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생계유지곤란 면제 지침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3 ~ 2017-09-28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해서 여기에다라도 적어봐요.. 먼저 저는 올해 26살 남자이구요. 아직 군대를 가지않았습니다. 2002년도 경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여동생 이렇게 넷이서요. 2011년 12월 5일 20살 제생일날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군대를 가기위해서 였습니다. 그런데 사는게 뜻대로 되지 않더라구요. 20살 살면서 타지에서 연애한번못해보다 우연인지 인연인지 제가 미국살면서 오랫동안 짝사랑했떤 여자를 소개팅자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그날 취기에 힘얻어 고백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어찌하다가 원룸을 얻었고 저는 주7일 편의점 알바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고 같이 살게되었어요. 그렇게 일년정도 살다보니 아이를 갖게되었고 저나 그당시 배우자나 어려서 무서웠지만 책임감을 갖고 임하면 뭐든 해낼수 있을것만 같았어요,, 어린나이에 젊은 패기였을까요? 그렇게 10개월뒤 딸아이를 갖게되었고 편의점에서만 일해서는 생계 유지가 안될거같아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한 6개월쯤 잘 다니고있었는데 영장이 나오더군요.. 너무 막막했어요.. 이제 막 아이를 갖게되었고 혼인신고 한지도 얼마안됬을때였고 군대생각은 했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입대가 어렵다고 말씀드리자 생계곤란 유지부서로 연결해주시겠다 하였습니다. 그부서 담당자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해외에계시면 예외없이 아들이던 딸이던 몇명을 부양해야 한다할지언정 해외에계신 부모님의 수익이 입증이 안되기때문에 무조건 입영을 해야한다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병역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연기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시간날떄 알바도 하고 어찌저찌 살다가 일년쯤 됬을때 였을까요.. 운이 좋게 회사 근처에 LH국민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되어서 이사를 가게되었어요 하지만 영장이 나와서 이걸 해결해야하기에 회사에 말씀드렸더니 계속 이렇게 군대문제때문에 얼마나 갈지 모르는 판국에 저를 계속 쓸수없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하셔서 실직자가 되었어요.. 좀더 좋은 환경을 원해서 이사온것도 있지만 주목적이 회사와 가까워서 이사를 가게된건데 한순간에 실직자가되니 막막하더라구요.. 그렇게 한달가까이 방황을했어요..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도 막막하고.. 그렇게 집에서 맨날 딩가딩가 놀고있는 제가 한심스러웠는지 그당시 배우자가 저녁에 잠깐 얘기를 좀 하자하더군요. 더이상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싶지 않다.. 매일 회사만 갔다오면 컴퓨터 앞에 있는 저의 뒷모습만 보는것도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 죽어라 일만해도 남들처럼 외식한번 재대로 못하는것도 힘들고 자기도 가정을 유지하게인 아직 너무 어린거같다 하더라구요.. 그렇게 통보하고 다음날 아침 아무 말없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연락도 닿지않고 저는 생후 몇개월밖에 되지않은 아이를 혼자 돌보게 되었습니다. 일도 다닐수 없는 여건이 되버렸어요. 일도 못하고 집에서 아이만 돌보다 보니 당연히 돈이 없어서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그대출금으로 몇개월 살았지만 그것도 거기까지였어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지만 금전적으로도 힘들어서 한계치까지 왔고 그와중에 입영영장은 계속나오고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미룰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일년반쯤 혼자 아이를 돌보다가 배우자와 연락이 닿았어요. 사실 남자친구가 생겼다. 집나가기 3개월전에 우연히 만난사람이고 그사람이랑 살고있으니 이혼을 원한다 하더군요.. 너무 기가막히고 드라마에서나 나올듯한일이 저한테 닥쳐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몸도 마음도 돌아선 사람을 잡을 능력도 마음도 없어졌기에 협의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사람은 무직이여서 돈도 없기에 양육비는 당연히 받지 못했구요. 그렇게 또 혼자 수개월을 살았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될무렵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다행스럽게도 나라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해주더군요. 아이를 원에 맡기고 일을 다시 하게되었어요. 이역시 일은 하고있지만 생계 유지가 원만하진 못했습니다. 월 140만원 월급으로 아이 하나쯤이야 돌볼수 있지 않느냐 할수있지만 그당시엔 제가 일을 못한게 2년가까이 되서 공백기간동안 사용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생활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정이지만요.. 그렇게 살다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게되었어요. 제딸아이는 지금 여자친구가 친엄마인줄알고 잘따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었다면 호전이 됬고 예전처럼 일을 못할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일을 그만두면 생계유지가 곤란항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도 신청을 하였구요.. 근데 지금 영장이 또 나와서 병무청에 전화를 했는데 매 년 전화할때마다 병무청에서 같은분이 받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남들다 가는군대를 왜 가지 않으려하느냐? 누군 자식이없어서 가느냐? 부모님이 해외에살정도면 능력이 되서 간거아니냐? 정 그러면 내가 아이를 키워줄테니 다녀와라 등등.. 터무니없는 말만 하시더군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방문을 희망한다 하였더니 구비서류를 가져오라하셨습니다. 서류를 지참했더니 하시는말씀이 이건 공증을 받아야한다. 영사관 공증이없인 처리가 안된다 하시더군요. 알아보니 영사관 공증이 없이 처리되는건 국내서류 였습니다. 미국에선 세무서에서 떈 서류 자체가 공증이 된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참하면 되는 서류였구요. 그랬더니 하시는말씀이 부모님이 이용하시는 주거래은행 최근 5년치 기록과 사용하지 않는 미국에 존재하는 모든은행의 거래내역을 지참하고 만약 사용하지 않는 은행이 있으면 왜 사용을 안하는지 그리고 해당 은행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라하셨습니다. 더불어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자랐고 살면서 지출한것들; 말하자면 생활비, 학비 등등까지 상세하게 적어오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이 있으면 생계유지 곤란으로 인한 면제가 가능한가요? 라고 여쭷더니 아니다. 병무청 지침상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면 접수조차 안받는게 맞지만 제가 주장한 상황의 내용이 사실이면 너무 딱해서 마지못해 일단 접수라도 받아보긴 하겠지만 처리가 안될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서류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여쭷더니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해봐라 라고 하시더군요. 더이상 병역 연기를 할수도 없는 제입장에서 그럼 이게 만약 부결이되면 어찌됩니까? 입영을 해야죠. 아이는 어떻게 하죠? 아이를 매고서라도 입영을 해야지요. .. 아니면 제가 키워줄게요 .. 이런말들만 오고갔습니다. 본인들도 제상황을 고려하면 생계유지 곤란에 해당되어 면제가 맞지만 단지 부모님이 해외에계신다는 이유만으로 면제가 어렵다 하십니다. 이제 제딸아이의 나이는 5살이고 전 26살입니다. 제가 입대를하면 이아이를 누가 돌봐주고 혹여나 제가 상근으로 빠져서 출퇴근으로 입대를 한다면 훈련소에 있는 기간동안은 누가 아이를 돌보아주고 매달 필요한 생계유지비는 누가 지원해주는것이지요? 생계유지곤란으로 인한 면제판정에 해당되지만 병무청 지침상 "부모님이 해외에 계신다는 이유로" 절대적으로 면제가 안된다 하시는데 그럼전 어느기관을 통해 도움을받아 아이를 양육해야하며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거죠? 어느분에게 이걸 호소해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