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내수활성화 방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ㅁ (방안) ㅇ 연휴기간 내수활성화를 위한 '특별 연말소득공제' 시행 - 연휴기간 국내 개인 사용 금액에 대해 별도의 연말소득* 공제 혜택 부여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하는 사례 참고 ㅇ 연휴기간 해외 여행 목적 공항이용자에 대해 '한시출국세' 부과 - 해외 여행 제한 효과 및 연휴기간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소요 재원 활용 가능 ㅇ 연휴기간 해외여행자 국내 입국 제고 방안 마련 - 지자체별로 음식, 숙박, 교통 등을 연계한 일명 '튜어서비스체인 할인권'(티켓 또는 모바일 바코드 등)을 제공하여 국내 입국 해외 여행자(국내 여행자 포함 가능) 에게 제공 - 연휴기간 중 국내 숙박을 하는 입국 해외여행자에 대해 항공권 할인 서비스 제공 및 구매상품 가격 할인(코리아빅세일 기간 지정 검토) *항공상, 호텔, 면세점, 백화점 등 관련 업체간 협약 체결을 통해 이익 공유 ㅇ 각 지자체의 여행 방문자에 대한 혜택 마련 - 연휴 기간 중 음식 가격, 숙박료 할인 업체에 대한 지방세 등 할인 * 중앙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적극 참여 유도. 내수활성화시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 예상됨 - 연휴 기간 중 숙박료 인상 업체에 대한 단속 실시를 통해 국내여행시 가장 큰 불만요소 해소 ㅇ 지자체 내 여행관련 단체가 연합하여 '튜어서비스체인 할인권'(티켓, 모바일 바코드 등) 개발 제공 - 체인에 가입한 업체는 할인 가격 제공. 지자체 등에서는 참여 업체 홍보 등 지원 ㅇ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유 연수시설을 연휴기간 동안 개방하여 저렴한 숙박료로 국내여행 수요 진작 ㅁ (기대효과) ㅇ 해외 여행 수요를 국내 여행으로 이전 및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 제고를 통해 내수활성화 제고 가능 ㅇ 내수활성화에 따른 세수(소득세, 부가세 등) 증가분으로 특별 연말소득공제 부여에 따른 예상결손금 충당 가능 ** 연휴기간 동안 국내 여행 진작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검토하고 있음. 이에 국내 여행과 관련된 해당 경비 항목을 특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일견 합리적으로 비춰질수 있으나, 해외여행(여행사지출, 항공, 배 등으로 특정 가능)과 달리 국내 여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 숙박, 식사를 하게됨. 또한 여행지를 특정하기 곤란하며 특정할 경우 특정 지역 쏠림현상과 특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게됨으로, 연휴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모든 업종, 모든 국민에 혜택을 부여할 경우 국민간 갈등 최소화를 기하면서 내수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