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교배로서 유전질환 등으로 아픈 동물을 만드는 동물분양업자에 대한 동물학대죄 적용 등 청원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7-08-30 ~ 2017-09-29

무분별한 교배로서 유전질환 등으로 아픈 동물을 만드는 동물분양업자에 대한 동물학대죄 적용 등 청원 1. 1인 가구 등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2. 이를 이용해 브리더 등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분양업자들(이하, "업자") 또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허나, 이들은 사람들이 찾는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동물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음에도 근친교배 등 위험한 방법으로 그 형질을 획득하고, 비싼 가격에 동물을 팔아 수익을 챙기는 반면, 판매하는 동물이 불결한 사육환경, 근친교배 등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하여 아플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4. 자신이 신중하게 골라 평생을 책임지기로 한 동물이 온갖 환경성 질병에 걸려있어서 생기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지 오래이며, 환경성 질병은 그래도 정성껏 돌보면 어떻게든 치료가 되지만 유전병이 있으면 그 치료조차 불가능하며, 고양이의 골이형성증후군 등 반려동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질환을 타고난 경우라면 반려인은 자신이 돌보는 생명체를 "위해" 그 생명을 앗아가야만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끔찍한 경우마저 발생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유전병의 특성상 결코 치료할 수 없으므로 그 동물이 유기되어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기도 하고, 유기하지 않고 반려인이 치료한다 해도 동물의 평생에 걸쳐 반려인에게 상당히 큰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이 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된 지 오래입니다. 5. 따라서, 동물의 판매자와 그 동물을 이른바 "경매장"에 내놓는 업자 등 아픈 동물을 유통하는 자들의 유통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6. 청원으로 신설/개정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보험가입에 준하는 분양업자의 설명의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부모로부터 태어난 동물인지에 대한 설명, 그 동물에게 있거나 있을 수 있는 특징, 유전질환 등에 대한 설명, 따라서 이 동물이 어떤 병을 앓을 수 있는지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 - 이미 유전자 관련 산업이 발달하여 반려동물의 특징적인 유전질환에 대하여는 적은 비용으로 유전병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전자 검사를 분양 단계에서 미리 하도록 한다면, 신산업을 부양하는 효과도 있고, 아픈 반려동물의 탄생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동기도 될 것입니다. B. 부족한 설명을 한 자, 혹은 무허가 분양업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범법자가 관련 사업에 재종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아픈 동물 몇 마리 팔아 챙기는 이득보다, 멀쩡한 동물 정식으로 분양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어야 하며, 만일 불법으로 관련 업무를 하였을 경우 한 번 제대로 걸렸을 때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어마어마한 손해를 각오하도록 한다면, 한 대가 1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 반려동물의 특성상 빠른 시일 내로 아픈 동물을 만드는 유전인자는 도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런 아픈 동물을 음성적으로 사고 파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들은 그 질환에 대해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반려동물의 유전병 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피해를 보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C. 가능하면 동물의 수분양자 또한 간단하게나마 동물을 기를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공인자격을 신설하여 반려동물보육사 최하급이라도 지니고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게 하거나, 음성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빈도가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자격이 있는 자가 동물병원에 방문할 시에는 진료용역의 부가세를 면세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격 획득 유인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만큼 모양만 예쁘고 속은 아픈 동물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위해서도, 그를 키우는 반려인을 위해서도 이런 동물들이 유통되며 사회적 낭비가 초래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현명한 정책을 만들어 입법화하고 분양자 그리고 수분양자까지 엄중한 책임의식으로 건강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