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얼마전에 있었던, 지금도 실시간검색어에 자리잡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되어 청원 합니다. 같은 중학생으로써 이러한 큰 폭행 등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입니다. 학교폭력을 가해해보거나 보거나 경험한 적은 없지만 뉴스 기사 등으로 가끔씩 큰 학교폭력을 봐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철렁 했고 저런 가해자들이 보호되어 다시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됬습니다. 일단 어떻게 이게 보호인지 궁굼했습니다. 그 가해자가 나온다면 가해자 편을 들어주는 것이지, 그 피해자와 신고한 방관자, 자백이나 진술하고 공개한 친구들 등을 무참히 무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다시 나온 가해자들이 다시 복수나 가해를 할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두렵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징역 15년인, 성인과 다른 처벌을 받는 이 법이 사라져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이미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매우 잘 느끼는 바입니다. 제 청원을 꼭 들어주셔서 저희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에서 듬직한 법 안에 지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