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소년법폐지!!사리분별 할 수 있는 청소년에 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14살의 청소년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나이인가요? 5살만 되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해도 되는것과 안되는것을 분간할줄 압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하고싶은 호기심의 욕구가 안된다는 생각보다 더 강할수 있기에 저지를수 있는 일들이 요즘 14살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아닐것이라 생각됩니다. 분명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수 많은 청소년의 범죄는 어려서도 할수 없는 일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할수 없는 일임에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벌과 기회를 주어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과연 그런 잔혹한 일들을 서스럼없이 저리르고 죄의식조차 크게 느끼지 않는 듯한 그런 아이들에게 적절한 처벌과 기회만으로 스스로 개과천선하고 깨달을거라 생각하시나요? 성인인 저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두려울 정도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는 무섭습니다. 하물며 학교생활이 주 사회생활인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요즘같은 마음으로는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저 조차도 두려운 이 나라에서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무서운것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며 죄를 지었을때 내가 받을수 있는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지 않는 한 이 나라, 지금 현 시대의 청소년들의 극악무도하고 개념없는 범죄는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또래의 청소년만이 아닌 성인들까지 위협하는 청소년의 심각한 행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그에 맞는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