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범죄자를 위한 법 인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1-07

소년법 과연 누굴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성장을 다하지않은 미성년자들 맞아요 실수하고 사고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미성년자들에게 일어날수있는 범죄입니까? 가해자들은 또 그렇게 솜방망이질의 대가를 치르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범죄에 의한처벌 ,법 등을 아주우습게 보겠지요 소년법 ..맞습니다 누군가에겐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나누어 소년법을 적용 미적용 해주었으면합니다 이번 부산폭행 , 강릉폭행만해도 폭행당한 피해자가 큰부상까진 않가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당하고와도 그럴겁니까? 가해자들은 지금 이 큰 문제를 인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가 평생 고통 받습니다. 이번 일로인한 문제를 아이들이니 그럴수있어 ,심신미약 ,소년법..그런 솜방망이질은 그만해주세요 대한민국 법이약하니 이런 심각성의 범죄에도 반성을 못하며 돈만있으면 제일 살기좋은 나라 라는 소리를 듣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