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폐지해주세요 잘못된 법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0 ~ 2017-12-09

사이버모욕죄는 민사로 각자알아서 해결할문제 입니다 형사 처벌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자기의사표현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입니까 헌법에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대법원에서 사이버모욕죄가 이미 위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과거 법학교수 220명 가량되는 분들도 사이버명예훼손죄 법안발의를 반대했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문제되는 점은 검찰이나 경찰이 여론통제용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의견은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듭니다. 민주주의 국가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 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을 30년 후퇴시킨 법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 해볼때 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로 인한 수사인력도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중범죄나 미제사건들도 해결 할 일이 많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 명목으로 국민들 전과자나 양산하는 이런 악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아시는 변호사출신 대통령님께서 이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발 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 악법을 폐지시켜 주세요 나라다운나라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좋겠다는 대통령님 바꿔주세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