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0 ~ 2017-09-25

sedentary한 삶을 살아가는 현 대한민국 청년들의 많은 수가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습니다. 흔히 "디스크"라고도 많이 알려진 이 탈출증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이 빠져나와 본래 하던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변 척추신경을 압박함으로써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질환입니다. 현재는 MRI 사진 상 신경, 착수낭 압박이 30% 이상인 경우 4급 공익으로 대체복무를 하게합니다. 하지만 MRI 사진 상에서의 수치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며 사람마다 척수낭 압박의 퍼센트와 상관 없이 느끼는 고통의 양은 다르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척수낭 압박이 30%이상임에도 고통을 덜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척수낭 압박이 3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수험 생활 끝에 디스크가 생겼으며 가만히 두시간을 못 앉아있으며 왼쪽 다리의 신경을 추간판이 눌러서 왼쪽 다리가 저릴 때도 있습니다. 더불어 윗몸일으키기는 극심한 고통으로 하나를 하지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망가진 몸을 갖고있는 필자지만 필자는 병역 3급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입니다. 현 대한민국에는 저와 같이 허리디스크를 앓고있는 많은 이들이 병역 3급 판정을 받고 현역에 입대를 합니다. 재활이 필요한 이들이 군대에서 안고오는 것은 더 심해진 디스크 혹은 의과사제대 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 법률처럼 척수낭 압박의 정도로 군 복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전문적인 의사의 소견이 추간판 탈출임을 명할 때는 그 자들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척수낭 압박의 수치, 심한 정도는 그 자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대체복무를 할 수 없는 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청원이 승인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