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연을 도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2003년 경 지인소개로 피고와 만나 2008년까지 같이 생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장 일용직에 근무하던 피고는 소유한 차량 [코란도] 이 있었는데. 근무를 하며 차량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음주운전 전적과 현 소유의 차량이 있으므로 공동명의 를 해야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차량 공동명의 06년경] 2008년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었고, 요즘들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에 부과되는 벌금.세금.보험.압류.차량검사 등 모든 서류들이 [세금 압류건] 본인[원고]에게 발송이 되기 시작하여. 관공서에 문의를 하니 세금압류건의 피고가 어떠한 발송서류도 받지않아 [주소불명] 지난 7~8년의 모든 서류가[세금압류가] (원고인) 본인에게 발송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송이 되기 전 차량에 대한 어떠한 사전 정보도 없었지만 정리를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연락이 왓을 떄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는 판단을 하여 해결을 하기위해 약속 장소에 갔지만 이어지는 상황은 합의와 해결이 아닌 어딘지모르는 곳으로 강제로 끌려가 협박과 감금을 당한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했지만 본인의 주거지를 알리는 것이 두려워 [보복]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본인]가 직접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내용은 자료첨부] 연락두절 상태가 2008년 부터 지속되었고 코란도에 부과되어있던 모든 세금. 벌금 등 건 들이 공동명의인 스타렉스 차량으로 이전되어 있었으며 스타렉스 차량에 또한 부과된 것이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보험. 검사. 벌금 . 압류 . 방치 등) 이러한 내용들을 법무사 사무실에 접수하였고. 상담을 하던중 이 모든 것을 (해결할수 있다하여) 원고가 해결하는 것은 부당하니 재판을 진행하자" 라고 하였고 이 말을 들은 원고 본인에게 걸려있는 압류에 대한 부분만 처리하면 되는 줄 알았으며 본인(개인)명의 외의 것은 세금압류가 (피고에게) 강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였지만 생각과 달리 원고 (본인)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차량에 대하여 세금. 벌금 등 모든것을 (2017년 7월 이후) 해결해야 강제 이전이 된다는 등기소의 말을 들었습니다. (공동 명의 이기 때문에 차량분실신고가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음) 실질적으로 모든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었지만 원고인 본인에게 타당하지 못한 세금들을 해결하라 하니 . 너무 억울합니다. 등기소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급된"세금 압류건까지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라" 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가져오면 세금 압류건 까지 모두 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통장 집에 압류가 들어와 있으며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법을 모르는 한 개인에게 타인의 잘못을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으로써 해결해야 할 업무를 다하지 않고(주소불명) 연락을 하기 쉽다는 점으로만 원고에게 모든책음을 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