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대를 국민머슴으로 부리는 황당한 신고를 막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안녕하세요 위급한 상황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진정한 봉사를 하고 있는 119 구조대원들의 노고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잃어버린 폰 찾아달라" "남편이 늦는다, 위치추적 해달라" "약국가는데 다리가 아프니 차를 좀 태워달라" "김치냉장고가 고장 났는데 봐달라" 등등의 위급한 상황이 아닌 개인의 사소한 문제 해결을 위해 119구급대원을 머슴인양 부려대는 황당한 신고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119구조대원의 진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동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 "세금 내는데 부르면 와야지" 라며 도리어 화를 내고 협박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출동해도 신고 내용과 달리 긴급 아닌 상황이 해마다 늘어 2015년도엔 이러한 신고가 11만건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늘게되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 투입 못해 생명을 담보로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에겐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머슴으로 부려대는 악의적인 신고에 대해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생명을 지켜내는 소중한 일을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세금내는 시민이라며 자기들이 고용한것 마냥 갑질해 대는 미개한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