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한러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할 과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차례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러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할것과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할 것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한러간의 협력 문제점 * 내용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러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할것과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할 것》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미동맹의 대북 공조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의 일원인 러시아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MOU 체결 건수와 예상 투자 규모를 과시하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투자라도 조기에 착수·완공·운영될 수 있는 수익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투융자 플랫폼의 발전적 재건 및 실제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금은 남북러 삼각협력과 한러양자협력 투-트랙 동시 병행 전략을 완벽하게 견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을 포함한 다자 협력이 북한을 제외한 양자 및 다자 간 북방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투 트랙으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 실질 협력은 한·러 양자 경협 구도에 보다 집중하고, 이후 북핵 위기 해결 과정과 동조화해 남북러 3각 경제 협력 구도를 가동시키겠다는 구상을 러시아측에 완벽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한·러 경제협력 증진 방안 중 핵심은 금융지원 문제입니다. 서방의 대러 제재 국면 하에서 그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과거를 반성적으로 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러 양자관계를 명실상부한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 한러 간 경협프로젝트에 북한을 연결하는 일은 북핵 문제의 위기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북한 평화협력을 완벽하게이끌어내는 윈윈(win-win) 전략이 되어야합니다. *북한이 참여하는 사업과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가 북방경제협력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양자(한러·한중) 및 다자(한중러몽 등) 간 추진 가능한 사업은 북핵 문제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기 추진 사업의 재개를 통해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동력을 완벽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활용한 재원 마련 등 국제 협력 기제의 효율적 활용이 완벽하게필요합니다. * 새롭게 출범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기존 북방협력 관련 합의를 재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한러간의 협력 문제점》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문제점을 완벽하게 메우어야합니다!!! *무게중심이 남·북·러 3각 경제 협력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 비전만 앞세워서도 절대로 안됩니다. * 역대 정부는 한·러 경협 프로젝트의 급조와 폐기를 반복했습니다. * 북한을 포함한 다자 협력이 북한을 제외한 양자 및 다자 간 북방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투 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합니다. (이것이 주의할점입니다.) * 자칫하면 과거처럼 한·러관계를 북한 문제에 귀착시켜 고유한 한·러 경협 의제 발굴에 태만할 수도 있고, 적기를 놓쳐 양자관계의 거대한 경협 잠재력을 무력하게 소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의할점입니다.) 《내용》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및 6차 핵실험으로 이어진 최근 북핵위기 사태가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러시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한반도문제의 외교적·평화적 해결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대를 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지하듯이 러시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고조된 군사긴장의 수준을 완화해야 대화 국면이 열리고, 모든 문제는 평화적인 외교수단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5개 회원국 유력 언론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평양에 대한 압박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다는 판단은 오류이자 전망이 없다”고 설파하며 “전제조건을 제기하지 않고 모든 이해당사국들의 직접적인 대화로 역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원론적인 수준의 공감대 표현이라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러시아에 거는 기대는 더 한층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몸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러는 사드배치, 위안부 문제 등으로 불편하고 껄끄러운 중국, 일본보다 앞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대도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관심이 북핵문제로 좁혀지면 상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 강대국 중 남북한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서 러시아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한 논리적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제재와 압력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대북 방침’에 대해 적극 호응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극동개발을 포함한 실질협력 증진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러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째, 현재 양국이 모두 실천과 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경협 의제는 ▲시베리아 자원 개발과 한반도 관통 가스관 사업 추진 등 극동지역 개발 ▲동북아 슈퍼 그리드(전력망 연결) ▲북극항로 공동개척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복합물류사업 ▲한러 농업·어업 협력 확대 사업 등 전통적인 범주를 넘어서기 어렵겠지만, 과거와 달리 실행력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극동 연해주의 ‘선도개발구’ 중심으로 농수산 가공물류지원단지에 대한 관심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한국의 극동 투자가 소규모에 그쳐 러시아의 불만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신뢰관계를 다지면서, 상호보완적인 양국간 경협 잠재력을 실제로 구현하는 ‘성공사례’가 아쉬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MOU 체결 건수와 예상 투자 규모를 과시하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투자라도 조기에 착수·완공·운영될 수 있는 수익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둘째,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제3차 동방경제포럼 개최 기간에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 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신북방정책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신북방정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그 위원장으로 대러 특사로 파견된 국회내 ‘러시아통’으로 불리는 유력 정치인을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상대국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한마디로 진정성을 갖고 한·러 경협 증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한·러 경제협력 증진 방안 중 핵심은 금융지원 문제입니다. 