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라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7 ~ 2017-11-06

아직도 우리나라에 술이나 정신질환이라는 명목하에 범죄가 약하게 처벌받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거 아시죠!! 술먹었다고 정신질환 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술먹고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건 모르고 한 범죄가 아니라 정말 죽이자고 하는 범죄입니다. 법의 개정이 정말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