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호소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8 ~ 2017-11-27

대통령님께 밝고 정의로운 국가, 행복한 국민, 보다 좋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께 국가유공자 상이군인이 호소문을 올립니다. 저는 월남에서 전투부대에서 18개월간 목숨걸고 근무한 파월 장병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보훈처, 국민 신문고, 국민 권익위원회, 헌법 재판소 등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보상금 2중 지급 금지법으로 인해 불가하며 법 개정 후에 지급이 가능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며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된 법과 규정이 있으면 수정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보상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젠 귀찮은 민원인으로 낙인 찍혀 더 이상 말씀 드릴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파월 후 36개월 복무한 뒤 귀국하여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으로 연장근무 중 전방 철원 임진강 부근에서 부상당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평생 집안에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월남에서 복무했음에도 10년이상 고엽제(고도) 보상금과 월남참전수당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월남 전투부대에서 근무한 18개월의 보상이 한푼도 지급할수 없다는 판단에 대하여 저는 이해도 납득도 할 수 없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단순히 환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주위분들까지 같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심각한 병입니다. 국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잘못된 규정도 알고 있으면서 예산문제, 법규문제를 핑계로 미루어 버리면 많은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또 한 번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은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름으로 청춘, 인생 모두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많은 상이군경과 그 가족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지금 이 시간에도 가난과 고통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나 납득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대통령님이 직접 판단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새정부는 구 정부의 잘못들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 피해자나 세월호 피해자에게 모이는 관심만큼 국가유공자, 상이군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못된 정책과 억울한 사례에 대해 합당한 조치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현실적이고 올바른 예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