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성폭력, 그리고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안녕하십니까. 성희롱 및 성폭력, 그리고 몰카에 대한 처벌의 심각성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어리고 만만한 여자"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무시와 가해자가 가볍게 하는 성희롱, SNS를 이용한 성매매 권유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sm플레이를 해달라, 내가 스폰을 해주겠다, 네가 원하는 걸 해줄테니 나와 성관계를 가져달라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듣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신고를 하려 했지만 노골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처벌이 힘들겠다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아가려면 성매매에 관련된 말 쯤은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어야 하는 건가요? 1. 갓건배 살해 협박 방송 http://news.tf.co.kr/read/life/1699592.htm 2. 데이트폭력 109명 검거, 여성가해자 5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1/0200000000AKR20170901130200060.HTML?input=1195m 3. 몰카 범죄 50일간 983명 검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27500008&wlog_tag3=naver 4. 몰카 삭제 보험 http://www.womennews.co.kr/news/116811 5. 몰카 제조 및 유통 합법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3327465 6. 여자화장실 구멍 몰카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08154&plink=ORI&cooper=NAVER 7. 2mm 몰카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4026.html 8. 제주도 카페직원 몰카 http://www.womennews.co.kr/news/116778 얼마 전 남성 유투버가 자신에게 20만원을 입금하면 한 여성 유투버를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여성 유투버의 주소를 공개하고 그곳을 찾아가다가 경찰에게 체포당했지만 고작 범칙금 5만원을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협박한 행동이 고작 5만원으로 설명이 되는 행동입니까? 지난 피서철 몰카 집중 단속 시기에 50일간 약 1,000명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또, 어느 보험사에서 여성인권단체에 몰카 보험에 대해서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여성은 언제, 어디서나 몰카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으니, 여성에게는 "당연히" 몰카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니, 몰카 보험을 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여성의 몸을 몰래 찍어서 그것을 몰래 판매하고 몰래 유통하며 그 영상을 지워준다는 명분으로 받아가는 돈. 돈. 돈.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의 인권보다도 더? 단지 개인의 성욕을 풀기 위하며 몰카를 찍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몰카를 판해하는 그런 행동들이?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몰카의 수입, 제조, 판매, 이 모든 것이 합법이라고 하더군요. 나사모양의 몰카, USB, 옷걸이, 물통, 넥타이핀, 안경 모양의 몰카. 이것들을 다 어디에 사용할거라고 생각하며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 제주도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일부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본인의 SNS에 게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말을 함께 게시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한 여성이 나시티와 핫팬츠를 입고 지하철을 탔다가 몰카를 찍혔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그 사진이 허벅지나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 아니면 처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여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인데도 그에 합당한 처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몰카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고 넘겨버린다면 후에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남자는 몰카를 구매하여 찍는 게 당연하고, 여자들은 고작 2mm 밖에 안 되는 몰카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고. 50일간 1,000건에 달하는 몰카 범죄가 적발되었다고 하니, 제 몸 또한 어딘가에 찍혀서 나돌아다니고 있어도 이상할 바 없겠군요. 부디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고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