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공약 사항 이행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정년에 해당하는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구조조정 등 현재의 불안한 노동시장에서 40년간 가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으로 40년 가입기준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현실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론 은퇴 전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던 생애 평균소득의 겨우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 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불신만 커지고 '용돈연금'이란 조롱까지 받는 이유 입니다. 2017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5% 입니다. 처음 국민연금이 시행될 당시 명목소득대체율은 70% 였는데 계속 국민연금만 매년 명목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데 민주화를 위해서 촛불 시위를 하면서까지 국정농단 사태를 마무리 지은 수많은 국민들은 봉 입니까? 소득대체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 평균가입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연금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해서 국민들에게 진정 노후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연금으로 거듭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