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존치부활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0-02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개천에서 이른바 용이 된 노무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통로를 막어버린 셈이죠 로스쿨을 만든 취지에서 학벌 타파라면 매우 좋은 취지인 거 같지만 부정입학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면 자칫 실력이 부족한데요 불구하고 법조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법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할 학생들인데 정당하지 않는 입학방법으로 얻은기회를 빽도 실력이라 당연시하거나 그럴수도 있다고 넘어가면 앞으로 우리나라 법조계에 안 좋은 영향이 끼치게 될것입니다. 로스쿨 등록금 또한 서울대 로스쿨을 기준으로 3년간 필요한 학비는 450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교재비 학원비 등이 추가적으로 지출되면 적어도 5000만원 정도 지출 될것입니다. 이 또한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입학보단 사법고시 시험 보는것이 훨씬 어렵고 오랜 기간동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젊은국가 인재들이 국가고시 합격하기 위해서 몇년을 쏟아 붇는것은 국가 인재의 낭비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법은 무고한 사람을 해칠수도 있고 제대로 된 판결을 통해 형량을 받지 못하는 등 악용 될수 있으므로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와 그만큼 책임이 질수 있는 사람이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