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소년법 폐지를 부탁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람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소년법... 정말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저 악마같은 아이들이 한 아이를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의 폭행으로 미래를 망쳐 놓았습니다. 저것이 과연 소년법으로 보호해 줘야 할 아이들일까요? 소년법이란 테두리로 아이들의 죄를 감형해 줘야 하는 법은 도대체 누가 정해놓은 것입니까? 잘못하면 저 피해 학생이 죽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저런 피해 학생들이 더 늘어나야 그때 가서 법을 바꾸고, 처벌을 강화하실 예정이신가요? 가해 학생들이 인터넷에 자신들의 행적이 올라오자 협박부터 했다고 합니다. 과연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나 할까요? 그만큼 강한 죗값이 따라가야 그 죄에 대한 무거움을 인식하지 않을까요? 소년법이란 법을 알기에 아이들이 그 법을 악용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부산에서 있었던 이 일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적순인 학교... 공부만 시키는 학교... 인성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회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말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소년법 폐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폐지가 어렵다면, 강력 법죄들에 대해서라도 성인과 같은 강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라도 부탁 드립니다. 이 내용이 공감이 가시지 않으시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 이 피해학생이 앞으로 얼마나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