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지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최근 부산과 강원 등 전국에서 잔혹한 10대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 10명 중 4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최근 4년새 두배 넘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부산과 강릉에서 벌어진 청소년 폭력사건이논란이되고있는가운데울산에서도학교폭력에 시달린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의 부실 검증과 함께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이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폭위,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전문상담기관, 시교육청, 경찰 등 학교폭력피해방지와후속조치를 담당하는 사회 안전망의 구조적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던 울산지역 중학교 1학년의 자살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폭위의 부실 검증과 함께 학교장이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청소년 상담센터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이모(13) 군에 대한 수사 결과, 이군이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가해 학생들은 입학 직후인 지난 3월부터 팔과 뒤통수를 때리고 말투를 따라하거나 의자에 앉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군을 괴롭혔다. 타 지역 출신인 이군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이 군은 지난 4월 학교 3층 복도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가로 막았다.이후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센터 측이 이 같은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면서 학교폭력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하지만 지난 5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 군이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고 돌발행동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동급생들의 학교폭력 혐의는 없다고 결론을 냈다.이어 학폭위는 이군에게 정신과 치료와 함께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병원 진료 및 학업중단 숙려제 실시'를 통보했다. 이후 이 군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6월 울산의 한 청소년문화센터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울산시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이마저 기각됐다.경찰 조사에서 해당 학교 교장 정모(52)씨가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은 담당 경찰관인 조모(40) 경사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주려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7월 정씨는 조 경사에게 전화를 걸어 "경사님 선에서 덮고 끝내 주면 좋겠다. 한두 사람이 다치더라도 다른 사람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 날 조 경사를 만나 차에 억지로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무릎을 꿇고 손가락 두 개를 올리며 "이거면 되겠느냐. 제발 살려달라"고 매수를 시도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가락을 편 적이 없다. 술 좋아하시냐는 의미로 잘 부탁한다고 엄지 손가락을 올렸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정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씨는 뉴시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안하다'는 말 외에 일체의 해명을 거부했다.경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만간 울산지방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이 군의 학교폭력 도움 요청에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 군의 아버지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잃었다. 자식을 두 번 죽인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며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와 시교육청, 시청 재심위원 등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12일 오후 3시 경찰청 대강당에서 시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5일 울산의 한 문화센터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울산 모 중학교 1학년생 이모(13)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고 가해 학생 약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송치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3월부터 동급생들에게서 지속해서 머리를 툭툭 맞거나 말투를 따라 하는 놀림을 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이 상황을 비관한 이군은 4월 28일 학교 3층 복도 창문에서 뛰어내리려 했으나 주변 학생들의 만류로 뛰어내리지 못했다. 이후 이군은 인근 위탁학교(학력 인정 임시학교)에 보내져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위탁학교에 “이군과 이군 아버지가 정신병자”라는 소문과 함께 “이군이 학교에서 쫓겨나 이곳에 왔다”는 말이 돌았다. 이군은 괴로워하다 6월 15일 결국 투신했다. 이군이 다니던 중학교는 지난 4월 이군이 자살을 시도한 뒤 상담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학교 폭력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듣고 18일 만인 5월 16일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결론은 ‘학교 폭력이 아니다’였다. 이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이 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7일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울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도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고 결론 났다. 이군의 아버지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렇게 사건은 종결됐다. 하지만 6월 15일 이군이 투신한 지 한 달 뒤인 지난달 18일 이군의 옷 주머니에서 “아이들이 날 괴롭혔다”는 내용의 쪽지가 나와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 쪽지는 지난 10일 아버지의 고백으로 조작된 것이 밝혀졌다. 이군 아버지는 “두 번이나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니 너무 억울해 내가 만들었다”며 “경찰 한 명과 학교 폭력 관련 단체 관계자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조작에 가담했다고 지목된 경찰은 “조작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쪽지가 발견된 뒤 조작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서 조작이 학교 폭력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수사가 시작된 뒤 학교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한 경찰은 “가해 학생 부모들이 이군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자 학교 측이 ‘만날 필요 없다’고 은폐하려 했으며, 교장이 학교 폭력임을 인정하면서 ‘업무가 미숙했다. 살려달라’며 뇌물을 주겠다는 식의 말과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교장은 중앙일보와 통화해서 “조사 중인 경찰과 만나 잘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은 있지만 뇌물을 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 학교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폭력 잠정 결론에 대해 이군의 아버지는 “학교와 경찰이 제 식구를 보호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내 아이를 죽게 한 책임자를 꼭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측은 “해당 학교 교사들과 교육청 장학사, 학교 전담 경찰관 조사를 마쳤다”며 “교장을 불러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와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서 조작을 묵인한 것과 관련해 이군 아버지가 지목한 경찰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 1.서울 숭의 초등생 집단폭행 2. 강릉 여중생폭행 3.의성 장애인 집단따돌림 4.서울 은평구여중생 폭행 5.부산시 사상구 여중생폭행 6.평택 고등학생 폭행 7.부천 여중생 집단폭행 8. 전주 중학생 폭행 9.아산여중생 감금와폭행 10. 서울신림동 중학생집단폭행 11.창원 중학생 집단 폭행 12.천안중학생 폭행 지난 6월 울산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재조사를 통해 학교 폭력을 입증하고,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을 법원에 송치했다. 