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분야 경력 공개채용 도입 검토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3 ~ 2017-09-28

교직분야 경력 공개채용 도입 검토 최근 교직에 대한 임용절벽 논란과 계약직 교사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논란을 접하며, 그 대안으로 교직분야에 대한 경력 공개채용 검토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교직분야에 대한 임용절벽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태였고, 앞으로도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현 시스템으로는 그 해결책을 찾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전국의 교대, 사대, 일반대학 교직이수 과정 이수자를 과감하게 감축하지 않고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우수자원이 교직에 지원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제각 그 해결책으로 생각한 교직분야에서의 경력 공개채용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교직분야 경력 공개채용은 교대, 사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과도한 준비기간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교 졸업년도에 임용고시에 바로 합격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계약직 교사로 교단에서의 경력을 쌓고 경력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 교사로 임용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줌으로써 개인에게는 현장 실무능력 함양과 일정수준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신입교원이 임용초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교육현장을 접하고 퇴직하거나 직무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을 바로보고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교직분야 경력 공개채용을 통해 교육당국은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교원의 선발/운영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정 및 통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규 교원 확보 어려움도 보다 수훨하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입교원의 임용초기 적성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퇴직 또는 직무변경 등의 사례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교원 배치/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와 같이 교육현장에 익숙하고 교수능력이 입증된 경험이 풍부한 교원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경력공채에 응시하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지역에서 오랫동안 교원으로 활동했기에 지역가점 등을 통해 신규임용자를 배치하는 경우보다 지역에 정착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교직분야 경력 공개채용은 계약직 교사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직) 문제 해결에도 어느정도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정기간 이상 계약직 교사로 근무한 사람들에게 정규직 교사로 임용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줌으로써 기존에 신입과 경력 구분 없이 모두 동일선상에서 임용시험을 통해 정규직 교사가 되어야 했던 불합리성을 해결 해 새로운 희망사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존 신규임용자의 자리를 나눠먹는 것 아니냐!? 모두 동일조건에서 임용고시를 통해 교직에 임용되어야 한다!? 등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용대기자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 우선 적용하고 제도를 보완 해 간다면 신규임용자 자리를 나눠먹는다는 논란은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두 동일한 임용고시를 통해 교직에 임용되어야 공정하다는 주장은 최근 다른 공무원 직군에서도 대부분 사회경력과 학위등을 바탕으로 경력공채를 통해 공무원 선발을 진행하고 있기에 지원요건(예를들어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3~5년 이상 현장 경력자’, ‘교직관련 석사학위 이상자로 1년이상 현장 경력자’ 등)을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공무원 직위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교육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분야에 경력 공개채용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과는 큰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생각하다 몇자 적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