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반기보고서 (2024.06)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의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등 (타다 서비스 관련 민사 소송 )

당사자	원고 : 전영환 외 24인
피고 : 당사 , 브이씨엔씨㈜

발생일	2020 년 5월 7일

소송개요	당사가 브이씨엔씨㈜와 함께 수행하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타다 드라이버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당사 또는 브이씨엔씨㈜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소송입니다 .

진행결과	2020 년 5월 7일 1심 소 제기
2024 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현재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재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 원고들 청구금액은 총 12억 5천만원이고 ,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2)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등 (타다 서비스 관련 민사 소송 )

당사자	원고 : 장민수 외 9인
피고 : 당사 , 브이씨엔씨㈜

발생일	2020 년 8월 27일

소송개요	당사 또는 브이씨엔씨㈜에 대하여 타다 드라이버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소송입니다

진행결과	2020 년 8월 27일 1심 소 제기
2024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현재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원고들 청구금액은 총 5억원이고 ,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3) 부당해고구제심판판정취소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①
( 타다 서비스 관련 행정 소송 ①)

당사자	원고 : 당사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장

발생일	2020 년 7월 13일

소송개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와 브이씨엔씨㈜가 수행하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에 반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 당사가 드라이버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 당사가 타다 드라이버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당사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 따라서 당사는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

진행결과	2020 년 7월 13일 1심 소 제기
2022 년 7월 8일 원고 승소
2023 년 12월 21일 2심 원고 패
2024 년 6월 현재 3심 소송 중 주1)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현재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의 임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주1) 해당 사건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 소송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2024. 7. 25. 상고기각 ) .

(4) 부당해고구제심판판정취소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②
( 타다 서비스 관련 행정 소송 ②)

당사자	원고 : 당사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장

발생일	2021 년 4월 21일

소송개요	위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①과 유사하게 ,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 당사가 드라이버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 당사가 타다 드라이버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당사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 따라서 당사는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

진행결과	2021 년 4월 21일 1심 소 제기
2022 년 7월 8일 원고 승소
2022 년 8월 1일 피고 항소
2024 년 6월 현재 2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이미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한 신청인의 임금 22,118,180원입니다 .

(5) 손해배상

사건명	손해배상

당사자	원고 : 구소영
피고 : 주식회사 쏘카

발생일	2022 년 9월 20일

소송개요	원고는 리콜 대상이었던 당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원고 일방 과실로 발생시킨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13,915,000 원 을 배상해줄 것을 당사에 청구하였습니다 .
리콜의 원인이 된 차량의 결함과 해당 사고의 원인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

진행결과	2022 년 9월 20일 소 제기
2023 년 3월 30일 원고 패소 판결 선고
2023 년 4월 14일 원고 항소
2024년 6월 11일 항소 기각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13,915,000 원입니다 .

(6)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당사자	원고 : 박숙자 피고 :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8명

발생일	2022 년 10월 26일

소송개요	당사의 회원인 원고가 당사의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료 25,590원을 미납한 상황에서 , 원고는 원고의 자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며 , 발생한 미납료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진행결과	2022 년 10월 26일 소 제기
2024 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25,590원입니다 .

(7) 손해배상

사건명	손해배상

당사자	원고 : 주식회사 디오티디
피고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2명

발생일	2022 년 7월 28일

소송개요	자동차세차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당사 , 악사손해보험 ,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 원고는 당시 차량운전자가 원고의 세차장에서 세차 도중 브레이크를 잠시 밟은 후 자동차를 갑자기 전진시켜 원고의 세차기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 그에 대한 수리비용 32,186,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1 심에서는 수리비 20,482,000원만 피고들의 책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진행결과	2022 년 7월 28일 소 제기
2023 년 6월 15일 원고 일부 승
2024 년 6월 현재 2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20,482,000원입니다 .

(8) 구상금

사건명	구상금

당사자	원고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 주식회사 쏘카 외 1명

발생일	2023 년 4월 13일

소송개요	원고가 당사 및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 원고는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원고가 부담한 대측 차량 수리비 등 1,830,000 원에 대한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 이에 당사는 반소 ( 손해배상금 청구 ) 를 제기하였습니다 . 1 심에서는 원고의 당사에 대한 2,394,252 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진행결과	2023 년 4월 13일 소 제기
2024 년 5 월 8 일 원고 일부 승
2024 년 6 월 현재 2 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4,224,252원입니다 .

(9) 구상금

사건명	구상금

당사자	원고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쏘카 외 1명

발생일	2023 년 6월 30일

소송개요	원고가 당사 및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 원고는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원고가 부담한 피보험자의 치료비 등 15,608,530원에 대한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

진행결과	2023 년 6월 30일 소 제기 2024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주1)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15,608,530원입니다 .

주1) 해당 사건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 소송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2024. 7. 11. 원고 패) .

(10) 구상금

사건명	구상금

당사자	원고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쏘카 외 1명

발생일	2023 년 8월 8일

소송개요	원고가 당사 및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 원고는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원고가 부담한 피보험자의 치료비 등 6,819,200원에 대한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 1심에서는 당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진행결과	2023 년 8월 8일 소 제기 2024년 5월 16일 원고 일부 승2024년 6월 현재 2심 소송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6,819,200원입니다 .

(11) 구상금

사건명	구상금

당사자	원고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쏘카 외 1명

발생일	2023 년 12월 13일

소송개요	원고가 당사 및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 원고는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원고가 부담한 대측 차량 수리비 등 2,044,264원에 대한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

진행결과	2023 년 12월 13일 소 제기
2024 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2,044,264원입니다 .

(12) 기타

사건명	기타 (금전 )

당사자	원고 : 강영철
피고 : 주식회사 쏘카

발생일	2024 년 1월 17일

소송개요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 대여 시 지급한 사용료 및 취소 수수료 등 349,730원에 대하여 원고의 부담 의무 부존재를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진행결과	2024 년 1월 17일 소 제기
2024 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349,730원입니다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