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청소년 보호법이 악용으로 지켜지니까 법원가도 형벌 많이 안주자나라는 인식으로 바뀌어 가고있습니다. 이번의 부산여중생폭력사건은 위의 이유때문에 청소년이 받아야 할 형벌의 양을 넘어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셨으면합니다. 하지만 폐지할수없다면 적어도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