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부분은 바꾸라고 있는 겁니다.(소년법 청소년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지금 전국적으로 미성년자들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직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처벌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법을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부터 시작해 강릉 아산 외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건들이 더 있을 거예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폐지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압니다. " 폐지 "라는 게 쉽게 적용 안될 거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이라도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정말 청소년들 사이에 이런 사건이 있다는 자체도 말도 안 되고 무섭고 믿기지 않는데, 지금 저희 어른들 행동들도 믿기 싫습니다..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은 고쳐나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정답이고 맞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미성년자라고 해도 그 아이들도 사람이고, 몇 년 뒤면 성인이고 또, 저희랑 똑같은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하였고,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걸 알아야 합니다. 제발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