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분기보고서 (2023.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 당사의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2023.09.30) 현재 제기된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메이드의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

1) 저작권침해 소송 (2020다250585)

구분	내용

소제기,신청일	2017년 5월 17일

소송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피고: 주식회사 위메이드

소송의 내용	(1)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미르의 전설2' 및'미르의 전설3-ei' 저작물을 소설, 만화, 극본, 영화, 만화영화, 드라마, 스마트폰 또는 통신 기능이 있는 태블릿 컴퓨터를 비롯한 휴대통신 기기에서 실행되거나 컴퓨터 또는 휴대통신 기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작성하여 이용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2) 피고는 원고에게35,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3) 피고가 위(1)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1회당 500,000,000원을 지급하라.(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5) 제1,2,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가액	(변경 전) 35,600,000,000원(변경 후) 5,929,329,806원**상고심에서 해당 소송가액으로 변경되었으며 자기자본 대비 2.53%에 해당됩니다.

진행상황	2019년 1월 25일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판결,결정 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3,682,619,427원과 이에 대한 2017.6.2.부터 2019.1.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10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결정 사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결ㆍ결정사유 주위적 청구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합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모바일 게임 개발이나 영상저작물 제작에 '미르의전설2' 및 '미르의전설3-ei' 저작물(이하 "본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저작권 침해행위 또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함. 1) 위메이드와 액토즈 각자의 발굴에 따른 매출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화해 조항이 그대로 유효함. 2) 위메이드가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전후해서 액토즈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면서 화해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분배금 지급 의사를 밝혔음. 3) 일방 당사자가 발굴한 거래처에 대해 합의를 요청할 경우 상대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합의에 불응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4)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 역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결ㆍ결정사유 예비적 청구는 액토즈는 본건 저작물의 지분 50%를 보유한 공동저작권자로서 위메이드가 이용허락에 따라 제3자로부터 얻은 저작권 이용료 중 액토즈의 지분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함. 1) 화해를 통해 본건 저작물에 관하여 해외에서 새로운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액토즈가 발굴 시에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3:7, 위메이드가 발굴 시에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2:8로 매출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음. 2) 화해 조서의 비율은 개인용 컴퓨터 게임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소설, 만화, 모바일 게임 영역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3:7 혹은 2:8이 적용됨. 3) 위메이드가 분할 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인 3,682,619,247원은 전기아이피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본 판결에서 당사의 분할 결정(2017.04.07)에 따라 본건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전기아이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 2월 8일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 청구, 피고 1심 승소 판결에 대한 원고측 항소) - 사건의 명칭: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 2019나2013931 ) - 항소 청구내용 1. 제1심판결을 아래 가 내지 다항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3자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을 소설, 만화, 극본, 영화, 만화 영화, 드라마, 스마트폰 또는 통신기능이 있는 태블릿 컴퓨터를 비롯한 휴대통신 기기에서 실행되거나 컴퓨터 또는 휴대통신 기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작성하여 이용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6.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가 위 가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내지 다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2020년 6월 25일 소송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판결 내용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52,886,537원 및 그 중 3,682,619,427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그 중 270,267,110 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결정 사유
제1심판결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분쟁과 장래의 법률관계까지 포괄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재판상 화해 당시에도 원고와 피고는 개인용 컴퓨터를 넘어서 인터넷과 기타 전통 매체 또는 모바일 등에 의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거래처를 발굴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고, 이들 매체에 대하여 수익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피고, 샨다 사이의 유지보수 등의 기술지원이 일정 기간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상 화해 이후에 수익배분 현황, 이 사건 각 저자물의 개발에 원고와 피고가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배분 받을 수익 비율은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대로 20%의 비율이 되어야 함.
2. 원고가 받아야 할 분배금은 원고가 외화채권인 사용료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 종결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분배금은 3,952,886,537원이다.
2020년 7월10일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 청구, 피고 2심 승소 판결에 대한 원고측 상고)
- 사건의 명칭: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한 상고 (사건번호: 2020다250585) - 상고 청구내용
- 상고내용 : 원심판결 중 5,929,329,806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부터 2020. 6. 25.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침해정지 청구 부분, 간접강제 청구 부분에 관한 각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각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3심 진행중 *당사는 화해조항에 따른 로열티 매출 분배율을 인정받은 2심 소송 판결에 따라, 해당 판결 금액을 원고 액토즈소프트 측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관할법원	대법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소전 행위보전신청 (2019감09행보1호)

구분	내용

소제기,신청일	2019년 11월 1일

소송 당사자	신청인: 액토즈소프트 유한회사
피신청인1: 주식회사 위메이드
피신청인2: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피신청인3: 심천예즈호오 망락기술 유한회사
피신청인4: 강서예즈호오 망락기술 유한회사

소송의 내용	1. 피신청인1, 2가 중국대륙에서 임의의 제3자에게 LEGEND OF MIRII > (중문명칭: )과 연관된 각색권 수권을 진행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 2. 네 피신청인은 즉시 불법적으로 체결한 수권계약 2 PC Client Game and Web Page Service Operation and Management Agreement>을 즉시 중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