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26 ~ 2017-09-25

개발제한구역은 1972년도에 지정되어서 2017년 현재 45년째 유지되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득과 실은 이 긴 세월동안 서로 양립되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억울한 피해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피해 지주들은 45년 동안 어떠한 재산상 피해구제를 입은 적도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제도 원형보존 의지에 의해 매매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 시민단체에서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라고 칭송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전세계에서 유일할 정도면 그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 제도이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을 굳이 지정하지 않더라도 환경을 보호할 법과 제도는 이미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도시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익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나라가 올바른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개발제한구역은 북한식 토지제도입니다. 소유권만 인정하고 그 땅에 대해 아무런 행위로 못하게 막아 놓으면서 세금과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는 꼬박꼬박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들 피해 지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깡패보다 더 나쁜 세력입니다. 적폐는 잘못된 법과 제도가 오래 지속되어 온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지푸라기 한 번 잡아보는 심정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