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세 합리적인 거래세 도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안녕 하십니까? 누구나 공감은 하지만 말 하지 않고 울면 겨자먹기와 부동산 중개협회의 단체 행동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부동산거래세는 부동산 업자 이익만 추구 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소는 한집 걸러 한집이 생기고 자격증 대여로 우우죽순 생기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세가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부동산거래로 인하여 한집만 거래가 성사 되어도 밥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을 할 때 계약서 쓰는 거외 별다른 법적으로 하는 건 없는데 매수인이니 매도인에게 양쪽으로 받는 거래세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거래가 있을경우 양쪽으로 받는 경우는 부동산거래세 말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매매 할경우 법적으로 등록하거나 세금문제등 을 법무사가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보다 많은 이경우는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 집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는데 거래세는 예전 집 값을 반영 한 듯 합니다. 거래세를 양 쪽으로 다 받는 것은 부당 합니다.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 거래세를 양 쪽에서 나누어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