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조항중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 강화와 무단횡단으로 사고 발생시 무단횡단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어이 없는 법규에 대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1 ~ 2017-09-08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라는 말도 안되는 법이 존재합니다. 위헌이 아닐까 의구심마져 듭니다. 이 법 때문에 무단횡단사고가 발생시 무단 횡단을 한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무단횡단도 범죄 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되는 강도나 살인보다야 죄질이 가볍게 생각될수 있으나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법규위반에 해당하고 교통경찰에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가 되수있는 범법 행위입니다. 이런 범법 행위자를 왜 운전자들이 보호 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조항의 법규가 있으며 이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가방끈이 좀 짧은 관계로 좀더 타당한 설명이 안되는 관계로 관련내용을 다룬 블로그를 첨부 합니다. 무단횡단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