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주화운동 폄훼 제재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거주 학생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5.18관련 진상조사로 5.18민주항쟁의 진실이 상당부분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민주화의 영령들 역시 다시 추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광주 민주항쟁에 대하여 폭동, 북한군 개입 등 다양한 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개인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18 폭동설 역시 개인의 의사표현이라고 받아들일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인의 표현자유가 특정사람, 집단, 지역의 명예와 권리를 훼손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면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당시의 기록물이 보존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데다가, 유족들이 생존해 있으며, 역사적 및 사회적 평가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심지어 보수정권으로 평가받던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5.18광주민주항쟁, 4.19혁명, 6.10민주항쟁등은 엄연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상황인데도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는 5.18왜곡을 넘어 광주와 전라도 자체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비단 518만의 문제가 아니라 4.19,6.10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에 대한 왜곡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명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18관련 진상조사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역시 10년만에 공식적인 제창이 시작되었으니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한발 더 앞서나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상조사가 완료된다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근거없는 왜곡주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한지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