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법 일부 개정을 요구합니다. (최시원법 개정!)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요즘 연예인 최시원씨가 기르던 강아지가 이웃주민을 물어, 그 이웃주민이 패혈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단,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주인 손에서 벗어난 진돗개가 아이를 물어서 아이가 상처와 PTSD(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겼던 사건도 있었고, 진돗개가 귀여워서 쓰다듬으려고 했던 취객을 진돗개가 물어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제제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인이나 상처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도의적 판단"에 따라서 주인이 "선량한 마음"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고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법의 일부를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명백한 상해를 입혔을 시에는 '주인이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지고, 만약 그 상해를 입은 행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치사'사건으로 판단하여, 행인을 물어 죽게 만든 동물은 안락사를, 그리고 주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늘어나는 목줄의 판매를 규제하고, 최대 길이를 정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반려동물에 의해서 타인의 삶을 무너트렸다면, 그 책임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집안의 자식으로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 기준, 그 생각에 따르면 자신의 자식이 남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책임 져야죠. 옷을 찢어 먹었으면 변상해야 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치료비를 주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간 많이 나왔지만, 그 반대로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등한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정말 이기적인 애견단체의 이슈선점과 그들만의 조직력이 정치의 눈을 가리고, 한 두 번 생긴 해프닝으로 웃어넘길려고 했던 것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칸트의 말처럼, 그들의 권리, 견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 개에 대한 책임, 반려동물의 자율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강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리만 있던 그 곳에, 마땅히 존재했어야 했던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또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제2의 최시원 사건'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전, 이 개정안의 약칭을 '최시원법'으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최시원법, '시원'하'개' 발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