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가 궐이로 인한 보궐선거인지 알고 싶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8 ~ 2017-11-0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한 국민입니다. 본 청원에 협조와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과중한 업무로 작업에 바뿌시겠지만 검토를 재요청드립니다. 소견을 말씀드리면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는 궐이로 의한 보궐선거로 생각됩니다. 헌법은 헌법 67조 5항으로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인데 헌법의 지배를 받는법으로 생각됩니다. 헌법 67조 1항,2항,3항,4항,5항 확인해주세요. 공직선거법 14조 1항 및 공직선거법 200조 3항을 검토해주시고 공직선거법 201조 1항을 확인하니 1년미만도 대통령선거는 보궐선거를 해야하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헌법의 조문과 공직자선거법을 고찰해주세요, 소견으로 19대 대통령선거는 명백하게 보궐선거로 판단이 됩니다. 만일 보궐선거경우 학문적으로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2월24일 까지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2017년12월20일 대통령선거일로 추측이 되는데, 상기에 내용이 적합한 해석인가에 대한 확인청원을 드립니다. 과중한업무에도 반드시 검토를 청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