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기관 직원들과 대통령님에게 감사드리며 글을 남깁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중 한명 입니다. 모든 정부기관 직원들과 대통령님께서 나랏일 하신다고 바쁘시겠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부산여중생사건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해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률 제5297호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뿐 만 아니라 여러 사건을 비추어 볼 때 이 법률 내용의 주된 목적은 이미 오래 전 부터 타당성을 잃었다고 생각 합니다. 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 합니다. 그런데 과연 목적을 잃은 법이 존재 해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선 저의 말도 안되는 글을 보고 비웃으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피해자들에게 이 글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