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 기사를 보면서 많은 댓글이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것을 보고 많은 생각과 고민끝에 저의 생각도 올려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잘못된 길로 들어선 십대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인도해주는것이 어른들의 역할중 하나겠지요. 저도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번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적용시키기엔 너무 가혹하다생각됩니다. 그들도 분명 잘잘못을 가릴줄은 아는 나이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것이라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들도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이 일파만파 커지는것에 대해 두려움도 있겠지요. 그들도 책임감의 무게를 배워야하는것은 당연하지만 기존의 법을 폐지한 후 처벌하기엔 그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보입니다. 당연히 크나큰 체벌로 뼈져리게 다른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것을 알아야지요. 그 아이들을 두둔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들의행동을 처음 보았을때 저또한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또한 하나의 인격이고 인권이 있다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법안에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게하시고, 앞으로의 청소년보호법은 폐지해주세요. 추후 또다시 보복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도 똑똑히 전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청소년들이 스스르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되어 이같은 일이 발생시 어떠한 처벌까지 받을수있는지에 대한것도 학교내에서 알릴 의무를 두어 모르는이가 없도록 해주세요. 하루빨리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되어 이번과같은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