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0-04

이번에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전세계적으로 나라망신입니다.. 하루빨리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고, 소년법 제48조부터 제67조 는 반드시 폐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헌법재판 소는 소년법 제48조부터 제67조까지의 조항을 위헌팔결을 하여 폐지하고 엄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원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