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들의 정치기본권과 노조 권리를 보장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10-20 ~ 2017-11-19

어떤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공무원이 되고, 어떤 국민들은 평생 정당가입도, 노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헌법적 지위에서 미끄러진 채 살아한다. 이런 반쪽짜리 권리밖에 갖질 못하게 된 국민들도 지난 겨울 쌀쌀한 칼바람을 맞으면서 적폐청산을 목놓아 외치고 촛불을 들었건만, 아직 권리를 보장받을 길은 요원하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하였고, ILO 이사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취소와 전국교원노조 법외노조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왜 새 정권은 신속히 권고를 이행하질 않아 촛불시민들을 속타게 하고,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가? 왜 촛불시민들의 요구들을 이해하는 일이 이토록 더디고 굼뜨기만 한가? 지난 정권이 신속히 국민들의 헌법 권리를 어떻게 짓밟고 갔는지를 상기한다면 이 정권은 더욱더 재빠르게 시계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주력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공무원과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정당가입의 자유와 노조활동의 자유 및 공교육 현장에서 정치중립이란 억지로 침묵을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정치논쟁 사안들의 찬반이 균형있게 다뤄질 수 있는 민주주의할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 최소한의 권리들이 다시 회복되는 데에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질 말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