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당일신정 대형유통업의영업을제한하길 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02 ~ 2017-11-01

[참고자료 2] 명절 휴업 관련 해외 입법 사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입법례 (자료 출처: 국회도서관(2017.1.12.) 법안 관련 외국 입법례) ○ 영국: The Christmas Day (Trading) Act 2004 • 영국의 Woolworths와 같은 일부 대형유통업체(major retailers)가 1990년대 후반에 성탄절에 영업을 하자 종교단체와 매장 노조가 성탄절 영업에 반대하여 영국정부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면서 제정하게 됨 • 2004년 성탄절 영업법(Christmas Day (Trading) Act 2004)은 매장면적 280㎡ 이상의 상점에 대해 성탄절 영업을 금지하고 있음(제1조) • 이는 대형매장 입장에서는 성탄절 당일에 문을 열면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좋지만, 대형매장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최대 소비시즌인 연말에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자들의 휴식권과 그 가족들에게 성탄절을 즐길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임 ○ 스코틀랜드: The Christmas Day and New Year’s Day Trading (Scotland) Act 2007 • 2006년에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대형매장 성탄절 영업 금지와 관련하여 논쟁이 있었으며 해당 법률은 2007년에 제정되었고 신정(New Year's Day) 대형매장의 영업금지도 포함되어 있음 • 스코틀랜드에서 신정(New Year’s Day) 대형매장에 대한 영업금지는 스코틀랜드 장관들이 이해관계인 등과 협의를 거쳐 입법안(draft of order)을 의회에 제출한 후 의회의결을 받아 행정입법에 의한 명령으로 행해짐(제2조) [출처] [기자회견]대형마트•면세점 노동자도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작성자 donggulove1234 위와같이 사례가있습니다 성탄절은 유럽등국가에선뭐 명절같은거더군요 우리나라도 명절이라는 특수가있고 새해첫날인 신정이있습니다 서비스노동자들은 힘들어합니다 이번같이 긴연휴... 혜택은 하나도없으며 역시나 당일날 영업하는 점포가 태반입니다 이사람들에게도 가족이있고 자식이있습니다 명절당일이나 신정에는 가족과함께할시간정도는 있어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한해의마지막을 보낼시간도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기분좋게 시작을할수있어야하고... 해피뉴이어라는데 뭐가 해피라는건지... 남들이나 해피지... 명절당일과 새해첫날인 신정 대형유통업들의 휴업 강력하게 추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