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해 양성징병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1. 한반도 방위를 위한 적정 병력 2015년 2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서는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적정 군사력 규모를 57만명이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책임연구원 역시 "통일 이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잘 제거되고 무장봉기가 없다면 57만명보다 병력이 약간 적어도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가 "중국이 한미동맹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통일한국이 중국과 전쟁할 가능성은 적으므로 40만명 이하의 병력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한국은 단시간내에 이루어질 리 없으므로, 적정 병력 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정 병력은 현재 한국군이 유지중인 60만명, 혹은 적어도 50~55만명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의 감소 통계청에 의하면 2000년 출생아수는 634,501명이며 그 중 남자는 332,647명 입니다.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거쳐 2016년 출생아 수는 406,243명이며 그 중 남자는 208,064명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남자 출생아 수는 20~25만명 선에서 꾸준 안착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2000년 출생인 남자들이 군 입대를 할 시기인 2020년 경 부터 이미 모든 남자를 신체검사 없이 일괄입대시키더라도 30만명 안팎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양성징병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군 병력을 대폭 감축하던지 군 복무기간을 대폭 늘리던지 해야하는 상황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 반드시 닥칠 미래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문재인 정부 집권중에 병역자원 부족문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병역자원 부족문제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3. 현실적인 대책은 양성징병 군 병력을 대폭 감축시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안보 상황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병역자원을 메우기 위해 양성징병을 하던지, 남자의 군복무 기간을 대폭 연장하던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남자의 군복무 기간 연장은 남성의 사회진출을 더 지연시킴으로써 병역의 사회적 비용을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병역자원 부족문제의 근본원인인 저출산을 더 가속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징병은 남녀 모두가 병역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사회진출 시기도 비슷해집니다. 이미 장교와 부사관으로 진출해서 훌륭히 군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여군이 있습니다. 여성의 군복무는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여성의 경우는 역시 신체검사에서 공익이나 제2국민역으로 제외될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여성들이 병역을 같이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성징병으로 인해 병역자원이 확보되면 신체검사 상 도저히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남성도 군에 입대해 생기는 지금의 폐단도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4. 페미니스트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도 부합 세계에서 성차별지수가 두번째로 낮은 노르웨이에서 2016년에 유럽 최초로 양성 평등을 구현하고 병력을 다양화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여성징병제를 실시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테러 등으로 인한 병력 수요 부족으로 인해 모자란 병력을 여성으로 채우려는 것이 이 제도의 시행 취지라고 합니다. 특히 이 제도는 여성 정치인들이 주도로 이뤄냈으며, 지원자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특히 군 복무를 마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남녀 가리지 않고 군입대에 자원하게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양성평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군복무도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테러, 저출산, 취업난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도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통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에도 매우 부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