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4 ~ 2017-10-24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느라 항상 바쁘시고 매일 시간을 쪼개어 쓸 만큼 바쁘신줄 알면서 지금의 제 현실이 비참하여 하소연 드립니다. 저는 영세 제조업(가내 영세업)을 하고있는 소시민입니다. 남편과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면서 자식교육하기 어렵습니다. 일감이 많아야 직원도 한두명 쓸수있는 정도인데 지금은 80%일감이 줄어 그마저도 못쓰는 형편이네요. 그렇게 소고기 한번 맘 놓고 먹어본 적 없는 삶이었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 없고 나라에 국세와 기타 여러가지 세금 한번도 내지 않은적 없고 심지어 IMF때 못 냈던 세금 7-8년뒤 원금의 2배이자까지 적금을 깨서 세금을 냈습니다. 적은 세금도 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아온 극히 소시민 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사수신 금융사기를 당하여 몸도 마음도 불안하여 살기 힘들어 죽으면 제일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안하려해도 생각되어지는 암울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전직 국세청 공무원 전성규, 전직 은행원 김경민 이라는 두사람의 공모로 30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을 갈취해서 김경민은 해외로 도피했고 전성규는 김경민이 도망가기 수개월 전부터 잠적했습니다.이들의 수법은 여러가지 사업을 제안 하는데 신문이나 방송에 기사화 되고 최근 사업적으로 뜨고 있는 아이템을 포함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앵무새 같은 독특한 애완동물분양/판매 대리점, 실내테마파크, 부동산 땅구입 단기자금대여, 납골당분양 등등 여러 형태의 사업에 투자자를 끌어들여 매달 이자를(연18-21%)를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건과 1년후 원금이자 지급하는 건, 고액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건(25-30%)도 있었습니다. 3개월 단기 투자상품까지 대부분 큰돈을 한군데 투자하는 사례보단 각각의 사업의 투자금을 여러 형태로 사업의 타탕성과 수익의 다각화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투자하게 만들고 피 같은 돈을 갈취하여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이일로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여 숨이 콱콱막혀 너무 갑갑하고 가슴의 통증이 심할 땐 숨을 쉴 수없어 어찌할바를 몰라 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간신히 다른 생각을 해 진정시켜도 저도 모르게 한숨만 나오고 이건 사는게 아니라 지옥입니다. 이 불안함이 밀려올 땐 너무 고통스러워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집도 한채없이 살고 있는데 몇 년전 특정암으로 수술받은 남편, 건강하지 못한 나자신, 영세 제조업은 나락으로 기울어 어떻게 살아야할지. 은행 이자에 고금리 보험 약관대출 등 매달 지불해야해는 이자를 감당을 하려면 일을 해야합니다. 60이 다되가는 나이에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밖엔 없는데 발목이 아파 오래 서 있지를 못하고 여름에도 오한이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등 여러 알 수 없는 병들에 시달리는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기꾼들이 가져간 돈은 남편건강 때문에 조그만 땅에 작은 전원주택 지으려 했던 건설비와 노후에 매달 조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을 위한 돈입니다. 남편의 수술전 대출받은 구청자금 나랏돈 갚으려 집을 팔고 남은돈으로 집 지을 자금이 부족해 전성규 못 믿으면 누굴 믿느냐는 지인의 말을 믿고 조금 더 보태서 지어주려했던 것인데 남편과 저의 노후를 송두리째 빼 앗아간 김경민 전선규를 꼭 잡아서 엄벌로 처벌해주십시요 제가 이일로 가슴이 아프고 막혀서 피해자 밴드도 잘보지 못하는데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지금도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것이 너무 염려되어서 입니다. 언론에 금융사기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기 당하기 전에는 보도되는 수익율은 누가 들어도 사기인데 왜 당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도는 짤막하고 구체적으로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었던 면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도되지 않고 50%대의 수익율을 보장했다는 보도가 일반적이라 '나는 믿지 않을것이고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고 잊어버리고 있을 때쯤 많은 소시민이 지금도 유사수신에 노출되어 목숨줄과 같은 ,피 같은 돈을 사기 당하고 있습니다. 금융 사기범들이 타 범죄에 비해 너무 적은 형량을 받는 것을 악용해 몇 년만 살고 나오면 남의 피 같은돈, 생명을 앗아간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유유자적 살 수 있는 법 제도 때문에 이 같은 사기꾼들이 끈이질 않고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당해보니 알게되었습니다. 개인의 삶을 앗아가고 결국엔 대한민국의 경제를 갉아먹는 금융사기꾼들을 보다 중죄인으로 엄벌에 처해질수있도록 법을 꼭 고쳐서라도 국민의 미래를 앗아가고 장난을 치는 파렴치한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에서 금융사기는 무서운 엄벌이 기다리니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도움을 주십시오 대통령님 오죽하면 예전에 이웃집 친구의 시누가 미국에서 모국 방문차 한국에 갔다온다하니 미국인 친구하는 말이 ‘한국은 사기꾼이 득실댄다던데 조심해라’라는 말을 했다니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갉아먹고 소시민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금융사기범들이 꼭 엄충한 벌에 처해지도록 해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