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 딩크족 증가 그리고 신혼부부의 희망을 꺾은 8.2부동산 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자녀1명을 둔 신혼부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시대"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 조치를 청원드리고자 함입니다. 아마 통계적인 수치에서나, OECD국가들 중 저출산 순위 등에 대해서는 정부 관료 여러분들이 어떤 국민들보다도 많은 사실을 더 잘 알고계실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써, 제 주변에서도 딩크족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꼭 결혼을 해야하냐"는 의문을 가진 30대 동갑내기 친구들이 30%정도는 되는게 현실힙니다. 그리고 그 30%는 부모님 눈치때문에 결혼을 해야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한 친구들도 출산을 고민하고, 미혼인 친구들이 결혼을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것입니다.(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공약에도 들어가있었겠지요.) 바로, 집값입니다. 지금 서울의 집값을 보십시요. 20년된 24평 아파트가 최소 3억에 도달했고, 새아파트는 4~5억에 이르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취합한 20대후반 친구들에게 "내 집마련"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 좋은 코스를 밟아, 인서울 대학의 공기업에 재직중이지만 저만해도, 연봉 5천만원을 벌어 외벌이로 1년에 아끼고 아껴서 2000만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집 마련하려면 몇년이 걸리나요? 무려 20년이 걸립니다. 물론 저의 연봉도 상승곡선을 그리겠지만, 자녀 양육비도 상승하기에 연봉상승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내집마련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금수저"이면 됩니다. 부모님꼐 상속받으면 결혼할 수 있는거고, 상속할 재산이 없다면 결혼을 고민해야하는게 지금의 사회가 청년에게 하는 선택지입니다. 그 선택지가 너무가 가혹하기에, 문재인 정부에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발표한 8.2부동산대책과 후속조치. 강력한 규제와 대출규모 축소, 분양제도 강화.... 이전 규제와는 한층 강도가 쎼졌다는게, 모든 분석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가지 가장 중요한게 빠졌습니다. 신혼부부를 배제하셨습니다. 신혼부부가 내 집마련을 할 수있고, 결혼에 대한 희망찬 꿈을 가져볼 수 있는 기대를 저버리셨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있어, 분양은 더 힘들게 만들으셨고 대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도권지역 85m2이하 민영 주택 100%가점제 전환 모든 분양분이 가점제100%로 바뀌었습니다. 가점제에서 점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 무주택기간에 따라 0점 ~ 32점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년차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 신혼부부는 받을 수 있는 점수가 0~6점입니다. - 부양가족수에 따라 0점 ~ 35점 → 신혼부부가 자녀가 몇인가요? 열심히 낳아야 3년에 2명입니다. 2명낳으면 분양이 보장되나요? 안됩니다. 아주 많이 나아야 2명인데, 그래봐야 10점 입니다. -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1점 ~ 17점 → 취업후 바로 주택청약을 든 똑똑한 청년도, 30살에 결혼하면 겨우 "7점"얻을 수 있습니다. ☞ 자, 그렇다면 아주 똑똑한 청년이 취업직후 청약저축을 가입해서 결혼도하고 바로 아기2명을 갖으면 몇점인가요? 바로, 많아야 23점입니다. 23점이요.... 수도권 분양이 가능한 점수 인가요? 네... 택도 없습니다. 8.2 부동산 정책으로 가점제 100%로 바뀌면서, 분양에 대한 한낱 희망을 송두리채 뿌리뽑으셨습니다. 2. 월급모아 내집마련 위에서 보셨죠? 외벌이로 5천만원 버는 상위 10%의 청년 : 새집 하나 사려면 20년 걸립니다. 맞벌이로 8천만원 버는 상위 10% 가족 : 새집하나 사려면 10년 걸립니다. 10년 동안 집하나 사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사는 삶... 이걸 어느 청년이 원할까요?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 제도는 왜 만들어 놓으신지 참 의문입니다. 조건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 외벌이 3인 가족 : 월급 488만원 이하(연봉 5856만원 이하) → 연봉 5800만원 버는 외벌이 가정이 있다면, 세후 연봉은 4,500정도 일테고 육아비용 등을 빼면1년에 아주 많이 모아야 1,500만원일겁니다. 1,500만원 모아서 분양에 당첨된다 한들 분양비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특별공급에 당첨되려면 아이가 2명은 있어야한다는데, 세후연봉 4500만원으로 4명이서 살면 집안 유지말고 저축이란게 가능이나 한가요? 이 조건에 맞는 가정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 맞벌이 3인 가족 : 월급 586만원 이하(연봉 7032만원 이하) → 이 조건은 훨씬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맞벌이 연봉7000만원 이하요. 각각 연봉이 3,500만원이면 가능하겠네요. 맞벌이 연봉이 3,500만원인 가정이 몇이나 있는지 한번 통계 내보십시요. 돈이 너무 없어서, 육아하면서 힘들더라도 맞벌이하는 사람이 태반인게 현재 신혼부부 현실입니다. 보통 남자는 군대 호봉덕에 30대 연보이 4천~6천가량이고, 여자는 3천~5천정도 입니다. 도대체 "신혼부부"인 가족의 부부 합산 연봉이 7천이하인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려면 여자는 일하지말고 집에 있으면서, 남자혼자 외벌이를 해야만하는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부부가 집을 분양받을 수 있거나, 구매할수 있는데 딱 3가지 있습니다. 세번쨰는, 제도자체가 말이 안되는 제도로서 연봉이 적은 금수저에게나 가능한 제도입니다. 결국에는 돈많은 집 자식이 분양받아 재산을 불릴수있는 제도겠지요 두번째는 대한민국 집값의 현실로써, 내 돈모아 내집마련한다는 희망이 없다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첫번째는, 이번에 문재인정부에서 추첨으로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청약기회마져 다 뺴앗아 가버린 근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투표한 1인으로써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하는, "신혼부부가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방법만 가르쳐 주시면, 먹을거 안먹고 살거안사고 살면서 따르겠습니다. 도대체 방법이 무엇인가요? 저출산 조치요?? 육아수당올리는거 실패로 돌아갔고, 신혼부부 주택청약기회를 아예 박탈해버리셨습니다. 도대체 청년들은 왜 결혼을 해야하는건가요? 집없이 떠돌아 다니며 자식을 키우는 환경이 당연한 시대가 됬다고 말씀하시는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까?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보여준 지금의 정부에게 성의있는 답변과 조치가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