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에 반대합니다. 아예 그만두십시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먼저 저는 흔히 말하는 적폐니 알바니 하는 그런 작자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리며 그저 평범한 학생입니다. 글이 길어질꺼 같지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방패로 연단위의 시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고집하는 정부가 어째서 탈원전문제는 구시대식 날치기 투표까지 허용하며 일사천리로 진행하는가요?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탈원전의 논리는 결국 '안전'과 '환경'을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놓은 것에서 비롯할텐데 극단적 확률의 if를 근거로 막연한 미래만을 강조하며 현재의,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경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거 같습니다. 왜 사드 논란 때는 그렇게 강조하던 절차적 정당성이 원자력 문제에서는 무시되는건가요? 닳고 닳은 물음이지만, 대안은 있으십니까?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리적, 지형적 문제로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도 기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친환경 발전소 같을 것을 제조 및 설치과정 자체에도 환경오염 물질 및 환경파괴가 일어날까 우려됩니다. 그저 '신재생'이라는 어감에 도취된 것 아닌가싶은데요? 미래에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을 발휘할 기술이 개발될 거라면, 그때가서 원전의 안전 및 폐기물 처리기술 또한 발전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은가요? 문재인정부가 그렇게 홍보하던 LNG나 신재생에너지는 결국은 환경파괴를 유발할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원전이 자연환경 입장에선 더 나을 판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캠프 인사들은 죄다 태양광, LNG 회사 대표이거나 이사 출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백운규 현 산업부 장관은 티씨케이 태양광 업체의 사외이사였으며 LNG 가스터빈 생산업체 대표 우타관과 협력관계고 안남성 교수도 신성이엔지 태양광 업체의 사외이사 출신이며 김용식 대표 또한 비제이파워라는 태양광 업체의 대표이사 였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선 원전이 사라져야 돈을 법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탈원전이 성공하게 되면 전기료는 필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득을 보는것은 LNG와 신재생 에너지에 종사하는 일부 대기업들 뿐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력 민영화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원피아 잡자고 환피아 만들 일 있습니까??? 오늘 10월 24일 기점 뉴스에선 신규 원전도 백지화 한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원자력 기술발전에 철퇴를 놓는 것이며 특히 자력으로 원자력 기술을 얻은 우리나라에겐 매우 치명적일 것입니다. 원전 자체를 벗어나더라도 기술계발이나 차세대 원전에 대한 투자는 멈춰선 안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께서 하시는 일은 원전에 원 자만 들어가도 칼 질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선 제가 문정부에 엄청 실망했습니다 신고리 5,6호 건설 재개가 찬성 59.5%, 반대 40.5%로 결정나면서 청와대 측에서 감동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너무 뻔뻔하단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공정율이 40%가 되가던 신고리 5,6호를 겨우 문서 몇 장으로 갑작스레 중단시킨 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십니다. 당연히 중단된 3개월 동안 공사 재개여부를 알 수가 없으니 손실 비용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결국 이 돈을 어떤 돈으로 메우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경우든 국민들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막대한 국가 이익 및 국민들의 세금을 날리고도 감동적이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마추어적인 것을 떠나서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지 않나요? 소통을 하시겠단 분이 사회적 합의는 커녕 혼란만 주시고 성급하게 하시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에너지 정책은 철저히 전문가들 위주로 하셔야 합니다. 공론화 위원회도 그렇고 대부분이 비전문가이며 원전관련 전공이 전무합니다. 이런식으로 하셔선 안됍니다. 나라 망칠일 있으십니까? 당장 안보와 비슷하게 다뤄야 하는것이 에너지 정책입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당초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만 결정한다고 했었지만 탈원전 정책도 결정했다. 거기다 원자력 발전 선호도 조사에서 원전 축소,유지,확대,모름으로 항목을 만들어 원전 찬성의 표가 갈리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재개는 마지막 설문조사에서 답변 유보를 없애서 찬반만 하도록 한것과는 다르게 원전 선호도 조사에서는 모름을 계속 남겨두셨고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만 물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릅니다. 다만 유지,확대,모름을 다 합쳐도 46.8% 축소는 53.2%로 오차범위 바깥입니다. ( 왜 이런 꼼수를 부리시는 겁니까?) 이렇듯 전 현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합니다. 애초에 노후원전을 폐기하면 모를까 당장 대체할만한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적인 원전 폐기의 정책은 결국 실패할것이고 나라에겐 치명적 리스크를 안길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