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기 또는 유예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안녕하십니까! 2018년 부터 시행 예정인 재건축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아래 내용과 같이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폐기 내지 유예를 요청드립니다. 1.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재건축 준공 후 4개월 부담금 납부 통지한다고 합니다. 수억에 달할지도 모를 부담금을 납부할 방법은 아파트를 매도하고 수십년 거주한 정든 동네를 떠나거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 하시는 분은 담보대출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주거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 타 도시정비사업과 차별입니다. 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있음에는 동감하나, 유사한 수익이 예상되는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에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독 재건축에만 부과 하는데, 이는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한풀이/표적 과세입니다.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에도 부과하십시오. 그 전에는 단 1원의 세금도 낼 수 없습니다. 3. 부과기준이 불합리 합니다. - 주택가액 기준이 시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시가를,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시세의 80~90%인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동일한 법 내에서 산정기준이 틀리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초과이익이 다름에도 부담금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추진위 설립 후 더 비싸게 구입해도 싸게 산 사람과 부담금은 동일한데, 취득시점에 따라 초과이익이 다름 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동일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 개발비용 산출 기준도 불명확합니다. 추가 부담금 없이 동일평형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건축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지 여부가 분명치 않습니다. 비록 현금 지출이 없다고는 하나, 소유주가 기존 대지지분 중 상당분을 분양대금으로 지불하였기에 건축비는 당연히 개발비용으로 인정 (초과이익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추후 부담금 산정과정에서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자의적 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징벌적 세율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세율은 과표 2억 이하 10%이고, 양도세율은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과표 1억1천만원 기준 35% 입니다. 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초과이익 1억1천만원 이상이면 무려 50%라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 양도소득세와 중복 과세입니다. 아파트 매도 후 정당하게 양도소득세 내겠습니다. - 가격 하락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법령 어디를 봐도 손실을 보면 부담금 환급해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부담금 납부 후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시 부담금 보다 손실금이 많다면 돌려줘야 맞습니다. 4. 재건축 아파트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 투기세력인지 묻고 싶습니다. 30년 넘게 낡은 아파트 1채 가지고 있는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투기꾼’ 인지요? 안쓰고 안먹고 아끼고 모아 근근히 아파트 1채 마련한 월급생활자가 ‘금수저’인지요? 법은 보편타당해야 합니다.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상기 청원 내용과 같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폐기 또는 유예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