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보다 재량과 관행을 우선 시 하는 군조직 없애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18 ~ 2017-11-17

규정을 강조하면서 규정이 불리하면 관행을 찾는 군조직 없앨 수 있을까요? 전작권이 100% 반환되어도 전쟁경험이 있는 장군이 단 1명도 없어서 전쟁 발발 시 전부 도말갈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