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보건복지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24 ~ 2017-10-24

2017년 5월부터 정신건강보건복지법 개정으로인해 정신병원장기입원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되었고 입원또한 까다로워졌습니다. 물론, 강제입원에대한 환자들의 인권보호로 법을 개정하였음을 이해하고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세상엔 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질환환자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조현병은 환자가 약물을 거부할 경우 어떤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째 조현병환자와 살고있습니다.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퇴원시키고 경찰을 부르고 동네에서 쫒겨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한데 장기입원또한 불가능해지고 대한민국에 이런 환자들을 돌봐주는 기관이 있는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1년 365일 내내 하루 24시간중 잠을자는 시간 제외 모든시간을 환자의 욕설과 고함을들으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예순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하루 14시간씩 일을하시고 월 50 가량 월세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주민들이 시끄럽다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돈도 없을 뿐더러 다른곳으로 옮긴다해도 환자가 있는 가족은 그곳에서도 얼마못가 쫒겨날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건소와 시청은 무얼 하는곳입니까? "귀찮아서 환자 그냥 병원에다가 버릴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정말 저런말 수십번도 더 들었습니다. 저도 병을가진 오빠도 부모님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병을 가진건 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선 이런병을 가지면 살면 안되는 법이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데체 경찰도 수십번 다녀갔고 병원도 입원시켜봤자 강제로 퇴원시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이유로 환자한테 가족들은 원망을 들으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그냥 살아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