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보험 재정이 외국인들때문에 줄줄 새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보험제도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18 ~ 2017-11-17

최근 중국인들이 단기간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만 내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악용하여 고가의 약을 타가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C형 간염 환자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189억원 입니다. C형 간염 진료비 공단부담금은 2013~2015년 해마다 13억~18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갑자기 82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 9월까지 59억원인데 중국인들이 먹는 C형 간염약인 ‘소발디’, ‘하보니’를 집중적으로 처방받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보험료 낼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내고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아파도 참는 경우도 많은데 외국인들이 3개월만 체류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이런 자선은 없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외국인들은 별도로 적용하는 외국인 전용 보험제도 신설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