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 분기보고서 (2022.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	사업장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금액	사유 및근거법령	처벌/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세부 내용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2020.08.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회사 및팀장	기소 유예	-	-	사유: 코오롱몰에서 의약외품이 아닌 '공용 스킨마스크'에 대하여 의약외품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근거법령: 약사법 제61조 제2항 및 제66조	문제상품 즉시 판매판매 중지유사 상품에 대한 의약외품 등록 여부 점검 실시	마스크 판매 시, 의약외품 여부 사전 확인 광고문구 사전 점검	-

울산공장	2021.03.11	울산지방법원 (울산 남부경찰서)	환경안전팀장	벌금	2	-	사유: 19.10.30 발생한 중대산업사고발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부상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근거법령: 형법 제268조,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납부	동일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조치 이행	-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2-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	사업장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금액	사유 및근거법령	처벌/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세부 내용

코오롱인더스트리	전사	2021.03.12	공정거래위원회	회사	시정명령 및과징금	1,229	-	사유: 상하수도관용 유리섬유복합관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근거법령: 공정거래법 제19조	시정명령 이행 및과징금 납부	임직원 인식 개선 위한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부당공동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의결한 사건임

2-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	사업장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금액	사유 및근거법령	처벌/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세부 내용

FnC	전사	2021.11.15	관세청서울세관	회사	외국환거래법 신고대상 누락에 의한 과태료(상계신고누락 1건)	1.2	-	사유: 관세청 정기 감사 前 내부 컨설팅 중 발견하여 자진 납부근거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항	과태료 납부 완료	외국환거래법 준수 내부 프로세스 변경 (전자결재 등)	-

코오롱인더스트리	전사	2022.06.21	국세청	회사	법인세 등에 대한 추징금 부과	8,962	-	사유: 세무조사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추징금 납부완료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업무 프로세스 개선/내부 관리강화	2018년~2020사업연도 법인세등 세무조사

2-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	사업장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금액	사유 및근거법령	처벌/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세부 내용

코오롱인더스트리	울산공장	2020.03.18	고용노동부	회사	과태료	0.24	-	사유: 공정안전보고서 절차 미준수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7항	과태료 납부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안전작업허가 절차 명확화	-

여수공장	2020.05.21	전라남도	회사	과태료행정처분1차: 경고	1.6	-	사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 허위 기재(업체) 및 대행업체 관리 소홀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과태료 납부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령 준수 강화	-

구미공장	2020.07.22	고용노동부	회사	과태료	3	-	사유: 산업재해조사표 기한 내 미제출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납부(기한 내 납부 과태료 감경, 실납부 240만원)	현장 안전사고 모니터링 강화	-

울산공장	2020.07.23	고용노동부	회사 및공장장	회사:벌금공장장:벌금	2(양벌)	-	사유: 급성독성물질취급설비 누출예방 미준수 외 3건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벌금 납부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준수 강화	-

본사	2020.09.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회사	이행강제금	6.5	-	사유: 부당해고 구제명령 일부 이행 미흡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관련사건 종결 및 이행강제금 납부 완료	내부 규정 강화	-

울산공장	2020.11.12	고용노동부	회사 및공장장	회사:벌금공장장:벌금	2(양벌)	-	사유: 화기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준수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벌금 납부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안전작업허가관리지침 개정 및 준수 철저	-

경산공장	2021.04.06.	대구지방고용노동청(경북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회사	PSM 지침 미준수 6건에 따른 과태료	0.48	-	사유: PSM 지침 미순주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완료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사항 조치 완료, PSM 지침 및 현장 개선	-

여수공장	2021.05.03.	여수소방서	회사	옥외저장탱크 Main v/v폐쇄 미조치에 따른 과태료	0.4	-	사유: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근거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2호	과태료 납부 완료	Mian v/v 폐쇄 및 시건조치	-

김천2공장	2021.06.04.	대구지방환경청	회사	업무상 과실에 의한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벌금	2(양벌)	-	사유: 집수조 부식에 의한 크랙으로부터 폐수가 인근 공공수역(사업장 부지내)에 누출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제15조	벌금 납부 완료	노후시설 교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전사	2021.06.18	조달청	회사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제재기간 2021.06.18~2023.06.17)	-	-	사유: 상하수도관용 유리섬유복합관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근거법령: 국가계약법 제27조	조달청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불복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 인용되어 조달청의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의 효력 중지됨	임직원 인식 개선 위한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상하수도관용 유리섬유복합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부당공동행위)과 관련하여 조달청이 당사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한 사건임

경산공장	2021.12.22	경북도청	회사	폐수배출시설(과불화옥탄산)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0.48	-	폐수배출시설에서 허가증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수질오염물질(과불화옥탄산)검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과태료 납부 완료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과불화화합물 등재) 및 미등재 물질 주기적 분석 실시	-

대산공장	2022.01.28	고용노동부	사업장	PSM 지침 미준수 및 PSM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4.6	-	사유: PSM 지침 미준수 및 PSM보고서 미제출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항 전단, 제 46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완료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사항 조치, PSM보고서 미제출 Pilot 설비 폐기,전사 Pilot 설비 PSM 제출여부 검토 수평전개	-

구미공장	2022.02.03	고용노동부	사업장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5.6	-	사유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과태료 납부 완료	안전사고 보고문화 정착 활동(캠페인, 교육 등),미보고, 지연보고(사고발생 30일 경과후 보고)모니터링	-

대산공장	2022.06.10	고용노동부	공장장 및 법인	벌금	1	-	사유 : 기술팀 반응기(PILOT) 5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ㆍ확인 전 가동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후단	벌금 납부 완료	기술팀 반응기(PILOT) 5대 폐기	2022.1.28 점검시 확인→ 벌금형 확정 후 보고

여수공장	2022.06.22	고용노동부	사업장	과태료	4.5	-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미준수, 공정안전자료 현장 불일치, 안전작업허가 규정 미준수, 안전밸브 작동검사 미실시)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46조,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3항	과태료 납부 완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 변경에 따른 보고서 및 전체 공지,(게시판 게시)안전작업허가서 불합리 사항 교육,안전밸브 작동검사 실행 P 개정(안전밸브 배출 Line의 도면과 현장 일치화)	-

김천1공장	2022.07.13	고용노동부	사업장	과태료	4.5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MSDS 경고표시 미부착, MSDS 교육 미실시)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 제46조 1항, 제115조 2항, 제114조 3항	과태료 납부 완료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사항 조치담당자 관련 교육 실시	-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다.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