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뜨고 있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매우 심각합니다. 1차도 아닌 2차이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인 학생은 죽도 넘기지 못하고 눈조차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이게 심하냐며 내가 들어가겠냐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소년보호법이 있기에 훈방조치가 되었고 2차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성년자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피해보려는 눈 가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옷을 벗기고 폭행을 해서 피투성이를 만들어놓고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커다란 상처가 될 것입니다. 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미성년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어차피 어리니까 봐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