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이번에 일어난 여중생폭력사건도 그렇고 이것말고도 알려지지않은 일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을 믿고 필요할 때만 법 뒤에 숨어 보호를 받으려는 행동 자체가 이 법이 필요치않다고 생각됩니다. 초기 목적은 미성년자들이 멋모르고 저지른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않도록 함이 목적이라 생각이 되지만 지금 와서는 법의 목적조차 퇴색되어버린 듯 합니다. 크게 이슈가 되지않았더라도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죄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반성이나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보호법을 들먹이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더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더 큰 잘못을 하게되더라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할까 염려가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죄의 무게를 덜어주고 유야무야 넘길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는 이 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도 마치 죄인처럼 숨기고 가해자들의 당당한 태도에 상처입는 이들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