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0-06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법 때문에 청소년들의 악용이 늘어나고 피해자의 억울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한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나요? 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제정되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된다면 감형된 만큼 그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함께 구형을 받는 등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악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성인의 잔인함을 뛰어넘는 잔인한 범죄를 청소년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소년법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을 가르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