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이 과연 필요한가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청소년 처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는 사회적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올라오는 '부산 여중생' , '인천 초등학생 살인' 비일비재한 '왕따' 사건 등 너무 많은 청소년범죄가 발생되는데, 처벌은 매우 약한 것 같습니다. 약자를 보오해야할 법이, 범죄를 양성하는 법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