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제한관련 민원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성남 백현IC~용인시계 국지도23호선변 보존녹지…건축제한 완화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7.07.10 오후 2:56 최종수정2017.07.10 오후 2:56 좋아요 슬퍼요 좋아요 평가하기4 1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난개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 성남시 백현IC~용인시계를 잇는 국지도23호선 도로변 일대 22만6584㎡ 규모의 보존녹지 일대에 일반음식점과 자동차 관련시설 등 일부 건축행위가 허용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분당구 국지도23호선 백현동 백현IC~용인시계까지 22만6584㎡ 규모의 보존녹지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공람공고를 하고, 2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분당구 백현동 백현IC에서 궁내동과 금곡동을 거쳐 용인시계에 이르는 3.4㎞ 구간 국지도23호선 도로 양쪽 주변 지역이다.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도로 양쪽에 우후죽순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보존녹지의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용도지역(보존녹지)은 유지하되 건축행위 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보존녹지 용도지역에서도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등을 비롯해 자동차 관련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이 허용된다.다만 묘지 관련 시설이나 장례식장,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는 또 지구 내 녹지가 잘 보존된 곳은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교통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분당 외곽지역은 대부분 보존녹지지역으로, 국지도23호선 주변만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현실 용도에 맞게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녹지가 보존된 지역은 말했다.jungha98@newsis.com뉴시스 뉴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26-1외 7필지 및 시흥동225-41 의 소유자 입니다. 위 기사는 2017년 7월 10일에 인터넷 기사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위 기사 제목과 내용을 보면 성남 백현IC~용인시계 국지도23호선변 보전녹지 건축제한완화‘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 관계자 분당 외곽지역에 관하여 보존녹지지역으로, 국지도 23호선 주변만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현실 용도에 맞게 계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하였으나 같은 성남시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국지도23호선변에 있는 시흥동을 제외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곳 시흥동은 8차선 대로변으로 난개발이 된 상태이며, 민원인의 소유 토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흥동에 조성된 주택단지는 동산마을이라 일컫는 장군마을, 입구에는 농심 물류센터, 대로변 서울공항반대편은 자연녹지이며, 민원인의 토지와 맞닿아 있는 세종연구소 이곳은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도로선상에서 몇 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2016년도에 조성되기 시작한 창조경제밸리 용도지역 또한 준주거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백현동의 여러 곳의 토지들은 공시지가가 ㎡당 금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흥동의 보전녹지는 전국에서 최상급에 속하는 공시지가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해 가면서 보전녹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축제안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이라 생각하며, 용도지역변경을 할 수 있게끔 시정할 방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