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를 키우는게 현명하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우리는 경제와 복지를 흔히 파이에 비유하곤한다. 즉 파이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누어 가질 것인지가 그 질문이다. 이 두가지는 양립할수 없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적절히 양립하고 있다. 어느 극단적 선택은 있을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항상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파이가 커지면, 자연히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 파이가 커졌기때문에, 과거에 비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파이도 커진 것이다. 과거 고도성장이 우리 선배들의 고통의 산물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그들의 노력의 대가를 대신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이다. 지금 남북 문제만 심각한 지경이 아니다. 특히 노동운동이 점점 집요해지고, 아울러 경영권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서 국제 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 강력한 노동운동의 덕분으로 우리가 파이를 나누어 가지면, 우리의 후배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을 파이를 나누어 가지게 된다. 즉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적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파이를 나누어 가지는 게임은, 누가 희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나누어 가지면, 후리 후손이 희생하고, 지금 우리가 파이를 키우면 우리 후손이 혜택을 본다. 복지와 임금은 그렇게 누군가의 양보를 전제로 한다. 우리가 지금 복지와 임금에 조금 양보하면, 우리 후손은 그 만큼 편하게 혜택을 누릴수 있는 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파이를 나누어 가지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몫을 조금 줄이는 배려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기업들은 다중의 충격을 겪고 있다. 재계의 맏형인 삼성의 총수를 비롯하여, 과거 정부의 영향으로 아직도 기업인들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에대해 말못하는 불만이 쌀여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애정이 없고, 또한 기업가 정신이 폄훼되는 사회는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고, 이는 부국강병을 흔트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많이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문대통령의 노동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나는 이해한다. 과거 노동자들은 매우 불우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 시장은 많이 다르다. 이제는 기업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문제도, 그분들 하나 하나의 사연을 들므면, 안타깝고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을것이다. 그러나 그분들의고통을 모두 해결하려다가는, 미래에 우리 사회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와 더불어 그분들도 터전을 완전히 잃게 되는 더 큰 불행이 돌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 만큼 기업의 성장은 중요하다. 파이를 적당한 선에서 나누어 가여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다. 정부가 좀 더 사려깊게 기업의 입장을 듣고, 어려운 안보 상황과 정치상황에서 해외기업과의 경쟁에서 악전고투하는 기업을 위로하는 것이, 나는 지금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