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특사 파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1 ~ 2017-10-31

1.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트럼프가 아무리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라 해도 그는 뼈 속 까지 장사꾼이다. 장사꾼은 잇속이 밝다. 함부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진 않는다고 본다. 이유는 이렇다. 집권 초기의 그는 한반도의 정세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공포를 조장했다. 그러나 집권 수 개월이 지나며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저렇게 공포를 더욱 조장 한다. 저러다가 미국의 이익 최고 점 도달하면 극적인 타협으로 나올 것이다. 이 문제는 전쟁이나 평화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미국도 내부에서 결론 내리고 북과는 물밑 대화를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 비밀 접촉 일면이 언론에 노출 된 적 있다. 그나저나 전쟁은 한국이라는 대중국 최후의 인계철선을 버리는 것이요, 동북아 경제 이익과 군사 외교 안보의 화룡점정 지역인 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잘 알기에 전쟁은 불가다. 혹 트럼프가 감정조절을 못해 순간적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은 불가인 거다. 고도의 이성이 아닌 상태에서 저렇게 미치광이 역할을 흉내 낼 수는 없다. 그리고 전쟁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과연 전쟁 참상이 뭔지 알기나 하는 건가? 진정 모르기에 그리 가볍게 촐싹댄다. 사악한 그 주둥아리 찢어 놓아야한다. 전쟁의 후과를 아는 사람들은 치를 떤다. [참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전제조건 없는 북·미 협상을 촉구했다’고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7년 7월 26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면 북한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다룰 수도 없다.", "북한은 자살행위를 하지 않는다. 전쟁을 원하지도 않는다"면서 "북한의 지도부는 생각이 깊고(thoughtful) 잘 교육받은 실용주의자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대화는 전제조건 없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레그 전 대사는 1973년부터 76년까지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을 맡았으며,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정부 때 주한 미국대사(1989∼1993년)를 지냈다. 끝.] 2. [[특사가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변의 수구세력은 벌떼처럼 날아들어 악악 댈 것이나, 병을 고치려면 잠간의 고통은 견뎌야한다. 우선 대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설정하고 입장 변화를 전달해야 한다. 북에 특사를 보내면서 중국과 미국에도 특사를 보내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북이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고 대화 의사를 받도록 다각도로 의사 타진 해야 한다. 각국에 있는 외교 공관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민간 교섭 창구로도, 또 국정원이나 어느 쪽이던 물꼬를 터야 한다. 이 상황에서 손 놓고 그저 압박 만을 외치며 미 일에 동조하다가는 그야말로 ‘통미봉남’에 당한다. 지금도 일본우익이 하는 말인 소위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우리 수구언론이 받아 떠들면서 북의 ‘통미봉남(코리아 패싱)’ 벼랑 끝 전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사이에 자국의 동북아패권강화와 자국산 무기판매로 미국이 국익 챙기고, 일본은 우리가 대중 대북 최후의 인계철선 역할을 해주고, 자국 내 군국주의 군사력증강의 빌미라는 국익을 챙기는 사이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상시 선제타격지역으로 군사안보위협 증가되고,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으로 수 십 조원의 손실을 보는 것에 더해, 러시아로부터도 대륙 간 철로연결로 북방경제권 확대 이익과 가스관 신설로 얻을 경제적 손실 보는 외교 안보다. 반면 전쟁의 공포가 확대되는 동안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다 채운 후, 북과 협상 할 때 그 뒤처리 비용은 우리에게 남기는 이런 황당한 일을 또? 북미 제네바의 재현? 우리는 이미 1994의 추억이 있다. 수백만 국민 목숨 앗아갈 전쟁을 막은 것은 김대중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과 레이니 주한미 대사의 권유를 받은 카터의 방북이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선 싸움을 말릴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운전대에 앉는 거다. 물론 앞선 정부 9년 간 북과의 모든 인적 통로를 차단 한 것이 난관이기는 해도 문재인 정부가 헤치고 나갈 운명이다. 모름지기 작금의 북 핵 사태는 벼랑 끝에서 야 대화는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가 북미 협상 틈에 발 들여 놓으려면 우리의 일관성 있고 조건 없는 대화 요구가 중요하다. 