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법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의 청원 한 문장이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청소년들이란 이유로 그들의 미래를 위해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내리면 그들이 과연 반성이나 할지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 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몇년 나오고 나온 후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경우가 몇이나 될까요. 요즘 범죄자들이 죄를 처벌받는 감옥이라는 공간이 인권이라는 포장아래 사회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도 화가 나고 청소년 보호법 아래 인생 2,3년 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쉽게 들어가고 나오는 범죄자 학생들의 처벌도 화가납니다.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게 피해자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