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디펜스 분기보고서 (2021.03)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산업의 개요(1) 산업의 특성① 방위산업의 정의방위산업은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넓은 뜻으로는 무기,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 기구 뿐만 아니라 피복,군량 등 비전투용 일반 방산물자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방력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총,포,탄약,함정,항공기,전자기기,미사일 등 무기장비의 생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군수산업(軍需産業)으로 해석되었으나 전쟁 개념이 방위전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방위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② 방위산업의 특징방위산업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이면서도 안보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방의 중추적 산업입니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무기들이 첨단화,시스템화 되면서산업간의 융복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방위산업은 첨단기술이 결집되고 대규모 자본이 투하되며, 고학력의 지식집약적 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그 어느 산업분야보다도 정부 투자와 정책에 의해 산업발전의 속도와 경쟁력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정부주도형 산업입니다.

③ 구성 요소국내 무기체계와 관련된 직접적 구성 요소는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각 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군이 소요 요청한 무기체계를 획득하는데 있어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국내 방산업체의 역할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을 통하여 무기체계를 생산/납품하는 역할 및 연구개발의 주관업체로서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시 시제품 제작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각 군에서 요구하는 무기체계 조달을 위해 연구개발과 양산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는 각군에서 소요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④ 방산물자/방산업체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자는 타 분야의 물자에 비해 성능의 고도화가 특히 중요하여,광범위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요하게 되어 지상, 지하, 항공우주, 수중, 온도, 습도, 충격 등 복잡한 환경하에서도 파손, 변질되지 않고 규격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뢰도, 가용도 및 정비상태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방산물자들을 정부에서는 군 전용품의 품질보증 및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를 위하여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총포, 화력,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전차/장갑차, 탄약, 통신 및 전자장비 등의 물자를 주요 방산물자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일반 방산물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방산물자 지정 현황]

구분	완제품	부품	계

화력	40	104	144

탄약	113	112	225

기동	45	88	133

항공	19	128	147

유도	41	408	449

함정	46	105	151

통신전자	82	55	137

광학	31	9	40

화생방	21	15	36

방호	7	10	17

지휘통제	7	0	7

기타	15	2	17

계	467	1,036	1,503

자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2020년 9월 30일 기준)열거된 주요 방산물자는 대부분 복합, 정밀기술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그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방산업체라고 정의합니다. 방산업체는 주요 방산물자 및 방위사업청장 지정물자를 생산하는 주요 방산업체와 그 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일반 방산업체로 구분됩니다.[방산업체 지정 현황]

분야	주요방산업체	일반방산업체

화력(9)	한화디펜스,두원중공업,SG솔루션,현대위아,S,다산기공 ,S,씨앤지(8)	진영정기(1)

탄약(10)	삼양화학공업,삼양정밀화학,세아항공방산소재,풍산,풍산FNS,한일단조공업,한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8)	고려화공,동양정공 (2)

기동(14)	기아자동차,두산인프라코어,두산중공업,삼정터빈,삼주기업,평화산업,현대트랜시스,현대로템,LS엠트론,STX엔진,시공사,모트롤(12)	광림,신정개발특장차(2)

항공유도(16)	다윈프릭션,대한항공,쎄트렉아이,퍼스텍,캐스,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화이바,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코오롱데크컴퍼지트,넵코어스,데크카본(12)	단암시스템즈,성진테크윈,유아이헬리콥터,화인정밀(4)

함정(8)	강남,대우조선해양,삼강엠앤티,한국특수전지,한진중공업,현대중공업,효성중공업(7)	스페코(1)

통신전자(16)	지티앤비,비츠로밀텍,한화시스템,연합정밀,이오시스템,대영에스텍,휴니드테크놀러지스,현대제이콤,빅텍,우리별 (10)	삼영이엔씨,아이쓰리시스템,인소팩,이화전기공업,미래엠텍,티에스택 (6)

화생방(4)	한컴라이프케어,SG생활안전,HKC,성산테크놀로지(4)	(0)

기타(10)	대양전기공업,동인광학,삼양컴텍,우경광학,유텍,아이펙 (6)	대명, 대신금속, 은성사, 크로시스 (4)

계 (88)	67개	20개

자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1년 3월 04일 기준)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를 참고로 할 때 총87개 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국내 방위산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방산물자의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장이 그 권한을 가집니다.

