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해주세요. => 1인을 상대로한 2인이상의 다수에의한 폭력!    음주 후 사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0-07

1. 1인을 상대로한 2인이상 다수에의한 폭력 가중처벌 해주세요. 요즘 끔찍한 청소년들의 폭력사고로인해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공론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청소년들을 불의에의한 사고로부터 기회를 주고자하는 의미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쪽으로 악용되고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들은 한명을 둘러싸고 2인이상의 다수가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1:1로 시비가 붙으면 설득을 하던가 도망을 가던가.... 어떤 모면할 기회라도 찾을 노력을 할텐데, 다수에 둘러싸여 폭력을 당하면 어마어마한 공포심에 막무가내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여럿이 동조해서 일을벌이면 서로 의지하고 힘이되서 더욱 어마무시한 폭력들을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없이 행사합니다. 해서, 청소년들의 폭력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폭력에도 (*성폭력 사고 포함) "1인을 상대로한 2인이상 다수에의한 폭력행사는 무거운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 2. 음주후 기타 사고에대해서는(일반 폭력사고, 성범죄, 운전) 더욱 엄중한 가중처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음주문화에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술먹는거 좋습니다. 허나, 술을 먹었든 먹지않았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선 똑같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기몸과 정신을 못가눌 정도로 음주를 했다면 조용히 집에가서 쉬어야지요. 술먹고 사고낸후 술먹어서 기억안난다고 발뼘하면 형량을 감면해준다던가 봐주는 예전부터의 잘못된 관행은 음주후 사고를 더욱 부축이는 잘못된 법과 관행입니다. 해서, 음주후의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더욱 무거운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