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환경, 정치와 경제를 위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2-10

안녕하세요. 요즘 박 전 대통령 탄핵 일과 사드로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제가 정치인이 아니면서도 이런 청원서를 쓰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낸 해답들이 더 나은 나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됬으면 해서는 마음에서 입니다. 제가 이번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가 권력이 아닌 진짜로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거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권이 바꿨는데도 나라는 어지럽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 경찰 등 부정부패를 일삼는 권력자들이 남아있으며 그리고 야당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 하지 않고 권력 투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경멸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에서는 아무리 지도자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야당 때문에 그 뜻을 잘 행하지 못하고, 악을 일삼는 권력자들도 그들 야당 때문에 악을 잘 행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전 문재인 대통령이 선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며 아무리 야당들이 아무리 대통령을 깍아내려 해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강해지고 독해지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경제, 즉 육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심각해지는 저출산 때문에 육아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 현재 국가에선 시립 어런이집을 확장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인거 같습니다. 심각해지는 저출산으로 어린이들도 점점 줄어가는데 시립 어런이집 확장해봤자 확장하려는 우리 국민 세금이 낭비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 확장으로 사립 어런이집까지 타격을 입혀 직장을 잃게 하는 악화된 상황까지 이를수 있습니다. 이 나라 목적이 더 많은 국민들이 직업을 얻고 또는 얻게 하여 시민들 삶의 질과 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는거 아닌가요? 전 이 정부 목표가 국민들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 정부를 비난하려 이 글을 쓰는게 아니라 이 정부가 행한 어떤 실수와 잘못된 정책 땜에 제 주변 사람들이 피해 받는 모습이 더 이상 보기 싫어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저의 생각엔 차라리 국민들 세금으로 시립 어린이집을 확장하기 보단 차라리 그 세금으로 유아를 출산하고 보유한 가족들에게 유아 보육비를 더 지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은 언제나 가정을 유지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이 방법이 좀더 효과적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중국에선 베이징에 있는 대부분 공장들을 한국 근처 해안으로 옮겨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오더군요. 물론 환경 면에서도 정부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힘써주는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중국 정부가 두려워하고 있는 THAAD를 이용하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THAAD로 자기들 기밀 정보들이 유출될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한국이 사드 배치하는 것을 반대 하는 거구요. 하지만, 한국이 사드를 철폐할테니 중국 정부한테 한국에 근접해 있는 공장들을 한국에서 멀리 옮겨라 하면 어떨가요? 물론 미국에서도 반대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미국은 한국 안보가 아닌 북한과의 전쟁을 우려합니다. 즉, 미국은 우리가 사드 배치하던 안하던 크게 신경은 쓰지 않으며 한국은 더이상 미국의 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원조를 받던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강대국의 이익이라기 보단 자기 국민을 우선시 하고 신경써주라고 우리가 정부한테 세금을 주는 겁니다. 제 진심과 애국심이 담긴 이 글이 이 나라 정책에 채택되 더 나은 나라로 기여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