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건의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많은 청원 받으셨겠지요 압니다 청소년 관련법이 약하다는것을. 그리고 또한 정말 어릴때 철없을때 실수였을 수도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처벌법은 강화되어야합니다 이에 제시하는 의견은 처벌법을 강화하되 25살. 즉 남들 대학졸업하고 사외에 나갈 즈음에 한번의 기회를 주는거죠 받은 형량과 벌의 무게감과 그친구의 지난 4,5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동안 수감 태도를 보고 사회로 돌려보내도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심판 할 수 있는 두번째 기회를 주는거죠 사실 철이 없을 때 실수였던 아니였던 어찌야 되었건 범죄를 저질렀으니 남들보다 불이익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20대의 중반 나이가 되었을 때 지난 수감생활과 반성의 기미를 토대로 남은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주거나 사회화교육을 받거나 등등 으로 정말 실수였던 사람은 구제를 해주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수감생활의 기준은 보다 엄격해야합니다. 지금처럼 청소년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것처럼 그것을 예방하기위해 기준을 엄격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