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사립대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정부 보조금로 운영되는 국공립 대학에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똑같은 등록금에 오히려 장학금 혜택까지 누리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봅니다. 내국인 청년들은 국가에 납세와 병역까지 치르면서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반면에,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장학금까지 주는 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국내 대학생들을 쥐어짜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립대는 몰라도 국공립대에서만큼은 외국인에게 정부 보조금만큼 추가로 등록금을 매기더라도 오히려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리하면 굳이 국공립대가 법인화를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으며, 국내 연구 및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국공립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수익성 덕분에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내국인은 기존의 반값 등록금의 혜택과 동시에 더 좋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으로써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는데도 영향을 줍니다. 수험생들이 ‘인서울’에 집착을 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권 사립대에 밀린 지방 국공립대의 역량을 키우고 국내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