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시기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하게 적용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8-26 ~ 2017-09-02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시기 문제점 및 개선(안) ❒ 기본사항 1)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은 신학기 (매년 3월1일 부) 기준 으로 적용됨 ※ 보육사업안내 책자 78쪽 2) 인건비 인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임 3) 국공립 등 지원시설 인건비 인상시기 1월 1일. 4) 보육료의 구성항목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 문제점 1) 보육료와 최저임금 인상시기 상이 인건비 1월1일, 보육료 3월 2) 시·도지사의 보육수납액 결정시기 매년 1월말, 3월적용 3) 형평성 문제 미지원시설의 기본보육료(인건비 지원금)는 3월에 인상 되고, 지원시설은 1월부터 인상 적용 4) 그간 민간어린이집에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미 반영 5) 2018년 16.4% 최저임금 상승은 보육료 수입이 대부분인 어린이 집에서는 이를 적용키 어려운 실정임 ❒ 개선(안) 1안 인상시기 1월로 통일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시·도지사의 보육수납액 결정시기 매년 12월말 2안 보육교사 최저임금 적용시기조정 : 매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