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형보다는 태형 도입을 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9 ~ 2017-12-08

태형이란 5형 중 가장 약한 형벌인 형장으로 볼기를 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곤장을 치던 벌과 같은 것이죠. 웃기자고 당황스러우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원시적인 형벌이긴 합니다. 하지만 법이 약하고, 범죄가 중간 중간 크게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싱가폴 외 몇몇 나라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 형벌입니다. 그 덕분에 치안이 좋고 범죄율도 낮고 무엇보다 재범의 확률이 확연히 떨어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싱가폴은 원래도 형벌이 세세하고 벌금형도 강합니다. 더해 태형 제도는 정말 강도가 강한 형벌입니다. 밑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 적나라하게 집행합니다. 그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형은 범죄자가 매우 기피하고 트라우마가 생길만큼 형벌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범죄의 정도, 나이와 신체 특성에 따라 행하는 횟수를 정하고 징역과 함께 형벌합니다.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징역살이(제가 본 대한민국 최대 징역 30년, 해외는 200년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팍팍 주면 모를까요.), 봉사, 전자발찌 이런 식의 빙빙 돌려 주는 벌보다는, 사실 원초적인 공포의 체벌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효과와 사례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피해자를 생각했을 때, 범죄 내용들을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익히 아시는 성추행과 폭행, 살인 사건들... 특히 최근 사건들로 정말 화도 많이 나고 미래에 대해 걱정도 많이 됩니다. 피해자들은 암담한 신체 상해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웬만하면 신체 상해나 트라우마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당하는 사람만이 불안과 상처를 안고 행한 사람은 감옥 몇년 지내다 사지멀쩡하게 나오면 잘 해결된 일인가요? 법의 형벌을 약하게 정하고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간, 마약, 강도, 사기 등의 범죄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다뤄야 범죄율이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쉽게 교화되지 않는다고 단칼에 말하고 싶습니다. 음주, 정신상태, 청소년에 대해 관대한 법의 나라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는, 확실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 태형을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 법 아는 거 없지만 뉴스 나오는 사건들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되버리는지 이해가 안돼요. 뜬금없이 태형이 도입되버리면 좀 이상하고 또 인권침해 얘기가 나올까요? 범죄자를 아예 사형시켜버리는 건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바로 실현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체벌이 가장 큰 효과일 것으로 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억울하고 불안하고 한숨이 나오는 범죄사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태형 제도의 강도를 조절해가면 충분히 실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형을 겁낼 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아닐거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고통에 조금이라도 준할 수 있다면, 범죄자가 본인이 한 범죄에 대해 반성과 후회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통쾌하지 않을까요? 범죄자를 벌하고 범죄율을 낮추는 것에 힘쓰는 것을 부탁드려봅니다. 제 청원글에 동감하신다면 이 글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csrkorea.tistory.com/937 제가 찾아본 싱가폴 태형에 대한 자세한 글입니다. 기재된 내용에서 과거엔 무술 고단자가 집행했던 것 같은데 현재는 기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nZEQ3LkKQ8 싱가폴 태형에 관한 한국에서의 뉴스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0qgVzvi7p8 한국 의붓딸 성추행 할아버지 징역 10년.. http://news.donga.com/3/02/20150129/69353168/2 미국 손녀딸 성추행 할아버지 징역 200년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05/story_n_8242568.html 성범죄 처벌, 한국과 미국 비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