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공소시효,심신미약감형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요즘 청소년 어른보다 더 영악하고 악하고 잔인합니다. 학교에선 선생님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자기들에게 꾸지람 하는 어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고 친구를 성매매 시키고 무차별 폭행을 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왜 이런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겁니까? 요즘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을 빠져나갈지, 처벌을 더 낮출 수 있는지 충분히 검색하고 공유하며 지극히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절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을 하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가해자들도 기억안나는 척, 미친 척 하면 된다고 했다지요? 이번 폭력 가해자들도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고 있다지요? 이런 점 때문에 심신 미약상택에 따른 감형제도도 폐지해야 합니다.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해도,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도 술을 마셔 제정신이 아니다, 기억이 안난다,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방패막이로,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법의 보호와 감형을 받아야 하나요? 왜 피해자들은 그렇게 왜쳐대는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평생을 고통받으면서 스스로 피해를 증명하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치고 피해다니면서 살아야 하나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가 있을까요? 이와 더불어 공소시효도 폐지해야 합니다. 범죄자에게 왜 처벌받을 기한을 나라에서 정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때까지 잘 피해다니고 안들키면 되는건가요? 피해자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는데. .패해자는 죽어서도 죄값을 받길 원할텐데 그걸 왜 나라가 정합니까? 인권, 안전, 환경, 교육..우리 삶의 어느것 하나 연결되지 않은게 없네요.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잘못된 법은 폐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