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현 정권에서 이것만은 꼭 실현했으면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2-01

형법상 음주운전 사고는 과실차사상, 즉 실수로 취급받고 음주로 인한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음주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은 살인죄에 해당할 정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또한 이미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이미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같은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통과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처벌을 받지만 그만큼의 피해를 입은 음주운전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합니까 이러한 음주관련 범죄는 엄격히 처벌하시고 또한 확실히 뿌리뽑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이번 정권에 꼭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