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사업보고서 (2023.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당기말 현재 지배회사의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산배방역 효성해링턴 하자소송(2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8128)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0. 07. 29.

소송 당사자	- 원고 : 배방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입주자대표회의- 피고 : 효성중공업, 건설공제조합

소송의 내용	- 아산 배방 효성해링턴 입주자대표회의의 연차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일반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가액	- 200백만원(향후 청구취지 확장 예정)

진행상황	- 2020.08.10. 소장 수령- 2021.03.10. 1차 변론기일 및 감정기일- 2023.07.19. 판결선고(판결금 25억원, 당사지분 50%)- 2024.04.17.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항소심 진행중이며, 항소심에서 보완감정 및 사실조회 신청함.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본 소송 쟁점은 1심 감정결과에 대한 보완감정 및 재감정 인정 여부임.

② 태릉현대 효성해링턴 하자소송(1심, 서울북부지법 2023가합20147)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3. 01. 19.

소송 당사자	- 원고 : 태릉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 효성중공업

소송의 내용	- 태릉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연차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일반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가액	- 4,780백만원

진행상황	- 2023.02.02. 소장 수령- 2023.12.14. 1차 변론기일- 2024.02.01. 감정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하자감정 신청 및 감정일정 진행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본 소송 쟁점은 하자 해당 여부 및 하자보수금의 적정성 여부임.

※ 이외에 소가가 중요하지 않거나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서 다수의 계류중인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1	백지	수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1	백지	수표

옥산오창고속도로㈜	1	2,000	어음(출자자 의무이행담보)

옥산오창고속도로㈜	1	2,000	어음(출자자 의무이행담보)

옥산오창고속도로㈜	1	2,000	어음(출자자 의무이행담보)

옥산오창고속도로㈜	1	2,000	어음(출자자 의무이행담보)

옥산오창고속도로㈜	1	2,000	어음(출자자 의무이행담보)

옥산오창고속도로㈜	1	2,000	어음(출자자 의무이행담보)

옥산오창고속도로㈜	1	2,000	어음(출자자 의무이행담보)

옥산오창고속도로㈜	1	3,000	어음(출자자 의무이행담보)

인천교육발전	1	백지	어음(차입금 담보)

인천교육발전	1	백지	어음(차입금 담보)

(3) 채무보증 현황- 부동산 PF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단위:백만원)

구 분	종 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대출잔액

당기	만기구분	전기	만기구분

2년이내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이내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정비사업	본PF	6,000	6,000	6,000	-	6,000	-	6,000	-	-	6,000

기타사업	본PF	45,391	45,391	17,391	-	17,391	-	21,191	-	-	21,191

본PF	39,000	39,000	15,630	15,630	-	-	15,630	15,630	-	-

소계	84,391	84,391	33,021	15,630	17,391	-	36,821	15,630	-	21,191

합 계	90,391	90,391	39,021	15,630	23,391	-	42,821	15,630	-	27,191

- 非 PF 우발부채 종합요약표(단위:백만원)

구분	피보증처	보증종류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여부	비고

제공한지급보증	한국자산신탁(주)	주택분양보증	332,477	주택도시보증공사	X	-

교보자산신탁(주)	주택분양보증	172,352	주택도시보증공사	X	-

교보자산신탁(주)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57,278	주택도시보증공사	X	-

우리자산신탁(주)	주택분양보증	320,971	주택도시보증공사	X	-

신한자산신탁(주)	주택분양보증	497,515	주택도시보증공사	X	-

신한자산신탁(주)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33,795	주택도시보증공사	X	-

코리아신탁(주)	주택분양보증	226,197	주택도시보증공사	X	-

코리아신탁(주)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17,938	주택도시보증공사	X	-

(주)무궁화신탁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115,590	주택도시보증공사	X	-

신영부동산신탁(주)	주택분양보증	171,928	주택도시보증공사	X	-

선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사업비대출보증	47,317	주택도시보증공사	X	-

(주)포스코이앤씨	건설기계대여보증	971	건설공제조합	X	-

뉴스타에이케이제일차	대출약정 관련 보증	85,700	KB증권	X	-

제공받은지급보증	발주자 등	건설공사 관련 지급보증	930,056	건설공제조합	X	-

발주자 등	입찰계약 관련 지급보증	600,754	자본재공제조합	X	-

발주자 등	주택분양 관련 지급보증	753,546	대한주택보증	X	-

발주자 등	공사 관련 이행보증 등	128,744	서울보증보험	X	-

발주자 등	계약이행보증	167,580	한국수출입은행	X	-

발주자 등	계약이행보증	272,949	하나은행	X	-

발주자 등	계약이행보증	326,986	국민은행 등	X	-

계	5,260,644

-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정비사업)

