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1-03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대두된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 중 폐지되어야 할 법은 '소년법'입니다. 소년법 제1장 제1조(목적) :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3장 제2절 제59조(사형 및 무기징역의 완화)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소년법 제3장 제2정 제65조(가석방) :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 '2. 15년의 경우에는 3년' :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청소년 보호법 제1장 제1조(목적) :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21&efYd=20170621#0000)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매체 등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폐지되어야 할 법은 '소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