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권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7-08-26 ~ 2017-09-02

고용 노동부 행정 강제권 부여 목적 임금체불 빠른기간네 처리 목적 현행 조사관 강제권이없어 출석제안만 하는 형태 (사업주 출석요청만 할수있음 강제권 없음) 노동자 고발조치 후 2개월 조사 후 상위 법으로 처리할수있는 검찰에 이송된다고 함 (조사도 고용주가 출석안하면 2개월 소비됨) 변경안 1 조사관 충원으로 발로 움직이는 형태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변경안 2 조사관에게 강제 출석요구 및 기본적인 공권력 주어서 검찰인원 필요없이 처리되었으면 함 참고 고용 노동부가 정말 노동자 편인지 고용자편인지 확실한 표명이 필요함 (한명의 조사관이 수십 수백의 노동자와 상담한다고 생각하면 이해는 되나 정말 화내야할 대상에게 했으면 함) *강제권과 정부에서 간단한 지원만으로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는 분들 변화될꺼라 생각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