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0 ~ 2017-12-09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고등학생으로서 최근에 이슈화된 부산및 강릉 여중생 사건에 관련하여 소년법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 사건들은 나이에 가릴 것 없이 큰 범죄입니다. 도저히 중고생이라는 나이에 이 일을 저질렀다는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나이에 저질렀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면해주는 것은 어느 누구를 위한 것 입니까? 소년법에 적용되지 않는 가해자였더라면 처벌이 매우 엄격했을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감면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활과 윤리'에서 배우는 책임윤리에도 어긋납니다. 책임윤리란 예견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에 엄격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 직접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결과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들을 서로 비교 측정한 후에 행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따라서 위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하고 이를 토대로 더이상 소년법에 의거한 처벌 감면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