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근로복지 공단과 노동부의 관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1 ~ 2017-11-30

대통령님의 4대 보험 강화를 말하면서 정작 그 4대보험 서비스가입지원 요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이 행태를 건의드립니다. 현재는 노동부는 이 요원들은 상시근무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오히려 올해부터 시작된 장애인 급여요원이 상시업무라고 말하고 반대로 국민연금, 근복에서는 어떻게 4대 급여 가입지원요원이 상시업무가 아니냐고 말하는...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이 가입지원요원들을 쪼개기 형태로 편법을 써온 비정상적인 형태를 해결해 주십시요. 그들이 비정규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상...이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운 권리 4대보험 정책 그 자체가 이미 모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