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위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1945년 해방이후, 1948년 제헌국회가 수립되고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하여 주권국가로서 재탄생하였다. 1950년 남한의 정치적인 혼란과 이념의 대립속에 6. 25일 전쟁이 발발하였고 1954년 정전협정이 수립되기까지 계속된 군사적인 위험과 정치적불안을 갖고 있었다 특히 1953년 구,동독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민중봉기는 당시의 권력세력이었던 자유당정권의 독재정치 유지에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고 이에따라 당시의 "사회분쟁과 노동분규"를 우려한 자유당독재정권은 조급하게 노동자보호와 복지위주로 편성된 법을 입안한 결과 "국가경제의 상황이나 사업자의 재정역량"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법규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제도를 많이 포함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지도 않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제도까지도 마구잡이로 넣어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53년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만들어 지게 된 시대적 배경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무시한 비상식적인 유급주휴제를 비롯하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퇴직금의 강제지급제도" 등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며 반민주적인 법률들이 당사자인 사업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독재국가의 비도덕적인 권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오로지 근로자들만을 위한 여러가지 법률들이 무작정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를 따라 조속하고 저급하게 무더기로 제정되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대한민국은 유럽의 여러 복지선진국들이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사고의 토대위에서 "국민들의 합법적인 동의와 요구"로 국가가 사회복지제도중 공적 개념인 기초연금제도를 먼저 시작한 것과는 달리 조급하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복지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 이유가 그 당시 독재정치체제(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자유당)를 연장하기 위한, 현실 정치세력들에 의한 사적인 개념의 사회복지제도로서, 사업주가 전액 퇴직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강제적 요구에 의해 기업(사업주)의 퇴직금제도가 국가의 주도하에 법률로 제정, 강제 시행되어 근로자만의 노후(고용)복지제도의 하나로서 먼저 도입되었던 것이다. (유급주휴제도 이때 제정됨) 이렇듯,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시작부터가 전체 국민들을 위한 공적인 개념의 사회복지제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독재주의 정치세력을 연장하려는 권력자들(자유당정권)이 만든 시대적상황과 그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반자본주의적 정서가 팽배해 있던 당시의 상황속에서 국민들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근로자계층만을 위해 기업의 사적사회보장제도가 국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애당초 불순한 의도로서 시작부터가 일부 계층만을 위해 또다른 일부 계층인 사업주의 기본적인 권리 즉,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재산권과 행복권을 침해하여, 사업주와의 합의나 동의도 없이 그리고, 사업주의 자율적이거나 임의적인 형식도 아닌 국가의 일방적이며 초헌법적인 수탈과 억압의 강제적인 법률 제정과 적용으로 근로자의 반대세력으로 인식되던, 기업과 사업주의 기본권을 강제 제정한 법률을 이용, 부당하게 그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한 것이다. 2017년 현재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법을 제정한다면, 이 법은 결코 제정될 수 없는 독재권력의 반민주적인 악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적인 <사적>사회보장제도" 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의 퇴직금제도는 그 존재 자체가 무효화 (퇴직금지급의 당사자인 사업주의 동의가 아닌 강제적 시행이므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하고도 초헌법적인 대한민국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직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이러한 개념은 퇴직금이 후불적임금의 성격이 아닌 고용과 노후보장의 성격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목적으로 최초로 도입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현재는 1인이상 고용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에 대하여 적용이 강제되는 법정복지제도로 여전히 계속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당시의 퇴직금의 개념은 정식 퇴직금제도라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퇴직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개념이므로, 해고자에 대한 일정의 해고수당(解雇手當) 혹은 퇴직수당(혹은 전별금)의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그 후 1961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30년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근속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적어도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 규정하여 적용대상이 제한된 법정 제도로서 시행되게 되었다. 당시 개정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또 다시 전체 국민들의 동의없이 근로자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1년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적인 법개정하려고 한다는데 퇴직금제도 자체가 무효여야 하므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각 사업장은 법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혹은 퇴직금규정 등에 퇴직금 지급기준을 명시하게 되었다. 