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촉년법 폐지와 특별법발의건의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이번사태로 대한민국법이 얼마나 후퇴햇는지를 알게되엇지만 지금이라도 필요한법이라도 개헌전에 바꿀필요가잇다고생각합니다 소년법과 촉년법은 당연히 폐지를 해야되지만 지금 부산과 강릉가해자들은 폐지되기전이라 처벌이 미미할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일이 묻히지않고 제대로된 처벌을 받을수잇도록 소년법 촉년법은 폐지수순을 밞으면서 특별법을 재정해서 가해자들의 엄격한 법의심판을 받을수잇도록 대통령님과 국회요청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