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C 반기보고서 (2022.06)
7. 기타 참고사항

가. 업계의 현황(1) 산업의 특성

당사는 방일 외국인 여행객(인바운드)을 대상으로 면세상품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유통업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동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불안정한 정치 정세나, 지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 사스(SARS), 메르스(MERS-CoV),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성 질병발생 등 예기치 못한 외부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나 2020년~2022년은 전세계에 걸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사태 선언'과 '입국규제'등으로 인한 점포휴업이 진행되었고, 당사의점포 매출은 급감하였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되었던 코로나19는 오미크론 확산 정점 도달 후, 점차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여전히 변종 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코로나19가 여행산업의 성장성 마저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경제 활성화에 따라 기간중 이연되었던 여행수요가 단계적으로 회복함에 따라 당사 면세사업은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3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여행자 수는 2019년의 47% 수준이었으며, 2022년에는 83%, 2023년에는 94%, 2024년에는 전체 여행객 수가 40억명에 이르러,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수준의 103%)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교의 회복, 관광 시장의 회복이 불가결한 이상, 서서히 시장이 회복해 갈 시기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면세절차

일본의 경우, 사후면세점의 면세 절차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한국의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지불한 뒤, 차후에 환급장 또는 환급 대행업체를 통하여 환급을 돌려 받아야 하는 반면, 일본은 현장에서 즉시 소비세 10%를 징수하지 않는 것(면세)이 일반적입니다. 한국도 2016년에 일본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즉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그 한도를 1인당 최대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 1회 구매금액 5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건수 제한없이 총액기준 50만엔까지 면세 받을 수 있는 일본에 비하여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이 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모두 사전면세점의 경우, 출국 전 미리 면세품을 구매해 출국시 공항 등 출국장에서 인도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사후면세점은 구매 즉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편의성이 높습니다. 가격 경쟁력, 다양한 선택지와 더불어 이러한 절차적 이점까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전면세점보다 사후면세점이 더욱 발달하였습니다. ② 한일 양국 면세산업의 차이점사전면세점이 발달된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사후면세점이 잘 발달하였으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면세 사업은 고객이 물품을 구매하면 즉시 상품의 수령과 동시에 소비세 환급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사후면세점에 해당합니다.면세사업은 면세범위와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면세범위 및 방식

사전면세점(Duty-Free Shop)	ㆍ면세범위: 소비세, 관세, 주세, 담배세 등
ㆍ면세방식: 판매 시 가격에서 공제
ㆍ관세법상 인도장에서 인도 필요

사후면세점(Tax-Free Shop)	ㆍ면세범위: 소비세
ㆍ면세방식: 판매 시 카운터에서 즉시 환급

③ 일본에서 사후면세점이 발달하게 된 이유

일본이 한국에서처럼 사전면세점이 아닌 사후면세점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1) 일본의 경우 관세율이 낮아 면세점에서 누릴 수 있는 면세혜택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2)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는 인도장이 제한적이고 3) 로드샵과 병행수입이 발달하여 면세점에서 누릴 수 있는 면세혜택의 장점이 적으며 4) 상품을 구매함과 동시에 수령할수 있으며 5) 면세 방식에 있어 한국과 달리 계산 즉시 환급하여 주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④ 한일 관세율 비교면세혜택의 주요 요인인 관세율의 경우, 한국에 비해 일본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일본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인 주류, 담배 등에 대하여 한국은 30 ~ 4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타 상품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8%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주류 등에 대하여는 대부분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면세점의 주요 상품인 화장품류, 의약품류, 귀금속류에 대하여도 5% 이하의 관세(개별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없는 경우도 많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① 일본 사후면세점의 추이방일 외국인 여행객 대상 쇼핑 시장 중 당사가 영위하는 면세(Tax-Free)시장의 태동 자체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본격적인 사업적 확장은 방일 외국인 여행객이 증가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2014년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소비세는 1차례 더 인상되어 현재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의 성장은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방일 외국인 여행객은 2013년 이후(연간 외래입국객이 최초로 1천만명 돌파)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쇼핑 산업(Tax-Free 면세점)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Duty-Free 면세점과 달리, Tax-Free 면세점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점포가 그대로 면세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보니 소비세의 증세가 실시된 2014년 이후 Tax-Free 사업의 신청 점포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일 외국인 여행객 증가에 따른 Tax-Free Shop 증가]

