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이 할 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3 ~ 2017-09-18

대통령님을 비롯, 정부에서 너무 머리 아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1.NPT탈퇴 선언 및 핵무장 선언 (실제 핵무장으로 이어질지는 국세정세를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은 핵무장 하겠다고 선언해 둔 것만으로 유효합니다) 2.해병 제3사단을 창설할 것. "해병제3원정군"이라는 명칭을 부여. 군산항 또는 목표항을 베이스로하여, 인접한 곳에 주둔 우선 여단규모로 시작하여 5년 이내에 사단체제 완비 3.육군 1개사단을 선정하여, 산악전을 전문으로 하는 "산악사단"을 창설 4.레이져 요격무기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동원. 지금도 개발하고는 있지만, 국가적 역량이 동원되지는 않은 듯. 개발인력, 개발자금 등을 대폭 확충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요격무기 체제 완성 5.핵잠수함 건조 보다는 핵항모 건조를 추진하는 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음. 항모가 있으면 핵잠수함이 호위하는 게 당연하므로 일석이조임. 우선 배치-1으로 5만톤 수준의 핵항모 겸 상륙전 겸용으로 건조. 배치-2는 7만톤 이상을 2척 건조. 적어도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함. 핵항모는 F-35B가 기본적으로 탑재되므로 미국으로써도 손해보는 게 아님. 항모도 건조할수록 실력,기술이 느는 법임. 2030년에 가서 한국이 항모를 건조하게 되면 기술에서 너무 낙후하게 됨. 6.추가로 건조하는 이지스함이 2024-2027년에 취역한다는 것은 탄도미사일 방어등의 개념에서 느려도 너무 느려터진 듯. 향후 항모 호위를 생각하면 이지스함은 3척을 추가 건조하는 게 아니라 9척을 추가건조해서 총 12척 체제가 되어야 바람직(항모 호위에 6척 소요되고 나면 나머지 이지스함은 6척밖에 안됨) 7.백령도, 연평도에 사거리 150Km-200Km 대포를 다량(100여문) 배치하여 평양을 대포 사정거리내에 둘 필요 및 서울 바로 위의 서부전선에 배채된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를 겨냥하여 이보다 북쪽에 위치한 백령도 연평도에서 조준시 산밑 요새아래에 있다가 뒤쪽으로 나와서 사격하려고 할 때 선제공격 가능해짐. 툭하면 서울 불바다 발언하는데 평양이 대포 사정거리내에 들어 왔으니 함부로 서울불바다 발언은 못할 것임. 사정거리 160km 인 초음속 대포 기술을 미국이 한국,일본과 기술공유한다고 발표했으므로 문제없이 제작가능할 것임. 또한 북한 방사포는 사거리가 200Km인데 한국은 북한보다 사거리 더 긴 방사포를 개발해서 실전배치할 필요 8.러시아-한국-인도 또는 러시아-한국이 제6세대 전투기를 공동개발할 것. 러시아의 개발단계부터 참여해서 기술을 습득 하고 제6세대 전투기 시대 도래에도 대비해야만 함. 국방과학연구소에 6세대 전투기팀을 신설하고 러시아와 접촉할 필요 9.러시아의 찌르콘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기술을 라이센스할 필요. 향후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리게되면 현재의 사거리 800Km 는 무의미해지게 됨. 그때가서 미국에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자고 협상해서 미사일 사거리를 2000Km 수준으로 늘릴 수도 있을 것임. 북한의 비대칭은 핵이지만, 한국의 비대칭은 국방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