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자동차공사업을, 법인 공제조합 법률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자동차 공제사업 법인화] 공제조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개인택시연합회총회 의결을 거친 후 연합회가 이를 승계 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개인택시 연합회가 지금까지 총회를 열지 아니하고 비법인 공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연합회가 인사권, 예산 등을 관여해 책임경영이 어렵고, 책임한계 모호성이 있으며 외부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내부감사 보고로'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있어 지금까지 자체조사 및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경영상 문제점으로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해 이에 따른 조합원여러분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2012년 연합회 여객법 제60조 공제사업을, 제61조 공제조합 법인화 법률개정을 시도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무성이한 태도로 법률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창과 방패 역할을 했다. 공제조합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여 조합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 법에 따라 투명하고 전문성있는 운영위원회 구성해 16개 전국개인택시조합 공제금 예산 1500억원 부실운영 되지않도록 법인 공제조합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