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사업보고서 (2025.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KB금융지주]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KB금융지주)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1.02.02	금융위원회	KB금융지주	과태료 부과	12백만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성과평가기준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2021.08.02	금융위원회	KB금융지주	과태료 부과	13백만원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 2, 5항

2022.12.14	금융위원회	KB금융지주	과태료 부과	3백만원	임원 겸직 사전 승인절차 누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요약 (KB금융지주 임ㆍ직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1.02.02	금융감독원	대표이사	주의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2021.08.02	금융감독원	前 상무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 상당)	-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 2, 5항

2021.08.02.	금융감독원	前 전무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 상당)	-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 2, 5항

2022.12.14.	금융감독원	前 부사장	문책 및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사항	-	임원 겸직 사전 승인절차 누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세부내용 (KB금융지주)

일자	제재기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1.02.02	금융위원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8.02	금융위원회	2016년도, 2017년도 경영공시에 자회사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미공시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2,5항)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2.12.14	금융위원회	임직원 겸직에 대한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및 보고 누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 (KB금융지주 임ㆍ직원)

제재 조치일	조치 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 연수

2021.02.02	금융감독원	대표이사	현직	9년 1개월	주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인사기록 유지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8.02	금융감독원	前 전무	전직	6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 상당)	2016년도, 2017년도 경영공시에 자회사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미공시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2,5항)	대상자에게 경고조치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8.02	금융감독원	前 상무	전직	1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 상당)	2016년도, 2017년도 경영공시에 자회사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미공시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2,5항)	대상자에게 경고조치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2.12.14	금융감독원	前 부사장	전직	3년 5개월	문책 및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사항	임직원 겸직에 대한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및 보고 누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항)	준법교육 이수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주1) 임직원의 직위, 전ㆍ현직 여부 및 근속기간은 제재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근속기간은 임원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작성함주2) 제재일자 기준 퇴직자의 근속기간은 전 근속기간을 기재함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1)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1.02.02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기관주의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 개인 신용 정보 부당 이용 등	(舊)신용정보법 제33조 및 제40조 등

2021.02.03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4,300만원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 2 제1항 제2호 등

2021.02.04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10억 9,520만원	주가연계증권(ELS)신탁계약 체결 과정 녹취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등

2021.02.19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징금,과태료	312만원,700만원	외국환거래 관련 거짓 감사자료 제출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등

2021.04.10	캄보디아중앙은행(NBC)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과태료, 금융기관법,금융기관 거버넌스규정, 금융기관내부통제 규정,적용강화	KHR 3억	캄보디아 중앙은행(NBC) 정기 감사	Article 52, Law on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2021.06.09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과태료	107만원 주)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건 신고 누락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2021.10.25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과태료	1,050만원 주)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제출 지연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2항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2021.12.2 0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2억 60만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 오류
통합상업은행 월간 보고서(LBUT) 오류	4/POJK.04/2014 7/POJK.04/2015

2022.05.05	베트남중앙은행(SBV)	국민은행호치민지점	과태료	VND 160백만	역외대출이자 해외송금 시 금융당국 승인여부 확인 절차 누락	Decree88/2019-ND-CP

2022.11.07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50만	21년 4분기, 22년 1,2분기
재무보고서 오류 (총 2건 합산 공시)	4/POJK.04/2014 7/POJK.04/2015

2022.11.09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에 의한 과태료	IDR 80만	일부 지점 금융정보서비스 시스템 보고 오류	POJK 64/POJK.03/2020 BI22/22/PBI/202

2022.12.14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기관경고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신용정보법 제40조 등

2022.12.14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16억 1,64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신용정보법 제40조 등

2022.12.16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1,000만원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

2023.02.07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1억원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	은행법 제43조의 2, 제 48조

2023.02.23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에 의한과태료	IDR 500만	'22.12월 기준 결제 시스템 및 ATM/카드 금융서비스에 대한 월별 보고 정정 제출 지연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21/9/PBI/2019 TENTANG LAPORAN BANKUMU TERINTEGRASI

2023.03.16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1,000만원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8조

2023.05.02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94만	은행 사업계획 조정 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Nomor 4/POJK.04/2014

2023.05.11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652만	인사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Nomor 4/POJK.04/2014

2023.06.22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500만	뮤추얼펀드 담당자 및 마케팅인력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출 지연	Pasal 39 huruf g POJK Nomor 39/POJK.04 /2014

2023.06.27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0만	통합 상업은행 일일보고서(LBUT)오류	PBI No. 23/8/PBI/2021 PBI No. 21/9/PBI/2019

2023.07.03	뉴질랜드
CommerceCommission	국민은행
오클랜드지점	고객 보상금 지급	NZD 11백만	개인대출 취급시 법률에서 정한 대고객고지사항 미흡에 따른 제재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Act 2003

2023.08.29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25만	통합상업은행 주간보고서(LBUT) 관련 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Pasal 30 ayat 4 PBI No.21/9/PBI/2019 PBI No.23/8/PBI/2021

2023.08.29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2,160만	통합상업은행 월간보고서(LBUT) 관련 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Pasal 30 ayat 4 PBI No.21/9/PBI/2019 No.23/8/PBI/2021

2023.09.12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3,240만	지점 폐쇄 보고서 및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Nomor 4/POJK.04/2014

2023.10.16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20만	통합상업은행 월간보고서(LBUT) 관련 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Pasal 30 ayat (1) PBI No.21/9/PBI/2019 No.23/8/PBI/2021

2023.10.24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510만	전국 블랙리스트 보고서(DHN) 오류	PBI No.8/29/PBI/2006

2023.11.16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0만	사업계획 실현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Nomor 4/POJK.04/2014

2023.11.27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200만	분기 재무제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Nomor 4/POJK.04/2014

2023.11.30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징금	3억 3,036만원	제3자 지급업무 취급 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2호 및 「외국환거래규정」제5-10조 제3항 등

2023.12.11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3,600만원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은행법」제 34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2항 등

2023.12.19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0만	통합상업은행 일일보고서 (LBUT) 오류	PBI No. 23/8/PBI/2021 PBI No. 21/9/PBI/2019

2023.12.22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3,060만	통합상업은행 월간보고서(LBUT) 관련 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Pasal 30 ayat 4 PBI No.21/9/PBI/2019 PBI No.23/8/PBI/2021

2023.12.29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쑤저우 감독분국	국민은행중국현지법인쑤저우분행	과태료	CNY 30만	현지직원 사적금전대차, 겸직 불가 직무 미분리 및 전결권 관리 미흡 등내부통제 관리규정 위반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제21조, 제46조

2024.02.06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0만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Nomor 4/POJK.04/2014

2024.02.19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450만	사업계획 실현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Nomor 4/POJK.04/2014

2024.03.04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8,200만	방카슈랑스 상품관련 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36/POJK.02/2020 Nomor 4/POJK.04/2014

2024.03.13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210만	외부회계감사인선임에 대한 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2024.03.26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400만	자금사용 실현보고서(LRPD) 지연제출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POJK Nomor 3/POJK.04/2021

2024.04.26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985만	통합상업은행보고서(LBUT) 기한 경과 후수정사항 제출(상반기 8건 합산공시)	PBI No. 23/8/PBI/2021 PBI No. 21/9/PBI/2019

2024.05.03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서면경고	-	고객민원처리 및 민원처리 종료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22/2023 (pasal 75)

2024.05.08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
(BEI)	PT Bank
KB Bukopin Tbk.	서면경고 및 과태료	IDR 5,000만	2023년 감사보고서 미제출	Keputusan Direksi PT Bursa Efek Jakarta
Nomor : Kep-307/BEJ/07-2004
Tentang Peraturan Nomor I-H Tentang Sanksi(Ketentuan II.6.2)

