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간부들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대한민국 경찰간부들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직기강’ 경찰청 어디로 가나? 공직사회 “공직기강 확립 하겠다” 시민사회 “기강확립? 기대하기 어렵다” 뇌물수수에, 성폭력에, 미성년자강간에, 음주운전에, 하급상폭행, 상급자 폭행에, 범죄에 맞서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범죄에 연루되는 일은 왜 되풀이되는 걸까. 우선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지적할 수 있겠다. 경찰관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먼저 감싸고 보는 식의 분위기가 없지 않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A경위만 해도 그렇다. 경찰관이 범법 행위에 연루되면 통상 대기발령 등 즉각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관악경찰서는 A 경위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A경위는 현재도 정상 출근하고 있다. 나사 풀린 듯 해이해진 경찰 기강도 문제다. 특히 간부급 경찰들의 기강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관이 범법을 저지를 경우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준다. 지휘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하지만 이 청장의 이런 문제의식이 10만 경찰관 개개인에게 울림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을 말하기에 앞서 경찰 내부의 준법의식부터 되돌아볼 일이다. 범법을 막아야 하는 경찰관부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강현 사회부문 기자 (어제는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거여파출소 경위지 경사이지 나이많은 경찰에게 뭐 좀 물어보았는데 무성의한 표정으로 대충대답해서 불괘 했습니다. 경찰의 본분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랑 장난합니까? 공무원들이 내가 차상위계층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