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폐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가해자가 떳떳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청소년보호법은 이런 가해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고 차후 다른 가해자를 양상하는 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나이와 무관하게 본인이 저지른 만행과 악행으로 처벌받아 최소한 피해자가 이후의 삶에서 한맺혀하고 삶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대비하고 예방할 것인가도 필요하지만 그보가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한 처우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의 가해자의 죗값을 치르게하고 이후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가해자 엄벌 처벌법을 준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