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담합행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28 ~ 2017-09-27

분당지역에 새로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창업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시민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리기 위해 상가를 알아보고 있던 중 기존 중개업소들의 정말 말도 안되는 담합행위에 분개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기존 중개업소들은 각 각 지역별로(분당의 경우 동 단위로) 친목회라는 명목으로 회원들간의 규칙을 만들어 회장 및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친목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소들은 이른바 "회원사"또는 "회원업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새로 중개업소를 창업하고자 하는 이들을 그 친목회에 가입을 시켜 주지 않고 있으며, 기존 중개업소들의 회원에 가입하지 못하여 새로운 중개업소를 창업하는 사람들을 이른바 "비회원" 또는 "왕따"라는 명목으로 배제를 시키고 있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동망 "텐"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서로간에 매물을 볼 수 없게 하여 공동중개를 사전에 막고 있으며, 만약, 기존 회원과 "비회원"간의 거래 적발시 무슨 범죄자 취급하여 회원사들간에 벌칙(일정기간 비회원 처리)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득권세력이라는 명목으로 "회원사"의 부동산 권리금을 터무니없이 올려놓고 새로이 부동산을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존 부동산 중개업소를 높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게 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친목회에 가입을 하고 싶으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가입 시 터무니 없는 금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이 부담스러워 새로운 자리에 중개업소를 창업하면 온갖방법을 동원하여 (공동망차단, 기존회원과의 교류 방해, 공동중개 금지 등)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니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새로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회원"이 되지 않으려면 터무니 없는 권리금을 주고 기존 회원사의 권리를 인수해야만 하고 기존 회원사의 권리를 인수 하지 않고 창업을 한 사람들은 이들의 담합행위때문에 생계에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비싼 권리금을 주고 기존 회원사의 부동산을 인수하여 창업한 중개업자는 소비자들에게 그 만한 이익을 뽑아야하기때문에 무리한 중개행위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또는 중개사고발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러한 담합행위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공동망 "텐 커뮤니티"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공동망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두어 이런 담합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20여년동안 이러한 담합행위가 있다는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불공정한 담합행위를 묵시적으로 눈감아주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사하여 고발또는 행정처분을 한다면 충분히 개선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불공정한 담합행위를 깨끗히 없애주셔서 뿌리깊은 적폐를 청산해주셔서 깨끗한 부동산 중개시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