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횡포 관련 제도개선 및 관련자 처벌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수 신 : 청와대, 국회 발 신 : 윤정희(강원도 속초시 영랑로 4길 10, 양우아파트 B동 1102호) ☎ 010-2470-2343 제 목 : 보험사 횡포 관련 제도개선 및 관련자 처벌 청원 먼저 동 청원에 대한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 절대 이첩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그 이유는 2015.11.04일 최초 뇌경색 발병 이후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법제처, 언론(KBS, JTBC) 등을 통하여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 감내하여 왔으나 해결이 불가능하여, 최근에는 급기야 공갈, 사기, 기망으로 인한 업무방해, 의료법위반(방조)으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으나, 경찰, 검찰까지 공룡 같은 보험사가 연루되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법과 원칙 이외 그 무엇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통원자금 4만원의 보험금 관련으로 소송 실효성이 없어 청와대와 국회 청원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함이며, 이는 절대 민원인의 4만원 보험금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상투적으로 일반서민의 고혈을 짜면서 사익을 갈취해온 보험사의 악행과 그 주변 관련기관의 보호가 있었다고 판단됨은 물론 그동안 법제도 자체도 보험사와 관련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상식이하로 보험사의 작태가 행하여지고 있고, 그로인하여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보험 관련 전문 지식과 정보가 미흡해 일반서민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외람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지금까지 왔음을 혜량하여 직접 답변하여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 그동안 모든 민원 금융감독원 이첩되어 금감원 대상으로 진행함. 한화생명보험(주)은 민원인에게 공갈, 사기, 기망 등으로 자체 약관까지 위반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와 같은 보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한 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편향된 자세로 일관하면서 동문서답 식 불성실 답변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서민이 각종 질병으로부터 어려울 때 신속하게 보장 받을 수 없는 실정이오니, 적극 제도개선으로 일반서민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는 물론 동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성실치 못한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도 처벌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 후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 국회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답변 바랍니다. ※ 동 건 그 간 보험사가 일반서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을 사기 기망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와 같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들의 면책수단으로 악용하여 왔다고 생각되며, 보험대상자가 보험금 청구하면 가능하면 일단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구제 받아야만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개선과 아울러 위법 행위자를 엄벌하여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험사가 정말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왔음은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관련기관 정책담당자는 사익 방조를 위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사익(최순실)을 위해 직권남용, 직무유기한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사법행위의 현 상황을 보며, 보험사가 보험 정보 수준이 취약한 보험대상자인 서민을 대상으로 공갈, 사기, 기망 등으로 약관(계약)까지 불법으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작태를 현행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그런데 왜 한편으로 보험대상자가 보험 사기하면 처벌 받는지 그것 또한 법치국가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동 건으로 현재 고소사건 진행 중이나, 불기소결정으로 항고 준비 중에 있음. Ⅰ. 한화생명보험(주) 관련 □ 주요 현황 1. 민원인 2006. 6. 9.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현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뇌경색(질병분류번호 - I63) 관련 다음과 같이 보험가입 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다 음 - 【보험증권 규정】 ○ 보 험 명 :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 ○ 보종코드 : 1609-020 ○ 증권번호 : 125293033 ○ 계약일자 : 2006년06월09일 ○ 급부명칭 : 질병의료보장특약(본인) ○ 지급사유 : 성인특정질환1형으로 진단 확정 후 통원치료(각각1회당) ○ 지급금액 : 40,000원 【보험약관 규정】 ○ 보험약관 72쪽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박스안의 통원자금 ○ 보험약관 74쪽 【별표8】성인특정질환 분류표 〔제1형〕의 대상이 되는 질병이 뇌경색증이며, 분류번호는 I63 임. 2. 민원인은 2015. 11. 4일 강릉동인병원에서 MRI 등 정밀검사 결과 위 보험 약관 규정에 해당되는 뇌경색증(질병분류번호: I63) 으로 최종진단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16. 2. 11일 강릉아산병원에서도 MRI 등 정밀검사 결과 동일 질환으로 최종진단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보험회사에 2016. 1. 13일 보험금 매 회당 통원자금 40,000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 2016.01.13일 최초 보험금청구 시 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보험금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6.01.13일 최초 보험금 청구를 하니 2016. 1. 