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범죄자의 나이가 어리면 범죄가 아닌가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부산에서 일어난 중학생 폭행사건 끔직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런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뇨. 그정도 폭행에 그 상태의 피해자를 그냥 두고 갔는데 이거 살인미수잖아요. 그저 범죄자의 나이가 어릴뿐이죠. 가해정도를 보세요 심지어 가해자가 그전에도 폭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심해? 라고 메세지보내면서 본인 뒷감당 생각만 하고 있고요. 반성의 기미도 전혀없어요. 지금 이정도의 폭력도 소년법으로 보호된다면 정부가 청소년 범죄조장하는 걸로 볼수밖에요. 본인 딸이 당했다면.. 도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당했다 생각해보세요. 철근으로 맞고 술병으로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공개되지않은 부분도 더있겠죠. 그런데 그 가해자가 겨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제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가해자 처벌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범죄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