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해외교포들의 양도세 면제청원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2-06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시민권을 지닌 50대 남성입니다. 오랜 해외생활을 하다보니 세법이 자주 바뀌는것도 모른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뒤늦게 알고보니 2006년말까지 9억이하 1가구 1주택일경우 양도세 면제조항이 거주자/비거주자로 변경되어 (이전에는 2년거주/3년보유인가 그랬구요) 한국에 거주하지않는 사람들(유학생,주재원,외국영주권자,시민권자등 포함)은 모두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매매를 할수있는데 인근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니 최고 38%(매매가 10억이면 3억8천)까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면제받으려면 최소183일이상을 한국내에서 거주하며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삶의 터전이 해외인경우 직장등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일입니다. 집을 여러채가지고 투가하는것도 아니고 수십년을 아파트한채 전세놓으면서 정작 해외에서는 전세제도가 없어 매달 수천불씩 월세생활을 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 달랑 집한채 있는걸 매도하려고 알아 보니 양도소득세 문제가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교민들이 많습니다. 현세법으로 최고 38%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미국의 경우 각주마다 따로 부과되는 주세(캘리포니아 경우13%)까지 내고나면 아파트값의 거의 절반이상 세금으로 날아가 버리니 하우스푸어라는 유행어가 실감나는 요즈음입니다. 청원하건대 일시적으로라도(1년정도) 내국인과 동일한 세법을 적용하여 해외거주 교민들이 양도세부담없이 1가구1주택을 정리매매할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 새정부 방침인 부동산 거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믿어지며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