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양산하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폐기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불법체류자통보의무면제 1.초중등학교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검찰, 경찰(해양경찰 포함)공무원이 형법·특별법상의 일정한 범죄 피해자 구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범죄피해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차별행위 포함)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한국은 어느요건을 들어서 불법체류자를 추방시키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많아지면 노동시장교란, 치안악화,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몰려들어옴으로 인한 국가 안보악화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할것입니다 외국인 범죄가 많아서 100~200만명의 외국인 강력범죄의 수가 5천만의 자국민 강력범죄수와 맞먹는다는 자료를 본 바가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범죄가 심각하며 외국인 밀집도시에는 외국인범죄로 인하여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경찰들이 잡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정도로 위험요소가 큰데도 불법체류자를 통보의무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수는 40만명이라고 할정도로 심각하게 많은데도 단속규제를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완화책을 쓰는건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불법체류 학생의 신분을 안다고, 공무원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안다고, 자기주관으로 차별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불법체류자의 통보의무를 면제한다면 불법체류자가 추방되고 나서 다시 들어오게 되어 불법체류를 하게 될것입니다 안그래도 불법체류자가 많고 이에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를 시킨다면 사실상 노동시장교란, 치안악화, 안보악화등의 문제점이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정책으로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만 가져온다는것입니다 예외없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를 폐지해주시고 불법체류자들은 무조건 추방시키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