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법농단, 비리 사건을 통해 진정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2-10

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법비리사건을 통해 사법농단세력을 강력히 처벌하여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룰수 있도록 청원하며, 대한민국 사법적폐, 사법부정부패, 청부재판 근절을 위해 조속한 공수처 신설을 요구하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법적폐의 뿌리를 뽑으려는 잡초꾼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전반을 비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적폐로 물들인 근본적인 근원은 권력자와 기득권층이 만들어 놓은 사법에 있고 이를 기반으로 맘 편히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으며 범죄행위 발각시 은폐하거나 모면하는 수단으로 전락 한지는 너무 오래전 일입니다. 이렇게 유지되어 오는 동안 선량한 국민은 고통속에 신음하며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행복으로 여겨져야 했던 이들은 그런자들의 희생양이 되어 잘 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노력하고 저항하다 고통속의 삶이 그래도 편한 삶이구나라고 느끼며 처절하고 비참하게 살아야 했으며 이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조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거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회상황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척 아니면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는 방법 뿐이라는 것을 알았고 참으며 살아왔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삶은 더 궁핍해졌고 숨통마저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용기를 내여 촛불을 들었고 고단하고 힘든 여정을 거쳐 지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는 적폐청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전반 모든 적폐를 청산하는 듯 보였으나 서두에서 말했듯이 실상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사법적폐 청산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적폐를 청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사법비리, 청부재판, 사법적폐, 사법부정부패를 담고 있는 300명 안팍의 고발장을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보냈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잘못 작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며 법을 교묘히 개정하여 자신들의 방패를 만든 것도 알 수 있으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일을 벌이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적폐 중 최종 청소부 역할을 맡고 있는 법원의 피고발인은 대법원장과 전현직 대법관 16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판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피의자 신분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국민의 대통령께 보냈고 이를 통해 사법적폐청산의 시발점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대검찰청이 공모하여 그 고발장을 피의자 신분인 검사에게 사건을 배정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진정 2건과 15건의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 한 결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읽어 보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짚힐 내용이고 정신나간 자가 소설을 쓴 내용도 아니었으며 그 증거들은 명명백백히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대통령께 보고를 누락한채 대검찰청과 결탁하여 사건을 은밀히 처리를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된 원인중 하나는 이때 당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있었고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 06. 08. 대통령비서실에 보내진 고발장은 바로 처리를 못하고 19일 대검찰청으로 보내졌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보내도 시원찮은 상황에 사법비리 진원지인 지청으로 보내 2017.07.06. 피의자신분인 검사에게 사건을 배탕케 했던 것입니다. 대검찰청에 사건은 접수되었고 2017형제5634호로 된 상황에 대검찰청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피의자 신분인 자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을 합니다.(※사건번호를 보면 0부터 7까지 스트레이트이고 위부터 아래까지 모조리 썩었다고 말해주는 듯 보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구요. 2017. 07. 24.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전 민주당, 정의당 법사위원인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관은 청문회를 이끌 당사자로서 후보자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었던 모양 입니다. 고발사건을 이야기 하니 알고 있었고 사건을 은폐한 것에 대한 진정사건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당시 총장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인 사실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알았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를 최대한 무마 시키기 위해 약점이 있고 이를 이용해 말을 잘 들을 사람을 앉히려고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뜻과는 무관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은밀히 벌인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최종적으로 15건의 정보공개 중 15건에 대해 확인 한 결과 대통령비서실은 고발장을 접수한 문서와 대검찰청으로 문서를 이송한 공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대검찰청 또한 대통령비서실에서 받은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문서 및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 그리고 대통령께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에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한명이 이나라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청와대 내부에는 적폐세력들과 결탁하고 있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법적폐 고발장 은폐사건과 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비서실장은 보고를 받았는지 위와 같은 사실을 아는지 해명하십시오. 2. 민정수석 또한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알고 있는지 해명하십시오. 3. 끝까지 비서실에서 사건을 은폐한다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도 개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4.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검찰이 기각시키지는 못할듯 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김00", "문00" 이런 식으로 표기한 자들의 성함을 공개 바랍니다.(대통령비서실이 국정원 공작원들도 아니고 공무원이 자신의 이름을 숨기며 일할꺼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5. 고발장에는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이 속한 조직을 포함해 감사원,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사건을 덮을 수 있는 모든 기관이 연계되어 있고 연루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롭고 깨끗한 이미지로 포장한 이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기관은 청탁과 압력으로 인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법원장이 끝까지 임기를 마치려는 이유,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 탄핵을 안한 이유 끝까지 기득권과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비리를 저지른 자를 좋은 곳에 높은 곳에 앉혀놔야 말도 잘 들을 것이고 이용해 먹기도 좋기 때문에 능력과 자질을 떠나 무조건 승진시키다 보니 이 지경까지 온것 아니겠습니까? 예로 국정농단사건이 터지고 대통령이 바뀌는 과정에 여기저기 사람들 앉히느라 바쁘셨을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정신청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열심히 기각시켜준 자를 위원으로 앉혀 향후를 대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방검찰청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처리를 해준 검사가 법무부에 앉아서 정보공개 내용을 검토해주고 앉아 있으며, 가장 큰 사례는 위에서와 같이 피의자 신분인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겠지요. 