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 예정인 난임 국민건강보험 정책 관련 청원드립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16 ~ 2017-10-16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35세의 난임여성입니다. 작일 발표 된 난임치료 시술 지원 안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청와대에 청원 글을 남겨 봅니다. 기존 시행 되던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 시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적인 차이를 두고 (190만원 ~ 240만원, 수급권자 300만원)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지원 되고 있었습니다. 소득수준 130% 초과 대상자는 신선배아 3회 지원이 되고 있었구요. 어제 발표 된 정부 정책을 보면, 체외수정 시 신선배아 4회, 냉동배아 3회 국민건강보험 지원 되며, 소득수준 상한선은 폐지 된 듯 합니다. 또한 시술에 대한 자부담 적용률을 30%로 하였구요. 기존 난임부부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횟수를 산정하며, 만 44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더군요. 우선 자부담 적용률을 30%로 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듯 보여 안타깝습니다. 저희 부부는 28세에 난임을 진단 받아 (남편 희소정자증, 남편 연령 동일) 체외수정 신선배아 3회, 냉동배아 2회를 하였으나 아이를 가지진 못 했습니다. 젊다고 해서 체외수정 시술에 쉽게 성공하는건 아니더군요. 작년 초부터 난임 시술 시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 된다는 내용으로 정부 정책이 발표 되고 뉴스 등 언론에서 보도 되더군요. 경제적인 부담으로 5년여를 시험관 시술을 미뤄오던 상황이었고, 금년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점에 맞춰서 난임병원 방문 스케쥴을 조정했습니다. 몇주전 체외수정에 필요한 검사들을 다시 시행하였고, 10월부터 체외수정 시술에 들어갈 예정이었지요. 정부는 그동안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닌 (횟수, 연령 제한, 기존 정부 지원 횟수가 승계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음) 오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 왔었기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점을 기다리며 체외수정 시술을 연기하고 기다린 난임 부부가 많습니다. 제가 경험 해 본 바, 시험관 시술은 확률 싸움이며 (1회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수회 ~ 수십회 만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요.) 지속적인 시도로 누적 성공률을 높여야 하더군요. 거듭되는 횟수로 인해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아이가지기를 포기하고 딩크족으로 돌아서는 부부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난임부부들에게는 한달한달 시간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 시간만큼 자궁과 난소가 노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답답한 부분은..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란 헛된 희망을 주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체외수정을 시도 하였을텐데,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점을 기다리며 1년이 넘는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네요. 그동안 저희 부부의 정자와 난소, 자궁은 더 노화하여 체외수정 확률이 떨어졌을 거구요. 난임부부의 이 시간들은 어디에서 보상 받아야 할까요....? 2016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낳더라도 하나 많으면 둘 셋 수준이지요. 흙수저라는 단어가 유행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대물림 하기 싫어 출산을 기피하는게 현실입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이며, 난임 병원을 통해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가 전체 신생아의 10%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는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 낳기를 꺼리는 세상에서도 난임부부들은 아이를 낳으려 돈을 모으고 모아 1년에 한두번 체외 수정 시술을 하기도 하고, 카드 할부를 이용해 시술을 받고 월급을 받아 갚아 나가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엔 안정적으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기 위해 경제적인 여력이 생길때까지 5년여를 지체하다 다시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케이스구요. 금일 발표된 정부 정책은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들을 외면한 정책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치 못한 비유 같아 죄송하지만, 중증 질환자나 암환자 분들이 건강보험 혜택에 있어서 차등 적용을 받나요...? 수술을 여러번 하였다고 다음번 수술 시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이 안 되어 100% 자부담으로 진행하던가요...?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등에 대해서도 차등 적용 받나요...? 나이제한을 두고 고령이란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을 해주기도 안해주기도 하나요....? 그렇다면 왜 난임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을 하는건지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차등 적용 된 질병이 없었기에, 저 또한 당연히 모든 난임부부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1년여의 시간을 허비해 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발표 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점을 기다리며 늙어가는 우리 부부의 신체 상황에 대해 맘 졸이며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진 않았겠지요.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소 직원분들께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달라지는 체외수정 지원 방법에 대해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은 못 주었지만 지난 정부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 될 것이라는 답변을 해 왔었습니다. 기존 난임부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승계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결정하신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자부담율 30%(앞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 받으실 분들)와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금액 지원(기존 정부 지원 사업 받은 분들)을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매 한가지입니다. 지원금액이 달라질테니까요. 제 짧은 소견으로 봐선 이러나 저러나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선례를 생각해 보면.. 체외수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시술 수가나 비용이 조금이라도 오를텐데요. 시술 시 사용되는 약이나 주사제제, 시술방법 중 급여로 전환되는 것들도 있지만 비급여로 유지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구요. 지원을 받는 횟수 안에서 아이를 낳지 못 한다면 경제적으로 더욱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제 정부 정책을 접하며 눈물이 나더군요. 난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난임부부의 마음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난임부부들은 흔히들 끝이 안 보이는 어두컴컴한 터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들 합니다. 시험관 시술을 반복하다보면 아기는 꼭 찾아온다는 걸 모두들 알고 있지만 몇번의 도전으로 그 끝을 볼 수 있을지 몰라 더욱 힘들고 불안합니다. 횟수가 거듭될 수록 경제적인 부담도 높아지구요. 물론 저희 난임부부의 이런 마음을 십분의 일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사실도 잘 알고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국민들에게 약속했었죠.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구요. 어제 발표된 정책을 보는 순간, 결국 이번 정부도 비용대비 효과만 생각한 정책을 내셨구나... 난임부부들은 소수라 힘도 없고 의지 할 곳도 없다 싶은 마음이 들어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