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부산에 여중생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엄청난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2명은 현재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 높은 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느낀 후,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더 큰 벌이 필요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법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