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은 악법 , 범죄자 조성 에 좋은 범죄자 들을 위한 보호법 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이 법은 원래 용도는 자기 고위 부유층 부모 들을 위한 맞춤형 법입니다. 이전 정치인들의 고위층 사이 에선 자기 자식 이 어리다는 점을 이용해서 보호하려고 만든 악용 수단에 불과합니다. 덕에 학교같이 특정 집단생활하는 공간에서 가해자 학생이 큰 사고를 치면 청소년 보호법 하나로 보호받는 다는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뭘 해도 다 봐주니 솜만이 처벌에 아니 그냥 무죄 처리 사건도 흔합니다. 저런 범죄자 들이 사회 나가서 멀쩡히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점점 악용해서 이것을 넘어 이제는 인터넷 온라인 매체, sns 같은 수단으로 널리 널리 퍼지니 끼리끼리 너도나도 이걸 악용 수단으로 써먹고 그것을 활용한 지능적 모방 범죄가 일어나요 결국은 이점 이용하기에 너무 자유롭게 사고를 치든 방치하니 아이들 할 텐 갈수록 더욱더 폭력적이고 무책임해짐, 반성 기미도 안 보이고 잘못한 줄 전혀 모르게 인지하게 되는 점까지 초래합니다 요즘은 아프리카, 유튜브 같은 선동이 심하고 잘못된 문화를 배우는 공간 으로 통해 조장 갈등하는 영상을 보고 너무 자극적인 매체에도 노출되니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기도하고.. 큰 문제가 됩니다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은 완전한 살인 미수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https://www.instiz.net/name/21944426 위 자료같이 정말 이번 사건 피해자 학생은 눈으로 뜨곤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처참하게 당하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가해한 학생 아이들은 이게 사람 이 할 행동입니까? 그냥 어린아이를 떠나서 미국 같았으면 피해자가 너무 위험하거나 너무 공격적인 행위를 당할 경우 역대응으로 살인까지 저질러도 무죄 판결 나고 정당방위 행위로 판정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것도 못할 실정에 우리나라 법은 더욱더 한 사람을 처참하게 만듭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typemoon&no=2847173 http://www.dogdrip.net/138151381 위 두 자료 기록을 찾아보면 반성 은커녕.. 잔머리만 굴리네요 어차피 갈 거 갈 때까지 가보자 배째라는 식으로 내용 중엔 피 튀기는 게 좋다 ( 전형적인 심신미약, 정신병자인 척 거짓 진술을 위한 자작극)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 심지어 반성하고 있다는 글에도 앞에 씨 X 욕을 붙이며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보면 가슴 아플 수밖에 없죠 가해자 들은 고로 이번 사건에도 "여성+청소년+심신미약 인척 + 반성하는척" 감형 한다는 이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건 애당초 아주 잘못된 규정이에요 정말 악법입니다. 아주 잘만 써먹으면 한사람 죽이기 좋은 살인 장치로 전략하죠. 국민의 의견을 보고 계신다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제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