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를 청소년에게는 적용하지 않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이 한순간의 실수라고 치부하는 것이 피해당사자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게되는 범죄가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더욱 정당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