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세를 신설해야합니다 일부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지어진 국방의 의무에서의 형평성 실현이 시급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5 ~ 2017-11-04

핵심 한줄요약 징병검사에서 탈락한 모든 남녀 국민은 소득세&재산세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방세를 납부케하라. 핵심 3줄요약 1. 병역을 필하지 않은 모든 국민에게(남녀 모두) 국방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소득세와 재산세의 일정비율로 평생 납부케한다. 2. 여성의 경우 현재의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한다. 지원자는 일정한 판정을 통해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3. 보훈대상자, 국위선양자, 사회적보호대상자 등의 국민에게는 일정한 양의 국방세 감면 혹은 국방세를 면세한다. 중요. 이 제도는 징병제 존립여부와 무관하다. 돈내면 군대안가도 되는 제도가 아니다. 징병은 현재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만 병역필의 경우 평생분의 국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현역복무부적합판정 과 국방면제 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현재 흔히 쓰이는 병역면제 라는 단어는 애초에 틀린 단어입니다. 병역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준을 미달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 하다는 판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판정을 받았다 한들 "국방의무" 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은 국방면제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죠. 엄밀하게 국방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국방세 안은,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받아 현역복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국방의무는 그대로 이행하게 될 수 밖에 없으며, 평생에 걸친 추가의 소득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받는 것을 기피할 것입니다. 특히, 소득세에 비례한다는 것은 사회지도층 및 상위계층에서 더더욱 솔선수범하여 현역복무를 원할 것이며, 이는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실현하게 됩니다. 2. 이 제도의 두번째 장점은 자동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받고 태어나는 여성의 국방의무 실현입니다. 여성은 "국방면제"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단지 "현역복무"에 "부적합" 하다고 판정할 뿐이죠. 이러한 여성들에 대해 국방세를 통해 국방의무를 실현하게 합니다. 물론, 역차별 논란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대체복무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은 대체복무이건 국방세평생납부건 어느쪽으로든 국방의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는 성평등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3. 이 제도의 부가적인 장점으로는 국방세가 소득세와 재산세에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 아버지 등의 대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에 귀속되므로 미실현 과세 논란도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득세를 낸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국내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방서비스의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고 국방에 응당 기여해야 함을 뜻합니다. 돈은 벌수 있지만 국방을 돕기는 싫다 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또한 소득세에 비례하므로 큰돈을 버는 사람은 큰 국방세를 내게 됩니다. 이는 국방이라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은 혜택자의 혜택정도를 가늠하기 힘드므로, 능력에 따라 나눠낸다는 논리에 부합할 수도 있고, 큰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국방의 도움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났을때 잃을게 많은 사람은 거지가 아니라 부자니까요. 4. 이 제도의 또하나의 장점은 군징병제 혹은 모병제시행과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징병제와 병행하여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병제시행과 동시에 시행해도 되며,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적용하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군필자들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오지 않으며, 잠재적인 군입대예정자들도 대부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병역을필하지 않은 사람들, 즉 군입대계획이 전혀없는 남성 및 여성들에게만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모병제시행의 완충으로 활용하기도 좋으며, 징병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시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5. 이 제도를 통해 벌어들일 국방수입은 어마어마 합니다. 또한 여성의 대체복무활성화로 인해 많은 국공립기관에서 인건비를 대거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발생되는 공적자금들은 국방력강화에 사용됩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국방예산은 여기서 충당이 가능하며, 입대자가 줄어들수록 국방세원은 늘어나므로 모병자에 대한 대우를 유동적으로 조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모병을 시행하고도 군병력 규모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국방첨단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6. 애초에 징병을 통한 국방기여는 큰 그림에서 조세의 방식일 뿐입니다. 다만 화폐가 아닌 육체와 전투력을 직접 납부하는 세금일 뿐이지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공평한 방식은 화폐를 통한 납부와 그 화폐를 이용하여 전투력을 갖추는 것일겁니다. 우리 국방부담은 궁극적으로 화폐납부 후 직업군인 고용으로 가야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남녀는 국방세를 통해 국방의무를 실현하고, 직업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형평성과 국방효율을 모두 잡을것입니다. 현대전은 징병을 통한 병력수로 승리하는것이 아닙니다. 국방비 랭킹이 곧 국방력 랭킹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국방세가 답입니다. 국방세를 신설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