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와 분위기를 고려하고 속도조절을 해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5 ~ 2017-10-15

최근에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당선 된 지 얼마되지 않아 잘한건지 못한건지를 논할 바 아니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지자의 한사랍으로서 아쉬운 것이 한 두가지 아니라 지면으로나마 마음에 두지 못하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1. 인사검증은 그 정도 밖에 못하나요? 이것도 일종의 전략입니까. 여러번에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담당자의 무능이 아니라면 자기 편 만들기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는 점입기경입니다. 똑똑한 놈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내세웁시다. 친일, 극우, 보수, 기득권의 꼬리표는 곤란합니다. 또한 극좌, 노동운동 출신도 경계해야 합니다. 2. 북한 지원은 시기상조이며 현 시점에서 내놓을 제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북 외교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없는 것 맞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군사력, 경제, 과학, 사회 전 부문에서 일본을 따라 가기도 역부족이죠. 힘이 없는데 큰소리 칠 수 있습니까? 큰소리 친 들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내부가 썩어 있는 것 같아요. 국방은 비리로 가득차고 정치, 경제는 분열이 만연합니다. 혹시 대북지원이 전략의 일환인가요? 그래도 무모합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는 외교를 고민합시다. 그리고 내부를 굳건하게 합시다. 3. 친노동 정부는 반갑지 않습니다. 지금의 노동운동은 70년대 힘든시절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은 노동 안합니다. 거의 직업이죠. 안되면 무력도 사용하고 떼법으로 밀어 부쳐 정상적인 것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 글을 읽는 누구도 알면서 부정하고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말 합니다. 그렇다고 결코 자본가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천생 장사꾼 입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울지 않으면 떡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동운동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진정성 없는 노동운동은 단호히 척결해야 합니다. 문대통령 정부는 누구의 편이 아니어야 합니다. 4. 최저시급, 원전, 정규직화, 통상임금 등에 대한 접근법을 무우 자르듯이 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 시키기만 할 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천태만상이어서 지금 당장 시급 만원을 줘도 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저런 핑게로 안주는 기업이 있고 영세한 기업들은 돈벌이가 약하고 노동력은 필요해서 어려운 기업이 있습니다. 일률적인 잣대로 할 수 없죠. 한가지 더하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정규직은 일정 자격이 있거나 어떤 (사획적)규정에 의해서 또는 시헙에 통과해서 자격을 획득했는데 그냥 같은 곳에서 근부한다고 정규직이 되면 약속과 규범을 무너뜨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파견법 때문에 일자리가 경직되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최초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면 국제적인 전례를 참고 할 수도 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이상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제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국가의 운영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다 염두에 두고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관두려고도 했지만 국민의 목소리라고 여기고 격려와 채찍의 소리로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