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을 고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화성시청(구 화성군)에서 화성시 진안동524-00번지의 건축물 사용승인 조건으로 진안동524-00번지 진입도로를 기부채납 및 무상출연과 등기촉탁승락서 까지 받아놓고 구,화성군 에서 소유권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중 기부채납 및 무상출연한 토지가 제3자 에게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을 왜 안했냐고 물으니 처음에는 압류가 있어서 못했다고 하다가 압류는 이 사건하고 전혀관계가 없는 압류라고 하니까 꿀먹은 벙어리 입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2조 및 제65조 와 대법원선고94다12579판결,대법원선고 98다55161판결, 민법 제187조,헌법재판소 2003.8.21.선고 2000헌가11,2001헌가29(병합) 등 지금도 화성시 단독으로 무상출연및 기부채납한 토지를 이전해갈 명분이 충분한데도 공무원들 누구하나 나서서 일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는 지료를 달라고 청구를 하고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한심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