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동결에 대한 소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07 ~ 2017-11-06

퇴직공무원 연금동결을 고통분담차원에서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 동결을 했습니다ㆍ 재직공무원은 점차적으로 더내고 덜받는 조건으로 하고 퇴직공무원은 5년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ㆍ재직공무원은 봉급인상율만큼 연금액이 같이 오릅니다ㆍ연금재정이 부족해서 개혁을 했으면 재직공무원도 봉급은 오르더라도 5년간 2020년까지 연금은 동결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ㆍ또한 사학연금 특히 군인연금은 적자상태가 공무원보다 훨씬 심각함에도 군인연금은 개혁을 하지 않아같이 군인과 공무원이 퇴직한 사람이 군인퇴직자는 5년간 물가인상율만큼 연금이 오르는데 퇴직공무원은 동결입니다ㆍ재정 부족하다하면서 복지기금 대폭증가 ㆍ신설하는 항목도 부지기수이며 대한민국에서 각층 보수가 안오르는 계층이 퇴직자말고 또 있나요? ㅡ이건 초기 의지와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ㆍ 내년하반기부터 건보료도 내야는데 왜 퇴직공무원만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ㆍ 합리적인 조처가 필요할줄 압니디ㆍ한시적으로 5년 동결 되는 수준의 건보료 면제등 실질적인 조처가 있어야 겠습니다ㆍ원론적인 답변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