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단통법때문입니다. 현재 휴대폰 판매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휴대폰제조사에서 휴대폰을 만들어 통신사, 휴대폰유통회사,개인에게 판매를 합니다. 저는 통신사와 휴대폰유통회사에서 휴대폰을 받아 이를다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이과정에서 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만 할인해 줄수있게 단통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할수없고 답답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휴대폰이란 품목상에 이유가 있어 이런 유통법이 생겼고 누구나 싸게 구매 할수 있게 하려는 의도는 알고 있지만 제가 휴대폰을 판매했을때 남는 이윤을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더 할인해줄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업종들은 이러한 구조가 업고 누구든 자기가 남는 이윤에서 가격을 할인해주고 팔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장사나 어느 사업이나 가능한일이지요. (자기가 남는 이윤을 적게남기고 그만큼 싸게 팔수 있는 유통방식이자 장사의 개념이라고 생갑합니다.) 이번 10월1일에 변경된 단통법에서도 이러한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데 이러한 법이 적용되어가는 점은 공산국가인 나라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하고 싶은 방향은 지금과 같이 공시지원금을 정하여 핸드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최소한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해주는 한편 이윤을 덜남기고 판매하려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공시지원의 15%라는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보다더 싸게 판매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있으나 단통법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