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해주시길 창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비회원, 회원내역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민신문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민원, 국민제안,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등 : 10년 ->즉시 파기 나. 회원정보 : 탈퇴 즉시 파기 (유지) 다. 자동수집항목 중 IP주소 : 1년 ->즉시 파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환자명부 : 5년 진료기록부 :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 10년 간호기록부 : 5년 등 ->요청 시 파기로 모두 개정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즉시 파기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국세기본법 5년-> 즉시 파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에 관한 기록: 5년 ->즉시 파기 통신비밀보호법 로그인 기록: 3개월->즉시 삭제 게임, 미디어, 의료, 신용정보 등 보유기간 삭제 건의, 개정해주세요!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렬 법률 제14839호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①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는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하되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개정,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가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 개정 2. 영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 개정 3. 영상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 <보유기간 삭제!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보유기간 삭제!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2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신용조회회사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신용등급을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 ?리네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1년 이내로 한다. 보유기간 삭제!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2개월을 1개월로 개정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할 때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③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2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5개월로 조정 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1개월 조정 ②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839호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20일 이내로 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3항 삭제 /요청 시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 가 개정이 필요하다.! - 증거가 있든 없든 사기, 도용, 침해, 명예훼손 등 신고 통지해야한다. 고소,고발할 수 있다로 개정함.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번 삭제할 것! 혹은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교체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있다로 개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부분만 알려줘야 한다로 개정(생년,주민,발급일자 혹은 등본이나 증빙서류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없다로 개정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운영자,관리자가 정한다. 개정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출하지 않아도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함. - 개정해주시길 창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