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의 두얼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IT회사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올해 8월까지 법인회사 근무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자로 근무지를 이동하였습니다. 법인회사 면접당시 고용촉진지원대상자이수를 하였으나 휴먼상태로 상담을 재계하여 다시 고용촉진지원자가 될수있음을 말씀드리고 법인회사측에서는 시간을 주되 중간중간나와서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받아 수락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법인회사의 배려로 저는 다시 고용촉진지원대상자가 되어 올해1월1일부로 정직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허나 문제는 9월19일 발생되었습니다. 대구고용센터에서 앞전 법인회사 같이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신 분께 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등 기타 질의를 하엿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인이 직접 대구고용센터에 전화한 결과 담당자는 그에 합당한 사유인즉 전체적인 근무환경을 조사하고 확인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9월20일 사무실에 방문하겠다기에 확인차 오시는 것으로 알고 맞이하였습니다. 오후 1시경 오셔서 음료를 내어드리니 대구고용센터 김명민팀장은 커피가 먹고싶다고 커피를 타오라고 한뒤 문제가 될것을 생각하셧는지 본인이 다시 오셔서 커피를 타고잇는 저에게 자기가 가져가겟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현재 개인사업자 대표님과 대화하시고 밖에 있는 저에게 와서 몇가지 물으시더니 법인회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법인회사는 제가 퇴사했으므로 제 권한이 아님에도 앞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왜 가지고 있지 안냐는 등의 질의를 하시며 요구하셨고, 제 개인정보를 왜 타인에게 물었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본인꺼만 아니라 다른사람꺼도 다 물어봤다며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화중 저를 부르시더니 확인서를 꺼내셔서 사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무엇이냐 무슨상황인지 어떤사유로 내가 이것을 적어야하는지 설명을 해달라함에도 그냥 본인 급여 받은거에대한 내용만 적으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경찰서에 취조를 당하러 나온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하는지요?? 저희 사장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를 제 고용촉진지원금이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도대체가 왜 부정수급인지요? 처음 법인회사에서 면접볼때 제가 일하고싶은 마음이 컷기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이수 하였지만 기간이 오래되어 상담을 다시 받으면 다시 고용촉진지원금대장자가 된다라고 일자리를 얻기위하여 업필하였으며, 기다려주시기로 함에 감사하여 중간중간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후 상담이 종료되어 정식직원으로 1월1일자 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 김명민 팀장은 저희 사장님께 벌금및 몇배로 돈을 내야할 수 있다며 압박하였습니다. 청와대에 여쭈어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인하여 청년일자리 및 일자리마련을 위함이지 않으신지요?? 그로인하여 저는 지금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나라에서 마련해주신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였지만 지금으로써는 벌금과 지원금의 몇배를 다시 나라에 반환하게 되어 좋은 일자리 마저 잃고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도 아닌 사람으로써 일자리를 다시 구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의 두얼굴 대한민국 근로자로써 열심히 살아라고 도와주는 나라 정책이 다시 죽으라고 하는 정책으로 변질되는 고용정책입니까? 어떻게 살라고 자꾸 이렇게 국민들의 목만 죄여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