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에 불법묵과에대한 규제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9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여주시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안 드리고자 하는 청원내용은 에어비앤비의 불법숙소운영 묵과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적인 제제법안을 마련해주셨으면하는 내용입니다. 얼마전 관광경찰은 서울 시내에서 운영중인,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 내용은 해당 용산구청 및 세무서에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난 문제는 에어비앤비에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에도 불법업소로 적발사실을 알고 있지만, 해당내용을 묵과하고, 수수료 수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묵과사유 - 해당구청에서도 묵과하고 있는 상황이라, 에어비앤비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 적발된 사업자는 불법숙소로 높은 예약률 및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에서는 "수퍼호스트' 등급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영업을 해옴으로써 정당하게 사업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인근의 정상 숙박업소에게 잠재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숙소운영 가격을 낮출 수 있어서 인근 모텔이나 호텔, 또는 도시민박업 신고를 내고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없이 운영하다보니, 적지 않은 수익에도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에서 당연시 되듯 자행되고 있는 미신고, 미허가 불법숙소가 우후죽순처럼 성장하고 있고, 이는 숙박업계에 있어 지하경제를 빠르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사례처럼 외국인 관관객들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행정당국에 의하여 미신고된 숙소들은 인근 주거가구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 의해서 불법 숙소 단속에 적발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에어비앤비'는 해당 숙소를 철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신고하고 바른 영업을 하는 도시민박업 사업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불법숙소와 에어비앤비간의 지속적인 영업관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규제안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