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나이 및 횟수제한의 부당성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행될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 정책에 대해 나이제한 및 횟수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 및 횟수 제한에의해 침해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몇마디 하고자 합니다. 분명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나이 및 횟수 제한으로인해 국민으로써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기본권인 차별금지, 행복추구,사회권, 청구권등 무수히 많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차별 나이 및 횟수 제한 정책으로 인해 한 나라의 국민이자 여성으로써 나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성나이 44세가 넘으면 여성으로써 한 나라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국민이 아니고, 여성이 아닌 제3의 존재라는 그 발상 자체가 기본권의 침해이며 둘째 행복추구 정책적으로 정해놓은 나이 및 횟수를 초과하면 여성으로써 그리고 국민으로써 당연히 추구할수 있는 종족보존의 본능 및 행복추구, 출산과 육아에 따른 행복에 따른 남자가 아닌 여성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침해당하게 되며 셋째 사회권 및 청구권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과 청구권마저 침해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하지 못한 수많은 기본권 침해가 예견 될것이며 이런 기본권침해에 따라 현 정부의 인구부양정책에도 부합되지 않는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에 대한 나이 및 횟수 제한은 가당치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라 배워왔고 좁게는 대상자 본인들의 가정 주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며 넓게는 국가를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온 모든 국민의 행복을 정책적 누락과 배제로 좌절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