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19금법/ 소년법: 청소년범죄처벌☆  소년법! 폐지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발생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참담한 청소년 범죄가 또 발생한 데 분노를 금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년법입니까. 우리나라 현행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든 처벌강화하도록 개정하든해서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