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 (2) -출소자재범방지를 위한 민간전문시설 확충방안: 종교단체의 참여확대방안을 중심으로- (201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사회재적응)는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출소자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그가 속한 지역과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돕는 갱생보호사업은 그 중요성과 의의 면에서 국가적 사업인 동시에 국민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를 줄일 뿐만 아니라 한번 실패했던 사회 구성원에게 다시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출소자들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진 상태에서 사회로 재(再) 진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사회의 냉대와 낙인, 경제적 궁핍이나 구직의 어려움 등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이들이 사회에서 당당한 한 구성원으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 현재 갱생보호(aftercare)라는 이름으로 국내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갱생보호법인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기관들만으로는 매년 사회로 진입하는 수만 명의 출소자의 필요를 채우기에 역부족이다. 또한 갱생보호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 제도적 마련도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효율성 측면과 이념적 측면에서 갱생보호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관심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충분한 인력과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종교영역은 출소자 갱생보호를 담당하기에 적절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종교기관 및 단체가 출소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데 있어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진 각국에서는 종교영역의 눈부신 활동에 주목하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따라 종교단체 및 기관의 출소자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도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이 범죄인 교정교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나 제도적 마련부족과 사회적 인식 및 인프라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활발한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 갱생보호에 대한 민간참여 및 종교영역 참여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재 출소자 갱생보호 시설들의 운영 실태와 정황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내 갱생보호에 대한 참여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갱생보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 각국의 민간(종교) 시설사례들을 찾아 국내의 실정에 적용할 구체적인 영역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종교영역을 대상으로 출소자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는 한편, 시설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종교영역의 관심을 확대시키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모색함으로써 국내 민간 시설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서는 민간참여 및 종교참여의 배경과 민영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종교영역의 출소자 갱생보호 참여의사 및 관심정도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접조사를 통해서 갱생보호활동의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바람직한 민간 참여를 위한 모델과 해결과제를 제시하였다. 3.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교정영역에서의 민간참여가 갖는 의미와 국내외 민영화 관련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민간 영역 중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 단체 및 기관의 참여논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출소자 지원에 대한 종교참여확충이 갖는 의의와 필요성, 기대효과 및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함께 다루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사회로 복귀하는 출소자의 수는 2만에서 3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이 출소 후 부딪히게 되는 것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차별, 낙인인 경우가 많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및 워킹푸어(Working Poor)1) 증가라는 사회적 환경 등으로 인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출소자에 대한 보호 및 서비스 제공이 출소자의 사회적응은 물론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법무부 통계는 출소자 갱생보호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근 교정교화사업에서 민간참여론은 전 세계적인 교정의 다양화 개방화 사회화 추세와 함께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는 사회 내 처우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교화분야에서의 민영화 논의는 국가 독점적 형사정책의 한계, 처우의 개별화 및 사회화 지향,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효율성 및 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일반시민과 수형자와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출소자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정서비스 민관협력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는 민간 교정회사들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모델이다. 또 다른 한 영역이 비영리 종교단체(Faith-based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다. 특히 종교단체들은 오랜 역사와 잘 짜인 조직과 네트워크(network),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생적 비영리 조직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다. 지금까지 종교영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과 활발한 활동, 사회적 영향력, 재범감소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에 비해 종교영역의 활동이 범죄인 교정교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모든 교정기관에서 종교적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교화활동보다 많은 자원이 종교기관 및 단체로부터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정교화 분야에 있어서 종교영역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국외에서는 최근 종교영역의 활동과 그 영향에 대한 실태 및 현황 분석과 함께 다양한 이론적 연구와 분석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들은 각국의 교정교화분야에서 종교계의 참여와 관심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4. 민간갱생보호의 현황 및 실태 민간갱생보호의 현황 및 실태에서는 교정교화활동에서의 민간 참여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민간참여활동의 규모, 종류, 특성, 문제점 등의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교정교화분야에서의 민간참여를 보장하는 국내외 제도적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국의 교정교화분야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가운데서 발전하였으며, 민간의 교정참여는 국가의 형사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최근 교도소 인구의 과밀화 및 출소자 증가, 범죄의 다양화, 교정에서의 비용절감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민간의 역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미국에서는 제 2기회의 법, 출소자 재사회화 정책, 출소자 취업 정책 등을 통하여 민간이 합법적 주체로서 출소자 지원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민간 중에서도 종교영역의 활발한 활동에 주목하고 종교단체 및 기관에서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 및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도화하여 보장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캠페인,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교정교화분야에서의 민간 활동은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다. 