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중소 벤처 및 소기업의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고용 안전성을 확대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7년째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전자관련 업계의 엔지니어 입니다. 현재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은 5인이하의 법인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법인의 경영진들의 문제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이유없이 5인이하 소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해도 근로자는 이를 구제받기 쉽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기업들은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헛점을 노려 실상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더 라도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해 사업장의 소유주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소기업에서도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세상에 없는 제품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런 엔지니어들이 무지한 기업주들 때문에 명맥이 끊긴다면 국가적으로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한국도 미국처럼 차고에서 소규모 창업을 해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왜 안되는 것일까요? 정부도 이제는 이런 소기업들에게 고용안전성과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서 오늘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순수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강소기업들의 근로자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을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인 이하 사업장의 시급한 근로감독 및 고용실태 조사 2.50인 이하 중소사업장의 무단 해고 및 가족임원들의 일반직원에 대한 소위 갑질 현황 조사 3.소규모 사업장을 빙자한 무단 폐업 실태 조사 4.소규모 사업장들의 임금 착취 및 근로 착취 실태 조사 5.중소 사업장의 고용관련 임금계약 실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