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중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부당성 관련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1-12

청 원 서 청원인 : 민 OO(육군 모사단 기동중대 민OO 일병의 보호자) - 청 원 취 지- 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중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 제20조 및 제21조 관련)의 형평성 결여, 비현실적인 적용과 부당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국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 크십니다. 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중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 제20조 및 제21조 관련)의 내용상 현실을 무시한 불공평하고 부적절한 적용사례 관련하여 현실성에 맞게 개정 및 당해 진정인의 아들에게 기준 적용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본 청원 사안의 내용과 취지 및 현재 본인의 격한 심경으로는 기실 국방부에 직접 방문 강력항의 청원하고 싶은 절실한 심정이오나, 대한민국 국가 기관 중 가장 공명정대한 처리를 해주시는 귀부처에 본 사안을 청원하오니 선량한 국민의 병역 이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시어 조속히 시정조치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입니다. - 청 원 내 용 - 2017년 12월 27일 육군 모사단 신병훈련소에 입대한 저희 아들이 훈련 중 고관절 부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병원에서는 무성의하게도 단순 '발음성 고관절' 질환이라는 판단 하에 일정기간 훈련 열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낫는 병이라며 던져주는 몇 장의 파스와 소염진통제 정도로 버텨왔습니다. 더욱이 대전국군병원에 누차 외진을 갔었으나 대기 순번에 밀려 헛걸음만 하기 일쑤였으며, 그동안 7개월여의 시간을 제대로 된 병명 조차 찾지 못하고 심리적, 육체적 고통의 기나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소속 부대 측에서는 신속한 협조체제 하에 보직변경과 아울러 각종 훈련열외 조치에 의무실 입실 및 인근 충북 청주 소재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입원조치 배려 등등,, 여러 측면에서 나름 적극적이고 세심한 배려와 신경 써주신 부분은 충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아들이 겪었을 육체적 고통은 물론 모종의 소외감, 자존감 상실과 정체정의 혼돈 등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며 또한 이 나라 군병원 측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대다수 군의관들의 비인간적이고 병사를 일개 소모품 정도로 인식하는 무성의한 진료 태도에 공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동안 겪은 참담한 심정을 이루 열거 할 수 조차 없겠습니다만, 첫 번째 죄라면, 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기꺼이 응하게 한 것이 원죄이고 두 번째 죄라면, 부상과 그로인한 나머지 부담 부분은 전적으로 환자 당사자와 보호자의 몫이라는 이 나라 국방부와 군병원의 현실에 憤氣撑天 극한의 분노가 끓어 오릅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부상 부위를 찾기 위해 본인 거주지 중급 병원 두곳에서 각기 일주일, 사흘간의 입원과 각종검사는 물론, 충남대 부속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분당 서울대 부속병원, 경희대 의료원 등 국내에서 손꼽는 고관절 분야 명의를 찾아 다니며 아들의 부상 원인과 정확한 부위를 발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력과 금원을 소모하였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오고가며 길에 뿌려진 시간과 돈과 각종 검사와 입원비 등등 금원 낭비와 시간낭비, 환자의 고통을 가히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지난 7월 5일 중앙대 부속병원 고관절 전문의에게 진단 조영제 주사 후 CT촬영 결과 '고관절 비구순 파열' 및 '이형충돌증후군'이라는 확진을 받았으나, 그동안 보고 느낀 군병원 의료진의 무성의한 행태와 의료체계를 신뢰 할 수 없어 민간병원에서의 수술을 선택하고 최종적으로는 경희의료원에서 자비부담으로 관절경하 '고관절 비구순파열 봉합수술‘ 및 ’골편변형절제술' 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만의 유별난 선택이 아니라 아들을 군대에 보낸 대한민국 어느 부모의 입장에서라도 민간병원 전문의를 선택했으리라 사료됩니다. 별첨 진단서의 내용과 같이 수술 집도의의 의학적 진단과 소견으로는 수술 후 최소 4주간 목발 사용, 6개월 간의 재활과 운동 치료, 향후 퇴행성 관절염과 윤활낭염의 발현 개연성이 크다고 합니다. 지난 9월 8일 경기도 분당 소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 입원조치 중입니다만, 그곳에서 치료와 재활을 제대로 받기에는 어려워 보였고 최장 2주 정도의 입원 기간 후, 후방병원인 경북 대구, 전남 함평, 부산 소재 군병원 이송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1일 오후 13시경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고 보니 정말 기가 막혀 더 이상 말이 안 나옵니다. 같은 병동의 입원 환자들 중 상태가 좋아 보이는 환자들도 장기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목발에 의지하여 거동조차 불편하고 더욱이 마약으로 분류된 강력한 진통제 복용 탓에 간헐적인 구토와 오한, 현기증에 시달리는 아이임에도 입.