2024.05.13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30만	2023년 하반기 사기방지전략 이행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2024.06.14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
(BEI)	PT Bank
KB Bukopin Tbk.	서면경고 및 과태료	IDR 5,000만	2024년 1분기 중간재무보고서 미제출	Keputusan Direksi PT Bursa Efek Jakarta
Nomor : Kep-307/BEJ/07-2004
Tentang Peraturan Nomor I-H Tentang Sanksi(Ketentuan II.6.2)

2024.06.14	금융위원회	KB국민은행	과태료	6,000만원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제34조의 3 제1항, 제69조 제1항 등

2024.07.17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0,200만	2023년 감사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3/POJK.04/2021

2024.07.30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7,200만	2023년 연차보고서 지연제출	Pasal 7 ayat (1) 29/POJK.04/2016
POJK No.3/POJK.04/2021

2024.08.02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32만	증권거래보고서 지연제출
(하반기 2건 합산 공시)	Pasal 24 ayat (1),(3) POJK Nomor22/POJK.04/2017

2024.10.07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USD 2,845.83	익일물 BI 외화정기예금 거래취소(본 건 PT Bank KB Bukopin Tbk.의업무과실이 아닌 중계은행이 업무 이행을하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 건으로 중계은행에 과태료부과분을 청구하여 회수 완료함)	PBI NO. 22/14/PBI/2020 (Pasal 76)

2024.11.2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940만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하반기 2건 합산공시)	64/POJK.03/2020

2024.12.13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8,580만	통합상업은행보고서(LBUT) 오류 및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하반기 6건 합산공시)	PBI No. 23/8/PBI/2021 PBI No. 21/9/PBI/2019

2024.12.17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1억 3,540만원 주)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

2024.12.1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4,910만	AML 관련 보고서 지연제출	Pasal 65 ayat (1) POJK APU PPT 2019 87 POJK APU PPT PPPSPM 2023

2024.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은행	과징금	28,640,360원	통신업 영업보고서 오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53조 제2항 등

2024.12.27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740 만	은행 사업계획 실현보고서 지연제출
및 수정사항 제출
(하반기 2건 합산공시)	POJK 63 /POJK.03/2020 (pasal 12)

2025.05.06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00만	외환거래 보고서(LLD) 지연제출	PADG NO. 21/28/PADG/2019(pasal 11)

2025.05.07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3,330만	보고서 제출지연 및 내용 오류
(상반기 3건 합산공시)	POJK 63 /POJK.03/2020 (pasal 12)
POJK 9 /POJK.03/2016 (pasal 19)

2025.05.13	베트남중앙은행 (SBV)	국민은행 호치민지점	과태료	VND 12.5백만	현지보고서 관련 금융당국 추가 요청에 대한 대응 지연	Decree88/2019/ND-CP

2025.05.2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750만	정보시스템 보안기준관련 이행계획 미충족	PBI 23/6/2021/ tentang PBI PJP

2025.06.05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480만	자금이체 거래코드 오류등록
(상반기 2건 합산공시)	PBI 17/9/PBI/2015 (pasal 65)

2025.07.02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9.1만	최저 지급준비금규정 위반	PBI Nomor 11 Tahun 2024 tentang Pengendalian Moneter

2025.07.09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490만	통합상업은행보고서(LBUT) 오류 및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상반기 3건 합산공시)	PBI No. 21/9/PBI/2019 (pasal 30)

2025.07.0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0만	금융소비자보호계획 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22 Tahun 2023 (ps 14)

2025.07.1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Bukopin Tbk.	과태료	IDR 140만	자금이체 거래코드 오류등록	PBI 17/9/PBI/2015 (pasal 65)

2025.09.02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1,000만원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5.10.1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Indonesia Tbk	BI 지급결제시스템 연결 임시 중단	-	BI 계좌를 통한 비정상 자금이체 거래 발생	23/6/PBI/2021 Tentang PBI PJP

2025.12.04	금융위원회	국민은행	과태료	3,600만원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설명확인의무 및 녹취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2항 등

2025.12.18	중앙전파관리소	국민은행	과태료	560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2항,제104조 제3항 제2호

2025.12.2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Indonesia Tbk	과태료	IDR 20만	증권거래보고서 지연제출
(하반기 3건 합산공시)	POJK Nomor22/POJK.04/2017

2025.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은행	과징금	20,337,280	통신업 영업보고서 오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53조 제2항 등

2025.12.30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Indonesia Tbk	과태료	IDR 5,130만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 오류
(하반기 3건 합산공시)	POJK.64/POJK.03/2020
POJK18/POJK03/2017

2025.12.30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PT Bank KB Indonesia Tbk	과태료	IDR 15,160만	사업계획보고서 내용 오류, 부정방지이행보고서 내용 오류, 보고서 제출지연 및 내용 오류
(하반기 3건 합산공시)	POJK No.29/POJK.04/2016
POJK No.51/POJK.03/2017
POJK No.37/POJK.03/2019
POJK No.63/POJK.03/2020
POJK No.17 Tahun 2023

2026.01.13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PT Bank KB Indonesia Tbk	과태료	IDR 4,055만	통합상업은행보고서(LBUT) 관련 과태료 및 기한 후 정정사항 제출
(하반기 9건 합산공시)	PBI No. 21/9/PBI/2019 (pasal 30)

2026.01.27	서울전파관리소	국민은행	과태료	1,480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4항 제2호,제104조 제5항 제15호

주)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기재해야하나, 납부금액(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 금액 20% 추가 감경액)으로 기재하여 정정함

- 요약(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임ㆍ직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1.01.29	캄보디아중앙은행 (NBC)	이사	이사 부적격 통지	-	이사 승인신청 관련 정보제공 미흡 등	「Prasac on Fit and Proper Regulatory Requirements for Applying Entities and Licensed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Prasac on Governance in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견책상당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등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견책상당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등

2021.02.02	금융감독원	부행장	주의상당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2021.02.02	금융감독원	부행장	주의상당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주의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2021.01.29	캄보디아중앙은행(NBC)	이사	이사 부적격 통지	-	이사 승인신청 관련 정보제공 미흡 등	「Prasac on Fit and Proper Regulatory Requirements for Applying Entities and Licensed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Prasac on Governance in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2022.12.14	금융감독원	상무	견책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등

2022.12.14	금융감독원	상무	견책상당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등

2023.03.29	금융감독원	부행장	주의	-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	은행법 제43조의 2, 제 48조

2024.07.26	금융감독원	지점장	정직3월	-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은행법 제 34조 제2항 제4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호~3호

2024.07.26	금융감독원	부지점장	면직	-	여신 심사 맟 사후관리 부적정	은행법 제 34조 제2항 제4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호~3호

2025.05.22	금융감독원	상무	주의사항	-	고객확인 자료 보존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2호

2025.05.22	금융감독원	상무	주의사항	-	고객확인 자료 보존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2호

- 세부내용(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1.02.02	금융감독원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개인 신용정보 부당이용 등
[(舊)신용정보법 제33조 및 제40조 등]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3	금융위원회	-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 2 제1항 제2호 등]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4	금융위원회	- 주가연계증권(ELS)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68조, 제109조]
- 구속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제52조의2, (舊)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舊)신용정보법 제20조 제33조 제40조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시행령 제34조의 3,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체결의무 위반 등 [(舊)신용정보법 제31조,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4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7조 제60조]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19	금융감독원	- 외국환거래관련 거짓감사자료 제출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등]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4.10	캄보디아중앙은행(NBC)	- 캄보디아 중앙은행(NBC) 정기감사 (2020.7.7~8.5, 감사지적사항 미이행에 따른 벌금부과 등, 통지일: 2021.4.9) [Article 52, Law on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과태료 납부 및 지적사항 이행	금융기관 내부통제 규정적용 강화

