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라도 주택 보유세 인상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저출산의 여러 요인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아파트 가격은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재화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세, 월세로도 살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집값이 비싸기에, 이 역시 대통령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미친전세, 미친월세 수준이니,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이죠. 모든 원인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비싼 것이며, 이것이 투기 대상으로 너무 쉽게 돈을 벌수 있기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안정화 정책에 보유세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2대책후 한달 남짓 지나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기 보다는 82대책 전보다 더 오른 가격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머니속에 여러 카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왜 가장 적절한 카드를 빨리 사용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도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 만큼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에 현재의 보유세가 적으니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는게 아닐까요 국토부장관님의 말씀처럼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이 진심이었으면 하고 이를 위해 보유세 인상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여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