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소년법폐지해주세요.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는 경찰 조사만 몇시간 받으면 끝이나고, 피해자는 장기간의 외상 회복 및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발뻗고 자고, 피해자는 움츠려들어야 하는 역설을 만들어낸 소년법은 법자체의 모순입니다. 그 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사람때리면 피가난다, 사람때리면 아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킬까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교육입니다. 중범죄는 나이 불문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