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 5년 로드맵’에 공공기관 단시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단시간동안 150%이상의 일을 쳐내야하는 단시간무기계약직들의 고통을 아시나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정보원들의 이야기 입니다. 공단이 2011년 근로자 고용정보 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고용정보 관리인력으로 채용됐습니다. 2014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계약직에서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급여 수준이 낮아졌으며 퇴직급여 충당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기본급이 90만원에서 83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사별 실적비교하며 시간외 근무로 이뤄낸 실적들을 들이밀며 암묵적시간외 근무를 강요하고 당연 수당도 없습니다. 수당달라고 하면 시간외 근무 언제 하라고 했냐고 반문합니다. 직원들끼리 맡기 싫은일들은 서로 떠밀고 얼굴 붉히고 싸우다가 결국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지사에서 제일 바쁘고 최전방에서 민원응대를 몸으로 막고있는 우리는 매월80만원대로 정규직의 1/3수준도 안되는 급여로 버티고 있습니다. 내부직원들도 모르는분들이 많지요. 정규직들 밥먹으러갈때 저희도 배고파요.. 식대도 없어 굶거나 개인돈으로 빵이나 떡으로 간단한 요기만 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는 부비조차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고 간간히 간식때 눈치보며 먹는사람 반 안먹고 만다는 사람 반입니다. 그 간식조차 근무시간이 안맞으면 몇달째 구경도 못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 처우개선 요구에 제일 어이없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알고있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버젓이 전산어디에서든 내부적 문건으로든 비정규직이라고 써놓고도 정부 또는 외부 언론에는 그간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겠지요. 무늬만 계약의 기간이 없으니 좋아보이지만 그 안에 실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직원이나 인턴분들 심지어 이제는 고용노동부 피보험자업무가 넘어오면서 생긴 외주근무하는 근로자들보다 처우가 더 안좋습니다. 정말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추진하는게 계약, 파견, 시간제 등등의 근로자들을 진짜 정규직이 아닌 우리와 같은 무기계약직들을 만드는거라면 모두들 속고있는겁니다. 다른 기관의 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도 다시 고려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법을 악용해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니게 되거든요 .. 정말 이러다가는 누군가 다시한번 과거에도 있었듯이 분신하는 사건 발생 다시한번 예상됩니다 이제는 더이상 나몰라라 기다려라 라고 해서 참아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용노동부 업무이관 당시 고용정보원들을 활용한다면서 예산을 받아와놓고도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이관된 업무폭탄의 희생양으로 만들었으며 기간 행정인턴이나 근로장학생으로 부족한 인력을 쪼개기 식으로 충당하고 있고, 그런 단기 인력들을 교육시켜 업무에 투입시키는 것도 5시간 업무하는 고용정보조사원들의 몫입니다. 처우개선의 의지는 없고 늘 예산이 없다는 말 뿐이다. 뭐부터 해야할지 감도 안오고 상황파악도 어려우실거 같아 지금 제일 시급한 처우개선부분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 개선 요구 사항 > ★ 식비지급 - 5시간 근무를 하면 오전근무를 하든 오후근무를 하든 점심시간과 시간이 맞물립니다. 식대 지급을 원합니다. 현재 아예 식대가 없습니다. ★ 명확한 급여체계와 상여금 기준 제시 - 보수규정에 근로자정보원에 대한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여금은 보통 급여의 몇백%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50만원으로 정한 기준을 제시 바라고, 상여금에 대한 비율도 통상 비율로 지급 바랍니다. 현재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규정에 어설프게 구색맞추기를 하니 지사별로도 다릅니다. ★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자기계발비 등 복리후생비에 대한 시간 비례 지급 및 차별 시정 - 근로자정보조사원에게는 일정금액의 복지포인트 외에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없습니다. 학자금대출,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등의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 일반직들과 차별없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바랍니다. 현재는 팝업으로 비정규직이라 대상이 아니라고 팝업이 뜹니다. ★ 호봉 및 직급 부여 - 근로자정보원이 하고 있는 업무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호봉이 반드시 필요하고, 업무 처리 담당자로서 걸맞은 직급 신설하여 부여 바랍니다. 