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이번 부산여중생 폭행건 관련으로 청소년 처벌강화를 요청하려 합니다. 청소년 보호, 물론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여태 이를 악용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감투인 양 법적 미성년자를 들먹이는 경우가 많았지요.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이고요.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