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 축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1. 화폐 발행을 줄여주십시오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할 수록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2.최저임금을 없애주십시오 임금은 고용주가 결정하는거지 국가가 간섭할 부분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됩니다 3.국가가 경찰권을 독점해서 많은 좋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경찰 즉 치안을 민영화하면 국가가 경찰권을 독점할때보다 더 많은 이득을 낼수있습니다 4.국방을 민영화해주십시오 국방력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일이 방산비리 아닙니까? 국방을 민영화 사기업화 하면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내기위해 비리는 커녕 국방을 더욱 강화시킬수있습니다 5.보호무역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강화시켜주십시오 보호무역은 경제학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자유무역이 훨씬더 좋은 효과를 불러옵니다 6.위험한 발언이지만 국가보안법을 축소 혹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공산주의자나 주사파나 여러 사회주의 세력과는 전혀 관계가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자유를 최상의 진리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유권을 침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7.징병제를 폐지해야합니다 징병제는 전쟁을 대비하는걸로 사용됩니다 전쟁은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국민을 강제로 군대에 징집하므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전쟁에 참여시키므로 생명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기싫다고 자유를 빼앗기기 싫다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재판하는것도 자연법에 어긋나는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세금을 자발적 세금으로 바꿔야 한다는겁니다 세금은 사람들이 자신이 피 땀 흘려 벌은 돈이고 가 돈은 그 사람의 노동의 가치물입니다 그 돈을 국가가 국가발전의 명목으로 빼앗아가면 도둑이랑 어떤 차이입니까? 그리고 그 세금으로 비리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때가 많지 않습니까 전 이러한 세금제도를 자발적 세금제도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결론은 국가가 최소국가가 되야한다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