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호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지자체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입니다. 푸념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좋은 일을 한다며, 고생한다며 격려를 해주십니다. 이에 힘을 얻어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라고 다짐하지만 반나절도 안 되어 업무와 민원에 쩌들어 1시간 전의 다짐조차도 잊게 됩니다. 지칠대로 지친 말에 채찍과 당근을 준다고 하여도,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인데 쏟아지는 업무의 폭포 아래에서는 잠깐의 숨고르기조차 쉽사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격류에 휘말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것 외에는요. 사고만 안 터지길, 큰 소리 안 나길, 오늘도 무사하게라고 늘 바랍니다. 오늘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르신께서 무전승차를 했다구요. 어르신을 모셔가라고 합니다. 지역은 차로 꼬박 1시간을 넘게 달려야 하는 거리네요. 저는 오늘도 비겁하게 변명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에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왜 못 나오냐고 물으십니다. 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만 하더라도 500세대가 넘고... 이런 변명을 할 때마다 입에서 비릿한 맛이 느껴질 정도로 참담할 뿐입니다. 2013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잇따라 생명의 끈을 놓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선에서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없습니다. 인원을 충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가파른 속도로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산업자원통상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의 중앙부처 외에 지자체 자체 사업까지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도 늘어납니다. 복지만 들어가면 모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몫이 됩니다. 민원인들은 조금만 불편하거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급여가 감소한다고 하면 민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고유의 업무를 하는데도 민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폭력과 폭언에 노출되어 두려운 것은 물론, 윗분들의 반응도 한몫합니다. 왜 자기에게까지 이런 소란이 들리게 하느냐, 조용히 처리하지 못하느냐라구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책임만 주고서 권한은 하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복지와 연관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데도 책임은 오롯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몫입니다. 언론도 열심히 뭇매를 때려댑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겹겹이 쌓인 뮐푀유처럼 업무와 책임 속에 갇혀 숨 쉬는 것도 버겁습니다. 중앙부처의 사무관, 주무관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과 업무에 쌓여 허덕이는 지자체에 파견을 나와 1년 이상 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의 피부 위를 거닐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숫자와 보고서에 의존한 채,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고충을 안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전달체계 개편하겠다고 하여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를 만들고 책임을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의 특색에 맞도록,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의식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살과 근육을 지탱할 수 있는 뼈대가 온전치 않은데도, 아직 일어서지도 못하는 아기에게 일어서서 최선을 다해 달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업이다,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숭앙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는 모세혈관은 괴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견교환을 충분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자존감을 높여 주세요. 귀가 안 들리는 어르신에게 큰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복지 업무가 아닌 일을 하는 다른 직원들조차 '왜 저렇게 큰 소리를 내냐며 민원 응대를 못하는구나'라고 말합니다. 사회복지는 공무원 시험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하찮은 일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복지업무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주민에 대해 책임져야 하게끔 몰아대는 현실도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민원인은 동장, 구청장, 시장을 거론하며 네 목을 날리겠다고 하고, 시청, 도청,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습니다. 담당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잘못했다고 하라고 종용당하고, 민원 답변서를 수 차례에 걸쳐 써내려갑니다. 그 사이에 밀린 업무와 상담은 덤이구요. 같은 직렬의 대선배조차 복지의 파이를 늘려야 한다, 도로포장 외에는 모두 복지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 이 악물고 열심히 하셨겠지요. 이는 우리가 고생했으니 너희도 고생해라,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발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어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교육에서는 강사분이 이러십니다. 자신은 민간의 사회복지사가 딱하지, 공무원은 하나도 딱하지 않다고. 공무원은 정년 보장도 되고, 연금도 나오는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냐구요... 하하... 후세대의 고충을 헤아리지 않는 기성세대의 오만과 편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수를 늘려주세요. 출근할 때 듣는 귀뚜라미 소리를 퇴근할 때에도 듣습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나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희생과 봉사라는 명예를 가장한 멍에로 열정페이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대상자, 시민, 국민에 앞서 저와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건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례관리사의 정규직화를 고려해주십시오. 이제껏 함께 현장에서 동고동락해온 분들입니다. 연 단위 계약이라는 악조건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낮밤 없이 열심을 다한 그들이 현장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은 제공기관에서 신청접수하도록 해주십시오.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아동비전 형성 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노인돌봄 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등등 너무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서비스 별로 선정 기준, 모집기간, 대상자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 혼자 내용을 숙지하기에도 어렵고, 민원인으로서도 자세한 내용을 설명듣기가 어렵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따로 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 제대로 설명해드릴 수 없어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스포츠 이용권, 통합문화누리카드, 장묘 등 사회복지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는 행정민원으로 이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통합문화누리카드는 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다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장묘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업무를 미룹니다. 통합문화누리카드는 자체 전산망에서 대상자 자격 검증이 되고, 장묘는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디다. 2014년 읍면동 사회복지업무안내라는 지침에서 복지담당인력의 상담안내, 방문서비스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반행정 인력과 업무조정을 하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분리하여 사회복지 사무소를 신설해 주십시오. 각종 잡무, 행사 지원, 단체에 휘둘리느라 본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점심 시간에는 행정민원의 등초본 서류를 떼주는 업무를 대신하느라 복지 대상자는 1시 이후로 오세요라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동 축제는 물론 구 또는 시 행사에 평일 업무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불려나갑니다. 자리가 비어보이지 않도록, 또 일손을 제공하도록 인원 동원을 해야하니까요. 휴일에도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짧은 행사이기에 6시간을 일했어도 4시간 수당만 받고 끝이고, 휴일에 민원 상담을 안 하면서 진득하게 해야 하는 급여 지급, 대상자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요청이 부당한 것이라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면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것이고 더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 . . 어이, 사회복지사! 오늘도 누군가 저를 부릅니다. 민원인이냐구요?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죠. 주무관이라는 공식 호칭이 있는데도 굳이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일이 많은 것은 그러려니 합니다. 복지욕구는 날로 커가는데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인원증원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물론, 이 업무 저 업무 복지로 떠미는 것을 보노라면 비감에 잠겨 몸과 마음이 퉁퉁 부어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만 징징대라고, 너희의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야 고맙지만 '다 그래', '다 힘들어'라는 말에도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감동을 받기엔 마음이 너무도 무뎌져서겠지요. 갈수록 거칠어지는 민원들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쉬쉬하는 목소리와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고 몰아간다거나, 일단 사과부터 하라는 풍조에 더욱 지칩니다. 감히 이런 글을 써내냐고, 일기는 일기장에 쓰라는 비아냥도 감수해야겠죠, 사람들은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는데 더 관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묵시적 불이익이 있겠지라는 생각도 들구요. 그래도 누군가는 이렇게라도 해야 관심을 가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