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17 ~ 2017-11-16

주민자치위원회란 풀뿌리 조직의 문제점을 말하고자합니다. 행정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다만 그노고들이 깊숙한 곳까지 미쳐서 이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뿌리깊은 곳까지 개혁됨으로써, 평상을 살고있는 시민들로하여금 이전과 조금은 달라진 사회임을 느낄수 있게할수 있는 것중의 하나일 것같아 위 주제에대해 한말씀 올립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주자위)란 조직을 해당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볼때, 다음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주먹구구식의 조직구성 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사적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몇몇의 기존 위원들과 동장등 기득조직이 선별, 입맛에 맏는 사람만 주자위의 위원으로 선발하고있습니다.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또는 동네 공고를 통해 실제 살고있는 주민들을 법원의 배심원같은 제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한 다음 위원모집을 통해서 선발과정을 가져야만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이 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실제 보탬이 되는 일을하는 위원이 될 것입니다. 2. 주자위의 돈지출내역 투명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공공의 재화는 일원이라도 투명한 절차와 합당한 이유하에 지불되야함에도, 많은 주자위들은 마치 사적인 돈인것처럼 예산을 함부로 쓰고있습니다! 이 돈은 주자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회원 즉 주민들이 회비로 내고있는 돈인데, 투명하게 예산지출을 공개가 정확하지 않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지출되고있습니다. 작은돈이지만,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수있는 귀중한 예산입니다. 3. 주자위 위원들의 정치활동 주자위원들은 절대 정치활동에 동원되서는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종 당색을 띠고, 각종 선거 또는 정치활동에 동원되거나 때론, 적극적으로 정치대리인 역할까지 하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분명 이러한 정치활동 금지에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합니다! 4. 주자위원들의 임기 주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어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위원이 되면,본인의 사의없이는 거의 영구적인 자리입니다. 이래서는 풀뿌리민주주의 조직이라고 할수없습니다. 임기를 정하고, 늘 새로운 위원들로 충원되도록 한다면 동네동네가 더욱 활기차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좋은 사회가 될것입니다 5. 주자위프로그램의 다양화 현재 운영되고있는 프로그램들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 각지역별로 특성들을 가지고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사회트랜드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참신한 위원들에 의해 개발되고 실천됨으로써 적지않은 사회개혁의 길에 보탬이 될것입니다 비록 동네의 작은 조직이지만, 이조직을 잘 활용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조직이 된다면 참으로 이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 길에 보탬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 간절한 맘으로 이 글을 올리게되었으니, 무시하지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 늘~ 간절한 맘으로 기도하고있는 소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