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인 잘못된 법인 소년법 폐지로 사회정의 실현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소년법 폐지를 강력 주장합니다. 속칭 알거 다알고 예전과 비교해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많은 것들을 아는 현대의 미성년자들을 단순히 숫자 상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 혹은 단순 보호처분으로 끝내는 것은 결국 잠재적인 범죄자 양성 및 범죄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형성시킬 수 밖에 없는 구시대적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전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풀려나는 가해자들에게 정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갖고 살며 언젠가는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의 온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미성년이기에 훈방 조치로 끝나 결국은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며 오히려 피해자를 보복하고,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후 더 두려워하며 살게하는 이러한 악법을 꼭 이번에 고쳐 미성년자도 죄의 경중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 정의를 실현시킴은 물론 이를 통한 범죄 감소 및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촉구 드립니다. from 시민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