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대란과 관련한 제도 개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8-30 ~ 2017-09-0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이 땅의 진정한 거듭남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애태우시는 각하의 노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그러나 피를 토해도 모자랄 이 애타는 심정을 각하께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글 올립니다. 무척이나 국사에 바쁘실 터이므로, 제 건의 사항을 먼저 요약한 뒤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 2018년도 서울지역 초등 교원 임용 인원은 서울지역 교대생들의 졸업생 수를 감안해 최소한 500여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105명은 예년 수준의 8 분의 1에 불과할 뿐이다.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그리고 서울지역에 지원할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 수를 감안할 때, 105명을 뽑느니 차라리 서울교대를 폐교시키는 것이 낫다. 2. 그러나 이 경우, 서울 지역 임용 시험 통과자가 임용되지 못하고 적체되다가 민 3년이 지나면 임용고시를 다시 치러야 하는 경우가 우려될 수 있다. 때문에 ‘임용 시험 통과자 3년 내 임용 조항’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교욱 당국에서도 신규 교원의 임용에 여유를 둘 수 있다. 또한 초등교사 임용고시 응시자 역시 합격을 하고도 3년이 지나면 다시금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서울교대 졸업생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르는 교육계의 고통을 함께 감내할 각오가 돼 있다. 서울교대를 졸업했다고 바로 신규 교원이 되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는 사실을 서울교대생들도 인지하고 있다. 다만 ‘바른 교사’가 되는데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단답형 시험’(=임용고시)을 통과하고도 3년 내로 임용되지 못하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고통 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 대신 미발령 임용고시 통과자의 재교육 시스템을 하루 빨리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임용 시험 통과자가 예산상 혹은 인력 수급상의 문제로 3년이든 4년이든 신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더라도 교사 임용 자격은 유지하도록 한다. 3. 초등임용 대란을 초래한 원인은 학령 인구의 감소에 있다. 그러나 교육계가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교대의 신입생 정원을 대폭 줄이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다. 서울교대의 경우, 2014학년도 이후 신입생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 2018학년도부터라도 빨리 서울교대 등 교대의 신입생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교수와 교직원의 ‘밥그릇’을 위해 교대생 수를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교대생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이다. 4. 지역 가산점 제도는 보완돼야 한다. 평등한 경쟁과 기회 균등을 위해 지역 가산점 제도는 몇 년 전 8점→ 3점으로 축소됐으며,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뉜 초등 교원 임용 시험에서 지역 가산점은 2차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1차 시험을 붙으면, 지역 가산점은 2차 시험부터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우수한 지방 교대생들이 서울 등으로만 몰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공정한 기회 제공을 박탈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지역 가산점 제도는 지방의 우수 교원 후보자들을 서울 등 대도시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의 초등교육의 공백을 초래해버렸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방의 초등교사 수급 정책은 앞으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방 초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 가산점 제도는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저는 서울교대 3학년 재학생인 신중휘 군의 아버지인 신형준입니다. 제 아들은 어릴 적부터 초등 교사를 꿈꾸어온, 평범하지만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그 아이가 서울교대에 입학했을 때 저는 ‘꿈결 같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키워 온 꿈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대입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고교 시절, 학교 공부 적응이 힘들어 많은 방황이 있었고 결국 고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몸과 마음을 다 잡고 만 2년 동안 밤낮 없이 공부한 끝에 2015년에 서울교대에 입학했습니다. 한창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10대 그 청춘의 날에, 아이가 밤잠도 줄여가며 누렇게 뜬 얼굴로 책상에 붙어 앉아 있도록 했던 것은 초등교사가 되어 자신처럼 학교 공부가 힘든 아이들을 성심껏 지도하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제가 설령 지금 죽는다 해도, 서울교대를 붙었다면서 깡충깡충 뛰던 아이의 모습을 추억하면 그 어떤 아쉬움도 없을 듯합니다. 한데, 지난 8월 3일 발표된 18년도 초등교사 임용 인원수 발표는 저와 제 아이를 한없는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교대 재학생 수만도 400명 정도인데 신규 채용은 105명이라니요... 물론 초등 교사 임용 인원 수를 늘리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 임용 시험을 통과하고서도 임용이 되지 않는 대기발령자의 숫자가 많이 적체됐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번 초등교사 임용 인원 발표에는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따릅니다. 단지 신규 초등교원 임용수가 지난 해의 8분에 1에도 못미쳤다는 것에 대해서만은 아닙니다. 우선, 교육대학은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대학입니다. 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사범대학도 물론 존재하지만, 사범대학은 교육대학과는 달리 대부분 종합대학 내에 설치돼 다양한 수업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공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육대학생들은 교과목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타 대학이 다양한 인문-자연과학적 교양을 쌓을 수 있고 심화된 전공 학습이 가능한데 반해, 교육대학생들은 뜀틀을 배우고, 단소 부는 법을 배우고, 뜨개질을 배웁니다. 대학생이면서도 이런 교육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 이들이 초등교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인적 교육’을 맡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육대학생들은 대학 졸업 뒤 사기업 등에 진출하는 것이 사실상 막힌 상태입니다. 