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요청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이미 여론에 많이 올라온것처럼 청소년범죄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이라는 그늘아래 가해자는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누가 보호를 해야하는걸까요? 죄를 지었다면 응당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소년법이라는 그늘아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무슨죄가 있는걸까요?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들에게 평생 고통을 안겨줬는데 15년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슈가 된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세상에 아이를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고서 소년법의 그늘아래 가해자들은 숨으려고합니다 피해자는 대체 누가 보호해주나요? 소년법 당연히 사라져야하는 악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소년법 폐지 꼭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