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시스템 개혁을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현행 민원처리 시스템은 개판입니다. 사법시스템과 비교하면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 1,2,3심을 거쳐 최종 결정되고 또 이것조차도 재심을 통해 판결을 바꿀 수도있슴. 그러나 현재 행정민원은, 기초단체 민원신청 ----> 처리 --> 부당 --> 국민신문고 접수 -->해당지자체 감사과로 이송 -> 처리결과(똑같음) --> 이의제기 --> 감사원 --> 해당지자체에 질의 및 답변요구 -> 처리결과 통보.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0%에 가까움. 실정이 이렇다보니 기초단체 공무원들 일처리 가 부실 하고 이것이 면밀하게 평가되는 과정도 없슴. 사실상 기초단체 하위직 공무원이 전횡하는 시스템임. 광역단체가 기초단체 감시, 사정기능 없슴. 이렇게 행정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감시시스템이 없는 실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 확대하는 경우 피해는 국민만 볼것임. 지방자치제 강화하신다는데 이 지자체 확대의 최대 수혜자는 주민이 아니라 지방 공무원입니다. 지자체 확대하는 경우 그만큼의 감시, 사정시스템이 갖춰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인데 현재와 같은 민원처리 시스템은 공무원들의 부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민원처리시스템을 개혁해주십시요. 이 지방공무원들 자기들이 한 번 결정한 일이 번복되는 경우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태도가 '니들이 아무리 쑤시고 돌아다녀바라 내 털끝 하나 안다친다' 이런 태도입니다. 근무태만 너무 심하고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 이런 공무원들 업무능력, 근무태도 시정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밑으로 전달 안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거짓말 하는 공무원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어차피 증명도 안될 거 내가 거짓말 하면 니가 어쩔건대?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 태도입니다. 거짓말 하는거 위증선서 안했으면 처벌 안받는 다는거 알고 거짓말한다고 자기들 피해보는 거 없다고 천연덕 스럽게 거짓말 합니다. 난 공무원들 거짓말 몇 번 당하고 나서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모든 통화 다 녹음합니다.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리라곤 생각 못했는데 지금은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 자기업무에 대해 너무 전문성 떨어지고, 소극적입니다. '정부 3.0' 이러는데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한 명도 아는 사람 없었습니다. 업무담당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한 규정조차 아는 사람 드뭅니다. '아니 그거도 모르시나요?' 하면 '그 모든 일에 대해 내가 다 알수는 없잖습니까?' 라고 대답하여 '아니 다 알수는 없어도 지금 그 업무담당이신데 업무담당자로서 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또하나 지적할 것은 방어적 업무태도입니다. 답변이나 일처리하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시비에 휘발리거나 곤란한 상황이 예상되면 기피합니다. 법령질의 같은거 해도 명확한게 답변 절대 안합니다.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이 행정업무란 것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실무자들 손을 거치면서 기피되거나 왜곡되어 처리됩니다. 그러니 민원제기자로서는 분통이 터지는데 이걸 또 이의제기 해서 번복해보려고 하면 위에 말씀드린데로 부실한 감시, 사정시스템 때문에 번복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정책도 바뀌었지만 이런 부실한 민원처리 시스템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아무리 개혁 외쳐도 밑에서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한 민원시스템에 대해 행자부 공무원, 감사원 공무원 알고 있더군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이런 부실한 시스템이 오히려 일해먹기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혁 안합니다. 국민들만 바보입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개혁 외치시는데 이것이 개개 국민들에게 까지 전달 되게 하려면 느슨하고 제멋대로인 이 민원 시스템부터 개혁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