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서민들이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울산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대한민국 주부입니다.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할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 생각하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제 남편은 50대 초반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 남편은 전라도에서 태어나 울산에서 초대졸을 하고 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대위로 전역하였습니다. 군 복무중 지금의 고소인 외 사촌 형님인 노00씨가 찾아와 전역후 자신의 회사에 입사해 주기를 원했고, 대학 동기들처럼 유공회사에 입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사촌형님 노00의 부탁을 거절 할수 없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직책은 기사였으나, 현장 작업자들과 같이 현장에서 야간 및 철야 작업을 같이 하였으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급여도 낮게 책정하여 지급받았으나, 형님 회사이기에 애사심을 가지고 제 남편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998년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신후 홀 시어머님 걱정에 인천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본가로 돌아와 어머님 식당 일을 3년 동안 도운후 제 남편은 지인의 도움으로 진해 STX조선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촌형님인 노00씨가 제 남편 회사에 찾아와 인천에서 사업 부도후 울산에 내려와 현대미포조선 사외 조그만 협력업체를 운영중인데 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사세가 나쁘지만 사세가 좋아지면 그만한 대우를 해 주겠다며 약속을 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의 남편은 외사촌 형님인 노00씨 재기를 돕기 위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모든 일들을 현장에서 발로 뛰었고, 새벽에 출근, 밤 10시에 퇴근, 월2회 휴식을 취하면서 철야 작업 및 잔업, 공정관리, 품질까지 도맡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제작되는 물건중 높이가 고압선에 걸릴 경우 고압선 상승 작업에 필요한 자금이 1회에 6백만원 하였는데 새벽에 제작된 물건이 높아 고압선에 걸린다는 소식을 들으면 고압선 상승 작업비를 아끼기 위해 자다가도 현장에 나가서 위험한 고압선을 직접 들어 올려 물건 반출에 이상이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후 사세가 좋아져 제 남편은 생산 총 책임자 역활을 하며, 선주, 선급, 현대미포조선외주담당자, 품질관리자등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접대를 했습니다. 그후 수주되는 배정 물량도 많이 늘었고, 외사촌형님인 노00씨 회사는 현대 미포 조선소 내에 사외 협력업체중 납품, 품질 최우수 업체로 여러번 선정되었습니다. 주 2회이상 발생하는 접대로 잦은 과음과 늦은 귀가로 통풍이라는 병도 발병하였고, 새벽에 들어와 1~2시간을 자더라도 항상 새벽에 어김없이 제일 먼저 회사에 출근하는것을 한번도 어긴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후 제 남편 외사촌형님 노00씨 회사는 임대로 쓰고 있던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사옥도 지었으며, 직원들도 많이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세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친 인척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에 변함이 없자, 퇴사를 고려하고 있을쯤에 예전 회사 상사로 모셨던 지인이 사업확장에 따른 도움 요청을 하였고,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우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외사촌형님인 노00씨가 저의 집에 찾아와 퇴사를 극구 만류 하며, 회사에 운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제 남편 밖에 없다며, 2공장 공장장으로 임명, 회사내에 조그만 사내 업체를 차릴수 있게 해 주겠다며 약속을 하였고, 제 남편은 여러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2공장 책임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건의 발단은 2011년 4월경 2공장 설립관련 은행 대출 상환 시점에서 2공장을 매각후, 1공장으로 전량 이동하였습니다. 1공장에서 제 남편의 직책은 기획관리부장으로, 영업, 분석, 조정, 보고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문제는 2공장에서 했던 물량들이 옮겨 오면서 공간이 제한되고, 낙후된 1공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청업체들이 작업을 할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사촌형님인 노00씨 회사는 옥외 작업장으로만 이루어 져 있어 우천및 돌풍시 작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공정에 차질이 많이 발생하였고, 외사촌 형님인 노00씨는 생산 부장인 이00에게 현대미포조선의 납기 준수를 위해 작업 가능한 날에 추가 야간, 철야 작업을 지시하였고, 하청업체들은 추가 인건비를 들여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생산 부장인 이00씨로 부터 추가로 발생한 인건비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외 사촌 형님인 노00씨에게 보고를 여러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일을 시켰던 인건비에 대해 지불을 거부받았고, 미 지급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인 하청업체들의 작업 중단으로 인한 공정 차질, 납기 지연, 품질 저하, 주 거래처인 현대 미포조선의 하락된 신뢰도로 인한 불리한 물량 배정으로 인해 회사에 미칠 손해및 약 200명의 