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디펜스 반기보고서 (2023.06)
1. 사업의 개요

1) 산업의 개요(1) 산업의 특성① 방위산업의 정의방위산업은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넓은 뜻으로는 무기, 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 기구 뿐만 아니라 피복, 군량 등 비전투용 일반 방산물자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국방력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총포, 탄약, 함정, 항공기, 전자기기, 미사일 등 무기장비의 생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군수산업(軍需産業)으로 해석되었으나 전쟁 개념이 방위전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방위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② 방위산업의 특징방위산업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이면서도 안보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방의 중추적 산업입니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무기들이 첨단화, 시스템화 되면서산업간의 융복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방위산업은 첨단기술이 결집되고 대규모 자본이 투하되며, 고도의 지식집약적 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그 어느 산업분야보다도 정부 투자와 정책에 의해 산업발전의 속도와 경쟁력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정부주도형 산업입니다.

③ 구성 요소국내 무기체계와 관련된 직접적 구성 요소는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각 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군이 소요 요청한 무기체계를 획득하는데 있어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국내 방산업체의 역할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을 통하여 무기체계를 생산/납품하는 역할 및 연구개발의 주관업체로서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시 시제품 제작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각 군에서 요구하는 무기체계 조달을 위해 연구개발과 양산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는 각군에서 소요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④ 방산물자/방산업체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자는 타 분야의 물자에 비해 성능의 고도화가 특히 중요하여,광범위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요하게 되어 지상, 지하, 항공우주, 수중, 온도, 습도, 충격 등 복잡한 환경하에서도 파손, 변질되지 않고 규격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뢰도, 가용도 및 정비상태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방산물자들을 정부에서는 군 전용품의 품질보증 및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를 위하여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총포, 화력,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전차/장갑차, 탄약, 통신 및 전자장비 등의 물자를 주요 방산물자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일반 방산물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주요방산물자 지정 현황]

구분	완제품	부품	계

화력	41	94	135

탄약	114	109	223

기동	41	87	128

항공	22	129	151

유도	34	451	485

함정	46	107	153

통신전자	75	68	143

광학	28	11	39

화생방	19	14	33

방호	7	10	17

지휘통제	6	1	7

기타	13	2	15

계	442	1,087	1,529

자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2022년 9월 30일 기준)열거된 주요 방산물자는 대부분 복합, 정밀기술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그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방산업체라고 정의합니다. 방산업체는 주요 방산물자 및 방위사업청장 지정물자를 생산하는 주요 방산업체와 그 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일반 방산업체로 구분됩니다.

분야	주요방산업체	일반방산업체

화력(8)	두원중공업,SG솔루션,현대위아,SNT모티브,다산기공 ,SNT중공업,씨앤지(7)	진영정기(1)

탄약(10)	삼양화학공업,삼양정밀화학,세아항공방산소재,풍산,풍산FNS,한일단조공업,한화방산,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8)	고려화공,동양정공 (2)

기동(14)	기아,현대두산인프라코어,두산에너빌리티,삼정터빈,삼주기업,평화산업,현대트랜시스,현대로템,LS엠트론,STX엔진,시공사,모트롤(12)	광림,신정개발특장차(2)

항공유도(16)	다윈프릭션,대한항공,쎄트렉아이,퍼스텍,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화이바,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단암시스템즈,코오롱데크컴퍼지트,덕산넵코어스,데크카본,캐스(13)	성진테크윈,유아이헬리콥터,화인정밀(3)

함정(8)	강남,대우조선해양,삼강엠앤티,한국특수전지,HJ중공업,현대중공업,효성중공업(7)	스페코(1)

통신전자(16)	지티앤비,비츠로밀텍,한화시스템,연합정밀,이오시스템,대영에스텍,휴니드테크놀러지스,현대제이콤,빅텍,우리별 (10)	삼영이엔씨,아이쓰리시스템,인소팩,이화전기공업,미래엠텍,티에스택 (6)

화생방(3)	한컴라이프케어,SG생활안전,HKC(3)	(0)

기타(9)	대양전기공업,동인광학,삼양컴텍,우경광학,유텍,아이펙 (6)	대명,대신금속,은성사(3)

계 (84)	66개	18개

자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2년 11월 09일 기준)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를 참고로 할 때 총84개 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국내 방위산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방산물자의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장이 그 권한을 가집니다.

(2) 산업의 성장성①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전망

21세기 이후 방위산업에 대한 환경은 기존의 안보유지를 위한 '소비적 산업'이 아닌 수출산업화와 민군기술활용을 통한 '생산적 산업'으로 변화 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방위산업은 경제상황과 복지수요 증가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국방예산과 생산은 감소하고 수출 및 M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방비는 감소세 또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방비 중 획득 예산은 지속적으로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13년~2022년까지의 전 세계 국방 예산을 인건비, 운용유지비, 획득비, 연구개발비 및 기타로 분류하여 전망하였고, 그 중 획득 예산은 2018년 342십억달러에서 2022년 384십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2013년~2022년 전세계 국방예산 전망]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건비	633	636	649	656	670	699	710	723	738	753

운용유지	506	512	511	510	526	545	552	562	571	579

획득	281	290	304	317	316	342	353	363	375	384

연구개발	105	106	109	113	118	119	120	119	122	125

기타	66	76	66	68	70	72	70	73	75	78

합계	1,591	1,620	1,639	1,664	1,700	1,777	1,805	1,840	1,881	1,919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 품질원)>

② 국내 방위산업 시장의 전망

국방예산은 크게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구분됩니다. 방위력개선비는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화력, 함정, 항공기 등의 전력화 예산이며, 전력운영비는 주로 인건비, 급식, 피복, 정보화, 군수지원 및 교육 훈련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방산업체의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방예산은 방위력개선비 및 전력운영비 내의 정비예산입니다.

