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피크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전기요금 피크제... 이제도로 가장 피해보는 떡방앗간입니다 현행법을 따라서 몇백만원을 들여 전기증설하고 기본요금도 많이 내고 있지만 피크제 도입으로 더 증설하고 기본요금을 내야한다니... 명절두번 떡 대목보자고 일년에 한달에 나눠서 기본료를 남 보다이십만원이상 더내고 도 피크제 적용 무서워 대목에 영업을 할수 가 없습니다. 다른방앗간은 증설안하니 누진세만 내면 되지만 우린 착실히 법을 따라 증설하고 기본료 더 내고 공사비도 더 들였지만 완전 생계위협을 받고 있어요 명절에 온식구 매달려 일하지만 허탈하죠 일거리 있어도 피크제 때매 일도 못해요 정부에서 아예 대목에는 피크제로 문을 닫으라고 공고하던지 법을 강력하게 못하게 법을 만 들어주면 맘 편히 아예 쉬지만 저번 정부 지식경제부에도 양희춘씨 하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저 같은 서민들 돈 뜯어 정보 세수 채우는 건 어느 정부에서도 알아주지 못해요 정말 억울합니다.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법을 재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해 법을 재정하는 것이 1순위 아닙니까? 법을 따르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면 법을 재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기요금 피크제를 재정해놓고 이것을 가다듬지 않는다면 저 같은 사람은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조금 가다듬어 시행해야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측정된 계열전력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한달동안 누계전력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전기요금을 책정하여 우리같은 자영업자도 숨통을 틔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전력에도 민원을 넣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민원을 넣어보아도 서로 책임을 회피할 뿐 답을 주지 않네요. 이대로라면, 가게 문을 닫고 생계유지를 위해 막노동이라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서민을 죽이는 전기요금피크제.. 정말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가다듬어 저희같은 소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어 줄것인지...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하기 바라며, 한 서민이 길가에 나앉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컴퓨터도 할줄 모르는 사람이 1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쓴글이 무시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