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잘못된 부당감정평가로 재산을 약60% 강탈당하여도 타당성 조사를 않해주는데 복지부동이 아닌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26 ~ 2017-09-02

문제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내용에 국민이 주인인 정부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잘못된 감정평가로 국민이 자신의 재산을 약60% 사업주에게 강탈당하여 부당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국민신문고 16회를 올려서나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는 않해주고 국토교통부 평가과 ***씨는 우선된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법 답변으로 저의 재산 약 60% 사업주에게 강탈당하였습니다 1).※ 헌법에 정부에서 지켜주기로 된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행정을 행하고도 책임감이 없는 담당공무원 ***씨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옵고 저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적폐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저의 민원은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공정거래 위원회.국무총리 비서실.어느곳으로 올려도 기피부서인 국토교통부 평가과 ***씨가 처리 부서가 되어 민원처리를 해결할수있는 답변도 없이 우선된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법으로 답변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민원을 계속 종결시키는군요. 2.)※ 기피부서인 평가과 최현종씨가 자기가 자신을 조사 감사하여 계속 답변하는데 ***씨가 자신을 조사하여 감사처리 하여도 공정한가요? ※이번에도 17회를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가 확인하니 민원 기피부서 인 국토교통부 평가과 ***씨가 또다시 저의 민원 처리부서로 배정을 받았군요 그래서 저가 국민신문고 110 번에 왜 계속 기피부서인 평가과 ***씨에게 처리부서를 정하는가를 항의 하니 국토교통부 감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관044-201-3129 ***씨에게 왜 감사관실에서 ***씨의 우 선된 상위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하위법 답변을 감사해 주지 않는가를 질문하니 감사실에서는 평가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다모르고 있기 때문에 평가과 **씨에게 처리배정을 줄수밖에 없다고 하는군요 . 감사관실에서 평가과 업무을 잘 모른다면 법제처에 질문하여서라도 상위법과 하위법의 잘못적용한것을 해결할 수가 있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니 감사관 ***씨가 그것은 민원인이 법제처로 민원을 올려야 한다는군요. 민원인은 먼저번에 법제처로 민원을 올리니 (담당 중앙부처 의 ***씨의 허락이 있어야 법해석을 해준다고 하면서) 저의 민원을 반송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감사관 ***씨가 법제처로 민원을 올리라고 하는군요 부처 조직도 잘모르는 민원인에게 핑퐁씩으로 또다시 법제처로 민원을 올리라고 하는 감사관의 말씀 이해가 않가는군요 3.)※국민신문고로 올린 민원인의 고통을 한곳에서 취합하여 처리하여야지 저가 다시 ***씨의 승낙을 받고 법제처로 민원을 올려야 합니까? .당연히 법제처 법해석 질의는 감사관이 하여 ***씨를 감사하여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민원인과의 대화 녹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요망) ※이제 국토교통부 평가과 ***씨.주택정비관 ***씨.감사관실 ***씨 모두에게 이런 잘못을 지적하였서니 국민신문고 17회 민원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모두에게 괘심죄로 적용받고 있군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지도 않고 기피부서인 ***씨 자기가 자신을 조사하여 민원인에게 괘심죄를 적용하여 저의 민원을 계속 우선된 상위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하위법적용으로 종결시키는데 국토교통부 감사실 의 감사처리 민원을 처리하는 태도 이해가 않됩니다 4.)※공무원들의 이런 적폐현상을 척결하여 공정하게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곳이 국민신문고 어느부처인가요? ※저가 국민신문고로 17회를 민원을 올리는 원인도 감사관실의 이런 엉터리 복지부동 감사가 되기 때문에 강탈당하는 저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계속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올리는 민원의 이제 18회로 회수가 쌓여져 가는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잘못된 답변으로 감사처벌 받아야 할 국토교통부 평가과 ***씨에게 계속 처리부서로 배정이 되고 ***씨는 자기가 자신을 감사하여 종결 답변하는 적폐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5.)※헌법에 국민의 재산은 정부에서 지켜주기로 되어있는데 담당공무원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지도 않고 이렇게 민원인에게 갑질 행포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어느부처에서) 조사하여 적폐청산을 척결해 줄수가 있습니까? ※※※이번 1.2.3.4.5. 답변도 꼭 부탁드립니다 2017.8.9 민원인 손문호 올림 ----------국민신문고 16회 올린 민원내용------------------- 국민의 재산은 헌법에 정부에서 지켜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씨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법 답변으로 국민이 주인 인 주권을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법 답변으로 국민의 재산이 약60%을 강탈당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 부당불공정 감정평가로 내집을 약60% 가량 강탈당하여 국민신문고 에 민원을 16회나 올렸는데 강탈당하는 국민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부당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해주지 않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평가과 ***씨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7.7.18일 국토교통부 답변 (매도청구 소송에 따라 확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며 ),국민신문고로 올린 민원에 해결을 위한 답변은 한마디도 없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씨는. 