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가해자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9

현직 경찰들이 처벌이 아마 안될거라는 몇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904.99099001186 "사건을 형사과에서 수사하느냐,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느냐에 따라 구속에대한 판단도 달라진다. 여성청소년과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인권보호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여성 청소년 과는 기본적으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계도에 방점을 찍는다" "폭행에 사용한 도구가 미리 준비해 간 것인지, 주변에 있는 것인지의 차이는 상당하다. 또 자수를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징역등 실형보다는 위탁교육이나 선도보호 정도 차원 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람얼굴 피떡이 된게 안보이시나 봅니다. 사법부에서는 저 상황이 계도에 방점을 찍을 사항인가요? 현실은 법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법이 사람을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만 하실건가요? 법이전에 도덕이 우선시 되야 하는것 아닐까요? 모르는것을 알려주기 위해 초등학교때 도덕을 배우는것 아닐까요? 주변에 사물을 이용해 폭행하여서 법적 내용이 달라진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법은 인간이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 아닐까요? 그럼 사법부는 법을 절대적으로가 아닌 참고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거 아닐까요? 정말 한국민으로서 나중에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입장으로서 다시는 이런일이 이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소년법이 아니라, 사법부의 형법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