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어금니 아빠 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안)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6 ~ 2017-11-15

보조금 부정대상자 조사체계 제안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을 보면, 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한 행정적인 한계와 중복 절차(행정기관 적발 후 경찰서에 고발)가 있는바 보조금 부정 조사에 대한 체계를 효율적으로 제안하고자 함. Ⅰ제 안 배 경 ‘제2의 어금니 아빠’ 수천가구...기초수급 396가구, 억대자산가 - 2017.10.12. 뉴시스 기사 충북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눈 덩이’...최근 5년간 16억원 - 2017.10.14. 뉴시스 기사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220억원’ - 2017.10.12. 대구신문 기사 괴산경찰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23명 검거 - 2017.06.12. 국제뉴스 기사 Ⅱ 추 진 방 향 행정기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토와 고발을 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행정 기관이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발이 어려움. 부정수급자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협조적이며, 오히려 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괴롭히는 경우가 있음. 현재 행정기관은 명백한 부정수급자를 경찰에 고발하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음. 따라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사법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 을 하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Ⅲ 조사 일원화 절차도 행정기관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시-> 관할 경찰서 무조건 조사 의뢰(경찰서 직접인지도 가능) -> 관할 경찰서 조사 결과 통보 -> 보조금부정유 :행정기관 관련법에 따라 환수,보조금부정무:행정기관 절차에 따라 종료 Ⅳ 기 대 효 과 보조금 부정수급자 감소로 정확한 예산의 추계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자의 예산 절감분을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정책 확대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경찰에서 조사 후 행정기관에 통보함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 각심을 고취. 올바른 보조금 문화 정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