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연령을 낮추고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미성년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살인미수를 저질렀는데도 불기소처분에 최고 형량이 20년밖에 안된다니 말이 안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언제 다시 나올지 두려움에 떨고 하루하루 지낼 것을 생각하니 너무 안쓰럽습니다. 가해자들은 잘먹고 잘살고 본인들의 잘못을 알고 자수를 하기보다 형량을 위해 자수라니요 그리고 본인들이 처벌받을 것을 알고도 그렇게 심한 폭행을 했는데도 최고 20년밖이라니요. 그리고 그렇게 폭행을 하고도 자랑스럽게 타인들에게 본인들이 했다고 자랑?아닌 자랑을 한 사람들 입니다. 소년법의 연령을 낮춰 더이상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릴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도 아닌 두번째 폭행인데 이건 당연히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칼과 쇠파이프, 병, 의자등으로 폭행과 여러명이 한명을 집단 폭행. 더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