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공무원의 직무유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화성시청(구 화성군)에서 화성시 진안동524-20번지의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으로 진안동524-21번지 진입도로를 기부채납 및 무상출연과 등기촉탁승락서 까지 받아놓고 구,화성군 에서 소유권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중 기부채납 및 무상출연한 토지가 제3자 에게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을 왜 안했냐고 물으니 처음에는 압류가 있어서 못했다고 하다가 압류는 이 사건하고 전혀관계가 없는 압류라고 하니까 꿀먹은 벙어리 입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2조 및 제65조 와 대법원선고94다12579판결,대법원선고 98다55161판결, 민법 제187조,헌법재판소 2003.8.21.선고 2000헌가11,2001헌가29(병합) 등 지금도 화성시 단독으로 무상출연및 기부채납한 토지를 이전해갈 명분이 충분한데도 공무원들 누구하나 나서서 일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는 지료를 달라고 청구를 하고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한심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국민청원을 하오니 낱낱히 밝혀서 행정관청의 잘못으로 국민이 더이상 피해받지 않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기부채납원,무상출연증서,등기촉탁승락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