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부디 소년법 폐지또는 개정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안녕하세요.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사는 18살 김지선이라고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전국민이 아는 아주 청소년범죄에 끔찍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수차례 폭행과 온갖 비난과 욕설을 들으며 정말 감당할수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하지만 정령 이나라는 오로지 정해져있는 그틀로 모든것을 해결하려고합니다. 소년법 만19세미만이 범죄의 노출이되어 범죄를 저지를경우 처벌과 보호로 또다른 청소년 범죄를 막기위해 생긴 법입니다. 모두다 알고있는사실이죠. 하지만 이소년법이 제대로 시행이되지못한점에 전국민은 분노와 화통이 치밀어오르는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작은범죄도 아닌 청소년 또한 전국민에게 충격을 전해다준 큰범죄가 성인이아닌 청소년에게 발생하였으니 어마어마한 재앙을 몰고오는것이지요. 우리나라 제 헌법 1조2항이 뭡니까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으며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전국민이 이법을알고있습니다.하지만 이법이 제대로 갖쳐지고있나요?현재까지 단한번도 제대로 국민의 소리를 들어준적이없는곳이 바로 국가입니다. 요번 청소년범죄의 큰 영향을 모르시나요?그범죄로인해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고 새삶을 살수있다한들 피해자들은 그동안의 겪었던 모욕과 충격으로인해 사람들앞에 나서는거 세상을 삻아가는것이 가장 두려울것입이다.왜 잘못은 가해자들이 했는데 더많은 벌과 피해는 피해자들이 받아야하는것인가요.정말 이나라를 보면 그저 하늘이 무너져내릴것만같습니다.이렇게 청소년범죄에 많은 노출이되어있는데 왜 정부는 오로지 법에 나와있는대로만 할려고합니까.그러니 가해자들은 파악을 하지못하고 구별을하지못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것입니다.부산여중생폭행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은 얼마나 세상이 무너질듯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정부기관에서 일하시는모든 분들 자식이 이런일을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을것 국가에 제대로된 처벌인데 이대로 그냥 흘러가듯이 한다면 마음이 편하실거같습니까.국민들은 많은것을바라지않습니다. 정말 나라가 국민과함께한다면 제대로된 법으로 제대로 다시는 이런청소년 범죄가일어나지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것입니다. 부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이 나라에 평화와 행복을 위해 잘못된것을 바로잡아 다시는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지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또한 소년법 폐지 당연희 쉬운것이 아니라는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는것은 다시 한번바로잡아달라는것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부디 이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될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읽으실진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또한 한창 빛나고 꽃다운 청소년들을 위해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이대로 넘어가지말아주십시요.감사합니다.-김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