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법률개정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5 ~ 2017-10-25

임금체불 매년사상 최대치로 알고있는데요 사업주 처벌이너무약합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사업자들이 임금 안줄경우 처벌이 구약식 기소로 50만원~100만원 벌금밖에 안맞더군요.. 최소 500만원~2천만원이하 벌금 으로 정정요청만하셔도 사업주가 임금못주지는 않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