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의무복무기간 관련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1-01

국방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의 의무복무기간은 크게 병, 부사관, 장교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군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병의 경우 21개월 , 부사관의 경우 4년 , 장교의 경우 2년 4개월 ~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바는 간부들의 복무기간과 관련한 것입니다. 간부들의 경우 군 복무간 장기선발을 통해 계속 복무 가능한 자와 전역예정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이 북무연장 또는 장기선발을 통해 군복무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선발이 된 자는 5년차 또는 7년차에 한번 전역을 지원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10년이상 복무하여야 전역할 수 있게 됩니다. 복무연장에 선발된 자는 복무연장 기간동안 전역의 기회는 없으며 연장기간을 모두 채워야 전역이 가능합니다. 복무연장이 된 자에 대해서는 몇년을 신청하였든지 의무복무와 동일하게 기간을 채우고 전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군생활에 대한 의지가 굳건한 인원의 경우는 괜찮지만 다른 직업에 뜻을 두거나 마지막까지 장기복무에 비선되어 다른 직업을 준비해야하는 사람에게는 30대에 전역하여 재취업을 준비해야하는 많은 제약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군인사법 상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전역신청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적 배경에는 군의 인력 수급문제와 전문성 부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장기복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군 간부 지원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바는 큰 제도적 개혁이 아닙니다. 중기복무자에( 의무복무를 마치고 연장복무 중인 군 간부 ) 대해 매년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전역신청을 받고 전역신청일에서 차후 인력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전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 .올해 신청시 내년 하반기 전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