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범죄 관계된 부처의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줄일 수 있다. 장기 계획을 세워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22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청소년범죄 줄이는 데에는 관계된 모든 부처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남도의 희망날개 유스앤피플 으뜸지기 겸은 김충식 요즘 청소년범죄로 인해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시끄럽다.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먼저 가정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가정환경 조사권을 주어 조사하게 하고,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의 가정이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가정홈, 가정위탁 즉 가정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가정회복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도 변화되어야 한다. 지나친 경쟁위주의 교육, 과밀학급, 인성교육 부재, 수요자 중심의 교육 부재, 성적위주의 교사채용(인성부족) 등으로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교육도 지방분권화 되어야 하며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해 학교사회사업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청소년문제는 다양화되고 있다. 교사의 역할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사회사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도 변해야 한다. 동면사무소를 복지사무소로 바꾸어 마을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 동면단위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일차적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복지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청소년범죄도 마찬가지이다. 지역 안에서 예방하고 사후 관리하는 지역공동체 복지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위와 같이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복지사회로의 전환이 되어야 청소년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법만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현재 보호관찰관 한 명당 130~190명 정도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맡고 있다. 선진국은 30정도 담당한다. 보호관찰관을 증원하고, 동사무소, 면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도 증원해야 하고 한 학급당 학생을 20명 이하로 하고, 독일처럼 중학교 나이때 진로를 설정하고 직업에 귀천이 없는 나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데 법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청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 관계된 여러 부처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소수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을 만들지 말고 국민제안을 받아 여기에서 현장전문가들이 제안을 채택하여 보완하고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