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도 '제한적 범위 내 독자적 핵무장'을 강력하게 추진합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1-03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고, 두 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과 충정에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이 글을 청원합니다. 9월 3일 북한 김정은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공개적으로 완전한 수소탄 실험의 성공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이제 우리 망하는거에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차마 할 말이 없더군요... 정말 비참하고, 암담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문제에 있어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하셨고, 베를린에 가셔서는 '베를린구상'도 발표를 하셨죠. 저 역시 이 땅에 두 번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며,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남북 모두 공멸이라는 생각으로 가급적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는 6차 핵실험이 있고 나서 문 대통령께서 NSC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한 대북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언론보도에 나오더군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오늘 새벽 우리 군에서 '현무 미사일'과 공군 F-15K 전투기가 '슬램-ER' 발사를 하는 합동 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되었더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마디로 말해 정말 실망했고, 더욱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 시점이고,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로 대북 경고를 한 바 있고, 미국 내 강경파에서는 '선제타격'과 '예방전쟁'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겨우 이 정도 대응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인가요?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와 한미 연합사가 준비한 고강도 무력시위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러한 무력시위에 김정은이 과연 눈 하나 깜짝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상황은 결코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소꿉장난 수준이 아닙니다. 북한은 수소탄까지 성공적으로 실험했는데, 우리는 겨우 탄두 500kg짜리 현무미사일과 슬램 ER 실사격 훈련이라니요? 국민들을 도대체 뭘로 아시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우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보잘 것 없는 재래식 무기로 화력시범쇼를 벌이는 것은 너무 허무하고 밑천드러나는 일 아닙니까? 북한에서 도발하면 우리나라와 한미연합사가 보유한 재래식 무기로 얼마든지 북한 전쟁지도부의 지하시설과 핵무기 기지 타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주 언론보도가 나오던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공군'과 '미사일사령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어떠한 무기도 북한 전쟁지도부의 전시 지휘소(주, 예비 포함) 어느 곳도 결코 제대로 파괴하기 어렵다는 것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은 오래 전부터 4대 군사노선 중 '전국의 요새화'에 의해 모든 부대의 전시 지휘소를 지하 깊숙한 곳에 구축해놓은지 오래구요. 특히, 김정은 등 전쟁지도부가 위치하는 전시 지휘소의 경우에는 산 밑으로 100m 이상 깊이가 되는 지하에 구축되어 있고, 외부에서 핵공격이 있더라도 안전한 아연으로 둘러싼 3중 벙커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한미 연합군이 갖고 있는 어떠한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끄떡없는 시설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겨우 'GBU-28 벙커버스터'로 공격 가능하다고 순진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건 국민의 숭고한 충언입니다. 그렇다면 전시 지휘소의 출입구를 파괴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출입구도 이미 여러 곳으로 안전하게 비밀통로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그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수개월간 고립되어도 버틸 수 있는 시설과 보급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고 있다고 해도 이를 타격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미 태평양사령부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와 주변 상공을 배회하는 것, 미 항공모함 전단이 출동하여 무력시위를 하는 것, 미국으로부터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받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미사일 탄두를 1톤 이상으로 증량하는 것을 미국 측에 승인받는 것, 우리나라에서 핵잠수함을 개발을 추진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군사적 대응이 있을 수 있겠죠.... 외교적 또는 경제적인 대응도 많이 있을 수 있겠구요...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 너무 식상하고, 무기력한 대응책이며, 북한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의미없는 대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설령 핵잠수함을 개발한다고 해도 장기간 매복이 가능할 뿐 어차피 우리나라가 개발한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무기는 재래식 무기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북한의 핵공격 시 이에 보복 대응을 할 수 있는 SLBM에 의한 '2차 핵보복 공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ies)'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미사일의 탄두를 1kg 이상으로 증량시켜도 어차피 재래식 무기일 뿐이고, 북한 전쟁지도의 지하 전시 지휘소에는 별다른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으면 안전할까요? 북한은 수소탄을 갖고 있는데, 겨우 전술 핵무기 따위에 겁을 먹을 것 같습니까? 또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에 종속되는 결과 아닌가요? 그 역시 새로운 사대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중에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겠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때 가서 과연 무슨 전략자산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님, 다소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우리나라 '제한적인 범위 내 독자적인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합시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 시 우리도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만이 현재의 칭칭 어지럽게 꼬인 실타래를 푸는 정답입니다.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들 주장하지요. 이에 대해 반론을 바로 하단에 제기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는 무역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추진 시 대외적인 압박과 경제적 봉쇄에 버틸 힘과 능력이 없다. [반론] 한 마디로 나라를 잃으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이고,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핵무장 추진으로 대외적인 압박과 경제적 봉쇄 때문에 멸망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공식적인 핵보유국 5개국을 제외한 비공인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도 핵보유를 추진하면서 대외적 압력을 받았지만 모두 이겨냈습니다. 