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02 ~ 2017-11-01

죽을 때 억울하여 눈을 감지못할 천추의 한이 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때 담임으로 부터 교사 주도 왕따, 폭력, 아동학대, 협박, 아동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법적 지식이 없어 아들이 25살에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살에 있었던 상해라며 5년 안에 형사 고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여 공소권없음이라 형사 고소는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그 인면수심의 교사는 군대를 막 제대한 신입교사였는데 유독 남자아이들에게만 군대식으로 훈육하였습니다. 지름 5cm의 둥근 막대기에 길이는 50cm나무 막대로 세차게 머리를 한 번에 수 십대씩 때렸습니다. 밝은 아들이 주눅들어가며 1%의 진실만을 저에게 애기하였습니다. 그것으로도 참을 수 없어 민원을 넣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가 나오려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른 교사와 공모하여 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회람을 가장하여 알아낸 교사는 아들의 우리집 주소를 교실에서 애기하고 아들을 협박하고 왕따를 주도하였습니다. 그 후 아들의 자존감과 우울증은 현재 생활에도 17년이 지난 지금은 그 선생의 자식을 똑같이 자신이 당한 방식으로 당하게 하고 싶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미안하고 흥분한 상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 학교에 대한 처벌과 교장 교감에게 미칠 징계까지 생각하여 다시는 머리를 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는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못한 채 또 빠져나갈 술수만을 쓰며 그때 볼펜으로 때려서 써준 각서라고 뻔뻔스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괴산교육청의 조사는 진정한 뉘우침이 없으며 미꾸라지처럼 잽싸게 도망갈 궁리만 하는 인면수심 교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그 아동이 성인이 되고서야 자신의 주장을 널리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부터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도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그때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모든 남학생들에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사랑받고 존종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인면수심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주어야합니다. 교사가 천사같은 어린이에게 천추의 한과 죽음같은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이런 교사는 당연히 징계받아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