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현안 해결 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9 ~ 2017-09-16

저는 사드배치 관련 성주군수의 생각도 바꿨고 국민의당 당론도 바꾼 의견 게제자 입니다. o 성주군과 재야단체의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의견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기관의 정확한 분석은 혼란을 막고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아 소모성 여론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은 중차대하고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경제 논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동원되는 병력을 먹여야 하고 부식이나 탄약을 보급해 줘 야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현 경제력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도 경제력이 못 미친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들어줘야 합니다. 왜냐면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과 세계 여러나라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은 말합니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기 때문 에 성주에 배치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초기에는 장사정포 같은 재래식 무 기로 공격해 올 것이 뻔 함으로 사드 배치는 무의미 하다고 합니다. 그 논리라면 충남에 있는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력 발전소 모두 없애야 되고 월성이나, 고리 같은 곳의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원자력 발전소 다 폐쇄해야 되며 전자파가 염려되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충남과 경남에 세운 철탑 모두 없애버려야하고 성주와 김천은 모든 에너지를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재야단체나 성주군민의 주장은 국론을 분열하고 지역 이기주의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굴복하면 더 큰 재앙을 불러 올 것입니다. o 중국이 벌이고 있는 한한령에 대한 견해 지금 중국이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일대일로 계획입니다. 일대일로 계획이라는 것은 육상과 해상으로 유럽과 연결하는 신실크로드를 건설 하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겠다.는 계획으로 한국과 중국은 2029년까지 해저터널을 건설해서 물류수송은 철도를 이용하고 해상은 한국의 영해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으로 그 과정에서 해저터널을 건설하려면 140조가 필요 합니다. 그 중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것은 70조로 사드배치 문제로 한한령을 계속 유지할 경우 중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대일로 계획에도 돈이 없어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는 것을 적극 내세워야 합니다. 한한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일대일로 계획에도 참여할 수 없음을 어필해야 됩니다. o 북한 핵실험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견해 최근 북한은 핵실험으로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대표는 대화 로서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태로 볼 때 과연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 대화에서는 핵폐기를 하겠다고 하고 안하면 결국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추진 하려고 하는 것은 돈을 퍼줘서 핵무기를 개발하게 하더니 이제는 시간까지 벌어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 니다. o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의 행동에서 배워야 될 점 얼마전 일본은 평화의 소녀상 문제로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하며 항의를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