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앞, 대문 앞 주차 불법 단속 법안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동네에 저 또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소도시이고 20년~30년 전에 지어진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동네라 다들 개인 주차장이 없이 골목에 주차를 합니다. 저희 집의 경우 올해 새로 지은 신축 주택이라 법적 주차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 때는 주차 단속이 많아서 그랬는지 남의 집 대문이나 주차장을 막고 주차를 하는 차를 거의 못봤는데 이 곳은 무법천지입니다. 남의 집 주차장 앞에 차가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막아 놓는 경우부터 주차장 앞은 아니지만 주차장에서 차를 뺄 수는 없는 주차장 대각선 위치, 또 집에서 사람이 나오기도 힘들게 대문 앞에 바짝 붙여 주차를 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한 경우의 불법 아닌 불법 주차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청과 경찰서 어디에 문의를 해도 골목주차는 불법이 아니라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당장 주차장의 차가 나오지 못해도 당자 주차장에 차를 넣을 수 없어도 불법이 아니니 직접 해결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저에게 불편하면 그 때마다 고소를 하라는 시청 직원도 있더군요.) 시청에서는 시민의식의 개선만이 해결책이라고 하더군요. 2017년 모든 신축 건물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 법적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주차공간을 만들었지만 아직 부족한 시민의식으로 법을 지킨 사람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편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도 느낍니다. 주차장 앞에 주차해둔 차를 빼달라고 하면 이 땅이 니 땅이냐며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만든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고, 대문이 막혀 집에서 나오기 힘들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기에 시민의식이 개선될때까지 무작정 참고 살아야 할까요? 과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불편을 겪는 시민에게 시민의식을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차 문제를 말하자며 주차장 앞 주차나 대문 앞 주차만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주차장 앞에 아무렇지 않게 주차하는 사람들은 좌회전만 가능한 편도 1차선 도로에도 주차를 하고 (이 경우 후진도 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비상깜박이만 켜고 차가 다니는 도로 중간에 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 앞에 있는 식당에서 도로에 팻말을 꺼내놓고 점심시간에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선 중 1차선은 자신의 식당의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당당하게 팻말을 세워뒀지만 단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당연한 불법도 눈 감아주는데 과연 시민들의 시민의식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에도 불구하고 차는 점점 많이지고 있습니다. 아, 시청에서는 그런말도 하더군요. 시내의 불법 주차 차량을 모두 단속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차가 하늘에 떠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더불어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하려면 단속 할 수 있는 법 또한 필요하겠죠. 골목 주차 중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에를 들어 주차장 앞 주차, 대문 앞 주차) 경우는 전문가들이 잘 판단하여 그에 맞는 단속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소도시 중 제대로 된 주차단속이 되지 않는 곳들은 중앙정부에서 감시하고 교육과 관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