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문대통령님.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북미수교를 통한 한반도평화체제아닌가요?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는 북의 평화협정요구를 포기하도록 하기위해서입니까? 문대통령님도 한반도평화체제를 당위의 목표로 두고 계시지 않나요? 북한과 목표가 같다면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목표는 같지만 핵과 미사일이라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럼, 북한의 핵개발이전에는 왜 북한의 평화협정요구가 거부되었습니까?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것이 번번히 거부되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아닌가요? 핵과 미사일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70년이 다되도록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않은 미국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자연히 사라질 문제입니다. 북핵을 제재하는데에 노력할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위해 제재를 한다고 하셨는데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마음이 없다면 북한과 무슨 대화를 한다는것인지도 알수없습니다. 제재와 압박이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허나 강제와 압박은 전혀 평화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제와 압박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제와 압박은 전혀 평화적이지 않고 전쟁위험을 높일 뿐입니다. 오로지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