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오류 문항 소송-고액 변호사 선임하는 평가원에 대한 감사 및 행정명령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1-02

저는 현직 윤리교사입니다. 최근 수능 오류 문항을 두고 몇 차례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평가원은 유명 로펌의 고액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3년 전 세계지리 문항 소송, 작년 국어 문항 소송). 평가원이 이런 짓을 하는 데에는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국민의 소송 의지를 애초에 봉쇄하자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리 없는 국민은 국민 세금으로 고액 변호사를 선임하는 평가원을 상대로 같이 고액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욱이 법원은 소위 ‘사정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강력한 오류가 아니라면(설령 오류일지라도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다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원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능 오류 문항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 경향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데, 거기에다가 평가원이 국민 세금으로 고액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까지 대응해야 합니다. 패소한 국민은 평가원의 소송비용까지 배상해야 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면 수능 문항이 오류라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태에서 패소한 국민은, 평가원이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아야 합니다(실제 패소한 분에게서 그러한 협박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직 ‘학문적으로’ 오류 여부를 가리면 되는 것인데, 평가원이 이처럼 자금력으로 승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비겁할 뿐만 아니라 부당합니다. 더욱이 평가원이 동원하는 자금은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하는 이유는, 최근 윤리 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오류 문항이 자주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해마다 실시하는 2차례의 모의평가 및 본수능에서). 모의평가 문항 오류는 소송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가원 측의 학문적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들에게 양심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문제는 본수능입니다. 이때에는 국민의 피해가 현실화됩니다. 이의제기를 해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특히, 윤리가 그렇습니다.), 궁극적 해결책은 소송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소송비용입니다. 저는, 국민과 평가원이 ‘대등한 무기’를 가지고 오류 여부를 ‘학문적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평가원이 똑같이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도록 하면 무기가 대등해질 것입니다. 수능 오류 문항 소송에서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고액 변호사를 선임한 경로) 감사를 해주시고, 앞으로 있게 될지 모를 오류 소송에서 평가원이 더 이상 고액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덧붙여, 이것에 대한 입법까지 추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