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근절을 위한 방편 : 잘못한 공공기관은 부정당기관으로 지정하여 제재가 필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조달청에서 입찰하여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공공기관의 사업을 잘못하면 부정당기업으로 등재되어 수개월부터 수년까지 공공기관에 입찰을 하지 못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부정당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도 할 말이 많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오히려 기관이 잘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공공기관에게 항의할 수 있는 제도는 없고, 공공기관이 기업을 일방향으로 제재하는 부정당기업이라는 제도만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의 갑질에 의해서 기업이 부정당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공공기관이 부당하고 과도하게 업체를 부리거나 요구해서 문제가 발행하였을 때, 사업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하여 공공기관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공공기관도 기업과 똑같이 부정당 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시스템 사업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부정당기업으로 낙인찍혔고 또 찍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잘못했어도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하여 대대적인 정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행태를 일신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공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갑질 문화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공기관도 잘못하면 부정당 기관으로 등재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합니다. 이에 공공기관도 부정당 기관으로 판정할 수 있는 제도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