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악덕추심행위를 고발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15

먼저 저의 신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써 금년 10월 15일자로써 만 65세 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의 현재 건강상태는 만성 고혈압 신장병등 잡병이 있어 국가에서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국민신문고 민원 1AA-1708-186257 에서 소상히 밝힌 바와 같이 예금보험 공사 산하기관 이라는 담당자 검사역 박노X (02 02-758-0378) 케이앤알시 담당자 서윤X 02-6905-7015 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되지 않으니 채권소각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채도 써 봤습니다. 25년이 지난 채권을 은행계좌에 압류를 거는 악덕 사채업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압류를 했겠습니까? 이유는 새정부가 소멸시효완성채권 상각추진 한다고 하니 손해 볼까봐 서둘러 법무사를 동원 저의 청약예금 계좌와 다른계좌를 압류한 것입니다. 그것도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2만원 씩 예금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신청도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촛불혁명을 통해 소위 민초를 사랑한다고 출범한 정부하의 예금보험공사 산하단체 채권추심기관에서 교묘히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죽기를 기다리는 극빈의 수급자에게 채권 추심을 해서 몇 십만원 빼앗아간다고 그 원한이 어떻겠습니까! 법에도 긍휼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기사를 보세요 금융위는 우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효완성채권 21조7000억 원어치(123만1000명)를 8월 말까지 소각한다. 채무자는 9월 1일부터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를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대부업 제외)는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소각하기로 했다. [출처: 중앙일보] 214만 명 25조 ‘빚 독촉 해방’ … 시효 끝난 채권 연내 소각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채권소각입니까! 소멸시효를 연장하기위해 지금명령 신청하면 100년도 갈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해당 되지 않는다면 문대통령의 이 시혜가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같은 채권이 금융위에서 확인 된다면 금융위가 저의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채권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지식에 무지한 민초는 악덕사채업자 보다 못한 공공추심기관의 악행을 당한다고 봅니다. 금융위는 유선상으로 좋은 대답하더니만 제가 기피한 부서로 아무 문서상 대답 없이 예금보험공사로 이송 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또한 전혀 국민의 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최소한 문서상 답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21조라는 어마마한 금액을 시효완성채권 소각이라고 하는데 죽기를 기다리는 병든 기초 수급자는 왜 해당이 안됩니까! 교묘히 법망을 이용 시효 연장을 하여 민초를 사랑 한다고 출범한 정부하의 공공기관 산하단체 추심기관에서 악착같이 상법상 5년시효 5번이상 소멸시효 완성이 된 채권을 추심 하겠다고 통고도 없이 은행계좌에 압류를 걸어 기어코 지프라기 같은 채권을 추심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장기 채무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악질적적인 추심기관은 처음 보았습니다. 저도 사기 당한 수 억원 채권이 있지만 이렇게 못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민초를 사랑하는 정권의 공공기관 추심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장기채권기관은 바보가 돼서 저에게 압류를 걸지 않습니까! 악덕 사채업자도 통고 없이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수 십 년된 채권이 채권추심기관을 전전 하면서 5번 이상 시효완성 된 채권에 계좌 압류에 걸려 시달리는 민초를 사랑한다는 정권하의 공공추심기관 하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위의 뉴스를 보며 비웃을 겁니다. 유 병언 이는 1000억 이상을 탕감 받고 세월호 장사하다 300명의 아까운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1000억씩 탕감 받으면서 그 돈이면 저와 같은 사람 십 만명 이상은 웃으며 살 것입니다. 가난한자의 쌀 한 톨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게 촛불혁명을 통해 민초를 사랑하는 정권하의 공공추심기관 입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웃으며 애국하며 살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