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법규위반 처벌수위 강화 및 자동차대란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0-11

정부는 교통법규위반 처벌수위 강화 및 자동차대란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현황 1. 심각한 주차난과 안전사고의 위협 대한민국은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가로 인해 이동수단인 자동차의 수요와 공급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존재가치가 높은 자동차는 이제 1가구 1대를 넘어 1인 1대의 시대를 바라본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자동차들이 도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준-중형차 이상의 큰 자동차들이 도로를 점거함으로 인해 안전사고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분별한 자동차 판매와 한정된 국토로 인해 보행자의 위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힘든 수도권 도심을 비롯한 인구 밀집 도시는 이중주차 및 도로에 주차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2. 대중교통 이용의 한계점 서울시 및 수도권 직장인들의 경우 출,퇴근시 교통체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버스와 택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편함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잦은 고장으로 출근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하철 교통공사는 지연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증명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습니다. 출퇴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열차 운행 간격을 최대한 좁히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불편함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심야버스 운행과 배차시간을 좁히는 등 공급을 최대화 하며 버스전용차로제도를 시행하는 등 대중교통으로서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급의 한계점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택시는 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수단으로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치루는 교통정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잦은 승차거부와 난폭운전으로 인해 택시승객의 이용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사려됩니다. 3. 교통법의 부재 아닌 부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은 형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알고 타면 이동수단이지만, 잘못 타면 살인무기가 됩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범칙금만 제대로 낸다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선되었지만, 많은 논란이 되었던 쉬운 면허. 이른바 '물면허'로 인해 해외에서까지 단체로 면허취득 관광을 올 정도로 쉬웠던 면허취득과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교통 실태는 더욱 자세하게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는 자동차는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가 상당수입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자동차가 상당수입니다.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직우차선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중이던 앞 차량에게 우회전을 하기 위해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뉴스에서까지 뒤차에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보도가 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면허증만 있으면 따로 교통법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허술한 제도도 이 문제에 한 몫 합니다. 4. 좁은 국토의 한계와 고르지 못한 국토개발 강원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일부 광역시와 인구밀집도시를 제외하면 인구가 매우 적어 개발의 가치와 필요성이 높은 반면, 경기권과 서울은 국민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는 많은 인구로 인해 끝없는 주택 개발이 이루어짐에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로 도시 미관이 좋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재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에도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무주택자들은 아파트 분양 및 구매는 높은 집값으로 인해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1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빌라 건설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부실공사와 낮은 단가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지진 및 자연재해에 상당히 취약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층을 주차장으로 공간을 활용함으로서 주차 공간이 확보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집에 머무를 때만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것일 뿐, 외출시 주차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좁은 국토에 오천만 인구가 이천만대가 넘는 자동차를 운행한다 하니 교통난과 주차난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5. 경찰의 교통단속의 부재 인구와 자동차수 대비 교통경찰이 맡아야 하는 국민 인구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과거부터 사회와 여론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대대적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진다 하면 음주운전 단속 지역을 위치로 표시해 단속구간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위법적 가치가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언론에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는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미꾸라지같이 피해나가는 범법자와, 불법임을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경찰의 안일함 아닌 안일함에 국민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6. 해외 법규 사례 벤치마킹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자동차 구입 시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매에 제한을 두는 법규를 엄격히 실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정 도로구간에 이용요금을 부과하여 토지 대비 높은 인구비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높은 자동차 유지비로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수요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임을 알면서도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 끝에 약속이라도 한 것 처럼 일렬로 주차된 차들이 줄을 지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무분별한 자동차 판매를 규제하고 자동차 없이도 국민이 대한민국을 누비고 다닐 수 있는 근본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과거 정부의 안일한 생각과 늑장대응이 이러한 교통참사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정부를 탓할것이 아닌 현재정부의 숙원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빨리 교통법규위반 처벌수위를 높이고 대대적 단속을 함과 동시에 교통대란 해소를 위해 아낌없이 꼼꼼하게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인을 제기하였으니, 결론을 짓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역할은 정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하루 빨리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교통체증과 주차대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