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소외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차라리 사퇴하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0-08

저는 호남에사는 교통사고를 당해 골반골이 골절되어 지금까지도 뼈가 붙지 않는 어머니를 6년째 간병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때에 이어 지금까지도 이런 글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럴려고 촛불을 들었던 것은 아니였습니다.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갈수록 빈곤해지고 법령으로 인해 생명까지 잃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난 8월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때 보다 더 늦은 늑장 처리와 박근혜 정부때와 똑같은 무성의한 답변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가슴에 다시한번 대못을 꽂는 공무원들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부득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때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 밖에 없슴이 또한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문제는 노무현 정부때 이미 해결책이 제시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의 잘못된 결정으로 후퇴했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께서 대통령이고 당신의 정부라면 일말의 책임을 다하십시요. ----------------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내용과 국토교통부의 무성의한 답변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1708-232814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치료만 받으면 안돼나요? 내용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마도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올해의 복지예산을 대폭축소해 무척 고통스러운 입장일 거라 생각되지만 현행 제도상 복지예산이 정말 옳은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저는 몇가지 이유로 원하지도 않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누구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배상보험임'에도 그 치료체계가 '보장보험'인 '건강보험을 따르도록'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주무부서 조차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로인해 갈수록 빈곤해지고 생명까지 잃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를 놓고 본다면 자동차손해보험사(이하 보험사)는 아래 참조1.에서 보듯 최근까지도 엄청난 '흑자'가 발생하고 있고 '수급자'들은 치료과정에서 비급여나 입퇴원 문제로 패가망신을 면치 못하는 상태이지만 누구하나 이에 대한 책임지지 않도록 되어있는 제도와 그나마도 그 책임의 일부는 보험사가 아닌 복지제도에서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동안 병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문제점과 그것이 사회와 제도에 미치는 악영향등을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해보려 합니다. - 참조 1. '車보험 흑자 덕' 상반기 보험사 순익 5.5조…전년比 28.3% 증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1846646616027648&DCD=A00102&OutLnkChk=Y 부디 이 글을 읽어 보시고 잘못된 제도의 개선 그리고 '배상보험인' 교통사고가 '보장보험'인 건강보험수가체계를 따르도록 되어있어 발생할수 밖에 없는 폐해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구제방법을 찾는데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고령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까지 이렇게 세분이서 수급자(차상위)로 전주에서 살고계셨습니다. 불행이 시작된 것은 2010년 말쯤부터 시작된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를 필두로 약 2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집근처 도로와 골목에서 각각 3번씩 보행중 6번의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연세는 있으셨지만 젊은 사람들 못지 않게 건강하셨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양쪽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수술 하신후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고 어머니는 2012.05.18일 세번째 사고에서 골반골이 골절되시고 동일환부를 3차례의 수술을 받으셨으나 현재까지도 뼈가 붙지 않은채 치매까지 오신 '난치성 골절환자'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첫수술후 처음 3개월을 제외하고는 보험사의 진료비 삭감으로 오랜시간 매 2-4주마다 병원을 옮겨다니셔야 했습니다. 치료에만 집중을 해도 그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인데 짧은 입원기간과 잦은 병원이동으로 재활치료나 안정가료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다음 입원할 병원을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료비의 심사가 보험사에서 심평원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은 무엇하나 없었습니다. 이렇듯 제대로 치료조차 되지 않는 의료제도를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지... 더군다나 병원을 찾아 다니는 동안 어머니를 병실에 방치해야 하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특히나 어머니께서 기저귀에 대,소변을 보더라도 빠른 교환이나 세척등이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저귀가 교환되지 못한채 대,소변이 방치되다 보니 요로감염부터 신우신염이나 심지어는 마지막 수술후 패부종에 이어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패혈증까지 온갖 합병증과 생사의 사투를 벌이셔야 했습니다. 큰 병증과 투병생활을 하는 것도 소름돋고 끔찍한 일인데 여기에 '비급여'라는 치료비 폭탄까지 부담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더욱 어렵게만 만들었습니다. 비급여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잦은 이동과 감염등으로 어머니의 생사조차 가늠할 수 없었기에 여러 정부기관에 민원신청도 해봤지만 교통사고는 주무부서 조차 없는 터라 부처간에 서로 떠넘기기에만 급급할 뿐이였습니다. 교통사고는 국토부 소관이니 그 쪽으로 알아보라는 복지부와 의료분야는 복지부 소관이니 그 쪽으로 알아보라는 국토부였지요. 민원을 신청해봐야 정부부처 마져도 이러하니 어디에서도 감염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을 수가 없었고 하루하루가 온정신으로는 살수 없는 지옥같은 나날의 연속이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입원기간이 짧은 이유가 심평원의 일방적인 진료비 삭감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평원은 병원들의 과잉진료때문이라 주장하였으나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수십조를 달하고 보험사들의 수익이 참조 1.에서 처럼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병원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변명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병원들은 심평원에서 진료비가 삭감되면 환자를 퇴원시키는 것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였고 그런일이 관행처럼 반복되어 그 피해가 모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참조 2 . [이슈클릭] 석 달마다 "나가라" 병원 떠도는 '재활난민' 왜?