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C인베스트먼트 분기보고서 (2023.03)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1) 산업의 특성

벤처캐피탈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연구개발, 기업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나중에 인수합병(M), 상장(IPO)등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자본이며 동시에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은 은행과 같은 자금 대출이 아닌 지분투자방식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은 민간 보다는 정부 주도하에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률적인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을 통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기술개발 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1986년 벤처캐피탈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률의 제정으로 정책적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서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인가를 받아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며 강력한 벤처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코스닥시장이 새롭게 정비되며 벤처캐피탈 산업은 큰 폭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2000년 초 벤처붐으로 인해 벤처기업이 증가하며, 벤처캐피탈의 신규 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벤처 붐 종료와 함께 관련 산업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예정이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연장과 각 정부마다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며 벤처캐피탈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며 주목받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벤처캐피탈 산업은 모험 자본으로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성장과 발전을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하므로,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성숙이 그 성장의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의 등록조건 완화,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3) 경기변동의 특성당사가 영위하는 벤처캐피탈 사업은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집행하고 투자기업의 관리와 기업가치 증대를 통해 투자회수 및 분배라는 일련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장기적 국내외 경기변동 및 금융시장의 변화는 사업구조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경제 불확실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내 경기가 둔화될 경우 투자 대상기업의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벤처캐피탈 산업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벤처캐피탈의 투자 회수에 있어 국내 주식시장 등을 둘러싼 대내외 변수는 투자금 회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수에 있어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IPO 및 주식매각/상환의 어려움은 투자금 회수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기 불황 및 주식시장 침체로 투자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상존합니다.

(4) 경쟁요소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이 점차 완화되어 시장 진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등록 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관리 감독 체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2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신규 등록되고 8개가 말소되어 2022년 12월 말 기준 231개의 창업투자회사가 등록, 운영 중입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벤처캐피탈의 투자재원은 크게 자체 자본금 및 잉여금, 외부자금 차입, 투자조합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재원 조달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6) 벤처캐피탈의 분류

구분	근거법	관리감독기관	투자대상	설립요건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벤처기업	자본금 20억, 전문인력 2인, 독립된 사무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여신전문
금융업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기술사업자	자본금 200억/전문투자회사 100억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1인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LLC형 VC)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출자금총액이 결성금액의 1% 이상
전문인력 2인 or 3인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벤처기업	자본금 1억
전문인력 2인
기업 보육 공간

엔젤투자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벤처기업	개인 전문엔젤투자자는 3년간 1억 이상투자실적과 경력 등 요건 필요

(7) 벤처캐피탈 펀드의 유형중기부 소관인 창투사는 벤처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투자펀드를 결성할 수 있으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또한, 금융위 소관인 신기사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투자펀드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은 2020년 8월 12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운용 형태별 비교 _중기부 소관]

구 분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련근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결성주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LLC
외국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개인창업기획자신기술창업전문회사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설립방법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금융위원회 등록

주요
투자대상	창업자/벤처기업/중소기업	초기창업자/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주요결성요건	최소 출자금 20억원
GP 최소출자비율 1%
존속기간 5년 이상	최소 출자금 1억원GP 최소출자비율 5%존속기간 5년 이상	명시적 조항 없음

행위제한	금융회사 등 지분 취득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투자특수관계인 거래, 유사수신행위 등	부동산 취득 제한대주주와의 거래 제한타금융기관에의 자금지원행위 금지

상장사투자	GP가 운용하는모든 벤처투자조합의출자금액의 합의 20% 이내
각 벤처투자조합의 20% 이내	각 개인투자조합의 10% 이내	제한 없음

해외투자	자율투자 가능
(투자의무비율 준수 必)	제한 없음

투자
의무비율	GP가 운용중인총자산 기준 40% 이상을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단, 창업기획자가 GP인벤처투자조합은 4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투자	GP가 운용중인총자산 기준 50% 이상을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단, 창업기획자가 GP인개인투자조합은 5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투자	제한 없음

