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실시 또는 하자 있는 분양주택을 환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9 ~ 2017-12-08

최근에 모 건설사에서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많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로 인해 후분양제의 필요성이 최근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은 자금난을 이유로 힘들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평생을 어렵게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주택이 하자, 부실 투성이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단돈 1000원 짜리 물건을 사도 문제가 있으면 가서 교환을 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억 짜리 물건을 사고서 문제가 있어도, 시공사에서 대충 하자보수하거나 그마저도 안하고 버티기 일쑤입니다. 입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질까봐 적극적으로 대응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후분양제가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불가능하다면, 선분양제를 실시하되 입주 후 몇 년안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에는 시공사가 해당 주택을 시세대로 재입매 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입주민이 하자가 경미하다 판단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신청해도 되고, 그게 싫다고 판단이 되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른 물건을 구입했을 때처럼 주택도 하자가 있으면 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은 짓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만큼 보상또한 분양가가 아닌 실거래가에 맞게 보상이 되어야겠지요. 왜 단돈 1000원짜리 제품도 문제가 있으면 환불이 되는데, 몇 억짜리 주택은 환불도 안되는 건가요? 이러한 환불 제도가 있다면 시공사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시공, 감리, 감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자 발생된 아파트는 곧 회사의 손해가 될테니깐요. 소비자가 자신이 지불한 금액에 대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