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청소년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은 인천살인사건, 부산폭행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청소년 범죄가 많이 있을것입니다.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합니다. 가해자는 청소년 시절의 일탈쯤으로 사건을 생각하고 사회에 나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권 보호 명목으로 다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사실은 법의 개혁이 필요함을 절실히 보여줍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피해자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바로 인식해야 하며 그 행동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대통령님, 같은 청소년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법개혁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