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협력,한러정상회담 관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의 조언을 잘 듣어보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위성락 서울대 초빙교수는 이달 초 한·러 정상회담과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등을 소화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러에 대해 과거 정부와는 다른 현실주의적 접근을 한 것이 특히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 역시 현실주의적 토대 위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을 우선하고, 유망한 분야로 인적교류 증진을 꼽았습니다. 위 교수는 외교관으로 재직 중 1990년 한·소 수교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북방위원회의 실무를 보고, 2011∼2015년 러시아 대사로도 재직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한러 협력간의 말로만 하지말고 진짜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어야하고,진짜로 행동을 완벽하게 보여주어야할 것》 * 한·러 간에 서로 양자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해야합니다. * 이런 비전이 현실에 의해 상쇄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만나는 실제 현황입니다. 러시아쪽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 러시아 쪽에서는 가령 여러 행정절차, 관료주의, 통관 등 애로들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 선도개발구역이나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같은 제도를 새로 시행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호응이 있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쪽에서 할 일도 많이 있는 거고,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할 일과 안 할 일이 있는거고, 그런것을 피해가면서 한·러 양국이 서로 완벽하게 힘을 합쳐야 합니다 * 문재인대통령이 제시한 9개 협력 분야에서 실현가능한 것 위주로 가시적 성과를 완벽하게 내야 합니다. *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일정한 지분이 있고, 역사적으로 연루돼 있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면에서 관계는 물론 중요합니다. 대러외교 잘 해야 합니다. * 러시아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나가는 곳이 독일 싱가포르 한국인데 한국은 독일의 절반값입니다. 매력이 있고, 학생들을 위한 단기 교류 연수도 쉽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진출 이런 거창한 말보다 서로 되는 부분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 거대담론보다 작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걸 지원해 성과를 내면서 나가야 합니다. * 한국의 사활적 안보이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저 사람으로서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적고 미국(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이 이 지역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한·러 관계를 다뤄갈 때 유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북방경제위원회,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에게 한국의 이해관계를 잘이해를 해야하고 관심을 많이 받아야합니다. * 이란 핵 협상 때와 유사하게 되도록 러시아가 발상을 조금 바꿔주면 상황타개에도 좋고 한·러협력도 증진될 환경이 됩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 대통령 방러를 어떻게 봤나. “이번 방문은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계기에 벌어진 회담으로, 동방 경제 발전과 교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직전에 북한의 도발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문제를 언급했지만, 아무래도 경제 쪽에 방점이 있는 계기고 좋은 토의가 돼 러시아쪽 사람들도 유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거대한 이야기를 과하게 하지 않고 가스관 등의 프로젝트에 대해 ‘지금 당장 실현할 없다고 하더라도’라는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며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일보의 ‘기회의 땅 극동러시아’ 연속보도도 예상보다 모더레이트하게 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비저너리한 이야기가 주로 다뤄져 왔는데 이번 보도는 이미 현실화돼있는 시각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 섹터에서 비저너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현실에 의해 상쇄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만나는 실제 현황입니다. 러시아쪽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 러시아 쪽에서는 가령 여러 행정절차, 관료주의, 통관 등 애로들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 선도개발구역이나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같은 제도를 새로 시행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호응이 있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쪽에서 할 일도 많이 있는 거고,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할 일과 안 할 일이 있는거고, 그런것을 피해가면서 한·러 양국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인가요? “종래의 경험은 거대한 담론을 내놔서 국민들에게 강하게 부각시켜놓고 실제로 실현은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대체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러시아 쪽은 그런 접근에 대한 신뢰 문제가 누적돼 있습니다. 그게 양자관계의 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좀 피해가면서 실현가능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과내는 게 좋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쪽은 거대한 프로젝트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가스, 파이프 등 거대프로젝트 소재들의 경우, 생각을 진전합니다만 보면 맞닥들일 수밖에 없는 애로가 많은데도 너무 금방 될 것 같이 국민들에게 홍보했다가 실제론 안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우리 만큼 거대한 약속은 아니지만, 약속했다가 안 됐던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도된 현대중공업 변압기공장 사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자꾸 간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 뇌리에 네거티브한 각인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취임 4개월 만의 방문이었는데. “비교적 임기 초반에 러시아 정상과 교류한 것이 좋았습니다. 