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부탁드림니다 공무집행방해사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2016노32 피고인 이창진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1.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짧은 수감생활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많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었지요 나. 다만 폭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한 억울함이 있고, 당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에 대해 재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2.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화지매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소화도 시키고 술도 깰 목적으로 식당인근을 약 1시간 정도 돌아다니다가 차량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식당 쪽으로 돌아왔었지요 식당에 다시 돌아올 무렵에는 술에 상당히 깬 상태였었지요 나. 피고인은 차량키를 찾기 위해 위 식당에 들어가 기존에 자리를 하였던 곳에서 차량키를 찾으려 했으나 손님이 있었고 손님에게 정중히 이야기를 하며 혼자 차량키를 찾았었지요. 이후 식당주인에게 전에 이 자리에서 차키를 보았냐고 묻자 보지는 못했다고 하였고, CCTV가 머리위에 있으니 CCTV가 되느냐고 묻자 촬영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바쁘니 내일 찾아볼 것이니 내일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었지요. 피고인은 나도 손님인데 차량키를 잊어먹었으니 CCTV를 볼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계속 하였었지요 다. 그런데 식당주인은 지금은 식당이 바쁘니 무조건 내일 다시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조건 식당에서 나가라고 짜증을 냈었지요 라. 피고인은 내일 아침 일찍 차량을 타고 갈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꼭 차량키를 찾아야 된다고 식당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식당주인은 느닷없이 계속 이렇게 CCTV를 보자고 소란스럽게 하면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였었지요 마. 피고인은 손님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주인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났고, 피고인도 식당주인에게 원하면 경찰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지요 3. 가. 이후 피고인은 식당 앞에 있었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도착을 하였었지요. 처음에 4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었는데,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황설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 2명의 경찰관들은 별 일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2명에게 상황정리를 맡기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되돌아갔었지요. 최초 상황은 평온했었고 피고인도 경찰들에게 좋게 이야기를 하였었고, 경찰들도 별 일 아닌 것으로 상황판단을 하였을 정도로 피고인의 상태는 별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지요 나.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한 후 경찰들이 식당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나왔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다시 한 뒤 1차례 더 식당에 들어가 식당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나왔었지요. 그런데 경찰들은 일방적으로 식당주인 이야기만 듣고 내일 다시 와서 차량키를 찾으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였었지요 다.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식당주인 이야기만 들어주는 경찰들의 태도에 화를 낼 수 밖에 없었고, 출동경찰들에게 내일 아침 일찍 차를 운행해야 해서 오늘 꼭 차량키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라. 피고인 입장에서는 CCTV를 한 번 살펴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었고, 식당주인만 편을 드는 경찰들의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었었지요 마. 그래서 경찰들에게는 그냥 갈 수 없고 CCTV를 꼭 살펴보아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였었지요 4. 가. 경찰들은 피고인에게 주인이 오늘은 바빠서 내일 확인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면서 오늘 CCTV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면서 그냥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라고 강요를 하였었지요 당시 경찰들은 피고인이 그냥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뿌리치자 3-4차례 계속 강제적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면서 술도 드시고 그랬으니 내일 와서 확인을 하라고만 이야기를 하였었지요 나. 피고인은 왜 내가 cctv를 확인하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그냥 가야 하느냐고 경찰들에게 따졌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지속적으로 잡아 끌어 당기는 경찰의 팔을 약간 꺾게 되었지요. 경찰이 최초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어 당길 때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꺾은 것은 아니었었고 경찰이 약 4차례 정도 강제적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면서 집에 갈 것을 강권하자 그때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살짝 꺾게 된 것이었지요 다. 당시 경찰들은 112로 신고접수가 된 건이어서 그냥 갈 수는 없고 사건처리를 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야만 사건처리가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였었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속 cctv를 볼 것을 주장하면서 식당을 떠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밖에 없고, 계속 안가고 버티면 체포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였었지요 라. 피고인 입장에서는 경찰들의 주장이 너무나 황당하였고, 경찰들이 식당주인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식의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었지요. 그래서 피고인은 경찰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것을 원치않았으나 강제적으로 손목을 잡았으며 이에 피고인은 경찰들이 손을 잡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팔을 잡았던 경찰의 팔을 꺽고 팔로 경찰을 밀며 다리를 들어 경찰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지요 마.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밀다가 경찰관 1명의 가슴부위를 때린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피고인에게 경찰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팔을 내젓다가 피고인의 팔에 경찰관의 가슴부위가 맞은 것으로 생각되지요. 바. 당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며 택시를 타고 집에 가라고 강요를 하자 반항을 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팔도 내젓고 다리도 들어서 경찰들에게 휘두르기도 하였던 것이었지요 당시 피고인은 경찰에게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지 말라고 하면서 다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고,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몇 미터 이상을 이동하면서 계속 경찰에게 폭행을 하고 발길질을 하였던 것은 결코 아니었었지요 사.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은 왜 본인이 CCTV를 확인하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무조건 집에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 불만이었고, 꼭 CCTV를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한 상태였었지요. 결국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에게도 불만을 토로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지요 아. 다만 피고인이 다소 강하게 경찰들에게 대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일부 피해를 입혔던 점에 대하여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5. 가. 당시 경찰들은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뒤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었지요 나. 