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인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0-07

요즘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학교 설립 찬성 측과 반대 측과의 실랑이와 싸움만 일어나고 있을 뿐, 어느 하나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장애 학생이든 비장애 학생이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는 법적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학생들이 초등, 중등교육을 법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받는 만큼, 장애학생도 똑같은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장애인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혐오스럽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대한민국을 퇴보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학교 설립 반대의 측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그 주변 주민들에게는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장애 학생, 장애학생들의 부모님들의 입장도 한번 이해해보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특수학교가 더욱 더 많이 설립되어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모두 학습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