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포교활동 의무로 소속 밝히도록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4 ~ 2017-11-13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국회 톡톡' 이라는 홈페이지에 게시도 했는데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국민청원이라는 청원하는 배너도 있길래 동일한 글을 올려보게 됬습니다. 요즘에 길거리에서 종교 포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압니다. 그 중에서 다짜고짜 소속도 밝히지 않고 학생이세요? 직장인이세요? 도를 아십니까? 선하게 생기셔서.. 이런식으로 말을 걸고 포교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포교활동을 하는건 좋은데 도를 지나쳐서 다짜고짜 저런식으로 포교활동은 하는건 아니라 봅니다. 올해만 제가 강남, 잠실을 포함해 4번정도 저런 경우가 있는데 이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묻기만 하면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제안은 길거리에서 포교활동을 하려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들처럼 띠를 둘러서 소속이 어딘지, 어느단체인지 명백히 밝히고 포교활동을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암행어사, 사복 경찰들로 길거리 포교활동을 감독해 정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처한다거나 하는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 소속을 밝히지 않은 자로부터 포교활동을 당한 피해자는 자발적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제안 방식이 아니더라도 소속 명찰을 필수로 달아야 된다던지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저를 포함에 원치도 않는 포교활동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여러명 있을꺼 같은데 원치않는 포교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로바께 여겨질 뿐입니다. 부디 이 제안이 신중히 다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