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업보고서 (2025.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공정거래위원회)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이행 및 재발방지대책

2023.02.24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시정조치, 과징금	4,813백만원	계열회사 부당지원	구 공정거래법 제 23조 1항 7호	과징금 납부 완료,상고심 진행 중

2025.03.20(통지일 : 2025.04.09)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시정명령	해당없음	대리점법 위반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시정명령 이행, 관련법령 임직원 교육 실시

(2)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비고	이행 및 재발방지대책

2025. 03. 13	대법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벌금(5백만원)	벌금(5백만원)	관련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등	-. 제재조치일은 상고심 선고일-. 벌금형 확정	벌금 납부 완료외부 전문가가 검증한 개선된 안전장치 설치 및 동종 설비에 확산 적용 완료 사고내용, 개선사항 및 Trouble 조치 요령 매뉴얼에 대한 교육 실시 완료

2025. 03. 13	대법원	임직원(前 공장장, 전직)	벌금(5백만원)	벌금(5백만원)	관련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등	-. 제재조치일은 상고심 선고일-. 벌금형 확정	벌금 납부 완료외부 전문가가 검증한 개선된 안전장치 설치 및 동종 설비에 확산 적용 완료사고내용, 개선사항 및 Trouble 조치 요령 매뉴얼에 대한 교육 실시 완료

2025. 12. 22	서울고등법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임직원(전무, 현직)	무죄	-	관련법 위반	구 공정거래법 제 23조 1항 7호, 제23조의 2	-. 제재조치일은 2심 선고일-. 2심 결과 : 회사, 임직원 무죄-. 상고심 진행 중	상고심 진행 중

2025. 12. 22	서울고등법원	임직원(회장, 현직)	징역 2년	-	관련법 위반	형법 제356조 등	-. 제재조치일은 2심 선고일-. 2심 결과 : 일부 유죄-. 상고심 진행 중	상고심 진행 중

2025. 12. 22	서울고등법원	임직원(상무보, 현직)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80시간	-	관련법 위반	형법 제356조 등	-. 제재조치일은 2심 선고일-. 2심 결과 : 일부 유죄-. 상고심 진행 중	상고심 진행 중

2026.02.12	서울고등법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시정명령, 과징금	과징금(4,813백만원)	계열회사 부당지원	구 공정거래법 제 23조 1항 7호, 제23조의 2	-. 제재조치일은 2023.02.24. -. 2심 결과 : 전부 기각 -. 상고심 진행 중	과징금 납부 완료,상고심 진행 중

2025.10.10.	대전지방법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벌금(5백만원)	벌금(5백만원)	관련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등	-. 제재조치일은 1심 선고일-. 벌금형 확정	벌금 납부 완료외부 전문가가 검증한 개선된 안전장치 설치 및 동종 설비에 확산 적용 완료사고내용, 개선사항 및 Trouble 조치 요령 매뉴얼에 대한 교육 실시 완료

2025.10.10.	대전지방법원	임직원(前 공장장, 전직)	벌금(5백만원)	벌금(5백만원)	관련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등	-. 제재조치일은 1심 선고일-. 벌금형 확정	벌금 납부 완료외부 전문가가 검증한 개선된 안전장치 설치 및 동종 설비에 확산 적용 완료사고내용, 개선사항 및 Trouble 조치 요령 매뉴얼에 대한 교육 실시 완료

(3)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제재조치일	제재기관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사유 및근거법령	이행 및 재발방지대책

2023.04.10	충청남도 소방본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과태료 4,400,000원	1. 피난시설인 방화문에 고정(도어스톱)장치 설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2. 특수가연물 표지 설치 미흡 (화제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5항)3.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배수구 밸프 관리 미흡(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제2호)	과태료 납부 완료설비 점검 및 개선

2023.04.19	대전소방본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과태료 4,000,000원	전원 케이블 합선 추정 화재 발생을 소방본부 미신고(소방기본법 제20조)	과태료 납부 완료근로자 화재발생관련 대응 교육

2023.04.19	충청남도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과태료 2,000,000원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위반_차압계 비정상 작동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과태료 납부 완료방지시설 점검 후 부적합 사항 즉시 조치 완료

2023.05.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과태료 4,000,000원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미흡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완료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관련 교육 실시

2023.08.0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과태료 30,000,000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_중대재해 발생 지연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과태료 납부 완료산재기간 연장되는 부분 근태체크 및 관리강화

2023.09.22	대전지방노동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과태료 28,000,000원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교육 미흡(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29조)	과태료 납부 완료관리감독자 관련 지적사항 보완관리대상유해물질 교육 실시

2023.09.22	대전지방노동청	임직원(前 공장장, 전직)	벌금 5,000,000원	안전, 보건조치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 38조, 39조, 168조, 173조)	벌금 납부 완료안전,보건 지적사항 보완

2023.09.22	대전지방노동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벌금 5,000,000원	안전, 보건조치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 38조, 39조, 168조, 173조)	벌금 납부 완료안전,보건 지적사항 보완

2023.09.2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과태료 25,840,000원시정명령	특별안전보건교육, 물안전보건교육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등)	과태료 납부 완료특별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교육 실시

