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존치 바랍니다.[사시존치]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우리사회는 언젠가 부터 기득권에 의한 사다리차기가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도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것이 지금의 사회입니다. 즉 돈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라는 말이 절대 거짓이 아닌것이 현실입니다. 사시존치 어떤 사람은 고시낭인이 신림동 고시촌에 즐비하고 그 시간낭비을 비롯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비단 사시뿐만이겠습니까? 공무원 낭인도 노량진에 즐비하고, 심지어 로스쿨 낭인은 없겠습니까? 로스쿨제도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사시제도는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실력과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똑똑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은 그 시험 난위도가, 얼마나 졸작인가인가는 둘째치고, 일단 돈이 있어야 로스쿨과정 3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이죠. 당초 법률적인 부분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다행이 변호사가 되어도 의뢰인이 먼저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로스쿨변호사를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을 위한 선제적 법률전문가 확보 수준이라면 사법고시로 선발하는 인원을 조금 늘이면 됩니다. 사학의 배만 불려주는 지금의 로스쿨은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아이가 미래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그렇게 하려면 지금의 로스쿨을 보내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학비는 내집 한채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는 판국에 가능하겠습니까? 사법고시가 없었다면 고 노무현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겠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은 받았겠습니까 사법고시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