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의 실질적 독점 대체복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2-01

우리나라 군대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남성은 병역의무에 의하여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의경 의소 등 현역과 대체복무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병역의무를 거부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의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종교적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대를 거부하는 이들은 법앞에서 처벌 받고, 사회복무요원 기회를 박탈 당하는 점입니다 이는 병역의무자의 실질적 독점 대체복무이며 병역거부자들을 차별 하는겁니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병역거부권자들에게 군사적 훈련이 면제된 사회복무요원의 기회를 주던지 아니면 병역거부와 모병 군복무를 차단하고 강제적 군입대와 군복무를 남성에게 강요하는 병역의무를 폐지하고 남성도 여성과 같이 모병 군입대 기회와 현재 군대에서 채택하는 징병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