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강제전역과 관련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안녕하십니까?저는 2011년 해군에 입대에 2012년 현역복무부적합 상병으로 강제전역된 28세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병시절 동성애자라고 고백을 하였으나 성향이 이럴뿐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있으며 여자친구와 잘 되보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군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전출이라는 아픔도 겪었고 여러가지 험난한 일이 있었지만 잘 극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번째 부대에서 적응을 잘하여 부대장은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막내인 저에게 업무가 너무 몰린다고 생각을 하여 부대 선임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대장이 없을때요.무릎꿇고 사죄하고 기합을 받는등으로 부대 내에서 잘 해결하고 바로 다음 전투체육을 하던 도중 무릎이 돌아가 의무대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잘 지내었습니다.그러나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자던 도중 의무병을 껴안고 입실한 하사에게 접근하여 같이 누웠다는 문제가 제기 된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복무를 하던 도중 선임이 밤에 다른 선임 침대 곁에 누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를 저는 따를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주니 다른 선임은 설레인다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른 사람한텐 그렇게 해줘야 하는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던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이 상담 과정에서 저는 불안과 우울이 감지 되었습니다.당연합니다. 입실을 하고 수많은 환자가 거쳐가고 꾀병이 아니느냐는등 여러가지 갈굼이 있었기에 제 심리상태는 불안하고 또다시 다칠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솔직하게 작성후 의무대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제가 한마음 캠프라는 육군으로 치면 그린캠프라는 곳으로 발령을 가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곧 정신과 진료가 이어졌고 저는 잠을 잘자고 있었는데 수면 장애(자고있던 의무병을 껴안았으니까요) 부적절한 정동(다쳐서 심리불안)이라는 병명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스킨십을 하고 다니니 제가 걸레같다고 하니 사고흐름의 장애라는 병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선 한마음 캠프로 발령이 나고 2~3일간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처분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이 자리는 현역생활에 부적합 한지 적합한지를 가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엔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간부 7명과 저에게 다른 사람곁에 누우라는 명령을 했던 선임과 저희 부대장이 같이 참석을 하였습니다.그 선임이 두눈을 시퍼렇게 뜨고 제 말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왜 입실한 하사에겐 왜그랬나? 라는 질문에 선임의 눈치가 이어졌습니다.솔직하게 답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다르게 정복이 멋있어서 그랬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심리상태가 불안하니 간호장교님께서 저희 부대장에게 저희 부대원을 의무대에 입실시켜라라고 했나봅니다.14개월만에 처음 들어온 제 후임을 전 무지하게 아꼈습니다.때론 까칠한 선임,때론 부드러운 선임이 되고싶었습니다.의무대에서 처음 맞이한 상태라 해줄수 있는게 없었습니다.어깨와 가슴 중앙을 만졌습니다.애착관계 형성을 위해서요. 그것도 반영이 되어 그것마저도 왜그랬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못한게 한이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현역복무부적합 만장일치,7표로 진해에 있는 병역심사대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됩니다. 예전 부대의 트라우마로 인한 망상이 있을뿐 별다른 정신병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강제로 전역을 시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부대지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그뒤로 저는 전역 명령처분이 났고 사회생활을 할수없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습니다.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훈처에 정신질환으로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했을때도 부대장은 자꾸 다른 동료들을 껴안으려 한다고 진술을 해놨습니다.당연합니다.선임이 그렇게 시켰고 설랜다고 말하니까 그래야 되는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시킨 선임앞에서 왜그랬냐고 물어봅니다.그런 행위가 잘했다는게 아닙니다.정상 참작이 되려면 똑바로 답변을 해야지요.그런데 그 선임앞에서 그렇게 물어보는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임의 은근한 압력과 선임의 신의과 신뢰를 져버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했던것인데 결국 이런 처분이 나 저는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있습니다.인생의 오점이 되버려서요.탓을 하고싶은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저도 할말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저는 지금 심신 미약상태로 누군가에게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집도 가세가 많이 기울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누구하나 도와줄수가 없습니다. 이런상황이 퍼져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것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