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권 독점 폐지에 대한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02 ~ 2017-11-01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머릿속엔 가장 부패한 국가기관 하면 검찰이 빠지지 않고 떠오릅니다. 이에 검찰의 공신력 증대와 흔히 일컬어지는 '정치검사'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안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에 대한 독점 폐지를 총원 합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이듯 부벙과 부페가 완전히 사라질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를 구성하는 가장 큰 힘인 기소권의 독점이 없어진다면 검찰의 개혁은 50% 이상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외부의 저항이 거셀 것이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의 압력이 거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진정 민주공화국이라면 특정 기관, 집단의 권력 독점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임에 분명합니다.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