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및 혼인외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우선 저는 낙태죄 폐지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임신은 여성 혼자 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비합리적이고 평등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남친에게 맞아서 내지 남편에게 맞아서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글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폭력에 의해 유산(사망)하더라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낙태는 살인일까요? 낙태죄 폐지에 전면 찬성하는 바이며, 폐지되지 않는다면 임신을 시킨 남성에게 혼인외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강제해야 공평합니다. 외국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남성이 부양책임을 거절해 여성이 미혼모가 된 경우, 여성은 국가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신고하고 국고로 부양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국가는 아버지에게 부양책임 의무를 환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 아버지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경우, 그 남성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님을 증명하고 국고로 들어간 부양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에도 여성이 원치않은 임신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야 하는 인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 사람의 인권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인권, 저울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있는 사람의 인권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산 사람, 아이의 보호자가 행복하지 않은 때, 태어날 사람, 아이의 행복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