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죽을지경까지 만든 중학생들은 법으로 보호받아서는 안됩니다. 가해자들은 보호관찰대상자였고 그래서 더 조심히 살았어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10대는 확실한처벌이 불가능하다는걸 악용한 사건입니다. 중학생은 생각을 못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이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 아래에서 간단히 해결된다면 개인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도 위험합니다. 제발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