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적폐 공매도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06 ~ 2017-11-05

공매도 제도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가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면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 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지나 정보자본주의 시대에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가진 자들의 정보의 독점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가진자들이 부와 정보의 독점을 통해 계속적으로 부를 형성해간다면 이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아닐 뿐만아니라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신용의 과다는 금융시장에서 관리되고 규제되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히 신용이며 과다한 신용을 규제함에 있어 개인과 기관을 차별한다면 이 또한 불공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시스템을 확립하고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공매도 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