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대한 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08 ~ 2017-11-07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으로 알코올 중독은 빼기를 바랍니다. 직접 술을 먹어본 결과 술을 마시면 그동안 소극적이어서 하지 못했던 행동을 술기운에 올라 기분이 좋아져 평소라면 못했을 행동도 하는것입니다. 이 뜻은 평소에도 술먹고 나서일어날 행동을 내심 하고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술기운이라고 심신미약으로 가벼운 처벌만 내리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먹고 그런 행동을 하면 더 큰 형벌을 가해 아예 술 먹고 범죄저지를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올 범죄자들에게 강한처벌을 내려 사회와 격리시켜야 국민들도 안전한사회에서 자식도 많이 낳고 경제도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