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형량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15 ~ 2017-11-14

최근 들어 아동학대로 숨지는 아이들 사례가 늘면서 지금 형량으로 놔 두면 아동학대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나 선생이라도 아동에게 체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체벌금지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체벌이 오히려 공격성을 키운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간접적 아동학대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만드는 조기교육도 규제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죄에 대한 형량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강원도 두메 산골에 아동학대범 전용 교도소를 세우면 더 좋습니다. 이런 법 개정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