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및 법과 경찰을 개혁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미성년자 잔인한 성폭행 사건들, 최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등의 미성년자 범죄를 보면 잔인성과 지능성이 성인을 넘은지 오래에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법의 처벌이 약함을 알고 이를 악용해온지 오해구요 법도 선진국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해 살인해도 몇년 살고 나오겠다고 협박하는 범죄자들이 있지않나 살인한 흉악범들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국민감정과 법이 동떨어진지 오래구요 경찰도 미성년자 범죄 성범죄 일련의 범죄들에 아직도 안일한 대처로 신뢰를 계속 잃어 바닥으로 떨어져 더 이상 떨어질데도 없구요가 그래서 피해를 입으면 법의 처벌을 기다리는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직접나서서 보복하려는 국민인식들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이 라는 말이 항상 자주 듣는 얘기가 됐습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을 읽어보시면 제가 말한 사실을 알게되실겁니다 문대통령님 제발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제발 줄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