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4세 미만 형사 처벌 보호처분에 대한 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13 ~ 2017-11-12

소년법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법을 악용하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마을회관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담배를 몰래 피우기도 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도에도 더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다른 학생들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벌할 때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권력이 없거나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분을 받아야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강력한 법이 있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만들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