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14세 미만 소년이란 나이가 죄의 가중을 결정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법를 이해한 상태에서 악용하여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성장한다면 국가와 법이 이런한 청소년들을 옹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거 같습니다. 지속적인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인것입니다. 단호한 특별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피가 꺼꾸로 쏟는 느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