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정회일판사의 친부아동학대 판결에대해 재심 해주시길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30 ~ 2017-10-30

당일 인터넷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생후6개월된 아기와 2살된 아이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10개월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6개월 을 선고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아이가 전치 3주이고 폭행내용이 글로만 보아도 심장이 떨어질듯한 상황입니다.더구나 아이엄마앞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것에 너무나 놀랬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낮추고 보석금600만원을 납부행기에 형량이 낮춰졌다는 기사에 너무화가납니다.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것을 뉴스로 종종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한뒤 죄를지은사람이 받은 벌은 너무 경미합니다. 초범이기에 친부이기에 보석금 때문에 형량을 낮춘다는건 또다른 학대로 이어질수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된다 생각합니다. 친권유해기간을 주거나 살고있는지역에서 친부에게 관리감독을 해 재발시 친권박탈을 할수있는 제도가 필요하다생각합니다. 춘천지법 정회일판사님. 왜이렇게 판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