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영장발부 시스템 구축 청원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발부가능한 시스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1 ~ 2017-10-01

아래는 국민신문고에 청원했던 내용과 법무부의 답변입니다. 청원한 내용이 현실화 되려면 여러 사법기관간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주도할 수 있는 곳이 청와대 뿐인것 같아서 이곳에 청원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원 내용 ------------------------------------------- 수사관들이 범죄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을 갔을때 범죄자들이 영장을 요구하며 시간을 벌고 범죄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아주 빈발함.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온라인으로 바로 영장심사후 결과 및 영장을 현장의 수사관들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결할 수 있음. 현장에서는 간단히 영장을 청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스마트폰등의 전자기기를 활용. ----------------------------------- 법무부 답변 -------------------------------------------- 안녕하세요. 법무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영장발부 실시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제도개선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단계적 ‧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음주 ‧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한 전자약식 제도를 도입하였고, 금년 8월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중 공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전자불기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영장발부 실시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여러 형사사법기관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 작업이 필요하는 등 즉각적인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적 처리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