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으로 무분별한 폭행등이 행해지고 있어서 폐지를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상당한 가해자들의 행동과 그 후가 변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오늘만해도 또.. 폭행에 대한 기사가 수면위로 떠 올랐습니다. 요 근래 부산에 이어 오늘 강릉 폭행까지 폭행을 당하는 아이들은 여학생들이며,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구타하는 장면들을 사진과 영상을 찍고 올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망쳐놓으면서 나머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낮아는 사건들은 (ex. 부산,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14~16세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 입니다. 그래도 형량은 솜털같은 형량이며 피해자에게는 평생 짊어지는 정신적인 형량이 가해지죠.. 반성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해지는.. 억울함이 아니라 가해를 했다면 그만큼의 가해에 대한 아픔을 겪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참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지 않기를 위해서 보호해 주고 싶습니다. 소년법이 폐지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너무 가혹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몰랐다.. 어린아이의 심리가 어땠을 것이냐.. 항상 나오는 말 입니다. 그렇지만 반대 피해자의 아이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만 하시다가 양방의 아이들의 인생만 죽이실 것입니까? 실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잘못되지 않은 곳이 없고, 곪아있으며 아프지 않은곳이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빠르게 정상위의 나라로 온 만큼 민중의 소리를 들으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