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확대 및 복무감사 수시 실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주십시오, 사립유치원의 인건비의 기준, 투명한 회계관리 기준등을 강화해주세요 1. 인건비의 기준이 없어, 설립자 및 경영자 가족들은, 다른 교직원에 비해 2배, 3배, 4배 많은 임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태에서는, 유아학비지원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혜택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 미발행, 회계장부없고, 가격을 부풀려 계약함은 물론, 사립유치원 건물에대한 사용료를 스스로 징수하는 등, 각종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3. 이를 방치하는 건, 곧 출산율저하에도 한몫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각종 관리시스템의 부재/ 유치원에 대한 관심소홀 등으로 인하여 각종 학부모 부담금은 늘어나나, 유아학비 및 학부모부담금이 온전히 학생들을 위해 쓰여지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사학에 대한 자율권은 투명한 경영아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