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의 의 조사 결과 공개를 요청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0-13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의 <MB정부 시기의 ‘문화예술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건>의 조사 결과 공개를 요청합니다. 9월 11일 국정원 개혁위에서는 적폐청산 TF로부터 “MB정부 시기의 ‘문화예술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건”을 보고받았습니다.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청와대 - 국정원의 치밀한 ‘비판 세력 퇴출 활동’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1.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 방송사 PD, 프로그램 진행자, 출연진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숱한 의혹만을 뒤로 한 채 이들은 퇴출되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되었습니다. 직업을 자유롭게 택할 권리, 합당한 퇴출의 사유를 들을 권리 뿐 아니라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기본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2. 방송사 편성과 제작에의 불법 개입 국정원장은 직접 MBC를 겨냥하여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을 지시했고, 조직개편, 인사 및 프로그램 편성에까지 담당부처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영방송 뿐 아니라 SBS, Met 등 민영방송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시한 방송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태입니다. 3. 국민을 적으로 규정 무엇보다 경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좌파 방송인”, “정부 비판 연예인”, “좌편향 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으로 딱지를 붙여 정부가 곧 국가이며 이들은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인 MBC에 지시를 내려 특정 출연자의 출연을 금지하는 내부 심의규정을 신설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의 <MB정부 시기의 ‘문화예술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건>의 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은 새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문화예술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건은 그 피해자가 다수의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조사 결과가 하루 속히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출, 해고, 출연 정지 등을 당했을 때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그 진상을 알 수 있는 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유를 알 통로는 막혀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첫걸음이 투명성이라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피해 당사자인 국민에게 이번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보공개를 지시할 권한이 이 곳 청와대에 있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찾아주신 국민들에 당부드립니다. 아래 댓글 작성을 통해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의 빠른 공개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