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및 흥신소 영업에 악용되는  "경찰 내사수사 규칙" 은 반드시 폐기 또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국정원 문화예술인 불법사찰, MB시절 국무총리실 김종익씨 불법사찰, 이런 불법사찰시 현장 감시와 미행은 누가 하는 건가요 ? 국정원에서 하는 건가요 ?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건가요 ? 당사자 모르게 하는 미행과 감시는 4~5배의 인원과 차량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할까요 ? 수사경험이 없는 국무총리실에서 감시와 미행이 가능할까요 ? 여기에는 경찰이 이용되며 경찰은 "내사수사규칙"을 악용하여 불법사찰 및 경우에 따라서는 흥신소 영업에 까지 이법을 악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내사수사규칙"의 악용방법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겠읍니다. [내사 수사 규칙] 1) 내사수사 근거 자료 경찰관은 월2회 이상의 첩보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며,첩보 보고서라는 것이 미확인 보고서로 작문수준에 가까우며, 이 보고서를 근거로 내사수사의 수사여부를 결정함. 허위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사사건으로 사건을 만듬. 2) 내사수사 개시 결정 내사수사 개시 결정은 각 경찰서 수사과장 1인 전결사항으로, 미확인 보고서를 근거로 결정하므로 공정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3) 내사수사의 법원 강제조치 법원의 강제조치(휴대폰 감청,계좌추적,위치추적)는 범죄수사일 경우 수사종결후 반드시 대상자에게 통보하나(본인이 수사를 인지하고 있음) 내사수사는 은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본인이 모르는 것을 빌미로 통지자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며, 설사 본인이 인지하여 경찰에 요구 해도, 내사수사 자체를 부인할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음. 이것을 악용하여 흥신소 영업에 위치추적 및 휴대폰 감청을 불법이용 하는 경우가 많음. 4) 내사수사의 기간 범죄수사는 수사기간,기소기간,재판기간,검사의 수사지휘,등 법률로 정하여 경찰의 임의수사가 어려우나, 내사수사는 규칙에 6개월을 상회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사과장 전결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 하여 10년이상도 가능합니다. 실지로 10년이상 내사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항임. 간첩수사도 10년까지 가지 않으나 이것은 흥신소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불법 수사인 경우 입니다. 5) 내사수사 인원 및 수사비용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미행과 감시에는 많은 인원과 차량이 필요 합니다. 더군다나 불법사찰인 경우 공식인원은 불가합니다. 경찰은 시중의 양아치와 조폭의 지원으로 인원과 차량을 받아 운영 합니다. 이들은 유사휘발유판매업자, 노래방아가씨공급업자, 사채업자, 온라인 도박업자,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납금 대신 인원과 차량을 지원하고, 대신 자신의 영업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는 1명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만약 발각되더라도 경찰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상기의 내용은 본인이 10년이상 경찰과 싸워 온 과정에서 알게된 경험이며, 이보다 더한 내용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는 더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런 적폐는 청산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로 경찰도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믿읍니다. 인적청산과 더불어 상기 법규 "경찰 내사수사 규칙" 은 반드시 폐기 또는 개정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