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코 사업보고서 (2024.12)
7. 기타 참고사항

가. 산업의 특성[위성산업] - 위성산업의 정의위성산업은 발사체, 위성의 제작 및 운용,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공급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의미합니다. 인공위성 시스템은 위성을 이루고 있는 위성체, 위성을 임무 궤도까지 올려주는 발사체, 위성과 교신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안테나, 수신기, 지상 통신 장치 등의 지상장비로 구성됩니다. 위성산업은 위성체, 발사체, 지상장비 그리고 위성활용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위성산업의 특성① 정부개입이 많은 올드 스페이스시대로부터 뉴 스페이스시대로의 전환

위성산업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써, 생산 및 기술능력의 해외 종속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산업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로 정부의 장기 투자 등 정부 의존성이 큰 산업입니다. 위성제조산업은 1, 2, 3차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적 성격의 기간산업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과거 위성사업은 정부 주도가 대부분이었지만, 2016년 이후에는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주요 활동은 민간 우주 여행, 소형 위성 발사 산업, 관측 위성을 통한 지상 데이터 판매 및 개발, 우주 자원 탐사활동 등입니다. 국내의 경우 2019년 1월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정부ㆍ출연 중심에서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시장 확대 및 우주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② 기술집약적 시스템 종합산업

위성제조산업은 다양한 분야(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재료공학 등)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시스템 종합산업으로 ‘제조업의 꽃’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시스템구현을 위한 부품의 수가 다양하고, 부품들의 공급원이 모든 산업에 걸쳐있는 대규모 시스템 산업으로 높은 기술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③ 연구개발 집약형 산업

집중적인 연구개발비용과 최고급 연구인력이 투입되어 기술개발이 추진되는 최첨단 연구개발 집약형 산업입니다. 우주산업의 핵심요소기술은 극한 환경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동시대 최고수준의 기술 성능을 요구합니다. 산업특성상 인적자원의 암묵적 지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관리도 중요합니다.

- 위성산업의 연혁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초석은 1996년에 수립된 최초의 국가우주개발계획인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입니다. 기본계획에서는 국가 우주개발의 방향을 나타내고 국내 산학연관 우주개발기술 역량을 결집시키는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입니다.

2005년에는 국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 근거한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2007년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제2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국내외 여건변화에 의한 신 우주개발 방향 마련 필요성에 따라 2040년까지의 장기적인 국가 우주개발 비전을 담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수립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주진전략은 ①우주발사체 기술자립, ②인공위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③우주탐사 시작, ④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⑤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⑥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의 6대 중점 전략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최근에는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 설정을 통해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실현을 목표화 하였습니다. 5대 우주개발 미션은 ①우주탐사확대, ②우주수송완성, ③우주산업창출, ④우주 안보 확립, ⑤우주 과학 확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2018년~2022년	2023년~2030년	2031년~2040년

위성개발 정지궤도 위성
(한반도 상시 모니터링)	천리안 위성 2A('18)- 기상
천리안 위성 2B('20)- 대기/해양	조기경보위성('24)
자료중계위성('27)
통신(방송)위성(미정)
천리안(관측)위성('28, '29)	통신(방송) 3기, 조기경보 2기(~'40)
천리안2호 후속 및 신규 위성(~'40)

다목적 실용위성
(초정밀 위성 영상)	6호('21) 레이더 영상
7호('21) 지상/적외선 영상(0.3m)	7A호('23) 지상ㆍ적외선 영상(0.3m)
8호('27) 레이더영상
9호('28) 지상/적외선영상(0.1m)	9A(광학/IR), 10(SAR), 11(광학/IR),
11AㆍB(광학/IR), 12(SAR),13(광학/IR)호(7기, ~'40)

차세대 중형위성
(국토/기상/삼림/수자원)	1호('20), 2호('20) 국토종합관리용
4호('22) 산림관측
5호('22) 기상관측	3호('23) 발사체 검증용
6호('25) 수자원
추가 19기(~'30)	추가 43기(~'40)

