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골재대란을 막기위하여 수입하려는 모래를 법적근거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부산항만공사의 횡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4 ~ 2017-10-24

1. 저희 회사에서는 한국의 모래 골재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모래를 수입하기 위하여 2017년 2월부터 준비하였습니다. 6월과 7월경 모래 수입을 위하여 관세청, 검역소, 해수부, 부산항만청으로 문의한 결과 관세청과 식물 검역소에서는 수입에 전혀 문제없고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하여 검역과 세관통관을 하면 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수부와 항만청은 입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다시 문의하였고 8월 7일 해수부로부터 구체적인 입항일자 선박의 규모와 화물의 양을 알려주면 적극 지원하고 협조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8월 중순부터 모래수입을 구체적으로 외국 공급처에 선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문의한 결과 선박을 부킹하여 화물을 적입하지 않으면 선박 및 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여 선박 부킹 및 모래수입을 위한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3. 9월초 선박의 구체적인 규모와 제원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수부로 전달하였고 해수부는 마산항만청과 부산 항만공사(BPA)로 문의하고 협의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산항만청에서는 입항 예정선박의 규모가 너무 큰 관계로 부두입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불개항(항내외) 입항하여 분선(작은 선박으로 이동)을 요구하였습니다. 4. 마산항만청에서는 불개항 지역은 국가지정지역이 아니고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 곳으로 어민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하여 부산 항만공사 항개 내 정박묘지로 갈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부산정박묘지 U1,U2지역과 W1,W2추천하여 부산 항만공사 신항 사업소로 문의한 결과 이곳은 대기정박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3일에서 4일은 정박 할 수 없으며 화물 양하 작업도 할 수 없다고 하여 얼마 전 엄청 큰 한진해운 선박이 정박묘지에 앵카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더니 한진해운선박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부산 항만공사 내규에 작업가능한곳 작업정박묘지란 곳이 있다고 M8,M9지역을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5. 부산항만공사로 다시 문의하면서 M8,M9지역에 작업가능한가 여부를 문의한 결과 해수부에서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하여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수부로 다시 전화하여 국가 골재대란과 해수부장관의 9월13일 신문인터뷰를 통하여 모래수입을 최우선 지원하고 분선 같은 작업 또한 적극 협조한다는 해주부장관의 신문기사가 있지만 현장직원들은 반대로 일을 하는 것을 빨리 해결해줄 것을 다시 민원을 넣었고, 해수부 물류기획과 김기만 주무관께서는 부산항만공사에 모든 사항과 장관의 의중을 전달하였다고 부산항만공사로 방문하여 협의하라고 하였습니다. 6. 9월20일 오후에 부산항만공사로 방문하여 부산 항만공사 오덕수과장, 김차장, 최부장과 회의실에서 협의한 결과 작업정박묘지란 곳에 작업이 안 되는 법적근거와 조항 또는 내규를 알려달라고 하자 그런 법적근거와 내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 관세청 식물검역소에 문의해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한다고 하였는데 9월22일 부산항만공사 오과장으로부터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고 문의한 결과 처음에는 관세청, 검역소 핑계로 안 된다고 하기에 다시 관세청과 검역소 답변하신 분을 물어본 결과 관세청과 검역소는 전혀 문제없다고 답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은 해수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듣지 못했다 라는 등 너무 소극적이며 탁상행정을 하는 것을 보고 항의를 하였더니 그 후에는 처음이라 안된다, 모래수입을 허가한 적이 없다하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7. 부산항만공사는 법에도 없고 아무런 내규조항도 없으면서 모래선박은 처음이라 입항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산 항만공사는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도 보여드렸지만 통합공고에는 모래는 정상수입을 하여 검역을 통과하면 된다는 내용도 보여드렸고 한-아세아 FTA에는 정식수입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부산항만공사는 안되다고만 하고 있어 저희가 너무 억울하여 신문에 기사를 내었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과 같이 저희는 선박이 입항하면 빨리 화물을 하역하여 최대 5일 만에 선박을 출항시켜야 하나 현재로는 입항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8.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부장과, 해수부장관의 모든 골재대란 숙원사업을 저희가 도와 드리려고 운송비 포함 루배당(㎥) 2만원 중반의 가격에 서해사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골재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데 모래를 수입하여도 입항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9. 부산항만공사의 오판으로 인하여 모래수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손실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법에도 없는 사항으로 국민의 권익을 이렇게 무시하는 부산항만공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