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을 위한 재외동포법 근본적인 개정 필요합니다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1. 1860년대부터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나 일제 만행을 피해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국 땅을 떠나 연해주로 이주했습니다. 바로 고려인들입니다. · 1860년 연해주 포세트 지역 한인 13가구 최초 기록 · 1863년 한인 연해주 이주 시작 · 1867년 185가구 999명 · 1869년 한반도 북녘 대기근으로 이주 급증. 1만 명 급증 · 1902년 한인 이민자 수 32,380명 · 1905년 을사 보호 조약 이후 의병 기지화 · 1908년 의병 건수 1,451건 참가 인원 6만 9천 8백여 명. 연해주 총독의 해로 의병 활동 · 1910년 경술국치 후 한인 이민 급증 · 1914년 교민 수 6만 3천 명으로 신한촌 건설 (블라디보스토크) · 1918년 4월 일본군 연해주 점령 · 1922년 10월 일본군 연해주 철수, 친일 거류 민단 5천 명과 함께 귀국 · 1923년 재소 한인 공식 10여만 명 거주. 실지 25만 명 이상 거주 · 1932년 연해주 한인 학교 380개. 잡지 등 6종, 신문 7종 · 1937년 9월 21일 -11월 15일.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한인들 전원 중앙아시아(6천㎞) 강제 이주당함. 2. 스탈린 강제 이주 정책 이후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 19만 명, 카자흐스탄 10만 명, 모스크바 4만 명, 연해주 5만 명, 키르기스스탄 2만 명, 타지키스탄 5천 명, 남부 우크라이나 2만 명, 볼고그라드/로스또프 2만 명 등 50만여 명이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만여 명은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3. 그런데 현행법 상 이들은 고려인 3세인 부모 비자가 재외동포 비자(F4)면 만 24세, 취업비자(H2)면 만 19세까지만 국내 체류가 허용돼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3개월 마다 비자 갱신을 하기 위해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고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등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고려인들은 조국에 의해 세 번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1860년대 연해주로 이주할 때 버림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비에트연방공화국 해체 당시 독일은 70만명을, 일본은 20만 명, 아프리카는 10만 여명의 자국 국민으로 자국으로 이주시켰지만 고려인들은 방치된 채 버림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현재 불안정한 재외동포법으로 인해 또 버림받고 여러나라를 전전하며 살고 있는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 당신 곁의 까레이스키 (다큐멘터리 ‘시선’ 2017년 9월 8일자 참조) · 땟골의 까레이스키 (다큐멘터리 ‘공감’ 2014년 7월 29일자 참조) 5. 따라서 기존의 재외동포법 개정(또는 고려인 특별법)을 통해 고려인 전체를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적극 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1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떠돌던 고려인들이 고향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조국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