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재배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나는 기본적으로 문정부에 대해 많은 호감이 있음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나도 오랫동안 글을 올리면서, 여야가 바뀌는 것을 벌써 2번 경험을 하고, 정치에 휘둘려서 글을 쓰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나의 신념에 따른 글을 쓰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는 지금의 외교 안보의 키맨이 누구인지 먼저 궁금하다. 그 이유는, 지금의 군사, 외교적 상황은 참여정부때와 많이 다르고, 따라서 참여정부때 인사들이 과거의 잣대로 현재 상황에 접근하려고 한다면, 이는 국제 공조에 문제가 생기고, 아울러 우리 외교 안보에 오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지금은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한 상태이고, 미국을 군사적으로 위협이 가능한 상태이고, 국제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생각의 틀을 한반도에서 벗어나서 글로벌한 시야를 가지고 남북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적 목적없이, 단순히 북한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고 접근하는 순진한 시각이 있어서는 않될 것이다. 매우 냉정하고, 또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지금 감성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우리 민족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매우 위중한 상황인 것이다. 나는 핵의 재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오늘 대통령의 핵재배치 불가에 대한 입장을 듣고, 통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치행위라 생각하고, 이를 수긍한다. 그러나 나는 문정인 교수가 말씀하시는, 핵재배치 불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즉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경제재제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문제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하는데,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가 미국의 협조와 동의하에 핵재배치를 하고나서, 미국이 안보리에서 우리에게 제재해야 한다는 것을 동의 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미국의 동의하에 핵재배치가 이루어지는데, 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질의 하고 싶다. 만약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지식인이라고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현실의 진실을 바로 보고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대통령이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 잘못된 사실을 보고 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면, 이것은 국가에 대한 범죄다. 아울러 오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보도되었다. 나는 천안함 폭침이후의 매우 어려운 남북관계때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또 다른 상황이다.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는 국제 공조가 이루어 지고 있고, 이제는 중국도 성의를 보이고 있다. 이럴때 우리가 북한에 확실한 싸인을 주는 것이, 우리가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도리이고 아울러 그것이 북한의 인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마음이 약해지면 안된다. 지금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진정으로 북한의 인민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은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남북한 국민과 세계평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참여정부는 분명히 역사속으로 사라젔다. 그때 생각으로 2017년의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계절이 바뀌면 옷도 바뀌어야하고, 세월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질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행보가 답답하다. 명확한 철학과 비젼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