2021.06.09	금융감독원	- 역외금융회사 대상 투자 관련 금융감독원장 앞 신고 누락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10.25	금융감독원	-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제출 지연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2항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12.20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 오류
- 통합상업은행 월간 보고서(LBUT) 보고서 오류
[4/POJK.04/2014 7/POJK.04/2015]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2.05.05.
(접수일
기준)	베트남
중앙은행
(SBV)	- 역외대출이자 해외송금 시 금융당국 승인여부 확인 누락 [근거법령: Decree88/2019-ND-CP]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2.11.07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21년 4분기 재무보고서 오류
- 22년 1,2분기 재무보고서 오류 (총 2건 합산 공시)
[4/POJK.04/2014 7/POJK.04/2015]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2.11.0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OJK)	- 일부 지점 금융 정보 서비스 시스템 보고 오류
[POJK 64/POJK.03/2020 BI22/22/PBI/202]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2.12.14	금융감독원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개인 신용정보 부당이용 등
[신용정보법 제33조 및 제40조 등]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2.12.14	금융위원회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개인 신용정보 부당이용 등
[신용정보법 제33조 및 제40조 등]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2.12.16	금융위원회	-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3.02.07	금융위원회	-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검사 방해 [은행법 제43조의 2, 제 48조]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3.02.23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 22.12월 기준 결제 시스템 및 ATM/카드 금융서비스에 대한 월별 보고 정정 제출 지연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21/9/PBI/2019 TENTANG LAPORAN BANK UMU TERINTEGRASI]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03.16	금융위원회	-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3.05.02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은행 사업계획 조정 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05.11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인사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06.22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뮤츄얼 펀드 담당자 및 마케팅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지연
[Pasal 39 huruf g POJK Nomor 39/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06.27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 일일 보고서(LBUT) 오류
[PBI No. 23/8/PBI/2021 PBI No. 21/9/PBI/2019]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07.03.	뉴질랜드
Commerce Commission	- 개인대출 취급시 현지 법규에서 요구하는 대고객 고지사항 미흡에 따른 제재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고객 보상금 지급	약정서 개정 및 업무지도 강화

2023.08.29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 주간 보고서(LBUT) 작성기한 이후 수정사항 제출
[Pasal 30 ayat 4 PBI No.21/9/PBI/2019 PBI No.23/8/PBI/2021]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08.29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 월간 보고서(LBUT) 작성기한 이후 수정사항 제출
[Pasal 30 ayat 4 PBI No.21/9/PBI/2019 PBI No.23/8/PBI/2021]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09.12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지점 폐쇄 보고서 및 금융정보서비스(SLIK) 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10.16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 월간 보고서(LBUT) 작성기한 이후 수정사항 제출
[Pasal 30 ayat (1) PBI No.21/9/PBI/2019 PBI No.23/8/PBI/2021]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10.24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전국 블랙리스트 보고서(DHN) 오류 [PBI No.8/29/PBI/2006)]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11.16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사업계획 실현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11.27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분기 재무제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12.19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 일일 보고서(LBUT) 오류
[PBI No. 23/8/PBI/2021 PBI No. 21/9/PBI/2019]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12.22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 월간 보고서(LBUT) 작성기한 이후 수정사항 제출
[Pasal 30 ayat 4 PBI No.21/9/PBI/2019 PBI No.23/8/PBI/2021]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3.12.29	중국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쑤저우감독분국	- 현지직원 사적금전대차, 겸직불가 직무 미분리 및 전결권 관리 미흡 등
내부통제 관리 규정 위반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제21조, 제46조]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강화

2024.02.06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 (SLIK) 보고서 오류 (2023년 7월 채무자2명에 대한 수정 사항 제출)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2.19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2024~2026년 은행 사업 계획 실현 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3.04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방카슈랑스 상품관련 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3.13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외부회계감사인선임에 대한 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3.26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자금사용 실현보고서(LRPD) 지연제출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POJK Nom or 3/POJK.04/2021]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4.26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보고서(LBUT) 기한 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상반기 8건 합산공시)
[PBI No. 23/8/PBI/2021 PBI No. 21/9/PBI/2019]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5.03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고객민원 처리및 민원 처리 종료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22/2023 (pasal 75)]	보고서 제출완료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5.08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BEI)	- 2023년 감사보고서 미제출
[Keputusan Direksi PT Bursa Efek Jakarta
Nomor : Kep-307/BEJ/07-2004
Tentang Peraturan Nomor I-H Tentang Sanksi (Ketentuan II.6.2)]	과태료 납부 및 보고서 제출완료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5.13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 (OJK)	- 2023년 하반기 사기방지전략 이행 보고서 오류
[POJK Nomor 36/POJK.02/2020 POJK Nomor 4/POJK.04/20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6.14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BEI)	- 2024년 1분기 중간재무보고서 미제출
[Keputusan Direksi PT Bursa Efek Jakarta
Nomor : Kep-307/BEJ/07-2004
Tentang Peraturan Nomor I-H Tentang Sanksi (Ketentuan II.6.2)]	과태료 납부 및 보고서 제출완료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6.14	금융위원회	-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제 34조의 3 제1항, 제69조 제1항 등)	과태료 납부	6,000만원

2024.07.17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2023년 감사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3/POJK.04/2021]	과태료 납부	관리감독 강화

2024.07.30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2023년 연차보고서 지연제출
[Pasal 7 ayat (1) 29/POJK.04/2016 , POJK No.3/POJK.04/2021]	과태료 납부	관리감독 강화

2024.08.02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증권거래보고서 지연제출 ('24년1월, '24년 4월) (하반기 2건 합산 공시)
[Pasal 24 ayat (1),(3) POJK Nomor22/POJK.04/2017]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10.07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익일물 BI 외화정기예금 거래취소
(본 건 PT Bank KB Bukopin Tbk.의 업무과실이 아닌 중계은행이 업무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 건으로 중계은행에 과태료부과분을 청구하여 회수 완료함) [PBI NO. 22/14/PBI/2020 (Pasal 76)]	과태료 납부	관리감독 강화

2024.11.2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 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24년 5월 채무자정보 오류, 샘플링 채무자 정보 오류)
(하반기 2건 합산공시) [64/POJK.03/2020]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12.13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보고서(LBUT) 오류 및 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일일보고서 1건, 월간보고서 4건, 감사지적사항 1건)
(하반기 6건 합산공시) [PBI No. 23/8/PBI/2021 PBI No. 21/9/PBI/2019]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12.17	금융위원회	-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12.1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AML 관련 보고서(LTKT, LTKL) 지연제출
[Pasal 65 ayat (1) POJK APU PPT 2019 Pasal 87 POJK APU PPT PPPS PM 2023]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3년 회계년도 통신업 영업보고서 회계분류 오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53조 제2항 등)	과징금 납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작성기준 재정립 및 정합성 검증 시스템 구축 마련

2024.12.27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은행 사업계획 실현보고서 지연제출 및 수정사항 제출
('24년 1분기, 3분기) (하반기 2건 합산공시) [POJK 63 /POJK.03/2020 (pasal 12)]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5.06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2025년 3월 외환거래 보고서(LLD) 지연제출
[PADG NO. 21/28/PADG/2019 tentang Pemantauan Kegiatan Lalu Lintas Devisa Bank Dan Nasabah (pasal 11)]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5.07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보고서 (아웃소싱 운영계획 보고서, 포괄금융 보고서, 사업계획보고서)제출 지연 및 내용 오류 (상반기 3건 합산공시)
[POJK 63 /POJK.03/2020 (pasal 12) , POJK 9 /POJK.03/2016 (pasal 19)]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5.13	베트남
중앙은행
(SBV)	- 현지보고서 작성 관련 금융당국 추가 요청에 대한 대응 지연
[근거법령: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5.2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정보시스템 보안기준관련 이행계획 미충족으로 신규 비대면서비스 일시제한
- 조치완료되어 25년 7월 10일 제한 해제
[PBI 23/6/2021/ tentang PBI PJP]	과태료 납부	비대면채널을 포함한 사이버 정보보안강화

