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폭행사건 보면 청소년이라고 정의를 내릴수 없을정도로 끔찍한 범행입니다.하지만 청소년법에 묶여 타당한 처벌을 받지못하는거 같습니다. 같은 인간은로서 범죄형량은 성인과청소년으로 구분지을필요가 있을지요?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