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이라는 연령제한으로 형사처벌을 피할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수위높은 소년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질서와 치안, 나아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