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단속.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29 ~ 2017-09-28

전국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 등으로 인해 건설 현장이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화물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전국 과적차량 발생 건수는 15만 6000대로 그에 따른 사고 위험이나 도로 파손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가 파손 되면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법 일부입니다.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위 도로법 77조 2항에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과적 단속에 걸리게 되면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무조건 운전자 입니다. 과적한 무게가 얼마든 총중량이 초과 되었든 축하중이 초과 되었든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떠안고 벌금을 내고 벌점을 받습니다. 화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화주의 양심이나 마인드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 사업자로 직접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죠. 덤프트럭은 말 그대로 건설기계 대여 입니다.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재물을 싣는 과정은 그 관리자가 상차지 사업주가 될 수 있고, 적재물을 옮기는 과정의 관리자는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적 단속 기준입니다.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현재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이동식 과적 단속반이나 대부분 축하중을 재는 방식으로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여 축당 무게가 10톤, 총중량 40톤(오차 발생으로 인해 축하중은 10.99톤, 총중량은 43.99톤까지 과적 단속 되지 않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재물을 싣는 과정은 그 관리자가 상차지 사업주라 보고, 적재물을 옮기는 과정의 관리자는 운전자로 본다면.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총중량은 넘지 않았으나 축하중을 과적하였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총중량을 과적하면 상차지 사업주가 되지 않을까요? 과적 단속을 시행하고 처벌하는 데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적 단속 대상이 되는 화물차의 종류도, 적재함에 싣는 적재물의 종류도 단순 과자 음료수에서 부터 모래 자갈 철광석 컨테이너, 한 롤에 몇십톤 한다는 알루미늄 코일까지 수없이 많은데.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운전자만!! 처벌을 받는 것이 얼마나 부당합니까. 하차지나 상차지 사업주의 과욕으로 인해 생기는 과적이 빈번 합니다. 운임료는 적재가능 적정 무게와 운행 거리에 따라 책정이 되는데 사업주들은 같은 운임료로 최대한의 물량을 운송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또한 건설기계가 아닌 적재함이 눈에 보이는 일반 화물차의 경우 운전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운임료를 더 주고 적정 무게보다 과적하여 싣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도로법 77조 2항과 3항에 따라 그대로 처벌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운행하는 덤프트럭은 보통 적재함의 덮개가 정상적으로 덮이는 높이까지 적재물을 싣는데. 상차지에서 적재물을 실어주는 만큼만 싣고 운행을 합니다. 덤프트럭 운전자가 직접 짐을 싣는 것이 아니지요. 화물차 운전자는 상차지에서 실어준 적재물을 하차지까지 운반하여 내려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운반 하는 거리를 감안하여 운반해 준 댓가를 운임료로 받는 것이구요. 어떤 이유에든 과적하여 싣는 것은 상차지인데 과적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 모두 짓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건설 현장에서 과적을 하지 않기 위해 운전자가 일일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상차지 에서도 중량이 초과되지 않게 무게를 맞춰서 실어준다 하여도. 실어주는 사람에 따라, 기계의 정확도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또 적재한 높이는 같아도 적재물에 따라 무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 적재물의 중량이 실수로 1톤이 더 추가된다 한들 운임료를 운전자가 더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운행 한 만큼 돈을 버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과적 단속에 걸리면 그 날 번 돈이상의 금액이 벌금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일부러 과적하여 싣는 운전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신호위반, 과속 등등의 다른 법규 위반은 몰라도 과적만큼은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욕을 많이 먹죠. 하지만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과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하는 일은 과속과 신호위반 입니다. 또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길게는 하루 15시간 이상 운전을 하기도 하고 삼각 김밥 등으로 차에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 이게 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아내 입니다. 오늘 오전 저희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도중 과적에 걸렸다고 합니다. 계측 방식이 축하중을 재는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총중량은 과적이 아니나 한 축이 11톤을 넘어가서 단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50만원 이상 하는 벌금 피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길 가에 세워놓고 적재함에 올라가 삽질을 30분이나 하였다고 합니다. 11톤이 넘어간 축 쪽의 모래를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무게를 분산 시키고 다시 축하중을 재니 통과가 되었답니다. 삽질을 하여 통과되는 것도 모래에 한해서 지만요.. 젖은 모래나 자갈 원석 등은 삽질이 안되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왜 총중량이 아닌 축하중을 잴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축하중이 과적이 되면 도로 파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도로에 보면 유독 주로 좌회전 차선 중앙선 쪽으로 도로가 파여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현상이 축하중이 균형이 맞지 않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굳이 총중량이 과적이 아니어도 충분히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과적단속 방식을 총중량이 과적되었을 경우와 축하중만 과적되었을 경우로 분리를 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축하중으로 무게를 재고 4개의 축하중을 더한 값이 총중량 기준을 넘어가면 상차지 사업주가 처벌을 받고, 총중량이 기준을 넘지 않을 때 축하중에서만단속이 된다면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운전자가 삽질 등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단속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당하게 운전자에게만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과적 단속을 단속된 내용에 따라 사업주와 운전자가 다르게 처벌 받는 방법으로 개정하고, 몇 톤 이상 화물차에게는 과속과 신호위반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운전자는 과적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운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속에 걸릴까 하는 불안감에 빨리 갈 수 있는 고속도로대신 국도로 가기도 합니다. 신호 많고 차 밀리는 국도로 가다보면 그 날의 수입을 위해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고... 과적 단속 걱정 없이 고속도로로 간다면 어차피 제한 속도 걸려있는 화물차들 룰루랄라 기분 좋게 과속 없이 90km로 운행하면 됩니다. 요즘은 화물차 운전자들도 안전운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호위반도 하기 싫고, 적색신호에 걸리지도 않게 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천천히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야 연비도 더 잘 나오고.. 승용차 운전자들은 그 뒤에서 불편하기도 하겠지만요.. 상차지 사업주가 과적 책임을 피하고 싶으면 사업장에 계측장비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중량이 과적되면 적재물을 덜어내면 되고, 운전자도 생각해주는 좋은 사업주 및 상차지 직원분들 이라면 축하중이 넘었으니 삽질 좀 하셔라 알려준다면. 과적으로 인한 여러 피해도 줄고, 사업주나 운전자도 단속되어 처벌을 받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돌이나 철광석등을 캐는 사업장엔 고정식으로, 아파트 건설현장 등 단기 사업장은 이동식으로설치 하며. 이 내용을 법제화 하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삽질한 남편이 안타깝고 과적단속의 부당함에 긴 글로 청원을 하지만. 이 청원 글을 보시는 화물차 운전자 분들이 도대체 누구 편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한 청원이 아닙니다. 운전자 분들이 조금만 삽질을 해주신 다면 과적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모두를 위한 청원이라고 생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과속, 신호위반 등을 하지 않으셔야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분들 오늘도 가족들 위해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