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부활, 청소년보호법폐지, 아동 청소년대상 범죄 형량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갈수록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범죄 연령층도 처벌이 미약하니 재범율도 높아지고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듯 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도 청소년보호법이란 미명아래 가해자들 처벌이 미약하다면 다음번엔 더큰 범죄로 이어질수있다고 보며 안심하고 살수없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외국에사례를보면 아동청소년에대한 범죄는 극형으로 다루는 나라가 많고 아직까지도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선진국들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에 혈세로 죽어마땅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먹여살린다는것도 이치에 맞지않고 법을 강력히 강화해야 나라가 바로 설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대한민국법은 범죄자들에겐 천국이나 다름 없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이 되어야지 가해자를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사건, 유영철사건 ,이러한 흉악법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것은 이나라 법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발 사형제도 부활하고 강력한 처벌을 할수있게 범죄에대한 법개정이 시급 하다고 생각되에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