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그이유는 뭘까요? 바로 소년법이 있다는걸 알고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키는겁니다. 소년법이 있다는건 오히려 범죄를 더 키우는거죠. 최근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불구속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이건 아닌거같네요.그리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나이에 자살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참 이런걸 보면 대한민국 법이 답답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보고 가해자들은 그냥 사회봉사받고 소년원 갔다오는게 끝입니까? 이런식으로 가면 좋은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 못만듭니다. 소년법 폐지 꼭 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