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인처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생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 큰 형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소년법은 법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더욱 잔인한 청소년 범죄를 양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 법으로 가해자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은 맞지만, 폭력 등과 같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법 개정으로 앞으로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