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계획을 절대 반대하다! 지난 9월 4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초등돌봄교실의 학교 밖 지자체 이관’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서비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초등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및 초등학생 안전돌봄책임제의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저출산 극복, 학생 안전’에 반하는 태도로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에서의 교육과 보육을 위협하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결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학교 안의 돌봄교실은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돌봄전담사들의 열정과 애정, 노력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최고의 만족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는 학생관리 및 교육, 인력관리가 귀찮기만 한 사업으로 여겨 학교 밖으로 내모는 지자체 이관을 전국 교육감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학교 내 교육복지를 낙후 시키는 것이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반교육적 태도로 보여 진다. 교육계는 ‘학교는 돌봄 전문기관이 아니며,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하고, 보건복지부의 권한과 책임 아래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는 학습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복지 활동 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운영의 주체가 학교이기에 수업과 연계한 돌봄은 안전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다. 시설은 학교에 있고, 관리의 주체가 지자체가 되는 분리 운영은 책임회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안전성에 위협이 된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간접고용과 불법적인 파견 근무 형태가 촉진될 것이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사회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는 시대에 완전히 역행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