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인들보다 더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만 봐도 중학생이 저지른 짓이라고 보기엔 너무 가혹하고, 이 범죄가 청소년 이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피해자가 또 보복을 당할 위험도 있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사건은 누가봐도 살인미수, 지나가던 행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피해자는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란게 정말 실수로 저지른 일에 대해 기회를 한번 더 주자는 취지인데 이건 누가봐도 실수가 아니고, 1차 폭행시 경찰에 신고한것에 대한 보복성 범죄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세요. 예외조항을 만들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