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규정을 개정합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요즘 중국인 및 조선족의 간염 치료목적 입국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발생한 상해, 급성질환, 일반질환에 한해 필요한것이지, 만성질환이나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도록 방치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3개월 체류후 나오는 건강보험혜택은 지금보다 혜택 범위를 줄여서 상해, 일반 질환등으로 한정하고 3-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학업, 정상적인 근로기록 등등) 심사를 통해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경우라도 부모로 부터 물려받을 위험이 있는 만성질환(만성 간염의 상당수는 모계 수직 전염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감염균 보균자로써 살면서 언제든지 활동성으로 전환되어 만성화 가능한 상태가됨 - 이런 경우 기타등등)의 경우 최초 보험 적용시 심사요건을 강화하여 정밀하게 추적하여 입국후 질환이 발생해서 만성화 된 경우만 의료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자국에서 이미 걸려서 만성화된 질환의 경우 국적을 한국국적으로 전환해 한국인이 된 경우가 아닌 외국인 신분의 환자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혜택을 점진적으로 늘릴거라 하셨는데 건강보험 혜택이 증가할수록 이와 유사한 문제의 범위 또한 늘어날것이고 미리 정비하고 손을 봐서 악용될 소지를 없애두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두서 없이 썼네요. 하지만 한번쯤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