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관련 처벌 강화 및 확산 방지대책이 시급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안녕하십니까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몰래카메라 관련 기사를 읽게 되었고 그에 대해 몇글자 적어보자 합니다. tumblr이라는 외국기업사이트에 음란물이 많이 올라왔고 그에 따라 방통위에서 협조메일을 보내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tumblr측에서 보란듯이 거절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많은 이로움이 생겨났으나 그 이면에는 발전한 과학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카메라와 통신의 발달로 몰카와 인터넷 유포가 있습니다. 카메라 기기의 발달로 공공장소에서조차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익명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들은 상상치 못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나 그에 따른 피의자들의 처벌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그들이 피해자들의 미래에 떠맡긴 상처만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몰카범 단속이 사실상 쉽지 않기에 처벌을 강하게 하여 예방이 되도록 하고, 단속이 되었을 경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이미 유포된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미 tumblr, fc2 등 외국업체사이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몰카영상 및 사진 등이 올라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이라는 명목하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 및 관계부처의 실태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외국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음란물과 별개로, 최소한 몰카나 사생활유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국민을 구제해야 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외국기업은 존중해주다보면 자국민의 피해는 계속적으로 증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tumblr같이 협조요청을 거절 하는 경우에는 협조요청에서 끝나지 말고 접속차단 등 강제적수단이라도 동원하여서라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은 발달을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관련범죄도 증가 할 것은 확실시 되기에 지금이라도 관련법 개정 및 신설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여한다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이 많은 동의를 얻지 못한다고 하여도 한번쯤 고려해봐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