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수고하십니다. 대통령님! 얼마전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을 접하셨는지요? 참아 입에 담기도 무서운 사건이였습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건 이러한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겁니다. 강릉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등 우리 주변에선 이러한 흉악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나는 것은 가해자의 적반하장한 태도도 있지만 "소년법"이라는 법률을 악용해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막힙니다. 피해자는 울고 가해자는 웃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 할까요? 제 가족이 다칠때 까지요? 아니면 누군가가 될지 모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때 까지요? 이젠 정말 법을 빠꿔야할 때 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일원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소년법 폐기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요즘에는 언론에 잘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 대구에서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대구 덕원중학교 2학년 권모군이 3월부터 서모군과 우모군등 다수의 같은 반 학생들의 상습적 괴롭힘을 참지못하고 유서 작성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 정권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대통령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별 진전이 없었읍니다. 대통령님 저도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자였던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13년도였는데 위에 언급한 법안이 통과되고 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하기 바빴고 저는 울분만 쌓여 갔습니다. 결과는 117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학교에 찾아와 저와 가해학생을 대면 시킨 뒤 가해학생에게 대면사과를 권고하여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의 친구들은 저를 내부 고발자라는 오명을 쓰게 만들어 1년 내내 놀려먹었습니다. 오히려 제 학교생활은 더 지옥같아졌습니다. 공부도 안되고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정말 학교는 가기 싫고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그때 처럼 힘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언어폭력은 판을 쳤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중 언어폭력으로 옆반 친구를 한번 신고한적이 있었는데 당시 생활지도 선생님은 그 친구를 불러 야단만 치고 돌려보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내 자치기구인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폭위는 항상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기 때문에 사실 피해학생들이 믿고 신고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생기부(생활 기록부) 기재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가해학생들이 겁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정말 학교안은 무법천지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이라 학교폭력 하고는 상관없지만 제 자식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친구를 사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소년법 폐기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다시 개정해주십시요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