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간호 인력 공급 의견 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안녕하십니까? 현직 간호사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2004년 대학에 입학하고 현재 8년차 된 간호사입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는 현재 집에서 쉬고 있는 간호사가 반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가 반입니다. 현재 청와대에서 11월 간호 개편인력안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계 입장에서는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간호사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선진국과 달리 개인이 많은 부담을 져야 했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담당했던 간병 부담을 해소하며, 간호사의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통해 감염병과 낙상 예방 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한국의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온 국민이 깊이 체감하면서 국가감염병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에서는 질적으로 높은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3년제 4년제 간호학과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호의 간짜도 모르는 국회의원들께서 간호조학과를 2년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4년제 간호학과를 더 만들어서 간호사를 양성하여서 질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입학할 때보다 간호사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복지나 임금은 현실과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는 유휴간호사도 정말 많지만 간호사 임금이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간호사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조무사님들도 안탑깝습니다. 병,의원에서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병원이나 의사만을 위한 나라 같습니다. 법제정을 병.의원에는 의료인인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한다면 간호사와 조무사 월급도 올라 갈텐데 서로 싸우기만 하셔서 안타깝습니다. 간호사와 조무사는 엄연히 하는 일이 다릅니다. 조무사가 10년 일해서 간호사가 되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현재 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의사가 부족한 과에서는 간호사가 PA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간호사도 10년 일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달라고 이야기 할까요?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관련하여 각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수급, 시설 개선,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여러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의료비와 간병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한국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을 위한 핵심은 간호서비스 질적 측면에 달려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환자 사망률이 낮아지고 재원일수가 감소하며, 의료사고가 감소한다는 국내·외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충분한 간호사 인력을 통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더욱 힘써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과 환자는 만족하지만 정작 간호사는 고통 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간호사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싸움이 아니라 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질적으로 높은 간호를 받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를 보조하는 인력으로써 금전적으로 어려운사람들은 현재처럼 1년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발급한다면 구지 2년제 대학에서 금전적으로 돈을 내가면서 대학의 이윤만을 배불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집단이익을 추구 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와 법안을 마련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