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처벌강화를 원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비해 동물법이 약합니다. 스위스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과 재산에따라 한화 약 2,300만원부터 11억 4,5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위스는 반려동물을 처음 키울시 이론교육은 필수일정도로 동물을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약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이것또한 제대로 지켜지지않을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아지 공장을 보면 알수있듯이 동물을 생명이아닌 하나의 재산,혹은 물건으로 취급하기에 동물을 헤칠시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인간의 권리가 중요하듯이 동물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동물학대 처벌과 보호법 강화를 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