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세액공제와의 상관관계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안녕하세요. 17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장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여러 국민들의 민원에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저 또한 국민의 일원으로써 민원드릴 것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저는 오늘 다름이 아니라 자녀장려금에 대해 민원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모들에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2015년에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도는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의 말그대로 서민층의 대한 국가의 지원금으로 해석을 해도 될듯 싶은데요. 저 같은경우를 예를 들면 자녀장려금 해당 가구라 해서 신청하라는 우편을 받게 됐습니다. 우편을 받고 신청을 해서 오늘 다른 우편을 받게 되었는데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였습니다. 결정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를 했을 때와는 다르게 0원 이었습니다. 최대 50만원 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0원이 된 이유는 연말정산때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였습니다. 그 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여 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저의 가정의 예를 들면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그동안의 카드, 현금, 의료비 등등 충분히를 넘어 더 공제가 되어 월세공제까지도 안받아도 될정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만큼 국가가계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월세액공제를 못받은거 까지는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말그대로 공제이니까요. 공제금액이 넘어가면 공제를 못받는 거니까요. 자기가 낸 세금한도 내에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키우는 부모들에게 국가가 장려한다는 장려금이지 않나요? 공제 대상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말정산때 너희가 낼 세금이 이만큼인데 대신 9월달에 받을 자녀장려금에서 빼주겠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신청 안해도 -(마이너스)결정세액이 나오는 가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필요도 없었던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못 누린다는거는 이 정책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행정처리라 생각됩니다. 담당세무서에 문의해봤습니다. 본인 : 홈택스와는 다르게 자녀장려금이 0원으로 나 왔는데 어찌된건가요? 세무서 : 연말정산때 자녀세액공제신청을 하셔서 미리환급받으신거로 보면 됩니다. 본인 : 저는 월세공제도 안받아도 될정도로 공제가 많은데 세액공제 신청했다는 이유 때문에 장려금을 못받는 다는건가요? 장려금인데 못받는 건가요? 세무서 : 네. 어쩔수 없죠. 세무서 대답입니다. 세무서 항상 전화해도 친절히 답을 들을수 있는곳 아닌곳을 알기에 그냥 알겠습니다. 끊었습니다. 어쩔수 없죠 라는게 답변이라니요. 참 . .. 올해 홈택스에 조회해보니 32만원 가량의 자녀장려금이 산출되어 조회되었습니다. 저희같은 저소득층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국가의 도움의 손길이라 생각됩니다. 저희같은 가정들이 많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못누리는 혜택은 너무 안일한 행동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부모들에게도 충분한 고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취할수 있는(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취가 필히 필요할것 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못받는 장려금은 붕떠있는 돈이 될텐데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건가요? 저희같은 저소득층의 부모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못받는게 무슨 장려금이고 누굴 위한 장려금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 어렵게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장려금이면 장려금이지 세액공제와 공유되는건 이런 부분을 역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이정도 돈? 이해 못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부모들을 위한 정책이면 모든 해당 부모들이 혜택받을수 있도록 개편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