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현재 부동산대책때문에 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 하고, "세입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훼손되므로, 세입자 이사시에만큼은 주인이 "보증금반환 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80~90%비율 적용하여 대출을 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