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 고소득자 vs. 금수저 저소득자 중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8 ~ 2017-09-23

안녕하세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흙수저의 실상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글이 다소 길어 결론부터 올립니다. 1. 소득이 많아도, 자산이 없으면 집 사기 어렵습니다. 2. 소득이 적어도, 부모님 지원 받으면 집 사기 쉽습니다. 3. 서울에 8, 9억 하는 아파트, 경기도에 5, 6억 하는 아파트 청약이나 대출에 소득기준을 걸어두면, 그 모든 혜택은 금수저 저소득자에게 갑니다. 흙수저 저소득층이 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가격 구입은 무리입니다. 4. 흙수저 고소득자들, 각종 세금 충분히 공정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5.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금수저와 흙수저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청약(생애최초,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등에서 소득 규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6. 시작이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기회만큼은 공정하게 주어졌으면 합니다. 지금부턴 좀 더 자세히 흙수저의 내집마련을 위한 발버둥을 공유드립니다. 현재 추진하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혹은 고소득자를 견제하고,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공감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자녀로 태어나 열심히 노력하여 고소득자가 된 현재 30대의 내집 마련 꿈은 현 정권이 들어선 후, 더욱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지방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실하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지금은 연 8천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결혼 4년차 무주택 가장입니다. 제 배우자도 저랑 비슷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지만, 연 6천 정도 소득의 회사원이구요. 맞벌이로 연 1억4천 정도의 소득이니, 금방 집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마주한 대한민국은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직장과 1시간반 정도의 수도권에 거주하며, 항상 내집 마련의 꿈을 꾸며 열심히 저축해왔고, 이제 전세금 포함 3억 정도의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으면 제대로 된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고 열심히 청약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최초이고 신혼부부임에도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안돼고 일반분양에서는 번번히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부모님 도움으로 1-2년 먼저 집을 구입한 친구들은 이미 1-2억 이상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저와는 더욱 격차가 벌어져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없이도 정말 성실히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결실을 맛볼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간 살아왔는데 요즘은 내가 2-3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보다 1-2개월 사이 부동산 시세 차익, 분양권 전매 차익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은 주변 분들을 보며 많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익을 보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훍수저 가정이 아닌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가정의 분들이 대부분임을 알게됐습니다. 부모의 지원을 받는 소득이 적은 금수저가 청약과 보금자리 대출 등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아오고 있더군요.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85이하 100%가점제, 실수요자/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의 소득제한으로 그 갭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흙수저라도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세금은 아주 공정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정책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시작이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기회만큼은 공정하게 주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