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을 악용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작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으로부터 학교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에 의거한 가벼운 처벌은 아이들을 교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