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추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초등학생 의붓 손녀를 고교생때까지 6년간 성폭행해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90847001&code=940301 기사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라고 합니다. 아마 현행법상 중한 형이 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쌍한 저 소녀와 태어난 만1살, 2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무게는 고작 징역 20년과 바꿀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 악마가 고작 20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성폭행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입니다. 명확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선고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도 많이 태어 나지 않는 나라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없는 환경을 법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에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시대의 악마 조두순이 3년뒤 출소 한다지요? http://www.insight.co.kr/news/120715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맘놓고 키울수 있겠습니까? 심신이 미약한 상태여서 12년이라니요? 저 아이는 8살에 저런일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나라입니까? 더 많은 아이들을 잃기전에 꼭 손봐야 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