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13 ~ 2017-09-20

이 글은 병무청 신문고에도 올렸으나 법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글의 일부분을 조금 수정하여 청원게시판에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남자입니다 글의 공개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실명과 제 정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신과 질환인 기면증을 앓고 있어 병역판정 등급이 4등급이 나왔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이렇게 안내 해주더군요. 1.훈련소 입소를 하지 않는다 2.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에 대하여 제한이 있다. 3.전역이후 예비군 훈련이 없다 저는 안내를 듣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징병제는 뜻과다른것아닌가. 징병제 :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방위 :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아서 지킴.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인해 병역의무가 부여 하는 것 인데 정신질환으로 훈련소도 입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대체복무를 시킬 필요가 있을까? 4급 판정 받은 사람들은 4년동안 복무하지 못하면 면제(5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일도 그만두고 4년동안 불안정하게 일하면서 복무 대기 해야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내용은 이렇습니다. 1. 질병이 복합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병역판정검사에 해당 과별로가 아닌 일괄적으로 등급판정 할 수 있는 방안을 청원 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징병제는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질환자, 평생 약을 복용해야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같은 훈련소 미입소 하는 사람들은 총도 못쏴보고 몸도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5급 면제로 등급 조정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