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참칭 실체가 없는 수사이첩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대통령 참칭 실체가 없는 연출된 허위수사 이첩 청 원 취 지 2012. 10.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2012-235호 처리와 관련 피신고자의 범죄가 소명 되었으나 신고내용과 무관한 조사로 2014. 1. 9일 무혐의내사종결 처분이 있어 권익위 부패심사과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을 경찰. 인권위. 권익위. 감사원 등에 신고하자 이를 무마하려 대통령을 참칭 실체가 없는 허위수사를 이첩한 전 검찰총장과 고양지청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청 원 이 유 1. 국민권익위 신고내용 2012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2012-235호 의결 “관급공사(우레탄방수) 자재비 횡령 의혹신고” (MAP 방수공법이 아닌 일반 우레탄 공법으로 시공하였거나, 사용한 우레탄을 제조한 업체가 공장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판매한 의혹) 국민권익위원회의결. 2.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시행 부패심사과 1122) 신고 후 9개월이 지난 2013. 7. 9일 권익위원회 의결이 있었다며 경기교육청 감사관실과 고양경찰서로 수사이첩, 경기교육청은 2013. 7. 29일 피신고자를 면담하며 무허가불법우레탄(중금속)이 관내 학교에 특허인양 시공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공실적, 자재 납품서 권익위 이첩. 3. 무혐의 내사종결처분(시행-부패심사과-61) 권익위는 2014. 1. 9일 무혐의 내사종결처분을 하였고 신고인은 허위수사를 했던 권익위 부패심사과와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을 2014. 2. 24. 26일 권익위와 인권위 신고, 3. 31일 경기경찰청 신고 2. 21일 중앙행정심판국에 처분 취소청구를 하자 2014. 4. 8일 본 사안을 대통령비서실이 검토 대검찰청에 이첩을 했다는 공문(형사1과–8476)을 보내왔으나 본건이 서울 북부지검으로 이첩 후 또다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첩 되었고 담당조사관은 결과에는 변함이 없으며 신고인에게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하기 전 피신고자에게 처분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어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은 공권력을 동원한 허위수사임이 소명이 되었고 또한 국가인권위의 본건 대검찰청 이첩 경위는 전화통화기록부(2014-진정-0137400)에 권익위 부패심사과 담당자가 대검찰청과 경찰청 감사관실에 이첩을 할 것이라는 통화가 있었다는 답변이 있어 대통령비서실이 이첩을 했다는 대검찰청 공문은 대통령을 참칭한 허위공문서입니다. 4. 국가인권위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송치번호 2017-003649) 중앙지검 이첩 본건 관련 국가인권위 신고사안(2014. 2. 26)을 신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하 각하처분을 한 인권위 침해조사과 담당자를 권익위에 신고했고 이를 조사한 서울 중부서는 인지사건으로 전환 중앙지검에 2017. 7. 19일 이첩 하였으나 중앙지검은 9. 25일 오후 2시 경 인권위 이은제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라는 예고 통화가 있었고 전 이에 청와대 청원과 공수처에 신고를 하겠다는 통화가 있었습니다 5. 대통령참칭 허위수사이첩 대검찰청신고(2017진정 2661호) 2017. 7. 28일 대통령참칭 허위수사이첩 사안을 대검찰청 지검장과의 대화에 올렸고 본 사안이 대검 반부패수사처를 경유 인권위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로 조사 중인 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사무국 사건과로 이첩 되었으나 본건 진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본건 진정은 종결한다는 답변. 6. 대통령참칭 권익위원장 면담요청(2AA-1708-171209) 대통령참칭 허위수사 이첩과 권익위 직원들의 공직부패와 비리 관련 권익위 위원장 면담요청을 비서실장. 위원장과의 대화. 국민신문고 등에 올렸으나 위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종결. 7. 국무총리실 신고(2AA-01605-352915) 2016. 5. 25일 본건 국무총리실에 신고, 청렴신문고 이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3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처리할 예정” 이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권익위 감사관과 부패심사과장이 국무총리실의 처리 지휘를 묵살. 8. 국민인수위 이첩(1BA-1706-262170) 본건 관련 국민인수위는 권익위에 이첩 하였으나 접수 내용을 민원인이 볼 수 없어 민원심사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고 담당자는 헬프데스크로 전화를 하라는 답변이 있어 어렵게 오후에 통화가 되었고 담당자는 제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차단이 되어 있으며 민원심사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통화가 차단됨은 통화를 감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입증 자료가 없다며 종결처분. 9. 결 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검찰과 검찰총장께서 어린이들의 학교에 중금속이라는 독극물이 도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신고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무죄 추정의 처분을 하고 이런 사실이 신고인에게 들통나자 대통령을 참칭 실체가 없는 수사를 이첩하고 신고인을 협박, 사찰(국무조정실 법무담당관실 I.P추적. 컴해킹. 인터넷접속차단)을 한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이런 사실을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며 신고인에게 전화를 한 행위는 간을 보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이 당연한 진리가 왜 검찰과 고위공직자 앞에서만 왜곡이 되는지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런 사회 그런 나라 함께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2017. 09. 25 신고인 성명 : 권성학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08길 20 무지개아파트 211-115호 휴대폰: 010 – 6225 - 4646 트위터 : 국민권익위원회신고 2012-235호 E-MAIL: safeloa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