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3 ~ 2017-10-23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이 글을 읽어 보실지는, 알 도리도 없고 읽어 보실 확률이 희박하다고 생각 되어 지지만, 전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5월에 근로 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 이런 나도 나라에선 신경을 써 주는 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히 여기며 신청을 했습니다. 9월 말쯤에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9월이 되었습니다. 홈택스에 문의 해보니 지급완료 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근로 장려금은 60만 4천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는 군요. 하지만 제 통장엔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 관청에 문의 한 결과, 제게 빚이 있어서 제 통장을 압류 조치한 채권회사에 이미 지급이 완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쉽게 쓰는 말인 ‘멘붕’이 오더군요. 왜 지급하겠다고 신청 여부를 물어 본 겁니까? 그럴 거면 그냥 채권회사에 지급하겠다고 하고 신청 여부를 물을 일이지 사람을 기대감에 젖게 했다가 좌절감을 알게 해주는 겁니까. 이후에 들은 얘기로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라도 30% 이내에서 원천 징수하고 지급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말입니다. 채권 회사는 국세청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이번에 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들은 얘기론, 오히려 저는 약과더군요. 기초 생활 수급자들 마저도 수급비를 채권회사에서 먼저 징수 해 간다고 합니다. 그걸 피하려고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던지 환으로 지급 받아 우체국에서 바꾸던지 하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심지어 이건 관청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 보조금 이란 게 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빨리 안정을 찾기 위해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까? 아니면, 채권회사가 수급자나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보다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라면 인정하겠습니다. 나보다 못사는 사람은 도와야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체납액을 원천 징수 하는 국세청보다 채권회사가 우위를 점하는 것 인지 생각이 짧은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아직도 가진 자 들의 손을 먼저 들어주는, 이 나라에 태어난 제가 잘못인 겁니까? 이런 나라에 앞으로 당분간 계속 살아야 하는 겁니까? 법을 잘 모르고, 사는데 경황이 없으면 당해도 싼 것입니까? 남들이 보면 그깟 60만원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궁하면 라면 하나 살 수도 없는 현실이 '삶'이란 거더군요. 정말 막막합니다. 제가 잘못 산 댓가 이겠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각하께서 이 글을 보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민 이란게, 이런 곳에 들어와 하소연 할 시간조차 없고, 잘 알지도 못 하는게 서민 이란 걸 조금 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혹여나 이것을 읽으셨다면, 바쁜 국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신 각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차질 없는 국정 운영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만 물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