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전형적인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그 정도가 도를 넘었어요.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성인 못지 않은 체격을 갖춘 아이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하나 이미 사회의 법망을 피해가는 수준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법을 악용하는 태도를 보니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리란 보장을 못합니다. 저희 조카들이 얼마 후면 중학생이됩니다. 혹여나 이런 피해상황에 놓일까 두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