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로 변경하거나 여성도 의학이나 응급처치같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하는 의무를 져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3 ~ 2017-09-18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학생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싶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도 징병의무를 져야한다고 청원올라왔었는데 진짜 분란이 많았죠. "남자들은 실질적으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한다"와 "여성은 병역의무를 면제한다"라는 법과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헌법이 있는데 이 세 개때문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일단 윤일병 사건과 육군 장교 여대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사건들은 정말 "이게 과연 군인이 할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링크는 달아두겠습니다. (육군 장교 여대생 성폭행 사건) http://v.media.daum.net/v/20161018213132616 (윤일병 사건 정리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jzinoe&logNo=220739680388&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w%3Dtot%26q%3D%25EC%259C%25A4%25EC%259D%25BC%25EB%25B3%2591%2520%25EC%2582%25AC%25EA%25B1%25B4%26nil_profile%3Dbtn%26f%3Dandroidapp%26DN%3DADDA%26nil_app%3Ddaumapp%26enc_all%3Dutf8%26DA%3DYZR 이 사건들만 봐도 누구나 군대가고 싶어하지 않죠. 심지어 군대 가야하는 남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아들을 군대보내야하는 부모들도 걱정하고 있으며(윤일병 사건), 여대생들도 두려워하고 있죠(육군장교 여대생 성폭행사건) 하지만, 징병제때문에 남자들은 가고싶어하지 않아도 무조건 가야하고요...심지어 여성들은 자기네들은 군대 안 가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여성징병제에 대해 분개하겠죠. 심지어 군인 대우가 범죄자 대우보다 안 좋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군인 대우가 범죄자 대우보다 안 좋다는 걸 정리해놓은 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h0735&logNo=100197615295&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nil_profile%3Dbtn%26w%3Dtot%26DA%3DSBC%26q%3D%25EB%25B2%2594%25EC%25A3%2584%25EC%259E%2590%2B%25EA%25B5%25B0%25EC%259D%25B8%2B%25EB%258C%2580%25EC%259A%25B0 이것만 봐도 정말 황당하죠. 외국에서는 범죄자 대우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대우가 군인보다 더 좋은지 모를 정도죠. 이 인식때문에 너도나도 범죄 저지르겠다고 하죠. 심지어 술 먹고,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적게 받고요. 나영이 사건으로만 해도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물러터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결정적인 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입니다. 청소년 특별법때문에 성인과 똑같이 안 받고 징역 20년을 받은 제 또래의 여자애들이 있죠. 제가 봐도 사형을 내리고 싶을 정도로 잔인한 녀석들이죠. 시체를 먹을려고 했을 정도로 미친 년들이죠. 진짜 우리나라 법은 물러터졌습니다. 아무튼, 저도 여자이지만 여성도 의무를 져야한다는 인식을 갖고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인 건 만약에 여성징병제가 되면 생리대는 어떻게 해야하나..입니다. 요즘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것때문에 생리대를 사용하기가 무섭죠. 군 생활하다가 생리터지면 찝찝하고요. 정부에서 생필품을 챙겨줄지 의문스럽고요. 심지어 식약처에서도 방치했다는 기사가 떴었어요.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식약처가 생리대를 방치했다는 기사) http://m.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699#0696 이래서 걱정투성이죠. 아무튼 제 주장은 차라리 남녀모병제로 하던가, 아니면 여성도 군대에 대한 강의나 의학하고 응급처치같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징병제로 하니까 오히려 분란만 커지죠. 체질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아도 무조건 가야하니까요. 제 친구들 중 체질때문에 몸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한 쪽다리가 의족인 친구도 있습니다. 특히 의족이 있는 친구는 걷기만 할 수 있고 뛰는 것은 못 합니다. 심지어 발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 받아야하는데 수술받으면 한동안 못 걷는 친구가 있습니다. 징병제로 한다면 이런 제 친구들도 결국엔 군대를 가야겠죠. 하지만 모병제로 하거나 기본적인 교육만 받게 한다면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은 휴전국입니다. 언제 시한폭탄같은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남녀모병제로 하거나, 여성도 의학이나 응급처치같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하는 의무를 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