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주민하고 한 협약서가 지켜질수 있도록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신촌-함덕 구간 우회도로 준공때 지중화 합의 한전 공사비 206억 부담후 5년 균등상환 제안 원 도정 5조원 자랑하며 103억 부담 '수수방관' 주민 "1년 상환 10억 수준…이행 의지가 없다" '송전선로 지중화' 약속을 10년간 이행하지 않는 제주도정의 기만행위로 조천읍 와산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적극적인 공사 추진 의지를 보인 반면 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민 약속을 어기고 있다. 본보는 제주도·도의회의 협력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매주 갈등 발생 현장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특히 갈등 발생의 원인과 해법을 도민 중심으로 전달함으로써 상호신뢰 회복의 실마리도 제공한다. △손바닥 뒤집듯 '우롱' 조천분기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다. 한국전력 제주지사는 제주화력발전소부터 함덕리 조천변전소까지 설치된 66㎸ 송전선로의 전기공급 능력을 3배 이상 높이기 위해 예산 40억원을 투입, '154㎸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당시 북제주군 주민들과 도내 환경단체 등이 경관 파괴와 송전탑 인근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송전선로 대신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한전과 주민간 갈등이 촉발됐다. 한전은 제주 동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사업비 6~12배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을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등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를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한전과 주민간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다. 2006년 10월 조천분기 송전선로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소송까지 불사하며 강행한 공사는 이듬해 제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이재광 송전선로반대위원장 등 22명이 한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은 송전선로 공사가 70%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법원이 공사중지 판결을 내리자 그때서야 제주도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결국 같은해 9월 △계획대로 '가공 선로'를 건설하고 향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함덕 구간 우회도로 준공시 '대체 지중선로'를 완공하기로 한다 △서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과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 등을 모두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 관련 공동 합의문'을 작성, 한전·도·주민 대표가 각각 서명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이렇게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 착수 5년 만에 한전과 주민간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이번에는 도가 손바닥 뒤집듯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합의문에 명시된 우회도로가 2015년 3월 전면 개통됐지만 도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중화 사업을 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광 송전선로반대위원장은 "지중화 사업비 206억원을 한전과 도가 50%씩 분담하기로 했지만 도는 103억원을 조성하지 못해 10년째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한전은 지중화 공사 완공 5년 후부터 5년간 103억원을 무이자 균등 분할 상환하라고 도에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 고통 철저히 외면 조천읍 주민들은 무려 10년째 계속되는 제주도정의 우롱과 기만에 맞서 여전히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7일 조천읍 와산리에서 만난 송전탑 인근 주민들은 "사업비 전액을 우선 투입해 지중화를 추진하겠다는 한전의 제의를 원희룡 도정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합의문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007년 공사가 중단되자 그때서야 당시 도청 담당 국장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했다. 주민들은 도가 직접 지중화를 보장하자 철석같이 믿고 합의문을 작성했다"며 "그러나 송전탑이 들어서고 우회도로가 완공되자 도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뒷짐만 지는 등 행정 신뢰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탑 인근 토지주만 79명에 이른다. 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이 토지주들의 재산피해는 1000억원을 훌쩍 넘었다"며 "송전탑이 세워진 후 매년 개최하던 마을 축제도 열지 못하고 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철탑 아래 전류가 흐르는데 누가 찾아오겠냐"고 토로했다. 주민 이성여씨(55·여)는 "한전과 도에 송전탑을 지중화해 제주의 경관을 다시 아름답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와산리 내 3800평 토지와 건물 등 18년간 이룬 전 재산을 기부했다"며 "결국 돌아온 것은 암 선고뿐이었다. 행정이 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과 전 재산을 짓밟아버렸다"고 울먹였다. 주민 김종성씨(78) 역시 "지중화 완공 5년 후 5년 간 무이자 분할 상환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도가 1년에 부담해야 할 예산은 단 10억원이다. 한 해 도 예산이 5조원인데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10년 동안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외부차입금 1327억원을 일찍 상환할 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10억원를 마련하지 못하는 원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때마다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행정의 업무 지속성도 문제다. 도정이 바뀌고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지중화 자체가 내팽개쳐졌다"며 "지난해 담당 과장을 만나러 도청을 방문했는데 합의문과 판결문 등 관련 서류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송전선로 건설 반대 5년, 지중화 약속 이행 요구 10년 등 주민들은 15년째 고통 받고 있는데 도는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다"고 성토했다. 특별취재팀=박훈석 이사 논설위원·서귀포지사장, 김용현 사회경제부장, 고경호 사회경제부 기자 위내용은 2017.9.12일 제주도 제민일보의 신문내용입니다. 위내용과 같이 제주도은 주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와 한전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달려는데 제주도은 예산타령만 5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주공약에 송전탑 지중화 공약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나라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전정권에서도 공약한 내용이지만 지켜지지않았습니다.문재인정권에서 나라예산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10년전에 제주도가 약속를 했으면 제주도가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있습니다.제주도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것 핑개인것같습니다. 10년동안 약속이 지켜질거라고 믿고 기달린 주민을 생각해서 제주도 조천분기 송전탑이 지중화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