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은 악법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09 ~ 2017-12-08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악법도 법이니 지키고 살고있읍니다만 똑같이 세금내며 사는 국민인데 일부국민들만이 특별법으로 특별한 규제와 감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게 아주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와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관계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공익이란명분을 내세워 피해입고있는국민을 모른척하고 정당한 보상규정하나 없으니 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에서는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맞는 보상과 합의가 있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