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구체적 방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여성 징병제, 참 말이 많은데요 전시 상황에서 여성도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여성 징병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시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북한군에 의해 학살되었고 밝혀지지 않았을 많은 범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전시 상황은 언제나 모든 곳이 안전하고 치안이 잘 지켜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도 반드시 군복무를 통해 자신의 신체와 나아가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남성의 군복무=여성의 군복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는 사회적으로나 헌법상으로나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남자가 잘하는 일과 여자가 잘하는 일은 구분되어 있기도 하죠. 여성 징병제는 "단계적 도입"과 "차별적 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도입" 사회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우리 나라는 남성만이 징병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군복무가 실현되면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나이대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40대 이상은 남성과 동일하게 연 1일 민방위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총기사용과 전시상황 대처요령, 부상자 간호요령 등을 숙지하고, 30대 이상은 연 3일 동원훈련 또는 향방작계훈련 등을 통해 총기 사용 및 전시상황 대처요령, 화생방 보호장구 사용 요령, 구급법 등 기초 군사훈련을, 20세 이상은 5주의 기초 군사훈련(훈련소만)을 통해 기본적인 정신교육 및 화기 운용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별적 도입" 남성과 여성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 훈련을 여성도 동등하게 받기란 어렵습니다. 여성은 전투병과보다 행정 또는 간호(선택적으로 전투병과) 등의 업무를 통해 전시든 평시든 군 체계를 함께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복무기간 역시도 단계적 차별적 도입을 통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9세 미만의 단계적 도입은 5주+1개월현역~6개월 현역 정도로 단계적 차별적으로 도입해 남녀평등의 군 복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노력없이 여성을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대해 달라, 혹은 군가산점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둥의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일부의 여성들 때문에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 생활을 군사교육으로써 볼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남혐 여혐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또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첫 걸음으로써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