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그린벨트를 풀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 ,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먼저 아주 늦었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이란 단어에 맞게, 기존의 존재하던 폐단이 사라지고 새출발답게 의기양양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현재 남해군청의 한 그린벨트 법에 해당되어 있는 설천면의 땅을 보유중입니다. 그리고 그 땅 바로 앞에는 몇 천억의 준공 비용이 들어갔다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남해의 '제2남해대교' 가 상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과 건설사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근처 땅은 모두 그린벨트란 법에 묶여 있어 나무만 존재해 밤에는 어둡고 쓸쓸하디 황페화하기 그지 없습니다. 만약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완료되고, 남해에 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이 그 다리를 지나갈 것입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주로 '첫인상' 이라면, 관광객들에게는 그 도시의 처음 느낌이 그 도시의 관광 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 준공이 완료된 후 그 다리를 지나가며 몇몇은 바람을 쐬운다며 창문을 열 것이고, 몇몇은 주위 아름다운 남해안 바다를 보기 위해 밖으로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관광 개발이 전혀 되지 않는 그 땅을 본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릅답다? 아뇨 , 여기 조금 황폐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풀어준다면, '제2남해대교' 유치에 걸맞는 인프라가 따라올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대도 6개월이 걸리는데, 준공식을 하는 그 직후에 맞게 건물 등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에 걸맞는 것 아닐까요?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면,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 남해군에게 이익이 되는,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세금이 더 징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징수하면서, 아무런 개발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관련된 상황을 한 번 검토하신후 제발 그린벨트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