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처벌 규제 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영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우신원, 윤소희, 박정은] - 이하 [우둘우둘] 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몰래카메라(불법 촬영) 피해' 라는 주제로, 사회탐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법 촬영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초소형 특수 카메라 구입 및 판매 자체를 국가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구입할 때에는, 사용 목적이 정당해야지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경찰이나 국정원 같은 국가 기관들도 사전 허가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공적인 이유가 아닌, 사적인 이유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제재 해야합니다. N 포털의 질문글 (지식in)을 보면, 본인이 불법 촬영을 하였다고 자수 아닌 자수를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신고를 하면, 접수를 받은 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처벌 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불법 촬영의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만약 자신의 신체 부위, 이름, 얼굴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이 되고, 이 사진 또는 영상이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를 해서 소장을 한다면, 처벌이 힘드며, 2차 유포로 또 다시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를 받지만, 그에 비해 형벌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형량을 강하게 높여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들도 형량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