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무봉사제도(육아/보육/노인/장애인)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태형 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제도는 '여성의무봉사제도' 입니다. 여성의무봉사제도란 여성이 남성의 군복무기간만큼 사회에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육아와보육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도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성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군복무를 통해 사회에 헌신하는 만큼 여성도 남성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사회에 봉사를 해야 성평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여성이 일정기간 육아와 보육의 의무를 지게되면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감소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여성이 일정기간 장애인과 노인을 돌보는 의무를 지게되면 고령화사회에 대비할 수 있고 장애인의 삶의질을 크게 형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종교적인 이유로 징역을 살고 있는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도 군복무 대신 이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하여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범법자를 줄이며 오히려 사회에 보템이 될 것입니다. 이를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중심이되어 병무청처럼 각 지역에 가칭 '가정행복청'을 설치하여 남성들이 군대를 가야할 나이에 여성들을 모집하여 신체검사 및 인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후 육아,보육,노인,장애인 파트로 나누어 일정기간 동안 봉사를 하고, 근무기간 중 수시평가와 종료시 종합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표창하여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여성 자신에게도 출산과 육아를 할 때 뿐만 아니라 취업 중에도 또는 은퇴후 노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원치않는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육아,보육,노인,장애인에 들어가는 복지예산도 줄일 수 있으며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