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돈벌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 법은 공동체 사회속에서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첫번째가 아닌 억울한 피해자를 돕기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법은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통법에 허점이 너무 많아요." 2017년 9월 13일 수요일에 하남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 지인인 A양은 좌회전을 하기위해 차를 틀고있엇으면서, 물론 좌우를 살피고 돌았고, 엑셀에는 발도 때고 거의 기어가듯이 좌회전을 하고있었습니다. 할때 쯤에 오른쪽에서 차 한대가 오고있었지만 꽤 멀리 있는 상황이었어서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도는 찰나 검정 승용차가 와서 박아 버렸습니다. A양의 차는 SUV차량이었고 오른쪽 앞범퍼가 다 찌그러지고 워셔액은 다 터져 날라가고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치인겁니다. 나와서 봤을 때 말이 안나오던 이유는 당시 그 주차장 길은 비록 중앙선이 따로 없었지만 길 위에 화살표 모양이 양쪽 방향으로 그려져있을 정도로 차 두대가 넉넉히 지나갈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A양의 차는 기둥을 끼고 돌아서 다른 차가 지나가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대 차량이 사선으로 와서는 A양의 차를 쳐버린겁니다. 치이는 순간에도 그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치이는 충격에 멈춰버린듯 보였습니다. 누가봐도 그쪽에서 달려와 쳤습니다. (차에 내려서 왈가왈부하는 와중에도 주차장 안에는 "끼익~" 소리가 날 정도로 많은 차량들이 주차장 안에서 엄청 속도를 내는듯 했습니다. 왜냐면 그곳에는 과속방지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 그쪽 관리인도 와서는 여기 방지턱이 없어서 자주 이런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보험회사가 오고 어떻게 잘 끝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A양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도 매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오더니 8:2로 우리쪽 과실이 더 많다고하는겁니다. 이유는 즉슨 "좌회전차량이 무조건 과실이다" 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조건이라니..? 그러면 직진차량이 일부러 고의로 와서 박아도 좌회전인 사람은 좌회전 이니까 무조건 잘못인가? 싶더라구요. 이래서 보험사기단이 생기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돈벌기 편하네"라는 생각 또한 들고요. 그래도 보험측에서 어느정도 해결해주면 받아들이고 넘어가려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사고접수를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경찰은 모든 상황을 듣고 사정이있고 억울하더라도 직진차량이 무조건우선이기때문에 좌회전이 무조건 불리하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법적으로 무언가 남을수도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A양이 무조건 피해자라 이야기하는것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그넓은 주차장에서 굳이 사선으로달려와 들이박은게 아무래도 이상하고, 내리자마자 못봤다고 하는 상대편 운전자도 이상하지만, 둘다 과실이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몰상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통법상 완전 가해자입니다 라는 판결이 나는건 아니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다르면 피해자도 가해자도 다를수있는데, 교통법때문에 상황설명은 듣는둥마는둥하고, 좌회전이무조건 잘못이고 불리하다니요...어느 누가봐도 거기서 달려와 박은상황인데, 교통법상 어쩔수없다는 말만 들으니 그렇게 원통할수가없네요. 우리 사건을 해결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안생길수있게 100%라는 법을 없애주세요. CCTV나 이런거로 잘잘못을 정확히 따져서 직진차량이 잘못해놓고 떵떵거리지 않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 가해자가 떵떵 거리는 나라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