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합니다. 도대체 언론인들의 실체, 실세는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의견과 동의부탁드리며 대통령님께서는 목표를 가지고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속히 시행되길 기도합니다. 저와 비슷한 의견인 분 있음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 언론 장악[편집 | 원본 편집] * KBS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 방송장악 2008년 8월 11일 이명박은 KBS 정연주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하였다. "KBS 사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정한 방송법을 '해임권한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이루어진 조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떻게 대통령이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KBS 사장을 면직시킵니까?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라고 비판하였으며,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며 크게 반발하였다. 이에 정연주는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11월 12일 법원은 "일부 경영상 잘못은 인정되지만 해임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며 해임이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이후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정연주가 해임된 이후 이병순이 KBS 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낙하산 논란이 일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병순은 임명되자마자 소속 팀장 등의 동의도 없이 47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내는 등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노조의 반발을 샀다. 이후 2010년 12월 30일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KBS 사장 김인규가 청와대 고위 인사를 만나 "KBS를 장악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방송 장악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후 KBS는 《시사투나잇》이 폐지되고 이명박과 성향이 다른 언론인들이 해임되는 일도 잇따랐다. 또한 이명박의 대선 후보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을 YTN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비판과 반발이 일었다. 당시 YTN 노조는 구본홍의 출근 저지, 단식, 피켓 시위 등을 벌였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방송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런 면에서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명박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비판했다. YTN은 구본홍이 임명된 이후 인기 프로그램 《돌발영상》이 폐지되면서 아나운서들이 검은 옷을 입고 진행하는 등 많은 갈등이 일었다. 당시 《돌발영상》은 이명박의 '멜라민 발언' 등을 보도하면서 화제를 불러모으기도 했다. MBC도 김재철 사장의 임명으로 인해 《PD수첩》 제작진이 이명박의 소망교회와 종교편향 논란을 취재하다가 전근 발령이 나는가 하면, 《후플러스》가 폐지되는 등 PD와 기자들간에 지속적인 갈등이 빚었다. 시사 프로그램 축소 폐지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 비판을 제기하는 프로그램들의 방송 취소나 연기 되는 일도 잦았다. 2010년 12월 7일에 방송될 예정이었던 《추적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이 불방되는 일이 있었고, 같은해 8월 MBC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도 불방되어 다른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는 일이 있었다. 특히 《PD수첩》은 국토해양부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후 김재철이 긴급 방송보류를 결정해 노조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PD와 기자들의 과도한 사법처리도 많았다. YTN 구본홍 사장의 출근저지를 벌이던 노조원들이 체포되거나, 2008년에 방송됐던 MBC 《PD수첩》 <광우병>편을 취재했던 취재원들은 31개월동안 수많은 소환조사와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실장은 "제도적 행위자 교체로부터 시작하여 말단 제작진 PD 교체 및 해임까지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존폐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11년에 있었던 아덴 만 여명 작전에서 앰바고를 지키지 않은 언론에 대해 청와대가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이 역시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정부시절 앰바고를 지키지 않는 언론에 대해 징계를 하려던 절차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판을 하며 반대해왔던 모습들과 모순적으로, 이번에는 앰바고를 지키지 않은 언론에 대한 징계를 하면서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국제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하였다. 프리덤하우스는 "검열과 함께 언론매체의 뉴스와 정보 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개입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온라인상에서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됐고,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개입해 왔다"며 강등된 이유를 밝혔다. * 언론 탄압 논란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KBS, YTN 등의 주요 방송·언론사 및 관련 기관장을 방송·언론에 전문적이지 못한 친정부 인사들로 채우고, 반대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정책(종편채널)을 추진하여 사실상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다며 비판을 받는다.[84][85] 이에 관해 방송·언론인 7800여 명은 ‘국민주권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언론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언론인 시국선언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이명박 정부는 언론 탄압과 국민주권 유린을 그만두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으며, 2008년 12월 26일에는 신문·방송 겸영에 반대하여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문화방송의 주도로 총파업을 하기도 했다. * YTN 장악 의혹 YTN의 《돌발영상》에 보도된 여러가지 어록들과 함께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2008년 멜라민 파동 당시 식약청을 방문하여 멜라민이 첨가되어 문제된 제품들을 살펴보는 중에 "(포장지에) 멜라민이란 말이 없네" 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3월 5일에는 ‘마이너리티 리포트’편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삼성 떡값 명단’ 발표에 앞서 이동관 당시 대변인이 미리 해명한 일에 대한 비판을 실어 방송하여 논란이 일었으며, 이러한 비판 보도를 하는 YTN에 대해 언론 장악이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돌발영상은 폐지되었다. 후에 우여곡절 끝에 돌발영상이 부활한 후 ‘궁금증’편에서 이명박이 참다래 농장을 방문해 "미생물이 어디 있어? 안 보이네"라는 발언을 방송하여 또다시 논란이 일고난 후 구본홍 YTN 사장이 급작스레 사표를 내고 보도국장이 바뀌고 돌발영상의 임장혁 PD가 3개월 대기발령 조치를 받는 등 YTN에 대한 언론장악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언론에 경제논리 적용 첨부 이미지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8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 2008년 12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방송통신 정책 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방·통융합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으로서 경제적 의미를 주로 강조했다. 그러나 방·통 융합을 비롯한 방송정책 문제를 순수 경제적 의미에 국한하는 것은 썩 현실적이지 않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송의 기능에는 경제영역 외에도 정치, 사회, 문화 영역이 동시에 존재한다. 경제논리만 강조하면, 여론형성, 문화창조, 사회통합 등의 방송의 여러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의 본래 기능은 경기부양, 고용창출이 아니라, 현실감시, 여론형성 기능이 더 강하다. 현재 한나라당과 정부가 언론 영역에 개입해 바꾸려고 하는 인터넷의 사이버모욕죄 도입,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송 구조개편 등이 모두 여론 형성과정을 흔드는 정치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경제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감추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교수는 국제적 미디어그룹을 만들려고 언론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인데, 언론소비자가 한정돼 있는데 법이 바뀐다고 갑자기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이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케이블 텔레비전이 도입된 지난 10년간 고용창출은 2만 명이 채 안 된다며 경제논리로만 따진다면, 신문사의 문을 닫고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언론장악금지법, 언론장악방지법 등 마련해주시길 창원합니다.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