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가 맞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다른거에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저도 인터넷에서 다른분이 쓰신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되요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