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범위 개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2-13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한 대기업의 사내 하청에서 일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있는 최저임금법 중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임금 산정 산입 범위에 대하여 한말씀 올립니다.. 현재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산정시 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를 개선 및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 회사에 10년이 다되가도록 근무중 입니다.. 헌데 올해 매월 주지않던 상여금을 올해에는 반 강제적으로 매월25프로씩 급여에 포함하여 주는것으로 변경하고(취업규칙변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플러스하여 올해 최저임금인 6480원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들을 위한 법이죠.. 내년도 7500원의 확정된 최저임금도 못받게될 처지 입니다.. 왜냐구요? 매월 받는 25프로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니까요.. 계산하면 매월25프로를 12개월하면 300프로 입니다 이 300프로를 통상임금적용하면 현재 7500원 중.후반 대가 나옵니다.. 그럼 본청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려줄 이유가 전혀없죠! 최저임금산정시 산입범위... 기업들에게는 빠져나갈구멍은 다 만들어주고 최저임금이라?? 이게 과연 노동자를위한 최저임금법 입니까? 아니면 기업들 빠져나갈 구멍을 준 법 입니까? 편법을 쓰는 각 대기업들이 많고 중.소 기업은 더 심할겁니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산입범위중 상여금부분은 폐지가 맞습니다.. 이 악법 때문에 저는 3년째 임금이 동결수준이고.. 10년된 근로자가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과 시급차이가 100원도 채 차이가 안납니다.. 근속년수 무시.. 호봉에따른 임금인상은 10원 한푼 없는상황..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정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