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손배우자 보훈특례 및 보훈자 신규 등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2-12

경기 일산에 거주민으로서 보훈 특례에 대해 청원을 드립니다. 제 부모님은 두분 모두 생존하시고 아버님은 상이 7급 이십니다. 아버님은 일산의 위탁병원인 일산 백병원으로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제 어머님은 특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상이자의 배우자들이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아버님의 경우, 당신보다 더 많이 혜택을 볼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유공자등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뒤늦게 저는 아버님을 설득 후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그 때가 2012년 이후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12년 이후 신고자는 자녀 특례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2012년 이전 등록자는 자녀가 모드 특레대상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보훈담당과 통화을 하니 법이 오히려 강화되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님의 좋은 취지가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는 특레적용이 안되었다는 자괴감에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 같고 저 역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는 달리 1981년 가을(9-10월경)저 역시 군 병역시 행정병으로 재직 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직사령관( 포대장 ) 이 정보상황실로 끌고 가 폭행을 해서 가슴 양 갈비뼈와 오른 쪽 어깨의 윗 부분이 복잡골절이 되어 대대 추계훈련 다음 날인 벽제 106 야전병원에서 X-ray를 촬영했고 병실이 없으니 부대내 의무실에 입실하라는 의무장교의 말을 듣고 의무대에 입실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 10년 전부터 어깨가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고 X-ray도 찍었습니다. 아픈 부위는 그 당시 골절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후 보훈처에 등록이 가능한 지 수배를 해보니 보흔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그 분의 말은 군에서 폭행을 당했을 당시 폭행자의 진술서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과 증인들도 필요하다고 말을 본인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행정병으로서 재직을 했기때문에 그 당시 인사계, 전포선임하사, 의무대 하사관, 사병등이 있고 같은 포대원도 증인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분은 갑자기 말을 바꾸어 그래도 폭행한 당사자의 진술서가 가장 확실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촬영했던 엑스레이는 1981년도라 이미 폐기을 시켜 없고 당사자를 찾을 수 없어 잊어먹고 지내다 어떻게 당사자와 같이 근무했던 다른 포대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간의 사정을 말 했더니 그 당시의 포대장들과 교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예비군중대장을 마지막으로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스나 그 때의 일을 자기가 폭행했다고 말 하지는 않을 것이고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보훈처에서는 보다 확실한 근거를 제게 요구하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증언자 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께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분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솔직히 본인은 제 아버님은 받으실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때 대한민국의 남아로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자 군 병역을 다 하고자 했으나 어느 한 개인지휘관의 부부싸움끝에 제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당일 있었던 포대장( 그 날의 일직사령 )이 통신전화로 부부싸움을 한 것을 통신대에서 연결해주고 들었던 내용를 통신대에서 하급자가 제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본인의 아들도 현재 군에 입영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근자에 계속되는 군 사병의 사고와 저와의 일이 오버랩되어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두 건에 대해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