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이를 악용하여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미성년의 가해자들이 보호를 받는 법으로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