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및 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0-03

국리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통의술를 재현시켜 병고의 시름에서 밝은 사회에 참여할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침,뜸의 역사는 석기시대에도 인간의 치료술로 石鍼이나 骨鍼을 이용한 사실은 각종 유물에서도 확인 되였읍니다, 고려 영추경은 침의 종주국은 한국임이 밝혀졌으며 황제내경 개론에 영추경은 송국 철종 원무 8년(1093년) 고려가 헌납한 침경으로서 당시 9권본이었으나 그것을 史崧(사숭)이 개편하여 24권으로 만들고 靈樞經이라고 개제했습니다. 중국은 영추경을 편집 이용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침술를 발전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침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침구술은 석기시대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전통문화이고 한의사제도이후 연구개발된 의술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침구 제도는 어떻게 변화 되었는가.살펴봅시다 조선초기 세종 20년 1438년 에 침구인을 양성하였으며, 鍼醫는 허임, 御醫는 허준이 역할 분담하였습니다. 1951년 법률 제 222호로 국민의료법 제 59 조에 침구사에 관한 기존제도 유지하였으며, 1960년에 부령 제 55호와 56호로 자격시험제도 법령으로 제정. 1962년 3 월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개정하면서 기존의 제 59 조 의료유사업자 조항를 부령 3 호로 이동 침구사 자격시험규정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습니다. 1962년 3 월에 침구사 제도 삭제 되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허위 1962년 7 월 21일 보건사회부령 제 85 호 의료유사업자 침사, 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 시험규정이 제정되었는바 자격시험 제도는 유효하다. 2010년 3 월 19 일 보건복지부령 제 1 호 침사, 구사, 안마사, 접골사 자격시험규정 발효. 2013년 3 월 23 일 보건복지부령 제185 호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자격시험규정시행. 2014년 9 월 19 일(건의번호 23851) 제도 정착화 요청 하였읍니다(규제개혁신문고) 2014년 10 월 6 일 복지부답변 (제도 삭제 주장, 한의사가 수행 한다) 2014년 10 월 16 일 허위답변 해명 요청(상기 법령 및 부령 위배) 2014년 11 월 06 일 복지부 회신 내용 (2009년 8 월 폐지하기 위한 입법예고, 관변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시인하는 답변) 의료법에 침구사의 업무와 한의사의 업무규정과는 구별 되어있음) ◆ 침구사 면허제도를 이행하지 않아서 무면허 침사를 양성하였으며,한의대, 대학원 전과정 6년동안 침구와 관련한 수업이 30 시간 이내인바 어떤 근거에서 전문성을 주장하는가. 이렇게 단시간내에 치료 할수 있는 의술이라면 면허제도가 왜 필요한가. ◆ 대법원 판례 1961년 10 월 19 일 사건번호 4292 행상 122 호(한의사는 면허없이 침술 구술 시술할 수 없다) ◆ 1970년 10 월 17 일 대한변협 제 330 호(한의사는 침구사 자격없는한 침구시술 행위를 해서는 않된다) 침구사제도를 반드시 시행하여, 고령화 사회의 질병과,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난치병을 최소의 치료비로 최대의 효과를 구현하는 국가 정책을 이행하여 주시길 백만 재야침구인의 염원으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 침구사제도 정착 효과 1. 일자리 창출(재야 침구인 30 ~ 50만명) 2. 막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3. 무의촌 해소 및 응급환자 치료 4. 노인 생계비 지원 절감 및 세수증대 5. 난치병 환자 치료 6. 침의 종주국 위상으로 외화 수입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