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며 소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번 9월 1일 경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은 청소년들이 가해자로 위치해있는 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한 사회의 결과물입니다. 2개월 전 일어난 1차 폭행에 피해자는 전치 2주라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사회봉사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이났고, 그리고 이 사건은 그 2개월 전 일어난 1차 폭행의 보복성 폭행 즉 2차 폭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가벼운 처벌만을 주는 법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도 같은 범죄인데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범죄 처벌의 형량이 감소가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길 청소녀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같은 청소년이지만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청소년들에게 범죄 인식을 가볍게 생각하게 만드는 법인 것 같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 또한 사람들에게 범죄의 무거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모든 범죄에 대해 형량이 매우 약합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관대하죠. 사회를 보았을 때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편안한 삶을 보내는 사람이 대다수이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비롯하여 상처를 입은 육체적 고통 등 많은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 그리고 다른 범죄들의 형량 강화를 하여 보다 살기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