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컴텍 반기보고서 (2025.06)
7. 기타 참고사항

가.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유현황(1)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단위: 건)

지식재산권	합계	상태	국가

등록	출원중	대한민국	필리핀	기타

특허권	22	19	3	21	1	-

(2)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구분	지적재산권종류	명칭	출원국	출원/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종료예정일	비고

1	특허권	유전가열장치를 적용한다중 인발방법	한국	1005825660000	2006. 5. 16.	2006. 5. 16.	-

2	특허권	가열가압성형법을 이용한 플레이트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	한국	1007910860000	2007. 12. 26.	2007. 12. 26.	-

3	특허권	열간가압소결장치	한국	1008163710000	2008. 3. 18.	2008. 3. 18.	-

4	특허권	하이브리드 방탄헬멧 제조 방법	한국	1009360560000	2009. 12. 31.	2009. 12. 31.	-

5	특허권	방탄복용 세라믹 방탄 패널의 제조방법	한국	1015664830000	2015. 10. 30.	2015. 10. 30.	-

6	특허권	허니컴 패널을 이용한 대형 위성 수신 안테나 제조공법	한국	1018703580000	2018. 6. 18.	2018. 6. 18.	-

7	특허권	신속탈의 및 착용이 가능한 방탄복	한국	1018879490000	2018. 8. 7.	2018. 8. 7.	-

8	특허권	중공 구조 세라믹판의 제조를 위한 열간 가압 소결용 몰드 장치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중공 구조 세라믹판	한국	1020612690000	2019. 12. 24.	2019. 12. 24.	-

9	특허권	에어홀이 형성된 열간 가압 소결용 몰드 장치	한국	1020612700000	2019. 12. 24.	2019. 12. 24.	-

10	특허권	외부 장갑용 방탄판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외부장갑용 방탄판	한국	1021013270000	2020. 4. 9.	2020. 4. 9.	-

11	특허권	플라즈마 처리 장치 및 그 제조방법	한국	1021247660000	2020. 6. 15.	2020. 6. 15.	-

12	특허권	저저항 실리콘카바이드계 복합체의 제조방법	한국	1022341710000	2021. 3. 25.	2021. 3. 25.	-

13	특허권	고경도 방탄 강판의 제조방법	한국	1023505360000	2022. 1. 7	2022. 1. 7	-

14	특허권	부가 장갑 제조방법	한국	1026217970000	2024. 1. 2.	2024. 1. 2.	-

15	특허권	전차 및 지상 장비용 블래더 타입의 연료탱크 제조방법과 이에 의해 제조된 연료탱크	한국	1026414020000	2024. 12. 19.	2024. 12. 19.	-

16	특허권	SiC-TiC 복합체의 제조방법	한국	1023505360000	2021. 11. 17.	2021. 11. 17.	-

17	특허권	플라즈마 에칭용 전극 및 그 제조방법	한국	1027440900000	2024. 12. 13.	2024. 12. 13.	-

18	특허권	지르코니아-알루미나 복합체의 제조방법	한국	1027554350000	2025. 1. 22.	2025. 1. 22.	-

19	특허권	Body Armor Capable of Quick Undressing and Wearing	필리핀	1-2018-050205 (필리핀)	2021.03.30.	2021.03.30.	-

20	특허권	전술 차량 및 차륜형 차량용 방탄판의 제조방법	한국	10-2023-0072889	2023.06.07	-	-

21	특허권	고효율 받침판을 갖는 공간계면파쇄장갑 및 그 제조방법	한국	10-2024-0112196	2024.08.21	-	-

22	특허권	고효율 구속체를 갖는 공간계면파쇄장갑 및 그 제조방법	한국	10-2024-0112197	2024.08.21	-	-

나. 사업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규제사항 방위산업 분야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방위사업법], [방산원가 대상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 관리규정]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내 용	해당여부

방위사업법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방산물자 제조/생산/납품에 적용되는 법률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방위력개선ㆍ군수품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방산물자 제조/생산/납품에 적용되는 법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防産物資)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試製品)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방산물자 제조/생산/납품에 적용되는 법률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 사무처리 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방산물자 제조/생산/납품에 적용되는 법률

물품관리법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방산물자 취득/관리

군수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방산물자 취득/관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정부기관을 상대로한 방산물자 계약 사항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해당 없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해당 없음

기초연구진행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해당 없음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항공제품 개발관련 법률 적용 사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해당 없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체계/협력업체 계약관련 상생 협력사항에 대한 법률 사항

국가재정법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정부기간 예산편성관련 법률 사항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해당 없음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해당 없음

대외무역법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해당 없음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방산업체의 물자 생산/제조/판매에 대한 기밀 보호 관련 법률 적용 사항

다.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산업의 특성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방위산업은 군사기밀과 보안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국가 간 군사 기술 이전, 신규진입, 원가 및 가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등 규제산업적 특성을 가집니다.초기 집입시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고정비용의 비중이 높고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이 필요하며, 연구개발 비용의 규모가 크고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수요자인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내수의 경우 수익성은 제조업에 비해 다소 낮을 수 있으나 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장기계약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 정부의 국방예산은 꾸준히 증액되는 추세로, 방위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및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이로 이한 국내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갈등은 방산수출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유럽전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방산장비 및 물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방위산업의 수요와 시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3) 경쟁요소 2008년말 정부는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국내업체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능력 있는 업체들이 제한 없이 국방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부의 방산물자 국산화 의지, 방산의 자본 및 기술집약적 성격, 방산기업간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 유지 등으로 인하여 방산업체들의 각 분야의 공고한 시장지위 및 높은 진입장벽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다양한 범위의 기동장비 체계별 특수성을 고려한 위한 맞춤형 방호ㆍ방탄기술은 오랜기간 축적된 기술력, 생산 및 시험 설비와 인적자원 등으로 인해 신규 또는 경쟁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시장점유율 방위산업의 보안 관계상 시장점유율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