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정규직?비정규직?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지 4~5달이 지난지금 새롭고 혁신적인 많은 정책들이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큰 정책중 하나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화로 생각되는데요. 여기에도 사각지대가 있는것 같아 이렇게 적어봅니다. 임기제공무원이란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이며 공무원법을 적용받고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인지 아닌지 이해가 잘 안갈텐데요.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힘든 업무를 1년,2년,2년 이렇게 총 5년간 3번의 재계약을 하면서 공무원법을 따르는 비정규직근로자라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됩니다. 통상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면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와 파견법을 적용받는 파견 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즉 공무원 법을 따르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비정규직으로 인정되지도 않을뿐더러, 매번 재계약을 해야만 하는 정규직도 아닌셈이지요. 통상 5년을 기준으로 새로 면접을 보고 다시금 채용된다할지라도 기존의 경력인정 또한 안되어 다시 첫입사때 받는 월급으로 돌아가는 형태인데요. 주변지인을 보면 아주 성실히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의 기간이 끝난뒤 면접에서 떨어져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5년을 기준으로 한다는것에 이해못하시는분이 있을까 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ex. 채용된지 1년차 A, 2년차 B, 4년차 C, 6년차 D가 있다한다면 근로자D는 5년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 면접을 보고 다시입사한걸로 되어 A 와 같은 연봉으로 측정됩니다. 즉 사실상 11년차인 근로자도 1년차 연봉으로 다시 시작하게되는것이지요.) 하물며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시스템 또한 공무원 신분이라 지원받지 못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거인것같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완전한 정규직으로 봐줄것인지 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우또한 해줄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비정규직으로 봐서 비정규직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해줘야 되는것 아닌지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시고 더 좋은 생각과 현명한 정책을 내주시는 분들께서 이런 고민도 조금은 들어주셧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