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3 ~ 2017-10-23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벅 는 특정국민에게만 피해를 주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하며 미실현이익에 과세를 하는 기본 세법에도 맞지 않는 법률입니다. 단순히 새집에서 살기를 바라는 국민을 투기자로 매도하지 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폐지하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