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군무원교수 공개채용 관련 (재)질의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며 4자녀의 자녀를 둔 이효택이라고 합니다. 국민 신문고에 1, 2차 질의를 드렸으나, 답변자가 육군사관학교 기 공채 심사자 및 교수 신분으로 민원 신청에 대한 공정한 처리가 결코 될 수 없음을 인지하게되어 청와대 청원 소개 및 참여 란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 사회적인 상황(박찬주 전 대장)에서와 같이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의는 이미 추락하였으며, 저역시 충무공 15대 손으로 대한민국 남자가 가져야 할 국가관과 안보관을 지니고 살아온 모든이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되어 청와대를 통해 보다 공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기존 질의를 옮겨 보고자 합니다. 아래 문단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단계 평가는 주관적 평가로, 개별 지원자들에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그 많은 전체 23명의 지원자 중 체육학에만 배정된 5배수 근거(타전공은 모두 3배수) 2. 물론 5명 중 연구실적이 가장 낮은 연구자가 합격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할 수 있으나, 국제 SCI급 포함 15편 이상 연구자 4명 외 등재 및 후보지 5편 정도의 실적을 가진 1명이 나머지 지원자 18명을 물리치고 최종단계에 올라온 근거 또한 전혀 알 수 없으며, 답변에도 공정성과 신빙성은 찾을 수 없습니다. ------------------------------------------------ 1, 2차 민 원 제 기 내 용 -------------------------------------------- 육군사관학교 군무원교수 공개채용 관련 질의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육군사관학교의 최근 공채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인 대학의 공고와 달리 이번 채용(공고 17.4.3~4.28)에서는 체육학 분야에서는 단일 전공이 아닌 5개의 전공(운동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역학, 스포츠심리학, 측정평가)의 전공자들이 겨루어 가장 우수한 1명이 채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대학의 채용에서보다도 높은 경쟁률 속에서 1단계 기초심사(합격/불합격), 2단계 전공심사(적합성, 연구실적, 교육 및 연구경력 50점)을 통과한 최종의 5배수 인원이 3단계 면접심사(17.6.16) 공개강의, 실기평가 및 면접(50점)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S대 출신 4명과 P대 출신 1명이 최종심사 명단 메일을 받은 가운데, 실기평가 기준 중 하나인 태권도의 경우 6단 이상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수준이었으나, 한명의 포기 인원을 제외한 4명의 응시자들은 주어진 시간 내 최대한 노력하여 시험에 응하였습니다. 경쟁자 분 중 단 한분이 6단이며, 모두 1차와 2차 심사에서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교육 및 연구경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한분(등재 및 후보지 6편)을 제외한 다른 4명의 연구실적과(SCI급 포함 15편 이상) 상당한 격차를 한국연구자정보(www.kri.go.kr)에서도 쉽게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 교수를 선발하는 것이었다면 태권도 집안의 그 분의 선발됨에 어느 누구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것이나, 최종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신 담당자 역시 이 분이 논문연구는 가장 하위권이었던 것이 맞다고 유선상으로 이야기 하였으며, 3차에서 뒤집었다는 듯한 이야기를 들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에 앞 단계의 점수 배점 근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종심사에 올라온 명단만 함께 공개되었고 이를 보며 많은 관련 전공자 및 교수들도 의아해하며, 각 단계를 위한 지원자 배수 확보차원에서 다양한 전공이 지원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은 체육지도자 시험 준용이라 명기되어 있지만, 태권도 종목의 경우 사실 6단 이상의 고단자 품새와 기술로 주변분들 의구심 속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에 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내 인사채용과 관련된 근거 - 적합성, 연구실적, 교육 및 연구경력 평가 및 배점 기준이 학칙에 명기가 되어있으나, 사관학교의 특성상 채용공고는 물론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비공개 한다는 답변에서 자연스럽게 의구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 2단계를 통과한 이후 지원자의 공개강의(생도를 대상으로 준비) 또한 평가위원 뿐만 아니라, 실제 생도들이 함께 공개강의에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보다 투명성을 갖출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종목(태권도), 부종목(농구, 테니스, 축구, 수영 중 택 1) 각각 공정한 점수를 통해 선별이 되었을 것이라 믿고 싶지만, 각 종목에서 만점의 점수를 받은 분들도 있으며 이들 역시 실제 본인이 몇 점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음에 아쉬움과 의구심이 클 수 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모든 지원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시간강사를 전전긍긍하며 수년 동안의 땀과 노력을 해왔을 것이기에, 이것이 군안보 또는 기밀사항에 위배되는 특수한 부분이 아니라면, 공정한 공개채용의 취지에서 각 단계별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그리고 세부적인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전 담 당 자 답 변 내 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1706-22757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육군사관학교 체육학 분야 군무원교수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첫째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둘째 공정성 확인을 위한 세부점수 공개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잘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첫번째 심사공정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체육학 분야 군무원 교수 채용은 1단계 기초심사(합격/불합격)와 2단계 전겅심사(50점)를 통해 5명의 지원자를 선발한 후 공개강의, 실기평가, 학과면접, 종합면접으로 구성된 면접심사(50점, 면접 각 단계 60%미만자 불합격)를 실시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인 지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태권도 실기평가는 모집공고문에 안내한 것처럼 스포츠 지도사 실기평가표를 준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실제 실기평가를 했던' 십진' 품새는 체육학 분야 군무원 교수 채용을 위한 태권도 실기평가 항목들 중 하나였으며 최종합격자는 태권도 실기평가를 포함한 여러 심사항목들의 합산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외인원을 포함한 심사위원을 사전 비공개로 선정하고 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등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나. 두번째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무원 교수 채용 관련 평가의 세부점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추가적으로 생도들을 공개강의 평가자로 포함하자는 귀하의 제언은 학교 차원에서 적절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수부 행저오가장 중령 정관(02-2197-261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