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관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현재 시행되고있는 부동산정책. 대부분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행됬던 것들을 재조명해서 실행하고있습니다. 금융적인 대출제한이나, 보유세인상, 등은 부동산을 단 기간에는 억제할 순 있으나. 실상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매물이 나오지 않아 억제되는듯한 모습을 나타낼 것 입니다. 보유세인상. 대출제한 등은 여러가지 폐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1. 그에대한 제비용 증가등은 모두 세입자(전세,월세)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자본주의 시각으로 보면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한 시각으론 투자자. 한 시각으론 투기꾼입니다. 현 정부는 그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투자자 라는 주체들도 투자 리스크를 앉고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들도 어엿한 4대보험 및 지방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들의 돈 버는 방식이 부동산 이라고 해서 그들을 너무 옥죄지는 마십시오.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 주식 투자자들도 현 정부에서는 투기꾼으로 보는겁니까? 3. 현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리스크를 홍보하며, 대처방안으로 채찍에 9의 비율을. 당근에는 1의 비율을 주고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부동산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투기꾼 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키우는것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역사를 친일잔재속으로 배운 역사관들이 현재 역사를 가르키는 것과 똑같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론과 뉴스 및 소셜은 매우 좋은 현 시대의 의사소통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 첫 발표 이후 투기꾼 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사더라도 1원의 세금도 한번도 누락시킨적없고 인테리어나 등기 취등록 기타등등 제비용 다 감수해가면서 그렇게 투자하는목적이 거름을주고 퇴비를뿌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주식을 사서 울며 웃고 투자를하는 분들이나 투자 매개체가 다를뿐이지 어떻게보면 이 사회를 병들게하는 투자행위는 절대적으로 아니었습니다. 홍콩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을 보더라도 우라나라의 경제수준보다부동산값이 월등히 비싼데에도 그들의 부동산정책은 투자자를 죄기보다는. 공급위주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투자자들도 엄연한 직업입니다. 투기꾼으로만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관련 자료 아주 방대하게. 과학적 근거로 다 보유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