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안녕하세요. 저는 제 사촌동생에 대해(박근호,서울남부교도소 수감중,수번 737) 하소연 하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근호는 현재 37살로 미국에서 만 나이 18살때 대학휴학당시 만취상태에서 싸움으로 피해자의 치아 8개가 부러져 상해죄로 억울하게도 미국재판에서 가석방 있는 12년의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미국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2008년에 유렵평의회 수형자 이송협약을 미국과 대한민국이 통과 시켜 근호는 이를 바로 신청했습니다. 오직 본인의 조국땅 대한민국에 오면 이 억울함을 분명히 대한민국 법으로 고쳐주리라 믿었지만 2011년 미국교도소에서 11년 가까이 복용후 한국교도소로 이송을 왔을때 미국에서 받은 형량보다 더욱 혹독한 무기라는 형양을 살라고 했을때는 거의 모든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규정상 무기수는 20년 이상을 복용해야 가석방신청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았더라면 근호는 절대로 한국으로 이송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에 7살에 이민을 가서 한국어가 서툴렀던 근호에게는 법무부와의 의견 교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었더라면 12년 복용후 가석방신청이 가능했는데 20년을 살아야 가석방이 가능한 한국으로 왜 왔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상해죄의 중형은 7년 이하의 징역형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호는 상해죄로 무기라는 징역형으로 현재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16년 7개월을 살고 있습니다. 간혹 근호는 저에게 교도소에서 살인죄로 수감된 재소자들을 만나고 한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초범들은 만취상태 이거나 우발적인 살인 이라도 12년에서 15년형을 받고 수감중인 재소자들 이라고 들을때 저희 가족들 마음은 무너집니다. 저희 마음도 이런데 근호의 마음은 어떨지... 분명 근호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반성하며 16년 7개월 이라는 세월을 모범생활로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수감된 무기수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25년에서 30년을 살아야 한다는데, 2017년 8월 청주교도소에서 29년을 복용한 무기수와 홍성교도소에서 33년을 복용한 무기수가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런 소식은 근호에게는 아니 저희 가족들에게는 끝없는 악몽입니다. 타국에서 어린나이에 한순간의 실수로 한국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형을 받았습니다. 수형자 이송협약은 이러한 억울함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잡아주려고 협의한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형자 이송협약과 대한민국 법 안에는 감형,특별사면 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가족과 근호는 법무부에 탄원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오는 답변은 "모든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이루어 진다"는 답변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 사촌동생의 형량을 대한민국 법에 규정된 형으로 변경하여 근호의 사회복귀가 불가능 하다면 감형 또는 특별사면이 이러한 상황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30십대 를 수감생활로 거의 다 보낸 근호는 이제 사회복귀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범적인 수감생활로 자격증도 5개 취득 하였고 서툴렀던 한국어도 이제 정말 잘 합니다. 미국에 계시는 77세의 아버지와 한국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와 하루 속히 저 교도소 담장을 나와 상봉 할수 있도록 대통령님 아니 이글을 읽어 주시는 분님...부디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호에게 작은 관심 가져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