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인륜을 저버린 범죄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다면 국가의 정의라는게 너무 무의미할것 같습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선량한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을 폭력으로 망가트리는 범죄에 반드시 법과 정의의 힘으로 일벌백계해야 청소년 범죄도 줄어들 듯 합니다. 비단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을 떠나 이제는 소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게 폭력과 범죄에서 조금은 나아지는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