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개정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01 ~ 2017-10-31

저는 일본에서 24년간 살다 올해 귀국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집을 구하면서 지나치게 집주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실에 자괴감마저 들더군요. 집에 곰팡이가 너무 많아 이사를 하고 싶었지만 남아 있는 계약 기간 월세를 모두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집주인 부동산비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방을 내놓았는데 사람이 없는 집에 부동산 사람이 문열고 들어가 방을 보여주더군요. 집주인이 방이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는 게 싫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방이 빨리 나가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리 하는 거지요. 일본에서는 아무리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한 달전에만 통보를 하면 위약금 없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빈 집이 아니면 절대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없을 때 집주인도 문열고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한국도 위약금 없이 한 달 전에만 통보를 하면 아니 두 달도 좋습니다. 중간에 이사할 수 있도록 부동산법을 개정해 주세요. 곰팡이 마셔가면서 살려니 죽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