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인력풀 양성화로 고용안정 약속 지켜주십시요! (학교교육현장을 국민들에게 밥줄싸움 이전투구현장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8-25 ~ 2017-09-09

1. 기간제교사에게 돌을 던지시는 분들에게 임용준비하는 여러분, 왜 침소봉대합니까? 기간제교사들이 주장하는 글들을 제대로 좀 읽어 보세요. 절대다수는 고용안정대책입니다. 정교사가 아니라 정규직을 주장합니다. 무조건 시험쳐서 정규직 되라구요? 여러분의 교원복지를 위한 자리를 별도로 정규직으로 뽑는 시험이 있었습니까?!! 기간제를 없애버리라구요? 그럼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고 결혼해서 출산이나 파견근무를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 생각입니까? 시험쳐서 당당하게 선생해라구요? 4만 7천 기간제교사 모두 임용시험치면 최소 경쟁률 지금보다 2배 이상올라갑니다. 기간제 없어지면 세상 좋아집니까? 육아휴직 어떻게 쓰려구요? 업무상, 승진을 위한 파견근무, 더이상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국민들이 싸잡아서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2.기간제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용안정입니다. 고용안정은 임용준비생들의 밥줄을 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리, 즉 휴직이나 파견 및 사립학교의 운영상의 편리함을 위해 불법적으로 계속 운영이되고 있는 자리에 한정합니다. 3. 기간제인력풀 양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 이상의 정규직 대상이 되는 기간제교사를 평가하여 정규직화 시킨 다음 교육부에서 나이스로 인력풀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됩니다. 현재 지역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인력풀은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퇴임한 교사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급여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력풀은 과거 기능직공무원과 같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울타리 안에서만 진급이 보장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종사자나, 일반 사기업에서 무기계약으로 변경된 분들도 과거에 있었던 기능직공무원제도를 활용하면 그들의 민원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능직공무원들이 고용안정이나 급여와 관련해서 시위하는거 본적 있습니까? 4. 인력풀양성화 기대효과 - 비정규직 기간제교사의 고용안정이 보장됩니다. - 기존에 운영되던 자리 중 교원복지와 관련 된 자리를 양성화 하는 것임으로 임용준비생들 및 교총등 그들의 이익과 관련된 이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문제인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분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전 정부가 무대책으로 확대해서 우리사회를 병들게한것 중 비정규직, 무기계약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적폐 중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 기간제문제로 파생되는 각 종 사학적폐청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 기존에 운영되던 자리를 양성화 하는 것이므로 추가재원이 들지 않아 국민세금부담이라는 비판에도 자유롭습니다. - 지금도 기간이 짧은 기간제교사를 뽑기 위해 힘들어하는 관리자, 민원 해당선생님의 부담을 양성화된 인력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