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비인간적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법 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죄를 저질러도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의 무책임한 행동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만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