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악용 외국인,  건강보험 수급제한 제도 마련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 사례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C형간염, 결핵 뿐만 아니라 다른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건강보험재정 악화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경우 국민건강에 치명타.. 감염 환자수 증가 된다면 2차 건강보험재정 악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도로 못받는 사람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제도를 악용해서 엄청난 혜택을 받아가고 있는 실정...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