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부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우리 나라는 사형 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인께서는 살아 생전에 국가가 사형 제도를 정치 탄압에 악용하는 나쁜 사례를 직접 경험하였다보니 사형 제도의 부정적인 면만을 염두에 두시고 폐지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보다 끝을 모르고 잔악해지는 강력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경종을 울릴 때입니다. 따라서 사형 제도를 부활하여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와 자비란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고 피해자 인권을 생각안하는 법조항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