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합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에 뒤 이어 강릉에서도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대한민국 형법처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으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이 불완전 했다는 이유로 형벌의 가중을 덜어주는건 피해자들에게 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 하다는 것과 사회, 경제,정치 등 그 외로도 신경써야 할 곳이 많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해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야 말로 이 나라의 미래가 아닙니까? 어른들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과연 누구에게 의지하고 신뢰할까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흔한 학교폭력문제 또한 체벌이 가벼운 사실 아시는가요 아무리 학교에서 교육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눈을 피해 행동하는 가해자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항상 그늘에 숨어만 있어야 하고, 가해자들의 체벌은 봉사시간 몇시간에 그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즘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들은 너무 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민증을 사고 파는 일도 빈번하고 대리구매 등 규정을 넘어서 너무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르고 달래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하고 법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그들 스스로도 자제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을 만들어 주는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