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철저한 재수사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3 ~ 2017-11-1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철저한 수사가 되지 않고 종결되어 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저는 2016년 11월에 저작권법위반으로 A대학교 K교수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K교수는 저의 기여도가 많음에도 저의 동의 없이 책출판 된 것이 관례대로 행하였지만 본인의 잘못임을 인정하였고 후속조치 등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더 큰 상처를 받아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K교수는 제게 글 작성을 요청하였고 저는 출판되는지도 모른채 보냈었고, 제가 보내준 글은 저의 동의없이 K교수의 학회 회원들과 공동으로 출판물로 만들어져 K문고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지방검찰청(혐의 없음(증거불충분)), D고등검찰청(항고기각), E고등법원(재정신청 기각)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17.2.22)), 항고기각(2017.5.2), 재정신청기각의 결정(2017.09.20)을 내렸습니다. 현재 K교수가 재직중인 A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조사결과 K교수의 연구윤리위반이 명확하다는 결과를 제게 통보 하였습니다.(2017.09.01) A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중에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위반행위가 해당한다고 K교수에게 연구윤리위반 처분 결과를 내렸습니다. 초기에 C지방검찰청의 L검사는 제가 추가 증거물이 있었는데도 증거물을 제출할 겨를도 주지 않았고, K교수 의견과 저의 고소 내용이 다름에도 한차례의 전화조사나 면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처분 내용 또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D고등검찰청에 항고, E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고 증거물을 제출하였지만 한차례의 전화조사나 면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C지방검찰청의 L검사가 내린 처분결과와 다름이 없다는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명백히 C지방검찰청의 L검사가 내린 처분은 진실이 아닙니다. 2016년 11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S경찰서에서 한번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7년 10월 현재까지 전화조사나 면담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물이 있고 진실이 아님에도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실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이나 법원의 처분결과와 달리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A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조사결과 K교수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같은 증거물을 제출하였고 면담조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납득이 되는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거라는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였는지요? 저는 아들을 대학 보내고 주경야독으로 못다 이룬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 행한 연구윤리위반과 학교 프로젝트 연구비 비리, 명의도용 및 문서위조, 논문심사비 등 의혹으로 현재 재판중에 있는 K교수의 부도덕과 비윤리성에 큰 상처를 받고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K교수는 여전히 교수로서 자리보존 상태인 걸로 압니다. 더이상은 저와 같은 상처를 받고 학업을 그만두는 대학원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열심히 진실되게 살아온 댓가가 이런 것인가 하며 자책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었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K교수에게 보낸 글이 실려 있는 책(K문고)의 저자가 K교수로 알고 있을 독자를 더 이상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재수사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속히 진실이 밝혀져서 K교수는 제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잘못된 현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하고, 제가 학업을 계속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또 다시 큰 상처를 안고 진심어린 답변 기다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