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0-05

보호는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호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에 못지 않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법 제정당시와는 시대와 환경이 달라졌으니 그에 따라 법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덧 이런 법를 악용해 본인들이 큰 죄를 받지 않음을 이용하는 시대가 왔으니 이법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더불어 청소년 보호법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