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기준 최저임금으로 변경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최근 정치권에선 농어촌에서 김영란법 때문에 고통받고있다며 김영란법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확실히 식사3, 선물5, 경조사비10라는 기준은 언젠가는 변경되야 하는 불완전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것입니다. 최저임금은 화폐가치나 경제수준 등이 반영되어 연단위로 변동되기에 단순히 몇 만원이라는 현재의 기준보다 적합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치권이 열망하는 단어인 서민의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법의 당사자인 99%의 서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의 75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식사비:최저임금의 400% 선물비:최저임금의 667% 경조사비:최저임금의 1333% 정도가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