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인권을 지켜주고 싶어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8-27 ~ 2017-09-03

대통령님, 이번 진상재조사에서 실질적인 감독과 관리의 역할을 감당할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나아가서 군대내 인권을 담당하는 독립기구이며,범죄에 관련성 있는 자에게 어떤 조건을 막론하고 독립적인 제재할수있는 독립기구로서 사용되어져야합니다. 외국에는 인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어야함에도 없습니다. 외국 사례들을 확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구의 실현가능성과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기구의 한계범위을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택시운전사를 본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저의 소신을 밝히는 바, 다시는 절대로 그런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젊은 나이에 의무를 다하는대신 인권을 충분히 배려받고 존중되어야하며, 이러한 인권존중위에 타인의 인권도 존중되는 귀중한 초석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기구가 생긴다면 중도에 폐지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