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법으로 인해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로인해 청소년 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이 오히려 청소년을 폭행으로 몰고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인보다도 더한 범죄를 죄의식없이 저지르는 행동에 대해서 엄벌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깨닫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법이 폐지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특별 청소년 중범죄에 대한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