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안녕하십니까. 전 이번에 큰 사건이 터진 부산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저역시 초,중등학교시절 학교 폭력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 하자면, 일단 1차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보는 교사들은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에도 먹히지 않는 주의 또는 권고만을 반복하며, 이는 아주 잠시 (약 한시간)동안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 뿐 그이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중3 때 제가 인간쓰래기들한테 사람취급도 못받으며 (돼지 취급받았습니다. 뚱뚱하단 이유로, 손을 강제로 돼지발굽모양처럼 하게 만들었고 그때느낀 치욕과 증오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지못할 트라우마가 되었지요. 이걸 생각하면 눈물납니다. 마음같아선 끝까지 쫒아가 고소하고싶을정도로.) 맞는걸 담임이 보고 왔을때 한말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너가 참아라" 능력없고 책임감없으며 직무유기나 해대는 교사들을 보고나서 전 더이상 국가권력을 믿지 않게되었어요. 어차피 법때문에 재대로된 처벌도 못주니까요. 그후 2014년인가요 뭐 그때 어딘가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던 사람이 자살하고 법이 마련되었다고 뉴스에 나왔을때, 전 격노했습니다. "이미 죽을 사람 다죽었고, 수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은체로 마음또는 정신 한구석이 불구가 되어 살아가는데 왜 이걸 이제서야 손대는 척을 하냐고요." 솔직히 기성세대에게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왜 사회를 이따위로 만들어 마음이 불구가된 이들을 양산하나고요. 비이성과 폭력이 지배하던 군사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세상이 더 좋아진다면서 왜 학교는 그꼴이냐고요. 또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해보지 않는 이들이 학교폭력피해자들의 괴로움을 보고 그저 개인적인문제 인것처럼 비하하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피해자였을때도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 (무슨 퇴역 경찰이 학교한귀퉁이에 앉아있던...)을 이용해봤는데, 그거요? 효과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사들 하는짓과 별다를바 없었어요. 이번 사건을 보고 더이상은 가만히 있어선 않된다고 , 기성세대가 이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나라도 나서야한다 생각해서 청원을 결심했고 오늘 여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학교폭력을 성인간의 폭력과 동등히 엄격한 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청소년들은 이미 성인 못지않은 판단력과 지능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미성년자"라는 딱지를 악용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무능한 학교대신 학교폭력피해자들이 의지할 마지막 한가닥 밧줄이 "법"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죄없는이들이 되도않는 이유로 괴롭게 학교생활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의 자식이든간에 한사람 한사람이 귀한 시대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