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점주들을 위한 법안도 함께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10 ~ 2017-09-17

말 그대로 입니다. 자영업자들, 각종 서비스업 점주들을 보호할 법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나름대로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들을 잘 지켜왔다 생각하고 있으며 타 지점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나은 근로조건(휴뮤, 휴가, 급여 등)을 제시하며 운영해 왔습니다. 부득이하게 바쁜 시간들(오후나 저녁) 2시간씩 정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않을 수 없기에 하루 2명 6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했고(실제로 2시간만 필요해도 어쩔수없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4대보험,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모든 부분을 챙기며 고용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의무이기에 이를 생색내려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고용주가 의무를 다 하는 만큼 기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하기 일수이고 그렇다 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아르바이트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이용하여 연락도 안 받고 사라지고 급여날에 문자 하나 딱 보내고 돈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주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책임이라면 책임을 하지 않고 권리만을 바라는 게 요즘 아르바이트들의 현실입니다. 요즘 아르바이트들은 이런 자신들의 권리는 철저하게 알고 이용합니다. 알바가 갑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광고들이 갑과 을이라는 좋지 못한 상하관계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에 더불어 실제 아르바이트들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그걸 제대로 이행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웃으면서 하는 게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새로 채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엄청나게 인상하는 최저시급도 당연히 따라야 할 부분이지만 걱정인데 모든 수당까지 다 챙겨주고 약속을 어기는 친구들을 이해해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서로가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들을 위한 법만이 아닌 고용주들을 위한 법도 신경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무단결근에 대해서 고용주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전에 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책도 없이 업무에 지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이용해도 상관없으니 악이용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를 자기들 편의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가 많다보니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증 같은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오라 해도 본인들이 귀찮으니 출근하면서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물론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겠지만 간혹 이런 서류들을 통합하여 보관하기에 필요서류를 가져 왔을 때 함께 작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은 까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며칠 일하고 편의에 의해 무단으로 빠져버린 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신고하겠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계약서의 문제 역시도 상호적으로 요구하도록 법을 바꿔줬으면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정신없이 쉴틈도 없이 돌아가는 매장에서 새 아르바이트가 들어왔을 경우 깜빡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를 무기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매장이라 신고를 한다면 잘 작성해 온 매장의 경우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유예기간과 상호간의 요구하에도 작성을 안 해줄 경우에 대한 법적조치가 이루어 진다면 좋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가 고용주들의 책임으로 돌아오고 일종의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보니 점점 아르바이트,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고용하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실제로 고용을 줄여버리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언제나 완벽할순 없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하고 지킬 건 지키고 있으니 그런 고용주들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