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1-04

요즈음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 기가막히고 말이 안나올정도라는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의 범인과 조력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그리고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을 보면 오히려 성인보다도 더 잔인하고, 인간적이지 못한 방법과 생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는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는 죄의 댓가를 받게되고, 보호받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옳고 그름은, 해야할것과 하지말아야할것 정도는 청소년이던지 성인이던지 다 판단할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비인간생각과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폭행 뿐더러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심지어 토막을 내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 아이들이 몇년, 혹은 몇십년 뒤에 출소해도 20-40대일텐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한 사회에서 살게 만들수 있는건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 소년법 폐지를 검토하셔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다시는 지을 수 없게 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년법 폐지를 간절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