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정원, 군 출신 인사의 사조직, 영리조직을 금지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국정원과 군의 전현직 인사들의 사조직 혹은 영리단체 조직을 금지해 주세요. 군의 경우 이미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이 쿠데타를 일으킨 경우도 있고 현재 수사중이지만 알자회같은 조직이 군의 인사에 적극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양우공제회 처럼 전현직 국정원 인사등이 영리활동 및 댓글 조작 활동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군의 경우 현직의 사조직은 금지되어 있지만 은퇴 후에는 각종 단체를 만들어 군납비리 이권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른 조직과 달리 국정원과 군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막강한 정보력과 무력으로 침해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이들의 사조직화를 원천적으로 막아낸다면 국민의 인권은 물론 국력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이들의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이나 근로기간 안정화 등과 같은 대책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정원과 군의 사조직화 영리조직화를 꼭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