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 계정안 건의 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요즘 일부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하는 사례를 모르시나요? 신분증 조작하고 음주운전에 때리고 성폭행 하고 살인하고.. 이런 청소년을 보호해 줘야 됩니까? 2차피해는요? 점주는 영업정지.음주운전 살인.괴롭혀 자살 피해보상은 어찌하실겁니까?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놨음 책임져야지요 (아니 방조죄 아닌가?) 정작 보호받을 아이들은 보호 받지 못하는데 죄를 지어야 보호 받나요? 죄를 짖고 인권을 말하는 나라냐는 말입니다. 이래서 애 낳겠어요? 학교 보내겠냐고요 애 낳으라면서 정책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낳아요? 말로만 저출산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정책을 내세워 주셔야죠 지금 애들 교육서 부터가 문제가 있는데.. 집 안에 일부터 살피셔 야지요 이건 번외지만 왜 애 낳으면 세금을 더 내지요? 기저귀,분유,장난감.. 세금 면제 안되요? 높으신 분들 몸값 줄이면 안되나? 경제학 박사들은 머하시나? 아니 이런일 하라고 뽑은건데..하 전 정부. 전전 정부때 싸놓은 똥들을 치우시느라 고생은 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아니면 안되요 또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정을 좀 돌봐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