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만이 살길인것 같습니다.  국방력강화에 좀더 힘을 실어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장교 출신 민간인입니다. 정치나 외교에는 크게 관심을 두시않고 하루하루 개미처럼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다. 그러나 출신이 군출신이어서 국방관련 내용에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변 강국에 둘러 쌓여서 옛날 구한말과 같은 형국입니다. 역사는 반복 된다 했습니다. 100여년 전에도 결국 외세를 등에 없은 지도층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경술국치'을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실로 미비하기 짝이 없는 듯합니다. 특히 공군력과 해군력은 사실 참담할 정도 입니다. 누구를 탓할 마음은 없지만 이러 저러한 이유로 미루어져 현재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력은 근 20년이내 최악이 조만간 될듯합니다. 동류전환하고 가동율이 70%(수치는 잘모르겠습니다.)도 체안되는 F-15K와 이제 막 개량을 하고 있거나 일부 완료된 F-16PBU와 KF-16의 수로는 정말 북한의 아무리 노후화되었다고는 하나 북한의 공군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구형 mig-17이나 Mig-19가 쏜 미사일을 맞으면 결국은 최신형도 격추 될 수있습니다. 말로만 F-5E와 F-4E가 노후화 되어 못쓴다고 하지 말고 FA-50이라도 중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하고, 추가 생산해 전력 공백을 일부라도 매꿔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F-35가 내년부터 도입 되더라도 F-35역시 F-15K 와같이 매인터넌스와 군수 등이 안정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늦어 졌지만 '한국형 전투기사업 KFX'이 완료 되어 120대가 모두 배치 되는 시기도 2030년대 이니 깐 앞으로 10년 넘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공백을 어떻게든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심각한 상태로 보여 집니다. 하루 하루의 국방이 부실한데 10년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북한은 가만히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루를 수련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수련하지 않으면 친구가 알고 삼일을 수련하지 않으면 적이 안다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년을 수련하지 못했기에 더욱이 걱정됩니다. 요점 정리를 하자면 우선 전력 공백을 매우기 위해 1. FA-50의 중장거리 무장 및 행동반경 연장(외부 연료탱크 교체) 2. FA-50 추가 생산 및 배치(최소 2개 대대 이상) 3. 전력 공백울 매울 F-16 또는 Kfir(c-2)block 60 과 같은 급의 바로 도입할 수있는 전투기 임대 및 중고 구입 4. KFX 조기 사업 완료 및 정상화 5. LAH 사업 조기 완료 및 배치 (헬기도 노화 되어 심각한 상태인것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 6. 이지스함 SM-3 추가 장착을 위한 개조 및 이지스함 추가 배치 (그럼 싸드 필요성이 낮아짐) 현재 KAI가 어떤 상황인줄 아나 심판은 심판이고 개발 진행 및 생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부풀리기 없는 가격으로 추가생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방력이 빨리 안정화 되면 어제 국방장관이 이야기한 핵무기 없이도 충분히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같습니다. 나름 군사정책에 관심이 많은 제가 보기에도 현재 한국군의 방어력으로는 억제력이 약할듯합니다. 미군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미군이 없을 때 북한은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