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권 행사에서 소외된 직장인을 보듬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0-11

사회통념상 노동 3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주체는 생산직과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해는 말아주세요.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허나 다른 노동자들(사무직, IT등)의 경우 정성, 정량적 업무평가가 어렵고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의 불이익이 두려워 적극적인 단체결성, 교섭이 어려운 바 상대적으로 노동 3권 행사가 불가하여 노동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쟁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포괄임금제도입니다. 통상 연봉협상 시 사용자측이 제시한 계약서에 반강제적으로 서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가장 악질적인 경우가 취업규칙에 상세히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명시된 상태더라도 연봉계약내용이 포괄임금계약일 때입니다. 명백하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노동법 상 위법임을 알면서도 서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자식이자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야할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에서 칼퇴근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노동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싶을뿐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포괄임금계약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로 인해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디.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도를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판례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0.05.13 2008다6052 판결 하지만 위 판결이 나온지 9년이 지난 현재에도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과 상반되는 포괄임금계약서를 연봉협상때마다 근로자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혹자는 부당하다면 권리를 쟁취해야한다고 말할껍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출퇴근시간, 업무지시 녹취, 기타 증빙자료를 회사 인사팀한테 매우 친절히 받아서 그대로 고용노동부에 문제제기하고 사용자와 함께 면담하면 됩니다. 인사팀이 지원을 안해준다면 상관에서 직접 업무지시서를 매일 같이 서명해달라고 하신 뒤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제기한 근로자는 영웅이 될까요? 조직을 배신한 이기주의자가 될까요? 당당한 본인의 권리를 얻기 위해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까지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껍니다. 저녁이 있는 삶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댓가는 더나은 대한민국의 국민소득 증대와 국가발전 그리고 행복한 미래로 귀결된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포괄임금계약의 문제점을 인지하길 원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부족하고 이기적일 수도 있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