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계속 실행해도 되는 걸까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7-08-26 ~ 2017-09-25

안녕하세요, 저는 한 여중생입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다름아닌 '전안법'시행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KC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KC인증마크는 해당 물품이 안전하다고 알려주고요. 하지만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7 폭발, 살충제 계란, 간염 소세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안전문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위의 물품들이 전부 KC인증마크를 안 받았을까요? 전부 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중 한 물품은 분명 받았을 것입니다. KC인증마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저희들은 이 외의 다른 판매물품들을 신용할까요? 이젠 모든 물품을 사용하기전에 의심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의견만 들으시면 '전안법'을 좀 더 엄격하게 시행하겠지만 밑의 의견들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KC인증마크를 받으려면 최소 몇십만원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인증마크 비용이 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기업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충분한 돈이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중소기업은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몇몇의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크겠죠. 몇몇의 중소기업들은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실업자들이 또 한번 늘겠죠. 실업자가 생기면 나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에서 주로 구입을 하는 국민들은 불편을 겪겠죠. 항상 가던 가게가 어느날 문이 닫혀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KC인증마크를 받은 물품들의 가격이 상승하게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물건을 살때 가격때문에 망설이게 되죠. 특히, 중하위층 이하에 속한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가 더 꺼려질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전체를 지원하기는 어렵겠죠. 극히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번,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미니매장이나, 미니부스 등이 전안법을 실시하게된다면 없어질 수 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광고, 매장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위의 말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매장들은 거의 중소기업일 것입니다. 구매 대상도 거의 청소년인 곳도 있어 큰 매장도 아니구요. '전안법'으로 인해 폐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안전문제가 발생한 물품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도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직장을 갖지 못하고, 아직 배울게 많은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얽히고 얽혀 결국은 저희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되겠죠. 지금은 관계없는 제 3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정작 자신에게 피해가 올때 알릴려고 소릴쳐도 소용이 없겠죠. 문제라는게 한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원 글에 묻혀 보지못해도 여러번 시도할것입니다. 제가 아직 중학생이라 논리에 맞지않는 발언을 할 수 도 있겠지만 자세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