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당 6.25자녀 불평등 대우 개선 요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27 ~ 2017-10-26

6.25전쟁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은 똑같은 호국용사 국가유공자입니다. 내 아버지 6.25전사 호국용사입니다. 동등한 신분에 다른 유자녀(제적, 승계유자녀)와 비교 정해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부(국가보훈처)로부터 의도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억울한 한 맺힌 유자녀입니다. 2000.12.30 제정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3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①항 1997.12.31. 이전 유족 보상금을 받고 있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 유자녀 1인에 한하여 자녀(제적, 승계 유자녀) 수당(25만원/월 지급 시작)을 지급하게 되었던 반면, 합리적 이유 없는 단서 내용을 붙여 1998.1.1.현재 유족 보상금을 받고 있는 미망인 또는 직계존속(조 부모) 있는 유자녀(미수당 유자녀 국가보훈처 지정)는 완전 배제함으로써 단 하루 사이 유족 보상 지급이 단절되는 상황(보상금 수급자 사망)이 발생되어도 자녀 수당 제도에 전혀 동등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천동지할 차별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1가족 2중 수혜를 방지하기위한 뜻은 이해하나 보상금이 단절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은 명확하게 기록 되었어야 했는데 졸속적인 판단이 빚은 대형 행정 사고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보호 하기위해 존재하는 정부(국가보훈처) 기능이 죽임을 가하는 인재를 저지른 것입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써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용서가 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임을 국가보훈처도 초기부터 인식하였으나 억울한 피해 당사자가 처음부터 일정기간 소수인원이라 철저하게 무시하여 오던중 2010년 정도 즈음하여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던 분들이 연세가 많아짐으로 해서 사망자 급증에 따라 차별피해 대상자(미수당 유자녀)도 급증하는 상황이 되어 국가보훈처에서 주요 현안 업무 성격으로 대두되어 박승춘 전임 처장께서 2012, 2013 국회 국정감사장에 본건으로 국회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잘못된 것 인정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조속히 해결 하겠다 피해 당사자들 및 대국민께 약속까지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차별받는 억울한 권리를 찾기 위해 19년이란 세월을 피 눈을 흘리는 고통 속에 집회, 시위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비통한 심정으로 원망 저주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5.11.30. 피해 당사자들 피눈물 흘리는 투쟁의 대가는 헛되지 않아 행정부(국가보훈처, 기재부)측의 철저한 방해 자세 속에서 천만다행으로 차별의 문제 있음을 입법부로부터 인정받아 잘못된 단서 내용을 삭제하고 동 신분에 기존 승계유자녀와 형평을 맞추는 동등한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되는 개정법을 제정 받았고, 2015.12.29.(화)관보(제18668호) 대통령령으로 공포(법률 제 13697호)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통은 일순간 사라지고 이제 비로소 내 아버님 명예를 회복하는 나에 권리를 찾게 된 것에 대하여 감동의 기쁨을 느끼며 국가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구나!!! 안도하였습니다. 기쁨도 잠시 정부(국가보훈처와 기재부의)의 헌법을 무시하는 차별행정 자세는 변함이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로 이중 확인 살인을 하는 가혹한 시행령 공고 내용으로 목을 조였습니다. ◉ 공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 2016-23호) 〇 내용 : - 시행일 ; 2016.7.1. - 수당 지급액 ￦114,000/월 (생계가 어려운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는 월 114천원을 추가지급) 〇 문제점 ; - 입법부 개정법 취지를 완전 무시하는 존엄한 헌법정신 무시 행정부 독선, - 형평의 원칙에 기준은 동등 신분에 기수당 승계유자녀 들로 당시 수당 ￦970,000/월 기수당 승계유자녀와의 차이(차별) : 970,000-114,000 = 856,000 (약 1/9 차이) 2017년 기준 수당 차별 금액 : 1004,000 - 118,000 = 886,000 (약 1/10 차이) 17년 동안 처절하게 무시한 것도 모자라 이게 뭐하는 짓이란 말인가? - 시행령 공고 내용에 이해 당사자 의견을 제시하라기에 수많은 당사자가 수용거부 “내용증명” 서면 자료 제출 (이 또한 무시 - 전시행정 노리개 감으로 취급) ‘17년 수당인상(3.5%), 4,000원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증명”제출 (최소 1 천 여명 추산)) - 계속하여 국가보훈처 “처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문제점 제시 및 해결을 호소하고 있으나 천편일률적인 동문서답의 우롱하는 답변 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감사실 등 관계 요로에 국가보훈처의 의도적 차별 행정에 문제점을 알려 사실 확인을 하여 해결 도움을 호소하였으나 하나 같이 관계부처로 이첩하는 형태를 보이고 국가보훈처는 잘못된 고정관념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차별을 고착화 시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국가보훈처) 행태에 만약 6.25전쟁이 재발 된다면 어느 누가 국가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희생적 자세를 갖겠는가라는 상황에 봉착하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감히 지적합니다. 국가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대상자(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현제 12,600여명에 추가 발생 예정인원 6,000여명 총 19,000여명입니다. 만약 국가위해 희생된 19,000여분께서 적과 대치한 핵심 전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은 분명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국가위해 전쟁의 현장에서 희생한분들 죽은 자는 말이 없다하여 철저하게 무시하며, 산자만의 정책에 치중 하고, 현대판 안전 불감증으로 야기 된 제반 안전 및 교통사고 죽음보다도 천대시하는 지극히 불행스러운 국 가 운영 여러 가지 보상 사실을 비교하여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선순위 개념도 없고 질서가 깨진 선심성 행정의 실상을 보이고있습니다. 우리들 평균 나이 72세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듯 살날이 길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부디 간청 드리옵니다. 국가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모질게 살아온 유자녀들의 애절한 사연에 깊은 이해를 가지시어 희망과 믿음을 주며 삶의 의욕을 주는 국가의 모습으로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