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암거래 사이트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0-23 ~ 2017-11-22

경범죄 처벌법 제 3조에 의거하여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티켓베이'라는 사이트 뿐만 아니라 각종 SNS를 통해서 불법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적정가격에 관람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인기있는 해당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가 매진되지않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암거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근처에서만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변화한만큼 그에 따라 제도도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불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회피하고 있는지 인지해주시고 대체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