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 폐지를 건의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면서 더 이상 악날한 살인과 살인미수에 이르는 폭행사건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이 처벌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들이 가벼운 형을 살고 나와 다시 또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미성년자들이 성인 못지않게 더 잔인하고 악날한 행동을 일삼는 요즘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