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koica등 공공기관의 전문가등 채용행위시 신용도 연계금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국 보고타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태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 정부에 다시 한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1.청원요지 ㅇ NIPA,KOICA등 공공기관 전문가 모집시에 신용도 연계금지 ㅇ NIPA의 보복적 면접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청원 ㅇ 상세내용 : 등기번호 1105_6084_83971(2017.9.11일자 청와대 임종석 실장님께 보낸 아래 등기내용 참조 2.청원 상세내용(등기 및 NIPA팀장 및 원장에게 보낸 메일 참조) 진 정 서 수신 : 대한민국 청와대비서실 임종석 실장님 제목 : 한국정보통신 진흥원(NIPA)의 부당행위에 따른 진정 진정인 : 이태환 - 주민번호 : 610827-******* - 주소 :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보성 105-1009(2010년부터 콜롬비아국 보고타시 거주중이나 NIPA면접관계로 일시귀국하여 현재 마포 이노호스텔 거주중(010-6869-1961) (이메일 colboris61@gmail.com) 진정의 변 1. 안녕하십니까 임종석 실장님 ㅇ 먼저 새정부 출범이후 많은 난제와 당면한 북핵문제로 여념이 없으실텐데 이러한 메일을 보내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뛰어난 국민적 역량과 새 정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잘 헤쳐나갈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ㅇ 저는 지난 5월에 이어 NIPA에서 주관하는 KSE(퇴직자 해외파견 프로 그램) 면접차 8월말에 다시 귀국하여 현재 마포에 일시 거주중입니다. 진정요지 1. 상기 이태환은 2017년 3월부터 진행되어온 KSE 프로그램중, 콜롬비아 보건복지부 파견전문가 공모에 합격하였으나,공고된 NIPA의 신용조회 결격사유(IMF이후 가족보증채무로 신용도불량)에 해당되어 합목적적 취지로 해석해달라는 수많은 재고요청에도 불구하고 합격이 취소되어,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진정하였으며(국가인권위 진정-17-0380300), 현재 인권위의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 그렇지만, 저는 국가인권위 조사관과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원상복구를 원치않고 하반기 공모에 다시 응모하겠다고 통보후(첨부물 참조), 귀국하여 다시 하반기 공모에 응모, 서류전형 합격후 면접에 참여하였으나, 면접평가시 괘씸죄등으로 저를 아예 면접에서 탈락시키려는 수상한, 불법적 시도를 감지하고 메일을 통해(응시자가 메일을 통해 항의하는 것도 상황에 대한 상당한 심증과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항의하였으나, NIPA는 결국 저를 면접에서 탈락시켰습니다.(인권위 판정이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기이전에 아예 면접에서 탈락시켜 소음을 방지하려 한것입니다) 3. 물론, 제가 당연히 면접에 합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판단해볼 때 저는 새정부에서 지향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건설을 위해, 아직도 국민위에 군림하고 갑으로서만 행세하려고 하는 NIPA 주관팀장 및 윤종록 원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면접시 상황을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남자답지 못하고 불법적 증거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나,면접관 및 담당 팀장,원장등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면 저는 그들의 불법적 직권남용이 드러날 것으로 확신하며(NIPA와 주고받은 별첨 메일 참조) 4. 아울러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NIPA의 KSE선발 및 전반적인 NIPA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청원하오며, NIPA의 이러한 선발과정에 정치인 한두명 청탁정도는 기본이라는 것이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5. 특히, NIPA 윤종록 원장은 적폐를 일삼던 구 박근혜 정권에서 미래부 차관까지 한 구시대 인물로, 새 정부에서까지 왜 이런 인물을 교체하지 않고 방치하시는지 그 연유도 묻고 싶습니다. 제 한사람의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오나, 저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국민을 최우선시하는 우리 정부의 혜안을 믿사오며, 비록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실패자라 하더라도, 합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경제와 능력과 사회적 구제, 재도전의 기회는 분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한국민과 새 정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7.9.8. 