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에 적용받는 소년범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소년법(少年犯)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成人犯)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 가해자에 해당하는 소년범의 "원대한 장래"를 보장하는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피해자의 미래를 매몰차게 짓밟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그들에 의해 미래가 짓밟힌 피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의 문구 역시 요근래의 사건들만 보아도 수정되어야함이 명백합니다. "교화 등이 용이하다" 교화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과연 교화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교화란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함입니다. 좋은 방향 즉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이해와 반성 또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죄의 경중을 떠나 처벌 받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고 추후 또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청원서를 쓰고 있는 것이 조금이나마 피해자 가족에게 힘이 되길 바리며 더이상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나은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재정비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