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국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금 주민번호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제1차 피해를 입어 주민번호 변경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 약 4개월만인 오늘 변경위원회로 부터 기각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변경위원회로 부터 받은 통보문 전문입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된것은 사실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막연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의 변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담됨." 무엇인가 모순적인 기각 통보문이라 생각됩니다. 재산을 피싱으로부터 사기당하거나 신체에 상처가 생겨야지만이 주민번호를 바꿔주겠다는 것인데 꼭 그렇게 소를 잃은 다음에 외양간을 고쳐주는 행정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국가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저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던가요? 그렇다고 제가 사기범이거나 탈세의 목적이 있어서 변경신청을 했던가요? 아무 잘못 없는 선한 국민으로서 자기 행복권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몸과 마음에 안심을 주기보단 입증 자료를 가져오라는 터무니 없는 행정인듯 합니다. 현 정부의 잘못은 아니겠지요 국민의 생명따위는 신경도 안쓰던 지난 두 정부들의 부속물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에서 이 문제를 숙고해주시어 더이상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한 국민들이 맘편히 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