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폭행의 폭행을 방관하는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피해자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청소년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가해자의 폭행의 폭행을 방관하는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피해자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청소년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법률이 가해자편이 아니라 피해자편이 되길 바랍니다. 묻지마 폭행 사회가 소년법으로 키워낸 괴물같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 길거리에 활보하며 자행하게 둔 결과는 아닌가요? 폭행 신고를 보복 폭행으로 자연스럽게 인과응보 시킨 것이 소년법 아닌가요? 관대한 법보다는 피해자가 받은 것의 몇배를 돌려주는 강력한 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