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분기보고서 (2022.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1 ) 법 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 42646 )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7.03.22. 소송 당사자 - 원고 : KB 금 융 지주, 국민은행 - 피고 :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 지주회사는 연결모법인으로 국민은행을 포함한 연결자법인에 대해 2010사업 년도 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연결자법인 중 국민은행의 2013년 세무조사 관련 과세처분이 있었고 2013. 10.29.과세처분 중 2008~9년도 부분은 국민은행이, 2010~12 년도 부분은 지주회사가 각각 법인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조세 심판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되었고 미인용부분에 대한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020.05.01. 1심 법원의 일부승소(12억원)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진행중 소송가액 - 16,933백만원 진행상황 -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2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지주회사등이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2 ) 법 인세경 정거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 9구합59936 )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03.22. 소송 당사자 - 원고 : KB 금융지주 - 피고 :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 지주회사는 연결자법인 중 국민은행이 상환우선주로부터 수취한 분배금 및 대위변제금을 익금불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함- 지주회사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12.26. 기 각되었고, 이에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소송가액 - 1,158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1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3 ) 법 인세경 정거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 구합73822 )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08.13. 소송 당사자 - 원고 : KB 금융지주 - 피고 :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 지주회사는 2013~15년도 기납부 법인세 중 ○○수익권증서 수익금, 대위변제 충당,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익금불산입등을 주장하며 조세심판 제기하였으나, 2020.5.15. 기각되었고, 이에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소송가액 - 5,220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1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4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2 구합54269 )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2.02.03. 소송 당사자 - 원고 : KB 금융지주 - 피고 :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 지주회사는 2014~19년도 기납부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한 비과세사업임을 주장하며 조세심판 청구하였으나 2021.11.10. 재조사 결정 되었고, 이에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소송가액 - 8,740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1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1) 환매대금반환청구(뉴욕남부지구 연방파산법원 12-1194)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2.05.16. 소송 당사자 - 원고 : Bernard L.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 lrving H.Picard - 피고 : 국민은행 소송의 내용 - 은행은 ○○자산운용과 ○○투신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펀드에 투자하고 페어필드는 버나드 매도프가 관리하는 버나드 매도프투자증권에 재 투자 (폰지사기 관련 손실발생으로 버나드매도프 투자증권 청산절차 진행) - 버나드매도프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은행을 상대로 페어필드를 통해 은행이 지급받은 환매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본 소송 제기 소송가액 - 미화 USD 42,010,303 (소제기일 기준 원화환산: 약 48,068 백만원) 진행상황 - 피고가 신청한 소각하신청이 최종 기각되었으며, 향후 절차 진행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관련소송이 뉴욕남부지구 연방파산법원(10-3777)소장심사단계 진행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승소가능성 상당하여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2)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특별지구 경제법원 7527-21-3-1/1133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11.19. 소송 당사자 [본소] 보증채무금 소송 - 원고 : ○○은행(대주단 대리은행) - 피고 : Galamat-Art LLP [반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원고 : Galamat-Art LLP - 피고 : 은행 외 2명(대주단) 소송의 내용 - 2008.06.26. 은행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PF대출 대주단의 참여은행으로 대주단이 위 개발사업의 국내시행사인 ㈜KSID와 체결 한 총4천억원의 PF대출금액 중 1천억원을 참여하였고, 원고는 해당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함 - 2021.08.31. 