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미성년자가 살인미수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렀는데 미성년자이니 법정최고형을 제한하는건 예전처럼 성인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으로 범죄의 크기를 축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봅니다. 청소년들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이라서.. 라는 생각이 너무 후진국인 생각인 것 같고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흉악 범죄의 댓가는 동일하게 법정 최고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산 여중생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는 16세 청소년에게 내릴 수있는 형량은 2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36세에 출소하게되었을 때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그냥 중대 범죄자들은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상관없이 형량은 무겁게 해야 이런 범죄가 줄어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