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어른보다 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청소년들이 개도라는 소년법의 취지와 달리 법의 보호를 받는 모순된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도가 가능해보이는 소년범죄는 우리사회가 관용을 베풀 여지가 있으나 살인, 심각한 상해,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는 개도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악랄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소년법이 무슨 무기인냥 권리를 남용하는 행태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는 엄중히 처벌하는 잣대를 만들어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