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고민하실 대통령님을 돕고 싶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26 ~ 2017-11-24

30년만에 찾아온 헌법개정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충청권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시는 문 대통령께서도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쉽지 않은 문제라 고민이실 것이고, 추진을 아예 하지않자니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최근 총리님의 가벼운 한말씀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논란을 불렀었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생각해서, 대안을 제시해볼까 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행정수도 문제를 풀 열쇠는 3가지인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예상되는 수도권 민심의 큰 반발'이 되겠습니다. 큰 변화를 몰고오는만큼 이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심각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으로 대한민국이 두동강이 나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 초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수도권의 반발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수도권 공동화 문제에 대해 우려할 것이고,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이 지방으로 불리게 될 상황에 거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경제수도 조항을 성문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하지만 경제수도는 서울로 한다'와 같이 '경제수도=서울'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행정수도 이전 이후에도 서울이 한국판 뉴욕으로 기능하며, 지방으로 불리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 이후에도 서울이 광역시로 격하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특별시로 남아서 비즈니스수도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남하시키면 통일 이후에 수도가 너무 남쪽으로 치우친다는 비판이 있는데, 후손들이 혼란과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수도는 서울로 하지만 통일이 될 때까지, 세종시를 임시수도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한다면 '통일한국의 수도는 서울로 하지만 통일 이전까지 남한의 임시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하되, 그때까지 서울특별시는 경제수도로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통일수도 및 경제수도 위상을 명문화하고, 세종시를 임시수도로 규정하여 수도권의 반발을 현저히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수도(서울)와 행정수도(세종시)를 양립시키는 것”입니다. 즉 수도는 서울로,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수도란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이고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하여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할 헌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줄일 수 있고, 건설비용도 적게 드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고위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낭비되는 국정비효율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있는 공무원들은 서울로 오지 않고, 세종시의 국회 분원에서 보고를 올리면 될테니까요. 물론 광화문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원래대로 서울의 국회 본원에 출석하면 될 것입니다.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의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도 하고, 청와대 제2집무실을 통해 대통령도 직접 내려와서 보고를 받고, 그곳에서 국무회의도 자주 여는 등,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복안입니다. 광화문 정부청사 공무원은 서울에서, 세종청사 공무원은 세종시의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하여 국정비효율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면적인 수도 이전이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드는 국가중대사인것에 비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이미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수도(서울)와 행정수도(세종시) 분할수도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만큼 정치권 합의도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정도 안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반발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본권 확대나 지방분권 강화만큼이나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월~3월 중에 개헌안이 국회에서 합의도출이 끝나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전면적인 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중대사를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선 [2안: 수도(서울)와 행정수도(세종시) 분할수도 양립안]을 지방선거 때 처리한 후에, 장기적으로 [1안: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과 경제수도(서울) 명기]을 목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안희정•이재명 등의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들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던 바, 차기정부의 몫으로 남기고 오랜기간 논의와 설득을 통해,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대통령 중심제를 폐지하고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한다는 전제하에, 청와대는 서울에 남기고 국회만 세종시로 통째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청와대의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 등의 외치를, 총리는 내정 위주로 국정을 담당하여 역할이 완전히 분리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청와대는 서울에 잔류하여 북한의 도발로부터, 서울권(현재의 수도권)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방어해내는 안보천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정에 있어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가 선출할 총리가 될 것이니, 국회만 이전시켜서 행정수도 이전을 매듭짓는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기위해 의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국회와 소통을 원할이 하여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각기 다른 도시에 한참 멀리 떨어져서 존립하는 것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으며, 자칫 현재의 분할수도 비효율을 증대시킬 뿐입니다. 국회만 이전시켜 행정수도화하는 방안은 반드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과 함께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는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설령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과 관련한 내용을 헌법에 담는 것을 통해, 이후에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제2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의중이신데, 자치분권 국무회의를 여는 장소를 세종시의 청와대 제2집무실로 규정하거나, 국무회의를 여는 장소를 대통령의 자율적 권한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담을 개헌안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 속에 결정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