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이용에 대한 현실적 제도적 장치 마련요청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0-26 ~ 2017-11-25

주말농장 이용에 대한 현실적 제도적 장치 마련요청 현실과 동떨어진 주말농장 이용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주말농장 취득자들에 대한 현실적 구제방안의 입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 론 2003년경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을 위한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개정된 농지법{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타법개정}이 시행되어, 도시민들도 주말·체험 영농 목적을 위하여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농지법 개정에 충남 서산시 천수만 AB지구 일원에는 수십개의 주말농장 분양회사가 설립되었고, 대규모의 천수만 간척지가 약 1,000㎡씩에 해당하는 지분매매가 이루어져 15,000여명에 이르는 주말농장 지주가 양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천수만 AB지구는 대표적인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지소유의 세분화를 방지하는 농지법 규정 에 의하여 1,000㎡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실제 주말·체험 영농이 가능하도록 분할하여 농지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1필지당 14~20명에 이르는 공유지분으로 분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분양에 의해 지분을 취득한 도시민들은 농사를 지을려고 해도 정작 자신의 농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겨우 대강의 위치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위 농지분양은 이른바 ‘지분쪼개기’방식으로 지분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를 하여 자신의 농사구역을 특정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즉 도시민들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을 위해 취득한 농지를 자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도시민들은 도지료로 쌀을 받고 영농법인 내지 농업회사법인에게 위탁영농을 맡길 수 밖에 없었고, 영농법인 내지 농업회사법인은 그 농지를 직접 자경하거나 타 농민에게 재임대를 주어 농사를 짓게 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은 농지분양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4년 동안 지속되어 고착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관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 수가 너무 많아 처분명령 등을 하지 못하였고, 번번이 덮어 두었던 것인데 주말농장 관리회사인 농업회사와 경작인 간에 분쟁으로 인하여 사건화 되면서 천수만 일대의 주말농장 취득자 15,000여명에 대하여 농지법위반이라는 범법자가 양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천수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제주도 감귤농장 분양, 강원도 산삼농장분양등 전국적으로 주말농장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제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의 농지법위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부당함을 주장 하고자 함이 아니라 현 실정에 맞지 않은 주말농장 이용법 제정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하 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2. 청원에 대한 이유 의견 가. 농지법 개정 시 천수만 간척지와 같은 대규모 농지가 주말·체험 영농에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 농지법 개정에 있어 입법자들은 천수만 간척농지와 같은 대규모 농지가 주말·체험 영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매우 미진하였습니다. 천수만 간척지는 한 필지에 14,600㎡ 이상 규모인데, 이를 약 1,000㎡씩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결국 한 필지 공유지분자들이 협의를 통해 농사구역을 특정하여 자경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협의가 거의 불가능하고, 애초에 이러한 대규모 간척지는 대형트랙터와 항공방제 등 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 입법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바람에 주말·체험 영농에 적합하지 않은 대규모의 천수만 AB지구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로 분양되었고, 결국 도시민들이 위 농지를 자경할 수 없어 영농법인 내지 농업회사법인에 위탁영농을 맡길 수 밖에 없었고, 도시민들은 위탁영농을 함으로써 농지법을 위반 하게 된 것입니다. - 주말농장 취득자들은 농지법 위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주말농장 취득자들의 농지법 위반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법자들의 입법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의 농지법 위반 상황이 고착화된 데에는 행정관청의 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 2003~2004년경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천수만 AB지구 분양 당시 도시민들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관할 행정기관인 서산시청에서는 현지 농지여건 상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현 실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 도시민들에게 농지법 위반이나 처분명령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주말농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후 천수만 AB지구 관련한 농지법 위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명령 대상자의 수가 매우 많고 그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을 우려하여 이를 14년간이나 묵인해 온행정관청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즉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부재로 지금의 농지법 위반 상황이 고착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09년 감사원에서 서산AB 지구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서산시청 농정과 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주말 체험 농지가 위탁 영농되는 것이 농지법위반이라고 지적은 받았는데 관련자가 너무 방대하고, 2003년경 주말농장 시행 전에 이렇게 나타날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시청에서 농림부와 협의한 자료를 보여 주었더니 감사원에서 그냥 묵인해 주었음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다. 현재의 주말농장 취득에 따른 농지법 위반 상태는 입법을 통해 해소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행정관청에서 농지법 위반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해 주말농장으로 이용할수 없는 천수만 일대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발령할 것으로 예상되나, 위 명령이 발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는 매각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자가 실제 자경을 해야 할 것이나, 그 자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위 농지를 매수할 자를 찾기가 어렵고, 현지 농민의 경우 공유토지 전부에 대하여 14~20명의 지분을 전량 매수한다면 모를까 경작분쟁이 예상되는데도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농사를 지을리는 만무하고, 타 지분소유자의 농지법 위반 상태는 상존하게 됩니다. 현재 합법적인 방법으로 천수만 AB지구 농지 소유자들이 농어촌기반공사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데 농어촌기반공사를 통한 매각기준은 최소 2,000㎡이상의 농지여야 하고, 그 소유자가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이어야 하므로 법률적으로 이 또한 불가능하여 별도의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결 어 현실에 맞지 않는 주말농장 취득에 관한 농지법은 단순히 도시민들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주말농장 취득에 관한 농지법이 개정되었을 뿐, 특수한 현실에 따른 주말농장 이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위탁영농도 가능하다는 분양사원들의 말만 믿고 농지를 취득하였던 많은 도시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이나 행정관청에서 사건화 되는 대상에만 법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은 법 짐행에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주말농장을 취득한 많은 도시민들과 현지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과 어렵게 영농에 종사하는 현지 농민들의 구제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