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의 공동 영세중립국 지위 획득을 추진하면 안될까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안녕하세요? 최근의 한반도와 국제정세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고, 기존과는 다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나 안보 부문에는 문외한이지만 혹시 이런 방안은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의견을 올립니다. 현재의 긴장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촉발되었고, 북한과 미국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대치 국면입니다. 설사 이 국면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력 신장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은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긴장 완화를 위한 당장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혹시 남과 북이 현재의 체제 그대로 별도의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선포하면 안 될까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북한,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영토의 범위, 휴전협정, 주한미군, 한미동맹 등 수많은 사안들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결과로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시도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위키백과에 영세중립국의 정의가 다음과 같더라구요. “영세 중립국은 자위(自衛) 이외의 전쟁을 행하지 않으며, 평시에는 중립 정책을 실행하여서 군사 동맹이나 군사 블록에 참가하지 않고, 영세 중립 국가를 전쟁으로 이끌어 들일지도 모르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며, 타국과 우호 관계를 강화하도록 조약 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법적 지위를 말한다. 현재에는 스위스·오스트리아가 그 실례이다. 영세 중립의 지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립국과 관계 국가와의 다변적인 협정이 필요하다. 물론 영세 중립을 희망하는 중립 국가 그 자체의 발의(發意)가 전제로 된다. 중립의 실천은 그 국가의 주권 의지(主權意志)에 달려 있다.” 갈등이 고조된 지금이 오히려 모든 주변국들이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이런 제안을 할 적절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없는 한반도, 미국과 중국의 세력 싸움에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는 한반도, 남북이 교류하고, 육지로 통해 유라시아대륙까지 다닐 수 있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