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부산 여중생 피해사건이 발생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가 성장하는만큼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속도도 함께 변화하고있다 생각합니다. 속도에 맞춰지지 않은 법을 법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잔인한 사건들이 수 없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노출된 사건들 조차도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고있는 판국에 노출이 되지않고 더한 보복성 피해을 받으며 속으로만 앓고있을 피해자들과 그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면 더욱 속이 끓어오릅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러한 일을 계기로 소년법을 비롯한 시대의 속도와 걸맞지 않는 법들은 폐지 또는 변경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