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분기보고서 (2023.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우리금융지주 및 주요 종속회사별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및 각 사 이사회 보고된 소송사건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소송 내용은 각 사 감사보고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가.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혹은 이사회 보고된 소송사건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채무보증 현황은 본보고서【III.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3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채무인수약정 현황은 본보고서【III.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3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그 밖의 우발 채무 등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과목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복구충당부채	90,150	82,717

지급보증충당부채(*1)	71,622	76,508

미사용약정충당부채	107,529	106,033

기타충당부채(*2)	258,800	280,607

합계	528,101	545,865

(*1) 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44,302백만원 및 47,969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및 손실보전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우리은행】

가.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혹은 이사회 보고된 소송사건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여신 사후관리 및 세무관련 소송, 금융기관 공동(채권단 공동)소송, 사기 소송, 실질적인 당사자가 당행이 아닌 소송은 제외하였습니다. (1) 원고인 사건1) 채권매매대금 제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7. 5. 30.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리은행- 피고 : ○○○○○은행 외 8

소송의 내용	- 당행은 차주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탈퇴하면서 당행이 이의유보한 금액을 제외한 손익정산금 및 채권매매대금 수령 - 당행은 채권금융기관들 상대로 이의유보한 손익 및 채권매매대금 재정산 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1,294억원 (소가 일부(51억) 청구 후 '20년 4분기 중 1,294억원으로 청구취지 확장)

진행상황	3심 진행 중(1, 2심 당행 일부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3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상고심에서 당행 주장 추가 인용시 파기환송 후 판결금 추가 수령 가능

2) 손해배상 제소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22. 1. 18

소송 당사자	- 원고 : ㈜우리은행- 피고 : ○○투자증권㈜ 외 1

소송의 내용	- 당행이 판매한 라임무역금융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당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여 해당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투자금 전액 반환 - 당행은 투자금 반환에 따른 손해보전 위해 ○○투자증권㈜ 등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약 647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행 청구 전부 인용시 판결금 약 647억원 수령 가능

3) 투자광고 등 관련 과태료 이의 재판

구분	내용

소제기일(이의신청일)	2020. 5. 22.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일)

소송 당사자(신청 당사자)	- 신청인(위 반 자) : ㈜우리은행- 피신청인(부과기관) : 금융위원회

소송의 내용(신청 내용)	피신청인은 2020. 3. 25. 신청인에게 자본시장법상 투자광고 관련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19,710,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주1) 을 하였음

소송가액(이의 신청 과태료액)	과태료 금액 : 197억원

진행상황	약식재판 주2) 진행 중

향후 재판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당행 신청 인용시 과태료 취소 내지 감액 가능

주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나 부과금액이 결정됩니다.주2) 본건은 비송사건으로 약식재판 절차로 진행 중입니다. 4)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관련 과태료 이의 재판

구분	내용

소제기일(이의신청일)	2020. 5. 29.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의신청서 제출일)

소송 당사자(신청 당사자)	- 신 청 인(위 반 자) : ㈜우리은행- 피신청인(부과기관) : 금융정보분석원

소송의 내용(신청 내용)	피신청인은 2020. 4. 3. 신청인에게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16,543,6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주) 을 하였음

소송가액(이의 신청 과태료액)	과태료 금액 : 165억원

진행상황	- 2022.12.7. 1심 법원은 과태료 2,481,540,000원 부과 결정 - 양 당사자 모두 즉시항고하여 2심 재판 진행 중

향후 재판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행 신청 인용시 과태료 취소 내지 감액 가능

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나 부과금액이 결정됩니다.

(2) 피고인 사건- 손해배상청구피소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7. 4. 13.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씨- 피고 : ㈜우리은행

소송의 내용	원고, 통화옵션 상품 가입하였다가 손실발생하자 당행이 통화옵션 상품 판매시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734억원

진행상황	3심 진행중 (2심 쌍방 기각) ※ 1심 당행 일부(86%)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3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심 판결금 가지급하였으며, 상고심에서 더 높은 손해배상금 인정할 가능성 낮으므로 추가적인 재무리스크 낮음- 상고심 결과에 따라 가지급한 판결금을 당행이 일부 회수할 가능성도 있음

나. 채무보증 현황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확정지급보증

융자담보지급보증	45,284	39,684	38,897

인수	495,661	501,921	622,758

수입화물선취보증	102,688	97,920	111,195

기타확정지급보증	6,562,682	6,825,448	7,141,110

소 계	7,206,315	7,464,973	7,913,960

미확정지급보증

내국신용장관련	250,759	150,075	243,071

수입신용장관련	2,838,234	3,014,228	3,186,513

기타미확정지급보증	1,294,382	1,144,498	778,089

소 계	4,383,375	4,308,801	4,207,673

기업어음 매입약정 등	436,967	125,546	791,729

합 계	12,026,657	11,899,320	12,913,362

(*) 당기말과 전기말 및 전전기말 현재 금융보증 금액이 각각 3,155,661백만원, 3,072,827백만원, 3,885,93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3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주요 채무보증(지급보증) 거래현황

(단위 : 백만원)

