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공정위의 답변 내용 입니다. 꼭 읽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08 ~ 2017-11-07

안녕하세요. 청원인은 물류회사에서 화물운반을 하는 운전기사 입니다. 평범한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위반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1AA-1709-172598)을 신청 하였고, 이에 관련하여 하도급 위반 내용에 관한 공정위의 답변 내용입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하였지만, 하도급관계법령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묻지않을수가 없기에 간절하게 청원 드리고자 하도급 위반 내용을 아래와같이 서술 하겠습니다. 읽어보아 주시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따라 재수사에 관한 청원요청을 드립니다. 현대그린푸드(밀양-영남센터) 하도급위반행위에 관한 중재요청 신청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현대글로비스)의 하도급 운송사(에스앤물류)소속으로써 야간에서 주간까지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는 납품담당 화물운전기사 입니다. 원사업자인 현대그린푸드(밀양 영남센터)사가 수급사업자인 운송주선사(현대글로비스)의 하도급운송사 및 지입기사와 납품담당 기사 분들에게 원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의 면허도 없이 화주사라는 이유로 운송주선사 담당자 및 도급운송사 담당자가 업무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화주사가 직위체계를 묵살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행위 등 지나친 배차 및 물류운송의 경영을 침해하여 하도급 공정화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자 합니다. 화주사(원사업자) : 현대 그린푸드(밀양 영남센터) 영남센터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리 12 T. 055 350 9143 - 055 350 9145 - 055 350 9010 운송주선사(수급사업자) : 현대 글로비스 하도급 운송사 : 현대글로비스 . 삼원물류 . 에스앤물류 . 제때로지스 . 한맥로지스 하도급 공정화거래법 (법률 제148395호) 공포일 2017.07.26. I 시행일 2017.07.26. I 타법개정 제18조(부당한경영간섭의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위반행위의신고) 누구든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현재 화주사인(원사업자) 현대그린푸드(밀양 영남센터)사는 운송주선사업자인(수급사업자) 현대글로비스 경영의 주 업무인 식자재 물류운송에 관여하여 화주사의 신규사업장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증차 및 용차를 증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물류운송비 및 인건비등 용차 비를 중간착취 하기위해 추가 물류운송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운송주선사업자인 현대글로비스 사의 파견근무자를 하도급운송사의 물류배차 및 운송배차지정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배제하고 근무시간 22:00 ~ 06:00 시까지 근무 임에도 화주사가 물류배차 및 운송배차지정 업무를 장악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04:00 ~ 13:00 시까지 조정하여 화주사 담당자 임의로 결정하여 유통운수업무 및 차량관리업무로 전근조치 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량 배차업무를 화주사와 운송주선사 담당자가 공동 참여하여 해야 할 협조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배차 및 운송업무까지 화주사측에서 독점하여 배차갑질 행위를 하고 있으며, 운송주선사의 주된 경영업무인 운송업무를 무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도급운송사의 지입기사 및 납품담당기사 분들을 화주사측에서 개별면담 방식으로 업무지시 하여 추가물류비 감소를 시키기 위해 운송주선사의 경영권한을 배제 한 채 하도급운송사 차량에 적재중량 초과임에도 불구하고 용차 및 증차도 없이 추가물류를 적재하게끔 갑질 횡포를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또한 화주사 담당자 분께서 기존 계약서상 24:00~10:00시 근무를 임의로 23:00~09:00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주사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기존의 고객사 납품물량 동선을 임의로 변경 문자를 통보하여 지역의 현실성에 맞지 않게 오히려 화물운송기사 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청인 또한, 화주사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주선사 및 지입차주 지시사항만, 따르겠습니다. 란 이의제기를 요청한 이유만으로 기존으로 가던 고객 납품사 변경 및 동선코스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문자 통보받았으며, 심지어는 조금 일찍 마친다고 할지라도 신청인만은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니 기존 계약대로 24:00~10:00까지 이니 센터에서 퇴근시간까지 대기하라며, 화주사 담당자 임의로 보복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도급운송사 지입기사 및 납품담당기사 분들은 오늘도 도로위에서 시한폭탄과도 같은 적재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싣고 교통사고위험성과 피로에 직면 한 채 위험한 운행을 오늘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인 화주사(현대그린푸드 -밀양 영남센터)는 수급사업자인 운송주선사(현대글로비스)의 물류배차(공동협의) 및 운송업무에 관한 경영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정화거래법 제18조항에 위반되는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중제요청 드리며, 명백하게 전수조사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7 년 9 월 16 일 신청인 : 운송주선사(현대글로비스)의 도급운송사(에스앤물류)소속 화물기사 정태곤 올림 위의 민원신청에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을 아래와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1AA-1709-172598)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운송주선사업 면허없는 원사업자의 부당경영간섭행위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및 제13항 제2호와 제5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사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화물운송의 주선을 위탁하는 활동․운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철도소운송업자 등) 위탁하는 경우를 하도급법상의 용역위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하도급법상의 용역위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용역업자가 그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용역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위탁자가 만약, 운송주선사업 면허없이 유통업을 영위하고 운송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송의 위탁으로 보기 곤란하여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처럼 답변을 받았으며 충분히 하도급 위반에 관한 경영 간섭 및 갑질횡포.중간착취등 여러가지의 정황을 있는 그대로 서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는 시작도 없었으며, 그저 민원제기에 의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하도급법 관련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같이 서술하고자 합니다. 