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공무원과 군인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야근수당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공무원과 군인들." 군대를 다녀온 남자라면 누구나 경험을 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대리로 야근수당을 챙기는 행위를 말입니다. 행정병이나, 가장 낮은 계급의 하사에게 아이뒤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리로 야근수당을 신청하고 이익을 챙기는 일은 이미 비일비재 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자들은 비단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일컷는 군대 뿐만 아니라, 관리가 소홀해 지는 각 부처의 공무원까지도 뿌리깊게 자리잡아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출근 카드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바깥에서 회식을 한 후 다시 들어와 카드를 찍고 나가는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가 자주 언론에 보도 되곤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는 당연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것, 큰 덩어리들만을 신경쓴다면 부정부패 척결은 결국에는 이루지 못할 허상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와 견제 속에서 부당하게 세어나가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을 지킴으로써 부패와 비리를 막고 상하의 부당한 제도까지도 개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부정부패 척결을 가장 큰 화두로 잡은 만큼, 이 참에 모든 불공정 행정과 그 간에 행해져 오던 나쁜 관습들을 뿌리 뽑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