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제언을 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29 ~ 2017-11-28

저는 오늘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열망이 청원 홈페이지를 달구고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전에 열의에 떠밀려 호응하는 듯한 답변을 주시는 것을 지양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생명이 잉태함에 대해 경이로움을 표현하면서도 잉태가 기인된 상황에 대해 알게 되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의적인 행위를 통한 잉태에서 대다수는 축복을 하고 축하의 메세지를 보내지만, 타의적인 행위, 즉 탐욕스러운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여성들을 겁탈하고 그 과정에서 잉태된 아이에 대해서는 침울해하기도 하고 혹은 아이를 범죄자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결코 자신이 태어날 상황도, 방식도, 장소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성인들이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아이는 그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간혹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아이들 지우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내려진 결정인지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개 국내에서 부각되는 낙태 대상자는 10대 청소년이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자신의 태중에 잉태된 아이들에 대해 혐오적인 반응 속에서 낙태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에게 생긴 상처를 지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경고를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성의 자기 선택권이라는 권리를 들어 낙태를 정당화하고자 합니다. 과연 여성의 자기 선택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아이를 학대하여 죽인 모친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설사 부모일지라도 자녀의 생명에 대해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아라는 존재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생명이 깃든 존재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논리를 종합한다면 여성이 자신의 태중에 있는 태아의 생사여탈권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자유라는 문제를 떠나서 생명을 과연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있냐는 생명권에 대한 문제로 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위에서 언급한 낙태 행위자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원치 않는 임신은 여성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침은 분명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서 평생 짐이 될 수 있는 선택만을 강요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생명을 강제로 해치는 행위를 엄히 금하면서도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는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치 않게 임신을 하였거나 혹은 자신이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들을 어떠한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TV 영상이나 오프라인 캠페인 등으로 지속적인 여론을 환기시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의 보잘 것 없는 청원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 및 장관 여러분들께서 이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주시리라 믿고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