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중화법(국회 분할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1. 우리나라는 인구 수 대비 국회의원 수가 매우 적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를 늘릴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두 국회가 항상 합리적 견제 관계에 있게 하도록, 국익에 도움이 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권력 독점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법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를 견제하면 서로에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형태 1. 서로 담합을 하여 견제하지 않고 서로에게 非정치적인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법을 발의 또는 제정하려 하거나, 보복주의적이고 극단적인 분쟁을 하면 법적 처벌을 가하는 법을 이 법과 함께 개헌 시에 적용합니다. 추가로, 각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국회에 대해 규제를 하는 법률 외의 법률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정해진 선거구에서, 최선과 차선의 국회의원들(이하 각각 최선국회의원, 차선국회의원)을 한 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반올림을 하지 않은 차선국회의원의 지지율이 30% 이하이면, 재투표의 의미가 없으므로 국가의 법률을 결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함을 갖되, 발의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단, 발의만 불가능할 뿐, 발의의 주체가 되는 것 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가 두 개이니, 첫 번째 국회를 국회1, 두 번째의 것을 국회2라 하면 최선국회의원과 차선국회의원들이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하며, 이 법이 시행된다 가정하여, 첫 이중 국회에서 국회1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이후에 또 당선될 시 국회2에 소속되어야 하며, 그것을 계속 번복해야 합니다. 4. 어떤 국회의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 국회의원과 담합을 한 증거가 나타나면, 엄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대체적 5. 일정 기간마다 상대 국회가 잘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회의를 각 국회에서 각각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활동 외의 옹호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서 출마가 불가합니다. 6. (이전의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법이 시행된 뒤)추가적으로, 4선을 넘으면 한 차례 선거에 의무적으로 불출마합니다. 4선 이상의 국회의원들로 인해 새로운 정치계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법)에 의해, 비리가 적발된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시민의 대표로서 공직자의 역할을 맡았음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와 국민을 악용하였으므로, 비리에 이용된 금품의 거래가격의 5배 이상, 10배 이하로 국가에 벌금을 내고, 이 때 낸 벌금의 30% 이상 70% 이하 만큼의 금액을 국회의원 소속 지역의 행정구역 상 시.군.구에 지불 또는 헌납한다. 그리고, 그 판결 즉후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자격 박탈이 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다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