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범법행위를 막아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술집의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야만 술을 판매할수 있습니다. PC방 노래방의 경우 오후10시~오전9시까지의 시간사이에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중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업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법이 잘못된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남이 처벌받는다면 누가 다시 그러한 행동을 안하려고 할까요? 만약 청소년에게 처벌을 할수없다면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처벌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것이니까요. 업주도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해야하지만, 마찬가지로 미성년도 법으로 금지된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게 사회입니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봐주기만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도 어느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