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성평등을 위한 병역법 개정 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근래에 남녀간의 성평등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의무병역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여성들도 의무병역을 해야한다는 청원도 올라와 있을 정도로 많은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이에 여성들 뿐 아니라 병역 면제 남성들도 모두 병역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는 병사 1인에 대해 실제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그 병사를 지원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했습니다. 실제 징집 대상으로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인원들(여성과 징집 면제대상 남성 포함)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 병역세는 순수히 징집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병사들의 복지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제한을 두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신체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들과 병역의무를 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게 되는 것으로 군 가산점 등에 대한 논란에서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더이상 국방의 의무에 대해 남녀간의 성차별 및 남/녀 혐오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