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재개발로 인한 민원신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1 ~ 2017-09-18

상기 청원인은 금호 제 15구역 주택재개발 대림산업(주)아파트 공사현장과 연접한 대지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 1가 520번지외 1필지 토지와 건물 지하1층부터 지상7층의 상업용 점포 및 업무시설용도의 소유자입니다. 금호 제 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인 시행사와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원인은 막대한 재산적 손실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청원인 소유의 건물은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역세권내 근소 건물 밀집지역에 소재한 건물 중 실내단위 면적이 비교적 큰 편에 속하는 장점으로 인하여 위의 재개발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등의 입점 타진이 꾸준히 있어 왔고 다양한 업종의 대기 임차인들이 입점 문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었으며 공실이 없이 전 층이 임대가 되었떤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 중후반 부터는 재개발로 인하여 이주를 시작했고 그이후는 비대위하고 소송을 진행 하면서 이주로 인한 슬럼화가 되어 있다가 2014년 2월 부터는 착공을 하면서 이러한 고통을 계속주고 있습니다. 시행 및 시공사들의 공사 착공으로 인하여 구 건물의 철거작업과 패쇄작업으로 수개월 동안 다양한 크기의 굉음, 진동, 분진 등으로 공해성 피해를 발생시켰고 2014년 8월경부터는 사업부지 지층부에 산재 되어 있는 대규모의 고경도 암반을 발파하고 파쇄 된 암반과 흙 등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반출하는 작업을 지속하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상시 작업관련 중장비와 25t 덤프트럭을 줄 세워 구동시킴으로써 더 큰 굉음과 진동 및 분진 패해들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민원인 소유 건물 도처에 다양한 굵기의 크랙을 발생시켰고 입점해 있던 임차인들의 영업실적을 격감시킴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와 6층 7층 원룸 세입자들은 밤 낯으로 도저히 시끄러워 살 수 없다며 계약해지로 인한 차임 손실 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시행사 대림산업(주) 시공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공동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공사로 초래된 민원인 소유의 건물 도처에 발생한 크고 작은 크랙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재개발 공사로 인하여 초래된 민원인 소유 건물의 구체적인 차임 공백 등으로 발생된 약 4년간의 손실금의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관청 관할 부서에서는 건물의 준공 및 사용 승인을 해주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위의 시행 대림산업(주)시공사에 사업에 대한 준공 및 사용 승인을 해당 관청 부서에서 해준다면 이로써 시행 대림산업(주) 시공사도 민원인에 대한 피해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부터 자유로워 질것이며 이로 인하여 매우 심한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민원인은 억울함에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민원인은 위의 시행 대림산업(주)시공사에서 민원인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위 사업에 대한 준공 및 사용승인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