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시 토지 강제수용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5 ~ 2017-10-15

안성시에서 추진 중인 동문 일반산업단지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도 없이 산업단지를 승인하여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다는데 반대합니다. 현재 산업단지로 강제 수용될 토지에 자식명의의 인터넷 홈쇼핑창고, 특수 관계인(친척으로 판단됨)의 인터넷 홈쇼핑 창고를 만들어 무상 및 유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공의 복리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이미 산업단지로 승인 된 단지는 무조건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법을 악용하여 시행사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 산업단지를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승인 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법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후 치유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승인 후에 치유를 한다함은 시간을 되돌려 승인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치유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할 것입니다. 안성시가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지만 결국 정확하게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승인취소 행정소송을 하라고 떠미는 것으로 공권력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승인 전 불법으로 저희 소유 토지를 출입하고 임목조사를 실시하여 안성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안성시는 이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시행사에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취소 사유가 안 된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업승인 후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 편입예정이었던 다른 토지는 계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이유로 편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토지는 편입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강제 편입을 시켜놓고 (도로 쪽 토지 반만 편입되어 나머지 토지는 맹지가 됨, 저희 토지를 모두 편입하면 50%가 되지 않아 제외한 것으로 판단됨) 공익성을 강조하며 강제 수용한다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정확한 기준 없이 힘과 권력에 의해 공익을 분배한다면 안성시가 추구하는 공공의 복리가 아닌 개인의 사익이 될 것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7명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인원 1명은 사업단지 편입토지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국유지 3%가 합쳐지게 되면 51%가 넘게 되어 사업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조 7항을 참조하면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국유지는 찬성비율에 포함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안성시 담당공무원은 토지보상법 제 21조 사업승인 전 소유주 의견청취 절차를 무시하고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저는 그 땅에 선대조 분묘가 9기가 분포되어 있어 이장하기 어려우며 집안 어른들 모두 반대하고 있어 강제수용이든 매매든 불가한 토지로서 이번 사업승인을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로는 반대하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대신 안성시에서 추진 중에 보류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부지에 입주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로 이첩하고 경기도는 안성시로 바로 이첩하여 결국 안성시에서 답변을 한다고 하니 억울하고 답답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강자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