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첨단소재 분기보고서 (2025.03)
7. 기타 참고사항

가.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지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1) 등록 특허 현황

번호	구분	내용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특허권(등록)	화학적 처리된 탄소나노튜브 /폴리(비닐리플루오라이드) 나노 복합재 및 그의 제조 방법	2009-10-30	2012-05-24	복합소재	대한민국

2	특허권(등록)	비닐계 고분자로 그라프트된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방법	2010-09-03	2013-02-05	CNT표면개질	대한민국

3	특허권(등록)	재생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한 고무복합체 방수시트	2011-07-27	2013-04-16	방수시트	대한민국

4	특허권(등록)	고분자/필러의 전기전도성복합체 및 이의 제조방법	2011-02-21	2013-09-11	전도성 필름	대한민국

5	특허권(등록)	고분자 나노 복합체를 이용한 방열 시트 및 이의 제조방법	2015-01-14	2016-09-05	방열시트	대한민국

6	특허권(등록)	바이오매스 충전재를 포함하는 바이오플라스틱 및 이의 제조 방법	2015-01-26	2017-07-28	바이오
플라스틱	대한민국

7	특허권(등록)	특수 기능성 폴리머 압출이미 징 정렬화 장치 및 방법	2020-11-13	2021-07-09	제조장치	대한민국

8	특허권(등록)	열 전도성 복합시트 제조장치	2020-12-16	2021-06-01	제조장치	대한민국

9	특허권(등록)	전도성 경량화 복합시트 제조 장치	2020-12-18	2021-06-01	전도성 필름	대한민국

10	특허권(등록)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ABS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 및 시스템의 동작방법	2020-12-30	2021-09-28	-	대한민국

11	특허권(등록)	재생 ABS의 물성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 및 시스템의 동작 방법	2020-12-30	2021-09-28	-	대한민국

12	특허권(등록)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물성을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 및 시스 템의 동작 방법	2020-12-30	2021-09-28	-	대한민국

13	특허권(등록)	열확산 시트의 제조방법	2020-12-29	2021-06-01	열확산시트	대한민국

14	특허권(등록)	열 전도성 방열 시트 제조장치	2020-12-29	2021-06-01	방열시트	대한민국

15	특허권(등록)	전자파 흡수 열 전도성 방열 시 트 제조 장치	2020-12-29	2021-06-01	방열시트	대한민국

16	특허권(등록)	수처리 분리막 형성용 조성물 의 제조방법	2020-12-31	2021-08-03	분리막	대한민국

17	특허권(등록)	주석-탄소 고분자 복합체 및 기 계화학적 결합법을 이용한 이 의 제조방법	2021-06-25	2022-02-22	대전방지 트레이	대한민국

18	특허권(등록)	실리콘-탄소 고분자 복합체 및 기계화학적 결합법을 이용한 이의 제조방법	2021-06-25	2021-11-24	대전방지 트레이	대한민국

19	특허권(등록)	황-탄소 고분자 복합체 및 기계 화학적 결합법을 이용한 이의 제조방법	2021-06-25	2022-02-22	대전방지 트레이	대한민국

20	특허권(등록)	대전방지 수지 조성물, 이의 성 형품 및 이의 제조방법	2021-07-13	2022-05-24	대전방지 트레이	대한민국

21	특허권(등록)	탄소나노튜브를 포함하는 대전 방지 수지 조성물	2021-07-13	2022-05-24	대전방지 트레이	대한민국

22	특허권(등록)	열가소성 수지와 전도성 필러 를 포함하는 대전방지 수지조 성물	2021-07-13	2022-05-24	대전방지 트레이	대한민국

