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남시장 5일장 관련 불법주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9 ~ 2017-09-16

이나라의 국민으로써 청원드립니다. 1. 저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 저가 업을 하고 있는곳 바로 맞은편(왕복3차선도로)에 전통시장(상남 5일장)이 있습니다. 3. 전통시장스럽게 움직이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 이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15년넘게 불법 주정차를 자행하며 극심한 교통체증유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창원시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에 수없이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6. 전통시장살리기법은 약 10년 이전에 발효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방통법도 일몰제에 의해 사라질 법입니다. 7. 5일상들은 부가세, 소득세등을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납세의 의무를 다합니다. 왜 자영업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8. 상남동 소재의 자영업자, 건물주들은 교통체증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인근 주차장과 계약을 하여 주차를 합니다. 5일상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건물주들은 납세의 의무,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일상들은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의 형평성, 납부의 형평성, 권리의 형평성, 불편의 형평성 과연 이것이 맞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좋습니다. 5일장 상인들은 지네들만 편하게 살아갈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편의를 챙겨주려고 하는것인지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