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코스닥 시장 이대로 두실 겁니까? 금융민주화도 이루어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액면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식거래가격이 싼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년 8월 이후부터 올해 9월 지금현재 시점까지 기관은 코스닥 순매수가 없으며 오히려 공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파는 금융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위주의 코스닥 시장 자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관할하는 금융감독원은 코스닥 시장에 관심도 없으며, 언론 뉴스에는 코스피 이외의 뉴스는 나오지도 않으며, 우리의 혈세인 국민연금은 코스닥 시장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로 일관할 것이면 대형주/대기업만 상장시키면 되는 것이지 어찌하여 중소기업까지 상장시켜서 투자자만 죽이는 것입니까? 또한 코스닥에서 공매도 제도는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공매도는 과열된 주가를 식혀 순간 폭락하는 주가의 갭을 메워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제약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악재에 기관들이 편승하여 주가를 폭락시키는 데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니, 공매도의 순기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은 각종 정보를 가지고 주식거래의 가격을 조정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은 기관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에 개인투자자의 거래 행태는 엄중히 조사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민연금의 삼성도와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개인투자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수가 내리면 과대낙폭으로 인한 투자금만 손실이 일어나고, 설상가상으로 원금손실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등 세금만 내야하는 절벽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대책이 이루어진다면 금융시장의 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감독을 하던지, 연기금의 비상식적인 투자를 바로 잡던지, 공매도의 순기능을 이미 상실한 제도를 폐지하던지, 중소기업 코스닥 시장의 금융민주화를 이루어 주시던지.... 제발 하나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