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회복을 위한 지름길을 제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사회안전망의 황폐화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고 망가뜨려온 이명박근혜정권이... 사실은 사회안전망을 파괴하여 가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작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약자인 국민들을 내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지금의 헬조선을 탄생시켰다는 것을 보아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촛불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님을 계시게 했던 우리 국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안전망을 되살려 살기좋은 우리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방향으로 쉽게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1. 이명박근혜정부가 망가뜨린 규제들을 파악 2. 이 규제들로 인해 망가진 사회안전망을 분석 3. 필요한 규제들을 다시 회복 혹은 강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적은 노력을 들여서 큰 성과를 빨리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사회안전망 회복" 문재인정부에서 하루 빨리 이루어내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