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미래를 지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싹들이라는 말은 다 옛말입니다.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가해자는 떳떳해지고 피해자는 숨어서 울부짖으며 살아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소년원? 거기 잠깐들어갔다온 애들은 학교에 소문이나고 주위 친구들은 수군거리며 그아이는 소년원을 갔다왔단 이유로 정신차리기보다 이 친구들이 날 아무도 못건드린단 생각으로 더 학교에서 떵떵거리고 살겠죠. 이번 인천여아 살해범도 청소년법으로 인해 최고형 20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인을 일으켜 시체를 심하게 훼손한 당사자 20년이라니 이 말도안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민생안전이 최우선으로 개혁되어야한다지만, 흉악범죄를 막을수있고 재발이 일어나지 않을만한 강력한 범죄에 대한 법률개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가해자친구들이 잠깐 소년원 1-2년나와도 학생입니다. 다시 저런 끔찍한 폭력을 일으키지 않을거란 보장이 어디있을까요? 가해자는 일상생활 불가로 살아가겠죠. 잠깐 1-2년 사람처럼 살다 그 친구들이 나왔단 생각으로 얼마나 벌벌떨며 살지 눈앞에 선합니다. 청소년법 꼭 개정해주십시오 대통령님. 당신의 공권력행사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