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을 높여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2-02

강간죄의 형량 높이는것 찬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고죄의 형량도 높여주세요 최소한 같은 형량이어야 하고 강간죄로 기소된 남성의 사회적지위 실추를 생각하고 의도적이었다면 추가형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간하는 사람이나 무고하는 사람이나 같은 범죄자 집단일 뿐이고요 위의 범죄를 당한 사람들은 똑같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무고고소를 늦추거나 막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중인것 같은데 이 법안의 파기를 포함해서 무고죄 또한 강간과 같은 형량으로 높여주세요 같은 피해자를 차별하는것은 모순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