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소년법 처벌 강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범죄가 청소년법이라는 울타리안에서 눈감아주고 묵인한다면 반성은 커녕 사회에 나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청소년법 및 소년법 강화 또는 폐지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