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 범죄자 ) 보호법 폐지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 폐지 되어야 합니다. 약 10년전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떄 같이 일하던 고등 학생이 술취한 대학생들 뻑치기 해서 금품 갈취 하는게 더 돈 벌기 쉽다고 청소년 보호법 적용 되어서 걸려도 별 문제 없다고 말하던게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10년 후인 지금 2살 짜리 딸 가진 입장에서 아직도 이런 현실이 바뀌지 않은 대한 민국을 보며 분노가 삭히질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가해자가 보호를 받게 되는것이지 피혜자에게는 어떤 보호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