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강력범죄에는 강력처벌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인천아동살인사건,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지만 이번에도 가벼운 처벌로 끝나겠죠? 미성년자고, 심신미약상태라서요 누굴 위한 법입니까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범죄도시를 만드시렵니까? 상식적으로 심신미약도 본인이 먼저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제 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해와 감형을 하기 위해 만든 조건인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감형이 되는건 인정할 수 없는데 좋은 변호사 구해서 심신미약이라고 우기면 개나 소나 감형받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알 건 다 압니다 해도 될 일 하면 안 될 일, 모르고 저지르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알고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어린 나이라서,,, 저지를 수 있는 일입니까?? 살인이?? 살인미수가?? 강력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정당방위 등 현시대에 맞게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선량한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대로는...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줄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인과응보 사필귀정 따위 현실에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