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비라는 부당 징수를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1-10

발코니확장비 징수는 부당합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입주시에 발코니확장비라는 명목으로 천 만원에서 이천만원 상당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발코니확장이 선택 사항이었던 과거에는 확장을 원하는 세대가 선택하여 기존에 건축된 부분을 뜯어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주는 좋은 제도였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축 아파트 어디에도 발코니 확장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확장이 된 상태로 시공을 하는데, 도대체 확장비는 왜 받는 것입니까? 발코니 확장비는 그렇지 않아도 거품이 많은 건설비에서 추가로 건설사에서 부당하게 챙기는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건설비용은 일반인들이 알 수 없습니다. 자세한 건설비용 내역까지는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부당하게 청구되는 발코니 확장비는 법을 개선해서라도 없애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는 아파트 건설시에는 발코니 확장비를 받을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부당한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해주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들의 부당한 착취로 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정부와 행정기관의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