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법 계정요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국민으로써 아동학대뉴스를 들을때마다 안탑깝기도하며 분노에 휩싸입니다. 이원인은 대한민국의 아동학대처벌관련규정때문입니다. 아동학대경우는 현행법 아동폭력처벌법 제 2조 4호에따라 제 1항 형법상 범죄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강간!강요,재물손괴등) 제 2항 복지법상 범죄 (신체,정서,성,방임학대 ) 제 3항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죄 제 4항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치사,중상해,상습범) 이경우가 아동학대처벌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2017.10.04기준점으로 미국령 괌에서 아동방임후 쇼핑즐긴 한국인 판사,변호사가 아동학대죄로 체포됬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포함되는 아동은 만18세미만의 국민을 아동으로봅니다. 이런아동들을 부모가 버리고 간다면 유기지만. 최근뉴스를보니 부모가 여자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제공안한다. 라는 기사를봤습니다. 이경우는 아동학대처벌법 에의해 방임으로 처벌받아야하는범죄행위입니다. 이런 기사를봐도 국가가 그것도 정부가 미래의 주역 아이들에게 무관심한다는거에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이란말입니다. 아이들한명한명 폭력해 방치하는게 무슨 국가란말입니까? 마음같아선 국가를상대로 아동폭력처벌법 제2조 4호 위반행위로 국가를 고소할마음입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강한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할것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총 3가지로 큰 분류를 나누었습니다. 첫번째 부모,가정적 측면 1.아동방임금지 >특별한사유가없는한 집,차등에 혼자방치금지 특별한사유란 5분미만으로 일처리할수있는것들 택배수령,집압분리수거,두명이상 아동있는집경우 다른한명의 아이 하원마중만 예외 2.기본권보장 아이에게 음식,잘자리,옷등을 무조권제공 및 여자청소년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생리대 지급 국가적측면 1 아동학대 발생시 먼저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 분리조치후 아동에게 피해사실 조사후 사실일시 아동과 분리조치및 해당아동이 만 19세이상이될때까지 접근금지 적용 및 부모는최소 10년이상의 징역형구형및 수감중 10년동안 매일4시간이상씩 아동학대예방교육이수. 미이수,거부시 1년씩 형량증가르 강제이수 아동에게는 폭행으로인한 스트레스를 치유프로그래으로 치유, (아동이 부모를 보고싶다면 경찰관 4명이 지켜보는 면회실에서 아동이 부모와면회 1시간 월2회) 2.아동이보는 프로그램 에니원,투니버스.카툰네트워크등의 애니채널과 키즈채널과 EBS와 방송3사에 아동교육용프로그램시 1개방송송출시 시작전 2 번 끝난후3번이상 무조건적으로 아동학대를당하면 신고하라는 아동을대상으로한 광고송출 총 시작전2번전 앞선 끝난후3번이상 하므로 A와 B프로그램사이에 5번이상 의무적으로 아동폭력신고 공익광고를 송출 3.아동실종예방 시계의무적화 한해 아동이 수만명이 실종되며 못차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 만5세이상 아동을 실종예방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며 만19세이상이될때 시스템 등록자료 자동폐기. 아이에게서 받는 생체정보는 DNA,홍체,지문,이문을 등록 해당 4개는 위변조가 불가능함 4.유치원,어린이집에서 폭행발생시 원장에게는 과태료 직접 폭행한 교사는 아동복지사자격증 취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소및 영구재취득 불가 5.만18세미만 고등학교 1년생 ㅡ고교1학년ㅡ까지 학교폭력실태조사처럼 아동학대 실태조사진행 아동학대조사서에는 이름을기입후 6가지 질문을 예,아니오로 물어봄 질문서 예시 1.부모가 때려서 피가나거나 멍이 생겼나요? 2.부모가 2번이상 밥을 안주었나요? 3.부모가 어딘가에 가두었나요? 4.부모가 성폭행을하거나 성추행을하거나 자신의 소중한물건을버리거나 망가트렸나요? 5.부모가 공부말고 이거해 라고 말하고 알하면 때리거나 밥을안주었나요? 6.부모가 말도없이 어디로가거나 귀찮다고 밥을안준적이 있나요? 1가지라도 예 에 채크시 1차적으로 교사는 의무적으로 경찰에바로신고하도록제도마련 미신고시 징역5년또는 5000만의벌금형처럼 사회복지사,아동복지사 등처럼 의무신고자 미신고시 받는 처벌법대로 처벌 7.유치원,어린이집에서 교사는 아동훈계,훈육금지 이런이런 잘못있다고 원아알림장에 기록후 부모에게 전달 각 질문은 1.상해,치사를 물어보는 질문 2.방임을물어보는 질문 3.정서학대,구금,체포를물어보는 질문 4.성폭행,성추행,제물손괴를 물어보는 질문 5.강요,협박을 물어보는 질문 6.유기,방임을 물어보는 질문 지자체측면 1.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 를 고용하여 아동폭력당한 아동조사및 신고를하여 사전에 더 큰 사건으르부터예방및 국가가조사후넘겨받은 아동학대실태조사서를 보고 당하는 아이들집에 경찰과 동행후 아동학대조사후 맞을시 바로 분리조치시행및 부모를 학대현행범으로 긴급체포 2.지차체에서 한달에한번씩 아이들에게 아동폭행을당하면 112누르고 경찰아저씨 부모님이 막 때려요 도와주세요 라고 신고하도록 교육(초등학생까지의 교육방식) 중학생과고1생은 육하원치에따라신고하도록교육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는 범죄이며 바로 아동과 접근금지 처분이 집행되 성인이 될때까지 영원히 못만나고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때 선물도못주고 연락도못건다고 교육 아동과부모가 서로 더 가까이갈수있도록 가족프로그램진행. ㅡ요리,야외캠프 (1박2일 진행시 프로그램진행자인 청소년지도사및 응급처치사등 만약의사태대비),역할교체놀이를 진행 총 4시간이상 야외캠프는 약 32시간 교육 각1시간, 프로그램 진행은 3시간 이런것들을 해줄것은 청원합니다 문대통령님 아동이 행복한세상이라는 신념이 있다면 아동학대부터 막으셔야합니다. 아동학대를막으려면 제도개선과 폭행자ㅡ부모,교사ㅡ를 제제하고 무거운처벌로 꿈도못꾸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