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청소년이라고 해서 살인미수에 가까운 죄를 형량을 줄여줘선 안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시행 하에 그동안 일어난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꼭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이 얼마 되지않아 나온다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떨어야합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때문에 아까운 청춘의 시간을 아픔을 극복하는 데에만 써야할지도 모릅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 폐지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