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이대로 괜찮을까요? 번번히 일어나는 소액사기에 관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1-07

(안올라간거 같아서 다시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45만원 누구에겐 푼돈이지만 학생인 저에겐 매우 큰 돈입니다 제가 단순히 사기를 당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게 아닙니다 oecd국가중 사기범죄율1위의 불명예 나라 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예전이였으면 어우 수치스럽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되보니 왜 1위인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일단 사기죄의 형량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당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안오고 미친듯이 사기죄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후기글 대다수가 입을모아 하는말이 "사기치는게 남는장사네" 입니다 사기죄는 폭행이나 성추행등과 같이 합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기를 치고 걍 배째라입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갑이되버립니다 그들 대부분 마인드는 뭐 이돈받고 합의하던가 싫으면 검찰에 넘기던가~ 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기소유예이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사기친 금액이 많거나 건수가 많으면 벌금형 재범일경우도 대부분이 벌금형 징역형을 받앗다는 글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약하다보니 사기쳐서 돈 펑펑쓰고 사기친금액으로 벌금내고도 남고 이러니 사기치는게 남는장사라는 말이 나오는거같습니다 저에게 사기친 사기꾼도 검색해보니 과거에 사기를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피해자였던 그가 가해자가 되는데는 1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에게 사기를 친사람이 잡히지 않아 자세한 이야기를 못들엇지만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사기에 관해 검색하니 눈에 그려집니다 자기가 사기를 당해보니 정말 분하고 억울한데 오히려 가해자는 떳떳하게 기소유예를 받는 그림이 말입니다 금액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기당한 피해는 대부분이 소액입니다 소액이라도 사기는 사기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니 혹은 당해보니 소액사기는 치고다녀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있기때문입니다 아니 실제로도 기소유예라 문제는 없으니깐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게 만드는 사기죄 이대로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