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합법화! 표현의 자유 향상!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OECD 국가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포르노가 불법입니다. 포르노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세계 곳곳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포르노가 성범죄를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법률은 보수적이고 성폐쇄적인 한국의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현행 포르노가 불법이어서 생기는 문제점들 - 성인의 음란물을 볼 권리가 침해됨 - 배우가 연기한 정상적인 포르노와 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포르노를 법적으로 제대로 구별하지 못함 - 표현의 자유 침해. 특히 성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됨 - 포르노에 대해 저작권 관련 처벌을 진행하지 못함 - 한국인 대상 포르노 사이트들의 음성화로 인한 불법 성매매, 불법 사설 도박 등의 광고 범람 포르노가 합법화되면 얻는 이점들 - 성인들이 떳떳하게 포르노를 제 값 주고 사서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 비정상적인 포르노의 촬영, 유포에 대해 엄벌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 마련 - 표현의 자유 대폭 강화 - 저작권 보호 목록에 포르노가 추가되어 불법 헤비 업로더 입건률 향상 - 포르노 시장의 양성화로 불법 성매매 및 불법 사설 도박광고 근절 비록 헌법 개헌과는 거리가 멀지만 꼭 봐주세요! 표현의 자유는 매우 소중한 국민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