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하거나 처벌강화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청소년 보호법이 왜 있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것이지요... 청소년으로부터 범죄를 당한 사람들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인천의 주범도..청소년으로서 몇개월 차이로 20년형을 받았지요..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한 청소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도...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나..술에 의한 범죄도.. 다 범죄자만 편한 법이지...피해자들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범죄자들은 그에 응당한 죄값을 치워야 마땅하며... 피해자들을 불안에 떨게 할..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가 어렵다면...처벌을 더욱 강화해주십시오!! 자녀를 키우기에 불안한 나라가 돼가고 있으니..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