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부산, 강릉 여중학생들의 사건을 보았을때 사건을 처리한 경찰도 어이 없지만, 그런 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평등, 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열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소년법을 개정해서 피해자에게도 정의로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