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예전과 달라서 이미 성인들보다는 아니겠지만 성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때 어떤범죄가 일어날까요? 제생각엔 자기맘에 안든다고 차로 사람치고 살인도 서슴치 않는 그러한 상태로 사회에 발을 들일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다는걸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도 폭행, 상해 치사, 성폭행을 비롯해 동물학대같은 범죄들이 일어났지만 기껏해야 3년이내로 그친이유가 소년법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중 하나인 저출산대책이 있습니다 저출산을 해소하려면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도 중요합니다 이제 저도곧 결혼을 하는입장입니다만 마냥 좋을수만 없는게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이사건처럼 아이가 커서 폭행당했는데 가해자는 3년살고 나온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떤 신혼부부들이 임신하고 아기를 키우려고 할까요? 이사건이 내 아이에게 일어나지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소년법을 폐지하고 다른 강력범죄들도 법강화를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