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장관님들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땅의 모든 아이들 안전하게 사랑받으며 온전한 성인으로 자랄수있도록 부디 도와주세요, 혹시 나영이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나영이 사건으로 관련법이 강화 제정이 되었지만 국민정서에는 그 처벌 또한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8살 10살 아이는 한순간에 사회구성원으로써 누려야될 모든 기회를 잃었는데 가해자는 잃은게 없다면 너무 불공평 하지않을까요? 피해아동이 20년뒤 성년이 되어 만기출소한 범죄자를 마주치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울지 생각해보셨나요? 성년이 된다고 그날의 기억이 없어지거나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반면 아동 범죄자는 출소 후 신고자를 찾아가서 보복행위를 한다거나 또 다른범죄를 저질러지는 형상이 높겠죠. 형량이 가벼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아동성범죄가 일어날 뿐아니라 법적인제도를 불신하여 직접 처벌하려는 움직임 생기게 될것이며 피해자는 한순간에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생길것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법적 제도의 안전망을 불신하게 되며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범죄자의인권 보다 중요한것은 피해자의 인권이며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것을 사전에 강력하게 막을수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1. 이마 또는 볼. (얼굴 부분) 아동성범죄라는 낙인을 찍어. 아동들 또는 아동을 보호라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미리 대비할수 있도록 보호해야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강력범죄를 저질르거나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되므로 전자발찌는 더이상 재범죄를 예방할수없다는 결론을 입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강제 말소하여 강제추방하고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해야합니다 3. 최소 60년 구형,최대 200년구형을 해야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동성범죄 또는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에게 적용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