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합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폭행사건의 경우 언제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약자인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때 굳이 성인과 청소년을 나눠야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의 속도로 비추어봤을때,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은 좀 더 엄격해져야하고 기준이 되는 연령 또한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스스로가 죄를 무겁게 여길 수 있도록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이하로 낮추고, 형량 상한 또한 없애야합니다. 법이라는 사회의 규칙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선량한 사람들이 범죄로 피해 받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설사 피해를 받는다고 해도 처벌에 대한 감정적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