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전직지원 대상과 관련되어 불합리한 훈령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1 ~ 2017-10-31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내 형평성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규에 대해 이를 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사안은 이미 권익위에 고충민원으로 신청하였으나, 담당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국방부의 정책사안이라는 안일한 답변으로인해 다시금 청와대로 민원을 청원하게 되었으니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권익이 무시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특수병과인 군의, 치의, 법무, 군종병과 장교에게는 타병과 장교들에게 부여하는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군 전직지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 10조 교육신청 및 대상자 선발 항목에 '군의, 치의, 법무, 군종병과의 장교는 전역후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분류되어 전직지원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지 아니하며 5년 이상 복무자는 3개월 이내의 사회적응기간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군가족으로서 많은 시간을 희생과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함께 해왔는데, 전역을 앞둔 순간에 군의, 법무 또는 군종장교라고 해서 타 병과 장교들과 다른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과 개인의 권익을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왜 간호장교, 수의장교, 조종사 등의 고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병과 장교들에게는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부과하는지요? 군종장교와 법무장교의 경우는 사회에서 필요한 전문직 업무와 군에서의 업무가 대동소이할지도 모르지만 군의장교와 치의장교의 경우는 20년 이상을 환자를 진료하기 어려운 정책직/행정직을 떠돌며 대부분의 군생활을 하기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전역후 의사로서 임상진료 환경에 바로 뛰어들기에는 너무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단지 전문직이고 훈령이 정의하는 제외 대상이라고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법령이 수십년간 지속된다면 이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직지원 교육의 근본취지인 전역후 생활안정 측면과 최근 사회 고용여건 악화, 타 병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때 이는 불합리한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사들의 경우는 개업의 3명 중 1명이 폐업하는 상황이며, 변호사들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로 인해 군으로 많은 인력이 유입된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고용여건이 좋았으며 누구라도 군전역후 바로 개업을 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지금은 의료신기술의 급속화, 변호사 인력의 과다와 사회적 여건의 악화로 전역후 전문직 창업에 대한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규로 인해 전역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인력풀이 적은 특수병과(군의, 치의, 법무, 군종 등) 장교에게 인력관리, 전투력 유지 등을 사유로 전직지원 교육을 부여하는데 주저함이 있다면 이는 정말로 개인의 권익을 무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불합리한 군대내 법규에 대해 명확한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를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