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이 아닌 적극적인 폭력예방정책을 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8-28 ~ 2017-11-26

방임이 아닌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1. 폭력예방 원영이, 인천맨발소녀, 성폭력으로 죽는 소녀들이 이틀전에도 뉴스에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가 약자에 대해서 방임하고, 국민에 대해서 방임하고, 뒷짐지고 모른척, 세월호아이들, 길거리 아이들 사건이 이슈에서 조용히 덮혀 사라질때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정부가 이제는 국민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 부터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을 최초로 시행하는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부탁합니다. 사회적인 대응능력이 없고, 가장 민감한 꿈많은 청소년시기에 성폭력을 당하는것이 큰 상처로 평생고통일텐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부터 협박당하는 상황을 겪은 피해 여학생 정책과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경찰과 교사, 교장까지 합세하고, 학교와 변호사 경찰, 가해자 가족까지 합세해서 피해여학생을 협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들은 해결되지 않을것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멈출수도있고, 가해자만 더 뻔뻔하고 위세떨며 사는 이상한 나라가 되수도 있을겁니다. 예방정책이 더이상의 피해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임정부에서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성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더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철저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만든다면 전 경찰과 공무원, 교사, 이웃, 가정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은 빨리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가장 빠르게 대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벌정책을 통해서 성폭력피해자들을 보호하지않고 가해자편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찰과 교사, 교장, 공무원, 담당자들은 모두 가해자로 처벌받는 정책을 꼭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면 배로 강력처벌하고 가해자들이 더이상 뻔뻔해지지 않도록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와 생활복구를 위해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 세월호를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폭력으로 위기에 몰리는 아이들을 꼭 지켜내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미성년, 성년 무관하게 성폭력에 대해서 강력처벌10년이상, 피해자를 협박하는 2차,3차가해자들에게는 가중처벌, 알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지않고 방치, 방임,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5년이상 맨발소녀가 수년간 폭력, 기아, 학대당할동안 방임한 가족, 친인척 처벌, 친권, 위탁, 부양 금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등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서 여성수사관, 심리치유상담사, 복지사, 생활과 학습지원, 가해자로부터 보호, 지속적인 정상적인 삶을 복구할수 있도록 종합적인지원정책 피해자수사에 대해서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경찰서 내에서 피해자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합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피해자가 충격을 최소화 한 후에, 수사과정을 복지사와 의료지원팀, 전문적인 전담자가 수사를 해서, 아이들이나 여성피해자들이 쉽게 말하기 힘든 충격을 케어하면서 심리적인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맨발소녀수사할때 아이에게 전담 여성경찰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수년간 방임, 방치한 가족과 친인척들은 접근금지해야합니다. 위탁시스템을 친인척에게 한정하지말고, 가정폭력경우 방임한 친인척들은 위탁, 접근금지를 기본으로해야합니다. 아이를 위탁하려는 신청자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일정기간마다 교육을 받고, 가정방문, 아이가 심리상담과 학습수준에 맞는 학습도우미지원, 그림, 악기, 운동등 정상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서 기아로 인한 식습장애를 자연스럽게 극복하고, 학교에 가지못해서 1학년 교육도 받지 못한 아이가 6학년으로 들어가는 무책임한 정부가 되않도록 해야합니다. 폭력을 방임했던 할머니에게 아이를 떠넘김으로 인해서 충분히 예상했던대로 식습장애와 학습부진이라는 뉴스가 나왔고, 당연한 결과인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맨발소녀 뉴스를 보고 연락을 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한인가족이 맨발소녀뉴스를 보고 가족으로 입양해서 한국에서 이미 많은 것을 놓친 상황에서 적응하기 힘든 아이를 캐나다에서 사랑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을때, 정말로 아이에게는 기적같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도 못갔던 아이가 6학년으로 학습을 따라갈수도 없거니와 굶기고 감금폭력으로 외소한 아이가 6학년으로 들어가면 바보취급당할게 뻔한데 상황고려하지않고 바로 학교로 넣은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궁급합니다. 캐나다로 가면 한국의 교육시스템처럼 주입식이 아닌 환경에서 따뜻한관심과 사랑을 받고 경제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줄수있는 가족을 만나서 경험하지못한 다양한것을 차근차근 회복하는 환경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아니기에 오히려 처음부터 배우고 시작할수 있으니 바보취급, 왕따당하지 않고 저학년으로 시작하는것이 오히려 아이를 위한것입니다. 