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대한 초등학교 6학년 김은성학생의 의견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소년법에 대하여 요즘 소년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천안사건까지. 이 논란의 중심이 되는 소년법은 가해자에게 얼마나 무거운 벌이 내려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대개 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내 생각은 소년법이 조금 약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소년법이 폐지되면 소년들도 동등한 벌의 무게를 받게된다. 부산 여중생이나 천안사건처럼 아예 돌아버린 학생들이 아닌 경우, 모두 반성하려는 마음은 갖고있을 것이다. 유명한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도 장발장은 은촛대를 훔쳤지만 너그러운 미리엘 주교의 마음으로 죄를 씻게된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소년법이 아예 폐지된다면, 한창 자랄 시기인 새싹이 무자비하게 밟혀버리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소년법이 만들어진 이유다. 법이 만들어지고 폐지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다는 데와 폐지된다는 점에서는 다 이유가 있다. 법이 만들어지는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것이다. ‘소년들은 자라나는 새싹이니 조금 약하게 죄를 내리자’ 라는 마음으로 ‘소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없어질 법이었으면, 애당초 만들어지지 말았어야하는 법이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왕 만들어진 법을 조금 더 개선해가면서 법을 유용하게 쓰자는 생각이다. 소년법을 약하게 하는 대신, 앞에서 말한 부산 여중생, 천안사건의 아예 돌아버린 가해자들은 소년법이 약화 되었으니 그 법으로 좀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반성할 기미가 있는 새싹들은 소년법이 폐지되지 않았으니 그 법으로 지키면 될 것이다. 소년법이 폐지된다면 자라나는 새싹들이, 소년법을 놔두자면 돌아버린 소년들이,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한 결과가 이 글이다. 이 글로 소년법이 약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