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제도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40대 중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온라인 잡사이트와 공공기관 잡사이트를 아무리 구직신청을 하고 지원을 해봐도 취업 및 창업을 할수 있는 제도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1. 청년인턴제, 중장년인턴제,시니어인턴제도가 있지만 정작 중장년인 입장에서 상세히 들어가 보면 청년(39세까지) 중년(50세이상)으로 교육및 지원제도가 있을뿐입니다. 중간에 낀 나이대의 중년은 제도자체가 없다보니 기업에서 채용할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겠지요 2. 어디어느곳에 지원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나이,학력,지역 사항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보니 숨기고 광고를 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담당자대로 선별작업에 시간을 허비하고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의구심만 들뿐이죠. 많은시간을 이런제도로 시행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음은 증명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나이제한이라도 보여지게 하고 실제로 채용이 이루워졌다면 그에대한 기업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든지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사회 전분야에 확산되어졌고 특히, 자원봉사를 하려해도 일일이 상세페이지를 눌러봐야 확인할수 있는식 입니다. 이런 눈가리고아웅 하는식의 조삼모사 형식의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투명하게 정정당당하게 시스템이 되었으면합니다 3. 취업.창업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부문에서 청년,경력단절여성을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설자리가 없어지다보니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중심이 흔들릴수밖에 없습니다. 저의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생계가 급하지만, 여러 우대사항을 적용받고도 우선채용(청년,경력단절여성)제도에 의해 서류통과조차 못합니다 사기업은 그렇다쳐도 공공기관은 그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원할때가 없고 생계가 급한 저보다 학원비를 벌려는 경력단절여성이 우선채용대상이 된다는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4. 창업지원제도를 보면 기초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봐았지만 선정되기 힘들었고 특히, 임차보증금,사업자등록증이 선행되어 입증되고나서 이후에 평가를 거쳐 지급되는 형식이 많았습니다. 이정도 자본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기초수급자라 할수 있을것이며 이게 지원제도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창업지원제도를 찾아봐도 청년,여성은 창업대출관련 제도가 많지만 중년남성은 많지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사관학교가 알아본것중 제일괜찮았지만, 제목처럼 청년위주로 뽑고 중장년은 경력이 10년이상의 기술직군을 뽑는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은 4차산업시대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나이가 무슨상관 이겠습 니까? 기술이 있어도 10년전 예전 기술인데 답답한 선정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있는 아이템만 있다면 기술지원과 교육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중장년에게도 열려있으면 합니다. 5. 공공기관의 취업센터는 누구를 위한 제도이고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 취업이 안되 교육을 통해서라도 취업을 하려해도 우리기관이 아니니 우리기관으로 이전등록해야한다? -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등록을 하고 하소연을 얘기하면 해당분야 서칭해서 프린터 해주는식의 일처리 (전산에 알선해줬다는 흔적남기기에 급급한 모습) - 담당자는 거의 90%이상 여성이고 그것도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있어 대화도 안되는 상황 (제가 만약 여성의 일자리를 안내해준다고 해도 깊이있는 안내는 못할겁니다. 그것은 여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취약계층에게 가야할 기관의 정부지원금이 투명하게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포털홈페이지나 공공기관 포털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내역이 보여졌으면 합니다. 최고의 눈먼돈이 되고있고 특히 취약계층에게 갈 돈이기에 더욱 세심히 감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사는 우리가 하는거니까 당신은 상관 하지마라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이유없다?... 이게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기관의 답변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갔는지 아무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결론은 정부정책을 믿고 이리뛰고 저리뛰어봐도 결국 실업자를 대상으로 학원 돈벌이나 월급 챙기기식으로 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