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강화 개정을 건의 합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관련 그리고 학교폭력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요즘 뉴스보면 어른들 범죄되 심각하지만, 특히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강력범죄(살인등 이에 준하는 범죄)를 지은 청소년 또래의 범죄성이 너무 잔인하고 흉악합니다. 저도 집에서 가장이지만, 아이들을 바르고 옳은 사람이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다른 이들에서 도움이 되고 이바지 하라고 훈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육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은 별 어려움 없이 아이들이 자라주고 있는데요. 요즘 세대와 사회가 갈수록 잔인성이 정도를 넘어가고 그 연령도 낮아 지고 있는데 법은 너무 관대하게 변하는 것 같아 이나라의 도덕이 해이해지고 인간다운 도덕성이 마져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 초등생 잔혹하게 살인 사람도 청소년이고 이번 부산여중생 잔혹하게 폭행한 사람도 청소년입니다. 이런 잔혹한 강력범죄미성년에게 대한 너무 관대한 처벌은 이나라를 무법천지로 몰고가는 것이고, 질서없는 대한민국으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형평성이 결려 되어 애국심마처 없게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자부심마져 망각하게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어, 이렇게 소년법 징벌조항을 강화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에 아룁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번영되고, 영광스러운 조국임을 믿는 국민으로서 정부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