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의 어용단체-유족회 적폐 청산를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31 ~ 2017-11-29

총회및 예결산 자료를 찾을 수 없다??-당연히 회원에게 공개를 해야함에도...(어 국가보훈처가 정부기관이어서 의 정보공개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유자녀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이하 유족회로 지칭)”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으로 지칭)”의 대상기관이라고 확신을 가지는 유자녀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상이군경회 판결이후 보훈단체들이 정보공개대상 이라는 인식이 넓혀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버티기를 하는 단체들이 많은 모양이다. “유족회”가 법률에 근거하여 조직 운영되고 있고, 정부의 예산과 행정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단체라는 것은 유자녀들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유족회”의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진하여 유족회원들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유족회 회원은 물론 일반국민 누구라도 개별적으로 유족회정보(조직, 운용, 예산, 사업에 관한 제반의 정보자료)를 공개 요청 할 수 있고, 유족회는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타 법률로서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이나, 공개됨으로서 국가, 사회 및 타인에 재산과 안위를 현저하게 해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 유자녀들이 국가보훈처와 유족회의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비공개결정”을 통보받고 당황스러웠던 분들이 많을 것이다. 법의 이론과 상식이 전혀 없는 우리 전몰군경유자녀들이지만 국가보훈처와 유족회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도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방어와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분별 없는 만용일 뿐이다. 정보공개와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살펴보자 -------------------------------------------------------------------- 아래(별첨 자료 1)는 국가보훈처에 유족회관련자료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가 유족회측에 제3자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유족회의 답변(의견)이다. 국가보훈처나 유족회나 “정보공개법률”의 본질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마저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은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이다. 다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공개 시 부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응해 둔 것이 동 법률 제9조인 것이다. 유족회가 비공개 이유로 든 제9조 ①항 7호는 다음과 같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유족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며, 국가보훈처로부터 행정지원과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유족회의 조직과 활동, 예결산은 단체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모든 공익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유족회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무슨 경영과 영업상 비공개이어야 할 정보가 있는가? 감독기관은 유족회에 지원되는 국고와 지방정부지원금의 운용과 결재에서부터, 단체의 조직과 운영의 제반사항을 감사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기총회에서 예결산을 심의하고, 정관을 개정하고, 임직원을 선출, 해임하고, 비영리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당연히 검증되고 공개되어야 할 자료다. 유족회가 비공개의견을 제시한 제3자 의견청취는 국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유족회는 상식이하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주장을 펼 것도 아니며, 국가보훈처역시 적법치 못한 유족회 측의 공개거부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면서까지 유족회의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국가보훈처와 유족회가 원칙과 질서를 무시한 채 국민과 회원의 정당한 주장과 권리를 억지와 변칙으로 틀어막으려는 생각은 버려주기 바란다. 전몰군경유족뿐이 아니고 모든 보훈가족들의 민원과 청원에서 재탕 3탕 변명과 판박이 답변에 분통을 터트리면서 어쩔수 없이 자포자기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과 고집을 가지고 떼거지를 쓰는 보훈가족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요즘 정부당국에서 “공정사회”를 주창하고 있음에 우리 보훈가족들도 기대를 걸어보자! 주장과 청원을 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 번 더 가늠해보는 민원자세도 필요하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봉사의 자세와 공정의 척도를 한 번 더 가늠해 보는 공무자세도 챙겨 주는 공무자이기를 바란다. 국가보훈처건 유족회건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는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개념을 우리 유자녀들이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 국가보훈처와 유족회 그리고 우리 전몰군경의 유족분들도 함께 짚어주기를 바라며, 유족회의 답변과 정보공개법과 대법원 판례를 별첨 해 올린다. * 본 글에서 문제점의 지적이나 개별적인 사안은 메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ommando63@paran.com [출처] 유족회총회와 유자녀회 총회 및 예결산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육이오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중앙회) |작성자 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