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4세 미만-10세 이상 소년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함을 폐지를 청원합니다. 가중처벌을 해야 시범케이스로 보여줘야 또 다른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관련법 규정을 대폭 강화해주세요. 교사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미국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폭행의 피해자는 어른보다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훨씬 더 크고 오래도록 남을것입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입장으로써 가해자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관련법을 준수할것입니다. 학생 인권보호 차원에서 가해 학생들 보호하나요? 요즘 교육청장들이 학생들 인권보호를 외치면서 학교교육을 개판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하긴 저런 괴물들을 길러낸 부모들이 더 큰 문제이긴 하지만 ... 국회의원들이 빨리 법 개정해서 저런 인면수심을 지닌 학생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고, 사과조차 하지않고 뻔뻔스러움을 보이는 부모들도 신상공개해서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