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도 "집행"을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2-10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형에 의하여 집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을 선고는 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서 잠정적 사형폐지국가에 해당합니다 요즘 점점 사회가 극악 무도해지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자백 +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유영철같은 흉악범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따뜻한밥 먹으면서 교도소에 잘 살고 있는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흉악범의 목숨만 소중하나요??? 그손에 돌아가신 피해자와 그 가족,지인은 평생의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또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문대통령님 모든면에서 존경합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어서 사형집행 반대 하신다는 말씀만은 동의 할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수십명 죽이고 사형선고 받아도 정작 본인은 집행을 하지 않으니 그냥 교도소에서 평생 살수 있는데 과연 사형집행 실효성이 없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시다 시피 우리나라는 형을 3심까지 불복이 가능하며 재심이나 비상상고 처럼 여러가지로 불복방법이 많습니다 이렇게 까지 똑똑하신 판사의 판결을 받고도 사형을 선고 받아도 집행을 하지 않는것은 법시스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말 아닌가요? 그러니 제발 "사형"도 "집행"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