차세대 소형위성
(기술검증/과학임무)	1호('18) 기술검증
2호('22) 소형 SAR(레이더)	3호('24) 기술검증
4호('26) 소형SAR(레이더)	5호(미정) 기술검증
6호(미정) 레이저 관측
7호(미정) 영상분광기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위산업] - 방위산업의 정의방위산업이라 함은 국가를 방위하는 필요한 무기, 장비품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즉,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를 군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배치시키는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군수산업'으로 해석되었으나 전쟁개념이 방위 전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방위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방산물자를 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개발 하는 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방위산업의 특성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

방위산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산업이면서도 안보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산업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국가 수요에 의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자국의 국력 및 국가 방위에도 연관이 깊은 관계로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만이 방위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규제 산업입니다. 또한 해외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지원에 따른 국산화 제품 개발, 육성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부터 현재까지 방위력개선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습니다. 이는 경기동향 및 정권 교체시기에 국방비 증감여부가 변화하는 미국 등 다른 국가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국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출여력이 확대되기도 했고, ‘지정학적 특성’과 ‘북핵의 위협’라는 특수성 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② 자본집약형 산업

방위산업은 생산을 위해서는 초기의 대규모 자본 투자 및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즉, 초기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한 생산 시설을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에 높은 고정비를 부담해야 하며 수익성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의 양산단계 이전의 연구개발 단계에 투입되는 비용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업이 아닌 기업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③ 파급효과가 큰 산업

또한, 고부가 및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방위산업제품들은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수작업이 많은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한편, 방위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전쟁 시에 발생 가능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본래의 기능을 발휘 해야 하기 때문에 성능의 고도화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향상을 위한 개발이 항상 이루어지며 신기술의 경우 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파급 효과가 있는 산업입니다.

- 방위산업의 연혁[방위산업 연혁]

단계	내용

태동기
(1950년대~1960년대)	- 국방부 소속 국방부건설본부 설치(1960년)
- ‘자주국방력 확보’ 라는 목표 아래 국방과학연구소 설립(1968년)
- '자주국방'을 목표로 기본 무기류의 국산화 정책 추진(1969년)

수입대체기
(1970년대)	- 소화기, 탄약류 등 재래식 무기들을 국산화(1970년대말)
- 「국방 8개년 계획(1974년~1981년)」을 수립(1974년)

보호육성기
(1980년대)	- 독자개발보다는 미국으로부터의 무기구매 정책을 주로 추진(1980년)(국방 R 예산 축소 등 정책적 지원 크게 감소)
- 방산육성기금 신설(1980년)
- 최초 방산물자 수출(1982년)
- 전문화ㆍ계열화 제도 등 시행(1983년)

성장기
(1990년대)	-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하는 정책 추진(국내 독자기술 활용)(1990년)
K-9 자주포, 잠수함(KSS-Ⅱ), 구축함(KDX-Ⅱ급), KT-1 및 T-50, 유도무기체계 등 대규모 방위산업육성 본격화하기 시작

도약기
(2000년대)	- 기업 간의 경쟁 촉진 및 수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2000년)
- 방위사업청 출범 및 '방위사업법'의 제정(2006년)
- 전문화ㆍ계열화 제도 폐지(2008년)

수출산업화기
(2010년대)	- 방위산업육성정책 발표(미래기획위원회)(2010년)
-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2013년)
- 글로벌 방위산업 10위권 달성(2015년)

2010년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방위산업육성정책(2010년)과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2013년) 등을 통해 현재까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 8월 10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300조 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6.1%)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국내 방위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1.2%를 점유하며 세계 12위의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성장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위성산업]① 전세계 위성시장 규모 및 전망2022년 세계 위성산업의 시장규모는 2021년 대비 65억달러 성장한 3,840억 달러로 연평균 2% 성장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우주산업 중 규모가 가장 큰 부분은 지상장비 분야로 1,450억 달러의 규모이며, 다음으로는 위성 서비스 분야로 1,133억 달러입니다. 위성체 제작시장은 158억 달러, 발사체 제작시장은 7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위성 산업의 규모]
(단위: 십억달러)
우주산업 규모.jpg 최근 10년간 전 세계 위성 산업 성장 추이
(출처: 과학기술부, State of the Statellite Industry Report(2023))

