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치료감호법 개정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살인죄는 여러가지로 나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구형을 선고하되 이 형벌이 감형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살인죄는 사람:사람이겠죠. 사형제도는 옛날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법이지만 2000년시대에 오면서 사형제도는 쓰는일이 없었던거 같습니다.사형이란게 들어가도 판결을 안하지요. 대부분 낮은 징역형을 받고 보복살인,살인을 또 하는 재발이 일어나거나 모범수로 나온다 하여도 살인죄를 받고 나오면 관리를 하는지도 의심입니다. 살인죄는 우리나라처럼 구형이나 쪼개서 내리거나 몇년 몇개월로 하진 않아요. 솜 방망이 처벌은 국민들도 다 알아요.뉴스에서 다들 보시거나 기사들도 보시니까요. 심신미약에 대한 이유도 꼭 들어가더라구요.그럼 치료 감호인데 그 강력한 감시와 관리하는 인원을 늘리고 철저히 치료 감호에 강력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치료감호도 무한으로 기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감호법 22조에 의하면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집행이 시작된 뒤 매 6개월마다 가종료 여부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그리고 가종료에 대한 기한or 심사를 삭제하는것도 개정안에 넣어주셨음 좋겠네요. [실제 통계와 해외 치료감호소대한 구조] *대검찰에서 살인죄 형량을 분석한 결과 10~16년이 대부분이라고 나왔고 이 형량에 의해 재범률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실인범죄의 피고인 종신형 선고 비중이 제일 높게 나오며 미국은 한국에 4배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함*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선직국 치료감호시설은 1인실이 대부분이고, 광주교도소 등 우리나라 최신 교정시설도 전체 거실에서 1~3인실이 약 60%를 차지한다* *중증환자일수록 소규모 집중 치료시설에서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1인실의 개수가 중증환자의 1/8밖에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치료감호소의 상황과는 대조적*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환자 1인용 입원실 면적은 6.3㎡, 환자 2인 이상 입원실의 면적은 1인당 4.3㎡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2016기준 치료감호소의 2인 이상 입원실의 면적은 1인당 3.4㎡에 불과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4.3㎡에 미달한다.* *특히 2016년 가종료 출소자의 40%가 살인,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의 강력범죄자인 데다 35%가 전과 3범 이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통계* *병실 리모델링이나 병동 신설을 위해 법 위반 상태를 시급히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치료감호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해 평균 1000여명의 살인 전과자가 사회로 나오고, 그중 5.5% 정도가 다시 살인을 저질러 최소 55명의 애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 병원에 들어갈 리모델링과 병동짓기은 치료감호소의 비용이 얼마를 들어가든지 견적 내보고 그 금액에 맞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하시는게 좋을거같네요.치료감호소는 전국에 20개정도는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소뒤 전과자의 인식이 안 좋고 사회 부적응이 많으므로 이는 사회 적응할수있게 한 울타리에서 지내게 할 고용방안이라든가 봉사등을 참여하게 하는것도 도움이 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