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혁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우리나라는 각 기관이 분리 독립된 기관으로 상호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는 견제 할 수단이나 기관이 마땅히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권력은 물리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국방부를 견제할 수단은 꼭 필요해 보이고, 그 수단을 만듦에 있어서도 국민 지지율이 높은 현재가 최 적기라 판단됩니다. 만약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군 세력에 대한 견제 수단 및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군 내부에서 비리,사고 등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국민들은 자세한 내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 역시 군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니 결국은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경찰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신뢰도가 온전치 않은 판국에 군 사건, 군 비리 인데 군 내부 수사를 한다는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대책 없이 문제점만 지적한 글이라 읽기 불편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공론화해서 다 함께 고민 해 봐야 할 문제점이라 생각해서 청원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