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방제 드론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09-12 ~ 2017-09-19

안녕하세요. 농업용 방제(농약분무) 드론 이용의 합리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행법상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여 자가 사용시에는 특별한 인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이웃 농가분들의 요청으로 소정의 비용(만원 단위)을 받고 방제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면허(조종자증명 취득)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위 면허를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정 학원을 통한 실기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체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통한 소득세의 신고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농업용 드론의 경우에는 면허(조종자증면이 취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안전을 위한다면 자가사용도 면허가 필요해야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고령의 이웃 농가들에게 약간의 편의를 드리기 위해 농민들이 몇백만원씩의 비용을 지불해야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이웃 어르신들에게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서운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간에 묵시적으로 재화가 오갈시에는 법을 어기는 경우가 됩니다. 당연히 소득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은 필요하겠지만, 농업용 방제 드론의 경우에는 면허(조종자증명 취득)와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