(2) 산업의 성장성①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전망

21세기 이후 방위산업에 대한 환경은 기존의 안보유지를 위한 '소비적 산업'이 아닌 수출산업화와 민군기술활용을 통한 '생산적 산업'으로 변화 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방위산업은 경제상황과 복지수요 증가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국방예산과 생산은 감소하고 수출 및 M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방비는 감소세 또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방비 중 획득 예산은 지속적으로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13년~2022년까지의 전 세계 국방 예산을 인건비, 운용유지비, 획득비, 연구개발비 및 기타로 분류하여 전망하였고, 그 중 획득 예산은 2018년 342십억달러에서 2022년 384십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2013년~2022년 전세계 국방예산 전망] (단위 : 십억달러, 2018년 불변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건비	633	636	649	656	670	699	710	723	738	753

운용유지	506	512	511	510	526	545	552	562	571	579

획득	281	290	304	317	316	342	353	363	375	384

연구개발	105	106	109	113	118	119	120	119	122	125

기타	66	76	66	68	70	72	70	73	75	78

합계	1,591	1,620	1,639	1,664	1,700	1,777	1,805	1,840	1,881	1,919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 품질원)>

② 국내 방위산업 시장의 전망

국방예산은 크게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구분됩니다. 방위력개선비는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화력, 함정, 항공기 등의 전력화 예산이며, 전력운영비는 주로 인건비, 급식, 피복, 정보화, 군수지원 및 교육 훈련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방산업체의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방예산은 방위력개선비 및 전력운영비 내의 정비예산입니다.

[국방예산 추이]

(단위 : 억원)

회계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정부재정	3,317,773	3,565,686	3,808,509

국방비	총액	466,971	501,527	528,401

전력운영비	313,237	334,723	358,437

방위력개선비	153,733	166,804	169,964

e-나라지표>

지난 과거 3년간의 대한민국 국방예산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방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 국방비 중 전력운영비는 35.8조원(전년대비 7.1%증가), 방위력개선비는 17조원(전년대비 1.9%증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방위산업의 수요는 국가의 안보정책과 국제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타 산업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은 국방부의 향후 전력증강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및 단계별 심의를 거쳐 추진되는 계획산업입니다.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 에서 향후 20년간의 전력증강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국방중기계획서에서는 향후 5년간의 대상사업 및 잠정예산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은 향후 사업계획의 대부분이 미리 계획되어 정해져 있으며, 국가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무기, 장비 및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써 군이라는 안정적인 고객이 존재하고 선발업체의 우월적 입지 확보에 따른 제한경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방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경기변동과 연관이 적어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한 대치 등 국가안보적 필요에 의해 방위산업의 규모를 경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으므로 경기 침체 및 세수 감소에도 전력 유지를 위해 무기체계 소요는 지속 발생하게 됩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① 시장의 안정성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이기에 타 민수산업과 비교하여 제품특성과 생산방식, 수요 및 공급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제품은 고도의 정밀도/신뢰성을 충족하기 위한 특정시설과 첨단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수분야에 비해 연구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개발기간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 민수산업 대비 방위산업의 독특한 특성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이 맞물려 국내 방위산업은 정부 주도 하에 육성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생산에 막대한 투하자본이 소요되고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쌍방 독과점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업체는 실발생원가를 중심으로 원가를 보상받는 등 혜택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② 경쟁상황

ⅰ) 세계 방위산업

세계 방위산업 시장(SIPRI 국제무기거래 기준(2012년 ~ 2016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이 전체 무기시장의 74%를 점유하고 있는 바, 방위산업은 다른 국가들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음을 실감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또한,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미국업체가 전체 판매량의 57% 수준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고도의 기술 및 정밀성이 요구되는 자본ㆍ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과 양산, 기존의 사업수행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세계 방위산업의 독과점적인 시장구도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입니다.ⅱ) 국내 방위산업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정부와 방위산업체간 쌍방독과점적 특성으로 1970년대 방산물자 지정 및 방산원가 제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큰 변화없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40여년간 내수 위주의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수산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품 기획, 개발, 생산, 판매되지만, 방위산업은 수요자가 정부로 사실상 유일하며 공급자 또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1984년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 그 업체만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완성장비 기준의 전문화 및 부품기준의 계열화 업체를 지정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조달함에 따라 국내방위산업은 품목별로 독과점적인 시장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2008년말 정부는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국내업체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능력 있는 업체들이 제한 없이 국방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주변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립적인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상응하는 무기체계 획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국이 스스로 주변국의 위협에 상응하는 무기체계 획득이 불가능할 시 방위산업 선진국의 주도하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방위산업의 중요한 경쟁요인은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판도를 보더라도 미국을 기준으로 선진권 이하의 국가들이 방산기술의 축적을 통해 상대적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외의 경쟁요인은 가격으로써 획득 예정인 무기체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무기체계가 다수 존재한다면 경제성 논리에 의하여 구매가 이루어 집니다.

