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감일지구 소음분진의 방지를 위해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 공사를 원합니다. (LH, 위례 북측도로 '방음벽' 설치 형평성 논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하남감일스윗시티 B7블록(934세대)는 2016년 10월 분양한 하남감일지구 내 첫번째 단지로 2019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들로서 내 집 마련의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잠시, LH에서는 B7블록과 인근 초,중교를 최대 30m 이내로 인접하여 지나는 6~8차선 '위례북측도로'의 방음시설을 하남시 구간만 단순 '방음벽'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도로임에도, 예측 소음이 양호한 '송파구 구간'은 민원을 받아들여 지하터널 및 방음터널로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중앙 분리대와 이중 방음벽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LH의 지역간 차별은 여러 언론에서도 다루어진 사안입니다. * 보도자료 (디지털타임즈) LH, 위례 북측도로 '방음벽' 설치 형평성 논란 http://v.media.daum.net/v/20170216115002874#none (매일일보) 하남 감일지구, LH·입주예정자 간 '방음벽 설치' 갈등 http://m.m-i.kr/news/articleView.html?idxno=284722 (전자신문) 하남 감일지구, 분양부터 '삐그덕'…LH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 점화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170118800050&SNS=00002 이러한 차별의 근거로 LH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소음 예상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용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4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위례북측도로 방음터널 이슈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설명회가 있었고 당시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의회, 하남시의회, 하남시청 등 관계자 분들은 모두 하남시 구간만 방음벽이 시공되는 것은 송파구와의 차별임에 대해 공감하고, 제시된 소음기준 충족도가 불과 B7블럭 기준 0.1데시벨인 점도 비 현실적이라는 지적을 하며 LH에 방음터널 연장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LH에서 그 이후 5월까지 기울인 노력은 소음영향 시뮬레이션을 재 실시하여 B7블록은 1.7데시벨, 초등학교 0.7데시벨, 중학교 1.6데시벨로 기준을 충족한다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를 강화하는데에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수치들은 복층저음포장을 시공할 경우 -6데시벨을 감쇠 적용시킬 수 있다는, 형식적이고 억지스러운 결과입니다. LH의 소음영향검토에서 중요한 전제는 1) 모든 차량이 도로의 기준속도인 60km/h 준수 2) 도로 저소음포장의 기능 지속입니다. 기준속도는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에서는 지켜지기 어려운 조건이며, 저소음포장은 도로 내부에 공극(구멍)으로 소음을 감소시키는 공법인데 강우시 토사유입, 타이어 마모로 인한 공극막힘 현상과 이로 인한 효과 저하는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안입니다. LH가 제시한 하자보수기간 5년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유지관리 하게 되어있는데 하남시에는 관련된 정비 차량도 없습니다. 결국 도로 완공 이후 소음기준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음 뿐만이 아니라 6~8차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분진, 미세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 및 초등,중학생들의 건강 위협도 큰 문제입니다. 도로의 미세먼지는 지역평균의 1.5배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도로에 인접한 학교 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운동장을 사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방음벽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위례북측도로는 18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LH에서는 관련 민원을 적당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실상은 기존의 방음벽을 고수하는 식으로 시간을 확보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와 하남시 간 차별이 없고, 현실적인 방음, 방진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하남시 구간의 방음터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식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에서 거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서민들의 당연하고 간절한 바람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