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히 청원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26 ~ 2017-10-26

안녕하십니까.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현 문재인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근로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금융지원정책을 실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기록 소각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도 적용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계속 하다가 2009년도에 야심차게 창업을 하고 3년 정도 개인사업체를, 그리고 2년 정도는 법인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영어교육시장의 쇠락과 함께 저의 사업도 하향세를 면하지 못하고 결국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국세체납이 발생하게 되었고, 조금씩이나마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직장의 월급으로 가족생계와 국세납부를 다 채우기 힘들었고, 그마저도 신용회복절차를 밟으면서 매월(현재까지) 소정의 금액을 상환해 가고 있다보니 국세 쪽은 계속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소멸시효가 되었는지, 어느 날 확인해 보니 납부할 세액은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탕감해 주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저는 여전히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고, 할부거래에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신용을 계속 쌓아야 회복이 될텐데, 이렇게 모두 막아놓으면 어떻게 신용을 회복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을 세우고 사회경제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세는 신용회복 항목에서도 제외될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간의 세월을 통해 저도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록을 남겨놓으면 어떻게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은 하나체크카드를 쓰고 있고, 충분히 계획되고 절제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해서 신용한도가 0인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제가 가만히 있는다면 앞으로 이 신용상태가 회복될지는 미지수라고 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을만큼 받았고, 충분히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0년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저의 가정을 위해 그래야만 하는 가장입니다. 금번 채권소각정책에 기대는 마음으로, 저의 채권기록에 대해서도, 저의 정상적이고 왕성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록삭제를 정중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이름은 박노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와대에 청원을 올려보다니,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