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와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07 ~ 2017-11-06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다시 나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을 할게 아니라 처벌을 강화해서 구속 기간을 늘려야합니다 미수범에게는 10년 기수범에게는 30년을 구형해야합니다 성매매 합법화 성범죄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고 성매매 합법인 국가에서 이루어진 성매매까지 처벌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성범죄 처벌 기준을 높이고 범죄강도에 따라 형을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성매매합법화는 성매매 업소에서는 합법화하고 성매매 업자를 단속해서 동의없이 이루어진 성매매 종사자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합니다 업소를 제외한 미성년자 성매매나 일반인 성매매는 처벌 수위를 높혀야합니다 기본 10년을 두고 30년까지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