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통신 및 방통위 "갑"질에 당장이라도 죽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수고하십니다. 저는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 상권내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관심사인 "구매채증"관련하여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금일 KT로 부터 제가 운영하는 "헬라모바일" 이 단통법위반으로 인한 구매채증에 걸렸으니 전산영업정지 3일에 벌금을 내게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이유로 단통법 위반을 햇다는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최근들어 단통법 폐지 및 선택약정 25% 등으로 장사도 되지 않는데 몇개 팔지도 못한 제가 무슨 단통법을 어기고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지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사실여부를 따져서 인정하겠지만 오늘 돌아온 답변은 어디서도 무슨기계를 어떻게 팔아서 채증에 걸렸는지 답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무작정 영업정지와 환수를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 다만 여기저기서 유추하기에 현금으로 얼마에 개통했다고 손님이 증거를 올린다면 채택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어거지라고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들어 노트8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면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922.500원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님이 수중에 현금이 30만원이 있는상태에서 62만원을 찾아서개통해 놓고 신고자료를 62만원에 샀다고 하면 저는 인정을 해야되는건지요 ? 상식적으로 이해자체가 가질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단말기 유통 시장안정화 정책이 허위신고와 오신고로 인한 폰파라치만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제가 억울한것은 이모든것에 대한 언급없이 그냥 걸렸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 이게 억울한겁니다. 정확한 증거를 당사자인 저에게 가져와서 보여줘야 저도 소명을 하고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확인을 거친후 해야 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벌써 이런식의 환수가 두번째입니다. 아무리생각해도 이통사와 국가기관의 "갑질"로 밖에 보이지않으며 하도급업자들의 생계보장조차 되지 않는 법같지 않는 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방송통신 위원회 앞으로 가서 분신자살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더이상 물러날 길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환수당하면 저는 당장 직원들 급여조차도 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저하나 죽더라도 이런 불리한 일들이 알려진다면 활복을하든 분신자살을하든 뭐라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