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난임 정책을 바로 잡아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24 ~ 2017-10-24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만 33세의 동갑내기 직장인 부부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저의 와이프는 1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양쪽 모두 이상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인공수정, 체외수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들어 지난 6월말~7월초 즈음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습니다. 인공 수정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저의 와이프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다음번엔 성공확률이 높은 체외수정을 시술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인공 수정과정에서 몸에 물혹이 생겨 생리가 늦어졌고 지난주 (9월 3째주) 가 되서야 생리가 시작되어 드디어 시술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10월 난임관련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는데 더 크게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건강보험에 적용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여성 만35세 이하는 건강보험 적용에는 3년간의 아이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 적용된다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기존 지원금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와이프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변경된 정책으로 매우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겉으로는 굉장한 혜택을 누리게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보면 실속없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저희같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젊은 부부를 위해 부디 정책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