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가 어려우면 미성년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최근 일어나 일련의 청소년 범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은 어른들도 무서워할 만큼 범죄 행위가 대담하고 무서워졌습니다. 이에 미성년자 범죄는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이에 청소년 범죄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관찰 보호하여야 할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이로써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부모에게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