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의 직무유기(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4항 위반)를 고발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14

과천시장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가. 과천시장의 의무사항 (1) 아래 나. 항의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과천시장은 재건축사업장인 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장의 석면철거 작업과 관련하여 ① 석면환경센터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② 석면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매일, ③ 석면해체 작업이 규정이 정한 비산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규정이 정한 지점들에서 측정하여야 하고, ④ 그 결과를 과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현재 상황은 석면해체업자의 측정 및 공개의무만을 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측정치만을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을 뿐이고,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4항 및 그 하부규정에 따른 과천시장의 의무내용(위 (1)에서 적시한 내용)에 의한 측정의무, 그 결과 공개의무는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과천시장이 현재 관련 법규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률의 규정이 석면해체업자의 측정 및 공개의무와는 별개로 자차체장에 대하여 별도로 측정 및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석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지자체장에게 감시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특히 관련 규정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반 사업장과 구분하여 특별히 그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주민들이 생활을 포기하고 그 자녀들의 등교까지 거부하면서 요구하는 내용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보장받기 위한 것인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과천시장이 법률이 정한 그 의무만을 제대로 이행하여도 그런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됨이 확인됩니다. (5)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과천시장의 직무유기 행위를 고발합니다. 나. 관련 규정 (1)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지점·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0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 정결과 3. 조치 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12-79호) 제3조 제2항 제3조(시료채취 시기) ②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반출구, 사업부지내 거주자 주거지역(석면 해체·제거 작업 주변에 한함) 2.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제4조 제3항 제4조(시료채취 지점 선정 기준) ③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경계선 지점"은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사업부지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풍향을 고려한 경계선 상의 지점을 말한다. 2. "위생설비 입구 지점"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해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생 설비 입구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3. "작업장 주변 실내 지점"은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할 때, 동일 건축물 내에 일반 사용자가 재실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내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고려한 시료채취 지점을 말한다. 4. "작업장 주변 실외 지점"은 사업부지 내의 개별 건축물에서 석면 해체·제거를 실시하는 경우 주변 5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5. "음압기 지점"은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 작업 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음압기를 대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공기 배출구에서 0.3m~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6. "폐기물 보관지점"은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사업부지 내에 석면 폐기물을 임시 보관하는 경우에 임시 보관하는 곳의 주변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7. "폐기물 반출구 지점"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출구 주변의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8. "거주자 주거지역"은 사업부지내 거주자가 석면 해체·제거 기간에 거주하는 경우 당일 풍향을 고려하여 가장 인접한 거주지에서 주변 2m~3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9.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별표2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