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친낙타는 지푸라기하나에 쓰러집니다. 지역건강보험료를 살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30 ~ 2017-09-06

제주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5년 제주로 이사를 오면 출렁이는 부동산값에 전세를 구할수 없어 외곽에 신축 빌라를 은행 대출 70%와 다른 대출을 추가하여 대출 80%로 2억원의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제주로 이사올때 남편이 설비 사업자를 내고 트럭을 구입을하였는데 문제는 외지인이 제주에서 사업을 하기는 쉽지않았고, 사실 사업자로는 수익은 전혀 없어서 남편이 일당이나 단기 취업을 하여 생활비와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이사를 온 목적은 아내인 저의 건강때문이었는데 교통사고와 몇년전 뇌졸증 치료를 하며 다양한 후휴증으로 우울증까지 와서 제주로 요양차 내려온 것이라 저 역시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저희 집의 한달 건강보험료가 132,410원 입니다. 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니, 집과 차가 있고 나이가 있어서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하네요 30년 상환으로 대출이 80%인 집, 현대캐피탈로 구매한 생계형 트럭이 재산으로 취급된것이고 여기에 남편 사업상 수입이 전혀 없어서 그나마 이금액이고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으며 보험료는 더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 금액은 많은것이 아니니 조용이 있으라는 협박아닌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매달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대출금과 트럭 할부금만 150여만원이 나가는데 일용직으로는 이 금액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카드와 대른 대출을 받아 빚으로 빚의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서도 빚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참 좋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알면서도 덮고 서민들의 골육을 짜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교통사고와 뇌졸증 문제를 겪으며 병원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았고, 병원측에서 제시하는 지나치게 많은 검사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MRI 나 CT, 복부CT 등) 약을 먹으며 건강이 더 악화되어 나중엔 저의 실비보험를 해지하고 병원치료를 하지 않고 제가 대체의학을 직접 공부하고 침이나 뜸치료를 직접하며 양방, 한방 병원을 4년째 전혀 가고 있지 않습니다. 병원을 가지 않기 때문에 적게 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수채에서 수십채의 집을 갖고도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여 한푼도 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빚을 내서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과 조직이 전혀 다른것 인가요? 왜 이조직이 분리되어 지역 건강보험의 수익을 거론하며 빚투성이인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야만 하나요? 그렇다면 직장인건강보험엔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부부, 미성년 자녀까지만 포함하고 주택이나 기타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모나 처가 부모는 그 직장보험에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더 가지고 더 번사람이 더 누리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 그리고 덜 가진 사람이 그 덜 가진 만큼의 비율로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이 정당한 사회가 아닐까요? 더 가진 사람들의 자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결국 이 나라, 이사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더 많이 얻은만큼 사회에 더 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고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것이 아닐까요? 전엔 제가 중산층까지는 아니어도 취약계층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려 일을 못하게 되니 순식간에 취약계층이 되더군요. 대출과 생활비 세금을 내기위해 빚을 내야 하는 상황, 이 상황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게을러서 가난한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데도 그 굴레를 벗어 날 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대형병원과 실비 보험사, 그리고 가진 자들이 만든 의료손실을 서민들의 골육을 짜내서 메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받아 다주택을 구매하여 임대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80% 대출금을 받고 구입한 부부 일주택과 100% 할부로 구매한 승용차도 아닌 생계형 트럭을 자산으로 잡고 보험료를 책정 하는것은 누가보아도 형편성에 어긋나는 말이 안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입법자들은 이런 말이 안되는 규정이나 기준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송파세모녀 사건을 보며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현실입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지속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희도 남편의 일이 자리를 잡아 수입이 많아 진다면 당연히 그 만큼 더 낼 것 입니다. 하지만 어느 가정이나 힘든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을 견디기위해 애쓰는 사람들 어깨위에 정부가 돌덩이를 하나 라도 더 얹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에 쓴 것처럼 중동의 낙타는 수백키로의 짐을 실을 수 있지만 자신의 한계에 다달으면 지푸라기 하나만 더 얹어도 푹석 주저 앉아 일어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며 많은 힘을 얻습니다. 대통령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같은 서민들이 어떤 생각과 삶을 사는지도 들여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작은 소리가 건강보험 정책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