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분기보고서 (2024.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 중요한 소송사건 - 당사의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2024.03.31) 현재 제기된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위메이드의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

1) 저작권침해 소송 (2020다 250585)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17 년 5월 17일

소송 당사자	원고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피고 : 주식회사 위메이드

소송의 내용	(1)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없이 제 3자로 하여금 '미르의 전설 2' 및 '미르의 전설 3-ei' 저작물을 소설 , 만화 , 극본 , 영화 , 만화영화 , 드라마 , 스마트폰 또는 통신 기능이 있는 태블릿 컴퓨터를 비롯한 휴대통신 기기에서 실행되거나 컴퓨터 또는 휴대통신 기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작성하여 이용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피고가 위 (1)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 1,2,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소송가액	( 변경 전 ) 35,600,000,000원 (변경 후 ) 5,929,329,806원 * *상고심에서 해당 소송가액으로 변경되었으며 자기자본 대비 2.53%에 해당됩니다 .

진행상황	2019 년 1월 25일 소송등의 판결 ,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판결 ,결정 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3,682,619,427원과 이에 대한 2017.6.2.부터 2019.1.25.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부담하고 , 나머지 1/10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판결 ,결정 사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결ㆍ결정사유 주위적 청구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합의 없이 제 3자로 하여금 모바일 게임 개발이나 영상저작물 제작에 '미르의전설 2' 및 '미르의전설 3-ei' 저작물 (이하 "본건 저작물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저작권 침해행위 또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며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함 . 1) 위메이드와 액토즈 각자의 발굴에 따른 매출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화해 조항이 그대로 유효함 . 2) 위메이드가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전후해서 액토즈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면서 화해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분배금 지급 의사를 밝혔음 . 3) 일방 당사자가 발굴한 거래처에 대해 합의를 요청할 경우 상대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합의에 불응하는 행위 는 저작권법 제 48조 제 1항 후문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 4)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 역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결ㆍ결정사유 예비적 청구는 액토즈는 본건 저작물의 지분 50%를 보유한 공동저작권자로서 위메이드가 이용허락에 따라 제 3자로부터 얻은 저작권 이용료 중 액토즈의 지분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며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함 . 1) 화해를 통해 본건 저작물에 관하여 해외에서 새로운 거래 상대방과 계약 을 체결할 때에 , 액토즈가 발굴 시에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3:7, 위메이드가 발굴 시에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2:8로 매출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음 . 2) 화해 조서의 비율은 개인용 컴퓨터 게임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소설 , 만화 , 모바일 게임 영역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3:7 혹은 2:8이 적용됨 . 3) 위메이드가 분할 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 는 금원인 3,682,619,247원은 전기아이피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본 판결에서 당사의 분할 결정 (2017.04.07)에 따라 본건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전기아이피 "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 2월 8일 소송등의 제기 ,신청 (일정금액이상의 청구 , 피고 1심 승소 판결에 대한 원고측 항소 ) - 사건의 명칭 :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 : 2019나 2013931 ) - 항소 청구내용 1. 제 1심판결을 아래 가 내지 다항과 같이 변경한다 . 가 . 피고는 제 3자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을 소설 , 만화 , 극본 , 영 화 , 만화 영화 , 드라마 , 스마트폰 또는 통신기능이 있는 태블릿 컴퓨터를 비 롯한 휴대통신 기기에서 실행되거나 컴퓨터 또는 휴대통신 기기의 웹 브라 우저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작성하여 이용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6.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다 . 피고가 위 가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 1의 가 내지 다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
2020 년 6월 25일 소송등의 판결 , 결정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판결 내용
1. 제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 피고는 원고에게 3,952,886,537원 및 그 중 3,682,619,427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그 중 270,267,110 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소송 총 비용 중 90%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3. 제 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판결 ,결정 사유
제 1심판결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쳤 음.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분쟁과 장래의 법률관계까지 포괄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이 사건 재판상 화해 당시에도 원고와 피고는 개인용 컴퓨터를 넘어서 인터넷과 기타 전통 매체 또는 모바일 등에 의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거래처를 발굴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고 , 이들 매체에 대하여 수익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 피고 , 샨다 사이의 유지보수 등의 기술지원이 일정 기간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재판상 화해 이후에 수익배분 현황 , 이 사건 각 저자물의 개발에 원고와 피고가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배분 받을 수익 비율은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대로 20%의 비율이 되어야 함 .
2. 원고가 받아야 할 분배금은 원고가 외화채권인 사용료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 이 법원 종결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 분배금은 3,952,886,537원이다 .
2020 년 7월 10일 소송등의 제기 ,신청 (일정금액이상의 청구 , 피고 2심 승소 판결에 대한 원고측 상고 )
- 사건의 명칭 :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한 상고 (사건번호 : 2020다 250585) - 상고 청구내용 - 상고내용 : 원심판결 중 5,929,329,806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부터 2020. 6. 25.까지는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 침해정지 청구 부분 , 간접강제 청구 부분에 관한 각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 이 부분 각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3심 진행중 *당사는 화해조항에 따른 로열티 매출 분배율을 인정받은 2심 소송 판결에 따라 , 해당 판결 금액을 원고 액토즈소프트 측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관할법원	대법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2024.5.9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등 기타사항'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소전 행위보전신청 (2019감 09행보 1호 )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19 년 11월 1일

