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내 청소년 성폭력은 천 년형을 매겨주시길,  처벌 상한선을 없애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한 50대 의붓 할아버지가 손녀를 초등학생때부터 성폭행하여 중학생 때 두 아이를 낳게 했다고 합니다. 제법 긴 형량이라는 20년 형을 받았던데 모범수로 생활하다 감형도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의 쾌락을 위해 아내, 어린 손녀, 손녀의 아이까지 네 인생이 불행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과연 적당한 처벌일까요? 산업재해 등에서 미래의 직업적 손실까지 따져서 보상금을 받듯이 최소한 네 사람의 미래 고통까지 따져서 형량을 매겨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의 이혼/재혼으로 가뜩이나 상처받은 아이들이 수 년씩 혈육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출산까지하는 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의붓 아빠 성폭행. 친아빠 성폭행. 친할아버지 성폭행을 검색해보면 믿기 어려운 흉악한 사례들이 주루륵 나오는데 형량은 대개 10년에도 못미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에서 보호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폭력은 뉴스를 대하는 같은 또래 청소년들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주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그러나 은폐된 공간에서 잠깐의 쾌락을 절제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범죄는 해외에서 수백년 수천년까지 형량을 매기듯 전격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갖고 털어놓을 수 있는 보호책들을 마련해주면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가족 내 청소년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여주십시요. 천년 형까지도 매겨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