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범죄 - 탄핵심판 재심사유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발신인: 최남성(원고) 서울시 강북구 수신인: ***(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민사단독2과) 피고 *** *** ***은 물론이고 판사 ***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부작위범 또는 방조범으로 신고하겠음. 원고가 몇 차례의 내용증명우편에서, 또한 *** 판사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하는 이유에서도 피고들이 헌법소원심판 결정문에서 1. 원고의 “평등원칙” 주장을 누락했고 2. 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피고들로부터 이러한 두 가지 핵심 쟁점에 관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는 재판 진행 방식으로 보아 *** 판사가 자유심증주의를 빌미로 자의적인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피고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고 답변한다면 원고는 반증을 하여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피고들의 답변도 듣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한다면, 만일 *** 판사가 피고들이 “세계 평화를 위할 수 있다”라고 판결해도 원고는 반증할 기회도 없이 패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원고의 생각이 기우에 불과하다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피고들에게 핵심 쟁점에 관한 답변을 하라고 석명권을 행사하라는 말입니다. 원고는 10년을 넘어 지금도 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민사소송을 7번 거치며 오 년여가 걸렸습니다. 2013. 2. 26일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한 평등원칙을 누락하지 않고 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5년을 썩히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 선고를 연기하고 피고들에게 핵심 쟁점에 관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십시오. 1.원고의 “평등원칙” 주장을 누락한 점. 원고가 2013헌마82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환승제도가 헌법전문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즉 평등원칙을 위반하며 불공정, 불평등한 경쟁을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은 법치국가질서의 근본요청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에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근거 없이 개인이나 일정한 인적 집단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97헌가12 판례도 실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2013헌마82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3헌마82 결정문에서 “평등원칙”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누락입니다. 다시 제기한 2013헌아32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침해된 권리 항목에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라고 분명히 적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를 심사한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각하하였습니다. 즉 이미 2013헌마82 사건에서 평등원칙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같은 주장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결정문에서 인정하였으므로 법적 증명력이 있습니다. 또다시 제기한 2013헌마28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 항목에서 “서울시의 통합환승요금제는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청구이유 항목에서 환승제도의 법적 근거를 묻고 ”마을버스를 탄 손님들은 300원을 추가로 더 내야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시내버스가 저의 손님을 뺏어 가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를 심사한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또다시 각하하였습니다. 즉 이미 2013헌마82 사건에서 평등원칙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같은 주장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헌법재판관 3명이 결정문에서 인정하였으므로 법적 증명력이 더욱 강력합니다. 만일 원고가 피고들이 사전심사를 한 2013헌마82 사건에서 평등원칙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2013헌아32 사건을 심사한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헌법재판관, 2013헌마281 사건을 심사한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왜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계속 각하합니까? 주장하지 않았다면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각하하는 것이야말로 범죄 위법 불법행위입니다(양쪽 헌법재판관 발길질에 차여서 원고의 주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에서 피고 재판관 3명 중 1명만이라도 평등원칙을 누락하지 않았다면 본안심사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3명이 만장일치로 평등원칙을 누락했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 같은 부위를 연속해서 세 번 찔렀다는 말입니다. 즉 고의입니다. 2. 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한 점(직권주의제도 위반, 적법절차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직권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권주의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적법요건 및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뿐만 아니라, ‥‥‥ 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반드시 청구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하여 유탈함이 없이 판단할 것을 요구함에 있다 할 것이다. <헌재 2001헌아3> 공권력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원고는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확립된 판례 96헌가18를 제시하였습니다. 즉 마을버스를 실제로 운행하는 주체인 운전사 원고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며 확립된 판례를 위반하고 이러한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확립된 판례 96헌가18에 의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게 심판청구의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가 됩니까?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하시오)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제도를 위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심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살펴보는 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전심사에서 확립된 판례를 위반하고 판단을 누락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며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결정합니까? 헌법재판소법 제72조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 이를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간편하게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을 덜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헌재93헌마222).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에서 피고 재판관 3명 중 1명만이라도 판례(96헌가18, 2001헌아3, 93헌마222)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본안심사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3명이 만장일치로 판례를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 같은 부위를 연속해서 세 번 찔렀다는 말입니다. 즉 고의입니다. 피고들의 헌법과 법률 위반 1)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2)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 3) 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하여 유탈함이 없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청구이유 기재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주의를 이탈하여 “평등원칙” 주장을 유탈하면 헌법재판소법 제71조에 위배됩니다. 4) 헌법 제27조 ①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5) 헌법소원심판(본안심사)을 못 받게 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① 6) 민사소송법 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등 *** *** ***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과실 고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입니다. 그 등기부등본은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기입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채 작성되어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허위공문서라 할 것이다(대법원 96도1669). 추징세액을 고의로 누락시켜 특별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작성된 경우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도7356).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 범죄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범죄로써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의무)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 판사가 피고들의 범죄를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상 의무 위반이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일 뿐만 아니라) 부작위범이고 법익침해를 강화한 방조범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는 대로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더 가관인 꼬락서니는 피고들에 대한 ‘2014모3392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 *** *** ***이 잡아뗐고, 2015다218921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다시 기각(소송사기). 2016다55752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 *** *** 기각. 얼마 전 2017모1695 결정에서 *** *** *** ***이 또다시 *** *** ***에게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없다는 뻔한 거짓말로 기각하였습니다. 10명의 대법관이 *** *** ***의 범죄를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다시 고소하였습니다(2017형제84355).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국가의 작용(환승제도)이 오늘도 국민(마을버스 종사자)의 기본권을 강탈했는데 바로잡기는커녕 이를 비호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소송사기) 헌법재판관 대법관 들이 있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검사들은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수호책무는 검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법을 모르면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선서까지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 지경까지 왔으면 헌법수호책무를 진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 명시한 책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보증인적 지위가 있고 개인적 법익(평등권 등), 사회적 법익(공문서에 대한 공동의 신용) 국가적 법익(헌법질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헌법 66조에 명시된 대통령뿐입니다. <<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2004헌나1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세월호침몰사고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無)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탄핵심판 재심사유 발생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 사유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 (모든) 재판관은 (모든 사건의 모든 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기피 및 회피) ⑤ 재판관은 제3항의 사유(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위배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숱하게 위반한 ***은 기피신청을 당했을 때 마땅히 회피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탄핵 사건 심판에 관여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4조, 제24조를 위반한 것은 탄핵 사건에 관하여 중대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당시 헌재소장 대행 이정미의 부작위 범죄는 후술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 *** ***에게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없다고 합니까? *** *** *** *** *** *** *** ***의 적극적인 부작위 범죄가 있고 *** *** ***의 방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과태료부과 확정판결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증거 : http://www.apple4u.pe.kr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