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다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리지 않으나 나이만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수있는 저런법을 개정해주세요...법앞에서 평등하다는 형평성이나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그리고 저 나이에있는 사람들도 그걸 잘알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