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간 "병적실종"을  국방부에 책임을 묻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추석특집 - 체널A방송 단독취제] - 유튜브에서 "병적실종" 을 치시면 단독취재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대통령님도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깍듯한 예우를 해주라 했고, 국회가 동의해주면 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 했는데, 문제는 국방부, 병무청, 육군본부, 보훈처, 등 근무자들이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한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국가의 처신에 억울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북한군과 싸우다 부상 당하고 헌신 하였는데 , 국가는 남은 유가족을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6.25참전용사로 북한군과 전투중에 대퇴부 총상을 입고, 63병원에서 8개월간 치료를 해오다, 특명(을) 39호에 의거 63병원에서 명예전역한 사실을 국방부 및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발조치한 이후로 알게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이경수(1930.1.19), 일병(군번 9318543), 63병원에서 8개월 치료받은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1952년 6월 18일 입대하여 ~ 1954년 3월 25일 63병원에서 불편한 몸으로 명예전역을 하였습니다. 부상으로 전역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하였는데, 당시에는 원호지원이 미약하여 개인적인 치료만 간간히 하다가, 일직히 짧은 생으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78년도 사망당시 49세 ) 아버님은 전역하신지 63년 되었으며, 고인이 되신지는 40년이 되었습니다. 병부청 직원 또는 국방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남들이 다받는 원호혜택을 우리도 받을수 있었을것을, 우리는 이제서야 아버님 병적기록을 찾게 되었고 뒤늦게 국가상이유공자로 등록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에서는 국가보상은 등록시점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지나가서 등록을 못한건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 잘못이 아니고 국가의 잘못으로 등록이 늦어졌기에 국가에서 책인을 져야할 사항인것 입니다. 유가족의 잘못이 아닌 국가기관의 실수와 근무태만 등으로 병적기록지를 잘못 관리하여 본적지 충청남도가 아닌, 타지역인 충청북도 병무청에서 수십년을 방치 하여 보관되었다가, 이번에 유가족이 국방부 및 병무청,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병적기록을 찾겠다고 나서니까 국방부 및 관련산하에서 전국전산망으로 (군번, 계급, 병원기록) 등을 이제서야 찾게되어 국가상이유공자로 등록이 된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의 정책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은 끝까지 유가족도 보호해 주시라는 정책과 같다고 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아버님은 1952년에 입대하여 전투에서 대퇴부 등 총상을 입고서 63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1954년 63병원에서 병원 입소후 8개월만에야 완치도 못한상태에서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전역후에도 동내병원에서 진통제및 마취로 일반적일 치료를 해오다가 절단해야할 정도로 상처가 깊어져 날마다 고통으로 술을 절반 드시고 남어지는 상처에다 부었을 정도로 아프시다 4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을 대신해 행상으로 계속 생계를 맡았으며, 어느덧 남은 가족은 겨우 살아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원호지원 있고, 국가유공자, 원호대상자, 원호혜택 등이 있다는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더욱 가정형편이 어려웠는데 원호가족들을 보고, 저희 유가족도 남들이 다 혜택을 보는데 우리도 원호혜택, 의료혜택, 교육혜택, 생활비지원,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름을 대고, 본적지를 대도 군번을 모르면 모든 자료를 공개할수없고 보여줄수 없다하여 번번히 거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병무청 등에서는 아버님 군번을 모르니 병적을 찾을수 없다하고, 생년월일 및 본적지를 확인 해봐도, 병적기록을 전혀 찾을수 없다고 하여 인터넷과 신문고, 국방부, 병무청 등에 고발하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충청남도 병부청에 계셔야 할, 아버님의 병적기록표를 충청북도 병무청에서 찾을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 50년전 당시 가끔씩 다니시던 의원도 없어지고, 오늘날까지 병적 및 신상에 관한 흔적을 대전 병무청에서는 찾을수가 없었으며, 제적등본 및 당시 주민등록기록에서도 병적기록은 빠져 있어서 더욱이 찾을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상이유공자 이면서도 등록을 못하여, 다른 원호가족 처럼 원호혜택, 의료지원, 생활비지원,등 한번도 지원을 받아본적이 없었으며, 어머님도 16년전에 고인이 되셨는데 당시부터 혜택을 받았다면 원호병원에 진료를 받았더라면 형편이 어려워 일반병원에도 제때 진료를 받아보지 못했기에 지금은 정말분하고 억울합니다. (상세설명은 지난 억울한 시절이 너무도 방대한 내용이라서 추후 기회가 되면 별도로 설명할수 있습니다) 결국 2017년 3월에야 아버님병적을 찾게 되었고,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63병원기록으로만 서류심사신체검사를 하였는데, 심사후 국가상이유공자 7급으로 겨우 등록을 할수 있었는데, 병원기록도 없는데 유공자 유가족 진술도 외면하고 일방적인 심사기준에 대하여 7급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측근에는 당시 아버님과 같은 시기의에서 전장에 참여하였던 국가상이유공자 및 유가족들이 몇분 계십니다. 