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대상연령 조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힘든 국정의 시간을 보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 청원을 소하려고 합니다. 현행 14세미만은 처벌을 못하는 소년법의 폐지 혹은 대상연령의 조정을 청원드립니다. 금번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등의 중범죄의 피의자/가해자의 연령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점차 "아이"들이 저지른 사건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사건들이 다발하고 있고, 그들의 범죄사실을 오로지 나이로만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죄질이 안좋은", "영악한"범죄자들을 이 법령이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그 것을 무기로 단순히 법정에서만 어린 척, 약한 척, 잘 모르는 척을 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신변과 얼굴이 노출되는 것에 반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이들에게 과연 인권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토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과연 현 법령에서 정해진 법으로 교화가 되어, 다시 사회에 나올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사법부는 생각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들에게 희생된 피해자들은 인권이 처참히 말살되고 있슴에도 보호를 받는다면, 더군다나 법의 평등성이 추락한 지금! 같은 범죄라도 변호사가 좋아서, 로펌이라서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사법현실에서는 저와 같은 일반 시민들은 겁이나서 힘이듭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보호받고, 더 잘사는 사회라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상상도 못 할, 사람일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과연 법의 포용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오히려 그 범죄사실을 치기어린 한 때의 무용담이 되어, 후 일 술자리의 안줏거리에 지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 사건을 가지고, 청원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존엄과 공정성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많은 국민은 이들에게 자신이 지불하는 세금이 이들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재원이 되기를 희망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국가가, 사법기관이 국민의 삶을 보전시킨다면 치안문제에서의 예외없는 엄정함은 국민이 안심을 하고 살아갈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금의 나라가 아직은 멀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믿고! 내자식이 맘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이기를 희망합니다. 미약한 두서없는 글로서 청원을 소합니다만, 이가 이루어져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해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