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처리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심한 고충으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어머님이 걱정되어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길어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257-4, 257-5의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신 어머님을 ‘갑’이라 칭하겠습니다. ‘을’은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252-3의 소유자 이원재(2003년생)의 보호자(부 또는 조부)인 이은서를 칭하겠습니다. 을(이은서)이 소유한 유교리 252-3번지 토지는 본래 615㎡의 전(밭)이었으나 6차선도로(87번국도)가 생기면서 52㎡(약 18평)로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지목은 도로이며 모양은 폭이 약1m되고 길이가 약40m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갑(어머니)이 소유한 토지와 6차선도로 사이에 길게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을이 소유한 252-3번지 토지위에는 을이 설치한 펜스장벽(높이 약 2.5m 길이 약 40m)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갑은 노후생계유지를 위해 임대수입 목적으로 유교리 257-4, 257-5토지를 매수한후 2012년 11월경 지상 1층 9개 점포로 구성된 근린생활시설 2개동을 신축하였습니다. 신축 후 얼마지나지 않아 식당과 모터가게, 건축자재가게에 임대를 주고 나머지 6개 점포도 임대문의와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2014년 12월경 유교리 252-3 토지에 갑작스럽게 펜스장벽을 설치하였습니다. 펜스를 설치한 당시에는 김창수라는 사람의 소유였는데 을이 펜스장벽을 설치를 하였습니다.(2016년 11월 22일 을의 아들(손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이로인하여 그때부터는 도로와 갑의 점포사이에 높다란 펜스장벽이 설치되어 외부에서는 상가쪽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이후로 모든 세입자는 나가버렸고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후 법은 잘 모르고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갑은 을을 찾아가 간곡히 철거를 사정하였고 심지어 여자인 갑은을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호소하였습니다. 나중에는 펜스가 설치된 땅을 갑이 매입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지만 되려 상가건물들을 헐값에 팔라는 을의 강요가 있었습니다. 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세상에 이러한 행위를 해도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은 많은 비용을 들여 상담도 받고 포천시청에 진정민원도 접수해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포천시청에서 돌아오는것은 기약없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지역신문 현대일보에 기재되어 기사화 되기도 했습니다. 불법이라고만 말하고 문제해결의 도움도 주지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갑이 제기한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후 불법이면 법에 명시된대로 벌금을 부과하던지 아니면 그런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을 갑에게 알려주던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런일은 없겠지만 공무원분께서 불법인 것을 고지하고 기약없는 조치계획을 회신주고서 당연한 행정업무를 처리했다고 생각하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인지 모르고서 민원을 접수했을까요? 제출한 민원과 소장에는 을이 위법한 내용과 법 규정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당하기만 하고 국정농단이 판을치고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지 않던 지난 4년과 뭐가 다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도로개통시 보상기준을 보면 보통 그런 땅들은 보상절차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빼먹고 보상절차가 이루어 졌는지 당시 담당 공무원의 의도가 의심스럽고 또한 일명 ‘알박기’를 조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갑은 이번일로 큰 충격과 아픔으로 없던 병도 생기셨고 병원치료도 받고 계십니다. 몇 년새 많이 늙으신 어머니를 보면서 이럴려고 촛불을들고 광화문에 나갔었나, 뭐가 변한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을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상가건물은 임대도 되지 않고 여기저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않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국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보호받거나 책임을 져야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갑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행위가 잘못된것이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을도 행위의 책임질부분이 있다면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갑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조속한 업무의 처리와 그에 응하는 조치계획을 서두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