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범죄자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청소년 집단 강간, 여고생 살인, 초등생 유괴 살인, 살인교사..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엔 부산에서 여중생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살로 몰아가는 사건까지 하면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은 폭행이라기 보다는 살인 미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들은 히히덕 거리며 서로 메신저를 주고 받고..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라곤 찾아 볼 수도 없죠. 소년법이 개선이나 교화의 여지가 보여지는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지만, 이러한 중범죄나 반인류적 범죄를 발생한 범죄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악용해서 점점 범죄 방법이나 수준이 높아지고 있죠. 중범죄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