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청소년 보호법은 애초에 사회적으로 나약한 청소년들을 사회의 위험으로부터 어른들이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흐려진지 오래되었고 오래전부터 비행청소년 죄질을 감형 시키기 위한 법으로 전락되어버렸습니다. 본질이 흐려진 법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많은 비행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위원회가 생기기 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초래되었고, 학교폭력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임으로 반드시 고치고 잡아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괴롭힘으로도 피해자는 오랜시간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하물며 이번 부산 사건 피해자처럼 당한다면 정말 끔찍한 트라우머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로 존경합니다. 부디 이 청소년 보호법 폐지가 시행되길 바랍니다. 나이 앞에 죄의 무게는 같으며,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죄값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가 살해하면 실수고, 성인이 살해하면 살인이다는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같은 죄에 나이를 따지지 않았음 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도 청원에 동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 너무 잘하고 계신 우리 대통령님 늘 응원합니다. 끝까지 힘내고 정치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