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2건에 청원을 올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1 ~ 2017-10-3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과 주변참모들께서 늘 고뇌하시고 어려운 문제인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까하여 2개의 청원드립니다. 저는 창의적발상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이나라에서 35년이 넘는 세월을 발명가로 살아오면서 7번의 창업과 7번의 실패를 해온 배명순이라는 발명가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창업벤처 및 기업지원과 각종 R/D 지원 자금 등,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기업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오직 한곳에서 “벤처창업기업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1번 청원정책) "벤처창업기업 지원 법" 을 청원 합니다. A.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의 자격조건 1. 창업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3년 이내의 벤처창업 기업, 2. 년 매출액 5억 미만의 기업, B.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의 지원방법 (지원금액 총 5억 원) 1. 근무 직원 총 지급 급여의 70%을 매월마다 직원급여통장으로 대출지급, (5억 한도 내에서 직원 매월 급여통장으로 지급됨으로서 기업주가 직접자금을 활용 할 수 없도록 한다) C.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의 지원재원 조달문제 1. 국내 모든 은행지금, (년 25조원 규모 내에서 벤처창업기업 지원 법에 의하여 지원) D. 벤처창업기업의 지원자금 보증문제 1. 법인 지분70% 소유주들이 지원대출금 연대보증, E.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의 정부지원 1. 모든 지원금액의 이자지급과 지원기업의 부실로 패업하면 대출은해에 원금보증, (법적으로는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에 의하여 벤처창업기업의 70%지분에 주주들이 갚아야하는 보증을 지지만, 국가의 큰 틀에서 년25조원 지원 기업들이 모두 부실화가 되어도 실제로 100만명의 일자리창출과 년 25조원의 갚어치 만큼 100만명의 기술과 경험이 축척되며 그것은 곳 국가의 경쟁력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즉, 어느 기업이 100억을 투자하고 부도를 당해도,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보면 제2유사업종의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100억만큼 경험과 기술이 축척된 인력들이 합치게 되어 실패의 확률을 크게 낮을 수 있다) (2번 청원정책) "벤처창업기업 4대 보험 지원법" 을 청원 합니다. A. 벤처창업기업 4대 보험 지원법의 범위 1. 모든 벤처창업 기업들은 매출액이 발생될 때 부터 4대보험 적용 (국가를 대신하여 일자리를 만들고있는 신생기업들에게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매출도 일어나기전에 매월마다 4대 보험을 적용하는것은 합리적이지 못 합니다.) " 왜 이 2개의 청원이 필요한가? " 과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벤처창업 지원을 정부가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금을 한번에 지원하다보니 창업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도덕에 문제들이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가전체와 미래를 구상하여야 합니다. 일자리창출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간 기업 특히 수많은 벤처창업기업들에 창업이 일어나야 일자리창출과, 경기 및 내수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정부정책자분들이 좋아하는 기업지원 수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지원자금”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흐르는 일자리나 내수경기활성화와는 너무 동 떨어진 정책이나, 년봉 3,600만원의 인금에 70%의 임금 약 2,500만원 * 100만명= 25조원이 소요되지만, 년간 25조원의 자금이 국가의 혈관과 같이 마을식당이나 상점 등 모든 곳에 흐르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100만개의 일자리는 3인 가족 기준과 기타 관련모두 합치면 약 500백만의 국민들이 꿈과 희망에 국가 역동성을 가져다 줄 것이며, 국가의 재원을 직접대출투자가 아니라, 벤처창업자분의 70%가 보증을 함으로서 과거처럼 무늬만 벤처기업들은 본인들은 직접 사용 할 수 없으며 직원들 통장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본인들이 책임지는 대출을 신청 할 수가 없고 진정한 열정과 확신과 도전정신이 있는 벤처창업가들은 활발하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창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7번의 창업을 통하여 어려운 경험은, 좋은 기술 있어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업의 단계별 필요 인력에 인건비 문제가 창업 실패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이라 하여도 인건비 지출이 불안해지면 직원들이 먼저 동요하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지원 법에 의하여 작은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지들이 안정적인 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만큼 창업 기업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으며 나아가 격동하는 국제무대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여 국가의 큰 경쟁력과 미래에서도 선도적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상 -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저 제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것을 이 정부에 와서 의견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저에 의견은 그저 논의에 시작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다듬어야 하겠지요. 저의 작은 소망은, 지금 어려운 국민과 국가를 열정에 마음으로 연민하시는 문대통님과 이정부에 참여하신 모든분들이 지혜로움을 모아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기원 할 뿐입니다. 지면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음을 양지 하시옵고 이만 줄입니다. 혹, 저에 경험과 이야기에 문의나 기타 사항으로 연락이 필요하시면 아래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bms1118@gmail.com 전화 010-3056-2300 배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