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소년법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마땅히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거나 헤를 끼치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닌 소년법의 개정을 더불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1.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2.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3.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②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③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