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무기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서울시 노사정 모델협의회 추진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03 ~ 2017-11-02

최근 서울시의 무기직 정규직 전환 발표에 따른 산하기관의 "노노갈등과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글을 게재합니다. 서울시는 노동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산하기관 무기직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협의가 각 기관별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보다 너무 급진적이며 준비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정규직 전환을 발표함으로써 노동현장에선 이에 대한 "많은 논란과 노노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정부는 "무기직은 고용이 보장된 만큼 정규직이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러 언론을 통해 공식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및 여러 정부산하 공기업의 비정규직 노동개선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기간제 비정규직은 무기직 전환 그리고 무기직은 정규직 대비 처우개선 또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 등의 단계적 개선으로 그 결과를 일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기직에게 가점 부여 후 공채시험에 응시하여 정규직이 될 수 있게 유도하는 채용전형도 공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정부의 행보보다 너무 앞선 나간 "무기직의 획일적 정규직 전환"을 공표함으로써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노노간 갈등 및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계의 차별철폐라는 서울시의 거시적 목표와 순수한 의지에는 박수를 보내며 전반적인 노동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적극 환영하는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저는 무기업무직의 노동가치를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으며 이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또한 밝힙니다. 지금 서울시의 무기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의 핵심은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정성이 부재한 획일적 전환"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안에 있어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서울시에 대한 인식은 " 너 무기직이니 내일부터 무조건 정규직이야" 라는 식의 선언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 청년직원들의 최근 집단행동과 민주적 시위행위는 이런 "절차적 부당함에 대한 개선과 역차별 및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는 만큼 획일적 전환, 일방적 조치는 반대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공개채용제도는 항상 있어왔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미덕은 "기회의 평등이지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규 공채와는 확연하게 다른 전형절차를 거쳐 무기직으로 입사한 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 직원들의 무기직 경력은 서로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PSD 안전업무직으로 입사한 무기직 직원들은 이제 무기직 경력 갓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지 무기직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정규 공채생에 대한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 그리고 취준생의 기회박탈까지 야기할 수 있는 이유불문의 일방적 전환이 이뤄진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전환 과정이 될 것이고 공채시스템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제도상실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동계의 혼란과 갈등양상은 정부의 책임 또한 있습니다. 단지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이란 거시적 목표만 제시했을 뿐 아무런 준비와 구체적 논의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 없이 무작정 선언적 의미로서만 노동계에 화두만 던진 채 아직도 이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은 부재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정부의 행보보다 더 앞서 나간 무기직 정규직 전환을 속도전 하듯 발표함으로써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기직 대상은 거의 2000명가량 해당되며 서울시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이므로 이 기관의 결과가 차후 타기관의 사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기존 정규직이 반발하는 이유는 "합리적 논의와 공정한 과정 없이 단지 무기직이란 이유로 급하게 정규직 전환을 이루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며 공명정대한 채용절차의 과정을 훼손하는 제도적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식적으로 무기업무직으로 입사한지 1년도 채지나지 않아 아무런 "선별과 검증과정"도 없이 정규직으로 일방적 전환이 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무기직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공개채용 응시에 유도하거나 자회사 정규직 전환 등의 조치로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만 유독 너무 앞선 나간 조치에 대한 심한 우려와 이 문제가 "정치적 수혜 성격으로만 해결하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업무직은 그들 나름대로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들 주장 역시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과 갈등양상으로 퍼져가고 있는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6월 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양공사 통합은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2014년 12월 박원순 시장님이 양공사 통합정책을 발표한 이후 통합 관련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의하고 논의하는 기간을 거쳤고, 심지어 통합협의안 체결 후 노동계의 의사를 묻는 총투표 과정까지 가졌습니다. 양공사 통합시 서울시는 1025명 중복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이 재원으로 안전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무건전성까지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공사 통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서울교통공사 신규채용은 계획보다 감소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총량적 측면에서 산하 기관 일자리 상태를 살펴보면 일자리 수는 과거보다 개선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올해 초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를 한지 1년도 채지나지 않아 갑자기 산하기관 무기직들 전원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2000명가량의 무기직이 정규직이 되어 정원에 편입하게 되면 냉정하게 따져서 통합시 중복인력 1025명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논리로 양공사 통합을 이룬 서울시의 통합명분은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임피제 관련 채용을 제외한 신규채용은 무기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결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련 종사자로서 안전인력이 늘어나고 정원이 탄력적으로 늘어나 시민안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며 인원감축보다 증원이 더 안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저는 지지합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최근 서울시의 자세와 태도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채 감행되는 무기직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이면에 상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결과를 내기 위한 졸속진행"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논의와 토론 여러 계층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 시민이자 관련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무기직 정규직 전환에 관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를 발족하여 이 사안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공사,노조,전문가,시민단체 그외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를 하고 시민공청회 및 공개토론회를 통해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 대비 심각하게 차별받는 무기직의 처우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는 노사정 협의결과를 떠나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는 시의 입장을 밝힌다면 정부 또한 노동개선 차별철폐라는 큰 궤는 함께 하고 있으므로 분명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하는 더 큰 담론적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리한 정치적 선언에 따른 결과내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합리적 정책입안"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양함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의 공정한 가치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적 선전의 전시행정에 진절머리가 나도록 질려왔습니다.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지향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좀 더 진보된 사회를 위해 부디 열린 자세로써 모든 사안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무기직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와 정책입안자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획일적 평등은 아니다"라는 명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