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5대1(북한) 구도를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3 ~ 2017-09-10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할 과제》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입장에서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립 격화 속 양국 행보에 눈길 *韓, 北 위기 러 돌파구 활용 기대 *文 방문 외교·경제에 집중할 듯 *韓日러·韓中러 등 소다자 협력 *北中러 vs 韓美日 구도 타파 과제 * 북한이 바라는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를 깨고, 5대 1(북한) 구도를 만드는 것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과제 *한반도에는 한·러나 남·북 양자관계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 우리 기업도 극동러시아에 진출할 때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과 공동투자, 공동진출을 시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한·러·일, 한·중·러 등 그간 시도해 보지 않은 소다자 협력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갑니다. * 미·중 갈등이 얽혀 있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난제를 풀면서 신북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미국 측 대표단이 공식 참석한다”며 “현재 경제인 40명 규모가 참석키로 한 상태이며, 최종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습니다. 극동개발부는 동방경제포럼 및 극동개발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동방경제포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극동러시아 지역을 러시아의 경제수도로 개발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으로, 2015년 1차 포럼 개최 후 해가 거듭할수록 규모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0여명의 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아베의 독무대였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공식 참여는 지난해 9월 열린 2차 동방경제포럼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극동개발부 관계자는 “미국 대표단의 공식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미국 대표단은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 등이 아닌 경제인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러 양국은 냉전시기 미·소 대립에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시기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한 바 있어 푸틴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경제포럼에 미국 대표단의 참여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최근 미·러는 경제 제재와 외교관 추방이라는 적대적 조치를 주고받는 등 대립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체제에서 양국관계가 1∼2년 내 호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입장에서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위기로 치닫고, 한·중관계까지 악화한 상황에서 중·러 견인을 해야 할 우리나라로서는 러시아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장입니다.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극동개발을 위해 동북아 안정이 중요하게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억지를 통한 이익을 한·러가 공유하게 된 것은 국제관계와 지정학적으로 큰 의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 비전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북아에서 북한이 바라는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를 깨고, 5대 1(북한) 구도를 만드는 것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관계대학원 아태지역연구센터장은 “한반도에는 한·러나 남·북 양자관계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 대표단의 참여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미국 제재를 우회하면서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확대해 러·일관계를 급진전시키고 있다”며 “우리 기업도 극동러시아에 진출할 때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과 공동투자, 공동진출을 시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한·러·일, 한·중·러 등 그간 시도해 보지 않은 소다자 협력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미·중 갈등이 얽혀 있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난제를 풀면서 신북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