19일 한화생명보험(주) 사정인 김민성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절차 상 민원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동의한 바 있으며, 이에 보험사는 민원인이 청구하는 매 회당 통원치료비 40,000원을 지급하여야할 업무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위 보험금 지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진단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부의 소명을 위한 근거 서류로 제시하기 위하여 위 동인병원 진단 의사를 찾아가 민원인의 위 뇌경색 질병코드 번호를 바꾸어 달라고 회유하다 위 진단 의사가 이를 거부하기에 이르게 되자 민원인이 의료법, 보험약관 등 규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 지급거부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살펴보면, 보험사는 민원인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동의 받고 보험회사 자문의사들에게 민원인의 진료기록 사본 열람하게 한 후,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 만 받고, 그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함은 자문의사가 환자인 고소인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근거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 ․ 부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민원인이 한화생명보험(주)에 제출한 종합병원에서 MRI 등 종합검사 결과 전문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진단은 원천 배제하고, 자사 자문기관 자문의사의 자문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함은,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는 허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보험사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으로서 참고사항에 불과 함. □ 동 사건 주요 현황 1. 동 보험 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 규정 『회사가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의 의사와 보험회사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와 보험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정하며, 이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약관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리송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한편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동 약관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 동 약관 주요내용 요약 발췌 - ◯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는 보험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에 필요한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에 1차동의 하여야하며, ◯ 그 결과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를 진단한 의사와 보험사 자문의사의 의료적 소견이 같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그러나,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의 의사와 보험사 자문의사의 의료적 소견이 상이할 시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와 보험사가 상호 2차동의 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 민원인은 보험사와 1차 동의한 바 있으나, 2차 동의한 바 없음 2.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주요내용 “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지 못한다.” □ 한화생명보험(주) 위법 사실 근거 1. 한화생명보험(주)에서 고소인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 내용 중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 회신문 9쪽 참조(별첨) - 다 음 - “ 민원인과 보험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하여, 이에 따라 의료자문 실시한 바, 동 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약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를 안내 ” 2. 보험사에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민원인은 보험사와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3의 의사에게 진찰 받은 사실 또한 없습니다. ※ 보험금 지급 거부하기 위해 공갈, 사기, 기망 등의 사실 입증 주요 근거 3. 이런 점에서 살펴보면, 보험사는 보험 약관 위반은 물론, 약관에 근거를 둔 상위법인 의료법도 위반하였으며, 더하여 자사 자문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료 자문이기에 참고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보험금 거부 결정하였으므로 민원인은 물론 자문의사까지 속이면서(공갈, 사기, 기망 등) 보험금지급 거부하고 있어 어디를 보나 명백한 위법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 민원인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동의 받고 보험회사 자문의사에게 민원인의 진료기록 사본 열람하게 한 후, 의료자문 만 받고, 그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함은 자문의사가 환자인 민원인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였으므로 위법 ․ 부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임. ※ 민원인이 한화생명보험(주)에 제출한 종합병원의 MRI 등 종합검사 결과 전문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진단은 원천 배제하고, 자사 자문기관 자문의사의 자문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함은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는 허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보험사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으로서 참고사항에 불과 함. □ 종합하여 살펴보면 1. 결과적으로 동 건은 본 보험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9일 한화생명보험(주) 직원 김민성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 복사에 1차동의 받고 자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 받은 결과, 민원인의 의사와 보험사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적 소견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자문의사의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유예(유보)조치하고,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민원인과 한화보험사가 다시 2차동의 절차를 위하여 1차 동의와 같이 한화 보험에서 주도하여 민원인에게 2차 동의를 받고, 그 제3의 의사에게 민원인이 의료법에 부합되게 진료 받게 한 후, 그 결과에 의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 결과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고 자문의사의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거부 결정하였으므로 현행 의료법 제17조를 위반하였음은 물론 자신들이 규정한 약관 규정까지 위반 함. 2.