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의 병역의 의무에 대하여 '남녀 평등한 의무'를 위해 '선택적 병역세'를 도입이 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21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지 않는 이상 어느정도의 군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군의 현대화를 통해 군인원을 줄일 수있다고 하지만 휴전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줄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현대화 무기도 다 인간의 손해 움직이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쟁시 '땅'을 점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이 현역 징병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과 지금 현재 90%의 징집율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여성징집은 필수 입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899?navigation=best-petitions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선 청원에서 말씀 하셨기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추후에 인원 감축으로 인한 징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도 여전히 징병 전까지는 남성이 독박 징병을 감당해야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헌법 39조와 병역법을 살펴 보면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여기서 국방의 의무>병역의무 이므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성은 국방의 의무의 하나인 필수적으로 병역의무를 지고 있으며 여성은 병역에 의무를 선택할 수 있기에 반사적으로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성분들이 '세금'을 내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한다고 생각 하실수 있지만 남여 평등하게 세금을 내기에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방의 의무에 대해 남성만이 더 '큰 의무'를 지게 지금 법이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남여 평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여성에 '선택적 병역세'를 빠른 시일이내에 시행하여 여성도 '동등한 의무' 실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 하는 '선택적 병역세'란 '병역'과 '병역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선택적'이 들어간 이유는 일전 헌재에서 '공무원 군 가산점' 관련하여 징병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여성에게 남성만이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치열한 공무원 시험에 자격요건이 되버리는 상황이라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선택적'으로 '병역'과 '병역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역세'를 얼마를 걷느냐에 문제가 많겠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다만 실현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선택적'으로 인한 돈 없는 사람은 '병역'을 할 수 밖에 없느냐 하는 반론이 생기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완 제도를 통해 돈이 없어 병역을 해야 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것은 아니나 스위스에서는 이미 '병역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어들인 병역세에 대하여 군사력 강화에 쓰이고 장병의 인권에 좀더 힘을 기울인 다면 현대화와 남성만이 군대의무를 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도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제 생각은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행복할 수 있는 시간' 즉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수많은 장병들이 2년 가까이 되는 되돌릴수 없는 가치인 '시간'을 국방의 의무로 이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병들에 대하 노고를 생각해주시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 하시지 마시고 군인권을 위해 한번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