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추가합격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23 ~ 2017-10-23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국가직 9급 시험에서 필기합격을 하고 예비번호를 받은 공무원 수험생입니다. 예비번호를 받고 불합격을 한 후 내년 시험을 위해서 다시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합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인사혁신처에 문의를 해본 결과 추가합격자의 결정 규모는 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결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처의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용포기가 발생하더라도 추가합격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문재인정부에서는 공무원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청년실업을 해결하고자 하반기 추가채용도 시행하며, 내년에도 대량공채를 위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년도부터 추가합격제도가 바뀌어 추가합격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 예비번호를 받고 대기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추가합격자 선정을 기관에 재량에 맡기기 보다는 공개채용 선발예정인원에서 임용포기 등으로 빠져나간 인원을 필요적으로 선발예정인원까지 채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공무원의 채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 필기합격을 했지만 면접에서 보통을 받고 탈락한 인원들을 추가합격 시킨다면, 그만큼 향후의 채용에서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감소해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금년도 공개채용에서 선발인원을 예정한 것은 그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채용인원을 선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각각의 기관에 드는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 고려됩니다. 또한 올해 공개채용에서 필기를 합격한 인원들은 향후의 시험에서도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인원들에게 기관의 재량으로 추가합격을 시키지 않고 차년도 시험에서 다시금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그 개인에게도 또한 그 인원들을 둘러싼 사회에도 가장 넓게는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한정된 자원을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가합격제도를 빠져나간 인원만큼 필요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개인의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라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