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현실적 개편 및 보완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현 부동산 청약제도 개편 및 불법 사례등에 대해서 민원 제기합니다. 1.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 부분 소득 제한 건 - 문제점 .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5 -> 7년 연장 등 보완점을 발표했으나 기간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일례로 가구 월평균 소득은 2백만원에 불과한데,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월 수백씩 받으면서 사는 신혼부부는 자연스럽게 불법증여 + 특별공급 당첨으로 인한 자산 증식이 용이함 (월 몇백정도 부모에게 받는건 조사대상에도 미포함) . 일례로 가구 월평균 소득은 7백만원인데 2자녀 양육 및 은퇴부모 부양 용돈 부과 등으로 월 저축 1백만원 가량 겨우 하면서 지내는 전세입자는 주택 청약 가점 부족시 집 마련 가능성 제로 (가점제 도입으로 가뜩이나 결혼 늦게 한 뒤 가점 50점 이상 받을려면 40대 중후반은 되야 가능함) - 개선요청 . 특별공급내 소득 기준을 강화(직계 존비속 자산 얼마 이상 규제) 또는 소득제한 폐지 또는 동일 조건내 가점제도 강화 2. 위장전입 - 문제점 . 카카오톡 단체방 등 인터넷 상으로 불법적인 위장전입 성공사례등이 난무함 . 위장전입 서울외 지방은 전수검사 현실적으로 불가피 - 개선요청 . 개인정보 동의후 전입/전출 신고 내용이 전부 전산화 되어 청약시 자동으로 대상 가/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위장전입 당첨시 벌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부과 - 기타 . 청와대, 국토부 등 다수의 공공기관 근무자 역시 위장전입이 일반적인 사례이므로 현 제도 개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3. 청약통장 불법거래 - 문제점 . 입양, 2자녀 보유 가정 이혼후 재혼 및 청약 당첨, 통장 불법거래(전매 포함) 난무 - 개선요청 . 청약당첨자 이름과 실거주인 명의 최근 10년간 사례 전수검사 필요 (최소 서울만 수백가구 발견 가능) . 청약당첨자 실거주 기간 요건 강화(현 투기과열 이상에서 전 지역 4년 이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