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시 군 가산점 부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전쟁에서 무기체계와 군인의 장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실제 참여할 군 장병의 사기 또한 중요합니다. 군을 지휘하는 지휘부는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도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병제 국가로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역자 처우 시스템을 갖춘 미국조차 여전히 더 나은 처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변국 중국과 일본은 실질적인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정권은 선군정치로 해당 집단 내에서 군인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군 복무로 잃게 되는 것이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시 군 복무 사실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장병의 21~24개월을 소모하였으면 해당 장병이 전역 후 국가에서 다시 일하고 싶을 때 혜택을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 시험 시 군 가산점 부과를 위헌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위헌으로 지적한 사항들을 정정하면 공무원 시험 시 군 가산점 부과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이든 공무원 시험에서든 군 정상 전역자 평생에 해당 가산점 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군 복무 유형과 상관 없이 동일한 가산점을 받으며 여성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동일한 수준의 가산점을 받게 하면 됩니다. 부디 군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