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생긴 포트홀,싱크홀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보상에 대한 처리규정을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명확하게 정해졌으면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2017년 8월 29일 오후 13시30분경 양주시 고읍동(부흥로) 덕현초등학교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맨홀주변에 발생한 포트홀로 인한 충격으로 오토바이파손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축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다행히 인사사고는크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사고충격으로 인해 신체충격을 받았고, 오토바이 앞/뒤 바퀴의 휠이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타이어 또한 손상이 되었습니다. 브래이크디스크와 캘리퍼 또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양주시청에 전화(14시 11분)하여 문의를 드렸으나 위치가 어디인지..혹시 맨홀주변이면 맨홀 넘버나 맨홀에 표시된 글들을 불러달라고해서 불러드리니 맨홀은 LG통신사것이라고 LG통신사 시설담당자를 연결해 주겠다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20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14시 36분에 다시 양주시청에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본인은 모르겠다고 담당자가 오면 바로 전화를 드리라고 전달해주겠다는 답이 왔고...5분 후인 14시 41분에 담당자분이 연락이 오셔서 LG통신사시설담당자랑 연락이 안된다, 잠시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뿐 다른 어떠한 조치도 해 주지 않았으며, 도로가 이런상황인데 현장에 나와서 보고 확인하셔야되는게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본인이 나가서 볼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하시고..기다리세요라고하시더군요. 15시에 전화가 와서는 5분이네로 LG통신사시설담당자가 연락할꺼라고 5분은 커녕 20분이 지나도 연락이 안되서 15시 23분에 다시 양주시청도로과로 전화를 해 물어보니 연락 갈꺼라고 또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그후 3분뒤인 15시 26분에 문자하나 와서는 LG통신사시설담당자 연락이 늦으면 전화해 보라고 연락처를 보내주심. 바로 전화를해서 LG통신사 시설담당자분께 어떤상황인지아시냐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LG통신사 시설담당자는 상황설명 전달받은게 없다, 시청에서 전화가와서는 사고가 났다는 말만했다고 함. 더 화가나는건 피해자인 본인이 전화하기 5분전에 연락을 받았다고하시더군요. 우선은 LG통신사 시설담당자분이랑 사고현장에서 만나기로 시간약속을 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16시 50분에 LG통신사 시설담당자분 연락오셔서 17시 20분경에 현장도착하실꺼 같다고 그때 뵙자고 연락왔습니다. LG통신사 시설담당자분과 만나서 상황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조치를 해주실껀지 대화를 하다가 또 양주시청에 전화해서 도로관리는 시청에서 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도로관리는 시청에서 하는게 맞다고 하고 그런데 맨홀은 LG통신사꺼다 시청과는 상관없다고 LG통신사랑 해결해라라는 말만하시더군요. "LG통신사맨홀은 이상이 없고 그 주변 도로에 포트홀이 생긴거다..이건 도로다" 라고 말하고 너무 답답해서 사고현장 도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니 돌아오는 답은 이건 맨홀주변 침하라 LG통신사맨홀관리에서 하는게 맞다고만하고 LG통신사에서 처리해야한다고 LG통신사랑 협의 하라고하더군요. 무슨 장난치는것도아니고 도로 한복판에 포트홀이 생기고 그게 맨홀주변이라고해서 통신사하고 해결을 보라니... 그럴꺼면 포트홀,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났을때 처리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또는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라는 말인데..인사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도 처리를 안해주는 건가요?? 순간 사람이 죽을뻔한 사고인데 관할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는 나와 보지도 않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말만하고 전화로만 사람을 현장에서 2시간이 넘도록 기다리라고만하고서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렇다고 연락이 잘 되는것도 아니고 관할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로에 포트홀, 싱크홀 사고가 났을때 관할구역 공무원들은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으면 처리를 안하는건가요? 꼭 사고가 나야지만 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 민원을 접수를 해도 시민이 이렇게 길에서 2시간~3시간동안 기다리라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해주는건가요? 그럴꺼면 시청에서 전화를 왜 받고 민원접수는 뭐하러 하는겁니까? 저도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알아본다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서울시, 울산시, 부산시에 문의해서 알아 봤습니다. 관할지구가 양주시라고 정책이 다릅니까? 광역시가 아니라서 정책이 다릅니까? 시민을 길바닥에서 3시간동안 기다리게하면서 서로 보상못하겠다고 떠넘기기만하면 되는겁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사고였는데 최소한 현장에 나와서 직접 보고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해줘야지..본인은 분명 현장에 나와서보라고 말을 했는데 도데체 관할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죠? 보상처리 문제로 양주시청과 LG유플러스통신사 간의 협의진행으로 인하여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하여 오토바이수리도 못하고 3주라는 시간을 그냥 보내게 되었는데..결국 양주시청의 강력한대응으로 통신사측에서 보상을 해주기로함. 사고당일 현장에 통신사시설담당자가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사진은 찍어가시고 파손된 오토바이사진 사진을 요구하여 메세지로 보내드렸습니다. 3주가 지난 2017년 9월 19일 통신사측에서 자사법무팀자문을 얻어 이메일로 사고당시영상을 요구합니다. 2017년 9월 16일까지 양주시청과 통신사간의 보상문제로 피해자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해 놓고 어쩔수 없이 LG통신사에서 보상을 떠맡다보니 이제와서 사고당시영상을 요구를 합니다. 빠른시일에 그런 사실을 알려줬으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목격자라도 찾거나 뒷따라오던 차량이라도 수배를 해서 찾아볼텐데 그러지도 못하게 해놓구요. 학교 주변이긴하나 왕복6차선의 큰 대로라서 그런지 사고현장주변에 영상을 녹화하는 CCTV는 한개도 없는 상황이고 과속단속카메라가 있기는 하나 그 또한 영상촬영은 안된다고 하고 과속단속카메라는 과속을 해야 촬영을 한다고 경찰서 직원분이 알려주시더군요. 또한 개인이 주변CCTV를 확보 못한다는 것을 통신사법무팀이라면 그 사실을 알텐데 못구할 것을 알고 피해자 개인에게 CCTV영상을 요구한것 같습니다. 피해자입장으로 봤을때는 보상을 안해주겠다. 아니 못해주겠다는 생각이라고 판단되네요. 양주시경찰서에 교통사고조사과에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고신고접수,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양주시청도 그렇고 LG통신사도 그렇고 서로 보상못하겠다고 떠넘기다가 시간만 3주가 흘렀고 시청에서 강경하게 나오자 LG통신사에서 어쩔수 없이 보상을 해야되는 상황이되고서야 말도 안되는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사고 현장에 나왔던 LG통신사시설담당자또한 이제는 법무팀을 내새워 법적인문제라고만 하고 현장에서 대화하고 확인했던 내용들을 전부다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사고처리와 민원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꼭 인사사고가 나고 피해가 크나큰 사고가 나고 나서야 늦장대응과 보상처리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며 보상에 대한 처리규정을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명확하게 정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