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에 군인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8 ~ 2017-11-07

지금 군대에 군사법원이 존재해 보았자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군부정권이 아니라 민간 정권입니다. 하지만 타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만 군인들을 오직 헌병 혹은 군사법원에서 처분하게끔 하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이 군인들의 막대한 비리를 방지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눈감아주기식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거나 꼬리자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방산비리를 뿌리뽑기위해서는 군사법원이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법원에 군인을 수사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해아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