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들 처벌 그리고 소년법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울산에 사는 스무살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력, 강릉 여중생 폭력, 인천 여고생 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싶어서 이렇게 자그마한 제 의견을 적어봅니다. 가해자는 어떠한 사건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를 가한 사람이며 피해자는 어떠한 사건에서 피해를 당하거나 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가해자에게는 조그마한 징계와 벌점 뿐이며, 피해자에게는 평생 잊지못할 아픈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학교폭력을 한 가해자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반면 피해자는 눈치보고 고개숙이며 살아갑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말을 하면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들마다 다 똑같진 않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학폭위를 열어서 징계를 주고 처벌을 하면 가해자들한테 빨간줄이 그인다, 그러면 그 애들이 사회생활을 하려고 할때 지장이 생기는데 지장이생긴 이유가 피해자라면 원망을 사지않겠냐 좋게 화해하고 학폭위는 열지말자 라고 하셨습니다. 허나, 자신들이 잘못을 하였고 그 이유로 빨간줄이 그이는 것인데 왜 원망을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양보하고 넘어가야하는건가요. 그렇게 좋게 넘어가서 보복이란것들을 하는데 이번에 생긴 학교폭력 대부분이 보복성입니다. 특히 부산 여중생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까지 하였습니다. 왜 어째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분들은 가해자의 편을 들며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겁니까.. 피해자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정도로 맞았는데 그게 가벼운 상처입니까.. 소년법만 믿고 가해자들은 방방뛰어다닙니다. 소년원에서 2년만 있다 나오면 되지 라는 식으로요. 만 13세여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가해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이번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결코 처벌에서 제외되면안됩니다. 이건 소년법으로 다스려야할 죄목이 아닙니다. 이번 폭력사건의 가해자들에게는 소년법이 아닌 성인에게 적용되는 법들로 처벌하여주세요. 한 가족의 장녀로서, 두 동생들의 언니 누나로써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엄중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이번 모든 학폭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죄를 뉘우치게 벌을 받게 해주세요.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폐지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