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모병제 실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6 ~ 2017-11-05

여성 군복무 의무화를 청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 한 축으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청원이 나온 이유가 여성 장교 하사관등 유급 군병력은 여성이 있는데 사병은 안된다는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전군민 의무복무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청년 남.여 불문하고 미군입대를 통해 1/3이 한국인으로 시민권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군대가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미국에서 계속해서 살고자 원하는 분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자함이 있을 것이며 또한 한국에 돌아와 의무복무제로 인하여 경력의 단절로 인하여(의무관 및 전문 장교 기타 전문 영역의 경우 미국의 자격을 한국에서 인정 받지 못하나 미국에서 인정 받으면서 복무하고 그 경력을 그대로 사회서 인정 받음) , 또한 그 국가에 가려면 몇년의 노력이 허사가되고 또한 시간이 걸리고 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장담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서글픈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인정하고 또한 해외에 있지만 고국을 그리워하고 지지하는 잠재적 인적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영사관을 중심으로 한인 사회을 중심으로 병역을 대체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 양국 모두에서 불법이 양산되는 부적인 결과가 해소되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