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우리 아이가 만약 당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른이었더라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감내하기 힘들었을텐데 어른도 아닌 이제 겨우 14세도 되지 않는 꽃다운 나이인데 저런 고통과 수모 아픔을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가해자는 만으로 14세 되지않아 형사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천 초등생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미성년자라 처벌이 약하고 만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도 되지않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는 것인지요 나이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아야하고 죄가 있다면 달게 받아야 다음에 또 이런일이 생기지 않을텐데 저희 나라에서는 그냥 때리고 죽여놓고 청소년이니까 미성년자니까 하고 다 빠져나갑니다 이렇듯 솜방망이 처벌은 앞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고 또 그 부모의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겠지요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겠지요 뭐 난 미성년자고 청소년이니까 금방 풀려나고 별거 아닌일이 될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소년법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