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감독 기관 필요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9 ~ 2017-10-29

민원이 돌고돌다가 결국에는 청와대까지 이르게되었습니다. 1.지난 10여년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권익 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부패방지팀 등등 국방부 관련 민원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보냈는데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어 국민신문고 감독 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 제안이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조직실로 이첩되었습니다. 이첩 후 1개월 이상이 지나 조직실에서 검토 결과를 보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 제12호 16조에 권익위원회 운영 총괄규정이 있으니 권익위원회에 문의 바랍니다" 라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아무런 실권이 없어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다시 권익위원회에 문의하라는 회신입니다. 2. 이런 감독 기관 설치를 제안을 하는 이유는 그간 국민귄익위원회와 중앙해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수십 차례 민원을 보내면서 알게된 사실에 근거하여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심판 기관도 아니고 다른 기관에 대하여 어떻게 시행하라는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도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는 국가 기관의 편에서 민원을 취하하도록 권고하는 기관입니다. 3년전 국민권익위원회를 믿고 민원을 보냈는데 "그 당시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 토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 대변인 같은 대답을 보냈습니다. 박 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로 민원 서류를 보냈는데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되고 그 서류가 다시 아무런 해명도 민원인에게 반송됩니다. 3. 거기에 불복하여 다시 귄익위원회에 민원을 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관련 기관인 국방부로 자동 전달됩니다. 국방부에는 민원에 대하여 어떤 반박이나 해명도 없이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직법하게 등기되었다" 이와같는 한 줄의 간단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 내용을 가다듬어 불법 강탈되었다고 주장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 반복 민원 종결 처리"란 대답을 보냅니다. 거기에 항의하여 다시 민원을 보내면 그 대답은 이하 동문 "동일 반복 민원 종결 처리", 그외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4. 이렇게 반복하다가 2016년 넌초 마지막으로 대검찰청에 민원을 보냈습니다. 검찰에도 1년 10개월 동안 수십 차례 민원을 보냈데도 아무런 수사나 조치 또는 해명 없이 반복해서 "공소 시효 소멸"이란 대답만 보내줍니다. 검찰에 다시 재심을 요청하였더니 그 대답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대답이였습니다. 국가 기관이 토지를 강탈했는데 이것이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서 다시 민원을 보내 현재 재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5. 전두환 군정 시절 국방부가 매수인"국" 관리청 "국방부"라고 통지서를 보내 토지를 강탈했으며 강탈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토지 강탈 후 어떻게 원소주를 그 토지에서 추방하기 위해 어떤 각종 음모를 꾸몄는지 상세한 내용을 보냈는데도 어느 기관에서도 한 줄 해명 조차 보낸 곳이 없습니다. 국가 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강도 짓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 서류까지 보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군정시절 국방부가 민간인 토지를 강탈한 다른 사례가 더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방산 비리, 군납 비리를 저지르고도 모자라 민간인 토지를 강탈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고발을 접수하고 거의 2년이 되었는데도 수사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비리 대량 생산 공장인 국방부를 검찰이 비호하고 있습니다. 6. 국가 청렴도가 싱가폴 수준이였다면 남북한 대치 상황도 일찌기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남북한 정부 모두 막상막하 난형난제 부패 독재 권력이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똥개들이 남한 정부를 우습게 보고있습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적폐가 완전히 청산된 청렴한 나라가 되면 평화 협상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7. 그 옛날 선견지명이 있으신 우리 조상님들이 후손들을 걱정하여 비리 공적비에 이런 비문을 새겨주셨습니다. 비리 공적비 비문 나랏님이 비리비리, 나릿님도 비리비리 너 절로 나 절로, 온 백성 절로 비리 역대 대통령들이 샇아올린 혁혁한 공적이란 공적비의 비문과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몸소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며 가르쳐준 것입니다. 비리의 원조이며 비리의 온상은 청와대이며 비리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해 온 나라 백성들를 전염시키였으나 백성들은 아무도 자기가 비리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8. 국민이 당한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는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국가귄익위원회"라고 빈정거리며 "요즘 현대판 국민신문고는 가죽으로 만든 신문고가 아니라 랩으로 둘러싼 나이롱 신문고라 북을 치면 소리도 없이 찟어진다"라는 신문고 풍자 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9. 현실이 이러한데 국민신문고의 감독 기관이 없이 신문고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름 뿐인 허울 좋은 신문고입니다. 수십년 쌓인 적폐가 하루 아침에 청산시킬 수는 없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공수처가 설치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까? 국가 기관 중 어디에 민원을 보내야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