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공시시스템 (PART: Pledge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지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선거는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첫째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공약과 선거가 끝나면 이를 망각한듯 이뤄지는 공약파기와 사과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을 망각하는 유권자들의 건망증 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 일까요? 현명한 유권자의 선거권리 행사를 기업투자에 빗대어 보자면, 현명한 투자자 (유권자)는 자신이 투자 (투표) 하고자 하는 기업 (후보자)의 과거와 현재의 리스크 (공약과 과거 실천여부)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시장의 출렁임 (정처적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투자(투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후보자들과 기존의 중요공무원들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의 문제점 입니다. 개선방안: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들은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투자자들을 위한 기업의 공시 자료들을 제출하고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착안을 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들이 누구나 국가의 중요공무원의 과거와 현재의 공약을 조회하고 이들이 어떻게 이행이 됬는지에 대한 정보의 분석 등을 조회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공약공시시스템 (가칭 PART: Pledge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입니다. 선거 출마자와 선거를 통해 뽑히는 중요공무원은 본인의 공약과 이행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제출지원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출 하여 이를 공시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공약감독원 (가칭) 에서 공시를 통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하여 유권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검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입니다. 기대효과: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적폐 청산을 운운하지요. 하지만 공정한 적폐 청산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어떠한 정치 세력에 의해 반대되는 세력이 청산이 되는 그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공약공시시스템을 통해 판단한 현명한 선거권리 행사를 통해 적폐의 환부를 도려낸 거여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적폐 청산에 대한 효력과 공정성이 부여가 됩니다. 공약공시스템을 통한 기대효과는 무궁무진 하겠지만 대표적인 효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면 이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약공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 주며 어떠한 정치적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2) 선거 출마자와 선거를 통해 뽑히는 중요공무원은 본인의 공약을 공시 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됨으로써 무분별한 공약의 남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가져야할 책임과 양심을 부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