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시급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요즘 아이들은 소년법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성인보다도 무서운 죄를 짓고도 처벌 안받는 것을 알고 잔악무도한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토막 살인사건, 부산 여고생,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등... 절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는 것을 알기에 이를 악용하여 체구가 작은 초등학생들을 범죄에 끌여들여 절도를 일삼기도 합니다. 다른 선진국 처럼 우리나라도 어리다고 용서하면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