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호소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서라도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성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숙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행동의 기준을 '법적 처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저명한 심리학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도 지지되는 현상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소년법'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숙한 청소년들이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법'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소년법은 실패한 법입니다. 소년법으로 인해, 그들에게 작은 범죄는 실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작은 범죄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실수'가 아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눈감아지는 행동'으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소년법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우리가 우려하는 범죄를 더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법이 존재함으로써 오히려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크고 작은 범죄가 해도 되는 것으로 용인되고, 그들에거 올바른 도덕적 가치를 형성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폭, 살인청부업자 사이에서는 일부러 어린 청소년을 고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청소년이 저지른 폭행, 살인은 형이 경감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을 더 잘 키우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청소년이 올바른 도덕성을 형성하는데 방해를 하고, 청소년 범죄율 향상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이 범죄 집단에게 고용될 빌미가 된다면, 그 법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정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법이라면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부디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