바꿔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다른 나라들 법규를 보면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가정할 때 방어를 위해 뭘 하든 대부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준이 1. 방어 행위여야 한다. 2. 도발하면 안된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 4.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은 안 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상대가 폭력을 그만뒀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7. 상대 피해 정도가 자신보다 심하면 안 된다. 8. 전치 3주 이상의 피해는 입혀선 안 된다. 인데...이게 가해자들 보호하려고 만든거지 피해자의 폭력을 정당화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인지 의문이 갑니다. 보통 (강도를 예시) 1,2번은 상관은 없지만 강도가 집에 쳐들어왔는데 가해자가 폭력 얼마나 휘두르는지 보면서 피해자가 폭력 정도를 조절하고 눈 앞에 강도가 있는데 먼저 공격도 못하고 앞도 안보여서 강도가 뭘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뭘 들고 가서도 안되고 가해자에게서 폭력을 당하다가 가해자가 그만두면 폭력을 행사 못하고 내 상처보면서 가해자 상처 이보다 안생기게 조절해주고 전치 3주가 어떤지 정확히 모르는데 적당히 때려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거네요. 이 기준에 따르면 집에 강도 들면 저항하면 감옥가고 안하면 그냥 다 죽는 거네요?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학생으로서 미래를 위해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