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수학선생님과같은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리 와 재량남용으로인한 심각한 고통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25 ~ 2017-09-09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리로인한 고통 심각합니다 방송에서 부안수학선생님의 사연을 보고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눈물이납니다 어찌 공무원들의 행동이 이리 다 똑같을까 싶습니다 억울함 또는 부당한행정처리를 풀려고 감사원 행정자치부 국토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충남도청 온갖데는 다 두들여봤지만 돌아오는대답은 관할이아니니 이쪽으로가라 이쪽가면 저쪽으로가라 결국엔 내려가고내려가서 부당한 행정처리를 하였던곳에 가있고 지방자치라 처리할권한이없다! 상황이 이러니 공무원이 행정처리에있어 신중함도없고 자기가 한짓에대한 심각성도 모르고 재량남용으로 지방 또는 그 범위안에서 무소불위에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을 비웃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도 그건 법의판단이고 우리 규정은 다르다라는 믿지못할 당당함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을 관리 감독할수있는 상위기관이 존재해야 공무원이 행정처리에 책임을지고 신중히 행동하지않을까합니다 잘못해도 민원이 자기 소속된곳에서 조사하니 제식구 감싸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있듯이 제대로된 조사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잘못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돌고돌다 군청으로 민원이내려오니 군청 감사실에서 군수를 얼마나 제대로 조사할수있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에 패소하여도 건축허가를 내어주지않고 억울하면 또 소송해라 라는 식이고 합법적인사업을 무슨이유에서인지 수년간 막아놓아 한가정이 파괴되고 금전적피해로 또 한사람이 죽어야 아니 죽어도 그 잘못을알까 싶습니다 억울해도 하소연할곳도 풀어줄곳도없는 대한민국 한탄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