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적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적이 아닌, 제적제도를 통해 '대의정치'를 실현해야 할 입법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헌법질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작태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민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법안들은 터무니없는 '거부활동'에 직면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자체에서 힘겨루기 양상으로 본인들의 정당한 권리처럼 악용하는 사태를 막고, 국민이 적재적소에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간분야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정치활동엔 관용이 이어져 아무런 책임지는 행위도 없고 오히려 이중적으로 정부 흠집내기에만 골몰하는 양상입니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법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여론을 수렴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데 있을것입니다. 정족수만 차지하는 '재적' 개념 아닌, '제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