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출입금지 시간등에관하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에따르면 오락실에 해당하는 업체는 청소년을오후10시~오전9시 사이에 출입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가 목적인 법이기때문에 청소년 유해기준에 해당 하지않는 청소년오락실 같은 경우 출입금지시간에 대하여 시간을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의 학원영업가능시간은 10시인데 그외 여러 취미활동을 할수있는 장소들이 대부분 10시부터에 출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심의를 거친여러 오락게임기 같은경우도 청소년은 10시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유해판정을 받지 않은 여러 매체부분에 관하여(정신,신체적 피해를 주지않는) 청소년 이용가능 시간을 기존보다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