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도 좋지만, 불법 거래와 탈세 적발 및 엄중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오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그 의지에 응원과 더불어 중요한 점을 간과 하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예로 들면 고양시 덕양구 삼송, 원흥지구에는 불법 다운계약서가 만연해 있고, 그게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들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뭐하겠습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들 뭐할까요? 불법으로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 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면 그만이죠.. 부동산 대책보다 먼저 이러한 불법 거래를 못하게 철저한 단속과 엄중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법을 안지키고, 탈세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