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정신을 차리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북핵해법을 말로만하지 말고,진짜로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할 것과 진짜로 행동을 완벽하게 보여주어야할 것》 *한미동맹의 기조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기류와 궤를 같이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의 입장도 분명하게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런 때일수록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되며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며 “고삐 풀린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정책에 끌려다니지만 말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서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기조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회원국들 앞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진정한 한미동맹은 평화와 같이 가야지, 한반도의 긴장으로 가는 동맹은 진정한 동맹이라 할 수 없습니다. * 한미동맹 관계라고 했지만 한반도 상황은 역대 최악이었다면서 역사의 교훈을 완벽하게 찾아야 합니다. * 한미동맹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핵문제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미래’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핵이라는 현재 문제만 보는 미국과 다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이 한국(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입장을 완벽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 충돌과 전쟁은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문 대통령이 평화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시대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용 트럼프의 “북한 완전 파괴” 경고가 던지는 우려’에서 문 대통령의 국제사회 공조와 평화적 해결 촉구 입장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기조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기류와 궤를 같이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의 입장도 분명하게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겨레는 “이런 때일수록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되며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며 “고삐 풀린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정책에 끌려다니지만 말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서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기조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회원국들 앞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대외부총장(교수)은 2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진정한 한미동맹은 평화와 같이 가야지, 한반도의 긴장으로 가는 동맹은 진정한 동맹이라 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교수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역대 최고의 한미동맹 관계라고 했지만 한반도 상황은 역대 최악이었다면서 “역사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핵문제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미래’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핵이라는 현재 문제만 보는 미국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교수는 동아일보 주장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아일보 논조는 한반도 문제조차 미국의 입장을 따르고 글로벌한 문제도 미국을 따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게 종속국가론이지 무슨 동맹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양 교수는 “그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도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얘기인 것인지 동아는 답을 해야 한다”며 “이런 위험한 발상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평화와 대화를 거론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조중동과 세계, 국민의 주장에 대해 양 교수는 “북한이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에 대해 제재 압박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문제 당사자이고, 미국과 유럽 등은 지역적으로 한반도와 떨어져 있다”며 “어떻게 국제사회 인식과 모든 것이 다 똑같을 수 있겠느냐. 보편적 가치는 같아도 인식과 처방은 같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 교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해도 이럴 때일수록 좋은 해법을 내놓으면 우리 국민은 이해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동아처럼 이렇게 즉흥적, 충동적인 주장은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일베 수준의 대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교수는 “미국 내에서조차 언론이 합리적인 시각으로 트럼프 언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한국 언론만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충돌과 전쟁은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문 대통령이 평화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시대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