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8-27 ~ 2017-09-26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중등 임용고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하는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즉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것에 대한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과중한 업무나 차별적인 시선 등과 같은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 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과거와 다릅니다.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려왔던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에 나머지에 대한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원 수급 정책을 위해 사범대 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인원 조절이 필요합니다.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은 신중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의 임용 TO 발표는 1년 혹은 수년을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