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4 ~ 2017-10-24

조선족들이 3개월치의 보건료만 내면 자국민들과 같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건강보험료 먹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내국인들에게서 2%의 적자가 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무려 23%의 적자가 납니다. 점점 더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 정작 자국민들은 혜택을 못받는 경우까지 충분히 생길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의료보험과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바르지 못 한 보험료 사용을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