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단계 폐섬유화,폐질환도 천식과 같이 단계 구분을 완전히 폐기하고 노출 평가와 독성학 역학, 시간상 선후관계 기준만 만족시키면 구제 급여 대상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질환별로 볼거면 판정 일관성 문제(천식처럼 3,4단계 간질성 폐질환도 구제위 심의)나 특별법 개정으로 급여계정 통합하는 방안 단계나 개별 질환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러 질환들에 대해 독성학적 역학적 증거를 우선 확보해서 증후군 개념을 통해 다양한 질환들을 아우르는 일관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천식이나 비염 3,4단계 섬유화 등 빈도수 상위 질환들을 살균제 증후군 개념으로 묶어서 그들에 대해 시간을 조금 갖고 역학적 분석을 모두 마치고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라!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상권 기준을 없애 급여와 계정을 통합하고 정부는 법리적 고민은 아예 안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개별적 판별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와 계정을 통합하고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공식 피해자 지위를 얻고 소송을 하고픈 분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게 하면 됩니다. 거기서 승소한 경우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파악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고요.사전적으로 재판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자꾸 미리 재단하려다보니 정부도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