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O) 청소년보호법 폐지 (X)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