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0-26 ~ 2017-11-25

안녕하세요. 고령화와 인구절벽의 심화에 가장 큰 원인인 저출산 문제가 우리 나라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저출산 정책 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거나 좀 더 지원 폭을 넓히는 금전적인 지원이 대부분으로 실제로 국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큰 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심사숙고 바랍니다. 1. 출산이 가능한 젊은이들에게 출산지원책으로 금전적인 지원 보다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는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 등 수시로 지역을 옮기며 인사 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출산이나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는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가까운 지역으로 발령 혹은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 발생 시 새로운 인원을 최우선으로 채워주어야 휴직을 하는 사람이나 대리업무를 해야할 사람 모두 부담없이 일을 할 수 있으나 현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비 선호 지역, 열악한 근무여건의 자리는 더욱더 채워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 공무원이 부부의 근무지 거리로 인해 주말부부로 지내다 출산으로 2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 하였으나 비선호 지역이었던 이전 근무지가 2년동안 희망자가 없어 새로운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출퇴근은 불가능하고 또 다시 주말부부를 해야하는 상황에 복직을 보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시 최우선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휴직자 및 대리업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육아휴직 후 복직시 복직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발령시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비선호 지역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일정기간 이후 강제순환 및 희망지역으로의 인사이동 우선권을 주고, 동일한 조건의 인사이동시에는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