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늦었습니다. 청소년 폭행, 성폭행 벌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사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힘이 있지만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어린이가 성인으로 접어드는 과정입니다. 사회성은 떨어져도 이미 인격이 거의 완성되어있습니다. 청소년이란 범위 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아이라도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범죄의 대상에서 청소년이란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아동 그외의 범위를 뜻하는 단어들은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범죄에 미성숙한 판단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린 범행을 만회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처벌은 피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마땅한 댓가를 치르게 해야합니다. 그건 청소년이라 하여 피해가서는 안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 이건 얇팍한 ? 처벌을 받은 청소년은 우리 나라 법에 대해 위압감과 심각성을 상실 할 것이고 이건 다시 사회적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이번 여중생 폭행사건 뿐 아니라 뭐든 폭행 성폭행 등 처벌에 있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