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과태료부과시 유지시키는 건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위반건출물 위반시 과태료부과시 계속유지된다고하는데 개정법안 좀 해주세요 아니면 과태료를올려서 위반건축물을 바꾸게해주시던가요 억울합니다 진짜 과태료를 부과하면 건물유지가 되는데 과태료가 작은가 계속유지된다고하네요 그건 법으로도 어쩔수없다고하는데 과태료를 올려주시던지 개정법안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