국내 방위산업 시장의 주요 경쟁요인은 기술과 가격이며, 국내 방산업체들도 타 산업분야의 민수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원가절감 노력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은 완성장비 기준의 전문화 및 부품기준의 계열화 업체를 지정하여 독과점적인 시장구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호,육성 위주의 정책구도 아래 국내 방위산업 분야는 다른 산업분야가 개방화 자율화를 거치며 보호,육성책이 폐지되어 무한 경쟁구도가 형성된 것에 비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특혜를 입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방위산업에도 시장경제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2008년 말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되고 복수업체 연구개발 제도가 신설되며, 방산물자 복수업체 지정 등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정책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경쟁을 확대, 강화하는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현재 방위산업은 자유 경쟁시장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시장으로 진입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간의 경쟁은 연구개발 사업의 수주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은 중복투자, 전력화 일정 단축, 개발 Know-how 등의 요인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양산사업까지 수행하면서 각 군에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군에 최종 납품하는 양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사업의 수주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업체선정은 각 방산업체들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수행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제안서 평가시 일정비율로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의 가중치를 두어 기술측면과 가격측면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전문화,계열화 제도 아래 영위하였던 전문 분야 뿐만 아니라 사업영역 확장을 위하여 타 분야의 진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주요제품 서비스 등가. 주요 제품에 관한 내용

사업부문	사업명	생산개시일	품목

유도무기	지대지미사일A	2014.03	- 항법보드 등 4종- 배선조립체 등 3종

다연장로켓	2014.03	- 유도조종컴퓨터, FCU

기타	-	-

항공전자	초등훈련기용 전자식계기	2012.05	- 중대급 통제기 등 14종

고등훈련기용 다기능시현기	2012.03	- 제어보드 등 보드 2종

무인기	2015.10	- 제어보드 등 보드 7종

기타	-	-

과학화
훈련체계	과학화훈련체계 등	2014.01	- 중대급 통제기 등 14종

전술통신체계	전술통신체계 연동장치 등	2015.12	- 주 제어반 등 보드 7종

방산기타	열상카메라	2016.11	- 근접센서 등 보드 11종

기타	-	-

민수	산업자동화	-	-

당사의 주요 제품은 크게 1)군용, 2)민수용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되며, 군용제품은 사용 목적에 따라 1) 유도무기, 2)항공전자, 3) 과학화 훈련체계, 4)전술통신체계, 5)기타제품으로 다시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군용제품

① 유도무기: 유도무기란 발사된 후 내부 장치 또는 외부 장치로부터의 유도 지령에 의하여 경로나 속도를 수정하여 목표물에 도달하는 무기로 정의됩니다. 비유도 무기의 경우, 목표 하나를 파괴하는데 수백에서 수천 발이 필요했지만 유도무기의 경우, 단 몇 발 만으로도 목표물을 정교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a) 다연장 로켓용 유도제어컴퓨터

당사는 한국 육군의 유도무기 중 다연장로켓(MLRS: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종류인 다연장로켓의 중요 부품인 GCU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GCU는 지대지 로켓에 탑재되며 관성센서와 GPS로부터 각각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미사일의 속도 및 방향을 계산하여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 날개 제어 정보 및 제어 데이터를 조정하여 미사일 목표물을 정밀타격 가능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② 항공전자: 항공전자란, 항공과 전자의 합성어로 항공기에 탑재되는 전자장비를 칭합니다. 항공전자시스템은 항공기에 탑재된 전자장비들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항공기가 운영되는 상태를 항공기 조종사에게 그 데이터를 시현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는 시스템으로 정의되며, 항공기에 탑재되는 항공전자시스템은 항공기가 운용되는 특수적인 조건과 전기전자 시스템이 운용되는 환경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어, 이 두 개념을 함께 고려하여 정의됩니다.

