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국민과의 소송시 문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의료사고가 나면 사고당한 환자쪽에서 의료사고가 났다는 증거를 밝혀야하는 우리나라. 차량 급발진 등 차량의 문제로 인해 사고가 났지만, 그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사고난 사람이 밝혀야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불이익을 받았는데 사원쪽에서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우리나라. 당연히 기업쪽에서 밝혀야하는것 아닙니까? 의료사고라면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아님을 밝혀내야하고 차량사고라면 차량관련 회사에서 차량 결함이 아님을 밝혀내는게 정상입니다. 관련 지식에 관해 문외한인 사람들이 밝혀내야하는 우리나라. 제발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