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신속히 폐지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소년법을 신속히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리다고 해서 덜 악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그 범죄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성인의 범죄에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신속히 소년법 폐지 및 법 강화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청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