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규정으로 인한 개인사업주의 피해 사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존경하는 대통령님 개인사업자로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고민 끝에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상의 퇴직금규정으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사업주의 관계에서 피해보게되는 근로자들의 상황을 완화시키고자 만든 법규임은 알고 있지만 그로인한 개인사업주 ,영세사업주들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이 사업규모가 큰 기업이나 사업장 외에는 현실상 채용 인원이 5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경우 노무사나 법적인 부분을 전담하는 법무팀이 갖춰지거나 따로 사설법무 업체를 연계해 큰 기업들처럼 철두철미한 계약서나 소소한 이런저런 법에 맞춰 빈틈없이 운영할 수 있게 조언과 관리받으며 사업장을 꾸려 갈 수 있는 개인 또는 영세사업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바뀌는 여러 규정이나 제도결과들에 지식이 많지도 안을뿐더러 그에 맞는 서류나 계약서를 꼬박꼬박 준비해 대기 할 능력은 더욱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큰 문제나 사고 없이 세금과 직원들 월급 밀리지 안고 사업주인 본인도 적자 보지 안고 잘 꾸려 갔음 하는 마음으로 사업장의 근무 형태나 업무 성격과 반복되는 여러 직원들의 채용과 직원들 업무 태도 , 퇴직사유와 퇴직형태등에 따라 경험으로 사업주의 객관적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업장의 근무와 근퇴 조건을 고려 해 채용과 입사조건을 규정해 갈 수 밖에 없는 현실 또한 근로자 보호법만큼이나 사업주들의 보호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 경우엔 현재 퇴직금 미지급이란 진정서가 중구 근로노동부 근로감독관 정**님께 접수되어 지난2017년 9월22일 여러서류와 도장을 지참해 출석통지를 받아 나름대로 준비하여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변에 조언을 구해보니 구두상이라도 직원에게 명시를 했고 합의가 되어 채용되었다는 사실 상황을 입증 할 자료가 있다면 참고되어 잘 처리 될것이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고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참하라는것들과 그 직원에게 2016년8월에 수습기간과 정직원시 퇴직금 지급되는 것에 대해 명시하고 직원이 알겠다는 대답이 오고 갔던 문자를 증거자료로 준비하여 2017년9월22일 중구 근로노동부를 찾았습니다. 정**감독관님은 바쁘셨던지 그 자리에서 김**감독관님에게 인계되었고 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유를 얘기해 보라기에 협의된 수습기간으로인해 지급하지 안은것이고 협의된 증거자료인 문자를 보였으나 제대로 보지 안으셨습니다. 전 제 사업장의 채용 입사조건을 규정,협의하면서 제 나름 직원의 수습기간 월급과 정직원 후 해택(급여인상과 성과금)을 그 직원의 경력과 그 직원의 이전 직장의 월급보다 많은 급여를 측정하여 합의된것이라 설명하였으나 그런 얘기들과 준비한 증거는 근로감독관에겐 그저 사설과 무용지물이었고 입사나 근무 당시 어떤식의 협의가 되었다해도 협의한 그 직원이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진정요청을 할 경우엔 법률상 퇴사 전 사업주와 직원간의 협의 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니 수습기간까지 근무기간이니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얘기를 단호하게 듣게 되었고 전 도저히 납득도 인정도 할 수 없어 다시 월급측정,지급과 퇴직급 지급 요건에 대해 명시한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했고 근무중에도 진정서를 접수한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에 대해 명시해준 문자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근로법상 퇴직금지급 조건에 일정기간 근무시 어떤 사유에서도 지급을 해야만 한다며 입장은 알겠지만 법이 이러니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며 퇴직금 금액을 산정을 하여 제시하였고 저에게 법이 이러니 괜한 시간 낭비하지말고 인정하시고 간의조서 쓰고 퇴직금 지급하던지 인정 못하겠다면 상세 조서 받고 퇴직금 지급하시던지 계속 인정 못하고 불이행한다면 검찰로 소환되고 형사조치되서 벌금과 함께 퇴직금 지급하라며 협박 아닌 협박 같은 단계별 제안으로 겪을 불이익과 모멸감 다 겪고 퇴직금 지급하라는 설명을 범법자아닌 범법자처럼 다그침에 머릿 속은 하얗게 되고 전 사람을 너무 믿은 저를 자책하며 그 직원에 대한 괘씸함과 그 법이라는것에 대한 실망과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대한 불쾌감으로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건 그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에 아무 대책도 보호도 받지 못한체 그저 저도 모르게 흐르고 멈추지 않는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을 수 밖에 없어 전 상실감과 자괴감 마저 감당해야 했습니다. 