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개정이필요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청소년들 중에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범죄를 저질러도 법정최고형에서 감형받는살례가늘고있으며 이를 악용해서 재범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법안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