소송 당사자	신청인 : 액토즈소프트 유한회사
피신청인 1: 주식회사 위메이드
피신청인 2: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피신청인 3: 심천예즈호오 망락기술 유한회사
피신청인 4: 강서예즈호오 망락기술 유한회사

소송의 내용	1. 피신청인 1, 2가 중국대륙에서 임의의 제 3자에게 LEGEND OF MIRII > (중문명칭 : >)과 연관된 각색권 수권을 진행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
2. 네 피신청인은 즉시 불법적으로 체결한 수권계약 2 PC Client Game and Web Page Service Operation and Management Agreement>을 즉시 중단할 것

소송가액	-

진행상황	- 2019 년 11월 18일 법원이 액토즈의 신청을 인용
- 2019 년 11월 20일 위메이드 측이 인용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의 신청을 제기
- 2020 년 3월 20일 법원이 금지령 재심의신청 기각
- 2020 년 4월 7일 위메이드 측이 불복신청 - 2020년 4월 20일 본안 소장 송달받음
- 2020 년 7월 16일 금지령 해지 신청 (피고 위메이드측 신청 )
- 2020 년 9월 29일 법원이 관할권 변경결정 (의춘법원 ->남창법원 ) - 현재 금지령해지 여부 대기중

관할법원	( 기존 ) 중국 의춘중급인민법원
( 변경 후 ) 중국 남창시 중급인민법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 소송 (2023최고법민지종 870호 )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19 년 11월 26일 (송달일 : 2020년 4월 20일 )

소송 당사자	원고 : 액토즈소프트 유한회사 제 1피고 : 주식회사 위메이드
제 2피고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제 3피고 : 심천시예즈호오망락기술유한회사
제 4피고 : 강서예즈호오망락기술유한회사 제 3자소송참가인 : 진전기

소송의 내용	1. 피고 1, 2가 중국대륙에서 임의의 제 3자에게 LEGEND OF MIRII > (중문명칭 : >)과 연관된 각색권 수권을 진행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
2. 네 피고는 불법적으로 체결한 수권계약 2 -PC Client Game and Web Page Service Operation and Management Agreement>의 이행을 즉시 중단하라 .
3. 네 피고가 공동으로 원고의 경제적 손실 500만위안을 배상하라
4. 소송비용은 네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라

소송가액	RMB 5,000,000

진행상황	- 관할법원 변경
1. 2020 년 9 월 29 일 피고 1 과 2 의 관할이의신청 인용 , 의춘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남창중급법원으로 이송 결정
-2023.1.6 1 심 승소판결문 수령
2. 원고 액토즈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
-2023.2.10 액토즈 상소에 따른 본안 2 심 진행 중

관할법원	1 심 - (기존 ) 중국 의춘시 중급인민법원 (변경 후 ) 중국 남창시 중급인민법원
2 심 - 법원 중국최고인민법원지식재산법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4) 소전 행위보전 신청 (2020감 11행보 1호 )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20 년 8월 21일

