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제조직 사내하청을 금지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생산·제조직 사내하청을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과 더불어, 생산직의 사내하청을 원천 금지시켜야 합니다. 생산직의 사내하청은 원청 -> 하청 -> 하청의 재하청 -> 알바 식으로 내리막을 타며 질 낮은 일자리,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 등을 양산하며 근로자의 약 30%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의 몰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직 사내하청은 단어 그대로 원청 회사의 내에서 라인, 건물을 임대하여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원청회사에서 하청업체의 인원,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모두 직접 관여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파리바게트, 만도헬라, 아사히글라스 등의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기업 사내협력의 경우 사장과 소장(부장)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사장 -> 원청 회사의 부장급 이상이 퇴임시 맡는 자리 소장 -> 사장이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 인원과 임금, 근로시간 등의 모든 부분을 원청에서 관리하고 소속 하청업체의 사장은 원청의 퇴임 인사인 회사에서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뉴스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경제 입니다. 한국경제의 대주주는 현대차로, 수십년간 불법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고 아무런 죄도 없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2260121 현대차 그룹의 모비스,위아 등은 사내하청 비율이 50%를 넘으며, 공장별 최대 99%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청업체의 대부분이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 원청 회사의 파업이나 라인 정지가 발생된 경우 강제 단체연차를 통해 인건비 절감을 하며 2. 잔업과 특근을 강제로 시키며 3. 각종 폭언과 협박은 일상이며 4. 산업안전교육을 무시하고 라인 청소 지시 5. 계약된 근로시간을 무시하고 추가 작업 지시 국민 여러분은 더이상 언론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수십년간 수십조의 영업이익을 쌓고도, IMF를 위기에서 넘어가고도 꾸준히 비정규직과 근로자를 압박하는 시스템인 사내하청 시스템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추가로, 경총에서 요구하는 파견법 제정을 하게 된다면 외국과 같이 "동일 임금, "퇴직시 고용 지원"이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