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분기보고서 (2025.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 당사의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2025.3.31) 현재 제기된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위메이드의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

1) 저작권침해 소송 (환송심 사건번호 2024나2020551)

구분	내용

소제기,신청일	2017년 5월 17일

소송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피고: 주식회사 위메이드

소송의 내용	(1)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제3자로 하여금 '미르의 전설2' 및 '미르의 전설3-ei' 저작물을 소설, 만화, 극본, 영화, 만화영화, 드라마, 스마트폰 또는 통신 기능이 있는 태블릿 컴퓨터를 비롯한 휴대통신 기기에서 실행되거나 컴퓨터 또는 휴대통신 기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작성하여 이용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2) 피고는 원고에게35,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3) 피고가 위(1)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1회당 500,000,000원을 지급하라.(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5) 제1,2,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가액	(변경 전) 35,600,000,000원(변경 후) 38,500,000,000원**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소송가액으로 변경되었 습니다.

진행상황	2019년 1월 25일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판결,결정 내용1. 피고는 원고에게 3,682,619,427원과 이에 대한 2017.6.2.부터 2019.1.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10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결정 사유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결ㆍ결정사유주위적 청구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합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모바일 게임 개발이나 영상저작물 제작에 '미르의전설2' 및 '미르의전설3-ei' 저작물(이하 "본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저작권 침해행위 또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함. 1) 위메이드와 액토즈 각자의 발굴에 따른 매출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화해 조항이 그대로 유효함. 2) 위메이드가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전후해서 액토즈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면서 화해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분배금 지급 의사를 밝혔음. 3) 일방 당사자가 발굴한 거래처에 대해 합의를 요청할 경우 상대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합의에 불응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4)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 역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결ㆍ결정사유 예비적 청구는 액토즈는 본건 저작물의 지분 50%를 보유한 공동저작권자로서 위메이드가 이용허락에 따라 제3자로부터 얻은 저작권 이용료 중 액토즈의 지분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함. 1) 화해를 통해 본건 저작물에 관하여 해외에서 새로운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액토즈가 발굴 시에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3:7, 위메이드가 발굴 시에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2:8로 매출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음. 2) 화해 조서의 비율은 개인용 컴퓨터 게임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소설, 만화, 모바일 게임 영역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3:7 혹은 2:8이 적용됨. 3) 위메이드가 분할 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인 3,682,619,247원은 전기아이피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본 판결에서 당사의 분할 결정(2017.04.07)에 따라 본건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전기아이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 2월 8일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 청구, 피고 1심 승소 판결에 대한 원고측 항소) - 사건의 명칭: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 2019나2013931 ) - 항소 청구내용1. 제1심판결을 아래 가 내지 다항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3자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을 소설, 만화, 극본, 영화, 만화 영화, 드라마, 스마트폰 또는 통신기능이 있는 태블릿 컴퓨터를 비롯한 휴대통신 기기에서 실행되거나 컴퓨터 또는 휴대통신 기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작성하여 이용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6.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가 위 가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500,000,000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3. 제1의 가 내지 다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2020년 6월 25일 소송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판결 내용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52,886,537원 및 그 중 3,682,619,427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그 중 270,267,110 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결정 사유
제1심판결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분쟁과 장래의 법률관계까지 포괄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재판상 화해 당시에도 원고와 피고는 개인용 컴퓨터를 넘어서 인터넷과 기타 전통 매체 또는 모바일 등에 의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거래처를 발굴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고, 이들 매체에 대하여 수익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피고, 샨다 사이의 유지보수 등의 기술지원이 일정 기간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상 화해 이후에 수익배분 현황, 이 사건 각 저자물의 개발에 원고와 피고가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배분 받을 수익 비율은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대로 20%의 비율이 되어야 함.
2. 원고가 받아야 할 분배금은 원고가 외화채권인 사용료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 종결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분배금은 3,952,886,537원이다.
2020년 7월10일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 청구, 피고 2심 승소 판결에 대한 원고측 상고)
- 사건의 명칭: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한 상고 (사건번호: 2020다250585)- 상고 청구내용
- 상고내용 : 원심판결 중 5,929,329,806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부터 2020. 6. 25.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침해정지 청구 부분, 간접강제 청구 부분에 관한 각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각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3심 판결
원심판결 중 5,929,329,806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부터 2020. 6. 25.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침해정지 청구 부분, 간접강제 청구 부분에 관한 각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각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정 사유(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 판단 시에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해야 하고, 이 사건의 준거법은 중국 법률이 되어야 함.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존재함.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함.
*당사는 화해조항에 따른 로열티 매출 분배율을 인정받은 2심 소송 판결에 따라, 해당 판결 금액을 원고 액토즈소프트 측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파기환송심 진행 중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파기환송)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부정당경쟁 소송(2024천지민종74호)

구분	내용

소제기,신청일	2022년 7월 27일

소송 당사자	원고1 : 성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원고2 :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원고3 :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
피고1 : 주식회사 위메이드
피고2 :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피고3 :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

소송의 내용	1. 피고들은 즉시 원고에 대한 부정당경쟁 행위를 정지하라.
2. 피고들은 3개월 연속으로 피고1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의 제일 눈에 띄는 위치, 피고2와 피고3이 운영하는 피소 사건의 위쳇 공중호, 시나 사이트, 텐센트 사이트, 소호 사이트, 넷이즈 사이트 등 피소 사건의 사이트 메인페이지의 제일 눈에 띄는 위치 및 그리고 등 신문의 제1판 제일 눈에 띄는 위치에 관련 부정당경쟁 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사과 성명을 등재하여 사실을 밝히고 영향을 제거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의 경제적 손해 및 권리침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대리인 선임비용, 공증비용, 번역비용 및 출장비용 등 합리적 비용 합계 1억위안을 배상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