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김수현사회수석님  전월세 공시지가 연동제 청원 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2-12

주택의 보유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소수계층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상당한 주거비 부담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당면과제로 결혼기피, 출산기피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상적인 국가의 개념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주거의 기준 정립을 현정부에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합리적은 주거비용 지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당면과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주택임대업 의무등록같이 강제적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전월세의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제안드리고 싶은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제안명 : 전월세 공시지가 연동제 2. 내용 : 전월세시 해당 주택의 당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80% 미만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월세의 대한 전환 기준은 3년만기 은행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3. 기대효과 : 전월세 등급이 레버리지가 되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을 차단하고 전월세 등급으로 인하여 깡통전세가 양상되는 것을 방지하며 실거래 대비 낮은 공시지가의 정상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전월세 시장의 안정은 다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를 또한 감소시키고 합리적은 주택소유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 4. 우려점 : 반시장적인 제도로 해석되어 이념대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또한 전월세 비용의 급격한 감소 가계 부채 상환 압력으로 전이되어 차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악성 채무를 증가시킬 수 있음. 5. 해결점 : 제도 도입 시 현재의 전월세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공시지가 기준의 반영함. 예:) 도입 첫해년도 현재 공시지가의 120%를 초과하지 못함.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0% > 100% > 80% 와 같이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여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함. 이상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주거비가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출산율이 높아지고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