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2-02

과거 밀양 집단 성폭행 , 옥상에서 길고양이를 돌봐주시는 캣맘께 벽돌을 떨어트린 아이들, 얼마전 가장 이슈였던 인천여아 살인사건 그리고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처럼 소년법은 나이 만18세 이하의 범죄자 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선처 또는 형량을 줄일수있다라는 안전 울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보호받아야할 피해자가 아닌 가해가자 보호받고있다는게 참 아이러니하죠. 사회에서 중요한것은 새로운 세대들에 의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야기가 좀 동떨어졌다고 생각할수도있지만 포괄적인 범위에서 본다면 이로인해서 사회전반적으로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까? 라는 불신과 그것을 처벌하는 사법부의 이해할수없는 행동들 사법부의 비리 정치권과의 연계 대기업들의 비리 결국은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신분들의 자식을 위한 안전울타리일수도있다라는 생각 또한 안가질수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한것이 아닌 많은 이해관계가 연결되어있겠지요. 그렇기에 누가 자기 자식이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상처를 입었는데 오히려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보호받고있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싶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소년법으로 가해자를 보호할것이 아닌 오히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줘야하는데 우리나라의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경찰 및 검찰)는(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시하는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것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업윤리 따위는 존재하지않는것같고 직업의식도없이 안적정인 직장을위해서 들어간사람이 대부분이기에 피해자는 어디서도 보호받지못하고 상처속에서 삶을 살아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의 취지가 요즘은 많이 변질되어있기에 잘못된것을 그대로 따르는것이 아닌 잘못되었다면 수정하고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한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여 폐지 또는 개정을 통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것이 법치국가로서 올바른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안전이 범죄자들에게도 해당되기에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것이죠. 소년법의 범위에서 벗어 났더라도 미래의 자식이나 주변인들을위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