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극악무도 해 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아니하거나 양형에 처해진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요?! 인천 8살 여아의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등 이렇게 믿기 어려운 사건 사고가 미성년자들이 행한 범죄입니다. 범죄라고 하면 범죄자일 뿐이지 청소년,성인을 구분하는 건 옳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크기만을 따져주세요. 그아이들이 더이상 미숙한나이와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며 법망을 빠져나가 더 나쁜 짓을 할 기회를 주지 마세요. 올바른 사회인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벌로 다스려 본인 스스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이듯, 이런 아이들이 뉘우침을 깨우치고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