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여성들만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는 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ㆍ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와 일정한 교육을 받을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성만 지고 있는 의무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는 여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유감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방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고,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주변 친구들과 더불어 2,30대 여성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ㆍ 2014년 헌법 재판소에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모두 힘든 훈련을 받지는 않습니다. 남성 중에서도 몸이 약한 사람은 공익 근무 요원으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은 일반 남성과 같은 강도의 훈련을 받고,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은 공익 근무 요원같이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능력을 적게 쓰는 직군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생리는 보통 한달에 한 번, 일주일정도 합니다. 생리가 터진 주는 쉬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3주는 평소와 같이 훈련을 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경우는 남성과 같이, 군대를 미룰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자녀가 둘 이상이면 상근 예비역으로 배치받는 방향으로 가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ㆍ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중인 국가이며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많아질수록 국방력 역시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 때문에 과거보다 현역 판정받는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여성들도 징병에 동참한다면 정말 몸이 성하지 못한 분들이 정당하게 공익,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어 더 효율적입니다. ㆍ 만일 여성이 정말 입대를 해 훈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되신다면 남성 현역 복무기간인 21개월간 여성은 국방세를 납부해 더 나은 병영 생활과 고생하는 병사들의 노고를 기리는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정 납부 국방세 금액은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