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협력,한러정상회담 관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성완용 인천대 교수의 조언을 잘 듣어보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말로만 하지말고 진짜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어야하고,진짜로 행동을 완벽하게 보여주어야할 것》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전략과 고민을 담았습니다. 우선 한러 협력이 남북러 3각협력에 발이 묶여 담론만 제시하다 끝난 상황을 계속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점, 한러 사이에 집중하면서 이 협력을 향후 남북러 3각 협력과 연동시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원용 인천대교수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방러 및 제3차동방경제포럼 참석 핵심 성과는. “한·러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이 레토릭에 그쳐 그간 비판의 대상이었고 과거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시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 환경들을 만들어 왔다면, 이번 방문으로 그 판 자체를 바꿨습니다. 서로가 신뢰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공감대를 나눈 것이 큰 성과입니다. 둘째로, 한·러 사이에서 무엇이 현재 중요하고 무엇이 실행가능한지 분야별로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과거 잠재력만 보고 모든 것을 다 할 것 처럼 병렬적 나열을 했는데 이번엔 전략적으로 우선할 분야, 전력투구를 할 분야 등을 설정했습니다. 한·러 양자협력과 남·북·러 3각 협력 간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중국, 일본과 항상 비교돼왔는데. “목표를 MOU 숫자 늘리는 것 자체를 목표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아닙니다. 중국에 비해 우리가 가진 우위와 열위, 일본에 비해 우리가 가진 우위와 열위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막연히 우리가 최적의 파트너라는 낙관은 옳지 않습니다. 중국이 국경을 접함으로써 확보하고 있는 우위, 많은 러시아 전문가를 가진 일본이 확보하고 있는 우위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린 주변국보다 많은 우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류 역사도 짧고 경험도 열악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육로로 연결될 수 있는 접경성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철도연결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극동진출이 필요하고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된다면,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리스크를 해징시켜주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과제는. “전문가 양성 작업. 중국에 있는 러시아 전문가, 일본에 있는 러시아 전문가와 비교하면 한국에 있는 러시아 전문가는 굉장히 협소한 영역에 있습니다.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의 경쟁력으로만 따진다면 한국 휴먼리소스가 경쟁력이 만만찮은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학술연구기관과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러시아전문가 양성을 너무 시장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전문가를 양성하는 특별한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국면이 되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조직해서 협력사업을 띄워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한계에 도달합니다. 러시아 전문가 후속세대의 양성을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후속세대가 받쳐줘야만 협력의 최전선에있는 전문가들도 함께 팀을 짜서 조직적으로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겠는가? 쉬운 방법은 KDI정책대학원 같은 프로그램을 국책연구원 산하에 만드는 것입니다 적은 재정, 단기간 내에 많은 뛰어난 전문가를 양성할 첩경입니다다.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매우 숙성된 고민입니다.” 세계일보의 <기회의 땅, 극동 러시아>를 평가한다면. “과도하게 북방정책의 가능성에 흥분해서도 안 되고, 신중함을 가질 수 있도록 흐름을 잡았습니다. 제약성 간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패배주의적 사고에 젖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전략과 고민을 담았습니다. 우선 한러 협력이 남북러 3각협력에 발이 묶여 담론만 제시하다 끝난 상황을 계속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점, 한러 사이에 집중하면서 이 협력을 향후 남북러 3각 협력과 연동시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짚었고, 이번 방러에서 한러간에도 단기과제와 중장기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 의미가 있습니다. - 이번 방러단의 동방경제포럼 활용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지난해에는 분노와 좌절이었다면, 올해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5월에 출범한 정부가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준비한 것을 감안하면 무난하게 선방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최선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정상의 발언에만 집중되고 동방경제포럼 전체를 거머쥐는 전략적 참여를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정상회담 외에도 수많은 이슈를 주제로한 수많은 세션이 포럼 기간에 곳곳에서 열립니다. 관광, 에너지, 인프라 수많은 분야별 세션이 열립니다. 러시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젠다를 분출시켰습니다. 이걸 활용 못했습니다.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도 참여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이야기만 쏟아냈다. 소통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그 수많은 세션에 한국의 전문가, 기업, 관료들이 전략적으로 조를 짜고 작전을 짜고 투입돼서러시아인들의 정서를 읽어내고, 러시아인들의 목표와 방향을 캐치하고, 한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어떤 반응을 유도할지 기획하고, 실제 반응을 수집해야 합니다. 리소스를 다 놓쳤습니다. 그 리소스를 종합해 다음단계의 로드맵을 짜야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9개 다리, 9개 분야를 제시했는데 그 9개 분야에 대한 세부 세션이 동시에 현장에서 열리고 있는 그 좋은 기회를 흘려보냈습니다. 세션에 참여해야 네트워킹도 생깁니다. 통역도 허술하고 산만했습니다. 정상 통역도 양국 정상이 소통을 돕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준비된 텍스트를 읽기 바빴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직운영과 관련된 한계였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얻어내는 게 많은려면 다음에 포럼에 참석할 땐 우선 정상 행사 외에 동방경제포럼 참석에 대한 총괄지휘자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