퇴원 당일 제외 한다면 채 열흘도 못 채운 만 8일 만인 다음 주 월요일 또는 목요일 중 택일을 하여 후방병원인 대구, 부산 또는 전남 함평 지역 군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수술 후 제대로 된 안정 가료와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시기를 실기하여 향후 평생 후유증이 발생된다거나 속된 표현으로 다리 병신이 된다면 과연 국방부와 국가에서 책임질 것입니까? 물론 국군수도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과 제반 규정과 정황상 고육지책이라는 부분 충분히 수긍을 하지만, 일단 환자는 물론 보호자 입장에서 단독으로 거동 조차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들이 원격지인 군병원에 마치 유배라도 당하듯 이송된다면 과연 어찌 그 원거리를 오고가며 환자 면회를 하러 가라고 하는 것인지 막말로 막장의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겪은 심리적 물질적 고통과 부담을 어찌 이루 다 열거하겠습니까만 각설하고,,,,,진정 요지는, 인체 사지, 오장육부 어찌 중요하지 않은 부분 없겠으나, 예컨대, 군병원의 의무심사에서 전방 십자인대파열이나 견관절(연예인 유아인의 경우), 슬관절 부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포괄적인 적용을 하여 의무심사에 회부 의병전역 조치를 시키면서 왜? 인체의 중요 골격을 지탱하는 고관절 부위 부상에 대해서는 단지 슬관절 부분의 경우를 단순 준용하는 수준에서 부상의 중함을 간과해 버리고 의무심사 대상 조차 안 된다는 현실이 이해불가입니다. 당해 관련 규정의 제정 시점은 물론 시대조류에 부응하지 못함은 물론 형평성에 어긋난 비현실적인 규정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두뇌 내부가 심히 궁금할 따름입니다. 애비 된 입장에서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밖에 없는 중요 쟁점으로서는 첫째, 시술 병원 집도의 진단 소견에 의하면 수술 후 최소 단독 보행에 무려 6개월여의 재활과 꾸준한 운동요법과 물리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중질환임에도 상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법령과 규정에 얽매여 적극적 재활치료의 기회를 실기하여 군병원을 전전하며 부실한 재활에 의존하며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여 향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평생 장애가 생기면 과연 국가와 국방부에서 책임져 주겠습니까. 둘째, 어차피 자비로 수술도 받았고 자비로 재활치료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런 불편한 몸으로 원대 복귀한다면 소속부대에서도 팀워크 저해 및 짐이 되는 문제 병사로 붙들어 놓고 있다가 만기 전역시켜야만 이 나라 국방부에서는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까. 물론 향후 ‘현역 적부심’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전환을 고려도 해보았으나, 첫째, 지자체에 따라 수용인원 적체로 인한 소집에 최대 3개월 전후의 시간이 대기 시간으로 낭비되는 부분 둘째, 현역 전역 후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 온 후 공익소집에 응하다보면 20대 금쪽같은 세월 무려 3년을 병역 때문에 소진해 버리는 셈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한다면, 지극히 주관적인 사견이 될 수도 있겠으나, 단지 국가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자기들 유리한대로 법이라는 틀에 맞춰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한 장병은 국가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배려하고 주의를 기울여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귀가 할 수 있도록 국가 또한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책무를 해태하거나 방기하면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나라의 의무 강요는 당연히 부당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작금 이 나라 국회의원, 정부 최고위 관료층, 최고 권력층 중 본인은 물론 자식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들의 면제 비율보다 훨씬 높은 40프로 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겠습니까. 애국심은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가슴 저편에서 스스로 우러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결 어 - 설사 본 건 관련 진정으로 저희 아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향후 저희와 같이 부적절한 규정에 얽매여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에 피꿇는 울분의 감정을 다소 억누르며 진정하오니 다소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더라도 넓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제반 업무에 여념이 없으시더라도 본 사안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시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관절 부위 부상자도 의무조사 심사 대상에 올려 주시어 의병전역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두서없는 글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