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0-04

청소년들은 청소년 보호법의 존재를 인식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범죄의 수준이 성인 이상으로 잔흑해지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가 아닌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 인천 초등생 사건 등 모두 가해자들은 반성은 하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울타리로 처벌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해당 법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는데 법은 시대를 따라 가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