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소년법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아이들은 너무나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도 그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잘 살겠지요. 자식감싸는 부모와 미성년이라는 법의보호속에서요. 하지만 그 피해자는 지울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갈것이고 그로 인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회는 변해가는데 그에 맞춰 법도 바껴야 합니다. 중죄에 나이나 술의실수, 정신적인 문제라는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