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평택고덕 국제화지구내 원주민으로써 주민등록이전이 안되어 이주자 택지를 받지 못해 여러차례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갈 곳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LH공사가 철거소송을 제기해 강제 철거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구입한 집에서 실거주했으나 주민등록 전입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를 받지 못했고, LH공사에서 건물값 천만원을 주고 나가라고합니다. 공익사업이 없었다면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수 있었을 텐데 공익사업으로 인해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터전을 강제로 빼앗기고 갈 곳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해결책은 생각지 않고 강제 철거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당장 이사비도 없는 사람한테 소송비를 지불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야기시켜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공익사업의 주체인 LH공사는 기본적인 주거권리등에 대해 중요시 여겨 공권력 이전에 개인의 생활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 가능하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한사람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법적 규정만을 내세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나 법적인 규정만 강조하는 주거대책은 이주자택지를 받는사람 위주로만 되어있어 이주자택지를 받지못한 실거주자로써 인우보증외에는 증명을 못해서 생활근거지를 잃은 사람에 대한 거주대책은 무관심한 채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의 목적 및 이주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규정을 지키기는 커녕 점점 더 어려운 생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개발지역의 투기를 막기위해 법률로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투기자 였다면 공고 이전에 이미 잘 정리했을겁니다. 투기가 아닌 실거주자로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다른 거주지가 없는 사람을 법적규정 만을 내세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이주자 택지를 받지 못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실거주자를 위하여 통합적 관리주체로써 주거 및 생활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같이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규정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