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 및 강력 범죄자 처벌 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강간,관련성범죄 30년 구형강간미수,성범죄 미수 15년 구형,전자팔찌,발찌 강제 착용 5년,사용료 본인 지불.2회부터 재범시 화학적 성기절단(자위행위도불가능),2회 재범부터 20년 구형3회 범죄자 무기징역,강제노역필(발생되는 수익금 80%를 성폭행피해자 지원금으로 사용) 특별사면없음.*모든조항 모범수 사면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