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처벌강화 및 성범죄자 거주지역제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아동성폭행 처벌강화 및 피해아동보호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성폭행 범죄는 전체 성폭행 범죄에 비해서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성폭행의 가해자들은 작고 어린 아이들을 보면 성욕을 느껴 아이들을 상대로 강간을 하거나 추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범죄의 타깃이 되는 아이들은 성인 남성의 힘을 감당하기 어렵고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잔인하게 성폭행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심신미약상태로 형량이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같이 가벼운 처벌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국민이 가슴아파했고 분노했던 나영이 사건을 보면 범인 ‘조두순’은 이전에도 강간 및 폭력전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년형이 내려진 이유는 단지 술에 취한 ‘심신 미약’ 상태여서입니다. 조두순이 범인이라는 증거도 분명했고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짓밟고 미래를 망가트린 범죄자가 술을 먹고 기억이 안난다고 저지른 범죄가 작아지거나 없던 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범죄자의 심신미약상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한 아동피해자의 인권과 미래는 누가 보호해주는 것입니까. 조두순이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서명운동을 하였지만 결국 달라지는 것 없이 조두순의 형량은 12년으로 확정되었고 현재 3년 뒤에 출소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뒤 조두순이 출소를 하고난 뒤 피해아동의 집근처로 이사를 간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에 피해아동이 성인이 되었다하여도 어렸을 적 받았던 잔인한 사건은 트라우마로 남겨져있을 것이고 이러한 피해아동들이 자신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성범죄자들은 길에서 마주치고 주변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보호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아동성범죄의 피해아동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약하게 끝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법은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실상은 가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작고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해 아동성범죄처벌강화와 아동성범죄에는 형법 제10조의 강행규정 적용에 대해서 개정하여야 하고 출소 후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끔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