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가스관 PNG 어떤 이익을 있을까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07

대미·대중동 가격 협상 가능합니다. 발전 등 수요 증가 대비 남한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가스관 사업이 천연가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지난 2011년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가스관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남북러 PNG 배관을 건설하고 배관을 따라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와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저울질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가스관 사업을 공약으로 내고 취임 직후 5월 송영길 의원을 특사로 임명해 러시아로 보내 가스관 사업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러 가스관을 통한 PNG가 LNG를 중동과 호주, 미국 등을 통해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LNG를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것도 다른 곳에서 들여오는 것보다는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송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중동, 호주 지역의 천연가스와 미국산 셰일가스를 LNG로 들여와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로 운송하는 LNG 수입 구조상 중동 지역의 분쟁은 우리나라의 LNG 수입에 위험요소가 돼 왔습니다. 또한 천연가스를 배로 운반할때는 기화, 액화 등 여러 가지 운반상 기술력에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PNG는 건설 배관만 확보되면 LNG에 비해 다양한 기술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파이프배관이 고정되기 때문에 쉽게 공급처를 변경할 수 없어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수출국과 협상에서도 다소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북한에게도 이득이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배관망이 연결되면 가스관 통관료로 매년 약 1000억원 가량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북한에게도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또 최근 핵문제 등 다양한 정치적 위기에 고립된 북한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명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명박 정부와 합의했던 러시아 극동지역 LNG플랜트 및 석유화학단지를 공동 건설 및 운영에 한국과 공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논의가 시작돼 이명박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가즈프롬은 양해각서를 체결해 △2015년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연 10BCM(LNG 약 750만톤) 천연가스 30년간 도입, △러시아 극동지역에 LNG플랜트 및 석유화학단지를 공동 건설 및 운영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가스관 라인을 따라 한반도 종단열차(TKR)을 건설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과 연결하면 유럽으로 가는 육상경로도 확보로 러시아는 관련 산업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과 7일 러시아로 해외순방을 나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가스관 재추진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이에 따른 천연가스발전 확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도입 원가가 상승할 가능성, 최근 아시아 국가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가격 인상 조짐 등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송 의원은 최근 지질자원연구원과 ‘러시아와 천연가스 개발 협력’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남한과 북한, 러시아의 PNG 연결은 에너지공급원을 다각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정부 관계자는 “남-북-러 PNG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끌어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며 “합의에 도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