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도대체 어디소속 근로자입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안녕하세요 저는 플랜트 건설업에 비계공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2015년8월부터 울산 에스오일내 협력업체에 근무를하였고 근무중 산업재해를 당하였습니다 회사는 산폐를 은폐하기 위하여 다친 저를 쉬지않고 계속 출근하여 근로하게 하였고, 결국 부러진 뼈가 더 이상이 생겨 산재를 요구하였으나 건설회사 비계팀장은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여 본인 스스로 산재 신청하였습니다. 산재 처리 했다는 이유로 산재치료 중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산재처리가끝난 후 에스오일 내 어떤건설 회사에도 취업못하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에스오일내 어떤 회사에도 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에스오일은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플랜트공사를 하고있으며 공사금액만 4조가 넘습니다, 수백개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와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이 공사의 시작이 박근혜정부의 수혜에 의하여 시작되었지요 저는 그회사와 그팀장을 상대로 부당해고,중간착취,산재은폐등의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나 노동부 울산지청에서는 비계팀장이 그 건설회사와 하도급의 관계라서 그 팀장이 저의 사업주라고 해서 그말을 따라 그 팀장을 상대로 노동휘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저를 그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라며 사용자 부적격으로 부당해고 사건 자체를 각하하였습니다. 다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그 팀장의 근로자가 아니라 건설업체근로자라고 기각당했습니다. 그런는 중에 노동부에는 불법파견및 단체협약위반(그건설업체가플랜트노조와단체협약이되어있습니다)으로 고발하고 국토교통부,울산시청건설과,경찰,검찰등에 불법하도급으로 고발하였으나 노동부는 다시 그 건설회사와 그팀장은 하도급이고 저는 그 팀장 소속 근로자라서 단체 협약 적용 안되고 모든죄가 무죄가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기관에서는 다시 저를 그 팀장 소속이 아니고, 모든 증거및 건설회사및 비계 팀장 주장에 의해 그 팀장 또한 그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이다 라고 불법하도급 혐의를 무죄로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건설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중에 있으며 그건설업체는 제가 자기들 근로자라고 답변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또다시 그런 모든증거및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국토부,울산시건설과,경찰,울산지검형사과검사의 판정문과 재판과정의 건설업자 답변서등을 새로운증거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다시 진정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역시 울산 노동지청에서는 기가막히게 저는 그 팀장 소속이고 그팀장은 그 건설회사와 건설 하도급관계라고 또 무혐의처리하였습니다. 그 건설회사와의 근로계약서,임금대장,안전교육일지,작업허가서등 모든서류가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로 되어있고 급여도 건설회사에서 받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등도 건설회사에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팀장은 여동생 명의로 건설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있으나 전문 건설면허는 없고,각 건설회사와 짜고 근로자들공급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중간착취 하고 있습니다. 모든기관에서는 그팀장을 근로자이며, 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한것이라고 판정하였으나 당사자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자공급은 자기들 소관아니라며 그 또한 내사종결 처리하네요 . 법령및 또 다른 노동부 기관에서는 근로자공급 사업은 노동부 소관이고 근로자 공급사업은 국내에서는 노동조합외에는 할수 없어서그 팀장은 무허가 근로자공급 사업자라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말이지요 그러는 동안 이 비계팀장은 모든 관계 기관들로 부터 면죄부를 받고나서 무슨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에스오일로 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아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광고까지 해가며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수십개 업체에 근로자를 하루에 수백명 공급하고있으며,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착취를 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돈이 어디로 흘러가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차명계좌로 돈을 착취당한적이 있어서 이런점과 건설회사의 전형적인 탈세방법인 이중출근(동일한날 각자다른업체에 출근한것처럼 이중세금신고하는것 제 고용보험에 그렇게 신고되어있고 다른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등을 조사요구 하였으나 노동부,경찰,검찰,국세청에서 조사안하고 덮어버렸네요. 만약 저나 근로자들이 그팀장 소속이라면 모든 근로계약서와 모든 작업허가서등 모든서류가 허위서류가 되는것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안하네요 아니 못하는것이 겠지요 그 건설회사도 처음에는 저를 자기들 소속이라고 하였지만 부당해고 소송에도 자기들이 불리해지니 (근로계약서 계약날짜를 속여 부당해고가 아니고 계약종료라고 주장하였고,저는 필적감정조회를 신청하여 그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글씨가 제 글씨가 아니라는게 판명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노동부및 울산지검 공안 검사에게 제가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받았다면서 그 처분서를 재판과정에서 결국 꺼집어냈습니다. 도대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은 누구 소속 근로자인가요? 노동부소속 울산지청과 울산지검 공안검사들은 제가 비계팀장 소속이라고 하고 노동부소속 부산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국토교통부,울산시청건설과,울산지검 형사검사는 건설회사소속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소속입니까? 만약 저나 근로자들이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라면 그 범죄사실을 묵과한 노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어찌되는것입니까? 만약 저나 근로자들이 팀장 소속 근로자라면 에스오일내 건설회사들은 건설노동자들에 대하여 자기들 소속이라고 세금신고한것과 각종서류들은 다 허위서류들가 되는 것인데 이건 어찌되는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