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동의합니다. 소년법은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이라는것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이다. 소년법 폐지보다는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범죄적인 것은 꼭 필요합니다. 폭행 살인미수 성범죄 살인 등 이런 악질적인 범죄앞에서는 청소년 여성 이라고해서 절대로 처벌이 가벼워져서는 안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