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24 ~ 2017-11-23

진정인) 성명 양종호 주소 포항시 북구 신광면 도음로 51길 7-6번지 연락처 010-8597-0487 피진정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신광면장,신광부면장, 포항시 행정자치과장, 포항시장)을 직무유기로 진정 합니다. 이미 2개월전에 해임건 시청접수는 했지만 해당 업무자들은 김규호의 변호사 행세를 한다고 봐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마치 조선시대를 방불케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동네 주민이 49명이 이장해임안건에 동의를 했고, 농가호수 42호 전체동민 70여명)병원치매 입원환 환자 등 빼면 75프로가 찬성한 해임안을 접수 시키고 나니 신광면사무소에서는 새로운 이장을 선출해와야 한다고 하여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여 접수 시켰더니 신광면사무소에서는 소가 웃을 직무유기를 해댑니다. 기존이장을 해임시키지 않기 위해 교활하고 유치한 이유를 들이댑니다. 이유인, 즉 새로운 이장선출건이 마을회관에 동민들이 다 모이지 않았다? 농번기에 전화로 또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은 집에 와서 서명 받아가라고 하여 환자분들집에 가서 서명 받았다는 이유로 그걸 생트집을 잡는 이런 공무원이 지금도 포항시청, 신광면사무소에서 업무를 하며 마치 일제시대 순사들의 형태와 같이 그런 거들먹을 보노라면 피같은 세금으로 부적격 공무원들을 세비로 먹여 살린다는 게 분노를 치밀게 합니다. 시골농부들을 미천하다고 판단하는지 지금의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하 동민들이 포항시청 신광면사무소 등 찾아다니며 사정이야기를 해도해도 민원처리는 커녕 중앙에 진정한다고 하니 신광면사무소 공무원 왈? 중앙에 올려봤자 그게 여기로 내려온다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듯한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달리 받아 들일 수가 없다는 현실에 이몸 한 몸 던져서라도 동네 깨끗한 이미지 회복에 일조할까에 고심하고 또 하게 됩니다. 냉수리 지명이 말해주듯이 냉수(冷水)리 다운 마을정서를 되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딴지를 걸고 있는 해당 행정공무원들은 차라리 퇴직하고 김규호 대변인을 하던지 해야지 행정공무원 업무를 하면서 굳이 냉수이장 김규호 변호사 행세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검찰, 국가권익위원회 등 고발 내용 일부입니다) 신광면 냉수리 이장 김규호에 대한 이장해임건의안을 여러차례 접수하였지만 줄곧 온갖 핑계를 대면서 몇 개월간이나 늘 좀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때로는 피해버리는 괴이한 직무유기를 해대면서 도리어(검찰에 고발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장 김규호)비호하는 직무형태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작태라고 봅니다. 냉수리 이장 김규호 처리건에 대한 신광면장, 포항시장, 를 직무유기로 진정, 고발하는 그 이유는 아랫 글에 기인합니다. 본디, 이장이란 봉사직이라, 봉사로 말하고 봉사로 평가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동민들을 자신의 탐욕의 도구, 또는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린 이장의 그 행위는 동민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응징의 대상이 자신보다 무지하다는 그 무지의 판단으로 평정심으로 살아가야 할 동민들을 분노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네 이장을 장기간 맡으면(6여년간)서 이장직무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됐음에도 내놓지 않고 이권(풍력발전. 마을회관신축. 하천제방철망. 시공업체와의 뒷거래를 의심을 받는 행위를 하는 등)에 집착한 나머지 동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에 동민들 입장에서는 치를 떨지 않을 수가 없는 정서는 차마 표현 하기 힘든 시골 마을의 정서가 돼 버린 실정입니다. 그사람의 인성을 보려면 권력을 줘 보라?는 러시아 출생, 작가 블라디미르 쿠쉬(Vladimir Kush)의 그의 말이 더더욱 가슴에 와닿는 인용의 문구가 아닌가 합니다. 전과가 숱하게 많다고 소문이 자자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 이장을 하다보니 신상필벌의 단순한 의미도 모르고, 시골 의장자리에서 끊임없는 이권개입으로 인해 연이은 공분을 일으키다보니 동민들에게는 치유가 불가능한 불쾌감,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게 됐고, 또한 심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조용한 시골마을은 6여 년간 불신을 조장 됐고, 신뢰감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게 만든 장본인이 전적으로 이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요약하자면, 풍력발전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흉흉한 소문이 자자하고, 이장과 공범으로 추정되는 C씨는 이장의 부정행위를 낱낱히 알고 있다고 했으며, 마을회관신축공사업체에 이권개입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즉, 