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을 선언하라(선언만 해두고 차후에 적정시점 실행)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9

1.제1차부터 제6차 핵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매번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되었다가 돌아가는 것이 고작 미국과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의 전부였다. 아마 제7차 핵실험으로 정말 수소폭탄 실험을 해도, 이 행위는 반복될 것 같다 그 많은 핵심을 하는 동안 한국은 핵무장 선언을 하지 않고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남한만 사문서화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왜 집착 하는가 ? 2.이제는 NPT를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해야만 한다(거듭 이야기하지만 아직 핵무장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자위권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해줄 것이다. 핵무장 선언을 한 다음 외교전을 통해서, 명분을 얻어야 할 것이다. 3.NPT 체제를 탈퇴한 상태에서, 핵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해 놓으면, 장래 적절한 기회, 시점, 특히 명분이 주어진 시점에 실행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제재를 받지 않고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아마 제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때 남한도 핵무장의 실행에 돌입하면 될 것이다. 이번 핵실험에는 핵무장 선언, 즉 말로만 대응해 놓는 것이다. 4.한반도 비핵화는 중국만 좋으라는 소리이다. 훗날 통일이 되어 북한에 있는 핵이 미군에 의해 모두 제거되어 한반도가 비핵화할 경우, 핵강국인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할 생각도 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에 핵이 필히 존재해야 한다. 한국은 5년후, 20년후의 안보만 바라보아야 하는가? 50년후를 볼 수는 없는가. 5.제6차 핵실험이 끝난 이제, 또 다시 미국의 핵항모와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한미가 논의 중이다. 전쟁을 실제 수행할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로서는 도대체 알 길이 없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서, 차라리 무시해버리는 전략만도 못하다. 시선을 끌려는 어린애마냥 망동을 일삼는 북한에게 차라리 무시전략이 더 낫다. 그게 아니라면 핵무장을 선언하라. 어떤 무기를 가져다 놓아도 핵 앞에는 소용이 없다. NPT탈퇴 및 핵무장 선언은 선언한 바로 다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추가로 했을 때 또는 핵실험에 상응하는 망동을 했을 때 자연스레 국제적 명분을 얻어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통령과 안보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