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촉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 폐지또는 개정을 원합니다. 저 정도의 잔인함과 극악무도함이 어떻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또는 감싸안아주어야할 미성숙한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악용까지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버린 사회입니다. 가해자 나름에는 폭행 할 이유가 있어서 폭행당했던 피해자도 있겠지만 이유없이 소위 일진, 재밌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가해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못을 하였다고해도 폭행을 가할만한 이유가 되진않습니다. 신체적폭행은 육체적폭행이지만 언어적 폭행도 정신적폭행입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임을 무기삼아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행한 아이들이 괜찮다며 안심할수있는 법의 구멍이며 그 아이들로 인해 피해입은 피해자들이 더 억울하게 될 수 밖에 없는 더 이상은 필요하지않은 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