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이번 부산,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등을 포함 밀양 집단 성폭행 강간범들 외 다수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때, 결국 청소년 보호법은 피해자를 위한게 아닌, 가해자를 위한 보호법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밀양사건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바뀌어야 합니다. 정권도 바뀌었으니,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만큼 꼭 변화를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