현재 신입직원과 5년 근무자의 급여가 동일 ★ 기본 시간 외 수당 지급 - 일반직에게 제공되는 기본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근로자정보원에게도 시간 비례하여 지급 원합니다. ★ 예산 공개 및 총 인건비로 전환 - 현재 근로자정보원의 인건비는 사업비로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나오는지 공개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공개바랍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를 사업비가 아닌 총 인건비로 포함시킨다고 하였는데 여전히 사업비로 나오는 이유와 총 인건비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 전일제 전환 - 근로자정보원이 맡고 있는 업무는 5시간 근무로는 원활히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일괄적으로 8시간으로 전환 후 희망자에 한하여 시간 선택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 근무시간 선택 - 근로자정보원은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직종으로 공고가 났고,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5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겨야 하는게 정상인데, 8시간 으로도 응대가 부족해 직원들도 야근과 주말근무를 하는 상황인데 직원과 동일한 주요 필수업무를 맡겨놓고 추가로 전화등 민원응대를 해야 하니 강제로 오전과 오후 교대 근무를 원하는 고 반강제로 시키는것은 명백한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근로시간 자율 선택으로 개선 바랍니다. ★ 전보 희망 - 전보를 희망하는 자를 조사하여, 전보를 희망하는 지사에 자리가 생기면 희망자를 우선 전보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해당 전산은 아예 활성화자체도 안되있고 어설프게 트레이드라고 지사 직원간에 웃기지도 않는 맞교환(?)을 하는데 그것도 하늘에 별따기 수준으로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 노후된 물품 교체 - 피보험자 이관 시 이때까지 관련 업무를 했던 근로자정보원에게는 새 컴퓨터, 사무용품(책상, 캐비넷, 의자 등), IP전화기 지급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외주 입력원보다 못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정보원에게도 새 물품 지급바랍니다. 지사별로 다르겠지만 있던 것도 사용하던 물품도 뺏어 갑니다 ★ 신규 근로자정보원 채용 시 교육 - 근로자정보원이 신규 채용되면 아무런 교육이나 정보 없이 바로 부서에 배치됩니다. 근로자정보원의 업무는 하루, 이틀 배워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5시간 안에 처리할 수 없는 업무량을 맡으면서 새로 들어온 동료의 교육까지 맡기엔 기존 근무자들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신규 근로자정보원에대한 기본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나서 부서 배치될 수 있게 교육프로그램이나 업무 매뉴얼 제작 바랍니다. ★ 통일된 업무 분장 - 지사별로 업무 분장이 천차만별이라 같은 근로자정보원이라도 업무량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업무분장은 지사의 재량이라는 핑계는 접어두고 통일된 업무분장 내려주길 바랍니다. ★ 인사 기본사항 정보 입력 - 일반직은 인사 기본사항에 경력사항, 항력사항, 자격사항 등 채용 시 제출한 서류 정보에 대한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정보원도 제출한 정보에 대해 인사 기본 사항에 기재바랍니다. ★ 진짜 정규직으로 전환 -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근로자정보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란 곳에서 무기계약직에게 밥도 안주고 최저시급 주면서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시키다니 우리는 지금 편의점, 맥도날드 알바 보다 못하네요..편의점 알바들은 그래도 사장님 점심때 되면 밥은 준답니다 악덕업주는 법을 더 악용한다지요..근로복지공단이 법의 심판 받아야겠네요 아무리 적법하고 합법적인 법이라도 한 사람의 생계를 위협한다면 그 법을 바꿔야 마땅한것 아닙니까?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신고하면 팔은 안으로 굽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 노동법을 악용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각성 해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박근혜대통령 묵인하에 만들어진 무기계약직이라는 직종과 근로복지공단 그 안에 썩어빠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이제 더이상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규직 전환보다 시급한 단시간무기계약직들의 최소한의 처우개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 긴 글 인내심으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