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장 방법 완화에 관한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환경부 포장 방법 완화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주)두레방식품 대표 김진칠입니다. 저희는 1996년부터 식혜메이킹, 식혜가루, 식혜만들기란 제품으로 엿기름을 가공하여 티백 포장한 제품으로 한국의 전통식혜를 유치원생도 외국인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하여 국내 출시 및 외국으로 수출도 하면서 20여 년간 회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2월 08일 김천시청으로부터 과대포장 검사명령으로 3차 포장 판단을 받고(별첨1) 벌금도 300만원 하였으며, 포장방법을 변경하여 3차에 해당하는 수축포장을 생략하고 출시하였으나 유통 중 제품이 변형되고 벌레가 발생하고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 뜯어보기도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사진1-4) 유통회사에서 문제 제기는 물론 심지여는 수출 발주 중단상태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및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11일 행정 처분의 억울함을 환경부의 민원(신청번호:1AA-1303-041182)(별첨2) 및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에 가공식품 포장횟수 완화 건의하여 2015년12월09일 개선완료라는 통보 (2015-2163 규제)를 받았으며(별첨3) 또 다시 2015년 12월 11일 보다 더 확실한 답변을 받고 생산하기 위하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3차 포장 가능여부 질의를 하여(별첨4) 2015년 12월 28일 환경부 답변에서 2015년02월26일 법이 개정 되었다는 답변(별첨5)을 받고 포장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후 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투자 및 보강하여 원래의 상태인 마지막 수축필름으로 마무리 포장 후 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또다시 2017-09-28 논산시청에서 식혜 포장검사 명령서를 받아 시험성적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제품생산 중단 및 납품중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해도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환경부의 답변은 완전하고 완벽한 답변인줄 알았지만 하급 관공서의 해석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 권력으로 막무가내 식 처벌 위주의 공장 문 닫게 만드는 걸 목표로 삼고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에서 2016년 12월 발행 한 “규제쏙쏙 희망쑥쑥”에서 행정규제 개선 성공사례로 책자에 실기기도 한 제품입니다.(별첨6) 또 2017-02-27 KTV 혁신을 혁신하라 105회에서(별첨7) 법이 개선되었다고 전국적으로 방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규제 철패 하였다고 전국적으로 TV 및 홍보책자 등으로 악법은 개선되었다고 홍보하고 광고 하면서 규제는 전혀 변화 된 것이 없이 막무가내 처벌하겠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를 믿고 정부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따르는 힘없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열악하고 연약한 우리 중소기업은 누굴 어디를 믿고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부에 2차 3차로 거듭 질의하고 확인하고 생산 했습니다만 또 불법이라니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법적용 평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배의 경우 코팅 은박지, 종이갑, 수축필름으로 3차로 제품을 포장 후 또 10갑 단위로 종이포장 후, 수축필름으로 마무리 포장하여 총 5차 포장 임에도 용납 허용 유통되고 있으나 열악한 중소기업 제품에만 강력한 규제와 채찍을 하고 대기업 등에는 허용하는 이런 악법 우리도 허용 해결 부탁드립니다. 15년 넘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공들여 거래 성사 되어 2017년 11월 초 초도물품으로 발주 받았으며 납품하기로 한 할인매장(홈플러스) 납품도 포기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정말 기업을 성장시키는 행정이 아니고 죽이는 행정입니다. 또 기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역 생산 공정으로 발생 되는 문제점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중소기업 죽이는 악법 해결 부탁드리며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두레방식품 김진칠 드림 TEL 010-3886-5613 첨부화일 첨부는 webmaster@president.go.kr 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