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를 탕감하여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저는 연대보증 채무로 15년 넘게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고 퇴직할 때가 다가오니 연금 통장까지 압류될까봐 마음에 안정을 찾기 힘든 공무원입니다.(연금은 압류를 못하는데 연금이 입금된 통장은 압류가 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대통령님, 저는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빚을 탕감해 주시거나 그게 어려우시다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께서 대한민국은 '관계'를 매우 중요시 하는 문화를 가진 사회라고 하였습니다. 연대보증제도는 바로 이런 '관계를 중요시 하는 문화'를 악용하여 금융업계로 하여금 최대한 적은 노력으로 돈을 빌려주고 최대한 적은 노력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용인해준 악법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정에 못 이겨' 혹은 '관계 문화'의 당연함으로 또는 ‘힘없는 을’이었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선 후 피해를 입은 지인들을 심심찮게 보았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연대보증을 서고 뜻하지 않게 채무자가 되어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님들 중에 혹시 이런 비난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빗 보증은 부자간에도 안 선다고 했잖아요. 형제하고, 친한 친구라고 보증을 선 것은 당신들이 부주의한 탓이고 너무 쉽게 도장을 찍었기 때문인데 누구를 탓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부주의했고 정이 너무 많아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에 대한 댓가가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한 것은 분명 갚을 능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빌려준 은행의 책임이 더 클 있을 텐데 은행은 단 0%의 책임도 지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믿고 사랑한 사람 때문에 채무자가 되어 나는 물론이고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연대보증인들은 몸 고생은 물론이고 마음고생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불공평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 받게 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대보증을 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 많은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법에 문제가 많아 폐지하면 당연히 잘못된 법으로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있어야 합니다. 법은 이미 폐지되었는데 계속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빚을 갚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청원합니다.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면서 연대보증채무자들에 대한 짐도 같이 덜어주십시오. 금융권은 지난 몇 십년 동안대출한 사람이나 기업이 빚을 못 갚아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1%도지지 않고 연대보증이라는 악법을 이용하여 너무도 쉽게 대출 장사를 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연대보증인들의 빚을 탕감해 준들 전혀 억울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국가는 악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님, 법이 폐지되는데도 만져보지도 못한 보증채무를 걔속 갚아야 한다면 그 고통은 너무 큽니다. 연대보증제도의 폐지와 함께 채무를 탕감해주시거나 연대보증 채무자들에게 만이라도 유명무실한 채무공소시효 말고 명실상부 효력 있는 공소시효를 제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