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적용예외조항 신설 (성인법 적용 조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 - 적용예외조항 신설 (성인법 적용 조항)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청소년들의 해당법을 악용한 사례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의 한 사람으로써 미성년자들의 판단 미숙성으로 인한, 한 순간의 실수로 사회에 나와보기도 전에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줄 의무와 책임감을 느끼지만 성인들이 그리고 법이 지켜줘야할 아이들은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은 오히려 어떤면에서는 우리가 지켜야할 아이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가지의 예외사항을 두어 청소년 보호법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법으로 보완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범죄의 인지여부와 예상가능한 결과였는지, 범죄의 잔혹성 (피해정도)만 따지더라도 어느정도는 충분한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