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5조의2 및 동의/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성별) 상담내용(접수내용), 녹취파일, 주민번호(긴급지원만 해당) 2년 ->요청 시까지 * 초,중,고등 개인정보처리방침 보유기간 단축 및 조정 학적 및 기록은 준영구 ->요청 시 까지로 개정 학생건강기록부 졸업 후 5넌 ->요청 시까지 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594호 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문자로 통보, 이메일로 통보(저장된 번호, 저장된 이메일의 경우)로 신설함.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63호 '사기나 꼼수'이란 단어가 없다는 문제와 어떻게 조치 취하는 단계가 없다는 게 문제이다! 처벌하거나 영업정지, 벌금 부과하도록 개정해주세요. 메뉴얼도 도입(대응 10가지, 방지 몇가지 등등) 채권추심기관 아예 폐지시킬 요구합니다.! 10건이상 채권추심기관이 많아 불만임.! ~없어져야 편리,편익합니다. * 언제까지 관리하고 정보 보관할건지.. 이해가 안가네요.유출 터지고 사건사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보유하지 말아야 안전하지. 보유하니까 해킹당하고 도용당하고 유출되죠. 어서 개편해야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시는 보유기간 없이 가능하게 하시기 바라며 공공기관들이 정하두록 하는 사항이 있다고 들어서 개정할 수 있다면 국회로 제출하여 반영 후 조속히 시행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니 참.. 먼 미래가 처참합니다. 후손들이 부끄럽고 손가라질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개정해주시길 약속하고 의견을 모두 국회,법으로 제출하여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관NO 보유NO 안전한 세상 안전한 국가 되길 기원합니다. 개정사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랜섬웨어 우려, 해킹.도용우려, 사생활 침해, 근거: 2014, 2012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2014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참고! 2017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