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슨 죄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범법행위를 저지를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떼로 몰려와 협박하는걸 지켜주지 못하는것도 말도 안되지만 경찰관이 배상을 해야한다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시위는 특별케이스에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죠? 강력범죄아닌 모든 범죄자들은 앞으로 체포나 제압과정중에 일어난 모든 피해를 경찰관 개인에게 배상청구하고 국가는 그걸 받아줘야겠네요? 이러면 경찰들이 앞으로 제대로 국민안전을 위해서 몸을바치겠습니까? 나같아도 사리면서 좋게좋게 넘어가겠네요 그러다 각종 흉악범죄가 기승하겠죠 정부가 경찰을 강력하게 감사하고 제어해야하는것도 맞지만 경찰을 가장 지켜줘야하는것도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