2025.06.05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25.04.25~30, 25.05.02~26 자금이체 거래코드 오류 등록
(상반기 2건 합산공시)
[PBI 17/9/PBI/2015 (pasal 65)]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7.02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2025년 6월 13일 최저 지급준비금규정 위반
(PBI Nomor 11 Tahun 2024 tentang Pengendalian Moneter)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7.09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통합상업은행보고서(LBUT) 오류 및 기한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상반기 3건 합산공시)
[PBI No. 21/9/PBI/2019 (pasal 30)]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7.0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계획 보고서 지연제출
[POJK Nomor 22 Tahun 2023 (ps 14)]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7.1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2025년 6월 자금이체거래코드 오류등록
[PBI 17/9/PBI/2015 (pasal 65)]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9.02	금융위원회	-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10.10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BI 지급결제시스템 연결 임시 중단 (BI-FAST, RTGS, SKN)
(23/6/PBI/2021 Tentang PBI PJP)	- 비정상거래 실시간
탐지·차단시스템 점검
- BI-FAST 거래 안정성 점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12.04	금융위원회	-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설명확인의무 및 녹취의무 위반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12.18	중앙전파관리소	-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행 전 대상자에게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및 사유 등 미통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2항, 제104조 제3항 제2호]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12.2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2025년 9월, 2025년10월, 2025년11월 증권거래보고서 지연 제출
(하반기 3건 합산공시)
(POJK Nomor22/POJK.04/2017)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년 회계연도 통신업 영업보고서 회계분류 오류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53조 제2항 등]	과징금 납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작성기준 재정립 및 정합성 검증 시스템 구축 마련

2025.12.30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보고서 기한 경과 후 수정사항 제출
(2025년 3월, 2025년 6월 채무자 데이터 수정 기한 경과)
-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 차주 정보 보고 오류
(하반기 3건 합산공시)
(POJK.64/POJK.03/2020, POJK18/POJK03/2017)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12.30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
(OJK)	- 사업계획보고서 내용 오류(방카슈랑스 신규상품 실적정보 미기재)
- 2024년 2분기, 2025년 1분기 부정방지이행보고서 내용 오류
- 은행의 일부 보고서 지연 제출 및 재무제표와 2023년 4분기 재무성과 정보
오류에 대한 행정제재(벌금) 부과의 건
(하반기 3건 합산공시)
(POJK No.29/POJK.04/2016, POJK No.51/POJK.03/2017
POJK No.37/POJK.03/2019, POJK No.63/POJK.03/2020
POJK No.17 Tahun 2023)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6.01.13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	- OJK의 통합 상업은행 보고서 감사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 2024.11월, 2024년 10월 및 2025년 5월, 2025년 1월, 2025년 4월, 2025년 1월 ~ 5월, 2025년 9월, 2025년 11월 통합상업은행보고서(LBUT) 기한 후 정정사항 제출(하반기 9건 합산공시) [PBI No. 21/9/PBI/2019 (pasal 30)]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6.01.27	서울전파관리소	- KISA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신고 건에 대한 답변 누락 및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시 필수기재 항목 일부 누락 발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4항 제2호, 제104조 제5항 제15호]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임ㆍ직원)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2021.01.29	캄보디아중앙은행(NBC)	이사	전직	1년	이사 부적격 통지	- 이사 승인신청 관련 정보제공 미흡 등 (「Prasac on Fit and Proper Regulatory Requirements for Applying Entities and Licensed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Prasac on Governance in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신규 이사선임 추진	신규 이사 선임관련 프로세스 강화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전직	2년	견책상당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신용정보법 제19조 및 舊신용정보법 제20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전직	2년	견책상당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신용정보법 제19조 및 舊신용정보법 제20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2	금융감독원	부행장	전직	2년	주의상당	-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내부통제 강화및 대상자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2	금융감독원	부행장	전직	1년	주의상당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현직	2년 2개월	주의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2.12.14	금융감독원	상무	현직	2년 8개월	견책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등 (신용정보법 제19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2.12.14	금융감독원	상무	전직	2년	견책상당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등 (신용정보법 제19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3.03.29	금융감독원	부행장	현직	5년	주의	-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검사 방해
(은행법 제43조의 2, 제48조)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7.26	금융감독원	지점장	현직	36년	정직3월	-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은행법 제 34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인사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7.26	금융감독원	부지점장	전직	33년
6개월	면직	-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은행법 제 34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인사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5.22	금융감독원	상무	전직	2년	주의사항	- 고객확인 자료 보존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2호)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앞 통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공시대상기간('25.12.31.기준) 내 해당사항 없음 ※ 2026.2.2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697억) 처분받은 바 있음

3) 과세당국(국세청,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 ·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3.03.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국민은행	과태료	75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제4항, 제76조

2024.06.26	방송통신위원회	(주)국민은행	과태료	150만원	위치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 세부내용(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일자	제재
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3.03.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 시 명시사항 미표시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6.26	방송통신위원회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내 명시항목 미포함	과태료 납부 및이용약관 개정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KB증권]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KB증권)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등 금액	근거법령

2024.12.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KB증권	벌금 부과	50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8조, 제443조, 제178조 등

- 세부내용(KB증권)

일자	제재기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4.12.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라임펀드 관련 판매수수료 고객 고지 위반	벌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요약(KB증권)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1.11.12	금융위원회	KB증권	업무의 일부정지 6월,과태료 부과	694	부당권유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420조, 제449조

2022.02.23	금융위원회	KB증권	과태료 부과	12	공매도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49조

2023.07.24	금융위원회	KB증권	과징금 부과	1,223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2023.10.30	금융위원회	KB증권	과징금 부과	405.5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2023.11.22	금융위원회	KB증권	과징금 부과	631.6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2023.11.30	금융위원회	KB증권	과태료 부과	50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항,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2024.04.29	금융위원회	KB증권	과징금 부과	188.6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2025.01.16	금융위원회	KB증권	과태료 부과	18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항동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1항

2025.02.20.	금융위원회	KB증권	과태료 부과	3,246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98조, 제108조, 제449조,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09조

2025.03.31	금융감독원	KB증권	기관경고	-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98조, 제108조,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09조

2026.01.14	금융위원회	KB증권	과태료 부과	1,680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49조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90조

- 요약(KB증권 임ㆍ직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근거법령

2021.12.02	금융감독원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제71조 제7호, 제49조,동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제5항,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부사장	주의 상당

전무	감봉3월 상당

전무	견책 상당

상무	정직 3월

상무	감봉3월 상당

2023.07.05	금융감독원	상무	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8항,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제4호

2023.11.29	금융위원회	대표이사	직무정지 3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2023.11.30	금융위원회	(前)대표이사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2024.01.04	금융감독원	(前)부사장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前) 전무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前) 상무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2025.03.31	금융감독원	(前)대표이사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97조, 제108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109조

(前) 상무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前) 상무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견책 상당)

대표이사	주의

전무	주의

- 요약(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2022.09.21	베트남증권위원회	과태료 부과VND 125,000,000 (한화 630만원)	주식담보대출 관련 현지 규정 위반[베트남 증권위원회 마진론 관리 규정(Article 3/Chapter2-Decision 87/QD-UBCK)]

2023.07.20	베트남증권위원회	과태료 부과VND 80,000,000 (한화 428만원)	총자산의 10% 초과 대출 공시시점 관련 현지 규정 위반[베트남 증권위원회 마진론 관리규정(Article 42 of Decree No.156/2020/ND-CP)]

2025.04.29	베트남증권위원회	과태료 부과VND 125,000,000 (한화 650만원)	주문기록 유지 위반[제121/2022/TT-BTC 통지문 제16조4항(고객 주문 접수 및 실행에 관한 규정)]

2025.04.29	베트남증권위원회	과태료 부과VND 77,500,000 (한화 400만원)	공시의무 위반[제98/2020/TT-TBC 통지문 제23조1항(특별정보공개시행에 관한 규정)]

- 요약 (PT KB Valbury Sekuritas)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2022.12.05	인도네시아금융감독원	과태료부과IDR 875,000,000 (한화 7,800만원)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뮤츄얼펀드의 매수/매도 거래에 영향을 줌[자본시장관련 법령 No 8 / 1995 / 제 42조]

