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환자 강제  입원법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07 ~ 2017-11-06

안녕하세요 서른두살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정신진환자 강제 입원법안 이 바꿔야 한다고생각 합니다 지금법안은 정신질환자의 동의가없으면 입원이안돼는 법안으로 개정이 되었으나 진짜 강제입원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상황에도 법안이개정되어 환자가 입원을거절하는상황 입니다 개정되어서 좋은점도 있으나 입원을해야 진료가 가능하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듬니다 사건사고가 많아 개정되었다고 하나 입원을 거부하여 가정이 파탄 나는가정도 많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