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대대적인 조사  재심사로  적발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우리나라 장애인 판정기준이 헛점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가짜 장애인 너무나 많습니다. 법의 맹점은 한번 최초 장애등급을 받으면 죽을때가지 재검사도 않합니다. 운전면허도 10년에 한번이라도 적성검사를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모든 장애인 전수조사(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병원도 딱 지정해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 전체 장애인의 1/3 이상은 가짜장애인일겁니다. 가짜들은 구속시키고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누린 혜책들 환수조치하면 검사비용 충당하고도 남을것입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면 3등급 이하만 재검사해도 가짜일 확율이 높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행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판정 일부 양심없는 의사들도 가려내어 의사면허 취소시켜야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양심적으로 사는사람들이 바보인 세상이 되어가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