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방관의 처우개선 및 국가직 전환에 대한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소방관 처우개선 및 국가직 전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국민 청원을 하나하나 살펴 보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이번 청원이 다름이 아니라 전 국민의 화두가 되고 있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문제 및 국가직 전환이 왜 필요한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이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라는게 말이 안됩니다.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면 받는 처우부터 다를 뿐더러 전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일인데 차별을 둬선 안 되며, 그로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에 대해 심히 불안해할 수 있으며 차별대우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을 보장 받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으 안전을 차별대우 받아선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을 가지고 있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구급차량은 긴급차량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량은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명목아래 어찌 응급,긴급한 상황에 출동하는 소방구급차량이 위반에 걸리고 또한 그 위반이 응급상황임을 밝혀야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까. 응급하기 때문에 긴급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119로 신고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이 위반하는 것이 걱정되고 문제가 되어 1분1초 시급한 문제를 다투는 시각에 주춤 해야 합니까. 또한 이런 문제가 생길경우 개인이 일반적으로 처리하는것이 관행이고 공무처리를 하게 되면 향후 진급이라던지 일하는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은 알고 계셨습니까. 경찰과는 또다른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소방관들은 물론 목숨걸고 언제나 출동하고 일을 하지만 이런식으로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안전은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 소방대원들은 불만 끄는 직업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국민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각종 민원의 해결을 위해 정작 응급상황에는 제대로 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권역외에서 출동지령이 내려져 늦는 경우도 간혹 있는걸로 압니다. 응급상황이 아닌 민원전화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동물구조가 우리나라 소방대원이 할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동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곤욕을 겪거나 뭔가 큰 응급상황이 생겼다면 모르지만.. 혹여 출동해서 구조한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며, 응급상황이 아닌경우 출동해서 사망하는 소방관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도 안되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문이 잠겼으니 따달라는 민원, 벌집 제거 해달라는 민원, 차 사고가 나면 사람을 구조해야 하니 민원 해결 등등을 해결 해주면 구조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파손에 대해서 왜 소방관 본인들이 사비를 털어 해결 해야 합니까? 문이 잠겨서 못 여는 것은 열쇠 수리공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못 버티거나,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조차 확인 되지 않아 119신고해서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해놓고 처리하는 과정에 생긴 파손에 대해서는 왜 소방관 사비로 해결을 해야하고 그 부분에 대해 또 소송이 되는지도 이해가 안되고 말이 안 됩니다. 응급상황시 출동해서 이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관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함이 옳습니다. - 소방관도 소방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 또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안전과 목숨도 소중하지만 그를 지키는 소방관의 안전과 목숨 또한 소중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일이든 소방관은 목숨걸고 출동하고 또한 국민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으며 그런 소방관들의 안전도 보장해줄 문제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 될 여지가 안 보입니다. 꼭 소방관들의 순직이 있어야만 처우개선에 대해 문제가 논의되고 또한 그 마저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며 반복되는게 일쑤이지만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직장인들도 평균 수명이 58.9세로 60세가 넘지 않는데 이러한 직종은 소방관이 유일무이합니다. 백세시대에 평균수명이 60세라니... 외상성 트라우마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과 상담시간 등이 꼭 의무적으로 배치 되어야 합니다. - 이 모든것이 실행되어야 되는 과정 속 첫번째 해결점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문제들 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고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으나 전국민이 공감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경찰관, 소방관들의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함이 옳습니다. 하루 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 됐으면 좋겠고 적어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관련링크는 아주 많이 있어 특별히 첨부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