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극화 이래로는 안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현 정부들어 부동산 양극화는 단군이래 최대가 돼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부 붇옹산 카페나 유명 부동산 블로거들이 부추긴 측면도 있고요. 2017년 현재 서울사는 사람은 강남에 들어가려 하고요, 지방 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에 집 사려 합니다. 주식시장의 삼성전자처럼 부동산에서도 강남만 끊임없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만의 시장일 수 있지만 부동산은 전국민 재산의 전부입니다. 주식과 다릅니다. 그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상실감이 소득주도성장 구호로 메꿔지겠는지요. 그런데도 정부 규제는 주택 상승률과 다주택자 규제에 몰두하여 노원구, 강서구와 강남구가 같으 투기지역으로 묶이고, 강남 20억 1채 가진 사람 대신 지방 5천~1억 2,3채 가진 사람을 제재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도권 남부 이하는 세종시(조치원제외), 대구일부, 부산일부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거래도 힘듭니다. 서울 부동산이 오를수록 지방을 팔어서 서울 1채를 가지려하는 수요에 지방을 같이 규제해서 지방 다주택자까지 팔라고 강요하니 마이너스로 내놓아도 거래가 될리가 없지요. 믈론 거저준다면 가져가겠지만요. 정말 부동산 양극화 방법을 몰라서 방치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강남가서 살아야 돈 번다고 확신해야 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