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소년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번 강릉 폭행 사건을 봐도 소년법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폭행을 저지르로 죄책감도 없는 가해자들을 볼 수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중학생들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일반화해 다른 청소년들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를 넘는 범행과 과거 이런 비숫한 유형에 범죄들 그런 범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런 일을 당하는 피의자들에 억울함을 소년법폐지가 되지 않다하더라도 소년법이라는 법을 더 강하게 개정했으면 합니다. 중학생들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가 안되면 강하게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