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공적사회제도의 개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퇴직금제도 개정안 - 현행 사업주에게만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면서, 사업주에게 과도한 의무를 강제하여 근로자에게 일시불 전액 지급하도록 요구 하고 있는 1953년 당시 자유당 독재정권하에 제정된 퇴직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이를 개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각 50%씩 분담하여 적립하는 기업퇴직연금으로 전환한다. 현재 기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퇴직금은 지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여 근로자의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또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된 기업의 퇴직연금은 현재 시행중인 국민연금의 부과체계및 납부방식과 유사하므로 기업퇴직연금내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포함시켜 현재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불평등하고 부당하며 불합리하나 일부 계층인 근로자들만을 위한 차별적이고 이중적인 혜택을 주는 동일한 성격의 노후복지제도인 전국민연금제도를 대체하도록 한다. 폐지와 함께 개정되어 전국민연금을 대신하는 기업퇴직연금의 운용및 관리는 연.기금을 관리 하는 국가기관에서 맡아 관리하거나 현재 연금관리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유급주휴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 1953년 자유당 독재정권의 유지 수단으로 조급하게 제정되어 무노동 무임금의 기본적인 노.사간 합의에도 어긋나는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사업주에 대한 역차별적인 제도로 근로자의 의무에 이율배반적인 무노동에 대한 근로의 댓가를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유급주휴제를 폐지하고 노.사간 합의 사항인 소정의 근로시간 즉,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 근로 임금을 지급한다. 소정의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은 동일하며 초과근무에 대한 할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므로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월 174~177시간이 되며 근로하지 않은 32시간에 대한 무노동 유급시간은 없어지므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지급은 폐지 한다. 그 이유로 이러한 실질 근로자의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2016년 2월 서울서부지법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유급휴일 시간은 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에 맞춰 주 40시간 근로 계약을 맺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휴일 등과 관계없이 딱 174시간(또는 177시간)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 판결에 따라야 하므로 노.사간 합의사항인 소정의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의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실질 임금의 지급외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의무로서 사업주가 따로 지불해야 하는 실질임금외 수당은 없다. 전국민건강보험의 개정안(보험료 부과) - 사업주는 고용의 의무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사업장내에서 또는 근로의 연장선상에서 일어 날지 모르는 근로자의 건강.질병.재해에 대한 대비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건강.질병.재해에 관한 근로자 개인의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사업주 분담분의 납부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므로 생기는 고용의 의무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전국민건강보험에서 근로자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분담분 50%의 강제적 납부는 폐지한다. 사업주는 사업장내.외에서 근로의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건강 재해 질병을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므로 근로자 개인의 건강.질병.재해에 관한 개인적인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의 의무는 소득의 재분배로 볼 수 없으며 사회적인 연대로도 볼 수 없는 헌법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법이다. 현재 OECD를 포함 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업주에게 산재및 고용보험과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이중적으로 부담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