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내 흡연 단속관련 문제의식과 이의제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8 ~ 2017-11-27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58 (지번일산동 1063 서울프라자) 지하 1층 TLS PC방 후곡점에 들렸습니다. 시간은 2017년 10월 27일 오후 11시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경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인해 건물 내에서 흡연은 단속대상이며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PC방 내부에 흡연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있는데도 불구 자리에 앉아 흡연을 하는 이들을 목격하여 112에 문자신고하였으나, 경찰측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031 120 으로 문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불법단속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각각의 부서가 존재함은 특정상황과 관련한 재빠른 대처를 위함이라고 믿고 031 120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031 120 역시 보건소관할이라며 보건소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동시에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당장의 단속은 어려우며 상세정보와 본인신분을 기재하면 보건소당직실에 대신 문의전달해주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즉, 특정부서의 운영시간이 지나면 불법을 저지르는 등사자에 관한 처벌 혹은 계도를 위한 특정 지침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와 멀지 않으며 다른 사항들보다는 사사로운 일일수 있으나 엄연히 불법이 자행되는 꼴을 시민은 두고 볼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작은 구멍이 보이니 수많은 작은 구멍들이 있지는 않을까 의심되며, 수 많은 작은 구멍이 아니라 오히려 큰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불신과 법으로 제정된 제도의 부실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문제의식이 생기니 해결의지도 생깁니다.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호소와 이의제기 입니다. 금연구역내에 흡연관련하여 24시간 안전할 수 있도록 결정권자들과 수행자들의 통일된 목소리가 있기응 권하며 호소와 이의제기를 동시에 합니다. 납득 할 수 있는 답변, 그리고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답변 기대합니다. 더 이상 부서끼리 책임전가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