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을 위한 국민위원회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28 ~ 2017-11-27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더 나아가 지방의원 등과 같이 입법 권한을 가진 경우 본인들의 권한 관련한 법안을 본인들만 만들도록 함으로써 견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번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겠다는 구호는 있지만 구호일 뿐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양이보고 제 목에 방울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지 그건 그냥 꿈일 뿐이라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이번 개헌에 이를 개헌하겠다고 하지만 국회 개혁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에 사법부 또는 국민공론화위원회와 같은 법적 특별기구를 통해 정치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북유럽 국회와 같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 개헌 또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또한 이번 개헌에는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의 부패와 계파는 결국 중진이라고 불리는 다선이자 직업 정치인들 떄문입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처럼 단임이든 연임으로 하여 본인들이 만든 특권을 본인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심없는 정치가 가능합니다. 대신 단임과 연임에서는 책임정치의 문제는 정당이 담당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열린 국회개혁을 위한 국민위원회를 광장의 촛불 시민들이 참여하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