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07 ~ 2017-11-06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역 국립대들의 위상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서울에 위치한 학교들의 지리적인 이점과 동시에 일자리 문제와도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대를 육성한답시고 예산만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국립대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연구든 뭐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가 나오려면 어느정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계의 주요 대학들은 한 해 예산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물론 학비의 차이도 있고, 교부금, 기부, 투자 등에 의한 수입 등이 우리나라 대학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립대들은 기껏해야 2000억 내지 3000억이고 가장 많다는 서울대가 5000억에 불과합니다만 세계적인 대학들은 조를 넘어섭니다. 2조, 3조, 8조, 심지어 10조를 넘나드는 대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사립대 중에 가장 많다는 연세대, 고려대가 고작 1조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나 명문대지 세계에서는 순위권에도 못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성과를 내고 분전하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인재를 키우려면 질 좋은 교육이 있어야하고, 교육은 그만큼의 투자가 선행되어야만 이후에 빛을 발합니다. 자원이 빈약해 인적 자본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먹고 살았는데 교육과정은 허다하면 바뀌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과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만이 살 길입니다. 교육은 공공성을 띄는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립 보육원, 사립 학교나 사립 대학에서는 공공성만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국공립 보육원, 국공립 학교, 국공립 대학교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립 보육원이 국공립 보육원의 수를 압도하고,사립대가 국공립 대학교보다 훨씬 많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서울권 대학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인재를 모두 공급해주지 못합니다. 그 역할은 지금까지 각 지역의 10개 거점국립대학교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들이 분담해왔는데, 그중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거점국립대들 마저 위상이 추락하여 인터넷상에서 잡스러운 대학들로 비하되기 일쑤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이고 그 재원을 국립대로 돌려야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지역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은 구조상 사립대들이 국립대를 압도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국립대가 사립대를 압도하므로 수도권은 사립대 중심, 나머지 지역은 국립대 중심으로 재편하여, 비리 등으로 도태될 사립대학들은 도태하도록 하되,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는 학교들은 국가가 인수하여 완전한 국립대로 전환해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비수도권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음으로써 불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이들이 지역에 남아 발전을 견인하는 동시에 수도권에서 각 지역으로 인재가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현 정부의 핵심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학부 인원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대학원은 늘려 점진적으로 대학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