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0-04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합니다. 청소년이 찌른 칼이라고 덜 아픈 법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이라 법으로부터 보호 받고 처벌을 피해간다면, 피해자는 과연 어느 법에서 보호 받을수 있는 건가요? 솜방망이 처벌, 불구속, 귀가조치 등과 같은,선진국들에 비해 너무나도 약한 응징이 청소년폭력을 배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과 심지어 그들 부모의 반성 없는 떳떳함 조차도 키우고 있는 것이죠. 가해자들이 또 다시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면, 같은 미성년인 피해자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피해 살아갑니까? 음주 교통사고 처벌도 이해 불가할정도로 약해서 불만이지만, 이번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고를 바르게 한다는 것'의 판가름 기준을 나이로 삼기에는 인간마다 너무 상대적이고 애매모호 합니다. 살인 미수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엄중한 범죄이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