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부산 사하구 폭력사태를 보고 더이상은 참을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1차 폭력사건을 신고했다는 이후로 이번 2차 폭력이 이어졌고, 그 결과 피해자 아이는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정도로 엄청난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전에 일어났던 수많은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들만 봐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소년법에 보호받고있다는걸 아는 것 마냥 무자비한 행동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폭행은 그 어떤 다른 성인들이 저지른 폭행사건보다 더 한 악행이고 징그럽고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정도로 역한 일입니다. 그런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른보다 더 작은 형량을 받아야하며, 감옥이아닌 소년원에서 살아가야하는 이유는 단지 나이때문입니까? 지금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가해자인걸 알면서도 최대한 형량을 줄이거나 합의금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여전히 수 많은 사건속의 피해자 아이들은 대인기피증을 앓으며 공포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정부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다른 사건으로 피해자가 생겼다는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항상 사건이 생겨야 법을 개정하거나 발의하는게 조금은 답답합니다.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고칠 순 없는것인가요? 그들은 소년원에서 10년동안 살다나와도 20대이고 그들에겐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앞으로도 그들의 삶이 끝나는날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을것이며 끊임없는 인간관계의 불신속에 살아갈것입니다. 먼저 상대의 인권을 박탈시키고 무시한 가해자들의 행실을 인정해주시고 법안을 폐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