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지금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은 이미 청소년들이 형의 감경/감면 사유로 익히 알고있고 , 악용할 정도로 법이 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지금 화제되고 있는 부산여중생사건만 보아도 이 법은 절대 적용돼선 안되는 법입니다.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