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보호받아야할 사람이 보호받을수 있도록, 법이 청소년범죄를 부추기지 않도록, 소년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스마트폰없던 시절의 청소년을 위한 법이지 지금은 많이 달라진것 같습니다 영악하고 잔인한게 성인범죄에 비해서 전혀 부족하지않을정도인데 소년법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