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들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성인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것을 악용하고있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도 지금의 소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악질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훨씬 많아질것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주시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