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乙' 주제에 '甲'님께 대들지 마세요.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 '을'이 왜 '갑'님에게 대듭는데, '을'은 '갑'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갑'님이 주는데로 받으면 되는거야. '갑'님이 주는데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따지는건데.... '갑'님이 일 안했다고 계약을 해지했으면, 그냥 받아들여. '갑'님은 현명하시다. '갑'님이 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 따지지마라. 말도 하지마. 그냥 조용히 있어. '갑'님과 얘기해보고 알아서 판단하께. - '갑'님이 돈을 안줬어요? 아~~~ 그래도, 니가 '을'이잖아요. '갑'님이 돈을 안주고 계약해지를 했어요? 아~~~ 그래도, 니가 '을'이잖아. '갑'이 돈을 주던 말던, 니가 '을'이니까, 니가 고용한 사람들한테 대가는 줘야지. 뭐, '갑'의 잘못에 의한 체불이 발생했을 때, '갑'도 책임져야 한다고? 왜 같이 죽을라고 그래, 니가 '을'이니깐 그냥 혼자 죽어라. 됐고,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그냥 혼자 처벌 받고 말어~. - 됐어! 됐어! 할 말 있으면 해! (에~~~~) . 야 하고 싶은 말 들어는 줬다. 그러니깐, 니가 나쁜 놈이야. -------------------------------------------------------------------------------------------------------- 순서대로, ①공정위, ②노동청, ③검찰의 조사와 처분 결과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갑과 을'의 주종관계는 '갑'에게 유리한 현재의 법과 공무원 사회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갑'이 '을'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위법이 되는 시점은 60일이 지난 시점이며 민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갑'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을'이 근로자에게 노임을 30일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이는 노동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일을 막고자 '갑'에 의해 발생하였을 경우, '갑'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법조항을 직접 찾아서 해당 조사관에게 원청도 같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구 후에 조사관이 한 행동이 위의 두번째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당신네가 노임 안 줬잖아요. 그러니, 당신네들 탓! ' 어제, 체불노임에 대해 빚을 내어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1달후 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년 3개월만에 온 공정위의 처분 더 가관이었습니다. '을'에게 발주자와의 변경계약 사실을 숨기고, '갑'이 84일만에 변경계약 자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변경계약 후 30일'안에 하도급변경계약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을'에게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약 내용에 없는 공사를 재개 하지 않았다고, '갑'이 '을'을 계약해지 않은 것에 대해도 '을'에게 책임이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속인 놈이 잘못한게 아니라, 속은 놈이 잘못한 것이라는 내용에서는 '을'은 주저 앉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래서, '을'은 살 수가 없어질 수 없구나." 저는 이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기에, 이 나라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빚을 지었으니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하고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 뇌리에 남도록 마감을 하는가' 입니다. '을'이신분들께, 법과 공무원을 믿지 마십시오. 고통 받지 마십시오. 그래도 못 참겠다 생각되시면, 뒤에 올 보복에 참아야 한다는 걸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믿음에 의해 무너지는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안 읽을 글, 적고 먼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