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폭행사건관련 소년법 폐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헌법과 법령의 존재 이유 중 한가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과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의 부과 및 국민이 타인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의 가해자가 과연 위의 법령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것인지 궁금하고 또한 단지 소년법의 "소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평균적인 사람으로서의 상식으로는 행하거나 생각할 수 조차 없는짓을 한 가해자가 단지 숫자에 불과한 나이 하나만으로 약한 벌로서 다스려 지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반 형법도 우리나라는 약합니다. 위의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는 성인과 동등한 형법을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