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김대중대통령과 김대중정부처럼 완벽하게  되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8-26 ~ 2017-09-02

차례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김대중대통령과 김대중 정부처럼 완벽하게 되어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코리아패싱을 완벽하게 벗어나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주도권역할을 완벽하게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곧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김대중대통령과 김대중 정부처럼 되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김대중대통령과 김대중 정부처럼 완벽하게 되어야합니다.》 1999~2000년 북미 협상의 배후에는 김대중 정부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북미 대결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98년 8월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 시설 논란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불거지면서 미국 내에선 강경론이 득세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근원은 한반도 냉전구조에 있다"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견인했습니다. 그 결과 북미 대화는 본궤도에 올랐고, 2000년 9월과 10월에는 북미간에 특사 교환까지 이뤄졌다. 비록 공약(空約)으로 끝났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은 방북까지 약속했었습니다. 항상 문재인 정부는 2가지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합니다. 북한이 늘 도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문재인정부는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국면으로 넘어갈 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같이 운전석에 앉아서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도록 완벽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북한만의 대화가 되어 버리면 절대로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특수부대의 가상 지도를 했다든가 오늘 오전에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든가 이건 목표를 한반도로 지금 바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북한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강대강의 대결, 말폭탄을 주고받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북한도 그렇고 미국이 특히 뭔가 전쟁 분위기로 가는 것보다는 대화 쪽으로 가는 흐름들을 잡고 또 북한이 거기에 호응하는 그런 일정 정도의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문재인정부에 대해서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좀 단호한 자신들의 의지를 보이는 측면, 이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될 것 같은데 마침 선군절에 북한이 이런 특수부대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북한이 남측에 끌려가지 않겠다, 북한이 남북관계 요소들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컨트롤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군사적인 시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을지 연습에 대한 북한, 거기에 맞대응 성격의 특수전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지훈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부와 군이 또 민간 기업까지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북한의 정기전, 비정기전에 대한 대응 성격의 방어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과 견주어서 북한이, 그렇다면 북한은 백령도나 서해 5도를 점령하거나 또는 서울까지도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말로써 위협을 하면서 뭔가 남측에 밀리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 강대강의 흐름 자체를 남북관계 차원에서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차원에서의 훈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핵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미국하고의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들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해라, 또는 한미 동맹 관계를 파괴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 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했듯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 공산화를 이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연계돼 있는 거지 미국 공격하려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북한이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해서 미사일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북한이 어쨌든 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이게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에 이번 오늘의 미사일 발사는 상당히 단거리 그리고 북한의 상징적인 차원에서 행동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SLBM를 발사한다할지 또는 ICBM급을 발사한다면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외부 상황을 좀 눈치를 보고 있다고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발언은 아마도 미국과 북한이 지금 물밑 접촉을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뉴욕 채널이나 실제 지금 뉴욕에 북한 대표부가 나가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대화의 통로는 열려있다는 느낌이고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현재 어떤 상황들을 전쟁까지 가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는 말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합의는 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내일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남북 간이라든지 아니면 북미 간 대화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금 한미 간 공조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미국 본토 또는 괌을 공격하겠다고 호언장담함으로써 미국 내부에도 상당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더라도 북한과 협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북한의 핵을 현 상황에서 인정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북한 전술에 먹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또 미국의 확장억제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 공격할 때 미국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한을 응징공격하겠다는 그 의지를 명확하게 해야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한미 공조가 가장 시급하고 그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이 또 미국에 가서 군사적으로도 그런 협력 관계, 이런 걸 더욱더 구체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북핵 문제가 논의할예상 입니다. 동방포럼이 개최가 되는데 이 포럼은 푸틴 대통령이 주도한 국제적인 포럼입니다. 여기에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수반들을 러시아가 초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원래 동방경제포럼, 동방포럼의 취지는 역내 국가들의 무역이나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이런 차원의 모임인데 그것도 하나 논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서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우선 그 부분에서 중요한 현재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나 또 아베 총리가 오게 된다면 4국의 국가 수반들이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해서 현재 북핵 문제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들을 해소시켜나가야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공동성명이나 결과로서 발표가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코리아패싱을 완벽하게 벗어나야합니다.》 주변국의 도움을 활용해야 되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코리아 패싱입니다. 지금 북한이 당장 우리와는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의 우려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코리아 패싱은 과거 정부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랬고 또 전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과 직거래하는 미국의 모습 또는 미국이 북한과, 북한과 미국이... 