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개척교회를 정년퇴직하시고 소작농이 되신 목사님의 사연입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7-08-31 ~ 2017-11-29

안녕하세요 언론을 통해 현 정부의 여러가지 개혁과 정치에 관해 많은 관심과 더불어 만족을 갖게 된 대학생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터 다녔던 교회는 반지하에 개척을 했던 교회였는데 목사님께서는 사모님과 그 교회에서 10~20명 남짓한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20년 정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워낙 소규모의 교회인 만큼 정년퇴직 하실 때에 받은 적은 사례금도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그 후에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경북 상주로 가셨는데 직접 수 년간 집을 지으시고 300평의 땅을 매입하셔서 현재는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지원금과 같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농사를 짓는 부지가 300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80평 가량의 부지는 집을 짓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한 번은 상주시에서 농지 한 평당 1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농지 300평이상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이 혜택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는 적게는 3백만원 4백만원 받고 더 큰 농가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지요.. 전입신고를 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때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혜택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더라면 혜택에서 제외 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300평 미만의 농지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어야 정상적인 세금 운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참 애석하게도 농가를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의 국가지원을 일절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귀농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정보에 어둡다는 이유와 소작농이라는 이유 같은 것으로 국민으로 누릴 혜택에서 소외 되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고 편법 또한 사용하지 않고 별개의 이야기지만 좋은 품종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도 일절 사용하지 않는 양심 소작농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무엇보다 시청 구청 근무 공직자 여러분..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같이 마음 좀 써서 업무를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말만하고 방관하는 행정처리는 컴퓨터 한대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