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준비에 대해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안녕하세요. 한반도가 북핵문제로 위기감이 높아지는 이때 의견을 드립니다. 위험과 기회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혹시 원하지 않은 때에 통일이 닥쳐오게 될가 염려도 됩니다. 준비없이 통일을 맞는다면 오히려 악몽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결정되고 공표되어야 할 일들이 있을텐데 제가 생각하는 일부 의견을 드려봅니다. 1. 북한이 기존에 주변국가들과 맺었던 조약들을 승계할것인가 거부할것인가, 선택적으로 승계한다면 원칙이 필요할것임. 예를들어 중국과 맺은 '간도' 지역의 지배권등도 포함될것입니다. 2. 북한이 기존에 주변국에 빌린후 갚지 않은 부채는 승계할것인가? 여태 북한이 떼어먹은 금액과 년수가 상당하더군요. 기사에 보니 요즈음 북한이 발행한 채권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통일후엔 남한이 갚아줄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군요. 3. 주로 분단 이전의 재산권 문제입니다. 월북한 사람의 남한 재산소유권, 월남한 사람의 북한재산 소유권. 소유자가 생존한 경우 사망한 경우, 재산권 서류가 남아 있는 경우, 그리고 한국내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남북 형제와 후손등이 주장할 유산권등 Case가 다양할것 같습니다. 북한내 옛 재산의 소유권 문서가 현재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4. 분단기간동안 북한에서 이루어진 인권문제, 가혹행위에 관한 처벌에 대해서. -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없던일로 할 것인가. - 통일이후에 그들을 처벌을 하겠다고 법률을 그때 제정한다면 적용이 안될것입니다. - 현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감호소, 수용소의 양심수들 정치범들의 수감자들과, 정상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결정의 구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5. 기타 - 주변국들의 영향, 특히 중국의 북한지역에 대한 물리적 지배시도에 대한 대처 시나리오 준비. - 남북의 인적왕래와 이동에 대한 원칙 준비 - 통일후 남북 사람간의 계약에 대한 통제. 많은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게될것입니다. 사안마다 너무 무거운 내용들이고, 상황이 벌어지면 긴급히 결정되어야 할 주제들이어서 정부 내부적으로 조용히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내부 방침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임기내에 통일이 안이루어 지더라고 후속 정부에도 이러한 내용이 승계된다면 정부마다의 철학과 주안점, 추가적인 의견이 보완되고 여러 경우의 수들에 대해 완성도 있는 대처가 될것 같습니다. 비밀글로 올릴수 있는 메뉴가 있었다면 더 적절했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