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끈이지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부산 사상에서 일어난 14세 소녀 집단폭행사건 이들은 더이상 법이 보호해야할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악마의 사고를 가진 이들입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활개치는 이런 사회는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무법천지와 무엇이 다른지요? 이들은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청소년도 나쁜짓을 하면 성인과 같은 처벌받아야만 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가벼운것이 문제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더이상 지금현재. 2017년도에는 어울리지않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