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취중 범죄 감형 폐지, 성범죄자 형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형벌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다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범죄의 책임을 피해 가서는 안됩니다. 가해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내리는 것이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