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 완성의 허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수고많으십니다.저는 올해 52세인 신용불량자 표위조라고 합니다. 15년이상 장기연체채권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완전소각을 해주신다는 정부방침에 상당히 많이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막상 9월이 되어서 알아보니 제 채무는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소멸시효가 완성된뒤에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엔 시효의 이익포기로 인정되어 채무가 부활한다라는 법규정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실시한 국민행복기금제도로 2013년 9월에 채무조정을 통해 현재까지 성실히 변제하고 있습니다. 1.국민 행복기금전 소멸시효완성채권 IMF이후 장기연체로 1998년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살아오다가 2013년 국민행복기금 제도시행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져서 2013년 9월부터 10년 분할하여 매월 얼마씩 변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이미 소멸시효완성(15년이상)된 채무이지만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 구제해주신다니 고마움맘으로 신청해서 변제를 했는데 이것이 시효이익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 신용불량자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음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월 성실히 변제하고 있지만 개인신용정보에는 언제나 채무있음 으로 나타나니 경제적으로 어떠한 혜택도 볼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회사 취업도, 전세자금 대출은 꿈도 못꾸고 휴대폰 할부구입도 안되고 심지어 버스카드도 후불이 안됩니다. 현금이 없으면 할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 민원 문재인 정부에서 채권소멸시효완성 채권에 대하여 완전소각을 해주신다고 했지만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각되어야 마땅하는 채권이지만 현재 변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분들이 사회로 빨리 환원되어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제도취지에 불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신용불량자 딱지를 어깨에 짊어지고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채권소멸이 안되더라도 신용불량자만이라도 제거해주시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가 있을것입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을 다 변제하려면 6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습니다.신용불량자이다보니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한 현실이였습니다.바라옵건데 인간답게 살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주신다면 나머지 인생 성실한 납세자로 올바른 국민으로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