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창작물에는 엄격하고 실제 성폭력 범죄에는 관대한 규제로부터 한국 문화계를 구제해 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얼마 전 윤후덕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부당한 면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일단, 미국 대법원은 2002년과 2008년에 각각 '아청법상 만화에 엄격한 외설 기준을 적용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상의 논지에 따라, 2256(8)(B)항과 2256(8)(D)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헌법에 어긋난다. -미국 대법원이 2002년에 미국판 CPPA아청법을 위헌선고하며 -(2008년에는 아청법상 만화에만 엄격한 '외설'기준을 적용하는 PROTECT 1466(a)(2)와 (b)(2)를 추가 위헌선고)] 그러나 현재 한국은 창작물에 대해서, 즉, 아무런 미성년자 피해자가 없는 창작물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적을 봤다는 것 만으로 범죄자가 된다는 주장은, 'TV로 유럽 테러 현장을 봤으니 너는 범죄자다. 잠재적 범죄자로서 체포해 테러 혐의로 수감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번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원래도 심각했던 방안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창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 시: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창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배포 시: 10년 이하의 징역 -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창작물을 소지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A라는 행위를 하는 창작물을 보는 사람은 전부 A라는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현재 국회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심지어 장애인 강간 사건의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렇게 실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2년 6개월이라는 적은 형을 구형하면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창작물을 영리 배포했다는 것 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는 것은 부조리하며, 헌법마저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심각한 규제 탓에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가 위축된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창작물을 접했다는 것 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비윤리적인 법안인 일명 '아청법'의 전면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인용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6.2.5, 선고, 2015노209, 318(병합), 479(병합), 2015전노14(병합), 2015초기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