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 책임제의 한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언론을 통해 치매국가 책임제도를 올해 10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현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치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가는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들어 주는구나 하고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인의 어머님이 입원해 계신 부산의료원 노인 요양병원에 확인 해 보았드니 저의 어머님의 경우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해운대지사에도 문의 했지만 결국 같은 대답만 듯고 실망이 컸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의 고통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형태로 국가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치매 가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일부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강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현재 87세로 어느 어머님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헌신적으로 자식 뒷바리를 하시다 6년전 치매진단을 받고 집에서 요양하시다 점점 정상이 나빠져서 4년 전 부터는 여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 3년 전부터 지금의 부산의료원 노인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원의 실정은 병실 2개(병실당 6인 수용, 입원노인 12명 입원) 당 한명의 간병인 여사님이 배정되어 12명의 노인의 식사와 양치, 대소변 처리등을 돌보시고 있어, 양질어 간병이 되질 못해 많은 가족분들이 부분적으로 간병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의 어머니는 장남인 본인이 직장 정년 퇴직후 매일 병원에 출퇴근하면서 간병하고 있으나, 어머님은 자식인 저를 인지하지도 못할 상태의 중한 치매 상태에 있습니다. 식사는 물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이런 중증 치매 환자도 국가치매 책임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너무 과장된 홍보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료원노인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가 200분이 넘는데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이중 치매국가책임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잘못된 지원 제도 아닙니까? 시급히 계선되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립니다. 치매 어머님을 모신 장남올림 2017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