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소년법 수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올해 고1 여학생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최근 뉴스와 기사를 봤을 거라고 그래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다니. 그리고 하나가 아닌 여럿.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대통령께서도 정말 말이 안되고 소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소년법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보호를 받는다고 이런 일을 저질러도 죄책감 없이 사는게 어이없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로 내 딸이 저랬다. 내 손녀가 저렇다. 저러면 마음이 엄청 속상하실 겁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내 동생,내 딸, 내 손녀처럼 생각하여 이번 사건을 큰 분노를 삼고 있습니다. 물론 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있다면 큰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데 교육을 받아 온 아이들이 저런 큰 사건을 벌여놓는다? 이건 말이 안되죠. 더 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소년법으로 다스려야 되는게 아니라 형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지금 나이가 안된다는 이유로 저 이유 하나만으로 벌을 약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모든 국민들이 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이것도 대한민국을 휩쓴 사건이죠. 이에 이어서 이번에 이슈가 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그 사건까지. 이 사건 모든 가해자가 누구이신지 국민들도 알고 대통령님도 아실거고 청와대 관계자분들도 다 아실겁니다. 바로 다 청소년 저희 10대들이 일으킨 사건들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할 수 없다면 그 조항들을 수정해주세요. 그 많고 많은 조항에 사람 목숨을 갖고 행한 일이라면 소년법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한다. 딱 이 문장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소년법 폐지 어려울 거 같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소년법 이것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지. 모든 청소년들도 이건 좀 잘못 됐다라고 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소년법 이것이 정말 과연 청소년들을 위한 것일까요? 청소년들은 단지 이것을 악용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