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최저임금법에 대한 보호 법 발의 !!!!!!!!!!!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2-12

안녕하십니까. 청원 제목을 보신 바와 같이, 최저 임금법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논의 드릴것은 없지만 최저임금은 올라가는데,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방안. [ 아르바이트 모집 관련 사이트 정부 제제 ] 아르바이트 모집 관련된 사이트는 많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직접 일자리를 뛰지 않고 어플이나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인구직 활동을 실시합니다. 문제는 이곳에 있습니다. 사이트에 허위로 기재 할수 있다는 편법을 이용하여 악덕 업주들이 청소년들을 위협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있습니다. 바로 " 임금 협의 " 라는 말 입니다. 임금 협의 : 우선 공개적으로 최저임금을 주겠다고 하면 안되니까 일단 협의라고 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꼭 해야 할 일은 "협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에 권유 하여 협의 문구를 완전 삭제 해야 합니다. 관련 법 재정 : 공고 관련 사이트 및 기업에서는 모집인이 임금 협의 및 협상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수 없도록 항목을 삭제 하여야 한다. 모집 관련 공고 글을 기재 할 시에는 반드시 금액으로만 표기 해야 한다. 모집 관련 공고 글을 기재 할 시에는 반드시 최소 연령을 기재 하여야 한다. (지켜지지 않을 시, 관련 사이트 제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련 법 재정 :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배포하여야 한다. 모집인으로 등록 할 때에 모집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재 할수 있도록 한다. 구직자가 모집인의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할 때에는 모집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열람하고 이상 없음 및 해당 문구와 이름을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하여 인증 및 기록한뒤, 이력서와 함께 제출 하도록 한다. ( 단, 불리한 근로계약등의 조건을 없애기 위하여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된 근로계약서만을 사용한다.) 모집인이 해당 근로계약서와 함께 제출된 이력서를 확인하고 승인을 하면, 가입시 기재된 이메일로 서로에게 근로계약서가 전달 된다. 단, 이메일이 전달 될 때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법과 해당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 등, 가이드 라인을 충분히 제시하여 언제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해당 모집인과 관련된 가게의 본사 및 가게 정보 및 사업자등록증을 공개 하여야 한다. ( 핸드폰 인증등의 인증은 해당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이를 확인 하고도 승인을 누른것은 모집인이 청소년을 고용했다고 하는것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의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이다. ) 또한 해당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기업에서 3년 이상동안 의무적으로 보관 하도록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다 하였거나, 변동 및 수정등의 경우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관련 법 재정 : 모집공고와 관련된 구인구직 사이트 기업에서는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실제 모집 공고와, 근로계약서등 조건이 일치 하는지 확인한다. (월 5회 이상 실시 및 무작위 모집 20곳 이상) 해당 감사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 하는것을 의무적으로 시행 한다. 만약 조건이 일치하지 않거나 하였을 경우, 감사 기준에 따라 모집을 할수 없도록 강력한 제제를 가한다. >>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없는 돈을 내가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다 한것이 아니라,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