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앤씨솔루션 반기보고서 (2025.06)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 재산권(1)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단위: 건)

지식재산권	합계	상태	국가

등록	출원중	대한민국	미국	기타

특허권	-	-	-	-	-	-

상표권	5	5	-	5	-	-

서비스권	-	-	-	-	-	-

주) 방산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어 당사가 보유한 특허권은 없으며 국가 연구과제, 상표권, 국산화 실적, 방산물자 지정 등의 기술 관련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당사 보유 지적재산권 세부 현황]

구분	지적재산권종류	명칭	출원국	출원/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종료예정일	비고

1	상표권	제12류수송기계기구용 서스펜션 구성품 및 그 부품/부속품 등 20건	한국	제 40-2102033호/제 40-2023-0123218호	2023.07.11/2023.10.24	2033.10.24	-

2	상표권	제13류발사대등 20건	한국	제 40-2102037호/제 40-2023-0123219호	2023.07.11/2023.10.24	2033.10.24	-

3	상표권	제12류수송기계기구용 서스펜션 구성품 및 그 부품/부속품 등 20건	한국	제 40-2102038호/제 40-2023-0123220호	2023.07.11/2023.10.24	2033.10.24	-

4	상표권	제13류발사대등 20건	한국	제 40-2102040호/제 40-2023-0123221호	2023.07.11/2023.10.24	2033.10.24	-

5	상표권	제07류서보 밸브등 10건	한국	제 40-2319738호/제 40-2024-0072125호	2024.04.18/2025.02.21	2035.02.21	-

나. 규제사항

구 분	법 규	내용 및 개정 시 영향	소관부처

보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산업통상자원부

보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특허청

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행정안전부

보안	정보통신망법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방송통신
위원회

규정	방위사업법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방위사업청

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방위사업청

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방위사업청

규정	대외무역법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산업통상자원부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조달청, 기획재정부

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중소벤처기업부

규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산업통상자원부

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기획재정부

(2) 해외시장 법규 및 규제

구분	규제	주요내용	규제기관

경제제재	경제제재법령	외국의 경제제재법령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거래를 하거나 거래에 관여해서는 아니됨	미국/EU/UN 등

규제	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국제무기거래규정	미국에서 수출된 군용물자품목, 기술, S/W가 수입국으로부터 다시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적용. 최근 우리 방산수출의 성장세에 따라 무기수출 시 국제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 강화	미국
국무부

규제	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
적성국교역법	적성국으로 규정한 나라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교역을 금지함은 물론, 그 나라와 교역하는 상대국에도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해당 나라를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고립	미국
상무부

규제	AEC
(Arms Export Control Act)
무기수출관리법	무기에 대한 국제무역을 감소시키는 데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기본 정책. 현재 대외 군사 판매는 이 무기 수출 통제 법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

규제	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수출관리규정	WMD 비확산을 위한 미국의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 관련법령으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규제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무기나 무기 관련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	미국 국무부

규제	CMMC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사이버보안 성숙도모델 인증	미국에 방산물자를 수출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려는 기업은 CMMC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기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인증을 신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	미국
국무부

지침	EU의 조달지침
(Directive)	EU내 공공조달을 규율하는 6개 지침이 있으며, 정부 조달에 관한 일정한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공조달 사업 절차를 서로 균형있게 조정키 위한 목적	EU

지침	EU의 방위조달지침
(Directive)	EU 차원의 방위사업 시장의 확보와 이를 통한 역량 확대 및 방위산업 관련 각국의 주권 확보와 그 균형에 목적	EU

규정	FOSA
(Procurement in the field of defense and security regulation)
국방/보안분야 조달규정	유럽연합 방산조달지침에 대한 노르웨이 해석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비차별성 및 비배제성 원칙을 준수하여 외국기업의 입찰참여에 대해서는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음.	노르웨이
국방물자청(DMA)

다.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산업의 특성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지원아래 운영되며, 대규모의 초기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높은 수준의 복합기술과 정밀성을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이 필요하며, 진입장벽이 높아 일부 기업이 독점적으로 참여하거나 정부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아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또한, 방위산업 특성상 군사기밀과 보안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국가 간 군사 기술 이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나, 정부와의 장기계약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전세계 국방비 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란 등 전쟁 영향으로 전세계 핵심소재 및 부품 공급 불안정성에 따라 생산/기술 역량 및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국내 방위산업은 매년 지속적인 국방예산 증액 및 기존 장비의 현대화, 최신 무기체계의 도입 등으로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3) 경쟁요소

국내 방위산업은 2008년 전문화 ·계열화 제도 폐지 이후에도 정부의 방산물자 국산화 의지, 방산의 자본 및 기술집약적 성격, 방산기업간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 유지 등으로 인하여 방산업체들의 각 분야의 공고한 시장지위 및 높은 진입장벽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제도적 보호 하에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력, 설비 및 인적자원은 신규 또는 경쟁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당사는 국내 체계업체 주요 부품을 독점공급하거나 협력개발을 통해 단일 공급하고 있으며,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기존 유압식 구동장치 이외 전기식 구동장치, 우주/레이저 정밀구동장치 및 시스템 제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핵심기술을 발전시켜 정밀제어 분야의 시장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4) 환경관련 규제사항당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제표준 ISO 14001인증을 받아 동 법규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원격으로 시설 운전상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 시장점유율방위산업의 보안 관계상 시장점유율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