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분기보고서 (2019.09)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산업(신탁업)의 특성 (1) 신탁의 개념

- 신탁이라 함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자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신탁법 제2조)

- 신탁은 사적자치의 확대 및 보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대리와 유사하나, 대리와는 달리 재산권의 명의 자체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되므로 수탁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수탁자는 신탁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신탁법 제32조) 및 분별관리의무(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하여 관리(신탁법 제37조)와 같이 법률상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지워 신탁재산을 보호하게 됩니다.

(2) 금융업으로서의 신탁업과 부동산신탁

- 금융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으로서의 신탁업은 상기와 같은 신탁법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전신탁은 퇴직연금, 채권형 등의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재산신탁은 부동산신탁 및 증권신탁 등의 기타재산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 중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은 재산신탁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을 신탁의 목적물로 하는 신탁의 한 유형인 바, 다른 신탁제도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이 수탁자 명의로 귀속되며, 수탁자는 배타적으로 부동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나 어디까지나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당사와 같은 부동산신탁 전업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신탁되는 부동산을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 받아, 신탁을 통하여 달성된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 업무와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위탁관리 리츠(REITs)에 대한 자산관리업무(AMC)도 겸영하고 있습니다(다만, 리츠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일부 신탁사에 한함).- 부동산신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며,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금융 관련 관계법규 등에의해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 업무절차와 방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인가업무의 단위 : 4-121-1(신탁업, 동산ㆍ부동산ㆍ부동산관련 권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3) 부동산신탁의 기능

-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부동산 자산을 수탁받아 이에 관하여 관리ㆍ처분ㆍ개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부동산산업 분야, 특히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는 사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자금 조달, 신용 관리, 사업 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신탁의 원리를 활용한 부동산 신탁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개발 등의 부동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의 기능을 제공하여 부동산 산업을 더욱 발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재산 관리기능 : 위탁자의 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수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므로 분양대금 유용 등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고 분양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도산 격리기능 : 신탁법은 위탁자 및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을 분별하다록 하고 있는 바, 신탁을 통하여 개발사업 관련 자산(토지, 건물)이 안전하게보호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나 수분양자의 손실을 감소하게 할 수 있음○ 분쟁 조정기능 : 부동산신탁사는 신탁계약 및 사업 약정 등에서 사전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 이는 곧 이해관계자간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의 조정을 통해 준공 또는 입주의 지연을 예방하고, 사업기간의 단축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재산 전환기능 : 위탁자 입장에서 보면 신탁재산이 수익권으로 전환되는바, 위탁자는 신탁을 통하여 수익권을 양적으로 분할한 후 보유ㆍ양도하거나, 선ㆍ후순위로 구조화한 후 질적으로 수익권을 분할하여 보유ㆍ양도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익권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토지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낳게 됨

나. 부동산신탁업 전망(성장성) (1) 경기변동의 특성

- 부동산산업 및 부동산신탁산업의 경기변동요인은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행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요인 : 인구의 상태, 주택보급율, 주택 건설호수, 가구구성 및 가구분리의 상태, 건축양식의 상태, 도시형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상태, 교육 및 사회복지의 상태, 부동산거래 사용 수익의 관습 등○ 경제적 요인 : 도매물가지수, 국민총생산(GNP), 임금 및 고용의 증가, 이자율 및 통화량, 조세의 상태, 무역수지,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의 상태, 교통체제의 상태 등○ 행정적 요인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규제의 상태, 토지 및 건축물의 구조, 방재 등에 관한 규제, 택지 및 주택에 관한 시책,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상태, 공시지가 제도 등

- 부동산산업의 순환은 일반경기순환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지성과 지역성을 갖고 있어서 부동산산업의 경기는 지역(도시)마다 달리 변동하고, 같은 지역(도시)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도시)안의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부동산산업의 변동주기는 일반경기 변동주기(약 9~10년)보다 길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경기 주기와 병행하여 순환한다고 보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부동산신탁산업의 경기 변동성은 부동산산업의 경기 변동성과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산업 불황기에는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시장의 변동 및 개발사업의 안정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짐으로 인하여, 부동산산업의 양적 변동성과 더불어 질적 변동성이 부동산신탁산업의 경기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신탁업 전망

