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개정제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사실 어떤식으로 이 게시글을 작성하는것이 맞는지 잘 모르고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상의 타이틀 그대로 국민과의 소통의 의의를 두고 게시글을 작성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슈화 되고있는 부산과 강릉에서의 학생들의 심각한 폭행사건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의 게시글 하나가 아주작은 효과조차 없을 수 있다는건 알지만 부디 청소년들이라는 이유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볍게 끝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소년법을 폐지해야하는거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는건 당연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전 폐지까지는 어렵더라도 개정이라도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무게를 내리는건 앞으로의 청소년의 죄의식을 낮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창시절 저도 비슷한경험을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명의 여중생이 저를 혼자두고 때리며 싸웠지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나이의 저도 지금의 저도 이에대한 생각은 여전히 같습니다. 지금같은 소년법의 적용이 있는한 신고해봤자 보복 당하기 쉽상이며, 더불어 학생들의 범죄는 가볍기에 계속되리라 생각되어 사실상 '신고해봤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엔 피해자 학생들에게 가해자학생에 적용되는 법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특히나 어린학생들에게는 그냥 저질러버리고 무시할 수 있을만한 처벌이라 생각됩니다. 보복 또한 충분히 쉽게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무조건 감싸주기식이 아닌 저렇게 막대한 범죄는 그만한 무거운 처벌로 피해학생을 줄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