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범죄 가중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오늘도 어김없이 음주운전 사고 기사가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 음주는 자신의 의지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음주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하고 가중처벌이 아닌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광화문1번가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만, 음주를 하게 되면 감형이 아닌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