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2-11

경찰대학 폐지해야 합니다 순경 입직자 중 많은 사람이 군전역후에 순경시험을 거쳐 입직합니다. 경찰대를 나왔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바로 경위로 입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경찰대 출신 군 면제는 물론 학비 면제 급여 수령 등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미 경찰조직스스로 간부와 비간부와 나누어져있따. 또한 금수저 자녀를 위한 로스쿨제도로 인해 사법 행정 외무고시에 합격하면 90%내가 경찰에 입직하지 않고 떠나고있다. 국민의 돈으로 사익추구를 위해 경찰대가 이용되고있다. 경찰관련자료를 보면 현직 신분으로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자격증을 딴 OOO씨 등 경위 4명은 올해 경감으로 승진후 경찰은 지난해 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를 경감까지 별도 심사 승진키로 진행. 문제는 승진 대상자들이 편법 휴직으로 로스쿨을 졸업했다는 점이다질병 치료나 육아 간병 등의 명분으로 휴직을 신청한 뒤 로스쿨을 다니는 식이다. 로스쿨을 다니기 위한 휴직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로스쿨 과정 3년 중 2년을 위탁교육 형식으로 월급을 챙기며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감사원내에서 걸렸고 이미 언론를 통해 보도된바있다. 현재 검찰과 수사권을 두고 이견조율중에있는데 경찰스스로가 개혁하지못한다면 수사권을 검찰쪽에서 받는다고 해도 사익추구를 하고있는 집단에 과연 국민의 신뢰를할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퇴직한 경찰청 출신 경무관 OOO씨는 같은달 손해보험협회 고문으로 이직했다. 가장큰문제는 경찰이 고밀도된 내부정보망이 사익추구를 위해 변질될수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고위직 공무원인경우 사기업 취업보다는 자영업자나 자기개발에 몰두해야한다. 이웃나라 일본도 판사를 하던 사람이 판사 직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할 수는 있지만 대개는 하지 않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몇 년 전 판사가 퇴직한 뒤 우동집을 개업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최소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퇴직후에는 자기개발이나 자기일에 전념하는것이 국민경제발전에 도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