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한 문제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5 ~ 2017-11-24

저는 모텔 프론트에서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2017년 7월 30일 여자청소년 두명을 숙박시켰고 (혼숙이 아니면 법적으로 청소년도 숙박이 가능함) 제가 프론트를 비운사이에 남자청소년들이 술을 사들고 술판을 벌이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프론트가 비워지길 기다리다가 다른 손님방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에 몰래 숨어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하여도 빈집에 들어가는것은 도둑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경찰서에서 두번의 조사를 받고 검찰조사 까지 마쳤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아이들은 당당했습니다. "어차피 우린 처벌 안받는데 왜 귀찮게 해여" 참 당돌하고 철없는 발언에 화가 나더군요.. 이 아이들은 학교도 자퇴한 상태였고 부모마저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아이들을 꾸짖거나 잘못에 대해 언급하지 않더군요. 물론 학교도 안다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흔한 체벌을 받을 일도 없겠지요. 검찰에서 억울함을 호소 하였지만 벌금 100만원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고 당한일이라고 설명하였지만 검사측은 알고도 매상을 올리기 위해 눈감아준것처럼 치부하였습니다. 나는 업주가 아니고 매상이 더 오른다고하여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것은 없다고 재차 설명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것 같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텔을 그만두게 되었고 3개월째 무직이며, 일용직으로 종종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엄마 입니다. 8살.5살 두아이를 양육중이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부지원 돌봄센터를 이용해서 늦게 까지 근무할수 있었습니다. 월급여 130만원. 양육비지원금 24만원 그게 제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벌금 100만원은 저한테는 너무 가혹한 금액입니다.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 월세 보증금을 깨야되는 상황이 되었고 곧 이사를 해야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집.숙박업소.피시방 등 아이들의 출입에 제한이 있는 그 어떤업소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소 주인도 직원도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일 수 있는것 입니다. 편의점에서 위조된 신분등으로 청소년이 담배를 사서 피워도 편의점 직원은 처벌은 받습니다. 속았어도,몰랐어도 처벌은 어른들만 받는다는것입니다. 저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벌점이라도 강제성을 띈 봉사활동이라도 시켜서 그들 스스로 잘못한거에 대하여 자숙하고 인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사는게 점점 지쳐만 갑니다...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냈는데 이런 견디기 힘든 시련이 철없는 아이들의 행동으로인해 저에게 생길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시대가 바꼇고 청소년들도 이제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