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강화제정과 소방안전관리자 행보가 과연 맞을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소방 개체를 직편해주신바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들이 소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특급~3급)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것 때문에, 조금이나마 소방법을 강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완화시켜야합니다 우선 소방안전관리자만 생각해본다면 소방안전관리자를 더불어서 소방설비산업기사 혹은 소방설비기사와 거의 동급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선임비만 살짝 산업기사나 기사에게 웃돈을 쥐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죠.(하지만, 제가 건축주라면 선임비가 더 낮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뽑는다는거죠.)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어떻게 4일 수강 혹은 특급일시 10일 수강하고 바로 시험보고 시험에서 합격한 자들이 어떻게 한달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보다 낮은 합격률인 산업기사 혹은 기사랑 동급이 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고작 4~10일 수강을 받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어떻게 작동시켜야하는지,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2가지 이상의 설비가 동시에 갖춰진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가 날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할것인지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은 생각해본게 있습니다. 1) ① 특급소방안전관리자,1급소방안전관리자 삭제 혹은 2급으로 강등 : 고작 10일 수강받고 자격증 따서 특정소방대상물의 특급대상물을 관리한다는거 자체가 우선적으로 모순입니다. 자탐을 포함한 2가지 설비이상의 설비들을 어떻게 작동시켜야할지, 그것들을 모르고 있는부분에서 관리를 맡기다보면 우선적으로 해당건축물의 화재가 나타난다면 언론의 질타가 거세어질거구요. ② 2,3급 통합 혹은 3급으로 강등 : 현재 3급대상인 경우 자탐만 설치된 곳이죠. 2급 3급은 4일~5일 수강만 하더라도 쉽게 딸수 있는 거저먹는 자격증이죠. 그러므로 자탐만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안전관리를 할수 있도록 강등해서 변경해야하고요. 2) 다른 한가지는요. ① 3급대상(자탐설비)과 비상경보설비에서만 안전관리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 수강만 받고 바로 취득할수 있는 가장 쉬운 자격증인데, 과연 사람들이 이 설비에 관한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했을까요? 천만에요. 저도 소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루라도 안보면 다 잊어먹고 하는데요. 고작 4일 수강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격이 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② 현재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조금더 여러곳으로 취업할수 있도록 현재보다 합격률을 조금더 올려야된다고 생각됩니다. 1) ①② 와 2) ①을 강화시키면 특급,1급대상물에서는 안전관리자 할수 있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기에 일단 ②으로 채워 넣을수밖에 없다는겁니다. 물론 현재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 어느정도 빠지는지 통계를 의해서 합격률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안전협회의 적폐를 청산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