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볍게 웃어 넘기지 말고 반드시 여성징병을 추진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0-12

문재인 대통령과 내각의 반응을 보고서 쓸개를 씹는듯 분노를 감출수 없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1/0200000000AKR20170911148100001.HTML 1. 우리가 요청한 것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병사>로 징집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회의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180도로 거꾸로 뒤집어 왜곡하여, 사관학교, 경호처 여성채용비율 등 특권 계급의 우선 채용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젊은 남성들은 여성들이 사병은 안가도 되고 특권층 군인만 될 수 있다는 이런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여성 특권적 상황에 분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자는 것 인가? "여성들도 <사병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라" 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청원이 어찌 '여성우선선발제도' 라는 기발한 발상의 창조로 논리가 옮겨가게 된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이게 여성들에게 직업 선택의 권리를 더 넓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부터 좀 수행하라고 말하는것 아닌가? 지금 청와대는 논지를 오해 하는것을 넘어 정반대로 왜곡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양성공동병역"의무", 사병으로 남성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고생을 하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청원이다. 2. 이 문제가 가볍게 웃어넘길 우스개 인가? 양성공동병역의무는 성평등 논의의 첫단추가 되는 문제이다. 징병제도는 역사적으로 참정권의 역사와 맞물려 있었다. 근대 국민국가에서 '국민개병주의'의 일환으로 부여된 국방의 의무, 이것을 수행한 댓가로 국가가 지급해준것이 참정권이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징집대상이 남성에게 한정되었다는 것 이다. 그 명분은 다름아니라 '여성과 같은 약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 이라는 논리였다. 이렇게 해서 남성만의 징병의무는 남성에게만 참정권을 주게 되었고, 이때 근대 국민국가에서 '국민'을 가리키는 보편적 기준이 남성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성만의 징병은 남성을 공적영역의 활동자로, 여성을 사적영역의 활동자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며 남녀간의 성별분업을 고착화 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가벼운' 문제, 혹은 코웃음칠 문제인가? 성평등의 첫단추가 되는 문제 아닌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가겠다고 먼저 아우성을 쳤어야 될 당사자들은 기존의 남자들이 아니라 '성평등'을 운운하던 여성계다. 앞서 지적했듯 남성만의 병역의무는 여성은 나약하다는 편견, 그리고 성별분업을 지탱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호주제 존폐 문제와 더불어 여성이 병역의무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어야 되었을 문제였다. 하지만 단물만 빨아먹기를 좋아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습성이 이러한 진실을 외면했고 사태를 이지경까지 만들고 온것이다. 권리가 따르면 그에 상응하는 처절한 희생, 의무라는 댓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여성계는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것이다. 청와대와 여성계는 자성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