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화학제품의 공포로부터 아이들과 여성들을 지켜냅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안녕하세요 저는 방준호라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2011년 이후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극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당시 정부의 태도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 였을까요? 부디 모든 불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끝나길 바랐지만 이후 물티슈 논란, 용가리과자, 살충제 달걀, 햄버거병, 생리대 논란에 이르기 까지 보란 듯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음에는 기저귀가 될지 매니큐어가 될지, 아무도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 입니다. 현재 국민이 먹고, 바르고, 입고, 닦는것들에 대한 거버넌스는 너무나도 허술하고 제조사는 허술한 기준과 감독만 통과시켜 화학제품을 제조합니다. 현행기준만 맞으면 유해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비용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를 입은 대다수는 이런 화학제품을 필연적으로 더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이른바 화학제품 안전의 취약계층으로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왔습니다. 식약처 및 국회는 들어주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을고칠 겁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장애인이 되고 얼마나 더 많은 여성들이 부작용을 겪어야 제대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대답해보십시오. <국회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약외품 전 품목과 의약품 전 품목에 대한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십시오. 생리대, 기저귀와 같은 일부 품목을 제외 시키지 말고 모든 제품에 대한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약사법을 다시 개정하십시오. 2. 형법을 개정하여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약품 제조업자 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정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1. 현재 감독범위 밖에 있는 팬티라이너와 기저귀를 모두 공산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식약처에서 생리대와 함께 관리감독 및 규제를 일원화 시키십시오. 아울러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제품의전 성분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십시오. 2.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품목뿐만 아니라 모든 기저귀, 생리대의 제품을 전수적으로 역학조사 하십시오. 휘발성 성분뿐만 아니라제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하십시오. 3. 식약처에서 식품과 의약분야를 이원화 하여 주십시오. 각각 식품을 전담으로 관리, 감독하는 규제기관과 화장품, 의약외품, 의약품을 관리하는 규제기관으로 분리 독립시키고 강력한감독 및 규제 권한을 부여하여 기능중첩 및 분산을 막아주십시오. <사법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유해한 제품을 제조, 판매한제조사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수사를 해주십시오. 2. 유해한 제품을 제조, 판매한제조사와 그 책임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초청해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정부의 출발을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현 정부가 역대 어느정부들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생각하는 정부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고 더욱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너무나 허술했던 제도를 바로 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화학제품으로인한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 글을 마치며 가습기 살균제로 희생된 1064명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희생자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게도 화학제품 전쟁은 7년이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바꿔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