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소년법 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우린 늘 뉴스에 않좋은 사건사고가 늘상 보도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소년문제+ 성폭력 문제인듯 합니다. 어찌보면 인권이고 뭐고 사형제도 도입해야 할것같아요. 누구는 그사람으로 인해 자식을 잃고 상처받고 아프고 가해자는 미성년자라 처벌이 약하고 정신과 진료기록 있다면 심신미약이고 이게 뭡니까. 최근 부산폭행사건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