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청소년 관련법 10가지 모두 동일화 시켜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우리나라 법 울타리는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법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자력을 이용하기도 하죠. 오죽하면 돈만 있으면 법을 바꾼다 하겠습니까. 옛 이야기 같지만 현재인 지금도 같은 현실이라는 점은 부끄럽게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 중 제일 악용이 쉽고 처벌 하기 어려운 법 발고 청소년, 소년법입니다. 청소년, 소년법을 몇 가지로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연령,성별,초범,재범에 따라 청소년, 소년법은 무려 10가지로 나눠집니다.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부,사회복지부,교육부등 부서들 마다 정해 놓지 않고 사건,사고가 생갈 때마다 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범죄 마다 특성이 있고 다르다는 차이점을 두어 분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인해 청소년, 소년법안에서 학교 폭력,보복폭력 또한 늘어나며 재범률이 항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허나, 고통점은 사람이 죄를 지었고 갈수록 악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처와 고통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더이상 아이들이 상처받고 그 속에서 안타까움 목숨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생각되어 몇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아동,소년,미성년,청소년 관련법을 모두 동일하게 해주십시오.저지른 범죄에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연령, 성별,초범,재범 나누는것은 법을 다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 해야합니다. 2. 재범률은 항상 높습니다. 지금 사회에 초범보다 재범률와 학습된 범죄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성범죄자들이 낮에는 성교육 받고 밤에는 성만화를 보고 전자팔찌 차고도 출소한 뒤로도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피해자들은 항상 늘어나게 됩니다. 더이상 이런 악덕한 범죄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 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에 맞는 형량이 있어야 합니다. 3. 학교폭룍이 근절되지 않고 어려운 입니다. 그건 바로 자치위원회 원리 떄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책위원회(국무총리), 지역위원회(시,도),지역협의회(시,군,구),자치위원회(학교) 이 순서 때문이라고 저는 손꼽고 있습니다. 이 원리 때문에 피해학생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되고 그로인해 가족,생활,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학교폭력이 일어나 해당학교 교장,교감 선생님 어떤 조치를 하실까요? 학교 전담 경찰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학교에 신고하면 피해 볼까 말하지 못하고 학교전담경찰은 묵인하거나 심하지 않는다면 반성문 간단한 사회봉사 시간 경찰이 하는일 없습니다. 개입을 하지 못한건지 안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크게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아 하는 학교 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학생은 보복폭력과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자취위원회 없이 바로 경찰이 가담해야 합니다.경찰이 패하자 보호의무를 해야하며 신고를 바로 경찰에게 하는 신고의 의무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이 제대로 원인조사를 못했다면 근무태반,무책임으로 몇 개월 봉금 삭감이라든지 등급 및 점수 하향으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학교 폭력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방치, 빙임하는 교사에게도 책임을 묻고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줘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허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사에게는 방치,방임,방관법이 이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교사는 학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 위무와 책임을 한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에게 가산점 부여 라든지 보상을 통해 정의가 있고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법이란 누굴 위한 것입니까? 우리 어른이 올바른 길을 가려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먼저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끝까지 안고갈 고통과 아픔이 없는 착한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사람은 정당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떳떳하고 당당하게 어른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아이들이 이런 부당한 걸 안다면 어른들은 부끄럽습니다. 제발 법이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는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