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 폐지 계획의 백지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10-31 ~ 2017-11-30

2016년 5월, 국방부는 2023년까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 등 모든 형태의 대체복무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9년에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더욱 거셉니다. 이는 해당 대체복무제를 지망하는 청년들 및 해당 대체복무제와 연관된 (당시 명칭)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부처들, 그리고 다수의 국회의원 및 대학과 기업체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전문연구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복무제는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대체복무 폐지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위축을 불러와 심각한 경제적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고 싶으시다면 대체복무제 폐지 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대체복무제 중에서도 가장 일찍 폐지될 예정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국내 대학원 진학보다 해외 대학원 유학을 선호하는 국내의 우수한 대학생들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를 하도록 유도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대체복무 폐지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7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한 학과 대학원 신입생 모집에서 역대 최초로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 조기 폐지 발표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인재유출 현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전문연구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대체복무제는 국방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국방력을 키우는 데에는 병력의 양도 중요하지만 병력의 질을 높이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병력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1번에서 말씀드린 대체복무제 운용을 통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정부의 곳간 또한 풍족하게 하며 곳간이 풍족해지면 그만큼 국방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으며(물론 이는 늘어난 국방비가 방산비리 등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진정한 효과를 볼 것입니다.), 2번에서 말씀드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용을 통해 얻는 과학기술력 증대는 더 질 좋은 방산무기 개발을 촉진하여 국방력 증대로 이어집니다. 특히 국방부 산하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는 파급 효과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보면,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는 대만의 2배 이상이며 대만의 출산율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대만에서 처음 대체복무제 도입 의견이 나왔을 때도 병력 부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지만, 병력 감축과 장비 현대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현재 대만의 대체복무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최대의 적수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만의 상황을 1대 1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병력 부족을 극복하고 대체복무를 활성화 대만의 사례는 인구절벽을 앞두고 대체복무를 폐지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방에 대해 고심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대체복무를 유지하는 것이 국방과 경제, 과학기술을 모두 살릴 수 있는 1석 3조의 선택입니다. 대통령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대체복무제 중 가장 일찍 폐지될 해인 2019년까지 1년 하고도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 유지를 약속하신 만큼 하루빨리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국방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 및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연구요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