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인천초등생살인사건이나 부산여중생폭행같은 일이 또 벌어질겁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않도록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