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대통령님, 빠르게 변한 시간처럼 그에 맞는 법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끔찍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받는다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법을 그대로 유지해야하는 이유는 더욱이 없습니다. 두 번 다시 가해자가 용인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의 폐지와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