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출입국 행정(비자) 간소화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8 ~ 2017-09-23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제 두 딸들도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인도 국적의 인도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인도입니다. 일 년에 한 두 번씩 한국으로 가족 모두 휴가를 가는 경우에 제 아내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 신고 한지 5년이 넘은 상황에서도 매번 한국에 들어 갈 때 마다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사는 것이 죄인가 봐요. 일반적으로 국제결혼한 부부들은 한국에서 대부분 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만나서 인도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에서 2년 정도 살다가 또 다시 인도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지냈는데 인도에서 다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꼭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더군요. 참 불편하고 잘못된 행정 같아 청원 드립니다.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2년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두딸은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한국 비자를 거부 당 한다면 우리 가족은 졸지에 이산가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도의 출입국 행정 보다 못한 경우를 이번에 접하게 되었네요. 인도 국적의 배우자와 2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 하고 있으면 인도 정부에서 OCI라는 LIFE LONG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추가 비자 발급이나 외국인 등록 없이 인도에서 체류하거나 출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아내가 인도 국적이라 제 두 딸들도 OCI를 받아서 인도를 마음대로 입 출국 하고 인도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출입국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 주재 한국 대사관에 문의 하니까. 2년 동안 4번 한국 출입국한 경우는 장기 비자를 준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그냥 단기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비자 받을 때 마다 3800루피(66,500원)을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해외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근무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살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발 좀 개선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