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과 심신미약상태(술에 취한상태)에서 벌어진 범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청소년 보호법과 심신미약상태(술에 취한상태)에서 벌어진 범죄의 형량이 턱없이 부족한듯합니다 법을 계정하여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과 같이 잔인한 일들이 앞으론 일어나지 않게 법계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