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시험 폐지 및 수사 전문성 강화등의 필요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2-02

◎ 각자도생, 개인영달의 상징일뿐, 조직발전이나 사회기여에 전혀 도움되지 못하는 경찰 내 시험승진 제도 이제는 폐지 해야 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준비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 각자 처한 상황, 즉 맡은 업무량이 얼마나 되고, 부서가 얼마냐 바쁘냐 안바쁘냐에 따라 시험준비에 공부량은 천차 만별이며 - 시험에 반영되는 인사고과의 경우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없 으나 무조건 상대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부서, 어느 보직을 맡느냐에 따라 받을수 있는 인사고과가 다르며 이는 승진시험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반적으로 준비과정 부터가 공정하지 못한다 2. 업무(실무)능력 없는 깡통 계급만 대량 양산- 객관식 문제 몇개만 더 맞추고, 기회주의자 처럼 고과잘받을 있는 부서 보직만 잘찾으면 승진이 되며, 업무능력이나 전문성, 조직 기여도등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므로- 경정 계급까지 시험을 수단으로 한 고속승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승진구조는 실무능력이나 업무전문성은 없이 계급만 올라간 소위 '깡통' 계급만 대량 생산하게 되며 이는경찰조직 발전이나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세금 낭비의 지름길이라 할수 있다 3, 경찰 업무의 공백- 시험 승진 일자가 다가 오는 연말 시즌에는 승진 공부를 위해 대량, 연병가를 가버리거나 , 출근을 해서도 업무를 내팽겨 처버리기 때문에 만연해진 업무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다 4. 삶의 질 저하시험 승진이 경찰 전체 승진티오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현 구조에서는 당연히 경찰조직원 절반 이상, 상당수가 시험공부에 목을 맬수 밖에 없고 이는 경찰관들의 수험생화를 초래하여 상당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결론적으로, 승진시험은 폐지하고 그 시간에 직무 전문성 개발에 몰입하게 하는게 조직발전이나 시민 만족도 제고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제고 방안입니다.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에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 경찰은 보직부여시 개인의 전문성이나 경력보다는 철저히 계급중심으로 보직을 부여합니다 다른분야 보다 더욱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수사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몇년전부터 중간관리자급인 경감 승진티오가 대거 늘어나며, 이에 따라 수사현장에는 계급만 경감이지 정말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 무자격 팀장들이 대량으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영장집행, 피의자 추적, 체포, 구속등 절차, 피의자 신문, 수사서류 작성, 범죄첩보 수집등 현장에서 실무자들을 이끌고함 수사를 지휘, 진행하는 수사팀장의 역활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절차나 실무지식, 수사노하우가 전무하거나 매우 미약한 사람들이 어디 시간많고 업무부담 없는 내근 지원부서등 비수사 부서에서 시험 승진하고 와서는 양심도 없이 수사팀장 자린를 꿰차게 되면서 수사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질 위기와 함께 수사무식자들의 얼토당토 안한 지휘나 민폐로 인해현장의 사기는 점점 떨어져만 갑니다 물론 수사경과라는 제도가 있지만, 다양한 평가나 검증을 통해 부여하는것도 아니고 경찰이라면 상식처럼 알고 있는 형사법 시험 한번보면 누구나 다 부여받을수 있는것이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수사인력 관리 및 독립성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국가수사본부(또는 수사청)을 신설하고 수사기능을 경찰에서 분리하는것입니다. 얼마전에 유출된 경찰청안의 경우 소속은 그대로 유지한채 지휘, 보고 계통만 수사본부로 한다고 정하여, 청장등 행정경찰이 수사나 인사에 개입할수 있는여지를 남겼는데요 이러한 꼼수를 원천차단하고 실질적 개혁의 효과를 위해 경찰청 외부에 이러한 수사전담 기관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경찰서 단위의 수사부서의 경우 자치경찰제 시행을 대비해 경찰 소속으로 남겨두되, 고위직 경찰들이 수사에 부당개입할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2. 수사경과 제도역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수사인력을 상식시험 수준의 필기시험으로 형식적으로 선발할것이 아니라형사법 평가 시험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우선 수사인력풀에 등록하고실제 수사부서에 지원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수사업무 능력, 적성, 관련 자격등 취득등의 사항을 평가서 작성, 면접등으로 종합적 평가하여 실제 수사경과(또는 직군)을 부여 하였으면 합니다 현재의 형식인 경과제도 운용의 미비로 인해경과 취득후 실제 수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수사지원팀등에서 경과를 유지하다가 승진후 수사팀장 보직을 신청하거나 경위, 경감 계급이 되어서야 경과 취득후 팀장 보직을 신청하는 기회주의 행태가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3. 현장 수사 지휘나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하여 수사 팀장, 과장등의 수사부서 관리자 보직 부여시 최소 실제 수사경력 10년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내근, 관리자 경력이 아닌 수사 실무자로 일한경력이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