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의료수급 소급 적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님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밤과 낮의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에 모쪼록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종류의 글도 여기에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 터인데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글을 올리게 되어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발생한 상황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담당관청인 기장군의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문서로써 질의도 한 바 있으나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답변과 죄송하다는 인사치레의 말만 듣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간의 사정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경,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저는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므로 별도로 고지서를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의아해하며 살펴보니 무려 ￦1,439,750원의 금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의료수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며 기장군청에 문의해보라고 하여, 기장군청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2013년 실업상태에서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후 직장을 구하여 직장생활을 할 때 당연히 4대 보험은 직장에서 처리하므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담당자의 해명이 2015년 2월 3일에 의료급여가 중지되었는데 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2015년 2월분부터 2017년 1월분까지 24개월 치가 소급하여 처리가 되었고 그것이 부과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무려 2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소급적용하여 일시에 납부를 하도록 처리한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별도로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매월 빠듯하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요. 물론 제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더 없이 감사한 일이나, 전산상의 처리가 되었든 행정상의 처리가 되었든 일의 처리가 원활하여 제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할 때에 매월 건강보험료의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금액도 급여가 많지 않았으므로 크지 않아서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업무담당자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옳은 것인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법도 불소급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소급적용하여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세금을 체납한 것도 아니고 다달이 고지되는 금액을 고의로 안낸 것도 아닌데 이는 부당한 처사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 잘못 처리한 것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의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살펴주셔서 소급 적용된 부분이 수정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실수도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아무리 공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이런 사례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도 규정상이든 내부적 처리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도 해주고 있는 터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에게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행태는 어떤 식으로든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그 금액이 저에게는 과도한 부담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개월 분할 상환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 금액을 아무 무리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글을 올릴 이유도 없겠지요. 앞에서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을 언급했지만, 저도 국민행복기금에 한달에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3년 넘게 상환하고 있는 터라, 거기에 더해 또 그런 금액을 상환할 여력이 없기도 하거니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잘못에 대한 부분을 2년 6개월이 넘은 이제 와서 상환을 하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할 상환을 하더라도 그 기간을 대폭 늘려 한 달에 상환해야 할 금액을 대폭 줄여주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여력이 생길 수가 있을 터인데 그 또한 여의치가 않으니 이 난감함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어려움에 처한 국민 한 사람의 고충을 헤아리시어 좋은 결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며 두서없는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국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