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범행시 가중처벌을 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안녕하세요. 지금 중3인 학생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가끔씩 음주 후에 범행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감형이 된다는 뉴스를 한두번이 본적이 아닙니다. 음.. 아직 중학생이라 뭐라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음주후 범행에 대해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