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보호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을 예상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숙한 상태의 연령이기 때문에 보호하고자 했던 법령이 점점 더 잔인한 어린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처벌이 두렵지않은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다른 청소년들입니다. 선량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하는 지금은 상황이 안타깝지만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에 대처하는 경찰의 태도도 미온적이며, 학교의 권위와 처벌의 역활도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