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01 ~ 2017-10-31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때 담임으로 부터 교사 주도 왕따, 아동학대, 협박, 아동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법적 지식이 없어 아들이 25살에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살에 있었던 상해라며 5년 안에 형사 고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여 공소권없음이라 형사 고소는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그 인면수심의 교사는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못한 채 또 빠져나갈 술수만을 쓰며 그때 볼펜으로 때려서 써준 각서라고 뻔뻔스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괴산교육청의 조사는 진정한 뉘우침이 없으며 미꾸라지처럼 잽싸게 도망갈 궁리만 하는 인면수심 교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그 아동이 성인이 되고서야 자신의 주장을 널리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부터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도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사랑받고 존종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인면수심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주어야합니다. 교사가 천사같은 어린이에게 천추의 한과 죽음같은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이런 교사는 당연히 징계받아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