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제 정규직 제도를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육아 문제 해결, 직장인들의 퇴직 후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의 제안 내용은 [반일제 정규직 제도 도입]입니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일자리 확대 - 1명의 정규직 일자리로 2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현재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맞추어 정규직은 확대하고, 파견직 채용은 지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견직만 감소를 통한 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아닌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는 숫자 맞추기에 불과 합니다. 2. 육아 문제 해결에 도움 - 현재 한국 사회는 남자들의 경우 육아 휴직을 쉽게 낼 수 없는 분위기 입니다. 반일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측과 근로자측 모두 부담 없이 육아 휴직 대신 반일제 근무를 통해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회사가 육아휴직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반일제 근무는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직장인의 미래 불안감 해소에 기여 - OECD 국가 근로 시간 중 한국의 직장인들의 근로 강도는 최고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용 강도는 강하고, 실질적 퇴직 연한은 갈수록 젊어 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할 시간은 없으며, 항상 불안감에 쫒기면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반일제 근무를 적정히 활용함에 따라 직장생활은 물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나갈 수 있게 되어 퇴직 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내수 경기 활성화 - 반일 근무로 인해 남는 시간 동안 자기 계발, 여행 등 다양한 소비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정책은 사측이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악용하지 않고, 근로자가 선택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급여는 업무 시간에 맞추어 조정이 되어야 하며, 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Cost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정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3살된 딸아이에 대한 육아에 대한 고민과 40대 직장인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으로 본 정책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