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미성년자가 저질를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소년법은 미성년자 보호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니 실수 할수있으니 보호해 주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저질를수 있는 법죄에 대해서만 소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양보해서. 미성년자니 가지고 싶은 물건을 돈이 없어서 훔칠수 도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을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성년자이고 돈을 벌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집안 환경이나 돈을 벌수 없는나이에 어린 마음에 이정도의 범죄는 보호 받는게 맞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때 싸울수도 있습니다. 일대일이면 인정 합니다. -- 그래도 된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 하지만 집단구타 2인 이상이 한명을 구타한다거나 돈을 상납받는다거나.. 강간 살인-- 친구를 성상납시는 행위등등 말도 않되는 미성년자 범죄들이 많습니다. 모조리 미성년자들이 저질를수 있는 법죄가 아니므로 소년법 적용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정말 세상 어떤사람이라도 저질러서는 않될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법에 보호를 받는다면. 소년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들이 철모르고 할수 잇는 실수를 보호해 주는것 이정도에서만 적용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쓴다는 자체가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