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사업보고서 (2022.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 현황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요약)

(단위 : 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06.24	이천시청	㈜신세계푸드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31,650,000	식중독	식품위생법 제 4조, 동법 제 75조, 동법 시행규칙 제 89조

2020.10.28	오산시청	㈜신세계푸드	3개월 영업정지	1,000,000,000	식중독	식품위생법 제 4조, 동법 제 75조, 동법 시행규칙 제 89조

2020.11.16	화성시청	㈜이마트에브리데이 동탄호수공원점	과징금 부과	4,950,000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2021.03.12	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에브리데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82,000,000	계약서면 지연 교부행위부당한 반품행위종업원파견약정서 사후교부행위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1항 및 2항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

2021.04.1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마트	영업정지 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18,350,000	수입제품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동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2021.05.24	평택시청	㈜이마트 평택점	영업정지 3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11,010,000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2021.01.25	오산시청	㈜이마트	영업정지 7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8,260,000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 판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 57조, 제 89조

2021.12.07	고용노동청양산지청	㈜이마트 트레이더스양산점	과태료 부과	1,600,000	지게차 운전원 2명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옥상 냉각수 살균제 등 10종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14조

2021.09.23	고용노동청안양지청	㈜이마트 평촌점	과태료 부과	5,600,000	2019.7.28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2022.02.09	강남구청	㈜지마켓	과태료 부과	2,500,000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2022.02.24	방송통신사무소	㈜지마켓	과태료 부과	3,000,000	영리 목적의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2022.06.03	성주군청	㈜이마트에브리데이성주점	과태료 부과	4,950,000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2022.07.08	대전광역시 동구청	(주)이마트에브리데이용방점	과태료 부과	3,720,000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2022.07.31	덕양구청	㈜이마트 노브랜드고양신원점	영업정지 3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3,720,000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2022.08.22	강남구청	㈜지마켓	과태료 부과	18,000,000	구매자들에게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가격 할인 제공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

2022.08.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이마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2,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제 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2022.12.20	하남시청	㈜이마트 트레이더스위례점	과태료 부과	1,600,000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지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2022.12.21	방송통신사무소	㈜지마켓	과태료 부과	3,000,000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1)-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세부)

㉮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1. 이천하이닉스 식중독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1) 일자 : 2020년 6월 24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이천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신세계푸드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31,650,000원 부과

(5) 사유 및 근거법령- 사유 : 식중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조, 동법 제 75조, 동법 시행규칙 제 89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① 과징금 납부

②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20.7.7) ③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청구(21.1.19) ④ 당사 승소로 인한 과징금 취소(21.11.09)(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납품받은 지단채에서 살모넬라균 검출 (참조: 2020.4.7자 식약처 "살모넬라 검출된 알가열제품 회수 알림" 보도자료)

- 당사 납품받는 원재료에 대한 검사 강화 및 협력업체 위생점검 강화 2. 오산공장 식중독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1) 일자 :2020.10.28 행정처분명령 (3개월 영업정지) 2021.2.26 행정처분명령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오산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신세계푸드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000,000,000원 부과

(5) 사유 및 근거법령- 사유 : 식중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조, 동법 제 75조, 동법 시행규칙 제 89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① 20.10.28자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20.10.29)

② 21.2.26자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21.3.4) ③ 당사 승소로 인한 과징금 취소(22.01.27)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납품받은 지단채에서 살모넬라균 검출 (참조: 2020.4.7자 식약처 "살모넬라 검출된 알가열제품 회수 알림" 보도자료)

