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금지법(칼퇴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3 ~ 2017-11-12

저출산..육아..일자리..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야근금지..즉, 칼퇴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아무리 '권고' 해보십시오. 강제성을 두지 않는 이상 절대 못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퇴근을 못하는데 무슨 출산대책을 논할 수 있습니까? 어느정도 인식이 형성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 강제성을 두어야 합니다.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야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어 세수확보에도 유리하고, 그 비용으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