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청소년보호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 청소년보호법의 폐지가 어렵다면 흉악한 범죄의 가해자인 청소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성년이 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구속시킨 후 성년 이후에 다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