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약품등의 의한 사건 사고는 심신미약등의 선처감경없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24 ~ 2017-10-24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을 어려서 부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한 행동 즉 술 약품(마약, 정신의약품 등)등 그 부분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신이 어찌해 술을 마셨고 약품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술이나 약품을 복용한건 자신의 자의이고 그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이 아닌 올바른 처벌과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사고, 음주폭행, 음주사고, 약물중독, 약물반입, 약물판매, 음주살인, 약물살인 등의 피해자가 많은 상황에서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이라 이해할 만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상심과 고통에 대한 피해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법은 멈춰있다면 죽은거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진화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가해자 인권을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 발생을 줄이고 피해자가 납득하고 국민이 타당하다 생각할 만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심신의 이상으로 술을 마신다. ==> 심신의 이상이 있으면 술과 약물에 의지해야 한다와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함 이럴때 일수록 술과 약물에 기대면 더 큰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처와 감경은 없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2014년경 모 개인택시기사는 음주의 상태의 손님을 태우고 손님의 자택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손님은 막무가네로 시비를 걸다 요금지불을 거절하고 하차함 택시기사는 따라내려 손님의 옷을 붙잡고 요금지불을 원함 하지만 손님은 음주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 30여 분간 폭행을 당함 피해자는 폭행으로 신고를 할 수 없었으며 주변을 지나던 행인 아파트 주민 경비원 조차 신고안함 폭행피해 시간과 피해가 가중됨 걸려온 콜택시 콜센터의 전화가 연결됨 이상을 느낀 콜센터 연결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함 결국 30여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 하지만 불과 3시간도 안되 훈방조치 운전기사는 전치 3주 추가 진단 3주 등의 진단을 받음 하지만 그 후 2달여간 육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해 택시기사는 영업을 나가지 못하는 상태 가정의 금전적 문제 발생 신체적 치료를 끝난 후 정신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 어쩔수 없이 치료를 포기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밖에 없음 피해자 치료중이던 치아를 포함해 이빨 3개 인플란트 얼굴 및 몸에 다발성 손상 허리 및 목과 팔에 염좌 두피 및 모발 손상으로 복구불가 (병원에서는 모발이식 권유) 정신과 진단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진단 후 약물 및 상담치료 하지만 사건 후 두달 신체적 치료만 끝난 상태에서 금전적 문제로 일을하기위해 어쩔수 없이 자의로 정신과치료를 포기함 가해자인 손님은 폭행 가해자로 경찰에서 불구속수사를 받고 검찰에서 약식기소 후 500만원의 벌금으로 법적인 책임이 끝남 결국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하는 말 피해가 있으면 민사로 보상을 받아라. 피해자는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들여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발생 이 또 한 피해자에게는 힘든 상태 결국 운전은 할 수 있으나 영업은 불가능한 상태 손님의 대한 불안 등의 이유로 2년이 지난 후 택시운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러한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피해자는 피해가 가중될수도 있는 상태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