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시대적 흐름에 맞지않는 청소년 보호법은 응당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식도 없고 회생가능성 없는 극악무도한 일부 청소년들 때문에 보호받아야하는 경범죄 청소년들까지도 선도될 기회조차 잃고 피해보는 일 없도록 청소년 보호법 해당 연령대를 낮추어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