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연행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아래 기사(관련 링크)의 주인공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무고한 촛불 시민들을 집시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자 일방적으로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했습니다. 본 기사에 나와 있듯이 공무원인 저 역시 공익 제보를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방해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고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해외 언론이나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가 우려하며 지적한 대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여년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하였으며, 인권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권력의 눈치 보기에 바빴으며, 정의와 양심은 망각한 채 권력의 시녀 역활만을 충실히 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이명박•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촛불집회 사건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촛불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촛불집회 사건으로 인한 재판은 이미 종료가 되어 형이 최종 확정되었고, 모든 관련 사법절차가 끝났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그분들을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과거 촛불집회 당시 진압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사건을 재조사하여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허위 증거에 의해 구금되어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 되었된 분들에게는 재심청구의 기회를 주어 부디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딸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상기 언론에 보도된 일을 겪은 저는 이제 딸아이에게 “타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앞장서서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얼마나 위험하며,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을 한 사람들은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3대가 망한 현실을 말씀하시며, 그동안 이땅의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현실을 개탄하신 내용이 떠오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한 채 촛불 시민들을 교통방해죄로 처벌한 검찰과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3.1 운동,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도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집단 범죄행위에 불과하며, 3.1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 역시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 "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구호에 걸맞는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세상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본 청원이 수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