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효성주얼리시티상가 입점상인 단전(긴급)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8-30 ~ 2017-09-06

안녕하십니까? 청원자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3(인의동) 에 소재한 효성주얼리시티라는 상가의 관리단 실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는 현재 상가관리권의 지위 문제로 종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상인들은 관리비 고지서가 두 단체(상가관리단, 대규모점포관리자)에서 부과되는 문제로 민법 제 487조 후단을 적용하여 관리비 변제 공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입점상인들은 관리단(집합건물법)과 대규모점포관리자(유통산업발전법) 두단체에서 배부하는 고지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공탁상인에 대해서 단전,단수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다가 태도를 바꿔 공탁상인에게도 단전조치를 하겠다고 단전예고장을 배부한 뒤 2017. 8. 18. 오전 08:00경에 단전을 시행하여 2017. 8. 19. 당 상가 로비에서 입점상인들의 항의에 이달 말일까지 단전을 유보하고 입점상인들의 찬,반 의견을 물어 단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991 업무방해" 사건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단전,단수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전기공급은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고 생존에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관리비 미납의 문제를 소송 등 법적인 수단 및 집행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전기공급 중단이라는 법외의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관리규약, 즉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정해지도록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를 명시하여 그 집합 건물 소유자의 3/4이상의 의사를 반영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를 '관례'라는 이름의 관리규약으로 단전조치의 가능성을 열어 둘 수는 없다. 위와 같이 단전은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니 만큼 효성주얼리시티상가 입점상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관리단에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단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권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며 입점상인들의 단전을 시행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상가의 관리자는 입점상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생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자의 자세입니다. 효성주얼리시티상가 입점상인들이 너무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부디 청원서를 접수 받으시면 고통 받고 있는 효성주얼리시티상가 입점상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자의 횡포를 중단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긴 글 읽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효성주얼리시티상가관리단 실장 김진영 02) 6744-4222~4 fax : 02) 6744-4225 @ 관련링크 2017. 8. 28. 월요일 종로타임즈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