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국가내란죄 적용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14 ~ 2017-11-13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국가내란죄 적용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향한 과거의 적폐청산을 위하여 각분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항을 보면 단순 국가정보 유출을 넘어서 국가기관들, 군기관, 민간조직 및 종교인들을 이용한 대통령 선거 조작, 민간인 사찰, 언론 침탈 등,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시급한 사안을 단순 국정농단이 아닌 민주주의 파괴와 국가전복을 위한 국가내란죄를 적용하시어 모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