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일조건을 침해하는 불법 건축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3 ~ 2017-11-22

존경하는 대통령님. 나라를 돌보시기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심장이 터질 정도라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4층건물 주택에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웃 주변과의 건물 거리가 약 3m 정도 간격을 두어서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이 조정되어서 2m 간격을 두고 집을 지어도 된다고 허가가 떨어지게 되었고 현재 옆 집(서울시 송파구 풍납 2동 408-23호) 과의 거리가 1.75m 로 좁혀진 상태 입니다. 거기에 더해 6층을 지었는데도 준공이 떨어졌는데 (10월 중순) 풍납동 408-23호 건물주가 방을 4개 더 만들기 위해 강제 이행금만 내면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면서 확장공사(불법증축공사)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불법 증축공사를 하면 햇빛이 모두 가려져서 저의 집 건물에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일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옆집과의 거리까지 좁은데 연통까지 달려 있어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가 어려울정도로 답답해서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법증축공사를 하여 피해를 주는 이 억울한 문제를 불법증축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408-3호 김홍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