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학대, 더이상 집행유예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8 ~ 2017-09-15

지금 저출산율로 국가적 심각성을 인지하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돈을 얼마 더 준다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더 낳을까요? 부모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길러지도록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보육하도록 어린이집에 주는 국가적 보조금을 가정으로 돌려주던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는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은 말을 못하는 아주 미약한 존재이기에 보육교사들은 더욱 쉽게 아이들에게 아동학대하기 쉽고 부모들은 순전히 선생님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영유아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는 하였지만, 부모들이 CCTV 보기가 너무 힘들어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옥천 영유아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도 약 3주간 여러건(아이가 울며 구역질을 하고 있는데도 음식물을 억지로 입에 넣거나, 이유없이 아동의 머리를 탁자에 짓누르며, 아동이 넘어질 정도로 등을 때리며 볼을 잡아당기는 등) 다수 아동에게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맞고 나서 무기력한 아동들의 모습을 보며 2년간(해당교사근무기간) 지속적인 아동 학대가 의심되고 원장이 친언니여서 더욱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의심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 이전 CCTV를 원장(친언니)이 삭제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CCTV 삭제로 원장은 40만원 과태료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전부입니다.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 같으면 그 전에 CCTV 지우고 과태료를 내는 쪽으로 원장이 CCTV 지우는 일도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CCTV를 삭제하기까지 했을까 싶어 해당 어린이집을 다닌 아이 가족들은 불안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건이 알려진지 6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가해교사는 학부모에게 사죄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 대신 법정에 나타나 판사에게 죄송하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해교사에게 아동 학대 받았던 직접 피해아동과 가족, 그 어린이집을 다녔던 간접 피해아동과 가족은 아직도 심리 및 언어치료 중이며 그 어린이집만 지나가면 불안 증세를 겪고 있고 부당한 상황에 가장 기본적인 "싫어요" 라고 말을 못하는 무기력한 방어능력을 보입니다. 2년간 해당 교사에게 보육 받은 아이들은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여러 어두운 모습에서 학부모와 아이는 마음 아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임신 중인 학부모에게 태아가 잘못되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하고 모함을 하였으면서 자신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며 법정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 학대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나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세상에서 제일 약한 존재입니다. 가해교사가 때리면 맞아야하고 죽어라하면 죽어버려야하는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아기들입니다. 살려달라고 말을 하지도 못하는 아기들입니다. 맞아도 다시 자신을 학대한 그 교사에게 예쁨을 받기 위해 맞고나서도 다시 일어나서 또 안맞기 위해 눈치를 봐야하고 공포와 불안을 겪으며 하루를 보내야합니다. 집행유예 및 과태료로 끝난다면 어느 누가 아이들을 지켜주겠습니까. 실제 이 사건도 옆에 다른 보육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척 하였고(아동학대신고의무자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뿐) 원장인 친언니의 보호하래 마음껏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경찰 및 행정기관에 신고하였어도 미온적인 대처로 더 많은 기간동안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한 처벌로 아동 학대를 해야하면 안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이 들지 않으니 더 많은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인 우리 아이들이 언제 아동학대를 당할지 모릅니다. 엄정한 처벌로 더이상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명 부탁드립니다. 선고가 얼마남지 않아 기간이 얼마 없네요. 부모가 이런 것 밖에 할 수 없다는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학대, 더이상 집행유예로 끝나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