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문제해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대학 정규직 전환 제외에 따른 청원서 □ 정규직 전환 목적 ○ 고용불안, 차별 등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이 선도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자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요약) ○ 전환 요건 - 직종, 명칭에 상관없이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 ○ 전환 예외 사유 인적 속성 1. 60세 이상 고령자 (단,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은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 2.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업무 특성 1.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2.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3.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4.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5.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한 경우 □ 기숙사 사감의 정규직 전환 제외 통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직종에 상관없이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 ○ 그러나, 국립 학국농수산대학은 기간제 근로자 중 기숙사 사감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시킨다는 공문 통보(9.5) - (제외사유) 비정규직 인건비 부족과 東門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동문 폐쇄하고 기숙사 사감으로 업무 대체 가능 <기숙사 사감 : 계약기간 2016.10.6.∼2017.10.5. > 한국농수산대학 운영지원과-4868(2017.9.5.)호「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통지」 ○ 기숙사 사감은 향후 2년 이상 계속 근로가 예정(‘19년 기숙사동 신축 완공 예정)돼 있으나, 인건비 부족과 청원경찰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 * 대학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직 8명은 방학(여름·겨울방학기간 4개월 20일)기간을 제외하면 9개월 미만 근무하는데도 상시·지속업무로 분류하여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시킴 ○ 이에 대해 대학과 정규직 전환 제외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부당한 조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대학은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음. □ 추진 경위 ○ 공공부문 비정규직 담당자 회의(본부, 7.14)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달(1차, 본부 7. 21)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달(2차, 본부 7. 26)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대학 현장 지도점검(8.24) ○ 내부 T/F팀 구성(9.4) 및 1차 회의 개최(9.6) ○ 대학 내 근로자와 간담회 추진(9.7) ○ ‘18년도 인건비 예산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원 결정(9월초) ○ 정규직 전환 제외 통보(대학→기숙사 사감)(9.5)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11월초 예정 □ 청원 내용 1. (비정규직 인건비 부족) 타 기관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부족함에도 타 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는 최대한 정규직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어기며, 국립한국농수산대학만이 일방적으로 갑 질 행정을 자행하고 있는 이유는? 2. (기숙사 사감을 청원경찰로 대체) 대학 입학정원 증원(160명)에 따른 ‘19년 기숙사동 신축 완공이 예정돼 있음에도 동문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기숙사 사감으로 대체하고 기숙사 사감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공문을 보내어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한 이유는? 운영지원과-4968(2017.9.5.) 3.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참고만 할 뿐, 지킬 필요 없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행정의 기준은 무엇이며,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대학 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데로 추진하겠다는 대학의 입장은 옳은 것인지 ? 4.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비정규직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무조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 5.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전환의 요건인 2년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2년의 법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고 이후 전환심의 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르라는 교용노동부의 지침이 [공무원 노사관계과-1868 (2017.8.10.)] 있었는데도 자체 TF팀에서 미리 정규직 전환대상을 결정해 버린 이유는 무엇인지 ? 6. 대학 식당 기간제 근로자 8명은 방학(여름·겨울방학 4개월 20일)기간을 제외하면 8개월 미만을 근무하는데도 학생증원에 따른 상시·지속업무로 분류하여 8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대상에 올리고, 12개월을 근무하는 기숙사 사감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7. 고용불안, 차별 등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데, 정작 해고통지를 받고 일자리를 잃어야 되는 비정규직의 역차별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지 ? 위와 같은 7개 항목으로 청원하오니 부디 대학도 발전하고 비정규직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룡 010-7556-5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