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해서 여자도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융무허싱와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몇 년 후에는 병역의무 대상자를 제대로 징집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그리고 주변 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자만 병역의무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성을 지금 즉시 징집해도 모자를 판국에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남자라도 공익, 대체복무로 징집하는 게 이나라의 현실입니다. 사관학교 우수생들이 다 여성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 못지않게 참군인이 되신 여성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사보다 더 높은 능력이 요구되는 부사관장교는 여성이 잘하는데 그보다 덜한 병사 아니 공익 대체복무가 아예 면제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성도 병역의무 대상자로 하게 함으로써 국방을 더 튼튼히 해야 합니다. 혹자는 여성이 임신 육아 사회경력단절 등을 이유로 병역복무를 반대하나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과 여성병역의무는 다른 사안이며 여성의 고충은 그 고충대로 개선되어야 되고 여성병역의무는 성평등 그리고 국방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혹자는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 아내가 병역복무하느니 남자인 내가 병역복무하는게 낫겠다 이러나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제가 사랑하는 여성을 지켜주고 내가 더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만 이것은 사적인 것이고 병역복무는 공적인 것입니다. 공과 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설마 페미니스트나 이화여대 출신의 영향력 있는 분들 눈치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여성병역의무 주장하는 것은 박사모의 세력의 음모라고 생각하실리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여성병역복무 청와대 청원에 대해 단지 피식하면서 대충 얼버부려서 웃어 넘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일부 개념없는 청와대 수석들처럼 여성병역의무 복무청원 주장에 여성경호원을 늘리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도출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청와대 청원 답해줄 요건을 여성징병청원이 10만명이 호응하자 그거 대충 넘어가시려고 청원들어줄 요건을 20만명으로 갑자기 바꾸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일부 나이드신 남성분들처럼 가부장제로 우리가 살아왔으니 그에 대한 반성으로 여성우대해주고 적극적으로 역차별 정책을 하자는 분이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모지역단체장처럼 여성전용지하철칸을 만들어서 남성출퇴근자들에게 불편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범죄에 한해서만 무고죄를 유예하자는 그런 여성주의자 분들 같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화여대 로스쿨 약대같이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길에 여성할당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돈과 명예가 있는 부사관이나 장교는 남녀 동등한 기회를 돈이 안되는 병사나 공익 대체복무는 남자만 가능하다는 그런 분이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권리를 주장할 때는 남녀평등 의무 부담할 때는 나약한 여자보다는 남자가 하라는 마초이즘이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국회의원이 아니셔서 법을 표결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정부차원에서 법안을 올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디 여성도 병역복무해서 성평등도 이루시고 국방도 튼튼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밑에 관련된 링크 올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899?navigation=p2etitions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http://todayhumor.com/?military_79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