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독립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안녕하세요.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정권 교체에 따른 잦은 교육과정, 제도의 개정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평균적으로 임기가 2년 정도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부도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장관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할때마다 교육과정의 변화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2015년 8~9월) 조사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77.6%는 ‘교육 혼란 등 문제가 크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반대로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불가피하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다고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불릴만큼 장기적으로 깊게 다뤄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는 잦은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큰 혼란을 겪고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생각한것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1. 교육부를 독립시켜 하나의 기구로 만듭니다. 장관을 임명하는 절차로 인한문제를 해소해 장관의 임기가 보장될 수 있고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또한 불가능 하게 되어 교육부 장관과 차관은 자신의 일(교육 관련)만하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 알맞은 교육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임명절차를 국민직선제 국민들이 직접투표를 하게 되면 후보자들은 국민의 투표를 얻기 위해 교육정책을 좀 더 전문성 있게 다루고 접근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알맞은 교육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3. 투표권을 만 18세까지 확대합니다. 현재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까지 반영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더 효율적이고 알맞은 교육정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잦은 교육과정, 제도의 개정'에 관한 제 생각을 써보았습니다. 미숙한 생각과 글이지만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