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을 촉구합니다: 집단 미세먼지 공포증을 느끼는 국민들의 고통이 들리지 않습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국가는 국민을 위해 헌법을 존중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숨 쉴 자유를 빼앗긴 채 미세먼지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미세먼지 공포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민원을 넣을때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17년 8월에 대한민국은 동풍과 남풍의 영향으로 전국이 파랑 파랑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8월에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외출하고 자유롭게 여행했으며, 창문도 언제든지 열 수 있어서 행복한 축복의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에 시달리며 생존권과 행복권을 빼앗겼던 겨울과 봄의 계절이 지나고, 미세먼지가 덜했던 여름의 8월은 그야말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 초에 서풍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다시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민감군들)은 집단 미세먼지 공포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했듯이 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중금속으로 오염된 발암물질입니다. 국내발 미세먼지가 문제라면, 왜 8월에 전국이 미세먼지 수치가 낮았던 걸까요? 서풍이 불때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아이들과 민감군들을 잊으면 안됩니다. 언제까지 부모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될지 말아야될지 고민해야하고, 학교를 보내도 아이가 걱정되어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됩니까? 미세먼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빼앗기며, 숨쉴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마저 상실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아이들과 민감군들은 외출도 마음놓고 할 수 없으며, 집안에만 갇혀 살아야됩니다. 창문도 마음편히 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합니다. 여행도 마음껏 할 수 없고 실내에만 있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미세먼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는 인간의 생존권이자 기본권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인간다운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미세머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 왔으며, 이에 대해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헌법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사람들은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기관지염, 폐렴, 감기, 피부 알레르기 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마스크를 껴야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외된 계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 발암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국가재난사태로 간주하여 국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중국 정부에 정당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정부는 “국민 정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말했던 사례와 같이, 한국 정부는 중국정부에게 “국민이 중국발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으며, 기존의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외교부에서 중국공장규제와 중국환경규제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잘 알다시피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자료 및 정보는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한국 미세먼지 속 박테리아 83%가 중국과 동일하다는 연구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둘째, 한국정부는 WHO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용어 변경 추진을 취소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잘 아는 국민들은 WHO 기준을 따르지 않은 미세먼지에 대한 언론 뉴스를 믿지 않습니다. 각자도생을 위해 개인측정기를 구매하거나 어플을 통해 미세먼지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WHO 기준은 나쁨이거나 매우나쁨인데, 뉴스에서는 보통으로 예보하거나 보도합니다. 미세먼지를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주변에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미세먼지 용어를 부유먼지로 변경하고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변경한다면, 국민들의 미세먼지 인지도는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는 그냥 먼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부유먼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전국민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행동요령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서는 학교와 병원, 직장에서 미세먼지 행동요령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와 같이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홍보하여,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헌법을 존중하고, 국민의 행복권과 생존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미세먼지 없는 사람사는 세상과 파란나라를 여는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