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법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이번에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한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끔찍할 정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법이라는 명목하에 그 가해 학생들이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