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0-08

지금의 14세는 예전의 20세와 비슷한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4세 미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소년법은 폐지되거나, 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낮추거나, 감경 조건을 대폭 강화하여 소년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