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란 이유로 소년법의 존재를 등에 업고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러한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면 하지 못할 소름끼치는 행동을 하고도 최대 형량이 2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듭니다.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그만 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