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잔혹 범죄자 대상 행복권 통제 법안' 제안件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인천 사건, 그리고 부산 폭행, 오늘 강릉 폭행까지.... 천인공노할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대안은 무엇일까? 이유에 대한 간단 이해 공권력을 우습게 안다 but 막상 처벌을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만 구속하는 감방살이를 지낼 뿐이다 그 대안으로 공권력을 높여야 한다 but 인권 보호는 세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태형, 사형 등 신체적인 일벌백계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공권력 vs. 인권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2가지 상충되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았습니다 '특정 잔혹 범죄자들의 수감 기간 내 일정 수준 행복권 박탈 입니다' 1. 숙면의 행복감 박탈 세익스피어 4대 비극 중 맥베스에서 던컨왕을 죽인 맥베스에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양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겁탈한 맥베스는 불면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허나 타인의 고결한 생명의 자유를 박탈한 사이코패스와 같은 범죄자들은 수감중에서도 꿀맛같은 단잠에 이를 것입니다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수면 시간을 부여하되 숙면에 이를 때 규정된 시간에 잠을 깨도록 하는 소음을 10분간 지속해야 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 동안 3번 실시) 2. 자아실현,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행복감 박탈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 중 제 상위 계층인 자아실현의 욕구와 3번째인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박탈 TV시청, 독서 등 일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활동 제한 시계 제거, 죄수 번호 제거, 물음에 대한 묵비권 행사 규정된 장소 독방에서 인간의 기본 권리만 보장된 채 생활 주 1회 체육활동 실시 규정된 참호를 만들어 내고 범죄자가 수행을 완료하면 보는 앞에서 깔끔하게 덮음 이 과정을 랜덤하게 실시 (그날의 목표는 절대 없음, 목표가 있을 경우 조금이라도 자아실현 욕구가 보상 되기 때문에) 월 1회 전문 심리 상담가 상담 실시 심리 상태 점검을 위한 상담설문지 분석일 뿐 치료를 위한 상담은 아님 저는 현역으로 전역해 노동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신체 구속을 통한 사회 격리 그리고 교화를 통해 사회화의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범죄 사건 패턴 그리고 범죄자의 행동을 볼 때 현재의 수감 시스템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증오, 사회에 대한 반감만 쌓여갈 뿐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통렬히 체감하고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현재 수감 제도와 다른 혁신적인 방법을 구상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신체의 일정 부분 구속뿐아니라 정신의 일정 부분 구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획단계의 구상으로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법 전문가 그리고 인권, 전문 심리학자 등의 적극적인 토론과 현실가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중심 그리고 개혁을 부르짖는 이 정권에 새로운 피해를 막는 혁신적인 법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