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7 ~ 2017-11-06

청소년이 말이 청소년이지 성인 이상의 행동을 하고 사회 곳곳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이며 그 대담성은 상상이상입니다. 현재와 같이 청소년법을 지속한다면 청소년 범죄를 방조하고 양성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청소년의 범죄는 죄가 가볍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현재의 청소년법이 범죄율을 얼마나 낮추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가니 뭐니 하는 반대를 하는데 그들이 지금껏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청소년범죄를 방지한게 아니라 방지한게 아니라 방조한결과를 초래하였음이 사회 곳곳에서 역역히 들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엄청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청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연령을 하향는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폐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