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법적선임의 외주화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저는 대기업 하청에 또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을 놓고 원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청업체인 저희 회사에서 원청기업 안전관리자로 법적선임을 하라고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법적선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아시다시피 사고발생시 법적책임을 지는것입니다. 당연히 평상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것이지요. 겉으로만 본다면, 법적 선임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처벌을 받는게 뭐가 잘못됬냐고 할수 있지만 현실에선 엄연히 갑을관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안전관리라는 업무특성상 강력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쉽게 예를들면 교통법규는 있되 처벌규정이 없는것과 같습니다. 처벌이 없는 법을 누가 지키려 할까요? 거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모순이 아닐수 없습니다. 안전관리는 외주화할수 없습니다. 갑측에서 법적선임을 수행해야만 책임있는 안전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없는 안전관리자는 탁상공론의 결정체 입니다. 안전관리의 법적선임은 갑측에서 힘있는 부서의 고위직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와 같은 힘없고 빽없는 하청 비정규직 같은 사람들만 무시무시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국민여러분과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안전관리는 원청에서 담당하도록 해주십시요. 안전의 외주화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