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벌은 소득이 아닌 소득이 이익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안녕하십니까, 안밖으로 시끄러운 요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알기쉽게 사례를 들어 작성하였으니 읽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2016년 어느날 민수는 원래 부모님이 잘살아서 17억주고 반포래미안 30평대를 샀습니다. 철수는 집은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직업을 갖고 맞벌이도해서 월급으로 열심히 갚을 생각에 반포 30평대를 미래에 받을수 있지만, 열악한 주거환경과 불확실한 미래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포주공 20평대를 14억에 샀습니다. 생활의 편리성도 포기하고 희생하였습니다. 그사이 부동산경기 영향 및 재건축의 진도가 진행되고 새집이 될 시기가 가까워 짐에따라 철수집은 17.5억이 되었고. 민수집은 부동산경기 영향으로 19억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지금.이렇습니다. 민수는 부동산대책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팔아도 초과이익환수? 없습니다. 철수는 미래에 재건축이 되서 새집이 17억 그대로 지금에서 하나도 안오른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중 일부는 나라에 '초과이익환수'당하게됩니다 . 심지어 급한일이 생겨도 팔수도없습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내집은 사는사람이 현금청산당하게 했기에 수요가 초급매 저렴가격 으로만 생깁니다. 초과이익을 좀더 대충 설명하면 (미래 분양가격 18억 가정 - 10년전 감평가격 9억가정 - 기타 비용) 의 50프로를 나라에 바쳐야합니다. 전,전전 집주인이 번 돈을 왜 철수가 내야합니까? 철수가.어떤잘못을해서,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가보장되는.이 국가에서, 1. 개인의 사유재산이 자율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도 못하는 형국이며 2. 자기가 실현한 이익도 아닌것을 토해내야하며 3. 민수보다.힘든환경의 거주와 불확실한 미래에대한 대가인 1.5억정도를 범법행위인양 제재당해야합니까? 투기를목적으로 여러채 재건축을산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물려받아서 산것도아니고, 정정당당하게 미래의 실거주를 위해 1가구1주택을 샀는데, 강남지역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정말 무대포. 무식한. 정책에. 이 정책이.진정.누구를.위한것인지 다시한번 실망과 분노에 촛불들고 나가고.싶은 심정입니다. 덧붙이자면, 재건축이 많이 오른곳은. 주변시세상승+그동안의 열악함,불확실성 해소가능성 증가로인한 상승 이 두가지 이유입니다. 두번째이유는 개인이 판단하고 희생을 감내하는것입니다. 누가 비밀정보로 투기하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이 생각해서 한 것인데. 왜 재건축이 범법인건 마냥 말도안되는 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지위양도제한. 이제도를 붙이나요. 그것도 투기세력이 아닌 일반 1주택 수요자에게 까지요. 강남 재건축은 누가사든 다 투기입니까? 어이가정말 없습니다. 다주택도 아니고 1가구 1주택자 들인데 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며, 철수가 얻은 이익도 아닌 이익을 계산해서 50%를 나라에 내야 합니까? 근데 더 큰문제는 . 재건축조합원,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조합원은 전체 국민중 극일부인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고 황당해도 모기목소리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일부 소수라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나라가 무슨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피자1000판사서 3년간 매일 얼굴에 던지고싶을정도로 화가납니다.,열심히 살아온 철수부부는 왜 지금껏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나 원통합니다. 재건축이 동네북입니까? 재건축은 적폐입니까? 재건축의 초과이익은 왜 환수대상입니까? 예시정리) 1. 반포주공 1단지 22평기준 1년간 : 14억-->17억 (3억증가) -향후 33평 수령 2. 반포래미안퍼스티지 34평기준 1년간 : 17억-->19억 (2억증가) 3. 잠실 엘스,리센츠 등 33평기준 1년간 : 10억 -->13억 (3억증가) 왜 1번을 산 철수는 전주인이 4억에사서 14억에 판 10억의 일부 이익도 본인의 이익인거처럼 간주당해야 하며, 도대체 무엇이 초과이익입니까? 초과이익이 아니라 열악하고 주거의 환경이 처참하여 재건축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횡보하던 가격이 재건축의 가시성이 보이면서 주변시세흐름과 비슷하게+그동안 안오른것들이 이제서야 오르는 것입니다. 재건축은 다 투기입니까? '환수' 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나라 사상과 맞는 단어입니까? 예시에서 보듯 초과이익은 없습니다. 1가구1주택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왜 하시는 겁니까? 부동산과열을 잡는 정책의 방향은 지지하지만, 무분별한 강남때리기, 무조건적인 재건축 잡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가구1주택, 열심히 살아온 철수부부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초과이익이 무엇이며 2)왜 철수가 그 초과이익이라는 금액의 일부를 환수당해야하는지 적법하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정책의 검토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모든 국민을 논리적으로 아우르는 정부가 되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모았고 그중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철수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촛불을 들고 나갈만큼 많지는 않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가기엔 갖난애기나 딸린 자식을때문에 쉽지않은 여건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철수같은 사람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적인 숫자로는 적지만 많이 있습니다. 이 소통의 창를 통해 정당한 답변을 모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을 구매한 사람은 모두 투기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재건축 구매한 사람들의 자산은 나라와 공유해야하는 자산입니까? 적법한 논리와 정당성을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리며,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