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시행(국민형평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2-01

일본은 현재 아베총리가 국민형평성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국민들의 요구와 응원에 힘입어 국민형평성에 맞다고 판단하여 아베총리는 결단을 내려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과 국민들 모두 통합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에 만족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 모두 불평등한 연금구조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연금홈페이지를 통해서 평등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의식과 특권의식이 자리잡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볼때에는 연금도 따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등, 무엇인가 차별받고 있다는 의식이 많습니다. 일본처럼 국민을 공무원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지 말고,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연금제도를 통합하여 통합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불평등이 없는 나라의 약속은 문재인 당선인의, 슬로건 아닙니까? 연금법 통합시행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