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저는20대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날이갈수록... 한참 귀엽고 예쁠나이에 청소년들이 어둠속에서 악해지는거같아 심려가큽니다. 지금 다수의 폭력적인청소년들은 소년법을 빌미로 이용하여 죄의식을 덜느끼고 우습게생각하고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바많이 느낀점이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길을가다가도 눈이마주쳣단이유로 기분나빠하거나 욕을서슴치않게하며 폭력적인행동을 일삼고있습니다... 그수준이 경악을 금치못할정도지요... 사고를쳐서 경찰소에 가더라도 나는 어려서 사회봉사로 끝날꺼야~라며 우쭐되며 반성과 죄의식을 못느끼고 대부분은 반복된행동을 일삼습니다. 이런사회속에서 성인들은 점점 죄인들마냥 어린소년들의 눈치를보며 작아집니다. 골목길을 지나다가도 눈이마주치면 고개를숙이고피하게되고 담배를피우는 교복입은학생무리들을 보게되어도 모른체 시선을피하게되죠. 또한 학생들은 선배또는 동급생에게 폭행을당해도 자신이죄인인마냥 더욱움츠리며 삽니다. 보복이 두렵기때문이죠. 어차피처벌은 사회봉사정도일것을 압니다. 강제전학이나 퇴학선고를 받게된다한들 그무리들의 친구들이 보복할것을 이미알고있겠죠. 마치 그모습은 어느 조폭 조직단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저또한 가슴아팟던 소년기를지나 성인이되어서야 주관적으로 말해보자면 우리는 소년법을강화 또는 폐지해야할것입니다. 그로인해 소년들에게 죄의식과 주의성을 깨닭게하여 사람으로써 하지말아야할것을 알게할의무가있고 청소년들이 왜 그러지말아야하는지 왜 죄를지으면 무서운것인지,교육할의무도 가져야할것입니다. 또한 학교나 기타기관을통해 바른길로가지못하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대일상담하며 그들의얘기를 들어줄필요가있습니다. 아픈환경속에서 길을잘못걸어 나쁜방향으로 가는아이들도 많기때문입니다. 상담을통해 바른길로인도해주고 적절한도움의손길도 줄필요가있습니다. 보호관찰또한 보강되었으면 합니다. 출석도장을 안찍으면 혼나기때문에 가는줄알고있으니깐요. 피해자는 씻지못한고통에 몸부림치는데 가해자는 출석도장을 찍으러가야되 라는 생각을 갖는건 너무 말도안되는일이잖아요. 성인들은 옷깃만 스쳐도 성인이란이유로 무거운처벌을받지만 학생들은 사람을 반죽여놔도 사회봉사로 끝낼수있다. 그로이해 그것을이용수단으로 여기고 더욱 악해지고있습니다. 미래 그아이들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바에서 조심스럽고 신중한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저의 의견이 전해졋으면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