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의 미명아래 고소득 외국 시민권자 자녀들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2016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보육 아동수의 약 12% 밖에 수용할 수 없어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이슈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현행법을 악용하여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에 있는 어린이집에 미국/캐나다 시민권자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입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유아보육법 제 28조에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보육을 우선 제공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알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 나와 있는 선정 기준을 보면,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지원 되며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다문화 가정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자녀 수와 자녀 나이가 같다면 연봉 5억원의 맞벌이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연봉 5천만원의 대한민국 국적의 맞벌이 가정의 자녀 보다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 순위라는 현실을 과연 누가 납득 할 수 있을까요? (다문화 + 다자녀 + 맞벌이 = 300점 /다자녀 + 맞벌이 200점 ) 현재 법률은 소득 수준에 상관 없다는 큰 맹점이 있어 강남 3구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확인 결과 이 문제는 이미 2014년 중앙일보에서 (하단 링크 참조)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http://gangnam.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6460826 중앙일보가 인터뷰 한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취지에는 다문화가정이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을 겪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취지에 맞게 다문화가정의 소득 또는 자산 수준도 필히 고려하여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1순위 조건으로 입소신청한 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는 서초구 (752명), 3위 강남구 (686명), 5위 송파구 (649명) 이였습니다. 이 통계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예산 부족과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외에는 다른 국적 선택권이 없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고, 다문화가정법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현 제도의 허점을 보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