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에 맞지 않고 잘 못된 법을 알고도 헌법소원하지 않고, 집행한 공무원도 처벌해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3 ~ 2017-10-23

논리에 맞지 않고 잘 못된 법을 알고도 헌법소원하지 않고, 집행한 공무원도 처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