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은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폐지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성인범죄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하게 변질된 청소년 범죄가 하루가 멀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이상 청소년법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리다고 봐주는 법 때문에 막가파식 범죄가 양산되는 부작용만 낳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