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의 직무유기를 엄단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의사 등의 직무유기를 엄단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 여중생 사건처럼 경찰이 잘못된 대응을 하여 피해자의 사건이 묻힐 뻔한 사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계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법부나 언론 등의 경우 그 조직원들은 사람의 생명 및 인권과 강한 밀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전문가인 의사가 환자의 병을 알면서도 잘못된 처치나 수술을 하거나 혹은 전문가인 경찰이 범죄를 알면서도 채증을 안 하는 등 모른 척하면 환자나 피해자는 매우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환자나 피해자가 의사나 경찰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면 그것에 대하여 관련부서를 두어 그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직무유기 내지 사람의 생명 및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자를 파면하고 형법적인 처벌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헌법상 인간 존엄과 법 앞의 평등과 국민 주권의 원리가 수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나 경찰이 입증책임을 상대에게 미루면 상식적인 환자나 피해자는 그것을 의사나 경찰에게 속한 자에 대한 실험으로 대체하도록 하면 됩니다. 즉 의사가 적정 용량 용법의 안약을 쉴새없이 넣으라는 등 잘못된 약 처방을 했는데 오히려 법적 관계에서 인과관계를 원고에게 입증하라고 한다면 그 의사에게 안약을 쉴새없이 넣도록 함으로써 그 처치 전과 후의 비교를 통하여 간단하게 잘못된 처방임을 입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계 및 경 검 및 사법부 및 언론 등의 인권과 밀접한 조직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자격박탈 내지 파면 및 형법처벌을 요구합니다. 이 나라는 특정계층의 나라가 아니고 모든 국민들의 주권이 보장받는 인간 존엄과 법 앞의 평등이 보장되는 헌법상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