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태만 및 탈세포상금 지급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관할지방세무소와 국세청 포탈싸이트를 이용(별첨1자료)하여 2015년 10월 19일 서울 송파 방이동 소재 ******사무소의 탈세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였는데 201*년 탈세 금액(1억8천만원)을 전액 추징한것으로 확인(부동산 가압류 및 세금추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인 본인에게 아무런 결과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지방세법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별첨3)하게 되어 있는데 관할세무소 담당공무원(**세무서 조사과 *** 국세조사관(0*-****-****)에게 문의하여보니 소위 “누적관리”대상이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합니다. 즉 세금추징액이 포상금을 지급할 금액이 않되어 누적관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1억8천만원 세금추징액을 확인하고도 공인이 그런 거짓말을 할수 있는지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의 추징세액에 대한 항목 정보를 공개를 요구하였더니 관련법을 운운하면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당해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습니다.음라고 답변이 왔습니다.(별첨2) 국가가 세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률을 이렇게 무시하고 성의없이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정상적인 세금탈루 포상금이 지급될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 세무공무원이 본인의 실적으로만 치부하기 위해 업무를 태만히 하고 담당세무공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사실을 묵살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