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적인가?

동성결혼


동성결혼(同性結婚)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한다. 평등혼 또는 평등결혼(Marriage equality 또는 Equal marriage)은 동성결혼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20세기 후반부터 LGBT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24개국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인권과 시민권에 기초하여 동성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영국(북아일랜드 제외), 멕시코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35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역사
고대
동성결혼은 기독교가 퍼지기 전인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메소포타미아, 중국 등 당대의 고대 세계에 널리 존재해왔다.[1][2][3]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등지에서는 동성결혼식과 종교적 의식이 치루어졌으며, 《주문역서》에서는 신자들이 여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간의 대등한 관계를 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
중국의 주나라에서는 반장과 왕중선이 부부처럼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5]
고대 그리스에서도 하르모디우스와 아리스토기톤, 알렉산더와 바고아스처럼 두 성인 남성인 동성커플들이 실존하였지만 이들이 결혼한 사이였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역사상 최초로 언급되는 동성결혼은 로마 제국에서 이루어졌다.[6][7] 당대 로마 황제 엘라가발루스를 비판하고 묘사하는 문구들 중,[8] 엘라가발루스가 자신의 마차 기수이자 노예인 금발의 히에로클레스를 자신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9] 그는 또한 다른 시민들의 축하 속에 운동 선수 조티쿠스와 공개 결혼식을 열기도 하였다.[10][11]
공식적으로는 네로 황제가 남성과 결혼한 최초의 로마 황제이다. 그는 죽기 전까지 두 명의 남편을 두었다. 그의 첫 남편은 자유민이였던 피타고라스였으며,[12] 후에는 스포루스와 결혼하였다.[13][13] 로마 황제의 결혼식은 로마와 그리스에서 축하되었으며 매우 사치스럽게 행해졌다.[14]
다만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법적인 결혼은 로마 시민인 남성과 여성간에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황제들의 동성결혼에 대한 실질적 합법 여부는 불확실하다.[15] 이러한 법적 지위의 불명확함과는 관계없이, 현대 역사학자들은 당시에 동성커플간 배우자 관계가 존재했음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동성결혼이 얼마나 성행했으며 이들이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알려져있지 않다.[16]
342년 기독교 황제인 콘스탄티우스 2세와 콘스탄스는 테오도시우스 법전에 따라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이들을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17]
중세
800년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바실리우스 1세가 교회 의식으로 친구 남성과 결혼하였으며, 비잔티움 제국내에서 동성 결혼이 드물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8]
1061년 4월 16일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 라이리스 데 베이가에서 두 남성, 페드로 디아스와 무뇨 반딜라스가 신부의 축복 하에 결혼하였다는 기록물이 셀레노바의 한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19]
12세기 아일랜드의 역사가였던 제럴더스 캄프렌시스에 따르면 당대의 아일랜드에서 동성 결혼이 여럿 존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18]
중세 후기의 프랑스에서는 《affrèrement》라는 법적 관계가 존재하였는데, 혈연관계가 아닌 두 성인 남성이 '하나의 빵과 하나의 와인, 하나의 지갑'을 공유하며 동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는 현대 시민 결합의 가장 시초의 형태로 여겨진다.[20]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남부 푸젠 성에서는 두 남성이 서로 예식을 통해 특별한 계약으로 묶였다는 기록이 있다.[21]
현대
1989년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동성커플간 시민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였고, 2001년 네덜란드가 테오도시우스 법전 이후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2017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영국과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24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시민 결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35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동성결혼 허용 국가 연대표


동성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

아시아-오세아니아
뉴질랜드에서는 2013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2] 오스트레일리아는 동성결혼 찬성 진영이 승리한 2017년 하반기 주민우편조사 결과에 따라 의회가 결혼법을 개정하여 2017년 12월 9일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다.[23] 이스라엘은 자국 내에서는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나, 동성결혼 제도가 시행 중인 외국에서 결혼등록을 한 동성의 동반자는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24]
중화민국은 2003년에 처음으로 '동성결혼 법안'을 만들었으나, 번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동성결혼 제도의 법제화는 실현되지 않았었다. 2016년 중화민국 총통 선거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차이잉원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7년 5월 24일 중화민국 사법원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은 위헌이라며 2년 안에 관련 법안을 정비하라고 판결내렸다. 판결에 앞서 중화민국 입법원은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해 민주진보당에서 여야 38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2016년 12월 1차 독회에서 가결한 상태이다.[25]
네팔은 윤리적, 종교적으로 동성결혼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성소수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26]
유럽

