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사건과 관련있는 법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닙니다. 소년법입니다!!! 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현재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음주,흡연, 성매매 등)에서 보호되도록 하는 법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은 소년법입니다. 이번 부산 학교폭력피해사건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극악무도한 범죄에도 불구, 형량이 낮은 것과 쉬운 보복에 대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량을 낮춰주는 법은 소년법이며, 그에 따라 소년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동하지마시고 소년법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합시다! - 성인으로 보자면 이번 사건은 살인미수와도 같은 사건이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낮은 형량은 보복을 쉽게 만들며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