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정책에 대하여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금년 10월부터 적용되는 난임지원 의로보험 혜택이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출수 없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로 이미 10회를 시행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여 이번 의료보험 적용만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체외수정은 최대 7회까지(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한다. 기존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해 산정토록 했다. 라고 발표 되었고 우리 부부는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10회를 지원하는것은 지금의 난임지원 방식과 뭐가 다른건가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10회 까지는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10회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생색만 내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험적용에 제한을 두는것은 되는 사람들만 지원해 주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버리겠다는 정책입니다. 국가의 정책은 약자들의 편에서 기본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거 아님니까?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진정 바라고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 하는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네요. 우리 부부의 아이를 바라는 10번의 희망이 매번 물거품이 되었고 이번 정부에 바라는 작은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0번의 고통속에서도 희망이 있어서 버틸수 있었는데 이번정부는 이마져도 빼앗아 갔습니다. 진정 아이를 바라지만 가질수 없고 또 경제적인 이유로 이마저도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삶은 희망이 없을거 같습니다. 이번 난임지원정책에 대하여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