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공공학교들과 교육부의 갑질 교육행정서비스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8-25 ~ 2017-11-23

문재인 대통령께 저는 39살에 늦은 나이에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해외로 기술유학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평생 한국에 살며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RED TAPE 행정에 다시 한번 실망을 하며 글을 올립니다. 해외에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영문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IT 강국 세계반도체 시장 1위기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온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서울 혜화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증명서는 영문이 되는데 성적증명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스스로 사비를 들여 번역 및 공증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문의를 했더니 정말 스스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들의 무능함을 실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은데 개발이 되지 않았고 교육부에 이야기했으나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정말 교육부가 얼마나 일을 하지 않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면 외부업체에 맡겼는데, 빨리 개발을 못한다면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업체를 바꾸던가 해야하는데 가만히 있는 다는 것은 감사원이 무슨 문제가 있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욱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교육부와 서울 시 교육청의 대책입니다. 프로그램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조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 혜화동 경신고등학교 교직원이나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은 "안되니까! 사비들여 번역 공증 받아서 해라!" 당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같은 선진국이 아니다보니 저같은 생계형 유학생들에게 환전을 하다 보니 한푼 한푼이 부족한데, 벼룩의 간을 빼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 국가 입장에서 아시아에 멀리는 한국의 교육을 어떻게 알고 번역 공증을 믿겠습니까? 까다로운 국가나 학교는 입학을 허가 안해주는데 그러면.... 가지 말고 굶어죽으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백번양보해서 번역을 해서 가져다 줄테니까 학교에서 졸업했고 영어로 번역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학교직인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도 안해주는 것입니다!!! 말이 되나요? 제가 졸업생이 아닌 것도 아니고 결국 영문 졸업장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안하니까 되고 영문으로 번역하면 자신들이 확인작업을 해야 하니까 귀찮으니까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무인 발급기 가져다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람이 있는 것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가 못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힘없는 유학생 그리고 곧 한국을 떠나니 아무런 힘도 없는 '을'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비자 때문에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했더니 한글만 나와서 파주세무서에 갔더니, 영어로 안된 것들은 직접 입력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 화가나는 것은 서울 혜화동 경신고등학교 의 이런 잘못을 서울시 교육청은 옹오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립기관이라서 자신들이 그런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가제는 게편이라고!" 너무 한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교육부차원에서 자신들이 무능하고 귀찮아서 신경을 쓰지 않아 프로그램 개발이 안된다면 오늘도 저같은 생계형 유학생들은 서류를 발급하면서 무시와 모욕 등의 인권을 유린 당하며 갑질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뭔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프로그램이 안되니까 안된다!" 아니 그렇게 말할 것이며 경신고등학교 행정부에 사람이 왜 필요한 가요? (1) 수기로 번역을 해서 고등학교에서 해주던가 (2) 번역을 해가면 고등학교에서 확인 후에 직인을 찍어주는 대책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닌가요? 요번 일 처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래서 사학비리가 생기는 구나라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결국 사립기관은 마음만 먹으면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로 할 수 있으니 수십년이 지나고 학교폭력과 성추행, 횡령 등 각종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저도 다른 힘없는 유학생과 마찬가지고 떠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같은 공무원분들이 청와대도 옹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기억하실지 편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2년 전 대통령님이 국회의원 시절 제가 한국의 진보정치를 걱정해서 2통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한국의 미래를 걱정해서 이것이 바로 현재 말뿐인 한국이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공공기관에 뿌리박혀있는 Red Tape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적었습니다. 대통령님은 KBS 명견만리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8월 11일 짐로저스 편에 서 로저스가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 스타트업 기업들의 간담회에서 나온이야기의 핵심이 이런 느리고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공공행정서비스입니다. 민간기업 네이버는 세계최초로 전세계 각국의 언어를 번역하는 인공지능 번역기 파파고를 만들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제3외국어인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랍어가 아닌 2000년도에 바로 제2외국어 세계모든 2백년 넘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통어 영어로 문서가 안나온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힘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의견은 여전히 무시당하고 낼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떠나지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을 더 뽑는다면 이런 인권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고쳐서 목민관으로 행정기관이 역활을 하면 한국도 선진국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한국은 2020면 일본을 추월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17세기 네덜란다,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곧 떠나지만 해외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