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온전한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그저 미숙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법으로만 와닿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할까요 이제는 정말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걸 폐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추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