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 수정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제가 이렇게 긴 글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재간병급여 때문인데요. 저의 아버지가 1991년 산업근로에 근무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제 아버지가 다루던 기계는 유압프레스 기계입니다. 프레스로 인해 저의 아버지의 오른손목이 절단되고, 왼팔목이 절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해등급 제2급을 받으셨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메시지를 전달하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한평생을 이렇게 한손이 없는 체로 그리고 한 팔이 없는 체로 살아오셨습니다. 더불어 약1년후 왼쪽 수술부위에 뼈가 자라나고 그리고 종양이 생겨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재요양 이라하고 2010.02.28. 요양종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피해로 약 2007년까지 지급받던 간병급여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간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급여 지급이 중지가 된 것입니다. 간병급여란 인터넷에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두 눈, 두 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일상생활 즉, 자신의 용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안, 식사, 등 보행이외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머리감기, 샤워, 등등 모두 제가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마저 군대를 가고나면 아버지 곁에 계신 분은 두 다리를 사용하시지 못하시고 그리고 뇌병변 장애를 앓고 계신 저의 어머니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제외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큰누나 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작은누나가 있지만 아버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옆에는 간병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도 간병인이 필요한 소견까지 받았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치료 후 에도 후유증이나 완치가 되지 않아 영구적 장해가 아버지께서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저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에게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이 간병급여이나 법 개정 이후로는 받지 못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한민국 장애우중 두 손, 두 팔 이 없는 장애우 분들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힘겹게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 아버지 및 장애우 분들의 생활사정을 널리 헤아려 주셔서 간병급여 문제에 관한 마찰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2004년 법 개정이 되기 전에 법안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 이자 소망을 전하며 구분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장해등급 제2급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해등급 제3급 : 2등급 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으로 혼자 힘으로는 식사를 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수정을 원하는 부분을 끝으로 이글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 9월 6일 대필:채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