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분기보고서 (2022.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의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타다 서비스 관련 형사 소송)

피고인	당사, 이재웅(前 당사 대표이사), 브이씨엔씨㈜, 박재욱(당시 브이씨엔씨㈜ 대표이사, 現 당사 대표이사)

발생일	2019년 10월 28일

소송개요	당사가 브이씨엔씨㈜와 함께 수행하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금지되는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며 당사의 전 대표이사와 당시 브이씨엔씨㈜ 대표이사(현 ㈜쏘카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당사와 브이씨엔씨㈜에 대하여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진행결과	2019년 10월 28일 1심 소 제기
2020년 2월 19일 1심 전부 무죄
2020년 3월 9일 검찰 항소
2022년 9월 29일 2심 항소 기각
2022년 10월 6일 검찰 상고
2022년 10월 현재 3심 진행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현재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검찰 구형 벌금액인 2천만원 이하입니다.

2)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등(타다 서비스 관련 민사 소송)

당사자	원고: 전영환 외 24인
피고: 당사, 브이씨엔씨㈜

발생일	2020년 5월 7일

소송개요	당사가 브이씨엔씨㈜와 함께 수행하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타다 드라이버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당사 또는 브이씨엔씨㈜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소송입니다.

진행결과	2020년 5월 7일 1심 소 제기
2022년 10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현재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원고들 청구금액은 총 12억5천만원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당사자	원고: 홍솔이, 박수환
피고: 당사

발생일	2020년 7월 28일

소송개요	2명의 원고가 당사의 차량 2대를 각각 대여하여, 당사의 회원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하여 자동차 레이싱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당사는 원고들이 자동차 대여 약관에서 금지한 목적 외 용도 사용으로 발생한 수리비용 및 휴차료 등으로 3,243,96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3,243,960원(이후 청구취지 변경으로 2,300,960원)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사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원고 각각 1백만원(총액 2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진행결과	2020년 7월 28일 1심 소 제기
2020년 8월 31일 사건 이송
2020년 11월 10일 당사 반소 제기
2021년 6월 3일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선고
2021년 6월 17일 당사 항소
2022년 10월 현재 2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3,243,960원입니다.

4)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등(타다 서비스 관련 민사 소송)

당사자	원고: 장민수 외 9인
피고: 당사, 브이씨엔씨㈜

발생일	2020년 8월 27일

소송개요	당사 또는 브이씨엔씨㈜에 대하여 타다 드라이버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소송입니다

진행결과	2020년 8월 27일 1심 소 제기
2022년 10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현재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원고들 청구금액은 총 5억원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5) 손해배상

사건명	손해배상

당사자	원고: 정연석
피고: 당사

발생일	2020년 9월 25일

소송개요	원고는 당사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고를 낸 후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원고가 고의로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차량손해면책약관의 면책적용예외사유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수리비 등 2,600,8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수리비 등 2,600,800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및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100,000원을 당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당사는 2,394,760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시세하락의 손해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진행결과	2020년 9월 25일 1심 소 제기
2021년 6월 22일 재배당
2021년 8월 24일 1심 원고 승소 판결선고
2021년 9월 14일 당사 항소
2021년 12월 6일 당사 반소
2022년 10월 현재 2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2,700,800원입니다.

6) 부당해고구제심판판정취소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①
(타다 서비스 관련 행정 소송①)

당사자	원고: 당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장

발생일	2020년 7월 13일

소송개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와 브이씨엔씨㈜가 수행하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당사가 드라이버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당사가 타다 드라이버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당사는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진행결과	2020년 7월 13일 1심 소 제기
2022년 7월 8일 원고 승소
2022년 8월 1일 피고 항소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현재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의 임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7) 부당해고구제심판판정취소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②
(타다 서비스 관련 행정 소송②)

당사자	원고: 당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장

발생일	2021년 4월 21일

소송개요	위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①과 유사하게,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당사가 드라이버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당사가 타다 드라이버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당사는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진행결과	2020년 4월 21일 1심 소 제기
2022년 7월 8일 원고 승소
2022년 8월 1일 피고 항소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이미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한 신청인의 임금 22,118,180원입니다.

8)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당사자	원고: 차형진
피고: 당사

발생일	2022년 6월 12일

소송개요	원고는 당사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고를 낸 후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원고가 고의로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약관의 면책적용 예외사유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수리비 등 609,1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면책의 제외대상 사고에서 미신고된 사고를 포함한 것이 약관규제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609,100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진행결과	2022년 6월 12일 소 제기
2022년 10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609,100원입니다.

(9) 구상금

사건명	구상금

당사자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윤혜진, 당사, 악사손해보험㈜

발생일	2022년 7월 6일

소송개요	당사의 회원이 아닌 제3자가, 당사 회원의 명의를 대여하여 임차한 당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 사고로 부상을 입게된 동승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자, 보험급여비용을 부담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동승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부담한 피해자의 치료비 27,750,630원에 대한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진행결과	2022년 7월 6일 소 제기
2022년 10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27,750,630원입니다.

(10) 구상금

사건명	구상금

당사자	원고: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쏘카,박하민,의왕시

발생일	2022년 2월 4일

소송개요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원고의 피보험 차량이 발생시킨 사고는, 당사의 회원이 당사의 차량을 임차하여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인 18,737,105원에 대한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진행결과	2022년 7월 6일 소 제기
2022년 10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18,737,105원입니다.

(11) 손해배상

사건명	손해배상

당사자	원고: 구소영
피고: 주식회사 쏘카

발생일	2022년 9월 20일

소송개요	원고는 리콜 대상이었던 당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원고 일방 과실로 발생시킨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11,400,000원을 배상해줄 것을 당사에 청구하였습니다.
리콜의 원인이 된 차량의 결함과 해당 사고의 원인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진행결과	2022년 9월 20일 소 제기
2022년 10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11,400,000원입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년 09월 30일)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