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부산 중학생 처벌을 위해 소년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이번 한번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요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고 모범이 되는 처벌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