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의 청원답변' 으로 끝내지 말아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이번 '소년법 개정에 답하다' 의 내용을 보왔습니다. 답변을 하는데까지 고심이 많으셨음을 느꼈어요. 국민은 청원하고 정부는 한달안에 답변을 한다는 안이 이번 공론화 정책과 더불어 직접 민주주의식의 제도가 현대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한 방안을 제시한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고 청원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너무 미흡한 대답이라고 느꼈습니다. 실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원에 올라오는 주제들 역시 한번의 답변으로는 미흡할 수 밖에 없는 복잡한 사안들일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이렇다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던 중 답변 내용 중에 '3년 정도 노력하면 변화한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청원답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받는 느낌이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3년의 노력과 변화에 대해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년법 개정에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처리내용에 대한진행상황을 6개월에 한번씩 지금과 같은 형태로 국민에게 보고해 주신다면 미흡한 답변에 대한 아쉬움이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원들이 늘어날 것이고 답변을 하시는 청원들도 늘어날 겁니다. 이 청원들 모두 한번의 답변으로는 문제의 본질이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임의 기간을 정하고 임의의 기간이 지날 때마다 '누적된 청원답변' 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때 까지 모든 청원에 대해 일정 기간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국민보고를 해주신다면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안은 정부와 국민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