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간곡한 청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2 ~ 2017-09-1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국회사이트 및 법제사법위원회 사이트 여성가족부사이트 등 여러곳에 법을 빨리 실행시켜달라고 글을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이 빨리 개정이 되었으면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저는 이제 세아이의 엄마가 되는 젊은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에겐 아픈 손가락 한개가 있습니다 첫째아이를 낳고 안좋은 상황에서 힘들게 이혼을 하였습니다 어린나이에 겪은 충격이라 너무 힘들고 고통속에서 견디며 이혼소송중 좋은사람을 만나 마음을 치유하며 견디던중에 저의 실수로 임신이되었습니다 소송은 상대방이 질질 끌게되어 점점 미뤄지게되고 배는 점점 불러와 출산을 하게 되었고 출산후 3달뒤 이혼소송 승소로 끝을 내었습니다 그 후 아이 출생신고를 하러갔더니 이혼후300일전에 아이를 낳은거라 전남편자식으로 추정된다는 법이 있어 전남편자식으로 등록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법도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하려고 가니 그 소식을 듣게 되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둘째는 지금 17개월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국민이 아닙니다 이제 곧 셋째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있는 상태에서 셋째를 낳는것도 그렇다고 둘째를 마냥 없는자식으로 둘수없음에 답답하고 옥죄는 마음에 하소연을 합니다 아이아빠도 어려 군대를 가야되는 이 힘든상황까지 겹쳐 진짜 너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법이 바뀐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시행조차 되지않고 법이 시행된다해도 전남편이 모든사실을 알아야 한다는게 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이러한 문제로 많은사람들이 현재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현명하신분께서 제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청와대에 팜플렛을 들고 배나온 임산부가 시위라도 해서 바꿀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싶었지만 그렇게해도 거들떠보지 않을거 잘 압니다 하지만 요즘 신생아출생수도 낮아지는데 이 법을 개정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이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말을 못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국민으로써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보호안해주고 안좋게 이혼한 마당에 이 사실까지 알아서 위자료까지 얻는 그러한 판결 여렷 봤습니다 엄마들도 엄마이기전에 사람입니다 사생활보호차원과 전남편과 부딪히는 일이 없는 시안으로 아이를 출생신고 할수있는 법으로 하루속히 바꿔주십시요 이혼후 아이의 친부와 친모가 출생신고 할수있도록 전남편은 관여하지 않을 수있도록 빠른 개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