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읽어주세요) 소년법은 폐지가 아닌 개정되어야 합니다 (소년법 개정 방안에 대한 의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9 ~ 2017-12-08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해,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소논문과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논란중인 소년법 폐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주신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제가 해온 조사 과정 속에서, 소년법은 폐지가 아닌 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정리해온 소년법 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글 솜씨인지라 글에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소년법 폐지라는 일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처리될 만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 촉법소년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학생 친구에게 피해 받은 경험이 있어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분들의 아픔에는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듯이, 소년법은 폐지될 수 없고 폐지되어서도 안됩니다. UN의 아동권리협약 제 37조에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성인 범죄자들의 사형 집행면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눈을 두려워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점을 잘 꼬집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이 주장하신 내용 또한 ‘폐지’가 아닌 ‘개정’입니다. 추가로,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내용의 법안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객체가 되는 행위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쯤해서 제가 개정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조항들을 적어보겠습니다.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죄를 저지를 당시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대신 15년 형을 받는다.” 소년법이 명시하는 소년에 대해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적용하고 소년법 개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제 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은 이처럼 소년범죄자들의 갱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들에게 가벼운 처벌은 오히려 형벌에 대해 맷집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는 우선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당시 예비중학생이였던 이 양을 납치·성폭행·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잡힌 김길태도 처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의 싸움, 폭력이였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 폭력 범죄 혐의로 19살인 1996년, 폭력유죄를 선고받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 것 입니다. 중학교 이후 지속적인 일탈, 범죄 문제를 일으켜 온 김길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사회로 방치된 것 입니다. 소년범들에게 형벌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식 또한 변경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범죄자 수는 평균 378명입니다. 23명인 영국,33명인 호주,53명인 일본,76명인 미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처벌받지 않음을 악용하여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개정방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소년범의 징역형 최저 기준을 정한다. (현재의 현행법은 1개월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독일의 경우 소년범에게 6개월 미만의 형벌은 교육 효과가 없다 보고 징역형 최저 기준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소년범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을 폐지해야 한다. (50% 이상이 학생 신분입니다. 소년범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은 곧 노역장 유치를 의미합니다.) 3. 소년 강력범과 재범자들의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명시된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과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는 내용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강력범의 경우 , 성인 범죄자와 같거나 유사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4. 촉법소년에 관한 항목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촉법소년은 소년범죄자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또한 , 사형과 무기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오히려 촉법소년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5. 소년범들에게 형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식과 소년원을 바꿔야 한다. (올바른 운전교육, 사회봉사, 독서지도, 직업교육, 스포츠 활동 등 진정 갱생에 필요한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소년원이 범죄를 갱생하는 곳이 아닌 육성하는 곳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6. 보호관찰관의 1인당 담당 범죄자 수를 줄인다. (378명은 터무니없이 많은 수입니다. 보호 관찰관의 수를 늘려서라도 1인당 담당 범죄자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7. 소년 전담 법원을 만들어야 한다. (가변성의 필요성에 대해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소년 범죄의 특성을 잘 아는 전담법관이 가정환경, 심리상태 등의 배경을 꼼꼼히 살펴야 올바른 형벌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단 완전한 면책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만약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가정의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이상이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와 같은 모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3762 이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작년에 제가 쓴 서명운동의 내용입니다!) 문대통령님의 항상 변화에 힘써주시고 국민과 소통하시려는 부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