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문(탈원전 철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상 소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불안에서 출발했으며 불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전기에너지에 목말라 있고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원을 원자력에서 찾고 있다. 보다 안전한 원자로 개발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장차 사용연료를 재처리하여 쓸 수 있는 감손우라늄 사용 원자로 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이 연구가 완성되면 한번 연료 주입에 20-50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폐 연료의 재처리 부담도 없는 안전한 원자로를 개발하게 된다. 이 연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SMART원자로기술󰡓이 세계의 각광을 받고 미국과 유럽에서 이 기술을 인정했으며 이 기술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보도된 사실이다.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두뇌와 기술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나라의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며 세계 시장에 수출해서 세계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더욱 부강한 나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왜 문제인 정부는 탈원전을 계속하겠다하고 쓸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조기 퇴출시키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원한 답을 내놔야할 것이다. 만에 하나 불안한 상황이 염려된다고 할지도 모르나 그러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요 현장 최고 기술자들의 과학기술로 결정할 문제이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만들어 안전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면 될 것이다. 문제인 대통령은 패배주의적 사고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세계 최고의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여 그 모습을 세계에 보이고 세계인들이 한국의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보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위하여 줄을 서도록 원전 기술진을 후원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위험하니까 원전을 줄이고 조기 폐쇄하고 세계시장에는 팔아먹겠다는 이런 비이성적이고 이중인격적인 속보이는 정치를 한다면 이는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통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기술적인 면과 원자력의 안전성에 관한 것을 내용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며 국가경제를 망치는 탈원전의 잘못된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 탈원전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망하는 선택을 하면 미래세대에 득이 된다는 말인지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원전의 기술은 에너지 과학기술의 꽃과 같은 것이요 원전 에너지를 안전하게 관리할 기술을 가지면 세계 경제를 재패할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나올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을 축소 폐쇄하려는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것도 미래세대를 위한 일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불안심리를 부추겨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정부의 사명을 망각한 위헌적인 발상이며 만용이고 국가 경제를 막대한 손실로 끌고 가며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잘못된 고집일 뿐이다. 원자력 발전이 청산해야 할 적폐인지 묻고 싶다. 정치인들이 학자들의 연구 열정을 꺾어버리고, 사업가들의 사업의욕을 뺏어가면서 엉뚱한 나팔을 불어대는 것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매우 잘못된 정치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왜 정치인의 불안한 생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며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기술을 사장시키려 하고 이에 종사하는 이들의 일자리를 없애려고 하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려고 합니까?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자리는 없애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펴려면 기술에 대해서 알고 해야 하며 그 분야의 권위자들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원전사고가 나서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 같은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 정권이 원자력 발전소를 없앰으로서 국민을 불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박수를 받으려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는 위험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비행기는 위험하니 타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앞으로의 원전은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사용 후 연료는 기술의 개발로 재처리하여 다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기술을 대한민국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통령 이하 산업자원부 장관과 이 정부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KAIST 원자력 공학과 김용희 교수의 [시론] 󰡒탈핵, 미래 원전기술 제대로 평가했나?󰡓 하는 한국경제에 실린 내용을 모두다 꼭 읽어보시고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 재고하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기술의 발전도 모르는 깜깜히 상태에서 대형 원전사고가 난 일본에서조차 탈원전을 포기하고, 호주와 대만에서도 폭증하는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탈원전을 포기하며, 이미 20년 전에 탈원전을 했던 영국도 새로이 원전을 짓고 있는데 국가에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가 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했으며 세계 최고의 안전도를 자랑하고 세계가 그 기술을 인정하는 원자력 발전을 마치 청산해야할 적폐인 것처럼 문제인 정부가 탈원전 고집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기술을 무시하고 이에 종사하는 이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그런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59.5%가 반대하고 원전 축소가 53% 나왔다고 하니 국민의 탈원전 지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이 정부의 체면을 조금 세워준 것일 뿐 탈원전의 지지는 아닙니다. 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진행과정에 정부가 재개 반대 입장에 서서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실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문제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행복권 헌법 10조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위헌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고 과학기술을 정치적으로 망쳐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전문성 있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공약 때문인 것이요 탈원전 공약을 지지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탈원전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나라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철회해야 합니다. 2017. 10. 27.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나라를 염려하는 국민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