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반기보고서 (2025.06)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의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등(타다 서비스 관련 민사 소송)

당사자	원고: 전영환 외 24인
피고: 당사, 브이씨엔씨㈜

발생일	2020년 5월 7일

소송개요	당사가 브이씨엔씨㈜와 함께 수행하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타다 드라이버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당사 또는 브이씨엔씨㈜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소송입니다.

진행결과	2020년 5월 7일 1심 소 제기
2025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현재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소송 가액 총 1,804,833,141원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1) 소송 가액은 2025년 5월 경 변경되었습니다.

2)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명	근로자지위확인 등(타다 서비스 관련 민사 소송)

당사자	원고: 장민수 외 9인
피고: 당사, 브이씨엔씨㈜

발생일	2020년 8월 27일

소송개요	당사 또는 브이씨엔씨㈜에 대하여 타다 드라이버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소송입니다

진행결과	2020년 8월 27일 1심 소 제기
2025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현재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소송 가액 722,461,114원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1) 소송 가액은 2025년 5월 경 변경되었습니다.

3) 부당해고구제심판판정취소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②
(타다 서비스 관련 행정 소송②)

당사자	원고: 당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장

발생일	2021년 4월 21일

소송개요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당사가 드라이버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당사가 타다 드라이버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당사는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진행결과	2021년 4월 21일 1심 소 제기
2022년 7월 8일 원고 승소
2022년 8월 1일 피고 항소
2025년 6월 현재 2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이미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한 신청인의 임금 22,118,180원입니다.

4)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당사자	원고: 박숙자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7명

발생일	2022년 10월 26일

소송개요	당사의 회원인 원고가 당사의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료 25,590원을 미납한 상황에서, 원고는 원고의 자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며, 발생한 미납료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결과	2022년 10월 26일 소 제기
2025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25,590원입니다.

5) 손해배상

사건명	손해배상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디오티디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2명

발생일	2022년 7월 28일

소송개요	자동차세차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당사, 악사손해보험,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는 당시 차량운전자가 원고의 세차장에서 세차 도중 브레이크를 잠시 밟은 후 자동차를 갑자기 전진시켜 원고의 세차기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수리비용 32,186,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수리비 20,482,000원만 피고들의 책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진행결과	2022년 7월 28일 소 제기
2023년 6월 15일 원고 일부 승
2025년 4월 3일 항소기각(확정)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20,482,000원입니다.

6) 구상금

사건명	구상금

당사자	원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주식회사 쏘카 외 1명

발생일	2023년 4월 13일

소송개요	원고가 당사 및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는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원고가 부담한 대측 차량 수리비 등 1,830,000원에 대한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당사는 반소(손해배상금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당사에 대한 2,394,252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진행결과	2023년 4월 13일 소 제기
2024년 5월 8일 원고 일부 승
2025년 6월 현재 2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4,224,252원입니다.

7) 구상금

사건명	구상금

당사자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피고: 주식회사 쏘카 외 1명

발생일	2024년 7월 1일

소송개요	원고가 당사 및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는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원고가 부담한 피보험자의 치료비 등 2,662,500원에 대한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진행결과	2024년 7월 1일 소 제기 2025년 4월 11일 원고일부승(확정)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2,662,500원 입니다 .

8) 임금

사건명	임금

당사자	원고: 곽도현피고: 주식회사 쏘카

발생일	2024년 9월 4일

소송개요	타다 드라이버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명령 확정 결과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추가 금원(2024. 9. 30. 기준 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참고로 당사는 원고와 관련하여 확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따라 2024. 8. 27. 구제명령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진행결과	2024년 9월 4일 소 제기 2025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이미 종료한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원고가 청구한 50,000,000원입니다.

9)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당사자	원고: 조진현 피고: 주식회사 쏘카

발생일	2024년 11월 4일

소송개요	원고가 본인에게 청구된 차량 수리비 및 휴차료 총 773,600원에 대하여 해당 차량을 이용하던 중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이를 확인하고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당사에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당사는 반소(손해배상금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결과	2024년 11월 4일 소 제기2025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773,600원입니다.

