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철회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9 ~ 2017-09-16

현재 사드배치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일부 국민들의 반발도 있고. 중국의 사드 제재로 인해 수 많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긴 하나,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대응 가능한 일입니다. 고작 사드 몇기 배치한다고 우리 안보 크게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일단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중국의 사드 제재를 약화시켜야 합니다. 사드 제재가 약화되고 우리 기업들이 어느정도 회복을 하면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에서 발을 빼야합니다. 지금 사드배치를 지속적으로 강행한다면 25년만에 급속도로 대중무역 의존도가 올라간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단 한발 물러나서 기업들을 중국 시장에서 철수시키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각종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을 국내의 신규 기업들에게 몰아주면 대중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대중무역 의존도를 낮춘 뒤에, 미국과 협상해서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을 배치하고, 중국과 적대하는 많은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군사적, 외교적으로 중국을 고립시켜야합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국방을 하고 싶어도 자주국방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중국의 강력한 제재를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가 되어야합니다. 커다란 시장? 중국 아니어도 동남아, 인도 미개척된 다른 시장들이 많습니다. 굳이 북한과 연결되어 많은 이해관계에 엮여있는 중국에 의존하며 무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기업들의 기술을 다 뽑아내면 언제든 한국 기업을 쫓아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대북 문제 또한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 그 모체인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더 효과가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안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보다 우선 자주국방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을 속여주세요. 사드를 철회하고 희희낙락 즐거워할 중국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북한에 대응하기에 앞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중국을 멸망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