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따른 여성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법안 신설 요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0-01 ~ 2017-10-31

이미 10여년 전부터 초등학생들의 학령인구 감소현상을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의 학령인구 감소 및 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지껏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돈 문제로만 봐왔었는데. 현재 직장을 가진 여성의 대부분이 출산 및 육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여러 기업들의 경우 출산을 하고 육아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자신이 받게 될 선배가 받은 처우들에게 대해 불합리 하다고 느끼며,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동안 급여의 80%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 다릅니다. 경력단절이 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일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법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한 사기업체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 - 이에 따른 법적인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를 설정하여 국비나 지방교부비로 지원 - 정기점검반을 신설하여 잘 지켜지고 있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지 감찰 필요 2.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 중 사표 및 퇴직종용 적발 시 회사에 순 수익의 OO% 이상을 저출산대책기금으로 지원할 것 3.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기업 또한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 및 정규직전환의 대상이 될 수없고 일반 취업준비생들과 같이 공평하게 경쟁하여 기간제 근로자 신분에서 정규직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자들의 불안감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