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민간위탁 강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 표명 요청의 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제목 : 춘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민간위탁 강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 표명 요청의 건 받음 :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참조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감사원 공공감사 부분,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분 사업장의 직접고용을 통한 질적 개선 등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사법기관 등 유관 상급 행정부처의 입장과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래- ■ 춘천시 공고 제2017-1602호 "춘천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 공개입찰“ 가. 춘천시는 시민 혈세로 민간기업 배불리기는 장사치로 전락 수구 탁상행정의 전형인 춘천시는 과거 춘천시 소각사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적용의 대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춘천시민의 상식적 법감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위수탁 운영업체인 동부건설과의 수의계약 명분을 만들기 위해 시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민세금으로 재벌기업의 배불리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춘천시는 청소행정의 핵심인 소각사업소의 운영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개경쟁없이 시조례를 악용하여 수의계약으로 일관해 왔으며, 이는 기업이윤 및 관리비, 간접노무비 등 계약금액의 30%에 가까운 돈을 민간위탁사에 상납하여 세금을 낭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춘천시는 중앙정부의 공공부분 일자리 정책과 정면으로 반하는 민간위탁을 또다시 기습적으로 강행하는 몰지각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 민간위탁계약이 지속되는 것은 춘천시가 위탁운영사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도 상당한 오해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 춘천시 소각사업소는 환경관련법을 무시해도 되는 치외법권 구역 과거 춘천시와 위탁업체인 동부건설은 청소행정의 모범이 되어야 할 소각사업소에서 관련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불법을 공동모의 내지는 적극적으로 방조한 정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춘천시는 지난 5년간 9만여톤에 불법 발암 독성폐수를 1차 처리 작업없이 불법무단 방류하고, 재활용품 불법매립 및 발암성분의 지정폐기물인 비산재 또한 불법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이런 위법사항을 관리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발주처 춘천시는 어떤 이유때문인지 단 한차례의 지적도 없었고, 도리어 불법을 공모하고 앞서서 조장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작태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동부건설과 춘천시의 환경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춘천시는 또 다시 민간위탁계약을 강행하는 등 악의적 혈세낭비의 적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조] 환경법 위반 관련 언론 보도 2017년 4월 17일 춘천MBC 현장M출동, 2017년 4월 18일 춘천MBC 뉴스데스크 헤드라인 뉴스, 2017년 4월 27일 춘천MBC 뉴스데스크, 2017년 5월 3일 전국MBC 8시 뉴스데스크 감사원 접수 공문 (감사요청사항 분류번호 제2017-2730호) 조사관 송제인 다. 민간위탁의 병폐, 세금낭비와 노무비 착취 춘천시가 중앙 부처의 수많은 관리지침 및 법규를 비웃고 시민세금으로 불합리한 민간위탁을 획책하는 것은 춘천시의 세수를 악덕재벌기업 동부건설 등에 사금융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였읍니다. 또한 용역설계를 통해 책정된 계약금액을 매달 청구, 지급받는 동부건설은 노동자의 인건비로 지급하라는 노무비를 수령하여 약 50%를 착취하고 노동자에게는 매년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등 반사회적 악덕재벌기업의 교과서적인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직접노무비를 회사가 착복하고 유용하여도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동부건설과 위탁업체의 관리감독 주체인 춘천시의 복지부동과 직무유기는 마땅히 비판받고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없는 노사분규와 시민불편의 장기화는 본질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병폐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라. 공공부분 직접고용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춘천시는 더 이상 민간위탁에 의한 재벌기업 무한한 애정의 봐주기식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시행정은 세금을 낭비하고 기업과 공무원의 유착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으로 사회역량을 소모하는 것이며, 촛불민심에서 증명된 시민여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퇴행의 행보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직접고용을 통하여 재벌기업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적폐를 단절하고, 그러한 세수를 신규 청년 일자리의 창출 및 양질의 일터, 사회적 취약 계층의 복지확대 등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여 집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민간위탁이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끝없는 비정규직의 확대 양산, 재벌과 지자체의 노동자 착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춘천시에 대한 철저하고도 공정한 감사 및 수사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춘천지부 지부장 김영희 외 조합원 4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