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C 분기보고서 (2024.03)
7. 기타 참고사항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당사는 방일 외국인 여행객(인바운드)을 대상으로 면세상품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유통업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동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불안정한 정치 정세나, 지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 사스(SARS), 메르스(MERS-CoV),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전염성 질병발생 등 예기치 못한 외부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억눌렸던 야외활동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 관련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UNWTO(유엔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관광업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의 87%를 회복한 것으로 집계돼 2023년말까지 90%가까이 회복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국제 관광 수입은 1조 4천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2019년 수입의 1조 5천억 달러의 약 93%에 달합니다.일본 정부 관광국(JNTO)이 발표한 방일 외래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속보치 기준 일본을 방문한 외래객은 총 2,505만 6,100명으로 전년 동기 383만 2,110명 대비 554.1%증가, 2019년 동기 3,188만 2,049명 대비로는 85.4% 수준을 보이며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한 외국인은 한국인으로 695만 8,500명을 기록하여 전체 방일 외래객의 27.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엔저 속 '가심비(가격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추구하고 단거리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 점이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들은 '역대급 엔저'에 맞추어 일본 신규 노선 취항 및 증편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일본 중앙은행(BOJ)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당분간 '구조적' 엔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올해 초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 등 60여개국에 대해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허용하고, 이어 8월 10일에는 일본을 비롯해 한국, 미국, 호주, 독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78개국에 대해서도 자국민의 단체허용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인의 해외 단체여행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중국인의 일본 여행 보이콧이 확산되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전면적인 회복은 더딘 상황입니다. 중국 단체 여행의 완전한 회복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각국의 항공편이 증편되는 점, 크루즈 여행이 시작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향후 상황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① 면세절차

일본의 경우, 사후면세점의 면세 절차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한국의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지불한 뒤, 차후에 환급장 또는 환급 대행업체를 통하여 환급을 돌려 받아야 하는 반면, 일본은 현장에서 즉시 소비세 10%를 징수하지 않는 것(면세)이 일반적입니다. 한국도 2016년에 일본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즉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그 한도를 1인당 최대 구매금액 250만원 이하, 1회 구매금액 5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건수 제한없이 총액기준 50만엔까지 면세 받을 수 있는 일본에 비하여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모두 사전면세점의 경우, 출국 전 미리 면세품을 구매해 출국시 공항 등 출국장에서 인도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사후면세점은 구매 즉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편의성이 높습니다. 가격 경쟁력, 다양한 선택지와 더불어 이러한 절차적 이점까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전면세점보다 사후면세점이 더욱 발달하였습니다. ② 한일 양국 면세산업의 차이점 사전면세점이 발달된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사후면세점이 잘 발달하였으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면세 사업은 고객이 물품을 구매하면 즉시 상품의 수령과 동시에 소비세 환급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사후면세점에 해당합니다.면세사업은 면세범위와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면세범위 및 방식

사전면세점(Duty-Free Shop)	ㆍ면세범위: 소비세, 관세, 주세, 담배세 등
ㆍ면세방식: 판매 시 가격에서 공제
ㆍ관세법상 인도장에서 인도 필요

사후면세점(Tax-Free Shop)	ㆍ면세범위: 소비세
ㆍ면세방식: 판매 시 카운터에서 즉시 환급

③ 일본에서 사후면세점이 발달하게 된 이유

일본이 한국에서처럼 사전면세점이 아닌 사후면세점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1) 일본의 경우 관세율이 낮아 면세점에서 누릴 수 있는 면세 혜택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2)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는 인도장이 제한적이고 3) 로드샵과 병행수입이 발달하여 면세점에서 누릴 수 있는 면세혜택의 장점이 적으며 4) 상품을 구매함과 동시에 수령할수 있으며 5) 면세 방식에 있어 한국과 달리 계산 즉시 환급하여 주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④ 한일 관세율 비교 면세혜택의 주요 요인인 관세율의 경우, 한국에 비해 일본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일본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인 주류, 담배 등에 대하여 한국은 30 ~ 4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타 상품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8%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주류 등에 대하여는 대부분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면세점의 주요 상품인 화장품류, 의약품류, 귀금속류에 대하여도 5% 이하의 관세(개별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없는 경우도 많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① 일본 사후면세점의 추이 방일 외국인 여행객 대상 쇼핑 시장 중 당사가 영위하는 면세(Tax-Free)시장의 태동 자체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본격적인 사업적 확장은 방일 외국인 여행객이 증가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2014년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소비세는 한 차례 추가 인상되어 현재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의 성장은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방일 외국인 여행객은 2013년 이후(연간 외래입국객이 최초로 1천만명 돌파)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쇼핑 산업(Tax-Free 면세점)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Duty-Free 면세점과 달리, Tax-Free 면세점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점포가 그대로 면세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보니 소비세의 증세가 실시된 2014년 이후 Tax-Free 사업의 신청 점포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일 외국인 여행객 증가에 따른 Tax-Free Shop 증가]

