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처벌 수위와 범위를 확대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3 ~ 2017-10-23

모욕죄의 처벌 수위와 범위를 확대해 주십시오 어린 학생들의 무분별한 폭행과 언어 모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의 잣대로 인터넷 상에서의 범죄를 판단하기엔 그 시대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인터넷은 일상이고 실생활과 다름 없는 곳이나 어른들의 시선에서 인터넷은 갇힌 곳이고 그들만의 세상이며 실제와 다른 제 3의 공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표현과 모욕적인 표현들을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데 전혀 거리낌과 죄책감이 없습니다. 인터넷 유투브에서는 자극적인 방송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고, 말도 안되는 모욕적인 행동들을 태연자약하게 행하고 있고 게임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역시 갑질 문화 속에 다른사람들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여 상처주는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른사람을 무시하는데 있어 전혀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와서는 그런 모습은 눈씻고 찾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이 많다고, 자신의 직위가 더 높다는 이유로 같은 인격체에 행하면 안되는 짓을 아무 죄책감 없이 자행하고 있고 게임속이라고, 인터넷이라고,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면전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손으로 써내려 가고 있고 인터넷 속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범위와 처벌의 강도를 올려주십시오. 현재같아선 단지 도덕의 범위에서 제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모욕죄의 범위와 처벌의 강도를 올려 자신의 행동을 법적으로 처단받는 길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갑질문화와 인터넷 상의 자극적인 모습들은 매우 닮아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한다고, 당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이 직접 보이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거리낌 없이 정신적으로 도륙하고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러한 모욕과 정신적 폭행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저런 행위가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할것입니다. 게임상에서 상대방의 부모님을 욕을 하고, 그것이 실생활로 이어져 친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학생과 직위가 위라는 이유로 인간의 모습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랫사람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가치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법적인 징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강한 징벌이 자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욕죄의 범위와 처벌 강도를 매우 높여 눈쌀 찌푸리는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