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공무원은 적극적인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3 ~ 2017-09-28

너무나 힘이 빠집니다. 제3자와 공모혐의가 의심되는 공무원의 공모관계를 개인이 어떻게 입증합니까? 사연인 즉슨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이 제3자를 위하여 저를 기망하고 부작위를 해서 저에게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었습니다.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저를 기망하다가 제가 직접 증거를 찾고서야 저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을 인정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공무원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증거자료는 공무원의 기망행위 및 부작위 사실 자료, 공무원이 저에게 거짓말한 녹취록 등 입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공무원이 의심을 한 말한 일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공무원과 제3자와의 공모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소장은 각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접수도 못하고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인이 공무원과 개인과의 공모관계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의심될 만한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면 경찰이 조사해서 공모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내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 아닌가요? 민원인인 모든 혐의를 밝혀내야 경찰이 움직인다면 경찰의 존재의무는 무엇인가요? 경찰이 모든 의심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든지 증거로써 가치가 없다든지의 이유로 거부를 당하면 할 말도 없고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공무원과 개인의 공모관계를 저보고 입증하라고 한다면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며, 공무원은 제3자를 위한 어떠한 사기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최소한 공무원의 비리혐의에 대해서 만이라도 적극적인 경찰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