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이라는것때문에 처벌을 작게 받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턴 살인사건도 주범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공범보다 낮은 형량을 받고 이번에고 부산여중생 폭행건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봐줄정도로 작은폭행이 아닙니다..둔기까지 사용했다면 폭행죄도 아니고 살인미수 입니다. 자칫하면 피해자학생이 죽을수도 있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과 똑같은 죄를 지어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죄값이 적어지지 않게 청소년한테 당한 피해자가족들 생각해서라고 소년법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