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만돼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청소년 보호법도 폐지해야합니다 술.담배하는게 판매자인 업주와 근무자 책임입니까??? 누가 술.담배 미성년자한테 판매하고싶겠습니까??? 신분증 위조 및 강압.협박.공포심을 주어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여 업주에게 무단취식.혹은 돈을 뜯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업주는 처벌받는게 두려워서 무언으로 넘어가는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이 한번와서 술.담배하면 업주는 생계로 가게를 꾸려가는데 폐업할만큼 심지어 폐업이 정말 이루어질만큼 타격이 너무큽니다. 제발 악용만돼고 양아치보호하고 약자만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