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관련 제도 개선사항 및 대책방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는 저는 8개월 아이를 두고 있는 30대 맞벌이 부모입니다. 현재 저출산 대책방안 제도에 몇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한듯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육아휴직제도 1) 개선사항 현재 육아휴직제도는 관련 법규만 보자면 훌륭합니다. 부모가 동일 아이에게 교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출생후 약 만 두돌까지는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근로자중 대다수는 민간중소기업에 근무합니다. 일용직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국민의 대다수는 이 제도가 그림의 떡일 뿐이고 그저 타나라에 보여주기식의 제도에 불과합니다. 육아휴직제도가 신청제가 아닌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임신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는 기관장에게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강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최소 20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등의 엄벌이 있어야 합니다. 기관의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손실이 있어야 강제성으로 하더라도 지켜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단점으로 기관에 입사 시 미혼자 또는 자녀가 없는 기혼자들을 취업 거부하는 사회현상이 일어나겠지요. 때문에 보안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기간 동안 국가에서 근로자의 통상임금만큼을 기관에 대체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물론 이에 대해 기관에서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할 수 있음으로 대체인력에게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하다면 대상자는 마음 편히 아이를 돌볼 수 있고 기관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없음으로 육아휴직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한다 하여도 손해가 없으며 기업에서 대체 인력을 구함으로써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이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으로 정규직 입사 시 아무 이력이 없는 입사자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 또한 대체 인력이 있음으로 업무의 강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됩니다. 물론 제 의견에 가장 큰 결점은 재원마련입니다. 대상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해야하고 대체인력에게도 지원해야 함으로써 현재 육아휴직제도에 측정되어 있는 예산의 약 2배 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재원마련대책 현재 출산급여는 소득에 무관하게 다자녀라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드물게 첫째, 혹은 둘째자녀에게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본래 출산을 장려하고자 지급하는 지원금액인데 이것이 과연 출산률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출산하여 인생 전반에 걸쳐 한 생명을 성인으로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에 고작 출산하였다고 주는 1회성 금액이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저는 이 제도를 없애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대체하면 어느 정도 일부는 보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출산급여, 양육수당, 무상급식비 지원 현재 이 제도들은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저출산과 관련된 제도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30평대 아파트와 7000만원대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연780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매달 양육수당 2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양육수당이 필요한 대상자인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서는 20만원의 양육수당으로는 아이를 양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한달에 일반 분유 및 국산기저귀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평균적으로 약 15만원 내외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분유, 기저귀만 있으면 저절로 자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일반분유의 대다수에는 계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계란 알러지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군중에 비교적 흔한 음식입니다. 아이가 일반 분유를 먹는데 구토를 하고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일으키는데 병원에서는 알레르기 검사비용만 10만원이 넘습니다. 어찌어찌 알러지 검사를 하여 확진을 받아도 일반분유값에 1.5~2배가 비싼 특수분유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부모는 또다시 피눈물을 삼키게 됩니다. 이뿐만 일까요. 간단한 질병에라도 걸리면 입원비, 검사비, 치료비 등은 어디서 충당할까요. 당장 분유값, 기저귀값도 부담스러우니 치료는 육안으로 보아 증상이 심하기 전까지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달에 평균 5~8만원정도 들어가는 어린이보험에 이들이 가입되어 있을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연7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저에게 양육수당 지원을 끊으시고 저소득층의 양육수당 지원금액을 늘리시는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재원은 늘 한정적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고소득자가 양육수당 20만원 받는다고 아이 하나 더 낳고, 안 받는다고 안 낳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2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액을 늘린다면 이는 결국 가장 큰 문제인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을 해결하는 것이기에 분명히 출산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출산급여 또한 보편적이 아닌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에게만 첫째자녀 출생시부터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생시 필요한 출산용품은 신생아 겉싸개, 속싸개, 수건 등의 의복과 젖병 등의 생필품 등입니다. 