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보호하는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성인 범죄 못지않게 악랄해지고 있는데 소년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한 악마 같은 것들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보호하고 청소년의 범죄를 부추기는 소년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