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좀 높여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와 같은 청소년들의 도를 넘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늘 법이라는 울타리가 방패막이가 되어 범죄의 질에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과 공분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왜 피해자들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제대로된 보호나치료없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가해자들은 인권이다 뭐다해서 가벼운 법처벌과 얼굴 공개를 하지않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는 법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절러도 처음이라서 형량 낮춰주고 나이제한이라 형량 낮춰주고 심신미약이라 형량 낮춰주고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수있게 빠른 법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