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소년이라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받는 것은 다른 청소년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도 그렇고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그렇고 청소년이라고 봐주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도록 눈 감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회에는 어리다고 무조건 봐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올바른 규범이 있어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교화할 수 있고 다른 청소년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 학생들에게도 역시 크고 작은 규범이 있어서 반이 경영이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학급 내 규칙이 있어서 서로서로 잘잘못을 고쳐가고 학급 내 우정을 키워갑니다. 어리다고 무조건 봐주고, 이런 저런 사유로 봐주면 그 학생은 잘못된 행동이 더 커져 나가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불만이 쌓여 반을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작은 사회인 교실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사회에서도 잘못, 범죄를 저지른 댓가를 치러야 사회가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