2024.01.16	부산세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과태료 144,560,630원	외환 관리법 상계신고 누락(외국환거래법 법 제32조제1항제1호)	과태료 납부 완료관련 프로세스 개선

2024.02.0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벌금 2,000,000원	법인 안전보건상의 조치 이행 미흡(산업안전보건법 전반)	벌금 납부 완료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이행

2024.02.0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벌금 2,000,000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상의 조치 이행 미흡(산업안전보건법 전반)	벌금 2.0백만원 납부 완료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이행

2024.04.12	충청남도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과태료 4,000,000원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위반 _부대장치(덕트) 고장 훼손방치(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과태료 납부 완료방지시설 점검 후 부적합 사항 즉시 조치 완료

2024.04.29	충청남도 소방본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과태료 800,000원	1공장 펌프실 내 주,예비(엔진)펌프 기동 개선 계획 지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	과태료 0.8백만원 납부 완료펌프 및 판넬 교체 개선

2024.05.07	대덕구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과태료 600,000원행정처분 경고	폐수시설 변경신고 미이행(물환경보전법 제 33조 제2항)	과태료 납부 완료
신규 오염물질 인허가 등록 진행

2024.05.2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과태료 400,000원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1건) 소분용기 경고표지 미부착(산업안전보건법 제 115조 제 2항)시정조치 명령(3건) : 크레인 정비용 고정식 사다리 미설치, 압력용기 명판 미설치. 크레인 호이스트 방향표지 미부착, 크레인 후크에 고정시킨 펜던트 스위치 해지, 크레인 달기구 섬유로프 사용(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과태료 납부 완료보완 완료 및 전수조사 실시

2024.09.08	대전소방본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과태료 2,000,000원	온도 센서 선로 단락 추정 화재 발생을 소방본부 미신고(소방기본법 제20조)	과태료 납부 완료비상대응시나리오 변경 및 교육

2025.09.25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과태료 600,000원	변경신고 미이행_폐수 종변경 2종 → 1종(물환경보전법 제33조)	과태료 납부 완료변경신고 진행 中

2025.10.29	대전지방노동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과태료 560,000원	비상구 안내표지 미부착, 휴게시설 표지 미부착(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128조)	과태료 납부 완료비상구 안내표지 및 휴게시설 부착

[한온시스템㈜]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회사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회사에 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였다는 사유로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7월 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으며, 위 조사 건에 대하여 2020년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리가 개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 결과 회사의 부당 감액 행위 등이 인정된다고 보도하였으며, 회사는 2020년 9월 25일 부당감액행위에 관한 법인 형사 고발 결정서를 수령하였습니다.검찰은 고발 내역 중 일부에 대하여 2020년 12월 30일 기소처분하였고, 2023년 11월 3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근거법령 및 사유	비고

2023.11.03	대전지방법원	한온시스템㈜	벌금(7억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1항 제1호, 제11조	-. 벌금 7억원 납부 완료-. 구매 프로세스 보완 및 준법 경영 관리 강화

(2) 기타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근거법령 및 사유	비고

2023.06.22	대전지방노동청	한온시스템㈜	과태료 부과	파업 대체 근로자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미흡(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 과태료 13백만원 납부 완료-. 파업 대체 근로자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실시

2024.01.17	부산세관	한온시스템㈜	과태료 부과	외환 상계 미신고(관세법 제32조 제 1항)	-. 과태료 95백만원 납부 완료-. 상계관련 증빙서류 보완 및 검증 절차 강화

[모델솔루션㈜]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증권선물위원회)모델솔루션㈜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반으로 2025년 10월 1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1.9억원 및 감사인지정 3년을 조치 받았습니다. 이에 내부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하였고 제재 사항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근거법령 및 사유	비고

2025.10.15	증권선물위원회	모델솔루션㈜	- 과징금 1.9억원- 감사인지정 3년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 제재 사항 이행 및 내부 시스템 개선 완료

나. 중대재해 발생사실[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단위 : 명)

재해발생회사	중대재해발생일자	고용노동부 보고일자	중대재해 내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발생장소	재해내용	사망자수	부상자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023.07.12	2023.07.1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PCR1 성형공정에서 카카스 드럼과 어플리케이터 사이 끼임사고	1	-	1. Safety Zone 밖으로 Auto S/W 이동설치2. 어플리케이터 하강 중 안전센서 감지 시 동작정지 후 상승3. 안전센서 감지 시 연속 작동되는 동작 금지	-

세화설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급사)	2025.03.03	2025.03.0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금산공장	2공장 UHP2 출하 MBR 6호기 외부 지붕에서 캐노피를 조립 작업을 확인 중 재해자가 풍속에 의해 날아오는 판넬에 부딪혀 바닥으로 추락함.	1	-	1. 지붕추락방지 와이어 시스템 설치2. 수직사다리 코브라 설치 및 시건조치3. 수직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허가 Process 도입/운영4. 채광창 막음 조치(채광창 → 골강판 변경)	-

※상기 공시건은 현재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해당 여부에 관하여 조사 중으로, 법적 책임 소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