민원을 종결 시키는데 이런 답변은 국민을 무시하는 갑질 횡포입니다 . 국민이 자신의재산을 강탈당하여 민원을 올리면 한번이라도 현장답사하던가 (아래의 민원내용 1.2.3.4.번의) 민원인의 고충을 듣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책상에 앉자서 매도청구소송에서 민원이 발생된 원인도 파악하지 않고 (매도청구 소송에 따라 확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며 민원인에게 전화한번 없이 민원을 종결시키는데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모두 ***씨와 같은가요? ※강탈당하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법은 없는가요? 저의 재산을 약 60% 강탈당하였는데 부당감정평가을 왜 타당성 조사는 않해주는가요? 저는 매도청구 소송 마산지방법원에서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에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해줄때 까지 법원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 에 약2년간 연기신청을 계속하였는데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주지 않으므로 인하여 저는 저의 재산을 약60% 재건축 사업주에게 강탈당하였습니다 . 법원에서는 평가된 감정평가로 판결하는곳이라고 하고 국토교통부는 부당감정평가로 국민의 재산이 약60 % 강탈당하여도 강탈당하는 국민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부당 단합 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해주지 않으므로 저의 재산이 약60% 을 강탈당하였습니다 ※아래 민원내용 1.2.3.4. 1.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부당단합 감정평가로 국민의 재산권이 강탈당하는데 왜 타당성 조사를 해 주지 않는가요? 2.감정평가사가 부당감정평가를 약60% 을 평가하였다면 국민의 재산을 강탈당하게 한 범죄인데 부당감정평가사를 보호하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저는 부당감정평가사에게 변상을 받고 싶습니다 3.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법으로 답변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당하게 하는 국토교통부 평가과 ***씨의 답변을 감사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해당 부처 공무은 처벌이 않되는가요? 4.재건축으로 강제수용으로 이주하는주민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이주하여 다른곳에서 매도한다면 2중 과세기 때문입니다 ※위의 4개 항목에 국민신문고는 반드시 답변을 주시고 저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 2017.8.5 민원인 손문호 올림 ---------국민신문고 17회 국토교통부 답변내용-------------------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신청번호 1AA-1707-130771 .답변일 2017-07-27 17:21:53 1. 질의요지 재건축정비사업 현금청산자의 너무 낮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요청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의 청산금액은 동 규정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에 따라 확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그 외 기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관련 업무 수행 시 참고하겠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년 7.18일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내용--------- 저는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헌법으로 보장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강탈당하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법적용을 감사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16회나 올려서나 잘못된 답변을 한 국토교통부 평가과 ***씨가 본인이 자신을 감사하여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답변도 알려주지 않고 강탈당하는 주민을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저의 민원을 계속 종결 하였습니다. 1.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에서 부당단합 약60% 감정평가를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어므로 인하여 저는 별첨과 같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저의 재산권을 불공정 거래로 약60% 을 사업주에게 강탈당하였습니다 2.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재개발건축은 세금면제 혜택이 있는데) 재건축은 양도소득세 가 면제해택이 없다고 합니다 . 불공정 감정평가로 약60% 조합에 강탈당하고 또 양도세 .까지 손해를 보아야 하는데 강제수용으로 이주하는 현금청산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는가요? (※취득세는 강제 수용되는곳에는 재건축도 면제 해택이 있다고 답변을 이번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어야죠,그러나 부당감정평가로 재산에 손실를 보고 재건축 강제수용으로 이주하는 현금청산자 주민은 이중으로 재산의 손실을 당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개발건축처럼 재건축도 양도소득세가 혜택이 있어야 공정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번의 항목으로 인하여 저는 주택재건축 조합사업주와 비조합원 형금청산자와 의 불공정한 거래로 저의 재산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공정하게 거래 되도록 지켜 주시길 간청합니다 별첨; 1.국토교통부 ***씨 답변에 이의신청 내용과 2.부당감정평가 이의신청 내용 첨부합니다 2017.7.18 민원인 손문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