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법 폐지를 바라고 있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청원신청을 한분들이 많기에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예를 들어보자면 성인과 청소년이 있다합시다. 성인분들과 청소년분들의 가해 정도를 10이라 치면 성인분들은 10의 법적 대응을 받겠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3정도의 법적 대응을 받아야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청소년과 성인의 가해정도는 같습니다. 그말은 즉슨 성인의 피해자도 청소년의 피해자도 받은 피해정도는 같은데 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같은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그10의행동에 맞지 못한 법적 대응을 받아야 할까요? 피해자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같은 피해를 입었고 다시는 잊지못할 정신적 피해와 평생도록 인간이란 사회적동물과의 관계를 잘 풀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번일의 그학생의 정신적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 질까요? 그 책임은 오직 이런 일에 무관심했던 어른들로 돌릴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일의 책임은 가해를 한 학생이 직접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 책임이라는 단어와 그 책임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고 그 책임이라는 단어가 자신에게도 해당되며 그책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충분히 느끼도록 해줘야 합니다. 소년법이라는 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벌이 약해지면 과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높게 삼는게 아닐까요? 적어도 인권은 같은 인권적으로 법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많은 청원 신청으로 인하여 법이 폐지 된다면 충분히 가해청소년분들도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느낄 수 있을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