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은 성인 못지 않은 잔인함과 교활함으로 범죄를 저지르더군요. 과연 소년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맞나 싶을 정도로요. 단순히 청소년이어서 죄를 감면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경중에 따라 미숙한 청소년의 실수인지 악의적 의도로 인한 범죄인지 판단하여 그에 맞게 죄값을 받게하는게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군가를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꿇려 사진찍고 조롱거리로 삼을 권리는 없습니다. 이에 소년법을 폐지하고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