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및 유기동물방지, 탈세횡령 금지 의 건의사항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현재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건의,소통 하고자 하는 사안은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방지, 탈세횡령 금지 의 건의사항 입니다 요즘 길가에 유기동물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애완,반려 동물이였으나 버려진 안타까운 사례들이며 이 버려진 동물들에 의해 발생되는 2차,3차적 피해도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원룸가 주변에는 이미 길고양이가 많으며 그로 인해 길고양이의 밥을 주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과 발정기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를 파헤쳐 주변 환경이 더러워져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룸가,대학가 주변에가면 심심찮게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에게 불편을 겪는 사람들의 행동자제 문구도 볼수 있구요 원룸가,대학가만 봐도 상황이 이러한데 차가 다니는 도로변이나 큰 아파트 단지를 가면 다른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접수됩니다 도로변만 해도 다양한 차량들이 오가는데 위험하게 그곳을 지나다 치여 죽는 동물들이 많고 그로인해 도로손상,교통체증 증가에 간접적으로 한몫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밝은빛을 쫓는 동물의 본능인지라 어쩔수가 없습니다만.. 빈사상태의 동물을 생매장시킨 경비원의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두 입장이 대립합니다 생명윤리 문제로 동물보호를 외치는 사람들과 경비원의 사비로 해결할수가 없고 저런 안락사가 더 나을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뉘죠 그런데 정말 불쌍한것은 저 동물들의 새끼가 있을경우 도태되고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잃은 슬픔조차 모른체 당장의 굶주림마저 헤쳐나가야할 그 생명들도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욕심에 의한 무분별한 사육,방치 때문입니다 흔히 고양이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동물학대의 수준에 가까운 열악한 환경에서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순전히 번식만을 하여 새끼를 판매하는 업자들도 더러있고 가정분양이라는 이름아래 고액의 품종만을 취급하며 분양이란 말장난으로 장사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분양이라며 사람과 동물의 교감을 주장하는 밝고 희망찬 표면적 부분에는 개인들의 욕심과 이기심,무책임으로 인해 방치되는 생명의 어두운이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언급한 항목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부분은 생명윤리를 앞세워 동물보호를 주장하며 상호공존을 피력하는 세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언급하며 동물로인한 피해,불만을 토로하는 세력이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것이 하나는 생명윤리 문제요 하나는 국민의 편의와 인간의존엄이니 딱히 한쪽의 얘기를 수용하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동물거래,사육시 일종의 신고서라든가 관리체계를 만드는겁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국가에 동물사육신고증을 등록하고 분양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과 거래,매매시 입양신고증 또는 분양권리이전증명서 식으로 국가에 신고를 하며 매매가에 따라 사육자에게는 영업자냐 비영업자냐에 따라 세액량을 구분하여 세금도 납부하는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진행한다면 가정분양식으로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생명들을 보호할수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되는 세금납부없이 고액의 돈이 오가는 탈세행위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근로소득을 정확히 주름잡기가 힘든것은 부업의 영향도 있지만 탈세도 한부분 차지합니다 또한 진정한 가정분양이라면 금액을 떠나서 진정성이 보여야하는데 순전히 고액을 제시하고 고급품종만 일부러 취급하여 세금한푼 안내고 고액으로 거래를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기 언급한 분양 신고 증명서를 통해 미신고자는 생명윤리를 무시한것으로 고액의 벌금납부를하고 미등록동물을 사육하거나 그것을 매매,거래할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하고 혹시라도 매매시 암암리에 탈세를 조장하는경우 신고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탈세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궂이 동물거래에 한해서 탈세하는것만 신고하는것이 아니라 영업신고를 안했을 뿐이지 개인이 부업식으로 또는 탈세로 큰돈을 버는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범주까지 이걸 표본으로 하여 더욱 더 범위를 넓게하여 해당시켜서 다양한 종류의 탈세도 신고하여 더욱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면 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렇게 걷힌 세금으로는 현재 지금 당장 길거리를 헤매는 유기동물에게 좋은뜻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