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 폐지 원합니다. 강력범죄행위를 나이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발상 자체가 우습네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정인지 의문입니다. 강력범죄는 그 어떤 누구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 원합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과 같은 일이 이사회에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기에 소년법 폐지와 부산 여중생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법의 적용을 받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