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선별 업체 제안(쓰레기 대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사)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 우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2011호 / ☎ 02-552-3389 Fax 070-4282-7823 E-mail: kerc2088@naver.com 문서번호 : 한국자원-제170925-12 발신일자 : 2017년 9월 26일 수 신 : 대통령 참 조 : 관련담당자 제 목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선별 업체 민원 1. 귀 관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관내 민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선별 업체의 현안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오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사)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는 환경부장관 535호로 등록된 법인으로서 민간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선별하는 허가 업체와 유관 단체들의 연합을 통하여 이익 실현 및 민원의 제기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제안함으로써 관과 민이 합동으로 국가 정책과 재활용 자원 부국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단체입니다. 2. 이번 (사)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에서는 아파트(공동주택)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선별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현안을 토의 하였습니다. 3.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1항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처리 주체는 지자체장에 있으나 그 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 되는 생활 폐기물의 대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처리 해 온 것이 현실 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허가된 선별장에서 분리 선별하여 재활용 사에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4. 아파트(공동주택)등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은 크게 플라스틱류, 병류, 폐비닐류, 스트로폼류로 구분되고 있으며 발생량은 대략 표1과 같습니다. 5. 이미 올 9월 1일부터 플라스틱 가격이 인하되면서 아파트(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병류, 스트로폼류, 폐비닐류와 이번 플라스틱류까지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무상거래 되면서 이들 품목의 수거 를 위한 인건비, 유류비 뿐만 아니라 선별 후 쓰레기로 처리되는 비용까지 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습니다. 6. 이러한 이유로 수거하면 할수록 저희 수집, 운반, 선별 업체는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장차 업체들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시민들의 생활 폐기물 수거업무를 평생 업으로 삼아온 우리 업체들은 향후 도산 등 경영악화로 인하여 수거 업무가 마비될 경우 생활쓰레기의 적치현상으로 인해 발생될 불편 함은 오로지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며,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는 많은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희 업계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자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7. 작금의 상황이 막중하고 긴급하여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한 처리 당사자인 지자체 관련 부서로 수차례 민원제기 및 담당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뾰족한 대책 및 사안 마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도시 위주로 아파트(공동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민간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선별에 의존해온 현실에 미 루어 볼 때, 시급히 대책 마련이 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도 심각하게 신경 써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8. 향후 국내 경제상황, 해외 경제상황, 오일가격 동향 등을 미루어 볼 때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재활용 시장의 장기 침체가 예상되는 바, 지금의 현실이 쉽게 극복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최악의 조건에서 묵 묵히 일해 온 저희 업계에 목소리를 들어주시어 현안 문제 해결과 EPR제도의 정착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기원하며 이에 민원을 제기 합니다. (우리의 바램) 우리 아파트(공동주택) 등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하며, 선별하는 허가 업체들은 수집, 수거한 품목 중 무상거래로 인한 경영 악화가 심화 되고 있어 폐업과 도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공동주택의 생활 폐기물 거의 전부를 담당해온 우리의 도산이 가속화 되기 전에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를 당부하며,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관심과 문제점 해결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환경부 등 소관 부처에 일임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저희 업계의 현실을 이해하는 자리 마련을 하루 바삐 마련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담당 : (사)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 / 사무총장 류성렬(010-2058-6585) 2017년 9월 26일 (사)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