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 고의부도 내고 다른명의로 사업을 하는 자들 엄중처벌해야 하고 피해자 구제 해줘야 합니다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인천에서 중소 철강 제조사업을(해성**) 하고 있습니다 . 2015년 11월 경에 거래처의 고의 부도로(이화스** 경기도 화성소재) 인하여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금액 3억3천만원(당시 회사매출 6억원) 하지만 그 업체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동일한 회사를(상일** 전북 무주) 설립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만 바꾸고 임직원들, 기계장비 , 거래처, 특허권(삼성** 공동특허 가액40억), 기존 터널폼 130세트(시가로 130억원) 일체를 신규 회사로 이전하고 더 확장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너무 억울하여 경찰에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경찰수사, 검찰수사가 1년 6개월 정도 소요 되었고 경찰수사관도 3명 교체회었고 , 수사 검찰 3번 변경 되었습니다 . 지금은 검찰에서 기소 하여 재판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 또한 고의부도 업자들은 없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피해업체들은 자금이 어려운 상태라 변호사 선임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경제사범들 두리뭉실 봐주면 대한민국 중소기업 다 문 닫습니다 . 경제 사범들 엄벌 해야 합니다 . 문제는 이런 나쁜 업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 이런 사람들때문에 진정으로 피땀흘려 일하는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회사는 하루하루 꾸려나가느라 주변사람들 빌리고 잘못되면 회사가 부도날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쁜업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음부터 고의부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발각되면 관계된 사람들 전부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고의 부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사범들 봐주면 안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 그리고 피해업체들은 살아가게 지원해줘야 합니다. 대신 은행빚 다 갚아도 은행, 신보, 기보, 중진공 외면합니다 . 지원 안해줍니다 . 제가 부도 낸것도 아니고 상대가 낸 부도도 신용평가 점수에 반영 된답니다. 부도 맞은거 전부 상환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기업하기 정말 힘든 나라 입니다 . 수사에 있어서도 모든 자료는 피해자가 조사하고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실정입니다 . 경찰관들은 만들어 가져다주는 자료만 취합하고 타이핑하기 바쁩니다. 수사관들의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래저래 힘들기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