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은 실수로 상대에게 해를 가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강력범죄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피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개선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가해행동에 대해 사죄의 마음과 죄책감을 가질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