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반기보고서 (2024.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 현황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요약)

(단위 : 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2.02.09	강남구청	㈜지마켓	과태료 부과	2,500,000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2022.02.24	방송통신사무소	㈜지마켓	과태료 부과	3,000,000	영리 목적의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2022.06.03	성주군청	㈜이마트에브리데이성주점	과태료 부과	4,950,000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2022.07.08	대전광역시 동구청	㈜이마트에브리데이용방점	과태료 부과	3,720,000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2022.09.05	덕양구청	㈜이마트 노브랜드고양신원점	영업정지 3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3,720,000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2022.08.22	강남구청	㈜지마켓	과태료 부과	18,000,000	구매자들에게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가격 할인 제공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 제1항

2022.08.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이마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2,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제 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2022.12.20	하남시청	㈜이마트 트레이더스위례점	과태료 부과	1,600,000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지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2022.12.21	방송통신사무소	㈜지마켓	과태료 부과	3,000,000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2022.12.29	고용노동청목포지청	㈜이마트 목포점	과태료 부과	5,600,000	2022.05.23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발생보고 지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2023.02.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스씨케이컴퍼니	과태료 부과	8,000,000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접근통제),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신고(미신고)	(구)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7조의3 제1항

2023.03.29	고용노동청울산지청	㈜에스씨케이컴퍼니	과태료 부과	1,500,000	2020.5월 울산삼산로점 고객 컴플레인 발생 시 직원 보호 조치 미흡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2023.01.2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에스씨케이컴퍼니	과태료 부과	5,000,000	제품안전관련 자료제출 미흡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제4호

2023.03.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마켓	과태료 부과	2,880,000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1건) 유출 통지,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

2023.04.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마켓	과태료 부과	2,400,000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1인) 개인정보 열람 거절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항

2023.10.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마트	영업정지 10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36,700,000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2023.11.01	서초구청	㈜이마트에브리데이남부터미널점	과징금부과	8,680,000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2023.12.28	남양주시청	㈜이마트 남양주점	영업정지 7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25,690,000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2024.01.24	양천구청	㈜이마트 목동점	과태료 부과	560,000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2024.02.27	방송통신사무소	㈜지마켓	과태료 부과	3,000,000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1)-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세부)

㉮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이마트 에브리데이 성주점 유통기한경과제품 관련 행정처분 (1) 일자 : 2022년 06월 03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성주군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성주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4,95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COVID-19 확진자급증, 격리에 따른 일시적 유통기한 관리미흡으로 경과품 1개 판매됨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과징금 납부(2022.06.30)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유통기한 등록관리 시스템 개발 및 주기적 방문점검과 교육실시 2. 용방점 유통기한경과제품 관련 행정처분 (1) 일자 : 2022년 07월 08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용방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3,72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과징금 납부(2022.07.22)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유통기한 등록관리 시스템 개발 및 주기적 방문점검과 교육실시 3. 노브랜드 고양신원점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보관에 대한 행정처분 (1) 일자 : 2022년 09월 05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덕양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노브랜드 고양신원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3,72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2022.10.1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4. (주)이마트에브리데이 남부터미널점 소비기한경과제품 관련 행정처분 (1) 일자 : 2023년 11월 01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남부터미널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8,68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과징금 납부(2023.12.0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 교육강화 및 주기적 방문점검 5. 이마트 남양주점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1) 일자 : 2023년 12월 28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남양주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남양주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25,69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2024.1.22)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후방 상품 유통기한 과정 관리 강화 ㉯ 수 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이 마트 수입제품 수입신고 관련 위반행위(1) 일자 : 2023년 10월 4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10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36,700,000원 부과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수입제품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 -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2023.11.03)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수입식품안전관리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이마트 본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2년 8월 31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12,000,000원 부과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선임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제 17조 제1항, 제18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납부(2022.09.1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리자 선임 및 관련 규정 준수, 교육 강화2. 이마트 목포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2년 12월 29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목포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5,600,000원 부과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2022.05.23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발생보고 지연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납부(2023.01.13)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 규정 준수, 교육 강화3. (주)에스씨케이컴퍼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3년 3월 29일 (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에스씨케이컴퍼니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 (1,5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내용 : 20.5월 울산삼산로점 고객 컴플레인 발생 시 당사 직원 보호 조치 미흡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제2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3.03.29)

- 과태료 납부 완료(2023.04.27)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문제 상황 발생 시 즉시 직원 분리 조치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완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주)지마켓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2년 2월 9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강남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식회사 지마켓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2,5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판매 중개

- 근거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2.02.09)

- 과태료 납부(2022.03.31)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해당 카테고리 모니터링 강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주)지마켓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1) 일자 : 2022년 2월 24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방송통신사무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식회사 지마켓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3,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영리 목적의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2.02.24)

- 과태료 납부(2022.03.25)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업무 프로세스 개선

- 관련 사업부 설명회 실시 및 업무 매뉴얼 업데이트2. (주)지마켓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1) 일자 : 2022년 12월 21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방송통신사무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식회사 지마켓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3,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영리 목적의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2.12.21)

- 과태료 납부(2023.01.25)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업무 프로세스 개선

- 관련 사업부 설명회 실시 및 업무 매뉴얼 업데이트

3. (주)지마켓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1) 일자 : 2024년 2월 27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방송통신사무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식회사 지마켓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3,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4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4.02.27)

- 과태료 납부(2024.04.03)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개선

㉳ 출판문화산업진흥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주)지마켓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2년 8월 22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강남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식회사 지마켓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18,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구매자들에게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가격 할인 제공

- 근거법령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2.08.22)

- 과태료 납부(2022.09.23)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구매자들에게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가격 할인 또는 적립금

제공 중단 ㉴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주)이마트 트레이더스 위례점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2년 12월 20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하남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트레이더스 위례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1,6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지연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2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2.12.20)

- 과태료 납부(2023.01.06)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주)에스씨케이컴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3년 2월 28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에스씨케이컴퍼니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8,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접근통제),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신고(미신고)

- 근거법령 : (구)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7조의3 제1항

- 상기 건은 과거 2017년 11, 12월 프로그램 인증 오류로 발생한 건으로 2018년 1월에 프로그램 인증 오류(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접근통제))를 조치완료하였으나 조치 과정에서 규제 기관 신고를 누락하였음.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3.02.28)

- 과태료 납부(2023.03.16)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상시 프로그램 개발 보안점검 수행 및 강화된 보안관리체계 수립/운영

2. (주)지마켓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3년 3월 29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식회사 지마켓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2,88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1건) 유출 통지, 신고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3.03.29)

- 과태료 납부(2023.04.12)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고객센터 근무자 준법 교육 강화

3. (주)지마켓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3년 4월 17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식회사 지마켓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2,4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1인) 개인정보 열람 거절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3.04.17)

- 과태료 납부(2023.0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고객 개인정보 열람 시스템 개선- 고객센터 근무자 준법 교육 강화

㉶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주)에스씨케이컴퍼니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23년 1월 27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에스씨케이컴퍼니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 (5,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내용 : 제품안전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자료제출 미흡

- 근거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제4호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3.01.27)

- 과태료 납부(2023.02.28)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품질 관리 조직 확대 및 전문 인력 채용, 품질 검증 프로세스 강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건 1. (주)이마트 목동점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1) 일자 : 2024년 1월 24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양천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목동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56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표시

-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4.02.27)

- 과태료 납부(2024.03.13)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해당 카테고리 모니터링 강화

2)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받은 사실(벌점 또는제재금 포함)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미환수 현황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기타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등의 내용은 「I. 회사의 개요 2. 회사의 연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