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15살, 중 2입니다. 사실 저도 청소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달라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의 모습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사실 법 없이도 해결이 되는 문제도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청원을 올리는 거고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맞습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의 가해자는 현재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상황이지만 오히려 '반성하고 있다고 X발'이라는 둥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궁금해 지네요. 상황 파악도 못 하는 사람한테 꼭 상황을 파악시켜 주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피해자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어차피 이해도 못 할 가해자한테 뭐하러 이해시키려고 합니까 힘들게. 입만 아프게.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죠. 청소년은 사람이 아닙니까? 사실 청소년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책임을 못 지게 하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중에서도 제대로 반성하고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아직 책임 지기 힘든 나이라며 책임을 거부합니다. 그래 놓고 사회에 나와서는 '청소년들도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럴 거면 책임 지게 두지 왜 못하게 합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 제발 청소년도 책임을 지게 하세요. 무작정 보호만 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가 끝이네요. 끝까지 읽으셨을 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제발 이 청원을 흘려듣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