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근무해도 잔업수당은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10-10 ~ 2017-11-09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을 포함 많은 중소기업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빙자한 노예계약을 일삼고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와 다르게 포괄임금제 근로자는 연봉 이삼천으로 계약상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잔업수당은 꿈도 못꾸며,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연봉을 계산하면 아주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것과 다름없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를 본전치기하려는 중소기업 사장들과 일욕심 승진욕심이 가득한데다가 부하직원이 자기보다 먼저 퇴근하는건 용납하지 못하는 고집스런 상사들은 항상 야근을 강요합니다.이로인해 무의미한 야근이 일상이 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은 저하되며 생산성하락의 요인이 됩니다. 이는 한국이 OECD국가 중 2위의 노동시간과 OECD국가들의 생산성 평균의 절반밖에 못미치는 데에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초과근무분에 대하여 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회사에 직접 신청하여 받아내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결국엔 퇴사를 각오하고 노동청에 진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이런 조삼모사식의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