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음주운전자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대한민국의 음주운전의 처벌강화에대해 글을 올립니다. 음주운전을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보단 가해자가 더 이로운 혜택을 보는거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지급기준을 벗어나서 보상은 못해드린다고하며, 가해자는 자기의 잘못을 반성도 없이 사과의 전화나 말도없이 보험금의 면책금만 내게되면 모든것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기때문에 큰 신견을 쓰지않는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음주를 하며, 보험금의 면책금 만 내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 나라가 되지않을까 합니다. 음주운전의 피해자는 영원한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면책금의 부담만 들어주면 되며, 벌금형으로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그런 법 제도에 따라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과 소통, 저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으신분들은 이러한 피해및 보상도 받지못한채 그냥 보험사에게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을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였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이아닌, 법시행을 더욱 강화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음주운전도 하지않을 것이며, 서민들은 피해를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