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안녕하세요, 아이를 가진 부모입장으로 청원 드립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죄에 따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야 됩니다. 소년범이 있어서 지난날 계속해서 청소년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도가 있기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 과연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이란 법은 없습니다. 절도,성폭행,살인미수, 그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니라 범죄자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서는 안됩니다. 평범한 학생들이 술,도박,담배,유흥,음란 과같은 어두운 곳에서의 보호는 당연히 되어야 되지요 하지만 소년법은 반드시 폐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법으로 오히려 그것을 악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착하고 이쁜 울 학생들,우리자녀들이 이런 반사외적인 학생들로 부터 안전하지 않을것입니다. 피해자 학생은 평생을 가슴속에 고통을 달고 살며 그 후유증이 성인이 되어서 부작용으로 될까 걱정됩니다. 학생은 학생이고 범죄는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책임 제대로 질수 있도록 부디 청원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