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장에서 유통되는 박스의 수상프린트를 문제로 검역을 진행해주지 않는 검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2 ~ 2017-11-21

현재 당사는 미국 Agropur사로부터 모짜렐라/체다/몬트리잭/프로블로네를 국내 년간 약 800컨테이너정도를 무역유통하여, 국내 유제품 4사 및 치즈공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사가 수입한 프로블로네치즈의 수입과정에서 위스콘신주(주정부주관) 치즈컨테스트에서 골드메달을 수상한 프린트를 박스에 붙여있다는 이유로 식약처산하 용인검역소에서 검역을 접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식약처 정기연 031 999 9590) 당사의 주장내용은 1) 미국에서 유통되는 박스를 문제로 한국 식약처에서 검역접수를 안해주는 부당성을 피력 (식약처에서는 2017.03.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7-17호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 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하고 있으며, 2) 이와 관련한 201-17호 개정안에서는 제 2조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에 다만 외국정부가.인증 보증하는 표시 광고는 본문의 종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역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 고시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식약처장 고시로 충분한 국민의견 청취 없이 식약처장의 관리감독지휘 권환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지자체장의 승인상장/상표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이나 그 이외 민간단체의 표창/상장등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3) 이 제품의 박스는 현재 미국시장에도 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박스이어서 지금까지 약 15년 이상을 사용해오던 박스를, 한국식약처의 고시를 이유로 내용물에 대한 이상이 있는것도 아닌것을 검역접수를 안해주는 처사는 민원인을 괴롭히는 처사라고 보이며, 4) 또한 당사의 치즈의 경우 대부분 공장에 납품되어 자사제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사제조용의 경우 한글스티커등의 면제 및 아무런 제제없이 검역/통관을 진행해주고 있으나, 한국 고시를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여, 자사제조용까지를 표기사항 위반하였다고 검역을 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FTA정신의 위반이며 이 또한 수입장벽이라고 생각되는바 , 절실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