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사고 관련 책임으로 연구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이번 국방과학연구소 무인기 추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참여연구원들에게 부과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개인이 부담하기에 엄청난 비용(13억여원)에 우선 놀랐습니다. 또한, 과연 연구자들이 위험부담을 가지고 도전적인 연구를 하시려는 분이 몇이나 될까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기술개발은 단지 시간과 돈만 들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불안감을 극복하고 도전한 성과입니다. 금번 소식에서 드러나듯이 연구개발 실패에 대하여 비용부담까지 지워진다면 이러한 도전의지가 완전히 꺾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100%에 가깝게 늘 성공하는 연구개발만 해오다보니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GDP대비 세계최고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국제무대에서 첨단기술을 리드하는 위치에 서 있지 못하다는 통계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디 국방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이같이 연구개발 의지를 꺾지않고, 오히려 실패한 연구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법으로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모범적 사례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기술도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세상에 발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