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법을 다시 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소년법이 있으니 한달정도 갔다오는 거 나쁘지 않아..' '나중에 다 묻혀' 이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강릉.부산 폭행사건 가해자들의 생각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들의 죄의식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년법을 완전폐지하면 실수로 저지른 범죄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년법을 다시 개정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이에 따라 처벌을 정하는 게 아니라 범죄의 강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청소년이 폭력, 살인사건을 일으키게 하지 않게 교육을 자주 시키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