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한 헌법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인류가 세운 국가들이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국토가 넓고 인구는 많아 전국민님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보화시대는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인터넷과 전화와 우편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님들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상적(理想的)이고 꿈같은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기존의 간접민주주의의 폐단들은 너무나 심각하고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예만 보더라도 국민소환제도 없고, 공무원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가벼운 형법 조항으로 다스리며, 공무원 직무태만죄 조항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 외에도 악법들은 태산처럼 많습니다. 이러한 법을 만드는 존재 또한 공무원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리가 만무한 것이지요.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공무원, 준공무원들의 봉급은 또한 어떠합니까? 대한민국에서만 매년 가난 때문에 만명 넘는 국민님들이 언론의 침묵속에서 소리소문없이 비참하게 자살하고 있는데, 국민님들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무원, 준공무원들은 세비파티, 봉급파티, 성과급파티, 수당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없애려면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님들이 국회의원의 세비와 공무원, 준공무원의 봉급 등을 법률로 정해줘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여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기존의 간접민주주의 제도들을 모두 없앤다고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표현 그대로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직접민주주의 요소대 간접민주주의 요소를 50대 50 정도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국회와 직업 정치인 등은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님들은 각자의 생업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분야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집중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을 도입하면 그때서야 따라하겠다는 열등의식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과 훌륭한 민족성을 가진 일등민족이며 인류를 선도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선진국의 길이 되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종주국이 되며 민주국가의 토대위에 복지국가와 도덕국가를 세계 최초로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헌법개정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과 대립과 경쟁으로 혼란이 있겠지요. 그런데 기존의 헌법개정 방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폐단이 생깁니다. 헌법개정이 국가 내에서 최고의 법인 헌법의 조항들을 한 조항 한 조항 따로 따로 심도있게 다루어 국민님들의 마음에 합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좋은 조항들과 나쁜 조항들을 국회에서 섞어 놓고 국민님들에게는 헌법개정안 전체에 대한 가부(可否)만을 표로 묻는 방법이라 국민님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웬만하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부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의 지혜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 안타깝습니다.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며 대한민국이 국민행복지수 세계 1등인 국가로 빠르게 발전하게 하는 완벽에 가까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에 아래의 한 조항만 첨가하면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3항 : 모든 국민은 주권인이므로 국민 누구나 국가 중대사를 국민표결에 붙일 수 있으며, 국민서명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국민표결을 진행하며, 국민표결의 결과는 신헌법 조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