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법을 악용하여 피해 학생의 인권은 처참히 짓밟는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피해 학생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누가 선처하고 누가 위로 해줍니까. 청소년이라는 신분 즉 갑옷을 입고 어쩌면 성인들보다 더한 만행 여타 그동안 있었던 성인 범죄사건과 다를 것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국가가 열심히 보호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가해학생들은 보호받으며 아무런 죄값없이 멀쩡히 사회에 나와 잘 살아가며 자신이 저지른 잔인한 범죄사건을 "어렸을 적 한때 방황해서 저지른 실.수." 라고 치부하겠지요. 반면 피해학생이요? 평생 트라우마, 대인기피증 등을 비롯한 정신병을 앓고 어쩌면 신체 또한 불구가 되버려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갈지도 모르지요. 여기서 누구의 인권이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나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청소년들이 범죄를 쉽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사회 질서와 법은 무섭고 강력한 것이며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