통장을 까발리겠다고 하니 이장 김규호가 C씨에게 약점이 잡혀서 수천만원을 안기고 입을 닿아 달라 했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즉 이장이 증거 인멸을 시켰다고 동네 소문이 나돌았고, C씨 또한 공범내지 이장 김규호를 협박하여 금품을 착취, 뜯어내는 소문이 나돌았고, 그 이후 공범으로 보이는 C씨는그야말로 잠수(입을 닿는)를 타버린 상황전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두 사람의 계좌는 물론 직계, 직계비속까지 계좌추적에 필요한 수사에 필요한 영장발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잦은 범죄행위로 인생을 살아온 자라 섣부른 수사를 비웃는 듯한 이장의 범죄행위를 반드시 밝혀 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장과 C씨 둘 중에 누가 주범이며, 누가 공범인지를 모르지만, 때론 서로가 언쟁이 오갔다고도 들리지만, 지금은 두 사람이 협력하는 사이가 돼 버렸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또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또한 조금도 하자가 없는 멀쩡하고 깨끗한 하천철망을 뜯어내고 다른 옹벽블록으로 대처를 하는(이권에 개입하기 위한 범죄 행위의 개연성)괴이한 짓은 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을 공유지에 전신주 보관장소를 빌려주고 이장 김규호 착복했다(돈 받는 걸 보았다)는 동네주민들의 이야기 형태는 간과 해서도 안 되지만, 사실이라면, 용납하기 힘든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사실 C씨와 이장 김규호는 공범으로 의심됐지만, 이장 김규호는 C씨에게 협박(나혼자 죽지 않는다, 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을 하여 C씨는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닿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또한 C씨는 이장에게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착취 행위에 대해 준공식 때에 이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 까발리겠다고 한 후, 이장이 어떻게 설득시켰는지? 같이 죽자고 협박을 했는지? C씨는 어디론가 숨어버리는 형국에 돼 버렸다는 사실에 다시금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장과 C씨는 사람은 때론 공생관계로 의심되고, 때론 서로 협박을 일삼는 관계로 의심되는 관계로 봐서는 두 사람은 동민들이 모르는 검은 커넥션이 있다고 추정 해 볼 수가 있고, 그로인해 동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 사람의 행위를 봤을 때는 상당한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 의 빅딜인지? 공범 관계인지 소상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범죄로 보이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해 줄 것을 몇 주 전 진정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로인해 이장은 각성하기는 커녕 연세 드신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협박공갈에 가까운 언성으로 무고죄로 잡아 넣는다, 며 공포감을 주고, 시골 고령 어르신들의 법에 대한 무지를 역이용하는 작태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응징의 대상이자 형사적 피의자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민법상 시각으로 보자면 귀책사유, 자 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데 급급하더니 면역성이 생겼는지 이젠 반전을 꾀하는 작태로 인하여 동민들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이젠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면 어쩌나하는 동민들의 주된 정서로 자리매김 된 정황이 돼 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동네 동민들의 서명(동의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동네 부모님이 있는 관계로 사흘이 멀다하고 냉수리에 실생활자이지만 단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냉수리로 주소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명날인자 중 1명에 대하여 무고, 명예 운운하며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며 마치 동민 80% 동의서를 부정인냥 몰고 가려는 작태야 말로 금치산자가 아니라면, 교활한 범죄자 이전에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남음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됐지만 풍력발전, 마을회관 등 이권에 개입의 여지가 곳곳에 드러났는데도 증거인멸을 꾀하는 작태는 감히 엽기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원이(개발위원회)가 이장에게 공개 질의로 동민 공금에 대한 입지출을 문제점을 거론하며 지적이라도 하면, 대뜸 격앙된 목소리로 이장 왈? 나하고 한 번 해보겠다는 말이냐?