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번에 대한 수정글입니다(트럭캠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29 ~ 2017-09-28

*아래 글은 594번 청원에 대한 수정글입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글에 대한 수정,삭제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이유는 청원 이후 작성한 글에 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불명확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된 것을 알게 되어 그 부분을 수정 및 삭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트럭캠퍼는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 된 레저문화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캠핑카는 적어도 1억 이상이 들며 수입제품이나 현대 솔라티 또는 스타렉스를 활용한 제품이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제품으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kbs의 1박 2일 방영 시작 후 국내 캠핑 문화가 조성되어 외국의 트럭캠퍼를 모방한 국내 중소기업의 몇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을 저촉하지 않으면서 도로교통법의 화물적재기준을 충족시킨 제품들입니다. 즉, 트럭의 적재함에 캠퍼를 고정바로 고정시켜서 캠핑카 용도로 사용하고 캠퍼를 내리면 일반트럭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대체로 차값을 제외하면 1천만원에서 2천여만원 정도 소요되어 서민들에게는 그나마 실현가능한 캠핑카입니다. 하지만 2014년에 불법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이에 제작자가 항소하였고 대법원은 제작자들에게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트럭캠퍼 제작자들에게 벌금을 물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제작자는 분리형트럭캠퍼를 생산 중단하고 일체형캠핑카만 생산하게 되었고 이미 사용중인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이 불법판결 전에 구입하였고 소비자와는 무관한 판결이라 생각되어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생산자 3명과 소비자 60명을 무더기로 적발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면 마치 캠퍼 구입자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 구입하여 사용을 하고 정기검사때는 캠퍼를 내려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살때 불법여부를 따지고 구입하지 않듯이 대부분의 캠퍼 구입자들도 돌아다니는 트럭캠퍼를 보고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없는 제품이라 생각하고 구입했습니다. 또한, 화물차는 정기검사 때 당연히 공차상태로 검사를 받아야해서 캠퍼를 내리고 검사를 받은 것이지 불법튜닝을 속이기 위하여 캠퍼를 내리고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본연의 모습을 훼손시켜 불법으로 튜닝을 하고 화물적재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에 문제가 되는 트럭캠퍼는 당연히 운행을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캠퍼는 수입을 허가받아 버젓이 운행되는 마당에 규정에 맞게 제작하여 운행에 안전한 트럭캠퍼까지 불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 제정 미비로 인해 서민들이 졸지에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관련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적법한 트럭캠퍼는 운행하도록 허용하여 국민들이 소박한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