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더이상 예전같이 청소년이라고 봐주고 넘어갈 수 없는 시대에 이르러, 현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같이 성인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정학이나 퇴학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넘어가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평생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상처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은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 일말의 죄책감을 갖지않은 채, 평탄한 삶을 살아가며 과거의 일이 자신의 무용담처럼 떠벌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청소년이 계획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 시대에 예전과 같은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것이 적용되어 처벌이 경미 하게 작용된다면, 이와 비슷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여 학생들이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될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더 엄격하게 개정되어 이러한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가 조금이나마 방지되고 그에 따른 벌을 가중하게 주어 죗값을 치룰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