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돕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법을 무시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강릉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5. 10. 29. 삼성물산 등으로 구성된 강릉에코파워(주)에게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23-15, 23-12 지선 일원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상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 및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구역 권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만 위 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분이 가능합니다. 수차례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강릉시 전략산업과장은 ‘육상해수양식업 및 육상종묘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취수관들이 강릉에코파워(주)의 사업구역 바깥에 위치하고, 공유수면법상 매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보고를 산업통상자원자원부에게 하였고 이에 따라 강릉에코파워(주)는 이 사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염전수산어업피해대책위원회의 주민들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하였으나 강릉시 전략산업과장의 거짓 보고가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여 패소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육상해수양식업 및 육상종묘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취수관들은 강동면 안인리 23-12번 지선, 23-15지선에 위치하고 있으며(아래 지도 참조, 여기에서 지선이라 함은, 바다는 경계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육지에 있는 토지 소재지 번지를 바다로 향하여 일직선으로 그은 부분을 말합니다), 강릉에코파워(주)의 사업구역의 해상시설인 방파제, 연료하역부두, 취배수로, *잠제, *케이슨 제작장 및 *물양장, *준설 등의 항만시설은 위 취수관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강릉시 전략산업과장은 거짓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잠제-파도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 해안에 설치한 수중 구조물. *물양장-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케이슨-토목건축의 기초 공사를 할 때에, 압착 공기를 보내어 지하수가 솟는 것을 막으면서, 그 속 에서 작업할 수 있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 *준설- 물의 깊이를 깊게 하여 배가 잘 드나들 수 있도록 하천이나 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 전원(電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매립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 전략산업과장은 국회가 만든 법도 자의적으로 배제하여 매립에 관한 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매립에 관한 법규정에 따르면 강릉에코파워(주)는 주민들의 취수관들이 사업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강릉시 전략산업과장의 자의적인 법 회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동의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염전수산어업피해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설치한 양식장 핵심시설인 취수관들은 강릉시로부터 허가받아 설치한 것입니다. 또한 수차례 민원을 통하여 강릉에코파워(주)의 발전소 항만공사 사업대상구역 중심에 양식장 취수관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전략산업과장은 ‘주민들의 취수관들이 발전소 해상사업구역 밖에 있다’라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인 “동의권”은 박탈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강릉시가 거대 민자 기업에 비해 너무나도 힘이 약하고 소수인 수산인들로 하여금 법정 다툼을 조장하게 하였고, 강릉시 전략산업과장의 거짓보고로 인하여 수산인인 주민들은 제1심에서 패소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처분된 실시계획(고시) 승인으로 허가가 의제되어 발전소 해상 항만공사가 시행되면, 거대 자본의 힘에 의한 대규모의 준설, 콘크리트 시설(방파제, 취배수로, 잠제 등) 등의 설치로 바닷물은 오염될 것이 자명하고 그 오염된 바닷물이 저희들의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양식장, 육상종묘장에 유입되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모든 힘을 다하여 키워 왔던 종묘와 물고기들은 모두 죽을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모든 인생을 바쳐 만든 양식장과 종묘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현실을 놓아두고 거대 발전소 회사는, 사실을 왜곡하고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시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발전소 해상 항만 공사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원개발촉진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가 저희와 같은 주민들을 위해 만든 모든 권리는 한 공무원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즉 한 공무원의 부당한 거짓 문서로 인하여 묵살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거대한 발전소 회사는 토지보상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전보상의 원칙, 피해예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발전소 해상 항만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 조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보상하겠다는 법에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바닷물로 인한 오염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전보상의 원칙과 주민들의 동의권을 법에서 규정해 두었습니다. 발전소 측 주장대로 먼저 해상 항만 공사를 시행하고 보상한다는 것은 어디에 그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법을 무시해 가며 진행하고 있는 거대 회사인 발전소를 상대로 저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후에 입증을 다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주민들은 이제 정신적 물질적으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항만 건립 예정지로 둘러싸인 곳에서 길게는 17년 짧게는 5년 공유수면 점사용허 가를 받아 취수관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취수관들을 통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육상양식 및 육상종묘 등 각종 수산업을 안정적이고 평온한 가운데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강릉시 전략산업과장은, 항만 건립 예정지인 사업구역 안에 명백하게 있는 취수관들이 사업구역 바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전략산업과장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상 매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라고 한 것을 무시하면서까지 주민들의 권리인 동의권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의지할 곳은 오로지 대통령님밖에 없습니다. 취수관들의 위치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국회에서 만든 법까지 무시하면서, 강릉시 전략산업과장이 얻고자 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주민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거대 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고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닙니까. 언제나 약자는 자본의 힘에 당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