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범죄자는  사법군법으로  이중처벌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2-10

분단의 국가이고 휴전의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군이란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 군법과 사법을 따로 적용해서 처벌하는 이중처벌을 법제화 시켜주십시오 군내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은 군기강과 군대의 전투력저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결과 대한민국 국방의 약해짐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군내 범죄에 대해서 군법 사법 각각 재판을해서 내려지는 총합에 따라서 처발하고 직업군인인경우에는 불명예전역으로 퇴직금을 비롯한 일체의 이익을 얻지못하게 하며 연금까지 말소시키는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전쟁의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며 국방력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때문에 대한민국은 강력한 제제를 필요로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