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범죄에 대한 근절 대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07

음주운전으로 인한사고 한가족의 가장이 죽음으로 가정을 파탄이 나는데..운전자는 초범이므로. 집행유해..경미한 형을 받고 풀려나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 음주상태이므로 감형을 받는 경우도 있고.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않는다.. 이것 또한 ..술이 만능인 샘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한다면 술을 먹고 그러한 행동을 하겠냐고 생각됩니다. 기존 맑은 정신상태의 사고보다 10배의 가중처벌을 한다면 아예 술을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인또한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기억이 안난다..그내용 또한 기억이 안난다면 모두 범죄인정으로 처리한다면 기억을 하려고 애쓰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