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 실적챙기기 위주의 주정차 위반 단속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30 ~ 2017-10-30

안녕하세요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실은 주 정차 공간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차 단속은 걸리면 재수없이 걸리는 것이고 단속이 없으면 재수 좋은면 안걸리는 것인데요.. 단속하시는 분들도 원체 거친 위반자들의 항의에 시달려서 스스로도 어떤 기준이나 방침이 없이 순찰중 있으면 범칙금 부과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 이런 일차원적인 업무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현실은 주 정차 위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현실에서 적당히 너무 과하지 않게 실적을 챙기기 위해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구여.. 이에 따라 위반자들은 재수가 없으면 걸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실 주/ 정차 공간의 턱없이 부족함을 기반하고 정말 주/ 정차 단속으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험한 지역에 대한 기준을 확립해서 그에 따른 주/ 정차 단속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말은 쉽습니다만.. 적어 보니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네요.. 어쨋든 현재 십 수년간 계속 반복되는 업무 형태를 보니 이대로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