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착각하여 글을 올렸었는데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소년법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