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6 ~ 2017-11-05

현재 음주운전 적발시에 2년이상 면허 재취득 제한, 벌금, 등등.. 으로만 있지만, 음주운전이란 것은 타인의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타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악성 범죄중 하나 입니다. 1. 음주운전 적발시에 재취득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는것. 2. 음주운전 벌금은 1개월이내 납부,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보다 20배를 증가하여 부과. 3. 체납시 1할 계산하여 과징금 및 체납금을 추가 부과. 4. 음주운전 전과는 15년간 경찰청에서 보관 및 관리. 5. 음주운전 적발시부터 20년간 보험 혜택 제외. 6. 음주운전 적발시 무조건 구속. 음주운전은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처벌 강화 처벌강화.. 별로 티나지 않는 처벌강화, 말로만 처벌강화보단 현실적으로 맞는 처벌로 수위를 높여 강도 높게 제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