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목마을 상징조형물 우선협성대상자 선정 1순위 ㈜인환경디자인연구소 '새빛왜목' 선정 철회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2015년 2월 선정된 해양수산부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따른 충남 당진 왜목마을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 시행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철회 1.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 추진 배경 2007년 태안기름유출 사고 이후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당진시, 특히 어업과 관광사업으로 생활하는 해안가 마을의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2008년부터 왜목 마을 상징 조형물 조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당진시 왜목 마을은 2000년 1월 1일 ‘새천년해맞이 프로젝트(개인전)’ 행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어 당진시의 관광산업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시 어둠 속의 바다에서 걸어 나오는 웅장한 대나무 거인상 『가는 사람, 오는 사람』(2000, 최평곤)이 일출의 감동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조형물은 관광객들의 호평과 더불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타면서 왜목 마을의 상징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 소천행사와 함께 더 이상 이 상징물을 볼 수 없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토로 했습니다. 이 무렵 당진시의 급격한 산업화로 초대형 발전소(당진화력)와 산업단지 등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서해안 관광의 경쟁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태안기름유출이라는 대재앙으로 서해안 관광의 부정적 이미지까지 더해 지역 관광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태안기름 유출은 특히 어업과 관광 수입에 의존하던 왜목 마을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지 개선 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뿐만 아니라 당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0년 ‘새천년맞이 프로젝트’ 행사에 처음 등장해 소천행사에서 사라지기까지 지역관광 산업에 큰 역할을 했던 상징 조형물의 재설치를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 상징 조형물 사업 추진 과정 지난 2008년부터 당진시 유류피해민대책 총연합회(이하 대책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 관광보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징 조형물 설치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해수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진시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목마을의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지역 경쟁력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역 특성을 살리는 독특한 문화적 가치 축적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포항시의 호미곶에 세워진 ‘상생의 손’은 대표적인 지역 랜드마크로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호미곶의 일출보다 호미곶에 세워진 상징조형물을 보기 위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중 방문하고 있습니다. 왜목 마을 또한 왜목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감동과 값진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 조형물의 필요성을 절감한 지역민들은 10년 가까이 꾸준히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 노고에 힘입어 2015년 2월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 1월 당진시의회 승인을 거쳐 예산 확정이 되어 상징 조형물 설치 예산, 총 20억(해수부 10억 지방비 7억 충남도비 3억)이 책정되었습니다. 3.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에 대한 자문위원회 결성 하지만 당진시는 하루 빨리 ‘역량 있는 작가’를 선정해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 왔습니다. 사업 추진 담당 부서의 팀장이 수시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어왔던 것입니다. 2016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왜목마을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꾸려 사업 방향에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는 지역주민 대표인 채남기 씨와 전문가들인 교수 3명(서울 시립대 환경조각학과 김석 교수, 건양대 시각디자인과 류철호 교수, 당진미술협회장 박동구 화백)과 제주도립미술관의 김준기 관장, 담당 공무원 3명과 김홍장 당진시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우선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사업기본설계 용역을 국립대학 연구소에 의뢰하였습니다. 4. 당진시장을 포함한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작가 공모’ 결정 자문위원회는 국립대학 연구소에 의뢰한 사업 기본설계용역 보고서에서 제안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과 ‘작가 공모’ 방식에 의한 사업추진 방안을 놓고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지난 2017년 1월 김홍장 시장과 담당공무원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작가 공모’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애초부터 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자문위원회에서도 ‘작가 공모’에 의한 사업 추진 방식이 수많은 역량있는 작가의 참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제작 및 설치 과정에 작가의 예술적 창의성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과 같은 단일 조성물 사업에는 가장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좋은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작품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나 포토존, 조망시설 등과 같은 편의시설도 작품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작가 공모’ 방식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입니다. 그에 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특정 업체를 선정하여 작품의 제작 및 설치를 의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의 이윤추구가 우선인 기업의 속성상 예산을 상징조형물 제작에 집중하기 어렵고 작가가 업체에 종속되는 방식이다 보니 작가의 예술적 역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전체 사업비의 30~50%가 행정절차와 선정 업체의 이익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조악한 작품이 설치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습니다.전국적인 공모사업에 참여해 온 충남 대전 모 업체의 임원은 당진시의 공모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작가가 작품제작과 설치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총예산의 30%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3일 당진시장은 자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작가 공모’에 의한 사업 추진 방식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총 상금 1,500만원(1등 1,000만원, 2등 300만원, 3등 200만원)으로 작품 디자인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작가와 상관없이 각각의 해당 사업체를 선정하여 제작과 설치 등을 일괄적으로 떠맡기겠다는 방식을 기습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작가 공모’ 방식을 뒤집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강행하려는 당진시 이에 대책위와 지역 주민들이 김홍장 당진시장을 방문하여 항의하자, 김홍장 당진시장은 사업추진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고 결재했다며 자문위원회 제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 미술전문가를 초청하여 면담한 자리에서도 재차 자문위원회 결정대로 사업 추진을 약속했으면서도, 지난 2017년 7월 25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작가 공모’ 방식을 선택했었는데, 스스로 그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주민대표, 자문위원회와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왜 이런 불합리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강행하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업체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떠넘기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의 편리함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업의 속성상 작품의 예술적 측면보다는 경제적(이윤추구)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단순한 기념 시설물 정도로 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업체의 갑질 요구에 따라 작가의 예술적 창의성은 언제든지 희생될 수밖에 없다보니 미술계 안팎에서도 공공조형물의 공모 방식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모방식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몇몇 전문적인 업체와 