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얼마전 문체부, 출판사 관계자들과 소비자를 대표한다는(누구 마음대로?) 사람들이 도서정가제를 현행대로 3년 더 유지하는데 합의했다는(누구 마음대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정책흐름에 소비자들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여론 수렴이 필요합니다. 도서정가제를 폐지 혹은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정가제 없으면 큰일날까?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아이슬란드...등등 도서정가제가 없는 국가들의 책시장이 정가제 시행 국가와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가들 또한 영미권 작가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죠. 더 많은 신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당연하구요. 영미권 출판사들과 작가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런거죠?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제대로 된 상품을 내놓는 것은 본인들의(출판사,작가) 임무입니다. 그것이 잘 안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을 도서정가제라는 악법을 통해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메꾸려는 것은 놀부 심뽀입니다. 다만 새로나온 책이나 신인 작가들 작품의 경우 어느정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정가제를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정가를 책정해야 합니다. 할인을 염두해 두고 높게 매겨진 가격이 그대로 정가로 고정되는 바람에 책값에 거품이 잔뜩 끼어있습니다. 오래된 책의 경우 재정가를 통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약속도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표 다시 붙이기 귀찮다는 핑계를 대고 있죠. 현행법에서 구간할인에 대한 예외조항만 추가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말입니다. 3. 구간할인에 대한 문제. 완전도서정가제의 모범국가인 프랑스에서도 2년 넘은 구간은 할인규제가 없습니다. 신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겠지만 오래되고 인기없는 책은 저렴하게 팔아서 재고를 소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재고 처리가 안되어 주말마다 책 수만권이 폐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펄프 수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나무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4. 책은 특별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 할 것입니다. 책은 공부 나아가 직업, 성공 등을 연상시키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음악은 어떻습니까? 음악은 덜 중요합니까? 커피숍이나 햄버거집에 들어갔는데 음악소리가 없으면 얼마나 어색할까요. 티비광고가 음악은 전혀 없고 광고멘트만 들린다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책장사는 고상한 것이고 음반장사는 하찮은 것입니까? 레코드가게 다 없어질 때 음반정가제는 왜 안했죠? 동네서점은 중요하고 동네슈퍼는 망해도 괜찬습니까? 책 건네주고 계산하는 거랑 아이스크림 주고 돈 받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책만 특별하고 그것에 특혜를 줘야하는지 동의가 안됩니다. 다만 신간에 대해서는 역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결과를 봅시다. 도서정가제 시행하고 독서율 올랐습니까? 동네서점 좋아졌습니까? 소비자들 만족하고 있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온라인 서점의 영업이익은 매출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배 가까이 뛰었고 이제는 중고책 시장 마저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서정가제로 바꾸고자했던 결과입니까? 6. 의견 수렴 문제. 문체부는 제대로 된 여론 조사를 하지 않고 출판계 말만 듣고 있습니다. 한동안 독립서점이 많이 생겨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네 어쩌네 하는 등의 도서정가제 옹호성 기사만 내보냈었습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십시오. 소비자들은 책이 너무 비싸 사볼 엄두가 안난다고, 애들 참고서 사주느라 허리가 휜다고 아우성입니다. 국민들은 독특한 독립서점 보다는(물론 있으면 좋긴 하겠죠) 문제집을 싼 가격에 사길 원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까. 학부모들과 취업준비생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출판계의 요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바랍니다. 결론: 다음과 같이 개정하길 요청합니다 1. 새책은 완전도서정가제로 철저히 보호 (2년 까지): 할인0%, 무료배송 금지 2. 구간은 할인규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