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더이상 재판을 멈추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오늘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던 지지자 가족입니다. 저는 가난한 국가유공자중에서도 유복자로 형제없이 태어났고 부친 사망후 20대중반 어머니께서는 재가하셔서 저 홀로 엄청나게 힘든 시절들은 보냈습니다.(군에세 사망하신 부친은 1968년 국립현충원에 안장중) 저는 어려운 환경때문에 뒤늦게 결혼했으나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아내는 암중에서도 치명적이라하는 난소암에 걸려서 광범위하게 절제술을 받아 지금도 약을복용하며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이면서 국가취업보호대상자인데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취업이 잘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잡일들을하다가 무릎연골이 손상되어 직업찾기가 더 힘들어졌는데 초등학교에 다니고있는 자식이있어 가장역할을하기위하여 주식단타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보훈연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지금으로부터 2년전(2015년도)에 제가 주식매매한것에 대하여 올해하반기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식단타매매를 하다보니 여러번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매수를 하여서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줄 몰랐고, 통정매매나 세력이 아닌 개미로서 생계형으로 했는데, 금감원, 검찰청을거쳐 법원에서 변호사선임 비용문제로 국선변호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금감원검사관은 제가 세력아닌 개미라서 봐줄것이라 하였습니다.) 금감원과 검찰에선 검사받는사람의 태도도 본다하여(소위, 괘씸죄) 너무 오래된일이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위법으로 하지않은것(합법)까지도 묻어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인정을하게 되었고 그결과 8천만원이란 부당이득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어려운환경속에서도 50년동안 착실하게 살아서 형사처벌을 받은적이 한번도 없어 재판받는 과정이 어떠한지도 잘 몰랐습니다. 검사가 부당이득 8천만원은 다시 내밷으라했습니다만 저는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부당이득은 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검사는 깜짝놀랍게도 징역1년, 벌금 1억6천 추징금8천만원으로 구형했습니다. (재판을받아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벌금1억, 추징금8천만원이란 판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많은 고민끝에 억울한부분도 있지만 변호사 비용도 부담되고 아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항소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당황스러운건 검사가 항소를하여 다시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오늘 등기를 받았습니다. (저의 아내는 이번 재판일로 신경을 너무써 응급실통해 급성췌장염으로 장기간 입원까지 하게되었는데 재판이 끝나는게 아니라 이번에 검사항소로 또 기나긴 재판을 치러야 한다니 아내가 너무 힘들어 또 암이 전이되어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을까봐 아주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친께서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가에 목숨을 바쳤으나 국가취업보호대상자인데도 제가 취업이 안되어 어쩔수없이 생계유지를위해 주식하다가 죄를 지었고 이것이 죄인지 알았으니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정 사정을 너그러히 이해해주셔서 검사의 항소를 취하 할수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를위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나라에 목숨을받친 부친의 희생을 생각해주셔서라도 구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2017고단3267):서울남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