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을 하려면 외국 국적을 박탈시켜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03 ~ 2017-11-02

문 대통령님 경제민주화를 위해 글을 올립니다. 재벌들 중에서 군입대 기피와 세금기피를 위하여 외국국적을 따고 장기체류비자로 살고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경우 경제범죄나 범죄가 나면 외국인이란 핑계로 갑질이 벌어지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피의자가 되어도 한국인이 아니니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재벌개혁하려면 재산추적과 갑질근절을 막는 시작이라고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