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북핵외교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수 있는 해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13

차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북핵외교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 상대해법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대화으로 지금부터 적극적인 역할을하고,말로만 하지말고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할 것 - 내용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올해 안에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내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핵 완성 선언할 것 핵 모라토리엄 선언할것 - 레드라인을 넘은 6차 핵실험,대응?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북핵외교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 상대해법》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문재인정부의 대화(내편)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간 대화의 중재자를 완벽하게 역할을 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가 북미협상할경우 트럼프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완벽하게 경유하라고 메세지오면 북한의 무시를 완벽하게 해소될수 있습니다. *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능력이 더 고도화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할 때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제스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한테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완벽하게 노력을 강화해야 해야한다 라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한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밖에 없습니다. *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해 줄 바에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초동단계에서 막자는 얘기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에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제스처를 좀 더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능력이 더 고도화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할 때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진짜로 한반도 운전대론을 계속 내세우고 주도하려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으로 상당한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도 나중에는 우리 핑계를 대고라도 북한더러 이러지 말고 회담에 나와야합니다. *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이라도 대화를 하고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한미 간에 공통된 의견으로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의견도 좀 전해달라며 협의 사항을 하는것입니다. * 무조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가 대화를 안 하고 계속 억압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관계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좀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북미 간에는 될 수 있으니까 북미 대화는 해야 된다고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도 나중에는 우리 핑계를 대고라도 북한더러 이러지 말고 회담에 나와.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들이 들어줄 수 있어. 이러이러한 기초적인 조건만 갖추고 나오면 평화협정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북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협상해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자꾸 촉구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북핵외교 문제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북핵외교문제점을 완벽하게 메우어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위해 지금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이전에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확성기 방송 중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너머로 미사일 쏘고 또 핵실험까지 했는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대화를 제안한다는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대화으로 지금부터 적극적인 역할을하고,말로만 하지말고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할 것》 * 북한과 협상시 이 부분을 조율하며 협상의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의 한반도 내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수많은 제재를 실행해 왔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의 공조를 유지하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인 대화, 한반도 평화란 결과로 귀결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수많은 제재를 실행해 왔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과 공조를 유지하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뻔히 안다, 과거에도 그랬고. 군사적 옵션 못 쓰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제스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 미북간의 물밑 접촉,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북한이 미북협상을 곧 열릴 거라는 완벽하게 희망을 갖도록 좀 해줘야합니다. 그런 얘기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살 수있습니다. *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매티스 국무장관과 송영무 국방장관, 이런 쪽으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좀 끌어내서 대화적으로, 어차피 갈 거라면 지금 가자, 한시라도 빨리 가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로서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운전대론을 잡으려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해서 이를테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어떤 의제를 완벽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조정, 이런 것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한미 간 협의할 수 있으니까 남북 간에 대화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의제를 완벽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한미 간 협의해서 동결한다면 동결하는 동안에는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방어훈련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협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점》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한미동맹,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충분히 명분이 있는 대책입니다. 또 나중에 북한과 협상시 이 부분을 조율하며 협상의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의 한반도 내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인 대화, 한반도 평화란 결과로 귀결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수많은 제재를 실행해 왔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의 공조를 유지하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올해 안에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내년초 김정은 핵 완성 선언할 것》 김현정> 마음 놓고 대드는 거다? 레드라인 설사 넘는다 해도 바로 전쟁으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함부로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더 그러는 거다? ◆ 정세현>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을 넘으면 바로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 내지는 북한이 요구하는 내용의 협상에 끌려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은 북한은 하고 있을 거예요. 