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는 가중처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0-07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는게 술마시고 사고가 나면 심신미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말로 되려 감형되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말아야되는게 정상인 상황이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처벌이 더 약하다는점 때문에 인터넷에선 우스갯소리로 소주 한병가지고 다니다가 사고나면 마셔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우리 높으신 국회의원님들이 술마시고 운전하시려고 법개정이 안되는건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술마시고 혼자 길에 사고나는것까지는 뭐라 할말이 없지만 의도치않게 사고나신분들의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적어도 일반 사고보다는 가중처벌 되어야함이 맞다고 봅니다. 처음으로 이런글을 써봐서 이렇게 쓰는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지만 작지만 잘못된점들이 하나하나 고쳐져서 더욱 살기 좋은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기업의 소비자 농락에 따른 징벌적 배상에 대한것도 청원하고싶지만 자세히 알아보고 올려보겠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다른분이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