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 및 폐지 (국가유공자로 편입)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둘다 군복무중 부상 및 사망에 대해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은 보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혜택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관련 법이 너무 엉망인데다 국가보훈처 또한 엉터리 같은 생각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서 아주 엉망입니다. 대한민국 일개 개인이 국가상대로 소송을 걸면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의 답변중 입대 후 군병원 외진 기록중 허리 통증이 있어서 해당 상이처와는 연관성이 있어서 재해부상군경7급으로 판정 인데요. 허리통증이 있으면 100%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빌어먹을 요추간판 때문에 최근에 병이 진행이 되어 척추관 협착증 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훈지정병원에서 진단 받은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정말 엉망입니다. 어떤 관련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유격훈련 행군복귀 당일 부터 심한 통증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 단순 요통이 아주 엄청난 빠른속도로 요추간판탈출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보훈처는 정말........믿을 수 없습니다. 보훈보상대상을 폐지해서 국가유공자로 편입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군인을 소위말하는 소모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결코 그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20대 꽃다운 나이에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명목하나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최소 본인 가족을 지키고자 입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상에 대해 되돌아온 것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등급외 판정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판정이 되었는줄 아십니까? "허리디스크 돌출은 관찰이 되나 등급 미달" 이라는 판정을 하였더군요. 이건 무슨 개떡같은 소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등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번째가 현재 보훈보상대상 재해부상군경 7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기간이 무려 4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둘다 행정심판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일개 개인이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법은 약자편이 아닙니다. 오로지 국가나 기업 중심적인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개 개인이 어떻게 승소를 합니까? 엉망입니다. 엉망인 것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