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 1종 대형을 따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9 ~ 2017-12-08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독주택을 전문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아주...아주 작은 건축 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짓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것을 그들의 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만들어 가시려는 분들은 저희같은 건축 회사를 찾아와 그 꿈을 이루시고 합니다. 다만 저희는 "무자격 건설업자" 입니다. 저희가 부도덕하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전원주택의 설계를 좋아하고, 그 작은 현장의 일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드는 이런 작은 집들(20~30평, 주로)을 짓기위한 최소한의 면허가 "종합건설업(일반건설)" 면허 입니다. 그리고 이 "종건" 면허로는 아파트도 지을수 있습니다. 물론 면허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당 1~2억짜리 계약으로 이 면허를 만들고 유지한다는건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건축업자들이 이렇게 "무자격 건설업자" 인 상태로, 그나마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 정도로, 셀수도 없이 많은 단독주택 현장들이 "건축주 직영공사" 라는 말로 덮어져서 진행 됩니다. 때문에 저희같은 업체는 실적이 쌓여도, 공인된 시공 실적으로 인정받을수 없고, 그로인한 이득도 없으며, 시장 전체적으로는 단독주택을 잘 짓는 공인된 사업자로 자라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오토바이로 작은것들은 배달하는데, 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만 적법한 상황이라 무면허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의 건설업 면허 체계의 하위 단계를 더욱 현실적으로 세분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의 조건을 갖추면 하부에서 세분화 되어있는 자격(Qualification)을 갖출수 있게 되고 여기에 실적이 쌓이면 그 상위 자격을 갖추고 갖추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적법한 체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현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일용 기술인들이 대부분 무자격 노동자인 상황을 개선하여, 그들이 전문 시공인으로, 기술자로, 기능장으로 성장할수 있는 토대가 될것이고, 저희와 같은 무자격 건설업자들이 합법적인 소규모 전문 건축업체로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갈수 있는 길이 될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저의 일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아 실패와 성공의 중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단독주택을 지으며 살고자 합니다. 또한 저의 아이들이 원한다면 저의 노하우를 가업으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건설업 면허 체계에서 저는 평생을 "무자격 건설업자" 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비슷한 소규모 업자들, 일용 기술인들은 모두 "무자격 건설업자"로 살아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들만 그들의 실적을 인정받고, 정작 실제로 그 탑을 쌓아 올려준 손 들은 어디에서도 자격이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안에서 마음으로만 "전문가" 라고 부르고 저희 스스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업 뿐만 아닌 산업 모든 분야에서 하부 면허 체계를 세분화 구체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전반에 수백만명의 "무자격 업자" 들을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인으로 인정 받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