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3 ~ 2017-11-12

얼마전 국민신문고 제기하였으나, 답변이 부적절하고 처리가 부당하여 다시 내용을 제기합니다. 본 과태료 부분은 상당히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출합니다. 저의 경우, 오래전부터 부모님과 함께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어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에 대한 혜택과 집 매매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결혼을 하게 되면 세대분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골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주말이면 시골에서 농사일 돕고, 차도 어머니가 실제로 운행도 합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어느 나라도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 먼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헌법도 있는 민주공화국이므로 이러한 정차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는 법은 세상에 없으며, 그것도 서민인 장애인 가족을 상대로 큰 금액을 매기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당한 처사이며, 나라가 서민을 괴롭히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또한, 자동차 구입 시,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사항에 대하여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공무원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과태료 또한 16년 만에 불시로 점검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처사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음주단속, 속도단속을 하더라도 미리 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머어마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이러한 공지 또한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고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과태료 부과는 최순실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시행도 하지 않고 있던 오래된 법안을 갑자기 예고 없이 시행하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가족들에게 돈을 강제로 걷어드려서, 나라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는 미봉책으로만 보입니다. 솔직히 이게 나라입니까? 이건 사회적 약자의 돈을 뺏어가려는 심보를 가진 최순실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도덕적인 행정이지요. 그리고 당시 경산시 담당공무원인 "서진교" 라는 담당관조차도 이건 부당한 지시라고 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이 "묻지도 말고 일제히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이의 신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었을 때, 과태료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 것 같았지만, 지금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교체 전, 전 장관이 다시 취소처분을 무효하고 법원의 판결문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과태료 부과하고 압류처분까지 하였습니다. 솔직히 장애인 가족에게 갑자기 30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이 예고 및 시정조치 없이 부과되는 것이 정당합니까? 자동차 법칙금도 이렇게 부과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정부의 부당한 행정처분과 함께, 최순실, 박근혜, 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까지의 지난 정부의 부당함을 모두 이렇게 신문고를 통해서라도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의 최고로 존경받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정조치를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은 가족관계증명서나 호적에서 가족이면 누구나 LPG 자동차를 사용할 있게해야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돈 많은 사람은 성능이 좋지않은 LPG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등본상 주소를 가지고 같이 사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제발 이 법을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장애인 가족들에게 보상과 함께 작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16년 7월 22일자 노컷뉴스에서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러한 과태료 부과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민원사례 또한 뉴스에 보도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장애인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이점을 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고통을 호소하는 장애인 가족(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점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