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투기자가 무제한으로 주택소유를 하는 것을 제한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0-08

부동산투기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 싫고, 출산하기 싫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면, 소득에 따른 차이는 있더라도 누구라도 쉽게 적절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점에 는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현재 여러가지 부동산 투기 대책들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아쉬운 점은 주택을 무제한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면 한 사람이 수백채, 심지어 천 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택은 어떠한 생산도 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는 목적은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외에는 없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니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독과점 제한, 생필품 가격 조절은 왜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을 벌려고 생필품을 매점매석하면 처벌받습니다. 집은 의식주 중 하나인 기본 생필품입니다. 집을 수백채 가지는 것은 분명 매점매석이나 독과점과 다를 바 없는 행위입니다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다섯 채, 열 채 이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수십, 수백, 심지어 수 천채를 보유하고 오를 날만 기다리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