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및 돌봄교실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반대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0-13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결과 중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철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강사는 유아를 직접 돌보는 업무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시간제 업무의 형태로 수행하는 유아교육법 제22조 강사에 해당하므로, 심의위원회가 근거로 든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유치원 방과후/돌봄 강사는 논의 대상이었던 초중등의 다른 5개 강사직종(영어회화 전문강사나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등)과 동일하게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2. 유치원 방과후/돌봄과정은 많은 시도에서 기간제교사(시간제 기간제교사 포함)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돌봄 강사를 학교행정직원으로 구분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면 방과후에 유아를 돌보는 동일한 업무를 일부는 '기간제교사'로써, 또다른 일부는 '무기직화된 행정직원'으로써 담당하게 되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므로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미 충북 등 지역에서는 동일한 방과후업무를 시간제 기간제교사와 무기계약직인 방과후보육사가 나누어 맡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신중히 검토되지 않은채, 방과후/돌봄 강사를 ‘행정직원’으로 규정하는 이번 권고안이 지역별 교육청에 적용된다면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을 통일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3. 유아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일은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며, 방과후/돌봄과정 역시 실질적으로 유아들을 직접 돌보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므로 학교행정직군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고안은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강사를 교육이나 보육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학교행정직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아교육을 초중등교육과는 다른 것으로 차별하며 그 전문성을 간과하였고, 유아라는 교육대상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유아교육을 초중등과 같은 교육의 범주로 인정하지 않고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전문성, 유치원의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저해한 심의위원회의 해석과 권고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4. 심의위원회는 산학겸임/교과교실제/다문화언어 강사는 상시적이지 않고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권고대상이 아니며, 유치원의 방과후/돌봄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라 수요자 중심의 초등 방과후/돌봄과는 다른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방과후 및 돌봄과정 또한 맞벌이가정 등 수요자 특성과 요청에 따라 수시로 그 대상과 인원 등이 달라지므로 예측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수요라 보기 어렵고, 방과후/돌봄을 전담하는 강사 역시 시간제 근무형태로 근무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방과후/돌봄을 초등의 방과후/돌봄과는 다른 잣대로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시키며 무기계약전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유치원과 특정하여 초중등과 차별을 둔 것이며, 사실상 이번 심의에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여 유치원을 희생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신중히 재검토 해야 할 사안입니다. 5.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일률적으로 무기계약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일부 시도에서 방과후/돌봄강사가 행정직원으로 무기직화 된 잘못된 선례가 있었다고 하여 현재와 미래까지 모두 그 잘못된 선례를 따르게 해서는 안됩니다. 시간제교사나 방과후강사 등을 제외한 직종 중 무기계약직 전환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해도, 그 '자리'를 정규직화 해야지 '사람'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다른 기득권과 적폐를 양산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전환대상인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공정한 채용원칙과 방법을 수립하여 공개채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