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저는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만이 법조인이 되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법조인이 되는길이 로스쿨 뿐이라면 소위 사회에서 부를 가지고 권력의 가진 자제들이 법조인이 되기 수월해지고 결국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검찰은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도 로스쿨 입시의 불투명성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과 같은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제도를 간략히 말하자면 굳이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예비시험 이라는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도입하게 된다면 법조인 양성에서 공정성을 더 가질 수 있을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난한데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법조인이 되기는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도입을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