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저는 장애를 가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저희 아이들은 둘다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고 거동이 전혀 안되는 지체 장애1급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언제 얼마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지 몰라서 저나 저희신랑 둘다 일반 직장은 다닐 엄두도 못냅니다.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란 고마운 정책이 있어서 아이들을 잠시나마 맡기고 일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아이들같은 호흡기를 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활동보조인에게 전적으로 환자를 맡기고 일을 다니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부모외에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더 그렇죠. 환자상태나 호흡기 기계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할까요?두려움이 생겨서 활동보조인도 꺼려할뿐 아니라 보호자도 환자에 대한 걱정때문에 외출을 해도 1~2시간 안에 급하게 볼일을 보고 귀가를 해야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저희뿐만아니라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도 저희랑 같은 말을 하더군요. "마음이 급해서 볼일을 제대로 볼수가 없다.진짜 급한 볼 일 아니면 왠만해선 외출을 포기한다."가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한달에 120시간 이상의 시간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보호자가 붙박이처럼 환자의 곁을 지켜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픈 환자가 있는 그것도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은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듭니다.그러나 아르바이트만 해서는 그것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병원비에 생활비 충당이 힘든 실정입니다. 지금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가족이 돌보는게 합법적으로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아 생계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가족이 돌보는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만약 가족이 돌보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맡기면 장애인을 방치할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들었는데 저희로서는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이유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도 노인요양보호서비스처럼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부모도 급여를 제공받을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병원비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있게 활동보조서비스정책을 개선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