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정부규제합법화 를 청원합니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프랑스처럼 성매매 합법화 정부관리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성매매를 안좋게 보고 할 생각도 없지만 수천년부터 역사적으로 성매매는 있어왔고 현재도 전세계에 만연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어짜피 막을 수 없다면 정부통제하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정부가 관리한다면 일차적으로 불법적인 청소년 성매매, 타인에 의한 강제 협박 성매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제를 통해 비위생적인 업소와 성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관리 하에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사회윤리 문제는 기혼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발의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등록제를 시행한다면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쉽게 성매매에 뛰어드는 문제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