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와 범죄에 대한 처벌법 강화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청소년이기 전에 범죄자 입니다. 죄를 짓고 댓가를 치뤄보지 않으면 그래도 되는구나라는 인식만이 자랄뿐이겠죠. 청소년 보호법의 그늘에서 편히 앉아 어짜피 들어갈거 더 패자라는 말을 뱉으며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뻔뻔함이 법의 오류를 비웃는듯 합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가는 상황에서도 회생가능이라는 명목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청소년 법을 우롱이라도 하듯이 그 명목의 타당성이 처참하게 그 가치를 잃고 있다는 반증으로 범죄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되려 자신들의 죄를 비난 하는 것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뉴스기사(부산 여중생폭행사건의 범죄행위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내리라고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사람이 왜 참견이냐는 식)를 읽고는 범죄 사실 보다 더 분노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겁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회생가능이라는 잣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죄의식도 반성도 없는 가해자 범죄자만을 위해 보호역할을 하는 것이 법의 관대함일까요 그늘일까요? 결국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누구든 나의 자식 그리고 누군가의 자식이 그 입장에 놓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 만큼의 댓가가 따라온다는 것은 어리다고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아니라 어릴수록 더 정확히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100을 잘못해도 10만 채우면 그만이던데 라는 의식을 가르치는게 보호법인가요? 겨우 중학생의 어린 아이가 두피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겨우 초등학생의 아이가 생을 펴보지고 못하고 끔찍한 살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정의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변질되는 식이라면 사람들의 정의감이 법의 테두리를 무능하다 무시하게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많은 국민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타당하다 여기지 않는 법을 고치는 일은 가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미와 기능을 상실한 채 부작용과 더 큰 고통만을 양산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이며 고작 8살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인에 가까운 아니 살인보다 더한 행위를 저지는 범죄자가 버젓이 몇년 뒤 출소를 해서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이 범죄에 대한 분노를 넘어 법의 관대함에 화살을 향하게 함입니다. 억울한 법,부당한 법,선량한 시민이 아닌 범죄자를 대우해주는 나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을 나약하게 만드는 나라 라는 인식만 짙어져 갈 뿐입니다. 이 정도의 강력범죄이면 여러 선진국,또 많은 후진국에서 조차도 이렇게 안일한 법을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 50년형 100년형이라는 타 국가의 선례는 그 만큼의 죄의 경질에 대해 법의 힘으로 정의를 선고하는 것이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보상을 하는거겠지요. 그 외에도 아동 성폭력,살인,등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도록, 그외의 경제사범, 사기, 등등 사회를 어지르는 여러 범죄들에 대한 처벌이 다소 낮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100억을 사기쳐도 몇억 잃으면 남는 장사, 죄를 지어도 이 정도면 되는데, 안 하면 바보 라는 인식이 들 정도입니다. 죄에 대한 충분한 댓가가 따른다는 당연한 인과의 법칙을 가르칠 수 있는 법,사회가 되도록 적법한 처벌, 형량, 전반적인 범죄에 대한 법 강화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