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등 개인 주거 공간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의 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08 ~ 2017-11-07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는 저를 포함해 다수의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의 실내 흡연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천식 환자나 폐기종 환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관리소를 통한 흡연자제 촉구 방송, 오피스텔 내 게시판을 통한 피해상황 게시 등이 전부입니다. 당연히 주민 피해는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1)일부 몰상식한 흡연인들의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이기적인 시민의식, 2)국민의 건강 증진에 별 관심없어 보이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때문입니다. 주민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일부 흡연인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들의 시민의식 또한 굉장히 저급한 관계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법률의 개정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국회 설득을 요청드리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르면 복도나 계단이 아닌 개인 주거 공간에서의 흡연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나마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경우에도 당연 금연구역이 아니고,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야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개인 주거 공간에서의 흡연도 환기구, 스프링쿨러 등을 통해 타 세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복도와 계단,엘리베이터에서의 흡연과 전혀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담배연기와 냄새가 타 세대의 주거 공간에 그대로 배어 그 피해가 지속되고 누적됨을 감안하면 더욱 제재가 필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9조의 개정 혹은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아파트, 오피스텔을 포함한 다세대 주거 건물의 개인 주거 공간은 입주민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의 청사, 병원, 학교 등과 같이 당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종종 애연가들은 행복추구권을 내세워 흡연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는 애연가에게만 보장된 기본권이 아닙니다. 흡연으로 인해 얻는 행복과 그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상충하는 경우에도 저들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래 제3조 제2항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