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거래 사기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 변경 건의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서민중 한사람입니다. 이글은 쓴이유는 중고거래중 사기사건 피해자가 되면서 어러가지 부당한 상황이 발견되어 청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 지점에는 숫가를 매겨가며 글을 쓰겠습니다) 현시점 중고거래는 많은 사이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죠.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사이트 중고나라카페를 통하여 핸드폰을 구입하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지라 조금이나 절약해보고자 중고를 찾게 되죠?? 판매자를 만났고 꼼꼼히 중고나라 자체 인증 및 더치트사이트(사기 용의자 등록사이트), 중고나라내 검색을 통하여 기록이 깨끗하여 직거래를 해야하나 판매자가 시간이 안되다고 하여 저까지 인천까지 가야하는 번거러움과 시간짬이 안되어 계좌를 통하여 선입금을 해주고 택배로 받기로 약속을 하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여기서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서 안전거래란 시스템이 있는데 왜 이용하지 않는가?? 안전거래의 제일 문제는 수수료.. 중고거래를 목적은 좋은물건을 몇천원이라도 싸게 팔고 사는게 목적인데 수수료 부담으로 현 중고거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판매자일때도 안전거래는 하지 않게됩니다. 10만원에 샀는데 저는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싸게 팔아야하니까요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판매자는 사기용자의이였고 물건은 빈송장으로 시간끌기를 지속하다 제가 사기용의자임을 파악하고 더치트사이트에 방문을 하였을때는 다른피해자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피해상황을 등록하고 사이트를 살펴보던중 이상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2. 왜 중고거래 사기를 친 사기용의자가 돈변재를 하였을때 기록을 삭제해주는가?? 이 부분도 악용이 될수있고 변제하면 피해자가 사라지게 되니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반론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자 기록을 왜 남겨놓습니까?? 재발의 위험이 높고 다른피해자가 생기는걸 막기 위함입니다. 정식 경찰사건으로 넘어가기전, 피해자가 정식 소장을 작성하기전 사기용의자가 피해금 반환을 하면 기록이 삭제해야함을 이해합니다. 단, 정식사건으로 소장을 작성한 사건을 기록을 유지햐야합니다. 그 소장이 거짓임을 입증을 하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피해자는 몇날 몇일 한달 두달을 맘졸이고 있는데 피해금이다 주면서 당당하게 오늘까지 삭제해!!! 이러면 참 힘빠질뿐 아니라.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피해자를 또 양산하게 됩니다. 그사람은 다른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전 피해자에게 주면서 시간을 그렇게 흘러갑니다. 관련법을 개정이 필히 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더치트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한다고 사기용의자에게 공지를 하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제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니 참담하더군요.. 사기용의자들이 피해자들에거 되려 협박을 합니다. " 니 개인정보를 노출해버리겠다" "경찰은 소액사건은 처리를 않한다" "난 경찰이 안잡는다"등.. 그 글들을 보면서 제 지역에 있는 용산경찰서에 방문을 해서 사이버수사과에 담당형사님께 말을 하고 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3. 여기서 또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을 하고 사기용의자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지역 형사님은 그 사건을 처리 하지 않습니다. 사기용의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소명을 하라라는 전화한통 없이 경제사건이라서 그런지 사기용의자의 계좌개설지점을 파악하여 그 개설지역 형사님이 처리한다고 합니다. 법은 피해자 중심이 아니고 사기용의자 중심인거죠. 피해자가 저포함 7명이 되고 점점 늘어나지만 각 피해자 지역의 형사님들이 일사천리로 처리하면 사기용의자들이 버틸수가 없을텐데 7명이나 신고한 사건이 아직 피해자 계좌개설지역 형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상황을 격으면서 온라인거래의 피해상황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온라인거래는 점점 늘어가는데 피해자자들은 소액이다보니 포기한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몇백명씩 생겨가는데.. 사기용의자들은 눈하나 깜짝안합니다. 사건처리는 지지부진하고 소액이니까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걸 사기용자들은 잘 아니까요 한탕해먹고 전화번호 계좌번호 바꾸고 또 피해자를 물색하고 다니겠죠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1. 경찰 정식 접수된 사건은 기록을 남겨야하며, 2. 피해자들이 적어도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에 도움을 청하면 그지역 경찰이 처리를 해야하며, 3. 안전한 서민들의 중고거래를 위하며 안전거래 사이트를 공인인증처럼 개인거래는 무료로 진행하여야합니다. 꼭 신경써서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쓰면 합니다. 보잘거 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