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리모델링시 임대주택을 같이 건설하는 문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8-29 ~ 2017-10-28

국가 기관의 낭비를 생각해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군림한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것이 행정기관의 건물을 볼때입니다 왜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한지 왜 이렇게 요지에 건물을 그냥 공무원이 일하는곳으로만 만드는지 왜 임대 주택은 꼭 불편하고 먼곳에만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정책도 임대주택을 늘려서 공공 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리다는것인데 무슨 보안의 문제인지 정부 청사만 지자체 청사만 너무 돈들여 짖는것이 참 의아합니다 1. 먼저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할때 그냥 번듯한 건물만 짖는게 비효율적인것같습니다 주민센터는 위치가 좋고 각종 정부의 인력들이 모여있습니다 이럴경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주민센터의 용적율을 높여서 주민센터에 사용되는 건물1 2층정도의 사무실만 만들고 나머지 층은 임대 주택을 만드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의 수요도 늘리고 임대주택관리비와 이익금으로 공공기관이 운영될 경비도 나오고 복지사각지대에서 고생하는 복지요원들도 관리가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그외에 도심 재생과 주거안정등 여러가지 좋은 이익이 많을듯합니다 2. 공공기관 청사를 리모델링할때도 상부에 임대 주택과 사무실등을 공공목적에 맞는 기업에 임대를 한다면 운영비도 절감되고 여러가지 좋은 목적이 많아 질듯합니다 공공의 보안문제라면 출입구를 달리하고 어차피 지금도 야간 근무를 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