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와 행정부와는 달리 사법부의 구성을 사경제주체인 대학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저는 사법고시 준비생도 아니였고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 로스쿨에 문을 두드리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제 이익을 떠나서, 사법부를 조직하는 법조인들의 양성을 사익을 추구하는 대학에게만 맡기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며 설립의도와 달리 로스쿨에서 나이와 전적대 등을 많이 보기때문에 오히려 불평등을 양성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똑같이 하되 결과로 평가받아야되는데 로스쿨은 시작부터 공평하지 못한것같습니다. 의전, 약전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의사와 약사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기에 철저한 경제논리에 의해서 자격을 못갖춘 자들은 알아서 배척되서 큰 문제는 아니나 판검사의 경우 국민들이 선택할 여지가 없기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좀 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공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로스쿨을 아예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판검사만이라도 사법시험과 같은 국가 공개채용시험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