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오키나와 총영사관 설립(재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일본 오키나와 지역은 2010년대 들어 한국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고, 관광객이 늘어나 2016년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도시 6위로 기록될 정도로 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 영사관이 없고 1,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현재 관광객 및 현지 주민들의 불편이 꽤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의 업무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키나와 지역을 별도로 관할하는 오키나와 총영사관이 필요합니다. 오키나와는 서울에서 정남방으로 1,200킬로미터 지역에 위치한 류큐 제도에 자리한 일본의 최남단 광역자치단체입니다. 2세기 전까지 독립국가인 유구 왕국을 구성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은 기록이 남아있는 등 역사적으로 한국과 거리가 결코 멀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1879년 류큐 처분을 통해 한국과 똑같은 일제강점기를 거쳤으며, 제2차 세계대전 말엽 오키나와 전투로 미군정의 지배를 받은 뒤 1972년에 일본으로 반환되어 현재에 이릅니다. 1998년 주 오키나와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후쿠오카 총영사관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할 당시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은 한국 관광객을 포함해 총 14만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한국 관광객만 45만명 이상이 방문하여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현지 주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섬 지역에는 한류가 인기를 끌고 한국요리점이 늘면서 문화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인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현지 창업 및 한국어 번역·통역 구인 수요도 늘어나 현지 거주하는 재외국민 수도 10년 동안 500명이 늘어 10년 전의 곱절로 불어 새로운 한인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지방은 일본에서 가장 한국과 정서적 유대감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가족 중심의 민속 문화, 음력 날짜에 맞춰 지켜지는 세시 풍속, 한국의 농악과 비슷한 흥을 느낄 수 있는 에이사, 해외 교민끼리 단결하는 문화 등의 풍습은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아주 흡사합니다. 여기에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참상, 미군의 주둔과 같은 시대의 애환도 비슷하게 겪었다는 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기에 정말 좋은 지역적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지방은 일본 전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전국 추세와 달리 오키나와현은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7% 가량 증가했으며, 출생률 또한 1.9%에 이르러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연령별 인구 비중은 40세 미만과 40대 이상의 비율이 1:1에 가까워 2014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도쿄와 가나가와(요코하마 등)에 이은 3위를,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 비율은 각각 최상위와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주요 산업인 관광업에 있어서도 관광객 및 관광수지가 2012년부터 급증하고 있어, 타 지역과 달리 경제적으로도 계속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키나와 지방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대표되는 국방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국군이 평시 및 유사시 정보교환을 긴밀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주일미군 기지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이 오키나와이며, 한국의 대 유럽·중동·아프리카 무역항로 한가운데에 있는 지리적 특성상 반드시 지켜내야 할 생명선이기도 합니다. 또한 근대까지 독립국이었던 역사적 배경과 유네스코에서 소멸위기로 지정한 6개 언어가 지역 언어로 남아 있는 문화 정체성 등으로 분리주의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정세 급변사태가 벌어질 시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을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키나와 지역을 전담하는 총영사관을 설립(재건)하면 오키나와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의 안전 관리, 재난 대피, 여권 분실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관광객들이 후쿠오카 총영사관까지 가는 낭패를 덜고, 후쿠오카 총영사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증 업무, 주민등록 등의 업무를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어 앞으로도 창업 및 취업 등의 사유로 계속 늘어날 재외국민들의 행정 편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타 지방에 비해 자가용 운전을 많이 해야 하는 지역 특성상, 총영사관이 생기면 특히 현지 면허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1개월에서 3일 가량으로 줄여 교민들의 편의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