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개선(계약,급여미지급)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23 ~ 2017-11-22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3가지 입니다. 1. 비정규직으로 근로할 때에 정규직전환이라는 희망을 품게 했다가 2년이 지나면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자르는 공공기관, 사기업의 제재입니다. 2년을 넘기지 않기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정규직이랑 차별을 심하게하며(급여는 당연하며 식사시간, 복장, 근무시간,근무강도, 복리후생) 심지어 밥을 먹을때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식사시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눈치를 보며 밥만 얼른 먹고 근무해야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이 어디서 기관장과 같이 밥을먹고 차마시면 되겠냐는 말을 들었고 밥만먹고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는게 당연했으며 바빠서 밥을 못먹었다고 하면 기뻐했습니다. 또한 포괄연봉제로 계약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주40시간으로 되어있지만 평균 주60시간이 넘게 근무했으나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고지하지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적발하기란 어렵습니다.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감사나 청문회 등에서 적발되면 문제가 생길 까봐 법적으로 문제없게 문서를 처리합니다. 공공기관의 감사를 더 강화하여 주시고 직원들의 근무태만도 인사고과 및 급여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비정규직의 근로환경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2. 어렵게 다시 들어간 회사는 사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 하였습니다. 면접에서는 분명 사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 했었고요. 근무를 하다보니 불안정한 재무 상태와 수많은 빚으로 재정이 어려웠고 사업자 또한 대표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의 명의였습니다. 이 사업자는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급여를 미지급 하였고, 그일로 노동부 출석과 소송을한일이 있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 급여 미지급 등으로 근로자를 울리는 사업주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져야 하며 사업자도 낼 수 없도록 해주세요. 급여미지급으로 청년들은 생계가 곤란해지며 대부업체에서 대출까지 받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불출석하면 그만이며 형사고소를 통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방은 사대보험 미가입 사업장과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다. 지방일수록 오래다닐 수 있는 멀쩡한 직장이 많지 않습니다. 사대보험,근로계약서를 작성, 가입 하지않는 사업장에 대해 제재가 필요합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빈곤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재취업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