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갑질 적폐  청산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29 ~ 2017-09-05

국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국가 보훈처의 보훈 정책은 국가 유공자 계층간에 서로 상이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립 유공자와 지난 광복절에 대통령령께서 공약한 바에 따라 3 대인 손자녀 까지 전원을 유족으로 예우하는 보편적 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정책을 도입하면서, 6.25 전몰 군경 국가 유공자는 2 대인 자녀들도 선순위 자녀만 유족으로 예우하고 하순위 자녀들은 강제로 유족에서 퇴출하여 국가보훈이 제로인 보훈 사각지대로 내쫓아 보훈 노숙자로 만드는 패덕한 보훈 정책을 고집하며 선별적 국가 유공자 자녀 수당 지급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 유공자 계층간에 국가 보훈 보상 정책을 달리하고 있다.. 한나라에서 이렇게 국가 유공자 계층간에 보상금 지급제도를 달리하는 두개의 국가 보훈정책이 있을수 있는가? 그리고 부자관계는 손과 손가락과 같은 관계로 서로 끊을래야 끊읈수 없는 관계임에도 국가 보훈처는 국가 유공자의 하순위 자녀들을 강제로 국가 유공자와 부자 관계를 끊어버린 패덕한 보훈정책을 고집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하순위 자녀들의 평등권을 짓밟고 부자관계는 천륜이라는 자연법 사상을 외면하며 법위에 군림하는 국가 보훈처의 갑질 적패를 청산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과 같이 유자녀 전원을 유족으로 예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