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현재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더 큰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피할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대한 범죄를 일으키고도 내 나이가 어리니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후 개정하여 부산소녀 무차별 폭행처럼 중대한 범죄에 처벌이 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