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문제에 관한 중립적인 대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개인의견이지만 미국, 중국으로부터 어느정도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권을 수호할수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의견드립니다. 사드 보복에 관한 현 상황은 당국자분께서 워낙 잘알고 계실터이니 간략하게 제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에 무역압박과 더불어 사용료까지 부과하겠다는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완전구매하고 직접운용권을 확보하는 방침 2.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사드운용권도 우리정부나 군에서 직접 관할토록 하는 방침 3. 어차피 북한 미사일 방어목적인 만큼 북핵을 동결하거나 폐기시 사드도 철수하는 방침 (이렇게 되면 중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 중재에 나서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작은 의견이지만 매우 어려운 현상황에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