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별법 개선해주세요(동원예비군/연기조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예비군 4년차 입니다. 나라를 위해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30개월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써는 동원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한명은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요업무수행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연기하였으나, 이 또한 예비군 기간 중 2회밖에 되지 않고 간부출신의 경우 6년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병적사유로 인한 연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그 부분도 연기가 되지 않고,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아이를 돌봐줄수 있는 가족들은 전부 지방에 있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부분 또한 제한적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태어난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퇴근 후 항상 데리러 가는 시간보다 30분만 늦게 가도 무척이나 힘들어 합니다. 그럼 분명 아이가 울고 보채다보면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아이를 다그치다가 폭행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조건 동원지정이 되었으니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병무청의 말을 듣고 살아가다보면 굉장한 스트레스와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안타깝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본인은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이유로 고발까지 진행되어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병역특별법이라 어쩔수 없이 벌금형이 나온다 하더군요... 벌금이 적지도 않습니다. 최소 50만원정도는 될거라고 합니다... 몇백만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물론 참석하지 못한 부분은 병역특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며 대한민국 남자로써, 또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하는 자로써 잘못한 부분인것은 인정합니다. 제안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이가 있으며 맞벌이 부부 혹은 여건이 되지 못하여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출퇴근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동미참훈련 등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