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한 외교 관련 비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2 ~ 2017-11-01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통일 뉴스라는 사이트에서 문재인 정부의 현재 상황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http://m.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338 해당 기사의 경우 현재 문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가 길다보니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핵(북한 대북 지원)문제 관련 비판 일단 해당 기사의 핵심중에 하나이자 문재인 정부의 목표중에 하나인 북핵 문제(그리고 북한 대북 지원)에 대한 비판입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중의 일부입니다. '방향은 본 기고 글 제 1편, ‘I. 북한에게 핵은 무엇인가?’에서 확인받듯이 북핵의 성격을 다시 재정립하고, 어떻게? 정치·군사적 의미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을 넘어 북한의 경제와 인민생활 향상, 수령의 위대성 증명과 같은 매우 중층적이고 복잡한 인식·실천체계의 영역으로 말이다. 다름 아닌 ‘비핵화’라는 수렁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하고, 기존의 북핵인식과 해법으로는 풀 수 없음이 여러 주장들과 객관적 실체로서 논증되어지고, 논증되어져 가고 있다면 아프겠지만 용기를 내어 다른 해법을 찾아야한다. 즉, 경제와 안보의 등가교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다는 확인과, 제재와 대화가 양립될 수 없다는 사실, 민족문제 해결과제를 북핵과 연계해서는 ‘운전자’론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제하에 다시 한 번 𔃱. 북-미대결의 산물, 북핵’의 머리글에서 밝혔던 그 문장을 조금 변용하여 문재인 정부에 충언하고, 이 글을 시작하려 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답게 남북문제, 북핵문제, 미국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그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상태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제아무리 고통스럽다하더라도 비핵화 목표를 ‘절대화’하지 말고, 성찰적 고찰을 통해 ‘새로운 목표’창출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 셋째는 자꾸만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레드라인’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그 전제조건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인식의 전환에 충실해주길 바란다.' -내용 출처:'문재인과 대통령과 그 정부의 '잘못된' 인식들' 기사중에서- 기사 내용에서도 있겠지만 남북 문제를 관련해서 북핵문제,미국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그 시계를 10년전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서술 되어 있습니다. 문정부의 경우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참여 정부때의 시절처럼 해결하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때와는 시간 자체가 많이 변했고 김씨정권도 참여정부 시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도 서술 되어 있지만 '비핵화 목표를 절대 하지 말고,성찰적 고찰을 통해 ‘새로운 목표’창출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라고 서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화에서 자꾸만 레드라인을 언급하지 마시고 그 전제조건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인식의 전환에 충실하시길 바란다고 서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1번째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취임 100일때 가상으로 써 보는 편지,나,'문재인의 고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상의 편지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현재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한 비판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북핵 문제라든지,외교 문제라든지,현재 문재인 정부가 반성해야 하는 내용들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그 정부의 '잘못된' 인식들. 해당 기사의 제목이자 2번째 내용으로 언론에서 언급되는 코리아 패싱,9월 23일 밤에 괌에서 출격한 B-1B 폭격기에 대한 무력시위 용인등,한미 공조이든 코리아 패싱이든 둘 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기사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한미동맹에로의 포박 2-1 내용으로 현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인식들 2-2 내용으로 촛불 혁명으로 들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입니다. • 북핵에 대한 잘못된 이해 2-3 내용으오 북핵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1),(2)로 나누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사의 내용 일부입니다.((2)문재인 대통령, 북핵 해결 목표와 접근법 과연 타당한가?'중) '그럼 본질은? (북핵과 관련하여) 지금은 워낙 분노와 제재 게이지가 높아 당장은 힘들겠지만 일정한 과정을 지나면 반드시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근거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당위와 미국과 북한은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회과학적 요인(“북-미대결의 산물, 북핵”, 『통일뉴스』, 2017.08.21. 참조)을 그 본질로 인식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태풍(북미간의 메가톤급 말싸움)이 지나고 난 다음 찾아오는 찬란한 햇빛(북·미간에 찾아올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적 지원 등)을 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 때를 대비하여-국면전환을 대비하여 제재국면이라 하더라도 대화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고, ‘압박과 제재’를 외교적으로는 말할 수는 있으나 “지금은 대화할 때 아니다”라고 굳이 문 닫는 표현을 쓸 필요가 절대 없는 것이다.' •군비경쟁 과연 답인가? 2-4의 내용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렇다면 결론은 명백하다. 군비경쟁은 답이 아닌 것이다.'(군비경쟁 과연 답인가 내용중에서 마지막 문단) •3 소결론: 촛불민의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기사의 내용중에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북한의 경우 10년전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현재까지도 북한의 상황을 10년전과 비슷하다가 생각하고 있는데 시대/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에서도 '군사·안보주의적 시각(냉전시대의 ‘낡은’인식)과 기능주의적 접근(노무현 시대의 접근방식)에 머물려 가지고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북핵과 남북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북한이 김정일의 시대가 아니라 김정은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의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 때와는 달리-체제유지에 급급하고 고난의 행군시기였던 김정일의 시대와는 달리-체제유지에는 확신이 서고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국과 ‘끝장대결’을 선언할 만큼의 핵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 북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 핵 포기를 전제한 평화체제 구축이 이제는 더 이상 입구가 아니라 출구로 되었고, 그 출구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이니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반드시 사전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하니 하는 조건들로 같다 붙이는 것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한국판’전략적 인내와 하등 다름없고, 시간이 북한편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무책임한 처사가 된다. 비례해서 민족과 역사에는 무능한 정권으로 낙인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역발상뿐이다. 선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후핵포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와 핵을 주고받겠다는 10년 전의 기능주의적 접근법도 퇴출되어야 한다. 그 반대 그들-북한이 근본문제라 일컫고 있는 정치·군사문제 우선해결의 원칙하에 교류·협력이라는 옷을 입히는 정책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다시 말해 조건 없는 대화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서도 ‘올바른 여건’이라는 옵션을 걸어 사실상의 비핵화를 그 조건으로 내세우는 모순적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전임정부의 적폐라 할 수 있는 5.24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조건 없이 진행해 그 추동력으로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확보, 그 신뢰의 토대 위에서 북핵과 남북관계를 병렬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발상전환 말이다.'이라고 서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의 요약은 외교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든 문제점이 많은,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현 문재인 정부로선 이러한 비판을 받아야만 문제점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http://m.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338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기사의 내용들을 보시고 이번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정부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