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스파이 처벌 솜방망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국가 핵심 산업 스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 수십조 기술을 빼돌려도 처벌은 고작 30% ! 형은 4년! 고연봉 자라도 평생 모아야 10억 인데 기술 빼돌려 주면 몇십억 준다면 솜방망이 처벌인 한국에서 거절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6~70년대야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른 않습니까 "범죄자도 가족이 있으니까!?" 그럼 기술 다 넘어가고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국민의 가족은요? 적어도 수십만명이 생계를 걱정해야 될거라 생각됩니다 산업 스파이는 최소10년을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