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 시한 조항 폐지와 교대 신입생 축소가 절실합니다, 각하!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이 나라의 진정한 제 2의 건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불사르시는 각하의 노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무척이나 국사에 바쁘실 터이므로, 제 건의 사항을 먼저 요약한 뒤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 서울지역 등 일부 지역의 초등교사 임용 대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임용 시험 시효 3년’의 즉각 철폐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규 임용 인원 증가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서울지역의 예비 초등교사들 역시 지금 상황에서 “임용 시험 통과 뒤 3년 내로 임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현금의 국가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비 초등교사들 역시 4년이 아니라 5년, 아니 그 이상 임용 대기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동의한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예비 초등교사는 없다. 다만, 나라가 ‘밖으로’ 혼란스러운데, 예비 초등교사들을 굳이 ‘고용 불안’ 속에 동요시킬 필요는 없다. 나라가 ‘밖으로’ 위기에 처하면, ‘안으로는’ 결집시키는 것이 동서고금의 예였다. 게다가 진정한 교사가 되는데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임용 시험을 단지 T.O. 때문에 여러 차례 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일 뿐이다. 2. 서울교대 등 일부 지역 교대 신입생 수는 대폭 줄여야 한다. 대학에서 뜀틀과 단소 불기, 타이즈 입고 무용하기, 뜨개질 등을 배우는 교대생들은 교대를 졸업한 뒤 초등교사 외에는 취업이 사실상 막힌 상태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인원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학령 인구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서울교대 등 일부 교대는 ‘실업자’만을 양성하게 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공대 등 필요한 곳의 대학 정원을 늘이되, 서울교대 등의 신입생 수는 대폭 줄여야 한다. 3. 현재 지역 가산점은 전국적으로 ‘자기가 졸업한 교대가 속한 지역에 응시했을 때’ 1차 시험에서 3점을 가산해 반영하며, 2차 시험에서는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1차 시험에서 8점이 반영됐는데, 전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3점으로 줄인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의도는 좋았지만 이 때문에 전국의 교대생들, 그리고 지방의 현직 교사들마저 서울 등 대도시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대도시에는 우수한 초등교사가 몰리지만, 지방은 우수한 교사는커녕, 초등교사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 각하께서 의도하셨던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은 최소한 초등교사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완벽한 실패를 보았다. 지역 가산점 제도는 어떤 방법으로든 변화해야 한다. 지방에 우수 교사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역 가산점은 강화돼야 한다. 현재 각 지역 교대생들의 대학 입학 성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 교대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교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 가산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존경하고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저는 서울교대 재학생의 학부모인 신형준이라고 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시며, 차별과 불균형이 사라지는 세상을 실현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각하의 노력과 국정 철학에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각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각하의 이 같은 노력에 화답하지 않고 핵 개발 성공을 떠들고 있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이 같은 위기에 처할 때 각하께서 보여주히는 용기와 헌신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믿고 투표한’ 문재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처럼 나라 밖에서 불안 요인이 있을 때, ‘나라 안’에서는 온 국민을 한 마음으로 결집시키는 것이 유능한 정부입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는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초등교사 신규 임용 발표 인원수를 보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문재인 정부에 걸맞는 통합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대한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나라 밖의 정세가 이토록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국민을 결집시키는 것은 정부의 최고 덕목입니다. 한데, 굳이 왜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 국민이 하나로 뜻을 모아도 어려운 시점에 국민을 좌절과 분노 속에 빠뜨리려 합니까? 서울교대생들 중 나라가 이토록 어려운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국방이나 복지에 투입할 재원을 생각했을 때 서울교대생들과 그 부모들도 정식 임용은 시험 통과 뒤 3년이 아니라 4년 5년, 혹은 그 이상 늦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제 아들도 만약 이 나라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군에 자원 입대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아들 주변의 모든 서울교대 남학생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요즘 좌절시키는 것은 나라 밖의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신규 교사 임용 인원의 부족으로 ‘공부를 해도 임용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위기감입니다. 서울교대생 정원이 400명인데, 105명만을 뽑는다면 도대체 나머지 300명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게다가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 시험에는 서울교대생들만 응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도 있고, 초등교사 임용 시험에서는 ‘전국구’에 해당하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대생과 현직 지방 교사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105명을 뽑았을 때 서울교대생 중 임용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아무리 모든 서울교대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채 70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80% 이상의 서울교대생들은 교대를 졸업한 뒤 ‘기약 없는 실업자’가 돼서 임용 시험을 다시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용 시험이 참교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시험이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교사가 되기 위해, 막말로 연고대 성적으로 서울교대를 온 학생들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그런데 제발 초등교사 임용 시험 문제지를 단 한 번만 봐 주십시오. 그 시험이 참교사가 되는데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요. 참교사가 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기계적인 내용’을 쓰는 것이 임용 시험입니다. 참교사가 되고자 하는 서울교대생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북한의 위협 등 대내외적 위험도의 증가와 이에 따르는 국가 예산의 적절한 안배를 고려할 때 교사 수를 OECDE 국가 수준에 맞춰 증원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에, 서울교대생들은 임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전 정권에서 교사를 단지 많이 뽑아 적체가 많다는 이유로 참교사가 되는데 사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임용 시험을 여러 차례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이들을 좌절케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나라가 밖으로 위협에 처했을지라도, 안으로 단단하게 뭉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 각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가능하면 국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정책, 국민을 단합하게 만드는 정책을 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서 왜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뜨리는 정책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답답합니다. 그것도 제가 너무도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행정부에서 취해지는 정책이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교대생들은 “졸업 뒤 임용을 즉각 보장하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바른 교육, 쓸 데 없는 경쟁으로 인간성의 피폐함을 초래하는 수능 상대평가를 가능하면 절대 평가로 바꾸려는 대통령 각하의 교육 목표대로, 예비 초등교사들이 예전처럼 ‘적정한 수준’이 되면 임용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신규 초등교사 채용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임용 시험을 통과한 뒤 언제 실제로 임용이 되느냐는 국가 예산 등에 따라 당연히 결정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 서울교대생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서울교대생들과 서울교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세부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나라가 밖으로 위기에 처했는데, 굳이 ‘나라 안에서’ 상처와 생채기를 크게 내려는 정책을 취하는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도저히 이해 불가라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초등교사 임용 정책을 펴 주십시오. 대통령 각하를 지지했던 서울교대생들과 그 학부모들을 분노와 자조에 빠뜨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국가의 내적 통합을 가로 막는 정책은 지양해 주십시오. 나라 밖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서울교대생들 중 15% 정도만 통과할 수밖에 없는 임용 시험을 서울교대생들이 걱정하면서 국가에 분노하고, 사회보다는 개인의 문제에 침잠하거나 파편화되는 일을 없도록 만드는 ‘치유의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의 건승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각하의 건승이 곧 나라의 건승이오, 저희들의 건승이니까 말입니다. 서울교대 학부모 신형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