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가 경찰 망쳐” 경찰,검찰내부 불신 심각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수뇌부가 경찰 망쳐” 경찰,검찰내부 불신 심각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는 한마디로 국정원·경찰·검찰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관권선거를 만들었으니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그 존재 의의와 합법성 자체가 사라진 것이고, 경찰은 국가정보원의 의혹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대선 직전에 허위 수사결과 발표를 함으로써 조직의 근본적인 정당성을 스스로 파괴했다. 검찰 역시 내란에 버금가는 치명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불법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을 기소했으니, 더이상 법과 원칙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정치검찰'일 뿐이며 지금까지 그나마 존중 받아왔던 검찰의 권위와 자긍심은 지금 이 시간부로 소멸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찰·검찰·국정원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뜻하고, 이는 곧 지옥의 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경찰,검찰,개혁이 분명 필요하다.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이택순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며 사퇴 대신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 한화사건에 관련된 경찰 간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데 대해 특히 ‘배신감’을 피력하면서 이 청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이 청장이 조직 추스르기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경찰대 출신 강경파가 퇴진요구 주도? = 27일 밤을 세워가며 거취를 고심했다는 이 청장이 물러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물러난 농민 사망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경찰 총수가 책임질 사안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청의 한 간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끼리 감찰을 해서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면서 “오히려 검찰에 맡겨 마무리하는 것이 수사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권조정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권 조정 실무를 맡았던 만큼 잘못된 대응으로 일을 그르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독립을 주장했던 당사자들이 수사를 엉망으로 했으면서 이제 와서 청장 탓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일부 경찰대 출신 강경파들이 이 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만큼 이들에게 계속 떠밀려다닐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후문이다. 일제시대 잔재가 아직도 우리경찰, 검창에는 남아있다. 간부와 비간부제도 간부용 목욕탕, 간부용 식당, 군대도 아니도 간부에 대한 경레라는 것이 경찰에는 있다. 군대에는 그런일 있으수있다. 하지만, 경찰 검찰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 사건사고 터지면 경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에 바쁘다. 경찰이 ‘책임지는 수사권’ 위해 봉사하는 자세 필요해 참담한 사법불신 사회혼란 시키는 위험수위 자각필요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국민과 경찰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의 경찰의 모습이 불신의 이미지로 가득한 비민주적 존재였다면, 지금은 민주적.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 쪽에 더 가깝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쉬운 점은 많다. 경찰조직에 주어진 공권력은 부족, 그리고 경찰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이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부부는 체포됐고,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됐다. 하지만, 차량내 아동방치 혐의가 인정돼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이 사건에서 주목한 한 가지는 법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신속성이다. 같은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제아무리 빨라도 사건종결까지 한두달은 족히 걸렸을 것이다. 미국 경찰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금형까지 신속하게 공권력을 집행했다. 아동 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도 주목할 점이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범위를 '육체'로만 한정하는데, 미국은 정서적 확대까지 폭넓게 해석한다. 이게 다른 점이다. 이 사건에서 놓칠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다. 국민이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 경찰관 개인이 잘못하면 질타와 비난 그리고 행정벌(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찰 개인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경찰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극히 일부의 비위 경찰관으로 인해 경찰 조직 전체를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선 어떤가. 사건이 터지면 미국시민들은 그 사건의 경중과 책임을 따지고, 유책 경찰관 개인에게만 질책과 비판을 쏟아 붓고 끝낸다. 경찰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나라마다 경찰의 이미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분명 존재한다. 물론 미국은 주(州)마다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경찰에 대한 신뢰감과 공권력 집행에 대한 확신성 면에서 미국은 한국을 크게 앞선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은 인권 경찰을 표방하며, 혁신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공권력과 국민의 인권 양날개를 모두 지키려면 국가가 신뢰성 있는 공권력, 바람직한 공권력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공권력을 신뢰하고 '경찰은 내 인권을 보호해준다'고 확실히 믿고 의지하게 된다. 이것이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는, '법치적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대한민국 경찰은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다. 