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을 돌아봐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UN아동협약에 가입되어있는 우리나라는 2003년 UN으로부터 아이들을 대규모 양육시설에서 가정형 보호로 바꾸라는 권고를 받게 됩니다. UN의 가입국은 권고 받은 사항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권고받은 그 다음해 2004년 복지부는 그룹홈을 아동복지법에 산입하여 제도화 하였습니다. 2004년 그룹홈의 제도화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는 500여개 그룹홈에서 국가보호의무 아동들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UN은 왜 탈 시설화를 권고하였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겠다고 UN에 보고하고 또 왜 그룹홈을 법제화 하였습니까? 아동들은 왜 그룹홈에서 보호되어야 합니까? 625 전쟁이후 전쟁 고아들을 한데 모아놓고 양육한 것이 지금의 대규모 양육시설입니다.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사회와 격리된 공간에서 양육시설이라고 간판 붙여진 큰 건물을 지나야만 학교에 갈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줄을 서서 밥을 배식 받아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이 보호정책이 지금의 시대와 부합합니까? 시설이 아닌 가정의 형태로 아동을 보호해야한다는 탈 시설화의 주장은 저희 그룹홈 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UN의 권고가 있었고 2014년 정부합동부처에서 발표한 아동 5개년 계획에도 가정형 보호를 확대해야한다는 정책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법안만 만들어 놓고, 그에 적합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아이들을 양육 해 온 세월이 14년 입니다. 그룹홈에는 3명의 종사자가 아이들 5-7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3으로 똑같이 나누면 주 56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나, 5-7명의 밥, 빨래, 설거지, 행정, 학교보내기, 병원 보내기등을 1명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2명이 겹쳐서 일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주 70-80시간 정도를 근무하게 됩니다.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을 훌쩍 넘는 시간임에도 운영지침에는 시간외수당을 주지 말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실임금은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10년째 150만원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룹홈 종사자들도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입니다. 이러한 업무과중과 임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어떻게 계속 그룹홈에 남아 있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종사자가 베겨나지를 못하고 자주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이미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양육자가 자주 교체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국가는 국가보호의무아동을 책임져 주십시오. 국가보호의무 아동을 더 이상 그룹홈 종사자의 희생만으로 맡겨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룹홈의 예산을 늘려주십시오. 국가보호의무 아동은 그룹홈만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국가보호의무 아동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할 아이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