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를 요구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닙니다. 그 중 신체에 이상이 있어 군 복무가 어려운 인원에 한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키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급은 현역병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한달동안 20만원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추가적으로 6000원 가량의 식비와 2000원정도의 교통비를 지급 받습니다. 다시한번 헌법 제39조를 보게되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남성들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굉장히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을 강제로 복무지, 군대에서 보내야 함은 물론이고, 금전적인 면에서조차 저희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대체목무자로써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월급이 현역병 수준인데다,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기관장에게 겸직허가서를 신청해야하고, 그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으로써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똑같은 월급을 받지만, 일반인과 똑같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해야 합니다. 저희는 20살이 넘은 성인의 신분으로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하는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청원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인상이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차피 저희는 정규직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근후에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의 수요가 그리 수요가 많지 않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소득이 늘면,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업체에서 소득을 얻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4만명이 넘어가는 사회복무요원들이 100만원의 소득만 생겨도. 400억원의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고. 이중에 절반만 소비를 한다고 가정해도 200억원이 추가적으로 소비가 됩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소비는 그대로 시장으로 갈 것이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간인인 사회복무요원에게 군인과 똑같은 월급을 주고서, 사회에서 생활하라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회복무요원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이전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말로 정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라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