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30

업무제도개선안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국민 인수위 보고회에 참석한 김경수 라고 합니다. 이번 인수위 마지막 무렵에 공약으로 내세운 두 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출산저하에 따른 문제를 아시겠지만 제 방식으로 이해한 문제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아이 하나를 낳고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 생각하는 가정이 많이 있어 출산계획을 하고 싶어도 많은 가정이 출산 문제에 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젊은 청춘들이 출산을 하기 전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아이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데 비용이 2억 남짓 들어가는 계산을 합니다. 2억 ? 회사원이 정상적으로 2억을 모으는 데 얼마나 걸릴 까요? 부부가 월 500백만원을 받는 월급을 쓰지 안 고 평균 10년을 모아야 10억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평균 계산들 합니다. 이는 월급을 다른 곳에 사용 하지 안 고 모았을 때에 예상 시간입니다. 이전 결혼 계획을 하는 부모님 들은 우선 결혼을 하고 아이는 생기면 낳는 형태의 결혼관도 있었지만 지금의 결혼관은 앞으로 들어가는 결혼비용 과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결혼을 하는 풍속이 생겼습니다. 이전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결혼 하는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안게 겨론을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재 상황을 보면 이전 상황 보다 경재 상황이 더 좋은 데 결혼을 하려는 청춘과 결혼을 하면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 생각 하고 결혼을 고심하는 청춘들이 현 시대에 비교가 되고 있어 그 문제를 해결 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서 결혼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받는 청춘들은 그나마 아이 계획을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안는 걸 보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여유가 있는 부부와 그렇지 안은 부부의 차이가 큰 영양을 끼친다는 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결혼 초 부부들은 결혼 초기부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들어가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 옵니다. 이를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 살림집부터 결혼 초기 혼수 까지 도움을 받아도 아이는 더 큰 계획을 하는 게 지금 출산을 뒷전으로 생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아이출산 계획 문제를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물가상승 비율 때문에 년차가 지나갈수록 그 문제가 또 커져 돈을 결부 시키지 안을 수 없습니다. 아이 하나를 출산하고 출산 후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도 출산 후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이 기다립니다. 기저귀 분유 간단한 유아 간식 등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실질 적인 출산 후 비용입니다. 정부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원하는 데에는 한 게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정부든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이가 먹는 분유 가격이 작게는 1만5천원에서 4만 원대 까지가 일반적으로 먹이는 가격입니다. 일주일 한 달 일 년 커가면서 먹는데 대 소변 관리 기저귀 비용 까지요 이제 유모차 또는 아이 장난감 책 셀 수도 없이 필요한 유아용품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다 지원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제 문제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외적인 비용을 아이를 키우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결혼을 하는 부부나 결혼하고 출산을 한 부부 모두 겪는 일입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도 아이를 키우는데 큰 문제없이 고등과정 까지 가르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본 문제를 해결하고 유지 하는데 얻어지는 효과는 너무나 큽니다. 또 본 문제를 해결하면서 작게나마 일자리 문제도 기여할 수 있고 노후에 필요한 노후자금을 자식에게 올인 하지 안아 여유자금이 모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업이 있으며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 천 수 만여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결혼 정령기의 청춘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한 달을 일하고 받는 돈을 잘 관리 해 결혼을 준비하는 청춘이 있는 가하면 혼자 세상 편하게 살려는 청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정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과 같아 출산 저하 문제는 국내 모든 기업이 함께 이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저하 문제로 인한 문제는 기업도 어려운 일입니다. 일력이 줄고 일할 사람이 없다면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구합니다. 출산 저하로 일을 할 사람들이 줄어들면 기업도 나라도 그 후속 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사패업이나 축소 외국이주 등 많은 피난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경제발전 저하로 걷을 수 있는 세액이 줄고 지원하는 사업도 축소가 되고 기업도산이 발생을 하는 과정을 발생이 예상이 되는데 기업도 이 문제를 잘 알고는 있지만 기업도 정부도 딱히 대안을 내놓기 어려운 문제를 기업이 정부가 할 수 없는 지원 사업을 만들어 회사 종사자에게 그 사업에 해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가능 한 일일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 기업이 해야 할 파트 기업은 회사 종사자 수에 맞게 한 사람당 적게는 1만원에서 5만원 내외로 회사 종사자를 위한 개개인당 적금을 만들어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회사는 매 달마다 지급하는 월급 말고 일정 금액을 적금형식으로 관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인원에 개인당 1만원씩 적금을 했을 때 회사원 임원을 제외한 순수 종사자인원 수를 곱하면 일단 첫 단추는 잘 꿰지는 겁니다. 