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의 구체적 방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에 덧붙여 제가 생각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직 미숙하기에 올바를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실수에는 엄격한 잣대보다는 관용도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실태를 보면 지금의 잣대는 너무 유한 나머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도 올바른 교육적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어릴적을 생각해보면 실수로 컵을 깨거나 한 일에는 크게 혼나지 않았지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한 일에는 많이 혼났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잘못의 경중에 따라 다른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대안은 이렇습니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자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초로 국회의원들께서 더 생각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나은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