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수정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먼저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일부 수정안이라도 요청드립니다 . 우선 청소년 보호법이란게 아직 성인이 되기전 미숙한 나이를 전제로 향후 계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절도 등의 경범죄에서 적용은 대체로 이해가능하지만, 폭행,살인,성폭력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제발 법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법의 악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도록 수정안이라도 요청드립니다. 덧붙여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은 일반 성인들까지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건입니다. 국내외 바쁘신 와중에 대통령님께서 이번사건에 조금만 관심을 주셔서 나쁜짓을 하고도 운이 좋거나 법을 잘 악용하면 된다는 착각을 깨고 당연히 나쁜짓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크다는 것을 청소년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알게끔하여 이런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