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법률보험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0-02

의료보험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저렴하게 질병치료를 할수 있듯이 법률보험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당당하게 부조리를 지적하고 갑질에 맞설수 있을겁니다. 지금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힘있고 돈많고 뻔뻔한 사람을 상대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변호사 한번 찾아가려해도 비용부담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사람이 대다수니까요.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사회적인 환경이 마련되면, 조직 내의 위계질서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수 밖에 없는 힘의 균형이 생길 겁니다. 지금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광화문에서 1인시위 하거나 기자를 찾아가서 여론을 만들거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온갖 핍박과 서러움을 감수하고 집단행동 혹은 데모를 해야 하고 이중에서 해결되는 일은 극소수 입니다 투표를 잘해서 좋은 정부를 만들고, 좋은 국회를 만들어서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개인의 영역에서 부조리와 맞서싸울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면 그 사회적 반향은 혁명에 준할 겁니다. 마침 로스쿨 제도로 인해 일거리 없는 변호사도 넘쳐나는 판국이니 수요와 공급의 균형도 맞출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처럼 전국민이 소득에 따라 몇천원에서 몇만원씩 법률보험에 들고,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갈등이 생겼을때 비용부담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수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헬.조선의 불기둥이 한결 수그러들 겁니다. 질병의 종류와 수준이 천차 만별이지만 의료보험이 가능하듯이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다양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법률보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행초기에는 법률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점차 사회전반에 갑과 을 사이의 힘의 균형이 잡히면서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괴롭힘당하는 개인 간의 갈등 자체가 줄어들것이고, 이것이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 만약 이런 제도가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시행되서 성공한 사례를 만든다면 전세계의 정부가 우리를 모방하고 뒤따르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수도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