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