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2-01

우리나라도 미국등 여러나라처럼 성범죄 살인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가 너무 형량이 가벼운거 같습니다. 술먹으면 줄고 뭐하면 줄고 돈주면 줄고 이런 사회는 범죄자들이 악용하기 딱 좋아 보입니다. 형량자체를 쌔게 나간다면 조금이라도 범죄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 미국은 살인등 성범죄 형량이 500년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