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추가본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판단력을 무시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도적, 강제적으로 사람을 통제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온라인게임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2011년 11월부터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작된 뒤 오전 12시부터 6시 사이의 온라인게임 감소율은 0.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온라인게임을 하는 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0.3%도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추진했던 여성가족부에서조차 그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는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방법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인터넷에서 그 방법을 배워 온라인게임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만들어내는 부작용입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법한 일에 무감각한 사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입니다. 수면권보장이라는 소리를 하기전에 수능준비하며 밤새는 고등학생들에게도 수면권을 보장하시고 예기하시길바랍니다. 또 셧다운제도는 대한민국 게임,IT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가 꿈인 학생들은 꿈을 포기하란 말인가요? 셧다운제 찬성측 입장도 다 보았습니다. 찬성하시는분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고생고생하며 수업듣고 수능준비하고 공부하면 새벽인데 끝내고 잠깐동안 게임을 하는것을 막는다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뺐는것일 뿐더러 청소년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하는것입니다. 글을 짧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