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정행위 바로잡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상식이하 행정행위는 바로 잡아야한다. ■임금피크제 시행관련 ▷임금삭감(55%)에 따른 현존의 생활패턴 안정과 가계소비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삭감분 보조금이 고용보험의 성격(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징수함)과 다르게 연소득으로 대상자를 제한하여 결국은 최고 피해자 "정년연장없니 임금만 삭감하는 피해자"에게는 혜택을 주지않고 또 한번 죽이는 정부정책이 되었다. ■ 검토의견(정의사회실천) ▷임금피크제 임금저하분 정부보조금이 "정년연장 수혜 노동자"에게만 2중 혜택을 주고, "정년연장없는 피해노동자" 즉 "불법부당행정행위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는 2중 고충을 주고 있다. ▷ 이는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고용보험료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 제안 ▷60세 이상정년보장법 시행전 이미 60세 이상으로 취업규칙에 보장된 노동자에게는 2년정도 정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정부보조금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임금피크제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