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부당함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3 ~ 2017-10-23

파산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부당함을 청원합니다. 저는 세종시 전동면에서 석산개발업체인 한림개발(주)를 운영하고 있는 한영수라고 합니다. 저는 2007년부터 세종시 조치원읍에 소재한 한주저축은행과 거래 해왔습니다. 2012년 한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면서 채무 확인 과정 중 상당부분의 차이가 있어 2012년 7월 채무부존재소송을 시작하였고 2014년 3월 1심 판결에서 원금 34억원이라 판결 받았습니다. (한주저축은행의 주장 : 51억8천만원 - 한림개발 대출계좌 2건, 개인대출계좌 6건) 1심재판중 한주저축은행 파산관재인 한창남은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계좌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납부하라 하였고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 및 개인의 관련된 계좌에 대해서 채권 회수를 하겠다 압박하였고 저흰 납부금액을 원금의 일부상환으로 처리 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은 채무부존재소송 중이라 원금상환으론 처리 할 수 없다 하였고 단, 연체이자로 납부한 금액 중 소송 결과에 따라 원금에서 변제처리 해 주겠다하여 저흰 문서로 남겨 달라 요청했지만 공무원 말이니 믿어라하여 소송 중에도 계속 연체이자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 한창남의 약속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주저축은행에서 청구하여 납부했던 이자 중 부당하게 청구되었던 이자와 예금보험공사와 소송 중 납부하게 된 연체이자 금액이 도합 19억원 정도 됩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 제21조⑤에 의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엔 연체자 등록을 유예한다는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주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한림개발을 2014년부터 금융권 관련 정보사이트에 연체자 등록하였고 그로인해 회사는 급격한 매출 하락의 고통을 받아왔으며 현재 회사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현재 파산 직전의 상황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2심 판결이 났으며 결과는 채무 금액은 38억5천6백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주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2014년 1심 판결 후 2심 재판 최종 결정되기까진 더 이상의 이자납부는 하지 말라 한 후 지금에 와서 채무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밀린 이자가 28억원정도 되니 납부하라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현 박경한 파산관재인은 현 한림개발의 운영상태가 양호하니 채무조정도 어렵다 통보하였고, 본인은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방문하여 2017년 6월 14일 채권관리부 법인채무조정팀 최인식 검사역을 만나 회사 사정을 얘기하고 채무조정의 부당함을 토로하였고 최인식 검사역은 본인에게 한주저축은행에 파견 나가 있는 파산관재인을 설득하여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보충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은 회사와 어떠한 업무 진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흰 타인이나 타 회사보다 나은 채무조정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이고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또 한번 예금보험공사의 부당한 행정업무로 피해를 받아 지금은 부도위기까지 맞고 있는 상황인데 예금보험공사는 회사의 정확한 상황파악도 없이 자신들의 결정된 사항에 따르지 않으면 채권회수를 하겠다고 압박을 줍니다. 저희 회사와 직원들, 가족들에겐 예금보험공사의 공정한 채무조정을 받아 평범한 삶을 살 기회를 얻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