대주단의 대리은행인 OO은행은 PF부실사업장 종결을 위해 원고 보유 재산에 대한 조사 및 환가처분을 통한 배당금 회수 목적으로 현지 법원에 가압류 신청 및 보증채무금 본안소송을 제기함 - 2021.11.19. 원고는 반소로서 당행을 포함한 대주단 전체를 상대로 연대보증 채무를 부인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 연대보증채무액 기준 약962억원 진행상황 - 2021.12.29. 1심 본소/반소 은행 승소 판결 선고 - 2022.02.19.Galamat-Art LLP 항소 - 2022.04.19. 2심 본소/반소 은행 승소 판결 선고 ※ 상고기간 '판결선고일로부터 6개월'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원고 상고여부 및 판결 확정여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승소가능성 상당하고 관련 대출잔액 전액 상각처리되어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제한적 [KB증권] 1) 부당이득금(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200)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11.23. 소송 당사자 - 원고 : 케이비증권(주) - 피고 : ○○○○증권(주) 외 1 소송의 내용 - 원고가 투자한 ○○○○○○(주) 발행 ABCP 투자 손실과 관련하여, 1) 주위적으로 피고 증권회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2) 예비적으로 공동주관사인 피고 증권회사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소송가액 - 20,000백만원 진행상황 - 2021.10.15. 1심 판결선고 : 원고 패소(원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3912)- 2021.11.04. 원고 항소 - 2022.04.20. 2심 제2차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06.17. 2심 제3차 변론기일(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2) 부당이득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9941)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03.22. 소송 당사자 - 원고 : 케이비증권(주) - 피고 : ○○○○○○증권(주) 소송의 내용 - 원고는 2019년 3~12월에 피고가 발행한 DLS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 여 신탁상품 '○○○○○○○○○'으로 판매하였는데, 발행사인 피고가 만기일(20.4.~20.7.)이 지나도 기초자산펀드의 환매연기, 청산절차 진행 등의 사유를 들어 상환을 지연하며 DLS 상환계획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 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본건 DLS 발행 계약 취소 및 본건 DLS 인수대금 전액(1,056억원)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청구, 2)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소송가액 - 105,565백만원 진행상황 - 2022.03.03. 1심 2차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05.19. 1심 3차 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3) 매매대금반환등(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5648)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04.24.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 외 1- 피고 : 케이비증권(주) 외 1 소송의 내용 - 원고들은 피고 케이비증권이 판매한 '○○○○○○○○전문투자형사모투 자신탁 1호'에 가입(2019.4.25.설정, 각 500억원)하여 거래하던 중, 피고 케이비증권이 상품설명서의 주요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1) (주위적청구) 착오에 의한 수익증권 매매계약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으 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이유로 케이비증권에게 1,000억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 (예비적청구) 피고들의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투자금 1,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유사 청구원인으로 추가 소송 2건 1심 진행 중 (원고 ○○○○○○○○외 3, 청구금액 356억원) 소송가액 - 100,000백만원 진행상황 - 2022.04.26. 1심 5차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06.07. 1심 6차 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의 패소시 인용된 금액과 지연이자 상당액의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KB손해보험] -해당사항 없음 [KB국민카드] 1) 부가가 치세등 부과처분취 소 ( 대법원 2019두34913 등)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14.07.16. ~ 2018.01.12. 총 5건 소송 당사자 - 원고 : KB국민카드 - 피고 : ○○세무서장 외 소송의 내용 - 해외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 한 것에 대하여 국외제공 용역으로 면세대상임을 이유로 취소소송 제기함 소송가액 - 22,259 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2건- 1심패소로 2심 진행중 2건- 2심패소로 3심 진행중 1건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카드가 제기한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며, 승소시 소송가액에 상당하는 부가세 환급 예상됨 [푸르덴셜생명] - 해당사항 없음 [KB자산운용] 1 ) 전세보증금반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1가합10590)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08.11. 소송 당사자 - 원고 : 케이비자산운용- 피고 : ○○○ 소송의 내용 - 임원의 사택지원 관련,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신탁등기 말소 및 전세권 설정 미이행) 소송가액 - 450 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승소, 후속조치로 피고 보유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진행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1심 선고기일 : 2021.10.14.