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안된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방안 및 대책을 건의하는 게시판을 개설하여 좋은 방안을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가해자들의 인권과 피해자들의 인권 둘 다 중요하다고 놓고 본다면, 청소년 보호법의 결과는 가해자들의 인권존중밖에 더할나위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리기 때문에 다시 섣부른 행동으로 인하여 실수할 수 있기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을 시행했다면, 그러한 섣부른 행동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죽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보호는 도대체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 보호법이 문제가 된 이유 =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피해자에게 재 보복의 가능성 및 상처 이를 해결할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 2.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의 강화 및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학생경찰을 심어 숨어있는 가해자들을 찾도록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방안 및 대안 대책을 아이디어를 모아 참고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