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 문제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02 ~ 2017-11-01

전세금도 개인파산시 면책 사유가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려하고 자기도 사기를 당했으니 그돈받으면 받던가 아니면 파산신고를 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도대체 이런식이면 전세제도를 아예 없애던지 세입자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다니요 개인파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선량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뺏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