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FTA 협상과 사드협상 팁 포함)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안녕하십니까? <서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간단히 적어 보냅니다.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라는 것은 북한의 인프라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각국의 공장을 만들고 그것을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을 우리가 만들어 미국에 팔듯 미국도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만들면 우리도 산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익을 위해 모든지 할것 같은 비지니스 맨입니다. 이익이 될만것을 준다면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명분이 있고, 또한 일본에게 깨우침을 주고, 러시아도 관심을 가질 만한 선언이 될 것이라 봅니다. 유럽연합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와주리라 봅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되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글의 맥락입니다.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선언 1.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제3지대란 대한민국과 무역하는 국가, (예를 들어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를 당사자 국가라 하고 제3지대란 북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제3지대에서는 무역 당사자인 국가들이 제품을 만들고 FTA처럼 자유롭게 당사자인 국가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2.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와 비슷한 예 첫번째로, 지난 썰전방송을 보왔는데, 미국과 처움 FTA 협상당시 우리나라에서 관철하려고 했던 중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인정하라는 거였는데 당시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이와 다른 것은 만약 미국이 개성공단에서 미국 제품을 만들면 우리도 상호적으로 그것을 미국제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홍콩은 무역,금융자유지대입니다. 비록 중국의 심천이 그 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중국 어느 곳보다 발달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중국의 심천의 예처럼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3.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의 선언적 의미 전쟁이든 평화든 국가는 이익이 되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쟁과 평화를 50:50의 이익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거죠.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의 선언은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등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진출하는 무역로의 발판을 여는 셈입니다. 미국을 예로 북한에 미국제품이 만들어 진다면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보다 쉽게 제품을 팔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전쟁과 평화의 50:50 이익이 이제는 평화를 선택함으로써 더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전쟁보다 실직적 이익이 생기는 평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입니다. 그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동맹국보다 이익이 가는 쪽으로 베팅을 할 것입니다. 4.. 제3지대 선언 이후 각국의 예상 시나리오. 많은 나라가 북한의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지지했을 때 국가별 예상 시나리오 입니다. -미국 :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한반도 주위의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몽고 등 무역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최소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방 동결을 확실히 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협정을 위반하면 그때 전쟁에 대한 명분은 더 커질 겁니다. -일본 : 기술력이 좋은 일본은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가장 유리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관계 때문에 그 이익을 함부로 먹지 못 할 것입니다. -러시아: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큰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한반도 가스 공급과 철도 연결 등 이익이 크고, 또한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필요한 인프라와 가스 공급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유럽: 지정학 적으로 멀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판로로를 만들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 중국에 판매한다면 보다 이익이라 생각 할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중국은 현재 일대일로와 한반도 평화라는 명분이 있지만, 북한이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되어 중국의 무역 판로를 여는 지렛대가 된다면 분명 곤란할 것이라 생각하고 반대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때 우리는 사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고, 미국은 계속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앞세운 압박을 할 것입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무역개방의 목소리를 같이 낼것이고 중국이 거절하면 앞서 말한 일대일로와 한반도 평화라는 모순이 생기기에 신중하리라 봅니다. 5.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선언이후 준비과정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효력이 있는지 적어도 1년이상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나라 재계의 싱크뱅크들을 모아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분석해야 합니다. 6.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의 북한내 각국의 위치 중요한 것은 각국에게 유리한 지점에 각국의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만든다. 예를 들어 한국은 개성공단. 미국은 개성공단도 좋고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여 원하는 위치 남북한 경계지역도 가능. 중국은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 러시아는 러시아와 북한의 경계선 유럽연합은 한국과 미국과 북한이 보장해 줄수 위치. 일본은 일본과 가까운 북한의 무역항 위치. 각국 별로 유리한 위치를 북한과 협의 한다. 7.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선언적 의의 현재 한반도의 시계는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빨리 그 시계를 늦쳐서 긴장감을 줄어야 합니다. 각국의 정확한 경제이익 분석은 보다 오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한 협상도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은 동북아 개방이라는 선물을 전세계에 주는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도 일본도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개방을 두려운 북한에겐 인프라만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는 선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의 명분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석은 이뤄지겠지만, 누구나 직감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동북아의 개방이라는 것을… 8.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보충 설명 북한은 제3자로 북한 땅에 인프라와 노동력만 제공하고 협상을 맺은 국가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 참여하면 우리도 그 지대의 무역을 마음대로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입니다. 산업계 개혁이므로 업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이 이득이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9.(팁1)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와 FTA 협상 미국과 협상시 예전에 시도한 개성공단 한국 제품을 FTA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북한에 미국이 생산기지를 만들면 우리도 인정하는 것을 첨가시킨다. 또한 중국, 일본도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토록 협력하기로 한다. 다가올 한미 정상 회담에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가 미국에 실질적 경제 이익을 되는 것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가져다 줄 이익을 깨우치게 한다.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미국은 동북아의 개방의 이익을 누릴 것이다. 10.(팁2)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와 사드협상 중국이 제3지대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면 사드배치 협상도 재개한다. 북한의 핵동결이 가능토록한다. 거부시에는 그간 중국이 주장한 자유무역주의와 일로일대 주장과 모순인 것을 상기 시킨다. 중국이 진정한 개방을 하도록 미국과 유럽연합등과 협의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