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시프트 및 국민임대등 아파트 소득기준 개선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30 ~ 2017-09-2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프트(장기전세) 59m2 에 거주중인 두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소득대비 너무나 높은 서울 집값은 매매할 엄두조차 나지 않던 와중에 시프트에 당첨이 되었을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시프트는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며 매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5%이내 보증금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당첨시에 59m2은 도시소득 기준 70%(4인가족 기준 세전394만원)를 초과하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입주후 재계약시에는 해당 기준에서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퇴거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초과시는 10~30%초과자는 보증금의 인상액+5% 할증 30~50%초과자는 10% 할증이며, 2회이상 초과자는 10~30%는 인상액+10% 30~50% 초과자는 20%으 할증을 받습니다. 1.5억정도 보증금 기준으로 2회 초과에 30~50% 초과면 기본인상분5% 추가할증 3750만원정도가 인상됩니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세전금액으로 400~500만원정도를 버는 급여생활자가 2년동안 모으기 힘든 금액입니다. 기준액394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거의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금액이죠.... 또한 저는 군대에서 질병이 남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입니다.... 제 실제 소득은 4인가족기준 세전400만원정도로 원래는 기본 인상 5%정도로 2년마다 계약이 가능한 정도인데....이게 2015년도 재계약시부터 소득에 국가유공자 보상금까지 포함시키므로써, 저는 딱 보상금 받는 만큼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 제가 2011년 입주시에도 2013년도 재계약시에도 없던 조항인데 2015년도부터 생겼더라고요... 없던 조항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주거안정의 큰몫을 담당하는 시프트 거주자가 2년마다 재계약시 퇴거될까봐 급여 오르기를 꺼려하게 되게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33평형 84m2만해도 소득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4인가족기준 세전 675만원입니다...... 59m2 과 84m2의 차이가 이렇게 까지 커야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급여생활자는 세전금액을 소득기준으로 잡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후 금액으로 잡는 부분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서 없이 글을 적은듯 합니다. 제기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프트,임대아파트등의 소득기준의 형평성문제 (59m2 과 84m2)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작은평형에 살면 소득이 적어야하고 큰평형에 살면 소득이 더 높아도 괜찬은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 시프트,임대아파트등의 소득기준에 국가유공자 보상금등이 포함된 부분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3. 급여생활자는 세전금액을 소득기준으로 보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도 형평성문제를 따저보고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시프트에 거주하면서 내 소득이 올라 퇴거당할까봐 걱정하는 부분은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