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파업, 유아들 교육권 침해에 대한 강경 처벌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립유치원의 파업 행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첫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중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주체 즉, 유아도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유아교육법에는 '만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듯 우리 아이들에게는 발달권과 그발달을 도와줄 보호권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 나라가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행동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둘째, 모두가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파업으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증가,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등 현 사회가 즉면한 현실로 인해 아이들을 돌보아 줄 기관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헌데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행태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국가에 위기상황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셋째, 그들이 주장하는 국공립과 같은 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은 설립자에 따라 분류되는 현 유아교육 시스템과 맞지 않습니다. 사립은 개인이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 운영은 학부모의 원비로 충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역시 설립주체입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국가가 설립주체라면 지원금 및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하나 , 사립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원금을 늘리려면 사립은 부모로부터 원비를 받지 않도록 재정해야 합니다. 넷째, 투명하지 않은 운영상의 문제를 은폐, 즉 감사 거부를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두는 행태는 감히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감시감독이 소홀해지면 각종 비리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인터넷에서 사립유치원 민간인 감사 보고서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중장부는 기본이고, 원장월급을 1000만원으로 잡고, 자녀 학비, 심지어 학원비까지 비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배불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미래세대를 양성하기에 그 특수성이 타 분야보다 강하며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섯째, 사립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모와 대중에게 자신의 의견이 아님에도 삿대질 당하며 파업에 강제 참여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장의 권리입니까? 교사가 한교실을 책임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자율성도 침해당하고, 아이들을 보호할 시간도 빼앗기려 합니다. 이는 학대의 한 종류로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립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범법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섯째,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사들여 국공립화 해 주십시오. 지원금을 지원할게 아니라 지원금이 부족해 운영 못할 정도면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서 국공립화 해주세요. 초등학교처럼 공교육을 받아야하는건 더 이른 시기인 유아입니다. 출발선상에서 평등한 교육, 유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발 아이들을 볼모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좋은 세상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