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위원회 : 통합위원회_문화, 사회, 경제 법안명 : 장애인의 범위 확장 및 차별 금지를 위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제안이유 :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의 범위를 국한하고 있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에서 한 부분이 절단이 되어도 실생활에서 많이 불편하지만 장애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법안이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시로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들의 잘못된 장애인 인식과 차별 및 다소 부실했던 투표시설/도구들로 인해 선거권을 침해당한 다수의 장애인을 들 수 있습니다. 선거권 말고도 침해되는 권리 중 교육권도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 18조를 보면 학교에서는 장애인이 입학을 원할 경우 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나 이는 강제성이 없어 장애인이 입학을 희망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웨덴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처럼 장애 유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별로 인한 선거권 및 교육권 등의 인권 침해 금지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해야합니다. 주요내용 : 장애인의 정의 구문을 장애인 복지법 제 2조 1항 신문 ‘신체의 작은 일부분이라도 손상되어 사용이 불편하거나 재생이 불가능한 자. 정신적 충격에 의해 현재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자’ 로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 장애인 복지법 제 8조 중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차별할 수 없다 라는 강제규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 18조 중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로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