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우선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나랏일로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 들께 감사합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최근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 때문입니다. 한창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갈 어린 친구가 또래의 가해자들 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와 사진은 차마 사람이 한 일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 이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에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청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비단 청소년 범죄 뿐 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로 많은 범죄자들이 악용하는데에 아주 취약하며, 2차 범죄(보복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듯 한 느낌을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강하게 받았습니다. 청소년 범죄자 또한 성인 범죄자 와 마찬가지로 '범죄자' 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 에게 맞는 처벌이 아닌,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저지른 죄에 비해 터무니 없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형량은 가해자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왜 이런 벌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자각 하기에는 짧은 시간 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에 비하면 너무나 단기간 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린나이의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인권은 상대의 인권을 존중 해줄 때 자신의 인권 또한 존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고, 이 는 법무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비롯, 청소년 범죄를 포함 한 모든 범죄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시작으로 보여 줘야 할 것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