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복무 제도 검토 이전에, 약해진 대한민국 군대 환경부터 바꿔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여성 군복무를 제안하는 가장 큰 핵심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만큼 국가와 자신을 지킬 능력은 여성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군은 그런 능력, 즉 전쟁에서 적과 싸워 이길 전투능력을 가르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역한 남성, 현재 군 복무중인 남성들 중 군인으로써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지 의문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군입대 대상이 '부모'와 '학교'를 통해 갖추어졌어야 할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입대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대한민국 군대는 그것들을 해결하는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이슈가 되었던 군 내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 성폭생 및 성추행 등의 문제들은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성문제입니다. 사회에서는 더 자주, 많이, 끔찍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대라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띄우면서 군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모두 군이라는 집단의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이나 책임자들은 그것을 피하는데에만 급급합니다. 부대의 목표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고가 나지 않게만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와의 연락수단을 다양하게 갖추어주다보니 부대의 훈련조차도 부모들의 극성에 좌지우지되어야 하고, 어떠한 내용이든 민원이든 모두 받아주고 접수한 민원은 해결해주라고 불호령하다보니 개인의 휴대폰 배터리를 다른 누군가가 몰래 사용해 기분나쁜 것 조차도 민원으로 접수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휘관들은 훈련을 하기가 꺼려지고, 병력관리하기가 매우 부담스럽다보니 훈련은 줄어들고 강도가 약해지며 병력관리는 유치원생 어루달래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을 책임지는 최상위에 계신 누군가는 군대라는 집단의 특성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군대는 인성을 바로잡아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인을 육성해내는 기관이고, 군인은 군대에서 전투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러한 군대의 특성을 유지하려면 군입대 대상은 사회교육, 인성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입대해야 합니다. 군대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사회에서처럼 입대자의 부모들이 전화해서 '우리 애가 힘들어해요, 훈련 좀 약하게 하세요'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입대자 개인은 여기저기 전화해서 본인만의 사소한 문제까지 해결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면 안됩니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 개인의 인성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휘관이 아닌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있기 때문이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