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방지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국내 전문직, 특히 보건의료직은 면허를 따게 되면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어지간해도 넘어가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사망시까지 면허가 유지되어 대부분 전문직이 '면허를 취득할때'가 제일 똑똑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잊어버리는 건 이해할수 있으나 도가 지나치게 전문성을 상실하더라도 면허대여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구조를 가질수가 있단 것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이 그렇습니다. 또한 의사나 약사는 잘못을 저질러서 면허가 정지되면 그 기간동안 휴업을 해야 하는것인데 대부분 휴업을 하기보다 지인등을 통해 소위 '장롱면허'를 걸고 영업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의 면허를 딴 전문직이 면허를 갱신하려면 본인이 그 동안 공부를 한 내용을 제출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시험이라도 보게 해서 합격해야 갱신이 가능하게 바꿔주세요(캐나다 같은 경우는 1년마다 하는 것 같더군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중에 연수교육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실제로 연수교육에서 성실히 교육받고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