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장애인 특수 학교를 많이 설립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9 ~ 2017-12-08

< 장애인 특수학교를 많이 설립해 주세요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1. 법률 목적 : 장애인 및 특수한 교육 환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적 자아 실현과 사회적 통합을 조화롭게 이루기 위함 2. 의무 교육 : 특수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3. 차별 금지 내용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입학하려 할 때, 지원 또는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수업과 교내외 활동 참여, 입학 전형 과정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장애인 관련 법률의 실상 : 대한민국 내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별로 없어서 법률 목적인 개인적 자아 실현과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대한민국 내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별로 없어서 의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한민국 내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별로 없어서 특수 교육 대상자가 입학 할 수 있는 학교가 별로 없다. 서울 내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12000명인데 그 중 35%만이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다. 3) 장애인 특수 학교의 좋은 점 1. 교내 모든 교사가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장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이해가 높다.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보다 진학을 위한 스트레스가 적고 특정한 직업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좋아 장애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준다. 3.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비해 교내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적어 차별이 없다. 4) 장애인 특수 학교가 많이 설립되면 좋은 점 1. 장애 학생이 학교를 가기 위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2. 직업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장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다. 3.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개선 될 것이다. (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특수 학교가 설립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특수 학교가 많이 설립 된다면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고 장애인 특수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 들면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도 많이 개선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