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한국에서 가장 긴 형량을 받은 성범죄자는 누구인가?

노환규


노환규(1962년 1월 1일 ~ )는 대한민국의 의사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의 대표를 역임하였고, 2012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한의사협회 제37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다.
왜 의사를 꿈꾸었나
의사가 된 계기는 아마도 중학교 3학년, 서울 홍제동에 살 때 앓았던 맹장염 수술이었을 것이다. 저녁부터 배가 살살 아프더니 새벽 2시쯤에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밤 12시가 넘으면 통금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아버지가 연세대 부설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데리고 갔다. 병원에서는 맹장염을 의심했다. 그런데 병실 벽에 걸려 있던 위 해부도가 호기심을 끌었다. 한참 동안 해부도를 들여다보던 그때가 처음으로 의학이라는 학문에 매료된 순간이다. 그리고 남들이 잠든 새벽, 맥박과 체온을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손목을 잡던 간호사의 손길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숭고함이 느껴졌다. 퇴원 뒤 자연스럽게 의사의 꿈이 생겼고 앞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는 결심은 이후로도 변함이 없었다.[1].
전두환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돌격, 해산시키다
연세대 의대 재학시절부터 그는 국가와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80년대 초반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대부분의 동료학생들과는 노선이 달랐다. 그는 ‘적은 희생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 옳았다’고 믿던 박 대통령의 열렬한 신봉자였던 것이다. 83년에 전두환정부 시절에는 대열을 짜고 대학 정문 앞을 막 나서려던 500여명의 데모대를 홀로 오토바이를 타고 돌진해 흐트러뜨리고 해산시키기도 했다. 학생들은 정의와 민주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본분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주장이 이율 배반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
아내의 쌍각자궁 임신 그리고 사망판정을 받은 아이
임신 5개월째 아내의 배가 오른쪽만 불러 왔다.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자궁이 둘로 나뉜 이른바 ‘쌍각자궁’(bicornuate uterus complete type)이었다. 아기의 발육 부진 등 여러 위험을 안고 있는 질환이었다.
아내가 출산 예정일이 아직 한달 넘게 남은데다 아침부터 찾아온 진통이 그리 심하지 않자, 아내는 응급실로 가지 않고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 외래진료실로 갔다. 점차 심해지는 진통을 참으면서 무려 두 시간을 외래에서 기다렸다가 산부인과 교수님을 뵈었지만, 차트를 슬쩍 훑어보신 교수님은 간단한 진료 뒤 “진통이 아니니 그냥 돌아가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지 10분도 채 안 되어 화장실에서 양수가 터졌고 아내는 몸 밖으로 빠져나온 탯줄을 보게 되었다. 이른바 ‘제대탈출’이었다. 태아는 탯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기에 제대탈출은 무척 위험한 응급상황이다.
빠져나온 탯줄과 터진 양수를 목욕타월로 감싸고 아내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태아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응급수술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도중 의료진은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던 교수님은 뱃속에서 태아를 꺼내자마자 수술실을 떠났다. 간호사가 아이가 사망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고 그제야 의료진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하고 아이를 신생아 중환자실에 옮겼다.
아이의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병원에서도 별다른 기대를 안 했다. 일주일 뒤 시행된 뇌초음파 검사에서는 뇌출혈 진단이 추가됐다.
그렇게 3주일이 지나자 소아과 교수님은 나를 불러 치료를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뗐다. 그러나 느리게 뛰는 아이의 심장은 멎을 듯하면서도 멎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을 버텼다. 심장이 멎지 않자 의료진은 인큐베이터의 산소공급을 중단했다. 아이의 몸이 새카맣게 변했고 심장 박동은 더욱 느려졌다. 그러나 아이는 죽지 않았다.
소아과에서는 다시 나를 불러 ‘호플리스 디스차지’(hopeless discharge·가망 없는 퇴원)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설득했다.
부모님께서는 광목을 준비하는 등 장례 치를 준비를 마치고 아이를 데려갔다. 뭐라도 먹여야겠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조그마한 찻숟가락으로 보리차를 떠서 아이 입에 넣으셨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받아먹었다. 나중엔 엄마가 주는 우유도 받아먹었다. 그렇게 아이는 생명을 이어갔다. 아이가 첫울음을 터뜨린 것은 집에 온 지 한달이 다 되어서였다. 생후 2개월째였다.
그러나 아이는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점점 건강을 찾아가고 있었다. 심한 뇌손상을 입은 탓에 정상적인 발달은 기대도 안 했는데, 아들은 생후 16개월에 첫걸음마를 뗐다. 평균 12개월에 걸음마를 시작하는 정상 아이들에 비해 늦을 뿐이었다. 결국 아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고등학교 때는 아이스하키 선수로도 뛸 정도로 건강하게 성장했다.
두 번이나 사망 판정을 받은 아들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다. 첫째, 불성실한 외래진료도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올바른 의료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둘째, 의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의사가 의학적 지식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다.
[3].
병원 의사 시절
지강헌과의 만남
흉부외과 전공의(레지던트) 첫해인 어느 때보다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응급실에서 나를 맞은 건 수십명의 기자들과 카메라였다. 카메라 조명으로 응급실은 방송국 세트장을 방불케 했다. 거기에 탈주범들의 대장 격인 지강헌(당시 34살)이 누워 있었다. 혈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복부 총상을 입은 환자이기에 그는 환자 진료를 일반외과에 맡기고 당직실로 올라갔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응급실에서 흉부외과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다. 일반외과 레지던트가 난색을 표하며 말하길 “이 환자는 아무래도 흉부외과에서 봐야 할 것 같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일반외과 교수님께서 이 환자는 출혈이 문제인데 모든 출혈은 혈관이 다쳐 생기는 것이니 혈관을 전문으로 하는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환자를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응급실에 내려와서 환자 상태를 확인한 흉부외과 윗연차 레지던트는 다시 위에 보고하고는 환자를 일반외과에 맡기고 빠지라는 명령을 내리고 올라갔다. 얼마 뒤 일반외과 전공의는 슬며시 사라졌다. 응급실에 다시 내려온 윗연차 레지던트는 “복부 외상환자를 왜 흉부외과에서 진료하느냐. 일반외과에 넘기고 너도 철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미 철수한 일반외과 의사들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무기력한 전공의였던 그는 환자 곁을 지키며 혈액을 공급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카메라는 철수하고, 응급실엔 고요가 찾아왔다. 지강헌은 노환규의 품에서 운명했다. [4].
