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정상,한러간의 협력 질문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한러 정상,한러간의 협력의 질문입니다. (답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장,문재인정부 외교안보팀이적어주세요) *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전략과 고민을 담았습니다. 우선 한러 협력이 남북러 3각협력에 발이 묶여 담론만 제시하다 끝난 상황을 계속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점, 한러 사이에 집중하면서 이 협력을 향후 남북러 3각 협력과 연동시켜 가져가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답: *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어떤 불만을 갖고 있었냐면, 경협사업 대다수가 북한 연결된 것이어서 막히니 결국 한국이 극동러시아에 투자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북핵문제 해결에도 러시아가 잘나서야하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도 나서야할텐데요 답: * 극동러시아 지역에 투자할 때, 한국이 가능하면 미국 기업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답: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미국 국내 기업들이 극동지역에 이해관계를 어떻게 깊게 해줘야할까요?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텐데요 답: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지원기구도 북방경제협력위가 곧 가동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겠죠? 유관기관들이 산발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각 기관 성과로 행사진행을 보고하면 끝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각 기관이 지원한 기업들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성과를 이후에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되겠습니까? 답: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도 이번에 9개 다리라고 일컬은 9개 협력분야를 제시한 만큼, 세부 프로젝트를 발굴해 내년에 할 말이 있어야 해야겠죠? 또하나 러시아 정부가 발전소 지분을 매각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답: * 비자면제라는 우리만의 강점도 살려야 해야 되겠죠? 답: *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국면에서 북한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추진에는 신중하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답: *특히 북한 환원주의라는 블랙홀이 지니는 폭풍 같은 흡인력에 의해 한-러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포텐셜이 완전히 소진되는 상황을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답: * 우선적으로 ‘한국과 러시아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양국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협력의 분야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겠죠? 답: * 원전정책, 미세먼지 정책등의 변화와 함께 에너지 수요전망 및 전력수급 계획의 변화와 이 에 따른 천연가스 및 석탄 수급 변화 예상등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사업의 물리적 통합/연계 사업의 제약조건은 상업적 혹은 산업적 이해를 결합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습니까? 답: *아울러 기존의 천연가스협력과는 다른 전략적 상호투자 환경을 구축해야 겠습니까? 특히 천연가스 협력을 위한 상류와 하류 부분의 협력이 필요하고, 하류부분의 E&P 협력을 위해 국내 도시가스 및 소매 부분에 러시아의 투자 및 지분참여를 완벽하게 유도해야 할텐데요. 답: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도 중국·일본의 사례와 같이 블라디보스톡에 LNG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국내로의 안정적 도입 방법도 대안으로서 완벽하게 검토돼야 겠습니까? 답: * 아울러 'LNG 허브 역할'을 통한 안정적 LNG 조달 및 가격 교섭력제고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까?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