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분기보고서 (2021.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지배회사● DL이앤씨㈜1)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요약

(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2019.02.12	검찰	DL이앤씨㈜	벌금	5,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직원 1명	벌금	7,000	-

2019.12.31.	검찰	DL이앤씨㈜	벌금	5,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직원 1명	벌금	5,000	-

2020.01.06	검찰	DL㈜	기소(소송진행중)	-	-	공정거래법제23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4호

특수관계인 1명(현직/회장/근속 25년 10개월)

2020.02.12	검찰	DL이앤씨㈜	벌금	1,000	-	소방시설공사업법제36조 제7호 및 제22조 제1항

직원 1명	벌금	1,000	-

2020.05.07	검찰	DL이앤씨㈜	벌금	1,500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직원 1명	벌금	1,500	-

2020.06.23	검찰	DL이앤씨㈜	벌금	5,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직원 1명	벌금	7,000	-

2020.09.28	검찰	DL이앤씨㈜	벌금	2,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직원 1명	벌금	2,000	-

2020.12.18	검찰	DL이앤씨㈜	기소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직원 1명	기소	-	-

2021.01.04	검찰	DL이앤씨㈜	기소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직원 1명	기소	-	-

2021.03.30	검찰	DL이앤씨㈜	벌금	700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직원 1명	벌금	700	-

2021.05.04	검찰	DL이앤씨㈜	벌금	1,500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직원 1명	벌금	1,500	-

2)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세부내용

일자	공사명	구체적 사실관계	재발발지를 위한 대책

2019.02.12	익산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익산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현장에서 불도저를 운전하여 평탄작업을 하던 도중 근로자와 충돌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소장은 안전수를 미배치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는 벌금 500만원, 직원1명은 벌금 7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불도저 운행시 안전시설물설치 및 관리 강화

2019.12.31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수리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엘리베이터와 벽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소장은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는 벌금 500만원, 직원1명은 벌금 500만원의 제재를받았습니다.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2020.01.06	기업집단 'DL'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호텔 브랜드와 관련된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에 제공하고, 정상인 조건보다 높은 수준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수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위반)로 DL ㈜ 와 특수관계인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정도경영/투명경영강화

2020.02.12	안산e편한세상 상록현장	안산e편한세상 상록현장에서 해당 현장소장은 소방시설공사 중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7호 및 제22조 제1항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는 벌금 100만원, 직원1명은 벌금 1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 마련담당 직원 관리 및 교육 강화

2020.05.07	감일 에코엔 e편한세상	감일 에코엔 e편한세상현장에서 현장소장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미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는 벌금 150만원, 직원1명은 벌금 15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강화

2020.06.23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11공구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11공구 현장에서 변압설비를 이동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배전판이 넘어지면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소장은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위반의 혐의를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는 벌금 500만원, 직원1명은 벌금 5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2020.09.28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 현장에서 현장소장은 상가동 주출입구 방호선반 미설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미설치하였다는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는 벌금 200만원, 직원1명은 벌금 2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2020.12.18	e편한세상 녹번역	e편한세상 녹번역 현장에서 지게차가 레미탈을 싣고 이동하는 중 근로자와 충돌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소장은 신호수 배치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2021.01.04	410,000 MTY mPE Plant	410,000 MTY mPE Plant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토사가 붕괴하여 근로자가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소장은 지하수위 상태의 사전조사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2021.03.30	용인 고안리 물류센터	용인 고안리 물류센터에서 현장소장은 흡연장소에 소화기 비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는 벌금 70만원, 직원1명은 벌금 7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강화

2021.05.04	YNCC NCC2 Revamp 2nd BD Project	YNCC NCC2 Revamp 2nd BD Project현장에서 현장소장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미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 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는 벌금 150만원, 직원1명은 벌금 15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3) 행정기관의 제재 현황 요약(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9.08.30	공정거래위원회	DL이앤씨㈜	과징금	735,000	서면지연/미발급, 대금지연/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019.09.09	공정거래위원회	DL이앤씨㈜	과징금	403,000	사업기회의 제공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4) 행정기관의 제재 현황 세부내용

일자	공사명	구체적 사실관계	재발발지를 위한 대책

2019.08.30	-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년 4월 이전 3년간의 전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직권조사를 받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및 7억 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전직원의 인식 개선과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점검의 정례화 및 서식과 지침에 대한 표준화

