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 가액기준은 반드시 그대로 놔두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8&aid=0003946202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김영란법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간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난 소통하는 적극 노력했지만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식사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장관님께서 3.5.10 가액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말하셨죠?? 그밖에 외래불개미 방지랄지 쌀 문제랄지와 같은 농민들 진흥시키는 정책은 찬성합니다만, 이 가액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극구반대합니다. 아니 제가 아니더라도 국민들 100에 최소 80 이상은 가액기준 조정에 대해 극구반대할겁니다. 아 물론 농민들을 예외로 하는 것도 극구 반대하고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헤쳐먹었던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괜히 청탁금지법에서 가액기준이 3.5.10이 설정된 줄 압니까? 그리고 국민들 상당수는 이런 청탁금지법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197195 비록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팽팽하다고 나오지만 그래도 과반수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현행유지를 말하고 있으며, 그밖에 국민들 80퍼센트가 청탁금지법이 공무원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농민들 도우실려면 가액기준 조정대신에 차라리 다른걸로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차라리 다른 걸로 농민들을 도우십시오. 가액기준 3.5.10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