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비리 처벌과 전담 수사처 신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1.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받는 벌은 비열한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플라톤) 제가 드릴 제안은 ‘아파트 관리에 무관심한 죄로 비열한 인간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경기도에 있고, 현 관리업체가 20년 이상 관리를 독점하고 있으며, 현 관리소장이 10년 이상 장기집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대해 아는 분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우리 아파트가 상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거라는 순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김부선씨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어떻게 저런 아파트가 있을까?”싶었죠. 지금은 “우리 아파트도 그에 못지 않다”는 사실과 이런 아파트 관리 비리가 우리 아파트만의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선 지난 2월 말 현 관리업체와의 재계약 연장에 대한 입주민 찬반투표가 있었습니다. 관리규정상 입주민의 10% 이상이 반대하면 재계약이 안되는데 찬성표는 단 한 표도 안 나와도 상관없고 오직 반대표 10% 여부만 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투표가 현 관리업체가 20년 넘게 관리하는 동안 재계약 연장에 대해 입주민의 의견을 묻는 첫 투표였다는군요. 그 동안 재계약에 대해 단 한 번도 입주민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 공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이전부터 ‘경비원의 대리투표’ 등 투·개표부정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던 터라 입주민 네 명이 참관하러 갔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소에 들어가니 관리소장이 빈 A4 용지를 내밀며 ‘신분확인용’이라며 동, 호수, 이름과 서명을 적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신분확인용’이라는 말만 믿고 백지에 동, 호수, 이름과 사인을 적었습니다. 개표 후 개표 결과 공고문이 붙기 전까지 우리는 그 사인이 어떻게 도용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2.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스탈린) 개표장엔 선관위장과 선관위원들 외에 관리소장도 들어와 있었는데 관리소장은 개표참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표과정을 간섭,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본 참관인들이 “관리소장은 이 투표의 이해당사자이자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개표장에 있으면 안된다” 했으나 소장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 가관이었던 것은 선관위장의 행동입니다. 선관위장은 개표 도중 ‘무효표 처리’ 등 결정해야 할 중요사안이 나오면 규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매사를 소장에게 물어본 뒤 소장이 지시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관위장이 “이름을 正字로 쓰지 않고 사인을 한 투표용지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니, 소장이 ‘무효’라고 말하자 선관위장이 ‘무효’처리를 하는 겁니다. 참관인들의 극렬한 항의 뒤에야 겨우 ‘유효’로 처리되긴 했지만 이후에도 소장은 주민들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난 표도 가급적 ‘무효’ 처리를 유도했고, 참관인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개표 과정 내내 실랑이가 반복됐습니다. 관리소장은 노골적으로 무효표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었고, 선관위장은 소장의 지시를 따르는 하수인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참관인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이처럼 심판의 대상이자 이해당사자인 관리소장이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개표를 주관하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 상황임에도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장 그 누구도 소장에게 나가라고 말하기는 커녕, 오히려 소장의 지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개표 결과 총 9개 동 중 6개 동 평균투표율이 17%인데 3개 동만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참관인들은 투표율이 유독 높은 2개 동만 검표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선관위원장이 ’찬성’표로 분류해놓은 표 속에서 ‘반대’서명한 표 2장이 나왔습니다. “왜 반대표가 찬성표 속에 들어가 있냐?”라고 물으니 “단순 실수”라고 대답하더군요. 또 한 사람이 두 번 찬성에 투표한 투표용지 2장(합 4장)도 적발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두 번이나 투표를 했느냐?”라는 항의에도 선관위장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단순 실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동일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같은 필체의 투표용지가 수 십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필적감정은 참관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선관위장은 단순실수라 강변했지만 총체적 부정투표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찬성(111), 반대(82), 무효(12)라는 선관위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재계약 연장불가 유효표에 불과 6표 부족합니다. 투·개표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눈 앞에서 부정투표용지를 목격한 참관인들로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달랑 두 개 동만 검사한 것에서..... 며칠 후 우리는 투표율 46%(투표자 31명)가 나온 한 동을 방문하여 실제 투표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2 가량을 돌며 확인한 결과 실제 투표를 했다고 답한 가구는 5가구도 안됐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경비들이 투표용지를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상당수가 대리투표였던 것입니다. 물론 경비들이 자발적으로 부정투표를 했을 리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재검 하지 않은 나머지 7개 동에 대한 재검뿐만 아니라 동별 실제 투표 및 찬반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몇 일 뒤 선관위에서 붙인 개표 결과 공고문에는 ‘동별 찬반 투표율’과 함께 “기존 업체와의 재계약 결정”을 발표하고 아울러 “투표용지 비공개 결정”을 선언 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발각된 부정투표 용지만 ‘단순실수’로 치부하여 정정처리하고 투표 자체는 유효로 인정함과 동시에 참관인들의 나머지 동 투표용지 확인을 막으려는 술수였습니다. ‘주민들이 확인을 원할 때는 정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상위법 관리규약 따위는 선관위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투표 결과 공고문 밑에 ‘신분확인용’으로 받은 참관인들의 서명을 붙여놓고 마치 참관인들이 발표내용에 동의하여 서명한 것처럼 보이게 해놓은 것입니다. ‘신분확인용’ 서명은 분명 백지에 했는데 우리 서명을 선관위 공고문 밑에 복사해서 붙여 선관위 내용 증빙 용도로 변조한 것입니다. 또 그 서명을 받고 서명용지를 보관한 사람은 관리소장인데 발표문에 도용한 사람은 선관위장이였습니다. 관리소장과 선관위장이 공모·유착관계라는 증거입니다. 제반 정황으로 보아 의도적인 투,개표 부정이 분명하고, 관리소장과 선관위 및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유착·공모관계도 확실해보입니다. 부정 투·개표를 통하여 전 관리업체와의 재계약은 이어졌고, 그 투표용지는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투,개표를 했다면, 참관한 입주민들이 투개표의 공정성을 의심하여 투표용지 확인을 원할 때 투표용지를 공개하여 입주민들의 의심을 풀어주는 게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스스로 부정한 게 없고 당당하다면 투표용지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투표로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을 심판합니다. 재계약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관리소장에겐 두려울 게 없겠죠. 투,개표 조작은 입대위의 방관이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관리소장이 입대위와 결탁하여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면 조작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더하여 관리소장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입대위가 관리소장과 결탁하고 있다면 관리소장의 부정부패에 대한 통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가 이 지경에 이른지 오래인 듯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은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 1회, 행정지도 5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 관리규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조하고 그것을 근거로 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더 거두어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죄로 의정부지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입대위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조만간 10억 짜리 엘리베이터 전면교체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비원들과 3개월마다 재계약, 결사적인 입주민 회의 참관 방해, 관리 비리에 항의하는 입주민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청의 시정명령에도 반복되는 관리규약 불법 개정, 소장의 업무에 간섭하는 입주자대표는 해임한다는 관리규약 조항 등 우리 아파트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합니다. 못 다한 말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한 순간에 바뀌지 않으며, 부정한 권력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인데 아쉽게도 우리 아파트에는 깨어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무지와 무관심에 기대어 독버섯처럼 만연한 우리 아파트의 관리 비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파트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여 대한민국 곳곳에 창궐한 아파트 관리 비리를 뿌리뽑아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2017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