이렇듯 1953년 자유당 독재정권의 주도하에 졸속적이고 급하게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유급주휴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제도들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 중 현재 이 퇴직금의 강제 지급제도 또한 형평성의 논란과 비슷한 성격의 두 가지 복지제도에 대한 중복적 기능에 대하여 개정요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88년 "국민연금 도입"이 확정된 이후부터 계속된 개정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도입을 필두로 사회보장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식적인 틀을 하나씩 갖추기 시작하면서 사회보장체제가 전무하거나 미흡한 사회경제 구조에서 그간 실제적으로 복합적인 사회보장기능을 수행해 왔던 퇴직금제도의 역할 혹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재고를 요청받게 되었으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988년 국민연금의 도입과 함께 도출된 논의의 핵심은 퇴직금제도가 노후의 소득보장제도가 불비한 시점에서 "소득보장의 기능"(후불적 임금이나 미불임금의 성격이 아님)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하여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시점에서 퇴직금의 기능과 제도적 존재 이유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그 기능이나 역할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선이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또한 퇴직금제도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근로생애 동안 중간퇴직으로 실직으로 한 경우 "실업기간 동안 생계보장"을 하는 것이었으나 1995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도입]이 되면서 퇴직금제도의 실업급여적 기능도 정당성이 약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이 1998년 하반기에 5인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된 이후 이러한 논리도 정당성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의 배경에는 맨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제정배경 그리고, 의도된 기능과 실제 기능상의 간극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들과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의 기능이 어떠한 것이든 직접 수혜자들인 근로자들의 측면에서 볼 때 퇴직금은 '후불임금' 혹은 '기득권'(한 마디로 공돈이라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의 존재 자체에 대한 논의는 물론, 운영방식의 개선에 대해서도 민감한 사안이 되어 있다. 퇴직금제도는 그것이 기본성격과 사회적 기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개선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인데 후불임금적 성격을 강조하는 강성노조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만약 이러한 하나의 특권인 기득권을 계속 고집하여 퇴직금을 유지 시키려 한다면, 이는 <퇴직금이 "임금의 성격"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되므로,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에 퇴직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 "임금후불설"이란 산업사회에 들어와 노동권의 이념과 더불어 노동조합이 발달하게 되자 퇴직금제도의 기능은 임금후불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을 달리하는 주장이 노동조합을 위시하여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근로자의 위치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사용자와 노동력의 소유자인 근로자가 동등한 인력인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결합관계는 노동력과 그의 대가인 임금과의 교환관계로 해석하고 퇴직금 역시 임금노동관계로 보는 것이다(Quadagno. 1988). 퇴직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공로보상적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퇴직금이 법정 제도로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근로자의 권리가" 되어 임금과 함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로보상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한 우리 나라 대법원에서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적 성격을 띤 것"(大判, 1969. 12. 30. 67다1597)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미임금 지급이 축적된 것이 재원이 될 것으로 보아서 본질적으로 임금후불적인 성격을 갖는다"(大判, 1975. 74다1840)고 하였으며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는 이른바 후불적 임금이다"(大判, 1973. 10. 10. 73다278)라는 판결을 하여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는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도입되기 이전(1969년, 1973년, 1975년의 판결)"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법원이 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며 만약, 지금 현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의 사회복지제도에 맞추어 다시 판결한다면,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만약 퇴직금의 성격을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임금 "후불적" 기능으로 퇴직금을 판단한다면, 실제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퇴직금의 용도로 적립하기 위해 따로 퇴직금계정을 만들고 "퇴직적립금"이라 하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퇴직금을 적립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자 본인만 급여의 일부를 적립하거나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전액 부담하여 지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 요구 하는 나라는, 한국외에 없다.) 또한 한 번 더 강조해서, 만약 이 퇴직금이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퇴직시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라고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마다 최저임금을 협의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임금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최저임금의 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는 근로자들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 급여에서 퇴직금계정으로 일부 급여를 제하지 못 하게 하는 모순적인 태도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급여의 일부를 적립하여 퇴직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의 급여 어디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기위한 공제가 있는가?) 