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타인의 목숨을 빼앗을수 있는 범죄행위는똑같이 법의 심판을 적용해야지,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게 한다면 청소년범죄는 더욱 악랄해질 것입니다. 청소년인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악용하는 이들을 막기위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