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공무원들은 제주시라는 특수성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을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27 ~ 2017-09-03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신문고에 글을 쓴 분들은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 *****’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제주시 **읍 ****로 504에 위치한 ‘**** ****호텔’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에 썼던 내용은 영업이익금의 배당은 고사하고 분양 시 내걸었던 융자금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기본 이자 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호텔의 대표로 있는 ***이 법을 악용하여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저희 수분양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호소하는 이 부분에 대해 제주시는 한결같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앵무새같은 답변만을 들어야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은 기다리다 못해 새로운 운영사인 ‘*** ***’와 202개 호실에 대한 계약을 했으며 이에 대해 영업권을 허가해 달라고 4월부터 애원을 하며 세종시의 보건복지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사무관님이 저희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답을 주셨고 관련한 판례도 소개해주며 7월에 제주시에 관련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제주지법에서는 165개 객실에 대해 8월 24일 부동산 인도와 관련한 강제 집행 판결을 내리고 한 달 전에 예고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8월 24일 관련된 모든 수분양자들은 내 방을 찾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내려갔으나 호텔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시청으로 가서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공문을 확인하였지만 담당과장과 계장의 답변을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무관의 공문에 "영업장 면적과 현재 실제 확보하고 있는 영업장 면적이 불일치하고" 의 문구가 애매모호하여 이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고 이를 아직까지 검토만하고 있다는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강한 항의에 뜻으로 농성을 하였습니다. 7월에 접수했을 공문에 대해 아직까지 세월아 네월아 하며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담당 제주도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저희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엄연한 직무유기라 생각됩니다. 강제집행과 관련,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집행이 그 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암투병중인 분부터 가장 고령인 93세 어르신까지 강제집행 현장에 같이 했으나 숙박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6개 호실에 대한 집행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 집행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대실을 한 ***의 행위에 대해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시청 공무원들의 행동에 대해 분노만이 느껴질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글을 청와대에 올리면서도 답변을 제주 시에서만 듣도록 처리하고 있는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24일, 70여명의 항의 농성 후에야 비로소 시청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대표 ***에게 각 호실에 대한 영업계약 명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쳐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다음 날 10시에 오라고 했으나 다음 날 방문한 시청직원에게 ‘없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마저 구비하지 못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함이 명백한 그런 영업장을 왜 취소도 못하는지, 그런 행정 절차를 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24일 아침 새벽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제주도로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들을 보며 그 중 혹시 우리의 호텔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해할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예고 날짜를 받고서도 인터넷으로 버젓이 예약 받고 있는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저희들에게 법적인 절차만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야속합니다. 수익형 호텔에 투자한 것이 서민의 수준을 넘어선 욕심으로 보이십니까? 정년을 마치고 퇴직금으로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에 투자한 노인분들의 행동이 욕심으로 보이십니까? 경찰서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이야기 하시던 한 어르신의 말씀이 마음을 울립니다. 당장 시청 공무원들은 매일 영업현장을 방문하여 원활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예약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이 빌 때마다 빈 트렁크 등을 가져다 놓으며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를 이어가고 있는 ***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법적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물론 법까지도 농락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나의 정당한 법적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깨어있는 공무원 시대에 살고 있다는 우리들의 기대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똑 같이 반복되는 제주시의 앵무새같은 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희 모두가 제주시민이었어도 제주시청에서 이와 같이 일 처리를 하였을까요? 빨리 이 전쟁이 끝나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