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읽어주세요. 법의사각지대 몇가지나 포함된 우리가족의 사연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저는 남편과함께 자영업을하는 흔히들말하는 워킹맘입니다. 남편과저는 용역업을하고, 저희에게는세아이가있습니다. 남편은 예비군1년차. 상근예비역으로 전역한지 이제갓1년이지났고, 저는 막내아이를 출산한지 이제갓1년이지났습니다. 부양가족이있어도 돌볼아이가있어도 국방의의무는 해야한다고하셔서 국가지원은 없는데 남편은2년을 국가를위해 일을했고 그사이 두번의출산을한저는 아이를 홀로키우며 일을해야했습니다. 만삭까지 현장에서 일을하고 출산하고 1주일만에 현장에복귀하는등. 정말 가족의행복을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국세도 체납이되어있고 부가세도체납이되어있는 좋지않은 형편입니다. 그래도 꼬박꼬박 다달이 국세납부를하였지만 어제 강제폐업되어있었습니다. 지난분기2,000만원 미납된세금때문인가, 세무서에전화하니 허름한가건물에 입구도어디인지모르겠고 사람은 늘없다하고 간판이 저희사업자명이아니어서 사업장을운영하지않는다생각하고 강제폐업조치했다고합니다. 간판에돈쓰는게아까워 간판을바꾸지않고 예전상호를 썻을뿐인데. 이무슨 날벼락인지요. 아이들도 남의집에맡겨놓고 지방까지 일하러다니는 저희가 사무실에 오래있을리 만무한데 본인의육안만으로 강제폐업이 가능하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겠다기에 기다리며 이글을 씁니다만 이럴줄알았으면 다시 시간을되돌려 공부를해서 공기업에 입사하는것을 목표로했었나요. 그럼 지금은 늦었으니 최저시급올려주신다니까 커피숍아르바이트생으로 살아야하는지 갈길이 막막하다느껴집니다. 사랑하는사람과 이쁜애들데리고 오손도손행복하게살고싶었을뿐입니다. 햇살론사각지대에있어 저금리대출은상상도할수없고. 돈천만원없이시작해서 고금리채무지고 운영에필요한 물품사고 투자하며 힘들게 회사운영하는 저희는 송파세모녀처럼 극단적인최후밖에 선택할수없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