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 넥스트차이나, 포스트 차이나 준비를 정부가 손발벗고 나설 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금번의 사드문제는 해결되더라도 사드와 유사한 문제가 얼마든지 장래 불거질 것임. 이유는, 중국의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제1도련선 돌파인데, 남중국해지역은 미국/영국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쨋든 인공성등을 동원해 기초는 놓은 셈. 그러나 제1도련의 최고 북쪽은 자기네 군사력이 열세인 상태.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군력을 키우고 있고, 한-미-일 3각 체제로 전환되어 버릴지도 모르는 군사태세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음. 따라서 사드는 무기체제 하나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전략대전략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차제에 탈중국, 포스트차이나, 넥스트 차이나시대를 여는 조치들을 정부가 취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민간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1. 한-인도 경제협력체를 만들어서 경제부-산자부-벤쳐기업부등이 주체가 되고 민간기업이 받히는 형태로 경제협력을 가속화할 필요. 인도에 LCD, 반도체, 자동차, 로봇 산업, 화학산업, 철강산업, 바이오 등을 늘려서 중국을 견제할 필요 2-1. 한-베트남 경제협력체 (잘되고 있음) 2-2.한-인니 경제협력체 2-3.한-이란 경제협력체(추진도 안되고 있음) 3.현재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는 러시아 연해주 사하로프주, 사할린주 이런데하고만 경제협력을 논할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과도 경제협력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북방 전체를 아울러야 함. 북방(이들 나라)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대강의 수요는 만족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임. 즉 이 지역에 중국의 제품이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전략적 포인트임. 4.이외에 이집트 또는 남아공에 대한민국이 좀 더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음. 상기한 경제협력이 제대로 추진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급속도로 떨어질 것임. 한국은 차제에 중국과 무역을 하나도 하지 않고도 살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금번의 사드를 겪으며 우리가 느껴야할 , 달성해야 할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