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노래심의와 게임셧다운제 폐지를 청원합니다.(흔히 보이는 내용이라고 넘어가지마시고 꼭 봐주시길바랍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안녕하세요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중인 중학교3학년 남학생입니다. 첫번째, 노래심의에대한 청원입니다. 최근들어 외국 노래에 관심이 많아졋는데요 이중 몇몇노래들이 19금미만은 들을수없도록 규제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가사를 찾아본결과 약간의 선정적인 혹은 부적절한 단어들이 포함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노래들을 찾아보았더니 그 노래들 역시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열중에 아홉은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청소년규제가 되어있지 않았고,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아도 19금미만도 들어갈수있을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곡들이였습니다, 찾아보니 여성부에서 조금의 부적절한 단어의 포함, 부적절한 묘사가 들어가는 몇몇의 곡들만 규제를 해놓은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않았고, 이런식으로 무분별하게 노래를 규제하다보면 몇몇창작자들은 다른 창작자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을 할수없어 경제적으로도 불리하게 됩니다, 또 이런식으로 청소년의 문화생활을 규제하는것은 청소년 보호를 넘어서 법을 이용해 청소년들을` 통제`하려는것으로 느껴 지며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의식`을 흐트러트릴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술이나 담배등은 사람의 발달과정에 악영향을 끼쳐 규제되는것이지만 노래와 게임처럼 문화생활을 규제하는것은 청소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규제는 대한민국의 문화성장에 악영향을 끼칠수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러한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방송통신부 쪽에서 담당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노래심의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두번째로 게임셧다운제입니다. 게임셧다운제는 아직까지도 논란거리가 되는듯한데요, 저는 이 게임셧다운제가 청소년에게 부당하며, 효과도 미약하고,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법이라고생각합니다. 게임셧다운제는 잘아시다시피 10시이후로 청소년들에게 `PC 온라인게임`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법인데요, 이는 청소년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것은 물론 게임업계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쳣으며 청소년들이 부모님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부작용을 발생시켯죠. 게임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게임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청소년들이 게임이 아닌 다른문제로도 수면을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부당한문제를 없애기위해 밤12시에 청원을 하고있고요, 게임이 수면을 방해한다 하여도 모바일 게임이나 PS4같은 게임기는 제한하지 않고있죠, 이것은 PC온라인게임업계에 부당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게임셧다운제가 소용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게임도 앞에서 말한것과같이 문화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겉만 그럴듯한 게임 셧다운제보다는 청소년들이 부모님 혹은 다른사람들과 얘기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게임시간을 각자 조절한다면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것이 좋지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더욱 효과가 좋을것이며 청소년들의 자유권도 보장할수있고,수면권도 보장할수있게되죠 물론 그 과정이 쉽고 빠르진 않겟지만 그런만큼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며 더욱 좋은 방법이란것을 깨닫게 될것입니다. 물론 그과정에서 국가가 올바른 교육시스템을 통해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을 가질수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게임셧다운제는 과정을 봐도, 결과를 봐도 어느하나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것은 매우 극소수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이유로 게임셧다운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청원시스템에 사람을 더 투입하여 국민의 의견에 더욱 귀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물론 이글도 보시지 않을수 있겠지만 보셧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