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을 확실히 제정,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1-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10년이 넘게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현재는 더이상 이 고통을 버티지 못하겠어서 작년에 아파트 본가를 나와 부모님과 떨어져 저 혼자 이 문제로 '두번째' 자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3년전인 2004년에, 이사온지 얼마 안 된 윗집 주민의 층간소음(크게 노래부르기, 쿵쿵대며 걷기 등)으로 이 문제를 처음 인지하기 시작한 이후 몇번이나 얘기를하고 항의를 하였으나 별반 개선되지 않았고 이로인해 항상 집에만 있으면 언제 또 소음이 발생할지 몰라 제 집에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12여년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언론에서도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아래층 주민이 강력사건을 일으킬 정도로 문제가 곪을대로 곪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도 사실상 아무런 해결책이 없이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해결해라'가 다입니다. 시청, 도청, 동사무소, 관리사무소, 경찰서 등 모든 행정기관에 호소를 해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이 없어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만 나왔고 급기야 6년전인 2011년 새해 첫날에는 아버지와 함께 윗집과 쌍욕을 하며 대판 싸우고 경찰까지 부르는 등의 소동을 벌이고 나서야 그 집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한동안 심한 우울증 등에 시달렸으나 그 이후 이제는 문제가 해결된 줄로만 알았는데, 다음으로 이사온 집은 성질이 더 사납고 난폭해서 얘기를해도 적반하장 식으로 나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파트는 유명한 회사인 현O에서 지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얼마나 날림으로 했는지 조용한 새벽시간엔 윗집의 핸드폰 진동소리와 코고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방음이 형편없습니다. 층간소음은 윗집의 소음피해를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공감하기 힘들어 가해자인 윗집 사람들은 피해자인 아래층 사람들을 '예민한 성격의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려서 이웃간의 갈등만 더 커질뿐입니다. 6년전 처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윗집이 이사를 가고 새로 이사온 현재 윗집의 주인 남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이 있을때만 건설현장에 나가 덤프트럭운전 대타를 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걸핏하면 새벽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와 자기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발로 바닥을 쾅쾅 찍어대며 신경질을 부려서 아래층에 사는 저는 깜짝 놀랄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여자와 몇 번 크게 싸우기도 했는데 그러자 그 집 남자가 새벽에 술이 만취해 돌아와 우리에게 들으란 듯이 바닥을 마구 내리 찍으며 미친듯이 난리법석을 떨어서 경찰서에 신고 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런 문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서 어떻게 할수가 없다며 수수방관하기만 하였습니다. 이사 가버린 먼저 집에 이어 새로 온 윗집에게도 지속적으로 소음에 시달리는 것을 견디다 못해 2012년 가을에는 저 혼자 아파트 집을 나와 반년간 (첫번째) 자취생활을 하였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저는 소음을 느끼지 못했고 너무나 마음 편하게 반년의 시간을 보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 다시 아파트 집으로 돌아왔을때 아무것도 바뀐것 없는 층간소음 문제로 또다시 신경이 예민해져서 우울한 나날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여름쯤에 눈이 자꾸 침침하고 이상하게 느껴져 안과에 가서 검진을 해본 결과 양쪽 눈에 녹내장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의 진단을 받았고 이미 오른쪽 눈은 시신경의 1/3이 죽어버려 시야의 65%만 보이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 및 기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눈의 시신경이 서서히 죽어가 종국에는 실명하고마는 공포스러운 병입니다. 현대의학은 녹내장이 왜 생기고 왜 나빠지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병의 발병원인을 무조건 층간소음 탓으로만 몰아붙이고 싶진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와 갈등에 부딪히니까요. 그러나,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우리에게 상식처럼 너무나 잘 알려진 말이 있잖습니까. 저는 저의 녹내장 발병원인에 층간소음이 분명히 상당부분 일조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 그리고 윗집은 이런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납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몇가지 새로운 법이나 제도가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강제성이 전혀 없는 중재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녹내장이 더 악화된 작년에 아파트를 나와 현재 일반 원룸의 제일 꼭대기층에서 또 다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자취를 시작한 지난 일년간 비로소 층간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정을 취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층간소음 문제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과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제도,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따져물어야 합니까? 부실하게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해야 합니까?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윗집 사람들에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는 행정기관에 해야하는 겁니까?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겁니다. 많은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더이상 이런 부실하고 저급한 문제로 인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저희같이 힘없는 서민인 약자들도 근심 걱정없도록 국가에서 잘 배려하고 튼튼한 제도를 만들어 먼저 보살펴주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 생각합니다. 목소리 크고 억지부리는 사람이 이기는 후진국형 행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 단 한 분이라도 이 글을 읽어보시고 뭔가 적절한 대응책과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는 더이상 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없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