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눈에 빤히 보이는 복지 사각지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매우 고마운 제도입니다 대상을 산정할때 재산 1억 이상일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50% 경감하는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저소득층의 복지를 지원하는 취지에 부합하기위함이겠지요. 그런데 이 기준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재산을 평가할때 전세금(전세전환금 포함)에 걸려있는 대출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점입니다. 특히 국민임대, 장기전세등 매우 투명하고 간편하게 대출금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조차도 대출금 고려없이 순수 재산으로 평가해 장려금 제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예를들어 똑같이 월 200씩 버는 가정 A와 B가 있고 A는 9천짜리 자가주택에서 살고(자기재산 순수금액 9천만원) B는 대출이 9천만원 끼어있는 전세전환금 1억2천짜리 국민임대에서 거주한다면(자기재산 순수금액 3천만원) A는 10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겠지만 B는 50%만 받거나 못받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할때 거의 대부분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합니다. 저소득층에게 1억이 넘는 보증금(전세전환금 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국민임대주택 대출액도 크고 대출도 비교적 쉽습니다. 저의 경우 1억 2천정도되는 전세전환금중 9천 가까이 대출을 받아 국민임대에 겨우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한 부채조차도 장려금제도에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않고 단순히 전세금액이 1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하거나 50% 경감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에 들어갈 자격이 저소득인데 국민임대에 들어가는순간 재산(전세금)이 1억이 넘는 자산가로 평가받아 장려금을 지급안한다! ㅋㅋㅋ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네요. 이렇게 대놓고 사각지대 만들기 있기?없기? 제도개선 꼭 해주십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