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인한 병력부족은 여성징병제로 해결되지않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2-02

인력감소문제로 인한 여성 징병제도 반대합니다. 저출산 국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않고 여성모두를 군대에 보내겠다는것은 생각보다 많은 부가적인 문제들을 수반하고있음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첫째, 여성 용품을 포함한 여성제품을 군 안에 배치해야하므로 그에따른 세금이 더 필요할것이며 둘째,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면 가정은 남성과 여성 둘중에 하나는 있어야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도 따릅니다. 여성이 무조건적으로 가사를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남녀 모두 군대에 다녀오면 경제적 불황과 겹쳐 출산시기가 더 늦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결혼을하여 자녀를 낳으려는 인구도 감소될것입니다. 셋째, 현재 베스트 청원에 진행중인 청원은 저출산국가이기때문에 앞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병력이 부족해질거라했는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인 인구감소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근본적문제를 해결하여 서민이 조금더 출산을 낳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증가를 우선으로 해야할것입니다. 서민대다수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않으니, 10년일해도 자기집하나 못사고 결혼도 부담이되어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싶지않은것입니다. 물론 출산장려금으로 부담을 덜어내려는 추세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가 불안정과 주거세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꺼려하고있습니다. 제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현재 포털사이트 기사, sns 등에서 '여자가 군대를가면 직장내 임금도 남녀평등하게 받을것이다' 라는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여성이 군대를 가게되면 여성이 남성과 같은 체력을 가지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 일부는 이에따른 여성군사훈련제도를 따로 만들자는 주장도 내세울것이며, 만일 남녀모두 동일한 군생활을 하게된다면 군생활내 성폭력문제도 생길수 있습니다. 인력감소로 인한 병력부족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하지않고 오로지 여성을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시켜야한다는것은, 악순환의 반복이며 세금이 또 필요하고, 분명 여성군대시설및 여성용품등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혼란만 가중시킬것이며, 대신 공익과 상근을제외한 남성에게는 공공기관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해야합니다. 남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병력이 줄어드는 것에대한 해결책으로 모든여성을 남성처럼 국방의 의무로 다해야하는 것이아니라 근본적 원인인 출산장려대책에 온 힘을 쏟아야할것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부족을 여성징병제로 대체하기이전에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들이 시급하며,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면, 병역후에 결혼율은 감소하면 감소했지 증가하지는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인구부족이생긴다는 악순환이 반복될뿐입니다. 따라서 여성징병제는 반대하며, 공익과 상근을 제외한 복무를 마치고온 남성들에게, 2년가까이 여성 보다 사회생활에 뒤쳐질수 밖에없는 남성들을 위해, 군가산점제를 부활하여야하고, 여성은 현 상황처럼 자원입대하여야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