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인 제재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현 비양육자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힘들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원으로 아무리 서류를 보내 보아도 아무런 답변도 없으며 양육비를 주지 않을려고 주소지 또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해두고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감치 명령이 있지만 주소지에 거주 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할수 없는걸 알고있기에 악용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양육비 미지급을 하고있는 비 양육자에 대해 강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여 본인이 일을 하고있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할수있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범죄와 같다고 생각 되며 형사 철벌 같이 엄하게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