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체복무 대안으로 '출산전역 제도'를 제안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2 ~ 2017-09-17

제도라는 것은 자고로 합리성과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에 따른 사람들의 정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흔히 여성군복무 이야기를 할때 나오는 소리가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하니 불가능하다.' 입니다. 군복무와 출산이 같은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한국여성들이 이 두가지를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집에서 살림하고 청소 육아를 하는것과 군복무를 동일시 합니다. 저는 어찌되었든 한국 여성들의 의무군복무는 시대정신적인 측면에서 이미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고 현재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그들도 군대를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군복무는 해야하지만 군대 가기는 싫고, 의무를 하나 더 부여받은 남성들이 받는 혜택은 배아프고, 대외적으로는 낮은 출산율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 했을때, 그나마 '융합'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출산과 육아, 집안살림 청소등을 대체복무로 '공식적인'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남성들이 군입대를 하는 나이를 생각했을때, 만 24세 이전에 출산을 하고 집안일을 하는 여성들은 군복무에서 면제되고, 이병 제대로 인정해주면 합리적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공식으로 인정을 하면,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너 군대 갔다왔냐고 물었을때 국가공인 출산증을 보여주며 국가에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당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배우자의 외도 등 피치못할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낙태같은 수술을 한 경우, 병역거부자와 동일한 형량으로 감옥을 가게됩니다. 또한 출산을 한 여성의 경우 만 30세까지 육아, 집안일 평가제를 부여해서, 착실히 이행 했을 경우 2년에 1호봉씩 쳐서 기업에 입사했을때 그 호봉이 적용되도록 제도화 하면 좋을것입니다. 채점과 평가는 여성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평가서를 한달에 2회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60점 이하일 경우 호봉 인정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24세 이전에 군복무와 출산을 모두 한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출산을 하는즉시 본인이 원하면 전역이 가능하고, 또 전역을 하면 군가산점도 붙으니 오히려 일석이조 입니다. 지금은 물론 군가산점이 폐지 되었지만, 여성의무복무가 실시되면 그 제도는 알아서 다시 부활할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자동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복무를 하기 싫은 젊은 기혼여성들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출산을 할 것이고, 군복무를 마친 여성들은 남성들과의 공감대가 생기고 유대관계가 깊어져서 출산율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국가의 의무를 함께 짊어진 여성들을 보는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존중감이 들고, 여성차별적인 생각들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출산율이 늘고 남성의 수가 많아지면 또 여성들을 군복무에서 면제해주는 방향을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주의가 강한 여성들이 자기 아이가 남자아이라고 낙담하는 일도 줄어들테니 도덕적으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봅니다. 끝으로 군복무와 출산, 집안일, 육아가 동일시 되는 현 시대에, 이런 유연하고 융합적인 제도가 많이 생겨서 고생많은 한국여성들의 근심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