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재개발법 (법때문에 사람이 죽는일은 없어져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안양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 재개발과 보상법 저는 호원초등학교 주변지구라고 불리는 곳에 거주중입니다. 얼마전까지 전 제 소유의 주택도 갖고 있었고 재산세 주민세 세금 납부 역시 성실하게 하고살던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거민이 되었습니다. 절 이렇게 만든 것 다름 아닌 저를 보호해 주는 줄 알았던 법때문입니다. 재개발법 ,도시정비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의 특성상 공익사업이므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디에 살고있는가를 생각하게합니다. 공익사업이라고하니 시청에 국토부에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지만 안타깝지만 법이 그렇다는겁니다. 안타깝다... 지금껏 누구에게 돈빌려본적도 불쌍하다 소리 듣고 살아본적도 없는데 공익사업이 절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제 집은 총 5세대거주 주택입니다. 연면적 100평남짓 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2층은 30평정도이며 각 세입자들에게 돌려준 보증금합이 1억 7천1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은 세입자들의 전세금조차 되지않는 1억 1천6백만원입니다. 적금 연금상품을 깨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제게 법적 책임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보상금이 이렇게 적은 이유 재개발법 도시정비법이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고있는 주택의 가격을 어떻게 샷시가격등으로 감가상각하여 산정할수가있습니까? 재료비를 산출하여 사용연수로 감가상각... 감정평가 금액과 산출자료를 보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3년전 결혼당시 수리비로만 5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살기위해 수리한것은 감정평가하기 힘들다는게 감정평가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법이란것이 상식적인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상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리 영수증을 가져오라고해서 업체에 힘들게 연락하여 받았습니다. 업체에 영수증을 받아가니 날짜가 최근이라며 반려통보를 받았습니다. 수리한 날짜로 영수증을 받았어야한답니다. 주택의 수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감가상각하여 주택의 가격이 결정된다면 대한민국 집값은 왜 오르는건가요? 계속 떨어져야하는거 아닙니까? 토지가격을 공시시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합니다. 공시시가로 매매가 일어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걸까요? 안양은 국토부가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는 모니터링지역입니다. 또한 호계동은 평촌과 인접지역이고 아무리 주택가라고하지만 대부분 강남으로 출퇴근을 해서 생업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평당 600만원대에 평가하고 수용재결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집는데 그 재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수는 없지만 이 땅에 높게지어 1400만원대에 조합원에게 공급할계획이라고합니다. 살때는 헐값에 팔때는 높은값에... 정말 공익을 위한것인지 그 공익이 건설사 대기업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명도소송중 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사업이고 많은 이권이 있어 개인의 사정을 모두 들어줄수는없습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이용하는 법을 수정해주십시오. 재개발사업으로 재산권 행복권을 박탈당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못한다고 하던데 제 가난은 나라가 제게 준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어쩔수없다 개인의 문제다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33년동안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분양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이 삶을 포기하였다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