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복무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여성도 군복무 법제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군복무 문제임에도 성평등 카테고리로 청원하는 이유는 여성의 군복무 배제가 성차별의 범주에 들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초기 형태라는 의의를 가진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범주는 성인 남성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시민이 남성으로 한정되므로써 정치는 남성위주로 주어졌습니다. 다만 참정의 권리는 모든 성인 남성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써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였습니다. 이때 여성, 아이, 노예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우지 아니한 이유는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이며, 고대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중등교육에서 배웠습니다. 작금에 여성 군복무에 대한 찬반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투표를 행사하는 참정의 권리는 모두가 누리게 되었지만, 군복무라는 의무에서는 남녀의 차등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군생활 자체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강도 높은 육체적 훈련이 필요하며, 인생에서 약 2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권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여성 군복무 또는 국방에 대한 가시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 입니다. 성차별을 논할 때 한쪽 성을 일방적인 강자와 약자로 설정함은 고대 그리스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성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명백한 성차별적 차별인 여성 군복무의 법제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남녀 차별 없는 성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