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난제들을 외교적으로 풀기위해 공동노력 재개함 있어서 문재인대통령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2 ~ 2017-09-09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대북정책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하는것과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할 것 》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핵을 포함한 한반도의 난제들을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 공동 노력을 재개함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 이어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시 주석,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완벽하게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주춧돌이 돼야 합니다. * 북한은 남북관계 회복노력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혐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 북핵관련 주요 5 개국이 대북 접근방식의 근본적인 원칙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북 관여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대단히 중요) *마찬가지로 대북 양자,다자 관여도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남북관계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대단히 중요) 《미국특사 외교 평가》 한국, 대북 문호개방 자제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한미 FTA 재협상 등 트럼프 요구 거부하기 쉬워질 것”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 위기’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르고 분명한 (정책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선기간 동안 대북 관여정책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대통령 특사로 임명해 워싱턴에 파견했습니다. 홍석현 특사와 워성턴 조야 인사들 간의 면담은 짧지만 성공적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홍석현 특사는 북한 문제에 중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초동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은 북한이 변화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일 경우에만 대북 관여로 나아갈 것임을 미국 측과 합의했습니다. 이는 좋은 출발이지만 한미 양국 간에는 앞으로 해결할 어려운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동맹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한미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이외에 한미 간에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이슈는 대북정책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10 억 달러’ 규모의 사드 배치와 주한미군 주둔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사드 운용을 중지할 수 있음을 내비쳤으며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여기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 월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난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든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세부사항들에 대해 관여할 만한 지식도 흥미도 갖고 있지않습니다. 오히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좋은 유대관계(chemistry)를 쌓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다른 나라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은 후에는 과거의 입장을 쉽게 버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중국에 환율조작국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비 증액 요구도 철회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호주의 관계는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난민 수용에 관한 확실한 동의를 받아내려 한 뒤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교훈 삼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합니다. 두 정상 간에 우호적인 관계가 확립되면 양국 간의 정책 차이는 충분히 조율될 수 있습니다. 한미 외교 당국자들이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갈 때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합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문제 해결을 아시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할 것이 분명합니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대북 관여에 나선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 대통령이 중대한 대북 문호개방을 자제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 FTA 재협상 등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는데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국 특사 평가》 한미 정상회담 중국 안심시킬 방안 논의해야” 이해찬 특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한중관계의 완전한 복원 여부와 시기는 앞으로 계속 지켜볼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특사는 시진핑 주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중국의 우려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표명하고 중국과 관계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반대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미국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사드는 어디까지나 방어 목적이며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호장치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중관계가 계속 악화하면서 주요국들 간의 정책조율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실행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사드 반대를 철회하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중 긴장관계가 지속될수록 북한만 이로울 뿐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억지력 개발을 멈추고 이를 되돌리기 위한 협력체계를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와해시킬 기회만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강조하고 유엔 대북제재의 전면 이행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대북협상 재개 조건을 논의할 것입니다. 양국 대통령의 첫 회담은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의 대북전략에 균열이 없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사드를 포함한 군사적 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안심시킬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중관계가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개선되더라도 그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 본인이 사드 배치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 스스로 한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압력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국 지도자들도 한국 내 반중 여론이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 배치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한 모두와 최악의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3 국이 북한 핵미사일 계획의 급속한 진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3 국간 방위협력이 더 긴밀해질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다면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더 고립될 것이고, 국익증진을 위한 선택의 폭도 줄어들 것입니다. 《일본특사 외교 평가》 미국, 한일 외교가 역사문제의 볼모 되지 않길 희망 미 정부 당국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과 주요국들에 신속하게 다가간 것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새 정부와 여러 측면에서 전략 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미국 측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관계가 순탄치 않을 수 있어서 북한 관련 한미일 3 국의 긴밀한 정책공조와 안보협력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기대를 낮추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9 일 만인 지난 5 월 18 일 문희상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문 특사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을 만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최고위급에서 이뤄진 문 대통령의 대일 “셔틀외교” 재개 제안은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외교적 톤’의 변화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억을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2012 년 당선이후 3 년 가까이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거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관여와 압박을 혼합하는 “이중 트랙” 접근방식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미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의 대일 접근방식도 이와 비슷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을 압박하면서도 한일 외교를 역사문제의 볼모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초기 발언들은 대체로 현실적이고 신중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희상 특사와 기시다 외무상 간의 면담에 관여했던 일본 외교관들은 “내용 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으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고 미국 측에 전했습니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가 2015 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기를 원했지만, 문 특사는 기시다 외무상에게 “위안부 합의는 한국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함으로써 한일 간의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일본이 한국에 대해 화해의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인들은 한국의 이런 입장이 위안부 합의의 “최종적, 불가역적” 성격을 강조하는 일본의 입장과 정면 충돌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측의 도덕적, 외교적 지지를 얻으려는 한일 두 동맹국의 줄다리기 싸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 정부 당국자들에게 일본의 과거 범죄행위를 부각하는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여러 도시(다음 소녀상 설치는 애틀란타 교외로 예정)뿐만 아니라 올해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에 세워진 소녀상까지 해당됩니다. 일본 정치인들도 지난 달 유엔고문방지위원회가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역사적 연구 차원에서 충분치 않다며 한일 양국에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권고한 데 대해 분노했습니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이 되겠지만, 이 외에도 미 정부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불만으로 인해 한국,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공조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한중관계 회복을 위해 한미일 공조 체제를 상대적으로 경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일 3 국협력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확인하는 한편, 미국이 일본에 대해 한국과의 역사문제 타협을 강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낮추려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2015 년 위안부 합의의 틀 안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시민사회의 사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특사 외교평가》 러시아, 대북 특사파견 의지 표명 북러 의사소통 강화 필요성 강조” 지난 5 월 24 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송영길 대러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와 한러관계에 대해 강한 의지와 더불어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필자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러시아는 사드 배치와 같은 일부 현안에 대해 한국과 입장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양국 간 특별한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송 특사는 에너지, 인프라, 첨단기술, 농업 등의 분야와 관련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문제를 논의하고 문 대통령의 북극항로 개발 참여에 대한 관심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러시아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러시아 정부도 한국 측의 메시지를 환영했습니다. 송 특사는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시사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용의가 있는지 문의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송 특사는 러시아 방문기간 중 남북러 3 각 경제협력 사업들의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송 특사와 푸틴 대통령이 만난 지 이틀 만에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가 북러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사실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송 특사는 문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군사적인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북제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6 자회담과 북미 직접대화가 해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 특사가 모스크바를 방문한 뒤 며칠 만에 러시아와 중국 외교장관들이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저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양국 외교장관들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병행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논평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사들이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공백을 메웠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옳았습니다. 취임직후 문 대통령의 특사파견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도적 역할이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북핵관련 주요 5 개국이 대북 접근방식의 근본적인 원칙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북 관여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북 양자,다자 관여도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남북관계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의미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참여할지 여부는 결국 북한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달라진 분위기에 화답할지 여부도 북한이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유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 회복노력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혐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해야 하며, 이 경우 유엔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상황이 호전되기 전에 먼저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도 나름대로 이해관계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지만,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핵을 포함한 한반도의 난제들을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 공동 노력을 재개함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시 주석,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주춧돌이 돼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새로운 희망의 역동성이 등장했으며 그 동력이 유지되길 기대합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