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진짜 너무 화나요 이게 처음도 아니고... 소년법같은 법이 계속 남아있으면 오히려 학교 폭력에 불을 지피는 행위라고 봄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소년범을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가해자? 피해자? 제 눈에는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빨리 이런 쓰잘때기 없는 법은 폐지하고 피해자를 지켜주는 나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지금 중3 학생들이 저지리기는 너무 극학 무도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SNS를 보면 반성은 거녕 본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과연 재범을 하지않는다는 법이 있을까요 소년법이 있는한 재범을 할 확률을 높이는 행위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는 존재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이름 아래 가해자를 지키는 행위는 이쯤에서 멈춤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