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사회복지사입니다. 소년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8년간 아동들의 돌봄과 상담을 맡고 있는 현직 사회복지사입니다. 8년간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왔고, 그 청소년들은 깊은 상처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순간 범죄를 저질렀으나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지 않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소년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발달단계상 감정조절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성인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감정을 담당하는 뇌인 전두엽이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않고,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하고 전과자가 되게 한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없고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나왔던 두 청소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청소년은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으로 어릴때 아빠의 폭력으로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엄마가 키우게 되었고, 엄마는 공장에서 일해서 100만원 남짓 벌었고,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이 청소년은 중학교때부터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었지만 감히 공장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엄마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편의점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치게 되었고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에 절도죄로 입건되었고,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인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을 잘 보내고 이제 20살이 넘어서 올 겨울에 군대에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고, 또한 제대하고 열심히 일해서 단칸방에서 벗어나서 방 두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꿈도 꾸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지 않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과 동등하게 절도죄 처분을 받고 전과자가 된다면 이아이는 자포자기 할 수 도 있습니다. 나는 전과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잡고 군입대를 앞두고 군생활을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소년은 어릴때 엄마가 갑자기 가출을 해서 재혼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충격을 받았고, 그래도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했습니다. 엄마랑 놀이동산도 가고 싶다고 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새아빠의 반대로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자 이 소년은 방황을 하고 결국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출을 해서 배가 고파 물건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훔치기를 몇번 반복해서 소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지 않았으며, 지금은 못다한 학업을 하고자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 살아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아동의 뒤에는 깊은 상처와 불우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여중생 폭행사건및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등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소년법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