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 올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문재인 대통령께 올립니다. 막중한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간의 많은 의미있는 국정운영, 특히 적폐청산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시 개혁드라이브가 장기화된데 따른 개혁피로감이 재현되지 않으면 좋겠고요. 저도 DJ에 이어 노무현,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다만 작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들의 안보불안감 그리고 그 근본적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 음 1. 제목 : “대한민국의 조건부 핵무장 선언” 2. 내용 : ‘중국(러시아 포함)이 북한에 대한 석유류 제품,원유등 일체의 석유류 전면 수출금지를 당장 착수하여 북한이 핵포기 이행시까지 지속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핵무장에 착수할 것을 선언한다.’ 3. 이유, 필요성 : ①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북한측 위반 대응 및 핵포기를 위한 실효적 조치 필요 ②대한민국의 당장의 핵무장 착수선언이 아니라, 책임있는 주변 강대국의 실효적 조치를 조건부,기한부로 촉구하고 불응시 착수하겠다는 선언 ③우리는 스스로 지킬 힘을 갖고 있어야 함(구한말 역사적 사실 상기) ④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등에 대한 자주적,능동적,실효적 대응방안 필요 ⑤모든 전략,전술은 천시와 지리 특히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임(손자병법 모공편’) ⑥양의 동서를 막론,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는 담대한 결단을 하는 사람임 4. 조건 : ①선언 이행 조건 : 중국의 대북한 석유류 전면금수조치를 지금 당장 착수하지도 않고, 북한이 핵포기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실행치 않을 것 ②북한의 핵포기시 보상 조건 : 대한민국은 6자회담에서 이미 결정된 북한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즉시 착수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평화협정과 수교를 즉시 이행토록 착수한다. 5. 선결사항 : 내달 트럼프 대통령 방한시, 한국의 목표는 핵무장이 아니라 북한 핵포기를 위한 실효적방안임을 적극 설득할 호기이며 적어도 묵시적 동의를 이끌어 냄과 아울러, 미국은 기존 6자회담 결의를 존중하여 북한이 핵포기시 평화협정과 수교 실천을 적극 설득함. 6. 성공 가능성 판단 ①중국의 세계지도국 위치와 책임에 걸맞는 결단을 실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임. ②중국이나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보다 필연적으로 뒤따를 일본의 핵무장이 가장 두려운 문제일 것이며, ③최악의 경우 동북아의 핵확산, 나아가 전세계적 핵확산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의 결단이 필연적임. ④북한의 대중국 석유류 의존도(약90%)상 장기간 버티는 것은 불가능시 됨. 7. 효과 ①성공시 한반도 비핵화 및 대한민국의 안보불안 해소와 세계적 위상 제고 ②최악의 경우 핵무장시에도 적어도 공포의 핵균형으로 인한 불안감해소 및 국가적,국민적 자신감 획득 ③대내적 국론분열 예방, 정치적으로 주도적위치 확보 8. 관련문제 : ①한국의 핵개발 능력문제 : 최악의 경우, 한국의 핵무장능력의 문제는 국가적 최우선순위, 총력대응 과제임(이스라엘 모델 참고) ②국제적 재제의 문제 :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할 수 있는 실효적,결정적 조치를 회피한 무책임한 결과에 따른 핵확산에 대하여 국제적인 재제는 불가능시 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