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화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9 ~ 2017-10-29

안녕하십니까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국민연금으로 납부되는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닌 희망자에 한하여 납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소득이 있을경우 의무가입이라면 자의/타의에 의해 실직을 하는 경우 그간 납부한 국민연금금액을 다시 본인에게 돌려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10년미만 국민연금을 납부한 국민의 경우 실직을 하였을때 어떠한 식으로 국가에서 도움을 주시나요?실업급여?그것 또한 사업장이 10곳이 있다면 그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회사는 3곳미만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주5일을 출퇴근 하며 커피,식사,교통비,기타 상품구입 등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정당하게 결제를 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포함한 부가세를 매일 지불하고 있는데 월 급여 에서 국민연금을 포함 세금을 10%가까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세금은 적절한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까?얼만큼의 세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세금이 쓰여지는 곳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까? 저희 동네만해도 멀쩡한 집앞 도로는 왜 뜯어서 다시 덮는걸까요?그 작업에 쓰이는 예산을 독거노인,불우이웃에게 쓰여진다면 적어도 한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보험료는 미납이 될 경우 납부하라는 통보가 국민 개개인에게 오는데 왜 국민들이 낸 세금 이 쓰여지는 용도는 개개인에게 고지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세금을 내고 있을텐데 말입니다. 예산,정치,법에 관해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어느곳에 얼마나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는채 말입니다. 이건 착취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글을 쓴 것 같아 정리하자면 1.소득확인시 국민연금은 희망자에 한해 가입되어야합니다. -희망자에 한해 가입이 불가하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한만큼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2.국민들의 세금이 어느곳에 쓰이는지 각 시/구별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국가적 정책시 쓰이는 경우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해야한다 부디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 되길 바라며 말씀올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