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다자녀집에서는 꿈도 못 꿉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외벌이로 아이셋을 기르는 게 사실상 너무 힘들어서. 당연히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합산 소득은 내년에 7천만 원이 넘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못 받게 되는 거죠. 무조건 가구당 연소득을 7천만 원으로 제한을 걸어놓으니. 돈을 벌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저희 같은 다자녀가정은 주택마련은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제가 주변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시나요. 아이 절대로 셋 낳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많이 낳았고, 당연히 책임도 부모들이 져야 하니. 국가에 크게 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약이 올라서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소득 6천900만 원의 고소득자죠. 슬슬 이사 다니는 게 귀찮아서 내집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았죠. 저리에 좋은 집을 장만해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어쩌자고 대책 없이 아이만 낳아놓았는지. 자괴감만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변에 말합니다. 아이는 절대로 많이 낳지 말아라. 이 나라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나라다.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가구당 총 소득으로 하면, 다자녀가정은 영원히 내집마련 못합니다. 가족 1인당 소득으로 기준을 걸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 아닐까요. 국감시즌에 어느 의원이든 좀 속 시원히 제도 허점을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디딤돌 소득기준 바꾸는 건 입법예고 이런 거 없이도 국토부가 제도만 바꾸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