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프리랜서의경우 보험금과납을 막기위해 본인이 직접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소득상실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해촉증명서 발급에 강제성이 없어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낼 수 밖에 없는데 너무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회사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낸다던지 해촉증명서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한면 된다던지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