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 장기휴면법인의 과거채무에 대한 소급청구의 부당성 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당사는 벤처중소기업으로서, 해외사업 개척을 위하여 자본금증액을 목적으로, 이미 13년전에 폐업하고 그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법인등기부등본 상으로만 살아 있는 장기 휴면법인과 합병을 하였는데, 이번에 합병을 하고 났더니, 13년전에 그 폐업법인에 남아있던 채무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는데, 금융기관에서 그 오래된 채권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13년 지난 지금에 이르러, 그 당시의 폐업한 법인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당사에게, 그 채무금액 및 장기연체이자로 원금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을 합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합병하면 동일한 실체라고 보아서, 금융기관에서 청구를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들도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내부적으로는 대손처리를 하였던 것인데, 당사처럼 중소기업이 그런 실수를 한 것을 기회로 잡아 큰 이득을 취하려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연금공단 및 IBK기업은행 에서는 그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연후에, 그 장기 휴면법인에 남아 있었던 채무를 감면 또는 면제 해주었는데, 유독 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급청구하면서 끝까지 중소기업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이루어져서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