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국민을 심판, 법원 판사는 누가 심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법원은 국민의 범죄를 심판하지만, 판사들은 누가 심판하는가?? - 판사들의 청렴도.. - 판사들의 재산 관련해서 매년 신고하겠끔해야됩니다. (뇌물 받고 재산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함.) 법원 판사들이 전부다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00%까진 모르겠지만.. 판관 포청천 이외의 사람들이나 진짜 찬양 받는 판사가 아니라면... 매년 이들을 평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자를 뽑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심판하는 자는 국가에서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것을 매년 2차례.. 국민들이 그들의 판결을 보겠끔 활성화 시키고 제대로 된 인물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 회사 지원을 받은 사람은 언젠간 해당 후원 기업이 불리할때 도와줄 수 있는 판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듯이.. 이들도 결국은 국민들이 직접 문제가 있다고 판결시 .. - 1주민번호 3회 투표(6개월마다)-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된 것 3아웃 시스템으로 걸러내야죠.. 단, 이들도 사람이기에... 3아웃시.. 판사 직은 못하고.. 비서까지밖에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사표 제출시 : 즉각 사표 수리가 아닌 검찰청,국세청, 공수처 1명 대동하여 해당 판사들의 비리가 있었는지를 1~3개월간 조사.. 깨끗한 사람은 공무원 연금 받을 자격이 생기고.. 비리가 있었다면.. 연금 받을 자격 없음.. ㄴ 비리가 없었던 자에 한해서 변호사 개업 가능하고.. ㄴ 비리가 있었던 자는 판사에서 그만 둔 후 3~5년후 개업 가능(해당 판사들의 비리 규모에 따라 영구 정지까지 ) 이정도로 해야.. 우리나라 판사분들이.. 봐주기 판결이 아닌 진짜 공정성을 찾고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판관 포청천이 많이 생기겠죠. 송나라의 정치가. 지방관으로서 부당한 세금을 없앴으며, 판관이 되어 부패한 정치가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였다. 청백리로 칭송되었으며, 병사 후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추증되었다. 문집으로 《포증집(包拯集)》《포효숙공주상의(包孝肅公奏商議)》 등이 남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포청천 [包靑天] (두산백과) 용작두를 대령하라~ 개작두를 대령하라~ 란 말이 생각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