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도저히 내 아이들을 학교에 믿고 보낼수가 없습니다. 폭력과 폭행을 당해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도 제대로 안받겠지요. 맞은아이는 또 맞을까 두려워 벌벌 떨며 다녀야하구요. 평생을 그 기억에 고통속에 살아야하는데 가해자는 뻔뻔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도 안받는건 피해자한테 너무 억울하고 가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가해자가 우선입니까? 피해자가 우선입니까? 당연히 고쳐져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