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노은3지구 영무예다음 에코타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2 ~ 2017-09-19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92, 영무예다음 에코타운에 거주중인 한 국민이자 저희 아파트 동별대표자 중 1인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대신하여 청원 드립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전시청, 유성구청, 경찰청, 환경부 등 수차례 개선요구를 했으나, 어떤 것도 해소되지 않았기에 청와대까지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ㅇ. 교통소음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 노은3지구에 위치한 저희 단지는 숲세권으로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허나, 야간 교통소음으로 인해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고 주민들의 많은 불편으로 단지 내 적지 않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집단민원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교통소음 관련 각 부처별로 확인된 내용이니 참고 바랍니다. 1)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LH한국토지주택공사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는 LH대전충남지역본부/대덕과학벨트사업단/단지사업부 소속 담당과장의 말에 의하면 개정 이전(2005년)의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다고 함. 하지만 저희 아파트 단지는 대로3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 초과로 기록되어 있고 방음벽 설치검토 대상임. 1차 환경영향평가는 2005년경 측정, 현재 12년이 경과된 2017년이며 주변 아파트 단지가 많아졌고 당연히 그에 따라 교통량도 증가했는데 개정판에는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는게 납득할 수 없음. 2~4차 측정 시 그때도 등가소음으로 했을 것이고 시간대 설정은 임의대로 했을 것으로 추정됨 -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주무관은 현장에 나와보고선 심각함을 느끼고 적극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반면, 여긴 측정하나마나 기준치 이하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환경청 주무관의 수차례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럼 한번 더 소음측정 해주겠다라고 선심 쓰는 듯한 LH담당자 업무태도 참 볼만 했습니다. - 소음측정도 등가소음이라 하여 5분간 평균치를 단순 숫자로만 표기하여 주는데 이 방법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공기 좋은 동네에서 시끄러워서 문을 열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평균값만 내어 시끄럽다, 조용하다를 판단하는지요? 2) 대전시청 대전시청을 통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를 했는데 여러 가구는 측정하기 어려우니 대표 가구를 택하여 진행한다? 그리고 야간 소음이 심하다 했는데 왜 아침8시~15시에 측정을 했는지도 모르겠군요. 측정값은 주택법상 기준치 미달이었지만 63dB(A)로 거의 근접했습니다. 근데 주간시간보다 먼저 야간에 측정한 세대는 1회(22시) 60dB, 2회(04시) 56dB였으니 기준치와 동일한 58dB로 추정되는데 결과 회신이 없는 상태이고요. - 시청에 과속위반카메라, 주출입구좌회전신호등, 과속방지턱, 저소음아스콘포장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은 아래와 같음 -> 과속위반단속카메라 : 대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회신예정 -> 주출입구좌회전신호등 : 입주자대표회의 공문 발송 이후 설치예정(공문 발송 상태) -> 과속방지턱 : 도로의 기능과 시설물의 기능이 상충되어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으로 설치 거부 ㅇ. 주거환경보다 도로의 기능이 앞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군요? 그럼 뭐하러 거주공간으로 허가를 내줬는지 참 의문입니다. ㅇ. 인근 노은리슈빌은 속도제한도 30km/h로 하향설정하고 과속방지턱 2개소 설치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 저소음아스콘포장 : 주간 측정값만 내세우며 기준치 미달이므로 검토대상이 아님 ㅇ.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간측정(9/4)보다 앞에 야간측정(8/28)을 먼저 했는데 주간측정 값만 논하는 것이 왜일까요? 그것도 단 한건으로요 3) 유성경찰서/노은3동주민센터 금년 7월 노은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에 경찰측에서 구간별 속도제한 주민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정식으로 참석요구나 의견수렴지를 받은 것도 없고 관리소장이 그냥 단순 설문지만 내밀어 40~50km/h로 하향요구를 했으나 그 또한 묵살됨. 주민센터는 경찰에서 자리마련을 요구했다하고 경찰은 주민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였다고 서로 주최측이 아니라고 함. 어느 누가 들어도 서로 책임회피하고 안해주려는 의도가 강함. 저희 아파트는 입주가 금년 4월말부터 시작하였는데 아직도 주출입구에는 그 흔한 신호등도 없어 무신호로 좌회전을 하고 있으며, 유성경찰서에 설치요청을 하니 입주자대표회의 공문을 보내면 설치를 해주겠다라고는 하지만 안하는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회유하는군요. 신호등 설치하면 좌회전 신호가 아닐 때 좌회전 하면 신호위반이라면서요. 어차피 쌩쌩 달리는 차량들 덕분에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좌회전 할 상황도 안됩니다. ㅇ. 요청사항 - 교통소음측정은 야간 20시 이후로 시간대별 측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단순 숫자로 표기하지 말고 측정시간대의 그래프 값을 공유 바랍니다. 주기적이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잦은 Term으로 소음이 발생하는지,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노은리슈빌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속도제한 하향과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했는지 명확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것도 나름대로 많이 줄이고 줄여서 쓴 글인 만큼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부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해결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