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이번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접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들 신상이 공개되어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분노에 찬 학생들도 다수입니다. 고등학생인 저의 자녀도 가해자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과연 소년법의 취지가 현 청소년들의 세태와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소년법 적용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저와 같은 폭행사건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폐지하여 당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며, 소년법을 보완ㆍ수정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