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적폐행정, 화성시의 숙곡리화장장 추진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1-05

이명박근혜정권에서 행해진 반칙과 불통행정을 시정해 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3년째 이 지역의 생태보고 칠보산을 지키고자 분투하고 있는 서수원주민들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반칙과 불통행정은 대한민국 전체를 병들게 하였고, 그 중 한 극명한 예가 바로 화성시가 추진하는 광역화장장사업이기에 청와대에 청원하오니 사업을 보류시켜 원점에서 재검토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의 음주운전을 비롯 전과 7범인 채인석은 시절이 어지럽던 2010년,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화성시장에 출마하였고 운 좋게도 몇 백표 차이로 당선되는 행운을 누립니다. 장례업자였던 채시장은 화장시설의 사업성을 간파하고 2011년부터 광역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운 뒤 당시 화장시설 설치에 실패했던 부천, 안산을 비롯 시흥, 광명, 과천, 안양 등 10개시를 끌어들입니다. 이중 사업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한 5개시는 빠져나가고 민주당지자체인 부천, 시흥, 광명, 안산만 남아 화성시의 광역화장장 계획에 함께 합니다. 화성시가 광역화장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2012년에 서울추모공원(11기), 용인 평온의숲(10기)이 개장되고 인천부평화장장은 인근 부천과 시흥, 안산, 광명 등지의 화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5기를 증설하는 등 수도권 남서부의 화장시설은 더 이상 시급한 일이 아닌 상황이 되었음에도 화성시는 애초 계획대로 광역화장장 사업을 수정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초에야 칠보산에 광역화장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수원주민들이 수원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이루어진 화장시설의 부지이전을 요구하자 화성시는 주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대신 관계지역의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경기도지사에게 조속한 착공을 보장해 달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합니다. 남경필지사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형식적으로 갈등조정기구를 운영하였으나 4차례의 회의에도 별 진전이 없자 국토법에 의거한 수원시와의 협의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계위에 화장시설을 위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킵니다. 국토부는 경기도가 올린 화장시설 관련 안건에 대해 주민갈등이 극심하므로 이를 해소하라며 두 번씩이나 내려 보내지만 경기도는 갈등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다시 국토부에 안건을 올려 보냈고 그 와중에 수원시는 수원시의 의견을 묻는 국토부에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화장시설을 위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수원시의 반대와 주민들의 대량민원으로 국토부가 난색을 표명하는 사이 화성시 매송면이 지역구인 당시 박근혜정권의 실세 서청원의원은 국토부 장,차관에게 압력을 행사하였고 그가 ‘예언’한대로 2015년 12월 24일 중도위에서는 인접지역과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화장시설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합니다. 이후 화성시는 미리 준비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화성지역에서만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절차를 통과하려 하였으나 환경법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영향권인 수원지역에서도 공청회를 열어야만 했고 결과적으로 원래 계획보다 훨씬 늦은 지난 4월26일에야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라는 협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화성시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생태계조사는 한 장의 현지조사표에 기록된 조사자의 필체가 여러 가지이거나, 반대로 연도와 조사자가 다름에도 오히려 필체가 동일한 경우, 한사람이 하루 동안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분량의 조사내용 등 비전문가가 보아도 한눈에 거짓작성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데도 환경부는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는 말장난으로 협의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연간대기오염물질 총량이 16.8톤인 것을 교묘한 계산조작으로 4.9톤으로 축소한 뒤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4종사업장으로 기록했는가 하면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지역 예측 시에도 오염물질 농도를 5배 축소함으로써 전 지역이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한다는 ‘제논에 물대기’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환경부는 이 역시 문제 삼지 않고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위에 언급한 두 가지 결함은 환경법상 모두 반려요건에 해당함에도 환경부가 국토부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되었어야 마땅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나머지 사항들을 사소한 결함으로 판단한 결과, 일 만 건에 달하는 주민의견서의 주민의견은 깡그리 무시된 채 ‘조건부동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서수원주민들은 지난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자행된 행정폭력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환경정책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지향하는 정책에 맞도록 재검토되어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견되는 조사관들은 지난 정권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저 주민들의 민원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만 목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기에 주민들의 상실감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 백혜련은 후보시절에는 주민들의 집회에 빠짐없이 나타나 “부당하게 진행되는 화장장은 원점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화장장 원점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자신의 약속과 달리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다 최근에는 아예 “환경부에서 협의하였으니 끝난 것 아니냐”며 주민들에게 등 돌리고 있어 그동안 “민주당의 일이니 민주당 의원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표를 주었던 주민들은 백혜련의원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와 같이 현재 경기서남부의 화장로는 총34기로서 인구 880만인 서남부권에 시급한 시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채인석화성시장은 서수원주민들과의 갈등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모든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화장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만약 필요하다면 어디에 어떤 규모로 지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화장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2만 서수원 시민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조차 시정되지 않는 반칙행정의 희생자가 되어 두고두고 정부와 행정관청,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정권 하에서 자행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행정을 지향하는 문재인정부에서 칠보산그린벨트에 입지하는 화성시 광역화장장 강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고 칠보산의 생태계보전과 환경권 수호를 위해 고군분투해 온 서수원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사업을 보류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7.9.6 칠보산을 사랑하는 서수원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