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보유누진과세'의 헌법화를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30 ~ 2017-10-30

저는 60대인 평범한 서울의 서민입니다. 망국적 부동산투기에 대해 대통령님만 크게 걱정하는것 같고 , 담당부서 등은 겨우 더이상의 가격상승만 잡으려 하는 것같은 분위기... 그러나 요즘 그마저도... 과연 이정부가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의 방법들이 투기꾼들에게 기다림의 신호만 보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을 헌법화(최소 입밥화)할것을 국민여러분과 지도자들께 우선순위별로 제안합니다 1 다주택보유누진과세+ 종합부동산세 전국시행 (1주택과 한시적2주택:현행동결, 2주택=후구매건130%, 3주택160% 등 30%씩 초과누진세율) 2 전월세인상요율상한제+ 보증금국가보증제 (서민들부담없는 최소수수료로, 건강보험이나 차의무보험처럼, 호화(별장)주택, 가격 등 제외기준마련) 3 임대사업 의무등록제(위반시 강력한 징벌) 김동연부총리께서 '보유세인상은 신중...' 의 발언은 경제적파급과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일면 이해는가나, 1주택의 보유세는 현행동결하고 망국적투기를 없애기위해 부동산과다보유에 대한 누진과세를 하자는 주장입니다 눈앞의 부작용이 걱정되어 백년미래의 설계를 못하는 우는 범하지 맙시다 국가경제를 왜곡 퇴화시키고 이미 상당히 헝클어놓은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읍시다 삶의 기본 주거기능인 집을 두채이상 가지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피땀흘려 일하며 사는 많은 서민들, 없는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부동산투자?=투기를 영원히 근절합시다 집값안정및 투기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금까지의 이런저런 임시대응식 시도는 일단 투기를 주춤하게는 했으나, 2-3년간 수억씩 오른 집값을 일정부분 하향안정화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더 오를 기미가 보입니다. 국토부가 흘러간정책 포함 백화점식 집값안정책을 아무리 많이 펼쳐도 투기꾼들은 잠시 쉬고 있을뿐, 현재 나와있는 내년4월' 다주택양도중과세'로도 안될것 같습니다. 뭉칫돈은 투기기회를 기다리며 요지부동이고, 상당수 투기꾼들은 정권말'정권교체시기를 기다리는 장기전에 들어갔습니다. 고생하며 피땀흘려 일해서 버는 수입보다 , 한철한탕 투기해 수십수백배의 불노소득, 황금의땅 맛을 본 투기꾼들과, 상당수국민들의 투기심리를 잡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소형집 한채인, 별 돈없는 먼 지인이 갭투기(소위 갭투자?)로 집한채를 더 샀다고 합니다. 벌써 정부정책의 믿음이 떨어지고있는 거지요. 투기가 뿌리뽑혀 갈곳잃은 돈뭉치들이 생산과 기술개발에 올 투자되면 , 기술강대국 되는날 멀지 않습니다. 일시적 고통과 일부세력의 저항 이겨내면, 머리좋고 근면한 우리국민들- 머지않아 강대국들도 부러워하는 건전'건강한나라- 부국강병국가 만들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부동산투기공화국을 물려주실 겁니까? 언제까지 유사투기심과 내로남불에 오염되어 허우적거리실 겁니까? 많은 관심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