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폐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며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춤으로 개개인의 조합원이 직접 사업주가 되어 시공사를 선정.분양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과대광고 허위광고에 속아 조합원아파트에 가입한 국민들 대다수가 건설사나 조합 임원의 부조리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몸부림 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조리를 알게 되더라도 개인이 건설사를 상대로 혹은 조합의 불합리한 규약에 맞서 싸우기는 역부족인것이 현실입니다.나약한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은 간곡하게 삶을 말하지만 그들은 냉정하게 법을 논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만든 법규입니까?뉴스만 보아도 건설사와 조합임원이 짜고 횡령으로 구속되고 추가분담금의 부담으로 문제가 되는 조합원아파트는 쉽사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군산이라는 소도시에서 19400만원에 계약한 아파트에 추가분담금이 5000만원 이상 발생되어 조합원들이 위기를 느끼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스스로 조직하여 대항하기도 읍소하기도 하지만 해결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피해자 입니다. 앞으로 이 법규를 재정비 하지 않는다면 이 법규의 목적은 변질되어지고 건설사와 부도덕한 조합임원들의 배만 불리우는 악법아닌 악법이 되고 말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