손가락으로 환자 심장을 막고 뛰어라
1989년 어느 일요일이었다. 그때 나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에서 레지던트 2년차로 근무하고 있었다. 응급실 스테이션(의사·간호사가 처방을 하고 진료를 기록하는 등 행정을 보는 곳) 앞에 서서 나는 매우 특이한 풍경을 보게 됐다. 녹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 6명이 환자를 실은 침대를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의사들은 우리 병원 소속이 아니었다. 다른 병원 옷을 입고 있었다.환자는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남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큰 싸움으로 번졌다고 했다. 남동생은 칼을 휘둘렀고 형은 복부에 칼을 맞았다. 그리고 이내 인근의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것이었다. 환자는 출혈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1분이라도 빨리 출혈을 막아야 했다. 복부가 깊게 찔린 것을 확인한 그 병원의 일반외과 의사는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다. 그런데 막상 배를 열어보니 출혈은 뱃속의 장기가 아닌 횡격막(가로막)으로부터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다. 수술을 진행한 외과의사는 횡격막을 통해 피가 나오고 있었으므로, 일단 오른쪽 검지를 밀어넣어 출혈을 막았다. 그는 곧 피가 칼에 찔린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의사는 고민에 빠졌다. 일단 출혈은 손가락으로 막았는데, 문제는 손가락을 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복부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외과 의사였다. 흉곽 수술은 해본 경험이 없었다. 결국 환자를 수술중인 상황 그대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기기로 그는 결정을 내렸다. 기약할 수 없는 희망에 운명을 맡기다가는 자칫 환자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피가 흘러나오는 심장을 손가락으로 막은 채. 수술이 시작되자 그 외과의사의 오른쪽 검지는 우리 쪽 의료진의 손가락으로 대체됐다. 다행히 그 환자는 감염증도 생기지 않고 잘 나아 입원 뒤 약 열흘 만에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흉부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 환자를 처음 진료한 일반외과 의사의 용기와 빠른 판단이 환자를 살렸다며 처음 집도했던 일반외과 의사의 용기가 한동안 회자됐다.
[5].
"살고싶다"는 소년의 호흡기를 떼고. 지옥을 빠져나왔지만 환자를 가슴에 묻고
1989년 여름, 흉부외과 레지던트 2년차. 폐결핵 후유증과 기흉으로 호흡곤란 호소하던 19살 청년. 당시 20대 중반이던 나를 그는 형처럼 따르며 살갑게 대했다. 다시 보지 말자는 당부에도 그는 병원에 오고 또 왔다. 갈비뼈도 부러뜨린 흉곽성형술 수술 뒤 반대쪽 폐가 문제였다. 폐기능은 더욱 떨어졌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과장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가망없는 퇴원’(hopeless discharge)을 지시하셨다. 환자 가족이 더이상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몇 시간을 끌던 나는 어둑한 저녁이 되어서야 환자와 함께 앰뷸런스에 올랐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도 인공호흡을 하면서 나는 계속 뿜어져 나오는 가래를 주사기를 이용해서 뽑아줘야 했다. 단 몇 분만 가래를 뽑지 않아도 의식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구급차는 어느 판자촌 후미진 곳에 멈췄다. 아이는 “선생님 살고 싶어요”라고 적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그의 엄마도 울기 시작했다. 내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가래 뽑는 횟수를 줄였다. 그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졌다. 가래소리가 천둥처럼 들렸다. 눈물에 젖은 나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지경이었다. 이윽고 아이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몇 분이 지나자 호흡도 멈췄다. 나는 인공호흡을 위해 삽입했던 기관 내 튜브를 제거했고 아이는 천국으로 갔다. 나는 지옥을 빠져나오듯이 그 집을 빠져나왔다. 또렷한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며 살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에게서 기관 내 튜브를 제거하는 것은 전기의자에 앉은 사형수의 전기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일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의사라는 직업이 너무 싫었다. 아이는 최선의 치료를 받았어도 숨졌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돈 때문에 최선의 치료를 끝까지 받지 못했던 것은 명백하다. [6].
“투신 환자 살려라” 링거 폴대를 휘두르다
전공의 3년차 어느 날 오후, 나는 뜻하지 않게 또다른 죽음을 겪어야 했다. 산부인과에서 환자 진료 의뢰가 들어왔다. 나는 2층에 있는 산부인과 병동으로 가서 환자를 진료한 뒤 스테이션 앞에서 환자의 차트에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있었다. 갑자기 ‘쿵’ 하는 매우 둔탁한 소리와 함께 충격이 느껴졌다. 영문을 몰라 잠시 얼굴을 들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곧바로 하던 일을 계속했다. 다시 차트에 글을 쓰려는 순간 갑자기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 간호사가 지른 비명이었다.
고개를 들어 보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창가로 다가서고 있었다. 누군가 “사람이 떨어졌다!”고 외쳤다. 나도 창문으로 다가가서 창밖을 내려다봤다. 창문 바로 앞은 건물 현관의 지붕 테라스였는데 그곳에 환자복을 입은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다. 그 건물은 10층 건물이었는데, 환자가 건물 어딘가에서 투신하여 1층 현관 위의 콘크리트 지붕에 떨어졌고 그곳이 2층 산부인과 병동 바로 앞이었던 것이다.
눈앞에 투신한 환자가 보이는데,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었다. 스테이션에서 테라스로 연결된 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환자가 있는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병동 스테이션의 창문을 깨는 방법뿐이었다. 그런데 산부인과 병동이어서 그랬는지 주변을 둘러보니 남자가 나뿐이었다. 나는 옆에 놓여 있던 철제의자를 들어 힘껏 유리창문을 내리쳤다. 당연히 유리가 깨질 줄 알았다. 그러나 유리는 깨지지 않았고 오히려 철제의자가 강하게 튕겨나왔다. 다시 한번 내리쳤지만 유리는 끄떡하지 않았다.
어쩌면 환자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그러나 철제의자로는 유리를 깰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링거 주사를 거는 폴대가 보였다. 높이가 2m쯤 되었고, 하단부는 무게중심을 위해 무거운 쇳덩이로 만들어져 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비키라고 말하고, 해머를 던지는 선수처럼 원심력을 이용하여 긴 폴대를 휘둘러 힘껏 창문을 내리쳤다. 기대했던 만큼 유리가 산산조각 나지는 않았지만, ‘쩍’ 하며 유리에 금이 갔다. 깨진 부분을 보니 병동의 창문은 두 장의 유리가 겹쳐진 접합유리였고 가운데는 끈끈한 수지 같은 것이 보였다. 웬만해선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안전유리였던 것이다.
세 번 정도 폴대를 휘두른 끝에 유리를 창틀에서 떼어낼 수 있었다. 수 분이 지난 뒤에야 나는 유리를 떼어내고 창밖으로 나갔다. 환자의 모습은 참담했다. 팔과 다리의 근육이 높은 압력의 충격으로 인해 피부 밖으로 돌출돼 있었고 머리에서 나온 검붉은 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고였다. 환자는 옥상에서 투신한 듯했다. 긴 머리의 젊은 여성이었다. 일견 사망한 듯 보였지만 의사인 나는 실제로 숨졌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처참한 상태의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그 일을 대신해 줄 누구 다른 사람 없을까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깨진 창문을 통해 나온 사람은 나 혼자였다. 다른 이들은 스테이션 안에서 밖을 쳐다볼 뿐이었다.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은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는다. 결국 나는 환자가 이미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이 환자 역시 정신과적 문제를 앓고 있던 것이 확인됐지만, 정확한 자살 원인은 알 수 없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은 매우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단연 1위일뿐더러,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서도 105개 국가 중 우리나라 남성의 자살률은 7위, 여성의 자살률은 1위다. 안타까운 일이다.
