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법이니 소년법으로 다들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대한민국 소년법 제59조를 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사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무기형을 과(科)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를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형은 10년 이상 20년 이하로 선고한다.' 라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형사책임 연령에 미치지못한다는 이유로 죄가 많이 감량되곤 하는데, 최근의 제 시야에서의 청소년들을 보면 정숙한 학생이 있는 반면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대놓고 피고 지나가거나 폭력적으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조금의 체벌도 폭력이라며 청소년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소리높였던 반면에, 그랬던 청소년들이 같은 학생이자 후배에게 성적 발언을 하며 후배의 인권을 무시하고 특수폭행(흉기가 되는 물건으로 사람을 위협하거나 때리고 찌르는 것 등)과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된 사진을 선배에게 아무렇지않게 올리고 페이스북에 빠르게 퍼지자 반성하고있다면서 마지막엔 욕설을 한 것,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아 가해자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그 저 이번 일을 회피하고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기까지라면 몰라도 초등학생이되면서 더 큰 사회를 보고 청소년이 되면 범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봅니다. 소년법을 통해 실수였다는 순진한 청소년으로 가장해 이런 일을 벌이는 청소년들이 더 는 없도록 소년법을 폐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