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요새 청소년들 범죄수준이 심각한데 소년법때문에 공정한처벌이 안되고있습니다. 청소년들 범죄가 이슈될때마다 보면 나이만 청소년이지 행동은 청소년 수준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인권보단 피해자의 인권을 좀 더 생각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