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문제는 또 소년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13 ~ 2017-11-12

조국 민정수석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한 방(소년법 개정)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며 김수현 사회수석과 함께 다양한 제도들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냈습니다. 정리하자면 '처벌'이 아닌 여러제도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교정'으로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게 어느 세월에 될거라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막상 문제가 터지면 서로 남탓 하기바쁘고, 재대로된 매뉴얼도 없고 설령 있다해도 메뉴얼대로 안하는게 현상황인데.. 현정부 안으로 그게 가능할거라 보십니까?? 그 와중에 도대체 얼마나 더.. 아이들,학생들이 왕따,집단 성폭(추)행,살인..등을 당해야 해결이 되는것입니까?? 막말로 지금 청화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식이 똑같은 일을 당했을때도 '소년법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들었을때도 과연 지금같이 교정?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신 : 현재 저의 심정 = http://tv.naver.com/v/595428/list/5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