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파기가 아니라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0-07

시작하기 앞서 저는 카테고리를 "미래"라고 적었습니다. 그이유는 이나라의 미래가 젊은이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법을 어겨도 봐주겠다는 법이랑 다른게 없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법률적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 그것은 청소년 보호법이 없더라도 재판부와 구형하는 담당 검사가 판단할 문제이지 법률이 그것을 판결함에 있어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피해당하고 힘없고 판단하는데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하는 것이지... 가해를 가하거나 고의적으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청소년 보호법은 가해자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