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조정이 필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지금 법으로 저아이들을 교육할수 있을까 싶다. 소년법이 너무나도 관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도 괜찮아 이런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사고를 쳤을경우 부모가 나서서 책임을 지면 다행인데, 요즘 부모들 보면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소년법의 개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 필요하다. 아이들만의 책임이 아닌 자녀에 대한 관리의 책임도 부모에게 같이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