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후퇴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모 언론에 의하면 청탁금지법의 예외나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높이는걸 고려중이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실이라면 절대로 반대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공직과 언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는걸 막고자 함에 있는데 농수산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법의 취지를 후퇴시키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농수산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유통망의 개선이나 생산구조와 시장 환경의 개선등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시장용으로 팔리지도 않을 가치의 물건을 부정청탁용으로 쓰이게 해서 살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억지로 살린 농수산업자들의 경쟁력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식의 억지 회생이 과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또 그로 인해 아직 자리 잡지도 않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훼손해서 과연 사회 전체적으로 입을 손해와 더더욱 커질 공무원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사회후퇴는 누구를 위한겁니까?! 책임질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면 벌이지도 말고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시대의 정신은 부정청탁 금지법의 강화를 해도 부족할 마당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려 한다는게 사실이라면 현 정부의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 대해 의심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