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1,000m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십시오. 하청/계약직이 말이 됩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혹은 국민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될 줄은 단 한번도.. 상상조차 해본적이 없는데... 지난 대선 문대통령님 지지연설에서 미스터피자 체인점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다른당에서는 모두 외면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아서요..) 사안이 사안이고 도움이 절실한 지라.. 이렇게 도움/관심의 손길을 요청드립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님께 메일을 드려볼까 했지만. 절대 도움을 주실거 같지 않았고. 마땅히 도움을 주실 분이 떠오르지 않아 이런 글을 쓰게 되었고, 북핵문제로 바쁘실텐데 이런글을 올리게 되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고향 태백. 그리고 아직 그곳에 살고 계시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강원도 태백. 대한민국 가장 깊은 곳. 지하 1천미터 막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광부십니다. 그런데 . 그거 아세요? 지하 1000미터 막장에서, 혹은 그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많은 아버지들이 계약직. 그것도 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말해, 비가오나 눈이오나, 공휴일이 되어도 쉬는날 없이 일하는 저희 아버지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지하 막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계약직 하청 직원입니다. 아마 이런 글을 쓰면 요즘같은 세상에 주5일제 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출근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탄광 하청 노동자들은 교대근무로 돌아가는 갑/을/병반으로 나뉘고 정규직 직원이 아닌 이상 쉬는날도 보장받지 못하고, 법정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사실 문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고, 티비나 신문에서 공기업/관공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뉴스가 보도 될때 마다 만감이 교차하곤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을지 알기에 기쁜마음이 들다가도, 왜 우리 아버지는 20년을. 그것도 대한민국 가장 깊고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셔야 하는가에 대한 슬픔때문에요. 사실 처음 문대통령님 정부가 들어서고, 관공서/공기업에 종사하는 많은 비정규직 인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말이 나왔을때만해도 정말 기뻤습니다. 근처의 강원랜드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정규직으로 될거라고 정말 좋아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정규직이 되겠구나 하시며 정말 행복해 하셨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이상합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누락된다는 소문이 하청직원들 사이에서 들리기 시작한겁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신 아버지께서는 또다시 좌절하셨습니다. 첫 월급으로 70만원을 받으셨다고 10년을 100만원이 안되는 돈을 받으시며 일을 하셔왔다고..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좌절했구요. 현재 대한민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에 따라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는 제 2조 근로자 파견의 대상 및 금지 업무에 적시 되어 파견근로를 금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선 변호사셨으니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겠지요..)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 아무런 법적 절차도 밟지도 않으신것도 아니고, 무작대기로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메일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몇해 전 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하청 직원분들이 모여 소송에 들어 간 실정 이거든요. 1심 지방법원 승소> 2심 고등법원 승소> 3심 대법원에 공사측 상고 > 현재 대법원 계류중 ... 계류 중... 처음부터 불법이었고, 있어선 안 될 일들이었습니다. 석탄공사측은 한해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 상황속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권리와 대우를 빼앗아 적자를 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네들은 본인들의 자리를 유지할수 있도록 해주고, 몇십년의 세월동안 대한민국 가장 어둡고 깊고 위험한 곳에서 묵묵히 일해왔던 우리네 아버지들을 갑도 아닌 을도 아닌 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기가막힌건, 이와중에 공사의 사무직 정직원은 잘도 채용됩니다. 사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볼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 아버지께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 의심이 나왔습니다. 한번씩 고향집에 찾을때 마다 아버지 귀를 파드리면 까만 귓밥이 한가득. 귀마개 좀 하고 일 하라고 잔소리를 하면 해도 그렇다고 하시며 껄껄 웃으십니다. 이제 점점 귀도 잘 안들리시고, 티비소리는 점점 높아져 가는데... 마냥 손놓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말도 안되는 부조리에도 아무 말씀 못하시고 계시며, 하청 노동자로 하루하루 근근히 사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나 관심가져 주지 않으시고. 하다못해 태백시청. 노동자의 편이어야 할 노조위원장까지 한통속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믿을 사람도.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음에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전 법원에 아는 사람도 없고, 힘없는 서민일 뿐인데 말이죠.. 이 글을 올린다고 뭐가 달라질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읽어주시기만해도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몇번이고 글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본인 이름. 파트 등 기타 정보가 유출되고 불이익을 받으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요. 저 역시 겁나요. 공론화 될지도 모른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이런글을 쓰기 이전에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도 심적 부담감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20년. 사실 장성광업소 이전에 함태 광업소에 일했던 시간까지 합치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탄광에서 일해 오셨던 불쌍한 아버지를 위하여..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정도의 수고와 부담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언을 주셔도 좋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말빼곤.. 전부 괜찮아요. 체택이 되지 못한다면 바빠서 못하겠거니 생각할께요. 사실 이렇게 글을 올려서 뭐 달라지는게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탄광 하청으로 일하시는 다른 모든 아버지들의 검은 눈물을 위해서요.. 가장 먼저 정규직이 되었어야 했는데.. 전 우리 아버지들이 너무 불쌍해요... 20년 가까이 지하 1,000미터 막장에서 일하시면서도 월급 200만원이 안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가장 먼저 정규직이 되셨어야 했을 분들이십니다. 장성광업소 합리화만 기다렸지만, 그것도 이제 어려운것 같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작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태백 장성광업소, 막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들의 검은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