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입니다 잘못 알려졌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모든 참여자분들께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글을 쓰셨음에 아무런 의심이 없으나 언제나 그렇듯 단어 몇개를 근거로 왜곡을 시도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으니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은 음란 폭력물 등에서 보호하는 법안이고 소년법이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면죄 받거나 감형 받는 제도입니다 두 법안이 서로 다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 소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