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많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잠재적 범죄자들이 처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저지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법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자들과 이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