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 추진문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원래 기존에 잘 일하고 있던 직원들도 정규직전환 문제 때문에 다시 뽑지 않으려하고 정규직전환 방침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권고 수준이라 내몰라라 하거나 대게 퇴직금 문제 때문에 11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하는 공공기관도 많아졌습니다. 일반회사도 아닌 정부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호봉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기본에 충실하게 일단 고용의 안정이라도 도모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계약직 직원이라 오늘내일 언제 끝날지 모르고 끝나면 정규직 대상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가이드라인에는 상시지속적업무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이면 직접고용형태를 하고 정규직전환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 해당사항에 된다하더라도 지침권고이기때문에 분명히 차등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지금 실태조사는 끝났는데 지역 지자체마다 눈치만보고있고 심의위원회는 할 생각 조차없고 결국은 일 잘하고있던 사람들 마저 일자리를 잃어 그스름만 더 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산하에 기관이라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정부산하 기관에서 조차 정규직전환을 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일반 중소기업들에게 정규직전환을 강요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규직전환을 권고하기에 앞서 정부기관이 모범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일하는 사람들에 목소리도 반영해서 공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호봉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할수있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된다면 그냥 예전으로 돌려주세요. 오히려 지금 이 문제가 수면위로 오르면서 해결은 안되고 답답하게 계약직 근로자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