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11살의 간절한 소원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들어주셨으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충주에 살고있는 법/시사/정치에 관심이 많은 11살 소년입니다. 이번에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모두 미성년자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학생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 집행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주범 김양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고 부산 여중생 폭행범도 형량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그 나쁜 학생들도 청소년보호법을 알고 악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 집행이 수월한 성인이 그러하였다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을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 청소년보호법이 아닙니다. 범죄자보호법입니다. 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 버려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된 법 집행이 되어 안전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청소년보호법이 폐기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범인은 이미 20년형을 구형 받았기 때문에 판사가 아무리 강한 형벌을 내린다 해도 20년을 못 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하루 빨리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악법이 폐지되어서 부산 여중생 폭행범이 댓가를 치뤘으면 속이라도 후련하겠습니다. 제발 이 똥같은 법을 쓰레기통에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