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공수처 설치 청원합니다. 힘없는 자에 대한 사법적폐 상상을 초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수신: 청와대 민정실 제목: 사법적폐 진상규명(부산서부지청 2017형제 4059 및 11948호 관련) 및 강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청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정부가 꼭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해당 사건 수사결정문은 사법기관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증거는 전부 무시하고 피의자들의 새빨간 거짓말을 적고, 거짓말도 못하는 것은 말을 만들어주고, 그것도 부족하자 아예 불법내용으로 수사결정문을 작성하고 판사까지 2번이나 승인하고 4년이나 버티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은 사법기관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하나의 증거나 진술조차 없이 불법내용으로 결정하여 세법, 하도급법, 금융실명제법을 통째로 위반하였고, 최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수사결정문을 정면 반박하는 결정을 하고 공문을 보내왔지만 전부 명확한 증거에도 사법기관은 요지부동입니다. 현재 국가기관 간의 허위공문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국기 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진상규명과 당초대로 강력한 ‘공수처’ 신설을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