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을 다스리는 분들이신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으로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는지요? 하지만 노동부 근로 감독관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부터는 갑질이 정도를 벗어나 현장관리자들을 죄인취급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들고 화가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안전업무에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보고 있는데도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경험도 한참 없는 이들이 근로감독관이라는 명목으로 이어령,비어령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실적이나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 국민의 자율을 완전히 침해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조업(공장 등)에 필요한 안전지침과 건설현장과 맞지않는 사항(예를 들자면...법적으로 하루를 일하는 근로자를 특수건강검진을 해야하는 지경임)을 적용하여 건설현장관리자는 모두 죄인으로 취급하니 참담합니다. 사법권은 사법부에 남겨두시고 지도 조언하는 구조로 재개편하시어 암적인 존재가 공무원의 탈을 쓰고 국민을 겁박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