러시아는 제재 국면에서 동방경제포럼에 와주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러시아에서 극동개발은 비전이 있고, 현실도 있습니다. 적은 인구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 러시아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 러시아 정부는 극동헥타르 등 파격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데. “반전시켜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낙관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 노력인 건 맞는데 유심히 봐야 합니다.” - 방러 성과 토대로 앞으로 과제는. “실무진들의 후속작업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제시한 9개 협력 분야에서 실현가능한 것 위주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합니다.” 안보 측면에선.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일정한 지분이 있고, 역사적으로 연루돼 있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면에서 관계는 물론 중요합니다. 대러외교 잘 해야 합니다. 구조적 문제, 양쪽의 편견 극복이 필요합니다.” - 현장에서도 거대담론보다 가시적 성과를 만들려는 몸부림이 많다. “비저너리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너무 적은 것들을 마구 띄우는 것에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인식이 이제 어느정도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유라시아 협력이 북한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한 해석입니다. 유라시아 협력이 북한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도를 봐라. 단지 북한이 막혀서 움직일 수 없는 현실 아닙니다. 물론 북한을 뚫고 못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길이 유일한 통로가 아닙니다. 중국 해안에 상해 홍콩 등 엄청난 물류 거점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고, 이미 배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성 따라 가는 것입니다. 북한만 뚫리면 유라시아 대륙이 뚫린다는 식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자. 모든 전제를 깔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가스 파이프 같은 것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쓸 수 있는 물량 판단도 해야하고 판단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다 사상하고 선거때만 되면 과거 정권에서 엄청난 비전을 말하고 되지않은 사례가 매번 있었습니다. 거대담론보다 작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걸 지원해 성과를 내면서 나가야 합니다.” - 어떤 게 있을까요? “협력이란 건 모든 영역에서 다 잘될 수 없습니다. 서로 잘 맞아서 잘 되는 영역이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발 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리 사이에 남다른 비교우위가 하나 있습니다. 비자 면제입니다. 중국, 일본은 물론 OECD 소속 큰 국가 중에도 거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춤했지만 다시 인적교류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비자면제를 이용해 유럽에 갈 때 모스크바를 경유하면 굉장히 쌉니다. 관광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자. 일본에는 매년 겨울이면 모스크바에 와서 한달, 두달씩 공연만 보는 매니악들이 수천명입니다. 러시아의 문화 예술 자원을 비자면제로 인해 생겨난 관광호재와 엮어서 관광을 증진할 수 있고, 러시아에서도 한국에 오는 이들에게 의료와 관광을 묶은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나가는 곳이 독일 싱가포르 한국인데 한국은 독일의 절반값입니다. 매력이 있고, 학생들을 위한 단기 교류 연수도 쉽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진출 이런 거창한 말보다 서로 되는 부분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 대사로 재직하며 한·러관계를 다뤄본 경험은 어땠나. “양측 사이에 구조적으로 눈을 돌려야 할 일도 있는데, 옛 북방외교를 했던 시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양국 내에 양자관계 한·러관계 또는 러·한관계에 대해서 잘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줄고 러시아에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외교부 내에도 한·러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 내에도 비슷합니다. 그 문제는 러시아가 좀 더 심각합니다. 한국은 그래도 국(局)이 있고 유라시아과가 있고, 러시아 일을 한 사람들이 상층부에 있습니다. 러시아 죽 오래 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우리 문제를 다루는 사람 대개가 중국 문제를 전공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국장을 합니다. 중국 담당국에서 하나의 과가 우리 문제를 합니다. 그 위에 차관이 주도권을 쥐고 주로 일을 하는데 이 역시 중국 일을 했던 사람이 많고 아니면 일본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한국에 관심있는 분을 만나면 좋지만 대부분 한국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밀리고 그게 러시아에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접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양쪽 내에 양자관계에 대한 관심 갖고, 커미트된 인력이 많지 않은 셈입니다. 게다가 한·러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시각보다는 한국 문제를 볼 때 미·러관계의 틀 속에서 보는 사람들이 러시아 내에 많습니다. 그 대립의 틀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의 종속변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할 때 그래서 애로가 생기고, 그런데서 오는 편견도 많습니다. 한·러 간에 서로 양자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해야합니다. 