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청소년보호법아닙니다 소년법으로 고쳐서 써주세요 다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더한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못받고 나온몇몇 아이들때문에 피해자들의 인권은 없고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는것은 잘못된제도이며 법입니다소년법을 폐지하던지 개정하여 처벌받지않는 나이대를 10살이전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만약 또 부산여중생폭행사건과 강릉여중생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뉘우치는 기색도 없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 법의 테두리가 얕다면 과연 누가 이나라에서 아이낳고 기르려고할까요? 내아이가 이번사건들처럼 당할수도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약했던 저출산대책을 실행시키지 못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개정이되든 폐지가되든 이번사건의 가해자들은 바뀐법으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살면서 늘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인권은 너무없습니다 가해자들은 아무런 죄의식도없이 잘살아가고있고 피해자들만 숨어살고 트라우마를 겪으며 평생 괴롭게 살고있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법의철퇴는 지금처럼 너무 가벼워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