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소년들의 극악 범죄가 빈번한데 지금 처벌은 너무나 미약하여 다른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거나 그에 준하는 피해가 극심한 바.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소년법은 이를 방해하고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하지 않는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