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자에게 국방세는 내라고 하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여러가지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없는 것, 다 이해 합니다. 그렇다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과 소득 대비해서 병역의 의무에 충족되는 적정한 수준으로 국방세를 납부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재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한의 아들들의 처후를 개선해주세요. 병역의 의무를 하기 곤란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 의무를 실행해야 하는게 상식인 것 같습니다. 국방세를 도입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의무의 균형을 이루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한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