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난임지원대책 비판_카테고리 수정 재작성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작년7월부터 난임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공수정2회, 체외수정3회 실시하였습니다.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다시 시작할 생각으로 현재 잠시 쉬면서 한방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부담이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인의 연령을 만44세 이하로 한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저는 1972년 9월생으로 이제 막 만45세가 되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을 41살에 하였고 결혼 직후부터 산부인과에 다니며 임신시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연령을 만44세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첫째, 연령제한은 나이로 인해 차별을 두어 평등권에 위배되며, 나이가 많아 성공확률이 적어 제한한다면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나이가 들어 건강상 도움을 받을 필요가 늘어날수록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노인이나 아동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에도 제한을 두어야 하나요? 둘째, 난임은 부부 모두의 원인일 수 있는데, 부인의 연령만을 제한한다는 것은 성평등에 어긋납니다. 셋째, 아이를 원하는데 나이가 따로 없으며, 첫째 아이를 위한 시술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액 난임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이고, 사회 구성원으로 정성들여 키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지지를 보내며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대실망입니다. 난임부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다시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