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구구성비율과 국회 및 정부 고위직 인사 비율 일치화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은 90%가 40대 이상의 비장애인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중된 인사는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와 불편함을 고르게 인지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비율과 국회의원 및 정부고위직을 구성하는 인사 특성 비율을 어느정도 일치시켜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현재 성별로 볼때는 남성 50% 여성50%, 20-30대가 약28%, 40-50대가 약18%, 60대가 약22%이며, 인구의 9.5%가 장애인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및 정부 고위직 인사 비율을 이와 유사하게 구성하여 사회 각층의 의견을 고루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예컨대 국회의원의 수가 총 100명이라고 가정할때 비장애인 91명과 장애인 9병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남성 50명과 여성 50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연령별 비율도 20-30대:40-50대:60대가 각각 1:1:1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비장애인 40-70대 남성의 비율이 95%인 국회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국회 또는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은 어찌보면 매우 당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비율과 국회의원 또는 정부 고위직 인사의 비율을 일치시켜야 하는 법안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