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는 못하더라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나라 법이 제가 알기론 만 14세 미만 친구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그 대신 19세 미만인 친구들은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 중학생 친구들이 피해자를 살인죄는 아니여도 살인미수와 가까운 폭행짓을 한 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소년법에 의해 처벌이 약하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어두울꺼 같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된 개선안을 발표해서 폐지를 못하더라도 강력한 처벌 개선 방안을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