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한화보험(주)는 진료기록 열람 복사에 1차동의 받은 사항만을 가지고,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상호 2차동의 협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여 의료자문 실시하였다고 동 건 약관까지 위반하면서 민원인을 속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보험회사의 작태가 비단 저 개인뿐 만 아니라, 그동안 상투적으로 모든 보험대상자(피 보험자)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쳐 왔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기획수사 등), 이는 민원인의 뇌경색 보험 청구 건 외 고혈압, 전립선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도 나 한데 사기 치다 들통이 나서 바로 잡은 사실이 있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동 건도 동 보험 특약 통원자금 4만원 청구 건인데 마치 중대한 뇌졸중인 주계약 1,600만원인 것처럼 확대하여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 참조 4. 왜람 되지만 동 고충민원 오랜기간 정말 고통스럽게 지속한 이유는 저 개인의 4만원 보험금보다 일반서민 보험대상자를 위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되어 2015.11.04일 이후 현재까지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경위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1. 그동안 동 건과 관련하여 2015.11.04일 민원인 뇌경색 진단 이후, 한화생명보험(주)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감사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언론(KBS, JTBC) 등 관계기관에 민원 제기하여 제도개선 요구한 바 있으나, 하나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또한 통원자금 4만원으로는 소송의 실효성이 없어 검찰에 고소한 바도 있으나(사건번호 2017 형제 29359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담검사는 영등포경찰서로 수사지휘 하여 담담 조사관의 수사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험사 직원들은 대외 민원대응 및 피보험자 상담 업무를 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보험금청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습니다. 2. 영등포경찰서 변호사 출신 임석우 수사관의 수사결과 및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 결정한 박기환 검사의 아래 불기소 이유 주요내용 살펴보면, 대한민국 경찰, 검찰의 수사실력이 이 정도 인지 아니면 공룡 같은 보험사와 관련이 있어 법과 원칙 이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지 상식이하의 수사의견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가. 동 사건의 핵심 쟁점사안은 민원인이 고소 시 동 보험 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보험사와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나. 불기소이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인 보험사 직원 2명은 민원인을 진료한 의사의 진단 결과와 보험사 자문의사의 진단 결과가 상호 의료적 소견을 달리하면 보험금 지급 유예 조치를 하고, 서로 간에 동의하에 제3의 의사를 지정하여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을 따를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다고 적시하면서(즉, 여기에서의 동의는 약관 단서 규정에 의한 동의이며, 분명히 피의자들이 이 규정을 알고 있다고 함), 피의자들은 고소인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 고소인의 진료기록을 자문의사에게 건네준 것이고 보험 약관 제43조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와 보험 약관 제 4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동의는 그 동의 자체가 전혀 다른 별개 사안이나, 마치 개인정보 동의를 동 보험 약관 단서 규정의 동의와 같은 개념으로 연결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동 고소사건도 수사미진 내지 봐 주기식 편향된 수사결과임이 확실함.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2016.01.13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한 점,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는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이라고 수사결과 및 의견을 적시하고 있으나, 다. 이 자체만을 보더라도 유네스코 등록할만한 수사실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 사건의 쟁점인 동의 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그 매우 위법 부당한 처분임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요점만 주장합니다. ※ 이를 보더라도 수사권을 경찰, 검찰 어디를 두더라도 하등의 관련이 없음 ※ 앞으로 제도개선 차원으로 인공지능 알파고를 수사관으로 발령하여야 편향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국민이 절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 래 - ◯ 2016.01.13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서명은 2015.11.04일 최초 뇌경색 진단 이후 최초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개인정보에 동의하는 사항이며, ◯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6.01.13일 민원인이 최초 보험금청구를 하니, 본 보험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9일 한화생명보험(주) 직원 김민성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 복사에 1차동의 받고 자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 실시 함. ※ 의료자문 실시 결과 민원인의 의사와 보험사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적 소견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자문의사의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유예(유보)조치하였어야 함. ◯ 그리고 동 보험 약관 단서규정에 의거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민원인과 한화보험사가 다시 2차동의 절차를 위하여 1차 동의와 같이 한화 보험에서 주도하여 민원인에게 2차 동의를 받고, 그 제3의 의사에게 민원인이 의료법에 부합되게 진료 받게 한 후, 그 결과에 의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 이를 보면, 민원인은 동 보험 약관 단서 규정에 의한 2차동의 결여로 약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불기서 이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즉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2차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피의자들이 알고 있다고 적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동의에 서명한 점을 마치 약관 규정에 부합된 동의를 한 것처럼 위장 하여 수사결과 의견 적시함은 고소인을 교묘히 속이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결론적으로 불기소 결정서의 범죄사실과 수사결과 및 의견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의자들은 동 보험 약관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영등포경찰서 변호사 출신 임석우 수사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봐 주기식 편향 부실수사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라. 