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대 납부 제도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38기동대(세금징수부서)로 부터 세금 납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50세 가장입니다. 약 1,000만원의 지방세 미납이 있습니다. 사업실패로 여러차례 납부를 미루고 약속을 이행치 못하였으나, 그나마 올 7월 말에 집으로 온 고지서를 보고 자발적으로 127만원을 납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8월부터 건설현장이지만, 월급이 제대로 나오는 곳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었는데, 9월 20일 급여압류통지서를 회사와 서울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급여 압류를 풀어보려고 담당자와 여러차례 통화와 메일로 납부를 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간 약속 미이행으로 전액을 상환하라는 내용을 들었으나, 우선 250여만원을 와이프의 신용카드로 대납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부원은 카드사에 세금납부를 한다고 일시 한도 상향이 있다고 하여, 카드사에 물어도 보았으나, 저의 사업실패로 와이프도 많이 힘든 상황이고 신용적으로 좋지 못하여 최대 한도가 250만원 정도였기에 일단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변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와이프 이름으로 채부변제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기에 고민과 고민을 하다가 이곳에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즉, 저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와이프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잘못된 사례라 생각이 됩니다. 재산을 숨겨놓고 사는것도 아니고, 이제 노동현장이지만 급여라도 받고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식의 강압적 연대납부 요청은 은행보다 아니, 악덕 사채업체보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더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로 인해 경제적, 건강적인 것까지 모두 잃고 힘들어 하는 와이프와 가족들에게 하는 요구에 대해, 공권력의 공무원들의 생각이 이정도밖에 들지 않는것에 대해 제도와 방향성에 대해 무척 화가나고, 허탈한 마음 뿐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희생되고 고통받는 가족인권에 대해서 성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