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갈 길을 터줘야  부동산경기가  잡힌다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자본주의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하루라도 빨리 선진국처럼 금융규제 풀어서 돈이 자본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부동산 경기가 잡힌다 . 돈이 갈곳이 없으니 풍선효과 두더지잡기가 되는것 아닌가 . 박근혜정권당시 부동산 살릴려고 저금리에 자본시장 규제를 강화해서 파생시장 및 금융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 작금의 증권시장 반도체효과 하나로 버티고 있는것이다 . 증권사직원들의 하루 3회이상 매수 못하게 하고 파생시장 교육이수 최저금액 증액등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는가 . 답답하다 . 대통령을 위시 금융고위공직자가 합심해서 미국같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캠페인등 향후 자본시장 발전과성장가능성을 적극 홍보하여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포트폴리오를 펀드등 금융자산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아울러 부동산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강화등 적극적인 과세정책으로 부동산으로 금융수익도 못나오게 만들어버리면 투기가 사라진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성장율저하 각종 비생산적인 핵심요소의 원인은 부동산가격 폭등이다 . 미국도 401K연금을 대통령및 경제부처가 적극 홍보하여 경제규모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였던것 아닌가 . 주가지수 몇배가 상승 .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soc등 성장쪽에 소홀히 하여 욕먹던 것을 부동산도 잡고 경제규모도 키우고 아울러 기업도 살아나서 문정부는 일거 삼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