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격과 외국인 문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우연히 기사를 보고,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현재의 건강보험 가입 규정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임금을 받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이 건강보험료는 임금에서 강제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실직상태에서도 지역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서가 매월 날아오고, 우리들은 납부를 해야만 하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겨우 3개월만 지나면 외국인들도 쉽게 건강보험 가입이 되고 그 이후에는 비싼 수입약도 내국인과 똑같이 100 %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가 있군요. 저 기사 속의 내용처럼, 비싼 C형 간염 치료제도 내국인과 똑같이 급여를 적용받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합니다. 그렇지만, 약을 구매한 후 그 외국인들이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 그 부담은 우리들 본토 한국의 시민들이 모조리 떠안는 것이며, 우리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놓은 건강보험 자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청와대 여러분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행정명령이든 뭐든, 그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 취득 이전에는 5% 만 지원하며, 비싼 치료와 약물에 대해서는 100 % 본인 부담한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2년 후에 50 % 적용한다, 한국 국적 취득 후에만 내국인과 똑같이 100 % 건강보험 적용한다 등등...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어야 옳다고 봅니다. 왜 우리들의 건강보험료 자산을, 한국에 온 지 겨우 3개월 지난 외국인들에게 무조건 사용합니까 ? 한국에 정착을 할 지조차도 모르고, 국적조차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들인데 말이죠. 왜 한국의 평범한 우리들이 최소 몇 년에서 최대 몇 십년 직장생활하면서 다달이 강제적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이런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한 규정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낭비가 돼야 합니까 ? 반드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