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업무과실 등 고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지급거절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세무서에 문의하기로했습니다. 2017년 9월 12일 오후 13시경, 제주세무서 통화내용 민원인 : 지급거절 사유를 확인부탁드립니다. 세무서 : 배우자분 소득이 있어 지급거절입니다. 민원인 : 2016년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2017년 2월 혼인상태인데 왜 거절인가요? 세무서 : 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내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 팩스 발송 민원인 : 확인하셨나요? 처리결과는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세무서 : 담당자가 교육가셔서 오늘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민원인 : 금주 지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세무서측에서 정확히 전산확인을 하지않은 실수니 금주까지 지급바랍니다. 세무서 : 다음주중에나 확인이가능합니다. 민원인 : 아뇨, 전 금주까지 지급하시고 처리결과는 다음주에 전화주셔서 알려주세요. 세무서 : 네 다음주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도 꼭전화드리겠습니다. 민원인 : 다음주전까진 확실하게 처리바랍니다. 전화도 꼭 주시고요. 세무서 : 네. ~전화없음으로 민원인이 전화~ 2017년 9월 19일 오전 11시경, 제주세무서 통화내용 민원인 : 지난주 처리요청한 결과를 확인바랍니다. 세무서 : (전화응대불량)주민번호요~이름요~ (전산확인후, 제게 내용확인안하고) 배우자분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거절이요. 민원인 : 아뇨,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세무서측 실수라고 착오라고하셨다니까요. 세무서 직원분들끼리 업무공유안하시나요? 세무서 : 아 그럼 그여자분바꿔드릴게요 그여자분이랑 전화하셨다면서요 민원인 : 결론적으로 담당자분이 누구신데요? 지금 직원분은 세무업무 안하시나요? 세무서 : 담당자분은 따로있는데 여자분이랑 통화하셨다니까 여자분이랑 통화하세요. 거절사유가 더있다거나 처리가 안되는부분이면 명확히 안되는 사유를 설명해주셨으면될텐데, 지급이 된다하시고 실수인정하시고 혼인신고서는 왜 팩스로 요청하였으며 금주중 처리완료하기로한건을 정상처리안하시고 담당자 부재라는 답변만 하시네요. 세무서측 업무 실수 및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부분을 민원신고합니다. 여기에 대해 명확한 상부책임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이글은 청와대 제주시청등 다른 곳에도 올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번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도 처리도 안되는 이상황이 납득이 안됩니다. 만일 상부책임자의 성의 없는 답변이 없을시 직접찾아가겠습니다. 2017년 9월 19일 오전 11시 45분 경, 제주세무서 통화내용 세무서 담당자 : 장려금관련 내용으로 통화드렸습니다. 민원인 : 네, 우선 2차로 통화했던 공무원분이 담당자님 부하직원이신가요? 세무서 담당자 : 네, 맞습니다. 민원인 : 일전 통화한 두분 공무원분들 교육좀하셔야겠네요. 세무서측에서 실수한부분에 대해 전화를 했는데 확인을 제대로 하지도않고 무작정 제 실수인것처럼 민원인을 대하는게 황당합니다. 세무서측에서 심사과정에서 혼인기록 일자등을 명확히 확인하지않고 대강대강 심사함으로인해 제가 타인보다 늦게 받아야하는건 제가 피해를 본게 사실입니다. 그럼 죄송하다는 태도로 응대해도 모자랄판에 세무서측에서 오히려 배우자 소득이 있는데 받으려고하냐고 되묻더군요. 그러니 두분에게 징계처분이던 교육이던 꼭해주십시오. 세무서 담당자 : 예 알겠습니다.(약속) - 장려금의 경우 신규 접수된것으로 처리됨.(기존 신청자보다 처리지연) - 부하직원 업무실수 징계 및 교육을하겠다는 말에 별다른 민원을 넣지않음. + 내용추가 + 2017년 9월 20일 오후 3시경, 제주세무서 통화내용 세무서 담당자 : 글올리신것을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드려야해서요. 민원인 : 글 삭제는 우선 문제의 시초인 통화하신 공무원의 성의어린 사과문을 보내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두분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나 교육이 있었나요. 세무서 담당자 : 아..사실은 직장동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나..징계를 할수있는부분은 없습니다. 민원인 : 무슨말씀이세요, 상급자라고 저번주에 통화하셨는데 말씀이 바뀌시나요? 아니, 동료라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화받으신분께 해당 내용 전달해주세요. 세무서 담당자 : 저희가 민원인이 많다보니 사무적이었습니다....태도에대핸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웠던 부분이라 제실수라 제가사과드려야합니다. 민원인 : 아뇨. 어제 화를 내지않은건 그분이 부하직원이라셨고 징계 교육하신다하시어 참았던거죠. 민원인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셨던부분을 사과받거나 징계처분을 원한다고말씀드렸잖아요. 세무서측 실수부분도 그래서 인정하고 넘어갔던건데 그럼 사과문도 징계처분도 받을수없다면 저는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겠군요. 전 초기에 신청했는데 세무서측 실수로 장려금 순번이 뒤로밀려난부분은 우선순위를 세우던 뭐던해서 이번주까지 입금될수있게하세요. 세무서 담당자 : 그부분은 어렵습니다. 민원인 : 어려우면 저는 어떻게던 전화통화한 공무원을 직접만나뵙고 인격적으로 모독받은것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겠군요. 나랏일하는사람이 민원인에게 그렇게 응대하는게 말이됩니까? 담당자가 아니어서 처리도 어렵고 내용도 모르는데 그럼 답변을하면안되죠. 모르는것을 답변한거자체가 과실로 여겨집니다. 세무서 담당자 : 시청이나 이런데까지 " 피해 " 를 입힌다는건..(이말에서 더이상 통하지 않는걸 느꼈습니다.) 민원인 : 피해라뇨! 세무서측 실수로인해 제가 피해를 입고 인격적으로 모독당했는데 말이됩니까? 아무튼 금일까지 해당 통화하신분 진심어린 사과문을 메일로 발송해주시지 않거나 익일까지 장려금 지급이 안된다면 저는 제방식대로 인격적인 모독 및 지연된 피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나 해결책을 받을수있는 방법으로싸우겠습니다. - 이상이 통화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받은피해 1차피해. 세무서측 심사과정 실수로 지급 순번이 밀림 2차피해. 첫번째 공무원은 담당자 부재지만 다음주에 "꼭 처리"할거고 먼저 처리결과를 전화를주겠다. 3차피해. 전화오지않고 처리도 안된상태에서 두번째 공무원은 담당자도아니며 내용확인도 안한채로 내잘못인것처럼 응대. 4차피해. 담당자, 본인이 상사이며 업무미숙 공무원들 교육시키라 말했는데 그러겠다 약속함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것이 이유없이 화낸부분이 절대아니라는걸 아시겠죠? 안그래도 세무서측 실수때문에 화가나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무원들이라는 분들이 나랏밥먹고 민원인에게 약속을 몇번이나 어긴것, 거짓말한것도 그렇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달라는데 무시한부분도 화가나고 이유없이 피해본거라봅니다. 업무 모르는 공무원들을 앉혀놓은것도 세무서측 잘못이라고봅니다. 미숙하면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교육을하라고 말씀드린것이고요. 글을 다올려도 안된다면 직접 찾아가서 명확한 해명을 요청하는수밖에 없겠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유없는화가아니며 세무서측 "업무 실수" 및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부분"을 민원신고합니다. 담당자분 말고, 여기에 대해 명확한 """상부책임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