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0-04

최근 부산에서 일어나 여중생 폭행사건을 접하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다툼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일은 성인들조차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범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이 처벌을 막는 법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생깁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이름처럼 만일의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이 법으로 인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서 보더라도 공범은 무기징역인 반면 가해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20년 형만 받게 된 것을 보면 더욱더 청소년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을 만큼 폭행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보복의 의한 2차 폭행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이 중한 처벌에 걸림돌이 된다면 개정되거나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가 실현되려면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