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안의 거주자의 고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1970년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산2-11(당시 지번은 아니었슴) 일대를 군사 독재 시절 침묵할 수 밖에 없던 지성인 교수5분이 약 10만평을 사서 여차하면 낙향하고 아니면 노후에 와서 사신다고 사시고 등기하셨습니다. 선친은(김동욱-인문학 박사 이시고 학술원 회원이셨슴)2차 세계대전 때는 학도병으로 숨어 지내다 징용되어 원산 주물 공장에서 간신히 살아나시고 또 6.25 전쟁도 치르신 분이었습니다. 5.16혁명으로 당시 또 사회가 얼마나 불란하였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려오지는 못하니까 산을 판사람이 사는 옆에 방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캐비넷도 가져다 놓고 가끔 다니셨으나 1990년 작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 상속받았슴)-김옥환-저도 27년 교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업을 돕느라 명예퇴직 신청하여 퇴직금도 없애고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공원 지역이었으나 원주인이 1959년 동네 집을 헐어다 지었다는 2층집이 있어서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남편의 빚으로- 은행이자와 원금상환등) 귀촌하였습니다. 그러나 2달 만에 아궁이에 불을 때다 전소 시켰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살다가 추워서 샌드위치 패널 집을 방 하나 부엌 화장실- 10평 내외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실된 무허가 집을 말없이 지었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차 조치로 또 집을 헐겠다고 공단에서 ( 9월 12일 1차 또 10월 12일2차 계고장을 받았습니다.) 이사하여 신주소를 받을 때도 공주 시청에서 실사를 거쳐 집을 확인하고 새주소-충남 공주시 반포면 하신소 2길 26-20 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화재로 전재산을 잿더미로 만든 사람에게 공원법이 지자체법 보다 상위법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시청에가서 도와 달라고 했더니 들은 얘기입니다. 공단에 가서 해결책을 달라고 하라면서.... 막상 공원은 특수 지역이라며 온갖 위락시설과 경사도 무시한채 파혜쳐 개발을 하면서 근처 바라보고 있는 개인 사유지는 47년이나 묶여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쓸데없는 나무만 하늘을 찌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유실수로 바꾸어 심고 싶기도 하고 태양과 시설등으로 생활의 도움도 받고 싶으나 규제가 너무 심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땅으로 있습니다. 공원을 지정한 바정희 대통령은 480 취로 사업이라하여 밀가루와 보리를 주면 경사가 낮은땅은 모두 개간하라고 하여 항공 사진에도 전부 밭으로 나와 있습니다.(1968년 항공사진에)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의 건축물로 양성화 하고자 면사무소에 무허가 가옥대장이 있느냐고 수차례 문의했으나 없다고 했고 최근에는 즉 작년-2016년에는 부 면장이 전산화하면서 시청에 보냈다고 하여 시청에 문의하니 오지 않았다고 하고 1968년 공원으로 지정 되었다면 공원측도 공원내 어디에 등기 않된 무허가 가옥이 있는지 파악하고 서류가 존재해야 하는데 공원법이1987년 지정되었다며 아무기록도 없다고 하고 예전에는 세금을 받으러 다니기도 했고 원주인은 집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고 하여 (전주인 -정사근) 세무서 가니 5년이상 서류는 보관이 어려워 없다고 하고한전에가서 언제 전기가 최초 가설되고 전기료 낸 기록도 어디에도 집이 존재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사 안일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 지정전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마을 분 3분의 인우보증서와 주민등록 초본 인감까지 만들어 시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려니 시청에서는 현재 있는 건축물로는 가능하다 하나 공단은 또 1968년 것으로 기재된것을 해오라고 하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시장 특권이라며 거짓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법도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있지 않느냐 고도 했습니다. 친정 모친 95세, 본인 71세, 그리고 병약한 딸 43세 여자 3명이 주위가 캄캄한 외딴 집에서 불을 켜놓고 살고 있습니다. 전 가족 수입이 13ㅇ만원으로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 버려두다 시피한 헌집을 조금 수리하고 왔습니다. 거의 70년을 서울에서 산 사람이 시골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재판과 벌금 납부 또 헐겠다는 시달림이 1년을 넘었습니다. 2016 8월 28일 화재가 나고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흉물스런 잔재를 놔둔채 옆에 조그맣게 패널집을 지어 이사한게 11월17일 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사진 찍어 놓고 지으면 된다고 했고 마을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공원지정 전 집인데 꼭 헐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도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당시엔 돈이 하나도 없어 친구들이 모금하여 약 2500만원으로 지어준 집입니다. 법을 인정해서 벌금을 냈으면 집은 그냥 살게만 해 주십시요. 95세어머니 돌아 가시면 그나마 어머니에게 나오던 돈도 없어져 42,220원이 본인의 수입전부입니다. 앞으로 살길도 막막합니다. 선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