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를 권익위에서 청와대 신문고로 이관해 처리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신문고라는 제도가 처음 생겼던것이 노무현 대통령때인듯 합니다. 당시 신문고라는 시스템은 참으로 획기적이었고 신문고라는 의미에 걸맞게 나라의 지도자에게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면 나랏님이 빽이라도 된듯 든든하게 해결됨을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문고를 보십시요. 청와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처리 안됩니다. 정말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중앙행정기관들은 신문고를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무시도 아니고 아주 개무시합니다. 해결요? 해결안되면 계속 민원넣으랍니다. 그렇다면 신문고를 관리하는 권익위에서는 이 민원을 책임지고 해결하느냐? 절대 아닌것 같더군요. 자기네들은 그냥 이관시킨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여기서 하는거 아니라고, 묻지말랍니다. 해결안되면 말고, 답답하면 다시 민원 넣던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현재 저는 같은 사건으로 민원을 5개 넣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넘어가면 안되는 민원임에도 권익위와 국토부는 계속해서 해당 담당자에게 민원을 떠넘겼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떠넘겨져 질책 받아야하는 공무원 본인이게 이 민원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뭐라고 할까요? 민원아무문제없음, 해결됨. 대충 이런 답변을 쓰고 끝냅니다. 처리완료로 뜨는것이죠.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완료된 민원이 아니라, 민원을 받은 공무원에게 이 민원은 처리완료된 것입니다.. 국토부 민원감사담당관에게 이 시스템의 헛점을 말하니 그녀 왈 계속 민원 넣으라는군요.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을 악성민원인으로 만드는 상황을 공무원들이 당당히 유도합니다. 계속되는 민원 제기와 처리도 안됐는데 반복처리하는 공무원... 업무질은 저하되고 서로간 스트레스는 가중됩니다. 이런 신문고가 존재한들 의미가 있을까요? 인사담당인 장관 청장에게까지 민원넣으라며 악성민원을 유도하는 국토부 민원총괄 민원감사담당관을 고발하며 기피부서로 감사담당관실을 지정했는데 권익위는 여전히 기피제도를 무시하고 다시 국토부 감사담당관실로 민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신문고를 지켜야할 권익위가 이런데 다른곳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개 국토부 민원담당관이 민원총괄감사담당관에게 <민원이 올라왔으니 처리하십시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스꽝스러우니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직원들은 국민을우습게알고 <고발하세요>~ 라는 소리나 날리면서 막 나가는거지요? 정말 모순입니다. 현재의 신문고는 완전 뻘짓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신문고를 이런 뻘짓나부랭이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런상태인 신문고를 이용하라는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발 신문고 시스템을 다시 청와대로 이관시켜 주시길 바라고 바랍니다.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을 위해 국민의 작은소리라도 들으며 소통하고자 신문고를 만들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따뜻하고 깊은 뜻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다시 올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