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한 가정입니다. 윗집에서 내는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몇 달째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습니다. 대화는 거부당하고 이웃사이 층간소음센터, 경찰청 민원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봤으나 소송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무사는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복 소음을 내면 더 큰 소음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거니와 소송은 가격도, 과정도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피해 가정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과 가해 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