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개정과 정경유착(포괄적뇌물죄, 묵시적청탁) 의혹 신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0 ~ 2017-11-09

현재 우리나라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거하여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구매나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여기서의 주요 문제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증방법 및 절차입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현재는 주행거리 및 비상등 작동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만 만족하면 대부분의 전기자동차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실제로 기아, 르노삼성, BMW, 닛산, 현대, 파워프라자 등 다양한 제조사를 선택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8년도 부터 환경부에서 저온과 상온의 주행거리 편차가 30% 이내인 차량만 전기차로 인증을 해준다고 고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경우 현대 기아자동차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정되며, 결국 대기업(현대자동차)에게만 제한적인 혜택을 받도록 정부측에서 지원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번 개정은 정경유착으로 의심되는 명백한 사항입니다. 1. 환경부의 개정취지 ① 환경부의 취지는 겨울철과 여름철의 주행가능거리 편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 폭주로 으로 인하여 개정 → 개정이후 오히려 소비자 불만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현대, 기아자동차 구매자 / 구매예정자 : 개정 전후 변동사항 없음 르노삼성이나, BMW, 닛산 등구매자 및 구매 예정자 : 보조금 및 친환경자동차 혜택을 못받음 (민원증가) (주행거리 편차가 크고 적음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임) → 겨울철과 여름철의 주행가능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임 (편차가 크다고 해서 친환경자동차가 아니라는 주장은 왜곡된 내용임이 명백함. 또한, 친환경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전기자동차 등 배출가스 등이 적거나 없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 위배 ①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전기자동차의 개발적인 측면에서 핵심 기술은 베터리의 성능에 따른 주행가능 거리 및 충전속도, 충전 인프라 구축에 있으며, 잘못된 환경부의 가이드 라인으로 부수적인 기술인 냉난방 방식 기술에 치중하여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겨울철과 여름철의 주행가능거리 편차는 냉방과 난방 방식에 따른 것이지 전기차의 핵심 기술과는 거리가 있음) 과거 환경부의 완속 충전기로 10시간 충전시간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가이드 라인 제시로 국내 대용량 베터리 전기자동차의 출시를 지연시켰으며, 테슬라 및 쉐보레와 같은 제조사에 뒤쳐지는 결과를 초례한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음 → 국민생활 환경의 향상에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들은 법규 개정시 현대기아 전기차만을 구매하도록 강요받으며,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례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국내 제조사의 국제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례하며,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킴 3. 결론 ▶저온과 상온의 주행가능거리 편차에 대한 민원 폭증(?) → 주행가능거리 평가에 저온상태와 상온상태의 종합적인 평가가 합당함 (국내는 미국의 CVS-75 주행가능거리 측정방법을 인용하여 적용 중이며, UDDS모드 CVS-75 시험방법에는 저온주행 12.07km 와 상온 주행 12.07km을 병행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이미 적용됨, 총 24.14Km) ▶ 이미 미국에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시험방법 및 규정이 있고 국내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특이하게도 별도로 저온주행거리만을 분리해서 상온주행거리와 상대적 비율로 평가하는 것은 역으로 현대/기아자동차만 기준에 들어오는 특혜 규정을 만들기 위한 억지스러운 논리 및 연구 용역의 결과로 매우 의심되는 상황임. 이것은 최근 삼성과 박근혜의 사례와 유사한 '묵시적 청탁' 에 따른 환경부의 개정의 취지로 추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