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법 신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2 ~ 2017-09-19

얼마전에도 뉴스에 나왔듯이 가정집에 칩입한 도둑을 제압하다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을 일이 있었죠. 전 정당방위법의 신속한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번 도움을 주다가 시비에 휘말려 처벌 받는 어이없는 일 을 당한후, 남의 일에 절대 끼어들지않습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시비에 휘말릴까 모른척 하는게 현실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터져서 외로운 죽음이나, 도움받지못해 사람이 다치면, 사회가 각박해졌다고 뉴스에서 사회를 원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인보다는 결과만 가지고 법을 따지는데. 실제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수밖에 없지요, 시비를 먼저 걸엇다던지. 흉기로 위협하던지 하면 나의 신변을 위해서도 적극적 방어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제대로 된 정당방위법을 꼭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