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현재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되도 재계약거절이나 임대인의 임대차보호법 악용으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권 10년 임차료 연9%상한선 하향 뿐만아니라 법을 악용해 몇년을 노력해 일군 사업장을 하루아침에 빼았는 임대인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임차인의 책임은 다한다는 전제하에서 이겠지요 한가지 덧붙여서 최저임금올리는데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영세업자 직원수 5인이하, 경쟁이 심한 업종등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