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없애주세요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음란물등 접근하지 못하게 나라에서 보호하는법. 소년법: 만 18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줄어드는 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학생이라는 신분에 보호를 받아 감형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도 이와같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0년형을 받았습니다. 소년법 적용으로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의 재범죄률도 높음에 따라 이와같이 소년법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