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소년 살인자 양성법인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지금 계속되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정부가 할수있는 일이 고작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단순논리밖에 적용하지 못하는 겁니까? 초등학생 살해사건이나 이번 중학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을 보면 공통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심심미약,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이드신분들이 보셔서 어리다고만 느끼시나본데.... 중1,2부터 말하는거며 행동들은 이미 어른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고학년들은 어른처럼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일저지르고 아주 단순하게 인터넷만 뒤져봐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행한 범죄가 무마되는지 알수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기에 더 무서운 범죄자들은 그냥 훈방하고 용서한다면 더 어마어마한 범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살인자를 보호하고 옹호하고있는 청소녕 보호법 당장 업애야 하며, 현재 초등생 살해자와 중학생 폭행사건 가해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심판해야됩니다. 제발 대한민국 법을 믿고 살수있는 국민이 될수 있도록 부탁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