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및 소년법 폐지 가해자 얼굴 공개 찬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청원 담당자님, 이 글을 읽으시려고 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청소년보호법은 상당히 넒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신문기사를 통해서 읽고, 듣고, 보고 하셨겠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범죄에 보호를 하고자 하는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보다는 소년법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여 찬성의 글을 올립니다. 청원 담당자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까지 학생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이 과연 어른과 똑같은 형벌을 받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대한민국의 법은 화가 날 정도로 약하다. (형량 및 처벌, 벌금에 대해서) 그래서 법 강화가 가장 필요함. 2. 피해자의 신상 비공개, 가해자 신상 공개 (방송매체 및 언론매체 등) 얼굴은 가리지말것. 3.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가해자로 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을 정신적,육체적,심리적으로 불안, 공포감 심함. 4. 올해에 인천유아살인사건, 그리고 청소년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과 형량이 주어져야 하고 이 계기로 가해학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게 정당. 5. 소년법을 폐지함으로서 어른과 똑같은 처벌과 형량을 받고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진행, 재활이 필요함. (심리상담 등) 점점 시대가 변해가면서 학생들은 점점 방황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건강이 많이 피폐해져 있고, 대한민국 교육의 연관성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점점 인식이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는 사형부활제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청소년을 보호 하며,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는 절대로 봐주지도 않아야 하고, 합의는 없어야합니다. ebs를 통해서 청소년 법정 재판 과정을 봤지만 가해자 부모님들은 오로지 자기 자식에 대한 신경을 씁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다 선처 부탁한다, 합의를 요한다. 등, 이런 말을 듣고 저는 아 , 피해학생과 피해학부모에 대한 미안함은 진심으로 없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부모님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나이 만큼 주의깊게 보고 원활하게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할 만큼 권력을 보고 따라 하고 커서도 모방하는 능력이 증가 되면서 우려가 될 사건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이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보호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범죄와 보호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 말고 피해자의 인권으로서 바라보고 이번 소년법 개정에 대해 반대의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여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얼굴 공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그 또한 국민이 알 권리에 대해 위반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해자 신상과 얼굴은 꼭 공개가 되어야 하며,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고 혹여 개정한다더라도 강력한 처벌 및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적극 찬성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기로 밝고, 건강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더 밝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생각 토대로 적은 글 읽어주신 청원담당자님,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