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청소년보호법의 본질과 그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일지라도 피해자또한 청소년이라면 이 보호법이 정말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하며 그 죄의 정도와 질에 따라서 그형벌또한 알맞은 책임감을 느낄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고. 또한 비슷한 범죄 모방 혹은 보복 범죄가 없도록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본보기로서 여겨 그에 대한 적절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