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와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도 죄책감도 갖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며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더 어린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리듯 이런 사건이 계속 연달아 생겨나도 처벌이 강화되지 않다면 다른 청소년들도 범죄를 따라할지 모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된 처벌을 하여 피해자의 인생을 망친 가해자에게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