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전부터 대두되고 있었던 청소년 보호법, 초등학생 살인사건부터 어제 화제가 되었던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치밀하고 법을 오히려 이용하려는 가해자들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이 범죄자들에게 이용거리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과 살인은 중범죄 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육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