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시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감형을 없애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26 ~ 2017-11-25

저는 대한민국의 10대 학생입니다. 아직 정치에 대해서도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을 마셨을 때요. 몇 년 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던 조두순 사건 누구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감형되어 12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얼마 후면 얼굴도 신상도 공개되지 않은 그 흉악한 범죄자는 세상에 나와 우리와 어울려 살겠지요. 피해자는 평생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술을 마셨으면 살인도, 강간도, 도둑질도 전부 허용되는건가요? 도대체 왜 벌을 감형해주는지 참 이해도 안가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범죄는 그 사람이 제정신이든, 제정신이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감형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과 처벌 약화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범죄는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그걸 봐 주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