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관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현재 태완이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음에도 정작 태완이는 공소시효가 2015년 7월 7일 만료됐다는 이유로 적용 안 됩니다. 태완이를 죽게 한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취소하고 재수사팀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