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분에 대해 주택소유 인정여부를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부모의 유산으로 받은 지분도 주택소유로 간주한다고 들었고, 저역시 부친의 사망으로 3남매 및 어머니께서 나눠 소유한 빌라(공시가 8천, 30년된 노후지역 빌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시 제약을 받았습니다. 선친의 사망시 자동으로 주택 등을 유산으로 배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전산화가 되면서 주택소유로 간주되고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주택지분이라지만 공시가 8천의 2/9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1가구 1주택이라니요. 참, 갑갑합니다. 법 적용기준이라면 할 말 없지만, 법이 유연하지 않기에 세부지침 등으로 조정하잖아요. 세세히 따져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대출시, 주택 청약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