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력처벌 기준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미성년자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정신, 육체적 폭력 괴롭힘등, 포괄적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 강화와 엄격한 적용이 시급합니다. 가해자가 법의 보호를 더 받는 어처구니 없는 민주사회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