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학생입니다, 소년법을 꼭 개정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6 ~ 2017-11-25

안녕하세요! 지금 부산에서 중하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중2학생입니다. 저는 원래 이 글을 학교 수행평가 때문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찾다 보니 소년법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로만 글을 쓸게 아니라 국민 중 한명인 저도 발 벗고 나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글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수행평가로 쓴 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대통령께 소년법을 개정해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올해 3월에 인천에서 8세 여아를 살해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의 범인은 다름 아닌 만 17세(주범), 만 18세(공범)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 중 만 17세인 범인은 소년법에 의해서 최고형량인 20년을 선고받고, 만 18세였던 공범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매우 허술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일진 학생들 4명이 한 14세 소녀를 쇠파이프, 소주병 등으로 매우 심하게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소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머리도 찢어지고 몸에는 담뱃불로 몸을 지진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시작으로 , 강릉, 인천, 아산, 대전 등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아직 정확한 형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년법’에 의해서 일명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년법의 기준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이 법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다른 학생에게 잔혹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법은 법이라는 틀 안에 숨어서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주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소년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무기징역에 처할 정도의 강력범죄여도 20년 이상의 형벌은 내릴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형벌을 성인보다 적게 받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인, 납치 등의 강력범죄는 나이에 상관없이 최대 무기징역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카키바라’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생 6학년을 14살의 소년이 토막내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일본의 소년법은 ‘만 16세 이상’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여서 이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정신과 치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형사처벌을 ‘만 12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같이 이번 여중생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 기준을 더욱 더 낮추고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번 여중생 사건 같이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법을 강화시키고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저는 꼭 소년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예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제 건의문을 읽으시고 참고하여서 소년법을 개정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27일 ooo올림 1. 인천 여아 살인사건: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4601(스카이데일리) 2. 소년법 정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670&cid=40942&categoryId=31701(두산백과) 3. ‘사카키바라 사건’: http://www.ytn.co.kr/_ln/0104_201709071442457265(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