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놀이, 삼성의 무단횡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법은 사회가 공동으로 지켜야할 가치이고,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한다. 따라서 그 집행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며, 법은 저울처럼 좌우가 같은 무게로서 공평해야 한다. 따라서 법은 사적 재산이 아님이 분명하다. 사적감정으로 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하지 않고는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 권한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으로 이용 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지금 특검에서 기소를 하고 있는, 삼성에 대해 나름대로 변호를 하고 싶다. 다른 기업은 모두 면죄부를 주고, 삼성만 기소한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법 집행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묻지 않을수 없다. 모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한 사람만 잡은 것이 정당한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인식하는 특검의 인식이 너무나 놀랍다. 한 사람만 잡더라도,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법적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이다. 검찰이 잡고 싶은 사람만 잡는다면, 도대체 법을 만들 이유가 무엇이고 사회적 합의가 왜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그야말로 위법적 생각이다. 법원에서는 이런 특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사외는 이상주의적 사회가 아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이상주의적 사회를 포기해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모두에게 공평한 법 적용은 힘들겠지만, 법은 최대한 억울하게 법이 적용되어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에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