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도를 추진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며 국토의 70%가 삼림입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많은 강과 하천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또한, 과거 논 농업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저수지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물에 대한 접근의 용이함과 비교적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낚시를 많은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취미활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낚시 관련 산업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낚시는 이런 좋은 효과와는 별개로 상당한 부작용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어자원 획득 및 살생, 쓰레기 투기, 낚싯줄과 미끼 사용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단지 낚시 동호인들에게 문제가 된다면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수지와 강의 오염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며 개인 사유공간인 가두리 양식장에서 몰래 낚시를 하여 어업종사자들의 재산이 절도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심지어 낚시가 금지된 국립공원, 수원지 같은 곳이 낚시로 인해 훼손되어 온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위에 예로 든 사항들은 주변 환경이 어떻든 타인이 받는 피해가 어떻든 신경 쓰지 않는 나쁜 낚시 동호인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는 낚시할 공간이 많고 낚시 대상이 될 물고기도 많으니 그들에 의해 파괴된 공간이 더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낚시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다른 곳으로 찾아가 또다시 파괴를 일삼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반복을 막기 위해 정부와 관련 단체에서 위법 혹은 불법적 낚시 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걷는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은 낚시하면 안 되는 지역인 것을 몰랐으며 그러한 사실을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변명으로 강력히 저항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질타는 선량하고 양심 있는 낚시 동호인에게도 돌아가며, 낚시 동호인과 비 낚시 동호인 사이에 적잖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청원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낚시면허제도'를 떠올렸습니다. 낚시 면허 제도는 말 그대로 낚시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낚시 면허를 운전면허처럼 각종 교육을 통해 발급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이미 낚시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처럼 낚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지정된 사업자를 통해 '기간제 면허'를 사게끔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은 사업을 진행할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면허 발급 단체가 주도적으로 각종 교육 및 정보 알리기 사업, 환경 정비 사업 및 어자원 보호를 위한 치어 방류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발급받을 당시 안내문이나 낚시 예절에 대한 동영상 시청을 의무적으로 시청하게끔 유도한다면 낚시인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음은 낚시면허제도의 예시입니다. 1. 낚시면허 낚시면허는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에서 낚시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낚시행위를 허가한다는 증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낚시 면허의 종류는 크게 민물낚시면허, 바다낚시면허로 나누어진다. - 민물낚시면허 민물낚시면허는 대한민국 영토와 도서 지역의 강, 호수, 저수지 등과 같은 허가된 담수 생태에서 규정된 방법의 낚시행위를 허가받았다는 증명으로 낚시를 할 시에는 반드시 민물낚시면허 발급 사실을 인쇄된 용지의 소유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민물낚시면허는 일 일권, 일 주일권, 일 년 권으로 나누어지며 각 유효 기간에만 낚시가 허락된다. 민물낚시면허를 최초 발급받을 때는 낚시 예절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여야 하며 변경된 낚시금지 및 제한 구역과 낚시 규정을 안내받기 위하여 반드시 이메일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추후 연락처나 이메일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과 어종의 낚시는 별도의 추가면허를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된다. 추가면허는 기본면허인 민물낚시면허와 함께 소지 할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추가면허의 규정은 기본면허인 민물낚시면허의 규정보다 우선시된다. - 바다낚시면허 바다낚시면허는 대한민국의 해안과 영해 등과 같은 허가된 해수 생태에서 규정된 방법의 낚시행위를 허가받았다는 증명으로 낚시를 할 시에는 반드시 바다낚시면허 발급 사실을 인쇄된 용지의 소유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바다낚시면허는 일 일권, 일 주일권, 일 년 권으로 나누어지며 각 유효 기간에만 낚시가 허락된다. 바다낚시면허를 최초 발급받을 때는 낚시 예절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여야 하며 변경된 낚시금지 및 제한 구역과 낚시 규정을 안내받기 위하여 반드시 이메일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추후 연락처나 이메일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과 어종의 낚시는 별도의 추가면허를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된다. 추가면허는 기본면허인 바다낚시면허와 함께 소지 할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추가면허의 규정은 기본면허인 바다낚시면허의 규정보다 우선시된다. **바다와 연결되는 각 강의 기수역(하구역) 구간은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지역이자 특수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낚시하려면 민물낚시면허와 바다낚시면허 그리고 추가면허를 동시에 지녀야 한다. 2. 발급방법 낚시면허의 발급은 온라인이나 정해진 사업자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인쇄된 용지의 소유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낚시면허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다. 4. 발급가격 -나이에 따른 구분 .보호자를 동반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성인 .만 65세 이상 성인 -취약계층 -해당 구역의 어업허가증이 있는 어업종사자. -낚시 가이드 및 낚시 관련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자. (본 면허를 소유한 자와 동행하는 고객은 별도의 낚시면허가 필요 없음) -국가유공자 또는 현역군인 4. 규정 -장소에 따른 규정 .낚시금지구역 .낚시 제한구역 .낚시 가능 구역 -낚시 방법에 따른 규정 .그물, 통발, 투망, 작살 및 채집에 관한 규정 .생미끼, 떡밥에 관한 규정 .봉돌에 관한 규정 .낚싯바늘 및 루어에 관한 규정 .훌치기(Snagging) 전면적 금지 .동력 보트 및 카누 등 수상 탈 것에 관한 규정 -어종별 규정 .낚시 제한 어종 (낚시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방생해야 하거나 가질 수 있는 마릿수의 제한) .낚시금지 어종 (천연기념물 또는 보호종으로 의도적인 해당 어종 낚시가 불가하며 지체 없이 방생해야 한다.) .유해 어종 -시기에 따른 규정 .금어기 .산란기 .일시적 제한 -추가면허규정 5. 낚시발급비용 및 과태료가 사용되는 사업 -강변, 해안 및 수중 정리사업 -낚시 인프라 사업(낚시 도크 등) -유해생물 퇴치사업 -치어 방류사업 -보호어종 보호 및 복구 사업 -낚시 알리기 사업 -안전교육사업 이상 낚시면허에 관한 간략한 예시였습니다. 낚시면허제도의 취지는 낚시 동호인들의 쓰레기 투기와 불법, 위법 낚시를 면허 소지라는 수단으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당한 대가를 치뤘다는 생각으로 쓰레기 투기나 취사행위를 당당하게 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낚시면허제도와 별개로 규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는 지금보다 더 많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하지만 청원인은 낚시면허제도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우선 낚시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환경부담금을 내게 함으로써 더 쾌적하고 즐거운 낚시를 위해서는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낸 돈이 본인이 어지럽힌 환경 복구를 위해 쓰이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치어 방류사업이나 어종 복구사업 등에 쓰이길 원할 것이 분명하기에 낚시인들의 행동 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 캐스팅 교실과 낚시터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낚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 것이며 이는 낚시 인구의 증가를 불러올 것입니다. 낚시 인구의 증가는 낚시산업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낚시동호인의 욕구는 단순히 손맛 혹은 물고기를 낚는 데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상과 도심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공기와 자연을 느끼는 것 역시 낚시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요인입니다. 더 나은 낚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낚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낚시면허제도가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