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김영란법에 포함되도록 김영란법을 개정 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김영란법 공포이후 눈치보기식 선물사례가 많이 사라져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아직도 원, 원장 및 교사들에 대한 선물이나 현물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구체적인 청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은 실제로 청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김영란 법(청탁 방지법)은 말그대로 청탁을 금지하는 법인데, 어린이집은 행정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니더라도 실직적으로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과 다를바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이집은 자기 방어능력이 더욱 현저히 낮은 1~4세 유아이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크고, 그에 따라 교사의 지배력이 더 강할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유아를 맡긴 부모입장에서는 원장이나 교사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청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은 행적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될 곳이 아니라 반드시 적용되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현재 일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청탁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린이집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절때 선물이나 상품권 등을 거부하지 않고 거리낌없이 받고 있으며, 부모들은 혹시 내가 다른 집보다 금액이 적어서 우리애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하며, 남들이 얼마나 주나 확인하고, 남들보다 적게 주면 우리 아이가 찍힌다는 불안감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단체카톡 등에 누가 음식을 보내줘서 잘먹었으니 감사인사를 하라고 하며 모두에게 공개하고 은연중에 서로 미안함을 가지게 하여 이후 모두들 현물을 제공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은연중에 요구하며 경쟁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 신고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우리 아이에게 보복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3. 상대적으로 선물을 덜한 아이들이 차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되지 않는 금액인데 그냥 드리고 조용히 넘어가자라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사정은 모두 다릅니다. 가치관도 모두 다르죠. 어느 가정은 경제적 형편이 좀 안좋아서 못주거나, 또는 아이에게 신경쓰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예 이런것을 몰랐거나, 아니면 다 알지만 이런건 옳지않다라며 선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어린이집에 선물을 안하거나 적게하는 아이들 그룹이 형성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이유로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곳도 있겠죠. 결국 아이들이 받게 되는 차별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상처와 혼란이 되고 결국엔 차별받지 않은 아이에게도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4.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낮아집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선물은 청탁이 되고, 청탁은 차별을 만든다고 부모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차별받는 그룹에 들어간건 아닐지 의심하게 되죠. 이후 아이 몸에 상처라도 나면 그 의심은 더 커집니다. 아이들은 사실 놀다가도 자주 상처가 납니다. 선생님이 놀다가 그런거라고 설명해주지만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음엔 액수를 높여야겠어라고 다짐하게 되죠. 목욕할때마다 아이몸을 살피고, 선생님이 때리면 엄마한테 바로 말하라고 아이에게 주지시키죠. 아이들이 과연 선생님을 믿고 따를수 있을까요? 보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상 청원을 마치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