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법의 취지는 사회에 질서를 부여하고 약자를 보호하며,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그 취지는 이미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더 이상 2000년대 이전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수준이 아닙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만행에 가까운 청소년범죄는 유해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인성교육은 뒷전인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충분히 지우지 않는 어설프고 사회흐름에 뒤떨어진 사법체계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미성년이라고 해서 성인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정도에 대해서는 남녀노소에 더 이상 차이가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피해자의 방패가 아닌 가해자의 무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취지가 죽어버린 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의 효력을 누리는 것도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 청소년들의 행태를 보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다. 적반하장과 뻔뻔함,무책임 등 힘의 논리를 벌써부터 깨달았는지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하는 데 어른 뺨칠 정도로 주저함이 없습니다. 가해자도 감싸안아야 한다는 논리하에 벌어진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더 이상 사회가 병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은 무책임과 경미한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사회의 수준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안이한 판단으로 제 일을 다하지 못한 경찰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경찰은 맡은 일에 대해 멋대로 안이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비난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법부 역시 책임을 지고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법이 보수적이기로서니 사회에 뒤떨어진 판단과 논리로 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정도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 사법부는 융통성이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