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꼭 해야 하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13 ~ 2017-11-12

국정감사를 보다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을 무더기 자료요청에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국정감사... 더욱이 보통 국정감사의 경우 당해의 정책에 대한 자료질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올바른 견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작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정부가 바뀌었어도 상당수의 국정감사 주제는 이전의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단순히 여야가 바뀐 진영 논리 차원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자체를 정권 프레임 씌우는 작태를 매번 국민은 보고 있어야 하나요? 최소한의 양심도 실종되었고, 책임도 없습니까? 전임자의 잘못은 전임자를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매번 책임 소재를 비상식적으로 해놓으니, 국정감사때마다 기존의 행정력에 별도의 감사 준비를 해야 하는 공무원들만 힘들어지는 법 입니다.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정작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뒤바뀐 체 매번 정부를 부정하는 행위를 일삼는 작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3권 분립은 차후로 하더라도, 입법권 밑에 행정/사법을 아우르려는 기형적인 행위가 여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