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수 있는 것은 대상중 누가 약하느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논리같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2014년 직업군인으로 성희롱혐의를 조사혐의받고 중징계와 강제전역됐고 상대여성은 근무처 지휘관보다 상관와이프로 곧 육군 2사단으로 전입예정인 자였고 낙하산인사라는 것은 인지됐고 남편이 어디로 갈지 알고 애초에 인원을 정해놓고 선발을 한 것이라는 합리적 예상을 했습니다. 저를 피의자로 몰았지만 피의자와 피해자가 바뀐것으로 그와 관련얘기도 했지만 확증편향과 실적에 눈이 먼든 사단장부터 조사관까지 제 얘기는 듣지않고 사실확인없이 혐의만 몰고 갔고 당시 군대의 분위기에서 실적에만 모든 촛점이 됐다가 일치되는 않는 요소들은 묻어버린건데 그냥 저 하나로 조작하고 은폐해서 상급자 여럿이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을 덮어버리는 것으로 그들의 탐욕과 커리어앞에 저를 몰아갔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라고 있는 수사권은 사유화되어진듯 징계위원회, 항고위원회, 전역심사대, 인사소청은 그 어떤 확인작업없이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저 녹음하고 자료모으고 법조인들을 만나보면 어떤 군출신 법조인은 제가 접근이 안되는 진술조서도 빼오는 놀라운 경우도 있더군요. 그리고 선후배를 근거로 재판에 자신감을 표출하는데 겪어보니 그곳의 암시장과 브로커의 세계가 엿보였습니다. 인사권과 사법권 그리고 행정기관이라는 형태로 개인은 당해낼 재간이 없고 저도 오랜 군생활에서 그런 요소를 알았고 아마도 군 의문사의 형태로 진행이 됐겠다라는 생각과 주변인들의 폭력의 동조화도 뚜렷하고 헌병과 기무는 진실을 밣히는게 아닌 저의 동향파악과 제 주변인을 포섭해서 동향파악이나 시키는데 느껴져도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없었으며 강원도 전방에 근무하던 직업군인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알고 법적 대응이 어떻게 해야할지나 알수 있을까요. 그러니 아무 두려움없이 기득권과 계급으로 버리는 것이죠. 그저 모든 곳을 뒤져보고서 여기까지 올려봅니다.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현재와 미래 그리고 가정을 만들 순간이 오는데 그러한 행위를 할수가 있고 또한 누가 제 진실에 동조할까요. 제 말이 맞다면 그들은 범죄자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