(단위:백만원)

사업지역	사업장구분	PF종류	신용보강종류	보증한도	부담률	보증금액	채무자	특수관계자 여부	채권기관종류	대출잔액	대출기간	만기일	유형

당기	전기

성남시	공동주택	본PF	연대보증	6,000	100%	6,000	성남중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부	증권회사	6,000	6,000	22.04-26.04	26.04.26	ABS

-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기타사업)

(단위:백만원)

사업지역	사업장구분	PF종류	신용보강종류	보증한도	부담률	보증금액	채무자	특수관계자 여부	채권기관종류	대출잔액	대출기간	만기일	유형

당기	전기

순천시	민간투자(자원순환센터)	본PF	연대보증/자금보충	45,391	29.5%	45,391	순천에코그린(주)	정	은행, 자산운용사	17,391	21,191	15.06-26.12	26.12.22	LOAN

용인시	민간투자	본PF	연대보증/자금보충	39,000	17.2%	39,000	㈜새미랑	부	은행,자산운용사	15,630	15,630	-	-	LOAN

합 계	84,391	84,391	33,021	36,821

-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내역(단위:백만원)

구 분	당 기	전 기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정비사업	10	1,830,181	1,700,499	1,194,874	8	2,135,689	1,883,500	1,162,717

기타사업	34	3,043,298	5,079,150	3,785,879	37	2,794,340	4,455,042	3,368,172

계	44	4,873,479	6,779,649	4,980,753	45	4,930,029	6,338,542	4,530,889

※ 해당 약정에는 책임준공 미이행 시 타 보증인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기에는 책임착공에 대한 당사의 보증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PF의 SOC 보증 내역(단위:백만원)

구 분	당 기	전 기

공사건수	자금보충(주1)	공사건수	자금보충

보증한도	29	152,518	29	164,982

※ 전기 자금보충 약정액에는 특수관계자인 옥산오창에 대한 자금보충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PF의 중도금대출 내역(단위:백만원)

구 분	당 기	전 기

공사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공사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정비사업	4	100,610	100,610	50,503	6	244,846	244,846	126,689

기타사업	6	160,184	160,184	89,550	8	202,346	202,346	102,503

계	10	260,794	260,794	140,053	14	447,192	447,192	229,192

※ 채무보증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Ⅲ.재무에 관한 사항 5.재무제표 주석 39.우발부채와 약정사항 등'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채무인수약정 현황 자 세한 내용은 'Ⅲ.재무에 관한 사항 5.재무제표 주석 39.우발부채와 약정사항 등'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의 우발채무 등당기말 현재 지배회사가 시공사로서 보증 또는 채무인수조건 등을 제공한 PF대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시행사	보증제공처	PF보증한도	PF대출잔액	대출기간	비고

순천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순천에코그린㈜	기업은행 외	45,391	17,391	2015.6.22~2026.12.22	연대보증/자금보충

※ 연결그룹이 시공사로서 보증 또는 채무인수조건 등을 제공한 PF대출금액 및 기타 우발채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Ⅲ.재무에 관한 사항 3.연결재무제표 주석 39.우발 부채와 약정사항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신용보강 제공 현황 부동산PF 유동화와 관련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한 회사(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SPC)	증권종류	PF 사업장구분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신용보강유형	조기상환조항

순천에코그린㈜	LOAN	자원센터	2015.06.22	45,391	17,391	PF-연대보증	자원센터 분기별 사용료 수입이추정 사용료 수입의 80% 미만인 경우가2회 이상인 경우 청구 가능하며,검토 후 청구 확정 시 자동만기 도래

부산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23.04.28	177,800	177,800	PF-책임준공	-

㈜더푸른대구	전단채	주택/오피스텔/ 상업시설	2020.02.14	50,000	36,300	PF-책임준공	-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19.12.31	259,909	259,909	PF-책임준공	-

㈜행운레인보우	LOAN	주택	2021.08.27	87,000	57,000	PF-책임준공	-

지앤아이건설㈜	LOAN	주택	2020.09.10	47,000	46,100	PF-책임준공	-

선화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23.11.30	86,820	86,820	PF-책임준공	-

