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문제 개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20 ~ 2017-10-20

일정 공사건에 대하여 낙찰을 받은 업자나 업체에서 검사나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건에 대하여 불법하도급을 주게 됩니다. 아시듯 불법하도급을 하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 업체, 생활형 업자입니다. 불법하도급 문제는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 만연해있습니다. 이것을 다 없앨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낙찰업체는 원청에서 대가를 지급받은 뒤 하도급 업체와 맺은 계약에 따른 일정 %를 가만히 앉아서 얻게 됩니다. 대신 낙찰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는 경제적 파탄이 나는 것이 사회적 문제입니다. 낙찰업체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하도급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하도급 관련하여 이러한 사기가 발생하였을 시에 하도급업체에서 관련 자료 등으로 입증할만한 근거가 있을 시 원청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바로 지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과태료나 다른 문제는 법대로 풀면 되겠습니다만 하도급 업체와 종사자들도 공사로 인한 인건비, 자재비 등은 돌려 받아야 파산하지 않습니다. 불법하도급 문제는 불법하도급이 불법이므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 라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만연해 있고 먹고 살려고 하는 영세민의 경제행위 중 하나이므로 개선방법을 찾아주시고 조속히 실행하시기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