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법적선임 인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건축120억 토목150억 공사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로서 일을 해보면 그런 건설현장을 안전관리자 1명이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냥 복불복입니다. 현장소장이 운이 좋은 사람이면 경미한 사고만 나고 준공이 되고, 복이 없는 현장소장이면 중대사고까지 간다... 이런식입니다. 노동부의 점검 시 안전관리자 한명이 도저히 점검을 통과할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현장의 크기, 현장내 관리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수, 법적선임 인원 1명은 말이 안되는 숫자입니다. 800억현장 법적선임 2명, 거기에 700억 증가시 즉 1500억에서 3명... 그냥 안전관리는 운이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안전관리자에게 스탑 권한을 주어야 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작업중지를 명하고 안전하게 하고 작업을 하라 라고 지시하면 공사부장 등이 무슨 안전이냐 하면서 일이 먼저다 하고 진행해버리는게 현재 대한민국 건설의 현실입니다. 이 또한 안전은 복불복입니다. 대한민국 건설 토목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려면 인원과 권한이 필요합니다. 안전공단에서도 현재 인원과 권한으로는 법적으로 제대로 제재할수 없다. 법적으로 그대로 제재를 한다면 현 안전관리자 중 어느누구도 안전관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