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에의해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악용을 막을 방법은 소년법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이슈가 된 청소년이 뭣모르고 저지른 폭력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한 여중생 폭행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살인미수 까지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인데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앞으로 새로운 제 2,3 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보다는 범죄의 정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