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저는 2017년 7월에 산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 협회의 6개분과중 퍼스널모빌리티 분과장 입니다. 2017년 8월 1일부터 퍼스널모빌리티로 호칭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케이트 등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에 따라서 전동보드류 KC 인증을 득한 후 생산, 유통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증제도가 시행되면서 제품의 속도는 25km/h 로 제한되고 배터리등 주요한 부품의 검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25km/h 이내의 퍼스널 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및 인도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이용하라는 것이 현실인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한강변에 퍼스널 모빌리티 주행을 하면 불법이라는 플랑카드를 걸고서 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은 세계적 추세로 앞으로 그 이용자들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배기가스와 같은 환경오염을 시키지도 않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제로 정책과도 맞는 제품이지만 실지 생활에서는 자전거도로 와 인도에서 주행시 불법인 상황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자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고, 대중교통은 불편하고 혼잡하고, 자전거로 이용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기에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아무리 많이 되어도 서울시와 같은 도심지역의 정체는 해소되기 어려우며 주차문제역시 해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해법이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생각하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관련업종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짧지않은 시간동안 관련 제품인증제도는 늘어났어도 도로교통법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손님중에 한분은 안양천을 이용해서 하루에 20km 정도를 자전거로 이용하던 소방관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해서 20km 정도를 가려면 대략 1시간 정도 운행하면 갈수 있지만 여름철엔 10분만 자전거를 주행해도 땀에 젖어서 샤워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현재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많은 분들이 직장에 출퇴근할 목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제품을 가지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레저활동도 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대리기사 분들이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야간에 영업을 하시고 계시지만 자전거 도로의 진입이 불가능 하고 불법인 상황입니다. 최근에 협회활동을 하면서 정부 각부처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움직여 주시는 것을 많이 느끼고는 있지만 아직 사용자들은 그런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고 각종뉴스 기사를 통해서 불안감만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부부처에서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시범사업을 취진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 보자 입니다. 부처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도 되겠지만 좀 앞서서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정부에 문을 두두려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전동보드류 KC인증제도가 2017년 8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2018년 3월부터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6년간의 기다림 끝에 허용되었습니다. 또 6년을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하겠지만 모빌리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KC인증 규격에 준하는 25km/h 이내의 속도를 가진 제품에 한해서는 빠른시간내 자전거도로 진입을 허용해 주십사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저는 이번 청원기간을 60일로 설정하면서 바뀐 정부의 화끈하고 빠른 의사 결정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