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법입니다. 이미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원래 본성이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으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같은 학우들에게 폭력 등을 일삼는 것을 봐주는 게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맞습니까? 악한 사람이 건전한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을 하고 그럼 건전한 사람이 없어지지 악한 사람만 남지 않지 않습니까? 폭행과 살인을 당한 상대방 측은 전혀 생각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이 행복하게 살아하는 세상이 말이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일들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트라우마에 갇혀 혹은 병원에 가서 사회에 일꾼되려고 하면 병원 기록 때문에 그 사람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 어리다고 봐주면 어리다고 살인해도 된다는 얘기고, 어리다고 폭력을 이행해도 된다는 말인데, 어리면 선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럴거면 투표권까지 주는 법까지 만드시길... 꼭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