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소년법의 폐지는 합당하다고봅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소년법으로 얻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봅니다. 또한 여러가지 범죄에서 소년들이 더욱 잔인하고 계획적이며 처벌이 약하단것을 알고이용하는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구시대의법이고 현대사회에서는 없어져야할 악법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