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공립, 사립, 민간 할 것 없이 무상교육/무상보육 실현이 최우선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2-12

촛불 시민이 세운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6살 남자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노동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 만1세 까지 경험한 무상보육 - 저는 대학원에 다니던 2012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아이를 직접 양육했습니다. 제가 학업을 마치기 위해 아이는 9개월 때부터 제가 수업이 있으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교에 갈 때면, 늘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래도 만1세까지는 무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은 없었습니다. ‘무상보육’이라니 우리나라도 꽤 선진국이구나 싶었습니다. - 그러나 만 2, 3, 4, 5세의 보육과 교육은 복불복이거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아이가 만2세가 되자,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신청서와 함께 보육료를 고지해왔습니다. 종일반은 얼마, 영어는 얼마, 미술은 얼마, 체육은 얼마, .... 총 10만원 정도였습니다.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저희 부부는 특별활동을 꼭 해야 되는지 어린이집에 문의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아이들은 모두 특별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만 신청하지 않으면 그 수업 시간에 다른 교실에서 혼자 있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아이가 만2세부터 교육과 보육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부담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가 만3세가 되면서 저희 부부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시점이 5월 달이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보육시설의 정원이 차있던 시기였습니다. 국공립, 민간, 사립 할 것 없이 빈자리만 있다면 감사할 따름이었지요. 다행이도 사립 유치원에 한 자리가 남아있어서 아이가 바로 입학하여 등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은 저희가 보내던 민간 어린이집보다 교육료가 조금 더 비쌌습니다. 한 달에 부모가 50-60만원씩 비용을 부담하는 사립 유치원들에 비하면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종일반 교육료 154,000원, 우유 값 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사립 유치원으로 옮기고 나서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추가로 신청해서 듣는 미술이나 영어, 피아노 같은 특기 수업은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아마 그 특기 수업까지 신청했다면 한 달에 25-30만원까지 부담해야했을 것입니다. - 최근 사립유치원 휴업 예정과 관련하여 - 최근에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는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무려 4장이나 받았습니다. 유치원에서 받은 가정통신문에 보면 국공립은 유아 1인당 지원비가 98만원이고 사립은 29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국민청원 및 제안'에 사립유치원의 휴원을 반대하며,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국공립 1인당 98만원 지원금은 근거가 없는 소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범한 부모입니다. 아이 1인당 국공립이 얼마를 지원받고 있는지, 사립이 얼마를 지원받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민간이든 당연히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 제 11조 1항에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와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말이 가슴에 와서 콕 박힙니다. 헌법이 수호되고 잘 지켜져도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헌법가치가 수호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시고 실현하여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현 24%에서 40%까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이만큼도 지금 정부에서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발전을 계속해나가시겠지요. 믿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중 국공립 24%안에 들어가지 못한 부모들은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아이를 차별적인 환경으로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에게 저처럼 경제력이 없는 부모는 차별당하는 경험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공립, 민간, 사립할 것 없이 어린이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공립에 보내는 부모가 무일푼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할 수 있다면 민간이나 사립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에게도 경제적인 지원을 늘려 민간이나 사립에 보내더라도 부모가 교육비 부담 없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립, 민간, 사립할 것 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립유치원이 파업을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