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국방의 의무 제도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현재 대한민국 여성은 국방의 의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여성이 가정 내에서 가사와 육아만 전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취업은 국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여성이 오히려 유리한 기회를 선점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회사 생활조차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은 반대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병력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니만큼 여성병력자원이 남성과 동등하게 의무를 부담하고 할 수 있는 만큼의 병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이는 오로지 국가이며 작금의 현실에서 이런 다수의 현실적인 청원을 무시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에 진학한 한국여학생들이 너도나도 미국시민권을 얻기 위해 미군을 자원 입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국에서는 입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가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농간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여성의 병역 의무화는 이미 이스라엘과 스웨덴 스위스 등 여러나라에서 시작된 추세입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현실적인 필요성도 여타 국가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루속히 이것을 공론화하고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5세 이하 여성이 자녀 두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군면제를 할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저출산문제의 또다른 해법이 될수도 있고, 진정한 남녀평등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