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 부실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가 지도록 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축중인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2161 호근동 코아루 오션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신탁에서 분양계약(모델하우스는 물론 카타로그 사진이나 설계도면에 천장 매립형 에어콘 설치됨)을 위반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카타로그 및 모델하우스에 천장 매립형 에어컨이 있었으며, 비록 천장 에어컨이 전시품이었다 할지라도 전시품인 천장 에어컨을 입주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을 천장으로 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배관을 벽쪽에 해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사서 달 수밖에 없도록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에 문의한 결과, 천장 에어컨은 전시품이었고, 모델 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시공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에어컨이 모델 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라는 문구는 너무나 작은 글씨로 천장에 적혀 있었으며, 카타로그와 광고 전단지에는 에어컨 사진이 있었고, 여기에는 모델 하우스 냉난방을 위한 장치라는 문구가 없었기에 소비자인 저희 입주자들은 천장 에어컨을 신축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하였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부실 시공, 또는 계약 위반이 있을 시에 모든 책임은 시행사가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에서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파트 계약 위반이 있을 시에 소비자 편에 서서 계약 취소가 용이하도록 행정 처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