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씨엠 분기보고서 (2025.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동국씨엠(주)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0-05-06	동국제강주식회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공장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벌금 1,000만원 (법인 500만원, 공장장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外 (경고표지 外)	벌금 납부	중대재해관련 재발방지 대책 이행

2021-09-29	동국제강주식회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공장장), 관리감독자(2명)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벌금 1,200만원 (법인 400만원, 공장장 400만원, 관리감독자 2명 각 2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外	벌금 납부	중대재해관련 재발방지 대책 이행

2022-09-08	동국제강주식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관리감독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벌금 1,000만원 (법인 1,000만원) (공장장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1년) (관리감독자 1명 금고 6개월 / 집행유예 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관련)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外	벌금 납부	중대재해관련 재발방지 대책 이행

2023-02-08	동국제강주식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벌금 300만원 (법인 150만원, 공장장 15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PSM 관련 노동청 불시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外	벌금 납부	위반사항 개선완료 보고(노동청) 및 재발방지대책 이행

2023-06-12	동국씨엠(부산공장) 관리감독자 2명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벌금 2,000만원 (관리감독자 2명 각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外	벌금 납부	중대재해관련 재발방지 대책 이행

(*)분할전 (구)동국제강 부산공장의 제재현황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4)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1-03-03	동국제강㈜ 부산공장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7,792만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外	과태료 납부	점검결과 개선조치 완료

2021-04-20	동국제강㈜ 부산공장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개선명령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종합진단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外	개선계획서 제출	점검결과 개선조치 완료

2022-01-07	동국제강㈜ 부산공장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560만원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과태료 납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완료

2022-01-26	동국제강㈜ 부산공장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416만원	PSM 사업장 불시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2022-06-14	동국제강㈜ 부산공장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320만원	PSM 이행실태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2022-09-22	동국제강㈜ 부산공장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24만원	PSM 이행실태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2023-08-16	동국씨엠㈜ 부산공장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	PSM 이행실태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개선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완료

2024-03-18	동국씨엠㈜ 부산공장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16만원	1분기 위험경보제 현장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제3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2024-06-17	동국씨엠㈜ 부산공장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과태료 80만원	화재안전조사 점검결과	화재예방법 제24조 제5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2024-07-22	동국씨엠㈜ 도성센터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과태료 80만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2025-04-22	동국씨엠㈜ 부산공장	부산광역시남부소방서	과태료 280만원	화재예방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25.04.08.~10.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현장점검 결과)	화재예방법 제27조 제2항 /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3조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분할전 (구)동국제강 부산공장의 제재현황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아주스틸(주)가. 제재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2-01-30	아주스틸㈜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5,283천원	기업결합 지연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1조 제 1, 6항	벌금 납부완료	- 타사(관계사 또는 비관계사) 주식취득 관련 업무프로세스 수립- 전문가 검토를 통한 법적·신고·공시사항 등 검토 진행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2.10.20 ~2023.02.02(본 조사기간)2024.10.21 ~2024.11.08(재 조사기간)	아주스틸㈜	대구지방국세청	추징세액639백만원	2017년 ~ 2020년정기세무조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법인세법 19조, 52조 및 법인세 집행기준 20-20-1	추징세액납부완료	-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세액신고 및 업무프로세스개선 및 내부관리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4)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대상자	제재 기관	내용	사유	근거 법령	이행 현황	대책

2018.07.05	아주스틸 (3공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벌금5,600천원	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	산업안전보건법제 10조 2항	벌금 납부완료	- 재발방지 확인서 제출

2019.10.11	아주스틸 (3공장)	구미시청환경보전과	벌금1,000천원	물환경보전법 위반(폐수초과배출)	물환경보전법제82조제3항제3호	벌금 납부완료	- 최종 방류구 폐수 샘플 분석 시 적정판정 - 구미시청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완료 - 세척공정 유량계 설치 실사용량 모니터링 적용

2019.10.11	아주스틸 (3공장)	구미시청환경보전과	벌금1,000천원	물환경보전법 위반(폐수초과배출)	물환경보전법제82조제3항제3호	벌금 납부완료

