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가와 초중고등학교근처에 성인용품판매점을 없애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7-08-25 ~ 2017-11-23

최근 저희 아파트 상가에 성인용품판매점이 들어섰습니다. 그것도 슈퍼 바로 옆가게에 붙어서. 처음부터 풍선과 만국기로 요란하게 광고를 해대니 당연히 슈퍼를 드나드는 주민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까지 세탁소였다가 꽃집이었다가 부동산이었다가 그랬는데 이젠 무슨 성인용품매장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광판 광고로 “후문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라는 안내문구를 계속 깜빡이며 띄우는데, 이 안내문구는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셔서 편리하게 주차하시라’는 의도인지 아니면 ‘성인용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앞문으로 떳떳하게 들어오시기 꺼려지시면 매장 뒷문으로 들어오셔도 좋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아파트상가 바로 뒤로 몇걸음 겨우 3~4m도 안되서 아파트 301동부터 네 동이 차례로 위치해있는데 상가 점포중에 유독 이 성인용품매장만 뒷문에 [할인매장]이라는 하얀바탕에 빨간글씨 전광판 간판을 달고서 뒷문을 열어놓고 장사합니다. 밤에 환하게 [할인매장] 전광판이 밝혀지자 아이들이 “엄마 저기 할인매장이 새로 생겼나봐 우리 가보자” 이러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게 대체 뭔짓일까요. 게다가 근처에 초등학교(서원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 이파트 아이들은 다 이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뿐만아니라 조금 더 떨어진 ‘서전주중학교’ 근처에도 성인용품매장이 있습니다(신기독병원 건너편에). 실태조사를 좀 해주세요. 성인용품매장이 유독 초중고등학교 근처에 멀지 않은 경우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바로 옆의 완산구청에 문의해도 자기들이 허가해준게 아니다 그러고, 근처 경찰서에 신고해도 서로 자기들 관리대상도 규제대상도 아니라고 그러고, 전주시청에 새로 생긴 ‘시민소통실?’이라는 곳에 전화해봐도 자기네는 정책을 홍보하는 곳이라는 (자기네 책임 아니라는 의미) 답변만 돌아올뿐입니다. 그럼 결국 이런 성인몰이 주택가나 학교근처에 합법적으로 들어설수있게 된 관련근거나 법률규제가 아예 없다는 상황인가요? 전주교육청의 담당주무관에게 문의해보고서야 상황파악을 조금 하였습니다. 그 성인몰 개인사업자가 해당 위치에 성인몰을 운영해도 되는지 전주교육청에 먼저 문의를 해왔고 전주교육청 담당자는 해당 아파트 상가 위치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서 조금 벗어났다고 답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상가위치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근처라고 답변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찌됬건간에 이렇게 겨우 지방 교육청 수준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인지 아닌지만 따져보고 교묘히 피해가면 학교 근처나 주택가에도 성인용품몰이 들어설수 있다는 건가요? 도대체가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실태를 관리 규제 할수있는 정부부처가 아예 없다는 말씀인가요? 어느 시의원은 그러더군요. 자기가 모 학교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학교 근처에 노래방을 차리겠다고 개인사업자가 동의를 구해와서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동의해준적이 있다고. (이것 또한 황당한일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학교 근처에 노래방이나 이런 성인용품매장이 들어서는데 지방교육청공무원들의 승인(?)과 학교운영위원들 의 협조(?)만 있으면 다되는 구조인가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주택가 초등학교근처에도 중학교 근처에도 노래방도 아닌 성인용품판매점까지도 들어설수 있었던 것인가요? 대통령님. 아파트, 주택가와 초중고등학교근처에 성인용품판매점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