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소년법도 처음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거나 권리른 칭해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겠지요. 그러나 현재 일부 청소년은 그법을 악용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죽이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이를 더 엄중히 벌하고 정말로 피해입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