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에 관한 보호 및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0-12

아동.청소년 성에 관한 보호 및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두려움과 혼란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최근 불거진 청소년들의 심각한 폭행 및 성인들이 허점투성이의 법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 문제 우리에게는 아동.청소년들을 성인이 될때까지 잘 보호해야 하는 성인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세가지를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1. 청소년들의 심각한 폭행으로 어린 피해자들을 양산하지 못하도록 [소년법]에 대한 개정을 법적 처벌 강화 2.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 교육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강화 3. 성인들이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유린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쓰레기 성인들에 대한 엄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현행 만13세미만 -> 만18세 미만 상향) (청소년에 대해서 성적가기결정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그런 환경에 있어도 "너에게는 성격자기결정권이 있어서 나는 상관없어."라고 얘기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