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대통령님,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이.. 이유가 뭐든간에 피해자를 피투성이로 만들고, 머리가 찢길정도로 폭행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인권을 가질 조차 없는 살인범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고해서 살인범이 아니다라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남긴 마음과 몸의 상처는 평생을 가져가야하는 트라우마이고, 피해자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가혹한 짐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아무리 치료와 주변의 도움으로 회복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법으로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 가해자들이 얼마후에 다시 풀려나면 다시 보복을 받지 않을가 하는 두려움에서 살아갈것입니다. 언젠가 부터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일지라도 청소년법으로 인해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기때문에 죄책감 없이 세상에 나와 또다른 범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가해자의 처벌 보셨습니까? 이런가해자들이 세상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어찌 아이를 낳고 맘편하게 키우겟나요?? 청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범죄를 저지른 그 대가를 치러야합니다. 왜 피해자만 가혹한 삶을 살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