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관해 건의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의 장기 무주택자 주부입니다. 부동산가격이 건립 사상이래 최대로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대통령님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을 내놓으시리라 믿으며 그 동안 집을 사지 않았고 이제서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8.2대책에 이어 10월에 발표예정인 대책안은 모두 다 대출 규제에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집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들이 대출금을 이용하여 투기에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나, 저와 같은 무주택자들에게도 서울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DTI를 동일하게 적용하시니 저희로선 사실상 내집 마련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청약에 대해서 가산점을 더 주셨으나 이것 또한 DTI와 전매 제한 등으로 아예 시도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청약이 되었다 원금을 갚지못하면 계약금 10프로 손해 및 5년동안 1순위 사용을 못하게 되니 말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학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좋은 학군 지역들은 모두 투기지역이라는 이유로 DTI 40퍼센트만 대출가능하고 원금이 3억원 이상 있어야 소형 평수라도 집을 구할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발표될 10월 대책은 더더욱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저지하고 원금이자 동시상환 등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정책 이후로는 저같은 사람들은 집을 살 꿈도 못구는 현실이 됩니다. 아이들도 커가고 남편은 직장생활이 얼마나 더 갈지도 모르는 앞날이 불확실한데, 내집조차 없으면 어찌 살아가란 말씀이십니까. 대출규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와같은 장기 무주택자는 예외를 둔다던가, 확실한 분양가 상한제와 보유세 양도세 등 을 강화시켜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올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집 하나 갖는게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