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 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이념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사회주의를 국가이념의 토대로 하는 나라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의 인권은 차별적인 사회복지제도 하에서 부당하고 불평등하게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평등한 권리을 보장하는 국가입니까? 아니면, 근로자만을 우선적으로 대우하는 국가입니까? OECD를 포함 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전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국가가 공적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국가의 재원(세금으로 부족분을 보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너무나도 편향적인 제도로서 국민을 개인과 자영업자, 근로자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고용주)로 나누어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제도의 취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럽의 사회복지제도를 그 바탕으로 하여 한국도 이에 맞게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유럽의 국가들도 사회복지제도 특히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문제점으로 인해 수 없이 많은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였고, 지금 현재도 연금개혁이나 의료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근로자들(공무원및 공공기관 근로자 포함)의 기득권 주장과 이익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즉, 근로자를 위한 법 개정은 현재도 계속 되고 있으나, 사업주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법 개정은 아예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일반 개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소사업주들은 (* 영세라는 용어는, 결코 10인미만의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제조업 공장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루누리 제도"를 만든 담당자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상식적이며, 뷸공정하고 부당한 사회보험제도의 차별적인 납부방식과 부과체계 그리고 수급의 혜택 등으로 불평등함을 계속 당하며 이러한 법률의 시정이나 개정을 계속 요구했으나 관련부처에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검토하고 개정작업을 해야 한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관련법률의 개정을 건의 하도록 요청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를 포함 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중에서 [근로자에게 일하지도 않는 휴일에 하루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유급주휴를 사업자에게 요구] 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중 50%를 강제 분담시키며 근로자의 특권인 퇴직금까지 전액 지급하도록 법률로 강제하여 요구]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 뿐인 대한민국 오직 ,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업주가 전액 지급] 하도록 법률로 강제한 나라가 몇 나라인줄 아십니까? 새로 시행하려는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주가 100% 부담] 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나라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아닌 오로지 " 근로자와 강성노조들 "만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인 것입니다. 평등하지 않은 차별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및 행복권 등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 근로자들 위주 "로 적용되어 일반 국민들은 " 이유없이 차별적 "으로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데도,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노후보장은 공적연금과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사적 연금뿐이지만 근로자는 노후보장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임의 가입인 사적개인연금외에도, 공적국민연금에 기업의 퇴직금까지 그것도 공적국민연금의 납부방식에 있어서, 개인은 전액 개인이 부담하여 납부하지만 근로자는 공적국민연금도 사업주와 각, 각 절반씩 납부하며 기업의 퇴직금에 지급에서 단 돈 한 푼도 급여중에서 근로자의 적립분이 없으면서도 퇴직시 퇴직금의 전액을 사업주에게 무슨 빌려 준 돈을 돌려 받는 것처럼 당당히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사업주가 무슨 빚쟁이 입니까? 근로자에게 주지않은 미불임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현재,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사업주(고용주)처럼 국가가 시행하는 공적사회복지제도에서 소득의 재분배라는 허울좋은 명목아래에서 오히려 평등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 한채 소위 " 호구 "라고 불리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재벌및 대기업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중.소사업주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지금이 60~80년대 입니까? 아직도 근로자만이 노예취급을 받고 착취 당하고 있습니까? 재벌도 아니며, 대기업의 오너도 아닌 소규모 사업주들은 대기업위주의 사회복지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근로자보다 더 못한 멸시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재산권과 행복권 마저도 국가에 의해 강제로 갈취 당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법률과 제도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의 어느 국가중에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공적사회복지제도에서 기업의 규모(연간 매출액과 인원 등)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업주에게 이렇게나 많은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도대체 어디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인 유급주휴와 국가가 시행하는 공적4대보험 그리고 또한, 국가가 법률로 정하여 강제 지급하도록 규정한(사업주가 퇴직금을 전액 부담) 기업의 퇴직금제도> 등을 OECD국가들과 아니 전 세계의 국가들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며 보편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비교하여 보십시요.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과 대한민국의 사업주가 얼마나 차별적이고 부당하며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근로자가 아닌 [ 일반 개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30인 이하 고용의 소규모 사업주의 입장]이 되어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일반 개인및 자영업자와 소사업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부당하고 불평등하게 강제로 요구 당하고 있는지를 처절히 깨닫게 될 것 입니다.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분명히 맞다면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며 불합리한 차별적인 권리와 그에 따른 강제적인 사적재산의 요구 등을 국가가 공익이라는 명목아래 법의 힘을 이용하여 자행하는 것은 너무도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근로자의 인권만이 중요하고 사업주(고용주)의 인권따위는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