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및 육아정책이 좀 더 실효성이 있길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15

대통령께서 오늘 다둥이 공무원을 만나면서 다들 애국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일과 육아에 수고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뉴스에는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1.03이라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마저 부익부빈익빈인 사회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40대 가장으로써 앞으로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이런 뉴스 들을 때마다 맥 빠지더군요.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내 놓을 때마다 혜택을 받는 것은 법에서 보호를 받는 공무원들일 뿐 저 같은 일반 직장인 그것도 위탁파견계약근로자들은 혜택에 혜자도 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늘리겠다. 받는 돈도 늘리겠다. 각종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예산을 최대지출 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저희는 계약해지 되서 회사에서 짤리까,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하여 육아에 육자도 꺼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실을 정부는 알고도 모른 체 하시는 지 아니면 공무원만을 위한 공무원 천국을 만들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노동법에 근로자를 보호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으면 그들이 정당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뒷받침하여 기업이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도 수반되어야지 말로는 ‘혜택준다 뭐가 바뀐다’ 다 말하면서 정작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애도 낳지 못하는 이러한 정책은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눈물나니까요. 누구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법을 바꿔서라도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마디 더 한다면 저는 지방공기업 위탁파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이 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부는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정작 중요한 부분은 방송이나 기사에 없더군요. 정부는 위탁파견업체 포함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세부적 사항을 보니 공기업에서 직고용하고 인원이 확인 가능한 파견위탁직원에 대한 얘기이고 실제로 저희같이 위탁회사에 업무를 맡기고 위탁회사에서 인원을 관리하는 경우는 2018년 하반기에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더군요. 이건 정말 희망고문 아닌가요? 중요내용을 뺀 이런 식에 정부 발표는 정말 저희 같은 위탁계약직원들을 두 번 울리는 경우입니다. 정부와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육아문제와 공기업과 일반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하여 저 같은 다수의 일반노동자가 일과 양육에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