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자격시험화를 요청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올해로 사법시험을 대체하여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 현재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의 인위적인 통제에 있습니다.여론이나 외부의 인식과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수험생입니다. 합격자수 통제로 인하여 학교 수업은 부실화 되어가고 있고 오로지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제도의 도입 자체가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로스쿨생 기수간의 갈등, 사법시험 준비를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들 간의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문제(검찰, 로클럭, 대형 로펌 등), 5탈 제도로 인한 문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고시낭인으로 전략하는 상황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차후 제도 자체의 존립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들입니다.그동안 언론 등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돈스쿨이다, 현대판 음서제도 등이라는 등의 말만 있었지, 정작 그 제도 속의 가장 고통 많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 정상화를 위한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난 2주간 활발한 의견 제시를 통해서 주요 성명서 2개를 비롯하여 수십장의 성명서, 청원서, 자필 의견서를 모았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으나, 모두 치열하고 바쁜 학사, 변호사시험 준비를 앞두고도, 그 제도 속의 당사자들이 생활하면서 느낀 점과 불합리함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부디 시간을 내어서 꼼꼼히 읽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상화를 위한 학생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