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교량붕괴 사고와 관련한 대형건설공사 입찰방식의 부패구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8-30 ~ 2017-11-28

며칠 전에 발생한 평택의 교량붕괴사고에 대해서 한 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먼저 이글을 올리는 본인은 權 五槿이라는 사람으로서 한때는 토목기술자가 천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50년 가까이를 살아왔으나 이 나라의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업계전체가 너무도 깊게 썩고 병들어 있기에 이제는 건설이나 국토해양부라는 말만 들어도 넌더리가 날 정도로 환멸을 느껴서 다시는 건설기술자가 되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으로서 주소는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988-10, 301호(진안동)이고 전화번호는 010-5584-9410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옛날에는 전통적인 수구보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처음에는 문재인대통령님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으나 지금은 망국병인 권위주의를 일거에 타파를 하시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서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서는 지난날들의 짧은 소견들을 많이 바꾸어서 이제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인정해 드리게 된 것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까지도 생기게 되었다는 솔직한 한 말씀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평택의 교량은 대안입찰에 의하여 경남기업 보다가 무려 130억 원을 더 높게 써낸 대림산업이 턴키입찰이라는 구실로서 수주를 한 교량인바, 현재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소위 턴키입찰과 대안입찰과 기술제안입찰 등과 같은 국토부의 썩고 병든 입찰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청원을 드리고자합니다. 건설공사의 입찰방식에서 아주 일반적으로는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이 기본설계를 하여 심의를 하고난 후 다시 실시설계를 하여 심의를 하고나서 최저가의 입찰방식에 의하여 가장적은 금액을 써낸 회사가 낙찰을 받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바 이와는 달리 너무 낮은 금액에 의한 낙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적격심사방식에 의한 입찰방법 등이 있다. 건설공사에서 통계적으로 최저가입찰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대비의 평균낙찰률이 60~70%정도이고 적격심사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그 보다가는 조금 더 높은 비율로서 낙찰이 된다. 상기와 같은 입찰방식은 건설업체들 간의 진정한 경쟁에 의하여 국가예산이 쓸데없이 과도하게 소비되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이러다가 보니 건설업체들 특히나 몇몇 대형 건설 회사들은 그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건설협회를 내세워서는 국토부의 고위공직자들을 꼬드기고 회유를 하여서는 대형공사에 있어서 소위 턴키나 대안이나 기술제안입찰 등과 같은 썩고 병든 입찰제도가 아주 만연을 하게 만든 것이다. 이 나라에서 현재 횡행하고 있는 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들의 내막을 뜯어보면 가격점수의 비중은 고작 30~40%이고 설계점수가 70~60%이다. 이는 곧 업체들 간의 가격경쟁은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서 결국에는 어느 업체가 가져가든 예정가격의 85%이상은 무조건 확보가 되도록 국가의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서 특히나 대형건설공사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등의 방식에 의하고 있는바 결국에는 몇몇 대형 건설회사들, 그들 끼리만의 썩은 잔치판인 것이다. 상기와 같은 썩은 방식의 전형적인 패턴은 먼저 관공서가 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등의 소문을 흘리고 나서 입찰공고를 하면 몇몇 건설회사들 끼리 서로가 밀어주거나 또는 양보를 하는 등의 담합행위가 선행됨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그 조차 잘 안되면 예상되는 심의 위원들을 상대로 한 금전로비는 이미 아주 보편타당한 일반론이 되어있기에 심의위원들이라는 작자들은 결국 공사와 관련된 전현직공무원들과 관련공무원들로부터 귀여움을 많이 받는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바 이와 같은 심의위원들을 임명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공무원들의 권한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기 평택의 무너진 교량에 있어서 관련공무원들이 공사를 대림에게 주고 싶으면 대림과 우호적인 심의위원들로 대부분 채워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고 대림은 심의위원들에게 일인당 몇 억 원씩의 뒷돈들을 은밀하게 건네주고 해서는 예정가격의 85%라는 고정된 가격에다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기본설계를 해서 제출을 하면 미리 뒷돈을 받아먹은 심의 위원들은 대림이 제출한 기본설계에다가 아주 높은 설계점수를 주어서는 낙찰이 되도록 해주고 이렇게 낙찰이 된 대림은 예정가격의 90%이상이라는 고정된 금액으로 이미 따 놓은 공사이기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실제로 투입되는 공사비를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구조물의 단면크기나 굵기 등을 최소한으로 줄여서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안전율에 거의 근접을 하게 되거나 또는 그에 조차도 못 미치도록 하는 상태의 실시설계를 하여서는 이미 한번 심의를 받아본 바가 있는 심의위원들로부터 형식적인 심의를 받아서는 실제의 공사는 아주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의 위험천만한 시공방법들을 동원하여 이를 춥고 힘없고 배고픈 하청업체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공사를 강요하고, 족치고, 닦달하고, 그러다가 조그만 사고라도 나면 여지없이 힘없는 하청업체에게 모두 다 덮어씌워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방법들로서 자신들의 이익금을 눈덩이처럼 키워서 일확천금을 수확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붕괴가 된 평택의 교량은 위와 같은 유형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결국 대림산업은 관련공무원들 및 심의위원들과 깊게 유착이 되어서 경남기업 보다가 무려 130억 원을 높게 써내고도 낙찰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루어지는 실시설계에서 구조물의 단면크기나 굵기 등을 아주 위험할 정도의 최소한으로 줄여서는 힘없는 하청업체에다가 이를 강요하여 일을 시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서 듣기로는 하청업체에서 이렇게 시공을 하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는 수차례의 건의조차도 여지없이 묵살을 하였다고들 합니다. 상기와 같은 형태로 오늘날 횡행이 하고 있는 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등과 같은 공사발주 방법들은 결국 국토부의 고위직 공무원들과 대한건설협회와 몇몇 대형 건설회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아주 썩은 시골의 옛날 재래식 화장실과 같은 판때기로서 이 나라의 몇몇 대형 건설회사들은 이와 같은 썩은 판때기를 발판삼아서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공사에서 더욱이 하청업체들의 피까지도 함께 빨아가면서 자신들의 배만 잔뜩 불리는 것이 오늘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만약 평택의 교량에 있어서 전통적인 공사발주방식에 따라 평택시청에서 직접 주관을 하여 설계용역회사를 선정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각 단계의 설계심의를 제대로 해서는 최저가나 적격심사방식에 의한 입찰을 했다면 예정가격(1,400억 원)의 70%정도인 980억 원에 낙찰이 되면서도 지금과 같은 사고 없이 더 안전하고도 빠르게 다리를 놓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림산업은 턴키입찰방법을 동원하여 1,315억 원(예정가격의 94%)라는 아주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가서는 엉터리의 실시설계를 하여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서 혹여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횡행하는 상기와 같은 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등의 썩은 제도에 의하여 몇몇 대형 건설회사들의 배만 불리는 데 소요 되는 국민세금만도 연간 몇 조원에 달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여성분으로서 새로이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이 현미 국토부 장관님께옵서 부디 이글을 보시고 상기와 같은 썩고 병든 적폐의 한 요소가 더 좋은 제도와 방법으로 개선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하오며 상기의 청원을 감히 올려드리는 바이옵니다. 2017년 8월 일 불초서생 權 五槿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