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감수성과 법과원칙 법의 형평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2-02

마약사범은 동시처벌입니다. 어쨰서 왜 남친이랑 좋아서 같이 찍어놓고 피해자 코스프레인겁니까? 동시처벌로 남녀간 처벌을 강화하면 사라질 문제인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자체가 포풀리즘입니다. 또한 선릉과 강남에서 억대의 성매매로 부당이득을 올리는 고있는 여성들에 대해 현재 사법부는 처벌자체가 미약합니다. 설사 그들이 잡혀도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법으로부터 훈방을 해주고있습니다. 이는 말도안되는 처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대의 돈을 벌고 세금한푼안내는 마약성사업을 사실상 정부가 방관하고있다는것밖에 안됩니다. 이는 천민자존주의화를 정부스스로가 하고있다라고 천명하는것밖에 안됩니다. 마약사범처럼 동시처벌하면 사라지는문제 입니다. 국가세금으로 여자에게만 보상금을 준다라는게 말이되는소리인가? 마약사범처럼 판매자 구매자 동시처벌하면되지 성매매처럼 성을 판매하는 여자는 무죄고 성을사는 남자만 처벌하는 이런 극렬한 페미니즘이 어디있습니까? 전형적인 헬조센 내로남불니즘 아닙니까? 인스타그램에 각종 음란영상올려놓고 부당수익 얻는 여성들은 지금 사법부에서 조차 형벌이 과하다고하여 기소조차 안하는데 한국페미니즘의 이기심은 극한을 치닫고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왜 일본정부가 외무성과 법무성 26세 여성 비자발급 중단시켰습니니까? 진정한 젠더감수성이라면 법과원칙 법의형평성 맞게 똑같이 처벌을 해야합니다. 마약사범처럼 동시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모든범죄에서 신분성별계급에 맞춰서 사법부스스로가 봐주식으로써의 판결을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법의형평성을 스스로가 무너트리고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왜 헬조선이란 키워드가 트렌드가 되었고 유행이 되었는지 정부관계자분들은 각성해야합니다. 이나라는 법의 형평성 자체가 없습니다. 젠더감수성과 법과원칙 법의형평성 위해서도 조정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