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방식에 대해 논의라도 했으면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평등의 원칙을 따라가려면 책임이 일부에게 편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는 피해자가 더 있다고 다른 피해자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여성에 대한 국방의 책임이 회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상으로는 남성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그리 좋아하는 모병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병제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현실에서의 책임은 한쪽이 짊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히 국가를 위한 희생을 늘려서는 안 되겠지만, 일방적으로 한쪽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사회에서는 자신도 희생하는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사회와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방안들이 공적인 사안으로 의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맞대면 나은게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