고객명	보증시작일	보증만료일	계정과목명	지급보증금액	비고

(주)프○○○○프	2015.04.16	2023.04.17	확정지급보증	230,000	-

두○○○○○티(주)	2020.07.21	2023.07.21	확정지급보증	157,238	-

에○○○○○○○릭주식회사	2015.06.30	2023.07.03	확정지급보증	149,937	-

현○○○업주식회사	2022.05.10	2025.08.29	미확정지급보증	142,821	-

현○○○○공업(주)	2023.03.29	2025.04.30	미확정지급보증	142,652	-

에○○○씨(주)	2022.10.27	2025.05.28	확정지급보증	102,000	-

삼○○○업(주)	2022.10.04	2025.09.16	미확정지급보증	91,749	-

삼○○○업(주)	2022.10.04	2025.09.16	미확정지급보증	90,706	-

삼○○○업(주)	2022.09.22	2025.03.17	미확정지급보증	88,691	-

삼○○○업(주)	2022.05.09	2024.12.31	확정지급보증	87,813	-

(주)한○	2022.12.30	2026.05.30	미확정지급보증	75,546	-

현○○○업주식회사	2021.04.01	2024.03.28	확정지급보증	66,494	-

여○○○C(주)	2023.03.28	2023.06.08	미확정지급보증	63,234	-

현○○○업주식회사	2021.12.13	2024.07.01	미확정지급보증	62,628	-

(주)포○○○설	2020.11.25	2026.02.02	확정지급보증	62,391	-

삼○○○업(주)	2022.02.18	2026.08.03	미확정지급보증	60,366	-

현○○○업주식회사	2021.12.13	2024.05.31	확정지급보증	56,683	-

삼○○○업(주)	2021.10.29	2024.09.30	미확정지급보증	56,642	-

삼○○○업(주)	2021.10.29	2024.09.02	미확정지급보증	56,560	-

현○○○○공업(주)	2022.02.25	2025.08.18	미확정지급보증	56,557	-

주) 확정/미확정지급보증금액 기준 상위 20개 계좌, 공공 및 기타대출 제외 다. 채무인수약정 현황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대출약정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대출약정	79,276,476	76,081,523	70,387,647

기타약정	5,692,133	6,112,770	4,322,265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지급보증충당부채 주1)	69,297	73,743	67,703

미사용약정충당부채	55,183	55,077	52,432

기타충당부채 주2)	242,296	262,502	300,492

복구충당부채	82,637	75,202	74,193

순확정급여부채(자산)	(143,938)	(285,352)	(10,347)

합 계	305,475	181,172	484,473

주1) 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당기말과 전기말 및 전전기말 현재 각각 41,977백만원, 45,203백만원, 46,15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및 손실보전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우리카드】

가.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혹은 이사회 보고된 소송사건 없음

나. 채무인수약정 현황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대출약정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신용카드미사용한도	44,081,284	42,258,295	43,960,574

유가증권매입약정	2,250	2,250	-

다.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충당부채의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미사용약정충당부채	49,962	48,166	56,649

복구충당부채	4,220	4,244	4,549

부정사용대금충당부채	386	414	303

기타충당부채	-	-	-

합 계	54,568	52,824	61,501

(2) 자산유동화 약정사항신탁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투자자수익권 등은 유동화증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는 양도받은 자산이 일정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추가로 신탁할 것을 당사에 요청하거나 필요성을 고지 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결실체의 자산유동화 관련 계약에 따르면 유동화사채의 신용보완을 위하여 필요한여러가지 필수 조건들을 트리거(Trigger) 조항으로 만들어 조기상환 사유로 사용함으로서 향후 자산의 품질 변화에 따라 투자자들이 가지게 되는 리스크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자산유동화가 해당 트리거(Trigger) 조항을 위반할 경우 연결실체는 유동화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우리금융캐피탈 】

가.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소송사건 및 이사회 보고된 소송사건 없음

나. 그밖의 우발부채 등(1) 여신한도거래 약정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여신한도거래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금융기관	약정내용	금액	비고

(주)우리은행 외 7개 금융기관	기타어음할인 외	550,000	한도 약정

(2) 금융보증계약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우리금융캐피탈은 DB손해보험㈜ 및 KB손해보험㈜과 연계영업으로 실행된 DB손해보험㈜ 및 KB손해보험㈜의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DB손해보험㈜ 및 KB손해보험㈜에게 17,216백만원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을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인식기준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보증부채의 계정으로 2,32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우리종합금융 】

가.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혹은 이사회 보고된 소송사건 기준으로 작성 (1) 원고인 사건 1) 채권가압류 (기타 (금전) (수원지방법원 2022카단505365))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2.10.14

소송 당사자	- 채권자 : 우리종합금융㈜ - 채무자 : ○○○○○○○㈜

소송의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가압류

소송가액	- 103억원

진행상황	- 가압류 결정

향후 재판일정 및 대응방안	- 대여금 반환소송 제기 예정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의 실질소유법인인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로 대출금회수가능성 증대

나. 채무보증 현황

(1) 2023년 3월 31일 기준 무담보매출어음은 2.5조원이며, 동 어음에 대하여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2023년 3월 31일 현재 우리종금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이 없습니다.

