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당 유자녀에 대한 이중적 차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28 ~ 2017-09-27

미수당유자녀에 대한 이중적 차별 | *******자유로운글 2017.08.28. 13:34 퍼스나콘/아이디 영역 군포 이진세 51(hkc0****) 회원 1:1대화 http://cafe.naver.com/625no/8930 주소복사 < 모친이 1998년 7월 17일 사망한 유족 A씨의 경우를 중심으로 > 1. 현황 서울시 금천구에 살고 있는 미수당유자녀 A씨는 모친이 1998. 7. 17. 사망하였다. 모친사망 이후 2016. 6월말까지는 정부에서 1원 한장의 보훈수혜를 받지 못했다.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훈수혜'는 A씨의 모친이 받은 유족연금 총액 47,379,000원이 전부이다. 2. 승계유자녀와의 '보훈수혜' 비교 년도 승계 유자녀 Aㅇㅇ 차액 모친 수령 연금액 계 25,000,000원 47,379,800원 </span> 2001.7~2016.6. 104,676,000원 0원 2016.7~2016.12. 5,820,000원 684,000원 </span> 2017.1~2017.6. 6,024,000원 708,000원 보상금 총계 141,520,000원 48,771,800원 -92,748,200원 *위의 승계유자녀 모친 수령연금액 25,000,000원은 보훈처에서 알려 줄수 없다고 해서 추정치임 ( 위의 노란색 글씨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1차 차별이고, 연두색 글씨가 국가공무원법 개정후 시행령에 의한 2차 차별입니다) 3. 위 표에 대한 분석 1) 모든 미수당유자녀가 그러하듯이 2001.7월부터 2016.6월말까지 15년동안 A씨는 국가공무원법 제16조의3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유자녀수당 받는 것이 원천봉쇄 되었을 때, '보훈수혜'에 있어서 승계유자녀에 비해 82,296,200원을 덜 받았습니다.(위의 표의 노란색에 해당) 2) 악법인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어 유자녀수당을 받기 시작한 2016.7월부터 2017. 6월까지 1년간 승계유자녀에 비해 차별받은 금액은 10,452,000원입니다. (위의 연두색에 해당) 4. 문제의 제기 A씨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승계유자녀와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A씨는 1차 차별(2001. 7.~2016. 6.)에 의한 피해보상금 82,296,200원의 보상 요구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행되고 있는 차별(월 1,004,000원 대 118,000원의 차별정책)은 법의 근거도 없고 하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도 않은 것임에도 정부에서는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수당유자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훈처는 이 문제에 대해 미수당유자녀들이 승계유자녀에 비해 모친이 오래 살았음으로 '보훈수혜'가 많았다고 말도 안되는 변명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A씨가 보훈수혜에 있어서 승계자녀에 비해 당한 불이익은 위 표에서 보듯이 92,748,200원 입니다. 결국에는 보훈처가 하는 답변은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5. 문제해결의 방법 국가보훈처는 법의 운용에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겸손한 자세를 보이기 보다는 , 미수당유자녀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귀에 경 읽기처럼 모른 체하고 있는 전정권아래 보훈처나 현 문재인정권아래 보훈처나 동일하게 미수당 죽이기작전을 시행함으로 더 이상 기대할 바가 못됩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승부수로 광주지부가 추진하는 사법적 심판청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종전에 2차에 걸친 위헌심판과는 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위헌소송이 "미수당유자녀에게 수당을 안주는 것이 잘못이냐?"는 다툼에서 헌재가 "안주어도 큰 잘못은 아니다. 또한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입법권자의 고유한 재량행위이다"고 결론을 내려 미수당유자녀에게 패소를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하는 소송은 월 1,004,000원 받는 자와 월 118,000원을 받는 자와의 차별이 있다고 보느냐 여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차별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차별이 존재한다고 봅니까? 위의 표에서 보인 유자녀수당의 수치는 정확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광주지부의 투쟁에 성원을 보냅시다. [출처] 미수당유자녀에 대한 이중적 차별 (육이오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중앙회) |작성자 군포 이진세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