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02 ~ 2017-11-01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20살 성인이 되는 하룻밤 사이에 인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형사 미성년자로 적용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만 14세를 넘어선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면 안 되고, 친구를 괴롭히면 안되고, 아직은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면 안되는 것. 하지만 일부 다수의 청소년들은 하면 안되는 행동인 줄 알면서도 문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행위들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한다면, 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그 치기어린 호기심때문에 그 학생의 행동에 대리 책임을 져야하고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생계를 위협당해야 합니까? 1차 교육기관인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친구들을 2차로 보호하고 교육해야하는 학교. 그에서도 케어할 수 없는 외부에서 3차로 모든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줘야하는 게 주변사람, 이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육자로서의 일체의 명분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내 생계를 걸고 보호하라 합니다. 당연히 14세 미만의 어린 친구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중, 고등학생들의 고의범죄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가 불필요합니다. 만 20세 이상이 되어서도 초범은 낮게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경고성 차원의 1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1-1.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한다. 1-2.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미성년자 구매불가 품목을 구매했을 경우, 청소년을 처벌한다. ( 판매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 2-1.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했을 경우, 청소년과 영업자 모두를 처벌한다. 2-2.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에 신분증을 위조해 출입했을 경우, 청소년을 처벌한다. 3. 폭행 또는 그 이상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심각한 위해를 가했을 경우, 가해청소년을 보호하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청소년들에게만 예외가 될 수 없다. ( 19세까지는 죄의식을 못 느끼다가 20세 이후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더라도 초범의 범위 내에서 1차보호가 가능하다." 는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그 범죄사실로 또래 사이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악용되고 있고, "이런 행동은 하면 안되는 일이구나" 보다 "해도 괜찮겠구나" 또는 " 한번쯤은 상관없지 않을까" 자신의 한번의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의 정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처벌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소년범죄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