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폐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 초등학생 처럼 생각없이 행동하는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교육되고 인성을 갖춰 성인이되는 단계인데 지나가는 노인 때리고, 학교폭력, 담배, 술 등등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호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하는 행동들이고 성인이나 다를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법률도 약하고, 술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살인하면 10년, 제정신에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 무기징역 성인이 성폭행하면 5년, 청소년이 성폭행하면 소년법에 의해 보호관찰..? 인천 초등학교 살인 사건도 주범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죽인사람은 20년 공범은 죽이지 않았는데 무기징역? 이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본인 자녀가 그런일을 당했어도 가만히 있겟습니까? 청소년법 폐지, 사형제도 반영 또는 법적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