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남성 징병제는 인권 침해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2 ~ 2017-09-17

주장: 징병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로봇이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지 않는 이상, 저출산율로 인한 수많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국방 비리는 물론, 징병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현재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해당되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법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현재의 징병제도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보다는 남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도 남성도 모두 평등한 위치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할 것을 소망하며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근거 및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의 기본의무 [國民─基本義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국방의 의무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입법으로는 징병제도를 규정한 「병역법」이 그 대표적인 법률이다.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징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소극적 성격과 더불어,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이 스스로 국가공동체를 외침으로부터 방위한다고 하는 적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는 달리, 타인에 의한 그 의무의 대체적 이행이 불가능하다. ----국가의 징집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이 스스로 방위하고자는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의 주체는 자국민임을 원칙으로 한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다만 방공(防空)의 의무에 있어서는 외국인도 의무자가 된다. 여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를 지우느냐 않느냐는 국방정책상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여성은 여기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현재 국방정책상의 '문제'---- 이것은 여성의 신체적 조건의 차이를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원병 제도에 따라 여성도 병력의 형성에 참가하여 군에 복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간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간접적인 병력 형성의 의무---- 국방의무의 내용 내지 범위에 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없지 않지만, 현대전은 총력전을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병력형성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병력을 형성할 의무도 국방의 의무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복무의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동원 의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국방의 의무는 외적의 침입이 있는 경우(또는 예상되는 경우)의 병력형성을 의미하고, 침략전쟁을 위한 병력형성의무는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민의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이 요구되고 또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규정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국토방위라는 명목으로 자의적·일방적으로 징집을 하거나 노력제공을 강요할 수 없다.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법률로써 이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남성 징병제' 징집은 불가능하다.---- 특히,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이제까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개병주의를 확립하고 군복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고 있다.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경제,사회 구조적으로 중,하층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취업난에 있어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