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주차장을 폐지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2-02

현재 대한민국은 유일무이 한 여성전용 주차장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2위의 치안율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구 밀집도 가 12위로 높은 나라입니다. 종합한다면, 현재 우리는 비교적 매우 안전하지만 매우 부족한 땅에 여성전용의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남녀 차별입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모든 여성 시민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관점에서 생긴 남성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성차별입니다. 또한 이는 장애인과 노약자 및 임산부라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서 자리를 빼앗는 모순적인 삼중의 성차별입니다. 여성만 보호함으로써 남성 국민들은 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성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이는 국가가 국민보호의 책임을 전부 다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성전용 주차장은 실제로 여성을 목표로 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도움은커녕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에 여성 시민만 모아놓음으로써 여성을 노리는 범죄자들에게 더 쉽고 알맞은 범죄현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김일곤 살인 사건을 다시 생각해보시며 부디 밑 두 개의 링크에 연결된 신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426010007330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41896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성차별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지하 주차장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쉽고 싸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CCTV 외에 다른 건물이라던가 자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미 존재하는 시설들로 남녀 차별 없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노력으로만 부족하다면 더 많은 경비원을 고용하게끔 함으로써 고연령층 시민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인권으로 많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실행된 여성전용 주차장 제도는 현재 매우 높은 치안율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으로 인구 밀집도 가 높은 국내 땅을 이용하여 특정 성을 가진 국민의 일부만 보호하는 성차별에 기초한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8년의 성과를 보았을 때 여성 범죄를 줄이는 것보단 오히려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는 법으로 악용 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원이 함께 머리를 모아 생각한다면 훨씬 저렴한 차선/개선책을 찾기 아주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저의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돕고 싶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