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폐지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지금도 크게 이슈가 되고있는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때문에 청원합니다. 가해자들이 그런 나쁜 짓을 저질러도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보호감찰이나 사회적으로 같은 짓을 저질러도 성인만큼의 형량이 주어지지 않고 청소년법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그 법을 믿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를 고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