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집을 당장 하자는 거 아닙니다. 추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소득세 감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2-01

체육문화활성화법을 제정하여 '집단으로서의 축구선수의 자식은 집단으로서의 축구선수가 아닌 자의 자식보다 축구를 잘하므로 1년 9개월간 적은 보수와 강금, 강제노동을 하면서 축구 훈련을 받고 실전에 투입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그렇다면 ' 집단으로서의 남성은 집단으로서의 여성보다 전투에 적합하므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병역법 개정은 절실합니다. 1. 병역법 개정은 이전에 군대에 갔던 남성들에게 적합한 보상을 해줄 근간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2. 말도 안되는 근거를 가지고 남성들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에 의해 차별 받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강압적인 남녀차별을 받아온 남성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로 인해 남녀혐오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정상 당장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표가 필요한 국회의원과 정당이 정의를 무시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자체는 엄연한 남녀차별이므로 지금 당장 수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계가 비웃고 미래 세대가 웃을 일입니다. 또한 모집제가 되기 전까지는 1년 9개월간 적은 보수를 받은 기성세대 부터 소득세 감면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가산점 제도는 일부의 남성만 받는 혜택이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1년 9개월의 무상노동은 각 개인이 벌어들일 차후 소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감면을 통해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