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에듀 사업보고서 (2022.12)
7. 기타 참고사항

가. 산업에관한 사항 1)산업의 현황당사는 광의의 관점으로는 교육산업 내 속해 있습니다. 교육산업은 유아 및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일련의 산업군을 뜻하며, 공교육과 사교육 및 교육 관련 사업을 총망라하는 개념입니다.

교육산업은 교육의 대상 및 성격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교육자료 산업, 에듀테크 산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구분 별 세부 부문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교육 유형]

구분	하위 유형1	하위 유형2

교육서비스	영유아교육	-

초/중

고등

기타(직업교육기관, 취미교육기관 등)

교육자료주)	교재출판업	-

교육기자재업

에듀테크	전통적방식	자가학습 이러닝 (Self-paced eLearning)

ICT융합에듀테크	인공지능 기반 교육 (AI-Based Learning)

혼합현실 교육 (Mixed Reality Learning)

게임기반 교육 (Game-based learning)

인지교육 (Congnitive learning)

모바일 교육 (Mobile learning)

위치기반 교육 (Lacation-Based Learning)

교육 로봇 (Educational Robot)

주)무형의 교육 서비스와 함께 또는 별도로 제공되는 학습지, 서적 등의 출판물과 시청각 교육기자재, 과학교구 등이 포함(출처 : 1차 Metaari;s 2020 Adavanced learning technology Research Taxonomy(2020), 2차 KOTRA 에듀테크 해외 유망 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2020.12.23)당사는 교육서비스 산업 내 초·중등 교육과정 사교육 시장에 포지셔닝됨과 동시에 에듀테크 산업에도 포지셔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타겟 수요층, 학년별 위치, 교육 대체재들 간의 중첩된 시장구조, ICT 기술 적용 등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교육산업 내 사교육시장 중 초·중등학생 대상 자기주도학습을 도와주는 학습 디지털기기 및 콘텐츠 제공 업체로 전통적인 사교육 이러닝 시장에서 에듀테크 영역으로 확장되는 시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사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초등 사교육 시장 내 '스마트러닝’이라는 영역을 개척한 선도적인 기업으로 시장 내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에듀테크 산업 내 중요한 선도적인 위치에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산업의 특성교육산업은 시대의 흐름, 교육 정책의 변화 및 산업 기술의 발달 등에 대응하며 교육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최적의 교육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산업이며, 이를위해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교육 효과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술들의 채택과 적용에 있어 발빠른 대응력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이와 함께 전인류적 차원에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정부, 공교육기관, 사교육기관 등 많은 주체들 간에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 예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우리나라 민간교육산업은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중요성과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에서 성장하여 왔으며, 경제 성장 이후에도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 학력간 계층간의 소득 격차 확대로 인한 중산층 및 고학력층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 등과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지속 성장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또한 학령 인구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질 높은 교육, 개인 속성별 맞춤 교육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늘어나며 지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학력 중시, 직업안정성 선호 등의 이유로 자녀들의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교육을 위한 지출에 관대하기 때문에 타 산업보다 경기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 산업의 성장성 (1) 첨단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에듀테크 시장의 성장

에듀테크(Edu-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신조어입니다. 교육분야에 ICT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교육 흐름을 말하는 용어로, 주요 기술에는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온라인 공개수업(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에듀테크 발전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듀테크의 메가트렌드]

4대 메가 트렌드	주요 내용

실감화	- 교육콘텐츠의 물리적 제약 해소- VR, AR을 활용한 실감/체험형 교육 제공

연결화	- 학생, 부모, 멘토, 관리자 등 교육 네트워크 형성- 교육과 학습에서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지능화	- 개인 맞춤형 교육 부상- AI 기반한 로봇교사(인공지능 튜터)의 등장

융합화	- 모든 산업에 메타산업- 교육과 학습에서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출처 : 2025 교육산업의 미래, 삼정 KPMG, 2019.07)장조사업체 홀론IQ에 따르면 세계 교육 시장은 2020년 기준 5조 4,0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2025년에는 7조 3,00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에듀테크는 2,270억 달러로 3.6%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에는 4,040억 달러로 2020년 대비 12.2%의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교육시장 및 에듀테크 산업 성장 전망]

글로벌 교육 시장 추이
(단위:조$)

2000A	2005A	2010A	2015A	2020E	2025E	2025E

$2.8T	$3.5T	$4.2T	$5.2T	$5.4T	$7.3T	$7.3T

[출처 : Holon IQ, 2021.01]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추이
(단위:십억$)

