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4조 시행령 관련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민주화시대에 들어서며 날로 늘어나는 시위에 따라 저희 같은 시민들은 여러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피해 중 많은 인원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것은 소음입니다. 요즈음 발생하는 시위에서도 소음에 의한 피해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관련 법 소음에 대한 기준이 적절하게 집회 및 시위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 입니다. 그래서 관련법 내용을 찾아보았더니 일단 소음은 확성기등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 시행령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 따르면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원에서 발생한 소음을 10분간 측정하여 이 소음의 등가소음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가소음도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는 있지만 규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소음측정을 하는 10분 중 일부는 규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소음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다가 나머지 일부는 매우 조용한 소음을 발생시켜 평균값을 낮추며 이를 악용하는 시위주체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시위측 때문에 주변 시민들이나 피해자들은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집회 및 시위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