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양벌규정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6 ~ 2017-11-05

청소년보호법 양벌규정 청원합니다. 편의점에서 담배사는 청소년 - 훈방조치 업주 -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 pc방 10시이후 출입 청소년 - 훈방조치 업주 - 1차 적발 : 영업정지 10일 / 과징금 50만원 - 2차 적발 : 영업정지 1개월 / 과징금 150만원 - 3차 적발 : 영업정지 3개월 / 과징금 450만원 - 4차 적발 : 폐쇄 편의점, pc방, 노래방 업주들은 청소년들을 단속을 안할까요? 아닙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실수로 법을 어기고 그에 마땅한 벌을 받지요. 그치만 업주에게만 벌을 주기에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걸리면 운이 좋은거고, 걸리면 어차피 훈방이니 아무 상관없다는 청소년들로 인해 지금의 소상공인들이 힘듭니다. 어른으로서 지켜줘야 하는 청소년들 맞습니다. 하지만 법은 같이 지켜야 맞는거죠 청소년 보호법 - 양벌규정으로 바꿔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