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3 ~ 2017-10-23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미실현이익에 과세를 하는 법리에 어긋나는 법이며 일부 시민에게만 피해를 주는 악법으로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