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을 요구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죠 ? 하지만 좋은 이야기가 아닌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먼저 저희 고향 분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고향이 보성이죠. 그런대 저희 보성에서 백남기 라는 분이 살수차의 물대포에 목숨을 잃었지요? 참 나쁜 사회지요? 80년도에 최루탄을 맞아가며 그렇게 독제 타도가 되면 좋은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현실은 이게 대한민국이죠? 요즘 여당에서는 적폐 청산을 한다고 하죠? 과연 적폐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솔직히 기대도 안 됩니다. 6.29선언을 할 때 대한민국이 바뀔 줄 알았지요. YS가 정권을 잡았을 때 대한민국이 바뀔 줄 알았지요. DJ가 정권을 바뀔 때 정말 바뀔 줄 알았지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잡았을 때는 정말 바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설마 MB는 그래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좀 더 좋은 나라로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대도 안합니다. 현 대통령도 정권 말기가 되면 전임 대통령들처럼 비참한 뉴스들이 나오겠지요?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요? 그게 중요 할까요? 과연 개현이 중요 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민족이 그럴까요? 처음부터 창조주가 만들때 부터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백남기 분 죽음이 안타깝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죠? 그게 생명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해 갑니다. 세계에서 자살률 1위지요? 물론 알콜 소비율도 1위지요? 한국 민족들은 그렇게 창조주가 자살 해라고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야 할까요? 이혼율도 올라가죠? 북한보다도 자살률이 높죠? 같은 민족인대 한국 사람은 왜 그리 죽어가야 할까요? 누구든 생명은 소중하죠? 그런데 그리 목숨을 끊죠? 가난한 독제 공화국 북한보다도 더 높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으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정권에도 사람의 가장 소중한 생명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가장 소중한 적폐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봐요? 가장 소중한 생명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 정권에 무엇을 기대 하겠습니까? 정권이 바뀐 지금 자살률이 떨어졌나요? 관심도 없나요?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할까요? 그리 한국 사람의 민족이 자살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같은 민족인데 북한 보다 더 많은 자살을 한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렇게 사람이 죽어 가는 사회를 만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사회 지도자겠지요? 그분들이 간접 살인자 일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 때문이겠죠? 박근혜 전대통령이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가 심판 받는 자리에 있네요. 저희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했었지요. 하늘이 보고 있다고 천벌을 받을 거라고 그분들 천벌을 받겠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하게 만든 사회를 만드신 분들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을 하지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들을 벌주실 것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독방에 갇혀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벌을. 선생된 너희가 한명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맺돌을 매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낳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게 만든 사람들에게 벌은 얼마나 가혹할까요? 그렇다면 그 벌은 누가 받아야 할까요? 가장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입법부겠죠? 행정부겠죠? 사법부겠지요? 그 분들이 대표 분들은 더 큰 책임이 있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자잘 공화국이 왜 되었는지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술로 알콜 공화국이 되어야 하는지 이혼 공화국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고민해 보셨나요? 해보지도 않으셨다면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사람이 만들어 질 때부터 그렇게 자살하라고 만들어진 민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 분들이 이렇게 망쳐 버려서 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부터 이야기 할까요? 1. 교육부터 이야기 할까요? 물론 이글을 읽는 분들이 저보다는 나이가 위겠지요? 저희 초등학교 동창회 때 그렇게 몽둥이로 선생님들에게 맞고 자란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그렇게 그리워 하대요. 그렇게 고마워 하대요. 물론 폭력 했던 교사분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요 자기 감정풀이 하는 선생님 학생들은 알지요 ? 그냥 폭력을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지금 같으면 폭력 교사로 다 처벌 받겠죠? 과거 한국에는 서당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 분들 그림을 보면 종아리 걷고 회초리 맞는 모습이 있죠? 그분들 지금은 감옥 가겠죠? 폭력 교사로 ? 그렇지요? 그렇게 좋은 한국의 문화는 처벌해야 하는 적폐가 되었나요? 학생이 폭력으로 경찰서에 신고 당하고 밤에도 경찰서에 가고 새벽에 경찰서에 가고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또 사고 치면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던 그분들은 스승이셨죠? 교사가 아닌 지금은 직업교사죠? 스승들은 감옥에 가겠죠? 이렇게 사회가 변해 갔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회로 물론 성경에서 히브리서 12: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학생들을 위한 사랑을 가진 스승은 없는 사회로 만들고 그것이 있는 스승은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를 만드셨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을 제도를 바꾸어 서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분들 지도자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죠? 처벌을 하면 그런 사람이 안 나올까요? 더 나오겠지요? 그러다 안 되면 자살하겠죠?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징계 하면 감옥에 가야겠네요? 그러다 보니 선진국의 좋지 않은 것이 한국에 왔더라고요 부보가 사랑을 접어 버린 사회 스승이 없어지고 직업 교사만 만들어가는 사회 이혼율만 높이 지는 가정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냥 가혹하게 법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 그렇게 단순한 것이 사람이 아니지요 ?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서 죽게 만든 것이지요? 미국에 있는 법만 한국에 가져다 놓으면 한국사람들이 그 법을 다 지키고 살아 갈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은 정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자살 공화국이 되는 책임도 있겠죠? 신창원 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만들고 있는 사회지요? 2.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그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뇌 과학을 공부하셨나요?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고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면 사람에 대해 아셔야 갰지요. 그래서 사람의 뇌에 대해 잘 아신 분이 지도자가 되어야 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은 가 봐요. 