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관련 법안 개정 및 보완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대한민국 국가 내에 청소년 이란 미성년자 아직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법 앞에 보장되어야하는 존재이며, 청소년 또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요즘 실정을 본다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범죄를 범한 학생들도 감형을 받거나,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 훈방조치 및 가벼운 처벌만 있는 상황에 있어 분명 법률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친구들끼리 투닥거리고 끝나는 싸움이 아닌, 폭력, 상해에 그쳤고 그 또한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후엔 살인도 저지를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부디 청원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현 실정의 사안에 대한 대책마련과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