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1. 간통죄 간통죄가 법조문에 명시된 것은 “한국전쟁”때문입니다. 남자들은 국가를 위해 전쟁하고 있을 때 여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바람피우는 것을 막고자 재정된 법조문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간통죄 폐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폐지되지 말았어야합니다. 결론은 한국전쟁보다 “가정”을 우선시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에도 지금에도 가정은 존재했기에 폐지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2. 생명에 대한 존중 낙태죄는 태아에 대한 생명권 존중입니다. 비록 억울한 임신을 하였을지라도 “모자보건법”에 일정한 예외적 사유를 갖추고 있으며, 본 죄를 폐지한다면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크나큰 재앙을 더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으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들(피해자들)은 단지 자기의 억울함을 최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며, 법익에 있어 생명보다 더 높은 법익은 없을 줄로 압니다. 하여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합법적 생명의 박탈이니 이를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3. 사회의 문란함 초래 지금 20만여명이 청원한 낙태죄를 폐지한다면 사회는 더더욱 문한 해질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지금 세상을 보면 너도나도 채증하기 위해 “흥신소”를 찾아다니고 이혼도장 찍기 바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흥신소 직원이 이를 악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를 반대해석하여 낙태죄가 폐지 됐을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니 마음대로 바람피워도 되고 더욱이 임신을한다해도 마음놓고 지워도 되니 자기 성적 결정권의 자유가 가정의 안녕보다 우선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가정을 버리고 나 자신이 소중하다하여 다른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는 것을 경시되면 아니될 것입니다. 3. 사회계약설 국민과 정부는 사회계약을 맺었습니다. 허나 위 청원이 수용된다면 사회계약설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한 개인도 국민의 일원입니다. 그 일원들이 법을 악용하여 법에 저촉된다면 국가는 사회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개인이 곧 국민이고 국민이 곧 국가이며”, 정부는 그 국민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한 개인의 자유를 보다 우월적으로 평가하는데 국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한 가정의 파탄을 조장하는 격입니다. 간통죄와 낙태죄 모두 피해대상이 불특정하므로 위에서도 언급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행위로 번질 것이며, 국민 전체의 인식을 안 좋아질 것입니다. 4. 남녀평등 그리고 강간죄 누구를 위한 남녀평등이며 누구를 위한 낙태죄 폐지입니까?? 여자들 만을 위한 낙태죄 폐지입니까? 이것이 남녀평등입니까? 형벚에 엄연히 강간죄가 명시되어 있고 억울하게 임신한 피해자들이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낙태죄 폐지를 한다는 것은 남녀평등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일방의 억울함만을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법개정 대한민국의 형법은 법재정이래 “제대로”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듣기로는 “법이 많으면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 “법재정이 아닌 법개정”을 통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