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티브X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 3항 개정 요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9 ~ 2017-10-09

지난 7월 7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엑티브X를 2020년까지 퇴출시키겠다고 발표를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 3항 즉, 이용자 중대과실 독소조항이 있는한 엑티브 X가 사라져도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9-(2)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9-(2) :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이조항의 내용은 고객이 고의성 없이 한 행위일지라도 고객의 중대과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업체가 고객에게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해외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을 넣어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 보안 시스템은 고객에게 보안책임을 떠넘긴 형태입니다. 이경우 모든 금융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그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의 경우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을 금융사고로 부터 보호하고자 금융기관은 기관의서버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 솔루션을 탑재 및 관리를 하게 하고 일반인이 금융사고를 당했을 시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엑티브X를 없애기 이전에 보안관리및 책임은 고객이 아닌 금융기관 등에서 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 3항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며, 위 조항의 개정이 선결되지 않는 이상 엑티브X가 사라지더라도 다른 형태의 보안매체 (EXE보안,바이오인증,블록체인 등)로 금융사고 발생시 계속적으로 피해고객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