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공인중개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책임과 의무사항 부여하는 제도개선- 부동산에 남다른 안목으로 중개업과 부동산 자산관리나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므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가격대비 일정 비율의 이윤을 추구한다. 공인중개사의 행위는 건전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대행하므로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 국내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법률적검토와 매도자의 입장에 따른 편파적인 소개나 마케팅을 통해 매수인에게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고 심지어 안전성이나 불편함이 입주후에 발견되어도 결국은 집주인과 세입자나 매수자와의 관계로만 책임소재를 다투게 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하고 진정성있는 신뢰를 확보하면서 주택등 부동산 매매알선에 신뢰성을 높여주는 정책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점으로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관련 법률상황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주택의 경우 하자문제,안전,위생적,흠결등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를 거래자에게 알려주므로서 쌍방이 인지하고 이를 인정하는 세부적 관련자료 매뉴얼작성과 체크 -주택의 주변환경에 대한 인지조사를 통한 생활불편요소등을 매입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등과 같은 내용들을 체크하여 이를 매도,매수인 쌍방간 신뢰를 구축으로 하는 상거래가 유지되게 하기위한 정책마련이 필요. -모든 검토사항을 체크사항으로 전달하여 쌍방 인지후 매매가 성사되게끔 의무화 *현재는 신뢰성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기 위한 단순한,관상,행위,태도등 인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잘,잘못은 공인중개사는 거래성립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이 당사자들간의 불편한 관계로 남게됨.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좀더 치밀하고 세밀한 실행방안을 마련 건전하면서도 연륜이 깊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방편으로 좋은 일자리로 정착하기 위한 국가적 대안마련이 필요 *국가는 공인중개사의 세부적 관리사항과 매도,매수인이 인지하게끔 사실적인 근거들을 매뉴얼대로 설명하고 이를 상대방이 충분히 인지하게끔 해야 한다. *메뉴얼로 직시하지 않은 내용으로 하자 발생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전가되게끔 해야 함 *조망권,대기오염,악취,소음등과 같은 환경문제, 내부시설물의 누수,방수,배수,균열,뒤틀림등 각종 시설물의 위험성과 안전성여부등을 공인중개사는 매도,매수인에게 정확한 전달할 의무와 책임을 부여 *상대에게 충분히 인지 시키지 못하고 매매가 성립되어 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책임중 일부를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게 해야 함. -정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행하고 걸맞는 제도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