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 정책, 국가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남성차별정책을 펼치네요. 남자는 국민 아닌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0-02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네요. 남성들은 20대초반의 젊은 나이에 2년동안 징병당해서 동년배 여성보다 사회진출이 늦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군 보상안을 검토한다면서 17년동안 아무런 보상안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1인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만 펼치고 있네요. 정부는 당장 군필자들 절세 혜택같은 보상안을 마련하고 저소득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 정책을 저소득 1인남성도 임대 가능하게 바꾸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