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사업보고서 (2021.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요약)

(단위 : 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8.03.20	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000,000	거짓ㆍ과장의 표시행위 및 기만적인 표시행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018.12.11	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 ㈜신세계푸드	과태료 부과	각 100,000,000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

2019.11.12	금융감독원	㈜이마트에브리데이	주의조치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지연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8조, 제 449조 제3항 제 7호 외

2020.06.24	이천시청	㈜신세계푸드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31,650,000	식중독	식품위생법 제 4조, 동법 제 75조, 동법 시행규칙 제 89조

2020.10.28	오산시청	㈜신세계푸드	3개월 영업정지	1,000,000,000	식중독	식품위생법 제 4조, 동법 제 75조, 동법 시행규칙 제 89조

2019.10.29	아산시청	㈜이마트에브리데이 아산공수점	과징금부과	3,720,000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2020.11.16	화성시청	㈜이마트에브리데이 동탄호수공원점	과징금부과	4,950,000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2021.03.12	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에브리데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82,000,000	계약서면 지연 교부행위부당한 반품행위종업원파견약정서 사후교부행위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1항 및 2항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

2021.04.1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마트	영업정지 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18,350,000	수입제품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동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2021.05.24	평택시청	㈜이마트 평택점	영업정지 3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11,010,000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2021.01.25	오산시청	㈜이마트	영업정지 7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8,260,000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 판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 57조, 제 89조

2021.12.07	고용노동청양산지청	(주)이마트 트레이더스 양산점	과태료 부과	1,600,000	지게차 운전원 2명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옥상 냉각수 살균제 등 10종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14조

2021.09.23	고용노동청안양지청	(주)이마트 평촌점	과태료 부과	5,600,000	2019.7.28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1)-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세부)

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18년 3월 20일(의결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거짓ㆍ과장의 표시행위 및 기만적인 표시행위 - 근거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공정위 심의 (2018.2.7) : 공정거래위원회 - 의결내용 통지 (2018.3.21) : 시정명령(재발방지, 통지명령)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및 준법 교육 강화 ※ 상기 처벌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고등법원 2018.12.21). 이후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2019.3.11)하였으며,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19.6.19).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18년 12월 11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이마트, ㈜신세계푸드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각 100,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업집단현황 공시(연공시) -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 (2018.12.11) - 과태료 납부 (㈜이마트 2019.1.10, ㈜신세계푸드 2019.1.0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준수 활동 및 관리 강화 - 사내 공시 담당자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 교육 참석 정례화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일자 : 2019년 11월 12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금융감독원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주의조치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지연제출 -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8조, 제 449조 제3항 제 7호 외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사내 공시 담당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 강화 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이천하이닉스 식중독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1) 일자 : 2020년 6월 24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이천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신세계푸드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31,650,000원 부과

(5) 사유 및 근거법령- 사유 : 식중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조, 동법 제 75조, 동법 시행규칙 제 89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① 과징금 납부

②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20.7.7) ③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청구(21.1.19) ④ 당사 승소로 인한 과징금 취소(21.11.09)(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납품받은 지단채에서 살모넬라균 검출 (참조: 2020.4.7자 식약처 "살모넬라 검출된 알가열제품 회수 알림" 보도자료)

- 당사 납품받는 원재료에 대한 검사 강화 및 협력업체 위생점검 강화 2. 오산공장 식중독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1) 일자 :2020.10.28 행정처분명령 (3개월 영업정지) 2021.2.26 행정처분명령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오산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신세계푸드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000,000,000원 부과

(5) 사유 및 근거법령- 사유 : 식중독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조, 동법 제 75조, 동법 시행규칙 제 89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① 20.10.28자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20.10.29)

② 21.2.26자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21.3.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납품받은 지단채에서 살모넬라균 검출 (참조: 2020.4.7자 식약처 "살모넬라 검출된 알가열제품 회수 알림" 보도자료)

- 당사 납품받는 원재료에 대한 검사 강화 및 협력업체 위생점검 강화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22년 1월 27일 행정처분 소송 1심 판결 원고((주)신세계푸드)승소가 확정되어, 과징금(1,000,000,000원)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3. 아산공수점 유통기한경과제품 관련 행정처분 (1) 일자 : 2019년 10월 29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아산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아산공수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3,72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유통기한 등록관리 시스템 개발 및 주기적 방문점검과 교육실시4. 동탄호수점 유통기한경과제품 관련 행정처분 (1) 일자 : 2020년 11월 16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화성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동탄호수공원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부과 (4,95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유통기한 등록관리 시스템 개발 및 주기적 방문점검과 교육실시5. 이마트 평택점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1) 일자 : 2021년 5월 24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평택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평택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11,01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75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2021.6.11)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후방 상품 유통기한 과정 관리 강화6. 노브랜드 오산수청점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1) 일자 : 2021년 1월 25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오산시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노브랜드 오산수청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8,26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 판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4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2021.2.18)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21년 3월 12일(의결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 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582,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계약서면 지연 교부행위 - 근거법령 :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1항 및 2항 - 사유 : 부당한 반품행위 - 근거법령 :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 - 사유 : 종업원 파견약정서 사후 교부행위 - 근거법령 :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공정위 소회의 (2021.2.26) : 공정거래위원회 - 의결내용 통지 (2021.3.22)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계약서 지연교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시스템 개선 - 반품 처리시 사내 공정거래 법규준수 담당자 합의 및 검증 단계 신설 - 서면작성일 이후로만 파견기간이 설정되는 시스템 도입(21.05) - 공정거래 교육 및 활동 강화 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21년 4월 13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8,350,000원 부과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수입제품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 -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동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2021.5.14)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수입식품안전관리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1. 이마트 트레이더스 양산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1년 12월 7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트레이더스 양산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1,600,000원 부과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지게차 운전원 2명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옥상 냉각수 살균제 등 10종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14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납부(2021.12.21)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2. 이마트 평촌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1) 일자 : 2021년 9월 23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평촌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5,600,000원 부과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2019.7.28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함.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납부(2021.10.29)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 규정 준수 및 교육 강화

2)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받은 사실(벌점 또는제재금 포함)이 없습니다. 3)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미환수 현황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기타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등의 내용은 「I. 회사의개요 2. 회사의 연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