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국방의무(사회적 책임)의 회피, 더이상은 안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6 ~ 2017-11-05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국민이라면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 해결을 위한 책임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왜 여성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도록 어린시절부터 가르쳐야 하나요? 여성의 국방 면제는 여성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능력을 낮게 규정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감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 문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해도 된다는 잠재의식을 갖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능력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추락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성의 국방 의무와 관련한 다음의 변론들은 모두 잘못 된 것입니다. 1. "여자는 대신 출산을 한다!" -> 출산은 의무가 아닌 여성의 권리(행복권)입니다. 의무와 권리는 맞교환적 가치가 아닙니다. 군대를 안가면 감옥에 가지만, 출산은 하지 않아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국방의무의 이행이 공리적 결과이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볼때 국방의 의무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방의무의 고단함(적자)과 출산의 행복(흑자)을 맞교환적 가치로 볼 수 있습니까? 2. "여자는 사회,경제적인 진급과 급여의 유리천장에 막혀있다. 그것부터 해결하고 국방의무를 지게하라!" -> 그것은 국방의 문제와는 별개인 경제/사회의 분야의 문제로서 서로 얶어서 해결해 갈 문제가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육상경기에서 졌다고 수영경기에서 대신 보상을 받나요? 생리대가 불량하다고해서 브래지어 회사더러 보상하라고 하나요? 세상사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속한 분야에서 협의/해결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