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퇴사 지연에 따른 인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 박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13 ~ 2017-11-12

1.신청인 이름 : 이석윤 2.신청인 주민번호 : 741211- 3.신청인 주소/연락처/이메일 : 한국-충북 음성군 감곡면 중간말길 카타르-도하(알 와압)(+974 6634 8287) dlmood326@gmail.com 4.회사/소속/업종 : 창***㈜/해외 사업부/전문 전기 공사 업체 5.대표자 : 김&& 6.회사 주소 : 경** *** *** *** *** ** **** 7.전화 번호 : 0**-***-**** 8.신청자 소속 : 해외 사업부/카타르 법인 9.신청 사연 1)퇴직 처리 지연 2)퇴직 지연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 박탈 3)퇴직 지연에 따른 인권 박탈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 1) 퇴직 처리 지연 저는 2011년 7월에 창***에 재입사하여 가평 청심 체육관 신축 공사 참여 중에 카타르 현대건설 문서고 현장 발령 받아 2011년 11월 8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 카타르 현대 건설 문서고 현장 시공 담당자로 계속 근무하다 2014년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소장,공무,관리)가 전부 한국으로 복귀 한 후 창*** 법인 운영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저는 가족(처, 3남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연락처는 없고 주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2017년 3월 9일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3월말일부로 사직을 처리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창***에서 카타르에 직원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 후 4월 말까지 근무 요청하여 동의 후 저는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매주 주간 일보를 보고하면서 인수자의 파견과 현지 법인 정리를 위한 운영비 지원을 계속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7월 초에 김**(현지 법인 지분49% 소유자) 상무가 현지 방문하여 7월 30일자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11일까지 인수자를 파견하지 않고 알아서 정리하고 남는 돈 본사로 보내라는 답만하고 있고 지속적인 인수자 및 지원 요청에 답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직업 선택 자유 박탈 3월에 사표 제출하였을 때 창*** 대표자께서 쉽게 나줄 것 같냐고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의 사유로 인해 사직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 인가요? 정말 잘못 된 것인지요? 제가 국민의 권리를 말씀 드리지 않아도 직업 선택의 자유는 기본권입니다. 저도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요청하는 날짜까지 현장 운영 및 법인 관리를 계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인수자를 보내고 있지 않고 있어 저는 현지 억류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창***에서 인수자를 보내주지 않아 억류 상태와 이직 및 출국이 불가합니다. 현재 수표 부도로 인해 출국 금지 및 검찰에 송치 된 상태입니다. 근로자의 퇴사가 자유(출국 및 직업 선택)를 억압 당할 만큼 큰 죄인가요? 3) 퇴직 지연에 따른 인권 박탈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 카타르 창*** 법인은 창*** 임원(김** 상무)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자본은 개인을 통해 전달되어 설립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계약/운영/관리는 창*** 본사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외환 법에 문제가 없는지요?) 카타르 법인은 현지 카타르인(스폰서) 51%+창*** 임원(김** 상무) 49%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초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복귀하고 법인 운영만 책임하고 있습니다[지분은 없고 카타르 법인 서류상(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록증에 이름이 있습니다) 운영자입니다] 카타르 근로법은 스폰서 혹은 그와 비슷한 지위 권한 소유자가 근로자 이직/퇴직시 승인을 해야 이직 및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창*** 카타르 법인은 잔여 미불금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폰서가 자신의 스폰서비용도 받지 못했고 몇 일전 수표 부도로 인해 모든 것이 해결되기 까지는 절대 이직/출국의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2017년 7월 첫 주에 김** 상무가 현지 방문하여 창*** 본사와 카타르 창*** 법인은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카타르에서 문제(수표 사고-부동산 임대료외, 외부 인건비, 근로자 퇴직금, 자재비 미지급건등)가 있어도 창*** 본사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인(김** 상무)도 카타르에 입국하지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담당자인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한 억류자 (현재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구속 우려 및 억류자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 건설에 국립 문서고 현장 공기 지연 보상금에 대해서는 현대 본사에서 창*** 본사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에서 급여를 받았고 4대 보험이 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은 직원이며 현지 법인 운영자인 저를 방관 (근로자 파견에 대한 책임은 하지 않고 의무만 강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 카타르 법인은 앞의 내용처럼 카타르에서 현대 건설과 같이 국립 문서고 현장 전기 공사 계약/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많이 지연되어 창*** 카타르 법인은 현대 건설에 공기 지연 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은 국내 창*** 본사로 입금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위의 논리로 보면 현대 건설은 창*** 본사로 보상금을 줄 수 없는 관계 입니다) 위의 내용은 현재 카타르 법인이 정리해야 할 미불금 (자재비,부동산 임대비,근로자 퇴직금등을정리/지원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미수금 받아 결재하고 잔금 본사 송금하라며 인수자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결재가 있는데 법인 정리의 책임을 현지 법인에만 전가하고 보상금은 창*** 본사가 환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심적 불안감(나 몰라라 할 것 같은 짓)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 운영에 대해 직접 운영을 요구하였지만 전혀 반응 및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미수금과 미불금의 일정이 맞지 않으니 선 투입을 요청하였으나 미수금 수금해서 정리하라는 답만 합니다. 어느 기업이 현장 유동성 문제데 있을 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저의 퇴직금을 먼저 정리해 주면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먼저하고 저의 퇴직금은 현장 정리 후 고민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것도 승인하지 않고 미수금 받아 원만히 정리하라는 말도 안 되는 친절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글을 쓰면서 감정이 복받쳐 올라 옵니다. 