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 및 억울한 성범죄 누명 방지에 관한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성범죄는 정당화 될 수 없고, 성범죄 가해자는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처벌을 가능하게끔 하여 많은 누명을 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진술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여 상대방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오는 사람 중, 본인의 진술을 스스로 번복할 만큼 준비를 안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현행 제도하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볍게 처벌을 받고,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일방적 진술에 따라서 처벌 받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단순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판단한다는 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강화하고, 오로지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법규나 행정 명령에 명문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피해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역시 그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항이 집행되었을 때 성범죄와 성범죄 무고 모두 감소할 수 있을 것이며, 거짓 진술로 인한 국가 수사력의 낭비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역시 감소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