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외세에 팔아먹는 투자이민제 폐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한국은 2008년쯤에 제주도 투자이민제를 도입했고 2014년에 내륙까지 투자이민제를 도입했습니다 한국 투자이민의 종류는 -1억원 이상을 국내 투자기업에 투자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투자(D-8)제도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한 다음 이를 직접 운영하는 무역경영(D-9)제도 -5억이상 부동산 사면 영주권주는 제도 -15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공익사업 펀드)하면 투자와 동시에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 대략 이정도 있는걸로 압니다 심지어 1억이나 3억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남발하는데 너무 쉽게 남발하는걸로 보입니다 투자이민제의 문제는 첫째로 투자이민제로 중국, 동남아, 이슬람권등 외국부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투자이민을 오면 외국인들이 상층화, 한국인들이 하층화가 되어 자국에서도 한국인들이 더더욱 차별받는 일이 늘어날것이고 외국인들의 이익으로 한국주권이 더더욱 흔들려 사실상 외국인들의 식민지스러운꼴이 날것입니다 둘째.투자이민제를 먼저실시한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경제를 잠식하는건 물론 중국인들 유입이 너무 많아져서 중국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중국부자가 리조트짓고 리조트엔 중국인고용하고 중국여행사가 중국관광객유치하고 중국상인들이 중국관광객에게 제품팔고 중국관광객은 중국인 리조트와 중국여행사, 중국상인들의 것만 이용하는게 태반이라 도민들에게 별로이익이 없답니다. 투자이민제의 선례를보면 중국인들 잇속 챙겨주는거와 중국화라는 안보적 위협만 커질뿐이고 그와 동반한 제주도 외국인무비자, 중국인무비자까지 시행해서 중국인의 무분별한 유입에 따른 중국불법체류자와 범죄조직 유입도 급증하여 범죄도 늘고있습니다 또한 중국 백만장자이상 자산가가 5천만이상이라고 하는데 투자이민올 여건되는 5천만이상의 중국인이 한국에 투자이민 오면 5천만 중국인들을 다받아줘야하는 위험성같은 중국화의 위험성도 크고 중국부자뿐만 아니라 1억짜리, 3억짜리 투자이민도 있어 부자뿐만 아니라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도 고용이라던지 끌어와서 나라가 중국화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중국이 아니어도 동남아, 이슬람등도 저렇게 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제주도의 선례로 인하여 국민들도 투자이민제에 대한 폐지여론이 높으며 이런 중국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기사에서 본건데 중국 정부는 이민전술로 세계를 장악할려 드는것입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392264/?sc=naver 1995년에 공식 발표한 ‘신 이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공개적인 발표 문건이 중국의 이민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히 드러낸다. 세계 각지에 퍼지는 신이민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영향을 확대하고 친중국 세력을 근간을 다지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게다가 이민행렬은 중국 본토의 인구압력을 줄이고 실업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또 이민자들의 해외송금은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수입원이 되니 일거양득이다. 특히 중국의 팽창주의로 인해 세계 곳곳과 갈등을 빚을 때, 중국 정부의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다. 화교사회가 “국제분쟁시 중국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제5열(스파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중국계 미국인 물리학자 리원허의 스파이 사건“도 하나의 예다. 중국인들이 제일 먼저 쏟아져 들어가는 곳은 러시아 극동 지역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은 이미 경제적으로 유럽 러시아로부터 분리되어 중국 경제에 통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인 근로자가 1만명 이상 상주하는 극동 지역에 중국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자들이 끊임없이 늘고 있어 골칫거리다. 중국인 범죄조직 삼합회의 중국인에 대한 범죄도 같이 늘고 있다. “이런 유형의 범죄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전체 범죄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러시아 범죄 조직은 세력을 잃고 이들의 하수인으로 일한다. 17세기부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영토분쟁을 빚었던 하바롭스크 지역,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가르는 아무르 강둑에 자리 잡은 블라고벤스크는 중국의 경제적 지배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값싼 소비재 공산품의 공급처다. 러시아는 “중국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지이자, 저렴한 소비재를 내다파는 시장이 되었다.”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극동 지역에 사는 러시아인의 47%가 진심으로 극동 지역 영토가 중국에 합병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러시아인들의 위기감을 대변해준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서 모스크바는 멀고 베이징은 가깝다. “머지않아 동방의 실질적 지배자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베이징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웃어넘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중국의 이민행렬은 태평양의 소국들에게도 뻗어가고 있다. 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부딪히는 전략적 요충지다. 과거 유럽 여러 나라의 식민지였던 태평양의 미니 국가들이 이제 중국의 전략적 이민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태평양 소국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 큰 경제 지원을 이민자들에게 든든한 배경이 된다. 파푸아뉴기니,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 통가, 쿡제도, 사모아, 바누아투 등은 이미 중국의 세력권 안에 들어왔다. 이들 국가의 인구는 고작 몇 만 명에서 몇 십만 명에 불과하다. 땅덩어리 역시 중국 대륙에 비하면 점점이 흩어진 ‘콩알’만한 미니국가다. 태평양 소국들에 중국인 이민이 늘어나면서 반중국인 정서도 생겨났다. 2006년 솔로몬제도에서 벌어진 반중국인 폭동이 대표적인 예다. 거의 모든 도매업과 소매업을 장악한 중국인들에 대한 현지인들의 분노는 항상 잠재되어 있다. 중국은 태평양 제도의 작은 국가들의 인구 구성의 비율을 변화시키면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급격하게 바꿔나가고 있다. 태평양에서의 호주와 뉴질랜드, 대만, 미국의 영향력은 나날이 위축되고 중국의 세력을 팽창일로에 있다. 이런 인해전술식으로 한국도 중국폭력조직 유입이 급증하여 치안악화되고 중국인 유입이 많아져서 한국이 화교에게 경제권 장악되거나 나라가 나라가 인해전술로 중국인들이 너무 몰려와서 중국과 가까운 한국이 중국화 되어져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위협이 큽니다 이런 안보적, 치안적 위협과 중국인등 이민족에게 경제나 나라를 빼앗길 가능성이 농후한데 다문화, 중국인무비자는 물론 투자이민제란 요소도 충분히 저러한 위협에 직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것입니다 고로 무분별한 이민족 유입으로 인한 치안악화, 이민족의 경제장악, 나라의 이민족화로 나라 망국의 안보적 위험성을 양산하는 정책중 하나인게 투자이민제인것입니다 다문화정책도 이미 실패로 드러난 정책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 영주권을 무한허가갱신거주권으로 바뀌어 연간 허가갱신제로 변경하여 영주권자들은 무조건 영주할수 없게 만들고(투자이민 영주권도 마찬가지). 투자이민제를 폐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