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해결을 위한 확실한 대책은 규제가 아닙니다. 제발 의미있는 일을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3 ~ 2017-10-23

안녕하십니까, 어차피 이 청원글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필터링되어 의미있는, 가치있는 정책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만 그래도 최초이자 마지막 제대로된 정권이 바로 현 정권이지 않을까 하는 0.1%의 기대감으로 남깁니다. 부동산,,, 이 글을 읽는 분도 하고 계시죠? 투자 혹은 투기 어느것이라도.. 만약 최근 2년, 아니 1년 사이에 서울에서 내집마련을 하거나 매도를 시도하셨다면 아래 예시가 매우 공감될겁니다. (매도사례) 매도인 : 안녕하세요, 집 내놓을려고 하는데 시세 얼마죠? 공인중개사 : 몇동 몇호죠? 매도인 : x동 xxxx호입니다. 공인중개사 : 아, 그 매물 어디 다른데 내놓으셨어요? 매도인 : 아니요. 시세좀 알아보고 팔까 해서요 공인중개사 : 아,, 그럼 지금 나온 매물들이 보통 8억~9억인데, 제가 9.5억 ~ 9.8억까지 꼭 챙겨드릴게요 대신,, 다른데 내놓지 말아주세요.. 매도인 : 아,, 많이 올랐네요..네 일단 그럼 한번 올려봐주세요 공인중개사 : 네,,,감사합니다. 대기인들이 좀 있어요..연락드릴게요 (매수사례) 매수인 : 안녕하세요 xx아파트 xx평대 매수 희망하는데 얼마정도 하죠? 공인중개사 : 아,,사모님 요즘 매물이 귀해요. 최근 실거래가 8.3억에 됐는데, 분위기가 계속 오르는 추세라.. 일단 지금 나온게 9.8억이랑 10억이 있어요.. 둘다 로얄이구요.. 매수인 : 아,, 지난달까지 8억이었는데 2억이 올랐네요? 공인중개사 : 네..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옆단지 AA는 10억 이미 넘었어요. 여기 올해 12억 찍을거고 그럼, 이 아파트 단지도 11억은 확실히 가요. 좋을때 사두세요. 향도 층도 좋아요 매수인 : 아,,그래도 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다른건 없나요? 공인중개사 : 아 1층은 있는데,,1층은 싫으시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조정을 1-2천은 가능할수도 잇는데 매수인 : 아 정말요????????? 그럼 한 9.5억에 안될까요... 그럼 가능할거 같은데.. 공인중개사 : 솔직히 요즘 다 9억 후반댄데...지금 여러명 연락와서 쉽진 않을거 같아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대신 수수료는 좀 챙겨주세요. 매수인 : 그럼요, 잘 연결만 해주세요. 자... 공무원 담당자 여러분.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청약 개편, 대출 규제..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그 골머리 썩힐 시간에 복지, 부의 재분배, 북유럽과 같은 복지, 서유럽과 같은 노동 개선 이런데 시간을 투자하십쇼. 부동산..폭등...공인중개사 수수료만 정비해도 1년안에 정리 끝납니다. 수수료가 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개인의 정보 착취에 따른 시장가격 폭등이 발생한게 사실 아닌가요? 경험 해보셨다면 고개를 끄덕이시겠죠. 공감하지 않는 분은 1. 고가 매수자 / 2. 대출 많이 받은 투자자 / 3. 공인중개사 내년 총선이죠...여당...표 많이 받아야겠죠. 뭐 어차피 이 글은 묻힐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한,, 더 위험한 진리도 묻는게 대한민국 정부니까요. 하지만 확신합니다. 의미없는 제도 개편, 규제 하지 마세요...본질을 흐트러뜨리는 흙탕물을 만드는 이 미꾸라지들만 정리한다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아파트는 건당 수수료로 규제, 토지는 필지 규모 단위(1000평 이하, 1만평 이하 단위 등)로 묶어서 수수료 책정한다면...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라..한채라도 더 거래 시킬려고 가격을 다운시키겠죠. 아닌가요? ^^ 이번정부..0.1% 의 기대가 실현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