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청원 분류지정 이의있습ㄴ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3 ~ 2017-09-20

대체 베스트청원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청와대홈피내에서 찬성수와 반응댓글이 많이 달리면 그게 베스트청원이 되는 겁니까? 대개 이런 베스트댓글을 보면 국민공통의 이익이나 국가적인 이익보다 집단간의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가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의사와 약사간의 분쟁이나 한의사와 약사간의 분쟁 혹은 요즘 시끄러운 기간제교사와 예비 교사와의 갈등 사법고시존치에 대한 사법고시생과 로스쿨과의 갈등 이런 집단간의 이익은 대개 개인적인 사적이익추구입니다. 청와대란 정부조직이 뭡니까? 개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국가와 국민전 체를 위한 조직입니까? 국가와 국민전체라면 국가적인 대계를 위한 글들이 청원글에 우선시 되어야 하는 선별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상에서 베스트청원글에 선정된 글들을 보십시요 대부분 이익집단간의 성 격이 대부분입니다. 청원댓글을 쓰기 직전에 안내되는 멘트는 "일정수준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현안 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선 가장 책임있는 청와대 당국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 니다. 글의 수준과 중요도와 상관없이 일정수준이상만 되면 베스트청원이 되는 것은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 다. 이런 청원글 채택은 국가의 통합을 증대해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집단간의 이전투구를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적인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가 목적인 글은 베스트청원글 로 지정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먼저냐? 약사가 먼저냐가 답이 있습니까? 기간제교사가 먼저냐? 아니면 예비교사가 먼저냐가 답이 있습니까?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라는 것만큼 답이 없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익집단간의 이익추구를 위한 성격의 글을 베스트청원으로 채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이익집단간의 이익이 청와대홈페이지에서 주름잡고 있을 때 오히려 국가적인 시급성과 주대사안이 그대로 묻혀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애국지사 후손에 대한 실제적인 예우와 지원(유족 범위의 확대가 명시된 독립유공자법 개정 등)이 묻혀지는 상황이고 광개토대왕비의 훼손 천문학적 국 방비가 소요되는 방산비리에 대한 투명화작업 등.. 이익집단들의 청와대홈페이지 도배는 그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지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 이익집단 간의 구성원들이 찬성하는 청원글에 대해 사람수가 많다는 이유로 선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 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청와대홈페이지 관리자분들은 대통령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