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운영방침에 대한 제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매일 무수한 청원이 쇄도하는 이유가운데 지난정부의 묵인과 방치가 조장한 사안도 부지기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 운영방침은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에 따를 부작용은 예컨대 인맥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추천을 대폭 늘릴 수도 있는 반면, 쏟아지는 청원에 밀려 현 정부차원에서 놓쳐선 않될 주요한 제보마저 일정수준 이상 추천을 받지 못했다하여 사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감안하신 조치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