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미성숙한 인격이라고 무작정 봐줄것이 아니라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라해도 그것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악질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제일 이슈가 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폭행사건 등 이제야 여론에 알려졌지만 이번 사건이 이것만이라고 단정 지을수 없고 분명 이 것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것들은 다 청소년 보호법이 있기에 그 뒤에 숨어 자신들의 위치를 악용하는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점점 범죄 강도가 높아지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 마땅한 법을 적용시켜 2차 3차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무조건 감싸기보다 어른들이 먼저 바른길로 가게끔 인도해줘야 할 것 입니다. 강력히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