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노숙자 제로 시대 구현하여 선진 보훈국가 이룩하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0-02

국가 보훈처는 왜 봉건 왕조 시대 장자 재산권 독식 사상을 고집하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 유공자 법) 의 제1 조 (목적) 에 의하면, 이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도 동법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1 항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자녀중 제 13 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 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라는, 민주주의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봉건 왕조 시대 장자 재산권을 독식사상을 모방한 위헌 조항을 삽입하여, 전몰 군경 및 순직 군경의 차 순위 자녀들은 강제로 국가 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지위를 박탈당하여 국가 보훈 제로 지대인 보훈 사각지대로 내쫓아 보훈 노숙자라는 불명예스런 보훈 계급으로 2008 년 국가 유공자 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냉대받고 능멸당하고 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피로 이어진 인류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족의 구성 단위이며 천륜인데, 이러한 천륜을 세상 천지 어느 나라 에서 국가 보훈 보상금을 지급금을 절약하겠다고, 국가가 강제로 국가 유공자와의 부자지간인 혈연 관계를 법을 짤라버리는 패덕한 나라가 있으며,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 개정을 간청하는 국가 유공자 차 순위 자녀들의 요구를 10 여년 간 외면하는 불통 국가 보훈처가 있는지 국가 보훈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보훈 처장에게 묻고 싶다. 더욱 아이로닉 한 것은 사람을 소수점으로 나눌 수 없다는 인륜 수학을 주장하며 사사오입 헌법을 개정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국가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자녀 수당 몇푼 아끼겠다고 천륜인 부자관계를 국가 유공자 법으로 끊어버리는 반 인륜적인 국가 보훈 정책을 펼치면서도 따뜻한 보훈이니 뭐니 속과 겉이 다른 적폐 같은 주장을 10 여년 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 평등권을 짓밟고 국가 유공자의 자녀들간에 불화를 부추기는 반 국가적인 보훈 악법이 2008 년 이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는 국가 보훈 정책 관련 정부인사, 정치권, 학계, 사회단체, 그 누구도 자기들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으며 이법의 수혜자인 전몰 군경 유족회 보피아 들이 그들의 형제 자매들인 차 순위 자녀들이 유족이 된다면 자기들의 몫이 줄어 들까 봐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보면서 봉건 왕조시대적 국가 유공자 법을 나라다운 나라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추어 민주주의에 걸 맞는 국가 유공자 법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 국가 보훈처에서 10 여년간 반복한 구차한 변명 국가 보훈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는데도, 국가 보훈처는, 2008 년 법 개정 당시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상태가 열약하여 부득이 선 순위 자녀 1 인에게만 자녀 수당을 독접적으로 지급 할 수밖에 없었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차 순위 자녀들도 선 순위 자녀와 같이 국가 유공자의 동일한 자녀인데도 차 순위 자녀들 까지 자녀 수당을 지급한다면 수급자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 법 입법 취지에 맞게 선 순위 자녀 1 인 에게만 자녀 수당을 독점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차 순위 자녀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해보겠다고 고장난 녹음기 마냥 똑 같은 변명을 10 여년간을 반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유공자 법이 제정된 이후 강산 변한다는 10 년의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도 세계 10 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년간 국가 예산이 500 조대 에 이르고, 국가 보훈 예산 또한 년간 4 조원 대를 상회하는 이순간에도 국가 보훈처는 봉건시대 장자 재상권 독식사상에 젖어 60 대를 넘어 북망산을 바라보는 노령의 국가 유공자 차 순위 자녀들에게 유족으로 예우할 만큼 국가 재정 능력이 빈약하다는 입에 바른 변명만 반복해서 계속할 뿐만, 위헌적인 국가 유공자 법 개정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국가 보훈이 돈 없다고 지불을 거부하거나 탕감을 요구할수 있는 사채도 아닌데, 국가 보훈정책에 국가 재정 상태 운운하며 전몰 군경 차 순위 자녀들의 평등권을 짓밟아도 되는 것 인지 국가보훈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보훈 처장에게 묻고 싶다? 다행스럽게도 적폐 청산을 부르짓고 나라다운 나라 재건을 다짐하며, 국가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유공자의 예우를 강화를 공약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이제는 10 여년간 보훈 노숙자로 버려진 국가 유공자의 차 순위 자녀들도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유족으로 예우하여 적폐청산을 하여야 할 시기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국가 유공자의 차순위 자녀들이 반드시 유족이 되어야 할 필요 충분한 이유 얼마전, 국가 보훈처장께서 대통령 국정 보고시에 독립 유공자의 후손들 전원을 유족으로 예우하겠다고 공약한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오랫동안 버려진 전몰 군경 국가 유공자 후손들도 함께 국가 유공자의 유족으로 예우하여야 함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한 나라에 두 개의 서로 상이한 국가 유공자 보상금 지급제도가 있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때마침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께서 지난 8 월 13 일 “합리적인 기준없이 고령자에게 보상금 수급권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족간에 불 필요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기위하여 보상금을 균법 지급하도록 해 유족간에 형편을 도모하는 입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는바 지금이 바로 지금까지 보훈 노숙자로 국가 보훈처 주변을 배회해 온 국가 유공자의 차 순위 자녀들도 유족으로 예우하는, 민주적인 국가 유공자법을 개정할 적기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더군다나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차원에서 노동 현장의 비 정규직도 정규직화 하는 비 정규직 제로를 시대 구현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유공자의 자녀를 양극화하여 차순위 유족들을 보훈 노숙자로 방치, 보훈 노숙자 제로 시대 구현을 거부하고, 적폐청산을 부르짓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국가 보훈처장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