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21

청소년보호법 폐지시켜주세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도 없이 살고있는 많은 불량 청소년들과 그들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야할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되면 정말 보호를 받아야하는 학생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겠지만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이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할 학생들인가요? 그 가해자들 모두가 과연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는 청소년이라고해도 하는 행동,말,생각 등은 성인못지않은데 어째서 그들의 범죄에 비해 처벌은 가벼울수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나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논 청소년보호법을 악용을 하고 처벌마저 가벼운데 누가 이런 끔찍한 사회에 자기 자식을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려할까요? 범죄를 저지른자는 나이,성별,종교등을 따지지않고 법 앞에 평등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 학생들 법 앞에서는 분명히 자신들이 잘 못한걸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하겠지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일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처벌로 끝이라면 이 나라에 법은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가 마음편히 친구들과 뛰어놀수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에 단 한번뿐인 학교생활에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부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셔서 불량 청소년들이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일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