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북한주민들에게 외국 소식을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21

지금 북한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핵 도발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만, 우리에게도 도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노골적으로 떠드는것은 아니지만요. 만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면 재래식전력이 앞선다 하더라도 서울을 향해 수틀리면 쏴버린다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억제전력이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안전보장비(?) 명목으로 삥을 뜯을수 있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할수있는 전략적 우위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북한이 해 온 도발, 외국과의 태도를 보면 군사적인 도발은 저들이 외세(?)의 위협이라면서 뭉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 중국, 러시아라는 빽을 믿고 도발을 벌이는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젠, 우리도 북한을 향해 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 메세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은이는 핵개발을 멈추진 않을 것이고 우리가 굴복한다는 상황(남북교류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무제한적인 대북 차관 지원 같은 자금요구)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군사력, 경제력이 앞서봐야 안됩니다. 주도적인 외교가 되질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정부, 여/야당의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될거라고 봅니다. 저들의 태도를 바꿀수 있는 방법은 군사도발을 제외하면 우리가 북한주민들에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할수있는 수단으로 본젹적인 심리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들도 경북 상주까지 드론을 날리는데 우리라고 못 날리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평양 시내에 삐라를 드론을 이용해서 뿌리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날린다 하더라도 저들의 선제공격이 임박하거나 당하면 할수 있는 대응방법을 보여준다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정권이 태도를 완화하거나 대화를 하게 만들수 있는 충격을 줄 수있는 방법은 직접적인 군사도발을 제외하면 심리전, 그것도 평양 시내에 삐라를 뿌리는 정도의 방법밖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