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외교력을 완벽하게 강화해야하고,발휘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8-28 ~ 2017-09-04

지금 그간 줄기차게 비난해 온 UFG 연습에 대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반발의 수위를 조절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미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북한이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UFG 연습과 다음 달 9일 정권수립 기념일까지 더는 도발하지 않는다면 대화 분위기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례 - 북한,남조선당국은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해야 - 전문가의 예상 - 북한상대로 대화를 할때 주의사항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한반도 주도권역할옵션 -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북한문제 4강 외교력 상대 해법 A 미국 B 러시아 C 중국 D 일본 - 대북특사를 파견할때:문재인정부중 임동원(전 국정원장)급인 사람을 평양으로 파견해야합니다. 《북한,남조선당국은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해야》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운전석이니 뭐니 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몸값에 맞는 의자에 앉아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명: 북한이 무슨뜻인지 도대체 이해할수 없다는 뜻이네요 잘 이해가 되도록 정확하게 하고,한번만 말해달라고 그렇네요 여러번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문재인정부가 운전석을 언급하면 절대로 안된다는 뜻입니다. 주의해야할점: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운전석을 절대로 언급하지말아야합니다. 언급하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할수있습니다.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대화의 여건으로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내용 등을 거론한 뒤 미국 정부의 북미 대화를 위한 3대 조건이나 전임 정부의 선(先)비핵화 주장과 본질상 다른 것이 없다면서 "현 남조선 당국의 속성과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남조선당국은 저들에게는 대화를 거론할 아무러한 명분도, 초보적인 자격도 없다는 것도 모르고 주제넘게 핵문제를 내들고 대화의 조건이니 뭐니 하며 푼수 없이 놀아대고 있는 것"이라면서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대화의 조건을 계속 입에 올리며 맥을 뽑는 것이야말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고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를 대하는 남조선 당국의 근본 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북남대화는 하나 마나 한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라며 "북남대화가 열리는가 열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 북한은 문재인정부한테 말이 아닌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하려면 근본입장을 완벽하게 바로서야하고,태도를 보여야합니다. 《 전문가의 예상》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이 한미 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분명히 있지만, 미 군사훈련 규모가 조절된 것에 대해서 공언했던 '괌 포격' 수준의 강한 도발이 아닌 저강도 도발로 나왔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양측이 자제를 한다면 10월쯤 남북이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를 높이지 않고 북·미 간 뉴욕 채널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의사 표명하고 체면치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상대로 대화를 할때 주의사항》 -문재인대통령님이 김정은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경우 핵포기하라하고 말하면 대화판이 완전히 깨집니다. -문재인정부도 핵,미사일,북핵,비핵화 말하면 대화판이 완전히 깨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김정일위원장을 만나면 핵포기하라하면 대화판이 깨진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한반도 주도권역할옵션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대북정책,한반도 주도권역할옵션을 시작해야합니다. -남북간의 군사적,정치적문제(근본입장)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완벽하게 해소해야합니다. 남북간의 군사적,정치적문제(근본입장) 군사적문제:대북확성기,대북전단,주적폐지,상호비방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지훈련) 정치적문제:5.24조치 이것을 지금부터 내년까지 완벽하게 해결해야합니다. 남북간의 근본입장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협상배후가 완벽하게되어야하고,맞닥뜨려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한국)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 (미국)는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는 지금부터 내년까지 평화 우선 원칙을 통해 북미관계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범주 자체를 최대한 늘리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북미관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역할 또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각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운전석은 그런 의미입니다. -대화국면으로 넘어갈 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같이 운전석에 앉아서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도록 올해부터 내년까지 완벽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북한만의 대화가 되어 버리면 절대로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 일단멈춤 후 기어변환'으로 대북정책 프레임을 평화와 대화로 전환하는 제2의 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의용실장님간의 상의를해서 만들어야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은 제목을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이 비슷하게,유사하게 써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이 자기의생각으로 내용을 직접 비슷하게,유사하게 자기의생각으로 써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제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문재인대통령에게 제출서보고해야합니다. ※중요한점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대북포용정책을 설명할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님의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을 특사로 미국을 보내야합니다. -10.4선언10주년과,평창올림픽이 가장중요합니다 10.4선언10주년 연설문,연설할때 북한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야합니다. 