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조사를 밀어주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31 ~ 2017-11-29

안녕하십니까? 전기차를 좋아하는, 구매예정인 시민입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이 완료되어가는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는 2018년 보조금) 아마 9월에 발표하고 공포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 개정안에 대해 저는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겨울철(추울때) 멀리 주행하지 못 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 한다. 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0&aid=0002637415&sid1=001 그리고 기사 내용 중 의아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바로 [현대 기아차를 제외한 국내 출시한 모든 제조사의 전기차들은 보조금 규정에 미달]이라는 내용이죠. 동절기 효율 70% 이상. 물론 효율 좋은 차 사면 좋습니다. 헌데 왜 유독 현기차에게만 유리한 규정이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현기차만 히터 구동 방식이 히트펌프라는 방식이고, 다른 제조사들은 PTC 방식입니다. 또 한, 히터의 효율도 조사하지 않은채 단지 히터 가동만을 보고 주행거리의 효율을 측정합니다. 현기차의 동절기 효율은 70%이지만 히터의 따뜻한 바람의 효율이 30%라면 과연 이 규정이 합당한 규정일까요? 반대로 다른 제조사들의 동절기 효율은 떨어지지만 히터의 따뜻한 바람의 효율이 70%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터 가동여부는 개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의 내용과 같이 히터의 효율(파워)도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표준화도 없고, 동일한 실험 조건을 맞출 수도 없는 내용을 왜? 규정으로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전기차의 보급률을 많이 높이는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제조사에게만 유리한 규정은 보급률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아시다시피 개정안의 보조금은 금액을 다소 낮추고 지원대상을 크게 늘리는 것에 초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히터 가동이란 특이한 조건을 잡지 마시고 보다 크게, 많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