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대설치와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9 ~ 2017-10-29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대설치와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중증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이 낮 동안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탈시설화라는 정책아래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하는데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중증의 지적ㆍ자폐ㆍ뇌병변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자고 할 때에는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 지역사회의 기반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어린이집과 동일한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지역사회의 기반을 두고 설치되어 있듯이 주간보호시설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구석구석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애인이 집 주위에 가까운 시설을 갈 수 있습니다. 시, 군에 몇 개 있는 시설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전국에 66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주간보호이용을 원하는 이용인들은 시설마다 정원이상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기를 한다해도 이용까지 6개월에서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지역기반으로 확대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인력구조나 예산지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평균 중증장애인 15-2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직원은 4명밖에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최소 5명 지원에 장애인 4명이 늘어날 경우 직원을 1명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4명당 직원 1명도 결코 적정한 인원이 되지 못합니다. 중증의 장애인에게는 과잉행동, 돌발행동, 공격적인 행동 등 신체적인 지원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인력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최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조사한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점으로 주간보호시설 적정인력의 지원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시와 군의 재정상태와 복지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예산지원을 줄이고 인력지원을 최소화하고 시설 추가설치를 반대합니다. 지역의 중증장애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