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정책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저희는 난임부부입니다. 넉넉치 않은 환경에서 아이를 갖는다는건 사치였습니다. 아이를 갖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8년을 열심히 일하고 아껴쓰고 돈을 모아서 작년부터 아이를 갖으려고 노력중입니다. 작년9월부터 시험관시술을 하면서 매일 스스로 배에 주사를 놓고, 호르몬약의 부작용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를 갖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험관시술 3회를 거치면서 계류유산과 화학적유산을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그 보다 아프고 두렵고 무서운건 '이렇게 계속하다보면 생계때문에 아이를 포기해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중,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해서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정책이 저희 부부를 다시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머리에 담게 만들었습니다. 매번 어떤 정책이 나올때마다 헛웃음을 짓게 만드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발표내용들.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현실감없는 발표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일반수정) 급여금액 162만원 본인부담 49만원 체외수정 신선배아(미세조작) 급여금액 191만원 본인부담 57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급여금액 77만원 본인부담 23만원 체외수정 신선배아(일반수정) 급여금액 27만원 본인부담 8만원 이건 순수 배아를 수정하고 이식하는 비용일뿐, 실제 난임부부가 겪어야하는 경제적부담은 실로 엄청납니다. 병원마다 환자의 케이스마다 다르긴하지만, 난임카페의 병원비내역을 살펴보면 시험관(체외수정)의 경우 단기요법은 최저 35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장기요법은 최저 4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비용이 소요됩니다. 저희부부처럼 냉동배아가 나오지 않는 경우엔 나라에서 정한 4회차에 대한 지원을 받고나면 매번 500만원가까운 돈을 부담해야 아이를 갖을 수 있는 시도라도 해보게 된다는 결론인데, 보통의 평범한 가정이라면 어떤가정에서 3~4개월마다 500만원씩을 시험관시술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을까요? 시험관시술을 받으려면 배란억제주사를 10일동안 맞은 다음 과배란주사를 맞는 과정동안은 2~3일에 한번씩 병원에 가서 난포가 자랐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채취시 채취와 채취후 안정으로 오전시간을 전부 소요해야하고, 이식후에는 무리한 활동은 어렵기때문에 2~3일동안은 안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해해주고 용인해줄 회사는 이 대한민국에는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에 난임부부들은 외벌이인 결우가 꾀 됩니다. 외벌이가 될 경우엔 더더욱 3~4개월에 500만원을 시험관시술비용으로 부담하기가 어렵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자연적으로 포기라는걸 하게 되는거지요. 아기를 갖고 낳아서 가정을 꾸리는것보다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하니까요. 2016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는 40만6200명이라고 합니다. 2016년 난임인구 22만1000명입니다. 이 난임인구가 모두 회차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아 아이를 출생한다면 지난해 출생아의 절반이상의 아이가 태어난다는걸 의미합니다. 저출산, 노령화사회에서 22만의 아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를 위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아이를 포기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데 드는 비용이나 노력들, 그 모든걸 감내하고 낳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난임부부들입니다. 이런 난임부부들에게 절망을 주는 정책대신, 저희들 난임부부들의 이야기와 실질적으로 어떤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눈다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완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