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7-08-28 ~ 2017-09-27

안녕하십니까? 저는 8.2 대책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8.2대책 전에 투기 지역의 분양권 매수 계약을 하였고 중도금 승계를 9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8.2대책이 발표되면서 다주택자는 이미 계약을 마치고 실거래가 신고가 끝난 상태여도 다주택 상태에서는 중도금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고 집을 내놓았고 매수하려는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8.2 대책의 소급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계약금을 수천만원에서 1억 넘게도 날려버리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어 기존 집을 매도하여 중도금 승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금 승계를 8월에 하기로 한 사람들은 발표가 나가마자 집을 급매로 매도하려고 하여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승계가 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어 버리고 계약금은 그대로 매도자에게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유를 밝혔다는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국민들도 다주택을 소유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텐데 저희는 2주택도 사유를 묻지도 않고, 이미 체결된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을 낮춰 매도하거나 계약금을 그냥 날려버려야 하는 것인가요? 민정수석의 자리는 백과사전에 "국민의 뜻을 살피는 일"이라고 나와있는데 본인은 다주택을 소유하고 매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번 소급대책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상식적인 정책 시행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