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약사의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약국 개설행위 및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근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1. 현황 1) 법규의 내용 약사법은 제 2조 제1호에서"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 20조 제 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 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법 50조 제 3항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실태 일부 한약사들은 약사법 제 20조 제 1항을 기화로 한약국이 아닌 약국을 개설하고, 동법 제 44조 제 1항과 동법 50조 제 3항을 이용하여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1) 한약사제도의 목적과 교과과정 및 한약사 국가고시과목 한약사제도는 1994년에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방의약분업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약사법 제 2조 제 1호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한약사 면허의 범위를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학과의 교과과정에는 한약과 관련된 과목이외에는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과 관련된 과목을 찾을 수 없으며 한약사 면허시험과목도 한약학 기초, 보건의약관계법규, 한약학 응용 3과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한약사의 면허범위와 제도의 취지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2)면허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발생 한약사제도의 취지와 면허의 범위가 위와 같음에도 일부의 한약사들이 일반약 판매를 목적으로 한약국 아닌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한약사들이 일반약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은 일반약 판매행위 자체가 약사법에 위배되는 것임을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한약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 판매를 위한 약국 개설과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판매행위의 위법성 가. 상기한 기술과 같이 한약사의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약 판매를 위한 약국개설이나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한약사제도의 취지나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나. 법규미비에 대한 주장의 타당성 일부 한약사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약사법 제 20조 제1 항, 제 44조 제 1항, 제 50조 3항을 근거로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약국개설과 한약제제이 외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는 약사법 규정을 자구에 급급한 문리해석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의약품에 대해 지식이 없는 한약사가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위 면허대여를 처벌하는 이 유와도 모순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약사가 면허의 범위를 도과하여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약국개설이나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국가면허체계 전반을 흔드는 일로 이러한 해석은 상식적인 범위에서 해석해야하는 문리해석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해석에 따르면 약사법 제 2조의 한약사 면허의 범위를 고려할 때 동법 제 20 조 제 1항, 제 44조 제 1항, 제 50조 제 3항에는 한약사의 면허의 범위내에서의 약국개설 및 일반의약품 판매가 전제되어 있는 법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약사법 제 44조 제1항과 제 50조 제 3항에 한약사를 포함하 는 약국개설자에게 일판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이유는 약사법 제 2조 제 6호의 한약제제("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가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므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약사법의 해석만 제대로 해도 일부 한약사들의 주장은 부당하고, 일부가 행하는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판매를 위한 약국개설 및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일부 한약사의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약국개설이나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정 미비라는 것은 일부의 주장은 부당하고, 한약사제도의 취지와 면허의 범위 및 법해석만으로도 일부 한약사들의 행위가 위법함을 알 수있습니다. 4) 국민건강에 끼치는 영향 충분한 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한 면허를 얻지 못하고,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서 한약사의 한약제제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무자격자 판매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함으로 국민건강의 위해를 제거하고자 하는 행정청의 다른 행위들과 상호 모순되 며 그로 인해 약물의 부작용 발생우려및 국민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 다고 할 것입니다. 3.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1) 행정적조치 고찰해 본 것처럼 한약사제도의 취지와 법규정이 명백함에도 지시 감독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와 보건소 등의 행태는 엄밀히 말하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무감독기관은 합헌적이고 합목적적이고 체계적인 법률해석에 따른 유권해석도 행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 또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행해서 의법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2) 입법적조치 법률 해석으로도 법이 의도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제 20조 제1항은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약사법 제 44조 제 1항과 약사법 제 50조 3항은 한약사는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향으 로 정부입법 내지는 의원입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