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3월1일자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처리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 3월1일자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지침이 지역별로 달라서 퇴직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간제교사 계약기간 및 퇴직금 관련 지침을 통일하여 법안으로 만들어 주셔서 저처럼 억울한 경우가 없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락중학교에서 2015. 03. 02~ 2015. 04.30까지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었다가, 다시 이어서 2015. 05.01~ 2016. 02. 29까지 수학기간제교사로 근무하였으나, 3월1일자 계약 누락으로 인해 현재까지 1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사는 2015. 3월 1일자에 복직했고 2015. 03. 02~ 2016. 02. 29 까지 연가 및 병가인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3월 1일자에 2명이 재직상태일 수 없다는 이유로 3월 1일자를 계약에서 제외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락중학교에서는 제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청에서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교사가 3월2일부터 휴직이어도 3월1일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저와 비슷한 상황의 법적 판례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교육청과 학교에 이야기했음에도 학교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에는 "사실상 1년 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3월1일은 법정공휴일로 다른 교사들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저는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3월 2일부터 1년간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저도 1년간 근무하였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부산시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운영지침 2. 임용 마. 임용기간”(3쪽)에서는 “정규교원의 휴직시작일이 3월 2일인 경우 : 3월 1일을 포함해서 계약”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3월 1일이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3월 1일자에는 2명이 재직상태인 것을 허용하여, 저처럼 3월 1일자 계약누락으로 사실상 1년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1. “부산시교육청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의 임용관련 질의응답 Q4”(20쪽)에서는 신학년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상을 임용할 경우 3월 1일을 포함하여 계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규교원이 병가 신청 기간이 2016. 3. 2.~2016. 4. 30.인 경우 기간제교사 임용기간은 2016.03.01.～2016.04.30.로 함 이렇게 다른 지역청에서는 3월 1일자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피해가 없도록 하는 지침이 예시를 통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3월 1일자 누락으로 인해 지역마다 퇴직금 지급여부가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3. 저와 비슷한 사례의 법적 판례도 있습니다. 3월 1일자 누락으로 인해 학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1심, 2심 모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 http://blog.naver.com/hw7925/220536760553 ) 사건개요 기간제 교사 A는 B중학교에 근무하던 과학교사 C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인 2011. 3. 2~ 5. 30까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다가, C가 육아휴직하는 바람에 다시 2011. 5. 31 ~ 2012. 2. 29까지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B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1년간 근무를 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으나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학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결과 1심, 2심 모두 학교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그 이유는 ①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학년도는 3.1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인데 3. 1은 공휴일인 점, ②원고의 계약기간이 2011. 3. 2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기간 기산일이 공휴일인 2010. 3. 1로 기재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③위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서 1년을 계약하는 기간제교원이 있을 경우 3. 1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점, ④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1년 치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한 기간은 1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모두 신문고에도 올리고 교육청과 학교에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너무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기간제교사 계약기간 및 퇴직금 관련 지침을 법안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및 학교에서 하루빨리 제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1. ‘2016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간제교사 등의 운영 지침’ (3쪽, 20쪽) http://blog.naver.com/jclee88/221006455149 2. ‘1년 미만자의 퇴직금-기간제교사’ 판례사이트 http://blog.naver.com/hw7925/22053676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