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청소년입니다. 셧다운제 관련한 뉴스는 안나오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셧다운제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청소년들에게는 셧다운제가 그냥 꺼지는것이라 하지만 청소년 프로게이머는 이 셧다운제 하나 때문에 자신의 대회를 망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셧다운제의 필요성은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프로젝트 하나 때문에 청소년의 자율성과 판단력을 무시하는 상황이 만들어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의 효과도 극히 적을뿐더러 이 떄문에 청소년들이 부모님 또는 19세 이상 명의를 도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등 부작용이 여러 생기고 있습니다. 셧다운제에 대한 사례도 여럿있습니다. 2012년 10월 프랑스가 주최한 스타크래프트2 국제게임대회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당시 15세 였던 국내 프로게이머 소속 이승현 선수는 한창 예선전을 치르는 도중 채팅창에 GG (Good Game) 을 치고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청소년은 밤 12시가 넘으면 국제대회 도중이라도 게임을 끝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사실 국내 여러 단체에서는 이 상황을 단순한 웃음으로 넘겼지만 해외 게임 매니아, 진행자, 운영진 등 해외 사람들은 이 상황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게이머들은 실력으로는 이길수없지만 한국시간으로 자정까지만 버티면 이길수 있다" 라는 조롱 썪인 말까지 나돌았었습니다. 심지어 이 제도를 진행중인나라는 3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 태국, 한국 입니다. 여성 가족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 조사 보고서' 라는 조사 자료가있습니다. 셧다운제도 시행후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시간이 0.3% 감소한데 반해 게임 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비율은 40% 급증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임도 엄연한 E-Sport 즉 문화입니다. 국가라는 단체가 청소년의 자율성과 판단성을 무시하고 게임을 강제로 종료하고 대회 같은 E-Sport를 짓밟아도 되는것입니까?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 이후 8434명만 신청했다. 약 500만명에 이르는 청소년 수를 고려하면 0.17%를 밑도는 극히 적은 수치다' 라고 언론에서도 말하고있습니다. 이정도 되면 셧다운제를 포기하고 게임 문화를 받아드려 좀더 건장한 국가가 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중독 0.17% 막을려고 명의도용 40%를 급증시켰습니다. 명의도용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근데 저희가 게임하면서 범죄 저질른거있나요? 왜 아이들에게 명의도용이라는 범죄를 하게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원하는것을 즐길 자유를 뺏는것 자율 경쟁의 근본을 무너트리는것.. 이러한 이유때문에 셧다운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