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시행규칙의 현실화 및 합리적 개선에 관한 질의 및 건의의 件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존경하는 비서실장님과 정책실장님 예하 모든 비서관님들 그리고 행정관님들께 대통령님을 곁에서 보좌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과 최상을 추구하시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인이 표제와 관련하여 관할 부처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렸으나, 충분한 설명도 납득할만한 이유도 듣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법령 해석도 제대로 못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무지렁이 취급을 하며 언성을 높이시기에 더 이상 상담이 어렵다 판단되어 아래 내용을 검토해주시고 답변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님들께 표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질의 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리며, 만일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되실 경우 관할 기관에 변경요청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질의 대상 : 의료보험공단 내부 시행규정 질의 요지: 시행규정 중 '임의계속가입' 대상 조건 중 기간에 대한 검토 질의 사항: 본 질의자는 2016년 7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일 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파티세리곽 (사업자:오상운)'에서 근무하고 2017년 3월2일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겐츠베이커리(사업자: 정호연)' 에서 근무하여 2017년 10월 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질의자는 16년 7월 11일부터 17년 10월 1일까지 사업장의 변경은 있었으나, 연속해서 1년 6개월간 직장의료보험에 계속 가입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질의자가 퇴사 후 의료보험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공단 측에서는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1년간 근속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입 불가하다고 합니다. 본 질의자의 사업장이 변경되었기는 하나, 실직의사가 없이 즉시 이직하였는 바, 직업의 특성상 이직이 빈번한 업종임을 고려하여 직장의료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공단 측의 규정을 변경하고 본 질의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 해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기간에 대한 규정은, 고용보험에 계속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하는 바, 의료보험 공단과 달리 업장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질의자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 규정이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변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공단 측이 본 건에 대하여 만일 변경이 불가하다면, 왜 직전사업장에서 1년이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 하였으나, 접수 즉시 본 건이 보건복지부로 이관 되었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질의자가 전화를 하여 담당자(보험정책과: 오현승)와 통화를 한 결과 본 건은 법령에 명기 되어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없다 합니다. 애초에 본 질의자가 관련 법령을 확인 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해당 규정이 시행규칙임을 확인하였고, 시행규칙과 특례규정이 생긴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적용범위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였으나, 담당자는 현재 시행규칙은 아무런 문제도 오류도 없지만 확대시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 하며, 본 질의자가 지적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관할 부처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명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은 적용방법과 대상이 다른 것이지 결국 보험이라는 성격은 같으며, 각각의 시행규칙(실업급여제도,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도움’ 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취지 때문에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 중인 것이라 판단되는바, 관련 법령을 조속히 수정하고 소급적용 받을 수 있도록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