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재심 사유 발생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1 ~ 2017-10-31

발신인: 최남성 (마을버스 운전사)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6길 34 010-5113-6672 수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우)30107 문재인 대통령을 헌법수호책무 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형법 18조의 부작위범으로 형사 고소(2017형제57593)하고 소를 제기(2017가단52895)한 이유와 근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공권력인 환승제도로 본인과 마을버스 운전사 수백 명의 자유(직업수행)와 권리(평등권)를 오늘도 침해당했습니다. 환승제도가 헌법 제37조 2항, 15조, 제11조 1항을 을 위반한다는 말입니다. 2014나53140 항소심에서 확정한 기초사실, 서울시의 자백, 서울시민 수백만 명이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 "통합환승요금제도에 따라 마을버스를 이용한 후 지하철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3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나,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지하철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관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은 2013헌마82 환승제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에서 1.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평등원칙)을 고의로 누락하고 2. 판례(진실)에 반한 결정문을 작성, 행사하였습니다. 즉,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1, 2의 방법을 써서 청구인이 본안심사를 받지 못하게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 따라서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다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인들에 비해 본인만 사전심사를 못 받게끔 차별을 하여 이중으로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3. 이러한 강일원 이진성이 탄핵심판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조 (모든) 재판관은 (모든 사건의 모든 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위배됩니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숱하게 위반한 강일원은 기피신청을 당했을 때 마땅히 회피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기피 및 회피) ⑤ 재판관은 제3항의 사유(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를 위반하였습니다. 4. 탄핵사건 심판에 관여한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에게 다섯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범죄와 헌법과 법률 위반을 통보하고 아래의 작위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정미 헌재소장은 아무런 작위의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8조가 가리키는 부작위범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의무)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하여 대법관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은 ‘2014모3392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덮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위반이 명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이 물리적 증거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결정문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더니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왈 ‘이 심판 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또 사전심사에서 각하하였고 다시 청구하였더니 이번에는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왈 ‘이 심판 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또다시 사전심사에서 각하하였기 때문입니다.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이 본인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누락하여 각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서기석 안창호 김창종은 이미 “평등원칙“을 주장하였다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계속 각하하였다는 말입니다(이정미 서기석 안창호 김창종은 부작위범 또는 방조범입니다). ”얼씨구, 잘들 논다!“ 6. 민사 법정으로 갔습니다. 2015다218921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은 파렴치하게 대법관으로서 소송사기를 눈감아 주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까지 저질렀습니다(기각 선고) 7. 재심을 했습니다. 김신 박보영 권순일이 기각 선고하였습니다. 재심사유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상고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합니다. 그러니 (이미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이 상고심에서 헌법과 법률과 판례 위반이 없다며 서울시의 소송사기까지 눈감아 주며 기각했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헌법의 애비다!“ 8. 고소인이 2016다55752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이번에는 대법관으로서 권순일 박병대 박보영 김재형이 평등원칙 법리 위반을 보란 듯이 저질렀고 이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위장하였습니다. 9. 2017. 8. 25일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에 대한 재항고 2017모1695 결정에서 김창석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또다시 기각하였습니다. 구제불능! 구제불능! 몇 명인가 세 봅시다. 대법관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김신 박보영 권순일 박병대 김재형 김창석 이기택 양승태(내용증명으로 통보), 헌법재판관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김창종 김이수(내용증명으로 통보). 20명이군요. 내용증명우편으로 열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를 유기하였습니다.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강탈하고 헌법재판관 대법관 들이 떼를 지어 불법을 저지르는 걸 보고만 있으면 헌법수호책무를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헌법재판관 대법관 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부작위범입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고 막대한 권한을 사용하여 직무를 이행하시면 개인적 법익(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사회적 법익(공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 국가적 법익(헌법질서) 침해를 쉽게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데도(없다면 누가 대신 해?) 불구하고 지금의 부작위는 작위범의 작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침몰사고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無)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탄핵심판 재심사유 발생! (민사소송법 제451조)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정미 강일원은 탄핵심판에 관여하면서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이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12명이 조직적으로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 위반은 물론 소송사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도 서슴지 않기에 법관징계법조차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심의 소 제기는 적법하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 의자에 앉아 있는 자들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5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통합환승요금제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행정부를 다스립니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 이행을 도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사건을 올바르게 마무리를 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가 담긴 약 50쪽짜리 서류는 형편상 이 내용증명우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수호책무를 이행하시게끔 보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