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할거없이 청소년 폭력으로 피해를 이리 많이 받았는데 소년법때문에 제대로된 법적 처벌을 못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오늘 기사보니까 서울에서 가해자 학생들이 피해자 부모한테 협박하더만요 내용이(자기는 법적 처벌(만14세이하) 안받기 때문에 그냥 사람 다죽이고 강제 전학가면 그뿐이다) 이리 말하는데 애들도 자기들이 법적 처벌 못받는거 알면서 폭행 저지르고 피해자 여학생한테 몸팔아서 돈 구해오라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년법 폐지 해주시거나 아님 미국 처럼 청소년 감옥을 따로 만드시던가요 법적 처벌은 똑같더만 사형빼고 징역 20년도 있고 무기징역도 있고 하는데 거기는 15~25세들만 모아놓은 감옥이던데 차라리 청소년소년원? 그런거 없에고 청소년 감옥이나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