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 제한 나이를 심하게 낮추거나 폐지를 바라는 바 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년보호법 나이제한에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반성 할 시간도 없고 또는 전혀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법률로 인하여 가해자는 범죄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그의 가족과 친인척 친구등이 2차적인 심리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소년보호법은 우리의 소중한 인재인 청소년을 보호하는것이 아닌 범죄자를 보호 하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여중생구타사건도 그렇지만 항상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청소년 범죄는 성인보다 더 악질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관련법 개정 또는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