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20만에서 10만으로 하향 조정 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국민청원 및 제안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실명 인증 후 청원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는 페이스북,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명 인증이 제대로 안 되고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대거 동원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낙태죄 폐지 청원의 경우, 여성단체나 인터넷 여초 카페, 트위터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작업을 하여 20만까지 서명 인수을 올린 것으로 의심 됩니다. 2. 동일인이 여러번 청원을 올리는 것을 금지해야합니다. 게시판 페이지가 넘어가면 자신의 청원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인이 계속해서 같은 청원을 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게시판이 무질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1주일에 한번만 청원을 올리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3. 청와대 답변 기준을 20만에서 10만명으로 하향 조정 현재 설정되어있는 20만명이라는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매일 각종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청원은 현재까지 단 2건입니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도 턱 없이 높은 기준이며, 10만명 정도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한 사람당 1주일에 한번 씩만 청원을 올리도록 한다면 청원의 양도 줄어들 것이며, 10만명 정도로 하향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