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악용하는 인테리어 업자들을 처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2 ~ 2017-09-27

법망을 피해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사기치는 악덕 인테리어 업주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싼 가격과 입발린 말로 소비자들을 유혹해서 공사계약을 진행시키지만 실상 공사에 들어가면 말로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부실하게 공사하고 질질 끌다가 결국 돈을 들고 잠적해버립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단위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은 없고 악덕 사기 인테리어 업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법만 있습니다. 어느 법률 사무소를 가도 승소의 확률이 낮고 형사 소송도 불가하다고 하네요. 피해자들은 인테리어 공사때문에 주변 원룸에서 공사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민사소송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장을 그대로 두어야해서 막상 지금 살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에게 주었던 돈을 포기하고 정산후에 새로운 계약을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물론 소비자가 계약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본다거나 인테리어 회사에 대해서 밑조사를 더 해야하는게 맞지만 이게 죄가 되진 않습니다. 서민들의 등쳐먹는 악덕 먹튀 인테리어 업자들을 처벌하고 이런 사기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