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이게 나라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0 ~ 2017-09-17

국민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 대통령 나라를 나라답게.....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지만 오히려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집마련이라는 사적영역을 이유로 안전장치 마련을 등한시해왔고 이때문에 많은 서민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지역주택조합(수성법어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써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분양가 상한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정부의 세밀한 절차와 통제장치 미비로 인해 법의 제도적 헛점을 이용 불법을 저지르고 행정당국의 묵인으로 사업지연 그로인해 분쟁 금융이자등 엄청난 추가분담금으로 돌아와 조합원들 파산, 길거리에 나앉게 될수도 있습니다 많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저희 수성법어지역주택조합원은 힘들게 버티고왔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더 큰 고통이 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일반분양 분양가 차이가 1억넘게 차이가 나고 그 금액을 우리 조합원들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는 혜택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미비점 특수상황을 한번 더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저희가 투기꾼으로 보이십니까? 지역주택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시켜 주십시오 지역주택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를 조합설립승인후부터 해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됩니다 저희 4~5천명 생사가 달렸고 끝까지 지켜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