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도로사업소 포토홀 사고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도로를 주행을 하다가 포트홀 때문에 본인 소유의 차량이 파손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보험사도 출동을 했고, 경찰관도 출동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강서도로사업소 담당직원한테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심의를 했다면서 한참이 지난 뒤에야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제출된 블랙박스영상, 사고현장, 파손된 본인의 차량사진, 견적서를 보면 비전문가들도 충분히 알 수 있을법한 사고이고,,, 또한 그 곳 동일한 장소에서도 다른 종류의 차량이 파손되어 보상을 해 준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본인 소유차량만은 유독 보상을 해줄수 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차량에 따라 보상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에 너무 화가나 따지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의한 전문가가 누구냐며? 공개요구를 하자 이런 저런 핑계를 되면 단순히 국가배상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인터넷, 유사사고 피해자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해 봤을 때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해줄 수가 없으며, 그냥 고등검찰청으로 국가배상신청을 하라고만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바로 보험접수를 해주고 잘잘못은 피해자와 보상전문가가 협의해서 처리된다고 들었는데 왜? 유독 본인 차량만은 안된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국가배상신청서를 보내주셨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파손된 차량을 수리를 완료해야지만 국가배상신청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별도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자차’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수리비가 많이 나와 현금으로도 먼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보험에 접수를 해주시고 잘잘못에 따라 보상을 해주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시민에게 불편하게 하고 불합리적 절차만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업무와 서울시민의 민원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시장님께 이러한 일로 민원을 호소하게 되어 한편으로 많이 죄송하기도 합니다. 시민의 권리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