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임기제공무원 처우개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28 ~ 2017-11-27

기간(또는 시간)을 정하여 근무함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임기제공무원제도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며, 과거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만 변경되어, 임기 동만 다른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복무하여 신분이 보장되나, 맡은 업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년식 재임용 평가를 받아서 계약연장하여 최장 5년 근무합니다 계약만료시 채용공고 통해 재입사를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 및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정규직 공문원과 달리 종 수당 및 명절상여금 제외, 특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에 가입조차 불가하며 국민연금을 내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내지 않고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어떻게 정규직 공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 직종개편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 또한 일반직 전환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임기제 공무원들은 학력,전문지식,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예산 수반 없이 대통령님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일반적 전환이 아닌 해당 조건이상인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환하면 내·외부 적으로 갈등이 없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건이라 함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대상으로 일반직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일반직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상식 시험(기능직이 일반직 시험을 치렀던 것처럼)을 치러 일반직 전환을 하면 형평성 문제와 일반직공무원의 반발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