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 실태가 심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2017년 3월3일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식물검역검사를 받게 되었고 이는 위반 사항이나 위법한 물건을 반입하여 받게된 검사가 아닌 엑스레이에서 확인 불가능한 식물에 대한 확인절차로 받게된 검사였고 이 검사 과정에서 무례할 정도의 검사과정과 일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검사에 대해 건의를 하였고 이에 검사와 관련없는 관세청직원이 막말과 욕설을 하여 이에 사과를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경찰을 개입시키고 경찰은 민원인을 공항에서 내쫓기에 급급하여 세관 절차에 대해 개입하여 검사 완료된 검사를 다시 받으라며 강요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가방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의로 발을 찍으려했다며 이를 처벌하겠다고 검사장 한 쪽에 몇 시간을 방치하고 방치하는 시간동안 CCTV로 감시토록하여 민원인의 숄더백 안과 핸드폰의 검색 내용과 통화하는 전화 번호등을 줌인하여 감시하였고 공항을 벗어나는 시간까지 쫓아다니며 감시를 하는 등 위법한 사항이 없는 민원인에게 위법부당한 일을 자행한 경찰에 대해 해당 경찰청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일방적인 경찰입장에서 민원처리라 이에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에 민원을 넣은 건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에 2개월을 기다려 받은 위원회 결과에대한 답변에서 '사전 신고치 않은 물품을 반입하려다 엑스레이에 적발되어 이에 나혼자만 검사를 함에 항의를 하고 이를 처리해 주려고 하는 경찰에게 언성을 높여 응대하고 폭행을 하려는 자'로 규정하였고 이로 결과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인에게는 조사를 한 적이 없었고 이는 경찰의 진술과 세관 업무에 대한 절차를 모르는 조사관의 일방적인 견해로 확정한 내용이었고 또 휴대품 신고에 사전 신고라는 절차는 없으며 또한 반입 가능한 물품과 제한 수량에 대해서도 위반한 것이 없고 식물검역소의 적절치 못한 검사관들의 대응에 대해 사과를 받은 식물검역소의 민원 답변을 첨부하여 권익위 경찰민원과에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권익위 경찰민원과에서는 민원의 내용을 읽어 보지도 않고 아무런 조사도 없이 민원이 접수되고 바로 담당조사관이 배정됨과 동시에 민원의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재조사를 거부하였고 이 조사관의 업무행태에 권익위 감사담당관에 다시 민원을 넣었으나 경찰민원과로 다시 이첩되어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조사관 배정이 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하고자 전화를 하니 이번에도 이미 재조사 거부를 했던 조사관이 담당하여 조사관 배정과 동시에 재조사 거부답변을 받은 바 전화 통화로 이에 대해 문의를 하니 담당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해도 자신이 전부 거부 하겠다며 부당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처리할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권익위 상급기관은 없는 듯 이 건에 대해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또한 처음 위원회에 상정된 조사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이의제기를 거절했던 같은 조사관이 담당하고 있고 이에 답변을 주지 않고 있으며 통화 조차 거부하고 있어 권익위 운영위원과를 통해 들은 답변은 기한 연장을 할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토록 민원을 처리함에 중립적이어야하고 공정해야하는 조사관이 오히려 경찰에 대한 조사와 처리에 있어서는 관대하고 진술뿐인 내용만을 모두 받아들이고 민원인은 위법한자로 확정지어 조사 내용을 상정하여 위원회 결과를 도출하였음에도 이를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오히려 민원인의 이의제기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부당한 처사와 권한 남용을 를 제재할 기관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받음에도 항소를 하고 재심을 하는데 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조사관의 편향되고 불공정한 조사로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권익위원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 선다는 것이 민원인의 생각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한 기관이 오히려 민원에 귀기울이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는 이 상황을 어찌 참고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또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은 공정한 조사로 공정한 처리를 받고자 할 뿐입니다. 권익위는 더 이상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으니 청와대에서 이를 바로잡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