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을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요즘 뉴스에서 학교폭력에 대한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잘못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알수 없지만 소년법에 의지를 합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아정체성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청소년들이 폭력으로 권력을 쟁취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되면 어떻게되겠습니까? 소년법 폐지를 하거나 소년법 적용 나이를 만 12세 아래로 낮추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도 잘잘못을 따질 나이가 되었고, 죄에 대한 죗값을 치룰수 있어야합니다. 소년법때문에 죗값을 치루지 못하고 (가)석방되면 피해자였던 사람에게 보복범죄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 더 주장하겠습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을 부여하고 접근 금지신청과 전자발찌를 채우는걸 해주십시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잘못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습니다 소년법을 완전히 뜯어고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