[7]
의대교수 출신 사업가 시절
1999년 외국인 의사로는 최초로 미국 듀크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잡지를 보고 있던 중에 우연히 인터넷의 발견을 인류의 불의 발견과 비유한 기사를 보고 ‘아, 문화와 가치관까지 바꾼다면 이제는 정말 정보혁명의 시대구나’라고 생각.”인터넷의 위력과 가능성,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영향력을 믿게 되어 다음날 근무하던 아주대 대학병원에 사표를 내고 의료정보 서비스 사업 구상에 들어 갔다.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정보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의료제도의 문제점도 알리자는 의도였다[8].
그는 흉부외과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데다,전문의에게는 실력뿐 아니라 강한 체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의대생들이 지원을 꺼린다. 힘든 만큼의 자긍심을 심어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다.
[9].
이 회사가 에임메드이며, 이 회사는 노사장 외에 문호성(가정의학과) 위봉애(신경과) 정연정(소아과)등 41명의 임직원 가운데 총9명이 의사로 포진돼 있었다.
이 사이트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진정한 의미의 "서구식" 건강컨설팅을 선보이겠다는 야심이었다.
[10].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시기
닥플의 왜곡된 성(性)의식 논란
노환규씨가 운영자로 있던 의사전용 포털인 닥플은, 3만8000 여명이 가입한 의사전용 커뮤너티로, 노환규씨가 의협회장으로 취임하기 하루 전까지 운영되었다. 이 카페에서는 의사면허증이 확인되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이들 의사회원들은 '불가마', '모나미'등 음란물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간호조무사를 성적 노리개로 취급하거나 여성 환자에 대한 성적인 글을 올렸다.
***병원 "의료사고를 인정하라" 일인시위
노 대표는 26일 **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23일에 이어 두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해 5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항암제 주사가 바뀌어 주사됨으로써 9세 환아가 사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의 진실한 고백을 촉구하기 위한 시위다. 이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은 단순 뇌막염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고, 가족들은 정맥주사로 들어갔어야 할 항암제인 빈크리스틴이 척수강 내로 주사됨으로써 벌어진 의료사고라고 주장해왔다.
노 대표는 "이번 시위에서는 피켓시위만을 진행했던 지난달 23일의 1차 시위와는 달리 전단지를 나눠줄 예정"이라며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대학교병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사고는 사람의 힘으로 100%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대학병원 교수진들의 조직적인 사실 은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더 늦기 전에 병원 측이 양심고백을 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의료계가 스스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거부하고 전문지식을 무기로 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다면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더 멀어져 바람직한 의료환경을 위한 의사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11].
리베이트 논란
리베이트 근절 안되는 원인은 ‘의사', 뇌물 받는 사람이 문제.
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 11일 A제약사 영업사원이 작성한 ‘리베이트 제공 약정서’를 공개한데 이어 이번에는 B사 영업소 부지점장이 리베이트 제공을 제의하는 내용의 녹취자료를 공개했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지난 24일 리베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B사 영업소 부지점장의 리베이트 제의 내용이 담긴 녹취자료와 제약사가 개원의들에게 건넨 다양한 리베이트 관련 제안서들을 공개했다.
전의총이 공개한 녹취자료에는 B사 영업소 부지점장이 모 개원의에게 “5백에 열다섯 개를 주겠다(자사 의약품 처방액이 5백 만원 일 경우 처방액의 15%를 리베이트로 주겠다는 의미)”, “지난주에도 같은 조건으로 다른 원장님이 계약했다”는 등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제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사기관에) 끄나풀이 있어서 (리베이트) 조사가 나오면 연락이 온다. 걱정 말고 받아라”, “다른 회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으로) 벌금을 20억, 30억, 50억씩 물지만 우리 회사는 5천 만원 밖에 물지 않는다”는 등 리베이트 조사기관과의 유착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녹취자료 내용을 들어보면 의사가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조사기관의 조사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제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사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지를 입증해 주는 자료”라며 모 제약사 의원사업부가 모 개원의에게 보낸 ‘사과문’도 공개했다. 사과문에는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개원의에게 진료를 핑계삼아 방문해 진료를 방해하면서까지 영업활동을 한 것과 (리베이트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 대표는 “사과문 내용을 통해서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면서까지 리베이트를 통한 무리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의사들이 계속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요구해서 근절되지 않는다는) 오명을 써야한다면 (리베이트에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해법을 논의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향후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 회원을 총 동원해 리베이트 사례를 수집하고, 그 결과와 관련 제약사의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이외에도 사실상 리베이트 제공 약정서로 보이는 ‘협찬 약정서’와 ‘캠페인 홍보 대행 약정서’ 등도 공개했다.
노 대표는 끝으로 “앞서 공개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방식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다양하게 변형시켜 시도하고 있다”면서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리베이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활동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에 있다"면서 "전의총은 앞으로 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와 일괄 약가인하 조치 등의 문제점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2].
리베이트쌍벌제 반대
노환규 전의총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해당 제도 도입을 주도한 제약사들을 지목하거나 리베이트 제공회사 명단 공개등 제약계와 크고 작은 다툼을 벌여왔다. [13].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2011년 11월 29일 오전 한국제약협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촉발한 것을 인정하고 의료계에 사과하라는 것. 노 대표는 "의사를 범죄자로 지목하는 제약협회는 의사들에게 사과하라"면서 "의사의 자존심을 밟고서는 제약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리베이트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의료계 협조를 거부하는 이경호 회장은 여전히 공무원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상생과 공멸의 해법조차 모르는 협회장"이라며 "제약산업을 모르는 고위공무원 출신 제약협회장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 제약협회는 노 대표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제약협회 관계자는 “쌍벌제의 경우 지난 2007년 FTA 체결 시 미국에서 윤리경영 문제를 지적했고 전재희 장관 재직 시 유럽상공회의소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며 “그 후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마련된 것인데 제약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실제 리베이트가 이뤄졌다고 해서 협회가 불법을 조장한 바 없고,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특히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해 심의위원과 운영위원회에 의사와 병원계 단체는 물론 시민단체도 들어와 있다. 제약협회가 리베이트를 조장하겠나”라고 강조했다.[15].
전의총은 제약협회에 “리베이트 쌍벌제 제정 및 시행에 단초를 제공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제약협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사례를 밝힌다면서 약정서를 공개했다. 전의총은 현재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공세 사례에 대한 자료를 모아 재차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16].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에 사과를 요구하였고, 결국 해당 제약회사는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17].
