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네요ㅠ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8-27 ~ 2017-11-25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정책을 주관하시는 국회의 여러 의원님들.. 저는 '기간제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현직 교사로서 정책 관련 언급하는 것조차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명백히 지나온 길이며 몸담고 있는 공교육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서 그저 가만히 앉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문제에 있어 객관적으로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합당한 여러 대안들을 모색해서 시정하는 것이 당연히 옳겠지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임용시험을 통과하느라 시간 및 경제적, 정신적 기회비용을 완전히 소진하고 교직에 입문한 저와 같은 교사들에게 상대적으로 너무 큰 박탈감과 혼란을 느끼게 합니다. "이미 교사자격증이 있고 충분한 경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은 임용고시까지 봐야 할 필요가 없고, 그들에게 임용고시까지 보라고 하는 건 정교사 되는 걸 포기하라는 소리"라는 어느 분의 사견을 기사를 통해 읽었습니다. 하지만, 사범대 및 학부의 교직이수, 교육대학원까지 여러 루트를 통해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중등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권 및 지방, 도서지역(산간, 섬)을 막론하고 한정된 티오를 놓고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현직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피부로 가까이 와닿는 상황입니다. 교사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에 맞추기 위해 임용고시 티오를 증원하지 않더라도 분명 몇 년 내 학생 수 자연 감소로 인해 OECD 평균 수준에 저절로 맞추어질 거라는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직 입문의 최종 관문인 임용고시 티오는 축소하고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건 너무나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정말 치열한 임용 관문을 통과했던 사람으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4000여 명의 미발령 예비교사들과 올해도 임용시험을 앞두고 여의도 광장에 나가 목소리를 부르짖는 임용고시 수험생들이 그저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의원님.. 제가 기간제 교사를 해보지 않아서 그들의 요구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 입장에 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몇몇 학교를 거치며 오랫동안 기간제 교사를 하며 수년 동안 주경야독 공부를 병행해 임용시험을 보고 발령을 받아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였을 때의 제 마음과 불안, 교단의 실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기간제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교과도 티오가 적은 과목이라 티오가 아예 0인 해가 있었거든요. 교단 입문도 많이 어려우니 일단 학교에 발을 들여놓고 사립 채용 등에 유리한 경력을 쌓으면서 사립 공채 시험도 보면서 임용시험도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위해 더 안전할 수 있겠다는 제 나름의 계산이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했던 수년 동안 수도권 및 광역시, 지방 시골을 불문하고 대략 20여 군데 사립학교의 정교사 공채 시험을 보았습니다. 항상..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각 학교의 공개 전형에 응시했지만, 낙방한 이유들도 참 다양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건 속상하지 않았는데 학생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종교 문제(전라도 J중학교)로 떨어진 것은 좀 억울했습니다. 최종에서 합격한 정교사가 10년 동안이나 그 학교(서울시 S여고)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해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어쩔 수 없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방과 후 강사를 하며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훌륭한 선생님이실 수도 있지만 최종 합격된 정교사가 그 공개 전형의 평가자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간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좀 찝찝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준비해 갔던 학교인데 최종에서 합격한 정교사가 그 학교(경기도 D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의 친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마음에 정말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립학교의 정교사 채용이 이런 정도인데 각 학교에 채용 권한이 있는 기간제 교사 채용은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학교(경기도 S고등학교)에서 제 과목에 함께 채용된 기간제 교사는 그 학교 그 해당 과목 선생님의 학창시절 '제자'였습니다. 공정해야 할 채용에 있어 인맥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는 건 명백한 편법이 아닌지요? 그리고 제가 기간제 교사 지원서를 내고 최종 합격했던 학교(수원 S고등학교)는 면접을 오라고 해서 가보니 이미 '이력서'만으로 저를 결정해놓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교장선생님 말씀은 제가 경력이 있고 스펙이 좋고 자기소개서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게는 행운이었고 감사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임용시험과의 형평성을 놓고 비교해볼 때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 헛점이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또, 수년간 임용시험에 떨어지다가 기간제도 참 쉽지 않았던 제 친구의 경우, 의정부의 모 중학교에 면접을 보러 갔더니 교장선생님께서 대학 후배라며 유난히 더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후일담을 들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쥐구멍에도 볕 뜰 날이 있더라"며 채용될 것 같다고 말하던 제 친구는 결국 그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했습니다. 