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기름 정량 의무화 추진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23 ~ 2017-11-22

주유소 기름 정량 의무화 추진을 청원합니다. 현재는 기준 정량에서 +- 10 % 오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없애고 무조건 정량보다 적을 경우 높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해주세요~ 주유소는 2가지 이유로 항상 정량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1. 법적으로 정량을 안지킬수 있음 (10% 적게 줘도 합법) 2. 규정을 어겨도 과징금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