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의무 수행자에대한 비하표현 방지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7 ~ 2017-10-07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 중인 남성들에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조롱과 비하를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단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현재 복무중인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고기방패"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군 장병이 버스를 탔을 때 좌석에 앉아서 간다며 "군인주제에 앉아서 간다"는 요지의 포스팅을 한 블로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체 왜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는 장병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한 때를 희생하는 청년들이 왜 고기방패 소리를 듣고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물론, 만약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군 장병들은 단지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군 관련 뉴스 기사를 봐도 "대한민국을 지켜주는건 미군이고 한국의 징병남(의무복무로 군 생활하는 청년들에대한 비하적 표현)은 고기방패일 뿐이다"는 요지의 댓글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이래선 안됩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여러 곳이 있지만, 의무 복무중인 군인에대해서 이런식으로 심한 비하를 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있습니까?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특별법으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병역의 의무 수행자에대한 비하표현 방지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들이 최소한의 존중은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말에 너무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누군가를 겨냥하는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 수행자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조롱하는 현상을 막기위해선 이렇게 해야합니다. 저는 정당한 비판을 막아야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비판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조롱과 비난을 하는 경우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군인에대한 인식도 차츰 좋아질 것입니다. 최소한 청년들 사이에서 군대간다고 조롱당하는 일은 줄어들것이니까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고 특정 다수에대한 내용일지라도 그것이 병역의 의무 수행자에대한 비난, 조롱이었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병역의 의무 수행자에대한 비하표현 방지법 "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