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 방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제가 임금체불을 당한적이 있어서 노동자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임금에 매달 나오는 급여만 바라보고 있는 노동자들에겐 임금 체불은 가정파탄 까지 일으킬 정도로 심한 문제입니다. 임금체불이 되고 노동청에가서 신고 접수후 사실 확인이 되면 정부에서 노동자에게 못받은 임금을 주고 나라에서 그돈을 대신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노동자가 소송을 걸고 사업자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정지 시키는게 정말 운에 맏기는거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사업자가 돈이 있으면서 돈을 안주는지 판단을 해서 악성사업자면 등록시켜 사업을 못하게 하고 사업자가 정말 힘들면 저이자 분할 납부하게 하면 임금 체불 문제는 해결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