시장규모	전체시장 대비 비중

2019년	183	3.6%

2025년	404	5.5%

[출처 : Holon IQ, 2023.01]

이에 따라 그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도 정부차원의 이러닝 발전정책을 적극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iSMART Online School을 출범했으며, 미국 교육청도 범 국가적인 원격 교육 활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경우, 2021년 기준 에듀테크 투자 유치 규모가 38억 달러로 세계2위를 기록하였으며, 4,450개 이상의 에듀테크 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민간 에듀테크 기업은 공교육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가 이러한 현상을 촉진함과 동시에 인도의 교육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3차 이러닝 산업 발전정책을 추진해 기술개발 및 제도를 마련해 꾸준하게 이러닝 산업 성장을 신성장 동력분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차 이러닝산업 계획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14년에 걸쳐 국내 이러닝 시장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개인, 기업, 공공분야 등 이러닝 이용률 지속 상승의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021년에는 4차 이러닝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 최근의 이러닝산업 성장세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국내 이러닝 공급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 5조 218억원(전년비 8.5%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닝 수요시장의 경우, 5조 399억원으로 2020년(4조 5,681억원) 대비 10.3%증가하며 2017년 이후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며 성장산업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전체	3,629,870	3,777,241	3,860,943	4,568,109	5,039,933	10.3

개인	1,668,192	1,784,824	1,813,261	2,365,791	2,607,875	10.2

사업체	1,513,983	1,535,444	1,569,416	1,658,085	1,806,701	9.0

정규교육기관	199,500	205,624	222,647	269,666	309,263	14.7

정부/공공기관	248,195	251,349	255,619	274,567	316,094	15.1

주)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년 이러닝 산업 실태조사), 증감율은 평균치(2022.05 * 이러닝 :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또한, 최근(2023년 1월)에 발표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모델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국내 에듀테크 및 이러닝 학습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스마트 학습지의 종이 학습지 대체에듀테크 시장이 성장하면서 하위 시장이자 당사의 영위 시장인 스마트 학습지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종이 학습지를 선보였던 교육기업들이 디지털 콘텐츠 확대, 신규 기능 결합 상품을 출시하며 기존 종이 학습지 시장이 스마트 학습지 시장으로 빠르게 변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2012년 당사가 '홈런'을 런칭해 초등 스마트 학습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이후 꾸준히 스마트 학습 신규 브랜드들의 시장 진입이 시도되었으며 2019년, 본격적으로 국내 주요 학습지 및 인강 브랜드들이 스마트 학습 브랜드를 런칭해 종이 학습지 시장이 스마트 학습지 시장으로 전환되는 시장 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초등 스마트 학습 시장은 약 1조 232억원 규모를 형성, 전년대비 약 27%의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약 2조원 시장의 학습지 시장이 스마트 학습 서비스 시장으로 전환되며 스마트 러닝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예상됩니다.또한, 최근 빅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이 빠르게 교육콘텐츠와 접목되며 높은 학습효과와 만족도를 구현하고 있어 스마트 학습지에 대한 소비자 수요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언택트(Untact)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산업의 디지털전환 가속화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경제와 산업 그리고 사회 전반에 비대면(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미증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업계 또한 기존 오프라인(집체) 교육과정이 주를 이뤘다면 코로나19 확산이 기폭제가되어 오프라인 교육과정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거나 보류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3~4년 주기로 잦아지고 있는 전염병 발생 빈도와 에듀테크의 성장에 따른 고도화된 디지털 교육 서비스 발달 등과 함께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주요 변화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실제로, 2020년 9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79.1%가 '필요하다'라 응답하며, 언택트 교육 서비스의 필요성이 급증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의 원격수업 만족도에 63%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향후 단순 이러닝 학습의 한계를 뛰어넘는 쌍방향 비대면/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교육산업은 타 서비스 산업 대비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의 인구구조 및 변동, 교육제도와 정책, 사회구조, 언어, 문화 등 비경제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특히 당사가 속한 시장은 사교육 시장 내 에듀테크(이러닝 포함) 시장으로 기술의 접목 정도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교육산업 전체의 특성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육서비스 시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국내외 경제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열과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소비자 니즈 증가, 만 3~5세 누리과정으로 영유아까지 교육 수요층 확대, 고소득 고학력층의 교육비 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는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Untact) 문화의 확산은 유례없는 공교육의 온라인 개학 등의 교육산업 내 큰 변화를 야기하였고,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시장여건 (1) 시장의 안정성 국내 교육 서비스 시장 내 당사가 속한 시장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교육 시장 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2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5.95조원으로 2021년(23.42조원)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비 11.8% 증가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 또한 지난해 대비 3.2%p높아진 85.2%를 기록하였습니다.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반교과 관련 사교육 목적은 학교수업보충, 선행학습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예체능 관련은 취미, 교양 및 재능계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의 이유로 증가하였습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양질의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중고 학생수 및 학생 사교육비 총액 및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구분	초중고 학생수(만명)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 (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1년	532	234,158	105,279	63,480	65,399	36.7	32.8	39.2	41.9

