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느낀 부당함과 억울함과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알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31 ~ 2017-11-2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재학중인 지봉규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느낀 부당함과 앞으로 제가 할 수있고, 도움을 받고자 하기때문입니다. 저는 2017년 08월 30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독촉장에는 15.07, 17.03, 17.04, 17.05, 17.06, 17.07 이렇게 총 6개월의 체납금액이 423790원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 느끼고,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고 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그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말했고,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으며 저에게 짜증섞인 말 또한 하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08월 31일에 아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고 저는 일년에 소득이 516만원인 대학원생으로 423790원의 건강보험료 독촉은 부당하다고 건의 했습니다. 저의 어머님의 피부양자로 그동안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가 어머님의 회사 계약만료로 인하여 쌓인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오전에 집안 자체적으로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고 이것이 부당하다 말하여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해서 오후 늦게 033-430-8626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저에게 대뜸 혼인증명서와 회사에 다니지 않는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한국표준과학원이 캠퍼스인 대학원생입니다. 앞서 말한 증명서는 대학원생에게 학교를 그만둔 증명서를 달라는 내용이라 제가 이해가 되지않는다 말하여도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상담원이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여도 위와 같은 증빙서류가 없다면 프리랜서 기준의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 신고된 소득은 516만원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기준 500만원에 16만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안된다 짜증섞인 말투로 저에게 말하였고 저는 굉장히 수치심과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저의 학비는 일년에 500만원입니다. 또한 아직 코스웍중에 있습니다. 516만원에 500만원을 학비로 내는 대학원생에게 423790원을 납부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구는 무리가 아니라 아예 들어줄 수 없는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에게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만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이 법학이나 세무학이 아닌 공학도 입니다. 이러한 절차나 소송을 진행하기위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절차나 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제도가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민원을 정리하자면 대학원생에게 아주 높게 책정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너무 부당하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잘 해결할수있도록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나 방법,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원의 불친절함과 막무가내식 전화 응대. 그것으로 인한 수치심과 민망함을 사과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