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처벌법을 다시 제정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우리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폐 중의 적폐, 적폐 of 적폐라 할 수 있는 '친일'의 청산에 대하여서는 입법이라던지 이렇다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광복절때 대통령께서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신 듯이 우리나라는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군정은 자신들이 편리하기 위해 일본의 통치 조직을 그대로 답습하였고,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권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폐지하였으며, 그 후에는 일본 사관학교에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들을 때려잡던 다카키 마사오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가지고 정적을 제거했으며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다카키를 존경, 아니 숭배까지 하는 이들이 있고, 얼마 전에는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곤궁하게 살아가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 앞장서서 나라를 판 친일파들의 후손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 나라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비상적인 나라를 국민들이 사랑할리 만무하고,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반길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또한 나라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할 자격도 없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반민족행위처벌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 법이 부결될리는 만무하고, 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반민족행위자들이 나라를 팔아 얻은 재산은 기름 한 방울이라도 국고로 환수해야 하며, 조금의 선처도 없이 엄중하게 그들을 논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고, '나라를 나라답게'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