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강화 또는 폐지 해주세요ㅠㅠ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장래를 고려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라도 청소년에게 훨씬 처분이 적도로 규정하고 있다 . 소년법의 정의는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 한다. 웬만하면 구속이 안 되고,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15년이 최고 형량이다. 중학생 아이라고는 상상할수 없는 극악무도한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감형을 받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또 다른 가해자를 키우는 행위입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못된 아이들을 위해서 법을 놔두는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셔서 그에 걸맞는 처벌을 해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