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에 관한 과도한 규제는 막아야 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최근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가 국정감사에 소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TV에 출연하는, 흔히 BJ라고 칭하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들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BJ가 왁싱샵에서 여사장이 혼자 일하는 것을 노출시켜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선정적인 컨텐츠가 많은 청소년 시청자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수길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가장 질타를 받았던 부분인 별풍선, 즉 후원금액에 관한 것은 생각을 다시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하룻밤에 6600만원어치를 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산업진흥법의 게임머니 50만원 결제제한처럼 아프리카TV 별풍선도 낮은 결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다른 의원이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과 게임은 엄연히 다릅니다. 게임 같은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속하여, 만약 자신이 아이템과 같은 것을 구매하고 싶을 때, 게임 업체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아이템을 취하는 방식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여, 게임 회사는 게임 이용자의 결제 수익을 전부 가져가며, 그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TV는 다릅니다. 아프리카TV 뿐만 아니라 트위치 등의 다양한 플랫폼은 방송 시청자의 별풍선 등의 후원금액을 전부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별풍선을 받은 것은 BJ 본인이며, 수익을 올리는 데 본인의 공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TV BJ들은 직업적으로 BJ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지라 별풍선 수익이 자신의 수익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루에 6000만원을 벌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TV가 20%~40%, 트위치가 5% 정도의 수수료를 챙겨가지만, 그것은 서버 환경을 조성해 주고 관리해 주는 데에 대한 비용이므로 BJ들이 그것을 감수하고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세상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없듯이 아프리카TV비제이들도 24시간, 때로는 72시간동안 방송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방송하는 등 열심이 일을 합니다. 그 근면의 대가가 하루에 6000만원이라면 그것은 직장인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혹은 주식 투자자가 열심히 분석해서 하루에 6000만원을 번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처럼 50만원대로 하루 별풍선 송금을 제한해 버린다면, 그것은 게임업체와는 달리 BJ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서 인터넷 방송 시장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인터넷방송에 관한 과도한 규제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