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1899 인천 최초 철도역사 알리기 프로젝트 (대한민국 미래 인천광역시 발전 및 문재인대통령 일자리 창출 : 동구, 중구, 작약도외) 해당주무관청 답변 요청서 2017 . 10. 19 발송 후 인터넷 공지 =============================================================== 발신인 트레인스쿨 조 성 호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2F) ​ 수신처 청와대,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문재인대통령 국토교통부,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 인천광역시,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유정복 시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박은정 위원장님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원스톱 서비스 =========================================================================== 내 용 : 인천철도박물관협회 설립 추진시 (해당 주무관청 확인, 답변공문요청드림) ========================================================================== 각 주무관청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해당 사안을 타 이관 사안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을 확인하고자 서면 질의 드립니다. ○ 인천은 1899년 최초 경인선 철도역사 시발점 및 쇠뿔고개의 기공식 장소입니다. ○ 인천철도박물관협회 설립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조수용주무관 => 주무관청: 근거자료 철도박물관 (담당: 남승헌 주무관님 -> 국토부 업무분장표) 주무관청 2017. 9. 18. 서류제출 (협회관련 조수용 주무관 담당) 제출한 바 있으나, ▶ 인천철도박물관협회 -> 사단법인 설립 (요건구비 : 형식+실질, 후첨내역) 해당부처에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라, 타 이관 및 반려상태입니다. 민원인은 담당업무부처가 어느부처가 주무 관청인지 확인요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천” “철도“ ”박물관” 명칭 사용 사단법인 설립명칭 가칭 => 인천철도박물관협회 국토교통부는 철도관련협회를 주무관청으로 하고 있고, 박물관은 하지 않는다는 이유과 동시에 해당 하급기관인 인천광역시 교통국 철도과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 광국 문화재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과로 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각 해당 주관청부서에 요청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인천철도박물관협회를 추진하려고하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서 어느 주무관청에 접수해야 하는지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서류접수 이유 : 철도박물관 관련부서가 있기에 제출함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조수용주무관 (협회관련업무), 철도박물관 (남승헌주무관) 관련 내용 후첨 이관부서 - 인천광역시 교통국 철도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 각 해당부서는 인천광역시 교통국 철도과에서 철도는 있지만, 박물관은 문화체육관 광국국 문화예술과 및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라고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재과는 철도이니까? 철도과 아닌가 하며, 서로 업무처리 이관을 하는 실정입니다. 관련법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 1. 철도사업법 1. 문화재보호법 후첨내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철도국 (철도정책과, 박물관 및 협회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