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그리고 폭행 가해자들의 뻔뻔한 모습에 경악합니다. 미성년자들도, 어린 사람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한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중학생이고 초등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당연한 범죄 처벌을 위해 소년법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소년법 때문에 피해자가 두번 울게 됩니다. 모든 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피해자 동의 없이 용서해주는 일, 없어야 합니다.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지, 범죄자의 인권은 결코 봐주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