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가 저출산등 국가의 암덩어리로 형사처벌까지 강화해야합니다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2주택자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서 매도를 유도하고 그래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소득세를 중과하여 공금리수준이하로 소득이 되도록 하루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국가의 성장은 요원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규제를 풀어 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십시요.. 돈의 유입처를 막고 부동산을 다루면 계속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답답합니다 . 과감히 하루빨리 시행하십시요.. 지방까지 부동산투기공화국이 되었으니 알면서도 왜 자꾸 포켓에서 주무르고만 있습니까? 차관급이상 2주택자가 60%이상이라 그렇습니까? 부동산 투기가 양극화,저출산,국가성장율 하락의 주된 핵심 암덩어리입니다. 생각만하지말고 바로 시행하십시요.. 투기자의 소득이 하층민에게 간접적으로 퍼지는 방법은 중과세뿐입니다. 그리고 상습투기범은 자본시장같이 형사처벌까지 강화하여 다시는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