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하는 통상조약에 관한 법률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최근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외국과 조약을 맺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체결 후 조약으로 인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의 사전 통보 및 의견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예시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이 있습니다. 이 협상은 국민에게 어떠한 통보 없이 양 정부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당사자들에게 사저한 어떠한 통보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협약 발표 당일날 TV 방송을 통해 협약 내용을 듣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발에 정부는 “연휴라 알려주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협정 이후 출범한 ‘화해,치유 재단’들이 위로금에 동의하지도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강제로 1억원을 입금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든 과정은 양 정부가 국민 및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체결 이후의 행보 역시 국민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행해진 것임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예시로 사드 배치와 성주 주민 간의 갈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사드배치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며, 배치 지역인 성주군 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는 참외 생산 전국 70퍼센트 차지 사드 배치 시 전자파로 인해 참외생산 기반의 파괴를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정부는 또한 성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정보 공개와 공론화 과정도 진행하지 않은 채로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성주군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경찰 8천여명을 투입해 농성 주민들을 막았습니다. 체결 과정은 국회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상 조약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통상조약에 관한 법률을 찾아본다면,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로 ○조약 체결 전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나 직접적, 간접적 피해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자 및 전 국민에게 체결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를 추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체결 후 조약으로 인한 피해자를 방지 위함 입니다. 통상조약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는 법률들은 아직은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위 법안을 추가함으로써 좀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국민들이 정치할 수 있는 한국을 만들고자 제안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