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주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데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도 형평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직장가입자도 일정 이상의 고액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와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 각각에 이중으로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산분 보험료가 증가하는 만큼 소득 보험료는 일정 수준 인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본 소득이 높으면서도 위장 취업으로 직장 보험료로 2만 5000원만 내었다는 이명박과 같은 자들의 꼼수를 막을 수도 있고, 직장과 지역 모두 공평하고 적절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막대한 소득이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자들의 자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수입을 높일 수도 있고요. 보건복지 카테고리가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와 더불어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라고 생각해서 경제민주화 카테고리로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