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정책 재고해주세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저는 지원금을 쓰기위해 8월에 난임시술을 서둘러 했습니다. 지원금과 보험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에 연계가 될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지원금이 한번 남았으니... 보험되기전에 쓰자. 또한 저출산 cf에 난임 보험화 얘기와 전정권에서도 난임을 보험화 하기로 했으니... 많은 준비를 했을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걸..... 두개가 연계가 된다는 소리에 잠이 안오더군요. 상식적으로 지원금을 다썼으면 보험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두개는 엄염히 다른 개념인데요. 그럼 그냥 전정부와 같은 난임 정책을 쓴다고 하셔야지요. 바뀐건 없다고 하셔야지요. 왜 국민들 눈속임 하십니까? 난임 정책 잘 모르는 국민들은 뭔가 변한줄 알고 정부 칭찬하겠지요? 지금 내신 정책은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고소득 부부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입니다. 보험 적용을 할때 지원금을 받아썼던 것 까지 포함하면 결국 저소득층은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고소득층만 보험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횟수제한은 필요합니다. 재정이 무한정이진 않으니깐요. 하지만 보험 적용에 지원금 받았던 횟수까지 포함한다면..결국 지원금을 받을수 없던 고소득층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논리에 반하는 정책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