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등 정치인들이 남용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개정을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저는 지난 9월 18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받은 인문시사아카데미 사람아이앤지의 정준호라고 합니다. 고소된 내용은 6월경 팟캐스트 '새가 날아 든다'의 방송 중 정우택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편집하여 '정우택 과거사 정리. "정말 더러워서 못듣겠네'라는 제목으로 유포했기 때문입니다. 9월 24일에 경찰조사를 받으며 확인한 것은 '새날' 관계자들 뿐 아니라 다수의 네티즌들이 정우택 씨에게 이미 고소된 상태였다는 것, 방송 내용중 한 패널이 읽어준 트위터 게시물의 내용(정우택 의원 뇌물수수 의혹 관련)이 허위사실이고 이미 무죄로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짧은 강의식 영상을 만들어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 개인 의견을 유튜브에 올렸고, 경찰조사를 받은 후 다시생각해 봐도 이건 정우택과 정준호라는 개인의 문제로 벌금좀 물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불거져 나오는 이슈가 국가공권력이 동원되어 시민 개개인들의 삶을 유린한 블랙리스트와 댓글부대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총 동원되었고, 군까지 개입했습니다. 엄청난 국민세금이 투입되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지난 10년동안 받아왔습니다. 그야말로 국가공권력이 동원되어 시민 개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한 사건입니다. 결국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은 징역 4년 형을 받았고, 현재 그 칼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국가범죄를 수사하고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前 정부에 대한 보복정 적폐의 일환, 여러 사회적 문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관련해서는 팟캐스트의 내용을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 개개인까지 고소하는 사람이 이런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말자고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수사하는 것이 ‘적폐’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하여 현재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당 대표는 정진석이 말한 '허위사실'은 무시하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들먹였고, 장제원은 더 적극적으로 ‘유력 정치인, 전직 정치인 겸 연기자, 개그맨 등 너나할 것 없이 증오에 찬 고발’을 하고 있다고 질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모욕죄’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며 사이버 모욕죄가 처음 논의될 때 진중권 교수가 100분 토론에서 당시 상대 패널인 나경원 의원에게 했던 말이 기억 납니다. "나는 이 사이버 모욕죄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체 높으신 국회의원들이나 지켜줄 것 같다" 저는 정우택 의원이 저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 하소연 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정우택 의원의 고소남발의 이유를 모든 시민들이 함께 들여다 봐야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우택 의원이 시민들 개개인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고소는 국정원의 댓글사건이나 블랙리스트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고소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니 인터넷에 글을 하나 쓰려는 순간 '멈칫'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물론 정우택 의원의 고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 역시 철저하게 고소인의 입장에서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일베와 같이 도를 넘어선 사이버 폭력이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사이버 모욕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모욕죄를 악용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이 겁을 먹게하고, 벌금을 내게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여 '이러느니 정치에 관심을 갖지말자"라고 스스로 자기 검열과 복종을 내면화 하게 하는 것.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시민과 시민의 문제가 아닌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시민을 상대로 이런 고소를 함부로 하는 것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정치인들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욕을 먹어도 참아야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정우태 의원 사무실로 두 차례 전화를 했을 때 통화했던 그 곳 남자직원의 짜증섞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려고 하니 전화하지 말라며 그냥 전화를 끊는 바람에 제 답변을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나마 남기는 답변이 그 직원분과 정우택 의원에게도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감시받고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정치를 하지 마십시오. 선거철이 되면 굽신거리면서, 자신들이 잘못할 땐 채찍질을 해달라고 하며 애걸해서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기업을 위한 고용유연성을 옹호하는 집단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쉬운 해고'말입니다. 그런 논리에서 생각할 때 국민들이 고용한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비판하고, 마음에 안들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다 보면 허위사실도 들어갈 수 있고 과격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치다 싶을 때는 국민과 대화를 해야지 막무가내식 고소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코미디입니다. 정우택 의원은 시민들을 고발하기 전에 그 시민들과 어떤 대화를 시도하거나 주의,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선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일방적인 통보와,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는 정우택 의원 사무실 직원의 신경질적인 대답만 들었습니다. 정우택 의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가까이에서 듣겠습니다’라는 문구나 나오던데 혹시 고소하기 위해서 가까이에서 듣겠다는 건가요? 국회의원들이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을 근거로 시민들을 고소하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거야 말로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며, 여론길들이기입니다. 글이 두서없어 죄송합니다. 핵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직자들,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두 알다시피 이미 국회의원들은 일개 시민에 비해 훨씬 더 권력이 많고 많은 보호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같이 국회의원들을 위함 맞춤 법률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시민들에게 완전히 넘겨주시고, 국회의원들은 공인으로서 시민의 감시와 비판, 견제를 당당히 감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