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돌봄과 장애인활동지원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28 ~ 2017-11-26

대통령님!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글을 적어봅니다. 장애인의 날에 기념식에 참석하셨던 유일한 대선후보이셨기에 더욱 희망을 가졌던 그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9살 지적장애 2급을 가진 딸아이 엄마입니다. 현재 일할 수가 없고, 도움 받기 마땅치 않은 형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간 홀로 아이를 돌보느라 간간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절실했습니다. 일반아이들도 그러한데 우리 장애아동들은 더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픈 아이들은 국가의 돌봄서비스의 취약 지점에 놓여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의 연령도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원금이 다른 곳보다 넉넉한데 아이가 장애등급이 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이 때 마음고생을 떠올리면 눈물이 납니다. 다른 문제점도 많았지만,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시간이 매우 짧아서 돌봄선생님들께서는 같은 자격으로는 수입이 적은 이 활동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돌봄선생님과 연결이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기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하는 엄마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소득 기준이 현저히 낮아서 대부분의 장애아가정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돌봄서비스를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내팽겨치고 오롯이 양육가정에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부터 이용할 수 있기에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철저히 외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장애아가정은 국가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좀 더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가정들은 똑같이 돈을 내고 이용하고 싶다고 해도 장애아라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다니요.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에서는 말로는 경증장애아인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그 기준 또한 지적장애는 3급이상은 이용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허나 지적장애는 3급부터 있습니다. 저는 두 번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또, 그 분들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장애아 특성상 돌봄선생님이 바뀌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시련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예민하고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적응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나. 개인적으로 장애아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아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가 통합되어 자격이 있으신 선생님과 연결되어 어린 장애아이들도 좋은 돌봄선생님과 오랫동안 인연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 6세 이하 장애아의 복지의 사각지대를 살펴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능 만 8세로 복지부의 장애아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인데 등급을 충족하는 점수 채점 방식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 때문에 추가 시간을 지원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앞으로 아이와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보호자가 정규교육 등을 받으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기에 알아보니 기준점수가 400점이상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 아이가 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십점정도가 부족하여 추가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활동보조등급이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나 금액이 일하거나 사회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가정은 그 장애유형을 불문하고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담을 더 현실적으로 도와주십사 간곡히 청합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장애등급 받기 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와 비교하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아이돌봄은 홈페이지에서 시간과 요일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은 아직도 종이로 일일히 활동보조선생님게서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일일히 전화를 이용해야합니다. 바우처카드 한 장에 다 통합되어서 저처럼 재활바우처, 장애인운동바우처, 활동보조바우처 이렇게 다중으로 이용할 때 매번 소지하고 다녀야해서 번거롭긴 합니다. 게다가 매번 활동 보조 선생님과 시간에 맞춰 찍는 것도 정신없이 아이를 통제할 상황에서 또 하나의 번거로운 과업입니다. 가실 때에도 정신없는 상황에서 서로 깜빡 잊을 때 난감하기도 합니다. 성인장애인은 잘 모르겠으나 돌발행동이나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곤 합니다. 조금 더 이용이 수월하고 원만해졌으면 합니다. 현재 새 정부가 천명하신 복지에 대한 지원이 더 넉넉해질 것이라는 공약에 많은 장애인가정의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간 너무 퍽퍽한 지원에 때론 서운하고, 더 넉넉한 비장애가정에 대한 지원을 보며 속 끓이며, 제도 안에서도 소외되어 눈물 흘리는 많은 장애가정을 생각해주십시오. 아직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도 눈물겹고 힘듭니다. 아직도 청하고 싶은 것도 많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산더미입니다만,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인만큼 잘 들여다봐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애아이들은 아프고 느리지만, 웃음이 아주 예쁜 고귀한 아이들입니다. 장애아부모들도 이른바 사람구실은 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빛을 발할 미래라는 것을 부디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