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군구의 일관적이지 않은 행정처분으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6 ~ 2017-09-13

저는 부산의 한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로서 시설아동의 인원수가 30에서 29명으로 줄어들면서 종사자 5명이 보직을 잃게 됨에따라 그 처리 과정에서 억울함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퇴소를 하게 된 아동은 박**이란 아동인데 절도죄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10호 처분을 판결받게 되었고 저희 관할구는 이에 아동을 법원에서 판결받은 날(2017년6월16일)로 부터 바로 퇴소를 적용 시켰습니다. 이 퇴소명령에 저희 직원들 대부분은 올바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전 사례(선례)로 보면 허**이란 아동은 절도죄로 법원에서 10호 처분을 2014년 4월 11일 판결받고 바로 퇴소하지 않고 서울및 춘천 소년원에 수감되어 2015년 11월 5일까지 약1년 7개월동안 저희 시설의 적을 두고 저희들이 면회등을 가면서 아동을 돌보고 하였고 이**이란 아동도 2014년 5월 2일 법원으로 부터 10호 처분을 판결받고 바로 퇴소하지 않고 전주소년원에서 수감되어 2015년 8월 2일까지 저희 시설에 적을두고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분명이 있는데 이번 박**아동의 10호 처분을 받은 판결일(2017년6월16일)을 퇴소일로 잡은 점은 이번이 분명 처음이고 30명인 시설에 무리하게 적용시켜 시설의 종사자를 5명이나 퇴소시키면서 시설에 위기를 닥치게 하는건 시군구의 올바른 처분이 아닌듯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에 억울한 우리 직원중 한명이 보건복지부 민원에 글을 작성하고 시의 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답변을 남겼습니다. ○ 이에 대해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장시설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는 수급자의 실제 입·퇴소 일을 기준으로 하며,(p.304)”,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 퇴소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p.301). ○ 상기 규정을 볼 때 해당아동의 퇴소일은 2017년 6월 16일이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년 9월 16일까지가 3개월 이상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는 날로 판단됩니다. 라고 글을 남겨서 글을 쓴 우리직원 시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에 대해서는 잘알겠는데 10 처분을 받은 판결일이 퇴소가 적용되는 시점인지에서 대해 재차 계속물었지만 시원하게 답변을 하거나 위에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가 그렇게 되어있다고만 계속 반복 답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의 앞전 사례(허**,이** 아동)는 어떻게 된것인가요 물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시원하게 해주시질 않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왜 법원의 10호 판결을 판은 날이 퇴소일이 되는지 정말 궁금하고 그 근거를 제시 받고 싶습니다! 왜!!! 앞전의 두아동의 사례는 어떻게 된건지 .. 왜!! 30명인 저희 시설에 무리하게 아동을 퇴소시켜서 5명이나 종사자를 내보내고 위기의 시설로 만드는건지.. 또한 더 의구심이 드는건 왜 부산의 다른 아동양육시설과 틀리게 2013년부티 지금까지 입소아동을 1명밖에 안 주는건지.. 이런 차별 행정이 정말 옳은건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희 종사자들은 시설기능보강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불구하고 지역자원(기업,병원,은행,재단)을 개발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박**아동에 대한 앞전과 다른 일관적이지 못한 시군구의 퇴소행정처분으로 저희 시설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제발 이번 박**의 퇴소절차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최근 5년간 아동의 입소가 1명만 들어온점도 타시설의 입소현황과 비교해서 명확한 근거를 꼭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저희 시설의 사정을 잘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고 저희 아동들과 직원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시군구의 개입보다는 상위 기관에서 신경 써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