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재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23 ~ 2017-11-22

안녕하십니 까 국가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울진에 있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직원 이소연 이라고 합니다 무척 감사하게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어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 3. 정규직 전환 기준 3-1. 일반 원칙 3-1-1.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의 외주 용역입니다 그리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업무 지시 하에 다음과 같은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사용 전, 후 핵연료 물질 이송 업무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방사선 노출(피폭) 양 관리 및 조절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백혈구 수치 등)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지역의 제염작업 원전에서 일하는 현장작업자들의 작업용품 관리 기타 등등 이는 연중 내내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며 원전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업무입니다 가이드라인 3-1-1.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또한 가이드라인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여기에도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해당이 됩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법이지요 원자력 안전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원자력에 의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해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원전에서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업무 지시 하에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명백하게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 안전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원안위 한수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날 유승희 국회의원님께서는 원전의 안전 마저도 외주화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링크 http://naver.me/5QRj75MY 이 기사에 따르면 국내 원전 노동자 1만 9,000여명 중 정규직 34%를 빼면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라면서 이분들 15년 근속 연수인 데 3,000만원도 못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한수원이 산업재해율 지표를 관리하고 있지만 한 차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원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데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게 유지 관리가 되겠냐고 따져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방사능, 폐기물 관련 숙련된 인력이 50%도 안된다는 데 사실인 가 한수원이 원자력이 안전하다고만 얘기하는 데 이렇게 외주화를 계속하면서 정말 안전한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링크 http://naver.me/FWH84UQj 이 기사에 따르면 유승희 국회의원님의 원전 안전의 와주화 지적에 한수원 사장님께서는 외주화에 따라 원전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셨고 원안위 위원장님께서는 원전 안전 운영과 관련해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면 부실 운영될 수 있어 심각하게 생각한다 내년 정부 입법으로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해 원전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전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 금지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방사능 인력은 정규직 전환 안한다? 한수원, 위험의 외주화 잊었나 링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65794 이 기사에 따른 김종훈 국회의원님의 자료 한수원 측의 한수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표에 의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서 모조리 제외가 되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 노무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 모조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수원 식당 영양사, 조리사, 청소, 홍보관 운영, 업무용 차량 운전 등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 포함이 되어 있는 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비롯한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는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의 상대적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 입니다 한수원 정규직 근로자들 보다 각종 위험사고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방사선 피폭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는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이 원전 외부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 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측의 한수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표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은 원전 외부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용역 근로자들 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되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었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원전 1차 측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의 업무 저하 및 사기 저하가 예상 됩니다 원전 1차 측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원전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걱정 됩니다 원전 1차 측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을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로 인정하지 않았는 데 과연 어떤 원전 1차 측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가 원전 안전 관련 업무를 책임감 있게 제대로 수행해 나가겠습니 까 가이드라인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기에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 하였는 데 원전 1차 측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가이드라인에서 어긋나는 것 입니다 만일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의 제외 사유가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때문이라면 이는 한수원 측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지시 하에 오로지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에 관한 용역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가 전혀 아닙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가 전혀 아닌 이유는 일단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및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케이스가 단 한 차례도 없고 단지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에 관한 용역인 데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3년마다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며 모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회사가 용역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은 뒤로하고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2016년 한수원 국감자료에 의하면 용역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하였으나 개선된 사항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서 2016년 연봉이 겨우 100만원 올랐습니다 저 외에 다른 대다수의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의 연봉이 저와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뿐더러 복지와 관련한 혜택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위원회 신문고에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고 수 많은 글을 쓴 것이고 이 기사의 댓글에도 한수원 측의 한수원 정규직 전환에서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제외했다는 것에 실망하고 분개하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용역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이는 모든 국민들 통감하며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라 할 지라도 중소기업 진흥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절대 중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 보다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직고용이 원칙이라 한 것입니다 또한 필수유지업무의 협정 한수원과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의 용역 계약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3조 3에 의거 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 필수유지업무란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71조 제 2항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한다 다시 말해 한수원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의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고 용역 계약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필수유지업무의 협정은 용역 계약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수원은 현재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계약에 필수유지업무의 협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이미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자력 안전법에 구애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원전에서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의 업무 지시 하에 원자력 안전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당연히 이에 포함 됩니다 가이드라인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또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수원 측은 이 법에 의거하여 원전 사고에 대비하는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을 할 때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대거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을 할 때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한수원 측에 의하여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으로부터 구애받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방재 훈련 및 방재 교육에 한수원 측에 의하여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자체 방사선관리 업무수행 지침서 비정상 상태 및 긴급 시 대처 요령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화재나 방사성물질 누설 등의 비정상 상태 발생 시 각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에 따라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투입되어 현장 방사선 안전관리를 확보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발생 시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기 전 현장에서 가능한 제염 및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한수원에 보고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한수원 측이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뗄 수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보노라면 사업명은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이고 엔지니어링 사업종류, 활동종류에는 안전관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도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을 안전관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 입니다 결론입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은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여 가이드라인 3. 정규직 전환 기준 3-1. 일반 원칙 3-1-1.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3-1-3.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에 해당됨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된다고 사료 됩니다 하여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희망의 빛이자 새 삶의 꿈 입니다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 근로자들의 희망이고 빛이고 꿈인 정규직 전환을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재검토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