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오류(면허정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9-21 ~ 2017-10-21

1.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절차 및 집행 개선(형사입건 사건에 따른 면허정지 행정처분) 1.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 고소사건으로 경찰 조사 및 기소의견 송치 상태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이미 형사입건이 되었다고 해서 행정 처분(면허정지 처분)을 집행한다면, 이행정처분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행정처분이라고 사려됨. 3.본인 사건은 아직도 검찰에 송치후 조사중에 있으며, 그 어떠한 결정도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경찰은 행정처분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피의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집행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됨. 4.행정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경찰청 민원실 청원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철회요청을 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국가 기관의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모면하기 위한 행위임.(행정심판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은 유효하며,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처분은 완료되 버리는 상황)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 버젓이 위헌, 위법행위를 하면서 이미 많은 민원인의 청원을 인지하고서도 개선하지않고 집행 한다는 사실이 개탄할 사항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