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청와대와 서울시, 송파구)는 나에게 뭐 해주었나. 헌법상 최소 기본권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대한민국!! 국가(청와대와 서울시, 송파구)는 나에게 뭐 해주었나. 헌법상 최소 기본권입니다. 서울시와 송파구 공무원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최저생계자는 왜 그 지역에서3개월 이상입니까? 3개월 이하로 살고 있으면 왜 보상이 안되나요. 나는 노숙자이며 무직자입니다. 구세군 브릿지상담센터와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생활하다가 지금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에게 자립할 지원금을 주든지 아니면 직업을 주십시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비밀,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노숙자도 일할 권리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