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안세우나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중국은 당장 영향도 없는 사드로 금한령 내리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당장 국민이 중국발 중금속 미세먼지로 생명 신체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직면해있어도 실질적 조치 하나 안취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국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던 국제사회를 통한 압력을 넣던 해야하지 않나요? 미국이 환경협약 탈퇴해서 속국인 대한민국도 별로 관심 없고 애꿎은 경유차나 단속하는건지요? 이건 21c판 신 사대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질적이고 유효한 방안을 강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