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보육료 인상 또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29 ~ 2017-10-28

4년제 대학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다가 경력단절로 인해 지금은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보육교사입니다. 비록 보육교사에 대한 안좋은 인식과 적은 월급, 열악한 근무환경이지만 아가들의 웃음과 어머니들의 고마움을 보람삼아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다는 소식에 좋아해보기도 전에 보육료 인상 없이는 저희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내년엔 불가능해져서 문을 닫아야할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원이 다 찬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입소를 문의하는 어머니들의 전화가 이어지는 데도 말이죠. 일부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불법적으로 재정을 착복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며 모든 어린이집들이 많은 이윤을 남기며 운영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제가 근무하는 동네처럼 월세가 비싼 곳에서는 더더욱) 원장님이 월세와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원장님의 월급이 교사 월급보다 조금 더 받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년엔 저희 어린이집도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월세가 오르게 되면 문을 닫는 것 외엔 답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유아 보육을 전담하는 가정 어린이집들의 사정은 비단 저희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며 내년에 현실적인 보육료 인상이 없이는 대부분의 가정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아야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존에 집 근처에서 안심하고 아기들을 맡기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동 수당 십만원 받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은 집 가까이에 있고 가정의 분위기와 유사한 가정 어린이집을 좋아하시고 또한 영유아를 전담하여 돌보는 곳의 대부분은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많은 가정 어린이집들이 교사 봉급을 줄 수 없어서 문을 닫게 된다면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 것은 나라가 맡아서 도와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아무리 부지런히 지어도 당장 입소 대기된 영유아들이 갈 어린이집이 내년에 문을 닫게 된다면 그 보육공백을 채우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며 시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없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뿐 아니라 현재 있는 일자리 - 수많은 보육 교사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영유아들을 살뜰히 보살피며 헌신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일자리를 지켜 주시고 그런 보육 교사들을 믿고 영유아들을 맡기고 계시는 어머니들의 난감한 상황도 기억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고 보육료가 현실화 되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