또한, 민원인의 보험금청구업무가 업무방해죄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점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 쌍방 계약인 약관 규정에 의한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로 보험금 지급 거부 하면서 그 사유로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하여 의료자문 하였다고 공갈, 사기,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고소장 및 고소인(민원인)의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추가진술내용 요약서, 진술시 참고자료, 탄원서 등에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주장을 그렇게 강조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수사결과가 나왔음은 유네스코 등록할 이상한 수사결과라 아니할 수 없으며, - 아울러, 보험사 직원이 대외 민원대응 및 피보험자 상담업무를 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이란 수사결과는 그럼 한화생명보험(주) 사장이 보험금 지급 업무 담당자란 말입니까? 마. 만일 저가 수사관이라면 불기소이유에 대한 수사의견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겠습니다(의료법위반(교사) 및 업무방해죄 통합하여). - 다 음 - “ 피의자인 보험사 직원 2명은 고소인의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동 보험 약관까지 위반하면서 고소인에게 공갈, 사기, 기망을 한 사실이 있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 물론, 고소 불기소에 불복하여 항고,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 아니 여기가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기 치면 형사처벌 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보험사가 이와 같이 공갈, 사기, 기망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면 법치국가에서 법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좀 하여 주세요?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됨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배되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보호는 물론 행복추구권까지 말살하고 부익부 빈익빈 법이 아니고 무엇이며,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3. 살펴보면, 그동안 공룡 같은 보험사가 일반서민의 고혈을 짜고 있음은 이와 같은 같이 공갈, 사기, 기망하면서까지 약관을 위반하여도 불법이 안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고의적이고 상투적으로 보험금지급 거부처분하고,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구제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는 무엇이며 말이 소송이지 일반서민의 입장에서 소송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동 사건의 통원자금 4만원이지만, 중대한 질병으로부터 보장 받고자 소송하자면 대법원까지 약 1,000만원의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엄두도 못 낼 비용이니 이런 점을 보험사는 불법에 대해 면책하면서 악용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반서민의 건강보호권과 행복추구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어려울 때 보장받고자 가입한 보험을 필요할 때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 상상할 수 없으며 이는 직유유기나 다름없다 생각하며, 관련법 등을 개정(신설)하여 일반서민이 소송까지 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불법 시 엄중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금융감독원 관련 □ 그간 진행된 민원 현황 01. 접수번호 : 201647591(접수일자 : 2016.05.03) 02. 접수번호 : 201649553(접수일자 : 2016.05.18) 03. 접수번호 : 201651446(접수일자 : 2016.05.30) 04. 접수번호 : 201657326(접수일자 : 2016.07.05) 05. 접수번호 : 201657767(접수일자 : 2016.07.07) 06. 접수번호 : 201662818(접수일자 : 2016.08.09) 07. 접수번호 : 201666613(접수일자 : 2016.09.01) 08. 접수번호 : 201668272(접수일자 : 2016.09.13) 09. 접수번호 : 201669898(접수일자 : 2016.09.27) 10. 접수번호 : 201680330(접수일자 : 2016.12.01) 11. 접수번호 : 201730763(접수일자 : 2017.01.05) 12. 접수번호 : 201737997(접수일자 : 2017.02.23) 13.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1-072301(신청일 : 2017.01.14) 14.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3-019517(신청일 : 2017.03.04) 15.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3-023831(신청일 : 2017.03.05) 16.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3-027439(신청일 : 2017.03.06) 17.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3-135216(신청일 : 2017.03.22) 18.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5-060525(신청일 : 2017.05.10) 19.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6-267400(신청일 : 2017.06.29) 20.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6-283647(신청일 : 2017.06.30) 21.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7-015914(신청일 : 2017.07.03) 22.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7-020538(신청일 : 2017.07.03) 23.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7-027509(신청일 : 2017.07.04) 24. 금감원 분조생보-2999(2016.06.28)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25. 