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법어획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0-21 ~ 2017-11-20

언론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획을 볼 때 마다 어업인이 아닌 제가 보아도 정말 속상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나날이 그 규모를 늘려가며 불법어획을 일삼는 중국어선의 싹쓸이 도둑질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국민 뿐만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한숨소리는 하루하루 커져가고 있습니다. 동-서해안 남해안 할 것 없이 적게는 수십대에서 많게는 수백대의 중국 어선이 길목을 막고서 우리나라 해양생태구역에서 불법어획을 마구잡이로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지만 역부족이고, 되레 불법 어획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중국 어선의 선원과 선장이 흉기와 무기로 해경을 위협하고 나서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한 독립국가이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있고 인구 많은 중국에는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실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국어선은 단속에 걸리더라도 그저 물고기며 오징어며 잡을 것 싹 다 잡아놓고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비상이 걸린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서야 점차 대두되고 있는겁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울릉도의 자랑인 오징어가 지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획량이 90% 급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연히 한국의 해양생태구역이고 해양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는 입장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해양구역에서 불법 어획을 일삼는 중국 어선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 해서 안되면 군사대응을 해서라도 우리나라 해양 자원을 도둑질하는 중국의 만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말로 해서 안되면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해양구역에서 불법어획을 하던 중국어선을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력한 군사대응을 통해 다시는 불법어획을 하지 못하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방관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사드배치로 유치한 복수나 일삼는 덩칫값 못하는 중국 정부에 우리도 따끔하게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입니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우리는 더욱 기회를 얻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던 관광산업도 더욱 많은 나라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 층 더 성숙한 관광문화를 만드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잇단 중국시장 철수는 더 많은 나라와의 교역을 함으로서 중국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어렵던 IMF 시절도 온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이겨낸 한강의 기적의 주인공인 대한민국이 정의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겠습니까? 해양자원을 막무가내로 훔치는 것과 다름없는 중국에게 우리 정부는 더이상 말이 아닌 특단의 조치와 강력한 행동대책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