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실제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 청소년에게는 보호막의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가해 청소년의 보호막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 청소년들은 더욱더 반복적이고 진화되는 폭력행위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를 이유로 보호받은 가해 청소년들은 법의 엄중함과 죄의식의 필요성에 대해 무감각 해지며, 자신이 저지른 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잔인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게다가 청소년 보호법은 가해 학생이 이를 믿고 오히려 피해학생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도구로 악용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거나 죄질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