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중1짜리가 성숙했던 못했던간에 살인은 살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은 어떤기준으로 판단한던가요? 예방이 중요하다고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하실건지? 그리고 그런예방이 있다고한들 우리나라 청소년들 한명한명 다 관리가 가능한가요? 사람심성은 예방으로 안됩니다. 해외에서 그나마 나이가 높은 독일을 빚대어 이야기하시는데 나라마다 문화차이가 있는것! 언제까지 다른나라는 어찌니 그나라를 따라가냐하다느니 후진국의 면모를 보여주지마세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신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말이 나올겁니까? 국가를 대신한 고워간부라면 강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현실이라고요 정신차리세요. 이 나라는 주권은 국민이고 법 또한 국민이 만든겁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한다지만 국민의 허락하에 법 개정이 다뤄지는 겁니다. 잊지마세요 국회의원은 갑이아닙니다. 언제나 을이 되서 국민을 뒷바라지 하는 자리입니다. 세금만 축내는 그런 국회의원은 온 국민이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