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서고, 도마에 오른 문재인 대북정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대단히 중요한것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말로만 하지말고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하고,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것》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북핵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갖추고 대화를 제의해야 북한이 응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 *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또다시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북 문제를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평화적 해결을 하려는 원칙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 * 북한은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나 미국의 제재를 명분으로 연내에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여주는 전략적 도발을 한 두 차례 한 뒤 내년에는 핵무력의 완성을 공식 선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북한이 올해 안에 한두 차례 전략적 추가 도발을 한 뒤 '도발 모라토리엄' 즉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하며 갑작스럽게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 * 핵무력의 완성 시점에 가서는 북한이 먼저 자발적으로 핵미사일 도발의 잠정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동등하게 협상을 할 것을 압박하며 국면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용》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가뜩이나 난관에 부닥쳐 있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은 당분간 설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추가 제재를 하되 대화를 강조하는 대북정책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한 데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고 제재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북한과 완전히 단절하면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핵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북 문제를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평화적 해결을 하려는 원칙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또다시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물밑으로는 북한과 대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해야합니다.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로 위축됐던 베를린 구상이 핵실험으로 또 한 차례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며 6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로서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직후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또 NSC 회의 후 발표문은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북한이 민감해 하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징벌적 조치를 밝힘에 따라 남북대화나 교류 등이 자리 잡기는 어렵게 된 셈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 국면 전환을 기대하며 이번 UFG 훈련에 전략자산 전개를 자제했던 미국이 북한의 IRBM 발사를 계기로 B-1B 2대와 F-35B 4대 전개를 단행하는 등 대북 압박 쪽으로 돌아선 것도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북한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다른 선택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차 남북 정상회담 10주년 기념일인 10월 4일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을 모색해보려던 문재인정부의 최근까지의 기대도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종료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 IRBM을 북태평양으로 날려 보냈을 때도 도발은 강력히 규탄하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던 기조를 이어가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더구나 북한 역시 '조미(북미)대결전'을 내세워 문재인정부 쪽의 대화 제의에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압박 병행정책에 반발하며 보수정부의 대북정책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해온 만큼 남북관계 복원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나 각 주체들의 입장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종료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서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하고 참가 미군 수도 줄이는 조치를 취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해 “그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발언까지 했지만, 핵무력 완성을 위해 ‘갈 길을 가겠다’는 북한의 기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이런 목표에 따라 몇 차례 추가 도발을 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아무래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여주는 전략적 도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핵무력의 최종 완성을 대내외에 공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과 동등한 협상을 압박하는 차원이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은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나 미국의 제재를 명분으로 연내에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여주는 전략적 도발을 한 두 차례 한 뒤 내년에는 핵무력의 완성을 공식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양 교수는 “핵무력의 완성 시점에 가서는 북한이 먼저 자발적으로 핵미사일 도발의 잠정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동등하게 협상을 할 것을 압박하며 국면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전문가의 조언을 잘듣어보세요》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제재 쪽으로 이동하는 현재 국면에서는 베를린 구상을 꺼내기 쉽지 않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긴 호흡으로서의 베를린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강 대 강'으로 맞대응 전략을 쓸 때는 한쪽이 먼저 온건 노선을 취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어 대치 상황이 오래 가고 격화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한반도 안팎에서) 다시 높은 수위의 발언들이 오가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이뤄지며 강경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획기적 카드가 나오긴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추가 감행한 뒤 핵무기가 완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일시유예)을 선언하고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향후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가 실현된다면 북한은 아이시비엠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며 “반면 북한이 먼저 핵실험과 아이시비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핵 군축 협상에 나서겠다며 북-미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안에 한두 차례 전략적 추가 도발을 한 뒤 '도발 모라토리엄' 즉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하며 갑작스럽게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갖추고 대화를 제의해야 북한이 응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