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판매 업주 처벌 및 공공장소 처벌 법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6 ~ 2017-11-05

안녕하십니까. 살다보니 사소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소하지도 않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적습니다. 1. 청소년 술·담배 판매 업주 처벌 법이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소년 술·담배 판매 업주들이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이게 과연 무조건적으로 업주가 잘못한것일까요? 고의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것이라면 업주가 처벌을 받는게 맞지만, 선량한 업주는 실수로 판매하거나 혹은 청소년이 민증을 위조나 도용하여 판매하기도합니다. 관련 기사 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31768&ref=A 만약 법을 업주가 아니라 청소년이 처벌로 변경된다면, 업주는 청소년도 상관하지않고 술·담배를 판매할수있기때문에, 업주와 청소년 서로 처벌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민증 위조·도용도 처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공공장소(PC방 등)처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PC방 업주들은 미성년자만 잡기에 바쁩니다. 야간 미성년자출입이나 미성년자가 할수없는 게임 등 미성년제 규제가 많지요. 이러한 이유는 업주가 처벌을 받기때문입니다. 이러한건 당연한 이유라서 업주처벌이 당연하지만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주는데도 처벌을 받지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배인데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는것도 업주가 처벌 받는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테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법이 있지요.(흡연실 제외) 그러나 업주가 처벌받는게 아니라서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알바생이나 사장님조차도 보고도 막지를 않습니다. 만약 업주도 처벌받는쪽으로 바뀐다면 개선이 되겠지요. 비흡연자인 저는 담배를 매우 싫어하는데, 다른사람들은 오죽하겠나요. 비흡연자들도 간접흡연때문에 건강이 안좋아지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짧고도 사소하지만 사소하지않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