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처럼 남북 이해 맞는 사안 미니 빅딜 추진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9 ~ 2017-09-16

“개성공단처럼 남북 이해 맞는 사안 미니 빅딜 추진을” 리비아는 2003년 영국의 중재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했습니다. 리비아가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경제 지원을 하고,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협상 골자였습니다. 핵을 포기한 무아마르 카다피는 ‘아랍의 봄’으로 2011년 축출된 후 시민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8월 ‘날로 악화되는 리비아 정세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사람들은 리비아 현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찾고 있다”고 썼습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북 협상 경험이 있는 문재인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아예 협상 테이블에 비핵화를 가져오지 말라고 한다. ‘이런저런 요구를 들어주면 미국 본토를 선제 타격하지 않겠다’는 게 북한의 협상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투 트랙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북핵 불용을 원칙으로 하는 대화와 실효적인 대북 제재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전략 모두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강대 김영수(정치외교학) 교수는 “북한은 핵을 가지면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발언권이 커진다는 ‘전략적 요충지’론을 갖고 있다”며 “핵무기 보유가 목적인 만큼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푸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시간은 북한 편이라는 판단 아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꿔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상황 악화를 막고 최소한의 신뢰를 쌓기 위한 단기 조치가 필요하다”며 “남북, 북·미 간에 쌓인 여러 현안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맞바꾸는 ‘미니 빅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니 빅딜은 개성공단처럼 양국의 이해가 맞는 사안을 찾아 맞교환을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북한의 요구인 경제제재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과 한국 의 요구인 이산가족 상봉,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타결하는 ‘패키지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 교수는 “수용하지 못할 요구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단계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며 “북한 측이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뚜렷하게 제시해 논의를 시작하고 논의의 폭을 차차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등 다자 차원의 환경 조성에서 벗어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박인휘(국제관계학) 교수는 “핵 보유를 천명한 북한을 상대로 과거보다 비핵화 프로세스를 길고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이전처럼 동결-신고-검증-폐기 정도의 간단한 단계로는 안 된다”며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그간 대북 공조를 위한 국제적·외교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그걸 남북 당사자 차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