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지난 번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에서도 너무 잔인한 범죄 처벌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주범이 20년 선고를 받았다는데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피해자(주범)의 집안이 좋아서 변호사를 여러명 선임하고 법의 형량을 줄이고 재판을 올해 안으로 끝내려고 한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재판을 내년으로 미루어서라도 업벌히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려는 학생들로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현 사회에 알맞은 새로운 법을 개정하되 법이 개정되기 까지는 인천사건이나 부산 사건등은 예외적인 경우를 두어 형평성에 맞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과 생명이 보장하는 법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