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여중생 폭력사태를 보면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라고하기에는 신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 현실은 범죄를 당하고 죽은 피해자만 억울하고 가해자는 감옥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편히 있다가 모범수,가석방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에 나오는 현실.... 이게 말이 되는 법 현실입니다까? 이제는 가해자을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법 개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