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관련 제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2-12

안녕하십니까 어려서 부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것이 대의를 위해 당연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소수의견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해 오셨기에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8.2 부동산 대책이후로 집값 안정에 대한 여러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를 위해서는 너무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의 '소'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혼 후 전세를 얻어 살아왔고, 천정부지로 뛰는 전세값과 그로인해 2년마다 불안에 떠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고, 약간의 대출을 더해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있었지만, 가족들을 위해 많은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구매한 직후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졌고, 제가 구매한 아파트 단지의 시세가 몇일 사이에 수천만원씩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 같은 '소'는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손실, 정부정책에 따른 시세하락에 따른 손실을 더해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는 하되, 하락만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의 이런 작은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긴 어렵겠지만,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