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제약산업에 대한 투자증대 필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10-22 ~ 2017-11-21

제약·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가 신약 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난 2015년 기준보다 총 1,020억원, 특히 R&D 지원이 2015년 317억 4,000만원에서 2016년 209억 9,000만으로 33.9%인 107억 5,000만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주장했음에도, 지원 비율이 줄었습니다. 세제지원과 약가인하 등 간접지원도 중요하지만 R&D 등 직접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약기업 정의요건과 관련해 제약기업을 의약품 제조업허가·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기업과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인증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홍보하도록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인증마크 제정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양도나 분할 합병 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개선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럽과 일본 등 제약 강국들이 정부의 강력한 투자로 성과를 일궈낸 만큼 대한민국도 세계적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며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선 정부의 많은 투자와 연구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