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 현재 사회 이슈가되는 뉴스들을 보면 소년법 개정에 필요성은 온 몸의 전율로 체감됩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으로 존립의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애들의 지능이 고도화 된건지(나쁜 쪽으로),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서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다른 소년•소녀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신은 그 법에 숨어 보호를 받는 악랄하고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악한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사람의 위에 설 수 없고 최고의 가치는 인권과 윤리입니다. 현재의 소년법이 그 가치들을 지켜줄 수 없다면 반드시 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소년법 개정을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