23	특허권(등록)	고분자 나노 복합 방열시트 제 조장치 및 방법	2021-08-26	2022-08-26	방열시트	대한민국

24	특허권(등록)	고분자 나노 복합소재용 기계 화학적 제조장치 및 방법	2021-08-26	2022-03-14	제조장치	대한민국

25	특허권(등록)	고분자 나노 복합시트 전사 이 미지 정렬장치 및 방법	2021-08-26	2022-05-24	제조장치	대한민국

26	특허권(등록)	탄소나노소재 및 이를 포함하 는 대전방지 조성물	2021-11-03	2022-07-08	대전방지 트레이	대한민국

27	특허권(등록)	전도성 구조체 및 이를 포함하 는 대전방지 조성물	2021-11-03	2022-08-26	대전방지 트레이	대한민국

28	특허권(등록)	개질된 탄소나노소재 및 전도 성 구조체의 제조방법	2021-11-10	2022-05-24	CNT
도전재	대한민국

29	특허권(등록)	항균 대전방지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방청 필름	2021-11-10	2022-05-24	항균 대전방지 트레이	대한민국

30	특허권(등록)	친환경 대전방지 수지 조성물 및 이의 성형품	2021-11-10	2022-08-26	대전방지 트레이	대한민국

31	특허권(등록)	인공지능 기반의 복합 소재의 조성-공정 추천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복합 소재의 조성-공정 추천 방법	2021-12-01	2022-12-23	-	대한민국

32	특허권(등록)	인공지능 기반의 미지의 시료의 소재 분석 장치 및 이를 이용 한 소재 분석 방법	2021-12-01	2022-12-23	-	대한민국

33	특허권(등록)	다공성 탄소 담체를 포함하는 난연성 수지 조성물,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배터리팩	2022-01-07	2022-08-26	팩모듈
홀더	대한민국

34	특허권(등록)	상변화 물질을 포함하는 코어 쉘 복합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 를 포함하는 난연수지 조성물	2022-01-07	2022-12-23	팩모듈
홀더	대한민국

35	특허권(등록)	난연성 수지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배터리팩	2022-01-11	2022-12-21	팩모듈
홀더	대한민국

36	특허권(등록)	트레이용 진공성형금형의 적층 스토퍼 성형유닛	2022-11-10	2023-06-30	제조장치	대한민국

(2) 출원 특허 현황 -미국특허

번호	구분	내용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37	특허권(출원)	탄소나노소재 및 이를 포함하는 대전방지 조성물	2021-11-12	-	대전방지
트레이	미국

38	특허권(출원)	전도성 구조체 및 이를 포함하는 대전방지 조성물	2021-11-12	-	대전방지
트레이	미국

39	특허권(출원)	대전방지 수지 조성물, 이의 성형품 및 이의 제조방법	2021-10-22	-	대전방지
트레이	미국

40	특허권(등록)	열가소성 수지와 전도성 필러를 포함하는 대전방지 수지 조성물	2021-10-22	2024-10-01	대전방지
트레이	미국

41	특허권(출원)	인공지능 기반의 복합 소재의 조성-공정 추천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복합 소재의 조성-공정 추천방법	2021-12-24	-	-	미국

42	특허권(출원)	인공지능 기반의 미지의 시료의 소재 분석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소재 분석 방법	2021-12-24	-	-	미국

43	특허권(출원)	친환경 대전방지 수지 조성물 및 이의 성형품	2021-12-23	-	대전방지
트레이	미국

44	특허권(출원)	항균 대전방지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방청 필름	2021-12-23	-	향균
대전방지
트레이	미국

-PCT

번호	구분	내용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45	특허권(권리)	탄소나노소재 및 이를 포함하는 대전방지 조성물	2021-11-12	-	대전방지
트레이	PCT

46	특허권(권리)	전도성 구조체 및 이를 포함하는 대전방지 조성물	2021-11-12	-	대전방지
트레이	PCT

47	특허권(권리)	대전방지 수지 조성물, 이의 성형품 및 이의 제조방법	2021-07-13	-	대전방지 트레이	PCT

48	특허권(권리)	열가소성 수지와 전도성 필러를 포함하는 대전방지 수지 조성물	2021-07-13	-	대전방지
트레이	PCT

49	특허권(권리)	인공지능 기반의 복합 소재의 조성-공정 추천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복합 소재의 조성-공정 추천방법	2021-12-01	-	-	PCT

50	특허권(권리)	인공지능 기반의 미지의 시료의 소재 분석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소재 분석 방법	2021-12-01	-	-	PCT

51	특허권(권리)	친환경 대전방지 수지 조성물 및 이의 성형품	2021-11-10	-	대전방지
트레이	PCT

52	특허권(권리)	항균 대전방지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방청 필름	2021-11-10	-	항균
대전방지
트레이	PCT

주) PCT는 150개 이상의 체약국들 간의 국제조약입니다. PCT는 개별적으로 다수의 국내 또는 지역 특허출원을 하는 대신, 한번의 "국제"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수 많은 국가에서 동시에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를 추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사는 모든 PCT 특허출원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출원하였습니다.

