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혹은 수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목적하에 만들어진 청소년 보호법이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는게 어렵다면 일반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수 있게 법을 개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대한 변화가 없다면,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태를 비롯한 앞전의 초등생살인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서 일어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느 누가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고 학교를 보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