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는게 사실인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나요. 청소년이 칼로 찌르면 안죽나요? 청소년이 강간하면 임신이 안되나요? 청소년이 음주운전하면 안죽나요? 청소년이 폭행하면 상처를 안입나요? 요즘 시대는 인터넷이 발달해 있어서 청소년들이 너무나 쉽게 법을 악용합니다. 반드시 없어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더이상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청소년 음주운전 사건 등 너무나 많은 청소년범죄가 일어나는데 어찌 어찌 보고만 있나요. 반드시 처벌을 성인과 같이 강화해야합니다. 특희 강력범죄는 반드시 성인들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저희 가족이 저런 사건을 당한다고 하면 저는 무자비한 살인자로도 변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 법이 이상태로 지속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제 조카들이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 일도 못하겠더군요. 이런 국민들의 정신적 데미지도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강화해야합니다. 경범죄는 몰라도 강력범죄는 반드시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제 조카나 가족이 저런범죄를 당하면 저는 아마 가해자들 모든 가족들을 몰살 시킬정도로 분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법은 범죄자보다 억울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