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속초시 노학동 신흥마을 이주민 피해자들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해 주셔서 매우 기쁘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바쁘실텐데 너무 간절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여 시청에 하소연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는 속초시 노학동 신흥마을의 이주민 피해자들입니다. 국가정책으로 1962년 논산훈련소에서 이주해 온 정착민으로 국가에서 환지의 개념으로 지정해 준 곳에 집터를 받아 집을 짓고 지속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분배 집터의 1/2가량은 30년 전 한화국토개발(주)에 이주 당사자들은 알지도 못한 체 속초시가 팔아 넘겨 1979년에 집을 강제철거 당하였고. 분배 집터의 1/2는 속초시가 1987년 대명레저(주)에 팔아 넘겨 대명레저 소유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에 55년 동안 점유한 집터를 대명은 2014년에 자신들의 땅이니 내용증명을 보내 땅을 비워 달라 합니다. 이에 2014년 저희는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게 되었고, 속초시는 행정실수로 권리를 상실하게한 책임으로 이주민의 집터를 찾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3년 동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번의 진정서가 권익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올 1월에 제출된 진정서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주 당초자들의 명단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시작할때 처음부터 자료와 비용을 지불하였고, 시 관계자나 권익위원회에서 적법한 대상자이며 집터를 확인하는 등 현장 실사도 했습니다. 저희는 자주 점유자라 주장했지만 대명레저는 일의 편의성과 자신들의 잣대로 땅은 모르겠고 건축물만 철거 할 수 없으니 건축물 위주로 주변 땅까지 일괄해서 매각하겠다합니다. 저희 몰래 여러 번 회합을 가졌으며 합의서가 올 3월 30일 작성되어 방송에 보도 되었고 방송을 보고 알아 속초시에 찾아갔습니다. 뒤늦게 이주 당초자들이 빠진 것을 알게된 속초시는 이미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니 억울하면 소송을 내어 규명하면 철회하겠다 합니다. 환지개념의 분배지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거져 불하해 주는것도 아니며 감정가로 대명레저에서 매각하는 것인데 그나마도 대명레저는 집이 유실되어 집터만 있다는 이유로 당초자들에게는 팔지 않아 저희에게는 매입의 기회 마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속초시장, 권익위원회국장, 레명레저본부장, 마을 일부 주민의 서명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에 맞는 대상자는 제외시킨 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있으며 처음 집터를 찾아 주거지를 확보해 주겠다는 취지와 상관없이 이주민이 아닌 사람,마을 단체와 교회 등 공동체에게 매각해 당초자들은 단 한평의 땅도 확보하지 못한체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했으니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합니다. 속초시는 이미 30년 전 행정실수로 이주민의 권리를 박탈하게 하더니 이번에도 전혀 반성 없이 또 다시 너무 쉽게 권리를 잃게 하려고 합니다. 속초시는 이 같이 무책임한 행정을 했음에도 민원이 발생한 기간에 2017년 6월 적극행정 민원처리 공감콘서트에서 담당 공무원이 민원서비스 모범사례로 사례발표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업을하는 대명레저는 속초시에서 땅을 쉽게 매각하도록 계획도로 부지를 매입 해 주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속초시나 권익위원회에서 이주민이 누락된 사실을 대명에 알리고 수렴하도록 하였으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체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권익위원에에도 하소연을 여러 번 하였으나 나서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집이 철거되어 30년 전부터 철새처럼 떠도는 팔 순의 저희 어머니와 옆집 친구 어머니가 분배지에서 쫒겨난 트라우마를 벗고 남은 여생을 살다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이화정, 고경희, 김용학 이화정: 010-7232-17553 nega1553@hanmail.net * 속초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진정서 및 자료(PDF) ▶ http://www.sokcho.go.kr/portal/communication/freeboard?articleSeq=493085 * 속초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본 신흥마을 이주민들입니다 (아고라 이슈청원)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7349 * 8월 31일 / 9월 01일 G1 뉴스 방송 (취재: 조기현 기자) ▶ http://www.g1tv.co.kr/index.php?type=NowNews&viewNum=172739 ▶ http://www.g1tv.co.kr/index.php?type=NowNews&viewNum=172722 ▶ http://www.g1tv.co.kr/index.php?type=NowNews&viewNum=172698 ▶ http://www.g1tv.co.kr/index.php?type=NowNews&viewNum=172681 * 8월 30일 MBC강원영동 방송 (취재: 이웅 기자) ▶ http://www.mbceg.co.kr/post/51224 진정서 및 관련 자료 (PDF) * 진정서_20170807(속초시.권익위).pdf ▶ http://www.sokcho.go.kr/egf/bp/board/article/download?fileSeq=134366 * 설악신문1997년6월16일_신흥마을민사소송패소.pdf ▶ http://www.sokcho.go.kr/egf/bp/board/article/download?fileSeq=134367 * 설악신문1997년9월29일_신흥마을철거.pdf ▶ http://www.sokcho.go.kr/egf/bp/board/article/download?fileSeq=13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