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및 대마초 흡연,섭취 비범죄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미국에서 대마초를 접하여 이후 한국에와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대마초를 구입하고 흡연해오다, 재매수하다 대기중인 마수대 형사님들한테 체포되어 보호관찰을 받고있는 20대 중반의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제가 당시(2016년) 미국에 있을때 콜로라도,LA,네바다 주 등 여행을 다녔는데 당시 콜로라도는 기호용으로도 합법화가되었으며 LA는 의료용 합법이였고, 현재는 기호용으로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합법화를 해야하는지 아래 목차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국내외 출처가 많아 인용한 글도 있고,직접 작성한글도 있습니다 다소 목차가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대마초란? 2.대마초가 불법이 된 이유,잘못된 상식 3.현대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대마초 4.대마초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5.의료용 대마초의 필요성 6.대마초로 인한 경제효과 7.대마초로 인한 범죄율 감소,세금절약 대마초란 무엇일까요? 대마초는 아주 먼 옛날부터 옷과 한약,민간요법등으로 널리 쓰였고, 현재 한국에서도 안동에서 일부 허락받은 농민들이 삼베 재배를 하고있습니다. 옛날 1970년대만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담배 살 돈이 없으면 대마초를 말아 피웠다고도 알고 있고, 농촌에서는 상비약으로도 자주 쓰이는 아주 친숙한 식물이였습니다. 장정일 칼럼을 인용해보겠습니다. 뽕나뭇과의 한해살이풀인 대마(大麻)는 인류가 재배한 식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의 하나로, 그 역사는 무려 기원전 8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삼베의 재료이기도 한 이 작물의 줄기는 돛, 밧줄, 그물, 모기장, 천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1세기부터 대마를 원료로 종이를 만들었는데, 대마로 만든 종이는 양피나 파피루스보다 50~100배 가량 내구성이 강했다. 또 대마의 씨에서 추출한 기름은 식용은 물론 디젤유(油)를 대체할 수 있다. 대마로 직물을 만들 때 쓸모 없는 잎과 꽃은 쳐내게 되는데, 이 부분에 진통을 억제하고 긴장을 푸는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erahydrocanabinol) 성분이 있다. 인류는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5,000년 동안 대마를 약용과 기호품으로 사용해 왔다. 이렇게 인류에게 친숙했던 대마초가 왜 어느날 갑자기 불법이 되었을까요? 약 37년전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로 돌아갑니다. 당시 미군들의 대마초 남용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고(대체로 대마초 자체의 환각 때문은 아니었고 대마초를 사기 위해 돈을 훔치거나 시비 붙는 일 등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1975년도에는 연예인 ‘대마초 파동’이 있었습니다.당시 최고의 스타들이었던 윤형주, 이장희, 이종용, 신중현, 김추자, 이상해 등이 대마초 사용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구속되어 TV에서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기타 등 여러 사회적파장으로 인해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112112005&code=940100 인용 합니다) 대통령은 『연예인들이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도 큰 문제이고, 특히 학생 사회에 대마초가 많이 들어갔는데 법무부는 학교당국과 협조해서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젊은이들이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은 19세기말엽 중국에서의 아편과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배부른 나라, 부자 나라등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것은 배워도 이런 것은 절대 붙어오지 못하게 초기부터 막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사회기강과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법만으로는 되지않고 국민의 도의양양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국법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국민총화의 저해 요인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반사회 반시국적범죄를 근절시켜야 하며 시국에 역행하는 행위중 현행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것이 있으나 이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를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를 연구하라"는 엄명이 떨어지자 두달만인 1976년 4월 7일 법률 제2895호로 25조와 부칙으로 대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물론 당시 이미 UN에서 발의한 국제 조항에 의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대마는 불법화가 되긴 하였습니다. 마취, 마약성분이 있는 식물, 약품에 대해서 국가가 재배, 거래, 섭취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였지요. 그럼 현대에 들어와서 UN,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는 아직도 예전과 대마초를 바라보는 시선이 같을까요? 마약 문제가 사회적인 부담이 큰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도 대마초는 의료용으로 23개주에서 이미 합법화 되었고 콜로라도주에서는 2012년도에 오락용으로 전면 합법화 되어 공공장소와 운전 중을 제외하고는 흡연이 가능하지만 연방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나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워싱턴주에서는 합법화되어 25%의 세금을 걷고 있고 시애틀에서도 만 21세 이상이면 대마초를 오락용으로 피고 소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네바다주에서 오락용으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우루과이 정부는 2014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가 인접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유입돼 거래되는 것을 막고, 소비를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합법화를 추진하여 2017년 7월 중순부터 기분전환용으로 대마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첫날에 게시하자마자 품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외에 다들 알고있는 네덜란드는 나라 자체가 합법이며, 다른 유럽 나라들중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칼 등 나라는 의료용으로도 합법입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3월,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는 법안이 처음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의료용이라는 조건 하에 대마를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전면 허용됐구요. 캐나다 또한 2018년부터 의료용뿐만 아니라 오락용으로도 합법화하는 법안을 2017년 4월에 발의해 G7국가로는 최초로 완전한 합법화가 될 예정입니다. 또 방글라데시는 ‘종교적 이유’로 대마초 흡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불법이 아니며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벨기에,호주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는 현재 의료용도에 한해서 대마초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브라질,멕시코 등 나라는 대마초 흡연히 불법이긴 하나 사실상 처벌을 하고 있지않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다 못해 심지어 같은 민족인 북한도 대마초도 재배는 불법이 아니며 주민들이 대마초를 키워 피우고,팔며 생계수단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통일을 할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주민들은 모두 마약사범 취급을 받으며 구속되어야 하나요?