북미가 어느 날 자신들의 이익교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제2의 94년 북미제네바 협상을 시작하고 타결할 탁자에 우리가 함께 앉을 이유를 만드는 거다. 헌데 대통령의 외교 안보 참모는 대체 무슨 비책이 있기에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 복무하는 정부의 태도를 만드는가? 이렇게 시간 보내면 종국에 북미 간 극적 합의의 순간이 올 것인데 북미가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때는 물주노릇만하는 처지로 우리는 전락한다. 외교 안보 과실을 미국과 일본이 누리고 우리는 당사자면서도 협상 탁자에 앉아 보지도 못 하고 뒤치다꺼리하는 닭 쫒던 개 된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다가 북 핵 당사자라고 우리를 협상에 끼워 달라 하면 북이 이를 받을 리 만무하다. 우리가 미국 편이 되어 옥죄었는데 뭘 믿고 당사자로 협상장에 들어오라 동의할까?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는 대화제의를 일관되게 해야 한다. 북이 우리를 신뢰하도록 만들어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북이 원하는 바를 얻는데 조력자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미국에도 북이 우리와 통하니 미국도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을 하자고 설득할 명분을 우리 손에 쥐게 된다. 게다가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륜 있는 인사, 북과 대화를 할 만 하고 그나마 북이 믿고 마음의 문을 열만한 인물을 특사로 파견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중심을 잡고 외교 안보 참모들의 견해에 무조건 동조하지 말고 역사적인 경과를 돌아보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 바란다. 또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다른 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사를 지속적으로 북에 보내서 대화를 시작해야한다. 그래야 이 위기국면에서 탈출구를 찾고 북과 미의 교섭 촉진자로서 우리의 입지가 생긴다. 이런 사정에 역사적 반추를 할만하다. 서독이 동독에 대한 통일정책, 소위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되어도 일관성 유지했다. 이것이 동독에게도 관련 주변국가에게도 서독의 진정성과 정책방향의 예측성을 보였다. 이로써 서독의 정책을 관련당사국에게 신뢰를 깊게 하는 효과를 보았고 결국 통일의 문을 열었다. 우리도 대북 통일 정책은 하나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하는 거다. 그 과정에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한 거다. 김대중 정부도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대화를 추구 했으나 문재인 정부처럼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지는 않았다. 상대에게 신호를 보낼 때는 하나의 신호를 일관되게 표시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말이다. 우리가 진정성을 보일 때 상대도 신뢰로 답할 명분을 얻는 거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도 저도 아닌 교란 신호를 보내는 것은 상대에게 불신을 키운다. 그것은 남과 북이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게 한다. 그리고 그 끝은 주변국의 이해 득실에 따라 이용만 당하고 손해만 보는 결과를 수 십 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중 정책, 제재 압박 대화 지원이라는 교차 신호를 보낸다. 실패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따라하는 거다. 이런 답습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참모진의 성향이 친미 친일에 물든 수구 세력으로 이 정부에 빌붙어 예전대로 하는 탓이라 본다.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려면 하나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해 말하지만, 이 문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이 식견을 가지고 추진해야한다. 경험 미숙한 참모진의 말만을 따르다가는 외교 안보 실패 본다. 나는 이 시점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륜 있는 인사들을 보좌진으로 들이고 이들의 경륜을 활용해야한다고 본다. 우리의 생명을 북미가 결정하게 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보내는 대북신호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를 것 없는 선 조건충족 후 대화지원이라는 대결정책과 같은 거다. 그건 실패했다. 그래서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키는 외교 안보 참사만을 낳았다. 그런 정책을 왜 반복하는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훈련을 하고 대화의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것은 입장 바꿔 보면 우리라도 그런 대화는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는 몽둥이를 들고 대화하자 요구하는 형국으로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무얼 요구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어불성설인 거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현재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조건 없는 대화와 평화를 원한다는 하나의 신호를 보내라! 