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은 악법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2-10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개인재산인 땅을 과도한 규제로 쓸수없게 하고 필요시에는 정부나 인허가권자들이 헐값에 매입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감시를 합니다 지금도 감시를 하죠. 공익이란 명목하에 정부는 일부국민들에게 너무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현 실태를 철저하게 또는 정확하게 피해조사를 하여 악법으로 피해보는 국민들에과 조금이나마 보상과 합의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