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안녕하십니까.현재 중학교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학교 사회시간에 법에대해배워 요즈음 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대한민국의 형량이 다른나라에비해 낮은것같다는 느낌도들고 특히 뉴스에서 음주,약물로인한 심신미약이인정되어 중대한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에맞지않는 처벌을 받고있습니다.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음주와 약물을 복용하였다면 더 조심해야하는게 원칙인데 주의를 하지않고 살인,폭행과같은 중범죄를 일으킵니다.예를들면 2008년 조xx성폭행사건때도 조xx의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을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번에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에 관한 기사를 접하였는데 한가해자가 충동조절장애로인한 약물복용으로 선처가된다 들었습니다.이와같이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의 형을 10~15년이하의 징역을 받는다는것에 안타깝습니다.이는 약먹고 ,술먹고 범죄저질러도 그리 많지않은형을 받는다는 의식으로인해 범죄로인한 처벌이 약해질수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같은 이유로 심신미약으로인한 감형의 개정을 촉구하는바입니다.지금까지 이야기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