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8-29 ~ 2017-09-13

저출산 문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해결 방안-1 1. 각 지방단체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단지를 건립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하며,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2.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다. 3. 신혼부부들에게 5년의 기본 계약을 한다. 4. 5년 이내에 출산을 해야한다.(이 기간에 임신 및 출산을 못하면 퇴거해야한다.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거주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퇴거시킨다.) 5. 한 아이를 더 낳을 때마다 기본 5년에서 3년씩 거주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6.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한다.(이 기간이라면 퇴거하여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7. 아파트 단지내에 공공 유아원,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맞벌이 부부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 방안-2 1. 각 지방단체에서는 해당 관할지역소재 미분양아파트, 매물아파트를 시세가로 매입하여 임대한다. 2. 조건은 해결 방안-1과 동일하나, 다만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 유아원, 유치원 설립은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유아원, 유치원 비용을 지원한다. ※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에서 144조원(2017년 22조 5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위와같은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를 낳으면 얼마씩 혜택을 주고....’의 정부 정책으로는 ‘차라리 안 낳고 말지’의 반대급부만을 만들뿐이다. ※결혼을 안하려는 이유: 편하게 살고싶어서, 아이 키우기 어려워서, 경제적인 문제 등의 순서이다.(노처녀 면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