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세정책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2-01

저는 모든 조세정책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사실 청원의 카테고리를 가장 많이 고민했었는데 '인권'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인권란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모든 조세정책은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세제도 전체는 비자발적 예속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개인의 동의 없이 폭력을 사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범죄라 여기지 않습니까? 조세제도도 이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겠다고 국가와 계약을 한적이 없는데 동의 없이 조세라는 이름으로 강탈당하고 있고 이것을 내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국가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행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입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조세정책을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증세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세를 폐지함으로써 각 시민들이 자본 축적을 통해 더 나은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세금은 도둑질입니다. 진정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생각하신다면 모든 세금의 폐지에 힘을 써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