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신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2 ~ 2017-09-27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전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꼬리물기 사진달랑한장으로 교통법규위반 4만원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사진상으론 법규위반이겠으나 당시 상황의 영상으론 법규위반이 아닙니다(접촉사고로인한교차로 정차인데 영상은 이미 저장기간이 지난상태) 억울하여 이의신청하고 즉결받았지만 3만원선고 받았으며 정식재판까지 진행해서 잘되어야 증거불충분으로 선고받겠지요? 문제는 결과가 아닙니다 법규위반 블랙박스 신고앱에 의해 고의,악의, 무차별적 신고로 인하여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고 불신이 만연해지면서 혼란이 생길것이라 확신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억울하여 나도 블랙박스나 주.정차 위반 수백.수천.수만장 신고해버릴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디 블랙박스 신고 규정이나 규칙을 개정하시어 사회적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