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어린 동생을 두고있는 20대 여성입니다. 도저히 지켜보고 있기에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 이렇게 직접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고 있자면 참혹하다 느낄법한 범죄의 가해자 중 미성년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이라는 법을 악용하여 일어나는 입에 담기도 어려울 범죄가 이제는 헤아릴 수도 없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느끼는 사람이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는건 청원글 게시판과 여러 SNS매체들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성인이 저지른 것과 다른 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죄를 가벼운 처벌이나 징계로 넘어가는 모습에 피해자 가족들이 아닌 저조차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린 동생을 둔 저로서는 혹여나 이런 일이 제 동생에게 일어나지는 않을까, 일어난다해도 우리 가족에게 돌아오는 건 미안하다는 사과와 가해자들의 솜방망이 처벌 외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당한 아픔과 슬픔에 비해 가해자들은 얼마 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생활하며, 더 나아가 같은, 혹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며 점점 피해자들을 늘려갈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일에 면죄부를 받기 때문에 저는 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 내내 일어나선 안되는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매일매일을 걱정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노심초사하며 금이야 옥이야 키운 자식을 둔 부모라면 얼마나 더 불안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느끼고 그 죗값을 모두 치른 후 반성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을 폐지해야합니다. 그것이 미성년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며, 더 이상 이런 비극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여러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