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에 대한 강력한 법과 피해자구제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안녕하세요 저는 38에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이번에 ids홀딩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이번에 사기사건을 겪으면서 느낀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기와 유사수신으로 죄를 지어도 중간 모집책들은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걸보고 피해자로써 법에 호소를 해보려하지만 법이 피해자편이 아닌 사기자들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액이 1조원이 넘는 사건입니다. 또 33명이 목숨을 잃었고 가정이 파탄나고 가계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지금 현재도 김성훈은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거짓 주식변제안을 가지고 밑에 모집책들은 갚아주겠다며 책임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랑이 일하다 다쳐 근10개월을 일을 잡지 못하고있을때 아이 학원도 다 끊어야하는 상황에서 원금보장에 매달1프로 이자라는 제안을 받고 학원비라도 보태자는 마음으로 1년 투자를 하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해서 벌받았다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금리시대에 개미로써 사는 사람으로써는 누구나 1만원을 더 준다면 모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5년을 모아둔 돈을 투자했고 중간모집책이 잘못되면 변제한다는 각서도 써주었지만 일이 터지니 자신은 갚아줄 의무없다도군요. 왜냐하면 법에서 이런 모집책들은 소액의 경우 처벌이 약하고 민사로 소송을하려해도 이미 돈을 빼돌려서 찾을 금액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더 이상 돈을 찾을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1만명이 넘고 얼마나 힘들면 스스로 목숨까지 잃은 분들이 33명이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니 어떤 모집책은 병원에 누워있는 장애인에게도 사기를 쳤다는 걸 듣고 정말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양심도 없고 저렇게 날뛸까 우리나라 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유사수신 행위는 형을 크게 내리고 성범죄자들처럼 가정에 우편이든 문자든 알림을해서 누구나 이 사람이 사기친 사람이라는 걸 알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어디에 하소연해도 돌아오는 건 깊은 절망과 어둠뿐인 피해자들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루에도 몇번을 죽음과 절망에서 일어서느라 너무 힘이 듭니다. 또 제 모집책은 전문 다단계만 찾아서 모집을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총3건을 소개했고 모두 사기였습니다. 지금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벌금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엄벌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