a) 다기능시현기용 제어보드 및 그래픽 회로카드

다기능시현기는 제트엔진 고등 훈련기와 경 공격기에 장착되어 비행 데이터와 임무 수행 상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제트 경 공격기로서의 무기선택과 그 제어를 다양하게 해주는 다기능 시현기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고등훈련기의 전방과 후방 좌석에 장착되어 항공통신을 통하여 각종 비행 데이터 및 임무 수행 영상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조종사가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항공 시스템의 통신 오류 및 기타 오류 발생시 IMDC(Integrated Mission/Display Computer)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체계업체인 한화시스템(주)의 국산화에 참여하여 다기능시현기의 부품인 제어보드 및 그래픽 회로카드 조립 체 2종을 2012년부터 납품하고 있습니다.

b) 초등훈련기용 항공 정보 계기용 디지털 전시기 회로카드조립체

초등훈련기의 전투기 조종실에는 비행 중 조종사가 필요로 하는 레이더, 전자광학장비 등의 영상 정보는 물론 비행정보, 내부 시스템, 엔진, 항법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기호, 그래프 및 숫자로 변환하여 전시하기 위한 다양한 크기의 디지털 전시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 전자식 계기 중 엔진 계기용 디지털 전시기는 엔진 작동 상태를 지시하면서 엔진 회전계, 연료 압력계, 윤활 압력계, 실린더(Cylinder) 온도계, 연료 유량계, 저압 압축기 회전계(N1), 배기가스 온도계, 고압 압축기 회전계(N2) 등의 정보를 시현하며, 항공 정보 계기용 디지털전시기는 항공기의 여러 가지 비행 상태 즉, 고도, 속도, 자세 등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디지털 전시기로 자세계, 고도계, 속도계, 승강계 등의 정보를 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체계업체인 한화시스템(주)에 납품하는 부품은 제어용 회로카드조립체이며, 2010년부터 초기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현재 양산하고 있습니다.c) 무인기 항법 제어 컴퓨터

무인기는 조종사 없이 원격 조종에 의해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따르거나 비행체 스스로 주위 환경을 인식하는 비행로봇입니다. 당사는 (주)한화를 통하여 무인기의 핵심 모듈인 항법제어용 컴퓨터의 제어보드 등 회로카드 조립체 5종을 납품하고 있습니다.③ 과학화 훈련체계: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군대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뮬레이션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과학화 훈련체계는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방위산업 분야입니다. 당사는 군 과학화 훈련(시뮬레이션 훈련)중 실제 운용장비를 실제 환경에서 운용하면서, 가상의 타격효과를 표현하는 실 기동 시뮬레이션(Live Simulation) 사업 분야에 진출하였습니다.④ 전술통신체계: 군 전술통신체계란 군의 실시간 지휘 통제를 제공하는 통신체계를 뜻하며, 통상 유선, 무선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는 장비 및 시스템을 뜻합니다. 현대전에서는 통신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높아 짐에 따라 다양한 대용량 데이터를 유/무선, 원거리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 전술통신체계 연동장치용 회로카드 조립체

당사는 전술통신체계 연동장치의 회로카드조립체인 주 제어반 등 총 5종의 회로카드조립체와 배선장치 2종을 양산하고 있습니다.⑤ 기타제품:

a) 열상 카메라용 주 제어보드 등 다품종

열상카메라의 부품이 되는 주 제어보드, 근접센서보드 등 이와 관련한 전자보드 11종을 주관업체인 이오시스템(주)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2) 민수용① 발전소 제어분야:

분류	종류(완성품)	당사 제품(부품)	완성품 설명

발전소
제어분야	imcs.jpg imcs	제어용 회로카드 조립체.jpg 제어용 회로카드 조립체	IMCS(Integrated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은 통합감시제어시스템으로 화력발전소의 발전기 제어시스템의 운영 및 감시 시스템을 통합한 운영 시스템

tcs.jpg tcs	회로카드조립체 13종.jpg 회로카드조립체 13종	TCS(Turbine Control System)은 발전소의 핵심 제어 설비 중 하나로 터빈의 회전속도 제어, 부하제어, 펌프 제어 등으로 발전기의 전기적 출력을 조절하는 시스템

a) IMCS용 제어용 회로카드 조립체

화력발전소의 각종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 및 감시 하기 위한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제어용 회로카드 조립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여러 제어시스템을 단일 플랫폼으로 운전, 관리, 유지보수 가용이 용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b)TCS 용 회로카드 조립체

