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심의 위원 공석을 빨리 채워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웹툰 사업자입니다 불법 웹툰 업로드 사이트를 신고하려니 저작권보호원에서 심의위원이 없어 차단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위원을 선출해야하는 방식이라 저들은 책임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노력도 의지도 없는 저작권보호 단체는 모두 정리하시고 실질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외 서버가 있는 불법 사이트라 해도 지속적으로 저들이 귀찮아질 정도로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줄어들텐데 아예 포기하고 이제 심의하는 위원이 있든없든 그것조차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나태해진 거면 저작권이라는 말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