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의 민원처리 실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2-11

상기 본인의 이모님이 지난달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소재 황금부동산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매물을 보고 삼성아파트를 2일후에 3억9천만원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몇시간뒤 부동산에서일단 계약전 3백만원만 송금해달라했습니다. 이모님은 아무생각없이 부동산에서 문자로 보내준 계좌에 3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이후 몇시간뒤 이모님이 부동산에 연락해 죄송하다면서 계약을 못하겠으니 좀전에 송금한 3백만원을 돌려달라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못돌려 받으니 그냥 계약을 하시라는 권유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님은 매도인 연락처를 알려달라 했지만 처음에는 이마져도 알려줄수 없다했습니다.이후 계속 항의하자 이틀후에서야 매도인 연락처를 알려 주었습니다. 매도인도 부동산과 결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돌려줄수없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해당구청 지적과에 민원을하면 해결해 준다하여 바로 성북구청 지적과 김성대 주임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몇시간후 김성대 주임은 제게 전화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책임은 없으며 매도인 상대로 민사소송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억울하여 변호사 상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과 매도인 부동산에 위 내용으로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구두계약두 계약이므로 계약금의 일부가 않인 계약금전부가 입금 되었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저희와 같이 계약금 3천만원중 일부인 3백만원만 지급시는 아직 계약이 성립한것이 아니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일부인 3백만원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6나107557 판결에 의하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약정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든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그 해제를 위하여 매수인이 미처 지급하지 못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거나 그 해제에 대한 책임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내용을 해당 담당공무원은 당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저희는 변호사비용 3백만원을 추가로 지출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매도인은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3백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소송비용등도 주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것은 관내 부동산 중계업소를 지도 감독하는 지적과 담당 공무원 김성대씨의 민원 업무처리 태도 입니다. 저는 오늘 9.11. 위 사실에 대해 김성대씨에게 알려주고 앞으로도 부동산 중계업소가 이런행태를 자행하는것에 제제를 가하지 않을 것이냐 물었는데도 아직도 부동산의 책임은 없다했습니다. (그 부동산과의 관계가 의심스러움.제가 부동산에 전화하니 부동산에서 당당하게 제게 구청에 민원 넣으셨지요? 아무것도 해 줄수 없다 하지요? 이러면서 당당하게 전화를 끈더라구요) 부동산에서 저희와 같은 경우가 인터넷상에는 비일비재한데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무성의하게 일처리를 해서 선의 피해자가 계속 나올수 있는것입니다. 모두 소액이므로 소송도 못하고 법적 지식도 없어 매번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대씨는 당시 해당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민원이이 변호사비용 3백만원의 추가피해를 보았슴에도 사과 한마디도 없으며 오히려 저에게 큰소리를 쳤으며 민원인이 김성대씨를 상대로 형사소송(직무유기및 직무태만등) 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해도 마음데로 하라며 전화를 끈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수없으므로 해당공무원의 징계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내 부동산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부동산이 계약을 성사 시키기 위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다는등의 거짓말을 못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아직 중계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책임을 전혀 않지는것도 시정해야할 것입니다.그래야 저희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