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및 장기 연휴기간 발생시 국세청 마감기한 조정으로 연휴 보장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1-07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기업에서 11년째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연휴기간 항상 국세청 계산서 마감기한으로 인한 출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 발생되어 일회성 민원이 아닌 청원을 함으로써 국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근로자의 휴무보장과 내수진작에 동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 검토부탁드립니다. 1. 내용 및 문제점 1) 내용 - 국세청 마감기한 : 매월10일 2) 문제기간 - 설 연휴, 추석연휴, 정부임시공휴일로인한 장기연휴, 하계 극성수기기간 (8월) 3) 문제점 - 설 연휴를 포함한 상기 기간이 10일 직전으로 5일이상 연속될 경우 마감업무를 위한 출근 필요 (각 기업별 구매, 생산, 자재, 영업등) - 예를들어 금번 추석 휴무기간(임시공휴일과 상관없이)의 경우 10일이 국세청 마감기한이므로 10월 6일~9일 근로자 개인별 탄력적으로 근무필요 - 회사의 특근비 발생 및 특근비 미지급의 경우 무급 근무로 인한 고충발생 - 특근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휴무를 보장받기 원함 - 국내외여행, 신혼여행, 가족여행등 근로자가 속한 가족구성원과 함께 여행 및 외식이 불가능 - 기업내부 마감일정을 조정한다 하여도 국세청 세금계산서 마감기일로 인한 출근 불가피 2. 개선제안 설, 추석연휴,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장기 연휴기간, 하계 극성수기 기간은 달력의 10일 이전으로 3일간의 평일 여유가 없고 휴무가 5일이상 지속될시 국세청 세금계산서 마감기한을 15일까지 조정 ※ 설, 추석은 음력으로 계산하므로 10일이 포함되지 않은경우가 많음 ※ 8월은 모든 관광/휴양지 및 휴가철이 극성수기 기간인 첫째주에 발생되고 기업 상황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다르므로 8월은 매월 15일로 기한 조정 필요 3. 기대효과 - 1개 기업의 마감관련 인원 1000명 근로자중 약 120명 발생 (영업, 생산, 자재, 구매, 제조등) ※ 기업의 2차사 협력사 및 제조업의 경우 자재의 수불 실사업무등 포함 약 3일간 출근할 경우 약 8만원/일 계산시 약 3천만원 x 기업수 - 근로자 1명이 3일간 연속 휴무시 앞선 휴가일부터 포함 여행으로 인한 내수진작 활동이 가능 단 3일만 휴무를 보장 받는다 하여도 근로자의 가족구성원 4인이 외식, 관광지, 통행료, 교통비, 놀이동산등 여가생활로 지출되는 돈은 특근 수당보다 높음 (벌어서 저축할것이냐, 벌지도 못하고 근무할 것이냐, 지갑을 열고 휴무를 즐깃 것이냐의 차이) 민원을 넣으면 일시적인 답변과 또 정말 부득이 한 경우 한시적으로 국세청 마감기한이 1~2일 연장된 적은 있으나 때에따라 한시적이 아닌 기한 연장이 당연시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무를 보장받고 정부의 내수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며 가족원과의 화목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