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다른 법안입니다!! 소년법 폐지에 힘을 주세요ㅠㅡㅠ  소년법 :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7. 3. 7, 법률 제5297호).  소년법폐지청원링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98  청소년 보호법 서명은 벌써 10만이 넘어갔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 폐지되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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