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치유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범죄자에게 충분한 죗값이 국가에 대한 신임과 올바른 사회로 나갈거라 생각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1-02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고, 범죄자가 더 발뻗고 자고, 한 가정의 파탄이 너무 손쉽게 이뤄집니다. 범죄자가 사기에 협박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며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에는 이것이 필히 포함됩니다. 법대로 했다지만, 그 법이 너무 가벼워 피해자와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배상을 해야 합니다. 노역형, 벌금, 범죄자수감비용까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고대사를 보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순박하고, 성실했다고 합니다. 이는 본성도 그렇지만, 법이 도둑질을 하면 노예로, 살인을 저지르면 재산과 목숨으로 갚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까지는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지만, 최소한 사형제도 없는 나라에서 더이상 피해자가 좌절하고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방기하지 않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의 방법이 그들에게 100퍼센트 치유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보상과 가해자의 충분한 벌을 통해 그나마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서로 속이고 사기치고, 범죄를 저지르고 발 뻗고 사는 사회이며, 돈 있는 자만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유리한 사회입니다. 이를 해결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떳떳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술취했다고, 심신미약이라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계속 주는 사회가 어떻게 민주사회이고,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겠습니까. 피해자를 방기하고 가해자와 있는자만을 위한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 우리나라 법을 보면 차라리 솔로몬이나 원님재판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피해자를 치유해주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런 법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이게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될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짧은 상식으로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한 일일것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청원 절차가 생긴 기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셔서 이러한 부조리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대통령님께서도 취할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주시면 더 나은 발전된 대한민국이 됨을 의심치 않습니다. 추가로 음주운전, 술취해서 발생했다는 모든 범죄들,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 많은 벌금이 물렸으면 합니다. 사기죄도 간단히 보시지 마시고, 사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 각각의 가정들이 파탄나는 것을 고려하여 원금회수와 벌금을 물려주세요. 도둑질도 당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증거없는 협박이나 법에 저촉이 안되는 부조리한 상황들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겪어 봤을 겁니다.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자잘한 일들을 얼마 살지 않은 이십대의 청년도 겪어볼 정도로 법이 재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그에 준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사회가 나아지고, 자잘한 범죄들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독히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모든 것에 대해 벌금을 물리셔서 피해구제와 예산확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