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소년을 위한 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 "소년은 보호받아야한다." , "소년은 앞으로 살아온 날들 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 라는 말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 자꾸 틀린 말로 생각들게 된다. 사람은 정도라는 것을 각자마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화가 잘 된 인간이라면, 자신이 정도를 지나치게 되는 순간 왠지 모를 자신에 대한 공포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어려서 그 공포감과 죄책감이 무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그 누구도 폭력이 좋은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때리는 입장에서는, 때리면 아플것임을 알고 때리는 것이지 때리면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리는 것이 아닐 것이다. 소년법에서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자'는 사람을 뜻하는 말일테니, 소년은 사람이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이니, 당연히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의 뉴스에 왕왕 나오는 학교폭력의 실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위한 법인지를 생각하게한다. 일단 소년법을 보면, 어떤 위법 행위 (여기서 말하는 위법행위는 형사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소년을 위해 교정을 해준다는 말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그럼, 가해자들의 보호관찰은 법대로 행해진다고 치면, 가해자는 과연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보면,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해시킨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해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이 내 개인적 생각이다.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피해를 준 사람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