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안전한 주거를 원합니다. 국민 안전 및 행복을 위협하는 건설사의 횡포에 철퇴를 가하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2-11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것 같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표적 예로 동탄 부영의 기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6/0200000000AKR20170816145600003.HTML 이 문제는 부영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건설사 문제입니다. 대부분 건설사는 시공 후 사용승인 전까지는 입주자들에게 감언이설로 모든 하자를 잘 처리할것처럼 말했다가, 사용승인 후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지으면 되는데, 일부러 대충 짓고 나중에 하자 소송으로 합의하여 적은금액으로 퉁치는것 같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힘이 없습니다. 자용자가 입주전 하자보수를 요청하려면, 1. 사전점검 및 입주 전에 하자를 체크하여 하자리스트를 건설사에 제출합니다. (전산 입력시에 임의로 빠뜨리거나 다른 호수로 전산에 입력합니다. 사용자에게 입력내용 확인 안해줍니다. 요청해야만 보여주나 요청하라고 말도 않해줍니다.) 2. 건설 담당자들은 하자가 90% 처리가 될때까지 다른곳으로 발령이 않나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하자 처리하면서 다른곳을 일부러 하자를 냅니다. 사용자를 지치게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3. 사용 승인이 나면, 이제 막나갑니다. 일부 건설 담당자들은 소송을 걸라고 클소리 칩니다. (소송을 걸면 그동안 하자처리를 안할 수 있고, 합의에 합의를 거처 가격 낮추어서 충당금으로 한번에 주고 끝낸다고 한다는데.. 건설사가 돈을 적게 들여 한번에 처리하는거 같습니다.) 4. 전산에 입력된 하자들이 처리 완료되었다고 전산을 변경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가서 확인해보면 처리 않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산상으로 90%이상 하자처리를 완료시키고 (사용자 동의 없이 ) 건설 담당자를 다른데로 발령시킵니다. AS팀으로으로 넘겨서 하자처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하자처리는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5. 소리를 처도, 울어도, 매달려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용자는 결국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가 바라는 바대로…) 요즘은 새 아파트 입주하면 하자 소송이 당연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분양으로 건설사에게 이득을 주었는데, 건설사는 사용자에게 부실 아파트를 돈받고 팔고 하자 처리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모든 주택은 하자투성이 부실투성이만 남게 될것 같습니다. 이는, 정부나 법이 이런 건설사에게 제대로 철퇴를 가하지 않은 결과라 봅니다. 정부와 법이 바뀌어 • 정부는 사전점검 및 하자에 대한 기준, 요청 처리 기한을 정부가 더 명확히 만들어 주고, • 하자처리 건수를 정부가 관리하고(최소 하자 기간이 남은 아파트, 주택등 부터 최대 하자 기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아파트, 주택 등) • 사용자는 하자 처리 요청을 정부에 온라인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정부는 하자를 건설사에게 지시하고, 완료승인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 정보에서는 하자 건수가 과다하거나 중대 하자가 많거나, 하자 수리를 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는 건설사에게는 징벌적 배상 및 현재 건설중인 모든 건설 중장기 중단 및 10년 이상 선분양을 못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선분양을 없애 주세요. • 부실의 수위에 따라 대표자 및 건설 담당자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대통령님. 주거의 안정을 위해 투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도 전월세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건설사의 횡포에서 국민이 눈물짖지 않도록 대통령님께서 신경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