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잡으려 대출금리만 올립니까?예금금리가 올려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부동산투기 잡으려 대출금리만 올리다간 어중간한 서민들 다 죽습니다. 예금금리를 올려 투기가 아닌 저축을 할수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실수요자 라는 공식이 절대적이 결코 아닙니다. 무주택자로 살면서 분양권 전매해서 P만 버는 사람 많습니다. 분양권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