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형량 강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13 ~ 2017-11-12

과거부터 지금까지 방산비리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형량이 너무 가벼워 계속 떼먹고 결국 병들이 예산보다 적은 보급품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병영 생활관 현대화 사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방산비리 형량을 늘려야 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방산비리 저지른 사람은 최하 무기징역에 사형까지도 때려서 우리 군의 전투력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