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바꾸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1 ~ 2017-11-30

현재 명예훼손은 특정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 특정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른 기업이나 정치인, 또는 재화의 생산자에 속하게 되는 사업가, 연예인 등의 잘못을 개인간에 공유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재화의 생산자 또는 정치인의 범법 행위나 비리 사실에 대해서 소비자인 시민들 사이에서 원활하게 공유하고 알릴 수가 없다면, 이는 소비자들이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서 "단, 특정인이 정치인 또는 재화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 사업가, 연예인인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제외한 사실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도 되게"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