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청소년 소년법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소년법으로 인해 급상승하고 있고 이에 더불어 아무 죄없는 피해자 학생들이 받지 않아도 될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살면서 단 한번도 학교 폭력을 당해보진 않았으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소중한 인격체이며 평등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삶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이 꾸려갈 수 있는 것 입니다. 앞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연장선이 없어지길 바라며 남을 해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 연령층과 상관없이 너무도 당연하기에 소년법 폐지 정말 간곡히 청원합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