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의 문제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현재 저는 조그만한 건물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서 배우자에게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못해서 20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물가치+소득+자동차를 합산해서 나오는데 소득발생분만 계산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제 주변에는 건물도 10억이 넘고 연금,기타수익에 500이상 소득이 있는데 자녀 앞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되 한 푼도 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것 아닌가요? 이들에게만 제대로 걷어도 많은 국민들이 의료보험 해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내 내수가 돌아 가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줄어 듭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해 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게 정의로운 사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