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각종소음 뉴스에 살인 사건 등 피해는 밤하늘에 별처럼 가득 채웠다. 법 적용의 원칙대로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하고,소음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적,즉각적,예방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1 ~ 2017-11-30

1. 더 이상 이를 방조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분쟁조정 등 사후대책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2.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음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적,즉각적,예방적 근본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환경부 놀고 먹지 말고, 법 적용의 원칙대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해라! *지자체 등 모든 행정청은 근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환경부만 부작위해서 협조하지 않는가! 3. 환경부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 3개월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필요성 및 실효성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부처검토 협의를 거쳐 처리하라는 전국민의 소음에 대한 모든 정당한 요구 요청 및 정책제안, 건의 등 규제개혁신문고의 모든 민원에 대해서 조차 100% 거부, 불수용 부작위하여 놀고 먹는 것으로는 세계 신기록을 세운자들로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자들에게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는 탁상 행정이다! *그냥 국토교통부 에 ′수자원관리부′ 를 산하 기관으로 두고, 환경부 놀고 먹는 공무원들을 이곳에 전근 처분해서 제대로 일 안 하면 파면 처분이 마땅함! 오랜 세월 너무 놀고 먹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