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하여 소년법 폐지 청원 및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하여 소년법 폐지 및 강력 처벌을 청원합니다. 한명의 제 어린 여동생을 생각하며 이렇게 청원합니다. 현재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현지의 법을 비교해봤을때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공권력 및 국법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나도 부족해보입니다. 한번에 많은 것들을 뿌리 뽑기 어렵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법이 좀 더 엄격해지고 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 또한 강해졌으면 합니다. 한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기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그들이 잘못한것을 인지하고 법에 한하여 합당하게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죗값을 톡톡히 치렀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법이 청소년이기 때문에,어리기 때문에,미숙하기 때문에라는 안일한 생각이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어립니다 하지만 잘잘못을 인지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취약한 법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명백히 노출되 있으며 청소년들은 청소년 법이라는 이 법을 악용하고 그들이 저지를 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떨어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소년법을 폐지하여 모든 범죄자들에 한해서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합니다. 사건의 발발과 결과만을 따지고 처벌하기보다 가해자들의 남은 인생을 깊게 뉘우칠수 있도록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항시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에 대해 참으로 억울하며 배신감이 들며 정의감이 없다고 생각하며 정부 및 대한민국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못할겁니다. 이번 일이 계기 및 본보기가 되어 강력 처벌 및 소년법 폐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