비핵화,북핵제거,핵폐기,핵포기를 언급하거나,쓰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할수있습니다 핵실험,미사일발사중단은 말해도 괜찮습니다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평창올림픽은 평화적으로 올림픽조성해야합니다 북한이 동시에 (올림픽,폐럴림픽)참가하면 한미키리졸브훈련을 한미간 상의를해서 기간축소하거나, 규모를 줄여야합니다. -남북간의 교류할때는 민간교류,인도적지원교류를하지말고 해외동포중심으로 남북교류:경제교류,물물교환형태로 전환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북한문제 4강 외교력 상대 해법》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올해까지 외교력을 완벽하게 강화해야하고 발휘해야합니다. ♤외교순서 첫번째:미국 두번째:러시아 셋번째: 중국 넷번째: 일본 A 미국 -혈맹관계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대화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북한은 문재인정부의 눈길을 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행정부한테 북한을대화로 설득할 힘이 완벽하게 가져야합니다. 북한이 판단했으면 문재인정부의 대화 제의를응할수 있습니다. -북한을 움직이기위해서는 대미외교력을 완벽하게 발휘해야합니다. (제2의 페리프로세스 만들기위한 옵션) -정의용실장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대북정책조정관이 필요하다고 반드시 말해야하고, 대북포용정책을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야합니다. ※주의사항 정의용실장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이 비핵화하기 어렵지만 북한을 상대로 대화할경우 핵폐기,핵포기,비핵화를 말하면 북한이 거절할수 있다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발사중단은 말해도 괜찮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다라고 잘 이해가 되도록 완벽하게 설명을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괄적으로 관여정책 보고서로 쓰라고 강하게 설명을 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 정의용실장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용정책을 잘 이해가되도록 설명할때,보고서 쓸때 북한이 비핵화하기 어렵지만 핵폐기,핵포기,비핵화를 쓰면 북한이 거절할수 있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발사중단은 써도 괜찮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다라고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미국의 대북정책 대안으로 ‘현상 유지’, ‘체제 전복’ 그리고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을 열거하고 그 가운데 ‘협상’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해야합니다. 미국은 포괄적 대화를 북한에 제의해야 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감소와 함께 대북 경제제재를 풀고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구상입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보고서 쓸때 ‘포괄적,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이라고 이름 붙은 보고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하나는 화해의 길이다. 여기서 미국의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중지’(complete and verifiable cessation)라고 규정해야합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 종식과 궁극적인 경제·정치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상호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대북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관여정책을 제안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이것은 대결의 길이다.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강력한 일련의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또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및 관계 정상화 문제는 포괄적으로 이뤄지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라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제시)《 페리프로세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3단계 해결방안) 1단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 -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중단,무력도발 중단 3단계 -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제시한 것은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페리프로세스보고서를 비슷하고,유사하게 포괄적으로 관여정책을 적어야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후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평양을 반드시 파견해야하고 북한을 반드시 알려주어야하고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해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북한을 대화로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트럼프대통령이 트럼프행정부가 북미협상할경우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완벽하게 경유하라고 메세지오면 북한의 무시를 완벽하게 해소될수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대북정책조정관을 외3명과 평양파견하라고 요청해야합니다. -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제네바 합의의 주인공인 강석주 외무성 제1 부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어야합니다. -평양 방문에서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 당국에 대해, 최종 보고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확대하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그는 역설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미·북간의 긴장 고조와 적대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핵 개발을 중단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합니다. -북한 측은 전형적인 공격적 어투로 반응했으나, 대화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B 러시아 -남북관계 새로운돌파구:한러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북러관계도 매우중요합니다. -한러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정부 와 푸틴대통령,러시아함께 소통을 자주 많이해야하고 진짜로 소통이 더욱 중요합니다. -북한이 도발을해도 한러관계 박차를 가해야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해야합니다. *내용 △유라시아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 추진 △나진·하산물류사업과 철도 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러시아·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이 회원국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구상 참여 ●양국간 경제협력 기반 공고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북한과 관련해 러시아의 역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풀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 개발과 관련해 2000년대 전후반 남북한ㆍ러시아 3국 공동 개발에 적극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러시아, 특히 푸틴 대통령은 극동 개발에 관심이 많고, 김대중 정부 때 극동러시아개발을 통한 남북ㆍ러시아 3국 공동 개발에 의지를 갖고 정부 간 협정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후 진행되지 않았다고 나섰습니다. 