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은 아직 생각과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오히려 감싸주고 생각과 판단력, 책임감을 무뎌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여서, 생각과 판단력이 미숙하다하여 모든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일진이라 불리우는 불량학생들 중에는 소년원을 가고, 봉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거나, 반성이 아닌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의 공유가 쉽고 빨라지며 요새 아이들은 성인 못지 않은 판단과 행동들을 합니다. 오히려 어른조차 하지 않는 행동들을 서슴치않게 하고있죠. 이번에 큰 이슈가 된 강릉폭행사건,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뿐만아니라 이전의 모든 사건들이 과연 미성년자여서, 생각이 미숙해서, 판단력이 미숙해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그렇게보았을때 성인은 생각과 판단력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왜 저지르는건가요? 범죄는 성인이여서 아이여서가 아니라 인성, 가치관이 잘못 세워져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기에 성인이라할지라도 술을마셨기에, 정신적 문제가 있기에 처벌을 약하게 내리는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러한것들을 악용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형벌을 줄이는데에 사용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따라서 성인이고 청소년이고를 따지는게 아닌 자신의 행동에, 범죄에 맞는 처벌을 함으로써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의 생각과 판단력, 책임감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큰 죄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