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책 보완해주세요(보완책 첨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문재인 대통령, 신용불량자 214만명 구제한다.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848 에 대한 정책 보완내용을 제안합니다. ===== 제안 :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 1. 요약 -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금융회사 채권 중심 가족, 친척이 보유한 개인채권으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상계하게 해주어 신용불량자를 구제함. 2. 고려사항 - 채권사(금융회사) 수익성 보존 - 신용사회의 도덕적 해이 예방 - 정부정책 보완 3. 제안배경 - 지난 7월 31일, 문제인 정부 소멸시효가 지난 장기연체 채권 25조7000억원 규모 소각발표, 민간부분은 자율적 소각 유도 => 민간부분이 소각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신용불량자 입장에서는 하루 하루가 급함. => 정부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신용불량자들의 구제책 필요 7월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장·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부문 소각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6000억원 규모(73만1000명)와 캠코,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16조1000억원 규모(50만명)가 그 대상이다. 이들 공공부문 채권은 8월 말까지 전산기록 삭제와 서류 폐기를 완료해 채무자들은 9월 1일부터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시스템에서 자신의 신용불량자 채무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민간 금융회사에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다중 채무자들은 대부분 공공과 민간에 걸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 회사에 자율적 소각을 유도하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newsnnews.kr/news/view.php?no=30663 4. 구제방안 가상 사례 가. 아들이 대학졸업 후 취직이 안되고 학자금 대출금 2천만원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던 아빠는 과거에 물건 대금을 못 받아 5천만원의 채권은 있다. 아빠는 장사로 바빠서 채권추심 하러 다닐 수는 없고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해 봐도 회수가 빨리 안 되었다. 아빠의 채권으로 아들 빚을 상계해준다면.... 나. 남편이 구조조정으로 실업상태이고 생활비가 없어 여러개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취업이 안돼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 후 취업은 더 힘들어졌고 대출도 안돼 소자본 창업도 안된다. 하도 답답해 처갓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1억정도 돈 빌려준 채권은 있다고 하신다. 장모님 채권으로 카드연체금 5천만을 상계해 준다면.... 5. 입장 가. 정부 더 큰 금액의 채권으로 채무를 변제했다면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용사회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음. 정부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정책에 반발하는 금융회사에 좀 더 효율적인 접근방법임. 나. 민간 금융회사(채권사) 입장 채권 금액은 늘어나고, 채권 수도 그대로임. 신용사회 도덕성 주장의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음. 악성채권으로 바뀔 수 있어 반대한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 신용불량자 채권을 놓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시대임. 즉,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크게 손해 본다고 할 수 없음. 장기적으로 회사 이미지 제고와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 채권제공자(아빠, 장모님) 아들이나 사위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 부담은 아빠와 장모에게 서서히 전가되어 오고, 같이 망해가는 방향에 서게 됨. 장기간 받지 못한 채권이라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됨. 라. 신용불량자 현금으로 변제했을 때처럼, 당장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음. 그러나 아빠나 장모의 채권으로 빚을 변제 했다면 평생 그 영향력에서 살게 됨. 즉, 보이지 않는 시선이 평생 따라다니며 성실한 경제활동을 독려하게 됨. 6. 기타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여러 은행, 카드사에 조금씩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즉, 장모님의 채권은 1억원 하나인데 채무는 카드사 5군데라면 개인이 채권/채무 상계업무를 하기는 힘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에서 채권/채무 상계 업무를 대행해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용불량자 구제 효과를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