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제시행 및 여성징병제도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공동육아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현 저출산 상황은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증발이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위기상황으로 인식해여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출산 기피의 대안으로 공동육아제를 제안합니다. 출산기피의 원인 중 출산으로인한 경력단절 여가 상실 육아 자체의 고통 또는 비용이 가장 근본에 있는 원인이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국에 24시간 육아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맡는 시간이나 기간의 제한도 없애고 문언적 의미 그대로 국가가 전부 키운다는 생각으로 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육아 고통 부담이 사라지면 경력단절이나 비용 등의 문제 또한 사라집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인력의 확보를 위해 여성징병제(사회복무) 도입을 제안합니다. 남녀 평등한 병역의 이행은 정의의 관점에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병역을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한다면 형평성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