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 개선을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8 ~ 2017-11-17

친절로 위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납세자 입장이 아닌 행정당국의 편의위주로 처리되고 있는 현재의 세무행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합니다. - 납세자가 각종 세금신고 시 작은 금액이라도 실수나 누락을 하면 마치 고의로 탈세시도라도 한 듯이 죄인 취급하면서 세무공무원이 행정오류를 일으켜 엉뚱한 금액에 대해 세금미납 통보를 받는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모든 과정을 증빙해야 하며 행정오류를 밝혔더라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합니다. 보관기간 2년을 훨씬 넘긴 영수증까지 뒤져야 하며 심지어 행정오류를 밝히고 수정했는데도 일 년 후에 다시 미납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 국세청의 온라인 세무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납부 시 숫자 하나라도 위 아래가 안 맞으면 신고 자체가 안 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면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아무 안내나 제재 없이 신고 납부가 처리됩니다.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신고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환급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모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실제로 계좌로 환급받기까지 장장 3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놓았음에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