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의 추진을 연기하여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1 ~ 2017-11-20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의 개인 병원에 구급차 운전기사로 2016/2/16 고용되어 인근의 체육 관련 단체 의무실에 파견 근무를 하다 지난 4/24 근무 일수 확장에 따른 급여 재조정 요청을 했다는 괘씸죄에 걸려 부당 해고(부당 해고 구제 소청은 인천 지노위에 의해 해고 이후, 해당 기관의 간부들 요청에 따라 수행하던 본장 이전에 따른 전략 수립 및 지원 활동을 중도에 중단할 수 없었던 관계로 고용주와 보름 여 추가 근무에 합의한 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합의 사직으로 판정됨)를 당한 64세 *** 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 문 대통령님께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치사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 제가 최근 저를 해고시키기 위해 차량 세차 부실 등의 생트집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로부터 겪은 두 가지 수사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경찰에 의해 저와 같은 억울한 피의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주장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책 추진을 여건이 조성되고 對 국민 공론화 및 여론 조사를 통해 “이제는 오케이!!”라는 국민 명령이 내려질 때가지 연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검찰은, “사회적 빈자인 저의 억울한 누명을 적극적 소통과 옴부즈맨 상담을 통한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벗겨 주심으로써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천 지검 직원들의 국민 감동을 불러 일으킬만한 친절하고도 낮은 곳으로 향하려는 노짱 스타일의 근무 자세에 감동받아 인천 지검 홈페이지 ”국민 감동을 불러온 직원 추천하기란“에 추천 글을 포함하여 지검장님께 저의 진심을 담은 감사의 편지까지 올린 사례(피고소 사건 처분 결과가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이라 저의 결백이 100%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만족스럽지은 않았지만)”인 반면, 경찰은, “피의자의 결백 입증을 위한 저의 수사 요청 5가지 사항 중에 단 한가지만이라도 경찰이 받아들였다면?? 지나가는 초딩에게 물어봐도 사건이 고소인에 의해 날조 및 급조되었으며 아주 단순한 사건을 강압적이고도 편파적 대질 심문을 거쳐서 결국, 평생 명예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60여 평생 살아온 저를 거짓말 탐지기까지 받게 하는 것도 모자라 결국은 검찰에 송치까지 함으로써 솟구치는 분노와 모멸감에 제가 태어난 곳 효자동 청와대 앞에서 분신 자실이라도 해서 국민들로부터 저의 결백을 증빙하려했던” 인천 중부경찰서의 국민 인권 개 무시!! 수사 사례(아래 참조)를 참고하시어 더 이상 이 땅에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경찰이 아니라 쩐찰!!이라고 비아냥을 받고 이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근거가 되었던 “有錢 無罪!! 無錢 有罪!!” 라고 하는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현실이 경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개혁을 통해 소멸됨으로써 저와 같은 억울한 피의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될 때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의 추진을 대통령님께서 연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백 입증을 위해 경찰에 정보 공개 및 수사 요청 등, 청원을 했다 거부된 사항] 1. 첨부된 진단서의 진위 여부가 의심(고소인이 병원 원무부장이고 원장과는 내부 제보에 의하면 내연의 관계라는 점에서)되어 법에서 금지한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오픈넷을 통해 정보 공개 공식 요청 =>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음” 이란 회신. (경찰청 홈페이지/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수사란에는 형소법 제 47조 등의 근거에 따라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하다 하여 이를 근거로 정보 공개 청구함)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39 2. 사건 현장 근처에 CCTV 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깨닫고 당시 영상 자료 수사 요청 => 해당 자료는 피의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그럼, 세금으로 월급받으며 경찰은 뭐하는데?? 3. 사건 현장을 살펴보면 누구의 진술이 허위인지 곧바로 밝혀질 것으로 믿고 현장 대질 심문 요청 => 그런 건 없다는 수사관의 냉소 섞인 대답 4. 사건이 날조되었음을 입증하는 4가지 정황에 대해 진술서를 통해 밝혔지만, 단 한 가지도 인정되지 않는 듯~ 뭔가 보이지 않는 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5. 강압적이면서도 편파적 수사라고 느꼈던 사항들은 저의 아래 당일 일기를 참조해주십시오. ============================================================================ 7/15(토) : 우하~ 놀랐다. 7/14 사건 접수 및 배당~ 바로 다음 날, 18일 오후 3시까지 인천 중부서 형사4팀에 와서 조사를 받으란다~ 물어보니 ***이 나를 지난 4/24 야기된 사건과 관련하여“명예훼손 및 상해죄”로 고소했단다~ 완전 전광석화!! 대한민국 경찰이~ 현행범도 아니고~ 이미 내가 폭력행사가 없었기에“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직고소한 사건(인천 형제 46228호)에 대한 맞고소 사건을~ 이리도 전격적으로 진행을 하다니~ 경찰의 그 신속성에 감탄사라도 내질러야 되나?? 내가 똑같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은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지 부진 수사 중인데... 