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 갑질 근절좀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3 ~ 2017-09-20

건축업자들이 공사대금을 다받고 공사를 중단 하거나 추가금액을 요구 하여도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다 받고도 공사를 중단하면 건축주들은 따로 어떨 방도가 없습니다. 물론 공사포기각서라는게 존재 하지만 이것 또한 건축업자가 서명을 안해주면 몇년간 공사가 중단되도 건축주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고 공사대금을 다 줘도 자재및 인건비도 건축주에게 넘기고 법적 소송으로 가더라도 민사이고(돈이 왔다갔다함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해도 공사중이다 라며 법적인 것을 피해간다고 합니다 이럴거면 계약서는 왜 필요 한가요? 건축주가 갑질 한다 하지만 저런 무분별한 건축업자가 10에 9은 된다 들었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검토 해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검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