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관리지역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카드 불편사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2 ~ 2017-09-17

안녕하세요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수변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직접지원 사업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통장사본,전용카드복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8월10경에 당해년도 12.31까지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당해년도 직접지원사업비 전액을 사용치 않을 경우 잔액발생 시 다음연도 직접지원사업비에서 감액 조치 공문을 받습니다. 제안1. 매년 실시한는 신청서 제출을 정보이용 동의서로 대체하시여 수변구역 편입토지 소유자 불편함을 해소 부탁합니다.(신청서 발송 접수 받는 시간에 정보조회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직접지원사업 보조금 잔고 조회는 하는데 수변구역 편입토지 소유자 정보조회는 안하네요, 아울러 고령자분은 신청서 접수하는데 하루라는 시간을 소요하는 실정입니다.) 제안2. 직접지원사업비는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직접지원 사업 전용통장에 입금처리함은 예산집행 완료 아닌가요 수변구역 편입된 토지소유자 사업비까지 무조건 국가세금처럼 당해년도 소진하라하심은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 입금된 보조금은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처리부탁드립니다.(예) 직접지원사업 보조금을 작지만 목돈 만들어서 농촌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려는 계획을 가진분도 있습니다. 직접지원지원 사업비는 보조금이 아니라 개인 사유재산 침해의 배상금 아닌가요. 그리고 간접지원 사업비도 취지에 알맞게 사용되는지 살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