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전화 번호 폐지 또는 대체전화 번호 신설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최근에 뉴스에도 몇번 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전화 1588, 1577 등은 유료전화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전화번호는 유일하게 딱 하나, 1577-1000 입니다. 문제는 1577 대표전화의 비용을 발신자(국민)에게 전부 떠넘기는 겁니다. 물론, 이건 한국의 전화 통화료가 전적으로 발신자에게 부담된다는 거와 맞물려서 불합리하게 적용됩니다. 1577등의 대표번호는 그 전화번호 소유자(수신자, 국민건강보험)에게 전국통일의 번호, 그리고 ARS등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전화 교환 상담원 등의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RS 등 응답 대기시간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발신자인 국민에게 오롯이 부담됩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상담원과 통화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너무 깁니다. 이게 요새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휴대폰 요금에서 음성 무제한 요금제가 생겼는데, 1577등의 대표전화는 통신사가 일반 전화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음성 무제한 요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 공공기관이고, 발신자는 건강보험비를 세금처럼 납부하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의 필요에 의해서 개설된 1577 대표번호의 비용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비교하자면, 현재 주민센터, 구청, 시청, 보건소, 경찰서 등의 국가 공공기관들은 전부 지역번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도 ARS로도 연결됩니다. 물론, 국가 공공기관 중의 몇몇 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처럼 대표전화 하나 딸랑 기재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공단은 국민의 실질적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고, 실제로 공공기관 중에 민원 요청이 매우 큰 곳 중의 하나입니다. 1577 대표전화를 폐지하시던지, 1577 외에 지역번호나 070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대체 전화의 신설이 필요해보입니다... 비단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최소한 사기업처럼 부당하게 수신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대표전화를 폐지하거나 대체번호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가가 그래야, 사기업들이 눈치라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최정적으로는 대표전화의 편의성은 그 번호의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일반전화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그 대표전화를 개설한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공평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럼, 빠른 해결이 되기를 소망하며,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