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8-26 ~ 2017-09-02

인간의 기본권 중에 하나가 주거의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이 국가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이 실현, 공평과세실현, 유효한계가 있는 재화에 대한 공정한 사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의 행복과 기본권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이유, 국가의 가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oecd국가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보유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과 공정과세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보유세인상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