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축사 악취 때문에 살기 함듭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대부분 국내 소 뿐만 아니라 돼지 축사가 시골 마을 주변에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도심 근처보다는 시골에 허가가 쉽게 날 수 있다는 점도 한 목 한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허가가 난 축사라도 할지라도 현장은 항상 축사에 발생하는 악취로 고생하는 인근 주민들이 문제입니다. 관련 공무원은 적법하게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축사 주인은 적법하게 허가가 났기 때문에 냄새가 안나게 한다는 노력만 한다고 할 뿐 뾰족한 대책이 없이 못배우고 몰라서 당하고만 사는 시골 농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 포기하기도 하고 그동안 살아온 터전이라 도시사람들처럼 맘에 안들면 이사갈 수 있는 그런 형편뿐만 아니라 그럴만한 여력이 없어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도심근처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통할 까요? 물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강화된 법 때문에 지금은 허가가 나기 힘들다고 하지만 거주지에서 일정 거리만 떨어지면 축사는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이지만 현실은 유권자가 많은 도심 인근에서는 적법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축사를 허가 내주기는 힘 들 것입니다. 만약 대도시 주변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 온다고 하면 과연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쉽게 축사 허가를 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하겠죠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 장은 어쩔 수 없다고만 하고 손을 놓고 있는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이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왜 시골사람들만 이러한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하는 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금년 닭 AI가 발생되었을 때 일본의 사례들이 거론하면서 일본은 축사 같은 것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로 띄엄띄엄 짓고해서 최소한의 민원과 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축병 등을 예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대안이 없을 까요? 일부 지자체를 보면 냄새안나게 하는 시설비를 지원한다거나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사는 인근의 돼지 농장(농협에서 운영)은 그러한 시설을 전혀 안하는지 밤만되면 창문도 열지 못하고 아침 눈을 뜰 때가지도 냄새로 고생합니다. 그런데 마을사람들을 보면 냄새나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 왔는데 하면서 자포자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골이 좋아서 귀촌을 해서 사는 사람인데 돼지 농장이 마을 뒷편 산속에 숨어 있어 알수가 없었고 또 집을 볼 때는 낮에 보고 매수하지, 밤에 집을 방문에 계약을 하는 사람은 없죠 밤이면 창문을 못열고 냄새를 맡으면 숨도 못쉴 정도로 냄새가 지독해서 정말로 밤이면 지옥입니다. 얼마전 마을에 새로운 서울 분이 이사를 왔는데 어느 날 밤 10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면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의 입장을 이해를 해 줄 사람은 마을에 저 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죠 저도 도심의 아파를 팔고 집을 짓고 살다가 너무 돼지 똥냄새로 스트레스 받아서 직장근처 병원에서 신경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은 뭐 그정도 까지고 뭔 소리냐 하시겠지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창문을 열고 밤에 생활을 하지 않기에 참을 만 해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3월부터 10월까지는 밤이면 창문을 열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되시면 얼마전 이사 오신 분 하고 연락을 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냄새 측정하는 시늉만 낼뿐 당신들이 살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하고 돌아 가 버럽니다. 관련 공무원들도 냄새맡아보고 하는 말도 이 정도면 생활하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돌아 가 버립니다. 악취방지법에 보면 일정 이상의 악취가 나면 지자체 장이 영업정지내지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데 알다시피 우리나라 법과 공무원, 정치인들은 있는 자 편이죠 냄새 측정도 한다면 냄새나는 시기에 와서 측정을 해야 하는데 꼭 냄새안나는 시기에 와서 포집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인 지 아니면 먼저 측정 나가니 사전에 업체에 냄새 좀 안나게 하라고 언질을 하고 오는 지 도통 측정 나올 때만 되면 냄새가 안난다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갑니다. 설사 측정했더라도 규정치 이하이니 참고 살아라고 하니 분통이 안터지겠습니까? 자기 발에 똥이 뭍어 냄새나서 지나가는 사람은 네가 밟은 똥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물론 내 발에 뭍은 똥은 내가 닦을 수 있지만 관에서 허가를 내서 발생한 일이라면 무조건 민원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허가를 내준 관청도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마을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가요? 냄새 안나게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냄새 발원지 : **** *** *** *** ****** 일원 민원제기자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554번지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