2022년	528	259,538	119,055	70,832	69,659	41.0	37.2	43.8	46.0

증감율(%)	-0.9	10.8	13.1	11.6	6.5	11.8	13.4	11.8	9.7

주1) 출처 : 통계청 (2023.03.07) (2) 경쟁현황에듀테크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재 초등 자기주도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핵심 경쟁 요소로는 신뢰도 높은 양질의 학습 콘텐츠, 개별 학생의 학습 효과를 제고하는 인적/시스템적 관리, 안정적인 SW/HW 제작 및 운영 역량, 효율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채널 확보 및 운영 입니다. 기술 집약도가 높은 '스마트러닝’ 사업 모델 특성상 방대한 양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은 물론, IT 운영 및 관리 시스템과 학습기 개발에 장기간 자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해 교육 서비스시장 내 다른 영역에 비해 진입장벽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에듀테크 시장은 인공지능(AI)기반 교육 서비스와 로봇교사(대화형 챗봇 등)기술이 기존 학습시스템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로, 보다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어 진입장벽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당사가 전용 학습기 기반 '스마트러닝' 모델을 시장 내 새롭게 확대해 나가면서 기존 대형 학습지 및 참고서, 인터넷 강의 서비스 제공 업체들도 경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학습지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기존 각 업체가 보유한 학습지 회원들을 자사 '스마트러닝' 서비스 모델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에 대한 규모, 시장 경쟁업체들의 정량적 수치 파악은 어렵지만 당사와 유사한 비지니스 모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매출 비교 및 인공지능 교육 서비스 기술력 비교 등 관련 업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볼 때, 동 비지니스 모델을 최초로 개척해 시장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브랜드로서 괄목할만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나. 지적재산권 현황 (1) 주요 상표권 출원/등록 현황

