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2 ~ 2017-11-21

최근 주택 담보대출관련 대출 금액제한과 금리인상을 기조로 한 정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의 기조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를 태우는 정책입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늘리고, 다투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금액을 제한하고 금리를 인상하면 되는데, 평생 집한칸 마련하려 준비하다 이제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는 꿈을 빼앗아 버리는 정책 입니다. 선진국에서도 Mortgage를 이용한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바 "생애최초 주택구메 가구"가 KB시세 기준 5억이하 주택 구입시에는 주택가액의 60%에 최저금리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DTI는 총 대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눠. 연간 상환 금액이 부부합산 소득의 30% 이내면 허용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 진정 민생을 살핀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반드시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