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제도 개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예비군제도 건설적 개선을 위해 제안합니다. 참고로 저는 50대로 20여년전에 예비군 졸업했습. 1. 예비군에 편성된 인원은 훈련시 열외조항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함. 참고로 훈련 열외대상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중 특수 부서는 훈련 열외. 그외 다수. 세세히 밝히지 않겠습. 예비군 훈련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수목적 근무자에게 훈련열외를 두는 것은 또다른 차별임니다. 2. 예비군훈련 참가자중 공무원이나 정규직 직원은 공무가 인정되어 그날 임금이 100%인정됨에 비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일용직은 훈련참가로 인한 일당 손실을 구제받을 방법이 전무하다. 따라서 공무원 이나 정규직을 제외하고는 참가자 전원에게 훈련참가 일당을 지급하여야함니다. 일당15만원이상은 보존되어야함. 3. 젖먹이 애를 둔 예비군은 본인 의사에 따라훈련참가의 예외를 두어야 함. 애가 굶주릴 수 이습. 4. 예비군 훈련은 훈련날짜를 각자 사전에 조율할 수 있어야함. 희망자에 한해 희망날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함. 그래야 생업및 학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 5.예비군제도의 점진적 폐지도 검토되어야 함. 예비군은 부사관이상만 유지. ☆☆부언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른수건 쥐어짜기법에 불과함. 힘없고 빽없는 예비군 쥐어짜기법 즉각 철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