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0%라는 정책 목표에 대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2 ~ 2017-09-17

현재 기득권 위주의 고용정책에 대 전환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10년전 부터 개인적으로 생각해 온 1인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직0 %를 목표로 한 정책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기실 고용인괴 피고용인 어느쪽을 위한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책의 지속성에도 분명 문제가 발생해 결국 실패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목표는 계약직 0%가 아니라 계약직은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하는 대대적인 의식구조 개선에 두어야 합니다 고용인 입장에서 계약직이 싸다면 당연히 정규직보다 계약직 고용을 선호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이는 효율적 분배된 고용시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고용인들에게 고정비용은 싼 정규직과 유연성이 높은 계약직사이에 경영적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이 요구 됩니다 이런 의식전환에 법제도적 뒽받침이 있어야 하고요 난데없이 계약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나서면 다시 형평성 논란에 따라 여러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시적 거시적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를 계약직의 임금이 안정적인 정규직보다 더 높게 하여 양자간의 자원배분의 균형을 찾도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