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서울 면목동에 살고있는 62세된 아낙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것은 다름이아니오라 2년전에 남편의 제조업공장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다새대 주택에서 빛정리하느라 새 빌라로 이사오고부터 저희의 불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곳이 면목동 을해빌 A동 601호 입니다. 당시 이전 집을 팔고난후 새 주인이 빨리 나가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통하지않고 플래카드를 보고 상담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원래는 A동 501호를 계약하기로 하고 잔금을 치르러 갔으나 당시 상담실장이 잠깐 601호로 올라오라고 하여 올라가보니 501호보다 더 넓고 전망도 좋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상담실장의 꼬임에 속아넘어간줄 몰랐습니다 당시 상담실장은 이 601호는 근생(근린생활시설)이라며 단지 조금의 세금이 더 나올수있지만 더 나오는 금액이 많지는 않고 저희가 601호로 다시 계약하게된다면 그걸 감안하여 계약금을 약간 깎아준다 하였습니다. 저희는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신축빌라이니 괜찮겠지 하고 계약을 수정하여 601호로 들어오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는집은 불법건축물(사무실용도로 신고되있엇으나 주거용으로 사용) 로 인한 강제이행금을 매달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남편은 올해 68세로 얼마전 하던 공장이 건물주가 바뀌고, 바뀐주인이 재계약을 하지않는다하여 48년동안 하던 공예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다고 노가다 일마저 사람들이 부담되는모양입니다. 그나마 그동안 모아뒀던 돈도 중랑구청에서 나오는 강제이행금을 내느라 이젠 모아둔 돈은 커녕 마이너스통장에 의지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묻고싶습니다 왜 건물주인 저희들이 이렇게 지은 건축주에게 마땅히 부과되야될 강제이행금을 단지 "현재 거주하고있는 사람이 누군가" "건물을 사면 자동으로 승계가 된다" 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내야합니까 이행강제금을 내지않을시 통장,부동산 가압류상태가 된다하니 안낼수도 없고 정말 기가막힙니다 구청에서는 해당 건물을 철거하던지 아니면 주거용으로 보일수있는 싱크대를 뜯어낸후 전화주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왜 부동산을 통해 사지 않았냐고 저희를 어이없어하는듯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을 통해 산게 아닌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저희는 너무 억울하여 현재 재판을 2년째 진행중이고 상대방은 뻔뻔한 거짓말과 변명으로 저희를 더 힘들고 괴롭게 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측 변호사는 저희가 이길 확률이 10%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건축주와 건물주를 분리시켜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