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또는 대폭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생 살인사건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등등. 죄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질은 무척 악한데, 처벌이 약하다면 갱생이나 교정의 효과는 미약할 것입니다. 우발적 범죄, 정당방위성 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범죄자에 소년법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폐지가 어렵다면 나이 하한선을 초등 저학년까지만(10세)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그 이하나 이상이라도 계획적, 중복적 범죄는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