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을 위하여 형법을 동해보복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인간 존엄을 위하여 형법을 동해보복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처럼 현재는 상해를 당해도 가해자는 징역형이고 살인을 해도 징역형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임한 공권력이 자신의 임무를 오히려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인간 존엄과 법 앞의 평등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공권력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거짓 인권을 말하면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협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량한 국민들 즉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범죄를 강력하게 예방하기 위하여 동해보복을 기준으로 한 형법개정을 청원합니다. 특히 법 개정이 입법부에 속한 권한이라면 행정부가 살인 강간 유괴 납치 인신매매 등의 중범죄 경우에만 동해보복적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일부 거짓 이론가들이 사형을 존치하더라도 범죄가 줄어들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는 인간이 이성의 존재이므로 많은 보수를 위하여 임금이 높은 직장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에서 사형의 당위성을 오히려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수사 및 재판으로 사형을 당한 자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며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잘못된 수사 및 재판을 한 사람의 경우 동일한 대가를 되돌려 주는 동해보복으로써 그런 폐단을 강력하고 충분하게 예방하고 또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동해보복의 근본적 형법개정만이 대다수 국민주권의 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법 앞의 평등을 수호할 수 있는 헌법상의 정상적 형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형법 개정 혹은 중범죄에 대한 동해보복의 처벌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