이러다 보니 어떤 진실이 명백히 밝혀 질 수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6. 2012년 비위신고를 감사원에 했고 그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허나 그때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던 자가 공사의 사장으로 앉아 있던 상황에 감사원에 비위신고를 하니 사건을 무마해줬습니다. 그는 다시 지역구 현역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자 유한국당 출신으로 요즘 갑자기 TV에 모습을 자주 드러내는 것이 사건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 하느라 바쁜듯 보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잘 알고 있을텐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서 이번에 2건의 비위신고를 즉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분명히 대충봐도 민원처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유를 알고도 덮은 것에 대해 감사원장은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고발장에는 2012년 사건을 덮은 감사원 국장과 과장, 직원이 현재 피의자 신분이기는 합니다. 아직도 감사원에 근무중이며 분명 승진을 했겠지요?) 7.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에 대한 문제도 많습니다. 사법비리에 대한 고발장에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확인해보면 서로 말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가막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적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할테니까요. 이와 관련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파장도 엄청날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총장이 왜 쉽게 임명된 것인지 알수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장은 왜 임명이 늦어졌는지를 말입니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잘 못되었다는 것에 대해 결정을 내려주신 분은 탄핵결정을 하셨던 이정미 재판관이었습니다.) 8. 피의자 신분인 자를 총장으로 앉혀 놨으니 사법적폐 고발사건이 피의자 신분인 검사 손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지사고 앞으로 조금 시간끌다가 늘 그랬던 것처럼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실의 적시가 없음", "죄가 안됨",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없음",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혐의자를 특정할 수 없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음" 등등등 말만 가져다 붙이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250건이 넘는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 당해보면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검찰항고를 할까봐 총장이 임명장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피의자 신분인 자를 고등검찰청의 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떠도는 근거없는 소문이고 증권가찌라시 정도로 여겨지시는지요? 제 고발장은 국농정단을 가능케 해준자들에 대한 것이고 그들은 사법농단 세력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어처구니 없는 판결은 계속 양산될 것이고 적폐 청산을 위해 이루어지는 고소, 고발에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께서는 해결책이나 개선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9. 모든 언론과 대다수 국회의원이 알면서 사법농단 사태를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의 이득과 기득권 유지의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군대에서 활약한 이들이 있었으니 당연히 군 내부에 비리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미국을 등에 업고 안보타령을 하면 전쟁날 일 없으니 자신들 흥청망청 먹고 노는 곳에 힘을쓰며 외부와 결탁되어 비리 투성이로 전락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군대 아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엮인 것이 사회전반이기에 그동안 사법고시 출신들이 모두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데 큰 일조를 한 것을 자신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료사고, 범죄 등 최종 종착지는 사법이었고 이를 눈감아 준곳이 언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세력이든 이득과 관련된 것은 하다 못해 똥퍼내는 곳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쉽게 바꿀 수도 없고 쉽게 건드릴 수도 없는 지경이었기에 그 사실을 안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도 한탄을 하셨을겁니다. 그래서 검찰부터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임기를 마치기 전 다음 대통령을 위해 전용기도 바꿨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반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들 탄압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민들을 개와 돼지로 전락시키며 가둬 놓고 사육하며 정권을 유지 했습니다. 검찰은 법 개정 내용을 이유로 탄압에 동참했고 법원은 이를 동조했습니다. 이렇게 9년 동안 양산된 사법피해자만 해도 엄청나며 언론이 이를 묵인해주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같은 실상을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뻔한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이기를 바랄 뿐이지만 현실과 다를바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실 것으로 국민들 편에서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적폐인 사법적폐 청산의 의지가 있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고를 안하실 것인지 비서실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만들었듯이 국민들은 이 근원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진정한 뜻이었고 그 뜻이 촛불이었으며 국민들이 태운 초가 녹아 내린 양 만큼이나 이 나라의 정의와 진실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수없이 흘린 눈물과 피와 다르지 않습니다. 10. 마지막으로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전 진정 2건과 15건의 정보공개를 통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게 물었던 내용입니다. 이 또한 모르고 계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면서 이런 일을 벌였고 묵인했다면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 세력 몇명이 물러나 있다고 세상이 갑자기 정의로워지거나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오며 정성스럽게 키워논 제2, 제3의 적폐들은 무수이 많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끝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전부 해놓고 나올테니 말입니다. 지금 이상황에 검찰이 공정하고 정직한 수사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일개 지청검사가 그것도 피의자 신분인 자가 전 국무총리, 전 법무부장관, 전 검찰총장, 대법원장... 불러다 소환 조사는 꿈도 못꿀 것이고 전화통화라도 한번 시도는 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니 대통령께 이를 보고하고 조속히 공수처를 신설하여 사법적폐 청산부터 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실한 답변부탁드리며, 이번이 아니면 더이상은 어렵다고 국민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같은 고발사건이 두번 다시 생길 일이 없겠지만 이번의 기회가 대한민국을 조금더 성숙한 나라로 바꿀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다시 기회는 오지 않으며 제가 목숨을 다한다면 사건은 묻힐 것이고 기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문서 한장 공개 못하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부터 청소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의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사법적폐 청산을 원하신다면 동의 부탁드리며 대통령께 힘을 실어 드렸으면 합니다. 이와 맞물려 언론도 적폐청산을 하고 새롭게 거듭나 이와 같은 실상을 세세히 국민들께 알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절한 소망들이 큰뜻을 이루어 하늘이 닿는다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