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외쳐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청소년이 죄를 지을경우 처벌을 규정하는 법는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물이나 각종 약물 등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바르게 청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