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이 잠재적 범죄자를 양성하는 꼴 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제가 편의점 일을 그만둔 이유중 하나가 청소년 보호법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는 재미로 술, 담배 뚫으려고 얼굴 비슷한 자기네 형, 누나것 가져와서는 업주나 아르바이트 생을 속입니다. 판매자의 심정도 모르고 적발되어도 이들은 마냥 재밌어합니다. "아~ 걸렸네^^;" 그런데 경찰에게 그 미성년자가 걸리게 되면 미성년자는 가벼운 처벌 (최소 훈방조치) 그런데 업주는? 최소 2달 영업정지 약 1달에 2000만원 이상의 매출의 손해를 봅니다. 경찰은 성과 올리기 바빠서 청소년 아닌 업주는 봐주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었구요. 정말 열심히 신분증검사를 봐도 재수없으면 걸리는 어이가 없는 매우 억울한 상황. 더군다나 생판 남인 아르바이트생에 의해 걸려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 맞으면 심정이 이루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뭐가 잘못되면 그만두면 그만 이네요^^; 그런데 업주는 법을 어겼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지요... 참 나라상태가... 이번 청소년이 청소년을 무차별하게 폭행 사건을 보면서 과거 저의 중학생 시절이 많이 생각 나더군요... 저도 과거 중학생때 일진에게 맞고 있는 친구를 도우려다가 방과후에 일진들에게 저렇게 무차별폭행을 당할뻔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 일진놈들과 주변에게 비겁한 쫄보라는 소리를 들었고 저 본인도 무척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번 같은 사건을 보고 그때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참 잘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학교의 집단따돌림이나 집단 폭행 분위기는 바뀌지를 않네요. 이게 다 청소년보호법 같은 쓰레기 같은 법과 이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위에 있는 분들의 방관에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 소위 일진이라는 타인을 괴롭히는 집단이 멋인줄 자랑인 줄 알고 너도나도 그것이 되고 싶어합니다. 남 위에 군림하는 맛이 쏠쏠한가봅니다? 이런 집단을 학교에서 와해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애들은 어린나이에 공부가 아닌 가장 먼저 술, 담배부터 공부합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봐왔던 청소년들은 그랬습니다. 심하면 성폭행에 집단 폭력입니다. 제가 학생때도 제가 아는 일진 집단이 어떤 여자애를 강간했다더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니까 괜찮다?" 미래의 범죄자 양성이지요. 그리고 범죄장소가 학교 뿐이겠나요? 학교 끝나고 밖에 나와서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저지릅니다. 가벼운 처벌밖에 안받으니까요! 제가 편의점 일 할 적에도 이제 막 미성년자 딱지를 땐 만19세 양아치가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저에게 시비를 걸고 평생듣기도 힘들 욕을 그 때 다 들었고 장사도 방해하고 경찰도 부르고 했으나 가벼운거라며 협박도아니고 폭행도 없었다고 아무 처벌도 없었고 그녀석은 나중에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각종 인신공격에 장사까지 방해하며 보복까지 당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형량이 약한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오히려 저런 질나쁜녀석들을 방관하고 보호하였기 때문에 정말 미래가 있는 선량한 학생들이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안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시키고 잘못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죄가 있는 어린 범죄자들을 강력 처벌하여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