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16살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년법을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년범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쉽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않으며 원대한 꿈, 미래가 있기에 소년법이 제정 된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러한 소년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소년범들의 범법행위들이 날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 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에 해당하는 나이를 14세로 낮췄으면 합니다. 14세 이상의 소년범들은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법으로 처벌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미성숙한 나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그들이 선과 악, 옳고 그름 조차 판단하지 못 할 나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도 갓 튼 아이들도 티비 속 악당이라는 개체들에게 반감을 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그 개체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이들도 선과 악을 아는 데 정말 그들은 모르는 걸까요? 이 점 곰곰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뉴스를 보면 이러한 소년범죄 중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을 하게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번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을 비롯해서 말이죠. 저는 그들이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어리니까, 심한 처벌은 안 받을거야' 라고 무의식 중, 아니 의식 중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생각과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소년법을 14세로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어린 아이의 의견이라고 무시마시고 꼭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