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대출에 있어서 연대보증인 폐지에 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안녕하세요! 보훈유가족 강성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대통령에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며 새로운 나라와 그 위상에 맞게 잘 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오늘 청원할 것은 보훈처에서 각종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첫번째 주택임대차 보증금 대출에서 각 지역에 따라 1천만원 내지 5천만원 대출이 되는데 항상 자력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연대보증인이 있지 아니하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없고 그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여 어떻게든 월세의 부담을 줄여볼려고 하는 소시민은 보증금도 구하지 못하고 그런 형편이니 당연히 연대보증인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사업자 대출도 마찬가지로 2천만원 정도 대출이 되는데요 그것도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3. 4. 26.부터 대부업 등 제2금융권에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였고, 새 시대의 새 희망의 대통령도 사회악의 하나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고 공약을 하였고 그 실천을 위한 준비방안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보건데 국가보훈처에서 실행하는 대부에 관해서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여 소시민이 주택임차나 사업대출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한 대출을 받아 그에 따라 국가에 보답함을 사명으로 또 국가에 일조하는 새 시대의 시민과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