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의 서면결의서 공개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청 원 서 청원인 이영백 (010-6208-296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17길 71-12 교수아파트 201호 1. 많은 국내의 개발사업조합에서 회의소집 시 회의 정족수와 의결권 행사가 참석 조합원 수 보다는 서면결의서에 의한 것이 다반사 이지만 서면결의서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채 사업이 진행되어 많은 송사가 발생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서면결의서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에서는 개인신상정보를 보호 하라는 문구로 되어있어 많은 조합과 지자체가 이를 악용하여 서면결의서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3. 본인은 2016.01.06. 신문고를 통하여 행자부에 서면결의서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 범주를 확인 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6.01.18.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2016.01.18. 국토교통부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었고 2016.01.20. “서면결의서의 내용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더라도 개인의 신상정보(성명, 주소 등)가 공개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권자 및 서면의결서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설립의 인가권자(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 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민원대처에 울분을 느끼며, 아직도 제기 된 민원이 One stop 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이렇게 떠넘김을 당하는 현실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5. 본인이 2016년 01월 21일 법제처에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가 2016년 01월 28일 서면으로 요청에 대한 반려의 사유가 다음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공개 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법령해석(13-0110 해석례)을 한바 있으므로 법제처에서는 더 이상 법령해석을 진행 할 권한이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의 서면결의서나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의 서면결의서를 동일 사안으로 본다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6. 2016년 03월 03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재 요청하여 2016년 06월 17일 첨부와 같이 도시개발법의 제72조 제3항의 문구대로 서면결의서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 동일한 주무부처(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두 개의 법령에서 왜 서면결의서의 공개에 있어 이렇게 달라야만 하는지 민원인의 지적에 대하여 관련공무원들의 안일한 응답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8. 도시개발조합의 비리가 서면결의서의 위, 변조에서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조합이나 지자체에서는 위 조항을 빌미로 서면결의서 공개를 거부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니 즉시 도시개발법 제 72조 제3항의 서면결의서 공개 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 한 이름,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제에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법제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