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 10433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2 ~ 2017-09-17

수원지밥법원은 피고인의 1심판결때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7일중에 1일늦은 시점에 재출 되었다는 이유로 1심은 기각 하였다 1심 판결을 선거받고 피고인은 1심법원으로 부터 상소권한을 받아 피고인은 상소장을 접수하고 상소이유서 및, 증거자료등을 상소법원에 상소기일7일 내에 접수하였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유 원심에 항소기각 판결이 위법이 없는이상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여서, 이에대한 상고권이 없다 상고권한을 부여해준 원심, 상고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피고인은 원심부터 항소 하였고 다만 이유서를 7일 이내에 제출이 되지 않은 이유로 원심은 기각 되었고 상고심은 7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고를 기각 하였다. 그렇다면 원심 기각후 상고 권한을 부여하지 말아야 피고인은 억울하더라도 더이상의 무죄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얼마나 정신적인 충격과 시간적인 낭비인가 피고인에게 원심이 상고권한부여, 대법원의 원심항소기각이유로 상고심 기각 상고심 준비로 상고이유서 증거자료 채집을 한 피고은 과연 무었을 위하여 돈+시간을 낭비 하였나...... 이무슨 결과인가 대한민국은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국민은 법앞에 불합리 하다고 할 것이다. 억울하여 항소 하였고 상소 하였으나 항소 상소는 피고인의 심리조차 하지 않는 법관 이무슨 민주주의 국가인지? 국민은 불상한 존재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높고 힘있는 사람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국민은 대법원에서 이유갔지 않은 사유를 들어 기각하고 이러한 국민 서민 즉 민간인은 대한민국에 살아가 힘든 실정 이다...... 안타가운 일이며 인간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무었인가를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