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상행위는 국민들의 가장 밀접한 물가체감지표입니다 상인이 늘어나고 소비자가 늘어납니다 반복되고 반복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헌데 여기에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권력자인 건물주입니다 장사가 잘되는 상가를 빼앗기 위해 법의 허점을 찌릅니다 전의 여당이 주장하는 자유시장논리에 의해 건물주가 부르고 싶은대로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내라합니다 어쩔수없이 물건값이 오릅니다 아니면 물러나죠 상인이 물러난 자리에 획일된 품질의 상가를 만듭니다 품질은 균일하게 상승하나 비용은 늘어납니다 그럼 물건값이 오르지요 사람들은 비싸지면 다른데서 사면 됩니다 헌데 다른데도 그쪽 건물주가 비슷한 상점을 만들어 놨네요 그런데 모든 건물주가 상점을 여는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결국 지역경제공동화가 됩니다 다양성을 잃게 되었고 사람들이 안가게 됩니다 결국 프렌차이즈빼고 다 망하게 되었죠 물론 물건값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되죠 그래도 임대료만 이라도 우선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관광온 외국인들이 와서 현지의 것을 보고 싶지 다른나라에 다있는 것들을 보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것이 정상입니다 개인 상인을 보호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