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눈 뜨면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가히 상상하기 힘들정도로 끔찍하고 가슴이 아픈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가해자들이 소년법이라는 법의 보호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너무 너무 분통터집니다. 요즘 10대 아이들은 옛날 10대 아이들과 다릅니다. 지금은 어릴때부터 자극적인 매체를 빨리 접하고 아주 영악하고 폭력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게다가 이 아이들이 오히려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은 영원히 그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들은 처벌이 약해 금방 사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범죄를 예고하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장으로써 24시간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가하여 다시는 이런 범죄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소년법을 폐지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