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지금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을 보더라도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수준이 성인 못지않게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청소년은 법처벌 수위가 낮다는 소년법을 악용하여 상상치 못할 폭행및 범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소년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