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흉악범죄 및 보이스피싱의 주범인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추방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21 ~ 2017-11-20

이들은 한글과 한국말을 사용할 줄 알며 한국인의 피가 조금 섞이고 가난하다는 것만으로 그동안 아무 이유없이 다문화정책이란 명분아래 온갖 법적 특혜와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지방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제주도의 경우 30일, 지방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3일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통계가 무의미할 정도의 후진국민에게 무비자 체류를 허가해준 것은 불법체류를 방조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는 박근혜정부의 친중정책의 심각한 적폐이고 폐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뼛속깊이 중국인이라 생각하고 한국말을 하며 한국인인척 인터넷에 온갖 분탕질을 하고 해킹을 저지르며 개인정보를 훔쳐 보이스피싱을 저지르고 산업스파이 활동을 하여 국내 대기업의 기술을 헐값에 중국의 기업에 팔아넘기고 해상교통편을 통한 보따리상은 간혹 마약을 밀수하고 다닙니다. 가리봉동을 비롯한 주요 조선족 집결지는 우리나라 경찰이 방검복을 입고 다니는 몇 안되는 해가 지면 내국인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에서 인육을 섭취하다 체포되거나 제주도에서 새벽기도나온 가톨릭 신자를 성당안에서 무자비하게 살해하거나 온갖 열거하지 못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심지어 여기에 지난 9년간 더해진 경찰에 대한 불신까지 합해져 사람들 사이에는 경찰이 밝히지 않는 납치조직이나 장기,인신매매조직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이 이른바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고 있는것을 잘 아는 모양인지 신문 인터뷰에는 자신이 불법체류자라고 당당히 밝히면서도 만일 추방당하면 그에 대한 응보감으로 중국 현지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다닐거라 공공연히 밝힙니다. 범죄를 저지르며 치안을 악화시키는 문제 이외에도 그들은 민중과 서민경제를 약탈하는 주범입니다.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불법체류자인 조선족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않고 고분고분 일해주는 탓이 큽니다. 그들이 그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면 그 곳에서는 큰 돈이니까요. 거기에 그들은 한국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년 바짝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가 떵떵거리고 사니까요. 국부는 유출되고, 서민의 노동여건과 일자리는 악화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폐해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문재인대통령께 이 청원을 드립니다. 1. 사립 지방대학 유학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전두환정권 시절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지방대학들은 대다수가 대학이라 칭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부실합니다. 거기에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경영악화에 시달리다 그들은 비자장사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조선족들에게 유학비자만 발급해주고 수업에 나오지 않고 공장에 가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사실 유학비자는 취업이 금지되는데 말이죠. 따라서, 지방거점국립대보다 부실하다고 통상 평가되는 대학들에 입학하는 경우에 유학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중국과의 지방공항 무비자 협정을 폐지하여 주세요. 불법체류하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주도 또한 제주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해상교통의 통제는 비교적 허술합니다. 조선족의 경우 겉으로 봐서는 내국인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3. 평택항 등의 해상교통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주세요. 필요하다면 알몸투시기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마약밀수의 경우 주로 해상교통을 통한 보따리상들이 자행합니다. 4.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실시하여 주세요. 사실 불법체류자가 잘 잡히지 않는 것은 내국인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묵인하는 탓이 큽니다. 포상을 제공한다면 검거율을 확연히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5.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여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을 삭제하여 주세요. 이 또한 박근혜정부당시의 폐해입니다. 불법체류자임에도 추방할 수 없다는 것은 불법체류자의 인권이 내국인의 인권보다 우선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6. 형법 98조를 개정해 주세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라고 되어 있어 국내에서 일본이나 중국 간첩을 체포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적국'을 '타국'으로 개정해 주세요. 7. 조선족 집결지인 낙후지역에 대해 재개발을 시행하고,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시행해 주세요. 고인물이 썩는 곳에 모기가 번식하듯, 낙후된 우범지역, 위기환경에 불체자, 위험분자들이 서식합니다. 환경을 개선한다면 불체자를 뿌리 뽑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다문화,이민장려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주세요. 물론 다문화정책은 필요합니다.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귀화한 경우나,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체류하며 함께 살아가며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길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동화정책에 치중하기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문화적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의 다문화정책은 단순히 저출산을 땜빵하기 위한 이민장려정책에 불과하고 자국민을 역차별하며 각종 사회문제를 방조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는 전세계4위이고, 특히 수도권은 이미 과포화된 상태입니다. 출근시간대 9호선을 직접 타 보시면 아마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작금의 한국 경제상황도, 세계의 흐름도 비추어보면 이미 저출산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입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 등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은 단순노동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일자리를 크게 줄일 것입니다. 옛날 박정희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 산아제한을 하며 인구를 줄인것이 지금 들어와 오히려 큰 역효과를 발휘하듯이 지금의 이민장려정책과 저출산 해결정책은 훗날 오히려 교육하고 계도하며 먹여살릴 인구를 늘리는 더 큰 역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래의 산업과 직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는 큰 짐으로 작용할 것이고 부의 분배를 어떻게 이루느냐가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미 독일은 각종 혜택을 주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산기지만을 본국에 두고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싼 노동력과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부족하고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