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재정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3 ~ 2017-09-18

안녕하세요 이글을 쓰게된 요지는 예전부터 느껴왔지만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법앞에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생각됩니다 . 예를 들자면 무면허로 자동차를 랜트하여 뺑소니를 하거나 단체성폭행, 요근래 너무도 유명한 초등학생살인사건등 이런 사건들이 시대가 흐를수록 많아지고 청소년들이 대범해지는 이유가 예전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의 발전속도가 빠르듯이 지능또한 성인못지않아 자신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할수 있음에도 청소년보호법이란 테두리로인해 더욱히 청소년들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을 마련해주는거같습니다 . 미성년자란 이유로 법의 삼각지대에 있는 불량청소년들은 자신의 죄를 죄로 인지하는것보다 반성하지않고 아마 자랑거리가 되어 죄가 아닌 웃음거리가될것이고 그청소년이 나이를먹어 성인이된다면 ..더이상 긴말은 무의미할거같습니다 청소년범죄률이 날로 늘어 감에 따라 나이불문,성별불문 대한민군 국민으로써 모두가 법앞에 평등히 보호받고 평등히 죄를지었다면 죄값을 치르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