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죽이는 재개발 사업 수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여러군대 민원 넣어보니 별반응이 없어서 이렇게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비산1동 재개발 지역에 사는 50대 입니다. 어머니 모시고 미혼으로 삽니다. 빌라 집을 담보로 빚이 9천만원 있고 어머니 청소일하시는 곳이 여기서 가깝고 등 여러가지 사유로 재개발을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재개발을 반대했는데 결국엔 재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발빠른 거주민들은 분양신청해놓고 반대했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반대하면서 문제는 여기서 부터 생겼습니다. 지금 현금 청산자라 내쫓기면 갈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50대 인데 크게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알바로 돈을 벌어오는데 100만원미만이고 70대 어머니께서 아파트 청소일하시면서 빚을 갚고 있는 은행이자및 빚 갚으면서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집은 실평수는 10.8평으로 조합 감정평가로 1억 3천 3백만원이 나왔는데 새마을 금고에서 빌린 9천만원(새마을 금고에서 돈을 빌려줄때 감정평가액 1억 5천 6백만원) 갚고 나면 물론 이것도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먼서 갚는 게 선행되어야 감정평가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설령 받아서 갚는다고 해도 4천만원 남짓 남는데 이것도 다른 빚을 청산하고 나면 남는게 없다는 문제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은행빚만 있는게 아니라서 심각합니다. 잘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나기전에 분양신청 하라고 했지만 관리처분인가 난 후에도 재개발 반대파들이 재개발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안했습니다. 현금청산자 분들 중에 단체로 변호사 선임해서 다시 감정평가해서 제각각 1-10% 증액 되었지만 우리 빌라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1억 3천 3백만원이라 크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조차 안했습니다. 다른 문제는 재개발 안했다면 집은 적어도 최소 1억 7천만원에 팔수도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빌라 같은 년수의 빌라가 1억 8천만원에 거래됩니다. 새로지은 빌라는 3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같은 수준의 빌라를 살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현금청산해주어야하는데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집을 빼앗아 가는 재개발 관련 법이 너무 황당합니다. 현실에서 같은 수준의 집을 살수 있을 정도로 보상을 해주어야 빚을 갚고 어떻게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관리;처분 이후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정말 현금청산자들,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주비도없이 완전히 쪽박차고 나야가하는 이런 불합리한 재개발 정책이 정말 억울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 2017가합 103608 부동산인도 로 조합에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내가 왜 내집을 이런식으로 빼앗겨야하는지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재개발관련법을 고쳐서 현금청산자도 그에 맞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조합사무실 찾아가서 분신자살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충분한 보상을, 주변 같은 수준의 빌라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현재 조합사무실 가서 사무장 만나서 물어보니 1억 4천 준답니다. 그럼 빚이 많지만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9천만원(이때 은행 감정평가액 1억 5천6백만원정도) 갚고 나면 5천만원 남습니다. 현재 우리빌라랑 같은 년수에 같은 평수가격이 1억 8천이상갑니다. 새빌라는 3억이상이고 그럼 우리는 졸지에 월세 살아야할 형편인데 이게 말이됩니까? 빚이있어도 가기집에 사는게 더 마음 편할게 아닐까요? 마지막까지 재개발 반대했어도 정말 현지 거주인들이 얼마나 새로지은 아파트에 들어와살까요? 우리집같은 경우는 25평아파트가 최소 2억은 더주고 들어와하는데. 첫째, 서민죽이는 아파트만 짓지말고 다양하게 각 빌라나 개인 주택가진 사람들이 증축해서 살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분양권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주세요 셋째, 조합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것 정말 서민죽이는 나라인듯 비용을 저렴하게 넷째,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게 아니라 아파트랑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