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1 ~ 2017-09-18

서론 > 대한민국의 특수한 조건>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발발 이후인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검사 대상 .. 더욱 세분화하자면 학력에 따라 이 신체등급은 따라 바뀔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며 한국(남한)은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병역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병역자원의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은 신체등위 1~3급을 받지 못한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를 지닌 남자 청년이 받는 대체 복무이다 하지만 사회복무 제도를 유지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본론 > 한국이 정한 사회복무제도의 필요성?> 사회복무제도는 대한민국에서 2007년 국군 병력 규모 및 병역 복무기간 감축과 함께 공평한 병역 부과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대체복무제도이다. 공평한 병역 부과의 목적?> 사회복무제도의 공평함 이란 것의 자체가 모순이다 맥락상으로 보았을 떄 이 공평함의 기준은 ‘현역’과의 공평함 이란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말이 되는가? 1~3 신체 등급을 받은 자와 4등급의 신체등급을 받은 자는 명백히 서로가 다른 신체적 심신적 특성 떄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를 왜 공평함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해보자 건강한 성인의 기준에 맞춰 세상이 돌아가는지 몸이 불편한 장애인 맞춰 세상이 돌아가는지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은 ‘배려’를 통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무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 국제 노동 기구인 ILO에 따르면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회복무제도는 ILO협약 29항을 위반한 명백한 강제노동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명백히 ‘민간인’ 신분으로 전시에 소집되는 보충 자원일 뿐이다 이것이 지금 ‘예비군’ 체제와 무엇이 다른가?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민간인’ 신분으로써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2년이란 시간을 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신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국가가 암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이 부담을 전부 사회복무요원에 가족에게 지니게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국가가 나서서 공노비를 부리고 있는 셈인 것이다 결론> 사회복무제도는 명백히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국가적 노예제도이다 저임금과 사회진출에대한 억압과 그에 관한 처우도 그 어느것도 합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 사회복무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