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위자료및 상간자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을 현실적으로 증액 해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22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의 폐지 이유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위반된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tv뉴스를 통해 이사실을 접한 몇몇 남녀들은 속으로 웃음을 참곤 했다죠 간통죄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불합리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신고와 동시에 이혼을 결정해야 한다는점이 그렇습니다. 이런저런이유로 이혼은 원치않지만 처벌은 원할수도 있지않을까요? 선택지가 모 아니면 도 이런식이었다는게 지금도 이해가 잘되지않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의 현실은 대한민국 각 법원 및 가정법원등에서 수많은 소송건으로 알수 있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및 위자료 소송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한 상간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지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덕에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이나 상간자들 전문 변호사들도 일이 많아졌겠지요. 법적으로 이혼소송의 유책이 되는 사유 6가지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일방을 유기한때 3. 배우자 또는 그 지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법적으로 이혼소송의 유책이 되는 사유는 몇가지가 되지만 지금껏 보고 들은바로는 부정행위로 시작해 그것이 배우자에게 발각된이후 이혼소송에 까지 이르게 되는경우에는 위의 여섯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의 일들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게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명분이 없으니 여러가지로 고통을 주며 동시에 조건을 내세워 협의이혼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마치 .. 이렇게까지 하는데 니가 이혼을 안하고 버티겠냐 는 식 입니다. 그러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하기위해서는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그과정에서 배우자와 외도상대자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늘 모든증거를 직접수집하여 증거들을 직접 보고, 듣고, 분석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당사자는 자살충동마저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녀들 입니다. 그 자녀들은 미성년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의 여파가 어린자녀들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모든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만큼은 어른들의 일을 모르고 지나가기를 바랄것이고 그렇게 행동할것이지만 사람의 감정은 숨기겠다고 숨겨지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수 있는 달라진 엄마의 분위기나 아빠의 표정을 읽어내기도 하는 아이들 입니다. 부부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의 자산을 만들어가며 유지하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노후를 함께 대비하는 공동운명체 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면 피해자는 단순히 부정행위자의 배우자 단 한명만이 아닐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꾸려온 가정의 틀이 무너지게 될것이고 함께 준비하던 미래는 사라져 버릴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이들은 가정의 자녀들이 될것 입니다. 양친부모 아래서 유복하진 않더라도 부족함없는 사랑을 받으며 자랄수 있었을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편부모 아래에서 채워지기 어려운 결핍을 느끼며 자랄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개인의 인격, 인권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그 상대방의 인격과 인권을 유린하는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우자와 동조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한 상간자 역시 그들의행위가 부정행위 임을 알고 또한 그행위로 인한 결과가 한가정의 파탄 또는 서로의 가정이 파탄되는 결과를 낳을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수 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사랑하는 남자, 혹은 여자 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부정한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배우자들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정파탄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의도가 어떻든 결과는 정해져 있는 일이라는것을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아내나 남편이 어떻게든 가정만은 지키겠다는 어려운 결심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행위가 용서받는것이고 당사자의 고통과 아픔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무너진 배우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들을 잊기위해 노력해야 할것이고 말그대로 노력노력노력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만 할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낭비될 이유가 전혀 없을 시간들 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정의 가치를 묻는다면 수십억 수백억이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할사람들이 대부분 일것 입니다. 돈으로 따져서 얼마다 라고 가치를 메길수 없는 부분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회복되지 않고 해결책이 없다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이혼을 결정할수 밖에 없는 상황과 이혼후까지 당사자가 느끼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전업주부였다면 경제적으로 독립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보고들은 위자료판결금들은 주로 천만원 내외 최대 3천만원 정도 였으며 저의 검색능력부족일수는 있으나 몇가지 판례를 찾아봐도 최대3천만원 이고 그이상의 판결금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몇억이든 몇십억이든 얼마든지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원판결이 이런실정이라는것을 알기에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많이 청구해야 5천만원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나마 원고일부승 나면 천만원에서 잘받으면 3천만원정도 판결을 받을수 있겠지요. 변호사비외 기타 수수료등 500만원이상 듭니다. 천만원 판결받은 사람은 그럼 500만원 위자료 받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소송을 해낸것인가요? 청구원인에 비해 판결이 나오는 위자료금액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적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적인 처벌이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상간자들에게 돌파구가 생긴듯한 분위기 입니다. 어째서 한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유책배우자와 그에 동조한 상간자는 아주적은 금액의 위자료판결금으로 책임을 다했다 할수 있는 것일까요? 어째서 법원에서는 그들의 자금사정,건강상태,부채유무,가족관계 이모든것들을 다 감안하여 위자료판결금을 감액해 주는 것인가요?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보다 말도 안되게 적은 청구금액을 쓸수밖에 없는 상황도 억울할 것입니다. 그상황에서 그들이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인정 하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위자료 금액을 감액해 주는것은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당장 갚아낼수 없는 금액의 판결금이라면 빚으로 남게 하여 나누어서 갚아나가더라도 그들이 충분한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외도의 유혹에 다시한번 생각해볼수 있을만한 금액의 위자료하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간자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로 인해 이혼하게된 당사자 들에게는 외도한 배우자, 배우자의 상간자 모두 가정파탄범죄자 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가정파탄범죄 라는 법이 없다더군요. 이혼위자료 소송이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이들을 두고 돈독이 올랐다는둥, 돈밖에 모르는 돈버러지라는둥 심지어는 몇푼안되는거 먹고 떨어지라고 줘버린다는 글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외에는 받을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파탄의 결과 라는것은 어떤것으로도 보상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죄송합니다 라는 사과의 말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도리 일 뿐입니다. 물론 그조차 인간의 도리도 하지못하는 이들도 적지않습니다. 가정은 국가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이 든든해야 사회문제도 줄어들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완벽할수 없으며 모든부부가 안정정이고 애정충만한 부부생활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크던작던 문제는 언제 어디서는 발생할수 있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100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부부는 아마 찾기가 어려울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다른차원의 문제 입니다. 가정내에서의 불화가 아닌 가정 밖에서, 외부인과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국가에서 법적으로 울타리를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외도와 간통행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할수 있는 계기라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높은 위자료금액은 외도로 인해 배우자가 없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자립하고 새출발을 하기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래 몇가지 판례를 찾아 링크해 두었습니다. 이 청원에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