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기초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1.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퇴직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에 상관없이 본인 포함 부부까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3. 부부가구는 수령액의 80%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민이 공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될 텐데, 국민기본소득이 소득인정액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 지급한다면, 노인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제도가 크게 잘못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의 개념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을 제안합니다. 제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119만원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190.4만원이하는 각각 기초연금전액을 지급한다.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119만원초과는 119만원 범위에서,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190.4만원초과는 190.4만원 범위에서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지급예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700,000 + 기초연금 200,000〈119만원→ 기초연금 200,000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1,000,000 + 기초연금 400,000〈190.4만원→기초연금 400,000 지급.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000,000 + 기초연금 200,000〉119만원→기초연금 190,000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1,700,000 + 기초연금 400,000〉190.4만원→기초연금 204,000 지급 기대효과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