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지원금 안주려는 노동부&근로복지공단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를 너무 사랑하는 100일된 아가를 둔 아빠입니다. 저희는 직원과 사장의 관계로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2015년부터 직원이였고, 2016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기존 직원이였기때문에 결혼후에도 똑같은 업무를 보았구요. 임신하고도 매일 똑같이 출근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용돈과 생활비에 충당하는 식이였습니다. 문제는 출산급여휴직지원금 신청에서 발생했습니다. 와이프는 본인이 실제 직원이기에 이곳저곳 알아봐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와이프는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와이프는 결혼과 동시에 4대보험의 일부를 상실한다고 하네요... 그럼 상실과 동시에 4대보험 취소가 되던지 했어야하는데 지금껏 10개월동안 국가에서 받을 건 다 받고 이제와서 안된다는 얘기를 하니 참 황당하네요. 와이프가 인정이 안된다는게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이겠지요. 허나 기존 직원으로 1년이상 일했고 근로기준법의 이런 내용을 서민이 어찌 알고 삽니까? 그리고 상실과 동시에 국가에서 해지해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복지법은 상황에 따라 국가에 유리하게 움직이나요? 안그래도 자영업 특성상 사장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없고, 사장의 아내가 따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는데다가 따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도 없기에 출산과 육아가 너무 힘든데, 각각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었을 상황임에도 같은 회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거절 당하는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누굴 위한 근로기준법인지 모르겠네요. 이상 국가에서 출산지원을 해주지 않는 일개서민 자영업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