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한것이 합리적인것 마냥 포장된 사회를 바꿔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헬조선, 지옥불 반도 이런 말 많이 들어 보셧죠?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뭘까 한참 생각 하고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바로 불합리가 합리적인것 마냥 둔갑되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이야기 해드리고 싶지만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것들만 나열해보겠습니다. 1. 임금 임금의 상승률이 낮다. 이것은 겉에 들어나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임금의 격차가 매우 큰 현재 최저 임금을 높여 격차를 줄인다? 100원 200원 올린다고 두배 세배가 넘어가는 차이가 줄어들까요? 중소기업이 부담이 되서 못올린다고 하는 핑계가 많습니다만,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대기업 3사가 국내 생산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대기업 위주로 굴러가는 대한민국의 정치 탓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제가 제시하는 임금 격차의 해결법은 대기업의 세율을 100%에 가깝게 올리는것 입니다. 다만, 채용 인원에 따라 세율 감면 혜택을 제공해 채용 인원을 늘리게 하고 소득 상위 10%에게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 입니다. 최조 임금이 존재한다면 최대 임금도 존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남 여의 편가르기 이것은 최근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주체가 달라진다고 다른 대우를 받는것이 차별이지 어느 주체든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차별이 아닌것임을 전제로 이야기 하겟습니다. 일단 첫번째 병역의 문제 남성의 경우 20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남성만 의무를 가진다는것도 차별 대우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것입니다. 국방의 의무에 따르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지닌 남성의 경우 구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이 불이익이 아닌걸까요? 1년 6개월간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데 임금이 최저 시급의 2분의 1도 아니 10분의 1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련의 일환이고 의식주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만. 의복의 품질이 일반 사회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음식도, 잠자는 공간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소한의 대우를 한다면 병역 기피 라는것도 생기지 않겟죠. 두번째 대학교 진학 대학교 뿐만이 아니겟지만 대학교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여 서술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전문 대학교는 8개 입니다. 그중에 여성만 입학이 가능한 여자대학교는 5개 입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진학이 어려운 사회이였기 때문에 많이 만든것은 이해 합니다. 다만 현재는 아니라는것을 생각하지 않는것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남자 대학교 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나요? 저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남자 고등학교에 대한 나쁜 시선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여자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여자 학생을 피해서 더 좋은 내신 상적을 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여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낸다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진 여학생이 더 유리한 환경입니다. 여자 대학교 같은 한쪽 성별만 입학이 가능한 대학교가 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전문 대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교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세번째 잘못된 통계 이것은 분쟁을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통계가 돌아다니는 중에 여성이 당하는 강력 범죄가 남성이 당하는 강력 범죄보다 많다 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진실입니다. 하지만 남성이 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범죄, 성폭력이 주를 이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가장 많고 나머지 강력 범죄는 남성이 더 많은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치를 강력 범죄 라는 범주를 가지면 여성이 더 많은 피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치를 바꾸어서 각 부류로 나누면 성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통계치에서는 남성이 더 많은 피해자로 나옵니다. 이는 잘못된 통계는 아니지만 해석과정에서 과장이 가능한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통계로는 임금 격차 이것은 잘못된 통계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긴 하였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면서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용 해야 하겠죠? 그 말은 이 통계가 모순이라는것을 증명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남녀 차별 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지휘가 남성의 지휘보다 낮다. 라고 OECD가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 졌느냐 라는건 생각하지 않고 통계에만 의존하는 사회가 잘못됫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계는 한국 남성이 20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러 군대를 간다는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여 비율을 따지는데 군대에 있는 남성도 재학중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남성 비율이 높습니다. 취업 비율도 따지는데 군대도 취업으로 취급 하기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과연 이 통계가 정확할까요?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 하고 싶지만 적은 지식으로 더 많은 말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보강을 해주기 바라며,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