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민주주의 위기 실상-민주주걱 절차 없는 민주 정부 없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08 ~ 2017-11-07

광화문 1번거에 제안한 글을 보충하여 드립니다.(아이디 010- 2406 - 8057) 투표권 되돌리기 운동-부끄러운 헌정사를 바로 잡은 국민으로 거듭 납시다 지금, 한국에는 5차 대전 후에도 남아 있을 부끄러운 기록이 있다. 다음 세대의 소모적 논쟁이 불 보듯 분명 하다. 2012년 12월 199일 대선을 추적하는 마음 가짐으로 지냈다. ‘머지막 잎새’를 고쳐 그리는 심정으로 안 보는 책을 빌린 적도 있었다. 1. 추적 결론을 적은 홍보 메시지를 드린다. 1987년 선거조작질이 되살아났다(2012-1017) 선관위가 선관위 전에 만든 선거 결과를 한국민은 눈치채질 못했다. 이명박 체포, 전두환 재조사가 시작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616083 후쿠시마산 투표함(1219)–선관위가 선거 전에 만든 득표수로 박근혜 당선증 만들었다(만 62달 전 예약설정,추적보고 조회 155만) https://www.ilbe.com/7530820312 후쿠시마산 투표함(0509)–선관위가 투표소 투표수 없이 전국투표수 만들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593574 체르노빌산 투표함(1987)-어느 지역에서는 우리 쪽 표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이희호님 평전) http://www.hani.co.kr/arti/PRINT/744958.html 2. 못된 짓 한 후엔 매번 ‘딴전 피우기’가 있었다. A. 토플러가 말한 ‘선거 기간 중 있었던 일들’을 감안한 선거 결과 만들기가 아니라, 선거 결과를 만들고 선거 가까운 시기에 미리 만든 결과를 믿게할 때 써 먹을 일들을 ‘만들어 (열심히) 벌렸음’을 확인하였다. 선거조작질이 모자라, 불법, 악행을 보태어 자행한 것이다. 그 ‘딴전 부린 짓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일에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1987년 체제 청산을 말하는 역사의 여울목에서 대한 민국의 직선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 전쟁 중 개헌으로 직선 헌법을 처음 도입했다. -반동적 호헌의 반작용으로 다시 직선 헌법을 되찾았다. 3. 수상 아침 이슬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용(運用)하는 사람하기에 달렸다. 집정인(執政人)을 대하는 국민의 자세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선거 결과 보고를 받는 국민이 갖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1987년 직선 헌법 쟁취. 민주 헌법을 갈망하던 모든 국민의 바램이 전 과정에, 직선 헌법애 배어 있다. 목 마른 병사한테 건너는 물바가지에 버들잎 띄운 여인의 마음을 알 듯도 하다. 지금은. 이를 제대로 눈치 랜 걸로 마음을 달래야겠다. 정유년 중추절 끝자락에 적다. 최 만 희(전 창동고(서울)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