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의 군대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을 촉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군대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가 며칠 전 원래 군대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했다는 유튜브 영상을 본 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군대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군대에서 구시대적 습성과 폭력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폭력사건들이 난무하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바로 입영 후 병영 내 휴대폰 반입 사용 금지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사회화, 민주화 되고 있고 스마트 시대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군대와 군 간부들은 아직도 구시대적 습성과 성향에 안주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대 내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 전 사진으로 알려진 50사단 식단 논란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휴대폰과 같이 이 사건들을 알릴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한데, 아직도 군 내부는 군대 내 부조리한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며, 이제는 더이상 통하지도 않는 군사 기밀 유출 우려를 운운하며 여전히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통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내부는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장병들은 군사 기밀이 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계속해서 병영 내 스마트폰 통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군대 내 부조리한 사건들을 묵인 은폐하고, 군 간부들 자기들만 잘되면 우리 청년들이 군 입대를 했다가 폭력사건에 휘말려 가해자나 피해자, 사망자가 되든 말든, 그 때문에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든 말든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식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이유가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때문이라는 점은 이제 더이상 이 시대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느꼈고,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군대와 장병들이 휴대폰과 같은 기기로 군대 내 부조리를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각 군 부대에 스마트 공중전화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통제'가 아닌,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으로 규정을 개정해서 군대 내 부조리와 폭력사건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더 나아가 군대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과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을 국방부와 세심하게 고민하고 계시는만큼, 군대 내 부조리와 폭력사건들이 없는 진정한 군대 개혁을 원하는 국민 중의 한 사람으로서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을 정중하게 촉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