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을 없애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과 강릉 고등학생 폭행사건 또한 동영상으로 여러 인터넷에 올라 오고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는 법이고, 우리가 청원해야 하는 법은 소년법입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인보다 형량을 감소하다니요; 지금 그 부산 가해자들이 sns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설치고있는데 대체 소년법이 왜 필요하나요?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착한 아이들은 그런 범법 행위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데 다른 아이들 인권 무시에 피해만 주는 그런 아이들을 소년법이란 법 하나로 지켜주려하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