위성산업 세부분야에 따라 위성서비스 및 지상 장비 분야가 전체 우주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성체 제작 및 발사 산업 분야 역시 각각 21억 달러, 13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위성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5년 간 위성산업 중 위성활용 서비스 시장과 지상장비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위성체 제작 시장은 지난 10년간 20% 넘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위성활용 서비스 시장은 전년 대비 4.2% 감소한 1,133억 달러를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위성시장 규모]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위성활용서비스	118.6	123	127.4	127.7	128.6	126.5	121.8	117.8	118

위성체 제작	15.7	16	16	13.9	15.5	19.5	13.5	12.2	13.7

발사체 제작	5.8	6.2	5.4	5.5	4.6	6.2	5.4	5.3	5.7

지상장비	91.2	101.8	106	113.4	119.8	125.2	130.0	135.3	142

합계	231.3	247	254.8	260.5	268.5	277.4	270.7	270.6	279.4

(출처: The Tauri Group, BRYCE)

지상장비 시장은 전 세계 우주산업에서 37.8%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분야별로 GNSS 장비(단독 내비게이션 장비, 모바일에 지역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칩셋, 항공·철도·해양 등에 이용되는 교통정보시스템 등 포함), 소비자 장비(소비자가 사용하는 위성TV, 라디오, 브로드밴드장비 등 포함), 네트워크장비(게이트웨이(gateways), 네트워크운영센터(NOCs) 위성정보 수집장비(Satellite news gathering equipment) VSAT(Very small aperture terminal) 등 포함)으로 구분됩니다. 지상장비 시장은 2022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3억 달러 증가한 1,450억 달러로 연평균 2% 성장하였습니다. 지상장비의 세부 시장을 보면, 네트워크 장비의 성장률이 연평균 3.4%이며, 소비자 장비의 시장 성장률 5.8%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상장비 시장 규모]
(단위: 십억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F	2020F	2021F	CAGR

Consumer Equipment	15.6	17.9	18.3	18.5	0	18.1	18.0	17.8	17.7	3.0%

GNSS Equipment	66.8	74.6	78.1	84.6	108.0	93.3	96.4	99.6	102.9	6.9%

Network Equipment	8.8	9.3	9.6	10.3	11.8	13.8	15.2	16.8	18.5	9.4%

합계	91.2	101.8	106.0	113.4	119.8	125.2	130.0	134.2	139.1	6.5%

(출처: The Tauri Group, BRYCE, State of the Statellite Industry Report(2019))

② 국내 위성시장 규모 및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위성산업이 속하여 있는 전체 우주기기 및 우주활용 시장의 2018년 시장규모는 3조 9,324억원이며 2014년부터 2018년 간 연평균 성장률은 8.4%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우주기기 및 우주활용 시장 중 우주기기 제작분야로 분류되는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지상장비 등의 시장규모는 8,778억원으로 약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동사의 핵심기술 적용 제품인 위성 탑재체가 포함되는 목표시장은 위성체 제작시장으로써, 전체 우주 시장 중에서도 성장세가 가장 뚜렷하며 동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2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우주산업 분야별 시장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우주기기
제작	위성체 제작	1,485	2,780	3,354	3,949	3,824

발사체 제작	1,851	3,376	3,822	3,504	3,070

지상장비	지상체 및 시험시설	302	552	833	976	855

발사대 및 시험시설	1,225	1,392	1,402	894	817

우주보험	222	144	122	254	212

소계	5,085	8,243	9,533	9,577	8,778

우주활용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	22,777	22,308	24,813	30,516	29,536

