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현재 납부자와 앞으로 신청할 분들 현실에 맞게끔 금액을 낮춰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8-30 ~ 2017-09-29

얼마전 장기금융채무자들의 채무를 다 면제 소멸시켜 신용을 회복해 준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회생으로 다른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갚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버티다가 면제받고... 저도 예전에 연대보증 때문에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경험했던 때가 있어서 그런지 현재 개인회생 납부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도 같고.. 또 가까운 분 중에 개인회생을 현재 납부하고 계신 분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개인회생 납부 금액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마음의 짐을 좀 들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고자 원하나 개인회생으로 인해 다시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보증으로 인해 개인회생 납부중인 제 주변 분을 예를 들면 그분은 6인 가족입니다. 2017년 개인회생 6인 최저생계비는 3,672,187원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명절이나 기타상여금을 제외하고, 매달 상여금을 포함해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 2,700,000~2,800,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조차도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는데.. 이분이 매달 납부해야될 개인회생 금액은 1,100,0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달 고정 수입이 1,600,000~1,700,000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6명이 고정수입 1,700,000원으로 월세까지 내가며 살아가십니다. 특별상여금이나 부인의 소득이 있을때도 있지만 조금의 도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상태는 부인의 카드로 생계비를 대체하다보니 이제 파산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당시 법원에서 개인회생 금액을 책정할 때 부인이 직업이 있었고, 대학생 자녀가 1명 있어 성인은 부양가족이 아니라며 2명을 부양가족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부인의 소득도 참고하신 것 같습니다. 1. 현실적으로 볼 때 대학생 자녀는 몸만 성인이지, 그냥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자녀일뿐입니다. 그런데 성인이라며 부양의 의무가 없다로 판단해서 부양가족이 아니다?? 2. 또한 이분의 부인은 지금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력단절된 아줌마들의 직업이란게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고, 있다 없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 또 책정이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급여총액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4대보험,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해야죠. 우리나라 급여소득자들 4대보험, 세금 정말 많이 땝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분뿐만 아니라 아마도 개인회생 납부자들중 과다 책정되어 무리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1. 이분들 전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현실에 맞게 낮춰주시고 2. 앞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현실에 맞게끔 금액을 책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다하나 이왕에 국가에서 구제해주고자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만드셨다면 파산으로 가지 않게끔 적당한 금액을 책정해서 끝까지 성실히 잘 납부해서 신용회복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