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처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2017-01-09 10:30 1AA-1701-041172 2017-01-11 16:20 1AA-1701-056331 2017-01-17 22:37 1AA-1701-089357 2017-01-23 11:31 1AA-1701-117008 2017-01-23 11:52 1AA-1701-117184 2017-02-12 4:06 1AA-1702-064497 2017-02-12 1:12 1AA-1702-064339 2017-02-13 13:21 1AA-1702-070405 2017-02-22 13:13 1AA-1702-125650 2017-03-06 14:05 1AA-1703-028154 2017-03-08 7:40 1AA-1703-040416 2017-03-13 15:00 1AA-1703-072527 2017-05-17 6:27 1AA-1705-116010 2017-05-18 13:24 1AA-1705-129734 2017-06-01 12:00 1AA-1706-003527 2017-06-21 8:43 1AA-1706-187397 2017-06-21 9:39 1AA-1706-188023 2017-07-06 15:24 1AA-1707-050482 2017-07-11 13:59 1AA-1707-093800 2017-07-14 4:07 1AA-1707-125039 2017-07-18 1:46 1AA-1707-160935 2017-08-16 8:13 1AA-1708-162978 2017-08-22 6:54 1AA-1708-235607 해외 동포의 국내 재산은 국가의 보호을 받을 수 없습니까? 몰지각한 건축주와 설계사 그리고 건축과의 직원의 불법으로 인하여 본인의 재산상 피해을 확인하고 수년 동안 건축과에 질의하여 확인한 사항을 국민 신문고을 통하여 고소을 제기하였으나 의정부 지청의 정광일 검사는 지속적으로 불기소 및 각하 처분 행위는 기소권 남용이며 공정한 수사을 진행하지 않고 2017.8.1. 동두천 경찰서 담당 수사관 주성은에게 전화하여 수사중지 지시하고 각하할 것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경찰에서는 민원인의 신원을 불법으로 사찰한 사실이 있으며 동두천시청의 건축과 직원이 본인의 주민등록 및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주차장 면적, 건축면적 축소,불법 용도변경 부분 그리고 공무원 위법에 대하여 고소 고발하여도 정광일 검사가 지속적으로 불기소 그리고 각하 처분하고 동두천 경찰서 수사관의 협조에 의하여 사건이 진행되지않고 동두천 경찰서 청문관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사건이 지속적으로 각하되고 묵살되는바. 국민신문고의 문을 두드려도 공정한 수사을 진행하지 않기에 ... 청와대 청원문실을 노크합니다 . 아래의 질의서는 동두천 경찰서 청문관 송완섭 경위의 답변을 듣고자 하며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송완섭 경위 동두천 경찰서 부청문관 송완섭 경위의 국민 신문고 싸이트에 올린 답변서을 근거에 의하여 질문합니다 청문감사실 부청문관 경위 송완섭 에 문의 주시면 적극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서 (범죄수사규칙 제43조 2항) 불출석, 이메일 문제점) 1-송완섭 경위가 주장하는 "(범죄수사규칙 제43조 2항) ② 서면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 취지가 불분명하면 보충서면을 제출하거나 진술조서을 작성" 하게 되있는데 주성은 순경이 본인에게 보충서면 제출 요구한 근거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2-고소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유로 불출석 통보한 사실이 있다 하였는데 불출석 통보한 내용 대하여 확인 요청하오니 근거을 제시하여 주시겠습니까? 답: 3- 이메일 보충서면 또는 진술조서 요구자는 주성은 수사 담당 순경이 맞습니까? ? 답: 4- 이메일 보충서면 또는 진술조서의 요구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5- 청문관 송완섭 경위가 국민 신문고 싸이트 답변서에 의정부 지청의 정광일 검사에게 이메일 조사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메일 조사 신청한 날자와 경찰청의 이메일 발신 근거을 주시겠습니까? 답: 6-정광일 검사에게 고소인이 인적 사항을 밝히기 거부하여 더 이상 수사을 진행할 수 없다고 2017.8.8. 정광일 검사 지휘 건의 하였다 하였는데 주성은 순경이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요구한 이메일 그리고 어떻게 거부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겟습니까? 답: 7-"고소인 성명외에 인적 사항 밝히기 거부하였다" 하였는데,거부한 근거을 제시하여 주시겠나요? 답: 8-누가 언제 어떻게 고소인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사실이 있나요? 답: 9-송완섭 경위가 주장하는 고소인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면 경찰 행정법 절차에 의하여 경찰청 이메일로 누가,언제,어떤 내용을 질문 하였나요? 답: 10-고소인의 인적 사항 중 빠진 생년월일이 공무원 위법 및 설계사와 감리사 위법과 주차장법 위반과 불법 용도변경과 관계가 있나요? 답: 11-고소인의 인적 사항 중 빠진 생년월일이 공무원 위법 및 불법 용도변경 설계사 그리고 감리사 등 고소 사건에 지장을 초래 할 만한 관계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 관계가 있었나요? 답: 12- 무기명으로 고소,고발 하였다면 불기소 또는 각하 의견을 검사에게 제출할 충분한 사유가 되겠지만 본인은 성명과 주소 그리고 연락처(전화번호) 기재한 내용을 고소장에서 확인 하였나요? 답: 13-공무원 위법 및 설계사 그리고 감리사 주차장법 위반 및 불법용도 변경 대한 고소장에 공무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문제 되지 않나요? 