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및 청소년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시대가 발전할수록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또한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영화, 방송, 음악 등 대중매체에서 불건전하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을 두는 영역에도 쉽게 접근하여 습득하고 그것일 인용하기도하며 영웅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몰라서 저질렀다고 하는 범죄들... 정말 그들은 몰랐을까요? 기본적으로 유아 교육을 마치고 최소 초등학교 저학년 1~2년만 교육을 받아도 아이들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잘잘못을 구별할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만 3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본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3세라는 작은아이이지만 친구를 때렸을때 잘못되었다는것을 아는데, 어떻게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동료를 둔기로 집단 폭행하고 그것을 미디어로 남기고 자랑을 하는 등 인간으로서 용납할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는 반성하고 있다는 한마디로 모든것이 용서되기를 바라는 걸까요? 소년법에 기대어 처벌의 수위를 낮춘다면, 이러한 사건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고, 가해자들 또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관련 법들을 개정하여, 청소년들도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훈계로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더이상 보호만 해야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진정 청소년을 위한다면, 그들에게도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건전한 청소년 사회를 구축하는데 힘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