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은 정신과 사고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기 보다는 선도의 차원에서 좀더 반성할 기회를 주고 앞날에 큰 장애물을 마련해주지 않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그러나 지금의 청소년은 각종 통신매체의 발달로 사고가 성숙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이러한 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이 법을 악용하여 그 테두리에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보호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만한 청소년인가. 마땅히 세상이 변했으면 그 법도 개정과 폐지를 검토해야할 것이다. 수많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나 단 한사람의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나에게 피해학생은 단 하나의 소중한 자식일 뿐이다. 즉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