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하 개발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피해 구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31 ~ 2017-10-30

국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에 관한 청원이라기보다 민원성 청원을 드립니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2010년부터 국유지를 불법으로 이용한 개인의 개발관련 범죄행위가 시, 구청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자행되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민원인단을 구성하여 해당 시 구청에 약 7년여 동안 수 백여회에 걸쳐 관련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어느 부서도 책임있게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부득이 본 청원을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년여 기간 동안 본 민원과 관련한 자료들이 방대하여 지금 다 올릴 수는 없겠고 대략의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1.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509번지 국유지에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2010년3월 부터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곳에 인접한 개인 토지주가 개발을 하면서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던 국유지에 콘크리트로 개인의 주차장 진입로를 축조하는 공사를 하여 이에 주민들이 국유재산법, 공유자산관리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도로개설 예정지인 국유지에 개인이 축조한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하도록 해당 구청에 지속적으로 요청 하였으나 해당 상당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적법한 요구를 묵살하였고 현재 이곳에 예정되어 있던 도로개설은 7년여째 중단되어 있는 상태 임. 2.상기 509번지 국유지 중 개발업자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묵인, 방조행위가 발생한 구간은 경사도가 매우 심하여 인접한 개인 사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법 제42조제4항의 대지의 안전에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건물 축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사도가 매우 심하고 도로개설이 예정되어있던 국유지를 버팀지 삼아 국유지의 경계에서 법률에서 규정한 이격거리조차 확보하지 않고 건물 축조를 하여 2017년 8월 현재도 매우 위태로운 상태로 존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구청에서는 국유지에 개인을 위해 국유지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해 줄 계획을 세웠다가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무산되기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개설 예정지에는 도로를 개설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고 이 곳은 현재 주민들의 통행이 매우 불편한 형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3.당해 509번지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동 운동동 35번지)에 개인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건축법 에서 정한 도로확보를 하지 않고 건물을 축조하였습니다. 당해 사유 건물은 건물 사용승인 이전에 대지로의 진입로를 하천부지와 구거부지를 점용허가 없이 이용하여 개설하였고 구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건물 사용승인을 해주었으나 이 역시 도로개설 예정지였기에 주민들이 당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3차에 걸친 원상복구 공사를 하여 불법으로 개설한 진입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35번지 건물은 대지로의 진입로가 없어 건축법에 위반되며 유일하게 대지로의 진입이 가능한 건물의 후면까지는 도로의 거리가 약45미터 정도 되어 건축법에서 정한 막다른 도로(상당구청 건설과에서 막다른 도로라고 확인 해 줌)를 적용 6미터 도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시, 구청과 개발업자는 불법 행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전혀 반영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4.2010년부터 축조를 시작한 동 35번지 불법 건물은 2011년 축조를 마쳤으나 불법행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사용승인을 해 주지 못하고 있던 중, 해당 구청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줄테니 35번지 건물의 사용승인을 해 주자고 제안해 온 바, 주민들은 도로개설을 해 주겠다는 구청측의 약속을 믿고 그리 하라고 동의 했습니다. 이 후 구청과 개발업자는 당해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 하던 중, 당해 509번지 국유지와 35번지 사유지를 지적공사 청주지사(당시 지사장 이달왕) 측량팀장 오교진 등을 동원하여 재 측량을 실시하면서 국유지 면적의 폭을 국유지 방향으로 91센티미터 줄이고 사유지 경계를 국유지 방향으로 91센티미터 늘이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 행위는 가파른 경사면 위에 개인 건물을 축조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대지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극히 기본적인 이격거리조차 띄우지 않아 위와 같은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경계를 국유지 방향으로 늘이는 측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행위에 관하여 주민들은 국유지면적 축소와 경계위치를 원상대로 바로잡아 줄 것을 청주시와 상당구청, 그리고 지적공사청주지사에등에 약 3년여에 걸쳐 요구했으나 당해 기관들에서는 국유지 면적을 축소한 경계위치가 맞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509번지 국유지의 토지대장에는 204제곱미터의 면적이 축소된 것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청주시청 관련부서, 상당구청 구청장 및 관련 부서에 수 십회에 걸쳐 방문 및 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불법행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구청 등은 이에 대한 해결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민원인들은 부득이 감사원 대전사무소에 이 민원과 관련한 해결요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나 감사원 담당자인 감사원 대전사무소 정신영 감사관은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이 민원을 지속하면 민원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테니 중지하라는 의미의 협박을 하였던 바, 이에 민원인들이 감사원 대전 사무소를 항의차 방문하여 사무소장과 정신영감사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다른 이모 감사관이 자신이 당해 민원 건을 새로 맡아서 제대로 재 조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재 조사의 약속은 2017년 8월 현재 현재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당해 509번지 국유지의 면적 축소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충청북도에 지적적부심사를 신청하게 하여 2016년 9월 충북도에서 현장 측량 및 지적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2017년 1월 6일 현장에 경계복원측량(담당자:충북도 지적정보팀장 이원성)을 실시하여 좁혀졌던 509번지 국유지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경계가 35번지 사유지 방향으로 91센티미터 변경되면 이전부터 민원인들이 주장해 오던 35번지 건물의 토지 경계와의 이격거리 문제에 관하여 해당 시 구청에서는 후속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들이 다시 수 회에 걸쳐 전화, 방문, 문서 등을 통하여 관련 불법행위 등을 바로 잡고 2010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역사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017년 8월 24일에 국무총리 비서실로 당해 불법행위 내용의 개략을 적시하여 민원을 요청하였더니 이 건을 2017년 8월 28일 충북도청으로 이송하였고 이를 충북도청에서는 동 8월29일 다시 국무총리 비서실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최근의 민원 이송행위에 관하여 그 주된 사유를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상기 개발과 관련하여 인허가청(시청농정과, 구청농축산경제과, 구 경제교통과, 건설과 각 팀 부서, 건축과, 지적팀) 과 업자(행위자), 그리고 설계 감리자, 지적공사 지사장을 비롯한 측량 담당자, 불법행위 공무원 개인(당시 시 도시주택국장/현 시 도시주택국장/ 청 건설과장/현 시 주택과장/외 무수한 공무원들이 이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배제하고 불법을 저지른 업자(행위자)를 두둔, 방조, 감싸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바, 이에 당해 민원인들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국민을 위하는 자세와 준법의식 수준을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여 부득이 본 청원란을 통 하여 이 민원을 건의하오니 차제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공무원들의 복무 자세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개혁을 해 주시기 바라옵고 아울러 이 민원을 조사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는 바로 잡아주셔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당해 민원내용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의 전 과정과 처벌 및 조치, 그 마지막까지의 결과를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책자로 제작하여 국회, 정부 각 부처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배포하여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향 후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입니다. 본 민원과 관련한 상세한 증거 자료들은 그 양이 방대하나 제출의 시기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게 체출하겠습니다. 2017년 8월 31일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국유지 불법행위 및 불법 개발관련 민원대책위 대표 배 병 호 010-5464-5572 이 재 원 010-5275-9277 이 홍 무 010-6405-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