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미소지자 탑승 제한에 관련한 사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3 ~ 2017-10-23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데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미소지자 탑승 제한에 관련하여 글을 쓰게 되어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편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 생각되어 쓰게 되었습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켜 드릴테니 이니 마음대로 하고 싶은거 다 하세요. 현재 시행하는 신분증 미소지자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에 관련하여 제언 드립니다. 신분증 미소지자는 공항 경찰대에서 신원 조회하여 탑승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및 경찰대 신원 조회 불가로 현행과 같이 시행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경찰대 신원 조회하는 목적이 범법자, 테러리스트를 구분하여 항공기 납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질문 및 제언 입니다. 첫번째, 범법자든 테러리스트든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일반 사람은 신분증이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다. 탑승 불가 승객(범법자, 테러리스트)과 일반 승객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또한 검색대 및 수하물 검색을 통해 위험품을 사전에 확인/제게 하는데 신분증이 없다 하여 탑승이 불가능하다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버스, 기차등 다른 대중 교통수단이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요? 전혀 신분확인도 없고, 수하물 검색도 없으니까요. 두번째, 청소년(중,고교생) 신분확인 가능한 서류 미소지시 탑승불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기존 일반인 신분증 미소지시 경찰대에서 신원확인을 하고 탑승했습니다. 그때 청소년은 신분증 미소지시 신원확인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여 청소년은 신분증이 없어도 탑승을 하였습니다. 지금과 예전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신원조회하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청소년은 신원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신분확인 서류가 없으면 청소년도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 합니다. 지금 시행하는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외국인은 당연히 여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내국인까지 국내선 탑승하는데 신분증이 없다하여 탑승을 못한다는건, 위 두가지 사례를 보면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개선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