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반도문제를 평화적해결을 포기하지 마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3 ~ 2017-10-23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대북정책,외교를 말로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짜로 완벽하게 역할을 해야할것 과 적극적으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할 것》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2018년까지 완벽하게 이것을 보고 반드시 국정운영하십시오!!! *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이 햇볕 정책 *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의 관계를 좋게 하되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잘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 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잘 설득해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주도권을 잡도록 외교의 묘를 발휘하는 게 햇볕 정책입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측을 중재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와 대화를 해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와 협력이 이뤄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의 협상도 원만히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 북과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는 ‘북한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할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에게 협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믿고 지켜봐 달라’는 식으로 해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주도권을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트럼프대통령을 설득해서 위험한 최악의 위기 상황을 풀어나갔던 걸 다시 기억해 본다면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를 설득하고 어떻게든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설득해서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결국 햇볕 정책의 정신을 계승해서 가라고 조언하실 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에게 북핵 문제만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일괄타결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해주어야합니다. 北 도발, 자신들 의도대로 美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것” - 지난 15일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2일 6차 핵실험부터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계획되어 한국 측이나 미국 측에 대한 반발 또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측을 자극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협상 전략은 미국에 미사일과 핵 능력을 보여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 말을 바꾸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니 북한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신속하게 향상 시켜서 완성 단계에 도달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안전 보장이나 평화 협정, 북미 수교는 그렇게 해야 얻어낼 수 있다’로 보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상황이라고 봐야합니다. - 문재인 정부가 초기라서 간 보기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미국이 자기네를 공격해서 이라크처럼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과도한 피해의식 때문에 핵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측은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새 정부를 크게 의식해서 그런 걸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조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란 기대를 했지만 자기네들 뜻대로 나오지 않으니 실망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설득해서 북한이 원하는 부분(안전보장과 북미수교)을 가져다줄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들로서는 한국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자기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자기네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식량·비료 지원 정도로는 텅하지 않을 정도로 몸값이 높아진 것입니다.” “韓 주도로 한반도 평화 이룩.. 햇볕정책 핵심” - 그럼 한국이 미국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도 달라지는 건가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이 햇볕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미국 하자는 대로 무조건 다 따라해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높이는 강경책을 쓰더라도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되 한국은 미국을 잘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잘 설득해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주도권을 잡도록 외교의 묘를 발휘하는 게 햇볕 정책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측을 중재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와 대화를 해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와 협력이 이뤄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미국과의 협상도 원만히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북과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미국에는 ‘북한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할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에게 협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믿고 지켜봐 달라’는 식으로 해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주도권을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2018년까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제의해야” - 하지만 지금은 북한과 대회가 아예 끊긴 상태입니다. “저는 보수언론이나 야당에서 북한과 대화만 얘기해도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대화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대화는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고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뜻을 제대로 알리고 북한 뜻이 어떤 것인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대화함에 있어서 북한에다가 무엇을 하면 대화하겠다는 식으로 조건을 달면 그들은 먼저 항복하고 나와야 대화하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대화 테이블에 나와라. 무슨 얘기든 좋으니 논의해 보자’는 식으로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에 혜택을 주거나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입니다. 대화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잖습니다. 외교안보 문제 기존방식 아닌 발상의 전환 필요” - 국민의당에서는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요구하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정치 공세기 때문에 국민의당 요구를 들어서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동안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외교를 담당해 왔던 분들 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앞으로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 지난 14일 대북 인도적 지원 대책이 발표됐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비판하는 세력이 있는데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유엔 기구인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의 요청에 응해 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도적인 보호 물자를 사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려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위험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북한 일반 주민들까지 고통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북한을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뭔 훗날 통일까지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옳은 것입니다. 보수 세력이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들은 마치 북한이 얼마 안 가서 붕괴되고 흡수통일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데 그렇게 된다면 내일 모레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쌀이 넘쳐나서 보관도 힘들 정도의 상태인데도 같은 동포인 자기들에게는 한 톨도 못 주겠다고 하던 남쪽 사람들을 과연 통일된다고 해서 동포라고 환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을 그 정도도 표용 못한다면 통일이라는 헛된 꿈은 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DJ,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포기말라’ 조언하셨을 것” -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이 94년 북한의 1차 핵 위기 때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위험한 시기에 미국을 가셔서 ‘이것은 핵 문제만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일괄타결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풀어내고 남북정상회담 합의까지 가져오는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또 2000년대 초반 미국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 강경한 비난을 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때 1년 넘게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서 위험한 최악의 위기 상황을 풀어나갔던 걸 다시 기억해 본다면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를 설득하고 어떻게든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설득해서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결국 햇볕 정책의 정신을 계승해서 가라고 조언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