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교육 실태현황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전국적으로 실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2-12

우리나라는 성장만을 달려온 나머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생산 현장 및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또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어 일하다 사고가 나서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7년 하반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한민국 생산,제조 현장 전체 특별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다수 기업이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기본 안전보건교육을 문서상으로만 꾸며놓고 실시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시간과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현장에 들여보내는 하청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으며 이는 곧 생산현장에서의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근로자의 입장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현실에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외국투자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외국투자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법인이라는 이유로 안전교육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현장 실태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사고가 났을때에 처벌을 위한 근거로 사고가 난 업체에 대해서만 실태조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도 시정명령을 통해 사후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기본안전보건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사고현장에서의 의미없는 죽음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재임기간중에 대한민국 전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 실태현황 고용노동부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전에 우리나라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제대로된 안전교육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