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시급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청소년보호법이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요즘 범죄가 날이 갈 수록 심각 해집니다. 이번 인천초등생살인사건도 그렇고, 최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또한 그렇습니다. 얘넨 더이상 청소년이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사형이 없다면 이 법 폐지라도 부탁드립니다. 법은 가해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여야 되고... 또한, 범죄자 얼굴 가려주고 막아주는 것도 하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청소년 보호법 외에 - 범죄자 얼굴 가려주기 - 술 마시면 형량 낮춰주는 것 - 범죄자들 다시 풀어주는 것 - 조현병이나 장애가 있다고 봐 주는 것 다 없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자고, 그게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청소년이든 장애인이든 똑같이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범죄자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 같습니다. 이 기회에 한 번 엎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