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2-12

안녕하십니까.국민여러분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한 고등학생입니다, 최근들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등 여러 가지 청소년 범죄로 인해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일단,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대해 극히 반대합니다, 과연 청소년만이 범죄를 저지를까요?부산,천안,부천,인천등 천국 곳곳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성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청소년,아동이 저지를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헌저히도 청소년의 범죄비율이 성인의 범죄 비율보다 낮은데도 불구한데도말이죠,국민여러분,만약 정말 이나라가 깨끗해지고 모두 행복해지고 싶다면,청소년의 처벌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처벌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바로 그 조두순이 3년뒤에 출소합니다.과연 조두순이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이였다면,그 형량이 헌저히 줄어들었을까요?저는 이나라가 청소년보호법만 존재하고있지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해 관심,보호,노력이 시대를 거듭할수록 하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2014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단원고등학교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길에 배가 침몰한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약300명이 탑승한 세월호에서 생존자는 172명밖에되지 않고,이사건의 진실규명 조차 되지 않습니다,어른들의 범죄속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제데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교육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세월호 사건이 지난후 세월호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진실조차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국민여려분 혹시 소년원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늬우치고있고,친구중 한명은 자전거를 훔친후 경찰서에 갔지만 주인아저씨의 자비로 절도죄로 고소당하지 않게되었습니다,이에 그 친구는 다시는 이런일을 해선 안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혹시 대한민국 여대생이 외국의 신문사가 동해를 japansea라고 표기해 이에 반발해 동해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하여 마침내 동해라고표시되게 한 일에 대해 알고계십니까?이처럼 청소년들은 올바른 환경에서 자라면 이나라를 이끌어갈 기둥이됩니다,저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나올수 있도록 누구나 동등한 기회,환경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가 된다면 청소년들은 청소년때만이 배울수 있는 것에대해 기회,환경은 사라지게될것입니다.정말 우리아이가 남을 배려할수 있는 아이가 되길 원하십니까.남을 비난하고 이기적인 아이가 되길 원하십니까? 또한 만약 이 법이 폐지된다면 당신의 아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아이를 누가 보호해주는 것입니까.제 주장은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받지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보호받고 관심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제발 저희를 포기하지 말하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