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중 1주택자 2년 거주요건 적용범위 및 시기 개선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안녕하세요. 조정지정 수분양자 입니다. 8.2 대책중 2년거주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처음에는 8.2 일이후 조정지역에 잔금을 납입하거나 등기를 하는경우 2년거주 요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수정안에는 8.2일 이전 무주택자이고 8.2이전 계약한 경우 2년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8.2 대책 이전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무주택세대주로 청약한 경우는 억울하게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일시적 2가구가 되는 세대도 억울할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15년 10월에 민영주택에 소형저가주택이 있어 무주택 세대주로 분양을 받었습니다. 또한 17년 6월 소형저가주택도 매도계약 후 9월 매도완료하여 현재는 완전히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2 대책이후 2년 거주를 해야하는 의무가 생겨 버렸습니다. 관련해서 저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좋은 뜻으로 만든 법이지만 적용 시기와 범위 때문에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부동산 과열을 잡는것두 중요하지만 이런 법 때문에 선량한 국민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