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러운 보훈 정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7-08-30 ~ 2017-09-14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이번 국가보훈처의 예산안을 보고 문재인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별 볼일 없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대통령 께서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셨는데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는 전혀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 말입니다. 전공상군경은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만도 못한 부류입니까? 아니면 전 정권에서 상이군경회가 관변단체로 시위,데모에 동원되어 적폐 대상으로 보고 이 나라의 모든 전공상 군경들과 그 유족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찍혀 타 유공자와의 예우에 홀대하는 것인지요? 분명히 아셔야 알 것은 북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하며 도발하는 상황에도 국토를 수호하는 자들은 독립유공자도 아닌 민주유공자도 아닌 현역 복무 중인 젊은이들이고 이들이 한반도 상황에 따라 전공상군경이 될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와 지금의 전공상군경들이 수호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국가수호도 누가 할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전공상군경 예우가 뒤처진다면 국가를 위해 죽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까? 타 유공자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가 장관급이 되고 여성 장관인데다 장교 출신이니 뭔가 달라지겠지 했지만, 역시나 입니다. 보훈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를 열거 해 봅니다. 1. 각종 수당을 병급 허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수당이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입니다. 6.25 및 월남전 전상군경에게 보훈급여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참전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법인 이중배상금지 규정 때문입니다. 전상군경에게 기껏해야 목숨값으로 23,000이 말이 됩니까? 이로 인해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이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것이냐,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것이냐 둘 중 큰 금액 하나만 받는 웃기지도 않은 현실입니다. 이 부분들 당연히 손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 상훈법에는 국가유공자 사망시 무공훈장을 그 유족이 패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도 무공영예수당이 승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보훈급여금이 건강보험에 소득으로 산정되는 문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도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의료보호증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이 필요합니다. 중증질환인데 보훈병원의 의료수준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훈 병원이 있다지만 건강보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의사가 처방하는 약의 질이 다릅니다. 실제로도 대학병원에서 기초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약의 질이 다릅니다. 오래 전 보훈병원이 정부납품 약이 저가인지라 대학병원 처방전을 갖고 보훈병원에 해당 약 처방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고가약이라 처방 불가랍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 하면 지역가입자로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상금인데 소득으로 잡히는 것 문제아닙니까? 보훈처 공무원이나 사회 지도층들 조차 국내 대형병원인 서울대, 아산병원, 삼성병원, 대학병원 등 이런데만 다니려 하지 누가 보훈병원에 진료 받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중상이자들은 몸이 망가질데로 망가졌으니 회복 불가라 보훈병원에 가는 것이고, 그 외의 참전자들은 노인인데다 생활고 때문에 감면이라도 되니 보훈병원에 가는 것이지 다들 좋아서 가는게 아닙니다. 보훈병원 의료 수준이 딱 이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고령일 때 보훈급여금이 1.379,000원 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 수입이 없고 집 한 채 있다고 하면 지역건강보험료 최소 100,000원 이상입니다. 고령자가 건강보험에다 재산세에다 각종 세금 다 내고 병원비 내고 그러면 뭐 먹고 살지요? 3. 기초연금 관련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참전자에게는 보훈급여금이 얼마든 수당이 얼마든 간에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 부양의무자폐지로 인해 기초연금 수혜자가 대폭 늘었는데 기초연금 수혜자 통계를 보니 대힌민국 노인 517만명이 수혜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이 숫자를 보고 느낀게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노인이 아닌 듯 합니다. 4. 국가유공자의 유족연금 대다수 유족 중에는 군인연금의 대상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훈급여금 하나로 생활하는데 그것으로 품위있고 명예로운 삶이 유지 됩니까? 이번 보훈에산안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 처럼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 되어도 전상,공상군경 유족들을 국가가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세상이 와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 때 대국민 립서비스용 미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게 가족이 있다면 전쟁 중에 나서지 말고 몸 사리고 도망다니라고 그럴 것입니다. 이유는 국가에 희생 및 공헌 하지도 않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단지 못 산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비+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을 받는데다 유족이 못 받는 일반병원 의료비 혜택 및 사회복지요금 감면등을 보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다 낫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작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은 뺐다 이겁니다. 5. 7급 국가유공자 처우 문제 국가유공자 7급을 만들었으면 현실적으로 그에 맞는 예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군복무 중 장애를 입은 7급 유공자를 그래도 명색이 유공자인데 5년 후 병장 월급과 몇 만원 차이가 안 나죠? 언제 부터인지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만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를 뺀 나머지 전상,공상유공자와 유족들은 끼워넣기 미끼상품인 것 같습니다. 전공상군경은 기껏해야 천안함처럼 여러 명 다치고 죽어야 국가나 사회가 관심을 갖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지금 국민들이 방송은 물론이고 인터넷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보상금을 퍼주는 줄 알고 세금은 그런데에 써야 한다며 환호하더군요. 유족 당사자인 제가 느끼기에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보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