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엉터리 석면공사에도 대책없는 교육청, 바로잡아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8-27 ~ 2017-09-03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번 여름방학중 진행한 과천 관문초등학교 천장 석면텍스교체공사에서 공사구역을 포함하여 구역밖 학교전체에 석면이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체는 2017년 8월5일 석면철거 및 반출을 완료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관문초 학부모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업체에 미리 공지한대로 학교장의 동의를 얻고, 8월7일 천장 석면텍스교체공사를 진행한 본관3.4층 복도와 교실을 포함한 지역에서 37개 시료채취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안전보건협회에 의뢰한 시료는 37개중 33개 백석면3~5%가 검출되었습니다. 비대위는 이 사실을 학교ㆍ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바로 학교폐쇄조치 하였고,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안전보건공단과 비대위'의 2차 시료채취를 8월11일 진행하여 결과는 38개중 31개 백석면 검출이었습니다. 석면 해체업체는 학부모조사결과를 알고, 학교폐쇄조치가 내려진 날 오전 작업자를 통해 교내에서 석면조각을 줍고 학교걸레로 청소하는 등 현장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2016년 별관 냉난방기교체시에도 학부모조사로 석면이 검출ㆍ지적되어 전문용역청소를 거쳐 아이들이 등교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학교 인근 재건축단지의 석면문제로 학부모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학교공사를 앞두고 교육장ㆍ주무관ㆍ학교ㆍ철거업체ㆍ감리측에 안전한 공사를 여러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업체설명회도 요구하였고 비닐보양확인도 학부모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과는 '석면이 위험해서 석면덩어리를 없애려다가(천장텍스 공사), 학교전체에 석면가루가 뿌려진 참사'입니다. 어른들의 무책임한 공사, 전문성없는 공사관리, 아이들은 안중에 없는 학교안전관리로 관문초 아이들은 지금 정든 학교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한 신생 철거업체는 보여주기식 비닐보양쑈를 하고 석면텍스를 쥐어뜯은 후, 교육청이 무리하게 잡아 놓은 또 다른 학교를 제물삼으러 간 건이지요. 음압을 걸다 비닐이 찢어져 조각이고 먼지고 다 날려 놓은 상태로 말입니다. 이러한 의견은 현장에서 석면을 몇 십년째 보아온 석면전문가가 관문초 상황을 듣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감리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간단한 절차로도 철거업체는 고용노동부지정을 받을 수 있고, 감리제를 들어 행정관청은 온갖 핑계를 대고 책임을 미룹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감리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감리는 '업체가 기준대로 공기질 검사하고 물청소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육안으로도 처리되지 않은 석면텍스 조각들을 손쉽게 볼 수 있었고 텍스를 조이고 있던 나사들과 작업자가 피운 담뱃재까지 건물안에 널려 있었습니다. 공사구역도 아니었던 4층 남자화장실ㆍ건물통로에서도 석면과 나사가 발견될 정도였습니다. 공사를 했던 모든 교실 에어컨상부에서 석면조각과 석면먼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3학년 3반교실에서는 반출되지 않은 석면폐기물이 자루채 남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학부모가 확인했던 비닐보양이 유지되었고, 음압걸려 작업을 하고, 공기질검사후 보양해체 후, 물걸레질까지 했다면 석면조각도 나사도 담뱃재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해체업체 수준을 넘어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교육청ㆍ학교는 책임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ㆍ교육청ㆍ시청ㆍ학교...... 모두가 똑같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어서 우린 할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고는 어느 곳도 앞장서려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하고 안전한 석면폐기물처리 후, 각 교실과 복도 ㆍ통로에 대해 청소를 실시, 현장에 있었던 교실내부의 집기ㆍ비품도 폐기처리해야합니다. 안전히 석면이 제거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모든 조치후, 시료채취(전자현미경)와 공기질검사도 해야합니다. 에어컨 역시 석면에 노출되었고 겨울방학 예정되어있던 냉난방기교체를 당겨 실시해야 합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이며 학교 석면공사 책임자인 교육청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대한 인식부족은 물론 후속조치에서 무능력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석면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거꾸로 학부모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으며, 그나마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은 비상상태임을 인지못하고, 기술력과 자본력도 부족하며 교육청 하청업체에 불과한 석면 해체업체에 모든 책임을 미루고 안일하게 제3자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석면 해체 업체가 금전적 이유로 석면 정화 청소와 후속 검사를 완벽히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애초에 공사를 계획하고 진행한 교육청에서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학사일정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육청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에 관문초 학부모들은 "다시 한 번" 교육청이 행정 공황상태에서 벗어나,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예산 지원은 물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학교 현장에 즉각 투입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사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