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정신병으로 인한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것에대해 법률 개정이 되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각종 범죄들에 대한 감형 사유를 보면 조두순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등등 정신 질환 및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이 인정 되어 감형이 되고,범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많이 받는데. 대체 이게 왜 감형 사유인거죠? 정신 멀쩡한 놈이 술로 인해 인사불성이 됐다고 해서 사람 패거나 죽이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잡히면 당연히 감형 받을라고 죄송한척 반성하는척 하죠. 피해자들입장에선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일입니다.그리고 곧 풀리는 조두순에대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애초에 피해자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딴 짓을 하겠습니까? 이딴 걸로도 쉽게 쉽게 감형이 되니까 요새 범죄자들이 뭐만 해서 잡혔다 하면 정신병 있는척 하고 술먹어서 그랬어라 하는거죠 술 정신병 말도안되는 핑계로 심신미약 감형하는 법률을 개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