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나이가 어리다고 벌을 받지 않는건 정당하지 못 합니다. 그 아이들도 나쁜 짓 이라는걸 잘 알면서도 소년법을 빌미로 본인 나이가 어려 처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젠 소년법을 폐지해 만13세이하 라도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죄에 맞게 벌을 정당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인권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누가 피해자들 인권을 챙겨줍니까? 피해자들은 실생활도 잘 하지 못 하고 지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삽니다. 이젠 이런 레파토리를 없애고 어려도 지은 죄에 맞게 벌을 주고 다신 그러지 않게 알려줘야 맞다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꼭 폐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