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로스쿨 설립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4 ~ 2017-10-24

1. 현황 - 올해로 사시 폐지 -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음 2. 문제점 - 경제적약자에게 불공평함: 현 로스쿨은 장학혜택이 있으나 경제적 뒷받침 없이 로스쿨입학은 어려움. 정말 경제적으로 아무능력 없는 부모를 둔 자도 저렴한비용으로 법조인이 되어야하고 변호사돼서 그들의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풀고 정의를 위해 싸울수 있을 것임 - 기회의 불공평: 학부시절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실무능력을 갖춘 직장생활 5~10년 이상자에겐 직장생활과 병행할수없는 로스쿨 제도로 그 설립취지(다양한 전공의 법조인 양성)가 무색함. 뜻을 세워 변이 되고 싶어도 길이 없음 - 기득권의 공고화 및 대물림 시스템으로 복무 :서민들에게는 현행 로스쿨 제도는 고려, 조선조 음서제와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음 3. 대안 - 방송통신대에 사시가 폐지된 올해내에 신속하게 로스쿨이 설립될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