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제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14

저는 중고 덤프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지입차 운전을 하고있니다. <br> 하지만 얼마되지 못하여 저는 곧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br> <br> 진개덤프 경우 화물 운송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반드시 소속 물류회사에서 영업용 넘버를 달아야 합니다. <br> 그런데 국가 재산인 넘버를 가지고 구멍가게 상품인양 운송업체에서는 이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소위 넘버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br> 영업용 넘버를 대략 3백만원에서 5백만원 받고 있습니다. <br> 업체에서는 넘버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넘버가 국가소유이므로 넘버를 개인에게 실제로 넘버를 파는 것이 아니고 대여하여 주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br> 그럼으로 마치 넘버 자체를 파는양 넘버비를 명목으로 거래하는 이것은 매우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br> 정부는 이같은 무법천지의 무질서한 운송물류업체의 프레미엄 거래와 넘버장사 실태를 조사하고 즉각 허가취소 등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br> 노란 영업용 넘버를 달고 있는 진개덤프차 경우 차주가 이와같이 넘버비를 내고 운송 회사에서 배차를 받아 운임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행여 운송업체와 사소한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넘버 구입비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넘버만 그냥 돌려 주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br> 배차를 주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물론 해고는 아니기에 법적으로 운송업체에서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br> 하지만 차주가 배차도 없고 따라서 아무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br> 이처럼 국토부가 시행하는 노예계약은 실제로 운전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 볼 수 없는 불공평하고 무의미한 계약입니다. <br> 운송업체에서 배차 안주면 그냥 끝이지만 차주는 아무것도 아닌 강아지 한마리 같은 존재입니다. <br> 차주는 어느 운송업체든 수요와 필요조건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자유롭게 일하러 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br> <br> 이 뿐만 아니라 일감을 배치받으려면 넘버비를 냈어도 또 다시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275,000원을 내야 일 할 수 있습니다. <br> 이것 역시 국토부가 만든 표준 약관에 의하여 작성한 일방적인 계약서를 근거로 받는 돈 입니다. 지입료를 받는 명분은 업체에서도 그냥 국토부 규정이라고만 하지 딱히 이것이다라고 설명하지 못합니다. <br> 운송업체에서 차주에게 일감 즉 배차를 주면 자동적으로 5%~8%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지입료를 받을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br> 하지만 차주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였어도 또 운송업체로부터 배차를 받지 못하였어도 계약기간 동안의 지입료는 무조건 물어내야 합니다. <br> 그렇치 않으면 운송업체가 차를 팔수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br> <br> 그리고 불투명한 운임도 문제입니다. <br> 운임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명시하여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br>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를 받게 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일한다는 자체가 노예와 같은 것입니다. <br> 운임을 지불 할 때도 회사에서는 내역서도 없이 그냥 운임이라며 입금시켜 주고마는 곳도 있습니다.<br> <br> 이런 무시무시한 노예계약은 대략 2년 또는 5년 단위로 맺게 됩니다. <br> 화물운송업체에서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현대판 노예계약을 맺어야 만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br> 이것이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제 상황인 것들입니다. <br> 그리고 과다한 지입료나 불법적인 넘버비 등등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몫으로 핑계를 대거나 아예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br>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 역시 결코 문제점을 시정하려 하려하지 않습니다. <br> 우리나라는 사실 말이 좋아 민주국가이지 나라 구석구석에서 아주 무서운 착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부당한 넘버비와 과다한 지입료 없애야 하고 약정기간을 정하여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현대판 노예계약은 폐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br> <br> 화물차 운전자들은 말이좋아 사업자이지 사실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그냥 중노동자들입니다. <br> 그러나 처음부터 자본주의 노예들로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br> 많은 사고 위험에 노출된 운전자들의 산재처리 조차 인정되지 않는 자들이지요.<br> 이 또한 시정되어 노예수준 내지는 그냥 애매한 신분이 아니라 사고 등 어려움을 당 할 때 산재보험에 혜택을 받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br> <br> 그리고 진개덤프는 엄연히 26톤 18루베를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화물차이지만 국토부에서 8톤이하만 실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br> 이로 인하여 진개덤프 운전자는 경찰에 자주 단속되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게 됩니다. <br> 현실적으로 8톤 이하의 짐을 구할수도 없거니와 그런 짐을 실고 받게되는 운임으로는 연료비도 안될것이며 짐을 하차 후 회사와 거주지로 되돌아 오며 다음 짐을 맞추지도 못 할 것입니다. <br> 대형차가 걸맞는 짐을 실어도 운임이 적은데 어떻게 감내 할 수 있겠읍니까? <br>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연료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공차로 다닌다면 얼마나 낭비가 심하겠습니까? <br> 자동차에 맞고 현실에 맞는 규정을 만들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br> <br> 또한 국토부에서는 알량한 유가보조를 하여주지 않으려고 진개덤프차에게 일감을 주지 말라는 공문을 두루 보내어 현재 놀고있는 차들이 태반입니다. <br> 운임비도 빈약한데 차를 세워두고 있으니 생계비는 고사하고 차 운영비 캐피탈 활부금 지입료 등등 피말리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br> 차라리 유가보조를 끊고 일 할 수있게 하던가 정부가 차를 팔 의도가 있는 차주들로부터 차를 매입하여 주던가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br>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야 할 세상에서 약자라고 함부로 토끼몰이 하듯 죽이려 든다면 정부도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br> <br> 결론적으로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br> 국토부에 의하여 시행되는 지입제도는<br> 업체가 일방적으로 착취를 자행하여도 합법적인 것이 되는데 이런 지입제도가 정말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국가공동체의 합당한 제도이며 정의로운 법입니까?<br> 저는 지입제도가 노예제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된다고 봅니다.<br>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