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사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1 ~ 2017-09-08

저희들은 대부분 파독 광부, 간호사 및 이주민 출신으로 구성된 유럽 민주 동포들입니다. 지난 37년간 5.18 광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오월민중제를 매년 주최하고 있으며, 고국의 노동 및 통일 운동,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운동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 언론들은 동북아 정세, 특히 북-미간 군사적 긴장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 청원에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그러나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바로 탁현민 행정관 사안에 대한 최근 추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희는, 현재 소모적으로 진행중인 논쟁의 패러다임을 보다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청와대는 물론, 개혁적 국민, 정치권 및 여성계 모두에게 드리는 청원입니다. 첫째, 우리는 탁현민 행정관 사퇴 여부가 문제의 본질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상징적 사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남녀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 문화에 내재한 성차별 의식과 가치관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대안적 제도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것이 개혁 과제라 하겠습니다. 둘째, 탁행정관 사안의 본질은, 그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왜곡입니다. 우리는 철학적, 도덕적 논쟁이 되어야 할 사안이 개혁 정권의 발목을 잡고, 적폐와 구습의 온상인 보수 정당들의 정치세력화에 이용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상상력에 의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돼지 발정제 사용을 실행한 행적을 가진 자를 당대표로 둔 자유한국당, 공인의 신분으로 여성 급식노동자들을 비하한 여성 의원을 둔 국민의당이 자기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처벌의 잣대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의도는 너무나 뻔합니다. 촛불혁명 정신으로 나아가는 개혁의 기세를 치졸한 방법으로 가로막으려는 것입니다. 셋째, 본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곤란한 입장에 처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경질 운운하는 논의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개혁 정권 내부의 분란을 호시탐탐 노리는 보수 진영에 득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퇴와 경질 등의 배타적 언어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편 감싸주기로 일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개혁은 완벽한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내재한 편견과 오만, 과오들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비판하며, 큰 목표를 향해 상생하는 공동체 구현 그 자체가 개혁인 것입니다. 넷째, 탁행정관의 과거 저서에 등장한 표현들로 언어 폭력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거 상업적 글쓰기의 산물에 대해서는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당시 팽배했던 남성주의 문화를 냉소적으로 드러낸 저서로 읽힐 수도 있고, 군사정권시절부터 억눌렸다가 봇물 터지듯 나온 자유로운 표현의 한 경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 사회는 지난 수 년간 여성 권익 신장이 빠르게 진행되어왔고, 성폭력 등의 악질범죄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었습니다. 반면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체와 외모에 대해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거나, 그에 대한 판단과 표현들이 일상 언어에 난무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섯 째, 현재까지 탁행정관 사퇴를 강력히 요구해 온, 여성운동계는 물론 양성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들은 이러한 인종주의처럼 변질된 일상의 외모지상주의 문화 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같은 연장 연상에서, 우리 사회는, 배경 및 학벌에 따른 극심한 임금 차별 개선, 계층 계급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혁파를 일상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서의 품격에 맞게, 인종 차별적 언행과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동성애자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역시 국가의 품격에 맞게 해체되어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약자를 소통의 주체로 내세우는 협치의 문화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중 여성 회원들 대부분은 꽃다운 나이에 파독 간호사로 오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된 독일 병원 생활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계급 의식에 눈을 떴습니다. 따라서 이역만리 땅에서도 노동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엄연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공교육을 투철하게 받고 왔지만, 5.18 광주항쟁의 참혹한 광경을 독일 방송을 통해 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독일의 분단과 통일을 경험하면서, 분단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통일 지향적 글로벌 민족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은 주변과의 소통과 만남을 통해 서서히 또는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탁행정관의 십 여년 전 여성관이, 설령 그것이 실재했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단죄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의 최근 활약상을 본다면,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감수성을 행사에 녹여내며 국민들의 감성을 키워주는 것이라 호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재유럽 오월민중제 준비위원회 회원 단체 및 개인들은, 탁현민 행정관 사안에 대한 일부 개인과 단체들의 비이성적 매도가 성찰적으로 재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사에 대한 명확한 역사관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본과 반공이 잠식한 군사적 남성성이 우리 남녀 모두에 내재해 있음을 자각하고,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적폐와 행위주체들을 낱낱이 드러내며 그 청산에 주력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재유럽 오월민중제 준비위원회 - (사) 한국민중문화 모임, (사) 코레아 협의회, 한민족 유럽연대, 베를린 노동교실 - 연락처: Choith4552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