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해결 촉구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미래의 행정학도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공부에 정진하던 중에, 인혁당 사건의 역사를 배우게 되었고 아직도 어두운 인권탄압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통함과 답답함을 금치 못해 이렇게 청원으로나마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당당한 시민으로서, 이 청원의 내용은 어떠한 이념, 사상, 독선, 비판의 취지가 아닌 순수한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1964년과 1974년, 두 차례에 걸쳐 무고한 시민들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간첩이라는 오명이자 누명을 쓰고 처벌받았으며, 그 중 8명의 시민은 적법하지 못하고 졸속한 사법절차에 의해 부당한 사형을 당한 바 있습니다. 2002년부터 년까지 인혁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2007년부터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재심에 의해 부당한 누명으로 적법치 못한 인권탄압을 받은 시민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유가족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되며 문제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과 2013년 돌연 정부는 처음에는 배상금 원금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소송과, 끝에는 배상금 지급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소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이 패소함에 따라 43년의 잃어버린 암흑의 세월을 견뎌낸 시민들이 억울하게 빚을 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 집이 되는 국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권리 신장에 앞장서야 할 국가가, 되려 진실과 싸우다가 희생된 시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그 잘못을 은폐하거나 유가족에게 빚을 지우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며 배운 국가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가 배운 정의로운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제가 준거집단으로 삼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억울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관련 링크에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을 첨부하였습니다. 스물한 살 어린 나이의 학생의 외침이 꼭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국민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청원을 꼭 읽어 주십시오. 어두운 대한민국의 과거와 적폐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집이자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과거의 문제들은 꼭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비록 유가족 혹은 그 시대와 일말의 관련이 없는 대학생일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러해서는 안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두렵고 분노한 마음에서 간절한 청원을 올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