(단위: 명,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9월

Tax-Free 점포수	5,777	18,779	35,202	42,791	47,441	52,222	55,134	52,884	52,227	56,577

※ 출처: 일본 관광청, 당사 정리②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추이

방일 외국인 여행객은 2013년 최초로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2,869만명, 2018년에는 3,000만명을 상회했습니다. 2019년에는 3,188만명이 입국하며 역대최고 입국자 수를 기록하였으나 이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411만명으로 급감하였고 그 감소세는 2021년에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전면 완화됨에 따라 일본 도시 및 지방 항공노선의 활성화, 일본 여행상품 개발의 활발한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방일 여행객이 급증하게 되었고 2022년에는 383만명, 2023년(속보치) 2,507만명이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방일 여행객 수]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방일 여행객	13,413,467	19,737,409	24,039,700	28,691,073	31,191,856	31,882,049	4,115,828	245,862	3,832,110	25,066,100

※ 출처: 일본정부관광국(JNTO), 당사 정리

③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액 추이

일본 관광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의 2023년 소비액(속보치)은 역대 최고치인 5조 2,923억엔을 기록했습니다.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액 중 당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쇼핑 지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한시적인 영향을 받지만, 여전히 전체 지출액의 약 26.4%(약 13,954억엔)의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엔)

구분	소비액	비중

숙박비	18,289	34.6%

쇼핑비	13,954	26.4%

식비	11,957	22.6%

교통비	6,024	11.4%

오락비	2,678	5.1%

기타	21	0.0%

합 계	52,923	100.0%

※ 출처: 일본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JNTO), 당사 정리※ 위 소비액은 일본 관광청이 2024년 1월 17일에 발표한 2023년 속보치입니다.

(3) 시장 여건 및 경쟁 상황① 일본 정부의 여행객 유치 정책

일본 정부는 현재 관광청을 중심으로 관광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청은 현재 '방일여행촉진사업(Visit Japan)'을 추진 중이며, 방일 외국인 여행객 확대를 위해 비자 면제나 발급요건의 완화, 소비세 면세제도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 방일 외국인 여행객은 증가하였습니다. 제품에 대한신뢰도가 높은 MADE IN JAPAN의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등을 선물로서 구입하는 수요가 증가하여 당사의 소매사업도 성장하였습니다.

이벤트 개최를 위한 각종 교통망, 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은 향후 이벤트가 종료된 후, 관광산업의 제고를 위한 우호적인 방안으로 거듭날 것이며 당사는 그에 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기시다 정부는 '인바운드 소비 5조엔 초과 달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인바운드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한 체험 제공 : 세계유산 히메지성의 덴슈카쿠의 한정 공원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특별한 체험 및 기간 한정의 행사 제공을 추진 2. 이벤트를 수단으로 한 고객 유치 촉진 : 관광 X아트, 스포츠, 테마파크 관련 이벤트 등 전국 각지 고객 유치 촉진 3. 대자연의 매력을 살린 새로운 체험의 제공 : 자연과 함께하는 어드벤처 투어리즘 등 새로운 콘텐츠 제공을 추진, 국립공원 야간 활용의 촉진 등 한층 더 심화 4. 전략적 프로모션, 출입국 관리(CIQ)등 유입 환경 정비 : 일본 관광 재시동을 SNS및 TV광고 등의 활용으로 전략적 홍보. CIQ 체제를 보다 고도화 하는 유입 환경 정비 추진 또한, 일본 정부는 관광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의 계획과 함께 아래의 내용을 결의하였습니다.

