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강력히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0-04

최근 2017년 9월 1일에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7년 3월 29일에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모두 청소년이 행한 범죄입니다.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늘어가고 점점 강도가 세지는 현실에서 소년법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년법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청소년 범죄자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최대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인데, 15년의 유기징역이 소년법 상 최고형이며(「소년법」 제 59조) 특정강력범죄법까지 인정이 될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까지 최대로 구형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청소년은 범죄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한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 촉법 소년, 우범 소년, 범죄 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우범소년이란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의미하는데,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소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소년,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범죄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소년의 경우에도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또는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형벌을 과하되, 부정기형이나 사형·무기형의 완화 등 일반성인과는 달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제59조·제60조) 범법 소년이란 위의 범죄 소년과 촉법 소년 그리고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아직 어려서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하지 않으므로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 정말 해야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