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확성기 트럭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5 ~ 2017-10-15

빌라 단지에 5년 간 주거 중인 주민입니다. 중고 가전제품 산다, 햇양파가 왔다, 옛날 손두부가 왔다, 맛 좋은 영광굴비가 왔다, 싱싱한 꽃게가 왔다, 싱싱한 오징어가 왔다, 마늘 사라 마늘, 복숭아 사라, 수박 사라, 코다리 호박고구마 양파 고구마 어묵 복분자 원액 복분자 술 풀빵 찰쌀떡 가래떡... 요세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4대에서 6대가 왔다 갑니다. 정차해서 방송하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고, 하루에 6대가 온다고 하면 4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에 사이에 왔다 갑니다. 참고 무시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시끄러운 방송 틀면서 장사할 권리는 있고, 내 집에서 내가 소음 없이 살 권리는 없는 겁니까? 인근 지구대에 전화하다가 해당 업무는 구청에서 담당한다고 떠넘기고, 구청은 해줄 수 있는게 없더군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에서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건, 제가 직접 차량번호를 촬영해서 보내주면 해당 차량주에게 공문을 보내는 거랍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해줄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 집 안에서 소음 측정했을 때 65dB을 넘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5분 동안 측정한 결과여야 합니다. 보통 확성기 트럭이 5분에서 10분 사이에 사라진다는 걸 감안하면, 구청 측에서 미리 와서 측정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다 구청 측에서 하는 말이, 측정을 해도 65dB을 넘지 않는다고 하니, 결국 아무런 강제성도 없이 그냥 권고 밖에는 못 한다는 겁니다. 측정은 물론이고, 차량이 나타났을 때 바로 구청에 전화해서 와달라고 해도 도착할 때 즈음이면 확성기 트럭은 가고 없습니다. 결과를 알려달라고 해도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65dB를 넘지 않고, 한 대가 방송하는 시간이 5~10분 밖에 되지 않으니 제가 참고 사는게 맞는 겁니까? 한 대가 사라지면 20~30분 후에 다른 한 대가 또 와서 방송하고, 3시간 안에 4대가 와서 방송하다가 사라지는게 5년 동안 지속되어도 규정치를 넘지 않으니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봐야하는 겁니까? 애초에 법적으로 확성기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은 선거용 차량, 유사시 관공서 차량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확성기를 부착하는 건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입니다. 단지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하니 관습적으로 묵인할 수 밖에 없으니 이렇게 활개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트럭으로 장사하는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세금 안 내고, 식품 안전에 대한 의무도 안 지면서, 아무런 허가도 없이 정차해서 장사하는 건 소득세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에 위배됩니다. 단순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겠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도대체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이윤활동을 위해서 피해를 봐야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생각이십니까? 고급 아파트 단지는 경비원이 못 들어오게 저지합니다. 그럼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낡은 빌라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막아줄 경비원도 없고, 허술한 법망도 막아주지 못하니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라는 건 이 문제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