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정책 이전 계약자 2년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8.2, 9.5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이전 계약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갈아타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실거주시 양도세 면제라는 너무나도 큰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정책 적용 이후에 생긴 계약들은 예외를 둘 필요가 없으나 8.2 정책 이전 기존 보유한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2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2년 실거주 없이 양도세 면제가 가능토록 정책 수정 요청합니다. 정책 적용 여부를 알 수 없는데, 소급 적용이 된다면 어느 누가 마음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국민들 대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 적용된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 이후 계약자에 대해 적용을 해야하고, 이전 계약자는 국민들간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동일한 정책을 적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