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을 강화하고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 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24 ~ 2017-10-24

형법 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 5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폭행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통계상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사람 8만613명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들의 재판선고형은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같은 선고를 받을 뿐이고 실제로 징역선고형은 10% 미만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범인 검거율은 OECD국가중 최고수준 입니다 통계적으로 경찰의 치안서비스 또한 최고수준 이고요.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밤에 대한민국처럼 많은 걱정없이 돌아다니는 나라는 매우 드뭅니다. 대한민국의 치안서비스나 검거율은 이미 내로라하는 선진국들을 앞질렀는데 어떻게 공권력은 그에 반해 바닥을 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몇일 전 안 좋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임용된지 2년밖에 안된 경찰관이 주폭을 말리던 와중 주폭이 때리려하자 제지하려는 이유로 밀었는데 주폭이 뒤로 넘어져 다치고 주폭이 형사 민사소송을 걸어 순경은 오히려 재판에서는 지고 빚 오천만원에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23&aid=0003306769 음주단속에 걸린 피의자가 경찰관 두명을 폭행했는데 고작 벌금 800만원 선고 -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55&aid=0000570449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괜히 잘못 걸리면 옷을 벗어야 하니까요. 왜 다른것들은 선진국들을 롤모델로 하며 쫓아가려 하면서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경찰관들의 공권력은 바닥인가요 경찰관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아버지이며 어머니이고 한 명의 사람입니다 경찰관들은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국민들을 보호하는게 주업무이지 화풀이용으로 맞고 욕먹는게 업무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경찰들에게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소리치고 경찰관들이 타이르고 위로하는 수준이고 저 또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미국을 예로들어 경찰의 말에 따르지 않거나 반항할 때 발포를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공권력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흉기를 든 범인이 있어도 경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제압을하고 체포를해도 그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범인 인권침해라며 언론이고 인권단체고 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일본의 경우 범인을 검거하여 방송에 나올때 오히려 경찰관들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려주는 반면 왜 한국언론은 범인의 얼굴을 가려주는겁니까. 공권력이 안 선다면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 집행기관인 법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들이 변화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언론이나 인권시민단체 등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한 법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