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0-04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 아래 인권과 도리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언제부터 사회의 위험요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인륜적,비도덕적 행위를 보호하는데에 악용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내 및 교외를 포함한 전 청소년들의 폭행, 갈취 및 기타 법에 반하는 행위에 있어 선처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이정도면 살인미수입니다. 청소년이란 이유 하나로, 청소년 보호법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가 앞으로 받아야 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생각치 않고 가해 학생들을 단 몇 년,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온다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범죄가 사고가 되진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