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군사 법원 폐지 후 -> 법원, 검찰청 으로 자료 전부 이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우리나라 군사 비리 뿐만 아니라, 국방부 조직 내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에 공개가 안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럴려면 국방부 내 자체 조사 시스템을 없애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끔 하고(조사 진행 등) 법원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자들한테 봐주기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법이 공평하려면, 또 판관포청천처럼 공정하려면.. 장교들이 계급장 올라가고, 군대 사조직였나요? 그들을 통해서 봐주기 수사를 못하게 여기서 돌직구를 날려야 된다고 봅니다.. 억울한 자들이 없어지려면 반드시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