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의 피해는 가족이 함께 입습니다. 가중처벌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모든 범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되지요,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그 피해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면 그 사람의 부모또한 폭행을 당한 만큼의 고통을 짊어지게 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미래의 피해자의 자식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맡은 검사도 "아이가 죽으면 그 부모의 삶도 죽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30대 가장 한 명이 살해당하면 그 부모도 살해당하고 부인도 살해당한 것이며, 그 자식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가해자의 형벌은 한 명이 아닌 다섯명을 살해한 법으로 여겨야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폭행죄또한 그 가족을 폭행한 것과 같다고 여기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형벌의 대상은 피해자의 주변인을 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