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부산,강릉등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력사고를 보면 살인미수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처벌내지는 처벌조차하지 않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