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8.2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하게 된 주택청약 가점제를 보완할 여지는 없는지요? 평생 월급 생활자로 살면서 내 집 마련을 하여 수십년 간 1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에 대한 점수를 부여 받지 못해 새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나 요즘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도 흔치 않기에 오히려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층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나 정책이 항상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고 어떤 특정 계층을 고려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는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 특히 봉급 생활자나 정년 등으로 은퇴한 경우 정말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실수요자로 새로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