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아야할 피해자가 보호받을수 없는 청소년법이라면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이번 부산 사하구 폭행 사건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해자는 어린 학생이 할법한 행동거지를 하지 않았으나 제대로된 벌도 받을수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어떤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가요. 청소년 보호법으로 보호받아야할 피해자 학생들은 법앞에 무너지게 하려고 하시는건가요? 제대로 벌받지 않는다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두눈을 가지셨다면 어른이라면 지금 정당하게 보호받아야할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문제가 물흐르듯 지나가버린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모방범죄및 잠재적 범죄자는 더욱 늘어날겁니다. 가해자학생들이 어리다고 하지만 가해자들이 한짓은 절대 어린 학생들이 한짓이라고 볼수없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정당한벌 그리고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