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의 지적 재산 보호 및 보장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8-26 ~ 2017-09-02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출범 이후 광화문 1번가, 일자리위원회, 청와대 청원 및 제안, 기존의 국민신문고 등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제안의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와 관련된다 생각합니다. 제안의 有, 無形의 상업적 가치를 갖는 일체의 지적 재산은 당연히 국민의 재산에 속하나, 과거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제안 또는 청원 혹은 민원의 절차를 통한 제안에 대해 이를 행정기관이 편취하고 이후의 제안 또는 민원에 대해 종결처리 행정을 하는 事例(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事例 요청 時, 기꺼이 해당 事例를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슬로건에 걸 맞는 국민 제안의 지적 재산 보호 및 보장 제안을 제출 드립니다. 헌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편취하며 은폐하는 행정은 문 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정책 취지와는 결코 맞지 않으며 국민들이 필히 외면되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