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및 연령하향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2-05

소년법은 누굴 위한 법입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법입니다. 최근 거론되고있는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강릉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자신들의 지인이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다면 이렇게 가만히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안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년법 폐지, 안되더라도 소년법 연령 하향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로희망이 경찰공무원인 고등학교3학년입니다. 경찰이 되어 한사람이라도 사회문제개선에 노력한다면 사회가 조금 더 이상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사회를 바로잡고 나아가자고 소리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변하지않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무얼 하고 계십니까? 저에겐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인 10살 동생이 있습니다. 저의 동생도 나중에 이런사건을 당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동생이 이와같은 사건없이 다른 또래아이들처럼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어린나이에 저지르는 범죄는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어른이 되어 가해자들은 이보다 더 심한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 살인범들에게 죄의식을 가르치는 것이 어른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소년법 폐지 및 연령 하향을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