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꼭 읽어봐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칼럼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길지만 꼭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확률에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조건을 상정하느냐에 따라 그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별로 확률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확률을 조건부 확률로 구해보자.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눌 것이다. 첫번째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 하지 않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 하는 경우이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 하지 않았을 때,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 북한 스스로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느끼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북한이 서울을 먼저 공격할 경우 미군이 자동 개입하고 북한 체제가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한편,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 하지 않았을 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 역시도 0에 가깝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했을 때,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북한은 과연 당하고만 있을까?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도권 지역으로 반격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북한이 반격을 결정한다면 그들은 핵미사일을 서울로 발사하는 것을 서슴치 않을 것이다.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는 것이 백번 옳다. 사실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았을 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 역시 0에 가깝기 때문이다. 비록 자신들에게 핵 위협을 가하는 유일한 세력이라는 점이 성가시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완전 파괴를 이야기 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자존심이 강하며 자신들이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는다. 트럼프의 유엔 발언이 있은 후, 북한 수뇌부는 김정은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일반적인 정권이라면 미국의 강한 보복 의지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겠지만 지금 김정은 주위에는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김정은은 지난 수년 간 자신의 정적들을 철저히 숙청해왔다. 예상컨대, 그날 북한 수뇌부는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겁 없이 북한 체제를 모독한 것이며 본때를 보여주어 미국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첨언했을 것이다. 김정은의 성명과 리용호 외무상의 태평양 수소폭탄 실험 발언이 이들의 상황 인식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북한이 실제로 태평양 수소폭탄 실험에 준하는 도발을 했을 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미국내 여론이 북한 선제 공격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스스로 그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과거 어떤 정권보다 높다. 이 경우 누구도 원치 않았던 전쟁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서울은 파괴될 것이다. 혹자는 미국이 실제로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북한이 전례 없는 도발을 하겠느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아첨하는 수뇌부로 둘러싸인 김정은이 상황을 오판해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김정은과 김정일의 차이기도 하다. 냉전 시대의 격동기를 거쳤던 김정일이라면 지금 상황을 오판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김정은은 그렇지 않다. 전쟁은 지도자의 오판으로 인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오판은 아첨하는 신하들로 둘러싸인 지도자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버리고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간 공조를 강화하여 미 행정부의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내고 북핵 폐기 등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는 실패했다. 북한은 애초에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그 사이 그들은 핵,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해 남북한 사이에는 거대한 힘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지금이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정밀 요격 체계를 갖추며 더 나아가 전술핵 배치로 힘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전쟁 가능성을 억제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처럼. 북한 김씨 정권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고 군사력을 키워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이 피흘리지 않는 명예 통일의 길이며 평화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