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청소년 범죄도 그에 따라 점점 지능화 되어가고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근대적인 이 소년법을 계속 고집하고 있을건지.. 소년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처벌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