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수출을 도와주세용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0-07 ~ 2017-11-06

대통령님의 공약집을 보면 바이오산업의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에 대한 정책제안입니다. 저는 제약사(엘지생명과학)에 14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10여간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5명이고, 매출액은 90억(2016년)정도하고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의약품도매시장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30,000$ 수출을 해보았고, 2017년에는 약 350,000$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를 진행하면서 법과 제도가 지원했다면, 2017년에 적어도 300만$이상은 수출할 수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①의약품을 수출하려면, 해당국가의 식약처(FDA)에 허가를 得해야합니다. 당사는 의약품도매업의 허가를 가지고 있어서 물건을 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약사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제약사는 국내영업부분과 수출영업부분이 구분되어 있고, 수출부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신들의 판매실적, 또는 영어등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영업부분의 직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수출을 위해서 관련서류를 넘겨줄 것을 요청하면, 자기들은 수출할 수 없는데도 관련서류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②당사는 ‘벨라루스 보건부’에서 코트라 현지 무역관의 도움으로 약 1,000만$이상의 입찰요청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위와 같은 태도 때문에 124천$밖에 낙찰받지 못했습니다.(그래도 이정면 동종업계에서는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당사, 제약사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벨라루스는 유라시아5개 회원국으로, 벨라루스에 등록이 이루어지면, 유라시아 5개국에 의약품 수출이 매우 용이해지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③대통령님의 공약집에 바이오제약 산업의 육성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정책으로 내놓았지만, 별로 좋은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돈이 되는 신약개발은 비아그라 이후에 끝났다고 보는 것이 제약산업에 근무하는 영업부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세계시장에서 바이오첨단신약을 필요하는 인구는 1%도 되지 않으며, 바이오첨단신약의 경쟁력은 세계적 다국적 기업에 비하여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이 너무나 뒤처져 있습니다. 1%도 되지 않고, 경쟁력도 없는 산업에 집중하는 것은 경제성차원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99%의 세계인구들이 사용하는 약품들은 이미 국내에서 2~30년전에 복제 판매되고 있으며, 의료해택은 보지 못하는 일부국가 국민들은 이런 약도 신약이고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④저는 대중적이고,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2~30년된 약품들을 파미르고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등지에 외국어에 익숙한 청년들과 같이 개척하고자합니다. 위를 위한 정책제안입니다. ⑤정책제안입니다. -제약사가 보유하고 있지만 일정기간 생산을 하지 않거나, 허가취하를 한 품목들의 개발기록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개발기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약품교과서에 이미 소개된 내용들로 시중에서 5~6백만 원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1990~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식약처에서 열람이 가능한 기술이었으나, 요즘은 지적재산권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기능이 강화 되면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매입한 개발기술을 대전, 대구, 인천, 오송의 바이오 산업단지가 보유하고 있다가, 당사 같은 업체에게 팔고, 생산을 해주는 정책을 수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기관들은 이미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이 수립이 되면, 기존의 제약사들의 반발이 예상 됩니다. 이럴 경우 수출의 경우에만, 생산을 의뢰받고 있다고 하면, 반발의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⑥정책이 시행될 때의 효과입니다. 위의 정책이 수립되면 당사는 2018년에 500만$의 수출은 자신이 있습니다. 1~2,000만$의 수출도 가능하지만, 제약사 또는 생산을 시작할 때 들어가 상품매입보증금이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추경예산이 통과되고 추경예산으로 중진공에게 예산을 배정하여 당사 같은 보잘 것 없는 회사에게도 10,000,000원의 (당사3,000,000원부담)공공입찰 지원금이 배정 되었습니다. 위의 벨라루스 입찰에 도움을 준 민스크무역관 무역관장, 대사관직원들에게 칭찬좀 해주세요. 세금 낸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