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집없는 가구 절반 상위 1% 평균 7채 일반서민 연봉 3500만원시 아무것도 안쓰고 꼬박 15년을 모아야 서울에서 소형아파트 구입 청년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 -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과 전세값 (일반 부모는 능력 없어진지 오래) 인구감소 고민하고 대책 마련해도 백약이 무효 거주할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자식을 두나요? 집은 최소한 인간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의 기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필요 다주댁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대책 국민모두 공감함 1대책- 1가구 1주택 제외한 다주택자 누진적 보유세 도입 2대책- 공시가의 현실화(용기가 없다면 이것만이라도 실행)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꼭 필요 심플하게 명료하게 문재인정부의 촛불철학을 실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