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선거공보물 사전거부신청제도 도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1 ~ 2017-09-26

2018년에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도 이루어 질 예정이지요 매번 선거철만 되면 각 주민등록 소재지에 따라 공보물이 오곤 합니다. 사실 공보물이 해당 후보의 다양한 이력을 나타내기도 하는 반면, 일부 후보자들은 그럴만한 내역을 넣지도 못하고, 해당 공보물 발송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렇게 힘들게 만든 공보물들이 투표권자에게 모두 가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 그냥 한낱 종이쪼가리로 버려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타지에 주소를 두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 (주소지 변경을 잘 하지 않죠) 업무상 타지에서 근무하거나, 대한민국 남자청년 대부분이 해당하는 병역의무중일 경우 주소지는 다 본가로 나와 해당 공보물이 그 뜻을 보지 못한 채 버려지곤 합니다. 뭐 뿐만아니라 늦게 도착하거나 젖고, 중복해서 오기도 하고 행정상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 여기서 드는 생각이.. 왜 이런걸 굳이 낭비를 해야하나 싶은... 물론 해당 선거공보물이 필요한 다수의 대상자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들. 특히 스마트폰 보급 및 인터넷 활용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게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투표권자의 주소지로 일괄 우편발송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발송하여 제외하는게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사전거부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출력하기 전 제외시킬 수 있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 이를 통해 인쇄물 출력의 자원낭비 및 전달 배송등의 인력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청원해봅니다. 이전부터 행안부와 선관위측으로 민원을 넣어봤으나 행안부에서는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다. 선관위는 묵묵부답으로 답답하기만 하여, 이곳에 청원차 올려봅니다. 선거시행 몇달 전 부터 인쇄물 발행 시점 전 까지 선관위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신청받고 사전 신청시 본인인증등을 통해 본인인지 의사 확인민 하면 가능할 것 같고, 각 지역 학교 및 검색사이트 배너광고, 라디오 및 TV공익광고시 추가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적긴 하였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