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제거(LMO)  작업에 들어간 경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군에 있는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은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모여 생계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입니다. 충남도청에서 경관조성사업을 지원받아 내포신도시 내 미활용 토지를 활용하여 유채, 국화, 코스모스, 주말 농장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 유채는 축산 농가의 사료로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의 굳건한 신뢰를 다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국립종자원에서 내포신도시 내 유채밭에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LMO로 확인되었으니 긴급히 유채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소요비용은 예산이 없으니 우선 유채제거작업을 하면 추후 예산 확보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긴급히 유채제거를 위해 조합에서 모든 것을 일체 담당하였습니다. LMO 유채 제거 작업 후 국립종자원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 조합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공문도 발송하였지만 저희에게 답신이 온건 예산이 없어 LMO 유채 작업에 들어간 경비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의 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데로 경비를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유채 판매업체에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말만 할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저희 조합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통업체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국립종자원에서 이번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 LMO 발생 경위에 대해 잘 파악하여 관련 유통업체를 통한 폐기명령과 처리되는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토록해야 하는데 우리 조합에만 부담을 주어 우리는 폐기, 소각등에 들어간 경비를 하소연 하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LMO 유채 제거 작업에 들어간 경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저희 조합에만 많은 경비를 부담하여 유채제거 작업을 하라는 것은 국립종자원과 유통업체를 믿고 구입해서 유채씨를 뿌린 선의의 피해자로써 부당하고 유채씨 수입 승인을 할 때 우리 조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포신도시 경관조성사업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을 위해 유채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내포신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저희 조합도 이번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 LMO로 인해 많은 이미지가 훼손 되었고, 회사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인 저희 조합에 모든 경비를 책임지라 하는 건 부당하여 그동안 유채 제거작업 등에 들어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한, 향후(2018년)에 발아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 LMO를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재발아 방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