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불체자 합법화 법안 폐기하라(고려인특별법 개정법률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고려인동포는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연해주 등지로 이주했다가 1937년 구소련 스탈린의 분리차별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한 우리의 선조들을 말함. 현재 약 5만명의 고려인 후손들이 고국을 찾아 국내에 거주 중인데, 이들은 언어장벽, 취약한 경제기반 등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제도임. 고려인동포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외국인과 동일하게 강제퇴거 요건을 적용받음에 따라 항시 거주의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음.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 고려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려인동포는 국내 정주(定住)를 목적으로 기존의 삶의 기반을 정리하고 가족단위로 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족 중 일부가 강제퇴거 되는 경우 돌아갈 곳이 없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음. 이에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동포에 대한 강제퇴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고려인동포는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 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게 된 한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정주(定住)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ㆍ문화ㆍ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금까지 소홀하였던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중이나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함. 그 외에도 고려인동포의 국내 체류자격 취득과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 있으나, 각 법률의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시행령과 지침 등에 따른 법 집행단계에서 법률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몰각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요약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요약하면 고려인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매국노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고려인 강제퇴거 조건 없앤다는것입니다 즉 불법체류자 고려인새끼들을 퇴출 안시킨다는것입니다 가뜩이나 불법체류자 각종 외국인범죄등 문제 심각하죠 한국은 한국에 정체성도 없는 외국인일뿐인 한국계구소련인인 고려인을 양산하고 불법체류까지 합법화 시키겠다는것입니다 다문화는 실패했는데 정체성도 없는 고려인 받아서 다문화시켜서 우리나라 치안과 사회질서를 개판으로 만들자는것이지요 그리고 경제, 문화, 교육등 고려인 혜택을 위해서 우리 국민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것입니다 고려인만 저런식으로 받겠습니까? 동포라는 명목으로 흉악한 조선족까지 또 저런식으로 받을것이예요 조선족은 말할것도 없고 한국계외국인들은 한국에 애국심과 정체성도 없으면서 필요할때만 한국인인척하고 민폐만끼치고 있는 형국이죠 고려인 특별법 발의한 매국노명단 공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개일정걸어온길대통령의 말과 글김정숙의 말과 글청와대 뉴스룸 청와대 온에어청와대 브리핑해외언론보도청와대 이야기청와대 일기정책자료 정책현안국정과제숫자로 보는 정책국민소통 광장 토론방국민청원 및 제안국민신문고인재추천효자동사진관청와대 알림 정보공개일자리 상황판청와대 조직도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청와대 기록관청와대 관람 신청 English대한민국 청와대 -------------------------------------------------------------------------------- 통합검색Search Btn 통합검색폼검색어 검색 -------------------------------------------------------------------------------- 메인메뉴메뉴Menu Btn 문재인 대통령 공개일정 걸어온길 대통령의 말과 글 김정숙의 말과 글 청와대 뉴스룸 청와대 온에어 청와대 브리핑 해외언론보도 청와대 이야기 청와대 일기 정책자료 정책현안 국정과제 숫자로 보는 정책 국민소통 광장 토론방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신문고 인재추천 효자동사진관 청와대 알림 정보공개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 조직도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청와대 기록관 오시는 길 청와대 관람 신청English --------------------------------------------------------------------------------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최신순 추천순 완료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종료] 고려인 불체자 합법화 법안 폐기하라(고려인특별법 개정법률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7-09-14 청원마감 2017-10-14 종료됨SNS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Story Telegram 청원 참여 3 명 청원개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고려인동포는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연해주 등지로 이주했다가 1937년 구소련 스탈린의 분리차별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한 우리의 선조들을 말함. 현재 약 5만명의 고려인 후손들이 고국을 찾아 국내에 거주 중인데, 이들은 언어장벽, 취약한 경제기반 등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제도임. 고려인동포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외국인과 동일하게 강제퇴거 요건을 적용받음에 따라 항시 거주의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음.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 고려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려인동포는 국내 정주(定住)를 목적으로 기존의 삶의 기반을 정리하고 가족단위로 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족 중 일부가 강제퇴거 되는 경우 돌아갈 곳이 없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음. 이에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동포에 대한 강제퇴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고려인동포는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 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게 된 한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정주(定住)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ㆍ문화ㆍ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금까지 소홀하였던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중이나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함. 그 외에도 고려인동포의 국내 체류자격 취득과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 있으나, 각 법률의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시행령과 지침 등에 따른 법 집행단계에서 법률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몰각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요약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요약하면 고려인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매국노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고려인 강제퇴거 조건 없앤다는것입니다 즉 불법체류자 고려인새끼들을 퇴출 안시킨다는것입니다 가뜩이나 불법체류자 각종 외국인범죄등 문제 심각하죠 한국은 한국에 정체성도 없는 외국인일뿐인 한국계구소련인인 고려인을 양산하고 불법체류까지 합법화 시키겠다는것입니다 다문화는 실패했는데 정체성도 없는 고려인 받아서 다문화시켜서 우리나라 치안과 사회질서를 개판으로 만들자는것이지요 그리고 경제, 문화, 교육등 고려인 혜택을 위해서 우리 국민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것입니다 고려인만 저런식으로 받겠습니까? 동포라는 명목으로 흉악한 조선족까지 또 저런식으로 받을것이예요 조선족은 말할것도 없고 한국계외국인들은 한국에 애국심과 정체성도 없으면서 필요할때만 한국인인척하고 민폐만끼치고 있는 형국이죠 고려인 특별법 발의한 매국노명단 공개합니다 [2005047]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이찬열(무소속/李燦烈)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조정식(더불어민주당/趙正湜)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2006176]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3인) · 발의의원 명단 김명연(자유한국당/金明淵) 곽대훈(자유한국당/郭大勳)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민경욱(자유한국당/閔庚旭)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염동열(자유한국당/廉東烈) 임이자(자유한국당/林利子) 정갑윤(무소속/鄭甲潤) 최연혜(자유한국당/崔然惠) 홍문종(자유한국당/洪文鐘) 홍철호(바른정당/洪哲鎬) [2006457]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22인) · 발의의원 명단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성엽(국민의당/柳成葉)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이동섭(국민의당/李銅燮) 이해찬(더불어민주당/李海瓚)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주광덕(자유한국당/朱光德)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2007586]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27인) · 발의의원 명단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禛)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노웅래(더불어민주당/盧雄來)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유동수(더불어민주당/柳東秀)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원욱(더불어민주당/李元旭)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전현희(더불어민주당/全賢姬)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홍영표(더불어민주당/洪永杓) [2008676]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노웅래(더불어민주당/盧雄來)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2009338]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심기준(더불어민주당/沈基俊)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