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킬 체인, 이대로 좋은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4 ~ 2017-09-29

현재의 킬체인은 먼저 보고(정찰자산), 지대지 마사일등으로 대량공격하는 것 위주로 되어 있는데 1. 현재의 킬 체인은 어딘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찰자산이 탐지후 수행할 공격은 전투기 폭격(공중), 핵잠수함을 이용한 미사일공격(해저), 이지스함/이순신급함을 이용한 해상에서의 공격과 지대지미사일, 즉 육지, 해상, 해저, 하늘이라는 4군데로부터의 공격과 더불어 사이버전을 통한 공격 즉 5개 부분에서 동시에 공격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상, 해저, 하늘로부터 공격할 미사일의 절대수량부터 북한의 미사일절대수량보다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1. 800Km 지대지 미사일 대폭 확충(3년내 300발, 5년내 600발, 8년내 1000발 확보) 800Km 함대지 미사일 대폭 확충(타우루스를 170발인가만 들여오는데 최소한 300발은 확보하고 있어야. 2018년경부터 한국형 타우루스개발해도 2026년에가서야 실전배치되므로 공백기간이 너무 김) 2. 해상에서의 함대지 미사일 발사를 위해서, 예정된 3척의 이지스 구축함 건조계획을 변경해서 9척을 건조 해야만 2020년대 중반 건조하게될 핵항모(5만톤 1척, 7만톤 2척, 총 3척)를 호위하는데 6척이 소요되므로 남은 6척이 미사일방어 및 함대지 공격을 행해야 함 3. 배치-1 으로 5만톤 핵항모를 건조해서 F-35B를 20여대 탑재할 것. 해상과 공중을 연결한 대량응징체제. 배치-2로 7만톤급 핵항모를 2척 건조해서 각각 F-35B기를 20대씩 장착하고 KF-X 변형기종도 20여대 장착 이러면 이동하면서 대량응징 보복을 할 수 있음. 4. 핵잠수함도 6척정도만 짓고 말 것이 아니라 12척을 지어서 6척은 핵항모를 호위하고 나머지 6척이 북한 잠수함 감시 또는 기습지점에서의 대기 모드에 들어감. 5. 공격형 무인기를 다량 제조, 운용해서, 북한의 남한을 향한 장사정포, 방사포등의 사격 움직임이 감지될 때 무인 공격 드론이 미사일을 탑재하고 가서, 장사정포, 방사포등을 바로 근접한 위치에서 미사일 포격하는 이런 방법이 진정한 킬 체인 구축이라고 생각됨.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가 해마다 증가해서 박근혜정부 마지막 국방예산보다 대략 10조원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 매년 10조원이면, 5년만하면, 50조. 핵항모 3척 건조에 10조, 핵항모 탑재 항공기에 25조, 핵잠수함 12척 건조에 36조, 이지스함 12척 건조에 24조 총합으로 대략 95조원 정도 소요되는데, 증가하는 국방비 10년 + 전력확충비 8조하면, 5년간 합치면 90조가됨. 즉 5년안에도 전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임. 다만,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8년에 걸쳐서 추진한다고 하면 사업비용은 더더욱 문제가 안될 것임. 필요시 국방비를 GDP 의 3.5% 로 올릴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