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경찰대 의경 사망사건 축소·은폐 관련 진상규명 촉구 및 군인권향상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공항경찰대 의경 사망사건 故 박현수 일경의 아버지 박 종오입니다. 제가 민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억울한 저의 아들 故 박현수 일경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 13일 정오12시경 김포공항대 2팀장 김현진으로부터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오라는 소식을 전달받았고, 얼마 후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결국 제 아들은 같은 달 24일 사망하였습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월 29일에 진행한 브리핑에서 유가족과 일말의 상의도 없이 구타·가혹행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우울증에 자살이라고 일방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나와 마지막(5월 5일)으로 나눈 대화에서 "사소한 것으로 시비거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우울증에 자살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저희는 의구심을 갖고, 군인권센터에 故 박현수 일경의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부탁하였고, 군인권센터는 사건 조사를 진행하던 중 검시사진과 부검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분석결과 박 일경의 시신에서 선명한 구타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박 일경은 논산훈련소 입대 후 시작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경찰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대에서는 박 일경의 상태에 무관심했습니다. 당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병가 시행 이후에 선임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뒤에서 비난 하는 것을 동기들을 통해서 듣는다.’등의 내용이 있으나 부대 간부들은 사고 발생 당시까지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 한 번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 일경은 평소 저희에게 전화하여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부대에서 대원이 처한 상황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저의 아들은 지금 차가운 영안실에 남겨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아들은 아팠지만, 도리어 부대에서 약을 복용하지 못하게끔 압박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5월 8일 경 불침번 근무를 서던 제 아들 박 일경이 약 기운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들자, 기동대장 윤순구 경정은 박 일경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다. 이때에 박 일경은 사유서에 ‘다음 불침번 근무 때는 저녁에 약을 먹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다. 환자가 약을 복용해서 불침번을 서는 것이 어렵다면 근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식인데 해당 부대에서는 약을 먹지 못하게끔 유도한 것입니다. 여자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오늘은 약 안 먹냐?’라며 핀잔을 주는 간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원의 상태에 관심이 없는 것을 넘어, 회복을 위해 약을 먹으며 노력하는 대원을 조롱하는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가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 간부들은 모두 지금까지 보직을 유지하며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관계가 밝혀진 가운데 부검 결과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제 아들의 시신에는 사건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외력에 의한 멍이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시 사진을 확보하였고, 시신의 종아리와 허벅지에는 멍 자국이 선연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멍이 길고 얇은 막대기 모양으로 나있었던 것으로 볼 때 둔기를 사용한 구타가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군인권센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저희 유족들에게 큰 불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검시사진만 봐도 구타로 추정되는 흔적이 명백한데 구타·가혹행위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한 일은 5월 22일과 27일 양일에 거쳐 실시한 설문조사뿐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구타·가혹행위가 확인된 바 없다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불성실한 수사에 참다못한 저희가 검시사진을 요구하자 경찰은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자 그때서야 공개하였습니다. 수사는 애초부터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인권위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과학수사8팀을 상대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5월 13일에 현장 조사를 바로 실시하지 않았고 11일이 지난 24일에 이르러서야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람이 목을 맨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열흘이 넘도록 현장 한 번을 나가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화가 나고 우리 나라 군인의 인권의 실태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제일 의심스러운 점은, 구급활동일지에 박현수 일경의 체온은 35.6 ℃, 사람은 정상체온인 36.5℃ 에서 발견 당시 35.6 ℃인걸로 보아 사망한지 한 시간 가까이 지난 걸로 보입니다.(사망 후 1시간 마다 1℃ 떨어진다고 합니다.)신고일시는 11:48A.M, 환자접촉 시각은 12:00였으며, 사망시간은 적어도 1시간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당시 보았을 때, 박일경의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구급대원은 말했습니다.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 적 행적내용은 11:00 식당으로 이동하여 중식을 먹었다고 했으며,중식후 다시1층 흡연실에서 흡연후 38분에 최종 목격후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과연 중식을 먹은 것은 사실인지 믿기조차 힘듭니다. 제일 충격적인 점은, 동기 한명이 사건 당일 새벽에 근무를 서면서 화장실에 끈이 메달려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끈을 보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는 점, 그리고 한 층에 화장실칸이 3개 밖에 없는데 사건 발생 시각까지 그 끈을 본 사람이 한 명 밖에 없다는 점, 이해가 안 가는게 투성입니다. 또한 제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상황실은 아무것도 모른채 11시 49분경 자장면집에서 배달음식을 시킨것으로 확인 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받은 것이란 박현수 일경의 시신(냉동실보관 중) 그리고 양천경찰서에서 작성한 A4 2장의 사고당일행적 뿐입니다. 병원비 및 장례식비용 등 일체비용은 저희가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병원에 찾아 온 과장은 핸드폰을 계속 보며, 박일경의 상태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심해보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부대에 직접 방문하였을 때, 박일경의 누나가 "사소한 걸로 시비거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라는 말을 하자, 과장은 "박일경이 우울증에 걸려 사소한 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관심병사라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유족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아, 아들 박 일경은 '그곳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김포공항경찰대 간부들의 관리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은 물론 엄중 처벌하는 한편, 부실 수사의 총책임자인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파면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총책임자이자, 최근 “광주 민주화 성지 표현 삭제”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철성 경찰총장의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사건 관련 관계자들은 처벌 받고, "우울증에 자살"로 보도된 제 아들 박일경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알고 싶습니다. 5월 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당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일경이 누나에게 마지막으로 말한 사소한 걸로 시비거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도 못한 아들의 죽임은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박일경의 죽음을 단순 "우울증 자살"이라고 단정짓는 경찰,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 지금 상황입니다. TV를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군인의 죽음, 당신의 가족 그리고 친구한테 일어날 수 있으며, 현재에도 안타까운 군인들의 죽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박일경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군인들의 인권이 향상되어 더 이상 청춘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꿈 많고 밝았던 박일경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