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살인,폭력등 심신미약으로 인한 행정처벌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계속일어나는 폭력,살인,강간등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뒤 '기억이 안납니다','술을먹어서','정신적으로 아파서'등 이런 변명으로 인해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힘들어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심신 미약을 이용한 변명으로인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된 행정처벌로 더 이상 피해자가 힘들어 하고 우울증등 정신질환에 시달리지 않게 이런 법률과 행정처벌에 개선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