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간등의 강력범죄에는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7-08-29 ~ 2017-09-13

이번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판결을 보면서 다시금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유괴, 살인 시체훼손 유기까지 한 청소년은 단지 청소년이란 이유로 20년 형을 받고 공범자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요즘시대에 청소년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잔혹해지고 있으며 초등학생들 조차도 자신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는다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시대는 점점 청소년 인권을 중요시 하게 생각하고 청소년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줘야 하는 시대 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에 관해서도 처벌수위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릴적 작은 실수에도 엄격하게 처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계몽시켜 올바른 삶을 살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살인, 강간 등 다른이의 신체와 정신을 위협하고 훼손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그를 계몽시켜 올바른 사회인으로 만드는것 보다 먼저 자신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의 댓가를 올바르게 받도록 하는게 더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강력범죄에는 소년법을 적용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