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이번 부산 폭행사건과 강릉 폭행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소년법에 대한 폐지가 촉구되어야 한다고 더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청소년 이라는 이유로 소년법을 내세우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꼭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청소년인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 되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 소년법 폐지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