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청소년 보호법 아닌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꼭 읽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베스트 청원 글에 청소년 보호법이라 명시가 되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미성년자'라서 감형이 되는 것은 '소년법' 특례규정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소년법이 개정되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죗값을 받길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총소년 보호법의 정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즉 ‘음란 동영상 유포’,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등이 청소년 보호법 규제 대상이다. 반면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장래를 고려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라도 청소년에게 훨씬 처분이 적도로 규정하고 있다 . 소년법의 정의는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 한다. 웬만하면 구속이 안 되고,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15년이 최고 형량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04/86156369/2#csidx346e6ac343b82a09094308bcbd48a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