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개정 또는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13

청소년이라는 신분으로 행하는 성인이상의 범죄는 이제 그 시각을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직 사회에 미숙한 청소년이 저지르는 가벼운 범죄는 열외로 하되, 성인들도 눈을 돌리는 강력범죄에는 청소년이라는 법의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청소년이라는 사회의 보호를 받은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기존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