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 외국인노동자는 받지말아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88363216&orderClick=LAG&Kc= 몇 년 전 미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었다. 최저임금의 수혜자인 패스트푸드 업체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환영했지만,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인간 노동자 대신에 자동화 시스템을 더 많이 도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그 경고는 경고로만 끝나지 않아 무인자동 주문시스템, 무인 햄버거 기계, 무인자율주행 배달로봇,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하는 로봇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비슷한 일은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아주 임금이 낮은 태국에서도 벌어졌다. 2013년 태국정부가 최저임금을 300 밧으로 인상하자 태국의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로봇-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을 늘린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300 밧이라는 태국의 최저임금은 한국의 몇 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러나 태국의 기업들은 그조차도 비싸다고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7,350원으로 인상했다. 애초의 목표였던 1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로써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까? 한국의 몇 분의 1 수준의 저임금인 태국에서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기업들은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확대로 대응했다. 한국이라고 다를까? 더구나 기술의 발전에 의해 자동화 시스템의 가격은 점점 낮아지면서도 성능은 더 좋아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한국의 기업들-고용주들에게 그동안 미루고 망설여왔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생산 현장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급격한 자동화로 변환할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의해 자동화 기계의 성능은 높아지는 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기에 단순한 자동화 기계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알아서 생산을 하는 똑똑한 기계, 인공지능 등이 인간을 배제한 채 생산의 주체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똑똑한 기계들은 스스로 학습하고 인식해서 생산 현장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 현장에서 생산성을 올리고, 노동력을 절감시킨다고 한다. 힘들고 위험하고, 복잡한 일들을 인간대신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힘들고, 위험한 일에서 해방된 인간들에게는 닥쳐올 미래는 일자리 상실이다. 자동화로 인한 대규모 실직, 자동화된 기계가 가져올 일자리 소멸이 결과로 나타난다. 구글의 자율주행차량은 운전기사라는 직업의 존재 이유를 앗아간다.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단순 조리를 하던 인력들은 이미 자동화된 기계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의 무인주문결제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노동자를 줄여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상점에서 물건을 팔던 점원들은 자동화된 무인판매 시스템, 온라인의 자동화된 판매시스템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최근 선보인 아마존 고라는 이름의 오프라인 매장은 무인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수백만 명의 인간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이들 스마트한 기계들이 인간을 대체하고 일자리를 잠식한다면 사라진 일자리만큼의 일자리가 그들 스마트한 기계들을 만드는 곳에서 생겨나야 하지만, 그것들을 만드는 것 역시 결국에는 또 다른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따라서, 기존의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는다. 설사 생겨나더라도 사라지는 일자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인간을 제조업 현장에서 내모는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된다면, 한국 내 약 360만명의 제조업 종사자들 중 약 78%에 달하는 단순기능직, 조립공들 대부분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자신의 일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약 281만의 일자리 중 다수가 사라질 것이다. 인간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자율주행차량이 도입된다면,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운전기사, 버스운전기사, 택시운전기사 등을 포함하는 85만명이 넘는 운전기사라는 업종의 일자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자동차보험, 차량 정비, 운전학원 등의 부수적인 일자리를 포함한다면 10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수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무인 생산시스템과 자율주행차량이 도입되고, 여기에, 농업이나 서비스업, 각종 전문직 일자리까지 자동화 시스템, 인공지능, 로봇 등이 도입된다면, 짧으면 수년, 길면 10년 안에 수백만의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 대체되고,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특정 분야에서 대기업 한 두 개만 사라져도 연쇄적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내몰린다. 그런데, 소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스마트한 기계, 자동화 시스템, 인공지능에 의해 다수의 직종에서 인간이 일할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고 대비할 법도 한데,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준비의 조짐조차 보이지를 않는다. 자동화에 의해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도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희망고문을 남발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한 똑똑한 기계들을 생산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친다면, 사람이 일할 일자리는 그곳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손쉽게 깨달을 것이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제, 로봇(자동화 세), 공공 분야의 일자리 확충…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자리와 생계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미 우리는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가져올 일자리 소멸이라는 상황을 당신과 나,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바로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의 숫자를 줄여야합니다.인력부족을 핑계대지만, 실제로는 저임금 유도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십수년간 외국인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그 결과가 지난번 보고서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생산성 하락, 내수부진, 기술 축적 미비로 인한 경쟁력 악화습니다.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하는 분야는 대부분 큰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기능직-그것도 지능화된 스마트한 기계들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인력들을 대부분 구조 조정해야 하는 중소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입니다. 만약 지금 상태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을 떠 앉고 간다면 산업의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실업 대란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많은 일자리가 로봇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없어질것이고 이런상황에 외국인노동자를 받는다면 외국인범죄로 인한 치안악화는 물론 자국민 일자리문제가 더더욱 악화될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를 받지 말고 기존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도 이젠 내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