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보호받아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런 학생들이 지금 제대로 벌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면 흉악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봤자 소년원 좀 가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죄을 저지르고 아무 죄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 피해자학생이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만 해봐도 답 나옵니다. 저런 학생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