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 협약 내용 공론화 시켜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02 ~ 2017-11-01

지난번에 청원 드렸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청원에 추천수가 적을뿐더러 제가 카테고리를 잘못잡아 청와대에서 글을 확인 못하신것 같아 다시 글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 2018년 1월부터 스위스 바젤은행에서 체결된 바젤3협약 시행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관련된 회계기준인 IFSR9, 각 종 산업 회계기준인 IFSR15등이 도입되면 기존에 은행에 대출 기준 내지 기업의 손익 기준점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는 부동산 거품으로 늘어난 가계대출과 부채비중이 높은 중소 내지 중견 기업에 치명적이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협약 내용 검토해주시고 공론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