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이름표의 면죄부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심신미약이라는 어구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각종 범죄에서 이 단어를 악용하여 악질적인 범죄를 행하고도 면죄부를 얻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술을 먹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면죄부를 주는것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술을먹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으니 그렇게 해라" 라고 국가가 얘기하는 바와 다를 게 없습니다. 비록 저 한명의 의견으로 끝날지도 모르지만 부산 여중생 사건을 뒤이어 전국적으로 나타난 청소년 폭력문제들 또한 청소년법의 애매모호한 점을 유리하게 이용하여 피해자를 또한번의 피해자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갓난아이를 가진 젊은 가장을 차로 치고 도망간 일행들 또한 알콜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법의식은 주변국가와 비교하여 절대로 선진화되어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법안이라는 것은 두루뭉술하여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저렇게 변형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법과 용도로 정해진 틀 안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안전해지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가 존중받고 위로받을수 있도록 법의 개선과 개편이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