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물에 등 돌린 복기왕 아산시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28 ~ 2017-10-2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 이 내용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2년 전,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에 새로 들어설 예정인 <이지더원> 이라는 아파트 29평형을 2억 3천 3백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아산의 강남, 차 없는 단지 등 메리트가 확실해 보이는 아파트였기에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무리를 무릅쓰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분양이 마감된 이후부터, 공사가 조금씩 진전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터를 닦아내고, 중장비들이 들어서고, 소음이며 분진에 대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찌됐든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저를 포함한 많은 계약자들은 그 현장을 예의주시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공사가 멈춰있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레미콘 파업으로 인해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처음에는 그저 희망에 찬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던 것이 점점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아직도 저것 밖에 안지어졌나, 저래가지고 제때 입주는 가능할까...' 하는 등등의 걱정이었고, 입주를 목전에 두었을 때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입주 예정일자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사전점검이 이루어졌고, 급기야는 입주예정 4일 전에 입주지연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공용부분은 물론이고 각 세대의 공사도 마무리 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 3일간 주어졌던 하자점검 기간에 제대로 된 점검도 당연히 할 수 없었습니다. 입주일자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던 많은 계약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짐을 맡기고 단기 월세나 친정, 지인의 집 등 임시거처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은 부지기수고, 당장 기존 주택 거래나 이사에 대한 일정을 잡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예비 입주민들은 카페로 모였습니다. 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와의 미팅도 여러번 있었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속없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계약 당시에 저희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높은 가치가 있는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비가 오면 건물 곳곳에서 물이 새고, 지하주차장은 물바다가 됩니다.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집 벽과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에버랜드 조경을 담당했던 업체가 맡아서 한다던 조경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동 저 동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안에 갇혔다는 소식은 하루도 안 빠지고 들려옵니다. 비상 계단의 난간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볼트를 하나씩 밖에 체결하지 않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고, 사용하기도 전부터 이미 깨져버린 계단의 잔해들이 위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 입주민들은 임시사용승인을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위험요소들이 해결되고 난 뒤에 준공이든 임시사용승인이든 내달라 라는 의견을 아산시청에 제기하였고,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아산시장과의 회담 자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산시장은 입주민들이 토로하는 말에 대해 조금의 수용도 하지 않으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지사 안 뽑아줘도 된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라, 지금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권한도 없다' (실제로 아산시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동영상 링크 첨부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는 떠났습니다. 현재 저희 입주민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신규로 분양하는 이지더원 모델하우스 앞에 가서 집회를 할 예정이고, sns와 지역 언론을 통해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된 게 이 나라는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너무도 당당하게 팔아 넘기고, 또 국민들은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있지도 않은 집을 삽니다. 국민들이 범의 아가리에 머리를 디밀 정도로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런 거래들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이고 그것의 이행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2억이 넘는 돈을 쓰는데 있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중에 2억이 넘는 현금이 있어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 조금씩 쪼개서 모으고, 빚 얻고 해서 어렵게 산 아파트입니다. 저희 입주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내 집을 믿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보수를 하고, 약속했던 날짜에 입주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건설사와 계약자간에 있었던 약속, 그것만 제대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아산시민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복기왕 시장에게 상처받은 저희 입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은 이제 이 곳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일도, 모레도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에 불과할지 모르는 미약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