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5 ~ 2017-10-15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의 북한은 어떠한 제제도 어떠한 위협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뜻한바 대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과 미사일 개발은 자국의 방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북한은 주장합니다. 여기에 우리나 미국은 먼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전제를 달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론 전혀 대화나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가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제제나 위협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답답한 것은 우리 국민이고 위험한 것은 우리뿐 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일만한 제안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자국의 방어’이기 때문에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한 제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에게 이런 제안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4+2 회담을 통해 북한을 영세중립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영세중립국은 타국으로부터 자국의 국토와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그들이 주장하던 ‘자국의 방어’ 문제가 해결되므로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당위성을 잃게 됩니다. 또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문제는 일반인인 저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방법이 현재 상황을 타개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 제안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