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현시대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고 이건 도를 지나쳤고,더이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숙도가 더 빨라진 만큼 소년법의 경우 나이를 개정하는 방법 또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바귀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살인범과 비슷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부터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법 안에서 감싸지는 것보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더 감싸지는 세상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