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분기보고서 (2024.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우리금융지주 및 주요 종속회사별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에 한하여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소송 내용은 각 사 감사보고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

가. 중요한 소송사건 (별도 기준) -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별도 기준)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채무보증 현황은 본 보고서【III.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3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채무인수약정 현황은 본보고서【III.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3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그 밖의 우발부채 등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제6기 당기 1분기말	제5(전)기말	제4(전전)기말

복구충당부채	96,204	95,179	82,717

지급보증충당부채(*1)	84,051	80,703	76,508

미사용약정충당부채	137,633	135,335	106,033

기타충당부채(*2)	334,259	494,814	280,607

합계	652,147	806,031	545,865

(*1) 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당분기말, 전기말, 전전기말 현재 각각 51,109백만원, 50,125백만원, 47,969백만원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및 손실보전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 밖의 우발부채 등은 본보고서【III.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3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가. 중요한 소송사건 여신 사후관리 및 세무관련 소송, 금융기관 공동(채권단 공동)소송, 사기 소송, 실질적인 당사자가 당행이 아닌 소송은 제외하였습니다.

(1) 원고인 사건1) 채권매매대금 제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7. 5. 30.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리은행- 피고 : ○○○○○은행 외 8

소송의 내용	- 당행은 차주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탈퇴하면서 당행이 이의유보한 금액을 제외한 손익정산금 및 채권매매대금 수령 - 당행은 채권금융기관들 상대로 이의유보한 손익 및 채권매매대금 재정산 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1,294억원 (소가 일부(51억) 청구 후 '20년 4분기 중 1,294억원으로 청구취지 확장)

진행상황	3심 진행 중(1, 2심 당행 일부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3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상고심에서 당행 주장 추가 인용시 파기환송 후 판결금 추가 수령 가능

2) 손해배상 제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22. 1. 18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리은행- 피고 : ○○투자증권㈜ 외 1

소송의 내용	- 당행이 판매한 라임무역금융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당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여 해당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투자금 전액 반환 - 당행은 투자금 반환에 따른 손해보전 위해 ○○투자증권㈜ 등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약 647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행 청구 전부 인용시 판결금 약 647억원 수령 가능

3) 투자광고 등 관련 과태료 이의 재판

구분	내용

소제기일(이의신청일)	2020. 5. 22.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일)

소송 당사자(신청 당사자)	- 신청인(위 반 자) : ㈜우리은행- 피신청인(부과기관) : 금융위원회

소송의 내용(신청 내용)	피신청인은 2020. 3. 25. 신청인에게 자본시장법상 투자광고 관련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19,710,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주1) 을 하였음

소송가액(이의 신청 과태료액)	과태료 금액 : 197억원

진행상황	약식재판 주2) 진행 중

향후 재판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당행 신청 인용시 과태료 취소 내지 감액 가능

주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나 부과금액이 결정됩니다.주2) 본건은 비송사건으로 약식재판 절차로 진행 중입니다.

(2) 피고인 사건1)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7. 4. 13.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씨- 피고 : ㈜우리은행

소송의 내용	원고, 통화옵션 상품 가입하였다가 손실발생하자 당행이 통화옵션 상품 판매시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734억원

진행상황	3심 진행중 (2심 쌍방 기각) ※ 1심 당행 일부(86%)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3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심 판결금 가지급하였으며, 상고심에서 더 높은 손해배상금 인정할 가능성 낮으므로 추가적인 재무리스크 낮음- 상고심 결과에 따라 가지급한 판결금을 당행이 일부 회수할 가능성도 있음

2)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23. 9. 22.

소송 당사자	- 원고 : ○○○은행- 피고 : ㈜우리은행

소송의 내용	- '18.10月,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원고은행 제재 대상 지정으로 당행이 원고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자 원고가 예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소송가액	202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시 해외자산통제국의 특별 허가를 득하면, 지급정지 예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배상

나. 채무보증 현황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 1분기	2023년	2022년

확정지급보증

융자담보지급보증	60,790	58,205	39,684

인수	415,592	467,964	501,921

수입화물선취보증	84,798	74,916	97,920

기타확정지급보증	8,859,139	7,886,356	6,825,448

소 계	9,420,319	8,487,441	7,464,973

미확정지급보증

내국신용장관련	239,201	161,608	150,075

수입신용장관련	2,734,785	2,873,350	3,014,228

기타미확정지급보증	1,381,154	1,516,585	1,144,498

소 계	4,355,140	4,551,543	4,308,801

기업어음 매입약정 등	608,177	589,857	125,546

합 계	14,383,636	13,628,841	11,899,320

(*) 당분기말과 전기말 및 전전기말 현재 금융보증 금액이 각각 3,888,721백만원, 3,497,197백만원, 3,072,82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4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주요 채무보증(지급보증) 거래현황

(단위 : 백만원)

