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동의합니다. 청소년법 관련 책 중 <천사의 나이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의 이야기였는데 다행히 반성을하고 바른사회인으로 살아가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청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그 사람의 상황, 정신상태 등 모든것을 고려해 여러가지 처벌의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법은 단지 청소년인지 아닌지만 구분하여 처벌을 내리는것인가요? 그런 청소년법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