인원수 곱하기 1만원으로 가정하고 일 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 예로 인원이 1천명 일 때 곱하기 1만원이면 1억2천만 원이라는 돈을 기업은 따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기업은 회사원 중에서 결혼을 준비 하는 예비부부가 결혼을 한다면 기업은 이 부부에게 결혼부터 아이 임신 출산 출산 후 유치원 등 아이에게 들어가는 간단한 비용 등을 적립금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매월 기업은 종사자 개인당 1만원씩 저축을 하면서 회사 내 에서 축하 할 일 또는 애경사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관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는 종사자에게만 지원하는 복지 지원금을 정하는 예상 방식은 결혼 축하 금 1천만 원 신혼살림 일분 가전제품 구입비용 지원 결혼 후 임신이 확정되면 부부는 회사에 임신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임신 축하 금으로 200만원 출산을 하면 축하 금으로 회사는 또 3백만 원을 지원 합니다. 이제 회사원이 출산을 한 이후 들어가는 비용 분유 기저귀 간단한 옷 등을 구매 할 수 있는 지원금 100만원 지급 이 지원금은 매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까지 단계별로 금액을 정해 자동지원 와중에 아이가 아프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도 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월 마다 적금 식으로 회사원 수만큼 매 월마다 일정금액을 저금하고 누적금을 적절한 절차에 맞게 이행을 하는 사원에게 누적금 운영 정책에 맞게 지원하는 방식을 운영하면 기업은 숙련된 사원을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은 본 정책을 운영하면서 사원들에게 정부 지원 정책인 출산 장려 정책에서 지원 받지 못 하던 가정 내 필요한 분유 옷 건강 유지비 까지 기업에서 지원받아 아이를 출산하고 또 동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 볼 꿈을 같게 해 줍니다. 본 방식은 종사자 수가 많은 회사에서 가능 한 이야기이지만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은 사원이 일정금액 최소 1만원을 내면 회사가 1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운영 방식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종사자 수가 적으면 지원 할 수 있는 금액도 적고 모여지고 누적되는 금액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에는 지역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일부 일정 금액을 지원 하는 방식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추가지원 정책으로 드릴 말씀은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가지원 도입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속 기간 1년 2년 3년 단위 1년씩 이어질 때 또는 아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자식이 다둥이로 늘어날 때 마다 전기세 2프로에서 5프로 통신비 전화세 이동통신비 등 지원을 해 주시면 출산 저하로 고민하는 정부나 가정에서 큰 지원 정책으로 얻고자 하는 정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회사원 운영정책 지원 예상 계획 기업에서 본 정책을 운영을 할 때 예상 상황 근속기간 1년차 사원지원 첫 임신 축하금 50만원 - 출산 시 300 백만원 근속기간2년차 때 첫 임신 축하금 100만원 - 출산 시 600백 만원 근속기간3년차 때 첫아이 임신 축하금 200만원 출산 시 - 1200백 만원 사원의 근속 기간이 늘면 늘수록 지역 아파트 임대권에서 청약을 들지 안 해도 청약통장에 준하는 해택을 지원 하는 정책 출산 시 축하금의 2배 애사시 격려지원 금 누적 금에서 지급 출산율이 높을수록 정부는 회사원의 자산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 출산 후 아이가 커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잘하라고 입학에 필요한 학용품 등 지원 아이를 많이 가질 때 하나 둘 셋 일 때 넷일 때 그 아이가 많을수록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업이 누적 금에서 지원을 하며 정부는 아이가 많을수록 각종 공과금 통신 비 전기세 등 추가로 줄여주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기업이 사원 복지를 위해 지원해 주는 출산장려 지원금으로 정착을 하면 지금 시기에 가장 우수한 정책을 기업이 국가보다 더 강력한 지원 정책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어려운 저 출산 문제를 충분히 이겨 낼 수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기업이 회사원 일인 당 지원하는 금액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소기업 사원이 10인 미만일 때 30인 이내일 때 기업이 부담하는 만큼 정부는 기업에게 다른 지원을 해 주어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회사원 일인당 지원하는 복지 지원금은 최고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회사원의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데 부족한지 여유가 있는지 하는 테스트를 1년 정도 거치면서 회사가 일인당 지원하는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일이 생기면 다시 지원 금액을 올려 변동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기업이 책임 하에 수행을 했으면 합니다. 본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출산장려 정책을 정부 혼자서 시행하는 것 보다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본 사업이 2년만 잘 수행을 해도 국내 모든 기업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는 쉽사리 이직을 하는 수가 줄어들고 우수한 인력을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외주 노동자 또한 그 수가 줄어들며 다른 일자리가 동반 발생 할 것으로 예상이 들어 기업에게 본 사업이 주는 효과가 안 하는 것 보다 더 큰 효과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업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문제를 본 사업으로 다시 지역에 산부인과 개원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며 산부인과는 지역 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한다면 아이 1명당 출산장려 비용을 정부에서 50 만원~100 백만 원가량의 비용을 받아 산부인과 진료를 통한 수입에 못 미치는 재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병원 유지를 하는데 정부가 지원 하는 제도를 폈으면 합니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서동로99번길 21-1번지 1층 김 경 수 010-3720-7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