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자에대한 제대로된 보상방안과 현재 불합리하게 높은 현역판정비율을 낮춰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2 ~ 2017-09-17

저는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자에 대해서 제대로된 보상을 요구하며 현재 시행되고있는 징병시스템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현역판정비율을 낮춰줄것을 요구합니다. 1.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다. 현재 징병제를 했던 혹은 유지하고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할만 국가의 군복무이행후 혜택사항을 보자면 (출처-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김혜승(이화여자대학교), 한국정치외교사논총,2011) ㄱ.독일의 군복무 이행후 혜택 독일은 2011년 까지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지원병제도로 전환하였는데 같은 분단국이었던 나라로 중요한 비교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전역시 퇴직일시금 지급 -군인연금 지급 -미취업시 생계보조비지급 -연금보험,전역보험,실업수당 지급 ㄴ.이스라엘의 군복무 이행후 혜택 -예비군훈련시 35만원 상당의 세금공제 -1일당 현재임금의 1.4배의 훈련비+3만5천원의 수당지급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ㄷ.대만의 군복무 이행후 혜택 -직업훈련 제공,취업정보 제공 -의료보험,가족 생계비 보조 -사회가산점,사회신용점수 물론 군장병 월급은 우리나라가 최저수준이고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이고 크게보면 국가의 존립을 결정한다는점에서 개인의자유를 일정 침해하여도 공익이 더 크기때문에 당연히 수행할 의무라고 생각할수있지만 다른나라에서는 위와같은 혜택까지 주고있습니다. 모병제를 시행하는 선진국에서조차 본인의 의사로 자원입대하고 그에따른 월급으로 보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혜택사항이 따르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의 월급지급 -의료보험혜택 -대학등록금 지원 -예비군훈련시 하루임금의 1.2배 지급+교통비 등의 기본적인 보상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정부는 값싼 임금으로 병력을 운용하였으며 각종 대민지원에 동원하였고 군장병의 월급이 적정수준이 아닌것을 인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인상총액을 최저수준으로 올려놓고 월급인상비율이 높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1원에서 2배올려서 2원주는것과 500원에서 2배올려서 1000원을 주는것을보고 2배를 인상하였으니 똑같은것이라고 포장하는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정부는 군장병의 임금을 올릴시에 국가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될것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다른곳에 쓰이는 국가예산은 거의 매년 증액하고있는 모순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지금 국가세입으로도 충당을 못한다면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공론화 할 의무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응당 국방예산에 필요한 세금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군가산점 제도는 모든전역군인이 공무원시험에 치는것이 아니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당연히 폐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제가 주장하는대로 전역한 모든 장병에게 보상이 돌아갈수있는 방법은 군가산제도 말고도 수없이 다양합니다. 이에따라 정부와 국방부는 적정한 임금과 기본적인 보상방안에 대해서 공론화해줄것을 요구하며 위에 나온 사항들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2.현재 비이성적으로 높은 현역판정비율을 낮춰야합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군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 중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 2013년 91%로 꾸준히 높아졌다. 2022년에는 98%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현역판정비율인가요? 심플하게 얘기해서 손달리고 발달린 남성은 모두 징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3년에만 심리이상자 2만 6000명이 현역으로 입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이 야전부대로 입대함에 따라 보호관심병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4년 6월 기준 보호관심병사는 8만 811명으로 전체 병사 중 23.1%입니다. 이 가운데 C급은 5만 2647명(전체 중 15%), B급은 1만 9530명(5.6%)이며 A급은 8634명(2.5%)였습니다. 병력자원이 꾸준히 감소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방부는 제대로된 공론화과정을 거치지않고 차일피일 해결을 미루며 현재 시행되고있는 징병대상자의 불합리한 현역판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않고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현재 20세 남자 인구가 35만 명 수준이지만,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해 현역 가용자원이 부족해지고 특히 출산율 저하로 2023년 이후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자원이 부족해집니다 이에따라 의경,산업체 지원수를 조정하여 부족한 병력자원을 보충해야하며 문재인정부가 목표로하는 군복무 3개월 단축시에 연간 3만3천명의 병력자원이 부족하고 출산율 저하로 또한 연간 2만3천여명의 병력자원이 부족분을 합치면 연간 5만명의병력이 부족하다는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이에따라 예비군동원능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징집대상자들을 쥐어짜서 모으고 각종 전환대체복무를 축소,폐지하고 예비군 자원 가용,징집대상자의 현역판정비율을 점차 올린다는 일방적인 행동과 발언을 하고있습니다. 이에 불합리하게 높은 현역판정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몇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모병제전환 -여성징병 -미국처럼 군입대를 한 외국인에게 시민권부여 이글을 보시는 대다수 분들께서는 어떠한 결론에 이미 도달하셨을 가능성이 크지만 저는 국민적합의를 거치치않은 일방적인 결론은 결국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정부와 국방부는 위의 사항들을 검토하고 공론화해야하며 사회적합의를 도출할 의무가 있고 더이상 미루고 다음정권에 떠넘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