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당유자녀는 똑같은 유자녀이지만 어머니 사망일(1997. 12.31)을 기준으로 1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28 ~ 2017-10-27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중략....... 며칠 전 필자의 이메일로 짤막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 제주도가 고향인 이 분의 글은 6·25전쟁참전전몰군경용사의 유자녀로 [6.25유자녀는 3대는 커녕 자녀도 차별합니다... 간절히 간청 드립니다]로 시작되는 가슴 먹먹한 사연이었다. 어쩌면 우리 사회곳곳에 드리워진 암초와 절벽 같은 사연이기도 했 다. 67년 전 젊은 나이로 징집돼 어느 전선에서 전사해 호국의 수호신이 되었는지 모를 얼굴한번 뵌 적 없는 아버지가 “어느 산천에 묻혀 계신지 아직껏 유골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은 6.25전몰군경유자녀 중 현재 국가로부터 받는 유자녀 수당이 미수당유자녀는 똑같은 유자녀이지만 어머니 사망일(1997. 12.31)을 기준으로 1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똑 같이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자녀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 기준으로 분리해서 갈라놓았습니다. 16년간의 긴 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제정 법률의 배경이나 한계, 이유 등을 논하기에 앞서 태어나기도 전 이미 생사의 이별을 고해야 했던 민족적 비극이 한스럽지만 무엇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억류된 자국민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전직 대통령까지 총동원하는 미국을 본다. 외국해역에서 실종된 국민을 찾기 위해 수개월 타국 해상을 이 잡듯 뒤지던 이스라엘이 떠오른다. 이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끼리끼리 세상, 끼리의 패거리 문화로 이어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게 나라냐’ 통분하며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정상국가,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현실 바꿈으로 제대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올곧은 눈이 지켜보고 있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