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으로 건보료 이용을 위해 들어오는 조선족들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계획적으로 건보료 이용을 위해 들어오는 조선족들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건보료 제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리를 잡은 조선족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밑으로 넣어서 건보 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치료에 한국에 들어와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족 중에 한국에 몇십년씩 사신 분들이 아니라 오로지 건보 받을 목적으로 가족 중 한명이 보험 되면 부모 형제 자녀 할것없이 자기 밑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저는 이런부분이 악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에 몇년 주거한 사람에 한하고 가족의 수도 정해 놓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0일 이후 건보적용을 통해 외국인 분들을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로 이용하는 작은 구멍은 처음엔 크기가 작아 살펴 볼 수 없지만 점점 커져 나주엥 큰 문제로 일어나게 될 것 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건보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