저희는 어머님 마져 아버님과 같이 일찍 고인이 되셨는데 남은 유가족 아무도 원호혜택을 받아볼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국가유공자는 고인이 되었어도 미망인이 생존에 있다면 지금껏 연금 등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어느분은 생존에 계셔서 지금껏 연금도 받고있으며, 건강을 위해서 원호병원에도 자주다니셔서 건강도 하십니다. 가족들도 원호병원 다니시고, 교육지원도 받고, 임대아파트 우선권도 있고, 많은 혜택받았기에 지금은 자녀들도 자리를 잡아서 잘살고 있는 가정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서 비교도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유가족들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아버님들을 안장시키시고, 역시 많은혜택들을 받아 모두들 잘살고 계십니다. 우리가족은 가난속에서 전혀 혜택을 받아보질 못했고, 장남은 초등학교도 못마치고, 저역시 중학교로 끝났으며, 동생들도 고등학교 겨우 졸업으로 취업전선에 뛰어 들었는데 당시도 원호가족들에 밀려서 취업도 못했습니다. 병적기록도 늦게찾고, 국가상이유공자 등록도 되었는데 아버님은 납골묘도 없어서 납골당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등록이 늦은 관계로 그동안의 보상도 없을것 같다고 하니, 저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국방부 현주소가 이정도 이며 너무 허술한것도 온 국민은 알아야 할것입니다, 청와대가 해킹 당하고, 국방부 전산망도 해킹 당하고, 무인 정찰기가 청와대 코앞까지 출현하고, 북한 병사가 철책선을 넘어 남한 초소를 두드리고 귀순을 해와도 모르고, 핵무기를 발사해도 이웃나라 보다도 소식이 늦는데, 국가안보는 물론 철통방어, 자주국방 등을 하겠다는것인지 도저히 미국방부를 믿을수가 없습니다.국민들은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전 언론기관 및 방송매체를 통해서라도 우리 국방의 현실과, 우리 유가족들의 억울 함을 대한국민 국민들에게 알리는것이 국력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역시도 병역관련 문제로 인하여 국방부에 할말이 많습니다. 저는 대전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하였고 심신병자인데도 1을 2급을 받았는데 현역병 입영대상자라 하더군요, 몸이 허약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향인 홍성집결지에서 처음 귀향조치되었는데, 그뒤로 약 몇개월 간격으로 타지역 예산집결지로 징집통지가 나와서 귀향조치 되었고, 그 뒤로 논산훈련소로 단독입영 하라해서 하였다가 또, 귀향되었고 또다시 조치원훈련소로 단독입영하였는데, 그곳에선 7일만에 조치원통합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았고 역시 병명에 의해서 귀향조치 되었습니다. 결국 집결지 2곳, 훈련소 단독입영 2번, 통합병원 재검진 1번, 여러차례 귀향조치 되고 나서는, 이제는 대전병무청 에서 재신검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고, 재검결과 3을4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아닌 방위병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끝났겠지 하고 경기도 의정부로 주소지를 옴기고 그동안 생활전선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어느날 방위병입소와 관련하여 영장이 나왔고, 재검진을 하려면 대전병무청에서 병적기록을 찾아오라 하더군요! 그래서 대전병무청으로 내려가 병적기록을 확인하려 했더니 개인에게 줄수 없고, 병무청끼리 공문 발송으로 주고 받는다 하여 믿고서 그냥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병무청에서는 계속 입영하라고 하였고, 대전 병무청에서는 경기도 병무청으로 병적기록을 보냈다고 하고, 경기병무청에서는 받지 았았다고 서로 우겨서, 결국 방위병 입소를 재검진 없이 입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병적기록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로 나몰라라 하는통에 저만 재검진 없이 입영을 해야 했는데 14개월 만에 전역을 해야했습니다, 이송한(1955.5.4일생) : 일병 (군번93083063) 이렇게 병적기록표를 보관을 못해서 많은 저역시도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님은 정말 어처구니 없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무를 해야 하겠지만, 병이 있거나 쇄약자 및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억지로 입영 군복무시키고, 병적기록표도 관리가 않되는데, 우리 국방의 현주소는 정말로 후진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버님 까지도 그랬을듯 합니다. 옛날 소화물은 우편행랑이 충청남도가 아닌 충청북도로 던져져서 타지역 충청북도 병무청으로 전달 되어 그곳에서 63년간 방치해 있다가 이제야 병적기록표를 찾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보상에 관한 법이 잘못 되었다면 고쳐야 하고,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에, 저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님이 보훈대상자에 최고의 예우를 갖춰 대하라 는 것에 청와대에 먼저 고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최종, 각 언론사와 각 방송매체로 인터뷰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추석특집 - 체널A방송 단독취제] - 유튜브에서 "병적실종" 을 치시면 단독취재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송한 올림 010-3737-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