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특별법 제정해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0-22 ~ 2017-11-21

안녕하세요. 지금은 인터넷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가 기르는 개가 사람을 물어죽여 한식당 대표가 죽게되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점차 1인가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애견관련 법이 너무 미약하여 청원해봅니다. 개선사항은 기본적으로 애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좀더 책임감을 갖게 법을 제정해주세요. 우선, 큰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애견 전문 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지못하면 분양을 받을 수 없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큰 대형견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견주에게 책임을 단순히 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해주세요. 그리고 목줄을 미착용 할 시 또는 애견 대변 관리를 못할 경우 벌금을 높은 수준으로 높여 주인이 책임감을 갖고 반려견을 기룰 수 있는 법률 환경을 제정해주세요. 그리고, 강아지를 함부로 버리거나 유기하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게 해 길거리에 유기견이 돌아다니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