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고층 주택건설과 미세먼지 관련하여 말씀 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24 ~ 2017-10-2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에 관한 생각을 말씀드리려 해요.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서울 중심부 차량 제한에 관한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이나 연료, 공장들의 문제를 대부분 예를 들지만 큰 그림으로 공기와 바람 물의 흐름을 막는 대도시의 난 개발이 그 도시를 숨 쉴 수 없게 만들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10여년 전 부천의 한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사실인데요. 환경연합쪽의 설명으로 알게 된 사실인데 도시개발 계획을 할 때 그 도시의 물길, 바람 길의 흐름을 막는 고층건물들이 결국 그 도시의 공기 질을 나쁘게 한다는 결론이었어요. 제가 일했던 부천이란 도시도 녹지와 물길의 흐름을 개념치 않고 난 개발을 하여 대기 질이 나빠진 도시가 되었다는 데이터를 알려주셨었죠. 지금 서울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난제 해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기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호흡기 환자가 급증하고 환경에 취약한 면역질환자, 노인, 아이들이 천식과 폐렴으로 아주 심각하게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 오는 먼지와 황사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는게 우선 이어야 다른 나라에도 정당하게 잘못된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 말씀드려요. 서울은 스스로 공기의 흐름과 물의 흐름을 막는 난 개발을 더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강력히 들었어요. 한강변의 고층 건물화를 더 이상 묵인하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서 돌아와 20년 가까이 서초구에 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선 한강변의 초고층 아파트들 때문에 공기 질이 더 안 좋아진 걸 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만간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일정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로 접근을 해 본다면 새로 지은 좋은 집을 짓는 일 보다 우선 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멀리보고 크게 봐서 좋은 집-모두에게 좋은 집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웃과 함께 숨쉴 수 있는 서울 이어야 하는데 새집 좋은 집이 지어지더라도 우리가 숨쉬는 공기 질이 더 나빠지는데 일조하는 집이 과연 좋은 집 일지에 관해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 여겨져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몇 십년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 아름드리 나무들을 볼 때면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안타까운 맘이 너무 큰 요즘 이에요. 한 나무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적응을 하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사람들과 집들의 쉼터로 자리잡은 나무들이 다 버려지게 되겠죠. 하남의 나무재활용공원 같은 부지가 서울엔 더이상 존재 하지 않을 테고 터만 있으면 마구잡이로 건물을 짓고 집을 짓는 데에만 집중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고 또 들어서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산재한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요즘이겠지만 건축과 환경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멀리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방향을 재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제시되기를 바라고 또 바래 봅니다.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이민 가던 분들의 마음이 요즘 너무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최근 2~3년간 이비인후과 및 호흡기 내과 방문한 저를 포함한 가족, 친구 및 지인들의 직접 경험치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의 천식 발병률이 꽤나 높아졌고 기 질환자들의 폐질환(폐렴) 및 호흡기 질환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보고 들으느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호흡기가 안 좋아지고 눈을 뜰 수 없는 공기를 마셔야 한다는 건 어떤 복지를 제공해도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여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 탄핵 전후로 느꼈던 그답답함처럼 실제로 숨쉬기 자체가 힘들어져서 이 나라를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건 정말 너무 슬픈 현실이 될 거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에서 인공 비를 뿌리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들었을 때 친구들끼리 나눴던 의견도 말씀드려요. 사실 비가 내린 후에 정체된 공기로 인해 최근엔 비가 온 후에도 대기 질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더 잦았다고 해요. 이런 결과를 보면 비를 만드는 시스템 보다는 바람을 이용하는 편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필요한 시스템이란 의견이 있었어요. 여행을 많이 다녀본 친구들이 지난 겨울 동안 이곳 저곳에서 느꼈던 것들을 나누며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기상청이나 관련 기관에 시스템 개발이나 연구에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얘기를 나눈 후 일기예보 상황을 체크해 본 바람이 3~4m 이상 불어주는 시간대의 공기 질이 월등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일매일 몇 달간 몇몇의 앱으로 그리고 생활반경에서 날씨와 미세먼지 상황등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크해 본 결과치 에요.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의견을 알려봅니다. 공기와 물은 더러워지면 인공적으로 되 살리기가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해진다는 걸 4대강 사업을 보면서 더 느꼈던 터라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정부 주도하에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협조하여 숨 쉴 수 있는 진정 건강하게 살기 좋은 나라로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길 손꼽아 기원합니다. 부디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