금감원 분조생보-3932(2016.09.05)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26. 금감원 분조생보-4606(2016.11.16)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27. 금감원 분조생보-545(2017.03.03)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28. 금감원 분조생보-907(2017.04.07)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29. 금감원 분조생보-1853(2017.06.30)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30. 금감원 분조생보-2121(2017.07.21)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윤정희) 3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3924865(접수일 : 2017.02.27) 32.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3933601(접수일 : 2017.03.04) 33.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3936187(접수일 : 2017.03.07) 34.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3939068(접수일 : 2017.03.08) 35.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4144388(접수일 : 2017.07.10) 36.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 3864342(접수일 : 2017.01.16) ※ 2017.02.09 - 비공개 결정 통지 37. 이의신청 접수일자 : 2017.02.22(접수번호 : 2017000075) 38.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 : 2017.03.03 ※ 비공개 결정 관련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추진 계획 하였으나, 실익 등 고려 추진 안함(동 관련 정보공개 주무 부처 행자부 질의 회신 받았으나, 가능 하다 하였으나 실익 등 고려 추진 안함) ⇒ 금감원 도대체 뭘 하는 곳이며 왜 그와 같은 책임 없는 기관 정책적으로 만들었는지? 금융기관 분담금으로 밥 먹고 있으니, 하루 속히 독립기관으로 조직개편 되어 진정 소비자를 위한 기관으로 시스템 전환이 반드시 필요!!!! 39. 등기번호 : 1200701438163(배송일자 2016.12.16 - 수령인 : 김치수) 40. 등기번호 : 1204101250159(배송일자 2017.01.04 - 수령인 : 김치수) 41. 등기번호 : 1200801570543(배송일자 2017.02.21 - 수령인 : 김치수) 42. 등기번호 : 1204102219684(배송일자 2017.03.15 - 수령인 : 김치수) ⇒ 한화생명(주) 동 4건 민원을 등기 발송 및 자사 홈페이지 민원신청 란에 병행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화생명(주)은 금감원 핑계 대며 답변 거부 일관(세상에 이런 기가 찰 몰상식한 회사의 존재는 모두 금감원의 책임) □ 금융감독원 불법행위 사실 근거 1. 한화생명보험(주)에서 “ 민원인과 보험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하여, 이에 따라 의료자문 실시한 바, 동 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약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를 안내 ” 한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주요내용인 문서를 받고 ※ 동 문서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 ⇒ 9쪽 참조 2.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즉 “ 2016.01.19. 보험사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에 1차 동의한 사실이 있으나,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2차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제3의 의사에게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을 2016.05.30일 이후 1년 이상 수많은 고충민원으로 주장” 한 사실이 있음. - 2016.05.30일 이후 주요 고충민원 사실 근거 - 가.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51446(2016.05.30)호의 첨부파일 내용 중, ※ 2.주요내용 나.항 및 3. 결론 다.항 참조 나.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66613(2016.09.01)호의 내용 중, ※ 2.주요내용 나.항 참조 다.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80330(2016.12.01)호의 내용 중, ※ 2.주요내용 가,나,다항 및 3.답변주실 사.항 바.항과 동 민원요지 3.항 참조 라.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730763(2017.01.05)호의 첨부파일 내용 중, ※ □ 회신주실 사항 1.항 및 8.항 참조 마.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1-072301(2017.01.14)호의 내용 중, ※ □ 회신주실 사항 1.항 참조 바.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5-060525(2017.05.10)호의 첨부파일 내용 중, ※ 9쪽 ~ 10쪽 □ 민원회신 주요 누락사안 발췌(답변할 내용 - 번호 순에 의거 답변 할 것) 2.항 참조 ※ 11쪽 ~ 12쪽 가.항 참조 ※ 15쪽 다.항 및 라.항 참조 ※ 17쪽 전체 내용 참조 ※ 22쪽 위에서 4째줄까지 참조 3. 위와 같이 한화생명보험(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1년 이상 수많은 고충민원으로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분쟁조정국 생명보험팀 부서의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은 보험전문가의 입장과 아울러 민원인이 1년 이상 한화 보험사와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상호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한 바 있어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보험금청구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생산 회신함은 결코 착오나 과실이라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아 래 - 가. 금융감독원 분조생보-545(2017.03.03)호의 내용 중, 2.항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1쪽 아래에서 7번째 줄에서부터 다음 쪽 상단 3번째 줄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 한화생명보험(주)(이하 ”피 신청인“이라 합니다)는 ~ 중략 ~ 의료자문을 구하였고, 귀하와 피 신청인 측 의료적 소견이 상이하여 정확한 진단명 확정을 위해 귀하가 동의하실 경우 공신력 있는 제3의 의료기관을 정하여 의료 재 감정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는 입장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우리 원으로서는 귀하의 진단명을 확정하기 어려워 상기 약관 조항에 의거 피 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고,”라고 적시되어 있음. ※ 동 내용은 금융감독원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한화생명(주) 입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임을 알 수 있음. ⇒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과 상반된 내용임을 알 수 있음(동 문서 9쪽 참조) 나. 