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기관인 국립부산대학교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국립부산대학교의 사기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위기관인 교육부에 민원을 넣고,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교육부는 국립부산대학교의 나팔수 역할만 하였고, 민원인을 '블랙민원인'으로 규정하여 민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립부산대학교에서 발주한 '산학융복합센터 신축공사' 공사의 골조 공사를 맡은 건설 하청업체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저희 회사는 겉으로는 멈춰 있었고, 안으로는 힘들고 급변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원청의 보복행위에 의해 신규 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수입이 창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월 체불임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공사 진행 중과 공사에 관한 소송 중에 알게된 국가기관인 '국립부산대학교'의 사기행위와 법위반, 그리고, 갑질에 대해 진정한 조사를 해주시길 청원하며, 또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해 주시길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청원에 대한 간략한 자료는 관련 링크를 따라 가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haeton334/221104820466 1. 국립부산대학교의 사기행위 부산대학교는 '산학융복합센터' 신축공사의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① 거짓된 수량의 물량내역서를 지급하고, ② 시공불가능한 값싼 내역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의 설계변경을 통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2. 국립부산대학교의 위법행위 1) 불법적인 절차에 의한 공사비 지급 부산대학교는 '골조공사 완료'라고 거짓 감독관 조서를 작성하여, 급하게 원청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거짓된 감독관 조서에서 시작된 노임체불에 대해, 국립부산대학교는 "원청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통지의 의무 위반 부산대학교와 원청은 설계변경에 대한 그 어떤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대학교와 원청은 앞서 '사기행위'에서 언급한 설계변경 사항들을 배제한 엉터리 설계변경을 하고, 변경계약을 하고, 거짓 감독관 조서를 작성하여 급하게 공사대금을 주고 받았습니다. 3) 정보공개법 위반 부산대학교는 수량산출서의 지급해 달라는 저희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는 행정심판의 제출기일을 늦추면서 수량산출서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4) 거짓 진술 노임체불은 추가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원청의 직상수급자인 부산대학교도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대학교 감독관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 거짓 진술에 의해 , 저희가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5) 감독관의 부당한 이득 요구 원청 소장은 '감독관이 신발을 요구하고 있다.'며 저희에게 금전을 편취해 갔습니다. 교육부는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해명하라고 하고는 조사를 끝냈습니다. 당연하게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감독관의 거짓 진술로 인해 노임체불을 한 업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빠릅니다. 이제 어떤 근로자들이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합니까? 30년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쌓아온 신뢰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 벌써 문을 닫았어야 하는 걸, 원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회사가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국가기관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를 묵살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증액을 받을 권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원청의 불법행위를 덮어주고, 원청을 위해 하청을 협박하는 등, 당신들이 불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고통 받는 하청의 남은 숨통을 끊기 위해 거짓 진술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원했던 것은 단지 설계서인 '수량산출서'를 지급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수량산출서를 이용하여 원청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원청과의 소송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 감독관 두분, 당신들은 일을 키우신 겁니다. 당신들은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겁니다. 전 기억합니다. 아니 죽을때까지, 죽어서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감독관 당신이 뚫어져라 제 눈을 바라보며, 멸시하는 표정으로 저희 근로자에게 귓속말을 하던 그 모습을..... 그 귓속말이 이랬다죠. '명절인데 노임 받으셨습니까?' 당신네들이 불법을 행하며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들은 모두 대출까지 내어서 근로자들 노임을 챙겨 왔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