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지역아동센터를 아시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대통령님! 지역아동센터를 아시나요?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무료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순수 민간 자원 봉사 단체였습니다. 2004년부터 정부의 지원과 간섭아래 공부방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 무료 공부방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고, 이름조차 바꾸게 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좀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관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후, 지역아동센터를 향한 정부의 정책은 그다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전국 4,107개라는 양적인 성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질적인 성장은 아직까지도 요원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 하셨을 때, 우리는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 했습니다. 상식과 공평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아닌 정의와 자유, 그리고 민주를 외치신 대통령님에게 무한 한 사랑과 애정을 담아 지지하였습니다. 지난 100일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행보는 짓눌린 소시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에 충분하셨습니다. 이전과 다른 대통령, 노무현을 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통령님은 또 다른 희망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그 정도가 지나침에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억눌리고 살아 왔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대통령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통령이라고 믿기에 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즐비한 가운데 사소한 것까지 챙겨야 하는 대통령의 심적 부담에 한 편으로는 응원을 보냅니다. 또한 다른 한 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청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글을 제발 꼼꼼하게 읽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직면한 문제는 겉으로는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전국 지역아동센터 약 4,200개를 최우수, 우수, 보통의 3등급으로 나누어 ‘인센티브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이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7일 세종 종합 청사에서 이 인센티브 예산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예산 배분을 위하여 위탁받은 기관의 연구자는 설명회에서 그 동안 있었던 평가가 정성적인 평가에 머물렀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반면 자신들이 연구한 인센티브 예산은 정량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낯 간지러운 말이요,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3년마다 모든 복지 시설을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는 정부부처와 시군구, 그리고 학계, 내지는 현장 실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지표는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장의 고충을 고려하기 위해 10프로 정도는 정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평가를 부인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모든 정책은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문제를 지적하자면 논문을 쓸 정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설하고 ‘돈 주겠다는 데 싫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지역아동센터는 이 ‘인센티브 예산’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뜻을 오래 전에 이미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지역아동센터는 한 푼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돈을 거부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지급 방법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요, 둘째, 우리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못한 채 탁상 행정의 전형적인 메이드 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주면 군소리 없이 받으라는 식이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정부가 먼저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고 통제 내지는 간섭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우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간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명령하달식의 위계 질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군대조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합리적, 상식적으로 통하는 시대입니다. 글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 공약하신 사항에는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고, 돌봄 교실 등 보육 환경의 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 연설에도 대통령께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360개 신규 설치 할 것과 민간 어린이 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요, 좋은 예산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대한민국 서민 경제 살리기와 특히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는 지를 이해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은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지역에서 아동들의 학습과 정서 발달, 급식 등의 전인적인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에서 아동들의 하루 일과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정부가 명명한 것에 그 의미가 이미 담보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아예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시는 대통령께서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을 거론하시지 않을 리 없을 테니 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기억해 주십시오. 둘째, 대통령께서 일자리를 늘리기 정책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종 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 지 아셔야 합니다. 전국에 4,200개소에 한 센터당, 센터장과 생활복지사가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하 10,000명입니다. 이들 종사자들의 시급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지난 시간당최저임금 수준이 16.4%로 인상되었습니다. 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은 고작 4.8%입니다. 약 11. 6%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만이라면 문제가 안됩니다. 실제로는 이 보다 격차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예산을 전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10%는 프로그램비, 또 10%는 운영비로 써야 합니다. 결국 80%만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결국 남은 금액으로 두 사람의 인건비를 써야 합니다. 지금 인센티브 예산은 우리에게 사치나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굳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더라도 기본 운영비 매월 600 내지 700만이 있어야 겨우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기초체력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있는 종사자들의 최저인건비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늘리기 운운하는 것은 형식적이요, 국민에게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한 쇼맨십이 아닌가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십분 이해합니다’, 혹은 ‘여러분 나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소시민입니다’라는 생각을 주입하려는 것 말입니다. 물론 우리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기 확보된 인센티브 예산은 등급이 아닌 정액으로 전국지역아동센터에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 2018년부터는 이런 선심성 인센티브 예산이 아닌 기본 운영비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종사자들이 다른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차별 받지 않도록 호봉제와 연공서열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당 부처 장관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상명하달식의 명령 체계가 아닌 철저하게 현장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른 자세한 정책적인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대표하는 협의회와 협의하여 대통령의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의 이 요구는 한유총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가를 받지 않겠다거나 설립자의 개인적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건 복지부가 이 예산에 대해서 양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대통령님 건강 안좋으신 같은 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외줄을 타는 것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곡예사 같은 뚝심과 기술로 잘 극복하시고, 내적으로 분열된 정국을 잘 수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해 주실 것을 응원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김천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