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부산여중생폭행사건과 관련해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소년들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처벌해야 하는 법 마저도 범죄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자들도 이러한 법을 잘 알고있고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하며 범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그 상처를 짊어지고 가는데, 오히려 가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현실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죄값을 줄여주는게 과연 범죄 청소년을 위한 일인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법을 우습게 알게 하고 재범의 확률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