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사회복무요원을 정신병동에 간호원으로 배치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최근, 정신질환에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대부분이 살인미수, 살인 등 중범죄 이상의 강력범죄로써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그분들을 보호해주고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적 대규모 정신 병동 건립을 주장함과 동시에 그들을 돌봐줄 간호사 분들을 뽑는데 드는 인력 낭비를 대체할 방안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사회복무요원이 적합함을 주장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살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기를 들 수 없으므로 병역을 거부함에 따라 징역살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년의 복역 후에 출소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병역 복무 대신 정신 병동의 간호사로 대체복무를 시킴으로써 향후 그들의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없고, 국가도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도한 현역복무 차출로 인해 현재 육군, 해군, 공군등 각 부대마다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병사들이 자살하거나 자해를 하는 시도, 살인을 시도하는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이런 병사들을 현역으로 차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병사들을 입대 전에 신체검사를 받을 때 상세한 정신감정 또한 같이 받게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끔 할 것을 주장하며, 사회복무요원이 갈 수 있는 직장의 범위에 정신 병동도 포함해 그곳에서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대체복무를 하는 것 또한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