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7제1항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저는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차단 어플을 강제로 깔게 합니다. 그것 자체로도 사생활을 침해하니 문제가 되지만 이런 어플들은 설치된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 설치된 어플, 어플별 사용 시간, 검색 키워드, sns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더군다가 이런 어플들 중 몇몇은 학교폭력 예방이라며 욕설로 보이는 말이 들어간 문자가 발송되면 누가, 언제 보냈는지와 함께 부모에게 알림이 갑니다. 문자 내용이 감시되는 것에 한 술 더 떠서 보낸 사람의 사생활도 침해당하는 셈입니다. 또 이 기능으로 인해 욕설이 없는데 욕설이 전송됐다고 알림이 들어와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법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에 위반됩니다. 두 번째, 청소년이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박탈합니다. 이런 어플들의 목적은 유해 사이트, 청소년 이용 불가 컨텐츠 차단이지만(여기까지라면 좋죠)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웹툰, 게임 등까지 싸잡아서 차단시키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이 엉망이라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에 치여 사는 마당에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은 게임, 웹툰 등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보장해야 하는데 무작정 공부만 하라며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박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런 식으로 무작정 틀어막는 게 아니라 가족과 대화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보장하며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사용은 가족이 알아서(이런 비민주적인 법 말고) 조절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 외에도 이 법의 문제점은 많지만 핵심적인 걸 요약하면 빈대(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유해 사이트, 청소년 이용 불가 컨텐츠)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어플 설치를 강제하는 법 제정)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7제1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