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북한의 비핵화가 곧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것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딜레마다. 나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의 붕괴는 원하지 않는다. 북한의 붕괴는 동북아 지역의 급격한 세력의 변화를 가져오고, 아울러 남한이 이를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 남한의 좌우 갈등으로 인해, 북한의 붕괴는 남한의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고, 아울러 경제적으로도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남한으로서는 북한의 붕괴를 반길수 없는 입장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의 빅딜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고, 또한 미중간의 빅딜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 올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이 아무리 핵으로 무장하더라고, 미국과 중국 모두가 압력을 행사하면, 견딜수 없다고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키신저의 생각대로, 미중간의 빅딜은 북핵 문제를 푸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미국이 어떤 부분을 중국에게 양보할 것인가에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키신져도 주한 미군의 철수는 찬성하지 않을지 모른다. 주한미군은 미국으로서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이 있고, 없고가 미국의 힘에 미치는 영향은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오래전에 제안하였듯이,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되, 그 활동 범위를 휴전선 이남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될 것이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 짓는한 한반도 문제는 매우 미묘해진다. 중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간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서, 북한으로서도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대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서, 서로 견제하게 되고, 따라서 힘의 균형이 맞추어져서 안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대신,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로 군사적으로는 균형을 맞추고, 외교적으로는 복잡하게 관계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 이후 힘이떨어질 것이지만, 경제력 회복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미국과 외교력 회복으로 국제 사회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수 잇다. 따라서 비핵화 이후도 미중간의 합의만 있다면, 북한의 급격한 붕괴는 막을수 있고,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핵우산을 제공해 준다면, 북한으로서도 굳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길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이 지금처럼 미국과 대치하여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또 내부적으로 불만이 쌓이는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것이 북한으로서는 비핵화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비핵화에 동의하면, 거기에따른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북한 내부의 사정이지만, 그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북한인민에게 매우 크다. 따라서 중동지역에서 있었던 과거 정권에 대한 전례와는 달리, 그와 가족에 대한 확고한 신변 보장이 협상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많은 연구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