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의 세금을 보호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26 ~ 2017-11-25

안녕하십니까?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겨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학비리, 채용비리, 국방비리 등.. 높은 지위를 가진 몇몇 분들이 그 명예에 걸맞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가 부패 척결을 어렵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모든 비리가 다 나쁘고,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국민으로서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특히 방산비리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기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알을 막지 못하는 방탄복, 중국산 베레모와 낡은 군용품 사용, 불량 수류탄으로 인한 군사고, 군사 무기 및 부품 비용의 조작 의혹, 성능미달의 훈련장비 도입 등 관련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각 사건마다 세는 돈의 액수는 수백억원에서 수조원까지 엄청납니다. 이처럼 비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여, 이 돈이 깨끗하게 쓰인다면 (물론 제대로 된 국방비로 다 쓰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 자금 1억원, 주택 자금 2억원 제공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모 대통령의 공약이 그저 터무니 없고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않을 정도입니다. 또한 오늘 뉴스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보았습니다.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한 편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조원의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세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국민이기에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억의 돈이 비리로 세고 있는 걸 보면서 세금 인상을 걱정하는 모습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방산비리는 위의 문제와 더불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있을 뿐 아니라, 무기를 다루는 국군장병 분들에게 안전사고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문제도 적극 고민하셔서,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고 이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