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건강보험 기본 가입 개월수를 1년 이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4대 보험 중 건강 보험 관련해서 청원 드립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국내에서 생활할시에 한국에 대한 의무는 지지 않고 (국방과 세금) 건강보험 가입 3개월만 지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것은 부당하다 생각 됩니다. 젊은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이 그네들의 간염과 결핵 치료로 쓰이고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을 내는 것 이건 역차별이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