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사회권 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A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탈식민화가 이루어지고, 1990년대에 국제 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1990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고, 군부독재 시절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성공적 민주주의 정착의 모범적 사례로 거듭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약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그 불가분의 일부인 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 - 사회권 규약)과 B규약 (시민/정치적 권리 규약-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당시 B규약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였으나, A규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A규약과 B규약이 분리되어 제정될 수밖에 없었던 냉전시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노동권과 빈부격차 문제를 도외시했던 대한민국의 지난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평화적 시위로 국민이 정권이양까지 이루어내는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만성적 빈부격차와 실업, 사회 내의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정치/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성숙을 열망하는 이 때,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의 내재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이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국내에서, 나아가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대접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가 진정 모범적인 인권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UN사회권규약 (A 규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