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이 적용되는 최대연령을 낮추고, 사회통념을 벗어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소년법과 관계없이 정당하게 벌을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소년법 제정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제아무리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비행'수준에서 그쳐야 합니다. 비록 청소년이 이런 죄를 짓더라도 그들이 때묻은 어른이 아닌 '청소년'이기에 교화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소년법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살인사건과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그리고 수년전 일련의 청소년 성범죄사건들을 보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인 만큼, 인간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극악무도해 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도합니다. 청소년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뉘우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그것은 치기어린 행동에 한하고, 단순히 객기로 인해 벌어진 '비행'과 인간성을 상실한 극악무도한 범죄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연령을 낮추고, 사회통념을 벗어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소년법과 관계없이 정당하게 벌을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소년법 제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