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법이아닌 동물등록실명제한법이 먼저입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1번가에도 글올렸듯이 등록실명제한법을 만들어야 해결됩니다 이번최시원사건은 기본이 안갖춰져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법을 만들때 생각하고 법만드세요 일터지고 뒤북으로 법만들지 마시고. 동물은 동산이고 어느법에서도 동산에 책임물지 않습니다 개의 안락사의견은 한번물면 또문다는게 핵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도 인간같이 교정관리충분합니다 이논리이면 사람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다사형시킵니까? 인간도 교정교육다합니다 이중잣대논리이지요 등록제한법만들어야하는이유는 1.반려견 구입시 책임지라는겁니다 2.사고 .떠돌이개 투견 도 스스로가아닌 소유자부주의 소유자이기심에 발생한겁니다 인간이 책임져야합니다 개한테 책임을 떠넘기지말라는겁니다 3.책임은 실명등록안할경우 과태료 백단위로 하고 사고나 버릴경우 구입을 10년단위로 제한시키고 민사적배상을 하게 하는겁니다 미성년자구입시 부모가 책임져야하고 제한도 미성년 부모다제한시키는겁니다 판매처에서 무시하고 판매시 영업취소는 필수시키고 과태료대상이되어야만 그나마 줄일수 있습니다 4.외국에서 이미 동물을 이용한 살인사건 발생한건수도 있고 인간이 실수다 모르쇠로 형을 적게 산 사례도 있고 한국만 유일하게 적용안하고 있구요 소유자불분명시 물경운 안락사는 당연하지만 소유자가 있는동산을 안락사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5.반려견구입시 기본적인 요건을 갗춘자에게만 키우는것이 맞습니다 유기견이 갈수록 늘어나는것도 그이유이며 유기견이 생긴이유도 인간입니다 유기견 스스로 선택한게 아니라는겁니다 저법이 없는이상 사고는 줄어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