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부서통폐합 요청하는 바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09-01 ~ 2017-11-30

국가재정이 안좋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국가 세금이 하나의 수익모델로써 이것만을 위해 매스미디어와 민간기업 정부산하기관들이 자신들의 방향성을 제시해놓고 국민들에게 불안성을 가중하여 세금으로 수익모델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장 안좋은 사례가 세금으로 수익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정부관공서 민간급 정부산하기관들은 정부에서 매년집행하는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부터가 감사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성인지예산 30조원 예산안심의 의결 4대강 사업 예산 15조원 겨우만든게 녹차라떼 성인지예산 편성 정부기관및 정부산하기관 민간기업 단체 전화기 몇십대 놔두고 인원고용하고 8H근무하면 국가보조급 지급가능 건축비와 다양한 사업가능 저성장기조시대에 세금이 하나의 수익원이된지 오래 7조원이 종교단체에 기부되고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로 1조원이 세액 감면됨 종교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도 3,000억 원에 이릅니다. 매년 1조 3,0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종교단체에 지원되고예산지원편성 사실상 종교사업은 하나의 거대한권력 하나의 사업이 되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권력기관마저 자신들의 승진과 적체되있는것을 위해 부서를 신규개설과 팀원늘리기에만 급급했지 민간기업처럼 부서통폐합된것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승진과 팀원늘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민간기업처럼 실적과 예산심의에 의결해서 부서가 통폐합 인원재배치되야합니다. 공공기업가보면 혼자서도 해도 될일을 열사람이 하는경우가 다분합니다. 국가의 세금은 수익모델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수조사실시하여 불필요한 부서는 통폐합하고 통합해야합니다. 이제 국가의 고성장시대는 더이상 없습니다. 저성장기조로 갈시기에 부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려면 정부기관 부서통폐합으로 가야합니다. 중복되는 부서 불필요한 기관들은 부서통폐합 스마트워크시대로 효율성증대로 가야합니다. 천문학적인 세금낭비를 이제더이상 하면 안됩니다. 국가부채 750조원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담이 젊은 세대에 전가되는 되고있습니다. 필리핀도 예전에 부국이었고 아르헨티나도 1900년대 초반 세계 10대 부유국에 들정도로 잘나갔습니다. 세금도 국민이 돈이있어야 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