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분기보고서 (2024.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에 관한 사항

(2024년 09월 30일 현재 기준)

제재일자	제재기관	위반내용	저촉 법령(처분원인)	제재내용	회사의 이행현황 / 대책

15.08.07	국토교통부	인천공항 회항한 후, 정비사는 연료를 재급유 하였음에도 정비이월 관련필수 반복점검 조치사항 (M Procedure)을수행하지 않음해당 항공편 기장도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탑재용항공일지에 서명하고 운항실시함	항공안전법 제116조제3항, 제115조의3제1항제40호, 제115조의4제1항 및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44조의7제1항 및 별표 4, 제3호아목2).비고1.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7 제4호가목31)35)	회사 : 과징금 3억(최초 6억) ※ 항공안전정책과-1802(2017.05.02)- 개인 : 기장비행정지 30일- 개인 : 정비사비행정지 30일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재발방지 교육실시- 과징금 납부

17.4.27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과태료 : 600만원	- 보완조치 시행 및 행정자치부 시정사항 회신 완료

17.05.02	국토교통부	체공중 배정고도 이하로 임의 강화함에 따라 타항공기와 근접하여 ACAS RA 기동하였음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1항, 별표 10 제31호/34호	회사 불처분기장 비행정지 15일, 부기장 30일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재발방지 교육실시- 기장, 부기장 업무정지

18.06.20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계약서 내 근무장소 미명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과태료 780만원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재발방지 교육실시-과태료 납부

18.09.04	국토교통부	최소 휴식시간 및 최대비행 근무시간에 대한 운항규정 미준수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1항, 별표 3 제2호포목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5조, 별표 35 제4호 가목 10),34)	과징금 6억원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재발방지 교육실시- 기장, 부기장 업무정지

18.12.17	국토교통부	기내 4시간 대기 및 지연 시 지방항공청 보고 의무 미이행	항공사업법 제61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과태료 2,720만원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재발방지 교육실시- 과태료 납부

18.12.19	법무부	환자승객 대리수속 미심사	출입국관리법 제73조 제1호	과태료 2,000만원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재발방지 교육실시- 과태료 납부

19.06.05	국토교통부	정비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정비교육 (2017~18년) 실시 시간이 규정시간보다 단축하여 운영함.	항공안전법 제91조 제1항 제43호, 제9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4조제1항, 별표34, 35 또는 같은 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3	과징금1,500만원	-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 재발방지 교육실시- 과징금 납부

19.06.19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산업재해 발생 보고 업무 미수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제14조 제1항	과태료 800만원	-제재내용 시행 및 내부공유-업무 처리 매뉴얼 마련- 재발방지 교육실시- 과태료 납부

19.09.10	제주지방항공청	자체보안계획 미이행(동명이인승객에게 이중발권 및 오탑승 사례 발생)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 제1호국가항공보안계획 제8조 제1항 제39호	과태료 250만원(200만원 납부)	- 본건 관련 경각심 고취를 위한 보안메모 발송- 업무처리 매뉴얼 보완 및 탑승수속시스템 업데이트 실시- 재발방지 교육실시- 과태료 납부

20.06.22	제주지방항공청	자체보안계획 미이행(탑승구 앞 유효승객 확인 실패하여 오탑승 사례 발생)	항공보안법 제51조 제1항 제1호국가항공보안계획 제8조 제1항 제39호	과태료 375만원(300만원 납부)	- 지점 SOP 개정- 현장직원 대상 재발방지교육실시 - 과태료 납부

20.11.6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과징금 900만원납부	- 과징금 납부-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1심 진행중

21.05.27	한국거래소	전직 임원의 횡령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공시함에 따른 주식매매거래정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3조 1항 제2호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 경영개선계획 이행 및재발방지 정책 수립

21.06.17	부산지방국세청	2016~2018년도 대상 정기세무조사 결과 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2항,동법 제81조의12	추징세액 8,134만원납부	- 재발방지 교육실시- 세액 납부

21.07.14	서울지방항공청주1)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탑승구 앞 유효승객 확인 실패하여 승객 오진입 사례 발생)	항공보안법 제51조제1항 제1호	과태료 350만원	-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 현장직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실시

22.07.19	법무부	국제선 출국 절차 위반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94조제1호동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개인:부기장 과태료 250만원	- 재발방지 교육 실시 - 과태료 납부

23.02.14	법무부	송환 일자 지연	출입국관리법 제76조 1항	과태료 200만원	- 재발방지 교육 실시 - 과태료 납부

24.01.08	서울지방항공청	자체보안계획 미이행 (탑승구 앞 여권확인 누락)	항공보안법 제51조제1항 제1호국가항공보안계획 제8조 제1항 제39호	과태료 400만원	- 재발방지 교육 실시 - 과태료 납부

24.03.27	증권선물위원회주2)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15년 36,000백만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하였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9조	- 증권발행제한 10월 - 감사인지정 3년	- 제재 사항 이행

24.04.02	국토교통부	관제지시 위반 (제주공항 접근 중 허가받은 고도까지 강하 미이행)	항공안전법 제77조 제2항, 제92조 1항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과징금 500만(최초 1천만)개인 : 기장 비행정지 15일	- 제재내용 내부 공유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과징금 납부

주1) 승객 오진입 건으로 승무원의 탑승권 확인으로 오탑승을 방지하였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에 따라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한 결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최종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3.09.04)주2) 해당 거래는 모두 종결되어 과거 또는 이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나.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