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 17조 5항의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규정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2-11

우리의 아동들은 학대로부터 안전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17조 5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라고만 언급될 뿐입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충분히 막아내지 못합니다. 정서적 학대에는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악의적으로 친구들과 비교하는 것, 차별과 편애 등이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자행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듯합니다. 명절에는 집안의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거나 만지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성적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영유아 자녀의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유행되어 아이에 대한 의료적 방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외에도 부모들이 블로그따위를 통해 영유아 자녀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기도 하며, 이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영유아 자녀들은 원하지도 않는 사진의 유포를 당하고 소위 말하는 '흑역사'를 갖게 됩니다. 위의 글에 따라, 저는 아동복지법에 대해 다음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1.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바랍니다. 2.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진지한 것 아니냐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한 명의 인격체이며, 성숙한 사회구성원이 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그들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