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의 혹은 동생, 혹은 가족의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청원 1일차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우리나라 소년법은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대 15년은 유기징역, 징역 2년 이상의 사안일 경우에는 단기 5년 미만, 장기 10년 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계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 미성년자의 한 순간의 미숙한 오판으로 저지른 일에 대해 벌을 내리는 것보다 교화를 통해 기회를 주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소년법을 악용해서 죄를 저지르는 일이 잦고 물론 성인과 미성년자는 책임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살인이나 폭행같은 중범죄까지도 연령이라는 틀에 가둬서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죄까지 적용시키는건 문제의 여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중범죄 사안이면 징벌적 의미에 방점을 두고 성인 범죄자와 차이를 두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가에서는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처벌을 낮게 내리는 경우는 결코 없어요.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범죄의 의도나, 집단성, 폭력성 가학성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한다는 표창원 의원님의 말씀처럼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강력한 규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