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청원합니다.동의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청소년 범죄를 소년법이라는 테두리로 오히려 방치하고 더 망가트리는건 아닐까요. 이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 확실합니다.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청소년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대신 죄를 그 죄를 지게 하거나 해당 청소년도 구속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약하길 하나요 오히려 더 잔인하고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끈질기고요. 더큰 문제는 본인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한다 입니다.왜냐하면 소년법이 벌을 안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청소년 범죄도 경중에 따라 맞는 처벌을 하는것이 오히려 소년법의 취지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아주 기본적인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그게 몸에 스며드는 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