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야 일반 청소년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실제 청소년이 또래청소년에게 심각한 육체적 손상, 이로 인한 정신적 손상, 충격은 피해청소년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고통받으며 살게 하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청소년인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들이 자라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의 아이들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이 법질서 하에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국가를 신뢰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가도록 국가는 법질서 속에서 확실하게 보호해 줄 의무와 책임이 크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범죄자일 뿐이다 특히 그 피해대상이 청소년인 경우, 가중처벌하여 그 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법으로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로서 청소년 대상 범죄는 가해 자신에게 불리함을 인식하여 예방효과가 크리라 본다 청소년이 장차 이 나라의 근간이며 이들의 온전한 성장이 국가를 강하게 하는 기본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행에 옮기기를 진심을 다해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