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0부대 총기사고, 죄와 처벌은 올바르게 적용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대한민국의 청년 한명을 잃어 안타깝습니다. 기사만으로 최종결정을 어떻게 할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근 기사대로 총을 쏜 병사는 밝히지 않고 해당 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만 사건을 끝낸다면 올바른 조치가 아닙니다.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유탄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인의 가족이 유탄을 쏜 병사를 찾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사고의 결정적 원인제공자는 않고 관련 관련 간부들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선처를 한다면 그 선처도 모두에게 적용되어야지요. 청소년 법 개정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나 좀 이렇게 과하게 처벌해주지 고의성 없이, 정말 말그대로 사고인 일에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처벌인가요?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서 파도에 쓸리듯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것은 좋으나, 옳고 그름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일단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좋게만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뇌부면 수뇌부답게 국민들이 보지 못한 것은 냉정하게 따져가며 설령 국민들에게 욕을 듣더라도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