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돈 빨리 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공사 대금이 됬건... 민사 사건이 됬건... 받을돈 회수 빨리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중간 내용 생략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하여...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해서 확정이 났고 채권 압류 진행중입니다... 저도 법에 대해 아는게 없어 채권 회수해주는 업체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법이 참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돈 줘야 할껄 법이 인정했고, 살고 있는 집은 고의로 와이프 명의로 돌려놔서 경매 진행도 안되고 같이 살고 있는 집의 집기류를 압류하고 경매 진행했는데... 집은 와이프 명의라 경매 진행이 안된다면서 집기류는 공동 재산이라고 금액의 반만 와이프가 내고 다 찾아가고... 재산명시신청 하니... 다른 주소 써내고 그동안에 다른사람한테 근저당 설정해줘서 경매를 해도 회수할 돈이 없게 만들었는데... 정작 당사자는 와이프 명의로 다 돌려놓고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이런 개떡같은 법이 어디있습니까?? 집도 아무리 와이프 명의라 해도 반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봐야하는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기고 압류 진행중이면 뭐합니까?? 당사자 명의는 다 털어버리고 잘 살고 있고... 돈 받아야 할사람은 그 돈 못받아 힘든데... 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