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공사 소음과 불편사항에 대해 건설사와 공사관계자가 법적 책임을 물도록 규제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마포구 주민입니다. 전에는 강서구에 살았구요. 어딜가나 요즘에는 주택가에 공사가 빈번합니다. 낡은 건물을 헐고 상가건물이나 빌라를 많이 짓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규제가 전혀 없는 것 같더군요. 각 구청과 포털사이트 공사소음 검색해보세요. 민원이 넘쳐납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에도 가까이 공사중이라 여러차례 민원을 구청에 넣었습니다만 한번도 시정된 적 없습니다! 공사 소음은 당연, 먼지, 인부들 소란과 불법주차문제, 휴일과 야간까지 공사합니다. 구청 관계자는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민원을 전달해도 공사 관계자가 무시하면 소용없다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참으라는 건가요? 나라에서 건물을 지을때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최소한의 양해나 설득을 하려하는데. 왜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건물 하나 때문에 온동네가 소음과 먼지에 하루종일 시달려야 하나요. 통행로를 막고 주민들은 그를 피해 돌아가고, 남의 집앞에 인부들 차가 막무가내 서 있고, 뭐라하면 그 사람들한테 싸움당할 판이고.. 왜 이래야 하죠? 공사를 아침 8시부터 저녁6시까지도 모자라, 늦으면 밤10시까지도 합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하길래 민원을 넣어봤자 그때뿐입니다. 아니 들은척도 안합니다. 공무원들이 정말로 민원을 전달은 하는걸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건물 짓는게 자유로운 권리라면, 내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도 내 권리입니다. 건물 짓는 권리는 더 우선이고, 내가 내 집에서 조용히 지낼 권리는 무시당해도 되나요? 공사관계자들도 민원이 우스운 줄 알고 자기들 멋대로 공사하고 동네는 엉망으로 해놓고 주민들이 피해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주택가 대부분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옆건물이 흔들리면 내건물도 흔들릴 정도인데 옆에서 하루종일도 모자라 늦은 밤, 빨간날까지 공사를 하면 그걸 어떻게 견디죠? 왜 내가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시간 규제와 소음,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건설회사와 공사관계자가 책임을 물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최소 백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실형까지도요! 공무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합니다. 민원을 넣으면, 이미 공사하는 걸 어쩌냐, 민원인이 예민하다, 참아라 라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 그 공무원을 불러다가 머리에 철바구니 씌워놓고 아침8시부터 밤 10시까지 망치로 두들겨 볼테니 참아봐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은 저더러 직접 공사관계자를 만나라더군요. 그럴거면 민원을 왜 넣고 받죠? 직접 공사관계자 만나서 층간소음 사건처럼 싸움이라도 나면 어쩌게요? 그럴까봐 공무원한테 부탁하는 거 아닌가요? 민원을 넣으면 차에 내비가 있을텐데 공사현장을 못찾고 여기는 공사가 없는데, 하고 맙니다.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무조건 건물 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허가해줘놓고 통행로를 막든 시끄럽게 하든 모른체 합니다. 허가는 해주고 수습은 못하는, 왜 그런 공무원들이 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허가를 해줬으면 수습도 하셔야죠! 주택가 공사 현장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도와 공무원들에게도 제대로된 교육이 이뤄졌음 합니다. 제발 컴퓨터만 보면서 민원결재 하지 말고 현장에 나와서 좀 보세요! 이제는 엄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주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