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민원접수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국민신문고 생긴이래 민원을 줄기차게 넣었지만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답변과 대응은 처음이다. 솔직히 박근혜정부때 민원처리 속전속결이었고 웬만한건 해결이었다. 이리저리 미루는 핑퐁민원도 없었다. 어쩌면 박근혜때는 민원 넣어봐야..하는 회의감에 넣지않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접수가 되면 빨리 무마시키기위해 처리했으리라는 짐작을 하긴 한다. 그렇다고 그때가 좋았단 말이 아니다. 누구보다 정권이 바뀌길 바랬던 나로써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나라가 망할 때는 아닌가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몇개월 단 하나의 사안으로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면서 절망스럽기가 이를 때 없다. 보건복지부는 무조건 이송이고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권익위 또한 건보에 이송하기 전 수사권이 없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방법은 고소 밖에 없는데 자칫하면 역공당할 수도 있을텐데요,라는 말만 돌아왔다. 몇개월 동안 민원넣고 답변받고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느낀건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몸사리기에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다. 비리를 알려준다고 해도 꺼려한다. 박근혜때는 아주 좋아한 것에 비해 왜 문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나는 문정부의 적폐청산을 적극지지한다. 적폐로 내 삶이 피폐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쓰러진다. 그러므로 더 썩기 전에 도려내고 영양도 주며 나무를 살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드는 생각은 어쩌면 뿌리채 다 썩고,몸통은 벌레가 좀 먹어 껍질만 남아 덩그마니 서 있는 나무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나라 공무원들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 것일까? 잃을게 많아 두려움이 더 큰 것일까? 그래서 책임져야 할 기관이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넘쳐나는 개인의 안타까움 하나로 차곡차곡 쌓아놓는 꼴만 보이는 것인가.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고 했던가? 자기개발을 하고 싶으면 대학원학비도 대준다 했던가? 직업의 안정과 복지혜택을 누려서 이나라 소시민들이 모두 풍요 속에 사는 줄 아는가? 그들이 누리는 복지는 당연한 권리고 그들이 아닌 이나라 소시민의 복지는 거지근성인가? 부모부양이 의무라고 말하면서 부양을 하고,병간호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어리석다 말하는 저의는 뭔가? 모든 책임을 개인으로 몰아 젊은 날의 고생 뒤에 찾아온 건 병든 노모와 가난과 피폐해진 삶이다. 이런 내 상황이 이런 내 현실이 그대들에게는 그렇게 재미나더냐? 공무원도 이나라 국민이 겪는 직장의 불안정, 아무리 발버둥쳐도 찾을 수 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게 해줘야 한다. 잃을게 많아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잃을게 없도록 만들어 주면 소임을 다 하려나? 내가 만약 자살을 한다면 이나라의 무책임한 행정과 상처난 자리 후벼파기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죽는 것이다. 그리고 유서는 보건복지부에 올릴 것이다. 관할지자체에 이송시키지마라. 자살은 절망과 좌절에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