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관련된 법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1-05

뉴스 내용을 직접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변인들에게서, 헤드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검색 순위 등으로 인해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청소년 폭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당장 학업에 임해야 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만 14세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감형을 받아야 하며 혹은 법적인 처벌을 아예 받지 않거나 소년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선고받은 기간보다 훨씬 적게 살고 나와야 하는 것인가요. 형을 적게 받고, 사회봉사 몇 시간에 학교에서 반성문 몇 장이면 폭행을 한 미성년자 가해자가 교화가 가능한가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 머리를 땅에 박고 눈물을 흘리며 절절하게 사과를 하나요? 피해자가 겪은 일들을 똑같이 겪고 본인이 행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나요? 최근 위로 들어난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기를 포기한 이들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변화하여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법.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력, 규칙, 조례 따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풀어서 하는 것보다 유치원생들도 알기 쉽게 짧게 말하면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 아래에서 그릇된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법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최근 몇 년 들어 범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생각이 뿌리 박혀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천 사건부터 완전히 박혀 세상을 떠나고 다시 태어나도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강렬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난 부산, 강릉에서의 청소년 폭행과 인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이것들만 보아도 전 국민이 알다시피 ‘미성년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성인이 되지 않았다고, 교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법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심판이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생각이 드는 건 이 글을 작성하는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살인하려다 혹시 몰라 미수에 그친 것처럼 보이는 폭행을 한 이가 청소년이라고 법의 심판이 약해야 합니까? 그 잔악무도한 가해자들이 한 행위를 글로 읽던 영상으로 보던 그건 성인도 하기 힘들법한 행위입니다.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인보다 더한 청소년들이라고. 그리고 강릉에서 일어난 폭행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중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성인이라면 엄연히 징역을 받을 정도의 폭행을 ‘그 까짓거’로 가해자 측에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역으로 그렇게 당했다면 ‘그 까짓거’로 치부하진 않겠죠. 비단 강릉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뿐만 아닙니다. 여태껏 미성년자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 가해자 측 부모의 행태를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날 정도입니다. 괜히 그런 말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에 그 자식’ 이라는 말이요. 그리고 오히려 ‘명예 훼손’ 맞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가해자 측의 행태도 웃기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가해자들의 sns 내용을 보면 본인들도 ‘신상 털기’ 에 당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며 오히려 당당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사하겠다. 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한번 더 억압하고 있습니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본인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약하게 받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며 법정에서 거짓된 사죄의 눈물, 정신적인 문제로 끌고 나가면 처벌을 아예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합의하면 된다는 말도 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도대체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은 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그 가해자 학생들은 명예 훼손의 사전적 의미는 알고 있을까요? 합의 하면 된다. 라고 한 그 학생들은 ‘합의’라는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절차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을까요? 너무 당당해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들에게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엄벌을 주는 것이 ‘법’ 아닌가요? 왜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과 더불어 범법행위를 저지를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해자의 편의와 범죄자 양성을 도와주는 법처럼 느껴지는 것인가요. 너무 화가나서 말문을 잇지 못할 정도이기에 글로 작성해서라도 풀어내야겠다. 라고 생각하여 쓴 글입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들에 대하여 하고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들을 보고 저와 같은 심정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잔악무도한 일들은 확실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많이 발생하겠죠. 가해자들은 사회에서 사람들 속에 스며들며 웃고 떠들며 지낼 동안 피해자들은 집안, 본인의 방에서 나올 생각조차 못하겠죠. 다시 한번 더 말합니다.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되며 그렇지 않을 시 앞으로는 이번 사건들보다 더욱 잔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 청소년은 청소년으로, 사회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