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을 통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이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악용하고 있으며,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점을 생각하여 청소년보호법의 재개정 혹은 폐지를 주장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