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판결내린 독립유공자후손 (손)자1인 한정 판결에 맞게 관련법령 신속히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07

다음은 제가 국가보훈처에 오늘 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독립유공자 아들손자 1인만 유족으로 인정해 연금지급을 한정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3일 위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뿐 아니라 보훈청 관료분들은 관계법령개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매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정반대의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여자후손에 대한 유족배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이미 4년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등의 후손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정질서의 교란 뿐 아니라 헌정질서유린과 파괴의 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대표하는 대표국가기관이 아닙니까? 헌법판결대로 지키지 않을거면 관계법령 따위를 왜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헌법따로 관련법령따로 놀면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상금을 손자녀 1명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를 나이순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도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 성격에 맞지 않는다"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보면 아들과 손자에 국한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녀배제가 부당한 중대한 평등권침해라면 딸과 외손에 대한 배제는 더더욱 심각한 평등권침해가 아니겠습니까? 아쉽게도 헌법재판관들은 손녀에 대한 언급(아마도 위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만 하고 애국지사 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 손녀에 대한 차별금지.. 평등권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면 당연히 같은 여성이면서 딸을 배제시킨 보훈법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유족에서 딸과 외손에 대한 배제는 더욱 큰 평등권침해와 차별금지에 어긋나는 횡포법이 아니겠습니까? 딸과 외손 그리고 손녀를 유족에서 철저히 배제시키고 포함하는 것을 보훈청 관료분들이 앞장서서 결사반대해 오고 있는 것을 언론기사를 접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훈청 관료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댑니다. 다른 여타의 국가유공자들과 형평성을 들이대기도 하고 재정고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항일독립운동하셨던 애국지사 분들이 지금처럼 버젓이 국가가 존재한 가운데 가두시위나 하면서 편하게 인생을 보낸게 아닙니다. 나라는 망했고 일본군경들이 서슬퍼런 학살과 횡포를 자행하던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런상황에 망한 나라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헌신한 숭고한 분들입니다. 버젓이 나라가 존재했고 대부분 공무원신분이 유지된 상황이던 여타의 국가유공자와 하늘과 땅 만큼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을 딸과 외손 손녀로 확대할 경우 재정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발상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언제는 국가가 아들 1인외에 딸과 외손 손녀에게 무슨 지원이나 혜택을 쥐어준적이나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면 그 바뀐 상황에 맞게 범위와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연금과 복지에 대한 규모와 액수가 확대되는 것인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보훈청 관료분들 또한 공무원으로서 매년 물가상승에 고려되는 공무원임금상승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해 국가에서 매년 연봉상승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독립유공자도 아니면서 국가에 대해 그런 기대와 요구 그리고 현실반영의 혜택을 받으면서 애국지사 후손들은 안된다는 심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법대로 치리하는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아들 손자중 1인에 한정한 보훈법 그리고 독립유공자법을 위헌 으로 이미 4년전에 판결을 내린 만큼 .. 더이상 헌정질서를 무시하지 마시고 신속히 위헌판결에 대한 후속 관계법령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가기관 관료들도 이미 4년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 한 관계법령개정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통령 만이 하실수 있는 일입니다. 국회도 국가보훈처도 모두 헌법재판소의 한결을 무시하면서까지 독립유공자후손에 대한 지원에 철의 장막을 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 호소 드립니다.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하신 독립유공자 후손(당연히 딸을 포함한)에 대한 실제적인 예우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 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나라가 독립국가임을 항일독립운동 애국지사 후손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 유족범위확대를 통해 만천하에 공표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