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과 "생년월일 정정"법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가 태어났고 언니의 호적으로 살았습니다. 최근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생년월일 정정"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 병원(서류) 모두 없어져 30년 전 출생증명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2. 생후 5개월 쯤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는 타지에서 돈을 벌으시고 할머니께서 키워 주셨습니다. 이장님께서 입학 통지서를 가져오셨으나(호적상 나이), 중풍을 앓고 계신 할아버지 간병까지 하시던 할머니께서 유치원에(병설) 보내자 하였던 것이, 초등학교 입학으로 되었습니다. 3. 성장기가 아닌 초등학교 때, 형제(호적상 1년미만 터울) , 동급생과의 키(체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소명 자료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하고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최근 뉴스에 "공무원 몇명이 연령정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정년기간도 늦추는 것이 맞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의문1.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보정명령을 받았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제출 하였을까요? 의문2. 저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가짜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졸업학교, 서류를 발급받은 학교, 무작위로 초등학교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초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존재하는데, 이 아이들의 수업은 특수반에서 진행하며, 생활기록부(성적 등)는 본 담임이 임의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위 헌법이 정말.....평범한 국민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