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법은 최소한의 사회적 제재수단입니다. 법이 제정된 취지- 법의 정신은 변하지 않지만 법 자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합니다 그렇지못한 법은 제 구실을 못하는 휴지조각일 뿐. 부산여중생 사건을 비롯하여 소년법의 헛점을 인지한 일부 청소년 범죄자들의 잔인함과 악랄함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어 연령 불문 죄질에 따른 처벌강화가 필요하므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