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요즘 정치권의 화두인 '저출산, 헬조선'문제의 근본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 소득양극화에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이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경제민주화란 공염불입니다. 일부 강남재건축 단지들의 탐욕과 이기심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말 역시도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시 지불하는 취등록세 역시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등록세, 보유세 역시 아무런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세금부과입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꿈꾸고 노력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실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일부 건설업자들과 결탁한 언론에서 부채질하는 재건축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일관성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흔들린다면 저는 주변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으니 가급적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물론 결혼, 출산도 포기하라고 할 거구요... 더이상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탐욕에 정부 정책이 좌지우지 되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