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이번 부산 사하구 여중생 강력폭행사건과 강릉 폭행사건을 보면서, 더이상 청소년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위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무서워서 훈계를 못하고 경찰은 귀찮아서 못하는 아타까운 한국의 현실을 크게 걱정합니다. 소년법을 성인에 준하게 개정하고 잘못을 한 댓가를 분명히 받고 법의 준엄함을 상기케 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다가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서는 않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