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청소년법은 현재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청소년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법을 받아야합니다. 이젠 예전의 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법의 폐지 혹은 개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