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도 처벌하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과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수위를 낮춰주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해자 한 명을 지키려다가 지금 몇 명의 피해자들이 다치고 망가지고 죽어나가고 있나요? 대체 언제까지 잡초들 때문에 이 나라의 새싹들을 죽일겁니까? 계도? 교화? 그딴 거 안 된다는 게 이미 수십년 전부터 입증이 됐는데 대체 언제까지 되지도 않는 거 붙들어맬겁니까? 인간은 처벌을 해야합니다. 아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벗겨줄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확실히 지도록 만들어야 아이들이 책임감 때문에라도 사고를 안 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술, 담배같은 유해물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의도인 법인데, 판매하는 업주들 중에 [아이들한테 팔고싶어서 파는 업주]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산다고 해서 매출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걸리면 영업 정지 1달이라는 엄청난 처벌을 받게되는데 어떤 정신나간 업주가 판매를 하려고 들까요? 그거 안 팔고 차라리 영업을 더 하지... 아이들이 삭아보인다거나, 민증을 위조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업주를 속여서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처벌은 업주들만 받습니다. 저 또한 위와 같은 일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07년도에 제가 자리에 없던 사이, 고등학생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속이고 술을 마신 뒤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경찰에 연행되었고, 술 판매한 우리집을 지적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1달 동안 영업을 못 했습니다. 물론 판매한 것은 잘못되었죠. 제 어머님이지만 정말 호되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속인 학생들은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업주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았으면 [속인 가해자인 아이들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기 죄는 '속은 피해자'는 지켜주고 '속인 가해자'를 처벌하면서, 왜 청소년 보호법은 '속은 업주'를 처벌하고 '속인 학생'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나요? 아이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업주들 처벌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에겐 함부로 면죄부를 줘선 재발하게 방치하나요? 아이들이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으니 맘 놓고 속이고, 민증 위조를 하는 등으로 업주를 엿 먹이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자신들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그 책임을 질 일이 무서워서라도 술 담배를 구매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소년법 폐지 외에도,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