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분 실명제 제안 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요즘 인터넷 문화를 보면 정말 말도안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마음대로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정확한 사실을 인지할수 없는 청소년들의 인식을 흐리게 하는 게시물이나 댓글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 인권의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 전체 실명제가 법안에 통과되지 못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이토록 저질스럽고 불법적인 행위와 비건전한 행위를 모두 한번에 해결할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단지 그 가해자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묵살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안되는 부분 실명제 청원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익명 게시판 및 익명 사이트에서도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를 통해 가입되어야 하고 공개되는 정보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김*진 까지 공개하도록 허용 ( 이름은 가운데 혹은 한글자 *처리 ) - 주민등록 도용에 대한 철저한 처벌 ( 타인 도용 - 부모,형제,자식,친구 등등 에 대한 ) - 인터넷의 무분별한 불건전 게시물을 예방하기 위해 단순 비방이 아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처벌 ( 경,검찰 내부에서 적극 진행할수 있는 사이버수사대 활동 범위 확대 ) - 연령 제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제한을 강력하게 단속 ( 위 타인 도용과 포함하여 아이디 도용, 해킹 등에 대한 ) - 공개되는 개인정보는 경,검찰이 신고확인시 언제든지 즉각 확인 가능토록 조치 - 기관들의 댓글성 알바 , 언론 유도성 알바를 막기 위해 개인자유활동을 침해한 기관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