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청소년보호법은 시대에 맞지않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이나 잘못되었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피해여학생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폭력력으로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고통입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다시 폭력으로 이어질건 뻔하고 2차 3차로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유린하는 꼴입니다. 가해학생의 폭력의 형태를 보자면 우발적 범죄가 아닌 난폭하고 공감능력이 부족한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성격의 범죄입니다. 이는 고칠 수가 없지요. 사회에 나가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성년자라서 가벼운 처벌과 반성만으로는 차원이 다른 범죄인 것입니다. 반성을 받아내지 말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지만이 다른 범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본다면 청보법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법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청보법 폐지로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