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이자 가장이며 현역입영대상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는 제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21 ~ 2017-11-20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원 민원인이자 현역병입영예정자이며 기혼자이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복지제도에 문제점으로 생계유지곤란사유 감면제도의 취약점으로 제도의 취지에따른 병역감면을 받지 못하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입영예정자로 자녀양육의무가 있는 자를 산업기능요원 편입 1순위,복무기간 24개월로 추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군복무와 근로를 함께 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의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자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도 방안 현역 입영 예정자 이며 기혼자로써 부양할 아이가 있는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 1순위로 24개월의 복무기간을 둔다. 취지 1. 20대 젊은 층의 출산율 증가 2. 복지제도의 실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