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적폐 정치공무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22

지방자치단체장에 빌붙어 능력 없는 공무원이 진급특혜와 요직에 앉아 지역주민들에게 비민주적 행위로 괴롭히며 그 권력을 과시 한다. 불법사실을 고발하면 특혜를 줄 쪽과 박해를 과할 쪽을 분류하여 그 행정처분이 극과 극이다.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특혜를 줄 때는 피신고자를 불러 과태료가 6천만원 정도라며 협박을 해 기를 겪어주고 실제로 몇 백 만원 과태료에 그친다. 박해를 과할 사람이 신고하면 조사도 하지 않고 그 결과도 묵살한다.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5-7명의 정치 공무원이 지역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한다. 광역 또는 중앙정부에 진정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첩한다. 이첩 받은 공무원은 콧노래 부르며 비웃듯 답이 아닌 답으로 주민들을 희롱한다. 대단한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썩고 무능력한 정치공무원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으며 공무원이 영원한 주인인 나라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이 구축한 무식한 지방유지들도 문제이지만 감사시스템을 개선하여 이들의 행위를 찾아 개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