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관련 처벌 너무도 관대한 대한민국 이제는 강력처벌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지금까지 너무나도 관대하게 처벌되어온 음주 관련 처벌 음주한 것이 어째서 감형이 되어야 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주한 것인 판단력을 흐리고 정신을 흐트러뜨린다면 당연히 술 마시는 것부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마시면 낮아지는 형벌과 관대해지는 처벌.. 반대로 생각한다면 술을 먹기 전 나쁜 생각으로 일부러 술을 먹고 일부러 저지르는 범죄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알려지고 있습니다. 술 마신 것이 면제 부가되어서는 안됩니다. 강력 처벌을 해서 마시기 전부터 인식하고 조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분명히 술을 마시기 전 이성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음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제 부가될 수 없습니다. 음주는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시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범죄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일으키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주는 죄를 면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 후 일어나는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면제 부를 주어서는 더 이상은 안됩니다 선처나 관용 없이 강력 처벌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청원 동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