위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서 우려되는 것은 (1)카타르 노동법은 근로자가 퇴사 요청 시 고용주(51% 또는 49%의 지분자)가 승인 레터(공문)을 주지 않으면 이직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는 2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퇴사 후 이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비자를 취소 시켜주지 않으면 이직이 불가합니다. 저는 창***에 고용되어 창*** 카타르 법인에 고용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지 법인 서류에 제 이름이 올라 있어 더욱 고용주의 비자 취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번 회사에 퇴사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인수자 및 법인의 직접 운영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근로자)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한 회사 때문에 인권도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2)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2011년 7월부터 창*** 가평 청심 체육관 현장에서 채용되어 현재 2017년 10월(퇴직은 최초 3월말로 제출하였고 김** 상무 현지 방문시 앞의 내용처럼 7월말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 연말정산까지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금번 퇴직 문제로 인해 창*** 본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하였는데 많은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 본사 계산은 2011년 11월 8일(창*** 카타르 법인 근무)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퇴직금 계산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2016년 1월부터 창*** 본사의 제안으로 현지에서 영업/공사/수금하여 급여를 현지에서 수령하였습니다. 현지에서 급여를 수령할 경우 본사에서는 전혀 퇴직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정보를 준바 없습니다. 만약 이런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절대로 현지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자체 자립 운영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6년말 정산 및 의료 보험등 4대 보험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있는지요? 저는 창***에 년말 정산 및 4대 보험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퇴직 기간 정산의 정상적인 계산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3)저는 퇴직처리가 지연되어 극심한 고통(스트레스)에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부동산 임대료, 용역비, 자재비의 결재 독촉으로 인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월급쟁이인 제가 왜 하루 종일 삶/죽음을 생각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제 건강도 많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도 속이 너무 불편합니다. 편히 잠은 자본 기억이 언제인지 생각이 기억이 없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신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지난 주 근로자 숙소 임대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창***에 보고하였으나 마찮가지로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어제는 부도 수표로 인해 출국 금지 및 검찰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부도 수표를 정리하지 않으면 구속 수감되어 최소 3개월의 구류를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수표 문제는 계속해서 보고를 하였고 어제도 변호사 면담 후 심각성을 대표이사와 해외사업부 책임자(김** 상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정리하지 않으면 카타르에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사관에서는 민간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고 구속되면 면회 정도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혼자서 너무 외롭고 두렵습니다. 오늘도 문제 수표 해결을 위해 남에게 말하기 힘든 돈을 빌리려 다녔으나 구할 수 없어 더 불안한 심정입니다. 제가 구류를 살 경우 아내가 격을 슬픔과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정말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저는 사직의 승인을 위해 2번이나 자비를 들여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대표이사는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가 답을 주고 신뢰를 주었으면 이런 감정까지는 없었을 것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퇴사를 하고 싶었고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오와 원망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지만 자식들 보면서 눈물을 삼키며 견디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어야 끝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3남매 아이들이 눈에 밟혀 다시금 마음을 다잡기를 수없이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아내가 어린 아이들 어떻게 기를까 하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돌립니다. 또 왜 내가 이 회사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나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심정도 다 보냈지만 무시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금전적인 금액의 크기도 문제가 있겠지만 적은 금액도 계속되는 고통(스트레스)이 되면 그 누구도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직을 못해 가정의 경제가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 집 임대료를 아는 분께 빌려 쓰고 있으며 가족 모두가 어렵고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가족 모두가 여기서 인권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에 살려 달라고 호소도 해 보았습니다. 정말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사정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큰 일이 있어도 이제는 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왜 퇴사라는 행위로 인해 이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하는 지요? 창***은 현대 건설에 갑질 한다고 하면서 왜 자신들은 힘없는 근로자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지요? 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부도 수표, 스폰서 비용, 기타 미불금을 정리하지 않거나 인수자에게 인계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굶어 죽거나, 극단의 선택을 하거나, 여기서 미쳐서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여기 밖에 없습니다. 한 국민과 한 가정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두서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이석윤배상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