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이 왜 범죄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0-04

죄를 지으면 나이 불문하고 그 응당한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인과 비슷한 규모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법이라는 명목아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정 이나라를 위한것이 어떤것인지 생각해보면 이 소년법이 범죄자까지 보호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