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간 갈등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10 ~ 2017-12-09

현재 대한민국은 비혼, 저출산 그에따른 고령화 사회로 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령층 인구는 갈수록 늘어갈 것이며, 생산 가능인구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따라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고 현재의 갈등, 새로 생겨날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사랑을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워가면서 늙어가는.. 이런 사회구성의 기본이 되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이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직업의 안정성, 경제적인 문제, 기본적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커다란 원인 중 하나가 서로 만족할 만한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성간의 갈등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20~30분만 하더라도 자국이성을 비판, 비난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맹목적으로 혐오하는 내용또한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은 속된말로 김X녀라고 부르며 자국 여성들을 비난하고, 여성들 또한 한x충이라고 부르며 남성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인터넷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치부해 버릴수도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성이 존재 할 때는 사회적 비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숨기고 있으나, 동성과 조금만 얘기해 보면 이러한 자국이성혐오가 머릿속에 뿌리깊이 박혀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국인과의 결혼 장려정책"입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몇가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 외국인과 결혼 하였을 때 그 배우자의 시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마련해 주는 것, 세금혜택과 지원금 등 메리트를 주는 것 등등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가기관 단위에서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등을 만들고, 미팅등의 행사를 마련하여 그러한 기회를 늘려나가는 적극적인 정책들 또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국인과의 결혼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면 여러가지 얻을 수 있는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남녀갈등 완화 현재 대한민국은 남녀 갈등이 정말 심각합니다. 남성들은 자국여성을 비난하고, 여성들은 자국남성을 비난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골은 점점 심해지고있으며 타협점 또한 찾기 정말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과의 결혼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면 이러한 남녀갈등이 완화될 것입니다. 서로가 싫다는데 각자 좋아하는 나라의 남성들과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을 키워가며 결혼할 수 있다면 다른 자국 이성을 욕 할 필요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둘째,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 뒤면 일본처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질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재 인구구성의 비율, 출산율, 국가의 경제적 상황, 그에 따른 해결방향과 정책 등을 보면 일본보다도 심각해질 거라는건 명약관화입니다. 그러나 양성 모두 자기가 원하는 국가의 이성들과 결혼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인구가 늘어난다면 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유아기때부터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바로 생산가능한 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났으므로 출산율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셋째, 인구 DNA풀의 다양성 확보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단일민족을 자랑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단일민족을 유지하는 것과 한국만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미덕처럼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한 방향과 세계적인 추세와도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은 유전자 풀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 풀의 다양성을 통해 좀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좀더 우수한 후손들 또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뛰어난 인재들과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확보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 온 다양한 사람과 함께 여러가지 다양한 문화들 또한 같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발전 시키며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있는 좋은 어떤 점들을 찾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언어적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서, 유럽처럼 여러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많이 생겨날 것이고 이를 통해 세계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들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범죄율 증가, 문화적 충돌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또한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도 더욱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 나갈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이런 1차원적인 해결방안을 내놓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물론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가장 간단한 일차원적 외과적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 되기도 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