(원고 승소확정) - 부동산강제경매 진행중(수원지법 안산지원2022타경50959) ※ 개시결정일 : 2022.02.15 [KB캐피탈] - 해당사항 없음 [KB생명보험] 1) 보험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75584)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12.26. 소송 당사자 - 원고 : ○○○ 외 2- 피고 : 케이비생명보험(주) 소송의 내용 - 원고들은 생명보험의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하여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소송가액 - 31 백만원 진행상황 - 1심 계속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1심 제7회 변론기일 진행 예정-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생명보험이 패소시 동일 상품 가입자의 생명보험을 피고로 한 추가 소송 제기 예상 - 상기의 소송에 대하여 패소할 경우,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동 건의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KB부동산신탁] 1) 보증채무금(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4350)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05.23. 소송 당사자 - 원고 : 김○○- 피고 : KB부동산신탁외 2인 소송의 내용 -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잔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미분양물건에 대하여 부동산신탁이 위탁자의 매수인에게 소유권 을 이전한 행위는 본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에 위반됨을 이유 로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2022.03.29.자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기존의 가압류 결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고, 미분양물건 저가매각으로 인한 위탁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소송가액 - 3,080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2022.06.22. 판결선고기일 예정 - 분양관리신탁은 수분양자에 대한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 처리이며, 본건 사업으로 인한 원고의 수익권이 발생한 바 없어 종국적으로 원고의 손해가 없음을 주장하였음. (부동산신탁은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하여도, 신탁계약서 상 미분양물건 매각사유가 발생하여 합당한 가격으로 매각된 것임을 주장하였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미분양물건 매각행위는 신탁계약서상의 매각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인근 지역 부동산의 매각, 경락현황, 시세와 비교하여 합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동산신탁의 패소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KB저축은행] 1) 분양대금 반환 등(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7691)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10.28. 소송 당사자 - 원고 : 박 ○ ○외 28- 피고 : 케이비저축은행 외 7 소송의 내용 - 분양계약 당시 광고한 내용이 이행불가능한 상태로 분양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 금융기관들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여 대출금 충당 뒤 남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함을 주장 소송가액 - 350백만원 진행상황 - 2020.01.03. 시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당행 대출금 전액 상환- 2020.10.28. 1차 변론기일- 2021.05.26. 2차 변론기일- 2021.09.15 3차 변론기일- 2021.12.08 4차 변론기일- 2022.01.12 5차 변론기일 소송결과 -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부분은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하여 소송종결 추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저축은행 대출금 전액상환완료로 패소시 재무에 영향 없음- 저축은행 관련된 부분 2021.06.15. 화해권고결정 확정- 피고일부( 케이비 저축은행 외 5개 저축은행)에 대한 소취하 2) 근저당권말소(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85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01.02. 소송 당사자 - 원고 : ○ ○ ○ ○ ○ ○ ○ , ○○○ ○ - 피고 : 케이비저축은행 외 20 소송의 내용 - 경매진행물건 매입한 소유자들이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만큼의 현금공탁 후,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가액 - 11,968백만원 진행상황 - 2020.01.02. 소장접수- 2020.12.09. 6차 변론기일- 2021.01.27. 선고기일(승소판결)- 2021.02.10. 항소장 접수- 2021.06.09. ○ ○ ○ ○ ○ ○ ○ 항소취하서 접수- 2021.08.20 1차 변론기일- 2021.10.08 2차 변론기일- 2021.11.19 3차 변론기일- 2022.01.14 4차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부분은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하여 소송종결 추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저축은행 채권 전액상환 및 저축은행 소송비용 부담금액 0원으로 영향 없음 [KB인베스트먼트] 1 ) 손해배상청구(영국법원 BUSINESS AND PROPERTY COURTS OF ENGLAND AND WALES COMMERCIAL COURT/ Claim No: CL-2021-00060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10 .21. 