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자녀라고 생각해주세요.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오늘 수많은 기사로 접하셨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청원을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법'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이 '법'에 대해 무지한 많은 사람들도 이것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을요. 나이가 많던 적던 여자던 남자던 '가해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법의 댓가를 치뤄야 하지 않습니까? 가해자는 가해자일 뿐, 소년법 그늘 아래에서 더이상의 보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의 일부 청소년들은 폭력, 성폭행, 왕따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서도 법의 그늘에서 숨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피해자'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막말로 피해자의 부모님도 저렇게는 때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들은 대체 무슨 권리로 14세일 뿐인 그 여학생을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는겁니까? 반대로 당신의 자녀, 아니 본인의 주위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정말로 어이가 없고 기가 찰 일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현 대한민국에서는 말이 되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혹여 폐지가 안 된다 해도 적극적으로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본인의 자녀, 딸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반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