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정책 전환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출산 정책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출산 장려 및 보육 복지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아이를 낳는것은 중요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자녀 양육하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아 타인의 손에 맞기면 아무리 나라에서 보육비를 지원해 주어도 부족합니다. 아이들 등원하원하게 하고 가정 살림도 도움을 받으려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만 자녀를 더 낳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한명에 3억이라는 양육비가 든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아마 최소 5억에서 10억까지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유치원에 사립초중고 대학에 유학까지 생각하면 이보다 적을수는 없죠. 문제는 그분들이야 어떻게 하든 상관 없는데 보편적인 서민들은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복지중 자녀가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한데 (일부 실패사례 제외) 자녀가 하나인 경우는 부모가 큰 짐이 됩니다. 나라 경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노령화의 문제는 출산과 보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핵심은 만약 3억에서 발생하는 3000만원 이상의 세금과 이에 더해 향후 지출할 세금을 생각한다면 한 생명의 탄생은 가정과 국가에 큰 유익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맞고 18년간(미성년) 매월 5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1억의 비용을 정부가 미래를 위해 투자 할만하다는 것입니다. 50만원씩 세명을 키우면 월 1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술이나 전문 지식 없는 일반의 경우 풀타임으로 일해야 벌수 있는 금액입니다. 적어도 둘중 한명이 250만원 이상을 벌지 않는 다면 한 사람은 집에서 살림과 육아에 집중할수 있는 지원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맞벌이 부부가 일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조금 더하면 가사 도우미를 쓰거나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고도 교육에 지출할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지출을 선택할 경우 보육의 질은 올라갈수 밖에 없고 꼭 필요한 사람만 보내기 때문에 자녀가 한명인 맞벌이 부부도 구립 어린이 집에 보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자녀에 맞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맞벌이가 아닌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 맞벌이라고 하죠. 이것도 갑의 위치에 있거나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구립 어린이집 외에 아이들을 5시까지 남겨두기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구립은 7시까지 안정적으로 보아주기때문에 맞벌이 부부에게 절실한 보육 시설입니다. 의료비 보육비등 모두 부모로 부터 지출되어야 최적의 지출 맞춤 복지가 되고 경제 구조도 왜곡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부분은 바우처로 일부 제한을 두더라도 경쟁력 없는 어린이집까지 먹여살리는 정책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줄서 있는 부모와 아이들은 정성껏 대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보육 정책의 모든 비용을 모아서 한 방향에서 다루어야 출산과 보육 정책이 정상화 될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각종 이권들을 정부가 끊고 부모를 통한 정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