과학연구	546	600	608	629	609

우주탐사	104	80	250	730	401

소계	23,426	22,988	25,671	31,875	30,546

합계	28,511	31,231	35,204	41,452	39,324

(출처: 우주산업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방산산업]① 전세계 방위산업의 규모 및 전망세계 군사비 지출은 2019년에 1조 9,170억달러에 도달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2%에 해당하며 1인당 평균 지출액으로 환산하면 251달러에 해당합니다. 세계 총 군사비 지출은 2018년 대비 비용 기준으로 5.2% 정도 상승하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CAGR 성장율은 4.4%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 연속 증가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소폭 감소하다가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북미의 국방비 지출은 2011년부터 6년 연속으로 하락하다가 2017년에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에 전년도 대비 12.5% 상승하였습니다. 아시아ㆍ오세아니아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4.4%로 꾸준히 국방비 지출이 증가되는 추세이며, 2019년은 2018년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IHS Jane's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방예산은 2018년 1조 7,420억 달러 수준에서 2023년 2조 2,140억 달러로 약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군사비지출 추이]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6연도	2017연도	2018연도	2019연도

아프리카	37.9	42.6	40.6	41.2

북아프리카	18.7	21.1	22.2	23.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9.2	21.6	18.4	17.7

미주	693.0	695.0	735.0	815.0

중미 및 카리브해	7.8	7.6	8.6	8.7

북미	626.0	630.0	670.0	754.0

남미	58.8	57.0	55.6	52.8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450.0	477.0	507.0	523.0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73.3	82.7	85.9	90.3

동아시아	308.0	323.0	350.0	363.0

오세아니아	26.6	29.9	29.1	29.0

동남아시아	41.9	41.1	41.9	40.5

유럽	334.0	342.0	364.0	356.0

중앙유럽	21.0	24.1	28.3	31.5

동유럽	75.4	72.9	69.5	74.0

서유럽	237.0	245.0	266.0	251.0

전세계	1,686.0	1,739.0	1,822.0	1,917.0

(출처: 출처: SIPRI 2017~2020 Yearbook)

국방비는 안보를 위해 국방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집행할 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태세 확립에 적정한 국방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방비의 적정규모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한 군대를 육성하고 운영 및 유지하는 데 수반됩니다. 한국정부도 국방태세 비용가 국가의 재정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총생산(GDP)과 정부 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합니다. 한국 정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3%로 영국(1.98%), 프랑스(1.89%), 중국(1.26%) 대비 높고 파키스탄(3.21%), 이란(3.75%), 이스라엘(5.33%), 미국(3.11%) 대비 낮습니다.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규모]
주요국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규모_1.jpg 주요국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규모_1
(출처: The Military Balance 2018,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8년 2월)

② 국내 방위산업의 규모 및 전망

한국 방위사업체들은 타 산업 대비 비교적 국가 및 정부로부터 보호받는 사업환경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체는 미국 혹은 유럽 등에 위치한 선진 기업 대비 수주환경이 안정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정부수립 이래 일관성 있게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국가입니다

국방예산은 크게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구분됩니다. 방위력개선비는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화력, 함정, 항공기 등의 전력화 예산이며, 전력운영비는 주로 인건비, 급식, 피복, 정보화, 군수지원 및 교육 훈련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방산업체의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방예산은 방위력개선비 및 전력운영비 내의 정비예산입니다.

방위력개선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을 위해 감시ㆍ정찰분야에서 영상ㆍ신호정보 수집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분야에서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복합다층방어가 가능하도록 탐지ㆍ지휘통제ㆍ요격에 이르기까지 탄도탄 대응전력 전단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2019년 46조 6,971억원 대비 2020년 국방예산이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첨단전력 확보 및 국내 방위산업 육성ㆍ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6조 6,804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첨단전력 가동 보장ㆍ숙련도 확보, 실전 중심 교육훈련 강화 및 병 봉급 인상 등 장병복지 개선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33조 4,723억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국방예산 추이] [연도별 방위력개선비 예산 추이]
(단위: 조원, %) (단위: 조원, %)
연도별 국방예산 추이_1.jpg 연도별 국방예산 추이_1 연도별 방위력개선비 예산 추이.jpg 연도별 방위력개선비 예산 추이
(출처: 한국방위산업진흥회(2020.08))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7조원(연평균증가율 6.1%)을 배분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증가율인 5.4%를 상회합니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
(단위: 조원, %)

