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0 ~ 2017-12-09

대구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철회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제외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2015년 1월 13일 수성범어역 라팰리스1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서울의 한 업체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아파트는 1380가구로 조성되며 84제곱미터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4억4천이라 일반 민영아파트에 비해 저렴했습니다. 토지 95% 확보에 중도금 무이자라고 했으며 시공예정사로는 SK건설과 (주)서한이 선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분양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되는 수성 범어역 라팰리스1은 하나자산신탁의 자금관리로 사업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거품 뺸 분양가로 주민 맞춤형 단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획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알기까지 1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지난 정부의 지역주택조합정책은 재건축, 재개발과는 다른 졸속정책이었습니다. 허술한 법망을 이용한 사기꾼이 판칠 수 밖에 없었고, 조금이라도 싸게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선량한 서민들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합성공율이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저희 서민들은 사기집단인 대행사에게 사기분양을 당해서 이미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엄청난 액수의 추가 분담금마저 각오하고 어떻게든 아파트를 올리고자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공사와의 계약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시공계약을 한 후 부족한 조합원은 일반분양으로 모집하면 되리라 생각하고 있던 중에 지방으로는 유일하게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서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에 분양가상한제마저 적용된다면 1173명의 조합원에게는 더 큰 추가분담금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약자들의 정부, 없는 자들의 정부라 믿고 모든 정책에 성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지역주택조합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출한 돈의 이자 때문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선정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마저 시행된다면 저와 저의 가족은 더 이상 버티고 견딜 힘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대구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철회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제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