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 레미콘공장 신설 관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22 ~ 2017-11-21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내년에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의 한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주민입니다. 생에 첫 보금자리에의 입주를 앞두고 최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여 생존권을 보장받고자 여기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레미콘 공장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시멘트 미세 먼지는 토양과 농작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레미콘 공장은 500제곱미터 이하는 지적경제과에서 따로 허가절차를 필요로하지 않는점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약 151평이라는 다른규모의 레미콘 공장의 규모와는 다소 많이 작은 규모로 바로 건축과에 접수를 하였으나 이미 6,000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점은 이후 증설예정을 할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법을 피하기 위하여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늘려간다는 계획인것 같으며, 아스콘공장과 같이 진행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군청인 울주군청에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해당 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앵무새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공업지역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을 왜 하필 우리들이 거주하는 초근접지역에 설립해야하나요? 입장을 바꿔서 본인들의 가족이 그곳에 거주한다고 해도 과연 아무렇지 않을까요? <레미콘 공장 관련 주민 위협요소> http://m.kin.naver.com/mobile/open100/detail.nhn?d1id=11&dirId=11&docId=827010&qb=64aN6rK97KeA7JiGIOugiOuvuOy9mOqzteyepQ&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상식이 통하는 조치는 몇몇 사례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례> 양산시, 장제마을에 레미콘공장 설립 무산 (주민 생계위협 이유 불허) http://blog.daum.net/suchensisanews/12560545 <사례> 레미콘 반대 승소하고 호조벌 지키는 사람들 https://m.blog.naver.com/beausiheung/220958798067 http://blog.naver.com/davinmedia/220337859927 <사례> 병천 은성레미콘 공장 신축 허가 승인 즉각 철회 http://blog.naver.com/adzerg/220890927287 <사례> 레미콘 공장 창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건 http://blog.naver.com/savehope/220146953555 저희도 최근에 집회를 하였습니다. 울주군청 건축과에 서류가 접수되어 허가절차중임을 확인하여 망양 청년회측과 입주민의 참여로 약 20여명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울주군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울산제일일보 기사>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주민 "레미콘공장 설립 인허가 반대" http://m.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918 공장 설립을 통한 사익보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 지역은 망양 공업부지가 확실하여 공장부지라서 불법은 아니라는 군청의 답변에 다른 법을 찾아보니 바로 옆 회야강은 상수원보호구역 입니다. 비록 하류라도 강양마을을 거쳐 최종 진하바다까지 흐르는 강입니다. 회야강은 저희의 식수원이며, 망양주민의 생업지인 농사에 쓰이는 소중한 물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1분만 걸어가도 논과 밭이 있고, 그 앞으로는 강도 있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물 위에 석회가 떠다니고, 레미콘 차량과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합니다. 또한 아스콘공장의 피해는 악취와 먼지이며, 장기간 동안의 피해는 구토와 어지러움, 각종 암발병입니다. 레미콘 공장의 시설이 완전밀폐형이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내집앞에 레미콘공장을 끼고 살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레미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상수원보호법, 대기환경보존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분명 있습니다. 각종 학술이나 논문에도 레미콘의 비산먼지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부디 힘없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