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환자 건강보험 적용관련 청원(횟수 제한 등 재검토 청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안녕하십니까. 난임환자로서 최근에 발표된 건보적용안으로 첫아이의 꿈을 포기해야 할 수 도 있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56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내용 중 “난임치료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의 일환으로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상기 복지부 공고 안은 이전 “난임시술 지원사업”과 크게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득 형평성 면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으로 후퇴하였습니다. - 건강보험을 통한 난임시술의 혜택이 보다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배려가 누락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횟수와 연계산정은 지원횟수 초과 부부의 추가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병원비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촉발합니다. - ’17년 10월 이전까지 일부 난임 병원에서 운영하던 시술비 할인제도가 폐지되고 있으며, 일부 난임병원의 시험관시술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에 인상되었습니다. - 건강보험의 지원횟수 연계 산정에 대한 사전적 정보제공이 이루어 지지 않아 난임 부부의 기존‘정부지원금’ 을 계획적으로 안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 자연주기 및 저자극 등과 같은 시험관 시술 시 정부 지원금이 남을 경우 자비로 전환하고 기존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의 무성의한 홍보로 기존의 지원금을 ’17년 10월 이전까지 모두 사용한 경우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 첫아이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 한정하더라도 난임시술비의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의 지원방안입니다. - 자녀 출산에 누구보다 적극적이나 난임의 문제로 의료적 도움이 꼭 필요한 난임 부부의 첫째 자녀 출산지원 정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 난임 지원 정책이 단순 출산률 제고에만 초점이 맞춰 진다면 정작 고통받는 난임환자들을 외면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출산률 제고 정책은 젊은 부부에게 자연임신을 독려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출산률 제고만을 위해 난임을 겪는 부부에게 난소기능 저하 및 난임검사 결과 등을 빌미로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사각지대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은 명목적 형평성이 아닌 실질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난임 시술의 혜택이 보다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 상기 복지부 공고 안대로 건강보험이 운영될 경우 경제적 문제로 첫 아이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 정부의 헛심쓰기 정책으로 촉발될 딩크족의 증가는 저출산 문제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