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년전 약속 신분당선 광고 ~ 호매실 구간 조속한 착공을 건의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정부 시절 신분당선 사업은 애초 용산에서 호매실까지 사업성 지수가 1이 넘었던 약속된 사업이였습니다. 낙후된 서수원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계획된 노선이였으나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시절 각종 토건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며 용산에서 호매실 지구까지의 일괄착공이 재정부족으로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주장을 내세워 1차 광교까지 선개통 후 정부와 국토부에서는 단계별로 추진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분양가에서 사업분담금을 5천억원을 납입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2차 사업이 되버린 호매실역 개통을 바라보고 3만여 세대 10만명의 서수원주민들이 입주한 상태로 그동안의 교통편의 권리를 침해당한 채 10여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분당선은 애초 1,2단계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 하나의 노선이여야만 했던 호매실~용산구간을 국토부와 기재부의 편의로 사업을 나눠놓고 그 당시 개통을 약속했던 주무부처 기관원들은 다 타근무지로 이동 후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동안 참여정부의 추진사업이였다는 것을 위시해서인지 다른 곳으로 재원을 돌리고 부족한 재원을 약속된 사업에 투입하지 않기 위해 애초 한 노선이던 사업의 사업성지수를 호매실에서 광교까지의 편익으로 편법계산하고 그나마 정해진 지역호재도 빼버려 반영하지 않은 채 그동안 기재부와 KDI는 각종 핑계와 편법으로 사업성지수를 깎아 불필요한 사업으로 매장시켜버리려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원시민들은 국민 신문고를 비롯한 수많은 민원을 통해 이를 알리고 주장하였으나 10년 동안 받은 답변은 매번 성의없는 복사 붙여넣기의 반복이였습니다. 애초에 생기기로 한 사업의 일환이였습니다. 단 11Km의 거리에 사업비 1조원 중 주민이 반을 부담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그동안 물가상승에 사업비도 일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납입한 사업비 반에 대한 이자의 부당이득으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에게 사업분담금 5000억원을 분양대금을 통해 조달해놓고 서울방면연장과 박근혜 정권은 공약사업인 신수원선에만 몰두하며 힘없는 서수원시민들의 교통편의 권리는 무시한채 돈이 드는 재정사업은 기피하고 민간자본으로 손안대고 코풀려는 국토부의 태도를 성토합니다. 이번 정부는 교통소외지역을 개선하고 수도권 교통망 확충으로 실거주의 편의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천 지하철 2호선과 GTX사업, 분당선 급행화를 통해 엿볼 수 있었지만 지난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주민들이 청원한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을 통한 사업의 완성은 이번 정책추진내용에서도 빠져있어 주민들의 서글픔은 커지고 있습니다. 10년전 지난 참여정부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았던 지난 정권의 횡포를 지금의 정부가 바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그 어떤 정부가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조속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개통약속 이행을 통해 3만가구 10만여명 앞으로 더 늘어날 소외된 서수원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공유] 신분당선 2단계 사업 조속한 이행촉구를 위한 국민청원 동의 릴레이 시작합니다. (수원 호매실 호반베르디움 더 센트럴) |작성자 바구니 207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