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조항 개정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0-07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이상 참여자에게도 정규직(무기직 )전환이 가능토록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은 고 노무현대통령 업무보고(able 2010프로젝트)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보고로 2010년 까지 장애인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2007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은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장애인 일자리 확대, 그리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에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총 참여자수는 16,352명으로 이중 시간제와 복지일자리를 제외한 종일제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수는 4,746명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의 일반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행정 일선에서 사회복지사 의 업무 보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 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한다는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아 일반형 일자리사업(주40시간) 초기에 참여하여 햇수로 11년을 근무하여도 여전히 1년 계약직 신분이며 해마다 반복되는 심각한 고용 불안과 더불어 월135만원의 최저임금 적용에 호봉 인상도 없어 경제 적으로도 저소득층의 나락으로 추락할 위험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 참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 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동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 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2008.12.4)] 2015년 기준 장애인의 취업률은 34.8%로 비장애인의 취업률 60.9%의 절반이며, 장애인가구의 소득도 비장애인 가구 소득의 절반에 불과한 월 22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대통령의 업적을 계승하고 적폐청산을 주창하시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 뒤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였고 인천공항을 방문하였을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일자리 대통령’ 임을 자임하였으며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제시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과 생명관련 업무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출산이나 휴직. 결혼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비정규직 철폐 부응에 맞춰서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10년 전 노동부 차별개선과의 장애인 차별적인 유권해석을 재해석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능력 검증을 통하여 정규직(무기직)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어야만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며, 경력에 비례하여 소득이 증가하도록 유도하여 저소득층으로의 나락으로 추락하 는걸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정규직(무기직)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1. 노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장애인의 소득증대로 저소득층으로의 추락을 미연에 방지함. 2. 직업경쟁력이 다소 낮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 강화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 3. 정부 및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 선도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유도. 4.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시혜와 보호의 대상에서 사회의 주체인력으로 인식 전환하여 장애인 고용 차별을 예방 하여 고용확대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다양성이 공존되는 사회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