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명칭개편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최근 여성가족부의 행보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여론도 있지만 반대하는 여론 역시 강합니다. 항상 국민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부처 명칭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으로 보다 평등하고 성숙한 인권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 여가부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가부의 폐지를 요구해왔던 이유는 '불공평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어 있던 '여성'과 '성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존재했다면, 이제는 충분히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직장에서의 여성차별 문제가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높은 곳이 다수 존재합니다. 더이상 여성은 무조건 사회적 약자라는 규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지극히 여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소 존경하던 정현백장관님께서는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보듬어주겠다는 입장까지 펼치셨습니다.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겠지요? 모든 사람은 소중하니까요. 그럼 피해자의 인권과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은 뒷전인가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성평등과 인권을 위해서만 싸워오는 부처인가요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가족정책 등을 시행하는 부처인가요?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시급한 시기에 가해자 지원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언제까지 가해자와 범죄자가 보호받는 나라를 만드실 것인가요? 죄인에게 관대한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여성가족부에서는 피해학생을 보듬어주셔야 하지 않나요? 왜 반대가 되었나요? 조금이라도 남성이 유리한 정책을 보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오로지 여성중심적인 여성부'가 아니라 제대로 갖추어진 가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 다양한 청소년정책 등을 펼치는 가족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거나 성적 희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과 현상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난 것은 신체적 조건일 뿐입니다. 성적 희롱에는 신체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어로도 충분히 조롱당할 수 있으며 피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성숙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요구합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남녀노소 마음 놓고 정부에 의지할 수 있는,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부도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사회의 사회적 약자는 아동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며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성도 차별을 받고 남성도 차별을 받는 현대사회에서는 절대 여성만 약자라고 명쾌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바뀌고 소방청이 독립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성만 의지할 수 있는, 아니 여성도 비판하는 기존의 여성부가 아닌 '가족정책부', '인권평등부', '인권가족부', '사회평등부', '사회가족부' 등으로 명칭을 개편하여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일가정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및 정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주업무이던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과 폭력예방 등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시되, 남성을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하여 양성평등적으로 부처를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단한번도 남성의 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여가부에서 노력하시거나 싸워오신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이상 말로만 양성이 평등한 사회가 아닌 '평등한 성 인식이 확립된 나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책에 대하여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도 느끼는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의 낮은 존재가치'입니다. 여성가족부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해져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더 나은 대한민국과 성숙한 평등의 사회를 위해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