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자가통증조절장치(무통주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06 ~ 2017-11-05

1. 현 상황 암환자는 자가통증조절장치(무통주사)가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2016년 7월부터 제왕절개를 한 산모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상이나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자비로 비급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혜택의 형평성과 정의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2. 문제점 질병이나 외상으로 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들은 비급여로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수술 후의 통증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암 환자나 산모만 수술 후에 아픈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아픕니다. 건강보험 적용의 형평성이 없는 것입니다. 성형, 미용 분야는 제외하더라도,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수술 후에 무통주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기대효과 외상이나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적용의 형평성과 정의가 확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