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남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검사가 꿈인 평범한 17살 남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청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전 페이스북에서 조두순이 피해자의 동네로 돌아와도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는 많은 사람들을 경악에 빠지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악마와 같은 행동을 한 조두순은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이면 출소하게 됩니다. 조두순이 한 행동은 징역 12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조두순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계속해서 가지게 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조두순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지만 지금 조두순은 교도소에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것입니다. 그런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은 편하게 살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것이 과연 이 사회의 정의인가요? 이 사회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그런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조두순은 평생을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면서 교도소에서 썩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조두순을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그런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징역 12년으로 끝내는 것이 말이 되는 행동인가요?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조두순의 경우에는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12년 형이라는 선고를 받고 2020년이면 다시 교도소에서 나오며 조두순이 다시 피해자의 동네로 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이 12년형을 받고 2020년에 출소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조두순에게 12년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범죄는 특히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아무런 규제 없이 출소시킨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 12년이라는 말도 안되는 형벌을 선고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라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았다는 지식인들이고, 그런 범죄자가 피해자가 사는 동네를 돌아다녀도 막을 수 없게 방치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입니까?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그런 사람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지 못하고 평생을 자신이 저지른 합당한 죄의 값을 치르면서 살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