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처리 수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아빠입니다 비단 요즘의 문제만은 아니었지만 미세먼지 등 공기질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초등학교 공기질관리에 대한 정책발표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매우 기쁘고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와 아토피, 알레르기 등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의 경우는 더욱 관심있게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공기질 관리를 통해 이른바 '집보다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 개인적으로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 학부모 중 한 명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주요 골자 및 언론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내 공기질 개선이라 함은 1년에 평군 17일 경보가 발령되는 단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 다양한 유해가스, 부유세균 등을 모두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부가 내린 지침을 보면 단순 미세먼지 제거와 이산화탄소, 소음 등으로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미세먼지는 인간의 호흡기에서 대부분 거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산화탄소는 환기를 시키는 것 외에 산소발생기를 두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4월18일 제정된 '학교보건법'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그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법 개정은 외부환경 악화와 아이들의 건강 등에 지속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제3조 제1항 제3호의 2관련) 항목만 보더라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등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요컨데 이번 교육부 시범사업은 최소한의 규제기준이라 할 수 있는 법이 정한 것보다 너무 허술한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100% 예산낭비일 뿐만아니라 모든 학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졸속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매우 뜻깊은 사업이 누군가의 무책임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의지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이 중요한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준비되어 진행됐으면 합니다 교육부의 이번 시범사업 방향과 깊이를 전면 재검토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