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호봉 상한제를 도입해서 신규교사 임용 기회를 확대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9 ~ 2017-09-24

1. 모든 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모두 1호봉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5년 6개월 일했습니다. 기본급 98만원부터 시작해서 기본급 129만원, 그리고 149만원 기본급을 받기 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항상 1호봉에 수당을 받았습니다. 모든 어린이집 교사는 평등합니다. 쉽게 일을 그만 두고, 쉽게 일을 찾습니다. 아이들 키우기 위해 일을 그만뒀다가 다시 일을 합니다. 내가 이 곳에서 1년을 일하든 2년을 일하든 어느 곳이건 일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이 없으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어린이집 교사는 모두 1호봉을 받기 때문입니다. ( 시립 어린이집 만 빼고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5년 6개월 일하는 동안 1호봉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 교사는 모두 1 호봉을 받으므로 같은 교사로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교사 만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CCTV 녹화되는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모든 어린이집 교사를 존경합니다. 2. 학교 비정규직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해고였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만 둔 후, 저는 전공을 살려 중학교 학과 보조교사로 취업했습니다. 제가 졸업했던 IMF 때에는 시도 교육청 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교사를 1명 만 뽑는 것이 몇 년간 계속되어 임용을 포기한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평생 소원인 국어 교사를 한 번은 해야 후회가 없이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중학교 보조교사로 취업하며 임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학교에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화성시 창의지성 협력교사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사서, 협력교사(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과보조교사)는 화성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채인석 시장의 요청에도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거부했습니다. 그 때 많은 비정규직들이 학교 현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을 그대로 두면, 무기계약직으로 연장해줘야 하므로 모든 비정규직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3. 한 번, 육아휴직대체자는 평생 육아휴직대체 자리 만을 전전하게 됩니다. 교육공무직은 다행히 무기 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고도 무기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 대체였습니다.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인데, 정말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다른 학교에 육아휴직 대체 자리로 옮겼습니다. 원래 경찰이 꿈이었고 명문대를 졸업한 재원이었지만 몇 년의 시험으로 결국 내가 이러다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월급 140만원을 받으며 육아휴직 대체 자리 만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용계약의 형태로 인정받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학교 비정규의 현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3. 농어촌 학교의 어려움 저는 현재 육아대체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농촌학교에서 담임, 사서없는 도서관 , 두 개 학년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는 적은 수의 교사를 교육청에서 보내줍니다. 사서 없는 도서관, 보건 교사 없는 보건실, 상담교사 없는 상담실... 하지만 모든 공문과 지도 점검은 예외 없이 옵니다. 적법하게 메뉴얼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해야합니다. 누가 할까요? 바로 교과 교사, 담임입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한 학급의 학생 수는 더 많아집니다. 교육 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신도시로 이탈합니다. 담임은 한 학급 23명을 관리하다가 30명 이상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학교는 힘든 곳이기 때문에 상황을 아는 정교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간제와 신규, 그 학교 사정을 듣지 못하던 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부적응 내신을 내고, 육아 휴직을 내고 다른 학교로 기존 교사가 이탈합니다. 10개 이하의 작은 학교는 보건, 사서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정규 건 비정규 교사 건 어쩔 수 없는 여건 상 담임에 순회, 전학년 수업, 그 외 행정 업무(정보, 자유학기제...) 등 1인 3역을 해야 합니다. 업무 강도가 높아집니다. 강원도 산골 학교로 임용되어 일하다가 대도시로 다시 시험을 보는 교사가 있다면 바로 위의 상황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안합니다. 첫째,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제안합니다. 신규 선생님들과 30년된 선생님들의 급여는 호봉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물론 호봉이 높은 교사가 더 전문적이겠지요. 하지만 신규 교사와 비교해서 업무의 강도는 어떨까요? 업무의 강도는 같습니다. 지금의 호봉제를 손 본다면, 더 많은 교원을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 더 많은 교원을 채용해서 작은 학교에 충분한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 담임교사에게 더 많은 담임 수당을 주십시오.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당 3년전 20만원, 현재, 학교 담임수당 5만원입니다. 셋째,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경기도에 사는 교사가 교직원 공제회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받아 산 2억에 샀던 아파트는 5억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강원도에 있는 교사는 그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중 싯가 3억 이상의 아파트를 적절한 이유없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지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등 낮은 이자로 대출받아 그것을 투기의 대상으로 이용했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넷째,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서 정규 교사를 파견해 주십시오. 신규 교사 건, 기간제 교사 건, 높은 호봉제와 퇴직금 제도를 정리한다면 더 많은 교원을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육아휴직이 발생하면 그 만큼을 고려해서 더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대체로 들어 온 기간제는 무기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법률 조항은 고용형태에 따른 또 다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의 형태와 시험 합격의 유무에 따라 직업을 선택해야하는 사회는 시험공화국, 과거 조선시대 과거 시험과 무엇이 다를까요? 조선 시대에는 양반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도 과거시험의 기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생업에 종사해야 했던 농민은 먹고 사는 하루 하루의 삶이 힘들어서 감히 과거시험을 준비할 수가 없었지요.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요? 매월 60만원의 용돈에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과 매월 60만원이 아르바이트에 원룸에 생활하는 학생의 학점과 임용 준비는 어떻게 다를까요? 교사가 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채용 형태가 필요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 경험할 수 있는 교사 인턴, 보조교사, 기간제 경력을 무시하고 시험에만 의존한 임용시험은 지양해야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1년 교사로 일한 후 매 년 평가 받습니다. 지난 해 일을 잘 못 했다면, 절대 교사로 채용하지 않으며, 다른 학교에도 절대로 기간제로 일할 수 없습니다. 업무 평가는 학교라는 사회에서 냉정합니다.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최대 임금이 최소 임금 세 배를 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교직 사회에서 이 것이 이루어 진다면 어린이집 교사처럼 모든 교사가 평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월급이 교사의 월급보다 적은 것 알고 계셨나요?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교사가 특권을 가지지 못했기에 오히려 어린이집 교사가 원장의 인품을 보고 취업합니다. 오직 교사가 학생의 교육과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은 동일 노동 동일 급여는 호봉제 손질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월급이 최소 월급의 세 배를 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