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하여 여성위주의 불평등한 법을 고쳐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남성과 여성이 키스하였습니다. 그런데 키스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여성이 기분 나쁘다고 남성을 성추행으로 민원을 올려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이 평소에 남성에게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증거물을 제출하였으나 지난 일은 묻지도 않고 남성을 징계하였습니다. 여성은 그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라도 조사조차도 못합니다. 항의하니 남성에게 여성이 기분나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성이 무고한 내용이 제가 낸 증거물에 의해 다수가 거짓임에도 다 필요없답니다. 무조건 키스할 당시 여성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래의 증거물을 제출했는데 글을 읽는 여러분이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성이 제출한 증거물 내용: 1. 여성이 본인의 노출사진을 남성에게 카톡으로 보낸 사진들 2.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의심내용이 들켰으니 불륜이 드러나면 큰일나니깐 이렇게라도 해야하지 않겠냐는 녹취록. 3. 남편이 남성을 민원올리지 않으면 둘을 불륜으로 고발한다는데 민원 올려야할것 같다는 녹취록. 4. 민원 올린 이후에 지금 가진 아이가 제 아이일까봐 걱정된다 남편에게 들키면 어쩌나 친자확인해야하지 않을까 하면서 남성과 상의한 내용의 녹취록.(불기소이유서에는 아예 이내용을 언급하지도 않음) 5. 결정적인 내용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말한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활동을 했다는 증거사진자료 제출. (어이없게 검찰은 여성이 당시 시간과 장소를 착각했을수 있다고 답변함. 참고로 민원을 올린 날짜는 사건 이후 3일만에 올린 내용인테 어떻게 착각할수 있는건지..) - 결론: 둘다 잘못했으니 그냥 덮으라고 합니다. 궁금한점: 부실수사 관련하여 재정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각된 이유를 묻자 대법원에서는 검찰 부실수사는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경우 새로운 증거로 다시 고발해야한다고 하는데 당시 머릿속을 들어가볼수도 없는데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