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법을 악용해 본인들이 큰 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이 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신상공개는 물론 거기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런 범죄행위에서까지 보호를 받는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꼭 폐지되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