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지역주택조합 비리/횡령/배임 형사처벌 조항 신설의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1. 2017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관한 기사(관련링크)를 보면,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하게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등을 허용한다.' 거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계약 체결 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해주며 비리를 신고하면 시도시자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역시 이와 동일한 상황임에도 관련 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주택법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조합임원/업무대행사/관련자에 대하여 발주용역 및 비리/횡령/배임등의 관련 형사처벌 조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2. 저는 경기도의 A 지역주택조합(2500세대 이상, 1조원 사업)가입자입니다. 본 조합은 아직 설립인가 전이지만, 업무대행사의 주주 몇이 조합추진위원장(설립 시 조합장 내정자)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가 공동작성한 조합 계약서류를 보면, -자금집행,환불등과 관련하여 신탁을 상대로 이의(민원,소송)를 제기하지 않는다. -업무대행비는 추후 별도의 회계정산 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등등 여러 부분이 일반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모르고 가입하거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조합원들이 대부분입니다. 2004년에 건설교통부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직장주택조합의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정하고 보급하였지만(관련링크), 13년이 지난 지금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 조합원들이 지자체에 수차례 민원을 넣어봤지만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 뿐입니다. 요즘 공정위 분들이 매우 바쁘신줄 압니다만, 지역주택조합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표준규약에 매우 어긋나거나 불공정계약이라 판단되면, 공정위 직권으로 일반 조합원의 권익에 반하는 해당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법안 또한 청원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