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장 규정완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26 ~ 2017-11-25

부산에서 40여년 간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해오고 있는 시설장 조정호입니다. 저는 1952년생, 현재 만 65세로 정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 규정에는 시설장의 경우, 2002년 1월1일 이전 최초시설 설립자이면 5년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부산시에 정년연장 신청을 했으나 부산시에서는 다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정년연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2002년 1월 1일 당시 제가 운영하는 그룹홈이 합법적인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복지부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어 정년연장 관련 복지법 규정의 부당함을 밝히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원과 보조, 관리감독을 해온 부산시가 직접 재평가하고 규정을 보완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70년대 중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장애인 시설 운영을 시작하였고, 86년 셋집을 얻어 독립하면서 ‘늘사랑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비록 공식적으로 등록된 시설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당시는 국가도, 대다수의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누구도 갖지 않았을 때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인권침해, 이들을 방임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국가가 어려워 그들을 살피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국가를 대신하여 이 일을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장애인 그룹홈을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 7, 80년대를 지나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복지도 다양해지고 발전해 나갔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소규모 개인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대신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힘겨워도 온힘을 다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6월부터 2005년까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조건부 신고 기간이 주어졌고, 저는 관련 통지를 받은 이후 복지시설 신고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준비하여 2005년 시설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부산시로부터의 지원과 관리감독도 그제서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제가 2002년 이전 시설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의 원장이므로 정년연장이 불가하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퇴직해야 한다고 합니다. 2002년 당시 제가 운영하는 그룹홈이 미신고 시설이었던 것은 제도의 미비와 소규모 개인시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외면과 무관심 때문이었지 제가 불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인소속 시설을 비롯 20명 이상의 개인운영시설 등 제반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부 시설들만이 정부에 등록이 가능했고 그때도 소규모 그룹홈에 대한 제도적 신고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뒤늦은 지침 제정으로 2005년까지 신고를 마친 소규모 복지시설 중 2002년 이전에 이미 시설이 설립, 운영되었음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운영 복지시설이라도 형평에 맞게 시설장의 퇴직연장은 가능해야 합니다. 가족 중 단 한 명의 장애인만 있어도 가족 간의 다툼, 불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물리적 학대, 방임 등으로 무너지는 가정이 발생하고 또 떠도는 여자장애인들의 임신, 출산으로 버려지는 아이들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개개인이 존중되며 장애의 경․중에 따른 기능교육을 통해 자립의 길을 열어주고 장애인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곳은 바로 따뜻한 가정이라는 신념으로 평생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가가 어려웠을 때 국가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랜 세월동안 온 힘을 다해 어려움을 견뎌내고 사회복지의 기반을 다지며 오늘에 이른 수많은 개인들의 노력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이젠 국가도 그들의 희생과 헌신, 노고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때로는 10명이 넘는 장애인가족의 가장으로서 죽을힘을 다해 절박한 가난과도 싸웠고 때로는 절망을 견뎌내며 우리나라 사회복지기틀을 다져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개인시설이라 하여 그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됩니다. 큰 틀에서 만들어진 국가의 제도나 규정에는 간혹 미처 생각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오랜 세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된다면 다시 한 번 그 제도를 살피고 판단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퇴직연장건을 단순히 업무담당자의 규정해석 문제로 돌리지 마시고 가장 공평해야 할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늘날의 사회복지국가가 되기까지 애써온 크고 작은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사람들이 규정의 미흡한 부분이라도 보완을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새 정부의 탄생, 새 날이 왔으니 오랜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마지막 희망을 가져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견뎌준 사람들을 이제라도 국가가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판단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