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서는 찬성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0 ~ 2017-10-10

전술핵 재배치의 논란이 있는 것 같다. 나도 과거에 이것의 필요성을 게시판에 올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입장이 변함이 없다. 전술핵재배치를 주저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에 설득하기위해 우리도 비핵화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을 개발한 지금, 우리도 더 이상 비핵화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즉 상대가 약속을 어겼는데,우리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사실 한반도 비핵화는 합의당시 핵을 가지지 않은 북한이 핵개발의 시간을 벌고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북한의 외교적 노력에 우리와 미국이 당한것으로 나는 해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보고 핵을 가지지 말라고 주장 할수 없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어야, 북한에게 동시에 핵을 없애자고 강하게 요구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핵이 없으면서, 북한보고 핵을 가지지 말라고 하면, 북한이 우리 말을 듣겠는가? 군사력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군사력의 균형은 곧 전쟁 억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지금 우리가 핵이 없으면, 남북간의 군사 불균형으로 인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우리는 즉각적인 대처가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핵을 재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뛰어넘어 중국의 잠재적 위협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대해 미국이 우리나라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보여주는 싸인으로 핵의 재배치는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정부도 핵개발을 한미 협정에 의해 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철수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핵개발을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활동까지 미국이 막는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외교적 고려 사항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