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범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아래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이라는 이름으로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법 뒤에 숨어있는 가해자.. 피해자는 앞으로의 살아갈 인생에서 목적과 가치를 한순간에 잃지 않았을까요. 스스로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절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범죄를 용서받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이 저지른 일이고 피해자 또한 미성년입니다. 그럼 피해자를 보호해야지요..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이.. 진정 잘못된 것인줄 모르고 저지른 일일까요? 미성년이라 아직 미성숙해서 저런걸까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 아이가 혹여 피해자로 또는 가해자로 저런 상황을 만날까봐 두렵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이러한 흉악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그에따른 법도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