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원정 장기 이식을 중지시킬 제도를 만듭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국제사회는 불법 장기 매매와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 적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이식학회는 이스탄불 선언을 통해 장기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는 국가에 원정 장기이식을 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세우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150개국이 이에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각국은 불법 원정 이식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중지하고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이식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체계적인 장기 기증과 분배 시스템을 갖춘 의료선진국이지만, 불법 장기 이식을 비롯한 최근 현안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는 올바른 이식 윤리 정착과 불법 장기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장기이식 관련 법안 개정에 다음의 사항을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이식 받은 장기의 공급처(자)에 대한 정보를 병원 기록에 남긴다. 2. 불법 장기이식 환자(장기 공급처(자)가 불분명한 이식 환자)에게는 의료비 차등을 두거나 의료보험 및 장애인 혜택에 제한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