마포 이노호스텔에서 이 태환 taehwan lee <colboris61@gmail.com> 9월 1일 jonglok, 김일곤 글로벌기반팀에게 안녕하세요 팀장님 NIPA KSE 전문가 하반기 공모중 콜롬비아 산탄데르주 전자정부 자문관에 응모한 이태환입니다. 먼저 이러한 메일 보내게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주관하는 부서로 메일을 보낼수 밖에 없는 제 사정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래 메일을 비롯해 어제 실시된 면접까지 NIPA에서 저를 면접에서 탈락시키려 한다는 구체적인 의구심을 지울수 없습니다. 1.면접일자 지정이나 제안서 분량초과는 사소한 문제인데, 상반기때는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 여졌던 것을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상반기 제안서에도 첨부물로 몇 장 더 넣었습니다) 그것도 실무 직원이 팀장님과 차석님까지 수신처에 넣어서 공유를 했습 니다. 2.어제 면접을 마치고 제 지인들과 많은 상의를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결론은 면접위원들을 사주해 저를 탈락시키려 한다는 심증이었습니다. ㅇ 저는 전자정부 전문가입니다. 금번 응모대상이 지방정부여서 지방수준에서는 할수있는 게 몇가지 없어서, 이러한 전자정부적 활동에 더해서 ICT와 교육을 접목한 SMART EDUCATION을 해보겠다고 설명드렸는데, 면접 위원장을 비롯한 몇분이 저에게 촛점이 어긋난다고 집요하게 질문을 해서, 마치 제가 부적격이라는 시인이라도 받을듯한 태도였습 니다. - 부임하게 되면 요구부서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기초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부 문은 그들이 원하면 추가로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할수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통상의 면접 위원들과는 달리 그들은 집요했습니다. 저도 면접위원으로 많이 근무해보아서 이러한 내 용이 비상식적이고 주최측의 의도를 담은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론할수 있습니다. - 가점을 받기위해서 스페인어로 PT를 했는데, 스페인어 PT이후에 지난번 상반기때는 없었 던 영어 인터뷰도 요청받아 했습니다. 이 또한 비상식적으로 그러면 현지어 인터뷰는 왜 하는지요. 물론 영어 인터뷰도 저는 아주 성실히 임해 잘 마쳤습니다. 3.저는 상반기 콜롬비아 보건복지부 면접에 합격한후, 제 개인적인 신용도 문제로 탈락되자, 이러한 부분의 구제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제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인 권위원회등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러한 부분이 인지상정으로 귀 원에 미움과 불편을 끼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귀 원이 국가가 법률에 의해 귀 원에 그 선발과 운용 을 위임했듯이, 저도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 권리를 주장한 것일뿐입니다 ㅇ 국가인권위 최종 심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제 주장의 요지는 1).법적 규제보다는 제도 자체의 합목적적 취지로 해석하여 재량적 결정을 요청하였고 2).실제 집행과정에서 신용도와 결부되는 부분이 없어 실익이 없다는 점과 3)인사혁신처 회신에서 보듯이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도 이제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는 점과 4)사회,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도 국가나 사회가 구제해줄수 있다는 시대적 당위성과 5)신용평가제도가 신용이 낮은 사람은 나쁜 짓을 할수 있다는 인간성에 대한 악의적 판단 에 근거한 구시대적 존치규정이라는 점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ㅇ 그렇지만, 제 판단으로, 귀 원은 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일고의 여지없이 "ODA 사업을 수행할 경우 청렴도를 보장할수 없다"는 회신으로 제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ㅇ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은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 을 위임받은 국가나 그 구성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침해할수 없는 것입니다. 4.팀장님..이러한 제 의견에 대해서 회신의 의사가 있다면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회신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당한 관여는 직권남용이자 범죄행위에 해당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소는 무례하지만 이러한 메일을 보낼수 밖에 없음 을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회신이 없으시면 이 메일을 관심이 있을 개인이나 기관과도 공유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태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