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소지자들의 취업기회 확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1) 중초교사제도의 상시적 실행 90년대 중반 전후로 초등교사임용에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교원만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비해 중등교원의 양성은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교직이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적으로 많은 교원자격증 소지 인력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더불어 학력인플레, 과잉학력 등과 함께 학령인구 수의 감소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의 적절한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중등교사 임용은 초등교사 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률로 치닫고 있는 반면에 초등교사 임용의 경우 서울, 경기 등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은 몇몇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도서, 벽지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서는 초등교원임용 경쟁률이 미달이 되어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 인력 수급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중의 하나로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여 교과전담교사 즉, 예체능 전담교사(체육, 음악, 미술), 영어회화 전담교사, 수학전담교사 등으로 교원 인력을 활용한다면 교과 전문성의 질적인 제고를 통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이 더욱더 높아져 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교원자격증 소지자들의 취업기회 확대로 이어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교육기관의 특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교육현장의 문제를 보다 더 교육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조사, 파악, 상담,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 경쟁으로 채용되신 경찰보다 교직이수를 통해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육전문 인적자원들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특별 채용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에 대해 교육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경찰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비롯한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학교전담소방관제도’를 신설 유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연간 1회 이상 해당 관할 소방서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소방훈련에 있어서도 교육기관만을 전담하는 ‘학교전담소방관제도’를 신설하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피난, 구조 활동 등), 화재, 지진, 재난 등의 안전교육의 상시 교육 및 학교안전담당자(교감, 교사, 주무관 등)과 상시 협력 관계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전문성 있게 조언, 상담, 교육, 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전담소방관’으로 특별 채용한다면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전문성, 신뢰성, 타당성 등이 제고됨과 더불어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3가지 제안이 적극적으로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기관 및 경찰, 소방 인력 등의 전문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