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무기이자 방패인 소년법은 폐지되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범죄가 상상을 뛰어넘어 극악무도해지게 된것은 가해자들에게 자비가 넘처나는 소년법때문입니다. 끔찍한 죄를 지어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처벌이 안된다?처벌을 해도 자비가 넘치고넘처나서 솜방망이 처벌정도다? 이것은 청소년을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사람을 죽여도 괜찮네, 남에게 해을 입혀도 괜찮네, 어차피 반성하는 척하면 죄값은 깎을 수있네라는 인식을 성장시켜줬습니다. 덕분에 소년법은 청소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가해자에게 최고의 무기와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 무기에 피해자들은 피 흘리며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처벌도 막아내어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고통, 가슴 아픈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내야했습니다. 피해자는 아파해야하는 소년법. 가해자는 웃음 지을 수 있는 소년법. 존재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바른 기능도 못하는 소년법은 폐지되야합니다. 앞으로 계속 남아있는 한 "아이들이 미래다"라는 말은 그저 무서움일 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이 폭력을 해도 폭력입니다. 청소년이 살인을 해도 살인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청소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