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의 주류 등 구매에 관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빠른년생은 신분증과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관람불가영화 관람, PC방 등의 10시 이후 출입 등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술, 담배 등의 구매는 만 19세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이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의 충돌에서 발생하는데, '청소년을 보호한다' 라는 비슷한 이유를 위해서 규제를 만들었지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이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자.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도록 다르게 규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 다음 개정을 제안합니다. 내년을 기준으로 1. 00년도 3월 이전 출생이며, 초등학교 조기입학(빠른년생)으로 인해서 대학교 1학년이 된 자는 신분증과 함께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할 시, 주류 및 담배의 구매가 가능하다. 빠른년생들은 대학교에 함께 입학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육받아 왔고, 동등한 수준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봤을 때, 1999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과 2000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이 사고, 판단 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류 등의 구매에 대한 권리를 '1년간 참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술은 유용한 수단이 되고, 실제로 많은 빠른년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지 못하므로 불법적인 출입을 일삼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주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빠른년생의 주류 등의 구매를 합법화 하면, 피해 업주도 줄어들 것이며 학생들의 불만도 줄어드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년생 제도는 09년도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넘게, 새로이 대학생이 되는 학생들 중에는 빠른년생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현행법의 개정은 시급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