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인상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08 ~ 2017-11-07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인상을 촉구합니다. 요즈음 부동산 보유세에 대하여 인상해야 된다 또는 인상해서는 안된다로 여론이 분분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유세 인상해서 부동산의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애착이 많다. 그런데 이 애착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보유세(재산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 또 자동차세와 근로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략 보유세와 거래세 비율이 보유세 20%,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등)가 80%를 차지한다고 한다. 대부분 국가는 이와는 반대로 거래세가 적고 보유세 많다고 한다. 미국은 거래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보유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다. 자산을 가진 사람이 어떤 분인가? 대다수가 부유층이다. 세금부담 여력이 있다. 대신에 근로자들이 부를 축적하고 자산을 소유하도록 근로소득세는 낮추어야 한다. 땀을 흘려 일한 소득에는 세금을 낮추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여야 한다. 젊은 근로자들이 부를 축적하고 자산을 소유하면 그 때 가서 보유세를 내도록 하면 된다. 또 부동산 보유세에 비해 자동차세가 지나치게 높다. 부동산에 대해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인상해서는 안된다고들 하는데, 자동차는 소득이 있어서 자동차세를 내는가? 그리고 부동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내가 집을 가지므로 월세를 내지 않으니 소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저항도 줄이고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자동차세와 거래세, 근로소득세를 낮추어야 한다. 둘째,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전정부의 잘못으로 폭등을 가져왔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자면 농사를 지어도 농토구입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수지를 맞추기 어렵고, 공장을 지어도 시설투자보다 공장대지 구입에 많은 비용이 들어 어렵고, 도로건설을 하더라도 도로건설 비용보다 토지 보상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국가 예산 낭비가 많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위와 같이 사회 모든 분야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또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삶의 질을 망가뜨린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기본요소이다. 의․식은 문제가 없는데 주(住)가 문제다. 주택 문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 지금의 주택 가격은 서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집 마련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가이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 평생 내집 마련에 허덕이다 인생을 끝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내 집 마련에 인생을 바치지 않도록 정부에서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서민용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많이 공급해야 한다. 셋째,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국가 발전에 큰 장애를 일으킨다. 우리 주변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대부분이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살아야 하는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잘사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를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로 취급한다. 부동산 양도세를 강화하여 불로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월급타서 1억을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부동산 투기로 몇억 벌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일할 의욕이 사라진다. 열심히 연구하고, 만들고, 일할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돈 보따리 들고 어디 아파트가 어디 땅이 돈이 될 것인지 전국을 돌아다닌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외국과의 경쟁에 이길 수 있겠는가? 넷째,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내려 인구문제 해결과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한다. 지금 이대로 가면 얼마 안되어 우리나라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다. 인구 절벽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아기가 많이 태어나야 인구문제가 해결된다. 아기가 많이 태어 날려면 젊은이들이 혼인을 해야한다.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집이 없어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신혼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얼마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16년 임금근로자 평균연봉이 3388만원이라고 한다. 이 돈으로 생활비 쓴 후 모은 돈으로 수도권에서 살 집을 마련하려면 몇년이 걸릴까? 흔히들 자녀들에게 어릴때부터 자립심을 키워야한다고 하는데, 부모 도움없이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한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그렇다고 한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 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임대료이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어떻게 수지를 맞출 수 있겠는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로 임대료를 낮추어서 자영업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