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1-05

이 사건을 보고, 만약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제2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일어날 것이란 직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여중생을 폭행한 가해자들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인정하긴 싫지만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분명 그들에게도 인권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권은 존중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이란 하위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대상인가에 대해선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들이 청소년이라지만 그들은 분명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짖밟았습니다.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이 행한 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그들을 감싸주는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하다못해 초등학생 나이까지만이라도.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이지, 법이 용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