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의 체불 임금 전액을 국가가 변제하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공약 및 실제 정책은 아르바이트에 한정한 소액 청구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은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일부 대기업에서 폭넓게 벌어지고 있으며 경제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몇십년째 인식 변화 없이 임금 체불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사업주에게 있어 당장 나에게 타격이 오는 '빚'이 아닌 '법인의 빚'으로 어겨지는 현행 법 해석의 맹점을 통해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지금 이 나라의 청년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믿고 이 나라에 미래를 맡기고 이 나라의 기업에 취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들 청년들에게 믿고 취업하여 젊음을 바쳐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신뢰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안심하고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의 불량 사업주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 처벌하지 못하고 계속 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왔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중소기업 취업난도, 만성적인 기업 불신에 대한 대기업/공무원 쏠림 현상도 해결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1인만 고용하더라도 반드시 임금은 체불하지 않고 체불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굳은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를 맡길 청년은 없을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라다운 나라가 된 지금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신뢰를 하루바삐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이 청원에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