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의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12 ~ 2017-09-27

대리운전업은 대리운전기사와의 관계에 의해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서 직접 고용 하여 영업하는 형태(직영방식)와 대리운전기사와 정보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는 형태 (중개방식)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중개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경우 어떠한 면에서 보면 직업소개업과 같이 1회성에 한해 대리운전기사를 고용인에게 알선해 주는 직업소개업과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직업소개업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에 의해 직업소개업의 수수료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방식으로 운영되는 대리운전업의 경우 직업소개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규제도 없어 대리운전 운임에 대하여 20~30% 이상의 무분별한 수수료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이외에 관리비, 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고정적인 비용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규제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개방식으로 운영되는 대리운전업 직업소개업의 범주에 포함시키어 수수료, 관리비, 프로그램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