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을 개정해주십시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0-08 ~ 2017-11-0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래희망이 수의사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동물들을 사랑할뿐 아니라 동물이 사람처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저 또한 동물을 사랑하고 다른 많은 분들도 동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말못하는 동물들에 고통과 억울함을 대변해줄수 있는 법이 아직은 제대로 마련되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이라는 법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그법은 아직 정말 동물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분들도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으신 상태이지만 좀처럼 쉽게 통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분들이 발의하신 동물보호법개정안을 제외하고도 우리사회에서는 바뀌어야 할 여러가지 동물보호법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아직 많이 부족한 학생이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을 대신하여 동물보호법을 어떤부분을 개정해야 되는지 글을 써봅니다. 글이 조금 길지만 끝까자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동물학대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이것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미 발의해 놓으신 정책이지만 그래도 되짚어야할 부분이라 생각 되어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많은 동물들이 귀엽지 않다는 이유로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시끄럽다는 이유 등 여러가지 이유로 아니 어쩌면 이유없이도 많은 동물들이 괴롭힘 당하고 고통받고 학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물학대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처벌마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현재는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웃집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뿌린 정 모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달랐습니다. 스위스는 벌금을 11억 이하에 벌금 또는 징역 3년이하라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야 된디고 생각합니다. 2.동물을 사유재산에 포함된다는 법안을 개정해주십시오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것과같이 스위스와 우리나라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동물을 사유재산(물건)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생명체로 생각하느냐가 다른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동물학대가 평범한 가정집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확실한 학대증거가 없을때 까진 동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조사받을수 없다고 법이 제시되어있습니다. 이법안은 확실히 수정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동물을 사유재산이 아닌 생명체로서 학대신고가 주변에서 들어온다면 반려동물에게 신체검사를 받게하여 학대를 한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조치할수 있는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확실히 처벌 받을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강아지,고양이 공장을 포함한 강아지 도살장을 모두 철거 시키고 개고기 식용을 금지시켜주십시오 이부분도 많은 의견이 오고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짚고 넘어갈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강아지,고양이 공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애견샵에 있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고양이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곳은 정말 끔찍한 동물학대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일단 한마리에 강아지가 강아지공장에서 평생 낳는 강아지는 총 50마리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많은 강아지들을 어떻게 낳는 것일까요 일단 교배를 수도 없이 시킵니다. 그렇게 많은 강아지를 낳다가 몸도 마음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자궁에 문제가 생기거나 더이상 교배를 하고싶지 않아도 억지로 수컷강아지에 정액을 빼내어 암컷강아지에 자궁에 넣습니다. 이것을 거기선 인공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궁깊숙히 문제가 생기면 비전문가인 강아지공장 주인이 재왕절개를 시키고 애기만 꺼내고 어미개는 대부분 재왕절개 과정중 장기가 꼬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새끼개는 대리모에게 가서 젖을 물려줍니다. 그 대리모 개는 자신에 자식도 아닌 개를 젖을 물려주며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렇게 30일쯤 강아지가 가장 귀엽고 작을때 가장 비싼값에 다 자라지도 못한 체 팔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강아지들이 다 애견샵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애견샵에 가는 강아지도 물론 있지만 강아지 경매장에 가서 강아지 공장 주인들에게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강아지들은 자신들의 엄마처럼 강아지공장에서 평생 강아지만 낳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강아지 도살장도 강아지 공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학대를 받다가 더이상 늙어서 교배가 어려워진 강아지들은 도살장에 싼값에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식용개로 자라서 먹히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 공장에서 심각하게 비위생적으로 자란 강아지들을 개고기로 먹는 다는것 자체가 동물보호법을 떠나 매우 좋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런 강아지 도살장에서는 강아지에게 학교나 군대에서 남긴 잔반들을 주고 간식으로는 개뼈다귀를 주며 끓인물로 털을 다 뽑고 시끄럽게 짖으면 전기충격을 시키는 이런 끔찍하고 더러운 학대가 강아지공장도 강아지 도살장도 다 2번에서 말씀 드린것처럼 개인사유재산이므로 강아지포기각서를 써야 강아지를 구출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학대가 멈추기 위해서는 강아지 공장과 도살장을 폐지 시키고 비위생적인 개고기 식용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4.수의사들중 비양심 수의사들을 영업중지와 수의사 자격증을 취소 시켜주십시오 수의사들중 자신의 사욕을 챙기기 위해 강아지들을 수술하는데 쓰는 의료용 실을 재사용하고 일회용 약품을 아껴서 재사용하며 강아지들 수액 또한 재활용하는 알뜰한 비양심 수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동물을 치료한다는 천사같은 가면을 쓰고 자신의 사욕을 챙기려는 악마같은 수의사들을 모두 영업을 중지 시켜야 하며 수의사 자격증을 취소 시켜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수의사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면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보호 받을수 없게 됩니다. 5.길고양이들을 위해 각 구와 군에 작은 소량이라도 고양이 사료를 지급해주십시오 길고양이들은 이미 야행성이 강해진 상태라서 가정집에서 키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길고양이들을 위해서 할수있는 법은 할수있는 지역에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길고양이들에게 작은 사료라도 지급해준다면 일명 캣맘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사료를 덜사도 된다는 경제적 이익과 정부가 이런일을 추진해서 안심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들도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이니 캣맘과의 분쟁을 점 덜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고양이들도 더이상 음식물 쓰레기도 범하지 않아도 되며 위생적이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서 가정집에서 쉽게 입양을 할수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정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동물보호단체에서 추진해서 봉사활동자들을 모집하여 유기견입양과 반려동물등록제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제작하며 홍보하게 해주십시오 유기견 입양을 홍보함으로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유기된 강아지들에게 행복을 되찾아주고 애견샵을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들어 강아지공장 폐지에 힘을 실을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홍보함으로서 길을 잃어버린 강아지를 되찾아주는 효과도 있으며 봉사자 분들에게 유기견입양괴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주는 계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의견과 많은 동몰을 사랑하는 분들의 의견을 섞어서 6개에 동물보호법을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서 4,5,6번은 동물보호법에 들어가기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4,5,6번 같은 정책도 동물보호법에 추가되어서 동물보호법이라는 것 자체가 꼭 동물 학대,유기,방관 이런것 뿐만 아닌 생명을 유지할수 있게 보호하는법으로 개정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은 절대 물건이 아닙니다. 제가 이글을 씀으로서 꼭 이 6가지 정책이 아니여도 제가 말씀드린거처럼 생명유지를 보호할수 정책이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싶으신분들도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