2024.12.27	인도네시아금융감독원	과태료부과IDR 50,000,000 (한화 430만원)	고객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소유자 식별 및 검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자본시장관련 법령 Article 91, 92]

* 상기 조치는 KB증권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 세부내용 (KB증권)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1.11.12	금융위원회	부당권유 금지 위반,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금지 위반, 공모주 차별 배정	업무의 일부정지(2021.11.15 ~ 2022.5.14)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2.02.23	금융위원회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 제출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3.07.24	금융위원회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3.10.30	금융위원회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3.11.22	금융위원회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3.11.30	금융위원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4.04.29	금융위원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5.01.16	금융위원회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5.02.20	금융위원회	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5.03.31	금융감독원	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6.01.14	금융위원회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숙려제도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 (KB증권 임ㆍ직원)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2021.12.02	금융감독원	대표이사	현직	4년11월	주의적경고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9.10.10 ~ 10.16) 결과 지적사항- 설명의무 위반	징계 완료(2022.01.28)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대표이사	현직	14년8월	주의적경고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9.10.10 ~ 10.16) 결과 지적사항-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주간 정보교류차단 위반	징계 완료(2022.01.28)

부사장	전직	4년	주의상당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9.10.10 ~ 10.16) 결과 지적사항-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징계 완료(2022.01.28)

전무	전직	4년10월	견책상당	징계 완료(2022.01.28)

상무	전직	2년	감봉3월상당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9.10.10 ~ 10.16) 결과 지적사항- 설명의무 위반	징계 완료(2022.01.28)

전무	전직	2년	감봉3월 상당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9.10.10 ~ 10.16) 결과 지적사항- 부당권유 금지 위반	조치보류(집행정지 신청사건'서울법원2021아13527'2022.1.21 인용결정)

상무	전직	2년	정직 3월

2023.07.05	금융감독원	상무	현직	1년5월	주의	금융감독원 수시검사(2022.11.14 ~ 12.02) 결과 지적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징계 완료(2023.09.26)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3.11.29	금융위원회	대표이사	전직	6년 11월	직무정지 3월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20.4.2 ~ 4.24 / 2020.5.12 ~ 6.5) 결과 지적사항-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징계완료(2023.11.30)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3.11.30	금융위원회	(前)대표이사	전직	6년 6월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징계완료(2023.12.01)

2024.01.04	금융감독원	(前)부사장	전직	3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20.4.2 ~ 4.24 / 2020.5.12 ~ 6.5) 결과 지적사항-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징계완료(2024.02.20)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前)전무	전직	7년 7월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징계완료(2024.02.20)

(前)상무	전직	6년 9월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징계완료(2024.02.20)

2025.03.31	금융감독원	(前)대표이사	전직	7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23.05.23 ~ 05.13) 결과 지적사항-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징계완료(2025.03.31)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前) 상무	전직	4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징계완료(2025.05.14)

(前) 상무	전직	2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견책 상당)	징계완료(2025.05.14)

대표이사	현직	8년 6개월	주의	징계완료(2025.03.31)

전무	현직	5년 6개월	주의	징계완료(2025.05.14)

주1) 조치대상자의 직위, 전현직여부는 제재조치일 기준주2) 근속연수는 임원의 경우 임원 선임 시부터 기산

- 세부내용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2.09.21	베트남증권위원회	호치민 증권거래소 주식담보대출 제외 종목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나, 해당 종목에 대한 내부처리 지연으로 담보대출 서비스 일부 제공	과태료 납부	법규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3.07.20	베트남증권위원회	베트남 현지 규정상 총자산 10% 초과 대출의 공시시점에 대해 실제 대출 실행시점과 이사회 결의시점의 적용 여부 해석차이로 인한 공시 지연	과태료 납부	법규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5.04.29	베트남증권위원회	창구 직접 주문건 주문기록지 상 고객 주문시점과 KBSV의 주문 접수 시점 기재 누락	과태료 납부	법규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5.04.29	베트남증권위원회	대출 계약 관련 인민법원의 승소판결물 미공시	과태료 납부	법규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 (PT KB Valbury Sekuritas)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2.12.05	인도네시아금융감독원	Valbury증권이 제3자인 Valbury Capital Management가 운영하는 펀드의 채권 매수/매도 거래에 영향을 줌(제3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뮤츄얼펀드의 매수/매도 거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제3자가 이와 관련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안됨)	과태료 납부	법규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4.12.27	인도네시아금융감독원	고객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소유자 식별 및 검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	과태료 납부	법규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 상기 조치들은 KB증권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 (KB증권)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3.10.04	공정거래위원회	KB증권	경고	-	방문판매업 미신고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세부내용 (KB증권)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3.10.04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사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	-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요약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2021.12.28	베트남하노이세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미납세액VND 141,585,360(한화 708만원)*연체료 VND 50,341,374(한화 252만원)*과태료 VND 18,100,000(한화91만원)	베트남 현지법인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나거래상대방이 세무서 신고를 누락한 채 폐업하여 2019년 및 2020년 각 1건씩 부가세가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음.이에 따라 법인세 또한 과소신고 됨 (인보이스의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정부 시행령 No.51/2010/ND-CP)

- 요약 (PT KB Valbury Sekuritas)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2025.06.17	인도네시아국세청	부가세 부과*IDR 2,400,000,000 (한화 2억원)과태료 부과IDR 2,400,000,000 (한화 2억원)	舊 Valbury증권을 통해 거래가 발생한 10개 차명계좌에 대한 부가세 추징 및 과태료 부과 [조세 규정의 조화에 관한 법률(UU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제40_44]

* 상기 조치는 KB증권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 세부내용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1.12.28	베트남하노이세무서	베트남의 경우 고객의 선물을 매입했을 경우 판매업체가 고객 선물용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이를 고객 선물용으로 판매하였음을 신고해야 하나 해당 업체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폐업(인보이스의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정부 시행령 No.51/2010/ND-CP). 세무당국은 이를 두고 적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미납 부가세 및 연체료, 과태료 부과	법규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 (PT KB Valbury Sekuritas)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5.06.17	인도네시아국세청	舊 Valbury증권을 통해 거래가 발생한 10개 차명계좌에 대한 부가세 추징 및과태료 부과*	부가세 및 과태료 납부	법규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 상기 조치는 KB증권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요약 (KB증권)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1.08.10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1.6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4조 제1항,동 규정 시행세칙 제162조의2 제1항

2021.10.13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1	자기주식매매호가 미표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9조 제1항

2022.04.22	한국거래소	KB증권	회원경고	-	공매도 제한 위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1항,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12호

2022.07.06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0.5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동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2022.12.16	금융투자협회	KB증권	회원주의	-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위반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9조 4항

2023.09.19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0.2	자기주식매매호가 미표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10조 제1항, 시장감시규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9조

2023.10.12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2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관련 업무규정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10조 제1항

2023.10.20	한국거래소	KB증권	회원주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위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 제2항

2023.11.10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7.5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조, 제11조

2024.04.24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1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2024.05.14	방송통신위원회	KB증권	과태료 부과	1.5	위치기반 증권ㆍ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종료신고 누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2024.05.17	한국거래소	KB증권	회원경고	-	CFD 연계 매매거래 호가표시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

2025.07.03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0.2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9조

2025.10.17	한국거래소	KB증권	회원주의	-	호가표시 및 업틱룰 위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18조

2025.10.17	한국거래소	KB증권	제재금 부과	112.5	호가표시 및 업틱룰 위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18조

2025.11.21	한국거래소	KB증권	회원경고	-	종가관여 위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 요약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2022.03.30	베트남중앙은행(SBV)	과태료 부과VND 370,000,000(한화1,961만원)	해외 대출 관련 규정 위반[베트남 재무부(MoF)의 Circular12/2014-SBV, Chapter2,Article5(해외 대출금으로 국내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규정) 등]

