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가계부채 대안 문제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11 ~ 2017-09-18

저는 슬하에 한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번에 동탄 2신도시의 LH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8.25 가계부채 대안으로 인해서 지금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 할 경우 계약금을 잃어 버리거나, 1억원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1억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중도금 을 납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서민인가 싶습니다. 1억원이 신용대출로 나오는 사람이 서민인가 싶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안해줄거라면 최소한 중도금 대출이 안될경우 계약을 해지는 시켜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LH는 서민을 위한 아파트라던데... 그런건 또 아닌가 봅니다. 8.25 가계부채 대안의 문제점중 일부에 대한 수정을 청원 합니다. 1. LH,SH 등 공공기업의 중도금 집단 대출 심사 조건의 완화 2. 중도금 대출이 안될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적용 가능한 법 이렇게 정책 수정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