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푸틴대통령과 4강외교의 실타래동력을 완벽하게 풀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2 ~ 2017-09-09

중국과는 사드로 빙하기 진입...러시아와 관계 증진으로 새 돌파구 기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러시아의 극동개발을 완벽하게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야합니다. *러시아 역시 한국과의 관계 증진이 일본이나 중국을 통한 극동 개발보다는 부담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밑그림으로 그렸던 신경제지도를 활짝 펼쳐 보이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러시아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양국이 실질협력분야를 선정해 구체적으로 협력을 완벽하게 진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러 관계가 발전하는 모멘텀을 찾는데 완벽하게 주력해야 합니다. 차례 - 문재인대통령,푸틴대통령과 4강외교의 실타래동력을 완벽하게 풀어야합니다. - 북한이 미사일을 날아다니는데 PNG사업 먹힐까? 《문재인대통령,푸틴대통령과 4강외교의 실타래동력을 완벽하게 풀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중국과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북핵 및 미사일 위기가 점증하는 가운데 푸틴과의 만남이 꽉 막힌 외교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특히 중국과는 사드 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수교 25주년이 무색할 정도로 외교관계가 빙하기로 진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으로 우리 4강 외교의 숨통을 트고 한반도 경제지형에도 훈풍이 불어오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와 북방 외교를 강화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리면서 신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으나 취임 4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진전은 지지부진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남한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발사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신북방정책은 호주머니에서 꺼내 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 탓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됐으니 북방 외교를 위한 진정한 첫 걸음을 떼는 셈입니다.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만남이 예정돼 있거나 만남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서 비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동방경제포럼은 푸틴 러시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 반도 점령으로 EU(유럽연합)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속에서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막힌 숨통을 터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중국이나 일본은 이런 푸틴의 구애에 화답하며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참여를 위해 많은 공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문재인대통령님은 상대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 가치가 떨어진다는 생각에서 러시아의 구애에 관심을 덜 둔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이것이 굉장히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 및 극동지역 개발을 단순하게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 얽힌 4강 외교의 실타래를 푸는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북방으로 가는 철길 및 가스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북한에 가로막히면서 더 이상 관계가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북방으로 가는 길을 우회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동방경제포럼의 주빈으로 참석하며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포함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및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첫 러시아 방문에서 한-러 정상 간 우호·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극동, 연해주 지역 양국 간 실질협력을 육성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고, 나아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국 협조 등 대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제16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갖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방안도 논의한다니 러시아와의 신밀월관계를 기대하게 합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할 경우 군사 조치까지 취하겠다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에서 더 나아가 수입 통관 지연, 대금 늑장 지급에 심지어는 한국 기업을 폭력적으로 단속하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떠돌게 하는 상황입니다. 한-중 수교 이전으로 돌아간 외교 빙하기를 연상시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높이는 것에 자위수단으로 추진하는 사드 배치를 늦추거나 철회할 수도 없는 만큼 러시아와의 신밀월관계를 구축해 이이제이(以夷制夷) 책으로써도 활용해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당장에 러시아로 가는 철도가 열리거나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가스관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러시아의 극동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러시아 역시 한국과의 관계 증진이 일본이나 중국을 통한 극동 개발보다는 부담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밑그림으로 그렸던 신경제지도를 활짝 펼쳐 보이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날아다니는데 PNG사업 먹힐까?》 러시아 PNG(Pipeline Natural Gas, 러시아~북한~한국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9월 러시아 방문 시 천연가스 협력에 합의한 이후 2006년 10월 정부 간 가스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PNG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9월 모스크바에서 드미트리 아나톨리예비치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PNG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2015년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연간 10BCM(약 750만톤)의 천연가스를 30년에 걸쳐 도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지만 이 사업은 북한의 3차 핵실험(2013년 2월) 이후 중단됐습니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에너지허브’로 구축해 극동지역을 개발하는 ‘신동방정책’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도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력을 통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PNG 사업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PNG 사업이 한국과 러시아의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최대 관건은 북한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국제사회와 미국의 북한 제재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러시아 천연가스협력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지난달 30일 새벽 북한이 미사일을 또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 경유보다는 중국을 경유하는 PNG 도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사드 문제로 중국과도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셰일가스를 생산, 수출하는 미국도 한국의 러시아 PNG 도입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까? 이처럼 동북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6~7일 취임 후 러시아를 처음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극동개발을 포함해 양국의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개발의 일환으로 PNG 사업이 의제로 등장할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러시아를 활용해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한국과 러시아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양국이 실질협력분야를 선정해 구체적으로 협력을 진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범식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기자도 신 교수의 말에 동감합니다. 문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PNG사업을 무조건 성사시킨다는 조급증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외교소식통들은 "중국과는 여의치 않고, 일본과는 껄끄러워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앞서는 상황이 됐다"며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한러 관계가 발전하는 모멘텀을 찾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