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 분기보고서 (2021.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	사업장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 령ㆍ배임 등금액	사유 및근거법령	처벌/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세부 내용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2020.08.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회사 및팀장	기소 유예	-	-	사유: 코오롱몰에서 의약외품이 아닌 '공용 스킨마스크'에 대하여 의약외품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근거법령: 약사법 제61조 제2항 및 제66조	문제상품 즉시 판매판매 중지유사 상품에 대한 의약외품 등록 여부 점검 실시	마스크 판매 시, 의약외품 여부 사전 확인 광고문구 사전 점검	-

울산공장	2021.03.11	울산지방법원 (울산 남부경찰서)	환경안전팀장	벌금	2	-	사유: 19.10.30 발생한 중대산업사고발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부상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근거법령: 형법 제268조,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납부	동일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조치 이행	-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2-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	사업장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 령ㆍ배임 등금액	사유 및근거법령	처벌/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세부 내용

코오롱인더스트리	전사	2021.03.12	공정거래위원회	회사	시정명령 및과징금	1,229	-	사유: 상하수도관용 유리섬유복합관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근거법령: 공정거래법 제19조	시정명령 이행 및과징금 납부	임직원 인식 개선 위한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부당공동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의결한 사건임

2-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4) 기타 행정 ㆍ 공공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	사업장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 령ㆍ배임 등금액	사유 및근거법령	처벌/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세부 내용

코오롱인더스트리	여수공장	2019.04.18	여수소방서	회사	과태료	0.4	-	사유: 소방엔진펌프 연료탱크 방유제 미설치 외 5건근거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오작동 시설 개선 및 자체점검 강화	-

여수공장	2019.04.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회사	과태료	0.32	-	사유: 가동전점검시 인터록 작동점검 기록관리 미실시 외 4건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준수 강화	-

대산공장	2019.05.20	금강유역환경청	회사	과태료	2.56	-	사유: 대기자가측정 및 변경신고 미이행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자가측정 및 변경신고 이행	대기 인허가 관리 강화	-

김천1공장	2019.05.22	고용노동부	회사	과태료	1.84	-	사유: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점검 위반사항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준수 강화	-

FnC부문	2019.08.2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사	행정처분: 광고업무정지 2개월	-	-	사유: 엠퀴리 필더 볼륨 마스터 세럼 제품에 대한 광고 中, 소비자 오인 우려 있는 광고 문구 삽입근거법령: 화장품법 제13조. 동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사목, 동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파목 2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및 광고중단 2개월 실시	소비자 오인 우려 있는 광고 문구를 사전 점검	-

대산공장	2019.09.10	금강유역환경청	회사	과태료	10.4	-	사유: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및 부적정(옥외) 보관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처리명령 및 적정보관 조치명령 개선 완료 보고	폐기물 관리 강화 및 폐기물보관장 증설 투자 추진	-

대산공장	2019.09.10	고용노동부서산출장소, 충청권중방센터	회사	과태료	7.2	-	사유: 작업허가 명단 누락 등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준수 강화	-

인천공장	2019.10.08	고용노동부인천북부지청	회사	과태료	0.4	-	사유: MSDS 근거리 미비치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MSDS 관리 기준 작성하여 근로자 교육 실시 및 공유	-

울산공장	2019.11.05	울산남부소방서	회사	과태료	2	-	사유: 저장탱크 내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기작업 실시로 유증기 폭발 발생,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기 등을 수리한 행위,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공구를 사용한 행위 등 근거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화기작업에 대한 절차 보완	-

대산공장	2019.12.09	고용노동부서산출장소	회사 및공장장	회사:벌금 공장장:벌금	2(양벌)	-	사유: 화상 위험 작업 안전조치 미비 및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미흡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준수 강화	-

울산공장	2020.03.18	고용노동부	회사	과태료	0.24	-	사유: 공정안전보고서 절차 미준수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7항	과태료 납부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안전작업허가 절차 명확화	-

여수공장	2020.05.21	전라남도	회사	과태료행정처분1차: 경고	1.6	-	사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 허위 기재(업체) 및 대행업체 관리 소홀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과태료 납부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령 준수 강화	-

구미공장	2020.07.22	고용노동부	회사	과태료	3	-	사유: 산업재해조사표 기한 내 미제출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납부(기한 내 납부 과태료 감경, 실납부 240만원)	현장 안전사고 모니터링 강화	-

울산공장	2020.07.23	고용노동부	회사 및공장장	회사:벌금공장장:벌금	2(양벌)	-	사유: 급성독성물질취급설비 누출예방 미준수 외 3건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벌금 납부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준수 강화	-

본사	2020.09.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회사	이행강제금	6.5	-	사유: 부당해고 구제명령 일부 이행 미흡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관련사건 종결 및 이행강제금 납부 완료	내부 규정 강화	-

울산공장	2020.11.12	고용노동부	회사 및공장장	회사:벌금공장장:벌금	2(양벌)	-	사유: 화기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준수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벌금 납부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안전작업허가관리지침 개정 및 준수 철저	-

경산공장	2021.04.06.	대구지방고용노동청(경북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회사	PSM 지침 미준수 6건에 따른 과태료	0.48	-	사유: PSM 지침 미순주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완료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사항 조치 완료, PSM 지침 및 현장 개선	-

여수공장	2021.05.03.	여수소방서	회사	옥외저장탱크 Main v/v폐쇄 미조치에 따른 과태료	0.4	-	사유: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근거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2호	과태료 납부 완료	Mian v/v 폐쇄 및 시건조치	-

김천2공장	2021.06.04.	대구지방환경청	회사	업무상 과실에 의한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벌금	2(양벌)	-	사유: 집수조 부식에 의한 크랙으로부터 폐수가 인근 공공수역(사업장 부지내)에 누출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제15조	벌금 납부 완료	노후시설 교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전사	2021.06.18	조달청	회사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제재기간 2021.06.18~2023.06.17)	-	-	사유: 상하수도관용 유리섬유복합관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근거법령: 국가계약법 제27조	조달청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불복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 인용되어 조달청의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의 효력 중지됨	임직원 인식 개선 위한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상하수도관용 유리섬유복합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부당공동행위)과 관련하여 조달청이 당사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한 사건임

나. 한 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다.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