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책임제 도입(범죄자 재범 시)&강력범죄 또한 전자발찌 등 도입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일부러 카테고리를 '안전/환경'으로 설정하여 청원글 게시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현재의 부패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만드신 바로 매우 불완전하고 부실한 건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그저 법만 믿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 너무나 부실하고 너무 미개하게 만들어진 법인데도요. 판사,검사 모두 문제지만 그중에서도 절반이 최소 경미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판사들. 그들에 대하여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을 시민으로서 요구합니다. 판사들. 그들은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불쌍한 척하며 울고 잘못했다고 빌면 동정하는 걸까요, 범죄자들의 개인적 원한보복범죄가 두려운 걸까요. 전 후자라고 봅니다. 판사분들. 범죄자의 출소 후 복수가 두려운 거 이해합니다, 판사들아. 그게 무서우면 판사 하지 말고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겁많은 판사들의 오판으로 인하여 아무 짓도 안한 사람들만 피해보지 않게 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자신이 판결을 내린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킬 시 전자발찌 등 관리부실의 과실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해당 범죄자의 전과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 판사를 법정에 함께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섬범죄보다 사람들에게 공포심 조장하고 무서운 것들이 강력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은 전자발찌 왜 안채워. 형량을 늘리는게 범죄율 감소에 아무 도움 안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요? 국회의원이 연구에 올인해서 의존하시네요. 본인들의 이념,사고방식 모두 그 연구결과들로 먹칠하세요. 언제부터 법이 연구에 의존합니까? 치안이 대학,시설 따위에서 한 연구와 대등합니까? 미국보다 인구대비 강력범죄 많은게 바로 연구결과입니다. 사람 안전,목숨 가지고 연구 실컷 하십쇼. 이딴 식이면 한국에 국회의원,판사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