현장 노무자들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외사촌형님인 노00씨에게 보고 결제후 추가 인건비를 경리부를 통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 남편은 현대 미포조선 단가와 사내 협력업체 단가를 모두 알고 있어, 당연히 추가 인건비에 대한 지급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지급토록 문서를 작성하였고, 법인회사였던 외사촌형님 회사의 비자금 조성 및 지출 내역을 알고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외사촌형님인 노00씨는 법인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의 용도로 고가의 해운대 주상복합아파트 2채 매매, 상가 건물 매매, 회사 소유로 가족들이 사용할 고가의 외제차량 5대 구매 유지, 밀양리더스골드 기업 회원권 구매, 자녀 유학비(미국), 전처 및 배우자 생활비등 회사 자금을 남용 하였습니다. 2013년 3월경 사내 하청업체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된 노00사장이 해당 하청업체 사장들과 제 남편이 공모하여 부당 편취하였다고 하며,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을 했으나, 업체 사장들은 당연히 지급 받아야할 인건비를 받은것뿐이라고 주장 하였고, 제 남편에게는 친인척인 점을 감안하여 외사촌형님인 노00사장의 비자금 조성내역, 현대미포조선 단가분석자료, 사내 협력업체 단가 분석자료가 들어있는 USB를 갈취후 증거인멸. 재산정리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여 퇴직금, 급여, 기성금, 주택 및 차량 처분, 종신보험 해지, 어머님의 도움으로 417,000,000을 마련하여 당시 정리 하였습니다. 제 남편 퇴사후 외사촌 형님인 노00씨 아들 노00씨가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기존에 업체들과 단가계약을 10%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하고, 매월 추가인건비도 인정해 주고, 소모품일체를 사급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1년 9개월동안 계속 진행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외사촌형님인 노00씨가 사내 협력업체 사장들과, 저와 제 남편을 형사 고발 하였으나, 사내 협력업체 사장들은 검찰 조사시 혐의 없음으로 기소 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은 특별 가중 처벌법에 의한 사기죄로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었고, 그때 어머님의 도움으로 급하게 선임한 최00변호사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고, 검찰측에서 2심 항소를 할 때 저희들도 항소를 원했으나, 최00변호사가 항소를 하면 판사에게 잘못 보일수 있으니 항소재기를 포기 하였고, 이로 인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3년 실형을 불구속 상태로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저희는 대법원 상고심을 부탁하였는데 최00 변호사는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였고, 거듭 부탁을 하자 선임비를 이야기 하였고, 저희들은 주위에서 최00변호사를 만류하여,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상고가 기각이 되어 내려온 판결문을 보니 1심에서 2심 진행시 항소를 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고, 저희측 주장들이 하나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심사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서류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일반 서민들이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식당에서 40년 동안 일을 하며 모은 돈을 자식이 수감될까 노심초사 하며 변호사비를 해주셨던 어머님...불성실한 변론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최00변호사, 대법원 상고심에서 2심에서 항소를 안해 상고심 자격조건도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선임료을 천만원이나 받은 3심 변호사...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들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변호사법을 강령 하게 해주십시오 대법원 또한 2심에서 항소를 안해다 하여 원칙적으로 법리적으로 따질 수 없다 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법은 공정하게 3심에서는 양측모두 검토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 남편은 20여년을 땀에 찌든 작업복을 입으며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 한다는 말이 있듯이 맨 처음 선택은 사촌형님인 노00씨의 재기를 위해 밤 낯 가리지 않고 열심히 발로 뛰며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자신은 비자금 조성 및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작업자 화장실에 휴지조차 비치 하지 않는 노00씨... 직원 복지 및 현장 작업장 시설투자는 막론하고 현장 노무자들 추가 인건비 지급을 거부하는 노00사장님 부당함에 맞서 약200여명 작업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허위 문서 작성 추가 인건비를 선택 했습니다 그로인해 이제 아홉 살인 제 아들과 저희가족들은 아빠와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사촌형님 노00씨는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 인멸 유리한 자료만 가지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1심변호사의 잘못으로 2심은 물론 대법원 상고심 조차도 따질수 없습니다 변호사 협회에 민원을 제시한다 해도 징계 몇 백으로 마무리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민들이 걱정 없이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끝으로 대통령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