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를 하지못하도록 법률 개정 해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8 ~ 2017-11-17

집행유예 선고가 초범이나 반성의 기미가 있다면 선고되는듯 한데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범죄자가 실형을 받지않는것을 보고 나라의 법질서에 회의를 갖을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1년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은 벌금이나 보석금으로 대체를 하던지 해서 어쨋든 범죄를 저지르면 댓가는 치룬다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