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안녕하세요 ~ 저는 부산에 사는 30세 여성입니다 저는 몇일 전 중고거래카페에서 카메라를 6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접하고 사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의 사기이력 조회를 한 후 문제가 없어 큰 의심없이 65만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 그 판매자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바로 경찰서에가서 진정서를 접수하고 왔습니다 저에겐 정말 큰 금액이었지만 너무나도 가지고싶었던 제품이었던지라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주문하게 되었는데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난후엔 정말 그 허탈한 마음과 치미는 분노에 이틀간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중고물품 사기에대해 검색을 해보니 "범인이 잡혀도 범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고 처벌을 받겠다 고 이야기하면 소액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는 글들이 너무 많이 보여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중고사기를 치는 유형의 대부분이 "잡히면 1~2년 살다 나오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돈 받기는 힘들거라구요.. 내가 피땀흘려 번돈을 내 배우자가 피땀흘려 번돈을 그 인생을 포기해버린 인간들에게 착취를 당한다 생각하니 더더욱 화가나지 않을 수없었습니다 그 사기범들이 형을 사는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꾀어서 죄를 저질렀으니 아주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피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그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돌려받는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잡히면 조금 살다 나오면되지~" 하는 생각을 할 수없도록 형을 집행하기 전. # 강제노동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형을 살 수있도록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자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감옥에서 밥주고 옷주고 재워주니 편하게 몇달에서 1~2년 살다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남의 재산권을 착취해가며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중고사기 피해는 더치트 사이트만 확인해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 수있습니다 그만큼 사기에대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그들이 검거된 후에 자신들이 피해자들을 갈취해 흥청망청 사용한 돈들이 얼마나 힘든과정을 통해 번 돈들인지 그들도 뼈져리게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제가 제 피해금액을 돌려받고자 작성하는게 아닙니다 어차피 저의 현재상황은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지금 현재의 법 안에서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후에 저와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을때 그들은 부디 완전한 피해회복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범인들 또한 "지금 이렇게 사기를 친 돈들이 나중엔 내가 벌어서 갚아야 하는 돈이구나" 하고 느낄수 있도록 그래서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