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민증도용 및 해당 가게 피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2 ~ 2017-11-01

요즘 민증 도용을 하는 청소년이 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증도용을 하는 청소년으로 인해 피해입는 가게들도 함께 늘어나고있습니다. 청소년은 민증도용으로 처벌을 받아도 부모님을 통해 귀가조치 또는 간단한 처벌만 받고 끝납니다. 하지만 해당 가게들은 민증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및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왜 민증 도용한 청소년때문에 가게들이 피해를 입어야합니까? 가게에서 민증 검사를 했는대도 민증도용 청소년이 발견될시 해당가게는 잘못이 없으며 민증도용한 청소년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