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현행 불공정한 하도급법은 원청의 부당한 단가인하, 의도적인 납품거절,당월 매출에 대한 이월요구, 불량에 대한 책임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반드시 직접 거래가 있는 1차업체들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최근 3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하여] 그 기간 내의 불공정거래 위반만이 적용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 기한의 연장을 위한 관련법률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는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내용중, 정부와 관련부처는 앞으로 원청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 하청업체 즉 1차협력업체와 그 이하의 2.3차업체의 근로자가 원청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원청의 제품생산을 위해 원청과 관련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나 사망, 즉, 원청의 하도급업체인 2.3차업체에서 작업중 사망하거나 중대한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2.3차업체는 원청과의 직거래가 없지만 원청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원청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과 작업이므로, 반드시 원청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2.3차의 하도급, 흔히 말하는 하청업체라도 실제 생산하는 제품의 성격이 원청과 관련된 것이거나 원청의 도급업체인 1차업체의 제품을 생산하는것이므로 산업재해의 책임이 원청에게 있음을 확실히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뜻으로 풀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청의 단가인하로 인해 실질적인 손실은 1차업체가 아닌 그 하청업체인 2.3차 업체가 직접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원청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원청과의 직거래가 없으므로 직거래 당사자인 1차업체를 상대로만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를 의뢰 할 수 있지 원청을 직접 고발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또한 불법 단가인하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1차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원청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 작업자의 재해나 사망만이 원청의 책임이고 불법 단가인하로 인한 손실은 원청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것으로 원청의 책임이 2.3차 업체의 근로자가 입는 신체적인 손실에는 적용되고 2.3차 업체의 사업주가 입는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너무나도 근로자만을 위한 편향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업체의 사업주도 원청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과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이나 사기에 대한 금전적인 손실및 피해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거래기간이 사건 발생전 3년내의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않다면 불공정 거래 또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범죄에 대한 기한을 단지 3년내로 한정한다는 것은 범법이나 위법을 행한 원청을 보호해 주기위한 법률입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그 기한은 불공정행위가 시작 된 시점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것이 거래 시작에서부터라면 거래 시점부터 거래의 종료까지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중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힙니다. 일반적인 범죄나 기업간의 불공정거래에 관한 범죄나 똑같은 범죄행위인데 그 기한을 3년으로 한정한 것은 너무도 친대기업(원청)적인 법률인 것입니다.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법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은 법의 취지나 형평성에도 위배되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 적용되는 법치국가의 이념과도 맞지 않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관련법률의 개정을 조속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