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요청 드리며, 이를 위해 소년법 폐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봅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로 인해 피해 받는 학생들과 부모들에 대한 심정을 생각 못하고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소년법 폐지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살인 및 미수에 따른 처벌을 받더라도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되면 20대 또는 30대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충분한 상황이 되며, 향후 더 큰 사회적 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이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게 이슈되고 있는 만큼 소년법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