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요즘 청소년보호법 아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뒤에 숨을 공간이 있다는것은 오히려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