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코 반기보고서 (2025.06)
7. 기타 참고사항

가. 산업의 특성 [위성산업]- 위성산업의 정의 위성산업은 발사체, 위성의 제작 및 운용,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공급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의미합니다. 인공위성 시스템은 위성을 이루고 있는 위성체, 위성을 임무 궤도까지 올려주는 발사체, 위성과 교신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안테나, 수신기, 지상 통신 장치 등의 지상장비로 구성됩니다. 위성산업은 위성체, 발사체, 지상장비 그리고 위성활용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위성산업의 특성 ① 정부개입이 많은 올드 스페이스시대로부터 뉴 스페이스시대로의 전환

위성산업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써, 생산 및 기술능력의 해외 종속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산업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로 정부의 장기 투자 등 정부 의존성이 큰 산업입니다. 위성제조산업은 1, 2, 3차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적 성격의 기간산업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과거 위성사업은 정부 주도가 대부분이었지만, 2016년 이후에는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주요 활동은 민간 우주 여행, 소형 위성 발사 산업, 관측 위성을 통한 지상 데이터 판매 및 개발, 우주 자원 탐사활동 등입니다. 국내의 경우 2019년 1월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정부ㆍ출연 중심에서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시장 확대 및 우주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② 기술집약적 시스템 종합산업

위성제조산업은 다양한 분야(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재료공학 등)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시스템 종합산업으로 ‘제조업의 꽃’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시스템구현을 위한 부품의 수가 다양하고, 부품들의 공급원이 모든 산업에 걸쳐 있는 대규모 시스템 산업으로 높은 기술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③ 연구개발 집약형 산업

집중적인 연구개발비용과 최고급 연구인력이 투입되어 기술개발이 추진되는 최첨단 연구개발 집약형 산업입니다. 우주산업의 핵심요소기술은 극한 환경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동시대 최고수준의 기술 성능을 요구합니다. 산업특성상 인적자원의 암묵적 지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 뿐만 아니라 관리도 중요합니다.

- 위성산업의 연혁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초석은 1996년에 수립된 최초의 국가우주개발계획인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입니다. 기본계획에서는 국가 우주개발의 방향을 나타내고 국내 산학연관 우주개발기술 역량을 결집시키는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입니다.

2005년에는 국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 근거한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2007년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제2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국내외 여건변화에 의한 신 우주개발 방향 마련 필요성에 따라 2040년까지의 장기적인 국가 우주개발 비전을 담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수립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전략은 ①우주발사체 기술자립, ②인공위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③우주탐사 시작, ④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⑤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⑥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의 6대 중점 전략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최근에는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 설정을 통해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실현을 목표화 하였습니다. 5대 우주개발 미션은 ①우주탐사확대, ②우주수송완성, ③우주산업창출, ④우주 안보 확립, ⑤우주 과학 확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4년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KASA)가 개청하였으며, ①27년 정부예산 1조 5천억원, ②45년까지 국가 투자 400조원, ③45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 ④기업 수 2000개 이상 창출, ⑤우주항공분야 일자리 50만명 이상, ⑥글로벌 100대 기업 10개 이상 구축 등의 6가지 목표와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내 위성체 제작 분야 추진 로드맵]

(출처: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2022))

[방위산업] - 방위산업의 정의 방위산업이라 함은 국가를 방위하는 필요한 무기, 장비품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즉,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를 군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배치시키는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군수산업'으로 해석되었으나 전쟁개념이 방위 전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방위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방산물자를 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개발 하는 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방위산업의 특성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

방위산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산업이면서도 안보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산업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국가 수요에 의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자국의 국력 및 국가 방위에도 연관이 깊은 관계로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만이 방위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규제 산업입니다. 또한 해외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지원에 따른 국산화 제품 개발, 육성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부터 현재까지 방위력개선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습니다. 이는 경기동향 및 정권 교체시기에 국방비 증감여부가 변화하는 미국 등 다른 국가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국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출여력이 확대되기도 했고, ‘지정학적 특성’과 ‘북핵의 위협’라는 특수성 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② 자본집약형 산업

방위산업은 생산을 위해서는 초기의 대규모 자본 투자 및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즉, 초기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한 생산 시설을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에 높은 고정비를 부담해야 하며 수익성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의 양산단계 이전의 연구개발 단계에 투입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닌 기업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③ 파급효과가 큰 산업

또한, 고부가 및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방위산업제품들은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수작업이 많은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한편, 방위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전쟁 시에 발생 가능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본래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성능의 고도화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향상을 위한 개발이 항상 이루어지며 신기술의 경우 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파급 효과가 있는 산업입니다.

