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대한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최근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청소년들이 청소년법을 악용하여 죄의 처벌이 약합니다. 물론 어렸을때는 정신이 성숙하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 죄의 자질이 나쁠경우에는 특히 엄중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학교폭력이라 하오면 가해자는 사건을 저질러 놓고 처벌을 약해게 혹은 받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가해자는 오히려 더욱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죽어갑니다. 학교폭력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많은 살인,강도,성폭력 같은 중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법이 강해진다고 한들 범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범죄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가정과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려면 형법을 강화시키는것이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