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정책 강화를 추진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0-08

각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약 1.1명으로 OECD 국가중에서도 최하위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입니다. 저출산은 생산성 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 활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출산율로는 20년후면 사회 전반으로 큰 문제가 발 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대한 각종 정책적 처방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으며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전전 임신·출산 지원, 보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정책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각층의 인식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핵심은 남성의 육아참여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5%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참담한 수치입니다. 일부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에 한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지만, 금전 지원 정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야근과 특근 등 장시간 근로가 미덕인 우리 나라 근로문화에서는 남성이 눈치보기 바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 법적 제도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가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도 필요합니다. 당장 법개정 및 시행이 어렵다면 공공부문(공직유관단체, 학교 등)부터 강력히 의무화하여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민간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법률로 정해져있는 남성(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1개월로 확대 운영될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동 양육 정책 수립은 국가의 근간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모두가 즐겁게 양육할 수 있는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