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사업보고서 (2024.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지배회사 ● DL이앤씨㈜ 1)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요약

(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2023.08.18.	검찰	DL이앤씨㈜	무죄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직원 1명	-	-

2)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세부내용

일자	공사명	구체적 사실관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3.08.18	새만금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3공구)	새만금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3공구)현장에서 현장소장은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원으로 부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ㆍ시설물 설치 및 관리 강화

3) 행정기관의 제재 현황 요약(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3.03.24.	부산광역시 남구청	DL㈜	과태료	500	건설폐기물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을 누락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 제1호 및 제18조 제1항

2023.04.05.	서산시	DL㈜	과태료	6,000	서산시의 아파트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5항 및 제102조 제3항 제15의 2

2023.08.21.	공정거래위원회	DL이앤씨㈜	과징금	696,000	서면지연/미발급, 대금지연/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023.11.23.	공정거래위원회	DL이앤씨㈜	과태료	11,104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6항

2024.11.21	공정거래위원회	DL이앤씨㈜	과태료	7,872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6항

※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서산시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분할 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분할 후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어 존속법인인 DL㈜가 과태료 처분을 받음 4) 행정기관의 제재 현황 세부내용

일자	공사명	구체적 사실관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3.03.24.	e편한세상 북항 마린브릿지 현장	e편한세상 북항 마린브릿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인수인계시 관련 사항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되었습니다.	ㆍ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 마련 ㆍ담당 직원 관리 및 교육 강화

2023.04.05.	e편한세상 서산예천 현장	e편한세상 서산예천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5항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되었습니다.	ㆍ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 마련 ㆍ담당 직원 관리 및 교육 강화

2023.08.21.	-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년 4월 이전 3년간의 전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관련 직권조사를 받았고, 2019.8.30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및 7억 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대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일부 취소판결이 확정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6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재부과 처분 받았습니다.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전직원의 인식 개선 과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점검의 정례화 및 서식과 지침에 대한 표준화

2023.11.23.	-	DL이앤씨㈜의 임직원이 상대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과정에서 임원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신고(사후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법정신고기일(2023.5.15)로부터 148일이 경과한 2023.10.10에 기업결합 신고하였으므로 기업결합 신고의무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 제신고 업무에 대한 유관부서 직원들의 교육 및 모니터링 제도 개선 추진 중

2024.11.21	-	DL이앤씨㈜의 임직원이 상대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과정에서 임원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신고(사후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법정신고기일(2024.5.20)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24.5.27에 기업결합 신고하였으므로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 제신고 업무에 대한 유관부서 직원들의 교육 및 모니터링 제도 개선 추진 중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서산시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분할 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분할 후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어 존속법인인 DL㈜가 과태료 처분을 받음 5) 기타 기관의 제재 현황 요약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기관의 제재 현황 세부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연결대상 종속기업 ● DL건설㈜ 1)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2022. 05. 30	검찰	디엘건설 주식회사	벌금	700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68조 제1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

직원 1명	벌금	700	-

2022. 06. 15	검찰	디엘건설 주식회사	벌금	1,500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23조, 제 38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직원 1명	벌금	1,500	-

2023. 10. 31	검찰	디엘건설 주식회사	벌금	500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173조 제2호

직원 1명	벌금	500	-

2024. 03. 28	검찰	디엘건설 주식회사	벌금	10,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직원 1명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	-	-

직원 1명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	-	-

-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세부내용

일자	공사명	구체적 사실관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2. 05. 30.	e편한세상 덕정역 더스카이	1. 사유 및 현황 - 2021년 8월 25일 현장 작업 전경 촬영 (타워크레인노조-한노1) - 2021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 고발 접수2. 내용 : 흙막이가시설 작업중 천공기계 점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위 기계 및 사면에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함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2022. 06. 15.	e편한세상 금산 프라임포레	2021년04월경 타워크레인노조에서 현장 촬영하여 신고함.지하주차장 계단실 측면 안전난간대 설치불량, 지하주차장 보-슬라브 작업시 사다리사용, 단부작업시 안전대 안전고리 미체결의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등의 위반협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사건조사, 검찰=협의없음, 법원=약식명령 하여 최종적으로 약식명령(벌금) DL건설㈜는 벌금 150만원, 직원1명은 벌금 150만원의 제제를 받았습니다.	지하층 작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시설물 설치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2023. 10. 31.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2023년 01월 17~18일 노동부 특별점검 (101동 3,4호세대 8F 엘리베이터실 추락위험구간 출입금지표지 미설치 / 105동 B2F 드라이에어리어구간 추락위험장소 작업발판 설치 미흡 / 102동 1,2호세대 4F 세대 내부 개구부 덮개 미설치)	E/V 추락위험구간 출입금지표지 설치 / 추락위험구간 작업발판 설치 (지지대설치) / 세대 내부 개구부 덮개 설치

