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가점 부양가족 가점조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아파트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가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치로 계량화되어 있는 반면 부양가족수는 허수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실제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을 서류상으로만 등재하여 가점을 부풀리는 것에 대해 관리가 부재한 것이 사실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의 25평 청약가점이 평균70점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청약가점의 70점을 넘으려면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부양가족수가 4명~5명이 되어야 가능한 점수입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3명이상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25평형에 5명이상 거주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1억이나 하는 강남25평형에 5명이상 거주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비강남에 32평형이나 42평형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제생각에는 실제거주하지도 않을 부동산에 시세차익을 위해 부양가족수를 부풀려 청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중심의 청약을 위해 부양가족수 가점은 신청하는 평형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25평형 최대거주가능인원 MAX4명(본인+부양가족수)이라 가정하면 부양가족수3명이 만점이 되어야 합니다. 32평형 최대거주가능인원 MAX5명이라 가정하면 부양가족수4명이 만점이 되어야 합니다. 42평형 최대거주가능인원 MAX6명이라 가정하면 부양가족수5명이 만점이 되어야 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가점이 꼭 필요합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