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사자입니다.  구청 지도 점검에 대해 항의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1.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구청 지도 점검의 형평성 문제로 이렇게 글씁니다. 오늘 구청 직원 2명이 방문했습니다. 민원이 아니라고 했고 계약서를 보여주라해서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2명 주사 김은숙, 계장 윤보라는 공무원증을 제대로 안보여줬으며 조사검사증명서도 먼저안보여줬습니다. 계약서엔 별문제 없었고 확인설명서에 좀 빈공간이 있기때문에 과태료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럼 그만 봐라 코걸면 코걸이 귀걸면 귀걸이다 안보여줬더니 경찰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럼 당신들 이름이 뭐냐 했더니 얼버무렸고 그때서야 준거는 조사검사증명서랑 명함입니다. 공무원증은 윤보라공무원만 있었는데 그 공무원 또한 자기 얼굴이 안보인 명패였습니다. 윤보라 공무원은 자기업무가 아닌데 와서 지도 점검하고 경찰부른다고 협박질도 했습니다. 내가 공무원에게 몸으로 싸웠습니까? 욕을했는지요? 무조건 경찰부른다고 하질않나 공무원이 민원인도 못다룹니까?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이야기할수도 있고 거부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중개업자는 왜 거부권이 없습니까? 영장도 아닌 구청장 직인만 있는 조사 검사증명서를 가지고 무작정 사무실 제집마냥 와도됩니까? 점검 하는 기간도 아닌데 불시에 온것은 민원이어야 오는것인데 민원도 아닌데 왜온건지요? 그것도 원곡동 부동산은 화요일마다쉬는데 화요일만 오는지 알수없습니다. 그 단체들은 불법단체이고 그 불법단체에 돈을 먹고 화요일만 오는거 아닌지요? 2. 또한 제가 출산한지 8개월이되었고 아기를 데리고 일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일하는 직장에 와서 말안듣는다고 소리지르고 눈짓받고 경찰부른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왠만한 경찰도 몰래 데리고 가서 이야기도합니다. 단원구청 공무원은 아이앞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애가 울고불고해도 멈추지도 않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불합리한 이야기에 대해 항의도 하고 거부도 할수있는데, 그런걸 했다고 공무원2명에게 비웃음과 모멸감을 얻어야겠습니까?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한다고 배웠는데 구청만 권한이 있으므로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봅니다. 누구나 내가 불리하면 항의도 하고 거부도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무원 조사에 무조건받으라고 나와있지만 어떤 사업장도 조사를 받으려면 영장이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툭하면 영업장오고 뒤집고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조사 검사증명서 단원구청장 직인 하나만 있고 법원에 받은 직인은 왜없습니까? 법무사, 변호사들은 이런 일반 매매계약서 작성도하고 하는데 왜 구청은 변호사 법무사 조사안합니까? 불시에 검사 할수는 있겠지만 모든 부동산을 검사해야할것이며 기간을 정해야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잘못된거있으면 정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부동산만 조사하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생활비 벌겠다고 나오는 사업자들을 무조건 법을 어겼으니 과태료,영업정지등등 협박해야합니까? 하물며 최순실, 우병우 등등 국회에나가서 이야기도하고 하지않습니까?또한 불응도하고요. 중개사는 무조건 구청직원이 까라면 까야하는 직업인이 아닙니다.거래질서를 어지럽힐때 그때 제제를 해야지 불시에 들이닥쳐서 영장도없이 오면 됩니까? 거래질서 어지럽힌 사업자들도 많다 하니 저보고 신고하라고 그러네요.. 단원구청 불시검문은 무등록여부 확인하려고 한거아닙니까? 자기 할 일을 왜 민원인에게 넘기는건지요?공무원 권력은있고 의무는 없나봅니다. 4. 왜 중개사만 구청에 의견을 말할수도 없고, 무조건 순응해야하는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니 재고해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