피고인은 왜 내가 강제적으로 체포까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었고, 강제로 체포를 하는 경찰들의 태도도 너무 일방적으로 식당주인편만 든다는 생각을 하였었지요 다. 당시까지 피고인은 식당주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CCTV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도 않았고 출동한 경찰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적으로 체포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지요 라. 당시 서부경찰서장이나 부장판사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경찰들이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생각이 들자 그냥 했던 이야기였을 뿐이지요 마.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면 식당내부에서 행패를 부렸어야 맞을 것인데, 피고인은 술이 많이 깬 상태였고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당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자 식당밖에 나가 있었고,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피고인의 주장과 식당주인의 주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던 것이었지요 바. 즉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경찰들과 실랑이를 한 것은 아니었었고, 피고인은 정확한 상황판단이 된 상태에서 경찰들의 일방적인 태도에 억울한 마음에 다소 거친 행동을 하였던 것이었지요 사.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강제적인 체포과정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도 원칙 등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지는 않았었지요. 피고인이 체포과정에서 다소 강하게 저항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들이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할 만한 상황이 되지도 않았었던 것이지요 6. 가.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리가 경찰차량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세게 차량문을 닫아버려 다리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기도 하였었지요 나. 당시 너무나도 억울하였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경찰차에 블랙박스에 있는 것도 꼭 확보해 두라는 말까지 하였던 것이었지요 당시 출동한 경찰이 지구대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냥 집에 가면 보내주겠다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피고인은 억울해서 그냥 갈 수 없으니 차라리 정식적으로 경찰서로 인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지요 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체포 직후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출동한 경찰들을 진정까지 하게 된 것이었지요 라. 당시 식당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경찰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하였었지요. 즉 식당주인은 CCTV자체가 작동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을 강하게 거절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마. 식당주인이 당시 CCTV작동이 전혀 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경찰들에게 이야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알지는 못하였지요. 당시 출동한 경찰들이 CCTV가 작동하지 않아 확인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한 적은 없었고, 내일 다시 와서 확인을 해 보라는 이야기만을 하였었지요 마. 사실 당시 식당 CCTV가 작동이 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식당주인 또는 출동경찰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한다면 구지 피고인이 CCTV를 꼭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소동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출동한 경찰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즉 당시 출동한 경찰들은 식당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무조건 집에 보내려고만 하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바. 피고인은 경찰들에게 경찰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였었고, 경찰관 폭행부분을 인권위에 신고하겠다고 경찰차에서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이런 피고인의 요청은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사. 피고인을 조사했던 *** 형사는 “인권위 진정을 취하해주라. 출동한 경찰들에게 합의서를 받아서 주겠다. 그냥 벌금 받고 이 사건은 종결을 해라. 피고인이 다친 다리부분은 그냥 피고인이 치료하고 끝내주라”라는 등의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여러 차례 하였었지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들이 모든 절차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였다면 *** 형사가 이런 제안을 피고인에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장님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피고인이 양형자료로 낸 *** 형사와의 녹취록 3페이지를 보면, 정상현 형사가 “원인은 경찰이 했었더라도, 어떻게 보면 양보를 했더라도, 그래도 이 사건은 합의서가 들어간 것이 최고 본인한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아이 어차피 저는 지금 억울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긴 한데, 억울한데”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아니, 내 애기 들어봐,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긴 해. 알아. 그런데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천번만번 그렇게라도 하는게 좋은데, 최소한 처벌을 받는다는 애기여. 억울하더라도. 억울한데 그 처벌을 줄여야지, 억울하다고 하면서 성질대로 자존심대로, 그런거보다 실리적으로 따지라는 애기여, 나는”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었지요 위 *** 형사는 출동한 경찰들의 잘못한 점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지요 피고인이 인권위에 경찰들을 진정한 다음 날 *** 형사가 보냈다고 하면서 북부경찰서 직원이 음료수 한 박스를 피고인에게 가지고 왔고, 인권위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었지요 7. 가. 1심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은 재판장님께 억울한 마음을 많이 표출하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재판장님께 전달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나. 짧은 수감생활을 통해서이지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었지요 다. 1심선고 이후에 피해를 입은 경찰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을 하였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도 취하를 하였었지요 8. 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였던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었지만 체포과정에서 출동한 경찰들의 태도도 당연히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재판장님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지요 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CCTV를 확인해 주지 않고 수차례 강제적으로 피고인의 팔을 끌고 가면서 택시를 타고가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였던 쪽이 경찰들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팔을 꺾고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휘두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찰들의 행동이 무조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바라는 것이지요 즉 피고인 입장에서는 식당주인이나 출동한 경찰에게 읽어버린 차량키를 찾아보기 위해 CCTV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식당주인과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피고인의 생각인 것이지요 피고인은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었는데, 이런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한 채 집에 강제적으로 가게 한 뒤 상황종료를 선언하려는 경찰들의 행동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다. 피고인이 당시 했던 다소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