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 강화를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06 ~ 2017-11-05

인권의 유린을 너무 가벼이 간과하는 성폭력법의 강화를 원합니다. 만 1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성인이 되서도 계속 꾸준히 고통 받는 성범죄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서도 저희 나라처럼 형량이 적고, 초범이라 양형하고, 술 마셔서 양형하고 그러는게 말이 되나요. 성범죄는 가장 끔직한 범죄입니다. 현재 한국서 내리는 성범죄법 형량은 다른나라의 30%도 안됩니다. 진짜 너무한것 같아요. 세상은 흉흉해지는데 법은 아직도 엉망이라 마음이 아픕니다. 조선시대서도 성범죄범은 사형이였습니다. 시대를 역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