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이를 이용해 가해자가 보호받고 피해자는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나쁜법이며 최초 개정 의도와 다르며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이결과 인명사고까지 나는 악법임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거 보다 더 중요한게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당신의 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가해자가 어리다고? 처벌 안받으면 이해 하고 넘어갈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