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소년법'이나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의 ‘만 19세 이하 형사처벌 대상에 대한 감형 관련 법 조항’의 수정 혹은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1-05

강릉/부산 학폭 사건을 접한 저는 위 사건의 발생 원인(아이들이 자신들이 엄중한 형상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인식한 상태로 위 사건을 벌인 점)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소년법'이나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의 ‘만 19세 이하 형사처벌 대상에 대한 감형 관련 법 조항’의 수정 혹은 폐지를 주장합니다. 소년법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형사처벌에서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통제력과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숙한 가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숙한 피해자들을 많이 양산해 냅니다. 미숙한 피해자들은 미숙한 나이이기에, 성장하는 나이이기에, 더 많은 고통을 흡수합니다. 그런 “폭력”은 어느새 나란 완숙한 존재의 한 부분이 되어, 큰 수술을 거치지 않곤 땔 수 없는 암덩이처럼 나를 괴롭힙니다. 미숙한 가해자의 미숙한 행동이 한 인생을 괴롭힌다면, 이것이 과연 감형 사유가 되어야 합니까. 한 인간의 미숙함을 따지기 전에, 다른 한 인간의 존엄을 따진다면 국가는 위 법을 마땅히 수정 혹은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청원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가 보호해야할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 있는지 밣히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로 저도 학폭의 경험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소위 “따까리”던 저는 왕따는 아니였습니다. 지금도 소름이돋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언제부터였나 하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날 책을 날라달라고 하던 어떤 애가 점점 저를 “따까리”로 부렸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저를 “따까리”로 대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고맙다며 인사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부터 책을 안 가져다 주겠다는 저를 때리기 시작하더군요. 곧 돈을 뺏어가고 옷을 뺏어갔습니다. 점점 그날 기분에 따라 저를 친구들 앞에서 가차없이 때리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 따까리가 되던 저는 남들의 따까리도 되어갔습니다. 뭐 학교에서 “따까리”는 공유되곤 하니까요. 돌이켜보니 그냥 노예였고 물건이었었네요. 그런 일을 계속 겪은 당시 원래 공부를 꽤 하던 저는 성적이 떨어져 갔습니다. 일요일 밤 모 개그프로그램이 끝나는 음악소리를 듣던 저를 무거운 마음이 짓눌렀습니다. 따까리라는게 누군가의 부탁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줘야하는 일종의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였던 저는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져 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땐 참 낭비된 시간입니다.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가끔 예전 기억으로 인한 상처로 어딘가 이상한 내가 들어납니다. 어디 숨어있다 순간 아프게 하는 혹처럼 나를 아프게합니다. 사람을 만나 나를 조금이라도 놀리는 것 같으면 피하고, 나를 이용하려 하는 것 같으면 바로 마음을 닫습니다. 마음이 많이 약해져있는 걸 느낍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경험으로 저를 불쌍히 생각해 달라가 아닙니다. 저보다 더 힘든 학창시절을 경험한 사람들도, 저보다 더 힘든 학창 시절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보복이 두려운 친구들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가 자기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벌벌 떨리는 친구들입니다. 그저 저는 그와 비슷한 경험으로 정말 피해를 받고 있는 친구들을 보호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 공화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마땅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가진 지식으론 인간을 정학하게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인간이 가진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것이 감정이며 우리가 매일매일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 하루하루의 생각과 감정이 존엄하다면 그것으로 인간이 존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그럴 수 있게 보호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헌법을 진정으로 이루는 것이겠지요. 학폭을 한 아이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밣습니다. 피해자들이 학교 폭력을 경험할 때, 그리고 경험한 뒤에 학생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으로 모든 생각과 감정이 오염됩니다. 그 오염은 이후 한 인간의 존엄성을 평생 위협합니다. 두려움과 아픔은 그때 잠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발, 이 사건을 어떤 정치적 도구로 이것을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요. 국민을 잘 돌보겠다는 제스쳐를 취하지 말아주십시요. 저는 불안합니다. 소위 “집중단속기간”을 통해서만 학교폭력을 해결하려 할지 불안합니다. 이젠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그 피해자들의 현재와 미래를 보호해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