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04 ~ 2017-11-03

현행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을 해치거나 미성년임신 등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법률로 생각됩니다. 임신과 출산은 어떤 이에게는 값진 선물이나 피임으로 100%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해 야기되는 추후의 선택의 제한과, 특히 미성년임신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임신주수에 따른 제한 등 점진적인 법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