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정치와 구분하고, 사권분립을 이루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2-11

안녕하세요? 내년에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도입을 주장하였고, 이번 정권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폐지'와 '정시 수시 개편'등을 공약으로 내걸은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감이 바뀔때마다' 이렇게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전후로 교육과정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번 방학기간 내내 교육부는 실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폐지'가 (2018년 입학부터)이루어지는지와 '정시 수시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밝히지 않았고, 아예 '정시 수시 개편'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르게 말하자면, 확정을 '2018년'까지로 미룬것이고 이 결정은 2019년에 입학하는 많은 03년생들에게 걱정과 고민을 안겨줄 것 입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주장하신 "교육 독립해서 3권분립 아니라 4권분립으로"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내용을 인용하자면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직선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무수한 사회적 균등 중에서 교육 균등을 중시하는 DNA가 국민들에게 있는 것 같다"며 "이를 발전시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제4부로 독립시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말한 제4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같은 위상의 교육부를 의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학생이 선택하여야 학생을 위한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교육부의 위상이 올라가고 더욱 많은 일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저는 '대법원'처럼 '대교육원'을 설치하고 지방별로 '지방법원'이 있듯이 '지방교육원'을 설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교육원장'을 학생과 교직원 혹은 국민이 '총선'이나 '대선'에 함께 투표하여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를 구분하여 '중간평가'를 하는것으로 생각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지금의 '대통령 임명식' 교육부 장관이 아닌 '국민(혹은 학생과 교직원)이 선택하는' 교육원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원장이 바뀔때마다 정책이 변화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을 선택할때 '교육까지 넓게'보아야 했던것을 '교육정책만' 분리해서 선택할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원장을 학생도 선택할 수 있게된다면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학생들을 위해 만들게 될 것 이며, '4권분립'으로 분리되어 신설되는 예산으로 학교운영에 예산을 늘릴수도 있습니다. 요약 : 교육부를 정치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 '4권분립'을 실현하고, 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하며, 학생들에게 (적어도 만 16세부터는)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역활을 하는 교육원장을 뽑을 수 있게 하자. + 또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습니다. '학교 결정권'이 없어 녹물이 나오거나 겨울에 따뜻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학교들에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먼거리로 통학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아무리 1지망 2지망 적더라도 추첨등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들이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거나 힘쓰지 않습니다.) '선생 결정권'이 없이 지정된 학급에서 지정된 선생님들께 수업을 받다보면 폭언이나 폭행을 하시는 선생님부터 '사상 주입'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배치식' 운영은 매우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학교를 운영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교사를 선택할 수 없다면 학교와 선생이 더 좋아져야 하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