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문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8-31 ~ 2017-10-30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를 아내로 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어 주변을 축복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출산에 대한 처우 문제 때문입니다. 당장 저희 아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고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사립유치원 교사라 육아휴직급여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출산휴가는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처럼 출산휴가조차 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한 걱정이 실제 아이를 낳은 부부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근무를 계속하고 싶은 직장에서 아이를 낳는 순간 그만둬야 하고 때론 짧게 출산휴가만 다녀오고 다시 복귀해야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우려 하겠습니까? 저도 당장 다가올 미래가 걱정되어 투잡, 쓰리잡을 걱정해야 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이런걱정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보통의 가정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대책은 바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이정도의 정부 정책이면 우리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겠다' 라고 느끼는 것 일겁니다. 그래야 주변 지인들에게도 아이를 낳으라고 권유할테니 말이죠. 지금 상황은 누구하나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는 부모가 잘 없습니다. 법은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법과 제도가 다가갈수 있도록 이 정부에서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