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소년법 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요즘 자녀들과 뉴스보기가 심란합니다. 소년법 폐지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최근 인천살인사건도 미성년자라 18년? 공범자는 무기징역이고..이게 무슨법이 이런경우인가요? 부산 폭행 사건을 보며 자식키우기가 너무 겁나는 세상 대한민국입니다. 이런세상속에 저출산이 되는게 아닐까요? 경제적인것도 포함이지만 세상 무서워서..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당한자는 뭔죄인가요? 왜 이유없이 맞아야할까오?그부모 자식은..살지말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