- 최 근 부동산 개발 시장은 대내적으로 가 계부채 증대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과,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비 차입형토지신탁 상품인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ㆍ처분ㆍ관리신탁 등의 비토지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산업의 저성장에 따른 영향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탁상품들은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탁재산의 보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바,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차입형 토지신탁 시장은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하는 사업구조와 신탁 제도를 통한 사업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산업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부동산신탁업의 경우 신탁의 부수업무(자본시장법 제41조)로서 대리사무업무 및 컨설팅 등을 취급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및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의 진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 부동산신탁 시장의 규모 및 영업 여 건

(1) 부동산신탁 시장의 규모 및 영업여건

- 부동산신탁업의 시장규모는 '수탁고'와 '영업수익'(매출) 규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탁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시점에 수탁자가 인수한 신탁자산의 금액(신탁계정의 신탁원본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영업수익은 신탁보수 등 수수료수익에 이자수익 등을 더한 금액으로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만 이 중 수탁고의 경우 신탁회사가 수탁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되나, 신탁유형별로 수수료의 산정방식 또는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산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수탁고 규모와 영업수익 규모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습니다.

- 수탁고 : 전체 부동산신탁 수탁고 규모는 2018년 12월 기준 약 246조원이며, 이 중 부동산 전업신탁사의 수탁고 규모는 약 202조원으로 업권별 및 신탁유형별 신탁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부동산신탁

관리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소계

은행	6,165	386,406	2,226	0	199	394,995

증권	10,209	0	646	0	0	10,855

보험	33,201	0	847	0	0	34,048

부동산전업신탁사	26,967	1,232,570	59,463	621,820	81,234	2,022,055

합계	76,543	1,618,976	63,181	621,820	81,433	2,461,954

※ 출처 : 금융투자협회 통계사이트(http://freesis.kofia.or.kr)

- 영업수익 : 2018년말 기준 금융위원회 신탁업 인가를 득한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수익 총액은 12,178억원이며, 최근 5년간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수익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CAGR

영업수익	4,456	5,591	7,862	10,324	12,178	28.57%

1. 신탁보수	2,628	3,416	4,743	6,886	7,773	31.14%

(토지신탁)	1,726	2,285	3,543	5,544	6,285	38.14%

(관리신탁)	21	24	18	17	19	-2.10%

(처분신탁)	51	43	42	44	35	-9.03%

(담보신탁)	608	764	818	911	1,097	15.89%

(분양관리신탁)	187	265	318	368	328	15.12%

(기타보수)	35	35	4	3	9	-28.54%

2. 부수업무수익	698	1,106	852	916	1,531	21.69%

3. 신탁계정대이자	693	558	682	1,297	1,994	30.25%

4. 기타(영업수익전체)	437	511	1,585	1,225	879	19.10%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http://dis.kofia.or.kr/)※ 2014년 이후 영업수익 규모는 연평균 28.57% 수준으로 성장하여 2018년 12,178 억원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의 영업활성화에 힘입어 토지 신탁 관련 보수 수익이 연평균 38.14%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신탁보수 수익에 있어 토지신탁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보신탁 및 분양관리신탁 관련 수익도 각각 연평균 15.89% 및 15.12%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7기(전전기) 이전 매출은 종전 기준서인 K-IFRS 1018호에 따라 작성되었습 니다.

(2) 부동산신탁사 현황 및 경쟁상황- 주요 부동산신탁사 현황

구 분	당사	한국
토지
신탁	KB
부동산
신 탁	대한
토지
신탁	생보
부동산
신탁	하나
자산
신탁	코람코
자산
신탁	아시아
신탁	국제
자산
신탁	무궁화
신탁	코리아
신탁

설립년월	'01.3.	'96.3.	'96.7.	'97.12.	'98.11.	'04.2.	'01.10	'07.8.	'07.11.	'09.8.	'09.12.

자본금	564억	2,525억	800억	1,100억	100억	100억	110억	117억	153억	116억	110억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http://dis.kofia.or.kr/)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영업을 영위 중인 부동산신탁회사는 당사를 비롯하여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아시아신탁, 국제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코리아신탁 등 총 11개사입니다.

