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간의 균형발전및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소규모 제조업자를 위한 정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현재 대한민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및 소규모 하청업체간의 양극화와 근로자간의 양극화 그리고, 자영업자및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반목 등으로 인해 서로가 불신을 하며 서로가 서로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은 기업의 도덕성과 책임감.신뢰를 저버리고, 오직 기업의 이익만을 쫒아 해외로 생산시설을 대부분 옮겨 내수위주의 하청업체들만 있는 국내의 제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대표적인 강성노조들 또한 자신들만의 이익과 권리만을 쟁취하기위해 계층을 분리하여 한쪽만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및 강성노조들 사이에 끼여서, 때로는 정부와 강성노조들 사이에 끼여서 자신들의 권리마저 거의 포기한 계층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 하청위주의 국내 제조업체들 " 뿐입니다. 물가인상으로 인한 이익감소, 거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 하고 너무도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아니라 < 50인 이하 전자.전기 등 단순 제조업체에 현장실태 조사를 해 보십시요.> 그들의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한지를... 내수생산물량은 대기업이 국내생산을 하지 않으므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국내생산의 납품단가는 이미 많이 단가인하가 된 구형제품들의 생산으로 인해 2년 전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니 적자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로자들의 해마다 오르는 임금과 급여외 비용(4대보험료의 분담분과 퇴직금및 상여금과 교통비, 식대) 등으로 끝내 운영자금과 재정이 고갈된 업체들은 하나 둘씩 폐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국내 소규모 제조업들이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의 선결과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내수경제를 주도하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그 아래 하청업체들의 보다 안정된 생산과 납품, 그리고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의 인상분이나 원자재가격의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현실적이며, 공정한 납품단가의 보장과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이 아닌 마감후 30일 이내의 100% 현금지급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사업자인 글로벌대기업들이 스스로 자정하여 자율적으로 연간 매출에 대한 수익을 조금 줄이고 소득의 양극화 해소와 재분배를 위한 큰 결단을 내려, 국내생산의 비중을 늘리고(현재 S사의 국내 생산은 2%정도) 국내에 맞는 단가를 하청업체인 1차업체들에게 지급하면 그 아래 2.3차업체까지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창출의 상생협력이 조금이라도 실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는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인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생산 할당제 ( 일명 내수생산 쿼터제 ) " 즉, < 글로벌 기업들이 일정비율 만큼의 쿼터를 정하여 그 쿼터( 연간 전체 생산량의 20% )는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 >의 조속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추진, 정부측의 단독 법안 제정이나 국회에서 입법 될 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기 보다 국가 경제와 일자리 정책이라는 국가 경제계획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 기업간의 양극화해소와 사회계층간의 양극화해소 "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 고용 할당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글로벌 대기업 집단에 대한 [ 국내 생산 할당제 ] 는 법적인 제도로 제정되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수활성화를 위해선 국내의 일거리(생산)를 늘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결국 일자리 경제란 것은 어떻게 하면 국내 제조업들의 일거리를 늘려서 중소기업및 소규모 업체들의 생산을 안정되게 증가시키고 또한 국내 제조업들의 안정을 바탕으로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및 소규모업체의 근로자들간에 소득 차이를 해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협의하기에 앞서 1953년 자유당정권 당시 독재정치의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도, 사용자에게만 역차별적법인 " 유급주휴제의 폐지와 이중적 노후보장제도인 일시불퇴직금의 폐지, 그리고 근로자 건강.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자 분담분 50% "를 정부의 분담분으로 전환하는 관련법률(근로기준법과 건강.국민연금법)의 개정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선행되지 않고 위의 두 법률의 개정없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일방적인 강요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까지 어느 한 쪽만이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인 국민들이 가지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연대의식에 의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바탕으로 하여 협상을 해야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급주휴제를 시행하면서, 사용자에게 강제적인 일시불 퇴직금의 지급과 근로자의 건강.고용및 국민연금 모두를 각, 각 50%씩 분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오직, 단 하나의 유일무이한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거나 제대로 알고 있는 담당자분들이 단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떠나, 서로가 도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간의 거래라면, 비현실적인 생산단가와 부당한 단가인하,그리고 일방적인 물량감소와 생산중단 등은 없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집단, 즉 글로벌기업인 재벌(특히, S전자의 경우)들은 매 분기마다 최고의 수익을 올리지만, 그 수익의 대부분이 자기들만의 성과급 잔치로 사용됩니다. 계열사별 또는 사업부문별로 성과급을 몇 백 %씩 나누며, 자사내에서 각 부문별이나 또는 계열사끼리 수익률 경쟁을 부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이 실재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나 제품의 판매증대와 효율적 관리에 따른 비용감소 등으로 인해 수익률이 개선되거나 증가한것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추가 수익에 대한 성과는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돌아 가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의 우월한 시장지배적 지위에서의 일방적인 단가인하와 원가및 생산비용절감을 핑계로 국내생산의 비중을 거의 없애고, 재품불량에 따른 비용의 책임전가 등으로 수익을 늘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되려면 반드시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법적인 강제성을 가진 이익 공유제를 시행해야만 합니다. 그냥 단순한 이익공유를 하라는 권유나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대기업은 자신들의 수익을 오직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자율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이라면 노조에게 이익공유가 돌아 가겠죠. 그 또한 자신들만의 성과급 잔치일뿐 인 것입니다. 상생협력의 기본이 되는 이익공유제는 법률로 제정하여 강제적 시행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기업의 목표수익을 정하고 그 수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하청업체에 돌려주어야만 진정한 이익공유제와 상생협력에 의한 동반성장이 되는것입니다. 초과 이익은 하청업체에 전부 주어도 대기업은 목표수익으로 충분히 성과급을 줄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사내 유보금은 모두 하청업체들의 것이라 생각해도 무방할것입니다. 자체 성과급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했고 상여금은 따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기업을 엄격히 규제하거나 통제해선 안되지만, 일방적인 수익구조의 변화없이는 사회적 양극화와 근로자들의 임금차는 더욱 크질것입니다. 확실한 이익공유제만이 기업간의 양극화와 불공정을 해소할수 있으며 나아가 대기업의 해외생산도 줄일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현금성 수익의 분배가 아닌 국내 하청업체에 보다 많은 생산량과 높은 단가를 준다면 그 수익이 이익공유제를 대신할수 있기때문 입니다.대기업들은 겉으로는 국내 경제를 걱정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지만 실제론 생산비용절감과 수익율증가를 위해 국내생산을 거의 하지 않고 전량 해외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행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과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이익공유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현재 OECD국가중 단 두 나라만이 시행하는 유급주휴제의 폐지만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및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불이익을 줄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생산 할당제 ( 일명 내수생산 쿼터제 ) " 즉 < 글로벌 기업들이 일정비율 만큼의 쿼터를 정하여 그 쿼터( 연간 전체 생산량의 20% )는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 >를 시행하므로서 대기업의 자발적이고 안정적인 국내생산량 증가를 통한 기업간 이익의 공유화는 중.소 기업과 그 이하 하청업체들에게 진정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나아가 국내 산업의 균형발전과 양극화의 해소 그리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불신을 줄여 줄 것입니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이 없이는 내수소비도 증가도 경제의 활성화도 없습니다. "생산이 없는 소비는 없습니다." 반드시 생산이 있어야만, 소비가 있고 삶의 여유와 여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및 영세 소상공인들이 모두 공평한 권리와 평등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