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 개설은 불필요한 도로인 만큼 원상복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창군 송정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정에 바쁘신데 작은 마을일에 이렇게 민원을 올리는 것은 자유당 군의원과 거창군 기획감사실 민원실과 경남도청감사실을 비롯한 신문고 권익위원회 감사원등 여러곳에 하소연해봤지만 다시 거창군으로 이첩하여 별 소용이 없고 억울해서 마지막 심정으로 하소연합니다. 우리는 원래 자유한국당 쪽 성향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더불어 민주당 김향란 군의원이 끝까지 민원인의 억울함을 대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더불어 민주당으로 입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님께서 “적폐를 청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고 누차 강조하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작은 지역 토호와 적폐가 사라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은 교도소가 몰래 들어오는 문제로 수년 째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교도소를 주민들 모르게 들여온 것처럼 도시건축 행정이 도시계획도로 변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통보사실도 없이 특정인만을 앞세워 진행한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동네 외에도 40여 군데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는 도시계획도로는 바르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가 도로 다워야 하고 혈세도 제대로 쓰여야하지 않겠습니까? 경남 거창군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 개설 과정에서 일어난 힘든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 우리들의 좁은 소견으로는 도로가 개설되면 이해관계인들과 공청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결같이 하소연하고 민원 제기했지만 소용없었고 윤모 특정인을 위한 도로 변경 요구 민원으로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원인들은 운전기사를 하며 하루벌어 먹고사는 빽도 없는 힘없는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거창군 도시건축과가 사업을 올바르게 진행하는 도로공사라도 힘들 일을 겪고 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오히려 과장 친구인 윤모씨가 “공사 바로 진행해”“ 머리를 대갈통이라고 달고 다니나?”고 막말했습니다. 한 민원인의 경우는 무리한 도로공사로 인해 현관문이 내려앉았고 벽이 금이 가는 등 억울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파헤쳐진 마당을 보면 눈물이나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약봉지를 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 거창군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 개설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선변경과정에서 이해관계 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선형 변경과정에서 군유지를 기준점으로 하여 직선으로 계획변경해야 함에도 군유지를 남기고 곡선도로로 진행하여 본인의 현관 처마밑까지 파냄으로 해서 현관문을 열면 도로가 바로 있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로가 개설 되었다는 점입니다. 경남 거창군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 개설 과정과 도로 변경과정이 이렇게 된 데에 드는 몇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대통령이 와도 힘들다”는 도시계획변경 민원을 넣은 윤모씨는 지역에서 재향군인회와 새마을지회 협의회장 등 관변단체의 장을 맡고 있으며 도시건축과장과 초등학교 동기회 전임과 후임회장을 맡고 있는 친구관계라는 점 먼저 군유지를 기준으로 노선변경을 잡아야하는데 군유지를 두고 민원인 집 쪽으로 선형변경사업을 진행했다는 점 두 번째 세 차례에 걸쳐 선형변경한 것이 직선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지만 실상은 두 번을 변경해도 32-2 필지 상당부분이 사업에 포함이 안되면 기존 기와 벽돌집이 그대로 있게 되고 윤모씨가 사 넣을 땅도 그 만큼 적어진다는 점 세 번째 32-2 필지는 소로변경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3천만원을 들여 수리했고 얼마 뒤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수리비까지 물어주고 변경을 진행했다는 점 네 번째 3번 변경을 하면서 32-2 지번 잔여지 약 18평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건축과장 친구인 윤모씨가 매입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거창군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 개설사업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를 보면 본질을 알 것이며 현장을 가보면 한 사람을 위해 만든 도로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것입니다. 대통령님 작은 구멍에서 댐이 무너지듯이 부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라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서민들의 애로를 들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민원인들은 거창군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 개설은 불필요한 도로인 만큼 원상복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