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보면 청소년은 계획적인살인을 해도 20년이 최고형이라 들었습니다. 성인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청소년이 하면 감형되어 20년이 최고형이라합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똑같은 죽음으로 피해를 받고 가족은 괴로워해도 가해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감형되는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가해자의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가 중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