(8) 관련제도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주요 업무로는 창업자(창업한지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해외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이 있습니다.2020년 8월 11일까지 벤처투자와 관련된 법률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등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벤처투자 관련법을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두 법률 사이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그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신설제도	주요 내용

SAFE
(조건부지분인수계약)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으로서 미국에서 활용되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이하 “SAFE”)와 유사한 투자방식
투자계약 체결 시에는 투자단가의 결정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만 결정하고, 취득할 주식의 규모, 최종 투자단가 등과 같은 나머지 구체적인 투자조건들은 후속 투자시의 기업가치 평가와 그 밖의 조건에 따라 확정되도록 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수단

행위제한규정의 완화	제한되는 거래의 상대방이 대폭 축소됨
절차적으로 조합원 전원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모든 거래를 허용함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도	현재 「전문엔젤투자자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전문개인투자자 확인제도를 법률상 등록제도로 변경

타투자기구들과의 협업 허용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기구들(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과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가능해짐

SPC를 통한투자의 명시적 허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SPC를 도관으로 하는 투자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무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허용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나아가 SPC의 자본금의 3배 범위 내에서 차입을 허용하는 안 발표

개인투자조합투자의무 비율의 조정	개인투자조합은 종전에는 모든 자금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했음
벤촉법 시행 이후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할 의무를 달성하면 그 외의 자금은 자유롭게 투자 가능

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조합결성 허용	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할 수 있었음
벤촉법 시행 이후 개인투자조합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조합도 결성하도록 허용
액셀러레이터 및 그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창투사 투자의무 비율의조정	종전까지 창투사는 자본금 및 개별 펀드 별로 각각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해 투자할 의무가 있었음
벤촉법 시행 이후 창투사별로 운용 중인 총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투자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 → 유연하고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해외투자 한도 규제 폐지
사채발행 한도 확대(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 → 20배)
창투사 및 그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벤처투자조합	그간 유사한 성격의 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VF)과 벤처기업법상의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이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었는 바, 벤촉법은 이를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각종 규제 완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달리 모태조합의 출자 없이도 결성 가능
GP의 전체 자본금 기준으로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되, 개별 펀드별로 출자금액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 등에 투자
의무투자비율을 달성한 경우 중견기업 및 해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는 상장회사에도 투자 가능
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손실보전 행위 금지

창업투자회사의 자회사로서액셀러레이터, 사모전담 자산운용사 설립 가능	창업투자회사가 액셀러레이터 및 사모전담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과거에는 창투사가 투자기업의 주식을 지분을 50%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음(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할 경우 7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나 지분 전부 매각 의무)
(벤촉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창투사가 창업기획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액셀러레이터, 사모전담 자산운용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해외투자목적 해외법인)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로 인정됨

(9) 벤처투자금에 대한 세제지원

벤처투자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벤처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투자조합 출자자인 LP(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투자조합의출자자 모집 등 투자조합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많은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 내용]

구분	내용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제1항 및제4항	- 창투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창투사 등)이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2025.12.31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및출자 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창투사 등이 출자로 인해 창업자, 벤처기업으로부터2025.12.31까지 지급 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	-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창업자 등(기업의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한 투자업체, 설립 후 7년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한 투자업체)에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일몰기일 : 2025.12.31까지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	- 개인이 창업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기일 : 2025.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4항 및제5항	- 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일몰기일 : 2025.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 개인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에서공제(1과세년도)- 일몰기일 : 2025.12.31까지

증권거래세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 창투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하여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

(10) 재무건전성- 주요 재무 지표(단위 : 백만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부채총계	28,209	27,164

자본총계	94,587	92,682

부채비율	29.8%	29.3%

유동자산	27,188	29,657

유동부채	18,168	20,536

유동비율	149.6%	144.4%

당사의 부채비율은 29%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당사의유동비율은 149.6%입니다.(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공시대상기간 중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