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대디, 한부모가정의 현재 군복무 문제해결이 시급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한 명의 작은 '국방의 의무'를 짊어져야하는 남성입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가 청와대에 닿길바라며, 이렇게 청원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는 23살 싱글대디입니다. 혼자 돈을 벌고, 혼자 육아를 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행해야하는 '국방의 의무'가 저희 싱글대디에게는 정말 큰 문제로 현실에 직면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를 따르면 자녀가 있는 사람은 '상근예비역'으로 대체복무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한달에 수령하는 금액은.. 2017년 현재 이병 '160,000' 원... 병장 '210,000' 원 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근거한 2인가족(저+자녀) 최저 생계비는 '1,680,000' 원 입니다. 제가 병역을 이행하게되면.. '1,520,000~1,460,000' 이라는 금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병무청에 민원과 이의를 넣어보아도, 너무 작은 하나의 외침이였을까요..? 여러번 돌아오는 병무청에 대답은 '어쩔수없다.', '저의 부모님이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대답뿐 제가 책임을 지고 저의 자녀를 육아를 할 방법도.. 그 무엇도 없다는게 현실이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위해 떠나버린다면, 남겨진 자녀는 누가 돌봐야합니까? 정해진 병사월급, 매우 적은 저 금액으로는 저의 생활도, 아이의 밥값도.. 아무것도 낼수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선에서는 '군대가기싫어서 저러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하고 최저생계비만 보장받게되면, 저는 당장에라도 입대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정은 자녀가 있는 사람도 동등하게 병사월급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보니 어느덧 제 주위 친구들은 모두 전역하고있지만, 저는 계속 '병역' 이라는 문제때문에.. 그리고 남겨진 자녀때문에 쉽사리 입대하지못하고, 일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복무중,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최저임금을 받으며 3년간 하는제도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스터고출신이 아니고, 신체등급이 4등급이하가 아니므로 지원자격이 없더군요.. 그렇게 마지막 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최저임금만 보장되어도 자녀육아는 가능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게되어도 해결됩니다. 상근예비역이 끝나고 알바를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알바도 금지이며.. 또한 싱글대디는 퇴근후 육아를 해야하므로, 사실상 알바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둔 싱글대디를 외면하지말아주세요.. 여러분 조금만 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세요.. 이 글이 청와대에 닿아서,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싱글대디들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