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부산여중생사건, 인천여아살인사건 등 최근 각종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날이 갈 수록 더해지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여 그들에게도 강력한 법을 적용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