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8 ~ 2017-11-07

술 먹고 다른사람에게 인격모독하듯이 욕을 했었다는데 제 친구가 참을만큼 참고 못견디다가 그 사람을 때렸는데 욕을 한 사람은 술을 많이 먹고 심신미약이라고해서 무죄를 받았다고하고 제 친구만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것도 없는데 벌금을 못내는 상황이라 법윈에 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사건이 조두순사건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신미약이라는 제도를 폐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