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군인 남성만 하는 것은 논리 부정하는 것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1 ~ 2017-11-30

헌법에 모든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근데 법률인 병역법에 남성만 으로 국민역으로 편입된다. 라고 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남성만 국한하는 병역과 국방의 의무는 맞지 않는다. 모든 국민 즉 남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은 그럼 반쪽짜리 국민이여야 하는데, 여성은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고 공무담임권비율이 50% 가 넘어간다 판검사도 여성비율이 이렇다. 더 이상 여성은 사회적 약자도 아니며 노동력 경제력도 갖췄으니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주십시요. 특히 국가 공무원은 국방의 의무 없이 절대 공무담임권은 안됩니다. 이는 노블리주 오블리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남성은 군대에 가지않으면 직업공무원이 될 수 없고,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논리 모순이고 여성을 과잉 편익을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헌법과 법률이 일치하지 않고 논리상 맞지 않고, 사회적 지위도 여성이 많이 누리고 있으니 헌법을 개정하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든 논리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