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흡연 전면 금지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문재로 인한 갈등이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경찰이나 사법당국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개입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행위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 타인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흡연 전면 금지를 법제화 해주시고, 경찰이 해당 문제를 접수 받을시 즉시 출동하여 위법 행위자에게 벌금 부과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흡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