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적폐청산 이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I. 현황 및 문제점 1. 뉴스에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실태에 대하여 국토부 감사결과 90%이상 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2. 하지만 전국적 모든아파트의 운용실태가 이러함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현행범들을 방치하여 국민의 주거비 부담과 주민간 갈등등 생활불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제안자 본인도 지자체에 신고하지만 안일한 답변만 오고, 국토부에 "적폐해소방안"을 제안 하여 당무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통화중 소리만 나고 연락이 성사되지 못했으며, 통화요청 민원을 넣어 통화해 본 결과, 국토부는 지나만 갈 뿐 행위는 지자체의 소관이라는 허무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II. 개선방안 1. 국토부의 업무량이 많아 관리가 안될 시, "공동주택관리" 부서를 여성가족부와 "국민 생활부"와 같은 명칭으로 합병하여 국토부로 부터 업무를 분리시킨다. 2. 빠른 시일내 모든 공동주택에 검찰을 투입하여 철저히 낱낱히 조사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입법 시행한다. III. 기대효과 : 공동주택 생활비 절감과 행복한 주거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