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13 ~ 2017-09-28

사업주의 집과 자동차 사업장 기타 여러 가지 명의를 배우자또는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후 사업장은 페업하고 다른곳에서 다시 같은 직종의로 사업장을 운영 하여 법의 약점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 본인 소유의 모든 명의 변경후 페업 그러므로 경영 악화라는 명분으로 체불 인금 정당성 악용 둘째: 인금을 못받은 노동자가 채단금 신청시 페업이 되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페업후 사업주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체단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악용 페업후 경영 악화로 임금이 체불 되었다고 본인의 정당성 주장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을 못받을걸 알기에 채단금 신청을 위하여 위장페업을 말못하고 있으며 결국 채단금 신청 이후 남은 체불 임금은 받기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민사소송 하면 되다고 하지만 모든 명의를 바꾼 사업주에게 받기란 힘듭니다) 셋째: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넘어가려는 악덕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으로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체불임금 벌금형이 아닌 좀더 강력한 처벌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안되겠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좀더 강력하게 처벌 하여주시고 민사책임을 피하고자 본인 재산의 고의적 명의 변경 또는 위장 페업등을 철저히 조사 하여 악덕 사업주들이 법을 악용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