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청 행정심판 5:3 인용 재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청 인용 재결 관련 미이행.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제목 : 경상남도청 행정심판 5:3 인용 재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청 인용 재결 관련 미이행. 2017년 3월 29일 : 처분청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접수 완료. 2017년 6월 1일 : 김해시청 건축(신축)신고 신청서 불수리 통보. 2017년 6월 29일 : 민원인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2017년 7월 31일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 2017년 8월 10일 : 인용 재결 서면 등기 수령. 2017년 8월 1일 – 9월 5일 : 매 주, 총 6회 시청 허가과 방문, 처리 요청. 2017년 9월 6일 :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재결 처리 서면 요청. 2017년 9월 14일 :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재결 처리 서면 재요청. 위 내용 토대로 반려동물 장례식장 인허가 신청을 김해시청에 신청하였으나 청구지 인근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872-1' 주민분들의 반발로 인해 불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대통령님들의 선거 공약 사항에 거론될만큼 공익 사업이며, 현재 전국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청에서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어쩔 수 없이 경상남도 도청에 행정심판을 이행하여서 위원회분들 참여 의거, 5:3으로 인용 재결을 받아서 당연히 시청에서도 다시 처리를 해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허나 김해시청은 계속 반대하고 있으며, 이유인즉슨 김해시청 시장님의 선거가 내년에 있는지라 마을 주민분들의 여론을 의식한 이유입니다. 민원 때문에 제가 경상남도 도청에 행정심판을 이행하였고, 다시 문제가 없음이 증명되어서 시청에서 수리 통보를 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문제가 아닌 마을 주민분들의 민원을 다시 제기하면서 한달이 넘는 현재 9월 17일까지도 다른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분들의 생림 체육대회가 끝나고, 또 추석이 끝나고 주민분들의 여론이 잠잠해질 때 다시 보자는 식으로, 불확실한 미래형으로 본인을 계속 괴롭히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민원, 내년에 있을 선거 때문에 여론의 무서움 등으로 상위기관의 행정을 따르지도 않고 신청을 한 민원인의 경제적, 생계적 어려움을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정리하여 2개의 첨부파일을 드렸으며, 위 내용들을 도청에도 전달하여 도청에서 강제이행 하게끔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청에도 위 관련 사실을 알린 채,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되려 시청에서는 끝까지 못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힘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시청에서는 끝까지, 하물며 보상을 하더라도 그 보상금액이 미미하니 저에게 사업을 포기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필히 조속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도 있지만 별다른 소득없는 가장으로서, 이번에 태어난 둘째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계획된 사업자금은 계속 쪼들려지기 시작했고, 계획된 기간에서 너무나 길어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선처 부탁드리며, 개인인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이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