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고통 받는 시골 주민들을 외면하는 정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경남 거제시에 사는 박동주입니다. 시골 면 단위에 사는 작은 마을 주민들은 중앙정부에 의한 힘, 불평등, 불합리, 월권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보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하수인 공무원로부터 받는 것이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보수정권의 권력 나눠먹기식이 지방자치제의 기본 취지가 되었다고 봅니다. 중앙은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그 이권을 챙기고, 그들의 묵시 아래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챙겨먹는 꼴이라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를 추종하는 공무원들의 불합리, 불공평, 월권이 말이 아닙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아무리 진정을 해도 중앙정부는 그 모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첩하므로 불합리, 불공평, 월권으로 인한 피해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이 없는 마을에는 시장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줘 침입하게 하고 해수욕이 있는 마을엔 점용사용허가를 주지 않는 등... 이것이 한국이 자랑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 왕이 되어 불합리, 불평등, 월권으로 시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인가요? 지역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한 통속이 되어 상부상조하는 구조로 시민을 괴롭히는 현실 때문에 작은 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알릴 길조차 없습니다. 경찰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조작하여 보고하면 억울함이 풀릴 수 없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당하는 불합리, 불평등, 월권을 풀어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무식한 시골 노인과 그 어느 변호사와의 논쟁에서도 그 허구를 밝힐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으로 이를 방해하고 은폐합니다. 때문에 이런 구조적 해결 없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무식하고 가난한 국민은 그 억울함을 참고 살아야 합니까? 죽어도 여론을 잠재워 파리 죽음으로 만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