미국에 대해 대결적인 관념이 한국에 전파된다거나 북핵문제까지 전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현주소고,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한·러 관계를 다뤄갈 때 유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미·러관계 현실과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나쁜 영향이 한·러관계나 북핵문제에 미치는 거고 그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에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사활적 안보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러시아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의 사활적 안보이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저 사람으로서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적고 미국(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이 이 지역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해관계에 관심이 없으면 한·러관계 올바른 관점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사활적 이해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 6차 핵실험 이후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 6차 핵실험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우려했는데.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이해도 있고, 미·러관계 여파도 있어 여러가지가 복합돼 있습니다. 물론 남탓하기 전에 우리 외교력을 돌아봐야겠지만, 한국의 사활적 이해가 잘 각인돼 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 그런 현실을 새정부가 바꿔야 할텐데. “러시아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주문할 것은 자꾸 미·러관계의 틀 속에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를 보면서 한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배려가 적은 문제도 제기하면서 외교를 잘 펴나가야 합니다. 러시아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상이 그렇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잘해야 됩니다. 강대국은 원래 그렇습니다. 일생을 강대국을 상대했는데 모두 그랬습니다.” 14일에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밝히자 마자 15일에 북한이 도발했습니다. 인도적대화와 비핵화대화를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전략은 어떻게 봅니까? “북한이 알고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도적 지원이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화 자체에 부정적이지 않지만 대화의 타이밍과 환경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에도 구체적 흐름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와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북한문제를 다룰 때 러시아는 주변 4국 중 키플레이어는 아니라고 평가받았는데, 푸틴 대통령이 동진하면서 이러한 역할 구도에 변화가 올까. “미·중이 키플레이어고 러시아는 그 다음 역할이었습니다. 이란핵문제는 거꾸로였습니다. 미·러가 키플레이어고 중국이 러시아를 좀 돕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북한 핵문제로 오면 롤이 바뀐 모습입니다. 그러나 간간이 러시아가 역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령 2000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미사일모라토리움을 만들어냈습니다.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도발은 이전과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북핵은 완성되고, 북한을 인내하고 끌어들여서 북한의 주장을 들어주며 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우선 제재·압박이 강화될거고 미국은 자기에 대한 위협이 정말 가시화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미지수입니다. 군사대응 가능성은 적지만 그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순간도 없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군사적 대응이란 말이 이렇게 나온 게 지난 30년간 없었습니다. 간과하면안 됩니다. 이런 일이 꼭 당장 벌어진다고 우려할 건 아니지만, 예사로 볼 것도 아닙니다. 금기어가 나오고,한국과 일본을 핵무장시킬 수 있다는 말도 예전엔 입에 담을 수 없던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동아시아에 핵도미노가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타개하려면 다른 차원의 발상들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를 포함해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중국보다는 지정학적 이해가 좀 적은 나라니까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러시아가 이란핵을 공조하는 정도의 수위로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공조로 가는 경우입니다. 미·러 대립관계는 계속되더라도, 북한이 거기에 예속돼서 미·러 대립때문에 북핵문제도 공조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좀 떼어내서 미·러는 그대로 있더라도 북핵은 국제비확산, 동아시아 핵도미노, 동아시아의 큰재앙을 막기 위해, 이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겠다고 나와준다면 말입니다. 북한은 좀 떼어내서 다르게 보자고 나오면 상황을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러관계도 호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도발때문에 곤혹스럽지만, 중국은 스스로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방향을 바꿔 움직여준다면 그때 중국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핵구도처럼 됩니다. 이란핵 구도가 6대 1이었는데 북한은 한·미·일 대 중·러로 갈라져 있으니, 여기서 구도가 좀 바뀌면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법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계속 종래형 사고방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야 합니다. 이란 핵 협상 때와 유사하게 되도록 러시아가 발상을 조금 바꿔주면 상황타개에도 좋고 한·러협력도 증진될 환경이 됩니다.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움직이면, 안보리 제재 결의를 다시 볼 수 있는 환경이 생기고, 그때 남·북·러 3각 협력 환경으로 나아집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모든걸 선순환적으로 풀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