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22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있는 일들입니다. 아산폭행사건도 더해져야하구요 청소년보호법이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겠습니다. 아마 어리니 개과천선할거라는 믿음때문일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일에 보호법으로 한명이 무죄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애들이 이번에 자신들을 욕하고 비난한 사람들과 아이들을 가만히 둘까요? 자퇴를시켜도 전학을 보내도 똑같을겁니다. 이는 정말로 범죄자를 보호하고 양성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무죄로 풀려난 아이가 피해자를 찾아가 난동이라도 부리면요? 그럼 또 보호법이라면서 무죄가 나옵니까? 그렇게되면 가해자는 잘살고 피해자는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한 인터넷방송bj가 뺑소니범을 잡은거 아십니까? 그 뺑소니범도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이 술마시고 담배피고 차운전하고 다른사람때리고 이러는데 보호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말로 만13세들이 인천초등생살인사건처럼 살인사건을 일으켜도 보호를해줍니까? 가해자는 잊고 잘사는 세상이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을 아프고 괴롭게 지낼겁니다. 제발 청소년 보호법좀 해결해주세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온갖 범죄를 다일으키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지금 폭행사건만 봐도 성인이나 저지르던 범죄들이 고등학생들이 저지르더니 중학생들도 저지르고 만13세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소동이 났는데 또 안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럼 교도소는 왜있고 범죄자들이 왜있겠습니까 지금은 중학생들이 저지르지 초등학생들이 저지르기 시작하면 보호법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