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안업체와 정부&금융 기관 유착 조사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9 ~ 2017-10-29

지난 세월 수 많은 아이티 전문가 분들이 금융과 행정 업무에 쓰이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언급했을 정도로 액티브 엑스와 공인인증서의 사용은 인터넷 강국이란 대한민국의 명성에 먹칠을 칠하며 쉽고 간편한 전산이용을 위한 사용자들의 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최근 랜섬웨어의 위협과 마이크로 소프트 사의 액티브 엑스 퇴출 발표에도 정부에선 액티브 엑스와 공인인증서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인터넷 보안 변화와 다르게 역행하는 대한민국의 액티브 엑스, 공인인증서 사랑에서, 저는 한가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정부 및 금융 기관과 보안업체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말입니다. 보안 업체에서 배포하는 보안 프로그램들은 몇몇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마다 다른 버젼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와 충돌현상, 백그라운드 실행, 강제 종료 불가, 컴퓨터 자체 프로그램 손상 등, 일반적인 상업용 보안프로그램에선 보이지 않을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해당 보안프로그램 업체 대부분이 공인인증서 발급업체와 연결되 있으며 정부나 금융기관에선 업체선정의 변화가 없이 사용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와 공인인증서 인증요구만을 할 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인터넷 페이지 상의 보안은 인터넷 표준규약 대로 제작된 홈페이지의 표준 보안이면 충분합니다. 각 개개인 컴퓨터의 보안은 상업용 백신들이, 각 기관의 보안은 서버와 회사 내 전자보안이 중요한 것이지, 보안업체에서 제공하는 형편없는 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의 발급은 개인에게 전자 보안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얇은 수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흔들림 없는 관련부서의 모습과 정치인들의 무관심을 보며, 저는 이러한 사태가 정부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보안업체 사이에 커낵션이 존재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보안업체와의 커낵션에 대한 조사와 보안업체에서 배포한 보안프로그램이 적절한 수준의 보안능력을 정말로 갖춘 것인지, 보안 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는 없었는 지,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액티브 엑스와 공인인증서 폐지가 끝 없이 좌절되는 것은 적폐와 다름 없다는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