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령직원이자 쓰고 버리는 소모품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30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간접고용(위험안전 업무등)에 대한 공사의 운영 실태를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LH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지만 공사는 저희를 소속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실태조사 지표에서 누락되었으며, 정규직 전환 심사 또한 어떠한 절차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위해 일하는 유령직원이자 쓰고 버리는 소모품인 직원입니다. 저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간접 고용되어 건설회사(LH와 도급계약) 소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7개월 동안 일(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독 현장보조원(LH행정업무, 현장점검 등))을 했고,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임금지급 업체(건설회사)만 바꿔서 공사에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00여명(추정)의 청년 현장보조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 직원들과 직접 근무하는 근로자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사가 아닌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내규를 만들어 공사 소속 비정규직도, 파견직도, 간접고용도 아니라는 입장으로, 비정규직 고용지표에서 누락되었으며 처우개선이나 정규직 전환은 당연히 고려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 후, 이렇게 버려지고 나면 누가 저를 공사에서 근무했던 것을 기억이나 해줄까요? 재취업할 때 도급계약업체(건설회사)에서 근로했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건설현장 근무는 위험의 연속인데, 근무 중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져줄까요? 사고가 나야 개선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또다시 우리나라에 생기는게 아닐지 걱정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법률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면, 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만, 2년 넘게 공사에서 근무 한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근무한 어떠한 경력 증명도 못 받고 실업자가 됩니다. 모든 업무 지시를 공사의 직원에게 직접 받고, 휴가사용 승인 등 제반관리 또한 공사의 직원에게 받는데 어떻게 공사의 근무경력은 단 하루도 인정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부터 근로관련 법률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간접고용이나 계약직 고용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상태에 이른게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각종수당은 전혀 없고, 복지혜택은 더더욱 없는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게 일을 했지만 결과는 실업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계약직을 늘려 추후 실업자만 늘어나게 만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전국에 현장보조원인 저희는, LH의 정규직원들도 힘들어하는 열악한 현장사무실에서 “공공서비스”를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견이나 도급계약 형식의 근로계약이지만 사용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비정규직 고용실태 조사표에 누락된 저희를 생각해주시고, 정규직 전환 심사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