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0-03

소년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3세를 기준으로 밑으로는 부모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게하고 13세를 포함한 위로는 모두 개인을 성인처럼 처벌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설픈 관용은 착한 아이들만 더욱 위험에 빠트립니다 그 착한아이들이 상처입거나 자살하거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제. 진짜 법의 위엄을 내세워 소년법을 폐지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면 무서워 벌벌 떨 수준으로 만들어야 더이상의 악행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