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부산 청소년 폭행 사건을 아십니까? 심지어 이 큰일을 일으킨 학생의 나이는 고작 16살 입니다. 중학생이 어른들보다 심한 폭행을 하였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법이 10호가 제일 쎄지만 그래봤자 2년만 살고 나옵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은 저 2년이란 시간에 자신감을 더 얻어 자신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니며 다시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제는 청소년의 범죄를 성인들의 범죄와 달리 보면 안됩니다. 청소년에게도 일반법을 적용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