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파괴 도로명주소 국가지점번호 혼란 한글기호법과 기존 주소체계로 바로잡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03 ~ 2017-11-02

우리의 빼어난 주소 체계 기술은 가장 간단하고 쉬운 위치정보이었지만 도시 개발과 주소체계 관리 기술의 낙후로 혼란을 자초하고 아무 대책없이 도로명주소체계로 막무가내 개정되었지만 그 혼란은 끝나지 않고 있다. 첨단 정보화시대인데 국제 공용의 경오선 좌표체계 기반의 위치정보는 매우 쉬운 위치좌표이고 기존의 행정구역 및 우편번호, 국가 주요 지점번호에 대한 대응 기술도 매우 잘 발전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지점번호는 UTM-K 좌표기준의 2차원 거리 정보이고 우편번호는 우체국 배송국 기준의 전문적 배정.. 토지의 지적도 대장번호와 지적도 기반의 토지, 건축물 등기부 대장번호, 행정 주민등록관리의 동리 주소 삭제와 도로명 주소 관리의 혼란 등등.. 전문적 영역의 혼란과 행정 불편은 너무도 심각하다.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시급히 필요하다. 좌표체계의 표준화와 통일된 위치정보 표시방법 2차원 좌표의 격자 좌표기호법을 이용한 2열이 아닌 1열 표기법을 통한 편의성 개선 주소체계가 법적인 권리와 위치 정보, 광역의 국가지점번호와 우편번호 등의 관리 권역 구분의 편의성을 찾아내야한다.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 그 개선 전략을 설명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선방법에 대한 제안을 제출했다. 방문 면담까지했던 주소정책과 담당 사무관은 전문성이 없고 책임 회피로 오히려 당신 업무만 집중 추진해야 하느냐고 힐난을 받았다. 좌표체계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정책 개선의 의지도 없어서 현재의 답도 없는 도로명표기법의 문제 시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회를 기다리라고 한다. 국가는 국가 표준과 과학기술의 제안에 대하여 적합한 분석과 평가를 조속하게 시행해야 한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합리적 후속연구와 관리를 당연히 해야한다. 정책사무관과 정책과의 무능과 무책임은 국가 기반을 무너트리는 반역범죄다. 국가의 중요한 기준 정보인 주소체계의 좌표체계 연결 정보의 관리 행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버로잡아야 한다. 광화문1번가에도 제안했고 행안부 차관님의 검토지시도 있었고 장관 정책보좌관과 면담하고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들었다 주소정책과 사무관을 만나고 충분한 설명을 시행했다. 국가의 예산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추진할 여력도 능력도 안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