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이라고 쓰지만 범죄자 옹호법이라고 읽어야 맞는 부당한 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요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할 때가 많습니다. 소년법이라는 법은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직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사회에 나와 갱생할 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인천 여아 살인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 촉구가 활발해졌지만 전 저 예전 사건을 언급하려 합니다. 1997년 화순 서라 아파트 사건을 아십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맞은편 집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3살 아기와 삼십대인 엄마를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행복했던 가정을 풍비박산 낸 십대 청소년들은 소년법이라는 범죄자 옹호법으로 인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방송에 출연한 범인들 중 한 명은 15년 형을 받고 출소할 날만을 기다리며 출소해서 평범한 여자들처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모녀, 하루 아침에 엄마와 동생 모두를 잃은 첫째 아이, 사랑하는 아내와 둘째 아이를 잃고 그들의 싸늘한 시신을 직접 목격해야 했던 아버지는 아직도 지옥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 텐데, 그 악마들은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에 제 3자인 제가 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실수를 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마음을 아주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죄의 정도와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범죄(살인, 살인미수, 강간 등)을 저질렀을 때조차 보호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를 정해두지 않은 그 법이 어린 생명을 극악무도하게 꺼뜨리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트라우마를 안겨주기도 하는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앞서 언급한 극악무도한 범죄에 있어서는 보호를 멈춰 주세요. 어린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법 뒤에 숨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 그 죄의 무게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