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개별세대 전유공간 흡연 규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10-19 ~ 2017-11-18

가. 청원요약 공동주택 내 개별세대 전유공간 흡연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나. 청원배경 및 근거 ㄱ. 공동주택은 구조적 특성 상 화장실 배관, 환풍기 등이 이웃 세대와 연결되어 있고 창문이 이웃 세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세대 전유공간에서의 흡연이 발암물질을 포함한 연기, 냄새 등의 형태로 이웃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ㄴ. 간접흡연은 담배의 독성물질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생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된다는 점에서 직접흡연을 할 때 보다 급성 호흡기 질환 및 폐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또한 그 피해가 어린이, 노약자의 경우에 크게 증폭된다는 점에서 악질적입니다. 간접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 중 하나이므로 개인재산권에 대한 배려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ㄷ. 지난 8월 9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 20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노력 의무 부여 -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 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 마련 그러나, 위와 같이 관련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세대 전유공간은 사적 영역, 즉 개인재산이므로 간접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것에 그쳤으며 실효성이 없습니다. ㄹ. 공동주택 내 개별세대 전유공간이 개인의 재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고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ㄱ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세대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별세대 전유공간의 사용은 오롯이 개인의 영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개별세대 공간은 오롯이 개인의 소유이나 그 사용은 공동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합니다. ㅁ. 그동안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 및 쾌적한 삶을 위협한다는 점이 주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비흡연자의 피해를 가시화 어렵고 피해의 정도 또한 정성적인 측면에서 언급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된 세대에서는 심할 경우 24시간 환풍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 세대 내 배관을 막는 실리콘 등 설비 구입 등으로 소액이지만 지속적인 재산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개별세대 내 전유공간 흡연 규제가 개인재산권에 근거하여 규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비흡연자의 개인재산권 및 국민건강권을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다. 결론 비흡연자의 개인재산권 및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유공간 내 흡연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