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나이에 국한하여 벌 받아 마땅한 일을 보호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개정 혹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고생입니다. 몇일 전 발생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짓이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기세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의 일방적인 따돌림과 괴롭힘, 더 나아가 이성 간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과 뺑소니사고 등 청소년들의 짓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못된 행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은 가해 청소년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그 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약한 강도의 처벌을 굳게 믿으며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법 악용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기사화 뉴스화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렇게 법을 비웃듯 서로 비슷한 연령대의 또래들 사이에서 인격적인 모독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과 언행, 상해를 입히는 도를 넘어선 폭행 등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도 학교 내외에서의 또래들 간의 폭력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도저히 변화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세상에서 피해자 아이들은 미처 몸과 정신이 제대로 성숙되어지기도 전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에 더불어 피해 청소년이 숨어 지내게되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씩 성장해나가며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공포감과 신뢰를 잃은 마음은 배로 커져갑니다. 이렇게 남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해 청소년들은 아주 약한 강도의 처벌을 믿고 자신의 못된 행동은 멈추지 않으며 그 후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상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관자 아이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저 청소년들의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에 가까워보이는 사건들이 아주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에서 어린나이를 내세우며 허무하게 판결되는 일들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사실상 성인 범죄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가해자 청소년들을 모두 어른들의 탓이라며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기엔 이 아이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단순히 '가해 청소년들은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니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짓이었는지를 깨달아야하며 그 행동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피해 청소년들이 보복에 두려워하고 트라우마에 갇혀 숨어사는 것만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번 여중생 폭행사건은 단순한 인권문제와 폭행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창창한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과 보다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앞날을 좌우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청소년들 간의 단순 싸움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시고 신중하게 생각 부탁드립니다. 당장 내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을 생각한다면 청소년 보호법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