10) 구상금

사건명	구상금

당사자	원고: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피고: 주식회사 쏘카 외 1명

발생일	2024년 8월 21일

소송개요	원고는 피고가 책임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며 동승 중이었던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 2,458,330원을 대위 지급한 후 당사 및 차량운전자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진행결과	2024년 8월 21일 소 제기2025년 4월 22일 원고 승(확정)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2,485,330원입니다.

주1) 해당 사건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2025.04.22 원고승)

11) 구상금

사건명	구상금

당사자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주식회사 쏘카 외 3명

발생일	2025년 2월 20일

소송개요	원고는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 3,826,650원을 대위 지급한 후 당사 및 차량운전자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진행결과	2025년 2월 20일 소 제기 2025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3,826,650원입니다.

12) 구상금

사건명	구상금

당사자	원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주식회사 쏘카 외 1명

발생일	2024년 12월 24일

소송개요	원고가 당사 및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는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원고가 부담한 대측 차량 수리비 등 2,863,000원에 대한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진행결과	2024년 12월 24일 소 제기
2025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2,863,000원입니다.

13) 구상금

사건명	손해배상

당사자	원고: 권순제피고: 주식회사 쏘카

발생일	2025년 2월 28일

소송개요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 대여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며 주장하며 피고에게 700,000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진행결과	2025년 2월 28일 소 제기
2025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700,000원입니다.

14)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당사자	원고: 이원영피고: 주식회사 쏘카

발생일	2025년 4월 22일

소송개요	당사는 원고가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차량손해면책제도 약관의 면책적용 예외사유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수리비 등 908,069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면책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908,069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당사는 반소(손해배상금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결과	2025년 4월 22일 소 제기
2025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908,069원입니다.

15)청구이익

사건명	청구이의

당사자	원고: 김점숙피고: 주식회사 쏘카

발생일	2025년 4월 22일

소송개요	2016년 경 1,809,180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에 대하여, 원고는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결과	2025년 4월 22일 소 제기2025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1,809,180원입니다.

16)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당사자	원고: 최홍대피고: 주식회사 쏘카

발생일	2025년 5월 14일

소송개요	당사는 원고가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차량손해면책제도 약관의 면책적용 예외사유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수리비 등 1,548,457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면책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1,548,457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진행결과	2025년 5월 14일 소 제기 2025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1,548,457원 입니다.

17)구상금

사건명	구상금

당사자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피고: 주식회사 쏘카 외 1명

발생일	2025년 3월 20일

소송개요	원고가 당사 및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는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등 2,802,370원에 대한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진행결과	2025년 3월 20일 소 제기 2025년 6월 현재 1심 소송 중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2,802,370원 입니다.

주1) 상기 사건은 2025. 7. 15. 원고가 소 취하하였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5년 06월 30일)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다.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단위 : 천원)

발행회사(SPC)	기초자산	증권종류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에스오카제오차(주)	PG채권	ABL	2023.11.30	15,000,000	7,083,334

에스오카제오차(주)	PG채권	ABL	2023.12.15	10,000,000	4,722,222

에스오카제육차(주)	PG채권	ABL	2024.08.05	65,000,000	46,962,500

주1) 조기상환조건 및 방식: 유동화 대상 장래 매출채권 발생액 및 회수액이 일정규모 미달시 회사로의 현금유입이 중단되고 매출로부터 발생하는 유동화 현금흐름을 자산유동화증권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회사는 상환 자금이 대출약정서 상의 대출원리금에 미달할 경우 분할상환 원리금을 자금보충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라.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단위 : 천원)

당반기말	전기말	증감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A-B)

유동화채무	58,768,056	-	73,757,222	-	(14,989,166)

총차입금	293,720,389	20.0%	367,317,366	20.1%	(73,596,977)

매출액	230,164,487	25.5%	431,763,084	17.1%	(201,598,597)

매출채권	17,430,973	337.1%	12,629,330	584.0%	4,80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