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식방지를 위한 청원을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1. 목적 : 자동차 부식방지를 위한 청원을 합니다. 2017년 현재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6호)에는 현재 차대와 차체의 부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국산차량에 대해서는 부식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부식은 암과 같아서 한번 발생하면, 수천만을 주고 구입한 차량을 폐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요청방법 : 국토교통부령 제386조의 변경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에 따라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6호)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즉, 법령의 개정없이(국회의 동의없이), 국토교통부의 장관의 명령으로 규칙을 변경하면 됩니다.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6호)의 변경안 " 모든 차체와 차대는 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모든 접합부위 및 하체에 아연방청을 하여야 함. 19조 1항: 추가 1)기존: 제19조(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변경 (19조 1항 변경) 제19조(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모든 차체와 차대는 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모든 접합부위 및 하체에 아연방청을 하여야 함. 4. 청원의 효과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가 지금도 썩어 갑니다. 왜 한국차만 썩을 까요. 이제 1년 된 자동차나 10년된 차나 차가 썩지 않아서 폐차하는 일은 없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