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행위에 대한 간통죄 부활 및 위자료 증액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요즘 내연남(녀)과 짜고 배우자를 살해하는 등 간통 관련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통을 하고서도 그까짓거 죄도 아니고 돈 천만원만 내면 되는거 비싼술 몇번먹었다치면 되는거라며 오히려 당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위해서 간통죄를 폐지했다하는데 그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는거아닙니까? 그 배우자들은 돈천만원 받고 그들의 성적자유를 위해 가정이파탄나도 참고 감내해야하는겁니까? 막상 피해를 입은 배우자들은 씻을수없는 정신적 물질적 상처를 입고 소송을 진행해도 가해자들은 갖은 거짓말을 일삼으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도대체 법은 누구를 보호하기위한 것입니까? 외국에 사례를 보면 간통죄가 폐지되는 분위기이긴하나 아직 시행하고 있는곳도있고 설령폐지되었다고 해도 거액의 위자료를 내야하기때문에 간통제재효과가 있다합니다. 또한 명예훼손도 사실을 적시한경우에는 무죄를 인정하여 그에대한 분풀이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등으로 가해자를 묶어놓고 오히려 가해자가 할수있는것은 미약하다보니 결국 화를이기지못해 상간남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하고있습니다.선진국의 제도를 가져왔으나 어설프게 반영하여 오히려 간통을 부축이고있는 실정입니다.정부에서조차 이것은 가정의 일이라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더 큰 사회문제들이 발생할것입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란 말이 있듯이 가정은 그 근본이라 할수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흔들린다면 정부조차 온전치 못할것입니다. 이사태에 심각성을 고려하시어 추후 사회문제에 대한 수습이 어려워지기전에 꼭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