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원] 일반법을 가르치고 보급합시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국민들은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법을 지켜가고 있고, 가진자들은 그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고있는게 현 우리나라의 현실 입니다. 국민들에게 일반 생활에 관한 법을 가르쳐서 어려운 법을 스스로 알고 지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법전을 배포 해야 합니다. 법이 일상속에서 있어야 말도 안되는 법조계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는 오로지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여 본인이 하거나, 대리인(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과정에 법률 과목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