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제조 기업을 힘들게 하는 외국계 CAD社 정책을 점검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제조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13년 몸을 담았다가, 현재는 제 꿈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본 청원 글은 명확히 제시 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글은 아닙니다만, 십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겪은 일이며, 동종 계열에 계신 분이면, 다 겪어 봤거나 알고 있는 내욜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생각하는 그 문제점이 점검 또는 개선의 조짐이 없어,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봅니다. 이 청원의 채택 여부에 상관 없이, 우리나라 중소 제조 기업(이하, 중소 기업)의 어려운 형편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만 있다면, 저는 만족 합니다. 우리 나라의 중소 기업은 발주처로부터 제품 정보(정보는 제품의 형태, 치수 등의 수치 정보와 재질 등의 일반적인 정보)를 받아, 제품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제품 정보는 전용 설계 소프트웨어(이하 CAD)로 제작 된 2D형식의 도면과 3D 형식의 모델 데이터입니다. 정보를 받은 중소 기업은 그 발주 제품의 정보 확인, 제작에 필요한 수치 정보와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발주처가 사용한 CAD와 동일한 모델을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문제점의 대상은 위에서 여러 번 나열한 CAD 공급사의 부조리한 정책입니다. 국내 제조업에서 널리 활용 되고 있는 CAD는 CATIA(카티아, Dassault system社), NX-UG(유니그래픽스, Siemens社)입니다. 이 둘은 세계적으로도 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기계 관련 전공 학생과 제조업 관련 종사자라면 한 번씩 들어 보셨거나, 사용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CAD社의 정책에 제가 느끼는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나열해 봅니다. 1. 양도/양수가 되지 않는다. 사업 정리 시, 중고 가격에 되팔 수 있는 다른 설비들과 달리, 이 CAD라는 무형의 자산은 매도 불가능 합니다. 이는 CAD 제작/공급社가 내놓은 정책 때문이며, 특별한 조건부에서 승인한다 하지만, 사례를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문제점인 높은 가격과 더불어, 중소 기업에 과한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2. 고가이다. CAD는 그 신규 구매가격이 1copy에 3~4천 만원이며, 매해 유지비의 성격으로 수 백 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중소 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 사원을 채용하여, 첫 해 3~4천 만원의 직간접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 그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그에 준하는 금액의 CAD를 지급 해 줘야 할 경우, 그 비용은 엄청난 부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3.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피해 청구 금액이 너무 과하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제조사의 경우, 이른바 불법이라고 불리는 크랙 버전(구매처를 통해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상 다운로드) CAD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단속 나온 사법 기관의 불시 단속에 적발되고 사용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그 "누군가"는 지적 재산권 피해 금액을 청구 합니다. 이 때 비용은 거의 신규 구매가의 10배에 준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1copy 발각 시, 3억원 이상이라는 피해 금액이 중소기업에게 청구 되는 것입니다. “구매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일을 해라.”라고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능력이 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해야 하고, 또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CAD社의 저런 정책들도 과연 옳을까요? 라이선스 소유자를 변경 등록하면 되는 것을, 그 것을 승인하지 않아, 중고 거래가 되지 않게 막고, 기능을 사용할 만큼만 제한 시킨 저가 버전을 출시 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대안 없이 1copy에 수 천 만원씩에 판매하고, 피해 금액으로 사용 용도와 기간에 상관 없이, 신규 구매가 대비, 10배 가까운 금액으로 청구하는 CAD社도 과연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2개의 CAD를 집어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용되는 CAD의 종류는 그 수가 많습니다. 기계, 토목, 전자, 전기 분야 등, 설계도가 필요한 분야에는 무조건 CAD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종류 만큼 많은 CAD社들 중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형편을 알고 배려 해주는 업체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알고 있는 (제한적인 성능의) 2개 CAD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사용 분야, 종류 대비 턱 없는 숫자입니다. 판매 하고 싶은 시장이 있다면, 그 시장에 맞는 금액과 정책을 마련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3가지의 문제가 과연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독과점하고 있는 입장을 악용하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누군가 저처럼 이런 문제를 제기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나 그 어떤 조짐도 없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제가 제기한 문제들을 점검이라도 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두서 없고 조리 없이, 길기만 한 글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과, 이렇게 청원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신 청와대 관련자 여러분께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은퇴 했지만, 오늘도 힘들게 일하시는 중소기업 임원 분들과 직원 분들께 힘 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2017. 10. 27, 조기 퇴직한 제조업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