- 방위산업의 연혁 [방위산업 연혁]

단계	내용

태동기
(1950년대~1960년대)	- 국방부 소속 국방부건설본부 설치(1960년)
- ‘자주국방력 확보’ 라는 목표 아래 국방과학연구소 설립(1968년)
- '자주국방'을 목표로 기본 무기류의 국산화 정책 추진(1969년)

수입대체기
(1970년대)	- 소화기, 탄약류 등 재래식 무기들을 국산화(1970년대말)
- 「국방 8개년 계획(1974년~1981년)」을 수립(1974년)

보호육성기
(1980년대)	- 독자개발보다는 미국으로부터의 무기구매 정책을 주로 추진(1980년) (국방 R 예산 축소 등 정책적 지원 크게 감소)
- 방산육성기금 신설(1980년)
- 최초 방산물자 수출(1982년)
- 전문화ㆍ계열화 제도 등 시행(1983년)

성장기
(1990년대)	-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하는 정책 추진(국내 독자기술 활용)(1990년)
- K-9 자주포, 잠수함(KSS-Ⅱ), 구축함(KDX-Ⅱ급), KT-1 및 T-50, 유도무기체계 등 대규모 방위산업육성 본격화하기 시작

도약기
(2000년대)	- 기업 간의 경쟁 촉진 및 수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2000년)
- 방위사업청 출범 및 '방위사업법'의 제정(2006년)
- 전문화ㆍ계열화 제도 폐지(2008년)

수출산업화기
(2010년대)	- 방위산업육성정책 발표(미래기획위원회)(2010년)
-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2013년)
- 글로벌 방위산업 10위권 달성(2015년)

방위산업육성정책(2010년)과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2013년), 국방혁신 4.0 기본계획(2023년) 등을 통해 현재까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48조 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7.0%)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국내 방위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2.2%를 점유하며 세계 10위의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성장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위성산업] ① 전세계 위성시장 규모 및 전망 2023년 세계 위성산업의 시장규모는 2022년 대비 2% 성장한 4,000억 달러로 성장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우주산업 중 규모가 가장 큰 부분은 위성 서비스와 지상장비 분야로 전체 시장에서 각각 27.5%와 37.5%를 차지하며, 위성체 제작 4.3%, 발사체 제작 및 서비스가 1.8%로, 이는 주로 통신과 원격 감지, 지상장비가 주요 성장 동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세계 위성 산업의 규모]

(단위: 십억달러)

(출처: 과학기술부, State of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 SIA(2024))

(출처: 과학기술부, State of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 SIA(2024))위성산업 세부분야에 따라 위성서비스 분야는 1,102억 달러 및 지상장비 분야는 1,504억 달러로 우주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성체 제작 및 발사 산업 분야 역시 각각 172억 달러, 7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위성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5년 간 위성산업 중 위성활용 서비스 시장과 지상장비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위성체 제작 시장은 지난 5년간 5% 넘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위성활용 서비스 시장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102억 달러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세계 위성체 제작 시장 규모]

(단위: 십억달러)

(출처: 과학기술부, State of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 SIA(2024))지상장비 분야는 전 세계 우주산업에서 37.5%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분야별로 GNSS 장비(단독 내비게이션 장비, 모바일에 지역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칩셋, 항공·철도·해양 등에 이용되는 교통정보시스템 등 포함), 소비자 장비(소비자가 사용하는 위성TV, 라디오, 브로드밴드장비 등 포함), 네트워크장비(게이트웨이(gateways), 네트워크운영센터(NOCs) 위성정보 수집장비(Satellite news gathering equipment) VSAT(Very small aperture terminal) 등 포함)으로 구분됩니다. 지상장비 시장은 2023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54억 달러 증가한 1,5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 성장하였습니다. 지상장비의 세부 시장을 보면, 네트워크 장비 분야는 전년 대비 9.9%, 소비자 장비 분야는 전년 대비 1.7%로 증가하였습니다.

[세계 지상장비 시장 규모]

(단위: 십억달러)

(출처: 과학기술부, State of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 SIA(2024))

② 국내 위성시장 규모 및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위성산업이 속하여 있는 전체 우주기기 및 우주활용 시장의 2023년 시장규모는 3조 2,230억원이며, 전년 대비 2,711억원 9.2%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우주기기 및 우주활용 시장 중 우주기기 제작분야로 분류되는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지상장비 등의 시장규모는 약 8,725억원으로 약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동사의 핵심기술 적용 제품인 위성 탑재체가 포함되는 목표시장은 위성체 제작시장으로써, 전체 우주 시장 중에서도 성장세가 가장 뚜렷하며 전년 대비 1,470억원이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위성 관련 기술 개발 매출액의 증가와 침체되어 있던 실적 개선, 신규 판매처 확보 등의 영향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우주산업 분야별 시장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우주기기제작	위성체 제작	144,359	324,864	381,085	341,243	408,011	554,997

