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서로 다릅니다. 헷갈리지 안 길 봐라는 의미로 글을 올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서로 다릅니다. 헷갈리지 안 길 봐라는 의미로 글을 올립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을 사형구형 제한 및 보호처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폐지하라는 것은 미성연자라고 형량이 낮은 '소년법'입니다. 헷갈려서 일부 사람들이 청소년법이라 하고 있어요. 폐지하라는 법은 '소년법'인데 청소년보호법과 헷갈리다가 엉뚱하게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 하여 청소년이 불법행위를 할 시 청소년이 법이 무서운 줄 알도록 처벌할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사회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 - 청소년 유해 업소 출입 금지 -밤10시 이후 유흥시설(PC방, 노래방 등) 출입 금지 -담배, 주류 판매 금지 '소년법'은 청소년 범죄에 관한 법입니다. -18세 미만 : 사형 구형 제한(20년형으로 대체) -10세 이상 14세 미만 : 소년원 등 보호처분 -소년법 관련 규정에 의해 14세 미만의 중학생은 처벌을 받지않음 헷갈리지 마시길 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