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존경하는 대통령님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애쓰시는 모습과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 글을 남기는 취지는 대통령님께서 현재 가장 심도있게 추진중이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그리고 일자리확대 등에 대해 제안과 현재 직접적으로 해당 일자리부문과 관련된 일을 하고있는 직업을 가진사람으로서 정책제안과 파견법에 대해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의 글을 올리려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파견법에 명시되어있는 파견허용 직업수는 32개업종으로 제조업이 빠진체로 2007년 32개업종 그대로 현재까지 파견법 개정이 되지않고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 및 생산직 기업의 대부분이 파견과 도급을 사용중이기에 파견법 개정을 청원 합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듯 현재의 파견법은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정규직 전환 강요라는 점과 노동부의 파견법에 대한 확대해석과 현행법상 청소 경비등 32개업종만 제약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법은 결국 파견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현재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를하는 국민들은 산업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파견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얘기하고있습니다. 이유는 파견 허용 대상이 32개업종으로 지나치게 좁다보니 도급 등 다른 방식으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려다 불법 파견 문제에 봉착한다는 주장때문입니다. 노동부도 3년전부터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겐 파견 규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련의 예로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및 가까운 나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건설업과 항만운송 등 전문직 일부만 제외한 사실상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 대상업무 제한이 없고 파견기간 또한 제한이없습니다. 파견직은 대통령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절대적으로 비정규직만을 양성하는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처럼 일선에서는 급여와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하는 중소기업과 강소기업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이 많습니다. 또한 잦은 무단결근 지각 업무미숙 등 중소기업과 강소기업 그리고 소규모 기업체 등은 수많은 인력운용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할수밖에 없으며 성실히 일한사람만이 기업에 고용되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억지로 떠넘기듯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여 그에대한 인건비 부담과 행정적 부담을 오롯이 기업이 떠안으라는 식의 조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을 강요할게 아니라 파견법을 개정해 고용을 늘리는게 정부와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파견업체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기업체들과 협력하여 꾸준히 고용에 힘쓰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개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등에 대한 파견은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로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이되어 결국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기업들은 매년 감당하지 못할 문제로인해 도산 및 폐업 혹은 해외 이주를 하고있고 많은 부담으로 인해 인원감축 등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있습니다. 학비를 위해 단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휴학생 청년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위해 경력을 쌓기 위한 사람들 등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단기간 근무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있으며 여러이유로 인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희망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선택은 당사자인 근로자가 하는것이지 정부와 노동부에 의해 또 파견법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 생산하는 제품의 비수기와 성수기로 인해 생산물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조업은 정규직만 고용하라는 정부와 고용노동부 때문에 많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회사에 취직하여 실무를 익히고 배우고 현장 경험을 토대로하여 본인의 이력을 만들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무조건 정규직으로만 채용하게 하여 제조업등에서는 사실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한 처사입니다. 파견직의 경우 제조업에 단기간 근로로 입사 시 근로기간의 명시 및 근로 범위, 임금 등을 고지하고 근로자와 파견회사 그리고 사용사업주가 서로 협의를 하여 파견을 합니다. 따라서 단기 근로를 희망하거나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 전 자신에게 잘 맞는 업무인지 파악하기 위함 혹은 개인적인 이유와 사유로 인해 정규직 거부를 하고 파견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도 여럿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정치인들은 직접적으로 서민생활을 하지않고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 보고만 받기에 서민들이 실직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억원의 재산을 가지고있는 정치인들은 힘들게 땀을 흘리며 돈을벌고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여 월급대신 가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당장 생활할 돈이없어 회사에 가불을 요청하는 현 실태에 대해 진정알고 계시는지 여쭙고싶습니다. 각분야별 전문가라 칭하며 많은 재산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교수들 처럼 실제 국민생활을 모르는 사람의 조언보다. 각 분야별 현재 해당분야에서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며 일하고있는 국민들의 실제생활에 대한 이야기 이기에 파견법 청원에 대한 청원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간곡하게 청합니다. 현행 파견법상 32개 허용업종은 너무 구시대적인 법안으로 일자리 창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파견업체가 있습니다. 파견법에 명시되어 있는 파견허용직군에 대해 제한을 없애주시어 부디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파견업체를 오히려 정부가 잘 활용하고 이용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수있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신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