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있는 신차 교환해주는 한국형 레몬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1. 최근 일본 혼다 자동차에 녹이 슬었는데 , 혼다서비스센터에서 차량 녹슨데 "WD40" ( 방청제 ) 만 뿌려주고 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2. 독일 폭스바겐 배기가스 관련 조작 사건 3. 현대 , 기아차 각종 차량 결함 사건 이런일로 미국의 소비자와 달리 우리나라 소비자만 손해 배상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래와 같은 "레몬법" 이 있어서 우리나라와 달리 소비자들이 헤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요 ? 현대 기아차는 미국 소비자한테는 레몬법 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때문에 적절한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에게는 적절한 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 아래 레몬법- 중대 결함이 발생한 신차에 대해 교환·환불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미국에서는 이미 40년전인 1975년에 자동차관련 소비자 보호법인 레몬법(Lemon Law)이 제정됐습니다. ‘레몬법’이라는 명칭은 달콤한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아주 시큼한 레몬이었다는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때 레몬은 문제가 많은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레몬법은 통상적으로 신차를 구입해 1만8000마일, 약 2만8900여km를 달리거나 18개월이 되기 전까지 안전과 직접 연관된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게 되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