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회수해야 공평사회가 가능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부를 축척하고 있는 현 작태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임대수익에 대하여 궁극적으로는 90프로 세금으로 환수하여 건강한 기업인을 지원하고 영세 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아파트 상가 토지등 부동산가격이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에 의하여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버는 자들이 없어 져야 사회가 살만해지고 구성원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겁니다. 10년 계획을 가지고 1년후 임대수입의 50프로 세금 2년후 55프로세금 3년후 60프로 세금....10년후 90프로세금. 이걸 발표하는 것 만으로도 일부 부동산 가격은 추락할것이고 그려면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충격을 흡수하면 됩니다. 국가의 운명을 걸고 과감히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