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에는 처벌은 나이가 없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인지능력이 있다면 성범죄, 폭행,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에 처벌은 나이가 필요없습니다 청소년 흉악범죄에 피해자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누구에게 당했는가에 따라 범죄 처벌의 수위가 다르다면 피해자 인권은 없는건가요? 요즘 청소년 알건 다 압니다. 옛날 세대에 아이들과는 사고와 성장 속도와 교육의 수준이 다르니 이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관대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은 선도로써 잡을 수 있는 수준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제 청소년에게도 선도가 아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