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제도 개혁(보완)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1 ~ 2017-10-31

검찰 수사관의 조사 기록을 조작하지 못하게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피의자들이 나쁜 검찰 조작 수사관에게 억울하게 당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검찰 수사관의 조사 기록 입력 컴퓨터를 양면 컴퓨터로 사용토록 하여 조사 입력시 수사관과 피의자가 동시에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수정토록 제도를 보완, 개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면 ... ! 피의자와 대질 신문자 등 하루종일 조사를 받고, 밤 11시 무렵쯤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기록을 읽어 보라고한 다음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일반 서민들이야 조사받느라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조사 서류도 많은 분량입니다. 기록도 엄청나고 조사받느라고 피곤하기도 하여 졸려서 대충 일어 보고, 검찰 수사관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조사시 진술한대로 기록을 작성하였다고 믿고, 인장이나 도장, 싸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치 않습니다. 나중에 재판을 받다 보면 대부분 후회한다고 합니다. 아주 사기꾼 조작 검찰 수사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의 진술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다는 겁니다. 어느 퇴직 검찰 수사관은 잘 아는 변호사에게 청탁을 받거나 하면 얼마든지 유리하게 사건 조서를 만들수도 있고, 대부분 청탁받은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료의 10% 정도를 검찰 수사관에게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건 사례를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사건으로 증권방송전문가 A씨와 공모자 B씨가 주가를 조작하여 시세차익 80억원을 사기적 부정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3억원의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내용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권전문가 A 씨는 증권방송 회원중에 아는 지인 C 씨에게 사건을 부탁합니다. 부탁 내용은 증권전문가 A 씨가 낮에는 인터넷 유료증권방송을 하고, 밤에는 공중파 증권방송에 출연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 유명한 변호사를 섭외해 달라는 부탁을 지인 C씨에게 하면서 변호사 선임비로 3천만원을 줍니다. 이후 C씨가 유명 변호사를 알아보고, A씨에게 알려 주었으나 이미 A씨는 중앙지검에서 퇴직한지 3개월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했고, C씨에게는 나중에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게 3천만원은 잘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지나 A씨가 제일 먼저 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사건을 진술해 버립니다. A씨가 중앙지검에서 퇴직한지 3개월된 검사출신 변호사의 도움으로 먼저 조사를 받는데 증권방송 전문가 A 씨가 진술한대로 검찰 조서가 꾸며지게 됩니다. 각설하고 ... 이 사건의 주범은 틀림없이 증권방송전문가 A 씨와 공모자 B씨입니다 그런데 증권방송전문가 A씨는 불구속이 되고, 공모자 B씨와 변호사 섭외를 맏았던 C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됩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 여기서 검찰수사관의 장난질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관이 증권방송전문가인 사실상 이 사건의 주범인 A 씨의 진술을 100% 받아 주었습니다. 주범 A씨는 공모자 B씨에게 사건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는데 C씨에게 사건을 알아 봐달라고 부탁을 했을 뿐이며 C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먼저 3천만원과 이후 성공하면 2억 7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A씨가 검찰에서 진술해 놓고, 사건의 모두를 B씨와 C씨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C씨는 아니라고 강력 부인하고, 유명 변호사를 섭외해 달라고 A씨가 부탁하여 협조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조사당시 검찰수사관은 A씨의 의견을 100% 받아 주면서 C씨와 A씨가 충돌하는 부분을 B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A씨는 C씨가 로비자금을 요구하여 B씨에게 돈을 받아 C씨에게 전달한 것 뿐이고, C씨가 사건 해결을 위해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을 B씨가 알고있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B씨에게 묻습니다. C씨가 사건 해결을 위해 B씨나 A씨에게 돈을 요구 한적이 있느냐고 대질 질문했던이 B씨는 C씨가 사건해결을 위해 "돈을 달라고 한적이 한번도 없었고 도리어 A씨가 사건해결위해 돈을 달라고 한적이 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관이 B씨에게 다시 질문하면서 "A씨가 진술했는데 C씨가 A씨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 돈을 요구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고 질문했는데 그런 사실을 ' 들어 본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변호선임비로 3천만원을 A씨가 C 씨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기록에 없는 것 이었습니다. 빠뜨리고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이 었습니다. 나중에 항의 하였던이 기록을 읽어 보고, 확인까지 해 놓고 무슨 소리냐고 도리어 반문을 하는 것 이었습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바로 잡아 A씨가 법정구속되고, C씨는 단순히 부탁을 받은 것이지만 변호사 선임을 못하였으면 바로 돈을 되돌려 주질 않앗았다고 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여튼....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컨데...검찰수사관이 조사받으면서 컴퓨터에 입력할때 실시간으로 피의자도 볼수 있도록 양면 컴퓨터든...하여튼 실시간으로 피의자도 조사 내용을 서로 볼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 조사를 받다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의도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하면 기록을 정확히 읽어 볼수도 없고, 너무 길고 복잡합니다. 무슨 내용을 질문했는지 대답을 어찌했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제발 청원컨데..여러분들도 당할 수도 있으니 실시간 서로 볼수 있는 컴퓨터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