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한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I. 서 2017년 8월 30일,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청원1)이 등록되어 종료시점 123,204명의 참여인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청원은 (2017년 9월 26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항목에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참여인원을 기록했으나, 청원이 종료된 2017년 9월 14일보다 11일이 지난 후인 2017년 9월 25일에 신설된 기준인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을 만족하지 못해 청와대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품고 ‘강제징병하의 남성의 단독 의무 복무’에 더하여, ‘사병 급여의 불합리성’, ‘사회복무요원제도의 국제노동기준 미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불인정’ 등 현존하는 다양한 병역 문제와 2017년 8월 개설이래 17000개의 청원 중 단 하나의 청원에 대해 답했을 뿐인 청와대 청원의 답변 기준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듣고자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II. 목차 I. 서 II. 목차 III. 대한민국 병역문제 1. 사병 급여에 대한 청와대의 미래 계획 2. 사회복무요원제도의 국제노동기준 미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불인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4. 강제징병하의 남성의 단독 의무 복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IV.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의 참여인원 기준 V. 결. III. 대한민국 병역문제 1. 사병 급여에 대한 청와대의 미래 계획 (1) 타 징병제 국가와 비교한 최저임금 대비 병사 봉급2) 한국의 2016년도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 126만원으로 병사들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병장은 197,000원을 받아 최저임금 대비 15% 수준입니다. 중국(34%), 대만(33%), 베트남(27%), 브라질(80%), 싱가포르(최저임금액 없음), 이스라엘(34%), 이집트(100%), 태국(100%), 터키(15%) 등 징병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월급 비율과 비교할 때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싱가포르도 월 42~51만원을 지급합니다. 심지어 병사들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예규 제1113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라 교도소 외부 기업체에서 통근작업을 하는 ‘개방지역작업자’는 하루 최고 15,000원을 지급받습니다. 병사들 중 가장 많은 월급 197,000원을 받는 병장은 30일치 환산 시 일급 6,566원을 받아 개방지역 작업 수형자 일급의 절반도 받지 못합니다. (2) 타 징병제 국가와 비교한 1인당 GDP대비 병사 봉급3) 병장 월급액을 놓고 보면 한국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적은 브라질(24만원)이나 태국(30만원)에 비해 적습니다. 지난해[2016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7633달러로 브라질(8587달러), 태국(5662달러)의 3~5배 수준입니다. (3) 소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액의 50%에 상응하게 책정할 것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때 ‘병사’의 기준이 사병 중 봉급을 가장 많이 받는 병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훈련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몇 년도까지 이 기준을 충족할 것인지 등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액 대비뿐만 아니라 1인당 GDP대비, 소비자물가지수에 대비해서는 어떤 목표를 기준으로 병사 봉급을 책정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 사회복무요원제도의 국제노동기준 미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29조 위반4)5)6) 회원국 미비준율 5%, 강제노동금지를 규정한 협약 제29조 조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비준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의무 군복무로 인한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의 공익근무요원·산업기술요원 등의 ‘대체복무’가 협약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해, 강제노동금지 협약에 위배됩니다.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는 신체판정을 받아 대체복무를 하게 된 사람들이 과연 ‘의무 군복무’를 사유로 강제노동에 투입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국내 법제도가 국제노동기준에 비해 뒤쳐지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노동기본권 향상을 지향하는 국내외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군복무에서 면제될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의무조차 지지 않는 여성과 비교해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약 제29조 위반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주장의 주요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작 자국은 제29조를 비준하지도 않고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는 강제노동을 하고 있어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 소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지난 5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현행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제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불인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1)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인권 침해”7) 지난해 말,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병역거부자 수감자 전원 석방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인권위는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에 기반을 둬 영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인권”이라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심에 기반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사회의 핵심적 요소로, 민주사회의 기본질서 유지에 중대한 해악이 되지 않는 한 국가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하급심 법원에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상황입니다. (2) 여론조사 결과 ‘대체복무 허용’ 찬성 70%, 반대 22%8)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보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찬성(70%)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3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찬성 68%, 반대 25%)와 추세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볼 때, 대체복무 허용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설사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인권의 문제를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인권 보호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모쪼록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리를 보호할 책무를 방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3) 소결9)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대선기간 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이를 계획하고 있는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할 경우 봉급과 복무기간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현재 정부가 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4. 