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요소가 담긴 담배사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09 ~ 2017-11-08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담배 사업법에 여성잡지에 담배광고가 실릴 수 없으며, 여성이 담배피우는 모습을 담배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여성을 청소년과 함께 담배로 부터 보호받아야하는 약자로 매도하는 여혐 법률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여성을 담배피우면 안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이것. 여성을 '진짜'약자로 만드는 이 법률. 반드시 개정해야하는 법률입니다. 여성도 흡연할 수 있으며 남성도 흡연할 시 향후 태아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은 흡연을 하면 불량하고 개념없는 존재로 인식하게되는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흡연자에 대한 폭력과 비난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담배사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