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자들의 고통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노동자 중 한 명 입니다. 이 땅에 일하는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어려움을 건의 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1) 일을하다가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노동자들은 노동청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고 담당 감독관 배정이 되고 14일동안 마냥 기다려야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임금 체불이 확인 될시 지급기한 14일이 내려집니다 지급기한내에만 돈을 주면 되기때문에 악덕 사장은 지급기한 하루전에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거의 한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합친다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 이 기간동안 요금 미납이라던지 기본 생활을 꾸리는 데있어서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해 피해보상은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를 더 받게 해준다던지의 제도가 있으면 좋겠고 지급명령이 내려진후에 사장이 끝까지 버티면 경찰서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되지만 체불된 임금을 소송으로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일한 돈 받는데 사장이 무조건 버티면 소송까지 가야된다는게 노동자에게는 돈을 받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2 임금을 직접 받으러오라는경우 임금을 직접 받으러오라면서 회사 원칙이라느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퇴사후 노동자는 또 다른 회사를 근무하거나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 직접임금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노동자는 법으로 대항하기도 힘든 상황이옵니다. 왜 직접 돈을 받으러 오라할까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등이라도 두들겨 주려고 오라고할까요? 아니죠. 괴롭히기 위해서입니다. 그회사 안에서 정신적 피해를 받았던사람은 회사 근처도 가기싫은데 가야할테고 혹시라도 성추행을 당했었던 사람이라면요? 또 임금을 줄때 십원 짜리 백원짜리로 자루에 담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페로 지급하라는 법조항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런 행위는 명백히 노동자를 기만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사회적 약자에 서있는 노동자를 더 비참하게 만드려는 회사 사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계시는 감독관님 저는 일한시간 요일 같은것을 제출하면 법 잘아시는 감독관님이 알아서 최저임금, 야근, 특근수당 , 주휴수당, 예비군 유급휴가 이런것들을 해주실줄 믿었으나 제 경험을 바탕으로현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일을하며 임금에 70%를 지급받았습니다. 특근, 잔업 수당도 받지않고 일을하였기에 사장과 감독관과 본인 삼자대면 당시에 수당과 최저임금을 받아야하지 않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감독관은 면접볼때 잔업,특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 듣지 못했냐? 본인이 들었다 하자 그럼 구두로라도 합의한건데 왜 수당을 받으려 하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가막힌 말이였고 제가 직접 특근 수당 잔업수당 지급, 최저 임금 90%를 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으면 위법, 최저임금 위반시 근로계약 작성후에도 무료처리 등 발품 팔며 조사해서 다시 감독관한테 재 문의해서 계속 아니라고 우기시는 감독관님 덕분에 3번에 걸친 재문의를 통해 정상적임 임금을 추가지급 받을수 있었습니다. 법을 모르시는거 같진 않고 귀찮음에 빨리 퇴근하고 싶은 생각에 빨리 처리하려고 하시는거 같기도 한데 그런식으로 업무을 봐주실거면 그 자리에 왜 앉으셨고 대체 사회적 약자의 편은 누가 들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