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이대로는 안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세분이 담화 형식으로 답변해주신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소년범죄가 줄어든다고 볼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대개의 법개정이나 신설을 경우 선진국을 표방하면서 모방수준으로 개정하시더군요. 미국의 경우, 유럽의 경우, 일본의 경우..등등. 그런데 왜 유독 범죄에 대해서 특히 강력범에 대한 처벌은 선진국의 처벌수위를 못따라 갈까요? 미국의 경우 아동을 상대로한 폭력이나 성범죄의 경우 중형을 선고합니다. 수십년형을 내리기도 하지요. 소년범죄의 경우도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시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그리고 일본의 경우 학생 폭력의 경우 사소한 폭행이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진학 및 사회 취업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게끔 제도화 되어 있어서,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가도 경찰이 지나가거나 하면 바로 흩어진다더군요. 그래서 일본은 학생들끼리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집안이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가해자 아이들 뒀을때 학교내에서 쉬쉬하며 조용히 묻혀버리거나 전학하여 덮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학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혹은 진급에 영향을 끼칠까봐서 인지 교장,교감은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는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서 적극적으로 감추려하고 덮으려하는 그야말로 부도덕하게 일처리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피해자 학생이나 부모들은 또 한번 좌절을 겪습니다. 합의를 종용하고 좋은게 좋은거니까 라면서 합의 하길 강권합니다. 말이 좋아서 합의라지요. 합의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학생은 계속 그 학교를 다니기 힘들어집니다. 우선 교장, 교감, 학주로부터 피해자임에도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합의하지 않음으로서 학교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희안한 죄목을 쓰고 말입니다. 소년범죄는 사회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어 점점 더 크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다면 저렇게 쉬쉬하는 관행부터 뜯어고치고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바쁘신줄 알지만 수많은 일속에 파묻힌건 알겠지만 미래의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정도는 부모의 재력이나 권력이 아닌 사회통념에서 처리된다는것을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