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기준 재정립 및 게시판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지금 이 시간에도 정의로운 대한민국, 원칙이 바로 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예하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행정관료 분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원을 남기게 된 것은 그러한 노고에 대한 감사와 별개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조금 더 원하는 바가 있어서이며,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지난겨울 우리 국민들은 칼바람을 맞으며 광장에 나와 밤을 지새우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했고, 그러한 국민 개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모여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겨울을 앞장서서 견뎌 오신 대통령 각하이셨기에 늘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처음 열렸을 때 저는 그 약속이 정말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론화할 다양한 담론들이 형성되고 공유되는 새로운 광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소통에 열정적이셨고, 또 그만큼 국민을 생각하시는 분께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앉아계시기에 그러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때의 제 믿음을 완전히 온존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원게시판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만큼 많은 것들이 공론화되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소년범죄에 대해서 소년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전달되었고, 양성징병,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폐지, 6사단 일병의 총기사고, 여성혐오와 청년취업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에 답변하겠다는 현 정부의 자세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배를 곯다 너무 첫 술에 배 부르려 달려 들다보니 되레 체한 것일까요? 너무 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오니 그에 대해 전부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일까요? 9월 25일 ‘30일’간 ‘20만 명’이라는 기준이 명시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뜨거웠던 주제인 소년법 폐지만이 금일 기준으로 285,822명으로 청와대에서 제시한 기준을 통과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청원인 수를 기록한 여성 징병제 관련 논의가 123,204명을 기록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 26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청원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 26조 제 2항에서는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청원에 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서면 청원에 대한 언급일 것이고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본 청원 게시판의 글에 대한 답변이 기속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라는 본 게시판의 직접적인 언급이 행정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의무 역시 유추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절차와 신원확인 등의 다양한 요소를 배제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용이기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 건이 등록되는 곳이기에 행정의 여력 상 모든 청원에 답할 수 없고 가장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주요한 몇 가지 논점에 대하여서만 답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기준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8월 19일 첫 청원이 등록된 이래 10월 16일 현재까지 두 달여의 기간 동안 그 기준을 통과한 청원은 단 하나입니다. 유사한 방식의 청원 게시판을 운영 중인 백악관의 청원사이트는 10만 명 이상에 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의회의 청원 게시판은 1만 명 이상의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할 것을, 10만 명이상의 청원에 대해서는 의회가 논의할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대한민국의 6배에 달하는 3억 명이며, 영국의 인구는 6천 5백만 명입니다. 5천만 인근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백악관의 청원 게시판보다 두 배에 달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이 청원 게시판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과 같이 주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지대한 사안에 대한 청원인 수만이 20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론이 확장된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은 굳이 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담론으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적 여론에 의해 정책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성언론을 통해서 다뤄지지 못하는 사안들,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을 살 수 있지만 광장에서 다뤄지지 못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청원은 그러한 제도의 사각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입장벽에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공감을 살 수 있을지언정 이슈화가 되지 못하고 의제로 선정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청원 및 제안은 행정부가 생각하기 힘들고 사회적인 의제로 선정되기 힘든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에 대해서 청와대가 열려있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곳이지 않은가 돌이켜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이 게시판의 존재 의의는 상당부분 퇴색되었습니다. 적나라한 이야기지만 해당 기준의 발표 이후 청와대의 소통은 결국 ‘쇼통’이라는 언급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을 한다는 이미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분명 성공한 정치적 접근이 맞습니다. 저도 이러한 게시판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정책적인 의도를 보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존중하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소통이긴 소통이되 진짜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전시행정이 되버렸습니다. ‘쇼통’은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통렬한 비판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본래의 좋은 목적이 퇴색되고 본말이 전도되어 겉으로는 소통을 외치지만 실상 전혀 소통하지 않는 정부라는 프레임이 씌워져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우선 본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의 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해주십시오. 만 명까지는 힘들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전 국민의 0.1%인 5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한 청원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논의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는 이미 완료되었으나 20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반려된, 하지만 새 기준에는 부합하는 청원 안건에 대한 답변 역시 소급하여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지난 소년법 관련 답변은 우리 정부가 오랜 기간 잊고 있었던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소년법 폐지라는 해당 청원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우리 행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전달이 되었기에 그 청원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책적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수용하든 혹은 반려하든 관계없이 청와대의 확고한 입장과 정책적인 자세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원의 요구대상에 대한 정책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한계상황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을 해주시되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청와대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수사만이라도 남겨주신다면 됩니다. 청원인들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통을 바라고 있음을, 행정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고 그만큼 고민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여러 방면의 고민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나아갈 것임을 표현하는 그 자세를 바라고 있음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해당 게시판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이 게시판은 포털사이트나 SNS의 아이디를 통하여 의견을 남기도록 설정이 되어있으며 청원에 동의하며 의견을 남기도록 되어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는 청원 게시판의 질적 저하를 불러왔습니다.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행정부가 개입을 삼가야할 입법이나 사법 고유의 권한에 대한 요청이 올라오기도 하고, 굳이 공권력에 의한 개입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청원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몇몇 도를 넘은 주장은 청원게시판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청원 게시판은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이는 찬성만이 난무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의 청원이 제기되면 해당 안건에 대한 반발 청원이 올라오고 다시 재반박 청원이 올라오는 식의 대결구도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올라온 청원 주제에 대하여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찬성 외에도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각각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원색적이고 저열한 수준의 의견 대립과 청원을 막을 수 있도록 실명제를 도입하여 민주광장으로써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청원인들 각각이 심사숙고하여 청원을 게시함으로써 안건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청원의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행 청원법 제 6조에 따르면 청원인에게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서면 문서’를 청원의 형식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러한 청원 게시판이 열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게 된 만큼 주소와 실명 등의 정보를 공개한 방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시민의식이 갖춰진 공적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재의 방식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광장에서, 촛불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잊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본래 청원에 대해서 국민 한 사람의 사소한 요구에도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 기관의 의무입니다. 청원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 상의 게시글이기에 그 의무가 반드시 국가기관에 기속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렇더라도 그 글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 개개인이 내는 목소리이고 정부에 바라는 바를 담은 소중한 민의임을 잊으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는 꾸준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왔고, 오랜 기간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그 목소리에 동의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이번의 청원 게시판의 기준 설정은 더 크게 실망스럽습니다. 신뢰가 크기에 실망도 큰 탓입니다. 저는 여전히 현 정부와 현재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이 정부가 잘못 나아간다면 앞장서서 비판을 가하고 돌아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는 마찬가지로 적폐일 따름입니다. 저는 현 정부가 그 길로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소한 청원 게시판의 기준일지라도 그 시작점이 되지 않도록 간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이 대통령 각하 및 청와대에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목소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겨울을 봄으로 바꿔놓았던 촛불이 되었음을 절대로 잊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쪼록 늘 건강 유념하시고 또 그만큼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문맥 수정해 재 업로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