현대그린푸드(밀양-영남센터)하도급 위반관련 공정위의 답변에 관한 이의신청서 및 재조사요청 드립니다. 신청인은 2017년 9월 16일, 현대그린푸드(영남-밀양센터)사가 화물운송 수탁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행위들을 민원제기(2AA-1709-202621)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2017년 9월 29일,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김환기 사무관님께서 신고인인 신청인에 적용 법률 검토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문의를 해왔습니다. 화물운송 위수탁관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이 화물운송시장의 실태와 하도급 해석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인은 현대그린푸드(영남-밀양센터)사의 하도급에 관한 불공정행위 신고를 계기로 공정위가 각종 불공정행위가 난무하는 화물운송 위수탁 관계에 하도급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그 동안 공정위는 화물운송 수탁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김환기 사무관님께서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전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것을 통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정위 입장은 하도급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심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가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한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는 화물운송에 관한 용역하도급의 경우 그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받은 화물운송사업자로만 한정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정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부당하게 확정 해석하여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여야만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이와 같은 법률해석은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해석에 불과하며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 · 소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를 중 · 소기업자가 아닌 자(즉 대기업)로 규정하고 수급사업자를 중 · 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화물운송에 관한 용역하도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이나 받을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허가를 받은 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부당한 해석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허가를 받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입제 화물운송 계약이나 위수탁계약 관계에서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면죄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받은 화물운전자이든 받지 않은 운전자이든 원사업자인 대기업에 대한 법률상 지위와 수행하는 역할이 동일함에도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합니다. 또한 다른 하도급 유형들과 달리 화물운송 하도급에 대해서만 관련 법령상의 허가를 취득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만 그 적용범위를 좁히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법률해석에 기반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여 화물운송에 관한 용역하도급에 하도급법을 적용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공정위 입장의 문제점은 법리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탁 화물운전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수탁 화물운전자에 대한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화물운전을 하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정위의 입장에 따르면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정위마저 부당한 법률해석을 기반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규율할 유의미한 법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화물운송 용역하도급을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 지입제 화물운송 관계나 위수탁 관계에서 공정위 신고건수와 대비 처벌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물운송 용역하도급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법 적용에 비해 규율 효과가 뚜렷하게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법 적용의 자의성을 최소화하는 데 반해, 공정거래법은 불공정행위의 유형이 보다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적용 여지가 넓고, 그 성립요건도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또한 하도급법은 원상회복 등의 강력한 시정조치가 가능하지만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는 과징금 부과에 집중해 위반 행위에 대한 패널티가 훨씬 약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화물운송 용역하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상을 종합했을 때 공정위가 화물운송 위수탁 관계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화물운송 시장을 공적 규율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겠다는 입장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가 이번 현대그린푸드(밀양-영남센터)사의 사례처럼 대기업 화물사업자의 수탁인 운전자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로 귀결되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공정위 신고를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신청인 : 운송주선사(현대글로비스)의 도급운송사(에스앤물류)소속 화물기사 정태곤 올림 위와같이 청원인은 하도급법 및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하여 현재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공정위에서 하도급법 관련 답변을 받았지만,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자괴감이 들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하여 경제적 상황 및 청원인이 도급근로자란 이유로 사업자가 아닌이상 하도급에 관련이 안된다는 이유로 민원제기가 종결처리 되었으며, 관계사는 버젓이 불법행위를 하고있다는 현실에 놀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이 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간곡히 청원 하고자 합니다. 더이상 원사업자(원청업체)가 파견사업자(운송주선사) 및 수급사업자(도급운송사)의 경영 및 갑질횡포등 또한 도급근로자에게 지휘 및 감독등 업무지시 명령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