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가석방없는 종신형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미국의경우 만18세이하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가석방없는 종신형까지 처할수 있습니다. 설사 상대청소년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폭행은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초범이라고 봐주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고 봐주고 돈으로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바로잡기위해서는 강력한 입법절차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간당한 청소년은 경찰서에서 법원에서 또다른 2차,3차 피해를 당하기에 강간피해 신고율이 10%도 안된다고 하구요. 몇년후면 인간말종 조두순이 두발로 걸어서 당당히 교도소문을 박차고 나온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청소년을 철저히 속여 무조판결을 받아낸 연예기획사 대표도 미국이었다면 당근 종신형이었겠지요. 돈으로는 절대로 합의할수 없는 강력한처벌만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낼수가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