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지법에 대한 개정안 제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07 ~ 2017-11-06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저는 1학년인데 청탁 금지법때문에 작년 초등학교 졸업식전에 청탁금지법 때문에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한 속상함에 글을 올려봅니다. 청탁 금지법에 대한 개정안 제시 처벌대상 기준 명확 유치원,초등학생은 제외 (사립.공립) 학부모 - 교사 처벌 학생 - 교사 처벌 불가(개인 15000이하 단체 5만원이하를 지킨다) 공직자와 고위직임원 에게 실질적 적용 대통령처럼 일부 사생활 문자 공개나 고위 공직자들의 친분 모임 감시 혹은 불순한 교류 금지 시민 단체와 같이 국민들이 조직을 만들고 그곳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진행 마음을 담은 선물(약간의 음료수나 간식, 편지 등) 허용 불순한 의도를 담지 않은 선물 구분 기준 명확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비밀리가 아닌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 허용. (실질적 적용) 올해 쌤말고 작년쌤은 드리게 적용 잘사는 사람들에 대한 청탁 금지법을 더욱 강화하고 소시민들에게는 법의 기준을 하향했으면 좋겠다. 정치인이나 학부모 에게만 해당 저와 저의 친구들의 대다수가 법이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