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범죄에 가중 처벌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7 ~ 2017-11-06

경찰청의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검거된 살인범죄자 995명 가운데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주취'였던 이들은 390명(39.2%)으로, '정상'(397명, 39.9%)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음주 상태였던 이들 가운데 실제 살인을 저지른 기수범은 91명이었다. 나머지 299명은 살인까지는 이르지 않은 미수범으로 집계됐다. 강제추행 역시 16,016명 가운데 주취 상태가 37.9%(6,068명)로 정상(7,202명, 45%) 다음이었다.상해, 폭행, 폭력,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도 38만965명 가운데 정상은 13만2259명(34.7%), 주취자는 11만7874명(30.9%)으로 비율 격차가 크지 않았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주취 상태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가 검거된 이들은 실제 사람을 살해한 기수범만 517명에 달한다.경찰은 "술 때문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범죄로 사회적 비용과 치안력이 낭비된다"며 "치안 관점에서 보면 음주 폐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취자의 범죄에 관대하여 오히려 형량을 감경하여 주는 후진적인 법 관행을 갖고 있다. 주취자로 인한 폐혜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응급실에서도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고 처벌도 흐지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취자는 이를 악용하여 반복 상습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정부의 존재여부를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주취자 범죄에대하여는 가중처벌을 하는등 강력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