소송 당사자	신청인 : 액토즈소프트 유한회사
피신청인 1: 주식회사 위메이드
피신청인 2: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피신청인 3: 위메이드 (홍콩 )유한회사
피신청인 4: 심천위메이드전기과기유한회사
피신청인 5: 심천금풍성계과기유한회사
피신청인 6: 상요시가유망락과기유한회사

소송의 내용	1. 제 1피신청인 , 제 2피신청인 , 제 3피신청인 , 제 4피신청인이 소전행위보전 결정문 발급일로부터 중국대륙에서 자체적으로 혹은 직접 , 간접적으로 임의의 주체를 통해 제 3자에 대한 미르 2>(중문명 >) 각색권 수권을 정지할 것 .
2. 제 4피신청인과 제 5피신청인이 소전행위보전 결정문 발급일로부터 즉시로 2020년 5월 28일자에 체결한 page service operation and management agreement>(중문명칭은 전기 웹사이트 서비스운영 및 관리협의 )의 이행을 정지할 것 . 제 5피신청인은 소전행위보전 결정문 발급일로부터 2hq.com, 6xq.com, 6ay.com, 7xq.com, gdy.com, jjj.com, 99s.com, 9ss.com를 포함하는 미르 2> 파생게임 사이트의 운영과 프로모션을 정지할 것 .
3. 제 6피신청인이 소전행위보전 결정문 발급일로부터 즉시 (팔일 )복고 -1.76 복고전기 >의 각색 , 개발 , 운영 및 프로모션을 정지할 것
4. 보전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할 것

소송가액	-

진행상황	2020 년 9월 14일 소송 등의 판결 , 결정
- 판결 , 결정 내용 :
1. 피고들은 소전행위보전 결정문 발효일로부터 , 중국대륙에서 온라인게임 미르 2>(중문명 >)를 각색하는 것 , 그리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 3자에게 수권하여 온라인게임 미르 2> (중문명 전기 )를 각색하는 것을 멈출 것 ;
2. 피고 상요가유는 소전행위보전 결정문 발효일로부터 즉시로 (팔일 )복고 -1.76 복고전기 >의 각색 , 개발 , 운영 및 프로모션을 정지할 것 .
-2019 년 11월 20일 위메이드 측이 인용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의 신청을 제기
2020 년 9월 18일 피신청인측 금지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현재 금지령해지 여부 대기중
- 본안 소송 계속 중 (5번 본안소송 참조 )

관할법원	중국 남창시 중급인민법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5) 저작권침해 소송 (2023최고법민지종 1592호 )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20 년 9월 24일

소송 당사자	원고 : 액토즈소프트 유한회사
피고 1: 주식회사 위메이드
피고 2: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피고 3: 위메이드 (홍콩 )유한회사
피고 4: 심천위메이드전기과기유한회사
피고 5: 심천금풍성계과기유한회사
피고 6: 상요시가유망락과기유한회사

소송의 내용	1. 제 1, 2, 3, 4, 5피고는 즉시 중국대륙에서 온라인게임 미르 2> (중문 >)을 다시 각색하고 ,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임의의 제 3자에게 수권하여 미르 2>
( 중문 >)를 각색하게 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판시하라
2. 제 6피고는 즉시 (81)복고 - 1.76복고전기 >를 다시 각색하고 개발하는 것을 멈추도록 판시하라
3. 제 6피고는 공동으로 원고의 경제적 손실 1000만위안을 배상하도록 판시하라 .
4. 제 6피고는 >에 공시하고 , 각 공홈의 메인페이지에서 연속 30일동안공시하여 영향을 없애도록 판시하라 . 공시내용은 반드시 원소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
5. 이 사건 소송비용은 여섯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라 .

