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개정 다시해야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다시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5년에서 10 년으로 바뀐다 . 어떻게 보면 참좋은 법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헛점이 들어납니다. 한곳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신분들은 쫒겨나도 상관이 없다. 새롭게 창업을 하시는분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법조항입니다 최초계약일의 피해 계약 갱신요구권의 소멸입니다. 누구나 장사를 하다보면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오래하다보면 건물주분들이 이법조항을 이용하여 터 잡아놓은 곳을 뺏는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참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경우 최초계약일이 바뀐 건물주로 최초계약일을 정정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임대보호법은 최초는 제일 처음 계약한 것을 두고 최초계약일로 봅니다. 참 말이 한끗 차이 이해하기 차이인데 피해를 보는건 몇십년씩 장사하고 하신분들입니다. 몇십년씩 장사를 하신다면 돈을 많이 벌겟다고 생각을하시겟죠 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장사는 안되지만 업으로 삼고 딱 내가 생활하고 자식공부시킬정도만 벌고 그냥그냥 장사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참 좋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자영업하시는분들을 위한 하지만 한곳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신분들은 전혀 필요없는법입니다. 최초계약일이라는 조항 이한가지말 때문에 많은분들이 피해를 보고 건물주인이 바뀔때마다 조마조마 합니다. 오랫동안 터전을 잡고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을 위해서도 법조항을 개정을 해주셨으면합니다. 오랫동안 장사하신분들은 다른 곳을 옮길수가없는 애타는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서 법조항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