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및 입마개 의무화 법안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21 ~ 2017-11-20

반려동물의 복지, 유기방지 등의 동물보호법은 여론의 관심을 받는 반면에 정작, 반려동물로 인한 상해 및 사망사고에 대해선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않고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반려견 주인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이 존재하긴 합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를 보면 안전조치도 나와있습니다.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입마개 필수는 '핏불,로트 와일러,도사견, 그 외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등'으로 서술되어 있어 모호하고 미흡한 안전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개들에게 입마개 착용 의무화로 개정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강형욱 훈련사분도 입마개 착용은 결코 개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려견에게 본능을 제어하고 타인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 위법행위시 고작 과태료 50만원으로 처벌이 경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과태료 상향 혹은 벌금부과 등 현재보다 처벌수위를 올리길 희망합니다. 또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5년이상의 강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입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참고로 영국에선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주인이 징역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청원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차별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