소송 당사자 -원고 : ○○○○○○○○ ○○○○○○ ○○○ -피고 : KB인베스트먼트 외 15 소송의 내용 - 기초사실 : 인베스트먼트는 2019.04.12. SK바이오팜이 개발한 뇌전증치료제의 상업화 목적으로 설립된 Arvelle Therapeutics가 발행한 주식(전환우선주)을 매수함 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Arvelle Therapeutics의 투자자들은 2021.01.04. Angelini pharma spa에게 보유 중인 Arvelle Therapeutics 발행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02.04. 매도하였음 -소송 내용 : 원고 OOOOOOOO OOOOOO OOO는 2021.10.21. 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피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2021.01.04.자 주식매매계약 상 임상시험 및 MSA 조항 관련하여 진술과 보장 등을 위반하였음을 들어 손해배상을 구함 소송가액 - 미정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2022.07.22. The Case Management Conference 예정)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1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 패소시 인용된 금액 상당액의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KB데이타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 [KB신용정보] 1) 퇴직금청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1나51364등)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02.15. ~ 2022.3.31. 총 16건 소송 당사자 - 원고 : 신○○ 등- 피고 : KB신용정보 소송의 내용 -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임대차조사원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지급 청구 소송가액 - 총 4,177백만 원 진행상황 - 소송 원고별 1심 ~ 3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용정보는 소송접수 시 소송가액 상당의 충당부채를 계상하였으며 패소 시 소송비용 등 일부 손실 발생 가능성 있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현황, 채무인수약정현황,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그룹기준]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계정과목 종류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지급보증 원화확정지급보증 KB구매론지급보증 178,987 136,914 기타원화지급보증 812,036 817,470 소계 991,023 954,384 외화확정지급보증 신용장인수 537,676 523,037 수입화물선취보증 116,751 83,089 입찰보증 24,181 18,874 계약이행보증 952,606 855,247 선수금환급보증 1,190,347 874,173 기타외화지급보증 2,539,177 2,505,353 소계 5,360,738 4,859,773 금융보증계약 사채발행지급보증 5,040 5,040 융자담보지급보증 51,903 51,053 현지차입보증 455,887 428,109 국제금융관련외화보증 134,933 132,114 기타금융지급보증 50,950 50,950 소계 698,713 667,266 확정지급보증 계 7,050,474 6,481,423 미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신용장관련지급보증 3,143,376 3,551,767 선수금환급보증 952,568 833,765 미확정지급보증 계 4,095,944 4,385,532 합계 11,146,418 10,866,955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약정 기업대출약정 46,067,486 45,767,502 가계대출약정 47,919,151 47,080,416 신용카드한도 73,158,718 70,534,719 기타유가증권매입계약 6,409,337 6,835,506 소계 173,554,692 170,218,143 금융보증계약 크레딧라인 5,733,791 5,729,798 유가증권매입계약 490,200 495,400 소계 6,223,991 6,225,198 합계 179,778,683 176,443,341 (3) 기타사항 1) 연결실체가 당분기말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24 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586,364 백만원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71 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548,626 백만원입니다. 연결실체가 피고로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사건명 건수 소가 사건내용 소송현황 ㈜국민은행 환매대금반환청구 1 48,068 - ㈜국민은행은 OO자산운용과 OO투신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 펀드에 투자하고 페어필드는 버나드 매도프가 관리하는 버나드 매도프 투자증권에 재투자(폰지사기 관련 손실발생으로 버나드매도프 투자증권 청산절차 진행) - 버나드매도프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페어필드를 통해 ㈜국민은행이지급받은 환매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본 소송 제기 - 피고가 신청한 소각하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향후 절차 진행 예정[관련소송이 뉴욕남부지구연방파산법원(10-3777)에서 소장심사단계 진행중] 채무부존재확인 1 96,200 - 갈라맛아르트엘엘피는 ㈜국민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복합단지 개발사업' PF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대주단의 대리은행인 OO은행이 갈라맛아르트엘엘피에 대하여 현지 법원에 가압류신청 및 보증채무금 본안소송 제기하자 반소로서 ㈜국민은행을 포함한 대주단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인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 2021.12.29. 1심 판결선고, 본소/반소 전부승소- 2022.04.19. 