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육공무원)들의 초임 호봉 획정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공무원들이 처음 신규 발령을 받으면 초임 호봉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1호봉부터 시작하여 연차가 쌓일수록 1년마다 2호봉, 3호봉 순으로 승급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복무자에게는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산정에 가산하여 줍니다. (예)1호봉 + 군복무 2년 = 3호봉 그러나 대한민국 교사들만큼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호봉 산정에 있어서 특혜를 통해 엄청난 고연봉과 퇴직 후 고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어떻게 교사만 고연봉, 고연금 혜택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를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2가지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사범대학 가산, (2) 교원자격증 종별에 따른 기산 첫번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1호봉을 가산해 줍니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교직과목 이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없습니다. 두번째, 갓 사범대를 졸업하여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8호봉을 기산해 줍니다. 간단한 연수를 이수하여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1호봉을 더 얹어주어 9호봉을 기산해 줍니다. 그렇다면 사범대를 졸업하여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초임 호봉은 몇 호봉일까요? 사범대 가산 1호봉 + 2급정교사 8호봉 = 9호봉 맞습니까? 군대를 2년 다녀온 사람이라면 11호봉이 되겠죠? 일반공무원은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비하여 교사(교육공무원)들은 최소한 9호봉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혜이며, 차별입니다. 또한 일반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하여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까지 승진하는 동안 승진할 때마다 호봉이 1호봉씩 깍입니다. (예) 9급 8호봉이 8급으로 승진할 경우 8급 7호봉이 됩니다. 또한 일반공무원들은 호봉 승급에 30호봉이 최대치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35년을 해도 30호봉이죠. 그러나 교사들은 단일 호봉 체계라서 승진에 따른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호봉 승급에 제한도 없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을 보면 교사들의 봉급표 상에는 40호봉이 최대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50호봉까지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문구가 있기 때문에 최대 50호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호봉 승급에 따른 제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급여 수준은 어떠한가? 방과후수업 등을 하지 않은 초임 교사들의 경우에는 연봉 3000만원 정도에서 시작하지만, 방과후수업 등을 겸임하는 3~5년차 교사들의 경우에는 연봉 5000만원을 상회하며, 경력이 20년 정도 쌓인 교사들은 특별한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연봉이 8000만원을 상회합니다. (방과후수업 등을 하는 교사의 경우 연봉 1억원을 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4조를 보면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각종 언론들을 보면 국민들의 중위소득, 평균소득 등을 감안하면 저 집단들은 많이 벌어도 너무 많이 버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7급 공무원수준으로 시작해서 3급 공무원수준 정도의 월급으로 퇴직합니다. 다른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아무런 승진을 위한 경쟁을 거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3급 공무원 수준으로 만들어 줍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시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을 보고 깜짝 깜짝 놀랍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아무리 우대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교사라는 직업이 외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과도한 경제력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의 평균 소득 수준을 비교해 볼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연봉을 벌고 있다는 점을 다들 아셔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마다 평균 수업시수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주당 최소 9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 이상 수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당입니다. 주당. 한 주에. 수업을 저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들 하시지요. 수업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느냐? 다른 행정 잡무는 없느냐? 그러나 수업 준비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은 초임 교사들 뿐이며, 대다수의 많은 매너리즘에 빠진 경력있는 교사들은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수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 없이도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행정 잡무? 그럼 교사들은 엄연히 공무원일진데 그 정도의 행정 업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도둑심보가 아닐까요? 공무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급여가 연봉제가 아니라 월급제 입니다. 그들은 여름방학 한달, 겨울방학 한달 쉬면서도 월급을 받습니다. 방학때 수업도 안하는데 월급을 받아가다니!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죠!! 교사 초임 호봉을 바로 잡아 절감한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작정 공무원 욕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우대와 특혜 집단인 교사 집단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관대한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호봉 문제를 바로 잡읍시다! 경력도 없는 공무원이 9호봉부터 시작이라니! 1호봉부터 받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