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득권 세력과 언론들의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축산농가- 화훼농가를 앞세워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뇌물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손해 입은 농민분들에게는 법 개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대책을 마련하여 생계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민들을 살리겠다는 것은 나라의 경제가 부정과 부패로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3.5.7이 과도하다며 이를 개정하여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과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현행 3.5.7은 너무 높고, 더 강화하여 1.3.5 또는 3.5.5로 인하해야 합니다. 지난겨울 촛불을 들고 모인 국민들이 염원했던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뇌물죄로 구속수감된 박근혜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는 '뇌물 공화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상 곳곳에서도 뇌물을 바치고 부정한 청탁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그러한 부조리한 일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김영란법 개정 반대를 분명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