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청소년 보호법 폐지 원합니다 말로만 청소년 보호법이지 13세 미만은 처벌도 못하고 19세 미만은 형량제한이 걸려있는데 그게 가해자 보호법이지 왜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건지 처벌을 가벼히 받는다면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뿐입니다 어른보다 잔인하고, 영악하게 폭행, 갈취하는데 그게 청소년인가요? 이번 부산여중생은 머리가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중환자실에 있고 인천여아 사건도 솔직히 가해자들 인간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죄를 뉘우치긴커녕 구치소에서 오히려 자신이 여기중 가장 잔인한 범죄를 했다며 어떻게 했나 궁금하면 물어보라며 자랑하듯 했다는데 어른도 생각치 못하는걸 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가치가 있나요?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