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이 높은 가해자 차량이 과실 100% 로 처리하도록 한다] 교통법규를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가 본의 아니게 과속, 음주, 신호위반, 무리한 끼워들기 등을 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후방추돌을 제외하고는 일정비율로 과실비율이 잡히게 됩니다. 특히 국산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가 되어 과실비율이 적더라도 가해자 차량의 수리비용이 더 많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실비율 처리로 인해 보험회사도 과실비율에 따른 수리비 나눠먹기식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피할수 없는 상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차량에 과실비율을 정함에 따라 그 비율에 따라 수리비용이 지불하게 되어 억울하게 보험료 상승이 되고 있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및 소송으로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 링크 참조) 무엇보다고 위 청원 내용이 받아들여져 현재의 법규가 개정이 된다면 난폭운전등의 발생비율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 유발 차량이 해당 사고에 대한 수리비용 및 치료비를 100% 지불함으로써 모든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운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