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는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8-26 ~ 2017-11-24

<옛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는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00일이 다되어 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7월 19일‘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제 1과제는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내란음모사건의 진상규명이 우선 국정과제로 제시될 것을 믿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10만 당원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종북’이라는 붉은 낙인이 찍혔고, 지금도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국정과제 1호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사실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구속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음모사건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통합진보당을 부당하게 강제해산시킨 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강탈하고 더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선출한 비례지방의원 6인에 대해 불법 월권행위인 퇴직 결정 및 통보를 하여 의정활동을 중단하는 사태에까지 나간 초헌법적인 국가 폭력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기획하여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해산청구는 철저히 기획된 것이고 해산판결은 의도된 오판이었음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는 더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 받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옛 통합진보당에는 해산 당시 10만 명의 당원이 있었습니다. 마녀사냥을 통한 정치적 낙인과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남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옛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9일이면 통합진보당 해산 3주기입니다.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8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당원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오늘 1인 시위는 옛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오병윤 전 국회의원입니다.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광역시도당위원장과 자발적인 당원들의 참여로 투쟁을 시작합니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이 규명되도록 해산 당시 반대와 우려를 표현한 법조인, 종교인, 정치인, 교수, 작가,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해외언론 등 많은 분들과 단체의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옛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주범 박근혜, 김기춘, 황교안을 처벌하라! 셋째, 내란음모조작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17년 8월 16일 옛 통합진보당 당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