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안녕하세요. 반려견과 함께 살고있는 중1학생입니다. 최근 최시원 반려견사건으로 목줄. 입마개까지 거론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 바라는점을 써보겠습니다. 첫째. 목줄필수. 배변봉투필수. 맹견 등 공격성이 높은 반려견에게는 입마개필수. 목줄은 필수입니다. 배변봉투가 필수이듯말입니다. 목줄은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지않게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아지도 지킬수있습니다. 목줄이 학대라고 하는 몇몇 사람을 봤는데 전 목줄안하고 다니는게 더 학대같습니다. 아주 안전한 반려견 전용 운동장에서 풀어놓는 건 상관없고 오히려 좋겠죠. 목줄안한 견주들은 "저희개는 저만 따라다녀요~", "저희개는 안물어요~"라고 하는데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과 감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더라도 본능이 남아있는 동물입니다. 언제든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수있고 다른사람을 공격할수 있습니다. 목줄안하면 견주로서 의무를 다하지않은것 같습니다. 둘째. 함부로 동물을 판매하는 펫샵. 강아지 공장 불법화. 사람들은 작고 귀여운 아기동물들을 원합니다. 엄마품에서 형제들과 어미젖을 먹으며 사회성도 기르며 커야할 새끼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생후 한두달이 되면 어미와 떨어져 밖이 뻔히 다보이는 유리창에 가둬집니다. 사람들은 "어머 귀엽다"며 유리창을 똑똑 두드리고 얼굴을 들이댑니다. 이게 무슨 공포입니까? 펫샵에서는 두달이라며 아직 한달밖에 안된 강아지를 판매합니다. 이렇게 어린강아지들을 보란듯이 사라고 유리창에 놓으니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유기견이 생기는거 아니겠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곧 동물판매가 금지되고 키우고 싶은 사람은 유기동물만을 입양해야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도 필요해보입니다. 강아지공장은 인간으로서 할수없는 끔찍한 짓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않게 해야합니다. 셋째. 동물학대법을 강화해주세요. 견주처벌강화. 최시원사건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로 개파라치 등 여러 해결법이 도입됐죠. 하지만 이건 너무 눈가리고 아웅거리는거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에 대해 기본상식이 없는 사람은 키우면 안됩니다. 견주인 최시원은 피해자와 합의됐다고 고작 5만원만 냈습니다. 최시원이 더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개가 제어가 안됐다면, 문에 안전문을 쳐야했고 나갈땐 목줄 입마개를 했어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개파라치를 도입하느니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반려인들도 반려인을 비난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려인이지만 최시원을 감쌀생각 없습니다. 저희 강아지도 낯가림이 있고 짖기 때문에 전 아이들에게 뛰어오지말라고 하고 사람이 지나가면 줄짧게 잡고 비켜섭니다. 개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요. 저는 개파라치 도입보다 시급한건 견주들의 마음가짐이 바뀌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물학대법. 사람들은 말못하는 동물이라고 너무 잔인하게 다룹니다. 사실 인간과 말만 안통할뿐이지 자기들끼리 얘기다하고 인간에게 말대신 다른방법으로 표현하기까지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우리에 가둬둔채 꼬챙이로 찌르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조그마한 강아지를 냅다 집어던지는 영상도 봤습니다. 발로 차는 영상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이렇게 취급하는것도 문제지만 법이 너무 약한것도 문제입니다. 주인이 개를 벽에 던지고 발로차도 현행법상 개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학대받은 개는 보호받지못합니다. 일단 때린사람과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동물을 때린건 사람을 때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죄를 적용시켜야합니다. 단순 재물손괴, 파손죄가 되면 안됩니다. 징역살이를 시켜야하고 평생 동물을 키울수없게해야합니다. 기껏 처벌 다하고 다시 동물 키우게하면 반복될뿐입니다. 제발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 강화해주세요.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