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사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 공장이주대책 사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민들의 힘이되고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정책을 하신다 느끼기에 용기내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낱낱이 살펴 LH주택공사의 비합리적인 관행이 이번 국감에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LH 주택공사의 하남감일지구보상건 일처리에 관해 고발합니다 LH주택공사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 공장이주대책 사건 [사건전말] 1. 2010년 5월 26일 하남감일지구 보금자리 발표 2. 2015년 10월달 까지 이주하라고 공고 3. 2015년 3월 용인으로 새 사업장 이주완료함 4. 2016년 11월 공장 이주자 대책 대상자 선정 안내문을 발표함 (2010년 보금자리 발표후 5년이 지난동안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이주시킨후 공장이주 대책을 새로 만들어 한달의 유예기간을 주어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시켜 재산권을 박탈하는건 이해할수 없음) 5. 2016년 11월 2일 공장이주대책 공문서를 등기로 1회만 보내고 우체부가 2일, 7일 다녀 갔다고함 (LH 주택공사 주장) 6. 2016년 11월 9일 공장이주대책 공문서와 대상자 신청서가 담긴 등기가 LH 하남지사로 반송 (LH 주택공사 주장) 7. 당사자인 저는 실제 전화나 문자 한통도 못받은 채로 신청기간 (단 1달) 2016년 11월 7일 - 2016년 12월 6일 이 지남. 8. 2017년 6월, 당사자가 지인에게 이런 정책을 듣고 LH 하남지사 방문하여 대상자라 밝히고 신청을 요구함 9. LH 주택공사 측 = 기한내에 신청서를 접수 하지 않아 당사자 개인의 재산권이 LH 주택공사 로 넘어감, 즉, 당사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함 [문제점] 1. 그 많은 LH 주택공사 직원들은 연락도 하지않고 어떤 명분하에 ‘대상자 관리’ 와 ‘안내’ 를 했다고 주장하는것인지 2. 보금자리의 보상은 5년이 걸려놓고, 대상자들에게는 단 1달의 신청기간만 허락되는 시스템은 대체 어떤 논리인지 3. 등기 하나로 개인의 재산권을 LH 주택공사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놓은 시스템은 과연 우연인것인지 4. 원래 절차가 이렇다고 주장하기에는, 같은 보금자리이며 동시에 LH 주택공사가 진행하는 하남미사지구는 재신청 가능을 3번으로 정해놓고 감일지구는 단 한번의 재신청 기회도 없게 해놓음 -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절차 보금자리 발표 후 가게는 적자이면서도 보상 때문에 옮기지도 못하고 기다린 것인데 결국은 내 보내놓고, 1년후 새로운 정책 만들어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생 2종건물에서 정식허가를 내놓고 세금내고 운영을 했고, 그린벨트 지역에 허가없이 했던 업체들은 시끄럽게 데모하니 공장 부지를 준다고 합니다. 순순히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이런 세상은 이 정부에서는 반드시 명백 하게 밝혀져야한다고 믿습니다 저 또한, 더이상 LH 주택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비합리적인 절차와 시스템에 당하고 만은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LH 주택공사 가 관여하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에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시스템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안일한 행정 처리를 하는 LH주택공사의 분명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 합니다. 부디 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LH주택공사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 건물주 갑질과 LH의 건물주를 위한 편향된 일처리 [사건전말] 사업장: 하남시 감이동 184-3 (다금바리 식당) 1. 2010년 5월 26일 하남감일지구 보금자리 발표 2. 2015년 10월달 까지 이주하라고 공고 3. 2015년 4월 이사를 할려고 할 무렵 하남 건물주인 (신유성) 과 LH 주택공사 직원이 같이 옴 4. 분명 LH 주택공사 직원 있는 자리에서 5월 부터는 LH가 나가라고 할때 비워주면 가게세를 안 받는다고 해서 장사는 안했지만 서서히 짐을 옮겨서 10월달에 비워줌 5. 이사 온 후 보증금에서 일천만원을 제외하고 180만원 남았다며 공탁을 걸어 놓아서 아직도 억울해서 찾지 못함 6. 당시 세금계산서도 4월까지만 발행해줘서 믿고 있었는데 이해 할 수 없음 7. 시설비 보상관련: 당사자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시설비 보상은 건물주 (신유성) 가 받았으며 또한 건물주 (신유성)는 식당 2층에 방 1칸을 사무실로 꾸며서 영업 보상을 받음 8. 어긋난 영업보상규정: 영업보상 규정엔 전기세, 수도 요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에도 6년간 전기세 수도세 1 원도 내지 않고, 근무한 사람도 없었으며, 명백한 유령회사임을 LH 직원도 당사자가 얘기함으로 하여 알고 있음 9. 그런데도 불구, 한꺼번에 봉고차에 물건 실고와서 실사 받고 보상받고 수백억 가진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보상을 또 받게됨 10. 당시 LH 직원에게 이렇게 보상을 할수있냐고 반문했을때 LH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국토 교통부에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감일지구 담당자 또한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며 고발 합니다. [문제점 ] 1. 건물주 갑질 2. 건물주 갑질을 도와 앞장서는 LH주택공사 2017.10.27 위 민원인 김 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