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개정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3 ~ 2017-09-28

현재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입니다.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폭력 및 살인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청소년은 담배 및 주류 구입이 제한되고, 밤 10시 이후 pc방, 노래방 출입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현재의 소년법은 너무 가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만 맞춰줘 있습니다. 경범죄의 경우 교화의 목적으로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력 등의 중범죄에 있어서는 꼭 개정해야합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면 안된다는건 유치원,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성인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법을 어긴 청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기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 또한 민증검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주의 잘못도 있지만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미디어의 발달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생각이 어리기만 하다는 인식이 바뀌어야합니다.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꼭 개정되어야합니다.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