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당첨자만 등기 가능하도록 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보금자리 없는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청약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약제도가 내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인지 부동산 투기를 위한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인지 점검해봐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8-9년 째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 청약을 가끔 넣어보지만 족족 떨어지고 새 집을 사고 싶다면 당첨된 사람들어게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합니다. 건설사에서 분양한 집을 당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한 푼 내지않고 다운계약서와 함께 부당이득을 취하는 투기꾼들 때문이지요. 전매제한이 있지만 당첨되고 계약전에 등기전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 요량으로 무조건 청약하는 투기꾼들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걸까요? 청약당첨자만 계약또는 등기 가능하도록 법 개정해주세요. 청약당첨 되었더라도 계약 의지가 없으면 프리미엄 받고 파는게 아니라 청약을 취소해서 정말로 그 집이 필요한 대기자에게 순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청약에서 떨어지면 투기목적으로 청약한 투기꾼들에게 3억짜리 집을 3억1천만원을 주고 사는 제도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