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강일원 불법행위 재판"  - 문 대통령 범죄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0 ~ 2017-10-10

2017가단221 사건 피고 :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 발신인: 최남성(원고)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6길 34 010-5113-6672 수신인: 이일영(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민사단독2과) 어제 변론기일(9월 7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주장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추가서류)과 내용증명으로 기록합니다. 피고들은 불출석하여 쟁점을 다투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1. 원고의 “평등원칙 주장”을 누락하고 2. 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원고의 “평등원칙 주장“을 누락한 점. 원고가 2013헌마82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환승제도가 헌법전문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즉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불공정, 불평등한 경쟁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은 법치국가질서의 근본요청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에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근거 없이 개인이나 일정한 인적 집단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97헌가12 판례도 실어가며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명명백백하게 2013헌마82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3헌마82 결정문에서 “평등원칙”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각하하였습니다. 이것이 누락입니다. 다시 제기한 2013헌아32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침해된 권리 항목에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라고 분명히 적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를 심사한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각하하였습니다. 즉 이미 2013헌마82 사건에서 평등원칙을 주장하였다는 겁니다.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에서 인정하였으므로 법적 증명력이 있습니다. 또다시 제기한 2013헌마28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 항목에서 “서울시의 통합환승요금제는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청구이유 항목에서 환승제도의 법적 근거를 묻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시내버스가 저의 손님을 뺏어 가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를 심사한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또다시 각하하였습니다. 즉 이미 2013헌마82 사건에서 평등원칙을 주장하였다는 겁니다. 또다른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에서 인정하였으므로 더욱 법적 증명력이 있습니다. 만일 원고가 피고들이 사전심사를 한 2013헌마82 사건에서 평등원칙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2013헌아32 사건을 심사한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헌법재판관, 2013헌마281 사건을 심사한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왜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헌마8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각하합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지껄이십시오. 2. 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한 점(직권주의제도 위반, 적법절차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직권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권주의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적법요건 및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뿐만 아니라, ‥‥‥ 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반드시 청구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하여 유탈함이 없이 판단할 것을 요구함에 있다 할 것이다. <헌재 2001헌아3> 피고들의 위법한 판단유탈, 판단누락으로 원고는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바꿔 말해 피고들이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에서 피고 재판관 3명 중 1명만이라도 평등원칙을 누락하지 않았다면 본안심사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3명이 만장일치로 평등원칙을 누락했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 같은 부위를 연속해서 세 번 찔렀다는 말입니다. 즉 고의입니다. 3. 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한 점 공권력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원고는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확립된 판례 96헌가18를 제시하였습니다. 즉 마을버스를 실제로 운행하는 주체인 운전사 원고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며 확립된 판례를 위반하고 이러한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확립된 판례 96헌가18에 의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게 심판청구의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가 됩니까?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제도를 위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심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살펴보는 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전심사에서 확립된 판례를 위반하고 판단을 누락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결정합니까? 헌법재판소법 제72조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 이를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간편하게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을 덜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헌재93헌마222). 피고들의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 위반으로 원고는 본안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풀이하면 또다시 원고는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결론, 피고들은 판단누락을 한 과실이 있고 판례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다투겠습니다. 환승제도에 대한 민사소송 제1심, 항소심, 상고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가 된 상고심에 대한 위법성은 헌법수호책무를 진 문 대통령께 2017가단52895 와 2017고불항8626 사건에서 묻겠습니다.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과실 고의가 입증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습니다. 불법행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 사유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 (모든) 재판관은 (모든 사건의 모든 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기피 및 회피) ⑤ 재판관은 제3항의 사유(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강일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하면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위배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강일원은 기피신청을 당했을 때 마땅히 회피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탄핵 사건 심판에 관여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4조, 제24조를 위반한 것은 탄핵 사건에 관하여 중대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당시 헌재소장 대행 이정미의 가담은 후술하겠습니다.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하여 대법관 김용덕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은 ‘2014모3392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기각. 2015다218921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기각(소송사기). 2016다55752 사건으로 다시 내밀자 권순일 박병대 박보영 김재형이 기각. 2017. 8. 25일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에 대한 재항고 2017모1695 결정에서 김창석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이 기각. 즉 대법관들의 비호 때문에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과태료부과 확정판결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 등기부등본은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기입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채 작성되어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허위공문서라 할 것이다(대법원 96도1669). 추징세액을 고의로 누락시켜 특별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작성된 경우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도7356). 박한철 강일원 이진성은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고 이정미는 부작위범입니다. 증거 : http://www.apple4u.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