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눈물로 호소 합니다. 본인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11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SK텔레콤에 가입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에 무료 문자 발송이 있어 사용을 하던 중 SK텔레콤 약관 제61조 4항(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라는 조항 및 62조4항(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통망법 50조 및 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라는 약관에 의해 2017년9월20일 16시30분부터 발신.수신.인터넷.문자발송등 정지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았고 정보통신법에 준하여 사전 동의 후 문자 발송을 하였지만 SK텔레콤에서는 주관적인 해석으로 판단하여 이용정지를 하였고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없이 어려운 영업 환경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본인에게 30일 사용제한이라는 엄청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장 5조에는(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2장 제6조에는(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죄를 지은 죄인에게도 헌법 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법도 헌법도 무시하고 우월한 독점적 지휘를 이용하여 11년 동안 쌓아놓은 고객과의 신뢰를 한번에 무너 뜨리고 수신전화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잘잘못을 가려야함에도 SK텔레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전체 이용정지를 하여 최소한의 생존권 조차 박탈하는 지금의 현실에 통탄할 따름입니다. 일분.일초.한시간.하루가 급합니다. 제발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조창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