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재산평가관련 개선 필요성.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대학생이자 두 자녀를 가진 20대 가장입니다. 청원주제: 자녀장려금 지급 자격요건 개선요청. 청원내용: 자격요건에 예외사항을 새로 규정하거나 '자격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 신설 필요. 이를 통해, 재산규모가 실제와 다르게 혹은 다른 요건들이 고려되지 않아 과평가된 가정들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제출서류는 가계대출과 같은 내역등을 제출하여 재산합계액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실질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재평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실제 저의 배경을 통해 과대평가된 사례를 알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휴학중인 20살초에 가정을 이루었고 생계유지를 위해 학업을 잠시 미루어 두고 회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대학교 졸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복학 후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 4학년생입니다. 낮에는 학업을 저녁에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것과 학업을 병행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단순한 노력의 문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것을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이란 제도를 통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저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고 지급기한 중 지급될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의 장려금인 약 100만원의 금액이며 다른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저희 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지요. 하지만, 오늘 세무서로 부터 받은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금액은 '0원' 이었습니다. 결정근거는 '조특법 100조의3 1항4호' 내용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원 이상으로 지급제외되었습니다.' 저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할머니 소유의 단독주택 입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저는 할머니의 집에 '얹혀'살며 거주금액을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절약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질적인 가정부양은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가정처럼 육아 및 생활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말이지요. 문제는 주택의 평가액이 어느정도의 금액대가 형성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의 세대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으므로 모든 세대원의 재산평가액이 2억원이 넘어간것 입니다. 할머니 또한 주택융자도 있으신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추측 내용은 청원 내용에 담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같이 거주한다고 해서 제가 상속을 받는 재산이 아닌것도 분명합니다. 혹은, 반대로 형편이 어려운 마당에 월세를 받아서 배우자와 두자녀만 거주하여 세대주인 할머니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국적이다른 외국인으로써, 현재 한국 거주중이며 육아에 전념중이며, 무직 상태입니다. 제가 능력은 부족하여도 책임지고 부양하며,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 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저는, 부부의 능력과 재산이 자녀장려금 수령자격 선정시 전적으로 판단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계가족의 재산이 있을 수 있으나 양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아닌, 기초생활 보호 수준까지만 법적인 책임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다자녀 가정임은 분명하지만, 재산평가 방식에 의하면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은것이며 자녀장려금이 필요치 않은 형편이 어렵지 않은 가정입니다. 저는 부동산 재산도 없고, 일용직 소득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 학생가장입니다. 사실 하루하루 한달단위로 필요한 생활금등만해도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액이나 다른 자격요건은 지급자격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시키며, 아래의 내용과 같이 대출금액의 상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출내역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청년햇살론 현대카드론 학자금&생활비 대출 약 2,000 만원 여기까지는 청원을 하게된 구체적인 제 상황을 통해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다른 가정들이 수급조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청원 내용에 대한 꼼꼼한 검토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