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0-04

부산여중생 폭력사건 접하였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실수를 감싸주고 사회의 일원으로 계도하는 좋은 취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이나 사람의 인생을 밟아버리는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며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미명 아래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중범죄 행위를 법으로 꾸짖을 수 없다면...... 차라리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 소중하고 존귀한 생명 한 명 한 명이 보호하고 힘없는 학생이나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