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관련 법 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주택가나 좁은 골목길,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데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일반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되지않아 피해자는 계속 해서 피해를 입고도 하소연 할 곳이 없고 가해자들은 이러한 점을 노려 오히려 법을 악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앞빌라보다 더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고 골목은 차한대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인데 본인 빌라에 자리가 없어 이중주자 하면 됨에도 제가사는 빌라 주차장 입구 쪽 골목에 수시로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출근길에 차를 빼지 못해 계속적으로 전화하였으나 끝까지 받지 않음. 출근에 피해 입은 당사자는 경찰에 연락해도, 구청에 연락해도 법 조항 따지며 서로 책임을 미뤄 아무런 해결책도 받지 못했고 가해자는 지금도 아무일 없다는 듯이 수시로 주차 중) 원룸 밀집 촌, 주택가 등에서 이러한 문제로 늘 싸움이 잦은데 왜 피해자는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얌체 짓 하며 다른이에게 피해주는 이들은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당당할 수 있는지 정말 이 나라에 정의라는게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된지 한 참이 흘러도 관계부서에서는 서로 자기책임이 아니라고 떠넘기기 바쁘고 정작 해결책은 전혀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제발 상식선에서 행동하는 이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게 관련법 꼭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