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1-05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구타를 당한 학생은 병실에 누워있지만 가해자 학생들은 뭣 모르고 히히덕 거리며 봉사 4시간을 채울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모든걸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만 20살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다는 것은 헛소리나 마찬가지 입니다. 처벌이 봉사 4시간이면 감옥은 왜 있고 법정은 왜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