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에 응답하기 위한 동의수를 3만으로 줄여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현재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국민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청원을 한다고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진 않는데요, 20만이라는 청원 동의 수가 필요합니다. 즉, 한 청원에 대하여 20만 명의 국민이 동의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물론 청원에 응답하기 위해 청원동의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일의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20만이라는 동의 수는 대한민국에서 이루기 결코 쉬운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청원을 만들어놓고 그 청원에 응답하기 위한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 겉으로만 '소통을 하는 척'하는 정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5100만명 국민 중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하고(0.392%), 미국 백악관의 경우 30일 동안 3억2600만명 중 10만 명의 동의(0.031%)만 얻어도 청원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청원의 응답을 받기가 10배나 힘든 것입니다. 이 숫자는 저희에겐 오르지 못할 나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청원에 응답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동의수를 '3만'으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미국 백악관 사이트를 보시면 백악관에서 답해야 할 청원의 수가 10월 5일 기준 13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1개이고, 앞으로 그 수가 늘 것 같진 않습니다. 부디 청와대는 국민과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진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백악관 사이트 https://petitions.whitehous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