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기준 변경을 취소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29 ~ 2017-11-27

안녕하십니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은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지만 보통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아파트를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여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최근 8.2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는데, 그 중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기준을 바꾼 것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심사를 조합승인 시, 사업승인 시, 입주 시로 세 차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2대책에서는 조합원 자격 심사 판정을 조합설립신청 1년 전으로 소급 변경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분양만 해놓고 아직 조합설립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의 조합원들 중 사업승인 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만한 조건(예를 들면, 저의 경우는 시골에 85제곱미터 이상되는 낡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지난 5월에 처분하고 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계약을 해지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대행비 수천만 원을 날리게 됩니다. 저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서민들이 쉽게 자기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꾼들은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법제도에 의해 조합원이 된 사람들을 자격판정기준을 1년 전으로 소급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8.2대책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의 소급을 취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