전의총, 한국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추진 및 취소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이 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면서 제약사들을 초청해 후원을 요청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의총은 지난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국내외 제약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칭)한국의료정책연구소 설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전의총은 이날 설명회 개최에 앞서 매출 순위 상위 30위권의 국내외 제약사 30곳에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이번 설명회의 취지를 “현재 대다수 의료관련 연구소의 연구주제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고 그 결과물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의료제도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해 가칭 '한국의료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의총이 제약사의 후원을 요청한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 대표는 "(가칭)한국의료정책연구소는 전의총이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단체와 제약기업들이 힘을 합쳐 의약산업을 함께 키우고 모두가 만족하는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했다.[18] 다만, 노환규 대표는 "그 단어(후원)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명백한 실수다. 급히 서둘러 작성하고 회람 없이 발송하다 보니 그런 실수가 그대로 드러났다. "의사들이 만드는 연구소에 제약기업이 단순히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원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적절치 않았다"고 설명했다.[19] 하지만, 한국제약협회가 전의총의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후원 요청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 제약사에 보내면서 제동이 걸렸다. 제약협회가 각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면서 제약사들이 의료정책연구소 참여를 꺼려하게 됐고, 결국 대부분 제약사들이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한국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을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향후 대한의원협회에 의해 재추진될 전망이다.[20]
경만호 전 의협회장과의 갈등
전국총의사연합 노환규 대표는 “도덕적 흠결과 리더쉽의 상실로 인해 의사들의 강경수단을 이끌고 갈 수 없는 경만호 집행부가 강경수단을 외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노 대표는 “리베이트 쌍벌죄를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집행부가 법안 통과 직후 궐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책임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술책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현 의협의 집행부가 총 사퇴하고, 비대위를 결성한 후 전열을 갖추어 정부와 제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1]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MRI 논란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회가 병역기피 의혹을 사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MRI를 분석해 공식적인 의락적 소견을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 이하 전의총)은 21일 “최근 강용석 의원으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것으로 알려진 MRI에 대해 의학적인 소견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공개했다. 전의총은 “박주신씨를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이 첨예한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되고 있고, 본 단체의 의견 피력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오해를 안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으나, 의학 전문가인 의사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의학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일체의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이 사안에 대한 오직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이 밝힌 MRI 영상사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MRI 영상사진을 분석하면 우선 요추 4번과 5번 간 척추체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인 디스크가 미만성 팽윤이 있는 상태에서 좌측으로 디스크가 돌출되어 좌측 신경관을 좁히고 있어 척추강협착증이 있는 상태이다. 이와 함께 척추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 대부분 뚜렷한 증세 즉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세를 동반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요추의 추간판이나 후관절(facet joint)에 심하지는 않지만 퇴행성 변화의 결과인 관절의 비후 및 관절의 골경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환자는 20대 초반의 연령대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적어도 30~40대 이상의 연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요추뿐 아니라 경추(목뼈)에도 C4-5, C5-6레벨에서 디스크 돌출이 관찰되며 정상적인 목뼈의 완만한 곡선이 사라져있고 경추의 척추제의 퇴행성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또 MRI 환자는 등과 배꼽 부위 등 전체적으로 피하지방층이 두껍고, 특히 목 뒷부위의 피하지방층이 매우 두껍더고 지적하며 허리뿐 아니라 목뒤부터 허리까지 전반적으로 두꺼운 지방층을 형성하고 있어 영상을 기반으로 복부둘레를 추정하면 90cm (35인치)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환자는 많은 양의 피하지방과 근육 내 지방의 변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MRI 영상만으로 체형을 추정한다면, 환자는 평소에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30대 이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의총은 “인체의 단면은 마치 지문처럼 고유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만일 박주신씨가 재촬영에 응하는 경우 이번에 공개된 MRI가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22]. 그러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한 결과 해당 MRI는 박주신씨 본인의 MRI가 맞다고 밝혀졌다. 특히 연세대 세브란스 이환모 정형외과 과장은 MRI소견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힘들다는 강용석씨와 전의총의 주장에 대하여 "영상소견과 환자 증상은 다르다. 영상소견이 심하다고 환자의 증상이 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 하였다.[23]. 후에 노환규회장은 그것은 의학적 판단이죠. 뭐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의과학’이고 통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그렇다는 것에 대해선,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살았던 것처럼. 99.99% 죽을 확률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예외적인 일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학적 소견을 낸 것다라고 말했다.[24].


환자단체와의 갈등 및 이해
전국의사총연합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형량에 무관하게 처벌하는 엉터리법이며, 성인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직업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의사라면 벌금형 이외에도 10년간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의료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넣는 법이라며 '진찰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의총의 대응방식이 환자들에게 불안심리를 조성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개정안에 대한 전의총의 대응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의총이 전개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 요구 탄원서 서명운동', '진료거부 불사' 등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최근에 환자단체연합회 소식지의 모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진짜 법안이 문제가 많다'고 공감을 했는데 며칠뒤에 이러한 성명서가 나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코미디'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회를 열어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해 볼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환자단체연합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전의총은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입장이다. [25].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전의총 반박문 내용은 한마디로 수준이 너무 낮아서 대응할 가치도 없지만 반박하지 않으면 전의총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서 하나하나 반박한다"는 재반박문을 냈다. 전의총에서 말하는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환연 인턴기자로 일하고 있는 주OO 간사로 환자입장에서 기획기사를 쓰도록 하고 진행된 노환규 대표와의 전화 인터뷰인데, 환연에 소속된 간사가 전의총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조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는 것이다. 또한 환연은 "공개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제안하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뿐만 아니라 의대생 산부인과 참관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인권 차원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26]. 이후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와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가 1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도가니법 적용 범위와 실효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에서 법을 만들때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기종 대표는 “법률을 만들때 환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실 도가니법도 의료법이 제대로 기능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법”이라고 말했다. 노환규 대표도 “독소조항이 있으니 고치자는 것이지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7]. 이후 안기종 대표는 2012년 한 해 나는 노환규 회장과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의사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일명 '의사 도가니법'과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7개 질환 포괄수가제' 등 여러 가지 이슈로 대립했다. 이러한 이슈 대응을 할 때마다 노환규 회장에게 어떤 때는 참 섭섭했고 어떤 때는 참 미안했다. 노환규 회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환규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나는 환자 운동가로 의사를 위해, 환자를 위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26일 '환자shouting카페 후원의밤' 행사에 노환규 회장이 참석했다. 행사 끝나고 바로 가지 않고 저녁식사까지 함께 하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헤어지기 전, 나와 종현이 엄마, 그리고 노환규 회장은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기념사진을 보니 '사진이 참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28].
