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처우 개선] 이 나라에 묻습니다. 언제까지 국방의 '의무' 만을 강조할 것입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8 ~ 2017-10-18

안타깝게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호구' 나 '봉' 취급을 하는 세상이지요. 그러나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 나라가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죠. 더 가만히 있다가는 끝을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병장 만기전역 이후 예비군 신분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난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고, 종전이 아닌 휴전 대치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군인의 신분으로서 약 2년여간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기에 군말없이 다녀왔습니다. 이후 예비군과 민방위로서 또한 상당기간 국방의 의무를 지속하는 것 또한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마땅히 이행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 또한 동의합니다.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의무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의무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의무가 가는 곳에는 항상 권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와 국방부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이들에게 행해온 태도를 살펴 본다면 결코 의무와 권리가 공존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든 싫든 젊은 시절의 2년이라는 차마 값을 매기기도 어려운 시기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온 이들에게 과연 이 나라는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켜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국심' 운운해가면서 '열정페이' 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예비군 훈련수당' .......... 굳이 관련 기사들을 일일이 열거해드릴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모를 사람은 없을테니깐요.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다면 참 나쁜 겁니다. 좋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 그 누가 큰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적어도 사비를 써서 교통비에 지출하거나, 또 전투모를 지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로크를 직접 제거하거나 새 전투모를 반 강매로 사게 만드는 일 따위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예비군이 봉? 관련 기사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4437) '애국심' 을 운운하고 싶거든,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군 내 방산비리부터 척결하시고, 관련자들부터 엄벌하시기 바랍니다. 즉, 먼저 본을 보이셔야 하는 분들께서 본보기가 되신 후에 2년 간 군복무하는 청년들과 이후 수년간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는 예비군 및 민방위에게 '애국심'을 논하십시오. 그래야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군대에서 청춘을 헌신하고 온 사람들에게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사비를 들여가며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복장을 챙겨오지 않은 것도 아니고 훈련장에 들어간 이후에는 쓰지도 않을 전투모를 굳이 구매하게끔 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유급 휴일로 인정된다는 철 지난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일 간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주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 나라는 '의무' 만을 요구할 것인지요. 대체 왜 의무 곁에 항상 따라와야 할 '권리' 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고, 정당하지 않은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1. 당연히 나라가 보장해줘야 할 예비군의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최소한 교통에 들어가는 비용은 충당될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 수당을 인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년 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고 돌아와서 또 다시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헌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도 모자라서 '돈' 까지 요구하는 건 무언가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2. 복장 규정을 완화하거나, 불필요한 강매는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전투모(베레모) 를 지참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복장 규정에 문제가 될 것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복장 규정을 완화하여 실제로 훈련장 입소 이후 착용할 일도 없는 전투모(베레모) 는 '선택 지참' 혹은 '미지참 허용' 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규정씩이나 바꾸기 어렵다면 최소한, 지참한 인원에 대해서는 훈련장 입소를 막거나 불필요한 강매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조치를 바랍니다. 3. 교육 시 휴대폰 사용은 금하되, 소지 자체를 문제삼거나 쉬는 시간 사용에 관해 막지 마십시오. : 실제로 휴대폰 사용을 통해 예비군 훈련 장에서 문제가 되는 일은 '부실 식단' 혹은 '잘못된 교육 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한 '사실이 공개되는 것'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언가 잘못된 문제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드러나서 고쳐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휴대폰은 그러한 문제 상황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서 그것을 감추려고 아예 '휴대폰을 걷는 행위' 는 그릇되고 불필요한 처사라고 봅니다.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식비에 상응하는 식단과 함께 상식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에서의 타당한 교육 방식과 내용을 취한다면, 휴대폰 사용을 굳이 막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교육 내 휴대폰 사용은 당연히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킬 것을 지킨다면 마땅히 상대에서도 지킬 것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 라는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왜 예비군들은 군복만 입고 훈련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걸까요. 그들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제목에서 물었던 질문 속에 이미 현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 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그랬듯이, 언제나 '의무' 만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다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의무만을 강요'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만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 대다수는 국방의 의무를 교묘하게 빠져나갔으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떠들어 댑니다. '애국심' 운운하면서 말이죠. 의무를 요구하기 이전에, 과연 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부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먼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마땅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기 이전에, 그들이 처한 현실 속 상황부터 살펴볼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