고 어디서 많이 듣던 걸 인용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그 언행에 동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고약스럽다, 사실 관계가 확인 된 건 아니지만 수원에서 사기치고 도망왔다는 소문, 음주단속에 걸렸음에도 도리어 경찰에게 폭행을 하여,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기소가 됐다는 게 사실인 거 같다면서 낯 뜨겁게 저런 도덕심도 눈꼽만큼의 양심도 없느냐? 고 들 하는 실정입니다. 그 흔한 개발위원들과의 회의록도 없었는 데도 민원이 접수되니 조사를 받으면서도 증거인멸을 도모하고 회의록을 임의로 만들었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해당 행정부서에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것 또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신축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장 혼자서 가격을 절충하고 금액을 결정하고 계약을 하고 마치 자신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절차같이 실행했다는 사실에 이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는 아마도 또다른 목적이 아니라면 개발위원을 대동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건물 계약 관련도 개발위원을 대동하거나 알리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계약을 성사 시키는 극히 비정상적인 다른 목적이라고 봅니다. 수원서 돈 떼먹고 죄를 짓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도망 왔다고 소문이 자자한 자가 이장 6여년간 하면서 많은 재산을 갑자기 모았다는 것에 동민들의 곱지 않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직계 형이라는 사람은 용바위골의 남의 농지(휴경지)와 하천경계선의 바위로 봐야 할 것들을 무수하게 도굴 하둣이 훔쳐와서 자신의 집안 형제들과 자신형제들 농지둑을 만드는 것에 사용하는 절도범, 파렴치범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보다 철저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항상 정초에 동회에서 입 지출에 대한 영수증에 대한 궁금증을 알고자하면 다짜고짜 성질을 내면서 집에와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고 앙탈스럽게 화를 내면, 동민들은 하나같이 화들짝 놀라게 되고, 동민들은 싸움을 피해야 하는 꼴싸나온 상황을 흔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 6여년간 다반사라고 해도 이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늘 상대방 의견을 묵살하는 동시에 공포감을 조장하게 만들고, 본말이 혼동되는 막무가내식 그 배짱은 뭘 믿는 구석이 있어보이기도 하지만, 이장 이전에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하고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늘 그의 폭언은 사이비 교주를 흉내내는 듯하여 아연실색을 하게 만들고도 남음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동민들이 뭔 말이든 하면 뭔 폭언이 돌아 올지 모르는 공포감에 숨죽이고 이장 그만 둘 때만 기다리는 연세드신분들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미 다수의 서명하에 동민들의 진정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적격자를, 왠일인지 포항시청, 포항북구청, 신광면사무소 등 해당 행정기관에서도 이장의 지저분하고 난해한 부정행위가 더이상 파헤쳐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지? 범죄 혐의자를 비호 하는 듯하여 중거인멸을 돕는? 다는 소문이 자자한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라서 그야말로 동민들을 패닉(공황상태)로 치닫는 실정입니다. 포항시청, 포항북구청, 신광면사무소에서는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분위기로 몰고가려는 데에 따른 대처에 분노심을 한층 더 하게 됩니다. 일개 이장이 동민대다수가 이장업무를 받아 들일 수가 없음은 자명한데도, 이장자리에서 밀려나면 포항시청, 북구청, 신광면사무소의 도움받기가 쉽지 않음을 알고, 그로인해 증거인멸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구속이 두려운 거라 판단? 한 건지, 몇 몇 동네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증거인멸을 일삼는 행위가 있다고 소문을 보노라면 완전범죄를 꿈꾸는 파렴치범으로 밖에 달리 표현이 불가능 하기까지 합니다. 앞서 언급됐지만, 동네 공유지에 한전 공사업체로 보이는 업체에서 전신주 보관료를 이장이 돈을 받는 것을 옆에서 본 증인이 있고, 그 증인을 이장은 어떻게 설득? 하였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동민들을 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장에게 이러한 행위를 따지면 일년이 안 됐다, 는 등 6개월 운운하며 동문서답을 해대는 행위는 마치 70년대에 새마을 지도자를 하면서 해댔던 범법행위를 연상이 되면서 그 수법을 그대로 답습 했다고 보입니다. 