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시민연금)과 국민발안 헌법 개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10-12 ~ 2017-11-11

국민연금 개혁(시민연금)등을 위한 국민발안 헌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무려 400조원의 국민연금 대부분이 위기 상황에는 휴지조각에 불과해질 기업 주식, 채권 등에 주로 투자되고 있어 불황기에는 국민의 손실을 가중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파산 위험을 스스로 잠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 시민연대는 위기 상황에 더욱 긴요해질 에너지, 자원 등의 현물중심 투자를 건의하고 나아가 의, 식, 주 등의 생활 보장형 자산에 투자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궁극적으로 (가칭) 시민연금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헌법 개정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즉, 국민의 가장 큰 자산인 국민연금이 일방적으로 징수되고 정치적 목적에 남용되며 피상적 투자에만 허비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견제하고 국민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스스로 연금 납부 및 운영에 참여하는 가칭 ‘시민연금’ 창설이 필요하며, 그런 대안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민투표가 보장되는 헌법 개정이 절실한 것입니다. 현행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과 국회에서만 가능하여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에 긴요한 ‘국민발안’ 및 ‘국민소환’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서, 그동안 정치권에 있었던 숱한 촌극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선거 중간에는 정치적 의사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저 길거리에 나앉아 답답한 마음만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언제든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중에 특히 우리 국민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의,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운영될 수 있는 ‘시민연금’ 제도 등 근본적인 대안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국민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시민연대 (가칭) 시민연금 준비위원회 대표 임원택 배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설립, 한국납세자연맹 설립, 시민방송 설립, 천국나팔 저자) y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