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소년법이 폐지되어 정말 청소년들이 높은 형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강릉 등의 집단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면죄부가 되어 형량을 적게 받은 이유로 소년법이 폐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년법이 폐지된다면 청소년들이 정말 높은 형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으로 정말 큰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살인 고작 몆 년의 형량을 받는지 아십니까? 성범죄 1~4년 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가족 살인 7,8년형 둘 다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고작 10년도 채 안 돼 는 형량을 받았습니다. 이런 중범죄도 고작 10년형도 안 받는데 폭력이 형량을 얼마나 받을 까요? 심지어 범죄자들도 죄의식이 없으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맨인 블랙박스 음주운전편에서 나온 가해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미국이나 외국처럼 진짜 처벌이 엄청나게 세면 이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술을 먹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해요. 감각도 신경도 무뎌질 때 그때 운전을 해서 피해자한테 미안한 감정도 드는데 그때뿐이에요. 술,담배는 중독이잖아요. 네자 봤을 때 음주운전도 중독이에요. 면허 취소만 3번" 이 처럼 우리나라의 형량은 솜방망이에 불과 합니다. 이런 중범죄 조차 고작 10년을 못넘기는데 가해자들은 법을 더 만만하게 보고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정말 범죄의 재발을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 하십니까? 또한 지금 당장 소년법이 폐지 되어도 청소년들의 범죄가 과연 몇 년의 형을 살다가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