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목적이 있었다면 무조건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가해를 목적으로 하였을 때 흉기를 소지하고 가해한 것과 화가 나 주변에 보이는 흉기로 가해한 것은 처벌의 정도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정에 대한 컨드롤이 되지 않아 주변의 것을 사용하여 가해를 하였다고 해도 엄연히 처음 시작은 가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굳이 구분을 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위는 정당방위와는 큰 차이가 있는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흉기를 계획 없이 사용하였다고 해도 구분 짓지 않아도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해를 입힌 정도와 가해를 하려고 했던 목적 및 가해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시발점부터 조사하여 형량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