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 함 만들어 봅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8-30 ~ 2017-11-28

분배만이 답이다!!!! 그리고 울 사회의 경쟁을 완화해야만 우리국민 모두가 살길입니다. 우리사회의 문제점 중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교육문제, 세월호와 같은(그제 버스의 졸업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안전문제, 공직사회의 비리문제, 최근 최저임금 문제(갑인 프렌차이즈 본사, 임대업자 등은 모르는 체하고)는 을(아르바이트 생)과 을(영세업자 사장님)의 경쟁이 되어버리고, 환경문제(원자력 발전소 폐쇠 문제, 석탄발전소로인한 미세먼지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등 수업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소득자의 쓰지않고 저축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세저항이 들하도록 좀더 좀더 점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최소 사람이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소득위주의 성장을 말씀하셨 듯이 소득을 증진시키야만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소득을 증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더 부과하여 복지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발전된 기술과 인공지능(알파고)와 같은 4세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째서 살기가 힘들어 지는걸까요. 당연히 우리삶은 더 윤택해지고 이러한 기술발전을 영위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돈은 쓰기위하여 벌어야 하는데 모으기위하여 돈을 버는 현실입니다. 복지가 잘 되지않는 사회에서 혹시나 가장이 불치병이나 사고 등에대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력이 있어도 돈을 쓰지않고 모아 자녀들에 물려주고 그래서 내수도 안되고 돈은 돌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겐 무조건 공부잘하고 남보다 앞서고, 그래서 한편 갑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 권력있고 잘사는 우병우 조차도 양심을 버리고 갑질하고 검사와 거래하여 돈을 더 가지려고하고 그돈을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 할텐데요.. 그래서 재산세 상속세 등 점점 더 증가하여 돈을 가져봐야 결국은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는구나 느낄때 이러한 비리도 없어질 것입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육문제를 바꿔도 우리 국민들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올인하니 문재가 해결되지 않는겁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적은 돈을 벌어도 기초보장이 잘되어 있으면 굳이 대학교도 보낼필요없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기를 수 있지않나 생각되며 자연적으로 경쟁을 줄이고 교육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안전문제도 돈때문에 등한시되고 오로지 돈을 쫒다보니 세월호 같은 참사, 기사님들이 쉬지도 못하고 운전하다보니 졸음운전으로 인한 업청난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혹자는 복지를 강화하면 도덕적회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기업 총수, 이사, 정규직 사원(같은일을 해도 정규직직원의 60프로도 못 받는 비정규직), 고위공직자, 전관, 돈많은 임대업자 등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을 보면 어떻게 아무리 잘 낳지만 더 도덕적회의 느낌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세금이네요. 세금을 거드서 분배하므로써 간접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사회를 가만히 더다보면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 지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된 사회에서 인간이 할수있는 일은 고도화된 기술발전을 다같이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일자리도 분배하고 돈도 분배하고 휴가도 많이 가서 돈도 써고 외식도 하고 그래야만 치킨집, 커피집, 미용실, 편의점, 카센타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살수있습니다. 돈은 쓰기위하여 버는겁니다. 돈이 돌아야 우리경제가 삽니다. 기업들, 벤츠기업 등 새롭게 도전하는 업체들이 투명경영을 하더라도 망할 수 있는데 복지가 되어있으면 다시 도전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영재들은 전부다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공무원, 교사, 의사, 대기업 사원만 되려고 하고 창의적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국가돈을 과학기술에 퍼부어도 일본처럼 노밸상을 수상하지 못 하는 원인이 아닌가요. 분배만이 답이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문제 또한 경제적이유가 가장 커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고단한 삶을 영위하면서 자살하게되고 범죄도 저지르는게 사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증가하고 청년들은 7포세대로 전락하고 출산률이 줄어들어 산술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보도도 본 듯합니다. 개인은 더 잘살고 더 갑질하고 싶고 더 비교우위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지만 국가는 정부는 다같이 잘사는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자고우면하지 마시고 점진적인 증세를 하여 다같이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국민 대부분은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북유럽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뿐인 지구, 우리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론 성장위주의 정책은 지양해야합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이러한 성장정책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여 우리후손이 살수없는 땅으로 만들것입니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소비하여 전기도 아끼고 필요이상의 생산을 적게하는 제화를 골고루 분배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투자하고 연구개발하여 자동차도 적게 만들고 육류소비(메탄가스 발생)도 줄이고(그래서 비만문제도 해결) 일회용품도 줄이고 꽃생산(겨울철 유류 사용)도 줄이고, 음식소모도 줄이고,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 기후변화 협약(온실가스감소)을 이행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은 아닐까요.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겠죠. 그래서 더 더욱 분배를 통하여 복지쪽에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정화라든지 실제로 사람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도 분배해야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부자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같이 연민하며 함께 살면 천당과 천국을 갈 수있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