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희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1 ~ 2017-10-3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본적 생활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최저기준으로 사용자는 이 기준을 내용으로 하여 근로조건을 저하 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면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최저기준에도 못미치는 근로조건으로 삶은 더욱 더 고단하기만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의 규정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해 권리구제가 불가하며, 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의 제한도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한 할증 적용이 안되고, 연차휴가나 보상휴가제도도 적용이 안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서 자리를 잡아가는 사업장으로 이 기준법대로 모두 적용할 시에 사용자의 부담을 예상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부담을 개인의 기본생활까지 포기하면서 근로자들이 안아야 될까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적정선에서 그나마 만족할 수 있는 별도의 근로기준법이 마련되거나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범위가 확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