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제도의 변경을 희망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모 변호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저는 네살 남자아이의 엄마이지만 집안 형편상 맞벌이 부부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 공탁제도에 답답함을 느껴 이렇듯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제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공탁할 때 피고인측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하게 보완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에 대한 보정권고를 받기 위해서는 각 재판부 판사님의 허가를 받게 되어있고 그 허가란 판사님께서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원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공탁임에도 피해자가 원치않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없어 공탁조차 할 수 없는 이상한 시스템이 갖춰져 버렸더군요. 이것은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자체를 묵살하는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저 여직원에 불과한 제가 이렇듯 민원을 올립니다. 형사공탁제도 자체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으니 공정하신 대통령님께서 형사공탁제도에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피고인측에서 발급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법원에서 모든 정보를 보호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피고인들을 위해서라도요... 한시라도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민원글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하루 기분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