최종에서 합격한 정교사가 그 학교 재단 이사장의 친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그 학교 채용시험을 끝으로 저는 1~2년간 핑계 삼아 미뤄뒀던 임용시험에 재도전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공채로 선발하는 임용시험은 이미 합격한 교사들의 합격수기와 생생한 증언을 통해 지원자들이 평가자들을 알 수 없다는 것, 시험이 공정한 것, 투명한 것.. 빽 없고 연줄 없고 이사장 자녀가 아니어도 실력으로 충분히 교사가 될 수 있는 임용시험이 제게는 마지막 희망이었고 교직 관문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경력이 단절되면 다음 해에 기간제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질까 봐 기간제 자리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기간제를 병행하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건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부수적인 것들과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했고 퇴근 후에는 항상 긴장을 하고 시간을 5분 단위로 쪼개서 써야 했습니다. 기간제였어도 학교에서는 정교사들과 똑같이 담임도 주었고 부서 업무도 주었지만 조금도 불만을 품거나 그게 불공평한 처우라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 보람되었으며 각박한 일반 직장보다 단란한 학교생활이 즐거워 자발적으로 선택한 기간제 교사였으니까요.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이미 훌륭한 경력이 있어서 정교사 전환을 해도 하자가 없다"라는 말씀도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용시험까지 합격하고도 현재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사 4000여명, 그들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훌륭한 예비교사들입니다. 노량진 등에서 공부에 올인하고 있는 임용시험 수험생들 또한 교직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도 있으며 최소한 교생실습은 거쳤을테니 똑같이 따져보면 경력이 전무한 상태도 아닙니다! 법에도 분명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요. 이번 사안 관련해서 부디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고 법과 질서, 평등한 관례를 무시하지 않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교육 교단에 설 교사를 선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요즘 선생님 되기 어렵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그만큼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요. 임용시험의 수준과 질 또한 나날이 치솟는 경쟁률 속에서 오랜 과정을 거치며 수정되고 변모하여 요즈음은 단순 암기식으로만 흐르지도 않습니다. 교사의 전공 및 교육학 지식, 면접을 통한 인성과 소양, 수업능력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여러 교육 전문가들과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이 말하듯 "그저 임용시험만 보지 않았을 뿐"이라고 치부할 만큼 그렇게 가볍고 호락호락한 관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공, 사립을 불문하고 오랫동안 교직에 입문하기 위한 여러 관문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생각해볼 때 현재 국가 임용시험만큼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교사를 선발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것이 아니라 임용시험으로 티오를 전환해서 정교사의 수를 늘리며 점차 기간제 교사의 수를 줄여나가는 대안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온갖 차별을 당한다고요? 적어도 교직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사고를 좀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이란 게 어디든 서로 견제도 하고 알력도 있고 업무상 불평등도 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요? 차별.. 좀 겪으면 어떻습니까? 자존심도 좀 상해봐야 오기라는 것도 생기고 그래야 이 악물고 공부해서 임용시험도 통과하고 그래야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세상이 참 만만치 않으니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뭐라도 이야기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성인들 사이에서 피 튀기게 견제하고 일에만 파묻혀야 하는 일반 직장보다는 그래도 아이들 마주하는 게 더 좋아서 모두들 자발적인 의지로 기간제 교사를 택하신 게 아닌가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 중에는 임용시험공부하라며 기간제 교사 배려해서 크게 부담되는 일도 안 주고 담임에서도 제외해 준 학교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비록 기한의 제약이 있는 기간제 교사이긴하지만 내 일할 곳이 있고 또 생글생글 예쁜 학생들도 있으니.. 기간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교사가 된 정교사들과 동일한 호봉 체계를 적용받으니 급여에 있어서도 거의 차별이 없고 게다가 임용시험만 합격하면 그동안의 경력까지도 전부 다 인정해줘서 무경력으로 합격한 교사들은 3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1급 정교사 연수도 곧바로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처우입니까? 기간제 교사들은 모든 계약 사항들을 알면서도 자발적 의지로 기간제 교사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부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단에 더 이상의 갈등을 조장하지 마시고 최소한 공평한 절차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어수선해지며 등한시하게 된 가치인지도 모르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은 정말 중요한 가치고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과 같은 결과의 평등은 다른 비정규 직종처럼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거나 임용시험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문제는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해 선의의 경쟁을 통과한 수많은 교사들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며 심한 박탈감을 주는 비인권적 사안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기간제 교사들은 임용시험이라는 평등한 기회를 통해 교단에 입문하시길 바라며 이번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사안은 교육 단체 및 현직 교사들, 학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해 철회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