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 도입해야 합니다(국민건강 증진,복지재원 마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2-12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은 엄청난 공포를 겪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지하철에서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강력한 대책이 '전자건강보험증(이하 "전자보험증")'입니다. 현재는 환자가 증상,병원 이력 등을 설명하지 않으면 의사,병원은 그 내용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감염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하지만,전자보험증이 도입이 되면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가 기록 공유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주무 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도 여러번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었고, 많은 준비(공청회,여론조사 포함)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의사협회, 협회의 지원을 받는 일부 국회의원들) 반대에 번번히 좌절됐습니다. 왜, 실무부서인 공단의 수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았을까요? 전자보험증은 그들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때문입니다. 그렇지않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도입하자고 나서야지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재력과 권력을 소유한 그들의 반대에 막혀서 추진되지 못한 전자보험증! 이제는 도입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거대한 적폐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단에서 수렴한 전자보험증 도입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찬성률 78%입니다. 국민들이 도입을 원하는데 ,그들이 막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적폐입니다. 그들의 반대 이유는 오로지 '진료 기록 유출'입니다. 2017년에 보안이 우려된다는 말입니다. IT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보안이 우려되서 전자보험증을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 같은 나라는 오래전부터 도입해서 아주 안전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종이 건강보험증 재발급에 대한 폐해,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진료를 해주는 병원,,,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3번을 갔는데, 병원이 5번 왔다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이른바 '부당청구'금액이 1년에 2조원은 넘을 것이다(이것은 제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위치도,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세인들끼리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 부당청구했다는 보도를 간혹 본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전자보험증 도입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전자보험증은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정 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장 친 서민적인 대통령, 가장 인기있는 대령이 되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발표하신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2022년까지 약 30조의 자금이 필요한데,,, 전자보험증 도입은 재원 마련의 고민을 없애드릴 것입니다. 조사해보시면, 검토만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의 바닥이 나게 되는 미래도 우려가 됩니다. 아래의 KBS보도를 보면, 지난해 국내 노인진료비는 22조 2천억 원, 전체 진료비의 37.8%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년 뒤에는 국내 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정부는 진단했다.(기사참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2510&ref=A) 이런한 것도 원칙적으로,투명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전자보험증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78%가 찬성하고, AI 등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대처도 가능하고,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에 큰 도움을 주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자보험증 도입을 해야할 때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반대에 막혀서, 그들만의 재력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볼모로 잡았던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제 청원이 부디 채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무자를 불러서 그동안 경과사항을 확인하셔도 어느정도 실태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보건복지부 담당자,책임자를 불러서 확인하시면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참고하시라고 검색한 기사입니다. 많은 기사 중에 최신 순으로 몇개만 골라본 것입니다. 이제 더이상의 적폐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대만서 배우는 선진 보험 체계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717010005597 4차 산업시대 건강보험 혁신 필요..'전자건보증' 1순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378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복지부,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포기했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207000254 외국인 부당수급 급증..전자건보증 도입 재점화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9729&thread=22r01 건강보험증 매년 2000만건 발급..작년에만 무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8458&code=141300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