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동의어 소년법)개정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지도사3급을 가지고있는 국민입니다. 소년법 정확히는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을요구합니다. 1990년대에 청소년보호법,복지지원법,활동진흥법으로 세세하게 구분을해 소년법은 현재 폐지됬고 청소년기본법이 새롭게 재정이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청소년들은 법적책임을 지지않습니다. 하지만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과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의 주모자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기본법상 나이는 9세~23세의 사람을청소년이라 명명하고있습니다 특히 만19세의미만의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은 아직 법적도의식을 가지지못합니다. 이런청소년들이 폭력을일삼는이유는 아시나요? 바로 영화,만화즉 미디어매체물에의해 하게되는것입니다 영화에 조직폭력배가 멋있게나오고 특히 영화 배태랑에 조직폭력배 1명이 돈많은 속된말로 금수저 로 표현되고 가깝고먼이웃나라 일본에서오는 만화책도 야쿠자가 멋있게나오기때문입니다. 이런현상을막기위해서는 개정을 해야됩니다 청소년들의 자사율 1위인건아시죠? 청소년들의 자사율 1위인이유는 많은 학업량으로 지치고 힘들기때문입니다 새벽늦게까지 많은 학업량으로인해 죽고싶다는마음이심해 자살하게되는것입니다. 자 그럼자살을막게다고 학교나학원을없애는 비상식적인일처럼 민주주의국가에서 미디어통제는 말이안되는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폭력영화는 만15세이상이면관람가능 만15세미만시 성인이 보호자로 같이갈시 관람가능이 현행법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안하는것은아닙니다. 다 영화로 배우게되고 따라하게되는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팬덤문화라는게있습니다. 자기가좋아하는 우상을따라하는문화입니다. 즉 소지섭이좋아하는데 멋있게 싸우는걸 보여준다면 팬덤문화로 따라하게되는것입니다. 이런걸막기위해서는 총소년 기본법을 개정을해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것을 청원합니다. 첫번째 청소년들의 법적도의식을 깨우치게해야되므로 성인과비슷한형량을 요구합니다. 폭행죄는 징역2년또는 500만원의벌금 특수폭행죄는 징역5년 또는 1천만원의벌금형인데 청소년임을 보고 양형을해서 징역4년 또는 800만원의벌금형등으로 처벌하는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고등학교졸업하자마자 바로사회에나가게되며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게됩니다. 이런청소년들이 어디로튈지모르는 럭비공같은존재입니다. 청소년기때했던 폭행들을해도 처벌을안받았기에 해도되는줄알게됩니다. 따라서 개정을통해 받는다는것을알게해야됩니다 두번째 학교폭력으로 폭력을배우게됩니다. 학교는 학교의 명예를지킨다는 명목하에 은폐를합니다 따라서 은폐시 국립초중고는 학교장 해임과 사립초중고는 학교장에게 수천만~수억대의 벌금형등으로 학교를 먼저통제후 학교폭력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게끔 제도를만들고 학교폭력가담자는 전부 지역권외로 강제전학 (서울이면 강원도,대전,광주등 먼곳으로) 과 폭행죄로 개정한법률기간동안 복역. 복역하는기간동안 매일ㅡ평일동안ㅡ학교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복역중 미이수시 출소후 이수 이수전까지 학교입학및검정고시 자격박탈을하며 학교폭력피해자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으로 상담사가 상담진행 지도자가 프로그램으로 닫힌마음 열수있도록 프로그램 운용을하게끔해야합니다. 세번째 학교내에서 법적 도의식을 가르쳐야합니다 가르치지않고서는 절대로 변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