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공장건설시 허가사항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1 ~ 2017-11-20

탈원전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고 계시다며(저도 그렇습니다.) 미래에 부족한 에너지를 수급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하나로 새로 신규주택이나(공동주택) 공장건설시 허가사항으로 일정면적에 비례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주택이나 공장건축시 지붕이나 외벽등 특별한 목적이 없는 곳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모듈이 설치될 수 있도록한다면 부족한 에너지를 수급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기술 사업을 발전시키는데도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