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촉구를 요청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법 가중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들이 10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여, 죄를 지은 청소년들은 그에 맞게 벌을 받고 잘못된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년법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