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자녀장녀금, 근로장녀금에 대해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2-1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가 부당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집은 2016년도에는 육아문제로 인해 홑벌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로장녀금은 소득기준이 안되어 대상이 아예 아니더군요. 세금 신고 자동으로 되는 일반 직장인 중에 그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그 기준 충족하시 분들 보면 거의 다 개인사업자십니다. 저희집보다 실제 소득도 훨씬 많으신데 신고는 가장 적게 하시고 그거 받으시더라고요.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받지 말라는 제도같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득 4,000만 원미만이라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역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 3만 원받을 수 있다더군요. 3만 원...... 이유를 물어보니 저희집 자산이 1억이 넘는 다고요... 1억이요?? 1억???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2016년 6월1일 기준 전세집의 50% / 예금 소득 3000만 원 등을 합산했더니 1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세집 저희 돈은 3500만 원에 나머지는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금 8500 이었습니다. 그리고 예금 소득으로 잡혀있던 3000만원가량은 2015년9월까지 10년다닌 직장 맞벌이하다 육아문제로 퇴사하면서 받았던 퇴직금 2,000만 원에 덜 입고, 덜 먹고 열심히 모은 돈 1,000만 원입니다. 아이키우면서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 쉬운줄아십니까? 그 돈도 물론 2016년 6월 25일경 다른 전세집으로 옮기면서 전세금으로 다시 들어갔지요. 지금도 생활이 빠듯하다 못해 이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야할 지경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기준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너무 어이가 없네요. 서민을 위한 제도요?? 애를 더 낳으라고요??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고요?? 아니요. 저는 하나만 키우렵니다. 지금도 충분히 못 입히고 못 먹이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줄 알았으면 하나도 안 낳았을지 모르겠네요. 국세청 전화받으신 분이 무슨 죄입니까? 나라에게 정한 기준이 그렇다는 걸.... 이번달은 장려금 나온걸로 또 버텨보자 생각했는데 겨우 3만 원 나온다니 힘이 쭉빠지네요.. 장려금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