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C 반기보고서 (2024.06)
7. 기타 참고사항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당사는 방일 외국인 여행객(인바운드)을 대상으로 면세상품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유통업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동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불안정한 정치 정세나, 지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 사스(SARS), 메르스(MERS-CoV),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전염성 질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외부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① 면세절차

일본 사후면세점의 면세 절차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지불한 뒤 차후에 환급장 또는 환급 대행업체를 통하여 환급을 돌려 받아야 하는 반면, 일본은 현장에서 즉시 소비세 10%를 징수하지 않는 것(면세)이 일반적입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즉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그 한도를 1인당 최대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 1회 구매금액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건수 제한없이 총액기준 50만엔까지 면세 받을 수 있는 일본에 비하여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모두 사전면세점의 경우, 출국 전 미리 면세품을 구매해 출국시 공항 등 출국장에서 인도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사후면세점은 구매 즉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편의성이 높습니다. 가격 경쟁력, 다양한 선택지와 더불어 이러한 절차적 이점까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전면세점보다 사후면세점이 더욱 발달하였습니다. ② 한일 양국 면세산업의 차이점 사전면세점이 발달된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사후면세점이 잘 발달하였으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면세 사업은 고객이 물품을 구매하면 즉시 상품의 수령과 동시에 소비세 환급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사후면세점에 해당합니다.면세사업은 면세범위와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면세범위 및 방식

사전면세점(Duty-free Shop)	ㆍ면세범위: 소비세, 관세, 주세, 담배세 등
ㆍ면세방식: 달러로 표기된 면세가격으로 판매(세금 불포함).
ㆍ관세법상 공항, 항구 등 출국장 내 면세점 구입이 아닐 경우,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인도 받아야 함

사후면세점(Tax-free Shop)	ㆍ면세범위: 소비세
ㆍ면세방식: 판매 시 카운터에서 즉시 환급

③ 일본에서 사후면세점이 발달하게 된 이유

일본이 한국에서처럼 사전면세점이 아닌 사후면세점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1) 일본의 경우 관세율이 낮아 면세점에서 누릴 수 있는 면세 혜택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2)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는 인도장이 제한적이고 3) 로드샵과 병행수입이 발달하여 면세점에서 누릴 수 있는 면세혜택의 장점이 적으며 4) 상품을 구매함과 동시에 수령할수 있으며 5) 면세 방식에 있어 한국과 달리 계산 즉시 환급하여 주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④ 한일 관세율 비교 면세혜택의 주요 요인인 관세율의 경우, 한국에 비해 일본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일본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인 주류, 담배 등에 대하여 한국은 30 ~ 4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타 상품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8%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주류 등에 대하여는 대부분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면세점의 주요 상품인 화장품류, 의약품류, 귀금속류에 대하여도 5% 이하의 관세(개별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없는 경우도 많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① 일본 사후면세점의 추이 방일 외국인 여행객 대상 쇼핑 시장 중 당사가 영위하는 면세(Tax-free)시장의 태동 자체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본격적인 사업적 확장은 방일 외국인 여행객이 증가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2014년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소비세는 한 차례 추가 인상되어 현재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의 성장은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방일 외국인 여행객은 2013년 이후(연간 외래입국객이 최초로 1천만명 돌파)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쇼핑 산업(Tax-free 면세점)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Duty-free 면세점과 달리, Tax-free 면세점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점포가 그대로 면세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보니 소비세의 증세가 실시된 2014년 이후 Tax-free 사업의 신청 점포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일 외국인 여행객 증가에 따른 Tax-free Shop 증가]

(단위: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3월

Tax-free 점포수	5,777	18,779	35,202	42,791	47,441	52,222	55,134	52,884	52,227	56,577	59,485

※ 출처: 일본 관광청, 당사 정리②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추이

방일 외국인 여행객은 2013년 최초로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2,869만명, 2018년에는 3,000만명을 상회했습니다. 2019년에는 3,188만명이 입국하며 역대최고 입국자 수를 기록하였으나 이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411만명으로 급감하였고 그 감소세는 2021년에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전면 완화됨에 따라 일본 도시 및 지방 항공노선의 활성화, 일본 여행상품 개발의 활발한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방일 여행객이 급증하게 되었고 2022년에는 383만명, 2023년 2,507만명, 2024년 9월 누적 2,688 만명이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 9월까지의 방일 여행객 수]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방일 여행객	19,737,409	24,039,700	28,691,073	31,191,856	31,882,049	4,115,828	245,862	3,832,110	25,066,100	26,880,200

