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불법 주차 or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차를 할 경우 처벌 조항 신설 마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1층에는 상가가 있고, 그위로는 아파트들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가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에 차를 같이 댑니다. 지하2층에는 상가만, 지하3,4층에는 아파트 주민들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구가 1개뿐입니다. 그 출구 앞에다가 상가관리인 지인의 차를 주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피해서 옆으로 나가려다보니, 옆에 바닥은 높아서 차량 밑바닥을 긁힙니다. 어쩔때는 개념없이 너무 바짝대서 나갈수 없을때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아파트 관리인들이 항의했지만, 법대로 하라는겁니다. 주민들은 봉이라도 땅에 박아서 차를 원천적으로 못대게 하라고 주장하는데도 상가쪽하고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겁니다. 그럼 법대로 해볼까요? 구청에 전화하니 사유지는 건들수 없다. 경찰서에 전화하니 사유지는 건들수 없다. 민사 소송밖에 없는데 민사 소송은 어렵고, 길고 사실상 불가능 입니다. 애초에 비상식적인 주차에 관한 법적 조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얘기하다보니 생각나는건데 사유지라고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되는 법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행방해죄가 편법처럼 적용 안되는 사례를 TV를 통해서 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