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1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청소년입니다. 저는 이번에 일어난 부산,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을 접하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 같은 10대로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존재하는 청소년 보호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입니까? 가해자들을 위한 보호법입니까? 현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은 고작 사회봉사 4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더라도 아주 약한 처벌일 것이며 그 이후 떵떵거리며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잘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요? 평생 그 아픔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소년 보호법 폐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범죄 처벌 형량을 늘려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이면 잘잘못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청소년이라고 봐주고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범죄의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