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전면개정 혹은 폐지,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안녕하세요. 날마다 늘어나는 1~30대 범죄가 점점 더 흉악해지고 상상하지 못할 만큼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그에비해 소년법은 80년대에 제정되어 아주 약간씩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40년 간 세상은 많이 변했고, 아이들 역시 그때의 10대와 지금의 10대가 전혀 다릅니다.. 법을 이용하는 악랄한 소년범죄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소년법이 크게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보호관찰소가 준법지원센터로 개칭한 후 대국민 인식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제 보호관찰관의 명칭을 준법지원관으로 개칭하고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학교 등 공교육에 직접 투입되어 교사가 아닌 준법지원관이 직접 생명교육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전과자, 소년범 등을 직접 상대하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해야 더욱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1. 저출산으로 인해 소수의 자녀가 훈육없이 귀하게 자람 2. 입시위주의 정책으로 90년대 초부터 사라지게 된 학교 내 인성교육, 생명교육, 준법함양교육 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의 강력한 개정과 함께 준법지원관이 학교에서 엄정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가르치고 범죄를 예방한다면 미래에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