한국에서 바보취급, 왕따당하고 이미 낙오되는 인생이 정해지는 것보다, 아이가 캐나다에 가서 처음부터 배우는것이 오히려 너무나 좋은 여건입니다. 한국에서 학교도 가지 못한 아이를 6학년에 가게한 할머니와 학교, 담당자들은 아이의 인생을 두번죽이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수 있는 기회마져 빼앗는 일인데, 할머니가 학습지원을 해줄수도없고, 정부가 제대로 한다면, 학습도우미를 지원해서 1학년부터 수준에 맞는 학업을 하도록 하고, 틀에 아이를 억지로 맞출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것을 제공해야합니다. 상황을 고려하지않고 편한대로 행정을 처리하고 아이의 삶보다 정부의 무책임한 회피와 방임이 폭력을 가한 가해자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제는 정부가 성폭력에 죽어가는 어린학생들, 길거리 청소년, 원영이와 맨발소녀들이 틀에 끼워맞춰지고 억지로 강제로 강요당하는 또다른 가해를 가하는 정부의 방임과 방치에 2차 3차의 가해를 당하지 않게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case by case 상황에 맞게 맨발소녀는 폭력을 수년간 막지않고 방임한 할머니가 아닌 캐나다의 한인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길거리 청소년들은 다시 꿈꿀수 있도록, 전문상담과 자립을 위한 교육과 취업프로그램, 안전한 생활주거정책, 성폭력피해자보호정책과 가해자 처벌, 성폭력예방, 폭력예방프로그램, --- *경찰, 공무원, 교사, 이웃, 가족 모두 폭력에 대해서 신고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편에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몰고 사건을 은폐하고 협박하는 경찰과 교사등 관련자들은 공범가해자로 강력처벌하는 폭력대응 전문팀을 만들어 초기단계에 대응하는 시스템 *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 공무원, 경찰은 기본적으로 폭력예방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고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폭력에 대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신고하기, 전담대응시스템으로 피해자가 더이상 방치되지 않고, 즉시 안전보호시스템이 가동해서 가해자 접근금지. 피해자 주거생활교육, 심리상담지원 가해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죽는 2차 3차 피해를 차단 *신속한 가해자구속과 강력처벌로 2차3차 피해를 차단 폭력피해 아동을 위한 위탁가정을 부부에게만 한정하는것보다 아이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 위탁신청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아니라도, 시간적 경제적 참여가 가능하면 참여신청자들이 보육에 대한 필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프로그램- 보육, 아동심리, 놀이, 치유프로그램, 요리영양등 신청자와 아이, 복지사, 전문상담사, 프로그램등 공동지원시스템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정책. 위탁신청자들이 아이들과 교육프로그램 함께 참여하고 성장기간동안 보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 위탁과 아동보호센터등 돌봄이 절실한 아동들을 시설이나 부부에만 한정하지말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청자의 조건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더 많은 관심과 혜택을 받도록 하길 바랍니다. 어른들의 편의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초첨을 맞추는 정책이 아이들의 정서와 심리발달에 기여하고 위탁신청하는 사람들도 함께 발전할수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위해 아이와 위탁신청자에게만 맡기는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하고 참여를 이끌어내어, 한정된 관계가 아닌 교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위기나 갈등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나라로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자들을 위한 교육, 참여프로그램과 아이들을 위한 정책, 가정방문, 아기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상담시스템, 위탁에 대한 시스템으로도 관련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고 안정된 생활이 영유되는 과정에 대해서 위탁신청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의 성장단계와 프로그램참여가 아동과 신청자가 함께 성장할수 있는 지원정책 국가가 폭력을 피해 도망쳐 길거리로 나와야만하는 위기에 처한 아이들과 도망조차 치지못하고 위기에서 방치되는 원영이와 맨발소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인 시스템과 전문인력들을 총동원해서 다음정부에서도 롤모델이 될만한 좋은 제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길거리청소년, 시설아동들이 성폭력당하는 뉴스, 맨발소녀, 원영이, 이틀전 성폭력으로 죽음에 처한 어린 여학생 한국이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로 변화되기를 꼭 부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맨발소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할머니가 아직도 아이를 방임하고 있다면,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식습장애라는 환경으로 아이를 밀어넣고 어른들의 기준으로 만든 틀에 아이를 끼워맞추면서 또다른 가해를 가하고 있는지 꼭 살피셔서 바로 잡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머니의 방임으로 아이가 충분히 성장할수있는 아이의 능력을 또 다시 죽이고 있다면, 아이를 위해 캐나다의 가족이 아이를 사랑으로 입양할수 있도록 대통령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려진 개와 고양이도 생명을 보호받는데 맨발소녀의 인권과 생명이 한국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부적응낙오한 인생으로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