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 제도 개혁에 대한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1-07

최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직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사들의 자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교사를 할 수 있고 없고는 교사 자격증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판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사자격증을 부여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사로 일 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용시험은 공립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용시험이 교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라면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는 모두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니까요. 그런데 전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우수한 교사, 좋은 선생님이 임용시험을 통과한 분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임용시험의 절차는 모두 아시겠지만 집필고사에 합격한 후에 수업교안 작성, 수업시연,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용시험 성적에 따라서 선발이 되고 극히 일부의 부적격자를 집필고사이외의 방법으로 걸러내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집필고사를 잘 보는 사람이 우수한 교사 적격자로 분류되어 공립학교의 교사로 선발되는 제도가 현행의 임용시험입니다. 그 결과는 모두 아시는 데로(학교는 대부분 다녀 보셨을 테니까요.)입니다.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하기 싫어서 담임을 회피하고 수업의 질이 너머 떨어져서 학생들은 수업시간보다는 학원 수업에 더 집중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임용시험만 한 번 통과하면 학생들이 싫어도 잘 못 가르쳐도 교사이외의 학교 구성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차별을 하는 인성을 가지고 있어도 정년까지 교사로 근무하며 우리의 아이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교사는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듯이 특별한 직업입니다. 그냥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막대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원 임용제도의 개혁을 제안합니다. 마침 기간제 교사의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저의 제안은 모든 교사를 최초 임용시점에서 3년 임기의 기간제 교사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검증 작업을 거쳐서 정교사로 승격시키고 5년 단위의 사후 검증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사의 질적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부적격자가 교사로 근무하는 폐해를 어느 정도는 조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 보다는 좀 더 건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평가 작업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립된 평가 기구 도입을 같이 제안 드립니다. 약 20,000개교에 3인 1조의 평가단이 학생, 동료교사, 보직 교사를 대상으로 단순한 객관식 평가가 아니라 실제 사례에 기반한 주관식 조사를 실시하면 대략 3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평가지를 하루에 1인당 5명을 검증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약 5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여기서 10%정도의 1차 부적격자에 대해서 1인당 5일정도의 심층검증 과정을 실시한다고 하면 약 1,500명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인원을 5년으로 나누면 약 500명정도의 평가 인원과 행정인력 200명을 더해서 700명 수준의 기관이면 전국의 초중고를 모두 5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교사의 이의 제기에 대한 재심사 인원을 더해도 2,000명 수준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교사라는 역할의 중요성을 볼 때 이 정도의 인원은 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미 검증된 현직교사를 평가 인원으로 전환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인원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교사들의 질적 관리는 물론 우수한 신규인원을 지속적으로 수급함으로서 교육의 혁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부적격자로 판정된 교사는 어떻게 하냐는 의견을 말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사의 자질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 집니다. 사례에 시반한 주관식 검증자료를 2차에 걸친 검증과 면접과 현장조사를 통해 판정되고 재심사 과정을 거쳐서도 부적격으로 판정된 교사라면 사회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그런 부적격인 사람들이 해도 상관없는 일이 아니니까요.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을 시험 성적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고민해야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마침 기간제 교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것은 교사임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개선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의 의견이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을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 생각합시다. 어떻게 변해야 하지에 대해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