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들의 비해 범법행위를 했을 시, 받는 처벌의 강도가 미약하여 재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처벌의 강도가 보다 강력해지면 재범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