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상표등록 의무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저는 온라인으로 커피 와 핸드폰케이스를 판매 하다가 커피는 상표등록을 하였으나 핸드폰케이스는 커피와 같은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지않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단통법 이후로 매출은 감소하였고 어려운 상황에서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상이한 상표이지만, 처음에는 받아들일수 없었고 얼마후 저는 광고없이는 안팔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하면 6개월안에 내린다고 메일을 보냈으나 3000만원을 요구하며 2015년부터 현제까지 법정분쟁 중입니다. 저는 핸드폰케이스 사업을 어떻게는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고 현제는 빛이 3억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핸드폰케이스 사업은 접었고 커피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정분쟁이 시작되면, 나름대로에 서류등 아무일도 못하고,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상표권분쟁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일에 집중해도 모자른 시점에도 법정분쟁에 대비 해야만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시기에 돈을 노리고 상표분쟁을 걸면 대응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자살방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사업을 살리려 노력중입니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법정기일이 잡히거나 하면 아무일도 하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상표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비용을 최소화 하여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