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의 기존 정교사들의 비전문가적 행태(전직)를 금지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국공립 학교의 기존 정교사들은 과원 발생시 다른 분야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소지하면 임용시험 통과와는 무관하게 타 교과나 타 비교과로 전직(전과)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교직사회에도 수천명에 해당하는 기존의 정교사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직(전과)하여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기존 정교사들의 타 교과 및 타 비교과로의 전직(전과)을 금지해 주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나라의 교직 사회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전문성이 결여된 기간제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맡길수 없다는 학부모 단체 및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교총과 많은 예비교사들의 외침의 여론을 수용하여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최소 수년에서 최대 수십년간 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전공한 분야에서 근무하여 많은 현장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의 채용과정과 신규 예비교사들의 채용과정이 동일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졌으나 교육부에서 제시한 형평성 차원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정교사들의 전직(전과) 실태는 형평성을 중시했던 교육부의 이중적인 잣대이기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은 과원 교사가 발생할 시 타 교과나 타 비교과의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현직 정교사들에게 전직(전과)을 허용해 줍니다. 또한 단기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해당 분야의 정교사자격증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편의도 제공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교사들은 해당 분야의 현장 수업 및 업무 경력도 없으며, 더더욱 해당 분야의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전문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정교사들에게 해당 분야의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교직사회가 스스로 전문직 문화라는 것을 내던지는 처사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비전문가인 정교사들이 해당 분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해당 분야를 전공하여 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년째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전문적 지식을 연마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교육부가 스스로 형평성을 내던지는 처사일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기존 정교사들의 타 교과 및 타 비교과로의 전직(전과)을 금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미 전직(전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기존 정교사들도 재평가하여 전직(전과)을 재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방식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숙고해야 하겠으나 임용시험에 준하는 방식이어야 형평성에 적합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써 정교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기에 임용시험과정에 있는 교육학 시험과 구술 면접은 제외하더라도 임용 시험 전공분야의 통과 커트라인의 전국 평균이나 가장 낮은 시도의 통과 커트라인 이상으로 기준을 잡는 것과 타 교과로 전직(전과)이므로 당연히 수업 시현도 거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임용시험의 과락 점수를 기준으로 세우는 것은 너무 안일한 처사이기에 제외함)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분야에 주먹구구식으로 기존 정교사들을 배치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전문직 사회인 교직사회 문화도 저해시키는 전직(전과) 행정은 금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