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국 민 제 안 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안을 하고자 한다.우리나라의 지하경제와 부정부패는 도를 넘은지 오래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생활 안정은 힘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더욱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소득의 불균형과 분배의 불균형은 심각한 민심이반과 국가의 정책을 무력화 하고 있다. 국가는 존재하고, 정부는 존재하는데, 국민은 어디에도 말을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소득과 부의 불균형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이럼에도 정부는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와 반응이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고 자본을 가진 자들이 갑의 횡포를 부리고 그 갑 질의 횡포가 사회 전반과 개인들 간에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처벌 또한 너무 약하며 돈으로 모든 처벌을 빗겨 나간다. 법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한다. 이는 법의 형평성과 법치에 근간을 흔드는 가장 잘못된 법의 집행이 문제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서민과 국민은 법의 잣대가 너무나 가혹하게 초미세 현미경으로 처벌을 하면서도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눈대중으로 법을 적용하고 그 또한 법위에 돈이 존재해서 돈으로 처벌을 면한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어서 권력과 특권을 가진 자들은 이런 행태에 무감각해져 버렸다. 그래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은 작용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런 행태를 보였는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는 부정과부패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부를 물려주고 권력과 특권을 물려준다. 그러면서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들에게 붙어서 그들을 비호하고 그들에게서 돈을 받고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이대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피로감은 결국엔 국가와 사회에 악영향으로 돌아온다. 하여, 나는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한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5만 원 권 화폐를 사용, 금지하고 폐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통계에서 보듯이 오만 원 권의 화폐의 회수율은 극히 저조하다. 다른 화폐보다는 그 회수율이 낮은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일단 보유하기가 편하고 부정과 부패의 사용으로 좋은 화폐이다. 또한 지하경제의 기본적인 자본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여, 오만 원 권의 화폐를 폐지하고 지하경제와 부정부패한 돈을 회수하자는 목적이 있다. 그 방법으로는 아주 간단할 수도 있다. 회수 방법은 1개월의 시한을 두고 오만 원 권을 바꿔주는 것이다. 바꿔주는 기관은 한국은행이 담당을 하며 다른 은행에서는 절대로 통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만 원 권을 다른 현금으로 바꿔 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신분을 확인한 뒤에 오만 원 권을 바꿔야 한다. 여기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대통령이 보유한 오만 원 권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바꿔야 한다! 만약 대리인이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오만 원 권을 바꾸는 것은 그 자리에서 처벌을 하고 그 돈은 회수하는 것이다. 여기에 당연히 반발이 있고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상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반드시 나온다. 여기에서 불법을 단호하게 차단하고 이들에 대한 재산을 추적하면 된다. 특히 고액을 가진 자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된다. 그 고액의 기준은 1억으로 한다! 1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자들이다. 그래서 1억을 고액으로 하여 명단작성을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만 원 권을 바꿔 갈 때에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반드시 확인하고 지장을 찍고 교환해 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수표로 발생해서 바꿔가게 하면 된다. 그래야 다음에 자금을 추적할 수가 있고 그 자금의 출처도 확보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로 지하경제와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취지이지 무고한 국민과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자는 취지는 아니다. 보다 더 투명한 현금을 사회에 유통시키고 나라경제에 이용하자는 취지이다. 그래서 보다 더 현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지하경제에 묶여 있는 자본을 음성화하지 못하게 수면위로 올라오게 하자는 취지이다. 마치 금융실명제법처럼 말이다. 처음에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오만 원 권을 회수하는 운동을 하면 그동안 잠시 힘들어도 부정부패로 부를 축적하고 갑 질을 한자와 세금을 탈루한 자인 권력자와 특권층에게는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이 정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1개월 시한으로 하고 누구나 예외가 없이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며 그 시간부터 적용을 해서 1개월을 시행하면 된다. 그 뒤에 오만 원 권의 통용은 전면 금지되고 어떠한 형태로는 오만 원 권의 화폐는 금지다. 오만 원 권은 화폐가치가 없는 휴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지하경제와 부정부패로 축적한 돈을 회수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해외에 있는 오만 원 권도 마치가지다. 오만 원 권을 바꿔가고 싶으면 직접 입국해서 똑 같은 방법으로 교환해가야 한다. 그리고 차명계좌를 가진 자들에 대한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1국민 1계좌를 만들어 평생토록 그 계좌를 이용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은행에 각각 1계좌가 아니라 마치 주민등록번호처럼 각 국민들에게 1개의 계좌를 부여해서 평생을 1계좌로 금융거래를 하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각 은행들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경쟁을 할 것이며 보다 더 질 좋은 국민경제와 은행 질서가 될 것이다. 이 또한 시행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 기한을 정해놓고 1국민 1계좌를 의무적으로 계좌계설을 하게 하면 된다. 어느 은행이든 간에 1계좌만 계좌등록을 하게 한다. 절대로 2개의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거래는 금융계좌를 통한 1계좌로 거래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입출금은 반드시 자신의 계좌로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예외는 없다. 관리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본인 사망 시는 그 계좌가 소멸되는 것이고 다시는 그 계좌가 부여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태어나면 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를 평생 1계좌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부정부패 방법이 있지만 지금 당장에 한꺼번에 정책을 시행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힘들어 할 것이다. 하여, 일단 제한하는 것은 이런 제안이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책은 간결하고 신속하게 시행해야 효과를 보는 것이다. 만약에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완은 유지되어야 하며 시행시기와 이런 계획은 대통령만이 발표를 하고 기한도 대통령만이 지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아니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와 지하경제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어야 하고 그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한다!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예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