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8 ~ 2017-11-27

청소년 음주 및 흡연문제가 갈 수록 심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신분증 위조. 도용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만 일방적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를 보는건 자영업자들 뿐입니다. 실제로 본인은 신분증을 도용한 학생을 경찰에 신고조치 한 적이 있는데 경찰관 한분이 그러시더군요 아직 학생인데 처벌이 나오면 미래가 암담한데 한번 봐주라는 식 , 정작 업주들이 걸리면 경찰들은 오히려 강하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업주들은 생계를 걸고 대출받아 시작한 업소를 한달을 정지하거나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는건 괜찮은 건가요? 이게 무슨 이중잣대같은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신분증제작하는 사이트도 있고, 청소년들이 마음먹고 닮은사람 신분증 가지고 오면 구분? 쉽지않습니다. 한번은 경찰서 민원실에 있는 변호사님께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고 물었을때 신경써서 잘보셔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대답인가요? 최선인가요? 저같이 젊은 사람들도 구분하기 힘든데 퇴직하시고 시작한 어른분들은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정확한 방법 대안들은 없으면서 더이상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처벌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들 처벌 하지 말아달라는게 아닙니다. 술마시고 담배구입한 청소년과 자영업자들 공평하게 처벌 해주세요, 실제 경쟁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돈을주고 일부러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도용하건 위조하건 심한처벌들을 받지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학생들을 보호한다는게 무슨의미가 있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