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13

청소년 보호법이나 소년법을 악용하여 청소년 범죄자들이 죄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도 어른과 다를게 없이 무서운 짓을 하고 다니는데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니 이 법은 진짜 보호받아야할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거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폭력으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지켜주는게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정말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은 유해업소와 유해한 환경에 보호 받아야합니다. 이 청소년 보호법의 내용을 일부 바꾸거나 소년법을 폐지 혹은 강화를 한다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피해보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어느 누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제 글이 소년법을 폐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