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범죄 담당 경찰 공무원들 및 담당교사의 처벌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이제서야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의 물살을 타고 그동안 불합리하며 가해자만을 보호하던 청소년보호법의 폐지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여태까지 묻혀왔던 유사한 청소년 범죄사건들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까지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은 채 조용히 묻히는 일은 일상다반사이며 또한 가해자들이 아무런 처벌없이, 혹은 단순하고 가벼운 처벌만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 피해자가 2차피해를 입거나, 트라우마에 갇혀 피눈물흘리며 입원하고, 자퇴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공통점을 주목해보면, 전부 경찰들의 태만하고 안온한 사건대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사건을 가볍게 묻으려 피해자를 오히려 외면했으며 담당경찰은 귀찮다는 태도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받는 담임교사들과 담당경찰들의 이런 무심하고 태만한 대처는 필히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교사와 경찰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2차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약자를 보호하며 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마땅히 격리시키고 적당한 처벌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무 관계자들의, 국가 공무원들의 이러한 안온하고 무책임하며 기만적인 근무태만, 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