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자립생활가정] 지원사업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 / 기사 발췌 시 행 처 : 지방자치단체 000시 신청자격 : 1~3급 장애인 지원혜택 : 기본 복지혜택 주거공간 제공, 편의시설 설치 및 비품비치, 관리비·공공요금 등 생활지원, 전문인력의 방문 상담과 정보제공, 자립 관련 지역사회와의 서비스 연계 지원 등 저는 최중증의 근육장애인입니다. 독립생활이 어렵고 위험요소가 많기에 4명의 장애인이 함께 반 자립 반 공동체 생활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자립생활가정]이 한시적, 체험형의 형태에서 벗어나 독거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의 통로가 되는 보편적인 생활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생활속에서 체험으로 얻게된 [자립생활가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 등 관련 생각들을 적어보았습니다. 1. 현행 [자립생활 가정] 제도의 문제점 1) 생활 불편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최중증 장애인이 배제되기 쉽다. 2) 물질적 지원이나 외형적인 형식에만 중요성이 치중되어져 있다 3) 구성원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당사자들의 결정권[인적정보]이 결여되어 있다. 4) 자립생활가정에 적합한 주거시설이 부족하다 5) 자립생활가정의 운영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다. 2. 현행 [자립생활 가정] 제도의 개선책 1) 자립생활 가정의 구성원을 최중증 장애인을 주축으로 구성해야 한다. 2)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체 가족 구성원의 사례를 발굴하여 제시 한다 (서로에게 눈과 다리가 되어주는 하지마비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 3) 자립의사가 있고 근로능력을 가진 시설보호 및 위기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 제공 연결한다. (취업지원) (자립실현) 4) 기존 주거지원 사업을 개선하여 [자립생활가정] 주택을 공급한다 (장애별 보조공학 적용 설계, 시공, 공급, 4~8인용) 5)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간편 운영 메뉴얼을 보급 한다 3. 장점 1) 자립의 요체인 자율성 회복에 용이하다 2)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가족공동체 구성에 용이하다. (서로에게 눈과 다리가 되어주는 하지마비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 3) 가족공동체의 인적요소가 중요시되어져 삶의 만족도 제고에 용이하다.. 4) 특수보장구 공동활용으로 공간활용 및 비용절감에 용이하다 5) 개인별 한정된 시간으로도 보조인 공백의 위험이 완화 된다 6) 실질적 자립실현에 용이하다 4. 맺는 말 장애인 자립생활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지원 제도의 양적 확대가 진정한 복지의 선진화, 정상화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판단되기에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최중증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자립생활가정]의 구성이 요점이다 - [참고자료 제안서 첨부 / 보건복지부 정책제안 선정] 참고 자료 == 현재 생활 현황 == 1) 주거시설 개선 [맞춤 설계] -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이동식 변기, 리프트 등 각종 보장구 사용 - 작업실 및 보장구 보관 다용도실 설계 - 실평 약 70평, 방 6실, 화장실2개 2) 건축시 보장구 설치 [천정 리프트] - 설치비용 : 자재비 약100만원 (인건비 제외) - 설치년도 : 2010년도 설치하여 8년간 사용 함 - 효 율 성 : 1개월 사용 효율이 설치비용을 능가한다고 생각 됨 3) 활동지원 사업 - 24시간 보조가 필요한 중증의 활동지원 이용자 3인이 공동생활 함 - 개인별로 700시간도 부족할 것인데 이용자 3인이 모이니 대안이 나타남 - 신체보조 전담 , 주방 전담으로 분업화하여 업무담당 - 주간 : 주방담당 및 신체보조 담당 2~3인 근무 - 야간 : 신체보조 담당 1인 근무 - 개인별 700시간으로 확대가 아닌 300~400시간으로 24시간 상시 보호가능 - 현재의 복지서비스로 최중증 장애인이 안정된 생활을 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