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 여성만을 위한 여성전용 임대주택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22

안녕하십니까. 지난 8/29 발표된 [생활밀착예산70선]의 내용 중 '여성전용 임대주택'지원 정책은 심각한 남성 차별적 정책으로서 폐지를 청원합니다. 본 정책은 무주택에 해당하는 저소득 1인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시설 퇴소자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의 여성에게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2018년도부터 수도권 15평 기준 임대보증금 650만원, 월세 15만원만 내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정책입니다. 언뜻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씩 살펴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시설 퇴소자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 495,879의 소득이 되지 않으면 생계, 의료급여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인원 (노약자, 장애인 등)을 뜻합니다. 하지만 노약자와 장애인은 여성만 해당될 수 있는것이 아니며 오히려 건설현장 및 위험 직업군의 현장업무는 대부분 남성들이 수행을 하고 있어 여성에 비해서 재해 발생 확률이 높아 심각한 장애를 입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5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책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190p 성별로 구분한 업무상 사고 재해현황을 보면 82,210명 중 65,337(79.48%)가 남성이며 306p 성별로 구분한 사망재해 현황을 보면 1,810명 중 1,746(96.46%)가 남성이고 517p 성별로 구분한 업무상질병 현황을 보면 7,064명 중 5,899(83.51%)가 남성입니다. 위 통계를 보면 [많은 남성은 여성보다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로 인하여 훨씬 많은 사고를 당하고 있고 심각한 장애를 입을 확률도 여성에 비해 몇배나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00511/28249004/12010 신청자 10명 중 9명 여아 선호 - 동아일보 2013 국내입양 여아 선호 뚜렷 '성비 불균형' 심각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12213545&code=940100 2014 국내 입양시 여자아이 선호현상 심화 추세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5/14/0705000000AKR20140514183700017.HTML 2015 국내 입양 여아 선호 심각…남아는 '해외로'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70726 2017 '남아는 족보 뒤엉켜'…입양자 70% 여아 선호 -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OH5PFNELI 구글에서 [입양 선호] 라고 검색을 하면 1페이지에 보이는 기사들입니다. 이미 2010년 이전부터 남아보다 여아를 입양하길 원하는 사람이 더 많으며 이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 퇴소까지 남아 있을 확률은 여아보다 남아가 더 높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2016년말 기준)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남아 7,852명, 여아 5,837명)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위에서 잠시 언급한 위험직업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고위험 직업군 / 전문 직업군은 그렇지 않은 직업군에 비하여 더 많은 소득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44p '임금구조 분석'을 보면 <직종별 근로자 비중>의 '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적은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7p '직종별 임금' 에서 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이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고 29p '인적 특성별 근로 시간'에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근로시간이 더 많음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47p '연령층별 임금총액'을 보면 임금이 가장 낮은 서비스 종사자에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19세이하 ~ 29세까지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비율이 크지 않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통계를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더 위험한 업무를 하여 더 많은 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며 더 오랫동안 더 위험한 일을 하여 더 많이 버는것은 누가 봐도 불평등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여성 지원정책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여성가구전용 임대주택 지원은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