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터졌습니다. 같은 여중생으로서 미성년자 가해자들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법의 보호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반드시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년법으로 피해자들보다 가해자들이 보호를 받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