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구입금지 품목의 구입시 책임을 미성년자가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알바하면서 술담배를 사러 오는 미성년자를 돌려 보낸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통상 위조신분증에 속아서 팔 경우 미성년자는 훈방조치, 알바생과 점주에게는 30~100만의 벌금이나 영업정지의 피해를 입는다더라고요. 하지만 보통의 사람이면 처벌이 이해가 안 갈거라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알바생 입장에서 위조신분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알바생이 무당도 아니고요.. 저는 공부하려면 알바를 꼭 해야합니다. 괜히 돈 벌러 왔다가 (알바 잘리는건 상관없어도) 벌금내고 기록까지 남게되는거네요.. 그런데 미성년자들이 정말 어려서 뭘 모르니 그런 짓을 하는걸까요? 실제로 저희 집이 당한적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신분증검사 다 하고 팔았더니 검사한적 없다고 발뺌해서 영업정지 당할뻔했습니다. 이의신청(?) 해서 대신 과징금 엄청 물었습니다. 당연히 자기네들도 잘못된거 알았으니 거짓말 했겠죠? 정말 악질 사례로 미성년자가 알바생을 신고협박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까봐 일하면서 항상 걱정입니다. 구매한것 자체가 미성년자 탓인데 왜 죄없는 사람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우리나라는 너무 미성년자한테 관대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일본의 방식을 채택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류, 담배 또는 성인잡지를 찍으면 “성인입니까?” “20세 이상인가요?” 라는 질문과 함께 동의버튼이 뜨는 방식인데요. 물론 책임은 100% 구입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애먼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을것 같거든요. 꼭 좀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