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청소년이기에 미성년이기에 그들의 죄까지 보호받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의 비상식적 왕따가해행위등의 발생빈도 및 피해상황등을 비추어보아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당법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역이용하는 실태까지 도달했습니다. 질서와 균형, 치안과 안보를 위한 '법'이라는 제도 위에 피해자는 더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보호받는 이 현상을 더이상 지속해서는 안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심신미약등의 이유로 강간범이 감형을 받는 일 또한 없어야합니다. 살기좋은나라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범죄자들 보호받고 감형받는 범죄자가 살기좋은 나라 범죄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가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부디 소통과 공감으로 국민의 큰 사랑 받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강력하고 확실한 법규 폐지 및 개정안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