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출시된지 이틀밖에 되지 않는 고가의 휴대폰이 주말사이 법에서 제한하는 불법보조금이 투하되어 정상 판매가의 30%수준으로 판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대체 단통법이란것은 정말 국가에서 정한 법률이 맞는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예약구입을 하여 정상 가격으로 구입한 소비자만 또다시 "호갱"이 되었습니다. 얼마전까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따라 수익악화가 예상된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던 이통사들인데 이런한 보조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온것인지요? 수십년간 이통사가 주도해온 통신유통시장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자급제 도입으로 인해 영세 유통업자들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들의 불멘소리는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될쯤 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지금 통신유통에 종사하는 사람중 과연 영세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정도로 신도림,강변등지의 집단상가에는 휴대폰을 사려는 사람으로 북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만히 냅두면 잘먹고 잘사는데 왜 그걸 막냐는 소리로 밖에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단말기 자급제는 그렇게하기 위한 좋은 대책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급제를 시행하면 일단 통신사는 더이상 단말기 판매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마케팅비용 출혈이 없을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의 출고가 책정은 더욱더 현실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가 촉진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통사와 제조사에 의해 더이상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