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대상자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2-11

먼저 미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출산율 증대를 위해 육아 지원 제도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계신 문재인 정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학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이며 미래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청원제도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현재 출산율 증가를 위한 여러 지원 제도와 정책이 제가 속한 사학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3년에 인상된 육아휴직 수당을, 또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서 공무원 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인상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 연금을 준용하는 공적연금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을 준용하기에 국가 부담 증가와 연금기금 고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연금이 축소되면 사학연금도 똑같이 축소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복지와 급여를 각종 수당제도의 확대와 정부 지원 정책들로 보완하고 있는 반면 사학연금은 연금은 축소시키는 반면에 모든 개선과 보완은 각 개별 기관의 자율권에 맡겨 실제적으로 사학연금 가입자의 부담은 증가 되고 개선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언급하고자 하는 육아휴직 수당의 경우 현재 사학연금공단은 지급 의무가 없고 각 개별 기관의 자체 기준에 의해 지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기관마다 상이하며 보통 평균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심지어는 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기관도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분명 제도화 되어있음에도 조직 분위기에 따라 육아휴직을 아예 사용조차 하지 못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제가 속한 기관만 해도 동일 법인 내에 산하 기관중 한 곳은 노조의 요구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다른 산하 기관은 경영상의 이유로 육아휴직 수당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외벌이로 휴직기간을 보낸 분들은 다 가계 부채가 증가하더군요. 그리고 복직하게 되면 미납했던 사학연금 부담금을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두배로 납부해야 해서 복직하고서도 한동안 가계 부채에 시달리게 됩니다. 확대되는 육아수당과 기간 대비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은 차치하고서라도 육아 고충에 생활비 걱정까지 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출산율 증대와 안정된 육아 환경 구축을 위해 휴직 제도 및 급여 기준을 법제화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기관 부담이 심화될 경우, 기관 부담금 - 사학연금 지원금 - 정부 지원금의 적정한 협의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학연금 육아휴직 무급 대상자를 한시적 고용보험 이중 가입을 허용해주셔서 고용보험에서라도 보전이 가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종전까지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작년부터 의무 설치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초기 설치 비용이나 운영비용이 증가했지만 실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되니 이용 직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어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면 경영상의 이유로 결코 설치되지 않았을 어린이집, 그 모든 것에 대한 배경은 바로 정부 정책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그 결과 실제적인 육아 부담의 완화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단 사학기관이 아니라 일반 기업 근무자와 자영업자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쓸수 있고 또 육아휴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주신다면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적 가치와 합리적 성찰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깊이 감사드리며 유관 부처의 실효성 있는 답변을 적극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