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설계사 특수고용직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13 ~ 2017-11-12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하시고 나랏 일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끌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청원을 합니다. 저는 올해 50세 남자로 17년간 사업을 하다가 사업실패로 2013년 (주)현대카드사에 카드설계사를 광고를 보고 찾아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 근로자로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3.3% 세금을 떼는 특수고용직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대한민국의 어디 어느 기관에서도 도움받고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면서 치밀어 오르는 참으로 허무함과 분노로 청와대 청원 글을 올립니다. 특수고용직 중 카드설계사의 현 근무조건을 말하겠습니다. 거이 모든 카드사의 수당체계는 건당의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니 사대보험 과 기타 복리후생은 생각 할 수도 없습니다. 카드설계사는 위촉직 임에도 출근을 강요하고 2015~16년엔 거이 매분기별로 수당체계를 바꾸면서설계사들의 생계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수당체계 변경 시 동의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싸인을 안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는 (주)현대카드사는 1년간 매월 실적을 올려 그 설계사들의 수당과 매월 발급자의 카드사용량 월50만원을 이용하여야 수당이 나오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간 매월 카드를 해서 쌓은 카드이니 꽤 됩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내부 규정의 실적을 매달하지 못하거나 이용률(매월5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설계사 들이 있습니다. (주)현대카드만 이런 수당체계와 불공정 거래에 놓여 진것이 아닙니다. 거이 모든 카드사는 카드설계사들에게 고객의 사용을 강요하고 월 일정량의 카드사용이 없을 시 그동안 쌓아놓은 수당 전체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불공정 서명을 하게 하고 있으며, 거기에 서명을 하지 않을 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설계사들는 사용량을 확보하려고 고객에게 구걸하게 하고, 매월 50만원을 쓰게 하여 강제적 영업을 하게하고 4명이 50만원을 이용 못했을 시 내부 규정을 안지켰다는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현대카드는 처음에 카드사와 노동계약을 하고 들어 와서 맺은 수당 체계를 3개월마다 한번씩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 있으며, 일부 센터장(지점장)들은 본인들의 실적부풀리기와 갑질 횡포로 해당 센터의 카드설계사들의 인격적 모독감과 일자리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또한 정규직이 아닌 위촉직 들에게 출근을 강요하며, 출근을 하지 않을 시 패널티 점수를 주어 수당을 깍고 위촉 시키겠다 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위촉직 설계사를 괴롭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문제는 노동부는 적용도 되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있고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며, 금감원은 기업내부 문제는 도와줄 수 없다는 민원 결과를 받았습니다. 고객개인의 카드사용을 어떻게 강요하여도 이 나라 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로지 카드설계사의 잘못으로 몰아서 수당자체를 지불 하지 않는 작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 특수고용직?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으로 써 어디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세금 꼬박꼬박 아니 일반 직장인보다 더 냅니다. 그런데 저희 특수고용직들은 법적인 보호와 사대보험,퇴직금 같이 근로기준의 기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에게만 해당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일자리를 잃고 영업직으로 내몰리는 중장년층은 법적보호도 없이 온갖 수모를 격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부모들은 어디서 제대로 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장년층은 누구의 자식이며, 누구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저희 삶을 한번만 깊이 들여다 보시고 마음편일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십시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