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시간끌기식의 법원 항소 상고를 막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재택집배원은 노동자입니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원고승(2016.9.30) 우정사업본부 항소 2심 항소기각(2016.11.30) 2017.1.24 우정사업본부 대법원 상고 판결문에도 우편업무는 국가 독점사업이다~ 대국민 서비스로 이익을 앞에 두지 않는 업무를 편지파는 사장님으로 둔갑시키는데 항소에 상고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소송 남발은 국민세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탁상행정일 뿐 입니다. 결과가 명백한 소송결과를 두고 시간끌기식의 소송은 결국 국민을 피폐하게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