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예견된 범죄자 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나 법이 너무나도 약한것이 문제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매년 악랄해지는 청소년 법에 관하여도 너무 관대합니다. 청소년의 악랄한 범죄는 성인이 되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된 범죄로 이어 집니다. 부디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청소년 범죄가 왜 일어나서는 안되는지 강력한 법으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