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소에는 왜 국내대학교 출신 연구원이 없나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국내의 한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일보에서 보게 된 한 기사를 보고 제가 처한 현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고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일보의 기사("정년 보장도 싫다"… 한국 대학 줄줄이 떠나는 젊은 교수들)는 현재 우리나라 학계가 처한 우울한 자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연공서열에 따른 연봉지급, 수직적인 조직문화, 칸막이 연구로 인한 연구의 자율성 하락 등을 근본적 이유로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에 따른 국내 유능한 교수, 연구자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에 더해 저는 한 가지 문제점을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국책연구소들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학교에 관한 의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수많은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연구소로는 KDI(한국개발연구원)로 현재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국책연구소가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연구소에서 연구보조원 혹은 계약직연구원(위촉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원들의 박사학위가 모두 해외라는 점입니다. 모든 연구소의 경우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KDI(한구개발연구원)을 대표 사례로 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가 언급하는 연구원은 위촉연구원 혹은 연구보조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을 의미함을 미리 밝힙니다. KDI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보면 연구원의 연구분야, 출신학교, 연구이력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따르면 KDI의 연구부에는 미국 박사 출신이 약 38명, 프랑스 박사 출신이 약 1명, 영국 박사 출신이 약 2명이 있고 KDI의 센터에는 미국 박사 약 10명, 독일 박사 약 2명, 국내 박사 약 1명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 인력은 훨씬 더 많지만 모든 연구원의 정보가 다 올라와 있지 않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제한된 정보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KDI의 연구부는 국내박사 출신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박사학위자 중 미국 박사 학위자는 약 92%를 차지하고 있고 센터에는 미국 박사 학위자가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서와는 다르게 센터에는 국내대학교 출신 박사가 한 명 있습니다(서울대학교 출신). 절대 다수의 사람이 미국박사 출신임을 굳이 통계를 내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박사 출신이 많다는 것 보다 국내박사 출신자의 비중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국책연구소는 국가의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하며 국가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준 국가기관에 국내대학교 출신 연구원이 없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거 70~80년대에는 국내 대학교의 연구 환경과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인재들을 주로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그들을 국내로 데려와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인력공급이 이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대학원(특히 미국) 출신 박사 학위자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분명 나아졌고 국내 대학교 출신 연구원들 역시 연구역량을 충분히 갖춰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교 출신 연구원들은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현재 국책연구소의 학위 분포는 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미국 박사 학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중심경제성장의 시발점은 일자리와 불공정 거래의 철폐입니다. 국내 대학교 출신의 박사 학위자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이 되지 않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즉각 손봐야 하며 국내 대학교 출신 학위자들 역시 공정하게 실력으로 평가 받고 채용이 될 수 있는 선 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선 순환구조는 국내 대학교로 우수한 인재 유입을 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대학의 역량강화와 공정한 일자리 배분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