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하는 미성년자들에 관한 처벌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미성년자들은 술 담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매자가 처벌을 받게되죠 수익을 내기 위해 학생인지 알면서도 파는 악덕판매자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주민등록증을 가짜로 만들거나 주운 주민등록증등등 속여서 구매하는 학생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어른들이 술 담배하는 학생에게 하지말라고 이야기하면 미성년자여서 처벌을 적게 받는것을 알고 싸우는경우를 더러 보았습니다 그결과 그런이야기하는 어른들은 줄어들고 술 담배하는 학생들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술 담배하는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알아서 학교에 연락을해도 무덤덤히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때문에 학생들 본인이 책임을 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 불법물품에 관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