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9 ~ 2017-11-08

더이상 응보주의를 배척하는 솜방망이 처벌은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응보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해자들이 범행 후에도 활개치고 다닐 수 없도록 형을 대폭 늘린다던지 하는 처벌 강화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