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과정의 개혁 및 농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 출저와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농업법인회사에 대한 개혁이 시급해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안녕하세요 !!! 대통령님, 저는 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글을 잘못쓰는 저이지만, 이렇게 글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농사에 대한 고충 뿐만이 아니라, 우리라나의 농업이 이대로라면 무너질까 두려움에 이러한 글을쓰려고 합니다. 현재 농민들은 제목과 같이 3가지 이유로 혜택, 지원등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빚을 내면서 농사를 하고 파산할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에서 현재 농사가 악순환에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농산물 유통 입니다. 농산물 유통은 예전부터 농산물의 가격을 형성하면서 이 가격이 매겨지므로 농민들의 고통이 커질때도 있고 그나마 조금 벌어서 그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밑천을 만들 수 있고, 겨우 입에 풀칠하며 생활을 할 떄도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과정은 농민이 농산물을 포장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곳에서 배달을 하면 거기서 경매사에 의해 경매가 되고 농산물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매에서 가격매겨진 농산물은 대형마트 등 마트에 유통되는데 이과정에서 상인들이 물가를 장난치므로 가격이 배로 올라가게 됩니다.그러므로 사람들의 생계에 있어서 식품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간접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정작 농산물을 도매시장에서 박스당 3000원에 낙찰 받으면, 실제 마트에서는 농산물의 낱개가 15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때 박스당 받는 가격이 인건비 농사재료비 보다 받지 못하게 되면 은행에 빚을 내서 하게 되고, 결국 생활에 위험을 초래하는 지경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초 들어갈 때 애호박 한 박스가 500원에 낙찰 되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인건비도 안나오고 이건 오히려 손해보면서 일을하는 거다.'라며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 제가 관련링크에 신문기사 페이지를 링크했습니다.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생산단가랑 인건비를 쳐서 그이하로 나왔을때 나라에서 일정가격수준으로 사드려서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같은경우는 농산물지지제도라 해서 농민들이 제 가격을 못받게 될 경우 나라에서 사들여서 폐기를 해주는데, 이런한 것을 볼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농민들이 농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또 외국처럼 씨앗을 정부에서 관리해서 잘되는 작물만이 시장에 몰려서 가격에 혼선을 주는 것을 막고, 씨앗을 농민한테 배포를 하므로 다양한 농장물이 키워질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 다양한 농산물을 적당한 가격에 소비자가 구매를 하여 소비가 생기므로 경제성장에 밑거름을 할 수 있게될 겁니다. 두번째, 농민한테 주어지는 지원금입니다. 현재 나라에선 농민들에게 지원하기위해 여러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지원금이 아니라 하우스 시설이나 비료등 이러한 관련 쪽의 공장, 가게들에게 먼저 지원금이 가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민이 지원받는게 '300만원'이라고 치면 실제로 받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신 비료공장을 예로들면 비료공장에 농민이 받아야할 300만원이 가게 되고 그러므로써 비료공장이 이득을 취하게 되고, 그 돈으로 공장 사장들이 현재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혈세가 오히려 잘못 오용되어 상인들의 배만 커지게 만들어져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정부에서는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지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어 농민들에게 지원금으로 가던지, 지원금제도를 폐지를 하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이 올바로 가는 것이 좋지만,지원금을 폐지하게 되면 그 돈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원금이 현재 모든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폐지가 낫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법인회사들의 횡포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현재 농업법인회사는 농민들과 계약을 채결하여 농업법인회사와 다른 곳가 채결한 곳에 계약판매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 때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사드려서 판매하고 판매를 영수증, 즉 판매단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써 '농민에게서 가져간 농산물이 단가당 얼마에 팔려서 농민에 이러한 판매금이 나왔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말해주지 않고 바로 통장으로 넣어주고 거래가 끝이 납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농민들이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횡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법인회사가 농민들에게 투명한 거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이런것을 금년에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 제발 이글을 봐주시고, 우리나라 농업을 지켜주세요 !! 항상 나라를 생각하시는 대통령님께 감히 이글을 씁니다. 항상 화이팅해주세요!! 문제인 대통령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