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등기 사라진 집합건물 부산서구청장 여동생이 일부 매입으로 민원이 피해본다.(계획적으로 조작된 행정승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8 ~ 2017-11-17

부산 서구청장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2년동안 피해보는 민원인은 누가 지켜줄수 있는지요?(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3명의 공동소유의 기존집합건축물을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작된 서류 근거로 서로 퍼즐처럼 엉켜있는 집합건묵물을 신축건축물로 둔갑시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 그 중 한 건물을 현 부산 서구청장의 친여동생이 매입함. 2. 타 구청 건축과에 상담한 결과도 일관성있게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함. 3. 구청장 면담요청을 했으나 원상복구 할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라는 답변을 하다가 신문사에 크게 실리자 조취를 취한다고 함. 4.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게 없어 4번이나 행정소송을 했으나 같은 재판장이 계속해서 판결을 맡으며 행정 부적격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각하됨. 5. 그렇게 2년동안 바뀐 것 없이 시간만 지나감.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바뀌지 않고 어떻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6. 수십 년간 행정 착오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민원사고로 인해 많은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데 정작 담당 행정지역 담당 공무원들은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엄청난 행정사고를 승인을 해놓고 원상복구 하는 데는 왜 민원이 직접 나서서 처리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까지, 아울러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도 민원을 두 번이나 신청했으나,역시 안일한 탁상공론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확히 조사하셔서 이러한 피해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자문책과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