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조리하게 돌아가는 노노케어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03 ~ 2017-09-10

노노케어, 일자리가 필요한 건강한 노인이 혼자사는 불편한 노인을 돕는다. 취지는 참 좋은 제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방문하지 않고 노인들이 '가라'로 기재하고 돈만 받아간다는데요. 이럴거면 이런 제도를 왜 만들죠? 그 시간 그 장소를 방문했다는 증명을 받아야지.. 순전히 방문하는 노인의 양심에 맡긴다는 건 분명히 좀 문제가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몇세기고 몇년도인데 아직도 이런 '삥땅'이 통하나요? 저를 포함한 국민들은 거창한 정책이나 대규모 사업을 바라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제도들만 바로잡아도 대한민국은 헬조선 소리를 면할걸요? 생각해보건데,,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게 어디 이 노노케어 뿐일까요? 타이틀만 걸어놓고 돈은 줄줄세고, 공무원들은 내돈 아닌데 뭐 적당히 하고 퇴근이나 하자는 생각으로앉아 자리나 지키고있고, 돈 남으면 예산 줄일까봐 그 남은 돈을 지네끼리 회식하고 쓸데없는 장비들 장만하고 미친듯이 쓴다고들하죠. 왜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후진국스럽게 사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뭔가 정책이 부조리하게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면 이걸 보완할 감시할수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죠. 선진국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그렇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돌아갈수있는지 연구해서 장치를 마련하든가 해야하지않나요. 모든 정책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만 돌아가도 우리나라는 꽤 괜찮은 나라가 될겁니다. 그 시간 거기 있어야 할사람이 거기서 일하고있고, 정확한 금액이 적시적소에 투명하게 쓰이고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모습일겁니다. 우선 노노케어의 헛점부터 좀 바로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