범법자 같은 대우와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사업장 운영할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다그침에 겁도 났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대우나 해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를 본인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아무리 제 상황을 설명해봐야 상황은 이해하고 알겠으나 법이 제가 잘 못 한거라 한다니 강하게 항의도 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 근로감독관은 출장이 계획되어 있다며 시간없다고 저를 제촉하기 시작했고 도데체 검찰조사를 받아도 결론은 퇴직금 지급이라면서 무슨 선택을 하라는건지도 모르겠고 전 사실을 말하는데 잘못된고 법을 어긴 사람이고 문자 증거까지 있음에도 그런 말 들은적도 없고 합의된적 없다고 거짓을 말을 하는 그 직원은 합당히 퇴직금을 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고 반문을 하니 상세 조서를 시작하겠다고 짜증을 내며 말을 했고 옆에서 보고 듣고 있던 다른 근로감독관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일단 간의 조서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는게 어떠냐고 제안 했고 전 돈 없고 법에 무지 하고 법에 힘 없어 그저 하지 말라는거 안하고 내가 상처 될만한건 남한테도 상처라 생각해 내가 해 안입힘 남도 나한테 해 안입힐꺼라 믿고 산 죄로 생전 처음 겪어보는 범법자 취급과 협박아닌 협박 같은 차후 진행 상황 설명으로 이미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상태에서 간의 진술서를 쓰기 시작했으나 백지상태였던 터라 자세히보단 수습기간 과 정직원 조건에대해 협의 된거라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없다라고 간단히 쓰고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근로감독관께 상세히 설명했고 문자도 보여줬고 억울함을 호소도 했으니 참고되지 안을까 간절히 빌고 또 빌면서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오늘 2017년10월10일 근로감독관께 전화로 퇴직금 지급 조정기간을 2주정도니 그 안에 지급하라는 명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이행시 형사조치되니 억울하신 부분은 지급후에 알아서 노무사나 민사소송 해보라는 말과 함께 결국 그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백화점 의류 판매업종으로 감정노동자에 속하는 직업에 저를 비롯해 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다보니 입사 후 월급 받고 무단으로 결근과 연락두절하며 퇴사를 하는 경우나 이런저런 사유나 핑계로 무조건적인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저를 비롯한 나머지 근무자의 근무사황(근무중 식사나 휴식시간 또는 시차)이나 휴무등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하고 새로운 직원 채용도 쉽지 안아 그렇게 대책 없이 퇴사하게됨 저와 남은 근무자는 다시 새직원이 채용되고 근무적응과 교육이 될때까지 휴무도 편히 할수가 없게 되어 그 만큼의 체력 소모와 업무 지연 그로인한 스트레스와 금전적 시간적 피해 때문에 사업주로서 많은 불편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근무상황과 여러가지 운영조건을 고려해 입사시 *수습기간 3개월 - 퇴직금과 사대보험 미가입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전환 *정직원- 급여인상 사대보험 가입 퇴직금 명시 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서 접수한 직원은 감독관에겐 본인은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제가 근로노동부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문자 내용을 보여드렸을 때도 문자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안았고 오늘2017년 10월10일 통화에 그 직원이 들은바 없다했다기에 문자증거 얘기하니 담당근로감독관은 되려 저에게 거기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라고 되물었고본인한테 보내보라했다가 다시 아무리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 하에 근무가 시작 되었다 해도 진정서가 접수된이상 구두상 계약,서류상 계약서, 각서 그 어떤것도 근로법에는 인정 효력이 없다며 증거문자 보내봐야 소용 없으니 퇴직금 지급하시라는 말만 반복하였고 제 입장은 알겠고 저 같은 이런 경우가 한두건도 아니지만 접수된 상황에선 감독관은 법규에 따라 집행하는것 뿐이고 진정서 제출한 직원도 채용조건을 들은 사실이 없다하고 진술 하니 아무리 문자가 있다하더라도 법규상 인정 될 수 없다며 무조건 퇴직금 지급하고 명시한 지급일까지 지급 안될시엔 검찰조사나 형사조치되어 벌금징수 될 수 있다며 억울하신부분은 판결이 어찌될지 모르지만 사업주가 따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든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시든 알아서 하라며 본인은 근로감독관이기에 근로법으로만 집행할수밖에 없고 근로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해 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직원채용시 사업주란 명분으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고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연장을 빌미로 강제나 강압 계약서나 자필각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도 사업주가 되기까지 저 역시 한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원으로 13년을 월급쟁이로 한단계 한단계 밟아 올라온지라 잔ᆞ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법규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도 경험해 보았고 사업주의 갑질에 부당한 대우도 받으며 이 악물고 버텨 왔기에 그런 부당한 대우에 