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요즘 들어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사건들이 점차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형량이 낮을 것을 인지하고 끔찍한 범죄를 양심의 가책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제대로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낮았고 최대 형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었는데 그들을 위한 법이 오히려 그들의 범죄를 부추기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청소년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도 이제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는 법이 아니라 피해 받고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 서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세계에도 갑이 있고, 가진 부모를 배경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고, 힘을 가진 무리가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아이들은 피해를 입어도 숨죽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대통령님. 법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