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반대서명으로 인한 징계 및 포상 박탈 원상 복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박근혜정부의 적폐 중 하나인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에 대한 교사들의 반대서명은 양심과 교직관에 따른 것이며, 교과서 편찬 절차 및 집필과정의 부당성을 담보로 함은 물론입니다. 당시 교육부에서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처분’이라는 명목 하에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보수 교육감이 있는 대구, 울산, 경북 등의 교육청에서 국정교과서 반대서명을 한 교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제시한 징계사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사시국선언‘은 교육자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의사표현 행위를 넘어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시국선언은 ‘정치 또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수 등 지식인이나 종교계 인사 등이 한날 한시(Concurrently)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 현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현안에 대한 교사들의 반대서명이 시국선언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행위가 교육부에서 제시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하다면 국정교과서 찬성서명을 한 교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것인지요? 국정교과서 반대서명이 시국선언으로, 그로인한 징계로, 징계로 인한 포상의 박탈로 이어졌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대서명을 한 교사들 중 각종 포상 및 표창 수여예정자들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명단을 누락시켜 포상을 박탈하였습니다. 그 예로 5월 모범교원에 대한 포상(스승의 날 기념 표창, 대한민국인재상 육성 유공교원 표창 등)이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역사교과서 반대서명으로 인한 징계가 해제되어야 하며, 그 징계로 인해 박탈되거나 배제된 포상도 반드시 원상 복구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실행하고, 과거 적폐를 없애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