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13021_21408.html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진료비 삭감의 연장선에서 비롯되었다 추정되지만 한번 입원했던 병원은 재입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고지에는 더이상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앞서 말씀드린 수술후 거동이 불편하셨던 아버지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로 방치 되어야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두분만이 살다보니 당장 섭생부터 제대로 되지 않아 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셨고 형의 상태도 점점 악화되어 주변 이웃들로부터 민원까지 들어오고 심지어는 어머니를 간병하는 저에게 까지 이웃들로 부터 욕설이 담긴 전화까지 오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건강치 못한 두분만이 집을 지키고 있던터라 어머니와 타지역 병원에 머무는동안 집에 화재까지 발생해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제도에서 부터 집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는데 어쩌면 화재는 피하고 싶었어도 피할 수 없는 일이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도 때문에요... 그후 지금까지 돌아갈 곳 조차 없이 계속 타지역의 병원을 떠돌고 있습니다만 그러는 사이 비통하게도 지난 7월초 아버지께서는 면역력이 약해지셨는지 끝내 폐렴을 얻어 비통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연고지에 재입원이 가능해 연고지에 머물 수 있는 것이 가능했다면 집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아버지께서 그렇게 비통하게 돌아셨을까요? 참으로 원통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게 법이라니... 어쨋거나 몸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와 형으로 인해 합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였으나 어머니 치료에도 부족한 합의금(법원 판결금)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고 '부양의무제'로 인해 아버지와 형까지 수급자에서 이탈되도록 되어 있어 합의금을 받는다 해도 세분의 생계비와 치료비로 인해 지출이 막대하고 합의금이 소진되고 나면 다시 수급자가 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상 어머니는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으로는 더이상 치료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아버지와 형 두분의 생명과 입원해 계신 어머니의 생명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잔인한 선택이 될 뿐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하나 돌파구 조차 찾을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합의를 이제 시도해 보려 합니다. 조금더 일찍 합의를 할 수 있었다면 병원을 그렇게 옮겨다니지 않았어도 어머니께서는 감염으로 생사의 사투를 벌이지 않았어도 되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병원 입퇴원 문제로 이렇게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부양의무제라는게 그렇더군요. 보장보험을 따르는 교통사고피해보상 제도 건강보험수가체계가 잘못되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이런 원통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아니라면 서로 맞지 않는 보장보험과 배상보험을 하나의 체계로서 운영하려 했기 때문이였을까요? 최소한 특성이 다른 보장보험과 배상보험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려 했다면 조금더 많은 보완이 따랐어야 했었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교통사고 역시 동법으로 인해 그동안 합의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로인해 장례비가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남게되더군요. 어머니 마져 아버지 처럼 돌아가신다면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간병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는 것인지... 보험사 직원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돈만 내면 된다고..." 그런데 왜 피해자들은 '치료만 받으면 안됄까요?' 보험사 직원의 말처럼 보험사는 돈만 내면 되는데 왜 피해자의 가족은 허구헌날 입원할 병원을 찾아 목숨을 구걸해야하고 합병증이 생길때마다 치료비를 빌리러 다녀야 하고 생계조차 어려워 남이 먹던 밥이나 컵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왜 파산의 위기에 몰려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치료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야 한다거나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합의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 제도상에 심각한 결함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정부가 그것을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상의 문제들로 인해 합법적으로 망가져 버린 내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아니면 간병비 조차 지불되지 않는 제도상에서 어머니의 생명을 버려야했을까요?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아직 무엇하나 달라진 것 없이 오늘하루도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은 끔직한 하루입니다. 어머니의 간병을 시작하면서 부터 우울증과 자괴감, 절망등에 빠져 살다보니 심한 감정기복과 감정조절 장애를 격고 있습니다. 글이 도중에 과격하였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그 만큼 억울하고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연락처) 강은숙 (0442014872) 신청번호1AA-1708-232814 접수일 2017-08-30 10:04:4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8-376102 처리 예정일 2017-09-0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답변일 2017-09-07 18:05:36 처리결과(답변내용)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무총리실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내용 중 우리 부 소관인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제도 건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3. 같은 기준 제5조에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건강보험 제도에서 정한 급여 뿐 아니라 비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 및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질의하신 입원료의 경우 건강보험의 산정기준은 입원 1일~15일째까지는 입원료의 100%, 입원 16일~30일째까지는 90%, 입원 31일째부터는 85%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교통사고환자는 사고 초기에 집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 기준과 달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1] 입원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ㅇ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병원, 의원)의 입원료는 입원 1일~50일까지는 입원료 100%, 입원 51일~150일까지는 90%, 입원 151일째부터는 85%를 산정하며, ㅇ 종합병원의 입원료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료 100%를 산정하며, ㅇ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료 100%에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 또한, 보험사와의 합의금으로 인한 수급권자 이탈 여부, 부양의무제 등의 사항은 우리부 소관이 아니오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영보험과 (강은숙, 044-201-48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7.09.08.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내가 법령 따위나 다시 듣고자 어렵게 시간을 만들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아직도 박근혜 정부때와 똑같이 문제의 요지와는 동떨어진 답변만 해대는 것을 보면 유감스러운 일이나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