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나 기타 긴급자금이 필요할 시에, 국민연금 기 납부금을 돌려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28 ~ 2017-09-27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생활층이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돌려줬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여력이 없어 납부를 못 하고 있지만, 납부했던 금액이 있는경우 본인의사에 따라 반환해 주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력이 될때 다시 납부하게 해야함은 당연하고, 납부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고가 극심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액이 숫자로만 보이고 마치 뺏긴 돈 같이 사용할 수 없다니 안타깝습니다. 의료보험과는 달리, 개인사정에 따라 납부하지 못 하면 돌려받고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게 민주주의 자유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