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에 대한 완전하고 균등한 무상교육 실행을 위한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가. 청원 제목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에 대한 완전하고 균등한 무상교육 실행을 위한 청원 나. 청원 취지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에서는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에서는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구분 없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지원비용은 보호자에게 매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공립유치원은 국민세금으로 원아 1인당 월 평균 약98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져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공립 취원 원아는 입학금,수업료,급간식비,재료비,현장학습비,방과후교육비,통학버스비 등 일체의 비용이 무료입니다. 반면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는 1인당 공통과정비 22만원과 방과후교육비 7만원 합 29만원만 무상교육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턱 없이 부족한 무상교육비지원금 29만원으로 어떻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전후까지 교육과 보육을 하며, 어떻게 입학금,수업료,급간식비,재료비,현장학습비,방과후교육비,통학버스비 등으로 충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공립유치원의 1/3에도 훨씬 못 미치는 무상교육비지원금으로 인해 부득이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월 20만원 전후의 학부모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 월 평균 교육비는 학부모 부담금 포함 50만원 전후이며 이는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국공립유치원 월 평균 교육비 98만원 상당액의 1/2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무상교육비 지원은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전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반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시책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으나 정부와 교육당국의 차별적 시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와 유아는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정부와 교육당국의 차별적 시책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와 유아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으나 정부와 교육당국의 차별적 시책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와 유아는 불평등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여섯째,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을 합한 원아 취원 능력과 시설은 남아 돌고 있는데 국공립유치원만 완전한 무상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입학지원자가 국공립유치원에만 편중되어 수십대 일의 경쟁률로 입학여부가 불확실하여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설립 민원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에게도 국공립유치원 취원 원아와 균등하게 무상교육비가 지원 된다면 이러한 세금낭비적인 국공립 신설 민원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 청원 내용 위와 같은 정부와 교육 당국의 불법 부당한 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국민세금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 원아 1인당 월 평균 98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균등하게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에게 무상교육비 월 평균 98만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의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국공립 수준의 복지 혜택과 사립유치원 종일제 방과후 교사 신규 일자리를 5만 여명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 예산상의 문제로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에게 1인당 98만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면 국공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전액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국공립유치원 취원 원아수와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수를 합한 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에 대하여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완전한 무상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없으므로 50만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출산율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에 따라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당국에서는 위의 청원 내용과 같이 2018학년도 부터 50만 사립유치원 취원 원아가 국공립유치원 취원 원아와 균등하게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교육부장관이 2017년 10월 말에 고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에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