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일거리로부터... 일거리 TF를 건의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ㅇ 저는 민간투자사업의 전문가로써 최근 이 분야 사업활성화가 되지 않아 상당수 참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제가 아는 이 분야의 사례로 타 분야도 유사할 것 같아 일거리 창출 TF를 제안합니다. - 저는 민간투자지원센터(연구원), OO은행(PF담당), OO증권(SOC팀장), 사업(사업성 검토 및 PM)을 하다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투자분야의 전문가로써, 국토부 인재개발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주로 민간투자사업의 영역에서 일하였는데 최근 이 분야의 신규사업이 전무하다보니 건설사, 금융기관, 설계사, 운영사 등 일자리를 잃는 경력자는 물론 신규 일자리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 타 분야도 유사할 것 같아... 제가 아는 이 분야 얘기를 드리며 일거리 창출 TF를 제의하며, 건설 및 금융분과를 두어 민자활성화도 고민하셨으며 해서 제안드립니다. ㅇ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오해되는 부정한 사업이 아니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꼐 국민들의 니즈를 충족해 가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사업입니다. - PPP사업은 민자고속도로도 있지만, BTL학교, 뉴스테이사업, 항만재개발사업(부산북항, 영종도), 민자발전소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 BTL학교는 지난 참여정부 때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된 BTL사업의 한 분야로써 민간부문에서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함으로 학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건물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윈윈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으로 불거진 민자사업에 대한 악화된 여론과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감(업무난이도 및 감사) 등으로 전무한 상황입니다. - 뉴스테이사업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로 인한 시장상황적 요인으로 지난 정권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개인사견) 주택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으로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관념이 무너졌습니다. 전국의 교통망이 잘 되어 있다고는 하나 우리의 근무환경으로 장거리 출퇴근은 불가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주택수요가 필요했으며, 주택의 임대문화가 자리잡음으로 인해 임대사업인 뉴스테이사업이 될 수 있는 요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 지난 정권의 산물이라는 인식에 사업추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거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PPP사업은 건설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닌 금융, FM(시설유지관리), 법률 및 회계, 운영, 해외수출 등이 망라한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 건설분야 : 건축, 토목, 제조, 설계, 기획용역(PM), 사업성분석 등 - 금융 : PF, M&A, 구조화금융, 채권, 주식상장 등 - FM 및 운영 : 시설유지관리, SPC사, 운영전문업체 등 - 법률 및 회계 : 협약서 작성, 재무모델구축 등 - 해외수출 : 제도수출, 해외PPP사업 개발 및 참여 등 ㅇ PPP사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함은 물론 일거리 창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타 분야도 유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경제활성화는 시장에 돈이 도는 것을 말하며, 일방적인 재정사업의 추진보다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균형있는 추진을 통해 민간부문의 유동자금이 순환되는 구조가 되어야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일거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 돈이 순환되면, 일거리가 창출될 것이고 지난 20년간 우리가 시도하고 개발한 제도를 수출하게 된다면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민자사업처럼 오해로 인해 일거리 창출기회를 잃은 사업분야가 타분야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개별사업분야에 국한된 개선이 아니고 일거리 창출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경제활성화와 일거리창출을 꾀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와같이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