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강력 단속및 외국인 노동자 비자발급 기준 강화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안녕하세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청원 합니다. 현 정부의 일선 공무원 충원과 일자리 창출에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 대책외에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을 잘 유도하여 자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합니다. 현재 세계적 추세가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 자국 기업이 자국민 채용을 시도하다 부득이 못구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허용 하고 있고 이제 그 마저도 문을 닫고 있는 실정 입니다.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정책은 순기능 보다 부작용이 많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 정부는 정책이 거꾸로 가는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 입니다. 내년 부터 외국인 숙련공 영구 체류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945721) 현재 서울의 외곽 지역과, 지방, 신도시 등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슬럼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밤에는 무서워서 자국민이 외출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외국인 범죄의 급속 증가, 도시의 슬럼화, 외노자 마약 공급으로 마약사범 급증.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가? 아직 한국은 선진국 진입도 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이전에 노동시장 안정화와 선진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무분별하게 받아 들인다면 외국인 노동자 자국민 둘다 피해자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선진국은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국가에 현격한 도움을 줄만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영주권을 주지 않는 추세이고 워크비자 조차 단기간으로 제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국민의 세금을 퍼주는것 같아 안타까움을 감출수 없습니다. 최고시급 인상 과연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가요? 이대로라면 공무원과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것이고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분은 국민의 몫 입니다. 이게 정말 자국민을 위한 정책 입니가? 1. 외국인 노동자 영구체류 시행 취소할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2. 불법체류자 단속및 추방 강력히 대단위 적으로 시행해 주세요. 3. 외국인 노동자 비자발급 기준 대폭 강화 시행해 주세요. 4. 무엇보다 자국민 일자리 우선 정책이 우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