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범죄가 성인수준 이상이 되고있는 현재 더이상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소년법폐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묻는데 형식적인 나이는 더이상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강력소년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