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방자한 불통 국가 보훈처 고발 및 국가 유공자 유족 차별대우 정책 개선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오만 방자한 불통 국가 보훈처 고발 및 국가 유공자 유족 차별대우 정책 개선 요청 저는 걸음마도 못하던 애기 때 아버님께서 6.25 에 경찰신분으로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신 6.25 전몰 군경 국가 유공자의 차순위 자녀로서 평생을 홀어마니 아래서 애비 없는 XX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서럽게 자라왔는데, 이나라 국가 유공자의 차 순위 자녀로 태어난 것이 무슨 잘못인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 보훈처는 전몰 군경 국가 유공자의 차 순위 자녀라는 이유로 강제로 유족에서 퇴출하여 보훈 사각지대에 내쫓아 보훈 노숙자로 능멸하는 1949 년생 보훈 노숙자 입영섭 입니다 때마침 촛불 혁명에 의해 나라다운 나라를 재건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여 국가 보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 보훈의 새 틀을 확립하겠다고 국가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까지 하였는바, 이에 힘입어 국가 보훈처에 차 순위 자녀 차별대우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국가 보훈처는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청원이나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오만 방자하고 황당하여 대통령 비서실에 국가 보훈처의 불통 행정을 신고하오니 약자 편에서 약자를 위한 정치를 추구하시는 문재인 정부 에서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림이다 대한민국은 장자가 재산권을 독식하던 봉건시대 군주국가가 아닌 민주 공화국임에도 국가 보훈처는 2001 년에 제정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 유공자 법)” 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봉건시대 장자 재산권 독식 사상을 도입하여 6. 25 전몰 군경 국가 유공자의 자녀들을 선 순위 자녀와 차 순위 자녀로 구분 양극화하여 선 순위 자녀에게만 자녀수당과 기타 제반 법률에 의한 각종 보훈 수혜를 독점적으로 지급하고, 차 순위 자녀들은 강제로 유족에서 퇴출하여 국가 보훈이 제로인 보훈 사각 지대로 내쫓아 보훈 노숙자로 만들어 방치하는 패덕한 국가 보훈 정책을 지금까지 강행하며, 전몰 군경 차 순위 자녀들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 권을 유린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때 마다 국가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고려하겠다는 국가답지 못한 구차한 변명을 국가 유공자 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7 년간을 한결같이 고장난 녹음기 마냥 해 오고 있습니다 사채업체도 아닌 민주국가에서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의 유족인 차 순위 자녀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국민 평등권을 유린 할 수 가 있으며 국가 보훈이 국가와 국가 유공자 유족과의 사채관계도 아닌데 국가 재정을 핑계 대고 탕감 하거나 지불 거부를 할 수가 있으며, 보모와 자식은 손에 손가락들과도 같은 관계로 피로 맺어져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천륜인데, 국가 유공자의 자녀 수당 지불하기 싫어서 유공자의 자녀를 강제로 분리 양극화하여 차별 대우 할 수가 있은 지? 국가 재정 상태를 빌미로 국가 최상위 법인 헌법을 위반할 수 있는지? 등등 국가 보훈처장에게 질의를 하여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거부하고 국가 재정 상태만을 들먹이는 영혼없는 답변서만 발송하는 불통 갑질 민원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2001 년 국가 유공자 법이 제정될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젠 년간 국가 예산이 500 조원을 상회하고 보건 복지예산이 15 조원 대나 되며 국가 보훈 예산 또한 5 조원을 초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보훈처 또한 장관급으로 격상 하였는데도, 17 년 전에 국가 재정 상태 운운하던 핑계를 17 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 같이 자동 답변 기계처럼 반복하고 있으니 이런 방만한 민원 창구는 왜 운영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영혼 없는 답변은 나이가 70 대 가까운 전몰 군경 유공자의 차순위 자녀인 저에게는 너희들 죽고 나면 그때 가서 시행하겠다고 우롱하고 능멸하는 것만 같아 분노가 치밀어 오름니다. 저희들의 청원은 국가 예산을 증액하여 자녀 수당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헌법 정신과 민법 정신에게 따라 선 순위 자녀 1 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자녀 전원에게 균등하게 1/n 로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민주적인 지급 방식을 요구하는데, 대한민국은 봉건 군주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장남 장녀로 태어난 선 순위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선 순위 국민들로 부터 나오는 나라도 아니며, 병역 납세 등 국민의 의무도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민주 공화국인데, 봉건시대 관리들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 보훈처는 왜 국가 재정을 핑계 대고, 장자가 재산권을 독식하던 봉건시대 같이 선 순위 자녀 1 인에게 만 독점적으로 지급 하는 패덕한 위헌 행정을 아직까지도 고집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6.25 전몰 국가 유공자의 차 순위 자녀로 아버지 한번 불러 보지도 애비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온대 대한 국가 보훈은 보훈 노숙자라는 불명예스러운 훈장이라니, 솔직히 말씀드려, 이런 나라에 태어난 내 자신이 창피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를 위해 목슴을 바친 아버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국가 유공자의 유족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이런 나라에 국가 보훈처가 왜 존재하여야 하는지 정부 당국에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행하게도 지난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립 유공자의 후손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공약하시면서 선 순위 유족에게만 지급하는 독립 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유족 전원에게 지급 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셨으며, 때 맞추어 더불어 민주당 김 해영 의원께서 지난 8 월 13 일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령자에게 보상금 수급 권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족간에 불 필요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해 유족간에 형편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 을 발의 하였으나, 국가 보훈처는 대통령께서 공약 하셨고,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께서 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유족 전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 유공자 법 개정안 발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훈처는 독립 유공자 후손들에게 한하여 보상금을 유족 전원에게 균등 지급하고, 6. 25 전몰 군경 국가 유공자들에겐 전과 변함없이 선 순위 유족 1 인에게만 지급하는 패덕한 차별 지급 정책을 고집하며 국가 유공자 계층간에 서로 상이한 정책을 펼치며 국가 유공자 계층간을 차별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고집하고 있읍니다 한나라에서 정책에 일관성도 없이 국가 유공자 계층간에 보상금 지급 정책을 달리하여 독립 유공자는 보상금을 유족 전원에게 지급하고, 6.25 전몰 군경 국가 유공자 유족에게는 선 순위 유족에게만 지급하는 서로 다른 상이한 정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비정규 직 제로 시대 구현 하겠다는 정부에서 보훈 노숙자 제로 시대 구현하지 않고 보훈 노숙자 방치해둔 채 숨은 독립 유공자와 참전 유공자 발굴에 앞장서겠다니, 일의 순서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버린 자식부터 집에 데려다 놓고 행방도 모르는 자식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 유공자의 자녀를 보훈 노숙자로 방치해 두고 어떻게 국가 보훈의 새 기틀을 마련할수가 있겠읍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청원을 검토하시어 6.25 전몰 군경 국가 유공자의 차 순위 자녀들도 국가 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권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선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