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건설기계 매매상사 등록시 매매협회 양도증명서 수급 갑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2 ~ 2017-09-27

중고 건설기계를 매매상사로 등록할시 사용되는 양도증명서는 2016.12.30 법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에서 발급된 양도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매협회용 양도증명서 받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지역은 부산 수영구 라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부산지회장님과 통화를 하여 양도증명서를 받을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사무국장하고 통화하라고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다시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하였더니 자기 사무실쪽으로 와서 받아가랍니다. 그것도 딱 1부 준답니다. 양도증명서 양도인란에는 인감날인을 하여야 하기에 양도증명서를 받아서 또 양도인 만나러 가서 도장 받고 다시 부산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혹시 글자 한자 잘못적기라도 하면 다시 사무국장 사무실에서 받아서 양도인 만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해도 두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양도증명서가 무슨 범죄문서도 아니고 배분도 안할거면서 관청도 아닌 일개협회의 양식을 사용해야만 된다고 법령을 고친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포차량 같은 불법적인 차량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시라면 좀 우습습니다. 매매협회에서 확인하는 서류면 관청 등록담당 주사도 다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거기다 양도증명서 좀 두세부 좀 받아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가입비 100만원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부산지회 가입비 100만원 합 200만원을 내고 협회 가입을 하랍니다. 법령만드신 이유가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회원수 늘려주자고 하신겁니까?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지난날 우병우 장인이신 이상달씨가 축으로 계시던 곳입니다. 매매협회도 한줄기이니 좀 이상한 생각마저 듭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 정책에서 일개 협회 양식이 아니면 차량 등록조차도 못한다니요 제대로 비치를 하시던지 아니면 법령을 수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몇십년동안 매매협회용 양도증명서 사용하지 않아도 불법차량의 거래는 매매협회에서 막지도 못할 뿐더라 관리도 못합니다. 안그래도 요즘 우리사회 갑질 논란에 가슴아픈 서민들 인데 고작 종이쪼가리로 갑질하는 매매협회를 단죄하시던지 법령을 개정하시던지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