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이번 부산 여중생 폭력으로인해 "소년법 폐지하자" 라는 마음이 더 많아 졌습니다. 저도 소년법 적용가능한 중3 여학생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비롯하여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는학생들은 소년법을 이용하는것같습니다. 학생이여도, 미성년자라도 범죄를 저지를만한 행동을 충분히 한것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인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똑같은 형벌이 내려져야한다는 말입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