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썩은 병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창원시의 황당한 행정 사무 발신.합성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반대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 노 익 전화번호.010-3576-3302 생년월일.51.12.22 주소.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1길46 수신. 대통령 님 귀하 합성2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불법 행위 및 감독청인 창원시청의 묵인 방조한 증거 자료와 이로인한 선량한 주민의 피해 상황 및 비현실적이고 폐륜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법률은 약자에게만 규제하고 행정은 약자의 권익을 짖밝고 당장의 이해 타산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파괴 하는 영악한 자들의 불법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적폐가 아닌 뼈속까지 썩은 병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1).시공사의 불법 개입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부터 시공사의 불법 선전 선동으로 작은 물품의 선물로 선량한 주민을 기망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으로 함)시행2003.7.11. 법률 제 6852호.제정 .개정이유에서 설명하는 라.항.주택재개발 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제8조 및 제11조)을 묵살하고 진행하여 도정법제84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사를 선정한자 및 시공사로 선정된자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을 알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고의적으로 위반하여도 행정청은 제77조에 명시한 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묵인 방조하여 지금이시간 까지도 수없는 민원을 제기해도 적법한 절차라는 황당한 답변이다 (2).추진위원회의 불법 설립 토지등 소유자의 숫자 및 면적을 확정할 아무련 근거도 없이 임의로 토지등 소유자 숫자 및 면적을 산정하고 주민의 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포함)를 불법 수집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신청을 하니 행정청에서는 묵인 방조 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함 이후 창원지방법원.사건번호2007구합2379 반월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판결문에 의하면 마산시40여곳의 재개발지역이 동일한 당연무효라고 판시 했음에도 감독청이 취소.변경.정지등 잘못에대한 개선이나 하자에대한 치유등 아무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 방조 하여 이같은 사실을 아는곳은 무효로 인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조합설립을 인가하여 똑같은 사안을 한손에는 무효 통지하고 한손에는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재량권을 벗어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 하였으며 지금이시간 까지도 적법하다는 민원의 답변이며 모든 것을 면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정법 제85조벌칙.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엄정한 처벌규정이 있으나 해당조합이나 관련 공무원의 처벌은 고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3).주민 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의 불법 2006.9.28. 정비구역지정(안)신청 .2008.7.10. 정비구역 지정고시 2009.2.6. 법률제9444호 제4조4항의 신설로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은 해당사항이 아님에도 법에도 없는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제안 신청을 허락하고 여기에 더하여 마산시 의회의 조건부 인가를 무시하고 짜뚜리 땅을 배제하여 기형적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시 미관은 물론 차후 민원발생의 근거를 만듬 (4).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없이 불법으로 창립총회 개최공고 및 조합설립동의서 미충족 상태의 창립총회 불법개최(도정법제16조 위반) 2008.7.3. 창립총회개최공고 .2008.7.10. 정비구역 지정고시 2008.7.18. 창립총회 개최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설립한 추진위원회가 무효이며 여기에 더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하기이전에 조합설립창립총회 개최공고는 더더욱 무효이며 또한 조합설립 창립총회의 개최 시기는 도정법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후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없이2008.7.3. 창립총회개최공고를 먼저한후 2008.7.10.부터2008.7.18.까지 조합설립동의서134명(65%)의 동의서만 징구한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모든안건을 통과 시킨후 모자라는10%를 차후에 보충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도 행정청은 눈딱감고 인가 승인함 도정법제16조위반 (창립총회의 안건은 조합설립동의서를 4분의3 동의를 받은 전제하애서 안건을 심의 의결해야하므로 모든 안건은 동의률미달로 무효이나 완전 면책하여 조합설립을 인가함) (5).총회의 정관변경 불법 (도정법제20조제3항 위반) 도정법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제1항제2호.조합원자격에 관한 사항 제4호.