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소년폭행 관련 청소년법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청소년법이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폭력과 잔인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은 점점 법이라는 안전지대안에서 더욱 잔인하고 가혹한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청소년폭행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탈을 쓴 악마와 같은 행동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송탄에서도 폭행 및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도 고등학생이었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도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청소년법이라는 안전지대가 유지된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밖에 없고, 더 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새싹들의 안전과 인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하에 보호할 수 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