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을 비롯하여 그간 일어난 청소년 범죄문제가 소년법에 의해 솜방망이처벌 혹은 무혐의 등으로 처벌수준이 약해서 청소년들이 더 극악무도해지고 범죄수준이 더 강력해 지는 것 같습니다. 소년법 폐지하고 그의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이런사건들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소년은 청소년이 아닌 한 사람 인권으로서 합당한 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