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또는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요즘 청소년들 범죄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젠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닌 성인범죄보다 더한 성폭력부터 살인미수 수준에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의 살인미수에 가깝습니다 남자학생들이 흉기를 휘둘렀다면 목숨까지 잃을뻔한 수준이죠 소년법이 처벌수위가 낮은걸 악용하여 SNS에선 "잠깐 갔다오고 말지 뭐" 이런 말이 오고갑니다. 이런 사건이 더 늘어나기전에 소년법 폐지를 하거나 청소년 특별법을 만들어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법을 강화하여 자칫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중요한 시기를 놓쳐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인생을 망칠수 있다는걸 각인시켜줘야합니다 1.교육당국은 각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굣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합니다 2.소년법 폐지or강화로 단순히 형량만 늘리지 않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보상과 신체피해보상, 피해자가 회복되는 기간에 대한 피해생활 보상도 추가로 강화해야 합니다 3.난 당장 잃을게 없고 보상할게 없다는 마인드도 갖지 못하게 가해자가 사회생활을 하게될 시 국가에서 세금을 추가로 걷어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도 생각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