아무래도 ** 훈련원장에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해 사건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순탄히 마무리 짓기 위해 의무실 위탁 운영과 관련된 입찰 비리 및 무허가 업체 선정 및 불법 파견 근로 사업 등의 위법에 대한 공익 신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결국엔 내 입을 막아 신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 ***이 수작을 부리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7/31(월) : *** 수사관에게 황원준 신경정신과 소견서 팩스 / 대질 심문 일정 연기 요청함. 사건 현장 대질 심문을 하는 경우, 누가 허위 진술을 하는지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으니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으나 그런 건 없다는 대답. 대체 경찰은 국민 인권이나 진실을 명백히 밝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경찰 수사권 독립?? 나는 절대로 반대!!이다. 경찰은 권력이 있는 자와 가진 부자들의 편이지 결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거나 권익을 지켜줄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도 서민들의 억울함을 한번이라도 더 경청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려 하는 기관은 검찰!!!이라고 또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그 수혜자가 될 줄이야!! 8/08(화) : 저녁 8시, 인천 중부서 *** 수사관 앞에서 ***과 대질심문 함. 분위기가 마치 미리 짜놓은 틀에 내가 끌려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도 그럴것이...내가 뭐라도 설명하려하면 “질문하는 것에 한해서 답변하세요!!”라며 윽박을 질러대면서 ***이는 내가 결코 말하지도 않았던 말들 즉,“저 새끼 순 양아치예요!! 주변에 조폭 후배들이 많다!!”라며 자기를 협박했다는 등, 내게 온갖 쌍욕을 해대도 한번도 주의를 주거나 제지를 하지 않는다~~ 정말이지 의자를 들어 패 죽이고 싶은 강한 충동을 참는다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웠고 얼굴이 싯뻘개질 정도로 혈압이 올라 어지러움증까지 느꼈지만... 암튼, 끝까지 침묵으로 잘 참고 대질 신문을 마쳤다. 심문 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은, 진단서 진위 여부에 의구심이 들어서 정보 공개를 요청했었었는데 수사관의 질문에 “** *** ** 의원 *** 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가료 1주일 요함” 그리고 “목뒷부분에도 상처가 났다”라고 했다. 한마디로, 내부 제보에 의하면 ***과 내연의 관계에~~ 그것도 나와는 여러 분야에서 법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해 당사자인 *** 원장이 발행한 셀프-진단서라는 의미!! 우리나라 법은 셀프-진단서 그것도 사건 발행 후 두달하고도 보름 이상이 지난 뒤에 고소한 진단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 결국, 상호 주장이 팽팽하여 최종적으로 추후 거짓말 탐지기까지 테스트 받기로 함. 살다 살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차라리 청와대 앞에 가서 분신자살이라도 하여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참담한 기분이다. ============================================================================ 현재 저는, 이러한 경찰의 수사 행태로 인해 심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타격이 커서 큰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저의 완전한 결백을 합법적으로 입증(검찰의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조차 저는 수긍할 수 없기에)함으로써 사건을 날조하여 저를 명예훼손 및 상해죄로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 등의 죄목으로 징벌함과 아울러, 수사 중 제가 겪은 인권 침해나 불이익 등에 대해 경찰에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 위하여 우선, 위에 명시한 피의자로서의 법에서 보장한 권리 행사가 거부된 법적 근거와 대질 심문 영상 자료 및 검찰 송치 서류 일체에 대해 경찰청장/인천지방경찰서장 및 인천 중부경찰서장에게 법적 근거 제시 및 자료 공개를 지난 10/12 공식 요청했으나 금일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 추진이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경찰의 뼈를 깎는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라고 국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하여주시기를 문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저와 같은 의견 즉,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기상조!!라고 동의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는, 결코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저와 같이 쩐 없고~ 빽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단 한 가지도 변화하지 않은 현재의 경찰에 의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발버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을 드립니다.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쩐찰!!”이라고 조롱받는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8&sid1=102&aid=0003951205&mid=shm&mode=LSD&nh=20171020232531 http://www.hankookilbo.com/v/ecdeba7c1fc94521b3923ebfdc226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