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엄정 처벌에 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9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엄벌을 언급한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위 사항을 엄정대처하고 처벌강화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조직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단과 왕래가 많은 곳에 나가 홍보를 하면 노동조합가입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는 해고라고 말합니다. "그거하면 짤리잖아요'하면서 대부분 말합니다. 즉, 제도적으로 아직 미약하니 강하게 처벌받지않으니 가입해도 소용없고 오히려 불이익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15년이상 조직화에 열의를 다 받혔지만 복수노조, 부당해고, 대놓고 차별 등등 수없이다양하고 많습니다. 또 이행강제금제도로 부당해고한 사업주는 형사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엄정하고 강한 처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포천 해룡공단 소재 (주)네추럴웨이에 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당하신분이 있습니다. 사장한테 온갖욕설과 모욕을 당하면서 기업노조 만들면 인정하겠다고하더니 사장이 사내노조를 만들고 기업노조 없애라고 하면 폭행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회사의 회유와 압박에 모두 탈퇴하고 기업노조만든 위원장 1명만 남아 구제신청중에 있습니다. 불법도 있습니다. 인력회사를 통해 불법파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라인에 신한비즈와 허브인력회사를 통해 10~17명을 파견하고 있고 파주에 엘지디스플레이 생산공정라인, 희성전자 생산라인도 비정규직으로 불법파견하고 있고 만연되어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은 말할것도 없구요. 이러한부분이 처벌이 약하거나 미약한데 노조조직률이 올라가기는 만무합니다. 우리나라 6~70%가 중소기업입니다. 이분들 노동조건이 개선되야 선순환 경제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민간부문 일자리는 적정인력확보를 조사하면 일자리는 수십만개 늘어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