2019.09.09	-	DL이앤씨㈜는 호텔 브랜드(GLAD)를 개발하여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DL㈜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4억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사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부서에대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실시

5) 기타 기관의 제재 현황 요약(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03.26	종로소방서	DL이앤씨㈜	과징금	2,610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일괄하도급금지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나. 연결대상 종속기업● DL건설㈜

1)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2019.04.02	검찰	고려개발 주식회사	벌금	1,500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직원 1명	벌금	1,500	-

2019.10.02	검찰	주식회사 삼호	벌금	1,500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7조, 제71조

직원 1명	벌금	1,500	-

2020.08.25	검찰	대림건설 주식회사	벌금	1,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직원 1명	벌금	1,000	-

2020.10.22	검찰	고려개발 주식회사	벌금	1,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직원 1명	벌금	1,000	-

-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 현황 세 부 내용

일자	공사명	구체적 사실관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19.04.02	오남수동도로	2018.12.07 15:0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실시한 동절기 기획감독 결과,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비계 2층의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 하였고, 가설계단에 안전난간을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지 않아 최종 판결에서 고려개발 주식회사는 벌금 150만원, 직원1명 벌금 150만원의 제재를 받음	전체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반장) 안전교육 실시 지적구간 비계설치 및 가설계단 안전난간 재설치

2019.10.02	청주모충2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 타워크레인 기사의 고발로 인한 고용노동부 현장안전점검 실시 # 고발단체 : 한국타워노조2 고발사유 : 타워노조원 채용 고발내용 : 지하주차장 일자사다리 사용난간 설치근로자 안전고리 미체결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강화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2020.08.25	마곡지구복합건축물	마곡지구복합건축물 현장에서 현장소장은 지하 3층 장비반입구 내 작업발판 재료 간의 폭이 3센티미터 이상이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미설치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협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최종적으로 판결에서 대림건설 주식회사는 벌금 100만원, 직원1명은 벌금 1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강화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강화

2020.10.22	옥동-농소도로	옥동~농소1 도로개설공사 현장 내 갈티교 A1 교대거푸집 작업장 4단 작업발판 내측에 설치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 미설치 와 갈티교PSC양생장 분전함 전기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해서 고려개발 주식회사는 벌금 100만원, 직원1명은 벌금 1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시설물 설치 및 교육, 관리강화 1. 갈티교 A1 교대거푸집 작업장 4단 작업발판 내측에 설치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 보완 설치 2. 갈티교PSC양생장 분전함 전기충전부에 절연 덮개 설치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9.02.11	중부지방국세청	㈜삼호	벌금	100,000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추문석 (대표이사)	벌금	100,000

-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세부내용

일자	공사명	구체적 사실관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19.02.11	e편한세상 태전2차	e편한세상 태전2차 세금계산서 발급오류로 인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의거 ㈜삼호 및 대표이사 추문석(前 대표이사, / 2013.11 ~ 2018.03)가 각각 벌금 1억원씩의 제재를 받았으며, 벌금은 납부완료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담당자 내부,외부 교육 실시 및 사내게시판을 통해 각 현장/사업팀에 사례 공유

- 기타행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11.09	경기도 안양시	대림건설 주식회사	입찰참가자격제한	-	부정당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2021.02.17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대림건설 주식회사	과태료	34,400	현장 특별점검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125조, 제15조, 제16조, 제37조, 제41조, 제42조

- 기타행정기관의 제재현황 세부내용

일자	공사명	구체적 사실관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0.11.09	안양 석수 하수처리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선정되어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의 제재를 받았으며,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입니다.	현장 법적 이슈에 대한 관리 강화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 체계 수립)

2021.02.17	인천고잔지식산업센터	21년 2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현장 노동부 특별점검으로 서류점검 및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MSDS 미게시, 작업환경측정 누락, 관리책임자 업무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SEQ팀 협조를 통한 사례공유MSDS 자료 게시작업환경측정 추가 실시 및 인지교육관리책임자 업무 수행안전보건표지 부착MSDS 교육내용 추가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 상기 제재현황은 1,000만원 미만의 벌금, 과태료 등 경미한 제재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