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 이유는 모두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청소년 보호법 아래, 법이 생겨난 이유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동급생 또는 선후배를 괴롭히고, 폭행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칼을 휘둘러도 그들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 하나 없으니까요. 말을 하면 뭐합니까. 학교의 위신을 생각해서 쉬쉬하며 덮을 생각뿐일 학교 관계자,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가해자의 연령을 생각하여 가볍게 넘기며 초동수사 조차 행하지 않는 경찰들이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요. 전국적으로 떠들썩하니 대통령님께서 모르시진 않는다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니까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최초로 경찰에 신고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경찰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초동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넘겼구요. 그때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하여 아이를 보호해줬다면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텐데 말이죠. 대통령님. 저는 저 가해 학생들이 꼭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름 아래서 받을 가벼운 처벌이 아닌, 본인이 했던 짓이 자신에게 얼마나 끔찍하게 되돌아가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벌이요.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나이, 재력 등 모든것을 무시하고 접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이라는 면죄부 아래에서 자유롭게 범죄를 행하는 그들에게서 제발 그 면죄부를 거두어주세요. 또한 학교폭력을 쉬쉬한 해당 학교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않은 관할경찰서 및 경찰들에게도 마땅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합니다. 나이가 어리든 어리지않든간에. 제발 그 원칙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