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할에 관한 법교육을 고등학교 교육에 넣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30 ~ 2017-10-30

우리나라에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법과 관련한 직업을 가진 혹은 가질려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을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법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고 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서 못지키고 몰라서 어기는 것이 발생해서는 안될 겁니다. 또한 법을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이용하는 것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에게 법을 알려 주지 않아서라 생각 합니다. 최소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지키라고 하는게 맞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법전을 각 가정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이 찾고 이해하는데 너무 무리수가 따릅니다. 변호사 같은 직업을 가진 자에게 내 생활의 영역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는것은 일반 국민에게는 너무 부당한 겁니다. 전문적인 법조인 도움을 받는것은 선택사항이 되어야 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일반적인 법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법을 알기에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도 더 투철해 질겁니다. 정리하면 법을 알려주고 법치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