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력사태의 피해자는 폭력으로 앞으로 계속 심각한 트라우마를 시달라면서 살겁니다. 그런데 폭력 가해자들은 소년법이 자신들을 보호한다면서 도넘은 폭력을 일으키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 입니까? 소년법이라고 모든 소년들을 보호하지말고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 소년들을 보호하고 처벌받아야 할 소년들은 합당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 예방해야 하는게 소년법이 아닌가요? 피의자를 적당한 처벌을 내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를 구별 못하는 소년법을 폐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