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죄  폐지/수정 해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회손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현행 법을폐지해 주십시요. 현존 명예회손죄는 언론의 자유와 의사표현을 억합하는 법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어도 형사처벌이 두려워 사실을 말할수 없게 입을 막는 법이므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