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아닌 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청소년보호법 은 말 그대로 유흥업소와 술,담배,약물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이며, 청소년이라고 형량을 감소하는 법은 소년법 입니다. 청소년 이라도 어른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행동에 대한 벌을 받는게 당연합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받지 않는다면 정말 잘못된 행동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소년법, 촉법소년 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범죄의 수준은 어쩌면 상상하지도 못 할 만큼 심하고 죄질이 안좋습니다. 그럼 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한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과 어쩌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 소년법으로 청소년들의 범죄를 보호해야 하는지 생각 해 봐야 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떻게 반성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게 진정한 어른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