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악용을 방지하기위한 학교(초등,중등.고등)교도소 짓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1.청소년 범죄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악용방지를 위해 징역사는게 결정되면 학교 교도소를 지어서 공부하면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고(교육비는 일반교육비와 마찬가지로 학부모로터 교육비를 받는조건) 2.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를 거쳐 죄값을 치르고 남은 형량이 있다면 일반교도소로 이감하여 다시 죄값을 치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