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또다시 장기요양을 죽이고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1-05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치매 국가책임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흔이 되신 어머니와 중증치매를 앓고 계신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라 국민적 공감대가 큰 공약이었습니다. 특히 “내가 네 엄마를 죽였다”는 간병살인 사례를 제시하여 울림이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기요양에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여 가족 부담을 줄이고,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9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증설하며 지역 간의 불균형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치매는 개인과 가족이 부담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이념과 당적을 떠나 치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왜곡, 축소되고 변종의 정책으로 변질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2만 장기요양기관의 소리에 귀를 닫은 채 과거처럼 소통은 염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대통령님과 소통도 닫은 듯합니다. 그결과 장기입원이라는 노인인권침해 요인을 제거하기는커녕, 밀실행정을 세련되게 감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요양병원 천국입니다. 요양병원의 병상 과다는 노인의료비 급증의 원인이요, 의료 재난입니다. 이런 불균형은 의료와 장기요양의 비형평성인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여부에서 야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재난을 더 이상 키우지 말고 대통령의 공약인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를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인복지의 핵심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하나, 10년 동안 조여 왔던 수가를 적정수준 보장해주십시오! 하나, 대통령 공약1호 본인부담상한제이행을 위해 여야 그리고 정부는 즉각 나서야 합니다! 하나, 입원7일 병가규정은 인권침해규정으로 즉각 개정되어야 합니다! 하나, 자유롭고 창의로운 경영을 가로막는 재무회계 인건비비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하나,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이 정답이라는 점을 인지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공약을 수용하지 않고 재정이라는 변병으로 일관하므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본인부담 수준으로 동결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1안] 1. 시설입소자 가. 대상 : 치매 및 일반 시설입소자 모두 나. 방법 : 2017년 일반 입소 자부담 수준으로 동결 다. 동결금액 산출 : 일반 입소 자부담 × 평균 입소일(266일) 2. 재가 이용자 가. 대상 : 치매 및 일반 재가이용자 모두 나. 방법 : 2017년 자부담 수준으로 동결 다. 동결금액 산출 : 이용 자부담 × 평균 입소일(196일) [제안 2안] 2017년도 시설입소자 요양 3등급, 재가기관 요양등급 4등급 본인부담 수준으로 동결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한다 1. 시설입소자 가. 대상 : 치매 및 일반 시설입소자 모두 나. 방법 : 2017년 3등급 자부담 수준으로 동결 다. 동결금액 산출 : 3등급 입소 자부담 × 평균 입소일(266일) 2. 재가 이용자 가. 대상 : 치매 및 일반 재가이용자 모두 나. 방법 : 2017년 4등급 자부담 수준으로 동결 다. 동결금액 산출 : 4등급 이용 자부담 × 평균 입소일(196일) 2017. 09. 05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 회장 이홍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은광석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조용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현훈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회장 노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