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는 더 엄하게 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만취인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 살인, 절도, 교통사고. 정신병(분노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 등 다수의 모든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범죄(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충동조절장애로 약을 처방 받고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폭행) 심신미약 등 가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견은 전혀 상관없이 선처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중 삶이 무너졌는데 단순히 범죄자일 뿐인 가해자의 상태를 이해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정신병이라면 더욱 강경히 처벌하여 치료에 전념해야하며 음주로 인한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엄히 다스려야 할 터인데 한국은 반대로 술과 정신병으로 선처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과 더불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 개선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