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자유롭게 가입하게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0-13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와 '서울보증보험' 두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없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보험업 법령이 개정된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되는데, 왜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 동의가 꼭 있어야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좀 더 안전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려고 해도 집주인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도 집주인 동의없이 자유롭게 가입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깡통전세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