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대신 핵항모를 건조하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핵잠수함 개발에 사활을 거는 모습은 옳지 않다. 바닷속에서 대기했다가(숨었다가), 잠수함을 요격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국방전략의 기본인 3축체계 킬체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나친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핵잠수함은 핵잠수함 본연의 임무인 "공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공격이 곧 방어다. 핵잠수함 대신, 핵항모 건조를 추진할 것을 청원한다. 배치-1으로 5만톤 수준 한 척, 배치-2로 7만톤 수준 두 척을 건조하는 것이다. "핵항모가 건조되는 것에 맞추어 당연히 핵항모를 호위할 핵잠수함이 건조되어야 한다" 일거양득. 핵항모가 있으면 3축 킬체인이 진정으로 완성된다. 현재의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마시일 타격 체제에 더하여 바다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항모탑재기에의한 공격, 함대지 능력 대폭 제고) 2017.9.5일 현재, 북한이 핵실험한지 이틀이 지났다. 1)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딱 이틀만에 국방관련된(핵실험 이후) 청원이 종적을 감췄다. 국민들은 국가 생사존망을 놓고 큰 그림이 그려지는 마당에 이다지도 관심이 없다. 정부가 잘 리드하는 수밖에 없다. 2) 이틀이 지난 오늘 중국은 서해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한다. 유사시 한미에 대응한다는 논리이다. 서해를 통해서 오는 중국군도 우리는 미군에만 의지할 것인가 ? 백제가 망한 것과 유사한 일이 또 한번 발생하기를 바라는가 ? 그러니 핵항모 건조를 추진하라는 것이다. 총 3척의 핵항모를 건조하고, 핵잠수함을 12척 건조해서 핵잠은 핵항모를 호위하는 데 반, SLBM 탑재 잠수함 요격에 반을 배치하면 되는 것이다. 동시에 유사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해군력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지스함을 2024-2027년에 3척 건조한다고 하는데, 건조시기도 너무 느리며(적어도 2022년 이전에 전력화 되어야 함), 건조 척수도 너무 적다( 9척의 이지스함을 새로 건조해서 해군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서해를 건너올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서해에서 훈련하며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대응조치를 강구하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