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지난 정권에서 시작하여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그 취지와는 다르게 시간선택을 담당 계장 마음대로 정하여 강요하고, 매일 무급 근무 1시간 이상을 요구하는 등 인격적 차별이 이루어지는 비인간적 제도입니다. 그리고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 지급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저소득층으로 급속히 내몰고 있습니다. 이 급여로는 본인 개인의 생존만 겨우 가능한 수준이라 가정을 꾸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빈곤층의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양육 또는 학업의 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인 직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하는데도 양육과 학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상적인 직업을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선택제는 정상적인 직업이 아니라 part-time job 즉 우리식 표현으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급여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직업 수준의 책임감과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는 주위 전일제 공무원들이 아르바이트로서의 그리고 빈곤층으로서의 가짜 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대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비인격적 처우, 직장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평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현대판 노예제로서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