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인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저는 한 국립대에 다니는 대학원생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여기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진하는 학자가 되기 위해 부푼 꿈을 안고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저도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학계는 학생과 교육, 연구는 교수들의 사적 이익, 학교들의 사적 이익에서 뒷전인 숨겨진 인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대학원에서는 교수들의 강력한 권한 아래 대학원생들의 인권은 무방비하게 노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학교에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들의 권한과 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이러한 인권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몇몇 대학은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진 대학원생들의 인권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래에 인권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생회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인권피해를 보고하기 위하여 만화를 그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 기관들을 통해 보고된 몇몇 사례들을 보면 대학원생의 업무의 강도는 회사 이상이며, 24시간, 주말 동안의 업무를 시키며 아이를 봐주거나, 김장을 담그는 등 개인적인 업무에 학생들을 비서 부리듯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연구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거나 논문 통과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고, 유학을 가는 경우 추천서에 대한 권한 행사, 인건비 지급에 대한 권한 행사 등 학생들의 인생 경로에 대한 엄청난 권한을 행사합니다. 특히 장학금이 필요한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은 더욱 이러한 인권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문제를 당연하다는 듯, 농담 식으로 넘어갔지만 한국의 올바른 학문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 인권 피해 현황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 설치가 정부의 노력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움직임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환기 및 공론화의 기회를 열것입니다. 학생들이 올바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조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립은 결국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위상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원 연구 환경에 대한 제대로된 정책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