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를 간곡히 주장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고작 나이가 어리다, 미성숙한 아이들이니 조금은 봐주자, 성인들보다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악랄한 범죄자들을 보호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범죄자들은 범죄를 더 쉽게 여겨 2차, 3차, 더 많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보호법이 순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방패막으로 삼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나이 국적 성별 뭐든지 관계없이 마땅한 죄값을 치뤄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역기능을 불러일으키는 제도들은 그에 맞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치거나, 폐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