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개선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이번사태는 참 심각한 사태라 생각됩니다. 훈방조치, 보호관찰을 받아야되는 범위와 실제로 형을 받아야 되는 범위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성인에 경우 합의가 되고 원만하게 해결된 단순범죄에도 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마 반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정도는 아니라도 그거에 절반아니 3분에1에 상응하는 죄정도는 받아야 가해자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더 큰 범죄를 예방할수 있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