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부당한 등교거부 운동을 막아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 문원초등학교에 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아이 아빠입니다. 요즘 과천은 문원초등학교 인근 단지의 재건축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기존 아파트 철거과정에서 수반되는 석면해체 작업이 핵심 쟁점이며 대립의 양 당사자는 재건축조합과 문원초 비대위/운영위/외부환경단체(이하 반대측)입니다. 양자간 모두 공방이 진행중인 사안이며 일반 과천시민들의 여론도 어느 일방으로 몰리고 있지 않기에 현재로선 누가 맞고 틀린건지를 확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의 걱정과 우려는 이러한 어른들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측은 본인들의 요구가 의도대로 받아 들여지지 않자 등교거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원초등학교 각 반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톡방이 있는데 반대측은 각 톡방에 계속해서 등교거부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선동하는 글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톡방에 등교거부 동참여부를 묻는 투표글을 올리고 투표에 동참하지 않는 학부모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왜 투표하지 않느냐며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투표기능 중에 누구나 결과 확인이 가능한 기명투표도 있다 보니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떤 반에서는 반대표 엄마가 선생님에게 한꺼번에 결석처리를 부탁할테니 등교거부에 참여한 아이들은 단체톡방에 올려달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등교거부에 동조하는 학부모들이 다수이다 보니 저처럼 이에 동조하지 않거나 등교거부라는 의사표시의 수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내 아이가 등교거부에 동참한 다수의 아이들로부터 무슨 피해나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문원초등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이틀간의 결석에 대해서는 기타 결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며 반대측과 문원초가 무슨 모종의 합의라도 한 것처럼 카톡으로 올리며 등교거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전 과천 관내 청계초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어서 학부모 일부가 등교거부를 시켰는데 당시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바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조치입니다. 저는 항의의 수단으로 자녀를 앞세워 등교거부를 선동하는 반대측의 방식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할 초등학교가 이러한 등교거부 사태에 대해 결석자를 학교장 재량으로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조치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고 또한 이해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의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결정한 의사표시의 방식을 따르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면해체는 다소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이해당사자들과 지자체, 관련 당국이 같이 협의해서 풀어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현행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 아니라면 석면에 대한 막연한 공포만으로 공사중단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또한 조합원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 '인근단지의 석면해체공사'와 '내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나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내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부모 마음대로 빼앗고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등교거부 여부라는 잣대로 갈라놓으며 아이들 마음에 선을 긋고 있는 일부 부모들의 행태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른들의 문제는 어른들끼리, 어른스럽게 해결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며 마음껏 뛰어놀아야 합니다.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 학교를 안보내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이며, 이에 대해 기타 결석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학교의 결정은 도대체 이 나라의 공교육이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지 정말 걱정과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입니다. 이에 겸허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등교거부 선동을 즉시 중지시켜 주세요. 둘째, 문원초등학교는 왜 기타 결석으로 인정하기로 한건지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