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스마트톨링-일자리 죽이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8 ~ 2017-09-23

고속도로 스마트톨링-일자리 죽이기 좀 편하게 빨리 달리기 위해 스마트톨링하는 것은 수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짓이다. 수납원 대부분은 중년 여성으로 가계나 아이들 과외비에 보태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고 믿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2020년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받는 스마트톨링 제도를 도입하면 수납원 6천 명의 일자리는 없어진다. 이들을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도로공사는 최근 하이패스 이용률 80%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교통 체증 해결과 경비 절감 차원에서는 자축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일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점에서는 욕을 먹어야 옳다. 법률로 수익을 보장받는 공기업이 경영 효율을 이유로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일자리를 없애려고 획책하는 이들은 요즘 말로 ‘적폐 세력’의 최고봉이 아니겠는가. 일본의 톨게이트, 역 등에는 수납원과 역무원이 넘칠 정도로 많다. 일본은 적어도 ‘인건비 따먹기’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인간적인 자본주의라면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은 하이패스 이용을, 그렇지 않은 곳은 일자리 차원에서 수납원을 배치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