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업단지 일방 선정 및 토지강제수용 금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안녕하십니까,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적폐청산이 이뤄져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름아니라, 경상남도 함안군이 군북면 유현리 1429-4 일원 68만8305㎡에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열중입니다. 그 지역은 농업을 생업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발전 및 공공의 이익을 핑계로 지역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주민들은 발악하고 있으나, 힘이 역부족합니다. 하여, 민원 요청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진심으로 대응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부당성 근거 1. 경남개발공사는 경상남도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함안군의 계획적 개발 및 산업생산성을 도모하며 함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다고 하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민 환경은 무시하고 있으며,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고 있음. 2. 함안군 내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수는 대폭 증가 되었으나, 미분양과 기존 분양 기업의 부도로 폐허화 된 빈 공장이 엄청나게 많음. 3. 지역주민의견 수렴은 무시하고, 선진행 후 토지강제수용을 무기로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으며, 하천부지 정비 및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1차 토지수용 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포함 시킴으로써, 얄팍한 법 이용으로 지주들에게 애를 먹이고 있음. 4.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은 함안군과 경상남도 그리고 경남기업의 이윤 추구에 있는 것이지 주민들의 수익과 보상과는 무관하 듯 업무가 처리 되고 있음. - 실거래거 보상 기준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 또는 주변 시가를 무시한 일방적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하려고 주변사람들 이용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흘려 고민거리를 가중시킴. 1차 국토교통부장관께 민원을 진정했으나, 경남도청 주무관 이강용, 산업단지계획담당 허대양,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님으로부터 '이해해 달라', '협조해 달라'는 답변만 받았었고(2017.8.14), 2차로 청와대비서실에 진정을 했으나, 역시 위 담당들에게 전달 되어 똑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말이 안통해 상위 기관에 보내는데, 전달하듯이 답변이 오니 허무하기 그지 없습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개정 및 일반산업단지 철회를 요청 드리며,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모든 국책사업 및 지자체 사업으로 인해 평생 살아온 터전을 잃지 않도록 농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 동안의 마음 병에 위안이 될 수 있는 진정어린 답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의 부친께서 청와대비서실에 편지를 직접 써서 답변을 기대하셨는데, 불가하다고 입장을 받은 기관에 다시 전달하여, 같은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산업단지 일방적인 선정을 막고 토지강제수용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똑 같은 사레로 피해를 받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농심을 부디 달래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