거꾸로 미국과 한국 쪽에서는, 한미일은 문재인대통령과문재인정부가 UN 제재 등 압박 또는 세컨더리보이콧 같은 압박을 계속 하면 견디지 못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올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북한의 DNA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굴복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유화적으로 나오도록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벼랑 끝 전술을 펼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미국이 결국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계산으로 금년 내에 ICBM 또 쏘고 그다음에 대기권에 진입하는 기술 확인시키고 그리고 또 수소탄도 7차로 넘어가든지 이러리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벼랑 끝 전술이 항상 통했습니다. 벼랑 끝 전술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대화 해 주고 대화 해 주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정말로 레드라인 넘어서는 순간 대화가 아니라 물리적 타격 같은 것으로 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정세현> 그런데 그건 뭐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돌발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충동적이라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보다는 훨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매티스국무장관이나 심지어 송영무 국방장관까지도 북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험한 말을 쏟아내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송영무국방장관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 김현정> 다른 얘기를 하는 나라기 때문에. ◆ 정세현> 선제적 공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적고 오히려 매티스 국무장관이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둘러서 대화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도 마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결국 북한의 노림수는 대화로 나와라. 그리고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이거인 거죠? ◆ 정세현> 그렇죠. ◇ 김현정>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미협정 체결해 주고 미군 철수하고. 이런 단계를 원하는 거죠? ◆ 정세현>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군 철수를 일단은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건 들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간에서 타협이 이루어 집니다. 과거에 북한이 했던 말도 했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하고 수교해 달라는 얘기를 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후 92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선언한 후에 했었고 2000년에도 남북정상회담후 김정일이 직접 했습니다. 김현정> 계속 했죠. 결국 북한의 최종 목표는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 목표이자 세계 목표인 상황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 정세현>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현> 못하죠. ◇ 김현정> 물리적 타격은 안 되는 거고. 핵보유국 인정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카드가 뭔가? 제재카드가 남아 있는 게 뭔가 제가 따져보니까 북한한테 원유 수출하는 것 금지시키는 것. 북한도 우리처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건 마찬가지인 나라이기 때문에 원유 공급 막히면 살 수 없다. 마지막 남은 게 그 원유공급 길을 막는 것. 이걸 여태 중국이 반대했던 건데 이번에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정세현> 중국이 보였던 반응이 좀 특이해요. NHK에서는 중국도 지금 난리가 났을 거다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냉철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화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응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 김현정> 그래요? ◆ 정세현> 그러니까 응징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미국, 한국, 일본이 요구하는 원유수출 금지에 협조해 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 러시아도 지난 1일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3일날 중국에서 열린 브릭스 회의를 앞두고 북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결국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러시아도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협상을 요구하는,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지 않겠는가, 정책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상황이 참 어려운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구상 발표하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계속 주장해 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입지가 좁아진 느낌이에요. 강대국들 게임 속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좀 배제되는 느낌 같은 것도 받고요. 어제만 해도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는 하루에 두 번 통화를 했거든요. 코리아패싱 현상,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를 하고 즉각 전화하고 하루에 두 번 하고 하는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런가요? ◆ 정세현>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야단법석을 치고 뭔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쇼를 하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내용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문재인대통령님과문재인정부는 그건 겁낼 것 없고 그것이 코리아패싱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닙니까? ◆ 정세현>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가 결국 대화로 나올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도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화하자는 얘기했다가는 국민들한테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청와대도 대화와 제재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화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단서를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런 얘기 어제 했습니다. ◆ 정세현> 금년 하반기 마지막 단계나 가서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능력이 더 고도화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할 때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아,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협상을 시작할 때쯤 되면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정세현> 그렇죠. 그때까지는 소나기 내릴 때는 뭐 우산 갖고 나가봐야 젖으니까 집에 있어야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올해 북한 7차핵실험 가능성, 내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핵 완성 선언,핵 모라토리엄 선언할 것》 김어준 : 저한테 화를 내지는 마시구요. 알겠습니다. 상황 인식은 알겠구요, 장관님의.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은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보수정당은 보수매체는 전쟁 얘기를 계속하는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세현 : 지금 당장 무슨 남북대화로 가자고 나설 수는 없어요. 트럼프도 북한은 대화로 안 통하는 상대다. 그러면서도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까지만 하지 군사적 옵션을 쓰겠다는 얘기까지는 또 안 합니다.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저렇게 군사적 옵션을 쓰지는 않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라는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남북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당분간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를 보조를 같이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놔두면 실제로 수소폭탄을 만들고 미국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나오면서, ICBM이 12,000km가 나오면서 동시에 대기권 진입을 해도 불타지 않는 기술까지 확보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미국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회담에. 어차피 그럴 바에는 지금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한테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한테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하겠습니까? 일본이 하겠습니까? 일본은 오히려 미국을 더 부추길 텐데, 트럼프를. 아베는 트럼프의 과격한,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이용해서 자기네 해외 출병을 실행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러시아도 할 수 없고. 