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들의 고통을 유발하는 광역버스 서울도심진입 총량제 폐지 건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2-10

서울시에 직장을 두고 경기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경기도민이 서울로 출근하는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버스가 부족하여 긴 시간을 서서출근하고, 피크시간에는 만원버스라 승차도 못하여 몇대를 보내거나 남들보다 몇십분 먼저 나와야하는 힘든 출퇴근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서울시는 도로여건의 포화와 서울 버스사업자 보호를 이유로 서울도심지역(강남, 잠실역, 서울역 등)에 진입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은 물론 기존노선의 증차까지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정책 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도심지역 경기도 버스 증차불허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서울시 교통정체가 버스 증차를 불허할 수준이라면 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권한을 제지하지 말고 승용차 진입을 규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기도 광역버스 진입규제는 불법입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대중교통지향형 도시의 개발,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 등의 정책을 수립 둘째,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셋째, 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노선버스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버스전용차로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