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청소년 보호법의 올바른 취지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에 방황과 일탈을 계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소년보호법은 폭행, 강도, 강간, 지속적인 협박 및 집단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악용되고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인생은 침해받고 망가지고 죽어 없어질지언정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 하나로 아무 변화없이 멀쩡한 삶을 구가합니다. 이러한 가벼운 처벌은 가해자의 계도는 커녕 오히려 범죄의 재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연령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의 가장 큰 목적인 범죄예방과 재발방지가 아무런 효력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청주고 야구부 집단 성폭행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여 집단폭행을 하기도 하고 가출여학생을 잡아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질 범죄들도 모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개요를 보면 납치나 감금, 동영상촬영 및 유포협박 , 지속적 폭행 등 그 수준이 충동범죄라 할 만한 수준이 아님에도 처벌은 매우 가볍거나 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발생되는 근본적이유는 우리나라에 청소년보호법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법을 지키는 보람을 가지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