답: 14-송완섭 경위가 위급한 상항에 병원에 갔는데 주민번호 없다고 의사 진료 거부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초래하였다면 당신은 의사을 진료거부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송완섭 경위는 어떻게 하실 것 인가요? 답: 15-공무원 범죄 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정광일 검사가 각하 처분을 원하여도 경찰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의하여 공무원의 불법과 위법은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법에 의하여 처벌할 마음이 없는 것 인가요? 답: 16-정광일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각하할 것이니 수사 중지 행위는 검사의 기소권 남용이며 상관에게 보고하여 검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할 자신이 없으며 청문관으로서 책임과 의무을 수행하고 있나요? 답: 17-요즘의 한국 뉴스을 보면 검사들 비리 저지르는 수법을 보면 "내 돈으로 증권 구입해야 되냐" 친구 돈 갈취하는 수법은 양아치 처럼 각종 편법으로 차용증 만들고 장모 구좌에 입금하고 돌려 막기 등등 수백억 처먹고 사회에 물의을 일으키고 모잘라서 국민의 세금과 혈세로 지급되는 콩밥도 공짜로 쳐먹어 국민을 안 밖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송완섭 경위 청문관으로서 청렴하고 밝은 사회을 생각해 보셧나요? 답: 18-환자가 병원 방문시 의사 진료 거부 행위는 범죄이며 공무원 비리 및 불법용도 변경등등 고소 사건 수사 중지 및 각하 행위는 의사의 진료 거부와 동일하며 고소 사건을 검사의 각하 의도 (2017. 8.1.주성은 확인)는 환자 진료 거부 행위하는 의사와 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사 행위을 경찰에서 기소권이 있으면 처벌하실 것 입니까? 답: 19-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환자는 의사의 옳바른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되고 범죄 피해자는 법의 보호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답: 20-송완섭 경위는 검찰 또는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의하여 불법 및 위법을 자행한 공무원과 설계사 그리고 감리사가 미꾸라지 처럼 빠져 나가면 구경만 할 것 인가요? 답: 21- 효성 건축 감리사가 건축면적 확인 서명하여 건축주에게 전달한 사용승인서의 1층면적 87.88㎡ 을 김남현 건축설계사가 제출하여 건축과 공무원이 사용 허가한 사실을 확인 보셧습니까? 딥: 22-건축물 대장에 1층의 면적은 87.88㎡ 등재되 있으며 1층의 총 면적은142.07㎡ 확인한 사실은 있습니까? 답: 23- 시행 건축과-26828 (2017. 6. 28.) 문서의 주차장 허가 필로티 구조의 면적 46㎡는 감리사와 설계사가 도면을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을 건축과 담당자가 주차장 허가한 면적 46㎡임을 수사관은 확인 하였나요? 답: 24- 시행 건축과-34108(2017.8.11.) 주차장 건축물 밖으로 돌출 30cm 확인 주차장 허가 면적 (46-1.38=44.62㎡)을 계산하면 44.62㎡가 되고 9.57㎡ 건축물 대장에 면적을 축소하고 미등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나요? 답: 25-2013.11.18 사용승인서 제출 및 건축물 대장신고서에 (142.07-132.5=9.57) 면적 9.57㎡ 축소 신고된 것이 맞습니까? 답: 26-필로티 구조 주차장은 면적에서 제외되어 건축물 대장에 미등록하여 재산세 제외되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건물의 벽 면적 1/2 이상 열려 있을시 세금혜택 대상이 되는데 북쪽 방향 벽 일부가 열려 있는바, 불법임을 확인해 보셧습니까? 답: 27- (건교부건축 58070-1861. 2002.08.24)에 의하면 건출물 안쪽의 통로 부분은 면적에 사입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기하여야 하는데 미등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까? 답: 28-설계사와 건축과 공무원이 주차장법을 편법으로 계산하여 주차 대수가 최소 6대의 주차 면적을 4대로 축소 계산된 사실 확인하면 허위 문서 작성을 확인할 수있는 것을 수사관은 확인 하셧습니까? 답: 29-2013.11.18 사용허가시 46㎡ 주차4대 허가된 면적에서 주차 2대 축소하여 23㎡을 불법 용도 변경 한 사실을 확인해 보셧나요? 답: 30-4층의 불법 용도 변경으로 시행 건축과-11895 (2017.3.20.)확인된 위반 80.84㎡ 면적은 확인해 보았습니까? 답: 31-4층의 옥상의 벽체 1.2m 이상이면 벽체의 1/2 이상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높이을 14.3m 벽체을 세워 놓은바 법령 위반은 건축법 위반이며 즉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답: 32- 공무원과 설계사 및 감리사 그리고 불법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본사건이 묻혀 버리면 건축주의 불법 수익금은 증가하고 세금포탈은 국고 절도 행위에 해당하며 불법 수익금은 기하학적으로 발생하고 국고는 그 만큼 축소되며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셧습니까? 