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현시국의 대북지원은 큰 오판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우리는 현재 북핵 현실화라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정전협정 이후에도 수많은 도발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국제법을 철저히 유린하고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ISIS만 테러단체가 아니라 바로 이 북한 정권이 가장 악독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비인격적 테러 집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UN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선택의 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마땅히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하며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또는 세력은 마땅한 추가 제재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국에, 우리 정부가 중국에게 원유공급 제안을 요청하고 있는 이 시국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잘못된 정부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지원하고 우리와 같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이 우선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절대적인 제재와 압력을 통해 북한 내의 반정부 세력을 확산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김정은 독제 정권을 붕괴시켜야 하는 것이 한민족이자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인 대한민국이 해야하는 일입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 아래의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세금으로 절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선군체제 그리고 핵우선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정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임 햇볕정책이 이 무능한 김씨 왕조의 생명만을 연장시켜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을 고칠수 있는 첫번째 단추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엇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있습니다. 혹여나 여전히 우리정부 내에 북한을 옹호하는 실무진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선 부디 국민들의 진짜 바램이 무엇인지 또한번 고려해 주시고, 더 큰 미래를 내다보셔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을 이룩하는 업적을 달성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자원이 있다면 차라리 허리케인으로 희생받고 있는 미국민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