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낡은 청소년보호법의 악용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부산여중생 사건 등 수도 없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악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경찰, 판사는 가해자에 대해 정상참작과 공감을 하면서. 정작 피해자 및 피해 청소년의 아픔을 위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현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도 있겠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요새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정도가 정의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청소년보호법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가 어려우면 적어도 현재 14세 기준을 요새 애들의 사춘기시기인 10살정도로 바꾸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