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 및 소년법 관련 건의 사항 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요즘 파문과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 폭행 사건인줄 압니다.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주역이 될 사람들이.. 죄 의식 없이 그렇게 나오는 모습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안위가 걱정이 앞 섭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은 소년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 하는 바 이며 가해학생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사건 처럼 그러한 사건이 발생 될 경우에는 가해학생들에게 구속수사 및 징역. 학력제한 및 박탈(대학진학자격박탈, 공무원 및 군무원 지원 자격 박탈 등), 몇 년간 정학, 성 범죄 처벌 중 전자발찌 착용 하는 것처럼 이러한 엄벌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 힙니다. 물론 반대의 입장도 없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처벌과 규정을 세워 놓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은 방종의 질주와 방종에 치닫고 말 것이기에 이렇게 건의 드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