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속 유해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SNS 광고 규제법이 필요해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지역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이번에 특정한 사회문제에 관해 스스로 연구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청소년들이 겪고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학교에서 주최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사회 문제는 'SNS 속에서 유해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통해 청원하고자 하는 바는 SNS 속의 유해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의 강화 및 보완입니다.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2010, 온라인 광고 내용 규제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은 '2011년 7월 19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의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SNS 광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법적 규제는 일반 광고에 관한 법률을 통해한다. 이것은 빠르게 유포는 SNS 광고의 특징을 간과한 것이다. 게다가 법률을 통한 규제는 막대한 양의 온라인 광고를 모두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거의 전적으로 행정, 형사적 처벌에 의존할 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또는 광고 게 기회 제공 등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사적 피해 구제 방법이 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현 시점에도 온라인 유해광고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지 아니하고 관련법으로만 유해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SNS 매체속 유해광고들이 일부분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저의 생각이 실제로 SNS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판단해보기 위하여 청소년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SNS속에서 유해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항목에 '21%~40%(30%), 41%~60%(27.3%), 61%~80%(24.2%), 20% 이하(20.8%), 81%~100%(3.4%)'라는 결과를 도출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설문에서 SNS 속 유해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다수 접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조사와 논문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 광고와 SNS광고의 규제법이 따로 제정되어야 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