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 반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장기요양기관은 설립 시 재무회계규칙 보고의 의무를 가지는 공익적 노인복지법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설립 할 건지, 사익을 추구하는 장기요양법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설립 할 건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ᆞ 그런데 복지부에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까지 재무회계보고를 의무화 하고 인건비까지 강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ᆞ 이러한 행위는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 침탈행위이자 사업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심대한 위헌행위인 것입니다ᆞ 이러한 국가에의한 위헌행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