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과연 능사인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08 ~ 2017-11-07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는 결국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엄벌을 주어 하겠다는 의견인데... 이 의견은 결국 청소년의 대한 잘못된 생각은 부모나 또는 개인에게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이유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비슷합니다. 사회적 많은 시스템문제를 18년동안?? 실제로 초등학교를 지나고 8년간의 생각만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어른들의 무책임입니다. 물론 사이코적 기질이 가진 청소년은 예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물리적 수단을 독점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청소년을 말리는 과정에서 과잉으로 진압할 경우 말리는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보고 훈계 자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과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물리적행사력을 모두 행사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까지 학생이 술 담배 폭행을 목격하면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처벌을 받았습니까? 모든것은 법대로만 처리하려는 국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1. 미성년자가 술 및 담배, 폭행장면을 목격하여 그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 할 경우 범칙금 및 처벌하지 않을 것... 2. 청소년의 인권과 상충되지만 경찰이 주기적으로 학생의 담배(보건소에서 하는 호흡기 방식)검사를 하여 학생의 금연학교 입학 및 판매점에 대한 처벌(이경우 판매점은 스스로 cctv로 통해 증명), 물론 알코올 검사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3. 기타 의견 반대로 학생들의 탈선방지를 위하여 1. 방과 후 수업 강화(학생들의 적성들을 찾아주기 위하여 여러가지 교육방식 채택), 이 과정에서 취업 상승 2. 상담센터 개설, 학교 내가 아닌 도시 별로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상담센터에서 처리 3. 교권강화, 무자비한 폭력은 교육이 아니지만 적절한 폭력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선생님들에 대한 인사 이동 확충, 학생들에게 누구나 열정적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다. 누구나 때론 회의감이 들고 실망도 하고 열정이 식어갑니다. 오로지 안정적이니까.. 선생님들의 공무원화가 진행됩니다.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로 이동도 좋고 교육후 경찰서나 사회기관의 학생 상담직도 좋고 메로리즘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는 사람들 중에 반대도 있으거라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청소년 문제를 가정이나 개인적인 청소년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일조한 사회에도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처벌도 중요합니다. 물론.. 아주 손쉬운 방법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강력한 범죄의 경우 물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집단 성폭행...기타등등 그러나 그것이 최선인지 의문입니다. 낙인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범죄 경력이 남아있고 그러한 범죄경력이 있어 정상적인 취업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여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는 것이죠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의 기본생각은 청소년이 성숙한 어른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게시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누구나 사춘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청소년기를 거쳐왔듯 멋있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어하고 허영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청소년기를 거치며 당시에 자신은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어른이 되어서 얼마나 철부지 없고 생각이 짧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일으킬 후폭풍.. 예를 들어 자포자기한 심정의 청소년 범죄자가 더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휴유증을 생각 못합니다. 지금 성인 범죄자도 직장을 못구하고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수두룩 합니다. 과연 처벌이 능사일까?? 청소년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어렵지만 더 좋은 예방책은 없을까?? 이런것도 다같이 고민해야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