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개정되어야 하는 가해자 보호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안녕하십니까? 초5 여학생 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얼마전 네*버 의 '뿜' 판에서 어떤 글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분께서 익사? 하실 위험에 처했었는데,응급 구조 대학과에 재학중이던 한 학생?이 다가와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동의하에 여성들이 항상 착용하는 브래지어 후크만 풀고 심폐소생술을 한뒤, 병원으로 이송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뒤, 그 여성의 아버지에게 잔화가 왔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어보자면,<심폐소생술을 핑계로 가슴을 만져 성추행 한 죄>라는 것 입니다. 이 청년은 소방대원이 꿈이라 하는데, 만약 성범죄자라고 판결이 나면 20년동안 기록이 남고 전과자가 되는데 그러면 소방대원이 되기 힘들다고 합니다.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보면 '착한 사마리아 법"은 딱히 적용된적이 없습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 이 이야기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꽤 지난 사건이겠지만, 부디 이 글을 보고 법을 개정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대통령님 께서 이글을 보리라 생각하고 이 글을 끝마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