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법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1 ~ 2017-09-26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청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는 소음에 대해 평가하는 기준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가해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있어보입니다. 법에 대해서 접근하자면 현재 낮시간과 밤시간 기준, 전달 매질 기준으로 소음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 정확한 소음 측정 자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같은 충격음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소음 기준에 충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살인을 생각할만큼 고통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시공사들이 소음 부분에 대해 부실하게 하여, 건물 문제다, 건설사들의 의식이 변해야한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동 생활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건물탓만 하거나 피해자들을 유난떠는걸로 매도하는 겅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대화가 통해서 잘 풀어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권장되는 해결 방법 중 하나인 이웃사이센터의 액션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후기들을 찾아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받거나 상해를 입는 형태의 결과를 바라는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집에서 타인에 의한 소음없이 쉬고 싶을뿐이죠. 가해자의 태도 및 현상에서 변화가 생겨야 하지만, 가해자가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도 내가 힘들어서 못바꾼다, 이웃끼리 이해해야지 왜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식의 태도에 분노를 하고 살인까지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이 잘못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심정을 꽤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약 지인이 아래층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투덜거린다면 동조보다는 뒤꿈치는 조심하고 있는지, 두꺼운 슬리퍼나 매트 등은 설치한건지, TV나 음악 볼륨 등을 체크는 해보았냐라고 지인을 확인할 것 같거든요. 결론은 소음 측정 시 기준을 소리의 형태에 따라 세분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분당 평균 몇dB같은 것이 아닌), 신고가 접수되고 확인이 되면 강제적으로 매트(형식적인 2cm 정도가 아닌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는 두께에 대해서 전문가 확인 등을 한 후)나 방음벽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