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대한 운암초등학교 6학년 임은비 학생의 청원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청소년법, 올바른 선택일까?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는 청소년법에 관련하여 떠들썩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청소년 폭행사건의 처벌관련 문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이 청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는 잔인한 정도가 일반 성인들의 범죄행위와 다를바 없습니다. 물론 사소한 청소년 범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청소년들 관련 폭력행위는 단순한 놀림, 때림이 아닌 죽도록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빼앗아 가고,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성인과 다를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어른과 청소년이 똑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어른은 무기징역, 아이는 징역 몇년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바로 불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라는 내용이 있습ㄴ다. 하지만 법이 잘못되었으니 이 헌법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청소년법은 다른말로 '솜방망이 처벌'법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이 가볍다면 자신이 저지른 죄가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된다면 청소년 범죄는 더욱 늘어날테고 어른이 되어서도 불량한 어른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예습을 좋아하고 미리 공부해야 더 좋다고 말합니다. 저는 처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고쳐야 더 나아진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ㅇ 무서워지는 요즘, 청소년법을 강화시켜 처벌을 무겁게 하는것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할 수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