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사람으로서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지키도록 의료법 개정을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1.환자 전신마취, 수면유도마취시에 환자의 성적수치심을 불구하고 의료인을 믿고 맡기는데 성추행+성폭행이 끊이질 않습니다.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CCTV 의무 설치+환자와 보호자가 원할시에는 전신마취+수면마취시에 음성녹음+촬영을 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상은 3개지만, 실제로 언론-매체에 나온 사건사고는 더 많았습니다. 1번 기사 http://m.fnnews.com/news/201612020541333784#cb 2번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605026 3번기사 http://tv.naver.com/v/1904104 2.의사의 의무진찰기록 수정,변경할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제안결과 답변을 이렇게 아래와같이 주셨는데요 ㅇ 의료법 제22조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ㅇ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 사고시 의료사고에 해당되어 처벌받고, 보상해주느니 조작해서 3년이하, 3천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지는게 더 좋기 때문에 빈번하게 환자 차트 조작을 합니다. 법의 예방법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너무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조작을 할수 없도록, 국가기관인 건강보험공단 or 심평원에 차트를 쓰도록 의무화 하여야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때, 수정, 변경한 차트내역도 로그를 남겨 삭제가 불가능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이 있는 이유는 처벌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예방하도록 개선 바랍니다. 성관련 범죄자인, 특히나 사람까지도 죽일수있을정도의 마약, 향정등 권한이 너무 많은 일부 강력,성범죄경력이 있는 자격 미달의 의사들에게는 내 가족의 진료를 맡길수 없습니다. 무조건 강력범죄, 성범죄 관련된 의사는 영구자격박탈을 해야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실수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하에 사고가 발생시엔 그에 맞는 책임을 지면 되는겁니다. 하지만, 위에 앞서 말했듯이 강력범죄, 성범죄를 의식,의도적으로 일으킨 의사는 있을수도,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