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주택) 어떻하시렵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현재 위반건축물은 허가권자 및 주변 민원 접수에 의해 단속 됩니다. 대다수는 주변 민원 접수로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지요 주변 민원 접수로 발생하는 위반건축물은 사이 안좋은 옆집이나 이로 인해 단속된 집주인이 물귀신처럼 온동네 집들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여 동네 분위기 살벌하게 만듭니다. 공권력을 개인의 감정에 사용하는 것입라고 생각합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허가권자가 하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동네 사람이 본인집이 위반건축물에 단속됐다고 저희동네까지 찾아와 민원을 접수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