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함께 비싸게 사야 하는 잘못된 법안을 변경/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30 ~ 2017-10-30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유경제시장에서의 잘못된 정책은 변경/폐지해야 합니다 첫 취지는 좋았습니다.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고를 막고 전부 같이 저렴한 가격에 사게 만들겠다. 하지만 결과를 보시면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하늘을 뚫었고 카드 제휴를 등에 업은 도서 관련 업체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법안들인지 살짝 의심이 생깁니다. 왜 싸게 파는 게 문제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아닌 하한제를 만들어야 했고 도서정가제가 아닌 도서 상한제를 정해야 했습니다. 싸게 팔고 사면 불법으로 잡혀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건을 싸게 팔기 위해서 발품을 파는 것과 싸게 살 수 있는 정보를 구하는 것이 맞는 거지 누구나 전부 물건을 비싸게 사야 한다는 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통신을 예로 들면 단말기를 싸게 사는걸 재재할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치며 판매하는 불법 판매자들을 재재하거나 또는 휴대폰을 싸게 팔기 위해 기존의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통신사를 감시해야지 싸게 사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처벌한다는 게 이상합니다. 모두 함께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닌 모두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가격에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