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직무부여 및 전직을 통한 인력 재배치(시도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공무원직종개편 전이나 그 이후로 그리고 현재까지 여러모로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들에 대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명제 아래 법에 따른 의무와 권한 그리고 책임이 부여된 직무를 부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수요의 증감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의 공무원 인력은 증가된 행정인력 수요에 따라 배치전환을 시행하여 타 직군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군으로 모두 전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몇 달 전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대해 ‘재원조달’, ‘기존직원 반발’ “산 넘어 산”이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더군요. 하지만 기존 일반직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적법한 직무부여 및 전직을 통한 인력 재배치를 시행한다면 다음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원조달 걱정이 없다. 기존 공무원 인력을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게 적법한 직무부여 및 전직을 통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존직원들의 반발이 없다. 신규 채용에 대한 인력과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족들의 자리를 뺏는 것도 아니며, 또한 부족한 행정인력으로 인한 업무의 병목현상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업무 경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동안 소외와 차별로 인한 직원 간 갈등과 반목이 완화되고 사기가 진작되어 업무 동기가 향상된다. 노무, 잡무 등의 부당업무를 기관내의 특정 직원에게만 전가하던 관행을 일소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한 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직무 동기 증가로 업무 능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공기관의 노무, 잡무 등의 잡다한 일거리들에 대해 '공공근로'를 확대 시행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정하고 그에 따라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