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인 노숙 부랑인의 의한 보복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안녕하세요. 존경하눈 청와대 여러분 공무가 다망하시느라 바쁘신줄아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옳은일에 행안 소시민으로써 자영업을 하고 있으나 언제나 노숙 부랑인들에 대한 생존 위협( 고의 시비, 신고만 하면 그때만 처리되는 민원)으로썬 정말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노숙 연고없는 인물일지언정 지속되는 신고로 전산상 범죄대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해도 그때분 보복을 하러오니 도리어 이게 신고를 해야하난 공권력에 의문이 들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영등포의 경우도 공권력을 가진 경찰 분들도 워낙 인원대비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 당시 일을 처리하기 바쁠뿐 그후 보복의 경우엔 신고자는 무방비 상태가 많습니다. 국내 법권은 일본, 미국의 영향을 기존부터 받아 발전해 왔으나 신고자의 능력에 비추어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길겅우 그것은 사후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도리어 법을 믿다 법의 사각지대 아래 생명을 잃지 않을까 항상 우려가 됩니다 . 항시 요청 드리는사회적 지위와 업무는 뒤로한채 안위를 챙기는 순간부터 모든 사회적인 절차는 개인적 안위부터 시작된다 생각합니다 영등포에서 금일 법적 요청 드렸으나 일개 보복이 두려운 일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