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에 대한 강력한 감사 및 법에 위반되는 모순된 2가지 부분 시급한 검토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1. 최근 공고가 난 고양향동 A3 블럭 분양가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2달 전 바로 옆블럭 민간분양 평단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토지대금과 공사비등이 분명 저렴할텐데 왜 분양가가 거의 비슷한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LH공사 임직원 비리가 상당한 것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적폐청산이 우선순위 1순위인데 서민 대상으로 공공정책을 펼쳐야 할 LH공기업이 서민이 피땀흘려 모은 돈 본인들 성과로 가져가는 짓이야 말로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2. LH공사 특별공급 방식에 있어 공고와 다른 모순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모집 시 당첨이 된 사람(대부분 청약금액이 높거나 가점이 높은 분들)들이 발생되기 마련인데 부적격된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공고문 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이며 거짓말입니다. 특별공급에서 부적격 탈락자가 발생되면 당연히 그 밑의 예비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문 자체가 사기이며 법적으로 검토를 하여 하루빨리 바로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3. 특별공급 유형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지원자격 중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랑 결혼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이미 신혼특별공급이라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이 있는데 왜 생애최초 공급에 결혼이라는 조건이 붙는지 법적으로 반드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민원 넣을 예정이며 특히 2,3번 항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LH공사의 수많은 적폐행위가 있겠으나 위의 2가지 부분에 대하여 빠른 조사와 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