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3 ~ 2017-10-23

현행 의료법은 제80조4항에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연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조항을 굳이 삭제하고 제 80조의3 준용규정을 수정하여 제25조 면허신고에 대한 법을 준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격에 대한 법이 이미 있는데 의료인만 가질 수 있는 면허에 대한 법을 굳이 왜 준용해야 합니까?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준용하는 법조항에서는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보도록 합니다. 이는 명백히 의료인의 면허를 노리는 쓰레기 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간호사들이 오해하여 잘못된 사실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적반하장격으로 본질을 호도하며 간호사를 모욕한 것에 대한 사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