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괴롭히는 ActiveX 와 관련 보안프로그램은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문정부가 내걸었던 정책 중 하나는 ActiveX의 완전 폐지였습니다. 문정부도 이제 출범 몇 개월 차지만, ActiveX는 여전히 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ActiveX는 발표 직후 브라우저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로 평가받았습니다만, 이는 벌써 십수 년도 더 된 평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ActiveX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보안 허점투성이자 골칫덩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ActiveX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ActiveX 기술을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웃지 못할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며 ActiveX를 확장 프로그램과 .exe 실행파일로 대체해버리는 보안업체까지 보입니다. 이는 ActiveX와 실행파일의 본질이 같음을 알고도 정책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보안업계의 기만일 뿐입니다. 결국 이들의 기만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넘어오고 있습니다.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선 기기, 운영체제 관계없이 설치하기도 싫고 설치 과정도 복잡하기만 한 보안 프로그램을 여러 개 설치해야 하고, 그렇게 설치하고도 금융시스템 접속 자체를 실패하는 경우 역시 다반사입니다. 자세히 후술 하겠지만, 이렇게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이 결국 제 구실조차 하지 못한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금 앱 "Toss"역시 단순히 이 문제점만을 해결했을 뿐인데도 "금융 필수 앱" 대우을 받으며 많은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 유저가 개발한 "구라 제거기"라는 보안 프로그램 통합 제거 툴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안 프로그램이 제 구실을 못하고 사람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이끌어내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이 확실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ActiveX와 그 관련 보안 프로그램의 완전 폐지를 요구합니다. 1. ActiveX는 상당히 낡은 기술입니다. 이는 ActiveX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ActiveX는 1996년에 개발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21년이 지나며 ActiveX는 "웹 브라우저 퍼포먼스 저하", "낮은 접근성", "웹 브라우저 강제 종료"등 여러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애드웨어와 랜섬웨어 등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어 플래시와 함께 국제 웹 표준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구시대적 기술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퇴출됨에 이르렀습니다. 2. 보안업체의 미숙하고 수비적인 대처능력으로 오히려 정보기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보안업체의 미숙한 개발 능력으로 보안 프로그램이 오히려 정보기기의 보안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의 취약점으로 기기의 보안을 지켜야 할 프로그램은 오히려 해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난히 크고 작은 해킹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역시 이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실제로 저명한 웹 기술 개발 단체인 모질라재단(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의 개발사)의 한 엔지니어는 자체 보안 기능을 제외하고 모든 안티바이러스 S/W를 제거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디넷 링크) 3. 보안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사이트는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합니다.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평균 세 개에서 열개까지로 이 프로그램들을 모두 일일이 설치하라는 사이트도 존재합니다. 이를 모두 설치하는데 과정이 복잡한 것은 당연지사며 설치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느립니다. 또한, 이는 보안 프로그램들이 주로 대응하는 윈도우와 안드로이드에만 한정된 이야기이며 맥OS/iOS와 리눅스 유저는 사이트에 따라 별도의 컴퓨터에 필요한 운영체제를 설치하기까지 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윈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맥OS와 리눅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아가 일종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사용자의 운영체제를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 보안 프로그램은 정보기기의 속도를 저하시킵니다. 보안 프로그램은 은행 업무와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되었음에도 은행 업무를 본 기기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와 서비스에 상주하면서 기기의 자원을 항상 소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보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삭제 전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프로그램을 삭제한 이후 웹 브라우저가 훨씬 안정되는 현상이 많은 사용자들에게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 링크) 5. 외국의 사례로 보아도 보안을 위해 사용자에 무언가 설치를 요구하는 웹사이트는 없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보안을 위해서" 하나뿐입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를 폐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큼은 고사하고 찬성 진영 근거인 보안 역시 흔들리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이미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기업의 노력만으로 보안 프로그램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음은 외국의 웹사이트로 증명되었습니다. 당장 각 업계 최다 회원수를 자랑하는 구글, 아마존, 스팀을 보더라도 금융결제 과정에서 무언가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제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ActiveX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지만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ActiveX의 적용 범위를 생각한다면 이는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단언컨대 문정부의 "적폐 청산"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ActiveX와 그를 기반으로 하거나 관련된 보안 프로그램을 정말 폐지하고, 나아가 웹사이트가 사용자에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요구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