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가해자는 14살 여중생으로 가해 과정에서 담배, 칼, 쇠파이프등을 이용하였으며, 폭행 이후 피해 학생을 두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머리가 다 깨지고 입안이 찢어진 채 방치된 학생을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들어갈거 존나 개패자' 라고 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납 될 수 없는 언행을 한 가해자 들에게 청소년이라는 이유 만으로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아래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청소년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 관계자들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