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요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토막살인도 중학생이 하고 실로 말도안되는 잔인한 부산여중생 사건도 청소년이 했습니다. 술먹고 술김에 범죄 저질렀다고 하여 죄값을 다 치르지 않고 풀려나던 예전 법처럼.. 청소년이어서 보호를 왜 해줘야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피해자 청소년보호가 아닌 가해자 청소년 보호법!! 없어져야 합니다. 이로인해 평생 이 나라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에게 더이상 상처주는 법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