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범죄를 부추깁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 범죄의 상한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심리는, 범죄의 죄질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는 보호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안전지대로 여깁니다. 즉, 법이 범죄를 저지를 때 그것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겂이 없어지고 성인이 되면 이정도는 못하니 지금 해보자는 식의)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미 성인수준의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스스로 생각을 완성하는 나이입니다. 범죄에 있어서 면죄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폭력 유형의 범죄에서 13세 이상이면 자기의지를 인정하는 법이 살인 혹은 살인에 가까운 정도의 치사 폭행에 대하여 자기의지를 보호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