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및 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 전 이나라의 국민이고 싶습니다 두아이의 아빠 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폭행 성폭행 문제를 끊임없이 듣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법이? 정책이? 과거와 현재도 이 법이나 정책들이 잘 맞다고 판단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이나 정책은 가해자들을 위한 테두리 인가요? 피해자들를 위한 테두리 인가요? 전 이나라 국민이고 싶습니다 이 생각이 쉽사리 바뀌지 않게끔 현정부와 국민이 이해하고 인정할수 있는 법이나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의 아빠였다면 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전 당연히 법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법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왜냐구요? 저또한 현행법에 만족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고 생각 하니까요! 이나라 법이! 정책이!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킬수 있고 믿을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 이나라의 국민이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