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한 현행 국적법 상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제도 적용을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1 ~ 2017-11-20

- 사 례 * 한국인 유학생 A 군은 대한민국 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병역 의무를 다한 자임. A 군은 전역 후 유럽으로 건너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유럽 지역기구에 근무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유럽 지역기구의 취업 및 인턴 활동은 유럽연합 가입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하기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에 유럽 국적을 취득함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에 대한 기준을 찾아본 결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 불허로 인하여, 조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생각해 본적이 없기에 품고 있던 목표를 포기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 * 대한민국 국적 유학생 B 군은 병역을 이행한 자로서, 현재 유럽국가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음. B 군이 공부하고 있는 프랑스는 건축을 공부하여 건축사를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으로서 유럽 무대에서 건축 취업이 어려운 부분을 국적을 취득 하므로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대한민국 복수국적 허용 여부를 찾아본 결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 허용 불가로 인하여 그 꿈 또한 좌절되었음. B 군 또한 본인 조국의 국적을 버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큼. - 청원 사항 * 위 사례와 같이,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국적자 중, 후천적 복수국적 취득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현행 국적법 제12조에서 명시하는, 제한적 복수국적 제도, 즉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시 복수국적 인정’를 적용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임. - 현행 법 제도 *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 사실상,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던 법규에서 2010년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을 인정토록 함. - 청구 내용 * 복수국적과 관련한 논의는 최근에 것이 아닌,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사항이며 민감한 문제임. * 세계화의 조류에 부합하며, 복수국적이 수반하는 편익성, 우리국민의 외국 진출 장애물의 제거 및 훌륭한 인재들의 영입 등이 복수국적 허용의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됨. * 병역의 의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요인이기에 이를 기피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된다는 점에서 오랜기간 동안 복수국적에 대하여 부정적 의사가 많았으며, 동 논리가 다수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제기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의문이 드는 바임.  첫째, 복수국적의 불허용의 주요 요인이 ‘신성한 병역 의무’와 관련이 있는 바. 동 요인을 제거한 자에 대하여 복수국적의 허용을 불허하는 이유가 불분명함  둘째, 현행법규 상 제한적 복수국적허용 구정이 있는 만큼,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복수국적 취득을 요하는 자에게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하여 물음이 생김  셋째. 서구권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캐나다, 인도, 중국, 대만, 중남미 국가들에서 인재 pool의 확장을 위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 넷째, 복수국적의 허용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인재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현재 해결통로가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에 있어서 조그마한 해결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결 론 위 사항들에 기반하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청와대 관계자님들께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국적자 중 후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적법 제12조의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제도를 적용’ 할 수 있도록 청구 및 공론화를 제기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