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따른 국가의 미래(보육현장의 부당성)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29 ~ 2017-10-29

오늘은 보육의현실에 관해 논해보고자합니다 길지만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보육교사 정부지원 수당 50만원에 대한 궁금증 (저번에 표준보육료 산정기준에서도 보았지만 정부는 모든 보육교사를 1호봉으로 계산합니다. 원장은 4호봉이지요. 2013년도 교사 1호봉은 1,434,050원인데 여기에 정부지원수당 50만원을 더하면 약간 넘는 190만원이 됩니다. 2013년도 원장 4호봉은 1,891,160원입니다. 원장도 약간 모자란 190만원… 결국 보육교직원은 같은 임금을 받는다. 그렇다면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억, 수십억을 어린이집에 투자한 원장은 이 나라에서 무엇인가요?) 현재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교사들은 표준보육료와 회계규정이 잘못되어서 원장들이 적자운영을 함에도 교사들은 크게 개의치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급+50여만원의 수당”으로 인해 자신의 처우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또 정부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올려 준다고 발표했으니까요. 2016년에 보육교직원 32만명이었고, 이들 중 대략 원장 4만명을 빼면 28만입니다. 그 28만명이 평균 50만원의 정부지원 수당을 타면 한 달에 1400억입니다. (꽤 됩니다.) 정부는 보육료에 반영해야할 인건비 상승분을 굳이 정부 자신이 쥐고서 인심쓰는 것처럼 베풀고 있네요. 사실 그 돈은 보육료로 산정이 되어져서 각 어린이집에 지급되어야 하는 돈임에도 말입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보육교사와 원장의 분리입니다. 어린이집이 발전하려면 보육료 정책이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연합회가 나서주어야 하는데 현재의 연합회들은 그런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연합회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장들과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보육료를 현실화하라고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보육교사들은 그 수당에 배가 불러서 절대 손하나 까딱하지 않겠지요. 둘째, 그것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독재가 가능합니다. 현재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청와대, 국회의사당, 정부청사 어린이집의 딱 절반의 재정으로 그들과 똑같은 회계규정에 의한 감사를 받으며, 게다가 그런 곳에는 없는 차량운행을 하느라 재정을 쪼개서 차량구입을 하고 기사봉급을 주지요. 그렇게 금수저 어린이집과 똑같은 수준의 보육을 해놓으라고 하니까 흙수저 어린이집 원장님은 봉급수령은 커녕 빚만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원장님들은 하소연 할 곳이 없으니까 이러고 밴드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슈로 함께 잘못된 국가정책에 대항할 할 28만 보육교사 대군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건복지부의 독재가 가능해 지지 않았을까요? 셋째, 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28만 보육교사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28만 보육교사가 이런 푸대접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요? 초과근무 , CCTV 등 보육교사가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이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편, 유치원에서는 아직 CCTV가 의무화가 아닌데 전교조에서 끼어들어서 교육부의 행정에 간섭을 하며 인권침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교조 같은 조직은 커녕 우리 보육교사들은 CCTV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서도 너무 조용하지요. 그것이 정부지원수당 50만원의 힘 입니다. 저번에 표준보육료 산정기준에서도 보았지만 정부는 모든 보육교사를 1호봉으로 계산합니다. 원장은 4호봉이지요. 2013년도 교사 1호봉은 1,434,050원인데 여기에 정부지원수당 50만원을 더하면 약 190만원이 됩니다. 2013년도 원장 4호봉은 1,891,160원입니다. 원장도 190만원…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억에서 수십 억을 투자한 원장과 자신이 동급이라는 이런 현실…너무 교사할 맛 나지요. 교사들은 이렇게 국가가 보육교사를 챙겨주는데 노동조합 같은 것은 만들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육료가 현실화되면 더 나은 환경과 봉급을 받을 수 있는데 보육교사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국가는 전보조(전국보육교사노동조합)의 출현을 원장님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가로채서 막아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보육교사들에게 주는 수당은 사실 보육료에 산정되어야 하는 재정임에도 국가가 보육교사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국가가 수당제도를 운영하는지는 위의 글에서 추론해 볼 수 있겠네요. (P.S. 위의 정부지급수당은 봉급에는 들지 않으니 어린이집에서는 세금을 떼는지 안 떼는지 모르겠는데, 얼핏 소득공제의 총수입에 위에서 언급한 수당은 산정이 안되는 것같던데, 만일 그렇다면 나라가 탈세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