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이후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건설적 개선은 합격률 정상화에서 시작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존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법적 결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풍부한 인문교양, 다양한 전공을 기반으로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법조인의 양성은 본 제도의 이상이자,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가졌던 한계, 즉,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에만 매몰되는 제도적 문제를 극복할 단초를 마련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전공과정을 수료한 인재들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가진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일 것입니다.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과소한 합격률과 그에 수반되는 높은 경쟁률 탓에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어 장기간의 수험생활에만 빠져있는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인재들이 기회를 상실했고,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문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와 함께 새로운 법조인력 충원 수단으로서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도입 시부터 총 입학 정원 자체를 제한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인가주의 및 정원주의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분명 기존 법조인력 충원 방식에서 폐단으로 지적된 국가인력 낭비 및 비효율적 배분 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위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및 변호사시험 실시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의 경우 87.15%였으나,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로 계속 감소하여 2017년 제6회 시험은 51.45%를 기록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감소하는 까닭은 합격기준 설정 시에 본 제도의 도입취지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추이를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기존 합격률 고려’라는 형식적 기준만을 앞세워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 기준에 의하면 필연적으로 재응시자가 누적되어 최종적인 합격률은 약 42.86%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우수한 인재들 중 절반 이상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인력낭비를 막자는 제도적 취지와 정확히 상충됩니다. 지금과 같이 낮은 합격률이 지속되면 자연스레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종국적인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과 다를 바 없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 제도 도입의 취지는 형해화 될 수밖에 없고,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의 폐단을 끊을 수 없을 것이 자명합니다. 진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길은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에서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행 합격률의 정상화만이 시험을 위한 법학교육에서 벗어나, 전문적 ․ 다원적 식견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백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변시 낭인’이라는 또 하나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할 뿐입니다. 최근 검찰 및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책임질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로스쿨 제도의 건설적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발전시키는데 법조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시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로부터 출발되어야만 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요청드리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 성명서와 법무부에 발송한 공문도 함께 첨부드립니다. 2017. 9. 28.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