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횡령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5 ~ 2017-11-14

사기 범죄 및 횡령범죄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피해자 이지만 제 사건을 예로들면 피해액수는 본인포함 총 6명의 피해자가 약 2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재판은 겨우 1년 6개월의 징역형입니다. 초범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심지어 그 범죄자는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매우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에 대한 형량자체가 너무 낮은것이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은 결국 그 모든 빚을 떠안게 되고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데 범죄자는 웃으며 편하게 밥먹으며 교도소생활 1년6개월후에 모든것이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또 사기범죄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 통계기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사기범죄가 많습니다. 또한 횡령범죄도 항상 뉴스에 심심치 않게 보도됩니다.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횡령하여도 징역형 5년이하... 때로는 허무하기도 합니다. 참 저사람들은 돈버는거 쉽구나...차라리 저러는게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국민 누구나 한번씩 생각했을겁니다... 저의 경우는 30세의 나이에 창업을 준비하다가 사기피해를 당해서 다시 일어서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단 1년 6개월의 시간후에 일어설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자들이 웃고다닐수 없게끔 좀더 처벌의 강화해주셔야 피해자들도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사기 및 횡령의 금액에 대하여 급수를 나누어 기본적인 형량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