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개선 건의 (불공정, 불평등, 예산낭비 등)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정 책 제 안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2017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0. 건강보험 정책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한 좋은 목적으로 출발한 제도이지만, 현행의 건강보험료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고소득 특권층은 퇴직하기 전까지 온갖 수혜와 특권을 누리고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까지 면제 받고 있음. 0.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보험제도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고소득자와 세금이외로 보험료를 과다하게 많이 납부한 자와 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자 모두에게 보험해택은 사회주의식 제도와 같이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 불평등, 반민주적인으로 운영하는 것임. 0. 보험료 면제와 보험사기, 과다진료, 의료사기 등 많은 부분에서 건강보험료 고갈요인이 산재되어 있고, 의사/약사회/한의사회 등의 집단적인 요구와 의료서비스에 비하여 매우 높은 의료 수가를 지불함. 0. 2023년에 고갈이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내용과 같이 건강보험의 고갈원인 및 불평등, 불공정, 반민주적인 건강보험제도는 전 정권에서 개혁하지 못한 중요한 정채 중 하나이므로 촛불민심의 현 민주정부에서 특단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의 개혁대상임. 1. 건의 배경 2.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및 보험 해택 1)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 0.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가 은행대출이나 사채를 빌려서 상환을 하지 못 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월 소득이 있을 때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임. 0. 직장근로자 : 회사에 소속이 된 최저임금 근로자나 시간제근무 근로계약 자이든 매월28만원 소득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임. 2)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자(피부양자 등록 대상자) 0. 기준 : 9억 이하 재산소유자로서 공적연금 년 4천만 원 이하 수령자/ 이자. 배당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0. 면제대상자 : 공적연금 년 4천만 원 이하 + 이자. 배당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 합계금액이 매년 1억2천만 원 이하 소득일 때에는 피부양자 등록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면제. 3) 부과기준과 보험 해택 1) 지역건강보험 대상자 : 년 소득 500만원 이하인자와 이상자의 부과기준 점수에 의해 산정 부과, 2) 직장건강보험 대상자 :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6.12% 부과하고 그 부과금액의 장기요양보험료 6.55% 부과(회사1/2, 개인 1/2)하며, 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소득 하한선은 월 소득 28만원 소득 근로자 ~ 소득 상한선은 월7,810만원까지 6.12%와 추가6.55%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함) 3) 건강보험해택 : 건강보험료 면제자와 매월 28만원 기준의 보험료 납입 자나 매월 7,810만원 기준의 많은 보험료를 납입한자의 보험해택은 보험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해택. 3. 건강보험의 제도 운영의 문제점 1) 지역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는 년 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이며, 월 소득 28만원이상 시간제나 최저임금의 직장가입 대상자는 매월 보수액의 건강보험6.12%와 6.55%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 납입대상임. 2) 그동안 사회적인 온갖 특혜와 권익을 누리고 고소득자로 평가받는 고위직 행정관료, 고관군인, 정부 지방 투자기관, 은행, 기업임원 등 가칭 사회적인 특권층이자 고소득 “하이클래스”로 칭하는 자가 퇴직한 이후 공적연금 년 4천만 원 이하 + 이자. 배당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년 4천만 원 이하(소득합계금액이 년 1억2천만 원 이하일 경우)일 때는 자녀들의 피부양자 등록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고 있음. - 언론의 보도와 같이 많은 소드과 다주택자의 경우에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료 폭탄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실정임. 3) 결국 특권층인 고소득 하이클래스의 건강보험료 면제받는 금액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와 직장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대납 충당하는 것이며, 그 결과 건강보험의 고갈요인 임. - 매일경제 ‘17,3,8일자 보도 “2023년 건강보험료 고갈” 보도와 같이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는 원인이 되지만, 현 건강보험제도를 관장하는 정부의 고의 공직자 등은 퇴직한 공무원의 전관예우와 더불어서 본인들이 퇴직 이후에도 이와 같은 특혜를 계속 받을 목적으로 건강보험제도 문제점은 인식하면서 개도개선의 기피와 미온적인 실정임. 4) 건강보험은 조세법령의 세금이외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월 7,810만원 고소득근로자의 경우는 각종 세금이외로 매월 건강보험료 5,092,790원을 납입하고 있지만 고소득 특권층 하이클래스 중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면제받는 자나 매월 28만원 시간제 근로자의 보험료 납입한자와 보험해택이 동일한 해택을 부여함. - 저소득 근로자나 저소득지역의보 가입자 입장과 조세법에 의한 세금이외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입한 자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특권층은 보험료가 면제해 주면서 보험해택은 똑같이 주고 있어, 상해, 생명, 실손 보험처럼 보험료를 납입한 만큼 입원, 치료비 보험해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 불평등 함. 5) 병. 