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을 보고 청원하게되었습니다. 현재 sns 나 인터넷기사에서 피해자 학생이 사진들이 돌아다녀서 보게되었고 뉴스로 인해 보았지만 화가 나는 사건이였습니다. 이번사건이 청소년보호법으로 가해자들이 한 행동이 쉽게 무마된다면 이 사회는 앞으로 아이들을 지킬수 없게되고 안전이 보장되지않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또한 부산경찰들의 협조적이지 않아 사건이 크게 벌어졌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했다고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인터뷰한 기사도 보았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어머니라면 법으로 처벌하지않고 스스로 개인이 처벌했을겁니다. 연쇄살인범 같은 살인자가 아니라 보복형 살인으로 살인자가 사회에 번번히 발생하는 사례도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는다면 가해자들이 20년후 가석방이되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게될것이고 이러한 사례로 또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들도 자아가 발달하지않고 미숙한 상태이고 나이가 어려서 앞으로 살아가는데에 기회를 주기위해 청소년보호법을 강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처벌강화가 어느정도인지 알고있고 살인미수라는점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점이 자아가 발달하지않다고 볼 수 없으며 가해자들이 석방되어 마음 편하게 살 수 모습을 보고싶지않습니다. 피해자가 되지않는한 우리 사회. 법은 모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이니까요 우리사회는 피해자가 어떤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싶어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어떤처벌을 받는지 석방되어 잘살고있는지, 왜 범죄를 지었는지만 관심을 가집니다. 아십니까? 우리사회는 피해자 말은 듣지않고 가해자 말을 많이 듣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가해자들이 석방되는 시기에도 피해자는 과거일에 얽매혀 괴로워합니다. 죽기직전까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보호법으로 석방된 가해자들은 과거일을 잊고 자신들의 길을 살아가겠죠. 하지만 피해자 소녀는 과거 속에서 그 시간을 평생지니고 살아야합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앞으로 커카는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령화사회로 점점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아이를 낳는 세대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생겨도 달라지지 안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아이를 지키지도 못하는데 낳아서 뭐하겠습니다. 우리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참고로 저는 미혼 20대처녀입니다. 20대인 저도 이런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국민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제발 청소년보호법을 폐지시켜주세요 사회에서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인권보장을 지켜주세요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 이 사건을 무마시키지마시고 자세히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