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29조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2017년 9월 26일 철원부대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헌법 29조와 관련해 청원을 합니다. 헌법 제 29조 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항 :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 배상법 제 2조 1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위의 두 조항은 군인, 공무원 등의 이중배상을 금지한다는 법입니다. 국가 배상법상 군인은 하사부터이지만 헌법에 나온 군인은 일반 병사도 포함이 됩니다. 국가배상법 2조는 박정희 정권때 월남전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해 국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위헌판결이 나자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 유신헌법때 헌법 29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화가 진행되고 국가의 경제력도 상승하였는데도 아직도 이러한 법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기사와 군용트럭이 충돌을 해 군인, 택시기사가 다치면 택시기사는 당연히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군인은 이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을 조금 받고 마는것이지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들에게 포상을 해줘도 모자란데 오히려 이러한 권리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것이지요. 같은 헌법이라도 헌법제정권력이자 천부인권인 평등권과 헌법개정권력이자 독소조항에 속하는 29조... 두 조항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평등권이 우선합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나라에서 누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고 싶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군대에 가는 우리 장병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은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