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잡으면 인구, 출산, 경제민주화, 일자리 등 국가정책 백약이 무효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출산장려 정책실패, 경제민주화 어려움, 일자리 창출 등 모든 정책이 종국엔 집값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집값은 건설, 금융, 가계부채 등 여러가지로 복잡하지만 반드시 잡아야 출산장책, 경제민주화, 일자리, 자주국방 등 우리 나라 현안문제를 잡을 수 있숩니다. 현재 가계대출 조절을 통해 집값 오름세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집값 투기를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현재 온 국민이 주택에 관해선 투기세력이니까요. 주택 투기를 잡기 위해선 반드시 두가지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찻째, 부동산전매제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매제는 건설산업을 띄우기 위해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든제도 입니다. 반드시 폐지 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택에 있어선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그야말로 불로소득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 또한 전 국민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저런 사악한 제도로 돈버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헬조선이라는 말도 집값에서 기인하였고, 인구출산, 경제민주화 등 모든 문제가 주택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위의 두 사악한 제도는 반드시 없어지고 고쳐져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