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대한 생각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29 ~ 2017-10-29

나는 참여정부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세금의 인상을 주장해 왔다. 물론 기조는, 중부담 중복지가 나는 지금 현명하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지난 정부때 세율이 다소 낮았기 때문에 만약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하신다면,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중요한것은 항상 나라의 곳간이 넉넉해야, 국방도 되고 복지도 되고 교육도 되고, 또 외교도 힘을 받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를 낮춤으로서, 세계적 추이를 지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이 도미노를 일으키면, 우리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이 법인세를 내린다고 갑자기 세율을 따라서 기업이 이동하리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높은 세율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것이 문제이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과감한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세율을 올려 나라의 곳간을 채우면, 정부는 당연히 곳간을 채워준 국민이나 기업에게 그 혜택을 돌려 주어야한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혁명에 가까운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할수 있는 대안을 기업에게 제시해 주어야, 증세에 따른 반발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선순환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나라는 잘 살고, 기업은 경쟁력을 회복하여 채용을 늘리고, 에따라 내수 시장이 살아나는 등 경제가 선순환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것은,IMF같은 위기가 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이 넉넉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하면 파이가 커져서, 노동환경이 더울 좋아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