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억제력을 가지게  벌금/범칙금 조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9 ~ 2017-10-09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청원코자 하는 내용은 각종 위법 사항에 대한 벌금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벌금은 십수년전의 소득수준이 기준이거나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벌금이 제제나 제약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오히려 사용료나 면피용이 되어 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일례로 저희동네에 불법으로 펜션(숙박업)을 하고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 숙박업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법영업으로 인하여 소음 및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수차례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했습니다만 결국 담당 공무원에게 받은 결과는 법적으로 해봐야 벌금이 미미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돈내고 장사해도 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소용없다. 이번에는 구청에서 법적으로 고발 및 처리를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법적 절차를 해서 고발해라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위 상황 외에도 흔히 뉴스에서도 보는 대기업들의 갑질 행위나 그외의 각종 갑질행위도 걸려봐야 쥐꼬리 만한 벌금내면 해결되어 버리기에 안걸리면 좋고 걸려봐야 별거 없다는 인식에 더욱더 만연하게 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불법행위를 해서 버는 이익이 그로 인해 받게되는 벌금 및 제제를 비교불가할 정도로 상회하기에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게 현실이고 그를 막기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억제력이 생기는 정도 이상의 금액을 벌금 으로 부과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1.불법 행위로 취한 이득 + 벌금 2.소득액에 비례한 정률적 벌금 3.동일 행위에 대한 누적 적발시 벌금의 배율인상(2차 적발 이후부터는 10배 이상 등) 저의 넓지 않는 식견으로 낸 의견입니다면 관계부처 분들은 저보다 먼져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고 그에대한 적정 수준을 이미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