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없는 임금피크제 노동자 구제요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위법)"정년 연장없는 임금피크제' 피해 노동자 구제 시급 ■ 일러두기 ▷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이상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제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 유형은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정년보장형은 60세이상 정년 법제화 후속조치로 근로기준법상 60세미만 정년을 국가에서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고 연장기간동안 임금을 낮추는 형태이며, ▷ 정년연장형은 취업규칙에 이미 60세이상으로 되어 있는 정년을 일정기간 정년을 연장해 주고 그 기간동안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 고용연장형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 내용 검토의견 ▷ 정년보장형은 60세이상 정년법제화 후속조치로 취업규칙상 60세미만 노동자를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을 낮추는 형태가 "정년보장형"이다. ☞ 정년보장형도 취업규칙상 정년등을 감안할 때 정년연장형에 해당된다. ▷ 정년연장형은 60세이상 정년법제화와 전혀 관계없는 취업규칙상 이미 60세이상 노동자를 정년 2~3년 연장하고 연장기간 동안 임금을 낮추는 형태가 '정년연장형'이다 ▷ 결론은 임금피크제 유형별 적용대상자를 위와 반대 (엇박자)로 선정하여 정년연장조건 전제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정년보장, 임금저하 등 위법한 행정행위와 노동자간 불평등 초래하는 갈등 이슈문제 정책으로 변질하였다. ☞ 기획자의 전문지식이 부족 ■ 제안 의견 ▷ 첫째,시행전 취업규칙에 이미 60세 정년 보장 노동자는 임금피크제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한다. (민사소송 등 법적문제 자연히 해결) ▷ 둘째, 임금감액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을 개인별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감액분의 50%을 지원한다. ( IMF 당시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