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부탁 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대부분의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시기가 지나면 성인과 다름 없습니다. 강력범죄나 다름없는 폭행 및 협박등의 행동은 여타의 성인과 동등하게 사법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나쁜짓을 하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법적책임이 경감된다는걸 악용하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부동산등의 문제로 결혼을 안한다고 하는데 요즘 끔찍한 일들이 너무 빈번해서 아이키우기 너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