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사각지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21

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지역에 아파트를 계약한 30대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그 동안 월세를 살다 어렵게 아파트를 계약했으나 갑작스러운 투기지역 대출 규제로 잔금을 어떻게 치뤄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되고 괴롭습니다. 투기 과열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일괄 규제에 대다수 저 같은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1. 제가 계약한 아파트는 행정구역만 수성구이며, 학군은 대구 중구 학군, 지은지 20년된 낡은 아파트, 오히려 주변 동구 및 중구 보다 훨씬 저렴한 아파트 (2억원 대) 입니다. 절대 투기 목적이 될 수 없는 아파트입니다. 2. 월세를 살아오면서 이에 대한 부담으로 차라리 대출을 좀 안고 작고 오래되었지만 지금의 아파트를 계약하고 차근차근 갚아 나가는 것이 나을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대출 규제로 잔금 치를 일이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몇 년동안 열심히 적금까지 들어 모아온 계약금을 포기하기도 힘듭니다. 얼마되지는 않지만 제 전재산이고 목숨이나 마찮가지 입니다. 3. 정부발표 직후 여러 은행을 다녀봤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생애 첫 주택 구입, 부부합산 연봉 6000~7000 이하는 한 10%정도는 더 받을 수 있던데 부부합산 연봉에서 해당이 없어지더군요.... 4. 부부합산 연봉 6000~7000 넘는다고 현 대한민국 실정에서 서민 안닌거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한 직장인들이 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습니다. - 대학4년동안 학자금 대출로 졸업 -> 취업안됨 -> 대학원 진학 ->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취업 안되서 대학원 갔다는 편견에 더 열심히 함 -> 운좋게 30대를 훌쩍 넘어 취업->학자금 대출 상환(그 동안 집값 오름) -> 집장만 어려워짐-> 다행히 이해심 많은 아내를 만나 월세라도 시작할 수 있어 30 중반을 넘어 결혼 -> 아이 태어남 -> 키워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직 -> 혼자 열심히 벌어 월세내고 생활비 대고 적금까지 넣음 -> 아내 복직, 3교대 간호사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 돌보미, 어린이 집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 -> 100 만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불하며 3교대 시간에 맞춰 줄 수 있는 돌보미 구함 - >복직 한달만에 월세라도 줄이자, 대출받아 착실히 값으면 월세와 달리 우리 것이 된다고 판단 -> 적금해지하고 전재산 털어서 주변에서 가장 싼 아파트 계약(부부합산 연봉 턱걸이라 디딤돌 같은 우대도 못 받음) -> 설레는 마음도 잠시, 행정구역이 수성구라고 해서 대출규제!!!! 5.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목숨같은 돈으로 마련한 계약금을 날릴 수 없고 보증금 나오는 날을 잔금일로 맞췄다가 그 사이 대출 또한 규제되어 버리고... 해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