고객명	보증시작일	보증만료일	계정과목명	지급보증금액	비고

현○○템(주)	20230425	20280214	확정지급보증	429,367	-

(주)프○○○○프	20150416	20240417	확정지급보증	230,000	-

두○○○○○티(주)	20230717	20260717	확정지급보증	183,838	-

SK ○○○ America, Inc.	20240123	20270125	확정지급보증	154,377	-

에○○○○ 주식회사	20230511	20260511	확정지급보증	152,778	-

에○○○○○○○○ 주식회사	20150630	20260702	확정지급보증	148,148	-

에○○○○○○○○ 주식회사	20220510	20250829	미확정지급보증	145,247	-

삼○○○업(주)	20231122	20260930	미확정지급보증	121,768	-

현○○○○○업(주)	20230329	20250430	확정지급보증	107,489	-

현○○○○○업(주)	20220225	20250616	확정지급보증	107,181	-

현○○○○○업(주)	20220225	20250818	확정지급보증	106,804	-

삼○○○업(주)	20231122	20260930	확정지급보증	105,841	-

에○○○씨(주)	20230831	20250528	확정지급보증	102,000	-

쿠○주식회사	20230331	20240401	확정지급보증	100,000	-

삼○○○업(주)	20220509	20241231	확정지급보증	95,221	-

삼○○○업(주)	20211029	20240902	확정지급보증	93,609	-

삼○○○업(주)	20211029	20240930	확정지급보증	93,269	-

삼○○○업(주)	20221004	20250916	미확정지급보증	93,042	-

삼○○○업(주)	20221004	20250916	미확정지급보증	91,965	-

에○○○○○○○○ 주식회사	20211213	20240531	확정지급보증	91,125	-

주) 확정/미확정지급보증금액 기준 상위 20개 계좌, 공공 및 기타대출 제외

다. 채무인수약정 현황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대출약정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2024년 1분기	2023년	2022년

대출약정	88,722,128	84,159,332	76,081,523

기타약정	6,202,005	5,892,297	6,112,770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1분기	2023년	2022년

지급보증충당부채 주1)	82,574	78,919	73,743

미사용약정충당부채	82,657	82,491	55,077

기타충당부채 주2)	300,563	458,264	262,502

복구충당부채	87,023	86,290	75,202

합 계	552,817	705,964	466,524

주1) 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당기말과 전기말 및 전전기말 현재 각각 49,632백만원, 48,342백만원, 45,20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및 손실보전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우리카드 】

가. 중요한 소송사건 (별도 기준) - 해 당사항 없음

나. 채무인수약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1분기	2023년	2022년

신용카드미사용한도	43,730,065	42,980,165	42,258,295

유가증권매입약정	750	750	2,250

다. 그 밖의 우발부채 등 충당부채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1분기	2023년	2022년

미사용약정충당부채	52,801	50,688	48,166

복구충당부채	3,946	4,769	4,244

부정사용대금충당부채	445	465	414

기타충당부채	-	-	-

합 계	57,192	55,922	52,824

【 우리금융캐피탈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음

나. 그밖의 우발부채 등(1) 여신한도거래 약정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여신한도거래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금융기관	약정내용	금액	비고

(주)우리은행 외 8개 금융기관	기타어음할인 외	610,000	한도 약정

(주)우리카드	법인카드	60,000	한도 약정

(2) 금융보증계약 당기말 현재 당사는 DB손해보험(주) 및 KB손해보험(주)과 연계영업으로 실행된 DB손해보험(주) 및 KB손해보험(주)의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DB손해보험(주) 및 KB손해보험(주)에게 4,044백만원(전기말: 6,005백만원)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습니다.또한 연결실체는 2024년 3월 26일 체결된 지엠씨제십사차 주식회사 선순위 유동화증권 지급보증확약과 관련하여 100,000백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을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인식기준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보증부채의 계정으로 1,477백만원(전기말: 1,78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우리종합금융 】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고인 사건 1) 채권가압류 (기타 (금전) (수원지방법원 2022카단505365))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2.10.14

소송 당사자	- 채권자 : 우리종합금융㈜ - 채무자 : ○○○○○○○㈜

소송의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가압류

소송가액	- 103억원

진행상황	- 가압류 결정

향후 재판일정 및 대응방안	- 대여금 반환소송 제기 예정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의 실질소유법인인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로 대출금회수가능성 증대

(2) 피고인 사건 - 해당사항 없음 나. 채무보증 현황

(1) 2024년 3월 31일 기준 무담보매출어음은 2.6조원이며, 동 어음에 대하여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2) 2024년 3월 31일 현재 우리종금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이 없습니다.