- 당사 납품받는 원재료에 대한 검사 강화 및 협력업체 위생점검 강화

3. 동탄호수점 유통기한경과제품 관련 행정처분 (1) 일자 : 2020년 11월 16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화성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동탄호수공원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4,95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과징금 납부(2020.12.10)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유통기한 등록관리 시스템 개발 및 주기적 방문점검과 교육실시4. 이마트 평택점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1) 일자 : 2021년 5월 24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평택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평택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11,01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75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2021.6.11)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후방 상품 유통기한 과정 관리 강화5. 노브랜드 오산수청점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1) 일자 : 2021년 1월 25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오산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노브랜드 오산수청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8,26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2021.2.18)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6. 이마트 에브리데이 성주점 유통기한경과제품 관련 행정처분 (1) 일자 : 2022년 06월 03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성주군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성주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4,95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COVID-19 확진자급증, 격리에 따른 일시적 유통기한 관리미흡으로 경과품 1개 판매됨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과징금 납부(2022.06.30)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유통기한 등록관리 시스템 개발 및 주기적 방문점검과 교육실시 7. 용방점 유통기한경과제품 관련 행정처분 (1) 일자 : 2022년 07월 08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용방점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3,72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과징금 납부(2022.07.22)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유통기한 등록관리 시스템 개발 및 주기적 방문점검과 교육실시8. 노브랜드 고양신원점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보관에 대한 행정처분 (1) 일자 : 2022년 9월 05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덕양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노브랜드 고양신원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3,72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2022.10.1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21년 3월 12일(의결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 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582,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계약서면 지연 교부행위 - 근거법령 :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1항 및 2항 - 사유 : 부당한 반품행위 - 근거법령 :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 - 사유 : 종업원 파견약정서 사후 교부행위 - 근거법령 :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공정위 소회의 (2021.2.26) : 공정거래위원회 - 의결내용 통지 (2021.3.22)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계약서 지연교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시스템 개선 - 반품 처리시 사내 공정거래 법규준수 담당자 합의 및 검증 단계 신설 - 서면작성일 이후로만 파견기간이 설정되는 시스템 도입(21.05) - 공정거래 교육 및 활동 강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21년 4월 13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8,350,000원 부과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수입제품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 -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동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2021.5.1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수입식품안전관리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1. 이마트 트레이더스 양산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1년 12월 7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트레이더스 양산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1,600,000원 부과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지게차 운전원 2명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옥상 냉각수 살균제 등 10종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14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납부(2021.12.21)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2. 이마트 평촌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1년 9월 23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평촌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5,600,000원 부과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2019.7.28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함.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납부(2021.10.29)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3. 이마트 본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2년 8월 31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12,000,000원 부과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선임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제 17조 제1항, 제18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납부(2022.09.1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리자 선임 및 관련 규정 준수, 교육 강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주)지마켓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2년 2월 9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강남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식회사 지마켓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2,5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판매 중개

- 근거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2.02.09)

- 과태료 납부(2022.03.31)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해당 카테고리 모니터링 강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주)지마켓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1) 일자 : 2022년 2월 24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방송통신사무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식회사 지마켓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3,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영리 목적의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2.02.24)

- 과태료 납부(2022.03.25)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업무 프로세스 개선

- 관련 사업부 설명회 실시 및 업무 매뉴얼 업데이트2. (주)지마켓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1) 일자 : 2022년 12월 21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방송통신사무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식회사 지마켓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3,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영리 목적의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2.12.21)

- 과태료 납부(2023.01.25)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업무 프로세스 개선

- 관련 사업부 설명회 실시 및 업무 매뉴얼 업데이트 ㉴ 출판문화산업진흥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주)지마켓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2년 8월 22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강남구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식회사 지마켓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18,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구매자들에게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가격 할인 제공

- 근거법령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2.08.22)

- 과태료 납부(2022.09.23)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구매자들에게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가격 할인 또는 적립금

제공 중단 ㉵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주)이마트 트레이더스 위례점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2년 12월 20일(부과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하남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트레이더스 위례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1,6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지연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2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2022.12.20)

- 과태료 납부(2023.01.06)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2)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받은 사실(벌점 또는제재금 포함)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미환수 현황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기타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등의 내용은 「I. 회사의개요 2. 회사의 연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