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아픈 국민도 국민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30 ~ 2017-09-14

4기 이상의 전이된 말기 암환자들의 경우 항암신약의 급여화를 기다리는 수년간 항암신약을 쓰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가 될까요? 그렇기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해외 임상자료까지 찾아가면서 적극적인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 한가지를 먹더라도 조심스럽게 체크해가면서 먹는 암환자들의 일상이기에 적극적으로 투병을 한다 해도 모든 부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늘 신중에 신중을 거듭합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을 한 면역항암제,,, 우리는 그 제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로 치료를 받길 원하고 치료를 위해 오프라벨이며 비급여라 할지라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 면역항암제는 ‘세독성항암제’나 ‘표적치료제’ 보다 부작용도 없고 효과 또한 좋습니다. (호전사례 有) 그런데 이번 급여고시 확정에 따른 면역항암제 투약이 일대 혼란에 빠져버린 지금 신규환자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으면서 거기에 기존 투약하던 환자들마저도 오프라벨 처방을 해주던 대부분의 병원들로부터 진료거부 및 예약비 환불을 받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린 심평원입니다. 현재 부작용을 우려해 정해진 71개 병원에서만 투약을 하라고 하고 기존에 맞았던 병원에서 12월까지 맞게 해준다고 유예기간을 줬지만 결국 취소, 환불까지 이어졌습니다. 병원심사 팀에서는 '기존 투약자에 대한 치료 계속' 공문에 대한 내용은 알고는 있지만 8월 24일 당시 심평원 관계자와 통화 후 병원차원에서 오프라벨 투약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압박으로 인해,,, 그래서 대형병원을 돌며 처방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나 이 또한 거절을 당하는 입장이고 혹여 시간이 걸려서 처방을 받는다 해도 입원처리를 안 해주면 결국 메디컬 푸어가 됩니다. 아프고 돈 없는 국민이 되기 전에 왜? 사보험을 들었나요? 이럴 때 쓰려고 사보험까지 들었던 건데,,, 면역항암제와 표준항암을 병행할 때 둘 다 전액 본인 부담으로 간다는 게 결국 죽으라는 얘기 밖엔 안됩니다. 암 치료를 못하게 해서 죽이던 메디컬 푸어를 만들어 죽이던 어찌됐던 심평원은 우리 암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이게 인권유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살겠다고 조금 더 살겠다고 자비로 맞겠다고 발버둥치며 그 동안 넣어왔던 실비보험을 쓰겠다는 것 조차 전액본인 부담으로 막아버리는 건 결국 죽어라,,, 알아서 죽어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픈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암환자도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이를 두고 가만히 보고 있을 환자가 있겠습니까? 보호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암환자들은 이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치료를 못해 죽던 돈이 없어 죽던 암으로 죽는 것보다 빨리 죽게 생겼기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마지막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장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행정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자리를 잡고 눌러앉아서 많은 대한민국의 아프고 억울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가족이 되었던 前 보건복지부 장관 전재희 장관처럼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담당자들도 암환자의 가족이 되어야 이 절실함을 알 수 있을까요? 국민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아픈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심평원의 실무 책임자이자 정책 책임자인 이병일 실장의 면직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존 오프라벨 투약자의 필요사항] 1. 심평원이 내 놓은 이번 대책에 기존 투여 환자들은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투약 중단이 없을 꺼라 했는데 기존 투약 병원들이 투약 중단하고 예약 취소와 환불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에서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기존 병원에서도 투약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발표하라. 2. 교수들마다 면역항암제의 효과와 처방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병원과 교수도 있을 테지만 처방을 꺼려하고 기피하는 교수들이 대부분이다. 각 병원과 교수들의 사견에 따라 처방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투여 환자들은 지정 병원에서 환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처방하고 차후 보고하도록 명문화하라. 3. 표준항암과 면역항암제를 병행하는 경우 면역항암제는 비급여로 본인 부담하더라도 표준 항암은 급여로 처리 되도록 명확하게 공문으로 조치를 취하라. 4. 모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라. 5. 위 모든 사항을 명문화하고 해당 병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기존 투여 환자들의 투약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병원에서 똑같이 처리하여 병원과 교수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하라. [신규 투약자의 필요사항] 1. 신규 투약자가 다학제적위원회 진료 원할 경우 무조건 처방하게 해달라 이후 책임은 환자가 지겠다. 특히 시간을 다투는 4기환자의 경우 투약하게 해달라 진료가 접수되면 부작용에 대한 동의서 쓰고 처방해주게끔 해달라. 2. 다른 치료수단이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치료 기회 부여 등의 차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임상을 하게 해줘라 3. 모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라. 4. 다학제병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혈종과 있는 2차병원까지 확대하여 병원간 경쟁 속에 환자 스스로 합리적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 5. 위 모든 사항을 명문화하고 해당 병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기존 투여 환자들의 투약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병원에서 똑같이 처리하여 병원과 교수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