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정책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26 ~ 2017-11-25

1. 안실련(공동대표 : 권도엽, 이채필, 최인영)에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10.26 오전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번 전문가 정책토론회는 안실련 정재희 부대표 주재로 김인유 (사)한국크레인협회 부회장이 “타워크레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 후, 안실련 백헌기 부대표, 을지대 이명구 교수, 박종우 시민안전센터장 등 6명(명단 별첨)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3. 결과 현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의해 이원화 관리되고있는 타워크레인 관리 일원화 등 12개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조속한 개선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주요 개선과제 ① 현재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체계를 시급히 일원화. ② 타워크레인 설치전 검사(비파괴 검사 등)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타워크레인만 설치, 운영 되도록 개선 ③ 타워크레인 조종사 및 설치‧해체 종사자 실습 중심 안전보수교육과 자격 이력관리제 조속시행 ④ 타워크레인전문지식을 갖춘 경험자 현장 안전감독관(슈퍼바이져)제도 도입 ⑤ 중고 타워크레인 수입시 연식에 따른 하중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 ⑥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시 경력자 투입/감독관입회 의무화 1일 적정작업 준수 ⑦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검사원 역할강화 ⑧ 타워크레인 검사 대행사 검사실태 정밀조사, 업무처리지도‧감독규정신설 ⑨ 중고수입 타워크레인 부품 인증제도 도입 ⑩ 타워크레인 설치 분리 발주 도입, 표준임대차 계약서작성 ⑪ 원청의 책임성 강화 ⑫ 위법사항 처벌강화 등 첨부파일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