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강간 등의 누명을  남성에게 씌우는 여성들의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2 ~ 2017-11-21

최근 여성들이 성추행을 이유로 남성들을 아무런 증거나 근거 없이 무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일단 무죄추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유독 여성에 대한 성추행, 강간 문제는 여성이 약자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남성을 확정적 용의자로 취급하는 유죄추정을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최근 여성들은 이점을 악용해 죄없는 남자들을 기분 내키는 대로 무고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성에게 죄가 없다는 게 밝혀져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남성 입장에서는 무고죄로 고소해봐야 처벌도 약할뿐더러, 여기에 드는 시간과 돈이 만만찮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적잖습니다. 그렇기에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을 약자로 가정하여 남성을 죄인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올 겁니다. https://namu.wiki/w/%ED%8C%8C%EC%9D%B4%EB%84%90%20%ED%8C%90%ED%83%80%EC%A7%80%2014%20%EB%A9%94%EA%B0%88%EB%A6%AC%EC%95%84%20%EB%B6%84%EC%9F%81#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