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의 걸림돌,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0-18 ~ 2017-11-17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왜 아직도 존재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오히려 발전은 저해할 뿐입니다. 어째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지에 대해 서술하여 보겠습니다. 1. 국내 게임 유통 시 심의를 받는 것은 인디게임의악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발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막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디게임 회사들은 이러한 비용에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 말고는 전부 모바일 게임 개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2. 심의 또한 해외 게임의 악입니다. 해외 게임은 한국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심의를 받기에는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에 해외 인디게임 회사들은 한국 판매를 꺼려하게 되고 몇몇 게임 회사들도 한국어 지원을 하지 않고 한국에 판매 하지 않습니다. 철권의 하라디p는 최악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관련 링크를 걸겠습니다.) 3. 게임물관리위원회, 그들은 게임에 대해 알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인가? 판정 기준에 정말로 명확한 것이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뿐입니다. 그들이 심의를 하는 것을 보면 게임을 정말 해본 것이고 게임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3대 국내 게임 회사 N의 게임들은 대부분 확률성 아이템과 사행성이 심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으며 노출이 심한 부분이 있어도 청소년 이용불 판정을 받지 않거나 재심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노출도가 비슷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게임들이 엉뚱하게 철퇴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ex. 큐x레) 게임은 글로벌 컨텐츠 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게임의 한국 유통과 인디게임 발전을 막고 대기업 게임에는 관대한 우리나라 게임산업. 언제까지 국내에서 사행성 높은 양산형 게임만 공장처럼 찍어대서 돈 벌 생각을 할 것입니까? 삼성과 애플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듯이 게임의 심의를 약화시켜 해외 게임의 국내 유통을 늘리고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기재를 하거나 자율심의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링크 게등위,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해외게임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인가? http://gunro14.egloos.com/v/1454959 철권 하라다P 한국 심의기관에 불만 표출 http://bbs.ruliweb.com/news/board/1001/read/1978550?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1090303 밸브, 스팀에서 유통 중인 한국어 지원 게임에 등급심의 요구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6682 한국어 서비스하려면 게임 등급 심사 받아야 한다네요 http://www.bloter.net/archives/210598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 선정성 심의 관련해 과도한 발언 논란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75396 [인디게임52] 온라인 인디 씨말리는 게임위 ‘심의괴물’ - 왜 한국만 유독 모바일이 중심이 되었을까?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