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대한 운암초등학교 6학년 김보경 학생의 의견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자 -요즘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살인, 폭행 등 잔힌한 행동이 10대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이라는 보호속에 있기에 아무리 무거운 벌을 주어도 15년에서 20년의 형을 살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두면 더욱 심각해 질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첫째, 청소년 범죄가 더 번지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둔다면 청소년 범죄가 더 흉악해질 것입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감옥으로 보내서 다른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살서에 간 가해자들이 변호사가 와서 청소년법에 대해 설명한 것을 듣고난 뒤에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졌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둘째, 해로운 미디어 때문에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의 소년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청소년과 아이들은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것으로 방패로 삼아 큰 죄를 저리르고도 뉘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소년법은 폐지되거나 개정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