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행복을 보장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2012년 이혼후 12살,10살 딸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엄마입니다. 이혼후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것이 이렇게 힘든나라가 있을까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아이들 아빠는 이혼후 지금껏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한적이 없습니다. 혼자 사회생활을하며 아이들을 키웠지만 아이들이 클수록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양육비 관련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국가에서 시행한다던 양육비이행원이 생기고 이제야 우리나라도 살기좋아지겠구나 기쁜마음에 양육비이행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15년 양육비이행원설립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행명령, 감치,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 채권압류등 할수있는 많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할수록 우리나라법은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첫번째 소송때는 양육비를 지급했었습니다. 법적으로 줘야한다고 생각했을겁니다. 그후 법적인 사항을 인지한 후에는 고의적으로 송달을 받지않고, 재판당일 본인통장에 넣은 입금 내역을 저에게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허위자료로 제출하기도 해서 재판을 속행시키고, 일을 해도 4대보험 가입안하고 할수있는 경제활동만 하고있어 법적으로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감치명령이 3번째임에도 잡히지않을거라는걸 본인이 경험해서 알기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않고 잘 살고있습니다. 상대방 주소지는 경기도이고, 오늘 서울 번화가에서 술취해 노래방에 있는 애들아빠를 보았습니다. 3번째 감치 판결이난 후 이번주 양육비이행원 현장담당자들이 집에찾아갔을때도 없고, 경찰을 동반해 찾아가도 그림자하나 찾을수 없던사람이 제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마음에 주말저녁임에도 양육비이행원담당자분께 연락을 해보니 관할지역이아니지만 112에 전화해서 채무감치자인데 출동해줄수없냐 양해를 구해보라고해서 전화하였지만 민사건으로는 출동할수 없다는게 답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을 마주쳐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하면 그때바로 출동하겠다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관할 파출소에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관할지역이 아니라 출동은 힘들고 알아보고 연락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연락받으신 경찰분은 해당내용에대해 경찰서,법원등에 연락을 해보셨고 감치 집행장등 관련 서류의 원본을 가지고만 상대방을 체포할수있다고 하셨습니다. 형사건의 범죄자이면 어느곳에서든 체포가 가능하지만 채무자처럼 민사건일경우 해당 관할서에서만 원본을 보관하고있어 출동도 협조도 힘들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3번째 감치 판결후 눈앞에 보고도 법안에서 잡을수 없는게 우리나라 법이라는걸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습니다. 아이들만 없다면 정말 폭행을 가해서라도 강제로 경찰서로 끌고가고싶은 마음이었지만 저라도 자식에게 떳떳한 부모이고 싶어 다시한번 법에 두드려 봅니다. 경찰관님도 양육비이행원 담당자분도 본인의 업무안에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고계십니다. 그분들도 눈앞에 두고 잡아주지못하는 사실을 너무 죄송해하시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채무자 감치건은 많은 상관 관계에 있는 사건이 채무자 감치의 한건으로 분류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양육비 관련 채무자 감치사건은 조금 다르게 분류되었으면 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장하기위해 필요한 금원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줘야하는 금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감치판결받은 사람이 있는데도 관할지역이 아니라 감치를 못한다는건 그사람은 감치판결시점의 주소지안에 있어야하고, 그주소지안에서 발견되어야만 감치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인거죠. 상대방은 감치판결~ 종료까지 주소지 이외 어느곳에서 마주쳐도 잡을수 없는겁니다.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궁금합니다. 실주거지아닌 곳에 주소지를 해놓고 다른곳에서 너무도 잘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소송을해도 피할수있는 방법을 잘 알고있어서 저는지금 애들아빠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법인가요. 가해자의 최소한을 보장하는게 법이라면 피해자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하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싶은 최소한의 청원은 양육비 관련 감치판결받은 사람은 어디에서든 집행가능하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양육비 미지급은 민사가 아닙니다. 이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금원이며 한부모가정의 행복입니다. 더나아가 양육비만은 강제적으로 지급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더이상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힘들게 살지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