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최근 부산여중생 폭력 사건을 보면서 그 나이의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써 가슴이 너무 아파 글을 씁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는 마땅히 사회가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들 모두는 또한 우리의 자식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며, 올바른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원초적으로 빼앗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엄현히 있는경우는 다릅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죄를 뉘우친다고 해도 피해자가 받은 고통과 상처는 아물지 않으며, 심지어 평생 불구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자가 있는 모든 폭력은 나이, 성별을 떠나 엄중히 다루어야 하며, 가해자의 보호 기능은 발동되서는 안됩니다. 최근들어 세상에 알려지는 모든 터무니 없는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어릴때부터 받아 왔던 교육의 문제점들이 이제 곪아서 사회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 선택권은 있지만, 학교에서 사회에서 강요할 의무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여중생 폭력사건의 가해자와 같은 잠재적인 가해자가 이번 사건의 엄충처벌을 보면서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국가의 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재이, 재삼의 피해자 가해자가 생길거라 의침치 않습니다. 이제라도 정말 친일의 잔재와 군사문화의 잔재를 뿌리 뽑고, 노동이 정당히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 꼭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회에서 마땅히 훌륭한 구성원으로 자신있는 구성원으로 살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