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세는 올해중 반드시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5 ~ 2017-10-15

현재 부동산의 상황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9년간의 기득권세력들이 그럴듯한 포장으로 세금과 규제를 최소화는 양극화 전략통해 대기업과 상위 2%의 곳간과 부동산에만 혜택을 몰아주고 국민들은 엄청난 부채에 시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동산 대박환상에 사로잡혀 투기를 노리는 세력들이 저금리영향으로 많은데 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주택만큼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기에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2주택이상자부터 주택수와 금액에 따라 세금을 합리적으로 차등부과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주거복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저출산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일시적 2주택자이거나 여러가지 형태의 구제책도 있어야 겠지만 반드시 주택보유세 인상만큼은 서둘러 시행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