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요즘 '인천초등생사건'부터 최근 '부산여중생사건'까지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아시겠지만 두 사건의 공통점은 범행의 가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이겠지요. 게다가 두사건 모두 범죄의 수위가 모두 잔인하고 끔찍하기 그지없지요..... 위 두가지 사건 외에도 요즘 중고생들이 가해자로서 크고작은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중고생들 사이에서는 소년법에 의해 본인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그 점을 악용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요즘 청소년들은 신체발달도 활발해지고 교육수준도 높아져 행동하고 생각하는 점 또한 어른못지 않습니다. 소년법,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리디 여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것.. 보호는, 보호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납치 살해 토막 시체유기 폭행을 저지르는 아이들과 그 범죄의 대상이 된 아이들 중 누가 보호를 받아야할까요? 후자 아닐까요? 가해자는 가해자일 뿐, 감히 얘기하자면 올바른 소년법이란 소년 범죄일 경우 감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대상이 소년일 경우/즉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소년법이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마음에 문구점에서 알사탕 하나 훔친 것도 아닌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리다한들, 무엇이 옳고 그른줄 충분히 판단할 줄 압니다. 감싸는 것만이 진정한 보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수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 건강한 나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