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보호법 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도로교통법 27조5항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법으로 인하여 무단횡단사고시 오히려 운전자가 더 많은 과실을 먹게되게됩니다.당연히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것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일시정지해서 지나가게 하죠.하지만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브레이크 밟아도 멈추기 힘든, 설령 멈추더라도 사고가 날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사고에서도 운전자의 과실이 많다는게 이해하기 힘듭니다.법을 어긴사람이 누군지 무단횡단도 엄연히 범칙금이 있는 불법행위 입니다. 오히려 사고유발자로 더 가중처벌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달리는차에 갑자기 뛰어들면 피할 수 있나요? 무단횡단보행자가 무대포로 달려들면 운전자는 신의눈과 반응속도로 피해야만 하나요??운전자도 사람입니다. 무단횡단한 사람이 부상 또는 사망했기때문에 인가요? 운전자는 정신적충격이 없을까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법을 어기는 사람을 더 보호하려는게 있는것 같습니다.법치국가이니 법을 어긴사람한테 더 가중처벌 받게 했으면 합니다. 요즘 판례는 보행자 과실이 많다 하시는데 판례로 판단하지 마시고 법으로 지정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