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에 관한 의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청원할 내용은 대법관 임명에 관한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현재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5조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41조(법관의 임명)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대법관은 14명이고, 현재는 대통령이 14명 모두를 임명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7명, 국회가 7명을 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여당이 4명 야당이 3명을 지정하는 방시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3권분립의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으로 대법관 14명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법원행정처 처장 겸임하는 대법관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선관위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그냥 아예 따로 임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