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8-30 ~ 2017-09-29

<유아교육법 제 24조에서는 1)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 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 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유아교육법 24조 1항, 2항을 다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유아교육법 제24조 1항에서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놓았으나 공사립유아학비를 불평등하게 지원하여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는 무상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예) 공립유아일인당 유아학비 지원액 : 980,000원 (월) 사립유아일인당 유아학비 지원액 : 310,000원 (월) [2014. 교육부자료] 둘째, 유아교육법 제24조 2항에서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했으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에게도 무상교육이 가능하게 그동안 교육부에 수차례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아교육법 24조에 따른 법 집행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유아교육법 24조 2항에 대한 내용으로 우선 청와대 국민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