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졸음 운전 형량을 높여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2-11

누군가의 단순한 실수가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이.. 과실이라는 이유로, 소년이라는 이유로.. 단지 몇 백 몇 천만원 / 단지 몇 개월 몇 년 징역을 살면 끝날 일입니까?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졸음 운전 은 상슴범이 많습니다. 면허가 없거나, 음주를 했거나, 잠이오는 상태의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을 수 없을 만큼에 형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는 이유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위 3가지 범죄는 100% 예방이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욱 더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