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몰리는 위기의 가정어린이집을 살려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8-30 ~ 2017-09-29

어제 보도된 2018년 복지부 예산안 보도를 보면서 지난 10여년 가까이 몸담아 온 제 일터에 대한 깊은 회의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말이 원장이지 1인 다역을 하는 교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점차 폐원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이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육료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턱없이 모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전재산을 투자해 시작한 어린이집의 존폐여부는 나몰라라하는 식의 보육료 인상, 나라에서 책임져야할 보육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개인에게 책임전가하여 정당한 노동의 댓가도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 보육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다면 보육료을 받아서 보육교사 인건비로 지급하는 미지원시설에서는 과연 보육료가 얼마나 인상되어야 할까요? 적어도 15%의 보육료 인상이 있어야 운영이 되고, 그것도 당장 18년 1월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상이 된다해도 운영비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 그마저도 3월부터 인상이 되겠지요?? 그럼 1,2월은 어찌하나요?? 아마도 12월 말이면 줄줄이 폐원서를 들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갈 것입니다. 당장에 보육교사의 대량 실업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통령님의 공약 실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폐원하는 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 따윈 안중에도 없고 무작정 국공립을 확충한다 하고, 보조교사 지원 확대한다구요? 그 보조교사 제도 덕분에 보육교사들이 너도나도 종일반 교사직은 기피하며, 영아반 보조교사, 종일반 보조교사, 또는 누리과정 보조교사만 하려고 듭니다. 덕분에 종일반 교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구요. 점차 교사들만 처우가 좋아지는 이 보육현실. 그러나 보육교사도 어린이집이 존재해야 그들의 일자리도 유지되고 이 나라 영아 보육의 전문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것 입니다. 제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미지원시설 가정어린이집을 자세히 들여다봐주세요. 학기 시작 부터 반 정원을 다 채워 시작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미달일 경우 원장월급은 고사하고 교사 월급 맞춰주기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장은 교사의 월급을 덜 지급하진 않습니다. 또 전년도 부터 시행한 맞춤형 보육도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를 무시한 정책이며, 영유아 차별정책입니다. 맞춤형 보육아동이 있는데 왜 맞춤형 보육교사는 인정되지 않습니까? 맞춤형 아동 보육료는 80% 밖에 지원되지 않는데 교사 월급은 종일반 급여를 줘야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영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주십시오! 영아보육료 현실화 해주십시오! 보조교사 지원 확충말고 반별 인건비 지원해주십시오! 원장인 저도 근로자이며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임을 인정해주십시오! 영세한 가정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반복되는 차입에 대출로 가정경제가 흔들리고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