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및 죄질에 따른 예외적인 처벌 도입, 경찰의 의식 변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미래를 위해서 소년법 개정 및 죄질에 따른 예외적인 처벌 부탁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이때,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서 너무나 화가나고 가슴이 아픔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과거 발생했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끔찍하고 소년법이라는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는 생각 할 수 없을만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런 전과자를 양성하는 법을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저런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생기는 구도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전에 이 나라의 기초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사건의 경우도 초범에 그쳤으면 엄청나게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재범의 발생을 높인 것이 무엇입니까? 패륜적인 청소년들에게 힘을 실어준게 무엇입니까? 법에 대해서는 1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으나 만일 있더라도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은 가해자들을 위한 법의 부재,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피해자들은 보호받은 쓰레기같은 법의 존재, 그리고 청소년범죄뿐만 아니라 여태 발생한 여러 범죄들의 경우처럼 경찰들의 무관심 및 안일한 태도. 도대체, 경찰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한 기구인데 왜 자기 자신들을 더 위하고 있는겁니까? 개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명감을 갖고 꺠어있는 의식을 가진 분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솔직하게 이건 말도 안되게 힘들겠죠. 사실, 법과 나라 일에 1도 관심이 없었던지라 아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지는 구분할 줄 압니다. 세상이 점점 똥통이 되어가는 것 정도는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들은 누군가의 가족이며 친구입니다. 모두들 당한만큼 갚아주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들은 저런 흉악무도한 가해자들과 달리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속으로만 분노하고 눈물을 삼키고 억울함을 평생 안고 살아가겠죠. 저희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 제도가 멍청하고 썩어빠져서 그런거죠. 대단한 변화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윗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작은 사안일 수도 있지만 관심있는 척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