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이제는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유해 영상물이나 매체로 인해 아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잘 못하는 어른들의 책임도 있지만 이제 옛날과는 달리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빨리 키워지고 육체적으로도 성숙해져 예전의 법으로 현재 벌어지는 상황들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괴리감이 있습니다. 뻔히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예측하고 행동하는 요즘 청소년을 생각한다면 법이 그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한참 뒤처진듯한 느낌입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국민 대부분이 분노하고 소년법이 현실과 달리 적용되어 오히려 더 심한 범죄를 ㅏ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보다 현실적이며 강력한 법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