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청소년보호법 내지 소년법 을 악용하여 일부 청소년들의 범죄가 잔혹해 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의 선의의 본 취지는 다른 법적 시스템을 응용하여 살리고, 악용하는 폐해를 방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