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악용되는 무고죄 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존경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알다시피 가면 갈수록 성범죄자들이 늘고 있는데 성범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무고죄로 협박해서 신고를 못 하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소한의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무고죄를 사건이 끝난 후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