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차를 막고 통행세를 요구하는 소위 '마을의 법률 관행'을 바로잡아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최근 충남에서 장의차를 막고 500만원을 요구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사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단발성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는 이상 나라에서 만들어 준 도로를 통해 가족의 선산 혹은 장지로 가는 일에 개인이 길을 막고 거기에 통행세 명목으로 돈을 낸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체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현실에서 무참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지역, 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길을 막고 통행세를 갈취하고, 마을의 법률이라며 관행으로 치부하는 이 세태는 상황상 상대적 약자인 유족에게서 고인의 시신을 담보로 한 일방적 폭력, 협박이며 단순한 유흥비 마련을 위한 현금 갈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관행들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또 하나의 오래 묵은 적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악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련 자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고, 관행이라며 쉬쉬하기에 바쁜 지방 공무원들의 태도 또한 바뀔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교육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