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에 '사산'의 사유 포함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 71조에는 휴직사유에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0조 '특별휴가'에서 사산 또는 유산이 확인될 경우 최대 90까지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사산으로 인해 출산이 되지 않은경우 육아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 물리적 시간만 따지자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겠지만, 사산이나 유산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적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임신연령의 고령화에 따라 유산, 사산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