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자와 다주택자들에게 강력한 보유세, 대출금지, 대출금리인상 조치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06 ~ 2017-11-05

우리가 거주해야할 주택을, 투자를 빙자한 투기세력들을 잡아주세요. 부동산대출규제의 방향에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대출규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은 거주목적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투기적 자산증식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갭투자자 다주택보유자들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거주목적으로 인식되고 안착된다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도 안정화 될 것입니다. 갭투자자와 다주택보유자들에게 강력한 보유세, 대출금지, 대출금리인상으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대출이자보다 높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받는게 아닐까요?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면,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행복지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보다 부동산투자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없다면, 건전한 사회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