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택 소유자는 돈이 없어 무주택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을 아시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저가 주택에 사는 사람은 왜 현재 청약 제도에 유리한 세입자(무주택자)가 되지 않고 계속 저가 주택에 사는 지 아십니까? 서울 평균 전세금이 4억이 넘은게 몇해 전 일입니다. 2.5억~3억 하는 집을 팔아봐야 대출 없이는 다른 집 전세 얻기도 힘들고 월세로 가자니 저축이 애당초 불가능해지고,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 나가고, 2년마다 전세금 올려 줄 능력도 안되고, 그래서 계속 저가 주택에 머무르며 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비좁고, 살기 불편하고, 집값 오를 때도 소외되고, 청약제도에서 외면당하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그냥 눌러 앉아 사는 겁니다. 저가 1주택 소유자들은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할 서민 중에서도 서민입니다. 4억~ 6억 하는 전세에 사는 무주택자들은 민간분양에서 청약할 수 있고, 2-3억 하는 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라 민간분양에서조차 청약이 불가능한 것은 정말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는 저가 주택 1소유자들을 두번 울리는 일입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24평은 4억, 30평은 5억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억 이상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보호해야 할 무주택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더 좋은 집에서 살면서 청약도 할 수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집을 사지 않은 것 뿐이죠. 이래도 저가 주택 소유자가 청약제도 아래서 계속 외면당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민간분양에서 만큼은 무주택자들에게 올인하지 마시고 분양물량의 50%를 유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가점제를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1)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감점을 주어 원천적으로 청약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맞고요. 2) 보유 주택 가격 : 저가 주택은 가점, 고가일수록 감점 3) 저가 주택 보유 기간이 길면 가점 4) 민간 분양에서 생애 최초로 하는 경우 가점 5) 이전에 민간 분양에서 당첨된 횟수가 많을 수록 감점을 주어 민간 분양에서 당첨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6) 공공분양에서 처럼 청약 통장에 불입한 기간이 길면 가점, 불입한 금액이 많을 수록 가점 : 국민 주택 기금 형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오래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젊은 날 집은 형편에 맞게 저가 주택으로 시작하고, 착실하게 저축하면서 준비했다가, 가급적 대출은 적게 받아서 10년이나 15년에 한번씩 분양 받아서 집을 늘려가는 재미가 있는 삶. 이런게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서민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나라 주택 시장과 정책은 여기서 참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아 상식을 가지고 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담당자분께 감사드리며 반드시,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