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피 빨아 외국인 배당잔치하는 은행들, 가산금리 상한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서민들 피 빨아 외국인 배당잔치하는 은행들, 가산금리 상한제 청원 1. 가계부채의 주원인은 부동산 정부정책의 실폐 결과 지난 정부 4년중 최ㅇㅇ 경제 부총리 부임 당시 경기회복을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및 여러 규제들의 완화로 부동산 상승을 부추겼고, 그후 몇년동안 전국 아파트 및 부동산은 50~100% 상승, 특히 소형 아파트 위주로 더 많이 상승 하였으며, 전세 서민들은 그집에 그대로 살면서도 전세금 상승으로 50~100% 추가 대출을 받아 살아야 하고 가구별 부채와 은행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소득은 줄고 생계비용 등의 소비를 위축시켰습니다. 아파트가 계속 상승하니 전세가구 일부는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 내집마련 하였고 서민들의 빚은 1400조원 시대에 돌입 했습니다. 정부정책의 실폐 결과입니다. 근로자의 일자리 및 가계소득은 줄어 일부 서민들은 부채 상환능력을 상실 하였고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부채는 계속늘어나 결과적으로 가정은 파탄이 됩니다. 2. 미국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려도 은행 대출금리는 제자리 미국은 금리를 0~0,25%끼지 내렸다가 경제가 회복되어감에 따라 지금은 0.5~0,75%로 인상되었습니다 ,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75%에서 2차레 인하하여 1.25%로 1년이 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중 및 지방은행들은 미국 및 한국은행이 2차려 금리를 내릴때는 찔끔 또는 내리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미국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로 대출금리는 종전보다도 더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예대 마진 금리차는 1,9~2.0 %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니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은행들은 막대한 순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 대출금리도 기준금리 1.25%에 2% 이상 가산하여 3%~5%가 넘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1,400조원 대출금 및 이자는 북한의 핵보다 더 워험한 폭탄으로 서민들의 지니계수를 불평등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3. 서민들 피 빨아 외국인에 배당잔치 막대한 대출이자로 2017년도 은행들의 상반기 순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도 연간 순이익에 가깝습니다. 순이익으로 매년 외국인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서민들의 피(이자)를 빨아 2017년에는 더 많은 배당 잔치를 하겠지요 . - 2016년 은행별 순익 및 외국인 배담금 지급 내역 (금액단위 : 억원) 은행명 2016년간순익 배당금 순익대비배당율 외국인지분율 외국인배당금 2017년상반기순익 KB금융지주 21,901 5,226 23,8 68 3,553 18,923 신한지주 28,249 6,875 24.3 69 4,743 19,091 하나금융지주13,997 3,996 28.5 74 2,957 10,770 우리은행 12,775 2,704 21.1 28 757 11,090 기업은행 11,646 2,687 23.0 19 510 7,994 은행들은 조선 및 해운에 은행별로 몇백억 ~몇천억원 대출해 주고 조선,해운회사들의 경영악화로 부실채권이 되어 국가 및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회사의 주식을 감자후 대출금을 출자전환 증자 및 감자 등을 반복하여 결괴적으로는 손실을 초래 하였으며, 손실은 서민들의 대출이자로 충당 하였습니다. 지난 IMF때에는 은행들의 존립 위기에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이 여러은행에 수혈, 그로 인하여 은행들은 생존할 수 있었으며, 국민세금의 은혜도 모르는 은행들은 지금에 와서는 1,400조원의 부동산 담보 및 가계 대출로 서민들로부터 막대한 이자를 챙가고 여러 조건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짱 장사 이지요. 청원 : 1,400조원 담보 및 가계대출로 서민들로부터 막대한 이자를 챙기는 은행 가산금리를 많이 못 올리도록 가산금리 상한제를 정하든지 정부정책으로 인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