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대해 청원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잔인한 죄를 저지르고도 선처해주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폭행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불과 14살 학생들이 저지른 행동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잔혹한 폭행 사건입니다. 점차 폭행 사건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유사한 사건들과 조합해 보면 폭행의 가해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범죄의 강도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사건, 유사한 사건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가해자들,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범죄에 마땅한 처벌로 이루어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추악한 범죄의 경위와 관계없이 처벌이 선처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고, 피해자 뿐만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아픔을 무시하는 거로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도 피해자의 입장에서서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어 꼭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를 마땅히 치뤄주시고, 이 전에 청소년법에 대해 폐지에 관련하여 청원하는 입장입니다. 꼭 국민들의 한명 한명의 목소리와 의견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