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주소등록에 대하여 조치를 쥐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1 ~ 2017-09-08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낯선 누군가 살고 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남의 주소지에 자신의 주소를 몰래 옮겨놓는 대포 주소 때문입니다. 대포 폰, 대포 차, 대포 통장에 이어 이제는 대포 주소까지 횡행하고 있는 건데요. 대포 주소가 만연한 이유는 민원인이 신고하는 대로 이뤄지는 전입신고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신고 15일 이내에 통장이나 반장이 실제 전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나 밤늦게 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동네에서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 만약 이런 사실이 들통 난다고 해도, 또 다른 주소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되고, 일부 지자체가 거주 불명자로 등록하는 데 그치고 있어 '대포 주소'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적발한 거주 불명자는 지난 2014년, 3만여 건이 넘었습니다. 대포 주소는 세금 납부 독촉이나 채권 추심, 경찰 수배 등을 피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는데요. 실제 거주자가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어보기 전에는 대포 주소로 도용됐는지 알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소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상황,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도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상당히 짜증나는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좀 빨리 해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