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참조 의견을 보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안녕하십니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 의견이니 참조 바랍니다. 2018년 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종교인 과세를 말한 다면, 좀더 내용을 더 확실하고자 하면 종교를 갖은 종교인들에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종교지도자에게 세금을 부과 하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유는 종교인들이 모인 종교 자체 단체에는 세금을 부과 하지 않지만, 종교 지도자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 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참고로 종교용도로 건물을 임대할 때 임대비의 10%을 부과세로 내고 있고 상가와 달리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종교인 과세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인 지도자 또는 성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매겨 지는 세금 입니다. 저는 종교인 지도자란게 무엇인가 ? 라는 문제 부터 접근 하는 것이 종교인 과세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정의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때는 그 당시 꿈 많은 첨단 전자공학과를 나와 맥슨 전자등, 연구소에서 10년 동안 무선장비 설계및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연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한 후 이제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저의 아버님이 전남 영광병원에서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시골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버님이 이땅에 살면서 6.25 전쟁으로 평생 술을 드시며 그 죽음과 삶의 역경속에서 가진 그 아픔을 달래셨는데 죽으셔서라도 좋은 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 숨을 쉬고 계실때 저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도록 눈물을 흘렸고, 급한 마음에 시골 아버님 집 가까이 계신 목사님께 이른 새벽에 찾아가 저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 목사님께서는 아버님도 그 교회에 다닌적이 없고 저도 그교회에 다닌적이 없지만 기꺼이 와 주셔서 위로하며 아버님의 장례를 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교회 목사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 곳이라도 굳굳하게 지키며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삶과 죽음까지 돌봐 주는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종교 지도자인 테레사 수녀의 삶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시골교회의 목사님 같이 삶과 죽음의 고통을 위로해 주는 분 들에게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주는 최소한의 정성을 표현한 것이 그분들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이 사례비 입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고마움은 강제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의 표현 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입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위로 받는 분들이, 받은 사랑과 위로에 대한 정성의 표시 입니다. 종교인 지도자들이 하는 행위는 위로와 사랑의 행위이자 그것이 그들의 일이고 그것에 대한 댓가를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듯 요구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돈을 그들이 돌보는 종교인의 아픔과 가난을 위로 하는데 쓰며,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유지하는데 온 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의 기도는 일반상식과 의지로 풀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청년때 아버님의 죽으심으로 목사님의 위로를 받은 저로서는 그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하셨던 위로가 댓가를 요구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근로라는 말로 정의 되어지고 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진다면 저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랑과 위로를 받았던 분들의 마음에 큰 실망과 아픔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종교지도자의 행위가 사회 또는 상업이 말하는 사고 파는 행위를(그것이 노동이 되었건, 물건이 되었건) 하였다면, 그 행위를 한 자 또는 물건을 판 자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물건 또는 행위를 받은 자에게 노동의 댓가, 물건의 댓가를 받아야 되고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종교지도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말하지, 그것에 대해 비용을 묻지도 않고 지급하지도 않는 것은 종교 지도자의 행위를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근로와 노동에 대한 것과 종교적인 영역을 같은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은 종교지도자들의 행위는 댓가가 따르는 노동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종교인 과세는 종교지도자들의 개개인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과 위로를 하는그들의 수고에 사회가 과세라는 또다른 짐을 보태는 것이라는 점임을 참조 의견으로 보냅니다.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