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2-12

1. 쓰레기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발생량을 감축하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쓰레기 종량제가 전격 시행(‘95년)된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쓰레기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호라는 효과는 거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야외 쓰레기 문제만큼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야외쓰레기 무단투기등의 오염문제는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가 검색될 정도로 심각함 2. 이는 쓰레기 종량제 관련 폐기물관리법령이 대도시의 실내(가정, 사업장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처리에는 편리하고 효과적일 수 있으나 야외(도로, 공원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법을 지켜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고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환경을 깨끗이 하고 싶어도 쓰레기통 설치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폐기물관리법 때문인 것이다. 3. 이를 좀 더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상 국민이 야외 활동중 공원, 도로등 집 밖(도로, 공원등)에서 쓰레기 발생되어 버리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판매소(가게)에 가서 구입해야 하는데 판매소 자체를 쉽게 찾기 힘들고, 규격도 10ℓ 이상으로 소량의 쓰레기 배출에는 사용이 어려우며 또한 쓰레기봉투가 자치단체별로 제작․판매되다 보니 등산이나 장거리 여행으로 여러 지자체를 경유할 경우에는 봉투 구입처와 쓰레기를 버리는 배출지역이 달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더라도 배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자체가 판매가 되지 않아(대부분 전용용기, 또는 카드로 배출함) 야외에서는 버릴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으므로 각자 본인들이 되가져 가야 하는데 만약 되가져 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이 또한 결국은 무단투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야외에서 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실정이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공원, 도로등의 폐기물 투기금지를 위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 또는 설비(즉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를 하자면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맞게 일반,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통을 셋트로 구비(설치)해야 하는데 설치에 따른 비용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뿐 만 아니라 설치된 쓰레기통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입장이나 지자체의 입장 모두 현행 쓰레기 종량제 관련 폐기물관리법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오로지 국민들이 야외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되가져 가라는 지킬 수도 없는 국민들의 공중도덕에만 호소하는 비현실적인 법령인 것이다. 4. 결국, 쓰레기 종량제 시행(‘95년)이후 지난 20년 동안 전국토의 보이지 않는 으슥한 곳은 쓰레기가 버려졌고, 이 쓰레기는 태풍이나 홍수때 비점 오염원이 되어 강물로, 바다로 흘려간 것이다. 흘려 가다가 강바닥에 쌓이고 연근해 바다 바닥에 쌓여서 어부가 그물을 올리면 쓰레기가 그물에 걸려 올라오며, 여름철이 되면 강은 녹조, 바다는 적조로 막대한 어업 피해 및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다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 부산외국어대 학생들은 대마도까지 가서 우리나라 쓰레기를 청소하는 낮 부끄러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5.사실 쓰레기 종량제 실시(‘95년) 이전에는 도로, 공원등 야외 곳곳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어 야외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버릴 수 있었으며 또 길가에 쓰레기가 보이면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본 사람이 주워 버리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공원, 도로등 야외에는 쓰레기통을 찾기 어렵고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 보니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이어져 지난 20동안 전 국토 특히, 강 하류지역, 연근해 바다는 극심한 환경오염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6.결국, 국민이나 자치단체는 쓰레기 종량제 관련 폐기물관리법령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고 더욱이 헌법 제35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환경)기본권까지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7. 옛말에 “쥐도 구멍을 보면서 쫒아라”고 했다. 국민들의 야외 레져 생활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쓰레기를 버릴 봉투, 쓰레기를 모으는 통도 없이 전국토, 강, 바다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도저히 현실적으로 야외 쓰레기를 처리 할 수 가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쓰레기 종량제관련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야외에서도 합법적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여야 할 것이다. <개정 내용> 3가지 방안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제안함 1. 첫 번째로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야외용 쓰레기 봉투”를 제작․판매하여 야외 쓰레기 처리용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이를 수집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야외에 설치하는 방안임 ※제안서1 별도 2. 두 번째 방안(“쓰레기 처리비용 선납방안”)으로 모든 유형물에 대해 일정 요율을 반영한 쓰레기처리비를 우선, 징수하고 나중에 최후로 발생된 쓰레기는 저렴하게(무상 수준으로) 처리하는 방안임 ※제안서2 별도 3. 세 번째 방안(“쓰레기 처리비용 별도 징수방안”)으로 주민세처럼 세대원 구성수등을 감안한 쓰레기 처리비를 년2회(주민세 징수시) 별도 징수하는 방안임 ※제안서3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