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0-07

실제 범죄 이야기를 다룬 범죄 영화/드라마로 쉽게 노출되잖아요 요즘. 요새 애들 얼마나 영악한데요.? 힘없는/가난한/돈없는/어린/취한/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다 등등.. 위 경우 처벌이 미약하거나 무죄로 끝난다는 거 다 안다구요. 막말로 법이 뭐같다 뭐같다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구요. 오히려 성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더 악하고 잔인하죠 무서운게 없고, 아는거 없이 저지르잖아요. 겁없으면 무서운게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소년법은 반드시 폐지하셔야되구요 그만큼 다른 법들도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한 번 해주셔야해요. 말 나온김에 심신미약/술취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감량하는 부분도 수정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취한 상태라 기억도 잘 못해서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지 못했다고 감형 및 무죄가 되는 것이..? 근데 왜 음주운전은 그렇게 단속을 잘합니까...? 취지가 취했기때문에 차로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칠 상황을 내지 않기 위해 사전에 방지하는거 아니예요.? 근데 왜 정작 술취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살인을 하는 것은 술로 인해 감형이 되나요.?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똑똑한 분들이 제가 말한 것 생각 안해보셨을까요.? 생각이야 해봤겠죠. 그러나, 자신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일이니까. 지금 당장 본인들에게 위험이 되지않고, 피해볼 일 없으니까 혹은, 저 법이 자신들이 동일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 빠져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니까 방관만 하는거겠죠. 누굴 위한 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