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한 건물에 대한 부동산거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최근 우리 나라 법이 너무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에 어이가없고 분하여 이리 찾아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엄마가 홀로 세를 얻어 지내고 잇는데요 거기에 전세금을 건 2천만원이 엄마의 전재산입니다. 8여년전쯤 부동산에서 등기가 되어잇지않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긴시간을 살게 되엇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사를 나오고 이사비용 때문에 엄마직장에 내야하는 서류가 잇어서 전출을 햇습니다. 이사 나온지 5개월이 넘엇는데 주인집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네요.대출신청햇다는 거짓말과 다른부동산 전세 나가면 준다더니 1억5천에 전세가 나갓는데도 여전히 돈을 돌려주지않고 전화도 안받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더라도 어이없게 원래 2년계약이 법적으로 맞는거라고 1년이라고 명시되어 쓴 계약서는 무효라는 둥, 우리가 말도 안하고 마음대로 나갓다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답답해서 법쪽으로 알아보니 너무 황당한 대답을 들엇습니다. 소송을 해야한다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네요 아니면 주인을 잘 달래서 빨리받으라네요? 어째서 성실하게 월세 한번 안밀리고 사는 저희가 손해를 봐야하나요. 그돈이 전재산인데 돌려받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달달이 내는 이자며 쫒아다니며 법적신청하고 힘든건 피해자인 우리고 죄지은 주인집은 왜 큰소리칠가요? 뭐가 잘못 된거 아닙니까? 불법 증축건물을 관리 안하시는건가요? 그리고 불법인데 전입신고도 되고 부동산에서는 수수료를 챙기고 거래를 시켜주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전세 대금은 어찌 보호받아야하나요 처리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깟 2천만원이라고 말하는 집주인은 줄생각을 안하고 그돈이 전부인 저희는 이렇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불법 증축건물 등기문제와 등기상 없는 부동산을 거래해주는 부동산거래 그리고 전세 자금보호를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