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유PNG 득과 실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8-30 ~ 2017-09-06

차례 《러시아 개입 강화해 북 도발 가능성 낮추는 효과 기대합니다. PNG, LNG보다 단거리에서 경제성 확보가 용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아직은 신중히 접근해야하고, 한-러 관계에 우선 초점둬야합니다.》 ◆ 북한 다자경협사업에 편입, 개혁·개방 촉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국과 러시아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양국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협력의 분야를 선정해 구체적으로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 LNG-PNG 공급경쟁 유발, 가격협상력 제고 《러시아는 주변국에 가스수출 다변화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참여 희망하고,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경제적 에너지원 확보 및 관련산업 진출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개입 강화해 북 도발 가능성 낮추는 효과 기대합니다. PNG, LNG보다 단거리에서 경제성 확보가 용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아직은 신중히 접근해야하고, 한-러 관계에 우선 초점둬야합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북한 경유 러시아 PNG 사업’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면서 에너지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미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PNG의 한국 공급을 위한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을 통해 남·북·러 3각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러시아 PNG 사업을 논의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자 성패여부를 가름짓는 1순위는 역시 북한 리스크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기에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은 당분간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오히려 북한리스크를 잠재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 북한 다자경협사업에 편입, 개혁·개방 촉진 송영길 의원 주최로 29일 열린 ‘러시아와 천연가스 개발 협력’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신범식 교수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일련의 우려들과 달리 오히려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신 교수는 “러시아 가스관 사업은 북한을 다자경협사업에 편입시켜 개혁·개방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러시아의 개입을 강화해 북한의 예기치 않은 도발 행위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의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변동은 이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교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국면에서 북한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추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면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양자관계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한국과 러시아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양국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협력의 분야를 선정해 구체적으로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러시아를 활용해 북한문제를 풀려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현 단계에서 우선 ‘한국과 러시아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양국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협력의 분야를 선정해 구체적으로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신뢰에 기초한 성공 사례를 쌓아나가면서 북한을 둘러싼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러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문재인정부·기업 내 의사결정권자 및 실무자들의 러시아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러시아와 기업 간 상호 신뢰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 우선 낮은 단계의 투자 파트너십 사업부터 추진한 후 높은 단계의 전략적 제휴 등의 단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트 등 러시아 주요 에너지 국영기업들의 지분 매입과 같은 방식으로 전략적 협력관계 모색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러시아 천연가스 협력의 목표를 단순히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가격을 낮추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의 개혁·개방의 외적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이며 복합적인 에너지외교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LNG-PNG 공급경쟁 유발, 가격협상력 제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권원순 교수는 러시아와 하류부문의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 교수는 “러시아와 천연가스 하류부문의 E&P 협력을 위해 국내 도시가스 및 소매 부문에 러시아측의 투자 및 지분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러시아 가즈프롬의 유통 주식의 대주주지분 정도를 확보하고 하류부분 협력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권 교수는 “하류부터 단계별로 PNG프로젝트의 실행 또는 상류부분의 협력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러시아 천연가스 협력 환경에 대해서는 동북아지역 소비국(한-중-일) 간 파이프라인의 연결 가능성이 아직까지 낮으며, 해상을 통한 LNG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북미 LNG의 대동북아 수출이 러시아의 수출량을 능가할 것이며, 중-러 간의 양자간 파이프라인 사업은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권 교수는 “원전정책과 미세먼지 정책 등의 변화와 함께 에너지 수요전망 및 전력수급 계획의 변화와 이에 따른 천연가스 및 석탄 수급 변화 예상등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주변국에 가스수출 다변화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참여 희망하고,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경제적 에너지원 확보 및 관련산업 진출이 가능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이흥복 E&P사업처장은 “PNG 방식은 상대적으로 단거리에서 경제성 확보가 용이하다”며 “PNG는 운송거리 3000해리(5556km) 미만에서 LNG보다 경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러 천연가스 협력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LNG를 중동지역 도입 편중(약 50%)에서 도입선 다변화를 꾀할 수 있으며 LNG와 PNG 공급경쟁 유발로 가격협상력 및 공급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에 공동 협력기회 확보로 양국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러시아는 주변국에 가스수출 다변화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참여 희망하고,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경제적 에너지원 확보 및 관련산업 진출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세준 석유해저연구본부장은 “천연가스는 타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청정에너지원으로서 탈원전·석탄 에너지정책 선언으로 미래 친환경에너지로 이행하는 과도기 단계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 지속적인 수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아·태지역(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은 전체 LNG 교역량의 70% 차지합니다. 아·태시장의 LNG 수입은 유가에 연동된 방식으로 체결하는 중장기계약으로 이뤄지며 유럽의 NBP가격이나 미국 Henry Hub 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한국의 LNG 도입은 중동의존도 약 60%,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약 28%로서 LNG 도입계약 만료(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만, 카타르)에 따른 중장기 대체 물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뿐만 아니라 공급 다변화와 합리적인 가격 메커니즘 구성, 역내 경제 교역 활성화, 다양한 가격조건과 물량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장기 개발목표는 야말반도, 동시베리아, 극동, 해상 대륙붕 등에서 신규가스 생산을 확충, 가스 생산량을 2015년 635.5Bcm에서 2035년에 805~885Bcm까지 40% 증대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