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0-04

인천8세여아살인사건과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너무 잔인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의 합당한 죄값을 치르도록 법을 고쳐주십시오. 특히 죄질이 나쁜 살인죄는 가석방이 없도록 고쳐주십시오. 청소년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나이는 충분하다고봅니다. 청소년이라고 봐준다면 피해자는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할까요. 가해자는 죄를 짓고도 별일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부디, 우리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느낄수있게 법을 올바르게 고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