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내 사법 방해죄 추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23 ~ 2017-11-22

경찰, 검찰, 특검 등 수사에 고의적으로 수사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