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 폐지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성인보다 더 한 범죄를 저지르며 크게 잘못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범죄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