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꼭.반드시 없어져야할법입니다! 어리다고해서 판단력이없는거아닙니다.어리다고해서 나쁜일이라는걸 모르는거아닙니다. 이법으로인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죄를짓고도,큰벌없이 넘어가고있습니다.그 피해자가족들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수있겠습니까! 우리나라법은 참 어이없는법들이많은것같아요 성폭력을해도 심신미약으로 판정.솜방마이처벌.. 사람을죽여도 ..마찬가지... 그런죄를짓는사람들에겐 인권이란없습니다.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사람들에게 인권보호이딴소리를 떠들고있는걸보면 자기가족이라도 저렇게말했을까싶습니다. 요즘 계속 이런안좋은소식을보면서 우리나라법은 좀 더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꼭...꼭 폐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