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소형차에까지 확대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정부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 및 전기차량 구매 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은 이런 차량들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국민들에게만 세제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투입되는 세금의 사용에 대한 형평성도 맞추고 환경보존에 대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경차에 적용된 세제혜택을 소형차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현행 제도상 경차 운전자는 차량 구입 시 취등록세 면제, 톨게이트,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50% 할인, 차유류할인카드 발급에 따른 유류비 절약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판매 차량의 40%~50%가 경차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차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경차 판매량이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자동차, 초보자용 차량, 영업용 차량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것이죠. 경차 이용 시 톨게이트, 공영주차장 요금 50%가 할인되는데, 소형차는 30%만 할인되게 해도 소형차 판매가 늘어날 겁니다. 경차 혜택이 일부나마 소형차에까지 확대한다면, 소형차 판매가 늘면서 여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차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소형차에까지 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경차 이용 시 톨게이트, 공영주차장 요금 50%가 할인되는데, 소형차는 30%만 할인되게끔 일부 적용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소형차 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가격이 높은 까닭에 그런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국민들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갔습니다만, 소형차에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된다면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사용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소형차는 경차와 마찬가지로 유지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배기량에 따라 비교적 매연이 적은 친환경차입니다. 때문에 소형차에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된다면,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적용된 환경 정책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다소나마 좋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경차와 체급이 비슷한 소형차 판매가 늘면서 도로에 경차/소형차가 많아지면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 무리하게 큰 자동차를 사는 경향 또한 완화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부채 또한 감소될 겁니다. 게다가 판매되는 차량이 늘어 국내 내수 진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국내의 좁은 도로 특성에 알맞게 경차와 소형차는 주차 공간도 적게 차지하며 운전/조작도 쉽습니다. 새로 차를 구매할 사람들이 준중형, 중형 보다는 소형차에도 눈을 돌리게 되어 이왕 소형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도로의 체증이 조금이나마 감소될 수 있습니다. 경차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소형차에까지 확대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