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100처방 규제 빨리 풀어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27 ~ 2017-09-26

안녕하세요. 저는 한약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한약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보람을 느끼고 싶었던 제 20년의 꿈이 정부에 의해 무너져 버리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1. 한약사 탄생 배경 한약은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 의사, 약사들 간에 탐을 내는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약을 다룰 수 있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1993년을 기점으로 한약 취급 주체에 대한 한약분쟁이 시작됩니다. 이는 한의사의 휴업, 한의대생의 수업거부 및 전국약국의 휴업사태 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태는 경실련의 중재에 의해 협의안을 마련함으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협의안의 내용 중 ‘의약분업 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한 한약사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 포함됨으로써 한약사 제도와 한약학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 100가지 처방밖에 약을 지을 수 없는 한약사(한약조제지침서) 현재 한약사는 ‘100처방’ 또는 ‘한약조제지침서’라는 지침에 따라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약조제지침서 는 오류투성이 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체질에 맞추어 약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한방의 특성을 무시하고 100처방으로 한약사들을 묶어놓는 법은 한약학과 재학생으로서 한약학과 진학에 회의감을 들게 만들고, 이는 한약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겠다는 저의 꿈을 무색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100가지 처방만 가지고 어떻게 환자에게 약을 지어 드리고 건강을 회복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환자의 체질에 맞추어 약을 지으려고 하면 현재의 법 울타리 안에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3. 한방의약분업 한방의약분업은 무엇일까요? 쉽게말해 양방의 의약분업과 동일한 방식의 한의사와 한약사의 의약분업 방식입니다. 양방의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쉽고 싸게 타이레놀과 같은 일반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한약 또한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면 20만원을 넘는 한약을 2만원 3만원에 복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먹는 한약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한방 의료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정부가 약속한 한방의약분업이 2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루어 지지 않았기때문입니다. 한방의약분업이 이루어진다면 첫째, 환자가 한약의 성분을 알고 섭취가 가능하게 되며 안전한 한약재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약의료보험을 통해서는 한약제재 투약의 보험적용이 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우수한 한약을 복용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약분업이 되어 지금의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이 만들어졌듯이 한방으로도 전문성을 띄고 보다 체계적이며 과학화 된 한방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방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한약사의 꿈을 이루었을 때도 여전히 한약은 비싸고 체계적이지 못한 의료서비스로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것 입니다.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조제지침서의 현실화을 통해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진정한 한약사가 되고 싶습니다. 두가지 다 현실화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100가지 처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족쇄라도 빨리 풀어 주십시오. 한방 화장품, 한방을 기반한 천연물 신약개발 등 한약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현재 나라에서도 한약분야가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년동안 한약만을 공부해온 한약사가 그 중심에 있을 수 있음은 당연해 보이지만 이 마저도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한약사 및 한약학과 학생들이 올바른 한약사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의 꿈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