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지 및 재건축 조합/시공사 분양가 산정에 대한 청원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3 ~ 2017-09-10

안녕하세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 입장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 이렇게 글을 납깁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맥락은 집값안정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화인데, 그 중 부동산 투기세력과 재건축 시 지나치게 많은 금전적 이익을 조합이 누리고 있는 부분이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자모집 공고가 났던 서초구에 위치한 신반포6차(신반포센트럴자이) 분양가 산정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입주자모집 전 분양가를 HUG를 통해 425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걸 토대로 지난주 금요일 분양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과 시공사에서 분양가를 허위(눈속임)으로 책정하였고, HUG에서 놓친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승인이 되어서 공고가 났습니다. 분양가 4250만원 이라는건 일반 분양 시 평균 분양가 입니다. 하지만 입주자모집 공고에 나온 건 4250만원이 아니라 평균 4450~4500만원 정도입니다. 결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눈속임으로 고분양가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조합과 시공사 쪽에서 일반분양의 5층 이상 물건을 의도적으로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하였고, 일반분양 물건의 전체 평균이 아닌 저층인 2,3,4,5층 중 하나씩 대표로 뽑아 그 평균을 4250으로 해놓는 꼼수를 부려놓았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10개의 물건이 있는데 1번은 10원, 2번은 20원, 3번은 30원 그리고 4번부터 10번까지는 40원이라고 합시다. 전체 평균은 [(10+20+30)+(40*7)]/10을 계산하면 34원이 됩니다. 하지만 꼼수를 부려 (10+20+30+40)/4로 계산해서 평균을 25원이라고 눈속임한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4250이라는 언론플레이로 '조합과 시공사 쪽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건 무조건 로또다' 라는 의도적인 기사도 배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분양 예정자들은 저 상황도 모르고 로또라는 뉴스를 보고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HUG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속인 행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는 국민들에게도 거짓 정보로 현혹시켜서는 안됩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 의지가 이런 상황에서 4250만원을 책정했는데 4450~4500만원이 평균 분양가인지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승인해 준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느쪽이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다른 조합들도 같은 전략으로 속임수를 쓸 게 뻔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