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형량 강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13 ~ 2017-11-12

과거부터 지금까지 방산비리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형량이 너무 가벼워 계속 떼먹고 결국 병들이 예산보다 적은 보급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방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