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에 대한 합리적 억울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29 ~ 2017-09-28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월세로 살면 되지 않나요?" "그 집 지금 팔면지 않나요?" "그렇게 될 줄 예상을 왜 하지 못했나요?" "그건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이번 대책의 소급적용에 대한 국토부/금융위/은행 등의 반응입니다. 어디에도 공감과 소통은 찾을 수 없습니다. 5월에 매매 계약을 하였고 7월에 잔금완료하였습니다. 소형저가 1주택 소유자입니다. 투기지역이라 대출액이 축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는 당장 1억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님 처럼 저도 당장 기존주택을 매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몰랐나요?" 예, 이리 될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알았다면 '절대로' 계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까지 '미리' 몰랐던 점이 저의 실수라고 하시면 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미리 인지하지 못한것에 대한 댓가는 일개 국민으로서 감당하기에 너무 큰 고통입니다. 누구라도 이번 소급피해의 당사자가 된다면, 예외없이 '억울함'을 피력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되어보면 상식적으로 '억울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소급적용의 법리적 해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강한의지와는 별개로 느끼는 반사적 억울함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억울함.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을 전달할 수, 아니 이 억울함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소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책의 소급적용으로 하루하루를 좌절과 불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제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