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가해자보호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요즘 뉴스를 보면, 국방이든, 정치든, 혹은 치안 등...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매 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여중생 폭행사건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얼마전 인천의 모사건으로 모두가 안타가와하고 아직 진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상상도 못할 잔학무도한 여중생 폭행사건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2주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는데... 결국 경찰 조사도 문제지만 경찰이 그 법안에서 , 가해자들을 교정 시킬만한 강력 규제법이 없는것도 2차 폭행의 발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범죄 감면법인가 면제법인가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인한테 폭행을 당했던, 청소년한테 당했던.. 결과적으로 폭행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법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지 가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과 설득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강력한 법으로 해야하는 일이 있는것 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 힘 들텐데... 가해자를 그냥 청소년보호법으로 감면 보호해 줘야 하는게 정의 일까요. 이번 기회에 청소년법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더많은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정말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전초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징조를 못 느끼고 있는건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