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 추가및개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법이 추가및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중학생 입니다. 요즘들어 여고생폭행사건,무면허 운전으로 20대사망 사건 등 이사건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 될시 미성년자는 이유로 처벌이 안받으니깐 이 행동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처벌을 강화 시켜 징역으로 무족건때리고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가 좋아질때까지 병원비를 지불하는것 입니다. 또한 술,담배가 뚫리는곳이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 동갑 학생들만 보면 100 명중 15명은 담배.술을 합니다. 하지만 뚫리는 이유는 어른한테 친해서 시켜달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없애려면 112또는 학교에 신고를 해야하며 학교처벌+특별교육 예)담배 금연 교육 30 일 술 금지 교육 30 일로 특별교육을 받게 하며 이를 사준 사람도 처벌을 받게 합니다. 빨리 폐지가 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