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인권탄압과 직권남용, 부패와 비리를 청산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03 ~ 2017-11-0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부처 공무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1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는 김진우 대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군 내부에서 자행되는 부패한 비리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혼자의 힘으로 거대한 조직의 모순에 맞서기에는 힘이 부족해 청와대와 국민여러분께 정의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21보병사단은 수 많은 인권탄압 행위과 비리로 선한 간부들을 착취하고 권리를 탄압하고 있으며, 악한 간부들이 득세하여 조직을 갉아먹어 국방개혁의 적폐입니다. 간부독신숙소 무단 순찰, 얼토당토한 권위주의로 인한 부당징계, 서로 모의하고 단합하여 선발되는 장기복무 심사 및 진급심사 입니다. 최근 5년 내외로 군 복무해보신 간부, 사병 분들은 아실겁니다. 마음의 편지 제도의 폐단은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쓰지도 않은 마음의 편지를 썼다고 위조하여 죄없는 저를 정직 징계를 내리고, 편안히 쉬고 싶은 독신숙소에서 수시로 검사하여 휴식권 보장 침해, 사병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행위, 높은 자들에게 아부하고 잘보이면 출신이 좋으면 진급이 잘되고 잘 선발되는 행위가 수시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나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우리 장병들이 엉뚱한 사고나 피해, 고위간부들이 비리로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쓸때 없는 검열은 수도 없이 하면서 정작 필요한 검열은 하지 않아 실탄이 발견되고 온갖 사고가 나고 이를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인의 권리를 주장할 합법적 도구임에도 이에 대한 홍보는 잘 안되고 설령 민원을 넣어도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방 헬프콜은 유명무실한 기관이며 우리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근심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로기관에 불과합니다. 청와대에서 조사를 해주시면 가까이는 제 무고한 징계를 풀고 크게는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근심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결코 제 사익이 아닌 군 조직의 비리를 밝히고 부패한 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세우는 초석이라고 사려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위노심초사의 심정으로 정의로운 수사 촉구를 깊이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