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관련-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대다수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정책에 대해... 현재 비정규직으로 다행이고 운이 좋게도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전환이 될것 같다고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아서 조금은 불안하기는 하지만 업무담당자와 의사결정자... 그리고 예산을 배당하는 기재부에서 가이드 하는 내용을 보고 듣고 느낀대 몇글자 적습니다. 이해당사자로써 느끼는 답답함, 약간의 부당함, 원칙은 그냥 원칙이고 현실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정규직 전환을 갈망히고 있는 수십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주셨으면 해서 용기내서 쓰게됐습니다. 두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정규직전환에 따른 정규직과의 급여차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예산 증액은 없으니 기관별로 알아서 급여 규정만들고 전환정책을 이행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통상 정규직의 80~85%정도의 연봉으로 근무중인데, 일자리 상황판에 숫자는 올려야하고, 정규직급여와의 차액에대해 예산 지원은 없어서, 전환규정 및 심의를 계획 중인 실무자들과 기존의 기득권 세력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무시한채 급여 증액해줄 예산이 없다, 우리는 힘들게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됐는데, 너희들은 무임승차 아니냐, 그냥 시대를 잘 만났다 생각하고, 정년이 보장 됐으니, 지금받는 급여에 만족하고, 일 열심히 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무임승차라고 하면 대통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죠...라며 웃으면서 받아 넘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기재부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 말로만 하지마시고 이번에 전환대상자들의 급여를 당장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일년에 5% 씩 증액해서 3~4년 후에는 기존 정규직과 적어도 급여면에서는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100%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은 더욱 증액되는 급여의 지원은 필수라 생각됩니다. 2.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구성원들은 차별요소를 없애라고 고용노동부 가이드에서는 언급을 했는데요. 정규직과의 차이는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성과급을 포함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차액이 5%를 넘지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과 이번에 전환되는 정규직과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힘든 경쟁을 통해 획득한 무기계약직 vs 무임승차로 얻은 전환 정규직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요. 이렇게 약간의 갈등구조로 의도적으로 몰고가는 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전환정규직에 대해서 기존 무기계약직보다 급여면에서 현재 받고있는 비정규직급여를 그래도 옮겨 전환정규직 급여테이블을 만들고 정규직 급여테이블과는 다르게 직급단계도 줄여서 적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기관이겠죠. 승진 보직 등... 전환정규직들은 불이익이 급여 뿐만아니라 승진이나 보직에서도 나타날게 분명한것 같습니다. 급여 적게 받는다고 적게 일할수있는 구조라고 보시는지요? 전환정규직인원들은 눈치가 보여서 더하면 더하지 결코 모자라게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려면 진정 기득권세력의 배려와 양보없이는 힘들어 지는게 정규직전환 공약인듯 합니다. 3. 또하나 이슈가되는 시설관리용역사 직원의 기관소속으로의 정규직 전환은... 다들 어느 연구소 어느 공공기관이 총대매고 전환했다는 언론플레이를 할지가 주변 공공기관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다들 숫자가 많아서 전환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누가먼저 시범케이스에 걸리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채용비리만큼 정규직전환정책도 잘 챙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