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나이를 만18세에서 만17세로 조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운전면허취득은 만18세 즉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 본인생일이 지나가야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이 불편한 행정규정으로 인해 최근들어 학생들이 무면허관련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무렵이면 학생들은 취업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이 먼경우에는 생일이 지난 아이들은 면허를 취득하여 출.퇴근을 하면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는 학생들은 대중교통또는 부모님에게 의존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편한점이 있기에 학생들은 사실상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만 16세부터 면허취득을 하는거 보다 만 17세 (즉 고등학교2학년) 떄 부터 면허를 취득할수 있도록 해주면 무면허관련 사고도 감소가 되고, 경제에도 상당히 이바지 될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면허를취득하여 회사를 출,퇴근하는 시대가 된다면 학생들은 더 많이 취업을 하게될것이며, 자동차 시장에도 많이 활성화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만 18세에서 만 17세로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