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에 대한 심의 제도 도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판결을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까? 양심이란 사람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정치적 편향성 있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판결을 하고도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나라의 명운을 건 판결을 할 때도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판결에 대한 판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재심 제도가 있으나 재심을 하기 전에 먼저 1차 판결에서 정당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차,3차까지 가지 않더라도 1차에서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사의 판결이 정당해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심의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판결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판사들의 고과에 반영해야 합니다. 심의 기관은 국회도 좋고, 국민 배심원 제도 좋고, 법관 내부 위원회도 좋을 듯 합니다. 판사가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 책임 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과 판결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