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근로기준법을 넣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 취업 등을 통해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학교 다닐 때 근로기준법의 기역자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크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기저기 물어물어 해결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바로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저는 2011년에 서울대병원에 입사한 간호사입니다. 병원은 교육기간이라면서 첫월급을 312,000원만 지급했습니다. 올해초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후배 간호사가 이 병원 첫월급이 이상하다며 물어봐서...서울대병원만 첫달 월급으로 30만원정도 되는 돈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도 몰랐습니다. 정규직 공채 채용이었고, 서울대병원같은 큰 병원이 수백명의 간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부랴부랴 변호사님 자문을 구해보니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고,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임금에 대한 채권시효는 3년이라소 채권시효가 지난 저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당했으면 억울하지나 않을텐데...차라리 알고 있으면서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했던 거라면 이렇게 분하진 않았을텐데... 너무 속상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학기마다 1~2번정도 핵심적인 내용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이나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모성보호법, 육아휴직, 퇴직금, 연차수당...등등 또는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을 때...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학생들에게 간단하게라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