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소년법의 의미가 없습니다 폐지하고 살인 폭행 악질범죄 특히 아동과 청소년 약자상대로 한 범죄 아니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애고 경제사범들도 선진국답게 엄벌 해야합니다 특히 술먹고 심신미약주장하면 가중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