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운전자에게 여객운수의 중심역할자로서의 격에 맞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해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30 ~ 2017-11-28

여객운수사업법은 운전자가 사업자에게 고용되야 할 신분을 갖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 법은 버스운영과 택시운영 두가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각기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본질이 다릅니다. 버스사업자는 영업노선, 고정 승하차지점과 고객, 일정요금으로 운송수입을 운전자에게 요구하지 않지만 택시사업자는 일반적 고용이 아니라 수익보장을위해 수입과 비용을 계약하는 임대내용을 근로계약서로 하고 있읍니다. 사업자는 회계(명의)적으로도 자기부담없이 비용으로 인정받고, 보조금도 받는 "갑"의 위치이다. 사면초가의 현실에서 우울증에 걸린 택시운전사.. 법에 갇힌 운전자는 사업자의 갑질뿐만 아니라 위법적 금전대차에 의한 손해를 행정부처 ,노동조합, 노동부,세무서, 소송등 여러곳에 수십년동안 목에서 피나도록 고하였읍니다. 사회는 사업자를 위한 곳이었고 운전자는 그들의 판돈이었읍니다. 부연적인 말씀이지만, 택시운전사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가슴이 따듯하고 촉촉한 감동이었읍니다. 그 사실을 알게한것이 운전사들이란 걸 국민들이 기억하게 될까요. 운전사는 자기 이름을 왜 숨겼을까요. 개인택시운전자처럼 고용관계는 단절되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고용관계는 사업자의 체질을 약화시키며 행정, 노조와의 적폐를 만들었으며 운전자의 수입과 정신적 악화까지 낳음으로서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으므로 지금까지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았읍니다. 오죽하면, 택시발전법이 몇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6.10.1부로 시행한다하였으나. 이제야 시행하는가 하였더니 발전은 커녕, 더욱 저들끼리 단합하여 운전자를 더욱 죽이고 있읍니다. 세차용역은 회사와 관계없이 이젠 조합에서 불러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돈 받고, 하루평균 다 사용할 수없는 연료량에 대한 비용을 사납기준금에 포함시켰으면서 미사용 연료에 대해서 비용단가보다 낮은단가로 환급하였더니 이제는 법으로 전량지급이니 그마저 환급없이 사납기준금은 그대로 내라하니... 이들이 염천교 소굴에 달려드는 들개아닐까요. 하루 12시간을 운영하지만 배차시간은 10시간이라하고 그중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라는 복잡하고 어이없는 계산법 월 사오백을 사납기준금으로하고 임금은 백이십정도 주고, 이것저것 노사담합으로 사오십만원씩 짤라먹는 사채업자보다 더 파럼치한 행태들.. 그러고도 교회의 재정장로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사업자이며 결탁자가 노조들이다. 운전자는 택시를 임대받아 운영하고 그 수익 및 관련 권리를 모두 가져도 될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개인택시와는 소유권이외에 차별을 가질 이유가 없읍니다. 하물며 개인택시사업자가 고용못할 대단한 이유도 없읍니다 국방부에서 군인인력을 자대에 배치하듯이, 운전자도 등록된 자격증(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하여 행정부처에서 운전자격자(증명)를 직접 관리하고 교통정보를 제공하며, 사업자는 부처에 임대가격을 제시하고 경쟁적으로 정비/ 복지시설을 갖춰서 운전자를 고객으로 대할 때, 안에서 걸러지고 올바로 대접받는 운전자는 밖에서 여객에게 서비스를 편히제공하여 그들에게도 인정받는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조속히, 택시발전법이 그 취지대로 운전자의 피해가 없도록 적용되도록 행정공무원의 제모습을 찾아주시옵고, 노동및 행정지침/회계 등의 위법적인 금전 및 정신적 피해를 현장에서 해결해 주십시요 근본적으로 여객운수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에서 법인택시를 제외하여주시옵고 택시운전자와 택시사업자의 관계를 독립적으로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