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을 제재해주십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저희가 올해 1월에 이전한 영업장인 한국타이어 신안중대리점(송담1로 6)과 2~30m밖에 거리차이가 나지 않는 곳(송담1로 14)에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이 개설예정이라는 것을 올해 5월에 지인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였지만 저희가 합의한 것 아니냐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담당자는 ‘진행상황은 없다.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할 뿐 확실한 답변을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다 4개월만에 돌아온 답변이 ‘내일 옆 테스테이션에 간판시공을 할꺼니 이해해주세요’였습니다. 4개월 동안 옆 티스테이션 개업준비를 하고 있었으면서 저희에게는 어떠한 말도 없다가 그저 통보만 할 뿐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본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하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계열회사나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에서는 일반대리점과 티스테이션이 도매, 소매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라 하면 소매점에만 판매를 하는 것이고 소매라 하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인데 티스테이션과 일반대리점 두 곳 모두 도·소매가 가능한 영업형태입니다. 이것은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일반대리점을 ‘리테일 매장’으로 표기하여 소매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과 티스테이션 홈페이지에서 티스테이션은 일반 고객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나타내어 소매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 영업형태 및 방식의 업종을 2~30m밖에 안되는 거리에 허가를 내준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타이어 직원 몇명과 대화를 했지만 대화를 할 때 마다 타이어 판매량을 물어봅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너희는 타이어 판매량이 적으니 할말 없지 않느냐’라는 말과 다를게 없습니다. 이것이 대기업의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는 옆 가맹점이 개설된 후 피해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100%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인근에 가맹점이 개설되는 거 자체를 원치 않는겁니다. 1km만 떨어진 곳에 가맹점이 생겨도 저희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경쟁업체도 아닌 같은 가맹점이 2~30m 안에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