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근절(나홀로아파트도 감사에 포함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0-08

200세대가 조금 넘는 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에 거주 중 입니다. 여느 시민과 다름없이 나홀로 아파트 입주민 모두도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고 있지만 세대수가 적다는 이유로 관리비 부과에 대한 회계 감사에서 제외되는것이 부당하다 생각되어 신문고에 1회 민원제기/마포구 주택과의 공무원에게 여러번 전화 민원을 제기했지만 감사출두를 못오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아파트 회계감사법의 규제도 혜택인데 세대수가 적다는 이유로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부당하게 징수되는 아파트관리비의 근절이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나홀로 아파트지만 관리비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 부과의 액수에 비해 관리가 저급하기 짝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 관리부실 및 관리비지출내역의 불투명성, 놀이터의 낙후로 사용 불가, 주차장의 불법추가구역 증설로 인한 장애인 및 어린이/노약자 안전위협, 관리도급업체에서 파견직원의 근무불량(입주민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지만 입주민대표가 파견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남았기에 처벌방법이 없다고 함.)등 여러가지의 아파트관리 파견업체 직원과 입주민대표의 비리 및 횡포가 있어도 마포구 주택과에서는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없다. 우리나라 법의 테두리안에서는 나홀로 아파트의 회계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감사는 어렵다'고만 얘기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다세대 아파트 관리비 비리근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지역별로 나라의 관리감독에서 소외되고 있는 나홀로아파트도 대한 회계, 관리감사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