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현안 해결 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9 ~ 2017-09-16

저는 사드배치 관련 성주군수의 생각도 바꿨고 국민의당 당론도 바꾼 의견 게제자 입니다. o 성주군과 재야단체의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의견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전쟁을 하려면 동원되는 병력을 먹여야 하고, 부식이나 탄약을 보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현 경제력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들어줘야 합니다. 왜냐면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과 여러나라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은 말합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성주에 배치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전쟁 초기에는 장사정포 같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 올 것이 뻔함으로 사드배치는 무의미 하다. 고 합니다. 그 논리라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충남에 있는 화력 발전소와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신고리와 월성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모두 폐쇄해야 되며 전자파가 염려되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세운 철탑 모두를 없애버려야 하고 성주와 김천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재야단체나 성주군민의 주장은 국론을 분열하고 지역 이기주의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굴복하면 더 큰 저항을 불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주참외는 판매가 줄 것 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괘씸죄와 걸린죄 입니다. 차라리 한국의 안전을 위해 성주가 희생했으니 피해는 안가게 해달라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 보다도 중요합니다. o 중국이 벌이고 있는 한한령에 대한 견해 중국이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일대일로 계획입니다. 일대일로 계획은 2049년까지 육상과 해상으로 유럽과 연결하는 신실크로드를 건설하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겠다.는 계획 으로 한국과 중국은 2029년까지 해저 터널을 건설해서 물류수송은 철도를 이용하고 해상은 한국의 영해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인데 해저터널을 건설하려면 140조가 필요합니다. 그 중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것은 70조로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한령을 계속 유지할 경우, 돈이 없어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내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문제로 한한령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산 제품을 사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은 또 있습니다. 얼마전 일본은 평화의 소녀상 문제로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하며 항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왜 그런 행동을 못 취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부당한 처사에 말로만 항의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 입니다. 한국인인 것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은 부유한 나라도 아니요.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도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o 북한 핵실험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견해 북한은 핵실험으로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대표는 대화로서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태로 볼 때 과연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 대화에서는 핵폐기를 하겠다.고 하고 안하면 결국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하더니 이제는 시간까지 벌어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백파 이 형 주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