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 분양조건과 같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저는 현재 10년 공공임대 살고있습니다. 고맙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이사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만 10년 후에는 분양을 받아야 하기에 분양가의 부담을 늘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공공임대 분양가격이 분양될 당시 시세기준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살고있는 지역이 그간 엄청난 주택가격 상승이 있는 지역이라 시세기준이라면 제가 10년간 저축으로 준비할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는 (대략 5~6억 정도) 것이 될듯하여 무척 걱정이됩니다. 오랜기간 무주택자 였고 그런 조건으로 공공임대 들어가서 10년 살면 드디어 집장만 할줄 알았는데 이미 낡은 아파트를 고가에 사야 한다는게 정말 불합리 하게 느껴졌습니다. 5년 공공임대 분양가는는 시세와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방법이 훨씬 정의로운 방법이 아닐까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약간의 이익을 합한 가격이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LH는 이미 현재도 각세대당 1억5천이상의 보증금 및 월세를 받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주택자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토지주택공사 LH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거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자신들 영업이익을 억대의 연봉과 성과급으로 빼돌리는 소식을 들으면 더욱 서럽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사항에 있었던것 같은데 10년 공공임대 문제 꼭 해결해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