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및 처벌에 관한 법개정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지금 한참 이슈되고있는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해가 지날수록 더늘어나고 강도또한 심해지고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소년법으로 인해 솜방망이처벌만 받는다는게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소년법은 폐지해야하고, 전체적으로 각종 범죄의대한 처벌법 또한 개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다고 느껴진 사건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저출산시대에 이런사회에서 아이낳기 더 꺼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