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그것이 불가하다면 조두순 특별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24 ~ 2017-10-2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생1학년인 학생입니다. 2020년은 조두순이 출소하는 해입니다. 조두순은 과거 8세 여아를 구타 및 강간을 하면서 인간으로써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서 구타를 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기절을 시키려고 한짓이지만, 기절을 하지않자, 변기 물속에 여야의 얼굴을 넣기까지 하면서 기절을 시킨 후, 그토록 어린 8세 여아의 항문과 질, 귀 등등 여러곳에 사정을 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이것도 엄청난 그야말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한것은, 자신의 정액을 없에기 위해서, 머리를 변기물속에 또 넣었고, 심지어, 질과 항문속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서 그는 뚫어뻥을 이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체액을 빼냈습니다. 그러면서 8세 여아의 내장은 전부다 같이 빨려 나왔었죠...근데, 여기에서 탈장이 된 장기를 다시 집어넣고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죠. 이때, 장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게 만든 후 성폭행을 저질렀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인간이자,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수치스러운 그에게 주어진 형량은 겨우 12년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 하던 당시의 저의 나이는 같은 8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성기를 이미 80%가량 소실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거의 잃었고,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 등등의 각종 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받은 형량은 당시 만취상태였음을 감안 하는 등의 이유로 판사가 내린 형은 12년... "여학생이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건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학생이 나중에 크면 어차피 다 경험할건데 미리 한 번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자가 크면 나중에 어차피 남자들 성기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조두순이 조사받는 도중에 한 말들입니다. 이런 싸이코 패스가 우리사회에 존재하다가 한 명의 안타까운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년, 감히 국민을 모독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조두순 출소, 과연 그가 이렇게 출소 해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현재 법안이 좀 더 강화되어있긴 하죠.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예방 관련 법규 ㆍ2010년 7월 전자발찌 부착기간 상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 ㆍ2010년 1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ㆍ2010년 7월부터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 대폭 늘어남 ㆍ2010년 7월부터 성범죄자 등 흉악범 유전자(DNA) 정보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ㆍ2011년 7월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ㆍ2011년 10월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기산일 변경 ㆍ2012년 8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및 재범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최소 10년 이상 구형. 또한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촬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자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 위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있고, 형량도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만, 이건 지금 현재의 법안일 뿐, 지금 우리들의 포커스는 조두순 입니다. 부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조두순이 사회에 나와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일반화된 오류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모두가 생각해봅시다, 한 사람의 인생이 조두순 그의 이름 아래에 망쳐졌습니다. 그가 출소하여 제대로 살거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는 흉악범입니다. 그가 나오면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불안하여 어디 살 수 있을까요? 물론, 12년 징역형이 정해져서 형량을 늘리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것 정도는 고등학생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징역형을 지금이라도 붙일 수 있는 죄목은 많으니 붙여서라도 늘려주시면 합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형량을 늘릴 수 없다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법보다도 조두순 같은 흉악범을 위해서 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시급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출소 3년전인 지금, 그 때 가서 후회하지 않게끔 제발, 평화롭게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라는 저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존재한다 생각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것입니다. 국민이 불안한 국가라면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형량을 늘리기 위해 애써주시고, 적어도 법안이라도 조두순 특별법이라든, 흉악범에 관한 법을 강화시켜주셨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