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대한 운암초등학교 6학년 양찬욱 학생의 청원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소년법은 개정 되어야 합니다. 소년법이 최근 부산,강릉,천안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문제거리로 떠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조건 폐지하는것 보다는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너무 어린나이에 심하게 처벌을 받으면 소년들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른이 아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하고 반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혹하게 자유를 빼앗거나 벌을 내리는 것은 소년들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보다는 무겁게 개정하면 될 것 같고,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