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사의 인턴십화, 교원정책제도에 혁신이 필요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문제제기 1. 각 시도교육청간의 교원선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2.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의 차별적 처우 개선이 언급됨 3. 인구 절벽 및 교원 충원 정책 실패 4.현직 교사들의 재교육의 기회 마련 (정량평가) - 의견요약 1. 교원양성기관의 입학인원 조절 2. 엄격한 졸업자격 3. 준거기준평가로서의 교원선발시험 4. 교생실습의 인턴십화와 기간제교원의 처우 및 임용문제 대안 5. 국가수준에서의 교사 선발과 배치 6. 교과교육연구활동의 의무화 교사 임용시험 관련해서, 충원을 요구하는 예비교사들을 보며 든 생각이 있어 몇자 제안드립니다. 학창시절부터 많은 노력 끝에 교대에 진학하여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졸업을 달려온 학생들에게 이번 2018년도 신규교원수 감소에 당황스러웠을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행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여러 나라와 견주어 봐도 뜨겁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보다 양질의 교육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쏟아야지 정책에 책임을 돌리는 건 비효율적인 처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사양성기관 즉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에서 교원자격 수여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졸업자들에 한해서 현직교육을 인턴십체제로 전환하여 하나의 자격검증기간을 갖추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각 시도교육청 소속 신규교원의 선발을 위해 지역단위별 시험이 시행되어왔습니다. 경쟁을 통한 선발 및 배치의 기능이 있는 시험이기때문에 기존 교원자격자들간의 경쟁심화는 불가피합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사자격자들 감소는 단계적으로 조절되었어야했지만 국가는 이를 방관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 교원교육을 받은 예비교사들이 타지역의 경쟁률을 고려해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비수도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지역으로 시험을 재응시하는 현직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한달 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교생실습기간을 1년단위 인턴십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대학(대학원)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졸업생들에게 기간제 교사의 티오를 부여하며, 이러한 인턴십기간을 최대 2년으로 둡니다. 교생실습(인턴)기간동안 기간제교사와 마찬가지로 합당한 경력과 보수를 제공하며 2년 이상의 임용이 불가피 할 경우, 해당학교의 정식 교원으로 전환합니다. 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교원배치 시험을 지역을지정해서 따로 볼 수 있는데, 최종학력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으로 지원가능하며 서울 및 시도권 지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보는 교사에 한해서는 가점을 줍니다. 이는 각 시도 교육지원청과 국립 대학이이 분할되어있는 같은 이유입인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감축된 졸업인원 및 인턴제 교원 공급으로 인해 어느 정도 수급 및 경쟁률이 조절 된 상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교과목의 경우 매년 티오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현직교육을 하지않게 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손실이므로 시도 교육청에 속해 교과교육연구활동으로 계약을 이어나갑니다. (창의적인 교재 연구 및 교수법 연구가 시급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전문직으로 여기는 이유는 꾸준한 현직 교육과 많은 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엄격한 자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도 전문직의 한 행태이고 여타 다른 전문적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직교육과 보다 엄격한 평가가 따라야합니다. 가르기 위한 경쟁을 조성하기위한 평가가 아닌 교직으로서의 권위와 현 수준의 점검하기 위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가 좋지 않은 교사는 불이익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수와 재교육을 통해 다시 교육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하며, 1년동안의 교생실습은 현재 기간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보수와 경력을 인정해주어야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교과지도뿐만아니라 학교행정업무와 교사로서의 특기를 기를 수 있는 유예기간으로서 기능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기간제 교사의 차별적 대우를 줄이고, 무분별한 기간제 교원대체를 방지하는 대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학교경영의 투명화를 가져오고 진정한 의미로서의 ‘실습’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예비 교사들이 교육을 받는 기관은 다르지만, 교원자격을 주는 곳은 ‘국가’로 일원화 되어있습니다. 현 추세를 미루어 짐작해볼 때, 예비교사의 자율성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는 지역이 결정되어지기때문에 경쟁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책임을 정책에 돌리고 있습니다. 정책은 매 정권마다 바뀌어 책임을 소재를 미루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절감에 따른 교원 충원인원 감소는 당연한 처사이며 이를 위해서 각 지역에 속해있는 교원양성기관 즉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의 입학인원 감원, 교직이수 교육과정의 혁신과 임용시험제도의 혁신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