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리오형제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의료, 교육비 지원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0-08 ~ 2017-11-07

안녕하세요. 청원글을 한차례 올린 후 수정이 되지 않아 다시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 다섯을 키우는 워킹맘으로 최근 몇 년간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점점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과 길을 걷다보면 사람들이 묻네요. 부자인가보다고,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겠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부자도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피부에 많이 느껴지지 못하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육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기를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그 중 하나가 아이를 출산하고 받는 출산장려금입니다. 시마다 다른데 저와 같은 경우 다섯아이를 모두 낳으면서 받은 총 금액은 250만원이네요. 이 부분은 지자체 별로가 아닌 정부에서 관여하여 지원해주신다면 출산원정이란 게 나타나지 않을 듯 합니다. 또 하나가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가 많을 수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좋은 취지의 제도라 작년까지는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이 안되어 자녀장려금이 추석전에 지급이 되면, 이를 가지고 장도 보고 아이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시골에 내려가, 부모님께 특별용돈으로 드리고 와서 매우 만족해 하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여 소득이 올라 올해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이 넘자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더라구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연 4000만원의 자녀가 1명 혹은 2명인 가구와 5명의 가구는 생활하는게 많이 다름을 말씀드리고 싶고, 3자녀 이상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소득을 상향하여 연 4000만원이 넘더라도 자녀수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교육비지원부분입니다. 먼저 방과후 교육비지원부분인데요, 첫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계속 동사무소에 교육비지원신청을 하기위해 문을 두드려봤지만, 기준 건강보험납입료보다 몇 천원이 많아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올해 첨으로 세 아이들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행복하게 방과후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방과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금액의 상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몇 년 전까지는 있었던 세째아이이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금지원비를 다시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셋쨰아이 이후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에 대한 입학금지원이 없어지고, 대신 셋째아이 이후 어린이집 입학금 지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두 부분이 모두 지원되어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든다면 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상위 계층(자녀병원비지원) 선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정책이 많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기 위해 잠시 부모님과 주민등록 주소지를 합치는 모습도 차량이나 집을 타인의 명의로 구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질병이 있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치료, 약물 및 주사등으로 인하여 일년이면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병원비로 지출되고 있고, 몇 년 전부터는 건강악화로 시골에서 수입이 없으신 부모님께 매월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아이들 병원비만이라도 혜택을 받고자 문의드려보았더니, 기준 소득보다 높아 자격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부모님께 매월 경제적으로 돈을 보내드려도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인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을 제외한 기준인원은 7명이 되는데, 정부에서 정해놓은 소득에서 약간 초과가 되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최근에는 아버님마저 치매판정을 받으셔서 더욱 힘든 상황인데요, 자녀의료비지원만 가능한 차상위 선정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보완이 이뤄져서 저희 가정과 같이 기준에서 약간 올라가 있는 대상이라 지원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가정과 같이 흙수저로 만나 가정을 이루고 여러가지로 살아가기 힘들지만 웃는 아이들로 인해 힘내서 일하는 많은 다자녀 가정에 좀 더 피부로 와닿는 정책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