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기본권 신분성별 계급이 법치주의 강화하고 인간마약판매하는 여성실형처벌해야 법의형평성 맞춰서 법안발의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젠더폭력기본권 신분성별 계급이 법치주의 강화하고 인간마약판매하는 여성실형처벌해야 법의형평성 맞춰서 법안발의해야합니다. 한국정부 정책및 법안발의 심의안결 의결된거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법률 외에 시행령, 고시, 규칙, 조례, 행정명령 등 과도한 벌칙을 명시한 조항이 너무 정도를 넘어섰다.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현상은 규제 공화국 과잉 범죄화의 전형 마구잡이식 규제 국유지나 타인 소유 산에서 밤이나 도토리 등을 따도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소한 법 위반으로 전과자다량생산 한국정부의 민중을 통치통제하는방식이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식으로 전과자양산이 너무나많다. 복지도 열약한 나라에 마구잡이식 법률발의로 죄다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피의자가 여성이거나 여성이면 헬조선 사법부의 판결은 달라진다. 심지어 불법마약 인간마약파는 서초부터 선릉역 역삼역에 수백만명이 인간마약 성매매로 부당이득 1인당 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있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해 사실상 사법부가 헌재 형법으로 실형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들을 방치 음성적으로 인간마약과 다름없는 인간마약의 성매매를 통해 부당이득 취하고있는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사실상 방임방조 정부의 법률안보면 이들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 이들에 재활에 해 국민세금을 전횡적으로 쓰는등 사실상 여성만을 위해 여성만을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이 범죄사실을 은폐할수있게 낙인조차 찍지않고있다. 인간마약을 판매하는 사실상 성매매여성들은 결혼시장에서도 자유로우며 신분세탁 공무원신분 신원조회에서도 사실상이들은 걸릴것이 없으며 노래방도우미로 2차성매매가 가능함에도 각종지자체 세무서조차 이들의 불법직인 자금세상 자금유용에 대해 그어떠한 세무조사를하고있지않으며 1인당 부당수익 5억원의 불로소득을 벌고있음면서도 현재 사법부조차 이들이 잡혀도 최대가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이들을 방임방조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일본 외무성 법무성은 26세여성들의 비자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며 미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도 이들에대한 신원공개하고있으며 인터폴로 통한 국제적인 인간마약파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진행될수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유독 여성들의 저질르는 인간마약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않고있다. 미연방사법부또한 이들에 대한 신원을 전원공개 언론을 통해 전면공개하고있음에도 한국정부들은 인간마약을판매하고 유통하고 제조하고 성매매로 각종이득을 취하고있는 이런 여성들은 자발적인 성노예 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에대해 처벌이 아닌 생계지급 생계급여등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잇는것이다. 이는 법의형평성을 망각하고 신분성별을 전횡적으로 이용한 사실상 기득권의 방임방조 이며 이는 더욱더 천민자본주의화를 노골적으로 전세계에 알리고있는것이다. 일본 외무성과 법무성에 한국여성들의 성매매대한 범죄현황을 고시하고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국민의 4대의무라고 해놓고 오직 국방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강제로 할당하고있으며 국가의 법을 기준내리는 헌법재판소조차 여성은 신체적인 제약떄문에 병역의 의무가 어렵다고 하면서 직업선택에는 제한둬선 안된다고 하였다. 즉이말은 내가 총기를 소지할수있어 타인이 내땅에 들어오면 나는 발포해서 사람을 죽일수있지만 타인의 땅에 내가 침범하면 타인은 나에게 총구를 나에게 겨눠선안된다 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의 법치주의 아닌가? 한국정부의 정책및 법안발의 해보면 전형적으로 이런 내로남불식의 법안발의 및 정책들이 너무나 많다. 단적으로 종교세과세유예법안이 대표적인 법안이다. 한국정부는 더이상 고도성장할수없는 저성장기조로 국가가 갈수밖에없으면 세수수입도 그만큼 차질이 있을수밖에없는데 거대 수익사업을 하고있는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종교세과세유예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민의 스스로준 공권력의 기능을 스스로 사익추구하는 집단을 위해 사용하고있다라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이런 법의형평성없고 법치주의없는 나라의 이웃나라 일본에 판사는 자신의 공권력을 내려놓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않고 우동집을 개업했다. 그는 왜 우동집을 개업했을까.. 그스스로 전관예우를 버림으로써 자신의 공권력을 휘두르는것에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것이다. 한국에선 고위직판사는 2년후면 변호사 개업할수있다. 전관예우로 돈을벌겠다라는 것아닌가? 이것이 그들의 그토록 주장하는 정의인가? 왜 그들은 항상 준엄한 법앞에서 항상 회피하는가? 한국에서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니즘으로 이들은 제대로 처벌조차 회피하고있으며 자신들의 고위직가는것을 위해서라면 이중국적 병역면탈 음주운전 횡령 조세회피 그어떤 법적인 테두리 모든 법망을 동원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서민이 사소한 실수하나하더라도 엄중처벌을 내리는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니즘으로 복지가 열약한 헬조선을 더욱더 냉혹하리만큼 만들고있다. 규칙을 정했으면 신분성별계급없이 똑같이 정했으면한다. 아버지를 아버지가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못하는 이런 말도안되는 법과원칙 법치주의가지고 국민 계몽시키듯이 언론사에 보도자료 뿌리고 사리사욕에만 열을 올리지않았으면한다. 국민은 멍청이가 아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눈이있다. 국가가 계속 못살게 굴고 착취에만 일삼으면 정책과 인재육성정책좋은 나라가서 국적갈아타면된다. 글로벌시대에 인재에게 꿈과희망을 학살하고 착취에만 열올리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