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현실적으로 전혀 의미없는 법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저는 2013년 10월 사무병 병원의 의료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이후 사건조사를 담당한 시흥경찰관들은 2014.5월초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특정하여 경기경찰청,시흥경찰서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피제보자들에게 공갈,협박 당하여 신변의 안전을 위해 멀리 이사까지 하게 되었고 병원업계에서 배신자라는 오명과 함께 3곳의 재취업병원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퇴사 당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시흥경찰관들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묵살해버렸고 오히려 공공연히 피제보자들에게 공익신고자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요청 및 신분공개사실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보호조치도 해주지 않고 시흥경찰관들의 신분공개사실 확인에만 1년반이 걸렸고 그 사이 공익신고자인 저는 피제보자들에 의해 망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신분공개한 시흥경찰관들에 주어진 징계란 것은 징계감면하여 고작 받으나 마나한 징계인 불문,불문경고가 전부였고 아직도 여전히 시흥경찰서에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인 저의 이름까지 명시된 시흥경찰서 진술조서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에 의해 불법으로 등사되어 피제보자가 이를 들고 다니며 공익신고 사실을 저의 재취업병원에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변호사란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해도 혐의없음 처분이 되어 현재 항고중에 있습니다. 언론매체에 신분공개한 시흥경찰관들 역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안산지청과 서울고검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마침내 공소제기 인용되어 그들의 위법 사실을 입증할수 있게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실제 이사비용의 반에 해당하는 단지 66만원의 이사비만 구조금으로 지급하고 공익신고 신분공개로 인한 강제퇴사 등의 불이익조치 사실은 무조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 사실을 입증하는것이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행한자가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해야 함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가 공익신고로 피해 받은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강요해서 피제보자들에게 협박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여러 동료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직접 동료직원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구조금 지급을 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제보자들의 공갈, 협박 그리고 불이익조치에 대한 확실하고 명백한 자료들을 현재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익신고로 인한 구조금 지급관련 행정소송을 3심까지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 2심기각 3심기각 당하였습니다. 무엇때문에 기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욱 이해할수 없는건 서울행정법원에서 공익신고자를 알 수 있는 행정소송 판결문까지 법원출입 의료전문언론매체인 의협신문, 의약일보등 기자들에게 배포를한것입니다. 이 또한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중에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명분뿐인 구조금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말도 안되는 핑계만 대고 지급도 안해 주었고 차일피일 사실조사만 미루어 오다 2년동안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조사만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보호메뉴얼이 있음에도 전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의료법에 위반하는 피제보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시흥경찰관들은 언론매체에 공익신고자 명백히 신분공개하고 검사는 이름이 명시되어 공익신고 사실을 알 수 있는 공익신고자 진술조서 등사를 허락해 주어 피제보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공익신고 사실을 재취업병원에 알리고 있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해도 무조건 혐의없음 처분입니다. 구조금지급관련 행정소송했더니 행정법원에서 판결문까지 기자들에게 등사해 주어 오히려 공익신고자를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 10월 공익신고후 2017년 현재까지 직장잃어 실직자가 되었고 온갖 민,형사 소송만 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정말 있으나 마나한 법인가요! 어느 누가 이래서 위법 사실을 공익신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익신고하라고 홍보해서 공익신고한 국민들 배신자 만들고 인생망치게 해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익신고의 진실인가요! 공익신고자보호법대로 신분이 공개되고 불이익조치 받아 명백한 입증자료나 동료들의 증언이 있다면 구조금 지급되어야 하는것 입니다. 공익신고자 신분공개한 시흥경찰관들,주창훈변호사,박지영검사,의협신문기자,의약일보기자,행정법원판결문 등사관련자등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당연한 것 입니다. 왜 검찰에 기소하면 무조건 혐의없음 처분인 것인지요. 재정신청까지 해서 강제기소해야 위법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직경찰관, 변호사, 검사가 공익신고자 신분공개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 공익신고자보호법 현실적으로 법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더 이상 공익신고로 인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저는 공익신고자 신태현입니다. 어차피 국민권익위원회,시흥경찰서, 안산지검, 행정법원,경찰기자들,의료전문기자들 이제 모두 제가 공익신고자인줄 알겁니다 2013년 공익신고 이후 계속 언론매체 등에서 보도했으니까요. 무슨 신분비밀보장과 보호조치가 이런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익신고자라고 발표를 하는거나 무엇이 다른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