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가세 종합소득세 및 산재보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30 ~ 2017-10-30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장생활을 할때는 월급에서 소득세/지방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세를 돌려 받거나 혹은 추가 납부하거나 하였습니다. 자영업자는 부가세(연2회)와 종합속득세로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부가세 납부시에 매출금액의 10%가 세액으로 잡히고, 가게 운영시 매입부분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시 책정된 세액을 인권비 등 부가세 신고시 반영이 안되었던 가게 운영상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부가세 2회, 종합소득세 1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도 가게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지출이외에 개인지출이 발생합니다. 개인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과 집세, 병원비, 식비, 학원, 주유 등 상당한 개인지출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지출비용에 대하여는 전혀 공제가 이루어 지지않는 다는점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니 이러한 지출비용에 따른 어떠한 세제혜택도 볼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상황 및 문제점 1. 자영업자는 매출금액에 따른 세금을 부가세(연2회), 종합소득세로 납부 2. 세금에 대한 공제는 가게 운영비에 한하여 공제 3. 자영업자는 매출 이익금으로 경제활동 4. 자영업자 경제활동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음. 해결방안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으로 사용되는 지출비용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에 반영되도록 개정바랍니다. 추가로 사업장 운영시 직원을 고용하면 사대보험을 가입합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납부하고 보장해줍니다. 허나 사업주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보장해줍니다. 사업주 고용보험은 별도로 가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잇으나, 산재보험은 고용주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주도 근로중에 다칠수 있고 이는 산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는 다치면 개인경비로 치료를 받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혜택을 받는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주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중 부상등에 따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