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씨엠 분기보고서 (2025.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동국씨엠(주)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0-05-06	동국제강주식회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공장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벌금 1,000만원 (법인 500만원, 공장장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外 (경고표지 外)	벌금 납부	중대재해관련 재발방지 대책 이행

2021-09-29	동국제강주식회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공장장), 관리감독자(2명)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벌금 1,200만원 (법인 400만원 , 공장장 400만원, 관리감독자 2명 각 2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관련)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外	벌금 납부	중대재해관련 재발방지 대책 이행

2022-09-08	동국제강주식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관리감독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벌금 1,000만원 (법인 1,000만원) (공장장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1년) (관리감독자 1명 금고 6개월 / 집행유예 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관련)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外	벌금 납부	중대재해관련 재발방지 대책 이행

2023-02-08	동국제강주식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벌금 300만원 (법인 150만원, 공장장 15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PSM 관련 노동청 불시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外	벌금 납부	위반사항 개선완료 보고(노동청) 및 재발방지대책 이행

2023-06-12	동국씨엠(부산공장) 관리감독자 2명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벌금 2,000만원 (관리감독자 2명 각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外	벌금 납부	중대재해관련 재발방지 대책 이행

(*)분할전 (구)동국제강 부산공장의 제재현황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4)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1-03-03	동국제강㈜ 부산공장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7,792만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外	과태료 납부	점검결과 개선조치 완료

2021-04-20	동국제강㈜ 부산공장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개선명령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종합진단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外	개선계획서 제출	점검결과 개선조치 완료

2022-01-07	동국제강㈜ 부산공장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560만원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과태료 납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완료

2022-01-26	동국제강㈜ 부산공장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416만원	PSM 사업장 불시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2022-06-14	동국제강㈜ 부산공장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320만원	PSM 이행실태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2022-09-22	동국제강㈜ 부산공장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24만원	PSM 이행실태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2023-08-16	동국씨엠㈜ 부산공장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	PSM 이행실태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개선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완료

2024-03-18	동국씨엠㈜ 부산공장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16만원	1분기 위험경보제 현장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제3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2024-06-17	동국씨엠㈜ 부산공장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과태료 80만원	화재안전조사 점검결과	화재예방법 제24조 제5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2024-07-22	동국씨엠㈜ 도성센터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과태료 80만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분할전 (구)동국제강 부산공장의 제재현황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아주스틸(주)가. 제재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2-01-30	아주스틸㈜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5,283천원	기업결합 지연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11조 제 1, 6항	벌금 납부완료	- 타사(관계사 또는 비관계사) 주식취득 관련 업무프로세스 수립- 전문가 검토를 통한 법적·신고·공시사항 등 검토 진행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2.10.20 ~2023.02.02(본 조사기간)2024.10.21 ~2024.11.08(재 조사기간)	아주스틸㈜	대구지방국세청	추징세액639백만원	2017년 ~ 2020년정기세무조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법인세법 19조, 52조 및 법인세 집행기준 20-20-1	추징세액납부완료	-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세액신고 및 업무프로세스개선 및 내부관리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4)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대상자	제재 기관	내용	사유	근거 법령	이행 현황	대책

2018.07.05	아주스틸 (3공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벌금5,600천원	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	산업안전보건법제 10조 2항	벌금 납부완료	- 재발방지 확인서 제출

2019.10.11	아주스틸 (3공장)	구미시청환경보전과	벌금1,000천원	물환경보전법 위반(폐수초과배출)	물환경보전법제82조제3항제3호	벌금 납부완료	- 최종 방류구 폐수 샘플 분석 시 적정판정 - 구미시청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완료 - 세척공정 유량계 설치 실사용량 모니터링 적용

2019.10.11	아주스틸 (3공장)	구미시청환경보전과	벌금1,000천원	물환경보전법 위반(폐수초과배출)	물환경보전법제82조제3항제3호	벌금 납부완료

2020.07.08	아주스틸(2공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벌금11,264천원	중대재해 점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제 29조 1,3항130조 3항	벌금 납부완료	- 크레인 주행속조 60→50Hz 감속 운행 적용 - 크레인 작업지휘자 지정 및 관리표준 변경적용 - 안전사고예방 TFT활동 추진 - 현장감담회를 통한 근로자 의견 수렴 개선 - 중대재해 재발방지 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2023.05.24	아주스틸(EGL공장)	김천시청환경위생과	과태료1,600천원	방지시설에 포함된기계,기구류 훼손방지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	과태료 납부완료	- 훼손된 방지시설 즉시 조치 완료

2023.06.07	아주스틸(EGL공장)	김천시청환경위생과	과태료480천원	신규 수질오염물질배출에 따른 변경신고미이행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3항	과태료 납부완료	- 폐수 변경신고 진행(용해성망간 추가) - 주기적인 방류수 농도 측정으로 지속관리

2023.09.12	아주스틸(3공장)	화학물질안전원	과태료1,440천원	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제2항	과태료 납부완료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변경 완료(2023.10.05)

2024.02.21	아주스틸(3공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과태료1,200천원	PSM사업장 불시 기획감독으로 시정지시 4건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2호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과태료 납부완료	- 개선 조치 후 24년 3월11일 결과 회신 완료

2024.02.28	아주스틸(EGL공장)	김천시청환경위생화	과태료10,000천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배출시설 부식/마모)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과태료 납부완료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전체 교체

2024.08.06	아주스틸(김천공장)	김천시청환경위생과	경고	자가측정 물질 누락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	- 누락항목 측정 실시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