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13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소년법의 폐지 및 개정 청원으로 이어졌고 청원인 수는 10만명이 넘었습니다. 법과 제도가 피해자를 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의 법적 책임만 덜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고 소년법이 개정되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니 제도적 보완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년법은 검사와 판사의 역할이며 수사가 아닌 사법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소년법이라는 사법체계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폭행사건 이전의 1차 폭행사건 수사한 경찰의 미비한 조치가 있었고 그 허점을 이용한 가해학생의 보복폭행이 있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41325 이번에 문제가 된 2차 폭행에 대해서도 보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하다'는 행태를 보여주었고 경찰의 이런 모습을 본 피해자의 부모는 부상정도를 적나라하게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CCTV 영상 공개자에게는 '오픈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었습니다. 기자에게 보낸 '피의자, 피해자 모두 14세 미만이다. 팩트로만 부탁드립니다'는 경찰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SBS보도 - 사건 축소 바빴던 경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8002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물론 피해자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까지 보호해야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수사조차 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경찰의 처우개선과 인식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찰의 질적, 양적 향상에 필요한 인원 증원을 위해서 추가 예산까지 투입했습니다. 경찰에게도 변화를 요구했고, 많은 경찰관의 노력 덕분에 인식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체포왕 조장현순경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3281.html 오산경찰서 홈페이지 中 칭찬합시다 게시판 http://www.ggpolice.go.kr/hsdb/bbslist.do?bbsId=FB2 폭력행사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는 경찰 http://www.segye.com/newsView/20170901001722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맡은 책무에 묵묵히 수행하는 경찰과 그러한 경찰을 응원하는 시민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도루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간격으로 '자신들의 미담'을 알리던 부산경찰의 SNS는 이번 사건에는 일언의 언급도 없으며 다른 포스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포스팅에 시민들은 부산경찰의 행태를 질타하는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경찰 페이스북의 마지막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BusanPolice/photos/pcb.1418746301527121/1418711331530618/?type=3&theater 경찰의 SNS부서는 시민과 '소통'하라고 만든 곳이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선전장이 아닙니다. 또한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드는 곳도 아니고, 시민의 선행을 가로채 자신들의 실적으로 포장하는 곳도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셨으면 합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06081730065372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pg=0&number=706854 공무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작년 한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국정농단 역시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직자가 잘못된 행태를 하였을 때, 당해 기관에서 회피가 아닌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하였으면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행정부의 책임수반으로서 앞으로 모든 공직자에게 직무유기는 있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