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청와대에서도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알고 계시겠죠.. 부산만 쳐도 연관검색어 첫번째로 이 사건이 뜰 뿐더러 SNS며 인터넷 여기저기서 조금만 눈돌리면 이사건에 관한 기사,의견,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당시 얼마나 심하게 폭행당한건지 온몸이 피투성이에 병원으로 옮겨 진 뒤 피해학생 가족이 올린 사진은 가해자가 찍어 친구에게 보낸 사진보다 더욱 끔찍하더군요.. 머리가 여러군데 찢어지고 얼굴은 얼마나 맞은건지 눈이며 코며... 전체적으로 심하게 부어올라있고 온몸엔 피가 말라붙어 있고 담배불로 지진 자국까지... 피해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작은사건이 되는건 아니죠.. 더군다나 가해자들은 아직 학생인데 어떻게 사람을 빈병,쇠파이프,의자를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나요.. 2000년도 초반 개성중학교에서 일어난 홍모군 살인사건의 가해자 최모군, 이번 인천 초등학생 납치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전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 입니다. 더 많은 사건들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요즘 세대의 문제 청소년들.. 더이상 인터넷,SNS,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지 않던 시절의 청소년들과는 다릅니다. 성인들 보다 영악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하고 죄를 짓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볼수 없습니다. 부모 배경 믿고,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을 악용해 막나가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범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순수하고 착한 학생들도 많이 있겠죠, 청소년 보호법은 학생들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었을 때 피해학생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법 아닌가요 ? 피해자를 보호해주어야 할 법이 가해자를 보호해준다는 것은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2차 폭행을 가하게 되는거 아닐까요? 범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어린나이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조사후 귀가조치라니요 재판이 열리고 어떠한 판결이 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이상 어리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해학생들에게 학대를 하는거 아닐까요 갱생의 기회, 반성의 기회,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감 등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또 다른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며, 이것또한 문제학생들을 방치하는 학대 행위이고 피해학생,피해가족들에게도 정신적인 2차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법이란것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하는 것이고 국민 모두가 법을 잘 지켜야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법을 어긴자는 처벌을 해야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점점 피해자를 보호 해야 할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어리다고 약한 처벌 받는 일이 없게, 나이를 떠나 모든 가해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받을수 있고 피해자는 '나라가 날 지켜주는 구나'라고 느낄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