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보장성확대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보장성 확대를 청원하기위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재가요양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12시간 요양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 노인장기요양보험 최대수급시간인 하루 4시간에 자비부담으로 8시간 간병을 더하여 사용합니다. 가족관계는 어머니와 손윗누이, 저이며 손윗누이는 출가한 상태이므로 실질 부양가능가족은 본인 뿐입니다. 현재 월세 다가구 주택에 거주중이며 월 50만원의 월세를 지불합니다. 또한 병원진료비가 여러과를 보시기 때문에 약값 포함 월 3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체제에서 제가 간병에 지불하는 비용이 4시간 수급비용 160,320원/월 이며, 자비부담 8시간 비용이 약 120만원 가량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급여의 70% 이상이 간병비로 지출이 됩니다. 급여가 많지않은 노동자들의 가정은 대부분 비슷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행 장기요양보험 법적 수급시간인 4시간은 저소득층이며, 부양자녀가 많지 않은 가정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반드시 부양자가 직장에 출근해야하는 상황이고, 대부분 출퇴근포함 직장에 머무는 시간이 12시간이상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자비부담간병으로 요양보호사 간병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수급 어르신의 등급이 경증에 해당하는 등급이라면 간병인없이 일정시간 지내실수 있지만, 중증의 어르신이라면 거동에도 제한이 있으시고,식사를 챙기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시고, 약복용 및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에 치중되어 있는것 같아서 아쉬움이 듭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의 확대에도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다면, 수급어르신 혹은 수급환자분 가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수급확대시 비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급어르신 환자분의 중증도, 가계소득, 부양가족수 및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함도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정이 될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연일 직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의 제안이 실현이 되어 편찮으신 어르신이 계시는 많은 저소득 가정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