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현황 및 문제점 사회적보험의 취지는 근로자들만을 위한것이 아닌 전 국민들의 건강과 노후의 안정및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현재 OECD국가를 포함 한 전 세계의 국가들중 사업주(자영업포함 모든 사업자)에게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모두를 50%씩을 강제분담 시키는 나라는 오직 단 한 나라 "한국 "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만해도 유급주휴가 없으며 공적연금(한국의 기초노령연금)외에 근로자는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으로 기업의 퇴직연금(근로자 50%, 사업주 50% 각 각 분담)에 가입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가입하는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지 못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사업주만을 악덕업주로 몰아 저임금 근로자와 사회복지제도 등 모든 사회적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관련부처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증진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며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에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닥쳐올 질병, 노화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영국,프랑스 등 유럽과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가 공적건강보험제도는 국가가 전액 책임지거나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급여나 소득에서 일괄 공제하며 [사업주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분담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보험은 보험의 수급권자인 개인이 가입,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근로자의 재해나 질병 등 건강상의 문제는 사업자가 전액 납부하는 [산재보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일방적이고 [이중적인 부담]을 주지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건강보험공단의 관계자의 말에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은 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도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납부방식에 대한 차이가 문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등은 법제정 당시 조속한 시행을 목적으로 조급하게 입안되어 제정되어진 결과 헌법상의 모든 개인에게 주어진 평등권과 재산권및 소유권 , 행복권 등을 명백히 침해하여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인 개개인을 근로자와 사업주라는 양대계층으로 나누어 개인이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합리한 법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민을 세 가지 계층으로 구분하여 일반 국민인 개인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개인의 건강보험이므로 전액 개인이 납부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위의 내용으로 구분지어 사업주와 분담하여 납부하도록 강제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이자 개인인 공무원및 공공기관의 근로자는 국가가 사업자 대신 50%를 분담하는 납부방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 개개인을 계층적으로 나누어 전국민건강보험을 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 평등의 권리를 빼았은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계층으로 나누어 사회적 보험제도인 건강.국민연금의 납부방식을 서로 다르게 구분해 놓은 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계층을 구분하여 보험의 납부방식이 다르며 또한 공무원및 공기업의 근로자만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다는 것은 조세제도의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헌법상의 지위를 평등하게 누리며 평등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정부가, 국가가 사회적보험의 적용을 위해 국민인 개인을 계층별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매우 중대하고 크게 위배되는 법률인 것입니다. 개선방안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계층으로 나누어 사회보험제도인 건강.국민연금의 납부방식을 서로 다르게 구분해 놓은 것은 명백한 헌법의 기본권 위반입니다. 이를 근거로 조속한 건강.국민연금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은 사회적연대의식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연금의 계층적 분리와 그 분리에 따른 보험의 납부방식에 대한 이론적 논리를 사회구성원들인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여 그 논리을 보편적이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며 교류하여 그 논리와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사회적 보험의 이론과 논리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논리에 의한 계층의 분리 그리고 분리 된 계층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되는 납부방식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나 의견등을 묻는 공론화나 공청회도 없이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입법으로 제정된 4대보험 관련법들은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며 특히 근로자만이 사회적인 약자라고 인식되고 생각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대변되는 개인사업자와 근로자가 다른것이 무엇입니까? 공적사회보험의 시행에 있어 수급자 본인의 보험은 전액 개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한, 근로자가 회사와 근무지 내에서나 밖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산재보험이 법적으로 강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차별적 방법으로 나누어 개인과 근로자. 공무원 등의 납부방식이 각 각 개인은 개인이 전액을, 근로자는 사업주와 반씩 ,공무원은 국가가 반을 분담하는 서로 각기 다른 방식을 차별없이 하나의 납부방식으로 통합하여 국민에 대한 계층의 구분없이 개인, 근로자, 공무원의 건강 보험료 납부방식을 모두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본인이 본인 보험료의 전액을 모두 납부하는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국가보험제도에 대해 국민들을 구분하여 적용함으로 생긴 사회 계층의 반목과 불신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것은, 국민연금에 관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취지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취지가 적당하다 하겠지만 근로자에 한해서는 이와 중복되는 퇴직금제도가 있으므로 노후보장제도의 이중적 혜택이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OECD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 중 공적국민연금(한국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근로자의 퇴직금제도가 없으며 사적 연금제도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50%씩을 분담하여 납부하는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전국민연금제도가 없거나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기업의 퇴직연금으로 대신하여 사업주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연금보다 기업의 퇴직금제도가 먼저 만들어 졌고 퇴직금제도가 만들어 진 1953년 부터 지금까지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제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적인 제도의 비합리적 적용으로 인하여 기업이나 개인사업주가 부담하는 근로자의 복지부담은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더욱 더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분담은 헌법상 재산권과 행복권등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비상식적이며 불공정한 법률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민건강보험과 중복적인 성격의 근로자 산재보험은기업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사업주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것과 같이 전국민건강보험의 사업주 분담분과 산재보험의 사업주 전액 분담도 사업주에게는 이중적인 부담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근로자가 작업이나 근무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전액 납부하는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후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지원으로는 사용자의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법률의 제정은 어떠한 확고한 근거에 의해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근거의 합리성 그리고 보편적인 상식과 평등의 권리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제정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등은 법제정 당시 부터 평등권과 소유권 , 행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법률인 것입니다. 부디 정부와 관련부처에서는 복지부동하지 마시고 법률의 모순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모순된 법률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신다면 잘못된 건강보험법의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해당 조항을 국회에서 개선을 검토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의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기대효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계층의 구분없이 개인, 근로자, 공무원의 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을 모든 국민보험으로 통합하여 모든 국민이 동일한 조건의 납부 방식으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지는 불평등한 권리의 반발과 사회 계층의 반목, 불신 등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