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제도 추천합니다.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 및 범죄 관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법도 약하지만, 그전에 판사들의 절대 권력이 너무 쌘거 같습니다. 마치 신인것처럼... 법은 상식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범죄에 대해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의 판결이 무조건적으로 정해지는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재량과 자질 및 잣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것이 "배심원 제도" 입니다. 배심원의 투표나 의견에 따라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판사의 권력을 국민들에게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