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대구 가정 법원 가사 2단독에서 2건의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계속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하여서 몇자 글을 올립니다. 저의 배우자 박0숙이 대구 화원 농협 유통에서 근무를 하던 중 운전기사 문정욱이란 자가 저의 배우자를 차량 안에서 강제적으로 겁탈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약점을 이용해 거의 매일 배우자를 끌고다니면서 큰누나뻘되는 여자를 2~3년 동안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짐승같은 짓을 했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자를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운전기사 문정욱이의 변태적인 행위를 알고 법적으로 조치를 할려고 하는것을 문정욱이가 못하게 배우자인 박0숙한테 남편인 저를 의처증 환자로 몰아세워(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6남매 가족들의 진술서 제출했음) 대구 두류동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강요하였으며 문0욱이가 미리 두류동 소재 정신병원에 가서 병원관계자와 만나서 작업을 해놓은 후 저를 의처증 환자로 강제 입원 시킨 사실이 있는데 배우자가 상간남 문0욱이가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관계가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 어처구니 없이 끌려가는 수 밖에 없었는데 의사 박철0이란자가 대뜸 당신은 의처증 환자이다 하면서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의처증 소견서를 내한테 보라는듯이 책상 위에 놓여있었는데 제가 의사보고 나는 의처증 환자가 아니므로 그 증거로 상간남과 배우자가 차량안에서 불륜 저지른 녹음을 들려주었는데 끝까지 들은 후 비양심적인 정신과 의사는 고개를 숙여 3분여 가량 있다가 웃으면서 인성검사나 한번 받아보고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하며 제가 그말에 속았습니다. 제 형제는 6남매가 있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배우자와 상간남을 잡으려고 했을 땐 이미 상간남이 배우자를 가출(2016.5.초경)하도록 시켜서 가출한지 몇일 후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등 소장을 제출 했던 것 입니다. 사건 내용이 이런데 대구 가정 법원 가사 2단독에서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통화내역서에 상간남하고 통화한 것을 알기 위해 사실조회글 신청을 했는데 회신 받는데 2개월 가량 걸렸습니다. 상간남한테 소장 제출 할 때 주소를 몰라서 (회사 주소는 알고 있었음) 회사주소로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 조회신청은 하지 않고 전화를 하여 소장을 전달(송달)했으며 배우자 증인신문신청과 상간남의 음성을 판독하기 위한 검증신청도 전부 거부당했던 것입니다.(상간남과 배우자가 새벽 시간대에 통화 한 사실이 있는데 상간남은 자신의 음성이 아니라고 부인함) 2016.드단 103912.2016.5.2.에 변론종결을 해버렸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 했던 것입니다. 상간남의 사건번호는 2016.드단.12603 상간남이 매일 하는 소리가 2016.12.7에 대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자신에게 전화가 왔다는 등 혜괴한소리만 하고 있는데 정말 가정법원에서 전화가 왔으면 왜 자신한테 전화가 왔는지, 몇시에 왔는지 사실 조회를 통해 입증도 못하면서 모든 책임 전가를 대구 가정 법원 2단독에 전가시키는지 납득이 안가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상대방 소장의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것은 모두 입증하고 있으며 재판부와 상대방들간의 서로 교감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런 재판을 할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할말을 해야겠습니다. 대구 가정 법원 가사 2단독 직원이 2016.12.9 오전 11시경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현금 100만원을 갖다준 일이 있습니다. 요구하니까 주었는데 돈준 날이 (2016.12.9) 금요일인데, 2016.12.12에 오후 4시경 가정 법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돈받아 가라고 한 전화가 와서 순간적으로 요구 할 때는 언제 인데 금액이 적어서 받아 가라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 2016.12.13날 대구은행 통장으로 입금 된 사실도 있습니다. 계속 편파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니까 화가 치밀어 대법원 감사실 직원 하태춘, 신동민 한테 전화하니 아예 자신들보고 돈줬다 얘기 하지마라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직원 신동민은 감사실 사무실에서 앉아서 저를 포함해서 몇사람한테 전화 몇통으로 직원은 잘못은 없다하고 종결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2번째 전화 했을때는 하태춘 직원이 받았는데 돈받은 통장사분과 같이 보내라 해서 국민 신고 통해서 인터넷으로 보냈는데 보낸지 하루만에 해당 법원인 대구 가정 법원으로 이송 해버렸고 어떻게 해당 법원에 하루만에 이송되고 종결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신 받은 대구 가정 법원 감사실 직원은 김0수 실무관 입니다. 국민신고는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20~30일 소요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15일쯤 후 확인하니까 저한테는 전화 한통 없으면서 결과는 법원직원한테는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답변이 왔고 그것도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뒤늦게 알았던 것입니다.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8.29변론기일에 판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을 말로써 못하게 앞으로 증거자료 등 제출할게 있으니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을 일방적으로 해버렸습니다. 2017.5.15 . 9.1 변론제개 신청서를 제출 했으나 계속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재차 말씀 드리는데 공정하게 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내신 탄원서를 대법원 행정처 (감사실)로는 보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고 기일은 9. 26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9.17 김자일 T.010-3048-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