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접하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학생이 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잔혹한 폭행과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처벌만을 걱정하는 모습이 소름끼칠 정도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론화되지 않은 청소년 범죄가 정말 많을 것이고 그 아이들은 자신이 한 때의 사춘기로 인한 방황(실제로 이슈가 되어서 철이 없어서라는 변명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정도로 밖에 생각할 것 같지않기 때문에 이번일을 계기로 소년법을 폐지하고 그 학생들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에게 제대로된 교육을 하지않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되어 그들에게도 처벌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여러 기사를 찾아보던 중 가장 어이없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이 증언을 한 녹취록에 관해 기사를 썼는데, 그 학생이 "목격자"라고 지칭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의 또래 친구가 피투성이가 되어 맞고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그 학생이 과연 목격자라고 불려도 괜찮을까요? 사건이 이슈가 되지 않았더라면 분명 끝까지 함구하고 있었을텐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정의의 사도인양 진술하는 그 학생이 간사하고, 뻔뻔하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목격자 행세를 하는 이 가해자 학생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