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민간감시기구 활성화대책마련과 원전 안전성강화에대한의견 탄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탄 원 서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는 1994년 한빛원전 5,6호기 건설허가과정에서 지자체장의 건축허가 취소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당시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원전건설의 협조를 위해 지역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자체장이 운영하고 주민 스스로 환경방사능을 분석하여 원전 안전을 감시할 기구를 설립하였으며 정부(산업부)는 원전정책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에 제안을 하였고, 지역주민은 순수한 지역의 원전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지로 이를 수용하고 출범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설립 시 법적 예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법률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부 관리체계하에서 이미 원전 건설을 완료한 지역들에 대한 예산지원 및 업무 협조를 방기하는 등 지역과 갈등을 빚어 오고 실정입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원전의 안전성확인과 더불어 원전으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감시기구에 기대하고 있었으나, 감시활동의 현실적 제약과 감시기구 법적 제도미비로 인해 항상 원전사업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모든 국민들이 후꾸시마 원전사고와 세월호 사고를 목도 하면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한결같이 안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또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의지표명은 있으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시기구 제도개선 의지와 지원예산은 20년 동안 축소만 되어져 가고 있고 과연 정부는 원전 안전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에 대한 진흥, 탈핵, 반핵의 치열한 논리와 대립속에 정부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도 감시기구는 오직 원전 안전에 대한 일관된 목표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활동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감시기구는 원전 및 방폐장이 소재한 5개 지역 기장, 영광, 울진, 울주, 월성에서 지역의 원전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정부 정책이 국내·외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원전의 안전 문제만은 일관된 정책 기조로 나아가야 하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역에서 요구하는 아주 간단한 명제입니다. 현재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탈핵관련 정책이 안전이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수립 되어져야 하나 현실은 안전을 등한 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 간다는 느낌입니다. 원전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정부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논리 싸움에 앞서 원전이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먼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것이 곧 원전 정책의 첫걸음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 사업자, 지역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안전을 넘어 안심을 위해 활동하는 감시기구가 있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미래에도 역시 안전을 최우선 명제로 삼고 활동을 수행할 단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감시기구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타당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감시기구 설립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전 현안 문제 발생 시 마다 정부에서는 감시기구의 안전감시 역할 강화와 현실적인 예산 반영 등 약속만 늘어 놓았을 뿐 현 반영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향후 미래도 그렇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에서 감시기구를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지역 안전을 챙기는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현 상황으로 봐서는 기존 감시기구도 운영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은 신뢰할 수 없는 정부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시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원전 및 방폐장 안전 감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합리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신뢰를 보여줌으로 해서 정부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에 지역도 공감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 원자력사업자 ,정부가 원자력안전을 위한 소통과 신뢰의 지름길 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요구합니다. 감시기구가 이러한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여 원활히 운영됨으로써 지역이 안심하고 더 넘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시기구가 활동 20여년이 되는 시점에 향후 정부와 엇박자를 내지 않고, 중심을 잡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정부에 당부 드립니다.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경주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신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2017. 9. 22 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감시기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