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폭로하면 명예훼손이 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5 ~ 2017-11-14

어느 날 케이블 방송을 보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방송에 예전에 알던 목사가 나와서 있지도 않는 방화 사건을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더군요. 사실 그 목사는 이전에도 수많은 거짓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후원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더이상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어 그 방송 내용이 거짓임을 인터넷에 알렸고 후원자들은 보다 검증, 확인후 후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런 인간에게 명예가 있냐고 되물었는데 사기꾼이 아닌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이되고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 길에서 여자를 골프채로 폭행하려는 남자를 두 시민이 제압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 두 시민은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럼? 거짓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후원금을 받아내는 사기꾼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과 상을 주진 못할 망정,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한국의 법은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보고, 죄없는 사람들의 패해를 보고도 입 다물고 가만 있으라는 게 법입니다. 명예 훼손이란 죄는 훼손될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