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구중학생사건을 아시나요? 2017년 부산여중생사건을 아시나요? 사실 2012년 훨씬전부터 꾸준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09521014&sid1=102&date=20170904&ntype=MEMORANKING 안녕하세요. 간곡히 청원을 올리고 싶은게 있어서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2년 대구중학생 한 어린생명아이가 힘겹게 엘레베이터에서 주저앉아 흐느껴 울던 그 모습을 뉴스로 통해 보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나중에서야 그 고통을 알게 되었던 그 상황이 전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생명아이이지만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는 미안함이 전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진정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한생명을 정말 그런 큰고통과 괴롭힘을 할 때 죄책감없이 반복적으로 해오던 가해자들은 과연 후에 변화가 올까요? 온다면 다행이지만, 가해자들은 상황이 왔을 때 크게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해자들이 대한민국 나라에서 소년법으로 폭행과 살해로 몰고가는 행동을 해도 최대 15년이란 기간을 받아서 그 기간이 지난다면 변할까요? 물론 변할 수 있죠 하지만 전 그전에 이런 단체로 폭행하는 문화와 단체로 집단 왕따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현재 시대와 학교상황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전부터 오래되어온 소년법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분 머리를 둔기로 쳐서 살해한 남아 아이도 소년법으로 보호가 되던 기준이 있고 모텔에서 미성년 애들이 살해를 하고 시체유기한 사건, 초등생 살해사건 등 무수합니다… 현재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을 보셨습니까? 머리가 찢어져서 구멍이 나고, 피투성이가 되고 심지어 가해자의 내용이 공개되자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본인들의 신상공개로 인한 두려움으로…… 사과를 하다가 욕설을 하는 모습에 과연 피해자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미안함이 있을까요? 존재하는걸까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죠… 무자비하게 한 학생을 폭행하고도 또 폭행하고서 잘못에 대해 반성할줄 모르는 소년소녀들이 많습니다. 재판할때야 반성하는 모습과 잘못했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과연 속까지 정말 깊게 반성하는걸까요? 바뀔까요? 전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로 소년법에 대한 폐지가 어렵다면, 바꿔주십시요. 반성한다고 해도, 행동한 범위기준 폭행 살해 상해 집단행위 1차 2차 반복행동에 따른 징역은 무기징역도 가능하게 변경은 해주십시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울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요즘 시대가 지날수록 이런 상황에 대한 보호체재가 너무 무방비하고 나몰라라 입니다. 애초에 발생이 안되게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 및 확실한 학교에서의 대안 체재가 있길 바랍니다. 학교 측이나 교육청 측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잘 모른다 이거나 확인이 어렵다 등 보호를 해주는 입장이 아닌걸로 나옵니다. 엄격히 체재와 관리를 만들어 주세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웃으면서 밝게 지내도 부족한 나이에 눈물로 짧은 삶을 생각하고 고민하다니요... 아직도 과거에 학교폭력 일들에서의 가해자들은 후속조치들을 보면 피해자에겐 큰 상처를 주는 결과결론만 나오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