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강력히 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소년법 폐지 강력히 원합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나이 어린 소년 소녀의 장래를 고려해 성인과 다른 기준의 처벌을 받도록 한 법률이라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나이는 어리지만 충분히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는 시대이며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그 들“도 그러리라생각됩니다. 충분히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처벌을 걱정했겠지요. 단순히 청소년의 범죄라고,, 가해자인 그들의 남은 인생 , 장래를 고려한다고 그들이 저지른 어른보다 흉악하고 인면수심의 범죄를 가벼운 처벌로 대신한다면 피해자는요..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건가요? 지난번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경우도 그 수법이 잔혹무도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살인을 시행한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일을 저지른 김양은 20년형을 받았습니다. 단순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요. 20년 후에 다시 김양은 사회에 나올겁니다. 30대의 팔팔한 나이로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관심이 없어진 틈을 타 영악한 그녀는 착실한 교도소 생활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전 법을 모르지만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더욱 더 팔팔한 나이에 사회에 발을 디딜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과연 그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그들은 생각도 신체도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약하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범죄에 너무 관대한 대한민국은 반성해야 합니다. 술 취한 상태라 정상참작되고 정신병원 진료기록 있다고 정상참작되고 .. 도대체 벌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건가요? 남아 있는 피해자가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가 결국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 건가요? 연이어 터지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또래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납니다. 한 번도 이런 글 올린 적 없지만 절대 어리지 않은 나이만 적은 악마를 위한 소년법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