답: 33-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미납 세금은 국고로 환수함이 마땅하고 화이트 칼라 범죄는 일반 범죄와 성격이 다르고 갖은자의 범죄 행위는 엄하게 법대로 처벌하는게 맞다 생각하는데 송완섭 경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34-화이트 칼라의 범죄는 담 넘어 다니는 범죄가 아니고 교묘하게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검사 또는 윗선의 배경을 등에 엎고 범죄 자행하는 암 적인 존재이면 당연히 수사관은 정의에 앞장서서 법과 원칙에 의하여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답: 35- 생활고을 해결하려는 일반 범죄는 한 차례 경제적 손실로 확인되지만 화이트 칼라의 범죄는 사용 허가한 담당 공무원과 설계사,감리사 그리고 건축주만 알고있는 범죄 행위는 지속적으로 불법 재산 증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답: 36-순간의 실수로 저질은 범죄와 화이트 칼라의 범죄는 질적으로 다른 범죄이며 한번 사용 승인 허가되면 일반인에게 표면으로 보이지 않고 쉽게 찿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세금 절도와 지속적 재산 증식하는 악질범이 맞습니까? 답: 25-청문관 송완섭 경위는 범죄 수사 경력이 많고 청렴한 사회와 정부을 건설할 책임있는 간부로서 화이트 칼라 범죄자 시 공무원과 설계사 그리고 건축주는 국고 절도와 세금 포탈하는 악질범들은 개미 처럼 피 땀 흘려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과 격리할 범죄자 임을 알고 계십니까? 답: 37-정광일 검사가 2017.8.1.주성은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각하할 것이라고 수사중지을 통보한 사실과 2017.8.15. 수사관 교체 요청서의 기재된 내용을 읽고도 정광일 검사가 의도하는 각하 결정에 충실히 협조한 사실이 증명되고 답변서 문구에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는 각종 구실과 이유을 만들어 협조한 사실이 있는데 동의 하십니까? 답 : 38- 정광일 검사가 2017.8.1. 주성은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각하할 것이라고 전달 또는하달한 사실을 지능팀 수사관에게 확인해 보셧나요? 답: 39- 본인이2017.8.15. 제출한 수사관 교체 요청서에 분명 정광일 검사가 주성은 수사관에게 수사 중지 요청과 각하 의사 전달한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읽어 보셧나요? 검사의 각하할 마음을 헤아려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 검사에게 전달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한 청문관의 결정이 맞습니까 ? 답: 40- 송완섭 경위의 글에 2017.8.8. 검사에게 더이상의 수사를 진행 할 수 없다 수사 지휘 건의 하였는데 수사관이 민원인에게 2017.8.20. 전화는 무슨 이유로 하였습니까? 답: 41-수사관이 2017.8.20. 전화한 것은 송완섭 경위의 글 2017.8.8. 검사에게 더이상의 수사를 진행 할 수 없다 내용으로 구두 지휘 신청자는 누구인가요? 답: 42-정광일 검사에게 구두 지휘 요청하고 통화할 사람은 직책있는 수사 과장 또는 청문관 송완섭 경위꼐서 통화 하셧습니까? 답: 43-2017.8.15 제출한 수사관 교체 요청서는 "이메일 조사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성명 이외에는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 더이상의 수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위에 내용에 의하여 묵살 되고 사건은 "각하" 처리한 것은 청문관 송완섭 경위의 부당한 특권과 정광일 검사가 기소권 행사의 결과가 맞습니까? 답: 44-송완섭 청문관은 정의 사회 구현은 경찰관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범죄을 척결하는 것은 기소권자인 검사의 부당한 (수사 중지 및 각하) 요구을 거절하지 못하니 경찰에게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생각해 보셧습니까? 답: 생연동 570-39 이봉희씨의 건물면적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확인한 결과, 면적이 산입되지 않았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1층의 면적 87.88㎡ +46㎡-1.38=132.5㎡ 주차장 건물외 면적 (30cmx4.6m=1.38) 142.07-132.5=9.57㎡ 면적에 포함 안 된 것을 확인 건축물 1층 면적 142.07㎡ 사용승인 허가 면적 -87.88㎡ 주차장 면적 (46-1.38=44.62) -44.62㎡ 축소된 면적 9.57 (건교부건축 58070-1861. 2002.08.24) 질의 다가구주택의 복도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 4층 불법 용도 변경된 면적 확인 2017년0320 답변서: 시행 건축과-11895 (2017.3.20.) 1. 귀하께서 우리시에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서류를 송부 합니다. ※ 관련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 조사결과, 사용승인시 제출된 건축도면 과 건축물 현황이 상이하여 건축주에게 자진 시정토록 행정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2017년0320 답변서: 시행 건축과-11895 (2017.3.20.) 민원 26795(2017.3.10.)호 1. 귀하께서 우리시에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서류를 송부 합니다. ※ 관련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 조사결과, 사용승인시 제출된 건축도면과 건축물 현황이 상이하여 건축주에게 자진 시정토록 행정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11895(2017. 3. 20.)호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한 내용에 대하여 - 건축과-11524(2017. 3. 16.)