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범판사, 홍성균을 파면시켜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10-28 ~ 2017-11-27

홍성균 판사는 지하철 몰래카메라 범죄경력이 있는 범죄자입니다. 몰카범죄를 저지르고나서, 다른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것입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사람의 범죄를 평가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몰카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 대체하여 형량을 높이고 강력하게 몰카범들을 처벌한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기준에 맞추어서 여태까지 범죄를 저지른 판사역시 처벌해야 마땅한것입니다. 더이상 홍성균이 다른사람을 평가할수있는 판사가 될수없도록 홍성균을 판사 자리에서 박탈시키고 파면시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