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다른거에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그동안 다른 끔찍한 청소년 범죄들도 많았지만..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을 보고 정말 경악을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다들 소년법을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걸로 생각하시는거 같아서요 청소년보호법은 강화해야하고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두개는 다른거에요 청소년 보호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5426&ref=y&cid=40942&categoryId=31702 소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