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형량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안녕하세요, 저는 곧 성년이 되어 사회인이 될 남고생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법률을 폐지하라고 청원 하시는데 저는 그 의견과는 다르게 법률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응징과 동시에 교화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은 피해자의 피해를 치유하고 가해자가 정상적인 사람되라고 교육하는 것에 있는거죠. 하지만 그런 법을 섣불리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들에 적용되는 법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주류나 담배의 구입, 음주와 흡연, 성인용품 및 음란비디오의 구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폐지되면 길거리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피던, 음식점에서 술을 시키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던 모든게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폐지되면 "머리에 피도 안마른것들이" 이런말 못하고 그냥 가던길 가야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년범들의 형량을 감형시키고 보호처분하는 법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잘못알고 계십니다. 정말 잘못된 지식입니다. 알고 청원을 해야 그 청원이 받아들여 비로소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꼭 사회에서 필요하고 이 사건에 대해 아무 관련없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안을 통과시킬까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소년법'으로 넘어가봅시다. '소년법'은 소년범들의 형량의 기준, 그 형량을 정하고 감형등을 다루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 눈치 채셨겠지만 이 사건들은 모두 '소년법'과 '학교폭력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소년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처벌이 없음.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 소년원송치 등)만 가능.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은 물론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4명은 반성은 커녕 "반성하고 있다고 씨X"이라는 욕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해자의 반성아닌 반성하는 태도를 보고서는 깨달았습니다. "소년법을 강화해야한다!" 라고요. 소년법을 폐지하면 만 10세 미만의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들이 실수로 사고를 저지르면 똑같이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소년법의 내용중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형법만을 적용한다"로 법을 개정하면 이런 청소년들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소년법으로 감형된 형또는 소년원에 송치됩니다.(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으로써 전과가 남지 않음) 이렇게 소년원에 송치되서 살다가 사회나와서 학교 나와서 졸업하고 대학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사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을 풀어놓는게 정말로 맞는 법인걸까요? 절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을 조금만 수정한다면 청소년들이 범죄저지르고 전과없이 날뛰는 세상을 똑바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금같은 시간을 내주셔서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