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를 입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9 ~ 2017-09-16

독일 형법 제339조는 ‘법왜곡죄’라는 제하에,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에는 l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죄는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법이다. 독일 형법이 법왜곡죄를 규정한 목적은 헌법상 부여된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하나의 대응 수단으로서 그것을 오남용할 때에는 형사책임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독일어 ’Rechtsbeugung’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법왜곡 행위란, 형법 규정이 열거한 직책에 있는 자들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위 조항에 따른 법왜곡의 죄를 구성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지 국가가 사법제도로써 베푸는 법보호에 본질적으로 위반하는 법파괴행위만이다. 그리하여, 처벌되는 법왜곡이 되려면, 위 조항이 규정한 직책을 가진 자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법과 법률에서 동떨어진 행위를 할 때라야 한다. 고의범이지만, 범죄의 성격상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까닭이 없다는 견해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