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예외규정 폐지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한국거래소에서는 지난 17일(화)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18일(수) 1일 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동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시하였다. 그러나 금지 당일 공매도 수량이 260,164주로 전체거래의 5.56%를 차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에 불법 공매도 여부를 문의한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①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자(LP) 호가 ② 주식시장 시장 조성자(MM) 호가 ③ 증권상품(ETF-ETN.ELW) 유동성 공급자(LP)의 헤지거래 호가 ④ 파생상품 시장 조성자(MM)의 헤지거래 호가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서 당일에 공매도가 이뤄졌다면 ‘불법 공매도’는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파생상품 만들어 365일 100% 공매도 공격을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예외규정 폐지"를 위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