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해야 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한미 FTA 협상이 임박한 듯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기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쪽이 쉽게 양보하기 힘들다. 우리도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미국이 폐기를 선언 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양국의 동맹관동맹 생각할 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일은 갈때까지 갈수 있다. 아울러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지금의 국제 환경을 생각할 때, 매우 부담스럽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미국에게 줄 선물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지 모른다. 즉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는 것 보다는, 적당히 주고 적당히 취하는 것이,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얼마나 욕심을 내는가에 따라 상황은 달라 질 것이다. 무역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또한 변수가 많다.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섭섭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우리가 경제가 살아야, 미국의 무기도 많이 사 올수 있는데 말이다. 또한 이런 정부간의 움직임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정부는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적게 주고 많이 받아내면, 그것이 금상첨화일 것이다. 물론 희망사항이지만 말이다..나는 우리 협상단이 지혜롭게 협상해 주시리라 믿는다.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 잘 마무리되어, 한미간에 서로 윈윈할수 있는 무역협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동북아 정세가 매우 복잡한 시점에 한미간의 불협화음은,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어찌보면 미국이 우리로부터 너무 많은 이익을 보려하다가는, 이를 지켜보는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보이지 않는 정치 외교적 손해를 감수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도 한미 FTA를 통해 너무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려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매우 민감한 시점이다. 내가 미국인이라면, 한미 FTA 개정을 통한 한미 간의 마찰이 심해지는 것은, 결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 나는 판단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