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2-02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사위이기도 한 곽상언 변호사는 최근 거대기업 한전을 상대로한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에 40년만에 처음으로 이겨서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민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아니.. 모든 국민이 알아야할 내용이라 작성했습니다. 전기요금폭탄을 겪으신 적있다면 집단소송이 계속 진행중이니 밑의 링크를 통해서 적극 참여바랍니다.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바꿉니다. 밑은 곽상언 변호사님의 승소 인터뷰 내용을 참조합니다. 한전은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한전의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강제 독점으로 전기소비자는 누진제를 거부할 수가 없다. 오직 주택용 전기만 고율의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용 전기사용자는 징벌적으로 폭증된 요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고, 이게 무서우면 최소 수준의 전기사용을 하도록 억압당해왔다. 주택용 전기 누진제에 따른 이익은 한전이 가져갔다. 그러나 약관 규제법에 따라 전기요금약관은 무효고, 한전이 얻은 이익은 부당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함이 맞다. 즉, 누진제로 주택용은 사용을 억제하고, 그 이익을 산업용에 몰아줬다는 얘기다. ㅇ한전이 제시하는 통계중에 ‘총괄원가’라는 게 있다. 발전부터 송전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 ㅇ그런데 각종 전기요금 중에서 총괄원가 이상 납부하는 것은 오직 '주택용 전기요금'밖에 없다. ㅇ한전이 연간 총괄원가 이상 얻는 이익은 2조원인데 이게 모두 '주택용 요금'이다. ㅇ산업용 요금은 총괄원가 기준 2조원 적자를 본다. 그러니까 주택용 흑자로 산업용 적자를 보전한다. ㅇ쉽게 말하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피같은 돈을 뜯고 재벌 기업에 준 것 이다. 한전이 일방적인 정보, 논리에 길들여져 전국민이 한전 논리에 세뇌됐습니다. 결국 가정용 전기료 폭탄들은 모두 재벌 기업에게 반강제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가정에서 같은 전기사용량을 써도 최대 10~11배의 요금이 더 나옵니다. 같은 전기사용량이라도, XX중공업은 6400억원이면 가정집 기준으로 7조원 이상이 나옵니다. 즉, 우리 고통받는 서민들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 피같은 돈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전이라는 공기업은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닌, 기업을 위해 존재합니다. 청와대에서 곽상언 변호사님과 같이 양심적이고 국민을 위해 누진세율을 폐지하거나, 전기 사용에 부담없이 대폭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재벌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쓴만큼만 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