발전소의 터빈(Turbine)을 제어하는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제어용 회로카드 조립체 등 총 31종의 회로카드 조립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및 가격 변동원인당사제품의 가격 관련 사항은 군 보안관계상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주요 원재료 가. 원재료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주요 원재료

부품명	가격변동추이	주요 매입처	주요 매입처와회사의 특수관계 여부	공급시장 독과점 정도 및공급의 안정성 관련 특이사항

2021년_1분기	2020년	2019년

방산부문	ConnectorPCBIC 등	1,264,507	6,336,052	7,312,711	에디트론신디아테크이오에스	특수관계 없음	-

나.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요인당사의 원재료 가격 관련 사항은 군 보안관계상 기재를 생략합니다.

4. 생산 및 설비 가.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1) 생산능력

(단위 : 백만원)

제품 품목명	사업소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제7기_1분기)	(제6기)	(제5기)

방산 부문	구미사업장	5,477	22,224	23,829

-. 방위산업의 보안관계상 구체적인 생산능력제시는 불가능하며 분기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의 분기 생산한 금액을 산출하여 생산능력을 산정하였습니다

-. 다품종 주문생산방식으로 각 사업의 년도별 생산수량의 변동이 많고 이에 따른 생산자원의 조정 배치로 생산능력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① 산출방법 -. 해당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의 생산가능 금액을 산출하여 생산능력을 산정하였습니다.

(3) 생산실적(단위 : 백만원)

제품 품목명	사업소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제7기_1분기)	(제6기)	(제5기)

방산 부문	구미사업장	2,279	17,655	13,253

-. 생산 실적은 당사 구미사업장의 제품매출액임.

(4)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2021년도 가동일수는 60일이 며 , 평균 가동률은 41.61% 로 산정되 었습니다.

(단위 : %)

제 품 품목명	사업소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제7기_1분기)	(제6기)	(제5기)

방산 부문	구미사업장	41.61%	79.44%	55.62%

-. 가동률 : 생산실적/생산능력

나. 생산설비의 현황 등(1) 주요사업장 현황

지역	사업장	소재지

국내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410호(관양동)

국내	구미사업장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142-12

국내	대전사업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2) 생산 설비 및 시설 등(단위 : 원)

과 목	기초가액	당기 증감	당기 상각	기말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토지	387,461,720	-	-	-	387,461,720	-

건물	446,791,802	-	-	(3,632,454)	443,159,348	-

시설장치	610,398,394	-	-	(36,669,799)	573,728,595	-

기계장치	393,944,943	39,600,00	-	(35,936,830)	397,608,113	-

차량운반구	2,929,833	-	-	(799,045)	2,130,788	-

공구와기구	153,776,499	-	-	(19,718,244)	134,058,255	-

비품	104,713,820	2,388,390	-	(11,244,959)	95,857,251	-

합 계	2,100,017,011	41,988,390	-	(108,001,331)	2,034,004,070	-

-. 위 주요 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판단이 어렵고, 금액적 중요성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2)-1 현재 장ㆍ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금융기관	담보제공자산	담보제공일	담보설정액	차입금 종류	비고

농협은행	안양본사(토지및건물)	-	-	-	-

구미공장(토지및건물)	-	-	-	-

구미공장(토지및건물)	-	-	-	-

합 계	-	-	-	-	-

다. 투자현황(1) 진행중인 투자(단위 : 천원)

회사명	사업부문	투자 구분	투자 기간	투자대상 자산	총투자액	기투자액	향후 투자액	투자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2) 향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회사명	사업부문	투자 구분	투자 기간	투자대상 자산	총투자액	기투자액	향후 투자액	투자효과

(주)이디티	방산부문	시설투자	21년 상반기 예정	공장	3,200,000	-	3,200,000	생산효율 증대

설비투자 등	2021년 중 예정	설비	8,842,000	-	8,842,000	사업영역 확대

-. 향후 투자액은 시장수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부문별 매출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	2021년	2020년	2019년

(제7기_1분기)	(제6기)	(제5기)

