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1-05

소년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주세요. 소년법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성숙한 청소년들을 처벌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방패막이입니다. 소년범죄의 수위는 성인범죄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은폐 축소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서 가해자들 처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