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 참여단은 다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안녕하십니까. 이번 공론화 시민 참여를 보며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게 된 39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 참여단은 다시 선정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래 첫 링크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뉴스를 보면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2만명에게 무작위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봤을때, 원전이라는것이 30년 수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30년동안 가장 큰위험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를 10대들을 제외 하고 시민참여단을 선정하였다는 점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욱이, 완공이 2022년이라면 더욱더 지금 대한민국 평균 수명대비 완공후 살아있을 확율을 계산해서 60대(2022년에 70대가 되시는 분들은 제외) X%, 50대 Y%, 40대 Z% 30대 A%, 20대 b% 10대 C% 의 방식으로 (X<Y<Z<A<B<C)선출했어야 하며, 지금 10대들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시민 참여단을 선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의 선정기준 내용을 보니 최종이 아닐수도 있겠습니다만, 몇가지 집어보면, - 탈원전 을 안건으로 설정해야하고, <= 탈원전이라는것이 정부의 정책을 비추어 봤을때 사용하고 있는 원자로를 지금 패기하는것이 아니므로 현세대의 일이 아니고 미래세대의 일입니다. - 정부에 ‘권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 권고는 정부에게 중요한 ‘참고사항’에 불과함. <= 중요한 참고사항(?)이런 이유라면 더욱 더 이사안의 주체인 미래세대의 이야기를 듣는것이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탈원전 의제는 일반적으로 현 세대내 등가성이 낮고 미래세대와의 상충성이 가능하므로 공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 <=미래세대와의 상충이 가능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시민 참여단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위의 내용은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링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0대 학생들에게 시민 참여단으로 참여하게 하는것이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는것 보다도 더 큰 교육의 장이 될수 있으며, 10대들의 참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토론은 2022년 완공시점을 기준으로 10대들부터 60대까지의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에 힘을 실어 미래세대의 탈원전/신고리 5.6호의 생각들을 한번 들을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