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DTI)규제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대한민국은 부동산의 과열로 인해 없는 대다수 국민이 집 없는 설움을 받아 오고 지금도 그런 반복된 상황이 계속 진행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즉 아파트는 삶의 주거공간이라기보다는, 돈있는 자들에게는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규제등 여러 제재를 하고 있어, 열기가 식고 있는 듯 하나, 이것은 잘못된 정부의 정책의 대표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예전 70%~60%에서 현 40%~50%로 대출 죽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없으나, 없는 일반 서민이나 돈이 없이 시작하는 신혼부에게는 엄청남 비용 부담으로 집을 살지 말고 평생 집없이 월세나 전세를 얻어 그렇게 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3억일때 40%나 50%로 대출을 금융권에서 받는다면 많이 받아야 1억5천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타 금융권이나 사채를 해서 집을 구하라는 건지 답이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 언론에서는 과열 투기를 잡고 있다고 선전하듯 하는 현 정부의 그런 정책이 실사구시의 부동산 규제인지요? 과열된 부동산 규제를 잡자는 취지의 정책인지~ 아님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집없이 떠돌이라 살라는 건지 다시 언급하면 돈이 있는 자들에게는 정부의 규제 정책이 무용지물이란겁니다. 돈없는 서민만 힘들게 하는 정책이란 점을 간파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영화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무전유죄 무전유죄라는 한 범인의 말~ 형평성 있는 규제를 생각해주시를 간곡히 바랍니다. 작은 계획이라도 백년대계라는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말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만 끝나는 정책말고,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고 또 들어서고 해도 대한민국은 영원히 존재하며 대한민국국민이 존재하며 그 국민의 삶속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서민과 은행권에 물어보세요. 지금의 담보대출규제 DTI의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말이죠 제가 올린 글이 하나의 푸념과 별볼일 없는 일반국민(소시민)의 투정으로 들어주지 마시고 정책의 반영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집을 마련코자 하는 일반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금융권과 또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 힘들게 집을 구하는 큰 난관의 시련을 주지 마시고, 진정 대한민국국민에게 희망과 살고자 하는 희망의 해바라기 같은 바라기 문재인 정부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서 없니 적은 글이지만 깊이 있게 봐주시고, 형평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소시민이 한자 적어 올립니다. 관련 부서 및 관계자님들 감사하며 수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