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개선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청와대에 드리는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 동양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6반 학생들입니다. 항상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는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와대에 건의문을 쓰는 것은 요즘 학교폭력이 일어나고도 소년법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 적은 벌을 받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폭력 솜방망이 처벌,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나라 측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과 학생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시고 수용 가능한 것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청와대에 건의합니다. 첫째, 소년법을 개선해 주세요. 요즘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년법 적용 나이를 만 8세로 하향하고 최고 형벌을 50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소년 재범률이 성인에 2 배가 넘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결국 이런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라면서 “무엇보다 피해자의 고통·입장,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근거를 들어 저희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를 이해하고 재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미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인터뷰나 생활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측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캠페인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등굣길, 하굣길에 학교폭력을 하지 말자는 팸플릿을 들고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는 학교에서 100인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나라 측과 학생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범죄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교육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건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9월20일 2학년 6반 김소율, 김원빈, 주영린, 최건, 한상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