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자보다 소음내는 사람의 법적보호가 너무 많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실제 층간소음 측정해도 법적기준치데시벨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심지어 찾아가서 항의하면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음을 낸 당사자들이 오히려 더 떳떳하고 본인일 아니라서 그런지 신경조차 없습니다 또한 항의로 스트레스라면 더 반발합니다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나요? 이렇게 소음으로 힘들어하고 미칠지경인데도 아무것도 할수없고 당하고 있어야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음으로 인한 범죄부터 시작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살수있습니다 층간소음받는 피해자보다 소음내는 사람에게만 법적보호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소음내는 사람들이 너무 막대하고 오히려 더 큰소리냅니다 어째서 소음피해자는 당하고 법적제제를 받아야 하나요 피해와 소음내는사람과의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