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전환에 대한 절충안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8-26 ~ 2017-11-24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전환에 대한 절충안 제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강사분들과 기간제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근무하는 강사분들은 정규직 전환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고 기간제 교사들 또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와 관련된 예비교사들과 정규직 교사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정책 아래 중등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무기계약' 혹은 '정규직'으로 일괄적으로 전환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호봉에 제한 예전에 기간제 분들은 호봉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은 일정한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규직 시작 호봉에서 최대 10호봉까지만 제한이 되고 그 이상은 연차가 쌓여도 호봉이 인정이 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공무원 연금에서 배제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시험을 치룬 정규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전환이 된것이기에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각 교육청 자체 시험을 통한 선발 이러한 제한을 두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기간제 교사들은 합법적으로 선발된 분들도 있지만 인맥이나 추천을 통해 그냥 기간제 나 강사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시험을 각 교육청에서 대신해서 문제를 출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행 다음해부터 일정한 시험공고를 통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전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