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안정과 세수증가를 위해 인지세 인상 제안을 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07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가 25년정도 변경없이 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인상함으로 주택거래의 안정화와 세수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지세를 정액이 아닌 정률로 변경하여 부과 함으로써 향후에도 집 가격에 따른 인지세가 탄력적으로 부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재 최고로 적용되는 인지세가 35만원인데 이 금액은 현재 부동산 거래 가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세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거래금액의 3%정도까지 인지세를 상승시켜 세수를 확보한다면 국가 제정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