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소년법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폭행 치사 상해 살인 어떠한 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이라는 면죄부로 처벌을 면하게하거나 줄여서는 안됩니다. 성인과 같이 철처한 교육,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만합니다. 더이상은 늘어나는 청소년범죄의 걀과를 보며 열내기 싫습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이 더욱 강력하게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