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봐주세요] 부산 여중생 사건 - 소년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와대에 처음 청원을 넣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보호법 명목하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0대, 10대 때부터 TV매체, 영화, 미디어, sns를 통해서 다양한 자극적인 것, 폭력적인 것을 습득하면서 범죄 수준도 지금은 상상초월할만큼 도를 넘어선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ex)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 범행 직전에 인터넷으로 '완전 범죄, 밀실살인' 등의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를 향한 법만 강화되는 것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법 강화를 통해서 본인의 <행함>에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물론 법을 강화하는 것만이 근본 답은 아닙니다. (교육 시스템 또한 함께 병행하며 바뀌어져 나가야 할 부분 있음)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운이 좋아서 그렇지 잘 못 맞았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부산 여중생 살인 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한 순간 우발적인 실수로 폭행을 저질렀다 해도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실수'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청소년이다라는 이유로 봐주기만 한다면... 법을 우습게 보고 악용하는 사례들만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법 또한 빠르게 개정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