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및 성매매 업소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문재인대통령께. 문재인대통령님. 항상 나라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청원은 전국 각지에 있는 유흥업소(노래궁)같은 부정부패 업소들을 없애주시고 영업을하지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청원을 글을올립니다. 제가 궁이라는 곳에서 웨이터로 단기간으로 잠깐 일을해봤었습니다. 일은 해본결과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 생각이지만 이런 부정부패같은 업소들을 모두 없애버려야된다는 생각으로 청원 및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이유는 다름이아니라 저의 여자친구이자 와이프인 사람이 저런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하며 새벽 4시라는 늦은시간 강제노동을하고 제 여자친구이자 와이프인 사람의 인권을 처참히 무시하고 제가 부정부패라고 드린이유는 지금 대통령님께 이끌어가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엄연히 성매매라는건 불법이라는것을 알기에 청원드립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2012년 9월 16일 시행법 기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성매매하는걸 저의 두눈으로 목격했기에 지금 대한민국 법에 성매매 특별법이 있듯이 법을 강화시켜주실것을 두번다시 제 여자친구이자 와이프처럼 피해자들이 추가로 발생하지않게 이렇게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