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소액사건이라도 판결에 이유 기재를 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소액사건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판결의 이유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액이라는 기준은 금액 상의 이유이며, 국민 개개인에게 소액이라는 기준은 다릅니다. 이건희에게 2000만원과 노숙자에게 2000만원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는 기준으로 국민은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판사 1명이 천건~2천건 가까이 처리를 합니다. 고액사건이라는 이유로 판사 3명이 200~300건 정도 처리를 합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제대로 판결을 하려면 판사 1명당 500건 정도여야 합니다. 소액 사건에 이유가 없다면, 그 판결에 승복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항소심까지가서 또 재판을 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피해자는 서민들이라는 점입니다. 소액사건의 다수를 이루는 대부업체 사건의 경우, 본사가 서울입니다. 서민들의 경우,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압류가 들어오면 그 때 법원을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의 판결문에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결방안을 찾으려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피고들은 서울까지 가야만 기록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이유만이라도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들이 먼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 민사소송기록의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압류가 5년이 지나서 들어오게 되면, 기록은 폐기되고 그때 대처하려고 하는 피고는 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이유를 보고 항소를 한다던가, 청구이의의 소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판결에 이유가 명시되지 않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액사건이라서 사건을 1명의 판사가 수천건을 맡게 되어, 대충 판결해야하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소액사건이라도 국민 모두가 제대로 판결받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국회에도 문의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고, 대법원에도 글을 올려 보았지만, 아직까지 입니다. 언제쯤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이 판결의 이유를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