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장동력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심각한 서민대출 사기행각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07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문제를 성장동력 카테고리로 설정 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한 서민대출 사기문제로 지적하기에 앞서 그 심각성이 매우 높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재난수준이 심히 우려되어 부득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 글은 제 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 입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이 글을 적는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틀 전인 8월29일 대출을 받았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기타 SNS망에는 정부지원 햇살론, 사잇돌 등을 포함한 정말 엄청난 양의 서민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추경 통과를 계기로 시장에 자금이 얼만큼 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대효과가 크겠지만, 일정부분 신용이 높지않은 서민들의 채무개선을 위한 정부자금이 이 전 보다는 크게 투입되어 실제로 서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주는 정책임에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보이스 피싱도 있지만, 아주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대출받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연락이 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어떤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대출 상담사를 통한 상품비교를 하게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마케팅 정보공유 용도로 동의를 하게되면서 그 직후부터 정말 많은 대출 상담사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많은 연락이 옴에따라 불편함은 조금 있지만 문제는 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뒤에도 한동안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로 많은 사기행각이 벌어집니다. 금리 몇프로에 대출을 받았는지를 묻고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았으니 대출금을 절대로 쓰지 말고 당일 또는 익일안에 다시 상환하면서 본인이 소개하는 캐피탈 상품으로 갈아태우기 위한 시나리오를 설명 해 줍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정말 서민들이 들었을때에는 정말 현혹 될 만한 그럴듯 한 설명으로 설득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저는 평소에 뉴스를 통해 금융사기 사건들을 보며 피해자들의 한심한 태도가 더 문제라고 여길 정도로 제 스스로는 민첩하다고 자찬하던 사람입니다만, 이들의 행각은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믿기 힘들정도의 철저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합니다. 은행연합회를 통한 강제원금상환 제도라는것을 설명한 후 소비자가 높은금리의 상품을 받았으니 더 좋은 금리상품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는 행위를 하면 은행연합회에서 지정하는 가상계좌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면 신용평점 상승의 승인심사를 받아 통과되면 낮은 금리상품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냥 줄거리만 보면 어눌 해 보이지만, 피해자가 이미 받은 금융사의 채무상환 부서의 가짜 연락처를 주며 연락을 해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밀당을 하면서 마치 고객의 입장을 도우는 듯이 채무 변제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이 또한 해당 금융사라는 신임을 얻게 하기위한 미리 정해놓은 밀딩 시나리오입니다. 대출상담사라는 사기꾼은 소비자에게 신청을 해 놨으니 소비자에게 은행연합을 통한 강제상환을 신청했고 진행 해 달라는 말을 해야한다고 미리 강조합니다. 그럼 채무상환팀은 그때서야 은행연합회에서 발행한 가상계좌를 알려줍니다. 물론 개인계좌이며 연합의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해당 직원의 명의로 가상계좌가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넘기면 일단 사기행각이 완성됩니다. 가상계좌는 30분정도만 활성화 되기때문에 시간이 지제되면 다시 승인심사를 거쳐 시간이 지체되고 어렵게 받은 승인이 시간을 초과하면 다시 받을 수 없을수도 있다며 서두를 것을 요구합니다. 돈을 이체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어집니다. 30분 이내에 지급정지를 하지 못 하도록 한동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담행위를 이어갑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신나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한번 더 사기를 시도합니다. 신용평점이 조금 올랐는데 강제상환방식의 행위를 한번 더 하면 저금리 대출조건을 완성하게 된다며 다른 곳의 대출을 한번 더 유도합니다. 이쯤되면 보통 눈치를 채고 뒤늦게 경찰에 피해를 신고해도 잡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00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 이 문제를 저만의 문제로 보지않고 비슷한 상황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 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기위해 경찰서에 지능수사팀을 방문했더니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도 같은 피해자이며 뒤에도 같은 피해자이고 실제로 형사 및 수사관 분들이 감당이 안 되실 정도로 하루에 피해접수가 많아 사건 검토만 하는데에도 몇일 씩 소요된다고 합니다. 영장을 발부 받아도 범인이 잡힐 확률은 희박하고,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통과되어 앞으로 서민 금융 시장에도 적지않은 자금이 풀릴 것으로 생각되지만 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도 잠시,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의 정확한 규모의 가늠은 힘들지만 예상보다 너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정말로 심각함을 느끼고 돌어왔습니다. 너무 버젓이 우리 주면에 판을치고 있는 사기꾼들이 생각보다 많고 또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서민들이 대출을 받았을때는 그 돈은 정말 소중하고 큰 마음먹고 빌리는 것이라 소액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이 바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같은 사기꾼들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크게는 국가의 성장동력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됫받침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