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남성은 여성의 65%만 받아야 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0-04

남성들은 여성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무는 없고 권리만 찾는다고 말합니다. 권리를 찾을 거면 병역 의무부터 이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임신, 출산, 육아 등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을 쏟고 월등히 많은 수고를 합니다. 이렇게 낳고 키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일하고, 돈을 벌며 국민연금 구조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역시 아이를 키우는 데 더 많은 헌신을 한 여성이 더 많이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동등하게 수행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과 동등한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부당함을 거론하지 않은 채 동등한 국민연금을 수령해 온 남성들은 역시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찾아온 셈입니다. 현재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로 인해 남성 근로자에 비해 기업에서 덜 선호되고 있으며 이는 남녀의 임금 차별로 나타나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남성근로자 임금 평균의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남성들이 받는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여성의 무상 노동에 힘입은 바가 크지요. 이렇게 무상으로 노동을 하느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난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남성 노인보다 훨씬 높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무상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국가는 지급해야 합니다. 남성들이 받는 국민연금을 여성의 65%로 제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