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제도 꼭 폐지되었어야만 했을까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1-12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가 꿈인 중학생입니다. 저는 사법고시 제도 재도입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다들 제가 변호사가 꿈이라고 하면 너같은 놈이 무슨 변호사냐 아직 현실을 모른다... 등 많은 쓴소리를 합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고 따로 많은 학원을 다닐 돈도 없으며 당연히 로스쿨의 등록금을 낼 돈도 없습니다. 물론 그만할 능력이 될지 안될지도 관건이겠지만요. 제가 변호사의 꿈을 키운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알게되고나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보단 노무현 변호사에게 더 끌렸지만요, 특히 이의가 있으면 반대토론을 해야합니다-!! 라고 외치시던 변호사시절의 노무현 전대통령의 모습은 뇌에 각인이 되어버렸지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사법고시 제도를 재도입하자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첫번째, 일단 로스쿨제도는 공정성이 부족합니다. 많은 정치인 등 권력을 가지고있는 사람들 부패했다는거 압니다. 그렇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이라는 입학전형은 어떤 뒷손이 오고갈지 모릅니다. 다들 최근 일어난 큰 사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사건을 아실겁니다. 실제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는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것으로 밝혀졌지요. 대통령 한 분 바뀌었다고 최순실 게이트같은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토록 불공정성이 눈에 띄는 제도인 로스쿨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평민들에겐 너무 높은 문턱입니다. 실제로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만해도 약 500~1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평민들은 이 비싼 등록금만 보고 로스쿨을 포기하는 현상이 일게되겠지요. 그렇게 로스쿨의 학생들은 돈이 많은 집안의 자녀들이 늘어나게 되는거죠. 지금 로스쿨 등록금 줄이고 장학금 늘리고 뭐 하지만 못받는 평민들은 말이죠 참 어중간하게 가난한 평민들은 말이죠, 못받습니다. 네 못받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고하는 사법고시는 정말 평민들의 한줄기 빛이었어요. 근데 그 빛마저 정부에서 막아버리고 천장없고 창문하나 없는 감옥에 천장에 난 그 구멍으로 썩은 동앗줄을 겨우 내려주어봤자 올라갈 틈이 없네요. 더 할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료가 틀릴 수도 있으니 유의해주십쇼 많이 배우지못한 중학생이라 글쓰는 실력이나 다른 실력이 부족해서 죄송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