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무브 사업보고서 (2023.12)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이하 “온투업” )은 P2P금융의 법적 정의로서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개인 (또는 법인 ) 간 대출 및 차입이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입자가 대출신청을 하면 , 해당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복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여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 이때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연계투자” ,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행위를 “연계대출”이라 합니다 . 연계투자와 연계대출의 결과로 연계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연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합니다 . 금융기관은 투자자의 투자금과 대출자의 상환금을 예치하는 예치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게됩니다 . 당사는 2021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 2022년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 서비스 머니무브 ( https://moneymove.ai ) 를 시작하였습니다 .

2020 년 8월 26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투법 '이라 함 )이 시행되어 그동안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던 P2P금융이 법적 금융업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 온투업법을 통해 P2P금융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해야하고 ,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 대출 규모에따라 자기자본 5억원 , 10억원 또는 3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 인적 및 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 임원 및 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각종 요건을 충족해야 온투업 등록 및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 또한 ,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계 전체에 투자 한도 제한 , 상품정보 공시 기준 등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법률 시행으로 일반투자자들의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 금융기관을 포함한 법인들의 P2P상품 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2024년 2월말 현재 51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등록하였으며 , 등록업체의 누적대출규모는 11조 7천 7백억원이며 , 대출잔액은 1조 8백억원 입니다 .

렌딩머신이 추구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은 기존 금융업과 다른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첫째 , BIS비율과 DSR등의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이면 , 무한대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어서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증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DSR규제의 제제를 받지 않아 기존 금융권에서 DSR 한도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단 차입자에 대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 둘째 , 대출신청부터 신용평가 , 모집 , 투자 , 대출실행 , 상환 및 분배까지 금융 전 과정을 비대면 자동화로 구성하여 매우 낮은 고정비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 낮은 고정비는 최소한의 플랫폼 수수료 만으로 운영비용을 보전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대출자에게는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온투업 플랫폼은 대출자의 위험을 다수의 투자자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도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하나의 연계대출 상품에 다수의 투자자가 분산투자를 하게되며 , 이를 통해 하나의 상품에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실을 여러 투자자가 분산하여 책임지게 됩니다 .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투자상품에 투자자금을 집중하지 않고 ,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 하여 하나의 상품이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다른 상품의 수익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합니다 .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시장 현황

국내의 P2P금융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일부 업체의 부실사태를 겪으면서 시장규모가 위축되었으나 , 2020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 2016년 125개 업체에서 2020년 241개 업체로 증가하였고 , 누적 대출액 또한 2016년 6천억원에서 2020년 10조원으로 16배 이상 증가하였고 , 대출 잔액역시 2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 2020년 8월 2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P2P금융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이하 온투업 )"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이에따라 2024년 2월까지 51개 업체가 온투업으로 등록하였고 , 등록하지 못한 200여 업체는 폐업 절차를 진행하나 업종을 전환하였습니다 .

업계의 대출규모는 온투업법 시행 이후 오히려 감소하여 2024년 2월 현재 1조 88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 중 부동산담보대출이 전체의 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개인신용대출은 9% 수준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대출규모 감소는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 중단에서 기인합니다 . 온투업법 시행 이전 P2P금융의 주요 투자자는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기관이었습니다 . 투자자 수에 있어서는 개인투자자가 많지만 , 투자자금 비중은 중소금융기관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 온투업법이 시행되면서 동법 제 35조 1항에따라 여신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 하지만 , 동법 제 35조 3항에서 여신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본 조항과 금융기관이 인가 또는 허가받은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여신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가 중단되었습니다 . 이에따라 온투업의 연계투자자금이 급속히 감소되어 대출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온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2024년 1월 24일 금융위원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 6개 항목을 발표하였습니다 .

1. 연계투자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허용 - 금융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2.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자동분산투자 ) 허용 - 투자자의 투자조건을 설정해서 해당 투자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능 구현 허용 3.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 허용 -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의 경우 온투업법과 해당 금융기관법이 상충되는 규제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특례적용 4. 개인투자자 한도 확대 - 개인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 사업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확대 5. 공시기간 합리화 - 자산담보 대출의 공시기간 단축 6.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 차입자의 요청에 의한 대출주선에 대해 대출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허용

이중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 허용은 침체된 온투업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여신금융기관의 투자가 시작되면 , 온투업법 시행 이후 절반로 감소한 연계대출 규모가 빠른 시간안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 허용은 부동산담보대출을 제외한 개인신용대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4년 하반기부터 연계투자 자금이 개인신용대출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 대안금융의 97.3%는 P2P 금융이며 , 그중 개인신용대출이 전체의 67.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 미국 시장의 경우 전체 개인신용대출 중 P2P금융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2013년 5%에서 2019년 39%로 급격히 증가했고 , 이 기간 중 Prime등급 이상 우수 차입자 비율이 2015년 34%에서 2019년 74%로 역시 급증했습니다 . 또한 , 대안금융 투자자 중 72%는 은행 ,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이며 , 특히 개인신용대출의 투자자 중 83%가 기관투자자입니다 . 이렇게 P2P금융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높은 수익률과 중금리대출에 대한 간접투자가 가능하고 ,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등 기술기반의 새로운 심사평가모델을 보유한 P2P 금융기업들과 파트너쉽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 국내시장도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 허용에 따라 해외 시장과 유사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출처: The Global Alternative Finance Market Benchmarking Report,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University of Cambridge, 2020, https://www.supermone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