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부산 여중생폭행사건의 가해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우리나라 법안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매번 느낌니다! 초등딸을키우는 부모로 이나라에서 내아이는 무사하겠지라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인데도 법개정이 이루어지지않는다는게 더 무서운 사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하루빨리 이번사건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시어 다시는 이같은 사건을 만들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또 청소년보호법으로인해 이아이들의 처벌이 어려워 그냥 지나친다면 대통령님께서는 묵인하고 외면하시는 것이고, 즉 이같은또다른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통령님이 만든것이나 다를게 없다고봅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가해자의 처벌로는 치유가 어렵겠지만 이같은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지는 말아야하기에 간절히 요청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