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공간 층간소음규제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21 ~ 2017-11-20

층간소음규제적용하여 지은 빌라,아파트도 층가소음으로 인해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규제적용없을때 지은 현재 오래된 빌라,아파트들은 소음이 더심각합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사람이 쉬고싶고 아프고하는데는 낮밤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끄럽다고하면 밤에만 조용하면된다고 이해 못하냐고 항의가 몇번째냐고 합니다 이해도 어느정도고 소음항의가 많다는건 그만큼 시끄러운것입니다 소음이 없다면 항의도 없을거고 그렇다면 위아래층에서 서로 스트레스없을겁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1.현재 층간소음법적기준 데시벨이 너무 약합니다 사람이 체감으로 느끼는 데시벨은 기준치보다 적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체감소음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는 이유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참거나 이사가거나 해야합니다 그런것이 독이되어 뉴스에서 사건사고로 번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밤에만 조용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낮에는 무조건 이해하고 봐줘야하는거 아니냐,낮에도 못뛰면 어떻냐고 합니다 뛰는것 자체가 공동주거공간에는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잠깐뛰는것도 아니고 달리기는 않됩니다 3.공동주거공간에 살면 남에게 피해가 없어야하며 가장 편하고 안정을 취할수있는 공간입니다 빌라,아파트에 학생,시험준비생,직장인,어르신분들 등등 여러사람이 살고있습니다 수능칠때 모두가 조용합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공간이 시끄러워서는 안됩니다 그집에 수험생도 살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쉬고 공부해야하고 안정을 취해야하는 곳입니다 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실성, 법적 증거물로 효력이 있는 셀프 소음측정법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층간소음이라는건 특정시간이 아닌 그날그날 불특정시간에 불특정데시벨이 납니다 그런데 소음측정하러 왔을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소리가 않나거나 작거나 하면 어떻합니까? 후기나 뉴스에서 보면 만족도가 낮고 실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간에 악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다른나라처럼 층간소음을 규제를 자세히하고 적극적인 방안과 강화합시다 (데시벨초과시 몇회경고 강제퇴출적용) 소음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거면 공동생활을 하면 않됩니다 아파트,빌라 라는 곳 자체만으로 소음피해를 주면 않되는 곳이라는걸 알고 살아야하는거 아닙니까 현재 규제가 너무 약합니다 다른나라보면 2~3회 경고시 강제퇴출 등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기때문에 말로 이사가라고 합니다 몇번을 항의해야하는 경우가 이런것이 없어서 입니다 그러니 항의하는 사람도 항의받는 사람도 스트레스입니다 항의받는사람도 흔히말해 바른인식의 사람일수 있고 항의하는 사람이 너무 예민할수있기에 서로 보안하여 데시벨 초과시 적용해야합니다 또한 전국 아파트내에 소음위원회도 만들어서 학생폭력위원회여는 것처럼 해야합니다 주의글, 경고문 등 부착은 물론 현재 소음 실태 조사를 하여 심각성을 파악해야합니다 경비원이나 관리원도 해결하기 어렵고 서로 해결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에서 강화해주시고 소음피해가 줄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