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반기보고서 (2023.06)
7. 기타 참고사항

가. 업계의 현황1) 산업의 개요카셰어링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IoT,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ML)기술을 결합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원하는 차량을 원하는 시간에 10분 단위로 대여할 수 있어 모빌리티 산업의 주요한 서비스 형태로 자리잡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차량을 예약, 운행, 반납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용요금의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차량 내에 부착한 센서와 단말기, 차량관리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 전국 각 지역에 촘촘하게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카셰어링과 렌터카 서비스 비교]

기 준	카셰어링	렌터카

대여 이용 시간	분 단위 사용 가능(초단기)	주로 1일 이상

대여 가능 시간	24시간	영업시간 내

차량 인도	무인 시스템	직원 대면

차량 예약 수단	모바일 앱	웹사이트, 전화 등

계약	비대면, 앱에서 승인	대면, 서면 계약서 작성

대여 장소	5분 이내 이동 가능한 주차장	주로 외곽 지역의 차고지

접근성	높음(쏘카존 전국 4,700여개 분포)	낮음(롯데렌터카 영업소 전국 90여개,SK렌터카 영업소 전국 120여개)

차량 파손 인식	차량 센서, 차량 이미지 머신러닝으로파손 차량 자동 인식	직원이 차량 파손 여부 확인

차량 관리	시스템을 통한 On-demand 관리	사람이 주기에 따라 관리

카셰어링은 크게 B2C 방식과 P2P 방식으로 나뉩니다. B2C 방식은 카셰어링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을 직접 관리하여 사용자들에게 차량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2P 방식은 카셰어링 사업자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자동차 소유자와 차량 이용 희망자 간 차량 공유를 중개합니다. 국내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P2P 방식의 카셰어링 사업이 불가능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를 보유한 사업자가 차량대여사업자 자격을 갖추고 B2C 방식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규모 및 성장성공유경제 패러다임으로 차량을 소유하는 것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소비 행태가 변화하면서 카셰어링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탄소 사회 실현 등 각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카셰어링 사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차량 공급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접근성이 향상되어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카셰어링 시장의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쏘카와 그린카의 회원수는 1,2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가) 차량 소유에서 공유로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서울특별시 기준, 승용차는 하루 평균 약 5%의 시간만 운행되어 대부분의 시간을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서울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승용차 소유자의 50.1%는 주중 승용차 운행 횟수가 2회 이하이고, 20.5%는 일주일동안 승용차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승용차 소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연 평균 차량 유지비용 936만원 중 약 300만원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지출되는 소유비용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차량 소유의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 행태의 확산으로 인하여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신차 구매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부양책으로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의 구매유인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개별소비세 정상화 등 유인책 소멸로 인해 2021년부터는 다시 신차 등록 대수가 감소하는 트렌드로 회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 상, 2015년 대비 2022년의 신차 등록대수는 약 8%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신차등록 대수]
(단위: 대)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신차 등록대수	1,697,135	1,748,979	1,922,370	1,811,504	1,842,585	1,845,329	1,835,849	1,847,102

(자료) 국토교통부

동시에 카셰어링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카셰어링 산업 전반에 걸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카셰어링 서비스 인식 조사(엠브레인)에 따르면 이전 조사 대비 카셰어링의 필요도가 상승하여 매우 높은 수준인 것(75.1%(2018) → 85.0%(2022))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카셰어링 서비스 (재)이용 의향은 2018년 조사와 비교해 상승했습니다(61.6%(2018) → 67.4%(2022)). 특히 유가 및 물가 상승 등의 경제적 이유로 카셰어링 인구가 더 많아질 것(70.7%, 동의율)이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싶다는 인식이 증가(58.6%(2018) → 64.0%(2022))하는 등 앞으로 카셰어링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나) 스마트폰 사용률 및 모바일 활용능력의 증가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 검색, 예약, 결제, 대여 및 반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률 및 모바일 활용 능력 증가는 카셰어링 산업 성장의 필수 요인입니다.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97% 이상의 국민이 카셰어링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정보통신정책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모바일 활용 능력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40~50대의 모바일 활용 능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는 모바일 사용패턴이 뉴스, 검색서비스, SNS 등 사회와의 관계 서비스 중심에서 영화, 쇼핑, 음식배달 등 일상화/개인화되는 변화를 보이며 40대 이상의 모바일 사용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년층의 모바일 활용능력 증가는 향후 카셰어링 시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률]
(단위: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국내스마트폰사용률	97.1	94.7	93.4	93.2	92.9	93.4	89.1	84.3	79.8	73.4	61.9

