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혁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치가 떨릴 정도로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그 학생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인데도 이런 감정이 드는데 가족.. 친구...들은 얼마나 더 슬프고 화가나고 할까요? 원래의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심하게 폭행더라구요. 폭행에 쓰인 도구와 학생의 상태를 보면 거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외적인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커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안고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참 희안해서 가해자 학생들에게도 감형을 해주는 '소년법'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정녕 이게 말이 되는 법인가요? 과연 저 법령이 현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 정부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을 쓰며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주세요.. 소년이든 술에 취한 사람이든 범죄를 저지른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