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실질적 국방의 의무 이행 방안을 고민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0-04

안녕하세요.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지자는 베스트 청원을 읽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글이지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헌법 제39조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에는 방공·방첩의 의무,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할 군 노무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병역의무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대학교 대나무 숲에 한 학생은 병역의무에 대한 갈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20kg의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힘이 센 사람이 12kg을 들고, 힘이 더 약한 사람을 8kg을 들고, 힘이 더 약한 사람은 8kg 들고 가면 되는데, 힘이 더 세다는 이유로 한 사람이 20kg 모두 들고 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불만을 제기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물귀신”이 결코 아니에요. 조별 활동에서 혼자 하기 싫은 거랑 같은 이유죠.] 남성들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헌법재판소는 여성 징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이러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도 월경·임신·출산 등의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춰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삼더라도 현저한 차별로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 이들 국가도 남녀의 복무 내용과 조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한 사람이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질문: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도 함께 나눠져야 합니다!] [답변 A: 그럼 남자들도 애 낳고 생리하세요.] [답변 B: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도 저조한 상태인데 무슨 임신을 이유로 들음? 그냥 군대 가기 싫은 거라고 말하세요. 애 낳지도 않으면서 이럴 때만 임신 들먹이는 심리는 뭐지?] [답변 C: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은데 ㅋㅋㅋ 여자가 애 낳는 기계임?] [답변 D: 그럼 남자들은 왜 집안일 안 해요? 그럼 지들이 독박 육아, 대리 효도하지 말던가.] [답변 E: 몰카, 데이트 폭력, 강간 등 성범죄부터 다 사라지면 가겠음.] 인터넷 기사, 또는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은 선택, 병역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에 국민 중 그 어떤 여성도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여성도 병역의무를 지라는 말에 ‘임신을 하니 불가하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출산이 여성이 국민으로서 꼭 져야 하는 의무라는 말이 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또한 각종 성범죄가 사라지면 받아들이겠다는 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가해 비율이 남성이 월등히 높긴 하지만 이러한 발상은 성범죄의 모든 책임과 원인은 남성에게 있다는 위험하고도 폭력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박 육아, 대리 효도, 몰카, 데이트 폭력 등은 모두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토론에서는 논제에 맞는 의견과 그에 합당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무에 대한 의견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일까요? 가장 크게 앞서 한 서울대생의 말을 인용했던 ‘짐 들기’를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같이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힘이 세다는 이유만으로 나만 들어야 한다면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희생에 대한 보상 또한 전혀 없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폐지된 지 오래이며, ‘군바리’라고, 살인이나 배우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여성들은 자신들이 배려 받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대통령 특별 휴가를 받은 국군장병들을 위한 무료 커피 행사를 한다는 말에 일부 여성들은 성차별이라며 비난하였습니다. 그 행사는 군인들을 위한 행사로, 남성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커피 한 잔 드리는 게 그렇게 억울한 일인가요? 청춘을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 국가를 위한 희생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우습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청원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가지각색입니다. 여성도 약 2년의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재정적인 면이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짧게 군복무를 하거나 공익근무 또는 국방세를 납세하는 것으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교는 가능한데 사병은 불가능하다는 모순에 대해 여성에게 군을 사병에서 장교까지 일괄 개방하거나 아예 폐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차라리 여성 징병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재 군인들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forums/740) 이 글을 읽으실 청와대 당국자분께서 하루빨리 국민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많은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이 요구하는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 방안 개선, 그리고 각종 남녀 차별 문제 해결 또한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소통과 이해의 첫걸음은 역지사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만, 내가 받은 피해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은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한 여학생의 많이 부족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