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공무원들만의 근로소득세 약 3조2000억원 탈세 부패 해결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0-12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 생업에 바뿐 시민이 목숨걸고 진실을 담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 청원을 하는 이유는, 약 3조2000억원의 탈세부패 해결을 위해서 입니다. -------------------------------------------------------------------------------------------------------------------------------------- 󰊱 공개청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청원인은 2008년에 공무원들이 정기적ㆍ고정적ㆍ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법률상 근로소득세 탈세ㆍ부패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 청원인은 2010년부터 헌법ㆍ청원법ㆍ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ㆍ부패방지법 . 감사원법에 따라, 정부가 국민들에 과세조치 하는 것과 평등하게 세법과 원칙대로 해결해 달라고 34회에 걸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민원인은 국세청ㆍ기획재정부ㆍ감사원을 방문하여 담당자들과 면담도 했습니다. 면담결과는 법과 원칙을 지켜 탈세부패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해결 할 책임과 권한을 서로 상대에게 떠밀고 있는 형국 이었습니다. 청원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법과 원칙 그리고 명백한 거액의 국익은 외면하고, 상급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분들이 양심이 살아있는 공무원인가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 음성기록에서 확인 가능) ○ 그들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탈세부패 사건 2005년에 국세청은“공무원 복지포인트 소득 과세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규상 2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할 의무이행을 13년째 하지 않음으로 이 탈세ㆍ부패 사건의 문제를 만들고 매우 크게 키우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에 따른 약 3조2000억원의 탈세부패 문제와 국고손실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다툴 때 혼자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고립무원과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졌습니다. 감사원도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이 늪에 같이 빠져 버렸습니다. 〇 현재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에, 감사원은 언론사를 찾아가든지 소송을 하라는 말들을 청원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원만한 해결방법을 같이 찾기 위하여, 국세청. 기획재정부. 감사원에 20여 차례 이상 문서와 전화나 기관을 방문하여 담당과장이나 감사관(감찰관) 면담을 요청해도 외면만 하고 있습니다. 〇 문재인 대통령님이 금년에도 방치하면 세법상 소멸시효로 약 4,200억원의 국고가 손실 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국익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자 시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시위도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법과 원칙대로 탈세 부패 해결하여, 제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 󰊲 청원발생의 근본 원인 1. 사건개요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매년 40~300만원씩 받은 복지포인트(=현금)는 세법상ㆍ공무원 보수와 수당 규정상 분명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속하는데도, 고의적으로 연말정산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법률상 탈세 부패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참고 : 공무원에게 그간 약 10조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 ➜ 일반 국민들과 공기업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소득은 당연히 과세(납세)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만 비과세 할 법적근거 전혀 없습니다) ➜ 2011년 국회 국정감사결과에서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시정(是正)을 지시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 2015년 국세청 국정감사시 임환수 국세청장도 복지포인트 소득 과세 대상임을 분명하게 천명(闡明)했습니다. 2. 탈세ㆍ부패근거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소득ㆍ수익의 은폐행위에 속합니다. ○ 부패방지법 제2조의4(부패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圖謀)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 청원인이 10년간 만나 본 기획재정부ㆍ국세청ㆍ조세심판원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들 모두 소득(수익) 신고를 하지 않은 탈세사실 인정을 하며, 정부의 적법한 판단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3. 약 3조2000억원의 거액이 된 이유 현직의 모든 공무원과 2007년부터 현재까지 퇴직한 공무원이 대상이고, 10년치 미납세액과 지방소득세 10%와 가산세(4종류)가 포함됩니다. ➜ 공무원 개인별로 약 237만원 납세 예상(평균)하고, 과세 대상인원은 약135만명 입니다. (추징사례 : 2015년 한국마사회 직원 5년간의 복지포인트 소득 탈루로 1인당 263만원 추징) 4. 