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도 도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6 ~ 2017-11-05

고등학생인데 청원합니다. 한국은 현재 징병제를 시행고 있고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가장큰 이유가 될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종교,정치,사상 등의 이유로 징집에 응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수백에 달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 들은 징역1년6개월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이 안타까워 청원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에서는 세계적으로 병역을 거부하여 감옥에있는 사람들중 90%가 한국인 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하며 한국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 하였지만 한국은 현재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중 대부분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였으며 독일은 징병제를 시행했을 당시 "양심에 반해 집총을 강제하지 않는다"를 헌법에 명시하였으며 한국보다 안보사황이 안좋으며 여자도 징병하는 이스라엘조차 양심적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여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역병사의 수가 크게줄어들거라는 말들을 하시지만 이는 저출산 인구절벽시대가 다가오고있어 더이상 60만 병력을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사병월급을 최저임금의 50%로 인상하고 군면제자들에게 병역세를 걷어 장병복지에 쓰여야 할것입니다. 이제 병력을30~40만 까지 감축해 작지만 강한 정예군대로 나아가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한다면 대체복무는 현역병의 2배인 3년으로한다면 형평성에 맞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대체복무제도 도입 공약을 지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