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정책 전면수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난임지원정책 관련자 여러분.. 새로운 지원책에 대한 수 많은 반대 여론과 청원 확인하고 계시지요? 정책 수혜자들이 분노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현실과 동떨어진 말도 안되는 정책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존정책 수혜자는 새로운 정책에서 제외된다니요. 시험관 시술 4회 지원받아서 실패하면 끝입니다. 현행 법대로라면 당연하지요. 4회 지원금 받아서 다 써놓고 다섯번 여섯번, 무제한으로 늘려달라고 얻지 부리는거 아닙니다. 기존정책 시행 마감 전에 지원횟수 남아있는 사람들은 서둘러서 시술 받고자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있었습니다. 난임병원측과 보건소에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저희들이 임의로 해석했을까요? 아닙니다. 10월부터 건보료 적용된다고.. 부담이 줄어들었으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보지며 핑크빛에 물든 저희들은 완전 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기존횟수 연계 혜택은 제한된 재원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내린 불공평한 결정입니다. '우린 지원해줬으니 해 줄만큼 해 준거 아니냐.. 너는 지난번에 지원했으니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지... '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만 이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중소기업 살리기식의 지원정책입니까? 생산성과 효용성으로 자격을 제한한다면.. 어차피 애 맣아서 키우는 일 자체가 요즘 세상의 기준으로는 생산적이지 못한. 지극히 비 합리적인 투자인걸요. 정책 관계자 여러분. 현재 온라인 포털 싸이트에 난임관련 카페가 몇 개이며 회원 수개 몇 만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 당신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애 갖고 싶어서 1년 평균 시술 비용 천 만원씩 빚잔치에 시간싸움하는 부부들 많다는 말씀입니다. 정책 결정하기 전에 그들의 목소리 한 번 들어보세요. 지금 당장 포털싸이트에 불임*난임 검색하셔서 카페 가입 하셔서 둘러보세요. 서로 어떻게 응원하고 어떤 정보를 나누는지를 요. 그들이 새로운 정책에 무엇을 아쉬워하며 왜 울고 있는지 봐 주세요... 당장 내 문제 아니면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몰라요. 당사자 아니면,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정책에 왜 많은 이들이 눈물 흘리며 분노하는지..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 정책 발의 관련되신 분들..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전부 다 직무유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