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가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가죠? 또다른 2차 범죄도 너무 걱정되네요. 대한민국은 공정한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봅니다. 성폭력 범죄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너무 경미하죠 술쳐먹고 심신미약인 상태 범죄는 죄가 가벼워지는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 이대로라면 너무 소름 돋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은 왜 처벌하십니까? 음주상태범죄는 더 강력처벌이 필요하다 봅니다 법 개정관련자분들 제발 납득이 가는 법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