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 행정안전부의 철저한 공제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명령 등을 잘 정비해서 공제보험의 손해사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1-07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 행정안전부의 철저한 공제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명령 등을 잘 정비해서 공제보험의 손해사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MG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75조 위반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 제75조 제1항 “중앙회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공제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은 손해사정사의 도입취지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 신속한 평가사정(조사결정)”을 함으로서 보험(공제)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무등록손해사정 보조인, 손해사정업체 지점의 상근 손해사정사 근무의무 위반등으로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는 업체에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스스로 불법을 조장하여 무등록자, 무자격업체을 통한 부당한 보험(공제)금 삭감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업무행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얼만큼 자행되고 있는지 중앙회 스스로 확인하여 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행정안전부에서 나서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불법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그 동안 불법 무자격 업체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여 불법적인 보험(공제)금 삭감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정밀조사하여 피공제자에게 합당한 보험(공제)금이 지급되도록 손해사정업무 외부 위탁건을 전수 조사하여 위탁손해사정업체가 합법적인 업체인지, 손해사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시행한 사람이 해당 보험 종목별 손해사정사인지(보조인은 손해사정사의 보조업무로서 판단, 사실확인 등의 업무는 할 수 없음), 손해사정업체의 지점별 상주 손해사정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손해사정업무가 위탁되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어 공제보험가입자인 공제소비자는 보험료는 성실히 내고도 진작 보험사고발생시 불법탈법한 방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에 위탁을 받은 불법, 탈법, 무자격 손해사정회사 및 그 무자격 보조인(브로커)에게 정당한 보험금을 근거없이 삭감하거나 지급거절 등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불법적인고 부당한 형태는 우선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공제사업감독절차 및 시스템이 잘 못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그 근거에 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새마을금고공제감독규정"과 같은 행정명령이나 규칙에 손해사정절차에 대한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새마을 금고공제의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당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유사한 보험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 손해사정업무의 위임, 업무범위, 자격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있는 것에 비하면 행정안전부의 공제감독은 너무 무지하고 미개하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같은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 손해사정업무의 위임, 업무범위, 자격의 범위, 업무절차 등은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손해사정업무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기간중 성실한 보험료납부에 대한 댓가로서 실질적인 어려움(사망, 장해, 의료비부담에 의한 생활의 궁핍 등)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에 대한 답변이 이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희망에 대한 답변이 불공정, 불법, 편법 등으로 이행된 결과를 국가기관에서 방치한다면 이런 나라가 과거정부에서 답습한 적폐가 아닐 까요 새마을 금고의 공제사업과 관련된 적폐를 청산하여 나라다운 나라 새롭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 각종 사고로나 질병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공제가입자-소비자)의 마지막 희망이라 할 수 있는 공제보험의 보험금지급에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사정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 제도 등을 개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