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부양의무자 및 급지제도에 대하여 폐지를 요청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일부 카드등을 사용을 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서 남는 잔액들이 있습니다(문화누리, 일부 난방비 카드)가 주류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빈곤층을 만들어 현재 개선이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급여에 관련된 급지제도는 없애고 서울시 기준으로 반영을 하여 최대치로 지급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장을 하여 인상폭을 늘립니다(올해 기준 6.6%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