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정부지원 사업의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0-08

안녕하세요. 저는 폐업을 1회 겪고 많은 준비를 통해 재 창업 후 사업을 약 1년간 진행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청년사업가다 보니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많은 정부 지원사업을 진행중인데 "정말 왜 이러지?" "국고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질적 지원사업에 실태에 대해 밝히고 개선을 요구하기위해 청원합니다. 저희 업체는 초기 자금이 없어 개인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하여 투자를 받아 동업의 형태로 진행하였지만 개개인의 자금에도 한계가 있고 생업 등의 여러가지 에로사항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가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여러가지 지원 신청을 하고 유용한 실무 교육을 받고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수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제도 본 업체는 한 정부 단체의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한심하다 생각 될 정도로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현실적인 실태를 밝히고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실제 기관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아래의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과 주변 사업가들의 수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사실임을 밝힙니다. 1. A 정부단체 A사업 사업 신청인이 부족하여 예산금을 사용하지 못할까 기업의 세부사항을 전혀 확인치 않고 막무가내식의 선정 및 단체 직원 한명의 일방적 선정으로 업무가 진행. 2. B 정부단체 B사업 이 단체 또한 예산금이 남아 관련 사업과 전혀 상관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체에 필요한 도움이 아닌 단체직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국비를 대충 사용하고 사업을 마무리. 3. C 정부단체 C사업 수출을 위한 지원이라하여 100명이상의 기업 CEO를 불러모아 사업 설명회 부터 인증기관의 강의로 시작되어 강의시간 필수 이수라는 발목을 잡아놓고 강의시간마다 각 나라별 인증사업기관의 소개만 이어지고 있으며 역량평가를 한다고 불러놓은 관세사, 전문가들은 역량평가는 하지 않고 FTA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을 위해 역량평가 시간에 FTA 정부지원 사업을 설명함. 현제 저희 업체가 지원 할 수 있는 사업과 그 기관만 하여도 너무 불필요하게 많고 그 지자체, 기관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창업인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로 모인 국비를 각 지자체, 기관이 쓸데없는 기관을 창립하고 홍보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수혜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는 사람은 3억 모르는 사람은 -3억인 현 실태가 정말 한심하다 생각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대출도 해주지 않는 은행을 전전긍긍 매일 같이 찾아다니고 구걸을 하고 있고 아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업은 진행하지도 않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장을 무료로 임대받아 국비로 시제품을 개발하며 운영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월 운영비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국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창업지원 예산금 OO조 OOO억 이라고 해놓고 수혜자는 결국 아는 사람, 일 받는 사람도 정부기관 or 지자체가 아닌가요? 그 예산금을 왜 불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고 불필요한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정부지원 사업으로 정말 유용한 사업도 많고 중소기업을 위하여 피땀흘려 노력하고 야근하시는 공무원 분들고 분명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항은 분명 개선되어야 하며 저러한 사항이 한가지라도 지속된다면 국가가 발전하는데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염려되어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