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의 완전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06 ~ 2017-11-05

●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정부 신곡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 인권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의 실천 방안에 청와대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5/0200000000AKR20170815071000002.HTML?input=1195m ● 2004년, 주 40시간 근로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2011년에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 1766시간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영국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8시간,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40시간인데 각각 연간근로시간은 1674시간, 1719시간으로 약 400시간 가량(50일) 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원래는 1주일에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50조 1항) 단,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해집니다.(53조 1항)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주어야 합니다.(54조 1항) 그러나 위 1~4까지의 특정 업종은 서면 합의 시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해지고, 휴게시간 역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59조의 내용입니다. ● 그리고 2015년 6월, 전북고속 운수노동자 한명이 대구의 숙소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7월에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M5532번 광역버스가 졸음운전으로 6중 추돌사고를 내 버스에 깔린 50대 부부가 사망하였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우체국 집배원 12명이 과로사나 자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속버스 기사, 광역버스 기사, 우체국 집배원. 이들 직업의 공통점은 특례업종 26개에 속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런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례업종 26개를 10개로 줄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진전이 없을뿐더러 10개 업종을 남기는 이유가 불명확합니다. 또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 특성상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장합니다. ● 주5일 근무제와 주 40시간 근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그 속을 들추어 보니 딴판입니다. 특례업종 노동자는 이미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고용주들은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지금 폐지해도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