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개선이 시급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안녕하십니까.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매일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30대 청년입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정책> 에 관련된 인터뷰를 접하고 실망을 금치 못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극심한 취업난과 더욱 벌어진 빈부격차, 사회 계층간 이동 정체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저문 지 꽤 되었습니다. 특히 2030 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잘 되어야 할텐데 책상머리 정책, 보여주기식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게 없는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맞벌이가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기 힘들 정도로 빠듯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이에 파생된 거라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공무원 맞벌이나 금수저 외벌이만을 위한 기준이며,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30대로는 택도 없는 100%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최근 3~5년 사이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올랐고, 월급쟁이의 꾸준한 저축 속도가 이를 따라잡기는 어림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올린 집값을 다시 내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월급쟁이의 월급이 오를리는 만무합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소득기준으로 인해, 열심히 능력을 키워온 자립형 30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 30대는 좋은 목,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안됩니까. 20, 30대는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한푼이라도 월급 올리려고 아둥바둥 거린건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꿈 조차 꿀 수 없는 겁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나를 탓하거나 부모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말도 안되게 올라버린 집값을 잡아야 하며, 반드시 신혼부부 소득기준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2030이 희망을 가져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습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