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재고 건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이번 공론화위원회로 결정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걸설재개 된것을 보고 느낀점입니다. 1. 현행법 대로 건설 허가 받은 것에 대한 중단 2. 국회, 공기업, 전문가 모두 제외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조직(46억 규모 비용 산정) 3. 일반인에 대한 원전 교육자료 배포 및 2박 3일 합숙토론 후 결정 4. 공론위 권고안 청와대 전달 이상의 과정을 겪었으며. 적절한 정책결정이었는지 재고를 건의합니다. 그 근거는 첫 째 ‘숙의 민주주의’라는건 상식이 있는 일반 국민이 충분한 지식과 의사소통아래 결정아 이뤄진다는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에서 전공 학과생도 난해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교육을 교육자료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하였으며 양측 주장 근거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부재함. 또한 3개월간의 기간이었음에도 자료 제작과 설문조사가 대부분 차지하며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뤄진건 2박 3일임. 그래서 참가자는 무엇을 지지하든 충분한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둘 째, 업무상으로 그 분야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 예컨대 관련 학과 교수, 산업부, 한수원, 한전, 전력거래소 그리고 국회로부터 의견을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공정성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을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공정하다고 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셋 째, 공정성을 슬로건을 내걸었음에도 산업부 게시판에는 탈원전 홍보물과 신재생 에너지 로드맵을 게시하고 기업에서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수 차례의 급전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모습으로 보여 공정성과는 거리가 있어보임. 참가자에게 충분하게 지식을 갖고 토론을 보장하는건 힘듦니다. 국회가 있음에도 별도의 과정으로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건 대의 민주주의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공정하다고 그로 인한 결과를 합리적이라고 하는건 기만입니다. 보완책이 필요하며 산업부, 교수, 시민단체,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이 정기적으로 워크샵을 열어 전력소비추세, 원자재 가격, 발전 단가자료와 관련 연구/보고서를 공유와 논의를 하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