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분양사의 과대광고 및 기망행위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2-11

일반인들이 부동산 법이나 계약법 등을 자세히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선분양을 계속할 것이라면 과대거짓광고에 대한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해야 그 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계약 전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친절을 베풀다가 계약 후에는 건설사는 갑자기 갑의 자세를 취하고 그들이 분양을 맡긴 분양사의 분양광고 내용은 자신들은 일절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분양사는 돈이 없다는 사람에게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은 얼마 들지 않는다는 둥 일단 계약하고 이 후사정이 안되면 프리미엄 p를 받고 전매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순진한 사람들을 계약으로 이끌어 갑니다. 심지어 계약자의 경제사정을 이용하여 몇 개의 계약까지도 더 얻어내지요.. 일부 계약서는 개미만한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시행사에게 어느정도 유리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죠. 이런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날인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게 계약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그 광고내용이 적혀있을 거라 생각하기 마련 아닌가요? 그런데 계약서에 상세 내용이 적혀 있어 실제 계약 체결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판례를 뒤져본 바 거짓 과대광고가 계약취소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법은 아는 자의 편이라 했던가요? 이러한 실태를 건설사는 과연 몰랐을까요? 건설사는 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고 교묘하게 계약자를 늪에 빠뜨립니다. 분양계약에 있어 합의 해제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특히나 수분양자의 사정에 의한 해제는 더욱 희박하죠.. 수분양자가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합의해제를 하자고 요청해도 건설사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해제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분히 계약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전매하면 된다는 말만 믿고 역량에 과분한 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생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분양을 할 때에 그런 식으로 계약자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순분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제 요청 시 채무액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건설사에게는 매력적이니까.. 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겠죠. 계약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계약자 본인의 판단입니다. 책임도 당연히 본인이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에 거짓과대광고가 미치는 영향이 사람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지만 특히나 그 정보에 접근성이 낮은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분양 과대거짓광고의 강력한 규제가 이러한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건설사의 분양 과대거짓광고의 강력한 규제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