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1년 유예 요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1 ~ 2017-10-01

[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1년 유예 요구] 2021학년도 수능시험 절대평가 개편이 1년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예정대로 내년 입학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언론 보도 기사를 보면 수능시험과 교육과정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므로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등장합니다. 정말 교육부 관계자가 저렇게 말했다면 해당 관계자는 수능시험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수능시험과 교육과정을 주종의 관계로 생각하나요? 그것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처럼 운영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번 2018학년도 수능시험의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처럼 교육과정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으나 어차피 교육과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는데 수능시험이 함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일선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 2018학년도 고교 입학생의 입장에서 - 2021학년도 수능시험은 이전 연도 수능시험과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하여 출제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학영역이나 탐구영역의 경우에 기출문제 활용에 많은 제한이 뒤따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발생하던 상황이므로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다시 1년 후에 시험이 개편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과학탐구영역의 'II' 과목은 겨우 1년만 출제되며, 1년만 지나면 다시 'I' 과목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재수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수험생들이라면 더욱 선택을 기피할 것이고, 시중의 출판사들도 겨우 1년만 시행되는 과목을 위해서 다양한 학습자료를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선택과목은 애초에 수능시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제로 내용을 구성한 것이라서 수학영역에 '기하' 과목이나 과학탐구영역의 'II' 과목이 수능시험 출제범위에 포함되어도 수능시험 준비에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일선 학교에서도 원래 과목의 개설 취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2019학년도 고교 입학생의 입장에서 - 부분 도입 또는 전면 도입 중에서 어느 쪽이든 절대평가 도입이 확대된다면 분명히 수능시험 출제 난이도에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평가일 때처럼 오직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극상위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2학년도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2021학년도 수능시험을 준비하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활용이나 효율적인 수능시험 준비에 또다시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일 교육과정을 적용한 기출문제가 유일하게 2021학년도 수능시험과 모의평가의 기출문제 뿐인데,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교육과정이 다르다면 그것에만 맞추어 공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혼란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입장에서 - 2021학년도 수능시험이 현재 방식과 동일한 수능시험 체제로 시행된다면 결국에는 일반고에서 문과반/이과반의 구분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진로선택과목 중에서 수능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들은 학생들의 외면으로 아예 개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가 무의미해지며, 그냥 교과서만 바뀐 것으로 끝납니다. 당연히 학교나 교사의 입장에서도 진로선택과목 중에서 수능시험과 무관한 과목들은 개설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1년 후에는 원래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 편성을 다시 해야 하고, 교사 연수도 뒤늦게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1년 차이로 사실상 서로 다른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개정과 수능시험 개편이 동시에 시행된다면 최소한 이러한 번거로움이라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개정과 수능시험 개편의 시기가 달라져버리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두 혼란을 매우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혼란이 커지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고등학교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1년 유예하여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도입하도록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