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1-10

안녕하세요 . 대만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 북한 정권과 관련된 북한 도발 일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8F%89%EB%8F%84_%ED%8F%AC%EA%B2%A9 2013년 2월 북한,3차 핵실험 https://ko.wikipedia.org/wiki/2013%EB%85%84_%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_%ED%95%B5_%EC%8B%A4%ED%97%98 2013년 3월 북한,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303052107452310 2014년 10월 북한,2015년 통일대전 완성의 해 선포 http://www.segye.com/newsView/20141007001986 2015년 8월 DMZ 지뢰폭발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2015%EB%85%84_DMZ_%EC%A7%80%EB%A2%B0%ED%8F%AD%EB%B0%9C%EC%82%AC%EA%B1%B4 2015년 8월 서부전선 포격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B%B6%80%EC%A0%84%EC%84%A0_%ED%8F%AC%EA%B2%A9_%EC%82%AC%EA%B1%B4 2016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 https://ko.wikipedia.org/wiki/2016%EB%85%84_1%EC%9B%94_%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_%ED%95%B5_%EC%8B%A4%ED%97%98 2016년 9월 북한, 5차 핵실험 https://ko.wikipedia.org/wiki/2016%EB%85%84_9%EC%9B%94_%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_%ED%95%B5_%EC%8B%A4%ED%97%98 2017년 9월 북한, 6차 핵실험 https://ko.wikipedia.org/wiki/2017%EB%85%84_%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_%ED%95%B5_%EC%8B%A4%ED%97%98 1953년 정전협정이후 현재 북한의 도발은 끊임없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북한은 핵은 진행형입니다. 위에 내용을 본다면 현재 북한정권은 대한민국과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 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적대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터무니 없고 말도 안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하지만 대한민국이 걸어나가야 할 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 핵무장을 해야하는 이유 첫번째 미국은 자국의 본토 희생을 감수하고도 동맹국인 한국에게 핵우산을 줄수 있는가 입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자국의 본토에 미사일,핵미사일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핵을 우산시켜 줄 수 있는가 입니다. 재래식 전쟁이 될 수도 있지만 핵전쟁이 될 수 있는 한반도 전쟁에 핵우산을 줄수 있는지 의문점이 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재래식 무기는 핵무기에 무기력하다는 것 입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https://ko.wikipedia.org/wiki/%ED%9E%88%EB%A1%9C%EC%8B%9C%EB%A7%88%C2%B7%EB%82%98%EA%B0%80%EC%82%AC%ED%82%A4_%EC%9B%90%EC%9E%90%ED%8F%AD%ED%83%84_%ED%88%AC%ED%95%98 세계 역사를 다시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2차대전에 원자폭탄 투하로 6일 후 일본의 항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가 북한에 있다는 것 입니다.대한민국의 무기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째 강한 전쟁 억지력 현재 대한민국의 전쟁 억지력은 약해졌다는 것 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에도 동맹국인 미국에도 여러 말폭탄을 던질정도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핵대 핵 배치로 힘의 균형을 맞추어 북한의 도발, 전면전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만들어야합니다.그 효과는 상당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여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사이에 큰 전쟁 또는 전면전이 일어난적이 없습니다.재래식 전쟁이 위험하다는 생각보다 핵전쟁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더 파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보유로 전쟁발발가능성이 증가되는 효과보다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북핵 협상(미래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도 핵을 가지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나가 서로 핵을 폐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UN연합군 참전 가능성..? 재래식무기만 사용했던 6.25때와는 달리 현대 한반도 전쟁에는 핵무기가 오고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6.25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핵전쟁이 될 수도 있는 전쟁에 UN연합군이 창설될지 의문입니다. 자국 본토에 떨어질수도 있는 핵미사일을 감안하고 참전을 할수 있는가 입니다. 여섯번째 전면전 가능성 대비(선제공격 안하는 가정 하 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는 것 입니다. 2015년 8월 북한은 준전시상태 선언 했던 적도 있습니다.그 시기에 전면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전쟁은 나지 말아야할 참혹한 일이지만 대비도 해야합니다. 일곱번째 국방비 절감 한국에 독자 핵무장은 국방비를 절감하는 효과와 동시에 미국도 국방비 절감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절감되는 세금을 경제성장에 지원 해줄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 외국인 투자자 불안 감소, 관광객 증가, 경제성장 핵 대 핵 배치로 전쟁 위협과 도발 위협을 줄임으로 써 북한리스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단기투자 성향을 줄이고 장기투자 성향으로 바꿀수 있고 기업에 안정적인 투자금을 지원 해줌으로써 기업 발전에 기여할수 있고 전쟁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증가 시킬수 있습니다. 독자 핵무장에 비판적인 생각들 독자 핵무장은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작용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도발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생존권이 위협받고있습니다. 그런 북한이 핵을 가지려하는데 '북한의 핵보유 정당화하는 것이 더 신경쓰이는가' 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의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북핵의 가장 첫번째로 위협받는 곳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독자 핵무장은 북한제재 처럼 대한민국도 재재 당한다? 대한민국은 10대 경제대국입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세계시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핵전문가 찰스 퍼거슨도 이와 같이 보고서 내용에 작성하였습니다. http://www.npolicy.org/article.php?aid=1278&rid=2 (페이지 밑에 논문이 잇습니다.) 북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운명보다 재재에 대한 한국의 운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핵 위협에 한국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독자 핵무장을 한다' 라는 명분으로 독자 핵무장을 한다면 UN에서 재재할 명분도 없고 재재를 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돌이켜 보면 6.25때 대한민국은 UN연합군, 미군에 의해 전쟁의 판도를 다시 바꿈으로써 현재까지 존재 할 수 있었던 나라 입니다.어떻게 본다면 6.25때 UN연합군과 미국이 없었더라면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우리의 독자 핵무장은 다른 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을 뿐더러 북핵에만 대응하고 재재할 명분도 없습니다. 연평도 포격당시 대한민국의 해병대원 전사자 2명, 군인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중경상 3명의 인명 피해와 각종 시설 및 가옥 파괴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안보에 관심을 가지고 적었습니다. 부디 이글을 sns나 포털사이트에 올려서 적극 홍보해주시어 많은사람들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