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 법으로 자리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을 해치는 '소년법'폐지를 청원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청소년은 보호받고 성장해야 하는 이 나라의 미래라는 것에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허나, 소년법은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한 법률이 맞습니까? 소년법 제 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여기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10대가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을 계획하고, 심지어 누군가를 토막낸다는 발상을 하고 실행하는 것도 모두 청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진정 그들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것 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에 있어서 사고나 실수 혹은 고의로 나뉠 수는 있다 해도 청소년이고 아니고가 중요한가요?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주범과 공범 형량-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915648) 반성의 내색도 개선의 여지도 전혀 보이지 않던 악독한 사건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공범보다 낮은 형량을 받은 김양의 재판결과는 어떻습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범죄행위를 보호받는 형국이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04500109&wlog_tag3=naver) 이런 비극적인 뉴스를 접한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온 국민을 경악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잘 알고계실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무릎 꿇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4살. 나이를 인식한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상처 입히겠구나. 이 나라는 악법 투성이라 가해자로 인한 피해자가 사회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결과를 보지 않아도 한숨부터 쉬어지는 구나. 사람이 사람을 그것도 일 대 다수로 약한 한 사람을 둘러싸고 공격했다는 것만으로 이건 청소년이라 보호받아야 할 사항을 벗어난 것임에 분명한데, 쇠파이프며, 유리병 등의 흉기를 사용해 내려치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도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닙니까?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그만두게 되기 마련일텐데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가격했다는 것은 충분히 살해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흉기를 이용했다는 것부터 살인미수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가해자는 자신이 처벌 받을 것을 예감하고 지인에게 감옥에 들어 갈 정도이냐를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 물을 정도로 제정신이었으며, 정상참작을 위해 자수까지 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흉악범죄자들도 청소년이라 보호를 받아야합니까. 진정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는 누가 보호해주나요. ‘소년법’은 명백한 악법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악법은 개선되야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에는 과감히 폐지해야 진정한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년법’이라는 악법으로 일부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를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을 바로잡기위한 법이 아닌, 나이 어린 범죄자를 사회에 방목하여 그들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자신들보다 더 어리거나 혹은 더 약한 피해자를 물색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법을 유린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피해자를 조롱함에도 소년법에 의해 단지 나이하나로 제대로 된 처벌하나 내리지 못하는 어른들이 과연 건강한 청소년을 길러 낼 능력이 있을까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100가지 운동보다 ‘소년법 폐지’가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발 더 이상 법을 원망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법이 우리를 지켜 줄 거라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이 짧은 글이 힘을 가질 수 있게끔 모두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