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인가족 외벌이 가장이 바라본 육아교육법 제 4장 24조 1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0-11

유아교육법 제4장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출산율 저조라는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출산율 저조가 왜 생겼는지 원인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서울에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외벌이로 미취약 아동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요. 첫째는 5세때 인근 국립유치원(병설유치원)에 보내려 했지만 탈락 근처 사립유치원이라도 보내려 했지만 그것도 탈락 1년을 재수하여 간신히 인근 사립유치원에 등록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정부지원금(22만원)을 제외하고 한달에 약50만원의 수업료와 기타 부대비용(재료비, 식대, 차량 등)을 합치니 대충 약 한달에 60만원~ 둘째는 인근 아파트 어린이집 다니는데 정부지원금 제외하고 월 12만원 + 기타 부대비용(식대 등) 약 한달에 15만원~ 분명 법 조항에는 무상교육이라고 했지만 결국 부담은 유아 보호자에게 한달에 75만원 정도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국립유치원 보내고 싶습니다. 국립초등학교는 많은데 왜 유지원은 국립유지원이 왜이리 없나요? 미취약 아동은 국가의 미보호 대상인가요? 그냥 보호자에게 위임하면 되는건가요? 30대 가장이면 아마 저와 같은 고충 충분히 공감하실꺼라 믿습니다. 내수 경기 엉망이나 소비를 안한다 그런 뉴스 접할때마다 한 가정의 월수입의 반이상이 고정비(주택금융비용, 유치원비, 어린이집비용, 생활공과금 등)로 나가는데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라고 항상 말하는데 과연 국가는 이 나라의 미래 아이들에대해서는 얼마나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애를 낳겠습니까? 과연 유아교육법을 만든 취지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 제안드리자면 유지원도 공교육으로 통일 시키길 제안드립니다. 초등학교 학제개편을 통해 기존 6년과정을 9년과정으로 만듭니다. 최초 1~3년은 유치부 과정으로 이과정은 가정 형편, 아이의 발육 등을 고려 부모의 선택으로 자율적으로 입학을 시킬 수 있게합니다. (특별활동 등 선택/추가 교육에 대해서는 맞벌이 가정과 가정 형편 등 따라 학부모의 부담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하되며, 그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4~9학년은 기존 초등학교 1학년~6학년 과정이 이뤄지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상기 과정은 모두 무상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무상으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해당 교사는 젊은층의 취업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신규 채용을 통해 유치부 교사를 새롭게 채용을 검토해야합니다. 이상 서울시 평범한 4인가족 외벌이 직장인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