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공동주택 관리 감독 강화 요청(관리단체 정기적인 감사 실시 법제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을 드릴 문제는 강하게 이슈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관택 관리 문제 입니다. 우리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천국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국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등 관리감독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국회와같은 것이겠죠), 부녀자회의, 관리소등 자치, 관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관리단체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누가 사전에 캐치하여 방지 및 처벌을 할 수 있을 까요......? 물론 잘 운용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곳은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리단체가 부정 및 업무소홀해도 주민이 관리감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감사등이 있지만 대표자회의 회장등과 짝짝꿍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주자회의에서는 몇억원씩 집행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과연 일반 주민이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대차대조표를 정확하게 볼수 있을 까요.....? 모든 공동주택을 모두 감사할 수는 없어도 몇가구 이상 부터 시작하여 차차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이 없고 깨끗하다면 이러한 강제 감사에 반발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민들에 믿을 줄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발을 하는 단체는 거의 100%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에대한 시행 주체 및 인력, 시행 주기가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2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연임으로 인하여 하던사람이 계속 맡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대표자회의 및 관리소에 상당한 입김이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감사 주기는 2년으로 하되 감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구청, 시청 또는 감사원)에서 진행을 하여 구속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력은 필요하면 요즘 국민들이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가능하리라 생각 합니다(필요시 전문 인력 충원, 이러한 인력 충원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관리소에 갑질한다고 방송등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반대인경우도 상당합니다(오히려 관리소가 주민을 무시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주민을 무시하고, 관리소와 모종의 관계가 밀착된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자회의가 있어 서로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만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부녀자회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녀자회의를 구성할려고 하여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방해를 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게 서로 상이한 두 단체를 구성 할 수 있도록 문서화 했으면 합니다. 마지믹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공동주택이 많이 있고 새로 건설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시가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하나가 국민을 안심하고 편안케 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은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걱정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