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괴리된 청소년보호법(담배, 술, 라이터 등) 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청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요즘 미성년자들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거나 이미 술에 취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 알바생 이나 점주들도 미성년자로 보지 않고 성인으로 보고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사러 오는 미성년자의 경우 겉모습이 성인과 같아 분별하기가 어려워 성인인줄 알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걸린다면 왜 확인을 하고 주면 되지 왜 안하고 줬느냐 확인을 안 하고 판 점주와 알바생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술 담배 및 가스종류(라이터 등...)을 살 경우 성년입니까? 라는 문구가 뜨고 예 아니오를 누르게 되어있어 만약 미성년이 술 담배 등을 사고 적발 되었을 시에는 모든 책임이 미성년에게 갑니다. 이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점 및 슈퍼에 도입되어야 할 마땅한 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위와 같은 제도가 없어 그렇지 못합니다. 미성년이 위조 신분증을 들고 와 확인을 하고 사가던가, 점주 및 알바생이 확인을 안하고 팔았을지라도 모든 책임은 점주 및 알바생이 아닌 모든 책임이 100%구입한 미성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왜 아직도 미성년들이 겁도 없이 술 담배 및 가스종류(가스버너, 라이터)를 사가고도 당당한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술 담배 및 가스종류(가스버너, 라이터)를 사고 적발 시, 일단 경찰들에게 걸려 조사를 받으면 각각 학생들은 어디서 샀는지 물어 판매한 곳을 알게 하고 부모님 및 학교에 전화가 갑니다. 물론 여기서 강력하게 처벌이 들어간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이라고는 반성문 쓰기와 봉사정도가 전부이고 학생들은 이와같은 처벌이 끝나면 다시 술 담배를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반면에?? 점주와 알바생은 50만원에서 크게는 100만원 이상의 돈 그리고 담배를 판매 못하여 편의점에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만약 알바생 이나 점주가 정신없이 바쁜 시간대에 모르고 팔거나 성인으로 보여 팔았다면 왜 저번에는 팔았는데 이번에는 주지 않느냐 난 청소년이다. 지금 나에게 팔지 않는다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달라며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며 예를 들어 지금 나에게 50만원만 준다면 신고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성년들에게만 이득일 뿐입니다. 지금의 미성년에 대한 술 담배 및 가스종류(가스버너, 라이터)에 대한 처벌법은 청소년들에게 이득일 뿐이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런데도 미성년들이 정말로 반성을 하고 법의 처벌에 대한 심각성을 알까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성년에 대한 술 담배 및 가스종류(가스버너, 라이터)에 대한 처벌법 강화 및 개정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