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소기간에 대한 변경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21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소기간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낡은 법이고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시절에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90일에서 180일로 변경을 발의한지 2년반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알기로는 법무부처에서 법안 발의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인같은경우 법에대해 잘모르는 사람이라면 90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툴수 조차 없다는것은 부당합니다 180일로 변경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