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을 폐지 혹은 조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들. 잘 생각해보면 청소년이라고 솜 방망이 처벌을 하고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실형은 아닐지라도 처벌은 가하여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중등생 폭행를 비롯해 다른 수많은 폭행과 갈취.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계급 사회를 나쁘게 알아가고 힘있는 부모님의 아이들은 더 잘못한 줄도 모르고... 제대로 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 잘 몰라서 하는 범죄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잘못됨을 구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양심은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