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큐AI 반기보고서 (2023.06)
7. 기타 참고사항

가. 상표 관리정책 및 고객관리 정책 등이 사업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특허권	전자문서의 레이아웃 자동인식 시스템 및 레이아웃 자동인식방법	비플라이소프트	2013.12.17	2015.01.13	아이루트	대한민국
(특허청)

2	특허권	이슈에 대한 미디어지수를 산출하는 장치 및 방법	비플라이소프트	2018.10.29	2021.05.03	위고몬	대한민국
(특허청)

3	특허권	문장 데이터의 감성 분석을 처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	비플라이소프트	2021.02.16	2021.12.17	위고몬
아이서퍼	대한민국
(특허청)

4	특허권	문서 데이터를 비교하는 장치 및 방법	비플라이소프트	2021.02.16	2022.04.29	위고몬
로제우스	대한민국
(특허청)

5	프로그램등록	원시소스등록관리	비플라이소프트	2015.01.28	2015.01.28	공통	대한민국
(한국저작권 위원회)

6	프로그램등록	동적컨텐츠 편집저작도구	비플라이소프트	2015.01.28	2015.01.28	공통	대한민국
(한국저작권 위원회)

7	프로그램등록	뉴스미디어 컨텐츠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비플라이소프트	2016.01.29	2016.01.29	공통	대한민국
(한국저작권 위원회)

8	프로그램 등록	e-NIE(이앤아이)	비플라이소프트	-	2015.11.19	e-NIE	대한민국
(한국저작권 위원회)

9	프로그램 등록	Eyesurfer(아이서퍼)	비플라이소프트	-	2015.11.20	아이서퍼	대한민국
(한국저작권 위원회)

10	프로그램 등록	EyesurferFirst Edition(아이서퍼초판)	비플라이소프트	-	2015.11.20	아이서퍼 초판	대한민국
(한국저작권 위원회)

11	프로그램 등록	Eyesurfer
Mobile (아이서퍼 모바일)	비플라이소프트	-	2015.11.20	아이서퍼 모바일	대한민국
(한국저작권 위원회)

12	프로그램 등록	Eyesurfer
DID(아이서퍼 디아이디)	비플라이소프트	-	2015.11.20	아이서퍼 디아이디	대한민국
(한국저작권 위원회)

13	상표	위고 WIGO(상품분류 42)	비플라이소프트	2019.09.19	2019.09.19	위고	대한민국
(한국저작권 위원회)

14	상표	위고 WIGO(상품분류 09)	비플라이소프트	2019.09.19	2019.09.19	위고	대한민국
(한국저작권 위원회)

15	상표	PAOIN
(상품분류 42)	비플라이소프트	2011.01.18	2011.12.12	파오인	대한민국
(한국저작권 위원회)

나. 사업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규제사항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공공기관 발주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경우, 자격증, 발주 금액 및 입찰 제한 법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정 및 요건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변경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독려하는 정부의 시책과 더불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구축 사업 등에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80억원 미만,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40억원 미만의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20억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매출액 162억원의 중소기업으로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구축 사업 등에 제한 없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3개년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상을 시현할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며, 중소기업졸업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한 년도부터는 20억원 미만의 사업에는 입찰할 수 없으며, 중견기업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 이후부터는 40억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산업 내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일정금액 미만의 중소 프로젝트에서 대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규정이 동사에 불리하게 개정될 경우 동사의 매출액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사 영위사업 중 수주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정]

대분류	소분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015.12.22.>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 사업영위와 관련하여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정부 규제의 준수 여부 및 환경개선 설비에 대한 중요한 자본지출 계획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1) 산업의 특성

① 규모의 경제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의 특성을 보이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초기 개발비용외의 추가비용의 규모가 현격히 적기 때문에 생산이 증가할수록 원본의 평균비율이 감소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 및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분석대상 데이터의 양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력을 갖게 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②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산업의 경우 비교적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소규모 자본 및 기술력만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정보데이터가 필요한데, 최근 데이터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법적, 지적재산권 보호, 윤리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에서의 성장에 있어서 높은 진입장벽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높은 산업

전 산업에서 데이터와 융합된 디지털 전환과 이를 위한 데이터산업 생태계와 거버넌스 수립이 강조됨에 따라 데이터직무 인력의 수요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데이터산업에서 데이터직무 인력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무는 데이터 개발자, 데이터 엔지니어 등이 있으며, 가장 부족할 것으로 나타난 직무는 데이터과학자와 데이터분석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중고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직무인력 수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인력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