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12,000원 인하 가능한 단말기 자급제를 입법하여 가계 통신비 내려 주세요!! 국민이 언제까지 유통구조 비용을 부담 해야 하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 통신사 “단말기자급제 시행 시 요금제별 6,000-12,000원 요금 인하 가능”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 ◇녹색소비자연대 “완전자급제로 통신비 최대 1만2000원 인하 효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3056966615993864&DCD=A00503&OutLnkChk=Y 전국 전철역 및 주요상권에 편의점 매장 만큼 많은 통신 매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 통신비로 지급되는 대당 20~40만원씩 하는 과도한 휴대폰 판매 마진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언제까지 국민 통신비를 담보로 판매점 마진을 보장 해주어 국민에게 과도한 통신비를 부담하게 할 것인가요? 정부는 단말기 자급제 입법으로 해외처럼 단말기 가격인하요인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환경과 통신사가 인하가능 하다고 하는 통신비 6,000~12,000원을 인하 할 수 있는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가계통신비를 절감해 주어야 합니다. 자국민 역차별? 모델명 : 삼성갤럭시S8 64G(무약정폰) 미국 82만원($724.99)-중고보상 (최대$300) = 48만원($424.99)(택스별도) 한국 102만 8천원 미국VS한국 가격차 548,000원!! (단, 미국은 오레곤주 같이 택스가 없는 주도 있고, 주 별로 택스 여부가 틀릴 수 있음.) 한국과 미국의 삼성전자 공식홈페이지 판매 중인 갤럭시S8 64G 모델 언락폰(무약정)을 판매하고 있으나 한국은 102만 8천원, 미국은 중고보상(최대$300)을 받으면 실구매가 48만원(택스포함시 53만원) 까지 구매가능하며, 미국 주요 유통점에서는 갤럭시S8 의 무약정 판매가를 65만원($575)으로 인하하고 판매하고 있으나 한국은 언락폰이 출고가 대비 10%가량 비싸며 신제품에 출시에 따른 구제품 가격인하도 전무한 상황이다. ◇ ‘갤럭시 S8(64G 기준) 언락폰, 한국이 2배 비싸..단말기 자급제가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3926811 ◇ '갤노트8' 출시 전 美 '갤S8' 출고가 인하…韓 소비자 차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81210175290853 ◇ '갤럭시S8•S8 플러스' 언락폰 미국서 2주만에 가격인하’ http://www.kbench.com/?q=node/179352 3G나 LTE 서비스에서는 높은 인구밀도와 좁은 국토 면적이 상대적 이점이 되어 투자비가 적게 들며 사업비 회수성이 높아 우리나라 통신비가 외국보다는 훨씬 싸야 정상이며 매년 8조원 전후의 이통사 마케팅비와 소비자 통신요금에서 매월 지출되는 6~8%의 가입자 유지수수료 등 유통조직 유지 관리비를 절약하면 통신사가 주장하는 요금제별 6,000~12,000원 통신비 인하를 이루고도 추가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 ● 정부는 단말기를 모든 이통사업자에 공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단말기 자급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제4 이동통신 등이 출범하게 하여 공정경쟁을 유도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신제품 노트8 모델이 SK는 N950S, KT는 N950K, LG유플러스는 N950L로 각 통신사 별로 다르게 납품되고 있어, 자사에만 가입이 가능한 단말기의 S/K/L 등 식별을 떼어내고 자급제를 통해 N950 이라는 공통의 모델명으로 단일화 하고 어느 이통사에서나 가입이 가능케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단말 접근성을 높여 공정경쟁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만 알뜰폰 등 후발사업자 활성화 도모와 제4이동통신이 출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며 이에 따른 자율경쟁과 국민 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진다! ◇ 거품 논란! 국내 이동통신비의 비밀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7484 외국과 단말기 가격 비교사이트를 만든다고 내년 예산 23억원을 신청하였는데 인력 유지 비용까지 합하면 년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매년 지출해야 하는데 단말기 자급제로 시장경제에 맡기면 경쟁 활성화로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인하되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경쟁시장이 아닌데 분리공시나 외국과의 가격 비교사이트 만든다고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진 않을 것이며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되었을 때 가장 강한 힘을 발휘 할 것이다. 유통망 구조조정은 필연이며 시대의 흐름이다 빠를수록 소비자와 유통인들에게도 좋을 것이다. 시대흐름을 거슬러 현재의 유통을 유지 하려면 국민의 피해와 지출비용이 크며 유통인들에게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판매 유통인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충분히 알겠으나 대당 판매 마진이 지금처럼 높은 유통구조를 가계통신비로 유지 한다는 것은 더 이상은 납득 될 수 없으며 소비자의 피해만 키울 뿐이다. 단말기 자급제는 민주당((구) 새정치연합)은 당론이었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 공약이었을 정도로 각 당은 단말기 자급제의 유통구조 개선이 가져오는 효과를 잘 알고 있으나, 과기정통부는 자급제로 인한 통신비 인하 검증이 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소비자가 불편하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선거철 표관리와 부처 이기주의만 생각하는 논리를 앞 세우지 말고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여 국민 이익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통신사가 요금을 인하 할 수 있다는 논리보다 더 통신비 인하의 검증이 무엇이 더 필요할 것이고, 기기변경 고객은 지금 쓰던 유심으로 새로 산 단말기에 유심만 끼면 되고, 타 통신사 번호이동 고객은 앱으로 쉽게 이동 할 수 있고, AS제도도 제조사로 일원화 되어 더 간편하고 편리한데 무엇이 불편하단 말인가? 줄어드는 일자리도 있지만 제4이동통신이나 알뜰폰의 활성화 와 통신비 인하로 IOT 관련산업의 활성화로 늘어나는 일자리도 있을 것이다. 일자리의 피해만 확대 해석하지 말고 유통망 구조조정을 통해 저렴한 통신비로 소비자의 통신 접근성 향상 및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5G 활성화를 통해 산업파급 효과를 증대하여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의 피해와 이익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 ‘30년째 이통사가 장악한 유통망…부작용 속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1/0200000000AKR20170911145100017.HTML?input=1195m ◇ ‘이통사 안 거치고 휴대폰 구매…한국8%, 글로벌6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1/0200000000AKR20170911157400017.HTML?input=1195m ◇ ‘스마트폰 출고가 고공행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79&aid=0003011538 ◇’단말기 자급제 이스라엘 통신비 절반 뚝!’ http://www.ytn.co.kr/_ln/0102_201707311642214640 ◇ ‘단말기자급제 필요한 이유’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83019165543080&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국민 여러분!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 글에 대한 동의 댓글 및 SNS, 블로그, 포털사이트, 주변분들께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통신비 인하와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