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외압으로 부터의 독립을 위한 독립기관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의 조직 구조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의 모체인 중앙정보부를 시작으로 하여 안기부에서 현재의 국정원까지, 정치개입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국정원의 지위와 조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보부터 국정원까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의 자치적인 정치적 이념과 성향이 아닌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과 그분들이 속한 정당의 이념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휘둘려졌습니다. 이러한 병폐가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이 조문으로 인해 대통령의 정치적 개입과 여론조작같은 반 민주적 행위에 국정원이 대통령 개인의 독단으로 악용되어 본래 의무를 망각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둔 국정원을 미국의 CIA처럼 자체적인 독립기관으로 개편하여 정치로부터 벗어나 중립성을 준수하고 국정원의 본연에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간 끊임없이 이어온 정치개입이란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는 방도라 생각하여 이같이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