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만 18세 미만 가해자는 20년, 만 18세 공범자는 무기징역. 어린 범죄자들을 위한 법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29일 인천지법 형사 15부 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공범 B양(1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B양에게는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혐의를 받은 A양이 성인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면제 대상이다. " 이에 검찰은 만 16세인 A양에게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했을 때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공범인 B양은 만 18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아 주범인 A양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취지는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을지 몰라도 점점 범죄자를 위한 법으로 변해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