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복범죄 관련 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신고자들이 보복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고자들의 신변보호는 물론 보복범죄에대한 처벌이 애매합니다. 강력범죄,성범죄에만 적용되는 보호법을 모든 신고자들에게 적용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목적에 대해 다른 처벌을 두지마시고 신고자가 신고했던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을시에 무조건적으로 가중처벌을 두는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