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폐지하고 법대만 나오면 간단한 시험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2-02

일자리가 왜 부족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소수가 특정 일자리를 독차지해 인력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사짜 전문직들 대표적으로 변호사와 의사. 이 둘을 비교해볼까요? 의사는 의대나오면 아무 의대나..간단한 시험으로 대부분 의사자격증 부여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법대 그 것도 최고 잘난 서울대법대 나와도 변호사자격증 안줍니다 왜 그럴까요?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그런다고 하는 거 이 둘이 충돌해서 모순입니다. 실제론 공급인력을 통제해서 노동임금을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의사 구하는데 월 몇천에도 구하기 힘들다 하죠 ..지원자가 없답니다.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로스쿨이란 또는 사법시험이란 관문을 만들어 인력을 통제하는 것이고 의사는 의대에서 정원을 통제해 공급인력을 막아내기 때문입니다.이 둘 하는 짓은 같습니다. 의사.변호사 수 쫌 늘린다고 일자리에 큰 영향은 안간다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와야 할 직업군들이 ...특히 귀족노조들..이 들이 똘똘 뭉쳐 억대연봉을 받는덴 이 사짜들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입니다. 나도 같이 공부를 잘했는데 누구는 몇억을 긁어대고 난 왜 이 모양인가...에이 이판사판 나도 비슷하게 고임금 챙겨줘라 ..투쟁 투쟁.. 이리 사회가 진행되니 맨 위론 사짜 전문직. 귀족노조. 공무원.선생들.약사등등...직업군에 의해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직업이라 부르기도 우습고 노비라고 불려야 할 정돕니다 위로는 극소수가 자리잡고 밑으로 밑으로 인력이 밀려 내려가니 자영업 대리기사 알바 막노동등등은 임금이 점점 더 하락..최저임금보다 더 하락하는 경제시장을 이루고 있으니 이들이 노비가 아니고 또 뭣인가요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서 비슷하게 임금을 받고 교육적으로도 하고싶은 일 찾아가게 하기 위해선 이 사짜직업군들이 누리는 밥그릇을 부셔트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겁니다. 이것이 개혁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