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고 필수 교과과목에 법을 추가합시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지금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폭력 등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건 청소년 보호법 폐지뿐 아니라 교과과목에 법을 넣어야 합니다. 폐지를 해서 정당하게 벌을 받게 하는 것도 좋지만 단순히 폐지만 한들 청소년들이 신경쓰거나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똑같이 또 범죄를 저지르고 벌만 전보다 크게 받을 뿐 예방은 여전히 안된다 봅니다. 교과과정상에 필수 과목으로 넣어 어떠한 행동을 하면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교육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과목을 통해 잠재적 피해자 입장에선, 당했을때 어떠한 처벌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보다 폭력및 폭행에 관해 적극적이게 대응할 수 있고 잠재적 가해자들의 경우, 행동하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 것입니다. 국영수뿐 아니라 기본법 정돈 대한민국에 살면서 알아둬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게 더 늘어 안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국영수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요. 또한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번이라도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 정확히 교육을 받아본 적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자기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학업에서든 훗날 사회생활에서든 자기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