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59조과 개발제한특별조치법 제2항 제1항을  준수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29 ~ 2017-11-27

대한민국 국가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59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준수하라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특히 국토교통부는 "환경세" 도입하여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정당한 가격으로 손실을 보상하던지 아니면 사유지 국가가 의무 매수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라 광역단체마저도 이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환경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주인인 피해국민들도 더 이상 참을수 없다 대한민국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사유지주 국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을 정말 죽을만큼 지켜왔다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특히 국토교통부는 국민에게 특히 대한민국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주인인 국민의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하지 마라 대한민국 국가의 정부의 특히 국토교통부의 책임있는 자세나 정당한 손실 보상이 전제 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을 인정 할수 없다 아무리 소수라도 구역 지정 이후 어언 45여년간의 일방적인 책임와 의무만을 강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을 전면 거부한다.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특히 국토교통부는 말로는 철저히 관리를 부르짖고 있으나 실상은 예산 분배마저 감액을 하고 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총지출 기준) 39.8조원 편성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안 주요 내용] ①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 추진 개발제한구역 관리(1,441→1,375억)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특히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주인 피해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지 마라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사회는 특히 시만단체는 무책임한 자세 보이지 마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한 소통하고 상생 하고저 하는 배려 있는 자세를 보여라 대한민국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주인 피해국민은 거지가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hi style="color: rgb(255, 0, 0);">개발제한구역</hi>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 "제주도 오려면 오염비용 대라"... 제주도, 환경세 도입 본격 추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8/20170828000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