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실내건축 업자 단속 및 처벌 강화와 하자 소송 절차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7-08-28 ~ 2017-10-27

무면허 실내건축 업자의 불법 시공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자격 없는 무면허 업자의 시공으로 인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실내건축 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면허 없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자의 불법 시공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여도 대부분은 제대로 된 하자 보수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테리어 하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처벌 규정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소액 공사의 경우 구제 받을 길이 더더욱 없습니다. 실내건축 하자는 보통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하자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의 하자 감정이 필수입니다. 비용 문제로 하자 감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패소로 재판은 끝납니다. 평가비가 없어 원고 패소로 소송을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평가 비용은 대략 400~600만 원 상당이고 변호사 비용까지 더해지면 섣불리 소송에 나서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심각한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물적, 심적 피해로도 힘든데 상황을 더욱 절망으로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천 만원 상당의 큰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액뿐만이 아니라 소송을 함으로써 소요되는 1년 이라는 시간비용과 기회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고 승소를 하더라도 모든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비용으로 하자 보수를 선택합니다. 증거가 확실한 업자의 반복된 거짓과 공사도 하지 않은 금액 청구 등 사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는 시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하자가 심각해도 쉽사리 고소나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악용해 악덕 인테리어 업자들은 하자 보수 요청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로 인해 저 같은 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이에 실내건축업 종사자들의 자격 요건 강화와 1500만 원 미만의 실내 건축 공사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해 주실 것과 인테리어 하자 감정 평가비는 원고 부담이 아닌, 국고 보조 후 패소한 이에게 국가가 청구 및 보전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