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폐기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1. 요청 사항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폐기 2. 요청 사유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이미 BMP4 라는 가이드 라인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선(BBCHP 포함)은 BMP4에 추가하여 한글로 작성된 또다른 BMP4를 강제 적용해야 하는 형국이 됨. 3. 현행 아덴만, 서아프리카 및 동남아해적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BMP4에 따라 자기방어조치를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장요원이 승선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각 선박의 관리사에서는 회사에 맞게 작성된 대해적방지계획서등을 만들어 선박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4. 기타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련 계획서의 샘플을 작성하여 배포하겠다고 했으나 OUTPUT은 없고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어서 배포하겠다고 한것까지 선주협회로 밀어내고 있음. -게다가 해당 법 공포일 2016.12.27일로부터 약 4주 전에 경주에서 워크샵을 진행하였고 -2017.01.24일 선주협회를 통해 각 선박관리사에게 시행규칙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령하였으나 반영된 것이 전혀 없음. 결국 그냥 법안 발의 하기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 절차만 꾸미고 있었던 것임. 5. 마지막으로 1) 해양수산부와 일부 몰지각한 의원님들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법을 가진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지 모르나 2) 불필요한 규제를 이행해야 하는 현장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 줬으면 좋겠고 3) 워크샵을 통해 수집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진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4) 마지막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늉이라도 했다면 어떤 법인지 알수 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5) 진짜 마지막으로,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님!!! 워크샵에 참석하셔서 질문 받으시려면 공부를 좀 하고 오시던지 아니면 오질 마시던지...해주세요 질의해도 모르겠다 내 담당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러 워크샵에 오신거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