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형량을 전체적으로 2배 이상 올려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10-15 ~ 2017-11-14

법과 그에 따른 처벌이 너무도 약해,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성매매와 폭력, 그외 모든 불법과 편법이 만연한 나라 한국. 경찰권도 약해, 조그마한 사건 하나에도 3년 이상 걸리는 한국. 그러고도 해결이 안되는 한국. 초범이네, 청소년이네, 변명도 가지가지. 강간, 살인을 해도 선처해주고,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해주고, 피해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한국.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