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치참여교육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 및 의원님. 저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의 법제화 및 의무화를 청원하고자 이렇게 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016년 말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 온 국민은 엄동설한의 겨울 광장에서 한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 틈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섞여 있었고 이는 사회가 청소년을 마냥 보호해야 할 여린 싹이 아닌 예비 민주시민으로, 한 사람의 정치적 주체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4․19혁명, 광주 학생 항일운동, 3․1 운동 등 지금까지 청소년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사회 변혁과 진보의 중추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모의 대선 투표에서는 86.08%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20대 문재인 정부는 정당 활동에 대한 나이 제한을 자율적으로 없애고 투표가능 연령을 기존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선보였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모든 학생은 정치 참여의 실질적 주체가 됩니다. 특히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이 학교라는 교육 현장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적 현장이 될 학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목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성교육, 사회화교육이라는 목적 또한 가집니다. 즉, 학교란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정치 참여 교육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원동력입니다. 곧 유권자가 될 학생들이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교육현장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매여 원칙상 현행 정치와 관련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교육계는 과거 실패한 독재정권의 잔상에 ‘정치’하면 쉬쉬하기 일쑤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과 사회가 청소년을 정치참여의 주체로 바라보는 정도가 달라 위와 같은 간극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육이 사회가 요구하는 정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비 민주시민인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불의에 항거한 3.1운동과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과 헌법 제 1조 1항에 새겨진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였으며 민주국가이고 내일도, 먼 훗날의 미래 역시 민주공화국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쳐 지켜질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대중에 의한 다스림입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이것을 우민정치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민정치가 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과거의 전제군주정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오,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민정치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청소년 시기부터의 정치참여교육을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불의에 항거하려면 불의와 정의를 알아야 하고 우민이 되지 않으려면 알고 배워야 하며 교육은 이를 가능케 하는 수단입니다. 흔히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은 일찍이 청소년 정치참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투표제가 아닌 국가 중 최고인 투표율 85.8%를 달성한 스웨덴의 정치교육 모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입니다. 저희 학교 소논문 팀에서 비록 약 300명의 작은 표본으로 행한 설문조사이나 83%의 학생이 정치참여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73%의 학생이 정치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경험하였음에도 이러한 청소년의 의지를 반영하는 교육이 8.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교육적 공백은’은 작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적 공백은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이에 대한 강사를 학교로 초청하는 식으로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46%가 희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특성 상 자유토론이 필요한데, 73%의 학생이 정치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의 자유토론은 제자리 걷기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과 학생간의 자유로운 토론은 그 두 번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토론뿐만 아니라 그 준비과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토론의 특징입니다. 학생은 물론 교사 역시 이를 통해 타인의 정치적 견해와 이를 수용하는 개방적․비판적 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가 현실화, 보편화된다면 기타 다른 방식의 학습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견이나 스스로 공부한 정치에 대한 이론을 또래 앞에서 발표하는 발표수업이나 실제 선거와 거의 흡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학생회 선거 등이 그 예시입니다. 대상자인 학생의 의지를 반영한다면 이 밖에도 무궁무진한 방법이 제안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민주주의는 시민의 올바른 동의와 지지가 있을 때 존속되고 발전합니다. 우리는 최근의 언론에서 사회가 청소년을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바라본다는 것과 위의 설문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참여 욕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주적인 청소년은 민주적인 시민으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 또한 교육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정치인은 다 똑같다’가 아닌 ‘어떤 정치인의 공약에는 다른 정치인과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에 다가가는데 기여할 청소년 정치참여교육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소논문을 링크로 첨부하고 싶으나 한글파일을 어떻게 링크로 첨부해야할지를 몰라 이렇게 글로만 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관련 링크만이 아니라 파일도 첨부할 수 있도록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우리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의식의 기반이 되는 청소년 정치참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떠올리며 '정치교육'을 법제화, 의무화 해주십시오. 어느 정당이 잘났다더라, 못났다더라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란 무엇이고 진보란 무엇이며 투표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는지,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수 있는지 뭘 가져가야 하는지, 비레대표란 무엇인지 등 투표권을 가지기 앞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법과정치'와 같은 교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알고 싶다는 것 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욕구에 맞추어 교육 또한 성숙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