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휴일에 근무해야하거나 휴무할경우 연차 차감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근로기준법 변경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최근 경제 살리기 및 근로자 근로 시간 단축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혜탁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휴일은 1주일에 1회 유급휴일(1주일 개근시)와 매년 5월1일 근로자의날에 한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국가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있으나 정작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날은 휴무를 하지 못하거나 쉬게되면 오히려 연차를 사용을 해야만 쉴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국가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즉, 공무원들이 쉬는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휴일이 없는것이 되는것입니다. 결국 근로자들은 계속 일을 할수 밖에 없고 국가정책으로 대체휴일이나 근로 시간을 단축을 시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나 쉬는 사람들은 공무원에 한하거나 아니면 정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국가공휴일 및 대체휴일에 대하여 휴무라고 명시된 회사, 흔히들 말해 좋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 대부분이 정말 회사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쉴때는 함께 쉴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