대한의사협회 회장 취임 이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배경
원격의료, 영리병원, 관치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의료악법 등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를 위해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상황의 급박함이 엄중하다는 의미로 비대위의 위상이 막대하다는 것이며, 향후 중요한 위급상황시 비대위가 의사결정의 핵심기구로서 추진력과 결단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우선 비대위 위원장을 노환규 의협 회장으로 임명하였다.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의사 행진
국민 및 의사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환규 비대위원장이 2013년 12월 4일 부산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사들의 행진'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이 의사행진으로 의료계의 투쟁 열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
2013년 12월 7일,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에 전국에서 600명이 넘는 의사 대표자 및 일반회원들이 모여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원격의료법으로 촉발된 현 상황의 시급함과 중함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잘못된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12월 15일 개최될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참여 의지를 다졌다.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
2013년 12월 15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여 2만명 이상이 집결하여 ‘의료혁명’을 함께 부르짖었다.
당시 노환규 회장은 “단순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다”며 “잘못된 의료제도와 이를 만들어낸 관치의료를 타파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우리 의사들의 손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잘못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전국 11만 의사들의 대투쟁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서 전국 11만 의사들은 “36년 간 우리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살인적인 저수가의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의료혁명을 이뤄낼 시기가 왔다”고 피맺힌 절규를 쏟아냈다.
그리고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고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체제의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할 것과 “관치의료를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
2014년 1월 11일부터 1박 2일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였으며, 의료계 대표자 550여명이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며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정협상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2014년 1월과 2월에 걸쳐 일차 의료발전협의회를 다섯 차례 진행하였고 3월 수차례의 2차 의-정간의 대화를 가진 끝에 2014년 3월 16일,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협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입법 전에 선시범사업을 통해 일반 전화진료, 핸드폰 진료, 컴퓨터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후에 이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에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수행을 하기로 하였다.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모든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들과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의료영리화의 요소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병원협회 외에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그리고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까지 관련된 모든 보건의료 전문단체들이 논의기구에 참여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책을 만들기로 하였다.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수련환경을 뚜렷이 개선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리기구를 마련하였다.
총파업
2014년 3월 10일 총파업 참여율 집계 결과, 전체 2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3,951개 의원이 총파업에 참여하여 최종 참여율이 49.1%(18시 현재)이었다. 또한 전국 1만 7000여명의 전공의 가운데 7190명이 총파업에 동참하였으며, 전국 70여곳의 수련병원 가운데 63곳의 의료기관의 전공의가 총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괄수가제
개요
포괄수가제란 일련의 치료행위를 묶어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행위별수가제가 진료를 늘릴수록 의사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도입됐다.
[29]
정부는 민생안정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5년간의 시범사업과 10년간의 실제 적용 이후, 맹장수술등 7개 질병군에 대하여 포괄수과제를 확대실시하기로 하였다. 정부에 따르면, 2001년 첫 부분 시행되어 전국 병 의원의 57.5%가 참여하였고, 2011년 전체 병의원중 71.5%(의원 83.5%)가 참여하는 상황인데, 7월 1일부터는 모든 병의원급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적용대상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 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이다[30][31]
정부측 분석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 21% 정도 줄어든다. 행위별수가제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했던 상당수 처치들이 포괄수가제에서는 급여 항목으로 바뀌어 가격이 하나로 정해진 '표준 진료 묶음'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궁 수술시 절제 부위 주위조직 유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약 30만원을 환자가 내야하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약 20%인 6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의사들은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전반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의무 시행 방침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32]
찬성하는 입장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국민부담금이 줄어들지만, 의료의 질은 저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 증가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2년 첫 부분 시행이후 2011년에는 전체 병/의원 중 71.5%가 참여하고 있으며[33] 국민부담금이 줄어들지만, 의료의 질은 저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의협에서는 갤럽에 단독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에서 조차, 포괄수가제 찬성 51.1%, 행위별 수가제 선호 23.3%로 포괄수가제가 우세하였고[34], 또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 포괄수과제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은 설문조사의 56.9%에서 의사들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35].
반대하는 입장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를 강제시행할 경우 중증환자 분류체계 미비로 인한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 저수가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없이는 시행을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6]. 또,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에서 환자부담은 평균 8.9% 낮아졌으나 전체적인 건강보험 지급액은 9.9% 늘어났으며, 일부질환에서는 보험자 부담금이 48%까지 증가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나치게 큰 진료비 변이, 복잡한 포괄수가 산정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주로 약과 재료비에서 저가품을 사용하여 의료비가 감소하였으며, 의사들의 시술량은 줄어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37]. 최재욱 고려대 교수는 포괄수가제로 의료비가 감소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라는 주장을 하였다[38]. 포괄수가제(입원비 정찰제)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 교육교재에서 포괄수가제의 단점으로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를 명시(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평소 주장하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의사들에 대한 교육 및 설득작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39]
참고: 포괄수가제 실시 후 ‘수술 풍경’ 급변(2013.1.16)
수술비 총액 맞추려 ‘유착방지제’ 안써
의사 재량으로 결정.. 의료 질 하락 지적, 마취과 의사 초빙료 산정 안돼 사고 우려포괄수가제가 실시된 이후 병원들의 수술 풍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일부 수술항목이 포괄수가제 항목에 포함된 뒤 병·의원들이 이 같은 항목을 배제하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이 유착방지제다. 병·의원에 유착방지제를 납품하는 업체인 A사는 클리닉이나 산부인과병원에 납품하던 매출이 포괄수가제 이후 90% 줄어들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유착방지제 매출의 25%가 클리닉이나 산부인과병원이고 75%가 대학병원이다.
A사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실시 이후 산부인과병원에 납품하던 유착방지제 매출이 급속도로 떨어졌다"며 "대학병원까지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판매량이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40]
맹장, 제왕절개, 응급환자를 제외한 수술연기 논쟁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표결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추진하자, 2012년 5월 24일 의협은 불합리한 인원구성으로 인해 의사의 의견이 원천적으로 반영될 수 없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하였다[41].
2012년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표 2명이 빠진채 나머지 26명이 전원 일치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의결하였다[42].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발하여 포괄수가제가 강제 적용되면 포괄수가제 대상인 4개 진료과가 1주일동안 수술을 연기하기로 하였다. 다만, 맹장, 제왕절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밝혔다.[43] 

보건복지부는 그간 충분한 시범사업이 있어왔으므로 의협의 반대는 부당하며, 진료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44]. 시민단체 또한 의료는 공익적인 성격도 있는데 영리적인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만약 수술 거부가 현실화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45]. 경제정의실천연합(공동대표 보선) 등 6개 시민단체는 수술 거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사건처리 결과 통보’ 공문을 통해 '경실련 등이 제소한 내용은 법 위반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46].
의협에서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실시 여부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제안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47].
이에 따라 의협에서는 갤럽에 단독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체적으로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갤럽 조사 결과는 포괄수가제 찬성 51.1%, 행위별 수가제 선호 23.3%로 포괄수가제가 우세하였다[48]. 그러나 의협 자체 조사 결과에서는 행위별수가제 혹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각각 43.6%로 포괄수가제 찬성보다 많았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설문에 응답한 국민들이 포괄수가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결과도 있었다[49].
