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이번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그런 끔찍한 행동을 저지를수 있는지... 일을 저지르고 난후 행동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잘못이나 뉘우침보다는 심하냐.. (감옥) 들어갈거 같냐는 ... 이말인즉 청소년은 교도소 안들어가는데, 심하니 들어갈것 같냐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정보를 쉽게 수집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과연 어리다는 이유로 관대한건 법이 아닌거 같아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응당 거기에 맞게 법도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교보내지 않고 나중에는 홈스쿨링을 해야하나 싶기도합니다. 시대가 변하긴 했나봅니다. 예전과 너무 다르게 아이들이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법은 그대로 관대했으며 그에따라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다른애들도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일단 죄의식이 결여되고,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이 아닌 보복을 생각하고, 청소년이라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있어 더 악용하는 숫자가 늘어만 가는거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초등생까지만 적용하도록 연령을 내려주세요!!!! 똑같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하고, 이것뿐만아니라 음주로인한 범죄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좀 가볍게 받는것도 그렇고, 아동 성범죄도 그렇고 너무너무 처벌수위가 낮은거 같습니다! 제발 이번 계기로 법이 진짜 크게 바뀌지 않으면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거같아요ㅜㅜ 요즘은 길 가다가도 학생이건 어른이건 눈만 마주쳐도 무섭습니다. 얼마나 더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바꾸실건가요? 제발 더늦기전에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빠른 추진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