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을 좀더 좋은환경에서 기를수있게축산법규제를 완화해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축산법에대해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있는데 최근에 ai나 살충제계란 문제때문에 민감한 문제인건알지만 고민하다가 글을 지웠다썼다하며 작성하게되었으니 잠시 시간내어 읽어주시고 같이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ㅜ 제가 알기로는 닭사육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면 축산업등록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닭을 키워보며 알게되었지만 10제곱미터는 정말 너무좁습니다ㅠ 닭을 이종류 저종류 키우게되면 (꼭 관상용 닭이 아니더라도 닭마다 계란색도 다르고 산란율도 다르며 토종닭도 종류가 많다는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혈관리.스트레스.위생등을 위해 닭장을 나눠 분리사육을 해야하는데요. 닭장을 작게 두개를 지어도 웬만해서는 10제곱미터를 초과하게됩니다.ㅠ 그래서 닭장을 더만들고 축산업 등록을 할까하지만 지역공무원에게 문의해보니 축산업등록을 하게되면 계란을 판매하는것은 불법이며 계란을 판매하려면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받으려면 창고를 지어야하고 그안에 검사기계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업"이 되어버리니 겸직을 못하는 직업을 갖게되면 할수없게되죠ㅠ 결국 취미로 닭을 키우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고싶어도 축산법에 어긋나지않게 10제곱미터미만에 한정되게 키울수밖에 없게됩니다... 취미로할거면 계란을 팔지않고 그냥 키우면 되지않나 싶지만 사료값을위해 종란을 분양하기도하고 멋진닭을 키우면서 종란을 판매하는것도 취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ㅠ 그렇다고 업이라단정하기엔 규모가 너무작습니다. 최근 이러한 고민들을 하루에도 몇번씩 하고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닭관련 카페에 한 회원분이 축산법 등록기준을 1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개정을 바라는 건의사항을 여러군데 하신걸로 알고있었는데 오늘 농림 축산부에서 답변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읽어보니 "알을 생산하는것이 가축축산업이지만 취미를 목적으로 사육할경우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되어있었습니다. 또한 "18년도부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경우 사육규모와는 상관없이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되는것으로 법개정을 하고있다"고 답변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답을 받고 정말 답답했습니다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100원을벌건 1억을벌건 상관없이 적용될텐데 그렇게되면 소위 돈되지않는 국내 토종닭.여러종들이 제대로 남아날지 걱정이 됩니다. 축산업 등록에 해당안되도록 영리목적아닌 취미로만 닭을 키우시는분들이 몇분이나 될거며. 이러한 개정을통해 국내 ai발생및 확산이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ㅠ 종을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소수의 분들이 계신다 하여도 취미가아닌 업으로 뛰어들어야할텐데 돈벌기위해 알.고기목적이아닌 다른종류의닭들이 혈관리되고 유지될거같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말은 법개정으로 소사육농가 및 닭을 사육하고있는 취미를 가진분들을 막는것은 정말 좋은생각이 아닌거같습니다ㅠ 오히려 축산업 규정을 완화하여 50제곱미터 미만은 축산업에 해당되지 않게된다면 더많은사람들이 지금처럼 숨어서 몰래 닭을기르거나 열약한 사육환경이 아닌 더넓고 쾌적한공간에서 닭을 기르게 될거라고 확신합니다...50제곱미터미만이라면 닭사육수가 조금늘어 계란을 판매하게되더라도 충분히 한사람이 취미로 관리할수있을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이아니니 돈이목적이아니라 사육환경도 좋아질거라 생각하고 만약 ai같은 질병때문에 문제되더라도 취미로 기르시는분들이 많아져 계란부족현상같은건 생기지않을거같습니다. 매번 ai때마다 대부분의 댓글엔 이렇게 적힙니다. "케이지식 사육이아닌 넓고 쾌적한환경에서 닭을 길러주세요. 그렇게 법을 바꿔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규제와 강력한 법개정보다 적당한 완화가 더 필요할거같습니다. 앞으로 이대로라면 제가커서 좀더 어른이 되었을때 국내 닭사육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며 많은 생각을합니다. 어쩌면 시골 가정집에 닭한마리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닭을 조금키우면서 알을 받아먹느라 이번 살충제계란때도 큰걱정은 하지않았지만 밖에서 계란이사용되는 수많은 음식들을 먹기가 꺼려졌습니다. "업"이되어 소수의 대형양계만 존재하게된다면 미래에 어떻게 될지 큰걱정입니다. 몇년전부터 축산법 제외대상 사육면적이 자꾸 줄어들고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윤추구를위할때 면적규모 상관없게 법개정을 추진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건 많습니다ㅠ 저처럼 취미로 시작하여 적성에 맞아 친환경사육을 하게되거나. 젊은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여러직업을 찾아보려면 닭을 한두마리 키워보고 계란을 하나두개 팔아보고 혈관리를하며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배우면 국내 사육환경및 인식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입장벽을 높여버린다면 누가 모든걸 걸고 시작부터 "업으로" 뛰어들겠습니까ㅠ 제가 학교를다니며 배우기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찾아 하라고 하였는데 취미로 시작하지 않고서는 알수없고 쉽게 엄두를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부화기로 닭을 부화시키려면 축산업과는 관계없이 그 규모와 크기관계없이 무조건 부화업을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런것도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대로라면 대부분의 닭을 키우시는분들은 지금까지도 법을 어기고 계실겁니다. 너무많은 등록과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규제가 마냥 좋은거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사소한것까지 규제가된다면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법을 조금씩 어겨가면서 본인 스스로도 스트레스도 받고 불만도 많아질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말합니다. "그런거 다지켜가면서 못살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거 다지켜가야 더 잘살수 있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른들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부디 규제를 더완화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닭을 기르며 당당하게 취미생활을 할수있게. 또 "그런거 다지켜가면서" 취미든 직업이든 구할수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글을 다읽어주셨다면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제가 속에 답답한것들을 한번에 전하려니 두서없이 장황한 글이 되었지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닭을 마음껏 기르고싶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처음엔 농림식품부나 축산부같은곳에 글을 작성하고싶었지만 그곳의 답변들이 약간 기계적으로 느껴지고 해결될거같지않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