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부산여중생 사건은 살인미수 아닌가요? 소년법으로 보호할 정도를 넘어선 아이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나 정책을 바꿀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