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반기보고서 (2021.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DL이앤씨1)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요약

(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2019. 2. 12.	검찰	DL이앤씨㈜	벌금	5,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직원 1명	벌금	7,000	-

2019. 12. 31.	검찰	DL이앤씨㈜	벌금	5,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직원 1명	벌금	5,000	-

2020. 1. 6	검찰	DL㈜	기소(소송진행중)	-	-	공정거래법제23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4호

특수관계인 1명(현직/회장/근속 25년 10개월)

2020. 2. 12.	검찰	DL이앤씨㈜	벌금	1,000	-	소방시설공사업법제36조 제7호 및 제22조 제1항

직원 1명	벌금	1,000	-

2020. 5. 7.	검찰	DL이앤씨㈜	벌금	1,500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직원 1명	벌금	1,500	-

2020. 6. 23.	검찰	DL이앤씨㈜	벌금	5,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직원 1명	벌금	7,000	-

2020. 9. 28.	검찰	DL이앤씨㈜	벌금	2,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직원 1명	벌금	2,000	-

2020. 12. 18.	검찰	DL이앤씨㈜	기소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직원 1명	기소	-	-

2021. 1. 4.	검찰	DL이앤씨㈜	기소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직원 1명	기소	-	-

2021. 3. 30.	검찰	DL이앤씨㈜	벌금	700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직원 1명	벌금	700	-

2021. 5. 4.	검찰	디엘이앤씨㈜	벌금	1,500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직원 1명	벌금	1,500	-

2)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세부내용

일자	공사명	구체적 사실관계	재발발지를 위한 대책

2019. 2. 12.	익산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익산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현장에서 불도저를 운전하여 평탄작업을 하던 도중 근로자와 충돌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소장은 안전수를 미배치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는 벌금 500만원, 직원1명은 벌금 7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불도저 운행시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강화

2019. 12. 31.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수리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엘리베이터와 벽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소장은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는 벌금 500만원, 직원1명은 벌금 5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2020. 1. 6	기업집단 'DL'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호텔 브랜드와 관련된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에 제공하고, 정상인 조건보다 높은 수준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수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위반)로 DL ㈜ 와 특수관계인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정도경영/투명경영강화

2020. 2. 12.	안산e편한세상 상록현장	안산e편한세상 상록현장에서 해당 현장소장은 소방시설공사 중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7호 및 제22조 제1항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는 벌금 100만원, 직원1명은 벌금 1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 마련담당 직원 관리 및 교육 강화

2020. 5. 7.	감일 에코엔 e편한세상	감일 에코엔 e편한세상현장에서 현장소장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미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는 벌금 150만원, 직원1명은 벌금 15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강화

2020. 6. 23.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11공구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11공구 현장에서 변압설비를 이동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배전판이 넘어지면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소장은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위반의 혐의를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는 벌금 500만원, 직원1명은 벌금 5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2020. 9. 28.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 현장에서 현장소장은 상가동 주출입구 방호선반 미설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미설치하였다는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는 벌금 200만원, 직원1명은 벌금 2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2020. 12. 18.	e편한세상 녹번역	e편한세상 녹번역 현장에서 지게차가 레미탈을 싣고 이동하는 중 근로자와 충돌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소장은 신호수 배치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2021. 1. 4.	410,000 MTY mPEPlant	410,000 MTY mPE Plant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토사가 붕괴하여 근로자가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소장은 지하수위 상태의 사전조사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2021. 3. 30.	용인 고안리 물류센터	용인 고안리 물류센터에서 현장소장은 흡연장소에 소화기 비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는 벌금 70만원, 직원1명은 벌금 7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강화

2021. 5. 4.	YNCC NCC2 Revamp 2nd BD Project	YNCC NCC2 Revamp 2nd BD Project현장에서 현장소장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미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는 벌금 150만원, 직원1명은 벌금 15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3) 행정기관의 제재 현황 요약(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9. 8. 30.	공정거래위원회	DL이앤씨㈜	과징금	735,000	서면지연/미발급, 대금지연/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019. 9. 9.	공정거래위원회	DL이앤씨㈜	과징금	403,000	사업기회의 제공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4) 행정기관의 제재 현황 세부내용

일자	공사명	구체적 사실관계	재발발지를 위한 대책

2019. 8. 30.	-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년 4월 이전 3년간의 전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직권조사를 받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및 7억 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전직원의 인식 개선 과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점검의 정례화 및 서식과 지침에 대한 표준화

2019. 9. 9.	-	DL이앤씨㈜는 호텔 브랜드(GLAD)를 개발하여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DL㈜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4억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사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부서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실시

5) 기타 기관의 제재 현황 요약(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 3. 26.	종로소방서	DL이앤씨㈜	과징금	2,610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일괄하도급금지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2. DL건 설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마곡지구복합건축물

일 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0.11.13.	서울남부 지방법원	대림건설 주식회사	벌금1,000,000원	현장 불시감독점검실시(2020.08.25)에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3항,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1항,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2항 ]	벌금 납부 완료	- SEQ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 현장 안전보건교육 시행 철저

- 옥동-농소도로

일 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0.10.22	울산지방검찰청	고려개발 주식회사	벌금1,000,000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약식기소	- 안전보건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 현장 안전보건교육 시행 철저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e편한세상 태전2차

일 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19.02.11.	중부지방국세청	㈜삼호	벌금100,00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 위반(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벌금 납부 완료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담당자 내부/외부 교육 실시 및 사내게시판을 통해 각 현장/사업팀에 사례 공유

추문석(대표이사)	벌금100,000,000원

3) 기타행정기간의 제재현황 - e편 한세상 시티 인하대역

일 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19.10.02	인천시미추홀구청	㈜삼호	과태료4,000,000원	민원으로 인한 현장 확인점검실시에 따른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제13조 재활용 가능성,소각가능성 및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구분보관 기준 위반)	과태료 납부완료	- 건설폐기물 분리보관 기준위반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사내 공지

-망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일 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19.08.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삼호	과태료4,000,000원	현장 특별점검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3항	과태료 납부 완료	- 안전보건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교육자료 전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용역비용 계상기준)

2020.07.10	서울특별시중랑구	대림건설 주식회사	과태료600,000원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소음·진동 관리법 제21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완료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2020.09.22	서울특별시중랑구	대림건설 주식회사	과태료1,200,000원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소음·진동 관리법 제21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완료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2020.10.13	서울특별시중랑구	대림건설 주식회사	과태료2,000,000원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소음·진동 관리법 제21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완료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 에스케이 디엔디 서초 B

일 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19.10.11	서울특별시서초구	주식회사 삼호	과태료1,200,000원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소음·진동 관리법 제21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완료	- 사례공유 및 소음진동 저감방안 자료 사내공지

2020.10.27.	서초구청	대림건설	과태료1,000,000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보관시 덮개 미설치 과태료 납부 완료 - 사례공유 및 폐기물 보관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