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예비군 훈련을 위해 성과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28 ~ 2017-11-27

저는 지난해에 전역한 예비군 1년 차의 24살 청년입니다. 최근 첫 예비군훈련을 받았는데요. 말로만 듣던 예비군훈련을 처음 가보니 현역시절 복무하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이색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 훈련자들인 예비군들은 교관과 조교의 교육내용을 귀담아듣지 않는 훈련태도와 그로 인한 낮은 훈련성과를 보였으며 그중 일부는 현역병 조교에게 마치 상관인 양 반말을 하는 속칭 '갑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관들 또한, 그러한 태도에 지쳤는지 교육을 함에 있어 열의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이도 몇몇 있었습니다. 지급받은 훈련수당 역시 훈련장에 가기 위해 사용되는 실질적인 교통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며 약 2년이라는 현역복무를 마친 후에도 예비군훈련으로 훈련에 참여해 훈련 기간만큼의 생업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에게 고작 하루당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보상과 함께 예비군의 이념과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예비군의 그러한 모습과 처한 현실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역복무 중 군에서는 병이고 간부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인원에게 주기적으로 체력측정과 사격훈련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사고과 반영과 포상휴가 등 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 예로 현역병의 경우에는 체력검정에서 특급전사 자격을 획득할 시 1개월 조기진급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에서는 성과에 따른 혜택은 간부출신에게 예비군 진급심사상 반영과 조기퇴소 오직 두가지 뿐인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에 본 청원의 주 된 제안은 예비군 훈련 간 훈련태도, 훈련성과, 체력검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말 세액공제의 공제율 가산 등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예비군 훈련 진행과 성과를 불러 올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은 곧 유사시 즉각 전장에 투입 될 수 있는 상비전력의 약화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비전력인 예비군의 전력증강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성과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유사시 주된 예비전력으로 활용될 대학생들의 경우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학과 학내예비군연대와의 업무교류를 통해 등록금의 일정부분을 훈련 성과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해준다면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사시 전장투입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의 훈련과정에 대한 몰입, 훈련성과 증감 등 순기능의 결과가 극대화되어 실제 전투상황에서의 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건강 증진이라는 자연적 성과와 교육자인 교관과 조교의 임무수행 간 피로도개선됩니다. 만약, 예비군훈련을 한번이라도 참여하여 예비군 훈련의 실태를 알고있는 경험자나 교관, 조교는 이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 매우 동의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의 내용을 정책제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예비군사이트 / 예비군의 이념, 사념, 임무 등 탑재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 공지 병무청 '병 복무기간 단축' 관련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