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러시아가스관을 적극적으로 역할해야하는 과제 두번째이야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8-30 ~ 2017-09-06

차례 -러시아 PNG가 한반도를 경유해야 하는 8번째 이유 -러시아 가스공급이 중국수요에 반드시 미쳐야합니다 -중국,일본이 PNG관심있기때문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반드시 관심을가져야하고,반드시 적극적으로 역할을해야하고 반드시 행동을 보여주어야합니다 《 러시아 PNG가 한반도를 경유해야 하는 8번째 이유》 김 교수는 ‘러시아 PNG가 한반도를 경유해야 하는 8번째 이유’라는 주제발표에서 총 8가지의 이유를 들며 러시아 PNG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 가스관이 북한을 경유해야 하는 첫째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스관으로 러시아가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면 한반도의 안정 쪽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되며 추가로 가스관을 일본까지 연결해 이해당사자로 만든다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보험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할수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공급이 중국수요에 반드시 미쳐야합니다》 둘째 이유로 ‘가스관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상류소비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대국 중국을 상류 소비국으로 둔 가스관을 건설하게 되면 러시아 가스공급이 중국수요에 못 미칠 경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몫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국의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이유는 LNG선은 행선지를 바꿀 수 있지만 가스관은 거대한 투자비 때문에 소비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넷째, 한러 경제협력은 윈-윈이 보장된 최고의 궁합입니다. 다섯째, 북한은 러시아 가스관을 결코 손상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북한은 어떤 도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해와 직결된 것이면 하지 않을 것이며 고립무원의 북한으로서는 감히 엄두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여섯째는 북한에 지불하는 가스통과료 만큼 우리의 통일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체연료라서 전쟁물자로 전용이 불가능해 경유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일본이 PNG관심있기때문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반드시 관심을가져야하고,반드시 적극적으로 역할을해야하고 반드시 행동을 보여주어야합니다》 일곱째는 문재인정부가 안하면 중국이나 일본이 PNG에 관심을 돌릴 수 있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여덟째는 경제성이 무궁무진한 새로운 북극항로 개척과 러시아와의 상업적 협력기회 때문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NG도입선 다변화 및 공급안정성 제고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신범식 서울대 교수는 “최근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변동은 PNG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합니다.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국면에서 북한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추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러시아를 활용해 북한문제를 풀려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자의 틀 속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협력의 분야를 선정해 협력을 진전시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원순 외대 교수는 “단기적 북한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 에너지, 특히 PNG의 유라시아 중심국가 위치를 확보하여 큰 틀의 북한 문제 접근전략이 요구됩니다. 동북아 지역 소비국인 한-중-일 파이프라인의 연결 가능성이 아직까지 낮으며 해상을 통한 LNG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미 LNG의 대동북아 수출이 러시아의 역내 수출량을 능가할 것이며 러시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사업의 불확실성 증대로 물리적 통합 연계사업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러 양자간 파이프라인 사업은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흥복 가스공사 E&P사업처장은 “한러 천연가스 협력이 가시화 될 경우 약 50% 이상 중동지역에 편중돼 오던 LNG도입선을 다변화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LNG와 PNG 공급경쟁 유발로 가격협상력 및 공급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러시아는 주변국에 가스수출 다변화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한국참여를 이끌 수 있고 한국은 경제적 에너지원 확보 및 관련산업 진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관련업계에 블루오션 기회 열어 김세준 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장은 “동북아 가스수급체계 구축이 되면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와 에너지안보 제고가 가능하며 다자간 협력사업(상류부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가스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찬설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중국, 일본의 사례와 같이 블라디보스톡에 LNG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국내로의 안정적 도입방법도 대안으로 검토되길 바랍니다. 러시아 LNG 수급단가는 액화-수송-재기화 과정을 거쳐도 약 5.9$/MMBTU로 중동 및 미국 LNG의 약 6.9~7.1$/MMBTU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EPC사들은 주로 기화 플랜트의 설계, 조달, 공사 및 투자를 통한 소형LNG 액화플랜트의 공급 수행경험이 있으며 협업을 통해 연산 150만톤 이상의 중형 액화플랜트 EPC 수행이 가능하다. 혹한설계와 현지 설계 코드 등 러시아 지역특성에 대한 리스크도 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송영길 의원은 개회사에서 “러시아 천연가스관 연결은 한국-러시아 협력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원을 다각화하고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며 나아가 에너지 수퍼그리드를 통해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평화체제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