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개선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8 ~ 2017-11-27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침해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작년 담배 세금인상, 대부분의 지역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구역 제거 등의 정부 정책이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제한하는 국가권력에 의한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건강을 위한 목적 뒤에 조세수입 증가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해당 금연정책들이 흡연권도 행복추구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얕은 법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 당할 때에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위 사항 중에서 국가의 흡연권 제한 정책들이 비록 다른 요건들은 갖추었다고 인정해도 '피해의 최소성'요건을 만족하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흡연자들의 세금으로 많은 조세수입이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에게 흡연장소의 지정도 없이 모든 공공장소에서, 특히 잠실 사거리 전체 금연구역 지정은 지나치게 흡연권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금연정책에 대한 청원 제기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정책의 실질적 목표와 성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금연정책의 목적은 분명 국민건강 증진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난 담배세 인상과, 이번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은 과연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인 것인지요? 그렇다면 왜 금연율 증가라는 성과지표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데, 어째서 해당 정책이 아무런 수정 보완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건 국가가 금연정책에 대한 예산낭비를 감수하고, 더 큰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요. 흥분한 마음으로 글을 썼고, 얕은 지식으로 부족한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 만약 해당 정책관련 담당자 분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우선 진정으로 다시 금연정책의 목적과 성과를 연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한 흡연자들의 흡연권 제한 정책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연정책 제도 의도에 대해선 저도 흡연자지만 정말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분별한 금연정책으로 인해서 오히여 흡연자와 비흡연자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조화 방안을 고민해주셔서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증진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