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도로교통법 등 개정 요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1-03

집행유예 삭제 고의 살인자 전재산(재산액수 불문) 몰수, 징역 20년 이상 형사 피해자 국가 보상 후,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형법상 벌금 액수 물가 연동 인상 (예, 벌금 500만 원 또는 징역 2년 이하 -> 벌금 5천만 원 또는 징역 2년 이하) 재벌 특례 징역, 벌금 동시 부과 (예, 징역 3년 후, 특사 -> 징역 1년 + 벌금 30억) 음주, 신호위반, 과속,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시, 평생 운전 금지 음주, 신호위반, 고속,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 가해자, 사고 책임자 구속수사 음주, 신호위반, 과속 등 안전운전에 위반하여 운전하는자 단속 즉시, 안전교육 8시간, 차량 15일 압수 불법 주정차 차량 전면유리 파괴 후 견인 벌금, 과태료는 재산 소득 비례 운전면허 시험 횟수 30회 이하 제한 (운전에 재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