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13

소년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소년법은 나이가 어려서 판단력이나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그릇된 판단으로 과오를 범하더라도 소년의 미래를 위해 보호를 해 주자는 취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오를 범한 소년은 법과 법률 전문가가 보호해 주겠지만, 과오를 범한 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호를 받기가 힘들뿐더러 보호 받는다 하더라도 평생 그 기억이 약점이 되어 그 기억과 보호받은 가해자에게는 보호받지 못할 것 입니다. 가해자는 인권과 법으로 보호하고,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소년들이 성장하여 이끌어 갈 것인데, 그 소년들이 마음편하게 학업에 열중하여 밝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하여 특수폭행,특수상해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죄의식 없이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0세 미만 아동들도 여러가지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성장하는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추세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서도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재 시대의 14세 미만 소년들은 본인의 행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청와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재가 될 소년들을 위해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