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0-08

행정부와 입법부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만, 사법부는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일수록 쉽게 부패합니다.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판사들이 판결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판사들의 판결 혹은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판사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거나 판사의 영장청구 기각 등으로 인해 추가범죄가 발생할 시 판사에게 책임을 묻고 경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3번 이상 받은 판사의 경우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 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장청구의 기각으로 인해 추가 범죄가 발생할 시 판사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자체 징계가 아닌 영장청구 판사를 법정에 공범으로서 세워야 합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정윤호 비리게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은 강약약강 판결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이익이나 인맥, 힘의 논리에 의해 판결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는 판결을 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2심 3심에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조윤선 재판에서 동기 혹은 로펌의 힘에 의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민석 판사의 국정원 양지회의 정치개입 댓글공작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인멸을 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민석 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우려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판사의 판결이 법리에 의거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이익, 힘의 논리, 인맥 등에 의거해서 추후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법을 훼손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고 법치주의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판사들의 판결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사법부가 법을 훼손하고 법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는 일을 방지해야 합니다. 판사들의 판결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시에 해당 판사에게 경고를 하고 그런 경고를 3번 이상 받을 경우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개업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장청구의 기각으로 추가 범죄가 발생하고 도주, 증거인멸, 말 맞추기로 범죄 은폐 행위가 발생할 시에 영장청구를 심사한 판사를 공범으로서 법정에 세워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국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서, 사법부가 법치를 훼손하고 법을 위반하며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법부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고, 판사들이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