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지금현재 강릉,부산 여중생 폭행은 성인이라먄 엄청난 직형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단지 미성년자라서 또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이거나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폭행은 잘못하면 살인까지 이어질수도 있고 살인미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이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가 안된다면 폭행죄,살인 강간 등에 대한 범죄는 일반적인 법대로 해주시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