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에게는 행복하게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 요즘 청소년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지만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은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법을 받지 않습니다. 예전의 청소년들과 지금의 청소년들은 다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매체를 보고 어른들처럼 많은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법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은 적어도 이런 일들이 일었을 때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지켜주는 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