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9 ~ 2017-10-09

대한민국의 법을 강화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사형이라는 법은있지만 시행되고있지않습니다. 사람을 죽인자는 그에 마땅한 벌을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성폭행범입니다 그로인해 8세 여아인 나영이는 영구장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술을 먹고 폭행을 저질렀다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기징역이였던 그가 징역 12년형이라는 형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고 사람을 폭행을하거나 죽이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도안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아무리 알콜에 취해있다한들 폭행을 저지를 생각이없거나 죽일생각이 없었더라면 술을먹어도 사람을 죽이진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폭행을 할생각도없고 죽일생각도 없었지만 술먹고 확김에 폭행하고 죽였다 칩시다.폭행다하고 죽은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무이유없이 술먹고 돌아다니는사람이 갑자기 자길폭행하고 죽이면 그피해자는 무슨죈가요? 그리고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기까지햇는데 대한민국 법은 그에 마땅한벌을 내리지않고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에 조두순 성폭행범이 교도소에서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불안에떨며 걱정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도 내지않고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감방에서 삼시세끼 다 챙겨주며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대한민국 법이 너무 한심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인권이있지만 살인자는 사람을죽인 죄가있습니다 사람을 죽인사람에게 더이상의 인권을 줄필요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법이 이러니깐 범죄자들이 날뛰고 국민들은 불안에떨면서 대한민국은 헬조선(지옥을 뜻하는 'hell'과 '조선'의 합성어로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음을 풍자하는 말)이다 이러고있죠. 확실한 처벌과 강력한처벌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께서는 자녀들이있으신 분들도있겠지요? 만약에 국회의원준들께서도 자신의 자녀들이 성폭행을당하거나 살인을 당했을때는 어떻게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해자를 교도소에 넣고 자식이 당한만큼 돌려주고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그 가해자가 술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줄어든다면 얼마나 어이가없고 기가막히겠습니까? 지금 피해자 가족분들께서도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피해자 분들의 마을을 해알리시고 법을 강화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죽인 살인법에게는 1번정도는 봐줄수있으나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고 2번이상 죽이면 사형을 내려주세요. 또한 폭행을 저지른사람에게는 벌금이아닌 교도소에서 썩게해주시며 징역도 늘려주세요. 또 음식도 제대로 주시지말아주세요. 살인을 저지른사람들은 더이상의 인권은없습니다. 교도소가아닌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긴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 주셔서감사합니다. 꼭 법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