아울러, 금융감독원 분조생보-1853(2017.06.30)호의 내용 중, 3.항 (1)호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2쪽 상단 10번째 줄에서부터 14번째 줄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 귀하와 피 신청인 측 의료적 소견이 상이하여 정확한 진단명을 확정하기 위하여 상기 약관의 단서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우리 원으로서는 피 신청인이 상기 약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음. ※ 동 회신문 내용 역시 가.항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또한 금융감독원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한화생명보험(주) 입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임을 알 수 있음. ⇒ 이 역시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과 상반된 내용임을 알 수 있음(동 문서 9쪽 참조) □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문서 금융감독원에 송부된 사실 근거 가. 동 회신문 10쪽(마지막장) 아래에서 3번째줄에 동 회신문 금융감독원에 송부될 예정이라 함. 나. 동 내용 관련 보험심사팀 담당자 김범석(☎ 02-789-6788)에게 금융감독원에 동 회신문 송부되었음을 유선 상 확인함. 다. 동 회신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음을 확인한 증거 ◯ 정보공개포탈 접수번호 3924865(2017.02.27)호로 정보공개청구 ※ 금융감독원에서 한화로부터 한화생명 문서번호 :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서 받았음을 확인 ◯ 정보공개포탈 접수번호 3939068(2017.03.08)호로 정보공개청구 ※ 금융감독원에서 한화로부터 한화생명 문서번호 :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서 받았음을 확인 □ 위법사실 추가 입증 근거 가. 금융감독원 분조생보-545(2017.03.03)호의 내용 중, 2.항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1쪽 아래에서 7번째 줄에서부터 다음 쪽 상단 3번째 줄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 한화생명보험(주)(이하 ”피 신청인“이라 합니다)는 ~ 중략 ~ 의료자문을 구하였고, 귀하와 피 신청인 측 의료적 소견이 상이하여 정확한 진단명 확정을 위해 귀하가 동의하실 경우 공신력 있는 제3의 의료기관을 정하여 의료 재 감정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는 입장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우리 원으로서는 귀하의 진단명을 확정하기 어려워 상기 약관 조항에 의거 피 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고,”라고 적시되어 있음. 나. 아울러, 금융감독원 분조생보-1853(2017.06.30)호의 내용 중, 3.항 (1)호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2쪽 상단 10번째 줄에서부터 14번째 줄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 귀하와 피 신청인 측 의료적 소견이 상이하여 정확한 진단명을 확정하기 위하여 상기 약관의 단서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우리 원으로서는 피 신청인이 상기 약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음. 다.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문서를 금융감독원에서 한화생명보험(주)로부터 송부 받은 사실이 있어, 이 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상반된 회신 즉 상기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회신하였다고 판단되었으나, 계속되는 민원에도 상반된 회신 즉 상기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회신하여 상기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회신한 근거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4144388, 접수일 2017.07.10)한 바, 공개된 내용의 근거가 본 건 보험약관이라고 함은 더더욱 보험금 청구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동 회신내용은 금융감독원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한화생명(주) 입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임을 알 수 있으니 얄팍한 꼼수로 교묘히 속이고 있음도 알 수 있음. □ 종합하여 살펴보면 1. 결과적으로 동 건은 본 보험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9일 한화생명보험(주) 직원 김민성이 고소인을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 복사에 1차동의 받고 자사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 받은 결과, 민원인의 의사와 보험사 자사 자문의사의 의료적 소견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자문의사의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유예(유보)조치하고,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민원인과 한화보험사가 다시 2차동의 절차를 위하여 1차 동의와 같이 한화 보험에서 주도하여 민원인에게 2차 동의를 받고, 그 제3의 의사에게 민원인이 의료법에 부합되게 진료 받게 한 후, 그 결과에 의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2.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한화보험(주)는 진료기록 열람 복사에 1차동의 받은 사항만을 가지고,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상호 2차동의 협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여 의료자문 실시하였다고 동 건 약관까지 위반하면서 고소인을 속이고 있으며, 이에 금융감독원도 1년 이상 이와 같이 한화생명(주)에서 약관 규정을 위반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민원인이 주장하였으니, 보험사에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쌍방 동의하도록 감독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다하여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은 보험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저히 착각 내지 과실이라 할 수 없으며, ※ 금감원은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사에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되고, 보험사의 주장이 현행 자사 약관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보험 약관 규정에 의거 보험사가 주도하여 2017.01.19일 민원인을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및 복사에 1차동의 받은 사실이 있듯이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역시 보험사가 주도하여 2차동의 받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으로 동문서답 식 회신으로 일관 함 ⇒ 전혀 책임의식 없으며, 자신들의 결정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 받으라는 상투적인 악랄한 수법으로 보험사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 함. 3.