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권 취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국회의원이라고 면책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수많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수처의 역할을 바로 하되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일반인보다 더욱 가혹한 형별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