자료) 한국갤럽

[40대 모바일 활용 능력]
(단위: %)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인터넷 검색	97.6	96.4	96.5

온라인 쇼핑	91.5	87.8	86.8

인터넷 뱅킹	90.3	87.7	85.4

자료) 통계청, 정보통신연구원

다) 1인 가구 비율 및 도시화율의 증가국내 1인 가구 비중과 도시화율의 증가에 따라 차량 소유율이 감소하며 카셰어링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는 초기 구입 비용과 유지비가 높아 1인 가구는 다세대 가구대비 차량 소유율이 낮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2%에서 2021년 33.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할수록 도심 내 교통체증 증가, 차고지 확보 문제, 차량 소유 부대 비용이 증가하여 차량 소유 비중이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차량 소유에 대한 니즈가 감소하고 카셰어링에 대한 니즈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부담 증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 등 전반적인 거시 경제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이동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오히려 실용적인 소비 성향이 증가하면서 쏘카가 세컨카 대체 수요를 확보할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데이터 기반 운영으로 전반적인 거시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고객군을 발굴할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3) 시장 점유율국내 카셰어링 시장은 쏘카, 그린카, 딜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쏘카와 그린카의 과점 시장이나, 딜카를 포함하여 시장점유율을 추정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현대카드 결제액 기준 카셰어링 시장 내에서 약 80%를 상회하는 육박하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카셰어링 시장 초기부터 과점 업체로서 국내 카셰어링 시장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당사 카셰어링 사업의 성장이 국내 카셰어링 시장의 성장으로 직결됩니다. 향후, 당사는 국내 카셰어링 시장내 압도적인 지위를 기반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 카셰어링 시장점유율(현대카드)]
(단위: 백만원)

회사	2023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결제금액	점유율	결제금액	점유율	결제금액	점유율	결제금액	점유율

쏘카	18,400	83.38%	39,194	77.8%	23,435	73.6%	12,798	65.7%

그린카	3,668	16.62%	9,684	19.2%	6,955	23.2%	5,722	29.4%

딜카	-	-	1,519	3.0%	967	3.3%	970	5.0%

합계	22,068	100.00%	50,397	100.0%	31,357	100.0%	19,490	100.0%

(자료) 현대카드
주1) 딜카의 사업종료로 당반기 결제금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 법규 및 정부규제에 관한 사항국내에서 카셰어링 사업 및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대여사업 및 차량공유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 관련 면허사업을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3장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뒤,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사업 가운데 초단기(1시간 이내) 단위로 자동차를 공유하는 카셰어링 사업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 별도의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기존의 렌터카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와 동일한 법규가 준용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 상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이 금지되어 있으며(동법 제81조),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보유 차량대수와 차고지 면적(주차면수), 사무실 기준을 만족하도록 되어 있어(동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개인 소유 차량의 공유를 중개하는 P2P 형태의 카셰어링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통한 시범적인 서비스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

2022년 9월,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을 통해 중장기 차세대 모빌리티 전략과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향후 모빌리티 산업 성장의 초석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 다양한 비즈니스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외에, 카셰어링 사업 및 모빌리티 플랫폼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셰어링사업 및 모빌리티플랫폼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제]

