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에 관하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개인회생 제도에 관해 의견을 올립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사람을 살리는게 아니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체 변제금을 정해서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는 서민에게 많은 부담과 어려움 또 부채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파서 혼자서 벌어서 생활합니다. 부채를 없애려 하니 생계를 위해 있는 차도 재산에 포함시키는데 이 차가 재산이 아니라 또하나의 지출비용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 세금. 수리비등 이 한가지 뿐만 아니라 보험료. 달세. 일반 전기수도세 등 지출비용이 많은데도 많은 변제금액을 법원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단순명령을 내리면 갚으려고 하는 시민은 생활고 때문에 또 절망의 시간을 지내야 합니다. 갚으려는 의지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데 갚지 못할 금액을 요구하면 서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 주신다 하는데 이문제를 깊이 들여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행정명령만 내리지말고 서민이 살수 있도록 현실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