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21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문원중 1학년, 문원초 5학년, 1학년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 과천은 과천2단지를 비롯하여 5개 단지(과천의 1/3)들이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살고 있는 과천 3단지(래미안슈르)와 인접한 과천 2단지의 건물 해체 작업 중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변 주민들의 석면 중독의 우려, 그리고 공사 차량의 진출입 및 학교 앞 통행에 따른 위험 등이 우려되고 있으나 재건축 조합 및 공사 관계자, 심지어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듣고 조정 작업을 해줘야 할 과천시 및 경찰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천 2단지 현재 건물의 석면의 양과 분포를 조사한 석면지도를 주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주변 주민과 학생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정보이고 또한 과천 내 다른 재건축 단지의 해체 과정에서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겠다는 어떠한 계획도 공유한 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2) 석면의 해체를 모두 마치지 않고 건물 해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석면의 해체와 건물의 해체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석면이 안전하게 제거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것은 물론이고, 건물 해체 과정에서 다량의 석면의 비산 먼지화하여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 너무나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3) 석면을 비롯한 건설 폐기물의 이동을 위한 진출입문을 대로변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현재 재건축 과정에서 공사 차량의 진출입으로 이용되고 있는 출입문을 제가 살고 있는 과천3단지와 인접한 좁은 도로 방면이고 또한 이 길은 문원초등학교/중학교와 인접해 있어서 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석면 등이 바람을 타고(현재 과천 3단지 방향의 북풍이 불고 있음) 인근 아파트 및 학교로 날아갈 것이고 또한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우려가 됩니다. 재건축 조합 및 건축업체는 이동 동선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저희 주민들은 인식하여 문원초등학교 학부모, 과천중앙고 학부모, 3단지 입주자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한 후, 재건축 조합 및 관련 당국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의 의견을 조금 더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9월 2일(토) 집회를 시작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9월 4일(월)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의 면담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뒤 과천시장으로부터 받은 대답은 오히려 저희 비대위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우리의 요구를 학생들을 볼모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 공사가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근거없이 재건축 조합의 편에서 저희를 설득하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근거없이 석면 공사를 강행하려는 점을 밝히는 점에서 더이상 과천시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와같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요구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 현재 과천 2단지의 석면의 분포와 양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석면지도와 이를 포함한 석면철거계획서가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고 이를 인근 주민에게 투명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샘플링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행하는 업체의 선정에도 저희 비대위가 참여하여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나. 위와 같은 석면지도를 바탕으로 건물의 해체 이전에 석면의 해체가 합법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저희 비대위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석면제거가 완전히 끝난 뒤에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 조합이 처음 이행하기로 한 폐기물을 반출을 위한 전용 게이트를 과천대로 방향(정부청사방향의 8차선 도로 방향: 3게이트)으로 설치하고, 법규에 따라 철거 후 당일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현재 해체한 석면을 단지 내 적체 중으로 위법행위임). 또한 공사 차량의 이동 경로가 학교 방향이 아니라 과천대로를 통하여 이동하도록 하여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희의 이러한 요구가 억지스럽거나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원초등학교 학부모 75%의 지지로 석면 중독을 우려한 등교거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천2단지 재건축 조합은 저희 비대위를 정당한 요구에 대한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일(9월 6일)은 석면의 해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철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석면 중독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으로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이 문을 닫고 집 안에 갇혀서 지내야 할지 우리 아이들을 불안하여 학교에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 계속될지 너무 걱정스럽니다. 북핵사태부터 많은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민들의 생활 안전이라는 가까운 문제도 둘러 살펴봐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