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이웃 선진국인 일본, 홍콩이나 영어권 선진국인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 비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2014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퇴직연금 수급자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은 58세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평균수명 80세인데 비해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은 58세로 최근 5년간 30명이 순직하였고 직무상 스트레스로 최근 4년 동안 25명이 자살.... 직업 만족도는 최하위 그리고, 임용 5년 내 이직율이 20%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위해 3가지의 정책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리치료 지원을 청원합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상 스트레스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유병율이 5% 수준이지만, 소방공무원은 35~40% 수준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게다가 소방공무원의 39.75가 우울증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입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시간•비용 문제, 직징에서의 불이익, 주위의 시선때문에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1달~ 2달에 한번씩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위험 수치에따라 1~3주에 한번씩 치료를 받도록 금전적•환경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노후장비개선과 장비보급입니다. 예로 부산시는 소방관의 감전을 막아주는 내전복과 특수방호복, 방사능보호복, 방화두건 보유율이 3∼13%에 불과합니다. 소방 장갑은 1896개로 보유율이 41%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모두 내구연한을 넘겨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별로 부산시가 보유율이 53%(노후율 37.6%)로 가장 낮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장갑, 헬멧 등 안전장비가 모자라고 상당수는 낡아 폐기 대상입니다. 소방 규격품을 못 써서 저가품을 쓰다 피부가 녹고, 국회에서 소방장비 좀 사주라고 하니 정부가 "지자체 돈으로 해결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화된 장비들을 새로 교체하고, 새로운 장비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번째로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의 전환입니다. 목숨을 거는 소방직이야말로 국가공무원 전환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논의만 계속 이루어질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방관은 대부분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입니다. 소방청은 대한민국 경찰청 같은 식의 행정독립외청이 아닌 탓에 각 시도별로 크고 작은 차이점이 상당합니다.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서가 있는가 하면 10년이 넘도록 법정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각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의 소관이고 정부에서 신규채용하라고 예산도 보내주는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신규인원을 배정된 예산만큼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업무 강도는 날로 가중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후 국가에서 조직체계를 바꾼 후 잉여인력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정하고 부정초과근무수당이나 업무대비 필요 이상의 급여 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에서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소방관들은 저희들의 목숨값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환경을 개선해서 소방관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길 바랍니다. 이상 긴 의견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