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도 보호해주는 그런법을 부디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상상하기도 끔찍한 범죄에 대해 범죄자의 나이로 형량이 정해지는것은 공평하지않으며 나아가 역평등한 처사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얼마나 인정이 많은지 몰라도 악랄하기 그지없는 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존치시킨다면 피해자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지 않고 늘어갈것입니다. 부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주시고 엄벌에 처할수있는 법의 기준을 새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