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부산여중생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의 감정이 북받쳐오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법이라는 제도때문에 제대로된 처벌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과거부터 지속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청소년법에 의해 미약한게 실태입니다. 이 법에 의해 고통받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