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2-11

악법중에 개악법이죠 엄연히 개인재산인데 사용할수가 없다 이런게 민주주의에서 재산권 인가보죠 국가가 일부 국민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법으로 이용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