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유럽처럼 아름다운 지붕이 있는 경관을 조성하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0-23 ~ 2017-11-22

현황 및 문제점 유럽의 아름다운 경사지붕 경치를 한국에서는 볼수 없습니다. 건축법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축법은 지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선제한 일조권등의 규정을 충분히 만족시키고도 지붕을 만들수 있음에도 건축주들은 지붕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용적율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지붕속 공간을 용인해주어서 유럽과 같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미래 먹거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광자원은 돈으로 만들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건축법으로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 하며 수십년이 걸립니다. 지금이라도 해나가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줍시다 ! 개선방안 지붕속 공간에 대해서 용적율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무조건 (경사)지붕을 만들도록 강제화 기대효과 관광자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