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규제에 대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30

세종시에서 1년전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1년전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분양된 아파트인데 제가 매수 하려고 하니 8.2 대책으로 인하여 저는 30%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중도금 3회차는 무이자 대출 승계가 가능하나 앞으로 남은 3회차는 제가 기일에 맞춰 건설사에게 현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건설사가 분양 시에 계약자에게 한 약속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하게 했으면 당연히 이 권리도 승계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건설사만 이득이 되도록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정책 결정인지요? 중도금을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건설사겠지요 자기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 내가며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계약자들에게는 30%만 무이자 대출해주고 나머지 중도금은 현금으로 계약자에게 받으라고 하니 얼마나 좋은 정책일까요? 건설사가 아끼게 되는 은행이자가 엄청 날 것입니다. 잔금대출이나 아파트 담보대출은 누구에게도 약속받지 않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건설사가 분양시 계약 조건으로 내건 약속인데 어떻게 이 약속을 건설사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나서서 약속을 못 지키게 하나요? 중도금 대출을 제한하려면 8.2. 대책 이후에 나오는 신규 아파트 분양건에 대해서만 해야지 이런 식의 소급 적용이 어디 있나요? 8.2. 이전 아파트 분양건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약속한 무이자 중도금 대출 조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라는 것은 분양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는 의미이니 8.2.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의 무이자 중도금 대출 자격도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보호 해 주는 것이 합법적인 거 아닌가요? 가뜩이나 아파트 선분양이 문제가 많은데 정책결정이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이 건설사의 공사 대금 대출 이자를 갚는 상황으로 행해진다면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는지요? 분양권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 양도세률 55%로 올린 정책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제어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정책 결정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지 않나요? 중도금 대출 승계를 막아서 이런 식으로 건설사만 득을 보는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결정은 꼭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