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성(性)인식 프로그램과 성비위 교사의 재임용 방지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0 ~ 2017-10-10

저는 경남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최근 전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여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간곡히 청원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 그것도 초등학교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결정력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은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요즘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사춘기 또한 빨라졌다고 하나 피해학생은 초등학생에 불과하고 현행법상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형사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고 교육청에 의한 징계벌 또한 엄격히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여교사에 대한 형사적·징계적 처분을 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까요? 저는 교사들의 성에 대한 태도나 성 비위에 대하여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존재하는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과 그 가족의 몫으로만 남겨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원은 그 어떤 공직보다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업이고 어린 연령의 학생을 교육하는 경우라면 높은 성적보수성이 요구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제 경험에 의하면 경남 교육청은 교사들의 성적 취향을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며 문제가 있어도 조사조차 하지 않으며 해당 교사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조차 일깨우지 않는 등의 대처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원성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학교 내에서 교원 간에 발생한 성비위로 성비위란 • 성범죄 : 성폭력(강간 등 성폭행, 강제 추행 등 성추행), 성매매 • 성희롱 : 성적인 언동 등(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 • 기타 성비위 : 불륜 등 부적절한 관계 등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의한 결과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원성폭력신고센터는 위 사항 전부를 다루지 않고 오로지 교사와 학생간의 성범죄나 성희롱만을 처리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엄연히 교원 간 불륜 등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사항도 신고 성비위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를 다루려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또한 교원 간 불륜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모두 첨부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형사 사건이 아니므로 교육청에서 조사할 수 없다는 답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신고센터는 왜 운영하는 것인지요? 수업시간 쉬는 시간 구분 없이 하루 종일 불륜의 남녀교사가 메신저로 사적인 대화를 하며 아이들을 방치하고, 간통이 없어졌으므로 자신들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그 관계가 교육청에 알려진다 하여도 징계 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다며 오히려 당당한 교사들의 말처럼 경남교육청은 모든 증거가 불륜임을 가리키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 교원성폭력신고센터 신고 대상임이 명확함에도 그저 사적인 영역일 뿐이라며 문제를 방기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저만 겪었을까요? 교육청은 위와 같이 허울뿐인 제도는 왜 운영하는 것입니까? 교사의 사적 영역이라면 ‘불륜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성비위’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의 사적 영역이라면 해당 교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륜 관계인 두 교사가 하루 종일 사적인 메신저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학급에 소속된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자기 자녀의 담임교사가 다른 교사와 불륜으로 인해 하루 종일 메신저로 잡담이나 나누며 학습이나 생활 지도 면에서 아이들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그 상황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 선생님의 사적인 영역이니 학교에서 그렇게 지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할 학부모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선으로도 웹으로도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해보았지만 관심조차 두지 않는 교육청 대처를 보며 저는 이번 사건이 언젠가는 터질 수 도 있겠다는 짐작을 하였습니다. 불륜이든 성적 취향이든 형사적으로 문제될 게 없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들키지만 않는다면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까지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간통죄가 위헌판결이 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교사’에게 요구하는 성적 성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 징계를 받으면 끝일까요? 국민들이 두렵고 치떨려 하는 것은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가 허용되어 있다는 것이고 내 자녀가 그러한 교사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 조마조마 했습니다. 제 자녀가 교사로 근무하기에 더욱 더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결심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수신한 답변 자료를 근거로 언론사에 제보를 하여 이 문제를 여론화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할 때 즈음 초등학교 여교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뉴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리지만 저는 언제가 터질 일이 터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와 같이 공식적으로 형사벌을 받는 사항 이외 교사들의 불륜과 성적성향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교원성비위에 불륜 등 부적절한 관계도 포함되므로 형사벌은 면제될 수 있어도 징계벌의 대상이 됨을, 학생들을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교사로서 명확한 부적격 사유임을 각성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한 연수나 교육, 공문발송은 하지 않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증거를 들이밀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는데도 그저 교사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고개를 돌린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믿는다는 심정으로 지켜보고자 합니다. 부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길 바라며 주먹구구식, 솜방망이식,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리는 버리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성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만이라도 성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성비위와 관련시 여지없이 교육현장에서 퇴출시켜 다시는 임용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