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단설 및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보육지원 형평성을 이뤄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국공립 단설이나 병설유치원 입학순위 중 1순위가 현원아의 형제자매라는거 아십니까? 그럼 시군별로 손에 꼽히는 소수의 국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낸 소수의 가정만 질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건데 국가정책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닌 형평성을 기함을 지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단설은 중소도시는 1, 2개소에 불구하고 병설유치원의 경우 말그대로 초등학교에 병설로 운영되어 단편적으로 중식이나 간식만 예를들어도 초등학교의 영양사, 조리원들이 마련한 양질의 급간식을 규모의효과를 덤으로 누리며 운영이 되지만 사립유치원은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맞벌이가정의 많은 자녀들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국공립입학은 입학자체가 보육계로또만큼 힘들고 병설은 차량운행, 퇴근시간때까지의 보육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벌이가정의 근로자들이 교육세 등 세수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맞벌이가정의 자녀들도 사립유치원에 보내지는 아이들도 마땅히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보육기관에 재직중인 종사자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금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경력이 적어 보수를 적게 주어도 되는 보육교사들을 선별 고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보육기관 재직 여성 근로자들의 장기근속도 어려울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마찬가지로 정규직근로자들의 안정된 고용 유지도 중요합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를 해야하는 이 시점에서 일하는 여성 자녀들의 보육 불안과 보육기관에 귀속 근무 중인 여성들의 고용 불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껍떼지뿐인 겉핥기식 보여주기식 정책일겁니다. 부디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재정난에 초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원을 운영하고 자녀를 맡기는 가정의 여성도 보육업에 종사하는 여성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을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있는 정책 펼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