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광진구, 초등 1학년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최근 인천8세여아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피투성이폭력 살인미수사건, 조두순 출소예정등 이루 말하수 없이 많은 강력범죄가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처벌이 너무 약하여, 사회와 완전 격리되어야 할 극악한 성인 법죄자들이 다시 출소하여 거리를 활보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중,고등학생이 살인을 저질러도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소년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으로 가벼운 벌을 받는 현실이 가슴을 치도록 괴롭게 합니다. 작은 잘못은 개도 할 수 있고 기회를 주어야하지만, 이런 강력 범죄, 조직폭력배들이나 일삼는 살인, 살인미수, 강간등을 청소년이 저지른다면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성인도 중형이라고 하는 형이 2년, 5년 이런 수준이라 국민의 법감정과 전혀 맞지 않는데 거기다 소년법으로 감형받다니요. 법죄에 관하여서는 현재보다 5배, 10배이상 높은 수준을 선고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육을 먹기 위해 살인한 인천8세여야 살인 고등학생은 사형, 여중생을 피투성이로 폭력한 가해 여중생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수준입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이 시기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도 잘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죽어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소년법도 폐지하고, 성인범죄 처벌도 몇배 더 강화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같은 학부모로써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건강하시고 꼭 이번 청원을 이루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