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협력,한러정상회담 관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변현섭 한양대 교수의 조언을 잘 듣어보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한러 협력간의 말로만 하지말고 진짜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어야하고,진짜로 행동을 완벽하게 보여주어야할 것》 * 16개 프로젝트 중에서도 실질적인 것은 수산물가공공장 설립, SK케미칼과 러시아 백신 회사 나노랩과의 연구개발인데, 이 둘 정도고 나머지는 문재인정부 간 사업입니다. 물론 MOU만 체결하고 안 되는 것보다는 이후 진행이 중요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지원기구도 북방경제협력위가 곧 가동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유관기관들이 산발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각 기관 성과로 행사진행을 보고하면 끝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각 기관이 지원한 기업들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성과를 이후에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도 이번에 9개 다리라고 일컬은 9개 협력분야를 제시한 만큼, 세부 프로젝트를 발굴해 내년에 할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하나 러시아 정부가 발전소 지분을 매각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자면제라는 우리만의 강점도 살려야 합니다. 변현섭 한양대교수 일문일답 -이번 방러를 평가? “지난해 동방경제포럼에서 우리 정상의 연설문이 무미건조했습니다. 반면 이번 연설문은 개인적 이야기가 녹아있는 등 신뢰강화, 친밀도 높이기에 더 도움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과거 북한때문에 안 된다고 일관하던 것을 탈피한 점도 평가합니다. 양자관계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러다 보면 북한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잘한 부분입니다. 북한리스크로 문재인정부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기업인들도 지금까지 잘 된 게 뭐냐는 핑계로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밋빛 미래만 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중국, 일본이 바보가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도 틈새시장을 찾아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극동개발에 적극 참여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니즈(need•소비자의 욕구가 있는) 시장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우유를 생산하는 베트남 기업이 극동러시아 지역에 축산단지를 만듭니다. 극동러시아지역의 우유 자급률이 하바롭스크의 경우 22%, 블라디보스토크는 10%에 그칩니다. 비즈니즈 시장을 잘 발굴한 사례입니다. 러시아에 안보적 이익을 관철하거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리를 찾으려고 해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딱히 러시아에 해줄 수 있는 건 극동투자 뿐입니다.” - 이번 방러의 긍정적 평가가 그간 많이 부각됐는데요? “성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의 움직임에 비하면 여전히 아쉽습니다. 일본은 MOU가 56개 성사됐고 우린 16개입니다. 수산물가공건의 금액이 커서 투자금액 면으로는 좀더 평가할 수 있지만, 일본이나 중국과는 여전히 비교가 안 됩니다. 16개 프로젝트 중에서도 실질적인 것은 수산물가공공장 설립, SK케미칼과 러시아 백신 회사 나노랩과의 연구개발인데, 이 둘 정도고 나머지는 문재인정부 간 사업입니다. 물론 MOU만 체결하고 안 되는 것보다는 이후 진행이 중요합니다. 지난해에도 한·러간 24개를 채결했는데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트라와 극동투자유치및수출지원청과의 협정이 이제나마 체결되고 협정으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다행입니다. 지난해 일본이 먼저 만들었고 중국도 따라 만든 바 있습니다.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한·러 사이 지방정부간 협력위원회를 만든 것도 성과다. 중국과 비교하면 중국 동북3성과 극동러시아지역이 협력위를 만들어서 동방경제포럼 바로 다음날 하바롭스크에서 1차협의를 가졌을 만큼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과 비교하면. “중국이 다양한 루트로 총 10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투융자펀드를 합의했습니다. 우리의 20억 달러 투융자플랫폼에 비하면 여전히 압도적이다. 중국이 극동러시아 투자에서 엄청난 규모로 자본금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자금은 기업에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이 중요합니다. 지난해에는 30억달러 펀딩을 합의해놓고 우리측에서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번엔 다시 20억 달러 규모로 하기로 한 펀딩 금액보다는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시작이고 이후가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금액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나라도 20억 달러 수준에서 늘려갔습니다. 제대로 활용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 일본과 비교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로 ‘신조’, ‘블라디미르’라며 성이 아닌 이름을 부르고 높임말인 ‘브이(вы·당신)’가 아닌 ‘뜨이(ты·너)’를 쓰며 친밀함을 과시했다. 