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이 주민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난관을 거치더라도 책무를 다하여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9 ~ 2017-11-08

2017년 4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는 1만 2804명입니다. 반면 서울시의 특수학교(29개소)에 다니는 학생의 수는 4457명입니다. 서울의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죠. 강서구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강서구에 소재한 특수학교는 교남학교 1곳 뿐입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강서구와 서초구, 동부 지역 등 세 군데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현재 지역 주민들이 '집값 하락', '기피시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설립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만 5세 이상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의 실시'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한다면, 상기 법률의 시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배치에 지체와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주민들의 실리추구와 혐오시설의 이유로 반대당하고 있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장애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도출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발언권이 크고 다수가 옳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인지, 아님 소수의 장애인 학부모들과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평화로운 의견조율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인간존엄성은 각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니며 장애인이라고 해서 멸시되거나 박해되지 않는다" 라는 개념을 교과서에서 가르치면서 정작 현실에선 첨예하게 대립되다 못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 현 상황의 실정이죠. 환경파괴도 아닌 집값하락과 취직자리, 지역 이미지 따위의 명분을 가지고 사회약자인 장애인의 의무교육시설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고 멸시하는 이러한 사회의 이기심과 정부의 피동적 처신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이는 지역주민과 장애학부모들의 의견충돌이 아닌, 국가가 직접 약자의 편에서 강력히 촉구되어야 하는 대한민국,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난관을 거치더라도 책무를 다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