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북한 또질문입니다.  한중관계 개선위한 방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9 ~ 2017-09-16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위기 국면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하는게 어떻습니까? 추 대표는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며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거 같은데요 답: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미가 결코 전쟁이라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모든 과정이 끝나면 북한은 핵을 동결하면서 추가 생산하지 않고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알카에다나 이런 테러 조직에 핵 확산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북미 협정이 맺어질 것”이라면서 “그 정도에서 타협될 것이고 한반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내년초 부터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동참하되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과 빨리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할 것입니까? 전쟁은 불가능하고 협상을 늦게 시작할수록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대가는 커질텐데요. 답: *북한이 한 조각의 민족적 양심도 없는 자들의 쓸개빠진 망동”이라고 맹비난했고, 이날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국회의 규탄 결의안에 대해 “남조선의 여·야당 것들이 민족의 예의와 민심의 지향에 역행하는 결의안 채택 놀음을 벌여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개선을 하려면 민족적 양심과 예의가 있습니까? 답: *중국에 대해서는 전방위 외교를 해야 되는데 다양한 정책을 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제일 좋은 방법은 사드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사서 중국의 보고 싶은 시찰단 주기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우리한테 팔지도 않을 거고 설사 우리가 사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드라는 건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정보 연결망과 연결되는 순간 한국 거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이 되는, 거의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공유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은 거의 해결책이 없고 외교적으로 미중 간에 타협을 보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데 미국이 지금 나서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북미 간에 전쟁이라도 날 만한 괌을 포격한다고 그런 위기가 벌어졌을 때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외교적으로 아주 빠르게 움직여서 중국한테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설득해야합니다 그래야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같은 목표를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북한이 쌍중단, 쌍궤병행이라는 6자회담, 한반도 평화협정 다시 같이 하자 이런 제안하는데 그것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니셔티브를 내면서 북핵 문제 해결되면 우리는 철수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협상을 주도하겠다,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또 우리가 개발하잖아요. 그 개발이 완성되면 철수시키겠다, 라고 말해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중관계가 회복하기위해 KAMD개발 완성이되면 사드를 철수할 생각입니까? 중국은 KAMD가 한국을 배치는 반대하지 않을텐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 협력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 (일본 총리)처럼 돼 가고 있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7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경색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 식으로 초강경 지시를 내리는 모양새는 참 보기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도 아닌 한국 외교부가 유엔 대북제재를 선도하고 나서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미국,일본을 중간만 따라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유엔 대북제재를 미국과 일본을 너무 끌려가선 절대로 안되겠죠 유엔대북제재를 중간만 따라가면 되죠? 특히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대통령의 발언이 대외에) 나가기 전에 최소한도의 대외 공개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 참모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참모들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답: 9월9일 북한 도발 없으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 직거래 견제해야합니다. 북한이 현재로서는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정 실장은 “북한이 9일 조용히 보낼 가능성이 높다”며 “김정은 정권이 이미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발표한 만큼 당분간은 자축하는 분위기로 보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자제는 오히려 이른바 ‘핵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위한 ‘폭풍의 눈’이라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핵 개발 완성 직전까지 끌어올린 북한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 (미국)를 상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직거래를 제안하며 대신 핵 동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핵 포기나 동결 대신 대가를 얻는 협상전략을 핵 모라토리엄이라고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한중·한러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가속화해야 할 것으로 같은데요? 답: 《 한중관계 완벽하게 개선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방법은 거의 해결책이 없고 외교적으로 미중 간에 타협을 보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데 미국이 지금 나서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북미 간에 전쟁이라도 날 만한 괌을 포격한다고 그런 위기가 벌어졌을 때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외교적으로 아주 빠르게 움직여서 중국한테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설득해야합니다 그래야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같은 목표를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북한이 쌍중단, 쌍궤병행이라는 6자회담, 한반도 평화협정 다시 같이 하자 이런 제안하는데 그것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니셔티브를 내면서 북핵 문제 해결되면 우리는 철수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협상을 주도하겠다,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또 우리가 개발하잖아요. 그 개발이 완성되면 철수시키겠다, 라고 말해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중관계가 회복하기위해 KAMD개발 완성이되면 사드를 철수할 생각입니까? 중국은 KAMD가 한국을 배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같은 목표를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북한이 쌍중단, 쌍궤병행이라는 6자회담, 한반도 평화협정 다시 같이 하자 이런 제안하는데 그것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니셔티브를 내면서 북핵 문제 해결되면 우리는 철수하겠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사실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중국 정부하고 다툴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드라는 그 난제 때문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결국은 북한을 다루는 문제인데 그 큰 틀에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거의 유사하다는 걸 잘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파고들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