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 혹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은 유해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법 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아직 숨겨져서 안나오려는 사건이 대부분이고 나온다고해도 자기들이 소년법이라는 악법의 울타리속에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차마 하지못하는 그러한 만행을 아무렇지않게 하고 다닙니다. 요즘은 10대가 더 무섭습니다. 악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니 인하무인입니다. 정말 개정이 시급합니다. 연령을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9세로 낮춰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