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특별 공급 횟수 제한 규정 개정 필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49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제55조에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과 예외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1.17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인구 절벽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최소한 다자녀 가구에게 집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예외 규정을 다자녀 가구에게도 적용하여,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로 보장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7년 결혼 전 은평구 진관동에 거주하였으며, SH공사의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인하여 보상차원에서 특별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가정 형편상 은평뉴타운 지역의 아파트를 팔게 되었고 현재는 전세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 후 만 6세, 만4세, 만3세의 3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째가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여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알아보던 중 결혼 전 보상차원으로 받은 특별공급으로 인하여 더 이상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당연히 원주민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 받았던 특별공급으로 인해 다자녀로 인한 특별공급의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주위에선 유아가 셋이면 애국자라고들 말하지만, 유아 셋을 키우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개정을 통해, 부디 다자녀 가구에게 살 수 있는 집 마련 기회를 좀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