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7가지 제도적 방안과 개선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13 ~ 2017-11-12

1. 교사 평가제 강화 교사의 직업은 공무원으로써,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 안정적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생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에 직결되는 교육시스템에서 굉장히 비 효율적입니다. 우선, 교사는 본인 스스로 과목이나 교수법에 대해 연구해야 하는 전문적 직업으로써 이 직업이 안정적 직업이 된다면 교사들은 교수법이나 과목에 대해 추가 학습 및 증진에 힘을 쏟으려는 열정이 덜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무원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평가제를 통해서 해임과 봉급 인상이 매우 쉽도록 해야 교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발전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안정적 직업을 가지기 위해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진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이과 통합안 개정 문이과 통합이란 모든 학생들이 인문, 사회, 과학기술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인데,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 개개인의 적성을 잘 살리기 어렵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 없는 과목들까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과 폐지에 가까운 현재의 문이과 통합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의 통합안에 따른 수능 선택 과목을 3과목에서 1과목으로 줄임으로써 진로 관련 기초 지식에 대한 학습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의 경우 문이과를 통합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흥미있는 과목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자유학기제 폐지 및 진로교육 강화 현재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교사 혼자서는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을 이끌어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교사들의 말을 들어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어설프게 시행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서 저희는 자유학기제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대신 학교 진로 교과 시간에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문 진로 교육자나 실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초빙해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을 학생들이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거창하고 현실성 없는 자유학기제 보다 확실한 진로 교육이 학생들에게도, 교사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교육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으로써 교육 범죄자들은 국가의 미래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범죄자는 국가의 미래를 망칠 뻔했다는 이유로 4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교육 범죄자, 특히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강력하게 배제되어야 하며, 기타 범죄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 범죄자들 중에는 중대한 교육 범죄자 외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감정적 차별이 아닌 직접적 차별을 하는, 예를 들어 교내 시상 몰아주기나 특별반과 같은 것을 만드는 교육자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5. 특목고 폐지안 개정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애초에 특정 과목에 대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전문적 인재를 육성하자는 목적으로 탄생한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그와 관련된 진로로 진학하기 보단 취업이나 안정적 삶을 위한 고등학교로 전략해 버렸고, 사교육비도 증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시로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의대를 진학하거나, 외고에서 사회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는 특목고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부 폐지하거나 일반고등학교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사교육비 감소를 추진해야 합니다. 6. 수시제도의 정원 축소 현재 수시를 통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뽑습니다. 수시로 뽑는 정원이 정시로 뽑는 정원보다 월등하게 많은데늘도 앞으로도 수시로 뽑는 학생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뽑는것이 증가하는 것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수시 접수를 해서 불합격을 받았을 때 그 이유도 명확히 모른 상태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따라서 공정성을 잃어버린 수시제도를 줄이고,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신관리, 수행관리 등등 학원의 케어가 증가하고 학생도 학원에 의존하게 되서 나라에서 줄이고자 하는 사교육이 더더욱 증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시를 60%정도로 줄이고 정시를 40%정도로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7. 선택형 과목 이수제도 현재 우리나라 학벌주의가 팽배해 짐에 따라 학생들이 반강제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므로 진로와 관련된 학습 대신 흥미 없는 필수 과목을 학습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 정책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각 직업당 필수 지식과목,한국사와 같은 필수과목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심화적으로 학습합니다. 이때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필수로 이수함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전공과 관련된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가를 따지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적합성을 증진시키고 원하는 과목을 선택적으로 학습함에 따라 학습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안 정책들과 학벌주의 완화, 수능 개편안 등을 통해 한국 교육의 질이 상승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