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 산업의 성장을 위해 토렌트 및 파일 공유 업로더와 다운로더 모두 처벌해 주어야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0-01 ~ 2017-10-31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는것이 해당 산업의 피해를 주고있음을 알고서도 정부는 그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사실 많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토렌트를 통해 쉽게 다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해당 산업이 위축되고 정당하게 파일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현실입니다. <이를 법으로 개선해 주어야 하는 이유> 저작권 법을 살펴보면 제 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으며 법에의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게임산업법을 살펴보면 제 9조 2.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사실로 정부는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 유통방지를 위해 시책을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처벌이 필요한 이유> 형법 제 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장> 토렌트를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받은 사람들은 형법 37조에 의해 잠재적 경합범이며, 저작권법 제 140조에 의해 원래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이지만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받는 동시에 수십명에서 수백명이 파일을 주고받는것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범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 136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이 있는 파일을 무단으로 주고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고소가 필요없이 국가에서 산업 진흥을 위해 범법자들을 잡아들여 처벌을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광고 혹은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영리적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물품을 무단으로 배포함과 동시에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처벌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