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 내 수도 가압 장치(가압 펌프)로 인한 시설 소음 피해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8-29 ~ 2017-09-28

'사람이 먼저다' 층간 소음 문제가 문제인 대통령님이 내걸었던 슬로건에 부합할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사항의 문제들이 불거지는 만큼 더 이상 유사한 일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입고 심적으로 아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주택법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층간 소음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주거하는 공간 내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인해 나타나는 소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러한 문제들은 이해당사자간 문제점을 의논하여 합의점을 찾거나 각 기관의 지원과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때에 따라 소송 절차까지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낮은 수압의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가압 장치(가압 펌프)로 인한 소음입니다. 해당 장치는 낮은 수압을 현격히 끌어 올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소음과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가압 장치로 인한 소음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층간 소음'과는 달리 '시설 소음'에 해당 되어있으며 문제가 되는 세대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어서 간곡히 호소하여도 제자리 걸음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소음과 진동이 시간이 지나며 커지며 길어지기를 반복하길 1년 이상.. 이건 아니다 싶어서 2~3번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그것도 이해 못하느냐"는 싸늘한 한 마디더군요. 누군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인내하며 감내했는데 그 짧은 몇 마디가 그렇게 언짢았을까요? 물론, 노후된 건물에 전체적으로 수압이 낮다 보니 자연스레 보조적인 장치에 눈을 돌리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용하기엔 적합한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설치하여 운용함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세대가 존재함에도 일관적으로 수수방관하는 태도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규정된 소리들이 백색 소음으로 들릴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려나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을 알고도 설치를 감행한 업체의 문제도 크지만, 소음의 원인이 되는 가압 장치의 설치와 관련하여 별다른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치만 하면 그만이라는 아날로그적인 사고 방식으로 방관하는 업체의 문제도 한 몫 한다고 생각하기에, 저소음이니 무소음이니며 하며 검증되지 않은 장치를 완벽한 것 마냥 허위로 판매하려는 업체의 유뮤 확인이 필요하며, 허가된 업체는 주기적으로 설치된 가정을 방문하여 위와 유사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하여 발생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설치 후에 나타난 문제점의 책임을 시공사에 묻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사전에 해당 건물의 노후상태와 시공 정보 등을 설치 업체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 장치의 설치 유무가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설치에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안합니다. 이후, 설치와 관련하여 건물의 노후 정도와 시공 상태에 따라 설치를 제한하거나 그래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문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웃의 허가나 동의가 없다면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시공한 업체도, 설치를 원하는 세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