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을 우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강군을 향한 첫걸음을 떼자. 강군은 어디에서 오는가? 강군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강군은 군의 쪽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강군은 국방비에 반(2/1)비례하고 그 국방비의 효율적 지출에 정비례한다. 국방비의 효율적 지출이야 말로 강군향한 첫걸음이라 하겠다. 강군의 전제조건은 국방비의 효율성이다. 따라서 강군을 위해서는 군조직ᆞ편재의 재편 개선이 필수적이다. 우리 군은 수는 많으나 부끄럽게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강군에 미치지 못한다. 지나친 인건비 지출은 군장비의 현대화교체에 걸림돌이 된다.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인건비지출에 발목이 잡혀 무기와 장비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군조직의 개편을 서둘러야한다. 적정한 장성의 수 정적한 병력의 수를 새로 산출해야 한다. 예를들면 관심병사는 가급적 징집을 피해야한다. 그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실전에서 실탄도 주어지지 않는 써먹을 수 없는 병사를 늘려 무얼 어쩌자는 건가. 관심병사는 가공의 수에 불과하다. 이 가공의 수에 맞추어 장교를 늘리고 그에 맞추어 상급부대수를 늘려 그만큼 장성의 수를 한없이 늘리다 보니 이 인건비에 밀려 우리군에 절박하게 필요한 무기와 장비의 최신예화가 자꾸 늦추어 지고 있다. 현대전의 성패는 쪽수가 좌우하지 않는다. 높은 계급이 많다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또 핵이 절대적이지도 않다. 그것을 궤멸할 첨단 무기를 갖추면 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군 효율적이지 못하다.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징집제도 보완에 대한 소견을 보태겠습니다. 징집과 지원을 혼용하면 어떨까요. 징집은 1년6개월정도 복무를 유지한후 다시 1년6개월 전후로 지원병제를 유지하는 것 임니다. 징집의 계급은 이병 일병이고 지원은 상병 병장이며 보수는 지원병 부터는 상당액이어야 지원하겠지요. 그리고 부사관은 지원병 근무를 마친자 중에서 뽑는거죠. 또 징집심사를 엄격하게 하여 관심사병은 배제해야 겠지요. 솔직히 우리군 걱정임니다. 덩치는 큰데 효율은 낮죠. 국방비는 엄청난데 효과는 떨어지죠. 관심병사도 골치아픈데 방산비리 땜에 관심병장기까지 더했으니 걱정이 아니될 수가 없지요. 아무튼 국방개혁 차근차근 잘 해 주시옵고 강군이 바탕이된 강한나라 꼭 만들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