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는 어찌하여 언급조차 없는 것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심평원의 관행적 진료비 삭감으로 병원을 떠돌다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재활난민들이 부지기 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따른 책임이나 그 어떤 보상조차 언급하지 않는다. 어렵디 어려운 법률로 싸우라는 것인데... 문제는 의료 분쟁처럼 어려운 싸움도 없다는 것인데... 결국 피해자는 2차, 3차에 이은 또다른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인가? 이런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인권이나 생존권등을 묵살하는 독재적인 발상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고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니 탄핵되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