즉, 우리 나라에서 퇴직금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공로보상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취업규칙 및 단체규약, 특히 근로기준법에 이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과 같은 것이고, 다만 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후불임금은 주급이나 일급과 같은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해고,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하여 노동규약이 종료되고 난 후에 이행청구권이 발생하는 임금으로서 근로계약의 종료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기한대책권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듯 임금후불설이라는 주장에 의하면,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의 안정성 보장, 의식주 보장,의료시설과 그 밖의 화폐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편익과 함께 실질적인 임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즉, 퇴직금이란 재직중의 임금이 당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정당한 대상으로 지급되지 않고 근로의 가치 이하로 인하하여 지급되었기 때문에 "재직시의 미불임금"(미불임금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강제 추징이 있어야 함)을 소위 퇴직금으로 지급 또는 추가지급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터무니 없는 이기적인 주장이며 현재의 임금제도와 전혀 맞지가 않은 것으로서 현재 기업들이 주로 시행하는 연봉제나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하여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댓가인 임금의 산출방식과 액수의 표기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미불임금의 지급 또는 추가지급에 대한 것은 퇴직금의 근거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현재 근로자의 임금산정이나 지불방식은 근로자들 스스로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급여내역서를 근로자의 급여 지급일 전에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등,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전 사업주와 직접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에 대한 임금의 기준과 지불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불임금제의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인 것이다.> 현재 시행되는 퇴직금의 지급근거는 1961년의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각기업 차원에서 퇴직금 지급근거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시 이러한 근거의 설정이라면, 이는 명백한 임금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최저임금 산정시 임금의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노조측은 이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을 반복하여 지금껏 유지해 온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는 임금과 복지라는 양면의 동전을 다 가지려는 노조와 근로자들의 모순이며 무리한 요구인 것이다.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의 관계(퇴직전환금의 문제) 등으로 대변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우 사적연금이라 할 수 있는 퇴직금이 이미 도입된 상태에서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의 부족분을 매우기 위해 있는 퇴직금제도는 기업연금이 추후로 발달된 외국과는 정반대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사례로는 퇴직일시금제도에서 시작하여 퇴직연금제도로 발달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의 기업에 의한 퇴직후 소득보장제도는 우리와 같은 퇴직일시금제도로 출발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기업 및 근로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점차 기업연금제도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져올 수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퇴직금(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각 절반씩 부담하여 적립함)를 시행하는 나라는 근로자들에 대해 공적연금 (한국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말함)인 국민연금을 강제로 가입시키거나 강제 납부를 요구하지 않으며, 기업에도 기업의 부담이 크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적연금제도인 퇴직금(연금)과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중복가입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사적기금인 퇴직금은 두 가지 다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실시하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으로 기업과 사업주에게 차별적이고 이중적인 부담을 주기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제도 보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제도 시행하며 "사업주의 임의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프랑스만은 노동자의 혁명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에서 조차도 퇴직연금보험료에 대한 분담만큼은 사업주의 전액 부담이 아닌,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월급에서 50%를 원청공제하고, 그 나머지 50%는 사업주에게 분담시킨다.] 유럽과 선진국들의 연금제도를 종합하여 보면 퇴직금(거의 대부분 퇴직연금제도)을 시행하는 나라는 국민연금이 없으며 국민연금을 공적연금제도로 시행하는 나라는 퇴직금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가까운 일본도 일시불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연금제도(한국의 기초연금에 해당 하며 일반 개인과 자영업자만 가입)에서 "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은 퇴직연금의 성격을 가진 후생연금(근로자와 사업주만 가입)으로 대신한다." 또한 유럽및 일본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 최저임금법상 유급주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기준 근로시간외 근무수당 즉,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할증도 한국과 달리 최저임금의 "25%" 이다.