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강화,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0-04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어리다는 이유로 미숙하다는 이유로 어느정도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왔지만,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어린 학생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고 배우게 되어 사회에 악영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아니기에 단순히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 죗값을 온전하게 치뤄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서 다시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법이 자신들을 보호만 해주는 것이 아닌, 자신들을 옭아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것이 아닌 서로 배려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강화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