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과 공직자 분들께, 청년이 말하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9 ~ 2017-12-08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이렇게 제가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무궁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 찬성을 하실 수도, 반대를 하실 수도 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는 사람으로써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다. 1. '진정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취지는 타당하며, 사람의 권리인 인권은 마땅히 지켜져야 함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마땅히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군 폭력 피해자,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소득분위 하위층, 과부와 고아, 대기업의 횡포로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은 자, 북한 탈북자, 소방관, 우체부 등 사회적 약자이며 인권이 지켜져야 마땅한 사람들' 의 인권은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의해 인권을 주장하는 '범죄 가해자, 수형자 및 재소자, 학교폭력 가해자, 군 폭력 가해자, 성폭력 가해자, 성매매자, 부유하고 재산이 많은 자, 대기업, 성 소수자, 고위 공직자 등' 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는 인권의 개념은 이미 '진정한 인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며, 이는 규탄받아 마땅한 악행입니다. -인권은 나날이 중요해져가며, 그 입지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점점 선진화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권의 적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이행할 의무를 저버리고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중죄입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가해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묵살되어 마땅합니까? 돈이 많으면 인권이 있고 돈이 없으면 인권이 없어지는 현실을 묵과하십니까? 권력이 있으면 없던 인권도 생겨나고 권력이 없으면 인권이 사라집니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주장하며 그것을 반대하면 '혐오하지 마라', '반 인권주의자'라고 시위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이 과연 '모두를 위한 인권'입니까? '그들만을 위한 인권'입니까? -인권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혹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인권이 지켜져야하는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권리만 주장하면서 의무는 저버리는 이들의 인권을 규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의 인권 또한 규탄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공권력의 강화와 그에 걸맞는 개혁을 청원합니다. -우리 나라 경찰, 공무원, 소방관, 공직자의 공권력은 너무나 취약합니다. 분명히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위해 법을 집행하는데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과 이익에 의해 민원을 넣고 소송하여 공권력의 입지를 흔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무질서입니다. -물론 기존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공권력의 책임 미준수 등은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높은 지위의 공권력을 가진 자라도 법을 어겼으면 강력히 엄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과 이익을 위해 공권력의 입지를 흔드는 이들도 강력히 엄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권력은 정의로워야 하며, 또한 시민에게 친절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친절'이 '정의'보다 더 중요시 여겨져 불친절하다며 민원을 넣으면 징계를 받는 이 같은 무질서행위는 규탄되어야 합니다. -공권력의 강화, 공직자들의 엄격한 규정 확립, 공권력에 대해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익에 따라 민원을 넣는 행위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3. 올바른 성(性)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청원합니다. -점점 성 경험을 하는 연령대가 하락하고, 음란물을 접하는 연령대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의 성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의 미확립에 따른 무질서라고 판단됩니다. '서로 좋아하니까', '어차피 다들 보는데 나만 안 볼 수 없으니까', '나는 어려서 처벌 안 받으니까'라는 생각의 방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이 같은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및 유포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와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계도', '선도'라는 말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을 멈추고 강력히 일벌백계하기를 촉구합니다. 4. 종교인 과세를 청원합니다. -가톨릭, 불교계는 이미 자율적으로 주민세와 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는 것은 한 국가에 속한 국민이 마땅히 이해해야 할 준엄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계 일부 교단만이 '세무조사'와 '종교인의 권리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성급한 과세계획 추진은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나, 그럼에도 종교인 과세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명한 재정 운영은 건강한 조직의 기본 원칙이며, 이는 국가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실크로드입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반대'만을 외치는 일부 교단의 의견을 규탄합니다. 또한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종교인 과세를 찬성합니다. 국세청과 교단과의 합의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소득분위가 낮은 성직자라면 국가적인 지원을, 소득분위가 높은 성직자라면 그에 준하는 세금을 부과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종교인 과세로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정의롭게 이행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비정규직의 정상적인 정규직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 기간제 직원과 같은 단체는 임용교시를 치르지 않고 자신들을 정규직화 해달라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화의 바람이 불어도 그에 걸맞는 절차과 규정을 지켜야 기존 정규직들의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과정을 겪고 많은 기회비용을 쏟은 사람들과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갑자기 정규직으로 변한 사람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규직을 고용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과 단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처럼 업무를 맡기는 현실은 규탄되어야하며, 이는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비정규직을 고용해 정규직만큼의 일을 시키는 기업과 단체에 대해 감사와 제재를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일부 비정규직 단체들의 정당한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정의롭고 평등하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청원합니다. 6. 콜센터 직원 등과 전화 업무를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콜센터 직원이나 전화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수 차례에 걸쳐 욕설과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에만 녹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법적 고소와 처벌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또한 녹취를 한다해도 계속적으로 폭언을 하는 경우와, 녹취할 때만 태도를 180º바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눈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신의 주장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가 난다고 폭언과 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단 1회만이라도 욕설이나 성희롱같은 폭언을 할 경우 즉시 녹취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시고, 2회차에는 법적 조치 및 상담 제한과 같은 제재가 가능하게 법적 제도를 마련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기업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압박을 가해주시길 원합니다. 더이상 콜수를 못 채워서,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사내처벌을 받아 심신이 병들어가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들이 없기를 바라며, 이들의 권리를 지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7. 올바른 직업관과 진로관을 가지기 위한 교육과정 개혁을 청원합니다. -현재와 같은 줄세우기 교육과정에서는 교우간의 협력은 절대 기대할 수 없으며, 서로가 밟고 올라가야할 뿐인 경쟁자로 보일 뿐입니다. 이 같은 교육 상황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인이 많이 배출되기는 불가능합니다. -현 교육부에서 상대평가의 절대평가 추진 같은 제도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무분별한 대학 진학 현상과 대학 서열화, 학력 차별, 빈익빈 부익부에 따른 교육 기회 차별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모든 교육과정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중등교육 이상부터는 의무적으로 1년간 올바른 진로관과 직업관을 가지기 위한 교육탐색기간을 마련하게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교육탐색기간을 마친 학생에게는 자신의 원하는 분야에 맞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선택학습제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학점제를 마련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과목선택학습제의 마련과 관련 기업간의 MOU를 협약하고, 일찍이 사회에 진출하여 소득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과 조금 더 학업에 몰두하기 원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달리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무분별하며 군중심리적인 대학진학은 심각한 사회적 낭비임을 정부적 차원에서 깨닫고 철저한 개혁을 이루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 청원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공직에 계신 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나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며, 긴 청원을 마칩니다.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