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추석)명절보너스는 커녕 휴일이 많아 월급 백만원도 못 받는 지자체 공무직(무기계약직)을 아시나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경남고성에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최저시급 일급제가 있습니다 2016년 3월 군단위 지자체 중 76명이라는 대규모 공무직(무기계약직)전환이 있었습니다 몰론 정부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률』(이하 ‘기간제법’)에 위반하여 노조로부터 고소/고발에 의해 이루진겁니다(전환 후 고소취하) 전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 후『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재개정)』 시행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벗어난 공무직 간 신분(군비공무직/국도비공무직)을 나누면서 임금차별로 인해 전환 전 보다 더 악 조건으로 근무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2016년 같이 전환된 군비공무직(40명)은 호봉제로 편입 되면서 연봉이 천여만원 상승 한 약 2천7백여만원연봉(직군별 상이)을 받고 국도비공무직(36명)은 국도비매칭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에서 공무직이라는 신분만 바뀔 뿐 임금부분은 기간제 와 동일한 임금을 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중 국도비공무직(일급제) 16명은 평균 1천5백여만원을 받으며 군비공무직과 1천2백여만원의 임금격차속에서 같은 사무실에 얼굴 마주하며 일하고 식사 같이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10월이면 명절추석이 있습니다 그나마 국도비공무직(월급상이/수당상이) 중 월급을 받는 인원은 보너스는 없지만 쉬는날이 많아 좋치만 일급제공무직은 쉬는게 쉬는게 아닙니다 51,760 * (근무일수 16일+주휴수당 3일)=983,440원 실수령액 90만원 미만 이게 얼마전 고용노동부 주관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받은 경남고성군의 현 실상입니다 얼마 후 중앙정부 최대 중점 사업인 비정규직제로화에 맞발추어 1차적으로 지자체부터 정규직 전환을 준비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 되는 후배님들에게 까지 저희처럼 무늬만 정규직(무기계약직)인 임금체계속에서 근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은 기준인건비가 없어 기간제 전환 및 임금을 못 준다고 하지만 고성군은 2017년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 85역여원 1차추경까지 62억여원을 집행 하고 20억여원이라는 지급 여력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남는 인건비는 예산을 차년도로 이월시켜 자연스럽게 수입예산으로 잡고, 사업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문재인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제발 평등하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정 명령 드립니다 제발 무늬만 있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만들지 말아 주십시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 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 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신다고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원 동의 하신분들 주위분들에게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