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에대한 법률 바꿔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부산여중생사건외에 다른 학교내외 폭력은 법으로 그리고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경우.피해자와 피의자에대한 법률 꼼꼼이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지금시대에 맞는 법으로 변경해주십시오.미성년자임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경우 많은걸로 압니다.모르고 했다라고해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을 비켜나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럴경우 피해자만 아프겠지요...이 법률에 대한 관련법률들 제대로 봐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