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의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 또한 국방세라는 이름으로 국방의무 이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최근 여성 징병제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군대를 다녀온 남성에 대한 보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은 여성들과 장애인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건장한 남성에 대한 역차별성 성격이 띄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있던 군가산점제의 경우 군대에 가지 못하는 여성과 신체가 불편한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과 혜택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일부 전역 남성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 때문에 현재 군가산점은 폐지되었고, 이후 군대를 다녀온 남성에 대한 보상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로 국방의 의무 중 병역의 의무를 진 남성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점 자체가 일단 의무라는 단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상이 아닌 남성들이 진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의무를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은 다른 국민들에게 다른 형태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 등을 박탈당한 채로 의무로 군대를 2년 다녀와야 하는 남성들의 고통보단 크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합당한 선에서의 의무를 지게 하기 위해 국방세를 도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모인 국방세를 군인들의 처지 개선 및 군대 시설 보수 등에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방세를 살펴보면 노르웨이는 30만 크로네(약 4000만원)를 국방세로 내면 병역이 면제되고, 터키는 2만 5천 리라(약 800만원)를, 몽골은 152만 투그릭(약 70만원)을 국방세로 내면 병역이 면제되게 됩니다. 몽골의 경우 병역기간이 1년이고 1인당 GDP가 3600 달러 정도임을 감안할 때 매우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시행하기에는 휴전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어 국방세를 내어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닌 병역의 의무를 지기 힘든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국방세를 걷는 것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