작가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일정규모의 공공조형물 공모 사업을 독식하다보니, 사업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 조악하고 흉물스러운 작품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시행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사업추진 공모방식이 결과적으로 작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역차별로 이어지고, 사업비를 둘러싼 업체 선정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은 미술계나 관련 업체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진시가 그동안의 결정과 약속을 파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급선회하여 사업추진을 강행하려는 행태는 업체와 관계 공무원들과의 부정한 결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시행과정에서 특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당진시장이 특정인의 명함을 담당주무관에게 건네며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키라고 지시한 점, 국기게양대 제작설치예산 1억을 책정하여 사업권을 특정인에게 줄 것을 제시한 점 등을 볼 때 의혹을 넘어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도 찬성했고 자문위원단이 강력하게 요구한 ‘작가 공모’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이고, 무엇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고 고집하는지 그 이유 또한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선택했다. 작가중심의 공모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작가가 먹튀(계약금만 받고 잠적)할 수 있다.’는 변명 같지 않은 변명만 있었을 뿐입니다. 사업 예산이 확정된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이제 와서 사업시행 만료기한을 핑계로 ‘시간이 없어서’ 공모 방식 철회가 불가능하다느니, 작가의 먹튀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6. 당진시와 업체 간의 모종의 뒷거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황당무계한 당진시의 상징 조형물 사업 방식에 대해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예술가들 사이에서 ‘당진시가 어떤 사업체와 뒷거래를 통해 이미 그 대상을 선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와 미리 선정해 놓은 사업체 간에 어떤 모종의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처럼 불합리하고도 황당무계하게 예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왜목마을 상징조형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홍장 당진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특정인과 특정업체를 거론하여 부당하게 지시하고 제안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그동안의 추측들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사업 자체의 목적을 훼손하는 부정비리와 연루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합법적 절차 운운하며 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당진시의 행정처리는 역량있는 작가들의 예술작업을 위축시키고 공공미술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적폐청산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7. 당진시는 황당무계한 왜목 마을 상징 조형물 사업 공모방식을 즉각 철회하고 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세워진 상징물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예술가들의 창작 혼을 무시하고 세운 공공 조형물들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질타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공공 조형물들이 주변 환경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여 조형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왜목마을에 설치될 상징조형물이 해당 업체의 돈벌이 대상으로 취급되기보다는 해돋이 왜목마을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줄 역량있는 작가의 예술성 높은 조형물이 설치되기를 거듭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진시의 일방적인 공모방식 변경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8월 3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상징조형물 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당진시에 전달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지역 주민들과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깡그리 무시한 당진시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즉각 철회하고 대책위와 지역주민들,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여전히 종전의 입장을 고수한 채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대책위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철회하고 지역 주민들과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진시에 재차 요구하기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8월 18일)성명서를 발표하고 (8월 21일) 해양수산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명서에는 지금까지 사업 진행의 불합리한 점과 당진시가 계속해서 대책위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사업 반납을 추진하고 작품 설치와 관련한 어떠한 협조나 동의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진정서에는 당진시를 더 이상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업집행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2년여의 사업기간을 허비하여 작품 제작 여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졸속 시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사업주체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경위를 담았습니다. 8. 당진시, 왜목마을 상징조형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주민들의 반대 속에서 강행되고 있는 왜목마을 상징조형물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1순위 ㈜인환경디자인연구소 선정은 당진시의 2016년 예산 편성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하면 100% 위 업체가 선정 될거라 말해 왔던 업체입니다. 따라 당진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모전에 참여한 제안서 9점에 대하여 공개하고, 선정 평가위원회의 위원회 추천 방법, 위원회의 평가점수 공개하여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평가위원회의 추천인은 비공개라고 하는데 한국미술협회에서 선정된 작품이 있으니 우리측 사람으로 10명을 추천하라는 문자가 돌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또한 당진시 모 국장은 왜가리 목같이 생겼다하여 이름 붙은 왜목마을에 왜가리 목이 좋다고 2016년 12월(자문위원회)에서 말을 했었고 위 인환경디자인연구소와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다고 하며 당진시청 K과장은 당진B작와 협력하여 공모에 참여하라고 말을하고 다녔으며 당진B작가는 공무원들과 밥을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9. 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후 작품 설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동의나 협조도 할 수 없습니다. 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당진시의 이해할 수 없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설치되는 상징물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도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받는 시각공해물로 전락하여 지역 관광산업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공조형물 사업이 미술장식품과 함께 계속해서 기업의 전유물로 고착화된다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열망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예술인들을 좌절시키고 꿈을 잃은 기업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은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의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위와 지역 주민들의 바람대로 역량있는 작가를 선정해 왜목 마을의 자랑스러운 상징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진시가 계속해서 사업집행을 강행할 경우, 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은 작품 설치와 관련된 어떠한 협조나 동의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자문위의 결정을 파기하고 대책위와의 약속을 어기고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한 김홍장 당진시장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왜목마을 상징조형물 사업 진행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로운 예술 창작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조형물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해수부와 문체부에 정중히 요구합니다. 당진시청을 당사자로 해양수산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나 이 진정서를 충남도로 이관하고 다시 당진시에서 답을 해오는 이런 행정을 알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