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8-28 ~ 2017-11-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한국나이로 56세이고 남성입니다 저는 2003년 11월 강원도 삼척의 직업전문학교를 입교하여 익년 5월, 6개월 과정을 수료하였고 그 후 지금까지 한옥목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그 교육은 정부의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정부 지원교육사업이었는데 덕분에 양질의 교육을 잘 받고 수많은 학교 동문들이 현재 전국의 문화재 현장과 한옥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일해오면서 임금 체불을 여러번 당해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수천 수만의 건설과 그 외 일반 그리고 서비스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혹은 악덕사용자들의 재산도피 도주 잠수등으로 해서 참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더구나 일용직들의 안타까운 한계인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하는 실정에 숨어다니거나 피해다니는 악덕 사용자들을 찾아다니거나 노동청에 고발하여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일을 못하고 찿아다녀야 하는 날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이 빠듯한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설령 노동청에 고발하여도 사용자 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놓거나 심지어 몸으로 때운다는(교도소에 가겠으니 더 전화하지 말라는) 파렴치한 사용자들 한테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대부분 유사한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며 여러번 노동청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악덕 사용자들은 일상적으로 잘 지내고 잘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쟈유를 제한 당하면서 제공한 힘없는 서민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않고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 피해자들은 어찌 살든 말든 그래 고발할테면 고발해봐 고발해도 별 수 없을걸 라 하며 자기들만 살면 된다는 이런 부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둘겁니까 그들의 빼돌린 재산을 찾아서 받지못한 임금을 돌려주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합니다.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은 한사람에게 여러명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 노동청에 그 사람에게 관련된 피해접수가 몇건이나 되냐고 물은적이 있습니다. 피 고발인의 인권에 관련된 일이라서 답변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발인의 생존권은 어찌되는 것 입니까? 제가 어렵게 그중 공식적으로 노동청에 고발한 건수가 3건인데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적 취약계층을 지원 한다는 법률구조공단에도 두건이나 올라가 있지만 도무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처음엔 진행 상황에 대해 몇 번 문자가 오고 한번 서류가 오더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처벌을 받았고 등등의 일체의 소식이 없습니다. 직무유기 아닌가요? 듣기로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민사로 따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가당키나 한일입니까? 도대체 노동청 은 왜 존재하고 법률구조공단은 무얼하고 있는건가요?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는 힘있는 노조들만의 것인가요? 수많은 개별 일용직들의 삶은 그냥 무시되고 버려져도 되는건가요? 말 못하고 그저 하루 하루 세상 탓 만 하다가 그냥 없는게 죄라며 자조 하거나 사용자를 폭행하여 교도소로 들어가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언론, 정당, 국회의원, 시민단체, 정부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하고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관련자 분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