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6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차별없이 함께 해나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으로 정해진 6대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재산권행사, 환경보전이 그것이지요. 그러나 옛부터 대한민국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에서 사실상 거리가 먼 위치에 존재하였습니다. 여성이 그동안 국방의 의무에서 거리가 멀었던 가장큰 이유는 병역법 제3조 1항이 그 이유 일것 같습니다. 병영법 제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영법에 의한 여성의 병역 의무가 아닙니다. 저는 헌법아래 정해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로 지켜야될 6대 의무중 '국방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병영법 제3조 1항에 의해 대한민국 여성이 병역에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국방의 의무는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뛰어난 능력과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여성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습니다. 국방에 의무에는 병역 뿐만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의무를 다할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이 그것이겠지요. 대한민국 여성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국방의 의무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잘못된 관행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여성들 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할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헌법 게시판 16838번 게시글은 12만명 이상이 청원한 게시글로 절때 재미있는 이슈로 넘길 글이 아닙니다. 비록 해당 게시글 등장 이후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만 답변'하도록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바뀌어 재대로된 청원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 게시글이고 이글과 많은 부분 성격을 공유하는바 후일 함께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