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1-03

이번에 청와대의 노력으로 국민행복기금 등에 남아 있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하여 일제히 채권을 소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매우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 등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소멸시효 5년을 훨씬 넘긴 채무 중에도 약 10년 가까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용불량 등록 및 다른 재산에 가압류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권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성실하게 변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있던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기왕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마당에 국민행복기금 등에 채권소멸시효 5년 이상의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시효연장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채권을 소각해주신다면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희망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