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장, 공무원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생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국회의원, 시장, 공무원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생각.. 순간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남깁니다. (이는 여당, 야당, 잡당, 시장 및 고위 공무원들 저격용입니다.) 시장, 국회의원, 공무원 등 국가와 국민의 세금을 먹는 자들은.. 1. 시작때 재산과 종료 후 시점의 재산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2. 임기가 끝난 자들은 청와대 공수처, 검찰청, 국세청, 여당과 야당에 관련이 없는 시민 (정치적으로 어느 경선에 지지한적이 없던 자에 한한 중립자이자, 범죄 사실과 탈세 등 문제 없는 자 중에서 지원자들 중에 뽑음, 비공개) 감사 참여.. - 유튜브로 수사 기간 동안 공개(얼굴을 가린다..) 3. 임기가 종료 후 - 위 조사를 할 시.. - 해당 지역의 공무원, 본인의 휴대폰 등 제출해야 되며..(연락한 자들중 기업관련이 있는지 조사 후 돌려줌) - 기타 외 휴대폰이 발견시 비리로 여기고..(최소 10~20년간) 해당인의 재산 이상의 돈을 사용시.. 조사 진행한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막는다. 4. 또한 임기가 끝나고 발주 받은 회사들과 발주 한 자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여.. 비리 여부가 발견시 그 비용을 회수 조치한다.. 우리나라의 법을 개정하여 범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설하여.. 꼼수로 10억을 해먹었을 경우.. => 10%를 붙여 11억을 물게 한다. 참고로 어느 기관에 위 관련하여 글을 보냈는데.. 해당 공무원이 정말 멍청한건지.. 자신도 해쳐먹을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부가가치세 란 말 하나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이해력이 부족한 분때문에... 여기다가 글남깁니다. 부가가치세 처벌법이란: 국가의 돈을 꿀꺽 삼키려고 한자들에 대한.. , 또한 국민의 돈을 꿀꺽하고.. 즉, 10억을 범죄짓했으면.. 벌금이 200-300만원이 끝이면.. 범죄 할만하죠?? 그것을 막으려면.. 해당인이 사기친 벌금 (원금)에 10%의 부가세를 붙여 1억이라는 벌금을 추가로 내게함으로써.. 범죄를 꿈꾸는 자들이 없어지게 막는 것임. (범죄가 있는 자들은 파산 신청이 불가하며, 국가의 집중 단속이 실시..=> 내놓고, 마음 편히 살든가.. 아니면 집중관리 당하든가..(이는 범죄인은 인권 존중을 받을 가치가 없기때문입니다.) 임기가 끝나고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며(비리가 있던 자들은), 15~20년 간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날시 세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20년 후에 돈을 입금 시켜.. 이럴수도 있기에) 이 정도로 해야..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한탕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깨우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죠.. 밑에도 남겼지만. 국회의원 면접 시스템 도입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국회의원 답지 않은 자들은 국민들이 면접 심사시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될 것이며 이들이 우리나라를 중립적으로 깨끗이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단! 국회의원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없으니 나대는 놈들이 한 두명이 아닌가본데.. 기껏 뽑아주니까.. 아주 개xxx를 하는 것들.. 국민 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탄핵 시스템을 통한 견제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약 이행률이 낮은 놈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매년 국회의원이 국민들 앞에 나와 자신이 공약한 것과 직접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것과 자료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어야 합니다. 이는 이빨만 까대는 의원들을 줄이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