사실 자그마한 시골 마을 정서는 여타 시골마을 정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연세 드신분들의 대다수라 더더욱 인성이 곱고 또한 부정의 시각보다 긍정의 시각의 영혼을 갖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장을 맡으면서 봉사와는 거리가 먼 이권에 눈이 뒤짚히고 도덕적 해이는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장기간의 범죄 행위에 동민들의 분노와 영혼을 아프게 하고 또한 도리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도 탐욕에 이글거리는 느끼하고 울렁증을 유발 된다고들 한다면서 그 눈을 동민들은 하나같이 애써 마주하는 것을 피하는 실정에 서글픔이 더하여 분개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서명으로 인해, 근래들어 혹시나 고소를 당하면 어떻하나 하며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으신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범죄자가 면전에서 눈을 부릅뜨고 협박 공갈 그 공포감을 당한분들의 불안감은 굳이 역지사지가 아니어도 실감하게 됩니다. 부정보다 긍정의 시각의 삶을 살아온 어르신들을 떠올리면 심장이 아픕니다.2 앞서 언급 됐지만, 응징의 대상이 자신보다 무지하다는 그 무지의 판단으로 늘 평정심으로 행복해야 할 동민들을 분노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그의 별명이 많은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미래는 현재에서 태어난다. 어느 철학자의 말이 작금의 동네 정서라고 봅니다. 6여년간 길고 긴 시간을 평정심으로 살아가야 할 게 마땅하거늘 피폐한 정서를 만든 장본인이 구속 되지 않고 증거인멸을 일삼고도 동네 이장조차도 놓지 않고 동민들을 반격? 하겠다, 는 의지가 엿보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사 만시지탄이라는 그 의미는 모를리가 없을진대 전혀 개의치 않고 끈질기게 표리부동하는 저급한 언행에 대다수 동민들은 분노심을 감추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흔한말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라고 하는데, 동민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이장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라, 흔하디 흔한 그 칭찬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 동네 분위기는 참혹하다고 봅니다. 이젠 괜히 바른말 하다가 이장에게 고소를 당하지나 않을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라 참혹 그 표현 아니고서는 달리 형용하기 힘들게 됩니다. 입 맘대로 놀리면 시범적으로 무고로 고소해서 감옥 보낸다, 는 분위기를 만들어대니 누군들 바른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람 마음은 좁히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지만, 넓히면 우주를 품는다고 하는데,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성찰하기는 커녕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키면서 도리어 동민들 누굴 고소해서 겁을 줄까? 에 골몰하는 이장을 철저한 조사 한 후, 구속 수사가 되기를 동민들의 간절함을 비켜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동민들의 불안감을 달래드리려고 동분서주 하지만, 동민들의 그 불안감, 피폐해진 자존감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지만 공포감에 떨고 있는 연세 드신분들 더더욱 할머님들이고 거의 혼자 되신 분들이라 평온한 심리로 그 긴 삶의 여정을 살아온 할머님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익히 알고도 남음이 있지만 쉽지만은 않는게 작금의 현실인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서명, 동의서를 받고 진정을 해서라도 죄값을 받게 하자고 하면서 지은 죄가 있어서 구속 수사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구속은 커녕 지금까지도 이장을 놓기는 커녕 무고 운운하며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다보니 문득 떠올려지는게 있습니다. 괴물잡으려 하다가 자신도 괴물된다? 는 니체의 말 그 구절이 떠올려지는 게, 왠지 마음이 무겁고 정의가 뭐지? 라고 새삼 심장을 저미게 됩니다. 사실 법지식이 일천한 본인이나 동민들은 여러 범죄 전과 전력이 의심되고 있는 자를 상대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코앞에서 코베간다는 말을 실감하고 남음있습니다. 공론화 되고 철저한 수사가 되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져야 할 이장의 범죄 행위는 응징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사실 워딩만 있고 팩트가 없는 이장의 그 위선적 철면피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에, 행여 부실 수사가 될까 노심초사가 아닐 수가 없는 심정이 지금의 현실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검찰총장님! 반드시 김규호의 죄를 소상히 밝혀 주시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양종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