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량 대폭 올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전 세계 사기범죄 1위 공화국, <사기죄 법률개정안> - 사기사범 구속영장 기본으로 하고 수가기간동안 금융거래중지 및 통장/카드압류 - 사기사범 최소형량 징역2년 실형(집행유예X), 최고는 무기징역처한다. - 사기죄 혐의 적용따라 범죄수익 국가환수 및 피해받은 사람에게 피해금을 원상복구 되돌린다. - 사기죄 업종, 기업등 강제철수 해산시키고 자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 사기죄혐의 출소자는 신상정보공개명령(얼굴사진, 주소, 차량, 등록된 금융계좌번호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