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하지 말고 강화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2-13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을 어른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직업, 투표 등 어른한테 주어지는 책임이 청소년한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실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어른보다 덜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벌이 너무 덜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년법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정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글을 써 보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고서 글을 한번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청소년이며, 저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년법을 개정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음주, 흡연 관련된 것이며,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법은 소년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일반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것이며, 범죄자에 대한 법률은 소년법이라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년법 강화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리분별이 되는 나이를 법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리분별은 몇 살부터 될까요? 저는 13세 이상이면 충분히 사리분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쯤 되면 아이들은 서로 공존해야 하는 것과, 도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리분별이 되는 나이를 만 13세 이상으로 만들고, 이 나이 이상의 청소년들은 처벌을 더 엄중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만 13세 이상이면 충분히 폭력이나 살인은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시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강제퇴학, 범죄이력 영구기록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최소 4년 이상 소년원에 보내지되 재활을 주요 목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범죄는 봉사활동을 처벌로 쓰지 않고 소년원을 보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 13세 이하여도, 만일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사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2, 중범죄란? 여기서 중범죄는 제가 볼 때는 왕따, 즉 집단따돌림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인즉, 집단따돌림은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폭언과 폭력으로 구성된 1년이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는데, 그런데 이 가해자들한테 달랑 봉사활동 몇 시간을 쥐어 주는건 말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봉사활동 일주일 정도 한다고 가해자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선, 가해자는 결국 전학가면 그만입니다. 이런 피해자한테 간접적으로라도 장시간 상처를 주는 행동이니, 제가 볼 때는 집단따돌림은 엄연히 중범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중범죄는 무엇이냐 하면, 성범죄, 집단폭행, 살인 등의, 사람한테 직접적 상해를 입히거나 간접적이라도 긴 시간 동안 충격이 남을 정도의 범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집단 따돌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그리고,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일 경우, 강제 퇴학, 이력 영구 기록, 그리고 전학을 갈 시 그 학교는 이력을 검토하게 만들고, 만일 범인이 만 13세 이하면 범인의 나이를 감안하여 범죄 이력을 기록하되, 범인이 그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시 피해자, 피해자 가족의 합의 하에 기록은 폐지되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 등 범죄일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사과할 의무가 있되, 사법절차는 그대로 밟아야 하며, 처벌은 그대로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애당초 집단따돌림 같은 심한 범죄일 경우 단순한 화해는 정당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 화해를 한다고 가해자는 똑같이 행동하거나 다른 아이를 괴롭히거나 합니다. 4, 중범죄에 봉사활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중범죄는 봉사활동을 처벌로 쓰지 않고 소년원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처벌은 당연하지만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이 나왔을 때의 전제 하에 입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지만, 처벌은 항상 판결 후에 나오므로 만약 이 청소년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의미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도 어른처럼 각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 형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형식이 불확실하다 보니 어떤 애는 봉사활동, 어떤 애는 소년원, 이렇게 보내지는데 만약 확고하면서도 강한 처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말이 길어져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