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흥신소 단속하여 주시고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당진 흥신소 단속하여 주시고 탐정업 합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있는 악덕 업주가 다달이 흥신소에 송금하여, 사채 한번 쓴 적 없는 제가 업자가 보내는 단 몇 푼에 당진으로 이사 온 2012년부터 각종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2달 수사기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전화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17년 3월에 신고한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을 칼로 베어놓고 갔는데, 형사 이름을 국민신문고 상에서 보고만 있고,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지난 5월부터 집 근처에 와서 최근까지 5개월간 쳐대고 있는 지경으로.. 얼마나 밖에서 서성거렸는지 30평 땅이 풀이다 다 밟혀 죽어 있습니다. 발자국부터.. 조폭같으면 관리라도 하는데.. 흥신소가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위치추적기, 해킹과 결부하여..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져.. 탐정업 합법화도 같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개인 사생활 침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흥신소가 해커를 고용하여 통신사나 정부관청까지 해킹하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하여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현 불법 흥신수를 놔두는 것이 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탐정업 합법화 하여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과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일탈행위를 최대한 제약하고 불법 흥신소와 불법 흥신소 이용자 모두 처벌되는 법규를 마련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현행 불법 흥신소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글로 ip 차단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도배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이 글을 반복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불법 흥신소 폐해가 큼에도 국가가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청원하는 것이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다만 문제많은 박근혜정권이지만 그 당시 청와대 게시판 운영처럼, ip 차단 보나는 동일 ip로 하루 올릴 수 있는 글 갯수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전통인 신문고를 이어받은 청와대 게시판의 취지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핸드폰인증을 하였고 동일 핸드폰번호로 하루 글 10개까지 게시가 가능하여, ip차단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배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배하게 된 그 사정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