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입찰공사 개탄스럽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1 ~ 2017-11-30

강원도 지역 농협민간공사 발주 실태가 심의 우려스럽습니다. 모든 공사에는 품셈에 의한 설계단가가 있습니다. 지자체나 국가공사의 경우 예산금액 및 설계금액을 감안한 기초금액이 나오고, 그에 따른 발주금액에 따라 낙찰률을 79.995%(100~300억 공사) , 85.495%(50억~100억) 86.745(10~50억), 87.745(10억미만) 로 법령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에서는 그정도 비율로해야, 공사품질확보 등 적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협입찰의 경우 공공의 성격을 띤 건축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농협 자체에서 최저가 입찰에 참석한 업체들이 적정금액을 제시해도, 터무늬 없는 금액 (설계금액의 65%, 60% ) 이하로 가격 제시를 할때까지 유찰 시키고 있습니다. 입찰참가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자료 또한 설계도 정도로 금액 산정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설계금액 선정을 잘못하여, 너무 작은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가 발생하면 "농협에서 쾌재를 부른다고 합니다. " _ 입찰보증금 등 요구 이렇게 너무 저가로 발주 하다보니, 공사품질 확보도 안되, 건물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저가 낙찰업체도 하도급 업체에 저가 손해 비용을 부담 시키는 등 그 폐해가 너무 심히 이렇게 감히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