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는 심신미약 사유에서 빠져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지금도 계속해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결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법망을 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링크의 사건도 분명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핑계를 댈 것이 뻔합니다.) 누가 강제로 술을 먹여서 술취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마시고 싶어서 마신술에 대해서 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면서, 왜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심신이 약하지 않나요? 반드시 음주는 심신미약의 사유에서 빠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