[국방예산 추이]

(단위 : 조원)

회계연도	2022년	2021년	2020년

정부재정	421.4	380.9	356.6

국방비	총액	54.6	52.8	50.2

전력운영비	37.9	35.8	33.5

방위력개선비	16.7	17.0	16.7

대한민국국방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지난 과거 3년간의 대한민국 국방예산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방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도 국방비 중 전력운영비는 37.9조원(전년대비 5.87%증가), 방위력개선비는 16.7조원(전년대비 1.76%감소)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방위산업의 수요는 국가의 안보정책과 국제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타 산업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은 국방부의 향후 전력증강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및 단계별 심의를 거쳐 추진되는 계획산업입니다.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 에서 향후 20년간의 전력증강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국방중기계획서에서는 향후 5년간의 대상사업 및 잠정예산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은 향후 사업계획의 대부분이 미리 계획되어 정해져 있으며, 국가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무기, 장비 및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써 군이라는 안정적인 고객이 존재하고 선발업체의 우월적 입지 확보에 따른 제한경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방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경기변동과 연관이 적어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한 대치 등 국가안보적 필요에 의해 방위산업의 규모를 경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으므로 경기 침체 및 세수 감소에도 전력 유지를 위해 무기체계 소요는 지속 발생하게 됩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① 시장의 안정성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이기에 타 민수산업과 비교하여 제품특성과 생산방식, 수요 및 공급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제품은 고도의 정밀도/신뢰성을 충족하기 위한 특정시설과 첨단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수분야에 비해 연구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개발기간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 민수산업 대비 방위산업의 독특한 특성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이 맞물려 국내 방위산업은 정부 주도 하에 육성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생산에 막대한 투하자본이 소요되고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쌍방 독과점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업체는 실발생원가를 중심으로 원가를 보상받는 등 혜택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② 경쟁상황

ⅰ) 세계 방위산업

세계 방위산업 시장(SIPRI 국제무기거래 기준(2012년 ~ 2016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이 전체 무기시장의 74%를 점유하고 있는 바, 방위산업은 다른 국가들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음을 실감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또한,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미국업체가 전체 판매량의 57% 수준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고도의 기술 및 정밀성이 요구되는 자본ㆍ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과 양산, 기존의 사업수행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세계 방위산업의 독과점적인 시장구도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입니다.ⅱ) 국내 방위산업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정부와 방위산업체간 쌍방독과점적 특성으로 1970년대 방산물자 지정 및 방산원가 제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큰 변화없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40여년간 내수 위주의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수산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품 기획, 개발, 생산, 판매되지만, 방위산업은 수요자가 정부로 사실상 유일하며 공급자 또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1984년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 그 업체만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완성장비 기준의 전문화 및 부품기준의 계열화 업체를 지정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조달함에 따라 국내방위산업은 품목별로 독과점적인 시장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2008년말 정부는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국내업체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능력 있는 업체들이 제한 없이 국방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주변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립적인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상응하는 무기체계 획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국이 스스로 주변국의 위협에 상응하는 무기체계 획득이 불가능할 시 방위산업 선진국의 주도하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방위산업의 중요한 경쟁요인은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판도를 보더라도 미국을 기준으로 선진권 이하의 국가들이 방산기술의 축적을 통해 상대적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외의 경쟁요인은 가격으로써 획득 예정인 무기체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무기체계가 다수 존재한다면 경제성 논리에 의하여 구매가 이루어 집니다.

국내 방위산업 시장의 주요 경쟁요인은 기술과 가격이며, 국내 방산업체들도 타 산업분야의 민수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원가절감 노력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은 완성장비 기준의 전문화 및 부품기준의 계열화 업체를 지정하여 독과점적인 시장구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호,육성 위주의 정책구도 아래 국내 방위산업 분야는 다른 산업분야가 개방화 자율화를 거치며 보호,육성책이 폐지되어 무한 경쟁구도가 형성된 것에 비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특혜를 입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방위산업에도 시장경제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2008년 말 전문화, 계열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전문화, 계열화 제도가 폐지되고 복수업체 연구개발 제도가 신설되며, 방산물자 복수업체 지정 등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정책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경쟁을 확대, 강화하는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현재 방위산업은 자유 경쟁시장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시장으로 진입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간의 경쟁은 연구개발 사업의 수주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은 중복투자, 전력화 일정 단축, 개발 Know-how 등의 요인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양산사업까지 수행하면서 각 군에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군에 최종 납품하는 양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사업의 수주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업체선정은 각 방산업체들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수행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제안서 평가시 일정비율로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의 가중치를 두어 기술측면과 가격측면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전문화,계열화 제도 아래 영위하였던 전문 분야 뿐만 아니라 사업영역 확장을 위하여 타 분야의 진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