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 물가 그리고 노동자에 관한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입니다 또한 소비자입니다 이 세 가지 다른 포지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연스레 갖게되는 성질의 것이 그 중 두가지라 생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직면한 문제는 다양합니다 외교, 안보, 국내 정치, 비정상의 정상화(적폐청산), 부동산, 에너지, 출산, 공공교육과 사교육, 의료 서비스 , 환경 등 굵직하고 당장 생각나는 것만 이정도입니다 그 중 저는 국가의 경쟁력의 근간과 연결되는 출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에서 일년에 몇번은 들려오는 통계가 바로 출산율에 대한 통계입니다 언론에서도 몇번씩 울궈먹는 주제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발제를 하는지는 다양하지만 팩트는 같습니다 출산률이 심각하게 낮다. 이것은 장래 대한민국의 국가 노동자 또는 국민의 수가 급감한다는 것과 같다 이것은 장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논조에는 발제한 주체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이뤄집니다 다 접어두고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을 1970년대와 비교해 급상승 했습니다 비교를 위한 자료는 소주와 라면, 버스비 등 서민에 근접한 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그 시절과 비교해 노동자의 급여에 대해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을 기준으로 하거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상위 10%를 제외한 중위에 존재하는 노동자의 연봉 상승률과 현재의 물가가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1970년대 이후 기업이 급성장하고 지금의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 계급의 희생이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시절 청년이시고 집안의 가장이시던 어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군부독재가 있었고 획일적인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독재자가 얼마의 착취를 했는지보다 기업과 노동자의 부의 흐름과 성장의 관계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서론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오류를 안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계속 이익을 내고 누적하고 그 기업의 주주들이나 관리직은 큰 이익속에 살지만 일반 노동자는 너도나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물가가 올라서 이제 만원으로 살 수 있는것도 없지만 과거와 달리 많은 여가와 편의를 누리며 살아가는것이 일반이라는 인식을 아둥바둥 유지하기위해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경제활동이 정상적인 선순환일때 안정적인 흐름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은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가고있죠 기업의 이익이 일부 인원에게 편중되고 실제 노동자에게는 물가에 맞지않는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정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대기업 그리고 그중의 일부인 초고소득자만이 현재 2017년의 대한민국에서 저축과 주택, 출산, 육아, 교육, 취업 등의 절벽에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의 정상화. 많은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급여도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룩하려는 일말의 노력이나 인정될만한 성과 없이 출산률 상승을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와 행정부 일원과 정책 관여자 모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성취 없이 자꾸 제시하는 출산률 상승이나 현실성없이 끌려다니는 보육정책들은 우습다기보다 가식적으로 보입니다 현실을 인식해서 가장 중요한 혁신, 가장 중요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인 제 주변 지인 또는 길을 가는 누군가가 육아와 급여에 고민하며 포기하는 국민입니다 제발 눈 앞의 들보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