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 있는 적폐청산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문재인 태통령님께 제안드립니다. ▶제안배경설명 ◯광양보건대학교는 간호과 1~3학년 재학생 586명을 비롯하여 물리치료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치위생과,응급구조과,치기공과,작업치료과 등 전남 유일의 보건계열 특성화 전문대학입니다. 4년 전까지는 단 한 푼의 정부지원금 없이도 총학생수 2,500명 / 전체교직원수 불과 100여명(교수 80,직원24)으로 자체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건강한 대학였으며 다소 시설이 열악한 부분을 전체교수가 밤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국가고시 예상문제풀이)을 무료 희생,봉사하면서 면허증취득률&취업률 전국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광양보건대학교는 5년 동안(2007-2012) 1000억대 상습 교비횡령범 이홍하(징역 9년 6월 복역중)가 설립한 대학 중 하나입니다. 설립자 이홍하 산하대학 중 광양보건대학교에서 403억원을 횡령하였습니다만, 역설적으로 그 5년 동안 우리 구성원들은 단 한 번도 급여가 연체된 적이 없을 만큼 나름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013.01.교육부 특정사안감사가 진행되었고→“부실대학발표/재정지원제한대학지정”→관선이사(임시이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그로인해 이듬해(2013)부터 광양보건대학교 입시(신입생)모집은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상대적으로 적은 교직원수(104명)에도 불구하고 2017.09.현재 제한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곧 폐교 된다”는 불안감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3~2017년을 돌이켜보건대 아이러니하게도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 최대 걸림돌이 현장의 실상은 이홍하보다 2013.01.교육부사안감사결과 “부실대학발표문”이었던 것입니다. ▶광양보건대학교에 요구된 교육부 정상화조건들과 근본적인 문제점 ◯설립자 이홍하 횡령금 403억원을 총장과 전체교직원이 해결하라. - 교육부에서는 이홍하 횡령금 403억원을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학경쟁력이고 뭐고 무조건 폐교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인데, 그건 이홍하가 5년 동안 403억원을 횡령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흘히 한 교육부 당국과 정부(교육부)에서 파견한 관선이사들의 몫이지 피해자인 교수와 교직원들의 몫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 403억 재정기여자를 찾는 일도 역시 교육부 당국과 정부(교육부)가 파견한 관선이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것이 사회통념입니다. ◯일부 교원중징계 등 기타 2013.01.감사결과를 모두 이행하라. - 2013.01.교육부 감사결과 이행사항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403억원 외 기타 세부사안들은 대부분 이홍하가 교비를 횡령하는 과정에서 무기력한 교수와 교직원들이 피해를 본 내용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사안감사 이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E등급 대학” 등의 절차에 의해 우리대학은 2013년 이후 매년 입학생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도 모자라 “곧 폐교 된다”는 불안감 속에서 2017.09. 오늘도 매일 “마지막수업”의 심정으로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거듭 의문을 제기합니다. ◯설립자 이홍하 교비횡령 피해자는 학생들과 대학구성원들이지 교육부가 아닙니다. 100여명의 광양보건대학교 교수들과 직원들은 그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 왔을 뿐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무분별한 대학설립인가로 오늘날 사학비리의 상징인 설립자 이홍하를 만든 교육부가 적폐일까요 아니면 지난 20년 방학도 없이 무보수로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고도 “대학폐쇄의 위기”에 처한 광양보건대학교 교직원들이 적폐일까요? ◯1998년,2007년,2013년 거듭해서 죄를 짓고도 보석→사면→집행유예 등으로 상습 교비횡령을 멈추지 않았던 작금의 사회구조와 이홍하가 적폐일까요 아니면 직원(양도영,임광한 등 교육부 직원)이 이홍하 만성 비리에 연루된 일부 정부기관이나 이 사회 시스템이 적폐일까요? ◯3선 의원 우윤근 대사의 고향인 광양시와 시민들도 광양보건대학 만큼은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구유입문제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광양보건대정상화를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과거 여당(신한국당,새누리당)을 등에 업은 무도한 설립자 이홍하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청춘을 받쳐왔음에도 오늘날 지역과 대학의 현장상황을 무시한 교육부의 획일적인 교육정책 때문에 이제는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야말로 진정한 희생양이 아닐까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데는 때때로 어떤 기관의 내부 규정을 지키는 일도 좋지만 그보다 억울한 국민과 사람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보건대학교가 이대로 폐교되고 전체 구성원들이 모두 직장을 잃는 일이 이 나라, 이 도시, 우리와 같은 나약한 국민들에게 대체 어떤 이득이 되겠는지요. ▷그리하여 제안드립니다. ①이홍하로 인해 발생된 2013.01.교육부감사결과 이행사항을 무작정 해결하라는 교육부 규제만 아니면 나름 보건계열특성화 대학으로의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광양보건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학정책”으로 기회를 주십시오. ②아니면 대학구성원들이 해결 불가능한 “403억 면죄부”와 같은 정부(교육부)의 전향적이고 통 큰 회생 기회의 제공을 간청드립니다. - 이홍하 교비횡령의 결과물 403억을 오로지 대학구성원들에게 해결하라는 것은 옳지 않고 애초부터 불가능한 회생조건입니다. 촛불혁명의 산물인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최고의 정책기조는 이홍하와 같이 뿌리 깊은 이 사회의 “적폐청산”과 “전향적 일자리 창출정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고3 수험생을 둔 삼형제의 아버지입니다. 죄를 지은 건 이홍하지 그로인해 100여명의 구성원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는 일은 많이 억울한 일입니다. ③또 행여 이 대학이 폐교가 되어도 우리대학 부지와 재산이 다시 이홍하에게 되돌아가는 일을 막아줄 대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 설립자 이홍하가 비상식적 사면과 복권을 받은 지난 일들은 제외하더라도 우리대학전체의 자산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403억을 해결하지도 않은 채 다시 이홍하에게 이 학교부지가 되돌아가는 일은 법을 떠나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④또한 위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고 “폐교되는 그날까지 대학운영을 이대로 진행하더라도 최소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극빈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장학금은 조건없이 지급하는 조치”를 검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