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예외로 인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8.2 대책 이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기존주택(재건축 진행중) 매도 중 8.2 대책이 발표되어 조합원지위 양도가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도가 불가능해진 상태이고 시간이 지나면 완전한 2주택자가 되어버릴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다주택자들이 실거주 1채만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되려고 하는것을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이미 10년 이상 보유하였고 3년 이상을 거주도 하였기 때문에 투기 목적도 아니었고 주택이 너무 낡아 새 집을 매수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려는것 뿐인데 8.2 대책으로 인해 꼼짝없이 2주택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8.2대책 이전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원활하게 매도할수 있도록 조합원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1주택자가 되고 싶습니다.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가 저의 기존주택을 매수하셔서 깨끗한 새집으로 이사가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