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14

동의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가 안되더라도 처벌수위를 높이거나 연령대상을 낮추어서 처벌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거의 평생에 걸쳐서 남는 상처를 준 당사자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의 순화기능, 곧 국가가 폭력을 독점함으로써 개인 간에 발생한 억울함이나 원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전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영악하여 특히 범죄에 있어 드러나는 양상을 보면 성인들과 거의 다를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국제기준이 만 12세인 것에 비해 만 14세는 너무나 연령이 높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소년법이 갖고 있는 교화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잘못을 했으면 마땅한 벌을 통해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교육을 통한 교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애초에 처벌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강도 자체가 미비하니 이런 사태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소년법의 폐지 혹은 최소한 개정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