방산부문	상품, 제품, 용역,기타매출 등	유도무기	수출	-	-	-

내수	767	12,807	11,175

합계	767	12,807	11,175

항공전자	수출	-	-	-

내수	(131)	774	3,132

합계	(131)	774	3,132

과학화훈련체계	수출	-	-	-

내수	-	-	7

합계	-	-	7

전술통신체계	수출	-	-	-

내수	896	2,443	1,403

합계	896	2,443	1,403

방산기타	수출	-	-	-

내수	336	1,116	517

합계	336	1,116	517

민수부문	민수	수출	-	-	-

내수	301	1,267	1,562

합계	301	1,267	1,562

합 계	수출	-	-	-

내수	2,170	18,408	17,796

합계	2,170	18,408	17,796

-. 당사의 경우 체계업체 및 고객사의 수출향 완성품에 제품을 공급함에 따라 간접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나 회계기준상의 매출지역 구분은 100% 내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나. 판매조직 및 경로, 전략, 방법(1) 판매조직

구 분	담당업무	인원구성

영업본부장	영업총괄	1명

영업1팀	방산영업 및 원가관리 업무	3명

영업2팀	민수영업 및 사업관리 업무	5명

영업지원담당	영업 지원 업무	1명

구매팀	구매	3명

(2) 판매경로당사 제품의 최종 사용자는 대부분 정부기관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인 제품들의 판매처럼 대리점이나 매장 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의 제품판매는 체계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후 최종 결과물이 출고되면 본사 판매조직인 사업부문에서 정해진 납기에 맞추어 해당 제품을 고객(체계업체, 정부기관 등)에게 직접 인도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체계업체와의 계약서상에는 납지(납품 장소)와 납기(납품 기한)를 표기하여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장소로 제품을 직접 인도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이라는 패널티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양산사업의 경우 계약은 체계업체와 당사간에 이루어지며 계약서 상에 납지를 체계업체로 설정하여 체결합니다. 납품 대금의 경우 계약체결 후 착수년도에 착수금을 수령하며, 이후 사업 종료시까지 납품시점에 맞추어 납품대 또는 중도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금이 이루어집니다.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도 시제품을 설계/제작하여납기와 납지를 맞춰 정부기관에 인도하고 납품대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 계약업체를 상대로 하는 업체간 계약시에도 해당 업체에 납품하는 당사 제품의 최종 사용자는 체계업체 또는 정부기관들로써 정부계약 이행시와 동일한 판매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3) 판매전략방산사업은 장기 전망에 따른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정부정책 및 시장 수요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매출 및 이익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추가 전략시장 진출을 모색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2021년 03월 31일 기준 당사 제품의 주요 매출처는 한화와 한화시스템이 대부분(약 6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① 주력시장에서의 우위 강화

당사는 주력시장인 유도무기와 항공전자, 과학화훈련체계부분에서의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확보를 기반으로 성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당사와 같은 방산업체는 정부 무기체계 획득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각 업체가 영위하고 있는 분야의 예산 변동이 발생될 수 있지만 당사의 주력분야인 유도무기, 항공전력을 기반으로 한 정밀타격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장확보가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또한, 장기적 시장변화를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우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당사는 신규 연구개발 사업 수주에 대비해 사전 기술역량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F-X, LAH/LCH 등 차세대 항공전력 개발 사업등에 참여하면서 기술전략 측면에서 당사의 우위 기술/제품 영역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강화하고, 주요 부족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의 투자와 노력, 실적 확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쌓아야만 수행이 가능하며 일반 업체들이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② 신규시장 발굴 및 진입당사는 그동안 방산분야에서 특정 무기체계에 특화된, 특정 고객사에 특화된 시스템을 개발, 양산해왔습니다. 그러나 방산에 한정된 사업구조의 리노베이션이 필요함을 일찍이 인지하고 해외수출이 가능한, 방산에서 민수까지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표준시스템을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더불어 당사가 축적한 제어기술의 높은 확장성을 기반으로 철도시스템 등 부분의 강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수출 본격화

당사는 유도무기, 항공전자 등을 중심으로 다방면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의 정책에 맞추어 우수한 제품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장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4) 주요매출처(단위 : 백만원)

매출처	매출유형	제7기_1분기	비율	제6기	비율	제5기	비율

한화	상품, 제품, 용역,기타매출 등	857	39.49%	12,903	70.09%	11,392	64.0%

한화시스템	441	20.32%	3,131	17.01%	4,393	24.7%

이오시스템	118	5.44%	308	1.67%	305	1.7%

한컴라이프케어	254	11.69%	1,015	5.51%	746	4.2%

현대로템	0	0.00%	59	0.32%	31	0.2%

기타	501	23.07%	992	5.39%	929	5.2%

합계	2,170	100%	18,408	100.00%	17,796	100%

6. 수주상황항(단위 : 원)

