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교통정체 유발 벌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교통사고시 차선을 막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길을 내어주지 않아 교통정체가 일어납니다. 또한 요즘 교통사고의 원인은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왜 양보를 상대방이 해야지 하면서 서로 양보를 안하다보니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서로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사고시 정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유류낭비 , 시간낭비를 사고자들이 일부 부담하자는 취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체가 발생할때 사고차량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대략 200만원정도면 좋을것 같고 사고비율에 따라서 비율만큼 벌금을 내는 방안입니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10:0 은 당연하고 9:1 또는 8:2 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은 사람이 상대방의 벌금까지도 가해자가 내는 방안입니다. 또한 이 벌금은 운전자보험 및 자동차보험등 어떤보험으로도 낼수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벌금을 보험에서 내준다면 이 벌금제도를 만든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만 신고하고 처리할 경우 사고파악이 어려운것에 대안으로 모든 보험사의 의무적으로 사고 접수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시행하면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