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현제 각 도시.. 동네.. 어디를 둘러봐도 핸드폰 대리점이 보입니다. 도대체 머가 이렇게 많은가 해서 검색을 해보니 국내에 핸드폰 대리점이 오만개가 넘는다네요. 어마어마하네요. 10미터마다 매장이 하나씩 보일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가게 통신비가 전 국민이 십만원 가까이 나가게끔.. 현재 법이 통신사들을 뒷받침 해주고 있어서입니다. 예전에는 3만원이면 무제한이던 통신비가 갈수록 비싸져서 6만원 7만원에 이르고.. 기계값은 백만원을 넘어갑니다. 그런상황에서 법은 전국민이 공평하게 비싸게 사야한다고 주장하죠. 이게 무슨 공산주의 입니까. 민주주의 체제에서 물건의 판매가 공평하게 비싸야 하다뇨. 경쟁은 어디가고 담합과 로비만 남았나요? 기업들이 돈 벌어 들이는건 시장경제에 맡기면서 왜 국민들이 물건을 구매하는데는 규제를 두는건가요? 통신사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비싸게 사는 사람과 싸게 사는 사람의 차이가 생긴다고 통신사에서 멍멍 짖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런 멍멍 짖는 소리를 통해 만들어진것이 전국민이 비싸게 구입 하고 이용 하는 단통법의 시초구요. 이러한 단통법을 폐지 해주세요. 전국민이 시장의 경쟁속에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수 있게해야지.. 대기업들 흑자만 늘려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비싸게 파는것에 대해 제제를 할것이 아니라면 싸게 파는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나라는 대기업을 위한 나라인가요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