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방안(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남북 통일방안(안) 남북 직접대화를 통한 통일방안 연구는 북핵문제로 세계가 핵 위험에 대하여 이슈화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최고 적기로 판단됨. 6자회담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통일의 기대가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남북 직접대화를 통한 통일방안 연구 시급 □ 남북이 전략적 통일방안을 위한 비밀접촉 ▶북한이 원하는 예측 요구사항? - 현 체제보장 - 경제발전 (미군철수?) 크게 2가지로 요약 예측 □ 1국 2체제 보장 ▶체제는 50년 장기보장 우선 협의 단서조항으로 남북쌍방합의로 연장 및 단축 가능함. □ 공통사항 ▶현 휴전상태에서 종전으로 변경 ▶남북불가침조약 체결 ▶상호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 협의 ▶미군철수는 향후 남북 쌍방합의통일한 후 조건부 이렇게 우선 비밀접촉을 통한 계략적 계획을 세운 후 남북 공감대 형성 □ 남한 정부가 UN(국제연합)에 북핵해결을 위한 중재 요청 ▶방법 : 북핵해결추진위원회 발족 - 위원장 : 유엔사무총장 - 특사 : 독일의 메르켈 총리 □ 북한의 UN에 지원 요구 ▶북핵 포기 조건 ▶북한은 오로지 조국 통일만 위해서 국방력만 키우다보니 경제발전을 하지 못했다. 핵을 포기할 테니 체제보장과 경제발전 협조해 달라고 요청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 전기, 통신, 사회간접시설 등 낙후된 모든 시설을 무상 또는 장기 유상지원 요청하여 인민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해주도록 요구 필요 (지원비는 UN에서 유럽 미국 등 각국별로 조정 안배) □ 북한의 명분 ▶우리는 인민들이 굶어가며 오로지 통일만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국방력만 키웠다. 「핵을 포기할 테니 체제보장과 경제발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구는 충분한 명분이 됨. ▶따라서 김정은이 살아있는 동안 체제보장과 국민들의 경제발전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면 영웅이 될 것 임. (김정은 정권의 통 큰 정치 필요) ▶결과 ⇨ 소통과 화합은 평화, 대립과 갈등은 전쟁 ※ 우선 50년은 체제보장을 해준다고 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