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강릉 폭행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언론으로 접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도 처음일 만큼 소년법이 폐지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폭력이라고 하기엔 도를 지나쳤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판단이 미숙하다는 점을 고려 하기엔 중학생들도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나이가 어려 감형될 거라는 법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가해자들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더욱 심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날 것이고 나중에 손을 쓰기엔 늦을거라 판단이 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보복 범죄 입니다. 그만큼 가해자들이 죄를 뉘우치기엔 처벌이 가벼웠고 피해자는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들어나지 않은 심각한 청소년 범죄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들과 피해학생들의 부모님, 국민들의 바람과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