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시스템즈 분기보고서 (2025.03)
7. 기타 참고사항

가. 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 등 지적재산권 현황

NO	구분	일자	제목	소유권자	출원국	적용 사업분야	비고

1	특허(등록)	2024년 03월 06일	기밀형 하우징 프레임 및 그에 결합되는 기밀형 덮개	알에프시스템즈㈜	대한민국	안테나시스템	-

2	특허(등록)	2024년 06월 24일	기계식 마이크로 스위치	알에프시스템즈㈜	대한민국	레이다시스템	-

3	특허(등록)	2024년 09월 12일	방진마운트	알에프시스템즈㈜	대한민국	레이다시스템	-

4	특허(등록)	2024년 10월 31 일	기밀형 브레이징 방법, 도파관 조립체	알에프시스템즈㈜	대한민국	안테나시스템	-

5	특허(등록)	2025년 03월 05 일	총기용 자가발전장치,총기용 자가발전장치를 구비한 총	알에프시스템즈㈜	대한민국	기타	-

6	특허(출원)	2023년 12월 19 일	자동 윤활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알에프시스템즈㈜/LIG넥스원	대한민국	레이다시스템	공동출원

7	특허(출원)	2023년 12월 19 일	진동 충격을 저감하는 저감 장치 및이를 포함하는 진동 충격 저감 시스템	알에프시스템즈㈜/LIG넥스원	대한민국	레이다시스템	공동출원

8	특허(출원)	2024년 04월 24 일	레이더 하우징 구조	알에프시스템즈㈜	대한민국	레이다시스템	-

나.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방산제품은 정부 수출규제 품목이므로 해외수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다행히 국방부 내에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신설하여 범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확대·발전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내 용

방위사업법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방위력개선, 군수품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물품관리법	국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군수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면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국가재정법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대외무역법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다. 환경 관련 규제 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산 업 및 시장현황 (1) 시장의 특성

(가) 방산 사업부문대한민국 방산사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1950년대 초 6·25 전쟁을 계기로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북한의 군사 도발과 자주국방을 위한 방산사업개발에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국방정책이 적극성을 띄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로 실질적인 군사원조가 급감하였습니다. 미국의 국방지원에 의존하던 한국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자각하였습니다.

1970년대 자주국방태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산사업 육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 병기와 탄약의 국산화 연구개발과 양산을 위한 방산사업 기반을 조성하여 1981년까지 기본 병기를 전력화하는 동시에 전략무기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980년부터 한국의 지리적인 조건을 고려한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한국형 전술에 적합한 자주무기체계를 완성하는 시기로 순수 국내기술이 아닌 해외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한국에 접목하는 단계였습니다.

적극적인 방산사업 정책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는 유도무기, 함정, 항공기, 레이다 등 핵심 전략 무기체계가 성장하였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무기체계를 순수 국내기술로 국산화 개발하여 전력배치하는 수준까지 기술력이 성장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LIG넥스원의 천궁-II 유도무기, 한화의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2전차 등 한국의 방산사업 기술력 수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10년대 말 30억 달러 규모 수준의 방산수출액이 2021년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로 급성장하며 새로운 한국 방산사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방산사업은 국가 방산 정책과 국제정세에 따라 수요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시장 구조는 소요군의 수요요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중장기 국방정책과 예산을 발표하고, 국가가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당사는 국방정책과 예산에 따라 수요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되는 무기의 발전 및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기에 국방전력향상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방위력개선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사업은 한국전쟁 이후 장기간 지속 운영되고 있는 산업으로 초창기 한국은 무기체계 기술력이 부족하여 해외제품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해외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해외기업의 독점적 가격책정, 고장, 단종으로 인한 대응 불가 등의 사유로 정부의 부품국산화 정책에 의해 핵심부품들의 국산화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방산제품은 민수분야와 다르게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국가 기관의 승인을 받은 업체만이 생산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방산사업은 국가 방어와 직관되는 국가사업인 만큼 기술보호, 기밀유지 등의 규제와 원가계산 및 공개, 수출 규제 등 방산사업의 기밀을 보호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법령이 존재합니다.

(나) 민수 사업부문 1) 원자현미경

현미경은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사물을 보다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로서, 17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발명가 판 레벤후크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 미세한 사물을 보다 선명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현미경을 이용한 다양한 관찰 방법이 고안되었고, 19세기 말 X선과 전자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현미경의 광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원자와 같은 물질까지 관찰할 수 있어 의학, 생물학, 재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성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광원 그리고 렌즈의 물질적 한계로 현미경 제작에 높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나노 단위의 기술개발에 어려움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탐침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원자현미경이 개발되었습니다.

