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저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전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나 청원드립니다. 법률 제5297호로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 '청소년보호법'이지만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같지도 않은 일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끔찍한 사건들의 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를 향한 '고의성'이 있으며, '고의성'이 있다는 것은 매우 악질적이고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며칠전 온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초등학생을 토막토막 내어 살인한 범죄자의 징역은 고작 20년이었습니다. 단지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악랄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는것이 옳은 일일까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나라'란 어떤 나라 일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심정을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통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이와 다를바가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에 갇힌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된 자식을 옆에서 지켜만 봐야하는 부모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피해자는 숨어야하고 가해자는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현재의 이나라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서 가장 존중하셔야 할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부디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살펴주시어 국민들의 편에서 생각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