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인천 여아 살해사건 처럼 미성년자는 잔인하게 살해해도 최대 20년, 이번 부산 폭행처럼 아무리 잔인해도 14세 미만이면 풀려나고. 즉 피의자는 처벌을 안받거나 약한 처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은 평생 악몽에서 사는 인생. 과연 정부와, 법은 누구를 더 보호를 해야할까요. (피해를 준 쪽일까요. 피해를 당한 쪽일까요.) 이런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난무하는 이유중 하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는 거의 처벌을 안받는다는게 학습이 되고, 알고 있어서 아닐까요. 이제 부터라도 합당한 처벌을 하여서 어릴때부터 행동엔 책임이 따른다는걸 어릴때부터 알려줘야 할때입니다. 특시 이런 잔혹한 법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어릴때부터 알려줘야 합니다. 이제 청소년법 폐지하고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하여야 할때라고 봅니다. ( 다른 내용이지만 써봤습니다. 예외상황을 두어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감형도 없어야 합니다. 초범이라, 심신미약, 죄를 뉘우쳐서등 이유로 그나마 약한 처벌이 더 약한 처벌을 하게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