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시•군•구 아이들도 교육만큼은 평등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경기도 안양시 195억 원 경기도 성남시 182억 원 경기도 광주시 109억 원 인천광역시 동구 0원 이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교 이하 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 현황입니다. 경기도 지자체의 경우 1년에 백억 원이 넘는 돈을 각 학교에 지원하는데 반면, 인천 동구는 벌써 3년째 각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0원입니다. 현재 전국 226개의 지자체 중 30%인 인천 동구를 포함해 70여 개의 지자체가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광역시의 원도심 지역과 지방의 군 지역이 해당합니다. 부산(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서구, 남구), 인천(동구, 옹진군), 광주(동구), 대전(중구), 울산(중구), 강원(횡성,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군), 충북(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군), 충남(계룡시, 부여, 서천, 청양군), 전북(정읍, 남원, 김제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군), 전남(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군), 경북(안동, 영주, 상주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 경남(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군) 이렇게 된 이유는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인천 동구의 경우 낙후한 학교 시설 개보수는 중단되었고, 학교 도서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방과후학교와 각종 체험학습은 자부담이 늘어나면서 돈이 없어 교육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좀 더 나은 환경의 타 구로 이사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마저 이렇게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사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의 차는 도농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는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제가 사는 동구의 경우 부채는 전혀 없고, 작년 기준으로 누적 예비비만 500억 원이 넘는 상태인데도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를 제한하는 그 규정으로 인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학생은 똑같은 교육환경 속에서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이 정책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약속한 교육불평등 해소라고 믿습니다. 관련 기사 -중앙일보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 투자 격차, 최대 60배 벌어져 http://news.joins.com/article/20677889 -인천in : “동구·옹진군은 교육불평등에 이중차별 받고 있다”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0421&thread=&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