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강력한 공수처 설치를 청원합니다. 사법기관 때문에 법치국가 안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사법기관 때문에 불법국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적용하여 가지고 힘있는자는 보호받으나 없고 힘없는자에게는 법률 해석은 물론이고 사실도 허위로 만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삶이 망가지고 실제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판검사를 고소할 국민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사법기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어떤 관용도 베풀지 마시고 가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에 가능한 가장 큰 규모, 가장 강력한 권한, 가장 넓은 업무 범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