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은 범죄를 키우는 법안입니다... 선량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바르게 할수 있도록 범죄의 온상인 청소년 보호법을 폐기하여 주십시요. 청소년보호법은 사회적으로 관용의 범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함에도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청소년 보호법으로 무마시킨다면 우리나라의 잠재적 범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