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올바른 정의실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25 ~ 2017-09-09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행정안전부 등 중.소기업의 사업기회확대 및 보장을 위해 대다수 공공기관의 입찰시 1억 이하 사업에 한해 "소기업.소상공인"간의 경쟁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컨설팅, 역량교육, 워크숍, 행사 부분의 사업을 주된 업으로 입찰(나라장터)에 참여하고 있으나 과정의 공정성 및 취지가 퇴색되는 듯 합니다. 실상은 예외단서 조항을 모든 공공기관들이 베껴쓰기식으로 진행하여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비영리법인의 참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 대형비영리법인(특별법인)이 존재하는 바, 일부 과점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원문 : 시행령 제2조의3 2. 학술연구 등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상식적으로 예외사항이라함은 과업의 특수성등을 반영하여 제한적으로 쓰는 것이 예외일터인데, 거의 모든 공고에 예외사항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예외적용을 할 시에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예외인 상황인데 이는 결국 모든 입찰에 예외사항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1년 동안 조달청, 행안부(구.행자부), 중기청 등에 질의를 해보았으나 각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별 수요기관의 평가지표 또한 소상공인에 맞춘것이 아닌 매출액, 인력수보유수 등의 외형에만 집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기에 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조차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국민이 주인인 금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살만한 나라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으로 ,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승복이 가능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