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폐지가 아닌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9 ~ 2017-11-08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청소년들의 잔인한 학교 폭력, 어른의 수준을 능가하는 범죄들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스마트폰 등의 매체를 접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뛰어난 학습력으로 어른들을 능가하는 지식을 가지기도 하며, 빠른 성장으로 힘의 우위에 있어서도 어른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그 강도가 심각해지고 점점 지능적으로 높은 수준의 범죄 수법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년법은 폐지가 아닌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년법은 폐지가 되기 어려울뿐더러 만약 소년법이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사회에는 여러 모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년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시 어른과 동등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청소년들을 어른과 차별 없이 대해야 합니다. '소년'으로 규정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로서 제한받았던 것들. 예를 들면 선거권, 징병 검사, 자동차 운전면허, 술과 담배 구입 등 연령 제한으로 할 수 없덨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년을 규정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폐지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소년법은 미성숙한 존재인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형량의 강화나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소년법 제정 목적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SNS를 통한 교류가 활발한 SNS 시대로 SNS을 활용한 다양한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폭력 신고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수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SNS를 통한 범죄 영상이나 개인 정보 등의 확산을 빠르게 차단함으로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심리적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데에는 이혼율 증가와 IT 발달로 인한 스마트폰 보급의 일반화, 가정 폭력 등 사회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본인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청소년들의 일탈을 사회 제도가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