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인 등 관인/직인 교체를 건의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06 ~ 2017-11-05

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28조에는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인이 일반에 간간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소위 ‘한글 전서체’라는 한자 전서체를 흉내낸 것에 불과한 정체불명의 서체가 관인에 쓰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공포한 당사자의 직인이 아직도 ‘한글 전서체’ 인 것은 참으로 기묘한 아이러니입니다. 훈민정음은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라...사람마다 하여 쉬이 익혀 날로 쓰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는 창제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창제취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서체입니다. 어떠한 장식적 요소도 없이 간결해서 누구나 얼마동안 교육을 받으면 쓸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특정계층만이 아닌 모두를 위해 만들어진 민주성까지 갖춘 문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직인을 비롯한 많은 관인들은 알아보기 힘든 ‘한글 전서체’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쓰고 알아볼 수도록 만든 문자인 한글의 창제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인은 행정기관 혹은 그 장의 권한을 상징합니다. 국민은 쉽게 알아보기 힘들어 자신과 동떨어진 상징물을 보며 행정기관의 권한 앞에 소외감과 권위주의라는 담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낮아보이는 담이라 해도 담은 담입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행정은 그 담을 최대한 낮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과 더 가까이 다가가 참여를 고취시키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또 하나 이유를 제시합니다.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대통령 직인의 재질이 상아인 것로 알고있는데, 규정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상아는 멸종위기에 있는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 직인이 상아로 되어있는 게 맞다면,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통령 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규정대로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서체로 바꾸고 널리 알린다면,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관인/직인도 규정에 따라 교체한다면, 다른 행정기관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에 작게나마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균열은 정치와 행정에서의 민주화를 넘어설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아보이는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해보이는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부디 이 제안이 수많은 제안의 물결 속에 휩쓸려나가지 않고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