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이 아니고 소년법 폐지를 청원 하는겁니다~ 이것은 구분 되어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에게 해로운 유해매체물 선정, 유흥업소에서 청소년 고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이다 소년법 소년법은 범죄를 지은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하지만 소년범이기에 성인에 비해서 판단 능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전과를 남기지 않아서 미래에 최소한의 지장만을 주게끔 되어있다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청소년은 소년법에 의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소년법에 의해 마땅히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선고가 불가능하다 최대 형량이 15년에서 20년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소년법에 의해 판결 전에도 웬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 받지 않고 보호 처분으로 해결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구속 영장의 발부도 훨씬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