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를 막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저는 인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청소년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를 비롯한 주변의 수많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학생 인권 침해는 다름 아닌 교칙 속에 숨어있습니다. 아닌 학교들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은 자기 돈을 주고 산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지 못하게 하고, 불편한 마이 위에만 사복을 입을 수 있게 하고, 교복 개조와 화장을 하지 못하게 하며, 머리가 긴 여학생들은 머리를 꼭 묶어야 한다고 교칙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담요를 교실에서만 두를 수 있고 복도나 급식실 갈 때는 두르지 말라는 교칙도 생겼습니다. 정작 더 추운 것은 교실이 아닌 바깥인데도요. 이런 것들은 모두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을 두는 교칙인데 누구도 학생들에게 그 타당성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학생 인권 침해라고 생각했고, 교원도 학부모도 학생도 이것에 반발하지 않는 것이 답답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시 교육청에서 제정하고 그 위상을 강화해 주세요. 제가 속한 학교는 인천에 있기에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에 대해 민원을 넣기 위해 처음 들어간 곳은 인천시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인천시 교육청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없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곳은 전북, 경기, 서울, 광주 단 4곳으로 25%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인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한다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학생인권조례 역시도 위상 강화가 필요합니다. 2. 교칙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를 확실히 보장해주세요. 학생회 임원들이 대의원회에서 교칙의 제정과 개정을 요구할 때는 교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영이 되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별다른 동의를 얻지 않고 교칙을 제정 및 개정하며 교칙의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정되었으며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 입증되지 않은 교칙을 따르며 살고있습니다. 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4항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교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교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칙 제정과 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교원과 학부모의 판단만으로 제정과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합니다. 이 밑은 저와 저희 학교 학생들이 놓인 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제가 교칙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까닭들입니다. 요즈음에 들어서 날이 쌀쌀해지는 탓에 많은 학생들이 담요를 들고 다니는데요, 저도 역시 담요를 들고 다니는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심시간 급식실에 가는 중 담요를 두르고 다니다 선생님께 담요를 압수당하였습니다. 담요를 두르고 다니는 것은 분명 작년엔 아무 문제없는 행동이었기에 왜 뺏어가시느냐 묻자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셨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자 네가 보기엔 이게 보기 좋으냐, 너는 안 되겠다며 담임 선생님께 끌고 가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선생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며 담요를 넘겨주라 하였고 결국 그날 전 담요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교칙엔 담요에 관한 항목이 없었고 당시 담요를 두르고 다니면 안 된다는 공지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보기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제 소지품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각 반의 교실에 복도 밑 바깥에서는 담요를 두르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교칙이 생겨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지만 선생님들이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교실보다 더 추운 바깥에서는 담요를 두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행동과 교칙은 분명한 학생 인권 침해입니다. 이외에도 교칙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지적을 하자면 학생들의 화장과 교복 개조을 막는 교칙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학생의 화장할 권리, 교복을 개조할 권리를 침해하는 교칙으로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어긋납니다. 학생들이 우리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할 때마다 어른들은 화장하는 게 무슨 권리냐는 식의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발언 역시 헌법 제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어긋난 발언입니다.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을 보면 알 수 있듯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개조하지 않음으로 국가안전이 보장되거나 공공복리가 증진되는 일은 없을테니 남은 것은 질서유지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화장과 교복 개조를 막는 것이 과연 질서유지를 위한 것일까요? 학생이 화장하지 못하게 하고 교복을 개조하지 못하게 하는 교칙은 질서유지가 아닌 어른들의 모두가 통일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징그러운 욕구의 산물일 뿐입니다. 어른들끼리 학생다움을 정의하고 이와 다른 것들은 보기 안 좋다며 통제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짓밟는 행동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담요를 두르고 다니는 것이 "보기 안 좋다"고 압수한 것처럼 화장하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기르지 못하게 하고, 기를 수 있더라도 묶게 하고, 묶는 모양조차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라며 제한을 두고, 내 돈 주고 산 체육복을 등하교시 입지 못하게 하고, 교복을 개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교칙들은 결국 어른들이 보기 좋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춘 차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주도적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학교에서 타율성을 가르치고 있으니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칙은 타당하지 못하게 학생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뿐더러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건강한 다양성, 창의성, 자율성을 짓밟기에 비교육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는 작은 사회라는 말을 합니다. 국가의 법률이 국민이 바깥에서 담요를 두르고 돌아다니는 것을 금한다면 전세계가 이 나라를 비웃을 것입니다. 작은 사회인 학교 안에서 법률의 역할을 하는 교칙이 학생들이 담요를 두르고 다니는 행동마저 금하는 것 역시도 비웃음 당해 마땅한 제정입니다. 더 이상 학생 인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디 ① 각 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그 위상 강화와 ② 학생의 교칙 제정과 개정에 참여 확대 및 보장 을 통해 교칙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