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문화발전을 위한 청원 ( 청소년셧다운제 폐지 등 )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2011년도 10월달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제한제도, 이 제도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규제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얼마나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첫번째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할 권리’ 침해 두번째로는, 청소년의 자유로운 발현권 침해 세번째로는, 평등권 침해 네번째로는, 부모 교육권 침해 등이 청소년보호법(셧다운제)의 중대한 오류로 인해 게임업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판매량이 계속 줄면 줄수록 게임문화발전의 악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국가경제에도 이바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책임을 국가로 떠넘기고, 국가는 게임은 마약이라는 말로 각종 제도를 만들어 규제하며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게임중독은 마약이지만, 건전하게 게임을 한다면 이 것은 문화라고 봐야합니다. 게임문화발전을 위해서 이바지를 해야하는데 우리나라 게임업계들은 청소년 셧다운제땜에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것만 아니라 질까지 나빠지고 있고 상업적인 게임을 계속 만들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 셧다운제를 폐지시킨다면 우리나라 게임문화 위상이 점점 커질 것 이며, 게임업계들도 매출이 늘어 내수경제, 국가경제에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