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요구 (국회의원들 니들이 밥그릇 싸움할때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가해자를 지켜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청소년법 ... 문대통령님 대선연설때 "이게 나라냐.." 란 표현 쓰셨죠? 어제 뉴스보니 참 가관이더군요.. 국회의원들이 방송국가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1순위에 올라가 있는데.. 법을 개정하고 심사해야할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피켓시위? 뭔가 언발란스 한 그림 아닙니까? 뉴스보는 내내 정말 입밖으로 쌍욕이 나오더군요. 다 근무태만 아닙니까..? 일하라고 뽑아놨드만, 누군가의 아이가 맞아서 피떡이 되고, 그걸 우연치 않게라도 본 국민들은 적잖은 충격에 할말을 잃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담당 경찰관은 사건 브리핑에서 아이 상태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나 하고.. 뒤통수가 찢여지고, 입안에 상처거 심해서 밥도 못 먹고 죽만 간신히 넘기고, 눈도 못뜨는 상태며, 귀가 함몰되었는데... 그리고 그 학생이 받았을 심리적인 상태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X소리를 한겁니까? 그 사상경찰서 담당자 문책하시고 해당학교 교장이나 교사들 또한 책임을 묻고 처벌하십시요. 이런 상황인데 방송국에서 피켓시위..? 참 어처구니가 없는 정신상태들이네요. 청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께요. 전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요즘 애들이 어떤줄 아십니까? 아무리봐도 나이대가 만19세미만 인거 같아서 신분증 요구해서 확인하고 술담배 판매합니다. 전에 술장사도 해봐서 애들이 신분증 위조해서 다닌다는것도 알고 있는지라 사진도 확인합니다. 분명 본인사진이며 나이도 딱 만19세.. 팔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죠. 판매합니다. 도대체 신분증 위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정도로 감쪽같이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나서 오래도 안걸립니다. 바로 달려와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팔았다고 신고 한다고 협박합니다. 신분증 확인한거.. 어차피 CCTV에 찍혀도 신분증 사진과 글자까지 보일리가 만무하니.. 애들은 다른 사람 신분증였는데 제대로 확인안한 잘못이라면서 어떻게 할거냐고 협박합니다. 소설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겪은 일이고.. 야간에 알바생들 근무할때는 서너번 더 있었습니다. 주위에 동종업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심심치 않게 같은 내용의 말이 들려옵니다. 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놈의 법 때문에 본인들은 처벌 받지 않는다는거.. 요즘 애들은 애들 코스프레 하고 있는겁니다.. 정신적인 성숙도가 우리 8,90년대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전 폐지하자는게 아닙니다.. 분명 필요한 법이긴 하겠죠.. 개정이 필요합니다. 연령대를 바꾸고 처벌조항도 더 엄격하게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범의 존엄함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재구성 해 줄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엄연한 살인미수 범죄입니다.. 살인미수에 나이가 어디있으며, 자수라하여 불구속수사란게 웬 말입니까? 대국민 봉분을 살 여지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빠른 관련자 문책과 구속수사 거기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