두잇서베이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0.8%가 포괄수가제에 찬성하였으며, 반대는 23.4%에 그쳤다.특히 의사들의 포괄수가제 반대 이유에 대해 56.9%의 응답자가 의사들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50].
점차 극한의 대립 상황으로 가던 중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선하기로 약속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수술 포기를 철회하면서 극적인 타협을 이루어내었다[51][52].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29일 시내 이촌동 의협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1일부터 정부가 강제시행하는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그러나 "포괄수가제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 입장"이라며 "국민에게 포괄수가제의 부작용을 알리는 등 홍보활동을 계속해 확대를 막고 내년도에는 폐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53].
보건복지부와의 이견
보건복지부 과장, 의협 집행부 사퇴 발언 및 논란
박** 보건복지부 과장은 14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환자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낸 것은 의사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의사협회 집행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의 발언을 놓고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라 복지부"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32조에는 복지부 장관이 의협 임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박민수 과장이 방송에 출연해 의협 집행부 사퇴 발언을 한 것은 복지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 직원의 망언을 접한 의협은 전문가단체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또 한 번 반성한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치욕스러운 말을 듣지 않도록 국민의 신망과 협회의 권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54]. 송형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변인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 포괄수가제 7월 강제 시행과 관련해 우리는 환자를 살리는 치료를 하고 싶다고 절규하며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해임협박을 중단하라고 요구 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의학박사이기도 한 송 의협 대변인은 NS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의사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언에 맞는 환자를 살리는 질 높은 치료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이러한 진지한 사전논의 없이 졸속 처리로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제든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교체할 수 있는 의료법 제 32조 조항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박 과장이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협 집행부사퇴를 언급한 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발언한 것이지 보건복지부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55].
이에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과제에 불만을 품은 의사 8명이 지난 6~7월에 보건복지부 박 과장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고, 2명을 모욕혐의로 입건하였다[56][57]. 이들은 박 과장이 '불법 진료거부를 획책하는 의협 지도부는 퇴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났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58].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 장소 논란
노 회장은 보건복지부건물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장관을 만나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만나는 것은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장관이 직접 자신에게 와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하였다[59]. 또 2012년 6월 12일 의협은 공문을 통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실무자를 통해 갑자기 복지부로 들어오라고 통보하는 것은 의사단체를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면담을 거부하였다[60]
2012년 7월 25일 의협 노환규 회장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라는 광고를 통해 임채민 장관에게 대화에 나설것을 촉구하였다[61].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광고를 통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동일 뿐이며,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런식의 행동에는 응할생각이 없다고 밝혔다.[62]. 2012년 8월 20일 의협 노환규 회장은 예고 없이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하여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63]. 복지부는 사전 연락없이 갑작스런 방문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비공식적 면담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64]. 의협에서는 보건복지부 실무자가 아닌 기자단을 만나러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65].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이견
포털사이트 온라인 논쟁 법정소송 비화
정부와 의사단체간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온라인 논쟁이 급기야 상대방을 검찰에 고발하는 법정다툼으로 확산됐다. [66].
의협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준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조직적으로 막말과 저열한 표현들을 동원해 의사 직업 전체를 비하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인터넷 상에서 의사 직업의 명예를 집단으로 훼손시켰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비열한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특히 건보공단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어서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부끄러운 행위가 드러났다면 마땅히 반성하고 사죄한 후 재발을 막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처방안일 것"이라며 "그러나 공단 대표자는 반성은커녕 그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건강보험공단의 정상적인 홍보활동 중 하나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다른 한편 대화를 하자는 제스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행동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반성과 사과 없이 궤변을 지속한다면 신문 광고를 통해 해당 건보공단 직원의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진실 된 사과가 없을 경우 댓글을 작성한 해당 직원들의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67] 이에 포괄수가제 강제·확대 시행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 의사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68]. 류지영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준공무원이 평범한 국민인것처럼 속여 여론을 몰아가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욕설 댓글과 고인에 대한 모독도 있었고, 이는 공무원 품위에 벗어나는 일이며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면서 "건보공단이 포괄수가제에 대한 동의를 성급하게 이끌어내려 한 데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포괄수가제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거쳐 진행했고, 시행자인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정착이 잘 이뤄지도록 홍보한 것이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바로 그 홍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말했다. [69].
공단 또한 의협 또는 전의총 소속으로 생각되는 의사들을 신상털기, 협박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70].
건보공단 방만 경영 광고 논란
의협에서 2012년 8월 22일과 23일 두 일간지에 '숫자로 알아보는 건강보험공단 통계'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71].
해당광고에서 의협은 건보공단 직원의 숫자에 비해 고위직 비율이 터무니없이 높은(81%) 가분수 구조이며, 관리운영비로 1년에 1조 388억원을 사용하고, 사옥과 연수원을 짓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지방선거에 한 해 평균 8명의 건보공단 직원이 출마하며, 낙선하면 다시 복직하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72][73][74].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4급은 결재권한이 없어 고위직이 아니며 3급 이상의 고위직은 21%에 불과하며, 조직 통합시에 인원을 감축하였고 2008년 7월 8874명까지 줄었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 보험 징수 통합으로 인원이 늘고, 근로복지공단 인력을 승계하면서 2011년 말 12269명이 되었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광고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며 법적 대응을 선포하였다[75].
주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급별 인원수는 1급 134명, 2급 537명, 3급 1958명, 4급 7361명, 5급 1025명, 6급 1223명, 기능직 23명, 연구직 50명, 별정직 1명이다[76].
주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를 보면 2008년 말 인원은 11250명이었다[77]. 2008년도의 신규 채용 인원은 1069명이었다[78]
건보공단 노조는 노환규 의협회장에 대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퇴행과 후퇴를 막으려면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인물로 규정하였다[79].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 및 장기시위를 통해 항의하고 및 필요하다면 노환규 회장 자택 앞시위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80][81].건강보험 공단은 당초 29일 의협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태풍때문에 일정을 연기하였다. 노환규 회장 자택 앞 시위에 대해서는 "집 주소는 확인하였으나 거리가 멀어 시위는 취소했다"고 밝혔다[82].
의사협회측은 건보공단 노조 측의 반응에 대해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방만 운영과 정책적인 문제를 지적했는데 왜 노조에서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83].
전의총은 "노조는 공단과 정부의 꼭두각시인가?"라며 직접 관계 없는 노조가 총대를 매고 나서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리고 원색적 비난에 대해 "방만한 운영의 책임이 노조에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84].
집회 갈등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법을 규탄하는 대화를 계획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 노조 등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맞불집회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5].
병원협회와의 이견
병원협회가 포괄수가제를 찬성하자, 의협은 병원협회를 경영자 모임으로 규정하고, 의료공급자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86].
