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의 범죄행위가 보다 확실히 처벌되었으면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군대에서는 장병들이 사회였다면 충분히 징역에 해당되는 전과에 기록될만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단순히 영창(최대 15일 정도의)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인것 같습니다 이에는 부대내에 중징계 인원이 발생시, 지휘관들도 받게되는 진급심사에 대한 불이익을 모면하고자 가볍게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부대내에서 금품 갈취/구타/성폭행 등, 사회에서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가벼운 영창정도의 처분을 받은 뒤 해당 가해자는 사회에서 아무런 전과기록과 불이익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이렇듯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는 사회에서와 같이 더욱 엄벌하고 전과기록을 남겨 보다 확실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구타 및 가혹행위가 뿌리부터 근절되는 선진병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