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오늘 '궁금한 이야기y'를 보면서 무척 화가났습니다. 처음부터 보진 못 하고 마지막 이야기만 봤는데도 무척 화가 나고 답답하네요. 요즘들어 더욱 생각하는건데 우리나라의 법은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티비 등에 나오는 사건들은 너무 많은데, 검사 또는 판사분들의 지인들 중에는 피해자가 없나요? 물론 있으면 안되는거지만 어떻게 그렇게 피해자의 심정이나 상황을 참고하지 못 하는 거죠? 기계가 아니고 대면으로 조사를 하고 판결을 내는데 조금 더 피해자의 고통을 판결에 참고하여 범죄자의 처벌 강도를 증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대한민국은 어떤면에서는 전혀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 하는 것같습니다. 물론 범죄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는 죄인이고 범죄의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합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사건당시(또는 후의)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될 피해자가 판결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