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9-28 ~ 2017-10-28

대한민국이 앞으로 10~20년정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일은 적정수의 인구유지를 위한 저출산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정권때부터 지금까지 저출산대책으로 100조가량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탁상행정의 결과이겠지요. 저출산대책의 핵심은 청년들이 결혼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안되니까 결혼을 안하고 취업을해도 높은 주거비용부담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것입니다. 서울,경기에서 살만한 25평아파트 전세집을 구할려면 최소한 몇억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신혼부부들이 몇천만원 모으기도 힘든데 부모의 도움없이는 몇억이나하는 신혼집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재력있는 부모들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이래 저래 주거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결혼을 미루거나 안하는것입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찔끔찔끔 예산만 낭비하는 정책을 펼것이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는 파격적인 조건의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거의 공짜수준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청년들이 결혼을 할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임대주택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습니다. 100조가 아니라 10조만 투입해서 전국 주요도시에 신혼부부전용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면 한방에 저출산문제가 해결될텐데... 결혼하면 집을 공짜로 준다는데 직장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것입니다. 신혼부부에게 10년정도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거주할수 있는 집을 제공하면 벌어서 저축하고 집도 사게 될것입니다. 주거비용이 안들어가니 소비도 풍족하게 할것입니다. 결국 경제가 선순환되는 효과를 볼수 있을것입니다. 그렇게 주거부담없이 청년들이 결혼하면 한가정에 한두어명은 출산하게 될테고 머지 않아 저출산이니 뭐니 하는 말들은 없어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