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7급 유족연금 승계관련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저희 아버지는 6.25참전을 하시어 자대 경계근무를 서던중 포탄에 상처를 입고 전역을 하셨습니다. 이후 우여곡절끝에 상이7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던중 2012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께 유족연금이 되는지 지역보훈청에 문의를 하니 상이7급은 사망의 원인이 전쟁중 입은 상처로 인해 사망을 하여야만 한다는 설명을 듣고 유족연금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원을 하려고합니다. 지난 8.15광복절때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은 3대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헌신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 유족에게는 사망의 원인을 따지긴 보단 돌아가신분의 공로를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가진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일이라 생각됩니다. 예산상 정 어렵다면 유족중에 1순위자에게만이라도 유족연금을 지급하는게 돌아가신분과 그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가 해줄수 있는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돌아가신분들에 대해 조건을 붙이는건 이젠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꼭 규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전공상군경 7급 유족보상금”으로 이해됩니다. 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보상의 기본원칙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실제 상이군경 1급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 중 신체 장애율이 비교적 낮은 7급은 기존에 없었으나, 경상이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2000. 1. 1.부터 신설하여 보상금 등 보훈보상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보훈보상의 원칙에 따라 7급상이자의 경우, 상이사망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상이처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지 않은 7급상이자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이원인사망여부와 관계없이 대부,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