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는 전라북도 정읍시라는 곳에 살고 있는 이성현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아동청소년보호법이라 하지만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이 법이 이치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모순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세워진 후로 아동청소년 범죄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등학생 세명이 대한민국 경찰 한명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최근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인데 그 피해자 여중생 보셨습니까? 병원에서 찍은 피해자의 사진이 있는데 눈은 두쪽 다 멍들고 부어서 시야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입의 한쪽이 찢겨있으며 머리 뒤통수에는 탁구공만한 상처가 깊게 패여서 머리카락 마저도 다 밀게 된 처참한 상태입니다. 정말이지 저도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속으로는 너무 많이 화가 나고 분해서 울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해학생들은 오히려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듯이 나 감옥가려나? 이렇게 자신의 걱정만 할 뿐이지 피해학생에게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태도입니다. 각설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사실상 모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은 좋습니다만 아동청소년 보호랍시고 가해자고 피해자고 아동청소년 모두를 포함하는 실정에 어떤 청소년 가해자들이 제대로 벌을 받을까요? 사실 청소년 가해자들이 반성한답시고 법의 심판을 받고 나온다고 해도 일반 성인들보다 징계 수위가 약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몇 년 소년원에서 살다가 나와서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한다고 하면 이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제대로 된 법일까요?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이 두려움과 겁에 질린 채로 떨고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다른 새로운 아동청소년 관련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엄연히 제 생각인데 아동청소년 피해자 특별법을 따로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 가해학생들도 일반 성인들과 징계 수위를 똑같이 조정하고 죗값을 치르게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제게 이런 법이 말이 되냐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제 생각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피해자 혹은 약자가 다시 웃을 수 있고 계속 억울하겠지만 그나마 이렇게 법을 개정하여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풀릴 수 있다면 지금의 아동청소년보호법보다는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대통령님께서 제 글을 보실지 못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아동청소년보호법이 폐지가 된다면 그때 아동청소년 피해자 특별법으로 개편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개정법안이 현실로 이뤄진다면 좋겠죠.. 그런 일은 없을테지만요... 또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라 그렇지 사실은 크고 작은 학교폭력들이 많습니다. 흉악범죄 중에서 살인, 성범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등 이렇게 많은 흉악범죄 중에서도 유난히 왕따, 집단폭행, 따돌림, 셔틀 등의 학교폭력은 흉악범죄로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도 흉악범죄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약자가 웃을 수 있는 나라, 국민 모두 평등한 나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잖습니까? 일반 사회인이라면 바로 눈 앞의 일부터 처리하겠지만 대통령님은 한 나라 국민의 대표, 대한민국 국민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국방안보, 개헌, 외교 등의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간섭을 하는게 아닙니다. 온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항상 저희같은 국민들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국민들 편에 서 있으시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