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적극추진합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최근 부산여중생 사건, 인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사건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법은 단지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숙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인이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죄 그 이상을 넘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미약한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고 반성의 시간만 주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여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를 청소년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