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법앞에 평등할 수가 있겠습니까?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심해지는 상황속에서 도대체 왜 법이 가해자를 보호한단 말입니까? 취지가 나쁜건 아니지만 좋은취지를 악용하고 있는 이 상황속에서 과연 계속 보호법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