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무단남용 및 짝퉁 근절에 대한 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10-14 ~ 2017-11-13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0대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국가경쟁력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를 크게 망가뜨리는 업체&개인판매자들이 많아 청원드립니다. 요즘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시면 글로벌 브랜드들의 고유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짝퉁(그들의 표현데로라면 '스타일제품')이 판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고유브랜드의 풀네임을 사용하고, 디자인을 도용해서 판매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적절한 단속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역대 대통령 누구도 처벌하지 않아왔습니다. 저의 외국인 친구는 한국사람들이 착용하는 명품은 다 짝퉁 아니냐고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개탄스럽습니다. 타인이 일궈낸 소중한 브랜드가치를 도둑질하는 행위가 한국에 팽배함을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대한민국 상품의 브랜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증가시키려면, 이러한 내부적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