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100만 촛불 뒤에는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은 24.3%로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3.1 운동, 4.19 혁명, 광우병 촛불시위 그 속에는 모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어가는 와중에도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투표권은 보장되어있지 않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 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선거제도를 가진 약 230개국 가운데 93%가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하이며, 현재 우리나라 만 18세의 교육 수준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력, 공유 능력 등을 고려하면 OECD 평균 수준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은 입시에 매달려야 한다.’는 편협한 논리로 국민 참정권 확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부터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지고 혼인, 군입대, 운전면허 심지어 9급 공무원 시험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도권 내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대리인을 뽑는 선거권과 참정권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부당한 일입니다. 사실, 선거권 판단기준으로써 정치적 판단능력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판단능력은 나이와 함께 성장하지만 이는 각자의 삶의 경험과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고 발휘되는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아동, 청소년의 능력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성인연령에 도달한 시민의 선거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능력, 성숙과 같은 조건이 충족하는지 요구하거나 심사하지 않습니다. 1) 법적 성인연령에 도달한 치매환자의 경우 선거권이 보장된다. (연방선거법 제12조 제1항) 2) 만취한 상태나 기타의 이유에서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완전하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선거권의 행사에 있어 제한되지 않는다. 3) 읽고 쓰는 능력 또한 선거권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보았을 때 청소년을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고 미숙하다는 이유로 선거를 제한하는 것에는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보장을 현 고령화 시대에서 문제되는 노인과잉대표와 젊은 세대의 과소대표로 인한 세대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며 선거권 연령을 인하해야합니다. 또한 선거권 연령의 판단 기준으로써 정치적 판단능력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현재 독일에서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연령 제한 없는 선거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손이 아닌 모두가 한마음으로 뽑는 그런 대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논문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 _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효연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_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정치법학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