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현실적으로 너무 청소년 측면에서의 법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 및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건 폭행사건이 아니라 살인미수 사건입니다...제발...청소년 보호법으로 미화되고 개화될 청소년보다 악용하고 이용하는 청소년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