초동수사가 안도히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얘기하자면 화성 연쇄사건 초동수사 부실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경찰, 검찰은 멍청하다. 대한민국 변호사 판사는 영악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발전이없다(당신이 잠든 사이에中)눈 앞의 결과에만 급급했던 경찰의 성과주의가 대한민국의 망친다.주민 고발까지 부추겼던 경찰은 이제 괜한 주민 불신과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책임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근본적으로 주폭 피의자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했지만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이마저도 모두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경찰,검찰 부정부패 언제까지 지켜보려나,또다른 의혹제기와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수사당국의 의도로 보여지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처럼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없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의 수습도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수가 늦장 대응해 뉴스가 보도된 후 현장을 방문했던 민간인에게 다시 회수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현장보존이 엉망이 없다. 평소에 변사체가 발견될 때마다 경찰이 이런 주먹구구식 조치만을 취한다고 한다면 경찰의 기본임무를 망각한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압수수색했던 당시 비밀 은신처를 발견하고도 검찰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뿐더러 함께 공조수사를 하는 경찰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근처에서 유병언 시신이 발견되자 부랴부랴 숨겨왔던 사실들을 털어 놓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철수 할 때에는 어떠한 사후조치 없이 달랑 CCTV 만을 설치해 놓고 별장을 방치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시를 위해 수사관 한 두명쯤은 계속 배치해 놓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어이가 없다.이제는 법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있다 사법부가 독립되었다고?? 국민과 사회적 약자로부터 독립이겠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도 법관도 정권과 코드가 틀리면 승진은 커녕, 일하기도 어려운가 보다. 경찰독립 우키지마라해라. 니 자신을 알라. 검찰,판사 소비자의 기본권과 권리를 박탈할지 지켜볼 일이다 법과 법관이 정권의 편에 서는지 국민의 편에 서는지 확인될 것이다. 법과 법관이 가진자 편에 서는지 약자의 편에 서는지 확인될 것이다. 법과 법관의 잣대가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확인될 것이다. 역시 떡검이었어 '차카게 살자' 문신을 새긴 조폭이 학생들 선도한답시고 완장 차고 교문에서 훈시를 한다? 이 무신 봉창 두드리는 개소리인가 말인즉슨 이렇다 이번에 피살된 재력가 송씨의 장부에서 시의원 및 현직 국회의원 이름이 확인 됐다는 것 금액과 식사대접등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단다 장부에 국회의원 이름이 없다던 경찰의 처음 언급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 물론 당사자들은 오리발이 당연한 수순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알고보니 그중 뇌물수수 의혹의 장본인 파렴치한 인간 그는 수사를 지휘하며 버젓이 법복을 입고 법정에서 모든 사건을 기소하여 구형하는 검사라는 사실이다 더우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수사 지휘에서 법정 구형까지 그가 한 것이라는 것인데 검찰 내부에선 현직 검사의 뇌물의혹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그 검사에게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수사에 나섰다. 지금까지 우리가 숱하게 봐왔던 떡검이요 전형적인 뒷북수사다. 검찰은 당초 정 모 검사가 피살된 재력가 송모씨로 부터 한 차례 44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두 차례 440만원을 받았다고 정정 하더니 나중에는 10차례 1350만원을 받았다고 또 말을 바꿨다. 공안검찰이 내란음모사건이란 것을 발표할 때부터 내란음모가 ‘사실’이 아니며 정치적 궁지에 몰린 국정원의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줄곧 비판해왔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보복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이 이번에 폭로된 담당 검사의 뇌물 추문으로 인하여 원천 무효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정권의 하는 짓이 갈수록 가관이다. 왜 자꾸 말이 바뀌는지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민낯을 드러냈다. 경찰은 훼손되지 않은 매일기록부 복사본을 확보하고도 "사본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또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복사본을 넘기지 않았다. 검찰,경찰,공직자들의 금품수수 혐의를 감추려 한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스럽다. 검찰은 원인을 경찰 탓으로 돌리며 변명하기게 급급했다. 이러니 국민이 검찰과 경찰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뇌물수수 의혹의 장본인 정 검사 대검 공안부 연구관실장이던 그는 지난해 9월 내란음모사건 수사팀 보강 차원에서 수원지검으로 파견돼 이 사건의 공소와 관련하여 핵심 역할을 해왔다. 정검사는 내란음모 사건 1심에서 ‘북과의 연계가 없어 더 위험’하므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려 105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증거는 오로지 5월 정세강연 녹음파일과 프락치의 말뿐이었는데도‘내란음모는 원래 말로 하는 것’이라는 뻔뻔한 주장을 한 것도 그였다. 파렴치 검사가 양심수를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억지논리를 만들어 내다니 희대의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작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쪽은 뇌물 받은 검사인데 버젓이 법복을 입고 앉아 죄 없는 사람을 단죄하는 주객전도의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이제는 경찰, 검찰,판사말을 믿어도 되나요. 어쩌나요. 새삼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이번에도 또 믿으란 건지 콩으로 메주 쑨다 한들 오래 전 부터 안 믿었는데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GNP만 높다고 선진국인가요. 언감생심 정말 큰 일 날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버려놨습니다. 돈 돈 돈 알량한 경제논리로 나라는 썩어가고사람들은 미쳐갑니다. 선진국가 선진사회가 부럽습니다. 자본주의 몰락이 눈에 보입니다. 돈이면 사람 목숨도 가차 없는 세상 돈이면 무슨 짓이던 하는 세상 정치 야만국 대한민국 정치 후진국 대한민국 이 오명에서 언제쯤 벗어 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