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한 국정원과 경찰의 사찰을 넘어선 지능 범죄 행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테러방지법 오, 남용한 국정원 및 경찰 관련자들 파면 및 사법처리 건의 안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테러방지법을 악용, 남용, 오용하며 국민을 탄압하고 조롱하고 감시하 라고 지시한 국정원 및 동조한 경찰들의 사법처리를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아 래 – 1. 건의 이유 - 2016년 5월경부터 개인 컴퓨터, 휴대용 태블릿 및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해킹해서 누 군가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다고 인지함(브라우저 초기 실행시 Redirecting 되는 delay시간 발생 및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만 화면깨짐, 아이콘 변경 및 삭제가 빈번히 일어남) - 2016년 9월 대중교통이 아주 불편한 곳으로(버스 배차간격 2시간 30분, 자차 이동시 15분거리) 왔다 갔다 할 일이 생겨 싼 중고차를 알아보다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 포차)를 구입했다 적발되어 벌금 선고받음. 이 당시 온갖 불법적인 악행만 저지르는 박근혜 정부에 세금 한 푼 내 줄 수 없다는 소심한 반항의 행위였고 지인과 전화 통 화 시에도 그렇게 얘기함. 이후 외출 시 매번 순찰차가 항상 집 앞에 대기 혹은 지나 감(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간첩이라도 되는 양 24시간 감시를 하기 시작함) 못 본 척 하고 지나치면 옆에서 싸이렌을 반드시 울려서 쳐다보도록 유도함. - 시간대를 달리해서(새벽2시,3시,5시 오후8시 등등) 나가도 한달 가량 항상 순찰차가 집에서 나가는 도로 출입구(4군데)에 대기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기기 시작함 -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길 찾기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건물 앞에 항상 순찰차가 대기해 있는 상황이 몇 달간 지속 - 성당 매일 미사를 참석했는데 갈 때마다 가는 길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순찰차와 마 주치거나 미사 시간 전후로 성당 앞에서 대기해 있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본인 이 옆으로 지나갈때까지 대기하다 지나치면 항상 출발함. - 각기 다른 3군데의 개신 교회로 옮겨 다녀보면(영종도 벧엘교회, 한남동 국제루터교 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현상이 없었음. 개신교 극우와 밀접 연관있는 국정원 알 파팀과 관계가 있다고 짐작함. -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때면 지하철 역 출구 2군데가 있는데 본인이 나가는 곳마다 쏜살같이 순찰차가 달려와서 대기하다가 몇 초 후 서서히 뒤따라 오는 일이 계속 발 생. -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시 박근혜 국정 농단에 관한 부정적인 댓글이나 비난 댓글을 읽 고 있으면 브라우저 강제종료 및 인터넷 연결 해제됨(유무선 관계없이 발생) -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인천 중부경찰서 소행)이나 위치 추적(인천 중부경찰서)에 관 한 기사를 검색하면 브라우저 프리징 혹은 강제 종료로 이어짐. 이에 굴하지 않고 계 속 검색하면 바탕화면 인터넷 브라우저가 삭제됨. 그래도 계속하면 바탕화면 아이콘 이 모두 다 없어짐(아래 참조) - 17년 3월10일 박근혜 탄핵 선고 후 거짓말처럼 한 동안 잠잠하다가 31일 구속 결정 나기 며칠 전부터 안랩 주가가 상승하던 시점과 때를 같이 하여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함. - 2017년 4월 말부터 영등포 더불어 민주당 당사에서 대선 자원봉사를 할 때는 민주당 당사 주차장에 점심 식사 후 다시 들어올 시간에 순찰차를 출입구 앞에 아예 대기시 켜 놓고 본인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 확인하면 자리를 뜨는 일이 자주 발생함. - 대선 이후에도 휴대전화 배터리만 넣으면 전국 어디든 번개같이 출동하는 순찰차, 형 사기동대 스타렉스를 볼 수 있었음. - 손에 카메라를 들고 증거 사진을 남기려 하면 번호판 식별이 어려울 정로로 멀찍이 있거나 가까이에는 오지 않음. - 경찰이 개인 컴퓨터 및 전화를 해킹 도청 감청한다는 확신을 하고 본인 컴퓨터 바탕 화면 메모장에 경찰에 관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잔뜩 써놓으면 그 다음날은 순찰차 를 바짝 붙여서 30분을 따라 오게 하는 등 바로 바로 반응이 나옴. - 각종 비정규직으로 생활을 하는데 마트 행사장에서 일주일간 파트 타이머로 일을 할 때 본인이 근무하는 매대 근처 마트 내 주차장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딴청 피우거나 경찰이 근무시간에 마트에 쇼핑하러 다녀 오는 일이 매일 반복됨(양재동 하나로 마트 17.5/22~5/27)). 