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와 대중교통 요금제 개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만65세 이상 노인들은 무임승차라는 이름으로 버스, 지하철 요금이 모두 무료입니다. 하지만 무임승차가 무임은 아니지요. 누군가 그 비용을 힘들게 메꾸고 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71&newsid=01371046609332184&DCD=A00707&OutLnkChk=Y 심지어 여름철에는 더위 식히러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04000637 전체 승객의 수도권은 13~14%, 5대 광역시는 22~31%가 무임승차 인원인데,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제기동의 경우 50%를 넘는 비율로 무임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요산, 용문, 온양온천 등 40%가 넘는 무임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역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임 비용으로 인한 손실은 전체 운영 손실의 4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 이상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전면 감면 대신 할인율을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야 지방 노인분들과의 역차별, 재정건전성 확보 등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