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보충역 사이에 중간쯤 되는 복무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2-02

장기간 작성해버리니 내용이 날아가서 ... (다른 국가 홈페이지도 비슷해서 미리 복사는 해두었습니다, 당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듯) 대체복무는 예전에 공익근무요원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인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관공서등의 국가기관에 근무를 의무적으로 한다는것은 동일한것일겁니다 이들의 소속은 병무청입니다 대체복무의 자리가 많지는 않을것이고 정상적으로는 현역과 보충역 양자택일 해야합니다 산업채복무하는 병역특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개인의 기술소양에 해당하는것으로 논쟁에서는뺍니다 기타 사정상 하는 상근병도 빼야겠습니다 보충역판정을 못받으면 현역으로 가는데 신체등급 3급중 중증질환에 대해서 예기하고자합니다 군복무중 해야하는 훈련이나 개인장구류, 군장, 총기격발 등 심신건강악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중증이란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드리면 4대 중증질환 이라하면 암, 뇌, 심장, 희귀*난치*장애 에 대한 위험한 질환,질병,심신장애 분류들입니다 중대 소총수,중대 행정병,연대 전산병 다 해보았는데 중대:연대 난이도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당시 중대에 잔존하는 부조리 때문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예산의 운영 이라는점입니다 연대는 잘 안그랬는데 중대급은 각자 개인사비를 내서 훈련물자를 구비하게 하는등 행위가 있었습니다 위장크림, 군장피 5천~1만원 정도합니다 다른부대에는 더 구매하도록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이것 까지는 괜찮겠으나 여가시간을 개인정비 시간이라고 정해서 굳이 일과가 끝나는 5시~30분 부터 개인 보급품을 정비합니다 그렇다면 5시 30분 이전에 일과시간에는 개인장구류 정비 하면 안되나요? 전쟁대비라 하면서 개인 여가시간을 소비하게 하려고 나중에? 전쟁난준비에 나중에가 어디있냔 말이지요. 매우 모순됩니다. 현역들이 많은 저예산 근무로 피곤하고 잠도 못잔다는데 공감합니다 3가지 환경을 골고루 경험했고 어쨋든 이것자체만으로도 복무환경은 매우 부족한걸 알았으니까요 보충역은 관공소 보다는 군 부대에 출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지원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인력이 더 부족해 죽겠는데 관공서 사회복무라니 이건 좀 모순이 되잔아요? 무슨 현역은 '안되면 되게하라'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군대가 오히려 근무를독려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도 현역병들이 만든말이 아니라 현역군간부가 자기들 좋으라고 만든 소리입니다. 정말 병영부조리는 끝도 없지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은 명칭만 바꼈지 처음에는 '공익' 이라는 단어를 썻고 뜻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검색 해보십시오 '공익근무요원' 구글에 검색하면 사회복무요원 으로 결과가 조정되어 나옵니다 인력이 당장 부족한 곳이야 관공서에 대체복무를 하도록 허용 해주고 여건상 가능하다면 군부대에 대체복무를 제공하는편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역의무라고 무조건 현역 무거운 군장매고 다녀야 하는것도 아니므로 군대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충역을 군부대에서 행정근무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군복무일수를 현역에 준하게 보상 해줄 수 있습니다 신체등급3급 현역에 대해서도 건강악화 사유시에는 소총수에서 행정,지원근무만 하도록 완화조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병은 억지로 훈련도 하고 행정도하는 잡다한병 취급 말고요, 보급도 했다가, 전투/교육지원도 했다가, 행정에 이어서 훈련까지 하는 잡병이요) 그리고 건강상태가 완전 중증이 아니라면 개인장구류, 총기류손질 등 다양한 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지원, 정비지원 할 수 있습니다 이득이 되는 점도 많겠지요 이들은 현역대원이 아니라 병역의무자 겸 외부시민 병역자원으로 군대의 병영부조리인 행정(작전,근무,인사 등)적 이득몰아주기 같은것이 안통합니다 예를들면 경계근무,불침번 하급자에게 몰아주기, 휴가,외박 상급자나 방송인(연예인,가수)에게 몰아주기 전부 무언의 압박에 의해서 발생한 병영 부조리 정작 필요한데 사람이 배정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이 양립되어 서로의 이익만 추구하므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의 서로의 성과만 생각하지말고 현재 정부의 태도덕에 나라가 분단된 것을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 복무 관련한 문제에 보완의지를 가져야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보통 제안을 하는데 그들은 항상 민원 담당자가 민원을 받아서 안된다 그럽니다 그러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프라인으로 부대장을 만나서 상의하면 바로문제없이 된다 이거죠 행정기관장 까지는 안만나 보았는데 아무튼 보통 이런 패턴입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이 최근에 생겼고 국민신문고 보다 더 시민들에게 잘 보이므로 제안글 제대로 읽지도 않고 소통도 안되는 국민신문고 제안보다는 여기에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