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9 ~ 2017-10-29

청소년이라는 명목하에 청소년이 했다고 믿기힘든 일들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나쁜 일들을 무자비 하게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우리는 소년법이라는 명목하에 보호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소년법을 개정하여 법이 악용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하며 감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짊어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나쁜 의도로 악용되지 않길 원합니다.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