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취지는 좋으나 잘못된 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의심될 만큼 악용되거나 정당한 처벌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작 청소년들이 자신이 짓는 죄에 무감각해지고 불감증에 걸려 법의 의도와는 다르게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불거져 여중생 폭행사건 등으로 표면에 드러났지만, 알게 모르게 음지에서 더욱 심각하고 많은 폭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