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처리로 2년동안 피해보는 민원인은 누가 지켜줄수 있는지요?(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30

건축 행정사고에 대한 책임자문책과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민원표시 : 집주소표기 지번 고유번호 2614011500-1-00250002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208번길 17(A.소유주 정연복)와 2614011500-1-00260003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208번길 19 (전 소유주 B.윤영자/현재 소유주 D.박향숙) 일반건축물대장 승인을 취소하고, 기존 집합건축물대장(고유번호 2614011500-3-00260000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208번길 19-2)으로 원상복구 요청합니다. 청구인 : C.이성훈 (소유주 이상모씨의 아들 위임대리인)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208번길 19-1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장/ 서구 건축과 주 문 : 피청구인에게 위 고유번호 두 사항을 승인을 취소하고, 기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원상복구 정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합니다. 1.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81.6월23일 3명(A.B.C)의 공동소유로 신축된 집합건축물(2614011500-3-00260000)을 2015.1월8일에 공동소유자 동의(집합건물 경우 필수요건)와 현장실사(연면적이 적을 경우 외주 위탁 아니고 관할부서 직접실사)를 하지 않고 단지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상기기존의 집합건물을 신축일반건축물로 둔갑시켜서 A, B 두 사람에게 신축일반건축물허가를 승인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해버렸습니다. 급기야 B는 위 신축일반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등기하여 2016.3월11일 현재 D한테 매도 완료한 상태임 위 지번의 집합건축물은 1981년 당시에도 A. B 두 부분은 서로 블록상태로 즉 서로의 건물이 맞물린 상태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어 각자 분리할 수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소유자 동의 없이, 단지 조작된 서류로 기존건물을 신축 건물로 각자 지분이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 매도 완료 상태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6.3월16일 청구인(C)은 B지번의 인테리어 공사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등기소 확인한 결과 B건물이 매도된 상황을 인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기존집합건물을 확인 못하고 신축건물인줄알고 허가승인 했다고 하여 수차례 방문하여 수정복구 요구를 하였으나, 기존집합건물대장미확인, 업무과중 등 어이없는 답변만 계속 되풀이되다가 2016.3월21일 뒤늦게 구청직원이 현장실사를 동반 요청하여 확인결과 행정사고(허가승인)를 피청구인이 인정하여 원상복구요구하며 1주일기한이 지났으나,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하여 1개월이 지난 4월14일 구청장 민원실장, 건축계장과 수차례상담을 하였지만, 답변도 없어 4월20일 재차 구청장 민원실장에게 구청장 정식면담요청을 하여, 면담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준다 하였으나 그 역시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번 기존집합건축물대장 미확인, 업무과중, 새로 부임한 건축과 담당계장의 어이없는 행정소송은 답변으로 일관하여 차일피일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생업을 포기하고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법적인 행정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작년 저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변론하여 재판을 하였으나,3번의 변론과 재판장의 직접 현장검증까지 하였으나, 결론은 제3자라는 이유와 행정부적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어 2017년 4월28일에 당사자 (이상모) 부모님 이름으로 다시 소송을 하게 되었으며,아버님을 직접 모시고 재판에 참여 하였으나,이번에는 4번의 변론까지 하며 시간을 끌다가 결론은 작년과 똑같은 이유로 그리고 똑같은 재판장이 소송을 맡으며,결국 민원도 아들이 제기 하고,행정 부적격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만 되풀이 하며 각하 되었습니다.결국 지금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잘못된 행정을 꼭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사건발생경위 1981년 3명의 공동소유(소유지분율없는 분리할 수 없는 공동소유)집합건축물을 2015.1월6일에 관할행정부서에서 공동소유자 동의(집합건물일 경우 공동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수요건임)와 현장실사 없이 단지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블록상태에 있는 기존의 집합건물을 마치 각자 지분 있는 신축건축물로 둔갑시켜 허가 승인하여 급기야는 2016.3월11일 B소유자는 조작된행정서류로 C에게 매도한 상태임 3.사건처분의 위법. 부당성 분리할 수없는 공동소유의 기존집합건축물을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단지 조작된 서류로 근거로 신축건축물로 둔갑시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했던점. 연면적이 작고, 공동소유의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외주용역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실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많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현장실사를 하지 않았던점.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기존집합건축물대장과 일반건축물대장 같이 존재하여 동일지번에 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 두 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30년간 넘게 공동 소유로된 집합건축물을 소유자 동의와 현장 실사없이 피청구인 인위적으로 지분을 확정하여 매도하게 이르러 청구인에게 정신적,재산권,신체적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의 모든 공동소유분(지분율 없는 공동소유)을 공동소유자동의없이 관할행정부서에서 인위적으로 지분을 확정지어 매도까지 하는 행위를 수수방관하면 국민의 재산권은 도무지 보호되지 않고 침해된다고 사료됩니다 피청구인은 상기사건의 행정사고를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시일을 지연시키며 법적인 행정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작년 저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변론하여 재판을 하였으나,3번의 변론과 재판장의 직접 현장검증까지 하였으나, 결론은 제3자라는 이유와 행정부적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어 2017년 4월28일에 당사자 (이상모) 부모님 이름으로 다시 소송을 하게 되었으며,아버님을 직접 모시고 재판에 참여 하였으나,이번에는 4번의 변론까지 하며 시간을 끌다가 결론은 작년과 똑같은 이유로 그리고 똑같은 재판장이 소송을 맡으며,결국 민원도 아들이 제기 하고,행정 부적격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만 되풀이 하며 각하 되었습니다.결국 지금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법적조치로 원상복구를 종려 하니 청구인의 정신적,물질적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결론 수십 년간 행정 착오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민원사고로 인해 많은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데 정작 담당 행정지역 담당 공무원들은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엄청난 행정사고를 승인을 해놓고 원상복구 하는 데는 왜 민원이 직접 나서서 처리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까지, 아울러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히 조사하셔서 이러한 피해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자문책과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