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0-07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 게임은 없어서는 안될 하나의 문화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게임에만 시간을 쓰는것같기도하지만 대한민국의 중학생, 어쩌면 학업에 열중하는 초등학생들은 늦은시간까지 자신의 학업에 열중하고 힘들게 공부하면 이 청소년들에게 남는것은 피로와스트레스뿐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풀려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면 게임을 즐길 수 없습니다.바로 청소년보호법 제 26조(이하 셧다운제) 때문에말이죠.이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할뿐만아니라 차별까지도 이어지게됩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온라인게임을 플레이하며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행복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또한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외부에있는 아케이드게임장 및 피시방 등의 업소에서도 심야시간 출입을 제한하기때문에 온라인게임을 제한하는것은 차별이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은 심야시간 아케이드게임장이나 피시방을 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즉, 셧다운제는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11조 1항에 위배되는 조항이며 청소년들의 휴식과 행복을 방해합니다. 물론, 온라인게임에 중독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적지는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중독을 막으려고 다른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됩니다. 학생은 공부해야한다는것, 자신의 학업에만 열중해야 하는것,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않으면 자신의 본업 역시 즐겁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행복, 그것만은 지켜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행복추구의권리가 침해 받지않도록 셧다운제의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비록 폐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공론화의 기회가 되었으면합니다. 부족한 청원의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