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대기업의 갑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대통령 님께 청원드립니다. 저는 *******의 대표 *** 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해 9월 *****의 트럭킹 이라는 화주와 화물차 기사님 간의 화물중계 어플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8명의 직원을 신규채용 하고 분당에 있는 ***** 사옥으로 출퇴근을 하며 프로그램 사용의 불편함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엄청난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 하고 계약 4개월만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라는 대기업을 믿고 잘다니던 중소기업 그만두고 저희 회사에 입사한 직원도 있고, 개인 화물트럭을 운영하다 매각하고 입사한 직원도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 우리가 화주만 많이 모은다고 되는게 아니고 화물차 기사가 그물량을 소화해 줄수 있을 많큼 같이 모아져야 화주들로 부터 물동량을 확보할수 있기에 화주모집과 화물차 기사 모집을 같이 하겠다고 하였으나 일단 기사 모집은 ** 에서하고 저희는 화주모집 먼저 하고 차후에는 저희가 기사와 화주를 같이 모집 할게될것리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하였 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첨부된 1일500건 물동량 등록 이라는 조항을 들어 11월30일에 갑자기12월1일부터 15일까지 평가를 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내고 그내용을 근거로 12월30일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인해 2017년1월1일자로 직원들은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내 몰렸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초.중.고 학교를 다니는 40대 후반의 가장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일방적이 계약 해지로 인해 갈곳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맏음 업무를 계속할수 있게 해달라고 SK플래닛 사옥에서 1인시위도 해보고, ***** ****대표님에게도 탄원서를 보내보구, ** *** 회장님에게도 탄원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언론사에도 억울함을 토로하여 기사가 나갔으나 언론사에 대기업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더이상 기사를 올리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 디지털컨텐츠 공정거래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계약 해지의 위법성이 있다는 조언을 받고 계약해지 무효라고 내용증명도 보내 보았으나 결론은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허무하고 저의 무기력함을 원망하며 포기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주위사람들이 공정거래 위원회를 찾아가보라 하여 찾아가서 문의를 하니 공정거래 조정 위원회에 가보라고하여 현재 사건을 접수 하고 2개월이 지났는데도 조정이 되지않아 조정기한 연장을 해야 한다고 하여 하염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위하여 직원도 뽑고 사무실도 새로얻고, 컴퓨터등 사무실 집기도 모두 새로 구입하였는데, 지금은 졸지에 회사가 파산을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한시가 급한데도 막강한 힘을가진 대기업은 저와 졸지에 실업자가된 저희 직원들에게 미안함과 사과는 커녕 어떻게든 비용을 안들이고 시간을 끌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고있습니다. 대기업은 그들의 막강한 권력을 믿고 돈있으면 소송해보라고 버티고 소송해서 지면 그때 입증돤 손해해 대해서면 보상을 해주면 된다는 안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더이상 중소기업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나머지는 나몰라라 하는 대기업이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시기 청원합니다. 또한 힘있는 자들이 소송에서 지면 임증된 손해만 배상해주면 된다는 식의 안의한 생각으로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활성화와 배상금액의 제한금액을 폐지 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저와 저희 직원들의 억울함을 하소연 할곳이 없어 지프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려함을 무릅쓰고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