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와 일반인에 준하는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20

현재 밝혀진 끔찍한 사건을 알고 계실겁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자칫하면 묻힐뻔한 사건이 다행스럽게도 표출되었고 알려졌고, 끔찍한 피해자의 상황과 cctv까지 밝혀진 것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넘어가려고만 하는 가해자의 태도, 소년법이라는 울타리에서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잊혀져 지나치는 사건이 되어버린다면, 이 후에도오히려 성인보다 잔혹한 짓을 저지르고 처벌이 되지않고 "어리니까 괜찮아, 뭐 봐주겠지" 이런생각을 가지고 피해자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해자는 그렇게 자라나서 정상인처럼 생활하며 남에게 또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에따른 짐은 가족만 짊어지게 될뿐입니다.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일어나고 덮어지는 청소년들의 폭력, 범죄들을 더 이상 눈감고 넘어가기엔 그들은 이미 정규교육을 받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처벌이 적을 것을 알고 이미지에 대한 타격으로 학교,교사들 또한 윤리적인 측면에서 덮고 모르는체하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정확한 판단과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