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차단(불법유해정보사이트) 풀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이 제안... 인터넷을 어디서 감독한는지는 모르겟지만 인터넷을 키고 서핑을 하다보면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의한 차단아내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 부터 엿는지는 모르겟지만 생긴지 한 10년은 된거 같다. 소위 인터넷 속도 게임 강국이라는 나라에서 속도와 전국망이 가장 잘 깔린 나라에서 정부의 통제하에 개인의 인터넷자유를 침해하는게 맞는지 모르겟다. 이런 일괄적인 인터넷차단은 심각한 자유언론의 탄압이라고 본다. 음란물때문에 규제한다고? 이렇게 규제 한다고 해서 못들어가지 않는다. 컴퓨터에 우회프로그램 하나만 깔면 다 볼수 있다. 다만 외국서버에 갔다와서 좀 느릴뿐이지 기가시대라고 하는 속도에 그렇게 느리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한달에 3000원만 내면 무슨무슨 파일 이런곳에 음란물 잔뜩 있다. 거기는 우회도 안하고 엄청난 속도로 받아 볼수 있다. 그리고 도박사이트는 요즘에 고등학생들도 스마트폰으로 몇백만원단위로 돈 걸어놓고 게임한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렇듯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으면 말도 안하겟다.안하느니 못한 규제를 왜 하는것이며 거기에 유해 사이트 막는다고 들어 가는 인력풀. 거기에 생겨나는 풍선효과. 예로 집창촌을 무조건 없앴는데 무엇이 생겨낫는가? 유사 성해위 업소랑 조건만남 사이트 오피등 더 다양하고 단속이 더 어렵게 바뀌어졌다. 규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봣으면 한다. 봐서 그냥 저건 나쁜거야 하고 흑백으로 나누어서 흑은 그냥 없애버리면 세상은 벌써 낙원이었고 천국이었다. 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다 위로 끌어 올려서 다듬어라. 인터넷차단은 개인이 원하면 풀어 주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 집창촌은 나라에서 불법이지만 처벌은 없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 솔직히 말해서 다 막아놓으면 어떻게 푸냐. 그리고 관리를 해라. 보건쪽에서 열심히 체크하고 세금 투명하게 걷어라 . 폭행이나 인권 관리 잘하면 된다. 지금 풍선효과로 이익보는 놈들은 감옥갔다와도 또하고 또한다. 세금 안맞으니까. 원정성매매 솔직히 국부 유출 아니냐 외국인노동자 자국에 돈 송금하는거 몇조대라는데 우리나라가 나가서 성매매하고 돌아당기고 돈쓰고 코피노같은 불쌍한 아이들 만들고 이것이 더 국부 유출이다. 도박사이트도 다 국내로 끌어 와라 .그리고 횟수나 금액제한을 해라. 어기면 강하게 처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