> "퇴직금의 성질"에 관하여는 공로보상설·생활보장설 및 위에서 잠시 언급한 임금후불설의 세 가지 학설이 있다. 한국의 통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했는데, 이는 퇴직금을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파악하려는 것으로서 근로관계 존속기간 중에 적립해(자신의 급여에서 단 한 푼도 공제하지 않는데? )두었던 임금을 퇴직할 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후불임금)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지금 [현재의 현실과는 맞지 않음을 위에서 언급하였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14조)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관계(종속노동성)가 존재해야 한다. 일용직 또는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고용형식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지급에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기적이며 일방적인 관점으로 퇴직금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후불임금이라고 단정짓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임의퇴직이나 해고 등의 퇴직 원인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보더라도 위의 언급한 내용처럼 한국에서 퇴직금제도가 만약 계속 유지된다면, 상여금을 포함 하여 지급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반드시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근로자들이 시대적인 흐름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나친 변명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복지정책을 유럽이나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한국의 최저임금및 복지제도 등을 OECD국가의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면서 근로자 본인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지도 않는 퇴직금을 자신이 받아야 하는 임금의 일부로 생각하여 퇴직시 반드시 받아야 할 자신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계속 퇴직금제도가 존속된다면 후불임금의 성격을 없애고 원래 퇴직금의 성격인 노후대비에 대한 것으로 전환하여 유럽및 미국.호주.일본과 같이 퇴직연금제도로 바꾸어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을 대신하게 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중간에 회사를 그만 두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직기간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에는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일시 편입되어 일반 개인과 같은 납부방식으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연금제도에 공백없이 계속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이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할 경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자동으로 입사한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공적연금제도와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가 따로 따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도 국가가 관리하여 운영하므로 서로 연계되어 근로자가 근무할 때나 일시적인 퇴사로 인한 휴직상태일 때나 변함없이 연금제도에 가입되어져 근로자가 노후 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와 실업시 급여의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제도 등이 있으므로 중복적 성격의 퇴직금제도를 없애거나 (처음부터 자유당 독재정권의 연장 수단으로서 국민들의 동의나 사회적연대의식없이 강압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폐지함이 옳다),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를 대신 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 관리공단과는 상관없이 법률의 제정 자체부터가 사업주의 동의없이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한 채 헌법상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수탈하기 위해 반민주적이며 강제적 수단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1953년과 1961년의 퇴직금제도의 폐지"를 정부에 건의 해야 하며, 이를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현재 정부의 권유에 임의형식으로 일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적연금제도인 기업퇴직연금제도를 개정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현행 방식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각 절반 씩 분담하는 국민연금의 납부방식으로 개정해야 함), 공적연금과 연계하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대신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 개인과 자영업자및 사업주는 공적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전체 국민 모두가 노후연금제도의 혜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들은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어느 일부 계층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모든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사회복지제도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의 관련법률들의 폐지, 개정과 함께 공적국민연금법의 가입과 자격에 관한 법률등이 필수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 연금인 전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업의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제도(사업주가 전액 부담)를 함께 시행하려는 것은 사업주에게만 너무나 큰 불이익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정부의 중복적이고 근거없는 불공정한 정책으로, 오로지 근로자만을 위한 너무도 편협하고 편향된 정책이므로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악법인 것이다. 이제라도 [60년이나 지난 독재정권의 시대때 인권과 권리를 억압하여 만들어진 법률의 유지와 그렇게 만들어진 법률로서 사업주만을 역차별하고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복지정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대한 민국의 모든 국민들 개인과 근로자, 공무원과 사업주 등이 모두 평등한 기본적인 권리속에서 공평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