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폭행 사건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재판 전국민 참여 투표 생중계 (꼭 읽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이번 부산여중생폭행 관련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학교폭력 사례가 있어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학교폭력 얼마나 심하면 심하겠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꽤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세요.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은 폭행 직후 사진을 찍어 타인에게 유포, 또한 sns에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모두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현재 가해자들의 나이는 만 14세 정도로 기본적인 상식과 개념을 갖출 나이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아직 가르침이 필요하고 덜 성장한 아이들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요즘 학생들 대부분 빠른 정보화 사회를 통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알건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쉽게 폭력에 관련된 정보 혹은 유해 영상매체들에 노출되어 있고 접근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자체가 본인들이 무슨일을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것 또한 인지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그렇게 피투성이로 만들어놓고 다른사람들에게 본인이 처벌받을지 받지 않을지 물어보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 번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물론 청소년들도 이번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이렇게 이슈화가 된만큼 소수가 아닌 전 국민들에게 학교폭력의 실태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번을 본보기로 앞으로의 학교 폭력 사건이 줄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