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3 ~ 2017-10-23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관계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광역시 우송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강혜림 학생입니다. 먼저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소음문제로 큰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은 흔히 말하는 원룸 촌입니다. 원룸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이죠. 저는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피해를 계속보고있습니다. 옆건물에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잠깐일뿐 다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 생활불편신고 라는 어플을 통해 민원신고를 넣었지만 아직 처리중입니다. 그런데 공개민원을 보면 저처럼 이웃이 떠드는소리나 반려동물의 소리는 제제가 어쩔수없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신고는 취소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음에 관한 법률이 보았는데 건축법상으로 건물간격은 외벽과 외벽의 길이가 50cm라고 되어있습니다. 죄송하지만 50cm는 같이 사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50cm가 법적으로 규제된 거리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소음으로 인한 소송을 걸어도 벌금3만원부과인데,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 돈을 더 많이 투자할 것 같습니다. 소음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혼자사는여자에게는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건물옥상에서 내려다보면 집 안이 다보이는 거리입니다.. 법적으로 규제된 거리 50cm가 넘는데말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을 넣게된이유는 제가 경찰에 신고를하고 민원을 넣고 소송을 걸어도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아니라 저와같은 여성들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결론은 건축관련, 소음관련 법규를 강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인가구가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이니 지금 해결이 안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