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폭력죄에 한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자체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들어 청소년 폭행 밤죄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법이나 범행행위도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앞서 이루어졌던 판결들이 청소년에 한해서는 물러왔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존재하고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하는데 오히려 범행을 저질러도 나는 청소년이니까 보호받을꺼야 괜찮을꺼야 이런 생각이 더 커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못하고 솜방망이같은 처벌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더 커지고 아이들의 인성도 영향을 받아 폭력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고 큰 벌을 받게되는 것인지 인식이 안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폭력에 한해서는 청소년들도 성인과 같은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부산 여중생과 같은 이런 최악의 폭력사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가 붙는것 조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써 하나의 사람으로 저지른 최악의 범죄입니다 부디 더이상 청소년 이라는 방패에 아이들이 엇나가는 일이 없도록 폭력죄에 한해서는 보호법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