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판결임을 알면서도 엉터리판결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공기업의 행정처리방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본인은 정상분양계약자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차명계약자로 몰아 본인이 납부한 분양대금 2억 5천만원을 가로채고, 엉터리 판결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승소했다고 소송비 2천여만원까지 빼앗기게 된 한 억울한 시민입니다. 2번의 걸쳐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공사가 부도가 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자들에게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보증이행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인의 계약에 대해서는 1차 시공사의 직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공사에 이름만 빌려준 차명계약자로 판단하여 본인이 6차에 걸쳐 납부한 중도금 2억 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1,2심에서는 본인의 진실이 밝혀져 승소하였으나, 3심인 대법원에서는 원래 이 사건을 배정받은 처음의 제1재판부가 아닌 제 3 재판부로 담당 재판부까지 당사자에게 한마디 언급도 없이 바꾸면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거짓을 진실인양 왜곡하자니, 1, 2심 판결기간을 모두 합친 기간보다 더 오래 끌면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계약금 납입 확인서에는 분명히 계약금이 한 번 납부되었음을 밝혀주었음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측 변호사의 거짓 주잠만 받아들여 계약금을 두 번 납부하였으니, 본인의 계약은 차명계약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에 중도금은 보통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계약은 중도금을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아 납부했으니, 그건 또한 차명계약이라는 주장을 하며 원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와 거짓말로 일관된 3심 판결문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파기환송 고등법원의 변론기일에 찾아가서 대법원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으나, 파기환송고등법원의 재판관의 변명이 "상급심이 내린 판결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였습니다. 그렇다면 파기환송이라는 제도가 왜 있는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 운운하면서 왜 같은 사법기관 내에서는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지요? 이렇게 양심을 저버린 대법관의 엉터리 재판으로 진실이 덮여버렸지만, 그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 사건의 해당 공기업은 그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갈취해간 분양대금 2억 5천만원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잘못된 법이다. 법이다 자신들은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권한이 없으니, 아무리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린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저희가 정상납부한 분양대금 2억 5천만원도 돌려주지 않고, 그리고 패소했다며 저희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2천여만원도 재청구하는 불공정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사법부의 재판관도 신이 아닌 인간인 이상 얼마든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판결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거짓내용으로 일관된 판결문이라면 그 판결문은 공기업의 행정처리에 참고하는 보조자료로 서의 역할만 하고 그 진실여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제대로 심사하여, 엉터리판결문과 위배되는 행정처리를 하더라도 상급기관의 감사나 감사부의 감사에서 그 처리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처한 사항은 이미 법적인 소송기한을 넘겨버려 법적 다툼은 할 수 없지만, 대법원 판결문이 엉터리임을 밝힐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차명계약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것을 근거로 저희에게 저희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심이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처리인 것 같습니다. 이에 잘못된 판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