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저는 50대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제 주위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별법"에 준하여 사소한 사항들이 연출되고 침소봉대되어 그동안 인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가장이자 남편인 한 남자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성의 입장인 저도 성문제 관한한 여성이 약자임은 분명하며, 확실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여성의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성폭력범죄 특별법(2014년)은 역으로 오직 여성의 입장에서만 편중된 편향된 법인것 같습니다. 여성이 마음만 먹으면 아주 작은 소소한 일상에서의 친절도 속수무책, 성범죄의 낙인이 찍히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이상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법앞에서는 남녀평등한 위치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위에서도 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하루속히 이 범에 대하여 사회적 여론을 수집하여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