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북한,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은 문재인대통령님,정의용 안보실장,조명균 통일부장관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적어야합니다. *북한이 제재,압박하게 되면 전 보수정권보다 다르게 없다고 말하였고,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철처럼 밟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재,압박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까? 답: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절대로 밟지 않겠죠? 답: *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던진 제의는 지금부터 북한이 받을 만큼 완벽하게 매력적으로 할겁니까? 답: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내년12월까지 교훈을 얻을 반드시 필요가 있습니까? 답: * 당시의 악조건에서 어떻게 6.15 공동선언을 만들었는지를 주목할 반드시 필요가 있습니까? 답: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접촉을 통한 변화’의 장기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마찬가지로 ‘포괄안보’로 완벽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까? 답: *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개선하고 분야별 협력과 평화정착의 성과들을 반영하여 ‘남북연합’의 제도적 수준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답: * 남북관계 개선 하려면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로 가능합니다 답: *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환경조성이 필요하죠? 회담재개를 위해서는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 * 핵문제와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정경분리가 어렵다면, 최소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리하는 민관분리의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답: *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동결의 상응조치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미중 삼자 협상을 통해 초기이행조치의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까? 6자회담의 재개를 모색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중요성을 재평가할 반드시 필요가 있을텐데요 답: * 대북정책과 동북아 지역전략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동시에 남북경제협력을 동북아 경제협력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답: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죠? 답: * 북핵문제 전문가인 해커 박사가 제안하고, 미국의 경험 많은 협상가들이 필요성을 인정한 ‘동결 방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No'라고 요약할 수 있는 이 제안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NO More), 소형화·경량화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No Better), 핵무기를 수출하지 않을 것(No Export)입니다. 북핵 협상이 장기적으로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동결을 포함하는 ‘초기이행조치’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필요하죠? 답: * 남북경제 협력이 중단되면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고, 북방경제는 한국 중소기업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방경제를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죠? 교통체계를 혁신하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북방경제를 지향하는 지역발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텐데요 답: * 남북교류협력 법제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답: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 주체로 명기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죠? 또한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도 반드시 필요가 있죠? 답: *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혹은 북방경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 중심의 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합의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죠? 답: * 민주적 합의형성 과정을 통해 과거의 남남갈등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대외 협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죠? 답: * 민간교류에 대해서는 민관분리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죠? 답: *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동북아 철도․도로 연결,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경제협력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한반도 평화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답: * DMZ의 생태환경 보존과 평화도시 건설과정에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고, 두만강의 새로운 경제협력을 위해 북중러 삼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력을 추진할 반드시 필요가 있죠?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서 초당적 협력의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합니까? 답: *20대 국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남북관계특위도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반드시 필요가 있죠? 답: *남북관계발전 위원회에서 중장기적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의 남북관계 특위가 주요 쟁점들의 국민적 합의를 추구할 반드시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초당적 협력을 위한 제도를 국민적 합의 형성 기회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대북정책의 합의 형성을 위해서는 이념적 접근에서 실용적 접근으로 전환할 반드시 필요가 있습니까?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