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과이과구분없이 '법'을 일부라도 배우게 했으면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8-28 ~ 2017-09-12

저는 이과를 나와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대학에 와서 건축법을 배우면서 법의 체계라던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는데, "어째서 법에 대해 여태껏 이렇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무지한 것일지도 모르나 대부분의 일반사람들은 저와 같지 않을까요? 대통령님께서 토론에 나오셔서 닮고 싶은 지도자로 세종대왕을 꼽으셨는데, 세종대왕은 한자를 아는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이로인해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글자'가 바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잘 아는 직업들은 모두 우리 사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을 아는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법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죠. 조선시대 글자를 모르던 양민들을 괴롭히던 양반들과 닮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적어도 학생들의 기본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법의 체계, 법을 확인할 수있는 방법, 가령 국가 법령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법이라도 교육하는 것 등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적어도 일부 노동법에 대해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소한 근로계약서라도 쓰는 법을 배우고 이것이 당연한 권리임을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다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가 지금 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추가로 법을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님이 21세기의 세종대왕이 되시길 바래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