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도저히 내 아이들을 믿고 학교에 보낼수가 없습니다. 폭력과 폭행을 당해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도 제대로 안받겠지요. 맞은아이는 또 맞을까 두려워 벌벌 떨며 전학을 고민하거나 참고 다녀야하구요. 평생을 그 기억에 고통속에 살아야하는데 가해자는 뻔뻔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도 안받는건 피해자한테 너무 억울하고 가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가해자를 위한 것입니까? 피해자를 위한 것입니까? 부산 여중생 폭행학생들.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친구끼리 한대 치고받는 정도라면 가해학생에게 지나친 처벌이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잔인한 폭행을 하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주는건 국민의 법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소년법 폐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