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폐지 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04 ~ 2017-11-03

아동 청소년 보호법 만큼 비효율적인 법률도 없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문화 컨텐츠를 탄압할 뿐인 퇴폐직인 법률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최근의 한 판결을 인용하겠습니다. 10대 청소년 두 명의 알몸 사진 등을 받으며 돈을 준 남자가 '아동청소년보호법'을 기준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콘텐츠입니다. 현재 접근성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오니 모든 분들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더욱 편리하게 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멘트 】 10대 여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알몸 사진을 받은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도 2년에 걸쳐 수십 차례나 범죄를 저질렀는데 말이죠.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7살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7월 채팅 어플을 통해 17살 김 모 양을 알게 됩니다. 이 씨는 채팅 도중 김 양이 돈이 급한 걸 알아채고 5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알몸 사진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3월까지 모두 2명으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알몸 사진을 받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선불금이나 채무 등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강제로 성을 팔게 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을 팔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불금이나 채무 등은 단순한 예시일 뿐 성매수 행위가 없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검사가 미쳐서? 아닙니다. 법률이 잘못되서입니다. 관련 조항인 제11조를 인용하면 무죄인 이유가 명쾌하게 나옵니다. /제 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항 빼고는 이 50대에게 적용될 법률은 없습니다. 즉, 유죄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하 징역만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구멍 투성이의 법률인 겁니다. 실제 아동 관련 범죄 행위는 이런 알선형 행위가 많은데 알선영업행위 등에 관한 제15조 법률을 보면 제 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어도 7년의 징역만 받는 남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아청법은 심지어 합헌 결정 당시에도 위헌이 더 많았습니다(합헌 4:위헌 5) 합헌 결정 당시의 기사 일부를 발췌합니다. /이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인식과 태도를 광범위하게 형성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 조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범위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한철·강일원·서기석·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박한철·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이 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해 벌금형이 확정된 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배포한 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反)한다"며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배포 행위만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받는 불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여고생이 초등학교 남학생과 성 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11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이 형은 이듬해 6월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 등에 따라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를 세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4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이런 식으로 2차 창작물에는 엄중히 적용되고, 실제 범죄 행위에는 가볍게 적용되는 것이 모순 아니겠습니까? 2차 창작물과 실제 생활은 연관이 전혀 없다는 건 이전부터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세대적 사고관에서나 2차 창작물과 실제 생활을 연관지어왔고, 그 동안 문학이, 예술이, 만화가, 탄압당해왔습니다. 순 억지의 시간을 뒤로 돌리는 법률이라는 말입니다. 이딴 쓰레기 법률은 폐지하고 제대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오히려 2차 창작물, 애니메이션 등에 제약을 걸지 않는 새로운 법률로 대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