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소통을 원한다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고, 현재까지도 지지하는 20대 청년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저는 항상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직접 국민들과 만나 소통하시려는 문재인 대통령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는 촛불 집회를 나가던 이들 중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 또한 비슷한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항상 국민과의 소통, 열린 정치 등을 외치셨습니다. 저희는 그에 있어 사회의 각종 문제점과 고전적 의식을 기반으로 둔 법률 등의 내용을 청원하였습니다. 그 예로, 소년법 개정과 군 인권문제, 남성의 일방적 국방의무 부여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들은 올라온 지 몇 주 되지 않아 청원 등록 시점 기준 10만명 이상의 청원 참여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그 10만명이 넘는 표를 무시하듯 말장난과 재미있는 안건이라는 말로 넘겼고, 결국 20만명의 청원 참여 시 답변 하는 것으로 기준점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상호 국방국인 미국의 경우, 인구 3억 2천만명 정도인 국민 중 30일 내에 10만 명 이상 같은 내용의 청원에 동의할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링크 1)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5100만명 중 10만명이었으며, 이 마저도 상향하여 20만명의 인구가, 국민이 같은 내용을 동의하고 청원해야 다루겠다라는 취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통을 중요시 했듯, 국민의 뜻에 따라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만큼. 그 만큼 국민들이 모여 말한 얘기에도 진지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53년 6.25 전쟁이 휴전상태로 들어가고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국방은 남성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고작 대한민국 국적이고 남성이며, 기준점에 의거하여 신체에 큰 질병이 없는 한. 모든 남성이 국방을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남성이 국방을 도맡았고, 그 중 일부 선배님들은 돌아가시거나 후유증이 큰 장애를 얻으셨습니다. 그저 대한민국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다면, 10만도 채 되지않는 청원의 목소리는 들릴까요? 군 문제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청원 내용이 과연 청와대에 전달이 될까요? 청와대에서는 깊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더욱 비판합니다. 더욱 더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