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강력범죄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년법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