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요청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청소년보호법이 진정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인가요? 인천 초등학생, 부산 중학생 사건을 접하니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인듯 합니다. 사람을 헤치는건 청소년, 성인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헤치는 것으로 나이로 처벌 수위를 정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더이상 이런 끔직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