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외국인 규제 강화 및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재 개정 요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1.외국인 규제 없음 -사대보험중 유일하게 어떤 규제도 없이 퍼주고 있는 보험. "먹튀"외국인들에게 "호구"되는 나라. 2.직장가입자만 가능한 피부양자등재, 똑같이 보험료 납부한 지역가입자에게도 등재 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똑같이 내는 보험료인데 , 직장가입자만 된다 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대체 왜 차이를 두는겁니까? 실제로 저희 가족은 세명이 모두 지역가입자여서 두명이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1년동안이나요. 똑같이 내는 보험료, 내가족들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싶은데 지역가입자라고 안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