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청소년보호법은 그 취지에 맞게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을 격리하고 차단하여 보호하는 역활만 하도록 해주시고 소년법은 폐지하여 소년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가 되는것을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먼저 비수를 꼽는 가해자의 길을 택하게 가를칠수 뿐이 없는 법안이 소년법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인천 유아 유인살해, 부산 여중생사건 등등.. 소년범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것만 봐도 소년법문제는 아닌가 합니다. 소년법이 있는 이상 어느 부모가 피해자로 살아가라 아이를 가르치겠습니다. 어짜피 자수하면 솜방망이 처벌인데요.. 피해자가 되느니 나라도 가해자가 되어 살아가라 가르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