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음주운전 사고자 보험 폐지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0-08

공익광고에서 그랬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유사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자를 자동차보험이라는 명목하에 보호해주고있습니다. 말이 되나요 분명 살인행위와 같다고 했는데 그걸 보호해준다니요 거기에다 법적 처벌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인으로 살다 하루 아침에 사고를 당해 멀쩡한 다리를 못쓰게된 피해자들은 누구한테 보상받아야되나요 가해자들은 보험들어놨으니 보험한테 맡기고 나몰라라하고 그로인한 합의금보다 벌금이 더싸니까 그냥 벌금내고 치우지라는 태도입니다. 선진국들을 보면 음주운전 적발 혹은 음주운전으로 대인피해를 입힐시 그에 해당하는 처벌이나 벌금이 엄청납니다. 매일 세금써가면서 음주운전 하지맙시다 라고 떠들기만 할뿐 처벌은 점점 약해지고 처벌이 가벼우니 음주운전은 계속 늘어나고 그로인해서 아무런 잘못하지 않고 올바르게 법 지키면서 보행하는 시민들은 피해입고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도 없습니다. 살인행위를 자동차보험으로 보호해주어선 안됩니다. 그건 살인자를 보험처리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처벌이 강해져야 하지않을껀데 늘 처벌은 약해져만가고 하지말라고는 계속 떠들기만 하고 앞뒤가 안맞는거 같네요 공인들도 음주운전을 하고 그냥 자숙기간 조금한뒤 다시 활동하는 모습보면 기가찹니다. 하지말아야 될 행동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지요 자동차 보험 약관중 음주운전보험 처리 사라졌으면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더욱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서 해선 안될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보호받아선 더욱 더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