원자현미경은 단순 나노급 관찰만이 아닌 관찰된 시료를 분석 시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탑재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시료 측정이 가능해 기존 생물학, 의학 분야 외에도 이차전지, 나노소재, 나아가 반도체 분야에까지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RF에너지 반도체 생산은 정밀하고 미세한 공정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마그네트론 기반을 대체하는 반도체 기반 Microwave Generator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당사는 최상위 지배회사인 RFHIC와 협력하여 반도체 공정 장비, 이차전지 소재 공정 장비에 활용되는 반도체 기반 Microwave Generator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RF 에너지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대상 물체를 빠르게 가열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일상에서 전자레인지의 형태로 흔히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또한, 제4의 물질 형태인 플라즈마로 변화시키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됨에 따라, 소재가공, 기초과학 연구시설, 의료장비 등 산업 전반에서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파는 1940년 영국에서 개발된 마그네트론 기술을 주로 활용하였으나,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다수의 전력증폭기를 활용하여 수 백 와트(W)에서 수 키로와트(kW)까지 출력의 구현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가변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노이즈(noise)가 적은 우수한 신호 특성을 통해 보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반도체 기반 Microwave Generator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시장 규모 및 전망

(가) 방산 사업부문방산사업의 시장규모는 국가 주도의 사업이므로 국방예산과 직결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구분됩니다. 방위력개선비는 각종 무기체계의 획득 및 보강, 개편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당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전력운영비는 군사력을 운영하는 군인, 장비유지 비용을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2023년 12월 국방부에서 발표한 '24-'28 국방중기계획 및 2024년 확정 국방예산 기준 약 59.4조원의 국방비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약 17.6조 원(연평균 증가율 11.3%), 전력운영비는 약 41.7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57조 원 대비 약 4% 이상 성장된 규모로 정부는 점차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 ~ 2028(e) 국방 예산 추이

국방예산추이.jpg 국방예산추이

(출처: 방위사업청)

방산사업시장규모와 직결되는 국방비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력증강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Kill Chain(선제타격) /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 KMPR(대량응징보복) 집중 투자, 국방기술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투자, 방산강국을 위한 글로벌 방산제품 수출을 위한 지원 등 방산사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K-방산 중점목표

k-방산 중점목표.jpg k-방산 중점목표

(출처: 방위사업청)

해외 방산시장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 세계 각국은 국방비의 지출을 늘리며 급격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가 약 2,930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미국이 약 1,200조 원으로 전체 규모 중 40.5%를 차지하였고, 미국을 제외한 NATO(북대서양조약) 회원국이 17.3%인 약 507조 원 규모에 달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이후 NATO회원국의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국가 국방비

주요국 국방비.jpg 주요국 국방비

(자료: 국방부, 방위사업청)

아시아 국가에서는 특히 중국의 국방비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약 286조원으로 세계(2,930조 원)규모 중 10%를 차지하면서, 중국의 전력증강이 주변국의 국방비 확대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대만은 2023년 약 26조원의 국방비를 편성하였고, 일본 또한 2023년 약 70조 원을 국방예산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군비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방산업체들은 최고의 성능을 가진 무기를 주요 무기 수출 선진국들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173억달러의 수출액을 달성, 세계 8위 무기수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12~2022 대한민국 방산 수출 수주 추이

대한민국 방산 수출 수주 추이.jpg 대한민국 방산 수출 수주 추이

(출처: 방위사업청, 산업연구원)

(나) 민수 사업부문1) 원자현미경

Microscopy Market에 의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현미경 시장은 2023년도 $454M에서 2029년도 $603M로 연간 성장율(CAGR) 4.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자현미경 산업 전망

원자현미경.jpg 원자현미경 산업전망

(출처 : Global Atomic-Force Microscopy Market Report)

광학현미경 시장은 레드오션이며 분해능(Resolution)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노기술이 각광받는 현재 동 기술 발전과 무관한 산업시장입니다. 이에 비해 원자현미경은 나노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자체 시장의 성장뿐 아니라 전자현미경(SEM) 시장을 일부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RF에너지

POLARIS Market research 사의 Industrial Microwave Heating Market Analysis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 가열 및 건조 분야의 Microwave Generator 시장은 2024년도 기준 약 13억 달러의 규모이며, 2027년도까지 연 평균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 반도체 기반 Microwave Generator는 전체 시장의 30%인 약 4억 달러를 차지하며, 마그네트론 기반 Microwave Generator 대비 매년 2배의 성장률인 6.8%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Microwave Generator 시장규모

microwave generator 시장규모.jpg microwave generator 시장규모

(출처: POLARIS Market research, Microwave heating market by equipment(USD Million))

기존의 마그네트론 Microwave Generator는 열 분포가 균일하지 못하는 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시아와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기반 Microwave Generator의 채용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2027년에는 약 5.6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