서방의 대러 제재 국면 하에서 그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과거를 반성적으로 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한·러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으로 투자 리스크 해소 및 자금 조달 원활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총 30억 달러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운영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러 제재 국면에서 ‘지레 겁먹고’ 대러 경협을 회피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투융자 플랫폼의 발전적 재건 및 실제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모든 합의는 말잔치며 허구에 불과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지도 주목됩니다. 신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신북방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습니다. H-형의 한반도 경제벨트 조성은 남·북·러를 관통하는 가스관·철도·송배전망 연결과 궤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대북 정책의 얼개와 방향을 밝혔다면,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아 북핵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북·러 3각 경제 협력은 그동안 러시아가 집요하게 요구해 온 협력 구도이기도 하거니와 한·러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유력한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남·북·러 3각 경제 협력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과거처럼 한·러관계를 북한 문제에 귀착시켜 고유한 한·러 경협 의제 발굴에 태만할 수도 있고, 적기를 놓쳐 양자관계의 거대한 경협 잠재력을 무력하게 소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남북러 삼각협력과 한러양자경협 투-트랙 동시 병행 전략을 완벽하게 견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질 협력은 한·러 양자 경협 구도에 보다 집중하고, 이후 북핵 위기 해결 과정과 동조화해 남북러 3각 경제 협력 구도를 가동시키겠다는 구상을 러시아측에 완벽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러관계를 규정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공허한 미사여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러 양자관계를 명실상부한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017년이 유라시아를 개척할 신북방시대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러시아는 푸틴 3기 정부에 들어와 유럽과의 경제협력에 한계를 인식하고 자국 경제의 아태지역 편입을 위한 ‘신(新)동방정책’을 정책적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적극적인 개방에 의한 극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하여 주변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2차 동방경제포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동참을 호소하는 등 외교 안보 협력에 치중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경협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면서 경협을 전담하는 중앙부처를 신설하고, 극동개발 전담기구들과의 실질적 협력 모델을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의 진출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대일로 정책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 역시 동북지역의 태평양 진출을 위해 서구의 경제제재를 받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대규모 투자 기금을 조성하여 중·러 간 합작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처한 지정학적·지경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통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큽니다. 그런 만큼 러시아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극동지역에서 실질적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반가운 것은 며칠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동북아·유라시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신(新)북방정책 비전’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힌 점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뿐 아니라 한·러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우리의 관심을 크게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문재인정부 취임 직후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던 송영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동북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 특히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필자는 경색된 남북 관계의 해결과 나아가 한반도 통일 및 동북아지역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한반도 접경지역에서의 경협 프로젝트가 정책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필자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지난해 초부터 러시아 전문가 7~8명을 추대하여 ‘신북방정책’을 연구한 결과물로 ‘북방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연구총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북방정책’의 한 실행방안으로 지난 4월에는 재외동포재단과 공동으로 연해주 한국전용공단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정부산하기관, 중소기업들과 현지답사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북한 배후지역인 연해주에 한국전용공단을 만든 다음, 2단계로 북한을 경유하는 한·러 간 철도망·전력망·가스관 연결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미·중 간에 ‘투키디데스 함정’과 같은 강대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그 중간지역에 있는 러시아를 유인하여 한·러 간 전략적동반자관계를 강화하는 일은 북핵 문제로 위기국면에 처해있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제3의 지평을 열어가는 창의적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한·러 간 경협프로젝트에 북한을 연결하는 일은 북핵 문제의 위기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북한 평화협력을 이끌어내는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3차 동방경제포럼 및 한·러 정상회담은 막중한 역사적 기회의 자리라 여겨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성원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뿐만 아니라 남북 간 현안 타개와 함께 동북아지역과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북방경제협력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극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조선과 러시아가 처음 만난 곳은 전장이었습니다. 