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래한국을위해 경제사범 형량 누진제적용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범죄자를 키우는 나라 법이있거늘 그 법이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합니다 법이 무섭다보기보다는 범죄를 저질려 돈만 벌수 있다면 감옥살이 2-3년하는건 감옥에서 다이어트하는걸로 야기는 세상입니다 회사돈 수억 수십억 수백억원을 횡령 배임 해도 한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 이후 인생은 탄탄대로로 생각하는 나라 불법 인터넷 수십억 아니 수백억원을 벌어 몇 년 살고 나오면 인생역전 뇌물을 주고 받아도 법은 맹탕 세금을 탈세해도 법은 맹탕 사회 전반에 법을 엿같이 여기는 세상 오히려 준수하는이가 왕따인세상 걸리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 따라서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뇌물 불법 도박 자금 회사돈 횡령 배임 다단뎨 범죄수익 등등 기존의 몇 년 형량이 아니라 아!!!! 한번 저지르면 인생반을 감옥에서 썪는구나 하는 법의 무서움을 알도록 강화해야합니다 몇 년 형량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해야합니다 천만원을 1년으로해서 1억이면 10년을 벌한다면 감히누가 불법도박을 할것이면 감히누가 회사돈을 횡령하고 배임하며 누가감히 뇌물을 주고 받을것이며 누가 감히 다단계로 서민들 돈을 갈취하겠읍니꺼 누가감히 사기를 칠것입니까 법이 너무약해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지금의 경제사범에대한 형량을 범죄 수이금에따라 차등 누진 적용해야합니다 법을 만들어야 할 저 국회라곳은 있으나 저들이 자기들 발등이 무서워 법을 강화하기는커녕 수수방관 지들도 걸리면 2-3년 감옥 다이어트라려는지 도대체 하는 일이 없으니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