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양성화 간소화 및 지원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적법화 추진에 복잡한 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과다한 소요비용 때문에 축산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법화 유효기간이 6개월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측량비, 설계비, 적법화 간소화 지원방안 및 건축 조례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경감 대책을 마련 요청드립니다 무허가 축산 농가의 대부분이 노령화된 축산농가들이며, 그로인해 복잡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