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기업 리쇼어링 정책 과감히 추진하여 사드보복 피해 최소화하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15 ~ 2017-10-15

대한민국에 리쇼어링 정책 있기는 한 것인가 ? 주관부서가 어디이고 서포트 부서가 부서인가 ? 주관자가 누구인가?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상황판에 "리쇼어링에 의한 일자리 창출계획"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 ? 1.새만금 부지는 광활한데 입주해있는 기업수는 형편없이 작은 처지임. 2.리쇼어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중국진출 기업들의(특히 중견,중소기업들의) 한국으로의 회귀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게 곧 사드보복에 따라 WTO에 제소하지 않고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임 3.리쇼어링 특별법에는 부지무상공여, 세금감면, 공장건설 시설저리 장기융자, 새만금단지내 산학-연 공동연구기관을 통한 협업체제등이 들어가는데 부지 무상공여가 핵심임.어차피 투자유지 모새서 놀고 있는 땅이 그렇게나 많다면 무상공여(정부세금)하는게 차라리 나음. 4.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새만금에서 중국으로 수출해도 많은 비용이 들지않을 것임. 중국이 못하는 기술, 제품은 이제 더이상 중국으로 가서 생산하는 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함. 5.SK Inside China도 말만 거창함. 결국 중국의 힘을 키워주는 꼬라지만 내고 있음. 삼성전자가 시안 반도체 공장에 60억불 내지 70억불을 투자하겠다는 것도 나중에 반도체 시황이 악화했을 때 시안공장에서도 첨단제품을 생산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반도체 첨단기술이 전부 유출될수밖에 없음. - SK 그룹은 SK inside India 로 전략을 수정해야 하며 - 삼성은 인도에 반도체와 대형 OLED 라인을 건설해야 함. LG도 인도에 대형 OLED라인을 건설해야 함. 한-인도간 국방차관-외교차관간 2+2 회의를 범위를 넓혀 3+3 차관회의로 변경해야 함. 경제부 차관이 참석하는 것임. 사드보복 이야기 신문지상에 나온지 대략 6개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야 주체가 없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는 변명의 여지없이 정부의 책임이며, 정부가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야 함. 북한과의 대화 이전에 죽어가는 기업들부터 살려놓고 국정운영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봄. 새만금 그 넗은 터에 빼곡히 공장이 들어차도 일자리 30만개 이상은 창출될 것임. 중국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정책은 중국으로써도 할말이 없을 터인바, 정부는 하루속히 시스테믹하게 리쇼어링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