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의 현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0-02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수석 비서관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에 의해서 기획되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노인복지의 획을 긋는 대단한 제도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며, 이로 인해 정부가 구상했던 제도정착은 무려 2년만에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하여 소규모 요양시설(법적으로 20인 이하)들은 고사 직전에 있고, 무리한 법 적용으로 더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벼랑끝에 서 있습니다. 다음의 몇 가지를 짚고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2013년 부터 시작된 일반 면세사업자에서 고유번호증인 비영리기관으로 전환입니다. 당시 3.3%의 소득세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차감하고 우리 시설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비영리기관으로 전환되면서 3.3%의 세금을 차감하지 않고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 모든 기관이 사회복지재무회계 규칙을 적용 받게 되었는데, 이전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리한 변경으로 누가 봐도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잣대가 생겨버렸습니다. 1) 부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금지조항 : 이미 건물용도가 노유자시설이고, 노인복지시설을 매입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시설을 운영할 목적이겠지요. 그럼에도 설치신고 이전의 부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 회계의 무리한 적용, 즉 법인 설립시 부채가 있으면 승인 안되는 조항에 기인하는 것을 개인 시설에도 적용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2) 지난 정부의 거짓말 : 사회복지재무회계를 규칙을 적용할 경우 개인시설 운영자에게 맞는 재무회계를 약속하고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치적이 산산조각나고, "사람사는 세상"이 아닌 일부 행정공무원의 막가파식 밀어 붙이기로 인하여 사람 죽어가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재무회계를 개인에게 맞게 변경하거나 이전처럼 3.3%의 소득세 차감후 급여서비스 제공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시설내의 노인학대 문제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와 종사자는 신고의무대상자입니다. 그럼에도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직원이 노인 학대를 하고 있음에도 신고하면 그 직원은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폭력을 행사했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의 운영자들은 신고하지 못하거나 주저합니다. 이것이 사실로 들어나면 시설은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자임에도 내 시설의 입소중인 어르신과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이 직장을 잃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학대는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의 경우 영업정지 단 1개월만으로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운영자가 노인학대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더라도 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적정수가의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에서는 수가를 동결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2017년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0.655=가입자부담액(1/2)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는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오름에 따라서 함께 상승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6.55%로 동결이라는 말을 통해서 마치 보험료가 상승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매년 수가 협상 등을 실시할 때 장기요양보험료를 동결했기 때문에 인상해 줄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적 도단일 것입니다. 모수가 증가하면 자수가 증가하는 방식인데 모수가 증가했음에도 자수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수가를 적정하게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전년(2016년) 대비 2.6%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분이 수가에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에 따라 소규모 시설의 운영자들은(여기서 소규모란 30인을 기준으로 봅니다) 장기요양사업의 지속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년 수가를 협상에 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합산하여 수가에 자동반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4. 직원들의 처우의 문제입니다(인권유린행위 방조). 직원들이 혹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하면 근무시간이 인정되고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질병이나 사고로 휴가를 가야하는 것은 아니지요. 혹시 몸이 좋지 않아 휴가를 가고 싶어도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이유는 월 근무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단 한시간이도 채우지 못하면 감산이라는 것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어서 연간 7일간의 병가 외에는 어떠한 병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의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체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아프면 부득이 그만두라고 밖에 못하는 것이 시설 운영자들의 현실입니다. 아파도, 흔히 기브스를 하고도 시설에 앉아서 근무해야하는 인권유린의 현장이 아프리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운영자들은 나쁜 XX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기업주가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처럼 대체교사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 ETC 1) 월 의무 근무시간제를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월 근무가능일 20일인 경우 20일*8시간 = 160시간(월) 입니다. 그러나 월 근무가능일 22일*8시간 176시간(월)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160시간 / 주 40시간입니다. 단, 2월의 경우 근무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달은 근무일수 *8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직원들이 휴게시간에 병원에 다녀오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직원이 아파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병원에 다녀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근무시간 충족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조사, 검사의 권한은 공무원에게 있음에도 일반 공기업 직원이 전산을 열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로 집단 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프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잠시 병원쯤은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3) 종사자는 요양보호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을 하는 것은 다 직종간의 형평성을 지키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시설이 지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설에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4대 보험료의 상승 및 근로소득세 인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보육종사자의 경우 시군구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요인이 없습니다. 이미 강원도, 경북도 등은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종사자에게 직접지급하여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4) 대통령님께 드리는 부탁 : 모든 종사자들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사업자들은 아직도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장기요양사업자들의 고충의 꼭 한번 들어 주시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특정단체가 아닌 렘덤방식으로 초청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