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성이 혜택받는 사법제도 적폐청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7 ~ 2017-11-06

다 아는 사실인데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자포자기 인식 때문에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정책 과목에서 배운 것이고 저도 당해서 인생이 망가진 이른바 '암수범죄' 문제입니다. 실제 여성들이나 공무원들이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을 처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고, 이상하게 여성은 약하고 피해자라는 편견때문에 사법절차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 관할 모 초등학교의 여교사가 저와 저의 가족을 수없이 괴롭혀서 교육당국에 진정서를 내거나 검찰에 고소해도 그 자는 단 한번도 징계가 내려지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 그것에 저항하면 여지없이 처벌됩니다. 최근에도 그 자가 저의 직업생활(학원강사임)을 방해해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아시다시피 공무원이란 자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고, 이에 제가 피눈물로 다시 불복을 하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더니.. 이번엔 제가 그들의 업무방해를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 기소되었습니다. 뭐 이딴 세상이 다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적페청산 적폐청산하는데, 문제인씨도 변호사 출신이라 잘 알 것 같은데.. 국민들이 기본권을 가장 침해받는 영역이 사법절차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엄청 많아서 서로 불신하고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법절차의 적폐 중에서 시급한 것은 바로, <<<공무원이라 봐주는 것>>. <<<여성이라 봐주는 것>>... 이것을 빨리 청산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에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