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지난 몇년간 군 내부에서의 비리, 갑질, 군기강해이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여럿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봐도 적절하지 않은 처벌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군 사법부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특수성을 지닌 집단이라 하더라도 군내 치안, 법치를 담당하는 사법부가 군의 행정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이다보니 사법부의 독립성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로인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은 땅에 떨어졌으며, 군의 기강은 해이해지며, 부정부패는 창궐하여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군대를 존경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의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방을 깎아먹고 더 나아가서는 동맹간의 신뢰를 깎아먹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셔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