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부산여중생폭행사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일 전부터 관심있게 뉴스를 보며 과연 저런사람이 주변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산 여중생사건에서 소주병은 폭행당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목적이 살인을 위한 도구로 보기 어렵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럼 살인자가 길에 떨어진 칼을 주워서 찌르면 그게 살인도구가 아닌 우발적인 행동에 의한 단순한 즉흥적인 도구로 사용 되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참작을 해주어야하나요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분에 못이겨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4살 소녀가 앞으로 남은 인생의 10%도 살지못했는데 남은 90%는 정신적인 피해와 정신병과 합병증 대인기피증을 안고 살아야한다는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가해학생들 또한 충동적이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라고 한다면 누군들 길가다 맘에안든다고 사람을 치고 때리고 죽을만큼 패놓고 너무 더워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실형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범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인성도 없습니다 저렇게 아이를 키운 부모의 탓일 수도 있고 저렇게 아이를 키운 친구들의 부모 잘못일 수도있고 주변 사람의 잘못일수도 있지만 어린 나이라고 법의 안전망을 믿고 당당하게 sns 지인에게 폭행후 사진을 보내며 갈거같냐고 말하는것 자체가 제가 볼때는 자기 앞가림을 할줄 아는 나이라 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드셔야지 범죄자를 위한 법을 제정해놓으셨습니다 피해자 학생역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법은 가해자를 위한것이 아닌 피해자를 위해 제정 되어야하며 그 폭행의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 처벌을 배로 늘리고 이해관계를 따지며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 예의범절을 가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길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그걸 꾸짓는 어른을 패고 욕하고 하면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를 위해서 작용이됩니까 가해 학생들의 정상참작이 아닌 청소년으로서 해야하는 의무를하지않고 청소년의로서의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청소년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내리는 제도로 바뀌어야한다 생각 합니다 부산 가해학생들 모두 살인미수자 입니다 14세 가량의 소녀가 한시간 가량을 폭행을 당했습니다 둔기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길가던 유치원에게 . 모두에게 물어봐도 한시간 가량의 폭행은 단순히 선배로서 교육이 아닌 살인을 목적으로 두고 일어난 범죄행위이자 살인행위입니다 촛불로 이루어지고 촛불로 만들어진 촛불을 위한 대통령 문재인 씨 부탁드립니다 정의를 실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