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성평등과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미혼이거나 1명 이하 출산을 한 소득이나 재산있는 여성들에게 장병복지세 신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제목 그대로입니다 장병복지세는 장병들 월급 인상분으로 100% 쓰이게 하는겁니다. 대만에서는 여성들이 군대대신 병역세를 내는것을 이미 시행하고 하고있는 걸로 압니다. 구체적인 시행정도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는 세부적으로는 만약 여성들이 아이를 2명을 낳을 경우 세금 면제고 3명 낳으면 낸 세금 환급 4명낳으면 세금 200%환급 5명째는 300%환급 이런식으로요 1.2정도 출산률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라도 1명을 낳으려했다가 2명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