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정가제 및 개인 간 토지 거래 금지법을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를 가격이 시장에 따라 정해지는것을 금지하고, 국가가 매 주기(1년 혹은 분기)마다 전 국토의 토지에 대한 일정한 가격을 정하면 모든 토지는 그 가격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개인 간의 직접적인 토지 거래를 금지하되, 토지를 구매/판매는 국가 기관을 통해 당사자와 국가 기관 3자간 조율을 통해 한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를 제안하는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 불균형의 원인이라 볼 수 있는 '땅값'문제를 근본에서부터 개혁해 천도(수도이전)이나 국가가 기획하는 특별 도시 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으로 지역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 토지 자체를 시장 경제로 대입하기에 애매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토지 자체에 대한 개개인의 '기여도'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토지 자체가 온전히 개인 또는 기관의 성과물이라 볼 수 없다. 과거 인류의 역사속 정복전쟁 중에 생겨난 토지의 특정 개인 및 단체의 사유물화 같은 관습을 타파하고 보다 더 인륜적이고 자본주의적 합리적으로 토지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자 한다. 토지제도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누구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 고려 말기/조선 초기의 혁명 상황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나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로는 지금과 같이 촛불혁명을 통해 지지율이 70~80%를 웃도는 국민들 대다수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면 앞으로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토지제도는 건들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토지를 개혁하여 지역불균형을 완화,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면,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자 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