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정방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아울러 앞서 있었던 동 법 폐기 또는 유예 청원 (1739명 청원 동참, 관련링크 참조)에 대한 답변도 조속히 주시길 바랍니다. 1. 단연코 1주택자는 적용 배제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주거정비사업인데, 재개발/리모델링 1주택자는 환수제 없습니다.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중층 재건축 실거주 비중은 60% 이상인 반면, 강북 재개발 지역인 한남뉴타운은 20%도 안된다고 합니다. 실거주자가 아닌 투기꾼에게 유리한 역차별, 불평등 법입니다. 이은재 의원이 최근 발의한 20년 장기보유자 배제 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19년 11개월 보유한 사람은 적용받고,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것은 주민간 갈등과 반목만 만듭니다. 주민 전체가 20년 이상 될 때까지 재건축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소송 중인 동 법 최종판결 조속히 내리도록 주십시오. 2014년 한남연립, 두산연립 등이 제기한 동 법 3년 동안 위헌 소송 중입니다. 내년 법 적용한다는데, 올해 안에 위헌 여부 종지부를 찍어주십시오. 재건축 1주택자가 투기세력이 아닌 이상 (뉴타운 다주택자가 투기세력이므로), 다른 정비사업 (재개발/리모델링)과 법 적용 형평성 어긋나므로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후 위헌 판결나면 정부는 무슨 망신입니까? 과연 언제까지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3. 2주택자라도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10년 이상 90% 경감, 7년 이상 70% 경감, 5년 이상 50% 경감 등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해야 합니다. 2주택자라도 1년 보유자와 10년 이상 보유자나 동일한 세율 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4. 과도한 세율 조정해야 합니다. 최고세율 50%를 법인세율 수준인 20% 내외로 낮추어야 합니다. 법 적용에는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보편 타당해야 합니다. 5.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간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간격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준공시점 기준으로 10년 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재건축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기 상황에 따라 10년간 공시가격은 30% 이상 변합니다. 개시시점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 유리한 시점까지 사업 일정을 지연시켜 월활한 주택 공급 및 조속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게 됩니다.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설립일이 아닌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조정하여 주택 공급 및 삶의 질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청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 및 조속한 해결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