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포함한 판결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0 ~ 2017-12-09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죄가 있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도 중요하기에 벌의 수위는 높지 않게 되어있다고는 하나 범죄인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아무리 형벌을 높인다 하더라도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는 반박의견도 있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식의 이유로.. 범죄인의 얼굴을 가려주는 것은..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명수배 전단지에 공개된 범인조차 잡히고 언론에 공개되었을 땐... 얼굴을 가려주는 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소시효, 무죄추정원칙 등 여러가지 이유로...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가장 비효과적입니다. 의견 : 인권이 가장? 잘 발달된 미국도 얼굴을 공개하는데.. 왜 안하는 건지.. -> 범죄인의 얼굴과 이름은 공개한다면 청소년을 포함하여 성인범죄인에 대해서는 징역을 전혀 안줘도 됩니다. 피해자는 정신치료, 의료치료 등을 받으며 평생 고통에, 두려움에, 어려움에 살고 있는데. 범죄인은 마음편히 형무소에서 잠자고, 3시세끼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어이 없을 뿐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태형제도(범죄인에 대해 큰 솥에 잠시 가뒀다가 끓여 죽이는 시늉을 한다음. 다시 밖으로 나온 후에는 죽은사람, 투명인간 취급하는 벌) 처럼은 아니더라도... 죄가 확정된 악덕죄(강도죄, 살인죄, 사기죄, 부정부폐, 성폭행, 아동폭행, 청소년들간 흉기 폭력 등)의 대상자는 반드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 범죄인의 아무죄없는 가족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범죄인의 얼굴을 가려주는 것은.. 피해자에겐 평생 상처로 남는 것 보다 더 우선된다는 것 자체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악덕 범죄인의 이름과 얼굴은 미국처럼 공개되어야 한다봅니다. 징역을 하나도 안줘도 됩니다.. 단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받는 피해가 진정한 피해자의 피해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평생을 아픔으로 고통으로 사는데... 범죄인은 공소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징역을 다 살았다는 이유로... 벌을 받은 이후..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산다는 것이... 진정한 죄와 벌입니까? 조두순이 조만간 석방되는데... 그 피해자 아동은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법이냐 말입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여 피해자에겐 2~3차 피해가 안생기도록...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이 땅에 두다리 뻣고 살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