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자리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싱글맘으로 초등생아이를 혼자 키우며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 용역회사에 사무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아이아빠의 불규칙한 수입탓에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가 제 곁에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기에 언젠가 좋은일이 있을거란 희망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신 후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구나 우리같은 힘없는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 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라고 늘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비정규직(계약직, 청소직, 경비직)직원과 외주용역 직원 모두가 정규직 전환 논의를 하는 이 시점에 저희 고속도로 안전순찰 사무원들은 실직하게 될까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해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한다며 대표자 구성회의에 참석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라 하였습니다. 공문에는 고속도로 안전순찰 용역근로자 전원이 정규직 전환대상이라 명시되어있고 안전순찰부문 용역근로자는 모두 빠짐없이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사무원은 전환대상이 아니라며 제출할 필요 없다고 하시네요. 한국도로공사의 청소아주머니, 경비아저씨, 요금소 수납원까지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는데 어찌하여 안전순찰 사무원만 전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겁니까? 전국 55개지사 안전순찰 용역업체 사무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인해 조만간 모두 실직하게 생겼습니다. 이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등한 기회이며 공정한 과정입니까?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은 위장도급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래 도급은 ‘당사자 일방(용역회사, 하청업체)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발주업체, 원청업체)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나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용역·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 능력 없이 노동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만 하고, 그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발주·원청업체가 하면서 사실상 불법파견이 이루어진다. 위 글의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 동안 온갖 자료체출, 상황보고 및 지시이행을 요구해 놓고 이제와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라하며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저희들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한번쯤 생각해 주십시오.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요즘 이렇게 갑자기 실직할 처지가 되니 홀로 아이키우며 사는 저는 정말 막막합니다. 부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일이 없도록 소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어두운 곳도 살펴봐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