소송가액	RMB 10,000,000

진행상황	본안소송 계속 중 - 관할법원 변경 1. 2020 년 12 월 21 일 피고의 관할권 이의신청 인용 , 원고가 상소하여 상소심 진행 중
2. 2021 년 2 월 24 일 원고의 관할권이의상소 기각 상요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남창중급법원으로 이송
-2023.1.6 1 심 승소판결문 수령
1. 원고 액토즈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
-2023.2.10 액토즈 상소에 따른 2 심 진행 중

관할법원	1 심 중국 남창시 중급인민법원
2 심 법원 중국최고인민법원지식재산법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6) 중재판정 취소소송 (SIC/OS 2/2022)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20 년 12월 18일

소송 당사자	신청인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피신청인 1: 주식회사 위메이드
피신청인 2: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소송의 내용	싱가포르 ICC 22820/PTA/HTG 판정 (2020년 6월 8일 )을 취소할 것

소송가액	-

진행상황	2022 년 1월 19일 관할이송 결정 (사건번호 : SIC/OS 2/2022)
- 2023 년 5월 2일 1심 승소 (청구 전부 기각 )
- 2023 년 5월 29일 신청인 1, 2의 상소에 따른 2심 진행중
- 2023 년 11월 14일 신청인 청구 전부 기각 (승소 )

관할법원	( 변경 전 ) 싱가포르 고등 법원
( 변경 후 )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2 심 ) 싱가포르 2심 법원 (Court of Appeal)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종결

7) 중재판정 취소소송 (SIC/OS 3/2022)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20 년 12월 23일

소송 당사자	신청인 1: 란샤정보기술 (상하이 )유한회사 신청인 2: 성취 게임즈 (SHENGQU GAMES LIMITED)
피신청인 1: 주식회사 위메이드
피신청인 2: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소송의 내용	싱가포르 ICC 22820/PTA/HTG 판정 (2020년 6월 8일 )을 취소할 것

소송가액	-

진행상황	- 2023 년 10 월 20 일 신청인 1,2 청구 취하로 종결

관할법원	( 변경 전 ) 싱가포르 고등 법원
( 변경 후 )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2 심 ) 싱가포르 2심 법원 (Court of Appeal)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종결

8) 중재판정 취소소송 (SIC/OS 5/2022)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21 년 9월 30일

소송 당사자	신청인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피신청인 1: 주식회사 위메이드
피신청인 2: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소송의 내용	싱가포르 ICC 22820/PTA/HTG Second Partial Award(2021 년 7월 31일 )을 취소할 것

소송가액	-

진행상황	- 2023 년 5월 2일 1심 승소 (청구 전부 기각 )
- 2023 년 5월 29일 신청인 1, 2의 상소에 따른 2심 진행중
- 2023 년 11월 14일 신청인 청구 전부 기각 (승소 )

관할법원	(2 심 ) 싱가포르 2심 법원 (Court of Appeal)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종결

9) 중재판정 취소소송 (SIC/OS 4/2022)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21 년 9월 30일

소송 당사자	신청인 1: 란샤정보기술 (상하이 )유한회사 신청인 2: 성취 게임즈 (SHENGQU GAMES LIMITED)
피신청인 1: 주식회사 위메이드
피신청인 2: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소송의 내용	싱가포르 ICC 22820/PTA/HTG Second Partial Award(2021 년 7월 31일 )을 취소할 것

소송가액	-

진행상황	- 2023 년 10 월 20 일 신청인 1,2 청구 취하로 종결

관할법원	(2 심 ) 싱가포르 2심 법원 (Court of Appeal)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종결

10) 손해배상청구의 소 (2020가합 607063)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20 년 12월 18일

소송 당사자	원고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피고 1 : 주식회사 위메이드
피고 2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소송의 내용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함 .

소송가액	2,000,000,000 원

진행상황	1 심 진행 중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1)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2021민민초 08호 )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21 년 6월 4일

소송 당사자	원고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주식회사 진전기
피고 1 : 주식회사 위메이드
피고 2: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피고 3: 부흥투자관리유한회사
피고 4: 북경푸만정보기술유한회사
피고 5: 복건푸만정보기술유한회사
피고 6; 귀주백일후위과기유환회사
피고 7: 심천구이후위과기유한회사

소송의 내용	1. 피고들은 중국대륙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의의 주체를 통하여 제 3자에게 무단 수권하여 온라인게임 미르 2> (중문 >) 및 그 파생게임을 개발 , 발행 , 판매 , 제공 , 운영 , 홍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
2. 피고들은 즉시 2 클라이언트 게임 라이선스 계약 > 및 관련 수권문서의 이행을 정지하라 .
3. 피고들은 모든 미르 2> 파생 버전의 게임 사이트 운영 혹은 수권운영을 즉시 정지하라 .
4.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의 경제적 손실 1억위안 및 합리적 비용을 배상하라 .
5. 본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라 .
라는 판결을 구함 .

