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 개편 또는  폐지를 청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소년법 인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도록 하는 법 ※ 소년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 형사상의 교정(교도)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80~90년대 청소년들과는 생각과 발육등이 모두 다릅니다. 과거에는 10대라고 하면 철부지 학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 SNS 등을 통해 어른과 동일한 정보를 취득하고 습득하여 , 어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숫자에 불과한 나이만을 가지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청소년은 보호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청소년이 보호 받을 대상인거지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회손하고 유기하고 , 동급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는 청소년을 도대체 어떤이유에서 보호해야 한단 말입니까. 요즘 아이들 알꺼 다 압니다. 사고치고 내가 구속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처벌을 안받을까 고민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살인 및 폭행 등 혐오스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은 굳이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그 죄를 감형 받아선 안됩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라도 청소년을 벌 할 수 없다면 그 부모에 대한 처벌 역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한민국은 아닌것 같습니다. 시대가 흉악해지고 사람살기 무서워지는 아이낳기 두려운 그런 대한민국을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80~90년 저 어릴 때 처럼 이웃과 허물없이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 까지는 이제 바라지 않지만 지금 처럼 세상이 무서워 사람을 피하는 그런 대한민국은 바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