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벌금 부담대상 변경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현재 화물차(덤프트럭 등)은 과적 즉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많은 화물을 싣고 운전하는 경우 벌금형을 통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적에 대하여 벌금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업계에서 관행처럼 내려오던 것이 한 번에 많은 양을 실어 화물을 운반할 차량의 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높이는 것입니다.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아무리 이에 대하여 거부하려고 해도 업체측에서는 "우리는 일 시킬 사람이 많다. 이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떠나라"라는 소위'갑질'로 한 가정의 가장에게 가족의 생계를 담보로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 지정된 화물량의 상한선 이상의 화물을 억지로 실어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몇몇 현장에서는 화물차량의 총중량을 확인하기 위한 기계라던가 기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곡예 운전을 하는 과적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중인 과적차량등을 보며 불안해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과적에 대한 많은 벌금을 부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으로는 과적차량이 도로를 주행한다는 결과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생각 많이 해보고 만든 법안들은 현재 이미 일어나버린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려하지 그 일이 발생하게되는 원인에 대해 원인을 만드는 건축업계의 관행이나 제도에 전혀 위협을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적에 대한 벌금을 100%건축 업체에 부과하거나 최소한 절반 이상이라도 건축업체에 부과하도록 한다면 앞서말한 곡예운전을 하는 과적차량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 중인 과적 차량등의 모습을 보는 횟수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적은 단순히 운전자가"전 이렇게 많은 화물을 실은 차량은 운전할 수 없으니 빼주십시요."라고 말하며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원인은 기업이 법의 허점을 노려 이익을 추구함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적 벌금 부담의 대상이 운전자가 아닌 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업체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되며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