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해제 좀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02 ~ 2017-11-01

농업진흥구역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노태우시절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법인데 이제는 정부가 쌀을 수매하고 쌀값이 떨어지면 직불금까지 줘야 하는 돈 나가는 법 밖에 안 됩니다 평야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을 풀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연녹지에 있어도 도심권에 있어도 경지정리된 농지라고 해서 농업진흥구역이 안 풀리는건 너무 한거같습니다 최소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만이라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을 최소 8헥타르까지 푼다고 해서 농지가 파괴된다거나 그럴일은 없습니다 평야지역에 있는 농지를 풀지 않는이상 농민들은 평생 논농사나 해서 근근히 생활해야 하거나 아니면 규제로 덮힌 논을 싸구려에 팔아 살아가야 할것입니다. 제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확대해주세요 최소한 자연녹지내에 있는 경지정리되어있는 농업진흥구역이라도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