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에 대한 형량을 높여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2 ~ 2017-11-21

의붓할아버지 성폭행에 태어난 17살 소녀의 두 아기 운명은 6살 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징역15년…"반성도 안해" 미성년자, 아동 성범죄에도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악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량을 높여서 성범죄자들의 사실상 사회 복귀를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