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1. 법이 빠져나갈 구멍이 왜있는건가요? 범죄를 저지르면 술마시면, 정신이상자, 인권보호, 과잉대응 이런걸로 왜 범죄자들을 보호하는거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법이 이런 범죄자들을 위한 보호막으로 형량을 낮추게 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거 같습니다. 재발도 많아집니다. 살인,강간,살인미수 등 이러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무기징역을 주어야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특히 강간은 처벌이 왜 이런가요 한사람에 삶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큰범죄인데 처벌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강간, 살인미수는 정말 누명이 아닌이상 간단하게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보호? 과연 자신의 가족이 당했다면 범죄자에 인권보호를 외칠수있을까요? 범죄자들에 대해서 저희 나라는 너무 관대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잉대응에 관한 법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를 때렸다고 대응한 사람에게 처벌이 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이런 처벌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칼에 찔릴때 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법인가요? 미국은 강도가 들었을때 죽여도 된다는데 이런걸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강도짓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요? 위에 말한 기사는 몇년 지난 기사라서 지금은 바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도 도로교통법에 관해서 사람이 무조건 우선이라는 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단횡단시 보행자가 차량과 접촉 사고시 운전자 과실이 큰게 너무 안좋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 자행공갈들이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와 무단횡단 차량사고시 보행자는 무단횡단 벌금과 함께 치료비는 본인부담이 맞는거 같습니다. (횡단보도 무단횡단시 보행자7:3 운전자)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시 무단횡단 벌금과 본인 치료비 본인100%) 이렇게 해야 무단횡단을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무단횡단 이라는 잘못을 하였는데 왜 손해는 차량운전자가 봐야하나요? 사람우선이란게 적용할때 안할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신호에 다니는 사람이 차에 부딪쳤다면 당연히 사람우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질수 있게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중점은 그저 법이 간단해지고 강력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 법인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많은 사람이든 정신이상자 이든 범죄를 저질렀다면 똑같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죄들이 재발하지 않게 처벌들이 강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