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사회복무제도는 신체적으로 병적으로 정신적으로 현역에 가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우는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복무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입니다 나라의 특성상 징병제도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건 명백히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걸러지는 사람들 즉 정확히 말하자면 '군인'이 되지 못하고 '민간인'으로서 받는 국방의 의무는 '민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턱 없이 부족한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제도는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명백히 강제노동이라 규정 짓고 있습니다 국가는 '병역의 의무'란 이름으로 젊은 청년들을 강제로 노동 시키고 그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역과의 형평성'을 위한다는 말로써 법으로써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과 '군인의 신분'은 명백히 다른 것이고 이를 동등시 여길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에 관해 두 가지의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