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결코 보호가 아닌 범죄를 부추기는꼴입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도대체 누구를,무엇을 위한 법인지 소년법의 정의부터 다시짚어봐야합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어짜피 감방갈거 xx패자 라고 생각하고 언급하고, 저렇게 피를 보면 놀래거나 자각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더 즐기며 멈추지 않았다는것. 또한 찍어서 공유하면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려했다는것. 그리고는 반성을해서가 아니라 처벌을 조금이라도 덜받기위해 자수를 하고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욕하는것은 이미 아이의 수준을 뛰어넘어 악마고 계산하고 생각할줄 아는 범위에 있으며 그안에서 그자신들의 선택한 행동이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지고 마땅한 처벌을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있으므로 해서 진짜 어리고 약하고 청소년으로 바람직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보호받지못하고 있음을 간과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예전과달ᆞ라 아이들의 심신의 성장이 얼마나 빠르고 여러매체들에 노출되어있는데 예전의 법이 개정되던 폐지되던 맞지않습니다. 오히려 그법은 소수의 악마를 위한 법때문에 무고한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못하고 성인들또한 위험에 처합니다. 청소년법은 더큰화를 불러일이키고 범죄자를 양육하는것이고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울타리를 악용하고 우습게 생각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결코 어리지않고 범죄를 계획하기전부터 끝난후까지 처벌을 가늠하고 계산할줄 아는 아주 영악하고 비겁한인간들입니다. 우리모두를 위해서 하물며 그 가해자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폐지되어야하고 반드시 책임을묻고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계기를 통해 소년법의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하고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