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보완해주세요 (승강기 부품 수리 사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안녕하세요. 저는 승강기 안전을 강화하는 법령개정을 요청합니다. 승강기는 아파트같은 거주시설에 주거하는 국민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는 설비 입니다. 또한 승강기는 그 특성상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설비 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이 고장난 승강기를 수리하면서 입주민이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것을 악용하여 정상 부품을 이용해 수리하것 처럼 꾸미면서 실제로는 중고부품, 내부 일부 부속만 교체, 전혀 다른 부속을 교체하는 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다수 입주자들은 관련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이러한 실정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물론 이는 형법상 사기입니다만, 단순히 사기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승강기 안전을 기저에서 갉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승강기 사고는 났다하면 큰 인명피해를 내는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를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은 충분치 않은듯합니다. 검토한 결과 위와같은 승강기 안전을 위협하는 승강기 유지보수 불성실은 제재할 권한이 관련 법령에 없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불성실 (부품 사기) 같은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권한을 관련 법령에 명시한다면 행정처분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강기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보완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래는 실제 발생했던 최근의 우리 아파트 사례입니다. -- 우리아파트는 최근 승강기 고장이 났고 계약된 유지보수 업체에서 출동하여 수리하였습니다. 이들은 승강기 주요부속이 고장났다며 신품 교체비용으로 400만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신품으로 교체한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추궁에도 유지보수 업체는 말을 바꿔가며 처음에는 신품교체하였단것을 중고교체로 말을 바꾸었고, 이후에는 내부 일부 부속만 교체하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어진 상태라 더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돈을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다음부터 였습니다. 관련 고장났다 고친 승강기가 안전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 바로 점검을 하기로 하였지만 그동안에는 승강기의 안전을 의심하면서 이용할 수 밖에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에도 이러한 승강기 안전을 갉아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에 뼈저리게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