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에 충실한 입법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2-01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의 체제라고 국민은 학습해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빈번한 권력남용의 행태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무책임함으로 일관하던 일부 야당은 도리어 채 내각이 들어서지도 않은 정부의 인사에 사사건건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없는 나라에서도 내각에서 총 책임을 지고 물러서는 모습을 드물지않게 발견합니다. 바로 국회는 국민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지기는 커녕 도리어 정부가 해나갈 역할모델까지 아전인수 식으로 자리차지 하는 양상을 발견하면 이것이 나라인지 법은 왜 이토록 허술했던지...싶습니다. 소정의 의정활동 조차도 마치 정당하게 보이콧 내세우는 양상을 보면, 이 국회를 국민들이 보이콧하고 새로 선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입법이 제 역할을 해야 이게 기반한 사법, 행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의성실에 충실한 국민의 대리자를 발견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