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게시판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국민과 더 가깝게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국민 정원 및 제안 게시판을 운영하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다만, 현재 청원 게시판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보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청원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내용의 청원이 되었음에도 반복해서 계속 올릴 수 있는 점. 청원 게시판도 한번 청원이 된 내용은 상당기간 동안은 다시 상정할 수 없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원이 있게 되고 상당한 호응을 얻은 사안에 있어서, 게시판을 관리하고 그 의견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선 부처와 의견을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기에, 행정력의 낭비, 비효율, 또한 무의미한 반복을 거치면서 갈등을 위한 갈등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청원도 넓게 보면 국민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고 관련 법률의 개정, 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에 일사부재리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누가 보더라도 비현실적인 내용의 청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소송에서 청구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안판단을 받지 않고 각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상고심심리불속행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사건에서 변론을 하고 본안판단을 전부 받게 한다면 사법력의 낭비일 것입니다. 청원게시판도 이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무의미한 논의, 비현실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행정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게시판에서 임의로 필터링을 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정에서의 검열이 될 수 있기에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비현실적인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면, 상당기간을 줘서 법원의 법관이 석명권을 행사하듯이 정정을 요구하거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거나 다른 네티즌들에게 현실적인 청원인지 되묻는 과정을 거쳐 터무니 없는 청원이 게시되는 일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청원게시판에서 댓글에 오로지 찬성 의견만 표시되고 있는 점. 국민청원 게시판의 활용이 무비판적으로 긍정이 긍정을 낳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은 올바른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은 여러 의견을 종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성의견도 반대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향적인 소통은 다른 방향에서는 불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청원게시판의 댓글에 반대 의견이나 기타 의견도 개진할 수 있게 게시판을 조금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