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개인 채무에 대한 유예가 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2 ~ 2017-12-01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며 집안 사정으로 거액의 빛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알바를 하면서 이자를 내고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미룰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인 30세가 가까워져도 빛이 많이 줄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 중식비 포함 30만원 가량의 월급으론 도저히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고 2년 복무를 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관련하여 병무청, 국민신문고 등 여러 방면으로 군 복무 중 채무에 대한 지원과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겸직을 통한 알바가 허용된다고 하지만 주말에 제한적인 시간으로 할 수있는 알바만 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고 문의한 결과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려왔습니다. 생계 복무 감면 사항 또한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저의 경우 부모님 또한 거액의 빛을 지고 도저히 저를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며 제가 오히려 생활비와 집세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군 복무 2년, 제 인생에 2년 나라를 위해 복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신용불량자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병무청에 문의한 담당자는 본인 개인 상황이니 알아서해라, 사회복무요원 복무하다 신용불량자 되도 니 책임이지 왜 나라에게 미룰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채무는 제 책임이지만 나라의 일에 발목이 묶여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선 나라가 도와줘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학자금대출이나 이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에는 이자를 군 복무 중 면제해주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 요청은 이 범위를 넓혀서 다른 금융권 대출에도 포함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군복무, 2년 결과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