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지금의 청소년법은 가해자들이 이용하고 보호받기 위한 법에 불과하단 생각이 듭니다.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도 최고형이 20년이라더군요. 법적 성인 나이가 아니라서요.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남은 평생을 고통에 살텐데 가해자들이 형이 끝나면 다가올 새로운 삶에 부풀어 있는 다큐를 본적이 있습니다. 상식이 통해야죠. 예전의 청소년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