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03 ~ 2017-11-02

성평등을 위해 만든 법이 여성은 무조건 약자이다 라는 전제하에 만든 법으로써. 이에대하여 피해를 받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아뮤런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여성의 증언만으로 남성은 피의자가 되며 경찰 검찰에서는 단지 성과 올리기 식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남성의 경우에도 단지 신고가 들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 만듭니다. 또한 여성이 신고를 했을 때와 남성이 신고를 했을때를 보면 얼마나 이 법이 성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지하철에서 술취한 여성에게 신고를 당해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살아야하는데 가해자와 경찰 검찰은 아니면말고. 걸렸으니 실적감. 이러는식의 수사방식과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사법기관의 태도는 성폭력특별법이라는 악법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만 봐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제발 이런 악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