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개편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0-02

항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대통령님 및 정부처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저도 정책현안에 대한 청원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닌 정부처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가족부의 설립 취지는 '여성의 인권보호'로 시작하여 현재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가족과 다문화가정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청소년 관련 정책'등등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 - 대한민국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전제로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종합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페미니즘입니다. 원래 페미니즘(Feminism)은 '[명사] <사회>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여 자칫 여성우월주의로 오해할 여지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전용'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년전 부산에서 '여성전용칸'을 만들어 여성만을 위한 지하철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차별논란에 휩싸였지요. 1년이 지난 지금은 논란이 많이 수그러든 줄 아시죠? 사람들 속으로 그에 대한 불만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을 시행한 곳은 부산교통공사이므로 여성부에게 잣대를 대는것은 옳지가 않지만, 이 정책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결정하는 곳은 여성가족부가 아닌가요? 또한,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폭력도 있습니다. 데이트하다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폭행사건으로 발전하여 최대 사망하여 살인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트 폭력의 결과만을 따지는것은 초등학생이나 할만한 이분법적 결과론입니다. 모든일에는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고원인이 누구이고, 결국 누가 폭행을 하고, 누구에게 흔히 말하는 덤티기를 씌우고 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건 무의미 합니다. 사고유발자도 쌍방과실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선 여성이 대다수니 '여성만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오히려 남성들의 말을 막아버리는 것은 흑백논리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런식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논리인가요? 국민의 의무는 논란이 아니라 젠더싸움으로 이미 변절이 되었고 여성부에선 여성차별이라는 것으로 이미 결정지었으니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들을실거라 믿고 안적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이라면 국방,근로,교육,납세,환경보전의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여성가족부는 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아동관련입니다. 최근 아동폭력이 가장 심한데, 이것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내린 관련 정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최근 1년간 기사를 네이버, 다음등 포털사이트에서 봤더니 고작 십여건 정도밖에 못봤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이 오늘도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죽기도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정책이라도 내놓은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 10여건 기사도 다 시,도에서 한 지방자치에서 나온 조례나 캠페인입니다. 3. 다문화가정 정책관련 -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잘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안좋게 인식하는 국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의 특징인 단일민족성향이 강하고, 또한 인식을 매우 낮게 표현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식문제이므로 그 인식변화를 위한 정책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4. 청소년 관련 법안 -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왜 이걸 여성부에서 시행하지?'란 생각과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관련 정책을 펼치는 건, 가정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옥죄는 교육정책과 그 교육정책의 프레임에 따라가는 여가부 정책이 문제입니다. 1)셧다운제 : 여성가족부가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권한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인 게임이용을 규제합니까?? 왜? 문체부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될 일을 여가부가 앞장서서 팔 걷어서 법안까지 제출한 겁니까? 이해가 안가는 정책이지요. 현재도 논란진행중입니다. 또한 게임중독은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여가부 관할이 아니고요. 2) 청소년 유해물관련 이건 2010년으로 돌아가서 봐야겠군요. 벌써 10년이 다되어갑니다. 아직도 제 뇌에서 잊어지지 않는군요. 일단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음악'들이 참으로 가관이더군요. 10cm - 아메리카노, 비스트 - 비가 오는 날엔, 옴므 - 밥만 잘 먹더라, DJ DOC - 나 이런사람이야, 김동률 - 취중진담, 노라조 - 포장마차, 에픽하이 - Born Hater..... 부끄럽습니다.... 고래사냥도 그렇고요.... 일관성이 전혀 없네요.... 3) 청소년 행복도 조사 발표 왜곡 - 이제는 왜곡까지 하시는군요..... 정부부처에서 하지 말아야할 자료왜곡도 이젠 서슴지않고 하시는군요... 5. 위안부 관련 정책 - 이제 위안부 할머니분들이 30여명 정도 남으셨는데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일제 강점기 시기에 정신대에 끌려가신 할머니들의 명복을 빌어주긴 커녕 2015년에 교재에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2016년 신년사에선 장관이 친히 위안부협상타결에 대한 축하까지 하셨다면서요? 그게 협상입니까? 을사늑약 수준입니다. 너무 많아서 이정도로 줄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성가족부 개편안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1. 여성가족부 개편 1)여성인권관련 정책 심의 ①정책 계획 시, '양성평등의 취지를 기본으로 삼고, 어떠한 젠더에 불평등이 포함되지 않게 정책수립' ②정책 수립 전, 수도권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집단표본을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 및 통계 ③정책 실효성 논란에 관련하여 변명이 아닌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시 2)아동관련 정책 : 보건복지부로 이관. 다만 폭력사건 관련은 경찰이 1순위, 여성가족부가 2순위로 해결 3)다문화관련 정책 : 현행유지 4)청소년 관련 정책 : 보건복지부로 이관 ①청소년 유해매체 :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②게임관련 : 게임등급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및 정책 수립시, 청소년들의 의견도 적극수렴 5)위안부 관련 정책 : 여성가족부만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서가 의기투합하여 위안부협상 백지화 및 전면 재협상 실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정책 및 후손들 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지원 6)명칭 개명 : 여(女)가 아닌 如를 사용하여 양성평등을 먼저 실현하는 부서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길 원함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밤낮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및 정부처 관련 직종종사자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청원글을 줄이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국민이 국민답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