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가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이라고 해서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과연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것일까요?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살인미수범들은 성인들도 저지르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가해자만 보호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가해자의 인권만 있고 행복하게 살 인생을 모조리 빼았긴 피해자와 피해자와 함께 죽을 때까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속에 살아가야하는 가족들의 인권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