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과정에서 남자가 집을 단독으로 준비하는 것이 불법이 되도록 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30 ~ 2017-10-30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 여려분께. 저는 약 3년여간의 결혼생활을 뒤로하고 돌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만큼 끝내는 것이 어려운게 결혼생활이라고 하던데, 무엇보다 마음이 참 힘듭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외자녀 시대를 맞이하고 그들이 사회 진출 및 결혼이라는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추석연휴를 앞두고 청원 글을 올립니다. 제 청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남자가 집을 단독으로 준비하는 것이 불법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첫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큽니다. 허례허식을 버리기 위해서 결혼을 간소화하지만 신혼부부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 새집마련은 가장 큰 경제적 부담입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 임대등의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신혼 부부가 직장 및 향후 양육등을 고려한 새집 마련을 제한적인 장기임대 등에 의존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적 물적 고통을 오직 남자라는 이유로 모두 짊어진 채, 결혼은 여자가 무조건 희생하는 인생의 이벤트라는 우리나라 젊은 여성과 그 가족들의 인식 속에서 남자들은 삐에로처럼 웃으면서 결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마 이글을 보면, 여성들이 “우린 더해” 라는 감정적 대응을 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만, 그래도 정상적인 젊은 남녀가 결혼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심적 물적 부담이 남자들에게 더욱 큰 것은 사실입니다. 둘째. 어렵게 아파트를 매매한 이후 결혼을 하였는데, 이혼이라는 벽에 부딪힌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새집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아내와 아내의 가족 중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도, (또는 남편의 부모님이 집을 전부 해줬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상 부동산 재산 분할을 공동으로 (비록 아파트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혼생활이 긴 경우에 어느정도 일리 있을지 모르지만, 젊은 부부의 이혼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늘어나는 오늘날에는 문제가 됩니다. 남자들은 어렵게 집을 마련한 뒤, 이 후 특별한 이혼 유책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모은 재산을 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결혼 과정에서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적극 재산으로 반영되기 어려워 분할 등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부처가 나서서 결혼 준비과정에서 남편 홀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합리적임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젊은 여성 중 외동녀 들을 중심으로) 헬리콥터 맘의 등장과 이에 의한 가정 파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하나뿐인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이를 모른 척할 수 없지만 결혼 및 사회적 진출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젊은 여성들이 갖는 모순적 상황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지나친 경제적, 정서적 의존은 새롭게 가족을 이룬 상대 구성원에게도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우리나라의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이라는 사회의 최소단체를 해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