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실시 하는 학교장 전입요청에 따른 교사 전보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전주 시내 고등학교로 전입을 원하는데 3, 4월달에 안 알아봤어?”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선생님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대부분 선생님들은 ‘전주 시내 고등학교로 전입 하려면 그 자리는 3, 4월달에 알아봐야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 인구의 1/3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서 많은 전라북도 선생님이 전주에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순환전보 대상자에 해당되는 선생님들 중 전주시내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선생님들은 3, 4월 달에 본인이 갈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기 위해 전주시내에 있는 국·공립 고등학교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보거나 지인을 통해 알아봐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전주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장 전입요청에 따른 교사 전보 일명 학교장 동의 내신에 의해 그 자리가 채워지기 때문이죠. (이하 학교장 동의 내신으로 쓰겠습니다.) 심지어 전주시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장 동의 내신 공모에 관한 공문을 다른 학교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2017년도에 많은 전주시내 고등학교에서 동의내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공모에 관한 공문이 저희 학교에 단 1 건만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그 자리(동의내신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올해 순환 전보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암암리에 몇 몇 사람들만 인맥을 이용하여 전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고 그 결과만 인사이동이 끝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이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여 전면 재검토 및 폐지를 주장합니다. 첫 째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인구의 약 1/3이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많은 선생님들이 전주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유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점수를 매겨 전주에서 먼 거리에 근무 했던 선생님들은 전보 때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순환전보 대상자가 되었을 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배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학교장 동의내신에 의해 그 자리가 하나 둘씩 채워지게 되고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전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주 시내 고등학교에 근무 했다면 당연히 다음 학교는 전주시와 떨어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읍 면 고등학교에서 근무 했던 선생님은 조건이 된다면 다음 전보에서는 전주시에서 근무하는 게 공평하지 않나요? 그런데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근무 했던 선생님 대부분은 다른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의 동의 내신으로 이동하는 것이 지금 전라북도 교육계 현황입니다. 그로 인해 읍, 면 단위에 있던 고등학교 선생님은 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얼마 전에 연수를 갔다가 어떤 전주시내 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은 저 한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작은 학교에 있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을 거야. 여러 선생님을 알면 다를 텐데. 이번에 내가 어떤 선생님한데 전화해서 우리 학교오라고 이야기 했어. 나도 젊을 때 전주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아쉽네 (이 선생님은 지금은 전주시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선생님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억울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난 단지 첫 발령을 여기로 받은 것 뿐인데... 그런 이유로 전주시내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 제 탓이 되나?... 이렇듯 읍, 면 지역 고등학교에서 근무 했던 선생님에게 전주시내로 들어 올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불합리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데려오고 싶다면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판단해야 옳지 않나요? 둘 째 이 제도는 본래 취지가 퇴색 되었고, 시행 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육활동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동의 내신의 취지는 교육활동능력이 좋은 교사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의 인사 보다는 교장, 교감 또는 그 학교 특정 교사와의 친분이 뛰어난 사람이 그 자리로 인사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선착순과 같은 개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미리 그 학교에 가겠다고 하면 다른 선생님이 그 학교에 가기 힘들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학생들을 파악하고 1년의 업무를 기획해야 하는 시기인 3,4월 달에 내년도 새로운 학교를 위해 전주시내 학교에 문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4월 달에 내년도 학교를 알아보게 되는 현실은 학생들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입니다. 또 소개해준 인맥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자네 전 학교의 교감이 추천 않고, 교장이 추천했다면 자네를 우리학교로 동의 내신 안 받았을 거야’ (새로운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전 학교 교감선생님과는 친분이 있지만 교장선생님과는 악연이 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제도가 교육활동능력이 좋은 교사를 받으려고 시행하는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덧 6년차가 된 신규교사입니다. 제가 다른 누군가보다 뛰어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평한 기회를 받고 싶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적어도 기회를 받고 싶다. 아는 사람 없어서, 미리 내정자 있어서 라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하기 싫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줄까? 하면서요. 그런데 저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제도의 불공정성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이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폐지에 관한 운동이 일어났던 적 있습니다. (“교사 초빙·전입요청 폐지하라... 전보 파행의 원인”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258056) 몇 몇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래왔고, 원래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문제 제기 하지?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관행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몇 사람들의 의해, 정해진 규정이 아닌 방법에 의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들은 요즘 대두 되고 있는 적폐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세상은 공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한다고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의 이와 같은 불투명하고 불공평한 제도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탄원 올립니다. 저는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폐지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불투명 하지 않게 즉 전라북도 모든 선생님들에게 인사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선생님들은 모두 희망할 수 있고, 인사 결과에 납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전 로비 또한 금지하였으면 합니다. 이 제도가 전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탄원 올립니다. 저는 위의 내용과 관련 된 글을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바랍니다.’에 기재하였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의견을 1학기 인사 관련 의견으로 교육청에 제출한 적이 있고, 매년 전라북도 교육청 정기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학교장 전입요청에 폐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초빙, 공모, 학교장 전입요청이 많아 희망지가 축소됨. 소수 교과의 경우 자리가 한정되어 초빙, 공모, 전입요청 금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동일한 공고기간 필요함.) (2015년- 초빙, 공모, 학교장 전입요청의 개선 방안 마련) (2017년-3시 근무와 그 외 지역, 도시와 농촌 근무자의 불평등있으며, 순환이 미비함. 학교장 전입요청제 폐지) 이런 식으로 학교로 온 공문을 찾아 본 결과 인사의 주체인 교원들에게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선생님께서 이 제도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 됩니다. 인사의 주체인 교원들에게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 이 제도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과연 ‘충분히 검토하여 전북교육 발전과 모든 선생님들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교육청 답변에 신뢰 할 수 있을까요? 전라북도 교육청에 3번의 글을 올렸지만 앞으로 검토 하겠다는 제가 느끼기엔 기약할 수 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검토 할 예정이었으면 왜 매년 나오는 요청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 검토를 안했던 거였나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 제도 수정 또는 폐지에 대해 요청 할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정 규칙에 의한 서열부를 이용해 인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 인사가 결정 되는 이 제도, 몇 몇 사람만 암암리에 알고 신 학기 준비로 제일 바쁜 (1년 계획 세우고, 학생들을 상담해야 할 시기) 3,4월에 미리 인사결과가 끝나는 이 인사제도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제도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미리 결정 난 전주시내 고등학교의 올해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글 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 깨끗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하루 빨리 전라북도 교육에서 아니 대한민국 교육에서 학교장 전입요청이라는 제도가 폐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런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