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병적기록을 비공개로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2 ~ 2017-11-21

대한민국에서 병역 기록이 서류를 뽑으면 나오게 되어있는데 이런걸로 취업등에 차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정신병치료기록은 비공개하게 되어있는데 정신병으로 공익근무나 복무부적합하게 되면 결국 서류상에 정상 제대랑 차이가 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