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소년법은 개정되거나 없어져야 합니다. 폭력과 범죄는 어떠한 경우라도 단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반드시 소년법은 개정되거나 없어져야 합니다. 폭력과 범죄는 어떠한 경우라도 단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폭력이 처벌이 미비하다면 법을 우습게 여길것이고 미숙한 인격의 아이들은 또 다시 범죄와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명의 인권과 미래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과 미래를 더 중요시되는 법안이 발휘되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권리는 절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로써 처벌하며 알리고 어떠한 대가가 따르는지 반드시 가해자 및 미래의 가해자들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