유럽연합은 동성결혼이 허용된 국가에서 결혼한 부부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 프란스 티메르만스는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7] 유럽사법재판소는 벨기에에서 동성결혼을 한 루마니아인-미국인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도 이성결혼한 비 유럽연합 국가 출신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동성결혼한 비 유럽연합 국가 출신 배우자의 주거권을 인정해줘야한다고 판결내렸다.[28] 이 판결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효력이 있다.
2001년 4월 1일,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03년에는 벨기에,[29] 2005년에는 스페인, 2009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2010년에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2012년에는 덴마크, 2013년에는 프랑스가, 2014년에는 룩셈부르크가 동성결혼 제도를 입법해 허용하였다. 2015년 5월 아일랜드가 세계 최초 주민투표로 동성결혼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주민투표가 아일랜드 공화국 유권자들에 의해 60.52% 투표율에 62.07%의 찬성율로 통과되어,[30]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핀란드에서는 주민발의된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31] 몰타와 독일은 2017년에 동성결혼을 법제화 하였다.[32] 2017년 12월 5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결혼을 이성간으로 한정 짓는 것은 차별이라며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판결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33]
영국의 경우 구성국마다 동성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다르다. 잉글랜드 및 웨일스는 2013년 영국 의회의 입법을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34] 스코틀랜드는 2014년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안 가결에 따라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북아일랜드는 2018년 현재 복잡한 자치정치상황으로 어떤 입법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며, 영국 의회가 이를 대신하여 북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을 법제화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이 1차 독회를 통과한 상태이다.[35]
자국내에서는 시민결합만 시행하는 에스토니아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동성커플의 결혼증명서를 인정해주고 있다. 아르메니아 또한 2017년부터 해외의 동성결혼 증명서를 국내에서 인정해주고 있다.[36]
2016년 현재, 스위스와 체코에서 동성결혼 제도의 입법화가 논의 중에 있다. 스위스 의회는 큰 표차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결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최종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37] 체코 정부는 2018년 6월 22일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38]
북미

캐나다에서는 2005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3년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라 판결하며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판결과 입법, 주민투표를 통해 각 주(州)가 자체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결혼을 남녀 사이에서의 결합만으로 한정해 동성결혼 커플이 세금·주택·보건 등 연방 혜택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결혼보호법》(1996년 제정)[39]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40][41] 당시 판결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하는 구속력을 갖지 않았으나, 2년만인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이자 사회 질서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개별 주(州)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여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었다.[42]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는 2009년부터 동성결혼을 승인하였고, 2011년 킨타나로오주, 2014년 코아우일라주, 2015년 치와와주가 그 뒤를 이었다. 멕시코의 모든 다른 주에서는 멕시코시티 등지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검찰은 대법원에 동성결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으나 합헌 판결을 받았다.[43] 2015년 6월 3일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법은 위헌이라 판결내리며,[44] 멕시코 전국 법원에서 동성커플도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중미-남미

2018년 1월 9일 코스타리카에 소재한 미주인권재판소는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관할국들에게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판결내렸다.[45]
아르헨티나는 2010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2012년 1월 알라고아스주를 시작으로 동성결혼 등록을 받기 시작했고, 2013년 5월 14일에 브라질 사법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동성결혼 등록증을 발급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동성결혼이 브라질 전역에서 시행되게 되었다. 우루과이에서는 2013년 8월 5일부터 동성결혼법을 시행하고 있다.[46] 콜롬비아는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6년 4월 28일부터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2018년 8월 9일 코스타리카 대법원은 미주인권재판소를 인용,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며 차별이라고 판결내리며, 18개월 이내에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입법부에 명령하였다. 만약 코스타리아 의회가 법 개정에 실패하더라도, 18개월 뒤인 2020년 2월 8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진다.[47]
칠레에서는 2013년 동성결혼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첼 바첼렛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48] 베네수엘라에 동성결혼 법안이 국회에 상정 중이다. 2018년 7월 쿠바 국회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새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49]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의회의 표결(찬성 230표, 반대 41표)을 거쳐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2006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50]
동성결혼의 처벌 및 반대 국가

