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사건 가해자 중 구속된 가해자들에게는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개인돈으로 받게합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부산여중생사건을 아실겁니다. 저와 친분이 깊은 전병헌 정무수석님께서도 아실겁니다. 이 사건은 중학생들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도가 벋어난 수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가해자들이 구속됬다고 해서 왜 혈세로 주는 1480원어치의 밥을 먹고 혈세로 만들어진 수용복을 입고 혈세로 만들어진 실내화를 신고 혈세로 만들어진 방에서 자고 책상주고 생활필수품을 제공해주고 왜 혈세로 전기를 쓰게 해주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이번 사건은 가해자들이 오히려 반성은 커녕 교도소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공짜로 밥을 먹고 공짜로 옷을 입고 공짜로 신발신고 공짜로 전기 이용하고 공짜로 책상받고 공짜로 생활필수품을 받는데 저는 이것을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제공해줄 수록 이 학생들은 더 더욱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와 국민여러분들께 부산여중생사건 가해자 중 구속된 가해자들에게는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개인돈으로 한달에 한번씩 걷게하자고 제안하고 법을 개정하여 흉악범죄자들에게 국민혈세로 주는 모든 것을 똑같이 한달에 한번씩 걷게하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하고 소년법을 일부 변경하자고 제안합니다. 소년법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정하자고 제안합니다. 부산여중생사건 같이 흉악한 범죄일 경우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에 처하게 되며 만일 선고가 확정될 경우 교도소의 모든 생활필수품이나 이용에 대해 개인돈으로 한달에 한번씩 해당 수용기관에 제출해야하며 만일 제출을 안할 시 민사소송을 통하여 걷어드릴 수 있으며 해당 수용자는 반드시 이 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하며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수용자의 수용활동상의 제약을 받게되며 생필품구입이나 TV이용이나 책상 등 기본 생필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방 또한 압류가 가능하되 압류가 될 경우 교도소 운동장에서 의무적으로 자게된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여 더 이상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들에게 좋은대우가 아니라 법 위반의 댓가를 혹독하게 치르도록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