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을 위한 국민투표 발의를 청원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13 ~ 2017-10-13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세비도 줄이자' 대한민국 정치가 난맥상을 보이는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학자들이나 정치에 대한 지식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되려 지금의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회가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계각층에서 법의 미비함, 법의 부조리함, 법의 불공정함을 성토하지만 우리나라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는 자신들의 안위에 더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민의'로 포장하느라 바쁩니다. 선거에 즈음하여 '개혁'과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당의 이름을 바꾸고 비대위를 꾸리는 것 외에는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지요. 그리고 이런 국회에 의해서 국민들은 분노하다 지치고, 포기하거나 혐오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자' 라는 이야기는 좌절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 된 결과일 겁니다. 헌데 오늘 저는 포기와 혐오가 아닌 다른 방법을 이 청원의 글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회해산을 위한 국민투표 발의입니다. 국회해산 국민투표가 필요한 첫번째 이유는 지금의 국회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금번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이라는 매우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표결에서 반대의견을 던진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 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결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국회는 그 책임을 엄중히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일부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존재감과 캐스팅보트 따위의 이야기가 오고 가며 자신들의 입지를 으스대는 이들에게서 저는 책임감의 아주 작은 편린조차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동의할 수가 없었음을 설명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숙하게 다뤄야했을 국회가 마치 자기 '구역'을 확인한 짐승 마냥 행동했습니다. 흥분이 가라앉고 주변을 둘러볼 때가 되어서야 '자중'을 이야기하며 출구를 찾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미 뱉은 발언과 행동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사고 치고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모습은 졸렬하기까지 합니다. 한 공당의 대표는 그 책임을 일개 자원봉사자에게 떠넘기는 추태까지 보였습니다. 좋은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이에 대한 가부는 국회가 결정하기에 국회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국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인식조차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국가안보에 큰 위기가 닥쳤으나 자신들의 입지를 우선시하는 정당,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다면서 일단 반대만 하는 정당, 자신들의 입지를 확인하는 것을 더 즐기는 정당, 어려움만 토로하고 필요한 일에는 오히려 무관심한 정당. 그들이 섞인 무책임한 국가기관이 바로 국회인 것입니다. 자기 집단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고 권력은 누리나 책임은 결여 된 국회는 전근대의 '귀족원'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이런 '귀족원'은 필요가 없기에 지금의 국회는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며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여 책임 있는 권력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지금의 국회는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고 심판받을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한 국회의원의 막말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명백한 약자들을 향해 드러낸 그 국회의원의 인식은 내뱉은 단어만큼이나 저급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사과라는 이름으로 변명과 훈계질을 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비난하는데 열을 올렸으며 당의 지도부도 여기에 동조하여 음모론을 양산하는데 급급했지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은 국회 윤리위는커녕 자당의 징계조차 받지 않았으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당대표 선거의 후보로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다른 정당에도 있었습니다. 중차대한 의사일정이 있었으나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우선하여 논란이 된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 각자가 사과를 하였으나 항의하는 이들을 향해서 막말을 일삼으며 되려 말싸움을 벌인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회나 당차원에 징계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큰 정당, 작은 정당,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서 이런 일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 윤리위 제소는 허울뿐이며 당의 징계는 계파싸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국회의원들의 동업자의식이 결합된 철옹성을 깨부술 망치가 없기에 국회는 스스로를 심판하는 방법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법안으로 내놔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심판하지 않는 국회라면 국민들의 손으로 재신임을 논하자는 이 제도는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공감과는 다르게 국회에서는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의하거나 이미 과거에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으로 낸 정당조차 다수가 있었으나 되려 국회 안에서의 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결국 보여주기 위한 행위에 그친 것이고 스스로 심판하지 않는 국회는 누군가로부터 심판받으려 하지도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고 임기를 보장한 헌법 뒤에 숨어 권력을 고리로 한 동업자의식으로 철옹성을 쌓은 국회를 향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차기 총선만 기다리며 분을 삭이고 있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거 전에는 읍소를 하다가 당선증만 받으면 냉담해지는 권력은 더이상 이 나라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필요한 때 교체할 수 있는 권력 위에 세워진 질서이기에 국회해산을 위한 국민투표로 이를 증명하고 국회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국회는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와 국민을 농락한 국가권력을 심판하기 위한 촛불혁명으로 지난 겨울을 길바닥에서 보내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지금의 정권이 탄생하였죠. 