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제도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석방 제도를 폐지하였으면 합니다. 교정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석방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워지는지 사실상 알수가 없습니다. 저또한 현 가석방 제도의 피해자 중 한명이며, 지금도 교정본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답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교정 시설의 가석방 제도와 관련하여 실태 조사를 하신 후 아예 가석방 제도를 폐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교정 시설에서 사실상 1차 심사기관인 각 교도소에서 교도소 소장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실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바른 공정한 가석방 심사가 이루워진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심사 위원들의 각각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가석방 제도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만 대통령님께서 해주시는 특별사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제발 교정 시설에 엄중한 감사를 진행하시고 문제가 많은 가석방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