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등학교 교장 임기 만료 후 교감 재임용 부적절 개선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개요 현 사립학교법상 초,중등학교 교장 임기가4년 중임 가능한 것으로 최대 8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정관을 바꾸어 교앚 임기 8년을 다 채우고도 또 다시 '교감'으로 눌러 앉아 다른 평교사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적절한 법의 악용입니다. 교원 적체 현상 속에서 일부 악덕 사립학교에서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립초중등학교 교장 8년 임기가 끝나면 '원로교사'로 복귀는 가능하나, 교감으로 재임명되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중등 사립학교법에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하며 일자리 창출과 교사들의 진급 기회의 균등 보장 등의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설립 관계자가 계속하여 학교의 관리자 자리까지 독점하는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느 만주주의 국가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발 일반 평교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교감' '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1개중학교에서 현재진행중이며, 또 다른 사립중학교에서도 추가로 똑같은 일을 자행하려 한다는 소식입니다. 사립학교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를 교육부를 통해 근절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