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처벌감면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범죄의 잘못을 판단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의 목적이 교화라면 악한 죄질일 수록 교화의 기간이 길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청소년일지라도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린 것과 자수의 효과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소년 처벌법을 강화하여 일벌백계하시고 부디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왜곡과 타락에 상처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