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처우개선 관련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 : 대통령님, 보건복지부장관님이 꼭 읽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2-12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복지사 입니다. 2014년 11월에 처음 입사하고 현재 여성가족부 소속 센터에서 근무경력 80% 인정받아 현재는 5호봉 입니다. 제가 입사 할 때 [201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421P 에서는 급여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과 관련하여 종사자 보수 수준은 복지서비스의 질과 밀접하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과제로 추진 요망한다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을 적용 권고 하고 있으며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호봉간 급여 인상률 조정도 기재되어 있었고 기타 행정사항에 본 기준안은 최소지급기준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이양 체제에서 중앙정부로 환원 된 후 단 한 차례도 종사자 기본급이 오른적이 없습니다. 현재 2017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에서도 3년째 여전히 동결인 상황으로 호봉 월급 증가 외 오른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본 기준안이 최소지급기준안이라고 2014년(4년전)에 행정사항을 기재하였지만, 정작 중앙정부에서는 종사자 기본급 적용을 시도에 권고해놓고 정작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4년 임금동결 후 명확한 동결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면서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전여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예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요양시설과 유사 시설로 사회복귀시설은 정부환원이 되지 않고 지방이양 관리 운영되고 있으면서 적어도 가이드라인 내 [사회복시 생활시설 종사자 가이드 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환원 된 정신요양시설은 [중앙환원]이라는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열악한 근무조건을 4년째 적용받았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저희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조사에 임하였지만 변화되는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관련 부처인 보건소 담당 주무관 또한 [정부시책]이 그러하니 따르는 정도의 답변 수준입니다. 저는 이 궁금증에 대해 어디에 건의해야 할지 잘 몰라 본 홈페이지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선 때 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 관련 공약으로 두번째인 장애인거주시설 등에대한 단계적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일 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사회복지´라는 주제로 열린 제 18회 사회복지의날 및 제28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도 영상 메세지를 통해 ´사회복지인은 국민에게 정부복지정책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종사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시작하는 새내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사회복지학사, 석사를 함께 공부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환경 뿐만이 아닌 임금수준이 매우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연구조사에서도 [사회복지사 이직률 줄이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돼야 : 사회복지사들이 말하는 ´2016 사회복지사´] 매우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시설의 경우 근무조건이 열악하기도 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직원한명을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는 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정부환원된 장애인거주시설의 임금에 대해 다시한번 고려해주시고, 정부에서 재정이 없다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3년여 동안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와 다시한번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말뿐인 사회복지처우개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실천을 요구할 따름입니다. 캐나다에서는 10대 고용직업 중 다섯개는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라고 합니다. 또한 2008년 모 포털사이트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소방관과 더불어 사회복지사가 비슷한 비율로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능과 정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 다시한번 고려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