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합니다. 첫 째, 세계 232개국 가운데 92.7%의 국가들이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34개국 가운데 32개국이 18세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째,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교육규칙의 제정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실제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학생은 이러한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입니다. 청소년들은 사회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민주주의란, 스스로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면, 학교, 직장, 그 어디든 이 원칙은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셋 째, 청소년들은 교육정책의 투입과 산출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학생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교육감 선거권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넷 째,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 항상 함께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선거참여를 중심으로 / 허용』에 따르면, 2010년 청소년 1540명에게 시민의식 기술통계를 내본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33점으로 드러납니다. 3점 이상이면 높은 수치로서, 특히 참여의식은 ‘보통’이상이 82.4%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 89.2%의 학생이‘그렇다’이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만 된다면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당시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공약이행의 일환으로써,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