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1 ~ 2017-11-30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는 국민청원이라는 소통의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저는 오늘 보행자의 권리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국가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OECD 평균(18.8%)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39.1%)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료만으로는 보행자와 차량의 잘잘못을 가리거나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에 비해 큰 부상을 초래하는 사람 대 자동차 사고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거리를 걷다보면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꽤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보행신호 파란불이 켜져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자동차들이라든지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를 해주는 차가 없어서 길을 건너려면 차의 통행이 뜸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든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통선진국들의 보행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며 부러워하다가 저런 문화 혹은 습관을 우리 나라 교통 문화에 정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 부족한 생각을 써봅니다. 1) 홍보 혹은 캠페인을 해주세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홍보 부족 혹은 운전면허 발급시 교육의 부족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 듯 합니다.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 후 서행이라든지 우회전시 보행신호에 따른 진행방법 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지 않은 듯 합니다. 2) 보행자 보호의무 법규를 강화해주세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보면 차량 운전시 지켜야 할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제27조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시에는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해야한다, 제27조4항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등등) 하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가중처벌되는 조항인 듯 합니다. 실제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날 뻔 하고 경찰분들도 오셨던 적이 있는데 결과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맞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으므로 처벌하거나 범칙금을 물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고가 나지만 않으면 안지켜도 되는 법이라니 좀 이상합니다. 단속을 강화하든지 범칙금 조항이라도 만들던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부터 잘 지켜져야 보행환경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3) 큰 사거리의 보행섬을 없애주세요 대로의 사거리에는 일부 삼각형으로 생긴 보행섬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보행섬과 인도 사이의 횡단보도는 신호도 없고 우회전하는 차들이 속도도 줄이지 않고 지나가서 위험합니다. 차량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편리할지 모르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사거리에 붙어있는 횡단보도들을 사거리와 거리를 두고 옮기든지 혹은 차량이동축과 보행축이 서로 분리되어 평행하게 가는 도로계획을 서서히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인도의 보행환경을 개선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인도위에는 주차되어있는 차량도 많고 주행하는 이륜차들도 많고 쌓아놓은 짐도 많아서 보행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계도 및 단속으로 개선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 및 계도도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차량의 의무도 필요하지만 차량 우선인 도로에서의 보행자의 무단횡단 금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현재 무단횡단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책정도 좀 이해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무단횡단에 대한 청원이 있는 듯 하니 줄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대도시들이 도심의 차량통행 감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차없는 도시생활 프로젝트(도심속 지상주차 제한, 긴급차량과 물류차량만 시내 진입 허용)라든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보행자 위주의 도로 디자인 정책(1970년대부터 도입한 도심속 좁은 도로 프로그램, 대다수 도시들이 더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려고 도로를 확장할 때 반대로 차량통행을 줄이고 보행자 통행량을 늘린 정책)등을 보면 처음에는 불편함이나 주변상권의 침체를 걱정해 반대하지만 요즘 결과를 보면 오히려 걷기 편한 도심이 되어 명소가 되고,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소비를 하게되어 상권이 활성화되는 장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가려면 교통문화도 선진화되어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나만 빨리가면 되지‘라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서로 배려하고 특히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멋진 모습을 도로상에서 보고싶습니다. 그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