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할때 하더라도 사립유치원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3 ~ 2017-09-28

사립유치원 관계자입니다 요즘은 피를토하는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휴원은 세가지 이유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첫째는 2013년 누리과정비 22만원지급후 2016년까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교육부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치원이 돈을 더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8만원 늘어나면 유치원 에서 학부모에게 8만원 적게 받을 수 있고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유아교육법 18조 2항에 무상교육비는 학부모에게 직접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하면서 유치원을 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있습니다.(시행공문에 공공연하게 원아정원감축 및 지원금 축소 등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바우처식으로 직접 지급하고 학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하게 해야 법대로 아닐까요? 유치원에서 돈 더달라고 지금 이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는 식의 마녀사냥으로 여태까지 대한민국 68만 유아의 76%를 담당하던 4100군데 유치원은 정말로 파렴치한 사람들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부모게시판마다 욕설투성이고 더이상은 사립이 존재할 이유도 없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문재인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거신 국공립에 다니는 원아들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이 제일 큰 국가적 관심사이고 문제인데 국공립40% 확충되면 기존의 24%비율에서 16%가 더 국공립 으로 됩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출산으로 유치원 취원대상은 더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대상원아수가 68만명인데 그중에 사립유치원이 76%, 국공립이 24%의 비율입니다. 16%가 국공립 으로 확장되면 108,000명의 사립원아가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계산으로도 정원100명인 유치원 1080군데가 폐원 해야 합니다. 유아의 학습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존권은 더 중요합니다. 1군데에 최소 10명내외의 교사와 종사자가 있다고 보면 10,800명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60%의 학부모도 소외감과 차별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세가지 요구조건에서 사립유치원에서 돈 더 달라는 내용이 있나요? 첫번째는 정부가 공약한 내용 지켜줬으면 좋겠 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원금 학부모에게 법대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1000곳이 넘는 유치원이 폐원되는 사태를 예상하고 정책을 결정한 것은 아니리라 믿기 때문에 한번 더 재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불법운운하며 강력히 행정집행하겠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학습권보장도 중요하지만 생존권도 그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더이상 학부모들로부터 돈때문에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는 욕은 듣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더군요 아이들 볼모로 휴원하지말고 그렇게 억울하면 수업안하는 원장과 이사장이 국회에 가서 드러눕든지 하라구요 아이들 수업 다 하면서 학부모 편의 다 생각하면서 원장과 이사장이 국회에 가서 드러누우면 누리과정 지원금 지금까지 지원하던 22만원에서 약속한 30만원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실건가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국공립 40% 확충 철회될까요? 사립원장들도 국민입니다. 자기 재산 가지고 여태까지 국가가 져야할 유아교육의 책임을 3분의 2 이상 지고 온 사람들 입니다. 이 재산은 은행 대출도 안되고 시설사용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파렴치하고 죽일 사람 입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98만원대 22만원은 교육청에서 2014년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국공립에 제공되는 예산을 국공립원아수로 나누니 1인당 98만원이 나온것입니다. 사립은 정규과정 22만원, 방과후종일반 7만원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 수당 53만원 비담임교사 수당 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나머지는 1년에 50만원의 방과후반 교재교구비 지원이 전부입니다. 사립에 돈 더달라는것 아닙니다 국공립 더 늘리지 말고 그 돈으로 사립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면 사립유치원 원비도 당연히 내려갈 것입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국가의 물가안정화정책에 협조한다는 핑계로 사립의 교육비인상률을 연간 1%내에서 동결시키고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것도 아무 불만없이 협조하였습니다. 제가 둘째에서 누리과정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지원하지 않고 유치원 에 지급하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원금을 받았으니 투명한 재무회계를 해야 한다고 법인에 준하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작은 꼬투리도 잡아서 언론에 공표합니다. 유치원 원장들은 전부 잠재적 도둑놈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립유치원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앞에서 원장 욕을 하고 상급기관인 교육청이 잘못된 정보로 처벌위주의 행정을 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잘못된 댓글을 보고 거기에 댓글을 다는 사테가 왔습니다. 이번사태의 본질은 학부모의 부담금 경감과 사립의 생존권확보입니다. 누가 돈 더달라 했나요? 알고 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공약도 아래의 전문가 집단에서 기획했겠지요? 국공립 확충이 사립유치원 죽이는 정책이 되는것을 대통령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을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2차 휴원까지 가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에 조금의 숨쉴 틈을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