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3/0200000000AKR20170903027900051.HTML?input=1195m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인과 다른 형을 받는것은 법에 대한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교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범죄는 교정을 통하여 바로잡아나가는게 당연하지만, 위와 같은 사건들은 도저히 교정이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고 보여지며, 소년법이라는 방패를 이용하여 가해자 자신을 지키는 도구로 악용하는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유해매채로부터 지키기위한 청소년보호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판의 기준이 되는 소년법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부드럽게 교정을 하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도 죄에대한 댓가를 뻐저리게 느끼고 다시는 그러면 안되겠구나를 실감할 수 있는 참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형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