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최선입니까?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우리 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맞습니까? 인구절벽을 너머 최초의 인구소멸 국가가 될거라던데 맞습니까? 대통령님, 장관님, 수석 비서관님, 그 외 당직자님. 난임 부부들과 함께 아기를 맞이할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난임의 고통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돈 때문에 난임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10월만 기다렸습니다. 고통스러운 난임의 긴 터널에서 한 줄기 빛을 되어줄 희망찬 정책이 나타날 10월만 기다렸습니다. 둘째나 셋째 바라지도 않습니다. 더이상은 욕심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만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몸 상해가며 가정경제 바닥 내가며 버티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정책을 세우실 때 난임 부부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의의 목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지요. 사전 공청회도 없이 정책 실현 2주전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표하고 무조건 따르라는건가요? 사전에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도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는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횟수제한을 기존 지원건과 연계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10월 건보료 적용되면 '당연히' 리셋 될거라는 생각에 실패 후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건보료 적용 후 버려질 기존 지원이 아까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라이브토크쇼를 하셨지요? 무려 1천만원이라는 혈세를 투자해가며 국민과 소통에 나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싶었던 것은 그 분의 등산실력이 아닌 이번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았던 난임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돌아오는 대답은 "10월부터 정책 시행 할 것이고 난임 부부의 부담을 덜어서 저출산 해결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게 대통령님이, 정부가, 장관님이 보시는 난임의 현실인가요. 그저 지원해주면 된다, 건보료 적용해주면 된다.. 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에 관심 가져 주십사하는 것이 끝도 없는 욕심인가요? 이럴거면 난임은 개인이 부담해야할 문제라는 말씀을 하지 마셨어야죠. 지원 범위나 금액에 차등을 두더라도 부디 횟수제한과 나이제한은 고려해주십시오. http://www.bbc.co.uk/news/world-australia-40701112 위 기사를 보면 시험관 8차까지 진행시 성공률이 54%~77% 정도로 올라갑니다. 54%의 낮은 성공률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 중 8차까지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가 그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만의 결과일까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맞습니까? 최초의 인구소멸 국가가 될 것이 맞습니까? 제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주십시오. 부디 한 아이라도 웃으며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손 잡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