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층간소음, 동물소음 등 각종 소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26 ~ 2017-11-25

공동주거공간답게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층간소음피해자들은 엄청 괴롭습니다 소음측정이 답일까요? 언제 날지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그거 또한불법이라고 하며 대체 피해자들은 뭘해야하나요? 어째서 소음내는 사람들 피해주는 사람들이 더 보호를 받고 있는건가요 그거때문에 피해주는 사람들이 더 큰소리내고 잘못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지식인같은걸 봐도 층간소음은 뚜렷한 기준과 명확성이없어 소송부터 시작해서 해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법들은 많으면서 소음관한 법은 명확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층간소음때문에 뉴스에서 살인 등 사건이 터지는데도 각종 소음피해자에대한 대책도 뚜렷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큰이슈될정도의 무언가 사건이 터지면 그때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층간소음피해자들에게 큰일이 생기기전에 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들도 당당하게 보상을 받고 스트레스없는 삶을 살게끔 추구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