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범죄자/경찰 얼굴 모자이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20대 여성입니다. 매번 뉴스를 보면서 느낀점에 대해 건의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흉악범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범죄자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국민들은 소수 사람들의 대단한 능력을 통해 범죄자의 얼굴, 학교 등의 신상을 SNS나 인터넷 네트워크상으로 공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공유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인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두번째, 누군가의 공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최초 공유자와의 법정공방을 유발합니다. 이는 한 명의 범죄자의 정보를 제대로 국가가 공유해주지 않았기때문에 일어나는 불필요한 법적 싸움이며, 두 명의 피해자를 만드는 꼴입니다. 많은 국민의 분노를 감당해야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잘못된 정보를 유출한 최초 공유자에게도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애초에 그 잘못으로 이끌어낸 국가의 묵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진부하시겠지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알 권리'입니다. 알 권리 있는 우리 국민은 직접 검색과 개인능력으로 스스로 알 권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넷째, 아무리 경찰이 있고, 많은 국가를 위해 일해주는 분들 덕분에 치안이 좋은 우리나라이지만, 나의 몸을 지킬 의무와 권리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본인 스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단한 국가의 기밀에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범죄자가 아닌 경찰이 언론에서 모자이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신체 건강하고, 정말 든든한 경찰분들이지만 범죄자의 보복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위협으로 인해 본인과 가족의 안정성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어째서 경찰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범죄자의 인생사, 핸드폰 번호, 직업, 출신 학교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건일지를 알게된 이상,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장소와 거주장소 등 추가적인 사항을 함께 공지해주면 더욱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분들의 안전성에 대해 한 번만 더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일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