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급여 현실화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입니다. 1년 예산은 독일과 비슷하고 한해 국방예산만 40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로 희생하는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소말리아 해적수준입니다. 특히 현역이외에도 바쁜 생업을 포기하고 한해에 몇번씩이나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처우는 그야말로 개판 오분전이라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OECD 회원국인지도 의심할 정도입니다. 밑의 참고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우 예비군에게 하루 평균 31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스라엘은 17만원,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독일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교통비 식비 합쳐 만삼천원 수준으로 비슷한 경제규모의 타국가들 대비 수십분의 일수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희생을 약탈하는 징벌적 제도이며 국가를 위해 생업을 뒤로하고 헌신한 예비군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한민국이 소말리아같은 제3세계 후진국도 아닌 상태에서 언제까지 국민들의 희생으로만 안보를 유지할것입니까? 젊은 시절 2년이상을 국가에 헌신하고 이후에도 1년에 몇차례씩 불려가는 시민들이 도대체 무슨죄를 지어서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감내해야합니까?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역병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당장 예비군 처우부터 OECD평균 수준에 맞춰야합니다. 그래봐야 예비군 처우 현실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5천억에서 1조수준이고 이 금액은 지금도 전국 산에 깔고있는 군명의의 골프장 몇개만 팔아도 충당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보존하고 국가가 응답해야한다는 연설은 진의를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청원합니다,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국가의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세월호 희생 교사의 순직인정, 백남기 농민 살해에 대한 경찰의 사과, 국정교과서 폐기등 현재의 정권 출범이후 정부는 이전의 대한민국을 좀먹는 적폐와 차별을 보여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을 감내해온 이들에게도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십시오. 많은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무수한 많은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젊은날을 헌신하고 오늘날에도 국가의 부름으로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며 국방과 안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에 걸맞는 최소한의 보상을,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요구합니다. 국방비 40조중 많아야 1조정도만 투자해도 당장 국가정책의 진의를 보여줄수 있는 방법인만큼 맥락적으로 행정부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개혁중 하나입니다. 적폐청산에 찬성합니다. 전임정부의 반민주적 폭거를 규탄하고 법을 위반한 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후보당시 외치셨던 '공정한 시작, 투명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서는 이 땅위에서 오늘도 헌신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지금 당장 해결가능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에 대한 진의를 보이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희생에 걸맞는 경의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외치는 개혁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작은 실현을 원합니다. 국가에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