강제징병하의 남성의 단독 의무 복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1) 평등권 침해10) 남성과 여성은 전반적으로 다른 신체적 구조와 체력을 가지고 있고, 국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도 이로 인한 차별취급은 당연히 용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중 복무의 내용 자체가 신체적인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현역복무와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한정됩니다.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의 경우 반드시 남성으로서의 신체적 능력이 필수적 전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적 상이 및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병역법상의 모든 국방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국방의무의 부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과거에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별로 보이는바, 그러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여러 법률들은 남자에 대하여 대부분의 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소극적 지원에 그치게 함으로써 국방의무의 배분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남자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기본권 제한을 완화시키거나 그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및 공헌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현행 병역법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상 국방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2) 군내 양성평등 달성 필요성11)12)13) 현행 병역법상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제3조 1항)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이했고, 군대에 전투 관련 업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도 여군 인력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오늘날 “신체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하여 군복무중인 여군들에 대해 모욕적이기도 합니다.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이했지만 군대 내 여성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여군 비율은 늘어나고 있지만, 남성중심의 군문화가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쇄적 상명하복식 위계 조직문화와 함께 여군을 여성으로 여기는 차별의식도 팽배합니다. 이는 아직 여군이 전체 군인의 10%도 안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제1국민역 편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여성의무복무는 오늘날 새로 등장한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2005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안보포럼에서 대령 출신의 김화숙 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장은 “만 18살 이상 여성이 1년에서 1년 반 가량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을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다”며 화두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김 회장은 ‘시대 변화’의 근거로 “사회적으로 양성 평등이 뿌리내리고 있고, 군 내부에서도 여군들의 능력이 검증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김정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는 기고문에서 ‘양성군대’유지 방안으로 “징병제인 상태에서는 여자도 함께 징병 대상이 돼야 하고 모병제가 되면 어느 한 성의 비율이 70%가 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성평등 국가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이미 여성을 의무 군복무 대상으로 정해 양성 징병제 국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과 호주, 영국 등 여성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그 동안 금지해왔던 최전방 전투임무를 여군에게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팽배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방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의무인 국방의 의무, 그 중에서도 의무 복무를 여성에게도 개방하는 것보다 좋은 방안을 찾기 힘듭니다. 이미 2005년 리서치플러스에 의한 여론조사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 혹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9.4%, ‘반대한다’ 27.6%,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1.7%, 모르겠다 1.3%, “여성이 병역 의무를 한다면 어떠한 효과가 예상되십니까?”라는 질문에 ‘병영 문화 개선 등 군 문화가 발전할 것이다’ 29.9%, ‘남성우월주의 문화가 바뀔 것이다’ 20.5%, ‘병역을 필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해질 것’ 19.3%, ‘징집에 따른 피해의식이 줄어들 것’ 15.7%, ‘복무 기간이 줄어들 것’ 8%라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 요건과 사회적 요건이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셈입니다. (3) 병역자원의 부족14)15)16) 국방부는 “2020년부터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데 대응하기 위하여 현역판정비율을 상한선 90%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군 소요만 신경 쓰고 군복무실패자 사전 배제는 무시한 처방입니다. 병무청이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병 8,088명이 부적응, 면제 판정을 받거나 자살했습니다. 