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10-13 ~ 2017-11-12

집 앞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타 지역에서도 추첨에 참여합니다. 그러다보니 경쟁율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자의 행동반경이 크지 않으므로 시설에서 가까운 곳의 인원은 모두 수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한 경우 시설을 늘려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시설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집 앞에 어린이집을 두고도 추첨에 탈락하여 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진 사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사립이라는 이유로 각종 추가 비용이 청구가 되는데 부담도 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사립보육시설에 꼭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해서 가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주시기바랍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산과 직접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이 큽니다. 사립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인데 최근 사유제산임을 강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에서 우리 아이를 믿고 맡겨도 될런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 보육시설에서 가까운 순서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앞에 보육시설을 두고 멀리 떨어진 사립어린이집 보내지 않도록 개선해주세요. 멀어서 차량을 이용하기에 항상 마음 속으로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오길 기원하는 그런 걱정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아이 손잡고 데려다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지역에 거주해도 국공립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사는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타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시설을 신축하거나 늘려달라고 청원하여 권리를 찾아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3. 신축 아파트 단지내에 보육시설 부지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구청이나 기관에서 공공보육시설 설립에 관한 많은 행정적 절차 등으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신축하면서 관련 부지와 건물을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설 보육시설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 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설 보육시설 합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년 반이면 아이가 많이 자랍니다. 시간이 더 지나 아이가 다 자라고 나면 설립이 될까요?) 4. 공공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아파트와 같이 수용 시설이 준비되는 경우 사설이 아닌 공공 시설로 바로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