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부터 병설유치원 0순위 입학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8-28 ~ 2017-09-04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현재 유치원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0순위(100% 모집)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순위(3%) : 국가유공자 2순위(20%) : 세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3순위 : 일반 가정 자녀 로 정해져 있습니다. - 문제점: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100% 추첨없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병설유치원 입학 시 가정경제 상황이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자녀 가정은 그 아이가 몇 번째 아이인지 상관없이 단순히 세자녀로만 한정해 있으며 더군다나 한부모, 장애부모 등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청자가 몰릴 경우 일선 병설유치원에서는 오히려 일반 가정 자녀인 3순위보다 경쟁자가 더많이 몰려 3순위보다 더 많은 응시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인지시키고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순위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제상황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방침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세자녀 이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역시 1) 월 수입 256만원을 버는 일반서민으로 집을 가지고 있지만 매달 대출금을 갚으면서 아이 넷을 키우는 전형적인 대한민국 가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병설 유치원이 아닌 일반 사설유치원(1인당 40만원, 2인 80만원, 3인 120만원 이상)에 보내게 되면 차상위계층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월급:256-유치원:120-대출금68=한달 생활 68만원) 2) 그리고 첫째, 둘째는 그나마 어느정도 감당이 되겠지만 셋째까지 병설유치원에 탈락되어 일반사설 유치원에 가게 되면 연년생일 경우 매달 120만원 이상 유치원 학비에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행 첫째, 둘째, 셋째와 상관없이 단순히 세자녀 가정에게 2순위 지원만 준다는 것은 현실적이거나 실제적이지 않은, 그야말로 행정적인 편리만을 위한 정부의 다자녀 지원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핵심요약 --- △ 현행 2순위 다자녀 추첨에 응모자가 많을 경우 3순위 일반 지원보다 당첨되기가 더 어려움. △ 현행 2순위 다자녀 추첨은 몇 번째 자녀인지 구분 없이 부여되고 있음. △ 다자녀일 경우에도 첫째나 둘째가 병설유치원에 입학 못해도 사설유치원에 어느정도 보낼 수는 있음. 그러나 셋째까지 병설유치원(매달 120만원)에 당첨이 안돼 보내게 되면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서민 가정에서는 가계 부담이 가장 큼 개선방안 :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셋째자녀부터 지원 - 셋째부터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100% 무상지원 - 셋째부터 양육비 월 10만원씩 더 지원 과 같이 셋째 자녀부터는 병설유치원 입학시 0순위로 입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이 여럿을 일반 사설 유치원으로 보내야 함으로 차상위계층보다 더더욱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다자녀 가정에게 진정으로 현실적이며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합니다. --- 핵심요약 --- △ 셋째 자녀부터는 0순위, 혹은 1순위로 병설유치원 입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설 유치원(1인당 매달 40만원, 2명이면 80만원, 3명이면 120만원)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길 원함. △ 다른 자질구례한 다자녀 혜택 다 없애고 이런 한가지 유치원 교육비 부담을 없애주는 것이 국가가 다자녀 가정에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최고의 지원이자 배려라고 생각함. 기대효과 : 다자녀 가정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시기는 고등학교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대학교 등록금을 무상 지원해주는 시기가 아닙니다. 바로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집, 유치원 때이고 이때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클 때입니다. 병설 유치원에 탈락되어 세 아이 이상을 사설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일반서민들은 차상위계층보다 더더욱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단순히 행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 국민이, 다자녀 가정이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직시하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요약 --- △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 △ 다자녀 가정 경제난 해소 △ 먼 미래가 아닌, 진정 다자녀 가정이 지금 당장 원하는 사설 유치원 교육비 부담에 대해 어느정도 해소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