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및 보행자 과실로 인한 차량 운전자의 처벌 및 보험료 지급의 문제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1-10

보행자 과실로 인한 차량 운전자의 처벌 및 보험료 지급(치료비 및 합의금)의 문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1차적 사고 발생의 원인은 본인 의지에 의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가해자(무단횡단자)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를 발생시키려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 무단횡단한 보행자는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지급은 정반대입니다.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 기계조작 미숙이라는 과실로, 가해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과연 옳은것인지요? 오히려, 자기 통제가 100%가능한 보행자의 경우, 선 도로교통법 위반자 인데, 자동차라는 기계를 조작하고 있는 운전자가 긴박한 상황의 통제가 100%가능 할까요? 이러한 보험보상 규정으로 인해, 보험사기, 자해사기단이 활보하는 것은 아닐까요? 피해자가 가해자의를 보상해주는 이러한 법은, 다시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법 개정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운전자의 경우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어도, 어떠한 정신적 피해 및 보상을 받을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보행자(가해자)만을 위한 제도 및 교통법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