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를 맞춰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26 ~ 2017-11-25

대통령님 저는 전국공동생활가정연합회 회원으로 얼마전 정책제시로 전공연에 귀를 열여주셨던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새정부의 혁신적 시급인상을 제시한 바 저희도 새정부의 공약을 현장에서 지키고자 하옵니다 그러나 그려려면 최저시급 16.4프로 인상에 맞게 노인장기요양수가를 반영해 줘야 하옵니다 내년 최저급여가 158만원이 책정됩니다 현재 최저임금 136만원 보다 내년엔 22만원오르게 되니 종사자 7명인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월 160만원의 추가부담금이 생깁니다 여기에 퇴직금을 넣으면 물가인상분은 차치하더라도 수가인상은 17프로 선이상 이어야 최저시급을 지킬 수 있다는게 저희의 호소입니다 국가에서 공약으로 약속한 시급인상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노인 장기요양수가인상을 해 주셔야 함을 간곡히 호소드리나이다 나라가 나라답게 사람이 사람답게의 기치처럼 저희 요양원 운영자가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귀를 귀울여 주십사고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