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범죄자인권보호법 폐지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범죄보다 사태가 심각해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률 아래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페지하여 범죄에는 남녀노소 동등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범죄자는 인권에 대해 보호를 받지 말아야합니다. 항상 대한민국은 언제나 선진국 선진국 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법률은 언제나 뒤쳐져 있는 걸까요? 해외와 같이 범죄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 시켜줘야합니다. 1) 청소년 보호법 폐지 2) 범죄자 인권보호 폐지 3) 심신미약 폐지(음주. 약물..등등) 위 3가지 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살인, 특수상해, 아동범죄 관련하여서도 강력한하게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