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수급계획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22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장기적 안목으로 점진적이고 철저한 계획 아래, 교육 수요를 예측하고 모든 재원과 교육주체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교육의 수요 대상자인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은 이미 8년 전에 예고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하는 것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는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철저한 계획 아래서 교원의 양성과 선발, 배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8월 3일 발표된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정원은 위와 같은 계획 아래 교육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정원은 전국적으로 2,200명이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년도 대비 1/8로 급감한 교원선발인원 105는, 정책의 일관성과 계획성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최근 교원선발인원의 폭은 최대 990명(2014) 이상에서 최저 105명(2018학년도 사전TO)으로,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위와 같이 교육청, 교육부, 정부의 교원수급계획 정책이 실패한 것이 분명함에도,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책임을 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다 지우고 있습니다. 국가적 선발고사인 임용선발시험이 60여일 남은 시점에서, 예년의 1/8로 급감한 임용TO를 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왜 국가의 교육정책을 믿고 열심히 공부한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 져야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현재의 임용티오 급감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십시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OECD 수준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간 박근혜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 신설과 교원확충 등 실질적인 노력은커녕, 학령인구감소라는 구시대적 논리로 전체 교사정원과 학급을 줄여 스스로의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해왔습니다. 게다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명목으로 신규교사 선발정원은 늘리고 전체 교사 정원은 줄이는 모순으로 임용적체를 쌓아왔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심의 과밀학급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을 목표로,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고 학급 신설, 교원 확충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할 교육여건은 언제까지 뒷전으로 미뤄져야하는 것입니까? 교사와 예비교사들은 언제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앞선 교원수급계획 정책실패를 교훈삼아 정책을 추진해야합니다. 전체 교육지표들을 통해 향후 교육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약이었던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달성이라는 정책기조가 반영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여 교육현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긴급한,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