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지금 현재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더욱이 소년법은 정말 시대에 안 맞는 터무니 없는 법입니다. 지금의 소년법은 극악 무도한 법죄를 저지를 가해자 소년들을 소년법으로 지켜주는 대신 피해 받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아주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코 지금의 법으로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