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아살인사건/오산테이저건 과잉진압신고/부산.강릉여중생집단폭행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지난 3월 인천여아살인사건 지난 5월 오산테이저건 과잉진압 신고 사건 이번 9월 부산.강릉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청소년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폭행사건이 일어나지만 언론으로 비춰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의 처벌수위입니다 이미 청소년 그보다 어린초등학교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각종 인터넷 사이트등을 조금만 검색하면 청소년에 대한 법율이 어떠한지 명백하고 나옵니다 그로인한 악성범죄는 늘고 있는 상황이구요 경찰은 우습게보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산 테이저건 사건때를 보면 이미 청소년 늦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하는 것을 경찰이 출동하여 제압하려했지만 수많은 학생들은 오히려 덤비며 잘못한게 없다며 몸싸움까지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일반 성인들은 얼마나 우습게 볼지 감히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부산,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을 봐도 이미 법의 한계점에 와있다는 생 각뿐이 할 수 없는것 들이였습니다 이미 청소년기에 들어선 일부학생들은 성인의 몸집보다 월등한 청소년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단폭행 쇠파이프 의자 등등 나쁜범죄에 치다르고 있지만 정녕 법의 심판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법을 일반 성인과 같은 적용을 하되 그에 대한 사건의 강도에따라 청소년법을 적용할것인지 아니면 일반 성인과 같은 법을 적용할것이가를 판단할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초등시절부터 월 1회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교육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을 미리 대비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범죄가 줄어들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가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