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살률을 내리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2-1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2년째 OECD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우울한 감정이 아니고 질병입니다. 뇌의 신경전달 물질 분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 질병은 환자를 자살로 내몰수가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관리를 잘하면 자살률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병원에 올 때 대부분 우울하다고 오지는 않습니다. 대개 피곤하다, 힘이 없다. 잠을 못 자겠다, 살이 빠진다, 밥맛이 없다 등의 증상으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는 정신과가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우울증 치료는 우선 주로 일차의료를 통하여 이루어 지고 필요한 경우에 정신과로 의뢰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 중에서 성공적인 사례로는 미국에서 일차진료의사에게 우울증 치료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한 경우에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울증 관리를 잘하려면 일차의료의사, 정신과 의사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우울증 치료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일차의료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경 우울증 치료제인 SSRI를 비정신과 의사는 2개월만 사용하고 그 이후는 보험적용이 안 된다는 내용의 규제를 정했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약의 사용에 대한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국제적 망신거리인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자살률이 수직 상승하여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방문한 영국 정신과 의사인 Dr Susan O’Connor도 한국의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일차의료에서의 우울증 치료 역할의 강화를 OECD 권고안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우울증 환자의 약 20% 정도만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자살률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 우울증 치료에 사각지대가 생긴 것입니다. 즉 일차의료에서 우울증 치료 후 정신과로 가지 않으면 다시 일차의료에 돌아가서 보험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증상이 심해져 자살까지 이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차의료와 정신과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하여 우울증 치료 강화를 통한 자살률 감소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우리나라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항우울제인 SSRI 등의 약물이 일차의료에 공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특별한 예산 없이 적폐를 없애, 모순을 해결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