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원 외부활동 규제도 전면 개편해야(김영란법의 규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지침 규제 개혁해야) :지식확산, 소통을 막는 규제 개혁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교수, 연구원 외부활동 규제도 전면 개편해야(김영란법의 규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지침 규제 개혁해야) :지식확산, 소통을 막는 규제 개혁 시급 - 소통 막는 적폐 규제 내용 1. 김영란법 제 10조: 외부활동 신고의무, 직급별 액수를 법으로 규정 2. 권익위의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지침 제 18조의 2 : 교수 및 연구원들이 3회 또는 6시간 외부활동시 기관장의 승인결재를 받도록하여 지식확산 소통막는 나쁜 규제 - 시급히 추진해야 할 규제개선 방안 일단 반부패방지법 소위 김영란 법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회의, 강연, 기고 등을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관장의 승인결재를 받도록 하는 규제는 김영란 법이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의 관련조항 때문이니 이것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를 제안드립니다. 교수 또는 출연연 박사들의 외부활동 월 3회 규제는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