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청소년 범죄가 날이 다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무기로 생각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법이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라는 명목하에 보호를 받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지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필요 합니다.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은 그 정책이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가해자가 구제가 되는 취지와 맞지 않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를 하고, 그외 선량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폭력학생 피해학생과 강릉 폭행 피해학생등의 이슈도 있지만, 이 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학교 폭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전한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