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란 어떤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재벌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하청업체와의 거래에 있서 대기업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그로인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거나 일방적인 지위에 서서 하청업체를 관리.간섭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내수 경제를 제멋대로 휘두르는 그러한 행위를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의 S사는 삼성전자를 C부회장은 최지성부회장을 지칭합니다. H사는 한솔테크닉스. S사의 C부회장이 미전실을 맡고 첫번째 한 일이 1차하청업체들의 단가인하라고 합니다. C부회장은 협력사의 수익율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S사는 두 자리의 수익율이 겨우 되는데 어떻게 해서 1차하청업체들이 두자리 수익율을 올릴수 있냐면서 <앞으로는 절대 하청업체의 수익이 원청(S사)의 수익을 넘지 못 하게 하라고 그 자리에서 당장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2008년 마침내 국내 생산시설의 거의 대부분을 베트남으로 옮겨 국내에서는 규제를 받아 직접 생산할수 없는 <국내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인 프레스가공 . CNC가공 . 사출가공 등>을 직접 하므로 국내 중소업계 특히 S사에 납품을 하던 2차.3차 하청업체들은 대부분 일거리를 잃었으며(1차 협력업체들은 S사를 따라 베트남으로 생산시설을 같이 옮겼으므로 주로 피해는 2.3차 하청업체들 위주로 심각함!) 또한 현지에서 후가공및 반조립생산과 완제품생산을 가족회사(오너가족)인 H사에 몰아주기위해 같은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S사에 납품을 하던 국내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조사도 시급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S사의 C부회장의 행위가 바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갑질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것이 바로 글로벌 대기업이 해서는 안될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S사의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 심도 깊게 조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S사는 현지에서 CNC라는 단 한 종류의 단일장비 구입에만 2조 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하며 또한 현지에서 오너일가인 <H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국내에서 대기업이 할수 없는 업종(프레스.사출.CNC가공)을 직접 하기위해 수 십 조원대의 설비투자금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금이 실제 설비투자에 100% 사용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해외라 현지 조사가 어렵다면 베트남 정부에 공식요청하여 협조를 구해서라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베트남 현지에서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의 조립,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한솔테크닉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솔테크닉스는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생산 중이다. 전자제품을 대신 제조해 공급하는 EMS 사업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생산을 외부에 맡기는 건 극히 이례적인 경우지만 한솔테크닉스는 2015년부터 EMS를 제공하고 있다.(삼성은 2015년부터 국내 생산물량을 현저히 줄여 버렸습니다) 한솔그룹은 범삼성가다. 한솔그룹 이인희 고문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장녀다. 한솔테크닉스의 최대주주는 한솔홀딩스다. 한솔테크닉스가 한국의 '폭스콘'으로 거듭나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생산, 공급하는 휴대폰 수탁제조(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사업이 회사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폭스콘은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EMS 업체다. 한솔테크닉스 사업구조 개편은 핵심 거래처인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삼성전자가 베트남 현지에서 한솔테크닉스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번 더 요약하면 한솔테크닉스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생산, 공급하는 휴대폰 수탁제조(EMS)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사업구조 개편은 삼성전자가 베트남 현지에서 한솔테크닉스에 일감몰아주기를 몰빵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솔그룹은 범삼성가입니다. 한솔그룹 이인희 고문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장녀입니다. 한솔테크닉스의 최대주주는 한솔홀딩스 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부문의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거의 모든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옮겨 현지에서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모두 2차,3차 하청업체들이 떠 안고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이러한 횡포는 국내 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외라지만 너무 심한것 입니다. 어쩌다 국내 생산을 하라고 하면 제품의 생산단가를 터무니 없게도 베트남의 현지 생산단가와 맞추라고 하는데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글로벌 생산량의 20%만 생산해도 국내 제조업은 살아나게 될것입니다. 삼성의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기업경영은 대기업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저의 문의에 해당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1. 귀하의 문의는 삼성전자가 휴대폰 생산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한 후 현지에서 휴대폰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친족분리 회사인 한솔테크닉스에게 몰아줌에 따라 국내에 있던 삼성전자 하청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시말해 첫번째 대기업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으로 인해 국내 협력업체가 일감을 잃었다는 부분과 두번째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후 친족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먼저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으나, 이 부분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양해해 주기기 바랍니다. 3. 