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현재는 과거와 다른 발달 연령을 가지고 청소년들은 성장합니다. 과거에 초점을 맞춰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미수의 청소년이 커서 사람을 살해하는것이 결과로 나타나야만, 바뀔것인가요? 얼마나 더 피해자가 생겨야만 법은 달라질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