(단위: 명,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Tax-Free 점포수	5,777	18,779	35,202	42,791	47,441	52,222	55,134	52,884	52,271

※ 출처: 일본 관광청, 당사 정리②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추이

방일 외국인 여행객은 2013년 최초로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2,869만명, 2018년에는 3,000만명을 상회했습니다. 2019년에는 3,188만명이 입국하며 역대최고 입국자 수를 기록하였고,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411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21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최근 방역규제 완화 분위기에 따라 점차 방일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 9월까지의 방일 여행객 수]

(단위: 명,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방일 여행객	13,413,467	19,737,409	24,039,700	28,691,073	31,191,856	31,882,049	4,115,828	245,862	1,028,500

※ 출처: 일본정부관광국(JNTO), 당사 정리

③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액 추이

일본 관광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의 2019년 총 소비액은 약 4조 8,135억엔 규모입니다.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액 중 당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쇼핑 지출액은 세계 경제 둔화 및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전염병 확산 등의 우려에 한시적인 영향을 받지만, 여전히 전체 지출액의 약 34.7%(약 1조 6,690억엔)를 차지하며 큰 비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엔)

구분	소비액	비중

쇼핑비	16,690	34.7%

숙박비	14,132	29.4%

식비	10,397	21.6%

교통비	4,986	10.4%

오락비	1,908	4.0%

기타	22	0.0%

합 계	48,135	100.00%

※ 출처: 일본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JNTO), 당사 정리※ 위 소비액은 일본 관광청이 발표한 2019년의 자료이며 2020년 통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일 외국인 여행객수의 대폭 감소로 자료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3) 시장 여건 및 경쟁 상황① 일본 정부의 여행객 유치 정책일본 정부는 현재 관광청을 중심으로 관광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청은 현재 '방일여행촉진사업(Visit Japan)'을 추진 중이며, 방일 외국인 여행객 확대를 위해 비자 면제나 발급요건의 완화, 소비세 면세제도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 방일 외국인 여행객은 증가하였습니다. 제품에 대한신뢰도가 높은 MADE IN JAPAN의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등을 선물로서 구입하는 수요가 증가하여 당사의 소매사업도 성장하였습니다.

이벤트 개최를 위한 각종 교통망, 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은 향후 이벤트가 종료된 후, 관광산업의 제고를 위한 우호적인 방안으로 거듭날 것이며 당사는 그에 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최근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 선언'을 해제하고, 기존의 관광 정책인 'Go To'캠페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등을 더하고 진화시킨 'Go To 2.0'을 내세우며 경제 회복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한국 등 전 세계 68개 국가와 지역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재개하고, 하루 5만명 수준으로 유지했던 입국자 수 상한도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월 임시국회 개막 연설을 통해 "일본의 인바운드 관광 회복 및 방일 외국인 여행 소비액 5조엔 초과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여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이후 수요회복 의지를 보였습니다.

(출처: 일본정부관광국(JNTO), 당사 정리)

일본 정부는 관광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의 계획과 함께 아래의 내용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관광입국 추진기본계획 정부 내각 결의]

결의 일시	결의 내용

2017.03.28	1. 국제경쟁력이 높은 매력적인 관광지 육성
- 세계수준의 지역 관광마케팅 기관 설치, 도호쿠(동북) 지방 관광진흥, 문 화재/역사적자원/자연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경관보존, 국제거점공항 정비, 크루즈선 확충
2.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관광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
- 여행업법 개정을 통한 지역독자적인 여행상품 개발, 민박서비스 대응, 관 광지 재생/활성화 펀드 전개, 관광경영인재 육성 등
3. 국제관광 진흥
- 방일 프로모션 실시, 비자발급 면제 또는 발급조건 완화, 최첨단기술을 활 용한 출입국심사, 통역가이드 확충 등
4. 관광여행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들도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관광여 행시의 안전 확보
5. 지방에 외국인여행자 전용 사후면세점 확대 추진
- 최저구입금액한도를 낮추는 등 외국인여행자 전용 소비세면세제도의 확 충, 면세절차카운터 제도의 활용 홍보활동 등을 통해 면세점포를 2018년 까지 2만점포 규모로 증가 유도
6. 누구나 혼자서 편하게 관광 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실현
- 방일외국인여행자가 철도 등을 이용할 때 많은 짐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 을 해소해 주기 위해 2020년까지 '맨손 관광 카운터'를 전국 주요 관광거 점에 설치, 2020년까지 면세품을 해외직송(국제 맨손 관광 서비스) 실시

