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부부 문제 해결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0-02

안녕하세요. 현재 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등 교사이자 1살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는 별거 부부 주부이기도 합니다. 임용 당시 지방인 고향 지역에 신규 선발 인원이 없어 광역시로 시험 응시 후 근무 중입니다. 중등 임용의 특성상 과목에 따라 선발 인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교사가 꽤 많습니다. 이후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고향인 지방으로 타시도 교류 신청을 하고 있으나 10년이 넘도록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동교과 1대 1 교류만으로는 앞으로도 교류 희망이 없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드립니다. 첫째, 과거와 같이 교육부로 타시도 교류 업무를 다시 이관하여 정책의 탄력적 실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 둘째, 이명박 정부 이전처럼, 1대1 교류와 더불어 지침에 명시된 일방전출입을 실제로 시행할 것 셋째, 교원이 국가직이라는 점에 의거, 각 시도마다 상이한 타시도 교류 지침을 통일할 것(예: 전출 제한 조건을 1년으로 통일하여 교류를 활성화할 것)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종 청사에 방문하시어 저출산, 주거 불안, 경력 단절 및 육아 환경 개선 등에 관해 당부하셨고, 국가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들을 고안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는 별거 부부 문제 해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거 부부 문제가 위 문제들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별거 부부의 대상에서 교원은 예외인 듯하여 참담할 뿐입니다. 별거 부부의 일방전출입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수차례 문의하고 건의하였으나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안드릴 곳은 정부뿐입니다. 교원도 국민임을 잊지 말고 가족과 함께 살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람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