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22 ~ 2017-11-21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이 과연 합당한가를 놓고 묻고 싶습니다. 동포라고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 개발할 돈으로 자국민의 삶을 돌봐야지. 대한민국이 왜 대북지원을 하는건지 잘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히려 대북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돌보지 않으면서 핵무기개발과 미사일 쏘는데에만 열중하고 있는 북한을 규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미 FTA 폐기 또는 재협상이 대북지원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뉴스도 돌고 있습니다. 대북지원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했으면 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의민주주의라도 칭찬이 자자하던데 대북지원도 공론화과정을 거쳐보는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정권은 종북프레임을 안고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