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강화와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근래에 인천 중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등과 같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1.청소년 보호법 강화 살인사건이나 폭력사건 등의 각종 범죄와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여 낮은 연령대인 청소년들 조차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무뎌져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는 청소년들입니다. 따라서 범죄관련 사건들을 무분별하게 접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모방심리가 작용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중 하나의 효과인 '파파게노효과'와 같이 구체적인 범죄 내용에 대해서는 선별을 하여 보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보를 무조건 다 내비친다고 해서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소년법 폐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 연령대에는 윤리의식과 죄의식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인과 같이 엄격한 형벌을 주기보다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선처하는 겸해서 약한 처벌을 하거나 기회를 줌으로써 선도해야한다고 대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리 연령이 낮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살인과 범죄에 대해 '옳다, 옳지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기에 초장에 불완전한 사고와 행동을 규제하고자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가해자 학생들이 평소에 공감능력이 지극히 떨어지는 편이어서 폭력을 행사할 때도 죄책감 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 보다 위에 있다는 우월감과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상담과 치료는 별개의 문제이고, 처벌은 따로 엄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청소년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소년법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에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