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있는 국민입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09-07 ~ 2017-09-22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힘써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업 대책과 토지이용에 있어 개선안이 필요한 것 같아 한말씀 드리고싶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몇십년 전에 비해 농업인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세로 가정한다면 수년안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은 더욱 감축될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의 정책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서며 소규모 농업 종사자들에게는 이미 생산성의 하락으로 인해 처해있는 상황이 매우 좋지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역시 농업에 종사하며 소유중인 소규모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작물로는 자본 창출은 고사하고 변화 된 생산 및 유통라인에 합류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유중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매우 한계적이며 농경지와 그린벨트 정책으로 건물을 지을수도 없어 난해한 상황입니다. 이것때문에 안되고 저것때문에 안되는 상황에 소규모 농경지를 갖고있는 농업인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된 농민층과 소규모 농업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이와같은 상황에 놓인 수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1. 소규모 토지(그린벨트 포함) 소유자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정책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2. 급변하는 사회에 젊은 층의 도심 진출로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층은 40대 후반 이상입니다. 농업인 복지 또는 소규모 농작물의 유통라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무얼 신청하고 어디가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자체도 모르십니다.) 좋은 정책으로 도태되고 있는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