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하게 죽을 권리. 안락사 허용과 국가지원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11 ~ 2017-12-10

안락사를 통해 죽음을 결심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 친구들의 곁에서 편안한 안식을 맞을수 있도록 안락사 법안 마련을 청원합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전세계 자살률 4위의 대한민국에선 지금도 자살을 결심한 많은 사람들이 정책의 부재로 인해 마지막 순간마저 고통스럽게 마치거나 실패로 인해 더 큰 고통을 짊어지게 됩니다. 또한 가족과 가까운 이들에게 말할 수도 없기에 그 끝은 더 외롭고 음지로 가게 됩니다. 선진국인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 프랑스, 캐나다에선 이미 안락사가 허용되었으며 미국은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뉴멕시코 등 이미 다수의 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정신적 고통도 안락사를 선택할 권리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스스로의 이성적인 결정이라고 판단될 경우엔 미성년자에게도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락사는 이미 선진국들 사이에선 허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항이며, 이는 사회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 '나의 죽음을 내가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자살 시도를 '구조해야만 하는 대상', 동반 자살을 '자살 방조죄'라는 범죄 행위로만 규정하며 죽음을 선택할 권리행사를 음지로만 모는 대한민국에선, 아무리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선택으로 삶을 포기할 결정을 내린 사람도 연탄, 투신, 음독, 목매담 등등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밖에 그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음지에서 숨어서 해야 하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눈을 감는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는 혼자라는 고독이나 낯선 이만이 존재할수 있을 뿐입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훌륭한 정치로 자살없는 사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면 되지 안락사를 허용할 순 없다는 오만한 생각은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이후부터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진 암흑기를 이기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로 결국 대통령이 되시기까지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진 대통령님의 훌륭한 인품과 능력,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이해까지 보아왔으며 대통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중의 한명입니다. 제가 아는 대통령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혹여나 대통령님 본인의 강인함이, 그만큼 강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가릴까봐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님 모든 사람이 주어진 고통을 이겨낼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포기해야만 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유일하고 유일한 희망인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안락사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이들, 그렇지만 제도가 없어 고통속에 외롭게 끝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미국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 주세요. 그들의 고통과 그로 인한 희망을 이해해 주세요. 9년동안 암흑기를 거치며 병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당선되신 이후로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주신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정치 덕분에 좋은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삶을 선택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정치, 좋은 정책, 좋은 나라에서도 안식을 원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러한 결심과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훌륭한 대통령이신걸 압니다. 그러나 그 어떤 훌륭한 정치도 해결할수 없는, 1분 1초마다 살을 찢으며 파고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엄하게 살 권리'만을 보장해주는 정부가 아닌 '존엄하게 죽을 권리'까지 보장해주는 정부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에서 오히려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것, 그리고 안락사를 신청한 사람들 중 절반도 안되는 비율만이 실제로 안락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을때 삶이 다시 보이고 고난을 헤쳐나갈 용기가 생긴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나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대한민국에서도 보장될 때 한국의 자살률 OECD 1위라는 오명도 진정으로 씻길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