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신혼부부 2년차 입니다. 얼마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3천만원을 올려서 세를 새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건지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분은 20분의 1인 5%입니다. 이에 따르면 집주인은 저희집 (현재 전세 2억6천만원)에서 1,300만원만 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신규로 세를 놓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마음대로 집값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더 높은 가격에 구한다라고 말하지, 너희 돈 더 내놓으라고 하지 않지만 실상 세입자는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인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신혼부부를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