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술 담배 왜 청소년에게 속은사람들이 벌금을?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배 술을 파는 가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속아서 팔게되었을때 특히 요즘은 위조민증에 술담배를 어린시절부터 해와서 얼굴이 늙거나 키도 크고 나이가 들어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놓고 걸리면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고 오히려 그 부모들이 와서 왜 팔았냐고 따지는 경우도 많다는데 걸린 사람들은 백만원 가까이 벌금에 영업정지까지 먹습니다. 이글 읽으실거라고 생각도 안됩니다만 요즘 애들진짜 더이상 보호받아야할 애들이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청소년보호법이란 그늘에서 나쁜짓을 일삼는 애들이 정말 훨씬많죠. 이런 법이 없어진다해서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보는일은 절대 없을겁니다. 부디 이 항목만이라도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속은 사람은 벌금과 피해를 속인 사람들은 훈방에 허허실실 적반하장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