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진료만을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에 대한 개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07 ~ 2017-11-06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에따른 의료비지출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그나마 줄이기위해서라도 납세를 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http://www.hankookilbo.com/m/v/2066ee6e9965425999947b92a0adc221 외국인 3개월만 살면 건강보험 혜택, 이대로 좋은가?[권대익기자의 헬스내시경] 기사등록 : 2014.09.26 11:08 “건강보험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죠.” 주변의 친한 의사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다. 치료비가 2,000만원이 훌쩍 넘는 백혈병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5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89~95%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대학병원 등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이 눈이 많이 띈다. 정부가 2008년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에게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서다.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학ㆍ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확실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인정했다. 이 조치로 해외동포를 포함해 외국인에게 지출한 건강보험 비용이 2,676억원(2012년 기준)으로 전년(2,297억원)보다 15.2%나 증가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6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저는 납세를 하지않는 외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사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