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시 보험적용 횟수제한 철회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결혼2년차 새댁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 정부가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점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초 난임 판정을 받고 인공수정3번, 시험관아기 시술4번을 받았습니다. 아기를 기다리면서 신혼의 즐거움은 슬픔으로 변해갔고, 밀려드는 시술 비용 때문에 대출까지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난임부부들이 시술을 위해 대출, 카드빚, 마이너스통장을 통해 시술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저희에게 문재인대통령님이 제시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은 정말 희망이었고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 발표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에서 ‘건강보험 적용에 횟수 제한과 이전 난임 정부지원 차수 승계’는 현재 적용되는 난임 부부 정부지원 정책을 말만 바꾸어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와 같은 정책이였습니다. 인구절벽 문제의 해결책과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외치던 정부의 의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기존 운영되던 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유지한체 광고와 생색내기식 포풀리즘으로 만든 이번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정책’은 그동안 새로운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난임부부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었습니다. TV광고속에 등장한 포풀리즘식 정책을 보고 국민 대다수는 난임부부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신생아들이 증가하여 줄어드는 인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난임에 고통받고 있는 부부라면 누구나 이 정책이 기존 정부에서 실시하던 ‘난임 부부 정부지원 정책’과 달라 진 것이 없고 오히려 건강보험 공단으로 이름이 봐꾸어 넘어오면서 개인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장 문제시 되던 ‘나이제한과 횟수제한’이 이젠 사라진다고 믿고 있던 우리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존의 문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정책이 무슨 해결책이고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까? 저희 같은 봉급 생활자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희망의 손길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쌓여가는 건강보험료를 준비금으로 쌓아두고 대기업의 비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저희의 바람이 이기적이고 무리한 부탁일까요? 신동아 2017년 9월호에 실린 대구마리아병원(난임전문병원)의 이성구 원장의 말에 따르면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저출산의 해결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난임치료병원을 통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전체 신생아의 10~15%에 달하며 정부지원금 4회를 받고도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에게 시술기회를 더 늘려준다면 신생아가 적어도 몇 천명은 늘어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만혼이 증가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 임신과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쓰는 것만큼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시험관시술의 횟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예산 대비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동보육료 월 10만원씩 더주고, 출산장려금 준다고 아이 안낳으려는 사람이 아이 낳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출산율이 증가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한 가정당 2명이상의 자녀를 두어야합니다. 그런데 시험관시술을 건강보험 적용받아 4차안에 첫아이를 임신한 사람들도 둘째를 갖기 위해서는 또 시험관시술을 여러차례 받아야하는데 그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여 비용 문제로 둘째는 포기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첫아이를 자연임신으로 출산한 경우에도 둘째임신시 난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가임여성중 40~50%가 내막증, 자궁근종, 선근종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5세 이상 여성 2명중 1명꼴로 자궁과 난소질환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궁과 난소에 질환이 있는 경우 자연임신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자연배란주기시험관시술을 할 경우 200만원, 저자극시험관 시술시 280만원, 과배란유도시험관 시술시 41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번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여 5회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천만원~2천만원이 넘겠지요. 큰 돈을 들여 오랜 기간 시험관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부부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힘들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난임환자들의 스트레스수준은 암환자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부디 경제적인 부담이라도 덜 수있도록 건강보험적용에 적용횟수를 두지 말아주십시오. 난임을 겪어보지 못한 국민들은 보험이 적용되니 맘편히 시험관시술을 받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난임부부들은 건강보험적용에 횟수제한을 둔다는 말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발 국민을 우롱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을 없애고 난임환자의 입장에서 제발 생각해주세요. 가임기 여성의 절반이 자궁질환을 앓는 현실에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자녀나 아내도 난임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시 건강보험 적용횟수에 제한을 둔다는 정책은 없애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