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절벽으로 인한 선별적 여성 징병, 복무기간 연장 등 대책마련에 대한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 사진이 안올라가는 관계로 사진은 이곳에서 보세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81590&s_no=81590&page=1 )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81590&s_no=81590&page=1) 먼저, 현재 군과 병무청은 90%가 넘는 현역 처분률을 내려서 군의 작전 능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하고 있으며 현역 처분률을 75%이하로 유지 하지않는 이상 이 심각한 관심병사와 현역 부적합자의 군 복무 문제는 계속 될 것이며 군을 갉아 먹을 것입니다. 먼저 현역 처분률이 얼마나 심가한지 알아봅시다. * 병력 공급 계산은 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계산법은 ' 전문병사제 도입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육사37기) ' 와 국회 자료를 통했습니다. 1. 현재의 현역 처분률 2015년기사(http://blog.donga.com/milhoon/archives/6635)와 2017년 기사(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702211443331&code=113)에 따르면, 2014년 분류 기준으론 A급 관심병사는 8433명, B급은 2만4757명, C급은 6만2891명으로 총 9만6081명이고 이후 인권위 권고로 수정한 '도움병사 제도' 아래의 기준으론 2017년엔 과거 A/B급 관심병사에 준하는 도움병사는 '총 3만9869명'에 육박합니다. 현역 처분률.JPG ( 현역 처분률 : 통계청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64500014.HTML 2020년 이후엔 90%이상 현역판정…'병역자원 절벽'에 기준 완화 - 연합뉴스 이 기사는 군 복무 기간 18개월 발표 이전에 21개월 기준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21개월인데 90%면 끔찍한 결과죠. 한번 봅시다. 2. 통계청 자료와 국방부의 병력공급 계산법에 따른 병력 공급과 소요, 그에 따른 최소 필요 현역 처분률 * 병력 공급 계산은 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계산법은 ' 전문병사제 도입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육사37기) ' 와 국회 자료를 통했습니다. 연도별 출생아 수.JPG 계산은 18개월 기준으로 전년도 장정 수 *6/12 + 당 해 장정 수로 총 18개월 복무 시 공급 되는 장정 수를 계산해 두었습니다. 최소 필요 현역 처분률.JPG 18개월 복무 시 공급되는 (전년도 장정 *1/2 + 당 해 장정 수 )에 유지 해야하는 병 소요와 병역을 미루거나 병이 아닌 전문연/공보의/공보수/간부지원자 를 게산하여 병무청이 최소한으로 현역처분을 얼마나 내려야 하나 계산 했습니다. 3.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선별적 여성 징병 선별적 여성 징병, 사실 상의 여군 병 모집을 통한 병력 해결 법입니다. 사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군은 전투를 치루기에 부적합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조차 여군은 전 군의 30%이며 전투기 조종사, 카라칼 보병 대대원의 70%, 그외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한 대부분 여군들은 전투근무지원병과에 복무 중입니다. 대략 4만명의 여성을 여군 병으로 기술행정부대, 사령부 행정병력 등 위주로 유지 시킨다면, 그만큼의 부적합한 남성을 군 복무에서 배제 할 수 있습니다. 대안1.JPG 남군 병은 26만명 유지, 여군 병은 4만명 유지하고 전문연/산업기능요원/공보의/공보수는 그것을 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성의 현역판정률은 8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여성의 11% 가량은 여군 병으로, 4%는 전문연/공보의/공보수/산업기능요원으로 한다면 하위 20%의 면제자를 제외해도 65%의 여성이 남는데 이는 다른 사회 복무로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첫째.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유치원 보조 교사 붉어지는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가혹행위, 관리 소홀 등의 근본을 따라가보면 결국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결국 인력 부족만 해결하면 대부분 해결 될 문제란 것입니다. 정신감정, 관련 자격증, 시험 등을 통하여 24개월 간 대체 복무하는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2020년 이후 연간 35만명의 출생아가 나온다면 만 4세~ 만 7세까지 140만명입니다. 여기에 15명 당 1명의 보조 교사를 배치 하고 이를 24개월간 복무한다면, 연간 5만명 가량의 지원자만 있다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둘째. 그외 다양한 24개월 간의 대체 복무 단점 18개월 군 복무와 전문연/공보의 등의 대체 복무와 유아 14명 당 1명이라는 과한 보조교사 배치에도 여전히 많은 여성이 남습니다. 대략 7만명이 소요되며 나머지 신체등급 상위 80%의 여성을 평등 이란 이름으로 어딘 가에 집어 넣기도 애매합니다. 