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울산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대한민국 주부입니다.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할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 생각하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제 남편은 50대 초반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 남편은 전라도에서 태어나 울산에서 초대졸을 하고 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대위로 전역하였습니다. 군 복무중 지금의 고소인 외 사촌 형님인 노00씨가 찾아와 전역후 자신의 회사에 입사해 주기를 원했고, 대학 동기들처럼 유공회사에 입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사촌형님 노00의 부탁을 거절 할수 없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직책은 기사였으나, 현장 작업자들과 같이 현장에서 야간 및 철야 작업을 같이 하였으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급여도 낮게 책정하여 지급받았으나, 형님 회사이기에 애사심을 가지고 제 남편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998년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신후 홀 시어머님 걱정에 인천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본가로 돌아와 어머님 식당 일을 3년 동안 도운후 제 남편은 지인의 도움으로 진해 STX조선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촌형님인 노00씨가 제 남편 회사에 찾아와 인천에서 사업 부도후 울산에 내려와 현대미포조선 사외 조그만 협력업체를 운영중인데 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사세가 나쁘지만 사세가 좋아지면 그만한 대우를 해 주겠다며 약속을 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의 남편은 외사촌 형님인 노00씨 재기를 돕기 위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모든 일들을 현장에서 발로 뛰었고, 새벽에 출근, 밤 10시에 퇴근, 월2회 휴식을 취하면서 철야 작업 및 잔업, 공정관리, 품질까지 도맡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제작되는 물건중 높이가 고압선에 걸릴 경우 고압선 상승 작업에 필요한 자금이 1회에 6백만원 하였는데 새벽에 제작된 물건이 높아 고압선에 걸린다는 소식을 들으면 고압선 상승 작업비를 아끼기 위해 자다가도 현장에 나가서 위험한 고압선을 직접 들어 올려 물건 반출에 이상이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후 사세가 좋아져 제 남편은 생산 총 책임자 역활을 하며, 선주, 선급, 현대미포조선외주담당자, 품질관리자등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접대를 했습니다. 그후 수주되는 배정 물량도 많이 늘었고, 외사촌형님인 노00씨 회사는 현대 미포 조선소 내에 사외 협력업체중 납품, 품질 최우수 업체로 여러번 선정되었습니다. 주 2회이상 발생하는 접대로 잦은 과음과 늦은 귀가로 통풍이라는 병도 발병하였고, 새벽에 들어와 1~2시간을 자더라도 항상 새벽에 어김없이 제일 먼저 회사에 출근하는것을 한번도 어긴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후 제 남편 외사촌형님 노00씨 회사는 임대로 쓰고 있던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사옥도 지었으며, 직원들도 많이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세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친 인척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에 변함이 없자, 퇴사를 고려하고 있을쯤에 예전 회사 상사로 모셨던 지인이 사업확장에 따른 도움 요청을 하였고,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우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외사촌형님인 노00씨가 저의 집에 찾아와 퇴사를 극구 만류 하며, 회사에 운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제 남편 밖에 없다며, 2공장 공장장으로 임명, 회사내에 조그만 사내 업체를 차릴수 있게 해 주겠다며 약속을 하였고, 제 남편은 여러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2공장 책임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건의 발단은 2011년 4월경 2공장 설립관련 은행 대출 상환 시점에서 2공장을 매각후, 1공장으로 전량 이동하였습니다. 1공장에서 제 남편의 직책은 기획관리부장으로, 영업, 분석, 조정, 보고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문제는 2공장에서 했던 물량들이 옮겨 오면서 공간이 제한되고, 낙후된 1공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청업체들이 작업을 할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사촌형님인 노00씨 회사는 옥외 작업장으로만 이루어 져 있어 우천및 돌풍시 작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공정에 차질이 많이 발생하였고, 외사촌 형님인 노00씨는 생산 부장인 이00에게 현대미포조선의 납기 준수를 위해 작업 가능한 날에 추가 야간, 철야 작업을 지시하였고, 하청업체들은 추가 인건비를 들여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생산 부장인 이00씨로 부터 추가로 발생한 인건비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외 사촌 형님인 노00씨에게 보고를 여러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일을 시켰던 인건비에 대해 지불을 거부받았고, 미 지급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인 하청업체들의 작업 중단으로 인한 공정 차질, 납기 지연, 품질 저하, 주 거래처인 현대 미포조선의 하락된 신뢰도로 인한 불리한 물량 배정으로 인해 회사에 미칠 손해및 약 200명의 현장 노무자들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외사촌형님인 노00씨에게 보고 결제후 추가 인건비를 경리부를 통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