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님의 국정수행에 발목을 잡고 있는 진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아래문건은 감사원홈페이지 참여와 제안(업무혁신 및 제언)과 국민권익위홈페이지 국민참여 자유게시판에 직설적인제목으로 수차 유포(게시판하단 제목 칸을 작성자 칸으로 전환, 강대균 입력)한 것이며, 최근 8~9월에 띄운 내용을 우선 확인하시면 객관적 관점에서 현황을 파악하실 것입니다. (인터넷유포문) 감독부처하부와 공기업직원과의 유착으로 수조원대국고낭비를 쌓는 민생현안에 대해 법적책임을 질 자료를 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어떠한 부패보다 공무원들의 부패만큼 파괴적인 것은 없다”한 미국 앨 고어 전 부통령의 진언대로 文대통령님의 국정수행마저 노골적으로 방해할 뿐 아니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 장기간 부담을 떠안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수 백회 보도해왔듯이, 전주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는 수백, 수천가구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가정과 상가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전력시설파손(변압기, 고압선 등), 산업생산 가동중단,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은 화재와 다름없는 국가적재난인데도, 여전히 감독부처에서 쉬쉬하는 형국입니다. 1. 제보자가 언론을 통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 이전부터 설치된 각종기자재가 전주시설에 따라 둥지축조를 원천봉쇄해왔으나, 본사배전운영처에서 불량둥지방지구사용을 권장한 후 현장에서 설치를 중단하자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준 사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를 기존기자재 탓으로 돌린 일부관계자선에서 공존·구제·철거로 전환시켜 그에 수조원대 국고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짓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 구제란 공존이 무색한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는 것이며. 셋째 : 철거란 나뭇가지와 철선 등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 날라 애써지은 둥지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매년 전국적인순찰활동에도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남용실태는, 지난 2000년 전부터 효율성이 뛰어난 기존둥지방지구(2~3만원대)설치를 일체 중단시킨 위치에 개소 당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게 한 반면 전국189개 지사에선 지역주민들에게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전주시설을 개조하는 자칭 LHC공법은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을 벌기 위한 공사이기 때문이며, 현재 기존전주시설을 개조하는데 만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둥지를 짓게 한 이후 발생한 정전사고로 파손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400~500억원대 피해를 입어 현재 7000억원대 손실을 쌓고 있으며, 또한 둥지를 짓게 해준 까치를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800여만 마리를 사살 중에 있으며, 또한 1000만 개소의 전주둥지를 철거해온 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갈고리로 끌어내리는 잔인한 살생까지 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 189개 지사에선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를 막기 위해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대당 왕복 200~300킬로의 관할순찰운행(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 등)에 동원됐으나, 특히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피 말리는 현장실정을 언론에서 누차 보도했는데도 본사영업본부산하관계자들은 대책마련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어차피 둥지철거와 까치사살을 병행할 바에야 둥지를 짓게 한 자체가 잘못인데도, 그를 정당화시키고자 모든 방안을 사장시키려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주시설 개조공사의 일부만으로 근본적인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며, 또한 시·군·구조로 지정돼 까치사살이 금지된 지역과 조류정전다발지역만을 대상으로 했어도 개선책에 근접했을 부분도 공청회 등 공식적인검증 시 참석자들이 입증할 것입니다. 3. 