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법은 결국 핵개발 밖에 없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1-07

며칠전 김정은은 미국에게 보란듯이 수소폭탄 실험까지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의 힘의 추가 이미 북한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국제 사회는 북한에게 시간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유엔을 통한 제재은 말장난 일 뿐이었습니다. 국민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런 말장난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폭탄을 수십개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제재 방법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남한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수단을 결국은 해냈다고 봅니다. 지금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는 것 처럼보이지만, 결국은 남한입니다. 미국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남한을 멋데로 유린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얼마전에 괌까지 들먹이며, 미국을 가지고 놀아도 미국이 꼼짝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가지,힘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우선인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핵개발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국제분위기를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애초 탄생할 때 부터 미국우선주의였습니다. 미국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 면전에 대고 수소폭탄실험까지 했는데도, 트럼프는 우리에게 FTA파기,무기수출실적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을 실제로 확인하게 된다면 트럼프는 북한과 어떠한 협상이라도 벌일만한 칠면조 같이 변화무쌍한 성격의 소유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중국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분명,사드는 중국에게 위협이라고 하면서도 설치 주체인 미국에게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힘이 약한 우리나라만 쪼아대고 있습니다. 북한 핵개발의 열쇄는 중국이 쥐고 있으면서도 유엔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가관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님이 어제 러시아까지 직접 가셔서 북핵 해법을 모색했지만, 결정적인 협조는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유엔제재 방법도 실망스럽기 마찬가지입니다. 북핵제재 방법에 있어서 6차 실험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사 송유관을 잠그라?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제재방법이라 했다니, 실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핵 개발을 완료해놓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니, 핵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나라만 애처롭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해 주지 않는 이상, 북핵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이제까지 우려해 왔습니다. 북핵은 비대칭전력의 완결판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현실에서 우리는 손만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믿을 수 없습니다. 남북한 힘의 균형은 우리의 핵개발뿐입니다. 다른 모든 옵션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도 하루 속히 핵개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실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용이 될 수 있으며,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우방자세를 갖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절대적인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인도가 핵을 개발하고 나니까, 파키스탄도 살아남기 위해서 핵개발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국제사회는 용인 또는 묵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위의 상황과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핵은 가지고만 있어도 전쟁방지가 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주변국에 침략만 당해왔던 우리나라야 말로 공개적으로 핵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실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경제보다도 핵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대통령님 재임기간동안, 트럼프 재임기간동안 우리나라에 중차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 봅니다.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나라의 운명을 가르리라 생각되어져, 두서 없이 적어보았습니다. 나라답지 않은 나라를 바로 잡아가시느라 연일 수고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