두번째로 한솔테니닉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의2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으로 ①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지원행위가 존재(지원행위)하고, ②동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할 우려(부당성)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 제23조의2 위반에 해당하려면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에 높은 계열회사(상장기업은 30% 이상, 비상장기업은 20% 이상)에 대하여, ①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②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③거래상대방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5. 이상의 법위반 요건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솔테크닉스는 삼성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가 아니므로 전자의 규정(법 제23조 제1항 제7호)만이 적용될 수 있는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 지원행위의 성립,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휴대폰 EMS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한솔테크닉스간의 본 건 거래는 해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러한 거래를 통해 국내에서의 경쟁상황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문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 한솔테크닉스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그 전까지(2015년) 단, 한 번도 EMS(휴대폰 수탁제조,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사업을 한 적이 없었으며 그와 비슷한 업종인 SUB조립업종 또는 완제품 조립업종(흔히 ASS'Y)을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베트남으로 이전한 한솔테크닉스에서 대만의 세계적인 기업인 폭스콘의 주력 사업과 같은 EMS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2. 국내는 물론 국외, 주로 베트남에서 삼성전자가 폭스콘과 같은 EMS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한다는 공식적인 보도를 듣지도 보지도 못 했습니다. 3. 삼성전자 제품의 생산을 EMS방식으로 따 낸다는 것이 솔직히 쉬운일 입니까? 보통의 기업이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내.외에 완제품 조립업을 하는 제조업체도 많은데 공개적인 입찰이나 공식적인 사업소개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솔테크닉스에게 어느 날 갑자기 EMS생산을 하라고 할 수가 있나요? 4. 단 한 번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미시에 방문하여 기존에 삼성전자의 제품을 완조립가공 또는 SUB조립(반제품조립)하던 제조업체를 찾아 그 실태를 문의하거나 조사해 보지도 않고 이와 같은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국내 생산을 줄이고 베트남 생산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국내 특히, 구미에 많이 있던 완조립가공 또는 SUB조립(반제품조립)제조업체들의 생산 물량을 현저히 줄여 결국 구미에 있던 관련업체들을 폐업시켰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종용했다고 하니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5. 이렇게 베트남에서 이제껏 단 한 번도 EMS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종의 사업을 해 본 적이 없던 한솔테크닉스가 어떻게 국내.외의 많은 업체를 두고, 또 삼성전자는 왜? 한솔테크닉스를 선정하여 EMS사업을 하라고 했으며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생산물량을 모두 몰아 주었을까요? 왜?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보통의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상하다고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솔테크닉스의 EMS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단지 자회사나 지분을 가진 회사 혹은 직접 투자를 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일감물아주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국내 한 신문의 기사 내용 중에 [한솔테크닉스는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생산 중이다. 전자제품을 대신 제조해 공급하는 EMS 사업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생산을 외부에 맡기는 건 극히 이례적인 경우지만 한솔테크닉스는 2015년부터 EMS를 제공하고 있다.(삼성은 2015년부터 국내 생산물량을 현저히 줄여 버렸습니다) 한솔그룹은 범삼성가다. 한솔그룹 이인희 고문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장녀다. 한솔테크닉스의 최대주주는 한솔홀딩스다. 한솔테크닉스가 한국의 '폭스콘'으로 거듭나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생산, 공급하는 휴대폰 수탁제조(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사업이 회사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폭스콘은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EMS 업체다. 한솔테크닉스 사업구조 개편은 핵심 거래처인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삼성전자가 베트남 현지에서 한솔테크닉스에 일감을 몰아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라고 실린 적이 있었는데 이 신문의 기사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증권가에는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공정위만 법률을 내세워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라고 하시나요? 문제인 대통령께서 직접 판단 해 보십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열사나 지분투자회사가 아니라고 해서 친족회사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산을 한 곳에 집중해 주었는데 이런건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