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악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0-04

소년법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을 접하고, 상세하게 기사를 읽고 피해 부모님측의 억울한 상황을 접하고 아직 어린 미성년의 경우 소년법으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낮다는 걸 알게 되었을때,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악을 법으로 보호해 주는게 아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피해 학생의 미래는 누구에게 보상받고, 가해학생의 미래는 법이 보호해주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법으로써 정해 놓는건 어처구니 없습니다. 악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소년법. 폐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