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관련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4 ~ 2017-09-29

청 원 서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설립목적 및 운영 취지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주택규모(84㎡) 이하 소형아파트를 공급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반분양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출발함 □ 8.2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9.6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것 관련,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예고)의 불합리성 문제 ○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의 근본적 취지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세종시 등의 거래가격 상승, 서울시 대규모 재건축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등 거래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투기 세력의 근절을 위한 조치임 ○ 그러나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도 8.2대책과 9.6추가 조치에 포함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 가중으로 8.2안정화 대책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실정을 초래함 - LTV, DTI 규제 : 종 전60％ 개 정40% 입주시까지 무주택 조합원들의 현금 납부에 대한 부담 가중 - 분양가 상한제 : 10월 예정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로 무주택 조합원보다 일반분양 청약자가 더 저렴하게 구입(로또 당첨)하는 역구조 발생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저평가되는 택지비 등 손실금액은 고스란히 기존 무주택자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됨 ※ 무주택 서민이 내집 마련을 위하여 결성된 지역주택조합은 내집을 확장하기 위한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름을 간과한 것임 □ 시정요청 및 건의사항 ○ 대구시 수성구(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 요청 ○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가 불가피할 경우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84㎡)이하 1주택 소유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 요청.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 무주택 서민들의 추가 부담금 가중) ※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완료 조합에 한함 9.6추가조치 발표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10월에 시행(예고) 된 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적극 검토하시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지역주택조합 1,173 조합원 일동 [참고 자료] 대구 수성구 범어지역주택조합 현황 조합설립인가 : 2015. 1월 조합원수 : 1,173세대 현재까지 조합원자금 투입 규모 : 3,500억 정도 진척 상황 : 30%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