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불공정 경쟁 제한 청원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에 매료되어 오래전부터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집권 초기 대통령님께서 사드배치 사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셨기에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유입될거라 믿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의 당선과 함께 이전 피력 의지를 믿고 올해 3월 명동에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드문제는 점입가경으로 더욱 악화되고 이에 중국관광객 뿐 아니라 전체적인 관광객은 점차 감소하여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폐업 부담을 뒤로한채 새로운 기회를 열고자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과 같은 특수상권에 입점을 시도하였으나 문조차 두드려 볼 수 없었습니다. 입점기준이 전부 대기업 위주였습니다. 연 매출 500억 이상 또는 가맹점 200개 이상 이라는 기본 입찰 조건에 도전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경쟁을 통해 저희가 부족하여 입점을 못한다면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에 참여 할 기회조차 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 현실이라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기본 조건은 결국 대기업만 입점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서민 정책은 모두 말 뿐인가요?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조속히 해결하여 명동을 살리고 상인들을 살리고 서민들을 살려주십시요. 아님 공항같은 곳에 경쟁력있는 소형 업체들도 입점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대기업이 아닌 서민들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