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징병제 논란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한 중학생의 대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11 ~ 2017-09-26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할까 생각해왔고 제가 물어본 주변사람들의 대답은 항상 여자와 남자의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제4치 산업혁명이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이 오고 인공지능이 발달했는데도 과연 전쟁은 군인들이 총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형태일까요? 아마도 남북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남여간의 신체차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군대 체제로서는 전쟁이 나도 여자들은 군인들에게 보호받기 급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페이스북에서 임신을 이유로 여자들도 징병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입장에 반박하는걸 목격했는데요, 요즘은 아이를 한명만 낳거나 아예 임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자들의 십개월 군사 훈련을 진행하되, 35살 전까지 아이를 두명이상 낳겠다는 서약을 하면 한두달 동안의 기초적인 군사 훈련만 받는데 만약에 그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남은 군사훈련을 받거나 벌금을 내고, 지키고 3명 이상의 자식을 낳으면 3번째, 또 그 다음의 임신기간동안 군인들의 월급과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물론 아이 세명이상 낳을시 지급되는 양육비는 별개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정도면 꽤나 남여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