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강화 및 개선방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08 ~ 2017-11-07

심각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응당 높아져야 합니다. 오히려 무너진 사회에 대해 마음을 여는 일은 피해자의 시점에서 쏟아져야 합니다. 피해자 자신을 해한 자가 아무런 잘못도 늬우치지 않고 거리로 다닌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넘어 한참 수준이 모자른 것입니다. 교육 수준, 등교시간,시설 및 급식 개선하고 학교폭력을 하지말자라는 말보단 글이 교실에 붙어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충분히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중형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교화이전에 엄벌에 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행동도 하지 않고 말만 앞질러선 피해자에게 어떤위로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