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위원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01 ~ 2017-10-31

지난해 학교폭력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축소·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례가 23건이며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94명이었다. 이 중 경남은 2건에 15명이며 모두 학교폭력 처리가 부적정한 것이다. 경남의 징계교원 15명은 징계 수위로는 경고 9명, 주의 6명의 처벌에 그쳤다. 교내 폭력에 적절치 않게 대처한 교원들의 징계는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다. 학교폭력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교원에 대해 강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문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데는 교원들의 이러한 잘못된 일처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는 지난 2008년 1303명에서 2012년 169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당국이나 교원들이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은 상부의 문책이나 이에 따른 보고서 작성과 감사 등을 피하려는 나쁜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내 문제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받게 될 따가운 여론 때문에 학교폭력을 덮기에만 급급한 데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학교나 교원들이 학교폭력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쉬쉬하며 넘어가려고 할 경우 폭력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해지고 피해자는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를 폭력에 불안해하는 등 이중 피해를 겪게 된다. 학교 폭력을 숨기는 것은 더 많은 학교폭력을 낳을 뿐이다. 학교라는 또 하나의 사회 속에서 구성원 간 갈등은 있게 마련이고 이는 학교폭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학교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숨김이 없어야 한다. 학교폭력을 줄여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위에 알리는 것이다. 폭력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당연히 그 사실을 알려 해결 방안을 도움받아야 하며, 교원들도 축소·은폐하기보다는 교내외에 알려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 폭력을 실수로 은폐하다가는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한창 뜨거웠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은 불과 2주 만에 잠잠해졌다. 아직 관련 기관들이 부랴부랴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대중의 관심은 이미 다 식었다. 사실 1일에 알려진 부산 여중생 사건 후에도 11일에 강원도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에 앞서 지난달 27일 전주에서 여중생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했지만, 동영상이 없었던 탓인지 대중의 관심을 그만큼 받지 못했다. 정부는 18일 2017학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면서 청소년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런 '근절' 주장이야말로 현실성 없이 학교폭력을 은폐시키게 만드는 주원인 중 하나다. 근절할 수 없고 잘 조치해야 하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나서니 결국 은폐밖에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을 근절했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쭉 학교폭력의 공범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학교폭력 징계 사실 학생부 기재 반대 등의 의제를 통해 학교폭력 활성화에 앞장서온 진보교육감과 현 여당의 정치세력이 있다. 학교폭력 징계 내용 기록 거부는 대부분 아는 부분이다. 김상곤 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있던 2012년 8월에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를 필두로 자칭 진보교육감들이 이 문제로 교육부와 법정 공방까지 벌이면서 기록을 거부했다. 이유는 '인권적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학생인권. 학생인권을 명분으로 학생인권을 짓밟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자칭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확산시킬 때도 김 부총리가 앞장섰었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살펴보면 결국 학교의 교육적 관리·감독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다. 학교와 교사의 감독이 제한을 받으면 학생의 인권이 신장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교사가 개입하지 못하는 교실은, 공권력과 법의 보호가 없는 작은 사회와 같다. 약육강식만이 남는다. 결국 일진들의 인권만 신장되고, 빵셔틀의 인권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자칭 진보교육감이란 자들이 이런 '일진 인권적' 학생인권 의식을 갖고 새로운 교육을 하겠다고 만든 것이 혁신학교다. 평화롭고 민주적인 학교를 내세웠고, 혁신학교를 했더니 학교폭력도 줄어들고 인권이 신장됐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지금도 김 부총리가 자신의 교육적 업적으로 내세우며 국정과제로 혁신교육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을 줄였다는 혁신교육 확대의 실체는 학교폭력 은폐일 뿐이다. 김상곤 교육감과 현 여권 정치인들이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허위로 학교폭력 근절을 홍보한 사례를 한 번 열거해보겠다. 이 사례들을 본다면 왜 그들이 학교폭력 은폐에 가담한 학교폭력의 공범자들인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A초는 혁신학교 지정 때부터 모델 혁신학교를 맡아왔고 지금까지도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당시 전교조 출신의 무자격 공모교장이 혁신교육 의제를 이끌며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했고 이후 승진 가도를 달려 교육장을 맡고 있다. 이 학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혁신교육 간담회'를 연 학교이기도 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체육도 열심히 하고 예능 교육도 많이 받고, 그렇게 건강하게 아이들이 꿈을 꾸면서 자랄 수 있으면 학교 폭력도 자연히 없어진다"며 "아이들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 A초같은 혁신학교가 전국에 많이 생기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A초는 당시부터 현재까지 악성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A초는 26건의 피해응답과 67건의 일진 인식 건수를 보였다. A초는 지속해서 혁신학교를 운영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 건수는 증감이 있었을 뿐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2016학년도 1차 조사에서도 33건, 2차 조사에서 20건의 피해응답이 있었다. 경기 B고 역시 대표직인 혁신학교 성공 신화를 쓴 학교다. 2013년에는 배모 민주당 의원실과 전교조 등이 주최한 학교폭력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사례발표까지 했다. 그러나 그 해 1차 조사에서 B고는 1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전교조의 무자격 공모교장 임명으로 논란이 됐던 경기 C초도 비슷하다. 2012년, C초의 교장은 전교조의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의제에 앞장서며 평가를 거부하면서 "일제고사는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인성을 망가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들이 크면 각박한 사회가 되는 것"이라며 C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했다. 