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족급여 지원에 대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28 ~ 2017-11-26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다리를 잃어버리게 된 사람입니다 조금더 나은 걸음거리를 위해 오래전 어리석게도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의족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의족업체들이 장애인을 상대로 이윤을 남기기위한 방법들에 혀를 내두르게 되어 이렇게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의수의족업계의 가장큰 업체라는 곳에서는 로비에 버젓이 어려운사람들을 도와 의수의족을 제작해준 신문기사들을 걸어놓고는 실상은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수 도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로 저는 몇년이라는 기간동안 노후된 의수의족으로 인해 상처에 시달리며 한걸음조차 떼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수회 방문하여 교체하기를 바라였으나 환자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여러이유들을 들며 방문때마다 조금 더 기다리라자는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몸과 의족을 연결해주는 고무소켓을 갈아주지 않았던 이유가 정부의 의수의족제작 보조금을 활용하여 조금더 이윤을 취하기 위함이었다는것을 알게된 후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책상 의수의족의 전체 제작지원은 가능하나 의수의족을 이어주는 소켓일부만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큰돈을 들여 10년 이상을 사용하여야할 의족을 제작한 저로써는 소켓제작비용만의 지원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무소켓만 제작하려면 보험적용이 불가능하여 5년이 지난후에도 사비로 제작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그 비용마저 부담되는 경제상황으로 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족 전체제작 비용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의족 일부의 지원은 지원이 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로써는 기존에 큰돈을 들여 구입한 기계가 아닌 그것을 연결해주는 소켓만을 제작해야 합니다만 5년이 지난후 전체 제작을 할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여 의료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의수의족의 보험적용 지원범위는 모든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전체제작의 지원은 가능하나 일부부품의 제작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생기는 부작용들을 실제로 업계에서도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며 공공연하게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 의수의족지원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수의족관련한 정책들을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부류나 어디에도 존재하듯 같은 장애인의 눈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애인이 있겠지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라도 조금이나마 덜 불행한 모습들로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좋은 사려깊은 복지정책들이 그것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하기 껄끄럽고 불편한 존재인 장애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표정은 불쌍한 표정 지푸리고 경직된 마주하기 힘든 얼굴들이지만 그러한 얼굴이 아닌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며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한가지 더 많은 비장애인도 힘을 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장애인이 그런존재로 여겨지는 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대하기 껄그러운 존재라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을 친구로 여기는 공중파 방송들을 보는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함께남겨 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가내 평안하시어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