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역행하는 소년법 개정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개인적으로 소중한 시간을 쪼개 청원합니다. 여기 다들 열심히 사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실꺼고, 이렇게 청원하기까지 분노와 이건 아니다라는 심정으로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 단면입니다. 한참 꽃 피울 중, 고교 시절에 학교 폭력으로 스러져 가는 아이들이 부산 여중생 뿐이겠습니까. 학폭 위원회, 학폭 지원 경찰등 나라에서는 학폭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실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이런 시스템은 방패막이 되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폭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본인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의 경우에도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를 1시간여 구타한뒤 무릎을 꿇여놓고 피범벅이 된 아이를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대한 민국의 어른으로서 가슴아프고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적절한 처벌만이 가해자들에게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년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년법원을 따로 두고, 이를 거쳐가는 아이들은 별도의 시스템에서 가정, 학교생활등을 포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행정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년범들에 대해 무조건 양형이 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되지 않도록 구형 및 형 선고에 있어서도 그 죄에 맞도록 되야 합니다. 다만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살인) 소년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인천 초등생의 주범이 받은 구형은 20년입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는 시신도 돌아가지 못했는데두요. 법은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법앞에, 누가 정의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이 청원이 묻히더라도, 국민들의 뜻을 살피셔서, 소년법 개정의 물꼬를 터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