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안녕하세요. 요즘 소년법을 믿고 범죄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단 성폭행, 잔인한 폭행, 살인미수, 살인 등등.. 미성년자라는 것 하나로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처벌받지 않거나 약하게 처벌받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있는 법 아닌가요? 소년법이란 청소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법인데, 그 법을 악용하게 하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 아닐까요? 피해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하여 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꼭 소년법 폐지를 통과 시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