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 임대주택] 정책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여성전용 임대주택] 정책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성전용 임대주택]은 그 대상을 여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 11조 1항의 평등권에 위배된 차별정책에 해당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갈등 조장 및 성평등권에 위배되는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여성이라는 성별을 갖은 것만으로, 사회적 약자이며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역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만약 임대주택 정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성별에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