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21

온 국민이 알 수 있고 체감하는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재발방지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정착된 후에 교화도 가능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든 기본권보장이든 그것이 선처의 조치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식중에 발생한 범죄인가, 무의식 중에 발생한 범죄인가로 판가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