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을위한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코리아패싱 :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대한 경제적압박이 실효성을 거두기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군사적옵션을 고려중인데 일본입장은 전적으로 미국의선택에대하여 적극협조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반면 한국에대하여는 옵션에따라 한국의피해에대하여 감수할것을 요구하는과정에서 한국정부가 통일한국의 인적 물적피해에대하여 우려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못하고있는 과정에서 빚어진 3국간에불협화음. 미국의외교적정서: 대부분많은사람들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다르며 미일동맹에대하여 가중치를두고있다. 그 근거로는 지정학적인가치와 일본의경제력에 대하여 미국이우선시한다는논거도있으나 그러나 미국은 근현대사에있어서 일본에대하여 가장큰상처를준국가이지만 가장가까운동맹이 된사실에대하여 미국스스로도 어리둥절하는반면, 한국은기독교적 가치를 공유하고있으며 6.25 월남전에서 혈맹관계를다졌고 미국의고통스러운 크고작은 전쟁에서 한국은 항상함게해왔다 일본이미국에대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을줄수있는이웃이라면 한국은 정서적으로 가까운이웃인셈이다. 미국의가치와정책외교 : 미국은 근본적으로 민의를왜곡시키거나 인권을경시하는 정권이나 정치집단에대하여는혐오감을갖는다.그리고 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 국제적인가치연대를 통하여 경제적인압박과 물리력을 동원하는것을선호한다. 북한정권과 김정은의선택: 김정은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잘못된유산을물려받아서 생사의기로에서게되었다북한정권은 김정은의개인 카리스마에의해움직이는사회가아니고 60년이상 정치사회적으로기득권을누려온계층의 혼합생명체에의하여유지되고 지탱되고있는정권이다 다만김정은은 상징적인꼭두각시로서 특권을누리고있다고본다 이공통체적운명인 집단지성은 대미관계 또는국제관계에서밀리면 공멸한다는 공통인식을가지고있다 군사적옵션을실행하는데있어 아무리훌륭한옵션이라하여도 한반도의인적물적피해는 어느정도 감수해야만할것이다 이러한현실을 국민들에게솔직히 알리는것이필요하다생각된다.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미국은초강대국으로서의 여유와리더쉽을발휘하여 미남북3자회담을 주제한다 (1)북한은주한미군철수를주장하지않는다 (2)북한은핵과미사일을동결하고 국제적사찰을받는다 (3)남북은 적대적관게를청산하고 적대적행위를중지하고 상호신뢰복원에노력한다 (4)남북은군축회담을통하여 향후5년간국방예산을50%감축한다 (5)미국은 북한의시장참여와개척을적극지원한다 (6)북한은개인소득1만불에이르면 핵을페기한다 (7)일본과 러시아중국은이협상이 이행될수있도록감시하고 지원하며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