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간곡한 청원 올림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09-24 ~ 2017-10-24

저는 평생을 발전 송전 배전 분야에서 종사해온 79세의 전기 기술사입니다.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추진을 설명 하시면서 현실과 다르며 실현 불가능하 다고 생각되는 정책 들을 말씀하셔서 감히 대통령 께서 재검토 해주십사 하는 청원을 올림니다. 첫째로 2030년 되어도 현재의 원전비율 20%는 유지될것이라 하셨습니다.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이 운전중이며 80년대에 준공된 원전이 9기, 90년대 에 준공된 원전이 6기입니다. 따라서 2030이 되면 9기는 수명완료로 폐지 되었 을것이며 6기는 폐지 준비 중일것입니다. 원전건설 장기계획을 중지시키고 현재 건설중인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만 건설해서는 원전 점유율이 한자리 숫자 이하가 될것이며 명목상 원전만 남고 그 대책도 어려울것입니다. 둘째로 원전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점유율을 20%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13년후는 전력수요가 13%이상 증가할것입니다만 줄여 잡아서 현재 사용량 85GW 의 20%를 적용해서도 17GW 규모의 신재생 발전전력을 확보 해야 하며 신재생의 특징인 이용율 15%를 적용하면 신재생발전설비를 113GW 수준 건설해야 하며 이규모는 현재의 신재생설비 8GW의 14배를 건설해야 합니다. 입지선정,환경훼손 등으로 감당할수 없을정도의 사회적 갈등을 겪을것이며 한국 가용면적을 도배할정도가 되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 할것입니다. 제주도 남서해안,목포 앞바다등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것도 검토한적 있으나 1GW 풍력만 발전해도 훨씬 비용이 큰 초고압송전선로를 건설해야하며 작은 전력을 긁어 뫃으는것도 이상에 그칠것입니다. 한국은 가용면적은 적은데 전력사용량은 세계 10위 수준으로 개발도상국 수준을 훨씬 뛰어 넘어 지나칠정도로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4,5년이내에 탈원전의 과오가 나타날것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을 우려 하오니 최고 의사결정권자 이시자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쇠흥폐를 결정하실 대통령 님의 재고를 앙망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