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미성년자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부산 집단폭행 사건에서처럼 미래의 유영철을 보는듯한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여중생들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아무리 여중생이라도 죄질이 나쁘다면 가차없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