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소년법 즉시 법 개정안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신혼부부 2년차인 예비 아빠 입니다. 요즘들어 증가하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등등 청소년 폭행,살인,자살 사건들이 비일비재 일어나 정말 예비 아빠로서 걱정되고 무섭네요 청소년이라는,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친구들이 마땅히 법아래 보호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법은 모든국민이 평등하고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기위해 존재하는게 법아닌가요,,,? 똑같은 폭행을 성인이하면 살인미수고 청소년이 폭행하면 단순 사회봉사로 끝나는건가요? 다른 해외 나라에서도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이 존재하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이며 그 행동이 누가바도 잘못된행동이면 그에 걸맞는 법적인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요즘들어 부쩍 늘어나는 청소년 폭행 사건을 지금 이상태로 가만히 놔두고 가중처벌 하지않는다면 지금 이시간부터 더많은 청소년 폭행 사건들이 뉴스를 뒤덮을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소년법 누구한테는 정말 필요한 법일수있습니다. 허나 이런 법아래 살인,폭행,강간 을 저지르는 청소년사건이 늘어나도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