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폐지를 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만약 제 아이가 그런일을 당했다면 어떨까... 너무나 끔직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이 과연 피해자를 위한 법일까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그 피해여중생이 죽어야 법이 개정되나요? 아이단속못한 피해부모 잘못인가요,결국? 이런 나라에 과연 아이를 낳고 싶어질지.. 의문입니다. 어린나이라 봐주고 음주후심신미약이라 봐주고 사이코패스라정신이상이라 봐주는 법. 판사가 적폐이고 사법부가 적폐인 듯 싶네요 대통령님 소년법폐지와 더불어 법의 형량을 꼭 강화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