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복무 대체 방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여성이 약해서 군복무를 못한다는 말은 굉장이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궤변일뿐입니다 한국의 여성장교,간부,외국의 여군의 사례를 보면 여성도 충분히 군복무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이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당연히 여성이 나라를 지키고 군대를 가야 합니다. 남자들이 대신 해주고 있는겁니다 )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의 부족분을 여성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여성들의 징집이 필요하지 않다면 군대에 상응하는 대체 복무를 해야합니다 남성이 군대에 복무하는 기간 만큼의 사회 의무 봉사(복지)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이 최적기 입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사회 소외계층(장애인,고아,독거노인,빈곤층,싱글맘,싱글대디,미혼모,미혼부 등)을 위한 군복무에 준하는 의무 봉사 제도를 만들어서 여성의 (군복무 대체)의무봉사 제도를 활용하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할 수 있고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보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논란과 여성들의 반대가 있겠지만) 여성의 의무 봉사제도(군복무 대체)로 어린이집,유치원,신생아 보육을 의무봉사 여성들에게 맡기면 보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