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직함에 대한 비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에서의 부정직함 비판! 어제 문 대통령은 ‘탈원전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면서 탈원전 탈핵 정책의 당위성과 추진을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의 화를 돋우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 사안에 대한 부정직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1. 공론화위원회의 탈핵권고는 위법입니다. - 신고리5.6호 공사재개여부를 결정하고 권고하는 것이 당 위원회 설치의 법적 내용입니다. 이런 위법적 권고를 갖고서 국민적 공감대 운운하는 것은 국가통치의 핵심이 매우 위태한 정신적 상황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상식과 합리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2. 공론화위원회의 그 권고가 위법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그 권고는 국민적 공감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김지형 위원장은 탈핵 주제는 당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자신의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위원회 법(총리 훈령)이 그 밖의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고 강변하며 위법이 아니라고 말하며 법에 따라 당 위원회가 권고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위법이 아니라도 치더라도 명백한 것은 지역 주민의 토론 주제, 선거인단의 투표주제도 아니었고 위원회의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고를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 모두를 청와대 앞에 나아 소리 지르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은 그 발언이 상식과 합리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의 품격의 민낯을 확인한 어제 발언입니다. 국가사회가 위험합니다. 이런 비상식적 비합리적 발언을 계속한다면....!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공론화위원회의 탈핵 권고는 권한 밖 행위이다. 탈원전, 탈핵 정책은 국민적 과제이므로 국민투표 혹은 국회결정으로 추진하겠다. 지역주민 몇 백 명 의견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이었다. 사과한다.’ 이런 상식적 발언을 해야 온 나라가 평화롭고 정의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