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촉탁직에 대해 무기계약직이나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불안하고 부득이하게 잘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현대자동차 촉탁직에 대해 무기계약직이나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불안하고 부득이하게 잘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일하다 최초 입사일 기준 2년을 불과 몇 일 남겨두고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당한 박점환(25)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박점환씨는 지난 2013년 2월25일 현대차 울산공장에 촉탁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지난 1월31일자로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다. 현대차는 이 기간 동안 박점환씨와 16번에 걸쳐 일명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근로 기간을 연장해왔다. 심지어 계약기간이 가장 짧게는 13일에 불과할 때도(아래사진 참고) 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는 역시(?)나 "중노위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도 우습게 여기는 중노위 쯤이야???? 2012년 7월, 현대자동차는 개정된 파견법(단 하루라도 불법파견이 드러날 경우 정규직 간주) 적용을 앞두고, 그 당시 사내 업체에 단기 계약직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조리 계약 해지하고, 기간제법에 따른 "촉탁계약직"이라는 형태로 직접고용 했다. 물론 이들은 모조리 비정규직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들이 휴직, 산재, 노조파견, 장기교육등으로 발생된 자리에 투입되어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 사내업체 소속이라면 파견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파견"에 노출되어 있었다. 톡탁계약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위 박점환씨와 같이 쪼개기 계약으로 근무기간을 연장하다가 최초 입사일 기준 2년이 다가오면 무조건 "계약만료"라는 형식으로 짤려 나갔다. ​ 박점환씨의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현실에서 적용된다면 그동안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 짤려나간 수백, 수천명의 해고자들이 정규직(기간제법에 따라 2년 경과자 정규직)으로 복직되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공시자료를 보면 2014년 3월 기준 현대차 내 기간제 노동자는 3,684명, 2015년 3월 기준으로 3,258명이나 된다. 현대자동차 인사명령 사이트를 열어보면 거의 매일 촉탁계약직이 채용된다. 그러나 이들은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수시로 짤리기 때문에 퇴직자 명단에도 오르지 못한다. 따라서 그동안 "계약만료"라는 형식으로 쫒겨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된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일반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더라도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 작업 현장과 중소기업 작업현장의 노동환경과 임금등이 다르니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현대차 촉탁계약직 노동자 출신들이 실업자 신세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2012년 촉탁계약직 제도가 도입 될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업체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촉탁계약직으로 입사 할 경우 임금과 복지도 좋아지고, 정규직 전환될 가능서이 더 높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촉탁계약직 채용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2013년부터 현대자동차는 정규직채용을 하면서 불법파견의 올가미를 벗어나기위한 꼼수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에게만 입사 자격을 부여했다. 결국 촉탁계약직으로 채용된 이들은 그동안 아예 정규직 채용에 응시할 자격조차 없어진 것이다. ​ 현대자동차는 아직도 "2015년까지 기술직(생산) 신규채용은 사내 비정규직 노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2016년 채용때부터 사외취업 대기자에게도 입사원서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 결국 2012년 7월부터 입사해서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수천명의 노동자들은 현대차 정규직 채용에 입사원서조차 접수할 기회를 못가지고 방치되었으니, 이분들이 가지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높을까? 이지경이 되도록 제대로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회사측의 비정규직(촉탁계약직 포함) 사용에 대해 방조하거나, 일부 제도와 정책에 묵인·동조해온 노동조합(지부)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현대차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시정과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노사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안티현대차"를 먼곳에서 찾지말고,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고, 그들의 마음을 돌릴 대책을 세우는게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아닐까? ​ ​ 대한민국 2위 기업이라는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형태가 이런 지경인데, 박근혜정권은 "노동시장 개혁"을 한답시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더 늘려준다"고 떠들고 있으니..... "야, x팔놈아 우리가 정규직 해달고했지, 비정규직 연장해 달라고했냐?" 언젠가 보았던 이 현수막 문구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대통령님때 이때 바뀌어져야하고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바뀐다면 현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도 엄청난 여파가 있을것이며 고용안전성등 많은 것이 좋아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