정비사업의 예정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8호.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제12호.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제12호.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위와 같은 5개항의 내용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 조합원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예외적으로 법률로 규정 하여 소수 특정인의 횡포를 방지하기위한 예외적인 조치를 묵살하고 모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결의로 마음데로 의결하는 잘못의 시정을 요구해도 행정청에서는 적법한 행위라고 이시간 까지도 묵인 방조 하고 있다 (6).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의 불법(시행령제48조위반) 도정법시행령제48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처음부터 협의없이 임의데로 감정가격을 확정한후 대통령의 명령정도는 무시하고 만족 못하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방식이다 감정의 공정성을 알기위하여 아파트 일반분양가의 산출내용의 세부항목을 요구해도 행정청이나 조합모두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 비교하면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평당약 1천만원 (지분46%+건축비용)현금청산자의 평균 감정가격은 평당약3-4백만원 (지분이 대체적으로100% 안팎이다+건물가)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하는 기준과 현금청산자의 감정 기준의 다른점을 설명하지 않는다 (7).조합장 직무대리의 불법 임명 2012.5.22.조합장 목 진규 이사회에서 사임 동일 이사5명 참석으로 직무대행 이 수옥. 상근이사 진 정덕 임명으로 정관을 배척 *조합장이 사임하는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보궐선임하고 2개월이내에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고 전임 조합장의 잔임 기간으로 해야하나 조합정관제15조 및 조합정관제18조등을 배척하여 2012.9.1.정기총회(관리처분계획)와 같은 중요한 총회를 불법 주관하고2013.1.15.일 임원전체의 임기가 만료 되었음에도 2013.3.22.정기총회를 불법으로 주관하여 중요안건 및 임원 선출을 불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도정법제85조(벌칙)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엄격한 처벌규정에 해당될 정도의 불법행위이나 모든 것을 면책하고 지금이 시간까지도 적법하다고 조합측이나 행정청이나 같은 답변이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 대표자는 직무대행 이 수옥 법원등기부에는 조합장 목 진규 누가 책임자인지 알수 없는 행정사무이다 (8),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기간의 경과 사업시행인가기간2011.11.25.-2015.11.24.(총회 결의 없이 2017.3월 까지진행) 관리처분계획인가기간2012.10.5.-2016.10.4.(총회 결의 없이2017.3월까지진행) 도정법제28조 및 제48조 위반 사업시행 기간이 경과하기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변경.정지.취소.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고 관리처분계획 또한 같은 절차로 진행하여야 마땅하며 또한 사업시행 기간의 경과로 새로운 사업시행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종전자산의 평가 및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나 2011년8월경에 통지한 종전자산의 감정가로 그간 물가 상승 및 제반여건의 변화는 묵살한체 최초 사업시행인가시 사업비104.456.770.000 2017.4.12.사업시행변경인가시155.393.608.935 그차액이무려50.936.838.953(48.7%)인상 하면서 주민의 종전자산은 6년전의 평가 금액으로 묶어두고 사업시행변경 및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등 최초 사업시행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전원(208명)의 참석자격으로 총회를 진행 했으나 6년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6년동안 현금청산도 없이 조합원자격만 박탈한체 6년전에 분양신청을한 조합원141명의 자격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97명(208/97=46%) 동의로 안건을 의결 하여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정법제85조(벌칙)제5항 제7항을 위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는 엄중한 형벌이 있음에도 공람의견서로 충분한 불법행위를 설명했음에도 잘못을 알면서 조합측이나 행정청이나 정당하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불법적으로 진행중이다 (9).임기 만료 임원의 불법 연임 및 총회 의결없이 불법 사업진행 2013.3.22.조합장 진 정덕 및임원선출(임원의임기2013.3.22.-2015.3.21.까지) 임원의 임기가 2015.3.21. 만료 되었음에도 총회 의결없이 임의로 연임하고 총회를 주관 하는 등 이와같은 행위는 임원의 임기를 정하여 특정 소수인의 사익과 부정을 배제하기위한 법률적 예방조치 임에도 임의로 연임하고 행정청은 묵인 방조 하는 불법 행위는 도정법제85조제5항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진행한 조합의 임원을 형벌에 처하는 법률에 해당되는 불법 임에도 감독청은 이것이 적법한 조치라는 황당한 답변이다 (10).총회 의결없이 사업비 지출 2014년.2015년.2016년.2017.3. 까지 3년 넘게 총회 의결도 없이 사업비를 임의로 지출하고 특히2015년3월21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감독청의 어떤 제재도 없이 자격없이2년여 동안 마음데로 사업을 진행하니 도정법제85조제5항의 벌칙조항은 무시한지 오래이다.