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및 관련 행정공무원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이번에 많이 알려지게된 부산 여중생사건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유사범죄가 많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여고생사건 밀양강간범사건 초등학교 바나나우유바디워시사건등 엄청난 난 범죄들이 있지만 교육청이나학교교장 교사 경찰서 청소년관련 행정공무원 여성가족부등 제대로된 행정처분만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피의자의 계도만 생각해 훈방조치로 처벌받지않아 더 크게 일을 만든것입니다.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가 아니라 소도 잃고 다시 대려온 소를 외양간으로 압사시켜버린것입니다. 소년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은 피해자보호법이 아니라 피의자보호자법이라는 이식이 박혀있기때문에 뿌리부터 뽑아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로 월급받고 잘못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교육청 학교교장 교사 경찰서 청소년관령 행정공무원 여성가족부공무원들 자르고 각행정청에 공개개시해야 다시는 이런일이 안생길것이라고봅니다. 모자란 인력은 청년백수들의 일자리 창출로 매꿔면된다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