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반려견 아님) 규제법 제정 강력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애완동물에 대한 규제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어서 그렇지 사실 애완동물 -특히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빈번히 있어 왔습니다. 반려견이라는 말도 개를 키우는 본인들에게나 동반자이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단지 혐.오.견.일 뿐입니다. 언론에서 반려견이라 받아 쓰는거 다른 사람들은 무척 불편해 합니다. 동물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따위는 전혀 없는 행태라 생각합니다. 견주들이 입에 달고 있는 "우리 애는 안 물어요~~" 정말 듣기 싫습니다. 개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입니다. 견주들 말처럼 자기 애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애가 남들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혐오의 존재로 느껴지는데 부모로서 그런 욕먹을 짓 안 듣게 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공공연히 "개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 무슨 이분법적 사고란 말입니까?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사회를 편가르기하고 병들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중 인간이 최상의 존재이고 다른 종은 인간을 위한 부속 존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에도 우선 순위가 있듯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는게 있습니다. 당연히 개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죠. 개는 견주 개개인의 단지 성향일 뿐입니다. 왜 그걸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선진사회가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으니 취미나 기타 주위를 더 돌아보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골프나 애완동물 키우기 같이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구요. 하지만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내 놀이터에도 개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파트 놀이터는 모래가 아니고 친환경 스펀지같은 바닥재를 사용합니다. 개똥같이 이런 형체가 있는건 대부분 치우지만 개특유의 영역표시법인 아무곳이나 오줌찔끔거리기는 아무 대처법이 없습니다. 그 놀이터는 초중등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유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 아이들이 손으로 바닥을 짚고 그 손을 입에 대고 음식을 집어 먹고....그렇게 위생위생 챙기면서 왜 이런 위생은 안 챙기는 겁니까? 그리고 동물을 그렇게 반려용으로 사랑한다면 동물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한테도 어느 신체 기관중 쓸모없는 것이 없을진데 동물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미적취향을 위해서 털을 깎이고 소음방지를 위해서 성대제거 수술을 하고 중성화수술을 하고..이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그들에게 털은 단순한 악세사리용 털이 아니예요. 그리고 개고기 식용금지를 요구하는데 왜 남의 식생활 취향은 악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저는 살아있는 개건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개이건 그 냄새도 싫어하지만... 내가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개는 안되고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각종 고기는 잘도 먹으면서 개고기만 안된다는 건 무슨 이기적인 심보입니까? 그렇게 동물을 사랑한다면 모피나 각종 동물 가죽류의 핸드백, 지갑, 옷, 모피, 가죽소파,심지어는 겨울잠바에 달린 너구리털 등 어느 하나건 동물과 얽히지 않은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겁니까?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 먹는 사람을 무슨 미개인취급하는 게 말이 되냐구요. 내가 믿는 신앙믿으면 천국가고 안 믿으면 지옥간다는 무조건적인 신앙적 신념이랑 뭐가 다르냐구요? 개는 원래 늑대의 DNA를 가지고 인간에 길들여진 동물입니다. 그만큼 야생성이 숨겨져 있는 동물이예요. 그 이빨에 주인이, 아이가, 노인이 물려죽는게 사실이잖아요. 동물의 이빨은 먹는데 뿐만 아니라 물어뜯는데 적합화된 무기예요. 근데 무슨 "우리 애(개)는 안 물어요~"가 말이 됩니까? 물어 뜯을건지 안 물어 뜯을건지 물어보고 대답이나 들어 봤어요? 또 일부 견주만 그렇다고 말할건가요? 엘리베이터에 개를 풀어놓고 그 안에 오줌싸서 공중위생 저해하고...도대체가 개념들이 없어요... 싱가폴이 왜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선진국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법위반시 가해지는 강력한 제재 때문입니다. 거리에 침이나 껌을 함부로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냅니다. 일부 유럽의 선진국들도 벌금이 정액제가 아니라 소득에 비례한 정률제로 소득이 높은 사람의 벌금은 어마어마해서 그걸 지켜본 사람들은 감히 법위반을 못하게 되는 거죠. 공중도덕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작은 규칙입니다. 최소한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위적으로라도 법을 지킬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목줄안한 견주에게 벌금 십만원?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 벌금을 매깁니까? 사안에 따라 입마개, 목줄 길이 초과등 세세하게 규정지어져야 합니다. 벌금 오백만원 해보세요. 어느 누가 목줄 안하고 다니겠어요. 계도기간 같은거 필요없어요. 공중파나 각 시도 자치단체, 동물병원 등에서 일정기간 공지후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거 모두 공공근로자들 활용하면 됩니다. 예산 남는다고 엄한 보도블럭 파헤치고 하지 말고, 있지도 않은 길거리 꽁초줍는 시늉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을 시키고 돈을 줍시다. 그 분들에게 단속요원 명찰 패용시키고 벌금 부과권한 주고 해서 아파트 단지나 길거리 공원입구나 등산로 입구에 두세명씩 짝을 지워서 투입하면 반드시 됩니다. 많은 수의 견주들이 개념이 없어서 자기개에 대해 뭐라고 하면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이거 일부 아니고 대다수 견주들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한명씩 단속하면 오히려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 서너명씩 짝을 지워서 단속시켜야 합니다. 제발 공원이나 등산로 입구에 배치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