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토지 보상 절차에 대한 재고찰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저는 부산시 강서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자원공사의 에코델타시티 사업에서 내려진 본인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공기관이 수익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토지 보상 절차 상의 부조리함에 대하여 재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수자원 공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해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행정적인 절차인 전입 일자가 며칠 늦은 것을 이유로 저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아무런 이주대책을 보장해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입법 취지는 생활 터전을 잃은 저와 같은 이주자들에게 종전 생활 상태에 상응하는 주거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에서도 '실제 거주했다면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이주대책을 수립해줘야 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시 강서구 기러기길 152번지에서 태어나서 누이와 두 동생과 함께 부모님 슬하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자랐습니다. 이후 청년이 되어서는 장남으로서 아버님의 업을 이어 농사일을 해왔습니다. 그 후 현재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상기 주소지에서 가장으로서의 삶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상기 주소지에 이층집을 지어 그 집에서 자식도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1982년 어머니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며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992년에 불행히도 아버님께서 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시게 되어, 저 혼자만의 일손으로는 농업을 통해 가족 부양과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얻어 음식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병 하신 아버님의 간병은 새어머니께서 하시며 지내왔으나, 새어머니마저 1999년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사망하시게 되어 아버님의 간병을 위하여 상기에 주소지에서 잠시 거처를 옮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병세는 완화되지 않고 재발하여 다시 투병생활을 하시게 되고, 악화된 병세와 오랜 치료기간동안의 치료비로 인해 가게가 기울어 얼마 되지 않는 전답을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층집만은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연세로 인하여 아버님의 병세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어 하루 종일 보호자가 없이는 안되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운영하는 가게 근처에 전세방을 얻어 그 곳에서 간병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아버님의 병 요양때문에 현재의 거주지를 잠시 떠나 있었지만, 현재의 이층집을 처분할 의도는 없었으며 나중에 제가 다시 돌아올 것을 고려하여 건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는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보아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마저 2012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을 하게 되었고, 2013년에는 암으로 인하여 편도선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고 현재까지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병세가 좋지 않았을 때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힘들어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터라 현재 주거지에서 왕래가 빈번하지 못 하였고, 어느 정도 회복한 뒤에는 배우자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서 본인의 병세에도 가게 일을 아주 놓지는 못하고 생활하던 터라 가게와 거리가 있는 집에는 밤늦게 겨우 들어가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상기의 주소지는 저의 유일한 고향이자 유년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이 있는 터전이며, 저희 가족의 추억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저는 제 딸의 대학생활을 상기의 주소지에서 혼자서라도 하게 하는 등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집을 지킬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투병 생활 이후로는 상기 주소지에서 요양을 할 생각을 한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운영중인 가게는 저의 몸 상태와 나이를 고려할 때 정리 시점이 얼마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본인은 건강문제도 있어 상기 주소지에서 유년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여생을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그러한 집을 버려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사업진행자인 수자원공사는 절차상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주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저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루하루 생업을 위해서만 힘쓰다 보니 저는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지식도 많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암으로 인하여 편도선을 다 드러내는 대수술마저 하여 건강상태도 많이 좋지 못합니다. 이러한 몸에도 생업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가게 일을 이어오던 터라 절차상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미비점만 따지고 들어 흠결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을 생각하여 본 주소지에서 유년기부터 실제로 계속 거주해온 저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을 옳지 못합니다. 법 이전에 도덕이 있고 상식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상기 주소지에 거주해 온 사실은 동네 주민과 이웃 동네 주민들도 다 알고 통장님, 동장님에게 거주 사실확인서까지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본인은 일평생 남 부끄럽지 않게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본인의 의무에 대하여 한번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절차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일 터인데, 태어나서부터 일평생을 보내며 살아온 터전에 주민등록상 전입 일자가 조금 늦게 되었다고 해서 부적격판정을 내려 저희 부부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재산을 불리기 위한 단순 투기의 목적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갑을 지난 나이에 암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려오던 고향집마저 잃었으니, 단지 노후에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생활 터전을 보상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고향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내 가족 내 형제가 이렇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 없고 힘 없는 사람의 몫마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