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번 버스, 여고생 폭행 사건에서 불거진 무책임한 대한민국 네티즌들과, 정의구현이란 명목하에 불법을 저지른 SNS 매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2-12

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금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다고 매일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의 상당수가 인터넷 네티즌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매체들의 잘못된 의식과 무책임함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하에 정당화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있었던 여고생 폭행 사건을 예로 들고자 합니다. 여러 언론 매체의 보도와 정부 기관의 발표들은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다수 근거들을 바탕으로 사실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분명 법에 어긋나며 대다수가 인정하는 윤리적 잣대에도 맞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인터넷 상에서 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특정 가해자를 겨냥하여(혹은 가해자의 유출된 연락처를 알고 있을 경우 이들에게 직접) 입에 담기도 어려운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또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명목로 속칭 ‘신상털이’를 마치 당연한 듯 받아들였으며, SNS 매체들은 이를 조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들은 글머리에 ‘페이지가 짤려도 상관없다’ 는 발언을 통해 도리어 그들의 진실됨을 어필하고 정당성을 확보한 뒤,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털이를 당연한 듯 주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으로도 불법적인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나, 제 3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가까운 지인들끼리 욕하는 것과, 인터넷 상에서 욕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고 후자의 경우 법적인 처벌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중요한 개인 정보를 인터넷 상에, 그것도 많은 이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올리는 것 또한 분명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의구현’이라는 말로 제3자에 대한 모욕이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에 동의하시는 네티즌 분 들이 계신다면(아마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240번 버스 기사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예로 들고자 합니다. 처음 이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하던 때, 많은 네티즌들과 SNS 매체들은 초기에 올라온 일부 사실 관계에만 집중하여 버스 기사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뒤이어 올라온 사실 관계는 버스 기사 보다는 아이 엄마에게 불리한 내용이었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도리어 아이 엄마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는 중입니다. 물론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황이 알려지는 중이나, 중요한 점은 네티즌들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의 발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중함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와 같이 섣부르게 판단을 내리고 공격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앞서 언급했던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여고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한 점에 관하여, ‘페이지가 잘려도 상관없다’는 발언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하겠다’라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많은 페이지에서 이런 게시물을 작성하였고 일부 인기 페이지의 경우 10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신상 정보 전파가 몇만 명 이상의 동의하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는, 목적이 무엇이 되었든 결코 용인되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을 토대로, 누군가에 대한 폭언과 신상털이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여러 네티즌들과, 이를 조장하는 SNS 매체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를 청원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가, 누군가에 대한 인신 공격과 폭언, 그리고 정의구현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마녀사냥을 당연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문화의 영향력이 실로 막대한 만큼, 가능한 빨리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대통령님과 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 점을 고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