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법 강화가 시급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하루, 하루 불안해 지는 사회 범죄에 말씀을 올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전국에 있는 사건들이 너무 무섭기짝이 없습니다. 여러 문제의 사건, 사고들.. 법 강화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동 성범죄, 청소년법,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어린이집 기관 아동학대,묻지마범죄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나쁜 일들이 정말 솜방망이식의 처벌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아동 성범죄의 (조두순) 사건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출소 기간이 몇년 남지 않았다는 것. 이번에 다시한번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조두순이 피해자의 옆집으로 이사를 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보고 정말 식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악질의 범죄자가 출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기사나 얘기를 듣는다면 혹시라도 이런 범죄자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오면 어떻게하지? 성범죄자 정보공개를 해 봤자 수 많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정확히 기억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아이들은 한 없이 약한 존재이며, 대처 법이라던지, 호신술..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안다고 하여 쓰더라도 얼마나 많은 힘이 나올까요? 인권을 따지며 체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요? 다른 나라에서 성범죄자 및 살인자들이 우리나라 만큼 대우를 받고 사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왜 한국은 이런 법이 법이라고 정해져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누구나 이건 아니다, 이런식의 법은 말도 안 된다 라며 말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물론 범죄없는 국가는 없겠지요. 하지만 범죄가 적은 국가는 많습니다. 청소년범죄,폭행,살인,성범죄가 왜 끊이지 않고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런식의 말도 안 되는 법들 때문에 결국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또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저희를 모두 보호 해 주실건가요? 경찰들이 순찰만 돈다고 하여서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는 상황일까요? 또 다시 재범 할 가능성이 과연 없는걸까요? 수감 생활 중 열심히 노력하며 산 다고 한들 그 가해자들이 정말 사회에 다시 나와 살아도 되는 것인지.. 사람은 누구에게나 폭탄을 지니고 있고, 그 폭탄이 터지면 또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죄를 지어 감옥에 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겠지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확고한데 오히려 심신 미약이니 음주 상태여서 감형이니 그런건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말은 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인권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며, 악마들에겐 인권이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탈을 쓴 진짜 악마일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