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혹은 강화를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도록 하는 법 ※ 소년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 형사상의 교정(교도)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80~90년대 청소년들과는 생각과 발육등이 모두 다릅니다. 과거에는 10대라고 하면 철부지 학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 SNS 등을 통해 어른과 동일한 정보를 취득하고 습득하여 , 어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숫자에 불과한 나이만을 가지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청소년은 보호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청소년이 보호 받을 대상인거지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회손하고 유기하고 , 동급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는 청소년을 도대체 어떤이유에서 보호해야 한단 말입니까. 사고치고 내가 구속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처벌을 안받을까 고민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살인 및 폭행 등 혐오스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은 굳이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그 죄를 감형 받아선 안됩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라도 청소년을 벌 할 수 없다면 그 부모에 대한 처벌 역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이상의 청소년이라는 감투로 어른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