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를 해야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은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법을 이용해 어렸을때 악행을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성인이 되었을때 과연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자랄까요.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꼭 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상식선에서의 경범죄는 판사의 역량에 따라 정상참작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심각한 강간/살인/살인미수에 가까운 폭행들은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호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