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이번 부산 청소년 폭행사건은 도저히 미성년자가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는 너무도 참담한 일입니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는 커녕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소년법 당장 폐지해야합니다. 미성년자일지라도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고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