푸틴은 내년 5월 말에 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 아베를 초청했고, 아베도 바로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이 포럼에 초청받지 않았고, 이 포럼에 한국 세션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갔을 때 문재인대통령도 초청받았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신동방정책’이란 용어는 국내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지 러시아 내에는 없는 말인데 연설문에서 국내용 용어를 쓴 디테일은 아쉽습니다. 러시아에서 쓰는 2025극동및바이칼지역개발프로그램 또는 동방중시정책 정도를 사용했다면 현장에서 러시아 인사들이 받아들일 때 더 정확하게 전달됐을 것입니다. 극동러시아지역 개발 전담부처인 극동개발부의 카운터파트로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만든 것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로서는 큰 공을 들인 것이었는데, 대통령 연설을 통역한 내용을 들어보면 정작 러시아어로 위원회 공식 명칭이 정리되지 않은 듯 보였다. 소통을 더 매끄럽게 한다면 좋겠습니다. 옥에 티였습니다.” - 언어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인가요? “현실은 그렇지만 더 잘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 기조연설에서도 양국 청년들의 포럼에 한국 청년들의 참석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어떤 포럼에 참석하고 토론할 만한 학생 풀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됐습니다.” - 앞으로 할 일은 무엇 입니까? “일본이 지난해 8개 협력분야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하위 세부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동방경제포럼에 와서 그 후속 내용을 아베 총리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실질적 협력이 발전되고 증진되고 있는 것이 강렬하게 보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도 이번에 9개 다리라고 일컬은 9개 협력분야를 제시한 만큼, 세부 프로젝트를 발굴해 내년에 할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하나 러시아 정부가 발전소 지분을 매각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한반도 상황이 바뀌고, 북한에 핵동결을 요구하면서 한국이 제시할 것이 필요할 때, 대안으로 내놓을 수 이는 게 전기인데, 지금 러시아 발전소 지분을 일부라도 사들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도 지분 5%를 사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슈퍼그리드라고 불리는 동북아 에너지링에 대한 얘기가 중·러 사이에 오가고 있는데, 향후 루트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분 매입을 하면 적은 비용을 들인 결과로 발언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국내 러시아전문가들 중에 기업인 출신으로 현장에서 뛰었다는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강조하고 싶은 의견은 무엇입니까?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 중인데, 실질적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있는 사람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중앙아시아협력위, 러시아의 투자위원회 등에도 투자에 참여 중인 기업인을 참여시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반영합니다. 둘째로,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소극적입니다. 물론 정부가 억지로 시키는 것처럼 하면 안 되니 그럴 수 있지만, 중국, 일본은 정부간 위원회에서 먼저 합의하고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큰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 간 합의 후 기업들에게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부 역할이 중요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역시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억달러 투융자플랫폼은 기업들에게 문턱을 낮춰서 실질적으로 자금운용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 과거엔 중소기업들 대부분 신용도가 낮은데, 기준을 너무 높이 적용해 자금지원이 별 효용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지원기구도 북방경제협력위가 곧 가동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유관기관들이 산발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각 기관 성과로 행사진행을 보고하면 끝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각 기관이 지원한 기업들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성과를 이후에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방러를 전후해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못다한 이야기는 지적 해주십시오 “한국의 투자 유망 분야를 이제 구체적으로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중국, 일본 투자 패턴이 다 다릅니다.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끌고가고 있습니다. 가스관을 끌어오는 시베리아의힘 프로젝트, 중·러 국경 4200㎞에 다리를 놓는 프로젝트 등입니다. 일본은 기술을 앞세워 온실재배, 풍력발전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는 중간지대입니다. 의료도 주목할 분야입니다. 비자면제라는 우리만의 강점도 살려야 합니다. 극동러시아지역 삶의질 개선 차원에서 문화적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고, 비자면제인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입장에서는 관광증진의 호재가 절로 성장하고 있으니 쉬우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