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 농촌태양광 놓아드리고 싶어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집에서 막내인 저는 1984년 초등학교 4학년즈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홀로 12마지기 농사일을 하시면서 대학까지 저를 키우셨습니다.80년대 후반에 경지정리를 하였어도 수렁논이 그대로 남아있어 기계가 빠지는 곳은 어머님께서 직접 괭이로 파가면서 농사를 정말 남들보다 몇 곱절은 더 힘들게 지으셔서 이제는 허리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거동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어머님께 요즘 뜨고 있는 농촌태양광을 놓아 드려서 남은 여생 경제적 걱정없이 맘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농협에서 주최하는 농촌태양광 사업 설명회를 들으러 남원에서 부안까지 한걸음에 달려가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희망에 부푼것도 잠시 그곳에서 하는 말이 아직까지 농업진흥구역인 절대농지에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2마지기 논을 갖고 있는 저희 어머니논은 모두가 절대농지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아 무슨 제도가 이렇지 하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농촌에 계신 어려운 분들은 우리 어머님처럼 아예 농사를 짓을 수 없는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시거나 설령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 소규모로 경작하시는 분들일겁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논중에 절대농지가 아닌 땅을 고르면 그만이지만 소규모의 논을 갖고 계시는 진짜 어려운 분들은 절대농지가 아니면 농촌태양광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농가 1호당 100kW 미만은 절대농지에 상관없이 농촌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를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도 적당양의 쌀을 생산하게 되어 쌀가격도 안정되고 부분별한 개발도 안하게 되어 쌀 재배면적이 현격히 줄어드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듯 합니다. ​ 쌀 생산량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환경도 보존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농촌태양광 사업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농민들을 위한 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