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안녕하십니까? 법조인을 꿈꾸던 20대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로스쿨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지금. 법조인이 되기위한 방법은 로스쿨진학이라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정말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국정논란 사태 전에 한창 다뤘던 문제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국정논란 이후 현 대통령님께서 취임한 이후 저는 이 로스쿨에 대한 언급 조차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흘러간 시대이며 흘러간 사건일까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 안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청와대의 공직자분들 아니 국회의 공직자분들 더 나아가 제 글을 보고 계실 분들께서는 로스쿨 입시를 위한 "법학적성시험"의 응시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5년 기준 27만원이었다가 현 24만8천원입니다. 또 로스쿨입시학원의 학원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5개월기준으로 평균으로 35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등록금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기준으로 한학기 6,673,000원입니다. 위의 금액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저렴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저렴하게 볼 수 없는 금액입니다. 괜히 "돈스쿨"이다, "현대판 음서제"다 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집에 내려와서 흔히 이야기하는 "막노동"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학문은 사회에서는 크게 쓸모가 없나봅니다. 활용할 직업이 없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나약한 소리한다.", "배부른 소리한다.", "패배자나 하는 소리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홀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사는 장남입니다. 제 꿈은 어려서부터 법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빚만 남은 저희 집에는 가계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막노동"을 하며 집안 생활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번 돈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하루를 시작해서 중간엔 학교수업 그리고 다시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코피를 흘리며 기절도 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고 집안생활비를 벌면서 저는 그렇게 공부하여 간신히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고향으로 내려와 막노동을 전전하며 정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꿈"이란 이 단어와 "현실"이라는 이 단어의 대립에서 나오는 통증입니다. 정말 "꿈"을 향해 전력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현실은 제 옆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항상 고민합니다. "꿈"을 포기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실"을 무시해야하는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분명 책으로만 공부해서 로스쿨 들어가서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제 이야기 좀 들어 주시고 고민 좀 같이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꿈을 꾸는 나라를 만드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말그대로 다 포기하고 사는 3포, 4포, 5포, 6포, 7포세대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전에 한창 논의되었던 "방송통신대학교", "야간로스쿨과정"등을 다시 한번 논의해주시고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푸념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