다. 그 밖의 우발채무 현황

(1) 2023년 3월 31일 기준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거래상대방	약정금액	약정잔액

전단채 매입약정	신한카드(주)	40,000	40,000

현대커머셜	40,000	40,000

원펀치센트럴제일차(주)	20,000	20,000

베스트원제일차 주식회사	30,000	30,000

CP 매입약정	롯데카드(주)	50,000	50,000

현대캐피탈(주)	50,000	50,000

현대커머셜	50,000	50,000

NH농협캐피탈(주)	50,000	50,000

대출약정	신용동 현대지역주택조합	10,000	10,000

신수동무쇠막지역주택조합	2,168	2,168

동작하이팰리스지역주택조합	5,300	5,300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9,000	9,000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	5,226	5,226

인창동지역주택조합	7,500	7,500

우리에이치씨제삼차㈜	100	21

(주)유니골프앤리조트	2,530	2,530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8,650	8,650

(유)서울숲테라	310	310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	1,876	1,876

남구수박등지역주택조합	39	39

용당 더숲 지역주택조합	90	90

㈜운서원	3,200	3,200

(주)우리양정대토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400	6,400

디에이치한남사모㈜	250	22

담보대출확약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11,500	11,500

약정사항 합계	404,139	403,832

(2) 2023년 3월 31일 기준 차입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거래상대방	약정금액	실행금액	약정기간

당좌대출	우리은행	150,000	-	2022년 10월 31일로부터 1년

원화한도대출	신한은행	30,000	-	2023년 2월 17일로부터 1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30,000	-	2023년 2월 17일로부터 1년

NH농협은행	30,000	-	2023년 3월 2일로부터 1년

(3) 2023년 3월 31일 기준 출자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약정금액	약정잔액

신한 WTE일반사모투자신탁1호	2,000	901

우리G인프라뉴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1,000	267

NH-Amundi AF 중순위론 2호	5,000	194

우리G GP커밋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10,000	1,761

우리G ESG인프라개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1,000	745

우리G Equity 브릿지론 1호	5,000	3,500

키움하모니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2,000	1,174

우리G GP커밋론일반사모투자신탁2호	2,500	1,195

우리혁신성장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1,000	590

토러스클라우드 사모투자합자회사	2,000	100

컴퍼니케이 뉴딜펀드	2,000	760

에스케이에스한국투자PEF1호	2,000	103

우리금융디지털투자조합1호	2,000	1,500

우리G북미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	130	53

에이아이파트너스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자투자신탁2호	392	242

우리글로벌발전인프라시너지업	130	17

약정사항 합계	38,152	13,102

【 우리자산신탁 】

가.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혹은 이사회 보고된 소송사건 기준으로 작성

(1) 원고인 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혹은 이사회 보고된 소송사건 없음

(2) 피고인 사건1) 손해배상 피소사건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2. 12. 29.

소송 당사자	- 원고 : ○○광역시 ○○○구-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소송의 내용	- 원고는 기반시설 부지 제공 등 사업협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의 부담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소송가액	- 360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2) 손해배상 피소사건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1. 4. 16.

소송 당사자	- 원고 : 안○지역주택조합-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위임자로서, 계약위반 및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함

소송가액	- 158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귀책사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소한 건으로, 패소시 고유재산에 손실 발생할 수 있음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피소사건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1. 11. 15.

소송 당사자	- 원고 : ○○도시공사-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위탁자 이전 신탁부동산 소유자로서, 위탁자와의 매매계약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함

소송가액	- 139억원

진행상황	- 1심 패소- 2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4) 공사대금 피소사건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1. 12. 22.

소송 당사자	- 원고 : ○○건설(주)-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시공사로서, 당사에 미지급 기성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함

소송가액	- 159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나. 채무보증 현황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사업의 인허가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12,233,912백만원의 주택분양보증 등을 제공받고, 서울보증으로부터 367,738백만원의 공탁보증 및 인허가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상기보증보험 등은 동사의 고유계정과는 무관한 신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된 신탁계정관련 보증입니다.

다. 채무인수약정 현황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대출약정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신용공여(난외)	55,040	52,783	60,550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신탁위험충당부채	12,840	13,980	4,230

주)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금액을 포함

【우리금융저축은행】 가.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혹은 이사회 보고된 소송사건 없음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가.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혹은 이사회 보고된 소송사건 없음 【 우리자산운용 】가.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혹은 이사회 보고된 소송사건 없음 【 우리벤처파트너스 】가.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혹은 이사회 보고된 소송사건 없음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가.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혹은 이사회 보고된 소송사건 없음 【 우리에프아이에스 】가. 중요한 소송사건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혹은 이사회 보고된 소송사건 없음 나. 그 밖의 약정사항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부터 입찰보증 및 계약/하자 보증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한도액 6,457,007천원을 제공받고 있으나 실행액은 없으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 반환 관련 지급보증 373,747천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과 단기차입금 차입한도액 200억원을 1년(2022.11.16.~2023.11.16.)간 약정 중에 있으며, 당분기말 기준 단기차입금 실행 잔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