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절도부터 살인까지 모든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기록하고 해당 경위를 서술한 내용과 얼굴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죄지은 사람들 얼굴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인권 보호라는 이유 때문이죠. 이는 죄를 지어도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전제 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기본 전제가 지켜지기는 하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짐승처럼 보라는 건 아닙니다만 죄를 지으면 자신의 신상 정보와 지은 죄가 만천하에 공개 되어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 했으면 합니다. 집행유예부터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는 사람들 모두 이 특별법으로 해당 기간 동안 얼굴 나이 이름 출신학교 등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공개해 현행법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죄의 무게를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순위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죄를 짓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알더라도 그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면 죄를 짓기 전에 한번 아니 두번 이상 자신이 할 행동을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 미미한 이상 관련 법을 강화하거나 해당 법을 보완할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