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및 음주관련 처벌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8-27 ~ 2017-11-25

우리나라는 성범죄 및 음주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로 "초범이다, 죄를반성한다, 우발적이다, 정신적문제가있다, 기억나지않는다"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 등으로 가중 처벌을 대신해서 감형을 받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합니다 이 같은 감형과 약한 처벌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강해서 처벌이 강력했다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및 음주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