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실명 등록 의무화 방안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등록하지 않은 개는 대포차와 같습니다. 사고나고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현재도 미등록시 과태료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주위에 등록안한 개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 산속에서 혼자 자급자족 하며 산다면 주민등록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주민등록을 하면 국민으로 인정받고, 의무교육,의료 복지등등 혜택을 받을수 있기에 하는것입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많은 제약이 따르기에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반려견은 등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잃어버릴 위험 때문에 하는 정도 입니다. 등록을 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고, 안해도 제약이 없습니다. 전국의 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기 전에는 등록을 강제할 방법도 없지요. 반려견 등록시 의료비 할인이나 놀이터 입장등등 혜택이 주어지고, 하지않을시 제약이 따른다면 자연스럽게 등록을 유도 할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등록된 반려견만 놀이터 입장을 할수있게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인구가 천만이 넘어 이제는 무시할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켜야할 의무를 강력히 지키게 하고, 누릴수 있는 권리도 누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관련 비용은 이미 사료값, 병원비, 배변용품, 미용비 등등 반려견주들이 부담하는 비용들에 붙는 세금으로 가능할것이고, 부족하다면 반려견 보유세를 걷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