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인구가 늘고 있는 화성시의 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23 ~ 2017-11-22

현재 화성시는 동탄 2 신도시 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책없는 아파트 건설 허가와 도시계획으로 인적 규모는 계속 늘어가고 있으나 아이들의 교육 인프라는 그에 맞춰 준비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아이들의 기본권인 교육권, 행복권, 안전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 1. 대규모 건설, 도시 개발 계획에 걸맞는 학교 건설 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이행률이 정확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입주했다가 1년뒤, 2년뒤 기약없이 밀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2. 학교 수립에 관한 모든 계획과 회의 심사 등은 관계기관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 결정에 개입한 관계자들은 누구인지 등 회의록과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정 단체의 이권으로, 비리로 꼭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미루어지고 제외 되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의 시스템으로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학교 설립 문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는 지역은 신도시 특유의 인구 증가 추세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 정책팀을 꾸려주시길 바랍니다. 탁상 행정으로 아이들이 다녀야 할 학교에도 학부모들에게도 입주자들에게도 어떤 동의와 협조도 얻지 않고 배정하면 그만이라는 갑의 논리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학교설립이 미비하여 학생들을 임시배치할 경우 기존에 다니고 있던 학생들, 선생님들, 신규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소 몇 개월전 부터 준비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창의 체험 활동을 해야 하는 아이들의 특별교실을 박탈하고 1인당 체육면적, 활동면적 감소, 부족해질 방과후 활동, 원활하지 않은 급식 등 타 지역 학생들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초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 안전한 도보 통학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리 배치의 원칙만 내세우지 말고(현재 저희 아이들은 근거리도 아닙니다 ) 실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지 정확한 실태 조사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안전 비용과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기고 부모의 재량껏 알아서 학교를 다니라는 식은 정말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6. 현재 화성시에 시급한 능동1초, 봉담2지구, 태안3지구 등 초등학교 설립과 통학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실사와 대책 강구를 청원합니다. 선심쓰기의 공뽑기가 아닌 필요한 곳이라면 동시 진행되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http://blog.naver.com/k7wins/221080818270 를 통해 지역민들의 현실과 바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