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원 조절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2-11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사의 길을 준비하는 김은총이라고 합니다. 최근 교육계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을 주었던, 임용대란에 대하여, 몇 가지를 건의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와 응답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교육부가 중장기적인 인사수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고, 재정기획부와 행정안전부의 동의는 영구히 거치지 않도록 할 것. 이는 교원 수급에 있어 재정기획부와 행정안전부의 동의여부에 따라 수급에 제한이 생기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2급 정교사 교원자격증의 무시험 검정 자격을 교육부 차원에서 강화하고, 교육대학원의 정교사 자격증 발급을 향후 2년부터 전면 금지할 것. 또한 교원양성기관 평가요건을 강화하여, 교수정원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연구실적이 부족한 자를 쓰거나, 혹 운영진의 비리가 사실로 밝혀진 기관은 적발시 바로 폐교조치할 것. 또한 평가에서 C이하의 등급을 획득한 기관도 즉시 폐교처리할 것. 아울러 교육부 차원에서 전과와 복수전공에 대한 제한을 성적대비 상위 2.5%로만 제한하여, 교원자격증의 남발을 미연에 방지할 것. 3.국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되, 각 교육청 산하에 교원양성전문연수원(가칭)을 마련하고, 입학시험에 통과한 자만 교육을 받게 할 것. 임용고시와 관련된 교육은 오직 교육청 산하의 이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만 합법으로 인정할 것. 이 기관에서는 임용고시 1,2차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2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현장실습도 진행하게 할 것. 또한 임용고시 성적에 이 곳에서 진행되는 2년간의 교육현장실습의 수료결과를 합쳐, 성적 순으로 임용하게 할 것. 4.교육청은 산하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교원양성전문연수원의 예비 교사에게 현직 멘토링을 실시하고, 이 프로그램에 협조한 현직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5.비교과교사의 선발은 더이상 교육청에서 공고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학교에서 초빙 및 선발하여 교육청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교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교과 교사의 정원을 확보하게 할 것. 6.사립학교와 협의하여 교과교사의 임용고시 위탁선발을 늘릴 것. 7.발령 대기자 교사 중 교육청 연구가 필요한 사항에 관련 소양을 가진 자가 있거든 '연구교사'직을 교육청 산하에 신설하여 여기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현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 8.교사 1인당 담당학생 수를 감축할 것. 이상 8가지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고려하셔서 멋진 교육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