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 국립공원 섬마을의  복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저희 섬마을에 관광객이 와서 아무데나 대변을 보니 마을에 공용화장실을 건축하는데 이을 불허합니다. 유기견 정책도 있던데, 저희 마을주민들은 머보다 못하게 살아야 하나요, 국립공원의 담당자는 법조항만 써놓고 전화 한통없으며, 저희 주민들을 머 보듯이 하는 행태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섬주민의 건겅과 복지 보다도 더 자연환경이 먼저라는건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전문중 일부 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을 가진다. 3.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을 진다.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낚시터란 문구을 빼고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업명칭이 그러한데 멀 빼라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희가 보았을땐 국립공원측의 갑질로 보일 뿐입니다. 대통령령에도 화장실은 건축하라도 대어 있던데 국립공원측의 해석이 맞는지 궁굼하며, 개똥보다는 사람변이 더 보기 싫지 않나요. 정말이지 국립공원 담당자들의 행태에 화가 납니다. -국립공원 답변- ○ 국립공원 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박병일님께서 우리 공단에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062715)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이미 유선통화와 국민신문고 답변(9.13., 9.29.)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제2호에 의하면 공원자연환경지구내 공익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용도지구내 허용행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에서 같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관리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61-284-91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낚시터”는 자연공원법령에서 별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2001.9.29.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시설에서 낚시터가 제외되어 더 이상 설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낚시터 용도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자연공원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낚시터와 유사한 유어장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이므로 자연공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및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먼저 선행하여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계획부 신의명(☏033-769-9495)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