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가 절실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청소년 이란 이유로 성인보다 더욱 잔인무도한 일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가 무척이나 낮거나 거의 경고 조치로 끝나고 맙니다. 이를 이용해 더욱 청소년들의 범죄 및 사건들이 더 끔찍한 사건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년법이라는 법의 정의가 잘못된거같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무조건 용서하고 경감해주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성인에 준하는 처벌로 개편을 해야합니다. 소년법이라는 법의울타리안에 어떤 청소년은 더욱고통 받고 어떤 청소년은 더욱 악마가 됩니다. 사건이 어느정도 기준 수위가, 정도가 넘어가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및 판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