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부산에서의 청소년 폭행을 보니 소년법이 오히려 피해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도 타인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제대로된 처벌을 받는 법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폐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