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혹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대상 연령이 너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젠 일상화 수준까지 간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 보호만 할것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소하지만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면 담배를 판 사람만 책임을 지게 되는데, 판매자가 담배 하나 팔아서 얼마나 남겨 먹겠다고 벌금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판매하겠습니까. 요즘같은 세상에 미성년자 구분도 힘든데 책임을 판매자에게만 부과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오히려 미성년자 신분으로 담배를 사려고 한것이 더 큰 잘못 아닌가요? 최소한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하튼 폭행, 강도, 살인 등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금처럼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과도한 보호를 계속 유지하는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혹은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