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독립유공자 (손)자 1인한정 위헌건에 대한 관계법령개정을 실천해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7-08-30 ~ 2017-09-06

포털을 검색하다가 독립유공자 유족범위를 (손)자로 한정한 법령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2013년 10월 23일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입니다. 딸도 자식이니 유족으로 편입시키는게 너무도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미 4년전 헌재에서 위헌판결난 것을 아직도 국회와 보훈청이 헌재의 판결에 맞게 독립 유공자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개정안을 법령으로 채택 하는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입법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수가 없습 니다. 국회와 보훈청은 여전히 위헌에 대한 개선을 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애국지사 손녀를 배제시킨 것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면 애국지사딸을 배제시킨 것은 더더 욱 평등권에 위배되는 보훈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헌재는 "보상금을 손자녀 1명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 하고,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를 나이순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도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사회 보장제도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두 가지 이유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 을 보훈에 실천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회와 보훈청 의 입법과정에서 사장되고 무시되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녀에 대한 배제가 위헌이고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면 딸에대한 배제는 더욱 더 중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애국지사의 딸과 외손에 대해서도 동등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취지 와 정신을 독립유공자법에 명시가 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실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