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찬성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0-07

소년법의 뜻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검색이 됩니다. 살인미수행위 혹은 사랑이 사건으로 보는 살인으로 보았을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헤친 이들에게 무슨 보호가 필요합니까 이번 학교폭력 사건 사랑이 사건 등등 제대로 법율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