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 러시아가스관 적극적 역할과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8-29 ~ 2017-09-05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협상력 우위를 점하고 자원보유국에 준하는 지위를 갖져야 합니다》 김 교수는 “북한과의 협상의 어려움으로 중국을 경유하는 PNG 노선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사드 문제로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중국을 경유하는 PNG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PNG가 건설되면 공급국가(러시아)는 어떻게든 소비국(한국)에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협상력 우위를 점하고 자원보유국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 러시아와 가스관할때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진짜로 나서야합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가스관 손상 우려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에 PNG를 공급하다가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인근 국가들과 협력해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 가스관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북한 경유 PNG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에 지불하는 가스통과료만큼 미래 통일비용을 미리 투자하는 셈으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가스관을 연결을 추진 중이고 일본도 러시아와 가스관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중간에 낀 ‘맹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협력해 북극항로를 개척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조선강국이라는 장점을 살려 북극항로 전용선을 개발하면 미래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문재인정부는 러시아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양국이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실질협력분야를 선정해 구체적으로 협력을 진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신범식 서울대학교 교수는 “러시아 PNG 사업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러시아를 활용해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문재인대통령과문재인정부는 러시아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양국이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실질협력분야를 선정해 구체적으로 협력을 진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한-러 에너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전략적(교차) 투자’의 틀을 활성화 하는 것을 제안한다”라며 “즉 ‘전략적 투자협력’의 관점에서 대러 에너지협력도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양국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각종 사업(IT, 조선, 건설, 플랜트 등)과 연계 통합된 형태로 협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원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의 대 러시아 천연가스 협력은 업계 혹은 산업계의 산업적 협력을 동반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라며 “하류부문의 E&P 협력을 위해 국내 도시가스 및 소매부문에 러시아 투자 및 지분참여를 유도하는 등 천연가스 상·하류부문의 상호투자 환경을 먼저 구축하는 단계적인 접근법과 북극항로에 필수적인 요소인 LNG운반선과 쇄빙선분야의 조선협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찬설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중국, 일본 산업계가 러시아 극동지역 가스자원의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상·하류부문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것 처럼 우리도 국가 차원의 통 큰 LNG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한국 EPC사가 LNG 액화 프로젝트시장의 카르텔을 깨고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고 LNG 프로젝트를 통한 러시아 LNG 수급단가(약 5~9달러/MMBTU)는 액화, 운송, 재 기화 과정을 거쳐도 중동 및 미국 LNG(6.9~7.1달러/MMBTU)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사장은 “안정적 LNG 조달 및 가격협상력 제고 방안도 필요하다”라며 “LNG 거래의 용이성 향상(단기거래 확대, 목적지 제한조항 등 경직적인 교역조건 완화), 상류부문 투자가 전제된 신규 공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금융상의 지원, 적절한 가격지표 구축, 공급기반시설의 확충(수송선 로지스틱) 등이 선결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