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국기사용 금지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안녕하십니까. 무궁한 국가 발전을 기리는 대한민국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의 물질적인 외교압박"과 "북괴의 직접적인 핵도발"로 외정을 하는 것 에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여러분란으로 내정을 하는 것 에도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것이 사실이구요. 저는 최소한의 국내에서의 분란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입장이나 미래에 대비하여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의 국기 사용을 금지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의 자유나 시위의 목소리를 내는것 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많은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폭언과 폭력에 자유가 없는것과 마찬가지로요. 국기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이미지가 되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태극기의 현재 이미지가 국민에게는 많은 혐오적인 이미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매체들(뉴스,동영상매체,SNS)에서 많은 혐오의 단어가 떠오르고 있고 태극기의 이미지가 날이 갈수록 격하되어가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한순간에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독립전쟁부터 대한민국 해방까지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역사적 산물입니다. 한 집회로 인해, 한 단체로 인하여 태극기가 혐오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태극기가 혐오의 단어가 아닌 자랑스러운 단어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나라의 국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예로 일본을 들자면 과거나 현재 일본에서는 혐한(혐오한국)의 단체가 있고 그 단체가 주기적으로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 집회는 폭력적이였고 혐오적인 발언과 태극기를 불태우는등 인종차별에 가까운 국가차별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일한국인 시민단체(NGO)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일본법원은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일본국회에서는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이나 혐오발언을 의미)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억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본의 혐한단체를 보았을때 눈살이 찌뿌려 지는 등 집회하는 것은 일부 단체이지만 일본의 이미지가 혐한하는 국가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가 다수를 흩뜨려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다른나라를 혐오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국의 매체들에서 대한민국이 "자신의 나라를 폄하하였다 "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의 이미지는 한번 흩뜨러 지면 되돌려 놓기는 더욱더 수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국기사용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 링크의 내용은 저와 이 청원글에는 상관이 없으며, 이미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떠온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