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모두 처벌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모두 처벌 바랍니다. 무고하게 피해 받은 학생를 보호해 주시고, 가해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주세요. 소년법은 의도와 다르게 상황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