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명시 되어있는 등급분류 기준 삭제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자국민 보호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일단 시작하기 앞서 중국을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통해서 대놓고 꼬우면 너네도 중국기업 하던가 라는 식으로 밀어 붙이지만 한국은 뭡니까? 한국은 그것과 비슷한 보호정책 조차 없습니다. 그냥 저질러 놓고 법에 위반되서 그런거다 우기기식으로 운영하니까요. 뭐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이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게임들이 과장 좀 섞어서 7할이 도박성을 띄는 게임입니다. 아니면 뭐 뽑기 시스템은 도박이 아니랍니까? 카드놀이만 도박이고 룰렛, 슬롯, 바카라 만 도박인가요? 이건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도박의 정의 입니다.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말하며, 내기·노름·박희(博戱)라고도 한다. 도박은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 약간의 기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 이게 도박의 정의이지만 게임은 더하죠. 왜냐면 게임은 오로지 게임 제작사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이루어 지기 때문에 약간의 기량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으며 게임들은 우연을 빙자한 시스템 조작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게임법엔 사행성을 띄는 것에 대한 법이 없는 건가요? 제8조(등급분류기준) ③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④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행성 확인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3.20> 오잉? 이거완전 우리나라 현 게임 아닌가요?? 어익후 법은 왜만드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게임들은 돈 꼴지 않으면 더 높은 곳으로 못갑니다. 가고 싶은 높이만큼 꼴아 박으세용!! 홧팅!! 같은 분위 긴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이용가 게임에도 있는 시스템이니 유아부터 성인까지 나이 구별없이 도박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군요? 여기가 이탈리아인줄 알았습니다. 저 법령 삭제 정중하게 요청 합니다. 있으나 마나 인걸요 뭘 ㅎㅎ 그리고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급 기준에 관한 것 입니다. 뭐 이건 예 부터 입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했던 소재이긴 합니다. 솔직히 요즘은 더욱이 심해진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언급해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대표적인 게임으로 리니지 레볼루션 그리고 리지니M 이두개는 모든 법령을 어긴 게임입니다. 사행성은 이미 언급을 했으니 등급기준령을 볼까요? 제8조(등급분류기준) 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2015.3.20>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라. 사행행위의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뭔가 두루뭉실 하군요. 자세한 등급분류조건은 http://www.grb.or.kr/Institution/EtcForm01.aspx 여기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ㅋㅋㅋ 리니지 레볼루션도 장난 아니지만 리니지M은 더 심각했죠. 특정 아이템을 뽑기위해서 몇 백만원을 마치 몇 백원 쓰듯이 쓰는 사람들도 넘쳐난 게임이죠. ㅋㅋㅋ 어익후 도대체 게임 법을 왜 만든 것인가요? 그냥 게임법 삭제해주세요 아니면 역시 뒷돈민국이라 그런가 뒷돈 꼽아주면 법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라도 받는 건가요 ㅋㅋ 뭐 여담이지만 이번 소녀전선 사건도 기가 막히더군요역시 한국 아니랄까봐 중국처럼 그냥 대놓고 자국민 보호법을 만들던가 추하게 이게 뭡니까? 한국 게임엔 저 법령을 안지키면서 외국 게임엔 법령을 너무 딱딱 지키시고 눈물날뻔 했습니다. 이 게임을 살펴보면 치트키를 만들어 회피한 것은 우롱죄에 해당하는 꽤나 큰죄긴 하지만 여느 게임처럼 눈감고 넘어 가실 줄 알았더니 게임 법을 그대로 지키셔서 눈물날 뻔했습니다. 정말 감격했어요 흑흑 자국 기업 보호법 만들어 주세요 흑흑 추하게 뒷돈받지 말고 당당하게 조지라구요 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