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막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15 ~ 2017-11-14

가상화폐 규제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사회적 이슈가 되어 버렸다. 어제 하루만 비트코인이 6백원 대 진입하며 올해 년말에 1000만원 넘어갈 것이라는 근거없는 루머가 서민들 사이에 떠돌기 시작한 듯 하다. 우리 사회가 갑자기 가상화폐 진공상태에 걸린듯 서민들의 신경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집중해도 요즘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까 말까 하는데^^ 가상화폐의 광풍이란 용어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지금,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 같아 몹시 걱정된다. 가상화폐 규제 방향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 ICO 금지 - 유용성이 없는 코인의 자금 모집행위는 부도덕 하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전세계적으로 금지 분위기 2. 코인거래소 폐지 - 단순 투기 도박장으로 변해버린 코인 거래소를 금지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 - 소규모 개인들이 거래소를 오픈하여 갑자기 성장하여 사회적 책임감이 결여된 코인 거래소들의 사건,사고가 많다 3. 개인간 거래는 활성화시킨다. P2P 가치교환이 가상화폐의 기본 정신이고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정수이다. 개인간 직접 가치가 교환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화폐적 가치가 없는 코인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 될 것이다. 4. KYC, AML 엄격히 실행. 코인 자체 채굴 시점부터 엄격하게 실명제를 실행하여 검은 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블록체인의 엄격한 기술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매월 외부 전문 기술감사 회사로 부터 블록체인과 채굴에 관련된 기술 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여야 한다. 위 5 가지 규제만 실행하면 올바르지 못한 코인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올바른 코인이란 화폐이 특성을 갖추고 화폐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코인이어야 한다. 1.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상거래와 송금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코인도 화폐로서의 최고의 기능이 상거래 매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2. 거래 처리 속도가 빨라야 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로는 현대 상거래를 따라 가지 못한다. 3. KYC, AML 정책 엄격하게 실행하는 코인어야 한다. 범죄 예방이 목적 그리고 세수확대 기여 민주주의 국가라서 현재 코인거래소를 폐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민주주주의를 엄격하게 실행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이 자리잡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하여 기준을 세워주어야 한다. 4.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함으로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 도박의 수단이 아니고 일반 상거래의 매개기능을 수행하는 화폐로서 기능만을 하게 되어 상거래의 순환을 신속하고 빠르게 하여 졍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해외 송금이나 상품대금의 결제로만 사용된다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 거래소라는 것이 생겨 도박 투기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들을 엄격히 은행 업무에 한정지어 놓으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