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월남참전유공자 예우강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신분들을 참전유공자라고 하여, 현재 일정수준의 연금(월22만원) 및 장제등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등의 이유로 다른 국가유공자대비 상대적으로 급수도 부여되지 않는 제일 낮은 수준의 예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한민국존재의 이유일 정도로, 사지인 전쟁에 참여하신분들 입니다. 6.25는 벌써 70여년전, 월남전은 50여년전의 일입니다. 다들 연세가 70이 다 넘으셨으면, 상당수가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올 보훈관련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참전유공자들에게 예우강화를 지시하셨고, 내년에 연금등 일정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유공자대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최저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속 성장할것이며, 관련 예우가 계속 좋아질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전부 고령이시라는 겁니다. 예우를 받고 싶어도 시간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을 거의 안쓰고도 이 분들을 예우할수 있는 많은 정책이 있을겁니다. 정말 별거 아닐수 있으나 참정유공자 가족(직계)에게 아버지가 어떠한 분 이셨는지, 해택(세금감면등)을 준다던지, 자녀취업을 원하시는분들께 지원정책등이나 유공자본인이 국가 취업(일용직등)이나 관공서서류발급등의 수수료감면등 적용할거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상태입니다. 나라가 소중한 이분들을 챙기셔야 합니다. 예산으로 또는 다른이유로 명예로운 예우까지 안된다면 가족과 영영 이별할수 있는 전쟁에 누가 앞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전쟁나서 국가의 부름에도 사정상? 갑자기 눈이 안보인다. 손이 떨려 총을 못들어 전쟁에 못가겠습니다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현실의 문제로 연금등 꼭 금전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여 젊은사람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