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반별인건비 지원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8-28 ~ 2017-11-26

교육은 백년의 큰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말은 교육이야 말로 한 인간으로 부터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이어서 그 만큼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심히 중대하기 때문 일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육의 시작은 보육이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세살 버릇 여든 까지 간다'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속담이나 격언은 동서 고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영유아 시기에 시의 적절한 보육정책은 엄청난 기대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으며 예견되는 손실들을 확현하게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일 것 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영유아 시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보육 조건 중의 하나는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부모나 보육교사가 있음으로 해서 영유아는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보육은 많은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운영 현실은 실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예산의 60% 이상이 교사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인건미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최저 임금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도 출산율의 저하로 실직의 불안속에 그야말로 영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장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나 급등하게 되어 '정말로 폐원을 해야하는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해 한해 원을 운영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지원하여 바람직한 인간으로 키워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져 있어야 할 보육교사나 원장들이 '내년에는 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년에도 우리 어린이집에 원아가 들어 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고통스러워 한다면 그러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와 우리 영유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겠습니까?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바쁜 여러분들이 깜빡 잊고 지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산전한 각 분야의 현안과 또한 제한된 예산 속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소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과 원장이 기본적인 일자리의 염려없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육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반별 인건비 지원 정책"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별 인건비 지원 정책"이란 초등학교나 중학교 처럼 우리 학교, 우리 반의 학생수에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엄청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제도도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육의 긍정적 효과와 국가 발전을 뒷받침 해 줄 뿐만아니라 실업율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 꼭 필요한 제도이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도 차별을 줄 일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간절하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