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얼마전 발생했던 인천 여아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범죄들이 저질러 지고있지만 정작 법이 약해서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사람들만 힘들일이 반복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인 저출산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런일이 내아이에게도 일어날수있기에 아이낳기를 꺼려할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인들보다 청소년들이 더 잔인한 범죄를 많이저지릅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재발하지않도록 소년법은 폐지디ㅗ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