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국민참여 심판제 도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21 ~ 2017-11-20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판사들의 판결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국민 참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 가지로 범죄협의가 있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도 판사 1인에 의해 구속여부가 결정 되는것은 여러 사안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원전 건설 같은 큰 국가적인 사업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것 못지 않게 사법 정의를 세우는데 국민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