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와 관련한 형법 폐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0-07

형법에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잔악무도해지며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용서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어린 청소년들의 부족한 판단 능력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응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청소년들이 일으킬 범죄를 절제하고 주의시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원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안 못지 않게 '형사 미성년자'라 규정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낡은 형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들, 부모님들 모두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