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대마초를 흡연 섭취했다고 하여, 질 나쁜 마약사범 취급하고, 구속시키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정도 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대마초에 대해 완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대마초의 위험성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부풀려졌음을 인정하고 대마초의 효능을 새롭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마초의 THC 성분에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단백질을 막는 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있고, 외에도 알츠하이머,녹내장, 에이즈 환자들의 구토증 완화,뇌암 종양 성장 억제,천연진통제 등 또 최근엔 대마초 주성분인 카나비노이드가 백혈병 세포를 죽이는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가 대마초의 효과에 주목하고,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로는 뉴프라이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대마초 판매 허가 라이센스를 받아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인 속인주의를 적용하면 뉴프라이드는 미국에서 대마초를 팔게될텐데, 이 기업의 한국인 대마사업 관련자들을 죄다 처벌,압류,구속 하실겁니까? 대마초 합법화는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겁니다. 콜로라도에서 작년에 거둬들인 세금이 1억 2000만 달러(약 13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마초 관련 산업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은 6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가 넘구요. 대마초 산업으로 덕을 본 것은 두둑해진 국고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마초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됐으며, 그 결과 부동산 경기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미시시피대학의 쳉쳉 교수는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역에서는 점점 더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몰려들 것이다. 이들은 마리화나 사용자들, 관련 사업가들, 그리고 구직자들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 2014년 1월, 콜로라도주에서 첫 번째 대마초 전문 판매점이 문을 열자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뛰기 시작했다. 가령 2014년 상반기 24만 8000달러(약 2억 8000만 원)하던 집값이 2016년 상반기에는 29만 8000달러(약 3억 4000만 원)로 상승 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콜로라도주의 인구수 변화 때문이었다. 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의 인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 동안 1.9%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 전역에서 노스다코타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었구요.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대마초 산업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덴버의 부동산 중개업자인 로나 핸슨은 “고객 가운데 약 60~70%가 다른 주에서 이주해왔다”고 말했죠. 사정이 이러니 앞으로 미국에서는 더 많은 주가 기분전환용 대마초 합법화에 추가적으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가령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18년부터 비의료용, 즉 기분전환용 대마초 상점의 영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대마초 시장의 40%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는 의료용 대마초의 경우에는 지난 1996년 합법화 하였구요. 그럼 단순히 경제효과만 나아졌을까요? 대마초를 합법화 한 이후로 콜로라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도가 10.6% 감소 살인 60% 감소 폭행 5.6% 감소 마약단속국 예산 1천 200만에서 4천만 달러 절약. (출처 https://i.imgur.com/295sWUk.jpg) 처음에 의료옹으로 합법화를 한다고 하였을때 물론 반대측 의견도 많았습니다. 대마초가 마약의 게이트웨이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상당했었죠. 이 말이 무어냐면 대마초로 인해서 다른 마약을 접하게되고, 2차,3차 다른 마약중독자들의 생겨날거다 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잘못된 통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마약상들이 여러가지 마약을 취급을 하는데 합법화가 되기 이전에는 마약상들한테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순 대마초를 이용하려했으나 마약상들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쉽게 다른 마약을 접할 수 있으니 그랬었다 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대마는 미국약물중독연구소(NIDA) 보고서를 보면 대마초는 헤로인이나 코카인은 물론이고 담배나 술, 심지어 카페인보다도 의존성과 금단성이 낮다고합니다. 의존성이 담배는 6이고 알코올은 4인데 대마초는 1입니다. 미국질병관리본부(CDC)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흡연이 원인이 돼서 죽은 사람은 48만 명, 알코올은 2만 5,692명인데 대마초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마를 과다복용하여 사망에 이르게하려면 21KG 를 피워야하는데 이는 이론상로도 불가능하고 그 어떤 사람도 21kg를 한번에 피우지 못합니다. 담배보다 술보다 몸에 해로움 정도가 비교도 안되고, 술로 인한 폭력성,사회적 파장 등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데 왜 대마초만 불법인지 저는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잘못된상식과 구시대적인 유물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답게 다른 세계들과 함께 대마의 이로움에 연구를 하고, 불법이란 이유로 대마를 이용한 치료를 시도하지도,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게 해줘야 합니다. 대마를 단순흡연 했다고하여, 마약사범 전과가 붙고, 취직도 못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억울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11월 1일 자의로 보호관찰소에 출석 합니다 그 전에 본의 아니게 섭취한건으로 인해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한지 두달동안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성실히 잘 이행하고, 마약수사대에 조사도 성실히 받았으며 체내에 90일까지 남을수도 있다는 의견을 어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섭취 이후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간이시약에서 음성이 3번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에서 국과수로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마는 몸에 최대90~100일이 남을수도 있다는 통계가 인터넷에만 검색해봐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저를 조사하는 경찰,보호관찰 담당직원분은 제 말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이미 구인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유치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꼭 대한민국에 대마의 합법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글을 작성하다보니 다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동참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