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의 근원적인 해결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8-29 ~ 2017-09-28

현재 북핵은 미래 한국호가 나가야 할 경로에 있는 암울한 암초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북핵은 그 무엇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갖은 방법들이 동원되었으나 별 효과가 없이 북은 핵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터에 저는 3~4년전부터 북핵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개방적인 새로운 정부에 다시 한번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레이저 요격 시스템 구축 1. 개념 레이저를 군사용으로 만들어 인공위성이나 조기경보기 등에 장착하고 ,북이 핵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조사하여 그들의 기지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2. 구체적 방안 빛의 속도로 조사되는 레이저를 지구상 어떤 미사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사일로 미사일을 맞추는 것보다 훨씬 쉽니다.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만들어, 인공위성이나 조기경보기 또는 폭격기에 장착하여, 북한 상공을 고고도로 선회하다가 그들의 핵미사일이 발사한 직후에 쏘아 맞추면, 그들의 기지는 초토화되고 나라를 자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북한에게 인식시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즉, 레이저 요격 시스템이 있는 한, 핵미사일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더 이상 만들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3. 효과 1) 북핵을 근원적으로 무력화 - 자기들의 무기가 자기들을 파괴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져, 전쟁의지가 사라지고 순한 양이 되어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탈바꿈하게 됨은 물론, 한반도 통일에 한걸음 다가설 것입니다. 2) 군사강국으로의 발돋움 - 현재 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군사강국이란 나라들은 모두 달려들어 치열하게 경쟁하며 서로 먼저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완성하면 군사패권을 가질 수 있어, 약소국의 설움에서도 해방될 수 있고,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수익창출 - 최첨단 무기체계를 부러워하는 수많은 나라들에 무기수출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 수익을 일자리나 복지재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안보 대통령 홍보 - 북핵에 유능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안보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에 현정부에 커다란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4. 국내현황 1) 사실, 이러한 내용은 국방부도 알고 있습니다. 2년전에 국방부는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2킬로 거리의 드론을 맞춰 떨어뜨리는 실험도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남들 하는 수준을 따라가기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핵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에 '사즉생' 의 각오로 달려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작년에 레이저 개발에 소요된 예산이 300억이라고 합니다. 고작 이런 정도의 예산으론 남들을 앞질러 완성을 한다는 것은 꿈도 못꿀 일입니다. 북의 김정은이 연일 미사일 부대를 시찰하고 다니는 것은 '선택과 집중'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가난한 나라이니 중요한 핵심에만 돈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열병식에서 탱크가 고장난 사례는 그러한 것을 극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3) 우리의 국방 예산이 북한보다 월등함에도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국방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결과입니다. 비대해진 재래식 무기체계를 운용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서로 많은 예산을 따가려는 경쟁이 비효율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신생 레이저 개발팀에는 예산배당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5. 향후 과제 1) 레이저 요격체계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연구 - 실제 얼마큼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수치화 하여 대국민 홍보 2) 사즉생의 각오로 엘리트 과학자들 총동원 -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능한 과학자들은 많은 돈을 줘서라도 스카웃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것을 당부합니다. 3) 예산 집중 - 북핵을 무용지물화 하고 군사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미래 전략무기 체계에 예산이 최우선 배당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4) 최고수반의 관심 -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가질 때, 직워들은 사기가 앙양되고 신바람이 나는 것이며, 타 부서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방해공작을 원천봉쇄 할 수도 있습니다. 6. 당부말씀 1) 전 서해 5도 사령부를 창설하게 된 계기가 된 북의 백령도 기습침투 계획을 사전에 예측해 인터넷에 올린 사람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북의 상륙훈련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해 허둥대다가 제 글을 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처불명의 정보보고를 입수했다고만 밝혔습니다. 2) 군사분야엔 어느정도의 식견이 있기에 감히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묵살하지 마시고 타당성만이라도 살펴보기 바랍니다.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나면 백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북의 위협에 항상 시달리다 보니 노이로제가 걸려있고 항상 미국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군 시스템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저 뿐이겠습니까~~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