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사유에에 '사산 및 유산'을 포함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 71조에는 휴직사유에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0조 '특별휴가'에서 사산 또는 유산이 확인될 경우 최대 90까지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사산으로 인해 출산이 되지 않은경우 육아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 물리적 시간만 따지자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겠지만, 사산이나 유산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적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임신연령의 고령화에 따라 유산, 사산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산, 유산의 경우 휴직을 허용해 주시고 육아휴직과 동일한 인사적 효력이 생기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