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날로 더욱 흉폭해져가는 소년들의 범죄로 인해 사회가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소년법 처럼 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법개념에서 성년과 똑같이 처벌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소년법이 가지고 있던 취지를 살려 처벌에서 구제하는 법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일괄적인 처벌금지가 아닌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개념에 좁은 의미로서의 구제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