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문제 해결방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23 ~ 2017-10-23

얼마전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 관련하여 매우 시끄러웠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직 지방 공무원으로써, 제3자 측면에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느낀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우선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해결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기관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 관련 조직에는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예전에 기간자 근로자 신분이었는데, 불안정한 고용조건을 해결하고자 기간제 계약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무기 계약직'이란 명칭이 붙었고, 지금 해당 근로자들은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비록 신분은 일반인 신분이고,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도.... 그런데, 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두 종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승진도 없고, 직급도 없고, 보수도 약하니까 상당부분 통제가 않되는 것입니다. 속된 얘기로 '개판'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그러한 기관들 꽤 많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공통점은 무기계약직을 순환보직시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무기계약직은 나를 다른곳으로 보내버리면 같이 끝장나는 거라는 둥 협박아닌 협박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순환도 못시키고 퇴임시까지 폭탄을 안고 끙끙거리며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떤 기관은 무기계약직의 업무비중도 높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매년 채용해야하는 기간제근로자보다 10배 이상 효율이 높다고들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들은 주기적으로(약 2년 정도) 무조건 인사발령 형태로 순환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 기술직에 근무하는 무기직이 단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곳으로 발령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런경우에 사전 또는 사후라고 해당 기관장이 인사관련 부터로 달려가 해당 무기계약직은 특정 기술업무에 꼭 필요한 요원이므로 절대로 다른곳으로 발령내서는 않된다고 사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다른곳으로 발령이 났지만 다시 발령을 내서 한달 이내로 다시 근무하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여기서 무기계약직이 능력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면 인사발령 나는대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들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기관에서 일하고 싶어서 전문성을 살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례 : 음성군청에서 인사발령, 음성군농업기술센터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이렇듯, 시스템 운영만 잘하면 무기계약직은 정말로 훌륭한 인적자원입니다. 상당수 기관들은 무기계약직을 한곳에 거의 퇴입시까지 두고, 인사발령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요법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질병관리본부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무기계약직으로 발령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있고 능력없는 무기계약직은 나이가 먹음으로써 자동으로 사퇴를 할것이고, 정말로 능력있는 무기계약직은 해당 기관에서 다시 끌어 올것입니다. 상기 기술한것 처럼 무기계약직을 운영하면 우리나라의 작은 암덩어리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문제가 풀릴것입니다. 그럼,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합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지만 전교조에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전교조가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니? 지금까지의 전교조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일선 교사들에게 들으니 이런 마인드입니다. '시험봐서 합격해라' 이게 현직 교사들, 예비 교사들, 전교조의 생각입니다. 조선시대 교사들인가? 70년대 교사들인가? 싶을 정도로 앞뒤로 생각이 꽉 막힌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또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으실것입니다. 기간제교사들에게도 담임을 할당하고, 행정업무도 시키고 등등 일은 일선 교사들과 똑같이하고 월급도, 수당도 호봉제 형식으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성과급만 제외) 단, 공적인 신분이냐 기간제냐로 갈립니다. 일선 교사들이 육아휴직 등으로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기간제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부려먹고 같은 정규직이 되는 것은 배아프니까 시험봐서 합격하라고 합니다. 그럼, 교사들끼리 해결해야지 우월적 위치에서(채용관계) 담임시키고, 잡일 시키고.. 이런 교육집단이 아이들 미래를 가르치고 있다니 참담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간제교사를 일선 교사처럼 정규직 시켜주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고용의 안정성은 반드시 마련되야 하므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화를 제안합니다. 단, 학교에 계속근무하게 되면 각종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구'단위로(서초구, 구로구 등) 순회근무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한학교에 기간제근로자 교사가 과학, 수학, 영어만 있는데, 국어 교사가 육아 휴직을 하면 대신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가 없으므로 다른 학교에서 지원받는것입니다. 즉, 무기계약직인 기간제교사들은 '구'단위로 채용을 하되, 통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각 과목의 기간제교사들을 무기계약직화 시켜주면됩니다. 그럼 기간제교사들도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므로 만족할 것입니다. 교사들도 해당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신분을 단지 퇴직시 까지 이어지게 하는것이므로 덜 배아파할 것입니다. 또한, 기간제교사는 담임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이것은 학부모, 학생, 기간제교사 모두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정규직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이런 불합리한 행태가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었던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과감한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학생들의 교육의 질의 높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