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살인미수에 나이면죄부가 있어야하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나이가 어린것이 판단의 미성숙이지 옳고 그름의 판단불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유치원생들조차도 친구를 다치게하는 것만도 얼마나 잘못된일인가를 인지하고있는데 살인과 폭행은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무사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운좋게 다치지않고 살아남은 축복받은 럭키키즈라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며 근간의 사건들은 체념하고 냄비식듯 가을바람에 식혀야하는건가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범죄자들을 위한 사각지대가 왜이리 많은걸까요? 제아이에게 정녕 맞느니 때리라고 죽임당할거같음 죽을만큼 때려주라고 가르치며 격투기를 가르쳐야하는건가요? 또 다른 사교육비가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경제를 걸레로만들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