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성인들 못지 않게 악질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 나는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또 다시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