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시하고 불법으로 수익 창출하는 유튜브 업로더들 처벌 강화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인터넷 방송 문제도 시급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불법 업로드하여 부당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처벌이 더 시급합니다. 해당 법의 미미함과 불법 소득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미 유튜브는 저작권 영상들로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해당 영상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는 방법도 복잡하고 귀찮은데 처벌도 고작 영상 삭제로만 끝나버리니 이를 악용하여 '나만 안걸리면 그만이지'하고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해당 영상만 몇 개 짜집기해도 조회수가 기본 100만은 넘어가버리니 그에 따른 수익도 엄청나겠죠. 몇몇 사람들은 아예 계정을 여러개 만들어 월 수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기고 있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저작권 신고 먹어봤자 계정 버리고 다른 걔정으로 또 올리면 그만이니 이게 잡힐리가 있나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이런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깨긋한 미디어 환경을 위해 방통위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