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재계약시 비용증가 상한선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소상공인과 청년사업가들이 일자리를 일궈 지역상권을 살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건물주가 임대비용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인들은 상권을 떠나고 살아나던 상권은 다시 죽을수 밖에없습니다. 재계약시 임대료증가율이 이전계약의 20프로 를 넘지못하게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