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14 ~ 2017-11-13

사형은 지난 20년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얼마전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과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과거엔 오심이나 정치와 관련되어 정권유지를 위해 사형제 악용되어 집행된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7년입니다. SNS를 통해 빠른속도로 정보가 공유되며, CCTV를 통해 모든 지역의 감시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죽인 범죄자에게 인권이 존재할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무슨권리로 그사람의 생명을 판단해서 사형시킬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무슨 권리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에서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길수 있습니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폐지된다면,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입니다. 잔인하고 흉학한 범죄자들이 무기징역으로 산다면, 그들이 먹고 자고 재워주는 숙식을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사형수들의 생활비를 지불하고 있는것입니다. 본래 교도소는 범죄자들의 교화를 위해 존재하는곳 아닙니까? 사형수에게 교화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권리입니다. 만약 사형수의 인권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는것이라면,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수감하는것 또한 자유를 침해하는것으로 인권탄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권의 모순입니다. 최근에 토막살인, 묻지마 살인, 정신병으로 인한 살인등 잔혹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기징역, 징역 15년이라니요? 국민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신병으로인해, 만취해서 형량을 감면받고 형기가 만료되면 출소하게 되는 법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살인을 저질렀고, 그래서 감형된다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살인은 살인입니다.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부득이한 경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살인도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재판을 통해 검증을 받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그들이 감형을 받아 출소하게 된다면, 모든 국민들은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할것입니다. 사형제도가 범죄를 줄이지는 못하지만, 사형의 집행으로 인해 같은 사람에 의한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을수는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범죄가 점점더 잔인해지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하며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