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추락 연구원 징계를 다시 심의해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2 ~ 2017-11-01

지난 9월 26일 SBS보도에 의하면, 작년 7월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1대가 시험비행 도중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비행제어팀 연구원 5명이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중징계와 함께 6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물론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개발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징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1인당 13억원의 손해배상은 연구원이 평범한 서민, 중산층이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과학기술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전진합니다. 연구원들의 기량은 실패한 횟수만큼 전진하며, 그것이 우리나라의 든든한 국방력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실비 배상은 연구원들이 고의로 무인기 추락을 유도했거나 무인기를 몰래 팔아 넘긴 일이 아니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처분입니다. 이들이 중징계를 받고 물러난다면, 이들의 자리는 누가 채운단 말입니까? 다른 인력을 채운다 한들 자기 동료들이 징계를 받고 막대한 배상을 하는 것을 본 연구원들이 과감한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인기를 실제로 날려 보지 않으면 절대 추락할 일은 없으니 배상을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수많은 개발들이 안전한 실내 실험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런 무인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적의 위협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추락 연구원 징계를 다시 심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