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00여명의 에어소프트건 유저를 범죄자로 만드는 모의총포법 개선해주십쇼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0-12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소프트건(비비탄총)으로 게임을 즐기는 23살의 한 유저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 입문한지는 얼마 안됬고 그저 어린시절 추억을 떠올리고 싶고 에어소프트건 취미생활에 관심이 생겨서 가지고 놀게 되었습니다. 저 어릴적만해도 에어콕킹건(공기를 압축해서 한발씩 쏘는 방식)으로도 행복했고 보안경 하나끼고 제 친구들과 서바이벌을 하던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만해도 "그냥 재밌다." 라고만 느꼈습니다. 지금와서는 가스건과 전동건을 만지고 뿐만아니라 레일시스템이나 광학장비등을 달며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레저스포츠라는걸 느꼈습니다. 또한 이 레저스포츠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적일 뿐더러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헌데 저는 이 취미를 접하게 되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에어소프트건 유저분들이 모의총포에 개조된 총기라며 경찰의 수사를 받고 범죄자를 받는 모습을 목격했고 에어소프트건 유저분들이 산이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애매한 법에 대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숨어서 즐기는 레저스포츠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소프트건 규제법에 대해 검색을 해봤습니다. 총단법11조 시행령13조 별표의5-2 이 법이 현재 에어소프트건이 피해받는 부분중 하나이고 또한 연 800명이 이 법에 의해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모의총포의 기준) 모의총포는 별표5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5의2 모의총포의 기준》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 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13조의 법률을 살펴보면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든 총은 전부 모의총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모의총포이고, 나무로 만들어도 모의총포이고 종이로만들어도 모의총포이고 유리로 만들어도 모의총포입니까? 11조와 13조의 애매한 법률안 때문에 대한민국 에어소프트건 유저들을 연간 약 800여명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방송국에서는 6mm베어링을 넣고 얇은 유리와 깨지기 쉬운 물건등을 놓은뒤 사격해서 부수고 "모의총포가 이렇게 무서운겁니다" 라는 식의 늬앙스로 뉴스를 전파하여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저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울리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부터 직장을 다니며 주말마다 게임에 참여하는 직장인분들 남편을 따라 같이 게임에 참가하게된 여성유저분부터 그 외에 건샵 사장님분들과 현역 군인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저는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100만 서바이벌 유저들과 저를 포함한 모두가 여지껏 범죄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서바이벌 규제 때문에 도저히 게임을 즐길수도 없고 수출 목적을 제외하면 팔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건데 저는 어린시절 모의총포를 구별해내는 "칼라파트"도 없는 동산모형의 비비탄총을 만졌기에 저는 잠재적 범죄자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예전에 마녀사냥식의 수사방식에서 여러사람들이 잡혔을때 아들이 서바이벌을 즐겼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를 받을 상황이 오자 어머니 한분이 직접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온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어머니께서 직접 수사를 받으신겁니다. 존경하는 경찰관 분들 관계부처 의원님들 저는 또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범죄자이면 생일날 그 총을 사준 사랑하는 저희 할머니도 저에게 총을 사주셨으니 사준죄로 범죄자가 되야합니까? 경찰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철주야 24시간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고 계시고 모의총포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기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 민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기준의 법이 문제인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던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레저스포츠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오는 안전사고나 제대로된 레저스포츠 시설등이 없어서 이를 위해 한선교 의원이 발의했던 "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보류가 되는 현실이고 16.10.26일에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는 관심조차 없는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에어소프트건을 비롯한 레저스포츠에 따른 정책을 수립한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오리무중일 뿐더러 관련 협의중에만 있다고 앵무새식으로 반복해서 말할 뿐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레저스포츠의 활성화와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지되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선교 의원/'16. 10. 26.)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레저스포츠의 종목, 설치기준, 안전기준 등을 규정하는 레저스포츠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서바이벌 게임 등에 사용되는 서바이벌 레저스포츠용 모의총포 관련사항 등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 확고한 답을 듣고 싶은데 언제까지 했던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평범한 한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의 죄를 뒤집어쓴 어머니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당당하게 취미생활 즐긴다고 말도 못하고 경찰의 단속에 피해 숨어서 즐겨야 하는겁니까? 왜 페인트볼은 되고 왜 컴파운드 보우는 되고 0.2g플라스틱탄을 쏘는 비비탄은 왜 안된다는겁니까! 