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를 위해 「초과배출부과금」 제도 신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산업단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악취콜센터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공무원이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를 찾고,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을 할 경우, 개선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하지만 악취의 경우, 수질 및 대기오염과 다르게 개선행정명령이 떨어지고 최대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게되며, 이 기간 중 기준치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벌금을 내질 않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행정명령이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는 악덕업체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악취부분에도 「 초과배출부과금」제도를 신설해 주세요 **「악취방지법」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덕 기업체의 행태에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