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2-12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 중 출산/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남녀의 평등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혼적령기의 여성으로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거와 육아라 보고느낍니다. 함께 일하는 많은 여성 동료들이 결혼은하고싶으나 오랜기간의 취업으로 모은돈은 없고 집값은 나날이 올라 결혼을 못하며, 대출로 시작한 무리한 결혼에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시 삶의 질이 향상될 희망이 없어지기에 출산을 못합니다. 맞벌일 경우 출산을 하더라도 조부모의 도움없이 한가정의 가장으로 자식한명 키울 수없는 것이 정삭적인 사회일까요? 현재 주택문제에 관한 정책은 정부의 여러 노력이 있음을 알고있으나, 육아에 관한 정책은 근본적인 원인을 살피지않은 단기적 탁상제도만 있을뿐입니다. 때문에 관련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결혼적령기 2~30대는 남녀는 평등하다는 교육속에서, 같은 경쟁을 통해 순위를 매기고 입시를 치뤄 지금의 꿈을 이루며 살고있습니다. 허나 출산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경력은 단절되고 상사의 눈치를 봐야하며 퇴사를 종용받습니다. 어느정도의 육아 후 본업으로 돌아가고싶어도 경력직 면접 시 '기혼','육아의 여부'를 체크 받고, 약 20여년의 교육 및 전공과는 무관한 단순 파트타임만 구할 수 있게됩니다.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대에, 나를 희생해 누군가의 삶을 도와줄 사람이 되는것보다 내 가치를 더 사랑하기 위해 결혼도 출산도 망설여집니다. 이런상황에서 10만원 더주면 애 낳겠습니까? 내 삶의 값이 10만원일까요? 그런 단기적 지원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돈낭비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가족을 만들고 육아를 하면서도 엄마나 아내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나의 삶'을 지키고 싶은 현대여성의 선택이 비혼과 저출산으로 나타나는것이지요. 육아환경 개선에 관한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직장인으로써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은 클 수 있어도, 엄마이기에 모성애가 더 크고 육아비율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 회사에서의 '출산/육아휴직'은 대부분 여성이 사용하게 되고, 업무의 분담으로 인한 동료들의 고통은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여성에게만 돌아갑니다. 힘들게 얻은 일자리를 여성이라는 이유 엄마라는 이유로 내놓아야 한다면 불공평한 희생은 하고싶지 않은겁니다. 사회 전반을 뜯어고칠 수 없고, 말로만의 사내 문화개선을 할 수 없다면 적극적인 정부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남녀의 평등한 출산/육아 휴직제도'를 청원합니다. '양육'이 부모의 공통된 역할이라면, 육아휴직또한 동등하게 지급되어야합니다. 현재 법적 제재가 유일하게 가능한 출산휴가 3개월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야만 하고, 출산일 앞뒤 6개월이내의 일정을 선택하여 미리 통보하면 사측에서는 거부할 수 없음으로 부모 합 6개월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육아휴직또한 남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강제성없는 육아휴직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정부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점진적으로 마련되어야 겠지요.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남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고 휴직기간 중 국가지원으로 인한 급여의 급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합니다. 우선 이런 제도의 시행을 통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눈치보며 퇴사당하는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인식하게 됨으로 적절한 문화가 생겨날 수 있겠지요. 그 이후에 조부모의 도움없이도 한가정만으로도 살 수 있는 여건 개선 (국공립유치원의 확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검증 제도, 검증된 베이비시터의 국가관리 및 연결 센터 등)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 저출산이 아주 빠른 속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국가기반이 무너질만한 아주 위험한 사항입니다. 막연하게 터지고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지금도 충분히 늦었고 이번 정부에서 기틀을 잡지 못하면 이 증가폭으로는 되돌릴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질것입니다. 평등하다고 배우고 자란 국민으로써, 동물의 기본 욕구인 자손 번식을 누르며 산다는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아주 기형적인 사회적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를 고치는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배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단기적 대안만 급급하게 내놓는것은 국회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겠지요.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있는 원인을..정부가 좀더 넓고 긴 시야를 가지고 해결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