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및 부산여중생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9 ~ 2017-12-08

못먹고 못살던 시절이 아닌 현 시점 청소년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지능 및 성장이 빨라졌으며 성인매체 폭력물에 쉽게 노출되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줘야할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소년법 또한 폐지하고 법행수법이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 또한 점점 지능화 세력화 잔인화 되면서 무서워 졌습니다 부산 가해 여중생들에게 그에 합당한 특수폭행죄 크게는 특수살인미수죄까지도 물을수 있지않나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도및 법을 개정하여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