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인천 초등학생 사건 또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여고생 사건... 이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소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법에 의거한 성인들이 이 사건처럼 했다면 과연 보호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가해자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미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모르고 했을까요? 그렇기엔 극악무도한 행동으로 보여지는데...청소년들이 죄를 지어도 소년법에 의해 감형이 되는 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현 실태와 동떨어지는 소년법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만 모든것을 껴안고 살아가야하는것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가는것...또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가해자...이렇게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고 지키고 싶습니다. 강력히 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