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하는 이유와 그 증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8-30 ~ 2017-09-06

헌법수행책무를 이행하십시오.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소(2017형제57593), 민사소송 사건(2017가단52895)을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인이 1 2 3 4 5 6 7 8차에 걸쳐 보낸 내용증명에 담긴 사건, 즉 형사고소, 민사소송 사건을 보고했냐는 말입니다.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강제적 공권력인 환승제도가 본인과 마을버스 운전사 수백 명의 자유(직업수행)와 권리(평등권)를 침해하고, 이러한 사건을 다루면서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헌법재판관 대법관 11명과 방조한 헌법재판관 대법관 10명이 있습니다. 가공할 위력을 지닌 이들을 검사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단독 판사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지경까지 왔으면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가 가리키는 사람은 오직 문재인 대통령뿐입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인 것입니다. 피해자인 본인은 헌법수호책무를 진 문재인 대통령께 법익 침해 회복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명시한 헌법수호책무가 있는 당사자는 오직 문재인 대통령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아닌 자들이 왜 중간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책무 이행을 못하게끔 방해를 합니까? 판단은 권한과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아닌 자들은 보고만 하면 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면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즉 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이고 법익 침해 회복을 요구하는 본인의 권리행사를 심각하게 방해를 하여 지금도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이 22일에 도착할 터이니 30일까지 답변하십시오. 거짓말을 할 생각은 아예 접으시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님께 확인해 보면 자명해질 터이니. 즉,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고 못 받았다고 한다면 당신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모든 범죄의 방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1심 김민철 판사가 6월 14일 접수한 소장을 두 달이 넘도록 피고(문재인)에게 발송하지 않는 행위는 본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또한 이유 없는 소 각하를 한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에 따라 임종석 비서실장과 똑같이 취급될 것입니다. 송달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와대의 압력이 있다는 의심을 풀려면 김민철 판사가 해명을 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