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의 정년후 재취업 실태파악 후 재취업 규제강화로 청년일자리 확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현재 공무원 퇴직 퇴임 후 재취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고위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위직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서 일으킬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므로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중하위직 공무원이 퇴직후 공무원조직의 암묵적인 지원으로 재취업하는 자리는 현재 정확히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소문으로만 5만개를 초과하느니 10만개를 초과하느니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적어도 공무원으로 정년을 맞은 분들은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안정적 환경을 구축한 분이 대부분임에도 양질의 수만개의 일자리를 또 차지하여 청년일자리를 빼앗게 되는 것은 형평성으로나 도의상으로나 지나친 탐욕이 아닐 수 없으며 그들에 의한 봐주기식 행정도 얼마든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제도개선 후에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공무원연금까지 수급해 가면서 재취업했을 경우에도 쥐꼬리 만큼 삭감하고 또 연금을 받아가고 있으니 세금으로 등치고 일자리로 등치는 후안무치한 탐욕의 극치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재취업시 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3년이상 장기 재취업시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수급권자로 전환시키는 등의 간접강제를 통하여서라도 양질의 수천 또는 수만개의 일자리를 청년에게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이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며 편의점에서 대충대충 식사와 거의 모든것을 때우며 시들어가는 이나라의 청년들을 위하여 반드시 지위고하를 막론한 공무원 재취업 일자리를 청년일자리로 전환하는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