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법이라는 법으로인해 처벌 받아야 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훈방조치로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를 위하신다면 청소년법 폐지로 썩어빠진 정신을 바로 잡도록, 청소년 범죄자도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 또는 싸이코패스중 미성년자도 많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두면 2차 피해자는 물론 3차 피해자 그외 다수의 피해자까지 생기지 않을까요? 나라를 위하신다면 꼭 폐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