각하,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각하가 사기업의 인사담당자이시라면, 인문-자연과학적 수업을 들었던 지원자와 뜨개질-뜀틀-단소 불기 등을 배운 지원자 중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하여, 교육대학 입학생 중 적지 않은 이들은 대학에 입학한 뒤 “내가 이러려고 대학에 왔는가”를 고민하다가 자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로 적지 않은 교육대학생들이 대학 수업에 아쉬움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버틸 수 있도록 한 것은 오롯이 그 이유, ‘내가 초등교사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적어도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임용 시험 준비를 치열하게 고 3 때 공부하듯이 하면 초등교사가 될 수 있기에 이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데 서울교대 2014학번 입학생이 400명인데, 2018년에 신규 초등교사 채용이 105명만이라니요... 단순 수치로만 보아도, 서울교대생 임용 시험 준비생 중 300명은 임용 시험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 청년 백수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지역은 타 지역 교대생들 뿐 아니라, 타 지역 현역 선생님들조차 지원하는 곳입니다. 이들이 지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그만큼 서울지역에서 임용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데 105명만을 뽑겠다니요? 도대체 서울교대생들은 졸업 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왜 교대생들의 수업은 사실상 고등학교처럼 결정돼 버립니까? 왜 교대 신입생 선발은 교육부에서 철저하게 조정해 왔습니까? 특수목적대학인 교육대학의 이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육해공 사관학교나 경찰대가 군인과 경찰의 양성을 위해 설립된 것처럼, 교육대학은 이 나라 교육의 기초를 이루는 초등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한 대학입니다. 이들은 초등교사 외에는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힌 청춘들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지역에서 105명만 뽑겠다면, 서울교대는 아예 폐교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초등교사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학생들에게 왜 뜨개질과 단소, 뜀틀을 가르칩니까? 그런 식이라면 전국의 교육대학을 전부 폐교 조치 하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물론 압니다, 저희도. 임용돼야 할 신규 교사들이 발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적체 교사 발령을 위해 대학을 갓 졸업한 청춘들을 백수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적체’를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도적 적폐’로 남을 것입니다. 그럴 것이었다면, 우선 교육대학 신입생 수부터 줄였어야 합니다. 왜 교육당국의 정책적 실패를 우리 사회의 초등교육을 담당해야 할 청춘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십니까? 일부에서는 임용 시험을 통과해도 3년 안에 교사로 발령받지 못하면 임용 시험을 다시 쳐야 한다는 법률 사항을 들어, 채용하지도 못할 신규 교사를 무턱대고 뽑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되시기 이전에, 힘없는 이들의 대변자로서의 변호사로 일해주셨던 대통령 각하!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사회적 합의를 구현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때문에 법이 사회의 변화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법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하께서 잘 아시듯, 예를 들어 여성 참정권은 영국에서 1910년대에 구현되는데, 만약 ‘여성 참정권을 허용한 나라가 없다’며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을 막는 법률을 여전히 고수했더라면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로 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을 개정해 여성 참정권을 허용함으로써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는 세계 최고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당연히 변해야 합니다. 임용 시험을 통과했어도 3년 안에 교사로 채용되지 못하면 임용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현행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그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임용 시험을 통과했어도 신규 채용을 못하는 대기자들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만든 뒤 이들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재교육 시킨다면, 3년이 아니라 4년 뒤 5년 뒤에 이들이 교사로 임용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칠 생각은 않고, 시스템에 안주하려고만 합니까? 법 정신이 그런 것입니까? 법의 어원을 파자로 풀이하면 ‘물(水)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것(去)’입니다. 그것이 순리이니까요... 한데 왜 대한민국 교육당국은 순리를 쫒지 않고 그저 구습에 안주하려고만 합니까?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평생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한 대변자 역할을 하셨던 각하. 서울교대생들과 학부모들의 이 피 토하는 호소를 들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저의 요구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임용고시 통과자가 3년 내 임용되지 않으면 임용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폐지돼야 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로 지방의 우수 교대생들까지도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지역 가산점의 비중 약화 제도’ 역시 개선돼야 합니다. 지역 가산점을 약화시킨 것은 정책적으로 볼 때 ‘선한 의도’였겠지만, 그 결과는 서울과 지방의 ‘교육 불균형’을 다시금 강화시킨 것입니다. 지방과 서울 등 대도시의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 가산점은 강화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지금 많은 사람들은 2018년도 서울지역 신규 초등교사의 임용 인원 수가 예년의 15%도 못한 수준으로 뽑게 된 것은 학교 내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아무리 이에 대해 부정해도 그 의심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대학의, 교육대학생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 부족이나 학생 수 감소, 그리고 임용 적체 교사의 급증을 이유로 교육대 재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행정 당국의 정책적 실패를 모두 교육대 재학생들에게 떠미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이 주도한 명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적폐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제발 현명한 정책 결정으로 서울교대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막아주실 것을 간청하며 졸필 맺습니다. 2017년 8월 30일 대통령님을 한 없이 존경하는 신형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