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법자들에 대한 법 폐지 또는 개정 청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안녕하세요.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 그리고 강릉 여중생 사건을 보고 청원을 합니다. 사실 저는 폭행, 살인미수, 강간, 성폭행등 모든 폭행 면에서는 성인 법도 강력한 개정이 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법도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정신, 신체조건 등 모든 면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치만 (극 소수의 마조히스트 들이 아니라면) 때리면 아프다. 이런 짓을 하면 상대가 싫어한다. 정도는 유치원 생들도 압니다. 정말 몰랐다면 성인도 저지르기 힘든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에 있었던 홍은동 10대 엽기 살인사건 아십니까? 14~17세 정도 되는 청소년 끼리 모여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자아이를 불러 나흘간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결국 맞다가 숨을 거두었고 가해자들은 아킬레스건을 자르면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 시체가 가벼워진다고 아킬레스건을 잘라 피를빼고 간단한 장례절차(10원 짜리 5장 노잣돈을 챙겨주고, 성냥을 태움)를 진행한 후 담요로 돌돌 말아 큰 가방에 넣어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가서 시체 부양력 때문에 시체가 뜰까봐 가방에 벽돌을 넣어 한강에 던졌습니다. 이 사건으로만 봐도 정말 10대들이 몰라서 저지른 일 갔나요? 몰라서 간단한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부양력 때문에 뜰거라는 생각을하여 벽돌을 넣었을까요?? 아뇨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아서 저런겁니다. 심지어 10대들 생각은 어차피 내가 이래도 보호 관찰 가지 뭐, 교육받지 뭐, 소년원 다녀오지 뭐, 어차피 우린 이래도 처벌 약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청소년 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심지어 성인들도 경찰서 혹인 감옥을 갔다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확률적으로 몇퍼센트라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정말 누굴 위한 법인가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나라인것 같습니다. 인권도 인권 나름입니다. 지켜줄 사람을 지켜줘야지 반인간적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저 사람도 인권이 있지!' 라며 감싸줘야 하는 걸까요? 다른 외래 문화는 다 따라하면서 왜 법안들은 따라하지 않는걸까요? 심지어 뉴스에 가해자 얼굴은 블러처리, 모자이크 처리가 됩니다. 누굴 위해서 가리는겁니까? 제2의 피해를 막으려면 얼굴을 공개해야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뜻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신상정보, 얼굴을 알아야 알아서 피하겠지요. 여중생 사건들과 별개의 이야기도 했지만 정말 이건 개정 또는 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국회의원, 대통령 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