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을 집행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0-02

현재 경범죄 관련 법은 허울만 존재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꽁초를 버려도 처벌받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이유는 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법을 집행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