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개정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17 ~ 2017-10-17

아시다싶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신상정보, 군사기밀, 부처기밀, 극비수사자료, 국가기밀은 알려지게 되면 국가나 치안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악용해 인사비리, 방산비리등 이런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고위직 공무원 공무원이 직권남용, 사건에 휘말려도 내부에서 쉬쉬하며 그냥 넘어가는 악습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비밀엄수의 의무를 유지하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되 내부의 비리, 이적행위, 직권남용등의 잘못은 신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