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찬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 폐지 필요합니다. 작금의 청소년 범죄로 인해 인명경시사상이 더 만연해지고 있으며, 피해 청소년 인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슴으로, 반듯이 폐지하여 성인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