-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인가 받은 부동산신탁회사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8년말 기준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신탁회사는 총11개사였으나, 2019년 3개의 신규사가 부동산 신탁업에 대한 본인가 승인 을 득하여, 총14개사가 영업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 받은 회사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시장 규모 대비 참여자수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며 지속적인 사업포트폴리오 확대와 영업 전략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수익은 수수료수익이 약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수료수익 외 주요 영업수익으로는 이자수익이 약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기타의 영업 수익은 대손충당금 환입금 등으로 구성). 이 중 수수료 수익은 신탁보수 및부수업무수익(대리사무, 리츠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는 인적자원을 활용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는 것이므로 개별 부동산신탁사의 경쟁력은 수수료수익 대비 임직원수를 나눈 인당 수수료 수익으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며, 2018년 말 기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회사명	수수료수익	임직원합계	인당생산성

당사	1,432	198	7.23

한국토지신탁	1,707	210	8.13

케이비부동산신탁	1,063	188	5.66

하나자산신탁	822	152	5.40

코람코자산신탁	978	188	5.20

대한토지신탁	628	145	4.33

국제자산신탁	599	143	4.19

아시아신탁	648	171	3.79

코리아신탁	531	144	3.69

생보부동산신탁	646	179	3.61

무궁화신탁	615	239	2.57

합계	8,236	1,759	4.68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http://dis.kofia.or.kr/) ※ 영업수익에서 수수료 수익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수익은 자기자본을 활용한 신탁계정대이자 및 일반 운용이자(예금, 채권 등)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경쟁력(생산능력)은 각 부동산신탁사의 자기자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3) 시장 점유율 추이 (영업수익)

- 영업수익 시장점유율 추이 : 신탁 수주액은 통상적으로 3~4년에 걸쳐 영업수익으로 인식되게 되며, 그 결과로 형성된 전체 부동산신탁사별 영업수익 시장 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회사명	2018년	점유율	2017년	점유율	2016년	점유율	2015년	점유율	2014년	점유율

당사	2,046	17%	2,016	20%	1,177	15%	834	15%	568	13%

한국토지신탁	2,544	21%	2,294	22%	1,651	21%	1,308	23%	1,392	31%

KB부동산신탁	1,146	9%	767	7%	652	8%	557	10%	507	11%

대한토지신탁	976	8%	857	8%	604	8%	523	9%	357	8%

생보부동산신탁	669	5%	566	5%	467	6%	329	6%	189	4%

하나자산신탁	935	8%	684	7%	499	6%	349	6%	269	6%

코람코자산신탁	1,344	11%	1,074	10%	1,177	15%	687	12%	471	11%

아시아신탁	680	6%	663	6%	526	7%	321	6%	268	6%

국제자산신탁	637	5%	538	5%	459	6%	291	5%	216	5%

무궁화신탁	643	5%	386	4%	273	3%	189	3%	111	2%

코리아신탁	558	5%	480	5%	376	5%	203	4%	108	2%

합계	12,178	100%	10,324	100%	7,862	100%	5,591	100%	4,456	100%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http://dis.kofia.or.kr/)※ 제17기(전전기) 이전 매출은 종전 기준서인 K-IFRS 1018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4) 당사의 강점 등(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 당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개발[계열회사 : 엠디엠, 엠디엠플러스] 및 부동산 금융[계열회사 : 당사, 한국자산캐피탈, 한국자산에셋운용] 회사를 하나의 그룹회사로서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회사로서,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산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당사의 주력상품인 토지신탁상품의 운용을 위해서 는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양성(사업성)검토가 필수적 요소입니다. 당사는 계열회사가 직접 작성한 분양성 및 사업성 컨설팅 보고서를 수탁 심의시 참조하여 계열회사의 높은 부동산 개발 관련 노하우를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 계열회사(한국자산캐피탈, 한국자산에셋운용)의 금융 기능을 활용하여 위탁자ㆍ수익자로 하여금 신탁사업과 연계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 한 당사 는 개발사업(토지신탁)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 을 다수 보유하여 개발사업(토지신탁) 업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관리, 자금관리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왔으며, 유상증자 및 이익의 내부 유보 등을 통하여 자본력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 앞서 언급한 부동산 개발 및 금융의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우수 전문인력 보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전문성 및 노하우, 각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충분한 자본력의 확충 등으로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을 비롯한 각종 신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 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총 수탁고 및 신규 수수료 약정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3분기 말 현재 수탁고 및 신규 수수료 약정액 현황

○ 총 수탁고 : 약 15.5조원 (차입형토지신탁 : 약 2.3조원)
○ (*)신규 수수료 약정액 : 약 1,111억원 (차입형토지신탁 : 약 595억원)
※ 신규 수수료 약정액(수주액)은 2019년 내에 계약을 체결한 신탁(토지신탁, 담보신탁 등) 및 부수ㆍ 겸영 업무(대리사무, 리츠)의 수수료 약정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당사 내규에 따라 이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약정액은 회계기준 등에 따라 기간별로 영업수익으로 인식됩니다.

