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9-05 ~ 2017-12-04

소년법 폐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고 너무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여중생의 나이로 어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것인지.. 과연 이런 일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야 하는 일인지.. 저도 두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폭력을 가하는 청소년들이 나는 소년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서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소년법 대상이 아니라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저런 일을 저지르고, 아무 죄책감 없이 자랑하 듯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가해자의 행동을 보면 일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보복성 폭력까지 가했습니다. 과연 어리다고 소년법 적용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다 가해한 만큼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더이상 같은 피해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