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고통 받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나서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산업 체임은 약 1조 4286억원. 이중 건설업은 2366억원으로. 전체 약 17% 수준이다. 돈 떼인 건설근로자만 7만명이 넘는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4&aid=0003875613&date=2017091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위 기사에서 나와있듯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정당하게 일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지 못하여 고통 받고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에 기성금을 보낼 때, 하청에서 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임금을 제대로 지불한 걸 확인 한 후에 보낼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다면 원청에서 책임지고 임금을 지불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원청은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좋은 업체는 발전하고 불법적이고 질나쁜 업체는 사라지는 효과도 가져올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갖췄는데도 부득이하게 재판으로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가 1년간 재판을 거치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체불방지 입법 활동으로 임금지급보증제가 도입돼야 하는데 이를 정부에서 입법부와 연계하여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주장은 임금을 높여달라, 회사복지를 더 해달라고 하는 추가 요청이 아닌 정당하게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기본적 요청입니다. 많은 직종 중 임금체불이 빈번히 일어나는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줄어든다면 다른 직종들의 임금체불하는 악질 업체들도 줄어들꺼라고 생각됩니다.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