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발의후  3개월 안에  자동 상정으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국회계류법안 1만건 시대 해도해도 너무 한다. 도대체 정치인들은 생각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들은 사람축에 끼기라도 할까 의심하지않을 수 없다. 이쯤되면 국회는 국해라고 해야할까 국훼라고 해야할까 아니면 국개가 어떨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스스로 법률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면 법률로 처리기안을 의무화해 주어야 겠다. 일단 발의된 법안은 일정한 기한(3개월)안에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를 마칠 수 있게 그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며 그 기한을 어긴 해당 상임위원들은 세비반납 등 일정한 벌칙을 받도록 법제화 해야한다. 그래서 처음 발의에서 부터 최종 본회의 통과시 까지 최대치의 기간을 법제화하여 법이 무한정 국회계류하는 것을 방지해야 겠다. 또한 법적인 기구로써국회를 감사할 국회감사기구도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