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건의건] 성추행한 친부가 피해자 아이의 의료기록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딸아이가 아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인 친부가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받는 와중에, 가해자가 피해자 아이가 성추행을 당한 후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와 (산부인과, 소아정신과, 심리치료기관입니다) 친권을 내세워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있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해 의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즉,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친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더라도 가해자인 친부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만 있다면 피해자가 치료 중인 병원에 찾아와 피해자의 의료기록(피해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고, 신체적인 피해유무가 보고된 기록들입니다)을 수사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치료기관들은 수사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열람을 거부하였으나, 가해자인 친부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지속적으로 치료기관을 협박하자 결국 피해자 아이의 모든 기록을 복사해줬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에 최소한 수사중인 경우만이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제지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부디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법 개정에 청원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