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정책에 반대가 되는 정부 및 공공기관, 공기업 민원 전화번호의 개선에 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22

통신요금 인하정책이 반대가 되는 정부 및 공공기관, 공기업 민원 전화번호의 개선에 관한 청원 정부민원 콜센타 1588-2188 국토교통부 콜센타 1599-0001 여성가족부 한부모상담 1644-6621 새일터상담 1544-1199 국방부 1577-9090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통일부 1577-1365 환경부 1577-8866 국가보훈처 1577-0606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 농촌진흥청 1544-8572 문화재청 1600-0064 방위사업청 1577-1118 벙무청 1588-9090 산림청 1588-3249 한국수자원공사 1577-0600 조달청 1588-0800 정부 및 공공기관, 공기업 민원콜센타 전화번호가 110번이라든지 042-120 이라든지 1366, 또는 043-201-0001 등 일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전화번호중에는 국민을 위한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민원 전화번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다 조사한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 및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등 민원안내 전화번호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상기 전화번호는 1544, 1644, 1577, 1600, 1588, 1599 등으로 시작하는 민원서비스 전화번호 입니다. 이들 전화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동톻신 휴대전화로 민원통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의 통신요금 즉 통화요금이 유무선 무제한 요금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무료톻화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전화번호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 및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등 민원통화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일반전화요금도 아니고 평균 10초 당 18원 이상의 고가의 통신요금을 지불해가면서 민원통화를 하고 있는 셈 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민원통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무료통화는 안되더라도 이와 같이 고가의 통화요금을 지불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반 유선전화요금이라면 이렇게 청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통신요금이 무제한 통화요금이라 하더라도 정부 민원 통화요금이 10초당 18원 이상의 고가의 요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정책에 반대가 되는 민원전화번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고가의 통신요금을 지불해가면서 민원통화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짧게 통화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10초당 18원이면 30분에 3000원 이상의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1시간이면 6000원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가면서 민원통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LG U+. SKT, KT등 통신회사에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무선 무제한 통화요금이라고 실제로 광고하지만 실상 그 내용은 유무선 무제한 무료통화 요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민원통화의 내용이 개인의 문제로 민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즉 공적인 이유로, 민원 행정의 복잡성으로, 또는 민원의 내용을 교육받은 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행정을 모르면 당연히 민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안내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르면 당연히 민원 안내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권리를 고가의 통신요금을 나도 모르게 지불해가면서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반 전화번호가 민원전화번호 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544, 1644, 1577, 1600, 1588, 1599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언제부터 생겨났고 언제부터 활성화 되었는지 체크해 보시면 어떤 대통령의 통치아래 이용되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통신요금 인하를 외치면서 정작 정부기관에서는 고가의 통신요금을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반대적인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정부기관은 이런 전화번호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점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