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부당성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대통령님 취임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만한 국정 운영을 해 주신 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은 8.2 부동산 대책의 소급 적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입니다. 8.2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작금의 부동산 시장에 꼭 필요했던 처방이라고 생각하며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의 적절한 처방을 위해 대책을 긴급하게 발표하면서, 일부 부/처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소급 적용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일례로 0. 국토부 - 8.3일 이후 분양공고 되는 아파트에 새로운 Dti/Ltv를 적용한다(8.2대책중) 0. 금융위 - 8.2일 이전 분양계약한 아파트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Dti/Ltv를 적용한다(8.7 금융위 보완책) 0. 금융위 - 다수의 민원으로 8.2일 이전 무주택자/일주택자는 예외하지만 다주택자는 소급적용한다(8.13 금융위 보완책) 상기와 같이 하나의 조항에 대해 각 부/처 해석이 다르다 보니 의도치 않게 일부 정책이 소급 적용 되게 되었고 정책 발표 전 '애매한 시기'에 계약 했던 다수의 계약자 분들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뜯길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 8.2 대책 전 분양 단지 :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으로 홍보 : 고분양가로 분양했음에도 무이자 조건의 유용성을 기대한 계약자들의 유입으로 무난히 완판 -> 하지만, 8.2 대책 이전 분양단지지만 8.7 보완책에서 '중도금 대출 실행이 안 된 분양단지'까지 정책이 소급 적용 되며 분양받은 다수가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 -> 무주택자, 1주택자는 주담대가 없을 시 대출이 나온다고는 하나 분양가 16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청약한 '실 수요자'는 다주택자도 많을 것으로 사료 되며 이들은 대출이 불가한 상황 ->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또는 주담대 여부에 따라 계약자들의 입장이 상이하여 혼란과 좌절, 의견 대립이 가속화 -> 이 과정에서 8.2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가 떠 안게 되는 구조 (분양 시 제시하고 홍보의 도구로 삼았언 중도금 60% 무이자는 홀연히 자취를 감추고 정부 정책을 핑계로 시행사, 시공사 모두 계약자 개인의 탓을 하며 40%, 30% 혹은 0% 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발뺌을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계약자는 일방적인 정책 소급적용으로 인해 자원의 마련이 불투명해졌으며 대출의 문제가 생겨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소 1천-최대 2억) 이번 소급 적용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주지 않는다면 시공사(재건축 사업장)는 기존에 일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려 했던 중도금 대출 '무이자' 의 이자비를 아끼게 되어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으며 시행사(건설사)도 버티지 못한 계약자들이 해약할 경우 해지 계약금을 불로소득으로 얻음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1가구 계약 해지 시 5천 이상 불로소득 이득 획득) 즉, 일개 국민중 하나일 뿐인 계약자만 소급적용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고스란히 안아야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를 약속을 무기로 상품을 팔아 제낀 것은 기업인데 왜 소비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합니까? 정책은 8.2 발표 이후 분양을 한 사업장 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소급적용을 당해 계약금을 잃게 된 계약자에게는 계약금을 반환해 주는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정책 방향에 공감합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부당한 정책 소급적용으로 인해 기업과 조합은 예기치 않은 이득을 보는데 계약자인 개인만 피해를 안으라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소급적용으로 인한 억울한 사례들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8.2 정책 소급 적용 건에 대해 재 검토 해 주시길 부탁 드리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다주택자 갈라가며 적폐의 프레임을 씌우고 사회 분열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 촛불 밝혀가며 기대했던 정권 교체의 모습인가요? 적폐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503과 그 일당들 아니었는지요. 대통령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8.2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갑작스런 소급 적용이 발생하며 예상치 못한 피해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피해자를 다주택이라는 이름의 적폐라 부릅니다. 적폐 세력이라 불리는 다주택자도 정당하게 벌어 꼬박꼬박 세금내며 국가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한표 한표 행사해온 하나의 국민일 뿐입니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책의 이면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소수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소급 적용에 대한 재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