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건물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원륨, 고시원 등)의 시공문제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30

안녕하세요 다세대/다가구 건물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원륨, 고시원 등)의 시공문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6년간 1인가구가 120만명 가까이 늘어, 일반가구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8%나 됩니다. 이 1인가구의 주된 거취 유형으로는 아파트가 1위(27.9%) 원룸이 포함 다세대/다가구 건물이 2위(27.3%)입니다. 원룸과 고시원은 현재 이렇게 주된 주거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따른 바르고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의 만연한 날림공사와 건물주들의 방 쪼개기 등의 불법건축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심각한 방음문제와 화재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위반 건물주에게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강제이행금을 징수하고 있느나 이 강제이행금보다 건물주의 임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불법행위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건축법의 면밀한 보완과 시공사와 건물주가 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강화된 제재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