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 시켜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2-0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중에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매우 낮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걱정을 하게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과는 달리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50%밖에 안되는 매우 낮은 합격률로 인해 사실상 사법시험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성화교육, 다양한교육등은 이미 유명무실 해졌고 오직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대로가다간 합격률은 더 떨어지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더욱 더 부실해질 것입니다. 사법시험에서의 기수문화와 폐쇠적문화를 철폐하고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법조인이 되어 국민들에게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조인의 대량배출을 통해 변호사사무실 문턱을 낮추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목표였습니다. 원래의 로스클 도입 목적에 맞게 참여정부에서 로스쿨을 적극적으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파행으로 가고있는 현 로스쿨 제도를 개혁해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시험응시자대비90%이상 또는 완전한 자격시험으로의 전환을 통해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능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회에 많이 나와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꼭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