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이 좋은 산업인프라의 제1 조건 - 안정된 전원 공급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09-23 ~ 2017-10-23

현정부의 전력산업 정책이 비전문가의 단견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을 개탄하는 민의를 전달합니다. 이 정부에 단 1명의 전문가라도 있어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 작금의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공업국가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위치에 도달하게 해준 첫 번째 공신은 물론 지금까지 묵묵하게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을 해온 양질의 인력자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에 의한 경쟁력있고 양질의 전력공급이라는 질 좋은 인프라가 없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업들은 거의 대부분 OEM이나 라이선스에 의해 생산하는 단순생산조립이 근간을 이루었었다. 심지어 원자력 발전관련에서도 웨스팅하우스 등에서 보내온 도면에서 오류를 발견해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수가 없을 정도로 무시를 당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술력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 이러한 역전지세가 단지 원자력 발전건설 부문에서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미쓰비시로부터 엔진 설계제작을 배웠었던 현대는 이제 미쓰비시, 크라이슬러 등은 물론이고 몇몇 특정분야의 엔진에서는 이제 자동차의 나라 독일의 제조업체들까지 돈을 싸 들고 와서 뒷거래를 요구할 정도로 성장했다. D램에서 승부처를 찾은 반도체 산업, 허허벌판에서 청사진 하나만을 들고 선발주를 따내며 성장한 조선산업, 일본의 기술력을 뛰어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끌어낸 정유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 후발주자에서 급피치를 올리며 세계정상에 오르기 직전의 바이오산업 등등 이루 셀 수가 없을 정도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들이 있어도 자국의 산업인프라가 부실하면 모두 해외로 유출된다. 오늘날 발전인프라가 제조산업에 공급하는 양질의 전력은 인간에게 있어서 "숨쉬는 공기"와 마찬가지다. 낸드나 D램을 비롯한 반도체산업, 디스플레이는 물론 심지어 태양광 모듈도 양질의 전력공급이 없으면 불량품으로 전략한다. 새로운 먹거리 Bio산업도 마찬가지다. 전력공급이 불안해지면 잠깐만의 정전이나 전원의 출렁거림에도 엄청난 손실이 뒤따른다. 안정된 양질의 전기는 필요에 의해 출력조절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에서 나온다. 안정된 전류는 흔들림이 없는 주파수와 전압에서 나온다. 자연환경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소위 친환경 발전에서는 절대불가다. 공급전원보다 소모전력이 더 커지면 전압과 주파수가 붕괴되며 전력망이 붕괴되는 현상이 바로 Blackout이다. 소위 선진공업국에서는 Blackout이 거의 없어서 그들이 생산해내는 공산품들은 품질이 매우 균일하다. 뿐만 아니라 균질의 전력 덕택에 제조설비의 수명도 매우 길다. 특히 정밀기계 설비들에 있어서는 항온항습과 균질의 전원공급이 수명을 좌우한다. 반면에 후진국에서는 수시로 Blackout이 발생하며 주파수와 전압이 춤을 춘다. 그러다 보니 생산된 공산품들의 품질이 들쭉날쭉하고 제조설비들도 쉽게 열을 받아 수명도 매우 짧아진다. 그렇지 않아도 없는 경쟁력에 심지어 설비유지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설상가상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신재생에너지가 정말 경쟁력이 있다면 원자력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해도 살아남을 것이다. 왜 굳이 선도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발목을 잡아 하향평준화 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가? 얼마 전 국제모터쇼에서도 독일의 수장 메르켈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놓고 대세가 아무리 전기차라고 주장하지만 자국의 디젤차 산업은 앞으로도 50년 넘게 중요한 위치를 누릴 것이라며 옹호했다. 전기차의 전망에 대해 메르켈이 과연 문외한이었을까? 메르켈은 잘나가는 기존 선도산업을 무너트리고 오로지 장밋빛 전망만 의지해서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대한 현재를 박살내버리는 멍청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허울좋은 작은 명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실리를 본 것이다.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고 지금 여기서 추락한다면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독일정부가 재생에너지에 전력하는 것을 놓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그들의 앞날은 그들 독일국민들이 결정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결정권이 주어졌던가?) 그러나 나는 독일의 전력정책의 미래가 그리 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그러한 전조는 여기저기서 보인다. 더군다나 독일의 경우 풍부한 갈탄자원과 전력을 공유할 만한 친절한 이웃국가들도 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도 모자라는 시기에 이렇듯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며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금번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굳이 정치권이 도와주지 않아도 최소한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대박을 칠 수 있는 완숙단계에 올라선 산업이다. 부탁하노니 제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