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도로 활용율 제고를 위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우리나라는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정도의 포장된 도로 (도로율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도 사통팔발 잘 구축이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사람몸의 혈관으로 비유한다면 잘 연결되어진 혈관속에 노폐물이 잔뜩끼어 급기야는 동맥경화에 이를 지경이 된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무단주차하는 차량들이 급속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차량이 아닌 외산차량은 함부로 견인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악용 일부 외산차량 운전자들의 도로점유 불법주차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3차선으로 만들어진 도로의 마지막차선을 수십대의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도로의 흐름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단속관할 구청은 인력,시간,장비탓만하다보니 단속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불법주차 차량은 하루가 멀다하고 늘어만 갑니다. 운전자들의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 또한 이것이 도로이용에 막대한 폐해를 끼치고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남들이 하니 나도 한다는식으로 늘어만가는 실정입니다. 이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로이용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위해 도로를 점유하여 흐름을 저해하는 불법 주차차량은 현재 과태료를 10배,100배 상향하여 도로는 모든사람을 위한것 그 흐름을 원할하게 하여 국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로 그냥 방치해두면 운전자들의 불법주차에 대한 죄의식은 아예 없어지고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도로가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단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조속하게 법을 개정하여 과태료를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