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찰, 여성 소방관, 여성 군인 등도 남성과 똑같은 임무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 청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직업들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소방관(= 소방 공무원)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국어사전) 경찰관(= 경찰 공무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직무로 한다.(국어사전) 군인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국방부 홈페이지>국방부 소개>국방부 소개>임무, 비전>국방 목표 1번) 소방관의 제 1의무인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을 주로 수행하는 현장직은 거의 남성의 몫이며, 경찰관의 주 업무인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남성 형사들을 비롯한 남성 경찰관들의 몫이고, 군인의 주 업무인 국가 보위는 애초부터 남성들에게만 할당되어 있었던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소방관, 여성 경찰관, 여성 군인은 어떻습니까? 여성 소방관들은 대부분 현장직을 기피하고 행정직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여성 경찰관들은 제1업무인 현장 범죄 소탕보다는 홍보나 단순 행정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여성 군인들은 생리 등 신체적 사유로 인해 군인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총 한 자루만 들고 행군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나 홍보 업무의 중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업무가 현장에서 칼을 맞거나 화염에 휩싸이는 것만큼 위험합니까? 또한 행정, 홍보 등은 남성도 할 수 있는 일이며 분명 그 직업의 제 1본분이 있음에도 그런 업무에는 여성들이 할당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 신체적 이유로 할당되지 않는다면 제 1 업무를 해내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할당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인원은 감축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감축해서는 안 된다면 여성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지난 판결이 이 모순을 아주 잘 드러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신체적 이유로 징병이 불가능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부사관과 장교 복무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또, 여성이라고 해서 총탄과 불, 범죄자의 흉기가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여성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째서 유독 한국 여성의 체력 기준은 관련 직업에서 남자보다 낮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성주의' 라는 것은 '성 평등' 을 표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성의 권리를 부르짖는다면 당연히 그간 남성에게 강제로 부과된 책임의식이나 신체적 조건 등 남성에게 불평등했던 요소도 없애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꼼꼼함' 과 '똑 부러짐' 등을 이유로 여경, 여소방관, 여군 등을 선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성에 대한 '프레임' 은 여성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불평등 요소를 제거할 수 없고 프레임에 대해 반대할 수 없다면, 남성에게 그런 불평등 요소를 부담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 불평등을 가중하는 여성 할당제는 더 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치안 구멍, 화재 구멍, 안보 구멍을 걱정하며, 당연한 듯 이루어지는 성차별에 분노하며, 한 대학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