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호반건설의 북위례 민영임대전환 반대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4 ~ 2017-10-24

최근 하남시에 접수된 호반건설의 북위례 일반분양을 임대전환으로 변경하여 허가 신청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니 청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LH에서 기반조성하여 값싸게 공급한 토지는 공공 택지에 준하는 적용을 받습니다. 성남 판교, 세곡, 내곡, 미사, 동탄, 다산 등과 마찬가지로 위례도 그 적용을 받고 당연히 이에 준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임대전환은 현재의 임대후 분양전환가에서는 오히려 시세에 근접하는 분양가로 대폭올라 분양가 상한제를 교묘히 피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건설사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채워주게 합니다. 2.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임대전환은 일반분양 공급물량을 축소시키고 분양가가 대폭 올라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합니다. 혹자는 임대주택을 늘리는 좋은정책이라고 할지모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경우처럼 정부나 공공의 임대주택을 늘리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 건설사 사익만을 수취시켜 최악인것입니다. 3. 북위례 민간임대 전환은 그동안 기다려온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이를 오히려 주택보유자들에게 배정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됩니다. - 2017.9.20주택정약제도의 변경으로 조정지역인 하남에서 당초의 계획대로 일반분양을 하게되면 85m2초과라고 하더라도 50%까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1주택 청약통장을 보유한 세대주에게만 배정되지만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법 20조에 의해 건설업자가 임의대로 공급하여 다주택 비세대주까지 공급할 수있고 공공택지기준이 적용되어 판교의 민간임대처럼 1주택자에 한하여 공급되더라도 50%에 달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이번 호반건설의 북위례 임대전환 허가는 그렇지 않아도 성남 판교 등 전국적에 산재한 임대전환 단지들이 시세에 준하는 분양전환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연일 극렬히 시위하고 항의하는 수십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에 합류시켜 정부에 적대시 하는 또하나의 반대 세력만 양산시킬 뿐이어서 정부정책을 원활히 추진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 호반건설의 북위례 민영임대전환은 당연히 취소되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배정되어야 하고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면 정부에서 토지 환수하여 외국처럼 영구임대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기회에 호반건설과 같은 제2, 제3의 업체가 양산되지 않도록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도 2개처 이상의 감정가를 평균하고 있는 현 법령을 (감정가 + 건설원가)합계금액의 평균가격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여 건설사의 폭리수취를 반드시 없애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