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 제안(소수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0-07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 직장인이 2명 이상 출산을 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첫째, 양육 및 교육비 의 비용 둘째,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기에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벌이를 함에 아이를 케어 하기 힘든 점 셋째, 직상생활 퇴근 시간과 보육원의 아이 퇴실 시간이랑 맞지 않아, 쉽게 2명 이상 출산이 꺼려짐. 넷째, 늦은 결혼 또는 결혼의 회피 등이 저 출산 여러 문제들이 많지만, 5세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입니다. 물론, 서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이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나마 안정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인 공무원과 대기업 근무자들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2016년 기준 지자체 인구 대비 공무원 차지 비율 1위에서 6위를 보면, 서울:0.39%, 경기도:0.45%, 부산:6/8%, 경남:6.5%, 인천:5.7%, 경북:5.2% 정도에 해당되고, 전체 영리기업 종사자 규모 중, 2015년 기준 대기업 종사자는 23.8%, 중소기업 종사자는 76.2% 입니다. 이 기준으로 절대적인 수치를 구할 수는 없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중소기업 근무자, 최저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근로자 등, 일반 서민층은 출산을 한다는 것은 매우 많은 부담이 됩니다. 지난 10년 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0조를 투입하였으나, 효과가 미비한 것을 언론을 통하여, 들은바 있습니다. 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적인 곳에 투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따져볼 때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다수결이 원칙인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소수의견을 청원 드립니다. 꼭,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맞벌이를 하며, 한 명의 5세 아이가 있는 가장 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조금이나마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대통령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기대로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저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비용으로 자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에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9시에 등교하고, 5시에 마치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케어 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중소기업은 6시 퇴근이 힘듭니다. 맞벌이를 하는 저희 가정은 혹시 아이가 아프면, 회사 눈치를 보면서,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겪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법적으로 보육시설 설치를 규정한다면, 보육시설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아이를 가진 부모는 회사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퇴근할 때 같이 퇴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를 안전하게 케어 할 수 있고, 회사 내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중소기업 부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원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시설과 보육선생님 월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짧은 소견이지만, 현재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 보육시설 구비 중소기업 세금 혜택 +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할 경우,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 50% 지원 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가와 기업, 근로자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중소기업에 보육선생님 일자리만 따지더라도, 15년 기준 537만3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보육시설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입사 증가 및 이직 감소등 많은 효과가 나리라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도 많이 소모 되지 않으면서, 최대의 효과와 저출산의 현실적인 해결책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