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을 일으킬 방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본인은 작은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공학박사이며 58년생입니다. 제가 차린 회사는 작은 기술 벤쳐 회사였는데요. 현재까지 17년간 운영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개선책이 시급하게 있어야겠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작은 신생회사가 성장하여 안정된 회사가 되는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현시대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래서 날밤을 새워 기술개발을 하다가, 자금이 떨어지게 되어 헐값에 중국에 팔려간 기술과 기술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는 이것을 막을 정도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고 시대에 맞지도 않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 인재들이 마땅히 취직하여 능력을 발휘할 곳도 없어서 실업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이미 대우를 충분히 받고 있는 노조가 더 얻겠다고 투쟁하며, 국가 미래는 생각지 않고 그저 현 상태에서 최대한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신생회사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계속 침체될 것이고 실업과 국민 부채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미래의 가치 있는 기술은 싹트기도 전에 모두 말라죽어서 미래의 주도권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작은 기업들은 그야말로 자금을 매우 요긴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데, 항상 부족한 자금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통해 자금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기술기반 사업자들을 신뢰하지 않을뿐더러, 위험한 투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묵혀있는 자금도 매우 많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끌어내어 신생기업들이나 기술벤쳐회사들에게 투자하여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이러한 회사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해 주시길 원합니다. 회사로의 투자금은 회사 운영에 사용되어 결국 그 자금이 가는 길마다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나면 나는 대로 결국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공제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부금이라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나 종교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기부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회사에 투자하는 돈은 재생산이 되어 많은 생산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2.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잉여금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사가 주식을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면 주식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안에는 피땀 어린 노동가치가 들어가서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액면가보다 높게 팔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여 많은 소득을 무려 20%를 가져가게 되면 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활발한 거래가 되어 재산이 증식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된다면 자금이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돈을 유망한 기업들에 더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3. 그러면 세금은 어디서 더 걷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보겠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신생 고소득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세수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경제가 회복되면 당연히 세금도 많이 걷게 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정부나 국민이 원하는 선순환적인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적어도 미국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반대자들을 침묵하게 하기 위해 “미국 수준”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보다도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4. 또한 국민의식을 좀 더 계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인식하게 말입니다. 특히 기술 벤쳐회사에 대한 투자하는 것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실현시켜 주고자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돈을 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당연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기회를 살려서 도전하고 신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 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국민들에게 이러한 풍토,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격려과 직접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5. 물론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책을 악용하는 사람들, 돈세탁하려고 하는 사람들,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현재의 민형사 법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