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이 두루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을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국민의 거부권이 선거에 반영’ 되도록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즉, 국민의 뜻이 두루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을 제안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을 위해야 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등 이른바 선출직 공무원 중에는 국민을 위한 봉사 정신과 자질 부족으로, 세금을 축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로 인한 폐해와 국민의 스트레스가 과중합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투표 행위에는 국민의 뜻이 오롯이 담겨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는 투표하고 싶지만 믿을 만한/찍고 싶은 후보가 없어서 투표권을 포기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즉, 기권표/거부권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에 국민의 뜻이 두루 반영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개선 방안 ▶ 뽑을 만한 후보가 없다면 안 뽑기에 기표하기!! (거부 투표) 투표용지에 유권자가 기표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적임자 없음’ 또는 ‘새 후보 바람’이라는 칸을 추가합니다.(신설) 즉,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 중에는 뽑고 싶은 후보가 없으므로, 뽑고 싶은 새로운 인물이 후보로 나올 때까지 대표를 뽑지 않겠다는, 국민의 뜻/거부권이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합니다. 만약‘적임자 없음’ 또는 ‘새 후보 바람’이 득표 1위를 할 경우 보궐선거를 시행합니다. ■ 기대 효과 보궐선거가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고 사회적 비용도 감수해야 하지만, 그래도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뽑아서 겪는 폐해를 경계할 수 있기에 국가와 국민에게 더 이로울 것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방식이 개선된다면, 각 정당들도 민심을 잘 헤아려서 믿을 만한/참신한 인물을 발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함부로 후보로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믿을 만한 후보가 없어서 투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국민도 줄어들 것입니다. 즉, 더 많은 민의가 두루 반영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하는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을 수 있습니다! 사후, 즉 직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가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부 투표’는 사전에 폐해를 경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장치가 많을수록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 참고로 ↓ 아래 [답변]은 ↑ 위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 제안애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의 [답변]입니다. [정치관계 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투표용지에 “적임자 없음”칸을 신설하면 선택하려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칸에 투표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표용지에 해당칸을 신설하는 것은 각 방식의 장단점,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국민의식,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여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의 [답변] 원문 보기 ↓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58/252237?searchCnd=&searchWrd=&useAt=&replyAt=&menuNo=200560&sdate=&edate=&deptId=&viewType=&searchDeptId=&searchDeptName=&searchYn=&section=&searchSection=&searchOption1=&searchOption2=&searchOption3=&searchOption4=&searchOption5=&searchYear=null&searchMonth=&scDs=&sgId=0&sgTypecode=&scSggid=&scWiwid=&scWiwidDp2=&mppLink=&hotIssueYn=&delCode=2&sortGb=&lang=&pageIndex=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는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 제안이 시행될 경우,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정치 무관심이 아니라 도리어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로 거듭 국민의 뜻이 두루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거부권 선거 반영』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