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 미성년자 음주,흡연 처벌 법안 만들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주류,담배등을 구입시 성인임을 확인하기위해 신분증을 검사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신분증조작 위조등으로 업주들이 속이고 아직도 이를 악용하고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속인것은 청소년임에도 불과하고 업주측의 잘못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