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의 아기아빠,엄마들이 의무적으로 아이를 부양하게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뉴스에 안타까운 미혼모들의 사연이 자주보이는 요즘, '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사람만 잘못이있고 두명의 인생을 버리고 무책임하게 도망간 사람은 잘못이없나.. 왜 모든 죄는 엄마가 받나' 라는 생각이 들어 부족한 글솜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미혼모,부는 아이를 책임 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문란한 생활을 했을거라는 사회적 시선이 주는 부담과 압박감, 사랑했던 사람한테서 느끼는 배신감과 더불어 아기를 혼자 키우며 건강관리 또한 제대로 받을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미혼모,부들중 일부사람들은 주위 육아를 가족을 포함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말그대로 혼자 경제활동하고 아이를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너무 어릴경우 경제활동을 하기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미혼모,부의 경우 부모의 재산이 기준에 적합하지않을 경우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있더라도 기초수급과 같은 복지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같은 경우 이중피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었고 임신극초기에 알았지만 책임지겠으니 낳자고하는 아기아빠를 믿고 낳기로 결정하였고 양쪽 집안 모두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9개월때 아기아빠는 도망을 가버렸고 결국 저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혼모라는 타이틀때문인지 곁에 간호사 외에 아무도없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들어간 미혼모시설에선 아이가 고용된분에게 학대를당하였지만 해당시설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제대로된 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미혼모시설에서도 미혼모를 차별하고 그런 부당한대우로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대충넘어갔기때문에 민원의 소용도 없었습니다. 후에 아이아빠와는 연락이 닿았지만 어린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는데바빠, 연애하러 다니기만하고 양육비한번 안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아기를 양육하고 현재까지도 나라지원 받으며 키우고 있지만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주위에선 저뿐만아니라 제아이까지 병원에서조차 미혼모의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보니 정신까지 지치고 건강은 건강대로 안좋아져 각종 질병까지 앓게 됬습니다. 아이아빠를 생각하지않고 아이만 보려해도 이런생활이 지속되다보니 이젠 죽지않으면 하루가 지나가고 살아있는거라고, 내가죽으면 아이는 더힘들어지니까 죽지만 말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팁니다. 너무 힘들어 인지청구소송과 같은 제도들을 알아보았지만 소송비용부터 절차가 쉬운과정도 아닐뿐더러 승소한다는게 확실치 않기때문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진행하는데에 있어 부담되는게 현실입니다. 그사람이 나중에 결혼해서 내아이와 같은핏줄의 아이를 낳고 아무렇지않게 살고있을 생각을하면 배신감도들고 먹고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것조차 두려워질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혼모,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뉴스에 종종 보이는 미혼모,부들의 기사엔 모두 양육하는 사람을 욕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써 객관적으로 제상황을 볼때 이건 우리나라 성장에 있어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불안한 심리의 엄마 밑에서, 엄마가 살려고 발버둥치는모습 보며 자란아이가 반사회적감정 없이 안전하게 잘성장하기란 힘듭니다. 또한,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아이가 사회생활을 할때, 너는 왜 엄마, 혹은 아빠가 없니? 란 질문과 놀림이 아이에겐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무상처 없이 자라기란 힘들겠지만 조금만 국가에서 이해해주고 그에대한 제도를 만들어준다면 굳이 받지 않아도될, 처하지 않아도될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두는건 대한민국의 아이들임에있어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미혼모,부의 현실을 설명하고 청원드리자니 이것저것 따져봐야할 분야도 많고 부족한 글솜씨로 모든걸 설명하자니 힘들것같아 대표적으로 제상황을 예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미혼모,부의 고민입니다. 총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미혼모,부의 문제와고민이 사회적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인데 이 두가지모두 합의하에 아이를 혼자 양육하게된 미혼모,부를 제외하고 무책임하게 떠난 아이아빠,엄마를 미혼모,부가 희망할경우 강제적으로 혼인신고와같은 제도로 법적부부로 만들고 아이아빠, 엄마수익의 10%-40%를 본인급여능력에 따라 미혼모,부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업,수익 등을 조작해 양육비주는것을 피하고 그로인해 아이양육자의 생활에 타격이생길경우엔 그에따른 처벌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인생을 쉽게보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을 것이고 미혼모,부들은 아이를 책임지는것과 동시에 엄마, 혹은 아빠가 되기전 하려했던 계획을 실행하는것이 훨씬 수월해질것이고 그중 분명 열심히 노력해 우리사회에도 이바지하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또한 이런 제도가 생긴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도 노력하고 열심히사는 엄마 혹은 아빠를보며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훨씬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에는 시간도 걸릴것이고 기존에 있던 제도들에 반하는건 없는건지 등등 여러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변화가 생긴다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