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정책2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0-02

중산층 이상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자녀 2명 이상을 낳으면 베이비시터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내 인력은 비용때문에 어렵고,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에서 인력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실력만으로도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필리핀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필리핀 베이비시터 월임금이 10~15만원 정도이므로 한국에서 일하는걸 감안해서 월50~60만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를 낳으면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베이비 시터를 지원하면 아이를 2명이상 낳을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가 북핵위기만큼이나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는 성장동력을 잃고 점점 힘없는 후진국의 길로 빠져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