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고 있는 흉악범죄(청소년범죄 포함)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이런 세상이 오게 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최근 들어 흉악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벌방법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법이 흉악범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너무 약한 게 정말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으로서 흉악범 특히 청소년흉악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우려와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같이 범죄처벌이 약하고 흉악범들의 인권을 챙겨주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암담합니다. 범죄피해자들의 인권을 최우선시하고 흉악범들의 인권은 무시해야 사회정의와 올바른 법치주의를 갖춘 국가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아니거나 우발적인 아닌 계획, 악의적인 살인, 상습적 주취폭력,. 학교폭력을 저지른 폭력써클 불량배들(특히 일진 불량학생), 업소와 서민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상납을 강요하며 갈취하는 조직폭력배들, 상습 성폭력자들(성추행은 제외), 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쓰며 괴롭히는 폭력범죄자들, 상습적 가정폭력범들, 상습 강도짓하는 강도들, 흉기를 휘두르며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범들, 납치 또는 유괴범들, 인신매매범들, 사기꾼, 횡령꾼 등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처벌 연령도 현행 만14세 이상에서 만10세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만10~만13세 의 촉법소년 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니 형사처벌 연령을 하향조정해서 범죄억제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 청소년들과는 달리 판단력, 사고방식이 성인수준이고 오히려 성인수준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만 어렸지 덩치나 사고수준은 성인 이상입니다. 사춘기도 1950~60년대보다 빨리 오고 영양, 발육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수준도 그당시보다 1억배 이상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관용, 선처를 베풀거나 베풀어야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정말 멍청한 생각일 뿐입니다. 1953년에 제정되었던 형사처벌 연령 만14세 이상은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고 너무 뒤쳐진 법안이죠. 그리고 계획적, 고의적, 악의적 흉악범죄(학교폭력 포함)를 저지른 초등학생, 청소년들에게 미성년자 기간 동안 감옥 독방에 수감시키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미성년 기간동안 감옥에 살다가 성인이 되어 출소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옥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육류, 어패류(오징어, 조개, 쥐포 포함), 탄산음료, 곡물류 (고구마, 감자, 옥수수는 물론이고 떡, 빵, 쌀밥, 케익, 과자 등 가공식품도 포함), 우유, 맥주 등과 같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포함된 어떠한 식품도 그런 흉악범들의 식사로 일체 제공하지 말고 운동도 일체 금지시켜 운동신경을 둔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흉악범죄자들에게 오로지 물, 쥬스, 채소류만 3끼 식사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감기간 동안 어떠한 운동도 절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려고 시도하면 징역형을 더 늘리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차라리 흉악범들을 먹일 곡물류, 육류, 어류 등을 저소득층, 빈곤층, 차상위계층, 고아원 결식아동들을 지원하고 먹이는 데 사용해야 하고 흉악범들을 위해 들어갈 돈을 사회복지단체 등에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게 올바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흉악범죄자에게 들어갈 돈과 흉악범들이 노역해서 번 수익의 일부를 범죄피해자들을 치료하거나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를 거의 못하게 해서 체내 영양불균형으로 만들어 영양실조 등과 같은 병을 걸리게 해 그들의 체력을 대폭 저하시켜 허약, 약골 체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체력을 감옥 수감 전보다 1억배 이상 체력을 저히시켜 허약체질, 약골체질로 만들어 출소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출소해서도 더이상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체력이 많이 약해지고 약골이 되어 더이상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몸이 약해 쉽게 저지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을 국회, 청와대, 법무부에 많이 올려 주시고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탄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