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개혁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받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싼 학비, 고스펙자에게 유리한 선발기준으로 인한 기회박탈 문제 2. 면접제도에 따른 공정성 논란 이에, 1. 학비가 무료이고 2. 면접 및 스펙을 보지 않고 2. 법학적성시험(LEET시험) 성적만 가지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로스쿨 학비를 전액 지원하려면 연간 2천만원 x 2천명 = 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학비를 무료로 하여 로스쿨 제도를 운용한다면 리트시험의 응시료를 100만원으로 하여도 현 응시자 4배 이상 리트시험에 응시할 것입니다. 이 경우 100만원 x 4만명 = 400억원이 되어 필요한 재원이 확보됩니다. (리트시험의 응시료 10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도 이미 리트시험 응시료와 가,나군 지원료를 합치면 80만원 정도입니다. ) --- 파격적인 개혁안이지만 현실성이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 논란이 해결됩니다. 법학적성이 우수한 예비 법조인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