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 일원화 제안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의료 제도가 의학 및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일본과 중국도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의학을 의료제도 밖으로 배제하였으며, 중국은 의학 안에 중의학(한의학)을 두어 일원화된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의료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한의학을 현대 의학과 구분하여 별도의 면허 제도를 준 취지와 달리, 한의학이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변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의학은 '전통', '자연'이라는 포장을 입히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상품이며, 이 상품의 목적은 이윤의 추구입니다. 최근에는 사이비과학으로서 이윤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의학이 현대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가중시킬 것입니다. 먼저, 한의학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 학문적으로 모순을 일으킵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방법으로 기혈의 상태를 진찰하고 기혈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변화시키는 침이나 뜸,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 논리적 일관성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장치 등의 현대 의료 기기를 사용한 후 기혈에 문제가 있으니 침, 뜸,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환자를 기만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의료 기기에는 해부학적 문제만 관찰할 수 있을 뿐, 기혈의 상태 등 한의학적 원리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적 원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현대 의료 기기를 한의사들이 쓰겠다는 것은 한의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무분별하게 현대 의료 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건강 보험 재정이 소요되어도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아깝지 않겠지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된 질환들은 해부학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를 치료하는 것은 한의학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도 없는데, 현대 의료 기기로 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매출'을 늘리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방사선 장치의 사용으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입게 되어 발생하는 피해는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방사선 발생 장치 등 현대 의료 기기의 남용으로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해는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할 시기에 오히려, 한의사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자본주의 산업의 측면만 고려한 발상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현대 의학, 한의학의 구분은 무의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의료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의료가 일원화되어야 불필요한 혼란 및 의료비 지출을 막으며, 효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단체로 의료인 수의 증가는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의료 체계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의과대학을 폐지하고 현재 있는 한의사들은 의학의 범위 내에서 검증되어야 의료가 자본주의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의사 협회, 한의사 협회, 정부에서 협의를 통해 의료 일원화를 이루어야 국민 건강을 위한 나라의 의료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