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시절 저작권법으로 많은 국민들이 전과자가 됐습니다.전과기록을 지워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1-10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시절, 4대강 공사로 국고가 텅 비게되자 저작권법을 악용해 많은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일부 법무법인들과 작가들은 합의금 장사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10대 학생들은 생전 가본적 없는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받아야했고, 사건 하나를 해결하면 연이어 고소장이 날라들어와 학생인 자신과 합의금을 내줘야하는 부모들까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작권으로 고소당한 사람들의 특징이,다수의 자료를 업로드하다가 여러 저작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게 빈번하다는 것입니다.저작권으로 고소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99.9%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합의금을 지불해야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버립니다.합의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않는 학생들은 결국 전과자로 전락하게 되었고,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저도 2건의 고소로인하여 각 30만원, 60만원의 벌금을 물어 그조차 내지않아 교도소로 가야했습니다. 법무법인과 소설작가들이 결탁하여 무분별한 고소로 합의금 장사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전과자로 전락하자, 당시 국회에서도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벌금 장사로 텅빈 국고를 채우고 있다고 말입니다. 전 저작권 위반으로 연쇄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순식간에 전과 2범이 됐습니다.이게 말이됩니까? 영리적인 목적도 없이 단순히 카페에 소설 몇편 올렸다고 전과 2범이라니요..조건부 교육을 받고 기소유예로 할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타인의 소중한 저작물을 함부로 온라인에 유포한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한푼의 수입도 없이 몇편 올린 자료들 떄문에 형사적인 책임까지 묻는다는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아무 대책도 없이 갑작스레 강화된 저작권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렸던게 바로 이부분입니다.요세 보안업체에 가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하면 코웃음을 칩니다.정작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저작권 위반자는 방대한 타인의 저작권자료를 업로드해서 수백에서 ~ 수천만원이상을 벌어들이는 일명 '헤비업로더'들을 처벌해야지, 영리적 목적이나 수입도 없이 올린 저작권 위반자들에게는 민사적 책임만을 물을 수 있게 해야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