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아르바이트생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실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0-11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부당한 현 실태가 많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시금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혹은 사업자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그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국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해지므로,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정부차원에서 작성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했다는 결과도, 기사도, 언급도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을 ‘알바몬’에서 알바생 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7%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설문조사에 응한 알바생중 91.3%가 작성의무를 알고 있으나,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고용주 측에서 언급하지 않았다.(84.8%)가 가장 많았고, 중요치 않게 생각해서, 잘 알지 못하여서(5.9%, 4.1%),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으나 거부 당해서(3.7%)로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까봐 걱정되서”, “너 말고 일 할 사람 많다.” 등이 있었다. 이는 비단 알바몬에서 설문한 761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이 넘는 아르바이트생들과 사람으로써의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여 권리를 보장받고자 청원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국세청, 해당 지역 세무서, 노동청에서는 분기마다 근로계약서 작성상태를 확인하며, 그에 따른 미이행시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합니다. 3개월 미만의 근로 인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나몰라라 하는 고용주들을 대비해 불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인력소모가 많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주들의 과태료 및 벌금과 노동청에서 매일 들어오는 근로자들의 민원 감소 등을 감안했을 때 무리한 이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친구, 모든 근로자들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고단한 ‘알바살이’, 8월 알바생 울린 사연들 (http://www.sedaily.com/NewsView/1OJW0ES62C) 알바생 64.7% 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작성 해봤다” (http://www.fnnews.com/news/201708240950522181) 대한민국 알바생 65.8% “연장근로 경험有”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