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남녀평등 국가가 될수 있게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8 ~ 2017-12-07

현 대한민국은 남녀 불평등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국방의 의무를 남녀가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방의 의무 말고는 남녀가 다같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 남성에 체격도 작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에는 없지 않아 힘든것들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렇기에 국방의 의무를 남자에게 지게한것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평등하지 않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남성에게는 그 만큼의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만들어졋었고 시행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년전 그러한 좋은 의미의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장애인 그리고 몸이 조금 불편한 일부 남성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질수 없는 여자가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차별은 반대로 국바의 의무를 지는 남성이 받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처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 군 가산점이 있든 없든 현재도 굉장히 불평등하게 적용 되는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회사에 입사원서를 넣는 경우 가산점과 상관없이 건강한 여성들과 경쟁하는것도 사실 말할것도 없이 굉장히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회사에서도 그거를 알기에 같은 시선에서 경쟁을 하지 않고 따로 특별공채를 통해 뽑는 경우도 상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국가에서 그 어려움을 알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 가산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차별받는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서 득이 되는게 많아 오히려 남자가 차별 받은게 됐습니다. 그 이유로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입대를 하거나 공익을 신청해서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입대(공익) 시작날짜가 스스로 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학업을 수행하면 맞추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의 한 학기를 하는 중간에 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2~3년 이라는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동안 여성분들은 학업을 끊기지 않고 연속으로 수행할수 있고 각종 취미와 하고싶은 공부 그리고 스펙을 쌓을수 있는 시간을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자가 더 취업에 유리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히려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쓴거를 남탓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일반적으로 첫 취업 나이가 남자보다 여자가 2~3년정도 빠릅니다. 바로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시기만큼 빠릅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 여성이 차별 받는게 아니라는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내 직급 진급의 경우 국방의 의무와 아무 관계 없는 회사내 규정과 관련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 여성의 경우 생명의 소중함을 알수있는 임신을 이용하여 국방의 의무를 비교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국방의 의무와 비교하는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닌 억지로 비교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육아의 책무는 여자만 하는것이 아니라 남여가 같이 하는것이기에 그것도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분명 육아를 여성분들이 독박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식 개선과 국가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경우 군 가산점과 관계없이 피해를 입는거와 차별 받는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도 알기에 여러방면에서 복지와 지원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또한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군가산점을 폐지를 해야했었던 근거들은 대부분 확실한 근거가 없는 주장들입니다. 그렇기에 군 가산점을 다시한번 확실한 조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성에게 힘과 위로가 될수 있게 작은 혜택의 차원에서 가산점을 줘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아무 혜택없이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남성에게만 주는 인생에서의 긴 시간중 2년을 그냥 허비시키는 의무를 주는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군 가산점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시는 현정부가 보기에도 불평등이라면 여성도 남성처럼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든가 국방의 의무에 준하는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도 정 아니라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고등학생때부터 만30살까지는 매년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1년에 2번 전시상황시 긴급대피 방법, 행동 요령, 다친사람 기초 치료 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남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의 하시는분은 동의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