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처벌/맹견종 확대/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2-12

개물림사고 및 동물 보호법에 정하고있는 목줄이나 배변처리에 대한 문제로 많은 다툼과 사고가 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60대 남자분이 목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다 밀려져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개물림사고는 전적으로 견주의 이기적인 방심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맹견으로 분류되어있는 종만 입마개를 하게 되어있지만 맹견이 아닌 개도 사람을 물고 맹견이 아닌 개에 물려도 사람이 상해를 입습니다. 사람을 향해 짖거나 물거나 달려드는 모든 개가 위험하지 맹견만 위험한것이 아닙니다. 맹견의 종류를 확대적용하고 맹견은 필수로 입마개와 목줄을 하게하고 그외 평소에 사람을 향해 짖거나 달려드는 개는 견주의 판단하에 입마개나 개이동장을 이용하게 하고 맹견을 포함한 모든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상해죄와 같은 견주 처벌을 해야합니다. 개가 물었더라도 그책임은 견주에게 있는것인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상식적인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개목줄의 길이를 명시하여 목줄같지 않게 10미터도 늘어나는 개줄사용을 금지시켜 주세요. 1.입마게 범위를 견종에 국한하지 말고 사람을 향해 짖거나 달려드는 모든개로 확대해주세요. 개가 사람을 보고 위협적으로 짖거나 달려드는 개는 꼭 입마게와 개이동장을 이용할것을 동물보호법에 명시해 주세요. 2. 맹견 종류와 대형견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마게 필수 견종을 확대 하여 주십시요. 3. 개물림사고 및 애완견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늘리고 단속도 강화해주세요. 4. 목줄의 길이 범위를 법으로 명시해주세요. 5. 애완견등록을 의무화하고 애견 훈련소 과정을 개와 견주 모두 이수해야 개를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개나 견주를 혐오하는것이 아닙니다. 반려견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려면 이웃들에게 견주들이 지켜야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개와 사람 누가 먼저랄 것이 없다면 적어도 사람이 개 뒤에 있는것은 반대합니다. 이 모든것이 동물 보호법인데 견주들은 잘 안지킵니다. 젼주들이 동물을 보호 하길 거부하는 것이지요. 책임을 강화하여 사회전체가 피해없이 동물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