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실업자, 직장인* 폐지하십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오랜기간 좋은 정책으로 많은 국가발전에 도움이되는 정책이었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교육이 사업이 되어버린 마당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훈련기관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도 하지 않은 상황에 단독으로 기관을 평가하는 평가기관도 같이 국감을 받아 마땅합니다. 현재 실업자 국비지원은 1인당 많게는 300~900만원씩 투자하면서 취업률이 50%로 안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수많은 훈련기관들이 정책변경에 서류를 꾸미는 업무에만 힘쓰고 있다는걸? 그런 기관에서 수업을 듣는 훈련생들은 형식적인 평가와 만족도 조사/ 수요조사 등등 불필요한 조사와 평가에 훈련기관에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훈련기관에서는 국가기관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지요? 만약에 훈련기관에서 직접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심사한다면 인증유예입니다. 1년마다 바뀌는 정책에 서류바꾸느라 정신도 없으며 영세기관에서는 아무 말없이 문을 닫는 일이 이제 일도 아닙니다. 전국에 30%정도가까이 매년 문을 닫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인마냥 방송까지 하더군요. 그리고는 신규기관을 다시 선별해서 인정을 해주는 기관이 무슨 행정기관입니까 잘못하는 기관에는 도움을 주어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잘하는 기관들에게는 더욱 잘 할수있게끔 채찍질도 해야하는데 지금 심사평가원이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평가를 단독으로 시행하면서 소통이란 소통은 심평원에서 필요로 할때만 하더군요. 선별적 복지는 복지가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편히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진정한 복지이지요. 지금훈련기관들에서 단합하여 1. 30대후반 훈련생 거부 2. 외형상(장애여부) 판단으로 인한 훈련생 선별 3. 현재 관련직종에서 일을 하거나 수강하려는 과목에 전혀 상관없는 직종에 근무하는 훈련생 거부 4. 1일이라도 개인사정으로 빠지는 학생들은 강제중도탈락 5. 수업시간내 출석률 저조할시 수강료 3배반환에 대한 서명요구 등등등!!! 이제 실업자도 직장인도 아무나 수업참여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관평가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여러분. 국비지원을 수강하시려다 학원측에서 거부하셨다면 모두 이런 평가제도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40대 이상의 실업자분들.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학원을 알아보시다가 거부당하셨다면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가로 인해 점수가 떨어질까바 거부당하신겁니다.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학원에서 평가를 한거지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십니까? 국비지원을 수강하신다면 바로 노예처럼 수업듣고 평가받고 50만원 월급을 주는 곳이라도 취업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기관은 심평원과 '갑'과 '을'이란 관계로 인해서입니다. 실업자 국비지원으로 수업을 받길 원하신다면 옷도 깔끔하게 입고 최대한 단정하게 무조건 취업한다는 조건으로 학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직장인 국비지원으로 수업을 받길 원하신다면 하루도 안빠지고 수업에만 참여해서 100%수료를 하신다는 조건으로 학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비지원 제도입니까? 이렇게 평가로 기관죽이기 나설꺼면 국비지원 폐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