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와 형량 증가 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시대가 바뀌면서 정보를 얻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극적인 방송이나 자료들이 청소년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달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만 시대를 못 따라가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돼네요. 소년법 폐지와 함께 모든 법의 형량 증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생각할수 없는 범죄 더이상 봐주면 안돼며 청소년이기에 술을 먹었기에 감해준 법을 가중 처벌로 바꿔주길 바랍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은 나영이사건이나 청소년임에도 어른보다 더 잔인한 부산폭행사건 밀양여중생성폭행사건 등 볼수록 눈 찌푸려지고 이해할수 없는 판결이 더이상 나오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지만 갈수록 불안한 현실에 맘이 안 놓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법도 시대에 맞춰서 바뀌길 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