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철폐를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예훼손이니 모욕죄니 하는 법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실치 않은 일들이나 아예 근거없는 말로 선동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특이한 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비꼬거나 공격하는것이 아닌 말하기만 해도 범죄를 저지른게 된겁니다. 법 자제의 좋은 취지는 이해합니다. 고아, 장애인, 미혼모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겐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법이 현실적으론 굉장히 악용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자들 중 일부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 사실을 누군가 고발하고 알리면 그 사안에 대한 진위여부없이 명예훼손에 의한 맞고소, 설령 그 사안이 맞아 범죄를 저지른것이 사실일지라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되버리는겁니다. 회사의 비리를 신고했다? 잘못된 관행을 고발했다? 정직한 내부신고자들은 온갖 탈법적인 방법으로 징계를 받고 정작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전관예우 변호인이니 증거부족이니 하는방법으로 유야무야 사건을 미루고 명예훼손으로 사건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승리합니다. 드라마에는 높은 위치에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자 부정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소리지르는 장면이 흔히들 나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도 많은 기업 및 기관, 특정 개인에 대한 고발이 명예훼손 맞고소로 진행됩니다. 범죄의 진위여부가 아닌 신고자에 대한 공격이 중점으로 다뤄집니다. 이러한 악용을 막기위해서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철폐, 최소한 범죄행위 고발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불가 같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