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2 ~ 2017-09-17

저는 2012년 군에 입대해 2014년에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사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군대란 조직에 관해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영 시기가 가까워지자 자연히 군대에 대해 많이 알아보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 군대가 남성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형편없는 '월급'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해 직접 병사로 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병사들이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지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부끄럽게도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나 한 사람이 떠들어봤자 얼마나 바뀌겠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청와대의 이 '국민청원'이란 공간을 알게 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을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이 글을 쓰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2014년 전역하기 직전 병장으로 받았던 월급이 15만원 남짓, 정확히는 14만 9000원이었습니다. 군대의 특성상 말년에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제 보직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보직이었음을 감안하면, 실제로 근무시간은 주 5일 X 8시간 = 40시간이 아니라 거의 50~60시간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월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추가 근무를 한 만큼 휴가를 조금 더 나오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헌병을 비롯해, 당시 저보다 더 많은 근무시간을 가진 병사들도 똑같은 월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국방의 의무란 명목으로 2년이란 시간을! 청춘을! 군대에서 이렇게 헐값에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2017년에 발표된 병사 월급도 이병 16만원 수준에서 병장 21만원 수준이더군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인건비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방비에서 병사 월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군대란 조직의 대다수를 이루는 병사들에게 쓰이는 돈이 5%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이라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최근에 베스트 청원에 올라온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같은 의견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고 보구요. 하지만 그만큼 군대란 조직에 대한 '불신', 군인의 처우에 대한 '불만', 국방의 의무란 이름으로 청춘들이 느껴야 할 막대한 '불안'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병사들의 월급을 챙겨주지 못 하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렇다고 한다면, 국방비를 늘려서라도 병사들의 기본적인 대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를 아끼지 않는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는 역사의 그 어느 부분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일하시는 많은 실무진 여러분! 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게 될 후배 장병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서 청원합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