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약자를 보호하는것이 아니고 나쁜사람을 보호 합니다. 약자를 보호할수 있게 제도 개선 요청 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저는 화장품 기획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방종오라고 합니다. A업체로 부터 화장품 발주를 받아 7월 31일 생산을 완료 하였습니다. A업체는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그때부터 차일피일 미루며 제품 인수를 거부하였습니다. 8월 말부터는 전화를 꺼놓고 보름간 잠적 했다가 나타나서는 메신저를 통해 "법데로 하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대면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업체 대표의 집은 현재 경매 개시가 된 상태이고 제가 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고 해서 건질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입니다. 결국 잃을것이 없으니 하고싶은데로 해보라는 이야기 입니다. 제품을 인수 거부해서 제품은 제가 보관중이나 A업체의 브랜드 이다보니 제가 그 제품을 판매 할 경우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제품이라도 처분해서 손실을 만회 할수 있을거라 생각 했는데 법리적 해석은 반대로 발주한 업체의 손을 들어 주더군요 피해를 본것은 전데 왜 법은 반대편의 손을 들어줄까요? 법에도 상식이 있다 생각 했는데 겪어보니 법은 너무도 비상식적 이라 생각 됩니다.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하는 가해자를 위한 법률은 개선 되어 마땅하다고 생각 됩니다. 평소 법과는 거리가 멀게 살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할수 있게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부디 개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