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부산 성폭행 사건이나 강릉 폭행 사건 등 현재 들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들은 소년원 한 달 정도만 갔다오면 아무 문제 없다는 발언을 하며 오히려 부산 성폭행 사건 때 1차 때 처벌을 가벼이 받아 보복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법이 범죄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며 청소년이 법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을 계속 가만히 놔둔다면 가해자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양심이나 두려움은 나날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사회에 나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에 대해 아무런 가책없이 저지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더라도 범죄가 나쁘다라는 어느정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저정도의 폭행을 저질렀는데 고작 청소년이라고 감형시키는건 부당합니다. 명백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제발 청소년 법을 없애주시고 보복 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을 강경화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