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항 변경 요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6 ~ 2017-11-05

1.현 법원에서는 '관습법'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원은 성문법에 기초한다. 이건 기본적인 사실이다.) 이유로 입대를 희망하는 여성 군인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이 대두된 지금, 바보같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입대를 원하는 여성에게는 이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2. 정말 군인은 월급보다 더 슬픈 것은 국방 지역(이른바 군인으로 먹고 사는 지역, 예를 들어 강원도 인제, 양구, 철원 경기도 양주, 동두천, 의정부) 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휴가나온 군인들의 기분을 망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를 제제하거나 공정위에 이를 상정하여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