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범죄'가 보호되는 법이 청소년 보호법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과거에 '청소년이니까' 이해할수 있다, 이해하자의 범주를 이미 한참 벗어나 성인의 법으로 보아도 이해와 용서를 구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는 법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양산하자는 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법'인 것이지 '범죄자를 청소년이라는 범주에 있다고 하여 범죄에 준하는 처벌에서 보호하자'라는 법이 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현 시대와 상황에 맞는 법으로 개정하고 적용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