2020.07.08	아주스틸(2공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벌금11,264천원	중대재해 점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제 29조 1,3항130조 3항	벌금 납부완료	- 크레인 주행속조 60→50Hz 감속 운행 적용 - 크레인 작업지휘자 지정 및 관리표준 변경적용 - 안전사고예방 TFT활동 추진 - 현장감담회를 통한 근로자 의견 수렴 개선 - 중대재해 재발방지 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2023.05.24	아주스틸(EGL공장)	김천시청환경위생과	과태료1,600천원	방지시설에 포함된기계,기구류 훼손방지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	과태료 납부완료	- 훼손된 방지시설 즉시 조치 완료

2023.06.07	아주스틸(EGL공장)	김천시청환경위생과	과태료480천원	신규 수질오염물질배출에 따른 변경신고미이행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3항	과태료 납부완료	- 폐수 변경신고 진행(용해성망간 추가) - 주기적인 방류수 농도 측정으로 지속관리

2023.09.12	아주스틸(3공장)	화학물질안전원	과태료1,440천원	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제2항	과태료 납부완료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변경 완료(2023.10.05)

2024.02.21	아주스틸(3공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과태료1,200천원	PSM사업장 불시 기획감독으로 시정지시 4건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2호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과태료 납부완료	- 개선 조치 후 24년 3월11일 결과 회신 완료

2024.02.28	아주스틸(EGL공장)	김천시청환경위생화	과태료10,000천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배출시설 부식/마모)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과태료 납부완료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전체 교체

2024.08.06	아주스틸(김천공장)	김천시청환경위생과	경고	자가측정 물질 누락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	- 누락항목 측정 실시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Aju Steel USA, Inc.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3.02.28 (VAT Certification취소 절차 시작일)	Aju steel Mexico S.A de C.V.	국세청(SAT)	VAT Certification 취소 절차 시작	2공장 주소 상이 2019년 VAT Certification 갱신 비용 누락 수출입 리포트 (Anexo 30) 자료 누락 설비 및 장비 Pedimento 제출 누락 등	외국무역 일반 규정(RGCE) 제 7.2.4조	과태료 없음	누락자료 제출 후 VAT Certification재발부 완료(정상화 완료)

2025.08.25(공문 접수일)	AJUSTEEL MexicoS.A de CV	국세청(SAT)	수출입 감사	임시수입물품의 수출 불인정 수출 증빙서류 미제출 공정 또는 HS Code 변경 없는 수출	외국무역 일반 규칙 4.3.21조항, 관세법 제108조 1항, 제176조, IMMEX법령 제4조 1항	PRODECON(납세자 보호원)를 통해 협의 진행	PRODECON을 통한 SAT와의 협의 진행

4)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대상자	제재 기관	내용	사유	근거 법령	이행 현황	대책

2024.09.21 (공문 접수)	Aju steel Mexico S.A de C.V.	환경보호청 (Procuraduria deProteccion al Ambiente)	4공장 분체설비운영 중단	4공장 폐수 허가 진행미완료에 따른 제제	환경보호청법 제1, 2, 4조(V, VI, VII, VIII, IX, X항),제6조(I, V, VI항),제11조(I, V, VII, VIII, X항)	과태료 없음	폐수허가 사전 준비 및갱신으로 지속적인 허가 유지

2025.01.10 (공문 접수)	Aju steel Mexico S.A de C.V.	멕시코 사회보장청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IMSS)	시설 및 프로세스점검을 위한 IMSS 방문	보험에 보고된 사고 발생률이 높아서 점검 실시	멕시코 사회보장청법 제82조 및 제83조	과태료 없음	사고 기록, 사내 의사/간호사 대처 및병원 이송 기록 지속 관리,지속적인 IMSS 및 채용관련 자료 정리, 보관

2025.01.16 (공문 접수)	Aju steel Mexico S.A de C.V.	환경보호청 (Procuraduria de Proteccion al Ambiente)	3공장 운영 중단	3공장 부적절한냉각탑 배수 처리	환경보호청법 제1, 2, 4조(V, VI, VII, VIII, IX, X항),제6조(I, V, VI항), 제11조(I, V, VII, VIII, X항)	과태료 없음	폐수허가 사전 준비 및 갱신으로 지속적인 허가 유지

○ Aju Poland Sp. Z o.o.

가. 제재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