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개정안 충고드리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솔직히 보면서 답답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믿기지않지만 대한민국에 한 국민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년법이나 그전에 여러 법조항을 보면 너무 뒤쳐져있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법을 새로 개정을 안하시는지 궁굼하네요? 어려우신가요? 헌법제1조1항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솔직히 소년법개정안도 보면 그전에 미리 논의를했더라면 한번이라도 쳐다봤더라면 지금처럼 우왕자왕하는 모습 그냥 아무말이나 뱉으면 된다는 마인드 이게 대한민국 정부와 청와대가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실만 보고 미래는 보지도 않으시면서 무슨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도 만드시는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땐 후진적 법은 아예 보시지도 않고 고칠생각도 없고 그냥 지금 사건사고가 터지면 그날 바고 브리핑하고 급급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미리행동하시고 미리 대처해야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이나라가 박근혜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대와 무슨 차이가 있는걸까요? 전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