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특허 출원 기한 과연 적절한가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08-31 ~ 2017-11-29

안녕하세요. 작은 게임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창업자입니다.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지 3년차가 되었는데요. 게임을 개발하는동안 신작이 나올때마다 설마 내 게임과 같은 형식의 게임이 나왔나 마음졸이면서 게임을 개발했었더랬었죠. 다행히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게임 출시도 마쳤습니다. 도중에 제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는데 특허 출원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출원 신청을 하더라도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매출이 조금 생기면 그때 출원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회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잉여수입도 좀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특허출원을 알아봤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허가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에 신청해야하고, 만일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 신청을 하려면 최소 1년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변리사에게 들은 내용인데, 검색 결과 이런 칼럼도 보게 되었습니다.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8430 과연 이게 정당한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단지 저는 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 이후 창업까지 진행했고, 개발/출시이후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거쳐 겨우 이제야 안정적인 기반을 갖게 되었는데, 결실을 맺기 전 출원/변리사 비용때문에 주저했던 특허신청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해야한다는게 과연 정당한가요? 다른 어떤곳에도 이런 제안을 해서 고쳐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곳이 없습니다. 정부 혹은 국회가 나서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지요. 그래도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 요청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