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이라는 감투를 쓴,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게 억울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0-07

청소년법을 악용해서 같은 학우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일삼는 학생들에게 법정이 내려주는 처벌은 소년법 4, 5봉에 해당되는 보호관찰이 대다수 입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의 학교 생활도 힘들어지고 평생 잊지 못하지만 오히려 가해자들은 자신이 보호관찰을 처분 받았다며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랑하듯이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랑은 자신의 범죄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아서 이거나, 친구 또는 학우들에게 자신의 실세를 확인시키시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법을 만드려면 저는 만 11세 이상 이후 부터는 소년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저희는 소년법의 어중간한 개선이 아닌 완전한 폐지를 원합니다. 이번 부산사건 같은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제발 안 생기게 해주세요. 지금 사건 말고도 다른 학교 폭력 사건들이 많은데 국가에서는 모른척을 하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아직도 이런 법 때문에 악용을 당하는 피해 학생들이 있는데 국회는 모르는 척을 하는건지 무지한건지 분통이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