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어리다고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저 스스로가 청소년이던 시절부터 30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제가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도가 지나친 범죄 행위들을 보기도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 어린 아이들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고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매체들과 커뮤니티가 생겨나면서 청소년들이 성인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는 부적절한 콘텐츠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출되는 시기가 빨라졌고, 아이들은 점점 더 빨리 정신적인 성숙보다는 소위말해 머리만 커져 갑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 나쁘다 나쁘지 않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나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요즘엔 초등학생도 성인용 콘텐츠를 보고,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고, 왕따에 폭력까지 휘두르니까요. 그것을 해도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닐겁니다. 그저 '절제력'이 부족하고, 자신이 치뤄야 할 '대가'와 피해자에게 갈 '피해'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형을 가볍게 주고, 성인과는 다른 형을 내리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범죄자를 줄인다? 아직 어리니 죄를 뉘우치고 국가에 이바지하는 국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자? 대체 무엇인가요? 무엇이 되었든 이는 범죄자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묻지마폭력으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내 몸의 상처, 정신적 충격, 금전적 피해, 가족들의 충격이 달라지나요? 이 힘든일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에 가해자가 누군지가 영향을 미치나요?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낳고, 범죄자를 늘리는 처벌입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가벼이 여기게 함으로인해 국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타국은 얻는 것이 없어서 살인자에게 다 살지도 못할 몇천년의 형을 내리고 있나요? 사람을 죽이고도 5년이면 세상에 다시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의 폭력쯤으로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더는 없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그들은 나라가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나라와 함께 살아갈 국민, 이웃, 친구를 버린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죄없는 국민들만이라도 이중으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