나.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산업의 특성

전지(Battery)는 손전등, 스마트폰 및 전기자동차와 같은 전기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화학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전기로 변화하여 직류 전력을 생산하는 한 개 이상의 셀로 이루어진 기기입니다. 이는 일차전지와 이차전지로 구분되는데, 1차전지는 일반 건전지처럼 한번 쓰고 다시 충전할 수 없는 전지를 의미하며, 이차전지는 전기화학반응을 이용해 충전과 방전을 연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전지를 말합니다. 최근 이차전지 중 고용량 및 고전압 특성을 요구하는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리튬이온(Li-ion) 전지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재료, 설계, 조립 등의 공정기술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재료의 배합비율, 공정간의 노하우 등 미세한 공정차이에 따라 수율 변동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전지는 노트북, 휴대폰, 전동공구 등 휴대기능이 강조된 제품의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ESS용 등에는 중대형 전지가 사용되는데 이는 각 해당 제품의 성능과 원가 등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부품입니다. 따라서 장기공급, 품질의 일관성, 납기준수성 등 장기적인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가 중요합니다. 개발 초기 배터리 제조회사와의 협업 및 이후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기능성 소재 개발과 원가 경쟁력, 양산능력 및 제조 기술력 혁신이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또한 안정성(Safety)은 배터리 사업 특성상 최우선시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으로 대표되는 배터리 제조사를 필두로 소재, 부품 업체가 동반 성장하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4대 핵심소재 제조기업을 비롯해 핵심 부자재 제조 기업까지 안정적인 SCM을 구축하는 것으로 배터리 수요 급증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이차전지 공정용 대전방지트레이, 대전방지코팅액, 이차전지용 PET이형필름, 자동차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은 국내외 대형 이차전지 OEM 업체로, 현재 고객사들은 전방시장의 캐즘(일시적인 수요 감소)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수주가 감소하여 실적이 악화하는 등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전기차 전환의 패러다임 변화는 필연적이며, 글로벌 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전기차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주요 고객사 중 일부 해외 OEM 업체의 경우 선제적으로 생산능력 확충과 설비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당사가 일시적인 수요 감소 속에서도 꾸준한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에도 시장의 수요 변동성과 별개로 당사와 같이 기술적, 사업적 차별성을 보유한 이차전지 소재부품 업체의 경우 높은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 경기변동과의 관계1) 이차전지 공정용 소재당사의 이차전지 공정용 소재 제품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시장의 수요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과 원유 가격, 전세계 각 정부의 전기차 관련 정책 등 거시적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면서 이차전지 수요도 동반 둔화(캐즘)되는 추세이며, 고금리ㆍ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여력이 감소했고,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가격, 짧은 주행거리, 부족한 충전시설 등 불편요소가 전기차의 대중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거나 주요국의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경우 전기차ㆍ배터리 수요 회복이 기대됩니다.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중국산 배터리 견제로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며, 원료 광물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어 주요 소재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원자재 구매와 완제품 납품 간 시차로 인한 수익성 개선)으로 전반적으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자동차 및 기타 산업용 소재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용 소재 및 기타 산업용 소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과 비슷합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플라스틱으로 강도와 탄성이 좋고 100도 이상에서도 견디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충격성, 내마모성, 내열성, 전기절연성이 뛰어나 생활용품, 전기전자제품, 항공기 구조재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 같은 제품군은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기에 원유 가격의 영향을 받고, 글로벌 경제 성장율 등 매크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3) 경쟁 상황

