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청소년보호법을 만드는 이유가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었지만 지금 현실은 오히려 청소년들이 그 법을 악용하여 학교폭력, 성폭력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데 정작 가해자들에게는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2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보호여? 좋은 말이지여 하지만 인권보호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주어야 되지 오히려 가해자한테 인권보호라면서 보호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됩니다. 살인미수나, 살인 같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빼앗는 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남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를 어떻게 국가에서 그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전에 캣맘 사건 기억하십니까? 낙하실험을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옥상에서 돌을 던져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선의를 한 여성을 사망하게 하는 사건을여 이것도 어린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지요? 어린애들이라고 해도 법은 법!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의 처벌을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어린이라고 봐주었다가는 또 다른 청소년들이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교육에서도 교사의 권의는 떨어졋으며 그것으로 인해 아이들은 교사들에게 폭언, 폭력 등 온갖 예전으로써는 상상하기 힘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심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처벌을 너무 규제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두번다시는 나오지 않기 위해서도 청소년보호법을 없애던지 아니면 청소년보호법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한다. 라는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P.S 요즘 어린이들은 셍각이 없는 편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길을 가다가 초등학생들이 성행위나 담배를 피는 것을 한두번 본것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알건 다 아는 이 시대에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은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