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법 제250조(살인죄) 적용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국민이고 대학에서는 법을 전공하였습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래전 법과대학 학부생 시절부터 생각해왔으나 각종 논문에서도 전혀 다뤄지지 않은 주제 입니다 주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입니다 1. 서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큰 사고가 일어나 불특정 개인 또는 다수가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그동안 몇 차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 참관을 갔을때에도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듯이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음주운전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단속하다가 경찰관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해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의사능력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고 모두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따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는 건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도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의 예방적 기능을 통해 강력한 예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형법 제250조 적용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이 살인을 하였을 시 처벌규정이고 2항은 존속살인 시 처벌 규정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부상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살인미수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형법은 살인미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가 타당성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보아 살인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250조 3항을 신설하여 3항을 음주운전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과실치사든 과실치상이든 구별하지 않고 3항을 신설하여 일괄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효과 음주운전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이 더 활성화되어 대리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입 증가 효과가 미약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결론 제 학위가 법학사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보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청원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