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정책 보완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저는 외국인 와이프를 두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가장입니다. 며칠전 와이프 다른 외국인 친구에게 등록사항 변경된것이 있으면 빨리해야한다고 과태료를 많이 내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보니 와이프 자국에서 여권변경 후 2년이 지났더라구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니 과태료를 내야 정보 변경이 가능하다고 과태료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정보가 변경 되었을때 언제까지 와야한다는 내용을 고지 받은 기억도 없고 일년에 몇번을 친정에 갔다오는데 심사볼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과태료 내야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주차위반을해도 과태료 용지를 보내든지 알려주는데 출입국 사무소는 뭘하는거죠? 여권이 변경되었으면 제일 먼저 알아야하는게 출입국 사무소 아닌가요? 심사때는 기존 정보와 달라도 상관없고 자기들이 외국인관리 편하고자 등록사항 변경되면 알리러 오라고하고 그 기간 지났으니 과태료 내라.. 이걸 뭐라고 해야하죠? 돈을 내라고 하는거면 그만한 서비스를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출입국사무소 직원왈 이런것들 일일이 다 공지하지는 못한다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한다는데.. 이거 읽으시는 분들은 자기에 관련된 법 다 아시나요?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중간중간 고지도 없이 처음 한국온 외국인한테 하이코리아 라는 사이트에 있는 법을 알아서 읽고 알아야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출입국사무소에서 이런 법을 몰랐고 어찌어찌하니 50%할인에 추가 20%해서 40만원이 과태료라고 하는데 솔직히 내기 싫지만 법이라니 돈 낼겁니다. 이돈 진짜 간단히 낼 수 있는만큼 적은 돈 아닙니다. 이렇게 내면 출입국사무소도 달라져야하지 않을까요? 외국인 정보 다 가지고 있는데 여권 기간 만료 될쯤되면 통지해주는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통지서비스 해둘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머리에 생각나는대로 글을 적었네요. 외국인이 몇백만 시대에 제대로된 서비스를 해주도록 힘써주세요. 돈벌로 온 한국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등록정보 변경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는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