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형량 감면 사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8 ~ 2017-09-15

범죄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때 우리나라는 술에 취했다거나 정신병원이력이 있다거나하면 감면을 받는 내용의 뉴스 기사를 많이 접하게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들로 감면은 오히려 감면 받기위한 너무나 간편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술취해서 살인을 저질렀다해서 감면이 된다면 술을 먹었을때 살인미수로 처벌을 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범법과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에 한해서)정신적인 문제로 형량이 줄어든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사람은 다 격리해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분리를 해서 생활 해야합니다. 같은 사회에서 생활한다면 강력범죄에 한해서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감면의 사유가 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