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이상한 나라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서울에서 딸아이 두명을 키우며 살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시댁의 사정으로 서울 변두리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3억대중반의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해 놓으신 덕분에 저희는 결혼 후 12년간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점은 제로. 이대로는 평생 집한칸 마련할 수 없을 것 같아 나쁜 며느리 얘기를 들어가며 사정사정하여 집을 매도하고 이제 분양한번 받아보자 했는데, 8.2대책 이후 분양은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무주택가점이 없으니, 분양은 하늘의 별따기~주위에서는 전매제한이 풀린 분양권을 사보는 것을 추천하여 요며칠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알아보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본 분양가에 P1억 보장+ 양도세는 매수자 부담을 당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아쉬울게 없다는 매도자의 태도에 가진자가 되지 못한게 이렇게 비참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익분에 대한 세금 부과를 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내용이 기사화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정부는 눈감고 있는 것인가요? 다주택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서 여러채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제가 거기에 돌을 던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치에 맞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 이런 편법이 더이상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서울에 내집을 마련하려면 10년치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 먹고 살면서 집을 사려면 포기하라는 의미겠지요. 씁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