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제도 혁신으로 국가발전 초석마련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I. 현황 및 문제점 1. 장,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선거캠프 정책 도우미와 같이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식이 많았다. 2. 예를들어 전 정권시절 수뢰 장관이 인터폴로 잡혀 수감되었지만 대통령 후보시절 캠프를 도운인연으로 공기업의 회장으로 발탁되었고, 또 다시 그 보직으로 합법이라는 형식을 빌려 국가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워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다. 3. 또한, 이렇게 인선된 정치장관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의 앞잡이가 되어 수많은 국가예산을 자기돈 쓰듯 낭비하고 공무원을 사욕의 도구로 부리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주장하면 불이익을 주면서 끌고 나녔다. 4. 현재도 사법 및 검경찰 조직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조직 집단이나 대기업 로비를 받아 공무원의 책임을 배반하고 공분을 사는 조사와 판결을 한다. (예:국정원 댓글사건,허위 사망진단서 발행 사건은폐,말장난 판결,무혐의 처분 등) 5. 이에, 낙하산 식 인사를 배제하고, 능력에 알맞는 인사를 함에 있어, 구조적으로 공무원 인사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시스템이 필요하다. II. 개선방안 1. 모든 공무원은 년단위 프로잭트 임무배당과 실적평가를 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비밀 및 군사업무 종사자의 공개자료에는 "비공개 업무"라고만 기재하고 소속 기관에서 비밀취급 부서를 두어 별도관리하고 공적 조회시 상시 자료를 제공한다.) 2.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련 행정부에 자신의 업무와 재산을 등록하고 최소 과거10년간 검증된 평가를 받아 상시 국민에게 공개한다. 3. 고위 공직자는 국무총리,국회의원 및 장차관, 지자체 구청장,시장군수 및 지방의원 과 국가기관 및 국가투자기관의 장을 말한다. 4. 향후 5년간 초석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기간을 10년이상으로 늘린다. 5. 선출직 선거구 내에서 고위직 공직자 신청대상 후보자가 부재시, 선거를 하지않고 차상위 기관에서 기존 조직의 공무원 중 인사기록에 의거하여 사유있는 직책자를 발탁한다. III. 기대효과 1. 낙하산식 인사배제 2. 창의적이고 생산성있는 공무원 업무수행 3. 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 고양 4. 대통령 당선에 따른 논공행상식 인사 배제 5. 국가예산 낭비방지와 공무원의 직무 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