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사형을 내려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0-04

지금 여성 징병에 대한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남녀가 평등하기 떄문에 국방의 의무도 남녀가 평등하게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현실이 남녀가 평등한가? 라는 점에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 아직도 법이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제정되어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남성과 똑같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점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성 징병을 논의하기 전에 군법부터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 성별 위계 문화에서 출발하며, 과연 우리 사회에서 '군대'라는 곳만 가부장제 문화의 성역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남성 군인이 여성 군인을 성폭행하려 할 경우 여성은 대체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군대의 지휘관 숫자는 남성이 월등히 많은데, 성폭행이 성별 위계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여성 사병이 남성 지휘관의 지휘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은 성폭행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기 방어를 상당히 무력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군법은 군인들에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공간에서 남성 지휘관이 여성 사병을 성폭행하려 할 경우 이런 현재의 군법 체계가 여성의 자기 방어를 더욱 어렵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성에 비해 물리적 힘이 대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군 복무를 지려면 군법이 여성에게 성폭행에 대한 자기 방어권을 폭넓고 강력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는 법이 먼저 제정되길 바랍니다. 또한 가해 군인은 군법이 사형에 처해주길 바랍니다. 현재 군법은 군대 내에서 성폭행이 일어나도 고작해야 벌금형이나 승진 제한, 심할 경우 퇴출이 고작입니다. 이렇게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아직도 군법이 남성 위주임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입는 피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여성의 권리보다는 남성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군법이 이렇게 명백히 불평등한데 군복무의 의무를 동등하게 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군대가 성폭행 안전지대라는 것을 국가가 여성들에게 증명해줄 때만이 여성이 안심하고 군대에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수위를 대폭 높여서 남성들이 감히 성폭행을 꿈꾸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행을 당할 경우 가해자를 총으로 쏴 죽이더라도, 또는 탈영을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을 법이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남성이 같은 남성을 성폭행할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므로 일반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군법만으로는 성폭행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군 법무관과 여성 판사를 남성과 동등한 비율로 임명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 지휘관 숫자를 남성 지휘관 숫자와 동등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성이 안심하고 군대에 갈 수 있을 것이며, 이 조건이 먼저 갖춰지지 않는 한 군대는 일방적으로 여성만을 높은 성폭행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되고, 여성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을 허락하지 않는 곳이 되어 남녀 평등이 아닌,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혹한 의무를 지우는 곳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