의협은 병원에 소속되어있는 전공의와 봉직의들의 노조 설립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87]
이에 병원협회에서는 병원내 의사 노조 설립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의협이 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의협회비를 일괄징수하는 의협의 관행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더이상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88].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의사협회에 직접 회비를 납부하는 시스템만 구축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회비납부도 가능할 것"이라며 "병원협회의 '의사협회비 일괄징수 거부'로 의사협회의 의사노조설립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89].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7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의료수준을 갖춘 만큼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존경, 그리고 사랑받는 의협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회장은 "11만여명의 의사들이 모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문가 단체에 걸맞은 위상을 협회가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현재 의사를 보는 인식이 그러한 존경의 이미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의사 본연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실을 무시한 응급실 전문의 당직 의무화법(응당법)을 즉각 폐지하고 의료계와 근본적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응급실 당직제도 시급히 만들 것도 촉구했다.[90]. 노환규 회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의사커뮤니티 등을 통해 “법이 도입되면 응급실은 현실성과 비현실성 사이에서 극도의 혼란을 겪다가 끝내 사회문제를 일으킨 후 조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하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응당법 시행으로는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91] 실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시행된지 8개월 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30개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92]
의료민영화
2012년 5월 30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이 100% 보장 못하니 개인이 민간보험에 들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 민간보험과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 보완을 위해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93].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임채민 장관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하는가?'라며 의료민영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포괄수가제는 민간보험업체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지만 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며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94]. 실제로 전의총은, 의료민영화의 요소중 원격진료는 개원가에게 불리하므로 반대한다고 선언하였고, 다만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의사들을 위한 제도인지 아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95].
최근 보건복지부가 찬반논란이 거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산업적으로 치명적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96]. 이에 대해 의협은 원격진료는 아직까지는 환상일 뿐이며, 대형병원으로만 환자 몰려…동네 '1차 의료기관' 무너지고, 원격진료에는 필수적인 조제 의약품의 배송까지 허용되면 동네 약국까지 몰락 우려된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97].
진주의료원 사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8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사실상 폐업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날 진주의료원을 방문한 노 회장은 기자들을 만나 "직접 방문해 보니 이곳에 있어야 할 환자들이 내몰리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폐업은 경영 성과가 아니라 경제·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자들을 위해 역할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분석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사태는 적자 경영에 따른 단순한 폐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왜 공공의료를 지원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따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을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체제로 판단하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도부와 대화 자리에서도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돈을 벌자는 것이 아니다. 은밀하게 말하면 적자가 나야 잘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모든 병원에 공공의료 인력이 지나치게 적다며 이는 의료수가가 낮아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에게 노조와 경남도의 엇갈린 주장, 방만한 경영의 주체, 이전 진주의료원장 사퇴 이유 등을 물었다.
노 회장의 진주의료원 방문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부위원장이 동행했다.[9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자조합이 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포함된 산별중앙교섭 및 대정부요구안을 채택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99]
한편 의협과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 등 5개 단체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정부와 경남도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진주의료원의 적자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강성노조로 인한 방만한 경영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협 등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고집해 온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의료수가와 경제적 취약자를 대상으로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성 때문"이라며 "이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의 문제이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00]
리베이트 단절 선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의협 동아홀에서 진행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의료계 입장 발표’ 자리에서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라며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지만, 의약품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다”며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사는 향후 의약사들에 대한 일체의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해야 하며, 지속된다면 약가인하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정부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약협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단절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국민으로 부터 실추된 제약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101]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102] 이에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장 남기훈, 이하 의대협)은 “먼저 잘못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은 자칫 의료계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왜곡될 여지가 있다”며 “그럼에도 전문가 단체가 나서 단절을 선언한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비의사로서의 안타까움도 없지 않았다. 불법 리베이트의 책임을 순전히 의사에게 돌리기에는 정부와 제약회사 역시 공범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103]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도 대한의사협의회와 대한의학회가 밝힌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적극지지한다고 밝혔다.
[104]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도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앞으로 의협의 행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05] 제약협회는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은 크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힌 뒤 "의협과 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의 전기로 삼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또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면 제약산업의 구조 선진화와 글로벌화를 꾀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계도·홍보를 통해 정도경영 및 윤리경영이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협회 윤리규정을 강화해 리베이트 행위로 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리베이트 사전 차단 조치로 제약기업 간의 상호 감시를 독려하고,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데 노력은 하겠지만, 몇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의 실행력을 담보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정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두 번째로 선의의 의료인과 제약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세 번째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끝으로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고통을 받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했다．[106] 이후 노회장은 의사들은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억울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나 국민이 이미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계속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마땅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했어야 했는데, 실은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라고 하는 것이, 2010년도에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도 의사협회가 한 번도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의사 회원들이 여전히 받아도 되는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계셨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저희가 단절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리베이트 때문에 그것이 약값에 반영이 되어서 약값이 비싼 것이 아니고, 지금 복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약이 특허 만료가 되면 이제 국내 제약사들에서 복제약을 만드는데, 수십 개 이상의 회사들이 만듭니다, 동시에. 그리고 그것은 약들마다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이 약에 대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리베이트 요청을 갖다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리베이트 경쟁을 벌이는 거죠. 제약회사들이.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이것이 리베이트 쌍벌제, 의사를 처벌해서 리베이트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약값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107]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
· 2012년 8월, 의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를 상담하던 중 환자가 갑자기 휘두른 칼에 수차례 찔려 비장이 파열되고 폐와 대장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 2013년 2월,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20년간 진료해온 환자 박모씨가 휘두른 23cm 등산용 칼에 복부와 손을 찔림
· 2013년 7월, 의사가 진료실 안에서 환자가 편의점에서 사온 커터칼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 발생(배, 허벅지 등에 여섯 차례 찔림)
[108]
의협신문 닥터서베이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대부분(63.1%)이 의사·간호사·직원에 대한 폭행이나 기물파괴 등의 진료실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게다가 직접적인 폭력행위는 없었지만 폭언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은 거의 모든 응답자가 겪은 것으로 밝혀져 진료실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진료실에서 폭행, 위협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이학영 의원 발의)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인에 대한 특별대우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이 환자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진료현장 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보다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대책과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모두에게는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하는 진료공간이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인에 대한 보호조치도 필요하다.
버스운전기사 등 공익을 수행하고 있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함으로써 폭력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있음을 볼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최일선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다.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총회 방문
AMA 총회(Annual meeting of the house of delegates) 방문은 제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AMA Policy
KMA는 1년에 한 번 단 하루 대의원총회를 열면서, 예결산과 정관개정에 몰두합니다.AMA는 7일간의 대의원총회를 통해 AMA Policy에 몰두합니다. AMA Policy란 여러 의료현안(수천가지 이상)에 대한 AMA의 공식입장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정립된 KMA Policy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어떤 법안이 올라오거나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AMA: AMA Policy를 들여다본다, KMA: 이곳저곳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다. 공문의 회신율은 5%에 불과하다. 의견수렴은 정부가 요청한 날짜를 지나치기 일쑤다. 의협집행부가 수렴한 의견서에 대한 공신력이 없다.
