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구분이 가지 않네요... 단순 우발적 범행의 도를 넘어 요즘 만연되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방어막 뒤에 벌어지는일련의 사건들은 다시 한번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