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 개념을 도입한 세수적용으로 저출산 대책 제안 및 기초생활대상자 자격 부여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10-13 ~ 2017-11-12

1.대한민국 현황 1) 출산율 급격한 저하로 인한 고령화 문제로 향후 국가 여러 문제 발생 우려 2) 부적합 기초생활대상자 발생으로 세금 낭비 발생으로 기초생활대상자 새로운 기준이 필요 3) 대한민국 2017년 GNP 35,790달러 원화로 약 4000만원으로 독신자 및 무자녀 가정 인경우 대한민국 GNP 이상 소득자임. 2.제안 1) GNP와 비교하여 한가정당 GNP에 대비하여 세금적용 예를 들어 6인 가족 외벌이 월급 500만원인 경우 500만원/6인 83만원, 이 가족의 평균 GNP는 996만원 평균 GNP 미달, 건강보험, 연금보험, 각종세금 면제 및 세수 혜택 제공 반면 GNP이상 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을 경우 출산율이 향상 될 것으로 생각됨. 2) 한가정당 GNP를 가지고 기초생활대상자 자격 부여 예를들어 1인 기초생활대상자 160만원 지원, 6인 가족 외벌이 월급 500만원 500만원/6인 83만원, 6인가족이 1인 기초생활대상자 보다 극빈층임. 따라서 이런 기준으로 기초생활대상자의 기준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