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만약에 우리가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나라에서 자동차를 사서 등록세 취득세 보유세 다 내고 있는데 사유재산이 인정되니 자동차는 개인소유이고 세금도 다 받아가면서 공익을 위해서 타고 다니지는 말라 한다면 이런나라 참 좋은 나라죠.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에서는 공익이란 명분아래 소수라서 피해보는 사람들을 돌아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