이를 다 어디서 물려받으라는 것인지요. 저소득층에게 첫째아이부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용품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상급식 또한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애초에 무상급식제도의 배경은 저소득층 아이에게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급식바우처카드는 낙인이 없나요? 요즘 일부 아이들은 바우처거지라고 부른답니다. 가난이 놀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저급한 사회 분위기도 문제지만 학교에서만 제대로된 급식을 먹고 방학이나 방과후에는 라면 등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는 현상황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1식 4500원의 바우처 비용으로는 아이들이 분식집에서 김밥, 라면 정도밖에 사먹을 수 없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5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고소득자에게 약 월 55000원 내외의 급식비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상급식을 철폐하고 저소득층 아이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바우처 1식 지원금을 늘려야 아이들이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1식 지원금이 늘어나면 바우처 거래처 또한 늘어납니다. 3.치안,안전불감증에 대한 현재 사회분위기 기저귀 사태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생리대 사태가 벌어지고 엄마들은 유해물질이 들어간 생리대를 약 10년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기저귀를 우리 아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가장 먼저 불안해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부모가 되면 제아무리 자기애 넘치던 사람도 나보다 자식을 먼저 걱정하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최근 식약처에서 기저귀를 전수조사하여 검사하였는데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TV조선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국내 생리대를 포함하여 다수의 기저귀와 해외 다수의 기저귀 샘플을 미국의 어느 환경연구소에 발암물질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하였으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기준치 초과 없음으로 발표한 기저귀가 미국의 환경연구소에서는 기준치 78배 초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보를 신뢰해야 하는 것인가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벌써 잊으셨나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피해자와 부모들을 만나 눈물을 흘리시고는 어째서 유사 사건에 대해 개선된 대처방안이 없으신지 의아합니다. 이쯤되면 정부에서 기저귀, 생리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입장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바랍니다. 겨우 용기내어 아이를 낳았더니 하루가 멀다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괴,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어린이집에서는 끊임없이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크면 위험에서 벗어나겠지 했던 아이는 중학생이 되어 학교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사고가 빗발치고 피해부모는 그저 이유를 알고 싶을 뿐이나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합니다. 요즘 부모들 사이에서는 친구집에 가서 놀지 말고 놀이터 등 밖에서 놀되 아는 사람이라도 어디 가서 놀자하면 바로 부모한테 전화하라고 가르칩니다. 사건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법적제제가 필요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적 지원과 함께 치안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 둘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하여 청와대 고위공직자 선생님들. 선생님들께서는 어디서 현실을 들으시나요. 장담컨대 선생님들께서 살고 있는 삶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주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 또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위 5%에 속하는 선생님들께서는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양육하고 학교폭력의 걱정에서 거리가 먼 사립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일자리 걱정 없이 부모 또는 친척 일가의 직장에 취업을 하는 삶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만큼은 현실에 입각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어디서 현실을 보고, 들으시나요. 저는 아직 알아듣지도 못하는 8개월된 어린 자식에게 “아픈사람을 모른 척 하지 말아라. 그게 마음이 아픈 사람이던, 몸이 아픈 사람이던, 아픈 사람을 모른척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청원하건데 발암물질 덩어리라고 의심받는 기저귀인줄 알면서 돈이 없어 그 기저귀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모른척 하지 마시고, 생후 3개월된 핏덩이 어린자식을 어린이집 학대가 빈번하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보내야 하는 이 현실을 모른척 하지 마시고, 자라나는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은 저녁에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외식할 때 편의점을 전전하며 소세지나 컵라면으로 오늘도 끼니를 때우는 현실을 모른척 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부모가 1주일에 평균 130만원씩하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아이를 낳을 순 없지 않나요. 최소 입원비가 걱정되어 조기퇴원 해달라고 아물지도 않은 출산한 몸을 끌고 핏덩이 아이를 안은채 집에 가고자 하는 이 현실을 모른척 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