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기초군사훈련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기초군사훈련 제도 실시' 를 청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여 해야한다는 주제에서는 효율성 등의 문제로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주제에서는 거의 모든 남성들이 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여성들도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 기초군사훈련 제도 실시' 를 청원하겠습니다. 아래에 여성 기초군사훈련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들을 정리하겠습니다. - 1. 국방력에 큰 도움이 됨. 현재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국방 관련한 훈련과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제외한 국방의 의무는 여성에게도 부여된다고 하나 이를 여성들 본인들도 모를 정도로 의미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전시 상황은 물론 전시 상황에서도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짐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여성 기초군사훈련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국방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 2. 여성들의 국방 무관심 문제 해결. 여성들에게 국방 관련한 훈련이 전혀 없다보니 대부분의 여성들이 국방에 매우 무관심한 게 현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9580&iid=24909475&oid=001&aid=0009522380&ptype=052 이 링크와 연결되있는 국방 관련 인터넷 뉴스 댓글 작성자 성별 통계를 보면 무려 87%의 댓글들이 남성에 의해 작성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북한과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 상황임에도 이런 여성들의 국방 무관심이 크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여성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국방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 3. 병역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현재 병역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는 이미 공론화 될 정도입니다. 특히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은 여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가볍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지 않는 문제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625002800038/?did=1825m 이 링크와 연결되어 있는 기사는 '스타벅스에서 군인들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이벤트가 성차별이라는 여성들의 항의' 를 다루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커피 한 잔만큼의 감사함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성 기초군사훈련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 의 신체적, 정신적 희생을 알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인식이 바뀝니다. - 4. 공동체 의식 강화. 현재 '국가는 남성들이 지키는 것' 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여성들도 국가의 권리를 누리는 국민임으로 '국가는 남성, 여성 모두가 지키는 것' 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이여야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실질적인 국방 기여도가 거의 없는 이런 제도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성 기초군사훈련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정착할 것입니다. - 5. 여성 군 간부, 여성 경찰 모집의 타당성 확보. 신체적 약함을 근거로 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고 있는 여성들이 신체적 능력이 매우 요구되는 군 간부와 경찰에는 모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력 시험에서는 여성만의 약화된 기준을 세우면서까지 말입니다. 여성들은 신체적 약함으로 병역의 의무는 면제 받으면서, 보상과 대우가 좋은 병역과 관련된 군 간부와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는 경찰에 '취업' 할 수 있는 권리만 챙기는 매우 모순되는 현실입니다. 이는 '취업' 이 청년들의 큰 걱정거리가 되는 현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너무나도 부당한 일입니다. '여성의 신체적 약함에 맞는 일을 부여하니까 괜찮다.' 라는 논리에 따르자면 병역에서도 여성의 신체적 약함에 맞는 일들이 있고 심지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성들은 대체 복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여성의 국방 기여도를 높이면서 여성 군 간부, 여성 경찰 모집의 타당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 6.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해결. 강력 범죄는 보통 신체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성들이 운동에 관심이 없고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자기 보호 기술' 을 익히지 않은 여성들이 대다수입니다. 여성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여성들이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다.' 라는 인식과 함께 실질적인 자기 보호 능력 향상으로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성 기초군사훈련에는 '자기 보호 기술 훈련' 을 추가시키는 식으로 직접적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 7. 여성 기초군사훈련 실시를 반대할 명분이 없음. 병역의 의무와는 다르게 여성의 신체적 약함과 의무를 부여했을 때의 비효율성은 여성 기초군사훈련 실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현역은 물론이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충역 또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명분들은 많습니다. - 8. 진정한 남녀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 마련. 성별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손해를 입는 것은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남성들은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을 통해 성별로 인해 '사회 진출 나이가 늦쳐짐, 신체적 문제 발생, 청춘의 2년을 강제로 희생. 경력 단절 등' 엄청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방을 남성만이 떠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평등을 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성들도 기초군사훈련을 통해 국방 기여도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인식이 바뀌고 여성 인권 또한 상승할 것입니다. - 9. 법과 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가치와 요구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남성들과 많은 여성들, 즉 과반수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성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 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에 맞게 제도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들도 국방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음에도 (대체복무.기초군사훈련 실시, 의무 사회봉사 등) 이를 외면하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남성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상황에서 남성만의 의무가 있다면 여성만의 의무도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남성이 권리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게 되고 진정한 성 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여성 국가기초훈련 실시' 는 국방에 도움이 될 뿐더러 남녀평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