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피해간 세대내 대피실 없는 고층아파트는 과연 안전할까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안녕하세요. 저는 50층에 가까운 고층아파트에서 살게 될 입주예정자입니다. 요즘 아파트 화재 뉴스를 접하다보니 아이 둘을 데리고 살게 될 아파트가 과연 안전한지 의구심을 품고 국민안전처, 관할지자체에 질의를 몇차례 보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50층에 가까운 고층아파트지만, 건축법상 직통계단이 2개이상일때 대피실 설치를 안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세대내에 대피실이 없습니다. 뭔가 심각히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모두가 잠든 밤에 화재가 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집에 있을 경우, 미처 세대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에 대피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조건은 모두 고려하지 않고 계단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항상 현관문앞에서 잠을 청해야 하나요? 해당 글을 국민안전처에 질의해도, 관할지자체에 해도 관련 법규만 얘기합니다. 악법도 법이니 따르라는 뜻인지, 법에 따라 처리했으니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이 없다는 논리인지.. 할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경험한 안타까운 마음을 또 다시 반복되지 않게 정부에서 직접 나서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해당 법을 적용받아 건설되고 있는 우리네 보금자리도 관심을 갖고 방안을 같이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