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어른보다 무서운, 청소년들이 어른보다 낮은 처벌을 받아야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사람은 어른,청소년, 아이 구분없이 동일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인권보호는 누구를 위한 인권보호입니까? 죽은사람,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말도 안되는 법들로부터 법망을 피해가며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은 몇백배로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