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기준 대폭강화시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생해서 낸 돈을 왜 아무상관없는 외국인들이 내야하나요? 현재 규제가 너무 약해 많은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입국하여 보험료를 거의 내지않고 국내에서 치료혜택을 받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규정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효과가 아주 미미할정도입니다.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보험료대비 보험급여를 더 많이받는게 말이됩니까? 특히 중국분들 c형간염때문에 많이오시는데, 괴씸합니다. 국민들의 건보료는 마땅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