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병역의 의무를 주장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14

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에서는 유일하게 남녀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 것이 바로 '병역'입니다. 병역은 병역법 제 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역법 3조는 국방의 의무에서의 형평성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녀의 신체적 차이는 인정해주어야 하나, 남성의 병역 의무와 여성의 지원에 한하는 병역 복무는 신체적 차이를 위한 실질적 평등이 아닌 의무와 지원의 차이를 통한 차별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실질적 평등의 방안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 하되, 남성의 병역의 의무를 여성까지 확대하고, 간호와 보급, 행정 등 여성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병과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을 끝내기에 앞서 저는 남성과 여성의 진정한 평등은 여성의 권리 신장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의무 확대도 함께 실현되었을 때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권리 동등과 의무 이행의 동등을 위해 여성 병역의 의무를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