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 폭행 이제는 더이상 소년법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당한 죗값을 받지 않는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 그것으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할수 있게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 누구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응당한 죗값을 치뤄야 되는 그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범죄로 부터 보호받을수 있게 소년법 폐지를 빠른 시일내에 폐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