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이 아닌 소년법 폐지 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성인이 아니라고 해서 죄의식 없이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량이 적고 그것을 악용해 더 끔찍한 범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