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한 범위를 넓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3 ~ 2017-09-18

요즘 여러범죄들을 보면 정당방위 범위가 매우 제약적입니다. 집안에 들어온 범인을 제압하려고 해도 자칫잘못하면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범죄자가 오히려 고소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범죄에서 내가 당해야지만 행동을 취하는 불안전한 정책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