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환급 관련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1. 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89-3번지에 거주하며, 주거를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후에 건물 공사중에 “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일이 발생하여 탄원하오니 검토후 부당함이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3. 관련서류 1) 일반건축물대장(말소대장) 2) 경계측량결과부 3) 건축신고필증 4)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협의서 5) 관련사진 탄원 내용 ■ 탄원 요지 농지보전부담금 : 12,192,570원 납부는 부당함. ■ 본 농지의 건축물 현황 및 진행과정 - 해당토지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89-3 번지 - 소유자 : 강은아(1972년09월236일) - 1974년 : 기존건축물 단독주택(46.28㎡) 사용승인 - 1992년12월31일 : 주거지역으로 편입 1) 농지전용협의 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동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지정시 이미 농지전용협의 절차 가 완료된 토지 2)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농지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편입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1981년 이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 농지법 부칙제7조 제4항 적용 대상 제외) - 2012년05년03일 : 토지분할로 인한 분할상속 - 2015년11월26일 : 건축물 철거후 말소신청 (안덕면-43300) - 2015년11월30일 : 건축신고 접수 (안덕면) - 2015년11월29일 : 건축신고 완료 (안덕면) - 2016년01월20일 : 착공신고 완료 (안덕면) - 2017년04월14일 : 사용승인 완료 (안덕면) ■ 탄원 사유 1. 본인 소유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립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는 기존건축물(1974년 준공)이 있어 지목에 상관없이 철거하고 건축인허가를 득하였으나, 기존에 지목이“전”이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서 12,192,57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 공사진행중 농지보전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사실을 알게되어 시청에 문의한 결과 건축인허가(2015년11월30일 접수) 이전에 기존건축물 (2015년11월26일)을 멸실신고하였으므로 농지로 보아서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함. 3. 절차상에 기존건물철거(2015년11월26일) 이전에 토지이동신청(지목변경:전 ->대)이 완료 되었다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4. 기존건축물 철거신고 전에 토지이동신청서만 제출하면 간단하게 농지전용 없이 가능하였으나 다만 본인의 무지로 인해 기존건축물이 있으므로 당연히 건축신고만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했는데, 며칠 차이로 뒤늦게 이사실을 알게되어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하여 이글을 써봅니다. 5. 상기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오니 한줌에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민원으로 2017년5월달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답변이 계속 미뤄져서 5개월이 다되가는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을 제기하오니 검토후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