혹여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다른 소리 한다고 볼 맨 소리로 협박해도 그들의 말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하는 말이라 일축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당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미국 일본이 다른 압박수단으로 우리를 강요하면, 대화와 평화를 말하도록 힘을 주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만든 국민의 요구임을 저들에게 주지시켜야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목숨을, 국민의 요구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해야한다. 더욱이 제재 압박의 끝에 전쟁이 기다린다. 북의 붕괴나 항복은 없다는 것을 북의 수 십 년 간 지속된 제재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있는 것에도 알 수 있다. 저들은 굶어 죽으나 전쟁으로 죽으나 죽는 것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자기들의 생명 보장 없이는 최후의 결전 할 것이 눈에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이런 곤궁한 면을 이용하는 거다. 그걸 알면서 우리까지도 우리의 국익을 포기하고 미 일의 이익에 찬조하는 이런 짓은 집어치워야 한다. 우리가 북 핵문제로 운전대에 앉은 때는 김대중 정부 때 부터다. 우리가 운전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대중 정부가 수구세력의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떨치고 과감한 대북 관여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하고 그 속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직접당사자인 남과 북이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도 이웃 열강들은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통일 한국은 작금의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으로 관련국이 얻을 이익이 줄어든다고 계산하기에 속으로는 반대하는 저들 아닌가! 미국은 여차하면 멀리서 지켜보면 그만이다. 저들도 그렇게 말했다하지 않는 가? 트럼프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 질 일이라”고 이것이 미국의 진심이다. 그러니 3. [[협상가(THE NEGOTIATOR) 문재인 이어야 한다.]] 김대중의 실리외교를 해야 한다. 김대중의 정상회담도 ‘북의 선 핵 포기 후 대화’라는 미국의 조건을, 핵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먼저 대화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쌓고, 거기서 서로의 요구조건을 말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어 궁극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한다고 미국을 설득했다. 우리 입장에서 김대중 정부는 민족의 앞날을 멀리 보고 지도자로의 지혜로 결단한 것이다. 그것은 결국 성공했다. 평화를 가져오고 안보 비용을 줄여서 결국에는 남북한 모두에게 정치 경제 외교 안보에 커다란 이익을 주고 주변 열강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황이 되었었다. 그렇게 북은 핵을 포기하고 남은 지원하여 미국이 북미 평화협정, 북미수교, 제재 해제하도록 협상에 나서게 외교노력을 기울여줌으로서 북 미가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도록 중재자 역을 잘하여 수교직전까지 간 것이었다. 운명의 장난으로 그 기회가 미국정권교체기에 ‘악의 축’을 천명한 부시정부가 들어서며 어깃장을 놓는 터에 모든 것이 틀어진 거다. 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각고로 2005년 919 공동성명 핵 문제 타결을 이루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중대 국면 마다 미국의 자세다. 바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걸고나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렸다. 이것은 국익 앞에서 미국의 사악한 면모다. 이걸 우리는 항상 고려해야 한다. 덧붙여 매우 주의 할 것은 미 군산복합체와 이익공유집단의 덫에 걸려 우리의 미래,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쇄기를 하나 더 박는 거다. 즉, 사드배치로 ‘엠디’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안전핀, 미일 안보체제에 편입되는 거다. 군산협의체의 이익에 종속 된 거다. 이는 신 냉전체제의 수렁에 빠지는 첫걸음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또 사드배치로 남북 영구분단, 대한민국은 대륙 끝에 고립된 지정학 섬나라 고착의 늪에 발을 들여놓았다. 사드배치가 제재론 자들이 가볍게 말하는 단순한 대북 미사일 억제력의 증강만이 아닌 거다. 이건 민족사적인 장래에는 큰 걸림돌인거다. 북은 당장에는 군사적으로 대결을 해야 하는 적국이지만, 국토의 북쪽을 수복하여 통일해야하는 헌법을 구현해야할 책무도 모든 정부에게 있다. 