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 폐지에 동의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벼운 잘못도 아니고 성인이었다면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테두리로 보호를 받는다뇨. 법은 가해자들에게 고통받는 피해자를 지키기위해 존재해야 하는겁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것인지도 모를정도로 죄책감도 갖지않는 질나쁜것들을 위한것이 아니라요. 이 학생뿐 아니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있습니다. 아직 스무살도 되지않은 아이들이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학교에서 왕따, 폭력, 금품갈취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것도 적지않다는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구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자신이 행한일이 어떤것인가를 깨닫고 이런일이 생기지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면 다른아이들도 따라하겠지요. 쇠파이프, 의자등으로 죽어라 팼는데 쟤들은 멀쩡하다. 나도 괜찮겠지. 하구요. 쓸데없는 소년법, 간곡히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