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1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6살 여아를 키우는 평범한 대한민국 엄마입니다. 요즘 인터넷만 키면 청소년 범죄를 비롯한 강력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살인사건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웠는데 지금은 토막살인 뉴스를 보아도 '아.. 또 살인사건이 발생했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얼마전 있었던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그리고 부산 폭행 사건등...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들이 법의 처벌을 피하거나, 적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안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어리니까 법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8살 아이를 살해하고 토막내는 그 행동이 과연 청소년이라 용서 받을 수 있는 일일까요? 또래 친구를 성폭행하려하고 몇시간에 걸쳐 폭행하고도 죄의식을 못느끼는 그 아이들이 과연 어린 아이들이라 법의 처벌을 피해도 되는걸까요? 그 아이들이 겨우 몇년 법의 처벌을 받고 사회에 나왔을때..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살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해자들은 더이상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소년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