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듬지팜 분기보고서 (2024.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동사는 아래와 같이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가 . 오인호 (청구인 )이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청구의 소

발생일	2022.11.23 2022 당 3240 표시 :특허 제 2401988호의 무효

원고	오인호

피고	농업회사우듬지팜주식회사

소송내용	(2022 년 11월 23일 )
오인호는 당사를 상대로
당사가 소유한 특허는 등록특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이며 , 또한 단순한 주합에 의하여 이 발명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 29조제 2항의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 133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한다 .라고 제기한 것입니다 .
(2023 년 02월 변론준비를 통해 )
심판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 제 1항 및 제 8항은 제 29조제 2항의 흠결을 가지고 있는 바 , 특허법 제 133조제 1항에 따라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 비교대상발명으로 하기와 같이 3개의 특허문헌을 제시하였습니다 .
[ 비교대상발명 ]
( 갑 )제 4호증 : 등록특허 제 10-2244176호
( 갑 )제 5호증 : 등록특허 제 10-2222492호
( 갑 )제 6호증 : 등록특허 제 10-2247855호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 1항은 S1(특정 농도의 스테비오사이드 혼합액 제조 단계 ), S2(토마토 전처리 단계 ), S3(진공 및 가압 단계 ) 및 S4(초음파 조사 단계 )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토마토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며 , 청구항 제 8항은 제 1항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토마토에 관한 것입니다 .
2) S1 및 S2 단계와 관련하여 , 청구인은 (갑 )제 4호증에 스테비오사이드 혼합액의 농도 범위 및 스테비아 혼합액에 토마토를 침지하는 기술에 대해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S2 단계는 S3 단계 (진공 및 가압 단계 ) 전 전처리 단계로서 수행되는 것과 달리 , (갑 )제 4호증에 기재된 내용은 단순히 스테비아 혼합액에 토마토를 투입하는 과정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3) S3 단계와 관련하여 , 청구인은 (갑 )제 4호증에 가압 및 진공 상태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 (갑 )제 5호증에 진공과 가압을 반복수행하는 기술에 대해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갑 )제 4호증에 기재된 진공 및 가압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조건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차이가 있고 ,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갑 )제 5호증에는 진공 및 가압을 반복수행하는 기술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4) S4 단계와 관련하여 , 청구인은 (갑 )제 6호증에 기재된 고전압 펄스 전기장을 사용하여 스테비오사이드 또는 향기성분을 과일 또는 야채 내부에 침투시키는 기술이 균등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갑 )제 6호증에 기재된 고전압 펄스 '전기장 '은 그 자체로 '초음파 '와 다를 뿐만 아니라 , (갑 )제 6호증에 기재된 고전압 펄스 '전기장 '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초음파 '와 사용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및 효과가 상이합니다 . 또한 , (갑 )제 6호증은 압력을 이용하여 감미료를 주입하는 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이 사건 특허발명이 S4 단계를 적용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없고 , 나아가 ,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 (갑 )제 6호증에서는 고전압 펄스 전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 스테비오사이드를 고르게 확산하게 한다거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 기재하거나 암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5)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23.12 월 현재 향후 상상특허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나 . 오인호 (청구인 )이 제기한 손해배상 주장의 소

발생일	2022. 12. 28. 2023 가합 1033

원고	오인호

피고	농업회사우듬지팜주식회사 . 김호연

소송내용	(2022 년 12월 28일 )
오인호는 당사를 상대로 하기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오인호가 배성원과 함께 연구개발한 특허를 당사가 배성원으로부터 스테비아 토마토 가공기술을 이전받아 스테비아토마토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 .
( 즉 , 오인호가 연구개발한 것을 당사가 배성원과 무단으로 특허독점판매계약을 맺고 가공생산 유통하였다고 주장함 )
위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본인의 결과물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청구한다라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
(2023 년 02월 변론준비를 통해 )
당사가 자신이 배성원과 함께 연구 · 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토마토를 생산 · 판매하고 있다는 오인호의 주장에 대하여 , 당사가 토마토를 생산 · 판매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오인호가 배성원과 함께 연구 · 개발한 기술과는 별개의 기술임을 증명하여 , 오인호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마토 가공 · 판매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이유 없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 오인호가 자신이 연구 ·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당사가 생산 · 판매하고 있는 토마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
일전에 오인호가 자신이 배성원과 함께 연구 · 개발하였음을 주장하는 기술의 특허권자인 배성원이 2020.04.22. 당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 대전지방법원은 당사가 토마토를 생산 · 판매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배성원을 특허권자로 하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 배성원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22.7.21. 2020 가합 103515 판결 ).
당사 역시 2021.8.11. 배성원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 특허심판원은 당사가 토마토를 생산 · 판매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오인호가 자신이 배성원과 함께 연구 · 개발하였음을 주장하는 기술의 특허 발명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 당사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특허심판원 2022.1.28. 자 2021 당 2406 결정 ).
그리고 오인호 역시 2020.4.22. 당사의 관련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로드샘 주식회사를 상대로 토마토 판매 유통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당사가 생산 · 판매하는 토마토 제품이 오인호가 자신이 연구 · 개발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술과는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오인호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5.26. 2020 카합 5209 결정 ).
이에 따라 , 당사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 특허심판원의 결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결정 역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면서 , 당사가 자신이 연구 · 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토마토를 생산 · 판매하고 있다는 오인호의 주장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이미 법원과 특허심판원에서 당사가 오인호가 연구·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토마토를 생산·판매하고 있다는 오인호의 주장에 반하는 취지의 판결이나 결정이 여럿 내려진 만큼 , 오인호가 당사가 오인호가 연구·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토마토를 생산·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당사를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 토마토의 가공·판매를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 당사가 승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3.12 월 01일 법무법인(유한) 강남법률사무소를 변호사로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4년 03월 31일 )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3. 신용보강 제공 현황(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SPC)	증권종류	PF 사업장구분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신용보강유형	조기상환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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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SPC)	기초자산	증권종류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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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단위 : 백만원)

당기말	전기말	증감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A-B)

유동화채무	-	-	-	-	-

총차입금	-	-	-	-	-

매출액	-	-	-	-	-

매출채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