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것은 범죄자인데, 그 죗값은 서민이 치른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30 ~ 2017-10-30

관련링크를 보시면 갓난 아이의 부모님이 돈이 부족해서 갓난 아기의 생명유지장치를 떼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생명유지장치를 뗀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아는 사실이죠. 돈 때문에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나라에서는 범죄자들의 인권 등 몇몇 이유로 범죄자들의 복지를 세금으로 향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큰 죄를 지었건, 작은 죄를 지었건. 그들은 마땅한 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용되는 세금을 위 가족 같이 돈이 없고 힘든 상황에 놓인 서민들에게 지원해주는건 어떨까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는 바람에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