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에 주택 건축은 일조권을 보장받을수가 없다고 해서 억울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18 ~ 2017-11-17

저는 대한민국 부산에 사는 서민입니다. 3년전 결혼하면서 11평짜리 투룸을 무리해서 구입했고 약간 집값이 상승하여 대출을 더 안고 2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위치는 괜찮은 편이라 당연히 예전집이 팔릴줄 알고요. 그전까지 위치도 좋고 해도 잘들어오던 그런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물로 내놓은지 얼마 되지 않아 집앞에 14층 짜리 건물이 착공되었습니다. 거실 창문 바로 앞에 거의 붙은 채로 말입니다. 구청에도 항의해봐도 들어온 답은 "상업지역에 건축된 주택이라 법적으로 일조권을 보장 받을수 없다" 였습니다.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대답이 있습니까? 돈 여유 많은 사람들은 주택지역에 집을 짓고 살아서 일조권을 보장 받고, 상업지역에 지어진 주택들은 일조권을 애초부터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 뭐다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제일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닐까요? 진짜 서민들은 자신들의 집이 상업지역에 지어졌는지 공업지역에 지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나중에 건축업자들이 배부르려고 우후죽순처럼 원룸 투룸 공사를 시작하면 저처럼 일조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법이 이래서 어쩔수 없어. 보상받을 길이 없어. 민사소송을 해야할 것 같다. 들려오는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건축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약한 서민거주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안게되는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