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이용한 당당한 체불과 서민을 울리는 우리나라의 노동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9 ~ 2017-10-29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베테랑이라는 영화처럼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리긴 했지만 너무 억울하여 글을 남김니다. 워낙 어려운 서민이라 지명 글자등 이런게 남으면 또 피해입을까봐 겁이 납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oooo센터 라는 곳에서 약 20여명의 젊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oooo센터 에서는 ooo이라는 사람에게 하청을 주었다고 하고 ooo이라는 사람은 저에게 의뢰를 하여 인력 수급을 부탁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평소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에 대한 급여는 저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되었고 때로는 직접 ooo씨가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달 모든 일이 종료된후 동료들의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하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체불을 시작하여 약 7~8명이 노동청에 신고를 시작하자 그들에게는 소액라는 이유로 약 지급을 9월이 되고나서야 지급을 하였고 가장 많이 일한 6명의 동료들은 금액이 고액이라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를 해봣자 소용없다며 신고하면 더 못받는다며 참고 기다리고 있으라며 그래봣자 소용없다며 안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약 300명의 학생들이 ㅇㅇㅇㅇ센터로 오면 학생들을 교육을 합니다. 쉽게 교관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학교가 학생들의 활동비를 받고 ㅇㅇㅇㅇ센터에 지급을 하면 ㅇㅇㅇㅇ센터는 거기에서 저희들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돈을 받아서 개인의 옹도로 사용하고 저희에게는 돈이 없다며 지급을 하지않으며 학교에 저희가 전화해보니 학교에서 돈을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학생들이 지급한 활동비에는 엄연히 교육비라고 적혀있으며 그금액속에 저희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고 지급하지 않은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여가 밀리자 근무한 사람들이 저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ㅇㅇㅇ씨는 ㅇㅇㅇㅇ센터에서 돈이 없다고 대출을 받아야한다고 그래야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달기다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안주는 것입니다. 학교에 확인해보니 학교는 송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ㅇㅇㅇ씨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ㅇㅇㅇㅇ센터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 다른곳에 쓰고 저희에게는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주는지 물어보면 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합니다. 결국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희 동료들이 그런데 억울한 상황을 여기서 더 겪게 됩니다. ㅇㅇㅇㅇ센터에 전화를 하면 ㅇㅇㅇ씨와 계약 문제고 자신들은 고용한적이 없다. ㅇㅇㅇ씨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ㅇㅇㅇ씨에게 전화를 하면 ㅇㅇㅇㅇ센터에서 돈을 안주었다고 하다고 화가나면 지금 민원을 넣은 저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동료들은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니까요 그럼 저와 저희 동료들은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다시 ㅇㅇㅇ씨에게 전화를 하면 ㅇㅇㅇㅇ센터가 못주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 아예 돈을 못받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노동청에서 한8명정도가 신고를 하게됩니다. ㅇㅇㅇㅇ센터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노동청에서 ㅇㅇㅇㅇ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자 ㅇㅇㅇㅇ센터에서 ㅇㅇㅇ씨에게 넘김니다. 그럼 노동청에서 ㅇㅇㅇ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럼 ㅇㅇㅇ씨가 저에게 넘김니다. 