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신고 간소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청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교부에 혁신담당관에게 메일을 보냈으나 5일이상 수신확인이 안되어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로 규제개선을 원한다는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고 외교부 영사과 이주센터에서 받은 답변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영주귀국신고가 왜 한국에 태어났고 수십년이상 살다가 이민갔던 사람들이 한국에 역이민하여 살면서 또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기위해 해당국가(제의경우 캐나다)의 문서가 필요한지 납득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영주권 갱신에 유효한 5년중 2년이상 캐나다에서 거주 하지 않았다는 기록 즉 한국 법무무 출입국기록등으로 간소화 했으면 합니다. 이것보다도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의 신청서 서식 한장만으로 영주귀국이 가능해졌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이 메일은 조연두 회원님에게 발송된 메일입니다. (2017년 09월 26일)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처리 결과 알림 신청번호 1AA-1709-226210 신청일 2017-09-25 04:44:00 신청인 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조연두 주민(외국인)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010-7756-0086 주소 0433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6가길 9-5, 102호 이메일 yelgreenjo@naver.com 공개여부 비공유 진행상황 통보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제목 규제개혁 관련으로 메일보냈는데 아직도 수신확인 안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 영주귀국신고에 대한 불편한 점(조연두) 받은날짜 : 17-09-20 (수) 21:14 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 보낸사람 VIP주소로 표시하기 조연두<yelgreenjo@naver.com> 받는사람<innovation@mofa.go.kr>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08년1월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여권(PR)으로 세자녀와 캐나다에 살다가 13년 7월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주택공사와 LH주택공사 두 곳에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문의한 바 재외국민은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안된다고 하여 영사업무인 해외이주창구에 유선으로 문의하니 영주귀국신고 즉 영주권자 신분을 취소하기 위해 해당국가의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문서를 가지고 접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친절하게 캐나다비자지원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문의하니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기간도 2~4주가 소요되며 수수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매5년마다 이 기간중에 최소한 3년이상을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13년 7월부터 한국에 계속하여 살았고 해외여행도 나간적이 없습니다. 외교부에 출입국기록등을 제출하고 간단한 신고서 양식제출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영주권자 신분을 취소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친이 독립유공자로써 별세하시어 형님께서 유공자가족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주거안정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법령상 수급권자가 아닌 저의 경우는 어떠한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 하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 결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영사서비스과 담당자 안선희 (0221007578) 민원인 신청번호 1AA-1709-226210 접수일 2017-09-25 11:28:0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9-262657 처리예정일 2017-10-11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09-26 15:20:49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9-226210)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영주귀국신고는 「해외이주법」 제12조에 영주귀국을 하려면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주여권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이민제도가 있는 국가로서 귀하께서는 영주권 포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캐나다 관련기관에서 발급 받아, 우리부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창구에 거주여권과 함께 본인이 직접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아울러,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출입국기록 등으로는 영주권 포기를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캐나다비자지원센터에 영주권포기 절차를 밟으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아포스티유팀 영주귀국 담당 안선희(02-2100-7578)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 - 외교부 - 이미 만족도조사에 응모하셨을 경우 다시 응모하셔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도 평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필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2000자 이내)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부분해결 미해결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시려면, 나의 이용내역 > 정보관리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본 메일을 발신전용 메일이므로 회신을 통한 문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이용문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대표전화 (국번없이) 110 / 사이트 관련 이용문의 : 1600-8172 상담안내 09:00~18:00(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