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자영업 대책에 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30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확대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근로소득자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나아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영업자들의 삶은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 대책이 있겠으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가지에 대하여 제안 드리려 합니다. 첫째, 터무니없이 치솟는 임대료 신축상가의 고분양가로 인한 현실성 없는 높은 임대료 책정으로 기존 상가의 임대료를 계속 인상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신축상가의 경우 전용면적 10평 기준 보증금 5천~1억 원과 월임대료 300~450만 원 정도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업종을 하여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현실성 없는 임대료입니다. 그럼에도 경험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이 없으니 버티기만 하면 많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치솟는 높은 임대료의 원인은 신축상가의 고분양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전용 10평의 경우 보통 10억 원 전후에 분양이 이루어지고 임대료는 연5%전후로 책정하여 임대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상가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료 상한제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 확대 최근 오픈하는 대기업 복합쇼핑몰의 경우 외식업 비중이 갈수록 늘어 쇼핑공간인지 외식테마파크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온라인의 발달로 갈수록 수익성이 나빠지는 대형마트, 백화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가장 손쉬운 외식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한식뷔페 사업을 하여 주변 자영업자들을 고사시키고, 초대형 복합쇼핑몰에 많게는 수백 개의 식음료 매장을 입점 시켜 지역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습니다. 직영점 외에 상생의 명분으로 일부 매장을 입점 시키고 있으나, 입점업체들은 대부분 이미 맛집으로 소문나 영업이 매우 잘 되고 있는 유명업체들이어서 이 또한 지역 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대기업 수익성 증대에 활용되고 있는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무휴업일 등의 효과가 미미한 정책보다는 대기업의 생계형외식업 제한, 복합쇼핑몰의 대기업 자사 브랜드 입점제한, 대기업의 직영매장 제한, 지역소상공인의 참여확대, MD구성 시 외식업 비율 제한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운영 과거 구내식당 운영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공기관 주변상권이 매우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 부터는 공공기관 주변 상권이 침체되어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공공청사에 공무원들의 복지를 이유로 임대료도 없이 시설투자도 없이 대기업들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식권을 싼값에 판매하여 인근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혜택은 해당 공무원과 대기업이 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 대책 중에서 가장 빠르고 쉬우면서 효과가 큰 것이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없애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간기업의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마땅히 폐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자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당으로 사용되어지는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 바꾼다면 1석2조의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저의 제안이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