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법죄에 한해서 소년법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대통령님 그동안의 학교폭력의 대책이 여러정부에 걸쳐서 있었지만 그 강도는 점점강해지며 자살하는 청소년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종의 학습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부조리라는게 처음에는 강도가 약하지만 그 부조리로 인한 제재가 약하면 그 강도는 점점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학생들도 인간인 이상 학습효과가 있고 폭력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니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것입니다. 사형은 못한다면 30년 40년같은 중형을 선고해서 인생을 망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