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성실 상환자에 대한 한시적 신용등급 상향조정 및 이자 경감 정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0-11

"채무 성실 상환자에 대한 한시적 신용등급 상향과 이자율 조정 정책 추진 제안" 현재 금융권 신용등급의 기준이 현재의 수익 규모와 재산 정도가 가장 큰 요인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신용이란 무언가의 약속에 대한 것이고, 금융권과의 신용이란 대출에 대한 성실 상환 실행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빚을 빚으로 갚던, 일하면서 줄여가든 성실하게 빚에 대한 자신의 약속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상향시켜주는 제도가 절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아무리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하더라도 이자율에 대한 차등 적용을 받게되어 빚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재의 금융 제도의 모순적인 신용등급 부여에 대한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말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몇년에 걸쳐 상환해가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제도적으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성실 상환자 한시적 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상향된 신용등급 적용"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제도 시행을 제안합니다. 원금을 탕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에 따라 납입하는 이자의 비율이 낮춰주자는 것입니다. 빚을 지게 된 배경은 정말 다양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일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 사업의 실패, 교육비, 등록금, 사기 피해 등....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고 원금에 높은 이자율에 따른 비용부담의 가속, 이것이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한시적 신용등급 상향 제도 도입"은 정부가 추구하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저 신용자의 채용기회 부여,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과 매우 상통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출발선은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작은 동일해야 하고, 과정의 공정해야 하지 진정 정의론의 핵심적 가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