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내용 추가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지난 2017년 4월 25일 JTBC에서 열린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손석희씨와 함께 정치를 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이러한 행동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실명을 거론한다고 해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후보자나 다른 공직자들이 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1호의 내용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230조 1항 1호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위 내용에 부가적으로 선거 전 공식 석상에서 ‘당선이 된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라는 등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