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다르게 개정을 해주시던지 폐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현재 청소년 보호법은 그저 청소년 이라는 신분을 방패로 생각하고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질 안 좋은 10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폭력, 갈취, 협박 등 여러 사건들 중 하나가 공개된 것이며 다시 한번 강요하지만 현실은 학교폭력, 무면허 운전 등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범죄에 대하여 법이 내리는 벌이 매우 약합니다. 청소년 이라는 이름을 방패삼아 재범률도 성인의 2배 정도 쯤 된다고 알고 있고 이러한 시대이니 만큼 청소년 보호법 이라는 이름 아래에 질 나쁜 범죄자들을 엄중 처벌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없애서 일반인과 똑같이 강력하게 처벌 받게 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