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서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 민간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를 제시하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어 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는 비교적 명확하나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가 모호한 상황이라 근로자간의 차별을 줄이고자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취지와 다르게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줄이는 이른바 ‘꺾기계약’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민간기업의 정규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를 제시하라. □ 비서업무는 상시. 지속 가능한 업무임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비서업무는 기업, 기관 등의 고위 직책자의 업무를 기준으로 구성하게 된다. 비서업무의 주요 업무를 보면 임원관리, 임원 인수인계의 조력, 조직관리 업무, 문서관리 및 복기업무, 고객관리 업무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업무들은 모두 상시. 지속 가능한 업무임에 분명하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의 비서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들의 비서들 역시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게끔 파견직 적합 업종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근로자의 양극화의 원흉인 파견법을 개정하라. 근로자 파견업의 허가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부실한 파견회사들을 양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견직 근로자들의 피해사례는 일방적 고용해지, 퇴직금 미지급, 관리비(수수료) 미안내, 직무설명 불일치 등 이로 말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근로 환경에 있어 차이가 아닌 차별이 있어 파견직 근로자들은 파견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원청 기업의 직원도 아닌 심리적인 장애를 겪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야기 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파견업의 허가 기준을 높여 양성적인 파견회사들을 육성하라. □ 도 넘는 갑(甲)질 횡포에 대한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상호간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폭언, 인격모독, 성희롱 등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른 갑질이라는 논란이 있어왔고 본의 아니게 갑질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둔갑 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수의 갑질 행위자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아무런 제약 없이 현업으로 복귀하지만 피해자들은 제2, 제3의 피해를 우려해 오히려 사회적 복귀가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갑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갑질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 인권위원회 차원의 적절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10월 27일 비서 인식 개선을 위한 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