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되는 주민세 가산금 정책 바꿔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1 ~ 2017-09-08

사업장이 강남구, 집주소가 용산구라 두 군데에서 주민세를 전화메세지로 통보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8월 31일까지 내라고 써 있었고, 내야지 내야지 하면서 깜빡잊고, 날짜를 지났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9월 1일이라는 걸 아침에 알고, 오늘 오전에 납세를 하려고 ETAX에 들어갔더니, 강남구(62,500). 용산구( 6000) 총 합계가 68500원이어야 하는데, 70 ,450원 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 세무과에 문의 하였더니, 어제 기한날짜를 지키지 않아서 가산금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무슨 가산금이 하루 24시간이 지난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붙었냐고 했더니, 날짜기한 안 지키면 무조건 3%의 가산금이 붙는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일할 계산해서 한거냐고 물었더니, 일할 계산이 아니라 무조건 3%가 붙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날짜기한을 넘겼을 경우 가산금에 대한 설명도 문자로 보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문자를 재확인 했더니, 가산금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주민세 밑에 ' 날짜기한 지나면 3%로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라는 짧은 메세지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어이없지는 않을텐데. 문자 메세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자 딱지를 떼어도 납기전, 납기후 가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공기업 가스, 전기, 하다못해 은행과 제 2금융권도 다 이자를 일할 계산 합니다. 근데 나라에서 국민들 상대로 날짜 안 지켰다고 바로 다음날 3%로의 가산금을 붙인다!? 더구나 아무런 고지도 없었는데? 이 가산금을 나라에서 정당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나라에서 하는 거의 모든 정책들은 바쁜 국민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유예기간이라든지, 약간의 연장유효기간 같은것을 주지요. 예를들어 자동차 적성검사라든지,...그런데 더 황당한건 문자를 처음 받은게 8월 14일, 그런데 날짜기한은 8월 31일...약 보름의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어기면 무조건 3%가산금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고지도 없이요. 저는 일부러 가산금에 대한 설명을 안 해놓고 나라에서 이자를 받아먹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슨 세금내는 기한을 딸랑 15일만 주는건지..그것도 가산금에 대한 아무런 명시도 없이....이건 명백히 사기 아닌가요? 그리고 요새같이 낮은 이자율 시대에 하루 지났다고 3%의 가산금을 붙인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이 국민들을 상대로 나라에서는 이자놀이를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3%라는 고 이자율로요? 차라리 가산금이 일할 계산이 되었다면 몇백원, 내가 지나쳤으니 깔끔히 냅니다. 그런데 가산금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이 이렇게 많은 이자는 정말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정책은 불합리하고, 명백히 고지를 안한 나라의 실수 입니다. 그 실수를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건 말도 안되는 처사구요. 가산금 정책도 다른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하되, 최대 이자율을 정해서 국민들께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안되는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