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핵무장 합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0 ~ 2017-12-09

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목 그대로 한국도 핵무장 하자입니다. 약 10년 전부터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제를 무릅쓰고 우리나라랑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실험과 도발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북한은 제제를 받아도 중국과 러시아가 보호를 해주며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궁지에 몰린 것 처럼 보이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뒤를 봐줌으로써 전세계를 위협하는 것 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만들 때 어이구 잘했다 하면서 별다른 제재나 위협을 안했지만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할 때 사드보복 등 우리나라를 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은 우리나라를 대놓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핵을 가질경우 미국,일본,중국,러시아,북한은 우리나라를 쉽게 건들지 못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거죠. 북한을 총을 든 강도라고 합시다. 멀리서 총을 든 강도가 나와 내 가족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총을 살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의 상태와 비슷하죠. 여러분이라면 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와 내 가족이 죽게 내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가 핵을 만들던 안만들던 북한과 전쟁나면 북한은 우리를 향해 핵을 쏠 겁니다. 우리는 핵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닌 안 만드는 겁니다. 기술력은 충분합니다.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 때 경제제재를 먹어서 망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전세계 top 10이라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건들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를 건들이면 특히 산유국들이 피해를 많이보죠. 우리나라가 석유를 수입하는 양은 거대하니까요. 핵을 만든 나라는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인도,이란 등이 있습니다. 북한이나 이란같은 후진국이 핵을 만들 때는 경제 제재를 먹어서 휘청거렸지만 인도가 핵을 만들 때 전세계에서 제재를 먹였지만 곧 풀려났죠. 인도라는 국가 자체는 gdp 7위정도에 군사력도 4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란이나 북한보다 인도랑 비슷한 케이스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gdp 12위, 군사력 11위로 전세계가 함부로 못 건드리는(경제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후진국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핵무장 할 때는 인도처럼 형식적으로만 이루어 지다가 경제제재는 완전히 풀려날 것 입니다. 또한 NPT 10조에 따르면 '국익이 위태로울 경우 탈퇴 권한을 가진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국을 보면 북한은 우리의 주적으로 항상 서울 불바다를 만든다고 소리치고 핵을 가지고있죠. 중국은 그런 북한을 도와주는 잠재적 적국입니다. 러시아도 암묵적으로는 북한을 지지하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나라를 위태롭게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NPT탈퇴를 할 수 있죠. 지금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하면서 100kt에 육박하는 핵을 만들었고 서울에 떨어지면 수도권 끝에(이천,용인같은 도시) 도시들도 엄청난 피해를 받을 것이고 그 말은 6차 핵실험 때 만든 핵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이고 이건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핵무기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만 당하고 있지는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