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폭해범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얼마전 학원장이 본인의 학원 학생을 성폭행 한 사건을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성폭행 사실을 인정 했으 면서도 아이가 경찰에 스스로 하의를 벗었다는 진술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사건이 종결되었 더라구요. 아이에게 어떻게 진술을 유도하고 이런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학윈장도 엄연히 의제간으로 인정 되는데 아이는 다연히 스스로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학원장은 처벌 조차 받지 않고 학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아이 엄마에게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 인 것 마냥 행동을 하더군요.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은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 아니가요!! 처벌이 약하 니까 재발 확률도 높아요!! 이렇게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아이를 또 낳고 싶겠어요. 지켜줄 법이 없는데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폭행법을 강화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른 이들의 인권을 짓밟은 그들에게 왜 인권 을 존중 해 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