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나라별 할당량을 줘서 일자리 창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각국의 노동부와 년간 단위로 인원수와 기간, 임금, 처우, 세분화 된 분야 등 적절한 노동자 수급에 따른 나라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노동 시장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방하는 효과를 보고 국내 인력난을 해소합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 관리인제를 신설 국내외 일자리 창출을 합니다. 각국에 매년 노동 할당제를 도입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셔와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여 고용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 합니다. 국제 고용시장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 관리직을 신설 국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일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올 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온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오면 자신들의 나라에서 받는 임금의 몇배를 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한국으로 일하러들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요. 년간 계약을 맺음으로써 각국에서도 감독관을 파견하여 자국 노동자들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부당 노동행위 근절과 국내에서는 각종 범죄로 부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 불법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적인 뉴스를 들을 때 마다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 기업 및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졌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세금 한 푼 안내고 국내에서 국민들과 같은 임금을 요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이유는 높아진 임금 때문입니다. 외국과 일정기간 합리적인 계약을 맺음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한국으로 일하러 오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하여 데려오고 임금에 대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이 주먹구구식 노동 시장으로는 미래 인력난이 뻔한 한국으로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세계 각국과 노동 계약을 맺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데려와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심어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높아진 임금에 비해 각종 처우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족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대하고 늘려 건전한 노동 시장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투명한 노동시장을 유도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는 세제 혜택과 낮아진 임금으로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간 체계적인 사전 노동 계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도 임금을 정부에 지불하고 정부는 계약된 노동자들에게 지불함으로써 체불금 없는 투명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간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