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 어리다는이유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더큽니다 살인을저질러도 어리면 괜찮습니까? 모든인간은 평등해야하고 어린것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지은 죄값은 본인이 받아야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가야합니까? 법은 평등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