의원. 한의원의 지속되는 많은 보험사기와 허위 의료진료 행위 및 의료 진료비와 약사 제조비가 건강보험에서 과대하게 부담 하여 보험료 손실이 크지만, 이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제도 미약해서 불법의료 및 허위 보험료 청구 사고가 계속 발생됨. 4. 건강보험의 불평등 규제의 시급한 개선방안 1) 고소득 건강보험 면제자 및 건강보험 해택 차등화 -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퇴직할 때까지 특혜와 권익을 누린 특권층인 고소득 하이클래스 퇴직자는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고, 반면에 저소득자의 지역건강보험 대상자와 직장 근로자는 의무적인 납입 대상자이고, 또한 고액의 납입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납입한 보험료만큼 상응한 보험해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 역차별, 반민주적인 건강보험제도이므로, - 고소득 특권층은 건강보험 면제 특혜를 주어서 불평등, 불공정한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건강보험료 고갈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으므로, 고소득자 피부양자 등록대상(건강보험료 면제제도) 기준을 지역건강보험료 대상자와 같이 공적연금과 기타소득의 합계가 년 500만 원 이상인 자는 건강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제도개선. - 건강보험 해택을 단계별 차등화해서 가장 낮은 단계에는 건강보험 기본료를 부과하여 기본적인 건강보험 해택을 주고, 그 이상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입한 자에게는 추가 납입한 만큼의 입원, 치료비의 보험 해택을 단계별 차등해서 주는 제도로 개선, 2) 의료 진료 수가 및 약 처방 수가 재조정 - 현재 일반적으로 병. 의원의 진료시간과 처방전에 의해 약 포장 제조시간이 약2~ 3분 전후의 소요시간이지만, 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의료진료 수가와 약 재조 수가가 진료 처방시간에 비해 과대한 대가를(건당 수가 지급액/ 진료 및 처방 소요시간 180초) 지불하여 건강보험 고갈원인이 되고 있음. - 엔지니어링 협회의 기술자 임금산정 고시 기준과 같이 의사 등의 년 평균임금기준에 진료시간(평균 2~5분)으로 계상 할 경우에 의료수가는 초고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있기에 간강보험의 손실 원인이 됨. 그러므로 엔니어링 협회의 기술자 임금고시와 같이 의사. 약사 등의 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의료 수가기준을 진료시간과 약 제조 시간으로 재조정( 의사, 약사 년 평균임금 신고기준/환자 의료진료. 약 처방받는 평균소요시간 3~5분 기준). 3) 의료기관 건강보험 등록기준 개선과 가칭 “건강보건세” 대체 징수 - 국민건강보험료라 칭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 하이클래스에게 보험해택을 주고 있고, 다주택자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세금보다 더 건강보험료 폭탄이 두려워 임대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다고 하는데, 반면에 직장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하고 보험료를 많이 납입해도 납입금액만큼 보험해택을 받지 못하는 준조세 형식의 불평등, 불공정, 반민주적인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현실이며, - 많은 국민이 개별적으로 건강보험이외로 상해, 생명, 실손 보험 등을 2~3중으로 별도 가입하여 보험해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며, -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에서 단체행동으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여 보험수가가 너무 높아서 건강보험의 고갈원인이 되고 있고, - 현재 의사. 약사가 많이 배출되었지만 의료진의 주 수입원이 건강보험 수가에 크게 의존하여 건강보험의 가장 큰 손실요인이 되고 있고, 또한 의료의 질보다는 과잉진료와 잦은 건강보험사기 사건이 발생됨. ** 대책 1안 : 공익의료제단이 아닌 개인의 병. 의원은 타 분야의 자영업자와 같으므로 특혜만을 받을 사항이 아니므로, 의료 환자가 상해, 생명, 실손, 건강보험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자율적인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손실도 막고, 의료기관이 경쟁구도로 개선하여 의료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병, 의원 등록제도와 건강보험 적용받지 않는 병. 의원으로 등록받는 2원화한 의료제도를 도입. ** 대책2안 : 건강보험료는 세법에 의한 세금이 아니므로 개인별로 공정, 균등한 기준으로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면제대상자 보험료와 건강보험의 부족분은 정부예산의 지원하여 운영해야 공평, 공정한 건강보험제도가 될 것이므로, 큰 개혁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를 개인별 균등 부과하고 가칭 “건강 보건세”를 도입 소득에 따라 부과하여 부족한 제원을 충당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