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간접흡연 법안의 보완을 건의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국토교통부에서 공포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중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제20조의2 신설) 규정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법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9.] [시행일 : 2018.2.10.] 제20조의2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관리주체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점은 다행이나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내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는 세대에서 법에 기대어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실내 흡연자는 말로 계도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아닌겁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흡연 하는 입주자는 협력 의무를 가지지만 의무불이행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과태료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전혀 없고, 관리주체와 공동주택의 구성원 자치조직이 권고 및 조정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소위 '을'의 입장에서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관계인데 이 개정안대로 적극적인 권고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헌법의 기본권 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간접흡연의 문제는 물리적 구조의 개입이 없고, 단지 행위자의 선택에 의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력의 개입을 통해서라고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보완해 주십시오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