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관의 요양급여 허위입원 부당(부정)청구 행위 강력 처벌법 제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끊이지 않고 자행되는 의료 기관의 허위 입원 부당(부정) 청구 행위에 대하여 금액에 관하여 처벌이 각기 다르게 하는바 이로 인한 단점을 보완키 위하여 행위 금액의 과소를 불문 하고 행위 적발시 강력 처벌로 향후 국민의 혈세 지출을 방지및 건전한 국가를 이루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