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 대대적인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장애인 복지정책 대대적인 수술을?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몇 자 적어 의견을 드립니다. 과연 가짜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장애4급, 장애5급, 장애6급, 장애7급의 현재 장애인등록자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돈 주고 받은 장애등급, 빽 써서 받은 산재장애등급, 동사무소 장애등급 등을 전수검사해서 가짜장애인 추려내면 3분의1 이상은, 3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가짜 장애인들을 추려내어 복지예산 새는 것 막을 텐데. 과연 추려낼 수 있을까요? 아니 가짜 장애인을 색출할 의지가 있을까요 ? 최근 5년간 취업비리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데, 정말 대환영입니다. 전국 장애등급을 받아 정상인 사람이 장애인인양 혜택 받고 거리를 활보하는걸 보면 화가 납니다. 발바닥 반이나 절단되어 겨우 지체장애6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자영업 하다가 모두 실패 했습니다. 5년 동안 이리저리 취업하려 해보았지만 5분정도 걸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 노동도 못하고, 오래 서있지 못해서 취업도 안되어 5년이 넘게 무직으로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팔이 안굽는다고 장애3급을 받고, 다리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장애 4급을 받는자들이 수두룩한데, 발바닥 반이나 잃었는데도 노동력 겨우 몇% 안된다면서 지체장애 6급으로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하고 멀쩡하게 배드민턴도 치고, 야구도 하고, 테니스도하는 사람들이 장애 2급, 3급, 4급, 5급을 받은자들이 전국에 널렸습니다. 그들의 장애판정을 전문심사기관(최소 20명 이상의 동시심사진행)에서 재심사 받아야 합니다. 회수되는 복지예산으로 명확히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들에게 실속있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짜장애자들 연금 등 받는 것도 색출해서 연금 환원 받아야 합니다. 솔직히 현재 나보다 튼튼하고 멸쩡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급수 잘 받아서 정부에서 주는 장애연금을 월 200만원씩 1년에 수천만원씩 착착 받아가는 가짜 장애인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혈세 정말 많이 새고 있습니다. 1988년, 지금부터 약 30년전 20대 초반의 나이에 산업재해로 다리를 잃어(발바닥 절반 절단-뒷꿈치로만 걷고 있음) 어린나이에 회사와 노동부의 권고로 산업재해보상금 및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지금 연금을 1원도 못받고 있습니다. 철이 들어 후회하고, 취업도 되지 않아 받은 일시금을 되돌려주고 연금으로 받고 싶다고 문의해도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앞으로 살날이 많은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자들 장애연금도 일시금 받은 장애자들 환원 받고 연금으로 돌릴 수 있게 법을 형평성에 맞게 바꿔주었으면 합니다. 1. 가짜 및 조작 장애연금수급자 매년 장애급수 재심사(재심사도 매년 다른 곳에서 다른 의사들로 구성된 심시기관에서 심사를 받아 ) 실시 2. 산업재해 장애인 장애 일시금 수급자도 노년을 위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물론 가짜 장애등급 판정 수급자 색출 후 화원되는 세금으로도 충분히 화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장애인 급수제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발바닥 반이 절단 되었다고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5개 손가락 모두 절단되어 업ㄱ든, 손바닥 반이 절단되어 없든, 발바닥 반이 절단되어 없든 장애인은 장애인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절뚝거리며 걸으면 다시 한 번 쳐다들 봅니다. 취업에도 장애인 딱지를 달고 있어 취업이 어렵습니다. 경증이든 중증이든 사회에서 받는 시선은 엄청나고 취업도 모두 어렵습니다. 경증이라고 자동차 구입 시 혜택 제외, 장애연금 제뢰, 입장료 제외 등등의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은 고쳐져야 합니다. 수십년 전의 장애인급수제도도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또한 휠체어를 싣기 위해 트렁크 큰 중형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차인 모닝이나 스파크가 1,500만원 하는데, 장애인들의 발인 휠체어나 2,700cc 중고차 1,100만원에 샀다는 이유로 장애인 복지에서 제외되는 어처구니 업는 이상한 정책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4. 장애인 관공서 10% 이상, 기업 5% 이상은 제도적으로 강제 되어야는데, 더욱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5.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단체들(XX장애인체육회, XX장애인복지센타, XX장애인농구협회, 배구, 야구, 축구, 육상.....)은 기부금을 받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착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은 미미합니다. 거의가 기부금이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씩 사용되어 졌는지는 자기들 이사진이나 운영위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부 내역이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져야 하고, 정부투처 문화관광체육부의 담당자들도 수시로 바뀌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힘없는 장애인들을 동원해서 소수의 배만 채우려는 복지단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최근5년간 취업비리 전수조사 하는 것과 동일하게 최근 5년간의 전국 복지단체,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도 전수조사, 감사를 꼭 실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런 각종 문제점, 각종비리를 인지하고 계셔야 할듯 합니다. 비서실장이신 임종석님께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정책, 줄줄 새는 세금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장애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새로은 정치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님까지 지지하여 왔습니다. 부디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