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를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1-07

요즘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 범죄들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취지는 참 좋은 것입니다 청소년들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가와 사회와 부모와 성인들이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보면 일부 청소년들이라고 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학교폭력이 만연해있습니다ㅑ 알려지지 않은 범죄는 알려진범죄보다 더욱더 많을 겁니다 보호 받을 자격이 있는 청소년보호법이여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참담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을 잘알고 악용하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학교에서 자신보다 어리고 약하다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금전 상납안한다고 폭행당하고 자신을 보는 눈빛이 맘에 안든다고 폭행.....등등 입에 담지도 못할 이유를 들어서 급우와 후배들을 폭행또는 성폭행하고도 청소년보호법때문에 처벌못하는 말도안되는 현실에 답답함과 분노를 느낌니다 폭행당한 학생들의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부모가가서 가해학생들에서 손찌검이라도 한번 하면 뻔뻔하게 고소하지 않습니까. 학생을둔 부모라면 이런 뉴스를 보고 학교에 보내고싶지 않을꺼 같습니다 우리 자식은 학교에서 저런 폭행을당하지 않을까 밤길에 끌려가서 폭행당하지 않을까 과연 성인들도 끔찍하게 생각되는 행동들을 아무 가책없이 하고선 징계정도 받으면 된다 별꺼아니다 잠깐만 참으면된다. 이러니깐 같은 범죄가 계속 연속되는것같습니다 성인보다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사회와 격리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폭력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하는 행동도 가관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있는지 알고있으십니까? 식당과 술집에 주민등록상 막 성인이 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술먹고있으면서 슬쩍 미성년자가 끼어들고 그것을 이유로 사업주들을 협박하고 무전취식하는경우.. 쉽게들 말씀하지요. 주민등록증 확인 하면되는거아니냐구요. 하지만 손님이 몰려들때 이미 확인한 테이블에 또다들 사람이 오는것 일일이 확인하는거 어렵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법을 성인들 보다 더 잘알아서 악용을 하지요 소상공인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일이 확인못한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런것을 악용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처벌해주세요 청소년법으로 청소년들은 빠져나가고 또다시 그런짓을 성인이될때까지 연속하는겁니다 사업장은 패쇠되도 악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웃으면서 그곳을 지나가겠지요 전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인들도 업자들도 보호받아야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차라리 없애버리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청소년들이 보호받는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