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전자담배(아이코스)의 세금인상 철회와 담뱃세의 흡연자/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사용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안녕하세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 흡연자 국민인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청원합니다. 궐련형전자담배(아이코스)의 세금 인상을 철회 해 주세요. 오늘 궐련형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지난 정부때에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연초 담배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나, 결국 흡연자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두 배 이상 오른 세금 덕분에 정부의 세원확보만 된 꼴이라는 기사는 여러번 접하였습니다. 과연, 담배 혹은 유사담배의 세금 인상은, 정말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몸에 덜 해롭고 간접흡연 피해도 적은 궐련형전자담배의 세금은 진짜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낮추어서 연초 흡연자율을 줄이도록 권장하는것이 정말로 목적에 맞는 처사가 아닐까요. 최근들어 주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흡연 습관을 바꾸고 연초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아이코스의 세금 인상은 그저 수요가 증가한 유사담배에 대해 세금을 올림으로써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장삿속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로, 담뱃세로 확보한 세금을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사용 해 주세요. 현재 2017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추계인구는 51,446,201명 입니다. 이 중 70%가 성인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그 수는 36,012,340.7명이며, 성인 중 흡연자의 비율이 30%라고 가정한다면 그 수는 10,803,702.2명에 달합니다. 연초 담배 한 갑의 가격 4,500원 중, 약 3,300원이 세금이라고 보고, 흡연자 전체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0.5갑이라고 가정한다면, 정부에서는 하루에 17,826,108,630원에 달하는 금액을 담뱃세로 거두어들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유사담배 세금 제외) 과연, 이 중에서 얼마의 금액을 "흡연자"를 위해 사용하나요. 금연구역은 어딜가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근처, 지하철 출입구 근처, 학교 근처, 공원 등등 집 밖을 나서면 모든곳이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의 수 만큼이나 흡연구역의 수가 필요합니다. 모든곳이 금연구역이고 따로 마련된 흡연구역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보니, 흡연자들은 아무곳에서나 흡연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비흡연자들에게 돌아갑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분리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설치의 확대가 아니라 "흡연구역"설치의 확대가 중요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흡연구역의 수를 대폭 늘려주십시오. 제대로 실질 이용 가능한 수의 흡연구역을 마련 해 주시고, 그 외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엄히 단속 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염두에 둔다면,정책과 세금을 실질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비흡연자가 간접흡연하지 않음으로써 행복 할 권리 만큼이나, 흡연자가 흡연 함으로써 행복할 권리도 중요합니다. 흡연 자체가 몸에 해로운 행위라고 해서, 불법행위도 아닌데 무턱대고 흡연자에게 "악인"프레임을 씌워 차별하고 권리보장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순히 세금 늘려보려는 것 처럼 보이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시행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