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조건이라니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10월만 기다리던 40대 난임부부입니다.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결혼하고 애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국민입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난임에 고통받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고, 남일 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일이 아닌 내일이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중 20만명이 넘는 인구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 그 고통은 겪어 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나라는 국민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에 모든 부분 감동했고 찬성했습니다. 특히, 애낳기 좋은나라 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10월 건강보험 적용된다는 대대적인 홍보에 더욱 감동했던 우리 부부입니다. 그동안 셤관을 수도없이 진행하며 정부지원도 모두 썻고 사비 지출도 부담이어서 힘겨워 하고 있던 찰라에 단비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횟수연계제한, 나이제한 이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어불성설입니까? 그렇다면, 지난 정부지원과 비교해서 좋아지는 것은 결국, 고소득층의 건보료적용만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새로 시작하는 난임부부들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구요. 체외수정(시험관) 4회로 임신이 되는 확률은 로또~라고 부릅니다. 정부지원 4회 다쓰고, 진행하면서 점점 나이도 들어서 40이 넘은 부부들은 결국 정부에서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까? 대체, 예산확보와 지원 시뮬레이션과 통계등은 어디에서 얻고 어떤 분들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겁니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내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선심성 공약으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선전 호도 하는 것입니까? 글을 쓰면서도 화가 납니다. 제발, 공약을 지켜 주십시오! 난임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두번 죽이지 마십시오! 횟수제한, 나이제한 모두 폐지해 주십시오!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안 생겨서 못 낳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테니 제발 재고 시정조치 해주십시오. 저출산 문제 여기서 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