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번 버스 사건을 보고나서 무고죄를 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2-12

무고죄를 강화를 안시키니 자신이 한 행동은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남을 거짓/선동과 비난을 하여 SNS로 빠르게 퍼져나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직장을 잃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직장을 잃고나면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쌓여있는 상태고 다른 직장을 찾기 어려우리라 생각되므로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더욱 키워서 함부로 신고를 못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걸 빼앗아 놓고 자신만 될대로 되라는식으로 무고죄를 받는다고칩시다 그게 명예훼손과 평생직장일지도모르는 직장을 빼앗아놓은것보다 더 클까요? 제발 강화 좀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