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청소년 폭력문제는 청소년을 극히 가벼운 처벌과 부모에게 맡기는 사회적 행태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폭력 청소년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 사고를 보면 어디를 봐도 청소년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가 적확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사회적 규범과 논리가 제대로 갖추어지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선진국형 시민의 사회적 윤리를 갖추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등은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