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종합보험 가입 및 교통사고 환자 치료 권리 보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안녕하십니까? 과거 이륜차 렌트업자들에 의한 과다보험금 청구, 운전자 상해 비율 및 정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금은 모든 보험사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받고 있습니다. 자차, 자손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으며, 자동차 보험뿐 아니라 모든 상해보험에서 이륜차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에는 책임보험마저도 신규가입 또는 3년이상 중단후 재가입시 종합보험 즉 대인무한, 대물금액 상향조정까지도 선택할수 없습니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로써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고시 일정액 이상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륜차도 사륜차와 동일하게 교통관리공단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권리도 주장할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보험사의 탈을 쓴 대기업 계열사들로, 불법적으로 담합하고 손실액을 핑계로 내돈내고 가입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륜차 인구의 가입권리를 보장하고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일명 나이롱 환자들로 인한 손실금이 많이 발생하자, 보험사는 과거 정부와 결탁하여 이제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확실한 내외상이 있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검사도 바로 받지 못하고 1~2주에도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가 처방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자칫 과잉진료로 제재를 받을수 있으니 처방, 입원 등을 매우 꺼리게 되어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되는 어이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로 많은 개선의지로 노력을 보여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은 국민의 안전, 건강, 생명, 행복에 직결되는 사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 해결해 주시면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