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03 ~ 2017-11-02

실제 민사소송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으로 또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 피해자는 무기력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 가해자는 낮은 형량과 사기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더 이상 사기 예방 교육이 아닌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로 사기 범죄 비율을 낮춰주세요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가가 역할을 못했지만 이니정부에서는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험사기 55,000건 (하루 평균 150건) 무고/위증/사기범죄비율 세계 1위 (일본의 각각 4,200배/700배/17배) 이고 세계가치조사(WVS)의 조사에 따르면 2010~2014년 한국인들의 상호신뢰지수는 조사 대상 59개국 중 23위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 중 26.5%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은 더 컸다. 같은 조사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 19%만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해 32위였다. 우스갯소리로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만 조심하면 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보상이 불가능한 법의 울타리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