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살고 있는 23살 대학생 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을 기사로 접한 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가해자들의 처벌을 더욱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사건 사고 기사들을 보면 어른들 뺨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이미 알거 다 알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이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어렸을 때의 찰나의 실수인데 강력한 처벌은 아이들에게 가혹하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저 폭행사건들이 아이들의 찰나의 실수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찰나의 실수인데 저런 폭행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십니까? 가해자들의 저 찰나의 실수로 인해 피해자는 청소년부터 성인, 그리고 더 늙어 죽을 때 까지 평생을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번 강릉 여고생 폭행 가해자들의 대화를 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짜피 다 흘러가 묻힐거라는 둥 팔로우 수를 늘려 페북 스타가 되겠다는 둥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과연 이런 끔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또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거라는, 아니면 폭행 그 이상의 짓을 벌이지 않을거라는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 보호법이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말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정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보듬어 주고 싶으시다면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시키고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한 짓을 깨닫고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다 라는 말이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