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 잠시 기가막히고 화가나고 차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하네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들의 안일하고 미숙한 대처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근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라는 것이 철저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이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앞으로 발생 할 수도 있는 피해자들을 어찌 구제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아이 3명을 키우는 아빠로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