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성년자. 미숙하기에 감형을 주어 갱생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소년법을 만들었을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소년법이 있어 나는 미성년자니까 처벌 수위가 낮다는 걸 그들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취지와는 달리 악법이 되었습니다. 현 시대와는 맞지 않는 법인 것 같습니다. 참 씁슬하고 열 받습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에따라 개정이나 폐지가 되더라도 이 가해자들은 개정 전 소년법에 의거 판결 받을테니까요. 그럼에도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지금의 소년법은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부산 여중생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후에 이와같은 사건이 일어날 시엔 지금과 다른 대한민국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