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개정 구와 처벌요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부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교3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어보고 사진을 보고 '저게 사람이 사람에게 할 행동인가?' 라고 생각을 하였고, 여중생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무차별하게 폭행한것에 너무 화가났습니다. 저는 가해학생들은 당연히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한 기사를 통해서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처벌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한 학생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고 입에도 담기 어려운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아습니다. 또, 가해학생들의 sns 대화 내용을 보면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약한 처벌을 받는다니,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소년 보호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법은 옛날에 개정된 진부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만큼 현 시대에 맞추어서 법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한것이라고 제가 감히 단정 지을 수 없으나, 만약 이번 일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가볍게 넘어가게 된다면, 다음엔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가해학생들은 끔찍한 일을 하였고,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한 학생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시어, 가해학생들이 살인미수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시고,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