소송가액	RMB 100,000,000

진행상황	종결

관할법원	복건성 고급인민법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원고 소 취하로 종결 되었습니다 .

12) 부정당경쟁 소송 (2020천 01민초 5268)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22 년 7월 27일

소송 당사자	원고 1 : 성취정보기술 (상해 )유한회사
원고 2 :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원고 3 :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
피고 1 : 주식회사 위메이드
피고 2 :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피고 3 : 위메이드디지털과기 (상해 )유한회사

소송의 내용	1. 피고들은 즉시 원고에 대한 부정당경쟁 행위를 정지하라 .
2. 피고들은 3개월 연속으로 피고 1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의 제일 눈에 띄는 위치 , 피고 2와 피고 3이 운영하는 피소 사건의 위쳇 공중호 , 시나 사이트 , 텐센트 사이트 , 소호 사이트 , 넷이즈 사이트 등 피소 사건의 사이트 메인페이지의 제일 눈에 띄는 위치 및 > 그리고 > 등 신문의 제 1판 제일 눈에 띄는 위치에 관련 부정당경쟁 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사과 성명을 등재하여 사실을 밝히고 영향을 제거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의 경제적 손해 및 권리침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대리인 선임비용 , 공증비용 , 번역비용 및 출장비용 등 합리적 비용 합계 1억위안을 배상하라 .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 . 라는 결정을 구함

소송가액	RMB 100,000,000

진행상황	-1 심 원고 일부 승소
-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1 심에서 피고 위메이드는 원고들에게 경제적 손실 460만 위안 및 합리적 비용 40만 위안을 부담하도록 판시 . . 피고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는 위 채무 50만 위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 피고 위메이드디지털과기 (상해 )유한회사는 위 채무 100만 위안에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 현재 피고 항소로 인한 2심 진행 중 .

관할법원	중국 사천 성도시 고급인민법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13) 착오로 인한 소전행위보전신청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2022호 73민초 1863)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22 년 3월 7일

소송 당사자	원고 : 란샤정보기술 (상해 )유한회사
피고 1 : 주식회사 위메이드
피고 2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소송의 내용	1. 두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손해 및 합리적 비용 합계 3000만위안을 배상하도록 판시하라
2. 두 피고가 이 사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라라는 결정을 구함

소송가액	RMB 30,000,000

진행상황	1 심 원고 일부 승소
-1 심에서 두 피고는 공동으로 경제적 손실 10,303,333.34RMB와 인지대 128,836 RMB 부담하도록 판시
- 현재 원 / 피고 항소로 인한 2 심 대기 중

관할법원	중국 상해시 고급인민법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14) 저작권침해소송 (2021경 73민초 855호 )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21 년 6월 8일

소송 당사자	원고 : 란샤정보기술 (상해 )유한회사
피고 1: 위메이드
피고 2: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피고 3: 르네상스투자관리유한회사
피고 4: 북경푸만정보기술유한회사
피고 5: 복건푸만정보기술유한회사
피고 6: 상해원진망락과기유한회사

