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근로보호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중 악덕업주를 만나 임금체불, 최저시급위반, 언어폭력등으로 힘들어하시는분들이 있다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분들은 일부이며,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자영업자들이 더 많습니다. 흔히 이런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최저시급이란 최저의 노동력을 제공해야하는것이다. 최저시급 주면서 뭘 그렇게 바라냐? 저도 아르바이트할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고용주입장이 되어 여러 근로자들을 겪어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무단결근, 무단지각, 근무태만, 무단퇴사가 있겠죠. 근로자는 가게에 해를 끼쳐도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습니다. 근무태만이더라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그렇지않으면 한달치 임금을 지불해야합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가게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합니다. 이런경우 대부분은 노동처에 신고해서 임금을 받습니다. 물론 일한만큼 임금을 줘야하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없어야되는 사안 아닐까요? 일한만큼만 주고 내보내면 되는거니까요.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도 가게에 많은 해를 미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것들이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갈등을 심화시킨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성실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임금을 받지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분들이 있듯이, 근로기준법을 모두 지키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근로보장도 보장 받지 못하고있는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 명백한 업무 태만등은 지금입금에서 차감시키거나 벌금부과, 혹은 노동청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민등록등본처럼 근로이력을 조회할수있게 해 위법행위 여부를 알수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을것같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갑의 입장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싫다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호간의 법률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현재의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갈등을 해결할수있는 큰 실마리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