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세 올리고, 국토보유세 올려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가계대출 옥죄거나 이자 올리는 정책은 어쩔 수 없이 빚내서 집 한 채 있는 서민도 죽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가계 소비 여력 떨어집니다. 이 것은 점진적으로 시행하시고요. 그 보다 먼저 주택보유세 올리고 ( 예 1채 1%, 2채 2%, 3채, 3%...... 2채는 금액과 농촌과 도시에 대한 예외를 두고 ) 국토보유세 올려서 투기도 막고 (예 국토공개념 차원에서 국토보유세를 걷어 모든 똑같이 국민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복지도 확대하고, 소득 격차도 줄이고, 주택값도 안정화 되고, 이렇게 좋은 정책을 왜 안하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