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매번 청소년 문제가 터질때마다 소년법자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보호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를더 악용하여 청소년들의 범죄수준이 도를넘고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처벌이 이번피해여중생들과같은 평생을 반불구자로 살아야할 제2의3의피해자를줄일수있는 현재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