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나이롱환자 근절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2-11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고 있는 28살 청년입니다. 하루하루 아등바등 살아보겠다고 2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어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알바한지 1달 정도 된 26살 동생이 보험사기(나이롱환자)로 돈을 모은 이야기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고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았으며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집과 차가 있고 각종 목돈이 들어가는 교정치료, 라섹 등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우연히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를 딱히 여긴 환우들이 나이롱 환자를 알려주었고 이 동생은 고등학생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그 생활을 하여 현재 몇 억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통장잔고가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모 앞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년에 180일까지 입원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얻는 돈은 1년에 4천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서 촬영만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관절통증을 사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또래가 만져보기 힘든 돈을 수령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되는 실태에 대하여 직접 듣고 나니 너무나 기가 막혀 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굳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알바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우고 새로운 알바를 구하고 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살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제테크 길을 열어주셔서 가능했다고요. 그게 제테크입니까?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 제발 보험사기(나이롱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행되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꼬박꼬박 보험료 내시는 분들 중 보험금 수령 1번도 받지 못하고 보험계약 만료까지 가는 경우 많습니다. 보험 혜택 한 번 못 받고 만기까지 보험료만 낸다는 소리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내가 정직하게 낸 보험료가 이런 부당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앞으로 계속 만나 증거를 꾸준히 수집하여 고발할 것인지 그냥 덮을 것인지 저도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병원에는 브로커가 상주해있으며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증거수집이라는 게 녹록치 않은 과정일 것이고 하여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포기하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선방안 그 친구 말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수령과 관련해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핑계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과태료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마음 놓고 부정부패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또한 주변에 보험사기를 목격한 사람이 증거수집방법이나 신고방법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신고인의 익명성도 철저히 보장되어야겠지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부정부패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관련 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 그리고 목격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증거수집 방법 신고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부당하게 수령 받은 금액에 대한 전액 몰수 및 사기행위에 대한 법적인 철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했던 말 중 가장 기가 막혔던 말을 전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병원가서 출석체크만 하고 곧바로 집에 오는데 병원밥이 맛있어서 점심을 먹고 집에 돌아올 때도 많다.” “무등산 쪽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군 복무 중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어 집값이 3배가 됐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저를 향해 “근무태만에 빠져 발전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자기한테 손해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돈도 못 버는데 xx같은 걸 왜 하려고 하느냐” 명백한 보험사기를 당당하게 제테크라 말하는 파렴치한 사람 앞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참았습니다. 이에 더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무 근거 없이 비방하는 언어행태에 경악스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