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을 보호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29 ~ 2017-10-29

안녕하세요 저는 세미콘라이트 비상대책 위원회의 주주 대표 입니다. 제가 청원을 드린이유는 불공정한 자본시장하에서 상대적 약자인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줄수 있는 정책 또는 법 개정을 위해서 입니다. 1년에 상장폐지 되는 종목은 약 50종목 정도 됩니다. 코스닥 코스피종목의 상장폐지 기준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공시의무 위반, 파산신청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 감사의견과 관련 하여 비대칭 정보하에서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십사 청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유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후 한동안의 유예기간 또는 누적적인 자본이 잠식되는 경우 상폐사유에 해당하므로 투자를 하는 주주들이 충분히 인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견과 관련해서는 투자하는 주주들이 투자 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세미콘라이트의 경우에도 상장된지 2년된 회사로서 재무상황은 매우 건전하고 여러가지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로 성장성과 계속성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보고서와 관련하여 대표의 투자건에 대해 자금 흐름이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의견 거절을 받아 6개월 동안 거래정지 중이며 재감사를 받은 현재에도 한정의견을 받아 거래정지 지속중에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공정하고 평등한 룰을 만들어서 시장의 매커니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본을 유치함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소액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이라는 허물좋은 수식어 속에서 회사의 내부사정 마저 공시를 통해서 알수밖에 없고, 감사의견이 거절이라도 나온다면 수십, 수년을 모아온 재산을 한번에 잃게 됩니다. 이게 공정한 시장입니까?왜 대표의 과오와 불법을 주주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만약 주주들이 책임져야 한다면 주주들에게 관리 감독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긴 했습니까? 저는 세미콘라이트의 회생은 물론이고 다시는 대표의 과오로 인하여 피해받는 주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 분들이 좀더 공평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현재 세미콘 라이트는 기업심사위원회 속개중에 있으며 추석이 지난 후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시총 595억의 회사지만 이와 관련된 주주들은 수천이고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수만입니다. 돈의 액수는 적을수 있겠지만 가치는 누구보다 클수 있는 돈입니다. 저희 주주들은 긴 연휴에도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면 보낼것입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대표의 잘못이 주주에게 전가되지 않는 시장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