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상 신고제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현재 영세자영업자 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장사는 안되는데 매년 내는 세금은 똑같으니 정말 힘드네요~ 다들 힘든건 마찬가지지만 누구는 세금 한푼내지 않고 트럭이니 길바닥에 노점 풀어놓고 장사를 하면서 현금장사 하는군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할머님들 산로 들로 나물 캐서 파시는데 그런걸 동정삼아서 이해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같은 국민 아닌가요? 저도 솔직히 하는 폐점하고 고물 트럭이나 하나사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현금만 골라받으면서 세금이나 건보료 일체 내지않고 장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일일히 단속하기 힘들다는 핑계는 하지마시고 실리적인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 신고보상 제도란 기막힌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굳이 단속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불법 노점상에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겐 그 벌금만큼이나 적절한 액수를 정해서 보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만 늘어 놓으실건지??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모두 만족해서 나라에 세금내고 영업하고 있는거 아닙니다. 제발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