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에 눈감지 말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10 ~ 2017-10-10

서울 강서구청은 2007.1월에 강서구 개화동 개발제한구역에 충전소 사업을 허가하였습니다. 실소유자 강00는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을 갖춘 전00 명의로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00는 당시 강서구청 지역경제과 이00팀장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혐의로 법원에서 이00 팀장은 징역 3년,강00 실소유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사건번호 2009 고합 728 참조) 당시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 신00는 경찰조서에서 허가당시 명의를 빌려 허가신청 한 것을 알고 이00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허가당시부터 마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서구청장과 면담을 통하여 부당함을 호소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진행하였으나, 지역주민은 심판과소송의 자격이 없다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정이 정당함을 이기는 지난 정부에서 근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다시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으나, 역시 원고적격으로 각하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내용을 편지 형태로 민정수석실에 보냈으나, 역시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뇌물을 주고 받고 성립된 허가가 어떻게 정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작은 일조차 바로 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올바른 사회라 할 수 있습니까? 이 허가는 당연히 무효 처리 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원고적격이 안된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라도 허가를 무효화 해 주십시요. 부정부패에 눈감지 않는 정부가 되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