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청소년 처벌 완화조항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같은 청소년범죄 억제책으로 소년법 59조, 60조, 65조의 청소년이므로 처벌을 완화하는 규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