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강력범죄같은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으로 인해, 법을 악용하여 폭력이나 위법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만 해도 폭력신고의 보복범죄로 인해 2차 피해가 일어난일입니다. 제발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에 맞는 벌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벼운 처벌로는 3차, 4차 범죄가 일어날 수있으며 더 나아가 성인이 된 후에는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다른 피해자들이 나올지 알수없습니다. 소년법 제발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