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여중생 폭행사건 뿐 아니라, 인천 여아 살해사건과 같은 한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사건부터 청소년들이 술집에 들어가 술을 시킨 뒤 해당 술집 사장을 고발하는 등의 비교적 약소한 사건까지.. 최근 터져나오는 청소년 범죄 관련한 글을 볼 때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청소년이란 이름 하에 보호 받아야 할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피해자가 생기지 못하도록 예방해주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가 청소년이란 이유로 감형을 받게 해주는 법이라면 그 법이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시어 해당 이번 여중생폭행사건의 가해학생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나라의 법이 소수의 악한 청소년들의 방패막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 또한 마음 놓고 가해자를 신고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