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연말정산소득공제 개정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는데요. 이 기준을 상향조정 요청합니다. 기준이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 반영이 안되고 있으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한달월급이 배우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하여 세금환급받는 금액과 비등할 수 있습니다. 힘들여 일하고 월급받는 것과 일 안하고 세금환급받는것이 비슷하다면 스스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