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에서 중소기업을 앞장서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4 ~ 2017-10-24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한러협력간의 진짜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과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것 * 러시아와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 번영에 중요한 존재"라며 러시아-일본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 중소기업들도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러 교류의 다리가 될 가스, 철도, 전략 등 기간산업에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적극 참여해서 중소기업계가 ‘수출플레이어’로 완벽하게 활약해야 합니다. * 한국은 러시아와 지근거리임에도 그동안 경제 교류는 미미했다"며 "우리 중소기업계가 9개의 다리의 단단한 기둥이 돼 한국과 러시아 경제교류를 튼튼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적극 적으로 참여해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 러시아 수입 비중이 높고 국내 경쟁력과 기술력으로 쉽게 참여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완벽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 철도연결 사업, 가스협력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북한과의 협력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은 전력망 사업이 유일합니다. * 한러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협력을 함께 추진해 양국간 기술협력 시너지를 완벽하게 창출해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러 교류의 다리가 될 가스, 철도, 전략 등 기간산업에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소기업계가 '수출플레이어'로 완벽하게 활약해야합니다. 《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서 중소기업을 앞장서야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한국 중소기업 대표단과 엄기영 이르쿠츠크 주재 한국 총영사, 한국과 러시아의 통상·통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KBIZ 글로벌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개최된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한·러 경제협력을 위해 9개의 다리(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를 놔서, 동북아경제공동체와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하는 밑바탕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러 경제협력은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역동의 협력플랫폼이자 새로운 기회"임을 강조하면서 "의료분야, 수산물가공, 양식업, 관광업이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임 교수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 번영에 중요한 존재"라며 "러시아-일본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 중소기업들도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원용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투자가 없다면 교역의 팽창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면서 "가스관 연결, 전력계통 연계,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 등 3대 산업이 한·러 경제협력을 비약적으로 가속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신북방정책에 중소기업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독려하면서 "한·러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교류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1억4000만명의 소비시장이 있어 ‘포스트 차이나’로 발전할 잠재력이 높은 국가인 만큼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러 교류의 다리가 될 가스, 철도, 전략 등 기간산업에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적극 참여해서 중소기업계가 ‘수출플레이어’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한국은 러시아와 지근거리임에도 그동안 경제 교류는 미미했다"며 "우리 중소기업계가 9개의 다리의 단단한 기둥이 돼 한국과 러시아 경제교류를 튼튼하게 다져나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인구 1억4000만명의 소비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입 무역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1%에 불과하며 러시아 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3% 남짓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통일정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경제통일"이라며 "동해, 서해, 비무장지대(DMZ)의 3대 경제벨트로 신경제지도를 구현하고 남북의 경제통일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통해 신북방정책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는 동(東)시베리아의 행정과 정치ㆍ경제의 중심입니다. 또 대륙횡단철도의 주요 기점이자 2011년 중단된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핵심인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향후 세 국가간 협력의 재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회장은 "이런 점에서 이르쿠츠크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포럼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르쿠츠크를 찾은 중소기업 대표단에게 의미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러 경제 협력…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해 선도해야》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적극 참여해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수입 비중이 높고 국내 경쟁력과 기술력으로 쉽게 참여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러 경제협력이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협력플랫폼이자 새로운 기회라는 주장도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의료분야, 수산물가공, 양식업, 관광업이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북러 3자협력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전력망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철도연결 사업, 가스협력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북한과의 협력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은 전력망 사업이 유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러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협력을 함께 추진해 양국간 기술협력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러 교류의 다리가 될 가스, 철도, 전략 등 기간산업에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적극 참여해 중소기업계가 '수출플레이어'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