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제복 제도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안녕하세요. 새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이미 그 도안 공개 때부터 사회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기사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63531&code=61111911&cp=nv 기사2: http://news.donga.com/3/all/20161229/82090842/2)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지 사회복무요원 연수센터에서는 복무 2개월차 이상 요원들이 모였음에도 제복 자체를 '지급'받은 사람이 손에 꼽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규정 위반으로 법이 이들 모두를 규정위반자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기관 관리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입힐 경우 (일반 직원에게 제복이 없는 기관에서는 특히) 다른 직원과 구분되게 되어 기관 분위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안 및 업무 분위기 등으로 실질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제복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제복이 있는 기관에 한해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원과 같은 제복을 입게 하여 각 요원들이 당 기관의 일원이 되었다는 소속감이 들게 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