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상향시키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국가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가정에서는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신을 그렇지 못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만13세부터는 있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로인해서, 성인들이나 또래의 미성년자들도 만13세부터 미성년자들의 성을 착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성인들이 매우 좋아하죠. 당당하게 미성년자를 일명, 따먹었다고 떠들고 즐거워 하고 있으니 말이죠. 법은 이들에게 너는 처음이니, 집행유예로 나가더 더~해. 등등의 여러 조건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처벌 할 수 없다고 말이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높이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만18세까지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만18세는 고3까지 입니다. 고3을 졸업하면, 많은 학생들이 사회의 현장에서 일도 하고 대학생으로의 학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고3까지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싫다면,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수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당신의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당신의 자녀가 만13세 이상이라면, 당신은 뭐라고 할 건가요? 신체가 커졌다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고요? 그렇다면, 1. 만13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하세요. 2. 담배.술을 만13세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하세요. 3. 아동에 대한 규정을 만19세 미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만13세 미만으로 조정하세요. 4. 소년법도 만13세 미만으로 낮추세요. 5. 만13세부터 모두 성인으로 취급하세요. 6. 결혼도 만13세부터 부모의 동의없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7. … 만13세부터 신체도 커지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면서요~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