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민주화를 통한 통일정책 채택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란 규정에 의거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등 여러 통일정책을 추진하여 왔읍니다. 이런 정책의 결과로 노태우 정부시기에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전향적인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오기도 하였읍니다. 그 내용은 가히 통일이 코 앞에 온 것 같았으나,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어기므로,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합의는 사실상 이뤄져 본 적이 없고, 북한 정권은 2009년에는 '남북간의 체결된 모든 합의에 대한 무효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대결함으로써,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불순세력들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들과 국력의 소모, 이산가족의 고통 등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손실을 보아 왔읍니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을 달성한데 비해, 우리 민족은 그로부터 근 30여년이 가까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까지의 정부의 통일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적숭배를 강요하는 북한 독재체제의 견고함을 반드시 타도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통일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독재정권이기에 결단코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한 남북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북한 독재체제는 반드시 붕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북한 독재정권은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대북전단'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떠한 독재체제라도 그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면 반드시 그 체제는 무너졌읍니다. 이처럼, 조선왕조에서 일본의 식민통치와 소련군정을 거쳐 현재의 김가독재체제에 살면서 한번도 민주주의를 체험해보지 못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민주화 의식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기관을 설치하고, '인간의 기본권', '민주주의의 본질', '북한 독재체제의 모순' 등을 폭로하는 대북전단을 수십만장씩 지속적으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과 민주이념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가장 적은 비용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통일정책입니다. 이를 정책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