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을 폐지하길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국민청원이 실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청원이나 영국의 것을 본따서 만들었나본데 영국의 경우 그 청원수가 일정 수 이상 올라가면 문 정부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보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회가 해당 법률을 냅니다. 미국의 경우 인구가 3억인데 반해 국민청원은 10만 명 수준으로 보다 많은 사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0만명이었던 청원 수준을 20만명으로 올리질 않나, 해당 정책에 대해 진지한 고려가 아닌 그저 보고 지나가는 수준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이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차라리 대륙 국가처럼 국가의 수장을 뽑는데 있어서만 국민의 의견을 듣고 나머지는 국가의 진지한 발전을 위해 교육받은 정치인들에게 두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애시당초 대륙법 체제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의 소통은 이해하기 힘들군요. 문제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외칩니다만 정작 청산해야할 적폐 중 적폐는 자신의 이중적인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통을 빙자한 비소통이야말로 정말 그 이전 정권에서 보여주지 못한 색다른 야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