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1-03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첫 째,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수를 위한 법이지만 소수의 악용자가 발생할 경우 그 법은 실행되어선 안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다수'는 청소년 '범죄자'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의 폐지로 인해 그들이 받는 피해는 용인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둘 째, 소년법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소년법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항목들을 보면 모두 보호처분의 정도를 일정량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보호처분 제한 수준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그 범죄의 정도에 무관하게 같은 처분을 받는다는 것으로,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법에 맞지않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인한 수많은 국민들의 청원에 대해 국가에서 추진력있는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