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권익위원회: 민원조사담당자의 사실 조작에 대한 조사청원을 그 담당자에 배당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파렴치한 권익위원회: 조사담당자의 사실 조작에 대한 조사청원을 그 담당자에 배당 국민권익위회회 민원 담당자의 터무니 없는 사실왜곡 처리에 대하여, 담당자의 고의적 과실여부 및 객관적 사실조사를 청원한 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진정 대상자인 해당 담당자에게 조사를 배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원부서 공무원의 이러한 행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를 담당케한 일은 행정공무원들의 적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최초 민원 내용보다,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지적하기에 최초 민원과 그 답변의 황당함은 적시하지 않겠습니다만, 2015,6년도에 벌어진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민원을 했더니, 2013년에 감사로 해결되었다는 황당한 답을 하였습니다. 13년도에는 환경평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파렴치한 권익위원회: 민원조사담당자의 사실 조작에 대한 조사청원을 그 담당자에 배당 1. 최초 민원의 제기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2016년. 5. 31일 제기하였던 바 있습니다. (담당자 정동률, 신청번호 1AA-1605-17181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605-452523) 2.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의 사건처리 내용의 고의적 왜곡 1) 민원인들에게 마치 민원을 다 해결해 줄것이고, 조사와 회의모임을 더할 것처럼 하다가, 2) 2015-6년에 벌어진 환경영향 평가 사건 민원에 대하여 2013년 환경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 해결되었다는 터무니 없는 왜곡으로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3) 더구나, 본인의 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는 타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을 이름까지 타인이름으로 카피해서 통보하였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조사 청원민원을 제기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본인은 귀기관 정동율 담당자의 사실왜곡 처리와 그 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라고 2017년 8월 25일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청번호: 1AA-1708-250181 접수일 :2017-08-25 17:44:01 접수번호: 2AA-1708-325858 4. 조사대상자를 조사담당자로 지정한 국민권익위원회 1) 그런데, 국민권익위회로로부터 아무런 조치 소식이 오지 않아 민원처리 상황를 파악해 보니 2) 조사대상자(피청구인)에게 해당 사건이 배당되어 있었습니다. 3) 더구나 처리기일은 2017. 11월 23일로 되어 있고 4) 현재까지 문자나 메일한번 오지 않았습니다. 담당자 정동률 (02-360-2865) 신청번호 1AA-1708-250181 접수일 2017-08-25 17:44:0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8-325858 처리 예정일 2017.11.23. 23:59:59 5) 5.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구조와 범죄적 보호행위 조사청구 최초 민원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실을 왜곡했는가의 여부는 매우 간단한 조사로 해결가능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를 조사담당자로 지명한 것은 범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뇌물 등 부패사건의 증거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엄정한 조치가 요구되는 파렴치 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1) 최초 조사대상으로 지목한 정동률씨 뿐 아니라 2) 피조사 대상인 공무원에게 조사를 위촉한 국민권인위원회 담당자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기억에 의하면 별도 기록으로 기피대상내용을 메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민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부서가 선택이 되지 않았음) 6. 국민권위원회의 납득할수 없는 조치가 이어진다면, 이 황당한 상황을 언론에 제공하고, 담당자를 직무유기(업부방해, 배임) 등으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