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에 대한 건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이혼 후 애들 2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소득도 변변치 못해 이혼 후 한부모 가정 복지 신청을 하여 여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노후되기도 하고 건축당시 단열 처리가 되지 않아 곰팡이 문제때문에 건강을 위협받고 있어 이사를 가야만 하는 입장에서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고민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LH 전세 임대란 제도를 알게 되어 자격 취득을 하며 상당히 고무되어 희망에 부풀어있었습니다. 현실은 처참하더군요. 전세 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인데다가 전세가격도 터무니 없네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8,500만원이란 거금을 지원받는거 너무 좋은데 그 지원금으로는 전세집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못구합니다.(현재 거주하는 곳은 인천입니다.) 평수는 약 25평 정도 제한을 두지만 넓고 좋은 집까지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니 현실에 부딪히며 좌절해야 했던 문제점 몇가지를 적고 개선 부탁드리고자 용기내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1. 평수 제한에는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가족 인원수에 따라 차등적용되기때문에 이 평수 제한 제도에는 만족합니다만 문제는 평수와 주변 시세에 따른 전세금액입니다. 부동산에 발품팔며 근 한달을 소비하여 얻은것이라고는 월세나 전세로 집을 내놓았다가 하자 내지는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집 중 세입자가 들여지지 않아 장기로 비어있던 집같은 경우 할 수 없이 LH전세 매물로 나온다고 하는 어이없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고 금액인 8500만원으로 전세금을 정한다 하더군요. 현재 대도시 경우 지원하는 전세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부탁드립니다. 2. 복지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입니다. 재산도 없고 소득도 변변치 않아야 선정되더군요. 전세 지원금액 중 5%는 제가 부담해야합니다. 솔직히 그것도 저에겐 버거운 금액입니다. 전세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부담해야는 비율을 1~3% 대로 낮춰주시면 안될까요? 복지란 단어에 걸맞게 복지 지원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그늘진 면입니다. 집 소유주들이 LH전세를 거부한다하네요. 일단 자격 심사도 까다롭고 매년 지원한 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인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물론, 지원한 만큼 원금 보장에 대한 확실함은 필요하겠지만 그것때문에 LH전세를 거부하는 소유주들이 대부분이라 합니다. 제가 소유주가 되보진 못했지만 부동산을 통해 얻은 지식입니다. 그냥 포기하라고 권유하더군요. 모든 지원 대상자가 저같은 경우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단언컨데 저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가족이 생활터전으로 삼고 싶은 지역이 아닌 귀하디 귀한 LH전세 매물이 나오면 그 LH전세집에 맞춰서 생활(전학, 이직 등등)을 바꿔야 되는 현실입니다. 집 소유주들이 LH전세라고 해도 흔쾌히 승낙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안정적 원금 회수에 대한 제도로 개편해 주십시요. 길어졌네요. 요약해보겠습니다. 1.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춰 상향 부탁드립니다. 2. 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가난한 서민입니다. 본인부담금(이자율도...)을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3. 집 소유주들이 쉽게 LH전세 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부분의 완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전세지원 대상자 자격을 포기하고 빚을 내던가 주위의 도움을 받던가 해서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나라에서 복지 지원에 대한 정책이 저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 밖에 되지 않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