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거리로 내쫓지 말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21

청원합니다.. 여의도 이룸센터(장애인개발원 소재 건물) 공익적 활동을 하는 비영리 장애인 단체(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에서 대표로 활동하는 전윤선 입니다. 비영리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는 맨땅에 헤딩합니다. 제가 활동하는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고유번호증만으로 활동하는 공익단체입니다. 관광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동반가족)의 관광의 권리를 위해 10년 넘게 활동해 왔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맨땅에 헤딩하며 맨몸으로 뛰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결과…….문제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복지관광을 활성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공익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정부의 지원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 장애인과 관광약자를 위해서 온몸으로 몸이 부셔져라 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복지부 산하 기관인 장애인 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인큐베이팅 룸(사무실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대상 단체로 선정돼 1년 넘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3개의 단체가 한 달 관리비 10만원만 내고 너무 많은 공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에 1년 더 추가 계약을 할 수 있어 총 2년 동안 인큐베이팅 룸 사무실에서 3개의 비영리 장애인 단체가 책상 2개씩 놓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 내년 3월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돼 거리로 나 앉게 생긴 것입니다. 자발적 참여와 자발적 회비와 자발적 후원으로는 도저히 공적 활동을 활 수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기부금 영수증 끊어줄 형편도 안 되는 단체 이다보니 후원해줄 분들은 없는 실정입니다. 왜…….비영리 단체는 모두 법인 단체로 등록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모든 비영리 단체는 삼성이나 현대와 똑같이 대기업처럼 법인으로만 등록되어야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활동하는 단체는 어느 곳에서도 운영비도 받지 못하고 인건비 줄 형편이 안 돼 혼자 활동합니다. 그러나 혼자 활동한 다해도 너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접근가능한관광의 권리를 위한 활동, 인식개선 활동, 안전한 여행지 개발 활동, 장애인 여행에 대한 교육활동, 차별금지법, 복지 법에 관광조항 신설 개정 활동, 관광진흥법 개정활동 등 너무도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법인 단체를 만들려 해도 법인 단체 설립에 들어가는 기본 자본금이 없어 법인 단체로 등록도 못합니다. 정부의 지원사업에 선정 되었어도, 어려운 E나라 시스템을 사용 할 줄 모라 사업지원금을 포기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처음 장애인 관광의 권리를 주장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장애인이 무슨 여행이냐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권리를 주장할 때는 박해가 따르기 나름이지만 그에 개념치 않고 열심히 활동해 인식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대통령께서도 복지관광에 필요성을 인식하셔서 국정과제에 포함 시켰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정착화 되면서 장애인의 삶은 생존권의 욕구에서 개별적인 욕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욕구에서 가장 하고 싶은 욕구는 여행이지만 가장 어려운 활동도 여행 활동입니다. 이젠 장애인에게도 여행의 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과 차별금지법에 없었던 관광 조항을 신설해 지난 8월말 임시국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어렵고 외롭고 힘들게 활동해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은 이룸센터의 둥지를 내년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보냈다는 말처럼 정부에서 모든 국민 옆에 있을 수 없어 비영리 단체에서 공익적 활동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에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일제 강점기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활동을 하면 3대가 잘 살던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집안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위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공익활동도 독립운동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일을 비영리 단체가 정부를 대신해서 활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 지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룸센터 (인큐베이팅 룸)에서 지속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열악한 비영리 장애인 단체가 안전한 둥지 없이 공익적 활동을 하라는 건 정부의 방치입니다. -청원합니다.- 열악한 비영리 단체 활동을 방치하지 마세요. 여의도 소재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인큐베이팅 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전윤선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대표 정영만 청각장애인여성회 대표 안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