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09-12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건 부당합니다.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아야 하는 피해자는 무슨 죄를 진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