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도 갑이라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적인가요??랄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대한민국 법원도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적인가요?? - 비정상회담 패러디 한 것이지만.. 솔직히 요 근래 법원의 행태를 보면 이건 법원이 아니라.. 범원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건 내가 봐도 유죄고. 저건 어느 정도 낮게 처벌이 될듯한데 강하고.. 뭔가 뒤죽박죽이 되버린 것 같다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대한민국 판사들은 누가 감시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말이죠.. 이들은 국민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들은 누가 처벌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안한다면..?? 결국은 불공평한 판결이 나올수 있고, 신중함이 떨어질수밖에 없다.란 것입니다. 이건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해결해야 된다고봅니다.. 이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함이여야 합니다. 대기업 후원받는 사람들, 이것이 중소기업이 될수도있고, 또는 로펌이 될수도있겠죠..?? 그 말은?? 법은 곧 돈 있는 자들의 손에 조작이 될 수 있다란건데.. 왠지 판사도 인맥이 있다면 그 판결을 중립적이지 못하게 할수도있다란 것도 있구요. 이런걸 막을려면?? 판관포청천이 나올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죠..?? 1. 판사들은 매년 재산 신고를 법원 홈페이지에 기록 : 강XX 외 (가족 숫자) 이런 식으로 올리고.. - 향후, 기습적으로 가족의 재산을 공개해서 깨끗한지 조사 - 만약, 비리 적발시 변호사 개업 불가, 로펌 등 회사 취업 불가(만약 로펌에서 받는 돈이 생길 시? 발견시 둘다 과징금. 로펌은 법의 공정성을 흩어놓은 것으로 간주 매출의 20~50% 환수, 크게 문제가 있다면? 120%까지 가능) ㄴ 한마디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하란 것. 2. 판사들의 평가 시스템 도입 - 어떤 놈이 후원을 받든지, 또 조폭 등이나 조폭 집안과 결혼한 법에 관한 사람들이 있다던지 하면.. 공정성을 꺨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6개월(1분기), 1년(2분기)로 나눠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국민들이 1개 공인인증서, 1개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분기마다 판사들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 세금 공제율 0.2~0.5%를 해준다. 라고 해주면 될듯??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어릴적 판관 포청천 을 보고 그런지.. 판관이란 자고로 악에 굴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가 법을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되는데.. 이건 뭐 법 관련 책을 사람마다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 같으니..;; 법원이 권력에 공정성을 잃어보이기도 하고... 법이 공정해보이지도 않고.. 일반 범죄자들과 대통령인데 애매하게 가는걸보면 ..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이 뽑아준 자리인데.. 대통령 >> 국민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법원의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위해선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또한, 사표 낼땐 검찰청 조사, 국세청,감사원, 공수처 조사를 통해 비리를 찾고. 비리가 없는 자들만 사표 수리 후 연금 지급 하도록 하며. 추후 비리가 나올시 변호사 자격증 국내에서 사용 불가하게 막고.. 연금도 없애고 해야 공정성이 약간이나마 나오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