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매체와 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의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보호하는것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자수했다고 선처가 되지 않는, 청소년이라서 형량이 적게 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