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라도 잘못이있다면  꼭처벌받을수있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0-13

형이란사람이 동생돈을갈취하고 빼돌린사건입니다 우리나라법은 형이라고 죄명은배임횡령인데 처벌을할수없다고하네요 금액이작은것도아니고 일억넘는돈을갈취하고 4년째 원금 이자한푼못받고 오히려돈달라하니 형이동생과 저한테 입에담을수도없는 욕설과 그부인또한 돈모르쇠에 이젠아예전화까지 차단해놓고 연락까지피하며 그것도 본인자식들이 창원에서 남을가르치고있는 부모가되어서 어떻게 이런짓을할수있을까요? 너무도답답해 그아들한테 문자를보내게되었습니다 그아들또한 삼촌돈을 빼돌린걸알면서도 그아버지랑똑같이 욕설을하며 위아래도없이 숙모에게 야빌린게백억이냐 돈빌린아버지를 집어넣어라는둥 당사자도아닌본인한테 문자한다고 오히려고소를 밥먹듯이 해가며 모든악행을저지른 가족들입니다 4년동안 돈한푼갚지않고 오히려 벌금까지 내게하고도 또다시 고소를해놓은 상태입니다 돈을받아야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을피하니 당연히 아들한테 제발전달이라도 해달라고 문자를보낼수밖에없는입장인지라 ~ 또다시문자를했다는이유로 또다시고소를당한거죠?그리고 학원관장이고 남을가르치는입장이다보니 잘못된일이고 모든가족들이 지켜보고있으니 더이상죄짓지말라는문자내용이었고 또 그아버지가 돈을 작정하고 가져간녹취록까지 문자를보내게된거지요 그아들과 가족들은 이미 형제는처벌이안된다는걸 알고 그법을악용하여 무조건 부모와자식까지도 죄있음 집어넣으라는겁니다 이사람들의악행은끝이없고 남보다도못한인간들입니다 구구절절히 어찌다얘길하겠습니까만은 부디 이글을읽으신분들에게 도움을요청합니다 아마 이런일들이 주변에많이 있을걸로보입니다 죄를지었음 당연히처벌을 받아야마땅하다고 보입니다 합의를하면 죄가줄어든다는데 그아들합의조건은 더기가막힙니다 돈주고 돈못받고 오히려 사정해야되며 오히려 정신적인피해보상까지 받아야한답니다 아무리 당사자아니라고 그아버지가 돈을빌린것도아니고 어떤사업에투자한다해놓고 나중에알아보니 본인개인돈으로 다써버린건데 옳은인성 이라면 고소고발을밥먹듯이할수있을까요? 야 자는기본이고 이런인성이 남을가르치고있다는게 참으로 이해가안됩니다 부디 우리나라법이 꼭 형제라도 법의심판을 받을수있는날이 오길간절히 빌어봅니다 옛말에 부모를보면 자식을 안다고했지요 오십이 넘게 그리심한욕설을 들어본적이없으며 어떻게동생돈을 횡령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이리도악랄한짓을 형제가할수있을까요? 부모가 막말을하니 자식또한 당연한거지요 그엄마는 자식이고소했다고 자식잘키웠다는엄마밑에서 뭘배웠을거며 그아버지가동생한테까지 막말과욕설을하니 자식또한 보고배운게 당연한거지요 너무억울해서 이렇게글을올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