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21 ~ 2017-11-20

여성가족부가 자주 인용하는 WEF의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대한민국의 성 격차 수준은 92위였는데, 이것이 2007년에는 97위, 2008년에는 108위, 2009년에는 11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쭉 100위 밑에서 한두계단 정도만 왔다갔다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다시 115위로 떨어졌습니다. 즉, 여성부가 스스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남녀평등지수는 여성부가 발족한 이후로 개선되기는 커녕 지금까지 계속 악화되기만 했단 뜻이 됩니다. 게다가, 음반 산업 등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자우림의 '고래사냥'에서는 가사 중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19금 판정을 내린 바가 있고, 싸이의 'Right Now'는 원래 19금 판정을 받았었지만, '강남 스타일'이 히트를 치고 나서 슬쩍 19금 판정이 풀렸습니다. 이건 어느 국민이 봐도 '열풍에 숟가락 얹기'로 보여질 것으로 봅니다. 세금의 낭비 문제도 심각합니다. 1570만원을 장관 화분 구입에 사용하였고, 2005년 송년파티로 966만 4585원이라는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국정감사에서는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랏돈으로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위안부에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가 만들고 교육부가 배포할 예정인 위안부 관련 부교재에는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내용으로 점령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방지, 군인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스파이 방지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낭설이며 역사왜곡일 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관련 중대한 사항의 처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 문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1월 27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청소년의 행복도 통계에서 조사대상의 소득 비율이 저번 통계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매우 차이가 큽니다. 복지부가 2014년 발표한 아동의 삶 만족도와 방정환재단에서 조사한 청소년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꼴찌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군인 문제, 성소수자 차별, SNS, 영화, 게임산업의 직접적 규제 등 각종 분야에서 수많은 논란거리와 비판거리를 제공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이 전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