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인천 8세여아살인사건,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최근에 기사화가 크게 된건 두가지만 보아도 소년법, 청소년보호법은 폐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고작20년형을 받은 범인은 30대후반이면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부산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운이 좋아 살아남은것이지 살인미수예요. 피범벅이 된 그모습을 보고도 괜찮다 할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겨우 14살이라고 봐줄 수는 없습니다. 초등1학년도 그러면 안되는 것이라는걸 알아요. 소년법 폐지하시고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지도록 해주세요. 요즈음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아이는 돈만 없다고 안낳는게 아닙니다. 더 가난하던 시절에도 여럿씩 낳고 잘들 살았어요. 아이를 키울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한 많은 엄마들이 출산을 포기하게 될것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라도 겁없이 폭주하는 미성년자들 처벌법 강화시켜 주세요.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