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대한 사면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대통령님 사면을 한번 해주십시오. 청원을 올리는 사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1980년 4월 17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하여 오로지 젊음과 청춘을 조국과 군에 충성하며 오직 군인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38여년의 군 생활을 마감하며 17년 11월 퇴역을 앞두고 있는 평범한 군인인 육군 준위 홍 정호 입니다 청원을 올리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퇴역을 앞두고 사단에서 저는 사소한 문제가 있어 훈장을 수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단관계관의 말을 일주일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훈장수여 기준이 강화되어 복무기간 중 “견책, 경고불문에 대한징계는 사면이 되지 않으면 훈장수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2017년 행자부 훈장수여지침이 변경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통보를 받고 당시 내용을 곰곰이 짚어 보았습니다. 훈장을 받지 못할 정도의 잘못이었는지 이러한 지침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당시 징계내용은 이렇습니다. 2014년9월경 “여군소위에게 공사(쌍커풀)을 하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오고가는 사적인 대화로 말한 것에 당시 지휘관이 “성희롱이니 성 군기 위반으로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하여 사단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단 징계내용은 처 분: 견 책 징계 건명: 품위유지 의무위반(성군기 위반) (사단징서 제14-13호)로 처분장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 생각하여 상급부대인 군사령부에 항소하였고 항소결과 원징계처분 : 견책 결 정 : 항고기각(징계건명 변경) :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죄))(징항심6호) (2015.1. 26) 원 징계 처분은 그대로 견책 인데 “품위유지위반(성 군기 위반)”에서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죄)”로 징계건명의 내용이 바뀌어져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맞는 징계처분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군인입니다 허나 이렇게 성 군기 위반에 대해서 징계를 하였고 성 군기 위반사항으로 사단에서 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저는 절대 성군기 위반에 해당하는 벌을 저질러지 않았다는 그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어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한 것에 대한 결과는 전혀 다른 죄명으로 처분될 수 있는지 원심에 대해 항소를 하였으면 그에 대한 죄의 유무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항소를 하니 죄명이 바뀌어 판결이 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억울하게 판결 받고 부당하여 항소를 하겠는지요. 지금 와 생각하니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이 법을 알기엔 너무 멀고 먼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당해야 하고 그냥 받아들여야하는가에 대해 지금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한 이것으로 하여 훈장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국가에 충성하고 유사시 조국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구하고 보호 한다“는 늘 교육기간에서부터 가슴에 담아오며 군인의 사명을 가슴에 담으며 오직 38년간 군인의 길을 걸어온 저에겐 너무 가혹합니다. 이게 맞는 판결인지 아님 약간의 부당한 판결인지 한번 심사해주시고 약간의 행정적인 실수와 판단의 오류가 있다면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면을 한번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 동료들은 군인에게 33여년을 헌신하며 퇴역하여 훈장에 대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퇴역을 앞두고 저는 자식에게 동료에게 38여년을 군인으로 헌신하며 군인으로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를 아는 군인이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청치철학을 존경합니다 제 멘토이기도합니다. 대통령님의 국정수행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대통령님의 이름 석자가 담긴 훈장을 자랑스럽게 액자에 담아 벽에 걸고 쉽습니다. 제 자식에게 자랑스럽게 아빠는 대한민국 군인이었다. 명예를 아는 군인이었다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군에 헌신한 제 모든 것이 부끄럽지 않게 징계건에 대해 심사와 한번 사면의 대상이 될수있다면 퇴역전 사면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