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전과 후 달라진 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08 ~ 2017-11-07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에 힘써주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추석연휴에도 세월호 실종자 가족분들은 목포 신항을 지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선출마에 노란리본을 달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어디로 간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월호 참사 전과 후의 달라진 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선 당시 적폐청산과 무능력한 박근혜정부를 비난했지만 제도적 개선은 진척이 없어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대응 능력에 무능력을 보여준 전 박근혜정부에 비해 달라진것이 있나 의문이 듭니다. 세월호와 같은 큰 참사의 대책능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적폐청산이 사람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우롱하게 될것입니다. 첫째, 세월호와 같은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재난/사고를 총괄책임하는 대책본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행정안정부의 일인가 아니면 소방방재청의 관할인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면 늦장 대응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다르지 않게 갈팡질팡하다가 군부대의 시설을 찾게되는 본인을 발견한다면 늦게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겠죠. 둘째, 재난/사고 대비 시나리오 중심 가상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에서는 적진을 가상 침투하는 훈련이 있는데 정작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기관에서 재난을 대응하는 가상훈련이 전무합니다. 세월호 말고도 한반도에 낙후되고 안전에 취약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시나리오로 붕괴사고, 폭발사고, 유독 유해물질 유출 사고, 비행기 추락 사고 및 주요 공공시설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를 들수 있습니다. 정치언론인들은 왜 꼭 인명사고가 있어야 관련 시설을 형식상 찾아서 감독한다고 할까요?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말이죠. 대형 인명피해에 대한 사고 대응능력은 전문가로 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에 대한 책임자 법적 처벌 강화및 구조협조에 강제성 적용하고 법으로 지켜야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선장의 형량이 36년에서 무기징역이 되기까지 기존의 법적 제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살인죄가 적용되었다는 점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성한다면 개선된 법을 마련해야되는데 어떤 뚜렷한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대형 버스 졸음 운전 사고가 많은 확률로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것에 비해 졸음운전으로 인해 버스 사고가 많다는 것은 해당기업과 운전시가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토론 당시 세월호가 상징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책마련에 대한 실천 가능성이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을 당시 그리고 사고가 난 후 수습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말고 정책으로 그들의 희생으로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에는 뉴스타파의 국가적 기관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헬기에 있었던 이국종 외과의사의 당시 상황이 짧게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