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리의 고지의무 법제화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2-12

오래전의 경험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해 봄니다. 살다보니 어쩌다 집달리도 경험해 보았네요.오래전에요. 그때 집달리가 딱지를 붙여서는 안되는 애 학습도구까지 딱지를 붙여 민사소송 끝에 돌려 받았지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 법원에서 하니까 당연히 법대로 하겠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들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것 임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실수는 하나의 법행위 이기 때문에 일단집행이 된 뒤에는 쉬 정정이 되기 어렵죠.민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 일반인들은 그냥 포기해버림니다. 그래서 제안드림니다.집달리가 딱지 붙일때 고지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합시다. 경찰이 범인 잡을 때 하는 것 있지요 ᆢ 변호인의 조 력..... 똑같이 집달리가 딱지를 붙여서는 안되는 것에 대해 서류로 고지를 한 후 법집행이 이루어지면 실수가 줄어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