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1-07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여러분 아웃소싱업체가 대한민국에 아주 많이 늘어났고 많은 기업들은 직접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아웃소싱업체를 이용한 인력을 충당하지요. 아웃소싱업체는 항상 최저임금의 선에서 지급합니다. 물론 법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문제는 시급이 올라도 직원들의 월급 인상폭이 적습니다 왜일까요? 아웃소싱업체는 법률에서 제재하는 부분인 "최저임금"만을 맞추고 그 외 가령 '식대, 성과급, 교통비, 근속수당 등' 이것을 삭감 혹은 없애고 최저임금을 맞춰서 주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상효과는 전혀 없거나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만 올리면 다 잘먹고 잘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만원시대요? 물론 원합니다. 하지만 선결되어야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존에 많은 아웃소싱업체는 도급비를 상당량 받지만 최저임금에만 맞추고 심지어 그것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지급하던 기타 수당을 모두 없앤다면 그 다음은 고용을 줄이겠지요? 제가 일하는 곳도 마찬가지 일것이고 최근 한화겔러리 관련 뉴스도 나오더군요 "성과급을 나눠서 최저임금을 맞춘다."라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데 최저임금은 높아진다 하지만 월급은 안오르고 오히려 각 종 수당만 빼가고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근속 수당을 중식비 명목으로 주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님 "최저임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의해 보호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할 노동청은 대기업 등살에 떠밀려 도와주기도 힘들고요 민원 넣는다해도 처리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더럽고 치사하고 눈물나도 그냥 다닙니다. 혹은 사직서를 내고 이직을 하지만 그 곳도 역시나 같은 곳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토익 800 수학 영어 물리 한국사 기계공학 여타 등등을 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 말고도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 하청업체 노동자들, 많은 아웃소싱업체 소속의 파견직이라 불리는 "돈버는 노예"들이 있기에 쳇바퀴가 잘 물려 돌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