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있는 20대후반 남자입니다. 결혼을하고 이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있는 새신랑인데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보고 청와대라는 곳에 접속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제 부모가 되려고하는 입장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범법행위가 도를 지나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범법행위에대한 처벌자체의 강도가 낮다고 판단하다는것을 알고있기에 소년법자체를 너무 가볍게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발달한곳에서 아이들의 정서성장은 1980~2000년도의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이미 중학교만들어가도 성인들이 하는것들은 아이들의 뒷세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으로인해 억울함이 커지는 부모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내지른 범법행위에 무거움에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도 이런식의 법처벌이면 평생 챗바퀴처럼 굴러가는 대한민국이 될수밖에 없을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