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형량강화 법개정해주십시요 국회의원님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9-04 ~ 2017-12-03

최근 인천초등생살인사건과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 터지면서 온 나라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남일이 아니라 바로 내 아이의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는 내내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나고, 숨이 차올라 더 이상 읽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비단 최근 일어난 위 두 사례만 가지고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오늘날 청소년들의 범죄는 그 수위와 빈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태도 또한 뻔뻔하기 이를 때 없어 그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도, 청소년이라는 감투아닌 감투 아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법에 의한 감형이나 훈방조치로 솜방망이식 처벌을 받아 그 악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해도 되는 일, 절대 해선 안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폭행에 대해선 대부분 같은 또래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더욱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할 생각도 못하도록 형량을 높여야합니다!! 정말 이렇게 무법천지에서 아이들을 키우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아이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고통받아야합니까! 소년법 형량 강화 등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추후에 또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벌을 받을 수 있게 강한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꼭 실행하여주싶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