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선량한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청소년 보호법이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은 오히려 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꼭 청소년 보허법이 폐지 되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범죄에 대해서는 선처가 없음을 어려서 부터 알게 해줘야 범죄의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