놓인 근로자에겐 그 또한 좋은 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직원이었던 때의 힘든 경험과 지금의 사업주로서 근무형태 그리고 근무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저를 비롯해 열심히 함께 해주는 또다른 직원에게 피해가는 부분을 줄이고자 사업장마다의 사업주 판단하에 결정하고 입사자와 합의 되는 규정 자체가 지금처럼 법을 이용해 본인의 편의와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얇팍하고 이기적인 계념의 직원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아주 좋은 갈취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주가 떠안아야 하는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서를 쓰게되었습니다 . 지금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접수한 그 직원이 퇴직 직전과 퇴직 직후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기에 입사때 협의 내용 제시해주면서 본인과 문자 주고 받은 얘기도 해주었고 버젓이 본인이 알겠다 대답한 내용이 있음에도 무조건 본인은 못들었으며 본인의 친척분이 퇴직시 화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되었으나(친척분 미지급 사유는 말하지 안았습니다)근로 노동부에 미지급 진정서 접수하여 받아 냈었다고 무용담 얘기하듯 얘기하며 본인도 근로노동부에 접수하고 근로노동부에서 받지 못한다면 포기하겠지만 그렇지 안다면 꼭 받아야겠다며 저에게 당당히 얘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퇴직전 협의는 어떤식의 협의나 서면 계약서, 또는 각서도 반영 인정되지 않는 다는걸 이미 주변 지인들의 경험으로 사업주인 저보다 상세히 알고 있었기에 을이라고 칭하는 근로자가 갑이라고 칭하는 사업주에게 그렇게 당당 할 수 있었던건 안았을까요? 나라에선 사업주에게 주라는 시행 명령만 내리면 되고 실질적인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사업주의 몫이니 그후의 사업주에 대한 고충은 알고 싶지 안으신건가요? 소득의 차이만큼 대기업과 소득이 많은 기업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징수되는 세금의 부담과 탈세를 방지하기위해 투명하게 무너지고 생활고를 겪는 사업자나 기업을 줄여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막겠다고 만드신 세금제도나 법 규정이 정작 힘 없고 생계를 목적으로 아둥바둥 실오라기 같은 희망과 기대를 부여 잡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세금과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든 감당하며하며 묵묵히 버텨내는 개인사업자에게 그 어떤것보다 날카롭고 가장 위험한 흉기로 살고자 버터내고 참아 내는 개인사업자들을 무너뜨리고 내몰고 있는건 아닌가요? 근로감독관 조차도 인정하듯 이런 일들이 넘쳐난다는건 그만큼 국민을 보호하고자, 약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 놓은 법이 오히려 규제해야는 곳까지는 닿지 못하고 사업주라는 명분 때문에 정작 보호받고 도움이필요한 생계를 목적으로 꾸려가느라 쉽게 포기하지도 놓지 못하고 힘들게 버텨내는 약한 개인 사업자와 영세사업자들의 목을 이중 삼중 졸라 매는 것은 아닌가요? 저 또한 2년 반 전부터 그 사업자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재 70세가 넘으신 노모를 나머지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되어버린 집 한채에서 11년째 혼자 모시며지내다 형제들의 재산분활 요구에 몫 돈 마련할 여력도 없고 노모로명의 이전 할 경우 세금도 줄고 집을 단보로 생활연금 해택은 받을 수 있으나 담보 대출은 받을 수 없어 나머지 형제들이 요구하는 몫을 줄 목돈을 마련할 수 없어 조금이남아 소득 활동을 하는 제 명의로 돌리는 방법뿐인지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공동명의로 이전되면서 냈던 상속세와 취득세를 또 다시 부담하면서까지 제 명의로 옮길 수 밖에 없었고 그로인한 세금과 형제들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 3억이란 빛을 지고 제가 주택 소유자가 되었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이동편의 때문에 구입한지 11년이 되어가는 차량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실거래 금액에 50%가 넘는 빛더미의 주택소유+11년이되어가는 차량소유=제가 사업자란 이유로 편찮은 노모를 모시고 있음에도 어떤 세금 해택도 없이 대출이자까지 감당하며 운영난까지 묵묵히 버터내면서도 다수를 위한 규정이고 법이니 언젠간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날이 있겠지 하면서 꾹 참고 이 악물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말 이 부분은 억울해 가슴만 치다 법 때문에 폐소 확률이 90%는 된다는 민사소송이나 노무사의뢰를 퇴직금 우선 지급 후 또는검찰소환과 벌금을 감수하고 미급 상태로 또 다른 별도로 추가비용까지 감당하며 진행하기엔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일뿐인 현실이라 정말 벼랑 끝에서 이곳에 이렇게 청원을 올려 법안 시정이나 이런 피해사례를 줄일 법안계정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2주라는 시정 기간이 저에게 남은 전부의 시간입니다. 그안에 제게도 도움의 빛이나 해결 방법의 빛이 비춰주었음 하는 간절한 바램이게 이 글을 쓰는 솔직한 바램입니다.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글이... 이 사실이... 무시되지 안았음합니다. 아무리 밑바닦에 있어 보이지 않는 서민이지만 억울해하며 살지 안게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