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년생 청소년 보호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2-01

2009년 이전의 빠른년생을 구제할 방법 없이 법 개정이 이루어져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과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빠른년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예로는 이미 학교를 졸업해 사회에 나간 빠른년생들이 주류, 담배 구입과 술집 출입등과 같이 함께 졸업하는 또래의 아이들과 다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본법(청소년 보호법)은 단서를 달아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민법상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 빠른년생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청원법에 따라 청원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