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없는 집값안정은 불가능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0-13

집값 급등으로 집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과 서러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8월2일, 9월12일 대책과 추가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을 잡겠단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결과는 거래절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8월이후 사상최고가로 호가등록 된 물건만 남아있고 거래가 중지된 상황이죠. 정부에서 현 집값이 갭투기에 의한 비정상적 상승이라는 부분을 강조했기에 그리고 투기와 전면전을 선포했기에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양도세에 대한 투기자들의 현 반응은 별거없다 입니다. 5년 보유하고 그때 보자이며 양도세는 집값올려 대세 상승속에 올려받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 집없는 사람은 더 비참하게 정부가 몰아가며 신혼부부까지도 세입자로 전락시키는 정책만 고집한다는 겁니다. 투기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보유세가 일본, 미국과 비교하여 말도 안되게 저렴하다는 겁니다. 5억 아파트를 보유시 일본은 600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매년 내야 합니다. 우리는 고작 80만 원이더군요. 미국과 비교하면 더욱 편차는 커지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은 검토도 안 하는 사안이라고 기사화 되었는데...덕분에 투기사이트는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매매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낮추고 부동산독점을 방지하려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