경찰은 학교 측이 학교 폭력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잡고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모 중학교 1학년 학생 9명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울산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입학 직후인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동료 학생인 A 군의 등을 치거나, 모자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A 군을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군은 4월 26일 교실에서 친구들이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의자를 빼고 밀치는 등 괴롭히자, 학교 3층 복도 창문에서 뛰어내리려 하며 자살까지 시도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사건과 관련, 5월 1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피해자 측 진술은 듣지 않고,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 가족들이 재심을 요청했으나 7월 열린 울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에서도 피해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결국, A 군은 학교폭력 조사가 진행 중이던 6월 15일 “아버지, 미안해요”라는 내용이 적힌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학교 가기 싫다’ ‘애들이 나를 괴롭힌다’ 등의 내용이 적힌 A 군의 가짜 유서를 만들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유서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해당 학교 교장 B 씨에 대해 뇌물 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입건하고, 학교폭력 은폐 시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B 씨는 7월 말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돼 학교폭력조사를 벌인 경찰관에게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보이는 등 사건 무마를 위해 뇌물을 암시하는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학교폭력 조사 경찰관이 피해자 측의 가짜 유서를 알고도 묵인했던 점을 확인,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6년 5월에 충남 천안 A초등학교에서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사과와 학교 측의 제대로 된 훈육만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이런 학부모를 진상 민원인으로 누명을 씌워 학교폭력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학생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일부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하여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게 했다. 이 결정에 불복한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에 대한 재심을 청구, 재심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정받았고 이 후, 행정심판 청구 역시 기각 되어 학교폭력 사건으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마땅히 해야 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가해학생 측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피해학생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모두 넘겨주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며 피해학생 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에만 집중,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약 8개월간 전혀 학교를 가지 못하는 지속적인 2·3차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학교 측의 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학교감 B씨는 피해학생 학부모를 충남 천안 소재 호프집에서 만나 면담하는 과정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학부모를 성추행 했을 뿐 아니라 수 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아동성폭력까지 행사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학생 측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란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학교감 B씨를 충남지방경찰청에 형사 고소한 상태이고 교장, 생활지도부장, 담임을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역시 형사고소한 상태이며 민사·행정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국학교폭력피해자인권단체 「허그 유」는 피해학생 학부모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로, 학교 측의 만행에 대해 분개 하지 않을 수 없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 촉구 진정서를 충남지방경찰청에 이미 제출 했으며 학교 측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이며,아울러 전국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에 대한 전문성 및 중립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 밖에 두고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천안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충남 천안 인애학교 재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학교 측이 이미 1년 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충남도교육청 감사 결과 밝혀졌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성폭행 사실은 사건 발생 당시인 지난 2010년 10월경 생활지도원이 처음 알게 됐으며 담당 교사를 거쳐 교감에게 보고 됐지만 1년이 넘도록 무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당 교사는 도교육청의 감사 과정에서 관찰일지에 학생들이 성폭행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교감이 기록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7일 ‘천안인애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이미 지난 2010년 10월 두 명의 학생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무시와 억압으로 입막음을 당했다”며 “학교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곧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 보고는 물론 사법기관에 신고까지 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을 만큼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상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징계수위 등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철저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학부모 등의 요구와 진실규명 여론이 거센 만큼 성폭행 뿐 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포괄적으로 감사를 진행,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45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을 묵인‧은폐한 학교의 태도 규탄과 피해자 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학교는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성범죄신고의무자 규정도 지키지 않음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지속시키고 인권침해를 방조했다”며 “학교와 학교법인은 가해교사의 행위를 방조한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학교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남은 감수성과 성별권력에 대한 이해가 낮은 조직문화의 문제이다”며 “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과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특히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학교에 피해자들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지, 가해교사와 이를 방조한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문제를 방치한 학교와 학교법인이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의 한 중학교 여학생이 동료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이 학교 학교폭력위원회가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 여학생의 안타가운 죽음이 학교폭력에서 빚어진 것이라게 뒤늦게라도 밝혀졌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이 학생이 숨진 지 한달이 넘은 시점에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는게의미있는일인지의문이다.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리며 학교측에 피해사실을 호소했는데도 막지 못한 책임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다.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는데도 왜 이제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지도 밝혀야 한다. 피해사실을 호소했고, 가해자까지 특정한 사안이라면 위원회 뿐 아니라 학교차원의 대책이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숨진 여학생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게 분명하다. 한데도 유독 학교만 몰랐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여 학교측이 학교폭력을 쉬쉬한게 아닌지 하는 의문도 든다. 이런 불행한 학교폭력이 횡행하고 있는데도 감추기에 급급했다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