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촉구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 구타, 폭행, 살인 등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를 알고 더욱더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지 청소년 범죄를 가중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요즘 일부 청소년들은 청소년이 아닙니다. 성인과 동일한 혹은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한 벌을 받아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꼭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