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분기보고서 (2024.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의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등(타다 서비스 관련 민사 소송)

당사자	원고: 전영환 외 24인
피고: 당사, 브이씨엔씨㈜

발생일	2020년 5월 7일

소송개요	당사가 브이씨엔씨㈜와 함께 수행하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타다 드라이버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당사 또는 브이씨엔씨㈜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소송입니다.

진행결과	2020년 5월 7일 1심 소 제기
2024년 9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현재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원고들 청구금액은 총 12억 5천만원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등(타다 서비스 관련 민사 소송)

당사자	원고: 장민수 외 9인
피고: 당사, 브이씨엔씨㈜

발생일	2020년 8월 27일

소송개요	당사 또는 브이씨엔씨㈜에 대하여 타다 드라이버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소송입니다

진행결과	2020년 8월 27일 1심 소 제기
2024년 9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현재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원고들 청구금액은 총 5억원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부당해고구제심판판정취소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①
(타다 서비스 관련 행정 소송①)

당사자	원고: 당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장

발생일	2020년 7월 13일

소송개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와 브이씨엔씨㈜가 수행하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당사가 드라이버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당사가 타다 드라이버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당사는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진행결과	2020년 7월 13일 1심 소 제기
2022년 7월 8일 원고 승소
2023년 12월 21일 2심 원고 패
2024년 7월 25일 상고기각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현재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의 임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부당해고구제심판판정취소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②
(타다 서비스 관련 행정 소송②)

당사자	원고: 당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장

발생일	2021년 4월 21일

소송개요	위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①과 유사하게,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당사가 드라이버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당사가 타다 드라이버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당사는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진행결과	2021년 4월 21일 1심 소 제기
2022년 7월 8일 원고 승소
2022년 8월 1일 피고 항소
2024년 9월 현재 2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이미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한 신청인의 임금 22,118,180원입니다.

(5)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당사자	원고: 박숙자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8명

발생일	2022년 10월 26일

소송개요	당사의 회원인 원고가 당사의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료 25,590원을 미납한 상황에서, 원고는 원고의 자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며, 발생한 미납료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결과	2022년 10월 26일 소 제기
2024년 9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25,590원입니다.

(6) 손해배상

사건명	손해배상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디오티디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2명

발생일	2022년 7월 28일

소송개요	자동차세차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당사, 악사손해보험,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는 당시 차량운전자가 원고의 세차장에서 세차 도중 브레이크를 잠시 밟은 후 자동차를 갑자기 전진시켜 원고의 세차기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수리비용 32,186,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수리비 20,482,000원만 피고들의 책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진행결과	2022년 7월 28일 소 제기
2023년 6월 15일 원고 일부 승
2024년 9월 현재 2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20,482,000원입니다.

(7) 구상금

사건명	구상금

당사자	원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주식회사 쏘카 외 1명

발생일	2023년 4월 13일

소송개요	원고가 당사 및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는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원고가 부담한 대측 차량 수리비 등 1,830,000원에 대한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당사는 반소(손해배상금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당사에 대한 2,394,252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진행결과	2023년 4월 13일 소 제기
2024년 5월 8일 원고 일부 승
2024년 9월 현재 2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4,224,252원입니다.

(8) 구상금

사건명	구상금

당사자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쏘카 외 1명

발생일	2023년 6월 30일

소송개요	원고가 당사 및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는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원고가 부담한 피보험자의 치료비 등 15,608,530원에 대한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진행결과	2023년 6월 30일 소 제기 2024년 7월 11일 원고 패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15,608,530원입니다.

(9) 구상금

사건명	구상금

당사자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쏘카 외 1명

발생일	2023년 8월 8일

소송개요	원고가 당사 및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는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원고가 부담한 피보험자의 치료비 등 6,819,200원에 대한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당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진행결과	2023년 8월 8일 소 제기2024년 5월 16일 원고 일부 승2024년 9월 현재 2심 소송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6,819,200원입니다.

(10) 구상금

사건명	구상금

당사자	원고: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피고: 주식회사 쏘카 외 1명

발생일	2024년 6월 13일

소송개요	피해자가 성명불상인으로부터 물피 도주를 당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구제를 요청하였고, 추후 경찰서를 통하여 가해자 신원(피고의 임차인)이 확보되자, 원고가 가해자와 차량 소유주인 쏘카에게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 688,780원을 구상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진행결과	2024년 6월 13일 소 제기 2024년 9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688,780원 입니다 .

(11)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당사자	원고: 임유민피고: 주식회사 쏘카

발생일	2024년 7월 15일

소송개요	원고가 본인에게 청구된 차량 수리비 460,105원에 대하여 해당 차량을 이용하며 본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납기간동안 당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여 원고가 입은 금전적 손해 100,000원 및 정신적 피해보상 5,000,000원을 당사에 청구하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진행결과	2024년 7월 15일 소 제기 2024년 9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5,560,105원입니다.

(12) 건물인도 등

사건명	건물인도 등

당사자	원고: 박팔중자 외 4명피고: 주식회사 쏘카 외 2명

발생일	2024년 7월 22일

소송개요	원고들은 피고들의 주차장 사용이 무단 전대라고 주장하며 해당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피고1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는 피고1이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다고 믿고 피고1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하여 일부 주차면을 영업에 사용하여 왔으나 건물 인도 청구를 받은 후 2024. 7. 27. 부로 당사의 차량을 전부 출고하여 토지를 즉시 인도하였습니다.

진행결과	2024년 7월 22일 소 제기 2024년 9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원고들로부터 건물 인도 청구를 받은 후 즉시 인도하였으므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3) 구상금

사건명	구상금

당사자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피고: 주식회사 쏘카 외 1명

발생일	2024년 7월 1일

소송개요	원고가 당사 및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는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원고가 부담한 피보험자의 치료비 등 2,662,500원에 대한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진행결과	2024년 7월 1일 소 제기 2024년 9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2,662,500원 입니다 .

(14) 임금

사건명	임금

당사자	원고: 곽도현피고: 주식회사 쏘카

발생일	2024년 9월 4일

소송개요	타다 드라이버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명령 확정 결과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추가 금원(2024. 9. 30. 기준 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참고로 당사는 원고와 관련하여 확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따라 2024. 8. 27. 구제명령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진행결과	2024년 9월 4일 소 제기 2024년 9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이미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원고가 청구한 50,000,000원입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