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이 와전되어 악용사례가 너무늘어 기존 청소년보호를 위한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한번 더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의문을 갖게되었습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보호받는 법이라면 폐지되어야합니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봐야 청소년보호법으로 또 흐지부지 될걸압니다.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나라로 가는 한걸음 제발 같이 걸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