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의 무분별한 사용 제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로서 우리 국민들은 국기를 취급하는데 엄숙한 마음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행사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으로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태극기 관리에 주의를 하면 괜찮을거라 생각했습니다만, 멀쩡한 태극기가 바닥이나 쓰래기통에 버려지는 경우도 많아 국기의 위상이 그만큼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태극기를 많이 사용하는 행사가 나라를 대표하는 행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정부로서는 주위해야 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국기법을 강화하여 엄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주시고, 국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국기의 위상과 명예가 하락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주최하는 행사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