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법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2-02

청소년 특별법을 이유로 같은 범행을 질러도 청소년과 성인이 받는 죄값의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이 낮아지는게 말이 됩니까?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합니다. 그것은 나이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죄의 값을 알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특별법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