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한민국 상장법인의 외부회계감사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현행 대한민국 상법은 상장기업의 회계감사를 상장기업에서 회계감사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 잘 지키라고 하는 것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업체에게 지정된 회계법인은 업체에서 시키는대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어서 회계감사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어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사태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것입니다. 대한민국 상장법인의 회계투명성이 전세계 꼴찌를 도맡아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잘못된 외부회계감사지정제도입니다. 현재 저는 전국상장법인 소액주주연합행동연대(전소연)을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 20년이 넘게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소액주주에대한 대주주의 갑질횡포를 지켜보며 대한민국 상법개정이 시급함을 인지해주시고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태양금속공업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결정공고된 2017비합6 사건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정을 대형기업로펌까지 대동하며 결정문의 법리적해석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법원명령까지 거부한채 임시주주총회 소집 자체를 실시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기업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가며 소액주주는 물론, 대한민국 법원을 농락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아래 링크는 최근 태양금속 관련 뉴스 보도자료입니다. 추가적인 자료는 인터넷 검색창에 '태양금속'을 검색해보시면 최근에 보도된 태양금속공업 경영진들의 만행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