다. 그 밖의 우발채무 현황 (1) 2024년 3월 31일 기준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거래상대방	약정금액	약정잔액

전단채 매입약정	신한카드(주)	70,000	70,000

현대커머셜	40,000	40,000

원펀치센트럴제일차(주)	20,000	20,000

에이치알제이차 주식회사	12,000	12,000

CP 매입약정	롯데카드(주)	50,000	50,000

현대캐피탈	50,000	50,000

현대커머셜	50,000	50,000

한국전력공사	100,000	100,000

NH농협캐피탈(주)	50,000	50,000

한국토지주택공사	100,000	100,000

대출약정	신수동무쇠막지역주택조합	1,226	1,226

동작하이팰리스지역주택조합	3,950	3,950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9,000	9,000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3,606	3,606

인창동지역주택조합	200	200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2,900	2,900

용당 더숲 지역주택조합	24	24

(주)우리양정대토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200	6,200

대명2동명덕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0,773	10,773

(주)우전지앤에프	10,929	10,929

뉴스타에스티제일차(주)	10,000	408

오송역현대지역주택조합	5,300	5,300

케이스퀘어데이터센터피에프브이(주)	20,000	20,000

담보대출확약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11,500	11,500

약정사항 합계	637,608	628,016

(2) 2024년 3월 31일 기준 차입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거래상대방	약정금액	실행금액	약정기간

당좌대출	우리은행	150,000	-	2023년 10월 31일로부터 1년

원화한도대출	신한은행	30,000	-	2024년 2월 17일로부터 1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30,000	-	2024년 2월 17일로부터 1년

NH농협은행	30,000	-	2024년 3월 2일로부터 1년

(3) 2024년 3월 31일 기준 출자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약정금액	약정잔액

신한 WTE 일반사모특별자산제1호	2,000	251

우리 인프라뉴딜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1,000	185

NH-Amundi AF 중순위론 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5,000	194

우리 GP커밋론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10,000	848

우리 ESG인프라개발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1,000	566

우리 Equity 브릿지론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5,000	3,795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2,000	861

우리 GP커밋론 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2,500	665

우리혁신성장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1,000	390

우리 GP커밋론 일반사모투자신탁3호	1,000	969

우리 온기업주력산업기업지원일반사모투자신탁2호	300	187

우리부동산금융안정화일반사모투자신탁1호	500	313

토러스클라우드 사모투자합자회사	2,000	81

에스케이에스한국투자제1호사모투자(자)	2,000	103

우리금융디지털투자조합1호	2,000	500

엔에이치우리뉴딜그로쓰알파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000	1,054

우리글로벌발전인프라시너지업일본사모특별자산신탁	135	25

우리 북미에너지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35	42

에이아이파트너스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자투자신탁2호	404	179

약정사항 합계	39,974	11,208

【 우리자산신탁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고인 사건중요한 소송 사건 없음

(2) 피고인 사건1)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1. 4. 16.

소송 당사자	- 원고 : 안○지역주택조합-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2명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위임자로서, 계약위반 및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함

소송가액	- 원고소가 : 84억원, 피고소가 : 20억원(2심소가), 158억원(1심소가)

진행상황	- 1심 일부패소 및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귀책사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소한 건으로, 패소시 고유재산에 손실 발생할 수 있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피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1. 11. 15.

소송 당사자	- 원고 : ○○도시공사-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위탁자 이전 신탁부동산 소유자로서, 위탁자와의 매매계약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함

소송가액	- 139억원

진행상황	- 1심 패소- 2심 승소- 3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3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3) 공사대금청구 피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1. 12. 22.

소송 당사자	- 원고 : ○○건설(주)-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시공사로서, 당사에 미지급 기성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함

소송가액	- 159억원

진행상황	- 1심 일부패소- 2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4)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2. 12. 29.

소송 당사자	- 원고 : ○○광역시 ○○구-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소송의 내용	- 원고는 기반시설 부지 제공 등 사업협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의 부담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함

소송가액	- 360억원

진행상황	- 1심 승소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승소 확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5) 소유권이전등기 피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3. 06. 30.

소송 당사자	- 원고 : ○○도시공사-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위탁자 이전의 소유자로서 위탁자와의 매매계약 해지 및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당사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함

소송가액	- 362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6) 분양대금 반환청구 등 피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3. 11. 23.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컨설팅 외 38명-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3명

소송의 내용	- 원고들은 수분양자들로서 건분법 위반 및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반환 청구함

소송가액	- 142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나. 채무보증 현황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사업의 인허가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11,089,658백만원의 주택분양보증 등을 제공받고, 서울보증으로부터 338,600백만원의 공탁보증 및 인허가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상기보증보험 등은 동사의 고유계정과는 무관한 신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된 신탁계정관련 보증입니다 .

다. 채무인수약정 현황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대출약정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1분기	2023년	2022년

신용공여(난외)	112,734	113,428	52,783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1분기	2023년	2022년

신탁위험충당부채	10,563	11,800	13,980

기타충당부채	22,033	23,294	-

주1)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금액을 포함주2) 신탁사업관련 대출의 미사용약정과 관련한 예상손실을 추정하여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