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공기업 채용 비리 채용 청탁 등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및 연루자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1-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취업준비생으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의 심각성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부터 드러났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22122005&code=940202 링크의 기사는 감사원의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적발에 관한 기사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926509 링크의 기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한 기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위의 두 곳, 가스안전공사와 강원랜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감사원은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4명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9월 5일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10대 공약 중 청년일자리는 1순위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을 포함한 4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등장한 정부로 저희들의 기대는 어느 정부보다 크고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부정한 정탁에 의한 채용 비리는 저희들의 꿈을 빼앗고 의욕을 꺾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은 청년들이 매우 선호하는 직장으로 공공기관인 만큼 입사시험도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빽’을 통한 채용 비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의 채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나 사회 상류층이 개입된 권력형 채용비리는 더욱 무겁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도 9월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관련 책임자뿐만 아니라 채용 청탁 등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및 연루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입니다. 책임자 처벌에 관한 기사는 많이 보고 접했지만 부정 합격자에 대한 처벌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만큼 계속해서 근무한다는 것은 21세기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수능시험 및 검정고시는 물론 일반 토익시험까지 부정행위 처리규정에 따라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및 공기업 채용 비리 또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해당자의 입사 취소(합격 취소) 처리. 2. 유형에 따라 ○년간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응시자격 제한. 등의 처벌 및 제한을 두어 당사자 및 연루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