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9 ~ 2017-09-16

소년법이 제정되었을 때와 지금은 청소년들의 정신연령 및 환경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는 이 시점에 폐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 수준이 성인 조차도 안전에 위협에 느낄 수준입니다. 폐지 검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