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28 ~ 2017-09-04

안녕하세요. 저는 고3입니다. 학교에서 빈곤과 법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저는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숙인들과 관련된 정책, 논문 등을 살펴보면서 왜 아직도 그들이 노숙인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외된 여성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복지 정책은 남성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성 노숙인들은 성폭력의 위험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과 특히, 여성용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숙인들의 집계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리 노숙인은 32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에만 나가 조금만 둘러봐도 최소. 몇백 명의 노숙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집계 방식보다는 정기적이고 전국적인 집계방식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PIT라는 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숙인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된 지역에 조사원을 투입해 정기적인 집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거리노숙인과 시설 노숙인 뿐만 아니라 사림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들까지도 집계한다고 합니다. 또한, 단신, 가족, 아동 및 청소년과 같이 유형별로 집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나. 현재 5년마다 실시하는 홈리스 현황 및 지원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홈리스는 노숙인을 뜻합니다" 실태조사를 PIT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도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별과 유형별로 노숙인들을 분류하게 되면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법률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고3의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외된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