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관련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필요하다 생각한 부분만 적어 청원합니다. 현재 이륜차 제도의 문제점- 1)지정차로제. 하위차선 진행법의 위험함은 말 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심지어 이륜차를 혐오하는 사람들 조차 혀를 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륜차가 통행 가능한 차선은 하위 50% 차선이며, 이 차선에 이륜차와 같이 통행하는 차량은 트레일러나 트럭등의 거대한 저속 차종 위주이기에 이 사이에 이륜차가 끼어 다니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으며, 차선변경시 변경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트럭 사이에서 나오는 이륜차를 보지 못해 사고유발이 빈번하므로 이륜차 운전자들의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제도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2)번호판 등록제. 현행 이륜차의 번호판 발급은 소유주가 보험을 들면 관계공무원이 확인후 차량 신고필증과 번호판을 발급해 줍니다. 문제는 차량의 중고거래시 번호판을 폐지함에 있어서 발생합니다. 차량을 중고로 구매한 자들중 보험료나 세금, 혹은 배기량에 따른 면허유무에 의한 이유로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차량이 존재하여 사고시 거래를 끝낸 전 판매자가 법정에 불려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현행 등록제도를 사륜자동차와 동일하게, 최초의 번호판 발급후 소유자만 변경하는걸로 진행해야 현재 무등록차량이나 기타 등록에 의한 여러 병패들을 한번에 해결할수 있습니다. 3)차량 검사제도. 현재 260cc 이상의 이륜차들은 2년에 한번씩 환경검사를 하는데, 소음이나 매연을 규제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므로 이것을 문제삼을 일은 없습니다만, 그 외의 검사규제들이 사륜자동차에 맞춰저 있어 이륜차 라는것을 너무나도 불이해 하는 관직자들의 탁상행정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륜차는 차와는 다르게 차주의 키나 몸무게, 심지어 골격구조등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운송수단 입니다. 사륜자동차는 그냥 문 열고 앉아서 가면 그만이지만 이륜차는 발 착지성이나 핸들과 팔의 거리, 척추가 구부러지는 각도 등등 여러가지 체형적 핸디캡을 감수해야하는 운송수단이고, 그 차선책으로써 차량의 시트나 쿠션등의 크기나 높이등을 조절하거나 교체하는등 차주의 몸에 맞춰 일부 차량을 커스텀 하는 행위들의 필요성은 분명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검사시 최근 발생하는 다툼중엔 안전상 크게 관여가 없는 부분의 절삭이나 변형에 대해 차량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벌금 운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차량의 휀다나 뒷차대 등의 절단등 안전과 전혀 관계없는 부위의 커스텀 조차 검사불가 판정을 내릴 것이라는 경고역시 받게 되었는데, 이륜차의 안전에 기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커스텀에 대해서 까지 트집을 잡는것은 선진국의 양례들을 봐도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오히려 관련 커스텀 업체들이나 국내 영세기업들의 커스텀파츠 생산등을 장려하여 시장활성으로 경제에 도움을 줘도 모자른 판국에 일부 검사소를 차린 업자들만 배부르게 해 주는 이런 작태가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이륜차 검사시 시행내용을 -서류와 차대의 동일성, 차량 매연여부, 소음규제, 체인이나 스프로킷 등의 구동계통의 안정성, 상대방 차량의 안전과 도보중인 행인의 안전에 위배되는 등화장치 추가나 고음의 스피커 등의 제제- 등의 정말 안전과 환경을 위한 내용으로 바뀌어야지 무슨 외형갖고 트집잡으며 결국 외산업체와 검사소 사업주들 배불려주기 일만하는 행위는 당장 개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만세핸들 같은 조작과 직결된 문제를 제제하는건 환영합니다. 또한 구조변경 대상중 차량의 배기구가 존재하는데, 해당 부분은 엔진과 더불어 엄연한 소모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커스텀 파츠가 존재하므로 저렴하고도 양질의 배기구를 장착시에 무슨 말같지도 않은 설계 도면을 요구하며 사면도를 비교하는등 대체 왜 하는건지 모를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구, 즉 머플러의 교체행위의 검사는 소음과 매연규제로 충분합니다. 현재 규제되는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해당 차량의 배기가스가 기준치에 상당히 부합하다면 머플러의 설계도를 요구하거나 사면도를 찍으며 해당 머플러만으로 다시 변경하여 필증에 낙인찍는 행위등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실효성도 없고 이해도 가지 않는 멍청한 행위입니다. 