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가해자 보호법'. 폐지쳥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글을 읽으시는 나랏님들도 처참하게 피흘리는 어린 소녀를 보셨을 겁니다. 저런 짓을 한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게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정한 정의입니까? 과연 맞는 정의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저 가해자들이 청소년보호법대로 하면 정말 참회하고 반성하고 정상적인 아이들로 돌아옵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저런 애들은 이미 청소년보호법의 맹점을 알고 그걸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발 '가해자'말고 '피해자'를 좀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법은 왜 이리 가해자에게 관대합니까? '가해자를 지켜주는 대한민국의 법'은 청소년보호법만이 아닙니다. - 누군가의 치열한 피와땀, 수십년간의 눈물이 베인 돈들을 수억수십억씩 해먹은 사기꾼들도 가볍게 몇년 형살고 나와서 빼돌려놓은 돈가지고 아무렇지않게 떵떵거리고 사는 대한민국... -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내가 얼나마 더 얻어맞고 찔려야 정당방위요건에 해당되서 강하게 대응할수 있는지 따져봐야하는 대한민국... - 인테리어업체에 공사 맡기고 몇천만원씩 공사대금 받은 업체가 공사를 일단 시작해서 다 뜯어놓고 몇군데 손만대고 도망가면 아예 처음부터 공사 아니한게 아니므로 사기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그 업체를 처벌할수 없는 대한민국... -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들이 흉기에 찔려죽어야 스토킹이 끝나는 대한민국... 위 내용들은 TV에, 각종 뉴스에 수도 없이 문제라고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들인데 도대체 나랏님들중 어떤 인간들이 위와 같은 내용들의 개선에 대해 되도않는 논리로 반대하며 막고 있는 건가요? 그 사람들한테 낯짝 좀 보고싶고 묻고 싶네요. 과연 당신들이 상기내용들의 직접적인 피해자더라고 똑같이 가해자에게 관대하게 하자고 말할 수 있는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제 바뀌어야 할 때 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범죄자'말고 '선량한 국민들'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