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체체 이관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난생 처음 저의 생각과 의견을 전하고 싶어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왔습니다. 어릴때는 너무 어려서 관심이 없었고, 또 문재인대통령님 정부 이전에는 나의 참여가 정책에 반영 된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물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의 생각을 누가 읽고 공감해줄까 의문이 들지만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국민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분들이라기에...담담히 저의 의견과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35살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입니다. 25살에 증등교사 임용을 준비하던 도중 용돈이라도 벌어보고자 월급 60만원을 받고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5명도 뽑지 않는 임용을 포기하게 됐고 지금까지 학교에 남아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해년마다 계약여부에 전전긍긍하고 처우가 열악했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일이 너무 많았지만 모든 일에 쉬운일은 없고 또 젊으니까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했고 항상 웃으며 근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이루어졌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부터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소속감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고 마음적으로도 안정되어 아이들과 더욱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8시간 근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대신에 기존에 교사들이 하던 돌봄에 관한 행정업무를 거의 맡아하고있고 돌봄전담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우선시 하여야한다고 생각하여, 그래서 학교 행사나 회식자리에 참여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 어떤 불평불만도 갖지 않았습니다. 더 원한 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소식을 듣고는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적어도 먼 미래를 보고 정책을 펴시는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오락가락, 졸속으로 정책을 펴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난 9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위탁으로 있던 돌봄겸용교실의 선생님들을 시간제 돌봄전담사란 이름으로 공개채용하였습니다. 채용되신 분들은 당연히 교육청 소속이면서 무기계약직인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알고 지원하셨던거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 무기계약직도 아니라고 합니다. 1년 6개월이 지나야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안에는 얼마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봄교실을 지자체로의 이관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분들을 시험으로 채용하셔서는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을 상대로 지자체 이관이란게 어떤것인지 설명해주셨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채용은 채용대로, 기존 돌봄전담사들의 의사는 무시한채 교육청에서 결정한대로 따르란 것은 또다른 갑질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전국 시도 교육감님들께서 원하시는대로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실 경우에도 이미 10년 동안 예산을 쏟아부어 만들어진 학교 돌봄교실 인프라(바닥 난방 등)를 고려하면 이대로 학교에서 돌봄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또 다른 센터를 만들어 예산 낭비를 하실 생각이 아니라면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 돌봄전담사는 더이상 교육청 소속도, 학교 소속도 아닌 또다른 형태의 파견, 용역을 만드는데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대통령님께서 사회공공서비스 공단을 계획하시면서 원하시던 , 전국민이 원하는 새롭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조가 결코 아니지요. 또한 학교안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되 관리는 학교나 교육청이 아니라면 결국 관리의 부재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질적으로 수준이 낮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돌봄교실은 지역아동센터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수요가 매우 높고 수용을 다 하지못하여 대기가 많은 학교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높은 만족도는 학교에서 운영한다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성과 관리 떄문입니다. 이질적 관리는 절대 현재와 같은 높은 만족도를 보일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란 곳은 적어도 이익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봄교실 자체가 업무가 많고 부담이 된다고 책임지기 싫다고 옳타구나하며 학교에서 내보려고 하는 일부 교사들의 생각도 옳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처럼 돌봄전담사가 무기계약직인 경우는 몇군데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로인해 돌봄전담사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있고 돌봄교실에 따른 많은 행정업무를 보는 교사들도 힘들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는 광주광역시와 같이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있는 돌봄전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돌봄전담사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도 어느정도 분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국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전하는 말을 듣기는 여건상 많이 힘이 들지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의 말에 더 귀기울여주시면 정부와 대통령님께 끝까지 힘이 되는 지지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