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사업보고서 (2023.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현황 1)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08.19	대전지방법원	공장장(현직,근속 25년)/한솔제지	공장장 및 회사에 각 벌금부과	개인 200만원회사 200만원	안전장치 미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미흡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등	2022.09 벌금납부	출입통제 구역 설정, 시건조치완료, 안전난간대 보완, 경고표시부착 등

2023.01.13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장소장/한솔제지	현장소장 및 회사에 각 벌금부과	개인 30만원회사 30만원	안전난간대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등	2023.02 벌금납부	안전관리 강화 시행

2023.03.1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현장소장/한솔제지	현장소장 및 회사에 각 벌금부과	개인 100만원회사 100만원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및 방폭구조 유지관리 위반 등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제168조 제1호, 제38조 등	2023.04 벌금납부	안전관리 강화 시행

2023.10.27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현장소장/한솔제지	현장소장 및 회사에 각 벌금부과	개인 50만원회사 50만원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제95조, 제43조 제1항	2023.11 벌금납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시행

2)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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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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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 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1.06.07	서울지방국세청	한솔제지	법인세 추징금	3,814백만원	정기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시행령 제63조의13	법인세 추징금 전액 납부 완료	내부통제 강화

5) 기타 행정 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1.06.22	전북지방환경청	(구)한솔이엠이	과태료	400만원	사후환경영향조사항목 미실시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1항	2021.07 과태료 납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2021.09.02	경기도	(구)한솔이엠이	과징금	580만원	하도급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2항	2021.09 과징금 납부	하도급 거래업체 심사강화

2021.12.15	서울특별시	한솔제지	과태료	60만원	건설공사대장 미통보(하수급인 미기재-선부동)	건설산업기본법 제99 및 제100조	2022.07 과태료 납부	적정운영을 위한 교육 및 점검사항

2022.02.11	서울특별시	한솔제지	과태료	60만원	건설공사대장 미통보(하수급인 미기재-배미)	건설산업기본법 제99 및 제100조	2022.07 과태료 납부	적정운영을 위한 교육 및 점검사항

2022.05.04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	한솔제지	과태료	40만원	가축분뇨관련영업 변경신고 지연에따른 과태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2022.05 과태료 납부	적정운영을 위한 교육 및 점검사항

2022.07.01	서울특별시	한솔제지	과태료	60만원	건설공사대방 미통보(군산대수선 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99 및 제100조	2022.07 과태료 납부	적정운영을 위한 교육 및 점검사항

2022.08.01	서울특별시	한솔제지	과태료	80만원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전기공사법 제46조	2022.10 과태료 납부	적정운영을 위한 교육 및 점검사항

2022.12.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솔제지	과태료	400만원	관리감독자 지도업무 미흡, 물질안전보건자료 세부내용 부정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제114조 제1항	2022.12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보호구 착용, 물질안전보건자료 보충 등) 완료,유사 사례 방지 조치

2023.06.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한솔제지	과태료	840만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심의 및 의결 미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사항 미기재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제42조 6항	2023.07 과태료 납부	안전관리 강화 시행, 위험방지계획서 변경사항 보충 등 시정 완료

2. 반덤핑 관련

1) 2017년 5월 한국산 저평량 감열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최종판정 이후 당사는 해당 판정에 대해 EU the General Court 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EU Commission이 요청한 항소심에서도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EU Commission에서 법원의 최종승소 판결에 어긋나는 방식을 적용하여 반덤핑 마진율을 재계산하였고, 해당 결과에 대해 당사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또한, 2022년 5월 덤핑관세부과 5년이 경과되어 종료재심사가 개시되었고, 덤핑 지속 및 산업피해 재발 가능성이 낮음을 매우 강력히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년 6월말 덤핑관세 부과 연장 최종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2) EU Commission의 한국산 고평량 감열지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포함되어 2020년 5월 반덤핑 관세율 22.3%의 예비판정을 받았으며, 2020년 10월 최종판정 결과로 15.8%로 관세율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종판정 이후 판정결과에 대해 EU the General Court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항소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년 11월 항소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3) 미 상무부의 한국산 감열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결과로 2021년 10월 6.19%의 최종 반덤핑 마진율을 통보 받았습니다. 타 국가 마진율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일본, 스페인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하여 당사와 독일(퀠러)만 미국 시장에 남은 상황입니다. 1차 연례재심 조사가 2023년 1월 시작되어 대응하였고, 2024년 2월 2.09%의 반덤핑 마진율을 통보받아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