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적귀화 일반귀화신청시 추천서폐지 입법사항 조속한 폐지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안녕하세요,대한민국에서 6년째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차별의 중심에 서있는 31세 조선족 동포입니다.한국에서 누구보다 바르게 준법하여 착실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한국에 살아가고자 이번에 국적귀화를 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추천서항목때문에 난항을 격고있어서 청원서를 올려봅니다. 구비서류중 무범죄사실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민소양면접질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회의원,변호사,판사등의 추천서가 왜 구비서류가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5년이상 준법하여 한국에서 생활한 외국인 이 국회의원과 같은 지인이 어떻게 있겠으며 재직증명서가 추가된 추천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이것때문에 귀화를 준비하는 모든 외국인귀화자들이 변호사나 행정사무소를 찾아가서 적게는 50만원 많이는 200만원까지 부르는게 값인 부당한 가격으로 추천서를 받아옵니다. 이 사안은 또한 2012년 법무부가 구제완화차원에서 귀화추천서 폐지 입법예고사항인것으로 2017년 현재까지 통과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조속히 폐지해주시면 저와 같은 한국에 꿈이 있는 청년들이 절차에 따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 )제대로된 귀화조건에 맞춰 이나라의 참된 국민이 될 권리를 갖출수 있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