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원칙 개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0 ~ 2017-09-17

우선 형벌불소급원칙은 과거의 어떤 행위에 대해 새로 법을 만들어 처벌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점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이 법률을 개선할 때 이 법률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인권 보호와 정치적 보복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률을 과거의 행위를 새로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행위 이전에 상정되어 있는 법률이 후에 통과되면 통과된 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위 이전에 상정되어 있다는 뜻은 그 전에 이 법의 개선 필요성이 있었고 정치적 보복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요약: 형벌불소급원칙을 사건 후에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사건 전에 상정되어 있었으면 사건 후에 통과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