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정법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3 ~ 2017-10-23

안녕하세요. 이번에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등재시킨다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청원을 하고자 이곳에 글을 쓰게 되네요. 서론을 건너뛰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간다면, 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등재하자고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겁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간호사는 그저 의사 오더만을 받고, 주사 들고다니면서 주사나 놓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상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 잘 모르고 있지 않나요? 이번에 이대목동병원, 인하대 병원에서 수액 챔버에 이물질(벌레)가 혼합되어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제조업체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필리핀에서 위탁생산을 한다고 하고 병원은 최저가의 수액세트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조무사의 의료인 법안 또안 이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간호인력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등재한다? 이 무슨 앞뒤 안 맞는 말입니까. 이건 말 그대로 자격조건 자체는 생각지도 않고, 단가를 맞추어서 자격조건 없는 사람들을 수급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간호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의사의 잘못된 오더를 걸러내고 시정해야 하고, 지식을 활용하여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그저 의사 명령대로 오더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 명령에 따라 시행 할 수 있는 아무나 고용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자격조건이나 면허를 따기 위해 거치는 절차 같은 것들을 왜 무시하십니까? 간호사는 의사의 명령에만 따르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간호조무사라는 명칭 자체도 잘못 되었습니다. 보조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얼마나 간호사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면 이런 법안까지 발의가 됩니까? (간호조무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차이와 차별은 다릅니다.) 이런식이면 성형외과를 무단으로 개설해서 의사 행세를 하며 부당이득을 취득한 조무사들이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는데, 일정 기간 이상이 되면 조무사든 간호사든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법안 자체 발의가 말이 안 되는 것이며, 환자의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질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은 머릿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날림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유휴간호사가 많은지 아십니까? 8시간 근무조건이 지켜지길 바라는것은 꿈입니다. 10시간 이상의 노동을(추가수당 주는 병원 절대 없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2명 3명 몫까지 본인들이 감당하면서, 노동력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기 때문에 간호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근본원인을 알고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출산율 저하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들이 이기적이어서 아이를 안 낳나요? 출산 후에 발생하게 될 경력단절, 남편 혼자 벌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물가, 집값, 대출 등등 이 모든 복합적인 요소가 모여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저 몇십 몇백 지원비를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나요? 이와 같습니다. 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간호사들인데, 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등재한다면 무수히 많은 의료사고가 날 겁니다. 그건 국민들의 생명과 직격될 문제 아니던가요? 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등재하고 싶다면, 조무사들은 관련대학(4년제)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취득하면 될 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자격과 절차 요건도 없다는 건가요? 이렇게 자격도 교육절차도 모두다 무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러한 법안이 몇년동안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벌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회의가 느껴지려고 합니다. 기본을 지켜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