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승진에 특혜를 누리는 장애인, 여성에게 권리에 따른 의무 부과로 공정 경쟁 구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08 ~ 2017-11-07

장애인은 취업시 가점,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제공 및 할인, 세제혜택 등을 누리고 있다. 여성은 공익복무(군복무, 의무경찰 복무, 공익요원 복무 등 ) 면제 받고 있으며, 이로인해 학업중단 없이 공부하여 고시, 공무원 시험, 공공기관 취업시험에 실질적 가점을 받고 있으며, 여성간부 할당제 등 승진에서도 우대 받고 있으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는 여자가 없어 승진을 못시키는 상황이며, 남자직원들은 승진하기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해야 한다는 자조석인 푸념을 하는게 현실이다. 취업과 승진에 특혜를 받는 특권층은 이에 합당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취업을 해서 일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군행정병, 의무경찰, 공익요원, 요양병원 치매노인 간병 등으로 의무를 다할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복무 등 공익근무로 공부를 중단한 사람이 계속 시험준비만 한 면제자들과 공정한 취업경쟁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향후에는 군면제자가 유리한 시험만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공익복무등으로 직무능력을 갖춘고 실제 일잘하는 자가 채용될수 있도록 공무원 선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