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03] 상세불명의 치매 코드는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현재 간호사로써, 과거 요양병원 병동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행려로 의료원에서 치료받고, 그 치료비를 대신 내어주고 환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와 입원을 시킵니다. 6개월동안 병원에서 거의 무상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6개월뒤엔 보호 1종 혹은 보호 2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수급비가 나오면 일부는 병원비로 받고 나머지 수급비로는 환자가 병원내의 매점에서 간식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데리고 있기위해서 넣는 코드가 [F03] 상세불명의 치매 입니다. 다른 치매코드는 상급병원의 검사기록 및 진단서가 있어야 넣을 수 있지만 [F03] 상세불명의 치매 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아무렇게나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MMSE/GDS 점수를 실제 점수가 아닌 인지저하군 점수대로 낮춰서 환자평가표를 인지저하군으로 띄우는겁니다. 장기간 인지저하군으로 지속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더이상 인지저하군으로 심평원에서 안 받아줄때 MMSE/GDS를 조정하여 그 윗단계인 신체저하군으로 받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중도, 의료고도로 올리는 몇가지 서류 작업만 하면 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도는 어렵습니다.) 한달의 기간 중 평가표를 작성하는 일주일의 기간에만 작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부코드에 따라 약간의 포괄수가금액이 틀리며, 또한 의료사 및 간호등급에 따라 수가가 차등합니다만, 제가 있던 병원의 기준으로 의료고도 환자의 경우 평균 56,000~57,000/1일, 한달이면 170만원정도 되는 아주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170만원이면 2017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4인가족 최저생계비인 1,786,952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없는 금액이 새고 있습니다. 병원의 의료비 부정 청구를 막기 위해 최소한 [F03] 상세불명의 치매라도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