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1 ~ 2017-11-20

저는 현재 안정적인 직업 없이, 주식투자 및 일용직을 하며 살아가는 30대 중반 미혼 남성입니다. 저는 미국 주립대를 졸업했고, 몇년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해외영업부서에서 월 190만원정도를 받고 일을 했지만, 부족한 생활비와, 한국 특유의 군대문화와 잦은 야근, 상사와의 갈등 문제로 스트레스성으로 위에 천공이 생겨 건강문제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경영학도로써 전공을 살려 주식투자자에 몸담게 된 청년입니다. 현재 미혼 상태이며, 최근 10년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결혼에 대한 생각은 커녕, 이성과 연애조차 불가능인 것처럼 느껴져 여태 싱글로 살아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뉴스에서 현재 한국의 남성 청년들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남성들이 저와 같이 평생 비혼 또는 미혼으로 살아가게 될것이라는 통계자료를 보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미혼 남성이 자의든, 타의든 3-40%애 육박하게 되는 현시대에서,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이 모든 한국 남성들은 성매매가 불법인 대한민국에선 법죄자가 되거나, 평생 자위만 하고 살아야 합당한 것인가요? 저는 현재까지 성매매를 단 한차례도 한적이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불법이기도 하고 성매매를 비도덕 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불법으로 행해지는 거래이니만큼, 비위생적이고, 에이즈와 같은 불치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60년 정도를 더 살아가야 하는데, 결혼이 불가능인 현시대의 40%에 육박하는 수많은 청년들과 저, 그리고 장애인 남성들은 남은 여생을 성욕구 해소도 못하거나, 범법을 저지르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현제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금지법" 은 남성의 기본 욕구를 너무나도 억압하는 가혹한 정책인 반면, 현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떠한 법률을 제정할때, OECD기준을 많은 근거로 제시하던데, OECD 국가중 77%가 성매매를 합법으로 인정하거나, 불법이 아니라고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매매 합법화를 시행하거나 "성매매 금지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에이즈 보균자 성매매 여성 사건" "10대 성매매 여중생 에이즈 감염 사건"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제는 성매매를 무작정 단속하여 계속 음지로 파고들어 관리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방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합법으로 지정하여, 성매매에 대한 보건당국의 질병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성매매로 삶이 파괴되는 성매매 여성에대한 인권문제를 보다 나은 양지에서 모두 함께 다룰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링크참조 부탁합니다### 1. 2035년 한국, 남자 3명 중 1명은 평생 혼자 산다 2. OECD 국가 중 매춘(성매매) 합법화 77% 금지주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