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을 보호 한다는 명목하에 정작 피해자만 고통받는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도대체 소년법은 가해자들 위한 법인가요? 인권이라는 말로 가해자들도 보호해야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들때문에 정작 피해자인 어린학생들과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건 잘못을 했으면 그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말라는겁니다. 피해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평행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안고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가해자들은 재판때 판사님 앞에서 반성의 기미도 없는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선처해 달라는 말로 선처를 호소합니다. 진짜 그 아이들이 그러면 안된다는걸 몰랐을까요??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걸 모르고 한 행동일까요? 잘못된 법으로 인해 잘못된 판사님들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정작 보호받고 치료받아야할 아이들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앞에 모두가 평등 하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소년법이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아님 가해자(범법자)들을 위한 법인지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한만큼 그에 합당하게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