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세부지침 보완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7.29(토)에 노원에 오래된 아파트를 12월 중순 입주 기준으로 구매계약한 실수요자입니다. 주말이고 갑작스런 계약에 계약금 현금이 없어 계약금 일부(약 1/3)를 입금하고 8/2~3에 잔여 계약금을 납후하였습니다만, 8.2대책 이전에 계약했으나 계약금 완납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 40%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친의 사망(초등6학년시)으로 받은 지방의 빌라(공시가 1억 이하 지은지 30년이상된 노후지역 빌라, 모친 거주)의 일부지분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질 않나. 참 어렵습니다. 실수요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은 당연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막기보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잘 만드는게 정책의 실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8.2대책 중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안들은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하면 이렇게 저렇게 다 걸려서 제재만 받는건지. 참 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