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감형 법 폐기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술마시고 성폭행을 하면 감형을 받는 미개한 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의 형량도 높여야 합니다. 8세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일명 조두순 사건도 음주상태라는 이유로 어이없이 형량이 감형되어 조만간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가 왜 감형사유가 됩니까?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 음주는 감형의 원인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질이 더 나쁘기에 가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입니다. 음주는 절대 성범죄의 면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음주감형이라는 미개한 법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