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에게 소년법 면제부는 특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부산 소녀 집단폭행사건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단지 나이 어리다고, 흉학범죄에게 면죄부를 주는건 국민 법감정과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즉각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