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법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선천적복수국적자인 학생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만18세가 되는 해에서의 첫3개월안에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여 37세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18세가 되기전까지 국적을 포기해야되는줄알고 방치하였고 병무청 또는 영사관은 저같은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재외국민 또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편지 또는 메일로 꼭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위해서는 3개월보다는 18세가 되는 해안에 국적포기를 결정한다든지 해당자의 생일전까지 포기한다든지 이러한 정책이 더 알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18세되는해 첫3개월안에 국적을 포기하지못하면 37세까지 한국에서 1년내에 6개월이상의 거주를 못하고 영리활동을 못한다는 말도 안되고 상식밖의 법도 검토 또는 개정부탁드립니다. 이 법은 재외동포들을 아예 한국에서 추방시키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이 끊기게 해버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낳은 법으로 재외동포들을 다스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더 크게 바라보자면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면에서 재외국민들이 피해받는 상황들이 많다고 인터넷에서 또는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부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18일 뉴욕방문 때 말씀하셨던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해 현지 숙소호텔에서 동포만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외동포의 규모가 나날이 늘면서 해외에서 한인사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했다”며 “문 대통령의 동포간담회 연설은 제도적·행정적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신장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 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관령링크들에는 이러한 국적법으로 피해받는 사례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있습니다. "당장 제도 개선의 우선순위로 물망에 오르는 것은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18세 이전 국적이탈제도’다. 현행 국적법은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부모 중 최소 1명이 한국인이면 해당 자녀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복수국적자가 남성이라면 병역이 부여되는 18세부터 3개월 내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채 병역을 해결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이는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선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까지도 미국 등 거주국에서 공직 등에 진출할 때 한국 국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역법 역시 이와 관련해 병역을 마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내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 해외 동포 수가 740만명에 달한다”며 “중국·이스라엘·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4위”라며 동포사회의 성장지원을 다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장학제도와 모국 방문 연수 확대, 민주주의 교육 뒷받침 등이 소개됐다." 외국에 오래살았는지라 표현 또는 문법이 틀려도 부디 잘봐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