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법 일부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요즘 연예인 최시원씨가 기르던 강아지가 이웃주민을 물어, 그 이웃주민이 패혈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단,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주인 손에서 벗어난 진돗개가 아이를 물어서 아이가 상처와 PTSD(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겼던 사건도 있었고, 진돗개가 귀여워서 쓰다듬으려고 했던 취객을 진돗개가 물어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제제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인이나 상처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도의적 판단"에 따라서 주인이 "선량한 마음"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고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법의 일부를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명백한 상해를 입혔을 시에는 '주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만약 그 상해를 입은 행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치사'사건으로 판단하여, 행인을 물어 죽게 만든 동물은 안락사를, 그리고 주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간 많이 나왔지만, 그 반대로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등한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또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제2의 최시원 사건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전, 이 개정안의 약칭을 '최시원법'으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최시원법, '시원'하'개' 발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