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관련 정책제안 건입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24 ~ 2017-10-24

제는 아이를 하나 두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고 하나를 더 낳을려니, 부모님들은 늙으셔서 아이를 돌볼수 있는 여력이 없으시고, 이에 주변에 조력자가 없다 보니, 나이가 너무 들고, 미래도 불투명해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와이프 혼자 키울려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아래와 같이 정책 제안 드립니다. - 아 래 - - 목적 :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극대화 - 개요 : 병역의 의무를 남자가 지게 하듯이 유사한 의무를 20대 초반 미혼 여성에게도 부과하여 여성에게 육아 및 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 봉사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 (2년간) (공익 근무자와 유사 형태) - 사회봉사의 예 : 2번째 아이 출산한 가정에 공익 근무자를 2년간 순환 파견하여 하루 8시간 육아 보조 (소득 하위 계층 및 맞벌이 가정 우선 배정) - 효과 : 현재 육아 도우미에 들어가는 예산 절감. 육아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서 출산에 대한 거부감 경감. (사회적인 분위기 개선) 사회 봉사한 미혼 여성들의 향후 결혼 및 출산/육아에 대한 관심도 증대 및 부정적인 인식 완화. - 부수효과 : 남자 군가산점 관련된 사회적인 갈등 제거 (남녀 평등 의식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