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폐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라함은 청소년 피해학생을 위해 만든 보호법이지 가해학생을 보호하는 취지도 아닌데 강점보단 약점이 많은 법으로써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것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호라는 말자체도 이상하지만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법적 책임이있으면 상식적으로 그 누구나 처벌을 받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사건 계기를 통해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점차 변하고있는 학생들 중에서 마땅히 처벌받아야할 학생들이 더 당당하게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믿음하에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폐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