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모시며 함께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법적지위를 향상시켜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저는 47살된 남성입니다. 군복무를 제외한 평생을 부모님과 함께 살며 농업을 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2012년 부모님 두분이 사고로 사망하시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저희집 장녀(56세)가 갑자기 나타나 형제들과 동의도 없이 부모님 사망신고를 한뒤 부모님 재산에 대한 지분을 분활하여 갔습니다. 장녀는 22살에 자신의 아이둘(2살,3살)을 버리고 가출한후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 아이들은 저희 형제와 부모님이 함께 성인이 될때까지 키웠습니다. 부모와, 형제들과의 인연도 끊고 살아오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것을 알고, 자신의 지분을 채무업자가 근저당한 후 형제들도 모르게상속지분을 분활한 것입니다. 저는 억울해서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대한민국 법에서는 모든 자식은 1대1의 동등한 상속 지위를 가진다는 사유로 장녀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부모님과 평생 농사를 지으며 함께 살아온 자식에 대한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러한 잣대로 판결한다면, 어느 누가 시골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결국 결혼도 못하고 시골에서 살아온 저는 살아갈길도 막막하지만 국가의 법 집행에 대해 억울함이 넘쳐납니다. 왜 농촌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갔을까? 후회가 됩니다. 다른 형제들 처럼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 제 자신이 후회 스럽습니다. 국가에서 보호해주지 못하는 효라는것을 대한민국에서 이대로라면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법원 한.둘의 판례만있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재판부의 판결은 결국 판례라는 미끼를 통하여 변호사들의 이익만 추구하도록하는 겉치장스러운 것인듯 합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제도도 폐지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피가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대법원에 기대해 보았지만 심리도없이 기각되고, 더이상 할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호해 줄것이다 믿었는데 현실은 효를 행한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는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부모의 생사와 상관없이 당신의 삶만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지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해도 국가는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별이 없고 상벌 기준이 없으니 국가에서 저와같은 억울한 일들을 바로잡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부모에 대한 효를 강요하지 말아야 될것입니다. 나라가 바로서는 기본이 효입니다. 무조건적인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하고 지위를 인정해주는 기틀을 마련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