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위헌 판결에 대한 예방과 처분 방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1 ~ 2017-09-08

법원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적폐로서 위헌적인 판결을 하는것을 막을 방안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처분 방안 또한, 대한민국은 3심제로써 대법원에서 이런짓을 하면 막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