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처벌받아야 할 기관이 자신들을 처벌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보통 민원인은 A기관에 민원을 넣으면 정부기관이 A기관의 잘못된 행정을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A기관의 잘못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넣으면 A기관의 담당자에게 들어갑니다. - 분명히 이메일로만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전화까지 걸고 <우리 기관에 민원 넣으셨죠?> 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차례 법원이 '발급자격이 있다'고 확인된 서류를 발급받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각 민원기관은 개정전의 법률로 이해하고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해당기관에 민원을 넣으니 당신이 잘 모르는 거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법원에 문의를 해서야 겨우, 그쪽의 잘못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의 횡포에 관해 민원을 넣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잘 몰랐어요, 다음엔 잘할게요'라고 답변을 합니다. 형식상으로는 공복이지만 그들은 내 개인정보, 행정자료를 가지고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등의 단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학점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 처벌받아야 할 기관이 자신들을 처벌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합니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