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신고 포상금 부활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율 감소 및 문화복지 확대 방안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범칙금 포상만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 등장으로 사라진 교통 법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기를 제안합니다. 1. 교통법규 신고 포상금 제도 1) 신고 방식 :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교통 법규 신고 건 제보 2) 포상금 지급 방식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 포상금 지급 3) 지급 금액 : 범칙금 20% (단, 과태로 납부시에만 지급/추가 예산 필요없음) 2. 기대효과 1) 교통 법규 위반 상설화로 교통 법규 위반율 감소 2) 문화누리 카드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 자발성은 높아지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문화 혜택 증가(단,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환불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