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법만 폐지하지마시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청소년이 저지른 일들과 함께 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라는 말을 쓰고 그 글에는 현재 146495(0905 5시51분기준)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 수는 지금까지 올라온 청원을 중에 가장 많은 참여를 받은 글로써 아주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제가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달라고 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이것이다 많은 사람이 청소년도 어른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물론 저 글에 이미 청소년기를 지난 어른들만 참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 그리고 내 친구 누구든 소년보호법폐지에 대해 찬성한다. 이렇게 청소년들도 어른들과 점점 같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것이 한 개 더 있다. 바로 투표인데 투표는 남녀 모두가 가능하지만 만19세가 넘은 모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예전 로마시대때의 민주주의가 있었지만 한정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참정권이 여자와 노예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시대에서는 노예가 없고 여자에게도 주어진다. 이렇든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이 비로소 완성된 민주주의라고 볼수 있는데 여전히 만19세 이상부터가 투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안주어진 이유는 어려서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장애인법이 있듯이 어려서 판단을 못하는 청소년들의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가 아닌 단지 어른들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만 만들어주는 투표가 될수 있다. 인종 차별, 남녀 차별이라는 말을 다 들어왔을것이다. 하지만 왜 어째서 나이에 대한차별을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는걸까. 같은 차별이지만 어째서 나이에 대한차별만 문제가 되지않는걸까. 중학교에서는 다음년 학교행사에 대한 것은 1년뒤에 나갈 중3은 설문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갓 들어온 중1은 그 설문조사를 한다. 이렇듯 중1은 자신의 미래를 자신들이 직접 선택해서 하듯이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자신들의 미래를 직접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물론 그렇다고 나이많은 사람에게 학교처럼 투표권을 안주는 것도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공정하게 한표씩 가지고 있어야한다. 지금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들이다. 이 청소년들이 투표한것에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진다.하지만 언젠간 하게되있는거 먼저 시작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이 정치 자체를 모른다고 투표를 안했다가는 나중에 만18세됬을때도 제대로 뽑지못할것이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들만 정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것도 잘못된것이 어른들 또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다고 정치에 관심 있는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는것도 아니다 또한 전 대통령 박근혜의 예를 들어보자. 만19세 이상인 사람들이 뽑았지만 이렇게 잘못 뽑아서 탄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묵혀둔체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고있지 않는것이다. 네이버에 청소년 투표권을 치면 많은 글이 나온다. 그중에 안되는 이유가 꼭 있는것이 타인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수도 있다.하지만 토론의 예를 들어보자. 상대팀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그에맞는 증거를 보여주고 상대방을 설득시킨다. 그러면 설득에 당한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는것도 아니다. 누구나 설득당할수 있고 설득을 시킬 수있다. 당연히 선거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설득할 내용이 달라지고 그 양도 달라진다. 설득할 내용 즉 그 사람이 잘 살았을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뽑을 것이다. 유독 네이버에서 이 글이 눈에 띄었다. 나이를 기준으로 이를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지않나. 10대부터 참정권을 가져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고민할 줄 아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맞는 말인거 같다. 세상을 살아가는데에는 많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다. 투표를 해보고 직접고민해보는 그런 시민이 생긴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더있겠나. 예로부터 쓰이는 말 중 하나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와 같이 나이는 숫자로 생각하고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좋을거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소속 국가 중 유일한 선거연령 19세인 대한민국 미성숙하다는 편견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가능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등 나라는 18세 이상이 선거 가능한 나라이다. 정치 후진국이라 불리던 일본은 18세로 연령을 낮추면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젊은 층을 포용하는 정책을 시작하고 있다. 이 일을 보면 우리나라는 예전의 일본을 따라가는 정치 후진국이 될 뿐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일본을 이기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말만 그러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 행동의 첫 시작은 선거연령을 낮추는거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18세때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혼인도 가능하고 군인으로 들어갈수도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선거는 할 수가 없다. 나라에서 군인으로 일 할 수는 있고 선거는 할 수없는게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더욱더 성장하려면 선거연령을 낮춰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