8000여명의 자살자와 신체 부적응자 중 상당수가 신체등급 3급 신체허약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무리한 현역판정비율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현역판정비율을 90%대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세 남성의 숫자는 2020년에는 33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2005년 68만 명이었던 육해공 총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체복무를 줄이고, 현역판정비율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병력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하고, 현역판정비율을 낮춰 군 부적응자와 자살자를 줄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하는 대세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양성 의무 복무제가 고려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4) 소결18) 이와 같이 남성의 평등권, 여성의 평등권, 군내∙외 양성평등 달성, 노동권,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양성 의무 복무제가 대두되어 12만명의 참여인원으로 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 참모회의에서의 “재미있는 이슈 같다”며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는 반응은 양성평등을 비롯한 인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제적∙사회적 추세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 (1) 평등권 침해, (2) 군내 양성평등 달성 필요성, (3) 병역자원의 부족과 기타 청와대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들에 대해 포괄적이고,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진지한 답변을 간곡히 요하는 바입니다. IV.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의 참여인원 기준 (1) 청와대가 소통의 창구로서 국민 청원 페이지에 거는 기대 윤영찬 국민 소통수석은 “(국민 청원) 페이지 운영을 한 달 정도 해보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25일 기준, 제기된 16939개의 청원 가운데 윤영찬 국민 소통수석이 제시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은 소년법에 관한 청원 단 한 건 뿐이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청원은 ‘양성 의무 복무제’에 관한 청원이 있었고, 이 외의 청원들 중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은 9건이었습니다. ‘소년법에 관한 청원’처럼 방송을 탄 경우가 아니라면, 20만 명이 30일간 청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문제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인구의 6배인 3억 인구의 미국 백악관 청원기준인원인 10만 명과 비교하지 않아도, ‘20만 명’의 기준이 어떠한 과정으로 결정되었는지 호기심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한 달 내’의 기준도 결정 근거에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많습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도 20만 명에 이르기까지 한 달은 걸렸습니다. 또한, 청원을 쓸 때 설정할 수 있는 기간도 애초에 ‘30일’이라는 기준보다 더 길었습니다.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소년법에 관한 청원’도 설정 기간은 2017년 9월 3일부터 2017년 11월 2일까지 두 달간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두 달로 연장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소결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청원 및 제안”의 청원 참여인원과 기간에 대한 기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변경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V. 결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쩌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보다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와 시간을 요하는 사안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올 초 탄핵된 대통령 이후의 정권인 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청원에서는 정부에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청와대가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인지하고 있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줄 것을 국민들을 대표해 청원하는 바입니다. 각주 1. 청와대 청원 사이트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899?navigation=best-petitions 2.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블로그: 국감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jdkim549/220811247648 3. 한국경제: 태국보다 적은 ‘애국페이’…”청년수당 대신 군 병사 월급 올려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42573131 4. 한겨례: 김영삼 정부때부터 약속했던 ILO핵심협약 비준, 이번엔 될까? http://www.hani.co.kr/arti/PRINT/809817.html 5. 위클리서울: 위안부 강제동원은 ILO 금지 협약 29호 위배 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24992 6. 통일뉴스: ILO전문가위 “’위안부’ 피해자 요구에 맞게 즉각 조취하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554 7. 허핑턴포스트: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12/13/story_n_13595814.html 8. 허핑턴포스트: ‘대체복무 허용’ 찬성 70%, 반대22% (여론조사) http://www.huffingtonpost.kr/2016/05/10/story_n_9880978.html 9.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년새 5배 …법원, 국회에 쓴소리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2302.html 10. 2006헌마328. 헌법재판관 목영준. 11. 여성신문: 여군 1만명 시대, ‘성평등 지표’부터 만들어야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10891 12. 한겨례: 국민 49.4% “여자도 군대가자” 44%반대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5/08/021003000200508080572030.html 13. EBS: ‘성평등 위해’ 여성 징병제 실시하는 노르웨이 http://home.ebs.co.kr/ebsnews/allView/10259472/N 14.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블로그: 국감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jdkim549/220824414145 15.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블로그: 국감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jdkim549/220824414687 16. JTBC 팩트체크: 입대 경쟁률 높은데…’병역 자원’ 정말 부족한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34289 17. 한겨례: [사설] 병역자원 부족 대책, ‘땜질 처방’ 안 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44927.html 18. 중앙일보: ‘여성징병제’ 청원 쇄도 … 문 대통령 “재미 있는 이슈” http://news.joins.com/article/21936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