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관한 치료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아파트에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저희 가족은 요근래 몇개월간 옆집에 혼자 살고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사건이 시작된 것은 약1년정도 전이었는데 옆집에 사는 분이 저희집에 찾아와서 어머님을 찾는것 부터 시작 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님이 집에 안계셔서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희 어머님이 본인의 험담을 해서 따지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과 저희 가족은 그옆집 분과 대화 조차 해본적도 없고, 지나가다가 한번 정도 밖에 얼굴을 본적이 없었던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그런적 없다고 옆집 분을 부모님이 설득 시키고 일이 그렇게 마무리 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후로도 저희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밤 12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희집을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 한 일이 있었고 저희는 그런적 없다고 해명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민한 사람 이라고 생각했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후로 시간이 흘러 최근 몇개월전 저희 어머님 앞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저희 어머니가 자꾸 무단침입을 해서 본인을 위협하며 협박하고 있고,동네에 본인 험담을하고 다닌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모두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일이 많지 않고 심지어 저희 가족모두 1년전 오해 풀기 위해 대화 했던적 말고는 서로 마주친 적도 없었던 상태 였습니다 고소장 내용에는 본인이 6년전 양극성 정동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많이 호전 되었다는 진단서가 같이 첨부 되어 있었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하며 현재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것은 절대 환청이나 환시 같은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 하고 있었습니다 그이후로 여러 차례 고소장이 날라왔고 저희 부모님은 법원에 왔다갔다 하며 진술서를 작성 하여 제출 했고, 현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상태 입니다 저희 가족이 볼때 옆집 분은 6년전 앓았던 양극장애와 망상장애가 함께 있는것 같아서 치료가 필요할것 같은데 아파트 공사나 무료법률 센터 등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해도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형편이 좋지 않아 이사갈 형편이 안되는 상황이라 막막 하기만 하고,망상은 치료하지 않는이상 계속 된다고 알고있는데 옆집 사람이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 너무 무섭습니다 맞고소를 한다고 쳐도 정신 질환자이고 저희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것 말고는 없을 뿐더러 옆집분이 벌금 물게 되는것 말고는 나아지는 상황이 없어서 부모님도 맞고소는 원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인권문제로 인해 정신질환자 들이 강제 입원 치료 하기 까다로워 졌다고 하는데 강제 입원 치료가 어렵다면 정신질환자와 보호자 한명이상이 같이 거주 하게 한다던지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환자는 계속 해서 의무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한다던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신질환자 들은 임대아파트나 소득이 낮은 서민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이럴경우 이사 말고는 대책이 없는데 이사갈 비용도 없어 너무 막막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 관련 고위 관료님들 부디 이글을 읽게 되신다면 어렵겠지만 이 사항에 관해 꼭 선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