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청소년법,가해학생부모님처벌,이에 반발하는 인권위원회!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부산에 이어 강릉 까지 여중생 폭행사건을 포함한 각종 소년 및 청소년의 사고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공감하겠지만~이러한 미성년자들의 사건의 시작이 저는 이명박정부 때부터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이 우선이지 공부가 우선이 아니거든요~역사와 공중도덕 윤리등을 배우고 예절의 교육을 알면 꺠어지는 두려움때문에 과거 이명박정부때부터 과목부터 전부 영어와 수학 위주로 넓히고 해외문물과 드라마및 과장된 여러 매체들을 통해 미성년자들은 이상주의로 바뀌고 있고 교권은 상실하여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큰소리 못치는 썩은 교육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인해 사고가 커졌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번 사건 정말 국민들도 절대 용서 할 수 없을것입니다. 역대 살인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한사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이 너무 약한것때문에 무슨 큰 사건이 나면 뇌물을 쓰든 접대를 하든 빠져나가려는 심보로 용쓰는 사람 마인드로 인해 원리원칙과 정의가 너무나도 썩어있는듯합니다. 이번에 소년 및 청소년법 폐지와 이것에 방해하려는 가해학생 부모들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힘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얘네들이 주먹질하거나 칼로 찌르거나 하면 성인들이라도 안죽는법 있습니까? 영원한 10대인것도 아니고~똑같이 먹고 싸고 자고 인생은 똑같습니다. 자비따위는 필요없이 강력한 처벌의 법안을 시행하길 바라는바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때가 있듯이 가해학생들이라도 안전한 법은 없는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당했으면 당했지 모두가다 당하진 않기 떄문이죠~계획을 짜든 더욱더 잔인한 방법으로 개인 복수를 위한 범죄로 치닫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떄문입니다. 제2의 법죄도 없게하기위해서는 이 소년,청소년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정부여~꼭 원리원칙으로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