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 대응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지금 오늘 경찰의 날인만큼 경찰을 생각하여 이 글을 쓰고자 합니다. 과거의 유신정권이나 5공시절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기본권을 보장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출소 등에 와서 음주를 하고 행패를 부려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든지 욕설을 퍼붓는건 다반사입니다. 경찰도 누군가의 자식이자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하면 욕을 들을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선 경찰에 욕하는 순간 체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다가 경찰을 폭행하면 상해 정도에 따라 최대 종신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미국에선 물리적인 폭력만 폭행으로 간주하는 게 아닙니다 체포에 불응해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는 행동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 등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강화하는 발의 또는 그런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