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원들은 왜 토요일에 근무해야 합니까..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자동차검사원들은 왜 토요일에 근무해야 합니까.. ? 전국 3,000여 지정정비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원들 에게도 정당한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토요일 근무제도 폐지에 대해 탄원합니다. 저희는 전국 지정정비업체 자동차검사원들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온-라인 운영되고 있는 「한국자동차검사원클럽(www.zcar.pe.kr)」의 회원들로서 모두 현업 자동차검사원들입니다. 2004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시행되어,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대부분 사업장은 주 40시간 근무가 정착되어 토요근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검사업무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토요일에도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검사업무는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업자인 지정정비사업자가 수행함으로서 2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 면에서 교통안전공단 소속 검사원 들은 윤번제로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합당한 연.월차휴가의 사용 및 토요근무 시에는 그에 합당한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지만, 지정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은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저임금을 비롯하여 연.월차 휴가사용은 꿈도 꾸지 못하고, 서류상으로만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제반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에 편승하여 검사업무가 토요일에도 실시되어 국민기본 권리인 휴식권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자동차검사원들에게 있어서 토요휴무는 전혀 남의 나라 이야기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일에 대한 권리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11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에 반하는 근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의 토요휴무는 자동차검사종합전산망 운영권을 갖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산망을 가동하지 않으면 토요휴무가 가능하고 또한 교통안전공단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시행의지만 있으면 가능함에도, 정작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눈치를 보느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토요일 전산망 가동중단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로 규정되어 토요일을 분명한 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자동차검사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해당 차량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검사기간 만료일이 연장되고, 또한 세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를 비롯하여 제반 권리행사 또는 의무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모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됨으로서 토요일은 분명한 법정휴일이고, 법적으로 자동차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이 엄연히 법으로 규정된 휴무일임에도 자동차검사업무는 단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토요일에도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에는「국민휴식권 보장, 사회적 차별 해소」가 포함되어있고, 취임 후에는「국민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 적극 사용 권장, 근로시간 단축,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정책구현」을 누차 강조하고 있으며. 2017. 8. 24 대통령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방안 대책 추진」등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추진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검사원들은 연차휴가 사용은 고사하고 남들이 쉬는 토요일에도 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출근하여 자동차소음과 유해 배출가스에 시달리며 대통령의 정책추진과제 강조사항인 초과근무단축과 사회적 차별해소에 역행하는 토요휴무권을 박탈당한 채 검사업무에 내 몰리며 남들은 쉬는 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자괴감과 비애감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법정휴일인 토요일에 쉬면서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자동차검사를 수검하러 오는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이며, 그런 국민들의 차량을 토요휴무권을 박탈당하며 검사해야 하는 검사원들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같은 국민으로서 자동차검사원들은 왜 사회적 차별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국민휴식권 보장, 사회적 차별 해소」에 맞는 근로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동차검사원들도 엄연히 평등한 국민입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역시 같은 국민인 자동차검사원의 토요휴무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은 헌법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에 정면 위배되는 불합리한 근로제도이고,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정책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근로제도입니다. 지정정비업체 소속 검사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바라고 이런 탄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휴일인 토요일에 남들처럼, 다른 국민들처럼 평등하게 쉬고 싶습니다. 똑같은 국민으로서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면서 쉬는 국민의 뒤 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최후의 보상책일 뿐입니다. 현재 공공부문 중 토요일에도 전면 근무하는 공공업무는 자동차검사업무 뿐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은행, 우체국, 주민센터, 구청 같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민원기관은 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지요..?? 진정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지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 법정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국민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국민(정작 연.월차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토요근무를 하지 않는 직장인만)의 편의를 위해서 역시 같은 국민인 자동차검사원들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엄연한 평등권 침해이고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설하여 주신「광화문 1번가」에 저희 회원 450여명이 각 분야에 걸쳐서 1,000회 이상의 국민제안을 올렸으나 현재까지 그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조치도 없습니다. 현재 자동차운전면허시험 및 적성검사장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월1회만 지역별 윤번제로 토요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업무도 진정으로 국민의 편의(일부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토요근무대신에 평일에 주1회(월∼금요일 중 하루)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검사업무를 시행하여 토요일에 검사받을 직장인 위주의 검사수요를 해소시킴으로서,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곡히 바라옵건데,.. 같은 국민인 자동차검사원들에게도 법정휴일인 토요일에 쉴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업무의 토요근무제도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며...또한 바라옵니다. 취임이후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사회적 불평등해소 차원에서도... 자동차검사원들의 토요휴무권이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지정정비업체 검사원 1,250 명 연명으로 간곡히 탄원합니다. 합당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22. 한국자동차검사원클럽(www.zcar.pe.kr) 회원 검사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