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에게 가해지는 통장 압류는 일정 금액 이상일경우  통장 압류를 못하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31 ~ 2017-11-29

한순간의 잘못으로 법을 어겨서 벌금을 못내는 사람들 (기초 생활 수급자 및 기타 등등)과 벌금이 최소 5만원이어도 못내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건 통장 압류입니다. 통장 개설도 안될뿐더러 그 안에 현금 3만원이 있든 1만원이 있든 가해지는 통장 압류는 그 사람의 생계 문제 또한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벌금이 최소 5만원이어도 못내는 사람들 그리고 장발장 은행에 대출이 떨어져서 좌절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납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제도가 너무 한정적입니다. ===== 분할납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 피해자,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 ===== 대통령님 이 나라에 벌금 5만원도 못내서 압류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5만원도 100만원과 같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통장압류를 못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