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릉 여중생 사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현재 기사들을 보면 가해자 처벌에 관한 기사만 있습니다. 소년법이 폐지혹은 재고되어 강력히 처벌받기를 저또한 바랍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복지 관련법은 없는것 같아 청원글을 올립니다. 두려움에 떨며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듯한 피해자, 가족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복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국가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순 상담 및 치료뿐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년법 재고시에 강력한 부모교육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해자, 가해자 부모들이 단순 아이들 싸움으로 본다던가 본인들이 미성숙한 미성년자로서 실수한거라던지 등의 발언들은 전혀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폭력이 나쁜것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은 죄입니다. 가해자 본인들도 폭력이 나쁜것임을 알았고 경찰에 신고할까봐 피해자들에게 당부하거나 보복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실수로 몰라서 저지른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소년법이 우선적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강력하게 단 한사람도 빠짐없이 처벌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