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향한 보험사의 횡포,  금융시장의 적폐 보험회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안녕하세요. 저는 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협박과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회사의 횡포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암 또는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통한 협박 및 과소 책정된 보험금 합의 종용, 민사소송 등을 남발하며 환우이자 고객인 이들을 괴롭히고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무척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입원일당 과소 지급을 위한 꼼수 : "직접 목적" 이라는 애매모호한 보험약관 - 입원일당 : 피보험자(보험에 가입한 사람) 입원 시 하루당 지급하기로 계약상 약속된 보험금 1) 위의 사항에 대한 청원(요약) - 애매한 보험약관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및 횡포 척결 - 금융감독원 혹은 소비자원 등에 보험관련 민원 제기시, 보험회사의 감점 폭 확대 및 해당 보험사 직원의 인사평가에도 민원이 접수되도록 조치 - “보험회사 자문의가 법원의 신체감정사 겸임”을 금지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 2) 주요 내용 암환자의 경우 항암의 부작용을 줄이고 항암치료를 잘 진행하고자, 요양병원 입원하여 면역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러나, 암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암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이 내미는 보험약관 조항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입원시" 암입원급여 지급이라는 항목입니다. 어이없게도 약관에서 "직접 목적"이라는 치료의 범위을 정의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이 애매할 시에는 보험을 가입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애매한 규정을 근거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의 일부 만을 제시합니다. 즉, '가입시에는 혜택이 많은 것처럼 고객의 가입에 유리하게끔 보이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면 주지 않기 위한 일종의 장치' 인 것입니다. 동시에, 요양병원의 면역강화 치료는 직접 치료로 인정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개인고객은 대기업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압박과 함께 합의를 '강요'하고, 투병 중인 환자를 괴롭히고 신경쓰이게 만듭니다. 물론 직접치료로 인정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례는 일반 개인을 구속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되레 겁을 먹고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보다 낮게 책정된 보험금에 합의를 합니다. 당장 치료를 받을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암입원일당을 당연히 아무 이의없이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항상 배짱처럼 버티면서 주지 않는 보험사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물론 대부분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환자를 압박합니다.) 이는 상당수의 보험사가 저 약관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심지어,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한 경우 보험사의 점수가 깎인 다는 이유로, 심사 담당자들은 소송을 남발하며 고객들을 더욱 심하게 압박합니다. 보험사는 고객들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자본력, 법무팀의 지원 등을 통해 고객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시, 금융감독원은 무성의한 태도로 민원을 대하며, 보험사에게 우호적인 분쟁조정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보험분쟁을 경험한 상당수는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편임을 깨달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의 이러한 횡포를 예방 및 견제하기 위해, 애매한 꼼수 보험약관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뇌 관련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임에도 무척 깨알같은 글씨로 (단 뇌출혈에 한함)과 같은 꼼수도 부리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의 소비자 기관의 분쟁조정 결과가 강제성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접수된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감점 폭을 더욱 강화하고 및 보험회사 직원의 인사평가에도 금융감독원의 민원접수 여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 의무는 1도 지키지 않고, 의무를 요구하는 보험회사 1) 위의 사항에 대한 청원(요약) - 가입한 고객은 가입 시 본인의 병에 대해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압박하고 보험해약을 유인하거나 압박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 - 보험사고 발생 시, 개인 고객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보험회사는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나, 알려주지 않고 있음.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2) 주요 내용 본인의 과거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시간이 지나서, 가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기도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혹은 이번 보험금을 받는 대신 해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기 위해 고객을 압박하여 보험계약 해약 경연대회를 펼치기도 합니다. 기사 링크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2256433 또한, 고객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시 손해사정사를 선임(독립된 손해사정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험금을 청구할 시에 이에 대한 설명도 받지 못하였고, 결국 해당 보험회사에게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손해사정법인의 직원이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보험회사에게 계약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손해사정사가 약관과 가입 조건대로 진행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의 링크된 뉴스기사처럼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야 보험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 금융감독원의 성의없는 태도, 보험회사에 무척 우호적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보험회사가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자문의가 법원의 신체감정사 겸임”을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환자를 보살피고 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국립 암센터 주치의가 쓴 소견서보다, 보험회사에게 일정 급여를 받는 보험회사 자문의가 쓴 소견서에 무게를 두고 결과를 내리는 이 모든 케이스가 있다는 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영보험의 영역도, 사적경제의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국민의 보건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수명은 늘어나고 보험관련 분쟁을 더욱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부당하게 상처를 받을 국민 개개인은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대자본이 힘이 약한 고객에게 보험료를 착취하고, 주어야 할 보험금도 주지 않고 다시 빼앗아 간다면, 더욱 큰 적폐로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