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요금개선] 신분당선 별도요금은 폐지 또는 국비로 지원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청원 주문] 「신분당선」에 부과하는 「별도요금」은 폐지 또는 전액 정부(국고보조금)에서 부담해 주세요.. [청원 이유] ○ 수지․광교․분당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신분당선이 1~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통 되었습니다. ○ 1단계 구간인 강남↔분당 정자 까지는 2006년 10월, 2단계 구간인 정자↔수원 광교는 2016년 1월에 개통되어 서울로의 교통편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지하철은 SOC 시설로써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사례는 흔치가 않은데 신분당선은 민간자본으로 건설 되었고, 서울 등 우리나라 지하철 대부분이 국가나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 하였습니다. ○ 서울 지하철은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금을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신분당선은 국가 지원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여 막대한 투자비와 보수비․운영비 등을 오로지 승객들 요금에 전가시켜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서울 지하철(1~9호선)은 10Km 가는데 기본요금이 1,250원인데 반해 「신분당선」은 같은 거리를 이용하는데 기본요금 1,250원에 정체불명의 「별도요금」1,200원이 더해져 2,450원으로 서울 지하철의 2배에 가까운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말하자면 서울 시민은 1,25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을, 단지 사는 곳이 수지․광교․분당 등 경기남부 지역이라고 해서 2,450원이라는 요금폭탄을 퍼부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이러한 잘못된 요금체계를 계속 방치해 나간다면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경기도민에 대한 지역 차별은 물론이고 헌법에서 정한 행복 추구권․평등권 침해․국토 균형발전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 그동안 국토교통부, 경기도청에 신분당선 요금 인하(별도요금 문제)를 위해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그때마다 신분당선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것이어서 비싸도 어쩔 수 없다는 괘변 같은 앵무새 답변만 받았습니다. ○ 서울 9호선 지하철도 신분당선과 같이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지하철 이면서도 별도요금 없이 기본요금 1,250원 만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국토부나 경기도는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승객은 경제적 약자인 학생과 생계를 책임진 직장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등․하교 출․퇴근 비용이 서울과 2배씩 차이가 나서야 되겠는지요? ○ 최근 국토부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국가가 건설한 통행료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연구에 들어 갔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 정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지하철이 대중교통인지 민자 고속도로가 대중교통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면 저렴한 일반 고속도로나 국도를 우회하면 되지만, 수지․광교 주민들은 신분당선을 대체할 교통수단이 달리 없습니다. ○ 재차 말씀 드리건대 신분당선 이용요금은(서울은 1,250원, 수지․광교는 2,450원) 너무나 가혹합니다. 하루 빨리 신분당선 별도요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셔서 ○ 수도권 남부 주민들도 서울 지하철 운임과 같은 수준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