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장애인의 콘트롤타워를 설립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시각장애인 청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과 대통령께 어쩌면 아주 작은 움직임이 벼놔가 될 정책과 기관을 만들어달라고 호소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독서장애인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서장애인(Printing Disability)란, 시각 손상 또는 그 밖의 활자 장애 등으로 인해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서장애 학생들이 이용 불가능한)일반도서를 디지털 음성 데이지 또는 점자 등 학생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바꾼 대체자료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서장애인들의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각장애학생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필요한 교재가 없어 담당교수에게 이를 요구했을 때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강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수업 주교재 외에 다른 교재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저작권을 이유로 대체자료화 되어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교양도서에 대해서도 접근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는데 98년도 경향신문 기사에서도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음봉사를 시작했죠. …”라는 대목을 보아 이러한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62000329109026&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8-06-20&officeId=00032&pageNo=9&printNo=16465&publishType=00010] 독서장애인들은 대체자료화 된 컨텐츠의 부족으로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권이란 무엇인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습권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습권이란 원하는 것을 학습할 권리 및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서장에인들은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첫째로 저작권의 문제를 들 수 있고, 둘째로 미비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문제, 셋째로 부족한 대체자료 지원제작 시스템(인력부족)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저작권의 문제의 경우 2015년 3월의 동아일보의 기사가 단면을 잘 드러내 줍니다. 최혜령, <시각장애학생 점자교재 마련 ‘깜깜’>, 동아일보, 2015.03.17. 기사를 요약하자면 개강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일부 교수와 강사들이 저작권을 내세워 강의교재를 제공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함으로써 약 1300여명의 시각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사‧배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도서관법에서는 비영리목적일 경우 도서관이 출판사에게 장애학생을 위해 디지털 파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들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도 극히 일부인 약 4%의 파일만 넘겨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미비한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전문 인력이 아닌 비전문가를 채용하여 학생들이 장애에 적절한 지원을 받는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도우미 한 사람에게 교재 제작, 학생 수업 전반 지원 등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여 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이유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표준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대체자료 지원시스템 문제의 경우 대체자료를 제공하는 각 기관들이 분산되어있어 지원여부를 알기 위해 장애학생들이 일일이 기관마다 연락을 해야 하고,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도서의 양 또한 한정적입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정보의 교류가 거의 없어 한 기관에서 작업한 책을 다른 기관에서 똑같이 작업을 하는 비효율적인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콘트롤 타워의 등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마라케시 조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이란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비준한 국제적인 조약으로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6월 28일 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현재 2017년 기준 비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마라케시 조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최소 13개의 국가가 비준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1번째 국가로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고 2개의 국가가 비준한다면 마라케시 조약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이 이행된다면, 저작권 법 앞에서 독서장애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기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들 수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외계층들을 위하여 2008년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신설하여 대체도서제작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2010년부터 꾸준히 DAISY, 점자 등으로 교재를 보급하고 있고, 독서장애대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대학도서 제작사업을 15년도부터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재 발표가 난 후 얼마나 신속하게 학생들에게 교재가 도달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므로 1차 검수 후 학생들에게 먼저 교재를 제공하고, 추후에 추가검수로 재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자료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현재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을 2015년부터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DREAM의 서비스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①목록과 원문 서비스, ②여러 기관의 자료를 한 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자료를 주고받는 창구의 일원화)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느끼는 자료제작의 문제점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시각장애 전용 매체(데이지, 점자도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 문제로 주로 텍스트로밖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수학이나 일본어, 악보 등은 점자로 제작하고 있으며, 이미 텍스트위주의 자료가 나와있는 경우에는 데이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납본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보상비를 지급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빠르고 정확하지만 출판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정가의 6∼8배를 주고 납본을 받습니다. 법률적으로 강제되어 있긴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에 스웨덴에 다녀왔습니다. 스웨덴의 시스템을 택하게 된 이유는 무료로 대체자료를 보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1년의 구독료를 지불하거나 제작 비용을 받는 등 우리나라와 상황이 동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콘트롤타워 시스템인 MTM(Myndigheten För Tillgängliga Medier)에 한정하여 설명합니다. MTM은 국가기관이고, 교육부에서 50%, 문화부에서 50% 예산을 받습니다. MTM은 주로 직접교재제작보다는 정책적 지원을 담당합니다. 지원의 범위는 포괄적개념인 독서장애(Printing disability)로써 지원합니다. MTM의 주요 업무는 공부를 하려는 장애학생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비장애인과 같은 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하는게 MTM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이고, 민주적인(Democratic)서비스를 지향합니다. MTM은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대학/지역 도서관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합니다. 공부하는 책도 지원하지만 로맨스 소설이나 천문학 책등 취미도서도 지원해줍니다. 모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신청을 받아 학생들이 원하는 책들을 디지털화 해줍니다.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컴퓨터를 통해 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녹음도서를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은 학생들은 최대 6-8주가 걸리고, 학생이 아닐 경우에는 직접 육성을 녹음하기 때문에 3달 정도가 걸립니다. 출판사로부터 원본 파일을 받으면 이보다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MTM자체는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사무행정을 담당합니다. 학생들은 대학을 통해, 그리고 공공도서관을 통해 이용하고, 전문 기관들이 데이지/토킹북 제작을 담당합니다(직접적인 데이지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뜻). 또한 봉사자를 받지 않습니다. 여느 직장처럼 보통의 IT기술자, 사서들이 여기서 일합니다. 토킹북과 점자도서, 큰 글자 도서 등의 데이지도서를 만들기 위한 연간 예산은 170밀리언 크로나정도. 정부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는 굳이 스폰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받아 사용하면 사용한 리포트를 정부에 제공합니다. MTM에서는 1년에 4000종의 도서를 제작합니다. MTM의 역사를 잠깐 정리하자면, 맨 처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으로 시작하여, 민간에서 정부로 이관된 후 거기서 지평을 넓혀 독서장애 전반을 지원합니다. MTM에서 나오는 책의 권수는 약 4만 5천권정도 출판됩니다. 즉, 보통 출판되는 책의 25%정도를 데이지도서화 하고 어떤 때는 27%까지도 데이지도서화를 합니다.[우리나라는 2~5%] 스웨덴의 대체도서 출판사가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오디오북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큰 출판사들은 상업적 이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디오북 시장이 커짐에 따라 큰 출판사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셨듯 우리나라도 이제는 스웨덴의 MTM처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독서장애인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여기서 필요한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마라케시 조약을 실행시켜 독서장애인들의 저작권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하나. 현 대학들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워드도우미를 배치해 교재 타이핑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이를 국립장애인도서관 등에 의뢰해 몇 달이 걸려서야 교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체자료를 제작해주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와 복지관 등은 본현의 기능(장애학생 도우미 사업, 재활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 대체자료를 점자 혹은 데이지 도서로 변환해주는 점역교정사 자격 시험은 현 국가공인민간자격이 아닌 국가 시험으로 격상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 영역에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고위 관계자 분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독서장애인의 콘트롤 타워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며,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글을 맺지만 독서장애인들이 저작권 법에 접촉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체자료를 읽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대체 자료가 없어 학습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