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전면 검토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02 ~ 2017-11-01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근로자의 부족한 수입을 보충해 주는 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세자영업자도 근로자입니다. 시간강사도 근로자입니다. 공사장 막일을 해도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없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기존의 제도에서 일하는 사람만 근로자입니다. 기존의 체계 내에 있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전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의 취지와 너무 멀리서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