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08 ~ 2017-11-07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신중학교 학생사회참여동아리 GPS(gyeonggi-do problem solution)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현재 선플달기와 동시에 학교폭력, 양성평등, 재난안전 정책 등을 주제로 하여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글은 위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학교폭력예방 정책에 대한 제의입니다. 저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선생님들의 관심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그리고 "학생들의 주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생님들의 관심이 많다고 하여도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행정업무 처리로 바쁘셔서 가해자에게 학교폭력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고, 아무리 제재가 강하다고 하여도 신경 쓰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가해자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의 관심과 제재를 벗어난 공격, 즉 고차원적인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인식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식"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아래와 같은 "인식"의 수단을 제의해 보았습니다. 첫째, 교육청에 '가해자 알리미' 페이지를 만들어서 가해자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학교, 반, 번호 등을 공개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면 각 학교의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에 가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이 가해자를 견제하는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데에 있어서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 등의 대중적인 매체들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가해자가 입는 교복에 차별화를 줍니다. 차별화된 교복의 디자인은 학교에서 자치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해당 교복을 입는 사람이 가해자임을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디자인 함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학생들은 굳이 번거롭게 인터넷을 찾아보지 않아도 해당 사람이 가해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 대처할 수 있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인식의 수단일 것입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견을 꼭 좀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