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사소한 잘못하나만 해도 졸렬하게 처벌하고 낙인찍고 사회로부터 매장 벌레 죽이듯이 죽여 버리면서 여자는 수백차례 성폭력 저질러도 처벌조차 과하다고 정식재판에 회부조차 안하는 게 헬 조선 법과원칙이고 법치주의인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01 ~ 2017-10-31

남자는 사소한 잘못하나만 해도 졸렬하게 처벌하고 낙인찍고 사회로부터 매장 벌레 죽이듯이 죽여 버리면서 여자는 수백차례 성폭력 저질러도 처벌조차 과하다고 정식재판에 회부조차 안하는 게 헬 조선 법과원칙이고 법치주의인가? 여성계에서 그토록 주장하고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 전 법조문에서 성별자체를 제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가 신분성별에 의해서 법자체가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단적인 예로 피의자가 남자라면 배가고파서 마트에 가서 빵하나 훔치다가 보안요원이랑 부딪히면 상해로 처리되어 판사가 죄가 과하다고 하여 법정구속에 실형선고를 때렸습니다. 그자리에 피의자는 바로 법정구속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일반남자를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알고 경찰이 상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검거 중에 그럴수도있다라고 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실상 훈방 처리했죠. 그리고 인간마약 파는 성매매여성들은 국가가 정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이 돈을 벌고 일반남자들은 엄두도 못내는 벤츠와 아우디 그리고 대기업 월급으로는 감당 이안되는 강남에 오피스텔에 월세를 내가어가며 하루에 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인간마약을 전횡적으로 팔고있다라는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천민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권력이자 사회의 평판을 재단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변호사도 선임하고 로펌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변호사도 선임할수도업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국선변호사도 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변호이지 과연 실체적인 변호를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자력으로 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 전관예우가 있다라는것이 돈이 있어야지 유죄도 무죄로 만들수있다라는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말이 괜히나온말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웃긴게 법의형평성이 이 나라에 존재하는지 법과원칙이 존재하는지 묻고싶은겁입니다. 그리고 법조문에서 성별자체를 제거해야합니다. 성별포시가 있으니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피의자가 여자라면 사실상 감형을 해주고 배려를 해줍니다. 예전신생아를 유기하고 아파트난간에서 던져버린 피의자가 여자라고 배려해주고 자기자식을 드럼통에 태워죽이고 죽여 버린 여자도 피의자가 배려해주고 부산사상경찰서 여중생 사건도 당사자 피의자가라고 지금 청와대에 청원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피의자가 여자라고 사실상 처벌보다 배려해주고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의자가 만약 남자라면 더 처벌때리는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돈좀있고 권력 있으면 이상하리만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것입니다. 국가를 농락시키고 국가를 개인사유화하고 마약 먹고 별장에서 집단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사회초년생들은 돈 주고 사회초년생들의 여성의 몸을 돈 주고사고 스폰서십으로 돈으로 매수하여 성적으로 유희를 즐겨도 이상하리만큼 항상 사건의 종결은 혐의 없음 무혐의 증거불충분 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법으로부터 배려가 이루어집니다. 재벌기득권의 약한 애들 야구방망이 사건도 학교에선 권력 있고 돈 있는 자식의 손자이니 그 손자의 미래가 어떻게 되면 안 되니까 재벌손자는 그안에없었다라고 했지요 그래요 그 손자의 미래도 중요하죠. 어릴 때 체육교사가 자기 골프 연습한다고 학생들 노는 운동장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공과 마구 휘둘렸습니다. 그때 그 골프공에 축구하던 학생이 맞았고 그 체육교사가 자기 골프쳐야하니까 너희들 내가 골프치고 나면 골프공도 주워라 하면서 그 체육교사OO이 골프채는 동안 그 골프공이 운동장에 날라 다니는데 저도 그 골프공 주우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골프공에 맞아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체육교사OO이 저한테 오더니 따귀를 때리면서 이것가지고 그러냐. 넌 남자OO가 이것가지고 그러내라며 욕O하면서 일어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 OO OO야 골프공을 피했어야지 그 딴것도 못피해냐 OOOO야 라면서 쳐 일어나라고 OOOO질렀죠 맞아요. 전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 체육교사가 계속 때린 싸다기에 눈을 떴습니다. 아파도 참아내야하는 남자아닙니까? 반병O되고 불구 되도 참아내야하는 남자아닙니까? 군대사격장에서 사격하고 있는데 군대 400미터 내에 거리가 있는데 진지 공사하다가 총알이 날아갔는데 병사하나가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왜 항상 남자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가혹하게 희생을 강요당해야합니까? 왜 항상 남자란 이유만으로 통제와 착취와 수탈에 견뎌내야합니까? 헌법에 국민의 4대의무라고 해놓고 오직 국방의 의무는 남자에게만 과도하게 부과하고 군전역해서도 예비군에 민방위에 남자나이 40살까지 강제로 착취하고 통제하면서 여자는 군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했으면서 직업선택에 제한 둬선 안 된다 고하여 군 간부는 허용하셨죠. 이게 말장난이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못하는게 무슨 법입니까? 뭔 홍길동 같은 법입니까? 결국엔 홍길동이 자기나라에 살지못하고 타지로 갈수밖에 없었죠. 청년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통제하고 수탈에만 연연하니 이제는 청년들이 못살겠다고 시선이 국내에만 머물르는게 아니라 해외로 눈 돌리기 시작했죠. 그게 저 출산의 탈조선의 시작점이자 해외로 기술이민 취업이민 많이하고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성별자체를 없애버리고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병역의무를 수행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신분성별 계급에 언제부터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왜 청년들이 헬 조선 헬 조선 지옥불반도 라고 외치는 게 장난처럼 들리십니까? 여기에 글 쓰는 청년들의 절규와 통곡의 장난처럼 들리십니까? 우리 어릴 적에 다방구나 골목놀이많이해봤지않습니까? 약한 아이들에게 깍두기를 해주고 남녀구분없이 놀고 승전배분에 진팀 이긴팀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그놀이에 성별개념차제가 없었어요 그저 힘강한아이 약한 아이 구분만있었을뿐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건그거예요 서로 말장난 하지말자고요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화폐 즉 물건을 사고파는데 중간매개체인 돈입니다. 돈이 권력이며 돈이 사회의 평가를 재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본주의사회에 유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정부의 법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서민이 배가고파서 마트에서 빵을 훔치고 보안요원과 부딪혔어요. 상해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피의자는 법정구속당하고 실형 선고받았죠.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고 일반시민을 때려잡은 경찰은 그럴수있다라고 하여 조건부기소유예로 유예했죠. 인간마약을 팔고 성매매로 벤츠 아우디 자본주의사회에서 물질을 즐길수있을만큼 즐기는 이런 성매매여성들에게 현재법은 불법임에도 사실상 한국정부는 방임방조하고있으며 이들이 현재 사법부에게 처벌받아도 최대가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입니다. 빵하나훔친 서민은 2만원 때문에 법정 구속되고 실형 선고받았는데 인간마약판매한 여성은 5억원의 부당수익올리고도 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악랄한게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인데 이것에 대해 현재 사법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니즘으로 법의형평성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 법치주의는 존재합니까? 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2만원이 많은 돈입니까? 5억 원이 많은 돈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2만원으로 5억 원과 교환이 되는 나라가 바로 헬 조선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