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충역(공익제도)은 여성에게도 의무가 부과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헌법재판소는 여성은 현역복무를 수행할 신체적인 능력이 안되어 병역의무에 대한 면피가 합헌이라고합니다 그런데 남성중에서 현역복무를 할 신체적 능력이 안되는 인원은 여성과 다르게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를 하게됩니다. 현역 남성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현역복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근무를 하게되는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징집 대상자를 신체적인 적합도가 아닌 성별로 나눠서 근본적으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꼴입니다. 이를 이유로 공익복무제도는 여성에게도 의무부과되거나, 폐지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