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산업은 국가의 소유로 국유화 하여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요즘 대한민국은 이른바 '금수저' 와 '흙수저'의 이분 시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한면이라서 어느정도 납득이 가능하나, 부동산 산업은 토지의 사유화로인해 값 비싼,잠재력이 높은 토지와 건물들은 '금수저'들의 놀이터로 전락하여 있는 자들만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부풀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캐나다 미국과 같은 국토가 넓은 국가가 아닙니다 인구에 비해 국토는 매우 좁으며, 그 국토의 70%마저 산지로 뒤덮여져있습니다 그 나머지 30%에서도 서울 강남권 같은 질 좋은,값이 앞으로도 영원히 오를 수 밖에 없는 땅은 금수저들이 계속해서 부풀리고 가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더 드리지만 한국 같은 좁은 국토에선 부동산 산업은 사유화로 가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하여야 합니다 독일처럼 국가가 나서서 국유화로 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