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빠르게 실행해야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법은 그법을 악용하게 되어 있지요.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너무 잘알고 이 법을 이용하여 친구들을 괴롭히고 구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거나 연령을 초등학교 12~13세 이하로 낮추어 청소년들이 앞으로 죄를 짓게 되면 응당 그에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고 그 가족들 또한 정신적 피해가 말로 다 할수 없을정도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법개정을 신속하게 하여 청소년들을 무조건 책임질일을 하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