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대한 헌법상의 형평성문제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0-14 ~ 2017-11-13

대한민국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000만 이라고 합니다. 반려견 물론 키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반려견만 너무 생각하면서 타인을 본인의 반려견 보다 더 무시하는 이기적인 국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입니까?? 예를 들어 본인의 개가 심하게 짖어서 이웃에게 수면 방해행위, 공원에서 목줄 미착용으로 타인을 무는 행위 및 배설물 방치 악취로 인한 불쾌함, 대중교통 이용시 전용가방을 착용하지 않음으로서 개 냄새, 털날리는 문제, 길거리 배설물 방치로 파리가 날아다니는 위생상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가 반려견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고 실제 사람간 다툼으로 발생합니다. 왜? 개를 키우지 않는 국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개 키우는 국민이라고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고는 헌법전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타인의 쾌적하게 살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엄연히 헌법 위반 사항입니다. 정부는 왜 이지경이 될때까지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검토하여 법제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동물인 개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위기상황에서 개보다는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반려견 털에 살인 진드기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반려견을 통한 살인진드기가 확산된다면 이는 국민 생명과도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서울시에서는 반려견 독감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반려견 안키우는 사람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대해서도 의문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검토하시고 합리적인 대책 및 법제화를 해주셔서 개로 인하여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