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13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이제 다른 청소년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타인의 인권을 배려하지 않은 범죄자의 인권을 배려한다는 것 부터 솔직히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범법자가 자신의 인권을 챙길 권한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