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출동비용 요금 부과 제도 마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119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 집니다. 누군가의 장난전화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장난전화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119 출동에 관한 비용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기본 출동 비용 : 15만원. (20일 내로 비용 지불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영향) (보험처리 후 증빙자료 제출시 10만원 환불. 단, 대상 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항목에 한함) -거리비례 출동 비용 : 10만원. (20일 이내로 비용 지불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영향) (보험처리 후 증빙자료 제출시 10만원 환불. 단, 대상 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항목에 한함) -인명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출동의 경우 48시간 구치소 수감 및 소속한 업체에 사실 통보 및 회사를 상대로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수. (단,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으로 인한 출동의 경우 및 보험처리를 할수 없는 경우, 관할 경찰에게 확인증을 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