구분	2020년	대상기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중기계획

국방비	50.2	53.2	56.5	59.8	63.6	67.6	300.7

(증가율)	7.5%	6.0%	6.2%	5.8%	6.4%	6.3%	6.1%

방위력개선비	16.7	17.1	18.2	19.7	21.6	23.6	100.1

(증가율)	8.4%	2.4%	6.4%	8.2%	9.6%	9.3%	7.2%

전력운영비	33.5	36.1	38.3	40.1	42.0	44	200.6

(증가율)	7.0%	7.8%	6.1%	4.7%	4.7%	4.8%	5.6%

(출처: 국방부, 기획재정부)

'21~'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첨단 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100.1조 원(33.3%)을 투입하고,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운영비에는 200.6조 원(66.7%)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무기체계별 예산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지휘정찰	기동화력	함정	항공	유도무기	정책지원	기타	전체

2018년	13,125	23,790	21,728	34,497	25,562	15,340	1,161	135,203

9.7%	17.6%	16.1%	25.5%	18.9%	11.3%	0.9%	100.0%

2019년	12,924	21,754	22,589	52,178	26,996	16,054	1,238	153,733

8.4%	14.2%	14.7%	33.9%	17.6%	10.4%	0.8%	100.0%

2020년	18,763	23,254	28,326	55,880	20,370	18,559	1,652	166,804

11.2%	13.9%	17.0%	33.5%	12.2%	11.1%	1.0%	100.0%

CAGR	19.6%	-1.1%	14.2%	27.3%	-10.7%	10.0%	19.3%	11.1%

(출처: 국방부, 한화투자증권)

다.규제환경[위성산업]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초석은 1996년에 수립된 최초의 국가우주개발계획인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입니다. 기본계획에서는 국가 우주개발의 방향을 나타내고 국내 산학연관 우주개발기술 역량을 결집시키는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입니다.

2005년에는 국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 근거한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2007년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제2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국내외 여건변화에 의한 신 우주개발 방향 마련 필요성에 따라 2040년까지의 장기적인 국가 우주개발 비전을 담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수립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주진전략은 ①우주발사체 기술자립, ②인공위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③우주탐사 시작, ④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⑤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⑥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의 6대 중점 전략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위산업]

[국내 방위산업 정책의 발전과정 및 주요 내용]

단계	정책 중점	내용

태동기
(1950년대~1960년대)	- 미국 의존형 국방 정책	- 육군 병기공장 창설(1948)
- 과학기술연구소 설립(1950) 등

수입대체기
(1970년대)	- 본격적인 방위산업 육성시작
- 자주국방을 목표로 기본무기류 국산화정책 적극 추진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1973)·방위세 신설(1975)
-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 시행(1973)
- 방산물자 원가계산 기준규정 제정(1978)
- 국방과학연구소 신설(1968)
- 율곡사업 시작(1974)

보호육성기
(1980년대)	- 해외무기 및 기술 도입정책으로 선회
- 미국 지원하 기술도입 및 공동생산 적극 추진	- 한·미 방산기술협력양해각서 체결(1988)
- 전문화·계열화 제도 시행(1983)
- 절충교역 제도 도입 (1982)

성장기
(1990년대)	- 무기시장 다변화 및 일부 무기·부품의 독자개발 추진
- 유도정밀무기 등 첨단기술 R 중점
- 절충교역을 통한 선진기술 도입 적극 추진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1998)

도약기
(2000년대)	- 방위사업청 개청 및 방위사업법 제정(2006)
- 방산수출 정책 추진	- 방위사업청 개청(2006)
- 방위사업법 제정(2006)
-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2008)
- 방산수주 10억 달러 달성(2008)

수출산업화기
(2010년대)	- 방위산업의 신경제동력화 정책 추진
- 국방산업 G7 미래전략 추진(2010)	- 미래기획위원회 국방산업 T/F가동(2010)
- 방위사업법 개정(2010~)
- 2020년까지 방산수출 40억 달러 및 고용창출 5만명 정책목표 추진 중(2010~)

(출처: KI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