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민원응대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민원 신청내용 민원 신청내용 제목 국회도 보훈청도 무시한 헌법재판소 독립유공자 유족1인한정 위헌판결 불이행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내용 독립유공자 유족에 외손자녀 포함에 대하여 내용 이번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확실하게 예우와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사회의 극빈층으로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도 이들에게는 어둡고 긴 터널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국지사 후손중에 연금수령과 복지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나마 용돈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나마도 애국지사한가문당 수령자는 아들중 1인에 불과합니다. 여타의 아들과 여타의 딸과 외손자녀들은 해방후 지금까지 철저히 국가의 무관심과 냉대속에 잊혀지고 버려져왔습니다. 애국지사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 손자녀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삶과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국민과 언론 정치인들은 궁금증과 의문점을 갖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국지사 아들만 연금수령자의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이러한 차별적 법적용은 헌법에 명시한 남녀차별금지를 명시한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면 그 바뀐 상황에 맞게 딸과 외손자녀를 애국지사 유족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딸도 명백한 애국지사의 자녀인데 어째서 보훈법은 딸을 자녀도 유족도 아닌 것으로 부정하는 것입니까? 많은 애국지사의 후손들 특히 딸과 외손들은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차별과 무관심에 크게 실망하고 있고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일제하 국내에서 항일운동의 중심역할을 했던 강일선생의 외손입니다. 제 어머니는 강일선생의 장녀였지만 항일운동을 하던 부친으로 인해 고아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고 평생 가난했고 돈이 없어 암이란 병을 키우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어제도 반민특위 김상덕선생의 손자가 30대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타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의 어머니를 떠올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상덕선생의 손자도 분명 극빈의 처지에서 병을 키우다가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 애국지사와 후손들에게 국가는 무엇입니까?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기 전에 정치인과 국민은 애국지사 후손들에게 당위적인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나마 김상덕선생은 반민특위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이 걸려있어서 조문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방치하다가 죽어서야 찾아보는 것입니까? 그나마 애국지사의 딸과 외손들은 마치못해 찾아가는 예우조차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생활이 어려운 애국지사후손들에게 500억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겟다고 했습니다.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어려운 상황만을 산정해 지원(대부형식?)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당위가 아닌 시혜의 성격으로 불우이웃돕기하는 성격일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타의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같이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큽니다 독립유공자는 국가가 망했고 이의 복원을 위해 자신을 바친 숭고한 뜻이 있는 분들입니다 독립운동가만을 예우하는 별도의 재단과 기구와 법령을 만들어 이분들의 뜻과 후손들에 대한 제대로된 지원과 예우를 해주십시요 프랑스의 경우 반나찌 애국지사들에대한 예우는 시혜의 성격이 아니라 당위적인 연금지급과 폭넓은 복지혜택을 70년 넘게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매년 63조 7000억원의 별도특별예산을 애국지사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00억으로 국가의 예우를 다한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자녀를 포함하는 법에 대해 보훈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국가기관의 관료들이 이럴수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면 유족의 범위와 지원의 범위는 확대시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보훈청 관료들은 자신들의 딸과 외손들을 자신의 자녀로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매우 불쾌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아의 정세가 구한말과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형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국가의 국권이 흔들리고 위기에 봉착할 때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애국지사후손들에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누가 국가의 위기극복을 위해 나서겠습니까? 현역 군인들은 마지 못해 총은 들겟지요 그러나 무시를 받고 방치되어온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나라의 위기앞에 나라를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도로를 점거하고 가스통에 불을 붙여 시위하는 고엽제전우회는 전수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연금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왜 국가는 애국지사 후손들을 철저히 무관심으로 무시합니까? 애국지사 후손들은 너무 어질고 착해서 국가가 예우해주는대로 군말이 없으니까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딸들도 소중한 애국지사들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딸들을 절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엇습니다. 딸들이 아들보다 부모에게 더 잘하기 때문에 예비부모들도 딸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특별법을 만들든 아니면 추경을 매년 편성하든 별도의 독립유공자지원재단을 만들어 특별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지사 후손 특히 딸과 외손을 끝끝내 외면하려거든 애국을 강요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면 국가는 국가고 개인인 개인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독립국가가 맞습니까? 이 나라가 독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은 아닙니까? 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마지막 국가의 기회입니다. 이미 독립운동 1세대는 대부분 100세이상으로 현세상에 없습니다. 아들딸도 대부분 고령으로 절반이상이 타계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손자녀 외손자녀에 대한 확실한 연금지급을 통해 이 나라가 스스로 독립국가임을 증명해 주십시요. 연금지급이 없는 형편이 어려운 후손만의 일시적 지원은 그냥 성탄절 불우이웃돕기나 같은 것입니다. 더이상 애국지사 후손들을 거지취급하지 맙시다. 애국지사 후손들은 마땅히 국가로 부터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하고 국가는 이들 애국지사 가문에 큰 빚을 지고 있으니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혜로 바라보는 보훈청관료들이 대다수인듯 합니다. 보훈을 막는 보훈청 관료들 .. 정말 황당하고 분노합니다. 2013년 홍영표의원에 의해 발의된 독립유공자 유족에 외손자녀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폐기된 것으로 압니다. 