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답정너란 말이 인터넷에서 유행이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의 준말로 질문을 가장하여 상대에게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용어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그야말로 답정너에 가깝다. 최근 정부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탈원전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가 불과 며칠 남은 시점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미 탈원전, 원전 폐기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잘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공론화위에 묵시적인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정부에서 아니라고 항변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선. 근본적으로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취임 내 몇 개월이라는 당기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에너지 수급계획은 한 정권 차원의 단기계획이 아닌 수십년 단위의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설계되며 이번에 논란이 되는 신고리 5,6호기 역시 그 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것이다. 에너지 수급계획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설계하는 이유는 에너지 문제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사실상 전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 30년에 걸친 공론화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공론화나 여론 수렴 탈원전 정책에 대한 홍보, 설득, 원전의 안정성 같은 주요 정보의 제공이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인 처사인가? 백번 양보해서 탈원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건설 중인 원전을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없다. 이유는 상술했듯이 건설 중인 원전은 이미 에너지 수급계획에 맞게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전임 정권 시기 소위 원피아들의 원전 비리 문제가 심각했다고 해서 그들 정권 때 건설중인 원전들을 나쁜 것이니까 공사 중단 시키고 논의하자는 건 진영논리로 비칠 여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민주당이 한미 FTA 협상, 제주해군기지 건설 때 보였던 과오를 반복하려는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전문가가 배제된 공론화위원회란 집단에 맡기는 것은 정당한가? 정부에서는 몇 개월에 걸쳐 이들에게 사안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항변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에너지 전문가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대사안을 원전에 대한 기술적 이해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만약 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그때 가서는 결정은 시민들이 했다고 청와대는 면피성 발언을 할 것인가? 정부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될 중대사안을 아무런 법적 권한도, 결정권을 위임받을 자격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비겁하고 용렬하게 느껴진다. 고작 난수추출로 아무렇게나 뽑힌 471명의 시민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가? 정 정부의 주장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 헌법 72조에 근거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탈원전의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이다. 무릇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위해서는 그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그것이 설득력을 얻는 법이다.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고 강력하게 비팒했던 그 추상같은 태도는 어째서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가? 그것이 필자의 마지막 의문이자 가장 강력한 의문이다. 청와대가 정말 탈원전을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의 공론화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거수기를 만들어서 날치기 의사결정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탈원전을 해야 하는가?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란 겸손한 자세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일 강조한 가치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청와대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다. 부디 이 청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정말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