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강릉 미성년 범죄자 형법 처벌에 대한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14

최근 인천 여아 살이사건을 시작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다음은 강릉, 그리고 이어서 곳곳에 미성년자들이 행하는 악질 범죄가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이 되는 소년법에 관한 폐지와 개정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입과 손이 닳도록 열변을 하셨을테니 저는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만든 인천 여아 살인사건의 살인범 김양의 극형(사형)과 부산,강릉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엄벌 로 처벌해 주길 바랍니다. 이미 뉴스나 기사를 통해 많은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한 범죄 행위에 일말의 죄의식을 느끼긴 커녕 자신의 처벌을 피할 궁리만 하거나 되려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영웅담 처럼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세간에 퍼트리며 큰소리 떵떵 치고 있음을. 과연 그런 이들에게 단순히 소년법 적용 여부를 떠나서 철창이 있는 방에 몇년,몇십년을 가둔다고해서 속죄를 하기나 할까요. 오히려 철창만 있을 뿐,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편안한 호텔에 아무 노동도 없이 편안하게 지내다가 다시 세상에 나오기만 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죗값에 맞는 벌을 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극단적이고 야만적이라고 할 지라도 저들에게 피해자에게 준 고틍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형법으로 그들을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을 하던가, 아니면 가축취급 수준의 극한의 중노역을 시키던가로 그들을 엄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네. 저의 이런 발상은 앞서 말했듯이 극단적이고 야만적입니다. 하지만 인천/부산/강릉 사건의 범인들은 어린아이를 죽이고 또래 친구를 망신창이로 때렸을때 과연 피해자를 사람으로 보고 있었을 까요? 사람이 아닌 짐승의 행위를 택한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욱이 일말의 죄의식도 존재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러한 형벌말고 어울리는게 또 뭐가 있는지요? 만약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처벌이나 대안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저의 주장을 거둬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하고픈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 범죄에 대해 그 부모도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하는 법안의 마련입니다. 인천 여아 살인사건의 공범 박양의 부모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상류층 집안으로 여겨지며 자신의 딸을 위해 신변을 숨기고 사건 초기 무려 12명이라는 호화 변호인단을 붙여 어떻게든 죗값을 받지 않게 하려고 했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부모들은 경찰에게 자신들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 어떻게든 자기 자신들만 살 궁리만 하고있으며,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부모는 피해자 가족측과 자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맞고소로 대응하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부모라는 자가 해야할 태도 입니까. 당연히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지켜내는 건 부모의 도리가 맞지만 이건 그 방향성 자체가 어긋난 행위 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하면 그 잘 못을 인정하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해야 맞는거 아닐지요. 하지만 그들은 뻔뻔하게 오히려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몰고가고 어떻게든 자식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서받아서 안 될 행위 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범죄행위를 응호하는 행위를 보이는 부모도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하는 법안이 생겨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으로 인해 미약하게나마 현재 정부에서 소년법 개정안이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악질 미성년 범죄자가 활개를 치고, 누군가가 또 희생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년법 개정의 움직임이 보인다고하지만 갈 길이 멀고 여전히 많은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을 방패삼아 어떤 악질 범죄를 저지를 지 모릅니다. 부디 인천 여아 살인사건의 실행범 극형과 부산/강릉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을 단순히 징역살이만 하는게 아닌 그 이상의 엄벌로 처해서 일벌백계로 삼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