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은 왜? 국회에서 만들어지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11 ~ 2017-09-18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 개정된 김영란 법 과 관련되에 제 3자의 시점에서 지켜보았고 이에 의문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모두 소중한 국민의 투표로 진행되어 선출되는데 왜? 새로운 법은 국회에서만 이루어지는가?? 가장 궁금한 의문점이였습니다. 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됩니다. 돈이 있고 없고, 나이가 적고 많고 에 따르지 않고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될 때 왜????? 국민투표로 진행되지 않는가??? 의문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