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몇주 전 우편이 왔습니다.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나봅니다. 사진과 주소를 보니 저희집에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네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전과를 보니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사는 곳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걸어서 5분 될까요?! 빠르면 5분도 안 걸리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해자의 인권만 살아있는 우리나라 현실이 여실이 들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기 전 힘도 없는 어린 아이들이 그 사람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적어도 초등학생을 성폭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인근에 살지 못하도록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성범죄는 재범율 높다는 것도 아시죠?! 초등학생,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인근에 살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성폭행은 살인과 같습니다. 왜요?? 성폭행은 말 그대로 성으로 폭행한 것이잖아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성폭행은 장기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음을 이미 ㅈㄷㅅ 이름도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건에서 나타났고 그 이전에도 미결된 사건에서도 있었고 성폭행 사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유아, 아동 성폭행은 더욱더 잔혹하죠. 생명에 더 위협이 되는 건 당연하고 되려 피해 아동이 평생 형벌을 받은 것처럼 고통스럽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살아가죠. 성폭행은 살인과 같은 무게를 두고 처벌해야합니다. 육체적 상처 뿐 아니라 평생을 가지고 가야할 정신적 폭행, 이건 아물기 힘든 상처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에서 싸워야하는 피해자의 평생을 생각해야합니다. 성폭행 범죄자는 어떻습니까?! 감형은 기본이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피해자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나요?! 감옥에서 반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글쎄요. 교도소 시스템에서 그들에게 하는 건 그저 교육하는 건데 그 교육이 그들이 반성하고 다시 성범죄를 짓지 않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나오면 피해자는 더 두렵지 않을까요?! 왜 가해자 인권만 있습니까?! 인권을 보호하고 챙겨야하는 우선 순위는 피해자입니다. 상식적으로 강간미수도 강간과 같죠. 강간하려다 외부적 요소로 못한 거지 그 상황만 아니었으면 성폭행을 했을거란 말이죠. 똑같이 처벌해야합니다. 성폭행 범죄에 대한 특수한 법을 만들어서 가중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면서요. 돈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처벌보다 인권인만큼 사람에게 못할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 가중처벌,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범죄는 대부분 고위계층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보다 서민들에게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에 성범죄에 대한 특단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으로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아동시설 근처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과 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의 등하교길이 기본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나라의 미래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방법과 대책으로 지켜주세요.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