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 늘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또 청소년 보호법으로 솜방망이 처벌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청소년 살인미수에 가까운 범죄는 계속 될꺼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건사고들을 접하면서 답답하고 가슴아픈 상황들을 보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번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의적인 폭행사건에대해 소년법을 적용시켜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 해야하나요?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으로, 어리니까.. 이런 이유로 범죄를 재발하게 되는 상황은 이제 그만 보고싶고, 대한민국에서 법과질서 안에 안전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