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내고 공정하게 혜택받게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30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후에 정말 좋은 정책을 많이 실행하고 계셔서 '이제야 사람 사는 세상이 오는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수 요소인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한다면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가 되든 걱정이 없겠습니다. 엄청난 수입을 얻는 기업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탈세를 하고 고소득 전문직 또한 탈세를 일삼는 상황에서 저소득 봉급생활자들만 꼬박꼬박 백원단위까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조세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선 솔직히 저소득 봉급생활자들은 세금을 낸다는 느낌보단 털린다는 느낌을 갖게도 만듭니다. 그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 내고 기업체도 탈세 없이 투명하게 경영할 수 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고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불공정한 조세의 결과는 공정한 혜택에서 해를 끼치게 됩니다. 외제차 타고다니는 의사의 자녀는 신고된 급여가 작아서 국가지원 복지혜택을 받고 빠듯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급여생활자 자녀는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쳐야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