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요즈음 소년법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잔인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어난 청소년 사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말도 안 돼는 나라가 천하에 이 나라 말고 어딨습니까? 사람을 피범벅 만들고, 처참하게 죽여도 어리다면 전부 봐줍니까? 높은 분들 눈에는 그 괴물들이 아주 순한 양 처럼 보이시는지? 성인은 한대 쳐도 처벌받지만 어린 아이들은 정 반대입니다. 아무리 때리고 죽여도 처벌하지 않죠. 이게 나랍니까?! 이런 판이 되어서 사건 가해자들은 끼리끼리 모여 피해자들의 보이고 싶지 않은 사진들 까지 보이며 깔깔 웃어대죠. 그래서 주변에서 가해자가 더 잘사는 나라라는 소리까지 들리나 보네요. 어리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선 안됩니다. (물론 성인 사건에서도 음주로 인한 감형도 포함합니다.) 정의롭게 처벌해야 할 법원 측은 지금 뇌물로 감형, 판검사의 지인이라 감형, 여성이라 감형, 술 혹은 기타 약물로 인한 감형, 높은 분이라 감형, 어려서 감형 등 솜방망이 처벌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처벌강도가 낮은 나라의 청소년들이 정신을 차릴 것 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청소년들은 애가 아니라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어찌 사형 혹은 처벌 받아야 될 이는 감형받거나 처벌받지 않고 그러지 않을 이만 처벌받나요? (사형은 제외합니다.) 이 곳만 바라보면 정말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입니다. 제발, 청소년의 살인 혹은 무자비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자비없는 처벌을 드리기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