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명칭 변경과 남성인권신장 관련 부서 신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육군 현역 소총수로 전역한 남성입니다. 제가 없는 글솜씨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저와 같은 힘없는 남성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만명이 청원에 참여하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익명으로 글을 쓰는 이유는 결코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니며 오로지 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함이고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 근거있는 비판은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처한 실태를 말씀드린 후 제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가에 많은 의무를 부담하고도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병역의 의무가 꼭 그에대한 보상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니고 남성이라면 국가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꼭 행해야 할 의무지만) 군 전역자에 대한 사회 인식과 대우도 타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합니다. 심지어 군바리, 한남충과 같은 남성비하 용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약 2년의 기간동안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대한민국의 남성들을 웃음거리로 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한 군인이 제복을 1등석 옷장에 맡기려 했는데 승무원이 이를 규정상 이유로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승객들이 나서서 불만을 제기했으며 1등석 한 승객이 기꺼이 자신의 옷장에 보관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착륙 후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항공사는 A4용지 15장 분량의 사과문을 개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일까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 여성이 버스 옆 좌석에 군인이 함께 앉았다는 이유로 소셜 네트워크에 글을 올려 군인이 함께 앉아 기분 나쁘다. 냄새난다. 와 같은 조롱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남성의 현실입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빛나는 나이인 20대 시절에 하고 싶은 것 못하고, 먹고싶은것 못먹고,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환경에서 2년을 복무해야 합니다. 그런 군인을 존중하고 배려하지는 못할 망정 비하하고 비난하고 웃음거리로 삼고 혐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식이 이러니 그 누가 목숨바쳐 앞장서 나라를 지키려 하겠으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전용사님들과 독립투사님들을 받들어 모시는 장면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를 위해서 또 지난 세월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한 국군 장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남성들이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바치고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1.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 현재 대한민국이 사용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헌법이 지향해야 할 남녀평등이라는 가치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단어를 어두에 둠으로 남성들이 느끼기에는 남성 자신과는 전혀 상관 없는 부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이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라는 명칭은 특정 성의 명칭을 제외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을 포용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국민평등부로 바꿀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합니다. 2.남성 역차별 관련 및 남성인권신장 부서 신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과거 유교사상이 통치이념인 조선시대에서는 여성인권이 현저히 낮았지만 2017년의 대한민국은 유교의 지배력은 사실상 전무하고 여성을 무시하는 의식은 대부분 사라졌으며 여성과 남성은 서로 공존하는 동등한 인격체라는 의식이 지배적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남성들이 차별받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몇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다수의 매체나 방송에서 여성을 향한 성희롱에는 엄격한 반면 남성을 향한 성희롱에는 아주 관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들은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느끼면 각종 여성단체나 개인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는 몹시 정당하고 바른 일입니다. 더 나아가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위헌심판을 제기하는 적극적으로 남성의 권리도 빼앗는 행동도 합니다. 제가 놀란 것은 커피 프렌차이즈인 스타벅스에서 군장병들에게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했을 때, 여성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이 이벤트를 비난하고 심지어 스타벅스를 불매하자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그 군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적은 월급 한달에 오십만원도 채 되지 않는(2010년 제 복무당시 병장 봉급으로 10만원 남짓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차츰 장병 봉급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 장병들.. 힘들어서 그런 작은 배려 하나에도 힘이 나고 사기가 오르는 힘없는 청년들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오빠고 남동생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이자 남자친구입니다. 그런 인식들을 보고 저는 정말이지 힘이 빠졌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신장을 넘어서서 상대적 약자인 현역장병들의 작은 권리까지도 빼앗아 행복을 느끼는 걸까요? 또한 현행 대한민국 군 계급 체계나,소방관, 경찰 체력시험도 남성에게 역차별적인 요소입니다. 여성의 경우 신체적으로 약해 병역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면서 , 여군은 오로지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약하다면 당연히 강한 남성을 보조하고 남성 밑의 계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사병으로 입영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경찰이나 소방관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통합해서 채용하고 체력검사 역시 동등하게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직업군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요? 이런 특수한 직업군은 오로지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엄격하게 채용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위기 상황에서 체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찰이나 군인 소방관을 채용하는 것이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격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남성의 인권이 침해당한 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감각 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여성이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남성도 남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면 누군가가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거세게 반응을 하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남자가 쪼잔하게. 치졸하게. 저열하게. 남자답지 못하다. 남자가 그런것도 이해 못해? 남자가 그정도는 이해해야지. 모두 성차별적인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남성들은 대부분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동에 옮기려 하지 않습니다. 되려 그 집단이나 사회에서 낙인찍힐까 두려워 그냥 참고 넘겨버립니다. 어찌보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여성혐오가 팽배한 이유는 현실에서의 불만을 인터넷에서라도 이해받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평등부 내에 남성인권신장 부서 신설을 건의합니다. 이곳에서는 남성들이 받는 역차별이나 성희롱 성추행 사건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적극적으로 돕는 부서가 될 것입니다. 단 업무 특성상 모든 부서원은 남성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서를 적극 홍보하여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차별받는다고 느꼈던 남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와 심리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남성인권이 침해당한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남성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캠페인과 홍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남성에 대한 또한 군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역 군인과 예비역 장병들에게 그에 걸맞는 실질적인 보상제도를 연구하는 것도 빠질 수 없겠죠. 저는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전역자로써 전역후 사명감이나 스스로 느끼는 자부심 이외에는 국가에서 , 병역의 의무를 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이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휴전국인 분단국가, 또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사실 남자=군인 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겠죠.. 이상 크게 두가지를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의무를 행한 만큼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고마워하고 존중하는 , 그래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성분들. 이 글에 힘을 실어주세요.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