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불평등, 불공정, 반민주적인 문제점 대한 제도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1 ~ 2017-11-30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불평등, 반민주적인 문제점 대한 제도개선 1. 건의 배경 0. 건강보험 정책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지만, 현행의 건강보험료는 고소득 특권층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불평등하게 운영되고 있고. 0. 건강보험 해택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자나 많이 납부한 자가 동일하게 보험해택을 주고 있는 불공정하고 역차별적인 보험제도로 운영되며, 0. 또한 건강보험료가 2023년에 고갈된다는 언론의 보도내용과 같이 건강보험의 손실요인의 예방대책과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평등, 불공정한 제도운영에 대해서 특단의 개혁과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임. 2.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및 보험 해택 1)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 0.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가 은행대출이나 사채를 빌려서 상환을 하지 못 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월 소득이 있을 때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임. 0. 직장근로자 : 회사에 소속이 된 최저임금 근로자나 시간제근무 근로계약 자이든 매월28만원 소득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임. 2)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자(피부양자 등록 대상자) 0. 면제는 9억 이하 재산소유자로서 공적연금 년 4천만 원 이하 수령자/ 이자. 배당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 공적연금 년 4천만 원 이하 + 이자. 배당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 합계금액이 매년 1억2천만 원 이하 소득일 때에는 피부양자 등록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면제. 3) 부과기준과 보험 해택 1) 지역건강보험 대상자 : 년 소득 500만원 이하인자와 이상자의 부과기준 점수에 의해 산정 부과, 2) 직장건강보험 대상자 :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6.12% 부과하고 그 부과금액의 장기요양보험료 6.55% 부과(회사1/2, 개인 1/2)하며, 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소득 하한선은 월 소득 28만원 소득 근로자 ~ 소득 상한선은 월7,810만원까지 6.12%와 추가6.55%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함) 3) 건강보험해택 : 건강보험료 면제자와 매월 28만원 기준의 보험료 납입 자나 매월 7,810만원 기준의 보험료를 납입한자이 보험해택은 보험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해택. 3. 건강보험의 제도 운영의 문제점 1) 지역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는 년 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이며, 월 소득이 28만원이상인자의 시간제나 최저임금의 직장가입 대상자는 매월 보수액의 건강보험6.12%와 6.55%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 납입대상이지만, 2) 그동안 사회적인 온갖 특혜와 권익을 누리고 고소득자로 평가받는 입법, 사법. 행정의 3부 고위직 관료, 고관군인, 정부 지방 투자기관, 은행, 기업임원 등 가칭 사회적인 특권층이자 고소득 “하이클래스”로 칭하는 자가 퇴직한 이후에 공적연금 년 4천만 원 이하 / 이자. 배당소득 년 4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년 4천만 원 이하(소득합계금액이 년 1억2천만 원 이하일 경우)일 때는 자녀들의 피부양자 등록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고 있음, 또한 언론의 보도와 같이 많은 다주택자의 경우도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료 폭탄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한다는 우리 사회의 현실임. 3) 그 결과 특권층인 고소득 하이클래스의 건강보험료 면제받는 금액을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와 직장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대납 것이며, 그 결과 건강보험의 고갈요인(매일경제 ‘17,3,8일자 보도 “2023년 건강보험료 고갈”)이 되며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원인이 됨. 4) 조세법령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외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매월 7,810만원 소득근로자의 경우는 각종 세금이외로 매월 건강보험료 5,092,790원을 납입하지만, 고소득 특권층 중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면제받는 자나 매월 28만원 시간제 근로자의 보험료 납입한자와 보험해택이 똑 같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령에 의한 세금이외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입한 자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특권층은 보험료가 면제받고 있고 일반 상해, 실손 보험처럼 납입한 만큼 입원, 치료비 보험해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불평등적인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 5) 병.의원. 한의원의 과도한 의료진료 행위와 의료진료비 및 약사 제조비를 건강보험에서 과대하게 부담 하고 있으며, 또한 가짜환자나 거짓 진료행위로 건강보험료 손실이 크지만, 이들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제도 아니 되어 잦은 불법의료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실정임. 4. 건강보험의 불평등 규제의 시급한 개선방향 1) 고소득 건강보험 면제자 및 건강보험 해택 차등화 :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으로 시행하지만, 보험제도 운영실상은 퇴직할 때까지 특혜와 권익을 누린 특권층인 고소득 하이클래스 퇴직자는 피부양자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반면에 저소득자의 지역건강보험 대상자와 직장 근로자는 의무적인 납입 대상자이고, 또한 고액의 납입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납입한 보험료만큼 상응한 보험해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 역차별, 반민주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 고소득 특권층은 건강보험 면제 특혜를 주어서 불평등, 불공정한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건강보험료 고갈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으므로, 고소득자 피부양자 등록대상(건강보험료 면제제도) 기준을 지역건강보험료 대상자와 같이 공적연금과 기타소득의 합계가 년 500만 원 이상인 자는 건강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도록 제도개선. - 건강보험 해택을 단계별 차등화해서 가장 낮은 단계에는 건강보험 기본료를 부과하여 기본적인 건강보험 해택을 주고, 그 이상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입한 자에게는 추가 납입한 만큼의 입원, 치료비의 보험 해택을 단계별 차등해서 주는 제도로 개선을 하고, 2) 의료 진료 수가 및 약 처방 수가 재조정 : 현재 일반적으로 병. 의원의 진료시간과 처방전에 의해 약 포장만 해주는 제조시간이 약2분 전후의 소요시간인데, 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의료진료 수가와 약 재조 수가가 과대하게 높은(건당 수가 지급액/ 진료 및 처방 소요시간 180초) 금액을 지불하여 건강보험 고갈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를 의료수가를 재조정(환자가 의료진료. 약 처방 서비스를 받는 평균소요시간/ 의사, 약사 년 평균임금 신고기준)해야 타당 함. 3) 건강보험료를 건강보건세로 대체 징수 : 명칭은 국민건강보험료라 칭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 하이클래스도 보험해택을 주고 있고, 다주택자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두려워 임대사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반면에 직장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였어도 납입금액만큼 보험해택을 차등해서 받지 못하는 준조세 형식의 불평등, 불공정, 반민주적인 보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 큰 개혁의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를 “건강 보건세” 세목으로 대체해서 개개인의 소득별 건강보험세를 징수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이 사리에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