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을 5년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현재 월계루나아파트의 10년 공임 분양전환 및 차후에 있을 판교 10년공임 아파트 등의 대대적인 분양전환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양전환 방식에 대해 10년 공임 입주민들은 5년 공임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뛰어 분양전환 받기 힘들고 결국 10년동안 월세만 받고 쫒겨나야된다는 것이 주요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방식에 대해 분명히 동의하고 계약서에 싸인한게 입주민 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맘에 안들면 퇴거를 하면 됩니다. 떼법도 아니고 계약을 왜합니까? 이럴거면, 그리고 공공임대는 나라에서 각종 혜택을 주어 개발한 것입니다. 5년임대로 하면 시세와 분양전환가의 시세차익응 개인 다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전매제한하면 된다는데 전매제한 한다고 시세차익이 어디 사라집니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325093 이명박 정권때도 공공분양 시세차익으로 전매제한 걸었지만 결국 로또분양이 됐습니다 10년공공임대도 상대적으로 저렴란 보증금에 임대료로 새아파트에서 10년간 이사갈 걱정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주거복지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분양전환가까지 혜택을 준다면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겠네요 문대통령님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에서 공공분양 및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 등응 나라에서 그린벨트 등을 풀어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결국엔 다 로또가 되기때뮨이죠. 문대통령님께서 추진한다는 임대주택 확대 보급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그에 따른 재원 마랸도 필요할 것 입니다. 10년공임의 분양전환가를 낮춰 일부 사람에 혜택을 주기보다 이러한 재원을 확충해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을 위해 사용되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