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 정책 없애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7-08-31 ~ 2017-09-30

저는 IT 개발업에 종사하는 개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록이란 정책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IT 개발자들의 경력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명분아래 IT 개발자들에게 매년 경력관리 명목으로 관리비를 받아 자기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 만든 엉터리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실력 많은 개발자들이 불이익을 개발 프로젝트 참가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발주하는 정부 주도 개발 사업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에 등록을 하지 않은 개발자들은 경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인정해 주지 않아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여 학연이나 지연을 보지도 않고 채용을 하는 세상인데.. 이명박 정부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의 경력을 관리해 주겠다는 명분아래 엉터리 정책을 만들어 시행을 하여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나 대기업의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전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의 경력은 전혀 보지도 않고 있는데.. 유독 정부 사업만 이 엉터리 경력 시스템을 이용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은 하도급에 하도급으 경우가 많아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도 계약 업체가 도산을 하면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도산업체에게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 특급 기술자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 시스템에서는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해 초급, 중급 개발자로 둥갑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자 단가도 특급 개발자가 받아야 할 단가도 받지 못하고 초급, 중급 개발자 단가를 맏아야 하는데.. 이런 엉처리 경력 광리 시스템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경력이 없더라도 업체가 나이 많은 개발자들의 경력을 속이기도 시스템상 너무 쉽기 때문에 정부에세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제대로 경력에 맞는 개발자들이 투입되고 있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확인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록 같은 이명박 정부의 적폐는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