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가족 누구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와 입원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3 ~ 2017-11-02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와 입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625참전 중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7급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1986년에 돌아가셨는데, 2015년에 신청하여 작년에 유공자로 판정받았습니다. 늦게 받은 이유는, 당시에 상이군인은 인식이 좋지 못하여 결혼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그냥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연세가 80이 넘어셨는데, 경남 함안에 살고 계십니다. 최근 어머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집 근처나 창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보훈지청에 문의를 하니 창원에 있는 보훈 위탁병원에서는 진료가 불가능하고 부산 보훈병원에서만 진료와 입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보훈병원에 입원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하니 대기자가 있어서 곧바로 입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창원에 있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이용 가능한 유족 범위가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법 조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제42조(진료), 동 법 시행령 제63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제64조(진료비용의 감면) 등 입니다. 제가 원하고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돌아가신 후 늦게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7급에게도 받지 못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가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동안 못 받은 것도 억울합니다. 2. 625참전 부상자를 천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 보상이 누구에게라도 형평성에 맞게 보상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애국심이 생깁니다. 3.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도 차별없이 보훈 위탁병원에서 진료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병원치료마저 차별하면 안 됩니다. 4. 부산 등 전국 6곳에만 보훈병원을 둘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도청 소재지에는 보훈병원을 신축하여 국가유공자가 필요할 때 또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보훈병원의 병상을 늘려서 대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즉시 입원할 수 있도록 병상을 늘리는 등의 조치하지 않으면서 위탁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막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6. 집과 가까이 있는 위탁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멀리 있는 보훈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것을,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위탁병원에서 치료받는 것과 보훈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고의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라면 국가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며, 국가유공자를 천대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7. 625참전 중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자는 무늬만 국가유공자지 실제적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실질적 예우를 해야 합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고 천대를 하면 안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셔서 위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 명서동 이근영 드림 연락처 010-3856-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