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애국지사의 유족범위확대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30 ~ 2017-09-06

독립운동 애국지사의 유족범위확대에 대하여 - 연금배제된 후손을 중심으로 1945년이전 조선반도는 각 역과 관청마다 일본군경의 삼엄한 감시와 소지품검사 불시검문이 일상화되었다 일본군경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이유없이 불심검문하는 조선여성들을 끌고가 집단강간을 하거나 남성의 경 우 대검으로 조선남자의 목을 치거나 심장을 찔러 즉사시키는 경우가 허다했다. 일제하 조선인의 목숨이란 것은 그야말로 기르는 가축의 목숨만도 못한 그런 것이였다. 이런 일상화된 통제와 검문과 압박이 36년간 지속되었다. 조선인들에게 이런 한세대가 넘어가는 세월동안 일본제국의 통치는 이제 통제받고 구속되는 것이 편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다수로 변해갔다. 이것은 달리 말해 노예의식이다. 노예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더 부담스러워한다. 오히려 누군가의 통제와 명령아래에 있어야 편안함을 느낀다. 당시 조선인의 상황은 그러한 참담한 인식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의식적 정신적 정치적 군사적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일깨우고 항일운동을 일으킨 사람 들이 바로 애국지사들이다. 이들은 민족적인 뜻을 품고 대의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항일운동에 매진하기 위해 자신의 처자식을 후순위에 둔 인물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도 자신의 처자식과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듯이 그들에게도 소중한 존재 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사사로움으로 판단하고 대의를 위해 자신의 사사로움을 모두 내버렸다. 그러하기에 이들의 뜻은 고귀하고 숭고하게 느껴지는 감동적인 진실성이 있다. 이들의 저항으로 인해 일본 제국은 군사적 정치적 타격을 입거나 일본제국화의 속도가 수시로 제동이 걸렸다. 이들에 의한 정당성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과 후손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으로 주제가 맞춰지면 국민도 해당관료들도 정치인들도 모두 입을 맞춘듯이 하나같이 회피와 무시로 일관한다. 군중들은 각시탈같은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서 마치 일제에 대한 보복을 한것처럼 착각 하면서 살기도 하고 혹여는 야구나 축구같은 스포츠 일본전에서 스코어를 많이 뽑아 이기는 것을 일본이 란 국가에게 승리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일본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를 쓸어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같은 군사력 정치력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을 움직여 동북아의 패권을 되찾으려는 위험한 시도 를 지속하며 확장해 가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패권이라는 구한말의 상황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북핵문제를 일본과 미국이 이슈화시키면서 한반도는 언제든지 강대국의 대리전쟁터로서 긴장감 이 감돌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그 굴욕적인 식민지국가의 상황의 전개가 다시금 가시화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의 독립운동 애국지사와 후손에 대한 예우는 지극히 최소한의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보훈청 관료들은 애국지사 가문에 대한 지원과 복지에 매우 인색하며 독립유공자 유족범위의 확대에 매우 부정적이거나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다. 정치인들도 이와 동조해 한푼의 예산이라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들 정치인과 해당 관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일제시대는 이미 오래된 옛날 얘기라서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제국주의 시대가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후손에 대한 지원을 해주냐는 것이다. 둘째는 유족범위에 딸을 왜 포함시키냐는 거다. 관련 예산도 재정도 없기 때문에 유족범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여타의 아들과 딸 그리고 외손까지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렇게 유족범위를 확대할 경우 다른 여타의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들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해방이후 애국지사 가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금이 지급된 것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에 불과하다. 그나마 초등학생 용돈수준의 연금지급이 대부분이다. 해당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지적하듯 언제적 일인데라는 말에는 마치 줄것을 다 혜택을 준것처럼 말하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지난 70년간 애국지사 가문의 후손들은 연금수령자는 극소수에 불과 하고 동전 한닢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딸과 외손은 안된다는 것은 그들은 자식이 아니란 말이다. 자식이 아니니 유족이 아니란게 아닌가? 앞으로 보훈청관료와 정치인들은 죽기전에 딸과 외손들에게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니 내가 죽으면 상복 을 입는 것을 삼가해 주기 바란다고 미리 요구하라. 딸은 여자다. 아들인 남자만 인정하고 딸인 여자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남녀평등을 지향해야 할 국가기관이 남녀평등을 재원부족을 내세워 파괴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교란 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다. 독립유공자 유족범위를 확대할 경우 여타의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문제가 큰 지적이다. 독립유공자 즉 애국지사들은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자신을 헌신한 분들이다. 여타의 국가유공자들은 엄연히 국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공무원의 예우를 받는 보증된 신분하 에서 활동한 분들이다. 이러한 하늘과 땅 차이 만큼의 상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와 여타의 국가유공자를 동등한 선상의 레벨을 전제한 발언은 그러므로 전혀 잘못된 지적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건의드립니다. 허경영총재가 언급한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아 돈이 바닥나는 것이다" 올해 국가정보원이 정규예산 외에 영수증처리도 안되는 눈먼 돈이 4930억원이라 합니다. 나머지 19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는 40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제 jtbc뉴스를 보니 형편이 어려운 독립운동 애국지사 후손에게 40만원 지급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나라의 애국지사들이 40만원짜리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까? 너무 황당해서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애국지사특별법을 만들어서 제대로된 예우를 해주십시요 해방직후 단 한명도 애국지사 딸과 외손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받는데 왜 딸은 배제돼야 합니까? 지나치게 불합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 입으로 스스로 광복절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이 40만원짜리 생계비지원을 말씀하신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