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81만명 고용에 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23 ~ 2017-11-22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유투브에 올라온 영상인데 일본교수가 하는 말이 "한국은 일본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천만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전국을 통틀어 30만명이 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한국은 81만명을 추가 고용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용문제가 심각하긴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노릴 수 있는 효과는 결국 단기 실업률 하락과, 약간의 소비증가로 인한 GDP 미세증가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버드 경제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었죠. "지금 당장 사람들을 고용해서 내 뒤뜰을 삽으로 파헤치라고 시키고, 다시 덮으라고 한다면, 당장 GDP 수치상으로는 올라가겠지만 아무런 생산성도, 창출된 것도 없다."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유투브에 올라온 정치적으로 까는 말들은 배제시키고 팩트만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는 관련 없지만 순전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 글을 적는 것이니까요. 결론은 민간부문 투자를 강화시켜야하는데 산업이 얼어 붙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 덕분에 기업들이 눈치보며 고용하는 모습에 뿌듯합니다. 현재 하고 계신 '칼퇴근법'으로 인해 기존사람들이 야근을 하는 것이 아닌, 실업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으로, 국내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세금감면등 혜택을 푸짐하게 주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1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사람이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나라에서 +1을 가져가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한번 고찰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