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평등한 권리 파괴하는 고등학교 특별반 제도 폐지 건의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2-02

현재 국내의 다수의 고등학교에는 교내 특별반 제도가 존재합니다. 특별반 제도는 모의고사나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반을 편성한 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을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같은 학교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생들에게만 학교에서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하며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따로 제공해준다거나, 모의고사 문제집을 제공하는 등의 같은 학교내에서 학생 간 정보 격차도 벌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권리의 학습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할 학교가, 성적 커트라인을 만들어서 일부 학생들에게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 차원을 넘어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도 아닌 공교육 기관에서 특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다른 대우를 제공하는 행위는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특별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