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제도를 없애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9 ~ 2017-10-29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일부 독자나 신체불편등을 이유로 면제받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상당히 많은 수의 면제자들중 특히 신체에 이상을 이유로 면제받는사람 중에는 오히려 일상생활에 더 건강한 경우를 종종보게됩니다‥예전에 운동하다 다친경력만으로 지금은 건강한데 면제나 공익은 말이 않됩니다‥ 1.누구나 군대가야‥다만 형편과 사정에 따라 공익으로 대체복무 2.여성도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해야‥일부 자원자 제외하고 병특근무 3.면제보다는 공익으로 같은기간 근무하며 돈으로 대신납부하게하고 이 재원으로 모병제로 점진적으로 변해야‥ 4.기대효과‥불공정시비없애고‥여성이던 면제자도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5.특히 신체불편 한자만 공익 나머지는 병특으로 대체복무로 돌리면 중소기업도 살리고 재원도 확보하여 모병제 재원으로 국방도 튼튼히하고‥ 결론적으로 남녀모두 국방의무 신체건강여부는 공정하게 공익으로 대체하면 될 것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