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1-03

제가 미성년자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도 옳고 그름에 대해 판별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시켜주는 말도 안되는 법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네요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시켜주면 이것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들에게 감형을 시켜준다는 법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일뿐 미성년자이고 성인이고 가릴 이유는 없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