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도개선 ( 소년형벌 마일리지 차감제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국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소년법에 대하여 폐지등 소년법 강화에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최초 소년법을 성인들의 법에 비해 그 형벌을 가볍게 제정한 취지가 아직 하나의 인격체로써 완전한 성숙을 하지 못했고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 하고 자아의 형성 및 사회관계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추론합니다. 1.아직 정신적 미 성숙단계인 소년들에게 삶 전체에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형벌을 가하는 것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2.하지만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이를 가벼이 여길 수 만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소년법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범죄 소년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형벌이 가해진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벌로 인하여 아직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소년들의 인생을 출발선에서 끝내버려서도 안됩니다. 형벌을 가 하지만 그들에게 반성의 기회또한 주어야 하며 그 반성의 방법이 성인들과는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들에 대한 형을 집행하는 방법에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1. 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을 현재보다 무겁게 정하고 그 형기에 대해 일부기간만 먼저 (예 1/5정도)집행을 합니다. 2.그리고 그 나머지 형기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 때로 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선행을 하거나 사회에 봉사활동 및 스스로 교화 활동( 예 수양서적읽기 등) 을 하게 되면 이를 면책 기간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그 형기를 삭감해주고 . 성인이 되는 시점에 점수를 계산하여 모자라는 점수 만큼 형을 다시 살게 하는 것 입니다. 3.성인이 되는 때에 다시 형무소에 입소해야 하고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그 형벌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 하게 된다면 최소한 성인이 될때까지 재범의 요소를 줄일 수 있고 평소 생활에 있어 반성의 기회를 좀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나 그렇지 않은 소년들이나 그 인격의 형성과정은 단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그 점에 착안하여 상당기간 생활을 스스로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서 본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