왜 우리는 늘 미리 지고 들어가는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런 도전정신도 없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지키려고 하십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IMF 당시에도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이겨낸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려운 고통도 국민이 단결되고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하면 북한에게 '비핵화'를 하자는 우리의 설득력과 추진동력은 힘을 잃고,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물건너 간다. [반론] 이것 역시 패배주의 사고에 입각한 논리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도 되고, 왜 우리나라는 핵을 가지면 안 됩니까? 동등한 힘의 균형을 가져야만 상대방과의 협상에 동등한 자격으로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과연 한국정부와 핵포기를 협상할 위치라고 생각할까요? 과연 한국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은 되나요? 북한은 지금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한국은 저 발 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도 핵포기 협상이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 / 주한미군 철수 / 북미 수교 /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달성한 이후 '핵군축 협상'을 주장할 것이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도 없는 한국이 무슨 능력으로 북한에게 비핵화를 하자고 할 것이며, 그것이 과연 설득력과 협상력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 마디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만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면, 주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도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나서게 될 것이고, 일본과 대만 역시도 핵무기 보유 추진을 하게되면 어떻게든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3.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 측에서 한국의 독자 핵개발을 용인해주지 않을 것이다. [반론]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입니까? 협정과 조약은 신사협정일 뿐이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은 평화롭고 안전한 시기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나라가 위태롭고 긴박한 상황에서 한낱 협정과 조약에 얼매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정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미국을 강력한 논리로 설득해야 하고, 미국이 대한민국의 살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해야만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팔자 좋게 누구의 허락이나 받아야 할 입장이 아닙니다. 결코 이 나라는 우리가 강력하게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다른 나라도 결코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4. 독자적 핵무장은 꼴통 보수와 자유한국당이 이미 선점하고 주장하는 '어젠다'이기 때문에 현 정권이 그것에 동참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행위다. [반론]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고,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진 국민들도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나라가 있어야 국민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떠나서 서로가 지혜를 모아 이 위기와 국난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또 다시 전쟁의 참화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라도 혼연일체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물론 '독자적 핵무장'을 반대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국가를 위한 생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생각에 얽매여 범위를 고착시켜서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은 이제 플루토늄 핵무기와 고농축우라늄 핵무기를 넘어서 훨씬 더 위력적인 수소폭탄까지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은 핵무기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절대적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날려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처럼 우리가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개발할 대외적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핵무기 개발로 정책을 바꾸어야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입니다. 그들이 제일 바라지 않는 상황이 바로 한국과 일본, 대만이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야만 중국이 제대로 대북 압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경제적 숨통을 열어주고, 북한은 이들의 비호 속에 배고픈 국민들을 잘 살도록 자원 투자를 하지 않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자금 투자를 하고 있는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대한민국이 먼저 '독자젹 핵무장'을 천명하고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카드입니다. 이제 이 카드를 꺼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6자회담이다, 남북회담이다 하면서 20여년간 북한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어떠한 댓가를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의사가 없고, 그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들 스스로 수백차례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비공식 핵보유국의 반열에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수십 발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왜 우리만 순진무구하게 자위력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만 주변의 대다수 국가들과 우리와 적대적인 입장의 북한이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만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래서야 아무런 힘도 없이 주변 국가들의 눈치나 보고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조선 말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대비하지 않으면 찬란한 미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맨날 '레드라인'이다, '바텀라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넘었다 그렇지 않다 하고 얘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져야 협상력도 갖는 것이고, 주변국으로부터 협상대상으로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발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핵무장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벗어나 '제한적 범위 내 독자적인 핵무장'을 천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주십시오. 최소한 제 청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필요시 국민적 합의 하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 또는 'TF'라도 구성해서 본격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뒷받침되어 있는 '촛불의 힘'을 갖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무엇이 두려워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못합니까? 이 시점에 '독자적 핵무장 추진'을 하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은 앞으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경제력과 기술력이 막강함에도 스스로 얼마든지 갖출 수 있었던 자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자멸한 우매하고 수치스러운 국가로 전 세계에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제 청원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라며,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