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9 ~ 2017-10-29

모 일간지에 문정인교수를 정부의 리스크로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 비리라는 말은 여러 번 들은바 있으나, 대통령의 측근을 리스크로 규정 짓은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다. 정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간다. 사실 문대통력의 높은 지지율과 국정 장악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나, 이런 민간인도 아니고 또한 정부당국자도 아닌 분의 목소리로 우리 외교에 혼선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치명적 결과를 가져 올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청와대나 정부의 분위기는 확실히 잘 모르지만, 대통령과 지근 거리에 있는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실 전 정부의 실패사례를 보듯이, 대통령과 사적인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의 전횡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런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의 경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 되었고, 모든 공식채널이 혼선을 가져오게 되어, 결국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이런 혼선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에 혼선을 보인다면, 이것은 지난 정부때보다 더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아울러 이번 정부 초기에 문샤인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특별한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와 차별되는 특별한 내용도 없는 남북 협력 정책을,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기에 들고 나오는 어처구니 없은 시도를 하신분으로 나는 문교수를 이해하고 있다. 나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대통령께서 이분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신다고 생각한다. 나는 원래 남을 비난하거나, 남과 대립하는 글을 자제하고자 하지만, 지금이 워낙 위중한 시점이고, 조그만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기에, 이렇게 자신의 정제되지 않은 생각을 책임감 없이 마구 이야기하면서, 그 영향력을 과시하시는 것은 매우 국가적으로 위험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야권의 이유있는 충고에 대해 청와대는 좀 더 진지하게 이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