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그 법을 악용하는 악마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안녕하십니까. 저희 또는 저는 어느 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년법 폐지]라는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저 또는 저희 또한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이며, 저희의 자식들에게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 [소년법 폐지]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현재 또는 과거에 일어났던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범죄는 소년법이라는 명목 하에 큰 죄책감 없이 나쁜 짓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벌이 너무나도 가볍게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또 다른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그리고 7시간 동안 감금되어 폭행을 했다는 강릉 집단 폭행 사건. 그 외 과거에도 수많은 폭행사건과 성폭행 사건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소년법은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판례로 인해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하여 오히려 일반적인 성인보다 더욱더 잔인 무도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화 되었던 청소년들의 범죄 사건 외 어둠 속에 묻힌 청소년들의 범죄 사건들도 너무나도 많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피해자들은 청소년기에 받았던 피해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분명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갈 것이고 결국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은 체 또 다시 사회에서 보이지 않은 곳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어렸을 때 저질렀던 이유만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과거의 행동들을 그저 술안주거리, 추억거리로 회상할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보다 더 잘사는 가해자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밀양 성폭행 사건'이 구요. <밀양 집단 강간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저희가 그리고 저희 외 수많은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가해가자 더 떳떳하게 살게 되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세상을 짓밟는 일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악마를 만드는 일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년법 폐지 또는 제고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소년법 폐지 청원을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3/0200000000AKR20170903027900051.HTML?input=1195m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