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2천만원은 마을 발전기금인가요? 아니면 피해보상금이 맞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15 ~ 2017-11-14

풍력발전기 공평한 보상에 관한 사항 내용 풍력발전에 보상에 관한 억울한 사연 주민 [住民 ]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지방자치법 12조). 시 ·읍 ·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지는 자는 그 시 ·읍 ·면과 그것을 포괄하는 군 ·도의 주민이 된다.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행위능력의 유무, 자연인 ·법인의 구별을 불문한다. 주민은 주민으로서의 일정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즉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또한 그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13 ·14조). [네이버 지식백과] 주민 [住民] (두산백과) 1.주민등록법상 주거지가 전남 신안군 이하생략, 2.주민세,상하수도세 납부. 3.재산세 납부 . 4.노령연금 수령. 즉 각종 세금의 납세 및 연금을 납부하고 받는 곳은 전라남도 신안군 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셨으며(단한번도 퇴거지를 옮겨본적이없음) 고령이신(다치신 시점의 연세 79세) 상황에서 농사일중 허리뼈 골절로 인해서 몸이 많이 다치셔서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서 요양차 오신지(현재 연세 82세) 3년입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전라남도 신안군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시흥시 사람이 맞습니까? 2017년 10월 5일 자은면의 한 지인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자은면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고 합니다.그리고 또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을 만들수 있는 기관은 국회 이며, 각 지역에 필요한법은 그지역의 의회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요. 하지만 지방의 각 지역에 필요한 법은 그 지역의 의회, 즉 지방 의회에서 만들어요.=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그러나 현재 살고 계신 몇분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그어떤 경우인지는 알수 없지만, 법이 아닌 법이 생겨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항의 하였지만, 해줄수 없다고만 이장은 말을 합니다. 요는 동네 주민 대표 7명의 합의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는 공평한 보상이라고 할수있습니까? 아니면 불공평한 보상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억울한 저의 노 모친의 신안군 주민 으로써의 권리로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가지는 기본권으로(국민의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평등권이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국회나 행정 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늙고 병들어 계신 어머님의 입장을 대변하여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각종 수많은 민원들이 있어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과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한명의 자식으로써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인: 안녕하십니까? 먼저 꼬투리를 잡자고 회신에 대한 민원을 올림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신안군청의 회신의 신뢰성에 의문이가며, 무책임과,또한 객관성 그리고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로 생각되오니 민원을 올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은 신안그린에너지 풍력발전사에서 고장마을에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마을대표(이장)께서 장기(3년)간 거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주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 제 민원의 내용인 즉슨 법적 근거인 주민으로써의 권리로 형평성에 맞는 보상을 원하였지만, 지금은 추가로 만약 위법사항이 나왔을때는 처벌 또한 원하며, 공공기관으로써의 신안군청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및 회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고령이신 모친께서 영농활동에 몸을 많이 다치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 한명의 자식으로써 그리고 한명의 국민으로써 저또한 아프신 노모님의 위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대상에 대해 관련자에게 문의 결과입니다. - 발전사업자측(신안그린에너지)에 문의 결과 풍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원 반발이 없어야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액수는 공개할 수 없으나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마을별로 돈을 지급하였고 돈의 사용하는 것은 마을 내부 소관임. 민원인: 지금의 시작과 결과로 말한다면, 1.행정청의 승인으로부터 시작되며, 그러나 행정청은 승인만 해주는것만이 아니라 관리와 감독 또한 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막강한 부를 가지는 민간업체에게만 혜택을 주어서도 안되며, 그 지역에 피해또한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라 여깁니다.그래서 승인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는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인에게 들은 소식에 의하면, 찬반동의서를 얻었으며,또한 저의 어머님또한 도장이 찍힌 것으로 알며, 주민들에게 선물과 주민대표들에게 여행경비를 민간 업체에서 지불하여,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음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라 여기고 또한 찬반동의서를 찾아보시면 확인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여기에서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합의라는 명목하에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것은 행정청에서 받드시 집고 넘어가야만 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민간업체가 주민 반발을 사전에 막기위한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하에 5억 2천만원을 마을에 주었으며,돈의 사용은 마을내부 소관이라는 말을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것은 말이좋아 발전기금이지. 소음이며, 건설중 올수 있는 피해 즉 소음과 진동등 앞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음으로 라는 명분하에 실질적인 피해 즉 땅값 하락과 집값 하락을 배제한채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체가 마을을 위해서 여행을 보내주고 돈을 그것도 거액인 5억2천만원을 내놓는다는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 민원 상대인(이장님)께 문의 결과, 마을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풍력 발전의 소음 및 진동 등 앞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음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만 합의금을 분배하기로 의결 하였으니 추가 지급은 어려움 민원인: 전화상 마을전체회의가 아닌 7인 대표의 합의사항이라고 이장님 본인이 어머님께 하신말씀이 신안군청에게는 60여명이라함은 틀림을 말씀드리며, 찬성과 반대를 위해서 제 노모친의 도장을 찍었다고 들었으며,이것은 주민으로 인정하에 하였음은 자명한 사실인데, 보상은 제외라는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해해 되지 않으리라 여겨 집니다, 이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단체로 소수의 입장즉 연락이나, 기타 전달없이 본인들의 이해득실때문에 실리만을 위한 처사라 여겨집니다.이것은 또 다시 말하는 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단체가 법에서 보호받는 개인의 권리를 묵사발 시킴은 또한 위법사항이 아닌지요? 며칠 뒤에 안 사실이지만, 저의 친구 어머님은 그곳에서 3년정도 다시 살고 있는대도 보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보상의 제외 이것은 또 무엇으로 설명해야 됩니까? 다. 귀하의 민원의 대상이 토지보상이나 기타 피해보상 등 법적근거에 의해 이루어진 보상이 아니며, 발전사업자측에서 주민 반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합의금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 합의금 성격이라는 판단은 신안군청의 3제자의 입장입니까? 그렇다면, 행정청으로써의 막중한 권한으로만 하는것이며, 책임을 등한시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런 민원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은 주었지만, 책임은 없다로 한다면, 모순된 행정청의 처사가 아닌지요. 즉 행정청으로써의 일을 제대로 하지않는 것 공공기관으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것이라면, 신안군청의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치 않다면, 신안군청은 문의결과라는 표현으로 글은 쓰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원인으로써 납득할만한 회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민간업체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먼저 돈을 지불한다는것은 나는 단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유추컨데 이는 현재의 땅 그리고 집값하락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키위한 합의금이 아닌 피해 보상금의 성격이 맞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을 무시한 신안군청의 독단이며, 이는 신안군청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것은 아닌지요? 라. 결론적으로 행정청에서 법적근거 없이 사측과 주민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조치를 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 결론적은 행정청의 무성의한 답변은 합의라는 표현으로 합리화해서 책임을 떠 넘기고 형평성을 무시하며,위법을 합법화하는것이며,공공기관으로써의 신안군청의 직무유기라 여겨지니, 형평성에 맞는 보상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신안군청의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고발 告發 [고:-]듣기 단어장 저장 완료 • • 2.개인의잘못이나사회의부조리따위를드러내어알림 3. - 위와 관련 추가 문의하실 상항이 있으시면 (061-261-929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61-204-83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인: 혹시 피해가 회신해주신분 그리고 민간업체 에게 피해가 갈까봐서 성함은 삭제했습니다, 신안군청의 민원 해결방식에 심각하게 신뢰가 가지 않으니,보다 상급 공공기관인 전라남도 도청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 그리고 각종 SNS에 글과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