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음주운전은 언제라도 아무 잘못없는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누군가 길거리에서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돌아다닌다면 고작 벌금으로 끝날 일일까요? 비정상적으로 음주사고에 관대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마저도 다른나라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인한 죄는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닙니다. 알면서 저지르는 범죄는 '실수'가 아닌 '고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할 권리를 박탈하고 공동체의 의무를 저버리는 '고의적 범죄'는 단 1회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이 최소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재범률 약13%, 마약사범 재범률 약37%, 음주운전 재범률 약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