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해법이 있습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3 ~ 2017-09-10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차례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해법은 있나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문제점 * 한국,핵무장은 위험해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핵 문제를 풀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북핵 문제를 풀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해법으로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되야하는 필연성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해야 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간의교류할때는 해외동포중심으로 남북교류할때 경제교류,물물교환형태가 교역해법입니다. * 5ㆍ24 조치 해제 필요 중요한것은 말로만 아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말로만 아닌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지금부터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할것,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할 것》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교류와 한반도 문제의 주체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5ㆍ24 조치 해제 같은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대단히 중요) * 한미 간의 조율 등을 통해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원하는 대북정책을 녹여내는 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대단히 중요) *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북핵 문제를 풀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 * 남북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영세중립국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 * 남북영세중립국 방안과 관련해 남북의 주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실질적인 힘, 결정권을 가질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 * 북핵 문제를 풀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해법으로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되야하는 필연성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완벽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대단히중요) * 남북영세중립국’ 방안과 관련해 남북의 주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실질적인 힘, 결정권을 가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남북간의교류할때는 해외동포중심으로 남북교류할때 경제교류,물물교환형태가 교역해법입니다. (대단히 중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문제점》 대북정책문제점은 문재인대통령님과문재인정부가 말로아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하고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든, 미국을 비롯한 국제관계이든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문 대통령의 독자적 대북 행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얽힌 중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와 거리가 있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해법은 있나》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위기입니다. 특히 가장 공을 들이는 북한은 물론 최고 맹방이라는 미국과의 관계도 삐걱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든, 미국을 비롯한 국제관계이든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남북관계는 도무지 ‘길’이 안 보입니다. 북한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최대 관심사인 핵ㆍ미사일에 대해 한국은 제껴두고 미국만 상대하려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는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6ㆍ15 선언과 10ㆍ4선언을 이행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6ㆍ15 선언과 10ㆍ4선언을 이행하기엔 여러 난제들이 있어 남북 정부 간 대화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불협화음의 연속입니다. 미국은 문 대통령의 독자적 대북 행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얽힌 중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와 거리가 있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한국,핵무장은 위험해》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특단의 전략과 승부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 중엔 남북한, 미국에 공통한 최대 현안인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에 당당한 주체가 되려면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 실제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느냐는 차후 문제로 당장 6자회담 당사국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이 핵무장에 나서고 세계평화는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만류하며 한국의 진의를 주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화에서 ‘코리아 패싱’ 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직접 당사자인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의를 일체 외면하고 있고, 맹방이라는 미국은 문 대통령의 대북행보를 못마땅하게 여겨 독자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깊은 주요 국가들도 문재인 대통령과문재인정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핵 문제를 풀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북핵 문제를 풀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도 “국제적 골칫거리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된다면 한반도 주변 4강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영세중립국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남북영세중립국’ 방안과 관련해 남북의 주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실질적인 힘, 결정권을 가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북핵 문제를 풀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해법으로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되야하는 필연성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남북의 민간이 중심이 돼 교류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할 때 북핵 문제를 풀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해법으로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되야하는 필연성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강조했습니다.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도 국제적 골칫거리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된다면 한반도 주변 4강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남북통일을 마뜩지않게 여겨 온 미국도 북한 수소탄과 장거리 미사일에 강한 위협을 갖게 된 만큼 영세중립국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남북영세중립국’ 방안과 관련해 남북의 주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실질적인 힘, 결정권을 가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간의교류할때는 해외동포중심으로 남북교류할때 경제교류,물물교환형태가 교역해법입니다.》 그는 남북 민간 교류와 관련해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남북 양국에 국가보안법 류의 법적 제재가 있는 만큼 양국민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해외동포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둘째, 해외동포가 남북 교류에 주제가 되더라도 남북 교역에 화폐가 개입하면 유엔 제재를 받는만큼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이 필요합니다. 남북한 각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을 교환하는 형태로 특히 38(휴전선) 접경지역엔 북한 주민에 필요한 생필품 위주의 생산공단과 물품을 교환하는 자유시장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남북한 민간교류가 재개되려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ㆍ24 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돼야 합니다. 5ㆍ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됩니다. 5ㆍ24 제재 조치가 민간의 남북 교류, 나아가 정부 간 남북 대화마저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베이징 소식통을 비롯해 북한 전문가들은 “5ㆍ24 조치를 해제해 민간 경제 교류의 문을여는 게 급선무”라고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난마와 같이 얽힌 남북관계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주목됩니다. 《5ㆍ24 조치 해제 필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화에서 ‘코리아 패싱’ 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직접 당사자인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의를 일체 외면하고 있고, 맹방이라는 미국은 문 대통령의 대북행보를 못마땅하게 여겨 독자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깊은 주요 국가들도 문재인 대통령과문재인정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면 특단의 전략, 조치가 요구됩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는 “한국도 핵무장 선언이라는 승부수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미 대화든, 6자회담에서든 북핵 문제에 북한이 종래 입장을 고수하면 한국도 핵을 보유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실제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느냐는 차후 문제로 당장 6자회담 당사국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이 핵무장에 나서고 세계평화는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만류하며 한국의 진의를 주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남북이 대화는 커녕 철저하게 등 돌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돌파구는 ‘민간’ ‘경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남북 간 정치적 교류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만큼 남북 주민이 중심이 돼 ‘경제’를 중심으로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막고 있는 5ㆍ24 조치를 하루속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남북 민간 교류에 양국 법적 제재가 있는 관계로 해외동포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북 교역에 화폐가 개입하면 유엔 제재를 받는만큼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과연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교류와 한반도 문제의 주체가 되기 위해 ‘핵무장 선언’ 같은 전략적 승부수를 꺼낼지, 5ㆍ24 조치 해제 같은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은 당분간 힘을 잃을 것"이라면서 "북한도 대화제안을 무시하고 중국과도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간의 조율 등을 통해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원하는 대북정책을 녹여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해법이 있습니까?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