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입장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부의 객관적 학교법인 행정처리 이행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선임 지연 등과 관련하여 2018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 요청을 골자로 한 성명을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 관계 속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추측되며, 객관적이고 중앙행정기관답게 업무처리가 이행되길 바라며, 또한,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조선대학교 갈등 문제는 주관적이며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세력, 주변인 등에 휘둘리지 않고 사립학교법, 판례, 정관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엄격히 수행되기를 재차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저의 입장을 전달하오니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 개방이사 후보를 조속히 추천바랍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이하 법인이사)들의 임기가 2017. 2. 25. 부로 만료되었습니다. 법인이사들은 임기 만료 이전부터 후임이사 선임을 위한 논의를 비롯한 노력이 있었으며,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를 우선 선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첫 절차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2017. 1. 5.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 제24조의4(추천위원회 구성) 2항에 의거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5명을 대학평의원회에 추천하고, 개방이사 후보 6명을 추천 요청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 제24조의4(추천위원회 구성) 부분 발췌 제24조의4(추천위원회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조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개정 2007.12.28.>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11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28., 2012.2.27.> 1. 조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조선간호대학교 및 조선이공대학교 대학평의원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1인 3.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1인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5인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7.12.28.>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해 따로 정한다. <신설 207.12.28.> [본조 신설 207.1.1.] 그러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관할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로 구성)는 법인이 추천한 개방이사추천위원 대다수가 구경영진(故 박철웅 총장 일가)측 추천자라며 수용하지 않았으며, 법인 추천 몫을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을 위반하는 비상식적인 주장이었으며, 개방이사 선임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일반이사의 후임이사 선임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지 못한 채 이사들의 임기는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법인이사들은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이사 및 후임이사 선임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법인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였으며,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 추천을 아예 포기하기에 이르자 교육부에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의 개방이사 후보 추천 요청과 관련하여 조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대학평의원회는 이마저도 응하지 않은 채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국민공익형(?) 이사제만 주구장창 주장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개방이사 후보를 조속히 선정하여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대학 구성원 집단이 주장하는 임시이사 파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명백한 행정기관으로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취한 행정절차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행정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함께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불명예적인 행정을 처리한다면 상지대 사건과 같이 또다시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어떠한 정치적 이해 관계에도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행정적 절차에 따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 선임 문제가 다음과 같이 처리될 것을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 선임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 1단계: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의 개방이사 후보 추천 요청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에 개방이사 후보 6명을 2017. 10. 30.까지 추천할 것 2단계: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교육부가 추천한 개방이사 후보 6명 중 3명을 개방이사로 2017. 12. 31.까지 선임할 것 3단계: 개방이사 3명 선임 직후 일반이사 후임이사 6명을 2017. 12. 31.까지 선임할 것 4단계: 개방이사 3명, 일반이사 후임이사 6명 선임 완료를 교육부에 통보할 것 ※ 덧붙이는 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후임이사 선임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며, 임기만료로 인한 이사부존재 상태 및 긴급사무처리권 발동이라는 단점은 있으나 법인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시키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교육부의 개방이사 후보 추천이 이루어지면 개방이사 3명과 후임이사 6명 선임 문제는 쉽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