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물로 먹고 사는 점안제(인공눈물) 제약회사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사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0-13

眼十中九(안십중구) 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몸이 열이면 눈은 아홉에 해당한다.“ 입니다. 즉,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 이란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체에 중요한 눈이 피곤하거나 침침 할때, 한번쯤 사용했을 인공눈물 (점안제) 문제입니다. 인공눈물(점안제)은 1회용 으로 현행 약사법에 재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안제의 1회용은 현재 0.8ml~1.0ml로 약 20방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회용으로 사용하는 점안제의 건강보험 약가는 41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한 1회용 0.3ml로 줄이고 , 약가도 128원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불 필요한 점안제의 사용과 과도한 투여와 재 사용으로 인해서 눈에 치명적인 결막염 , 각막염 등 전염성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점안제의 시장 규모는 약 1,5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점안제 약가를 하루속히 인하하고, 점안제 제조와 관련한 제약회사의 이익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와 해당 기관들은 1회용 점안제의 약가 재 산정 시 점안제 업체의 매출과 이익에 직격탄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점안제와 관련하여 , 그 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숱하게 지적되어 온 문제들을 아직까지 낮추지 못하고 있는 배경엔 점안제 제약회사와의 끈끈하고,유대깊은 관계가 있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눈을 불모로 잡고 세~너 방울 이면 되는 인공눈물을 꼭 20방물씩 흘리게 하여 제약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국민들의 눈물로 채워줘야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이제라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보건행정이 이루어지고, 불 필요하게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약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시길 제안하며 청원합니다. 귀뚱머리는 귀퉁이를 낮잡아 이르는 방언입니다. 보건당국은 더 이상 점안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뚱머리로 듣지 마시고, 멸사봉공(滅私奉公) 의 정신, 사심(私心)을 버리고 나라나 공공(公共)을 위하여 힘써 일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