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답변을 시청하고 난 후 비판할 점들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안녕하세요. 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청와대 청원실에 많은 청원이 들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 발 빠르게 답변을 올려주신 것은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청원 답변을 보고 비판할 점이 생겨 청원실에 글을 남겨봅니다. 먼저 법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점 입니다. 비교 대상이 된 독일과 미국, 선진국입니다. 본 받을 점 많은 것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이란 각 국가 마다 그 국가의 성향에 맞춰 법을 제정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또한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고, 반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형벌을 강화하지 않고 이 문제를 넘어가게 되면 더욱 큰 문제가 야기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착용에 대하여 1억이하의 벌금, 10년이하의 징역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오토바이 헬멧 착용 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듯 법이 강화되고 형벌이 무거워지면 그만큼 범죄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이 감옥에 넣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범죄 예방이 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엄중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 처분에 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1호 처분 정도의 형량을 가진 청소년이라면 훈방 및 경고 조치는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하고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10호 처분을 받을 것이죠, 조 수석님께서 언급하셨 듯 10호는 소년원에서 2년 동안 살다가 나오는 것 입니다. 또한 이 시간동안 교화가 되지 않고 나오는 청소년이 많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그 지인들의 정신적 고통입니다. 정신적 고통은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2년 동안 가해자가 소년원에서 사는 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더욱 교화가 되지 않고 나온다면 그것은 더욱 문제일 것 입니다. '소년법'의 본질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이지, '가해자의 형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글을 보시는 누리꾼분들에게도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의 댓글을 보면 '당신이 피해자의 부모라 생각 해봐라.'라는 댓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법이란 감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개인적으로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촛불의 기적'을 맛 본 국민들입니다. 보다 객관적인 사고 방식을 취해야 하며, 올바르지 않은 것에는 그에 타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제 나이가 어려 이 글을 보시고 웃음 지으시며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약 3개월 뒤 어였한 성인이 됩니다. 정부 관계자분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부디 제 비판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