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형평성을 올바르게 해줄 판사를 국민이직접뽑게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사람의 생명은 다 중요합니디 하지만 이영학같은 살인마들이라면 달리봐야겠죠 그런데 간혹보면 끔찍히 살인을 저지르고도 징역3년 4년 7년 이런식의 어이없는 형벌이 주어지는데 그들도 뇌물을 주는것도 아니고 금수저인건지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도 누가봐도 끔찍하게 죽인건데 형이낮은 범인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근데 오늘 37년간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매일 공포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속에 살다 남편이 머리채를잡고 부인을 죽일듯 폭행하고 부인은 정말 살아야겠다는생각에 남편을 죽였는데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대체 폭력피해자의 피해는 돌아보지도 관대하지도 않는데 끔찍한 살인마들한테는 왜이리 관대한지요? 판사도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든지 해서 형평성있는 판사들을 발굴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