2024. 03. 28.	제주 중문 특급호텔 리노베이션 증축 사업	2021년 02월 27일 2층 바닥슬라브 보강을 위한 치빙 작업 중 지하2층 바닥슬라브와 지하2층 조적 벽체 붕괴 (안전조치, 안전계획 미이행에 따라 사고가 발생)	철거작업 전 보강계획 및 작업계획 수립 철저주말 및 휴일 등 당직체계 근무 간 고위험작업 진행 금지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기타행정기간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2. 11. 09.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디엘건설 주식회사	과태료	14,400	현장 불시점검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2조 제6항, 제64조 제1항

2022. 11. 22.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디엘건설 주식회사	과태료	12,000	현장 불시점검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제42조 제6항

2023. 01. 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디엘건설 주식회사	과태료	14,240	불시 특별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14조 제1항, 제130조 제2항

2023. 01. 2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디엘건설 주식회사	과태료	12,000	불시 특별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2023. 01. 27.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디엘건설 주식회사	과태료	76,113	중대재해발생사업장 (본사)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

2024. 06.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디엘건설 주식회사	과태료	31,500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4조 제4항,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37조 제1항

- 기타행정기간의 제재현황 세부내용

일자	공사명	구체적 사실관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2. 11. 09.	이천 군량리 물류센터	2022.11.08에 실시된 노동부 불시점검 결과1.최초 안전관리자 지연 선임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이력 미관리 3.안전시설물업체 수시위험성평가 누락, 총 3건의 시정명령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조치사항 없음(준공까지 공백 없이 선임 관리)2. 현장 실시공에 맞게 Shop 작성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이력 관리3. 안전시설물업체 수시위험성평가 실시 및 누락 없이 전 업체 위험성평가 실시

2022. 11. 22.	안성구리도로12공구	2022.11.15~16일에 실시된 노동부 불시점검결과 안전관리자 지연선임 및 유해위 변경이력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현장 설계변경건 확인 유해방지계획서 업데이트 관리2. 준공까지 선임관리 철저

2023. 01. 12	천안오목물류센터 현장	1. 배치전 건강검진 미실시(26명)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 미실시3. 지하1층 샵장 컷팅오일 msds 미게시	1. 배치 전 건강검진 해당자 사전파악 후 기한 내 검진실시2. 노사협의체 의결사항에 따른 회의 진행 실시3. 소분용기 MSDS 경고표지 부착 실시

2023. 01. 25	천안오목물류센터 현장	1. 근로자 산업재해 미보고	1. 기한 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업로드 실시

2023. 01. 27	안전보건지원팀	*최근 준공현장(3년) 점검결과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위반2. 직무교육 및 산재보고 기준 위반3. 산안비 목적외 사용4. 노사협의체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위반5.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노사협의체 서류 미보존	1. 현장 준공시 서류점검 강화2. 준공 전 자체점검 강화3. 산안법 등 관련 법규 교육(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2024.06.13	파주포천도로2공구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미수행2. 관리감독자 직무 미수행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미이행4. 식당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미실시 5회5. 사무직 근로자 3명 정기안전교육 미실시 4회6. 위해위험작업에 대한 교육미실시(터널거푸집 등) 2명7.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10개소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철저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 철저3. 식당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누락없이 실시, 관리4. 위해위험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5. 터널 내부 안전보건표지 추가 설치

※ 상기제재현황은 1,000만원 미만의 벌금, 과태료 등의 경미한 제재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