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법정최고형인 '사형'의 부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있는 한 성인입니다. 요즘들어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범죄행위가 이제는 청소년들도 하고있습니다. 제가 어릴적에는 소위 말하는 일진들의 행위들은 방랑생활에 속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는 없고 빠르게 깨우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을 보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범접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는 추세입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만 봐도 살인에 가까운 폭행이였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정신력으로 버텨서 살았지 보통 여중생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을겁니다. 범죄행위들이 퍼지는 뉴스,SNS,영화,드라마 등 각종 매체에서 습득하고 따라하는 것이 이제는 청소년까지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저지르고 있습니다. 인권보호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사건도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겠죠....각종 사건의 피해자는 인권이 보호되었을까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밀양 강간사건 등 모든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인권이 보호가 되었다면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인권보호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뉴스에서는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처벌도 약하고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죄인입니다.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자기 스스로가 무너뜨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더이상의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기를 바라며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성인으로부터 받는 학대/성폭행 등에서 보호받기위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게는 보호받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상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않은 상태에서 가해자들은 징역선고받고 출소를 하면 보복행위를 계획하고 더 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발전에 큰 힘이 되기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크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해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적용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국민들이 원하고있습니다. 더불어 법정에서 가해자들의 인권보호한답시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폐지하였습니다. 죄인보다는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가해자들은 인권보호를 악용하고 그 권리를 스스로가 뿌리치면서까지 범행을 저저르고 그 강도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그래도 가해자를 인권보호하고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해야할까요? 그럼 앞으로 더 심해지고 생각치도 못한 범죄가 더 발생될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화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함으로써 법은 더 강력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사형'이라는 법정최고형을 부활시키고 안전한 나라를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