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특별우선분양)시 생애최초분양 기준(혼인 전 배우자 주택소유) 변경 청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9

현재 주택청약 특별우선분양시 생애최초분양 기준에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혼인 전에 그 주택을 정리했더라도 현행 기준에서는 생애최초분양 기준에 결격사유가 되어 생애최초 우선 분양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 무주택자인 세대주입장에서 혼인 전에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이유도 없고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혼인하였다면, 평생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최초분양으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평생 무주택자인 세대주는 혼인을 이유로 주택청약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처가의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명의만 이전받아 일시적인 유주택자가 되더라도 혼인 전에 이를 해소하였다면 평생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주가 평생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정리하여 무주택자로 혼인하여 새롭게 한 세대를 구성하였다면, 세대주가 주택을 청약할 시에는 혼인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없이 생애최초분양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현행 민법상 혼인제도를 보아도 명확합니다. 따라서 평생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최초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평생 무주택세대주로서 생애 최초로 새보금자리에서 좀 더 많은 다자녀를 양육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 제도의 도입취지 아닙니까? 우대자를 더욱 더 우대하는 것도 좋지만 차별받고 있는 자를 구제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정책당국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애최초 청약 우대 강화조치로 점점 더 실수요차원의 주택당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되어야 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무주택자인 저와 같은 경우 주택당첨에서 소외되고 다자녀 양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우대와 더불어 다자녀 출산을 할 수 있는 혼인 5년 이상된 기존의 현실적인 세대들에게 차별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