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장애인에게 주어진 혜택을 환경부 등이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므로 조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가.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2010.10.1.일자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遵守)하지 않겠다고 삭제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보다 상위법이므로 준수(遵守)되어야 합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즉시 무효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게 조치해주십시오. 나. 본인(송환덕, 장애인복지법제2조의에 의한 장애인)이 2008년 국공립공원입장료가 없어진 뒤 국립공원 설악동자동차야영장에서 야영하려고 하니 야영장이용료를 납부하라고 하여 장애인에게 이제까지 야영장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에 의해서 야영장이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야영장에 있던 국가유공자, 노인 등이 동조하였습니다. 송환덕(장애인복지법제2조의에 의한 장애인)에게 오대산국립공원야영장, 지리산국립공원야영장 등에서 장애인에게 국립공원야영장이용료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제기하여 권익위서 법제처로 법령해석(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08-0228)을 의뢰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의 공원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이후에도 지리산국공립공원야영장에서 야영을 하려니 야영장이용료를 납부하라고 한다는 민원과 본인이 직접 지리산국공립공원 자동차야영장에서 야영하려고 하니 야영장이용료를 납부하라고 하여 여러번 다투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재정운용부로 전화하여 장애인에게 야영장이용료징수는 대통령령에 위배되므로 시정을 요구하니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시정하겠다고 하고는 현재까지도 대통령령에 부합하게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환경부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해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법제처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만65세 이상)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시설이용료의 감면율이 100분의 100으로 되어 있으나 자연공원법에서는 100분의 100으로 감면하지 않으므로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3조제4항을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로 개정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의 권리를 회복해주십시오.”라고 법령해석(안건번호11-0237)요청하였으나 법제처 임의로 법령해석안건을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로 변경하여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로 회답하였습니다. 라.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11-0237, 14-0366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를 삭제한 후 법령해석 질의요지를 임의로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로 작성하여 법령해석결과이며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마.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는 장애인의 사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송환덕, 장애인)의 민원을 철저히 묵살하였으며 감사담당과, 장애인정책과는 장애인복지법을 소관하고 장애인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정책과서 해야 할 일을 환경부로 요청하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장애인)이 환경부로 수십번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준용되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모두묵살하면서 보건복지부서 요청해야 조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2010.10.1.일자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령을 준수(遵守)하지 않겠다고 삭제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보다 상위법이므로 준수(遵守)되어야 합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즉시 무효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를 준용하게 공문서로 환경부에 “요청해주십시오.”라는 민원을 수십번 묵살하였습니다. 바.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자연휴양림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에 해당되는 휴양시설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지 않고 수십번 민원묵살 하였습니다. 사. 보건복지부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십시오.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문의하였으나 수십번 민원 묵살하였습니다. 아. 환경부로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을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고 수십번 민원제기해도 묵살하였습니다. 자. 법제처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십시오.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즉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십시오.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1~3급 보호자 1인포함)의 공원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수십번의 민원을 묵살하였습니다. 차.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법령해석 요청한 내용을 법제처에서 임의로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로 변경하여 회답에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회답하여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는 무용지물 되었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의 회답은 자연공원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설은 감면하여야 “한다.”로 회답해야 정당한 회답입니다. 타.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1502-051273의 행정자치부의 처리결과(답변내용)에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라고 답변한 것은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의 질의요지변경과 회답내용작성에 법제처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 해당됩니다. 하.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1501-021387의 보건복지부 처리결과(답변내용)에 법제처 해석례(11-0237, 14-0366-0366,)에 따르면, 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이 아닌 국·공립 공원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공립에 설치된 모든 시설의 사용료까지 감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 별표2에서 감면대상 시설에 명시한 국·공립공원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시설 감면의 범위는 해당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시설이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다면, 송환덕님이 당사자로 입장료를 징수한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은 장애인정책과는 장애인의 사무를 담당하면서 묵살하였으며 법제처법령해석안건번호 11-0237의 질의요지변경과 회답내용작성에 법제처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 해당됩니다. 하-01. 법제처 법령정비의견(08-0228)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일정한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상위법의 입법취지 및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위반한 불합리한 규정이라 할 것임. 개선의견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해야 할 “것임.”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시행규칙)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하-02. 범법행위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므로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로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제기한 민원 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장애인이 국공립공원내 야영장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50%감면하거나 감면하지 않는 곳과 100%감면하지 않는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본인(송환덕, 장애인)이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처리결과를 참조해주십시오. 하-03.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민원묵살하지 않게 조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