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의 인생이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8 ~ 2017-11-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17고단 239호 에 대한 전면 재수사 요청.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재판결과 통보 피고인 김지훈에 대하여 4년을 선고하였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 해 자 : 15명 피해금액 : 10억원 어떻게 이 큰 금액이 이 사건이 아무도 모르게 묻혀서 지나갈 수 있는 건가요? 이 사기사건에 대한 소식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으며, 기사화 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기자님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기사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높은 사람이 관련이 있다며 이 사건은 이대로 묻어야 될 것 같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게시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억울한 15명은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피고인 김지훈은 15명에게 10원을 받아 각종 유흥주점과 도박을 하며 돈을 썻습니다. 군산경찰서에 이 사기 건에 대한 고소를 할 때 피해자 김지훈에게는 공범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헌데, 이 공범자들은 결국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지훈이 제대로 사기를 칠 수 있도록 도와준 공범자들에게 무혐의 판정을 내린 군산경찰서의 수사관들은 무능력하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 그리하여 공범자들이 무죄판결을 받게 한점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기재하며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전면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정말 이건 해선 안될 말이지만 피해금액이 10억원인데 형량은 4년이라면 정말 저라도 사기를 치고 싶네요. 우리나라 법은 사기죄를 범한 피고인들에게 형량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사기죄를 범한 피고인들에게는 정말 안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억원의 피해금액과 15명의 가정이 파탄이 나며 은행의 거대한 빛을 지고있음을 그래서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 감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15명이 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현재 피고인은 4년의 형량이 많다며 항소를 하였고 편지로 피해자들에게 대기업이 폐수를 버리고 있는데 내가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며 나가서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는 2차 사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 .. 그 피고인은 4년 후에 감옥에서 석방이 된다면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동의가 우리 열다섯명 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