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 시정 부탁드립니다 '소년'이란 이름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이고 보호해야할 대상은 맞습니다. 아직은 성장이 다 되지 않은 미성숙한 시기의 아이들이니 당연히 보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실에서도 과연 소년들은 반드시 꼭 보호해야만 하는 사회적 약자인가요? 비단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캣맘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그리고 이번 사건. 이들은 자신이 소년이라는 울타리안에서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처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려 자신들이 욕을 먹었다며 명예훼손으로 대응을 하려는 태도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사건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으로 피해보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일을 모두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만든건 우리 어른들이 만든 사회의 책임이다 다시 이렇게 돌리실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안들은 더이상 우리 사회만의 부모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임이 없는것은 아니겠지만 다들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들의 부모라고 그들에게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아무리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필연적으로 살인을 수긍하는 것이었을까요? 말로는 우리 미래를 책임질 21세대, 우리 미래 등 예쁜 말로 포장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런 끔찍한 사고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여러번 청원을 해왔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텐데 말도안되는 이유로 왜 피해를 봐야할까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부디 이런 국민의 말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번 귀를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국민들은 소년이란 이름으로 자신들이 큰 벌을 받지 않을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이런 끔찍한 짓을 그저 아무렇지 않은 일로 여기는 그런 일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는 더이상 소년이 소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관대해질수록 이번과같은 사건은 더욱 비대해질것입니다 법적안정성, 자주 변경되면 국민이 행동의 지침을 잃게 되고 사회도 안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의 제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국민의 법 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 사전에 정의 되어있는 법적 안정성 내용입니다 법을 쉽사리 바꾸고 폐지하는것이 어려운일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의 소년법이 우리 국민들의 법 의식과 잘 합치되고 있는지요 더욱 더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법이 변경될 필요가 있지않겠습니까 소년법 폐지가 어렵다면 시정하는 방안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법 18세 미만 소년범들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시에는 20년 유기징역으로 처한다 그리고 14세미만 소년범들은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폐지가 안된다면 부디 이 나이의 상.하한선 시정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현실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들에게 너무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끔찍한 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혹합니까? 이들에게 그에 부합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더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10만 국민들의 분노와 의견을 그저 눈감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귀를 기울여 더 좋은 사회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년들이 더이상 엇나가지 않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소년법의 시정. 폐지를 한번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