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제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14

저는 중고 덤프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지입차 운전을 하고있니다. 하지만 얼마되지 못하여 저는 곧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진개덤프 경우 화물 운송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반드시 소속 물류회사에서 영업용 넘버를 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 재산인 넘버를 가지고 구멍가게 상품인양 운송업체에서는 이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소위 넘버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넘버를 대략 3백만원에서 5백만원 받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넘버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넘버가 국가소유이므로 넘버를 개인에게 실제로 넘버를 파는 것이 아니고 대여하여 주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마치 넘버 자체를 파는양 넘버비를 명목으로 거래하는 이것은 매우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무법천지의 무질서한 운송물류업체의 프레미엄 거래와 넘버장사 실태를 조사하고 즉각 허가취소 등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란 영업용 넘버를 달고 있는 진개덤프차 경우 차주가 이와같이 넘버비를 내고 운송 회사에서 배차를 받아 운임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행여 운송업체와 사소한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넘버 구입비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넘버만 그냥 돌려 주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차를 주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물론 해고는 아니기에 법적으로 운송업체에서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주가 배차도 없고 따라서 아무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국토부가 시행하는 노예계약은 실제로 운전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 볼 수 없는 불공평하고 무의미한 계약입니다. 운송업체에서 배차 안주면 그냥 끝이지만 차주는 아무것도 아닌 강아지 한마리 같은 존재입니다. 차주는 어느 운송업체든 수요와 필요조건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자유롭게 일하러 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일감을 배치받으려면 넘버비를 냈어도 또 다시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275,000원을 내야 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토부가 만든 표준 약관에 의하여 작성한 일방적인 계약서를 근거로 받는 돈 입니다. 지입료를 받는 명분은 업체에서도 그냥 국토부 규정이라고만 하지 딱히 이것이다라고 설명하지 못합니다. 운송업체에서 차주에게 일감 즉 배차를 주면 자동적으로 5%~8%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지입료를 받을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주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였어도 또 운송업체로부터 배차를 받지 못하였어도 계약기간 동안의 지입료는 무조건 물어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운송업체가 차를 팔수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운임도 문제입니다. 운임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명시하여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를 받게 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일한다는 자체가 노예와 같은 것입니다. 운임을 지불 할 때도 회사에서는 내역서도 없이 그냥 운임이라며 입금시켜 주고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노예계약은 대략 2년 또는 5년 단위로 맺게 됩니다. 화물운송업체에서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현대판 노예계약을 맺어야 만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제 상황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과다한 지입료나 불법적인 넘버비 등등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몫으로 핑계를 대거나 아예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 역시 결코 문제점을 시정하려 하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말이 좋아 민주국가이지 나라 구석구석에서 아주 무서운 착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넘버비와 과다한 지입료 없애야 하고 약정기간을 정하여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현대판 노예계약은 폐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말이좋아 사업자이지 사실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그냥 중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본주의 노예들로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많은 사고 위험에 노출된 운전자들의 산재처리 조차 인정되지 않는 자들이지요. 이 또한 시정되어 노예수준 내지는 그냥 애매한 신분이 아니라 사고 등 어려움을 당 할 때 산재보험에 혜택을 받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개덤프는 엄연히 26톤 18루베를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화물차이지만 국토부에서 8톤이하만 실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개덤프 운전자는 경찰에 자주 단속되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8톤 이하의 짐을 구할수도 없거니와 그런 짐을 실고 받게되는 운임으로는 연료비도 안될것이며 짐을 하차 후 회사와 거주지로 되돌아 오며 다음 짐을 맞추지도 못 할 것입니다. 대형차가 걸맞는 짐을 실어도 운임이 적은데 어떻게 감내 할 수 있겠읍니까?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연료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공차로 다닌다면 얼마나 낭비가 심하겠습니까? 자동차에 맞고 현실에 맞는 규정을 만들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알량한 유가보조를 하여주지 않으려고 진개덤프차에게 일감을 주지 말라는 공문을 두루 보내어 현재 놀고있는 차들이 태반입니다. 운임비도 빈약한데 차를 세워두고 있으니 생계비는 고사하고 차 운영비 캐피탈 활부금 지입료 등등 피말리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차라리 유가보조를 끊고 일 할 수있게 하던가 정부가 차를 팔 의도가 있는 차주들로부터 차를 매입하여 주던가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야 할 세상에서 약자라고 함부로 토끼몰이 하듯 죽이려 든다면 정부도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국토부에 의하여 시행되는 지입제도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착취를 자행하여도 합법적인 것이 되는데 이런 지입제도가 정말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국가공동체의 합당한 제도이며 정의로운 법입니까? 저는 지입제도가 노예제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