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29 ~ 2017-09-05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에서 많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해결 대통령 핵심 공략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보장'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고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시에서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저는 교사 생활 10년 원장경력 10년에 적지 않은 경력을 가진 원장입니다. 나름 보육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민간 어린이집이지만 몇년째 탄력보육 한번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2011년 선정되어 5년째 공공형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이번 정부에서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국공립과 지원이 다를 뿐이지 하나도 모자람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늘 선생님들이 경력만큼 보수로 인정을 못해주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관리동 어린이집이지만 국민임대라 맞벌이 가정이 적은 관계로 단지내 어린이집을 두고도 점수에 따라 입소를 못하는 상황이 무척 안타까워 입주민에게 일정한 퍼센트의 입소비율을 줄 것을 복지부에 민원을 넣기도 하였지만 국공립이 아니라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번에 국공립 전환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데 저희 아파트는 국민임대 아파트라 관리소와 LH에 문의한 결과 관련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무상임대라는 건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정부보육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밀집해 사는 국민임대 아파트라 가장 우선순위일 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국공립 전환 규정에도 저소득층 밀집된 지역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위주의 아파트인데 민간 아파트들도 입주자대표들이 국공립 전환에 관심을 갖고 무상임대를 위해 노력하는 현실에서 정부정책을 가장 먼저 앞서서 할 것 같은 LH에서 규정상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상임대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반복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은 결과 경북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0조에 의해 국공립전환이 가능하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가지고 경북 LH 공사에 다시 문의를 해도 안된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합니다. 저는 어떤 주택법 때문에 국민임대가 국가에서 하는 공동주택 국공립전환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 될 수 없는지 모르지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9월 말까지 선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막막할 뿐입니다. 같은 사항을 두고 지자체는 가능하다고 하고, LH공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관리주체가 LH공사이므로 LH공사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도 참여할 수 있도록 LH공사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하루빨리 각 시도에 지침으로 내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은 LH와 먼저 협약하여 국공립전환을 하였고 춘천도 LH와 협약을 하여 국민임대아파트가 국공립으로 전환된 사례(춘천봄내어린이집)가 있는데 왜 관련 규정 개정없이 안된다고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