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월급 국고 지급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1 ~ 2017-11-20

현역병 적체가 심각해진다고 보충역으로 돌리는 인원을 늘렸더니 이제는 보충역들이 소집적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이라 불리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또한 복무기관에서 지급하므로 기관들이 부담을 느끼고 선발을 덜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복무요원 월급도 국고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들도 사회복무요원을 많이 선발하려 함으로써 적체 해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