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위한 가중 처벌법 건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기존의 소년법을 폐지하고 사회개선을 위해 가중처벌법을 건의합니다. 법은 피해자가 19세미만일 때 적용되며, 법의 강도는 성인의 1.5배정도 처벌하고 피해자가 15세미만 일 경우 성인의 2배정도로 처벌 가능하다. 단,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