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 관세 면제 범위 금액 상향조정 요청 件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03 ~ 2017-09-18

해외직구물품 관세 면제 범위 금액 상향조정 요청 건으로 국민청원 상신합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096만건, 9억740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 815만건, 7억4600만 달러보다 각각 34%, 30%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같은 해외직구의 증가를 이끌고 있는 품목은 고가의 사치품이 아니라, 식품류(37%↑), 의류(23%↑) 등 서민들의 생필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위와 같은 변화는 경기침체 속에, 얇은 지갑사정 속에 거대유통업계의 횡포를 피해 좀 더 저렴한 물건을 사려는 서민들의 몸부림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경제침체속 몸부림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서민들을 대표하여 한가지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관세 면제 금액 상향입니다. 해외직구품이 통관이 될 때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총과세가격 150달러(미국 200달러) 초과시 부여되는 18%의 세금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150 달러 이하는 면세가 된다고는 하나, ①이 면세액 150달러는 해외 내 배송비가 포함 되어 있다는 점, ② 년 평균 2%대로 상승해온 지금의 세계물가 위 두가지를 감안하면, 서민 생필품을 사기에도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이 관세 면제 금액을 현실화 하여 상향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 역시 이를 감안에 개인사용용품에 대해 관세 면제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16년 3월 10일부터 관세 면제액수가 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관세 면제 금액 상향의 부작용을 따져본다면 세수가 줄어드는 점이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이유로 통관시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 들게 되어 전체적인 국가의 비용 부담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150달러가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나눠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세관 통관 업무의 불필요한 증가를 가져오고, 인천공항과 같은 세계적인 시설을 갖추고도 통관 진행이 늦어 질 수도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면제액 규모를 상향 조정한다면 한번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여, 통관 비용과 시간적으로 이득을 가져 올 것 입니다. 이러한 관세 면제액 상향이 자칫 잘못하면 부자들의 사치품 구매 면세를 가져와 부자감세로 비쳐 질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면제액 규모를 150달러에서 300달러까지만 상향한다면, 혜택은 부자들이 아니라 서민들이 누릴 것입니다. 복지 정책, 세금으로 서민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훌륭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과 함께하는,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 해외직구물품 관세 면제 범위 금액 상향조정 요청 현 상 : 서민들의 생필품 해외직구 증가 문 제 점 : 세액 18%는 서민들에게 부담 (과세 8% 부가세 10%) 현재 면제액 150달러는 현실과 맞지 않음 - ①이 면세액 150달러는 해외 내 배송비가 포함 되어 있다는 점 - ② 년 평균 2%대로 상승해온 지금의 세계물가 요청사항 : 관세면제 범위 금액 상향 (현행 150달러 → 300달러) 예상 부작용 : 세수 감소 → 구분 구매가 줄어들어 통관 비용 감소로 만회 가능 부자감세 논란 → 면제액 규모 300달러까지로 한정 *세계추세 : 미국 2016년 면제액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