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 사립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출산율과 사립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먼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나라에서 만든 헌법과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그리고 나라가 직접 정산한 표준보육료를 지켜야 합니다. 나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들만 의무를 다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상보육(의무보육) 정신을 따라 모든 영 유아 학부모들에게 직접 보육료를 지급하고 학부모들이 스스로 기관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율과 사립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