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 청원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만14세 미만 아이들의 범죄 수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예전에 규정되어진 낡은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