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반려견,애완견,맹견)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을 보호할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수고하십니다. 요즘 심심찮게 맹견에 사람이 물린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은 정말 허술한거 같습니다. 본인도 이웃의 개짖는 소리때문에 이사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짖어 대는 개소음때문에 집에서 쉴 수도 없고 집중이 필요한 작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개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시끄럽게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사람은 주택가에서 고성방가 등을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벌금을 낸다는데 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개주인에게 주의만 준다고 합니다. 참 황당했지요. 사람은 처벌이 되는데 개는 안 된다. 개소음도 문제지만 목줄,입마개 등도 없이 산책로에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동네 뒷산에도 가기가 꺼려집니다. 목줄,입마개없이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많고 들개가 된 대형유기견들도 있습니다. 들개가 된 유기견들은 실제로 등산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인인 저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참 재미있는 것은 개들은 항상 어린이나 노약자를 공격하죠. 멧돼지는 포획이 되는데 들개는 포획을 못하는게 현행법이랍니다. 어떤 집은 마당에 대형견을 키우는데 그 집앞을 지나갈 때마다 신경이 바짝 곤두섭니다. 대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줄만 풀리면 나를 덮치겠구나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숨넘어가듯이 짖어대는 개는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이것은 길가는 행인을 위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행인을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청와대 담당자님! 몰상식하고 부주의한 개주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보호할 법령들을 하루속히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