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실에 맞게 고쳐주세요. 고속도로 운행에 대해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1 ~ 2017-11-30

다름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다보면 속 터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물론 다들 이유야 있겠지만 운전을 20년 넘게 해온 입장에서 보면 현행 고속도로 최고 속도는 도로에 따라 상이 하지만 100~ 110km가 최고속입니다. 제기억으론 30년 전에도 비슷했던거 같습니다만 현재의 차량과 30년전의 차량은 전혀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현재의 고속도로는 말그대로 어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1차선은 추월선으로 명시가 되어있지만 1차선에서 묵묵히 뒤차 생각안하고 100 이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다반수이고 1차선을 이용하여 추월을 할수 없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급하면 2차선으로 오히려 추월을 해야하고 1차선 차량에게 비켜주라고 하이빔이라도 올리다 잘못하면 위협운전이니 난폭운전이니 하며 고발 당하기 일수입니다. 현 도로교통법은 1차선 추월차선이라고 하여도 시속 100km이내로 추월을 하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최소속도우선이라 그속도 이내에서 추월을 하라니요? 그러니 당연히 1차선에서 뒤차 생각안하고 주행하는 차량들이 떳떳이 내가 뭘잘못했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선으로 차선변경 추월하는 차량들은 난폭운전자로 취급당하는거구요. 물론 실제 난폭운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 우리나라 고속도로 솔직히 좋은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규는 몇십년전에 머물러 있지요. 편도 2차선에서 2차선은 비어있는데 1차선만 차가 줄줄이 가는 모습쉽게 볼수있습니다. 물론 정부 고위직이나 국회분들이야 나 누군데 하면서 운전자 대동하고 편하게들 가시니 몸에 안느껴지실지 모르겠으나 차선이 넓은 곳일수록 차선 개념도 없고 1차선추월선 개념이 더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볼때 명시 되있습니다. 1차선은 추월선이라고요. 그걸 지킬수 없게 일조한게 도로교통법이기도 합니다. 추월선은 추월이 우선이여야 맞다고 봅니다. 과속에 대해서는 그뒤 범칙금을 먹여도 될것입니다.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면 지속적인 난폭운전자를 양산 하는 결과가 나올겁니다. 난폭운전자는 잘못된 법규가 만들어낸 또하나의 피해자일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법규는 현실에 맞게 고치고 손질한다면 운전자들의 스트레스지수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운전대만 잡으면 욕을 한다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도 줄어들 겁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한번 되돌아 생각해보는 담당자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이러쿵저러쿵하지 말고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뭐가 문제인지 봤으면 합니다. 위협난폭운전자 들이 아무이유 없이 혼자 정신병자여서 그러진 않을겁니다. 유발자가 있으니 발생하는 거고 그 유발자또한 문제시 처벌이 아닌 해결방안을 마련하는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