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 미지급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처벌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싱글맘입니다. 이혼후 양육비 미지급 하는 사람들에 대해 좀더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주십사 찾아왔습니다. 이혼하고 나몰라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특별히 강력하게 처벌되는 법이 없기에 단순 연락 끊고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며. 재산이나 급여 역시 다른사람 명의도 돌려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압류처분도 못할 뿐더러. 그사람의 가족에게 청구하거나 그런 법 또한 없어서 그저 안줘도 그만 이란 못된 심뽀를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싱글 맘으로써 싱글대디로서 .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분들 너무 많습니다. 나라의 지원금, 혜택, 그런건 바라는거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해 양육자들의 힘든 상황만큼 딱 그만큼에 비하는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압류도 그사람 이름으로된 재산이 없으면 안된다고하고. 감치도, 강제가 아닌 스스로 경찰서 찾아가야 된다는걸로 알고있어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좀더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분명 그 사람들은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를 지녔고. 미지급하여. 고통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