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성 방치폐기물 배출관리 강화 및 처리시 국비 지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29 ~ 2017-10-29

금수성 방치폐기물 배출관리 강화 및 처리시 국비 지원 □ 현 황 o 방치된 폐마그네슘 광재 처리 애로 -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121에 2012년 공장을 임대하였더니, 세입 자가 폐기물처리 허가도 받지 않고 약 900톤의 폐마그네슘 광재 를 톤백에 넣어서 공장동과 마당에 방치시키고 부도를 내고 도주 하였습니다. - 시로부터 방치폐기물 행위자와 건물주에게 처리명령과 고발을 당 했으나 행위자는 자기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고, 건물주인 제가 백방으로 처리업체를 알아보고 간신히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처리업체와 계약을 하고 폐마그네슘 광재를 처리하던중 불이 났습니다. - 불이 나고 알게된 사실이 폐마그네슘 광재는 물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화재와 폭발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약 9(모 래):1(폐마그네슘 광재) 섞어서 성토재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매 립해야 된다는 위험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 공장동은 화재로 천장과 벽면이 파손되었고 처리업체는 당초 계약 의 2배이상의 처리비로 올려주지 않으면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서 파손된 건물을 복구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강우로 인한 화재 재발 때문에 임시적으로 김해시에선 천막으로 공장건물동을 덮 어라하여 또 천막으로 임시조치를 하였으나 또다시 화재가나 현 재는 공장뼈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o 금수성 폐마그네슘 광재처리 국비지원 및 처리강화 - 제가 알기로 금수성 광재(폐마그네슘과 폐알루미늄)로 방치로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처리비가 많이 들고 위험성 으로 처리업체가 없어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하는데 금수성 광재의 배출(마그네슘 함유율이 몇 %이상 : 조사 및 실험측정치를 산정하여)시 위험성 을 가만하여 지정폐기물로 신고처리토록 하고 방치된 폐기물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방치되고 화재가 발생된 현황을 파악하여 2017년 조사된 사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2018년 국비를 보조하여 처리한 후에 지정폐기물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제안을 신청합니다. □ 효 과 o 전국적으로 화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금수성 광재(폐마그네슘과 폐알루미늄)의 처리로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방치되어 처리 못하는 국민들의 고충해결에 기여 할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