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 의료인단체 승인은 곧 의료인으로 승인하겠다는 발판인거 같습니다! 의료법개정안 반대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4 ~ 2017-10-24

간호조무사 의료인단체 승인은 곧 의료인으로 승인하겠다는 발판인거 같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반대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격과 면허의 차이를 아시나요?? 자격은 자격증이 없이 행위해도 위법이 아니지만, 면허는 면허증이 없이 행하는 것은 위법이며 즉 불법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하는 겁니다. 반면, '간호사'들은 '면허'를 받고 전문적으로 환자 또는 여러분들에게 치료와 간호를 하는 의료인 입니다. 생각해 보면 현재 문제가 되는거는 '등록된 간호사 수'가 아닌 그 중에 '활동하는 간호사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격증을 가진 조무사들을 의료인으로 인정하여 대처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의료에 있어 환자분들에게 위험한 상황으로 놓여지는 겁니다 수가 늘어난다고 해결이 되는게 아닙니다. 이러한 전문직인 의료인에 사람의 생명을 care & cure 하며 법적 책임까지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의료인 :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여러분 면허가 아니고 자격(증)을 가지며 옆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들이 많아지면 의료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들도 전문직이 되려면 6년동안 지식과 실습을 간호사들은 4년동안 지식과 실습을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지만 약대는 6년을 공부합니다. 허나 간호조무사는 몇개월 정도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배우며 자격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 누구에게 맡기고 싶은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즉, 문제가 되는 현재에 간호조무사 수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현재 상황이 급하다하더라도 왜 활동하는 간호사의 수가 적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간호)조무사들 중에는 자격이 아닌 의료인 즉 간호사가 되고 싶어 정식적으로 '편입'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고 그렇지만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 법은 부정되어져야 하며 현재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반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직업의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진짜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하나하나의 생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법을 제출한 국회의원에게 나라에 일을 하시는 분들께 국가는 국민에게 건강권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 개정안은 잘못되어져있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전문직'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냥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면허'도 아닌 '자격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의료인을 부여하면 이게 누구를 위한 길이며 오히려 '전문직'을 우롱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심지어 간무협(간호조무사협회)은 '전문직'인 '의료인'의 질을 위해 치위생사들이 의료인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였으며 본인들은 왜 들어가야 한가는 건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저 앞에 '간호'를 쓴다고 다 같은 직업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앞에 언급 하듯이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데 왜 우리는 의료인이 아니야?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1. 간호사들은 전문직이며 전문직을 위해 4년제로 바뀜 2. 간호사들은 면허증 / 조무사들은 자격증 3. 정의에서 차이가 납니다. 말에는 의미가 있으며 무시 못합니다. 간호사 : 환자를 돌보아주는 전문적인 의료인 조무사 :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4. 그렇다면 병원에 있는 치위생사도 의료인이다-> 이거는 조무사들이 반대하며 서명운동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보며 정 의료인이 되고 싶으면 간호학과로 편입하셔서 면허를 얻어 당당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괜히 열심히 그냥 묵묵히 일하는 조무사님들을 향한 글이 아니였습니다. (오히려 불공평한 측은 계속적으로 간호사 들이 받아오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