남과 북은 특수 관계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도 미일 ‘엠디체계’라는 동북아 신 안보질서에 일방 편입되는 것은 중러에서 오는 불이익, 국익손실을 우리가 가장 크게 감당해야 하기에 이를 피하려면 등거리 외교가 정답이라 그 길을 걸었다. 이모든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정부인데! 물론 평범한 국민이 알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밖으로 표현 하지 못하는 사정 대문에 미 일 추종의 대북제제와 사드배치를 임시나마 서두른 거라 헤아려본다. 그럼에도 현 상황은 우리의 국익과는 배치된다. 이런 사드는 아직 기회가 남았다. 환경영향평가 후 국회비준을 거치면서 국민의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기간을 거치며 중국과의 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우선되는 일은 그간에 빠르게 밀사를 보내든, 공개특사를 보내든 북한과의 대화를 하여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게 된다.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능력을 발휘할 핵심 지점이고, 한반도의 진정한 운전수가 될 기회인거다. 한편 이로 인해 가장 이익 보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손해는 ‘남북중러’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손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북과 소통하고 중국을 설득하여 우리의 손해를 방지해야한다. 한 마디 더 말하면, 통상 우리는 좌우 대립에서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 한다. 허나 이 안보는 보수라는 말은 허구다. 안보는 국익이어야 한다. 공동선에 복무해야 하는 거다. 안보는 보수라는 이 정치적 술어는 군산복합체와 이에 기생하는 사익추구집단의 자기방어논리다. 안보는 보수라고 하면서 수구세력이 만든 현재의 군사 외교 안보 상황을 보라! 저들이 입에 달고 말하던 제재와 압박이면 북이 손들고 자멸하리라는 생각에 벌여온 적대정책은 실패했다. 퍼주기 없어도 북은 저들의 집권기간 중에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에 성공하여 안보는 보수라는 말의 허구성을 입증했다. 그 예로, 소련 공산국가의 몰락과 중공의 수정공산주의로의 전환을 보더라도 수 십 년의 제재 압박 고립정책은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모두에게 손해를 낳고 정책의 목표는 더 멀어져서 군비경쟁만을 촉발하여 군산복합체만 이익을 보는 그리고 세계는 더욱 위험한 상태 역효과였다. 오히려 화해협력정책이 저들을 항복하게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산국가 중공과의 수교에는 핑퐁외교가 있었다. 평화 화해정책이다. 제제와 압박 대결 정책은 상호 소모전으로 양쪽 다 굴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떤 정상 국가도 자기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타협은 없었다. 소련의 붕괴도 제재와 압박 대결이 아니었다. 소위 ’데탕트‘ 화해협력 정책 때문이었다. 북한만 해도 수십 년의 압박제제에 오늘까지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반면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란도 수 십 년의 제재 압박에는 끝내 저항했고 급기야는 생존위한 핵개발을 고도화했었다. 이는 북한의 태도와 닮아있다. 그런데 왜 실패한 짓을 고집하는가?’ 이렇게 트럼프를 설득해야한다. 그에 더해 우리는 다시 이전의 남북 합의 사항들과 6자회담 등의 제 협정문을 살리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인 거다. 그러려면 대북특사가 답이다. 서둘러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뒷 수쇄 할 부담만 늘어난다. 미국이 그 일을 할 건가? 일본이 할 건가?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 특사를 막는 자 그들이 우리의 적이다. 그것이 미국이던 일본이던 국익 앞에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 매우 냉혹한 국제무대, 약육강식 정글에서 뛰는 것이 외교다. 특히 일본은 과거 우리를 강탈한 강도요, 오늘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준동하는 적중의 적이다. 이 또한 명심해야 한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정상회담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새겨볼만하다. 2차 대전 열강의 패권다툼의 귀결로 식민지 조선은 승전국의 전리품으로 남아 분단의 비극이 우리를 덮쳤다. 끝. [참고: 9·19 공동성명은 핵무기에 관해 남과 북, 미와 일의 의무를 명시했다. 1)북한은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히 NPT에 복귀한다. 2)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침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다. 3)남한은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4)북한이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고 인정하여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 5)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한다. 6)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