품목	수주일자	납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유도무기	-	-	-	14,569,308,343	-	10,140,135,350	-	4,429,172,993

전술통신	-	-	-	2,838,574,600	-	2,538,948,400	-	299,626,200

항공전자	-	-	-	-	-	-	-	-

방산기타	-	-	-	1,000,476,336	-	286,620,460	-	713,855,876

기타	-	-	-	409,035,000	-	338,651,500	-	70,383,500

개발과제	-	-	-	6,826,849,790	-	5,208,943,356	-	1,617,906,434

합 계	25,644,244,069	18,513,299,066	7,130,945,003

-. 수주총액의 경우 누적금액 기준-. 군 보안관계상 상세한 기재를 생략합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시험위험과 위험관리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4. 위험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험관리정책당사의 위험관리는 주로 재무위험관리(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위험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재무건전성비율이 관리비율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재무건정성비율이 관리비율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가.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가입된 파생상품이 없습니다. 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경영상의 주요 계약

계약상대방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계약체결시기 및 계약기간	계약금액	대금수수방법(기준)	계약상의 주요내용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10호 (주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2016.12.05
(기간:2016.12.19.~2021.12.19)	-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발행 후 2년 뒤 채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조기 상환 청구 가능발행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발행자는 발행 후 2년 6개월 뒤 채권 60%에 대해 조기 상환 가능

한화시스템㈜	차세대전투기
임무컴퓨터용 회로카드조립체 개발	2016.12.21(기간:2016.12.21.~2026.06.30)	35.7억원	-	차세대 전투기의 중앙제어를 담당하는 임무컴퓨터의 제어 및 입출력을 담당하는 회로카드조립체의 개발

(주)이아이디 (주2)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인수계약서	2020.02.07(2020.02.07~2023.02.07)	-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발행 후 1년 뒤 채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조기 상환 청구 가능발행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발행자는 발행 후 1년 뒤 채권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조기 상환 청구 가능

한화시스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3차양산 회로카드조립체외 6종	2020.02.18
(기간:2020.02.18~2022.09.07)	28.1억원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3차양산 회로카드조립체외 6종

퍼스텍(주)	인쇄회로판	2021.05.07(기간:2021.05.07~2024.02.10)	18.4억원	-	판매 공급계약 내용 : 인쇄회로판

주1) 신주인수권부사채 70억을 19년 4월 10일 조기상환 하였으며, 2021년 4월 21일 신주인수권 7,486,631주를 행사하였습니다.주2) 2021년 2월 17일, 3월 11일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4,909,983주(30억), 3,436,988주(21억)가 전환 되었습니다.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 활동의 개요당사는 유도무기, 전술통신, 항공전자 등에서 주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고품질 첨단복합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1) 연구개발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인원수	구성비

박사	-	-

석사	4	16

학사	19	76

기타	2	8

합계	25	100.0

(2) 연구개발 담당 조직 역할

팀 명	인원	수 행 업 무

연구소장	1	개발의 전반적인 방향제시와 연구인력 관리 감독

개발1팀	20	유도부문, 소형무장헬기용 다기능시현기외 항전장비 , 국책과제, 안전장전부사업 외 화약부문의 개발

개발2팀	4	항공전자, 차세대전투기외 항전장비, 전술통신, 국책과제, S8 사업 외 화약부문의 개발

다. 연구개발비용(단위 : 천원)

과 목	2021년	2020년	2019년

제7기_1분기	제6기	제5기

연구개발비용 계*	167,865	1,033,502	475,764

(정부보조금)	(960)	(144,523)	(167,240)

연구개발비용 계	166,905	888,979	308,524

회계처리	경상개발비	166,905	888,979	308,524

개발비(무형자산)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7.69%	4.83%	1.73%

-.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차감하기 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라. 연구개발실적 당사는 유도무기, 전술통신, 항공전자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업무 영역 특성으로 인해 상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상표권 관리 및 고객 관리 정책

구분	내용

방산부문	당사는 유도무기와 항공전자, 과학화훈련체계부분 등 관련 무기체계 핵심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우리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체 인력 중 20% 이상이 전문 엔지니어로 핵심기술개발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숙련된 인력, 체계적인 생산공정과 하나가 되어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제품을 만들고 동시에 완벽한 납기 준수 및 불량률 최소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지적 재산권(1)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구분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합계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출원중	1	-	-	-	-	-	1	-

