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 특별가중처벌 도입 및 주류세 인상 요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음주를 한 자가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 한 마디 합니다. 지금 시대에 술먹었으니 그럴수도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나요?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던 조두순은 음주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고 타인에 대해 생명을 빼았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되도록 하는 음주운전도 감형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음주에 대한 감형이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음주에 의한 범죄는 더욱더 강렬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동을 성폭행하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음주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주류세를 인상함으로서 해결하면 어떨까 싶네요. 담배세, 주류세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로 부가하는 세금은 엉뚱하게 다른 곳에 쓰지 말고 해당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올바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