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양면성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26 ~ 2017-11-25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에 소재한 나사렛대학교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산하기관 드림앤첼린지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모회사 :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으로 인증받은 기업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복지적인 차원에서 마련해주신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많은 관공서, 공기업, 공공기관의 입찰공고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수주받아 청소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고령자, 장애인 등 수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수익사업부 중 하나인 청소용역에도 수많은 고령자, 중경증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신정부 핵심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청소미화원, 경비원 등 수많은 간접고용 용역 근로자들까지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제도를 마련중이며, 저희회사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간담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출석하면 근로자들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동의/거부 의사만 중요하며 저희같은 용역회사는 중간에서 사라지는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바라만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마련하고 인증해주는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등에 관해서도 이와같은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소용역하시는 분들같은 경우 젊은세대가 아닌 고령화시대로 인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이러한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는 정년 및 임금저하 등 수많은 갈등요소와 불안요소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였을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객관적이고 타당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하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의 청소용역 근로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공공기관의 직원이 되기보다는 지금의 현 시스템을 더 선호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