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자신이 처벌 받지 않기 위해 남들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강화돼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화의 방법은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의 지어낸 이야기로 인해 받아야했던 형량과 같은 형량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 아니라 그 사람의 피해보상을 위해 그 사람이 무고의 피해로 인해 잃게 된 직장이나 쉬게된 직장의 월급의 80%이상을 가해자가 배상해야하며 피해로 인한 정신 치료비용을 모두 배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는 말한마디로 시작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는 피해자의 인생를 바꿔버릴 수 있는 엄청난 것입니다. 해마다 증가해가는 무고죄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것인지 언제까지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고 떠들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보호해야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그 반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쉬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이 바뀔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