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제도 개선방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2-12

로스쿨제도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1) 정원의 증원과 방통대 로스쿨, 야간로스쿨 등 추진방안 2) 비용문제 3) 입시전형의 개선 4) 고졸도 입학 가능 (중졸, 초졸도 갈 수 있게, 무학자(無學者)도 입학가능하게) 5)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부여 6) 교육기간 연장 7) 장기로스쿨, 단기로스쿨 등의 특수로스쿨 설치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I. 입학정원 사법시험으로 1천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던 시절에는, 사법시험 응시접수자가 최대 2만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로스쿨제도로 오면서, 급감했고,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루어진 올해, 로스쿨의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자는 1만명을 살짝 넘는 수준이다. 따라서,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돈이 없어 응시하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대폭 증원하여 1만명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인가제가 아닌, 4년제 대학교의 요건만 갖추기만 하면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재직자, 고졸 이하의 자 등을 위한 장기(특수)로스쿨 등을 만들어, 직장을 그만두면서 까지 로스쿨에 진학하는 사태 등을 막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장 좋은 것은 야간로스쿨, 방통로스쿨 등을 설치하고 정원을 무제한으로 하여, 법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제약없이 법학을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II. 비용문제 현행 법학적성시험(LEET)의 원서접수비는 25만원상당. 이 LEET비용을 2만 5천원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한다. 또한 로스쿨 원서접수비용 등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에 이른다. 이 비용을 1만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다. 또한 로스쿨의 취지와 제도도입자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보아, 로스쿨은 가난한 학생도 안심하고 법을 공부하고, 법조인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로스쿨의 등록금과, 기숙사, 식비 등을 전액 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은 어렵다면, 지금보다 등록금을 반 이상 인하하여야 하고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대신에 입학정원을 무제한으로 하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III. 입시전형 1. 영어 이미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영어를 P/F로 한다던지, 영어의 실질반영률을 낮춰가는 추세입니다. 영어 능력이 법학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로스쿨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로스쿨 입시전형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2. LEET(법학적성시험) 이 법학적성시험(LEET)이라는 것도 법학과는 동떨어진 아주 터무니없는 주제로, 지금 당장 법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을 묻는 것도 아닌, 법학수학능력을 평가하기에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시험입니다. 법학수학능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법학적성시험이라는 것을 없애고 헌법, 민법총칙 정도의 과목을 사법시험 2차처럼 주관식으로 보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그래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 법학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부의 법학과의 존재 이유도 가능해집니다. 3. 학부 학점(GPA) 이것도 다실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법학과목이라면 모르는데 법학과는 전혀 관련없는 과목의 학점을 가지고 법학수학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리학이나 공학 같은 이과의 과목에서 전부 A+를 받는 것과 법학수학능력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4. 면접, 서류전형의 폐지 면접과 서류전형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면접전형과 서류전형 등으로 인하여 로스쿨은 각종 비리에 관한 의혹, 그리고 실제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높다는 부분, 학벌위주의 입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IV. 입학자격 노무현 전대통령이 원했던 대로 고졸도 가서 배울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돈걱정 없이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로스쿨 입학시험은 법학시험 1개만 보면 됩니다. (일본도 그렇게 함) 학점을 봄으로 해서 학부 때의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는 것은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토익같은 것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토익시행기관만 이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관도 아니고, 로스쿨에서 영어를 쓸일 또한 전혀 없으며, 옆나라 일본에서도 토익점수같은것은 보지도 않습니다. V.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변호사시험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합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정도는 주어야 합니다. 설사 합격할 수 있을지, 합격하지 못할지 모른다해도 말입니다. 대신 로스쿨에 졸업하지 않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로스쿨에서 3년간 교육을 받게 하던가, 그 외 사법연수원 등의 기관에서 소정의 연수기간을 거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VI. 교육기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의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년으로는 완성된 법조인을 만들어내기에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비록 비완성된 법조인이 실무와 경험 등을 통해 완성되어 가도록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간을 최소6개월에서 1년정도 더 늘리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로스쿨출신 변호사를 바라보는 인식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로스쿨출신 변호사는 실력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쿨 교육기간을 늘리고, 좀 더 완성된 실력을 갖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법조인을 만들어 배출해야 할 것입니다. VII. 대안 : 학부 법학과의 부활 (재직자, 법학사 등을 위한 장단기(특수)로스쿨 추진)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대학교의 학부 법학과를 부활시켜서 법학과 졸업자의 경우, 1년내지 1년6개월 만에 로스쿨을 졸업할 수 있는, 법학사를 위한 로스쿨제도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법학사를 위한 로스쿨 단기과정, 혹은 단축과정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또한, 고졸이하의 자 또는 재직자를 위한 6년제 장기로스쿨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1. 법과대학과 로스쿨간 커리큘럼 중복 문제 제기 2. 법대출신 1년6개월 단기과정 / 비법대출신 3년6개월 정규과정 / 고졸이하출신 6년 장기과정 - 로스쿨과정의 다원화 3. 법대출신 1년6개월 단기과정 - 입학전형은 법(이론) 과목 중심의 새로운 입학시험(기존 사법시험 유형과 유사, 객관식+주관식)으로 대체 - 기존 설치된 로스쿨에서 법학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과목 위주의 교육 -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 - 변호사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등에서 6개월간의 연수 4. 고졸이하, 재직자 등을 위한 6년 장기과정 - 누구나 입학 가능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 방통대, 야간과정 등으로 설치 5. 로스쿨을 3트랙으로 운용 (1) 법대졸업의 경우(독학사, 방통대, 사이버대 포함) : 단기로스쿨 ①법이론시험 합격 --> ②1년6개월 단기로스쿨 --> ③변호사시험 --> ④6개월 실무연수 --> ⑤면허증부여 (2) 비법대졸업의 경우 : 기존정규로스쿨 ①기존 정량중심 로스쿨 입학전형 --> ②3년6개월 정규로스쿨 --> ③변호사시험 --> ④면허증부여 (3) 고졸 등의 경우 : 6년 장기(특수)로스쿨 (방통대, 야간로스쿨 등) ① 입학자격 제한없음 --> ②5년 특수로스쿨 --> ③예비시험 --> ④1년간 야간, 방송 등으로 실무교육 --> ⑤변호사시험 --> ⑥6개월 실무연수 --> ⑦면허증부여 VIII. 결어 이 외에도 로스쿨제도는 많은 개선해야할 점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위 열거한 7가지는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위 7가지 부분을 개선한다면 현재 로스쿨이 공격받고 있는 제도에 관한 문제점의 대다수는 일단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연구하고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