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어리다고 면죄부 받는 일 없어야 합니다. 살인 중상해 강간 매춘알선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청소년이라고 훈방 받고 사회봉사나 받는 ....기껏해여 몇년 살고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들이 중벌 안 받을걸 알고 킥킥 거리며 오히려 뻔번하게 나오는 놈들까지 반성문 몇장에 거짓눈물, 절넌 부모들의 압력과 비싼 변호사에 의해 면죄부를 받는 일이 수두룩 합니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 의한 사적인 복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말고 중한 처벌에 처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 선도대상이요 ? 인천 어린이 살해범이나 부산 집단폭행 좀 지난 일로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봐도 현행 소년법이 존재하는 한 피해자나 국민감정에 걸맞는 판결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소년원은 전과도 안 남는다니요. 소년원도 없애고 소년법도 전격 폐지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