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은 할 수 없는 잘못된 업법입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대한민국에 이런 업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란 안전관리 강화…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업종으로 신설 - http://m.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706) 우리나라에는 2,500여 식용란수집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들의 95% 이상은 20여평 이하로 가족과 함께 또는 직원1~2명을 둔 영세 소규모 소상인들 입니다. 2011년 당시 정부는 정책에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계란유통인들은 그 기준에 맞추어 업소를 정비 하였고, 위생교육을 받으며 성실히 따랐습니다. 이는 대다수 계란유통인들이 할 수 있는 업법이었기에 정책에 성실히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던중 지난 박근혜 정부당시 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따라 새롭게 '식용란선별포장업' 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첫째 햅썹을 기본으로 하고, 둘째 건물 안에는 원란(농장에서 가져온 그대로의 계란)보관실, 포장실, 완성품 보관실 등으로 나뉩니다. 셋째 건물밖에는 차량 등 소독실 구비 햅썹은 기준에 맞추어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원란 및 완성품 보관실은 냉장 시스템을 갖추어야하고, 포장실에는 첫째 계란 세척기, 혈반검출기(계란속 이물질 검출), 크랙(난각 실금검출기), 자외선 살균기 등을 갖추어 통과한 제품만을 포장 할 수 있습니다. 세척기는 또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맞추려면 최소 100여평 이상건물이 필요하고, 시설을 하려면 기본 최저 3~5억 이상의 시설비가 예상 되며, 건물비가 들어간다면 몇십억의 예상 금액이 들어갈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95%이상의 식용란수집판매인들은 이런 큰 돈이 투자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몇명의 시설을 갖춘 곳에서 가져다 판매를 한다면 이는 우리 유통인은 자영업자가 아닌 그져 한 업장의 대리점에 불과하게 되며 나중에는 대기업과의 경재에서 밀려 모두가 도퇘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역효과) 식용란수집판매인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게되면, 1. 생산자, 식용란수집판매인, 마트, 소비자로 3단계면 되는것을 한두단계 더 늘어나게 되어 신선도 및 단가인상에 영향을 줍니다. 2. 계란은 생산자가 선별하기위해 라인을 타게 되는데 한번 더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라인을 타게 할 수 밖에 없어 계란 특성상 실금 등 품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의 작업으로 경제적 시간적 불필요 경비 및 시간이 들어가 국가적으로 낭비가 예상 됩니다. 3. 현 2,500여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대부분은 사라지게 되어 계란 소상공인은 없어질 것입니다. 대안) 모든 생산자(농장)는 현재 선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라인에 세척기, 혈반검출기, 실금검출기, 자외선 살균기 등을 이어서 설치하면 됩니다. 농장에서 완벽하게 생산 검사 포장된 계란을 우리 유통인은 거래처에 납품만 하면 됩니다. 또는, 그 시설을 갖춘 농장에서 나온 계란을 식용란수집판매인이 포장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그렇게하기위해, 우리 식용란수집판매인들은 기본적으로 햅썹을 받아야 하고, 콜드시스템에 맞게 저온보관, 저온탑차 구비로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납품하면 됩니다. 우리 식용란수집판매인들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결사 반대 합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는 소신을 갖고계신 문재인대통령님! 식용란수집판매업 2,500여 사업장에서 1만여명 이상의 유통인이 이 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법은 누구나가 지킬 수 있어야 지킵니다. 돈이 많다고, 명예가 높다고 법에서는 혜택은 절대 없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절대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인 누구나가 할 수 없는 업법 입니다. 95%가 못지켜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유통인 모두가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저희는 결사반대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업으로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