각종 사안에 의학적 기준을 만드는 것은, 한의사협회도, 치과의사협회도, 간호협회도, 약사협회도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의사들의 권위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HOD
AMA는 1년에 한 번은 정기 대의원총회, 한 번은 중간총회, 그리고 한 번은 워싱톤에서 약식총회(Policy-Making Business)를 가집니다. 그리고 정기총회는 이번처럼 일주일간 열립니다.
전국에서 모인 모든 대의원들이 일주일을 꼬박 헌신합니다.
반면 KMA는 1년에 한 번 단 하루 열립니다. 단 하루 이상 헌신하지 않습니다. 의지도 부족하지만, 그럴 여건도 안됩니다.
Democracy
어려서부터 민주화된 환경에서 자라난 이들, 그 중에서도 구별된 인생을 살아온 이들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소모임에서의 논쟁은 있되, 총회장에서는 모든 것이 지극히 '공식적'이었습니다. 언성을 높이는 사람도, 떼를 쓰는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러웠습니다. 의장은 중언부언하지 않고 명쾌하게 일을 진행하며, 다수결에 모두가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행해야 할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꼭 많은 분들이 AMA에 참석하여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학회에 참석하여 의학적 지식정보 수준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힘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환자 관계 개선
의료계 자정선언
노환규회장은 11일 동아일보를 통해 환자 성폭행, 금품요구[109], 사망률이 80%나 되는 로봇수술을 강행하는 의료진, 돈이 되는 비급여 수술만 권하는 의료기관, 전공과목과 상관없이 미용과 성형수술만 하려는 의사들의 행태에 대하여 고발하였다. 그는 일차적으로 이는 의사의 잘못이지만, 건강보험료를 오리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권한다고 주장하였다[110]. 그 이유에 대해 지금 의사들이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수십 년 간 해 왔으나,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으며, 이는 의사들은 의료 제도에 문제 많은데, 진료는 잘되고 있다고 계속 얘기 해왔것 때문. 이에 그 문제점을 드러내야지만 국민들이 함께 지금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치는 데 의사들과 함께 인식을 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111]
고 종현이 사건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던 노환규 회장은 종현이 사건의 의료 사고 개연성을 언론에 이야기했다. 여기에 경북대병원의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사고가 전공의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한 전공의들이 종현이 부모에게 건넬 위로금을 모으는 운동까지 벌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사회는 '의사의 수장이라는 의협 회장이 의사가 아닌 환자를 편든다'며 노환규 회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료계 내부의 갈등 양상으로 와전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환규 회장은 대구시의사회와 의료계 원로, 그리고 경북대병원 의료진을 설득해 8월 18일 종현이 부모와 경북대병원의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8월 20일에는 경북대병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종현이 부모에게 사과했고, 보상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안기종 대표는 나와 노환규 회장을 만나게 했고, 서로 이해가 다를 수 있는 집단을 위해 일하지만 이렇게 서로 웃으며 사진 찍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준 종현이 엄마가 너무 고맙다. 2013년 에는 이렇게 환자와 의사가 함께 웃으며 행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112]
환자안전법 제정 노력
2010년. 한 백혈병 아이가 잘못된 치료로 사망했다. 주인공은 정종현군. 정맥으로 놓아야 할 빈크리스틴 주사가 척수로 투여되는 바람에 발생한 의료 사고였다. 이 사건은 <MBC 2580> 등에 방송될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됐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의료사고는 또 다시 발생했다. 2012년 또 빈크리스틴이 잘못 투여되어 또 다른 사망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그것이다. 비록 논의 자체가 초기 단계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의료계·환자단체 등 각계가 같은 목표로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노회장은 "문제를 포괄적으로 봐야 하는데 환자안전법 단일법 제정에 너무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든다. 의료의 질을 높이고 사고율을 줄이는 것이 환자안전법이다. 예를 들어 적정한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1분을 진료해도, 60분을 진료해도 똑같이 보상하는 보상체계를 바꾸는 것도 모두 환자안전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환자안전법은 포괄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113]
착한손캠페인 추진
의사들이 과거 허례허식을 버리고 국민들 앞에 '착한 손'으로 거듭나겠다고 7일 열린 제1회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를 통해 다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만여명의 의사들이 모인 킨텍스 7,8홀에서 ▲허례허식 ▲술잔돌리기 ▲2차문화 ▲과도한음주 ▲흡연 ▲가정폭력 ▲학원내폭력 ▲자살 등이 적힌 화면을 깨끗하게 지워 나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114] 그 일환으로 착한 손 캠페인 후속 계획인 '착한 손으로 씻어 버리기 캠페인'의 일환 중 하나인 '허례허식 버리기' 첫 번째 목표로 작은 결혼식을 선택한 것이다.[115] 최근에는 의협은 2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연대세브란스병원 본관 중앙대계단 앞에서 MBC 라디오, 세브란스병원과 공동으로 '병원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116] 또한 의협은 지난 3월부터 사회적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경조사에서 화환 대신해 쌀(화환)을 기부 받았으며, 5.22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식을 개최,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기부 받은 쌀 약 500㎏을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해 서울시내 생활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양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기부와 나눔 문화를 심어주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으며,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의 지원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117]
기타
전공의 폭행사건
지난해 말, 서울삼성병원의 송년모임에 인사드리기 위해 참석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안와골절상을 입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118]. 이 사건은 사건의 확대를 원치 않은 병원과 교수의 중재로 합의를 보았으나, 노환규의협회장이 다시 거론하게 되자 해당 영업사원은 퇴사조치되고 제약회사 사장이 노환규회장을 만나 사과의 뜻을 밝혔다[119].
의사 연봉이 적다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 얘기 당당하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9200만원으로 주간노동시간과 위험비용 응급호출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을 고려하면 적다는 글을 올렸다. 또 국민은 의사들이 연봉 3천을 받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의 심장수술은 3천만원짜리 의사에게 맡기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20].
의협의 정치세력화
노환규 의협회장은 공문 등을 통해 회원 및 가족을 비롯한 각급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등에게 민주통합당 경선참여를 독려하였다[121].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악법과 규제가 만들어진 것은 의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의료계의 정치역량 강화를 위해 대선 후보자 경선에 적극 참여를 요청하였다[122].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임원진과 구의사회장들은 왜 경선에 참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으며, 일의 진행이 너무 급작스럽다고 지적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123].
불신임 탄핵
대한의사협회 106년 역사상 처음으로 불신임 탄핵을 받은 노환규씨는, 법정다툼으로 최대한 버티며 복귀를 꿈꾸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노환규씨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노환규씨는 '의료계가 결의하고 법조계가 인정한 불신임 회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달게 되었다.
각주

분류:1962년 태어남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의사
분류:대한민국의 사회 운동가
분류:대한민국의 과학 평론가
분류:대한민국의 시사 평론가
분류:대한민국의 대학 교수
분류:대한민국의 대학 강사
분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
분류:연세대학교 대학원 동문
분류: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동문
분류:연세대학교 의과대학원 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