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부당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국민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부당함. 제가 올해 나이 만 65세가 되어 오래된 불치 지병이 있어 직장도 잃고 소득도 없어졌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가 18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는1년이상 직장 다닌것을 근거로 임의 조정해서 4만원 정도 내었는데.. 그 후 취업했으나 지병이 악화되어 다시 실직해서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4~5배가 넘게 청구 된것입니다. 내집이 없이 전세로 떠돌다가 1억3천만원 넘게 은행 빚을 지고 겨우 집을 장만하고. 50여만원 연금을 받아 은행빚을 갚으며 어렵게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온갖 세금을 내지 못해 쓰지도 팔지도 못하고 주차장에 쳐박아둔 20여년된 자동차 포함 2대 가지고 있어 지역 보험료가 높이 책정된듯 합니다. 나이 들어서 실업자가 되었고 소득이 없어 가면 갈수록 먹고 살기 더 힘든데 국가는 도와주기는 못 할망정 왜 직장 다닐때 보다 지역 보험료를 4~5배나 더 내야하는 겁니까. 건강보험 담당자는 국가에서 보험료 규정이 잘못 책정 되어 모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예외 적용을 못하고 규정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게 담당자 입장이라 합니다. 내년에 규정 일부를 바꾸기로해서 보험료 책정시 재산 관련 적용은 부작용이 있어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규정이 잘못 되었으면 하루 빨리 바꾸어야지 바꿀때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을때 보다 나이가 먹어 소득이 없어졌는데 보험료를 4~5배 올려 내라는것은 국민을 죽이는 일입니다. 집, 자동차가 2대씩 있으면 소득이 더 늘어 납니까. 은행 빚으로 집을 샀으니 전 보다 더 살기 힘들어 졌어요. 차 두대 있다고 그게 무슨 죄 인가요. 오죽 했으면 폐차비 보다 밀린 세금이 더 많은 고물차를 팔지도 못 하고 쳐박아 두겠어요. 생활비도 부족해서 살기도 힘든데 무슨 돈으로 매달 18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야합니까. 이것은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건강공단 규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치 지병이 있어 하루라도 약을 못먹으면 견딜수없는 고통이 있어 큰 병원에 다니는데 약이라도 받아 오려면 보험료를 내야할텐데 어찌하란 말입니까. 김명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