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에게 악용되고있는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인천 여학생 토막살인사건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고라고 해봤자 2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5년후 그아이들이 성인이되면 집행유예로 나올수도 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번 부산여중생사건도 어느누가봐도 살인미수에 특수집단상해이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 또한 자수를했다라는이유로 단순특수상해정도의 말도안되는 형벌이 정해질거같습니다. 요즘 성인들의 범죄보다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더 악랄해지고 심해지고있습니다. 그말은 미성년자들의 미래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미성년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있는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무섭고 살기 힘들고 살기 싫어지는 나라가 되가고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