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차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왜 미국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것은 완전한 오해라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전쟁과 그 이후 보여준 미국의 도움에 대해, 한국 사람 중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한국전쟁의 원인이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의 산물이라는 시각과 그리고 키신저의 의견대로 남북의 대치 상황이 미국과 중국의 의지만 있었다면, 진작에 해결될수 잇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니 과거의 학생권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와 관련된 서적이나 뉴스를 접한 적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는 결국 양국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맹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나는 요즘에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상존해 있고, 미군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미간의 관계나 국제질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장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전략무기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누구도 미국에 대해 감사해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 국가간의 이해관계는 일희일비 해서는 않될것이고, 동맹관계에서는 더욱이 더 많은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바로 계산서를 내 미는 것은 옳지 못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상대를 이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 허구헌날 찾아가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드배치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미국으로서는 주요한 전략무기를 배치한 정도로 의미를 부여 할 수있겠지만, 우리로서는 내부 갈들을 넘고 정치적 결단의 결과물로서, 경제적으로 엄청나 손실과 아울러 외교적으로 중국과 갈등관계에 돌입하는등, 미국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더 큰 희생을 지금도 치루고 있다.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은, 동북아에서 확실한 군사적 위상을 확인하고,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석을 놓는 동시에, 외교적으로 중국으로 압도하게 됨으로서, 미국이 챙겨가는 실익을 향후 오랜기간을 두고 상상하기 쉽지 않는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다. 이런 결단이야말고, 우리가 미국에 감사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기껏해야 얼마간의 무역흑자를 통해 한미 관계가 근본부터 흔들린다면, 이것은 미국으로서 전략적으로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한국은 정치적 갈등을 극복한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압박을 끊임 없이 받고 있는등, 매우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때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사실 미국도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정부의 색채도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 태통령의 훌륭한 협상력과 경제관을 높이 평가하지만, 한국의 어려움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좀 더 긴 안목과 전략적 사고로 한미 관계를 정립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