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25제곱미터) 분할측량 하게 도와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30 ~ 2017-10-30

2017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117-14번지 외 1필지를 매수 하여 살고 있는 집주인 김태완 입니다. 외 1필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124-86번지이며 25제곱미터의 공유토지 입니다. 공유자 및 공유지분은 김태완 25분의 17, 허원학 25분의 6, 국토부 25분의 2 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옆에 승웅아트빌의 진입 입구 부터 안쪽 어느부분까지 124-86번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웅아트빌 사람들은 124-86의 지분이 전혀 없는데도 자기네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2개월반을 시비가 붙어 서로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 승웅아트빌 사람들에게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보여주고 김태완, 허원학, 국토부해서 3명의 공유지분로 되어 있고 승웅아트빌 사람들은 지분이 없으니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은척도 하지않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분할측량을 하기로 하고 부산진구청 지적과를 찾아 갔습니다. 지적과에서는 60제곱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분할측량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하였고 특례법 이야기를 하면서 돈주고 산 땅을 도로로 귀속하면 분할측량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힘들게 벌어 돈주고 산 땅을 특례법을 이야기하면서 나라에 헌납하라는게 무슨 주민을 위한 소리입니까!! 부산진구청 지적과 담당자 및 상관은 칼 만 안들었지 강도 아닙니까!!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다른방안을 모색해주어야 할 곳이며 공무원들인데 무슨 협박 아닌 협박하듯이 나라에 헌납을 강요하는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적과 방문시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만 할려고 하면 담당자와 상관이 인상을 쓰면서 '가만계세요 가만계세요'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 또한 공무원들의 횡포 같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조사를 통해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이 없어 인터넷 및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봐도 25제곱미터는 왜 분할측량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구청장님을 만나로 가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앞전에 저희집앞 공사현장에서 많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글을 작성하여 구청장님을 만나로 가 보았으나 만나는것이 꿈 같은 현실이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만나로 가보니 비서실장이 앞에서 버티고 무조건 만날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서류를 전달해도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도 안됩니다. 우리나라 구청장님들은 전부 신입니까 당장 만나자는것도 아니고 지금 스케줄 때문에 안계시면 언제 정도면 면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만날 수 없다라는것은 비서실장의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금을 내면서 제가 산 땅을 사용 할 수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으며 승웅아트빌 사람들은 지분도 하나없이 자기땅이라고 우기고 시비를 걸고 있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웅아트빌 사람들의 시비가 현재 2개월반을 지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시비를 걸어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빨리 분할측량을 하여 제 땅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