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소년법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교육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청소년들의 지식수준 또한 바뀌었습니다. 청소년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죄에 비해 처벌이 미미 하여 청소년들은 이를 악용하여 성범죄, 상해, 금품갈취,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더이상 그들을 건강하고 올바른방향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어리지않습니다. 영악합니다. 나쁜것과 옳은것을 구분 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원하는 저 역시도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바라건데 범죄자가 대접받지 아니하고 마땅히 처벌받을수있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철학자 벤담은 주장했습니다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형벌보다 크면 안된다고말이죠. 철학자 칸트도 말했습니다 범죄에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리라고요. 철학자 루소도 사회계약설에 따라 사회의 일반의지로 규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사회의 계약을 위반한것이고 안전을 보호받기위해 모인 우리 사람들을 위협하는것이 그 범죄자들이며, 범죄자는 그 사회의 적이라 말했습니다. 저출산이 우려되신다면 부모가 아이를 걱정하지 않고 낳을만한 환경을 만들어주십쇼. 청소년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줄어들도록 응당히 받아야할 벌을 받을수 있도록 소년법의 폐지를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