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폭리"를 막을수있는 어떠한 법적 대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첫번째.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10-23 ~ 2017-11-22

“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 시행령”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폭리”를 법률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폭리 : 지나치게 많이 남기는 부당한 이익) 예를 들면, (약칭: 가맹사업법)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3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이 법령은 준수법령이고, 처벌규정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목돈 마련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얼마 전 시끄러웠던 미스터 피자, 스크린골프등과 마찬가지로 본사는 폭리를 보며 가맹점에 주문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점주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묵살되면 방법이 없었던 바, 본사가 주문물품에 폭리를 챙기지 못하도록 제도로 막아줄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청 드립니다. 대부분의 가맹사업자는 프랜차이즈의 운영상의 편의성을 보고 시작합니다. 인테리어, 가맹비등 초기 몇 억이 드는 목돈을 가지고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수년이 지나서 이익 선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수 천개 매장에서 매일 본사 창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인터넷 개인 몰도 많이 사면 할인을 해주는데 매장당 하루 몇 십에서 백 단위가 넘어가는 주문량에 본사는 금액을 과하게 붙여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cj계열사에서 생산한 같은 음료제품 (“cj새쌱보리”)을 인터넷에서 절반에 살수 있기도 합니다. 점주는 인건비다, 가게세다, 불황까지 더해 정말 피가 마르는데 본사는 매장이 살거나 죽거나 점주들의 피만 얻으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점주가 나가떨어지면 이런 구조를 자세히 모르는 그다음 점주를 기다리면 되기 때문 입니다. 대통령님, 대부분 전 재산을 걸고서 시작한 일이라 운영에 밤낮으로 매달려야 하고 그러는 동안 돌보아야할 가족과 건강, 중요한 삶들을 놓치면서도 누구를 위해 돈 버는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사는 부당한 과한수익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넘게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그렇게도 벽에 대고 소리치듯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전 할수 있는 통로가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열심히 일한 가맹점들에게도 이윤이 남는 구조가 되도록 공평한 "시행법령"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행법령은 "을" 인 다수의 가맹사업자에게 많이 불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파리바게뜨 6년에 이어 뚜레쥬르를 7년째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는 잘알지 못하지만 이 두업체 정도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대표 대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만을 수차레에 걸쳐 올리려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 하시어 꼭 좋은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 ,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열심히 번 돈으로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현혹되어 많은 절망감에 대기업의 앵벌이가 될 수도 있습니디. 꼭 불리하지 않은 동등한 조건으로 열심히 일한만큼은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시행령"을 만들수 있도록 작은힘 보태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프랜차이즈 인테리어공사와 본사의 부당한 거래에 대해 법적 진행중입니다. 관심있는 기자님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입니다. jy068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