그래서 법만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한국 사람은 일제 강점기 6.25 등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부모 형제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한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 봐요? 그 한은 사람의 행동을 바꾸지요 그래서 미국 법을 한국에 가져다 놓으면 미국 사람은 지킬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을 지킬 수가 없지요 미국 사람은 일재시대를 거치지 않았자나요? 물론 미국이 이혼율이 그리 높은 것은 제도의 잘못이기도 하죠. 잘못된 법 잘못된 제도죠 그런 것을 비판적이지 않게 그냥 가져오는 나라는 무엇일까요?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이죠. 사람의 뇌는 특별한 사람이 자기를 특별하게 좋아 하는 것을 요구 한답니다. 죽을 때 까지 밥을 먹는 것처럼 계속 해서 요구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사랑을 먹고 살지요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데 그런 정신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부부 관계에서 있죠. 부부 많이 서로 요구하는 것이 있죠.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그 정신적인 것은 모르고 이혼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무엇인가 중독되어서 살 것입니다. 뇌라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대용품을 찾거든요 그 대용품이 중독이지요. 저희 부보님은 정말 폭력이 많았지요. 어머니는 말로 폭력하고 아버지는 손으로 폭력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많아 보았죠.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하신 분 한분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오셨죠. 남편 성격 알면서 왜 그렇게 말했어 참어 저사람 알자나 다른 것은 잘하잖아 별다른 사람 있어? 내가 상담을 공부해보니 그것이 상담이더라고요 그런대 지금은 경찰서에 신고하죠? 경찰서에 처벌 하면 해결이 되나요? 이혼하면 해결이 되나요? 안되니 자살공화국이 되었겠죠. 세계 1위 자살공화국이 ?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죠. 가정이야기를 자세히 말하는 것은 모두가 싫어하죠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냥 자세한 것은 안하고요 딸이 수능을 앞두고 부부 다툼이 있었죠. 엄마의 이야기에 딸은 112에 신고를 했고요 물론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대한민국 제도가 이런 것은 정말 몰랐었죠 저도 112로 신고하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취하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고소장을 제출하면 취하고 되는데 112로 신고하면 안 된다네요? 참 희한한 제도죠? 아시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생각하기 힘든 희한한 제도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집행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분이 이혼을 하는 것도 원치 않고 그냥 수사 받으면 가정법원에서 두 부부를 더 좋게 할 거라고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다거요. 그런데 그 형사 말을 거짓말 이었죠 전혀 사실과 다른 그냥 약 1분간의 재판 그리고 교육 받아라고 하더군요. 그게 끝 이대요. 참 어이없는 나라지요? 이렇게 나라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교육을 받아서 사람이 바뀔 것이면 그 교육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어야죠? 물론 그런 교육 받는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죠?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해야 한 대요 그게 끝이에요 이의 제기를 하니 2심에서는 그냥 재판도 하지 않고 끝나대요 대한민국이 3심제 인지 알았는데 3심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나라를 만드셨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나요? 가정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 사회를 만드셨죠? 그러니 재판 안해도 되는 것이죠? 이혼을 원치 않던 와이프 어찌 될까요? 우리 큰딸이 부부 싸움은 칼로 물배기 라던데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되었냐고 외치던 딸을 평생 마음에 짐을 않고 살아가겠죠? 그런 사회를 만드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부부 양당사자간이 경찰서에 가면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경찰서에 가지 않았던 것처럼 경찰 분들이 사람의 심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수사를 하니 해결이 될 수 없죠 문제가 악화될 뿐 이죠 한쪽이 그렇게 변화되길 원한다면 경찰이 아닌 정말 심리학의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죠 바로 그곳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가능하면 그 분들이 시간을 내서 찾아가고 해야죠 치유는 서로 신뢰하고 믿는 관계에서만 일어나고 처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대 지금은 전혀 그런 관계가 되지 않고 단순 조사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재판을 하면 안 되고요 (물론 그 양심에 따른 재판으로 그 많은 사법 살인을 했던 그 제도도 빨리 개선을 해서 제도로 재판하게 해야죠) 가정의 당사자가 그리 회복되길 원하면 최종 판결을 판사나 경찰이 하면 안 됩니다. 처음 단계에서 바로 가야죠. 정말 사람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게로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로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마을 분들이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 했던 것보다 더 낮은 제도가 아닌 더 높은 제도를 만들어 야죠 제가 아는 이론 중에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의 잘못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부부 간의 잘못은 거의 반반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로가 알지 못하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냥 경찰서에 와서 조사 받으라면 되나요? 아니죠 ? 문제의 핵심에 가지도 못할뿐더러 악화되죠? 변화가 되지 않죠? 처음부터 이야기 해야죠 이거 신고 하면 몇 시간 교육 받고 끝납니다. 몇 시간 상담 받고 끝납니다. 라고요 마치 좋은 제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 안 되죠? 그런 경찰도 문제죠? 최소한 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알아야죠?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 해야죠? 판사가 교육 받으라면 되나요? 당연히 그 좋은 교육이면 유치원 때 해야죠? 그게 아니면 제도를 바꾸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만들면 되나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 공화국이 되지 않았죠? 저희 부모님 행복하게 사시다가 몇 년 전 아버지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때 어머니 기억을 잃은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 생각을 하시대요 지금 사셨으면 경찰서 가고 이혼 하셨을 것인데 그래도 그 시대에 태어나셔서 더 좋았죠? 사람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길 원하는 욕구가 밥 먹는 것처럼 죽을 때 까지 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실 때도 많았거든요 어쩌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한 많은 민족으로 태어나서 마음에 한이 많은 분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라도 제도도 없었는데 참 불쌍한 분이죠? 살아 있는 인간 문서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자살하는 공화국을 만들었다고 그 법을 집행하는 판사도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살하는 공화국을 만들었다고요 제대로 제도를 만드시고 집행을 하시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자살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중독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정이 파괴 되는 사람들이 없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 책임이 지도자라면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