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제정 요청법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0-23 ~ 2017-11-22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들이 사람을 물어 사망 또는 치명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나라와 국민 과 애견들은 어찌해야하나? 우선 나라는 애견 관련 법을 제정 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현제 존제하는 애견 법을 모든이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저 단순한 검색 기능을 이용해도 애견 관련 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이가 애견 법을 더 쉽게 접근하여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으론 대형견과 맹견을 기를땐 일정기간 전문 교육을 받고 대형견을 키울 수 있다는걸 확인 됬다는 면허증을 발급하여 소지하게 하며 이를 소지하지않고 애견과 함께 외출시 단속에 의해걸리거나 하였을 경우 최대 100 만원 또는 8개월 이하의 징역 을 주는것 입니다 그렇게하면 대형견을 기르는 견주들은 더욱 조심할것이며 맹견,대형견에 의한 사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며 처음 법을 지키지 못하였을경우는 최대10 만원의벌금을 주고 그 다음부턴 3~4배의 배수로 받는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처음엔 자기도 모르게 풀어주는경우 또는 잊어버려서가 많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처음 처벌 받을경우에는 10 만원의 벌금형 그다음 부턴 3~4배로 받아가 견주에게 위험의식을 느끼게 하여 더이상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노력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찍히 잊어버리는건 한번이면 족하지 두번 이상간다는건 그저 자신만 생각한다는것 입니다. 그럼 면허증을 회수해가는 것이 어떠나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허나 대형견이라해도 그견 역시 누군가의 가족일 수 도 있다 생각합니다.그렇기에 자신의 가족이면 좀더 생각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땜에 그건 뺐습니다. 여기까지가 맹견,대형견 입니다. 이번에는 중,소형견 쪽을 쓰겠습니다. 중,소형견들은 전문 교육을 받았다는 면허증이 필요는 없으나 견주가 공원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목줄을 풀어놓거나 할경우 30 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주는것 입니다. 일부 분들께선 지금 30 만원은 너무 쌘거 아니냐 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저역시 개를 키웁니다 허나 소형견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자면 자신의 근처에 모기가 날아다닌다 생각해보세요 화가나죠? 일부 사람들은 개들을 그 모기와 같지만 해칠 수 없는 그런 존제라 더 무서운것입니다. 그래서 30 만원 정도의 벌금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입마개를 채우자와 학대다 채우지 말자로 나뉘시던데 중형견은 반드시 채우는 법을 해주셔야 할거같습니다 그이유는 중형견들은 대형견들 보단 작지만 소형견보단 쌥니다 중,소형 견주는 전문교육없이 키워도 되므로 오히려 중형견과 소형견 쪽에서 사건사고가 더많이 일어날것이라봅니다 그러므로 중형견들도 입마개 까진 필수고 소형견은 너무 사납다 판정되면 입마개를 해야 한다봅니다. 그럼 또 소형견만 편의 하는것 아니냐 생각하실텐데 아닙니다. 소형견은 중형견의 벌금의 2배정도 더 받습니다 사고나 목줄 과 배변 봉투를 소지 하지않았을 경우만입니다. 소형견이라며 나태한생각을 견주에게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이 제정되어 애견과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