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목을 고교 필수과정으로 지정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08 ~ 2017-11-07

지난 2016년 이래로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이 화두로 떠올랐고, 최근까지도 국민 전체가 주목하는 중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일련의 사태들은 헌정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대한민국을 성숙한 법치주의 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입시 및 교육은 윤리 및 역사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고 이러한 민족의식의 함양 역시 교육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대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는 그 역량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오는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과목에서 '법과 정치'과목을 응시과목으로 선택한 수험생의 비율은 불과 10.19%에 불과하여 9가지 과목 중 6위에 머물렀고,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9.9%에 불과하여 9개 과목중 7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사회의 구성원리이자 국민들의 삶의 근본규범 및 제도에 대한 보편적 이해는 법치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험생 10명 중 1명만이 그 학습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성숙한 법치주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법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도 성숙한 법치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법과목을 교육과정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상과 같은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