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이 복지업무를 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성 명 서 부산진구청장과 부산진구의회는 기만적인 정원조례안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복지허브화 확대추진 인력을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하라! 지난 10월 24일 부산진구의회에서 맞춤형복지 전면시행을 위해 의결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행정직 8명 충원)」에 대해 부산진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이 부당성을 공표한다. 당초 조직부서와 복지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는 안으로 추진되었음에 우리는 주목한다. 그러나 어떤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바꿔 버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사회복지직도, 공무원노조도 모른 채 추진됐다는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큰 틀을 역행하고 사회복지직의 본청 근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직에겐 사회복지 업무가 기피업무라 그동안 복지인력이 충원될 때마다 복지업무에서 빠져 나갔고, 행정직의 사회복지 업무로의 전환배치 운운은 허울뿐인 공론에 불과하다. 2016.1월 국가복지 정책의 큰 흐름인 동 복지 허브화 정책에 맞서 시범사업을 명목으로 통합조사·관리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이관한 후, 실효성에 대한 명분도 없이 시범기간이 종료되었지만 보건복지부 원상복귀 지시에도 불구하고 강행중이고, 추가된 맞춤형복지를 핑계로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 증원 조례는 합목적성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조치이다. 2015년부터 정부지원 사회복지직 33명 충원계획이 있었음에도 극구 거부, 겨우 18명을 증원하고서 이제와 맞춤형복지를 핑계로 사회복지직이 아닌 일반행정직 8명을 증원하는 조치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사항이다. 지금껏 사회복지직은 인력충원이 반 토막 날 때도, 조사·관리 업무가 동으로 이관될 때도, 인력지원 없이 복지 허브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도 인내하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금번 파행적인 인력충원 방안을 보며 한계선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 불합리한 인력충원을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복지인력 확충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사항을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금번 정원조례 개정에 앞서 당초 사회복지직 증원계획이 행정직 증원으로 둔갑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는 사과하라! 1.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복지 인력확충 방안 중 미충원인력 15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히고 즉각 충원하라! 1. 2018년 구청 근무 사회복지직 27명중 8명의 동 배치에 따른 향후 구·동간 사회복지직의 순환 근무 여건상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1.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본청에서 담당하는 통합조사·관리업무를 즉각 본청 으로 이관하라! 1. 앞으로 소수직렬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는 불합리한 결정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1. 부산진구 공무원노조는 금번 기만적 정원조례안 추진에 대한 진상규명과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인력확충이 사회복지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2017. 10. 부산진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