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입찰제도와 소상공인(최저임금관련)에 대한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7-08-30 ~ 2017-09-06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컨설팅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사업상의 이유로 인해 제 회사명과 신상정보는 우선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당선 후 국민들을 위해 여러 변화의 길을 열어주셔서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대통령님을 모시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제인 정부가 들어선지 약 4개월이며, 뿌리깊은 곳까지의 변화가 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다급하게 청원드립니다. 1. 입찰제도에 대한 청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통해 외주수익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으며(B to B 및 B to G비즈니스), 이 중소기업들이 영업을 하는 방식은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한 공공기관 전자입찰이며, 둘째가 대기업 지명 입찰, 세번째가 인터넷 및 광고매체를 통해 광고영업이며, 네번째가 지인을 통한 영업입니다. 각 방법들은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큰 계약건이 아니라면 간간히 기업운영할 정도의 수익만을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 및 확장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해당사항이 아닐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담당자 분들도 잘 아실것이라 생각되며, 입찰 제도와 대기업 지명입찰에 대한 문제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입찰공고를 올리기전에 몇개의 업체를 선택하여 견적문의를 합니다. IT쪽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임금기준에 따라 업무량과 업무기간을 책정하여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견적을 잡고 입찰공고를 올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외의 업종들에서는 기준이 없어 견적기준을 잡기가 어렵고 공공기관 담당자가 견적문의를 하면서 얻은 견적정보가 실제 작업에 매우 어려운 견적이라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퀄리티를 낮추는 방법을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퀄리티가 낮아진다는건 저임금 인력을 밤새도록 일을 시켜야만 가능해집니다. 건축설계와, 디자인 관련산업들이 대부분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국민이 모은 세금, 예산을 줄이며 지출하는 것은 당연히 그러해야 하지만 그러하다 보니 그 고통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임금기준)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담당자가 입찰을 위해 견적을 확인할때 정확히 "입찰에 필요한 견적을 확인하려고 연락을 드렸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가능한 어떤 업무인지, 어느정도의 업무범위인지 파악이 가능한 자료를 발송하여 입찰금액을 검토하는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몇몇 입찰에는 견적검토하는 시간만 2~3일이 소요가 되는데 이 시간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모두 비용이 처리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찰을 위해 견적을 받는다고 하면 입찰을 들어가고싶지 않은 기업입장에서는 시간을 들여서 무료로 견적작성을 하고싶지 않아 할 것입니다. 입찰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가 들어갈지 안들어갈지도 모르는 입찰에 시간을 내서 견적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그리고 얼마전 입찰을 위해 여러가지 서류발급을 진행하는데 여기저기 서류 신청도 많고 복잡합니다. 한 기관에서 일원화하여 발급받을수 있도록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제발 없애주시길 부탁드리며, 윈도우가 아닌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와 브라우져에서도 가능한!!) 마이너한 부분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고발을 하고 싶은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전 입찰을 위해 직접생산증명원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직접생산증명원은 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중앙회에 위탁하여 진행을 하고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시심사를 각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협동조합 실시심사 담당자는 실제로 업체에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 가입원서를 주시면서 가입해달라고 권유했습니다. 가입원서에는 출자금을 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시심사에서 협동조합 담당자가 위탁행위를 하면서 가입을 권유한다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고 이 심사를 통과해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강제적 가입을 진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입찰부분입니다. 대기업 및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 담당자들이 외주를 위해 몇몇 업체를 선택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를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영업경쟁에 목마른 기업운영자들은 적어도 일주일을 피티입찰과 견적에 시간을 낭비해야 하며 입찰시 필요한 출력비 또한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기업담당장 입장에선 말한마디로 피티준비해 달라는 요청이지만 중소기업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영업을 위해 노력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피티입찰이라면 그 노력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찰 후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는 메일 한통과 연락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지만 운영자들이 예측하기에 대부분 내부에서 담당자가 기획을 위해 그 피티를 사용한다던지 한 기업과 내부거래가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들러리로 참여시키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기업에서도 피티입찰을 진행한다면, 그 입찰에 대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하고 비공개 입찰을 막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상공인과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문제 우선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는 매우 옳은 방향이며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매우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프렌차이즈 점주 및 소상공인은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나 지난 대선때 말씀하신 정책을 유추하여 생각을 해보면 최저임금인상-> 국민소득증대-> 소비활성화-> 기업과 소상공인 수익증대라는 선순환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대기업에게는 이 논리가 잘 맞을 지는 모르겠으나 프랜차이즈 점주나 소상공인에게는 이 논리가 현실적으로 잘 와닫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은 프렌차이즈 점주나 소상공인에게 있어서 이득이 없으며, 정부에서 내놓은 임대차정책으로는 문재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략 시나리오를 예상해보면 최저임금인상-> 재료비 및 음식료, 제품의 인상 -> 소비위축과 같이 최저임금을 높이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생활이 유지될것입니다. 활성화가 된것이 아니라 단지 임금과 제품가격만 올랐을뿐 그 비율은 이전과 동일해 질수 있으며, 좀 더 위험한 상태가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에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을 유지하자는 청원은 아니며, 소상공인들에게도 합당한 정책이 임대정책외에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1. 입찰공고 준비단계에서 견적 기준 명확히하고 필요시 그에따른 보상 2. 입찰서류 준비를위해 전자상으로 일원화 3. 직접생산증명원 발급시 협동조합 가입 권유 제한 4. 대기업 입찰시 비공개 입찰 제한하고 피티입찰 비용 의무보상제도필요 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을 위한 합당한 정책필요 추가적인 요청, 청와대 홈페이지가 메인화면에서 버벅이는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 애플 OS, 크롬 및 사파리 사용중) 바쁘시겠지만 긴글을 검토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 깊은 고민과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를 위해 힘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