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을 대비하여 로봇세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10 ~ 2017-10-10

기존의 산업 혁명은 일자리의 감소가 있었으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은 기존의 산업혁명과 다릅니다. 자동화 및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기존 일자리의 수요가 감소하나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기계의 학습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주요 골격입니다. 즉 단순 근로자들 더 나아가서 일반 또는 고급 근로자들의 수요를 기계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를 기계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함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상류층을 위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감소는 소비계층의 감소로 연결될 것이고 시장의 축소나 몰락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시장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대비하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로봇세입니다. 좀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자동화에 따른 근로자를 대신하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세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회사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사용하고 그에따라서 근로자의 수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직자는 증가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세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도입했을 때 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대신 노동 시간을 줄이고 월급을 줄이는 대신 신설한 세금을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노동 시장의 건전성 세금을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국가는 노동자들의 노동상황(근무 여건, 시간 및 기간 등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 및 기업의 불법 행위 그리고 노사분규의 중재등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데 필요한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여가시간의 증가에 의해서 근로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고 이는 소비의 증가와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대비 시간 및 여건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도입으로 인해 축소될 고용시장은 보다 완만한 축소가 일어날 테고 새로운 직업으로 옮길 시간 및 비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복지 국가로서의 발돋움을 할수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끝은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에 따른 상류층만 부를 독식하고 나머지는 빈민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완전 자동화에 따른 부를 분배를 통해서 다같이 누리느냐 그리고 이 세금의 신설은 다수의 사람이 부를 분배받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전 대선 토론회를 봤을 때부터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당시 토론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논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이나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등등... 4차산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고 4차 산업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당시 토론하시던 문 대통령님도 마찬가지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책의 발표에서도 기존과 다르게 참신하다고는 느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4차 산업에 대한 해법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제안한 방식이 확실히 옳다고 확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논의를 해보고 생각해볼만한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