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의 신규원전 허가전 사업비 투입 행태를 비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한수원의 한수원의 신규원전 허가전 사업비 투입 행태를 비판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건설허가가 떨어진 지난해 6월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1조1156억원으로, 이 중 70%가 건설허가 이전에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중요 요인중 하나가 2조6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몰비용인데, 이렇게 매몰비용이 커지게 된 이유가 바로 한수원이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허가를 받기도 전에 '알박기'같은 사업비 선투입때문이라는 겁니다. 원전의 경제성과 폐기비용, 사용후핵연료 포화등 여러 원전토픽들이 있으나, 가장 시급한 것중 하나가 이런 한수원 내부의 적폐를 없애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적 탈원전플랜을 세우려면 이런 비상식적인 적폐 관행을 뿌리뽑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