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오늘 오후에 부산 여학생 폭행 뉴스기사를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학년 위의 여자아이가 1학년 아래의 아이를 무차별 적으로 폭행했더군요 군부정권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 오셨던 열사들에게 행한 고문과 비슷한 수준으로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가해자들은 이미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자신이 높은 강도의 처벌을 받지않는다는 것 처벌이래봤자 소년원에 몇년 수감된다는것을 그러나 가해자가 소년원에 몇년 가있는다고 진정으로 반성할까요 그리고 그 몇년간의 소년원 수감으로 인한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의 슬픔은 과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가해자들은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법이 청소년에게 느슨하다는점을 이용하여 끊임 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무수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또래집단에서 자신들의 권위,위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라는 행위를 선택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을 과연 법이라는 방패로 지켜주어야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성인,청소년에 관계없이 잘못을 저지른 이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하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얻은 고통,슬픔에 대한 대가를 얻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장차 대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 새싹들이 악의 길로 빠지지않도록 이끌어 주는것은 저희 어른들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