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니 너무 화가납니다. 청소년보호법 및 소년법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현재 고3 청소년입니다. 같은 청소년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가는 행동입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게다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한번 보복했다는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기고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 청소년 및 아동들은 무서워 신고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뿐만이 아니라 밀양성폭행사건, 정다금양 자살사건, 대전 여중생 살인사건,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등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청소년보호법 및 소년법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경찰이나 의사가 되어 잘 먹고 잘살고 있는데 왜 피해자들은 고개 숙이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하는 것인가요. 또 낮은 형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물론 청소년들조차도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커다란 사건들만 모아서 이야기했지만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약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네요.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부터라도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청소년 보호법 및 소년법은 죄를 지은 아이들을 선처해주는 마음에서 나왔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들도 많고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애초부터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 및 소년법은 없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