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스관 PNG 양날의 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1 ~ 2017-09-08

천연가스 파이스라인(PNG)사업의 여러 가지 장점이 부각되면서 한-러 PNG사업이 다시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러시아로부터 PNG를 공급받는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러시아 가스관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송영길 더민주당 의원도 5월 러시아를 방문해 이 프로젝트를 재개하자고 제안하며 러시아 PNG사업추진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러 천연가스 협력 정책세미나’에서도 한반도 관통 러시아 PNG가 화두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및 러시아 개입 강화 등에 따른 남북평화는 물론 안정적인 천연가스 확보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만큼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특히 송영길 의원은 탈원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으로 국내 가스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남한까지 가스관을 연결하면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끌어낼 수 있는 계기이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PNG가 남북평화는 물론 안정적인 천연가스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에 있어 러시아 PNG사업은 양날의 검입니다. 아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의 제재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북한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추진에는 무엇보다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여기에 PNG사업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정반대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신중해야할 이유입니다. 우선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또한 PNG 사업이 김정은정권(북한 정권)에 혜택이 돌아갈 경우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가 이를 찬성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셰일혁명의 기세를 타고 LNG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 역시 동북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이는 것을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복잡한 국제질서 상황에서 러시아 PNG 사업은 외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물론 러시아 역시 신뢰할만한 에너지 협력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은 PNG사업 추진보다는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접근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 러시아 PNG를 공급선 다변화의 선택지로서 고려하되 국제적・정치적 안정성 확보 이후 경제적 협력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아주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의 복잡다단한 국면에서는 남·북·러시아 경제협력, 한반도신경제지도가 구상하는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것보다 한국과 러시아의 자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