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지침 개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0-02

언론 보도를 통해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탄두중량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항상 정확한 사실을 담고 있지는 않겠지만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 증대'라고 표현되어 있어 우려와 희망의 뜻으로 청원합니다. 탄두중량의 증대는 탄도미사일에 한정하지 말고 순항미사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항미사일은 다양한 운용개념을 구현할 수 있고 실전에서 사용 시 확전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전지구적 신속타격을 지향하는 미국도 확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순항미사일에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탄두 뿐 아니라 다양한 작전을 위한 임무장비를 포함한 '탑재중량'의 개념으로 능력의 증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탑재중량의 제한은 북한의 위협 대응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작은 중량이지만 견고한 점표적을 선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용 탠덤탄두의 개발에 현재의 중량제한 500kg은 장애가 됩니다. 일정 이상의 위력을 갖는 다탄두 체계는 작전운용에 유연성과 효율성을 갖지만 중량제한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장정보평가에 순항미사일을 활용하는데에도 현재의 탑재중량제한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번 개정하면 10년은 유지하게 될 금번 미사일지침 개정에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순항미사일의 탄두 중량 (MTCR에서 사용하는 '탑재중량(payĺoad)'이란 용어 사용이 바람직함) 증대도 반영하여 추진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