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들에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자 알권리법을 발의 요청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안녕하십니까. 범법자들은 소위 죄를 당한 사람이 아닌 죄를 '저지른' 사람을 뜻 합니다. 이들이 모르고 죄를 저지른 것인가? 아닙니다. 짐승도 한달이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할지 압니다. 하물며 사람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까지 유치원을 안 다닌다 하더라도 최소 초등학교 3학년까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요, 싸우면 안 되요 '라는 말을 도덕책에서 배우고 말을 통해서 배우고 자랍니다. 못해도 폭력 예방 포스터도 매년 만듭니다. 그런데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본인의 인권을 포기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 이들은 명예훼손이라는 법과 시간의 흐름 뒤에 숨어 이 사건이 지나길 기다립니다. -------------------------------------------------------------------------------------------------------------------------------------- A 학생은 페이스북상에서 "저기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시면서 제가 다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글 내리세요. 지금 당장"이라며 협박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XX 반성하고 있다고"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댓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054806 -------------------------------------------------------------------------------------------------------------------------------------- 범법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이들의 얼굴조차 알 수 없고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모르는 그 얼굴로 다시 피해자를 괴롭힌다거나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것 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어쩔 수 없지만 법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얼굴을 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도망 칠 수 있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내 이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범법자를 체포하는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법의 악용으로 인해 고통받을 미래의 피해자를 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