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즘 소년소녀들은 예전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른과 사회를 가지고 노는 세대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중2를 빗댄 말들이 음지에서는 심각한 수위에까지 이르렀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까지도 중학교로의 이직을 꺼린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번 부산의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뿌리부터 변화해야한다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런 사건들이 빈발하는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어려운 경기에 돈은 좀 못벌어도 상관없으니, 안전한 사회 안전한 나라에서의 육아를 갈망합니다. 어떤 기사가 떠오르네요 '가해학생들은 소년법으로 보호받고 피해학생은 어떤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합니까???' 청화대 홈페이지의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갑니다' 라는 캣치플레이저는 이런 나라의 형상을 얘기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부산 여중생 폭행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건보도를 접한뒤 흥분을 감추지 못해 두서 없음을 헤아려주시고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