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을 말살하는 수협중앙회 위약금제도 조사후 철폐 및 탄원서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수신 : 문재인대통령님께 참조 : 국무총리/감사원장/공정거래위원장/해양수산부장관 제목 : 수협중앙회의 위약금 제도의 부당성 조사 요청 및 탄원서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영세 어선어업을 하고 있는 박승호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수협중앙회의 위약금 제도의 부당성으로 인해 저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수십만명의 어선어업인들이 한숨과 설음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힘없는 어업인이다보니 큰 권력에 묵살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대한민국의 수십만명의 어업인이 현재 당하고있는 부당한 조치에대해서 아래와 같이 탄원하오니 소상히 살피시어서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머리숙여 요청 합니다. 1. 사건개요 저는 2016년 2월24일 충남 서천군 지역을 선적항으로 하고있는 근해개량안강망어선(구 선명 : 삼성호)을 구입을 하였고, 2016년 7월경 어선매매잔금을 지급해야만 인도를 받을수있어서 당시 매도인을 통해서 서천군수협 판매과로부터 어선구입자금 용도로 1억5천만원을 대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어선의 매도인은 매수인이었던 저(박승호)가 어선매매잔금을 지급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것을 알고서는 당시, 충남 서천군수협 판매과 담당자와 협의하여서 매수인이었던 저(박승호)에게 어선구입자금 1억5천만원을 대출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경 충남 서천군 수협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저(박승호)의 대출금 1억5천만원 상환에대해서 말하였고, 약정기간 종료인 2017년 7월3일까지 상환치않으면 위약금 10%를 부담해야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박승호)는 너무나 황당해서 당시 서천군수협 판매과 담당자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부당한 조건인 위약금을 부담할수없다고 주장 했습니다. 만약 제가 대출금 계약시 서천군수협 판매과 담당자가 이러한 독소조항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결코 대출을 받지않았을것입니다. 서천군수협 판매과에서는 이미 대출을 실행한후에 2017년 5월경에 이러한 위약금 독소조항을 언급했으며, 기간연장도 않된다면 상환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저(박승호)는 어렵게 자금을 빌려서 2017년 7월25일 전액을 서천군수협 판매과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환기일인 2017년 7월4일을 넘었고, 2017년 7월25일 대출금을 전액상환하여서 21일정도 기간이 지나서 상환을 했기 때문에 서천군수협판매과에서는 위약금 14,5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합니다. 저(박승호)는 대한민국 어느 금융기관에도 존재하지않은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대해서 알리고져하며. 척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 서천군수협 판매과의 대출 절차의 문제점 1) 서천군수협 판매과에서는 대출자 저(박승호)에게 위약금제도에 대해 설명을 했어야했고 1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않았습니다. 2) 저(박승호)는 서천군수협의 조합원이므로 당시 서천군수협에서는 이러한 독소조항의 위약금이 있는 자금보다는 다른 저리의 대출금을 소개했어야하는데 이를 소개하지않고 고금리이고,부당한 조건의 선급금을 대출해주었습니다. 3) 선급금 대출에대해 조합 이사회에 안건으로 보고치않았고, 조합원인 저(박승호)에게 엄청난 고금리의 선급금 대출을 하였으며, 고지의무도 하지않았습니다. 4) 서천군수협 판매과에서는 선급금 조건에 대해서 당시 조합원인 저(박승호)에게 고지하지않았고, 시급히 대출을 실행하기위해서 형식적인 절차만 실행하였습니다. 5) 선급금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못한 저(박승호)에게 상환날짜가 임박한 시점인 2017년 5월경에 연락을해서 위약금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상환기일 연장도 않된다고 하면서 상환기일 2017년 7월3일 상환치않으면 위약금 10%를 지불해야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차상 너무나 부당한 행위입니다. 3. 수협중앙회의 선급금제도에대한 위약금 조항 폐지 요청 대한민국의 수협조합관련 조합원을 비롯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수백만명이며, 특히 어선어업을하면서 하루벌어 하루살아가는 어민들이 수십만명에 이릅니다. 그들 어민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수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시 수협은행,단위수협,수협중앙회의 자금을 대출을 받고 있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중앙회,수협은행,단위수협은 수산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에의해서 만들어졌고,운영되고 있으며,어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 선급금제도의 위약금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랜기간 수산인,어업인 이엇던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하게 고금리 이득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약금제도는 대한민국 어느 금융기관에도 없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제도 이므로 정부기관에서 조사하여주시길 바라며, 이러한 위약금제도로인해서 그동안 부당하게 편취된 손해액을 어업인들에게 환급해주시길 바라며, 즉각 위약금제도를 폐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4. 바라는 글 1) 즉각 수협중앙회의 위약금제도 폐지를 요청 합니다. 2) 오랜기간 위약금제도로 부당하게 편취된 손해액을 조사하시어서 관련 어민들에게 환급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3) 저(박승호)는 이러한 부당한 독소조항이 있는 수협중앙회의 위약금 규저에대해서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기관에 알리고져 하며,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그리고 저(박승호) 역시 부당한 위약금 14,500,000원을 서천군수협 판매과에 지불할수없으며, 다만 상환기일이 지난 21일간의 연체이자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끝. 연락처 *** **** **** 입니다. 2017. 9. 5 어업회사법인 태진수산(유) 대표이사 박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