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의 선별적인 정규직 전환을 촉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9-08 ~ 2017-09-2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겠다고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간제 교사는 일단 제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임용고시라는 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틀을 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임용고시 세대(91학번~)는 임용고시를 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시 세대는 대학을 입학할 때 정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를 쳐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감안하고 교대나 사범대를 진학했기 때문입니다. 임용고시 세대의 기간제 교사가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는다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임용고시 이전 세대(~90학번)의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정규직 전환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기간제 교사이십니다. 88학번이고 국립사범대를 졸업하셨습니다. 임용고시가 1990년 10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국립사범대나 국립교대를 졸업만 하면 아무런 시험이나 면접 등을 거치지 않고 공립학교로 자동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교사 수급 예측에 실패하면서 갑작스럽게 임용고시를 도입하였습니다. 심지어 유예 기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에 재학중이던 국립사범대생 87학번~90학번까지는 원래 예정되어있던 자동발령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1990년 당시 임용대기자 명단에 올라와 있었던 국립사범대 졸업생(~86학번)까지는 구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미발령추진위원회 구성). 하지만 말씀드린 90년대 당시 국립사범대 재학생이었던 87학번부터 90학번까지를 대상으로는 정부에서 아무런 구제책이나 보상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기간제 교사들은 정부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구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7학번부터 90학번까지의 국립사범대생은 대학을 입학할 당시에 아무런 공식적인 시험이나 면접이 존재하지 않았고 자동발령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감안하고 국립사범대를 진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용고시가 생겼던 1990년 10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학번은 그 전까지는 임용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 시험대비를 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87학번부터 90학번까지의 국립사범대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당시에 임용고시가 존재했더라면, 시험을 치는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다른 선택을 할수도 있었습니다. 자동발령을 받을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국립사범대를 진학한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임용고시 이전 세대의 기간제 교사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공립학교를 가보면 교감, 교장, 대부분의 부장교사들은 자동발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진학할 당시에 자동발령이 예정되어 있었던 87학번~90학번까지의 국립사범대 출신이 구제받지 못한다면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사안이며 국민으로서 정부나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