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법은 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를 합법화 시켜주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미디어,매체, 기타 등등 발달되지 않아 아이가 아이답게 자랄 환경이 조성됐으며 범죄행위에 대한 사리분별? 판단 능력이 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으나, 요즘은 미디어, 각종 매체의 발달 및 sns 등으로 인해 아시다싶이 요즘 애들이 어디 애들입니까? 보호 받아야될 것은 미성숙한 인성으로 폭력과 범죄를 일삼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폭력과 범법행위를 당하는 피해자들입니다. 현존하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청소년을 죽이는(실제 살인사건) 법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만 폐지될것이 아니라 신고 시스템부터 바껴야됩니다. 부산 여중생 피해자는 이번이 2차 신고였고 1차 신고에 대한 보복성 폭행이였고 이는 명백히 계획된 집단 폭행 및 살인 미수, 협박죄 입니다. 하지만 신고 접수 받은 경찰들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자리에서 훈방 조치 시켰다군요. 이번 사건이 SNS에서 화재가 된것도 경찰들의 일처리 방식이고요. 글쓴이 본인도 2009년 청주시 율량동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성범죄를 당해 상당경찰서에 가서 진술까지 했으나 단 한번의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도 법이지만 경찰, 검찰, 법원, 판사 시스템부터 제대로 교정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