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 실거주 요건을 꼭 실행 하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2-02

현재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분양 받은 수분양권자들의 소급적용을 하면 안된다는 집단 민원을 넣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견 무주택 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그들도 실거주를 위한 서민들이 아니라 차액을 남기고자 청약했던 투기꾼 무리의 한 축 임을 알수 있을 것 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다산지구 같은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청약을 한 경우도 있지만 대댜수는 거주 목적과 관계 없이 매매 차액을 취하고자 청약했던 사람들 입니다. 신규 분양이 저렴한 곳이 그곳이라서 청약했다고 하지만 거주할 생각은 애초에 없던 사람들 입니다. 서울의 전세 갸격이 너무 높아 수도권으로 이주하려 했다면 당연히 입주를 함이 맞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심보는 결국은 매매 차액을 얻고자 했던 것 입니다. 분명히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양도세 완화 조치를 법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장의 입주가 불가능하다면 전,월세를 놓고 추후에 입주를 해서 양도세 면제를 받던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양도세 감면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양도세 한 푼도 낼 수 없고 투기꾼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억지일 뿐입니다. 왜 살지도 않을 곳에 청약을 해서 실수요자들의 거주 기회를 빼앗은 자 들의 주장을 받아드리려 하는가요!!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 실상을 파악한 적이 있으십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 부동산 중개업자나 전문 브로커들은 개인이 다수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2-3개의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들은 거주 요건이 없으면 입주시기가 다른 점을 이용,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단 한채도 양도세를 내지 않고 빠져 나가게 됩니다.(3년 이내 매각하면 양도세 면제가 되니까요) 정부는 이런 자들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여 제도를 후퇴 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 합니다. 올바른 나라가 되려면 이런 투기꾼의 계략을 막음으로서 주거 안정을 꾀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이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될 것 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절대 8.2 부동산 대책에서 예외라는 이름으로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굳건한 의지로 정책을 밀고 나가면 시장은 결국에는 따라 올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드리며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