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복무에 관한 의견을 보고 그에 관한 대안  제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0-02

제목의 글과 같이 청원글을 읽고 난후 현재 아들 딸을 둔 40대후반의 자영업자 가장으로서 글을 씁니다. 현재 저희 국가는 세계경제 불황과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경제 사회 안보가 매우 위중한 상황임에는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젊은이들의 경제사회 진입의 어려움으로이어지고 이로 인한 경쟁 경계 심리 상승으로 자기중심적 사고가 더 커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할 시기라는 것 또한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이슈가 돼고 있는 여성 군복무 의무라는 발상에서 생각의 출발을 해보았습니다. 여성은 인류가 존재하고 성장 유지할수 있는 근본적 기능인 잉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모두가 존중해야만 하는 귀중한 기능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중요하게 이어가야할 가치 일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논쟁의 이슈가 돼어버린 이글은 우리가 왜면할수 없는 현실로 곧 우리에게 다가 올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여성 군복무 대체 입법안 여성은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하여도 이에 준하는 국가 사회에 대한 봉사로 일정기간의 대체 복무규정을 준비하자. 물론 위 제목만을 본다면 여성의 반대가 극심할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의 부수적인 내용으로는 그 근무에 대한 댓가는 남성 군복무 이상의 수준에 버금가는 일정 임금의 지급을 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그 제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반론이 제기될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증원 등의 비용을 이러한 비용으로 사용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로는 저 의무복무 보다는 경제적인 활동이 저희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돼는 여성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분들은 의무복무 보다는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의무복무 대체비용으로 일정비율에 의하여 징수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는 남성군 면제대상자 또한 적용하여야 방법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제원은 또다시 여성의 출산 육아등의 지원마련 제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또한 생각해 보야할 것 입니다. 2. 여성의 의무 복무 대체는 어떻게 할것인가. 우선적으로 현재 취약한 복지 현장 . 행정 . 육아지원등 인력이 부족한 공공서비스 현장이 많을 것 입니다. 이런곳에 철밥통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 여성인력을 활용해서 대체 복무와 사회경험을 함께 병행할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오히려 여성분들에게는 좋은 사회의 경험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이행으로서 애국심 및 자긍심을 가지는 기회가 될것이며 추후 경제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출산에 대한 보상과 서비스 앞의 두가지를 성실히 이행한 여성이 출산으로 국가에 이바지 한다면 응당 이에대한 보상과 지원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정책마련 만이 현재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부족으로 인한 여성 징병제와 같은 이슈를 만들지 않게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