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성있는 지역/직장 건강보험 자격 부여에 관한 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31 ~ 2017-11-29

저는 4인 가족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오래 전 사업이 부도가 난 후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경비원 일을 하고 있고, 아들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기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딸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과외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과외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수입은 월 백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 40만원짜리 집에서 4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자이기 때문에 저의 가족 모두가 직장보험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로 가족들의 직장보험에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은해에 차압이 들어 온 상태이고, 몸이 아파도 체납자로서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어지간히 아픈 것은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전문직 공무원 가족등은 한 쪽 배우자가 퇴직을 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걱정없이 병원을 다닐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바는, 지역/직장보험 가입 자격 심사를 할 때 수입과 재산 정도, 그리고 연령대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여서, 저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사업자등록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직장보험에 올라 갈 수 있도록 선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