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공정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미성숙하다고 해서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가 가벼워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