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흙수저 맞벌이 부부를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9 ~ 2017-10-09

정부의 주택정책은 흙수저 맞벌이 부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적격대출 소득제한(1억 미만) 또한 아무것도 없는 집에 태어나 부모님께 도움 받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발버둥치며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여 평균이상 연봉을 받는 흙수저 맞벌이 부부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연봉 1억, 실수령액 월 700만원. 시중은행에는 적격대출과 같은 30년 고정금리 상품이 없으며, 서울시내 5억짜리 주택을 구매하려고 할 경우, 가진 자산이 없으니 70% 담보대출 3억 5천만원을 5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면, 원금만 계산해도 다달이 580만원이 나옵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이 가능한가요? 아이는 낳아 기를 수 있나요? 정부의 흙수저 맞벌이 부부 차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00%, 12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맞벌이하는 부부라면 대부분의 가정이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둘 중 하나가 직장을 그만 둘까요? 그러면 안그래도 없는 자산, 어떻게 모아 집값을 갚을까요?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이 되면 안되는 겁니까? 또, 저렇게 낮은 소득으로 특별공급 당첨이 돼도 어떻게 4억 5억하는 집을 사지요? 아~ 돈 많은 누가 도와주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의 주택정책은 집에 가진 자산은 많은데 본인은 형편없거나, 아니면 굳이 맞벌이 하지 않아도 누가 지원해 주니 저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거나, 소득을 자알 숨기는 자영업/사업자를 위한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평균이상 연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가 유리지갑 탈탈 털리는 맞벌이 흙수저 부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적격대출 소득제한 철회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