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소급입법 금지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26 ~ 2017-09-25

헌법 제13조2항에보면 “모든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8.2부동산대책은 소급입법을 통해 기존법률관계를 가진 선량한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새로운 정책은 발표이후 시점부터 적용이 되어야하지, 이미 법률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소급적용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예를들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2년이상 요건을 추가하는 정책은 정책발표이후 새로운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해야하며, 분양권 양도소득세 일괄 50%적용도 정책발표일 이후 양도계약분부터 적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정책발표전 계약을 통해서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100만원 복권에 당첨되었으나, 돈을 수령하지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복권당첨자에게 당첨금의 50%만 준다는 정책이 발표되어 이미 당첨된 사람에게 당신은 정책전에 돈을 수령하지 않았으니, 당신도 50만원만 준다. 또는 5만원 주차위반을 하였으나, 아직 통지서가 오지않아 과태료를 내지 않았으나 이후 정책변경으로 주차위반 과태료가 20만원 올라서, 이미 주차위반한 사람에게도 당신은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았고, 정책이 바뀌었으니 당신도 20만원을 내야한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급정책에 따라 이미 계약을 통해 법률관계를 통해 형성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