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1-05

한 아이가 공장으로 끌려가 한 시간 반동안 무참히 맞고 짓밟히고 찍혀서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뒷통수에는 구멍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솜방망이같은 법이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임을 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이며, 청소년 지도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참고 참다가 이번 '부산 피투성이 사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하시던, 아니면 가해자 학생들을 제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학생의 집안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권력이 있으면, 돈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까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청소년의 밝은 미래입니까? 돈 없고 힘 없는 애들은 죽기 직전까지 맞으면 되고 돈 많고 힘 있는 애들은 '어차피 미성년이니까', '어차피 돈 있으니까' 샌드백 마냥 때려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님, 나라를 나라답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우리나라엔 헌법이 최고법입니다. 그건 국민들도 다 압니다. 인간에겐 '기본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겐 권리 없습니까? 제발 생각해주십시오. 누구의 편에 들어야 하는지, 침묵하지 마시고 지나가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십시오..한 아이가 공장으로 끌려가 한 시간 반동안 무참히 맞고 짓밟히고 찍혀서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뒷통수에는 구멍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솜방망이같은 법이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임을 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이며, 청소년 지도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참고 참다가 이번 '부산 피투성이 사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하시던, 아니면 가해자 학생들을 제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학생의 집안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권력이 있으면, 돈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까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청소년의 밝은 미래입니까? 돈 없고 힘 없는 애들은 죽기 직전까지 맞으면 되고 돈 많고 힘 있는 애들은 '어차피 미성년이니까', '어차피 돈 있으니까' 샌드백 마냥 때려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님, 나라를 나라답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우리나라엔 헌법이 최고법입니다. 그건 국민들도 다 압니다. 인간에겐 '기본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겐 권리 없습니까? 제발 생각해주십시오. 누구의 편에 들어야 하는지, 침묵하지 마시고 지나가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