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이번 부산 여중생 건을 비롯하여 많은 소년소녀 사건이 발생하는데 현재의 소년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것이 아닌 가해자들을 보호 또는 방치하는 법입니다 조속히 개정 또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교도소를 지키는 교도관으로서 소년법은 소년범들의 계도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나오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