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피해자가 1차 폭력 뒤에 2차 폭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폭력사건들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보호법이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복이나 협박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청소년 보호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를 보호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런 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sns내용을 보면 '잠시 소년원 들어갔다 오면 되지.' 이런 말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법이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같은 폭력인데 나이가 적다고 법을 약하게 주나요? 폭력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들이 소용이 있었나요? 잠시 예를 들어 예전에 공소시효 같은 법이 있어서 억울한 일들이 묻히고 피해자 들은 사회에서 잊혀 졌습니다. 또 이런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또 잊혀 지겠죠. 하지만 가해자들은 다시 사회에 나와서 잘 살 것 입니다. 어쩌면 또 보복으로 인해 3차 폭력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법을 폐지합니까? 그리고 폐지하기 전의 사건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두 번째로 저는 우리나라 경찰들에게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경찰은 국민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좋으신 경찰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들을 봐오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실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건이 커져 언론에 올라야 재수사를 하나요. 사람이 다치고 피를 흘려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어봤자 늦었습니다. 막말로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이런 부실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왜 잠깐 귀찮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나요.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