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강화또는 폐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을 오히려 나쁜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살인 및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책임없이 면죄를 해줍니다. 이건 너희는 어리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네요. 청소년을 보호할려면 확실한 죄값을 치뤄서 올바른 성인으로 클수있도록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음주도 왜 업주만 책임져야 합니까? 신분증 위조 처음엔 성인만 들어왔다 몰래 들어오는 미성년자 술먹고 나 미성년자니 돈못낸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악용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에게 어설픈 면책특권을 주지말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