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보수정권의 방탕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보수정권 9년동안 정부 및 국공사(석유, 수자원, 원자력 등)의 무리한 투자 혹은 비리로 엄청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앞으로도 부당한 세금인상이 책정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당 1000만원정도 부채가 9년동안 만들어져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심정입니다. 당장에 세금인상이 없으니 정치에 관심없는 국민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고 등쳐먹는 시대는 끝났다고 온 국민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한가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9년 국정운영을 담당한 이명박, 박근혜 수장과 그 쪽에 부역한 기업들, 교수, 연구진 등 모든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부당이익이나 손해배상을 온 국민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손해를 입힌 개인당 1천만원을 국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세금으로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차지하더라도 앞으로 내야할 1천만원에 대한 부당한 세금만이라도 국민들이 면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9년동안 해먹은 부당이익을 환수하여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는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제반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언론에 꼭 알려져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상황을 인식하고 부당한 세금 납부를 하지 않게 짐을 덜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