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신고해버린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3 ~ 2017-10-23

불법건축물 신고해버려!! 이런 말이 요새 우리동네에 유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은 허가권자 및 주변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만 댜부분 주변 민원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 집니다. 이런 사정이다보니 옆집에 조금 불편한점을 얘기하다보면 이런말이 나옵니다. 공권력을 개인의 권력으로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주변민원를 파악하여 단속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뷸법건축물 민원을 넣어 본인들의 이익을 채우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