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인권위원회가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을 위촉하엿읍니다. 경찰관직무집행으로 발생할수 있는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위촉하고 잇읍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읍니다. 이 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인권위원중 인권의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민의 인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보호받을수 있겠읍니까? 하여, 경찰청 소속 인권위원회의 합법성 부여가 필요합니다 . 경찰과 인권위원회가 뜻이 맞는다면, 시민의 인권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취지가 또다시 악용될까봐 두렵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선정에 인권의식이 투철한지여부가 검증이 되어야 하며, 인권의식에 문제가 발생한 위원이 있을때는 어떤 법적 절차로 그 위원을 해촉할수 잇는지 경찰청에 맡길수도 없고, 인권위원회 자체에 맡겨서도 안됩니다. 가재는 게편이니까요. 하여, 경찰관 소속 인권위원회의 선정과 해촉, 이와관련된 민원을 처리할수있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