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처리기한 및 산재승인율 확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30

산재사망 발생시 추락등과 같이 바로 확인이 안되는 사망사고시 유가족들이 산재를 입증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듭니다 비용을 들여 노무사등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소규모 회사등은 증빙할 서류등을 제공을 안해주던가 아예 증빙서류로 쓸만한 자료등이 전무할정도로 유가족에게는 산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동료들에게 증언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갑과 을의 관계다 보니 나서서 도와줄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사측에서 산재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하여 유가족들이 고인으로인한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특히 사망산재에 대해서는 산재승인율이 높게 측정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장이 회사근무중 사망하게 되었어도 산재승인이 안돼 소송등을 거쳐야지만 겨우 승인이 되는 경우도 허다한걸 보면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동자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해주는것이 아닌 회사측 입장만을 대변해주며 유가족을 힘들게 하는 형태로만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