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절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온라인 직거래 소액 사기를 당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비용을 부담하고도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사기 당한 금액보다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바 좀더 지원을 확대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구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