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개혁 , 법원 개혁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10-26 ~ 2017-11-25

검찰, 경찰 개혁 - 이건 제가 볼땐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건데 너무 질질 복잡하게 풀고들 있네요.. 1) 경찰청을 검찰청급으로 직위 상승한다.(대등한 파워) 2) 검찰청, 경찰청 감찰부를 자신의 기관 조사를 해봐야 눈감아주기식으로 갈 수 있으니 서로 바꾼다. - 6개월, 1년마다 서로가 감찰 진행. 3) 검찰vs경찰 대립을 시키되 - 비리가 많은 걸 적발 및 생트집으로 국민을 잡아넣는 것까지.. 조사해서 점수를 부여 - 고위직 등의 비리를 잡을시 가산점 20점 -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잡고 실제로 증거 자료까지 잡았을 경우 20점 - 방위사업청 등 비리를 잡을 시 : 20점 - 국민을 해하는 갑질을 잡을시 : 5점 - 건수가 많은 자는 보너스 형식으로 부여. 단, 자료가 제대로 보충이 되야하고.. 법원 판결에 통과가 되야 1건으로 정함. 그 이유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압적으로 하는 것은 안됨. 추가로 강압 수사시 : 벌점 100점 - 수사 받는자가 거짓을 말할 가능이 있으니 녹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답 - 단, 끊긴 부분이 있을시 : 강압 조사로 받아질 수있음을 판단. 2) 조작이 있을 경우.. 해당 판사, 검사,경찰관 등은 직위 해제 및 (공무원 연금 불가) 추가로 법조계에서 일 하지 못하도록 자격증 박탈. ㄴ 사표 제출 - 사표 제출시 즉각 적인 처리 절대 금지 -> 조사 시작 후 3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3) 검경 등이 짜고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청와대 암행어사 라는 신 기관을 통해서 기습 방문할 수있도록 한다.. ㄴ 10분전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들어가게하면.. 조작이 힘들지 않을까 싶다랄까요..? 4) 동기부여: 상대방의 비리 및 국회의원 비리, 국민들의 안전과 역주행, 강압적인 수사 등을 적발시 점수를 받고, 매해 12.31일에 청와대에 보고를 함으로써 - 상대방의 예산을 20% 빼앗고, 청와대에서는 승자에게 국가의 비리 및 범죄를 줄였다는 포상금 형식으로 10%의 보너스 형식으로 부과.. 5).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3) 검경 등이 짜고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청와대 암행어사 라는 신 기관을 통해서 기습 방문할 수있도록 한다.. ㄴ 10분전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들어가게하면.. 조작이 힘들지 않을까 싶다랄까요..? 4) 동기부여: 상대방의 비리 및 국회의원 비리, 국민들의 안전과 역주행, 강압적인 수사 등을 적발시 점수를 받고, 매해 12.31일에 청와대에 보고를 함으로써 - 상대방의 예산을 20% 빼앗고, 청와대에서는 승자에게 국가의 비리 및 범죄를 줄였다는 포상금 형식으로 10%의 보너스 형식으로 부과.. 5).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