그러한 실체를 가리고자 심지어 국정감사마저 연도별집행예산을 대부분은폐한 근거는, 2006년(국감) 5년7개월간 1,255억원, 2010년(국감) 3년간 까치와의전쟁에 256억원, 2012년(국감) 10년간 784억을 썼다는 앞뒤도 전혀 맞지 않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수조원대국고사용처를 감춘 자체만으로 베일에 싸인 국가기간시설운영 실태를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는, 매년 제주도에서만 110~130건이 발생했으며, 2003년 충청도 아산지사에선 104건, 2004년 97건과, 2005년 대구지역은 3달간 81건이 집계 중에 있었으나, 예컨대 전국189개 지사의 연도별집계 중 2005년도의 경우 대구에서 3달간 발생한 81건에 불과함으로, 대폭 축소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성과를 거두는 사업으로 위장해왔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2000년 1월27일자 한국일보)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투자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했듯이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분석과 전수조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간 국가와 한전에 손해를 입혀온 일부관계자의전횡으로 현재 3조에 육박하는 국고와 에너지를 허공으로 증발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수십조를 투입한 이후에도 예부터 우리와 친근한 새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재난을 지난 2014년 1월 감사원에 제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청구조사1과에서 현 상황을 줄곧 부추긴 산자부감사실로 이첩했으며, 산자부감사실에선 한전감사실로, 한전감사실은 문제를 야기한 배전운영처에 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총체적인감독부재가 본건에 국한돼 있지 않을 것이므로 국정전반에 입혀온 손실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적폐를 감사원장실에 이의를 제기하자 감사시늉만 낸 근거는, 제보취지대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최초로 모든 방안을 취합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임을 모를리 없는 ***조사관이 KISTEP은 수십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만 다룬다는 언어도단과, 또한 감사내역을 밝히지 못한 이유를 감사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황당한 구실로 감사를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사원감사가 사조직감사만도 못했기에 몇 차례 항의 차 발송한 자료마저 동일민원으로 꾸며 3회 이상 제기한 민원은 회신하지 않는다는 말장난으로 외부에서 열어둔 뚜껑을 닫았기 때문에 그에 편승한 배전운영처에선 공개검증계획이 없다며 빗장을 채우고 있는 부분도 앞서 유포한 문건에 명시돼있으므로, 최근의 감독기관하부동향에 대해 언급코자합니다. 출범한 정부국민인수위에서 다 부처 민원(1BA-1706-272930)으로 분류해 감사원과 산자부로 이송했으나, 감사원중앙민원사무소 ***조사관은 여전히 3회 이상 동일 민원은 회신하지 않는다는 후안무치한 답변만 반복했으며, 산자부전력산업과 ***주무관은 공식적인검증은 내부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배전운영처에 다시 떠넘겼기 때문에 국민인수위원회에 제보한 현안마저 오히려 적폐를 쌓는 형국이었습니다. 아울러 감독부처에서 국민신문고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바 그 역시 이첩이 반복됐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을 맡고 있는 국민신문고도 책무를 저버린 공무원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공회전과 다름없이 한 치도 앞서지 못한 시스템이 민심이반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무튼 투명한 대책으로 까치사살만이라도 중단할 수 있다면 이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새 정부 하에서도 전력공급원가상승과 무관치 않은 민생현안이 방치될 경우 청와대차원의 관리와 조류정전원인조사가 국과수에 닿을 때까지 중지를 모우는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사실상 대를 이어갈 국가적 손실을 합리화시키고자 관계자끼리 연출한 심의위원회에서 만일의 경우까지 결부시켜 모든 방안을 차단했기 때문에 고의적인국고낭비는 수십억 뇌물보다 더 중대한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관련자가 누구든 이직과 퇴직 이후에도 책임을 물을 법적장치가 없는 한 본건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끝- 이상 인터넷에 유포해온 내용가운데 누락된 주요부분은, 어떻게든 영구미제상태를 끌고 가야만이 온전할 대표적인사례를 들면, MB정부당시 청와대 *** 국민권익비서관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중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책임을 누가지려 하겠냐며 도리어 제보중단을 요구했다는데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원감사 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철벽방어에 이용됐을 뿐이며, 앞으로 수 조원, 수십조의 국고절감을 위한 대책마련보다 한전극소수관계자의 입지약화를 중시한 이면에 의문입니다. 그러한 비호가 전전정부 당시부터 어디든 닿지 않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접수당시 파견된 공무원께 제보 자료를 해당부처에 넘길 경우 전례의 반복은 자명함으로 청와대차원의 검토를 당부했던 이유였습니다만, 결국원점에 처해 전모를 가리려한 꼼수만 난무했습니다. 아무튼 감독부처가 정치권사각지대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文대통령님의 부단하신 국정운영에 크나큰 장애가 될 것이므로, 우선 관련증거자료검토 후 판단하시도록 관련 자료를 청와대 당국자 분께 발송코자하오니 아래연락처로 통보하시면 투명한 해법도 아울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 : 강 대 균 (휴대폰: 010-****-1777)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길 **-* E-mail : kang*******@han****.***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