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소년 청소년보호법이 누구를 보호하는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악마같은짓을 했지만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법적인 처벌이 약하게 주어지는건 지금 이사회에서 적용되어선 안됩니다!! 저도 아이가 있지만 만약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된다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