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공동주택과 허진계장의 직권남용을 고발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29 ~ 2017-09-05

제주시청 공동주택과 허진계장의 직권남용을 고발합니다. 애월에서 처음에 연립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현행법상으로는 분양하는 건물은 토지사용승낙으로 허가를 받을수 없기에 연립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허가를 다시 받아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공동 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제주시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딜레이 가 되면서, 자금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어쩔수 없이 다가구 주택 공사를 처음 허가 가 받은 연립주택으로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 시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불법 건축물 로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었으며, 변경될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기에 사후 추인으로 인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행강제금액이 약 7천만원 가량 나왔는데, 인허가 를 받으려면 이행강제금을 내야지 허가를 낼수 있다고 하여 이행강제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과하다 생각되어, 금액을 혹여나 감액 할수 있을지 싶어서 행정 심판 을 청구하게 되었고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전액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시청 공동주택과 허진계장은 회사에 앙심을 품고 '을'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7월25일경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후 8월 6일~7일경 도청에서 시청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가 건물이 완공 되는 시 점이 되어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니깐, 준공(사용승인)을 못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었이냐고 물으니, 행정심판에 불복하고 이행강제금을 다시 내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 시간이 약자인 저희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저희가 이겼지 만 돈을 돌려 받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납부하겠다고 하였는대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3개월정도의 시간을 두고..1차계고,,2차경고등...3차 이행강제금 부과 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도청 행정심판부서의 변호사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문의 하니, 사후 추 인이 일어났기에 현재 시점에서 불법건축물이 아니기에 이행강제금을 내게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실에 대해서 허진계장에게 안내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도청 행정심판 변호사가 허진계장에게 전화하여,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으니, 이행강제금을 내게 할 근거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허진계장은 법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인데, 공무원 개인의 마음대로 법에도 없는데도 '을'을 괴롭힐수가 있나요? 또한 전날 허진계장과 만나서 면담을 할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것을 알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를 들먹이면서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겠다고 협박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것은 좋으니, 준공(사용승인) 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해결해달라고 하니, 이행강제금 문제가 남아 있기에 사용승인을 내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하니 허진계장은 민원인인 '을'을 상대로 큰소리로 본인에게 지금 따지냐고 ? 겁박을 하였으며, 있지도 않은 법을 거짓말로 하였습니다. (사용승인이 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릴수가 없고 소멸 된다. 라고 말함)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법을 어겼으면, 공사가 완료 되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것 아니냐고 물으니 자꾸 위에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소멸된다고.. 하지만 오늘 도청의 행정심판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그런 법규는 없으며, 앞서 말했듯이 '사후추인' 으로 인하여 허가가 정당하게 났으며, 현재 불법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허진계장은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없다는 법을 알기에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무지한 민원인 '을'을 겁박하며 직권 남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너무 억울하여 제주시청 도시국장님께 어려움을 청하고자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그러던 말던 본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준공을 못내주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이런 '갑'의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사기업에서도 '갑'질 논란이 점화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갑'질이라니요.... 저희는 하루 이자가 1천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이런 점을 알고서 허진계장은 악용하여 시간이 약자인 저에게 없는 원칙을 가지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만 하며, 그럼 빨리 부과 해달라고 이야기 하여도, 확실하게 할거니깐 기다려라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 하는 정책을 피우고 있는데, 이와 반하는 '갑'질로 중소기업을 죽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권남용을 하는 공무원들을 바로 잡는 적폐청산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왜 법에도 없는 법을 들먹이면서 무지한 민원인의 피를 말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확인 하시어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몇날몇일 제주시청 공동주택과 허진계장의 직권남용으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답 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