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중 사업채, 광고계약 관리등 허용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병역의무 시작했다랍치고 운영하던 사업채나 광고계약, 출판재계약이나 개발이나 작성하던 책 등 업무행위를 포기해야한다는 국방부, 병무청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법으로 정의되어있고요 처음에는 간부를 대상으로 정의한것 같은데 현역병에게 불동이 튀었습니다 물론 보충역대상자에게도 제한사유가 되어있고요 신청을 하면 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한정해서 허가해줍니다 그냥 자산을 무조건 포기하라는 식인데 대한민국 국민중 극 소수 1년에 1명 있을까 말까 할지라도 그사람은 그럼 무순 죄? 군입대하기전에는 그럼 그냥 학교에 앉아서 공부만 하라 이건가요? 정부 태도가 이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