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및 최저시급인상에대한 부작용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충주에서 편의점을운영중인 28살청년입니다. 대통령님의 정책 중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최저시급은 인상이되어서 근로자의 환경이개선되는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정책에 맞게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의 대한 정책도 동반되어야됩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게되면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은 더욱더힘들어집니다..특히 24시간 근로자를 고용해야하는 편의점 pc방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이갑니다. 이러한 점포들은 프렌차이즈 계약으로 인해 본사와 점주가 일정한 로열티배분으로 인해 내년 시급인상으로인해 수입은 오히려하락하고 지출은 늘어나게됩니다 . 월매출에서 로열티배분후 월세,인건비,고용보험, 등등 지출만 늘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이되면 점주들은 고용을줄이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실업률이 증가하는 부작용이발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계약 관련해서 정책을발표한다고했지만 수개월째 묵묵부답입니다. 최저시급인상 정책에대한 고용주들의정책도 고려하고 발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