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죄를 지었냐 상관없이 보호를 해야된다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라고 봅니다. 난 나이가 어리니 무슨 짓을해도 가벼운 처벌만 받을거란 생각으로 성인못지 않은 범죄를 저리르는데... 정말 보호를 해야 할 대상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