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가 아닌 소년법틔 강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은 건물의 기둥을 뽑는 것이라 생각하며, 보호법과 소년법은 명백히 목적이 다릅니다. 고로 보호법을 폐지할게 아니라 소년법을 강화시켜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을 강화 시켜야 하는 이유는 소년법을 읽어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 하나로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5호의 6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일단 소년원을 가는건 소년법 제4조에서 지정한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가는거지 감옥에 가는게 아니며, 해당 법률은 보호처분 받은 것 때문에 그 대상이 성인되고도 신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빨간줄도 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수의 집단이 개인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큰 상해를 입힌 이번 사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현실적으로 요즘 청소년 범죄가 성인범죄보다 죄질이 커지는 것이사실이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라면 형법 상으로도 쉬이 넘어갈 수 없을만큼의 잔인한 범죈데 소년법에서 지정한 보호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받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유해업소나 그런 물건들 매체를 규제하고 보호하는 청소년법은 폐지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성년자의 폭행사건도 이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나이를 불문하고 범죄에 있어서 강력하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 무게를 느끼고,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악마는 어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