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고 포상에 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04 ~ 2017-11-03

몃년전에 격은일을 잊을수가업고 이 엉터리 법은 개정되어햐한다는 일념으로 글 올립니다 20여년간 한건물에서 신발가게 게를 운영해오다 건물주에 탐욕으로 견디지못하고 물러나게 되는데 20여년전에 주고간 권리금도 받지못하고 가게를 떠 쫒겨납니다 헌데 임대료를주다보니 알게된건데 건물주에 많은 탈세 사실을 정말 목슴걸고 구로세무서에 제보하게 됩니다 다 기가 막힌건 추징세금이 일억이 않되어서 포상금 한푼도 해당 되지 않은다 하여 추징세금 내역도 제보자한데도 비밀이라 가르처 주지도 않고 대충 4~5천 정도라 하드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부과 햇으면 몆억은 될긴데 어쨋든 추징세액 일억 못되어 포상금 지급 않된다 이거는 탈세를부추길 뿐아니라 탈세제보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부자들을 위한 법 입니다 이 악법을 개정하여 추징금이 천만원만 되어도 체보자에게 포상금 지급하게 법 개정하여 건물 임대료 탈세 근본적으로 봉쇄 해야합니다 이것많 막아도 권리금에 족쇄걸려 고액 상한선에 포상금도 못받기에 태산처럼 부풀어 나는 탈세많 막아도 이나라에 국가 재정 문제 해결 된다고 믿기에 감히 글 올립니다 국가 재정 문제 타결에 크게 도움이 되걸로 화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