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건강보험 보장강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0-08

[문케어, 건강보험 보장 강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채식평화연대의 제언]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희망찬 발표와 함께 국민 우려 불식의 일환으로 재정 마련에 대한 설명도 하셨습니다. 서민의 어려움과 부담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문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병원비’가 없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만큼 서럽고 비인도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가 과연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대안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재정을 투여하고도 국민 건강이 향상 되지 않는다면 재정 부담은 갈수록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험 재정을 압박하게 되고, 이번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커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나아가 국민건강 보험의 회의론자들의 반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의료보험이 실시됐고 그로부터 12년 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도 가파르게 확장되면서 재원이 점점 커져왔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고혈압 환자 1천만 명, 당뇨병 환자 300만 명 이상 등 거의 모든 질병의 환자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암, 뇌졸중, 심장병 등 한국인의 주 사망원인의 숫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애초의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왔습니다. 이 말의 뜻은 국민 건강 보험 확대만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장성은 확대되어 재정 지출은 커졌는데, 국민 건강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더욱 더 재정 지출되는 악순환이 되어 재정 마련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이번 ‘문케어’가 시행되기 전부터 일부에서 '서민 세금부담 가중' '보험료 가중' 등을 우려합니다. 만에 하나 재정 지출의 끊임없는 증가로 인한 국민건강 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는다면 이번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상의료를 택한 일부 서부유럽 국가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압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료 보장의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만성질병의 근원인 생활습관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진 국가의 의료계에서도 최근 음식 등 생활습관이 지닌 질병의 예방 및 치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생활 개선과 생활습관의 개선이 중요한데 식생활 측면에서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동물성식품을 줄이고 현미잡곡 등 통곡식 위주의 유기농 영양식이 건강증진에 도움 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첨부 자료 및 추천도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와 함께 학교 및 군대에서 현미채식 보급의 확대 및 교육, 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정책 개발 및 재원 투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럴 때 이번 정책은 안정적이고 더욱 빛을 발휘할 것입니다. 국민 건강의 행복을 바라고 합리적인 정부답게, 건강 정책에서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보완되길 바라며, 이에 우리 채식평화연대는 적극적으로 응원과 협력을 다 할 것을 천명합니다. 2017년 9월 8일 채식평화연대 회원 일동 < 첨부 자료 > 미국 영양학협회, 채식에 관한 공식입장 미영양학협회는 음식과 영양소에 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이다. 이 협회는 국가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일을 맡기거나 연구, 교육과 광고 등을 통해 영양학 관련 종사자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위임하고 있다. 미국 영양사협회는 전통적으로 채식식사를 주창하지는 않았으나 1988년에 채식인의 식사를 지지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미국 영양사협회는 채식인의 식사가 건강에 좋으며 적당하게 계획되었을 때에는 영양학적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한다” (Position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1988): vegetarian diets-technical support paper. J Am Diet Assoc Mar;88(3):352-355). 미국 영양사협회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채식식사의 유익과 우월성에 대하여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2003년에 미국과 캐나다의 영양협회는 채식식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영양소 문제들 곧 단백질, 철분, 아연, 칼슘, 비타민 D, 리보플래빈, 비타민 B12, 비타민 A, n-3 지방산, 그리고 아이오딘에 관하여 최근의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그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적절하게 잘 계획된 채식 식사는 영양적으로 적합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며 질병 예방을 예방하고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는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게 한다. 완전채식 (비건: 고기 생선 계란 우유가 전혀 없는 채식)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채식(계란 우유는 포함) 식사는 최근의 영양 권장사항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 되는 영양공급원으로서 손색이 없으며 특히 임산부, 영아, 어린이, 그리고 일반 성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식사이다." 2009년 7월 미국영양학협회는 채식주의자들의 식이요법과 관련, 업데이트 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적합하게 계획화된 채식주의자들의 식이요법(완전채식(비건)또는 채식위주의 식이요법)은 건강식이며, 영양식이며, 사람들에게 매우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좋은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잘 짜여진 채식주의 식단은 임신, 수유기, 유아기, 유년시절, 그리고 청년시기 모두를 포함한 인생의 라이프사이클(life-cycle)의 모든 시기에 적절하다. 물론 운동선수에게도 적절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수정된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주제들과 함께 인생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채식주의 식이요법의 중요성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채식주의 식이요법의 사용 등과 같은 채식주의의 주요 영양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조합했다. 미영양학협회는 채식주의 식이요법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 적합하다고 했으며, 미국에서 채식주의자 수는 향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국 의회가 채택한 '채식에 관한 기본 견해'란 보고서에도 미국영양협회는 "적절하게 계획된 채식은 건강에 좋고 영양학적으로 적절하며 특정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보고서는 비타민B12, 비타민D, 칼슘 등 채식주의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적절하게 섭취한다면 채식주의가 유아, 임산부와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굳이 환경과 윤리를 걱정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정리; 한국채식문화원대표 고용석) <추천도서> 황성수 박사(신경외과 전문의) ‘고혈압, 약을 버리고 밥을 바꿔라’ ‘현미밥채식’ 임동규 선생(가정의학과 전문의)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전홍준 박사(외과 전문의)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완전한 몸 완전한 마음 완전한 생명’ 콜린 캠벨(미국 영양학 박사) ‘무엇을 먹을 것인가’ 존 맥두걸(책임 있는 의사회 회원)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 <추천영상> 동영상 : 혈압약을 처방하지 않는 미국 심장내과전문의 https://www.youtube.com/watch?v=-zmsPOZSCi8&feature=youtu.be <채식평화연대 국민마이크 발언문(2017.6.24.광화문 1번가)> 안녕하세요? 저는 채식평화연대를 대표해서 올라왔습니다. 채식평화연대는 채식이 인류와 지구를 더불어 살리는 길(문화)임을 알리고 실천하려는 생활문화운동단체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목적은 현미밥 채식 선택권을 국가가 보장하길 청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채식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채식인들의 심정을 호소하려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현미채식 선택 급식을 꼭 시행해주길 주길 바랍니다.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 현미채식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엄마로서, 또 채식인으로서 우리 아이들과 가족에게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먹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학교, 병원, 군대 등 공공기관에서조차 채식주의자를 위한 한 두 가지의 순수채식식단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식인에게도 행복추구권의 기본으로 음식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채식평화연대 회원들은 채식인들이 건강한 음식인 현미채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포르투칼과 네덜란드,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채식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채식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 지구 온난화 예방, 환경 보호, 물 부족 예방, 폭력 예방, 기아 대책, 자원절약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정부나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보호와 동물과의 공존, 생명사랑의 삶의 방식으로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권리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의 증가는 육식 섭취 증가와 밀접합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AI등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장식 축산을 지양하고, 육류의 섭취를 줄이며,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더구나 먹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학교, 병원, 군대 등 공공기관에서만큼은 현미채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현미채식 선택 급식을 시행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공공기관에서 현미밥과 채식을 개인의 선택권으로 법으로 존중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우리는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