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내 내부직원용 '자유게시판' 설치 의무화 건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흔히들 공직사회 내외부에서는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동안 공무원들에는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상명하복식의 의사결정체계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난 정권에서 만든 수많은 적폐들입니다. 사실 그런 적폐가 쌓인 과정을 보면 권력에 아부하는 극소수 부서장과, 그에게 잘보여 승진하고픈 관리자들, 그리고 상급자의 지시에 감히 대항할 수 없는 힘없는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잘못된 지시이고,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조아닌 동조, 가담아닌 가담을 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그들에게 누군가 같은 편이 되어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목소리 내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많은 적폐는 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힘없는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부 직원들만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을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같은 부서의 직원임을 인증하면 누구든 자유롭게 익명으로 자신의 의션을 말하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모을 수 있는 투명하고 열린 공간만 있다면 업무 담당자들은 서로 자신이 맡은 업무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얘기할 수 있고, 이를 공론화해 내부에서부터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고, 이것은 나아가 '적폐'적 공권력 사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보면 단순한 홍보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일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장려하는 코너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조직관리가 권력에 충성하고, 승진에 목메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동형 공무원 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최소한 자기 부서(처)에서, 다른 동료들과 업무의 공공성과 합법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부서(처) 홈페이지 내에 소속직원 전용 자유게시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