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해서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경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26 ~ 2017-11-25

안녕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고인을 향해 비방을 하는 사람들을 엄벌할수있는 처벌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고 박정희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님들과 같이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이며 나라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분들인데 10.26일 과 같은 날을 탕탕절이라고 비방하거나 다까끼 마사오 라고 한다거나 하는 특정인에 한정해 고인에대한 명예훼손을 하는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너무너무 듣기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