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측의 동영상 유포자 처벌에 관해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것으로 부정 할 수 없는 사실 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들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싸움의 기술 등 과거와는 달리 망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의 속도 또한 진보한것도 사실이며 이를통해 무분별하게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이 일차적으로 경찰이나 사회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차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였습니다. 그결과 국민들이 이를 보고 탄원하여 결국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이슈화되고 소년법에 대한 대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지는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와 동법을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의 법은 매우 애매모호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마다 법리해석이 다를 경우 솜방망이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겠거니와 중요한 점은 결국 국민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가해자로 하여금 제 2차, 3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번 언론을 통해 또는 sns동영상을 통해 유출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며 사건에 따라 묻히는 경우도 많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피해자측의 동영상 유포자처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관할 기관과 부서에 일감이 늘어날지라도 철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져서 청소년범죄가 하루 빨리 근절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