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 조건 강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이명박 정부시절 FTA 협상당시 미국산 소를 들여오면서 농축산업계 반발을 줄이고자 축산업(등) 허가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허가시설 주면 거리 조건 완화 환경오염(악취, 소음, 오물, 벌레등) 조건 완화 등등등 현재 고향에서는 농민이 축산업 신청허가를 진행중입니다. 우려스러운건 계획지가 마을 입구입니다. - 마을 드나들때마다 악취와 벌레에 시달려야합니다. 계획지 100m 이내에 타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피해는 어찌 해소 되겠습니까. 계획지 500m 이내에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 저수지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피해는 어찌 해소 되겠습니까. 계획지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농민(어르신들)의 마음이지요 이런 조건인데도 허가가 이루어진만면 이것또한 적폐지요 경북 안동시 와룡면 지내2동에서 진행중인 상황이며 예로부터 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마을이여서 시촌(詩村)마을 지정 검토중이지요 아무쪼록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