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 반대합니다. 국방세가 더 나은 대안이라 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3 ~ 2017-09-18

여성이 병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여성을 징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다시 군대로 보내는 비이상적인 행위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는 기업오너들의 여성고용을 더욱더 기피하게해 유리천장을 더 높히는 역효과를 불러 올 것입니다. 또한,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여성을 징병하는 것은 오히려 출산율을 더 낮추는 역효과를 불러 올 것입니다. 여성을 징병하게 되면 생활관과 부대를 따로 편성하고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병에게 침대를 놓는데만 6조 8천만원 가까이 예산을 소모한 국방부에서 과연 이에 얼마를 소모할지 감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은 국방세입니다. 국방세는 현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되어 강력한 추진력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국방세에 대해서도 수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이나 이미 복무중이거나 전역한 여성들은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회진출을 위해 준비중인 여성들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내기 어렵다면 간호학교등의 의무교육을 통해 전시 의무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 국방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정부에 청원합니다. 여성에게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