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 소년법 폐지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언제까지 청소년들이 보호법 아래에서 날뛰는 꼴을 지켜만 봐야 합니까?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폭행 사건은 피해자는 죽을때까지 잊을수없는 트라우마로 남을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사죄한다면 끝인가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일 외에도 청소년이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주민등록증을 조작하여 성인인척 술을 마시고 그로인한 피해는 가게주인이 받는것도 빨리 바로 잡아야합니다 어차피 자신들에게 오는 피해가 없으므로 오히려 가게주인에게 청소년에게 술팔았다고 신고한다며 협박을 한답니다 또 길거리나 외진곳에서 술이나 담배를 하는 학생들에게 훈계하는 성인들에게 욕을 내뱉고 폭행까지 하는 사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일뿐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청소년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받은 처벌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보다 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존경하는 달님 인권은 중요하지만 가해자들에게 인권을 부여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아놓고 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나요? 소년원 말고 청소년들도 똑같이 감옥에 가야합니다 !! 아니면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다음생엔 제대로 된 인간으로 태어나란 말과 함께 사형시킵시다 정말 대한민국 이해할수없는 법 때문에 피해자들은 살기 힘든 ,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이런나라는 싫습니다 제발 달님이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