- 또한, 토지, 관리, 담보, 처분신탁 및 대리사무 등 기존의 부동산신탁상품 외에도 PFV AMC 및 REITs AMC 등 부동산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으며, 계열회사를 통해서도 부동산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현황가. 영업의 개황

- 당사는 2001년 3월 20일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해 4월 4일 (구)신탁업법에 의거하여 신탁업 인가를 득한 후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개시 직후 "대한부동산신탁"("코레트신탁"으로 사명변경, 현재는 법인 청산) 및 "한국부동산신탁"(현재 법인 청산)으로부터 우량 자산(토지신탁 개발사업), 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양수하여 영업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주택 개발 등의 토지신탁사업과 담보신탁, 대리사무 등의 비토지신탁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주하여 신탁 사업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이와 같은 부동산신탁사업 뿐만 아니라 리츠 AMC, PFV AMC 등 다양한 부문으로 업무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 또한 2012년 이후에는 캐피탈 및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 자회사를 설립을 통해, 신탁/리츠/대출/투자/자산운용을 모두 아우르는 부동산금융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종합 부동산 금융회사로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및 특징 (1) 토지신탁

- 토지신탁은 건축자금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과 회사자금 및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ㆍ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신탁 유형으로 신탁재산의 처분 방식에 따라 분양형ㆍ임대형 토지신탁으로 분류되며,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라 차입형ㆍ관리형 토지신탁으로 분류됩니다.

○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분양형 토지신탁	부동산 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분양(매도)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분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임대형 토지신탁	부동산 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임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임대아파트 등)

○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차입형 토지신탁	공사비 등의 사업비를 신탁회사가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투입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반면 신탁보수 등의 수익이 큰 토지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투입에 대한 리스크는 없으나, 신탁보수 등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음

- 토지(개발)신탁의 보수 : 토지신탁보수는 분양예정총액, 예정건설비, 신탁회사 자금 투입규모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담보신탁

- 담보물이 되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유효 담보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자(주로 담보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우선수익권 증서 발급)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의 신탁상품으로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자(또는 제3의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채무를 불이행(원리금 미지급)할 경우에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게 됩니다. - 담보신탁은 통상의 담보 방법인 (근)저당권 설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바, 이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교>

구 분	(근)저당권	담보신탁

물상대위권 행사	사전압류 필요	압류 불필요

회생절차	구속됨	구속되지 않음
[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미간주]

환가 방법	법원 경매	신탁회사 공개입찰 매각
[가격 및 일정의 탄력적 운용가능]

국세우선권	발생가능	신탁등기 후 발생불가

임금채권우선권	발생가능	신탁등기 후 발생불가

- 담보신탁의 보수 : 채권자(금융기관)가 가지게 되는 수익의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담보신탁의 보수 : 수익한도금액×40/10,000

(3) 분양관리신탁

- 2005년 4월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부동산을 선(先)분양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분양사업자가 부동산(토지 및 완성ㆍ미완성 건물)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로 하여금 분양대금 관리, 공정관리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분양관리신탁은 이에 따른 신탁상품으로서, 동법의 취지에 따라 수분양자의 보호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분양사업자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관리신탁의 보수 : 사업관련 계약 및 기타 약정에 의거 수행하는 업무내용에 따라 아래 각호의 보수를 각각 별개로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ㆍ관리보수 : 을종관리신탁의 보수산정기준을 준용
ㆍ담보보수 : 담보신탁의 보수산정기준을 준용
ㆍ대리사무보수 : 자금관리대리사무의 보수산정기준을 준용

(4) 관리신탁

- 부동산신탁회사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거나, 부동산 소유권의 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자산을 보전하여 주는 업무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 됩니다.

○ 갑종관리신탁 : 부동산의 전반적인 관리 자체를 목적으로 임대차관리, 시설 유지, 부동산 세무, 법률, 회계 등 종합적으로 신탁재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을종관리신탁 : 부동산 소유권의 관리를 통하여 부동산 자산을 보전하는 것이 주목적인 관리신탁으로서, 실질적인 부동산 관리 업무(임대차, 시설 유지 등)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행

- 관리신탁의 보수○ 갑종관리신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