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법 조항 폐지를 촉구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그 근거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일관적이지 못한 판결을 일으켜 판검사의 재량권이나 변호사 측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법 행정의 소모적 낭비를 부추기며,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의 입을 틀어막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외한, 일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법 조항을 폐지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