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카 분기보고서 (2022.03)
7. 기타 참고사항

가 . 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 등 지적재산권 현황

구분	명 칭	출원/등록일	종료예정일	특허관련 제품기재

상표권	조이렌트카	2018.01.26	2028.08.29	-

나. 법규, 정부규제에 관한 사항 (1) 중고차 매매 관련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장 기준 등을 충족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중고차 경매장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고차매매업의 오프라인 사업장 및 경매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의 주무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중고차 매매업자로 구성된 시 ·도 조합, 그러한 조합들로 구성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조합 또는 연합회는 매매용 자동차의 제시, 매도 등의 신고 수리 권한을 위탁 받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만, 온라인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기 위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매매 과정에서는 각종 약관이 사용되는데, 이와 같은 각종 약관 및 전자상거래법의 주무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렌터카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한 종류로서 규정되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규정 등에 의해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개인정보보호 관련 온라인 직접 판매 시장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등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체계 수립과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정보보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 환 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규제의 준수 여부

(1)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당 사는 당사의 사업소에서 폐기물 등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동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에만 폐기물을 매립·소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당사와 같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가 운영 중인 6개 의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i) 각종 폐필터 (오일필터, 에어컨필터 등), (ii) 폐에어클리너, (iii) 폐부동액 및 폐오일, (iv) 오일이 묻은 걸레 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자동차 정비소 내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사전 신고하고 있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고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외부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고, 주기적인 지도ㆍ점검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당사의 환경 보호 인증 등 현황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환경 관련 여하한 기관,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자격을 받은 내역이 없어 관련 내용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라 . 사 업부문별 현황 (1) 중고차 사업부문 (가) 산업의 개요 및 특성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차 매매업을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고차'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후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의미하므로, 결국 중고차 매매업은 협의로는 신차가 소비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폐차되기 직전까지 발생하는 자동차의 거래와 관련된 산업이고, 광의로는 同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를 두루 포함하는 거대한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당사가 속한 중고차 매매업은 중고차의 매입·유통·판매뿐만 아니라, 할부 및 보험 등 금융, 보증상품 판매, A/S 등 매매 전후의 과정에서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중고차 시 장은 과점 사업자가 부재하고, 개인간 거래의 비중이 전체 중고차 시장에서 약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등 '파편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사업 모델을 통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고, 현재까지 시장 내 대다수 거래는 주도적 사업자 없이 과거의 개별적이고 지역 중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과정 및 상품 품질의 불투명성'으로 고객의 불신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고차의 품질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거래 과정은 불투명하고 복잡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 국내 시장 여건 중고차매매업은 1996년 법개정을 통해 1997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시장 진입이 완화되었고, 현재까지 뚜렷한 독과점 사업자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 고차매매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자유롭고, 시장 지배자가 없는 완전 경쟁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진출에 대한 매매업계의 반발이 존재해 왔으며, 실제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2013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매출 확장을 제한해왔습니다. 이후 본 분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2022년 3월 17일 의결하였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완성차 업계를 포함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일부 유예기간 이후 단계적 진입에 따라 시장 구도가 점진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고차 판매 시장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2000년대 이후 OMO(Online-Merge-Offline) 거래 증가 등 보다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은 이런 변화에서 기회를 찾는 스타트업, 금융회사, 빅 플랫폼 및 신차 제조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거나 진출을 타진 중에 있으며, 주요한 트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의 비대칭성 축소 타 시장과 마찬가지로 IT기술 의 발 달 은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3D 사진 촬영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시각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시장 내 빅데이터를 가공해 차량 번호 만으로도 매입 시세를 제공하는 솔루션이 등장했고, 보험 이력, 정비 이력, 리콜 정보 등 시장 내 흩어져 있던 제반 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통합되어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점차 매매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차량 정보를 제공 받아 구매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비대면 판매 방식의 등장 2000년 초반 '차량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차별적 가치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긍정적 반응과 업계 거래 관행의 변화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구매 신청 및 할부 등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결제까지 가능한 비대면 판매 방식으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COVID-19 팬데믹 이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비활동 시간대 온라인 쇼핑 수요가 증가하는 등 소비 패턴의 변화는 향후 중고차 시장에서 주요한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중고차 시장은 허위매물, 미끼매물과 불 친 절 하고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A/S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반대 급부로 투명도가 높은 기업형 매매업체의 시장 진출에 대한 시장의 요구와 기대가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음에도 시장 참여자(매매업자)가 파편화 되어 있어 표준화된 서비스가 부재했던 중고차 시장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기획력과 자본력, 그리고 IT 역량을 갖춘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진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 사는 트 랜드에 대한 선도적 대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강력한 영업망을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점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참고: 중고차 시장 점유율 (판매 대수 기준)

(단위: 천대)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케이카	38	138	113

중고차산업	626	2,655	2,702

시장점유율	6.0%	5.2%	4.2%

출처: 국토교통부,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

(2) 렌터카 사업부문 (가) 산업의 개요 및 특성 전통적인 렌터카 서비스는 장기 대여와 단기 대여로 구분해 왔습니다. 장기 대여의 경우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인 차량 렌트 방식을 말하는데, 주로 신차 위주로 출고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시간 단위의 렌트가 가능한 'Car Sharing'이나, 1년 미만의 중고차 및 렌터카 회사간 양수도 차량을 대상으로 렌트를 실시해 렌트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Re-rent'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사업은 유상으로 자동차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택시 및 버스 등과 같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량 정기점검의 공적 규제를 받음과 동시에 이에 따르는 세제 혜택 또한 받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국내 시장 여건 렌 터카 시장은 2005년 이후 대기업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영세성을 벗어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향후 대기업 계열 렌터카사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규모를 확장하거나, 중견 업체의 인수 합병을 통해 상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체 간 렌탈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량 구매로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고, 높은 신용 등급으로 상대적을 저금리에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있는 대형 업체와 영세 업체 사이의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영세 업체들이 점차 시장에서 소외되어 시장 참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위: 천대)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렌터카 인가대수	1,155	1,126	1,051

(출처)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마. 사 업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 당사의 사업부문은 매출의 종류에 따라 중고차 사업부문과 렌트카 사업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사업부문별 주요 사업현황 및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구분	2022년1분기(제6기 1분기)	2021년1분기(제5기 1분기)	2021년(제5기)	2020년(제4기)

내역	YoY	내역	YoY	내역	YoY	내역	YoY

중고차사업부문	매출액	545,416	30.8%	417,065	30.8%	1,858,269	40.4%	1,323,114	11.6%

매출원가	497,269	34.1%	370,957	29.8%	1,663,871	41.1%	1,179,322	11.0%

영업이익	10,186	-33.4%	15,294	70.4%	63,911	69.5%	37,698	29.1%

상각비 (주)	5,794	40.3%	4,129	17.8%	19,461	22.6%	15,874	17.3%

렌트카사업부문	매출액	12,111	44.5%	8,379	-	44,125	-	-	-

매출원가	9,277	40.4%	6,609	-	32,986	-	-	-

영업이익	2,834	60.1%	1,770	-	7,198	-	-	-

상각비 (주)	7,276	56.3%	4,656	-	24,136	-	-	-

합계	매출액	557,527	31.0%	425,444	33.4%	1,902,394	43.8%	1,323,114	11.6%

매출원가	506,546	34.2%	377,566	32.1%	1,696,857	43.9%	1,179,322	11.0%

영업이익	13,020	-23.7%	17,064	90.1%	71,109	88.6%	37,698	29.1%

상각비 (주)	13,070	48.8%	8,786	150.7%	43,597	174.6%	15,874	17.3%

(주)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