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근로가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의 개정과 구체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1 ~ 2017-09-26

지자체 위·수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근로 보장과 인권을 찾고자 간절히 청원합니다. 1. 2017년 2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1차 사건에 이어 2017년 4월 근로자가 근로자를 2차 폭행하는 사건이 복지관 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 현재 2차 폭행은 법원에서 폭행사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재단과 기관대표는 폭행의 가해자를 징계처분도 하지 않고 심지어 보호하기 위해 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적대감을 갖고 여론형성, 직장 내 대화 및 사적모임 금지를 지시하여 피해자 왕따 분위기를 조성, 차별, cctv를 통한 감시 등 부당 대우를 행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폭행의 피해에게 2017년 8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통보”를 했습니다.(해고 통보 전 기관대표는 운영위원장과 만나 피해자 해고를 권유받았습니다.) 5. 피해자는 기관대표에게 해고가 부당하며 지속적인 근로의사를 밝혔고 정규직채용임을 주장하였음에도 기관대표는 사용자로서의 고유권한이고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권력을 내세워 일방적인 해고를 감행하였습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라고 발뺌하고 대답을 회피하였고 재계약이 안 되는 사유를 물었음에도 침묵함.)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재단과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무시, 권력 남용 등 기관 대표는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함과 차별을 금지해야하는 종사자 해고 제한을 위반하였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비정규직의 근로 개선 및 정규직 전환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과 기관대표는 사회복지사를 보호하지 않고 해고를 피해야하는 의무와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의 방치와 묵인은 물론 피해자 해고까지 위협적인 행위를 가하는 악행으로부터 사회복지사의 근로 보장과 인권을 찾고자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