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1-05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왜?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기에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인은 10급 혹은 1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면 군가산점제도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