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청의 엉터리 행정처리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 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올라가 있지 않은 모든 건물에 대해 부당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당시 대장 기재 신청을 진행했던 공무원과 통화를 해보아도 그 직원이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한다 하였고 제가 많이 억울한 입장도 이해한다 하여 자신이 현재 담당이면 취소처리 진행을 했을 것이라 말하나 현재 자신이 담당이 아니어서 그렇게는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통화내용도 녹음한 증거 자료 있으니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시 김복현이 신청한 문서와 지적도 등을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행정 처리 심판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이번에도 예천 군청으로 할당되었는데 해결되지 않을 시 상위 기관에 재신청 하겠씁니다. 이름: 김재일 주민 등록 번호: 800811-******* 연락처: 010-8904-3080 아래는 예천군청으로부터 9/28일 답변 받은 내용과 부연 설명 기재합니다. 설명은 --> 표시로 기재하니 참고해주세요 1. 민원내용은 관내 예천읍 통명리 91-3번지에 등재된 건축물대장 취소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가. 김재일님 외 4인이 공동으로 건축물대장생성을 신청하여 수리 된 결과(종합 민원처리과-10193(2004.12.08.)호)를 우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사실은 인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 시 첨부되어야 할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신청서에 찍힌 김재일님의 도장으로 토지사용의 동의가 완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제 이름의 막도장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찍으면 그게 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아니라면 최소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본인확인 절차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시 예천군청 직원이었던 임성자씨와 정ㅇㅇ담당자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받았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적 또한 없습니다. 3.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처리가 되었기에 건축물대장생성 취소는 불가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대로 해당 부분이 적법한 절차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4. 또한, 2010년 6월 14일경 신청된 행정심판 결과 건축물대장생성 취소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기각처리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당시 사건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각되었으나 애초 해당 문제는 군청 담당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건물등재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천군 건축도시과 정대선 주무관(☏054-650-69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