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 음주, 흡연 ] 처벌에 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우선.., 요즘 논라의 되고 있는 미성년자 [ 음주, 흡연] 처벌에 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 제시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피해는 억울한 편의점 점장, 음식점 사장님만 받고.., 가해자가 된 미성년자들은 훈방 조치 혹은 아무런 벌금도 물지 않고 풀려나야 됩니까? 아무리 형법상 미성년자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악법은 폐지되고 개선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A 학생의 편의점에서 [ 담배 한갑 ] 을 샀습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질까요? 3, 4 1. A 학생 (본인) 2. A 학생 (부모님) 3. 편의점 점장 4. 편의점 알바생 2. A 학생의 편의점에서 [ 담배 한갑 ] 을 사면서, 편의점 알바생에게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문제 발생 시 해당 편의점을 책임을 면할까요? X 3. 술집에서 [ A 학생, B 어른 ]의 음식점에서 소주 한병을 시켰습니다. 가게 주인은 A, B 2명에게 민증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B 어른만 민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 학생을 자신의 친구라고 집주인에게 설명하며, 민증 검사를 거절 했습니다. 이 때, 경찰이 와서 기습적으로 민증 검사를 실시 할 시..., 가게는 책임을 면하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