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그릇된 행동을 막아주시고 구두로 한 약속 지켜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29 ~ 2017-09-28

의정부시 카네이션 요양병원의 추가 확장을 반대합니다. 상가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학원생(어린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아주십시오. 1. 요양병원으로 인한 피해 상황 카네이션 요양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 및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학원 및 사업장 몇 곳이 폐업을 하고 입주민 및 시설이용객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치매환자들의 사무실 및 학원시설 무단 출입, 영업 방해 행위 및 방치, 종용 행위 -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도 등에서 운동, 욕설 등 - 병원 음식물 및 의료폐기물, 세탁물 등의 악취 발생 - 건물 1층 주변에서의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2. 건물 6층으로 알박이를 통한 땅따먹기식 추가 증설 4층 A동에 기존 병원은 영업을 하는 상태에서,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이용해 2015년 12월 6층 A동 일반상가의 중간에 병실을 증설하여 입주민 및 학원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2016년 땅따먹기식으로 복도 양 끝에 또다시 추가 증설을 시도함. 3. 2016년 B동의 추가 신설은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중단됨. 2016년 요양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던 상가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의정부시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6층 B동으로의 의료기관 추가 확장은 민원인들과의 협의, 조정 후에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카네이션요양병원 측에 전달하였음.”이라는 201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604-256842)처리결과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정책과와 의정부시 보건소로부터도 “주민과의 합의가 없으면 증설 허가 못나간다.” “허가 안나가기로 하고 병원 원장도 OK를 하고”등의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함.(전화통화 녹음파일 보관 중) 답변일 2016-04-27 16:42:22 처리결과 (답변내용) [주관부서] : 보건소 보건관리과 [답변일자] : 2016-04-27 16:42:22[작성자] : 정혜경 [전화번호] : 031-828-4782 [이메일] : hanaphar@korea.kr[답변내용] : 2016.4.19.(민원인 : 김○○, 처리기한 : 2016.4.27.)새올전자민원창구에 게재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답 변 내 용]1. 평소시정발전과 시민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사항은 없으며 카네이션요양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기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최대한 협조하여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행정지도 하였으며 건물내 6층 B동으로의 의료기관 추가 확장은 민원인들과 불편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후에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카네이션요양병원 측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3.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관리과(☎031-828-478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조치와 관련하여, 요양병원에서는 6층 입주민에게 업무방해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도, “통제가 쉽지 아니한 고령의 환자들이 식사, 수면, 세면 등 일상생활을 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애초에 요양병원이 상가 6층 일부 구분 점포에 병원을 확장하여 학원들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서 민원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을 인정하였음.(의정부지방법원 2016 카합 5216 사건 판결문) 4. 2017년 8월 의정부시 담당자, B동에 추가확장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급변함. 2017년 8월 B동에서의 추가 확장과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에 민원이 신청되었다 전해듣고 의정부시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담당들이 바뀌면서 추가 확장을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음. 이는 의료법 등 관련 법규의 미비한 부분으로 인해, 법률상으로는 추가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 입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안전권 등 이미 발생하고 있고 또 추가로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민원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임. 몰상식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요양병원 측과 불과 1년 사이에 말을 바꾸는 행정 담당자들 때문에 무고한 입주민과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받아야 할 상황임. - 이 모든 사항은 동영상 및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링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요양병원 조감도(0:00~0:06) 2. 치매환자 타영업장 침입 및 영업방해 (0:07~1.09 // 1:10~1:34) 3. 환자 공용복동 운동공간으로 이용 (1:35~2:20) 4. 외부화장실 환자 사용 (2:21~2:59) 5. 무언가에 취한 남자환자가 여자병실을 들어가다 제재당하는 장명 (3:00~3:15) 6. 복도 순환운동 장면 (3:16~7:09) 7. 병원장이 운동을 하며 영업방해를 해도 된다는 인터뷰 (7:10~7:44) 8. 밤에는 통제가 되지 않아 환자 병실을 외부에서 감금하는 영상 (7:45~8:57) 9. 잠자는 주사 맞기 싫다는 환자 영상 ( 8:58~9:28) 10. 집에 가겠다고 오열하는 환자 (9:29~9:56) 11. 시신 운반을 위해 운구가 엘레베이터에 같이 타는 장면 (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