위와 같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주로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이슬람 교리나 관습에 근거하여 동성애나 동성애자의 동거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 수단, 모리타니, 나이지리아의 북부 지역, 소말리아의 남부 지역에서는 적발될 경우에 최고 사형까지 판결하며, 다수의 중동 국가에서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51] 우간다와 같이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도 동성애를 종신형으로까지 처벌하고 있다. 특히 동성결혼이 이미 허용되는 추세인 선진국의 보수 기독교 계에서 자국에서 후퇴한 뒤 자신들의 선교 및 봉사 활동 인프라를 활용해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에 동성애 혐오주의를 전파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52]
또, 러시아는 2013년에 '동성애 선전 금지법'을 제정하여 공개 장소와 언론에서의 동성애 행위나 성소수자 문화 축제, 시위 등 공공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증익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로 다루고 있다.
시민 결합 등 다른 형태의 법적 지위

1989년 10월 1일,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간 법적 결합인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였다.
동성간 시민결합 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안도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시민 결합에 대해 LGBT 운동가들은 동성결혼의 법제화로 가는 과도기로써 이를 찬성하나, 동성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동성 커플을 보편적인 "결혼"에 포섭하지 않고 "시민 결합"이라는 또 다른 차별적이고 모호한 제도로 수용하여 성소수자 운동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평등화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쟁점
입양과 자녀 양육
동성부부의 입양권은 동성결혼과 시민 결합의 제도상 가장 핵심적인 차이로, 동성결혼이 법제화된 국가들은 동성 부부의 입양권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는 동성 배우자의 생물학적 자녀나 결혼 전 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생물학적인 자녀를 얻기 위해 게이 부부들은 타인의 난자를 받아 인공수정, 대리모출산을 하거나, 레즈비언 부부는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성 부부 중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쪽은 입양제도를 이용해야 하고, 대리모출산의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강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줄기세포 연구의 발전에 따라 남성의 줄기세포를 난자로 분화시키거나 여성에게서 정자를 생성할 수 있다. 2014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성인의 피부 세포를 생식세포로 바꾸는데 성공하였다.[54]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구팀에서도 관련 기술의 논문들이 출판되었다.
동성 부부의 입양에 관한 여러 논문들은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함, 부부의 안정된 관계, 경제력 등을 양자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동성 부부들도 이성애자 부부들과 큰 차이 없이 자녀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고 한다.[55][56][57][58][59][60]
트랜스젠더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바뀐 성(性)으로 신분등록부 상의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법적으로 혼인 중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하지 않는다.[61][62]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
학계






대중매체속 동성결혼
만화
《어스토니싱 엑스맨》 #51에서는 슈퍼히어로인 장폴 보비에르가 그의 연인인 카일 지나두와 결혼식을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의 주류 히어로 만화계 역사상 최초의 동성결혼식 장면이다.[63]
비디오 게임
페이블 시리즈와 [64]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65] 폴아웃 2,[66] 심즈[67]를 포함한 최근의 현대 비디오 게임에서 동성결혼은 점점 높은 빈도로 등장하고 있다.
텔레비전
현대의 텔레비전 미디어에서도 동성결혼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는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과 《패밀리 가이》, 드라마 《모던 패밀리》, 《글리》, 《페어보테네 리베》 등이 있다.[68][69]
같이 보기
나라별 법률에 따른 성소수자의 권리
동성애와 종교
차별금지법
각주
내용주

참조주

외부 링크




분류: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