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논란중인 강릉,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외에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을 많이 봐왔고,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며 가해자가 보호받는 것도 많이 본 사람으로서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우선이며, 인권를 보장받는 국가에서 사람을 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 대한 솜방망이처벌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길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