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산소송 적폐를 해결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21년된 4층 건물을 팔았습니다. 매수인은 부부가 함께 건물을 살펴보고 가격을 흥정하여 3억4천5백만원에 팔았습니다. 건물 인도하고 등기이전 완료하여 종결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내부 인테리어 시공과정에서 건물이 기울었음을 발견했다며 나에게 묵비하여 속인 책임이 있고 자신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서로 반반씩 손해보자며 매매금액의 50%를 요구했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0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고 결탁하여 허위 안전진단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4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건물을 사용할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손해배상은 리모델링 공사비용까지 포함 되었습니다. 계약해제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건물을 반환할 의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건물을 수리하여 공짜로 달라는 말도 안되는 소송입니다. 건물은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가 입주하여 있으며 임대수입이 있고 더구나 2층은 초등학생의 미술을 지도하는 미술학원으로 사용하여 건물의 상태가 지극히 정상입니다. 건물의 안전도는 건물의 골격인 기둥과 보에 들어있는 철근규격 및 수량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안전도 계산 목적이 아니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철근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진단 업체는 건물의 설계도면이 없어 철근탐사기로 철근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철근탐사기는 일종의 레이다로 철근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지 철근규격(직경)을 측정할수 없다고 변론하자 원고는 당황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야 합니다. 원고는 다른 구실을 만들기 위해 하자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소송의 본질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정업체를 선정하고 하자보수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감정의 목적은 보수비용 산출이나 이상하게도 건물의 여러부위의 기울기를 측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물론 기울기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 증거제출 가능 ) 그리고 기울기 옆에 D,E와 같이 안전등급을 표시해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5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은 기울기별 안전등급 기준이 아니고 건물의 주요부재(기둥,보,바닥과 같이 건물의 골격) 상태로 판정합니다. 그리고 해당건물은 특별법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은 법령을 변조한 범법행위 입니다. 법원은 변조한 법령을 인정하여 저가 패소하여 4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자보수비용 1억2천만원과도 모순되는 판결입니다. 건물을 돌려받으라는 내용이 없어 건물을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 판결문 제출 가능 ) 너무나 억울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재빠르게 저의 생활공간인 아파트와 토지를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에 문의하니 강제경매를 정지하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된답니다. 저는 4억원이 넘는 돈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입니다.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항소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소심에서 번복되면 돌이킬수 없는 피해는 누가 배상합니까? 국가가 배상합니까? 국회와 검찰청에 해결해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이니 처리할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저는 재판진행과 관계없이 거리에 쫓겨날 형편입니다. 이것이 적폐의 현실입니다. 민사소송 모순을 고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