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요번 어금니아빠 사건으로 뜨거운데 그거에대한 정책제안을하겠습니다 실종신고는 아이가 연락이끊긴뒤 24시간 후에 실종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어금니아빠 사건을보면 그 24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적혀져있었습니다 마냑 그 골든타임을 잘이용하고 구할수있었다면 한 목숨을 살릴수도있었겠죠 이거에 대한 정책제안을해볼려고합니다 1. 경찰팀의 인원 조정 및 교육을 한다. - 수사팀을 세분화 한다. - 실종사건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 실종 전문수사 교육을 실시한다. 2. ’24시간 룰의 시간을 줄여야 한다. - 실종자 연락 끊긴 후 12시간 후 실종 신고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경찰의 사전 대응을 명확하게 한다. - 매뉴얼의 내용에 자세한 사항들 기록한다. - 위험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실종대상자의 위험도를 판단한다. 이거를한후 기대효과 1.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줄일 수 있다 2. 경찰의 수를 늘리면 업무 부담도 줄어들어 정확한 수사가 가능해진다. 3. 엄격하고 자세한 수사와 교육을 통해 비슷한 범죄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