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지품을 압수하는것을 멈추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이 글에서 정의하는 ‘소지품’에서 술, 담배 등과 같이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 여전히 많은 학교에는 학생들의 소지품(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을 압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압수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 학생들이 소지한 물품 역시 그들의 재산이며, 압수로 인해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법률의 일부입니다. A. 국제 인권 조약 세계인권선언 제17조 2항: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B.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C. (참고) 초 · 중등 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학생들이 소지한 물품 – 특히 전자기기 – 에는 그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있으며, 압수된 기간 동안 이는 언제든지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법률의 일부입니다. A.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B.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3. 수십,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전자기기와 같은 물건을 압수하여 보관하는 동안 분실, 훼손, 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4.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면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은 통신이 단절되어 큰 불편함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소지품을 압수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압수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벌점 부과 등의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