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살인인 성범죄 무고 형량과 처벌 강화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최근 연예인들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무고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야자시간에 도망간 학생들은 혼낸 남선생님이 여학생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모함을 받아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슈화 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증거가 남기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갑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증거로서 효력을 갖게 되고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보통의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무죄임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범죄는 이렇게 피의자가 불리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법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알고 소위 꽃뱀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죄없는 사람들을 성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하에 성관계후 억하심정이 생겨 강간당했다고 신고하거나 바람핀 것이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강간당했다고 신고하는 등 무고를 매우 쉽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조사를 받기 힘든 사회를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꽃뱀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진정한 피해자 역시 피해를 입게됩니다. 또한 무죄임에도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린 피의자는 자살하거나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인격이 살해되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등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됩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입는 상처만큼이나 큰 상처이며 이미 찍혀버린 낙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단체는 성범죄에 한해서 무고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유인즉슨, 무고죄가 진정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성범죄 피해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입건될까 두려워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의 무지에서 온 명백한 오해입니다. 위에서 보았다시피 성범죄의 증명책임은 오히려 피의자에게 있으며 피의자가 무죄를 증명해 무죄판결이 났다고 해도 이것이 바로 무고죄의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성범죄와 별개로 재판을 받게 되며 이때에는 자신의 성범죄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아니라 상대방의 무고죄를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보통 관계 후에 나눈 다정한 카톡내용 혹은 대화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녹음기, 공갈협박문자 등등 엄밀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는 진정한 피해자라면 남길 수 없는 증거들 입니다. 꽃뱀 중에도 어리석은 꽃뱀들이나 하는 실수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피해자라면 무고죄를 걱정해 수사요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고죄를 입증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설사 입증했다고 해도 처벌이 매우 미약하여 범죄의 예방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속하지만 실형이 거의 선고되지 않아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 가운데 ‘혐의 없음’ 처분 비율은 36.1%로 10건 당 3~4건은 기소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성범죄 신고가 매우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근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무고로 기소된 인원 중 5%가량만 기소되고 95%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검찰의 무고사범에 대한 대응이 매우 관대한 편이다"라며 "무고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처벌해 무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부안의 한 중학교 여학생 7명이 자신을 혼낸 선생님에게 억하심정이 생겨 성추행범으로 몰고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중간에 진술을 바꿔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기에 무고죄로 처벌되진 않겠지만 이 아이들의 몇마디 거짓말은 선생이라는 직업에 사명감을 갖고 종사하던 한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무고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고죄의 형량을 무고한 범죄의 형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절도로 무고한것보다 성범죄로 무고한 것의 형량이 더 높아야 하며 살인으로 무고한 것은 그보다 더 높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성범죄 관련 처벌을 더 강하게하고 마찬가지로 성범죄 무고에 대한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무고에 대한 처벌 강화는 오히려 진정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조사받을 수 있게 하고 사회의 의심의 시선으로 부터 그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수남검찰총장 관련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7813 무고죄 피해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10009002 무고죄의 적용 https://namu.wiki/w/%EC%84%B1%ED%8F%AD%EB%A0%A5%20%EB%AC%B4%EA%B3%A0%EC%A3%84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http://namu.mirror.wiki/w/%EC%84%9C%EC%A0%95%EB%B2%94%20%EA%B5%90%EC%88%98%20%EB%AC%B4%EA%B3%A0%20%EC%82%AC%EA%B1%B4 인기 아이돌 성폭행 사건 무혐의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08903 성폭력 무고죄 적용유예,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 기사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76 성추행 무고 교사 자살사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2/2017081200145.html 박유천 성폭행 무고사건 http://star.mt.co.kr/stview.php?no=2017080316564607681&VBC 엄태웅 성폭행 무고사건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2698.html 주병진 성폭행 무고사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30 로드FC정문홍 송가연 무고로 고소 http://star.mt.co.kr/stview.php?no=2017071013303129350&M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