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지향하는 대북 정책은 이제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전술핵을 배치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오늘 2017년 09년 03일 낮 12시 경 북한은 제 6차 핵실험으로 중대한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대화를 지향하는 대북정책을 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도 대화를 지향했던 대북정책을 폈던 대통령이 있었으나 돌아오는 건 결국 지금의 중대 도발입니다. 이렇듯 역사를 보면 대화를 지향하는 대북정책은 효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 설문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도 그 2위가 안보와 북핵문제였습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KUWG9AJS?OutLink=relnews) 문재인 정부는 이제 대화를 지향하는 대북 정책, 베를린 구상을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북핵문제에 대해 더욱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궁극적 야망은 남한의 공산화입니다. 6.25 전쟁이 난 이유도 남한의 공산화가 목적이었고, 지금도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대화만을 고집하면, 결국 미군 철수와 남한 공산화는 현실이 될 것임을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섣부른 추측이라고 하든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정치해야하는 게 옳다 생각됩니다. 핵엔 핵입니다. 이미 북한이 핵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부터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이룰 수 없는 것이 돼 버렸습니다. 핵은 김정은은 생존 수단 자신의 나라 경제 발전보다도 제 1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계속 한반도 비핵화에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버려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버릴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를 지키려면 결국 핵엔 핵입니다. 자체 핵 무장은 힘들다는 건 받아들입니다만, 전술핵이라도 배치를 해야합니다. 비유하자면, 보험 드는 거죠. 지금 북한은 우리 나라에 핵에 대응하는 무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속된 통미봉남을 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바라는 대화를 하려면 결국 힘이 동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우리를 비유하자면, 결국 왕따 학생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특히나 미일러중에 끼인 왕따 학생으로 말이죠.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배치에 힘을 써야 합니다. 대화를 지향하는 대북 정책도 지금은 비판할 수 밖에 없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힘이 평형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려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힘의 평형을 이뤘다면, 저는 이 글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는 대화를 통해 이익적으로 얻어낼 수 있으나 북한은 핵을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들 이익만 추구할 것이므로 지금 상황에서 대화 지향은 답이 아니며, 답이 되기 까지는 전술핵이나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소 친중, 친러로 보이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북정책에 자꾸 테클을 걸고 있는 국가입니다. 즉,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 두 나라에 힘을 쏟기 보다는 유사 시에 미국이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북한의 궁극적 야망이 한미동맹 파괴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문 정부의 행태는 다소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자꾸 정부가 위축되어선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우리 허락 없인 전쟁 안 된다" 등등 계속 겁쟁이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 우습게 볼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 갖겠다 등등 북한과 강대강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써야합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나가간 한반도 문제가 테이블에서 우리나라는 강퇴당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니 국민들은 정부의 사상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비판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자체 핵무장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 좀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겁쟁이 모습과 대화 지향 보여주면 소위 코리아 패싱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자꾸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게 등 북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데 지금 이 시기, 또 핵도 못가져서 힘의 평형도 이루지 않았는데 과연 효과있을까요? 죽어가는 나라에 더 이상의 심폐소생술은 해주지 맙시다.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의 탈을 쓴 테러집단입니다. 그걸 좀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를 도와봤자 남는 거 있습니까? 한미동맹 약화, 코리아 패싱 등등 전혀 국익에 도움 안됩니다. 도움 되려면 무조건 북한과 힘의 평형을 이뤄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테러집단 도와주는 꼴 밖에 안 됩니다. 한반도 정세가 많이 안좋는데 정부는 대책이 없고, 핵이라는 카드도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도 않고.. 말로만 규탄. 규탄만 하면 뭐 해결됩니까... 우리나라도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베를린 구상이니 다 버리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터 지키고, 북한과의 힘의 평형을 이룬 뒤에 해도 다 늦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지금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요약합니다. 1. 대화를 지향하는 대북정책은 역사적으로 봐도 효용이 없다. 2.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도 그것에 상응하는 대처, 전술핵 배치를 해야한다. 3. 대화나 대북 지원 등을 하려면 북한과의 동등한 위치, 힘의 평형을 이룬 뒤에 해야 한다. 지금은 이르다. 4. 북한을 지원하려 하지말고, 우리나라의 국익만을 생각해서 정치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