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 폐지가 아닌 신중한 합의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4 ~ 2017-09-29

10대들의 잔혹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베스트 청원에 등록되어있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나 소년법 폐지는 폐지했을 시 발생 가능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 적당한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청소년들의 신체적인 면에서의 발달이 빨라지고 있어서 청소년 범죄라 해도 범죄의 잔혹함 정도가 성인 범죄와 맞먹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발달이 조숙하여 범죄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해서 정신적으로 아직은 미숙 할 수있는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내리기에는 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형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봉사 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다소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라 생각됩니다. 봉사 처분은 청소년들이 법의 강제성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지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다시 한번, 여론에 떠밀려 성급하게 법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와 정부 기관의 협업으로 신중한 합의를 통한 폐지가 아닌 법안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