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개인면허 발급시 무사고 사실증명서 개정신청(택시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무사고 증명서 미 첨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세종시는 최근 인구증가로 개인택시 면허 증차대상 지역으로 오는 29일 개인택시 면허 발급대상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인택시 면허 발급대상자들은 무사고 사실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발행받아 지자체에 접수돼 문제가 없으면 이를 적용해 개인면허를 지급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이유는 현행은 경찰서에서 발행받은 무사고 사실확인서로 심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사고는 경찰서에 통보하고 있으나 기타 접촉사고 및 가벼운 사고는 개인합의를 통해 경찰서에 접수가 안돼 무사고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개인합의 후 택시 공제조합으로 모든 사고를 접수해 차량 및 개인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적용받아 무사고에 대해 은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택시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무사고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적용시켜주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의 혈세가 줄어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부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의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