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공인중개사 개업을 제한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무원과 같이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는데 주된 업무는 관리사무소 임직원을 지휘 총괄하며, 아파트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리소장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아파트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어떤 관리소장은 아파트 밖 제3의 장소에 자신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여러명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 투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관리하다보니 두곳 모두 관리가 소홀해 우려가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중개사사무실이 아닌 아파트에 근무하다보니 중개보조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하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관련부처에 전달한 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면서 관리소장이 퇴근 후 야간 또는 주말에 중개를 하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투잡을 금지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의 제정이나 해석은 일반론적인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의 대다수는 주간에 이뤄지며 야간에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요즈음 남자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보기 위해 아파트를 방문하면 범죄를 의식해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성중개보조원을 채용하여 매물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인데 야간에 중개가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저에 주장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겸업이 가능한 슈퍼마켓 관리 등 겸업 가능한 업종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재직중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제한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즈음 처럼 어려운 세상에 상당한 급여를 받고있는 관리소장이 투잡까지 한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을 떠나 너무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