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당연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부산여중생 사건을 보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소년법 아래 보호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피해자이며 그 가족입니다. 더 이상 청소년이라는 명목하에 보호는 안됩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이가 아닌 법행에 따른 처벌은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