그러나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 피해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에게 정말 간청을 해서 어차피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당신네가 협상으로 갈 걸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뻔히 안다, 과거에도 그랬고. 군사적 옵션 못 쓰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제스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미북간의 물밑 접촉,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북한이 미북협상이 곧 열릴 거라는 희망을 갖도록 좀 해줘야합니다. 그런 얘기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살죠. 김어준 : 북한이 결국 원하는 건 자신들의 체제보장 아니겠습니까? 정세현 : 그렇죠. 체제보장이라는 게 제도적으로는 미북수교고 그리고 평화협정입니다. 그걸 해달라는 건데 계속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하는 것은 겁나면 1 대 1로 협상해서 그거 약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해 줄 바에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초동단계에서 막자는 얘기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에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미 동맹을 이용해서 거꾸로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하는 것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다? 정세현 : 그렇죠. 김어준 : 그럼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트럼프 정부, 모르겠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였다면 그게 조금 더 쉬웠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국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고. 이제는 대화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인데 하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서 과연 미국 정부가 대화에 쉽게 나서겠는가. 물론 물밑에서는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정세현 :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에 말 다르고 오후에 말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화염과 분노 얘기를 쏟아내 놓고 오후에는 나만큼 평화적인 해결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22일 날은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한결같이 북핵 문제는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강성 발언을 해도 항상 외교적인 얘기를 해 왔죠. 정세현 : 그렇죠. 실제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에게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매티스 국무장관,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을 상대해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인다면 그들이 먼저 입장을 정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지 않겠는가. 돌아서 가야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데 지금은 트럼프가 워낙 불가측성이 높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매티스 국무장관과 송영무 국방장관, 이런 쪽으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좀 끌어내서 대화적으로, 어차피 갈 거라면 지금 가자, 한시라도 빨리 가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로서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빠른 시간 내에 못 내더라도 그런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도 나중에는 우리 핑계를 대고라도 북한더러 이러지 말고 회담에 나와.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들이 들어줄 수 있어. 이러이러한 기초적인 조건만 갖추고 나오면 평화협정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북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협상해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자꾸 촉구를 해야 됩니다. 《레드라인을 넘은 6차 핵실험,대응?》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운전대론을 잡으려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해서 이를테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어떤 의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북한이 핵을 중단하고 동결을 하려면 북한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조정, 이런 것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한미 간 협의할 수 있으니까 남북 간에 대화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가 의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을지훈련 기간 동안 규모를 축소하기도 하고 전략자산이 안 오기도 했잖아요. 시그널을 보낸 부분이 사실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시그널이 약했던 모양입니다. 약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협상의 의제로써 향후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 한미연합 훈련을 북한은 중단을 원하지만, 중단하고 아예 안 하기를 원하지만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한미 간 협의해서 동결한다면 동결하는 동안에는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방어훈련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협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의제들 여러 가지를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상당히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의 입장에 접근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개성공단 같은 것도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이게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런 게 미국이 바라는 대로 했고 사드 배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남북대화를 했을 때 확성기 방송 중단하는 것 말고는 별로 얻을 게 없어요. 이산가족 상봉하면 북한 정권에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나쁜 정권이니까. 더군다나 올림픽 참가하는 것 이런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별로 얻을 게 없으니까 남북대화를 무시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북대화가 안 돌아가니까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뭔가 이니셔티브를 잡기가 어렵고. 그런 데다가 북한이 또 도발을 하는 가운데 한미 정상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좀 해 봤네 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건 인도주의적 지원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이지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화가 제안한 건 아니다,화가 나서 거기에서 또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주도를 할 수 있는 의지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진짜로 한반도 운전대론을 계속 내세우고 주도하려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으로 상당한 자율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에 대한 설득력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과 협의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약간 조정은 해 줄 수 있다 이걸 확보하지 못 하면 남북 대화에 안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얘기가 많이 번져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번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대론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서로 합의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그 정상회담의 발표문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운전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와 통일 문제, DMZ관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운전대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한국 정부가 운전석에 앉는 거죠. 