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음주 쌍벌제로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대통령님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당은 아직 그런일은 없지만 주변에 나이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술집에서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서 남의 일도 아니고 억울한 사연들을 몇가지 말씀드리면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경우 업주에게는 더 큰 벌을 주더라도 해당 청소년들에게도 그에 맞는 처벌을 하는 쌍벌제로 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이 글을 쓰면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일이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업주들이 억울해하는 몇가지 사례를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예는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서 시력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해 나이를 속이거나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먹습니다. 다 먹고난후 학생이라 말하고 술값은 물론 못내고 2차 가야하니까 현금을 몇십만원을 요구하면서 안들어주면 신고한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둘째 예로 처음에는 성인이 갓된 손님들이 들어와서 신분증 확인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후 고등학생이 한명정도 합석을 합니다. 테이블이 많은 경우 주인들은 원래 그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몇명이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나치다가 다먹고 난후 는게 들어온 손님이 학생이라 밝히고 술값 거부에 2차비까지 요구합니다. 셋째 는 같은 자영업자로서 부끄럽지만 경쟁업체간 청소년 고용입니다. 경쟁업체에 일반인을 들여보내 술을 먹다가 담배를 피운다고 우르르 나와서 그중 몇명을 학생들을 들여보내서 술을 먹고 인증샷 촬영후 관계기관에 고발합니다. 이 경우는 앞에처럼 돈을 요구후 신고까지 하거나 조용히 나와서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은 악랄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이고 자영업자중 반은 돈으로 무마하고 반은 본인 스스로가 경찰서에 전화해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생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요즘같은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2달정도 영업정지를 당하면 평생 모은 돈과 노력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일부 잘못된 판단으로 돈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한달 수입의 반 가까이는 날아갑니다. 제가 이글을 드리면서 저희같은 자영업자들만 생각해 달라는건 아닙니다. 술집에 들어와 먹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고등학생일건데 그 정도 나이가 술을 먹는 것을 보호받아야할만큼 판단력이 떨어지는 정신상태도 아니고, 같이 처벌을 해야만 어디가서 쉽게 술을 구하거나 마실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술판매에 대한 업소의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같이 요하는 쌍벌제로 반드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