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대리인 및 담당 교육자까지 연대 책임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04 ~ 2017-11-03

옛말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행실이 나쁜 경우에는 부모를 나무라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참 많았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재, 교도라고 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의문인 마당이지만 청소년들, 아이들의 범죄에 대해. 아이들에게만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일차원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죄를 저지른 것은, 부모에 의한 잘못된 양육과 교육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를 증명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부모들은 은폐하고, 합리화하고, 긍정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제대로된 훈육을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그러니 즉, 아이들의 죄는 부모에게까지 연좌제로서 책임을 묻는 것이. 좀더 본질적인 해결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청소년이라면 교육기관인 학교과 교육자인 선생님들에 의한 잘못 또한 등한시 없는 것인 바. 담임 교사 등, 담당 교육자들에 대한 책임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교사나 부모님까지의 책임을 묻는 것이 과하다거나, 교육이나 양육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문제로. 지나치게 과한 처사가 아닐까 이야기해볼 수 있겠으나 아이를 범죄자로 밖에 키울 수 없다면, 애당초 낳지 말아야하는 것이고 가정과 양방으로 놓인 교육의 장이, 범죄자 밖에 양성할 수 없다면. 그 학교는 문을 닫는 것이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