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중 과속및 신호위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6 ~ 2017-11-25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간 구급차를 운행 하는 사람으로써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과속이 적발된 구급차에 대해 응급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민간 사설구급차량 운행 함에 응급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처치 기록지와 진료 의뢰서, 진술서 등을 내고도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경찰서 교통계에서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지를 내지 않았다는게 이유이며 개인정보로 인하여 제출이 어려우며 발급 받아 낸다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벌금 과태료를 납부 해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 하다 생각이 되어 억울함에 청원서를 작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