※ 출처: 일본정부관광국(JNTO), 당사 정리

③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액 추이

일본 관광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의 2024년 1-9월 누적 소비액은 약 5조 8,355억엔 규모입니다.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액 중 당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쇼핑 지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한시적인 영향을 받지만, 여전히 전체 지출액의 약 29.8%(약 17,377억엔)의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엔)

구분	소비액	비중

숙박비	19,225	32.9%

쇼핑비	17,377	29.8%

식비	12,732	21.8%

교통비	6,232	10.7%

오락비	2,773	4.8%

기타	16	0.0%

합 계	58,355	100.0%

※ 출처: 일본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JNTO), 당사 정리※ 위 소비액은 일본 관광청이 2024년 10월 16일에 발표한 2024년 7-9월 1차 속보치가 포함된 누적치입니다.

(3) 시장 여건 및 경쟁 상황① 일본 정부의 여행객 유치 정책

일본 정부는 현재 관광청을 중심으로 관광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청은 현재 '방일여행촉진사업(Visit Japan)'을 추진 중이며, 방일 외국인 여행객 확대를 위해 비자 면제나 발급요건의 완화, 소비세 면세제도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방일 외국인 여행객이 증가하였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MADE IN JAPAN의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등을 선물로서 구입하는 수요가 증가하여 당사의 소매사업도 성장하였습니다.

이벤트 개최를 위한 각종 교통망, 편의시설, 호텔 등 인프라 확충은 해당 이벤트가 종료되면 관광산업의 활성화 시설로 활용되므로 당사는 그에 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제24회 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를 통해 2024년 방일외국인 여행객 수 3,500만명, 소비액은 8조엔으로 과거 최고 기록을 전망하며 아래의 내용을 최근에 결의하였습니다.

[관광입국 추진기본계획 정부 내각 결의]

결의 일시	결의 내용

2024.07.19 (계획기간 : 3년간)	기본적 목표	【지방 모객 촉진】 - 연료 확보와 증편 계획주 150편분을 기준으로 부족한 연료의 확보 연간 발착(증편)은 하네다(49만회) / 나리타(50만회) / 간사이 3 공항(40만회, 이 중 간사이공항에서 30만회) / 후쿠오카(최대 21.1만회)를 2030년까지의 목표 - 스포츠 투어리즘의 촉진 근년 안에 열릴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염두로 호스피탈리티 서비스의 창출 등 스포츠 투어리즘의 촉진을 도모 (개최예정) * 세계육상(2025년) : 참가국 210개국, 티켓 약 70만장 예상. * 아시아·아시아 파라 경기 대회(2026년): 참가국 45개국, 참가 선수 등 2만 명 예상(티켓 미정) * 월드마스터즈게임즈(2027년) - 국립공원을 세계 수준의 내셔널공원화 민간기업과 협조해서 2031년까지 전국 모두 35곳에서 실시. 각처 독창성이 있는 국립공원 조성 - 고부가가치화 시범관광지 지원 11개 시범지역을 선정해 약 190억엔을 지원.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을 지방으로 분산. 특히 관광콘텐츠, 숙박, 인력, 이동수단에 중점【오버투어리즘의 미연 방지·억제】 선구 시범지역으로 26개소를 선정, 교통혼잡과 매너위반, 자연환경보호를 중점으로 개선(홋카이도, 교토, 후지산 등)

【인바운드 회복】 - 방일외국인 여행 소비액 2024년 8조엔의 사상 최고액을 시야에 둚(2019년 실적:4.8조엔) 2030년 15조엔 중장기 목표 수준 - 방일외국인 여행 소비액 단가 현재 1인당 23.9만엔 기록. 당분간은 22.5~23.9만엔 유지를 목표(2019년 실적:15.9만엔) - 방일외국인 여행자 수 2030년 6000만 명 목표. (신장률+9%로 추이설정)(2019년 실적:3,188만명)

