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량 대폭 늘려주길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대한민국 역대발상 전세계 사기범죄 활개하니 사기죄형량 대폭강화 선진국답게 늘려주길 바랍니다. <사기죄 형량개정> - 사기범죄 금액또는 형량 최소 징역2년에서 최고 무기징역 처한다. - 현금 100만원이상 범행할경우 일정한기간 금융거래중지 또는 신상공개처한다(사진, 주소, 차량, 계좌번호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