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의 담화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을 어기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댓글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통령 담화의 필요성을 의견으로 올립니다.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의 댓글사건에 대하여 박근혜정권에서 충분한 수사가 진행이 되었어야 하나, 전 정권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파를 떠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정보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를 선호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사안이므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담화문이 적절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