총포로 무장한 러시아인들이 청나라 흑룡강 일대로 넘어와 분쟁을 일으키자 청나라는 조선 화승총부대 출병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은 1654년과 1658년 나선정벌에서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실학자 홍대용은 ‘담헌연기’에서 “대비달자(大鼻獺子)는 아라사이며 몽고의 별종”이라며 “코가 크며 흉악하고 사나워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나선·대비달자·아라사가 러시아입니다. 머나먼 곳의 이민족이었고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청나라에게서 연해주를 넘겨받아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자 끊임없이 통상을 요구하다가 1884년 조·러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그후 한반도 역사의 고비마다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1896년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들어간 1년간 조선의 정책을 좌지우지했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 패배와 러시아혁명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1945년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해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다시 한동안 잊혀졌다가 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탈냉전 기류를 타고 북방정책으로 대공산권 외교의 물꼬를 트자 1990년 한·소 수교가 이뤄졌습니다. 그후 역대 정부는 한·러 경협 프로젝트의 급조와 폐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극동지역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극동·시베리아 동토가 인간 거주지역으로 바뀌고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때맞춰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출발점이자 북극항로 연결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아시아를 향한 창’으로 만들려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신동방정책의 플랫폼으로 삼고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를 신설했습니다. 극동지역에 경제특구인 선도개발구역과 물류특구인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일본보다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신북방정책 비전을 천명합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등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활성화가 골자입니다.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 5개국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한·러 자원개발 협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신북방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신설했다. 러시아통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참가합니다. 이 위원회가 러시아 극동지역 등에서 한국의 경제지도를 새로 그려낼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신북방정책 구현을 위한 협의체로 기능하게 됩니다. 러시아 신동방정책에 신북방정책이 맞물리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북한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두 정상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미동맹의 대북 공조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의 일원인 러시아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북한 핵개발에 관여한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중·러, 한·일·러의 3각 협력구도를 발전시켜 외교·경제 네트워크를 다변화·중층화하면 우리 입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가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전만 앞세워서도 절대로 안됩니다.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현실에 맞추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북한문제와 미·러관계 등을 감안한 행보 조절도 필요합니다. 9월30일 한·러 수교 27주년을 맞습니다. 시선을 북방으로 돌려볼 만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러시아 극동지역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향한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를 머나먼 나라로만 인식해선 안 될 일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회와 위협 요인이 교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신북방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을 활용해 동북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주변국이 유라시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기회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주변국의 대외경제협력 정책과 상호 연결고리가 많아 우리에게 경제·안보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신북방정책 추진은 유라시아 경제권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토대를 마련해 G-Zero 시대에 걸맞는 균형외교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G-Zero' 시대는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돼 국제사회가 다원화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핵 문제 미해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협요인도 상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신북방정책 추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 횡단철도(TK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을 비롯해 철도·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에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지만 북한의 핵 개발 지속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비롯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포함한 다자 협력이 북한을 제외한 양자 및 다자 간 북방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투 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참여하는 사업과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핵 문제가 북방경제협력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양자(한러·한중) 및 다자(한중러몽 등) 간 추진 가능한 사업은 북핵 문제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기 추진 사업의 재개를 통해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하고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활용한 재원 마련 등 국제 협력 기제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기존 북방협력 관련 합의를 재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러프로젝트에 북·미가 고개를 끄덕여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큰 덩치의 경제적 이익이 공통분모가 돼 한 배를 타면 핵문제를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부산에서 시작한 경부선 물류철도가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되고, 시베리아 천연가스가 가스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된다면 한반도 경제에 훈풍이 불고 남북경색국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지 모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 북한 대표단도 참석한다고 하니 부디 알맹이 있는 남북접촉도 이뤄지기를 기대됩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