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안녕하세요? 광화문 1번가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이 수백개의 글을 올려도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간절한 심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7년 10월 현재 전국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50개가 있으며 승계 가능한 법인 시설은 13곳입니다. 내년 2월을 기점으로 대구 모 평생교육시설 폐쇄를 비롯하여 현재 고령의 설립자들 대부분이 시설폐쇄로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는 계속 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를 생각해보시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적이 있으십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며 도대체 교육부의 평생학습정책과가 왜 존재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평생교육에 관심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청원 드리겠습니다. 1. 가르침을 받는 학생은 있어도 가르치는 교사는 없다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1988년 12월 28일 한겨레 신문 기사에 ‘사회교육시설 교사 신분 보장 이루어져야’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1992년 2월22일 한겨례 신문기사에는 ‘학력인정 고교 지원격감...교사 감원바람 대책호소’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은 있어도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들을 근로자 신분이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까? 모든 학사일정과 교사선발은 초중등교육법에 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분과 처우는 교사가 아닙니까? 교사들은 평생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이원화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종류를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로 명시하고 있고(제2조) 평생교육시설은 이에 해당하는 학교에 속하지 않고 「유아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속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으니 저희들은 그냥 이대로 그렇게 지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규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런 근로자신분의 처지인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한계만 이야기하시고 법이 모순되었다거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평생학습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개전의 여지가 없는 답변을 주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근로자신분인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공민학교의 역할을 평생교육시설들이 다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기간제교사든 정규교사든 개의치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도 똑같이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저 교사로만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찾아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의 수업료를 현실화 해주십시오. 정규학교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모든 것이 운영되지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오로지 학생들의 수업료에만 의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년 넘게 동일한 수업료로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말입니까? 차라리 평생교육시설도 지방재정교부금법에 포함을 시켜주시든지 수업료를 현실화 해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은 사립학교 교사들과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20년을 넘게 근무해도 정규학교 초임교사 보다 못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청 마다 제각각인 평생교육시설 교사 임금 지원을 평등하게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남교육청 150만원, 대전교육청110만원, 부산교육청97만원, 경기교육청 90만원, 서울교육청 100만원, 전남,대구교육청 80만원, 인천교육청74만원, 전북교육청 70만원) 이것 또한 지역 교육청의 재량인 것입니까? 대통령님께서 나머지는 모두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도 평생교육은 교육부에서 주관한다고 하셨으면서 계속 이대로 정규학교와 차별받고 지역이 다르다고 인건비를 차별받는 정책으로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을 두 번 울리 실것입니까? 3. 한전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전기요금을 할인 해주고 있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시켰습니다. 이유는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할인해주라고 했다는데 메르스때도 지원금을 차별하셔서 국가인권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결국 평생교육시설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전기세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학생들도 정규청소년이고 배움을 갈구하는 만학도들 또한 정규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별을 하십니까? 4. 지난 2005년 이군현의원에 의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연수를 차별받지 않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장, 교감연수를 받으려고 해도 교육청은 묵묵부답이며, 성적처리, 학생부장 연수조차 받지 못하는 이 실태를 교육부에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오로지 이것도 지역교육청에 문의해야 하는 것입니까? 문의해도 안 들어줍니다. 제발 교육청에 지침을 좀 내려주십시오. 법도 있으니 연수는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선 시설의 근로자들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교육부가 그런 권고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어떻게 법이 통과 되도 지금까지 교장 교감연수 받은 평생교육시설 교사가 한명도 없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저 법이 없다는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계시니 교육부의 평생학습부서가 왜 있고 담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법이 없으면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억울해서 죽어나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그제서야 겨우 움직이는 시늉만 하는 행태가 정말 미치겠습니다. 학력이 인정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30년동안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 정규학교 기간제 교사보다 못한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의 처지는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학력인정 시설에 바치고도 재정 지원 없이 수업료만으로 학교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설립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법인을 했다고 해서 뭘 도와주는 것입니까? 법인한 시설들은 오히려 왜 법인을 했는지 다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은 하라고 해놓고 지원은 없으니 법인 시설 교사들도 강제퇴직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들을 방치한다면 정말로 사회적으로 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10,20년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학교는 폐쇄하고 교육부는 눈감으며 교육청으로 가라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없다고 하며 내몰고 있으니 평생교육시설 교사인 저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부당함을 알릴 것입니다. 너무나 격앙된 마음으로 다소 읽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사죄드립니다. 대책이 있는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