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자영업자를 도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3 ~ 2017-09-20

이의 신청서 성명 : 오승훈 상호명 : 퍼니존 힘쎈 수달 pc방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0-22 지하 1층 이의 내용 : 본인 오승훈은 2015년 11월부터 역삼동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창업전에 경험을 위해서 2013년 9월부터 송파구 가락동에서 타인명이의 pc 방을 같이 운영했습니다. 역삼동 pc방 영업중에 2016년 11월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됬습니다 . 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게임종사자 대표 교육이 있었는데 불참하게 돼서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나는 그런 고지를 받은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일이냐 문의하니 송달로 영업점에 전달하였고 근무자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받은것과 다름없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pc방 여건상 근무자가 수시로 바뀌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요한 우편이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지 하고 있는지 유선상이나 문자로 공지를 안해 주십니다까 라고 문의하니 200개 업체를 하루만에 교육해야 하는데 어찌 일일이 전화를 할수 있냐 그리고 연락처를 다 알지도 못한다 라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그럼 예비군이나 민방위도 1차 2차 3차 이런식으로 교육해서 최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게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냐 문의하니 1년에 한번 밖에 안하는 교육이라 안된다 . 이의 신청기간도 지났으니 과태료를 내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참으로 억울한게 위 상기의 내용에 언급했듯이 저는 이미 송파구 에서도 pc 방을 운영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이 있다는 얘기는 강남구청에서 처음 들었고 인지하지도 못한상태에서 도움을 얻고자 민원도 넣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과태료를 내라 였습니다.그후 욱하는 마음에 과태료를 체납상태로 두었더니 2017년 9월 13 일 과태료 30만원과 이자부분에 대해서 은행 지급 정지를 시켰습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무자들 채용할 돈이 부족하고 적자 부분을 메우기 위해 하루에 14시간 일하고 심지어 3일 밤낮을 일하는게 요즘 현실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공무원 이란 분들이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교육 불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진행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너무 매몰차게 구는 공무원 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오늘 해당 부서의 답변이 참으로 어의가 없네요 . 이제 사장님 연락처를 알게됬었으니 교육 예정이 잡히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정말 제가 고마워 해야 하는건지 마음이 않좋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담당자님께 선처를 부탁드리지만 부디 현실에 맞게 담당자 분들이 행정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2017년 9월 13 일 오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