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평등과 군 입대 문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현재 헌법에 국민의 의무로 국방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은 추상적 기본권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헌법에서 평등권은 구체적 기본권으로 법률보다 우위에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교련이나 여러 수업을 통해 기본 군사적 지식이나 간호 등 여러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여러 여성분들을 보면 전쟁이 나게 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도 신체검사를 해 적당한 부대로 배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남자와의 훈련강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닌 여성들은 기초훈련을 받고 나아가 간호병 등으로 활용하거나 사회복무로 대체하여 군 복무를 시킨다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꽃다운 나이 20살 초중반에 군대에 2년 헌신하는게 아깝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휴전국인 나라로 현재 전쟁의 위기가 코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