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악용하는 '먹튀' 외국인, 재외국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월급쟁이 직장인으로서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 가족이나 나 자신이 그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편리하기에 감수해야 한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단순히 치료 목적으로 3개월 만에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얻어서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와서 싼 값게 치료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때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물론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삶의 터전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서 커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런 규정을 이용해 2015년 1월~2017년 7월 한국에서 건보 자격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2만4773명에 달한다.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169억원이 나갔다." "이들은 자국에서 비싸서 못 사거나 구하기 힘든 약을 한국에서 싸게 이용하기도 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266명이 국내에서 소발디·하보니 등의 고가의 C형 간염 치료제를 처방받아 건보공단에서 30억8960만원을 썼다. 올해는 274명(9월 기준)으로 더 늘었다." "국내 건보 가입자의 부정 수급도 기승을 부린다. 이날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2017년 9월 건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9만1928건, 금액은 304억1200만원에 달했다. 김씨처럼 건보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에도 계속 건보 혜택을 받는 경우가 22만7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보 가입자가 해외에 있는데도 가족 등이 대리로 진료받는 경우(5만9000건)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6000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이들에게 쓰인 진료비가 더 많았고, 이로 인한 건보재정 수지 적자는 2015년 1천242억원에서 2016년 1천735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