현재 일본 104개의 갱생보호시설이 출소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들 시설에 출소자 보호 및 지원을 위탁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보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민간 출소자 지원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기준 및 시설 운영기준, 설립인가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민간 시설의 활성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시설들에 갱생 보호 법인 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이나 NPO 법인 등이 참여하여 시설의 서비스의 다양화 및 전문화, 특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무보호복지공단과 7개의 민간법인이 출소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범죄자 교화를 위해 소수의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운영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의 부족과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마련의 미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국외의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갱생보호활동에서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 5. 출소자 보호에 대한 민간 종교영역 인식조사 본 장에서는 출소자 보호시설운영 및 지원에 대한 종교영역의 참여의사 및 관심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 수집은 이미 교정교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 교정위원들과 일반 종교영역의 각 종교기관 구성원 및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일반 종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결과 전체의 약 90%에 달하는 기관이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도소의 재소자 방문이나 출소자 지원과 같은 교정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 수 존재했다. 범죄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질문한 결과에는 가장 많은 35.9%가 범죄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다가 28.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재범의 원인에 대하여는 응답자 대부분이 출소자의 재범을 자신의 악한 기질이나 동기에서 일어난다기 보다는 환경이나 생활기술의 부족 등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출소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며 출소자 지원에 대한 종교영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소자의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른다``와 ``어느 정도 알고 있다``의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출소자 관련 지원(숙식제공, 재정지원, 취업알선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른다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많은 종교기관(단체)이 현재 출소자 관련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기관(단체)들의 출소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참여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종교단체의 갱생보호시설 운영의사, 운영 외 직간접 지원에 대한 참여의사, 개인적 지원 및 참여의사, 선호하는 정부지원 비중 등에 관하여 질문했다. 먼저 응답자들에게 정부가 일정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면 출소자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갱생보호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가 31.7%, 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28.2%, 매우 있다가 7.5%로 나타났으며, 시설 운영 외 직간접 지원에 참여할 의사와 소속기관과 별도로 개인적인 지원에 참여할 의사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응답기관이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 시설에 대한 적절한 정부지원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대체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종교의 이념과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로운 운영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나 지원을 받으면 처리할 서류 업무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민간에서 전액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호하는 출소자 시설 형태나 기피하는 시설유형이 있는지를 질문 하였다.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선호한 경우가 전체 서비스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심리상담 서비스 시설이 64.8%, 삶에서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mentor)를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60.5%,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선호한 경우가 전체의 35.8%, 구직훈련 서비스제공 시설을 선호한 경우가 46.3%, 사회복지 혜택 등 정보제공 서비스가 38.6%,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38.6%, 출소자 가족지원이 28.4%, 의료지원이 22.9%, 기타가 2.7%의 비율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결혼중매 서비스, 신앙교육, 공동체 훈련 등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특별히 지원하기 원하는 출소자 유형 혹은 기피하는 출소자 유형이 있는지 물은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출소자 시설을 운영할 경우 청소년 출소자 지원시설 운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전체 응답자의 62.9%),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정신질환 출소자 시설 운영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9.5%).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출소자 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전략 및 제도적 노력에 있어 출소자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해야 하며, 참여주체인 종교 영역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함께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6. 국내외 사례조사 국내외 사례조사는 출소자 지원 현황 및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바람직 한 민간참여의 모델을 제안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출소자 시설 및 지원기관을 방문 조사하였다. 먼저 국내의 출소자 보호시설인 한국법무 보호복지공단과 7개 민간법인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였으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와 초점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 하였다. 미국의 현장조사는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텍사스(Texas)주, 루이지애나(Louisiana)주의 시설들을 방문하여 돌아보았으며,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했다. 일본의 시설의 경우 여건상 직접방문하지 않고 전화면접과 문헌조사로 현장에 대한 조사를 보완하였으며, 영국의 경우는 문헌조사만을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국내 민간법인시설 활성화방안 및 민간참여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다. 민간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서는 현재 시설운영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으로 재정의 부족, 인력 부족과 프로그램부족, 출소자 구직문제, 국고지원과 서류작업에서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었다. 7. 제안 및 결론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출소자갱생 보호에서의 민간참여확충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은 민간참여확충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갱생보호영역에 있어서 관민 협력형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민간시설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민간(종교계) 차원의 협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출소자 보호시설의 전문화 및 다양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출소자 보호시설의 확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