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학교 진학에 대한 민원 - 특수학교 건립 및 일반학교 제도적 보완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8 ~ 2017-09-23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이 나라의 가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시대의 환경에 맞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명이 발달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6세입니다. 와이프와 저는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고, 다행히도 조부모의 도움을 통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던 가정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것은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라는걸 깨닫고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이겨내며 살아갑니다만... 우리 아이에 직면해있는 장애와 이 나라의 환경에 대해서는 참으로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현실에 참으로 어려운 고민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은 대다수 온전히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는 자립이 불가능하거나 보조지원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행히 가정에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여러 보조지원을 스스로 이겨냅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것은 누구나 알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번째로...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공진초등학교의 이전 자리에 특수학교 건립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부지는 교육기관등으로만 활용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정치인과 기업(아파트 분양사 등)의 공수표 형태의 공약과 광고성 의견으로 주변 지역민들은 이곳에 한방병원이 들어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허위성 광고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입주하였으니 지역민들은 반발을 할수밖에 없겠죠. 첫번째 질의에 요지는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되는 나라를 만들자는게 지금 정부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 특히 아동장애등 이 나라가 앞으로 짊어져야 하는 복지문화케어정책이 이렇게 힘없이 넘어져서는 안된다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 학교를 진할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스를 통해 지역민들의 갈등조장은 결국 파행의 연속.. 장애를 갖고 마음한켠에 늘 세상에 죄인처럼 살아가는 형태의 모습은 정말 이 나라가 먼저 나서서 고쳐줘야 하는 모습입니다. 두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2년후면 학교에 진학을 해야합니다. 맞벌이 가정으로 누군가는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는 자녀가 장애가 있던 없던 모든 가정이 고민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학생도 일반학교에 진학하여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업을 받을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성 교육의 가정 첫번째 모습입니다. 물론 교육과정에 뒤떨어질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상에 1등이 있으면 당연히 100등이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리에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명제인거죠. 이 세상이 싫다면 무인도를 가던가 혹은 하늘나라를 가야하는것 말고는 대안이 없는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특수학교는 물론이고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와 함께 생활한다는것은 비장애 아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앞에 학교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환경에 아이는 남들보다 더 멀리 특수학교를 찾아서.. 특수학급의 학교를 찾아서 구걸하듯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일반학교에 특수교사 배치 의무화와 학급구분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우리 주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점점 장애등급의 학생들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 대비 전체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남들보다 배려받기 위한 특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차별받아선 안된다는게 의견입니다. 주차장에서도 장애차량은 가깝고 쉬운곳에 주차할수 있는것처럼 이나라의 의무교육인 학교도 가깝운곳에 누구든 진학하여 교육을 받을수 있게 나라가 나서야 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들보면 모두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동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연민처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야 하는것이 국민이 이 나라에서 당연한 보편적 권리를 받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반학교에도 서둘러 특수학급, 특수교사 및 보조지원에 대한 혜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었습니다. 감성과 이성이 혼돈된 내용입니다만... 남들보다 더 배려를 바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희망합니다. 만약 정책적으로 어떠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갖춰 이행하고자 합니다. 1. 특수학교 건립에 대한 제안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교사 배치 의무화 및 보조지원인력 투입 건 그럼, 행복한 나라를 위해 노력하시는 담당자님의 회신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