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이번에 크게 이슈화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소년법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다는걸 증명해주고있습니다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전국에있는 아이들이 이정도는 폭행해도 되는구나하고 반증하는셈이 될겁니다 악질 청소년범죄가 늘고있습니다 소년법 꼭 폐지해주시고 가해자 엄중처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