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다통화시대에 아직 뒤떨어진 은행시스템으로 무역에로사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26 ~ 2017-09-10

은행이 원-달러화 거래만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신냉전시대에 제재국가들과의 무역거래에 대한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긴축통화인 달러화에 너무 종속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 1. 환전 : 현재 은행시스템은 원-달러로 모든 통화의 거래가 달러화를 거처야 하기에 개인 및 기업은 은행에 2단계의 환전수수료와 매수 매도 환전차이에 의한 손해를 보게되어 있음. 2. 무역 대금결제 : 신냉전이라 불리우는 시대에 대금결제시 T/T, L/C 오픈등이 달러통화를 거쳐야하기에 이란, 중국, 러시아등 제재가 있는 나라와의 무역에 기업의 에로사항이 큼. 특히 일부 러시아 군수 장비를 운용하는 군도 문제가 되고 에너지 부문도 문제가 됨. 러시아는 대부분의 대기업이 제재기관인 ROSTEC (러시아기술국)의 산하기업으로 되어있음. 제안> 1. 은행이 위안화, 루블, 엔화등 일부 주요통화의 거래시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통화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함. 실제 러시아은행인 PRIMSOTSBANK는 달러외에 6가지 통화로 직접 거래가 가능함. 2. 은행이 힘들경우 국책은행인 한국은행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봄. 3. 주요통화에 대한 직접 거래를 전담하는 특수 신규은행을 설립하거나, 온라인뱅크 (카카오등)에서 이들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함. 효과> 1. 주요 다통화 화폐의 직접거래가 가능하게 하여 신냉전시대의 기업의 대금결제 및 무역의 에로사항을 제거하고, 국가적으로는 달러화 위주의 통화체제에서 중국등 다른 긴축통화성장에 미리 대비할수 있음. 2. 현재 은행이 제재대상기업(러시아등)에 일반적인 수리부속등의 대금결제는 제재사항이 아닌데 달러화를 통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를 거부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기업대금결제 및 군장비 운용이 원활해짐... 3. 원-달러-해당통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주요 통화에 대해 직접 환전이 가능하면 수수료가 인하되고 및 2단계의 매수매도 단계를 통한 환손실을 줄일수 있어 개인 및 기업에 도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