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을 위해 남성들이 받아야하는 연금을 여성보다 늘려주던지 더 빨리 받게해주세요.(여성징병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해서입니다. 남자의 수명은 여자들보다 평균 10년 정도 적다고 말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2015년 현재 남한의 평균수명은 여자 84.6세, 남자 78.0세 입니다. 이렇게 보아도 6년이 차이납니다. 이 얘기는 젊은시절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늙어서 여자는 6년 더 국가의 지원을 받고 남자는 6년 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여성징병제 문제. 과거 헌법재판소 판결은 이러했습니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성별’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인지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다해서 남성에게만 부과하는 일방적인 징병제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적게 사는 남성들은 국가에게 받아야하는 혜택이 여성들보다 적어도 6년치는 더 받아야하는게 같은 논리로 맞는거 아닌가요? 국가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에서 나온 결과에서 평균 6년을 남성이 여성보다 덜 산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세금을 냈다면 같은 혜택을 받아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신체적차이로 인한 남성 독박 징병제가 합헌이라면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덜 산다고 알려졌고 실제로도 통계학적으로 덜 산다고 조사된 남성들이 여성보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성보다 같은세금을 내고 6년이나 덜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수 없다 합니다. 그럼 6년을 여성보다 덜 사는 남성들은 어느정도의 복지혜택을 더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혜택의 첫 시작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받던지, 더 빨리 받던지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남성이라고 다 빨리 죽는건 아니고, 여성보다 더 오래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차이일뿐 전체적으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빨리 죽는건 팩트입니다. 헌재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신체적 차이로 인해 남성독박 징병제가 합헌이니, 신체적? 생리학적? 차이로 인해 평균 6년 더 빨리 죽는 남성들에게 연금을 비롯한 복지혜택이 여성보다 더 많아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