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보복 및 전술핵 배치에 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중국이 사드에대한 엄청난 보복을 하는 이유는 한국이 사드를 보유해서가 아니고 주한미군이 사드를 운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트럼프가 사드 사라고 했겠다, 10억불 주고 한국군이 직접 사드포대를 운용하면 중국의 반발이 누그러 질거라 생각합니다.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일때만 미군 장병을 파견 오게 하고요. 이정도면 중국이나 미국 둘 다 불만이 적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드비용 10억 달라는 중국의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광업계나 기업들의 손해, 즉 경제의 침제와 이어지는 일자리 감소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철수결정을 하거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공들여 만든 교두보인데 철수하면, 다지 진출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또 들겠지요. 전술핵 문제는 미국에서 핵이 어디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한국당처럼 안보 불안을 부추기며 전술핵 배치 의원대표단까지 파견하고 당대표까지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고, 안보불안으로 현정권의 지지층을 무너트리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 입니다. 해결방법은, 상징적이지만 스텔스 기능의 폭격기가 핵폭탄을 운반할 준비를 하고 항시 대기하고 있겠다는 그리고 핵미사일로 북한을 항시 조준하고 있겠다는, 아무것도 아닌 약속을 미국에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면 국민도 만족할 것이고 지지층도 동요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