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더불어 살기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0-23 ~ 2017-11-22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이번 사건으로 모든 강아지가 잠재적인 가해자로 부각될까 우려되는 마음이 큽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강아지의 목줄 착용과 일부 맹견들의 입마개 착용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애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견인과 비애견인 모두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동물병원의 과잉진료와 기준 없는 바가지 진료비를 법으로 막아주세요. 한 번 병원에 방문하면 사람의 몇 십배가 넘는 비용이 나옵니다. 이는 모든 애견인들의 부담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병에 걸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둘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세요. 이는 첫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 번 병원에 가면 3-5만 원이 기본이었던 병원비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바뀐다면 말입니다. 그 대신 키우는 반려동물의 숫자만큼 세금을 내고 내가 낸 세금은 오직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들에게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애견 공원의 조성 및 관리 , 길 고양이의 중성화 비용 , 길 고양이 급식소, 유기동물 보호소 지원 등) 애견 공원 관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유기 보호소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보호소의 감독 관리도 해야 합니다. 셋째, 애견 공원을 조성해 주세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마당이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짖음 공격성 등은 주인 개인 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강아지의 본성인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욕구해결은 개인이 해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진국처럼 애견인에게는 자격이 필요하고 애견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진국처럼 애견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후진적으로 외면합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넷째, 동물 보호법 강화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 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키울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사건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단순 재산으로 분류하여 배상하기 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고 결정된 금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강아지를 등록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던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동물학대가 점차 강력 범죄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동물 보호 법 강화는 인간에게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강아지 에티켓법 강아지 소음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외면하고 방치하면 벌금 등의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외출시 배변을 그냥 방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매장,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서는 반려 동물을 안고 있어야 합니다. 즉시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맹견을 키울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의무하는 방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