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주민번호 폐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5 ~ 2017-11-14

대통령님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최고의 hot issue, 개인 정보 유출, 바로 주민 번호를 주제로 쓰고자 합니다.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명의 도용 및 피싱으로 고통당하는 가장 기본의 문제가 바로 주민 번호이며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없으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길래 제보한다는 생각을 하며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나열하자면: 1) 가수 이선희 씨의 앨범에 주민 번호와 본적이 적힌 기사. 2) 비슷한 시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농협에서 돈 1억 유출. 3) 농협에서의 개인 주민 번호 유출 및 피해 발생 사건. 그리고 가장 문제있는 대한민국 여권의 주민 번호 기재.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민 번호로 모든 길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여권에 주민 번호가 왜 필요하나요. 개인 식별이 목적이면 여권 번호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행정력도 좋은데 주민 번호 유출 방지 운운하기 전에 퍼져있는 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전에 해외에 놀러갔을 때, 입국 심사관이 이게 니 주민 번호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귀국 후 정말 대단할 정도로 피싱 전화가 많았습니다. 현지에서 렌트 카 및 호텔 숙박 시에 여권을 제출하는데 거기서도 유출되는 경우를 저는 압니다. 나름 인지도있는 연예인이며, 제출한 여권 정보 주민 번호를 보고 직원들끼리 써먹더군요. 이거는 직원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이름도 많고 대체 방법도 없으니 주민증에는 주민 번호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받아보고, 그 상대가 알바생일 수도 있고,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유출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운전 면허증에 주민 번호,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여권에 주민 번호 기재 차량 렌트할 때 반드시 유출되며, 렌터카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지방에서 방송 촬영할 때 렌터카를 유명 개그맨이 빌렸습니다. 당연히 유출되었지요. 그걸 돌려보는 알바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알바야 그만두면 끝이지만 버젓이 기재해놓고 쓰지 마라는 것은 오버입니다. 해외 거주 시 주민 번호가 기재된 여권, 호텔 숙박 및 현지 렌터카 사용 시, 유출 여기서 유출이 이루어지며 개인적으로 일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보안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재발급받겠으니 주민 번호를 여권에서 운전 면허증에서 지워주세요. 어차피 여권 번호로 조회되는데 왜 주민 번호가 필요한가요. 여권은 해외에서 사용하며 필요 시 여권 번호로 조회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렌트도 하고 집도 빌리고 하는데 여권이 요긴한데 거기 주민 번호가 왜 필요한가요. 출입국 지문 등록 혹은 도로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에 행정력을 쓰지 말고 이런데 써달라고요. 주민 번호로 이메일 명세서와 수천만 인구의 해외 여행, 최고의 한류 상품이 나가는데 처리해주십시오. 저는 인터넷 시대에 금액 명세서도 이메일로 받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민 번호 뒷자리가 입력되어야 했었습니다. 자격증을 따도 주민 번호 여권에도 주민 번호 렌터카를 해도 주민 번호 이거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