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서 즉각 태영호 전 영국주제 북한대사관 공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저는 자유한국당의 최근 국내행태를 비판하지만 그들의 대북정책에 충분히 공감하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고삐리라고 그러나 외교안보에 관한 글을 너무 보수적으로 적으면,색안경 끼고 보실까봐 (글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적고 진보(좌파)분들의 생각도 많이 고려했습니다. 우리나라. 동북아 평화.안보는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여.야 갈등과 정부에선 현실적인 대응책은 없고 대화얘기만 하십니다. 물론 대화도 좋지만 대화를 주장하시는분들의 말씀에는 대화가 실패할 경우의 대책은 보이지않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안받아드리면, 한국도 핵무장하겠다" 또는 "북, 비핵화실패시 전쟁." 등 강력한 문구가 있어야 국민들이 신뢰하지 그냥 대화올인론은 북한이 탈북자 여종업원 송환, 주한미군 감축.철수 등등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는 당연히 수용할 수 없고 결국 북핵 진전에 시간만 벌어주는꼴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자꾸 북한을 비핵화시키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무력해보이고 기운이 빠지는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핵무장선언하면 지금 거론되는 '코리아패씽'에서 '한반도 문제 한국 운전자론'으로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언이 부담되시면 거론이나 검토라도 정부차원에서 활발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지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핵 도미노,일본의 핵무장 등의 초강대국에게 엄청난 부담을 줘서 우리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북한이 파기시켰습니다. 지금은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핵을 가져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게 최선이고 어쩌면 이게 우리의 국익에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넓게 보면 중국과도 주한미군없이 역내균형을 이루는 '자주국방'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대혼란과 NPT파괴, 한미동맹 파탄을 야기할 수 있지만 쇠퇴하는 미국. 부상하는 중국에 대비해서 세계패권이 이양될때 우리의 국익이 훼손될 수 있기때문에 이에따른 대비도 필요합니다. 제 말이 헛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태영호 공사님을 한번만 만나주세요 그의 말을 고려하던, 반영하던, 무시하던 그것은 대통령님의 판단이시고 철학이시고 성향이십니다. 국민은 지도자의 선택을 따를 수 밖에없습니다. 그러나 소통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한번 의견차원에서 올리겠습니다. 많은 청원 바라겠습니다. 대북강경책. 적어도 국민 60%는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