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존경하는 대통령님 익히 들어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달전 그리고 이번달 1일 부산여중생폭행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지 못 할 육체적인 고통과 평생토록 치유되지 못 할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들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않고있으며 오히려 sns를 통해 자신들의 사진과 만행에 대한 글을 내려달라고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가해자들은 현재 불구속기소된 상태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관들은 그 가해자들이 이미 자수를 하였고 나이가 어린 만14세 소녀라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어린 앞날 창창한 소녀들이고 그들의 미래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소년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그들이 저지른 죄는 성인으로 치면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며 징역2년에서 20년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죄이며 소년법 제7조 1항을 보면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법의 내용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보호처분으로 끝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로 저는 소년법의 폐지와 중범죄를 지은 청소년들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좀 더 합리적인 청소년법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