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이 정확히 어떤 법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법안을 통해 죄지은 사람의 형량이 작아진다면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중, 고등학생이라고 사람을 때리면 안된다 라는걸 모를까요?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결코 선처를 해주면 안되며, 그들은 살인미수를 저지른 범죄자 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을 폐지하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