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 해소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최근 신체 검사 기준이 낮아지면서 기존의 현역판정을 받아야할 분들이 4급판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으로 인해 제때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심각한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받아줄 기관들 조차 그 수를 줄여가려고 하니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고, 영장기다리다가 군면제되는 수준까지 이르렀으니 조치가 시급합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들의 사회복무요원 수를 늘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군면제를, 심각한 수준이 아닌 병으로 인해 4급판정 받은 분들은 현역이나 상근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