【기타】 - 프리클리어런스 인증 국외의 출발공항에서, 도착공항에서 실시하고 있던 상륙 심사의 수속을 일부 출발공항에서 실시, 도착 후 입국 수속의 시간 단축을 도모 (2012년 2월에 대만에서 시범 실시, 2025년 1월부터 본격 운용 개시 예정) - 세관·입관 공동 키오스크 도입 여권·얼굴 사진·신고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공동 키오스크'를 설치해 입국 수속 시간 단축을 도모 (24년 1월에 하네다공항에서 실증도입, 25년 1월부터 하네다·나리타·간사이공항에서 수시운용개시 예정)

(출처: 일본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JNTO), 당사 정리)

② 일본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은 면세업에 우호적 엔저와 더불어, 일본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중 소비세 면세 정책은 면세업에 우호적입니다. 방일여행객들의 일본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2014년 소비세 인상(5%→8%) 및 면세 대상 품목의 확대를 추진한 바 있는데, 이러한 환율요인(엔저) 및 면세정책은 방일관광객들에게 가격 메리트로 작용하게 되어 소비를 촉진시켰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 인상(8%→10%)이 다시 한 차례 진행되었으며,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 확대는 당사가 속해 있는 관광산업 전체의 시장규모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세 관련 면세업 우호적 정책 현황]

구 분	시 기	내 용

면세 대상 품목
확대	2014.10	ㆍ면세 대상이 아니었던 소모품류(식품, 음료, 담배, 약품, 화장품 등)의 면세 대상 추가ㆍ면세품 소비 증진 기대

2016.05	ㆍ일반물품(가전, 가방, 의류, 민예품 등)의 면세 최저 구입 금액을 "1만엔 초과"에서 "5천엔 이상"으로 인하

2018.07	ㆍ일반물품과 소모품을 합산하여 면세 금액 범위를 5천엔 이상 50만엔 미만으로 개정

소비세 인상	2014.04
/ 2019.10	ㆍ2014.04: 소비세 5% → 8%
2019.10: 소비세 8% → 10%ㆍ면세점에 대한 가격 메리트 증가, 면세 소비 증진 기대

③ 경쟁상황

당사와 같은 사업모델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와 우호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단체 여행객을 겨냥한 전국단위 매장, 가격 경쟁력과 상품력 등 사업의 제반 환경을 두루 갖추어야 수익성 실현이 가능하므로 후발주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당사 사업모델의 핵심 경쟁력]

소비자 장악력	여행사 장악력

모국어 대응 판매직원 배치
/외국인 대상 판매교육과정 구비	안정적인 매출로 높은 신뢰도 확보

다양한 상품 구성	다양한 요구 상품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가능한 자본력 및 상품 구매력 구비

One-Stop 쇼핑 가능 (쇼핑 시간 절약)	회사-여행사간 호혜적 관계

소비자 Needs 분석/확보	전국 단위 점포 전개

나. 규제사항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규제하는 법은 크게 소비세법, 약기법, 주세법 등 3가지입니다. 해당 법령 및 감독관청, 규제의 목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영위 사업 규제법률]

규제법	감독관청	규제 목적 및 내용

소비세법	국세청,
관할 세무서	목적: 소비세 면세를 통한 외국인 여행자의
편의성 제고, 지역 사업의 국제화 / 활성화
내용: 점포별 수출 물품 판매장 허가 취득 등

약기법	도ㆍ시ㆍ구청	목적: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기기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정성의 확보
내용: 점포별 판매 허가 취득,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사를 점포관리자로 배치 등

주세법	국세청,
관할 세무서	목적: 주류의 적정한 판매관리, 세수 확보
내용: 점포별 판매 허가 취득, 주류판매관리자를 선임 및 교육 등

한편, 당사의 사업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소비세법에 따라, 면세점(Tax-Free) 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 이루어집니다.

1) 아래 가) 및 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판매장일 것

가) 현재 국세의 체납 상태가 아닐 것

나) 수출물품(면세품)에 대해 현재 국세 체납 상태가 아닐 것

2) 현재 비거주자가 이용하는 장소 또는 비거주자의 이용이 예상되는 장소에 소재하는 판매장일 것

3) 면세판매절차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면세판매절차를 실시하기 위한 설비를 가진 판매장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