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 합산 판정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21 ~ 2017-11-20

현재 3급에 해당하는 질병 여러 개를 안고도 현역 판정을 받아 입대하고 나서 병이 악화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체등급 제도를 '가장 낮은 등급 1개'만 해당 등급으로 인정하지 말고 '3급 n개 이상 시 4급으로 간주'와 같이 고쳐서 병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현역에 입대해 악화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다만 신장체중과 병역법 86조에 규정된 일부 질환은 제외하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