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이토록 전국민을 경악하게하는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데 청소년보호법은 오히려 범죄자 청소년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청소년보호법폐지 되어 법이 신분과 나이, 학력을 초월하여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