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미만의 소액재판에도 판결이유를 기재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2 ~ 2017-11-21

사업을 하다보니 이런 저런 일을 겪습니다. 외주 발주를 주었는데, 계약도 이행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용역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본인이 계약을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밝히지도 못하고, 단지 계약서만을 제출하면서, 관련된 가공업자의 거짓진술서를 제출한 원고를 상대로, 입증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송에 임하였는데, 관련 가공업자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않는 것이, 소장 내용을 읽어보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규명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채,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액재판의 경우, 이유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판결을 내린 판사가 무엇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판결 사유를 기재 못할 사항도 아닐텐데, 재판 당사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결 사유가 정확하지 않아 항소, 상고, 재심 을 하게 되어도, 재판부에서는 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지언정,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소액재판에도 판결 사유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