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연체금에 고금리적용 횡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보험료 연체자들에게 연체금이자를 고금리를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에 청원입니다. 1.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연체금에 이자(일년기준)가 1일 늦으면 36%/ 1개월 늦어도 36%/ 2개월 늦으면 48%/ 3개월 늦으면 60%/ 4개월 늦으면 72%/ 5개월 늦으면 84%/ 6개월 늦으면 96%/ 7개월 늦으면 108%/ 7개월 이후부터는 년108% 이자를 적용하여 완납할 때 까지 받습니다. 첨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이사장대화/고객센터/부과과/징수과)을 제기 하였으나 답변은 법령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태도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겉으로는 국민복지요. 속으로는 국민착취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약자 국민들에게 피를 뽑아서 강자 국민들에게 수혈하는 것 입니다. 정부의 금리정책도 위반하고 약자국민들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하여 나쁜제도나 나쁜관행을 바로 잡아 주실것을 관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