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 데자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문재인대통령님 귀하 다름이 아니옵고 임환수 전국세청장이 저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하여 직권남용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여 2017.9.13.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이투데이, 국세신문, 세정일보 등에서 기자와 문의가 와서 대화를 나눴고, 이투데이와 국세신문 이혜현기자가 1면에 기사를 올렸는데 국세청 이경열 감사담당관이 전화가 와서 기사를 내리라고 명예훼손 운운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압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지금 현재 국세청 직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국세청 조직이 나서서 임환수 전 국세청장의 뒷일을 처리하고 국세청 권력을 동원하여 언론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주시고, 책임이 있다면 엄중하게 물어 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은 "국가권력이 권력을 남용하고 나아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세청 권력을 언론사에 전화하여 기사를 내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특히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현직 직원도 아닌데 국세청 조직이 나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에선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시고, 그 책임자를 찾아 엄벌해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개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9.5.28.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파면 처분 받고, 명예훼손 고발당하여 30개월 동안 쓰라린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2015.1.12. - 2017.1.11.까지 근무)을 거쳐 지금은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2017.1.12. - 현재까지)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국세청 수뇌부는 끊임없이 저를 눈에 가시처럼 3년간 사무관 승진에서 ‘조직에 반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시키고도 모자라 촛불정국에서 국민적인 염원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에서도 그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2016.9.2.우병우 수석 처가 탈세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공개제안, 2016.9.5. 대통령의 7시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글을 비롯하여 20여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2017.2.9.부터 2.14.까지 분야별 업무메뉴얼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3.14.부터 3.21.까지 납세자보호실분야 기획 감사를 진행하여 저의 뒷조사를 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된 고소장 참조) 이에 대하여 저는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2017.5.24. 임환수 현직 청장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서울중앙지검 이만흠검사실에서 2017.9.13. 오후 2시에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임환수 전국세청장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달게 받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저는 끝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