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주는법을 폐지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2008젼 8살 나영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나영이는 이사건 때문에 여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8살 어린나영이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전과가 18범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만취' 했다는 이유만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으려고 했지만 심신미약,만취라는이유로 징역 12년 밖에 받지않았습니다. 만취를 했다고 봐준다? 음주운전도 만취면 면허취소인데, 말이안되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이 법을 폐지하고, 전과 가있고 엄청난 성폭행 을 저지른 조두순, 출소가 3년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이 조두순 무기징역 형에 청하고, 심신미약 보호법, 폐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