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정책 담당자 경질을 청원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시험관 진행중인 난임부부입니다. 이번 난임정책변경으로 난임부부들에게 더이상 경제적 부담없이 아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식의 희망적인 기사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작 난임가족들은 너무 속상하고 기가 막힙니다. 저같은 경우엔 현재 최대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다른 유명병원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편인데다가 두번째 시술부터는 난자채취와 수정란 이식시 50%감면 혜택까지 있어서 모든 시술이 끝나고 정산해보면 100만원정도 자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내용대로 적용해보니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합니다. 일단, 시험관 시술비로 30%를 자기 부담으로 하면 57만원(보통 자연수정과 미세수정 병행해서 진행하므로)은 자비확정 금액인데 이 비용은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최근 시술한 영수증을 보면 난자채취 전까지 들어간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이 대략 1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의료보험적용이 되니까 괜찮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보험적용되는 약제들의 항목이 나온 기사가 떠서 읽어보니 실제로 제가 시험관 진행하면서 들었던 약제는 3만원짜리 하나였습니다. 그 말은 이 또한 자비로 해야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더 어이없는 것은 여전히 횟수와 나이의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이번 치매관련 지원은 아무런 제한도 안두면서. 신생아수가 줄어드네~ 인구절벽이네~ 떠들어 대면서 낳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왜 축소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좋아진게 없고 오히려 안좋아 졌으며, 탁상공론의 끝을 보여주는 정책을 낸 담당자 경질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