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2017년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인해 많은 충격을 받아 이렇게 소년법 폐지 청원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소년 법이란 형사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 사실 아이의 장래에 최소한의 지장만 주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좋은 법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악용하고, 처벌을 우습게 여기며 범죄를 짓는 학생들이 증가하고있습니다. 2017년 3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2017년 7월 강릉 폭행사건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폭행사건 등••• 죄를 지은 미성년자들이 고작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에게 최소한의 지장만을 허락하여 소년법을 통해 성장시켜서 성인이 됐을 때 과연 그 비행청소년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저 비행을 도와주는 방폐가 되진 않을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제2차 피해자화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인간으로서 이성적으로 보았을때 소년법 폐지 또는 충분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