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현실화는 언제 가능할까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오늘 기재부 회의를 통해 궐련형 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민주당원 이자 대통령님의 지지자로서 현정부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저지만, 새정부 시작 이후에 담배에 관한 정책은 비판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1. 담배값 현실화에 대한 의견. 대통령님이 후보시절 냈던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문재인이 답한다' 에서 담배값 인상이야 말로 서민증세 이며,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말하셨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결국 공약에서는 제외되었지요. 하지만 대통령님이 공감하실만큼 현재의 담배값은 과도하게, 그리고 세금을 걷기좋게 적당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흡연률은 줄어들지 않았고, 서민부담만 가중되었다면 , 담배값 인하를 통해 서민부담을 줄인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가격현실화가 되지 않는이상 여전히 담배값은 서민증세 입니다. 2. 궐련형 담배에 대한 세금 상승 뉴스에서는 하나같이 '궐련형 담배도 건강에 나쁜것은 똑같다' 라고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일부러 푸시해서 그런기사 쓰라고 요청했냐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궐련형 담배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담배 대체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끼치는 냄새 민폐도 줄어들고, 불씨로 인한 화재위험도 없지요. 담배를 하루이틀 핀게 아니니 흡연자들은 건강에서 몸으로 느끼고 인정합니다. 허지만 여기거 궐련형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세금을 올리다니요. 전체 담배군의 세금을 낮추지는 못할망정, 건강에 덜 해로운 대체재 마저도 세금걷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책이 어떻게 서민을 향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이번에 해당 세금인상안을 발의한 분들에게는 전혀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금삥뜯기 지요.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가격을 올릴텐데,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은 무슨의미인지 이해도 안갑니다. 금연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시대에서는요. 서민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궐련형 담배로라도 힘든일상을 위로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 흡연소 문제 오른세금은 대체 어디로 가는지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노상흡연이 불법이라면 흡연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때문에 보건복지 예산이 필요하니 세금을 걷어가 놓고 , 그예산이 흡연자들을 위해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지요. 공무원 연금처럼 흡연자들의 권리도 언제든 때릴수 있는 샌드백 인가요. 국가에서 담배판매를 허가하고 , 그로인해 그만큼의 추가세수를 걷고 있다면 권리도 보장하는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싫다면 그냥 담배판매를 금지시키시던지 , 가격을 2만원으로 책정하십시오. 지금의 행태는 박근혜정부와 마찬가지로 흡련자 때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담배가 만악의 근원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마음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