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처벌 강화시켜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0-04

저는 천안에서 2년째 큰 술집을 경영하는 업주입니다. 술집을 문열고 닫을때까지 제 하루 하루는 불안과 초조함의 연속입니다. 왜냐면 신분증 위조 및 도용하는 청소년들이 매일 매일 저희 매장을 방문하고 있어 불안해서 매장를 비울수도 없고, 그 방법 또한 점점 더 지능화되어..미성년자 출입했다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조차도 누가 성인이고 누가 미성년자인지 몰라 속아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지문인식기가 있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배너도 출입문앞에 있고, 신분증이 없는 손님일 경우, 하루에도 수십번씩 동사무소를 손님이랑 동행해서 무인발급기상에 나와 있는 지문으로 성인확인을 한뒤 출입시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저희 매장은 신분증 위조 및 도용하는 청소년때문에 작년에 영업정지1개월에 관음하는 과징금 3천만원을 냈으며,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도용 및 행사하는 청소년때문에 영업정지2차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청소년보호법때문에 피해를 본 저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범을 악용하는 수많은 청소년때문에.. 청소년범죄를 감당하기 힘들어 조만간 저는 폐업을 준비합니다. 장담하건데..대한민국내 미성년자를 고의로 출입시키려는 술집 업주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단속될 경우 처벌수위가 높고 과징금도 많고, 게다가 3차 위반시엔 폐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생각으로..청소년이라고 벌을 적게 줄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든걸까요? 아무리 청소년이지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청소년을 어떻게 막나요? 가해자처벌은 없고 왜 피해자만 많나요? 청소년보호법을 잘 알고, 악용하는 청소년범죄를 왜 못 막나요? 청소년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먹고 살려고 빛내서 가계차린 업주들이 피해받지 않을려면.. 청소년 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야 하고, 청소년범죄에 대한 청소년처벌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