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발 폐지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제발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지난 8세 초등생 살인사건에 이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 너무 많은 청소년 범죄사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성인 범죄자에 준하는, 어떻게 보면 그를 뛰어넘는 악랄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소년법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의 인권도 소중합니다만, 피해자와 이들 가해자들로 인해 향후 피해받을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소년법 꼭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처벌에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청소년 범죄도 줄어들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