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를 성인수준으로 처벌해주시고, 관련된 청소년/소년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이것은 청소년 치안의 문제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구성원 전반이 인정하는더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제가 맞다면 법률은 시대와 흐름에 맞게 적절히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162390 )의 경우 가해된 폭력의 수준이 소년의 행동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강력하고, 국민 및 사회의 주목도가 매우 높은 사건인 바, 이에 대한 처벌수준이 우리 사회에서 향후에 발생할 청소년 범죄의 수준 및 처벌 정도에 대한 사회적 기준점을 마련해주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 저는 1)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이 성인(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 근거해 동일하게 처벌받기를 청원하며,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2)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가해자들이 성인에 비해 너그럽게 처벌되던 관행 및 관련된 법률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이 특정 범죄의 경우 성인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개정되기를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이것은 청소년 보호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 '치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은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법률의 집행이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를 보호하는데에 맞춰져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가해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처벌을 함으로써 오히려 선량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 대부분이 성인이듯,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는 대개 같은 연령대와 커뮤니티를 영위하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동네 아저씨나 대학생 절도범이 청소년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학교의 친구, 선배, 동년배의 사람들로부터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커뮤니티에 속한 성인들이 해결해주기도, 알기에도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학교생활을 해 본 이라면 모두 알고 있듯 학교 폭력을 경찰이나 선생님, 부모님이 막아줄 수 없습니다. 청소년기의 인간은 대개 좁은 커뮤니티를 영위하고 있는 바, 이러한 폭력이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는 매우 희귀합니다.(마치 군대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생활에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인사회 못지 않게 범죄수준 혹은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 (범죄자 청소년)로부터 일반적이고 선량한 청소년을 격리,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는 성인 중심의 제도적인 해결 - 예컨대 학교폭력 상담센터를 설치한다거나 동네 경찰들을 학교로 순찰시키는 것 - 보다는 청소년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폭력이 나쁜 것이라는 건강한 윤리의식을 자각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만이 가해자 스스로 폭력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판례 및 사례를 사회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이를 청소년들도 알게 되어야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치안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피해자 여중생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미래에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선량한 수백 수천의 청소년을 사전에 구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둘, 청소년의 기준(14세, 19세)이 재정의 되어야 합니다.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그 대상을 각각 14세, 19세 이하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변화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상기에 명시한 이번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며 어떻게 청소년이 이렇게 할 수 있나 놀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청소년이 이런 수준의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및 최근 강력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통념 - 다시말해 14세,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한한다 - 는 성인들의 편견은 재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7년 14세인 청소년은 1980년대, 1990년대의 그것과 매우 다릅니다. 과거 세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관련 법률을 만들던 어느 시점에 소년의 기준을 14세로 정의했다면, 그것은 14세가 우리가 '소년'을 구성하는 어떤 특성들, 예컨대 '성인에 비해 보다 조금 더 순수하다','보유/습득한 정보의 양이 적어 사회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소지가 높다','잘못했더라도 개과천선하여 더 나은 인간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등 에 적합한 연령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세, 19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년'을 구분하는 기준에 불과하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켜야 할 대상은 숫자보다는 그 특성들일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구성하는 성인들 및 입법기관에서는 그 특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기준이 필요할지, 현재의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곱씹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계기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성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관련하여 1)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이 성인(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 근거해 동일하게 처벌받기를, 2)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가해자들이 성인에 비해 너그럽게 처벌되던 관행 및 관련된 법률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이 강력하게 개정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