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1990년대 초부터) 고용 불안에 좌절하는 방문간호사들의 외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06 ~ 2017-11-05

존경하는 대통령님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건강 잃지 않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1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후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하고 있습니다만 저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당혹스러움과 불공정함을 호소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오랜 시간 고용안정을 기대하면서 기간제를 거쳐 2015년부터는 2년씩 계약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무늬만 공무원)인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인력으로 부산에서 근무하는 방문건강관리간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하는 업무는 취약계층 주민을 직접 가정방문하여 보건ㆍ복지ㆍ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보건사업이며 의료이용ㆍ건강정보 등 보건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능력개선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저비용ㆍ고효율적인 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교육,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으로는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과 보건ㆍ복지ㆍ의료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맞춤식 복지연계를 위한 노력들입니다. 방문간호사들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1년마다 계약하는 기간제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마다 고용안정이라는 수많은 약속과 기대 속에 외근이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이들의 변화된 삶의질 향상을 보며 보람이 컸기에 묵묵히 일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의 방문간호사 무기직 전환으로의 권고에도 부산시는 16개구 중 기장군, 연제구만 무기직으로 전환되었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불공정함을 호소한 분들은 이직을 당하였으며, 나머지분들은 2015년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란 하루 7시간 근무로 2년씩 계약하는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로 인해 고용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접하면서 기대했던 희망들이 저희들을 비껴가는 것은 아닌지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관계부처 합동)과 관련하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인력(방문건강관리 인력)을 정규직 전환 1단계 추진 대상임을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공무원이란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늬만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이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는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결코 아닙니다. 해당구, 시, 복지부 등 저희들의 간절함과 답답함을 질의 하고 있지만 2015년 해당구들의 무기직 전환을 피하기 위하여 씌워버린 꼼수 즉 또 다른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외된다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충을 질의하였으나 고용노동부, 관할 시로 이관될 뿐이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를 뿐이라는 답변만 되돌이표처럼 돌아옵니다. 국회 정기감사(2016.10.) 및 국회예산심의(2016.10)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취지에 따라 건강증진인력의 고용안정을 요구하여 2017년 신규채용 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불가, 향후 인력 채용 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오랜기간 기간제로 근무하였으며 2014년 보건복지부의 방문간호사 무기직 전환으로의 권고가 있었으나 두 구만 무기직으로 전환될 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라는 2년씩 계약하는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로 고용의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의원 시절 저희 동료들을 만나셔서 방문간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시고 저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에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포괄적 수행 등 업무특성을 감안할 때,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신분 안정이 요구되므로 방문건강관리사업전담인력도 보건복지부의 제1단계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상황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주셔서 이번에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