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장애인연금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장애 3급의 장애인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으로서 그동안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에 겪어온 장애인연금에 중요한 복지사각지대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복지사각지대에 해당되어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꼐서도 아시다시피 보통 철도를 탈때도 그렇고 유적지나 관광지에 입장할때도 그렇고 장애인을 분류할때 1급에서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 그리고 4급에서 6급까지를 경증장애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1달에 30만원 정도나 주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희망의 샘물, 빗줄기같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분류가 위에 쓴것과 같은 중증장애인 분류 기준과 매우 상의해서 저같이 복지사각지대에 해당되어 장애인연금을 받을수없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1급, 2급, 3급 중복장애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중복장애가 아닌 그냥 3급 장애인은 3급 장애가 중복이 아닌 1개밖에 없어도 3급 장애인은 3급 장애인인데 이같은 장애인연금 현행 기준으로 인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여서 저같은 일반 3급 장애인은 기차를 타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때는 분명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에 갇혀서 중증장애인이지만 중증장애인이 아닌 애매한 처지로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급,2급, 3급 중복장애 라는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은 저같은 복지사각지대를 발생할수밖에 없는 잘못된 복지제도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만 해결해서 될문제가 아니고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폐지해주시고 3급 중복장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3급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수있게 해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같은 장애인의 글 역시 꼭좀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