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이라는 특정 인물을 향한 탄핵을 요구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탄핵하고자 했던 것은 타락한 권력 그 자체였으며 국회도 이 범주 안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국회는 국민들의 요구였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기에 그 대상에서 잠시 벗어나 있을 뿐입니다. 즉, 국회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빚’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흔히 말하는 ‘촛불정신을 계승한 개혁과 혁신’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전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회는 단지 촛불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지만을 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협치를 요구하는 국회가 협치에 응할 자세는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역량이 증명되었다며 목에 힘들 준 이들이 도대체 무슨 협치를 논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심판하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부당한 권력의 심판을 요구하던 촛불정신을 입에 올릴 수 있을까요. 이렇듯 지금의 국회는 촛불혁명을 경험한 국민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재의 국회는 ‘시대에 뒤쳐진 구태’이며 국민들은 스스로의 수준에 맞는 국회를 가질 권리가 있기에 국회해산을 통해 새로운 국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국민의 여론을 부정하고 있으나 그들에게 대의는 없으며 단지 엘리티즘에 물든 권위의식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국회에서 지금 개헌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미래의 시금석입니다. 허나 지금의 국민과도 맞지 않는 국회가 어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회는 개헌을 논의하며 무엇보다 권력구조개편에 열을 올리는 모양입니다. 이전 정권의 국정농단 원인은 대통령에 편중되었던 권력이 문제라며 분권을 중심에 둔 권력구조개편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편중 된 권력은 부패하기 쉽기에 권력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분산된 권력은 누구를 향하는가. 바로 국회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권력은 대부분 국회권력에 결합될 것입니다. 허나 개헌특위를 가동하며 개헌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은 한점 반영없이 암실논의를 하는 국회가 과연 자신들의 강화될 권력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의 우수성을 이야기하지만 과거 지나치게 파편화 된 국회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걸었던 프랑스 3공화국이나 나치 독일을 잉태한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고민을 지금의 국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3월 이후로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네덜란드는 내각제 국가이며 우리 시각에서 민주적이라 평하기 어려운 러시아는 이원집정부제 국가입니다. 권력의 형태 이전에 권력의 속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도를 갈아도 오수가 지나면 하수도이며, 치장이 되어도 독이 든 잔은 독배입니다. 새로운 개헌안을 만들어낸다 하여도 그 안에 지금의 국회가 담긴다면 이는 하수도이며 독배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헌법 안에서 새로운 국가를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의 국회는 국민들에게 진 ‘빚’을 청산하는 것을 마지막 소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획득이 될 것이니 국회해산은 단순한 심판을 넘어 진정한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세가지의 이유로 국회해산은 필요하며 이를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합니다. 사실 국회가 해산되어야 할 이유를 모두 적자면 세가지를 훨씬 넘지만 모두 적자니 공간이 부족하여 더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국회해산을 이야기하면 어떤 이들은 ‘국회공백’을 우려할 것 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이미 국회가 내어놓은 바가 있지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권력구조개편 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 문제가 나오자 ‘대통령임기를 줄이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차용해 국민투표를 다음과 같이 붙이면 됩니다. ‘20대 국회는 그 임기를 2018년 6월까지로 한하며, 21대 총선은 2018년 6월 13일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조기에 실시한다’ 즉, 내년 6월까지 국회는 자신들에게 부여 된 의무를 다한 후에 해산하며, 그 결과로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검증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국회해산이나 형식적으로는 20대 국회의원 임기단축을 취하면 되는 것이죠. 국회는 내년 6월까지 그들이 입으로만 떠들던 진짜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정치에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부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조기총선을 치룰 경우 19대 대통령과 21대 국회의 임기는 모두 2022년에 종료됩니다. 개헌안에 통해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킨다면 대선과 총선을 모두 같은 해에 치뤄 동거정부를 최대한 방지하고 프랑스와 같은 이원집정부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훌륭하고 좋다고 평한 이원집정부제이니 지금의 국회의원 임기를 조정하여 이루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국회해산을 위한 국민투표의 필요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국회공백문제 해결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까지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헌법학자가 아니며 법조인도 아닌 일개 소시민입니다. 어쩌면 저의 청원 글은 법을 모르는 이의 억지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있는 국민투표 발의권한은 국회해산까지는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상 지금까지 국민투표가 이런 식으로 이용 된 전례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회해산과 새로운 국회가 필요하다 생각하며, 때문에 가능하기에 하는 청원이 아닌 필요하기에 하는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그래도 국회해산은 지나친 정치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라 이야기할 분들을 위해서 다음의 문구를 인용하며 이 청원의 글을 줄입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