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듬지팜 분기보고서 (2024.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동사는 아래와 같이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가. 오인호(청구인)이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청구의 소

발생일	2022.11.23 2022당 3240 표시 :특허 제2401988호의 무효

원고	오인호

피고	농업회사우듬지팜주식회사

소송내용	(2022년 11월 23일)
오인호는 당사를 상대로
당사가 소유한 특허는 등록특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이며, 또한 단순한 주합에 의하여 이 발명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 29조제2항의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 1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한다.라고 제기한 것입니다.
(2023년 02월 변론준비를 통해)
심판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 및 제8항은 제29조제2항의 흠결을 가지고 있는 바, 특허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비교대상발명으로 하기와 같이 3개의 특허문헌을 제시하였습니다.
[비교대상발명]
(갑)제4호증: 등록특허 제10-2244176호
(갑)제5호증: 등록특허 제10-2222492호
(갑)제6호증: 등록특허 제10-2247855호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은 S1(특정 농도의 스테비오사이드 혼합액 제조 단계), S2(토마토 전처리 단계), S3(진공 및 가압 단계) 및 S4(초음파 조사 단계)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토마토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며, 청구항 제8항은 제1항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토마토에 관한 것입니다.
2) S1 및 S2 단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갑)제4호증에 스테비오사이드 혼합액의 농도 범위 및 스테비아 혼합액에 토마토를 침지하는 기술에 대해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S2 단계는 S3 단계(진공 및 가압 단계) 전 전처리 단계로서 수행되는 것과 달리, (갑)제4호증에 기재된 내용은 단순히 스테비아 혼합액에 토마토를 투입하는 과정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S3 단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갑)제4호증에 가압 및 진공 상태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갑)제5호증에 진공과 가압을 반복수행하는 기술에 대해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제4호증에 기재된 진공 및 가압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조건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차이가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갑)제5호증에는 진공 및 가압을 반복수행하는 기술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 S4 단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갑)제6호증에 기재된 고전압 펄스 전기장을 사용하여 스테비오사이드 또는 향기성분을 과일 또는 야채 내부에 침투시키는 기술이 균등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제6호증에 기재된 고전압 펄스 '전기장'은 그 자체로 '초음파'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갑)제6호증에 기재된 고전압 펄스 '전기장'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초음파'와 사용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및 효과가 상이합니다. 또한, (갑)제6호증은 압력을 이용하여 감미료를 주입하는 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S4 단계를 적용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없고,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갑)제6호증에서는 고전압 펄스 전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스테비오사이드를 고르게 확산하게 한다거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 기재하거나 암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5)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09월 현재 상상특허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 오인호(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주장의 소

발생일	2022. 12. 28. 2023 가합 1033

원고	오인호

피고	농업회사우듬지팜주식회사. 김호연

소송내용	(2022년 12월 28일)
오인호는 당사를 상대로 하기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인호가 배성원과 함께 연구개발한 특허를 당사가 배성원으로부터 스테비아 토마토 가공기술을 이전받아 스테비아토마토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
(즉, 오인호가 연구개발한 것을 당사가 배성원과 무단으로 특허독점판매계약을 맺고 가공생산 유통하였다고 주장함)
위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본인의 결과물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청구한다라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2023년 02월 변론준비를 통해)
당사가 자신이 배성원과 함께 연구·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토마토를 생산·판매하고 있다는 오인호의 주장에 대하여, 당사가 토마토를 생산·판매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오인호가 배성원과 함께 연구·개발한 기술과는 별개의 기술임을 증명하여, 오인호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마토 가공·판매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이유 없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인호가 자신이 연구·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당사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토마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오인호가 자신이 배성원과 함께 연구·개발하였음을 주장하는 기술의 특허권자인 배성원이 2020.04.22. 당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당사가 토마토를 생산·판매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배성원을 특허권자로 하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배성원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7.21. 2020가합103515 판결).
당사 역시 2021.8.11. 배성원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당사가 토마토를 생산·판매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오인호가 자신이 배성원과 함께 연구·개발하였음을 주장하는 기술의 특허 발명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당사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 2022.1.28.자 2021당2406 결정).
그리고 오인호 역시 2020.4.22. 당사의 관련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로드샘 주식회사를 상대로 토마토 판매 유통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당사가 생산·판매하는 토마토 제품이 오인호가 자신이 연구·개발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술과는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오인호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5.26. 2020카합5209 결정).
이에 따라, 당사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특허심판원의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결정 역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면서, 당사가 자신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토마토를 생산·판매하고 있다는 오인호의 주장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미 법원과 특허심판원에서 당사가 오인호가 연구·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토마토를 생산·판매하고 있다는 오인호의 주장에 반하는 취지의 판결이나 결정이 여럿 내려진 만큼, 오인호가 당사가 오인호가 연구·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토마토를 생산·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당사를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 토마토의 가공·판매를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당사가 승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09월30일 현재 법무법인(유한) 강남법률사무소를 변호사로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1심에서 당사가 승소하였으나 원고측의 항소로 2심 진행 중입니다.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4년 09월 30일 )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3. 신용보강 제공 현황(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SPC)	증권종류	PF 사업장구분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신용보강유형	조기상환조항

-	-	-	-	-	-	-	-

4.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SPC)	기초자산	증권종류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	-	-	-	-	-

4-1.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단위 : 백만원)

당기말	전기말	증감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A-B)

유동화채무	-	-	-	-	-

총차입금	-	-	-	-	-

매출액	-	-	-	-	-

매출채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