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면 가스충전소 확장 강행...주민 반발 거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행안면 가스충전소 확장 강행...주민 반발 거세 LPG저장용량 100톤 증설...가정용도 충전 두 번의 사업설명회, 사업주 불참 등 파행 주민들, 위험시설 불안감·재산권 침해 주장 부안군청, 법적 요건 모두 갖춰 불허 못해 행안면의 한 가스충전소가 저장용량 확충을 강행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기리 송정마을에 위치한 이 충전소는 현재 엘피지(LPG)가스 저장용량 15톤의 자동차 전용이지만, 지난 달 20일 사업주가 20kg이상 가정용 용기와 13kg짜리 난방기 용기, 자동차 고정탱크 충전 등 3개 사업을 추가하겠다며 저장용량 100톤을 증설하는 확장 변경안을 부안군청에 신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만일 폭발했을 때 위력은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송정마을 김백순 이장과 노인회장 등 주민 대표가 곧바로 군청을 방문해 군수와 면담을 가졌으나, 한때 부안군에 방사능 패기물 저장소를 만들려다 부안군민의 완벽한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김종규 군수는 법적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과가 전해지자 주민 30여명은 다음 날 다시 군청을 방문해, 위험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없으니 허가를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진정서에는 모두 98명의 주민이 서명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부안군청은 당초 6월 24일이던 민원 처리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고, 27일 송정마을회관에서 군청 주관으로 주민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부안군청은 이날 가스저장시설을 설계한 업체 관계자를 참석시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설명을 했으나, 주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원천 불허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주민 44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자 주관으로 2차 주민설명회가 열렸으나 사업주가 불참해 이 역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민들은 사업주가 사전에 주민동의와 설명회를 열지 않았으니 사업 불허가 처분을 내려달라며 11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부안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부안군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군청으로서는 법규와 행정절차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일단 사업자 측의 동의를 얻어 7월 12일까지 허가여부를 연기한 상태이므로 그동안 최대한 양측이 대화하고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정마을 주민들은 법적인 사항과는 별도로, 위험시설에 대한 불안감, 재산권 침해, 잔류가스에 따른 건강악화 문제 등을 제기하며 부안군청이 불허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충전소 경계선에 들어가 있는 토지의 경우 가격도 하락하고 매매도 안 되는 상태”라고 전하며 “무엇보다 사고라도 나면 대형사곤데 그런 걱정으로 불면증이 생길 지경”이라고 하소연 했다. 또한, 사업자는 엄청난 사유재산(1500억원 정도)을 가지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땅값을 하락시켜 토지를 사들이려는 음모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주변인들의 성토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부안군청이 만약 이대로 허가를 내주면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공사 강행시 실력 저지,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가스충전소는 부안에서 손꼽이는 재력가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를 비롯해 여러 사회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아무개씨가 지난 5월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씨는 독일 외유 중이어서 주민들과의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내 가스소매업체들은 대체로 충전소 확충을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소매업체들은 주로 김제나 익산 등지에서 가스를 충전해오고 있는데 통상 20톤 용기 하나를 운송하는데 1000원, 5톤 차량 기준 20만원의 운송비가 든다는 전언이다. 한 가스업자는 “가스 운송에 주로 5톤 차량을 사용하는데 한번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통 150개 이상을 충전해야 한다. 이 말은 관내에서 충전을 할 땐 50개만 보유하면 되는 가스통을 200여개는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지금처럼 다른 지역에서 충전을 하면 운송비와 가스통 값은 물론, 저장창고 유지비까지 고스란히 가스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정마을 김백순 이장은 “우리는 가스충전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기왕 수십억을 들여 사업을 할 거면 인가가 드문 곳에서 하라는 거지 하필 100세대가 넘는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해야 하나”라면서 반대운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현재 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택 등 보호시설과의 법정 이격거리는 저장설비(저장탱크)의 경우 50.4m, 충전설비는 48m, 탱크로리는 주차중심선에서 48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도로로부터 10m도 떨어져 있지 않으며 주택가와 직선거리 70m 이내에 많은 주택들이 있으며 현재 모두 다 거주하며 살고 있는 상태이다. 주택가로부터 떨어진 많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충전소가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로 옆에다 엄청난 규모의 가스 탱크시설을 설치록도록 허락한 분안군수 및 행정법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하루 빨리 공사중지가처분 및 취소 명령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