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시 특정 세무공무원의 대응에 대한 개선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1. 계단청소로 청소대행업을 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전에 1만명이 넘는 카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단청소라 함은 빌라, 연립, 사무실, 빌딩의 계단.화장실을 주1회등 정기적으로 다니며 하는 청소일을 말합니다. 2. 도봉세무서에서 답변 마지막날에 유선으로 인가사항이라며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영업신고는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며, 공중위생영업법상 공통요건으로 독립된 장소와 개별요건으로 진공청소기 2대, 마루광택기 2대, 안전모.안전벨트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계단청소는 소형차로 돌아다니면서 대부분 저희처럼 부부가 청소하는데, 사무실은 없지요... 진공청소기로 하면 시끄러워 청소 못하게 합니다. 마루광택기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5~6층 건물을 오르고 내리면서 빗자루와 마대걸레로 쓸고 닦고 하면 됩니다. 4. 도봉세무서 직원은 법규라며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읽어 주며 반복해 가르치려 합니다만, 네이버 검색과 카페를 통해 무점포 창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세무서에도 확인하였음에도 도봉세무서 직원은 영업신고만 반복해 말하는 데, 젊은 여성이라 사회경험이 없어 글자만 읽고 문맥은 이해못하는 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5. 담당 공무원의 해결해 주려기 보다 안되는 이유를 찾으려는 자세는 시정됐으면 합니다. 정년 퇴직하고 사업하려는 제가 다 찾아서 알려줘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