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일반고 고등학생의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안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29 ~ 2017-10-29

○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일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현재, 우리나의 청년층 실업률은 11%이상으로 일반 전체 실업률의 몇배이상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이미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와대 및 정부부처에서는 청년층 실업률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학교 진학이 이전과는 달리 필수가 아니며 잠재적인 청년층 실업자인 일반고 고3학생들 상당수가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진학을 접고 공무원시험 응시 준비 또는 기업체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저와 아들 또한 대학진학을 추후에 생각하고 기업체 취업준비를 염두에 두었으나 일반고 학생의 특성상 기술습득없이는 취업에 성공하기가 어려워 고용노동부와 지방 고용노동센터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알게 되었습니다 ○ 취업에 유망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여 직업교육 참여를 문의하였으나 교육훈련기관측은 부산지역은 일반고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훈련 참여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여,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안내 자료에는 일반고등학교 3학년의 직업훈련참여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고등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교육청에서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훈련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 저와 제 아들은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층 실업 예방을 위하여 국민 세금재원을 통하여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학생의 직업훈련 참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실상은 부산교육청에서 이를 막아 놓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았읍니다. ○ 내친 김에 부산교육청에 직접 통화를 해서 안내를 통해서 담당부서가 인재개발과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인재개발과 담당자와 통화를 한 결과는 부산교육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립 부산산업학교에 대학진학을 하지 않을 3학년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니 참여하세요 라고 하여, 아들의 관심과 적성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과정이 없으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중인 일반고 고등학생 실업자훈련 참여를 하면 안되냐고 되물으니 부산지역에서는 일반고 학생의 실업자훈련 참여는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여 또다시 당황스러웠습니다. ○ 재차 지역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하였더니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일반고등학생의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가능하지만 부산지역은 불가하다라고 하길래 고용노동부 정책은 일반고 고등학생의 직업교육훈련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 않느냐라고 하니 고용노동센터 담당자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하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부산 인근 경상남도와 울산시 교육청에 일반고등학생의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더니 친절하게 세부적인 교육훈련기관과 교육훈련과정까지 안내하고 관련 사이트를 알려주었습니다. ○ 장황하게 두서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만 정말 다시 한번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1.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반 고등학생의 직업교육훈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부산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명확한 대안제시도 없이 부산지역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 대한민국 대부분의 광역 교육청에서는 일반고 고등학생의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가능한데 왜 유독 부산지역만 산하 공립 부산산업학교에만 참여하라고 하면서 헌법 제31조에도 보장된 국민의 자유로운 학습권을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청원내용 :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하여 다른 광역지역에서는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국가지원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유독 부산지역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제한하고 있으니 부산지역의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