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및 근저당설정비용 등에 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경제시장이 너무나 바닥입니다. 금융시장도 있는사람들만 거래하는 서민들은 더욱 이용하기 멀어져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청원합니다. 부동산정책이 투기를 막기위하여 강해지는 것은 옳은 일이겠지만 그렇타고 서민들의 주택구입 기회가 살아진다면 평생 내집마련은 어렵기에 제안해 봅니다. 주택마련에 있어 원금분할 상환을 하니 서민들은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상황에 결국 월세로 살아야 합니다. 월세가 대출이자보다 비싸니 당연히 지출은 더욱 늘어나는 것이고요 아니면 사금융이나 2금융권의 비싼이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주택구입시 원금상환은 다주택자만 적용하고 1주택이나 일시적2주택자는 제외하여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도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설정 비용을 무조건 채권자부담으로 하여 중도상환 수수료를 금융기관에서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듯합니다. 설정비용을 채무자가 지불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을 수고 있는데 무조건 선택의 여지 없이 채권자가 비용부담을 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니 단기간 자금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이용객의 손해입니다. 설정비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지불하도록 한것은 채권확보를 채권자가 하면서 부당하게 채무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취지에서 시작한듯한데 손해보는 장사를하는 금융기관이 어디있겠습니까? 결국 중도상환수수료가 생기며 단기자금을 쓰기어렵도록 해 놓았습니다. 설정비용을 고객이 선택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지 아니할지 선택권을 주셔요 한가지더 금융기관을 각기 설립취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1금융권인 은행은 은행의 역확을 서민금고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그역활을 농협은 그역활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금융기관의 이익내기에만 쏠려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도 이익이 나야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1금융기관은 거기에 맞는 기업여신이나 창업지원쪽으로 방향을 잡고 서민금고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 문턱을 낮춰주어 서민들이 활발히 이용할수 있도록 농협은 농촌의 지원에 더욱 확대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자세한 저의 의견이나 정책방향은 다 적지 못하였으나 유능하신 인재들이 더 잘 아실것입니다. 북한의 도발로 안보에 신경쓰기도 어렵겠지만 경제활성화도 시급합니다. 부족하나만 청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