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 직장인입니다. 원래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청소년법이 '나이' 하나만으로 어른보다 더 지독하고 잔인한 범행을 행하는데도 용서받거나 약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도저히 참을수 없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면서 , 그동안 보아온 끔찍하고 잔인하고 어른도 생각할수 없는 그런 범행이 어린아이들로만 알았던 청소년들이 더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청소년법의 미성년자,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범행의 강도와 특성을 위주로 법이 바뀌어 가는것이 대통령님이 원하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청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앞으로 아이낳기가 더 두려워지는 세상같습니다. 청소년의 나이가 기준이 아닌 범행의 내용이 기준이되는 법으로 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