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청원 에 댓글을적었는데 안보여서 적어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9

저 원래 이런거 잘 안하는데 하도 난리여서 댓글 달려면 동의가 필요하데서 적어봅니다. 일단 글쓴이(본인) 는(은) 법 과 관련된 전공학생도아닐뿐더러, 관련 일을하는사람도 아닙니다. 법에대해 공부하고싶어 한때 공부하였지만 그당시엔 의아해했으면서도 군대에 갔지만 지금은 말년병장제대 한 군필자입니다. 물론, 지금은 군필자라 아무생각도 없으며, 이젠 당연히 내가족, 부모님, 사랑하는사람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지만 요즘드는생각이 대학교에 제 동기들은 졸업하여 취직하며 취업준비생도있는반면에 왜 나는 군대2년갔다와 학교복학준비를해야하는지 동기여자들을 봤을때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은부분이므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있는데 국민이 남성을 뜻하는건지 여성을 뜻하는건지 남.여 모두를 포함되어 말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제3항 -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3. 근데 요기서 다들 병역법 에서 남성만 병역의무를 해야된다고 적혀있다고 분명 누군가는 말할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말씀드리는건데 대한민국의 헌법 은 대한민국의 그 어느법을 들고와도 못이기며, 우리나라에서 '헌법' 은 최고법입니다. 병역법 등등 모든걸포함한 법은 헌법안에 포함되어있으며, 쉽게 순위로 따지자면 헌법이 1순위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대한민국헌법에 국민이란 단어에 남.여 모두 포함이라고 보신다면 여성분들은 병역법 및 헌법을 위반하신거며, 군대에 여자가 왜 가냐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몸이안좋아 불가피하게 면제받은 남성분들을제외한) 여성분들은 국민 을 반강제로 포기시키게 만들었다 라고 국가에서 만들었단 생각밖에 안듭니다. 4. 남여평등 남여차별 없애겠다 하시는데, 그럴려면 글쓴이 말씀처럼 여성의 신체고려하지않고 모든국민이 병역,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지금현재처럼 30세이하인 국민.) 5. 군대에 갔다와서 가산점 이있었지만 의무 란 이유로 가산점이 폐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국민 은 누군지 궁금합니다. 6.또한, 궁금한것이있다면 지금 군대전역자에게 가산점 을 대체할 혜택을 주겠다 하시고, 군대 개월수를 줄이셨는데 그럼 군대에 먼저가 전역한사람은 가산점은 커녕 혜택도 못받고있습니다. 지금 고생하시는 대한민국 젊은남성분들께 감사를 표하지만, 군필자인 예비역 소집교육도 바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여차별, 남여평등, 성평등 을 추구하기전에, 먼저 국민평등 부터 추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