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음주 관련 처벌 법 제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청소년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걸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잘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령 흡연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와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물론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교칙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이것 또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학생 인권이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쳐주려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가정의 문제로 보고 가정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잘못을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경우 경찰이 과태료를 부모에게 부과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