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소급피해자 구제방안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30

청원서 이름 강미라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8길 34 청원사항 82부동산대책 소급적용 대상자를 위한 피해 구제방안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몇 차례 소급적용이 있었으나, 기존 주택과 구별되었던 분양권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청원드립니다. 그동안 분양권이란 주택과 달리 구분되었을 뿐 아니라 현물이 없는 관계로 담보대출의 메카니즘이 주택과 상이하고, 장기적 프로세스라는 시간적 단점을 가지고 있어 ❶ 다소 복잡한 계획 안에서 - ❷ 개개인의 각각 다른 가계규모와 - ❸ 예측된 미래적 수입까지 계산 되어 매매가 결정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수가 없는 상황에도 이렇듯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요소가 다수 잠재되어 있으니, 기존의 주택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매매가 이루어짐을 살피셔서 불가항력적으로 당장 피해를 보게되는 여러 사람들의 구제를 청원드립니다. 커뮤니티에 가입하였더니, 생각 외로 무주택자와 실거주자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떡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도와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뭔가 잘 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드립니다. 여러 채를 소유하셨더라도 그 규모가 작아 오히려 더 힘겨웠을 삶의 이면만 느껴지고 울면서 잠을 못이루고, 정상적 생활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안좋습니다. 서류로 끝나는 소급이 아니라, 갑자기 바뀐 정책 속에서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공공의 채널을 하나 만들어 하나의 창구에서 한 목소리로 정확히 수정해 나가는 세심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공람으로 시작하고, 공람으로 끝나야 할 일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꾸우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