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 분기보고서 (2024.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	사업장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금액	사유 및근거법령	처벌/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세부 내용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1공장	2023.07.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공장장 및 법인	벌금	8	-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납부	산업완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 완료	-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2-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	사업장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금액	사유 및근거법령	처벌/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세부 내용

코오롱인더스트리	전사	2022.06.21	국세청	회사	법인세 등에 대한 추징금 부과	8,962	-	사유: 세무조사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추징금 납부완료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업무 프로세스 개선/내부 관리강화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등 세무조사

코오롱이앤피㈜	본사	2023.04.20	국세청	회사	법인세 등에대한 추징금 부과	584	-	사유: 세무조사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법인세 납부완료	회계 및 조세법 준수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등세무조사

2-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	사업장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금액	사유 및근거법령	처벌/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세부 내용

코오롱인더스트리	전사	2021.06.18	조달청	회사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제재기간 2023.10.21~2025.10.20	-	-	사유: 상하수도관용 유리섬유복합관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근거법령: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이행	임직원 인식 개선 위한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상하수도관용 유리섬유복합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부당공동행위)과 관련하여 조달청이 당사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한 사건임

대산공장	2022.01.28	고용노동부	사업장	PSM 지침 미준수 및 PSM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4.6	-	사유: PSM 지침 미준수 및 PSM보고서 미제출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항 전단, 제 46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완료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사항 조치, PSM보고서 미제출 Pilot 설비 폐기,전사 Pilot 설비 PSM 제출여부 검토 수평전개	-

구미공장	2022.02.03	고용노동부	사업장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5.6	-	사유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과태료 납부 완료	안전사고 보고문화 정착 활동(캠페인, 교육 등),미보고, 지연보고(사고발생 30일 경과후 보고)모니터링	-

대산공장	2022.06.10	고용노동부	공장장 및 법인	벌금	1	-	사유 : 기술팀 반응기(PILOT) 5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ㆍ확인 전 가동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후단	벌금 납부 완료	기술팀 반응기(PILOT) 5대 폐기	2022.1.28 점검시 확인→ 벌금형 확정 후 보고

여수공장	2022.06.22	고용노동부	사업장	과태료	4.5	-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미준수, 공정안전자료 현장 불일치, 안전작업허가 규정 미준수, 안전밸브 작동검사 미실시)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46조,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3항	과태료 납부 완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 변경에 따른 보고서 및 전체 공지,(게시판 게시)안전작업허가서 불합리 사항 교육,안전밸브 작동검사 실행 P 개정(안전밸브 배출 Line의 도면과 현장 일치화)	-

김천1공장	2022.07.13	고용노동부	사업장	과태료	4.5	-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MSDS 경고표시 미부착, MSDS 교육 미실시)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 제46조 1항, 제115조 2항, 제114조 3항	과태료 납부 완료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사항 조치담당자 관련 교육 실시	-

마곡	2022.12.08	환경부	회사	과태료	1	-	사유 : FnC부문 인천공장 폐쇄로 인한 할당취소사유통보서 기한 내 미제출근거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과태료 기한 내 자진 납부 완료	모니터링 주기 개선(연2회 → 월1회)	-

김천1공장	2022.12.21	고용노동부	사업장	과태료	7.5	-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적정,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MSDS 교육 미실시, MSDS 경고표시 미부착)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항, 제46조 1항, 제114조 3항, 제115조 2항	과태료 납부 완료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사항 조치담당자 관련 교육 실시	-

FnC	2023.05.18	광진구청	사업장	과태료	0.5	-	사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처분통지에 따른 과태료 기한 내 자진납부로 20% 감경	장애인전용구역 이전 예정담당자 관련 교육 실시	-

김천2공장	2023.12.11	환경부	사업장	과태료	4.8	-	사유 :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용업) 변경신고 미이행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전단	과태료 납부 완료	위반사항 조치 (변경신고 완료)담당자 관련 교육 실시	-

FnC	2024.01.17	성동구청	사업장	과태료	9.2	-	사유 : 불법옥외광고물설치(2023.10.19. FREKER 벽보 205개)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한내 납부	담당자 관련 교육 실시	-

구미	2024.01.15	환경부	사업장	과태료	4.8	-	사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미이행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	과태료 납부 완료	위반사항 조치 및 담당자 관련 교육 실시	-

구미	2024.02.07	환경부	사업장	과태료	1.4	-	사유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행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2항	과태료 납부 완료	위반사항 조치 및 담당자 관련 교육 실시	-

김천1공장	2024.02.13	김천시청	사업장	과태료	0.5	-	사유 : 공장 등록변경 신청기간(2개월) 초과근거법령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과태료 납부 완료	사업장 변경 사항 신고 담당자 교육 진행 및 안내 강화	-

코오롱이앤피	김천1공장	2022.11.12	고용노동부환경부	사업장	과태료	23.72	-	사유: 벤젠 누출에 의한 화재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제20조 외 9건,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과태료 납부 완료	-스트레이너 타입변경 및 전후단 밸브 설치 보완-안전작업절차(SOP) 개정 및 교육훈련 실시	-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다.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