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관련 흉악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청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2-02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으로 이 청원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잔혹한 범죄, 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밀함, 범죄를 실행한 주범과 공범 모두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 이 사건이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 소년법에 대한 논란과 토론을 재생산하게 된 이유는 위에 열거한 것들 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이후로 언론에 재조명되고 범인들의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되는 취재로 밝혀지는 사실들에 국민들이 또 한번 분개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김양에게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책을 넣어주어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받게 하려고 한 김양의 부모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 4명이 포함된 12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전관예우를 통한 감형을 노린 박양의 부모 단순히 일그러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해 어린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여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피의자들과, 그 가족들이 반성의 모습은 커녕, 청소년이란 이유로, 집안에 있는 돈과 연줄을 이용해 피해아동의 가족들을 더 큰 고통에 빠트리고, 법을 준수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조롱하며 무력감과 박탈감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형법의 양형기준은 '60세를 고령으로 판단했던' 구시대의 낡은 관점을 토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날로 영악하고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비롯한 살인, 강간, 아동학대와 같은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를 처벌하는 잣대가 변해가는 시대상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형법체계 개정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피의자들의 가족들이 공판 중 경제적, 사회적 실력을 행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흉악범죄가 은폐되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되는 일이 없도록, 경/검찰을 비롯한 사법부 감시체계, 전관예우 철폐,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1번가에 수많은 시민들이 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정책이 한건도 올라오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일자리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사회가 첫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