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전반적인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이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생에 관하여 언론을 통해 접한 후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어린 나이의 학생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기에는 참혹하게 그지 없는 패륜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이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대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하며 교화가 성인에 비해 빠르고 장래가 길기 때문에 처벌을 경감시켜주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까닭은 법의 엄격한 잣대로 심판하기 보다는 비록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미래의 희망을 크게 보아서 특별한 기회를 부여해주어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인지하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은 결코 미성년자들이 정신적으로 성인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이러한 법의 약점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 허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대범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은 소년을 악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년 안에 잠재하고 있는 악마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세월이 흘러 법이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꽃망울도 채 피지 못하고 져버린 아이와 중고 속에 신음한 어린 소녀를 위해 또한 지금도 괴로움에 사무쳐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어 이러한 고통의 족쇄를 풀어주므로써 억울하게 상처입은 가녀린 마음에 조금한 위안이 되길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