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의 청소년 범죄자들을 과보호하는 악법 청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각종 청소년 범죄들이 더욱 더 흉악하고 잔인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 속에 청소년이라는 명분 하에 잔인한 범죄로부터 면죄부에 가까운 처벌 수위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나친 청소년 범죄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로 부터 면죄받는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저지른 만큼 처벌받는 것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에 청소년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