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를 활용하는 북핵문제 접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22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로 인해 파국을 연상시킬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의 목표는 뚜렷하고 당분간 추호의 망설임도 없을 것입니다. 국제 사회는 북의 행동을 교정하려 하지만 강제진압이 아니고는 난망해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화로 이어질 것이 뻔한 강제진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대화제안은 응답 없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단계적으로 제재수위를 높여가다가 일정 시저에 북으로 하여금 출구가 보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제재를 구상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제공조에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색될 남북관계는 지금 없고, 오히려 향후 제재해제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관계개선에 획기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제재의 단초는 사드라는 패입니다. 사드배치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조건으로 제재강화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짧은 소견에는 북중관계 악화라는 손실보다 사드무력화의 이득이 더 커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편 미국은 본토까지 공격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낮아도 위험치는 엄청나게 큰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동북아 군사전략상의 일보후퇴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륵도 못되는 사드도 실질적으로 버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으며, 동북아 문제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드활용에 중국이 반발한다면 그들의 경제적 보복은 명분을 잃을 것이며, 미국이 반발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들은 모순에 빠지고 그 이기적 성격이 부각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당분간 미국과 북한, 그리고 보수언론의 지청구 정도? 그러나 그 정도도 감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뒷북만 치며 무임승차나 해야 할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