두 번째 운전대론을 잘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한미정상회담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험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위 전략급 대화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은 운전은 같이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두 가지 운전의 주체가 확실히 다른 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걸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란과 혼선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김 실장님 얘기대로라면 평화통일 문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운전대론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화통일 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교류 문제 그리고 DMZ 관리문제. 이건 정말 한반도하고만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MD와 관련되는 것은 이것은 한반도 문제를 넘어선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같이 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섣불리 한반도 운전대론을 빨리 안고 싶어서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마치 비판의 대상이... 혼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 말씀에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이를테면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대통령님과문재인정부가 이니셔티브를 크게 여기에 내놓은 것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치다 말고 나와 가지고 진짜로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화염과 분노에 휩싸일 거다, 이건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했고요. 그리고 맥매스터 보좌관 이분은 예방전쟁을 언급했습니다. 예방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기를 만드는데 저 무기가 언젠가는 나를 해칠 수 있으니까 미리 가서 타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국제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아무리 초강대국이라도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핵무기 가져봐야 15개에서 20개인데 미국은 5000개를 갖고 있어요. 5000개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선제공격 얘기를 계속 하니까 김정은도 자기네가 위협을 받는 게 너무 크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진정한 협의를 통해서 공통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는 그냥 시도때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8월 15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한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점잖게 얘기하신 거입니다. 그 전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맥매스터 보좌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화염과 분노 이런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수위 조절을 요청했는데도 우리 청와대에서는 그냥 실장끼리 전화만 했다라고 했는데 이걸 국내 정치적으로 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완전히 한반도 코리아패싱이다라고 이래가면서 굉장히 매도하는 식으로, 이건 정말 국내 정치적으로도 국익을 집중하고 통합하고 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전쟁을 막고 평화롭게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이나 야당에서 너무나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을 안 합니다. 미국이 사실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범해서 지금 저렇게 수소폭탄 실험까지 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정당인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기 때문에 비판합니다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반성해야 되는데 간밤에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발언이 효용이 없다라는 걸 깨달아가고 있다, 이런 무례한 트위터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이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10초만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잘 하셨는데요. 인과관계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고있습니다. 1993년도 이후에 25년 동안 지나오면서 북한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안보리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적용한 어떠한 발사체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안보리 규정에 안보결의안에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국제사회가 정한 규범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거꾸로 되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이전에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확성기 방송 중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너머로 미사일 쏘고 또 핵실험까지 했는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대화를 제안한다는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어차피 이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아까 김열수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계속 북한이 잘못됐지 미국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은 거의 이를테면 불량국가입니다. 불량국가로서 거의 상수화된 아주 못된 짓을 골라하는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해서 국제평화를 유지하느냐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도 책임이 있지만 미국이 핵문제나 이런 대량살상무기에도 큰 책임이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과는 대화를 안 하고 있지만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한테는 제발 대화 좀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대화에 응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 점이에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장담컨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가 진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북한과 진짜 한반도 문제 논의하자, 북한은 대화에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 못된 집단인 건 변함이 없지만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황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은 계속 피합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에 6차회담을 개최하려면 북한이 해야 될 행동을 5개, 6개, 7개 막 쌓아놓고 이거 안 지키면 6자회담 필요없다고 하면서 8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가이고 사업가이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시사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진짜 대화를 해서,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고 북한이 불량하고 북한이 국제 평화를 해치는 집단인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무엇을 두려워서 대화를 못합니까? 북한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랑 대화를 못하니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도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랑 대화를 안 하니까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이라도 대화를 하고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한미 간에 공통된 의견으로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의견도 좀 전해달라며 협의 사항을 하는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보다는 남북 간에는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런데 북미 간에는 될 수 있으니까 북미 대화는 해야 된다고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시만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미국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대화에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무부에서 대화의 조건 자체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비핵화 없이는 또는 비핵화에 대한 발언을 안 하면 이 대화 못겠다고 했는데 국무부에서 세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핵실험 안 하면, 그다음에 미사일 실험 안 하면 세 번째는 이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만 안 하면, 그러면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물밑접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가 대화를 안 하고 계속 억압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관계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좀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