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9

지난 3월 29일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최근 9월 1일 발생해 수면으로 드러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모두 가해자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갈수록 점점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고 그 한 부분에 소년법 적용 연령 대폭 하향이나 모두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