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와 강력한 징벌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1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나라 안팎으로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당장 급한 일이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가 그 도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경악스럽고 무서워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로 보내나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가장 큰 문제점은 소년법에 있습니다. 물론 법의 취지는 알겠지만 소년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대담한 범죄를 행하는 청소년을 바라 보면서 이제는 소년법을 개정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소년법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청소년 범죄의 중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개화가 어려워 보이는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성인법에 따라 똑같은 형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청소년이 예전의 청소년이 아니란 사실에 너무나 무섭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른 청소년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처벌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밝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위험한 청소년들은 걸러 내는 것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