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를 의료보험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0-12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많은 경우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아버지는 2012년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의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뇌손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간단한 의사소통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심각한 상태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반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된 아버지를 보면 너무나 안스럽고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울화가 치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점차로 가중되고 있는 치료비 부담에 더욱 울화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이고 가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입원비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물리치료 및 각종 재활치료를 모두 실비로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한달 병원비는 5백만원 안팎에 이릅니다. 만약 아버지가 길가다가 중풍을 맞아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았겠지요. 그렇다면 현재의 병원비는 월 2백만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고가 날 때 까지 구두수선일을 하면서 수 십 년 동안 성실하게 지역의료보험을 납부했습니다. 더우기 불의의 사고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으로, 아버지는 심대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질병 및 상해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나요? 의료보험담당자는 말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의료보험이 또 보장을 해주면 이중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부당하다고 말하겠습니다. 현재는 사고가 나면 피해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거대보험사들과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고로 경황이 없는 피해자 및 가족이 무슨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제대로 현명하게 대처를 해낼 수 있을까요? 더우기 한 순간의 판단으로 이후의 치료비 및 모든 비용을 정산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시 나이와 사고의 정도를 감안해서 앞으로 수명이 7년이 남았다는 가정 하에 비용을 정산받았습니다. 더우기 고령이고 기존의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충분한 보상이 산정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햇 수로 6년째에 접어들고 계십니다. 내년이 되면 아버지의 모든 치료를 중단해야 할까요? 적어도 치료비는 그렇게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보험사와 다투어야 하는 부분은 사적인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료보험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의 보전을 위해서 다투어야 한다면 의료보험공단과 보험사 간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