마스턴제65호 서초2 PFV㈜	LOAN	오피스텔/상가	2021.11.18	70,000	20,400	PF-책임준공	-

㈜디트루	LOAN	주택	2020.10.30	139,400	135,000	PF-책임준공	-

DS네트웍스(주)	LOAN	주택/오피스텔/ 상업시설	2020.10.27	105,000	101,500	PF-책임준공	-

㈜한영아이앤피	LOAN	주택/상업시설	2021.02.03	41,900	41,900	PF-책임준공	-

(주)더퍼스트 에스제이	LOAN	주택/상업시설	2021.04.09	123,000	123,000	PF-책임준공	-

㈜피에프브이청담502	LOAN	오피스텔	2021.05.27	65,500	47,400	PF-책임준공	-

선유도시개발㈜	LOAN	주택/상업시설	2021.06.09	48,500	28,500	PF-책임준공	-

대신도시플러스㈜	LOAN	오피스	2021.06.29	32,000	17,000	PF-책임준공	-

성남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LOAN ABS	재개발	2021.05.24	230,311	230,311	PF-책임준공	-

ABS	재개발	2022.04.27	6,000	6,000	PF-연대보증	-

문정역마에스트로㈜	LOAN	주택	2021.06.04	104,016	97,652	PF-책임준공	-

㈜피에프브이청담522	LOAN	오피스텔	2021.08.18	81,500	74,500	PF-책임준공	-

㈜한백에셋	LOAN	오피스텔	2021.11.30	171,500	171,500	PF-책임준공	-

㈜피앤앨	LOAN	주택/오피스텔/ 상업시설	2021.09.16	55,000	44,660	PF-책임준공	-

성수피에프브이원㈜	LOAN	오피스	2021.11.29	131,000	131,000	PF-책임준공	-

마스턴제105호든든자산관리서면PFV㈜	LOAN	오피스텔/상업시설	2021.12.16	109,500	109,500	PF-책임준공	-

주식회사 남우디앤씨	LOAN	주택/상업시설	2023.03.21	80,000	77,900	PF-책임준공	-

팔달동 재건축정비사업조합	LOAN	재건축	2022.02.04	29,879	29,879	PF-책임준공	-

(주)와이즈프라퍼티	LOAN	도시형생활주택 /상업시설	2022.03.24	203,300	203,300	PF-책임준공	-

(주)온천동 디에이	LOAN	주택/상업시설	2022.06.24	98,600	98,600	PF-책임준공	-

주식회사 예산제이산업단지	LOAN	산업단지	2022.07.14	115,500	85,800	PF-책임준공	-

㈜앨엔피개발	LOAN	주택	2022.08.31	46,386	46,386	PF-책임준공	-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LOAN	주택	2022.09.27	220,000	220,000	PF-책임준공	-

대전선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22.09.20	151,946	151,946	PF-책임준공	-

산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LOAN	재개발	2022.10.31	91,934	91,934	PF-책임준공	-

㈜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LOAN	주택	2022.12.29	60,300	60,300	PF-책임준공	-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	LOAN	오피스	2023.04.18	118,700	118,700	PF-책임준공	-

잠원동 복합개발 PFV㈜	LOAN	오피스	2023.05.31	232,000	232,000	PF-책임준공	-

㈜베네포스	LOAN	오피스	2023.10.13	277,500	277,500	PF-책임준공	-

삼성동9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LOAN	가로주택정비	2023.11.09	1,636	1,636	PF-책임준공	-

평택가재PFV㈜	LOAN	주택	2023.12.26	180,000	180,000	PF-책임준공	-

(7)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종속회사의 내용]1. 진흥기업(1) 중요한 소송사건 당기말 진흥기업의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송의 내용	소제기일	원고	피고	소송내용	소송가액	진행사항	향후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결과에 따른
회사에 미칠 영향

1	대여금 반환 (대법원 2023다228275)	18.07.06	진흥기업	새미랑 외 4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반환 청구	26,335	- 2021.10.6. 1심 당사 일부승소 (166.8억)- 2022.12.22. 2심 당사 승소(236.3억)- 기일 미지정	채무자인 시행사 및 연대보증인의 자산을 파악하여 채권회수할 예정임	승소가능성을합리적으로추정하기 어려워손익으로 인식하고있지 아니하며,최종 승소할 경우소송가액 상당액을손익에 반영

2	공사대금 청구(서울고등법원 2022나 2045259)	19.09.17	진흥기업외 1	우리나라외 1	추가 공사대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12,754	- 2022.9.22. 1심 당사 일부승소(72억)- 2022.11.14. 소송기록2심 재판부 접수- 2024.3.27. 5차 변론 예정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마감사양 등이 상향된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함으로써 계약금액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함(당사지분50%)