명 칭	출원 분류(서적류)	진행 상태	출원일	공고일	등록일

아이스크림 홈런	9류	등록	2021.09.08	2022.11.16	2023.01.30

35류	등록	2011.07.05	2012.08.21	2013.01.07

38류	등록	2011.07.05	2012.04.23	2012.09.06

41류	등록	2011.07.05	2012.08.21	2013.01.07

42류	등록	2011.07.05	2012.04.23	2012.09.06

아이스크림 홈런(i-Scream Home Learn)	35류	등록	2011.07.05	2012.08.21	2013.01.07

38류	등록	2011.07.05	2012.04.23	2012.09.06

41류	등록	2011.07.05	2012.08.21	2013.01.07

42류	등록	2011.07.05	2012.04.23	2012.09.06

아이스크림에듀	9 류	출원	2019.03.12	(진행 중)	-

16 류	출원공고	2019.03.12	2020.04.27	-

28 류	출원	2019.03.12	(진행 중)	-

35류	출원공고	2019.03.12	2020.04.27	-

38류	등록	2019.03.12	2019.11.08	2020.02.07

41류	출원	2019.03.19	(진행 중)	-

42류	출원	2019.03.12	(진행 중)	-

홈런AI생활기록부	9류	등록	2019.03.20	2020.01.31	2020.04.23

41류	등록	2019.03.20	2019.10.16	2020.01.15

42류	등록	2019.03.20	2019.10.16	2020.01.15

HOMELEARN FRIENDS (영문)	9 류	등록	2019.10.29	2020.06.08	2020.10.05

16 류	출원	2019.10.29	(진행 중)	-

28 류	등록	2019.10.29	(진행 중)	-

35류	등록	2019.10.29	2020.03.12	2020.06.18

38류	등록	2019.10.29	2020.03.12	2020.06.18

41류	등록	2019.10.29	2020.03.12	2020.06.18

42류	등록	2019.10.29	2020.03.12	2020.06.18

HOMELEARN FRIENDS(BI 로고)	9류	등록	2019.10.29	2020.06.08	2020.10.05

아이스크림 홈런(리뉴얼 BI로고)	9류	출원	2021.10.20	(진행 중)	-

16류	출원	2021.10.20	(진행 중)	-

28류	출원	2021.10.20	(진행 중)	-

35류	출원공고	2021.10.20	2023.02.03	-

38류	출원공고	2021.10.20	2023.02.03	-

41류	출원	2021.10.20	(진행 중)	-

42류	출원	2021.10.20	(진행 중)	-

(2) 주요 디자인 출원/등록현황

디자인 대상 물품 명칭	진행 상태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출원번호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W형)	등록	2016.04.19	2017.02.14	제30-0895015호	제30-2016-0018584호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N형)	등록	2018.05.04	2018.11.21	제30-0982529호	제30-2018-0020831호

인공지능 스피커	등록	2018.07.09	2019.01.28	제30-0992025호	제30-2018-0031429호

키보드가 부착된 태블릿 피씨(고학년용)	등록	2020.02.21	2020.12.23	제30-1088916호	제30-2020-0007752호

키보드가 부착된 태블릿 피씨(저학년용)	등록	2020.02.21	2020.11.26	제30-1085094호	제30-2020-0007753호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스크린(T자형 상담디자인)	등록	2021.02.22	2022.02.25	제30-1153342호	제30-2021-0008882호

(3) 주요 국내 실용신안 등록 현황

주요 적용 항목	진행 상태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출원번호

소형 휴대형 컴퓨터용 케이스	등록	2014.05.23	2014.12.11	제20-0475621	제2014-0003969호

(4) 중국 실용신안 등록 현황

주요 적용 항목	진행 상태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출원번호

A CASE FOR SMALL PORTABLE COMPUTERS	등록	2014.08.14	2015.01.28	4101351	201420457430.1

A PORTABLE TERMINAL	등록	2014.08.29	2015.01.28	3098617	201430315960.8

A PORTABLE TERMINAL CASE	등록	2014.08.29	2015.01.28	3098154	201430315710.4

(5) 주요 특허 출원/등록 현황

특허 명칭	진행 상태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출원번호

교사 단말기를 이용한 학습 관리 시스템 및 방법	등록	2015.01.13	2016.11.11	제10-1677273호	10-2015-0005901

학습 분석을 기초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	등록	2019.01.31	2019.08.02	제10-2009034호	10-2019-0013110

학습 분석 방법 및 시스템	등록	2019.01.31	2019.11.29	제10-2052844호	10-2019-003109

문제은행 및 지식맵 기반 맞춤형 학습 방법 및 시스템	등록	2019.12.20	2020.12.10	제10-2191670호	10-2019-0172159

맞춤형 자동 문항 생성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학습 방법 및 시스템	등록	2019.12.20	2020.12.28	제10-2197752호	10-2019-0172160

소셜 러닝 및 e포트폴리오 기반 맞춤형 학습 방법 및 시스템	등록	2019.12.20	2020.12.10	제10-2191671호	10-2019-0172161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방법 및 시스템	등록	2019.12.11	2021.03.22	제10-2232343호	10-2019-0164931

학습 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방법 및 시스템	등록	2019.12.20	2020.12.10	제10-2191672호	10-2019-0172162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학습 방법 및 시스템	등록	2020.02.27	2021.03.22	제10-2232344호	10-2020-0024441

고정형 웹 콘텐츠를 반응형 콘텐츠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등록	2020.06.25	2021.02.25	제10-2222533호	10-2020-0077803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을 이용한 비즈니스 방법 및 시스템	등록	2020.08.19	2021.04.30	제10-2248960호	10-2020-0104121

인공지능 가정교사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맞춤형 학습 방법 및 시스템	등록	2020.02.27	2021.05.25	제10-2258234호	10-2020-0024442

실감 콘텐츠가 적용된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학습 방법 및 시스템	등록	2020.02.27	2021.05.25	제10-2258235호	10-2020-0024443

교수와 학습을 지원하는 능동형 인공지능 튜터링 시스템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	2021.05.28	2022.04.01	제10-2383457호	10-2021-0069216

학습결과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는 능동형 인공지능 튜터링 시스템	등록	2021.08.17	2022.04.01	제10-2383458호	10-2021-0108150

학습분석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멀티모달 학습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시스템	등록	2021.08.17	2022.05.01	제10-2398417호	10-2021-0108151

개인화 맞춤형 학습분석 제공 시스템	등록	2021.10.18	2022.11.07	제10-2465768호	10-2021-013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