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누구를 위한건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청원서를 어떻게 쓰는지 이 글이 윗분들에게 읽히기는 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봐주길바라는 마음으로 쓰게되었습니다 소년법 누구를 위한건가요 부산여중생폭행사건 피해자 아이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보셨나요? 어머니께서 올리신 글을 보셨나요? 성인폭행사건과 다를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에 왜 법은 국민을 보호하라고 생긴법은 가해자의 편에서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것인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피해자아이는 울고 가해자는 웃고 이게 말이 되는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범죄든지 나이를 따져서 벌을 줘서는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되는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밀양집단성폭행사건 김해여고생살인사건 인천초등생살인사건 초등생고모살해사건 이 모든 잔혹한범죄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법에 적용되어 그들이 한 악행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건들입니다 폭행이든 살해든 성폭행이든 이런 범죄앞에서 실수라는 말은 용납되지않습니다 아마 이 일이 또 저렇게 지나간다면 수없이 소년법을 악용하는 폭행사건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부디 제발 이런 아이들이 더 생겨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법이 개정된다는것이 쉬운일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바꾸나 지금 바꿔서 이번사건을 제대로 처벌을 주나 어려운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제발 한번 더 생각하셔서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범죄행위 앞에서는 나이도 성별도 따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