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처벌기준 강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0-28 ~ 2017-11-27

개에게 물렸을때 업무상 과실 치상 적용해서 징역 3년 적용하고 개에게 물려서 사망하였을 경우 사람 목숨이 달린거이므로 살인죄 적용을 한다든지 업무상 과실치사 죄 징역 15년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법이 참 거지깽깽이 같습니다 대통령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