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에 대한 기초수급대상자 유예대상의 제외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안녕하십니까 28세 취준생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로스쿨생에 대한 기초수급자 유예대상의 제외에 대한 재고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의 경우 대학생까지 가능하며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중에는 예외적으로 조건부수급자로 한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것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의 사정을 대략적으로 듣고 찾아본거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며 로스쿨에 들어가는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라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것까지는 좋았지만, 로스쿨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나 자활 등을 병행하라는 것은 법조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열심히 공부하여 로스쿨까지 갔고 그 안에서 공부하여 법조인이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현실은 가난한 주제에 무슨 공부를 하냐며 로스쿨을 다니면서 지원을 받으려면 자활을 하던지 근로를 하던지 해서 지원대상요건을 충족하여 오라고 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부분은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기초수급자 자격을 부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안을 만든 분들의 생각이 담겨있고 재정상 문제도 분명 존재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려는 기초수급자들을 일률적으로 막는 법은 대상자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됩니다. 따라서 조건부로 대학원을 필수적으로 다녀야하는 기간동안 지원해줄 수 있는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얻는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던지 등으로 실제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로스쿨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 기초수급자니까 지원 받으려면 '일하면서 공부해, 아니면 로스쿨 포기하던가' 이런건 너무나 가혹합니다. 돈없으면 공부도 하지말고 돈 벌 생각이나 하라는건 하층민을 벗어날 생각따윈 하지마라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원받는 돈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그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모든 대학원생에 대해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학원생의 경우 성적 등의 요건을 만족시킬시 한시적으로 기초수급자 혜택을 유지해주어 사회복지의 사각을 메워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