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제도 폐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0-02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업무와 개인생활의 병행을 위해 이 제도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용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전일제 공무원 일자리를 절반으로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부실일자리를 양산하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 대부분이 생계곤란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다시 전일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직률만 높은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일자리입니다. 개인사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육아와 일의 병행을 위해 시간선택제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성장하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보다 많은 수입이 필요해 시간선택제가 아닌 전일제 근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사정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노동유연화는 당사자와 조직 모두에게 해악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인사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은 절반만 근무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배정할 수 있는 부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일제 공무원들의 기피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 그것부터가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에 대한 하나의 차별입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의 불투명한 고용과 대부분이 이직을 준비하는 현실로 인해 책임성이 있는 직무를 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을 2명 운영하는 것이 전일제 공무원 한 명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면서도 업무 효율성은 떨어져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낭비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당사자들은 생계의 곤란함과 부당한 차별,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1).전일제 공무원들과 동일한 시험을 통해 임용되었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2).명절수당과 출장비, 복지수당, 승진에서도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3).직무에 따라 초과근무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전일제 공무원들과의 급여의 차이가 커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4).시간선택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간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일률적으로 1명의 일을 2명이서 나눠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들 또한 시간선택제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해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절반만 근무하고 퇴근하면 업무의 마무리를 전일제 공무원이 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제 근무로 인해 전달사항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일제 공무원들이 따로 연락을 해서 알려주는 번거로운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제도입니다. 애당초 시간선택제 근무라는 것을 채용형으로 임용한다는 것부터가 모순이었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을 시간선택제 전환형과 통합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부실일자리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전일제 공무원)에서 노동유연화(전환형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부당한 차별을 받으며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도의 폐지를 위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