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기로 한 이들에 대한 동거인법을 제정하여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아직 한국 사회는 깨어나지 못하여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못하는 풍조인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로 결혼 인정까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 이성을 떠나서 함께 생활하는, 즉 동거하는 파트너에 대한 보호자 인정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기에, 현행법에서는 그들을 서로 보호자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를 당해 병원에 갔을 경우, 사고자의 파트너는 법률상 부부도,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파트너가 그저 힘겨워하는 것을 그저 보고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생활하는 이들의 경우, 그 가족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만 가족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렇게 하여 사망한 경우, 그때가 되어서야 가족이라고 나서며 그때까지 몇년, 몇십년을 함께 생활해온 파트너에게 장례식 장소, 납골당, 묘지의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하기로 한 이들에 대한 동거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