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26 ~ 2017-09-25

법을 제정할때 모든 케이스를 고려하여 세세한 문구까지 박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으로 결과가 나온 세부 케이스의 경우에도 현 공무원연금법의 법대로라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괴리를 알게 된바,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 공무원연금법: 수급자(생존해있는 경우) 배우자 분할연금가능 ※생존해있지않다면 재판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연금공단에선 배우자에게 지불할수없다고 합니다 수정바라는 내용: 수급자의 배우자는 이혼을 하더라도 (사망여부와 상관없이 ) 배우자또한 분할 연금 대상이므로 지급되어야함 수정이유: 원래 분할연금 받아야하는 배우자가 그 시점에 수급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못받게 되는건 행정적 부분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유: 공무원인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알콜로인해 뇌MRI상 감정적인부분을 관장하는 부분이 손상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신병원의 입원치료를 간헐적으로 받고있으나 본인의 주장이 너무 강해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자살시도와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로 저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유지중입니다 밤마다 혹시 칼을 들고 나타날지 모르는 남편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나 아직 자식들의 혼례문제와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제껏 버텨왔으나 지금도 걸핏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말과 자살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무거운 일들 속에 분할연금이라는 권리를 누릴수있게되어 감사하던바 사망시점은 제외라는 연금공단의 말은 저의 경우에 너무나 크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현 법에서 누락된점을 다시한번만 고려해주십사 글을 올립니다 원래 받지 말아야할 사람이 받게되는바도 아닐뿐더러 설사 수급자가 사망하게된다하면 더욱 연금이 필요로하는 배우자분들이 많을 거라 사료됩니다 복지가 탄탄하고 단 한명일지라도, 더욱 힘없는 이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현정부이길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