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취업자 전수조사 및 사법처리 추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부정취업행위는 노동시장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적발될 경우 단순 취업 취소만 된다면 해당 부정행위자는 입사 후 쌓은 경력으로 경력직 취업을 하는 등 여전히 선의의 피해자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 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실업률 시대에 타 국민들을 기만한 취업 부정행위자 전수조사를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시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