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피흘리는 그 아이들도 국민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9 ~ 2017-10-09

전 그냥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10대 학생들의 폭력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강릉, 아산, 부천 학교폭력 등등... 현 시대의 학교 폭력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이제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죄책감도 없는 가해자들과 결코 짧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청원을 드립니다. 1.기록이 남지 않는 사설기관에서의 심리치료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을 겪은 피해학생 및 피해 가족은 심하게는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학생들은 당연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학폭위 조치사항 내용에도 심리치료 및 조언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심리치료로 제한을 둡니다. 그 기관들은 대부분 의료기관인 정신과 입니다. 곧 피해학생들에게 정신과 진료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j*** 방송에서도 이번 사건에 있어 가해학생의 정신과 진료명을 방송매체에 언급하였습니다. 피해학생에겐 인생에 있어 영원한 꼬리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학생도 아닌 피해학생이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소송에 있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법률적 오류입니다. 2.미성년인 피해학생이 재판부에서 신문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이란 미성년들의 일입니다.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재판부에 출석하여 신문당하는 것은 고문당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 10세된 피해학생을, 그것도 심리치료를 6개월이상 받고 있던 학생을 재판부에서 출석하여 신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재판부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한 예라 보여집니다. 피해학생의 피해여부가 분명함에도 그 어린 피해 학생을 재판정에 출석하여 신문당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률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재판정에 서는 것은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부산 집단폭행만 하더라도 이미 1차 폭행으로 신고가 된 상태라 보도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무엇 때문에 경찰 출석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2차 피해를 입었는지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고 미성년입니다. 그들에겐 이미 고통스런 피해가 있었으며 그것을 재반복해 피해를 진술 및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업무며 절차라 하여 아무 서슴없이 미성년인 그들은 경찰서며 심지어 재판정에 출석하여 진술 및 신문한다는 것은 미성년 피해학생에 대한 인권무시와 가혹행위라 느껴집니다. 법률적으로 연령제한을 두어 너무 어린 피해학생들은 재판정에서 신문하지 않도록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3.학교폭력 피해학생에 있어서 민형사적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 법률상 학교폭력에 있어 형사적인 부분에서만 가해학생만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학생의 변호는 누가 해 줄까요? 피해학생도 인권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권 지금 국가가 공정하게 지켜주고 있을까요?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행법으로 '통고 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통고란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 학교, 학부모 등의 요청에 의해 바로 법원으로 송치가 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가해학생은 국선 변호인이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피해학생은 검사의 도움도 못 받고 아무런 법률적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과연 피해학생들의 인권은 어디에서 지켜줍니까? 그들이야 말로 피해자로서 받은 고통과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있어 국가적으로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입니다. 피해자로서 민사적 책임을 물을 때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선임비가 피해자 가족을 두 번 세번 죽일 수 있는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미성년이라고 '소년법' '소년보호' '소년부 송치' 라는 말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피해가족이 더 극심한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도 모자라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보상받고자 법률적 소송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에서 분명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있어서는 그 인권을 존중하여 피해학생도 어떠한 제한 없이 민형사상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국가적으로 학교폭력 전담 변호인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사건 발생시 그들에게 의무적으로 변호를 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도 청원합니다. 4.공정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헌법상 남녀평등을 지나 양성평등이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이 남자고 가해학생이 여자라고 하여 재판부에서 언급되어지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남학생도 여학생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 시대가 언제인데 재판부는 남녀를 구분하여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재판이라면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의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 법만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바른 나라가 되려면 기본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부디 힘이 되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