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듯한 보훈을 강조하는 보훈청 그러나 실상은 따가운 보훈이 느껴집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3 ~ 2017-09-20

저는 신문고를 통해 두어차례 보훈청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범위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근거는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에 의해 (손)자중 1인만을 유족범위로 인정해 연금수령을 받는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 부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와 더불어 이미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재판관들이 (손)자중 1인한정시킨 독립유공자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헌재 재판관들 이 이미 4년전에 위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주무부처인 보훈청은 위헌판결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 추가법령신설 등)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론하고 신문고를 통해 보훈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보훈청은 헌법재판 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이행과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은 일체없고 또다시 현재의 보훈법 몇조 몇항만을 나 열하고 현재의 법이 그러하니 (손)자중 1인외에는 딸과 외손 손녀를 유족으로 인정할수도 없고 연급과 보훈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앵무새식 답변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대체 보훈청의 보훈정책관료들은 신문고의 민원글을 읽어보고 처리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글도 안보고 대충 훑고 나서 "또 거지새끼들이 귀찮게 돈 뜯어가려고 민원글 올렸네.." 이런 짜증을 하면서 제기한 민원글도 안보고 똑같은 답변만을 나열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쓴 글은 초등학생이 봐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쉽고 평이하게 나열한 A4분량의 한두장에 해당 하는 글이였습니다. 지금 중령대령 제대한 예비역들도 400~500만원 매달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찰들도 퇴직전 말단 들도 500이상 그리고 퇴직후 매달 연금은 최하 300만원이상 받는다고 합니다. 애국지사들의 후손들중 1인이 받는 연금은 평균 위에 나열한 이들의 10분의 1도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못받는 애국지사 후손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대체 보훈청관료들은 독립유공자 유족범위를 확대하면 국가재정고갈을 운운하며 .. 여타의 국가유공자 와의 형평성 운운하며 애국지사 후손들을 통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과 재산과 가족을 버리며 항일독립운동에 뛰어든 애국지사분들 은 .. 여타의 국가유공자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큰 것임을 반듯이 알아야 합니다. 여타의 국가유공자 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분명 국가가 존재했고 대부분 공무원신분으로 예우를 받으며 활동하신 분들로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애국지사와 후손들을 위한 별도의 국가재단설립과 지원은 필수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훈청 이 지난 수십년동안 애국지사후손들을 위해 한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이상 이들의 손에 애국지사 후손들의 운명을 맡겨선 안됩니다. 새로 취임한 보훈처장은 따듯한 보훈을 보훈처 홈피에까지 강조하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애국지사 후손들에겐 보훈청관료들은 따듯한 보훈이 아니라 따가운 보훈이 느껴집니다. 문재인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하신 가문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대통령의 공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입이 전혀 없어야 한달에 삼사십만원 쥐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입니까? 헌법재판소가 4년전에 위헌으로 판결한 사건에 대해 호속조치를 취해달라는 신문고 민원글에 대해 보 훈청은 통째로 건너뛰고 현재 독립유공자법 몇조 몇항이 이러하니 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만 앵무새처 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관료들이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고도 국가의 녹봉이 지급이 된다는 것이 저는 납득도 이해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