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사업주를 살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현재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저랑 직원 단둘이 일을 합니다. 노동법 개정을 청원한 이유는..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를 해도 ..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된 사람들은 .. 해고를 할수없다는 겁니다. 가능이야 하죠.. 30일전에 통보 .. 즉 예고해고를 해야하는데요.. 이렇게 단둘이 일하는곳은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를 잦은 직원을 어찌 한달을 더 쓰면서 일을 하라는건가요.. (3개월 14일을 쓰면서 그 직원의 실수로 손님 많이 떨어지고 매출 감소까지 겪었습니다. 잘해보자 라는말 수차례하고 참다 참다 해고 하였습니다.) 저는 해고 사유가 있으면 가능한줄 알고 해고 했다가 .. 노동청에 고소를 당해서 한달치 월급을 더 지급한 사람입니다. 노동법 .. 근로자를 위한거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이걸 자기가 실수를 하고 .. 일을 못해도 근로자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만 처발받는 노동법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야할일 .. 등 다 적고 근로자가 그것을 안지켰는데.. 일단 해고시 돈을 지급해야한다는 노동법이 잘못되었고.. 따지고 싶으면 민사를 걸어라 라는 행정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사전예고 안하면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하고.. 근로자(알바.직원) 이 안나오면 아무것도 책임지게 할수도 없고 돈은 무조건 줘야하고 형평상 이건 너무 근로자만 위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가게에 다 cctv는 거의 있는걸로 아는데 .. cctv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들을 모아서 대처하는방법이 있다면 .. 제시 가능하다면 사업자 편도 들어주는 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