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이번 사상구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 많은 기사와 법적근거를 접한뒤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청소년법에 따라 살인미수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반성의기미 없이 가해자가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사회가 너무나도 안타까울따름입니다. 성인들의 범죄를 막을수 있는 법적 절차는 너무나도 많지만 청소년상대로는 막을 방법도 없고, 일어난 일에대한 처리 방법도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가해자에게도 엄벌하는 그렇기에 청소년 범죄가 더 줄어드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