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잘못은 청소년 했는데 성인들만 처벌 받는 불평등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 직원이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적발시 점주가 처벌 받고 잘못 지적시 모욕죄로 고소되는 등 이러한 많은 사례가 있으니 조속히 폐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