소송의 내용	1. 법에 따라 모든 피고 (1-6)가 중국대륙지역에서 미르 2>(이하 >)게임 및 관련 파생게임에 대해 직접적으로 혹은 제 3자에 수권하여 개발 /발행 /관리 /홍보 /보급 /운영 /광고운영하는 등 권리침해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즉지 정지하도록 하는 판결을 청구한다 .
2. 법에 따라 모든 피고 (1-6)가 > 게임을 둘러싸고 체결한 모든 수권허가협의 , 성명 , 수권서 등의 이행을 즉시 정지하도록 한다는 판결을 청구한다 .
3. 모든 피고 (1-6)가 > 게임 및 그 관련 파생게임을 운영하는 모든 관련 사이트를 페쇄하도록 한다는 판결을 청구한다 .
4. 모든 피고 (1-6)가 원고의 경제적 손실 9900만위안 (잠정 ) 및 사건과 관련한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50만 위안을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한다는 판결을 청구한다 .
5. 모든 피고 (1-6)가 >의 뚜렷한 위치에 공고를 게재하고 각자의 공식사이트의 첫페이지의 뚜렷한 위치에 30일동안 연속으로 성명을 게재하여 사실을 해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도록 한다는 판결을 청구한다 . 공고 및 성명내용은 사전에 원고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
6. 모든 피고 (1-6)가 본 사건의 모든 소송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청구한다

소송가액	RMB 9950 만위안

진행상황	2023 년 6 월 1 일 원고 소 취하

관할법원	북경시 지적재산권법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종결

15) 중재판정 (퀀텀 ) 취소소송 ( HC/OA 917/2023 )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23 년 9월 8일

소송 당사자	신청인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피신청인 1: 주식회사 위메이드
피신청인 2: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소송의 내용	싱가포르 ICC 22820/PTA/HTG 퀀텀 판정 (Final Award, 2023년 2월 28일 ) 및 Addendum to Final Award (2023.06.09) 취소할 것

소송가액	RMB 486,379,540

진행상황	2024 년 1월 22일 신청인 1,2 청구 취하로 종결

관할법원	싱가포르 고등 법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종결

16) 중재판정 (퀀텀 ) 취소소송 ( HC/OA 920/2023 )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23 년 9월 8일

소송 당사자	신청인 1: 란샤정보기술 (상하이 )유한회사 신청인 2: 성취 게임즈 (SHENGQU GAMES LIMITED)
피신청인 1: 주식회사 위메이드
피신청인 2: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소송의 내용	싱가포르 ICC 22820/PTA/HTG 퀀텀 판정 (Final Award, 2023년 2월 28일 ) 취소할 것

소송가액	RMB 1,034,853,394

진행상황	2023 년 12월 18일 신청인 1,2 청구 취하로 종결

관할법원	싱가포르 고등 법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종결

17) 계약 위반 청구 중재 (ICC 27315/XZG )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22 년 10월 28일

소송 당사자	신청인 : 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 Co., Ltd.
피신청인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소송의 내용	계약 위반 청구

소송가액	RMB 224,500,000

진행상황	싱가포르 ICC 법원

관할법원	싱가포르 ICC 법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8) 계약 무효 (위반 ) 청구 중재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23 년 9월 11일

소송 당사자	신청인 : Zhejing Huanyou Network Technology Co., Ltd
피신청인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소송의 내용	계약 위반 청구

소송가액	US$72,597,352
(i.e., USD 2,874,623 and CNY 505,794,278)

진행상황	싱가포르 ICC 법원

관할법원	싱가포르 ICC 법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전기아이피 등 자회사의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 1) 저작권침해 소송 (2020다 250561)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17 년 11월 6일

소송 당사자	원고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피고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소송의 내용	(1) 피고는 제 3자에게 '미르의 전설 2' 및 '미르의 전설 3-ei' 저작물을 소설 , 만화 , 극본 , 영화 , 드라마 , 만화영화 , 스마트폰 또는 통신 기능이 있는 태블릿 컴퓨터를 비롯한 휴대통신 기기에서 실행되거나 컴퓨터 또는 휴대통신 기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작성하여 이용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될 것
(2) 피고는 피고의 사무소 , 영업소 ,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2' 및 '미르의 전설 3-ei' 각 저작물의 복제물을 폐기할 것 .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 .
(4) 피고가 제 1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500,000,000원을 지급할 것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6) 제 1, 2, 3, 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을 것 .