발사체 제작	122,395	191,256	221,533	200,418	103,699	156,626

지상장비	지상체 및 시험시설	39,032	56,219	65,403	59,131	82,370	122,008

발사대 및 시험시설	63,936	51,891	74,541	45,776	33,363	38,842

우주보험	21,247	16,731	32,225	11,100	8,224	12,527

소계	390,969	640,961	774,787	657,668	635,667	885,000

우주활용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	2,897,593	2,618,482	2,004,823	1,907,948	2,310,648	2,327,810

과학연구	1,759	1,306	2,018	3,712	5,154	9,819

우주탐사	474	225	130	385	417	383

소계	2,899,826	2,620,013	2,006,971	1,912,045	2,316,219	2,338,012

합계	3,290,795	3,260,974	2,781,758	2,569,713	2,951,886	3,223,012

( 출처: 우주산업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방산산업]

① 전세계 방위산업의 규모 및 전망세계 군사비 지출은 2024년에 2조 7,180억달러에 도달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에 해당하며, 1인당 평균 지출액으로 환산하면 334달러에 해당합니다. 세계 총 군사비 지출은 2023년 대비 비용 기준으로 9.4% 정도 상승하였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성장율은 37%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연속 증가하고 지정학적 긴장 심화에 힘입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군사비가 증가하였으나, 특히 유럽과 중동에서 급등하였습니다.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방예산은 2019년 1조 9,170억 달러 수준에서 2024년 2조 7,180억 달러로 약 41% 증가하였습니다.

[세계 군사비 지출 추이]

(단위: 십억달러)

(출처: SIPRI 군사비 데이터베이스, 1988~2023, VOA뉴스)

국방비는 안보를 위해 국방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집행할 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태세 확립에 적정한 국방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방비의 적정규모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한 군대를 육성하고 운영 및 유지하는 데 수반됩니다. 한국정부도 국방태세 비용가 국가의 재정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총생산(GDP)과 정부 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합니다. 한국 정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37%로 영국(2.21%), 프랑스(1.97%), 중국(1.24%) 대비 높고 사우디아라비아(6.46%), 이스라엘(4.31%), 러시아(4.01%), 미국(3.36%) 대비 낮습니다.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규모]

(출처: The Military Balance 2024,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2024)

② 국내 방위산업의 규모 및 전망

한국 방위사업체들은 타 산업 대비 비교적 국가 및 정부로부터 보호받는 사업환경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체는 미국 혹은 유럽 등에 위치한 선진 기업 대비 수주환경이 안정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정부수립 이래 일관성 있게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국가입니다

국방예산은 크게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구분됩니다. 방위력개선비는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화력, 함정, 항공기 등의 전력화 예산이며, 전력운영비는 주로 인건비, 급식, 피복, 정보화, 군수지원 및 교육 훈련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방산업체의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방예산은 방위력개선비 및 전력운영비 내의 정비예산입니다.

방위력개선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을 위해 감시ㆍ정찰분야에서 영상ㆍ신호정보 수집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분야에서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복합다층방어가 가능하도록 탐지ㆍ지휘통제ㆍ요격에 이르기까지 탄도탄 대응전력 전단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2024년 59조 4,244억원 대비 2025년 국방예산은 3.1% 증가한 61조 2,46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첨단전력 확보 및 국내 방위산업 육성ㆍ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1,93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첨단전력 가동 보장ㆍ숙련도 확보, 실전 중심 교육훈련 강화 및 병 봉급 인상 등 장병복지 개선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1조 6,295억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국방예산 추이] [한국 방위력개선비 추이]
한국 국방예산 추이.jpg 한국 국방예산 추이 한국 방위력개선비 추이.jpg 한국 방위력개선비 추이

(출처: 방위사업청, IMF,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정부는 국방개혁 4.0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48.7조원(연평균증가율 7.0%)을 배분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증가율인 5.4%를 상회합니다.[2024~2028 국방중기계획]

(출처: 국방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4~'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첨단 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113.9조 원(연평균 증가율 11.3%)을 투입하고,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운영비에는 234.8조 원(연평균 증가율 5.0%)을 투자할 예정입니다.[2025년 국방예산안 주요 내역]

(출처: 국방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다.규제환경 [위성산업]

[10년 간(2014-2023] GDP 및 정부 R 예산에 따른 우주예산 비중]

(출처: 통계청(국가통계포털), 국민계정(2014년기준) 국내총생산 / 기획재정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우주항공청 정책방향 주요 내용]

(출처: 우주항공청, 자료 재편집(연합뉴스))

[방위산업]

[국방혁신 4.0]

(출처: 국방부)

[방위산업 관련 제도]

방위산업 관련 제도로 방위사업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방산원가 제도, 방산계약 제도,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제도,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제도, 국방규격, 절충교역 제도, 무기체계 개조개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