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교육 실시를 의무화 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1-12

1.서두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둔원고등학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과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주제로 연구 및 소논문 작성 활동을 하고 있는 '둔원공기청정기'팀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은 연구를 하던 중에 국민들의 인식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까지 그 심각성이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세먼지의 원인에는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34%, 우리나라의 화력 발전소 가동 및 각종 교통수단의 타이어 마모, 겨울철 난방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52%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로는 각종 호흡기 질환, 면역 기관 약화로 인한 암과 아토피, 저체중아 출산 및 사산, 기형아 출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과 길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1위를 차지했으며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적인 마스크로는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들이 쓰고 있는 산소마스크를 고르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도 이러한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간단한 상식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제 상황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도 주원인이지만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무시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인데, 국민들이 그 사실과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대중의 미세먼지 관련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필요한 법률안을 구상해보았으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본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중이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는 해가 갈수록 치솟는 미세먼지 농도에 비해 약간 부족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저희 학교 1,2학년 약 650명과 길거리의 시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서론에서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골라달라'는 질문에서 미세먼지 차단용인 KF94 마스크를 제치고 미세먼지보다 큰 입자를 거르기 위해 만들어져 미세먼지까지는 막아주지 못하는 황사마스크가 우위를 선점하는 등 조사 대상이 얕은 상식 정도만 알고 있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의 학생, 교사와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년에 3시간 정도의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홍보 활동 범위를 넓혀야합니다. 만약 교육을 실시한다면 미세먼지 농도 단위와 위험 수준의 기준 등을 알려 주어 미세먼지 농도 측정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 정화 효과가 있는 식물은 무엇인지,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어떤 질환이 생기는지 등의 실용적인 내용을 교육하면 보다 큰 흥미를 유발하고 심각성을 깨닫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교육은 곧 전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며 강사를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볼 수 있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입니다. 3. 결론 정리하자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국민의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각종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관련 교육이 시급하므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지역에만 한하지 않고 지방까지 폭넓게 관련 홍보를 실시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물론 현재에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예방은 고사하고 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고려해 관련 정책을 강화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