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예비군 훈련 ,근로기준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국민체육센터(호반체육관수영장) 에서 파트 수영 강사로 근무 중 입니다. 저는 2015년 8월 부터 현재까지 수영장에서 안전근무자 및 파트타임 수영 강사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 하는 곳은 춘천 도시공사 소속으로 시에서 운영 하고 있는 곳 입니다. 저는 이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수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 진다고 생각 합니다.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과 수업만 전담하는 파트타임 강사. 현재 이곳은 10월과 11월 수영장 시설 보수 공사로 인하여 2달간 근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야 기본급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저로서는 2달간 직장을 잃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측에 문의한 결과 아무런 대책도 없고 당연하다는 듯 2달을 손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사가 필요하다 와서 일해달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자기네는 공사하니 너네는 놀아라 하는 식 입니다.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정부에서 아니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한다는 것을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춘천 도시공사 소속으로 사회문화센터라는 수영장은 지난 4월 내부 공사로 인해 파트타임 강사들은 1달간 수입을 잃은체 지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니 월급에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춘천도시공사에서는 아무런 지급도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묻지 않으면 주지도 않고 물으면 모른다는 식의 춘천 도시공사 아마 저는 10월과 11월 수영장 보수 공사 기간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공사 기간이 끝나가면 다시 와서 일 할 수 있냐 물어봐 주시겠죠?! 전처럼 필요 하니 다시 묻겠죠. 저는 2015년 8월 부터 현재까지 춘천 도시공사 소속 국민체육센터에서 일하면서 한번도 근로 계약서라는 것을 써 본적이 없습니다. 시설 관리 공단 어떻게 정부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나라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며 운행하는지 솔선수범이 되어 먼저 실행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곳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 하였습니다. 4년 3개월 육군 중사로 전역하였고 이후 남아 있는 예비군 훈련에도 참여 하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갈 때는 제 수업에 제 돈을 내어 대타 선생님을 구하여 제가 직접 대타 선생님에게 제 사비를 지출 하여 예비군을 다녀 왔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갔나요? 전 국방의 의무를 다 하려 갔는데 제 사비를 털어 가야 하나요? 회사에 궁굼해 물었지만 직원이 아니라 파트타임 근무자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여 제 사비로 다녀 왔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2박 3일 동원 훈련을 가게되면 3일치 수당을 제 지갑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줘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저는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주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 근무자로 근무하며 8시간 근무시간 안에 2시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파트 강사들은 수업료를 따로 받았지만 저는 안전 근무 시간 안에 수업을 최저 임금으로 받으며 수업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한다는 것에 감사했지만 지나고 보니 부당 하다 판단 되었습니다. 직원이 일해야 할 자리에 저를 아르바이트 식으로 고용하여 근로 계약서도 없이 부당한 노동 착취 였다 생각 됩니다. 근로 기준법에 주 15시간 일을 하게 되면 주휴 수당을 지급하고 월 만근시 1일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일하며 어떤 혜택도 없었고 심지어 예비군 훈련도 제 사비를 지출하며 다녀 왔습니다. 이곳이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 되고 있는 곳이 맞나요? 제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휴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주휴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사측에 3년간의 월급 명세서를 문의 하였지만 국민체육센터 사무실에서는 발급을 할 수 없다 하여 춘천 도시 공사에 경리과에 문의 하였지만 올해 명세서는 가능하지만 지난 15년과 16년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라는 말뿐 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체출하려고 하는데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행동으로 사측은 제가 이렇게 하면 다른 파트 강사들에게 피해가 우려 된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제 권리에 대해 행동하는 것이 왜 다른 파트 강사에 대해 피해가 우려 된다는 말을 하나요?! 제가 보기엔 경영 평가에 흠이 날까 급급해 하는 모습으로만 생각 됩니다. 1 춘천 도시공사 소속 국민체육 센터는 파트 강사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2 주휴수당 예산문제가 있다며 파트 강사들에게 4시간 이상 근무를 3시간 이하로 제한 하려 한다. 3 예비군 훈련도 사비로 다녀 와야 하며 정부 지책 근로기준법에 준하지 않으며 말하지 않으면 넘어가고 문제를 제기 하고 말하면 더이상 이곳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식으로 다른 파트 강사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같지 않은 우려를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