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지원비 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함"과 그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에게는 1인당 한달에 *98만원, 사립 유치원 원아들에게는 *22만원(종일반 *7만원)으로 국민의세금으로 불평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즉 불공평하게 국공립 유치원 원아들만 무상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 누리과정비를 증액 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말만 믿고 전체휴원을 취소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리과정비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의 무상교육 즉, 유아교육 24조를 법대로 실행시킴으로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수용인원이 많지 않으며 지역 아동을 모두 케어하기 힘들어 순번이 돌아오기 힘든 사정에 사립을 재정적 부담을 안고 보내고 있습니다. 국공립에 상응하는 지원으로 한국땅에서 아이를 키워나가는 일이 금전적인 부담과 불펑등한 환경을 경험하지 않도록! 청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