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전면금지에 대한 입장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0-06 ~ 2017-11-05

정부는 9월 2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형태의 ICO 금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 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이와같은 일방적인 대응조치 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 는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하여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 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ICO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ICO 참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 적인 방법은 없다.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합동TF의 조치의 결과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 내의 4차산업혁명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생각하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여 많은 기대를 모우고 있는 이 때 블록체인 기술 활성 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 박탈해 버린다면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다. 무조건 금지가 능사가 아니다. 현행 법안 개정 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들은 ICO의 경 우 회계법인의 사업 타당성 조사, 가치 판단과 3자 예치를 통한 자금 관리 감시 등의 임시 조 치를 통해서도 현재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 중국의 임시조치를 제외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규제를 하고 있지만 ICO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외부 회계 법인이 ICO 과정을 감사하는 등 ICO에 있어 부적절한 사례를 막기 위한 방 법은 매우 다양한데 이번 조치는 그에 대한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가 없어 유감을 표하는 바 이다. 최근 방한한 세계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ICO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ICO를 전면 금지하면 개방 소스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기회가 봉쇄돼 개발자가 뛰어들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술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단계에선 세부적 규제는 오히려 문제만 만들 수 있다”며 “지금은 의도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고란의 어쩌다 투자]"한국도 가상화폐 ICO 전면 금지”...암호화폐 싹 자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