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의 소년법을 전면개정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9

안녕하십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성인 흉악범죄를 능가하는 청소년 범죄가 연일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현실에 더 이상은 두고만 볼 수 없어 청원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살인미수 사건으로 "소년법"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 최초시행시기가 1958년말이고 당시 이 소년법 제정의 목적이 아래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 본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60년이 다 되어가는 14살 여중생이 집단구타로 사경을 해메고 폭행을 이기다 못해 자살하는 중고생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2017년의 지금 "소년법"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도 않고 똑같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은 청소년 보호법은 원해도 소년법은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은 동의하지만 범죄자를 형사처분에서 면하게 해주는 소년법은 원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분들과 협의하시어 소년법의 전면개정 또는 폐지를 진행하여 주십시요 청소년 관련법규인 "소년법" 폐지 또는 전면개정 요청(안) - 만 8세 미만의 "아동"은 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법처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삼진아웃제를 별도로 구성하여 3회 이상 문제를 일으킬 경우 대신 부모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 만 8세 이상부터 만 15세 이하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하되 그 실형을 성년후까지 유예하되 동일전과나 기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그 처벌을 감한다 단, 성년이전에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유예하던 실형과 더불어 추가적인 처벌을 즉시 시행한다. - 또한 만 15세 이상부터 만 19세 이전까지의 "미성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단, 보석신청은 절대 불허한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