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보호법은 인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들을 위해 생긴 법입니다 허나 이를 이용해 더 악랄하고 영악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일삼는 청소년들은 더이상 보호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 강력히 처벌해야 이와같은 피해자들이 더 안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