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임대주택 건립을 당장 중단하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2 ~ 2017-11-2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7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여성전용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에 대해 청원드리고싶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여성전용임대주택 건립을 중단하시고, 해당 정책을 시범운용해보려는 시도 조차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양성평등 후진국으로 내몰 희대의 쓰레기 정책입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희소자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영토 면적순위는 세계에서 109위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면적 대비 인구는 많고, 국민 대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길 원하여 서울시 집값은 날로 고공행진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부동산가격이 말해주며, 이러한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현 정부는 애쓰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원하다 못해 갈망하는 값비싼 잠실 노른자위 땅을 악질적인 극단적 여성우월주의자들을 위한 정책에 쓰신다구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책은 순수하게 적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토지라는 대한민국의 희소자원을 국민대다수가 납득할만한 합리적 이유 없이 ‘복지’라는 명목으로 일부 특정집단에게 시가보다 굉장한 저가로 제공하여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불공평한 분배를 야기합니다. 둘째로, 정책 시행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비용만을 조세 등으로 부담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유발할 것입니다. 셋째로, 현재 막대한 재정적자, 경기침체로 인한 마이너스성장 및 세수감소 등의 여건 속에서 단 1원이라도 아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해도 모자랄 판에 끊임없이 정부가 적자를 꾸준히 보전해야 하는 명분없고 지속적인 공공지출이 발생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국가재정면에서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그 자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된다는게 여성 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잡을 것만 바로잡으세요. 쓸 데 없이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 하지 마시구요. 얼굴도 잘 생기셔서 젊은 시절 가만히 있으셔도 뭇 여성들에게 인기 많으셨을 분이 왜 별볼일없는 남성들이나 하는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 쓰는 일을 하십니까? 과거 이래로 대한민국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어온건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차별에 대한 시정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극단적 여성우월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절대 이에 놀아나셔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여성전용임대주택 건립을 중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