이틀 동안 전화기를 아예 집에 두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순찰 차도 주차장으로 출근하지 않았음. - 도로에서 순찰차를 마주치는 경우 항상 일정한 패턴(반드시 사거리나 교차로에서 갑 자기 튀어나옴)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내부 지침 혹은 매뉴얼이 있을 것이란 추정 하에 구글을 통해 Organized stalking(조직 스토킹1)이란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됨 (1 조직스토킹이란 폭력도 개인간의 폭력이 있고 조직에 의한 폭력이 있듯이 스토킹도 개인간의 스토킹이 있고 조직이나 기관 또는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스토킹이 있 는데 조직 스토킹(Organized stalking, Gang stalking)은 집요한 구애 행위나 추종행위 와는 전혀 다른, 권력과 자본을 가진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개인을 집요하고 끈질기 게 장기간 추적하며 이루어 지는, 한 인간의 삶과 생명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한 살인 행위임. 구 동독 비밀경찰 Stasi(슈타지)에 의해 반체제인사 및 인권 운동가 등을 증거 없이 살해 하려는 목적으로 최초 고안되어 이후 미국에서 1971년 내부고발자에 의해 폭로된 기법으로 고전적인 집단 괴롭힘 방법 중 상대의 열등감이나 트라우마를 자극 할 수 있는 말이나 행위로 괴롭히는 방법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고 체계화 시킨 것이 라 할 수 있는데 종소리만 들리면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상당부분 응용 한 것이기도 함. 이후 반 정부 정치인 이외에도 정부에 비우호적이거나 공권력을 가 진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해 경제적,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고 스토킹에 의한 극도의 노이로제에 시달리게 해서 최종적으로 본인 스스로 자살을 하도록 유도함으로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는 살해방법임. 대상자 선정 이 인적 교류가 거의 없고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로 죽음에 이르 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빠 져들게 할 수 있는 상징적인 행위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심리전 기법으로 가해 세력의 테러를 주변사람에게 숨기고 비밀스럽게 공격하면서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매도할 수 있는 잔인하고 파렴치한 기법으로 주변에 말해봤자 정신 분열증이나 피해망상증으로 오해하기 쉽상임을 악용한 지능적 범죄임. 피해자에게 조직의 힘을 과시하고 테러와 감시에 대한 암시를 주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기법으로 자신들의 가해행위를 돈 세탁하듯이 세탁해서 일반인이 도저히 눈치 챌 수 없는 형태로 만듦. 피해자 또한 이 런 행위들에 대항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을 찾을 수 없고 주변인들에게 제대로 설명조차 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집단폭행을 당하는 것과 크게 다르 지 않음 이 기법은 신경의 조건반사 작용을 유도해내서 이성이나 의지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피해자를 몰아붙여 그의 인생과 정신을 철저히 말살시키고 파괴시키는 행위로 일상의 평범한 행위들과 트라우마 반응의 조건반사가 확고하게 성립되면 그야 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 붕괴 현상에 직면하게 되 고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는 단계에 이르게 됨. ) - 이후 가택 무단 침입 및 물건 위치를 자주 바꾸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거침입 도 가능하다는 암시를 줌. - 운동화 신발끈을 한 쪽을 풀어 놓아서 다시 다 묶어 놓으면 또 다시 다 풀어 헤쳐 놓 거나 서랍장 안쪽 깊숙이 넣어 두었던 물건을 화장대 위에 찾아서 내어 놓는다든지 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남. - 현재 근무하는 곳의 사무실 컴퓨터 사용시 엑셀 작업을 할 경우 CTRL+C, CTRL+V 한 데이터의 셀이 수시로 바뀌어 업무에 지장까지 주는 유치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 어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메모장에 경찰에 대한 욕을 써놓 고 작업을 하면 다음날 컴퓨터 복구 불능 상태로 포맷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도록 자료가 모두 날아가는 일이 수차례 일어남. - 이런 기가 막힌 행위들이 5월9일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에 충 성하는 국정원 및 부패한 경찰 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여전히 이루 어지고 있음. - 조직 스토킹의 2대 과제가 개인의 경제력 말살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일을 하러 나갈 때 가장 악의적이고 집요하게 동선 요소 요소에 순찰차를 배치를 함. - 피해자는 주로 진보적인 성향이고 기득권에 반하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주 타켓이 되는 경우가 많은 듯하며, 주로 시골이나 지방의 외곽 등 상대적으로 폐쇄된 환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듯함. - 그러나 피해자들이 주로 진보적인 성향이어서 기득권에 반하는 점이나 상위조직이나 배후가 권력과 결탁한 대기업, 국정원과 기무사, 금융 마피아 등이 거론되거나 확인되 고 있으며 경찰까지 동원돼서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막대한 자금 등이 동원돼서 기득 권에 반하는 사람을 테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와 그에 결탁한 보수집권층이 배후 세력이라 강력히 추정되며 독재 시대에 감금과 고문, 감옥 투옥, 해고와 재산 박 탈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치 전략이라 추정 됨. - 많은 위장피해자들이 허황된 정보를 유포하면서 진실을 오도하고 정신병자나 허언증 환자처럼 행동하면서 진실을 사전에 차단 하기에 피해자들의 힘없는 목소리는 파묻혀 버리게 됨. 