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청소년들의 범죄의 정도와 깊이가 갈수록 심화되고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가해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이 또다른 피해를 보는지경입니다. 청소년들은 한참 무언가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다른 나이대보다 이해력과 응용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않고서야 이렇게 법을 영악하게 이용하겠습니까? "어차피 난 법에 보호받아","어차피 뭐 소년원 갔다나오겠지 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더 할수있는 환경만 제공하는셈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벌써부터 법이 피해자를 위해있는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있는걸 깨닫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 모르실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아직 청소년이라 갱생할 시간이 있어야한다고 있는 법일지 모르나 15세에서 19세와 20세 이후의 성인은 숫자 1~5개 밖에 차이안나는 나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가해자를 위해 만든 법이라고 밖에는 생각이안됩니다. 부디 글을 읽어주시고 고려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