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터 S2B 폐지 혹은 크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안녕하세요, 문구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S2B 학교장터 시스템에 대해 크게 문제를 느껴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애초에 S2B 시스템의 취지는 좋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그를통한 서비스의 개선은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 합니다. 'S2B를 통해 지역내 특정 업체에서 지나친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뭐 이런 좋은 취지와 이대로 이뤄진다면 저도 발벗고 나서서 찬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여타 많은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실상에서 적용되어지는 모습은 이상과 큰 괴리가 있습니다. 제가 겪어온 문제점들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하고 견적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 문구처럼 품목이 많고, 객단가가 많은 경우에 견적을 내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큰 학교에서 신학기 학습준비물을 올리면 며칠동안 야근을 해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규모가 큰 도매 업체에서는 그정도까지 힘이 안들을수도 있겠지만, 큰 회사에서 쉽게 접근하고 계약건을 다수 가져간다면 애초에 S2B 시스템을 만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일부 업체들은 두개 이상의 사업자를 만드는 편법으로, 거의 독과점에 가깝게 거래 건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에 따른 제제도 약한 편입니다. '사업자를 막아도 또 만들어서 들어오면 우리로선 막기가 어렵다.' 이게 S2B측에서 받았던 대답이며 이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말 강하게 컴플레인을 하고서야 정정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중소 소매업체들은 S2B를 통해 납품하면 거의 심부름만 하는 수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운좋게 힘들게 낸 견적이 낙찰이 됐다고 해도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문구의 품목이나 가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다가, 일일이 지역내 업체 등에 문의로 가격을 확인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하고 가격을 적습니다. 헌데 S2B 에서는 이 가격을 토대로 예가가 정해지고 그 가격에서 10%를 더 깎고 들어가야 합니다. 장사를 하는분들은 알겠지만 소품목 대량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인터넷을 오프라인 소매점에서 가격으로 상대할수 있을까요? 물건을 들여오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해야 하는 품목이 허다합니다.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학교에 납품한다? 이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인가요? 최저가 방식으로 설정된 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의 큰 도매업체에서 들어와 버리면 힘들여 견적만 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000원에 들여온 물건을 1050원에 팔면 사업자는 뭘 먹고살아야 하나요? 3.위 에서 말씀드렸듯, 지역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업체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큰 지역의 큰 업체에 주문을 몰아주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시 단위 지역 근처의 군단위 지역에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업체들은, 행정실 직원들의 재량에 따라 지역제한이 아닌 전체공개 혹은 타지역과 함께 설정된채 올라온 건수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4.학교 선생님들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변수를 겪을텐데, 한 학기동안 쓸 물품을 한번에 계획해서 주문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도 많고, 일정이나 여러가지 변화가 많을텐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제가 대화해본 선생님들도 대부분 S2B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S2B를 통해서 자꾸 주문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고보니 일정금액 이상은 S2B를 꼭 통해야 하며, S2B를 통해 거래하는 부분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까지 알게됐습니다. 제가 겪기로는 나라에 갑질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불균형, 업체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는 커녕 더 심화시키는 이유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교는 선생님들과 행정실과의 소통 부재로 저희 업체에 견적지시를 해 며칠밤을 새서 내게 만들고, 미안하다 몰랐다면서 그 견적서를 토대로 S2B에 올려서 다른업체와 거래를 해버렸습니다. 며칠밤 일한 인건비는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이구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와 같은 이유로 S2B는 크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폐지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견적을 받는데도 견적비용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 보호법으로 많이 시끄러운데, 항상 현실을 법과 정책이 너무 못따라가는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당연한게 당연하게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