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스포츠토토업체 케이토토를 고발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2-11

1. 모든 것은 독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독점은 독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한 곳이므로 서비스 주체가 마음먹은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횡포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벌이진 예로, 야구 핸디캡을 시즌 중에 없애거나, 기존의 콘텐츠였던 해외축구 언오버를 없애거나, 강팀 핸디캡의 기준을 -1을 없애고 -2 또는 -3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핸디캡을 주는 베팅업체는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열거했던 것들은 베팅을 하는 베터들이 그나마 낮은 배당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어 참을 수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탁업체인 케이토토는 좀 더 수익을 내고자 법적 환급률의 테두리인 70~50프로 사이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는데 월드컵 아시아본선에서 실시간 상황에 따라 중국과 사우디 경기의 구매를 막아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현재 케이토토의 만행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2. 세계에서 가장 낮은 환급률은 불법사설업체를 양산하고 있다. 해외 배당업체들은 환급률 95프로를 유지하면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급률 85프로입니다. 이 환급률 85프로는 한 경기 구매했을 경우이고 두폴 강제로 구매하여야 하기에 72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급률은 60프로 언저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케이토토가 만행을 벌이고 있는 것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정식 합법 스포츠토토를 건전하게 즐기려는 많은 스포츠 팬들에게 이는 크나 큰 불만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 아래서는 무조건 돈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내는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마치 북한의 아오지 탄광처럼 착취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노예인가요? 왜 우리나라 국민만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야 하나요? 일반 국민은 언제부터 희생만 강요 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적폐청산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3. 불법사설토토는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배당률로 인해 불법사설업체가 양산되었고 이 업체들은 청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 보도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실시간으로 도박게임을 하는 것은 이제 낯설지가 않을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친구와의 교우관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청소년 도박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 불법사설 도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있습니다. 이는 큰 사회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4. 최순실 일당이 이 사업을 접수하려고 했다. 현재 착취구조로 되어있는 이 스포츠토토사업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고 있습니다. 돈 좋아하기로 유명한 최순실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이용해 이 사업을 꿀꺽하려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독점으로 위탁업체를 지정하니 이러한 일은 앞으로 반복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제 2의 최순실이 나타나 수익률 높게 책정하여 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5. 해결방안과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에서 열거한 사회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설업체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럴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해외 업체를 정식으로 승인하거나 국내 업체를 2곳 이상 지정하여 해외처럼 현실적 배당으로 운영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시장논리에 맞게 자유경쟁체제로 가야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사설토토는 자생할 힘이 사라질 것이고 음지에서 사용되는 수십조 이상의 스포츠토토 자금이 햇빛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 돈은 전부 세금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증세하지 말고,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주는 간접세 인상하지 않고도 충분한 세수 확보가 기대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가들의 연구가 면밀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마무리하며...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토토 분야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입니다.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후진국일 수 밖에 없습니다. 스포츠토토가 도박사업이라 사행성을 조장한다면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이 있다면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경륜,경마,강원랜드 등 모두. 하지만 현실은 관련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 착취하는 시스템이 아닌. 이미 이 착취적인 구조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큰 손해를 국민이 입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친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취가 먼저다'라는 적폐를 꼭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