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관련 건강보험적용에 있어 나이 및 횟수 제한, 지원금 연계 반대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국민건강보험이라 함은 보험금을 낸 사람들이 건강 및 의료 행위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운영되는 재원입니다. 10월부터 난임이 보험에 적용된다...몇 십만원만 내면 된다고 광고를 하는데...그 내용을 보면 정말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현재 10월 적용되는 난임 보험의 경우 기존의 지원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어찌보면 기존의 지원금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1. 지원금과의 연계 기존에 지원금 확대하여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최소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그런데 이번 보험은 해당 지원금과 연계하여 횟수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보험은 보험이 아닌가요?? 의료 보험이란 의료 혜택을 받기위해 보험금을 내는 것이고....지원금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의 지원 횟수에 100만원을 받은 것과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가 지원금을 활용했겠습니까? 내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나는 제외되는 것.....이렇다면 왜 보험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2. 횟수의 제한 몇 번만에 아이를 가져라...라고 국가가 명령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암치료 횟수, 치매 치료 횟수, 감기 횟수 등 모든 병에 횟수를 지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3. 나이의 제한 만의로 45세 이상은 어짜피 의료 행위를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국가에서 포기한다...이 의미이신 건가요?? 국가도 경제운영을 해야하니....여러 제한을 둘려고 하신 것같습니다만...최소한 국가의 존폐가 있는 중대사안의 경우 충분한 고민과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존의 규제를 그냥 예산 카테고리만 바꾸어서 공시한 거 말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게다가 이미 소득수준 완화해서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준었으니 이와 연계하여 보험을 적용하겠다?? 한번 시술당 최소 400만원은 듭니다. 기존이 100만원에서 190만원을 지원받아도 자비 200만원을 내고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험 혜택도 못받아 고대로 400만원을 내야하고...일부 난임전문병원에서는 보험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기존의 혜택들(예 2차 시술부터는 시술료 할인)을 없애고 있습니다. 보험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고민해 주시고, 지원금과의 연계, 횟수 제한, 나이 제한이 정말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타당한 규제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난임으로 마음도 힘든데...이게 무슨...누구를 위한 난임 정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