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필히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개정은 1. 만 14세 이하는 중대 범죄( 살인 ,(성)폭력, 담배피는것도 포함 등)를 하면 소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만 15세~19세는 범죄 적용을 성인처럼 동일하게 아니면 무기징역, 사형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징역 15년까지는 너무 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