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0-02

음주운전자 처벌강화를 바랍니다. 보통사람들은 음주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숙지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것은 미필적고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이상은 음주운전자를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이는것이 아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