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돌봄전담사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정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는 정부의 ‘교육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선택한 것은 학교라는 시설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학교 운영 주체들에 대한 신뢰 때문이며 초등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이관하는 결정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번 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사회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며 간접고용과 불법적인 파견근무형태를 촉진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기에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