(출처: 일본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JNTO), 당사 정리)

② 일본 정부의 면세업 우호정책일본 정부의 면세업 우호 정책으로는 환율과 소비세 면세 정책이 있습니다.방일여행객들의 일본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2014년 소비세 인상(5%→8%) 및 면세 대상 품목의 확대를 추진한 바 있는데, 이러한 환율요인(엔저) 및 면세정책은 방일관광객들에게 가격 메리트로 작용하게 되어 소비를 촉진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 인상(8%→10%)이 다시 한 차례 진행되었으며,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 확대는 당사가 속해 있는 관광산업 전체의 시장규모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세 관련 면세업 우호적 정책 현황]

구 분	시 기	내 용

면세 대상 품목
확대	2014.10	ㆍ면세 대상이 아니었던 소모품류(식품, 음료, 담배, 약품, 화장품 등)의 면세 대상 추가ㆍ면세품 소비 증진 기대

2016.05	ㆍ일반물품(가전, 가방, 의류, 민예품 등)의 면세 최저 구입 금액을 "1만엔 초과"에서 "5천엔 이상"으로 인하

2018.07	ㆍ일반물품과 소모품을 합산하여 면세 금액 범위를 5천엔 이상 50만엔 미만으로 개정

소비세 인상	2014.04
/ 2019.10	ㆍ2014.04: 소비세 5% → 8%
2019.10: 소비세 8% → 10%ㆍ면세점에 대한 가격 메리트 증가, 면세 소비 증진 기대

③ 경쟁상황

당사와 같은 사업모델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와 우호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단체 여행객을 겨냥한 전국단위 매장, 가격 경쟁력과 상품력 등 사업의 제반 환경을 두루 갖추어야 수익성 실현이 가능하므로 후발주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당사 사업모델의 핵심 경쟁력]

소비자 장악력	여행사 장악력

외국어 대응 판매직원 배치
/외국인 대상 판매교육과정 구비	안정적인 매출로 높은 신뢰도 확보

다양한 상품 구성	다양한 요구 상품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가능한 자본력 및 상품 구매력 구비

One-Stop 쇼핑 가능 (쇼핑 시간 절약)	회사-여행사간 호혜적 관계

소비자 Needs 분석/확보	전국 단위 점포 전개

나. 규제사항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규제하는 법은 크게 소비세법, 약기법, 주세법 등 3가지입니다. 해당 법령 및 감독관청, 규제의 목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영위 사업 규제법률]

규제법	감독관청	규제 목적 및 내용

소비세법	국세청,
관할 세무서	목적: 소비세 면세를 통한 외국인 여행자의
편의성 제고, 지역 사업의 국제화 / 활성화
내용: 점포별 수출 물품 판매장 허가 취득 등

약기법	도ㆍ시ㆍ구청	목적: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기기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정성의 확보
내용: 점포별 판매 허가 취득,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사를 점포관리자로 배치 등

주세법	국세청,
관할 세무서	목적: 주류의 적정한 판매관리, 세수 확보
내용: 점포별 판매 허가 취득, 주류판매관리자를 선임 및 교육 등

한편, 당사의 사업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소비세법에 따라, 면세점(Tax-Free) 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 이루어집니다.

1) 아래 가) 및 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판매장일 것

가) 현재 국세의 체납 상태가 아닐 것

나) 수출물품(면세품)에 대해 현재 국세 체납 상태가 아닐 것

2) 현재 비거주자가 이용하는 장소 또는 비거주자의 이용이 예상되는 장소에 소재하 는 판매장일 것

3) 면세판매절차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면세판매절차를 실시하기 위한 설비를 가진 판매장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