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0-08

악질범죄자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거나 술을 먹었다하면 감형은 물론 얼굴까지 가려줍니다. 이미 죽은 피해자나 평생 고통받을 피해자들은 스스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범죄자는 형이 끝나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삶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처벌은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 아이들은 형이 무거우면 범죄자가 될 우려가 있다. 물론 이런 생각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벼운 처벌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법들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을 키운 건 이 나라 법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인권을 먼저 보호하자는게 아닌 같은 하늘 아래 사람이 무서워 아무도 믿지 못하고 사는게 힘든겁니다. 악랄한 범죄는 그 어떤 누구도 저지르고 싶지않을 만큼의 대가는 치뤄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범죄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이 없도록. 범죄를 더 크게 저지를 우려가 없도록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는게 아닐까요? 마치 범죄자들이 주인공인 게임프로그램 안에서 무고한 국민이라는 조연들이 범죄자들이 개과천선할때까지 목숨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 그 누구도 그렇게 되지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에 완벽한 정답은 없을겁니다. 새로운 법이나오든 바뀌든 어디든 구멍은 있겠지만 노력은 해야하지않습니까. 조금이나마 친구를. 이웃을 .믿고살수있는 세상에서 모두가 살 수있도록 부디 부탁드립니다.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