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와 청소년 술,담배 처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안녕하십니까 어린동생을 둔 언니입니다. 요즘 부산 여중생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강릉 여고생폭행사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다가 아닐것입니다. 분명 조용히 사라진,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한 또는 뭍혀진 사건들은 매우 많을겁니다. 우선 부산, 강릉 사건들을 보면 두 사건다 청소년들이 음주를 한 후에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술, 담배에 관해서 청소년들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호식품이라고 해도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처벌을 내린다고 해도 심한화장과 과한옷차림, 신분증위조 등의 다양한 방법들로 구매를 하면 알수있는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심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터무니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에 관해서는 적어도 둘중에 하나만큼이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느낍니다. 부산사건의 경우에는 6월 사건에서도 한 학생이 충동조절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게 알려져 정상참작이 됬다고 합니다.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다고 폭행을 안한게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정신과치료받으며 약물치료하면 살인을 해도 정상참작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들로 피해자학생의 인생은 살해당했으며 그로인해 피해자학생의 가족들의 인생조차 살해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일이 다시 정상참작이 되는일은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예전시대의 학생들이 아닙니다. 요즘학생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활발한 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결코 예전세대들의 그 때의 고무줄놀이를 하던, 딱지치기를 하던 이웃의 정이 당연하던 그 시대의 학생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피냄새가 좋다며 즐기면서 한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켜주고 싶지 않습니다. 폭행하고 법 좀 피해보겠다고 자수하고 어리니까 봐줄거야ㅎㅎ 이런 아이들은 지켜줄수없습니다. 어리니까요? 어리니까 봐준다는 말.... 요즘은 몇몇 초등고학년 학생들한테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텐데 이용당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소년들은 소년법으로 인해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악용되고 있죠. 우리는 부모님의, 선생님의, 어른들의 올바른 채찍질로 인해 바르게 커왔습니다. 앞으로의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채찍질로 올바른 성장을 하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나쁜짓을 하면 한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크게 돌아온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횡설수설합니다만, 벌줘야 할 아이들을 지켜주는 법이란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학생들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