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통합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현재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따로 국밥으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국민연금 수령액은 작아지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 수령액 차이가 점점 심해져 2배정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한 양극화에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들의 처우는 대기업 보다 더 좋으면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복지 혜택은 부럽기 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고 싶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 하는 듯 너무 많아 쏠림 현상이 발생하며 중소기업 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 합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분명 이것은 잘못 되어 가고 있습니다 .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초임 급여가 너무 작다고 이건 어불성설이지요. 짤릴 걱정이 없으니 나중에 장기 근속되면 대기업 만큼은 급여는 받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에 퇴직금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국가에서 바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은 20년만 되면 바로 퇴직시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것은 황재 밥통이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군인이라는 특수성때문이라고 이해 하려 하지만 그들에게는 20년이지나면 국가보훈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런 저런 혜택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란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연금제도는 국가가 많든 가장 큰 양극화에 온상입니다. 꼭 해결 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모든 연금을 통합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