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최근 1-2일 사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폭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 소년법이란 청소년 폭행 문제에 관여된 어린 가해 학생에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나름의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가해 학생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소년법을 무기로 삼아 성인에 못지 않은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소년법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소년법을 폐지하시어 부디 이번 가해 학생들에게 청소년 폭행 문제의 심각성과 본인의 잘못들을 뼈저리게 뉘우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