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수당지급으로 열린창업 활성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09-10 ~ 2017-12-09

현재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대다수 창업을 겪어 보지 못한 공무원, 공기업 직원혹은 대학의 교수들 등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집행하고 사후관리한다.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으로 제대로 된 창업기업이 발굴되거나 성장하여 크게 상공한 사례도 없다. 또한 정부관련 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들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결코 겪어보지 못한 창업과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말도 않되는 웃기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 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과 결탁하거나 이들과의 인맥을 활용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해주거나 관련 프로그램에 선정되도록 하여 많은 정부 창업지원금이 이런 브로커들 수중으로 들어가 가는 경우도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가 감히 시장에 개입하여 창업기업의 사업 중에서 될 사업과 안될 사업을 평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말도 안되는 웃기지도 않는 코메디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도 납세자들의 혈세인데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이런 혈세가 엉뚱한 사기꾼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일을 절대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지원대상을 선발하거나 심사하여 지원하는 모든 창업지원 프로그램, 공모전, 선발대회 등 모든 프로그램을 지금 당장 중지하라. 민간에 위탁햐였다고 이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TIPS등의 민간 위탁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특정대학 출신들끼리 후배들에게 창업지원금을 가도록 하거나 자신들 동문에게 지원이 되도록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정부가 나서 민간 창업기업을 선정하거나 선발하여 창업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메우겠다고 간척공사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정부가 창업기업을 선정하느라 정부 행정력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시간과 경비 낭비하는 대신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창업기업에게 창업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창업지원을 바꾸어라. 일 년이 멀다하고 바뀌는 시장동향과 기술트렌드를 정부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결단코 따라잡거나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창업기업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선정하거나 시장과 기술을 모르는 소위 민간위촉 심사위원이라 하는 얼치기 전문가들에게 맏겨 선정하도록 하지 말고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창업기업에 창업수당을 주어 이 돈으로 무엇이든지 창업기업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창업수당을 집행하게 허용하라. 인건비가 모자라는 창업기업은 이를 직원 인건비로 사용할 것이고 특허출원이나 지재권 확보가 급한 창업기업은 이를 특허 및 지재권 확보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창업지원이 바로 열린 창업지원이다. 지급되는 창업수당에 대한 사후관리를 원치적으로 하지 말라. 일부 창업기업은 정부의 창업지원 자금으로 인해 오히려 소중한 시간을 사후관리 대응에 빼았겨 다시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기업도 있다. 정부가 지원하고 간섭하는 방식으로는 한국에서 절대 제대로된 창업기업이 나올수 없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 미국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스타업 기업이 일부러 관련 지원금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다. 지원금을 받고 자신들의 기술이 군사용이나 정부용으로 쓰여지는 것을 일부러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예만 봐도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지원금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과 기술트렌드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칭업기업에게는 독이 든 사과가 될 뿐이다. 조건이 붙지 않은 창업수당과 이를 통한 열린 창업지원 만이 이런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창업기업을 활성화 시킬수 있다. 현재의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이를 위탁하여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의 숫자와 행정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말도 안되는 선정기준으로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일부 세력이 창업기업 지원금을횡령하거나 이를 독식하는 사이비 창업기업들과 그들에 기생하는 브로커 세력으로 흘로가는 천문학적인 창업지원 예산을 제대로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창업 기업으로지원 되도록 할수 있다. 다만 정부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업종의 창업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고려를 하여 집행하도록 조정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집행 방향과 연계한다. 특히 혁신의 수준이 높은 창업분야는 정부의 창업기업 선정, 관련 프로그램운영을 특히 배제하여 참된 혁신 창업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기업에 창업수당이 지급되도록 열린 창업지원이 꼭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창업기업 지원에 따른 성가시고 행정력을 극히 많이 낭비되는 사후관리에 소용되는 엄청난 행정력과 인력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창업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혁신과 창의력은 간섭속에서는 절대 자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