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발전법과 전액관리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지금 전국 택시 전액 관리제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제대로된 토론조차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시행을 하려면 일단 강제 조항인지 아닌지 헛갈리지 않게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밝혀 주셔야 합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난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시행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데 시행 하려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하고 전액관리제가 아닌 방법으로 노사가 합의 해도 불법이라는걸 누구나 알수 있게 홍보가 필요 합니다.사측은 지금도 변칙적인 협상안 만을 제시 합니다.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현장지도를 강화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철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