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법률 을 위반했을 때 법적 인 처벌 가능 하도록 법룰재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29 ~ 2017-10-29

현재 학교 폭력 법률 을 보면 위반 을 해도 법적 인 처벌 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 도 교육청 관계자 도 가해자 부모들도 가해자 학생 들도 아무런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 폭력 법률 은 권고 조치 로 만 끝나고 어떠한 법적 인 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법률 자체 를 법적 으로 처벌 할수 있도록 법률 재정 바꿔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에서 학교폭력 사건 이 발생 하면 가해자 들도 부모들 도 학교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들도 전부 무책임 합니다 그리하여 어린 피해 학생 만 학교 도 못가고 고통속에서 피해보상 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또한 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닙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의 교육 현실 입니다 꼭! 학교 폭력 법률 재정 을 하여 법적 인 처벌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