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정 요청(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 폐지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공동주택의 단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에 대해 반대합니다. 세대별 종량제 시행 요청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기본취지에 찬성합니다. 버리는 양만큼 돈을 내는 방식이며, 자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마포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종량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전체 주민이 버린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합산한 후 세대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수수료를 낸다는 것입니다. 단지별 부과 방식은 ‘버리는 만큼 돈을 낸다’는 기본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균등하게 나누어 수수료를 낸다는 데, 누가 열심히 쓰레기를 줄이겠습니까? 또한 1인 가구 등 쓰레기배출량이 적은 가구와 쓰레기배출량이 많은 가구가 동일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입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각 세대별로 정확히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음식물쓰레기는 단지별 합산 방식을 채택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자신이 버린 쓰레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도 자기가 버린 만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각 세대별 종량제를 당장 시행해주십시오. 그래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듭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특정가구에 일방적 불이익을 끼치는 단지별 수수료 부과 정책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 방식을 채택해 특정가구에 불이익을 주는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