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존경하는 청와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①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아내 ②정조를 유린한 계부를 남자 친구와 함께 살해한 여성 ③누나를 성폭행하던 남성에게 중상을 입힌 남동생 ④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일부를 절단시킨 여성 ⑤집에 든 강도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상해를 입힌 남성. 중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칼럼에 따르면 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칼럼, 오형규] 물론 1번과 2번은 조금 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번과 5번은 어떨까요? 외국의 경우 이럴 경우 행동은 정당방위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법은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가 한명을 폭행하는 경우, 상대가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 집에 상대가 무단 칩입하는 경우 에는 지금보다 정당방위를 넓게 해석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검사해서 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알바생을 고등학생 단체가 폭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알바생은 폭행 당하기 전에 학생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이런 일로 출동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에 폭행이 일어났구요. 단체에게 맞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때 공포감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고 하는군요. 어의가 없습니다. 실제로 cctv를 원격으로 본 점주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알바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남이 때리면 맞아야 하나요? 그러다 크게 다치면, 혹은 죽으면 정당방위는 되겠지만 그 고통을 누가 보상합니까? 아니면 폭행 당하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방어 행위여야 한다.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면 안 된다.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된다.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식칼로 공격당하면 칼을 빼앗으려고만 해라 요 규정을 알파고처럼 침착하게 되새기고 이걸 실행해야 하나요? ^^ 정당방위 법이 올바르게 개정되어, 상대의 잔인하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