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사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중랑경찰서는 무엇 했는가? 그동안 말이다. 내가보기엔 경찰청이 공범자인것 같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직기강’ 경찰청 어디로 가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26 ~ 2017-11-25

검찰은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중랑경찰서 특별수사하길바란다. 대한민국 경찰간부들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경찰청,중랑서 도그들미쳤나 이영학사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중랑경찰서는 무엇 했는가? 그동안 말이다. 내가보기엔 경찰청이 공범자인것 같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직기강’ 경찰청 어디로 가나? 공직사회 “공직기강 확립 하겠다” 시민사회 “기강확립? 기대하기 어렵다” 뇌물수수에, 성폭력에, 미성년자강간에, 음주운전에, 하급상폭행, 상급자 폭행에, 범죄에 맞서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범죄에 연루되는 일은 왜 되풀이되는 걸까. 우선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지적할 수 있겠다. 경찰관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먼저 감싸고 보는 식의 분위기가 없지 않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A경위만 해도 그렇다. 경찰관이 범법 행위에 연루되면 통상 대기발령 등 즉각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관악경찰서는 A 경위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A경위는 현재도 정상 출근하고 있다. 나사 풀린 듯 해이해진 경찰 기강도 문제다. 특히 간부급 경찰들의 기강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관이 범법을 저지를 경우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준다. 지휘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하지만 이 청장의 이런 문제의식이 10만 경찰관 개개인에게 울림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을 말하기에 앞서 경찰 내부의 준법의식부터 되돌아볼 일이다. 범법을 막아야 하는 경찰관부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영학사건 경찰청과 중알 경찰청은 무엇 했는가? 그동안 말이다. 내가보기엔 경찰청이 공범자인것 같다.정강현 사회부문 기자 중랑경찰서무성의한 표정으로 대충대충 초기대응에 국민들은 불괘 했습니다. 경찰의 본분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영학은 1982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9세 때부터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악성종양이 자라는 희귀 난치병인 거대백악종이 발병했다. 2년에 한 번씩 총 5번 수술 과정에서 1개의 어금니만 남았지만 종양의 성장은 멈췄다. 이영학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이영학의 중학교 교사는 "1996년 이영학이 중학교 2학년 때 몸에 피를 묻히고 등교해 피해 여학생의 피라면서 동급생들에게 여학생 성폭행 사실을 자랑하고 다녀 조사했더니 시인했다"며 "퇴학을 시키려 했으나 교장의 반대로 경미한 징계에 그쳤다"고 회상했다.[2] "이영학은 무단결석 일수가 수업일수 1/3을 초과해 졸업이 불가한 상황이었는데 교장이 직권으로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은폐해 졸업시켰다"며 "당시 이영학의 부친이 의정부의 재력가였는데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셌다"고 덧붙였다.[3] 이영학의 어머니 김 모는 이영학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혼했다. 이영학은 18살 때 일하던 횟집에서 고아였던 14살 최미선을 만났다.[4] 최미선이 17살인 2003년에 딸 이아연을 낳았다. 이영학의 딸도 생후 6개월에 거대백악종 진단을 받아 14세까지 7차례 수술을 받았다. 2005년 11월 9일 MBC 《화제집중》에 방송돼 '어금니 아빠'로 알려졌다. 유전병을 앓게 된 딸을 위해 미국까지 가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경제난을 호소하면서 후원금을 모집한 정황과는 달리 고가 외제차량을 다량 보유하고 튜닝까지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5] 이영학은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생계 급여 109만원과 장애 수당 등을 포함해 160만원을 수령했다.[6] 이영학은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총포소지허가증을 갖고 여러 정의 총기를 소지하고 다녔다.[7] 사기·무면허·주거침입·절도 등 전과 11범의 이영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온몸에 문신을 한 사진과 함께 "숙성된 진정한 36년산 양아오빠", "눈깔아주삼" 등의 저급한 문구를 올리고, 트위터를 통해 '양아오빠'라는 닉네임으로 숙식을 제공한다며 10대 미성년자를 모집하였다.[8] 이영학은 여러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아내까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해 돈벌이를 했다. 이영학은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 매수자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성인 사이트에 올려 수익도 챙겼다. 성관계 동영상 중에는 아내가 촬영된 영상도 다수 포함됐다. 이영학은 집에 다수의 성기구를 수집해놓고, 아내 최미선의 성기에 여성을 비하하는 문구를 문신으로 새겨 넣었다.[9] 2017년 7월부터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1인 마사지숍을 열고 자신의 아내를 성매매 시켰다.[10] 2017년 9월 1일 이영학(35세)의 아내인 최미선(32세)은 "2009년부터 8년간 의붓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영월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냈다. 최미선은 남편 이영학이 2009년 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미국으로 가 있는 동안 강원도 영월의 시집에서 머물렀는데, 이때부터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붓시아버지의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미선은 고소장을 낸 지 나흘 만인 2017년 9월 5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5층 자택에서 떨어져 숨졌다. 숨진 최미선의 이마 부분엔 무언가로 맞아 찢어진 듯한 상처가 나 있었다. 투신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는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아내 최미선의 이마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해 이영학이 폭행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상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11] 이영학의 계부는 며느리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최미선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확인되자 ‘성관계는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2017년 10월 25일 이영학의 계부 배 모(60세)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자택 앞 비닐하우스 안에서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을 이영학의 어머니 김 모(57세)가 발견해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