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를 적극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법 폐지를 적극 청원합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다 아는 시기입니다. 오히려 소년법을 악용해 성인들 마저 경악하게 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악용해 남을 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게 할 수가 있습니까? 법의 보호를 받아 감형이 된다고 반성하고 죄를 뉘우칠거라 생각하십니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만 보시더라도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감형받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또 다시 같은 실수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년법 폐지를 적극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