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일해온 일자리지켜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 국토부장관은 17년간 해온 백성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부당행위 법령을 당장 개정하라!!! * 항시 도움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저희들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종사하여 왔던 기존 일자리(자동차매매업)를 2017.2.8부터 정부인 국토부장관이 기존 일자리(자동차매매업)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17년간 해왔던 기존 일(자동차매매업)을 지금 할려고 해도 구청에서 매매업 등록허가를 안 해 줍니다. 당장 등록허가를 11개사업체가 속이 썩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서울시 11개단지 자동차매매단지 401개 사업장의 기존 일자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법이 바뀌었답니다. 법은 백성을 살리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에게 등록기준200평 똑 같은 내용가지고 2002.7.10에 2015.8.11에 2012.11.23에 3차에 걸쳐 법령을 신설, 개정함으로 백성들을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는 것은 힘없는 백성들의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국가가 백성들의 기존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백성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한다면 이게 나라고 대한민국 맞습니까? 일자리 박탈은 국토부장관이 서울시의회가 2002.7.10에 자동차관리법에 위임받고 만든 조례 규정의 법적용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2012.11.23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신설, 시행함으로써 2017.2.8부터 시작되었고 아래와 같습니다. 1. 2002.07.10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위임받고 서울시 조례가 규정한 전시장기준 100평으로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11개단지 40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미 2002.07.10에 자동차관리법에 위임 받고 만든 서울시조례가 전시장기준을 100평에서 200평으로 개정, 적용토록 하였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휴업,폐업,취소,재등록 경우)은 건축허가 당시 규정 100평을 적용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17년간 기존 일(자동차매매업)을 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2012.11.23자 신설, 시행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국토부장관이 만듦)은 기존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존사업장 면적에 대한 구제방안인 경과규정도 없이 200평만을 일괄 적용토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을 신설, 시행함으로써 2002.07.10 시행 전에 조례법대로 100평으로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11개단지 401개 사업장은 등록기준 200평 미달로 ‘양도, 양수’는 물론 ‘등록’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다시는 기존 일(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똑같은 매매단지안에서 똑같은 전시장 100평사업장을 가지고 누구는 적법이고 누구는 불법이라는 대단히 불공평한 위법, 부당한 이중 법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법이 맞습니까? 국토부 주장은 기존100평 사업장 2개를 합해서 200평 사업장 1개로 만들어 일(자동차매매업)자리를 반으로 줄이라는 정책(법) 아닙니까? 기존 일자리를 반으로 줄이라는 정책(법)!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하는 관련업 백성들의 생계 위협을 해소하고 또한, 엄청난 사유재산권의 피해 방지와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를 위해라도 위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백성들의 기존 일자리를 지켜 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장이 국토부장관께 법률개정 건의 발송문 사본 1부. 2. (사)전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장이 국토부장관께 규칙개정 건의 발송문 사본 1부 3.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장이 국토부장관께 규칙개정 건의 발송문 사본 1부. 4. 서울시 자동차매매단지 생존권확보 비상대책위원회가 교통부장관께 발송한 서울특별시 소재 11개 자동차매매단지(100평 기준) 사업장 건축 현황 사본 1부와 호소문 사본 1부.끝. 서울시 자동차매매단지 생존권확보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