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15단계 하락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부동산투기는 국가성장의 핵심 암덩어리입니다 . 출산율 저하/양극화/자본시장 침체로 인한 기업투자 하락/성장율저하/부동산구입 가계부채증가로 소비감소/성장율 침체/미래암울로 연금높은 공무원으로의 몰림현상등 국가의 가장 핵심 암덩어리입니다. 오늘 조사에 의하면 10억자산이 있다면 86%가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니 이 심리를 꺽지 않으면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작금의 부동산가결 잡히지 않습니다. 전국이 투기난장판입니다 . 세무조사로 안됩니다 . 돈이 흘러갈 물꼬를 자본시장으로 트고 강력하게 2주택자이상은 중과세와 임대소득 중과세, 투기는 형사처벌강화등 강력한 처벌과 과세로 다시는 투기가 아닌 거주 개념으로 바꾸어야하고 중기적으로는 선진국형으로 자산배분을 금융자산쪽으로 유도해야 미래가 밝습니다. 자본시장이 살아야 문정부의 혁신성장도 성큼 이룰것으로 봅니다 . 기업은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가계는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고 선진국과같은 경제의 선순환이 따릅니다 . 일자리도 창출되고 공무원이 아닌 기업으로 인재가 모일겁니다 . 주머니에만 만지작하지말고 바로 시행하십시요. 경제가 계속 어려워집니다. 시기를 놓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