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주어진 혜택(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을 환경부 등이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므로 조치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29 ~ 2017-09-13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2010.10.1.일자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遵守)하지 않겠다고 삭제하였습니다.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즉시 무효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게 조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