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학생 시절을 보내고 지냈던 한 청년으로써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도 자신들이 일을 저지르면 처벌 받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법안이었으나 지금 악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지혜롭게 판단하시어 조치를 내려주세요.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이 일제시대에 우리 나라 국민이 당한 고문과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위인들은 나라를 잃었었지만, 지금 그 여학생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잃어버리기 전에 더 이상 이런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