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 법 개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울타리안에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술 담배 판매를 하였단 이유로 벌금 및 영업정지를 업자들만 피해를 보고있기에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된 민증을 내밀거나 신고를 하겠단 협박도 서슴치 않습니다 아무리 신경을 쓴다해도 바쁜시간 일일이 민증단속도 힘들수도 있고 속이려들면 어떻게든 속일수있기에 자영업자들은 당할수 밖에 없어요 오히려 신고해봐라는둥 비아냥거리며 친구들을 모아 복수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악용을 없에기 위해서는 청소년 또한 이하 부모님까지 책임을 질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민증뿐아니라 본인 동의하에 자신은 미성년이 아니며 술을 마시는것에 업주에게 책임을 뭍지 않는다는 음성녹음을 하도록 하고 차후 문제가 되었을때는 청소년에게 벌금이나 교육몇시간 받는 벌을 준다면 속이려드는 청소년도 줄어들고 이유없이 당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조금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을 보호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에게만 묻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나아질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