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이번 부산 여중생폭행 시건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보호법으로인해 경미한 죄값을 받는다면 평생 트라우마를 가진채 살아야하는 피해자는 어떤 보호법을 받을수있나요. 가해자는 가해자일뿐. 죄를 지은사람은 이유불문하고 죄값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