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사형제 부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알 것 입니다. 예전부터 느낀거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 진심으로 없어져야합니다. 사형제가 지금도 표면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부부터 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고 (예로 들어 나영이) 한을 못풀고 눈을 감으신 분들 또한 많을 것입니다. 가해자&범죄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았고 찢고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그들의 인권은 존중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청소년법 또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요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요즘은 초등학생만 되어도 성인처럼 행동하며 알거 다 알고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청소년법 이란 울타리 안에서 자기들은 보호를 받겠지 이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인해 더 쉽게 이루어지는 거구요. 예로부터 인간은 고쳐 쓸 수 있는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청소년법 적용 연령을 만 10세 까지만 적용이 되도록 바꾸시던지 아에 청소년법을 폐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