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피해자들은 성인이되어서도 평생트라우마를 갖고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이번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 아니라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일일이 감시하기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