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개정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콘텐츠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인기많은 일부 유투브 채널, 아프리카 채널 등을 보면 얼마나 아이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겁니다.) 경쟁 그리고 성적이 우선시되는 이 사회에서 과연 아이들이 제대로된 인성교육을 받고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합니다. 4대범죄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를 포함해 인간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을 아이들에게 성인과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는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만14세로 되어있는 것을 만12세로 내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 14세면 중3입니다. 요즘에는 초6부터 아이들이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합니다. 아이들도 자신이 잘못을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잘못을 해도 어리니까 다 용서가 된다 를 가르치는 사회가 아닌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한다 를 가르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