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처리시 사업주 불이익으로 인한 부작용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근무지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재해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런 불이익을 기피하는 고용주로 인해 다쳐도 119구급차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거나, 산업재해 처리 대신 공상처리나 합의를 종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제 남편이 다쳤을 때, 회사로 부터 공상처리를 종용 받았고, 산업재해 처리하는 경우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을거라는 은근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요양기간 급여와 치료비는 받았지만, 근로자로써 보장된 당연한 권리를 회사가 선택적으로 휘두르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기간 보장과 추가치료, 후유장해 발생시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불리하고 불안정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인터넷을 검색 해보니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병폐더군요. 회사 그만둘게 아니면 울며겨자먹기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고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