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무브 사업보고서 (2024.12)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은 P2P금융의 법적 정의로서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개인(또는 법인) 간 대출 및 차입이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입자가 대출신청을 하면, 해당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복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여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연계투자”,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행위를 “연계대출”이라 합니다. 연계투자와 연계대출의 결과로 연계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연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투자자의 투자금과 대출자의 상환금을 예치하는 예치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게됩니다. 당사는 2021년11월12일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2022년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 서비스 머니무브(https://moneymove.ai) 를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8월 26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라 함)이 시행되어 그동안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던 P2P금융이 법적 금융업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온투업법을 통해 P2P금융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해야하고,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대출 규모에따라 자기자본 5억원, 10억원 또는 3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인적 및 물적 설비,사업계획 타당성, 임원 및 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각종 요건을 충족해야 온투업 등록 및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계 전체에 투자 한도 제한, 상품정보 공시 기준 등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률 시행으로 일반투자자들의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금융기관을 포함한 법인들의P2P상품 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12월말 현재 52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등록 하고 있으며, 누적대출규모는 2024년 12월말까지 17조7천억원이며, 대출잔액은 1조1천억원 입니다.

머니무브가 추구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은 기존 금융업과 다른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BIS비율과 DSR등의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이면, 무한대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어서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증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DSR규제의 제제를 받지 않아 기존 금융권에서 DSR 한도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단 차입자에 대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둘째, 대출신청부터 신용평가, 모집, 투자, 대출실행, 상환 및 분배까지 금융 전 과정을 비대면 자동화로 구성하여 매우 낮은 고정비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낮은 고정비는 최소한의 플랫폼 수수료 만으로 운영비용을 보전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대출자에게는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투업 플랫폼은 대출자의 위험을 다수의 투자자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도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의 연계대출 상품에 다수의 투자자가 분산투자를 하게되며, 이를 통해 하나의 상품에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실을 여러 투자자가 분산하여 책임지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투자상품에 투자자금을 집중하지 않고,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 하여 하나의 상품이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다른 상품의 수익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합니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시장 현황

국내의P2P금융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일부 업체의 부실사태를 겪으면서 시장규모가 위축되었으나, 2020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2016년 125개 업체에서 2020년 241개 업체로 증가하였고, 누적 대출액 또한 2016년 6천억원에서2020년 10조원으로 16배 이상 증가하였고, 대출 잔액역시 2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P2P금융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24년 2월까지 51개 업체가 온투업으로 등록하였고, 등록하지 못한 200여 업체는 폐업 절차를 진행하나 업종을 전환하였습니다.

업계의 대출규모는 온투업법 시행 이후 오히려 감소하여 2024년12월 현재 1조 1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부동산담보대출이 전체의 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신용대출은 5% 수준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출규모 감소는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 중단에서 기인합니다. 온투업법 시행 이전 P2P금융의 주요 투자자는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기관이었습니다. 투자자 수에 있어서는 개인투자자가 많지만, 투자자금 비중은 중소금융기관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온투업법이 시행되면서 동법 제35조1항에따라 여신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법 제35조3항에서 여신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본 조항과 금융기관이 인가 또는 허가받은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여신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온투업의 연계투자자금이 급속히 감소되어 대출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온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2024년1월24일 금융위원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 6개 항목을 발표하였습니다.

1.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2.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자동분산투자) 허용 - 투자자의 투자조건을 설정해서 해당 투자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능 구현 허용3.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 허용 -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의 경우 온투업법과 해당 금융기관법이 상충되는 규제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특례적용 4. 개인투자자 한도 확대 - 개인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 사업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확대5. 공시기간 합리화 - 자산담보 대출의 공시기간 단축6.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 차입자의 요청에 의한 대출주선에 대해 대출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허용

이중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 허용은 침체된 온투업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신금융기관의 투자가 시작되면, 온투업법 시행 이후 절반로 감소한 연계대출 규모가 빠른 시간안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 허용은 부동산담보대출을 제외한 개인신용대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5년 상반기부터 연계투자 자금이 개인신용대출 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대안금융의 97.3%는 P2P 금융이며, 그중 개인신용대출이 전체의 67.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전체 개인신용대출 중 P2P금융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2013년 5%에서 2019년 39%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 기간 중 Prime등급 이상 우수 차입자 비율이 2015년 34%에서 2019년 74%로 역시 급증했습니다. 또한, 대안금융 투자자 중 72%는 은행,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이며, 특히 개인신용대출의 투자자 중 83%가 기관투자자입니다. 이렇게 P2P금융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높은 수익률과 중금리대출에 대한 간접투자가 가능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등 기술기반의 새로운 심사평가모델을 보유한 P2P 금융기업들과 파트너쉽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국내시장도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 허용에 따라 해외 시장과 유사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The Global Alternative Finance Market Benchmarking Report,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University of Cambridge, 2020, https://www.supermone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