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사이버상에서 페이스북과 악성댓들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자입니다. 정보통신법 위반 고소하면 벌금형 처벌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해자은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입니다. 수많은 페이스북에서 상대방에게 비방이나 비난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락이 없이 게시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유명해지고싶어서 무심코 하는 행위가 한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스마트기기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러한 스마트시대 역기능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악성댓글이나 유언비어로 인한 명예훼손, 스토킹, 왕따를 포함하는 사이버폭력, 게임중독, 사이버음란물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이중 사이버폭력은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게 글, 이미지, 음성 등으로 악의적인 표현 및 태도를 고의적으로 행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이 작아서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고 일종의 놀이화되는 경향이 있다.또한 사이버폭력은 인터넷에 의해서 빠른 전파성, 시공간 제약이 없고, 피해 기록의 영속성 등의 특징이 있어 더욱 심각하다.사이버폭력을 유형으로 구분하면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인사나 욕설 등 악성댓글을 일삼는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개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사이버성폭력,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괴롭힘을 주는 사이버스토킹, 특정인에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사이버왕따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폭력은 개인화된 다양한 스마트폰 및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로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을 어린 학생들은 폭력의 일종인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단순한 놀이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새로운 학교폭력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어린 학생 일수록 악성댓글, 미확인 정보 유포 등의 사이버폭력 행위를 한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연예인에 대해 욕설을 한 일부 네티즌이 불구속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연예인에게 욕을 하는 것이 큰 잘못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최근 누드 사진 유출로 곤혹을 치른 가수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이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물론 이를 전달한 사람들까지도 법적 처벌대상이다. 현행법상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