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 호봉제 적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2017년 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는 년간 22,554,000원이다. [아동분야사업안내]에 의하면 사업장부담 사회보험료와 퇴직연금을 포함한 금액이 22,554,000원이다. 따라서 실제 월급여는 1,600,000원이며, 개인공제액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456,493원이다. 이는 시설장이나 보육사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20년을 일한 장기근속자나 1개월을 일한 신입이나 똑같이 적용된다. 아동그룹홈에서 퇴소한 아이가 취업해서 받는 급여가 이보다 훨씬 많아 민망할 때도 있다.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씁쓸하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아이 중 하나는 정시에 합격한 사회복지학과를 포기하고 추가합격된 다른 과를 미련없이 선택했다. 아이들 눈에도 사회복지는 비전이 없어 보인거다. 정규직이라고는 하나 호봉도 적용되지 않고, 매년 총액이 2-3% 정도 상향될뿐이다. 아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하락할때도 있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사실상 '비정규무기계약직'의 처우를 받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찾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예산을 올려놓으면 기재부에서 돈이 없다며 단칼에 잘라버렸다. 돈이 없다고? 정말? 청와대 특수활동비 35억 지출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아동분야사업안내에 명시된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연간 인건비 총액은 어떤 근거로 설정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첫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둘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도 위배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아동분야사업안내] 상의 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총액은 국민의 '평등권'을 위배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