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중대범죄시에 부모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안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대한 법적 잣대에 의해서, 청소년 범죄는 점점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가 심화된 데에는 가해자의 부모의 역할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성년과 동일한 형량을 집행하되,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1. 소년법에 의거하여 할당된 형량은 청소년인 가해자에게 적용토록 하고, 나머지 형량에 대해서는 부모 중에 한명이 받도록 함. ( 예를 들어 징역 15년인 경우에, 가해자가 청소년 법에 의거 5년이면 나머지 10년은 부모에게 전담) 2. 청소년이 성년이 되었을 경우에, 부모는 풀려나고 나머지 형량을 청소년에게 부여 (위의 경우에 가해자가 형기가 시작될 당시의 나이가 15세일 경우에, 20세가 되면 부모는 풀려나고 자식의 경우에 남아있는 형기가 더해져서 집행) 사실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에게도 성년과 동일한 잣대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자식과 부모가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형태로 절충하는 방안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