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창출(안) 제출에 따른 신속한 추진촉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ㅇ 불철주야 국가안보와 국민복지 증진 ㅇ현실태 가. 노인 인구 실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7년8월말기준 65세이상이 전체인구의 14%인 725만명으로 고령사회가 되었다. 이는 생산인구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노인 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의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다르면 2015년 한국의 점수는 44점으로 96개국중 60위를기록중이다 특히 소득보장 영역점수는 24.7점으로 최하위권82위에 속해 공적연금등 소득보장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을 알 수있다. 2016년 통계청조사에서 65세이상 노인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등을 합해 받는연금수령액은 10만원-25만원이49.5%로 절반에 달하고, 25만원-50만원을 받는사람이 24.8%, 50만원-100만원받는사람이12.2%였고, 100만원이상 받는사람은 12.5%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의료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나서 일할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있는 노인은 경제 활동을 할수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때이다. 그래서 65세에서 75세까지 노인이 할수있는 아파트단위별 노인정을 이용한 택배업을 정부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지원하고 전국노인회와 택배사(대형5개택 배사)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아파트택배(집하 및 배송)업을 한다면 신규노인 일자리 전국적으로 3만5천개이상 신규로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택배 실태 택배종사자는 4만여명이 종사 하고 있으며,취급물량은 20억개로 매년13%증가 하고 있으며 올상반기에 11억개를 돌파하였다. 이는 국민1인당(15세이상)년간 47회이용실적 이다. 현근무시간은 1일12.5시간,주6일 월25일 월314시간근무로 열약한노동 환경이다. 택배 종사원의 평균 총수입은 328만원이나,보험료 차량유지비등을 제외하면 순수입 은 235만원에 불과하며,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6,136원으로 아르바이트6,470원에 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이는 업체간 과다한 단가경쟁으로 매년단가가 하락하여 올해는 작년보다 67원감소한 2,200원기록 하였고, 경영환경 악화로 이직율이 높은 현실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물량증가로 5년간 집배원70명이 자살및 과로사 하였다고한다 따라서 대단위 아파트 물량에 대하여 노인회에 배송을 위탁 하므로써 근무시간을 (2-3시간)줄여서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다, 업무효율면에서 5개 택배사에서 동입 한집에 1개색 배달하기 위해서는 5명이 각기 방문하여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으나 통합하여(노인회) 배송하면 1회에 가능하므로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ㅇ 업무 추진 방향 1.택배 5대회사 본사(CJ/대한통운,한진,현대,우체국,로젠)와 중앙노인회 대단위아파트 택배배송 및 집배 위탁 업무협약 체결(정부일자리 창출위원회적극 권장) * 세부 단가 계약은 지역별 차등 적용 -배송비:회사책정의50-60%수준:1개당400-500원 -집하비:회사책정의50-60%수준:1개당700원-800원) 2.지역별노인회 아파트별 집배물량보관 장소선정(노인정 활용방안/컨테이너활용) -1인50개 배송시간:아파트기준1개배송(3-4분) 50개배송:200분(약3.3시간) 3.배송인원에 대한 사전교육(1시간 교육) 4.배송장비 준비 (이동카트준비: 아파트당:5대) 5.시범적으로 대도시,중소도시(영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함. 6. 전국 경로당(64,460개소)을 활용한 배송및 집하확대시행으로 노인 복지 재원창출. (예시: 1개경노당:5개물량집하(1일322.300개x 수수료500원=1억6천만원) *.택배 최저요율제를(최저임금제와유사) 정부건의 해서 시행하면 택배종사원에대한 노동환경 개선 및 신규노인 일자리 창출이 더욱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ㅇ 수지분석 1) 아파트 1,000세대 기준 (거주인구대략:2,000명) * 15세이하제외 2) 택배물량:인구당 년간47개( 94,000개)-1일313개 -배송물량기준(수수료400원x313개):125,200원 -집하물량기준(수수료:800원x50개)40,000원* 홍보후발생가능 *1일수입:165,000원x25일=4,125,000원(1인500,000원)8.25명 3) 예시:경북영천지역 시내 아파트(9구역 분할가능) *리스트별첨 9개지역:1개지역8명체용시(72명일자라창출)*추가확대가능 영천인구:10만명당 72명(0.0007%) 전국인구:5,000만명(0.0007%):월간50만원 3만5천명일자리 창출예상 *년간매출:2100억(택배매출의0.4%) -택배2017년상반기:2조4,800억원 4) 정부에서 노인사회적 기업 보조금요청. 지역별 관리 센타 운영비보조(배송전산입력인원인건비) *사회적 기업에대한 정부차원의보조 ㅇ 기대효과 1) 아파트단위별 노인택배업을 신설하여 월수입50만원 보장되는 노인 일자리를 전국적 3만5천개 창출할수 있으므로 일할수 있는능력과 의지가있는 노인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 합니다. 2) 모든 택배종사원의 근무시간을 단축(2-3시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에 기여할수 있으므로 택배회사와 노인회가 모두가 상호 WIN-WIN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추후 농어촌 지역도 확대추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