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난임 정책 실제 부담감 줄지 않습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시에 거주 중인 36세 난임 여성 박은희라고 합니다. 이번 난임 정책을 보고 펜을 들 수밖에 없네요. 저희는 결혼한지 이제 11개월 된 신혼부부입니다. 제가 난임의 가운데 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임 판정 후 처음으로 1차 시험관 아기 시술을 했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1차에 성공하면 로또와 같다‘ 라고 난임 부부들 사이에서 얘기 할 정도로 성공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실패 후 정신적인 좌절과 고통, 강한 약물들로 인해 육체적인 몸의 변화들로 인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같은 난임 부부님들의 응원으로 또 힘을 내고 2차를 준비합니다. 시험관을 시술하면서 직장 다니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성공확률도 그만큼 낮아지고요. 직장 다니면서도 시험관 잘되는 부부도 있긴 합니다만 확률적으로 적습니다. 그럼 시험관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난임 부부들이 뭐가 필요 하겠습니까? 바로 시간과 돈 입니다. 남편은 정자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에 하루정도의 월차가 필요합니다만 아내는 건강한 난자의 개수 증가를 위해 힘든 주사제와 그때마다 병원에 가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부담 돈입니다. 여성이 시험관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직장을 그만 둡니다. 그 과정이 몸도 힘들게 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죠. 본인 자녀들 또는 본인이 직접 난임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 상상 이상의 고통과 걱정의 시간들입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마련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빚 때문이라도 서로 열심히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스런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여성은 회사를 불가피하게 그만 둘 수밖에 없습니다. 맘 편히 시험관 아기 준비를 하기란 일반 국민으로선 쉽지 않은 길입니다. 2017년 9월까지 난임 부부 지원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다 10월부터 의료보험 적용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뉴스 및 정보 매체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10월부터 이뤄질 정책들이 하나 둘씩 보도 되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의료 보험 되면 “저렴하게 시험관 및 인공 수정을 할 수 있겠네“ 라며 남의 속도 모르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현재 지원금(본인 240만원 적용)을 받고 1차 시험관 시술을 받아 본 결과 개인 사비가 저는 15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병원이 지방 병원 이다 보니 저렴했다고들 합니다. 일반적으로 150만원하면 “얼마 안 되네 나라에서 많이 지원해 줬네“ 라고 하시지만 난임 부부에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여성이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한번에 성공이라는 부분도 아니고 4차,5차.6차.... 더 진행하시는 난임 부부들도 많습니다. 횟수가 늘어 날수록 검사하는 목록도 점점 늘어나면서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담 금액도 2배, 3배, 4배 늘어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으면 그에 대한 원인 치료 및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한 번에 몇 십만원하는 주사를 10달 동안 맞아야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집 대출금에 시험관 아기를 하기 위해 빚을 내고 낳았더니 양육으로 인해 여성은 일도 못하고 또 남성 홀로 벌이에 두 가지 빚을 갚으면 가정의 생활유지 비용 부담, 그것은 한 가정에 얼마나 큰 부담이며 악순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을하면 “뭣하러 돈 들여서 애기를 낳냐, 그럼 낳지 말고 부부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하시지만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이들 낳을 수 있는데 낳지 않는 부부보다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아닐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한국사람 즉 국민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 국민을 더 낳겠다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부부에게 부담감을 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 과연 그 나라 얼마나 유지되고 지속 될 수 있을까요? 난임정책, 난임 부부에게 부담감이 적게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정책은 지금까지 난임 부부 지원금을 받았던 것보다 더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가계 소득이 높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가정에서는 보험 적용이 희소식으로 들려지지만 지원금을 받았던 부부입장에서는 더 부담감이 늘어버린 슬픈 소식입니다. 가계 소득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소득에 정해진 지원금을 받았고, 그 지원금은 병원 갈 때마다 진료금액을 그 지원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나라에서 금액을 선불해 주는 선불제와 같은 방식이었지요. 이제 10월부터는 지원금 없이 진료금액의 30% 본인 부담이라고 하지만, 방송용 월급이 아닌 일반적인 남편 평균적인 월급 200~300만원선에서 아내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 병원 갈 때 마다 몇 십만원씩의 진료비의 30% 본인 부담! 과연 난임 부부에게 부담이 안되는 금액일까요? 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기(미래국민)을 포기하는 상황이 연속 된다면 미래에 새로운 생명 아기는 더 찾기 힘들어지고 나라는 희망이 없어지게 되겠지요. 요즘 유치원 원장님들 파업한다고 그러시고 초등학교 교사 임용에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하는데 참으로 웃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없는데 본인들의 유치원 및 교사 임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이가 없는 나라 국민이 절벽 수준으로 줄고 있는 시점! 과연 어느 부분이 심각하고 나라에서 신경써야하는 부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난임 부부가 전국에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인구입니다. 그 부부사이에 아이들이 한명씩만 태어난다 해도 엄청난 인구 증가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 난임 부부님들이 첫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나라에서 부부의 몸이 되어 줄 수는 없으시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지원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료로 지원을 받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과연 어떤 것이 먼저인지 제고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책 보다 인구수를 늘이는 정책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