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청소년 보호법이 대체 누구를 위한 보호법이란 말입니까? 정상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청소년 들이 성인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변했읍니다. 청소년들의 악행은 성인 범죄를 뛰어넘은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고 자랑이나 하듯이 SNS에 올리고 있으며 현재의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보호법이 정상적 학생들과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다는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국은 성인범죄도 청소년 범죄도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한국은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형량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법원의 판결을 뉴스로 접해서 보면 강력한 처벌을 했다는것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도 터무니 없는 비현실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볼때는 법원의 판사님들의 안일한 결정이 흉악한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전이라는 틀에서만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지말고 국민정서에 맞는 맞는 재판과 형량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시대에 전혀 맞지않는 보호법과 형량은 정말 매번 접하면서 이러니 헬조선이라는 소리를 듣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구시대적 보호법과 법원 판사들의 재판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