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와 각군의 사관학교에 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12 ~ 2017-10-12

21세기에도 아직 20세기의 제도가 같이 공존하는 현실이 우습기만 하다...전란 후 한반도는 정말 거지국가중에 하나 였었다...그래서 그때에는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도 나오기가 어려워서 모든 국민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대부분 대학을 나오고 최소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받는 선진국이 되었다. 얼마전 폐지된 사법고시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가난한 집 자식들에게는 출세의 동아줄이었지만 현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판단되어서 폐지하게 된 것이다...법대가 고시준비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신림동에는 고시낭인들이 즐비하게된 사회가 희망이 없다는 것은 지금 노량진을 보면 알 수가 있다...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에만 매달리는 현실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결국 특권층을 양사하는 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하고 정상화시켜야한다. 전두환 정권때 신설된 경찰대, 각군의 사관학교 등등은 정말 21세기에는 맞지않는 제도이다...일반 병사들도 대부분 대학을 다니다오는데...소위로 온 육사는 그들이 대학생활보다는 사관학교 생활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쏘가리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병사들의 생활을 모르면서 이상적인 군인의 자세와 행동을 요구하는 그들을 무시하는 소리다. 경찰도 9급 순경직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 졸업을 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순경에서 경위로 진급하려면 10년은 현장에서 일해야 가능한 얘기다...승진시험을 봐서 최단 기간으로 진급하는 경우에 가능한 소리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승진시험 공부를 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새파란 놈이 경위로 오면 주변 사람들은 허탈하다. 고시출신들이 5급 사무관으로 신규 채용되면 처음에는 낲작 엎드리고 일을 배운다고 한다. 하지만 일은 좀 알면 그들의 특권의식이 발동된다고 하더라...대학 동기도 7급으로 공채합격한 친구인데...이점에서 열불이 난다고 하더라.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상류층의 자식들이 대부분 이런 특권계급을 독차지하고 있다...돈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기정 사실화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개혁을 한다고하지만...역시 그들도 특권층 아닌가??? 하지만 이런 오래된 적폐를 해소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을 또 꼴통보수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때문에 다시 재집권하기위해서 뭔 짓이라도 할 것이다. 조직을 개편하고 정비하는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정부의 힘은 대통령한테서 나오는 것이 대통령제인것이다. 이번 기회에 모든 특권층 양산제도를 폐지하고 맨 아래에서부터 차근 차근 승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가 되도록 해야한다. 병사로 출발해서 간부가 되는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간부양성시스템보다 훨씬 낫다는 소리가 군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다. 각군마다 출신이 다르고 성골이니 진골이니 하는 신라시대 소리를 지금도 하면서 내부분열만 조장하는 이런 제도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한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적이다. 정은이가 핵을 백날 위협해봐야 누가 관심이나 있나....??? 그저 양치기 소년의 헛소리일 뿐이지만 국방개혁과 경찰개혁 등등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다. 그동안 존폐 논쟁이 일었던 경찰대를 폐지하자는 글이 경찰 내부전산만에 올라 논란이 재점화됐다. 경찰대도 경찰관과 국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연내에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소속 A경위는 지난 9일 오후 경찰 내부망에 ‘경찰대학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경찰대 출신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아무런 인증절차 없이 곧바로 경위로 입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계급은 순경과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등 11단계로 이뤄져 있다. A경위는 또 경찰대 출신 상당수가 졸업 후 경찰이 아닌 다른 진로를 모색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군 면제는 물론, 학비 면제, 급여 수령 등 수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경찰대를 본인 성공의 발판으로만 여기고 있다”면서 “일정 기간 내 이직하는 졸업생들에겐 군 면제 취소, 급여 반납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대는 폐지하고, 경찰대학원으로 명칭을 바꿔 입직한 경찰관의 교육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나는) 퇴직해 경찰조직을 떠나지만 경찰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고 덧붙였다. A경위의 게시글은 조회수 1만회(11일 오후5시 기준)를 넘어섰으며 “이제 때가 됐다” “(경찰대 출신은) 졸업 후 승진에만 몰두하고 경찰조직에 아무런 기여가 없다”는 등 경찰대 폐지에 찬성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반면 “없는 집 자식들이 학비 없이 최고 대학 다닐 수 있다”며 존치를 주장하는 댓글도 일부 달렸다. 이런 가운데, 경찰대는 인식조사를 통해 오는 11월 중 경찰대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조사는 경찰대 운영방안(존속, 폐지, 일부 개선)뿐 아니라 경찰대가 경찰조직 발전이나 전문성제고, 대국민이미지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을 담고 있다. 조사는 전체 경찰관(약 12만명)과 경찰대생(414명), 일반국민(약 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11월 중 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