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그래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 평가 받는 대한민국 법률인데 나이 어리다고 형사처벌을 제한하다뇨?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굳이 나이 어린 범죄자에게 특혜를 주겠다면 그 범죄자에게 당한 피해자들에게도 특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없어질 악법이지만 이름부터도 고쳐주세요 소년법이 뭡니까? 소년범죄자보호법으로 바꾸세요 사람들이 청소년보호법과 계속 헷갈리는게 이름부터가 문제인듯 합니다. 저도 곧 애아빠가 될 사람입니다. 저희 애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크길 희망합니다. 만약 저희 애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처벌 받기도 희망합니다. 제발 꼭 좀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