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시정 조치 및 자본시장 규제 완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7-09-19 ~ 2017-10-19

최근 NH투자증권에서 평생 수수료 무료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거대자본이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 발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근무자들(투자권유대행인,증권업종 종사자)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A를 통해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일시적인 수수료 무료가 아닌 평생 수수료 무료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객들과 상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일정부분 비용을 부과하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평생 수수료 무료는 치킨게임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 하니 다른곳에서 버블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된 많은 자본들이 유입될 수 있는 다른 투자처를 마련한 후 정책을 펼치면 정책 효과가 배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해져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시장으로의 자연스러운 자본유입을 유도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잡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증가 시키는 등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거시경제를 살피고, 미래의 일자리와 현재의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