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는 그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문재인 대통령님 제게 명절은 유감- 인권 활동은 너무 배불러도 너무 배고파도 안하나 봅니다. 가난한 저희 단체도 명절유감은 매년 되풀이 됩니다. 누군가는 여행하는 단체인줄 알고 돈 많아 매일 여행간다 하는데요. 제가 활동하는 단체는 여행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 아닙니다. 여행사가 아니라 장애인의 여행의 권리를 위해서 빡세게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관광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 맨땅에 헤딩하는 단체인걸 모르고 가끔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비영리 활동 이다보니 중증의 장애가 있는 제가 한 달에 몇 번 강의 뛰고 해서 겨우겨우 삼실 운영하다 보니 늘 위태롭고, 살얼음 판 입니다. 정부에서 할 일을 제가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데도 정부 지원사업마다 자부담까지 요구합니다. 게다가 열정패이까지 요구합니다. 청년들만 열정페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열정페이로 몸이 부서져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E나라 도움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시스템을 이나도움 시스템 활용이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누구나 컴퓨터 활용에 탁월하진 않습니다. 저처럼 컴퓨터 활용에 서툰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 어머니를 대신 보내셨다고 합니다. 비영리 공익 활동단체와 활동가도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다 할 수 없어 비영리 단체와 활동가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정부는 비영리 단체에게 운영비 지원은커녕 열정페이를 요구합니다. 게다가 지원사업에 자부담까지 요구합니다. 비영리는 말 그대로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되는 공익단체입니다. 언제까지 맨땅에 헤딩을 해야 하는 걸까요? 나쁜 관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나마 그간의 활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전략5-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로 관광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지난 8월말 임시국회를 통과한 차별금지법엔 관광활동에서의 차별금지 신설, 장애인복지법엔 관광활동지원, 등등 마련돼서 그나마 위안 받지만요. 아직도 할 일은 태산이고 체력은 방전에다 제정은 파산 직전입니다. 왜~모든 비영리 단체가 법인 단체로 등록되어야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건가요? 모든 비영리 단체가 대기업처럼 1등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건가요? 게다가 내년 3월 말이면 장애인 개발원 산하 이룸센터 인큐베이팅 룸에서 방을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정된 공간이라도 있어야 열정페이든 뭐든 활동하는데 그나마 위안을 삼고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모든 상가를 계약하던, 집을 계약하던 2년이 계약 기간인데 왜 복지부에서는 1년씩 두 번을 계약으로 정하는 건가요?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주세요. 이명박 박근혜때 생긴 나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시만 단체가 마음 놓고 활동해야 건강한 정부가 됩니다. 시민활동가가 마음 놓고 활동해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여의도에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인큐베이팅 룸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 단체들에게 주거에 안정을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룸센터 인큐베이팅 룸 입주 기간연장해 주세요.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인큐베이팅 룸에 입주한 비영리 단체들에게 안정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입주 기간을 늘려주세요 복지를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추구했던 복지는 효율과 경쟁으로 보편적 복지가 지양해할 나쁜 관행입니다 -이나라도움 시스템 개선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이나라 시스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같진 않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서툰 단체나 활동가들에겐 기존에 방식대로 한글파일로 사업실행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부지원 사업 자부담 폐지해 주세요. 정부지원 사업에 자부담을 폐지해주세요. 맨땅에 헤딩하듯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정부지원 사업에 자부담까지 내야 한다는 것은 정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지원 사업 인건비 책정해 주세요. 정부지원 사업에 사업을 수행하는 활동가의 인건비도 일정 부분 책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전화 010-9008-8356 메일 sun67mm@hanmail.net #휠체어배낭여행 http://cafe.daum.net/travelwheelch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http://knat.1544083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