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살리고 소상공인 죽이는 전안법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4개월 뒤면 전안법의 '겉으로만' 유예였던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법 개정? 유예? 말장난에 놀아나며 지칠 대로 지친 소상공인들은 이제 목 잘릴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굴 붉힐 일 없이 떳떳하게 살아온 내가 범법자랍니다. 나도 직접 착용하고 다니는 액세서리를 팔았더니 범법자랍니다. '전안법=대기업 살리기'가 아니면 대체 뭔가요? 안전성 검사 좋습니다. 나도 믿고 착용하고, 고객님들께도 안전한 제품을 드릴 수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실상을 파헤쳐 보면 대체 이게 무슨 법인가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상상만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전안법이 시행되면 여러분들이 옷을 구매하시는 인터넷 쇼핑몰, 액세서리를 구매하시는 공방, 한복을 맞추는 한복집 등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가격은 오를 것이고,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안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고치거나 폐지하지 않고는 답이 없는 법입니다. 1. 공장에는 검사 의무가 없다? 공장들에는 안전성 검사 의무가 없답니다. 그러니 공장에서 나 몰라라 해버리면 kc 인증의 부담은 오롯이 소상공인들의 몫이 돼버립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면 공장에서 인증을 받아 유통을 해야지, 왜 소상공인들이 그걸 떠맡습니까? A 공방에서는 이미 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검증된 부자재임에도 불구하고 B 공방도 C 공방도 이 부자재를 쓰기 위해선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한다니. 세금은 많이 걷겠네요. 그저 황당합니다. [필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구하기 위해 다시 서울 동대문 원단 가게에 전화했지만 “우리 가게에서는 그런 거 취급 안 한다” “자꾸 귀찮게 할 거면 안 팔고 만다”는 매몰찬 답변만 들었다. - 김종현 한국정책재단 수석연구원] 2. 비용 문제 검사에 드는 비용이 몇만 원 선이라고 하여도,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용하는 부자재나 원단이 수십 개 수백 개에 달하는 만큼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원단 하나의 인증 비용은 6만 원인데 '허사랑 한복'의 '허사랑 대표'에 의하면 한복 치마 하나에는 5개의 원단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복 치마 하나를 검사하는데 검사 비용만 30만 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부담을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떠안는다면 인증 비용이 수백은 기본이요 수천까지도 나올 겁니다. 인증받으려고 빚내게 생겼습니다. 핸드메이드 제품들의 값이 훌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산자부 국표원 배진석 과장님이 대표로 나오셨는데 맞춤(핸드메이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주시지 않으셨고 핸드메이드 제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 같다"면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제작한 완제품은 인증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한복 치마를 예로 들자면 치마 하나에 겉감 원단 5가지, 안감을 넣으면 실을 포함해 6가지 제품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허사랑 한복 대표 허사랑 ] [외부 인증기관의 안전확인 신청서 양식에 맞춰 △시험 검사 신청서 △안전확인 신고서 △제품소개서를 작성한 뒤 등기우편으로 접수시켰다. 얼마 뒤 한 통의 e메일이 도착했다. ‘2017년 1월 9일 접수 내용 △A제품 수수료 33만3300원 △B제품 수수료 12만4300원 △A, B제품 각각 인증비용 5만5000원은 미포함.’ 총 56만76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