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사회서비스 수가정책 건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국내외적으로 바쁜 국정수행에 노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목 : 2018년 사회서비스분야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가사지원서비스의 수가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2018년도 사회서비스 수가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7,530원 결정 시점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요청을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공동행동, 신문광고, 보건복지부 면담.건의 및 자료요청, 기획재정부 면담.건의, 국회의원에 탄원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와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를 거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2018년도 장활, 노인 , 가사의 수가는 동일하게 10,760원이며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11,199원으로 제공인력의 최저임금에도 439원 부족한 수가로서 기관의 실무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면 12,699원이 소요되므로 시간당 1,940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으며 복지부에서는 기재부의 탓으로 돌리고 기재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미온적 답변이며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최저임금을 안지키면 운영은 가능하지만 국가사무인 사회복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범법자로 전락하게되고 근로자의 고혈을 짜내는 것은 말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면 도산할 수 밖에 없는 기이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 중 대상자 증원보다는 준법의 틀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하오며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1.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10,760원에 대한 납득 가능한 개관적인 자료 및 근거를 우선적으로 공개해 주시고 최저임금 예외가 가능하도록 정부 부처간 협조를 이루어 주십시오. 2.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지급될 수 있는 수준인 시간당 12,699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수가를 현실화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정부수가 10,760원 ① 기본급 7,530원 최저임금 ②주휴수당 1,506원 7,530 × 8시간 ÷ 40시간 ③연차수당 490원 7,530 × 8시간 × 17일 ÷ 12개월 ÷ 174시간 퇴직금 794원 ①+②+③의 1/12 사회보험 879원 기관부담(①+②+③)의 9.22% 인건비합계 11,199원 부족금액 439원 운영비 1,500원 교육비,회의비,배상보험,단말기통신비,관리인건비 등 부족총금액 1,939원 함께하는 사회복지가 합리적 정책으로 실현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