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연임제한 규정을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1 ~ 2017-09-26

현재 법규에 따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는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동대표들이 부정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거나 또는 여러 주민들이 번갈아 가면서 동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추측도 해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1. 둥대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2년(또는 4년)을 맡아서 해봐도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2, 특히 동대표로 선임이 돼도 '책임감이 벌로 없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궐선거로 동대표를 뽑아야 하는 데 그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3. 전반적으로 동대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단지도 14개 동인데, 임기 시작 때는 7개 동에서만 동대표가 나왔고 1년쯤 지나서 겨우 3개동을 더 채워서 현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도 4개 동에는 동대표가 없습니다. 4. 그렇다보니 관리소장은 동대표들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동대표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책임이 따르는 사안까지도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태까지 왕왕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아파트 관리를 잘 모르는 동대표들이 관리소장한테 놀아나는 경우가 수많은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 그럼에도 열심히 일한 동대표들까지도 연임제한 규정 때문에 출마를 하지 못하다보니 관리소장들은 더욱 살판 난 형국(비리 연루)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6, 동대표는 어차피 해당 동의 주민들이 선출을 하는 것인데,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서 '유능한 동대표들까지도 계속 봉사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 아파트 관리를 자율에 맡기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자면, 동대표 임기 또한 제한을 풀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기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8. 현재는 동대표 지원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보니, 그 연임제한 규정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장 실정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바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