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기록을 두려워하는가? 지금 국민 면전에서 행정기록을 삭제한 기관이 있습니다. 감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01 ~ 2017-10-31

노무현대통령께서는 공직자가 기록하지 못 할 일은 하지마라! 메모지 한 장도 버리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공적 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것이 정치와 행정의 업무혁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기초적 방법이라 생각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모범이 오히려 그간 악용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원칙을 버릴 수 없습니다. 지켜져야 합니다. 그분과 우리가 원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5,000만 국민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을 위해 구축한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 (팜투테이블)이 현재 '오픈폐업'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공지사항, Q&A, 게시판 등의 내용이 삭제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게 정상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시면,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들어가 보세요. 유사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비교 할 수 있을 겁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 https://www.farm2table.kr/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이력추적시스템 https://new.tfood.go.kr/tfweb/FtmsMain.do 팜투테이블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은 2017년 8월 21일입니다. 지금 청원하는 제가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 오픈폐업 상태라고 국무조정실 민원, 감사원에 직무유기고발, 국정감사 제보를 했더니 그런 조치를 한 겁니다. 왜. 삭제한 것일까요? 무엇이 삭제된 것일까요? 분명한 건 무엇인가를 감추고 싶었던 것이고, 관련 행정업무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큰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본 업무는 5,000만 국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최전방 행정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안전과 관련된 최전방 행정 어딘가에 오래 전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책결정영역과 전문기술 영역이 복합되어 있어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 입니다. 제 감사제보로 감사원이 9월 28일 농식품에 감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은 정책결정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데, 하급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감사한다는 것 입니다. 물론 운영기관인 하급원의 잘 못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기술과 운영 상의 문제로 깊이 숨겨져 있어 잘 못을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정책운영부서인 상급기관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10년간 수수방관한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흐지부지 끝날 겁니다. 셋째. 무책임의 구조화 현상입니다. 지금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이 담당자 몇 몇의 결정이었을까요? 아닐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기록이 삭제되거나, 거짓으로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기록들 없이 운영되어 왔을 수 있습니다. 결국 책임을 질 수 있는 누군가는 없을 겁니다. 넷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과 관련 법 체계가 있고 국가기록원이 매년 정기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있어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국민 정보서비스 영역에서 공공기록을 조직적으로 삭제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 그들이 무엇을 감추려하는 지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업무가 5,000만 국민의 식품안전 관련 최전방 행정업무 이기 때문입니다. 상급기관의 방조 없이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적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있고 조작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 공적행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는 다음 아고라에 제가 게시한 내용입니다.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