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이아닌 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 폐지를 해주세요. 현재 일부 사람들이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을 혼동하여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 달라하고있습니다.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토대로 그간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여 많은 사건사고를 저질렀는데요.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매체나 성매매에 대해 청소년을 보호하고자하는 법안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죄를 저질러고 큰 형을 받을수없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은 과거 청소년과 다르게 모든걸 빠르게 배우고 성장하고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안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애들 요즘애들 할뿐만아니라 법안과 성인들이 바뀌어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해야하는데 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것이아닌 죽음으로 내몰고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여 제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