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는 언제 실현되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0-07

표준운임제는 언제 실현될까요 얼마전에 신문고를 통해 국토부에 문의해보니 박근혜정부에서 올린 물류선진화 법안이 아직국회를 통과못해서 법이개정이 되면 하위법령등세부계획을수립할때 같이추진할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류선진화법은 박근혜정부때 추진햇던 법안이고 표준운임제는 대통령공약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물류선진화법에 붙혀 추진하려하십니까 하실 의지는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화물시장은 갑과을로 나뉘어 갑의횡포가 나날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알선업주와 차주의관계는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수평의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고용인의관계를 넘어서 노예수준의 대우를 받고있습니다 비싼할부금 가정의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 어쩔수없이 알선업주들의말도안돼는 저가오더를 수향할때가 한두번이아닙니다 그로인해 물류비는 자꾸하락돼고 알선업주들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갑니다 저가의오더를 왜잡아가냐고 하시겟지만 그거라도 해야살수있는 차주님들도 있지안겟습니까 어서빨리 이불합리한 관계에서 벗어나 정당히 일한 수고비를 받고싶습니다 그래서대통령님도 을의 눈물을 잘살피겟다 하시지않았습니까 언론에서는 2021년에 표준운임제를 시행한다 합니다 이건너무늦습니다 최저임금1만원 시대가오기전에 시행해주셧으면 합니다 인건비의 상승은 물류비의 하락으로 이어지는게 관행입니다 중간에 악덕 알선업주들이 자기배를 불리려하고 있습니다 이불합리한 관행에서 제발 구해주십시요 박근혜정부때의 법안말고 표준운임제만 따로 공청회나 정책 토론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적극 참여 하겟습니다 화물차주 전형근 010 8730 0188 010 8370 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