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건축 권리금 문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상가 재건축시 기존 상인 재입주 및 몇 년간 기존임대료 유지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후 인상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나간다면 주인은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