편견과 잘못된 법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야 하는 이 현실 때문에 저는 여지껏 몰랏던 제 어린시절에 대해 에어소프트건을 만졌다는 그 후회와 여지껏 범죄자였던걸 몰랐던 제 자신에 대해 너무나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쓴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걸 바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나 유저분들이 바라는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0.2j이라는 말도안되는 탄속과 말도안되는 압수수색 및 수사" 이걸 바꾸고 싶은게 현 유저분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유저분들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바꿔야할 몇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기존의 총포법에 "에어소프트건을 제외한"이라는 문구를 넣기 -기존의 총포법에 "에어소프트건을 제외한" 이라는 문구를 넣게되면 이는 곧 에어소프트건의 총기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마음놓고 취미를 즐길 수 있음 예) 에어소프트건과 페인트볼을 제외한 화약류나 탄환을 쏘는 총기는 모의총포로 규정 2. 칼라파트는 생활화 단 칼라파트 또한 금지된 색을 제외하고는 전부 가능 - 칼라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유저분들도 "이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추세입니다. 경찰분들이 모의총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고생하시는것도 알뿐더러 모의총포를 구별해내는 가장 큰 방법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할 수 있다는것이 유저분들의 입장입니다. 3. 기존의 탄속은 말이 안되는 탄속 0.2j 에서 최대 1.2j까지 변경 -기존의 탄속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사거리가 15m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탄속입니다. 사실 유저분들의 가장 큰 고충중 하나가 이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비비탄을 손으로 직접 던져도 나오는 수준일 뿐더러 입으로 불어도 나오는 수준의 파워입니다. 현 유저분들의 가장 고충거리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국내 제품은 "파워브레이크" 라는 파워를 감속시켜버리는 물건으로 인해 게임을 할때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인트볼은 10~20j 정도의 파워를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페인트볼의 탄속이 저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례는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비탄총으로도 사람을 상해입혔다는 사고조차 없고요. 따라서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10배 이상 높은 탄속을 유지하고 있고 현 20세 유저의 탄속을 0.2j에서 1.2j 또는 1j 로 변경해도 안전함에 따라 일본정도의 탄속을 유지하는것이 어떠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세 탄속 0.14 -> 0.2j 20세 탄속 0.2j -> 1.2 또는 1.0j 4. 에어소프트건 즉 비비탄총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 -사실 에어소프트건의 인식이 안좋아지게 된 이유가 에어소프트건으로 일으키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인것이 있는데 안전보호구끼고 활동하는 평범한 유저들을 잡을것이 아닌 범죄에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가 불러오는 긍정적인 영향 1. 경제적 효과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게 되면 이에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 올것이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일본시장만해도 한때 자국기업 "마루이"가 전 일본시장을 꽉 틀어잡고 있던 추세였으나 대만시장의 규제가 풀리면서 대만기업들이 일본으로 물밀듯이 밀려오자 현재는 대만시장의 규모도 클 뿐더러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을 뽑아내고 일본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이 넓은 미국에서는 대규모 필드를 형성하여 약 3000명 이상이 동시에 게임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필드가 구축되어 있을 뿐더러 일본만해도 여러 대회등을 개최하여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2. 군사적 훈련 효과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닙니다. 군대에서 사격술 훈련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것이 바로 에어소프트건입니다. 미국의 스피드 슈팅경기중 하나인 스틸 챌린지 2004년도 대회에서는 일본인인 사카이 타츠야 라는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 이사람은 일본 에어소프트건 유저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일 뿐더러 각종 리뷰를 하는 사람입니다. 총기가 불법인 일본에서 이사람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에어소프트건으로 다져진 기술이였다고 밝혀 유명해졌죠. 더군다나 미국의 SWAT중에서는 에어소프트건으로 CQB 훈련을 하는 팀도 있습니다. 미 해병 특수 수색대 출신의 트래비스 헤일리의 경우에는 에어소프트건이 훈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말했고 오히려 시간적 공간적 안전성면에서 실총보다 우월하다는 평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에어소프트건은 단순히 취미뿐만 아닌 해외사례에서도 보듯이 한국군 전술교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레저스포츠로 인정을 받게 되면 컴퓨터 게임과 오락기기로만 집안에서 취미활동보다 활동성이 많은 에어소프트건 스포츠는 향후에 국민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때는 25개가 넘는 대한민국의 완구제조업체가 있었습니다만. 규제속에서 대부분 버티지 못하고 속속들이 사라졌고 지금은 동산모형, 토이스타, 아카데미, 합동과학, 건스톰, 아크로모형, 이글상사, 듀렌다나, 등등의 자본이 있는 소수회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만약 규제가 어느정도 완화되게 된다면, 국내 업체들의 내수시장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각종 질좋은 제품을 통한 해외시장 수출등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에어소프트건에 대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대회유치등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활성화와 친목을 다질 수 있고 향후에 더 많은 국민들이 에어소프트건을 즐긴다면 잘못된 인식과 편견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경찰관님들 판검사분들 그리고 고생하시는 국회의원분들 오늘도 음지에 숨어 활동하고 계시는 약 100만 이상의 에어소프트건 유저분들을 위해 억울한 범죄자가 되지 않게 연간 약 800명을 범죄자로 만드는 모의총포법을 개선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청원서이지만 꼭 한번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