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등 중증 감염병 보균자는 격리 및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최근 동성성관계, 음성화 되어가는 성매매 등 으로 에이즈 환자가 급증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다른 질병과 달리 심각한 전염병이며 현재로는 명확한 완치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정부차원에서 에이즈 보균자를 관리,감시 하고는 있지만 인력 및 시설등 모든 면에서 사실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전 세계적으로 충격이었던 헐리웃 배우 '찰리쉰사건'과 국내적으로는 '에이즈보균자가 수십명의 상대와 성관계 및 성매매를 했다' 는 최근의 뉴스들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에이즈 같은 중증 전염병 보균자는 특정 지역에 격리되어 생활하거나 그것이 힘들다면 위치 추적장치등을 부착하여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질병 보균자라고 격리된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에이즈는 명확한 이유없이 쉽게 걸리는 감기 같은 질병이 아닙니다. 발생과 전염 대부분이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행위가 전제되어야 발병되는 질환이므로, 다수의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염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겐 감염자의 완쾌를 돕고 질병의 감염을 억제할 사회적 의무도 존재합니다만 이는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다하고 있습니다.(에이즈 치료비용은 본인 부담이 아닌 전액 의료보험혜택이 지원되는 것이니까요.) 국내 에이즈 환자 만명시대에 최근 가파르게 올라가는 감염자 수. 다른 질병은 몰라도 에이즈는 감염자 그들에게 큰 책임이 있으며, 별도의 격리없이 지금처럼 일반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오히려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사회적 낭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