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을 위하여 위자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인간 존엄을 위하여 위자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현재 교통사고 사망시 1억의 위자료를 주고 있고 이는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지마비를 당해도 1억원을 주곤 합니다. 반면에 사지마비의 경우 독일의 경우는 8억 정도를 주고 미국에서는 70억 정도를 줍니다. 즉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GNI기준을 우리나라를 1로 보면 독일은 4.7이고 미국은 37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한국에서는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위자료를 주는데 반하여 독일과 미국에서는 인간이 단순한 노동기계가 아니라 영혼 즉 정신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자료 인상에 대하여 인권위에 진정하자 그 진정을 전해받은 사법부는 1억원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한 것이라고 말하면 외면합니다. 그러나 재벌은 하루 노역에 500만원까지 주면서 오히려 평범한 사람은 차로 죽여도 1억만 주면 충분하다고 한다면 과연 인간 존엄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국가 헌법이 수호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이 나라는 인간 존엄의 나라이며 국민 주권의 나라가 아니고 단지 돈 즉 물질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물질 존엄의 나라란 말입니까? 이에 대하여 저는 인간 존엄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보장을 위하여 위자료의 전면적인 기준 인상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