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보호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부당거래로 인해 개인과 기업또는 업체와의 문제가 생겼을시에 허위사실로 인한 부당거래 또는 계약의반 처음과 말다름 부당이익취득을 공정위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여 원만한해결을 돕는다하는데 왜 그 피해는 개인이 모두 입증해야히니요? 전문의 또는 기업을 상대로 부당거래를 개인이 입증하는게 어렵다는걸 분명알고있는데도 기업이나 압체측에서는 반대로 그것이 아님을 똑같이 입증할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를 개인이 입증하여야만 해결이된다는건 문제가있고 소비자권리보호가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