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양수 조건 개선및 통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03 ~ 2017-11-02

현재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하려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조건(거주기간 지역운전경력등) 으로 되어있고 양수후 5년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도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중에 경제적으로나 기타이유로 매도해야할 상황인데도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고 더구나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입니다. 운전을 영업으로 하는사람은 하루에도 수도권 혹은 전국을 다 다닙니다. 그런데도 아직 개인택시 양수조건에 대부분 지자체는 그지역에서 운전경력 3년을 요구합니다. 이는 지리를 알아야한다는 이유인데 지금은 택시기사가 아는길로 가면 오히려 민원이 많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 손님이 알려주는 길이나 보편화 되어있는 네비게이션이 모두 해결해줍니다. 이 악법 구시대적 규정때문에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하게되어도 택시기사는 이사한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양수하지 못하고 이전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일을 합니다. 안그래도 하루에 최소 12시간 이상을 운전해야 겨우 200 여만 수입을 올리는데 거기에 출퇴근으로 또 몇시간을 빈차로 운행하게 됩니다. 정말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도양수 조건 그리고 지역운전경력등 현시대에 적합하지않은 조건들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