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포상에 따른 추천제한 사유의  올바른  해석 필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3 ~ 2017-11-12

ㅇ 개요 : 저는 국방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33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근정훈장을 받게 됩니다. 서훈추천 절차는 각부처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합니다. 그리고 서훈추천 제한 사유는 행정안전부 장관(서훈부서)이 정합니다. ㅇ 서훈추천 제한사유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단,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가능) ㅇ 청원내용 1) 본인은 국방부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과거사 업무 중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실무자 5급 단독으로 법령 축조, 국장급을 비롯한 일반직 10여 명 정원확보, 군인 20여명 정원 확보, 예산 500억원 확보, 보상위원 (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 확보 등을 하였습니다. 보상도 20% 정도 진행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부서를 옮기게 되었고 이제 퇴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상 법규 위반을 두고 6만원 범칙금의 위반이다 아니다로 교통경찰과 실랑 이를 벌이다가 이의신청을 하여 벌금으로 전환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행정안 전부는 당연히 위 1)과 같이 기소 벌금만 생각하고 서훈추천 제한 사유를 만들었는데 이런 벌금이 있으니까 당황하여 해석을 하지 않고 추천부처에서 판단하라 하니 국방부 에서는 주무부처에 뭐라 항변도 못하고 벌금이란 문자가 있으니 추천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점인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불구경하고 추천부서는 엉뚱한 법해석으로 추천불가만 외쳐 고민이 큽니다. 조속 조치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