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연체삭제정보를 관리/방치/공유/유포등(대 사면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1 ~ 2017-11-30

신용정보 연체삭제정보를 관리/방치/공유/유포등(대 사면 바랍니다.) 민원내용 첨부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장기연체로 인한 부채를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절차없이 9년간 급여차압당하며 그 이자끼지도 모두다 2년9개월전에 완전히 변재했읍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행엽합회)이 완제된 연체내용을 정확하게 1년간만 유지하고 삭제를 제대로 하였으나, 신용조회회사(전국은행연합회,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등)와 금융기관(씨티은행,NH농협캐피탈,참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 들은 삭제된 사실까지도 추가하여 내용을 관리/방치/공유/유포하여, 대출을 불가하게 하고, 신용등급도 상향시키지 않아, 지인들에게 빌린돈을 "2016년 11월13일이후에는 금융권의 재제가 풀려 대출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다"고 철석같이 호언했는데, 1년을 기다린 보람도없이 여전히 신용불량자와 같은 상황 입니다. 신용그자체인 삼성카드는 2016년11월15일 즉시 카드가 발행되어 지금까지 연체한번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나라를 말아먹은것도 아니고, 세금과 준조세 꼬박꼬박 내고 살아왔데....참 서민들 좀 살아봅시다. 저와관련된 신용정보 연체 사실을 모두 지워주시고, 대출도 안해주면서, 제 휴대폰 번호는 뭐 그리 많이 유포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출 권유전화가 하도 많이와서 업무를 못하겠읍니다. 연체후 완전 변제후 1년간은 은행연합회가 기록유지/공유는 이해되나, 은행연합회에서도 삭제한 연체기록을 "법의 최고년수인 5년간을 공유/유포/신용평가등의 자료로 쓰는것은 부당하고, 저와 같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절차없이 그 이자까지 철저히변재한 사람은 바로, 모든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신용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더욱이 급여가 높아(연체초기에 직장을 잃을까봐 개인회생을 하지 못한 이유임)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도 불가한 사항이고, 최고로 세금과 준조세를 꼬박꼬박 내고도 해택하나 못받는 정말 평범한 시민입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의 과거연체사실을 5년까지(우습게도 파산이나 회생은 미적용)라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 청구된 부채및 이자를 완전히 변재한 사람은 즉시, 연체사실 까지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정부들어서 바라옵건데, 저신용과 신용불량를 금융기관의 편의와 주도로 생산한 100만명(신용불량자수, 2017년4월말기준)국민과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도 5년간 연체기록등의 전과(100만명+신용불량과 동일한 평가인 500만명/5년)를 그데로, 적용하여 대부업체에서도 대출불가한 저신용자로 취급/평가(떨어질때 급하게, 오르지는 않고) 하는 형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사면을 단행해 주십시요. 채무를 완재하여 신용불량에서 벗어난 국민들의 연체기록을 즉시 삭제해 주시길 바라고, 신용평가에도 반영해 신용인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개선의 의지는 없고, 법해석만 늘어 놓는 답변을 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요? 금융(돈)의 편을 들라고 만든건지? 대다수의 국민들을 저신용자로 만들려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