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법 폐지해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10-30 ~ 2017-11-29

고령인구 급증에 따라 치매등 의사무능력자로 인해 가족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무리 가족이지만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가족같지 않는 가족구성원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제의 잔재인 친족상도례법을 폐지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