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고정장치 해제차량에 대한 처벌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안녕하십니까?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옆으로 지나가는 컨테이너 차량만 보면 간담이 서늘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 온 바로는,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달리는 차량이 98%는 되는 것 같습니다. 고정장치를 하고 달리는 차량을 보기가 어려운데 고정장치를 하지 않는 이유로, 사고 시 컨테이너와 함께 차량이 함께 전복될까봐,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등의 어이없는 말들을 합니다. 가끔 단속을 한다고는 하나, 과연 몇 대나 잡을 수 있을지, 단속되는 차량이 전체 불법 차량의 몇 %나 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속되었을 경우 벌점과 함께 벌금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쓰러지면 옆에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게 되는데, 그 차량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지나가던 타인이 크게 다치거나 죽으면, 그 소중한 가족은?? 죽은 뒤의 보상이나 제도개선은 무의미합니다. 본인 차량이 다칠까 봐. 본인의 생명과 재산만을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이기적인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고작 5만원이라구요??? 50만원도 아니고????? 가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강력한 벌금형이 아니면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중대 위법행위에는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벌금을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해 주십시오. 또한, 일정 기간동안 단속반이 직접 단속하는 것에는 매우 한계가 있으므로,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만들어 언제든지 누구나 단속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꽉 막히는 도로에서는 차량 안에서도 밖에서도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벌금을 강화하여 증세하는 것에는 대찬성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면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빗길 출근길에도 곡선 구간에서 컨테이너 차량 옆을 지날 때에는 온 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발, 마음 편히 운전할 수 있도록 좋은 세상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