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는 별정통신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8-25 ~ 2017-11-23

보이스피싱 범죄로 매년 2천억원 가까운 서민들의 돈이 사라지고 있으나 별정통신사등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해외에서 개설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국내의 서민들에게 전화하여 작업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공증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 고금리의 대출을 먼저 받게 한 후 대출금을 입금하면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며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채는 전환대출사기,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가는 대면사기 등을 통해 매년 1만명 상당의 피해자에게 2,000억원 가까운 돈을 범죄로 빼내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건수는 1만7,040건에 1,46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올해는 대출사기피해 발생 증가율이 20% 이상 상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건수와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이스 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대출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일부와 체크 카드를 넘겨준 자들만 검거가 되어 해외에 본거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해외콜센터의 주범 검거는 나라간 공조수사가 어려워 콜센타는 와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외에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화는 지금도 계속 해서 걸려오나 070으로 시작하는 발신자 번호를 02나 010으로 조작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대부분 이들에게 속아 대출사기에 필요한 체크카드나 피해금을 넘겨주는 일이 매일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통장 신규발급을 엄격하게 하고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자를 검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별정 통신사는 564개이고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 별정 통신사를 통해 99%가 이루어 집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매년 돈이 없는 1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2천억원 이상 피해를 입어 그들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할 생각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것 또한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범죄는 검거에 앞서 예방이 먼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려면 먼저 국제전화 개통시 엄격한 요건을 만들고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에 이용되는 통로를 먼저 끊어야 됨에도 별정통신사를 관리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이들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산하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금융감독원을 지휘할수 있는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매년 1만명 가까운 서민들의 돈이 범죄로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