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인구밀집 주거지역에서 화목보일러 등 목재소각시설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난방비가 부담되는 형편에 저렴하게 혹은 공짜로 땔감을 습득할수있는 나무보일러로 교체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도시보다 한참 추운 기후특성이나 닭장 소 돼지 농장으로 인한 규모로 화력이 좋은 화목보일러의 필요성이 발생하는건 인정됩니다. 다만 제가 쓰는 이 글에서 문제삼고자 하는건 이게 아니고 주택 밀집지역이나 아파트들이 있는 인구밀집지역에서 화목보일러를 도입해 운용하는 사람들 수가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고층아파트 내부에서 화목보일러를 설치했다가 이웃집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민원들을 부른 사례도 있으며, 부산사상구에서도 택시운전자가 화목보일러로 폐목재들 태우면서 몇년동안 이웃집의 항의와 민원을 불러일으키다가 결국 항의하시던 이웃집 아주머니분을 도끼로 살해한 뉴스도 있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090404000036 청주시에서도 사우나서 대형 화목보일러 설치운용하면서 발생되는 막대한 매연과 먼지 그을림 등으로 근처 주민들이 생활불편과 고통을 호소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법근거가 안되서 제재를 못하고 있다 합니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63 그 외 아파트 뒷산의 소각시설들에서 나오는 악취와 매연으로 고통 호소하는 민원들이 빗발치지만 나무를 태우는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손놓은 민원기록들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파트 근처에 목재를 태우는 주택이 생긴후로 몇년째 그 악취에 시달려갖고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여서 열대야날 겨우 청한 잠을 매연 냄새에 깨고 충동이 치밀어오른 적도 있다든지.. 민원을 넣어봐도 지자체에서는 나무를 태우는거라 아무 조치도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돈을 부담하여 이사가는거 말고는 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화목보일러는 가스나 석유, 연탄 보일러 등에 비하면 매연이나 비산먼지가 훨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됩니다. 석유나 연탄도 연기가 해로우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석유는 벙커C유 금지라던지, 연탄은 딱 정해진 모양이랑 무게 등 나름 일정한 규격 무게 제한이라도 있는데 나무보일러는 그런게 있는것도 아니라서.. 심지어 땔감이 규격대로 일정하게 나오는 펠릿보일러도 까다로운 관리에다 기기의 노후화 혹은 열로 인한 변형, 잘못 설계된 조잡한 구조 등으로 완전연소 유지가 제대로 안되서 민원이 나오는 판인데 화목보일러이면 오죽할까요. 그리고 완전연소 위한 기준으로 화목보일러 생산판매업체서 함수율 몇퍼 이하의 참나무를 권장하는데 그 권장사항대로 증기로 찌거나 말려둔 참나무 땔감을 자체 조달하거나 업자에게서 구매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 화목보일러 전체 소지자들 중 대다수일지 의문입니다. 되려 원목보일러라고 신고하고 몰래 생활쓰레기나 폐목재를 넣어서 돌리는 적발 사례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더군요.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도심내 화목보일러 소지자들 중 몇몇의 직업이 인테리어나 건설 관련인 것도 이를 받쳐줍니다. 또한 목재보일러나 나무 소각시설이라고 속이고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을 몰래 태울시 그걸 당장에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어찌 겨우 적발하여 제재한다고 해도 그 몇주 혹은 몇달 넘게 그 악취와 비산먼지에 시달려온 근처 거주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제해야 할까요. 그 완전연소도 무조건 문제없다곤 할수없는게 그 막대한 열량을 가진 목재의 완전연소를 위해 그 만큼 더욱더 많은 산소량을 소비한다는 것인데 인구밀집지역에서 그게 좋은 것만일까요? 그리고 접착제성분이 없는 천연목재라해도 얼마든지 해로운 물질이 나올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 중 문서 한곳 링크합니다. 기후변화학회 문서 http://kscc.re.kr/journal/journal_download.php?art_id=46 또한 땔감 재료에 따라서는 진액으로 인한 끈덕진 냄새 성분에 더 심한 불쾌감이 동반되기도 하고, 코 깊숙히 찌르는 매캐한 향은 사람에 따라서 거부감과 혐오감을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소각시설을 설치 운용했다 하면 그 사방 지역서 악취와 미세먼지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며, 그만큼 그 대기오염 영향 범위 안에서 사는 거주민들의 퀼리티라이프가 급락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이 뜸한 시골도 아닌 아파트나 빌라 주택 밀집되있는 인구밀집 주거지역에서 고작 한두집의 저렴한 난방비를 위한답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매연 악취와 미세먼지에 휩싸여야겠습니까. 최저한의 생활 추구는 커녕 사생활 간섭침해와 스트레스 고통 등등 악영향이 많을거라 봅니다. 또한 전국 여기저기 걸친 불법 폐기물 소각로들을 적발 단속하는 것만으로도 벅찰텐데 도심내 인구밀집지역에까지 화목보일러나 나무화로의 무분별한 도입 증가로 관련 민원들이 증폭된다면 어지간한 행정자원으로는 더욱더 감당이 안될것입니다. 거기에 주민의 불만은 극으로 치다르는데 이걸 법근거가 안되서 대처를 못하고 있으니 훨씬 더 심각하죠. 그 동안 도심내 무분별한 화목보일러나 나무소각시설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불편과 고통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도심내에 화목보일러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런 사람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너무 오래 방치해왔으며 이제 입법 차원에서 조치를 서둘러야만 한다고 봅니다. 인구밀집지역 특히 퇴근후 잠자고 밥먹고 가족과 주말을 보내는 주거지역에서만이라도 나무 소각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신고나 민원들에 조처하기 위한 법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합니다. 공기는 소각행위를 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p.s 만약에 법정비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도심 주거지역중 도시가스 설치가 안되어있는 구역이 있을 수 있으니 그 경우에 대한 선조사와 조치를 해야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