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부 기재관리 관련하여 형사입건, 처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며칠전 뉴스입니다.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고등학교 경시 대회에서 한 학생에게 수상 실적을 몰아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수상 실적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 두 개 교내 경시 대회에서 한 학생에게 상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진학 지도 담당 교사는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노력했는지를 평가하는 대회에서 한 학생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교사는 마감 기한을 넘긴 학생에게 자료를 내도록 했고, 이 학생은 상을 받았습니다. 학생의 담임교사는 또 다른 경시 대회에서 미리 문제지를 전해줘 수상을 도왔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기대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죠." 해당 학생은 친구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고, 당시 교감과 진학 지도 교사에게는 경고를, 담임교사에게는 감봉을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학생기록부에서는 문제지를 미리 받은 대회의 수상 실적만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학생이 징계받을 건 아니죠. 부당하게 뭘 했으면 그걸 취소시키면 되는 거지."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 limcastle@mbn.co.kr ]" mbn 뉴스에서 나온 학생부 조작 관련한 기사인데 기사 내용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교내대회가 치뤄진 것이 적발되었는데 관련 교직자는 경고, 감봉에 그치는 군요. 서울11개 주요대학에서 17년에 발표한 모집요강을 보면 학생부종합평가로 선발이 70%를 넘어간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일선학교에서 학생부 기록이나 관리와 관련한 행위는 수학능력고사에 준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인데 학생부 기록, 관리와 관련한 부정은 경고, 감봉으로 그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대학입시가 부정에 기초하게 됩니다. 일선학교에서 교내 대회의 응시, 평가, 시험관리가 수능에 준하여 강도높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따라서 저런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교육부의 자체조사가 아니라 형사적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행위가 입증될 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상의 징역 정도가 적당할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학생기록부의 기재내용이 실질적으로 대입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만큼 기록 내용은 상세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학생의 경우는 응시접수 기간을 경과하여 응시접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기재되어야 하고 수상실적의 취소가 삭제가 아니고 부정행위로 인한 취소임이 표시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교육부의 학생부기재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