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기지국에 관한 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18 ~ 2017-11-17

저희 이웃집에 핸드폰기지국이 통신사2개가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의 방향이나 높이가 저희집에서 바로보이는 뷰에 설치되어있어서 미관상 많이 안좋습니다 전자파가 안전한 정도라고는 하지만 바로 정면에서 바라보고 매일 하루종일 집에 있는 입장에서 전자파에 그렇게 노출되어있는것에 대한 불안감도 큰편이고 미관상 너무 눈에 뛰기때문에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뭐냐고 물어보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전자파가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그냥 생활상에서 노출되어있는 전자파에 이 전자파가 추가된다면 제가 건강에 위해하지않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위해요소로 인해서 저희집 재산상의 피해도 이제 참을수없습니다 그래서 sk와 Lg측에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두 통신사에서는 주인의 허락없이는 철거를 할수없다는 말뿐 주인과 통화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주인이 철거요청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말뿐 민원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않았고 주인과 통화를 하니 자기들이 임대소득이 생기는데 왜 철거를 해야하냐고 막무가내입니다 주인이 철거에 대한 의지가 없더라고 두 통신사는 민원이 들어온 이상 철거를 고려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의 민원정도는 깡그리 무시하는 기업에 화가 날 뿐입니다 . 한집의 동의로 이루어질것이 아니라 주변세대에 동의도 받지않고 설치된 위해시설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계약을했기때문에 철거를 못한다 주인이 전화를 안하면 안된다는 것은 어거지로 보입니다. 찾아온다는 말뿐..한번 찾아와보지도 않은 대기업의 횡포가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민원도 넣어보고 알아보았더니 우선 개인 사유재산이라 안된다는 답변과 민사소송을 통해 개인이 해결하는 수 뿐이랍니다. 옆집의 재산은 지켜줘야하는것이고..그로 인해 떨어지는 저희 집의 가치와 건강의 위협은 왜 지켜주지않아도 되는 것인지..화가 날 뿐입니다 기지국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또한 어긴 것이 아니냐고 문의를 했더니 그 규정은 크게 의미가 없는 규정이랍니다.. 그럼 규정을 왜 만드는건가요? 규정대로한다면 저희 이웃집엔 설치가 불가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긴 업체에 허가를 해주면서 규정이 의미없다는 나라는 누구를 위한걸까요? 이웃과의 트러블로 무서운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웃집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나몰라라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듯합니다 기지국이 필요한것은 알지만 최소한 제대로 된 규정안에서 다른 누군가의 피해 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한사람 희생해서 나라를 위하는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않은 정당한 범위에서 일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