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진정민원처리 이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30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는데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7-23195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7-287003 국가배상 진정사건을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후 사건담당검사 배당예정후 민원처리 완료라하더니..처리예정일 12월로 잡아놓고 형식적 처리일7일 맞추려 완료라 하지말고 법무부 배상위에서 우선심사해주세요. 병원비도없어 한시가 급하니 공정하고 신속히 고충처리 바라며 민주주의와 법이 살아있다면 백프로 인용되야 하는데도 결국,과거처럼 이첩하다 서울지검 2017진정 2506호로 김모검사실에서 검토,처리중에 있다더니 이주만에 범죄의 구체적사실이 없다며 공람종결 처리하였습니다. 황당하고 실망스러워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사정상 민사소송불가하니 국가배상법에따라 배상처리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