등록	7	-	1	1	1	-	10	-

계	8	-	1	1	1	-	11	-

(2)주요 지적재산권 현황

지적재산권의 종류	취득일	지적재산권의 제목 및 내용	근거법령 및 법령상 보호받는 내용(독점적ㆍ배타적 사용기간)	취득에 투입된 인력,기간, 비용	실제 제품, 상품, 서비스 등을통한 상용화 여부 및 내용	현재 회사의 매출 등에 기여하는 정도	향후 기대효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타회사계약체결 기간	비고

특허권	2015.12.17	10GbE 네트워크에서 비압축 HDMI/DVI 영상 패킷화장치 및 그를 이용한 영상 송수신 방법	-	-	상용화 안됨	-	-	-	-

2017.06.29	셀 수명 예측을 위한 연료전지시스템	-	투입인력 : 2명기간 : ~ 16.6월	연료전지통합제어보드(TCU)	19년 10대납품,25,000,000원	연료전지 제어기 부분 및 주변 기기 납품으로 이어짐 (제어보드, DC/DC컨버터, 배터리팩)	-	간단한 구성의 검출부와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시스템내 연료전지 스텍 특성 파악하고, 저렴한 비용, 단순한 방법에 의해 셀의 특성, 셀의 수명을 정확히 예측하도록 함으로써, 연료전지의 관리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한 연료전지 시스템.

2018.07.12	연료전지 관리 시스템	-	투입인력 : 2명기간 : ~ 16.6월	-	연료전지 스택으로부터 측정되는 지표를 이용한 전지 교체시기, 고장발생유무, 고장발생가능성을 판단/예측함으로써 연료전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

2018.07.12	연료전지 시스템	-	투입인력 : 2명기간 : ~ 16.6월	-	전류량에 따른 연료전지의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출력을 제어하도록 하여 연료전지의 파손을방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연료전지 시스템에 관한 것.

2017.11.30	10GbE 네트워크에서 다종 영상 비압축 패킷화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영상 송수신 방법	-	투입인력 : 5명기간 : ~17.08.11	상용화 안됨	-	-	-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10GbE 네트워크용으로 패킷화하여 송수신하는 다종영상 비압축 고속영상 송수신 방법에 관한 것.

2019.07.15	다채널 비디오 트래픽 발생장치	-	투입인력 : 1명기간 : ~18.06.28	상용화	20년 145,000,000 원	향후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하나의 장치에서 영상을 광 포트로 출력하기 위해 입력영상을 ARINC-818 규격으로 변환하고, ARINC-818 규격으로 수신된 영상을 DVI 규격으로 출력하기 위해 영상을 다시 변환하는 다채널 비디오 트래픽 발생 장치를 제공하는 것

2019.08.09	소방 안전 점검 방법 및 시스템	-	투입인력 : 3명기간 : 18.11.12~19.08.01	상용화 안됨	-	-	-	소방안전 점검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단말 장치를 이용하여 소방 안전을 위한 설비를 점검할 수 있는 소방안전점검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

실용신안	2014.11.10	이동형 레이저 전원 변환시스템	-	-	-	-	-	-	-

디자인등록	2021.03.04	플라즈마 토치용 전극(국내)	-	투입인력 : 2명기간 : ~20.8월	저온젯, 고온젯 플라즈마발생기	21년 1대 납품, 2,400,000원	국내, 외 플라즈마세정장비에 안정적인 납품이 기대 됨	-	저온 플라즈마 세정용 전극과 고온 플라즈마세정용 전극으로 좁은곳에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세정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극이다. 표면 내열온도가 낮은프라스틱 재질은 저온젯으로, 금속이나 좀더 높은 세정효과를 기대하면 고온젯 플라즈마 전극을 이용할수있다.

2021.03.04	플라즈마 토치용 전극(해외)	-	투입인력 : 2명기간 : ~20.8월	저온젯, 고온젯 플라즈마발생기	-

다. 법률, 규정 등이 회사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당사는 방위사업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방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위사업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군사기밀보호법'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법령 관련 법률 및 규정 내 용 방위사업법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방위력개선ㆍ군수품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 사무처리 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물품관리법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군수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국가재정법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대외무역법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라.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 관련 정부 규제-.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