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모두를 위해 시행 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성인과 같은 혹은 그보다도 더 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동급생 폭행 뿐 아니라 음주운전, 절도, 살인, 노약자 폭행,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 책임 등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불리할 땐 자신들이 '청소년'이라고 우기며 자신들이 원할 때는 '성인'으로서 대우 받고자 합니다. 성인이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하지만 이들은 행동만 저지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짓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란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할 기회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러한 기회가 필요한 친구들은 오히려 그 법을 토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이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감과 떳떳함을 느껴 이후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그들의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도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때려놓고 혹은 죽여놓고, 친구를 괴롭혀 죽게 만들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 끼치고 상처 입힌 행동을 해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죄를 감해주고 보호해준다면 후에 그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저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스스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수 있는 한 명의 '인간'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