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7국정감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지부 성명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6 ~ 2017-11-25

[2017국정감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조지부 성명서!!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10월 20일) 결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의 상황은 참혹하다고 해야 할 지경이다. 도대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제 역할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지적한 문제들은 그동안 수리(연)이 정상화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케 하였다.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김정한 소장, 하태영 직무대행, 김동수 소장, 박형주 소장, 김성아 직무대행이 저질러온 수리(연)은 연구개발 포기, 측근인사 부당채용과 파행운영, 부당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 노조탄압을 서슴없이 반복해 왔다. 열악한 연구 환경을 입증한 중력파 관련 국감지적은 노벨상 수상에 기여한 업적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수리(연) 현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출연연구기관의 주 임무인 연구개발 사업을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사익추구와 그들에게 충성하는 무리들에게만 과도한 평가와 예산을 나눠먹은 결과, 우수한 연구는 내팽개쳐져 연구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해당 과제책임자에게 드러내놓고 연구소를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추혜선 의원이 지적한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만들어진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 연구소에서, 세기적인 발견에 동참해 성과를 낸 연구진에게 해당연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중요한 해외출장을 포기하거나 자비로 다니는 상황”은 실제 그동안 부서장 기관장 등이 휘두른 갑질의 일부에 불과하다. 박형주 소장은 중력파 연구가 속한 공공 및 과학기술문제해결 과제(중간 평가에서 500% 초과달성)를 연구원들의 의견수렴을 받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배제하였다. 그에 비해 다른 부서 상황은 어떠한가? 그럼에도 해당 부서장은 내년 사업을 제멋대로 강요하고 소속된 계약직 참여연구원들에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사위’를 구성‧수행하지도 않은 채 재계약 평가(80점 이하 ‘해고’)를 강행하여 다시 부당해고를 예견하고 있다. 해당부서장은 이번 국감에서 채용‧인사비리 적폐로 지목된 조OO 책임연구원이다. 수리(연) 적폐의 핵심에 있는 조OO 부장 등의 채용관련 비리 건은 최민희, 최원식 두 의원실에서 이미 2014년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의혹제기에만 그쳤다가 이번 국감에서 추혜선 의원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재차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미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정부 부처의 직할기관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부당채용·부당해고 등 지속적으로 인사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은 조직 차원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수리(연)의 인사 관련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수리(연)의 도덕성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민중당)은 국정감사에서 중노위 복직판결에도 수리연이 복직을 미뤄온 부분을 강력히 비판하고 부당해고기간 미지급된 임금도 즉각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수리연이 2016년 계약만료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과 관련 지노위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복직을 명령했다. 수리연은 복직한 해당직원을 2017년 3월 똑같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반복 해고했다. 중노위는 9월12일 이 역시 부당해고라고 재판결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수리연은 현재까지 해당 노동자(행정직)를 복직시키지 않아 이행강제금(975만원)인 과태료가 부과됐고 2017년 7월6일 같은 이유로 비정규직 행정원 1명을 추가 해고한 상태다. 또한 수리연은 수년에 걸친 지노위‧중노위‧법원의 거듭된 부당해고 인정 판결 이후 복직을 이행치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였고, 지난 해 12월 복직명령을 받은 연구직 비정규 노동자 6명과 합의 한 미지급임금마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1년 넘게 송사 중에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전국각지에 전파된 윤 의원의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라며 "민간 악덕업주도 아닌 공공기관이 이런 불법을 반복하지 말고 해당 직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질의와 수리연 조도상 소장직무대행의 "다음 주까지 복직 시키겠다" 답변은 2017년 국정감사 속기록에 담겨져 오는 확감(10월31일)이전까지 두 부당해고자들을 신속히 복직시켜 그들의 가족과 당사자가 흘린 눈물을 말끔히 씻어 내주길 우리 노동조합은 기대한다. 한편 박형주 전 수리연 소장 문제도 거론됐다. 윤 의원은 "박 소장은 1년10개월 재임기간 동안 출장일이 372일, 출장비만 7000만 원을 넘겼다"며 "센터장 직책판공비를 깎아 소장 판공비를 인상하는 전횡도 휘둘렀다"고 질책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과거 미래창조과학부 물타기 감사결과를 샅샅히 직접 조사해 시정‧환수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10. 2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