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4살 남자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말에 가족끼라 여행을 갔는데.. 차량에는 저와 제 아내와 이제 7개월된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 하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어운전을 하며 클락션도 울리고 하였지만 그 차량은 저에게 돌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속도를 줄이고 옆 갓길 같은곳으로 피하면서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후 저는 서울로 와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지만.. 현행법상 중앙선짐범으로 밖에 처벌이 안되 9만원의 벌금만 부과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렇게 운전한 사람이 난폭운전이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했는데.. 어떻게 사고가 안났다고 중앙선침범밖에 안될까요? 저런 사람 처벌하려면 사고가 나야 하나요? 정말 이나라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건가요? 타인의 생명을 위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면서 지낼수 있는건가요? 필요한 동영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올릴수 없어서 올리진 못하지만,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자료 링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