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제 목 : 저출산 대책 제안 제안일 : 2017. 9. 5 제안자 :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서기관 안종일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출산인구가 1970년 100만명 대비 2004년 49만명으로 반토막 나고 2020년대엔 20만명으로 예측됨에 따라, 2005년 국회 입법으로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10년이 넘도록 시간과 재원만 축내고 2017년 심리적 마지노 선인 37만명 출산인구 예측임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이 극히 미진한 상태로 이대로 가다간 국가와 민족이 멸종할 절체절명의 중대위기 상황임. ○ 개선방안 1. 3자녀이상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의 수립 및 확산 장려 - 기존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자녀가정에 대하여 특례 대학입학혜택 및 임대주택 제공 - 3자녀 출산 및 보육 경험 많은 장년층과 계획중인 청년층간 정보교류회를 중앙정부, 특광지역 지자체가 나서서 매월 진행하여 출산이 곧 애국임을 장려하도록 즉시 공격적으로 진행 ※ 국무조정실장을 테스크포스 팀장으로 하여 전국적인 정보교류회 내용을 매월 취합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체택하여 실행하는 Follow-up 보고회를 대통령과 국회에 매월 보고 후 언론에도 보도자료 배포하고 국민들의 제안을 적극 수렴 및 정책 입안 후 반드시 집행토록 함 2. 임신을 장려하도록 직장 문화 개선 입법 - 임신계획을 제출한 자에게는 직장에서 1년간 매월 2일간의 특별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임신이 가능한 2일간의 숙박비를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로 제공하고, 임신을 한 여성은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되며 오히려 승진에 유리하도록 임신자 애국 가점을 주도록 노동법 개정 ※ 아이러니컬하게도 보건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간호사들의 경우 정규근무시간 8시간을 훌쩍 넘겨서 10시간이 넘게 교대근무시간을 운영중이고 정규근무시간중에는 생리대 마져도 교환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눈치보며 일을 하는 열악한 환경이니 즉시 개선이 필요함.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매월, 주간 및 야간 그리고 새벽시간에 종합병원을 불시에 랜덤으로 순회하면서 점검해 보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임. - 임신을 한 노동자는 임신축하금을 1백만원 국가에서 지급하고 매월 50만원씩 9개월간 건강유지금을 지급하며 매월 9개월간 2일간의 특별휴가 지급 및 임산부의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인원을 반드시 1명 보강하여 협업토록 지원. 3. 출산 시엔 임신때 부터의 산부인과 비용 일체를 국가에서 보조. - 산부인과 비용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일괄 처리 ※낙태수술 방지 법안 강화 - 출산시에도 직장에서 승진 가점 주도록 노동입법 보완 - 첫째 자녀 출산시 3천만원, 둘째 자녀부터는 6천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9천만원까지 국가에서 탄생 축하 융자금으로 10년간 해당 가정에 아무 조건 없이 무이자로 사용토록 지원 - 세자녀 가정의 경우 한 자녀는 군대 면제혜택(딸만 있는 경우는 병역의무기간 만큼 국가기관에서 한 자녀는 취업인턴으로 근무 보장)과 각종 국가면허증 취득 시험 및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 가점 보장 4. 노동자의 신생아 양육관련 베이비시터 국가에서 3년간 50% 보조 (원할시 국가에서 나머지 50%부분도 3년간 무이자 대출 가능토록 하여 100%재원을 사용가능토록 하여 주고 차상위층은 전액보조) 5. 세 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의 자녀인 경우 6살까지 어린이집 국가에서 지원 6. 두 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신생아 분유 및 이유식을 36개월까지는 100% 각 지역 보건소에서 지원 7. 세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대학특례 입학 대폭확대 및 국가에서 고교 및 대학교 학비 100% 보조 8.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갖기로 동사무소에 서약서를 제출한 신혼부부에게는 소형 임대주택 3년간 입주권 보장 및 세자녀 가정의 경우엔 중형 임대주택 우선 및 평생 입주권 보장 ○ 기대효과 - 매년 60만명의 인구증가로 세계적인 자주적 국가로서 리더십 회복 (= 임신장려책으로 인하여 매년 30만명 +다자녀 혜택으로 매년 30만명씩 증가 예상) - 신생아 양육 관련으로 베이비 시터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규 일자리 100만명 창출 - 학생 수요 증가로 초중고 교사 수요 비례로 신규 일자리 12년 내에 매년 24만명씩 증가 - 한국의 분유 및 이유식 산업의 세계화로 글로벌 점유율 석권 - 한국의 출산 및 보육 시스템 고도화 및 선진화 - 출산인구의 증가로 세수 증대 및 복지재원 확충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부국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