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을 폐지해야 되는것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1-06

●청소년보호법 해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것 • 밤10시 이후 유흥시설(PC방, 노래방 등) 출입 금지 • 담배, 주류 판매 금지 ●소년법(청소년 범죄에 관한 법) • 18세 미만 : 사형 구형 제한(20년형으로 대체) • 10세 이상 14세 미만 : 소년원 등 보호처분 • 소년법 관련 규정에 의해 14세 미만의 중학생은 처벌을 받지않음 ★ 사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만큼 소년법은 폐지되거나 제고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 합니다 ◎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악용해 형량을 적게 받을 것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죄를 행해도 가해자들은 전학이나 정학 정도의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