2022.03.31	베트남중앙은행(SBV)하노이지점	과태료 부과VND 80,000,000(한화 424만원)	해외 대출 관련 외환거래에 오계좌 이용[베트남 재무부(MoF)의 Circular03/2016/TT-NHNN, Article 24.1-2(해외 대출 외환거래시 중앙은행 등록계좌 사용 규정)

- 세부내용 (KB증권)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1.08.10	한국거래소	개별주식선물에 대한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미결제약정 보유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1.10.13	한국거래소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주문이 자기주식매매호가임을 미표시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2.04.22	한국거래소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 제출	대상자 징계 완료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2.07.06	한국거래소	주식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없이 호가 제출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2.12.16	금융투자협회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 배정시 의무보유 확약 없이 배정	회원주의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3.09.19	한국거래소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주식의 매수호가 미제출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3.10.12	한국거래소	개별주식선물에 대한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미결제약정 보유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3.10.20	한국거래소	대량매매를 위탁받아 호가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	회원주의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3.11.10	한국거래소	주식바스켓을 매매하면서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없이 호가 제출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4.04.24	한국거래소	주식집단을 매매하면서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없이 호가 제출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4.05.14	방송통신위원회	위치기반 증권ㆍ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종료 신고 누락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4.05.17	한국거래소	CFD와 연계된 매매거래 과정에서 호가표시 오류	회원경고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5.07.03	한국거래소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 과정에서 매수호가 미제출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5.10.17	한국거래소	호가표시 위반 및 업틱룰 위반	회원주의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5.10.17	한국거래소	호가표시 위반 및 업틱룰 위반	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5.11.21	한국거래소	종가단일가 시간대에 체결하는 종가관여 위반	회원경고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2.03.30	베트남중앙은행(SBV)	'20.7월 베트남 국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다른 국내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COVID-19에 의한 베트남 현지 긴급 봉쇄로 국내은행 대출 실행이 당일오후 갑자기 진행되지 않아 대출금의 일부금액을 해외 대출금으로 상환	과태료 납부	법규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2.03.31	베트남중앙은행(SBV)하노이지점	해외 대출의 지급보증수수료 지급 등 모든 외환거래는 중앙은행에 등록한 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일반계좌 이용하여 송금	과태료 납부	법규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KB손해보험]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KB손해보험)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08.31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789백만원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3

2020.09.04	금융감독원	KB손해보험	기관주의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3

2021.02.19	금융감독원	KB손해보험	기관주의	-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2021.03.02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138백만원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2024.09.06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태료 부과	60백만원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절차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2024.09.06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4백만원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등)	보험업법 제127조의3

2024.09.06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3백만원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의 자동갱신특약 누락)	보험업법 제127조의3

2024.09.06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47백만원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부당 인수)	보험업법 제127조의3

2024.09.06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2백만원 100백만원	-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2024.09.06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188백만원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2024.09.06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태료 부과	60백만원	-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제2항 (구)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2025.07.23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67백만원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2025.07.23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9백만원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 요약 (KB손해보험 임ㆍ직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09.04	금융감독원	상무 1명	문책(견책)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3

2021.02.19	금융감독원	상무 1명	문책(주의상당)	-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2

2024.09.13	금융감독원	상무 1명	문책 (주의)	-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절차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2025.08.13	금융감독원	부사장 1명	문책(주의상당)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 세부내용 (KB손해보험)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0.08.31	금융위원회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총 4,5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정한 바와 다르게 보험금 945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과징금 납부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0.09.04	금융감독원	기관주의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19	금융감독원	- 통신판매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지급 면책 사항을 누락하여 치아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기관주의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3.02	금융위원회	과징금 납부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9.06	금융위원회	- 보험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지주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암호화하는 등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2021.8.24.~2021.9.13. 기간 중 ㈜케이비금융지주에 총 2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47회에 걸쳐 그대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과태료 부과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9.06	금융위원회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9.8.12.~2022.5.16. 기간 중 총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97.9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과징금 부과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9.06	금융위원회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고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의 만기일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에 갱신해야 하는데도 2020.1.5.~2020.3.31. 기간 중 총 116건에 대해 자동갱신 처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과징금 부과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9.06	금융위원회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고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으로 가입한 자를 간편심사형 상품으로 청약하는 경우 표준체 여부를 재심사하여 일반심사형 상품으로 안내해야 하는데도 2018.1.8.~2021.10.29. 기간 중 총 86건에 대해 일반심사형 상품 안내 없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과징금 부과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9.06	금융위원회	-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취소 절차, 방법 등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2019.3.29.~2021.10.7. 기간 중 총 81건(수입보험료 5.42백만원)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과징금, 과태료 부과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9.06	금융위원회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7.10.13.~2019.1.31.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 360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과징금 부과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9.06	금융위원회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계상 및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2019년 900.4백만원(87건), 2020년 190.8백만원(15건), 2021년 22.1백만원(3건)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과태료 부과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7.23.	금융위원회	-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21.2.15.~2024.5.31. 기간 중 17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장보험료 납입면제하지 아니하고 총 234.4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과징금 부과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7.23.	금융위원회	- 보험회사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21.4.14.~2024.5.28. 기간 중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특별약관을 소멸처리하지 아니하고 총 1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과징금 부과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 (KB손해보험 임ㆍ직원)

제재 조치일	조치 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2020.09.04	금융감독원	상무	현직	2년 8개월	문책 (견책)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3)	징계완료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19	금융감독원	상무	전직	3년	문책 (주의상당)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2)	징계완료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4.09.13	금융감독원	상무	현직	3년 8개월	문책 (주의)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절차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징계완료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5.08.13	금융감독원	부사장	전직	7년	문책 (주의상당)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징계완료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주1) 임직원의 직위, 전ㆍ현직 여부 및 근속기간은 제재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근속기간은 임원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작성함주2) 제재일자 기준 퇴직자의 근속기간은 전 근속기간을 기재함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KB국민카드]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요약

- 요약(KB국민카드)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1.06.11	금융위원회	KB국민카드	과태료 부과	6(자진납부4.8)	- 신용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38조

- 요약(KB국민카드 임직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1.02.05	금융감독원	대표이사(現)	주의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대표이사(前)	주의 상당	-

2)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세부내용- 세부내용 (KB국민카드)

일자	제재기관	세부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1.06.11	금융위원회	- 신용정보등록 대상이 아닌 대손상각채권 2,749건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신규대출로 오류 등록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 (KB국민카드 임직원)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세부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2021.02.05	금융감독원	대표이사	현직	3년1개월	주의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평가지표에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상대적 총주주수익률 지표를 포함하여 성과평가기준을 운영	징계 조치	성과평가 기준 개선

대표이사	전직	2년	주의상당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평가지표에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상대적 총주주수익률 지표를 포함하여 성과평가기준을 운영	인사기록 유지

주1) 임직원의 직위, 전ㆍ현직 여부 및 근속기간은 제재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근속기간은 임원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작성함주2) 제재일자 기준 퇴직자의 근속기간은 전 근속기간을 기재함주3) 직원(미등기임원 포함) 대상 경미한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함 3)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과세당국(국세청,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07.30	방송통신위원회	KB국민카드	과태료 부과	3.7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등

2021.03.03	금융정보분석원	KB국민카드	과태료 부과	114.4(자진납부91.52)	고객확인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

2021.10.29	방송통신위원회	KB국민카드	과태료 부과	3.7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등

2022.08.19	캄보디아중앙은행	캄보디아 해외 현지법인(KDSB)	과태료 부과	5,000만 리엘(한화 약 16)	캄보디아 중앙은행사전승인 지연	해외점포의 영업과 관련한 현지감독당국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 지적

2022.10.21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청(OJK)	인도네시아해외현지법인(KB FMF)	과태료 부과	500만 IDR(한화 약0.4)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보고 지연	OJK(인니 금융감독청) 규정 No.13/POJK.03/2017 제28조

