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 PD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외주제작사 PD의 인권, 기본권을 이제는 보장해야만 한다. 고통이 0인 사회는 없다. 정의로운 사회는 고통이 0인 사회가 아니라, 그 고통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다른 모든 안건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누구에게 왜, 얼마만큼, 어떻게 분배할지에 관해 가능한 한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하게 합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의로운 사회의 국회의원들은 그 사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고통을 직접 겪게 될 잠재적 대상자인 시민들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를 모토로 내건 현 정부는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받은 외주제작사PD들의 기본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론장을 열어야 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의 노동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고통이 된다. 모두가 똑같이 일한다면 고통이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누군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고통이 과하지 않도록 돌보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최소한 그들이 고통받는 만큼의 보수라도 받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주제작사의 PD는 왜 휴일이 없이 일해야 하는가?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수면권,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리도록 강제하는 것은 누구이며, 국가와 사회는 왜 그러한 폭력을 규제하지 않고 용인하는가? 정부는 왜 사회에서 발생하는 중노동의 고통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하지 않고, 그것이 이미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도대체 왜 더 많은 노동, 아니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외주제작사PD들은 본사라고 불리우는 지상파 방송국의 명령에 휘둘리고 복종하며 노예취급을 받고 터무니 없이 적은 보수를 감내해야만 하는가? 도대체 왜? 이것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현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규제에 힘써줄 것을 부탁한다. 1. 본사가 외주제작사와 계약할 때 함부로 자를 수 없게 해야 한다. 2. 본사는 외주제작사 노동자들의 노동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이 수면권과 유급휴게시간, 유급식사시간을 적정하게 보장받도록 할 책임을 갖고, 책임을 방기할 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본사는 자신들의 방송을 제작하는 직접주체인 외주제작사 PD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책임져야 한다.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터무니 없이 적을 시, 본사 임원과 외주제작사 임원, 외주제작사PD 등 모든 관계자들을 소집해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직접 열어야 할 의무가 있다.(혹은 정부가 열어주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정부는 본사와 외주제작사의 계약이 수평적이고 공평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둘 사이에 갑과 을 관계가 생기더라도 갑이 을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모두 강요가 아니라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정부에게 바라건대,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힘써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외주제작사에서 일하며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제때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며 몇날 며칠을 고생하던 한 청년으로서, 이 나라에 환멸을 느끼고 좌절해있다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글을 쓰고 있다. 바란다. 정의로운 사회의 청년으로 공정한 대가를 받으며 노동하고 싶다. 나의 오랜 꿈인 PD라는 직업이, 외주제작사에서든 지상파 방송국에서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으로 변모하길 간절히 희망한다. 부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주제작사의 심각성을 가슴깊이 깨닫고 문제의식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우리사회는 이미 반짝반짝 빛나던 젊은PD, 고 이한빛 씨를 잃었다. 더 늦기 전에, 너무 많은 청년들이 죽기 전에 변화를 시작해야만 한다. 정부에게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