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언어폭력SNS폭력에대한처벌을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전주서곡중에서 발생한 언어폭력 SNS폭력에 의한 은비의 자살사건에 대한 학폭위의 처벌이 너무 지나치게 가해자 보호에 맞추어져 있음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지나치게 가해자를 보호 하고 갱생하는데 방점이 있는것도 문제이지만 청소년들의 언어폭력등에 대하여 교직원 조차 아이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만 치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방임하고 있음 따라서 가해자의 미래도 중요하고 갱생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페널티는 충분하게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미치도록 법률을 강화하고 3,4일의 사회봉사가 아니라 장기간의 사회봉사활동과 행동교정에 대한 감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와 같이 느슨한 관용은 사회를 좀먹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기 보다는 가해자가 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함 친일파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해 국민들이 같은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하는것 보다 매국을 할 유인이 커지는 것 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