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폐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청소년보호법계정. 이하 신분위조및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신분위조로인한사건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도 크며 이를 해결해 줄수있는 법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