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1. 서울대학교는 2011년 교육부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국립대학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하였습니다. 정부로부터 예전보다 더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지만 관리감독은 덜 받고 있습니다. 2. 서울대가 현재 받고 있는 국가지원금은 연 4천5백억 수준입니다. 다른 공공기관들의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관리하면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대는 연 1회의 국회 국정감사와 비정기적인 감사원 감사를 받을 뿐 실질적으로 구성원의 도덕성에 기대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화 6년, 서울대는 내세울 성과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3. 대학 구성원 개개인은 도덕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에 몰두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만은, 사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4. 서울대의 행정 직원들은 중앙부처와는 달리, 오래 전 공무원의 선호도가 매우 낮던 시절에 9급, 기능직, 10급 등으로 입사하여 수십년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400명입니다. 이들은 본래 업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닐 뿐더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눈먼 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오랫 동안 익숙해 진 사람들입니다. 법인화를 하면서 기존에 기성회비에서 지출하던 임금까지 기본급에 산입하면서 서울대 직원들은 중앙부처 동급 직원들보다 훨씬 급여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높은 급여는 종종 공무원 연금과 비교되는데 연금 여부로 인해 계산이 상쇄되곤 합니다. 서울대 교직원은 급여도 높으면서 사학연금이라는 공무원 연금보다 더 수익성 높은 연금을 수령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 법인화 직후 예전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국고 지원금으로 구성원들의 성과급 잔치부터 벌였고 (성과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성과급), 교원의 급여를 특별히 올리지 않는 대신 '교육상' '연구상' 같은 상금이 2천만원에 달하는 상의 수상자를 몇 배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월급이 올라가도록 하기도 하고, 퇴직 직원들의 포상금을 두배로 늘려서 임금을 늘렸습니다. 현재에도 국가지원금의 40%가 인건비인데, 사업비로 분류된 금액도 사실은 내부인들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부도덕 해도 "못 먹는 사람이 바보" 입니다. 6. 질 낮은 행정직원들의 배만 불리고, 교육과 연구는 그저 잘하면 좋은 거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대학이 법인화 6년을 맞는 서울대의 맨 얼굴입니다. 7. 서울대학교는 교육과 연구에 헌신해서 우리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리더들의 공간입니다. 서울대가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디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굳이 기획재정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청원하는 이유는, 구성원들의 패거리 문화 속에 '교직원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는 식의 적폐가 너무나 누적되어, 깨끗한 구성원들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부디 청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