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촉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중학생과 초등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이며, 소규모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이 도화선을 지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 범죄는 어른들보다 더 잔인한 또한 죄의식조차 없는 심각한 도화선을 이르렀습니다. 불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을 먹고 소상공인을 협박하며, 일부러 싸움을 발발하여 치료비를 얻으려 하는등 법의 허술함을 빌미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청소년이 아닌 일부 청소년이지만, 이들로 인해 다른 청소년 어른들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청소년에게 법의 엄중함을 강력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는 생각을 심어 주어야 강력범죄가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로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볼때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옛날보다 훨씬 똑똑하고, 영악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제대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청소년보호법은 가해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치우친 법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 청소년을 위한 법은 거의 없다 여겨집니다. 청소년끼리도 문제지만, 이들이 저지를 2차적 피해도 배제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초등학생을 넘어뜨려 중퇴에 빠지게 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론 자신보다 약한자를 괴롭히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며 악을 행할 경우 자신에게 큰 죄가 지워진다는 걸 명백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적으론 그것을 알게 하는 일이 청소년도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루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