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건강보험료 정책, 누굴 위한 것입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지금까지 인공수정2회, 시험관5회(신선3회+냉동2회) 진행한 직장인 난임부부입니다. 이번 새롭게 발표된 건보료 적용이 이전에 지원받은 난임부부는 제외라고 합니다. 연계라고 하네요. 제 나이 32살입니다. 임신하기에 늦은 나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직장생활 겨우겨우 눈치보며 과배란 주사 투입 7회, 자궁내막증 재발로 3번 수술, 잦은 시험관으로 난관수종 발생하여 양쪽나팔관 절제술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시험관만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시험관이 나이에 따라 성공여부가 평준화 될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난임은 암이나 감기처럼 질병으로 보지 않는지요? 내막증과 난관수종 등 각종 자궁 질병으로 찾아오는것이 난임이니 이것 또한 질병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건보료 적용 자체의 목적이 지원금 확대도 있지만 지원받는 자들의 확대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원금을 다 받고도 임신을 못한 부부에게 기회가 더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들은 더 절실할테니까요. 1. 이전 지원 횟수와 상관없이, 이전에 지원받았던 부부들도 중복 지원받게 해주세요. 2. 중복지원도 안된다면 신선 4회, 냉동 3회 기준을 늘려주세요. (시험관 받는 사람들 중 냉동 안나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신선 횟수 만이라도 늘려주세요.) 3. 본인부담금이 축소되는 것보다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기회를 늘려주는게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건보료 지원된다 좋겠다 말 많지만, 저같이 지원금 다쓰고도 임신 안된 사람들에겐 무용지물이네요. 복지부에서 난임부부들의 목소리는 일체 듣지않고 결정내린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것이 꼬박꼬박 세금 낸 우리에게 돌아온 것인가요 ? 최소한 정책을 결정할 때 난임부부의 현실은 알고 내린 결정이었나요. 제발 효과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을 내시고 생색내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