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이웃집 보일러 연통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28 ~ 2017-09-04

40년 동동안 거주한 주택의 안방 창호의 2m 미만의 근접한 거리에 옆집 신축 중인 8층 건물의 보일러 연통이 1층에 5개씩 6개층이 설치 되면서도 건축법 상 아무 하자가 없어 준공을 제지 할 길이 없다 합니다 신축 중인 이웃집(서울 금천의 독산1동 150-17)의 8층 건물 보일러 연통이 본인의 집(독산1동 150-16) 안방의 창호와 불과 2m 미만의 근접한 거리에 5개씩 2층 10개가 설치되고 그 위로도 4층 20개가 한꺼번에 설치 되어 본인의 집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되는바 공사중지와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으로 서울시의 다산 콜 센터 불편신고 앱을 통해 민원을 제기 했더니 민원을 이관 받으신 관할 구청인 금천구청의 건축과 직원께서 건축법 상 하자 없는 설계라 건축허가가 난 것이고 민원을 제기 하더라고 준공을 허가 할 수 밖에 없다며 건축주의 일방적인 말만 청취하고 제가 동의 하지 않은 건축주의 구제 방안에 합의 한 걸로 간주 하고 담당 직원은 중재의 역할을 다하였기에 민원을 종결 시킨다 하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다시 국민고퉁위원회의 신문고를 통하여 억울함을 호소 드렸더니 같은 구청의 같은 부서 같은 직원에게 민원이 이관되어 똑같은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주민의 피해가 유발될 사인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 상 하자가 없다 하여 건축허가를 내고 그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겠다는 민원제기 조차 묵살되고 준공 허가를 내 주겠다는 것은 일반 시민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함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인의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갖고 부모님의 유산으로 물려받아 근근이 살며 출입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사 진행을 해 놓고 정 수용 못하겠으면 법원에 소송을 걸라 하는데 소시민으로써는 그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인지라 정말로 민원조차 제기 할 수 없는 사안인지 저의 피해를 막을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 건지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대통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