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감독기관에 앞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신뢰주의원칙”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등에 의거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성실의무를 다 하면서 동 고충민원을 해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화생명(주)의 입장에서 장기간 편향적으로 업무 추진하였다 할 것이므로 한화생명보험(주) 보다 더더욱 악질 공범으로서 민원인의 보험금 청구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 역할을 충실히 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담당 책임자 전원 엄중 처벌 요구 ※ 이러한 보험회사의 작태가 비단 저 개인뿐 만 아니라, 그동안 상투적으로 모든 보험대상자(피 보험자)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쳐 왔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기획수사 등), 이는 고소인의 뇌경색 보험 청구 건 외 고혈압, 전립선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하여도 나 한데 사기 치다 들통이 나서 바로 잡은 사실이 있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동 건도 동 보험 특약 통원자금 4만원 청구 건인데 마치 중대한 뇌졸중인 주계약 1,600만원인 것처럼 확대하여 혼란을 야기 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하부기관이라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기관으로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더욱 유발하는 기관으로서 금융기관과 악어와 악어새와 같이 상호 공생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동 건을 겪으면서 왜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기관을 만들어 공룡 같은 보험회사에 빌붙어 일반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항의 발생 근본 원인은 불합리한 현행 시스템,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은 독립기관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차제에 감히 말씀드리며, 왜람 되지만 동 고충민원 오랜기간 정말 고통스럽게 지속한 이유는 저 개인의 4만원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대상자를 위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되어 2015.11.04일 이후 현재까지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입증서류(내용 방대하여 요구하면 송부드릴 주요 사실 입증서류) ※ 이외 요구하시면 모든 자료 송부(고소장, 고소인(민원인)의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추가진술내용 요약서, 진술시 참고자료, 탄원서 등) 1. 동 보험증권 1부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각 1부 3.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내용 중, ※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9쪽 참조) 4.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51446(2016.05.30)호의 내용 중, ※ 2.주요내용 나.항 및 3. 결론 다.항 참조 5.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66613(2016.09.01)호의 내용 중, ※ 2.주요내용 나.항 참조 6.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680330(2016.12.01)호의 내용 중, ※ 2.주요내용 가,나,다항 및 3.답변주실 사항 바.항과 동 민원요지 3.항 참조 7. 금융감독원 접수번호 201730763(2017.01.05)호의 내용 중, ※ □ 회신주실 사항 1.항 및 8.항 참조 8.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1-072301(2017.01.14)호의 내용 중, ※ □ 회신주실 사항 1.항 참조 9.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5-060525(2017.05.10)호의 첨부파일 내용 중, ※ 9쪽 ~ 10쪽 □ 민원회신 주요 누락사안 발췌(답변할 내용 - 번호 순에 의거 답변 할 것) 2.항 참조 ※ 11쪽 ~ 12쪽 가.항 참조 ※ 15쪽 다.항 및 라.항 참조 ※ 17쪽 전체 내용 참조 ※ 22쪽 위에서 4째줄까지 참조 10. 정보공개포탈 접수번호 3924865(2017.02.27)호 ※ 금융감독원에서 한화로부터 한화생명 문서번호 :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서 받았음을 확인한 입증서류 11. 정보공개포탈 접수번호 3939068(2017.03.08)호 ※ 금융감독원에서 한화로부터 한화생명 문서번호 :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 회신문서 받았음을 확인한 입증서류 12. 정보공개포탈 접수번호 4144388(2017.07.10)호 ※ 업무방해 추가 입증 근거인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회신한 근거가 “동 보험 약관”이라고 한 입증서류 13. 금융감독원 분조생보-545(2017.03.03)호의 내용 중, ※ 2.항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1쪽 아래에서 7번째 줄에서부터 다음 쪽 상단 3번째 줄까지 내용 참조 14. 금융감독원 분조생보-1853(2017.06.30)호의 내용 중, ※ 3.항 (1)호 ②의 내용 참조 특히, 동 회신문 2쪽 상단 10번째 줄에서부터 14번째 줄까지 내용 참조 Ⅲ. 종합하여 살펴보면, 1. 한화생명보험(주)는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여 의료자문 하였다고 공갈 사기하였음은 물론 또한, 보험사 자문의사가 의료자문 결과를 보험사에 통보 시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결과가 아니므로 참고하라고 하였음에도 의료법을 위반한 근거 즉 법적 구속력도 없는 의료자문 만을 근거로 보험금지급 결정 근거로 함은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교묘히 이용 그동안 상투적으로 일반서민의 고혈을 쥐어짜고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구제 받으라는 어쩌구니 없는 악행을 자행하여 왔음은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책임지는 국가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이란 부서도 부서명칭을 금융기관보호원 분쟁유발국(분쟁촉진국, 갈등유발국)이라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 책임도 안지는 특수법인체 부서를 정책적으로 왜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니, 독립기관으로 거듭1날 수 있도록 역시 제도개선 내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시스템으로 금감원은 금융기관과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로 금융기관과 일반서민의 가교 역할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 금감원 근무하다 금융기관으로 낙하산 인사한다는 것 다 아는 사실 그동안 동 건 민원 소재는 동 보험 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 제3의 의사를 정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수십 차례 민원인이 주장하였으면 보험사에 사실 여부 확인하여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면 동 약관 규정에 의거 민원인과 보험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역할을 충실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못하게 동문서답 식 답변으로 고충민원을 가중시킨 책임 분명히 물어 재발 방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동 건 민원에 대해 금감원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 하였으면 간단 해결 가능 Ⅳ. 