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 혐오 범죄 가중처벌 의무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2-02

폭언, 폭행, 살인, 또는 살인미수 등의 범죄는 물론 강자와 약자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무작위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나, 많은 경우 강자가 약자를 상대로 저지릅니다. 이것은 상대를 "내가 욕 또는 때리거나 위협하더라도 나에게 저항하지 못할 사람"임을 알고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비열한 심리를 기반으로 한 약자 혐오 범죄입니다. 따라서 폭언, 폭행, 살인 또는 살인미수, 강간, 성폭행, 성희롱 등이 여성, 아동,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할때 그 형벌을 1.5배로 증가하여 처벌하거나 집행유예만 받았을시 실형3개월 이상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자신이 "약자"임을 알고 생활하고 있는 많은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이 조금이나마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가 사회적 약자임을 이용하여 감정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일명 선택적 분노조절장애자라 일컬어지는 범죄자들에 대한 예방도 일정 수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약자혐오에 대한 경각심을 이 법안을 통해 사회에 가져옴으로써 보다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