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해야 합니다. 로스쿨의 학비부담은 사실상 평등권에 어긋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해야 합니다.로스쿨의 과도한 학비는 사실상 평등권에 어긋납니다.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한가지의 통로만 두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길은 다앙하게 만들어 두고 각자 자기에 맞는 길을 선택하여 가면 됩니다. 산을 오르는데도 하나의 등산로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양한 길이 있어어 사람들이 형편에 맞게 오르면 됩니다. 지금 로스쿨의 지난치게 많은 학비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불가능 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상의 평등권에 명백히 위배 됩니다. 로스쿨만의 법조인 양성은 일부 갖은 계층에서만 그기회를 돌아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시도 부활하고 로스쿨도 시행하고 국가의 중요제도는 그대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히에 따라서 제도가 만들어 지고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