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때 적용했던 0.3%라는 증권거래세는 내리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라는 증권거래세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편에 속하고 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세를 두고 거래세를 다시한번 매기는건 이중과세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세수 확보를 걱정하는것은 알지만 양도소득세를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투자자도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