남북ㆍ러시아 3국의 극동러시아 공동 개발은 단지 경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활용해 북핵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는 게 설명입니다. - 북극 항로 공동개척과 에너지 등 경제협력 확대 문제도 한·러 협력강화의 시야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남·북·러 3자 협력뿐 아니라 한·러 양자 협력 강화를 병행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현실적 접근이라는 지적 *중요한 점 -철도나 가스관 연결 사업 등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은 북한 변수를 감안해 실현가능성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미·러관계 등 큰 흐름을 감안해 행보를 맞춰가는 것도 요구되어야합니다. -비전만으로 상황을 루스(안이)하게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할점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는 이명박,박근혜대통령의 실패한이유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고 교훈을 얻어야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러관계는 대북 강경정책 기조와 미·러 갈등 속에서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러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지만, 외교적 수사와 실질적 협력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도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국면의 장기화와 미·러관계 악화로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의 한러간의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고,적극적으로 역할해야하는 과제)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활용해 북핵 문제도 풀어갈 수 있습니다. -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북극항로 이용에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 한·러 양자 사업의 경우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압도적으로 경제성을 중시하면서 기업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남·북·러 3자 협력과 한·러 양자 경제협력사업이 다른 한쪽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투트랙으로 동시 병행해야 합니다. -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한반도 지역의 안정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와 함께 경제 협력을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 문재인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작더라도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는 러시아가 지속가능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러관계로부터 한·러관계를 분리시키려는 완벽하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한·미동맹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창조성을 발휘해야만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4강과의 전략적인 ‘관계 맺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C 중국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완벽하게 활용을 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시진핑주석간의 사드문제 해결 방안 찾기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중협력 강화 - 한ㆍ중 FTA 강화 등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체감형 사안 관련 협력 강화 D 일본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독도 및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 도출 《대북특사를 파견할때: 문재인정부중 임동원(전 국정원장)급인 사람을 평양으로 파견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특사 파견을 제안한다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혹시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님께 평양에 다녀오라고 제안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제안을 하면 협력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다만) 북한에서는 아마 문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5년 임기를 함께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할 것”이라며 “그런 분이 특사로 가면 저 같은 사람은 옆에서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평양 특사로 임명돼도 제안이 온다면 돕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북한에 특사를 보내 남북대화나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통일뉴스 25일자와의 인터뷰(한미정상회담 전에 임동원 대북특사파견 무산)에서 “임동원(전 국정원장)이나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을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파견하는 문제가 청와대에서 거론이 됐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정상회담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안했다”면서 “임동원 급이 가면 김정은 최고지도자를 만날 확률이 있다고 우리는 봤다”고 말했습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첫 남북정상회담(김대중-김정일)을 성사시키는데 기여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개성공단 만들기의 공신이었던 정동영 의원 급 정도의 대북 특사 파견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봅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당을 초월하는, 문재인대통령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개선하려면 남북간의 군사적문제와 정치적문제(근본입장)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있습니까? 두번째 남북간의 정치적 문제가 북한이 이산가족상봉조건은 지난해 탈북종업원12명과 김련희씨 송환문제인데요 북한이 송환못하면 이산가족상봉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셋번째 대북특사를 파견할때 문재인정부중 임동원(국정원장)급인 사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