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력 처벌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거나 생명에 위험을 경험한 수가 급증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대책을 요구하고있는 추세인데.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과 대책만으로는 지금 상황을 타게할 만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화 '미스슬로운'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차량과 같은 기계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평을 안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제를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전을 위한 교육에서 음주운전은 명확한 범죄행위이며 해서는 안되는 행동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서 실제로 사고를 내면 제대로된 대처조차 하지않는다면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요. 한 나라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