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직원도 육아휴직급여 받게 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있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사립대학교 직원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자체 재원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급하지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급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하기때문에 부담이 매우 큽니다. 관련링크의 기사는 교수에 대해서 사례를 들고있지만 교수뿐 아니라 직원까지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한 교직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안을 신설 또는 현재의 고용보험법체계아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립대학교의 직원은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고용보험을 통해 시행되는 수많은 직업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위의 육아휴직 뿐 아니라 사립대학의 직원들도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직업관련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