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청원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두딸을 키우는 평범한 지방의 주부입니다. 요즘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잔인함을 보면서 남의일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5살~7살 아이들도 해도 되는일과 안되는일을 구분 하며 스스로 자제할 줄 압니다. 최근 있었던 사건들은 어리다는 이유가 형벌이 낮아지는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술이나 정신건강의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한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선 제대로 된 벌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법은 억울하고 어쩔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완전히 없애는것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이런 잔인한 범죄자들에게도 보호가 과연 필요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