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폐청산 및 중소기업 권리보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3 ~ 2017-11-22

1. 귀 청와대의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2. 본사(팬톰주식회사)는 해양경찰청이 수요기관인 ‘통합재난 안전정보 체계 확대 구축 사업’에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급하고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게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은 해양경찰청 재난안전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관련근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6637 ‘배점 정정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변경 통보’ 3. 표제사업 관련하여 본사는 조달청의 점수 합산이 잘못되어 있어서 2순위에 머물러 있다가 배점 합산이 잘못되어있다고 본사 민원에 의하여 1순위로 지위변경 되었습니다. 4. 조달청의 입찰결과 발표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지만 본사의 권리를 되찾았기에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해양경찰청과 기술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기술협상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였지만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자료 미제출 및 허위서류제출 이유로 협상불성립을 통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본사는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며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현재 후순위 사업자와의 계약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입찰방해, 권리방해, 지위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처사로 중소기업의 권리를 핍박하는 행위입니다. 전 정권에서 3년째 진행된 사업이며 매입찰마다 현재 후순위 사업자가 수주하였던 사업입니다. 수주율도 97~99%대로 조달청 경쟁입찰에서 있을 수 없는 낙찰율로 수주하였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한 입찰이므로 참여조차 하지 못하여 단독응찰하며 현재 후순위 사업자만이 수주했던 사업입니다. 해양경찰청 담당자들의 짜여진 입찰 각본과 보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상황들입니다. 6. 전 정권에서 진행되었던 해양경찰청의 입찰비리를 척결하여 적폐청산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권리를 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하여 준법,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여 본사가 해양경찰청의 부당한 처사에 의해 1순위 지위를 뺏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본사가 해양경찰청의 권리방해를 뚫고 계약을 진행하여 국민안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간청드립니다. 팬 톰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