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법이 너무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이를 알고있는 청소년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폭행, 성폭행, 특히 여러명의 가해자들이 집단으로 한 학생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일들이 상당히 잦으며, 법적으로 강력하지 못한 탓과 아직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형사들 또한 범죄 조사에 심각함을 못느끼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범죄 수준은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심지어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만들정도로 중범죄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법적으로 감싸줘야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악행으로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 들이 생겨난다면 이는 법으로 청소년을 보호해 준다는 것 하에 오히려 범죄를 방관하는 문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청소년보호법은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정책, 인권보호, 윤리문제등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중범죄, 죄질이 나쁜것들은 강력하게 단속 및 처벌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변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