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제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0-07

안녕하세요? 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를 이직하여 입사하였는데 이 회사는 공휴일에 휴무를 하게 되면 해당 일수를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공휴일이 공공기관이 휴무를 하는 것이라는 규정이 있고 노사합의가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연차일수 등을 산정할 때나 여러가지 사회의 논의가 기본적으로 공휴일을 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공휴일을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 2년이 되어 15일의 연차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연차는 3-4일 밖에 안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 개인적인 볼일이 생겨 연차를 쓰게 되면 여름휴가도 못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거죠. 중소기업에 근로자들이 가지 않고 모두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의 특정군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실제 근무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각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가면 가장 좋겠지만,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면 강제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