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검사를 꿈꾸며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부산 여중생사건을 보며 이대로는 청소년법이 존재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지 청소년법으로 보호를 받는건 아닌듯합니다. 그런 악마를 보호해주는 법을 없애주세요. 그들은 인간이길 포기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살펴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있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