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스쿨 변호사제도 & 스쿨 영창제도 제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학생들 간의 폭력과 왕따, 가혹행위와 같은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병폐이자 악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정도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친구를 집단 폭행해서 피투성이로 만들고 그것을 SNS에 올리며 어떤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 부모를 조롱하는 언사를 거침없이 내뱉는 등 갈수록 잔인해지는 흉포한 학교폭력에 오늘도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체벌 마저도 금지되어 선생님들조차도 힘을 잃고 학생들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며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는 미약하고 그나마도 학교 내부에서 이미지 나빠질까봐 사건을 엄벌하기 보다는 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 학교의 현실입니다. 사실상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버린 현재 학교현장의 비극을 개선하기 위해 저는 아래의 2가지 제도를 제안합니다. 1. 스쿨 변호사제도 2. 스쿨 영창제도 1. 학교폭력 사태를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놔둬보니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가정형편상 어려운 친구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막상 고소를 하려고 해도 학교 측에서는 일단 덮으려고만 하고 사건초기에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지 못하여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파리만 날리는 변호사 사무소도 많은 시대라고 들었습니다. 사시를 통과했거나 로스쿨을 졸업한 이 우수한 인력들을 학교에 스쿨 변호사로 배치하여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학생이 고소를 하기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적극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학교폭력에 대한 법의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현재 일본에서도 이지메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스쿨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17년 8월 28일 KBS 기사 링크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40463&ref=A 2. 다음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스쿨 영창제도입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폭력행위와 일탈행동을 제재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체벌이라는 다소 야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지나친 체벌로 상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금지되었습니다. 체벌을 금지하면서 그것을 대체할 마땅한 대체제도를 만들려고 상벌점제 등을 운영하였지만 현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려는 스쿨 영창제도는 군대의 영창제도에 교육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입니다. 군대의 영창처럼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단기간(최장 2주정도)동안 감금하여 사회에서 당연히 누리던 여러 자유들을 제한하는 처벌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스쿨 영창의 경우는 영창 안에서 반성문 작성, 심리상담, 명상, 도덕관련 서적 읽고 독후감 쓰기 등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매일 병행하는 것이 다른 점이 될 것입니다. 스쿨 영창제도는 학교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스쿨 변호사 가능하다면 판사까지 참여하는 제3의 기구를 통해서 형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며 학교에서 무작정 덮으려는 시도를 막고 법리에 맞는 형벌을 선고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하면서 자신의 폭력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처벌 받는지 미리 알게 될 것이며 추후 사회에 나가서도 법률의 엄격함을 사전에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자신의 폭력행위가 예전처럼 어물쩍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는 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히면 앞으로 전체적인 학교 폭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처벌을 통해서 법률의 엄정함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쿨 영창의 몇가지 세부 운영원칙들 또한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스쿨 영창에서 피복, 음식, 침구류, 소모품 등 수형기간동안 필요한 필수물품들을 제공 2. 스쿨 영창은 최소 3일, 최장 2주 이내로 운영하되 지시 불이행시 최장 2주까지 수형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하여 스쿨 영창내의 기강확립 3. 스쿨 영창 내부에서 구타, 가혹행위, 인권모독 및 성폭행 등의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24시간 CCTV 녹화 및 돌발 상황에 대응을 위하여 영창교도관이 24시간 근무서는 시스템 구축 4. 매일 반성문 쓰기, 독후감 쓰기, 심리상담, 명상 등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시키기 5. 영창 내의 정숙 유지. 잡담 및 장난치는 행위 전부 제한 6. 영창에서 또 범죄를 저지를 시에는 즉각 재판에 회부 7. 3일에 한번 부모님 면회 허용 및 정기적으로 외부감사를 하여 영창 내 인권유린 행위 예방 8. 영창내부에서 체벌 및 욕설 금지 9. 심리상담사 및 인성교육 관련 전문가 배치로 학생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남학생 영창과 여학생 영창은 반드시 분리하여 운영하고 남학생 영창에는 남자 교도관, 여학생 영창에는 여자 교도관 배치 11. 영창 다녀온 기록은 그 학생에게 주홍글씨가 될 수 있기에 남기지 않는다. 다만 1년에 3번 이상 영창에 갈 경우에는 기록에 남겨서 추후 입시에 불이익을 준다. 예전보다 잔인해진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위 2가지 제도들을 건의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 제도들이 실행될 경우 학교폭력이 절반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법률에 따른 처벌을 미리 교육하는 것도 매우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히 폭력행위 억제효과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거기에 영창 내에서 운영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까지 효과를 본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영창에 다녀온 군인들을 보면 기가 팍 꺾여서 대부분 다시 가혹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남은 군생활을 조심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영창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법이라는 큰 존재가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통제하는 결과가 나오는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야만적인 체벌이 아닌 법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학생들 스스로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해야 나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생 때 영창이라는 다소 강한 방법을 써서라도 행동 교정에 들어가야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폭력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의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