2) 최대한의 직업군인인 병 모집 사실 민간부사관이라는 해괴한 제도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언어로 특채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바로 하사로 임용하는 방식은 세계 어디에도 없죠. 09년까지 징병이었던 독일이나 현 러시아는 장기병, 계약병이라는 그 나라의 ' 소위 ' 월급을 받는 병사들이 존재합니다. 민간 부사관을 폐지, 36개월 복무하는 직업군인인 병(이하 전문병사)를 채용하고 부사관은 정상대로 징집병이나 전문병사에서 뽑는 것으로 하고 이 전문병사 지원률이 세계에서 가장 직업군인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좋은 미국 기준의 5.4% 라고 가장 높습니다. 미국 수준의 지원률이라고 하고 가정해보죠. " 지난해 우리 군 장교와 부사관의 20세 기준 입대율은 남자 4.5%에 달했다. 미국은 남자 5.4%로 높지만, 일본과 프랑스, 영국은 남자 2.1~2.8%로 낮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4/0200000000AKR20170224128400014.HTML (연합뉴스) 대안2.JPG 연간 모병 소요에서 필요한 장교 소요를 빼고 병 지원 예상 수는 고작 수천에 지나지않습니다. 설마 미국 수준의 지원률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미국 수준의 지원률을 넣는다 해도 여전히 필요한 현역 처분률은 높습니다. 단점 대한민국에서 직업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미국 수준이 되길 바라는건 도둑놈 심보에다 미국 수준의 지원률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필요한 현역처분률은 높다. 3) 복무 기간 단축 취소및 연장 (24개월) 대안3.JPG 현실적으로 아주 깔끔한 방법입니다. 4) 순수 모병제 순수 모병제 시행 시, 직업군인인 병의 복무 기간에 따른 필요 지원률 계산입니다. 순수모병제.JPG 단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30~54% 씩 군에 지원하는 것은 역사에 없는 일이다. 5) 총 병력 20만명를 유지하는 모병제 일례로 오는 2025년께 우리나라 20세 인구를 기준으로 입대 소요비율(입대율)을 추산한 결과, 병력규모 20만명을 유지할 때는 남자 6.6%, 30만명 유지 때는 남자 9.5%로 각각 추산됐다. 입대율 수치가 높을수록 남자 인구 중에서 군대에 가야 할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연합 뉴스- 설마 미국보다 군인 대우와 사회적 인식이 좋아져서 6.6%가 군엘 간다고 가정 합시다. 총 병력이 20만명이라면, 육군은 10만명 가량 될 것입니다. 현 6만 8000명인 해군과 해병은 해병를 1개 상륙여단, 1개 항공여단, 1개 군수지원단 등으로 1만명으로 감축하여 해군과 해병을 5만명으로 유지하고 공군은 적극적인 군무원 대체로 6만 9000명을 5만명까지 감축하여 육군 10만명, 해군 5만명, 공군 5만명이라고 가정 합시다. 국방 개혁은 현재 1야전군과 3야전군/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16개 현역보병사단, 6개 기계화보병사단, 7개 동원보병사단, 5개 독립 기갑 여단 등 92개 연대/여단을 14개 현역보병사단, 4개 동원보병사단, 16개 독립기갑여단으로 70개 여단으로 줄이는 개혁입니다. 이에 따라 62만명 (육군 49만)에서 50만( 육군 37만명)으로 대거 감축됩니다. 기존에 전방 지역인 1군/3군 지역에서 북한군을 막아내고 북진하기 위해 꾸린 92개 연대/여단을 총 70개로 줄이고 병력 13만명을 줄이면서 향상된 작전 능력을 배양하는데 든 국방비는 얼마일까요? 2005년에 기계획 된것이 621조이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기계획보다 줄어서 580조원입니다. 과연, 37만명, 70개 여단으로 지킬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데 580조원이 드는데 육군 10만명으로 같은 작전능력을 배양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모병 된 10만명으로는 충분한 전투부대 숫자를 유지 할 수 없습니다. 미 육군은 42만명으로 31개 전투여단을 운용 중이며 독일은 5만명으로 5개 여단, 프랑스는 7만명으로 7개 여단을, 영국은 9만명으로 11개 여단을 유지 중입니다. 한국 육군이 49만명으로 70개 보병/기갑/기계화 연대/여단을 유지 할 수 있는건 어디까지나 징병제라서 저 많은 부대의 전시 작전 역량을 뒷바침 해줄 전투근무지원 병력을 전시 동원 할 수 있기때문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모병제를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비군을 유지 할수 없고 당연히 10만명으론 영국을 대입해도 겨우 12개정도의 전투 여단을 유지 할 뿐입니다. 동부 전선은 산악지형이니 12개 중 7개는 산악보병여단, 5개는 기갑여단을 유지한다면 아무리 최신의 장구류와 화력를 갖추다해도 북한군을 막아 낼 수 없습니다. 580조원들 들여서 만든 70개 보병/기갑여단이 할 수 있는 일을 12개 여단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6) 추가적 5만명 감축 추가적으로 5만명을 감축하여 국방개혁에 기계확 된 10여개 보병여단을 감축하는 일입니다. 어디 50여개의 상비 보병/기갑여단 수로 작전이 가능하다면 해볼만 하지만 아닐 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성 징병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대안이 있고 그 중 군의 작전능력을 더 이상 떨어트리지 않는 선에서 복무기간 연장과 선별적 여성징병 이라는 선택이 있고 이 선택은 다분히 공리주의에 따라 선택되야합니다. 과연, 95%가 넘는 현역 처분률로 군을 유지해서 관심병사와 그 관심병사로 고통 받을 장병들과 전력 손실로 인한 공리가 클지, 선별적 여성 징병으로 소수의 여성이 징병되고 대부분 여성들이 대체복무를 하는 대신 관심 병사가 군에서 배제되고 그로 인한 공리가 클지는 공론화 되야할 문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