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개인변호사를 두어야 안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왜 사법관련내용이 카테고리에 없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사회곳곳 시민활동가들이 마치 악의 뿌리처럼 파고든 악질범죄자들의 범죄행위를 알리다가 엄청난 고소고발을 당하고있고 정권바뀌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더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사법신뢰도 최하위 대한민국이라 빽좋은 개인변호사 한명씩 두지 않으면 나라를 떠나야할까요? 애들키우는 엄마들 집안의 가장들 한해 100번 고소고발당할때마다 100번 200번 경찰 검찰에 출석하게 만드는 이 악랄한 법안들(특히 명예훼손 모욕등) 언제쯤 없애실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