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준공승인 강화 및 안전관련 하자보수 기간 확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7 ~ 2017-10-27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축아파트 준공승인 강화 및 안전관련 시설 하자보수 기간 확대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20년 넘게 일해 겨우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어 최근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느낀점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부영아파트를 비롯하여 신축아파트 하자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 또는 불가할 정도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준공승인이 나는것입니다. 부실시공으로인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준공승인이 나면, 대부분의 건설사가 입주기간을 정하고 입주 지체로 인한 불이익은 입주예정자에게 있다고 반협박으로 잔금지불과 입주를 강요합니다. 물론 사소한 하자는 입주후 보수할수 있겠지만, 보수를위해 집을 몇일이상 비워줘야하는 중대하자 발생시 국민이 감당해야할 피해가 막심함에도, 건설사는 계약서를 근거로 강제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준공승인에 대한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하자보수는 보증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입주하며 옵션으로 신청한 붙박이장이 있는데, 문짝이 계속 떨어지는 하자로 수리를 2번이나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어 안전사고가 날까 걱정되지만, 시공사는 원인파악도 잘 못하고 보수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원인 파악이 될때까지 문짝을 떼어서 보관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환불 또는 피해보상은 절대불가하며 원인파악후 보수해줄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만 고수합니다. 제 걱정은 붙박이장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에 불과하여, 보수기간 이후 동일사고 발생시 시공사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수기간이 끝날때까지 시간끌다가 눈가림식으로 대충 보수해주고 마무리 하는 방식이 국내 건설사들의 행태인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인 소유물인 가구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무책임하게 대응하는데, 안전과 직결된 난간, 주차장출입구 경보시설 등의 공용부 시설에 대한 하자관련 대응이 어떨지 충분히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요시설물, 안전관련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 획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입주한 대림이편한세상수지 아파트의 많은 입주민들이, 부실한 마무리에도 준공승인이 나온관계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사전날까지 도배가 안되있어 이사날짜를 늦춘 사람부터, 방한칸 짐이 거실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입주한 이후에도 하루에 몇번씩 보수공사를 위해 인부들이 출입하는 불편은 약과입니다. 대림의 대응이 황당해서, 법적조치까지 고민하고 있으며, 하자 체크, 보수신청으로 생업이 지장받을 정도입니다. 부디 국민 불편해소 및 안전보장을 위해 본 청원을 받아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