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할 것 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 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이와 명백히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지방대학 출신이 아닌 지원자들에게 심각한 역차별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폐지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해당자의 출신 지역, 출신 대학과 관계 없이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받고 채용되어야 합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 과 차별을 야기하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공약했지만, 이후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용장려제’로 방향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사기업이나 사적 단체와는 달리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청년할당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경성고용할당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정원 외 고용을 할당하거나 자발적인 추가 고용의 경우 재정지원 내지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연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과정의 평등은 정의롭지만, 결과의 평등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해서 지방 대학 출신 지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 지방인재 채용을 강제하는 제도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정의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