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운영되는 정부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은 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피해는 부당하게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료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27 ~ 2017-09-26

근래에 교통사고 합의와 소송에 대해 알아보던중 몇가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시스템이고 제대로 작동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머니를 간병해 온지 벌써 6년입니다. 거두 절미하고 생계를 위한 수입조차 끊긴채 살아온 6년은 빚과 빚독촉의 시간이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싫든 좋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고 제가 느끼기에 단 한가지의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판단됩니다. 현행 '표준보험약관'상 간병비는 사실상 식물인간이 되지 않는 이상 지불이 안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 어머니는 골반골 골절 불유합 환자이기에 혼자서는 화장실이나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치료중 치매까지 오셨기에 혼자서는 식사조차 불가능 하십니다. 그럼에도 '표준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합의나 소송판결 전까지 간병비 지불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게 돌아왔지요. 지금은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기에 그 피해가 국가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지만 만약 간병비가 제대로 지불이 되었다면 과연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그 부담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아갔을까요? 앞으로도 그 부담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만... 어머니 교통사고후 저는 어머니 간병문제로 생계를 위한 일조차 하지 못했고 어머니 병수발에 필요한 생계비용 및 후유합병으로 인한 치료비까지 모두 빚을 내서 부담해야 했습니다. 소득은 사라지고 고가의 의료비 지출은 많아지니 빈곤을 견딜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결과 싫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밖에 없더군요. 최근에는 제도적으로 요양병원조차 입원을 하는 것이 어려워 합의를 시도해 보려 하고 있으나 여기서 또한번 부당함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인을 통해 알아보니 간병비라는게 간병을 했다해서 제대로 인정되는게 아니더군요. 환자상태가 정말 간병인을 요하는지...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판례상 6개월 이상은 법원서도 간병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가 안돼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빈곤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태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의 복지예산과 납세를 하는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테고 보험사는 그로인한 수익이 발생한다 해야할 것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것이 합법이라는게 참으로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국민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잔인한 시스템... 비단 식물인간이 아니더라도 화장실은 가야하고 식사는 해야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것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피해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소득은 올 상반기 흑자 5.5조원의 순이익이 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 말아먹자는 얘기지 피해보상이겠습니까? 정부는 이에대한 빠른 인지와 대책을 강구하여 하루빨리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제대로 보상되지도 않는 제도상에서 간병비 부분까지 또한번 이런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머니 간병으로 인해 부당하게 인생조차 망가져버린 저는 실로 살아갈 희망조차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