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될때까지라도  장애등급심사제도 일부 개선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0-07

이제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폐지 준비 기간 동안 받을 장애인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장애등급제도가 폐지 되기 전에라도 장애등급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장애인등급 진단을 병원에서 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등급을 인정해주고 지금도 그 장애인 등급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를 진행하면 그 결과에 따라 기존에 장애등급은 폐지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장애등급심사에서 기존 장애등급보다 결과가 하락하여 장애인이 큰 절망에 빠지는 일이 많았으며 장애등급 하락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공포에 떨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결론은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서 기존 장애등급보다 결과가 하락할 경우 장애등급을 최종 결정하기 전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아 판정한 장애등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요청하거나, 그래도 안되면 심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등급심사에서의 문제점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면 제 딸아이는 뇌병변2급인데 걷지를 못합니다.(이 상태는 분명 1급) 그러나 수정바델지수계산을 해보면 장애4급 수준이 나옵니다. 아...무엇이 문제인지 만일 장애등급심사에서 3급이나 4급으로 판정되면 큰 낭패인 것입니다(이동에 제약이 따름) 그래서 제 딸아이는 아예 연금관리공단 장애등급심사를 포기하고 예전에 병원에서 판정받고 지자체에 등록한 장애등급으로 장애인 콜택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잘못되면 이동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다른 혜택은 모두 포기합니다.(장애등급 심사가 규격 틀의 심사라 장애인의 개인별 수만 가지 증상을 심사로 등급을 설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제 딸에의 경우 분명이 1급인데 도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