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은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더이상 청소년이란 이유로 범죄가 묵인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살아이도 무었이 잘못인지 잘하는것인지를 구분하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범죄를 저질러도 형식적인 처벌로 넘어간다면 범죄양산 교육을 하는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