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얻을수있는 개인의 이익보다 그로인해 잃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해놓은 나이를 오히려 악용하여 법위에서 날뛰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