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옵기본예탁금 제도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0-02

안녕하세요. 전 25살 대학생 소액투자자입니다. 혹시 '웩더독(Wag the dog)'현상을 들어보셨습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이야기지요. 주식시장에서 웩더독이라는건 꼬리인 선물시장이 몸통인 현물시장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주포는 외국인, 부포는 기관입니다. 만일 외국인이 지수선물시장에서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 상황에서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쳐버리면 코스피200선물뿐만 아니라 코스피200도 폭락하게 됩니다. 거기다 시장을 방어해야할 기관은(물론 의무가 있는건 아닙니다..) 여기에 동조해 현물시장에서 몇천억원치를 대량으로 팔아서 개미투자자가 손절칠때까지 계속 밑어붙입니다. 기관은 개미투자자가 손절친 선물을 밑에서 싸게 받아먹고요. 외인은 개미들이 선물을 팔고 풋옵션을 매수하기 시작하면 그 반대 포지션을 잡아 다시 말아올려 개미들을 또 손실나게 만듭니다. 일단 선옵기본예탁금 제도때문에 대다수 개미들은 본인의 상방 포지션을 헷지할 어떠한 수단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두 손으로 싸우는데 개미는 정부에 의해 한 손이 묶여져 있고, 나머지 한손으로 허우적거리는 꼴이니 맨날 당할 수 밖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공매도 허용'이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 '선옵기본예탁금 제도 폐지'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선옵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된다면 개미들은 개별주식선물이나 주가지수선물로 상방 포지션을 헷지할 수 있어서 손실을 어느정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P.S 이거와 별개로 현 정권에서 금융을 제조업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가 듭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선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육성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셨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인사나 정책을 봤을 때, 금융을 도외시하고 있는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금융을 직접 챙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