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 범죄행위 강력한 법적 처벌강화 그리고 개선방안 제시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14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해당 담당자님. 저는 국민의 한사람이며, 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잘못된 법과 교육이 잘못되어서, 현재의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교육부분에서는 도덕성교육 미흡하고, 인성교육도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서, 지금의 청소년들은 심각하게 대담해지고, 범죄행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청소년 14세미만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는 정말 심각하게, 처벌수위가 낮아서, 현재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를 보며, 예전의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현재의 청소년의 죄책감도 없고, 4~10명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강요를 하는 행위를 주변의 지인들에게 들었습니다. 또한 골목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대화는 욕설과 참아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대담하게 애기를 합니다. 예의바른 청소년은 극히 일부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때에는 국민학교(현재는 초등학교.!!)에서 도덕성과 인성교육을 많이 배웠습니다. 어릴때부터 인성교육과 도덕성교육 각 가정의 부모들이 교육을 해야합니다. 사람으로 해야할 일과 하지말아야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랑의매와 교육을 강화 해야합니다. 가장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도덕성교육,인성교육이 엄격하게, 강화해야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시대에 만들어진 청소년 보호법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폐기처리 되어야 하는 법으로 되어 버렸다고 판단됩니다.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강력한 법적인 처벌을 성인과 똑같이 해야합니다. 심각한 법죄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되는 법적인 처벌 수위는 엄격하고, 강력하게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도 범죄행위를 하면, 이젠 엉격하게 강화된 법으로인해서, 정신을 차릴것입니다. 먼저 인성교육과 도덕서교육이 각각 학교에서 엄격하게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담배를 서슴없이 구매를 사람들에게 속여 가면서, 구매를 하고, 나중에는 해당 마트에서는 담배에대한 판매금지 처분을 1개월을 받았으며, 해당 청소년은 처벌도 없는것 같더군요. 된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덕성,인성 교육강화, 새로운 청소년법을 만들고, 과거의 맞지않는 현재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개선방제시: 새로 만들어질 청소년법은 범죄행위가 발생이되면, 범죄행위종류와 처벌수위는 14세미만 도덕성과 인성교육강화를 새로운 법에따라 14세미안의 범죄행위발생시 인성,도덕성교육을 강화할 수있는 청소년교육기관을 신설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처벌이 없는 것은 폐기처리하고, 새로운 기관에서 범죄행위을 수위정도에 따라서 법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18세미만의 범죄행위 심각하며, 인간이 아니라고 까지 판단이 되는 상황이 지역마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처벌은 솜방망이가 되어서는 않됩니다. 강력하게 구속을 하여, 법적인 처벌을 강력하게, 심각한 보복범죄및 집단폭행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수위는 강력하게 일반 성인으로 판단하여, 최고형량인 무기징역을 해야합니다. 또한 새로운기관에서 인성교육과 도덕성교육을 개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해야합니다. 미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TV뉴스와 신문매체를 접하게 될때 심각한 범죄행위를 보면서, 화가 많이 납니다. 범죄행위에대한 죄책감도 없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법적인 처벌을 강화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여러번을 생각과 고민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어서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면, 대응하는 부서 및 기관이 하나의 기관에서 맡아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이야기 및 제안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담당자님께서는 저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서 발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정보: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로 12-3 2층 정 광우 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