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없는 사회적복무인원 증원과 기간 절감을 통하여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실천할수 있게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에게 부여하는 정책이 사회적 낭비와 무의미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성과 남성, 그리고 신체적으로 부적합 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없는 모든 국민을 위하여 모두가 국방의 의무와 사회적 권리를 누리기 위한 다음 제도를 청원합니다. 해마대 입대할 수 있는 현역 자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해 25만명의 현역자원의 수는 현대전의 양상과 국방정책상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1. 남녀의 차별없이 성인이 되는 국민의 신체적, 지적 복무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상위필요자원(상위 25만 명)만 입대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별과 필요에 따른 선발자원수를 합리적이고 공정히 정하여 복무지원자를 선정해 주세요. 이는 남녀의 구별없이 복무자의 자긍심과 국민적 존경심을 올리는 길이 될꺼 라고생각합니다. 2. 현대복무의 부적합을 받은 모든 인원이 필요한 기간 만큼 대체 복무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 국방의 의무를 치를수 있게 해주세요. 공익복무요원, 대체복무근로 등은 남녀 차별없이 모두가 행할 수 있는 것 이지만 지금은 특별히 현역에 부적합하거나 특수한 남성의 국한하여 복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로 확대하면 기간의 단축을 물론 세금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3. 대체 복무 인원 증가로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가 세금의 절감을 통하여 모든 현역 복무 인원에게 직업군인 수준의 대우를 보장하여 주세요. 군복무인원은 신체적,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된 대한민국의 인재들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현역외의 모든 남녀가 공익복무등으로 사회의 봉사한다면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금액으로 현역 자원에 대한 적합한 처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현재와 같이 현역 복무 자원에게만 불평등하고 가혹한 책임을 부여하여 나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복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를 떠나 모든 국민 여려분에게 청원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군방의의무를 남성에게 만 부여하는 공정하지 못한 법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이에 따른 기회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다는 그릇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현역 복무 인원을 선발하고 대체복무를 통한 국방의 의무 실천과 이에 따른 현역 복무 자원의 합당한 처우개선을 청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