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주민  쫒아  내는  재개발 개선을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22

도시정비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원 주민 조합원을 길거리로 쫒아내는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의 다음과 같은 모순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1. 감정평가 결과 물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외지인인 홍보요원 투입 나이드신 어르신들 말귀로 제대로 듣지 못하시는 조합원등을 속이고 분양신청을 받는 행위. 1. 조합원 서면결의서 우편으로 보내 도록되어 있음에도 홍보요원이 이를 걷어 마치 조합원이 우편함에 투입한것 처럼 징구하는 행위 1. 사업시행 인가 해 감정평가 시행하지 않고 시공사에서 “예” 대형 평수에서 소형평수로 변경 한답시고 주민여론수렴 핑계로 시간 질질 끌다가 2년이 넘은 후 감평하므로 감평 당시 시세에 반쪽짜리 감평가를 나오게 만드는 행위. 1. 관리처분총회장 입구에 경비 용역업체 직원이라고 온 동네 조폭 같은 덩치 큰 젊은이들 수십명 보초 세우고 반대하는 조합원의 입장을 가로 막아 총회장에 들어가 말한마디 못하게하는 행위. 1. 도급계약서 조항에는 분양계약하지 않으면 반쪽 감평가에서 그때까지 진행된 사업비를 분담시켜 원 주민 조합원을 발가벗겨 내 쫒아낸다는 조항등 불합리한 조항을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행위. 1. 관리처분 인가 후 분양계약 시점이 없는 법조항 신설 요구 1. 감독관청에서 조합 업무 감사로 적발된 내용이 법에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행정지도로 갈음하여 면피 행정을하는 행위. 이루 해아닐수 없이 많은 부정이 눈 앞에 보이는데도 정보공개 문턱까지 만 갈뿐 숨은 그림자는 법이 가로 막아 찿을수 없습니다. 감사원,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검찰,경찰, 사정기관 모두 손발 걷어 부치시고 전수 조사하여 썩어 있는 사회 관행적 부조리를 뽑아내야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길 고양이도 집을 지어주는데 쫒겨나는 원 주민을 보살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