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베란다 흡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경우 구제방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만큼 베란다 흡연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윗집 베란다를 통해 집안으로 연기와 냄새가 들어오니 피해가 큽니다. 현재는 법률상 베란다 흡연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흡연하는것을 전면 금지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층간 소음처럼 일정 정도를 넘어 이웃주민이 피해를 보는경우 벌금형정도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