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도  법의테두리에 있을수있도록 통제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30 ~ 2017-10-30

청년 실업문제가 날이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구인난, 청년들은 구직난. 길게 작성하지않겠습니다. 이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알고 계시겠지만 , 중소기업 근무자들은 중소기업을 벗어나지 않는이상 평생 가난하게 살수밖에 없는 몇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법인에 쌓인돈을 가족 및 지인의 위장취업을 통해 월급으로 수령해가는것을 단속해주십시오. 두번째, 많은청년들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야근으로 무료봉사를 하고있습니다. 야근을 하게되면 적절한수당이 필요한데 포괄임금제 등과같은 방식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갈취하고있습니다. 현제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임금과 비교해보면 아르바이트 보다 조금더 나은 수준이라고 할수있겟습니다. **무임금 야근은 다양한문제를 야기시키는데 ㄱ.청년들의 삶의질저하 ㄴ.기존 직원들의 혹사로인한 구인감소. ㄷ.장시간 근무로인한 직원들의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악순환 등이 잇습니다. 세번째,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한다는 어이가없는 법을 바꿔주십시오. 이내용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두번,세번죽입니다. 어차피 연차쓰지도 못할거 연차수당 하루에 8만원 남짓한 수당이라도 받을수가 없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월급 '실수령액 200만원' 그들에게 연차수당 8만원은 아주큰돈입니다. 지혜로운 국민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중소기업근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자입니다. 우리는 최소 하루 11~12시간이상 일하며 주말출근도 피할수없는 약자입니다 그러고도 월 200남짓 으로 생활해야하는게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입니다. 우리가 무리한것을, 많은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약자는 살아갈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 우리가 식량을 지원해주면 굶어죽는 북한주민들이 맛있는 것을 먹을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주민들에게 떨어지는것은 거의없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면 똑같은현상이 벌어집니다. 지원금은 중소기업 사장 주머니에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은 지원할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법으로 통제 해야할 대상입니다. 월200만원으로는 결혼할수없습니다. 이렇게살기싫어서 청년들이 공무원을 준비합니다. 아직도 수많은청년들이 취준생입니다. 중소기업 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