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미성년자란 이유로 법을 악용하여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않는다는걸 알고 사람을, 법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 및 죄에는 나이가 아니라 죄질이나 사유가 더 법으로 처벌해야되는 대상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