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에 관한 처벌 강화 요구 및 성범죄처벌 강화 요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4 ~ 2017-10-14

극악무도한 반인륜적인 중범죄인 아동성범죄대해 형벌이 약하다는 사회적 여론과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최소한 30년 징역 에서 무기징역에 처하고 스위스,이란,예멘,인도,사우디아라비아,중국, 심지어 북한도 사형에 처하는 매우 중범죄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스리는데 우리나는 아동성범죄에 대해 형벌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극악무도한 반인륜적인 중범죄인데도 불구하고도 2008년 조두순사건도 아동성폭행 및 상해 등 여러 정신병 및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이 발생하였음에 불구하고도 겨우 징역 12년이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제7조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터 최소 형량이 5년부터가 너무나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과는 차원이 다른 형량에 경악심을 금치질 못하겠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으로 성범죄를 감형하는것 자체도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사리분별판단 미흡 등으로 감형되었는데 단지 핑계이고, 다른 얘기이지만 따지고 보면 음주운전도 감형대상자입니다. 왜냐 음주운전도 사리분별판단 미흡이기 때문에 음주운전도감형대상자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대상이 더욱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미성년 성추행 실형 받고도 아동센터 대표직 유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동청소년 성폭력 전과자가 지역아동센터의 장을 맡고 있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성에 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대하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외국 선진국에서는 중범죄로 다스리는데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성추행을 중범죄로 다스리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성추행을 저질려도 바로 파면이아닌 감봉이나 정직에 불구하고, 특히 청소년 성매매도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13세미만대상 성폭력 평균형량이 5년 2개월이며 성폭행 불기소처분비율이 49.4%이며, 13세미만 성범죄 1심 집행유예 비율은 77.5%에 불구합니다. 이것은 사법부 판단이고 소관이지만 우선 법도 약한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몰카범죄 강경대책을 하셨는데 이번 청원으로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성교육과 양성평등학적 성교육을 함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우선적으로 본 사안 등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외국과 같이 형벌을 강화하는 측으로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중대범죄인 성범죄와 살인만큼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안으로 해주시고 특히, 청소년중범죄도 소년법때문에 처벌미약이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