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죄를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죄의 책임이 과연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소년법 페지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 딸이 없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자녀가 없는 저이지만 피해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화부터 치밀어 오르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상황까지 갔어야 했을까요? 만약 사회 시스템이 지금과 달랐더라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사회의 법과 정책을 바꿀 힘과 영향력이 있는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 조금만 더 생각하고 정책을 변경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확인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 상황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청소년에 관한 법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러지 않네요. 오히려 과거부터 청소년 범죄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은 그대로입니다.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범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성인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죄를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죄의 책임이 과연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요? 진정한 소년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 학생들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 그거 하나 지키기가 참 여려워 여기까지 왔나 봅니다. '악의 고리'를 여기서 끊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