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과태료를 내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못믿겠네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안녕하세요 안산에 한 다문화가정입니다. 남편이 필리핀 사람으로 2012년에 한국에 들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남편혼자 대부분 외벌이를 하는 가정으로 형편이 어려워 영주권 신청도 못하고 5년이나 F-6비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네이버에 있는 국제결혼카페를 통해서 배우자가 새여권으로 발급 받았을시에 신고를 안하면 벌금이 부과 된다는 글을 보았었고 마침 비자 기한이 다 되어간다는 안내서를 받고 안산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예약후 방문을 하였는데 벌금이 정말로 부과가 되더군요. 백만원에서 60%감면해준다고 40만원 내고 왔습니다. 저희 남편의 비자가 2년이었으니 저희가 마지막으로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한것이 2015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여권기한이 다되어서 2016년 1월에 새로 발급을 받았구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새여권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법이 새로 개정된것이 2014년인것으로 압니다. 과태료를 내지않으면 비자연장은 보류가 된다기에 그렇다함은 불리한쪽은 당연히 저희인데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한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이사할때마다 체류지 신고도 늦지않게 했고요. 남편을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로 만들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래서 내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환급을 받아야겠습니다. 저희집 보증금 300에 35만원 월세사는 서민입니다. 가난해도 국민아닙니까. 내랜다고 내는 힘없는 국민이지만 저도 국민입니다. 과태료라고 하면 잘못한 사람이 내는 벌금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잘못도 안하고 기록은 기록으로 남고 불명예스럽고 불쾌합니다. 이일을 어떻게 처리해주실지 의문도 듭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저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안산출입국사무소에 다이렉트로 연결해놓아서 법 35조 들먹이면서 이런법이 있다 원래 백만원인데 감면해주지않았느냐 라고 답변을 받게 되는건 당연지사 아닌가요. 제가 그런 답변들을려고 민원을 넣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제가 지지하시던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니 명쾌한 해결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