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과 형량법 개정 강력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최근 언론에 보도된 청소년 범죄 관련 사건들을 보고 매번 느낀건데 형량은 죄에 의해 결정되어야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일은 있어선 안됩니다. 요즘 애들 오히려 어른들 깔보고 자기들이 더 위라고 생각하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깟 숫자에 불과한 나이가 좀 더 낮다고하여 성인과 차별을 달리하는건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히러 어른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치밀하게 흉악하게 어차피 처벌 크지 않다는걸 생각해서 처벌 무서워하지 않고 범행 저지르는 애들이 주변에만 봐도 매우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년법 외에도 형량에 관한 법들을 개정 및 처벌 강화해주세요. 알려진 사건들만해도 저 정도인데, 알려지지 못한 사건들까지 다 합하면 어느정도일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나이 어린 범죄자도 똑같은 범죄자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안그래도 약한 처벌을 더 약하게 한다면, 얼마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과 자수했다는 점,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인다는 말도 안되는 잡소리가 들리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 남습니다. 가해자 또한 평생 그 이상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을 해치는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년법과 형량법 자체가 법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나라에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것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정작 학교폭력 당하는 학생은 오히려 보복이 두려워 반항하지도 신고하지도 못합니다. 용기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린다고 해도 제가 목격한 바로는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전혀 없었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사회 봉사, 정학 등으로 끝났습니다. 도움 전혀 안되는 예방교육 따위에 돈 쓸 바에 피해학생 보호, 치료에 돈이 쓰였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