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와 유산유도약의 관한 의견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낙태를 허용하는 법조항 입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경우 ☆나의 생각 낙태 100% 합법 보다는 낙태법 허용을 개정해서 '원하지 않는 임신, 주변환경문제'를 추가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낙태 하면 낙태기록제 해야 하고, 여자는 낙태기록, 남자의 경우 여자가 임신한 원인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자연유산유도약이 잘못된 방법으로 유통되지 못하게 관리하고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해야 합니다. 또, 학교, 직장에서 옳바른 성교육 부터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