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을 위해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한 목소리로 외쳐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1-06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여교생입니다. 청소년과 관련하여 인천초등학생살인사건,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강릉여고생폭행 등 다양한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조명을 받으며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저는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아닌 폐지만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분명 지금처럼 청소년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법으로 가해자들은 약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청소년법이 형량을 감형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교폭력 등의 범죄를 쉽게 저지릅니다. 강제전학 등의 가벼운 처벌은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 하여 2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가 평생 겪을 고통에 비해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은 너무 경미합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등을 겪은 피해자는 평생을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게 됩니다. 피해자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처벌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만이 현재의 피해자들을 위한 일이고 사회가 미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피해자들을 위해,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한 목소리로 외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