2022.11.23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청(OJK)	인도네시아해외현지법인(KB FMF)	과태료 부과	1,000만IDR(한화 약 0.8)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보고 지연	OJK규정 POJK 31/POJK.07/2020 제11조, 제23조

6)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세부내용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0.07.30	방송통신위원회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영리목 적의 광고전송시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미준수)	최초부과(2020.07.30)이후 당사 이의제기하였으나, 최종 부과결정(2023.05.09)되어 과태료납부	영리목적의 광고전송 거부프로세스 개선

2021.03.03	금융정보분석원	-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비영리법인 및 단체 고객에 대한 설립목적 미확인 및 법인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미확인)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10.29	방송통신위원회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영리목적 의 광고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	과태료 납부	영리목적의 광고전송 거부프로세스 개선

2022.08.19	캄보디아 중앙은행	- 지급결제서비스업체(PSP)와 업무협약 시 사전승인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2.10.21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청(OJK)	-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OJK 보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2.11.23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청(OJK)	- 고객불만 관련 답변에 대한 OJK 보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KB라이프생명]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KB라이프생명(구.푸르덴셜생명, 구.KB생명) 및 종속회사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2.10.28	금융위원회	(구)KB생명	과징금 부과	445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 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 3

2026.01.29.	금융위원회	KB라이프파트너스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16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 세부내용 (KB라이프생명(구.푸르덴셜생명, 구.KB생명) 및 종속회사

일자	제재기관	세부사유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10.28	금융위원회	18.1.30.~20.9.23. 기간 중 총 53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時 적립이자를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 보다 과소 지급함.	과징금 납부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26.01.29.	금융위원회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前 보험설계사 2명은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 1명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	과태료 납부,관련자 징계조치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KB라이프생명)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5.06.30	한국신용정보원	KB라이프	제재금 부과	6	신용정보원에 집중한 계약정보 이행실태조사에 따른 제재금 납부	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제3조

2025.12.11	한국신용정보원	KB라이프	제재금부과	80만원	신용정보원 보험신용정보 지급정보이행실태조사에 따른 제재금 납부	신용정보원 보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제5조

- 세부내용(KB라이프생명)

일자	제재기관	세부사유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5.06.30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원에 집중한 계약정보 이행실태조사에 따른 제재금 납부	제재금납부	1. 신용정보원 계약정보데이터 집적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계약정합성 강화2. 신용정보원 계약정보 집적 배치로직 정비

2025.12.1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원 보험신용정보 지급정보 이행실태조사 결과,신용정보원 조사대상건수와 당사 제출건수 상이로 제재금 부과	제재금납부	1. 신용정보원 정보집중2. 데이터 점검활동 강화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KB자산운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KB자산운용)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01.06	금융위원회	KB자산운용	과태료 부과	3.5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현황 분기보고서 제출 지연	「외국환거래법」 제20조, 「금융기관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7조

2020.01.22.	금융위원회	KB자산운용	과태료 부과	20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 재산 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5조 등

2024.02.06.	금융위원회	KB자산운용 재직직원 (김OO)	과태료 통지 주의	3.8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4항

2024.02.06.	금융위원회	KB자산운용 퇴직직원 (윤OO)	과태료 통지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4항

- 세부내용(KB자산운용)

일자	제재기관	세부사유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0.01.06.	금융위원회	「외국환거래법」제20조제1항 및 「금융기관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제5항에 따른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현황 보고서 제출 지연	과태료 납부 완료	내부통제교육 재실시 및 체크리스트 작성

2020.01.22.	금융위원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과태료 납부 완료	내부통제교육 재실시

2024.02.06.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 주의조치 후 금감원 보고완료 (2024.04.02.)	내부통제교육 재실시 및 점검강화

2024.02.06.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	내부통제교육 재실시 및 점검강화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KB캐피탈]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KB캐피탈)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9.12.16	금융위원회	KB캐피탈㈜	과태료 부과	1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2항 제7호

2020.01.22	금융위원회	KB캐피탈㈜	과태료 부과	15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KB캐피탈㈜	과태료 부과	27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 「여신전문금융업무감독규정」 제5조의6

2020.09.17	금융위원회	KB캐피탈㈜	시정명령	-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舊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

- 요약 (KB캐피탈 임ㆍ직원)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01.22	금융감독원	본부장 1명	주의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부장 1명	주의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무감독규정」 제5조의6

- 세부내용 (KB캐피탈)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19.12.16	금융위원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2항 제7호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2020.01.22	금융위원회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 「여신전문금융업무감독규정」 제5조의6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2020.09.17	금융위원회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舊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	중개수수료 프로세스 변경	중개수수료 모니터링 활동 및 관련부서 내부통제 강화

- 세부내용 (KB캐피탈 임ㆍ직원)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2020.01.22	금융감독원	본부장	전직	4년11개월	주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관련자 인사조치 완료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부장	현직	17년 7개월	주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 「여신전문금융업무감독규정」 제5조의6	관련자 인사조치 완료

주1) 임직원의 직위, 전ㆍ현직 여부 및 근속기간은 제재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근속기간은 임원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작성함주2) 제재일자 기준 퇴직자의 근속기간은 전 근속기간을 기재함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KB캐피탈)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3.02.23	방송통신위원회	KB캐피탈㈜	과태료 부과	3.7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2024.04.25	방송통신위원회	KB캐피탈㈜	과태료 부과	1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2025.03.05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KB캐피탈㈜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SKBF)	과태료 부과 (IDR 300,000*)*원화 약 26,000원	0.03(주1)	2024년 테러리스트 및 테러조직 관련 계좌 동결보고서 제출 지연	- POJK 8/2023 Article78

2025.08.28	서울시청	KB캐피탈㈜	영업용차량 36대 15일간 영업정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수 의무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관련 차고지 변경신고 누락

주1) 인도네시아 현지법인(SKBF : Sunindo Kookmin Best Finance)에 부과된 현지통화 기준 금액 IDR 300,000, 원화기준 약 26,000원

- 세부내용 (KB캐피탈)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3.02.23	방송통신위원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2024.04.25	방송통신위원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2025.03.05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2024년 테러리스트 및 테러조직 관련 계좌 동결보고서 제출 지연 - POJK 8/2023 Article78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2025.08.28	서울시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수 의무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관련 차고지 변경신고 누락	영업정지처분 이행	렌터카 영업소 등록 및 신규 차고지 계약 완료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KB부동산신탁]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KB부동산신탁 임ㆍ직원)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1.08.31	금융감독원	직원
(부장대우)	자율처리
필요사항	-	- 신탁사업의 자기이익도모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2025.09.26	금융감독원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 신탁계정대여금 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따른 대손준비금 과소 적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3-7조, 제3-8조, 별표7, 별표8

- 세부내용 (KB부동산신탁 임ㆍ직원)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세부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2021.08.31	금융감독원	부장대우	전직	28년 1개월
('25.01.09. 퇴직)	자율처리
필요사항	- 신탁사업의 자기이익도모 금지위반
o 신탁계정대여금 장기 미상환에 따른 부당이자 수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대상자
주의조치
('21.10.01)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5.09.26	금융감독원	전무	현직	27년 6개월	자율처리
필요사항	- 신탁계정대여금 자산건전성 오분류에 따른 대손준비금 과소 적립
o 현재가치가 아닌 명목가액으로 회수 예상가액 과대 산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7조, 제3-8조, 별표7, 별표8)	대상자
주의조치
('25.12.22)	「자산건전성 분류지침」개정
('24.12.27.)

