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갑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많은 '을'들은 최후의 보루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도 업을 그만둘 각오로 공정위의 문을 두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나태하고, 편파적이었으며, 합리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급기야, 거짓말로 신고인의 이의신청를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령 공정거래의 파수꾼입니까? 아니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관입니까? --------------------------------------------------------------------------------------------------------------------------- 저희는 국립부산대학교의 사기행위와 원청의 갑질과 사기행위에 의해 지난 2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건설하청업체입니다. 원청은 여러가지 계약조건을 제시하며 저희의 견적금액을 깍아 계약을 하게 하였지만, 약속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청인 저희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사 중간쯤, 원청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에 대한 보전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남은 부분은 공사이 끝날 쯤 다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말미에 원청은 하청의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자신들에 의해 발생한 공사중단 사태를 하청에게 책임을 넘겨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계약조건을 내밀어 견적금액을 깍는 상황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부당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무혐의, 원청이 하청의 근로자를 현장에서 쫓아내어 공사중단이 되었고, 공사중단을 이유로 원청이 계약해지를 하였지만,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무혐의,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 중단된 공사가 계약에 없는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계약에도 없는 공사에 대해 하청이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삭감하였는데, '부당한 감액 행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청이 수차례 변경계약 자료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원청이 80일이 지난 후에서야 자료를 지급해 줬지만, 30일 안에 변경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 하청에게 있다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엉터리 처리결과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자, 공정위 조사관은 '이의신청은 언제든지 해도 된다.', '한달 후, 공정위 홈페이지에 원청의 처분결과가 공지되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신청을 하라.'는 거짓말로 신고인의 이의신청을 막으려 시도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더군요. ------------------------------------------------------------------------------------------------------------------------------- 제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공정위의 처리결과에서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문서를 받아 보고, 이제는 제가 미친놈인거 같습니다. "원청의 선택과 의지, 원청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엉터리 조사를 그만두고, 제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