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저는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고등학생 1학년 입니다. 각종 폭력, 폭행, 섬범죄 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의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지르는 행위는 나이에 따라서 행위가 적은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저지를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학생이라고 하여 범죄에 따른 처벌이 단지 소년원, 감옥에 몇 년 있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피해자로 인해 극심한 부상, 정신적 피해는 그런 단순한 피해자의 처벌이 이루어 졌다하여 절대로 치료되어 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말하고 안다 하더라도 합법화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헌법 제 2장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보호법이 인간이 즉 가해자가 인간다운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법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사건은 단지 쉽게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범죄가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법을 더 강력하게 강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학생, 국민으로서의 안전한 나라 범죄가 적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런 청원의 글 하나로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이렇게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