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 시정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거주하는 76세 문주섭입니다. 저는 개인택시 기사로 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7년 전 황반변성이라는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 은 후로는 혼자서는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일상생활 조차 못하여 죽고 싶은 심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국민연금공단을 찾았는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 미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만 65세가 넘어 장애인이 되었으니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천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에 의하면 “65세 직전까지만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돌봄 서비스라든지.. 를 찾아 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장애가 아닌 노인성 질환 여부로 지원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노인성 질환이 없는 저는 결국 두 제도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처럼 1급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노인성 질환이 없어 지원받지 못한 65세 이상 장애인이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은 경우 65세가 넘어도 그대로 지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제도적 허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제도개선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불합리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허술한 제도 속, 늦은 나이에 시각장애인이 된 장애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속히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회의 일원이 되어 어울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