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업무 전수조사 & 직렬 구조조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현직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입니다. 소통을 강조하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광화문1번가,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의 열악한 상황과 직렬 존폐에 관련된 수십 건의 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고 절실하게 개혁과 구조조정을 원합니다. 지난 9년간 이어온 교육청. 교육부 적폐세력은 그만큼 견고하며 저희 시설관리직렬에게 그들은 권력의 불통을 상징하는 거대한 산입니다. 이전 9년 이명박근혜 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교육부와 교육청가 과연 달라질것인지 다를 수 있을는지 기대 반 걱정 반이였으나 현재로서는 후자, 실망감이 앞섭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7년 그당시 기능직 사무직군 조무직렬 마지막 채용을 이후로 올해까지 벌써 10년째 단한명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설관리직렬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외 타시도 교육청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신규채용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며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 외주용역, 고령자 대체인력 일용직채용이 일상화 돼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10년동안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시설관리직렬은 학교에서 업무분장이나 전문성, 존재감이 결여된체로 사실상 30년전 채용된 고용직들이 하던 단순노무만 담당하는 경쟁력이 전혀 없는 직렬이기 때문입니다. 30년전 고용직-지금은 폐지된지 오래된 기능직 조무직렬- 직종개편으로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로 직군과 직렬 명칭만 변경되어 왔을 뿐 단순 잡무 노무업무자로 인식되어 있고 여전히 30년전 고용직때처럼 학교내에서 가장 더럽고 하기 싫어하고 기피하는 각종 잡일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존재할 이유도 경쟁력도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악랄하게도 직렬을 폐지할 생각으로 10년 동안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 상위직급 정원도 막아서 근속승진 외에는 진급의 기회조차 차단시켰습니다. 지난 9년간 교육청, 교육부 적폐세력들 때문에 시설관리직렬 현직들은 그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정부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강기정의원이 발의한 조무직렬 폐지법안도 제출되었으나 교육부나 교육청은 이 법안 통과를 사실상 거부하였고 그 결과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들은 시설관리직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방치하고 있으며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종개편 당시에도 사실상 조무직렬을 폐지하지 않고 관리운영직군으로 보내지 않고 직렬을 존속시켜 사무직군 조무직렬에서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을 신설, 기존 시설직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직렬로 명칭만 변경한 어리석은 선택으로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새 정부가 나서서 이 적폐 덩어리들을 걷어내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소방, 경찰, 사회복지, 생활안전분야 공무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증원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국민의 혈세가 공무원들에게 더 많이 투입됨으로써 발생되는 재정적인 문제점과 아울러 반감을 갖는 국민들의 민원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불필요하고 경쟁력 없는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교육청소속 10년차 시설관리직렬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제가 속한 직렬에 대한 구조 조정과 더 나아가 제가 몸담고 있는 직렬에 대한 폐지를 스스로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부관계자분들에 또다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위원회나 광화문 1번가에도 저 이외에 많은 현직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첫째, 시설관리직렬 인원들의 전직을 통해 차후 직렬 자체를 없애는 것 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직렬입니다. 노무업무 위주이고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으며 기능직 사무직군 조무직렬에서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로 직종개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잡무와 노무를 요구하고 심지어 강요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아예 실종된 상태입니다. 직종개편 당시 관리운영직군과 같은 희망자 전원 타 기술직렬로 전직, 기존에 있는 기술직군 시설직렬과의 통합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직렬을 폐지해야합니다. 둘째, 직렬 폐지가 어렵다면 퇴직자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퇴직자들 재고용 형태로 6개월 단위 계약관계로 이뤄지는 비정규직인 일용직이나 용역직원이 아닌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라도 신규채용해서 결원을 정상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물론 신규채용 이전에 시설관리직렬의 노무업무에 대한 결론을 끝내야 합니다. [헌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위헌)(2009.07.30.,2006헌마358)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 입법부작위 위헌 판결, 사실상 노무 종사자 판결은 지방공무원 법상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은 각 지역교육청 교육감이 그 범위를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으로 범위가 정해지면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는 헌법상 노동 3권을 포함한 단체행동권이 생깁니다. 파업 태업등 행동으로 나설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각시도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조례 제정을 정면으로 10여 년째 모든 교육청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직군 공무원들중에서 유일무이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만여명에 달하며, 지금 이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 부당한 노무업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각시도 교육청은 이 사실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없이 떠넘기기와 방관으로만 일관함으로써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각시도교육감들이 조례제정을 고의적으로 미루고 거부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단순노무 강요는 교육감의 직무유기이며 이를 감시하고 관리감독 하지 않는 교육부와 정부 또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정부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을, 이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제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