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9월 5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좀더 강한 처벌이나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청원 드립니다. 두번다시 저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세히 살펴서 법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법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