당사가 생산 및 판매하는 이차전지 공정용 소재는 B2B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차전지 셀 업체를 주요 수요처로 합니다. 당사는 활성화 공정용 트레이를 비롯한 이차전지 공정용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들은 고객사의 계획된 RFQ 요청에 응하여 건별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입찰 형태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고객은 접수된 공급단가, 품질, 납기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 법률, 규정에 의한 규제 사항 당사 산업의 규제환경은 클린 모빌리티에 탑재되는 이차전지나 ESS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두 산업은 일시적인 경기변동 또는 계절적 요인보다 각국의 환경 규제 및 정부 정책의 변동,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및 지구온난화 문제 등 화석에너지 사용을 규제하는 글로벌 환경정책에 종속된 필수불가결한 산업이며 전기차시장과 ESS시장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각 나라 정부는 EV 및 ESS 보급확대를 권장하며 구매보조금, 세금감면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에 대한 규제 보다는 시장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가 진출한 북미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효과로 2022년 7.6%였던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26년에는 2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SS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발전된 전력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선진화된 에너지 저장장치와 그 기술을 개발육성하고 유치하기 위해 각 국가의 규제환경은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세계적인 제품에 대한 환경기준 및 규제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R 및 구매단계에서부터 제품 내에 규제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자재 구성성분 조사를 철저히 관리하며, 글로벌 규제 동향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최신의 법규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판매되는 제품이 각 국가에서 규제를 준수하고 유리할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북미 전기차 정책기조 변화

당사의 주요한 매출처인 북미의 경우, 2022년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된 후 전기차 세액공제, 청정에너지 산업확대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 되고 관세 등 정책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됨에 따라 북미지역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한국기업들에 다시금 불확실성이 증가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미국에너지부(DoE)에서 발표한 IRA Act 해외우려기업(FEOC) 구체화 개정에 따르면 세액공제 여부를 정할 때 해외우려기업의 배터리 소재 부품을 쓰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완벽히 견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IRA Section 13401 요약]

구분	세부 내용	적용시기

① 최종 조립조건	전기차의 최종 조립이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에서 이루어져야 함	22.08.16~(발효즉시)

② 핵심광물 조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은 40% 이상(2023년 기준, 비율**은 매년 증가)이ⅰ)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추출 또는 처리되거나,ⅱ) 북미에서 재활용된 경우에 한해 3,750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핵심광물: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흑연 등 약 50여 종** ('24.01 前) 40% → ('24) 50% → ('25) 60% → ('26) 70% → ('27 後) 80%	23.01.01~

③ 부품 조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주요 부품*은 50% 이상(2023년 기준, 비율**은 매년 증가)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에 한해 3,750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주요 부품: 셀, 모듈, 전극활물질(양극재, 음극재, 음극기판), 전기적 활물질(솔벤트, 첨가제, 전해솔트(전해질)) 등** ('24.01 前) 50% → ('24~'25) 60% → ('26) 70% → ('27) 80% → ('28) 90% → ('29) 100%

④ 차종 가격 상한	밴, SUV, 픽업트럭은 8만 달러, 세단 등 이외 승용 차량은 5.5만 달러 이하에 해당되는 모델만 세액공제 혜택

⑤ 구매자 소득 상한	구매자 소득 조건이 부부 합산 30만 달러, 가장 22.5만 달러, 개인 15만 달러 이하에 해당해야 세액공제 혜택

⑥ 업체당 세액공제 한도 폐지	세액공제 대상이 제조업체당 총 20만 대로 제한되어 있었던 규정 폐지

출처: DOE, 산업연구원 작성 참조
주1) ②, ③번에 사용된 광물 및 부품이 해외 우려집단에서 조달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주2) 핵심광물 조건 25.01.01~ 및 배터리부품 조건 24.01.01~ 적용

(2) 각국의 ESS 정부 정책 및 환경 규제의 변동

미국, 중국 등 ESS 주요국에서 지속적인 ESS 기술개발, 설치 의무화, 보조금 지급, 전력시장 참여 유도 등 ESS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시함에 따라 ESS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전력 공급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ESS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삭감 등을 비롯한 시장 우호적 정책의 축소 또는 중단은 ESS용 이차전지의 수요 및 ESS 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국 ESS 지원정책 현황]