엄연히 다른 이륜차를 사륜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착각하는 관련부처 관계인들의 탁상행정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4)면허취득제도. 현재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해선 2종소형 면허가 필요하며, 이 면허는 묘기에 가까운 코스주행 외에는 그 어떤 안전교육이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분명 필요한건 묘기능력이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개념의 주입입니다. 현재 면허응시자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코스를 통과할까 에 급급할 뿐이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주행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헬멧등의 안전장구 착용만이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에서 주행할때의 방법, 차량의 넘어짐시 대처방법, 주행중 타 이륜차나 사륜자동차 와의 적정 반응등등 교육되어져야 할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륜자동차의 특성상 사륜자동차의 안전교육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코스주행 외에 이러한 안전교육 시간을 필수로 지정함으로써 이륜차 운전자들의 기본개념 개선도 필요한 일이라 분명 생각합니다. 총합 개선요구 사항. 1-125cc 이상 이륜차에 대해 지정차로제 제제사항 전면폐지.(실제로 125cc 이상의 이륜차는 고속차량임) 2-번호판 등록제도 전면 개선. 3-실효성 전무한 구조변경 제도와 외형변화된 이륜차량의 규제 완화.(기존 배기가스와 소음,추가되는 LED등화장치나 만세핸들 등의 차량제어 안전여부관련은 더욱 강력히 제제함을 찬성.) 4-운전면허 취득시 의무 안전교육시간의 개설. -저는 이륜차로 레저를 즐기는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한 주권자로써 현재 우리나라 이륜차 제도들이 얼마나 엉망이며 문화죽이기 양태로 진행하고 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밝힙니다. 우리나라 이륜차 시장은 너무나도 협소하고 점점 더 좁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자동차 시장만큼 거대한 경제적 효과가 존재한다는걸 관계부처 직원이나 대통령님 등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륜차 라는것은 사륜자동차와 전혀 다른 문화적 존재로써의 가치가 상당함과 동시에 현재 전무하다시피 한 관련업체들의 양성에 힘을 쏟으며 규제의 변화를 꽤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경제가치로써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세 생산업체들이 이륜자동차 커스텀파츠나 수리부품 업체로 양성되고,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수 있는 여러 커스텀업체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분명 우리나라에서 존재치 않았던 이륜차의 시장이 커질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현재 각계각층의 고위급 인사들이 골프 이상의 레저스포츠로써 이륜차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 탓에 이륜차의 레저로써 인식은 돈이 있어야 즐길수 있는 상대적인 문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즐겁게 소비하며 즐길수 있는 다양한 모습의 문화로써 존재토록 이륜차의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검사시 오로지 최초의 순정상태 모양을 요구하는 이런 미개한 수준의 검사는 분명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게 뒤쳐지고 있는 관련분야의 생산업을 바라보십시오. 음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커스텀 업체들의 모습을 오로지 '그들만의 문화' 로 멈추게 만들지 마십시오. 선진국 못지않은 이륜차 제도라면, 우리나라의 현재 특성상 그 시장은 당연히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각종 이륜차량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커스텀을 자랑하며 관련 파츠들의 수급을 찾아가는 이 황금알을 낳는 시장을 무지하고 관심없는 탁상행정가들의 손에서 죽어가게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고속도로 통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전영도로 통행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륜차의 보편적 인식과, 이륜차를 운행하는 자들의 인식이 변할 수 있도록, 이륜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흥을 위한 차량 커스텀 규제 완화와 관련 제도만 약간 비튼다면 그 모든 일들은 자연스레 해결되어 갈 것이라 분명 믿습니다. 목을 조여놓은 소는 여물을 삼키지 못합니다. 점점 더 옥죄는 규제로써 죽어가려는 우리나라 이륜차 시장을 살려 주십시오. 선진국 스러운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