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와 학업 평가의 전면적인 개편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제가 최근 가장 충격을 받은 일은. 지금 우리 나라와 사회에서, "국가의 이유. 의미.", "사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성립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란 무엇입니까? 사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째서 함깨하고 서로를 돌보아야합니까? 이것은, 제가 고등학생 때 배운 사회 시간에. 사회계약론의 기본만 기억하고 있어도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 사회에서 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국민은 어느정도 비율이 될까요? 실제로 통계조사를 해본 일은 없으나,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에 심히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교육은, 점수와 등수. 학벌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어만 해도. 영어를 실제로 쓰고 익히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수능 시험을 위한 퍼즐 풀기 수준으로.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 조차 어려워한다는 것은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이렇게 아이들을, 등수로 나누고 차등하여 평가하는 것은. 아이들을 분류하기에는 매우 편할지 모르겠으나. 등수를 나누어 차등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학업 능력을 통해 아이들을 차별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민주주의와 평등에 나라에서, 차별하는 교육을 방침으로 삼아? 재미있는 구도네요. 물론, '점수나 등수를 나누지 않으면 학업능력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학업능력에 대한 평가가 왜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일꾼을 고용하고 싶다면, 보아야할 것은 학업능력이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이고 기술자를 고용하고 싶다면, 보아야할 것은 학업능력이 아니라 전문 지식과 기술 능력.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일 것입니다. 학업이라는 것이 무슨, 장대 높이 뛰기나 100m 달리기도 아니고 무조건 높은 점수를 딴다는 것이, 실질적인 이해와 접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을 평가하는 간단한 지표가 되니까. 사람을 분류하는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등수나, 점수에 의한 차별적인 상대 평가로. 아이들은 자유와 평등에 나라에 태어났으나, 부자유와 불평등을 교육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까? 자유와 평등의 나라에서, 부자유와 불평등을 아이들에게 심어줘? 거기다가 그로 인한 암묵적인 격차와 계급의 발생을 국가와 사회단위로 묵인해? 참 재미있는 구도네요. 이 구도를 만든 것은 누구 입니까? 어른들이지요. 우리와, 우리의 앞 선 어른들과, 그 앞에 선 어른들이지요.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어른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망가질 수 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놓고, 왜 망가지느냐고 묻고 때리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서, 저는 등수, 점수 중심의 상대 평가로 이루어진 우리내 교육환경을 절대 평가로서 전면 개편하고. 그로서, 학업능력의 차이나, 학업능력의 차이가 없음에도 단순히 등수와 점수의 차이로서. 암묵적인 격차와 계급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자유와 평등의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부자유와 불평등이 심어지는 것을 차단하며. 자유와 평등, 국가와 사회의 의미를 아는 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유능한 국가 인재를 키워내고 단기적으로는, 단일화된 가치 구조에서 탈피하여. 인성교육의 강화를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취업이나 학습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확대하여 기술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인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등수나 점수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가적인 시험과 그에 대한 자격의 성취로서 국가의 인증을 통해, 국가가 학생들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