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의 세월호/구의역/M버스 사망을 막기 위해 마을버스,법인택시 기사를 대신해 청원하겠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8-31 ~ 2017-11-29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하철, 마을버스,M버스, 시내버스,화물차 등의 위험요소제거, 그리고 그러한 안전을 좌우하는 당사자인 운전기사에 대한 노동법 예외규정조항인 노동특례업종폐기 등이 꾸준히 2017년 들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임금 고위험 직군인 마을버스 기사와 법인택시 기사에 대하여서는 꾸준히 문제제기 되었지만 암묵적으로 외면당해온 사람들에 대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이 장을 빌어 바로 이 글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바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그 날 경기도의 단원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세월호 탑승객들이 목숨도 건지지 못하거나 혹은 구조 이후 에도 온갖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및 질병, 생활고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라는 문제는 선령제한을 완화한 지지난 이명박 정부와 지난 파면된 대통령 정권의 무능함과 부도덕함때문에 발생한 원인이 해경초동대처 및 구조의 미흡함으로 나타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가 정말로 실로 생명을 맡기고 탈 운송수단에 대하여 비정규직, 촉탁 등으로 일관하여 해당 탑승수단에 대한 철저한 의무와 사명감이 저하되어 있었던 면도 굉장히 적나라히 만천하에 발가벗겨졌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 그리고 M버스 운전기사 사망사고 후에도 우리 시민, 도민들의 발과 심장이 되어 뛰어달려주는 교통수단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예외인 특례업종 문제, 그리고 노동의 외주화(정규직이 아닌 임시 비정규직,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따른 숱한 모순과 부조리에 여전히 시달리며 동시에 소비 주체인 국민 자신의 안위와 목숨까지도 위태롭게끔 그 못마땅함이 전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즉슨, 우리 국민이 권력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더 나아가 촛불 횃불의 혁명적 정신을 4.19혁명과 5.18민주 항쟁을 철저히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큼은 반드시 이를 해결하여 결자해지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마을버스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그리고 거동이나 몸이 불편한 불구자, 장애인 등이 주거지 근방에서 가장 쉽게 이용하게 되는 매우 중요하고 요긴한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마을버스의 경우 태반이 촉탁 제도로 운용이 되고 있으며, 최근 심각히 문제가 된 운전수의 장시간 노동의 근원적 중핵 차원의 처우개선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의 경우 우리 헌법 조항에서도 여성의 근로는 특별히 더 보호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기사 위주의 채용 후 더 불합리하고 저질의 고용 보장까지 강제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직접 고안해 내시고 대통령에 취임하신 문 대통령 각하께서 아이 낳고 키우고 싶고, 키우기도 참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심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 주위의 엄마, 아주머니들의 저질 일자리를 최소한 인간다운 중하급 정도 수준으로라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감히 단언하는 밥니다. 생활비, 교육비 등 꼭 쓸수 밖에 없는 몇푼이라도 더 쥐어 벌기 위해서 부당한 처우를 노예와 같이 눈을 질끈 감고 일해와야만 한 우리의 엄마들을 꼭 잊지 말고 떠올려 주십시오. 물론 마을버스 기사에는 이러한 엄마보다 더한 뼈빠지는 아빠들이 굉장히 또한 많습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도 여러 복합적인 폭압적 위계질서에 의한 일들이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기사들도 세심히 읽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발췌로 더 실감나게 아래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시공제조합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운전자에 의한 사고율은 광주 194%, 전남 174.3%, 강원 143.9%, 제주 132.2%, 경북 114.8%로 급증했다. 택시가 일각에서 '도로 위를 달리는 폭탄'으로 불리는 배경이다.(매일노동뉴스) 비교적 시간당 운송수입금이 높은 서울지역 1차제 택시기사도 사납금(17만5천원)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시간(9.5시간)과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6.67시간)이 2.8시간 차이가 난다. 전택노련과 민택노조는 "근기법 58조에 있는 이른바 '간주노동시간제' 탓에 택시노동자들이 1일 10시간 내외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도 사용자들은 1일 8시간에 못 미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동일 매일노동뉴스 기사입니다) 제가 정리하자면, 법인택시 기사의 실제노동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계산과는 전혀 무관하게 산정방식의 오류로 현저히 왜곡되어 축소계산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둘째, 법인택시회사들의 사납금 제도와 사납금 액수 책정이 너무 갑을관계 하에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사납금 제도 자체도 법인택시회사들에 의해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꾸준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부터가 당장 케케묵은 적폐입니다. 장시간의 위험한 사고 유발까지 방치하는 방관적 태도에 대한 안하무인 격의 극도의 갑질은 상식에 준수한 국민과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 수반에게 더는 통하지 않을 것임이 명확합니다. 링크주소 1의 뉴시스 기사를 추가로 첨부하여 사진 이미지 상 임금표도 꼭 확인해 주세요. 근기법특례법(근로기준법 특례법)과 사납금제도가 아예 전면폐기되거나 혹은 대전환적 대청산이 아니라면 이러한 문제는 고질적으로 암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최근의 택시발전법 입법가능성을 두고 문제가 너무 큽니다. 사납금 제도 자체가 악인데 아예 사납금 증액, 폭등에도 제한이 없게끔 만든다는 취지의 부분은 결단코 갑질횡포를 더 조장하는 꼴 외에는 정의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링크주소2의 강원도민일보 기사가 이 택시법의 문제점을 잘 짚어냅니다. 넷째, 이러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 그리고 불합리한 기준에 따른 대다수 촉탁 제도 운용에 따른 법인택시의 택시기사님들의 문제는 속칭 일차 제도와 같은 종일노동으로 인한 과로, 그리고 사고위험증가와 사망 및 후유증 위험에 까지 다다른 상태입니다. 교대없이 그냥 24시간 무한 책임으로 편법, 불법적 운영이 늘상 묵인되고 쉬쉬하며 외면되어 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59조 폐지나 일차제 엄중 단속및 엄중 처벌, 그리고 사납금제도 액수 상한제 및 증액비율 액수 상한제 도입 혹은 사납금 폐지 및 금지 등의 단호하고 기민한 조처가 아니라면 이 문제는 '차차 개선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치부되고 또다시 문제제기에서 소외되어 고립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부당한 처우와 적폐를 일소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