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자유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한다면 강간, 준강간, 성범죄로인해 낙태해야할 사람들이 낙태를 못하면 어쩝니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낙태죄 자유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한다면 강간, 준강간, 성범죄로인해 낙태해야할 사람들이 낙태를 못하면 어쩝니까? 자유화하다가 병원들이 평생 낙태만 하게 되겠네요. 낙태하다가 다른 환자를 수술 못하면 그건 어떻게 해결해요? 많은 사람들을 낙태할 만큼 병원 인력이 남아돕니까? 무조건 폐지만 외칠게 아니라 잘못된건 '개정'해달라고 '제안'을 해야 합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법조항 입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