그 행복한 학교는 그 해 1차 조사 학교폭력 피해사례 59건, 일진 인식 건수가 104건이었다. 일진들이 행복한 학교인 모양이다.D, E, F중도 마찬가지다. 이 두 학교는 '배움의 공동체 철학과 수업 방식을 통해 학교폭력, 왕따 등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홍보한 학교다. 그러나 당시 D중은 29건의 피해와 123건의 일진 인식, E중은 35건의 피해와 82건의 일진 인식을 보였다. 두 학교 모두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F중은 언론 기사를 통해 "교내에서는 왕따나 학교폭력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홍보했으나 당시 1차 조사 결과 32건의 피해와 78건의 일진 인식을 보였다. G중 역시 비슷하다. 학교폭력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나 김 모 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혁신학교 확대를 주장하면서 자녀가 혁신학교에 다니는데,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더라는 취지로 혁신학교의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의원의 자녀가 다닌 G중 역시 그 해 1차 조사에서 피해 응답이 1건 있었으며, 이듬해 오히려 피해 응답 건수가 4건으로 늘었다. 사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다면, 학교폭력이 뭔지 모를 수가 없다. 그 훌륭한 혁신학교가 학교폭력이 뭔지 모를 정도로 예방교육조차 게을리했거나, 김 의원이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혁신학교가 허위로 학교폭력 근절을 홍보한 일이 은폐라는 것은 특정 사례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김 부총리가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2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 혁신학교의 피해응답률은 13.64%로 경기 지역 전체(11.73%)에 비해 1.9% 가량, 전국에 비해 1.4% 가량 높다. 일진 인식률도 27.03%로 경기도 전체(24.1%)에 비해 2.93%, 전국(23.61%)에 비해 4.42% 높다. 2012년도를 기준으로 살핀 것은 이후 혁신학교가 급격히 확대되어 일반학교와 유의미하게 구분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이렇듯 '학교폭력을 없앴다'고 주장하는 혁신교육은 사실 학교폭력을 조장해왔다. 이런 사례는 경기도에 제일 많지만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혁신학교 혹은 자칭 진보교육감과 정책적 연대가 있는 학교들은 끊임없이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포장을 하고 홍보를 해 왔고, 그런 학교들은 어김없이 학교폭력이 여전히 상존해 있었다. 자신들은 분명히 피해 건수를 보고하는데 교장은 물론이고 학교와 교육감, 심지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나서서 자기 학교에 학교폭력이 없다고 홍보한다면 피해자들이 느낄 억울함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절망한 피해자들은 이후 학교폭력을 당해도 신고를 할 용기와 기대를 도저히 갖지 못할 것이다. 울산에서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학교폭력 축소 은폐시도가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5월, 울산 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열렸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1학년 이모 군을 괴롭힌 기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 달 뒤 이군이 건물옥상 위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이군 부모의 항의에 이어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 과에서 A 교장은 언론사 취재진에게 사건이 기사화되지 않게 해달라며 학교폭력 업무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게다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들이나 관련 단체 회원에게 숨진 이군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기도 했다.A 교장은 또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에게 "경사님 선에서 끝나게 해달라"며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였다.이 학교 교사는 학교 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관련 진술서 23장을 손상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군 부모의 재심 요청에 따라울산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일이다.경찰 관계자는 "최초 학교폭력 문제가 나올때 부터 학생들 간의 '장난'으로 인식하는 등 안일한 대처가 있었다"며 "이후 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피해자 측의 문제제기 등 사건이 커지자 학교 측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A 교장을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금지와 뇌물공여 의사표시 위반 혐의로, B 교사를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군을 교실 뒤에 홀로 세워 수업을 받도록 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C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대응도 나왔다.경찰은 학교폭력 전문 경찰관 D씨가 수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암시하는 내용의 이군의 쪽지가 사실은 이군의 아버지가 만든 가짜라는 것을 알고도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 E씨는 이군의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도 이군을 상대로 상담해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이 드러났다.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금호아시아나 박세창 사장 아들과 배우 윤손하씨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팀(이하 ‘특별감사팀’)은 숭의초 특별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숭의초가 학교폭력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며 교장‧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해임, 담임교사에게는 정직 조치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숭의학원 재단측에 요구했다. 특별감사팀에 따르면 숭의초는 학교 관계자들이 폭력사건을 인지하고도 교육당국에 지연 보고했으며 학교 규정상 정해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참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별감사팀은 금호아시아나 박 사장 아들 A군과 관련된 학폭위 회의록과 A군 진술서를 촬영해 부모인 박 사장측에 무단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징계대상 교원 4명을 전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날 특별감사팀은 “문건 추가 유출이 있거나 윗선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현재까지 숭의초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처리된 건수는 ‘0’개인 것으로 확인됐고 부적절한 처리를 이유로 교장까지 중징계가 의뢰된 적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아니라 특별감사팀은 학교폭력 사실 확인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최초 진술서 6장을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이 분실한 사실도 적발했다. 분실한 진술서 6장 중 4장은 목격자 학생 2명이 작성한 것이었고, 나머지 2장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바나나우유처럼 생긴 물비누를 강제로 먹였다는 의혹에 대한 가해학생 2명의 진술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