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체당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저의 글이 언제 읽혀지고 개선될지는 모르지만....개선될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개선되고 있는지는 현재 모르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일반 체당금 신청을 할 때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들 중에서 기간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집니다. 체당금은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반 체당금은 3개월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을 전제로 국가가 최고 1800만원까지 지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체당금의 신청 자격 요건은 이렇다고 노동청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사업장에서 퇴사 하였을 것.  재직 기간중 임금, 퇴직금, 휴업 급여가 체불 되었을 것.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이 확정 되었을 것.  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3년 이내 퇴직 하였을 것.  도산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체당금을 신청할 것. 제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사항은 ‘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회사가 운영중이라는 이유로 일반 체당금을 신청할 수가 없고, 민사 진행을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기 않습니까? 퇴사한지 1년이 넘게 운영을 하면서 체불임금을 주지 않는 사측도 힘든 상황이겠지만, 노동자들은 사측과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퇴사한지 1년이 넘어 버리면 일반 체당금을 신청할 수가 없어져 버리고, 민사라는 지루하고 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물론 받아야할 금액이 소액체당금 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는 400만원 이하라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해결되지만, 받아야할 금액이 그 이상이 되고 천만원이 넘는 상황이라면 민사가 끝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제 상황이 그렇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에서 조사를 해서 임금체불 확인원이 발급되면 도산 신청일로부터 퇴사한지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어야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법이지만,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