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보호법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더 가볍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청소년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일까요, 아니면 범죄를 장려하는 법인걸까요. 아직 정신이 미성숙하고 배우고 살아갈 날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처벌을 감량해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일깨워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의 인생을 보호해주는 법이 피해학생들의 인생은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네요.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 폐지도 필요하지만 더 평등하고 올바른 사회를 위한 청소년법도 절실합니다. 현실적인 청소년 보호법을 고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