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길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06 ~ 2017-11-05

선진국에서는 명예훼손법을 폐지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왜 엄격하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이라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