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사회가 변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몸과 마음이 과거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대 후반 청소년의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논의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소년법을 악용하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저 조금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해서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혈기 왕성할 때 풀어주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까? 청소년도 폐지를 희망하는 소년법, 즉각 폐지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산 여중생 사건, 인천 초등생 사건의 주범등 부터 소년법이 폐지된 사회에서 남은 법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