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폐지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지은 죄에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현재와 같이 말도 못하게 잔혹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이 없고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월등히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행 소년법의 경우 아이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할 수 있게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죄를 지었음 어리다고 감형해주고 그냥 훈방처리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고,처벌기간동안 그에대한 교정 교육(?)도 함께 실시 하여야 앞으로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다른 나라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는 왜인지도 살펴보면 왜 현행 소년법이 개정(또는 폐지)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제대로 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동력이 되는 청소년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는 것을 억울해하는 안하무인인 범죄자를 오히려 많이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한번 강력하게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합니다. 아이들도 제대로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