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수급 자격 강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18 ~ 2017-11-17

검은 머리 외국인, 중국인 등이 건강보험 제도에 무임승차하여 대한민국의 재정을 좀 먹고 있습니다. 조속히 수급자격을 현행 10배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