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만든 청소년보호법이 되려 나쁜 청소년들에게 악용되어 법 안에서 보호 되어야 할 청소년은 보호 받지 못하고 그걸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을 넘어 악법에 준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청소년은 아동이 아니기에 사리분별의 능력은 있다고 판단되는바 무조건적은 보호는 악용의 소지가 분명합니다 조속한 수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