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대한민국 교사이자 한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소년법폐지하고 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고있는 미성년자에대해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중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란 이유로 그 처벌이 경감되고 그에따라 가해자들은 자신이 죄를 중대하게 생각지도않고 오히려 일종의 묵인으로 받아들이고 더 큰 폭행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미성년자라하여 약하게 처벌한다면 그 피해자의 인권은 무엇입니까. 이건 역차별적인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피해자만 평생 고통에 시달려야하는...그러니 제발 소년법폐지 해주시고 심각한 폭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