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와 학교폭력예방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1-06

안녕하세요. 29살 육아맘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지만 저는 고등학교때 따돌림을 당해 3년 내내 우울하고 외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를 따돌림을 주동했던 아이의 이름을 잊지못합니다. 시간을 되돌릴수없듯이 제 학창시절 또한 되돌리지못한다는거 잘 압니다. 학교폭력은 제어릴적부터 지금까지 쭉 되물림하고있는것 같습니다. 가해자였던 그때 당시의 아이들은 잘 알고있습니다. 소년법이라는 울타리안에서의 폭행과 따돌림은 자유가 보장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한명의 가해자가 여러명의 가해자를 낳게 되는거구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한 대 맞아도 충격이 큰데, 몇년을 지내고 온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맞고 다닌다면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지하게 물어보고싶습니다. 소년법은 아이들이 반성할 기회를 주는겁니까? 아니면 어린나이에 범죄를 할 기회를 주는겁니까? 어른과 아이, 여자와 남자 모두 범죄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죄를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신고하는 아이들에게는 봉사활동 점수를 준다던지 학교폭력방지를 적극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지침을 개정해주세요. 주기적인 익명의 학급분위기 평가를 하게하고 선생님들 또한 학교내 폭행을 신고할때 이익이 가도록 해주세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알고도 묵인하더라구요. 그걸 피해가지않게 방침을 세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