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2018년 한국의 성범죄율은 얼마인가?

대마초



대마초(大麻草)는 삼(대마) 등 대마속(大麻屬) 식물을 말려 향정신성 효과를 얻는 것들을 일컫는다. 카나비스()나 마리화나(, )라고도 한다. 대마초의 가장 보편적인 사용법은 그것을 말려서 피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마초는 대마의 꽃과 잎, 이삭을 말린 것을 말한다. 그 밖에 대마 진액을 건조시켜 만든 해시시(hashish)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의 대마초보다 효과가 강하다. 대마초의 성분 중 향정신성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주성분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로 보통 THC라고 불린다. 대마초에는 그 밖에도 THC만의 단독작용과는 다른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CBD(cannabidiol)나 CBN(cannabinol)과 같은 적어도 66가지의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s, 대마초의 화학 성분의 총칭)가 포함되어 있다.
대마초는 인류가 이용해 온 가장 오래된 약제 중 하나로, 현대에는 주로 오락적, 종교적(영적) 또는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 연합(UN)이 2004년에 추정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성년 인구의 4% 정도(약 1억6,200만명)가 대마초를 1년에 1회 이상 흡연하고 있으며, 전 세계 성년 인구의 0.6% 정도(약 2,250만명)가 1일 1회 이상 흡연하고 있다고 한다. 대마초의 소지나 사용, 판매행위는 그것이 갖고 있는 각성 효과 때문에 20세기 초부터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대마초의 흡연은 불법이고 그 재배와 유통은 엄격한 통제를 받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역사
대마초는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재래종이다.[1]
기원전 제3천년기부터 대마초의 연기를 흡입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현대의 루마니아 지역에서 새까맣게 탄 대마초 씨앗이 고대 매장지의 의식용 화로에서 발견되었다.[2]
영향
대마초를 흡연하였을 경우 몇 분 내에 환각 효과가 나타나 1~3시간 지속되나, 섭취시에는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며 흡수속도가 느려 10시간까지도 지속된다. 대마초의 THC성분을 섭취했을 때에 향정신성 효과를 인지할 수 있는 최소량은 자기 체중(Kg)당 약 10마이크로그램이다.
신체
대마초의 흡연, 섭취는 향정신성, 생리학적 효과를 일으킨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환각 효과 등의 변화를 제외하고, 가장 두드러진 육체적, 신경학적 단기 효과는 심장 박동수의 상승, 구강 건조 및 갈증, 안구충혈, 오한(惡寒), 혈압 저하가 있다.
정신
신경정신적인 효과는 주관적이며 개인편차가 있다. 일반적인 정신적 효과는 도파민 분비에 따른 평온함과 행복감, 스트레스 해소, 졸음, 인지능력의 저하, 진통효과, 성욕증가, 식욕증가, 감각의 증폭 및 정신운동성 조정(psychomotor coordination)에 따른 심적 평화, 집중력 향상 등이 있다.
부작용으로는 증폭된 감각으로 인한 환각과 공포심이 나타나거나, 일상의 단편적인 단기 기억력(episodic memory)과 작동 기억(working memory)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장기적인 영향
대마초는 그 이용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다. 부정적인 효과는 일상의 자연스런 행동을 평소보다 더 무관심하고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부주의를 유발한다.
의학적 이용
대마초는 의학적으로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의 개선, 에이즈 환자 등 화학 요법으로 치료받는 환자들의 식욕 자극, 낮아진 안압의 개선(녹내장 치료에 효과), 그 밖에 진통제 역할을 한다. 개인 단위의 연구에서는 대마초가 여러 경화증이나 우울증의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으나, 확실히 입증된 것은 아니다. 합성된 카나비노이드 성분은 처방전 약품으로도 쓰이는데, Marinol이나 Cesamet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 대마초의 효능에 관한 양질의 과학적 연구는 대부분 미국 내의 소비를 바탕으로 연구된 것인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연방법상 대마초의 흡연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마초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은 매우 적다. 그러나, 약간의 제한을 두어 대마초 흡연을 부분적으로 비범죄화한 콜로라도 주와 뉴욕 주를 포함한 미국 내 13개 주에서 대마초의 의학적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그 밖에 대마초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로는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있다.
문화
1960년대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발생하였을 때, 그들의 주된 문화 중 하나가 마약이었고, 그중 가장 많이 소비되고 널리 배포되었던 마약이 대마초였다. 이 시기, 대마초를 비롯한 여러 마약들은 대중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960년대 수많은 음악가들이 대마초를 비롯한 여러 마약을 체험한 후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록의 부흥기와 맞물려 저항의 상징도구로 여겨지기도 했다.
법적 규제
합법
대표적인 대마초 합법 도시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들 수 있는데, 암스테르담에서는 합법이지만 네덜란드의 다른 도시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네덜란드의 마약 범죄율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암스테르담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른 마약에 비해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덜한 마약인 대마초를 합법화하여 엑스터시와 같은 강한 마약의 수요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알래스카주, 오리건주,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6개의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 되어 있다.
의료용 대마초는 29개의 주에서 허용된 상태이며, 매사추세츠주는 오는 7월부터, 뉴저지주도 올해 안에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 할 계획이다.
기호용 대마초에 대해서 2013년 우루과이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하였다. 이어 캐나다에서 2018년 6월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었다. 캐나다는 2018년 10월 부터 대마초를 합법화할 예정인데, G7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3]
불법
한국에서 대마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마초의 규제와 처벌을 가장 엄격히 집행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일제 강점기에 대마초는 《조선마약취체령》(1935.4.25 제정)에 의해 규제되었으며, 광복 후 미군정 시기부터 마약법 제정 전까지는 《군정법령》 제119호(마약의 취체)에 따라 정부의 규제를 받았다. 1957년 4월 23일에 제정된 《마약법》에 대마초는 양귀비, 아편, 코카엽과 같은 마약으로 규정되었다가, 1973년 6월 14일부터 습관성의약품으로 재분류되어 《습관성의약품 관리법》(1970.8.7 제정)에 따라 규제되었다.
1976년 4월 1일에 《대마관리법》(1977.1.1 시행)이 제정되면서 1977년부터 이 법의 규제를 받았으며, 2000년 7월 1일 이 법이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종전 《습관성의약품 관리법》)과 통폐합된 후 현재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되고 있다.
논쟁
한국에서는 대마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일부 연예인들의 주도로 대마초 흡연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마초 흡연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마초가 다른 마약에 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범죄화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고 주장한다.
금지론자들은 대마초가 가진 환각 효과가 더 강력하고 유해한 마약이나 환각물질로 유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마초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소위 '관문이론'이라고 부른다.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각 효과보다는 의존성과 금단성에 비중을 두어 대마초를 담배와 자주 비교한다. 1994년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NIDA(미국립약물중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니코틴과 대마초의 독성 수준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의존성이나 금단성은 니코틴이 대마초보다 높게 나타났다.[4] 2003년 AMA(미국의약협회)의 저널에서 마이클린스키 박사는 '대마초의 사용이 오히려 다른 마약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관문이론을 반박했다.[5]
같이 보기
마약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아편
양귀비(아편꽃, 앵속)
각주

외부 링크



분류: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