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업주부는 청약 못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공고문을 보다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제안합니다. 공공주택 공급, 특히 특별분양의 공급 목적은 서민, 사회적 약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분양의 요건을 보면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이면서 1년이내 소득세 납입, 5년이상 소득세 납입 요건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가구의 예를 들면 외벌이 세대주인 저는 10년이상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오래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통장이 있어 2009년부터 시행한 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간분양 주택 밖에 청약하지 못합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공공주택에 청약하려고 보니 소득세 항목에 걸려 신청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비교해 본다면 저희보다 소득이 더 많은 맞벌이 부부는 가능하고 더 빈곤한 외벌이 부부는 청약이 불가능하여 공공주택의 공급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 소득세 요건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인가요? 성실한 근로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벌이 배우자는 왜 배제되는 것인가요? 이에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분양의 소득세 납입 요건을 삭제하거나 전업주부인 외벌이 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세 납입 요건도 인정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