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처벌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10-11 ~ 2017-11-10

도시인구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관련 법률을 재정비 하고, 현재의 층간소음 중재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으니 실효성있는 행정처벌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이웃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신경하게 공동주택에서 소음을 내는 사람들에게 행정과태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