구 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	인도

설치 의무화	O	O	X	X	X	O

보조금 지급	O	O	O	O	O	O

전력시장 참여	O	-	△	△	△	△

(3) 배터리 제조 ·관리기준 강화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로 대규모 인재사고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공장에 대한 소방 관계법령 적용 대상과 기준을 개선하고,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배터리 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PSM)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평가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저장창고는 군용부터 저장원칙을 강화하고 구비조건을 보완, 점검표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재사건 이후 산업부와 국토부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군에 따라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적합성 인증을 부여 받아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튬 배터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하는 기조는 이면에 당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고객인 A사의경우 배터리 보관의 안정성 뿐 아니라, 셀의 제조단계에서부터 이물, 정전기 등 셀에 직접 자극을 줄 수 있는 외부요소를 차단함으로써 공정간 화재발생 억제, 수율 증대를 통한 생산효율성 제고에 힘써왔습니다. 긴 시간을 체류하는 활성화 공정에서 배터리 셀을 담고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배터리 안정화 기간에 60일 간 보관되는 플라스틱 트레이에 당사의 제품을 채택함으로써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며 앞으로도 대전방지 트레이는 사고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부자재로서 규제강화와 함께 그 중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글로벌 플라스틱 포장재 관련 규제 및 목표당사는 고분자 폴리머 소재를 활용한 복잡소재 개발과 이를 성형 및 제조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처리에 관한 규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럽 및 한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관련 규제 및 목표]

지역	정책

유럽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55% 달성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 소재로 변경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에 대하여 2021년부터 플라스틱세 부과 (kg당 0.8유로)

PET병 제조에 있어 재생원료 비중을 2025년부터 25%이상, 2030년부터 30%이상 의무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확대

한국	플라스틱 재생원료 비중을 2030년 30%까지 의무화

2050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20년 대비 20% 감소

출처: EU, 환경부

또한 G7, G20, WTO 등의 다자협력체는 플라스틱의 자원효율성 개선과 폐플라스틱의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G7과 G20은 주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WTO는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무역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 협약에서의 플라스틱 규제]

지역	협약명	내용	참여국

오염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	해양 활동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 설정	167개국+EU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직접 투기 또는 폐기 금지	87개국

MARPOL협약 부속서 V	해양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국제 협약으로, 선박으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투기 금지	156개국

생물 다양성	생물다양성협약	202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생태계 기능에 해롭지 않은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	195개국+EU

유엔공해어업협정	플라스틱 오염, 폐기물 폐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	59개국

화학 물질	스톡홀름 협약	잔류성 오염물질로 분류된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첨가제의 생산, 사용, 폐기 규제	184개국

폐기물 교역	바젤협약	유해폐기물 및 기타 플라스틱 폐기물의 교역을 금지하거나 교역 조건을 설정	188개국

출처: OECD

(5) 생산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 국내 법률 및 규제

당사는 각국의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원가, 납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입찰을 하며, 이 입찰을 위하여 ISO14001 및 9001, 45001 등 다양한 국제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지정된 국제적 규제법률 등은 없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신고, 허가 대상,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화학물질 관리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1년 이내 환경법규 위반사항이 없고 행정처분 및 법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매월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사실이 있으며 당시 적절하게 조치하여 재해자 보호조치가 되었고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 유사한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산업재해율은 2022년 2.44%로 동종·동규모 평균 0.69%에 비해 높았으나 2023년 기준 0%로 평균인 0.44%보다 적게 측정되었습니다. 에너지사용량 역시 최근 3년 누적 78.37% 감소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생산공정 설비를 교체 또는 개선한 내역이 있는 점, 환경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환경경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ESG E4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당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적용을 받는 국내 법률 및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주 요 내 용

생산시설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전기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건축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하청)의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 균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으로 당사가 부품을 하도급 하는 경우 영향을 받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여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제정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을 목적으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