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연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이번 추석 연휴가 황금 연휴라고? 그렇겠지! 비장애인들과 활동보조인이 필요없는 경증장애인들에게는 분명히 맞는 말이다. 최대 열흘까지 쉬니,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여행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기 좋은 시간이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이 절실히 필요한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음의 연휴다! 활동보조인들이 다 쉬려고 한다. 믿었던 활동보조인도 쉬려고 하는 건 마찬가지다. 물론, 활동보조인도 인간이라, 남들이 쉬는데 그도 쉬고 싶은 건 당연하다. 하지만, 모든 활동보조인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그들의 편의대로만 하려한다면, 활동보조가 절실히 필요한 나 같은 최중증의 장애인들은 어쩌란 말인가? 나는 다행히 늙으신 어머니께 가 있으려고 하지만, 1930년 생이신 늙고 늙으신 어머니께서 나 때문에 더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찏하게 죄송하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무리 친구처럼 대하는 활동보조인도 나와의 관계는 급여에 좌우되는 관계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같다.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와 계약을 하고 개약한 기간 중에 쉰다고 하면 계약위반인데, 어디에 고발해야 하나? 노동부? 또 대체인력이나 간호인력을 이용하려면 대체인력도 인간이라 남들 쉴 때 그들도 쉬려고 해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간호인력은 하루종일 옆에서 보살펴 줄리도 없다. 설사, 보살펴 준다고 해도 단가가 3~4배 비싸다! 그리고 연휴 중에는 활동보조비의 가산 수당이 계속 붙기 때문에 최소한 4시간은 이용자인 장애인들이 손해다. 정책 당국이 이런 것을 알기나 할까? 아마 모르니 대책도 못 내놓겠지? 아기 돌봄은 추가 수당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왜 활동보조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되냐? 형평성에 맞지 않은 정책이다! 당국은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도 황금 연휴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