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산 여고생 사건을 포함한 과거 청소년범죄를 보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구속되지도 않고, 교도소에도 보내지 않고, 학부모에게 인계하여 보호하도록 하거나, 그나마 가장 무거운 벌이 보호관찰인데 이런 결과가 청소년들을 더욱 잔혹한 범죄를 부추키는 듯 합니다. 『너 같은건 죽여도 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생각이 무자비한 폭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법률이란 약한자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몸이 망가지고, 정신적 충격때문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는데, 가해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죄값을 치르지 않고 버젓히 사회활동을 하는 현실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랬는데..." 라고 이제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일반 국민(성인)에게 적용하는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여 사람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했을 때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청소년범죄가 줄어 들 것입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구제하고 청소년범죄를 없애는 방법은 나이에 관계없이 똑같은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민청원이 받아들여져 우리의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