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폐지 방안과 그 실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2-01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고등학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공군 소속의 마이스터고로서 졸업하면 전원이 공군의 장기부사관이 되며, 법적으로 장기복무가 보장되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이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첫째, 부사관후보생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부사관후보생은 장기복무를 하기 위해선 높은 경쟁률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항공고 학생들은 무조건 장기복무가 보장됩니다. 이는 과거 부사관 지원이 적었던 시대에 생긴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부사관후보생들의 장기복무의 길이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사관후보생의 대다수 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 의견으로는 항공과학고를 폐지하고 부사관후보생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 장기복무자를 늘린다면, 고학력자가 많아져 부사관의 능력이 더욱 향상화될 것입니다. 둘째, 항공과학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전학 및 편입학이 되지 않는 고등학교입니다. 이 때문에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건강이 좋지 않거나, 적성이 맞지 않는 등 여러 이유로 항공과학고에 계속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고등학교이지만 고등학교 기본 교과목에 따라 과정을 이수했으나, 학력인정이 안 되고, 법적으로 전학 및 편입학이 불가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검정고시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결국, 이 학생들은 법적으로 공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타 마이스터고는 1학년에서 2학년1학기 중에 전학의 기회가 주어지며, 편입학도 가능합니다.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이 문제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항공고 폐지 및 부사관후보생 증원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나오듯이, 앞으로 기간장병보다 부사관 등 전문적인 직업군인의 확충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를 군인화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항공과학고를 폐지하고 대졸 이상의 부사관후보생으로 일원화하면 부사관의 전문화는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