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소년법 목적에 보니 뒤에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조치가 전부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것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진정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단순히 또래끼리의 의견충돌로 일어난 그런 단순 폭행 사고가 아닙니다. 반인륜적 수단으로 수치심과 굴욕감에 아이의 정신이 죽었습니다. 재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디 포로나 노예에게 해도 욕먹을만한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반드시 중형으로 다스려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으로 아직은 성인에 비해 약한 면이 있기에 성인으로 부터의 부당한 착취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보호로 가해자인 성인을 더 가중처벌 하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아직은 미성숙한 단계라해도 저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분별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고도 하면 당연히 죄를 공평하게 물어야지요. 그래서 소년법 폐지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