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열사태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회의 철회및 재심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이번에 중국발 게임 '소녀전선'에 대한 성전성논란 에대하여 청원을 요청합니다. 몇달전 대한민국게임 시장을 휩슨 소녀전선의 논란에 대하여 등급분류회의 심사에 모순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됩니다. 먼저 이 사태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1.중국에서 소녀전선이 해외로 수출될때 공안에서 검열. 2.그러므로 검열해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개발사에서 해제코드를 배포 3.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자 뉴스,언론에서는 '성전성논란'에 대해서 기사가 실리기 시작 4.이에 네티즌 중 하나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를 접수 5.소녀전선 운영진은 이에 다시 검열코드를 삭제, 다시 등급심사를 받게됨 이러한 순서를 전제하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중국내에서는 일러스트원본을 사용하고있으나 수출할 당시 공안에 의해 검열되었기때문에 개발사 측에서는 해외 유저들의 권리를 위하여 검열해제 코드를 배포한것이기때문에 이는 정당한 행위라고볼수있다. 2.여기서말하는 검열은 일러스트의 일부를 덧붙이거나 부분채색하는등의 성적인 면 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설상 검열을 헤제하더라도 노출도는 수영복수준이기때문에 무관함. 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등급분류기준)을 따르면,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만일 12세이용가에 문제가있다면 15세이용가로 전환할수있다. 4.정말 무의미한 검열을 유지하는건 일러스트레이터들과 게임개발•운영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는 즉,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1항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21조, 22조, 37조1항 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를 침해하는 것일수도 있다. 5.어짜피 검열해제코트를 입력하는것은 유저스스로의 선택이며 이는 극히 사생활에 해당하고 양심의 선택이기때문에 이는 대한민국헌법 17조, 19조에 명시되어있으므로 코드를 입력하는것에 대해 나라가 제제를 가하면 안됨. 6.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우려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이것에대해 이상하게 생각할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한것이아닌 청소년과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문화인데 이걸 굳이 나라가 어린아이들이 할가능성의우려때문에 과잉보호하는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자연적인 원인과 결과에대해 무지한 상태를 형성할 우려가있다. 이렇게 많은 모순이 있음에도 부당한처분을 받는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국가에서 더이상일어나면 안되는일이며 더나아가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E스포츠문화의발전에 장애물이 될수있는 요인이 될수있기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회를 철회하고 재심사를 통해 17세이용가로 상향조치및 검열해제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