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담배구입시 본인 당사자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0-07

청원합니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사갈 시 당사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판매한 사람이 죄를 짊어져야합니까? 잘못한 자는 미성년자들인데 편의점 알바생들, 사회초년생들 힘들게 알바하고 돈법니다. 근데 미성년자한번 잘못 걸린다면 벌금몇백만원 나가고 그럽니다. 왜그래야합니까. 적어도 신분증확인은 할수 있지않느냐 하시는데 위조신분증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을 항상 고안해냅니다. 속인자가 잘못이지 왜 속은사람이 돈을 물어야합니까. 그런식이면 청소년들은 걸려도그만 안걸려도 그만아닙니까. 판매자 최대의 의무는 신분증확인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확인까지 한 상태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가짠지 먼지 다밝혀내야합니까. 이를 악용하여 경쟁업체에게 타격을 주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술집장사가 미성년자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한답니다. 정말, 속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추궁하는 것은 말도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는 당사자가 처벌을 짊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