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불합리와 제도개선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18 ~ 2017-11-17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상황을 알리고자 글을 옮겨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소수인 저희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상황을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2013년 '고용률 70% 로드맵'을 계기로 신규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가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입 후 4년이 지난 지금 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와 수당, 공무원연금 미적용과 승진 등의 차별이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오전 근무를 한 후 퇴근하게 되면 나머지 근무 시간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대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같이 일하는 동료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내의 내적갈등을 격고있습니다. 정부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고용불안을 악화시키고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성공하기 위해 무작정 시간선택제를 채용해 고용률을 높이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4년 동안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 제도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보장해야 할 노동 조건, 즉 여비, 식비, 가족수당 등 생활 보장성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 비례가 아니라 온전히 보장하고, 지역·기관별로 통일돼 있지 않는 처우 기준을 동등하게 통일해 권리를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합리한 점들을 외면할 게 아니라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처우 개선에 힘써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정책이 노사 모두에게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으로 일한동안 저임금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겸직을 하고 싶지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일같은경우 (알바)나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단체장의 겸직허가가 힘들어 이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할것입니다. 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적용도 안되고 생활고에 시달릴까 하고요... 전일제 공무원들은 유연근무신청을 하면 시간선택을 하여 전환형시간선택제도로 본인일 원하는 시간만큼을 근무하고 퇴근할수 있지만 시간선택제는 말만 시간선택제이지 실제 시간선택의 선택권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저희의 딱한 사정을 한번 돌아봐 주시고 공무원 연금과 시간선택의 폭을 전환형과 마찬가지로 선택할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부탁드리며 주무부처인 인혁처나 행자부로 민원만 이관하지 마시고 뚜렸한 정책과 부당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지것 인혁처나 행자부로 청원을 넣어봤지만 어쩔수 없다. 기다려라 이러한 답변만 듣고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한번만 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일 때가 차라리 좋왔던거 같습니다. 슬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