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패지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 패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란 이유 하나만 믿고 살인을 하거나 폭행을 하고 무슨 짓이든 하더라도 결국엔 소년법이라는 법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네요. 결국 그렇게해서 처벌을 받고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게 있나요? 달라진다 한들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은 그게 잊혀질까요? 현재 부산 폭행 사건과 강릉 사건만 봐도 이건 아닌듯 합니다. 최근엔 인천에서 일어났던 초등생 살인사건만 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0년 구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0년을 받았다고 해서 징역 10년을 살고 나오는게 아닌게 분명 재판이 길어지고 재소송을 하며 감형 될꺼 라는게 뻔히 보이기에 얘기 드립니다. 지금 소년법이란게 모든 잘못된 미성년자들에겐 나라를 믿고 사건사고를 벌일 수 있게 되는 발판 같다라고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