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는 의무에다가 애국페이 수준, 질병악화에 따른 치료비 부담은 알아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3 ~ 2017-12-02

병역의무로 인해서 질병악화, 질환악화, 신체상이, 심신장애 유발한경우에 국가가 변상이나 치료지원을 제대로 하는가 묻습니다 본인 사례를 보아도 국가의 태도가 얼마나 질이 나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요구하는것은 '애국페이' 이며 군복무로 치료비용을 마련 할 여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치료비용은 알아서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술 치료비용 1회 1000만원 국민건강보험상 적용하더라도 절반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11년 ~13년 복무중 봉급수준은 모두 종합했을때 2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료비용도 마련 못하는 사태에 대해서 국가가 치료를 지원하거나 수술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것은 질병이 나빠지기 전에 조치를 해줘야 이러한 의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국가는 조치를 뒤늦게 하거나 하지 않았다 요구를 듣고도 '법이 그렇다' 라는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법이그렇다고 할지라도 상위법을 따져보았을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법규가 나와있는데 군은 언론유출을 철저히 막아서고 그들만의 법만 가지고 부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헌법상 병역의무로 불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되며 형법상 고의나 과실에 따른 치사상해, 질병악화를 초래 해서는 안되는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군대니까 이렇게 다 무시해도 된다 이겁니까? 관련링크 계속 추가하겠으며 관련 비슷한 사례도 종합해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