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며 든 의문한거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공무원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게는 중1의 늦둥이 동생이 있어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를 대신해 학생교육 및 교육청 소식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중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접하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고민끝에 글을 씁니다 저는 소년법은 미숙하고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함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속 이번엔 들어갈거 같냐며 묻고 어차피 살인미수일테니 더 때리자 는 가해자들의 언행을 보며 .... 이미 소년법은 더 영악해지고 잔혹해진 아이들이 이용하는 범죄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법을 믿고 더 잔인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을 보며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 범죄를 더 잔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도 안일하게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라는 변명만 늘어놓을 수 있게 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행위가 피해자에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한 소녀의,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을 흔드는 범죄일수도 있다는 것을 법을 통해 훈육하여 뼈저리게 반성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의 울타리가 되어버린 소년법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법이 상처입은 학생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지 않길 눈물로 걱정하고 분해서 잠 못 이루는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지 않도록 도와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