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가정을 위한 건강보험지원 횟수제한 반대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사회적 여건상 결혼이 늦어지면서 첫 아이를 낳는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적용되는 난임 건강보험지원 정책은 이전에 지원받았던 횟수와 연계하고 연령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온전한 정책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가정에 일체의 제한이나 차별없이 충분히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기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고령화의 심각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시행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