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부산여중생 사건처럼 청소년이란이유로 처벌이 솜방망이로 처리된다면 피해자의 억울함과 고통은 누가 대신 품어주나요... 가해자들이 미성년이란 이유로 처벌이 가볍게 처리된다면 그점을 이용해 더 큰 죄를 저질러도 죄의식도 없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잖아요... 인식의 문제... 법이 바뀐다면 그나마 이런일이 조금 줄어들수도 있지도 않을까요? 피해자가 내 자식이라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