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시설관리(전문기술자격증소지자) 종사자 경력인정에 관한 제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자자 중 관리직 종사자는 사회 경력인정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가 없어서 동종업에서 근무한 사회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취득한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능직:조리원,위생원(영양사)는 근거가 있지만 관리직은 없다고 (안양시)한다. 이용자들이 많은 시설물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안전선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전기,소방,가스,보일러,위험물,냉동등) 그렇기위해선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 선임을 해야하는데 전문 자격증을 소지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력을 인정해주는 법적 근거 및 제도가 없다는건 국가가 인정한 국가기술 자격을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안한다는건 정책적으로 아주 큰 모순이라 생각된다. 몇 년전 시설관리 종사자는 기능직으로 분류하여 사회경력을 인정하였는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전 되면서 제도가 바뀐것같다. 사회복지기관 외 타 기관은 시설관리직을 기능직으로 분류 하여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사회복지기관도 타 기관과 똑같이 시설관리직 전문 종사자는 기능직으로 분류하여 사회경력을 인정해주거나 그에 동등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