소송가액	200,000,000 원

진행상황	2019.01.25 소송등의 판결 , 결정
- 판결 , 결정 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11.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 나머지 1/2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판결 , 결정 사유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결ㆍ결정사유 ]주위적 청구는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2' 및 '미르의전설 3-ei' 저작물 (이하 "본건 저작물 ")을 전기아이피가 물적 분할에 의해 승계받는데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 이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와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 , 복제물 폐기 ,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한 것이며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함 . 1) 분할의 효력은 그 성격상 포괄승계이므로 , 분할계획서에 분할대상으로 기재된 권리의무는 개별 자산에 관한 이관절차 없이 분할 후 신설회사에 승계됨 . 2)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권리라고 볼 수 없음 .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결ㆍ결정사유 ] 예비적 청구는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와 합의 없이 제 3자에게 본건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공동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며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함 . 1) 전기아이피가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전후해서 액토즈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면서 분배금 지급 의사를 밝혔으므로 , 저작권 침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 2) 전기아이피와 액토즈 각자의 발굴에 따른 매출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화해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전기아이피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원 중 액토즈가 구하는 금원 10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2019.02.09 소송등의 제기 ,신청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 사건의 명칭 :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
( 사건번호 : 2019나 2013948)
- 원고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피고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항소 제기 내용
1) 제 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제 3자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을 소설 , 만화 , 극본 , 영화 , 만화 영화 , 드라마 , 스마트폰 또는 통신기능이 있는 태블릿 컴퓨터를 비롯한 휴대통신 기기에서 실행되거나 컴퓨터 또는 휴대통신 기기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작성하여 이용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피고는 피고의 사무소 , 영업소 ,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의 복제물을 폐기하라 . 4) 피고가 위 나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회당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
5)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
6) 제 1의 나 내지 라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
2020.06.26 소송등의 판결 , 결정 (2심 판결 선고 ) - 판결 , 결정 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020.07.09 소송등의 제기 , 신청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 -사건의 명칭 :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한 상고 (사건번호 : 2020다 250561)
- 상고인 (원고 )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피상고인 (피고 )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상고 내용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3심 진행 중

관할법원	대법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2) 저작권침해 소송 (2022호 73민초 314호 )

구분	내용

소제기 ,신청일	2017 년 11월 10일

소송 당사자	원고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피고 1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피고 2 : 항저우지우링 망락과기 유한회사 피고 3 : 상하이간커 망락과기 유한회사

소송의 내용	(1) 피고 1은 피고 2에 대한 침해 온라인 게임 >의 퍼블리싱 수권행위를 중단할 것
(2) 피고 2가 침해 온라인 게임 >를 연구 개발 , 퍼블리싱 또는 타인에게 수권하여 퍼블리싱 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3) 세 피고가 공동으로 원고의 경제손실 9,000만위안을 배상할 것
(4) 세 피고가 >에 공고를 등재하고 각자의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눈에 띄는 위치에 연속 30일 공고를 등재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영향을 제거할 것 . 공고 내용은 원고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함
(5) 세 피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

소송가액	RMB 90,000,000

진행상황	-2019 년 12월 20일 소송 등의 판결 , 결정 [사건번호 (2018)호 73민초 1호 ] - 판결 , 결정 내용 1. 원고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
2. 이 사건 수리비용 ( 인지대 ) 491,800 위안은 원고 액토즈소프트유한회사가 부담한다 .
2020 년 1월 13일 소송등의 제기 , 신청 (피고 1심 승소 판결에 대한 원고측 항소 ) - 사건의 명칭 :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 : 2020최고법지민종 638호 ) - 항소 청구내용
1. 법에 따라 (2018) 호 73민초 1호 민사판결을 철회하고 , 항소인의 모든 소송청구를 인용할 것
2. 1 심과 2심의 소송비용은 피항소인이 부담할 것
2021 년 12월 17일 소송 등의 판결 , 결정
- 판결 , 결정 내용
1.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지재권법원의 (2018)호 73민초 1호의 민사판결을 철회한다 .
2. 이 사건은 상해지재권법원에서 재심사하도록 한다 .
3. 상소인 액토즈가 기지급한 사건의 수리비용 ( 인지대 ) 491,800 위안은 환불 조치한다 .
- 파기환송되어 1 심 진행 중

관할법원	중국 상해지적재산권법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연결감사보고서 중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6.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