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선이 시급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여 수수료를 내고(1종 면허증 기준 1만2500원, 2종의 경우 7500원, 여기에 시력검사 비용5000원 등 추가 금액까지 납부)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전국에 오직 27군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수수료등을 때간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검사를 받은 분들의 증언과 일부 기사등에 따르면 검사조차 형식적이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만 허공에 날리는 형국입니다. 또한 검사를 받는 본인이 작성하고 의사가 도장만 찍는 형식이라 병력이 있거나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도 발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청원하는 사항은 세 가지 입니다. 1.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의 수 증가 2. 수수료와 추가비용 감소 3. 1번, 2번 사항 모두 안된다면 진정한 검사를 시행하여 최소한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돈과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개정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