그럼 노동청에서 전화를 저에게 하지요. 신고한사람은 제옆에 있는데 말이죠. 결국 신고한 제동료들은 제앞에서 몇일을 돌다 다시 저랑 통화는 상황을 만들죠. 몇번을 다시 노동청에 전화를 하고 저도 상담을 하고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결국 제동료들이 듣는 이야기는 저를 고소하라는 것이죠 저를 고소해야지 왜 자신들을 고소하냐 그리고 저를 고소하면 제가 가진게 없으니 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니 노동청따위는 접어라 이러지요 그러다 또다시 사건이 발생됩니다. 노동청에 감독관이 ㅇㅇㅇㅇ센터를 포기하고 ㅇㅇㅇ씨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시 ㅇㅇㅇ씨가 저에게 전화를 넘겨버리자 화가나셔서 저에게 법적 처벌을 하겠다고 ㅇㅇㅇ씨에게 말을합니다. 왜그랬는지? 암튼 ㅇㅇㅇ씨는 저희동료들에게 제가 피해보니 신고하지말라고 하죠. 그러자 저희 동료들중 몇명은 고소를 취하하죠 제가 피해볼까봐서요 그리고 몇명의 동료는 노동청도 안되는구나하고 고소할생각을 접게되죠 그래서 제가 처벌을 받더라고 나도 책임이 있으니 신고를 해보자고 제가 권유해서 다시 신고를 하죠. 그래서 몇몇은 받게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희 못준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ㅇㅇㅇ씨는 제가 동료들을 고용했으니 노동법은 제가 위반한것이니 저보고 책임지라합니다. 동료들은 아직도 저와 함께 일하고 있으면서 답답해 하고요. 건설일하는 사람들도 이런일이 발생하면 다 저같은 사람이 책임진다고 합니다. 근대 저희는 건설일이 아닙니다. 학교가 왔다가면 그안에 정당화된 저의 교육비가 다있고 그냥 그돈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업주라는 사람들이 10분에 1밖에 안되는 그작은돈을 다쓰고 미지급하면서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이유로 지급도 하지않으며 그들은 저에게 자랑하듯 말합니다 노동청이라는 곳도 ㅇㅇㅇㅇ센터와 ㅇㅇㅇ이라는 사람을 못건드린다 그래봣자 제가 다 뒤집어 쓸테니 괜히 용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다가는 초등학생도 아는 상황을 돈을 안주고도 법도 안무섭고 당당해하는 상황이...... 저는 6식구의 가장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서 가정을 살피고 저희 젊은 동료들은 저와 함께 학생들 가르치면 웃고 작은 돈이지만 행복해하는 저희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 노동청 앞에 당당하고 체불앞에 당당하고 재판을 걸어도 내년이나 더길면 2년도 걸린다고 당당하게 기다리라고 하고 이게 무슨 법이고 이것이 무슨 근로자를 위한 법률인지 그나마 이렇게 해서 돈이라도 받음 머하나요 몇달동안 돈못받아서 여기저기 빚지고 신용 망가지고 저는 그곳에서 일하다고 돈이없어서 자동차보험료를 못내었는데 법규위반으로 벌금도 못내어 통고장오고 관리비며 집이 어려워 아이들 학원도 다 취소되고 한번은 다쳐서 병원비가 없어 병원비좀 보내달라고 조금만 제가 일한것중에 조금만 보내달라고 했더니 모른다고 없다하고 처음에는 가족이네 동료네 걱정말라고 하더니 안주고 당당한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희를 도와 애쓰시는 노동감독관에게 당당하게 전화하지말라고 하고 화내고 전화 무시하고 감독관보고 돈받아주는 직업이냐고 노동청을 무시하고 노동청도 화가나서 그냥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저는 아직도 이런법이 존재한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글을 보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명백히 안준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안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폐업이 되면 그냥 못받는거지 이런말을 하고 계속 운영도 하고 있고 4달이면 충분히 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돈은 받았으니 달라고 한것인데 받아놓고 안주고 서로 떠밀고 큰소리치고 어차피 법이란것이 오래 걸리니 맘대로 하라고 하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어차피 노동청과 이야기 하라고 노동청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하고 저희는 어디에 이야기하나요 4달동안의 고통을 기한없이 또 겪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것은 저희들인데 왜 운영하는 사람. 돈주는 사람이 돈을 안주고 보호 받으며 당당한것인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이라면 죽는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가족들이 안쓰러워 이런저런 힘들지만 참고 일하지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경찰도 노동청도 도대체 누구와 상의해야하고 어차피 오래걸리는것을 준다고만 하면되라는 말을 하면 자신있어 하는 사람들 휴우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