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또는 하향 조정 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하향 조정을 간곡히 바랍니다 특히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물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성숙도에 비해 법이 너무 구 시대적입니다 글구 그 부모에게도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