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대책 강구하라(소음 및 위협,상해 등)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0-22 ~ 2017-11-21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인간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동물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오히려 반려견 및 기타 동물들의 권익을 위해서만 소리를 내지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명한식당 대표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예견되었으며 진행되고 있던 사례입니다. 현재 각 방송국에서는 반려견 인구는 1천만명에 이른다고 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등의 목소리와 개키우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이들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오히려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권익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몇 년간 이웃집의 맹견 짖는 소리로 가족과 이웃이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차례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실효성 있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며 개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경찰은 자기네 영역이 아니라고 함, 시청공무원은 개주인에게 권고조치, 환경부는 자기네 관련 없음. 농림부 담당자는 동물보호법에는 해당 소음관련 처벌을 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없다고 하며 팔짱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려견으로 직접,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몇 천만명은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이 떠들고 상해를 가하면 처벌받고 개들은 짖고 상해를 가하면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개키우는 사람들은 자기네 개들을 가족같이 생각하며 남은 자기네 개보다 못하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동물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하지만 인권보다 개권이 우선되어선 안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사는 세상이지 개 세상이 되어선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에 잡히는 숫자만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피해숫자가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의 직접적인 가해행위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최근 이웃간의 분쟁원인 중 떠오르고 있는 소음 문제및 기타 문제들도 심각하게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의 처벌규정은 물론 강화되어야 겠지만 그 이전단계에서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네 동물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고가 없이는 사람사는 세상,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요원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