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뿐만 아니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모두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라는 이유로 처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는 상처만 남게 된 사건들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여 청소년들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시기에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의 대한 책임감도 가벼워 질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 할 가능성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의 두려움을 청소년들도 느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