이 법안을 부활시켜 주시고 딸과 외손자녀가 당연히 유족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보상금을 손자녀 1명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를 나이순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도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 성격에 맞지 않는다"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보면 아들과 손자에 국한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녀배제가 부당한 중대한 평등권침해라면 딸과 외손에 대한 배제는 더더욱 심각한 평등권침해가 아니겠습니까? 아쉽게도 헌법재판관들은 손녀에 대한 언급(아마도 위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만 하고 애국지사 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 손녀에 대한 차별금지.. 평등권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면 당연히 같은 여성이면서 딸을 배제시킨 보훈법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유족에서 딸과 외손에 대한 배제는 더욱 큰 평등권침해와 차별금지에 어긋나는 횡포법이 아니겠습니까? 딸과 외손 그리고 손녀를 유족에서 철저히 배제시키고 포함하는 것을 보훈청 관료분들이 앞장서서 결사반대해 오고 있는 것을 언론기사를 접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김효선 (044-202-5421) 신청번호 1AA-1708-293648 접수일 2017-08-31 11:36:1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8-393193 처리 예정일 2017-09-0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09-06 17:38:53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이 ‘17.8.31. 우리처로 접수(2AA-1708-393193)되어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독립유공자유족에 외손자녀도 포함’과 관련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우선,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은 「독립유공자법」제12조(보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데, “① 독립유공자가 1945.8.14. 이전에 사망한 경우” 또는 “②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인에 한해 지급되고 있습니다(호주승계 개념이 없어진 2007.1.1.부터 출가한 딸과 그 자녀도 유족범위에 포함). 4. 다만, 금번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18년도 정부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세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소관부서 또는 관할보훈(지)청을 통해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5.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의 예우와 보상 수준이 향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044-202-5421, 김효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7.09.06.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보훈주무부처인 보훈청이 제3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듯 답변을 하네요. 보훈청은 국회가 만든 해당 보훈법에만 맞추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무부처의 태도가 아니라 봅니다. 지금의 보훈법이 언제적에 만들어진 법입니까? 특히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이 언제적에 만들어진 법입니까? 보훈청은 법이 명시한 대로 나열해서 설명하면 그만인 곳입니까? 왜 현재의 난제들을 무조건 묻어버리려고만 합니까? 법이란 건 언제든지 현실에 맞게 뜯어 고쳐져야 하는게 법이 아닙니까? 보훈청의 태도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입니다. 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독립운동 애국지사 후손에 대한 예우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보훈청이 스스로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건의하고 발의하는 데 어떤 노력과 관철을 위한 몸부림을 기울여 봤습니까? 현행법을 나열하고 안내해주는게 보훈청의 역할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훈청 관련분들 너무 구태하고 너무 릴렉스하고 너무 무책임합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수고하십니다. 저는 항일독립운동 애국지사 강일선생의 외손입니다. 제 어머니는 강일선생의 장녀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오랫동안 암에 걸렸으나 제대로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병을 키우시다가 2009년 나무토막같이 전신이 마르고 암세포가 장을 막아 대소변을 막아 배가 크게 부어오른 상태로 운명하셨습니다. 만일 국가가 국회가 보훈청이 애국지사 후손에 대한 제대로된 지원을 해주었다면 이런 참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원통하고 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와 더불어 관련주무부처인 보훈청관료들은 관련보훈법을 나열하며 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해도 복지부동입니다. 또한 국회와 보훈청은 이미 애국지사 후손중 (손)자 1인만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고 약간의 연금지급과 복지혜택을 한정시키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 2013년 10월 23일 관련 독립유공자법이 위헌으로 판결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주무부처인 보훈청은 여전히 애국지사 딸과 외손 그리고 손녀에 대해서 유족으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뿐 아니라 오히려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할 때마다 헌법재판관들의 위헌판결과 반대로 가는 법률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와 더불어 보훈청관료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행하지 않은지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유린이자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실정법도 헌법을 능가할수 없습니다.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헌법재판으로 위헌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국회와 보훈청관료들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게재한 글은 신문고를 통해 먼저는 국무총리실에 보내졌으나 국무총리실이 보훈청으로 넘겨버린 민원글입니다. 예상대로 보훈청은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한 내용의 답변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국가의 기관들이 이럴수 있습니까? 애국지사 후손들의 보훈을 막는 보훈청관료들.. 이미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보훈법을 들먹이며 독립유공자법 몇조 몇항을 반복적으로 나열해대는 앵무새식 답변.. 이들은 애국지사 후손들을 위한 법개정이 인색하며 아니 .. 독립유공자 유족범위를 넓히면 재정고갈을 언급하는 지경입니다. 자신들의 고액세비인상과 연고액봉인상은 너무도 소리소문없이 당연한 것처럼 올리는 국회의원과 보훈청관료들.. 이들은 영수증처리도 없이 돈을 쓰는 특수활동비를 써대는 국가기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애국지사 후손 대부분을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위헌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관련법 개정.. 혹은 전면개정)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체 국무총리실도 국회도 보훈청도 청와대도 통째로 무시받는 애국지사 외손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김효선 (044-202-5421) 신청번호 1AA-1709-055686 접수일 2017-09-11 14:11:3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9-111240 처리 예정일 2017-09-1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09-14 18:07:22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이 2017.9.11. 