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9 ~ 2017-10-29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요청서 도로 교통 법규위반을 하여 누군가 블랙박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위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기초질서를 잘 지키어 선진 사회를 만드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막상 받고 보니 화가 납니다. 나또한 신고를 해야할까? 이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난생처음 청원을 해봅니다. 전국민을 의심과 불신 감시의 대상으로 만드는 이런한 악법은 사라져야한다고 봅니다. 마치 화풀이를 하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과태료를 국민들 서로간에 불신과 감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거하는 행태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큰 잘못이나 고의적인 위법잉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국민이 신고하는 풍토를 조장하고 이로써 부족한 경찰인력을 소모적인 행정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제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사소한 위반이나 짜증나는 차량을 신고한다면 수십번 아니 수백번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국민 서로가 이해하고 화합하고 용서하는 사회가 되는걸 바라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런사회가 되는 가는걸 희망하지 않기에 제도의 보완이나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모쪼록 나라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