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문 대통령 김정은 기쁨조' 처벌을 위한 국가원수모욕죄 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내각의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뉴스에서 전 도지사 김문수가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의 기쁨조'라는 언행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국가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원수모욕죄를 입법시켜, 김문수 전 도지사를 처벌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김문수 전 도지사의 언행은 국가원수의 명예가 급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언행이며, 북한의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령에 따라, 김문수 전 도지사를 이적사범행위로 구속하여, 엄중히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