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각오로 탄원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안녕하십니까! 저는 39세로 창업한지 2년여 된 신재생에너지 법인 대표자입니다. 사회생활을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시작하여, 짧다면 짧은 정규직으로서의 직장생활을 마지막으로 좀 더 나은 근무조건과 사회적인 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같은 꿈을 가진 동료 4명과 창업을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분야의 전문가들이기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용기있게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첫 풍력 개발사업지는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일원” 으로서 2015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발전 사업허가를 득하고, 지방자치 행정허가를 득하기 위해 본사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고 개인주소지도 무안군으로 전입 하였습니다. 이유는 기업이 수익 창출을 하면 해당 지역에 이익공여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진행중에 많은 고충이 있어왔습니다.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게 위해 악의적으로 민원을 선동하는 일부 마을 주민들 또 찬성하는 민원은 무시한채 보상금을 노리는 악성민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정지자체... 정말 쉽지않구나 느끼고 수없이 포기에 대한 유혹이 저희들을 괴롭혔습니다. 허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단절 할 수 없기에 끊임 없이 소통하려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절망으로 바뀌어만 갔습니다. 포기를 하면 구성원 각 가정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을 알기에 대표인 저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창업시 가졌던 목표와 초심을 지키자고 다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사업성이 나빠져도 반대민원이 있는 곳은 피하자라는 결론으로 사업을 축소 변경하여 해당 마을과는 작년 12월 마을회의 결과 총 34호 중 30호의 동의를 얻어내어 풍력발전 유치위원회와 마을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다시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접수 하였습니다. 때 마침 새정부의 기조도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슬로건은 지칠데로 지치고 힘든 우리 구성원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낙연총리님 도지사 재직시에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긍적적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고 지자체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해당신청건의 심의를 7월에 진행하였으나, 재심의로 결정이 났고, 이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무안군은 과도한 악성민원의 동의를 징구하도록 강요하고, 당사가 법률 검토의견을 재시했음에도 무시하며, 내식이 이니면 안된다로 일관하며,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걸 뻔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사항이 완료되어 심의요청을 하면 또 보완요청을하는 등의 늑장행정을 해왔습니다. 또한, 허가를 조건으로 내건 담당자들의 무리한 요구들을 수용하고 처리했지만, 결과는 처리불가 결론... 도저히 이건 안되겠다 싶어 군수대행인 박준수 부군수님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지만, 면담요청을 거절하시고 바로 군담당 직원이 전화가 와서는 면담하면 허가를 반려하겠다고 저희 구성원을 겁박하였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업을 진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중에 하나인 공무원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행정서비스도 바르고 편해져야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왕적 지자체 단체장과 일부 지방직 공무원들의 갑질 횡포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탄원 합니다. 당 사 구성원들 모두 가장들 입니다. 죽고 싶어도 가족들을 보면 죽지 못해 일사각오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인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살아보자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다짐합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탄원 합니다. 저하나 희생해서 더럽고 썩어빠진 관행이 없어지고, 이후 노력의 결실이 우리 구성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간다면, 희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탄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