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제도 부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01 ~ 2017-10-31

안녕하세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청원 제목 그대로,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제도 부활을 제안합니다 현 국민연금 제도의 불만과 향후 국민연금 수급의 불안함이 존재하는 현시점에서 일시반환금 제도 부활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불확실할 수 있는 먼 미래보다 현재가 고통스럽고 힘든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어졌으면하는 바람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제도 부활을 제안합니다 얼마전, 여러가지 어려운 이유로 장기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었지요 사회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중 생활고에 맞물린 장기대출자들의 팍팍한 삶을 개선하자는 취지에는 일부 동의를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제도의 불합리성에 불만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고파서 투기가 아닌 순수한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대출을 받은 국민들의 불만들은 하늘을 찌를듯합니다 정말로 투기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들중에서 정직하게 대출금상환을 하고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을 이용한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게 하는겁니다 (주택보유 5년이상, 한가구당 한사람의 국민연금만 해당, 장기적인 대출상품등등의 조건) 일시반환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출금 상환자의 일반계좌가 아닌 대출계좌로 곧바로 상환토록 시스템을 만든다면 향후에 있을 부작용을 없앨 수 있으리라봅니다 기대효과로는, 작게 본다면 개개인의 일부 행복의 개선이겠지만 크게 본다면 국민대통합을 이끌어내는겁니다 국민모두가 정직한 삶을 통한 당연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제도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여가활동이 없이 살아가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는 수많은 부모들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쉬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구성원들 모두의 기본적인 약속인 줄서기를 단잠을 뿌리치고 새벽부터 힘들게 서있는 사람앞에 피곤함에 잠시 조는틈을타서 새치기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