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정상화 촉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26 ~ 2017-11-24

호 소 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 등 생각들이 서로 조금씩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노인복지를 꿈꾸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벼랑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자들은 치매가족들의 애환을 함께하면서 국민여러분의 진정한 아들•딸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제도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에 시달리며 고령화 되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일할 사람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근로시간 몇 시간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산조치 당하고, 현지조사한다며 환수조치 당하고, 직원들이 아프다고 말해도 일 년간 7일만 아파야 하는 악법을 법이라 믿고 10년을 침묵하며 살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노인빈곤률 1위, 노인자살율 1위를 해결도 못하면서,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요양병원을 4배 이상 증대해주었습니다. 2008년 7만6천이었던 병상수가 2016년 무려 25만 5천 병상수로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2002년 110만원이었던 일인당 노인의료비가 2016년 무려 388만원으로 급증한 사실만 보더라도 특정 의사들을 위한 보건의료부는 있었어도, 침몰하는 노인장기요양 현장을 위해 일하는 복지부는 없었던 것입니다. 요양원보다 값싸게 후려치는 요양병원 때문에 지방에 있는 요양원들은 공실률이 높아지게 되었고, 노인복지의 근간이 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 또한 상담전화조차 끊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장기요양은 등급심사를 까다롭게 받아야 혜택을 보는 제도이고, 요양병원은 등급심사 받지 않고 아프다고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이 영문도 모른 채 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문재인케어”라고 자랑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짓말케어”라고 내세울 것입니까?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55.2%는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인권문제도 제기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장기입원이 인권침해 요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치료와 요양은 구분되어야하고 동일조건에서 국민이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요양원 치매어르신 64,572명에게 적용하면 2,768억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때 절감되는 건강보험 의료비가 무려 1조141억원이나 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국민부담이 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간신히 맞추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에게도 적정수가를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노인복지에 일자리 10만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는 개인과 가족이 부담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이념과 당적을 떠나 치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노인복지의 핵심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하나, 10년 동안 조여 왔던 수가를 적정수준 보장해주십시오! 하나, 대통령 공약1호 본인부담상한제이행을 위해 여야 그리고 정부는 즉각 나서야 합니다! 하나, 입원7일 병가규정은 인권침해규정으로 즉각 개정되어야 합니다! 하나, 자유롭고 창의로운 경영을 가로막는 재무회계 인건비비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하나,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이 정답이라는 점을 인지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희망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22일 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공약1호 본인부담상한제 촉구 결의대회 범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권 태 엽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 회장 이홍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은광석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조용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