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대통령 혹 장관님,높으신 분들께서 이 글을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국민청원에 제대로 답변한적이 몇이나 될런지요... 일단 한줄기의 기대를 걸고 써봅니다. 지금 현재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잔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쿨 설립취지는 동의하는 바이나 노통의 생각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립취지를 간단히 말하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여러 계층들이 법조인이 되는데 희망사다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호인 공급을 통한 변호비 완화 또한 있지요. 후자의 뜻은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하나 전자는 굉장히 어긋나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판 음서제라 대다수의 국민에게 인식되어가고 있는 지금, 지금이라도 빨리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합니다. 왜 지금 그렇게 인식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스쿨에 들어가는 압도적인 다수는 소위 서울 최상위권 및 상위권 학교들입니다. 물론 응시자수의 대다수가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나, 직장인 및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학습(학은제,독학사 등)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리트응시자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리트를 만점받아도 학벌이 딸리면 로스쿨은 들어갈 수 없다고. 로스쿨은 능력만 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여야 하는 데 그 능력의 입증을 학벌과 일반인들이 따라가기 힘든 외부활동으로 입시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 최근 경향입니다. (로스쿨 합격자들의 리트성적과 스펙을 확인해보시면 바로 알 것 입니다.) 이는 입시를 전적으로 학교에 맡긴 탓이며,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활동 및 가족관계로 합격의 다소 영향을 주기에 이를 통한 해결책으로는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외부활동 기입 금지 및 블라인드 테스트 입니다. 학벌이 능력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를 지표로 사용한다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고졸 혹 소위 말하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뒤늦게 공부의 길을 잡은 사람, 직장인들은 지원 기회는 갖을수있으나 자격은 박탈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로 능력을 보는 것이 만연히 펼쳐진다면 앞으로 법조인들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음서제로 보이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는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으며 감사를 하겠다 하나, 감사 결과 나오는 부정입시자들을 제대로 조치도 않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자소서 부분에서 법적으로 확실히 막아야합니다. 둘째는 사이버 대학,야간대학,방통대 로스쿨 설치 추진입니다. 로스쿨의 학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직장을 가질 무렵에 학자금 대출이나 부모에게 등지며 살아가야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졸업하는데 식비 학비 자취비를 생각하면 1억 , 상위 로스쿨을 나오지 않는다면 취직 조차 장담하기 힘든 현대 사회에 저렴한 학비의 대학,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대학,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대학,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게 만드는 국가적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모든 개인적 의견을 제쳐두더라도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큼은 전해졌으면 합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로스쿨 제도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대화의 테이블이 꼭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을 무척 강조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테이블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