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험사에 행태에 대해서 너무도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故송현선 540618-*******)는 약 40년 가까이를 모우터 그레이더를 (중장기기계임)을 운전하시여 저희 가족을 책임지고 남부럽지않게 열심히 사신분이라 자부하며 살아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15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하천공사를 하던중 모우터그레이더라는 장비가 낭떨어지로 미끄러지면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잠시 아버지가 2008년 09월 03일에 롯대손해보험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50,000,000원 인데 아버지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중장비운전 하는 것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이 50,000,000원 인데 일부 2,000여만원만 지급된다고 하여 그런줄만알았고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안사람모두다 정신들이 없어 보상에 대해깊이 생각도 하질않고 살았었는데 ,,,우연히 친구의 선배를 알고 아버지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것을 약 5 개월 전에 알게되어 보험회사와 잘못된 보상금에 대해 이야기 하니까 .. 그럼 아버지에 대해 조사를 해야하니 여러 가지를 요구해서 저혼자 할 수가 없어 보험 전문가을 내세워서 같이 일를 진행하는데 ....보험회사는 대리인을 시켜서 너무도 많은 것을 요구을 해서 정말 일이 진행되는 5 개월 동안 많은 것을 해다가 보내줬습니다 정말 아버지통장을 다 복사해서 건설회사에 가서 일을 진행했던거 ,,,아버지 지인들을 통해 평생 모우터 그레이더만을 운전했다는 사실등을 모두 확인하고 보험회사 대리인도 이제는 더 이상 할것이 없다고 할만큼 다한 것 같습니다. 보험에는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제척간이 지나면 고지의무를 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판례에도 있다하는데(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관련 뿐만아니라 과거 병력등을 확인을 통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도 검토하게 됩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게 알리는 고지의무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의 해지권 제척기간을알아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 청약시 설계사가 질문을 하거나, 청약서 상에 체크를 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보험계약 전에 질병유무, 입원 · 수술 여부 2륜차 탑승 여부 등등 보험회사가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계약을 인수 하거나, 보험료를 더 받거나 하는 중요한 사랑으로 이를 상법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를 '고지의무위반의 해지권 제척기간' ​이라고 합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한다. 일정한 기간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 쉽게 말하면 소멸시효와 다르게 청구, 가압류, 가처분 승인과 같은 절차로도 정지 · 중단할 수 가 없는 것으로 그냥 기간이 진나면 자동으로 소멸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 상법 651조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 제척기간은 5년 입니다. 이는 계약의 해지가 아닌 사기계약의 의한 계약의 취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의 해지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3년 이내라도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계약은 해지되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계속해서 보험금 지급을 미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롯대손해보험회사에서의 행태를 두고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불철주야 바쁘시겠지만 저희 서민들에 작은소리도 담아주시여 제발 보험회사에 횡포에 서민들이 두 번 아픔을 격지 않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저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다시한번 보험사에 횡포를 두고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