호로 자진시정 계고 통보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1차 시정 계고는 30일이상 충분한 시정 계고 기간을 주었음 시행 건축과-14141 (2017.4.3.) 민원 제30616(2017.3.24.)호 생연동 570-39번지 상의 위반건축물(무단증축)은 건축주에게 자진 시정하도록 행정 조치한 사항이며, 행정 조치 근거는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처리한 사항입니다 ■ 또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주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시행 건축과-14143 (2017.4.3.) □ 회신 내용 ○ 생연동 570-39번지 층별 면적은 건축과-11895(2017. 3. 20.)호로 기 회신한 내용이며, 지상1층과 지상2층의 면적의 차이는 지상1층 일부가 실로 구획되지 않아(주차장 사용) 연면적에서 일부 제외 되었으며, ○ 지상4층 돌출된 부분의 높이는 기존 건축물 위에서 약 0.9m 돌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귀하께서 표현하신 지상5층(옥탑) 부분은 지상4층 부분입니다. ○ 또한, 기존 건축물에 사용되었던 블록과 기와의 크기 및 무게는 현재 철거된 상태여서 확인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2017-0420 시행 건축과-17097 (2017.4.20.) 제목: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행정절차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처분의 처리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한 처분의내용질의서(생연동 570-39 공사관계자(설계자 및 감리자 등) 처벌 등) 신청한 처분의내용 질의서(생연동 570-39 공사관계자(설계자 및 감리자 등) 처벌 등) 연장 사유 관련규정에 대한 법적검토 등 조사에 따른 관련 자료수집 접수 일자 2017. 4. 12. 당초 처리기간 2017. 4. 20 처리 예정 기한 2017. 4. 26. 2017-0519 답변서:시행 건축과-21017 (2017. 5.19.) 민원44492(2017. 5 19.)호 접수 1. 귀하께서 우리시-44492(2017. 5. 19.)호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 신 내 용 ◎ ■ 2차 계고한 날짜는 2017. 5. 4.이며, 계고 종료일은 2017. 6. 18.임을 알려드립니다. 2017-0526 시행 건축과-22114 (2017.5.26.) 답변서: 철거와 멸실에 중요사항 있음 1. 귀하께서 우리시로 제출하신 민원-44496(2017. 5. 19.)호 “건축물 철거 말소 과정 및 인허가 확인 공개(2차)”에 대한 질의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며 2017-0612시행 기획감사담당관-7601 (2017.6.12.) 2. 귀하께서 생연동 570-39번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된 사진 및 사용승인서 복사본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3. 위 건축물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 신청)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같은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을 실시하여 같은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의거 사용승인 처리된 사항으로 4.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별도 제출된 사진은 없으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이외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사본 포함)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 경위 국민 신문고 싸이트 내용 서희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두천경찰서 청문감사실 부청문관 경위 송완섭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사 접수한 사건은 지능팀 주성은 수사관에게 배당되어 수사중에 있었으나, 17. 8. 25. 현재 의정부지검에 "각하"의견으로 송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그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범죄수사규칙 제43조 2항) 이를 위해 담당수사관이 귀하께 연락을 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불출석 통보, 이에 이메일 조사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성명 이외에는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 더이상의 수사를 진행 할 수 없어 담당검사인 의정부 지방검찰청 정광일 검사에게 17. 8. 8. 지휘 건의하여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라는 구두수사 지휘에 의거 동년 8. 24. "각하"의견으로 의정부지검으로 사건 송치되었으며, 이에 귀하꼐서 요청하신 수사관 교체요청은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두천경찰서 청문감사실 부청문관 경위 송완섭(031-869-0217), 수사과 수사지원팀(031-869-0366, 평일 09:00~18:00)에 문의 주시면 적극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수사규칙 제43조 2항) ① 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서면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 에는 그 취지가 불분명할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