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와 인원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09-29 ~ 2017-10-29

시골 지역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권리와 인권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 극악무도한 살인범을 접할 빼 보면 그 살인자에게도 인원이라는 미명아래 그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살인범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살인범에게도 존재하는 인권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인권이 어울릴 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돼지똥냄새 안나는 환경에서 살 권리는 있다는 봅니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축산업자의 뇌물과 압력에 의해 만들어 놓은 허술한 악취방지법 때문에 그 주변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밤만 되면 지옥입니다. 그 법을 만든 당사자들이 한 번 쯤은 그 환경에서 하룻 밤 정도 묶게 하고 싶습니다. 일정거리 범위내에서는 축산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고 그냥 시늉만 내는 것입니다. 악취가 안나게 할려면 얼마든 지 방법은 있습니다. 미생물 방법이라든 지 시설물 개선을 통해서든 얼마든 지 가능한데 축산업자의 죽는 다는 말만 듣고 피해를 보고 있는 힘없고 표(유권자 수)가 적은 사람들은 안중에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 나라의 정치인과 공무원은 피해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와 가해자의 의견에 더 충실하게 관련 법을 만들다 보니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만 생가지 않는 가 생각 해 봅니다. 한 번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가면서 영업할 수 있는 영원한 방패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듯이 이제는 축산업자들도 변해야 하는데 이를 변화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실행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