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동산 거래소 창설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4 ~ 2017-11-13

국가 부동산 거래소 창설을 청원합니다. 1. 개선 방향 : 주식거래처럼 실시간으로 부동산의 거래현황을 알수있게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PC, 공인중개소를 통해 조회,거래 할수 있게해야 합니다. 2. 현 문제점 : 저출산, 가계부채, 물가상승, 그로인한 사회갈등, 범죄의 원인은 결국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고, 기형적인 집값이 그 원인중 하나이며 가장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 = 보상심리, 심리적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심리의 근원 = 과거의 사례들을 부러워 하며 부동산을 목돈 마련, 신분상승의 도구라 여겨, 주택자금 대출에 납부한 이자를 차익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늘 거래성사, 시세형성후 따라가는 늦은형태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불투명한 부동산거래 시장에서 파생되는 암묵적 차익발생 기대감을 상쇄할수 없고, 집값 상승 막을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개인간 거래에만 의존하는 불투명성이 집값상승에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차익 발생이 공인중개사의 수완으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3. 해결방안 제안 : 모든 부동산 거래는 국가 부동산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1) 모든 부동산의 시세, 거래가,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2) 기준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거래는 원천적으로 봉쇄할것. 만약 기준을 어기면 그에 따른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벌금들은 기금을 조성해서 청년,독거노인들에게 주택제공을 해야 합니다. (3) 주택 거래시 최초구매액, 분양가가 실시간 거래창에 반드시 표기되도록 하고, 매도가는 반드시 초기가격 대비 +-몇% 이상,이하로는 거래할수 없도록 강제적 조치해야 합니다. (4) 주식시장의 KOSPI처럼 부동산지수를 책정(국민소득+물가 등을 반영하여 계산되도록)하여 현재 부동산 거래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실시간으로 알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단계의 경보지수를 책정하여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상태인지 알수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