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5대범죄 방지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강간,강력범죄(강도, 방화, 살인, 유괴) 20년 구속기간 강간미수(초범도 포함) 성범죄 미수 15년 구형(전자팔찌,발찌강제 착용 5년,사용료 본인 지불) 2회부터 재범시 화학적 성기절단(자위행위도 불가능), 2회부터 30년 구속기간 강제노역필(발생되는 수익금 100%를 성폭행피해자 지원금으로 사용) 특별사면없음. *모든조항 모범수 사면 해당없음.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성기절단을 제외한 강력범죄는 구속기간과 강제 노역을 동일하게 하고 사면없음을 같이한다. 전자기기로 큰문제점을 해결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한것이 큰 오산이였습니다.재발이 높다는점을 들어 구속 기간을 늘려야하고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위해야한다는 점으로 미약하게나마 노역금을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이러한 강력범죄 방지법과 피해자를 위한 법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