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4 ~ 2017-09-11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아이들은 보호받아야할 존재임이 맞지만 시대가 바뀌고 각종 정보를 쉽게 얻고 영약해져가는 십대들의 범죄가 이미 성인을 범죄에 비견해 잔혹하고 의도성을 가지지만 소년법을 악용해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는데 이에 소년법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촉진시키고 장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소년법을 폐지할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