그간 왜 문제해결이 안되었는지 ○ 모든 공무원이 해당된 탈세부패에 속하다 보니, 조직 내부 및 외부기관간의 상호견제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전문가로 탈세부패 문제를 알고도, 공무원들이 시민보다 우월하다는 권위의식 팽배와 세법을 잘 지키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 시민과 국회로부터 탈세부패 문제 여러 차례 시정요구 받았으나, 징세권과 예산권ㆍ감사권을 거머쥔 권력에 취해 초기 해결시기를 놓쳤습니다. ○ 2005～06년도 발생한 세금, 충분히 걷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적법한 책임과 의무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고의적으로 과세시효소멸 시킨 것에 대한 손ㆍ망실 책임추궁 두려움이 있습니다. ○ 국세청. 기획재정부. 감사원은 8년간이나 민원인의 적법한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세법대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10년치를 과세조치 할 경우, 약 135만명의 공무원(장교ㆍ부사관 포함)과 퇴직자들로부터 비난과 책임추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진퇴양난과 고립무원의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관련 공무원들은 형법상 부작위ㆍ직무유기ㆍ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ㆍ공정의무 위반, 고의적인 권한 불행사로 국고수입 관리에 손실을 끼쳤음으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도 있음) 5. 탈세ㆍ부패가 해결되면 얻는 효과 ○ 국가는 2～3개월 이내에 약 2조8996억원의 조세수입 발생이 발생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도 약 2,993억원의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매년 약 1,500～2,400억원의 조세수입을 꾸준히 확보하게 됩니다. ○ 탈법행위는 언젠가 꼭 처벌받고 바로 잡히게 된다는 인식 확산이 됩니다.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예외 없이 누구나 지켜야 한다는 의식고취가 될 것입니다. ○ 헌법에 주권자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 실효적 권력은 투표권 밖에 없다고 보며, 시민을 우습게 아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행태가 조금은 개선될 것입니다. ------------------------------------------------------------------------------------------------------------------------------------- 󰊳 복지포인트 소득 미신고가 탈세ㆍ부패행위에 속하는지 1. 탈세기준(정의) 법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租稅)를 포탈(逋脫)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행위. (※ 포탈 = 과세를 피하는 행위) ⑥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은닉, 소득·수익·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말함. (※ 시민들은 보통 “탈세” 라고 합니다.) 2. 부패기준(정의)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세법해석기준 대법원 판례 (2008두11372, 2009.8.20., 2002두9537, 2003.1.24.) ■ 판시사항 :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기준 ■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청원인에게 탈세부패가 아니라는 반론이나 세법상 근거를 8년째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탈세부패 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 탈세 부패건 외면하시면, 금년에 세법상 약 4200억원이 소멸시효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와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2007년에 발생한 세금과 가산세 약 4,200억원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국민의 소중한 국고가 사라집니다. (※ 4,200억원 발생근거 : 과소 신고로 미납한 소득세액 약 1,500억원 + 과소 신고 가산세 약 600억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1,700억원 + 기타 지방소득세) -------------------------------------------------------------------------------------------------------------------------------------- ■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인이 요청하는 사항 2010년부터 청원인이 정부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감사관이 청원인을 우선 정식절차에 의해 엄정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탈세ㆍ부패 여부가 가려지며 금년내에 약 3조2000억원의 국고수입도 발생하고, 고질적인 적폐가 해결됩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매우 유익한 세금입니다. 공무원들만의 거액 탈세 부패에는 관대하고, 기업과 국민에게만 가혹하게 세법을 들이대면 불법과 불평등한 사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게 될것 입니다. ------------------------------------------------------------------------------------------------------------------------------------- 청원인은 國民의 健全한 常識을 바탕으로, 正義와 公平한 法治가 差別없이 펼쳐져서, 우리 후손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탈세ㆍ부패가 해결될 때까지 진실을 담아 문제제기와 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양심과 양식을 가진 어른이 권력자들이 앞서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행복을 기웝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9. 12 - 청원인 柳翊熙ㆍ柳基勳 올림 - --------------------------------------------------------------------------------------------------------------------------------- 청원인이 여기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허구(虛構)로 밝혀지면, 선량한 공무원들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이 됨으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별을 받을 것도 서약 합니다. 끝.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