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사업주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안녕하세요. 30대 미혼인 노동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체불된 임금이 1조 5700억원 입니다. 저는 고작 6개월을 다닌 회사를 퇴사하여야만 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지급을 해주지 못하고 직원 수를 감축한다하여 퇴사를 하였지만 퇴사전에도, 그후에도 지금을 받지 못했고 결국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뒤에도 사업주는 본인이 누릴것은 모두 누리면서 급여로 지급할 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괴씸합니까? 저는 1주일만 이라는 약속이 3달이 되고 퇴사후에도 계속되는 1주일만이라는 약속으로 신용도의 많은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활도 많이 악화되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않고 병원에 입원해있다는 대기업회장 코스프레를 하며 출석요구를 피하다가 금일 출석하여 지금도 급여지급을 할 형편이 못된다고 한답니다. 피가 거꾸로 솓는 느낌입니다. 얼마전 임금체불이되어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사업주로 부터 체불임금사실확인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체당금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 중, 노동부에서 연락이와 사업주의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처벌은 고작 벌금형 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체불한 임금의 20~30%수준의 벌금 말이죠.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사업주의 비양심적인 행동과 사고로 직원들은 몇달, 몇년간을 고통에 시달리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고작 벌금형이라는게 말이 안됩니다. 저의 이생각을 저를 담당하던 서울지방노동청 감독관님께 말하였더니 그 감독관님도 나라법이 그러하여 본인도 안타깝다고 합니다. 체불임금 사업주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저희 노동자들은 그 한달 두달 세달 월급이 일하는 원동력, 생활하는 원동력입니다. 처벌이 미약하여 사업주들은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