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 분기보고서 (2024.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비고

2022.12.14	공정거래위원회	두산밥캣코리아㈜	과태료 부과	1,000만원	대리점법 위반(대리점과 자동갱신 조항에 의한 계약 갱신 후 서면 교부 의무 위반)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불복절차 진행중	갱신계약 서면교부 모니터링 절차 구축 및 담당자 교육 강화	-

2023.02.20	공정거래위원회	두산밥캣코리아㈜	경고(벌점0점)	-	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 9천원 발생 및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1,327천원 미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및 제7항	자진시정 완료	대금지급 프로세스 관리감독 강화	-

※ 2024년 1월에 두산산업차량㈜가 두산밥캣코리아㈜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사명을 두산밥캣코리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비고

2022.01.20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	59,454.14 CNY(추가 관세 및 부가세 36,060.95 CNY, 과태료 23,393.19 CNY)(약 1,100만원)	관세 과소 납부	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납부 완료	세관신고제도 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	-

2022.03.15	미국 관세청	DBNA	과태료 부과	2,700 USD(약 330만원)	수입 통관 절차 기한 미준수	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수입 통관 업무 관리 감독 강화	-

2022.07.07	미국 관세청	DBNA,Geith	과태료 부과	5,000 USD(약 635만원)	미국 사전 적하목록 신고 제도ISF(Importer Security Filing)위반	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공급업체 교육 실시	-

2022.07.22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	1,095 CNY
(약 21만원)	세관 신고 지연	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 감독 강화	-

2023.03.10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	5,464.56 CNY(약 104만원)	세관 신고 지연	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 감독 강화	-

2023.08.25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	2,000 CNY(약 37 만원)	수입 부품명 신고 오류	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

2023.11.28	미국 관세청	DBNA	과태료 부과	100 USD(약 13만원)	수입 통관 절차 기한 미준수	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

2024.01.18	중국 관세청	DBCN	추가 관세,부가세 및 과태료, 벌금 부과	1. 추가 관세 및 부가세 69,511.32 CNY (약 1,300 만원)2. 체납 과태료 49,126.30 CNY (이 중 화물대리회사가 25,000 CNY를 납부하였고, DBCN이 24,126.3 CNY(약 450만원)을 납부하였음)3. 벌금 10,500 CNY (화물대리회사가 전액 납부)	수입 신고 관련 2020년 3월~ 2023년 2월에 대한 해외 운임 신고 오류	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납부 완료	수입 통관 절차 및관리감독 강화,화물대리회사 교체	-

2024.02.27	미국 관세청	DBNA	과태료 부과	500 USD(약 67만원)	수입 통관 절차 기한 미준수	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

라)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비고

2022.02.01	체코 환경감사국	DBEM	과태료 부과	1,200 EUR(약 161만원)	2019년, 2020년 폐수 허용치 초과	체코 통합예방에 관한 법률제76/2002호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 감독 강화(추적 및 보고 지표 설정)	-

2022.02.22	고용노동부	두산밥캣코리아㈜	과태료 부과	240만원	조직도 상 인천공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지정으로 안전보건관리 업무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완료	대표이사가 CSHO로서 안전보건업무 총괄	-

2022.05.31	법무부서울출입국 외국인청	두산밥캣㈜	벌금 부과	80만원	외국인 고용주로서, 소재지 변동(분당 이전)에 대한 신고 누락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벌금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

2022.10.17	미국산업안전보건국	DBNA	과태료 부과	14,099 USD(약 1,830만원)	안전 규정 위반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납부 완료	시정조치 및 관리 감독 강화	-

2023.01.06	소주공업원구환경보호국	DBCN	과태료 부과	30,000 CNY(약 554만원)	환경규제 위반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과태료 납부 완료	정기 점검 및 현장 관리 강화	-

2023.06.26	미국 농무부 APHIS	DBNA	과태료 부과	5,012 USD(약 653만원)	목재포장재 규정 미준수	미국 농무부 APHIS 규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및 교육 강화	-

2023.08.25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노동부	DBNA	벌금 부과	1,560 USD(약 207만원)	안전규정 위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산업보건 및 안전법	벌금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

2023.08.29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 안전 건강 관리청	DBNA	벌금 부과	41,850 USD(약 5,533만원)	안전규정 위반	미국 산업 안전 및 보건법	벌금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

2024.01.26	국토교통부	두산밥캣코리아㈜	과태료 부과	50만원	지게차(D30SE-9) 제작 동일성 조사 과정에서 양산 판매 중인 제품과 상이한 시험품이 납품되어 「건설기계 관리법」 제20조의5 제3항을 위반.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방해)	건설기계 관리법제44조제2항제5의2호	과태료 40만원 납부 (24.2.5) *「질서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감경.	시험 대상부품의 제작상태 정기 조사 실시	-

※ 2024년 1월에 두산산업차량㈜가 두산밥캣코리아㈜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사명을 두산밥캣코리아㈜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