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청소년보호법 페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안녕하세요 20대 국민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보면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법,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처벌이 아닌 용서 하듯 합니다. 10대들이 감옥살이 10-20년 이라 해도 퇴소하면 30대 입니다. 젊은 나이인데, 나오면 성인이기 때문에 더한 일을 저질을 수 도 있고 세상을 더 혐호스럽게 바라볼게 분명합니다... 법과 규율을 바꾸어 처벌을 더 강화 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더 심각하게 고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