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청원(근로기준법 제61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직장인 연차의 경우 평균 50%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 자료 1 링크 참조) 또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로 기준법 제 61조에 의해 기업의 보상의무를 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업이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라는 증빙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 직작인은 연차 사용을 위해 눈치를 봐야 하고, 과도한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참조) 직작인이 눈치를 보지 않고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미사용 연차 보상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연차 사용 촉진 조치 보다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회피할 방법을 어렵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해야만 눈치 보지 않는 연차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업이 근로자에게 좀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연차 사용을 장려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1.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장애요인으로는 ▲ 직장 내 분위기가 4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는 ▲ 업무 과다 또는 대체 인력 부족(43.1%), ▲ 연차휴가 보상금 획득(28.7%)의 순이었다. 연차휴가 사용 불필요 응답도 16%나 되었는데, 이는 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출처 :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142&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참고 자료 2.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86#0000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