2심 판결선고, 본소/반소 전부승소 KB증권㈜ 매매대금반환 등(호주 펀드) 1 100,000 - 원고 OOOO증권과 OOOO생명보험은 피고 KB증권㈜가 'JB호주NDIS일반사모투자신탁1호(19.4.25, 원고들 각 500억원 가입)’를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주요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주위적 청구) 착오에 의한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이유로 KB증권㈜에게 1,000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예비적 청구) 피고 KB증권㈜과 OOO자산운용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를 이유로 투자금 1,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1심 진행중 ( 6차 변론기일 2022년 6월 7일 예정) 2 ) ㈜KB국민카드는 2013년 6월경 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담당했던 개인신용정보회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정보가 절취되는 사고(이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4년 2월 16일자로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신규업무 일부정지 조치 를 통보 받았습니다.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사건은 2 건으로 소송가액은 1 08 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KB KOLAO Leasing Co., LTD.(이하 "합작리스회사")와 관련하여 2017년 2월 8일 이후 5년 간(이하 "지분양도제한기간")은 ㈜KB국민카드및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와의 전원 서면동의 없이 합작리스회사의 지분이나 동 지분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KB국민카드 및 KB캐피탈㈜는 합작리스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관한 본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합작리스회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할 것에 동의한 KB금융그룹 계열회사에게 합작리스회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수 있습니다. 한편, KB KOLAO Leasing Co., LTD.은 3개월 이상 연체된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 제휴 채권에 대해 약정에 따라 Lanexang Leasing Co., Ltd.에 매각하고 있습니다.4) 당분기말 현재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관련하여 KB캐피탈㈜와 PT Sunindo Primasura는 지분매입이 완료된 2020년 5월 18일 이후 5년간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며 동 지분에 대해 일방이 전부 또는 일부 매각, 담보제공, 거래 또는 기타 처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도가, 지불방법 등을 기술한 서면제안서를 제공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의 주주들은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로 하여금 연속적이든 누적적이든 배당가능이익 발생 3년째 이후의 첫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각회계연도 세후 순이익의 최대 20%의 배당을 지급하게 해야 합니다 . 5) KB증권㈜는 호주 장애인 아파트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법인(차주)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투자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모펀드의 판매사로서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3,265억원의 신탁상품 및 펀드를 판매하였으나, 호주 현지 차주의 계약 위반으로 펀드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피고로 접수 된 소 송은 3 건입니다 .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규모 및 소송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6) KB증권㈜는 당분기말 현재 라임자산운용 관련하여 2019년 4분기 중 환매중지된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와 '라임 플루토 F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와 관련한 PIS(Portfolio Index Swap)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계약의 기초자산 명목금액은 1,864억원입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해당펀드의 자(子)펀드 681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라임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취소 결정을 받았고, 환매중단 및 정상펀드 대부분을 웰브릿지자산운용(가교운용사)으로 이관 해 투자금 회수 및 분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매중지와 관련된 상기 해당펀드는 환 매재개여부 및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접수된 소송은 3 건입 니다. 연결실체는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 따른 손실 예상액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7) 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에 영향을 미쳐 연결실체의 수익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COVID-19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미래전망정보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부채의 이자지급, 원금상환 금액의 증가 및 외환거래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투자자산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COVID-19 관련 연결실체의 기대신용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10. 대손충당금내역의 (1)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및 주석 18. 