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이번 사건인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으로인해서 청소년 보호법(이하 청보법)에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청보법이 그간 개정이 필요했음에도 미뤄졌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개정하고 또한 규정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짧은 생각이지만 청보법이 폐지되는것보다는 규정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기에 이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