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1. 현행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책정 기준 현행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은 분양전환시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 정도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사례가 판교인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7.1억이기 때문에 10년공공임대아파트를 6.4억에 분양전환 하였습니다. 2. 과거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책정 기준 과거 5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합니다. 3. 과거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책정 기준에서 현행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책정 기준으로 바뀐 이유 과거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5년간 큰 폭으로 오를경우, 공공이 가져가야 할 이익을 개인이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은 주변시세에 95% 정도로 분양을해서 사업의 이익을 공공에서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분양가 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현행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책정의 문제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판교의 사례를 보면, 분양전환을 위해서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제외하면 서민들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5억원 남짓 입니다. 대출한다고 하면 이자비용만 은행금리 4% 기준 연간 2000만원 입니다. 2017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은 446만7380원으로 연간 소득은 약5361만원 입니다. 따라서, 연간 이자비용만으로 연소득의 약 37%를 사용해야 합니다. 서민주거 환경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제안 공공임대사업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개인이 취하는 것 또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제안에서는 두 가지를 보완하는 분양전환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학적인 배경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따르면, 산술평균은 기하평균 또는 조화평균의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수식을 쓸 수가 없어 조금 아쉽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감정평가금액이 건설원가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분양전환가 = 감정평가금액 - (감정평가금액과 건설원가의 기하평균 또는 조화평균) 이렇게 책정할 경우, 감정평가금액과 건설원가가 같지 않는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산술평균에 의한 분양전환가격보다 반드시 오른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가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이 가져가야 할 이익은 올리고 서민들은 분양전환가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리라 생각합니다. 2017년 9월 5일 한 아이의 아버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