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6.03 주택법 적용대상 확대 및 주택조합 강력 조치 요청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지역주택조합(가칭 동대문구 전농동 60번대 지역주택조합 )가입된 조합원입니다. 동대문구자체에 민원신청 및 규제개혁신문고에 같은 건으로 여러번 문의를드렸습니다. 그러나 답변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건지도...사실 ...잘모르겠습니다. 이에대해 주택조합관련 적용대상에 대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1. 현재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후 2년째 지구단위 신청은 하지못하고, 심지어 사업명목으로 주택조합의 임대료, 사업료, 잡비, 급여비등이 나가는데 어떠한 내역도 제돈이 어디로 쓰고있는지 확인을할수 없습니다. 300명 넘는 조합원비를 모으면 거의 400억이 넘는 돈입니다. 400억이라하면, 티비에나오는 갑집회장님?은 우습지도않습니다. 갑질이라고 티비에 선전하고 나오는데 그보다 더 큰돈을 저렇게 아무렇지도않게 쓸수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현재 주택법 12조 조항에 따라 주택사업 명목으로 쓰여진 사용내역서 및 토지승락서를 여러번 대행사에 요청하였으나 민감한 부분으로 조합원들에게 조차 보여질수 없다라면 답변을 받았으며, 2년째 400억의 가입비가 어디에쓰였는지 계속 기다리만 한상태입니다.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법인지...이 규제에대해 여러번 민원을 넣었으나 구에서는 공문발송 및 권고조치 외에는 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에 말을해야하나요??..하염없이 저의 무지함으로 계약한 조합비가 대행사의 급여,식비 등으로 나가는걸 지켜보고만 있어야하나요? 하물며 5명이 있는 중소기업도 회계처리를 하고 감사를 하는데 저희 돈으로 쓰고있는 내역에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수없는건지요? 강력한 정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17.06.03 주택법 개정 사항에 따라 조합탈퇴 및 환급청구에 대해 개정되었으나, 저와같이 시행 이전 조합원에게는 적용대상이 안된다는 신문고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전에 생긴 조합원들은 개정된 법안에 적용을 못받는건가요? 그 이전에 생긴 조합이 아직도 진행이 안되는게 법 테두리가 보호해야할 대상이 되는게 아닌건지.. 개정된 법의 사유에 대해..부당하단 생각이듭니다. 요약하자면, 저와같이 주택조합이 어떤건지도 몰라 가입한 조합원들이 수십,수백,수천명이 될꺼라 생각이듭니다. 모두 돈이 있어서 가입한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행복한 미래를 위해 내 가족들을 위해 가입했을텐데... 부동산 투기도아니고 오로지 집한채 갖기위해 가입한 주택조합이 법테투리를 조금씩 벗어나서 너무나 당연한듯 사기를 치고있는 모습에 저는 2년째 불안과 초조로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말하는 흙수저인 저에게 주택법 개정 적용대상 확대를 각곡하게 요청드리며, 법 사각지대 에 노인 국민의 한사람으로 쉽게 지나가지 마시고 검토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