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동통신사 선정해 kt,skt,lgu 이동3사 독과점을 해체해 경제민주화 이루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프랑스,일본,중국도 4이동통신사 도입했습니다. 인구 6천만인 프랑스도 09년도 프리모바일 4이동통신 출범했고, 중국도 16년도 차이나브로드캐스팅네트워크 4이동통신사를 출범했으며, 일본도 08년 e액세스 4이동통신 출범해 기본료 무료화 선언하며 통신시장 독과점을 해체해 통신요금 인하을 유도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예전 kt,skt,lg와 한솔텔레콤,신세기통신 5개의 통신사가 존재했을땐 가입자를 유치하기위해 경쟁이 치열했고, 017신세기 패밀리 요금제는 가족간 무제한 통화로 제법 혜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통신사가 3개로 줄어든 후 통신요금은 폭등하기 시작했고, 이동3사 매출액 50조원 영업이익 4조원에 이르며 5:3:2로 독과점이 공고해졌습니다. 이젠 통신비가 사교육비 다음으로 가계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알뜰폰이 있으나 대부분 이동3사 자회사이며, 망 임대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신요금인하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젠 4통신사, 5통신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kt,skt,lg,한솔,신세기통신처럼 5사 경쟁체제로 돌려놔야 합니다. 잠재력과 성장동력을 가진 중견통신사를 발굴해 4,5이동통신사 선정해주기 바라며, 주파수 경매대금 몇년만 유예하여 4이동통신사가 통신시장진입을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행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은 4이동통신사가 양질의 통신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돌려주게 될것이며 또한 일자리도 늘어나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에 긍정적 효과도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