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허위신고 강력 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요즘 소방관 허위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소방관 허위신고 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