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안녕하십니까,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및 강릉 폭행 사건을 기사와 뉴스로 접한 후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 앞에서는 10세 미만의 아동 제외는 적용 하지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알고있습니다. 어리니깐,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나라에서 보호받는게 당연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거나 형량이 매우 작죠. 저러한 학교폭력 및 가혹한 폭력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법 위에 사람이 자리하는게 아니라 법 아래 사람이 자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라고 저 잔인한 행동을 봐주시면 안됩니다. 소년법 폐지로 아이들에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꼭..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려요. 솜방망이 처벌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