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수사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억울함과 금전적 손해를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8 ~ 2017-09-23

저는 동래SK(구 동래현대)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92162호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업무대행사와 전 조합장을 조합에서 대표로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 통지를 받아 조합에서 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조합은 2014년 10월 조합원 모집시작 해서 2년여 동안 조합 설립 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고, 가로구역 높이제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정확한 정보도 없이 업무대행사와 전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토지매입 명목으로 2금융권 신용 대출 8000만원 감행하여 8프로 고이율의 이자부담을 3년째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대행사의 속임과 일방적인 진행으로 874명의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경제활동 제약 뿐 아니라 경제적 비용손실로 인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 왔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제도적 약점으로 인하여 조합보다 업무대행사가 먼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에서 미리 내정한 조합 집행부 선임에 동의를 받음으로써 업무 대행사는 조합 집행부를 장악하고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대변하기보다 업무대행사의 이익 우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16년 10월 조합원들의 결단과 의지로 전 조합 집행부를 전원 해임 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함으로서 진정 조합원들이 원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였으며, 업무대행사를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합은 지난 2년여 동안 잘못된 사업을 바로 잡음과 동시에 앞으로 진행시켜야 하는 어려움 속에 현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설계 변경 및 시공사 선정 등 정상적 진행 위한 준비 완료 하였고 사업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사와 전 집행부는 토지비용으로 부당이득금 및 조합 손해액 33억원 토지용역비 31억원 6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설계사 중복 계약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은커녕 계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문서발송 하고 있으며, 조합원들 및 현 집행부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죄 등 여러 가지 형사 고소하여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전부 무혐의 처분) 피의자들이 그 동안 해온 행동을 보면 피의자들이 진정으로 조합 및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은 것인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으며,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속이고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래SK(구 동래현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하여 정확한 수사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억울함과 금전적 손해를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