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정책 / 대통령님 책임져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대통령님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난임 부부들과 함께 아기를 맞이할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간절히 바랬는데, 하늘도 무심합니다. 회사 눈치보며 병원 다니면서도, 힘들지 않은척 했지만, 이제는 병원비조차 아깝네요. 이번에도 임신이 안되면 어떡하나 걱정부터 됩니다 몸도 마음도 그냥 힘듭니다." <국민이 만드는 대선공약>에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이 올린 글입니다. 우리 나라 20~34세 여성 10 명중 3~4명이, 35~39세 여성 중 무려 절반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난임은 우리나라 부부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임의 고통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공공난임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지정하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수준 높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은 비보험 진료와 고가의 난임 시술비용 탓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를 갖기위해 은행에서 대출 받는 나라라는 오명, 벗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 난임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주간 배란 주사를 맞아야 하고, 상당기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장한 난임 휴가는 3일에 불과합니다. 그것조차 회사 눈치가 보여 떳떳하게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난임휴가제를 개선해서 눈치보지 않고 난임 치료에 필요한 시술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난임 부부들이 병원에 갈때마다 돈 걱정을 하고 회사 눈치를 보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대한민국 이 아기를 맞이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믿습니다. 라고 2017년 3 월27일 10:32에 페이스북에 쓰셨잖아요. 기억하시지요?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품고 새정부에 기대를 걸고 의료보험이 된다는 10 월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합니다. 한달 한달이 소중한 난임 부부는 건강보험 되는 순간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시술 받은 사람은 안된다니요. 4번만에 임신이 된다면 난임 부부가 아니죠. 4번안에 임신이 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오백만원, 천만원 대출이라도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난임은 그 횟수안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는 난임 시술을 빚을 내가며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료보험 적용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난임을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의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건강보험 적용은 기존 사람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저소득 가정에도 별다른 도움이 전혀되지 않으며, 오히려 돈 많은 사람, 아직 시술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좋은 제도로 바뀐 것입니다. 지원하는 제도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는 엄연히 다른 별개의 제도임에도 어떻게 기존 지원하는 제도를 연계해서 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고, 대통령님의 대선공약과도 맞지 않는 제도라 보여집니다. 물론 대통령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자사람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라 보여집니다. 첫아이라도 갖고 싶어하는 수많은 난임부부들의 의견과 실태를 조금이라도 파악했다면, 의견을 들었다면 이런 행정은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발표는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님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여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탁상행정은 이제 안하셔야 하지 않나요? 제발 난임부부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행정을 해야 도움이 되는지 제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난임치료를 하던 부부들 대부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지원 받는 것은 9월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 한번이라도 더 시술을 해야 겠다고 해서 다 했을 겁니다. 지원하는 부서와 건강보험 적용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도라고 현장에서도 알고 있던 것이 갑자기 10월 시행 2주전에 연계적용이라니...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책을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하는지요? 새 생명을 만드는 귀한 이 시술이 몇 번안에 다 되는것 같으면 그게 무슨 난임이겠습니까? 직장에서, 시댁에서, 남편에게 온갖 눈치보며, 없는 시간 쪼개고 쪼개 아이 한번 가져 보겠다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힘듬을 감수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게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희망을 희망고문을 하셨습니다. 지원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은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암환자, 감기환자... 몇 번이상 병원 치료 받으면 못받게 하나요? 암환자, 감기환자 병원 가고 싶어 가겠습니까? 아프니까 가고, 치료되지 않아서 다시 가는거 아닙니까? 소득을 따져 지원금을 받는 것도 아닌 건강보험 적용에 왠 횟수제한, 나이제한 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정입니다. 이런 행정을 시행하게 한 행정공무원부터 짤라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원하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도 억울한데 왜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적용에 차별을 받아야 하냔 말입니다. 저도 시험관 시술 4번까지 안가고 4번 안에 임신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한 번 시술할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비용과 스트레스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지원금 받고자 4번까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되니까 될때까지 해보는겁니다. 내아이 내 속으로 하나 낳아 보겠다고.... 대출 받아가며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을 도무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구절벽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다 하면서.. 정말 걱정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대통령님... 돈때문에 난임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가도 하셨잖아요? 생각안나십니까? 100세 시대입니다. 난소기능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난소기능이 아직 멀쩡하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임신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시술도 하는 거구요. 그렇다면 나이와 횟수를 제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험관 4번 안에 임신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라면 말이죠. 적어도 첫아이 만큼은 횟수, 나이제한은 폐지해야 합니다. 정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의 희망을 이렇게 꺽지 말아 주십시오. 요즘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는 만큼 난임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관 시술을 위해 은행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10 월 의료보험만 기대하고 있던 분들께 이번 정책은 참으로 탁상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둘도 셋도 안바라고 첫아이 하나 임신 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몇번째인지도 가물가물한 시험관 시술 준비 하는 분들께 희망이 되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안낳는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시험관 시술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못해볼 뿐입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아이, 내 아이 한번 가져 낳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수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약속하셨잖아요. 돈 때문에 아이 갖는 걸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요...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한 이유가 정직하고 공약을 지키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저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