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의 역차별 개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15 ~ 2017-10-15

최근 일자리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준 덕분인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적용된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양질의 취업처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으로 인한 어려움이 한창이던 올해 초부터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성화고에서 한창 취업을 준비중인 3학년 재학생들입니다. 작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특성화고 학생들의 채용기피 또는 지원자격을 교묘하게 바꿔 지원자체를 제한하는 등 일부 공공기관들이 이전과는 다른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 계획 취소나 예정인원 감축 등 실제 최근 고3 특성화고 학생들과 취업 관계자들 상당수가 이 문제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용 규모 면에서 작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채용계획 기준으로 2200명 정도를 뽑을 예정이었던 공공기관들 중 일부 공공기관들이 고졸예정자들에게는 기회 자체를 줄여버리거나 고졸예정자는 배제한 전형으로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친구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가장 톡톡히 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앞서 말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최근의 전형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고졸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열린 채용'이라는 이름하에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환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전형 방법이나 일부 자격요건을 조정하여 대졸지원자들만이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채용을 진행하여, 고졸 예정자들이 통과하기 힘들거나 지원자체가 불가능한 전형으로 암묵적인 취업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기회균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이 오히려 역차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양질의 취업처로 취업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면서 취업을 진로목표로 삼고 특성화고 진학을 결심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학생들이 공공기관, 공무원, 대기업에 진출하여 나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층이라 할 수 있는 다수의 대졸자들을 위한 제도 개편도 좋지만 특성화고 재학생을 무작정 자율경쟁 시장에 던져버린다면 역차별은 물론, 상대적 취업 소외계층을 형성하거나 정부 주도로 NCS 도입 등을 통해 주력해온 교육 및 노동시장 개편 등 그동안의 정책들을 역행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공공기관 채용 부문과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제도적인 개편이나 보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