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법을 폐지했으면 합니다 가해자가 되려 보호받고 이를 악용해서 피해가는 법으로 사용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을 가해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는 법을 만들든지 이 법을 폐지하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