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건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세요!! 나이 고하를 떠나서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코 처벌을 받아야 도리입니다. 어리다고 봐주다보니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보호법 폐지하고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