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또는 새로운법 만들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법 완전한 폐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소년법은 개선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예전처럼 교권에 힘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인권을 부여한다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억울하고 타당한 청소년범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어느 한점도 이해가 가질 않는 이런 악질범죄 그리고 청소년법을 이용한 기타 범죄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청소년법은 폐지하고 다른 거기에 따른 다른 법을 만들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