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가 너무나 간곡히 바라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라도 글로 전해봅니다. 예전부터 청소년들의 처벌에 대하여 불만이 좀 많은 편이였지만 나날이 화가 쌓여가내요. 아시다시피 청소년들 학교폭력은 정말 있을수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 투성이에 가해자들은 죄의식도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약한처벌받고 소년원에 가도 제가 알기론 생활기록부에만 빨간줄이 표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성인처럼 주민등록에 평생 기록되고 미래가 없어야 가해자가 죄의식을 느낄런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야할텐데 살인미수 정도로 사람을 상해입힌 가해자들은 잘먹고 잘살고 좋은학교 직장다니며 너무 잘 살아가네요.. 소년원,봉사활동.. 반성도 하지않는 가해자들. 소년법이라 처벌이 약하니까 아무런 의식없이 가해자가 들어가고 나날이 학교폭력이 심해시고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늘어가는데 대한민국의 80% 이상의 국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데 법무부는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하지않고 못본척 덮으려고 하십니까. 제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청소년법을 강화시켜주시던지 폐지하여 주십시오. 성인들은 죄를 짓지않아도 억울하게 죄를 받는마당에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 죄가있어도 눈을 감아주다니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심히 걱정되네요. 너무 화가 나서 두서없이 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 피해자없는 미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