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노점상 철거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08 ~ 2017-11-07

명동 노점상 철거 부탁드립니다. 노점상에 대한 불만사항 1. 세금 및 임대료 명동이란 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비싼 땅값, 비싼 임대료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명동의 일반 자영업자들은 세금(소득세 등), 비싼 임대료 다 납부하면서 장사를 합니다. 하지만 노점상 상인들은 서울시에 일정금액의 자릿세만 납부하고 그 이외의 세금 및 임대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노점상들의 카드결제는 당연히 안되고 점점 더 국적불명, 터무니없는 가격의 물건, 음식을 오로지 현금 결제를 통해서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의 특성상 일반 상점의 물건, 음식보단 저렴하니, 일반 자영업자들이 노점상들과 경쟁하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값싼 것을 찾아가기 마련이고 이로인해 노점상들만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노점상인들이 자기들도 힘들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2. 기형적인 구조 & 위생상의 문제 명동 유네스코회관앞에서 길거리를 보면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거리 양 옆 건물들엔 쇼핑센터와 화장품가게 등등이 즐비한데 가운데에는 떡하니 노점상들이 깔려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이고 매우 기형적입니다. 특히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많으니 양옆 길에 앉아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길을 다니기 매우 불편합니다. 노점상이나 옆에 앉아서 음식을 취식하는 사람들만 없어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길을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상으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한눈에 봐도 위생적으로 별로인데 밤 늦은 시각 음식노점상들 정리하는 것을 보면 대충 수세미로 밀고 물로만 헹굽니다. 당연히 수도시설이 없으니 위생적으로 불량한 것은 당연합니다. 일반 자영업 식당들은 구청에서 불시로 위생점검, 원산지표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점상들에 대한 점검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3. 노점상에 대한 규제 제가 봤을 땐 노점상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명동 노점상에 대해 이슈가 되었던 것은 '기업형 노점'이었습니다. 한사람이 대기업의 체인점처럼 여러개의 노점상을 운영하고, 마치 대기업 회장인 마냥 갑질하고 독점운영을 하는 것이 뉴스에 보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 노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 뉴스가 나간 이후 부터 노점에 대한 자릿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릿세를 받음으로서 노점상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합법적으로 노점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릿세를 납부하지 않은 즉 불법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점상들만 더욱 늘어났을 뿐 여태까지 불법 노점상 철거했다는 소식을 한번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점상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민원을 여러번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중구청의 피드백은 없었고, 이로써 저희는 노점상들과 서울시, 혹은 구청간의 비밀스런 커넥션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황인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정하게 세금납부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은 안받았으면 합니다. 성실하게 세금납부하고, 비싼 임대료 다 지불하면서 장사하는데 그에 반해 세금도 거의 안내는 노점상과 경쟁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어 청와대에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공감하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명동 노점상 완전 철거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