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29 ~ 2017-09-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1. 1971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농지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말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수명을 다한 개특법은 폐기해야 하는 등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2.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목적을 무시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개발을 위한 유보지” 정도로 생각하고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아파트건설 및 산업(공업)단지 등의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정부(광역 및 지자체포함)가 앞장서서 헐값에 토지주의 동의도 없이 강제수용으로 빼앗아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훼손하면서, 그린벨트내 주민은 생계를 위한행위도 못하게 규제하는 나라가 어찌 민주주의 나라라 하겠습니까? - 지역 주민들의 토지 및 축사, 온실, 종묘배양장 등 건축물의 단순 용도변경 사용에는 수시로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찰 및 검찰에 형사 고발을 당하여 범법자가 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 또한, 가축사육 및 농사를 지으라고 하여 수십 년 동안 재산권행사도 못하도록 고통을 주면서, 또한,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서 수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을 강화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마저 박탈하고,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라 할 것입니다. 3. 지난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 훼손지 정비사업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말살하려는 악법 중의 악법임이 공청회를 통해 드러났으며, -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제 “폐기 처분”돼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및 농지법에 대하여 가중처벌로 인한 2중, 3중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은 헤아릴 수 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꼭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