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 관련 검토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3 ~ 2017-11-22

부동산 대책이 정말 서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취약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대출을 규제한다면 정작 어려운 서민은 영영 주거 불안정을 끌어 안고 살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실수요를 촉진하고 투기를 제재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진행해주세요. 더불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뿐 아니라 보유세 높이는 정책이 더욱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과 같이 대출을 모두 다같이 동등하게 규제한다면 돈 없는 서민은 그럼 공급량이 늘어도 주택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 공급가가 서민들 한두달 급여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임대인들이 대대적으로 집을 매도한다면, 그나마 전월세 물량도 줄어들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세입자들은 현 상황에서 매입은 꿈도 못꾸고.. 길 위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체 서민들은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다들 길위에서 살아야하나요? 만약 매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민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은 정책은 중산층 이상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오히려 벼랑으로 모는것과 같습니다. 정책을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