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나 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소년법 폐지나 개정해 주세요 가해자에게 너무 불합리한 법입니다 현재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징역살다 나와서 또살인하고 혹은 말도안되는 모범수로 조기출소해서 그가족들에게 같은 상처를 줄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성형해서 신분세탁하면 아무도 알수도없을분더러 지금처럼 폐지나 개정되지않는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빠질수밖에없습니다 세상이 흉흉한데 과연 애를 낳고싶어할까요?? 살인사건시 나이대10세 이하로 낮추던지 폐지가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