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얼마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기사를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효력을 받을수 있는 연령대를 낮추거나 아예 법을 폐지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이 생각은 제가 청소년인 시절부터 늘 바라던 것이었지만 어디에 건의해야 하는지를 몰라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청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건의합니다. 16세면 알거 다알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나쁜지 아닌지도 다 아는 나이입니다. 이 병신같은 법때문에 피해자들만 평생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은 혜택을 보는 겁니다. 더이상 이런 법을 방치하지 마시고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가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