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장소 지역아동센터를 살려주시고 알아봐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3 ~ 2017-09-18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나눔터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맡고 있는 김명재라고 합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 매일 뉴스를 통해 잘 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몸 담은지 12년차입니다. 말이 장애가 있어 취업이 잘 되지 않은 참여정부시절 사회적일자리 65만개 창출을 했던 사업 중 하나가 아동복지교사 파견제도였는데 저는 계약직으로 아동센터 생활복지사로 1년 섬기다가 참여정부의 사업으로 재취업을 한 후 그것을 계기로 다시 지역아동센터를 섬기면서 시설장생활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기존 공부방에서 참여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제도권안으로 들어와 아주 작지만 운영비와 급식비를(국, 시군구비 보조금)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며 전국 4500개 제가 있는 부산만 206개 아동센터가 있는 이용아동시설입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새로 임명되신 보건복지부장관님과 그리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신 여당 국회의원님께서 근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신 장면들도 뉴스와 언론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셔서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너무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약속 안심육아 7대책이라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7대책 중 마지막 7번째 대책이 현재 초등학교 2학년까지 돌봄교실을 하고 있는 것을 전국 모든 초등학교 1~6학년 전학년까지 확대하여 돌봄교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며 그 안에 돌봄교사 12만명을 새로 채용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다 좋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장애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일자리창출사업,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시대로 인한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돌봄교실 전면 시행에 대한 취지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100%는 아니겠으나 80% 이상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들은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없어서 농어촌 지역의 아동센터들은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부산도 초등학교들이 한학년에 3개~4개 반의 아이들밖에 없고 거기서 인권과도 연결되는 저소득층 아동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라서 아동모집이 잘 되지 않는데 전면으로 돌봄교실을 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는 문을 닫으라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몇 개가 없거나 한다면 또 모르겠으나 전국 4500개정도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학교와 경쟁하여 모집을 잘 하면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우리는 운영비 한달에 4188000원(19인시설 기준) 그리고 급식비 1인 1식 부산은 4000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야간보호나 토요일운영하는 센터들은 조금 추가적으로 받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다 합한다고 해도 야간보호 월 65만원, 토요 월 23만원입니다. 여기서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급여를 주고 나면 얼마나 남을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도 운영비가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비율만큼 오를까요? 안그래도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인데 어떻게 하나요? 저만을 특히 생각한다면 더 비참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만약 이런 돌봄정책들로 인하여 아이들이 모집되지 않고 '우리 아이는 지역아동센터 보내지 않고 학교 돌봄교실 계속 보내야겠다' 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떤 일을 또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몸으로 시작할까요? 국가에 도움받고 놀까요? 지역아동센터의 역사 14년, 그리고 저출산고령회시대임에도 묵묵히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임금을 받으며 우리나라의 꿈과 미래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한 지역아동센터 살려주세요. 지금 현재 내년도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현재 현저한 처우개선비(부산 기준, 월 5년이상 근속근무자 17만원, 5년미만 근속근무자 12만원)를 인상해 달라고 여러 아동센터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뛰고 계시고 워낙 모집이 어려워서 이것 마저도 안되어 문을 닫을 센터들이 많이 생겨 현재 저소득층 아동만을 대상자로 이용하는 이용기준을 인권에도 맞지 않아서 이용규정(기준)을 완화시켜 달라고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만을 생각하여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한다면 이곳 청원 참여게시판에 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4500개 아동센터이면 아무리 정원 수가 작더라도 종사자가 2명입니다. 30이상은 3명입니다. 전부 2명아라고 치더라도 9000명이고 제 생각에는 3명의 종사자가 있는 센터도 많아서 1000명 가까이 종사자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도 포함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대책과 대안 마련이 현재까지는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알려주세요. 또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알려주세요. 지금도 한 곳 두 곳 농어촌에 위치한 아동센터들은 문을 닫아서 현재 문재인정부가 가장 큰 공약으로 내 건 일자리창출사업에 오히려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정책과 버금가는 지역아동샌터정책을 알려주세요. 저만 잘 살고,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 저는 본인 자녀들보다 더 정성과 사랑을 전달하여 그 수고와 헌신으로 일궈 오고 계신 선후배 시설장님분들 그리고 최저임금임에도 아이들을 사랑합니다라는 생각 하나로 아이들 곁을 지키고 계시는 생활복지사분들에게 일말의 양심과 자부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역아동센터를 발전시키고자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긴 글이지만, 올려봅니다. 정말 초라한 사이트이지만, 우리 나눔터지역아동센터 페이스북페이지를 링크 걸어 놓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뭐하는 곳인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구경해 보시면 대부분의 아동센터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 파악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좋은 정책, 아동센터를 살리는 정책 기도하며 답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