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소년법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9월 1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접한 한 시민입니다. 저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사건에 연루된 모든 학생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들 간의 평상 시 관계, 그들 각각의 개인적 성향 또는 주변 환경 등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온라인에서 발견한 상처 입은 피해자의 모습은 가해자에 대한 이해가 더 이상 고려되지 않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법으로 인권이 정의되고 실현되는 우리 사회에는 타인의 폭행, 협박, 속박 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그러한 가학적 행위를 당해야 마땅한 사람 또한 없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 감정을 가진 우리가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상황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들을 토대로 했을 때, 이번 사건 가해자의 폭행 동기는 매우 주관적이며, 국민들의 정서적 공감조차 얻지 못할 만큼 터무니가 없습니다. 아래는 소년법의 목적입니다.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에서 지칭하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은 보호 대상의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합니다. 우리 사회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소년들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품행이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에 의해 방치되었거나, 사회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경제적, 제도적 불이익을 받았거나, 또는 강력한 힘, 집단에 의해 압력을 받는 등 부조리하고 결핍된 외부 요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방어의 목적으로 행동한 미숙한 감정 표현이 범죄에 해당된 경우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동기가 아니며, 일방적이고, 타인을 해할 의지가 다분한 범죄일 경우, ‘연령’이라는 것은 범죄의 중경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미숙한 판단 능력과 신체적 미완성은 사회 속에서 보호 받을 조건일뿐 범죄를 저지르는데 필요한 능력의 부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에서만큼은 결코 그들의 특징이 불공평한 차별적 요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연령’만으로 범죄 처벌의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처벌’이란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여 결론적으로 부도덕적인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처벌의 방법이 항상 엄격하고 가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사회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회유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명분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생략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차가운 시선으로, 매서운 편견으로 아이들을 몰아내서는 안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잘못을 너그러이 감싸 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 소년법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을 대변해주지 못합니다. 반성과 교훈이라는 처벌의 진실된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는 갖가지 다른 시각들과 주장들, 그리고 속 시원하게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 소년법과 진행 방향에 문제점을 느끼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방향이 현명하고 지혜로운지는 우리 어른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당 소년법의 목적과 의의를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법으로 과잉보호 받는 가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