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을 조장하는 1인 여성 공공임대주택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역차별을 조장하는 1인 여성 공공임대주택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최근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1인 여성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집값의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더군요. 정말로 이 사업이 남녀평등을 위해 존재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는지요. 2018년부터 확대되는 매입임대주택 관련 뉴스자료 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여성 전용 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이렇게 3가지 인데요. 여기서 왜 여성전용 임대주택이 역차별을 조성하는 사업인가? ★ 청년 매입 임대주택 글자로만 봐서는 청년(남자)를 대상으로한 임대주택으로 보입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 군, 출신의 대학재학생 및 대학, 고교 졸업 2년이내 취업준비생 또는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시설 퇴소자 등 2순위 : 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월평균 소득 100%이하) 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월평균소득 150%이하) ※ 3순위 부터는 30%가 아닌 50% 수준으로 책정 위의 내용을 보시면 단어만 청년일뿐 여성들도 가능한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가진행되는 1인 여성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말그대로 여성만 가능합니다. 즉, 남자의 경우는 청년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 2가지의 선택지가 존재하고 여자의 경우는 청년공공임대주택, 여성전용임대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 3가지의 선택지가 생기가 됩니다. 이게 어디로 봐서 남녀평등인지요? 도대체 정부에서는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시행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인 여성 공공임대주택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