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뿐만 아니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등 요즘 들어 청소년들이 나이만 어릴 뿐이지 어른보다 더 영악하고 악랄한 가해자들로 나타납니다. 왜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의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범죄자의 인권보다도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보상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가해자에게 가혹한 형벌과 피해자만큼의 고통이 따를 수 있게끔 해줘야 조금이나마 반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인청 초등생 살인사건 두 사건만 보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후 가해자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그저 형벌을 조금 낮게 받을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려서 짧은 생각에 실수를 한 것이라면 저런 사진을 올리거나, 같이 생활했던 죄수들에게 그런 말은 정말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악한 짓을 해놓고도 청소년 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된다면 반성할 기회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폭력, 살인, 강간, 납치 등의 큰 범죄들은 제외로 하여서 일반일들과 마찬가지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부디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도록 바랍니다. 가해자들이 제대로 벌을 받음으로서 조금이나마 피해자에게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