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위한 법인 소년법 폐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최근 몇년 사이 접한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끔찍해지고 있습니다. 몇년 전 신촌 살인사건, 최근의 인천 살인사건, 부산 폭행사건까지... 모두 어린 아이의 행동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번 부산 폭행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은 만 14세가 넘지 않아 형사 처벌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이건 법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무질서 사이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 법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이 법은 가해자의 범법행위를 돕고, 한편으로는 더 야기하고 있어요. 이 법의 본래 취지는 아직 사리분별이나 행동이 미성숙한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성인보다 좀더 처벌을 완화해주자는 것이겠죠.. 하지만 만 14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도 폭행이나 살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악용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많구요. 제가 몇년 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에도, 어린 아이들 중 일부 불량한 학생들은 이 소년법을 운운하며 오히려 더 또래 친구들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너 죽여도 소년원 봉사하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요... 가해자를 위한 법인 소년법 폐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보호받고 더 큰 괴물로 자라난다면 그땐 이미 늦을 것입니다. 이런 선례를 통해 제2, 제3의 가해자와 피해자들도 생겨날거구요. 피해자들의 인권, 안전을 보호하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