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여아 살인 사건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재발장지를 위하자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바, 청소년 보호법 적용 연령을 더 하향하고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하여 일벌백계 하기 바랍니다. 요즘 미디어의 발달로 아이들의 정신연령이 이전과는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