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건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엇박자  조례  규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11 ~ 2017-09-26

안녕하세요 청원 내용은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인허가 시에 산자부는 적극 권장 을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에 과하게 규제하지 말라는 공 문을 각지자체에 보냇다고하는데 안동시 의 경우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시군구 도로에서 500미터 떨어져야 하고 태양광 개발행위 예정부지 로부터 반경500미터 이내에 10가구 이상 이면 개발행위를 할수없다 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민가와 도로에서 500미터 떨어지려면 산속이라야하고 산속은 경사도가 거의심해서 불가하고 경사도가 맞는다고 하여도 도로500미터 개설하려면 도로부지 구입비와 포장비 전신주 500미터 설치비 등을 계산 하면사실상 태양광 발전 소건설 비용보다 도로와 전신주 비용 이 더많이들어서 조례 대로라면 태양광 발전을 하지말라고 하는 조례입니다 군위군은 태양광 조례가 없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권장 하고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의 시책에 반하는 행정 을합니다 이럴거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지말라는 게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