3	시공자지위확인 청구 (포항지원 2022가합10557)	22.05.26	진흥기업	용흥 정비사업조합	시공자지위존재확인청구	9,096	- 2022.5.26. 당사 소장 제출- 2022.6.22. 부동산가압류 결정(60억)- 2023.9.14. 당사 청구 변경 (60억→91억)- 2024.4.4. 5차 변론 예정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결의 및 통보한 사실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음을 근거로 당사의 시공자지위존재의 확인을 구하고자 함

4	수익금 청구(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8635)	23.08.04	진흥기업	신한자산신탁	공사대금 관련 선행소송 판결에 따른 수익금 청구	9,225	- 2022.8.4. 당사 소장 제출- 기일 미지정	선행소송에서 신탁사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됨에 따라 수익금을 최대한 회수하고자 함

5	시공자지위확인 청구 (의정부지법 2021가합59298)	21.10.07	진흥기업외 1	덕소정비사업조합	시공자지위존재확인청구	6,149	- 2021.10.7. 당사 소장제출 - 2023.9.18. 당사 청구변경 (2 억 →61.5 억 )- 2023.11.30. 1 심 당사 승소 - 기일 미지정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결의 및 통보한 사실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음을 근거로 당사의 시공자지위존재의 확인을 구함

6	하자보수금 등 청구 ( 서울중앙지법 2022 가합 529150)	22.05.16	입주자대표회의	진흥기업 외 4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5,415	- 2022.5.16. 원고 소장 제출 - 2023.9.22. 원고 청구변경 (17.2 억 →54.2 억 )- 1 차 변론기일 미지정	당사가 수차례 하자보수를 이행한 사실 및 아파트 하자가 입주민들의 사용관리상 발생한 하자임을 항변	패소가능성을합리적으로추정하기 어려워우발손실 충당부채를 인식하고있지 아니하며,최종 패소할 경우소송가액 상당액을손익에 반영

7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2022가합551331)	22.09.22	비욘드대명 제이차 외5	진흥기업	계약 채무불이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	10,269	- 2022.9.22. 원고 소장 제출 - 2023.5.2. 신한은행 공동소송참가 (2.7 억 )- 2024.4.18. 5 차 변론예정	대주단은 채권자 대위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당 사업은 사업이익을 얻기 어렵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여 손해가 없음을 항변

8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2023가합46966)	23.02.15	우노디앤씨	진흥기업	계약 채무불이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	5,000	- 2023.2.15. 원고 소장 제출- 기일 미지정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제소금지에 따른 각하를 주장

※ 청구금액 50억원 미만 소송은 중요한 소송사건에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회사가 제소한 12건 (관련금액: 69,604백만원)과 회사가 피소된 44건(관련금액: 63,304백만원)이 있으며, 당기말 현재 소송의 승패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단위 : 매)

구 분	제 공 처	매 수	내 용	금 액

기업어음(CP)	인천교육발전	2	차입금 담보	백지어음

한편 , 당기말 현재 사용처 및 금액이 규명되지 않은 미회수 어음 13 매 , 수표 1 매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백지어음 2 매가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회사는 우발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는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당기말 이후 지급제시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채무보증 현황 당기말 진흥기업이 타인의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지급보증내용	피보증회사	당기말 보증금액	당기말 대출잔액	전기말 대출잔액	비고

PF 대출보증(*)	(주)새미랑	39,000,000	15,629,603	15,629,603	시행사

(*) 회사는 용인신갈동 미착공사업장의 PF 대출 235,000 백만원과 시행권을 인수하고회사의 시공권을 상실케 한 ( 주 ) 엠제이파트너스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서에 따라 회사의 지급보증 의무가 없으므로 , 상기 지급보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한편 , 용인신갈동 미착공 사업장의 PF 대출채권을 양수한 ( 주 ) 엠제이파트너스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6 년 12 월 21 일자 협의회 취소소송에 대해 2018 년 2 월 8 일자 1 심 , 2018 년 10 월 5 일자 2 심에서협의회의 의결은 정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용인신갈동 미착공 사업장의 PF 대출채권을 양수한 ( 주 ) 엠제이파트너스가 진흥기업 ( 주 )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상대로 2016.12.21 일 제기한 협의회의결 취소의 소 ( 원고 : 엠제이파트너스 / 피고 : 우리은행 외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 다 279330) 에 대하여는 2018.02 월 1 심 , 2018.10 월 2 심 및 2023.10.12 일 대법원 3 심 최종 판결 결과 협의회의 의결은 정당하다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