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의 사전적 의미는 청년과 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도 나라의 국민으로서 완전히 법의 보호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말하자면 법이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며칠동안 네이버 검색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보게되었는데, 정말 얼굴도 모르는 사이지만 울분이 터지고,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청년과 소년을 통칭하는 용어...가해자의 행동은 인권무시입니다. 살인입니다. 물론 소년법이 좋은쪽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런 경우는 오히려 강하게 처벌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질서가 다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