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후 재혼인경우 이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개선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현재의 법에서는 사별한자의 경우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별후 재혼할시에는 유족연금을 받을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을수 있고 이혼후 재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받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이혼과 사별 둘다 똑같이 배우자와 이별하고 재혼하는것입니다. 왜 이혼후 재혼은 국민연금 분할 지급이되고 사별후 재혼은 국민연급 지급이 안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법은 빨리 개정되어 사별후 재혼의 경우에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