이와 같이 진행한다면 앞으로 1천8백억원이 넘는 분양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을 소수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총회 및 예산심의도 없이 임기가 만료되어도 마음데로 감사도 받지 않고 사업을 끝내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행정청은 묵인 방조 하고 있다 (11)정비구역지정 당시의 현황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73%. 29년이하건축물93% 이다 1980년대 도시계획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비교적 잘된곳이다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 20년이 지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명하는 상식밖의 법적용이다 우리나라 관공서의 건축연한이 20년이 넘은 곳이 대부분이다 같은 논리라면 노후 불량 건축물의 관공서에서 국민의 출입을 허용하고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무었인가 시멘트는 권력 앞에서는 단단해지고 힘없는 서민의 주택은 20년만 되면 부서러지는 논리다 또한 기존거주470세대. 아파트 건축예상632세대(최종626세대) 증가세대수156세대증가로 예상분양가는1천8백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고작156세대를 증가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천문학적 비용으로 절반이상이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비현실적이고 비경제적인 사업이다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한 이유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과 비리 요인을제거하고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잘못에 대한 처벌규정을 동반하고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와 같은 법률은 무시된지 오래고 불법과 변칙으로 오르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여기에 더하여 관련 공무원들 마져 불법을 묵인 방조 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그행동이 도를 지나쳐 마치 망해가던 봉건왕조 시대의 섞은 관리를 연상케 하므로 이와 같은 현실은 비단 창원시 일부가 아닌 온나라에 시행중인700여곳이 같은 실정으로 억울하게쫒겨난 수많은 국민과 현재 강제로 쫒겨날 국민의 수를 합치면 이에 해당되는 국민이 수백만명을 헤아리는 실정입니다 특이 구도심 지역의 거주민 연령 분포는60세이상이70%를 상회하며 세입자 또한 비숫한 수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자식키우고 노년에 남은 것은 평범한 서민의 총자산인 주택 한체와 작은 연금이 전부이며 일부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얼마간의 임대수입으로 자급 자족하며 남은 여생을 누구의 도움없이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하고 자존심 강한 노인 들을 불법과 변칙으로 반값 보상으로 길거리에 팽게치는 폐륜의 정책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여기에 더하여 강제 추방의 방법이 동원되니 이같은 정책은 선량한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에 폐지해야 마땅하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집을 하는 입법 기관과 승인 인가하는 행정기관이나 잘못의 처벌을 면책하는 사법기관이나 어느나라 공무원인지 알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가계부체가1천4백조의 시대에 늙고 기력잃은 노인을 왕창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하거나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재산을 반토막으로 보상하여 궁핍하게 하니 이모든 것이 반윤리적이고 반상식적이며 반경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종국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될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전국 주택 보급률이105% 창원시의 주택보급률은107% 미분양 아파트가40%정도를 차지하는 현실에 앞으로 인구의 증가는 기대할수 없으며 몇 년후에는 인구가 감소 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오는 현실에 이런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적폐 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줄 알지만 이나라 공무원들의 구태와 안일함은 변함이없이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의 시정을 요구하면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이니 소송또한 변호사 수임비용이 법정 인정 한도를 초과한지 오래입니다 억울하여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이 서민으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으로 지은죄도 없고 남에게 빌린 채무도 없는 선량한 국민의 고통은 한쓰럽기 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병폐를 방치 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전국700여곳과 지난세월 억울하게 쫒겨난 선량한 국민의 원통한 한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적폐는 돈과 결탁한 뼈속 까지 썩은 병폐입니다 수많은 민원.집회.소송 등 몸부림을 쳐도 종국엔 돈과 권력 앞에서는 힘없는 국민의 하소연은 아무도 귀 기울리지 않습니다 오르지 살아있는 양심 대통령 님의 결단으로 힘없고 돈없는 국민도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2017.10 합성2구역재개발반대비상대책 위원회 회원 일동 창원시재개발반대 연합회 회원 일동 대표 노 익 전화번호.010-3576-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