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22

저는 5톤 화물차를 가지고 이사업을 하는 이용숙입니다. 2014년 7월에 5톤 새차를 구입해서 임시번호를 노란 영업용 번호로 다는 과정에서 대리인 정성경님에게 의뢰를 했습니다.노란 영업용 번호는 매매로 사는 것이었습니다.이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명의변경을 정성경님이 2014년 7월 24일 대행했습니다.화물자동차들은 화물주유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유류금을 일부 보조를 받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정성경 대리인이 저의 5톤 탑차를 노란 영업용번호로 교체해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아 오셨습니다.저는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신한카드로 연락해서 화물복지 카드를 발급 받아서 사용했습니다.ㅅ고 신용카드로 발급되서 나왔고 3개월 무이자 해택도 주어졌습니다. 사무실 가까운 주유소를 선정해서 주유를 하였고 한번에 결제를 하였습니다.그후 2014년 12월경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심거래건이란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고 저는 안내문에 대한 해명을 주유거래내역서를 보내드렸습니다.관련 담당 지자체 성남시청은 제가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신고할때 정성경님에게 주유 안내장을 주었다고 제 의견진술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카드는 본인이 받게하면서 카드 수령할때는 어떤 안내장이나 고지도 없으면서 차량 등록 대행자에게 카드사용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이해할수 없습니다.더구나 영업용으로 차량등록시 카드 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었고 카드 발급 신청도 안한상태에서 안내장을 주었다는 논리는 이해할수 없습니다.제가 성남시청 화물담당자에게 이런상황을 말씀드렸는데 받아들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부디 잘 살펴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