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29 ~ 2017-09-13

안녕하십니까? 30대 초반으로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둘 다 맞벌이로 서울이 직장이지만 직장과 꽤 먼 인천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전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대기업에 근무하여 소득수준은 연 7~8천정도 됩니다. 그러나 서울로 이사를 갈 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고 저희 스스로 직장이 가까운 서울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아무리 돈을 아껴도 서울 아파트로는 절대 이사갈 엄두가 나지 않네요. 저희야 사정이 그나마 넉넉하지만 저희보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분들도 많은거 압니다. 예전정부에서 진행했던 임대사업 활성화방안을 본적이 있는데요. 국민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이나 알아보니 너무나 제한적이고 정부가 주도해서 하니 물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청하기도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이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집을 여러채 가진 분들이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리츠펀드같은 걸 활성화하여 시중에 남아있는 돈들로 아파트를 사들여 일반 국민들에게 임대를 하게끔 유도하여 외국처럼 월세값이 저렴하여 누구나 집걱정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지원 (월세 10만원인경우 100%지원 정부 10만원 지원, 20만원인경우 30%지원 7만원, 30만원인경우 5%지원, 30만원 이상 지원없음 ) : 월세가 낮을 수록 정부차원에서 임대수익을 지원합니다. 임시로 적었지만 월세가 낮을수록 유리하도록 설계하여 낮은 월세계약을 유도합니다. 2. 리츠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나 증권에 등록된 부동산 리츠 중 아파트나 주택에 임대사업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면제나 혜택 추가 : 거대 자본들을 끌어들여 자연스럽게 부동산임대사업을 활성화하여 공급을 이끌어냅니다. 3. 부동산 시세 상한제 :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동산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막기위해 가격 상승제한을 둡니다. 1. 신규분양된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10%이상 높이 거래되는 것을 금지함. 2. 아파트가격이 3년 내에 30%이상 상승한 곳은 30%이상 되는 금액으로 거래 제한 4. 보유세 강화 특정한 목적없이 많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누진제로 바꿈 : 1채 보유 기존 동일, 2채 보유 30%추가, 3채 보유 50%추가 그냥 두서없이 막쓴거라 현실성없을 수도있고 전문가가 아니지만 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