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사건을 통해 학생들이 법을 우습게 보고 그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변한만큼 고쳐나가야 할 법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만큼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법이 강화되어 이런 심각한 사태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