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들을위한법운없는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안녕하세요 영세업자를 부모로 둔 한 소녀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자그마한 자영업자로써 일을 하시는데 카드결재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계셔서 이렇게 창원드립니다. 소비자를 위한 법은 있으나 왜 자영업자를 위한 법은 없는건가요? 대한민국은 누구나 똑같은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물건은 사는 사람을 위한 법만 존재하고 파는 사람을 위한 법이 없으니 분통합니다. 제 또래의 남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일해야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개 없어 속상합니다. 카드 사용시 카드수수료 단말기 수수료 부가세 소득세를 다 감당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