요구사항(답변하여 주실 사항 임) ※ 답변 시 뭉뚱 답변 지양하고, 각 항목별 답변(예시 : 1.항에 대한 답변) ※ 각 항목별 답변 시 답변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그 사유 명기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소사건 앞으로 항고,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나, 법과 원칙에 의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현 고소 건 명백한 봐 주기식 부실수사 - 불기소결정서 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음. ※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기로 보험금 청구하면 현행형법에 의거 죄를 묻는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이 합작하여 공갈, 사기, 기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불법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업무방해죄가 안 되면, 그럼 현행 대한민국 형법 규정 상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지 여부? (예 : 공갈, 사기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등 가용 모든 법 적용 반드시 처벌 요구?) 2. 제도개선 - 형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거 보험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법규를 아래를 참고하여 명문화 신설 요구? - 아 래 - 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약관위반 시 처벌법규 신설 등 나. 보험업법 제 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규정 위반 시 처벌법규 신설 ※ 위반법규는 있으나, 처벌법규 없음. ※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험사는 약관까지 위반함은 고의적으로 사기 내지 업무방해하고 있다할 것임 다. 기타 관련법에 명문조항을 두어 형사처벌 확행 될 수 있도록 조치 라. 특이사항 1) 보험업법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처벌법규가 없음은 동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나 다름이 없으며, 2)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2016.09.30. 법률 제 14123호, 2016.03.29. 제정)의 주요법령 규정을 살펴보면, ※ 이법은 국민은 외면하고 보험사에 특혜를 준 대표적인 입법 로비법이라 판단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동 규정 개정 요구 : 동 규정 말미에 단서조항을 두어 즉 “보험대상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 한다” 등.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위 보험업법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살펴보면, 보험자 만 보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익보호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형평성이 결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법의 죄형법정주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보험사는 그동안 일반서민의 고혈을 쥐어짜고 약관까지 위반함은 물론 의료법 위반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자문의사의 의료자문 만을 근거로 공갈 사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형사벌을 면책 받는다는 악랄한 작태를 자행하여 왔다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3. 금융감독원 시스템 개선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 관련자 처벌? ※ 사실 보험사 보다 금감원 직원 죄질 더 나쁨 (금감원 분쟁조정국 담당자 - 강임실(전임자 한정원), 부국장 도종택). 4. 동 고소사건 관련(2017형제29359)명백한 봐 주기식 수사관 처벌? ※ 피의자들 고의적 허위진술이 명백함에도 그대로 인용(불기소이유로 적시된 자체가 앞, 뒤 맞지 않음) - 피의자가 위법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적시함에도 인용 5. 그동안 국회, 정부, 특히 금감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건강권, 행복권 등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익(보험사)을 위해 직권남용, 직유유기 하여 헌법을 유린하였으니,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차제에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부합된 제도정비 할 의사 여부? 6. 사익(최순실)을 위해 직권남용, 직유유기한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과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무엇이 다른지 그 여부? ※ 그동안 정말 일반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보험관련 분쟁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이 민초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어 질문합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 보험사는 아니면 그만이고 막가파식 작태(고혈압, 전립선 건도 4만원 보험금 주어야하나 2만원 준다고 사기 치다 저에게 발각되어 4만원 받은 바도 있음). Ⅴ. 주요 첨부물(기타 궁금 사항 있으면 전화(☎ 010-2470-2343)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추가 필요한 서류 있으면 보유한 자료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1. 동 보험 약관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항 ※ 첨부 약관 글씨가 작으니, 본 청원서에 4쪽 상단에 적시되어 있으니 참고 2. 2016.01.13일 최초 보험금청구 시 청구서 및 보험금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3.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4. 한화 2016-보험심사팀-대외-00659(2016.05.25)호의 내용 중, ※ 4.처리의견, 다.검토의견 8)항 및 5.회사 검토의견(주요부분 9쪽 발췌) 5. 불기소결정서 사본 1건 6. 금융감독원 동문서답 주요 회신문 2건(2017.03.03, 20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