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지금까지 청소년이란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의 만행이 한 순간에 용서가 되는 법은 더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가해자에게도 성년의 법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피해자를 더 가혹하게 만들며 가해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앞으로의 희생자가 지금보다는 덜 나오도록 법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