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나이로만 판단을 하고 있는 현재 소년법의 경우 폐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경우 성장도 빠르고, 교육 환경도 많이 변화해서 과거와 동일한 잦대를 들이대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특히 최근 일어나는 청소년 강력 범죄의 경우 일시적인 판단의 착오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이 아닌,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며, 잔혹성이 성인 강력 범죄와 다를바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 나이에 의한 판단이 아닌, 해당 범죄의 내용을 같이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법이 신설되거나, 기존 소년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