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을 변경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요즘 험학한 사건들을 보며 세상이 무섭다는것을 느낍니다 2014년에 발생한 도둑뇌사사건은 다들 아실것같습니다 이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은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결이였습니다 이때 빨래대와 허리띠를 사용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런것들을 쓰면서 방어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냐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형법 제 21조 1항에 명시하고있습니다. 현재 정당방위 기준 8가지 입니다 방어 행위여야하며 ,도발하지 않아야하며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하며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안되며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되며,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하며 ,전치 3주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반인의 집안에 도둑이 들었을때 그사람의 여러가지 상태를 고려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히지 않는것을 계산해야하고 또한 그 도둑이 흉기를 소지하고있는지 분별이 되지 않을때 그 도둑을 3주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고 맨손으로 제압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당방위 기준은 미국의 정당방위와 180도 다릅니다 미국의 정당방위는 내집안에 정체모를괴한또는도둑이 무단침입을 했을때 내가 어떠한 공격행위를 해도 정당방위를 인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당방위 기준은 범죄자를 도와주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협한 범죄자를 힘들게 제압했는데 그 범죄자에게 벌을 주지않고 제압한 피해자에게 벌을 준다는것을 이상한 법안입니다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당방위 기준은 피해자들에게는 거의 성립되지않을기준이라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