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기 또는 유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3 ~ 2017-10-23

2018년에 시행되도록 예고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임으로 초헌법적, 위헌적 발상인 법률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막상 양도시에는 손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이때는 기납부된 세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폐지되거나 최소한 장기간 유예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