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을 요청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소년법 개정을 요청 합니다 날로 험해지는 청소년 범죄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성인보다 더심하며 청소년 범죄자의 보호가 오히려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범죄의 잔혹성과 재범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범죄를 제대로 교화 교정 할수 있게 법개정을 요청하며 법의 실질적이고 범죄의 형집행이 제대로 적용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