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개선방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안녕하세요. 최근 더불어 민주당에서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증세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소득세를 개선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일단 현행 소득세는 6%, 15%, 24%, 35%, 38%로 증가하는데요. 1억 5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과 1조 5000억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38%를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세금=소득-k(1-e^(소득/k*l) (단,k는 최대 소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많이 벌면 벌 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이 10억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방법은 k값으로 최대 소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k를 10억으로 한사람은 10억 이상 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증가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l의 값이 1보다 크면 더 많은 세금 증가율이 커지고 1보다 작으면 세금 증가율이 낮아집니다. 관련링크(세금, 세금납부 후 남는 금액)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암호는 1234 입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graph.tk 사이트에서 적절한 그레프를 그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소득세를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