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적에게도 자유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자유의 적에게 이정도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한 이들의 자유와 인권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들을 소년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오히려 우습게 만드는 꼴이 될 것입니다. 소년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