인터넷 까페에 전파무기와 마인드 컨트롤, 조직스토킹을 같은 맥락으로 보 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허위 피해자이며 증거 조작으로 물타기하는 것 임. - 전파무기와 함께 베리칲, 위성감시, 일루미나티 배후설 등도 모두 사실과 전혀 관계없 고 국정원,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조직 스토킹은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 정되는데 위장피해자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라고 우기는 것을 볼 수 있음. - 피해자와 유사한 피해 내용을 주장하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신병자 흉내를 내며 오판을 유도하는 지능형 위장피해자들도 다 수 존재함 - 피해를 주장하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활동을 하며 다수의 게시물과 동영상 자료들 을 게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위장피해자들임. - 실제 피해자들은 충격과 공포로 위축돼 자신의 아이디나 연락처 이름 등을 인터넷 등 에 게시하는 데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감히 엄두를 못냄. - 심신 또한 위축돼서 그럴듯한 동영상 제작이나 블로그 운영등은 생각도 못하는 경우 가 대부분임 - 피해자들의 상황이 이런데 위장피해자들은 권력과 자본의 비호를 받으며 상당한 보수 를 받아가면서 위풍당당하게 자신들의 아이디와 연락처, 이름 등을 공개해가며 인터 넷 까페나 블로그등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허왕된 정보를 유포하면서 물타 기를 하고 있고 광화문이나 방송국 앞에서 전파무기나 마인드컨트롤 무기 반대 시위 집회도 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여론전을 펼쳐댐. - 피해자들 목소리는 너무도 작은데 위장피해자들은 너무도 큰 목소리로 조직적으로 활 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정신병자나 허언증환자로 보이게끔 악의적으로 여론을 호도함. -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수개월여가 지났으나 이명박, 박근혜 잔당세력들은 여 전히 곳곳에서 그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며 인권침해 및 증거 없는 살인을 자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2. 건의 사항 - 본인에 대한 사찰, 해킹, 불법 위치추적등의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공권력을 오,남용한 관계자들 가중 처벌을 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 색원 해야한다고 생각함. - 대한민국 국정원 및 경찰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집권세력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범죄 집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조직으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증 거없이 자살에 이르도록 하는 지능적 범죄자들임. - 과거 국정원이 하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 감시를 정부가 바뀌자 경 찰 정보과를 중심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당장 근절시켜야 함 - 경찰은 정보수집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비함을 악용하여 CCTV통합관제센터 등의 시 스템을 법적 근거 없이 구축하는 등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을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으 며 정보 부서를 통해 일상적인 정보수집을 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들을 광범위하 게 사찰을 해 왔음. 이러한 사찰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자 창설 했던 일제 고등경찰 제도의 후신으로 경찰은 범죄수사나 기타 긴급한 위해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지만, 테러방지법을 남용하는 경 찰의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은 반헌법적, 반인권적인 것이므로 당장 금지되어야 함. - 경찰의 일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을 금지하고, 경찰 내 국정원 지시를 받는 정보과 등 정보 부서를 폐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