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님, 영세 법인의 대표 눈물도 닦아 주십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실패한 영세 법인의 대표자들이 일반 실업자들 보다 오히려 더 큰 채무와 재기의 상실감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생계 + 채무로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파산한 기업의 대표는 더 심각한 실업자입니다.. 실업 수당도 받을 수 없는 상항에서 법인 폐업으로 얻은 신용불량자 계급으로 각종 소송과 급여 압류등으로 재취업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고통스럽게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정부의 초기 시절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사업 프로그램에 선정되여 SNS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법인체 운영 4년여동안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비에만 10억여원정도가 투입되여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영 자금의 일부는 정책 자금 융자로 4억여원을 지원 받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본인의 거주지는 물론 부모님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담보대출을 받았고 대부업체, 개인 차량 매각, 친인척, 지인들에게 차용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여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력 부재등으로 진입장벽을 넘지 못하고 폐업되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정책 자금 대출시 대표이사로써 연대보증한 채무와 운영 자금을 위해 차용된 빛을 떠안게 되였습니다. 결국 현재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 월세로 거주지를 옮겨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식의 사업 자금을 위해 반평생을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떠나 생소한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신 노부모님들의 거주지에 압류 소송이 들어와 노심초사하시게 만드는 이 자식의 계속된 불효를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님께 어려운 부탁을 드려 봅니다. 법인 운영 자금중 사업성을 인정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공유형` 자금 융자 3억원등 정책 자금 지원이 있었고 대표이사인 제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융자 시점에서 지금의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자가 저로 되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저의 부모님이 지불하셨고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은행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하게 되였습니다. 매매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한번도 세를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대출 당시 담당자에게도 명의만 제것이지 부모님의 재산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하였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담보 물건으로 근저당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만기일부터 한달에 1천만원정도 하는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아파트는 가압류 상태로 현재 1억원이 넘는 배상 가액으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잠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어디에 모셔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의 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이익공유형` 대출의 약정서에는 사업의 성공시 원금외에 수익의 몇%를 공유해야 한다고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익만 공유하고 고통은 외면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의 시책을 집행하고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조직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소송 관련하여 담당자를 찾아가 하소연 해봤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지원조직이지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담당자의 말을 뒤로한 채 그냥 나와야 했습니다. 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 매출을 발생시키고 대출을 변제해야 하는 대표이사로써의 책무을 다하지는 못하였지만 개인 채무와 재산 처분등으로 회사를 정상화 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지금도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여러가지 제한으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재창업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지만 주채무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기관을 통한 재기 프로그램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역시 부채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의 정부 시책들이 실제로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성과 재기 의지만 가지고 넘기에는 허들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년간 10개 정도의 게임을 개발 상용화한 한국 게임 산업의 1.5세대 정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의 실패로 이제는 경력을 단절한 채 일용직 근로자로 여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씻지 못할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점점 삶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은행과 대부업도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는 마당에 정책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연대보증을 내세워 조금의 관용도 없는 압류 소송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 자금 대출의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를 이전에 받았던 실패한 경영자들도 운영 당시의 경영 청렴도 평가등으로 문제가 없다면 소급하여 연대보증에서 구제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