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29 ~ 2017-10-29

청년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 신정부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만 든다” 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신정부가 젊은 세대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그 약속을 신정부가 지키기 위해서는 적폐해소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경제환경의 기틀을 만드는 일을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국가경제를 송두리째 맡긴 채 그들에게 공정한 시장을 유지해 달라고 애원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상생과 공유가 없으면 시장이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금의 3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이 계속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상품을 선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계속 유도하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자본주의의 치열한 경쟁의 성과물인 한계비용 제로 시대는 공룡과 같은 글로벌 자본 기업들에게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끝없는 기술 개발 경쟁을 치르도록 부추겨 왔고, 마침내 그 경쟁은 기술포화 상태의 마지막 끝을 향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생산, 유통, 마케팅, 자본을 독점하는 체제는 곧바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밀려난다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산, 유통, 마케팅, 자본의 직거래가 가능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공유경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자본의 75%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알박기와 님비, 핌피현상등 사회적 갈등이 만연되어 공유경제 실현이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낮아서 매우 용이한 상황에 놓여있다. 여기에 우리와 기술격차가 근접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인도가 커다란 자국시장을 무기로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를 추월하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우리와 동일한 분야의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자본 시장의 희생으로 일구어낸 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은 이제 자본 시장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앞으로는 누가 먼저 공유경제를 실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시장의 주인이 바뀌는 중요한 갈림길에 처해있다. 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상황인 것이다. 다행이 우리와 경쟁국가인 중국과 인도가 아직은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우리와는 격차가 조금 있다.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사회주의 장점을 살려서 공유경제 시스템까지 구축할 경우 우리의 해외시장은 곧바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존 수출 분야의 경쟁력은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는 2개의 재벌이 GDP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편중되고 수직적인 수출위주의 경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현대자동차는 사드 영향으로 베이징현대 공장 4곳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이미 중국 시장을 잃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3월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3~7월 5개월 동안의 관광산업 부분 손실이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년 18조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수출의 25%(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3월에 내린‘방한 금지령’으로 국내 화장품, 식품 등의 유통업계가 치명상을 입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중국을 떠나기로 했고, 신세계는 이마트 사업을 정리 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중국 내 전체 점포 112개(슈퍼마켓 13개 포함) 중 87곳의 영업이 중단됐다. 나머지 점포도 반한감정 여파로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다. 더욱이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전기 차, 배터리 업계도 심각한 상황이다. 게임 산업의 현실도 암울 하다. 중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관계가 좋은 편이다. 그들은 서로간 상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꾸준히 쌓아 나갔다. 이런 구조적 환경을 이유로 우리의 젊은 인재 상당수가 일본에 이어 중국기업으로 줄줄이 이직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중국과 달리 중국만 바라보며 새로운 시장을 찾지 않은 원인도 있다. 이제 중국은 자국 게임개발사가 시장을 거의 주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내시장은 크기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달리 반전을 노릴 기회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이유로 시장도 잃고 젊은 인재도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 우리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 대해 1년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신규 할인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을 잃은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지원 받을 일이 거의 없다. 정부의 지원은 항상 대기업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게임업계 내부에서는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의 비경제적인 위험 요인을 확인한 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포스트 차이나로 급부상한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 주요 9개 국가의 시장과 중동지역 및 극동러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중동과 인도, 심지어 동유럽과 중남미, 미국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이슈가 있으면 내부에 R&D 팀을 구축하여 기술을 자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전략으로 그들의 초기투자구호는 기술이 좋으면 결코 가격을 따지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가이드라인은 모두 바뀌었다. 이제 이들의 목표는 첨단산업, 농업, 바이오산업 등이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필요한 신기술 확보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정책변화는 이번 사드갈등으로 최악의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말해주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 현지에서 최상위 고객만족도 성적을 거두어 중국 자동차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현대·기아차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장 세분화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게임시장도 VR, AR, 인공지능 등 차세대 산업과 게임을 접목시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중소기업의 R&D와 자금력을 확대해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의 중소기업이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에 두려움 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근본적인 기업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5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2015년 55위였던 인도의 순위는 2016년 39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연 7%대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가져온 결과다. 사드와중에 중국 상품인 칭다오맥주는 국내시장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극심한 양극화는 늘 애국심에 의존하던 마케팅마저도 퇴출시키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기술경쟁력이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이들의 추월을 허용하는 것은 5년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우리보다 높은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력집중도가 한참 낮은 일본의 경우도 극심한 인력난과 시장축소를 겪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재앙적인 양극화로 인해 점점 성장 동력이 멈춰가고 있다. 정부재정은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로, 2016년 말 기준 1430조의 정부부채를 양산했고, 그 증가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다. 그중 752조의 공무원,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확장성을 축소하는 방안 마련도 거의 어렵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공기업의 부채율 증가 속도는 재정 파탄의 임계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각종 부양책과 기준금리 인하에도 살아나지 않는 소비심리, 부족한 일자리, 낮은 임금 상승, 기업의 투자 부진 등 원인은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러므로 신정부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위기의 근본 원인인 기업 양극화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중국기업 보다도 못한 우리기업 간의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업 양극화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이 가능한 대규모 협동조합기업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의 중소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인 협동조합운동을 본 연구원은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원의 제안 (한국창업정책 연구원 홈페이지 (www.kepico.org) 공지란 참조)은 지금까지 정부가 귀농인 들에게 개인 한도로 사업비 3억 원과 주거비용으로 7500만원의 보증을 지원해 개별귀농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협동조합 디지탈 플랫폼으로 하는 6차 산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여 진행하자는 것이다. 각 지자체가 지자체 실정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개발해 전국의 153개 시군에 지역 당 각 5개 구역을 지정, 약 765개의 대규모 조합기업을 만들자는 안이다. 이 조합기업은 출자금이 최소 500억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만들어 조합원들의 주거도 책임지며, 지역사회에 다양한 공유물을 제공해서 공동선(Common Good)을 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상생과 공유를 통한 협동조합의 플랫폼으로 규모의 경제를 생성하여 공공의 부를 확대해 죽어가는 농촌도 살리고 젊은 세대에게 확실한 산업클러스터를 제공해 주자는 것이다. 이 운동은 다수의 참여자를 통한 자금력의 확보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기업의 이익을 공동분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축된 협동조합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안타까운 해외 이직을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독점과 착취가 기본인 신자유주의 기업이 아닌 상생과 공유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플랫폼 협동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이 플랫폼의 소유자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민주적인 통제권이 허용되는 새로운 디지털 산업을 그들이 일구어 나가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을 통해 그동안 줄줄이 낭비되고 있는 혈세를 지키고, 실업으로 생을 포기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