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위기에 처한 억울한 8세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3 ~ 2017-09-20

억울한 일분분양 8세대의 강제경매가 곧 진행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광명해모로 이연아파트(이하, 이연아파트)를 일반분양(한진중공업 분양) 받아 살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해모로 이연 아파트는 2011년 9월 입주를 시작한 12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입주당시 이 아파트는 전체의 40% 정도를 미분양으로 가지고 있었고, 등기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분양의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한진중공업은 미분양 물량을 단2년만 계약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2012년 12월, 그때까지 등기도 없는 미분양아파트를 전세까지 끼어있는 상태로 다시 적극적인 분양에 나섰습니다. 미등기 상태로는 분양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출없이는 분양이 어려운것이 최대의 단점이었기에 그 방안인 즉, 분양자가 받으려던 대출금액을 등기를 치는 시점으로 미루어 완납하도록 하였고 그만큼의 이자는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12월 ~ 2015년 말경까지 만3년 동안 미분양 물건들을 모두 소진하였고, 2016년 중순에 아파트에 상주해 있던 분양사무실이 비로소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연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소식을 듣고 2012년 12월에 분양계약서를 썼으며 한진이 놓았던 전세가 끝나는 시점인 2014년 4월에 분양받은 집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오래도록 등기가 나지 않는 부분이 늘 염려스러워 사는 내내(2016년 2월까지) 분양사무실로 문의를 해왔었는데 그때마다 곧 나올것이라며 작은건설사도 아니고 한진중공업인데 믿어라 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분양사무실로 부터 연락이 왔고, 지금은 조합원세대가 먼저 등기접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끝나는 대로 일반분양도 등기서류를 제출할 것이다. 곧 등기를 칠것이니 서류 준비하고 대출은행을 미리 알아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던 중 3월 어느날 갑자기 강제경매 집행장이 대문에 붙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광육재건축조합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우린 조합원도 아닌데 이게 대체 무슨일이냐고 분양사무실을 찾아가 물으니, 채권자는 조합에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고(이미 2012년 대법원에서 지급하라 판결난 조합의 채무) 조합이 곧 해결할 것이다. 당연히 일반분양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우리쪽에서도 신탁을 이미 걸어놨으니 이건 오류가 난것이며 한진에서 곧 해결한다고 하니 그냥 편하게 가서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는 계속 경매 진행중으로 검색되고 불안한 마음에 알아보니, 일반분양 서류를 맡았던 한진 측 법무사의 미비한 상태로 제출된 서류가 등기소 직원에 의해 수기 접수 되었고 접수번호가 나왔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후에 제출된 경매의 인터넷 접수가 중복 되면서 등기소 직원 역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등기순위에 보면 접수번호가 늦은 경매가 선순위에, 접수번호가 빠른 신탁등기가 후순위에 놓이게 되면서 경매진행이 된 것입니다. 101동과 102동 일반분양 8세대가 지금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경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서 일인시위도 해보고 여기저기 변호사를 만나고 몇날 며칠을 울고불고, 등기소 찾아가 매달리고, 한진에 매달리고 조합과 싸우는 등의 힘든 나날을 보내며, 소송에도 기대보고 민원과 제보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빛방송에서도 억울한 경매세대에 대해 방송이 나갔고 MBC 오늘 아침에도 방송이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진 빚 때문에 경매세대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나오고 한진중공업은 이니셜 조차도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일반분양이 경매위기에 처한 이유는 한진 측 법무사의 서류미비 실수가 있음이 자명한 데도 말입니다. 저희 세대가 한진을 통해 진행한 등기관에 대한 경정청구 소송 또한 1심에서 기각되었으며 얼마 전 2심 항고마저 기각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올리자면 - [ 먼저 접수된 신탁등기에 관한 사무처리가 누락된 상태, 즉 유루된 상태에서 뒤늦게 접수된 경매등기가 먼저 기입되었으므로 그 실질은 또는 결과적으로 신탁등기의 유류가 있었던 경우와 유사하다. 이 사건에서 등기관은 유루된 신탁등기를 경매등기(순위번호 2,3번)의 후순위(순위번호 3번)로 주등기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무 처리는 위 등기선례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권말소를 원했던 항고가 기각된 것입니다 재분양 당시 채권자는 이미 토지 가압류까지 걸어놓은 상태였는데도 고지하지 않고 분양했으며, 한진에서의 잘못된 일처리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일반분양 8세대는 조만간 항고기각으로 강제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안한 맘으로 한진에 항의를 해보고는 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입니다. 노력한다 알아보고 있다는 사무적인 대답이나 늑장 대응에 하루하루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2011년 9월1일 채권자 해모로 토지 가압류. 2012년 12월~2015년 말경 재분양으로 분양완료 2016년 3월 등기실수 2016년 3월 강제경매 집행장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