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제한 개선책에 관한 피해자들의 호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23 ~ 2017-11-22

이글을 쓰기에 앞서 카테고리란에 정치개혁에 넣어야 할지, 일자리에 넣어야 할지, 미래나 성장동력에 넣어야 할지, 아니면 육아/교육 또는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넣어야 할지, 행정이나 경제 민주화, 인권/성평등 카테고리에 넣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은 사회적으로 활동도 하지 말고 죽어야 합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일부 위조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비를 얻는 등 허위 병력과 보험 사기 등으로 실비 보험에 관한 문제점들을 보안하기 위해 개선에 개선을 거듭한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의 사람들때문에 평범하고 아무 이력없는 빈곤한 환자까지 복지에서 벗어나야합니까? 겨우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평가기준을 높이고 서민에게 높고 넘기 어려운 벽을 세우는 것입니까? 저는 10대 목이 아파서 제대로 공부를 비롯한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었고, 집안 사정을 뻔히 알기에 아픈 티도 못 냈으며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비 보험이라도 가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고 참고 견디다 3개월여 전 2017년 7월 6일 아버지께 어렵게 말씀드려서 디스크 시술을 받았고 3개월, 길면 6개월이면 완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비 가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이 나라에서 그만한 권리도 못 누리는데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합니까? 오늘만 해도 여러 보험 설계사분들과 보험사 신규가입 담당자 직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 녹음해두었고요. 설계사분들은 보험사에서 6개월 뒤에 심평을 다시 해보겠다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국 다 가입 불가 처리될 것이라며 안타까워 하셨고, 'ㅁ'보험사의 상담사분이신 정모씨는 "어디 완치 진단서 떼어올 수 있으면 떼어와 봐라."하셨습니다. 많은 업무를 담당하시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셨겠죠. 정신적 노동이니까요. 아프고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제가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니 해도 전 나라탓 한 적 한 번 없습니다. 몇 몇 또는 몇십, 몇백, 몇천 명의 사람들이 기득권자로서 난도질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분께서는 기업이 왜 존재하냐고 제게 물으시더군요.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 다른 답을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마땅한 해야할 몫이 아니냐고. 그러더니 곧바로 그러시더군요. 영리 추구가 최우선 목적이라고. 누가 모릅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도 모르는 기업은 사라져야 합니다. 단지 사리사욕을 채우려 존재한다면 그기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십니까? 아, 어느 설계사분이 그러시더군요. 보험 가입자들 중 권력자들도 대거 가입되어 있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파도 참고 일하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요. 가망도 개선의 의지도 없다는 것이겠죠? 건강보험심사원은 뭐하는 곳입니까? 공공기관 아닙니까? 사익단체인 기업 뒤를 봐주는 기관입니까? 국민의 경제와 건강 복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궁금합니다. 건강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국민 소통'이라는 배너를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소통? 통보였지요. 전부 다. 합리적인 정책을 나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부디 하나만 보지 마시고 두루두루 살필 줄 아는 융통성과 혜안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들이 그자리에 앉아서 누구처럼 돈만 챙기고 밥그릇만 챙기지 마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허튼 시간보내시지 마시고 생각을 깊이 더 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참고 또참고 또 참다가 글을 올리는 것뿐입니다. 높으신 분들에게도 권리가 있듯이 저희도, 저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로 사태가 잠잠해지길 바라는, 누구나 알면서도 속아주는 저능한 일을 벌이지 말아주세요. 재밌는 유아연극도 한 두번이면 질립니다. 요점은 실비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해서 개선책을 내놓으셨지만 학살입니다. 오히려 기득권자만 이득을 보는 경우도 수차례 봤습니다. 뭐 늘 그래왔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달라지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대학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잃은 인재가 얼마나 많을까요? 누구들처럼 기름기만 채우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인재들 말입니다. 제발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소리내어 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손이라도, 눈이라도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그 국가에 속한 국민이 이 곳 청와대에 청원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국적자가 아닙니다. 이글을 쓰기 위해서 본인 인증 절차도 걸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때로는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몸을 던져 이룬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사라지고 있다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