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폐지를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해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수 있을까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바르게 자랄 것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자기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걸 지켜봐야한다니. 왜 가해자가 보호받고 피해자는 억울해야 하나요? 또 한명의 반사회성 소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