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총거부자 판결 내리는 판사나 헌법재판소 에서 집총거부자 법률 심판 책임자는 여자나 남자 군면제자 쓰지 말도록 합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정부는 왜 법원에서 집총거부자 판결 내릴때 왜 여자나 군대안간 남자가 판결을 내리도록 하나요? 이건 적폐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앞으로 집총거부자 판결내리는 판사는 여자와 군대 안간 남자는 무조건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결을 내리는건 군필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