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법 개선과 피해자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7 ~ 2017-11-26

안녕하세요 . 오늘도 국민들을 위해 나라에 힘써주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글이 길더라도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남 1녀 중 첫째인 장녀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남동생 2명 이렇게 지내지만 아버지의 지병으로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도 현재 허리가 아프셔서 현실적인 가장이 저라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도 20세가 되어 군대를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 가끔 연락을 하며 별일 없냐 물었을 때 동생이 별일없다고 했었는데 그걸 믿는게 아니었나봅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한 동기 한명이 있어 간부와 자주 면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면담을 해도 그 때뿐이지 사건 당일엔 같이 보초를 서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동기A는 보초를 서야 하는데 바지를 내리거나 쪼그려 앉아 꽃꽂이를 하며 보초 서고 있는 제 동생 보란 듯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고 있던 제 동생은 그래도 되냐며 좋게 말했으나 휘파람을 불며 무시를 했고 서로 욕이 오가다 이때 제 동생의 무릎으로 A의 손등을 쳤습니다. 그런데 치자마자 A는 손에 들고 있던 K1총의 개머리판으로 제 동생 안면을 여러차례 때리고 머리 -> 팔 순으로 때려 입술이 심하게 찢어지고 치아도 부러지고 총으로 맞은 팔도 깊게 파여서 온 몸에서 피를 철철 흘렸었습니다. 거기다 제 동생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고 제 동생이 발로 밀어내서 A를 때리려 하니 그제서야 A는 그만하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고 재판까지 A가족과 저희는 합의 되지 못했습니다. A네는 저희와의 합의에 온힘을 다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공탁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재판 날 일반 형사소송 때 할 수 있다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판례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공탁은 저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정이 되면서 배상명령신청은 왜 되지 않는 걸까요 -> 공탁이란 것은 가해자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저희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법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판 이후 부대에서는 같은 막사에 또 다시 방치 해두길래 대대장님께 전화를 드리니 그걸 일러받쳤냐는 식으로 말하였고 A만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고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으로 본다며 일반싸움으로 치부해 버리더군요. -> 이런 마인드를 가진 대대장입니다. 다음번에 복무할 군인들도 제대로 관리 해 줄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부대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에서는 A의 탄원서를 작성해주어 A의 감형을 도왔습니다. 이 부대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후 저희는 동생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은 경남 창원시 입니다. 그리고 A가 사는 지역은 서울입니다. 저희가 창원시에서 고소를 하였는데 배정받은 재판장은 서울입니다. 그 이유도 모릅니다. -> 재판을 고소를 접수한 사람의 거주지 위주로 하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처럼 거리가 멀 경우 그 가운데 지역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동생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던 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걸 부정적이게 보며 짜증을 많이 냅니다.. -> 이런 아이에게 심리상담을 시키려고 하니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또한,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민사소송은 엄청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 동생이 더 망가질까 저는 너무나 걱정됩니다. 재판 받는 동안만이라도 제 동생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디 간곡히 저의 바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