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보호를 위한 법적 시스템 도입과 판사들 평가 시스템 통한 법의 공정성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제가 아는 사장님 분이 계십니다. 농민이시죠.. 근데 그 분이 최근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서울 어느 곳에서 1인 시위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악덕기업 :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 건조기 전시용으로 가져와서 몇 개월후에 돈을 안준다고 제 3자를 시켜서 소송 계약서가 없는 건조기도 돈을 지급하라. 제가 볼땐요.. 변호사들도 문제겠지만, 제대로 확인하고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판사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짜고 치기가 아니라면..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궁금하군요.. ★ 판사 평가 시스템 : 법의 공정성을 해하는 자들을 해고 하는 시스템 (여기서 도입을 원하는건: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판결들을 중심으로) 법원에 판관 포청천이 나오기 위해선.. 로스쿨이니 기업 후원 으로 판사되는 분들의 공정성을 위해서 판사들도 매년 중립적으로 잘 평가했는가?를 법원 사이트에 전부 공지하고, 국민들이 보고.. 1인당 3건으로 공정했다 아니다 등 표시를해서. 불공정이 많은 자들은 1차로 압축, 2차 :의심, 3차 뇌물죄 등 검찰청에서 조사, 조사시 얼굴을 가린채 유튜브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 방송..)=>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수정하면될듯.. ★ 공정한 자리에 있어야 할 공무원들의 - 사표 수리는 즉각 처리가 아닌 : 비리 조사 시작 후 2~3개월 조사 후 승인을 하겠끔하면 될듯. - 연금 수령은 조사 후 결과가 나와야 되며, 위 조사 내용은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국민의 돈이 나가는 것이므로, 결국 그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 여길시 둘다 조사) - 예: 박 모씨 대장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건.. 농민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이 되야한다는 것.. 그것이 국가 기관에서 직접 상담 신청하고, 국가 기관에서 직접 조사할 수도 있겠끔해야.. 사기친 기업들이 똥줄 타지 않을까 싶네요..(검찰은 2차로 가면 되고, 1차는 농림수산부 에 농민 을 위한 법적인 상담소를 만들고, 문제가 크게 있다 여길시 검찰청 직원 1명과 함께 갈수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