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검진 관련청원 문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5년 전부터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검진 비용지원에 관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양 시켰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지방정부들만 실시할 뿐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보니 보건소에 연락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하니, 5년전에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실시했지만 지금은 지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건강검진 진단만 무료로 제공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보건소까지 '돈' 때문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기초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가입자 이기 때문입니다. 2년에 1번은 무료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검진의 해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유한 지자체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만 제외하고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이양시켜놓고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눈가리고 "나 돈 없어서 건강검진 무료지원 사업 못해줘" 이러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돈 안들어오니까 일반건강검진 안해"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일반병원에 본인부담을 해서라도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전화를 드리니, 일부 병원은 3~5만원 비용을 요구하고, 어떤 병원은 본인부담 비용을 지불해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기준도 뒤죽박죽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검진 비용 다 지불 하던지 아니면 지방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의무사업으로 규정하시던지 빨리좀 처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