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과 병행하는 부동산 정책을 원합니다.(다자녀및 대가족 지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7-08-25 ~ 2017-09-01

저는 세명의 자녀를 가진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셋 키운다고 하면 ....처음보는 분들도 "능력자다~ 국가에서 상받아야한다~ 애국자다~" 등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저도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비, 생활비, 주거문제 등 모든 가정에서 겪는 걱정거리를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더 한다는 표현이 맞을것 같습니다. 인구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인해서 우리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기성세대를 부양해야하는 부담이 너무 커지는것은 아닐까?? 사교육비는 물론이고, 집을 장만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몇년간 치솟은 전세값..... 이미 너무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 월급인상분으로는 도저히 집값상승을 따라잡을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지어지는 집들도 많은데..... 우리가 실제로 집을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싸고, 은행 대출의 벽은 높습니다. 저는 다자녀를 가진 가구에는 분양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구입에서도 특별한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집 구입시, 전용면적이 84㎡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산소득도 7,000만원으로 묶여있습니다. 대출에서도 이자율이 별차이 없습니다. 5명이 84㎡에서 사는 것과 2~3명이 84㎡에서 사는 것이 같을까요?? 1인당 할애되는 면적을 따지면 분명히 합리적이지 않은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인가구의 소득이 5000만원이고, 5인가구의 소득이 8000만원이면 어떨까요?? 소득을 가족수로 나누어보면 2인가구는 (2500만원/1인)이지만, 5인가구는 (1600만원/1인)정도의 소득이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가구의 소득을 똑같이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단순합니다. 애키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애 낳을때 축하한다고 지원금 100~200만원 준다고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육비 매월 10만원 더준다고 애 안낳습니다. 애들이 있는 집이 부러워지기 시작해야 아기를 낳습니다. 과연, 저희 가족을 보고 애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본심도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어느순간 인구 유출문제도 심각해 질겁니다. 한국에서 노령인구 부양하기 위해 세금폭탄 맞으면서 살수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는 외국으로 이주를 계획할겁니다. 이미, 지금도 그런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있긴 합니다. 저출산 정책에서도.....부동산 정책에서도.... 국민들이 놀랄정도의 파격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면.... 둘있는 사람은 하나더, 미혼인 사람도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제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평소 생각을 두서없이 적었네요.....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