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라는 대한민국 4대의무보다 종교의 자유가 높은건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2-10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3)와 이모씨(23)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의 4대의무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20대 젊은 청년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지요. 그런데 최근 잇달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결은 무죄를 줬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를 종교의 자유가 뛰어넘는 기행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합리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청원을 드립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60만 군부대 장병들이 허탈감에 빠지지 않게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마땅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하, 각 부처 장관님.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우습게 여기는 종교의 자유를 바로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