부장	현직	2년 11개월

팀장	현직	3년 7개월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KB부동산신탁)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8.12.12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자산관리회사 업무 관련 보고 및 공시 위반 5건- KB죽전알앤디센터 REITs 외 12개 사업장 수시공시 및 투자보고서 관련 오류 16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6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제10조, 제11조 등

2019.05.07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엘티케이비금천제5호뉴스테이위탁관리REITs 외 6개 사업장 보고 및 공시 위반 21건- 케이비죽전알앤디센터위탁관리REITs 보고 위반 2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 제37조-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 등

2020.03.04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외 1개 사업장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사항 위반 2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1호

2020.03.26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자산관리회사 업무관련 보고 위반 1건-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공시 위반 1건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5항 및 제10조 제1항

2020.08.10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케이비부산오피스제1호위탁관리REITs 공시 위반 4건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5항

2020.08.13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주)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REITs 외 2개 사업장 공시 위반 7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5항

2021.03.23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케이비안성로지스틱스위탁관리REITs 공시 위반 1건 - 케이비홍대리테일위탁관리REITs 보고 위반 1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1조 제1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항, 제43조 제2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5항

2021.09.24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자산관리회사 업무관련 공시 위반 1건- (주)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REITs 공시 위반 1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1호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5항

2022.03.02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자산관리회사 업무관련 보고 위반 1건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제1항

2022.10.05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주)케이비용인아산리테일위탁관리REITs 공시 위반 1건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 제5호

2024.02.01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우미케이비뉴스테이제1호 위탁관리 REITs 자본잠식 위험 1건-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 운용업무 수 행 1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 제1항 제6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2024.02.16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케이비평택대토위탁관리 REITs 외 4개 사업장 공시 위반 8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호, 제4항 제3호 등-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2호 등

2025.07.14	금융감독원	KB부동산신탁	경영유의사항	-	- 비분양형 토지신탁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 관리 강화	-

현지개선	-	- 부실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절차 개선
- 책임준공사업장의 우발채무 관련 세부사항 등 기재필요	-

현지주의	-	- 계열회사 등과 자금거래 관련 내부통제 강화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2025.09.26	금융감독원	KB부동산신탁	경영유의사항	-	- 자금집행 및 용역업체 선정 관리 프로세스
- 대손충당금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 소송 충당부채 인식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전산설비 데이터 백업 절차 보완	-

2025.11.27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주의사항	-	- KB부동산신탁(주)는 본점 소재지 이전으로 시설 계획
변경이 있었음에도 변경인가를 득하지 않았음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제4항

- 세부내용 (KB부동산신탁)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18.12.12	국토교통부	관련>- 준법감시인의 임면 보고에 관한 사항 누락- 자산관리회사의 보고사항 지연보고 및 미보고- 영업보고서 지연제출- 영업보고서 기재사항 누락 및 지연 기재- 자산운용인력의 변동 미공시- KB죽전알앤디센터 REITs 외 12개 사업장 수시공시 및 투자보고서 관련 오류 16건	조치이행 및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19.05.07	국토교통부	관련>- 엘티케이비금천제5호뉴스테이위탁관리REITs 외 4개 사업장 주주총회 결의사항 등 지연공시 17건- 케이비죽전알앤디센터위탁관리REITs 실사보고서 지연 제출 2건- 우미케이비뉴스테이제1호 위탁관리REITs 주총, 이사회 의사록 별도 미공시 2건- 케이비용인아산리테일위탁관리REITs 공시자료 첨부파일 오류 2건	조치이행 및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0.03.04	국토교통부	관련>-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외 1개 사업장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사항 2건 o 정기 주주총회(2019.03.29)에서 부결된 2019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2019.11.29 까지 주주총회 결의를 득하지 못함	조치이행 및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0.03.26	국토교통부	관련>-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지연보고 1건-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이사회 의사록 지연 공시 1건	조치이행 및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0.08.10	국토교통부	관련>- 케이비부산오피스제1호위탁관리REITs
o 이사회의사록 지연공시 2건
o 주주총회 결의내용 지연공시 2건	조치이행 및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0.08.13	국토교통부	관련>- (주)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REITs
o 주주총회 결의내용 미공시
-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o 이사회의사록, 임원의 현황 및 경력증명서 미공시
- 우미케이비뉴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o 정관, 투자설명서, 내부통제기준, 이사회의사록 미공시	조치이행 및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1.03.23	국토교통부	관련>- 케이비안성로지스틱스위탁관리REITs
o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감사보고서 지연공시
- 케이비홍대리테일위탁관리REITs
o 상법에 따른 특별결의 사항 지연보고	조치이행 및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1.09.24	국토교통부	관련>-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지연공시 1건- ㈜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REITs 이사회 의사록 지연공시 1건	조치이행 및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2.03.02	국토교통부	관련>- 임원의 변경 지연보고 1건	조치이행 및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2.10.05	국토교통부	관련>- (주)케이비용인아산리테일위탁관리REITs o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감사보고서 지연공시	조치이행 및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4.02.01	국토교통부	관련>
- 우미케이비뉴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자본잠식 위험 1건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 운용업무 수행	조치이행 및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4.02.16	국토교통부	관련>
- ㈜케이비평택대토위탁관리REITs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1건
- ㈜엘티케이비금천제5호뉴스테이REITs 업무위탁계약서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누락 1건
- ㈜엘티케이비금천제5호뉴스테이REITs 실사보고서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누락 1건
- 케이비강남오피스제1호REITs 임원의 현황 및 경력증명서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누락 1건
- 우미케이비뉴스테이제1호REITs 임원의 현황 및 경력증명서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누락 1건
- ㈜케이비평택대토위탁관리REITs 자산의 취득 결정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누락 1건
- 힐스테이트호매실뉴스테이REITs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누락 1건
- ㈜케이비평택대토위탁관리REITs 최대주주의 변경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누락 1건	조치이행 및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5.07.14	금융감독원	[경영유의사항]
- 비분양형 토지신탁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 관리 강화	-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보고서 제출
('25.07.25.)
o「자산건전성분류 지침」 개정
('24.12.27.) 및 금융감독원장 보고('24.12.31.)완료
o 계량지표 현황을 분기별 경영협의회 및 이사회 보고	관련 규정 개정,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현지개선]
- 부실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절차 개선
- 책임준공사업장의 우발채무 관련 세부사항 등 기재필요	-「채권관리 및 상각 처리규정」 개정
('25.01.23.)
- 우발채무 세부사항 재무제표 주석 기재	관련 규정 개정,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현지주의]
- 계열회사 등과 자금거래 관련 내부통제 강화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자금운용규정」개정('24.12.30.)
- 유의사항 통보
('25.02.13.)	관련 규정 개정,
업무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2025.09.26	금융감독원	[경영유의사항]
- 자금집행 및 용역업체 선정 관리 프로세스 강화
(1) 신탁업무 자금 집행 프로세스 보완
(2)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 투명성 제고
- 대손충당금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1)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정비
(2)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 정비
- 소송 충당부채 인식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전산설비 데이터 백업 절차 보완	- 조치예정
(경영유의사항 정리기한 : 6월이내)	조치예정

2025.11.27	국토교통부	[주의사항]
- KB부동산신탁(주)는 본점 소재지 이전으로 시설 계획 변경이 있었음에도
변경인가를 득하지 않았음	-'25.06.17.
변경인가 서류 접수하여 변경인가 승인
('25.08.08.)을 득함
-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해 이행현황 보고 완료
('25.12.03.)	관련 사항에 대해
AMC 내 교육 실시 완료
('25.12.31.)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KB저축은행]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KB저축은행)

(단위 :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4.02.06	금융감독원	KB저축은행	기관경고	-	업무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 세부내용 (KB저축은행)

일자	제재기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4.02.06	금융감독원	전직 임직원에 의한 업무상 배임으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어 엄중 경고함	조치 완료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KB인베스트먼트]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KB데이타시스템]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나.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중대재해 발생사실[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KB금융지주]

- 해당사항 없음[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 해당사항 없음[KB증권]

- 해당사항 없음[KB손해보험]

- 해당사항 없음[KB국민카드]

- 해당사항 없음[KB라이프생명]

- 해당사항 없음[KB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KB캐피탈]

- 해당사항 없음[KB부동산신탁]

- 해당사항 없음[KB저축은행]

- 해당사항 없음[KB인베스트먼트]

- 해당사항 없음[KB데이타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