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그 고통에서 평생 살아가야하는데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14살, 15살 기껏해야 중학교 1,2학년 학생이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또 얼렁뚱땅 넘어가게 된다면 계속 이런 사고는 반복될거라 생각됩니다. 제발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가해자를 보호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14세 미만인 학생이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14세 미만이라서 형사처벌을 못받는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