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기 또는 보완 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이 저지른 법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일을 초래하는지 알아야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지가 어렵다면, 범죄의 정도/피해자 피해 정도에 따라서 성인법 적용되는 예외조항을 추가 해 주세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