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가중 처벌 필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것이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의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청소년 보호법 아래 그들만의 유해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봉사시간을 채우는 것, 선생님에게 혼나는 것으로 처벌이 끝납니다. 이는 성인이 받는 처벌에 비해 매우 약한 수준입니다. 교내에서 해결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사건이 더 쉽게 발생되고, 폭력을 당해도 그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학교폭력은 더 심해집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그 책임 수준을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행동들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은 개정되어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괴롭히는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십여 년이 지나 그때 당한 폭행을 소싯적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자살이란 선택이 가해자의 법적 보호 때문에 해결책이 없어 보였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과 의심이 듭니다. 청소년들은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 권리를 남용 한다면 더 큰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가해자들에게 가중 처벌을, 피해자들을 에게 보호를 하는 것이 청소년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는데 도움 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