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의 폭력으로 유산된 경우 살인이나 폭력치사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9 ~ 2017-12-08

낙태 처벌의 근거가 태아의 생명권 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권을 존중한다면 남편이나 남친 등 외부인의 폭력 등으로 인해 유산한 경우는 왜 처벌하지 않는 겁니까? 남편이나 남친을 비롯한 외부인의 폭력 등으로 유산한 경우 살인이나 최소 폭행치사로 처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