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오늘 서울시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연료비와 운송비 감소를 근거로 “택시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라고 말하였으나, 말을 바꾸어 "법인택시의 경우 운송비용 감소는 회사에만 이익을 가져왔고, 기사의 처우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내년 최저임금이 16.4% 증가한 7530원인 점도 감안했다"며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은 택시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킬뿐 택시 기사의 처우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최저임금 증가로 인한 택시회사의 부담은 연료비와 운송비 감소로 인해 늘어난 이익을 이전과 같이 만들 뿐입니다. 서울시는 택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기사 처우의 개선을 원한다면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납금이 공공연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단속하고 택시 회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반 시민적이며 택시 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 진행에 대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