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아이가 아이다워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요새 기사나는 것 만해도 다 어린아이들이 소년법을 악용하여 자신들은 처벌을 덜 받을 걸 알며 일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정작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피해자인데 지금의 소년법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 너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릴때부터 법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인식이 가벼워 지면서 향후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년법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