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생산녹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행복주택을 지어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매년 잉여되는 쌀생산량과 이에 따른 직불금 예산과 비축미 보관비용이 해다마 조단위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농민과 정부는 가난해져만 가고 쌀값은 하락을 멈출줄 모릅니다. 결국에는 쌀생산량을 조절해야만 하는데 전체 농업진흥지역 81억 헤타르중 약 6%정도인 5억헥타르가 도시지역 생산녹지로 생산효율성보다 개발가치가 더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태양광이나 6차산업, 도시형 행복주택등을 개발하여 농촌균형발전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을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WTO에서 규정하는 쌀농사 지원금이 상한선에 다다르고 있는데 아직도 직불금에 전전하여 쌀농사를 보존하는 방법으로는 세계무역10대강국으로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으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농사도 국제경쟁력시대입니다. 더이상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산소호흡기만 꽂아 가까스러 연명하는 악순환은 끊어야 합니다. 실제 6%정도 농지를 개발한다고 한반도의 식량위기니 하는 문제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해마다 인구감소, 쌀소비감소가 진행중인데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청와대에서 정책입안자들과 잘 협의해서 생산녹지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수도권지역등은 투기문제등으로 고려하여 규제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면 부동산 가격문제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