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관련 소비자중점 법안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현재 사고가 날 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1999년도 국가에서 조사한 급발진 조사서를 근거로 급발진 사고 관련 법정재판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사서는 기계적인 부분만 있는것이지 전자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최근 자동차는 전자적인 부분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로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EDR (사고기록장치)에 대해 잘 모릅니다. EDR은 제조사 전용 소프트웨어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EDR을 제조사에서 무료로 해독할 수 있거나 법정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서 무조건 공개하게끔 관련 법안이 발의 됬으면 합니다. 많은 운전자의 잘못된 과실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