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남북관계를 완벽하게 대전환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1 ~ 2017-09-08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큰 용기를 내십시오 제재.압박은 북한이 더이상 절대로 안통합니다. 제재.압박,대화병행하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러시아 말했듯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즉 군사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두 번째, 제재로는 한계가 있다. 제재를 하게 되면 인도적 문제가 발생한다. 세 번째, 결국 대화 협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제재.압박을하게 되면 북한의 인도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2,400만 북한 일반 국민들의 인도적 위기가 진짜 발생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계속 대화를 갈순 밖에 없습니다. 제재.압박,대화은 지금부터 당장 철회하셔야합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한테 조언을 잘 듣어보세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지금부터 보수정권이 만들어온 대북정책의 틀을 완벽하게 벗고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북한대화를할때는 조건붙이면 안된다고 말씀하셨고,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미국에 의존하거나 끌려가선 절대로 안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완벽하게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을 대하고,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한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얘기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움직일 공간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북한의 남북대화를하려면 조건없는 대화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야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김대중 대통령처럼 완벽하게 되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북미간대화의 중재자처럼 완벽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1994년 5월 13일 김대중의 미국 내쇼날프레스클럽(NPC) 연설은 유명합니다. 북한의 핵문제로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클린턴 정부의 펜타곤은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방식의 선제공격을 탁상 위에 놓고 준비했습니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실행단계로 옮겨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김대중은 앞서 말한 주고받는 협상과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미국의 카터 대통령을 북한에 특사로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대중의 제안은 실현됐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평양으로 날아가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북미대화가 시작되고 그해 10월 ‘제네바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제네바합의’에서 북미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북미수교협상, 체제안전보장, 경수로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두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북핵의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햇볕정책이 북한 핵 개발을 도왔다는 주장은 옳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경정책이 북한 핵개발을 제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질 때 북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강경정책으로 압박과 제제를 가할 때 북한의 핵 능력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햇볕정책이 안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도 옳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햇볕정책은 안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문제인 냉전체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은 두 트랙, 즉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하나로 묶어 이른바 ‘한반도 냉전체제 해소’라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지난 20년 북한핵의 역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해법이 반복되었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법(김대중-클린턴)이었고, 다른 한편은 압박과 제제를 통한 해법(이명박-부시)이었습니다. * 남북대화를 위한 물밑접촉 등을 통해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문제를 직접 풀어갈 필요성이 더 강해졌습니다. * 운전자론’을 얘기한 이상 좀 더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국면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북·미 대화,북미관계 중재자라는 완벽하게 창조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던진 제의는 북한이 받을 만큼 완벽하게 매력적이어야합니다. *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더 완벽하게 큰 역할을 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합의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북·미간 대화,북미관계 중재자의 역할을 하거나 북핵 6자회담 추진 등 완벽하게 창조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던진 제의는 북한이 받을 만큼 완벽하게 매력적이어야합니다. 다만 사드 배치와 중국 기업 제재는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도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일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지만 결국 대화를 통한 해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며 평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에 즈음해 8·15 광복절 경축사보다 진전된 대화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유엔총회,10.4남북공동선언 기념일에서 연설문 쓸때,연설할때 북한을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북핵,레드라인,미사일중단,핵실험중단을 언급하거나 쓰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할수있습니다 조건없는대화로 말하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얘기한 이상 좀 더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국면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국면에 끌려다니기보다 이제 남북대화를 위한 물밑접촉 등을 통해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문제를 직접 풀어갈 필요성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남측의 대화 제안을 뿌리치고 더 큰 위기를 조장해 미국과의 담판을 노리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막기 위해 확고한 한·미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북·미 대화 중재자라는 창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결국 가장 손실을 입는 것은 한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양 교수는 “대화와 교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발과 제재, 새로운 도발과 제재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양 교수는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양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합의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양 교수는 “북·미간 대화 중재자의 역할을 하거나 북핵 6자회담 추진 등 창조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대화가 시작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화가 해결책이라는 문 대통령의 기조는 미국과도 뜻을 같이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지금은 김정은이 잘못된 시그널을 받지 않도록 분명한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다소 희망적인 분석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던진 제의는 북한이 받을 만큼 매력적이지 못했다”며 “상황 자체를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희망적으로 해석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전히 북·미 간에 획기적인 대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들어갈 공간과 기회는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