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내화 사업보고서 (2024.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①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의 소 (2019두57657)

구분	내 용

소제기일	2018년 03월 19일

소송 당사자	원고 : 주원전주 주식회사 피고 : 전주시

소송의 내용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송가액	50,000,000원

진행상황	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승소[2019. 10. 16] 3심 원고 승소[2020. 02. 27]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승소하였으나, 기타 진행중인 소송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

② 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2019두57644)

구분	내 용

소제기일	2018년 05월 15일

소송 당사자	원고 : 주원전주 주식회사 피고 : 전주시 덕진구청

소송의 내용	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가액	50,000,000원

진행상황	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승소[2019. 10. 16] 3심 원고 승소[2020. 02. 27]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승소하였으나, 기타 진행중인 소송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

③ 공사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의 건 (2018구합1241)

구분	내 용

소제기일	2018년 05월 17일

소송 당사자	원고 : 주원전주 주식회사 피고 : 전주시 덕진구청

소송의 내용	공사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가액	100,000,000원

진행상황	종국 : 소취하[2020. 05. 07]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는 반영비용외 추가부담할 금액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없음.

④ 운영비 등 지급 청구의 건 (2021다300357)

구분	내 용

소제기일	2018년 12월 04일

소송 당사자	원고 : 조선내화 주식회사 피고 : 주원전주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관리운영계약 미지급 운영비 청구 소송

소송가액	2,983,169,703원

진행상황	1심 원고 일부 승소[2020. 11. 12] 2심 원고 일부 승소[2021. 11. 10] 3심 원고 일부 승소[2022. 03. 17]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제3채무자 채권압류명령 후 관련소송 전부명령 진행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 일부승소하였으나, 기타 진행중인 소송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

⑤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건 (2019가합575719)

구분	내 용

소제기일	2019년 10월 28일

소송 당사자	원고 : 조선내화 주식회사 피고 : 주원전주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공사도급계약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

소송가액	5,390,000,000원

진행상황	1심 화해권고결정 수용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제3채무자 채권압류명령 후 관련소송 전부명령 진행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1심 화해권결정 수용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공사대금의 회수가능여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없음

⑥ 양수금 청구 등의 소 (2023다286585)

구분	내 용

소제기일	2020년 04월 20일

소송 당사자	원고 : 대신증권 주식회사 피고 : 조선내화 주식회사 외 2명

소송의 내용	주원전주 채권가압류 결정(2018카단821581)의 집행불허

소송가액	1,348,722,423원

진행상황	1심 원고 일부 승소 [2022. 10. 14] 2심 원고 일부 승소 [2023. 09. 08] 3심 피고 대법원 상고 [2023. 09. 20]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3심 진행 중(2024.02.12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는 반영비용외 추가부담할 금액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금융기관(은행제외)

법 인

기타(개인)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특수관계자등의채무 등에 대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금융기관과의 주요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약정사항	약정한도액

당기말	전기말

NH농협은행	당좌차월약정	500,000	500,000

NH농협은행 외 7개	일반자금대출	281,600,000	159,500,000

신한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500,000	500,000

신한은행 외 1개	수입신용장개설약정 등	USD 5,300,000	USD 5,300,000

②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증제공자	보증내용	당기말	전기말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 등	9,249,794	3,152,326

(*)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과 관련하여 이행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③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의 내역과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은 주석 36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④ 연결회사는 아비트리지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메이븐그로쓰 제1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망고스틴 1호와의 조합규약에 따른 추가출자의무가 존재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누적출자금액은 572억원이고, 추후 캐피탈콜 (captial call) 방식으로 추가 잔여약정금액 128억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⑤ 연결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근거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시알홀딩스와 함께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주석 40참조).⑥ 연결회사는 주원전주(주)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11월 법원이 주원전주(주)가 연결회사에 공사대금 51억원을 지급하고, 공사도급계약관련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으로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양측 모두 수용함으로써 해당소송은 2023년 12월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원전주(주)의 재무상황 및 지급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과시기가 불확실하여 해당 화해결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