[관광입국 추진기본계획 정부 내각 결의]

결의 일시	결의 내용

2023.03.31	1. 지속 가능한 관광지역 조성 체제 정비- 전략 지속 가능한 관광 지역 만들기에 임하는 지역 수를 현재의 12개 지역(이 중 국제 인증·표창 지역 6지역)에서 100개 지역(이 중 국제 인증·표창 지역 50지역)으로 확대2. 인바운드 회복(소비액 확대)- 인바운드 소비 5조엔(2019년: 20조엔), 국내 여행 소비 21.9조엔(2019년: 4.8조엔)의 조기 달성 목표,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1인당 지방 숙박 일수는 2박(2019년 - 1.4박), 방일 외국인 여행객 수는 2019년 3,188만명 이상을 목표- 아시아 주요국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아시아 2위:30.1%) 대비 아시아 최대 개최국(30% 이상)으로 등극 목표3. 국내 교류 확대(지방 도시로의 모객 촉진)불가피한 인구 감소 영향을 지역 콘텐츠의 내실화, 휴가 취득 촉진 등을 통해 일본 내국인의 관광여행 실시율 향상 및 체류 장기화 도모. 지방부 총 숙박자수는 3.2억명박(2019년 - 3.0억 명 숙박), 국내 여행 소비액은 22조엔(2019년 - 21.9조엔) 달성 목표

(출처: 일본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JNTO), 당사 정리)

② 일본 정부의 면세업 우호정책 일본 정부의 면세업 우호 정책으로는 환율과 소비세 면세 정책이 있습니다.방일여행객들의 일본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2014년 소비세 인상(5%→8%) 및 면세 대상 품목의 확대를 추진한 바 있는데, 이러한 환율요인(엔저) 및 면세정책은 방일관광객들에게 가격 메리트로 작용하게 되어 소비를 촉진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 인상(8%→10%)이 다시 한 차례 진행되었으며,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 확대는 당사가 속해 있는 관광산업 전체의 시장규모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세 관련 면세업 우호적 정책 현황]

구 분	시 기	내 용

면세 대상 품목
확대	2014.10	ㆍ면세 대상이 아니었던 소모품류(식품, 음료, 담배, 약품, 화장품 등)의 면세 대상 추가ㆍ면세품 소비 증진 기대

2016.05	ㆍ일반물품(가전, 가방, 의류, 민예품 등)의 면세 최저 구입 금액을 "1만엔 초과"에서 "5천엔 이상"으로 인하

2018.07	ㆍ일반물품과 소모품을 합산하여 면세 금액 범위를 5천엔 이상 50만엔 미만으로 개정

소비세 인상	2014.04
/ 2019.10	ㆍ2014.04: 소비세 5% → 8%
2019.10: 소비세 8% → 10%ㆍ면세점에 대한 가격 메리트 증가, 면세 소비 증진 기대

③ 경쟁상황

당사와 같은 사업모델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와 우호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단체 여행객을 겨냥한 전국단위 매장, 가격 경쟁력과 상품력 등 사업의 제반 환경을 두루 갖추어야 수익성 실현이 가능하므로 후발주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당사 사업모델의 핵심 경쟁력]

소비자 장악력	여행사 장악력

외국어 대응 판매직원 배치
/외국인 대상 판매교육과정 구비	안정적인 매출로 높은 신뢰도 확보

다양한 상품 구성	다양한 요구 상품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가능한 자본력 및 상품 구매력 구비

One-Stop 쇼핑 가능 (쇼핑 시간 절약)	회사-여행사간 호혜적 관계

소비자 Needs 분석/확보	전국 단위 점포 전개

나. 규제사항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규제하는 법은 크게 소비세법, 약기법, 주세법 등 3가지입니다. 해당 법령 및 감독관청, 규제의 목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영위 사업 규제법률]

규제법	감독관청	규제 목적 및 내용

소비세법	국세청,
관할 세무서	목적: 소비세 면세를 통한 외국인 여행자의
편의성 제고, 지역 사업의 국제화 / 활성화
내용: 점포별 수출 물품 판매장 허가 취득 등

약기법	도ㆍ시ㆍ구청	목적: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기기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정성의 확보
내용: 점포별 판매 허가 취득,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사를 점포관리자로 배치 등

주세법	국세청,
관할 세무서	목적: 주류의 적정한 판매관리, 세수 확보
내용: 점포별 판매 허가 취득, 주류판매관리자를 선임 및 교육 등

한편, 당사의 사업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소비세법에 따라, 면세점(Tax-Free) 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 이루어집니다.

1) 아래 가) 및 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판매장일 것

가) 현재 국세의 체납 상태가 아닐 것

나) 수출물품(면세품)에 대해 현재 국세 체납 상태가 아닐 것

2) 현재 비거주자가 이용하는 장소 또는 비거주자의 이용이 예상되는 장소에 소재하는 판매장일 것

3) 면세판매절차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면세판매절차를 실시하기 위한 설비를 가진 판매장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