이런 식으로 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의 중요한 입장은 절대 코리아패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완벽하게 활용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 또는 북중관계 이것을 통해서 현재 북한의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도 또 자신들의 여러 가지 선물보따리를 챙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임성남 1차관이 미국 곧 방문을 합니다만 어쨌든 충분한 논의를 하고 과정에서 한반도문제랄지 핵문제랄지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한국이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협의하고 한국과 충분한 논의를 하는 선상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물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전체 판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주 자체를 최대한 늘리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북미 관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역할 또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각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운전석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현재 판 자체를 최대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자세라고 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주도권역할을 완벽하게 하려면》 북한은 핵포기,비핵화 가능성이 없지만, 모라토리엄(핵동결)을 노력을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A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협상배후가 완벽하게되어야하고,맞닥뜨려야합니다. B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한국)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 (미국)는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C 지금부터 내년까지 평화 우선 원칙을 통해 북미관계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D 트럼프행정부(미국)의 초강경조치를 완화하는 외교안보전략을 지금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구사해야합니다. E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완벽하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호흡을 맞추면서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제안에 눈길이라도 줄 가능성이 생깁니다. F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지금부터 내년까지북한을 대화로 설득할 힘을 완벽하게 가져야합니다. 북한이 판단했으면 남측대화제의를응할수 있습니다. F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선 대미외교력을 완벽하게 발휘해야합니다. G 일단멈춤 후 기어변환'으로 대북정책 프레임을 평화와 대화로 전환하는 제2의 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의용실장님간의 상의를해서 만들어야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H 정의용실장님이 문재인대통령님한테 제출전략을 보여주어야합니다. I 정의용실장님이 제출한 전략의 핵심은 이렇게 해야합니다. ※중요한점 -정의용실장님은 제목을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이 비슷하게,유사하게 써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이 내용을 직접 비슷하게,유사하게 자기의생각으로 써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이 ‘한반도 냉전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문재인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대북포용정책을 설명할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하키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님의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J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을 특사로 미국을 보내야합니다. K 정의용실장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대북정책조정관이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말해야하고, 대북포용정책을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야합니다 ※주의사항 정의용실장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이 비핵화하기 어렵지만 북한을 상대로 대화할경우 핵폐기,핵포기,비핵화를 말하면 북한이 거절할수 있다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발사중단은 말해도 괜찮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다라고 잘 이해가 되도록 완벽하게 설명을해야합니다 L 정의용실장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괄적으로 관여정책 보고서로 쓰라고 강하게 설명을 해야합니다. *중요한 점 정의용실장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용정책을 잘 이해가되도록 설명할때,보고서 쓸때 북한이 비핵화하기 어렵지만 핵폐기,핵포기,비핵화를 쓰면 북한이 거절할수 있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발사중단은 써도 괜찮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다라고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미국의 대북정책 대안으로 ‘현상 유지’, ‘체제 전복’ 그리고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을 열거하고 그 가운데 ‘협상’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해야합니다. 미국은 포괄적 대화를 북한에 제의해야 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감소와 함께 대북 경제제재를 풀고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구상입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보고서 쓸때 ‘포괄적,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이라고 이름 붙은 보고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하나는 화해의 길이다. 여기서 미국의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중지’(complete and verifiable cessation)라고 규정해야합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 종식과 궁극적인 경제·정치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상호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대북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관여정책을 제안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이것은 대결의 길이다.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강력한 일련의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또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및 관계 정상화 문제는 포괄적으로 이뤄지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라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페리프로세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4단계 해결방안) 1단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 -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중단,무력도발 중단 3단계 -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단계 - 체제안정보장,평화협정 M 보고서를 작성한후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을 알려주어야하고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해야합니다. N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북한을 대화로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O 트럼프대통령이 트럼프행정부가 북미협상할경우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완벽하게 경유하라고 메세지오면 북한의 무시를 완벽하게 해소될수 있습니다. P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제네바 합의의 주인공인 강석주 외무성 제1 부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어야합니다. 평양 방문에서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 당국에 대해, 최종 보고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확대하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그는 역설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미·북간의 긴장 고조와 적대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핵 개발을 중단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합니다. 북한 측은 전형적인 공격적 어투로 반응했으나, 대화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