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아니고요 "소년법 폐지" 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청소년보호법은 약물이나 업소등 유해 환경으로 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예요 혼동하여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할 경우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지금 외쳐야 하는 것은 "소년법 폐지" 입니다 소년법은 미성년 범죄자들의 처벌을 법이 규정한 나이에 맞게 받도록 차별을 둔 것입니다 즉 나이를 참작해서 형량을 낮춘거죠 그러니 우리는 "소년법 폐지"를 외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