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범죄를 입증하는 물증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국가의 작용(버스환승제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환승제도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시죠? 환승제도 재판에서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시죠? 그겁니다! “법치국가원칙 훼손” 피고는 헌법 제66조 제2항 “헌법수호책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그 헌법수호책무를 이행 안 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를 부작위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자유와 권리(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더 쉽게 말해, 개 줄이 풀려서 개가 무고한 행인을 물면 개 주인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개 주인이 행인을 물지 않았어도. 이런 답변서는 헌법수호책무 유기와 부작위 범죄의 증거일 뿐입니다. 다시 하세요. 공평과 정의가 국정운영의 근본이 된 것으로, 기회는 평등한 것이고 과정은 공정한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으로! 안 하면 사이비! 위선자! 유엔(UN)에 통보. www.apple4u.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