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요즘 청소년들의 범행이 늘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 한 가지 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폭행을 일삼으며 죄를 지어도 모든 처벌이 감형됩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청소년 이전에 가해자입니다. 허나 이런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계속 낮춘다면 청소년범죄는 계속 될 것입니다. 가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끼우칠 시간입니다. 지금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무척 힘들어합니다. 허나 가해자들은 대부분 죄를 깨우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 대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대통령님 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