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시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0-04

청소년 범죄가 점점 많이 증가하고 범죄질도 매우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sns나 뉴스로인해서 청소년보호법을 악이용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위조된 민증으로 술과담배를 샀다고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상인이나 나이드신분은 당연히 신분증이맞겠지라고생각하여 담배나 술을 판매했다고 하면 처벌은 항상 업주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훈방처리되눈게 흔한일입니다 이런일이 반복되면 처벌되는게 맞고!! 청소년이라도 불법을 저질르면 처벌을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소년보호법이 19세까지 적용된다는것도 저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렸습니다 17-19때는 이미 모든세상물정을 알나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적극 추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