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글)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2 ~ 2017-11-01

일부 이 청원에 공감한 분들은 이 글을 읽고 상심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도 의무 복무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말고 저처럼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 해봅니다. 일단 저는 군대 다녀온 20대 남자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여성징병제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보다 병력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10차례 미사일도발로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국군의 최신 신식무기, 사드배치와 한·미 연합을 통해 우리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북한에게 위협적이고, 도발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처럼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환수해서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보병은 62만 5000명, 북한의 보병은 128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인민무력성 복무기한 단축 발표를 보면 북한의 남자는 11년에서 10년, 여자는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력의 증강을 위해 남자에게 현재 1년 6개월까지 군복무하는 것으로 나온 상황에서 5년, 10년으로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여성여러분들을 군복무 시켜야하나요? 결국은 아닙니다. 다들 K-2소총 정도는 잡아보셨잖아요. 형, 동생여러분 소음도 크고 살상력 강하긴 하지만 이 위에 기관총, 포, 미사일 등등 더 강한 살상력을 가진 무기들 때문에라도 실제 타격전으로 갈 시에는 신식무기의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또한 여군이 실제 전쟁시 남군에 대등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하지만 우수한 여군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군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외교적으로 해결하거나 킬 체인, 뚫리게 될 경우 KAMD와 같은 공격형 방어시스템을 확대하고 더불어 발전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경계선을 수호하는 국군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덕분에 국민들이 걱정을 덜고 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신체적 차이에서 발생한 신체적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제 생각에는 유교적인 한국문화에서도 그렇고 남녀는 유별하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다른 신체적 구조와 체력을 가지고 있고, 국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도 정서적으로도 이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적으로 다름과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법률조항에 의하여 병역법상의 모든 국방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국방의무의 부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으로 구별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이와 차별을 구분해야 할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남성이 청구인으로 의무복무제를 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여자 분들을 군복무 시키자는 것이 제가 볼 때 감정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여자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20대까지 가게 될텐데 방탄모쓰고 K-2잡고 각개전투 다해보셨잖아요. 여자분들이 팔, 무릎, 얼굴 까지는게 좋아 보입니까? 저는 현재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여자친구가 군대에 가서 조금이라도 다친다면 엄청 속상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말고라도 여동생이나 사촌동생이 간다면 좋습니까? 다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봤을 때나 여론공방일 뿐이지 대다수의 남자 분들도 다들 저와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성징병제를 했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볼 땐 활동복이나 활동화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도 치수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할텐데요. 이외에도 몇 백배의 추가적으로 발생할 비용을 차라리 현재 고생하는 후임장병들이나 아니면 전역자들을 위해 보상의 의미로 사용하는 점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그 돈이면 군인들을 위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국토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국군장병여러분들이 많은데요 아직은 군인만 보면 고생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