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3 ~ 2017-11-12

나는 객관적 관점에서 이재용 재판을 생각하고자 한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고, 경제인도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나의 의견을 적고자한다. 나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이 매우 비법률적이고, 매우 주관적이 단어라고 생각한다. 이런 논리로 한 개인의 죄를 묻는다면, 법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객관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 묵시적이라는 단어는, 말과 행동이 없이 은연중에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청탁을 하려면 청탁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말과 행동이 없었고, 아울러 청탁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특검의 주관적 판단을 법원이 받아 들인다면,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청탁을 만약 하였다면, 청탁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청탁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경영권승계가 청탁의 목적이라고 특정짓는 것이, 과연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것인가에는 나는 의문이 간다. 또한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은, 곧 말과 행동이 없었다는 뜻으로서,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증거를 중시하는 법률에 따라. 곧 무죄라는 것을 특검이 스스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이사건을 처음부터, 법적 잣대로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판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또한 그로인해 불이익을 받든 것도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법원의 객관적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 재판이 진행되기를 나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