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목줄 입마개 미착용처벌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21 ~ 2017-11-20

애견으로 인한 각종상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현행법안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범법자가 현장을 벗어나지 않게 경찰이 올 때까지 시민이 지키고 있어야 하는 등 현실성이 전혀 없고 처벌되도 솜방망이 과태료로 인해 문제가큽니다 견주들에게 애견목줄과 입마개 미착용단속을 강화하고 상해사고시 애견안락사와 견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제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