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과 중고등교육 인성교육과목 신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소년법 폐지를 호소하기 보다는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 나이를 개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소년법에서의 형사사법 나이는 만 14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15세~16세인 나이를 지칭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성인처럼 의식하고 행동하지만 그 의식 수준은 미약하고 폭력적이고 저질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만"나이를 적용하여 어리다고 그들의 의식수준에 맞지 않는 처벌로 그들의 교화시키려 한다면 법으로서 효력을 얻기 보다는 그들에게 법수준이 우습다는 비판만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성이 부족한 형법상에서의 "만"나이의 개념은 시대 흐름에 맞게 변경하여 소년법의 14세 나이 그대로부터 성인과 부합되는 처벌로서 그들을 강력하게 처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적용될 수록 더 많은 효과를 본다 생각합니다. "만"나이릐 개념은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는 너무 많은 여지를 주는 것이며 그들을 배려하는 처우라 생각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맞는 처벌을 안받는다며 정의라는 것은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입식교육의 폐단과 학원 성취에만 매달린 교육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중고등교육에 인성교육과목을 신설하여 자라는 청소년들의 인성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표시되고 시간 때우기 식의 봉사활동 기록은 무슨 소용인가요 진심으로 사회에 나와서 그들이 봉사하고 인성으로서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바른 청소년 바른 청년들이 인정받고 더많은 진학과 취업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통해 그들의 인성을 평가받고 인정받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성교육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일년에 한두번 실시 하는 연중행사가 아닌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야외활동이나 인성확장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공감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과목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