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의 불합리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안녕하십니까.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휘발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냅니까? 안냅니다. LPG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냅니까? 안냅니다.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냅니까? 냅니다. 왜 경유차량만 냅니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경유가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경유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다. 그럼, 휘발유 차량과 LPG 차량은 전혀 환경오염을 안시키는 100% 청정한 연료입니까? 단, 1원어치의 환경오염도 안시키는 연료입니까? 그런데, 왜, 휘발유차량이나, LPG 차량은 1년에 10민Km 를 주행해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단 1원도 안내는데, 경유차량 소유자는 1년에 100키로만 주행해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까? 왜 입니까? 1년내내 출장이나 기타이유로 경유차를 단 한번도 운행을 안하였어도, 단지 경유차량 소유만했다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을 해마다 내야한다면, 차라리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가격에 포함시키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유로5 적용된 차량인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내죠? 그 차량에 들어가는 경유값에서 차후에 환급해주는 걸로 하고요. 어짜피 화물차량도 유가환급 해주잖습니까? 왜 행정편의 적으로 운행을 안하고 소유만 하고 있다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심지어 화물차량들은 1년에 10만Km 이상 주행하는 차량과 같은 차종의 같은 화물차라도 1년에 2만Km 이하로 주행하는 차량이 왜 환경개선부담금이 똑 같습니까? 말 그대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니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라면, 운행을 많이하는 차량에 더 많이 부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운행 많은 차량이나, 운행 적은 차량 공평하게 경유가격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해 주십시요. 배기량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달라서 안된다고요? 배기량 놓은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고요? 어짜피 배기량이 놓은 차량은 경유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이니 그걸 이유로 삼지는 마십시요. 왜 주행을 거의 안해서 경유도 얼마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됩니까?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