법 령	규제항목	내 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대여사업자의준수사항	1) 자동차대여사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 및 상세 등록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함2) 대여사업이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는 시행규칙으로 정함
3) 대여사업의 위탁운영(가맹사업도 불가)은 불가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관리위탁은 가능
4) 임차인의 유상운송이나 재대여 금지 및 운전자 알선의 예외적 허용조건 법정
5) 보험대차용 대여 관련 부정한 금품 수수금지
6) 자동차관리법상 결함 사실 공개 차종에 대한 시정조치 이전 신규대여 금지 및 대여중인 차량 임차인에 대한 결함사실 통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등록 및안전기준	1) 자동차의 종류 법정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 신설
2) 자동차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등 관련 사항 법정
3) 자동차의 제작결함(리콜)시 시정조치 및 경제적 보상기준 법정
4) 한국형 레몬법(자동차의 교환 환불) 조항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자 보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적용 제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피해자 보호	1)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중 인적 손해(사망, 부상)는 특례법인 자동차손배법, 물적손해는 민법 적용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사업자는 책임보험(대인 Ⅰ) 이외에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의무 (대인 Ⅱ, 대물)법정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보급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지속적 개발 보급을통한 생활환경 향상	1) 친환경자동차의 개념 정의
2) 국가나 지자체의 친환경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보조금) 근거 규정
3) 공공기관의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법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전자상거래 및통신판매시 공정거래및 소비자 보호	1)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통신판매중개 등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책임, 금지사항 등 법정
2) 재화(판매)와 용역(서비스) 제공 관련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청약철회시의 효과 등을 법정
3) 소비자보호 의무 규정 위반시 공정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근거한불공정 약관 금지	1) 개별약정 우선 원칙 및 약관의 해석 방식
2) 불공정 약관의 일반원칙 및 개별적인 불공정 약관 규정의 내용 및 효력
3) 일부무효의 특칙

위치정보의 보호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기반사업자의준수사항	1) 위치정보기반사업자의 신고의무
2) 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그 요건
3) 통신기기 복제, 타인 정보 도용 등을 통한 불법위치추적 금지
4) 개인 위치정보 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및 사후 통지의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의이용자 보호와안전성 확보	1)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2) 이용자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대응 등
3) 비밀 등의 보호
4)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처리자의정보주체에 대한개인정보 자기결정권침해 금지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원칙
2)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준수사항
3)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4) 열람, 처리정지, 삭제 청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방안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다. 신규 사업의 내용 및 전망

1) FMS(Fleet Management System)당사의 차량 관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 매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카셰어링 차량 관제 노하우를 SaaS 형태로 전환하여 물류, 배달 등 플릿(Fleet)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여 고객사의 사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현대글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전략적 파트너사와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매출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고객사들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가) 관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연중 최대 2만대 이상의 차량을 관제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위치,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차량들의 실시간 위치 및 과거 동선 추적 기능을 통한 효율적인 차량 배치와 회수, 각종 어뷰징 및 도난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주유량, 엔진 오일, 타이어 상태 등의 상세한 차량 status 데이터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각종 차량 이슈 선제 대응, 효율적인 부품 교체 주기 설정 및 안전한 자산 관리가 용이합니다.

나) 안전관리 시스템당사는 자체 사고 탐지 시스템 가동을 통해 하루 최대 1만 5,000만건의 차량 운행, 1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서비스 환경에서 효과적인 사고 대응 및 효율적인 인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수집된 영상들 중 어떤 영상이 사고를 포함하고 있는지, 영상 내 메타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영상 판별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합니다.일례로 2022년 2월 현대글로비스와 공동 사업개발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현대글로비스 PoC를 최우선적으로 운영하여 고도 화된 SaaS 솔루션 제품의 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현대차그룹이 독자개발한 ccOS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현대차 내비게이션의 지도 플랫폼과 쏘카의 차량 관제 시스템의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커넥티드 카 기반의 모빌리티 관제 서비스 운영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전략적 투자사인 롯데의 유통 시스템과도 데이터 AI 기반 물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2) 슈퍼앱 전환 및 모빌리티 플랫폼 확장당사는 고객에게 총체적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슈퍼앱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인수한 자회사들의 서비스인 '일레클' 전기자전거와 '모두의주차장'의 주차서비스가 쏘카의 슈퍼앱에 탑재될 계획입니다. 일레클은 슈퍼앱에서 기존의 카셰어링과 라이드헤일링이 커버하지 못한 초단거리 위주의 퍼스트/라스트 마일 부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모두의주차장은 카셰어링 포함 차량을 통한 이동에서 가장 불편한 주차 문제를 슈퍼앱 내에서 편리한 주차 서비스 제공으로 획기적인 유저 경험 개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자회사와의 사업적 시너지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모빌리티 슈퍼앱으로 도약하고자 하며, KTX 및 철도, 항공, 숙박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쏘카 앱 하나로 카셰어링 뿐만 아니라 자전거, 주차, KTX 및 철도, 항공, 숙박 등 간편하게 예약, 결제 및 이용 가능해지면 고객들은 국내 유일의 '어디서든 끊김없는 이동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