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해야 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가 자수한이유는 자수를 하면 정상참작이 되기때문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으로 실형 선고가 어려울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검시측에서 청소년 보호 법을 시행 (형사처벌 받지 못하게)하면 처벌은 어려워집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도 알거 다 압니다 요즘에 영악한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을 즉시 폐지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봐서라도 폐지 시켜주십시오 지금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는 반성은 하지 않고 각종SNS에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었다며 명예 회손으로 고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욕설을 일삼으며 난 어짜피 청소년 보호법 정용되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2차 폭행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수 없다는점 잊지 말아주세요 폐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소가능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