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법이 정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면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물론 완벽한 폐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교정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책임 질 능력이 부족하다, 판단이 온전히 서지 않는 나이이다, 그러면 모두를 다 용서하여야 하나요? 강하게 처벌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