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관련 범죄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그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요즘 세상에 재정신으로 살아가는게 대단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된 문제 가운데 음주와 관련된 문제 들에 대해서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가수 길군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볼수 있을겁니다 음주 관련된 문제들이 왜 이슈가 되는 걸까요 음주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사리 분별이 떨어지고 반사신경도 무뎌지며 시야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폭력과 음주 운전 성관련 문제등 정상적인 사고로는 일어 날수 없는 일들이 만취와 과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행해 지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잘 생각해 보면 술을 먹는것도 상처를 입히는 쪽도 전부 가해자 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빌미 삼아 정확한 형을 받기는 커녕 감형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일이 일어나야 하는걸까요 본인조차 술을 그렇게 먹으면 몸을 가누지 못하리라는걸 알면서도 행한 일들인데 술을 먹은 것 역시 본인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순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자는 상처입고 죽고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버리는데 정작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술을 이유로 감형을 받게 되다니 이건 맞지않는 처사인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문제의 가장 근본은 과음과 만취 즉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행동 이기때문에 음주를 빌미로 감형을 받는게 아닌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