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건강보험혜택을 악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외국인들이 입국 후 3개월만 세금을 내면 건강보험수급자가 됩니다. 이후에 부양가족으로 여러명을 등록해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인이나 기타 외국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지만, 고위층 자제들이 외국인이라 관련된 법률을 수정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고 보험공단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혜택을 본인으로 한정하거나 낸 세금과 비례해서 혜택을 받게 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