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새 정부들어 진행중인 적폐청산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민생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새 정부들어 진행중인 적폐청산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민생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하신 바대로,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는 힘없는 임차인을 위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리며, 특히 계약갱신권의 연장(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힘없는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조그만한 가게라도, 마음놓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법을 꼭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