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용현.학익 지구의 폐석회 처리에 관하여 제안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현재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학익지구에 OCI(前동양제철화학)가 1968년부터 2004년까지 약 35년간 소다회를 생산 하면서 발생한 폐석회 중 공장부지 등 52만평에 적치하거나 침전시킨 폐석회는 약 800만㎥ 임. 폐석회는 1986년 이전에는 특정유해폐기물, 1994년 이전에는 유해한 폐기물로 분류 되었고 1994년 5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자가 또는 위탁처리 해야 함. * 폐석회란? 소다회(soda lime,염화칼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 폐기물 임. 석회석을 사용하여 증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침전물 중 과잉된 석회석과 불순물. 소다회(soda lime)만 해도 눈과 피부, 폐에 영향이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사람이 죽을 수 도 있다는 보고서가 있음. - OCI는 2005년 12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 인천시 남구 용현.학익 지구 인근 매립지 (약9만평,527만㎥용량)에 현재까지 약 400만㎥를 매립. - 시공사(도급) : 현대건설(도급금액:약 970억원) - 매립지 설치 및 폐석회 매립 OCI는 함수율을 80%로 낮춰 56만㎥ 여유용량 확보를 제시하였고 현대건설에서는 함수비를 6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제안 공사특별계약서에 매립여유용량 106만㎥ 반드시 확보하는 것으로 명시 - 방식 : 독일의 필터프레스기기 사용(25%) 및 자연건조(75%)라 주장함. - 남은 폐석회 처리량 : 약240만㎥ . DCRE(OCI의 자회사)의 13,000세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도시개발부지의 지하에 매립되어 있음. - 현재 폐석회를 매립지 여유 공간에 어떠한 처리도 없이 적치 및 매립하고 있음. ○ 문제점 - 현대건설 및 DCRE의 주장은 약 560만㎥를 독일에서 수입한 필터프레스 기기를 사용하여 탈수 하였고 또한 나머지는 매립과정에서 자연건조 되어 그 양을 줄여(탈수, 건조)서 약 400만㎥를 매립지에 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말 임! ᐧ 탈수 : 필터프레스 기기의 여과막 막힘 현상으로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음. 현재 100억원대의 필터프레스 기기의 향방을 알 수가 없음. (자체 발표한 자료에도 필터프레스를 사용(기계적탈수)하여 매립한 것은 14%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이 트럭 운반 매립 임, 탈수기가 투입된 2008.2.24~ 2010.3.31 까지 매 립일 687일 동안 함수비 60% 이하로 매립 (폐석회 케이크 기준)된 경우는 단 8일) ᐧ 자연건조 : 폐석회의 입자가 매우 조밀하고 작기 때문에 햇볕과 바람이 투과 할 수 없음으로 자연건조가 불가능하 명 겉 표면만 건조가 일어남. 그러므로 설계기준(함수비 60%)을 초과하여 매립 또는 반출이 일어남 (최근 발견된 화성시 마도면의 폐석회가 일부의 증거임-DCRE(OCI의자회사)가 인정함.) - 2015년 미세먼지 농도“나쁨”기록일수 전국 1위가 인천시 남구임(84일) - 향후 매립지 위에 공원 및 위락시설 설치하여 인천시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함. ⇒ 시민건강 및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 ⇒ 인천시는 공공시설을 기부체납 받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쓰레기 더미를 받는 꼴임! - 남은 폐석회 240만㎥의 전량 처리 없이 그 상부에 13,000가구 도시개발을 강행하게 되면 주거용지, 학교용지, 공원용지 등이 폐석회 위에 조성되게 되는 격임!! (DCRE는 도시개발과정에서 지하에 매립된 폐석회전량을 처리하지 않고 터파기에서 나오는 폐석회만 매립지에 처리 한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음) ⇒DCRE(OCI)의 주장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인천시민의 안전과 영구적인 환경문제를 국가와 지자체 및 시민이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됨!! ◎ 개선방안 ○ 800만㎥ 폐석회를 전량 처리 후 재활용(매립:복토제 or 성토제로 사용) : 2009년 하반기에 현대건설은 폐석회를 처리 할 수 없어 지방의 모 토목전문회사에 폐석회 처리에 관하여 현대건설 감사실을 통하여 의뢰 ⇒ 모 토목업체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1개월에 걸쳐 폐석회 1만㎥를 처리. ⇒ 처리 결과 함수비 약60% 이하 체적비 약50% 이하의 성공적인 결과를 증명하였음. * 함수비100% = 물50% + 흙50% / 체적비 = 부피 / 처리전폐석회의 함수율 = 약187~211% ⇒ 처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시에 OCI 및 현대건설에게 제출. ⇒ 당시 현대건설 현장소장 등 관계자는 모업체에게 2차 처리에 관한 도급공사를 구두상 약속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음. (처리비용:약3천만원 – 모업체에서 부담) ⇒ 현재의 매립형태로는 기존 승인된 폐석회처리시설의 지하에 매립된 폐석회의 처리가 불 가 (함수비를 줄이지 못하고 승인된 용량을 초과하는 문제로 편법 매립 및 반출이 우려 됨) ⇒ 기존 매립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향후 매립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 (2016.10.15 주간한국 보도 “인천 용현·학익 지구 폐석회 매립… 해결방안 두고 논란” 참조) ○ 법률적 처리는 불가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폐석회는 R-7-2로 분류됨.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나) R-7-2 유형의 재활용 기준 (4)폐석고ᐧ폐석회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별ᐧ파쇄 등의 중간처리 후 일반토사류 등과 적절하게 혼합 ᐧ 중화하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을 부피기준으로 폐석회는 80퍼센트, 폐석고는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 폐석회 800만㎥는 일반토사류를 3,200만㎥를 혼합하여야 한다!! ⇒ 천문학적인 자금과 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처리 자체가 불가함!! ⇒ 폐석회의 처리는 시험시공으로 증명한 지방의 모 토목업체가 유일무이함!! ○ 개선방안 결론 : 폐석회 처리에 시험시공으로 기 검증된 기술로 매립지에 처리 없이 매립된 폐석회와 13,000세대 도시개발 부지 지하에 적치되어 있는 폐석회를 모두 처리 하여야 함. 800만㎥의 폐석회를 400만㎥로 체적과 함수비를 줄여 전량 매립을 하고 그 매립지 상부의 약 9만평 부지의 부가가치를 올려 사용하며 또한 13,000세대의 도시개발 사업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폐석회 처리에 나서야 한다!! ◎ 기대효과 ○ 영구적인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폐석회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 ○ 매립지 9만평의 부지를 부가가치가 높은 땅으로 활용 할 수가 있음. ○ 수십 년간 이어 온 인천시와 시민, 시민단체, 기업 간의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음. ○ 효과 없는 수입기술(필터프레스 등)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기술의 우수성을 입증. ○ 13,000가구의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