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이 확충되야 하는 근본적 이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22 ~ 2017-10-2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글이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보좌관님께도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이 확충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는 5살 남자아이로 올 3월부터 다닌 부산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원장의 명령으로 9월 6일자로 강제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퇴학의 근거인 즉슨, 부모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 원장이 퇴학을 명할 수 있다는 자체 사립 유치원 규칙에 의거해 퇴학시킨다며, 아이의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적 복지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유아들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찌하여 기껏 어른의 일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강제 퇴학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학습권과 복지와 정상적인 발달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신뢰라는 그런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의 인권보장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유치원에서도 교육하는 유치원생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아무 잘못도 없는 유아를 유치원과 보호자간에 원생의 보호와 생활상의 안전을 이유로 한(아이가 계속 다쳐서 옴) cctv를 확인해보자 어느 유아가 내 자식을 괴롭히지는 않는지 구타하지는 않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보호자인 유치원이 이를 모르니 직접 여부를 확인해보자는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바, 어른들의 자존심과 감정을 개입시켜 죄없는 유아를 받아줄 수 없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당신 자식을 유아교육을 못시키겠으니 보내지 마라고... 원장이 어떻게 하든 유치원과 보호자간에 신뢰를 회복시켜 유아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퇴학시키겠다 . 우리 유치원에 보내지 말라고 속칭 갑질 행위를 하여 2017.9.7일부터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하여 국민신문고와 관할 교육청과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그 유치원 규칙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며 아이의 퇴소명령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하여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유치원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유치원간의 관계로 인해 아이가 퇴학당하였습니다. 아이의 인권을 유린당하였습니다. 아이는 지속적으로 학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이는 유아교육법 제 21조의 2항 유치원의 설립, 경영자,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역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 동법 10조 유치원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는 법령을 어긴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아의 잘못이 아닌 부모와 마찰이 있다고 해서 아이를 퇴학시킨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낳고 기르기 겁납니다. 유치원에서 아이의 인권이 이렇게 취급되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유치원 규칙도 제정되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 규칙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의 문제보다 중요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유치원 규칙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는 잘못된 것이고 악습이자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의 교육적 복지와 인권에 관계된 중요한 사안을 자체 사립 유치원 규칙( 본 원의 교육방침과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원 운영에 지장을 주는 학부모의 유아는 퇴학시킨다)는 것만으로 아이의 퇴학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그 규칙의 정당함과 타당성을 어디에도 물을 수 없다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사립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유아들의 인권과 교육적 복지, 지속적인 학습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선에서 자체적인 유치원 규칙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부모의 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원아를 퇴학을 시키는지요? 교육청과 유치원 답변처럼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요? 이런 사안을 단지 제정후 30일내 보고만 하는 것으로 괜찮은 건지요? 법령의 범위안에서 유치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어느 법령에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지 아니라고 부모와의 신뢰를 문제삼아 유아를 내쳐도 된다고 적혀있습니까? 이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행태로서 유치원에 아이의 입학과 퇴학만큼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육과정이 어디 있겠으며 다수가 아닌 1인이라 할지라도 그 폐해는 명백한 바, 관련법에 따라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아이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유치원의 원장이 관련법령에도 없는 유치원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아이를 퇴학에 이르게 함은 아이의 교육적 복지를 훼손하고 지속적인 학습권을 박탈함으로써 아이의 정상적 발달을 정해하는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아이의 하루는 어른의 10년과 같습니다. 지난 6개월간 유치원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하물며 어른도 새 직장에 들어가서 적응하려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아이에게 이런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교육적 혜택의 발달은 아이와 정상적인 발달범주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유아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유치원이 해서는 안될 일인 것입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자신을 강제퇴학시킨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유치원 등원을 거부당한 채 영문도 모르고 친구들이 보고 싶다는 말을 하며, 아이를 지켜보는 저나 가족들 가슴이 미어지게 아픕니다. 밖에서 다른 유치원 차나 어린이집 차에 아이들이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안하던 짓을 합니다. 한참을 베란다 문을 쪼르르 열고 기웃기웃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매미소리가 들려서..."라고 하기에 사실 왜 밖을 한참 보던 것이냐 하니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부모인 제 맘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도 아닌데...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아이낳고 살기 좋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사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