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고 성인보다 처벌을 약하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정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소년법의 본 목적과 달리 성인보다 더 파렴치하고 잔인하고 위험한 범죄들을 미성년자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생각 자체가 어리지 않습니다. 옳고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어리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아도 19살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인과 같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경험상 성인이 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생각할 수 있는 범위도 넓을겁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자신이 하는 행동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인지 판단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기에 나머지 평범한 학생들이 옳게 살아가는것이겠죠.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성인과 처벌을 같이 해주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린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달라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100퍼센트 맞아 떨어질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지만 단순 절도같은 경우는 교정 프로그램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보아도 이건 미성년자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인과 같게 보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살인과 중상해 등 처벌을 성인과 같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라고 무조건 감경해주는게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강력 범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