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성과급 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교육공무원들을 성과별로 분류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일반 기업체의 성과위주 정책을 교육현장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교사들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의 업무를 어떻게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부족한 아이들이 많은 반을 다독이고 품고 이끌어가며 아이들이 행복한 반을 만드는 선생님일까요, 부장을 맡아 학교일에 쫒기며 수업시간에도 자습시키고 일을 해야하는 선생님일까요? 퇴근시간 후에도 수업준비며 각종 평가정리, 아동들 파일정리, 각종업무 등등으로 혼자 남아 일을 하는 선생님일까요, 관리자와의 관계를 돈독히하는 사모임, 성과급 요소에 포함되는 대회 등등의 일을 하는 선생님일까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좋은 영향을 주어 키워낸 그 결과를 어떻게 단시간에 평가합니까? 10년후에, 20년후에 기억나는 선생님, 고마움에 뵙고싶은 선생님을 단기간에 알아낼 수 있나요? 학교 내 건강과 관련된 모든일을 떠맡아 안고, 아이들 응급처치하랴 수업하랴 건강검진 챙기랴 흡연예방 행사하랴 정서적 문제아동 상담에 성폭력예방 업무하랴 정신없이 바쁜데도 정수기관리며 공기질같은 시설 환경업무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떠 맡은 보건교사들. 학교오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신우신염에 걸리기도 한다는 보건교사는 언제나 오륙십명 선생님들 중에 제일 밑바닥점수를 받습니다. 보건 영양교사가 방석깔아줘야 한다고 말하는 선생님도 있더군요. 성과급이 거론되는 시기가 되면 자존감을 짓밟히는 것 같습니다. 왜 만년 B급교사가 되어야 하는지요? 하루 온종일 정말 숨쉴 시간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하는데, 퇴근해서 집에 가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도 주변의 동료조차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물론, 평소에는 힘들겠다 고생한다 말들을 합니다. 그 평가들이 성과급 관련 기간이 되면 모두 바뀌더군요. '그래도 교사는 이런일이 우선이지, 이 일이 더 평가점수를 높게 받아야지...' 아무리 기를 써도 순서대로 쌓은 성과급점수용지 젤 밑에 깔립니다. 방석처럼. 교사 중 어느누구도 이 성과급제도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사평가를 제대로 담보할 수 없고, 교내 위화감만 조성하는 성과위주의 성과급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교육현장에는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꼭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