우리처로 접수(2AA-1709-111240)되어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독립유공자유족 중 외손자녀를 제외하는 것은 불공평하니 개선바람, 손자녀 보상금을 1인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현행 법률을 헌재 판결 취지에 따라 개정하여 모든 손자녀에게 균등지급 바람“의 건의로 이해됩니다. 3. 우선, “독립유공자 유족 중 외손자녀를 제외하고 있다”는 귀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7.9.6. 기 회신한 내용에서도 확인되듯이,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7.1.1.부터 출가자녀도 동등하게 유족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에도 현재 독립유공자의 외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4. 또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과 관련하여서는 2017.9.7. 기 회신한 바와 같이 가. 「독립유공자법」제12조(보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데, “① 독립유공자가 1945.8.14. 이전에 사망한 경우” 또는 “②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인에 한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는 보상금을 유족 모두에게 균등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나, 독립유공자 유족뿐만 아니라 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에도 보상금은 선순위유족 ‘1인’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고, 국가재정여건 상 ‘유족 균등 지급’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현재 귀하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이 점 깊이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유족(자녀․손자녀)의 생계 안정을 위해 ‘18년부터 생활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귀하께서는 ‘대부’라고 말씀하시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생활지원금 지급’임을 알려드립니다. 6.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의 예우와 보상 수준이 향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044-202-5421, 김효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7.09.15.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개선바람이 아니예요. 대한민국은 법대로 치리하는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의 최고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한대로 후속조치를 주무부처로서 이행하라는 겁니다. 개선바람은 무슨 개선바람이예요? 헌법재판소도 그런 개선판결을 한적도 없고요 저도 개선을 바란다고 한적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하는 이행입니다. 이건 위에서 말씀하신 건의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큰겁니다. 보훈복지의 주무부처로서 전혀 본인들의 임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듯 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중 외손자녀를 제외하고 있다는 귀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형식상 교묘하게 딸과 외손을 명목상 끼워넣기나 해놓고 실제로 연금 지급이나 보훈혜택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이거야말로 사람을 우롱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1인 한정이란 문구도 똑같구요 .. 이런 1인한정이란 것 자체를 헌법재판관들이 위헌으로 규정한 겁니다. 위에서 언급하엿듯이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헌정법치국가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하는 대로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국가입니다. 이것은 이행해도좋고 안해도좋은 사안이 아닙 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국가공무원들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 귀하께서는 보상금을 유족 모두에게 균등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나, 독립유공자 유족뿐만 아니라 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에도 보상금은 선순위유족 ‘1인’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고, 국가재정여건 상 ‘유족 균등 지급’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현재 귀하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제가 이미 썻던 글들을 전혀 읽어 본적도 없습니까? 이건 애국지사와 여타의 국가유공자와 같다는 전제에서나 가능한 발상입니다. 나라도 망한 상황에 자신의 가족과 인생을 내던지고 헌신한 분들 을 감히 어디에 비교하는 겁니까? 이것은 항일애국지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입니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 애국지사와 후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만큼 거지국가란 것을 국가 공무원들이 말하고 있는 건지요? 우리가 사는 나라는 거지나라이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과 같은 것입니다. 나라가 이정도로 어려운데 보훈청 관료여러분들의 매달 받는 봉급도 어려운 나라에 반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하시는 말에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겟습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독립유공자법을 찾아봤어요 제1조 목적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 제2조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 되도록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다 나온거 아닙니까? 1조에서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유족에게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명시예요. 2조에서도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요 .. 아니 보훈 주무부처공무원으로서 독립유공자법을 한번도 안읽어 보시고 일하세요???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7.09.18.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이것보세요.. 요즘에 출가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요? "출가자녀도 동등하게 유족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에도 현재 독립유공자의 외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 .. 딸과 외손이 유족으로 등록되고 있다고요? 유족인데 왜 연금도 없고 보훈혜택도 없고 복지도 없고 보훈증도 없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답변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이보세요 제가 보낸 민원글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답변을 올린 겁니까? .. 언제 제대로된 답변을 해본적 있어요? 몇조 몇항이 그러니 그렇게 알아라 그게 답변이예요? 그걸 답변이라고 해놓고 동일한 취지의 민원제출시 답변을 생략한다고요? 그냥 답변생략이 아니라 통무시라고 솔직히 말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이러면서 고액연봉을 국민세금으로 챙겨가는군요? 이렇게 행정업무를 하면서 공무원급여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에 새삼 놀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