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말로만 표현의 자유를 외칠게 아니라 모욕죄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모욕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면이 강한데다, 일부러 욕먹을짓해서 모욕을 들은후 고소해서 합의금을 받아먹는등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모욕죄가 존재하는 나라도 거의 없는데다 존재하는 나라들에서도 거의 사문화에 가까울정돕니다. 모욕죄 폐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