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부산 성폭행 여대생 사건 심각합니다. 어린 나이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겠죠 ?? 피해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트라우마가 상당할겁니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수준에서의 처벌만 받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하하호호 거리면서 잘 살겠죠 청소년이라고해서 다 청소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도 그렇고요 폐지해서 청소년도 죄를 지었으면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