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지방대학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0-26 ~ 2017-11-25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난 9년간은 암흑기 였습니다. 정치, 경제, 노동,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양아치만도 못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아 삼천리 금수강산과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11.26) 대통령께서 지방 분권화 개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 분권화의 성공은 인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교육정책이 지방에서도 서울과 같은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대학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5년 전부터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외치면서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도록 하였고, 서울의 메이저급 대학과는 비교가 안되는 지방의 중소대학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하였습니다. 학생정원 줄이고, 교수확보율 높이고, 등록금은 동결하고, 장학금은 많이 주라고, 세상의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갑질을 교육부라는 곳에서 해왔습니다. 정부는 대학재정에 실질적 도움은 주지않고 각종 사업이라는 것을 내세워 그나마 부족한 교수와 행정직원들을 1년 365일 본연의 업무외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내몰고, 사업을 따더라도 단 한푼도 학교 재정에 보탬이 되는건 고사하고 쥐꼬리만한 예산에서도 대응 투자로 떼이다보니 지방대학의 교직원들은 5~6년째 급여 동결을 이어가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수들은 학생대비 확보율 때문에 계속해서 늘려야 했지만 직원들은 계속 감소하였지만 근10년이 넘도록 신입 직원 채용은 먼나라 애기 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입니다. 학생을 얼마를 선발하던, 대학에서 등록금을 100만원을 받던, 1,000만원을 받던 자율적으로 하는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학교의 선택은 학생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사립대학을 정부의 입맛대로 하려면 실질적 운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 분권화의 초석이 되었 듯 현 대통령께서는 강력한 지방 정부를 위해서는 지금 겨우 숨만쉬고 있는 지방대학들을 살려 주십시요. 수도권 대학들로의 집중화를 막고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찾아 주어야 지방분권화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통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명호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