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에 딸과 외손도 포함시켜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7-08-28 ~ 2017-09-04

이번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확실하게 예우와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사회의 극빈층으로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도 이들에게는 어둡고 긴 터널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국지사 후손중에 연금수령과 복지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나마 용돈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나마도 애국지사한가문당 수령자는 아들중 1인에 불과합니다. 여타의 아들과 여타의 딸과 외손자녀들은 해방후 지금까지 철저히 국가의 무관심과 냉대속에 잊혀지고 버려져왔습니다. 애국지사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 손자녀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삶과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국민과 언론 정치인들은 궁금증과 의문점을 갖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국지사 아들만 연금수령자의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이러한 차별적 법적용은 헌법에 명시한 남녀차별금지를 명시한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면 그 바뀐 상황에 맞게 딸과 외손자녀를 애국지사 유족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딸도 명백한 애국지사의 자녀인데 어째서 보훈법은 딸을 자녀도 유족도 아닌 것으로 부정하는 것입니까? 많은 애국지사의 후손들 특히 딸과 외손들은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차별과 무관심에 크게 실망하고 있고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일제하 국내에서 항일운동의 중심역할을 했던 강일선생의 외손입니다. 제 어머니는 강일선생의 장녀였지만 항일운동을 하던 부친으로 인해 고아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고 평생 가난했고 돈이 없어 암이란 병을 키우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어제도 반민특위 김상덕선생의 손자가 30대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타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의 어머니를 떠올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상덕선생의 손자도 분명 극빈의 처지에서 병을 키우다가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 애국지사와 후손들에게 국가는 무엇입니까?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기 전에 정치인과 국민은 애국지사 후손들에게 당위적인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나마 김상덕선생은 반민특위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이 걸려있어서 조문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방치하다가 죽어서야 찾아보는 것입니까? 그나마 애국지사의 딸과 외손들은 마치못해 찾아가는 예우조차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생활이 어려운 애국지사후손들에게 500억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겟다고 했습니다.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어려운 상황만을 산정해 지원(대부형식?)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당위가 아닌 시혜의 성격으로 불우이웃돕기하는 성격일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타의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같이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큽니다 독립유공자는 국가가 망했고 이의 복원을 위해 자신을 바친 숭고한 뜻이 있는 분들입니다 독립운동가만을 예우하는 별도의 재단과 기구와 법령을 만들어 이분들의 뜻과 후손들에 대한 제대로된 지원과 예우를 해주십시요 프랑스의 경우 반나찌 애국지사들에대한 예우는 시혜의 성격이 아니라 당위적인 연금지급과 폭넓은 복지혜택을 70년 넘게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매년 63조 7000억원의 별도특별예산을 애국지사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00억으로 국가의 예우를 다한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자녀를 포함하는 법에 대해 보훈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국가기관의 관료들이 이럴수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면 유족의 범위와 지원의 범위는 확대시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보훈청 관료들은 자신들의 딸과 외손들을 자신의 자녀로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매우 불쾌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아의 정세가 구한말과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형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국가의 국권이 흔들리고 위기에 봉착할 때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애국지사후손들에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누가 국가의 위기극복을 위해 나서겠습니까? 현역 군인들은 마지 못해 총은 들겟지요 그러나 무시를 받고 방치되어온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나라의 위기앞에 나라를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도로를 점거하고 가스통에 불을 붙여 시위하는 고엽제전우회는 전수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연금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왜 국가는 애국지사 후손들을 철저히 무관심으로 무시합니까? 애국지사 후손들은 너무 어질고 착해서 국가가 예우해주는대로 군말이 없으니까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딸들도 소중한 애국지사들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딸들을 절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엇습니다. 딸들이 아들보다 부모에게 더 잘하기 때문에 예비부모들도 딸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특별법을 만들든 아니면 추경을 매년 편성하든 별도의 독립유공자지원재단을 만들어 특별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지사 후손 특히 딸과 외손을 끝끝내 외면하려거든 애국을 강요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면 국가는 국가고 개인인 개인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독립국가가 맞습니까? 이 나라가 독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은 아닙니까? 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마지막 국가의 기회입니다. 이미 독립운동 1세대는 대부분 100세이상으로 현세상에 없습니다. 아들딸도 대부분 고령으로 절반이상이 타계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손자녀 외손자녀에 대한 확실한 연금지급을 통해 이 나라가 스스로 독립국가임을 증명해 주십시요. 연금지급이 없는 형편이 어려운 후손만의 일시적 지원은 그냥 성탄절 불우이웃돕기나 같은 것입니다. 더이상 애국지사 후손들을 거지취급하지 맙시다. 애국지사 후손들은 마땅히 국가로 부터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하고 국가는 이들 애국지사 가문에 큰 빚을 지고 있으니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혜로 바라보는 보훈청관료들이 대다수인듯 합니다. 보훈을 막는 보훈청 관료들 .. 정말 황당하고 분노합니다. 2013년 홍영표의원에 의해 발의된 독립유공자 유족에 외손자녀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폐기된 것으로 압니다. 이 법안을 부활시켜 주시고 딸과 외손자녀가 당연히 유족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