충당부채 (2) 미사용약정 및 지급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KB금융지주] (1) 당분 기 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맺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약정사항 금융기관 당분기말 전기말 약정한도 실행잔액 약정한도 실행잔액 일반대출 하나은행 200,000 - 200,000 - (2) 기타사항1 ) 회사가 당분기말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사건은 없 습니다. 2) 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에 영향을 미쳐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COVID-19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미래전망정보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부채의 이자지급, 원금상환 금액의 증가 및 외환거래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회사의 투자자산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가.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차주명 약정년월일 만기년월일 지급보증구분 지급보증잔액 (주)이마트 20210528 20220526 확정지급보증 11,906 20211119 20241119 확정지급보증 347,500 20211220 20221220 미확정지급보증 31,250 20211220 20221220 확정지급보증 133 소계 390,790 대우조선해양(주) 20200825 20221231 확정지급보증 9,279 20211231 20221231 미확정지급보증 202,668 20211231 20221231 확정지급보증 152,203 소계 364,150 롯데물산(주) 20190806 20220806 확정지급보증 363,240 소계 363,240 삼성물산(주) 20190311 20230309 미확정지급보증 39,898 20190311 20230309 확정지급보증 20,208 20200224 20230224 확정지급보증 150,151 20200316 20230316 미확정지급보증 4,604 20220310 20230309 미확정지급보증 14,284 20220310 20230309 확정지급보증 151 20220318 20230318 확정지급보증 132,225 소계 361,521 삼성중공업(주) 20180705 20220705 미확정지급보증 462,401 20180705 20220705 확정지급보증 350,008 20190329 20220329 확정지급보증 219 20210209 20220705 미확정지급보증 44,230 20210209 20220705 확정지급보증 69,073 20210917 20220916 확정지급보증 1,281 20211126 20220916 미확정지급보증 15,343 20211126 20220916 확정지급보증 629 소계 943,183 주1) 당행 2022년 3월 기준 결산 B/S상 확정 및 미확정지급보증 기준, 해외지점 포함주2) 약정년월일과 만기년월일은 지급보증 모한도계좌 기준으로 작성함 주3) 차주별 합계액이 K-IFRS 연결재무제표 당분기말 자본총계의 1% (324,300백만원) 이 상인 경우 건별 기재 하였음 [KB증권] 가. 지급보증 현황 (1) 지급보증 및 약정내역-세부 (단위 : 백만원) 구분 제공받은 자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매입보장약정(*1) 케이비동삼2구역제일차 외 9건 481,700 576,882 797,960 소 계 481,700 576,882 797,960 지급보증 및 매입확약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구,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2) 24,216 86,304 79,206 KB Securities HongKong Ltd.(*2) 133,188 130,405 119,680 에이블하나㈜(*2) - - 16,500 엠에스세종제사차㈜(*2) 1,500 2,000 10,000 케이비유케이센터제일차㈜(*2) 12,600 12,600 10,500 락앤락 인수금융 주선 7,659 8,845 13,681 범어빌리브제일차㈜ - - 20,040 비케이비제칠차㈜ - - 9,400 에이제이에이치제삼차㈜(*2) 11,000 11,000 11,000 그레이트지엠제십이차(*2) - - 13,010 파라다이스영종제이차(*2) 20,000 20,000 20,000 뉴스타학곡(*2) - - 7,800 송도피세븐제일차㈜(*2) - - 35,880 뉴스타장현㈜(*2) - - 4,800 에이블유투제일차㈜(*2) - - 10,000 크레센도무주㈜(*2) - - 20,000 에이블권선제일차(*2) 11,000 35,000 35,000 뉴스타대림㈜(*2) - - 500 뉴스타에스에이치㈜(*2) - - 30,000 뉴스타아이피㈜(*2) 50,700 50,700 50,700 헨델어드바이저스코리아(유) - - 3,624 이뉴스테이제일차(*2) 18,400 25,600 25,600 뉴스타천원㈜(*2) - - 8,600 뉴스타파피루스㈜)(*2) 24,200 24,200 24,200 에이블당산㈜(*2) - - 21,500 에스제이종로제일차(*2) 68,200 68,200 68,200 뉴스타디에스제일차㈜(*2) 15,000 15,000 15,000 뉴스타디에스제이차㈜(*2) 37,000 37,000 37,000 뉴스타강릉제이차 3,000 3,000 3,000 주식회사 테크로스비전인베스트먼트 - - 2,195 에이블용인제일차㈜(*2) - - 10,000 뉴스타김포제일차(*2) - - 2,700 뉴스타김포제이차 - 12,600 25,000 뉴스타와니제일차㈜(*2) - - 8,900 송도피파이브제이차㈜(*2) 121,821 121,821 123,000 트리톤1호 유한회사 10,719 12,183 15,638 ASIA CINEMA GROUP LTD 4,432 3,046 4,352 에이블감삼제일차㈜(*2) 17,000 17,000 17,000 에이블성내제일차㈜(*2) - - 8,650 폴라이에이치제일차㈜(*2) - 2,412 29,900 폴라이에이치제이차㈜(*2) - 12,392 29,900 폴라에스큐제일차㈜(*2) - - 30,000 폴라에스큐제이차㈜(*2) - - 30,000 에이블알리제이차(*2) - - 20,000 뉴스타강릉제삼차 4,500 4,500 4,500 디바인산업가스 6,786 10,036 10,027 에이블대포제일차㈜(*2) - - 1,200 에이블성수제일차㈜(*2) - - 22,440 케이비안성제일차㈜(*2) - - 55,000 케이비피에프제일차(*2) - - 2,500 에이블모종제일차㈜(*2) - - 49,000 뉴스타침산제일차㈜(*2) - - 10,000 뉴스타제이와이㈜(*2) - - 17,500 크리스탈코리아 11,549 12,305 13,659 에이블유니시티제사차㈜(*2) - - 20,000 에이블공평제일차㈜(*2) 20,000 20,000 20,000 케이비아산배방제일차㈜(*2) - - 20,000 케이비이천물류제일차㈜(*2) - - 46,000 에이블대농㈜(*2) - - 22,000 에이블포시시아제일차㈜(*2) - - 23,000 에이블아이에프피제일차㈜(*2) - - 4,000 에이블고림제일차㈜(*2) - - 20,000 에이치디용인제일차㈜(*2) - - 60,000 스타트위드원㈜(*2) - - 30,000 뉴스타빌리브㈜(*2) 7,500 7,500 17,500 에이블초월제일차㈜(*2) 30,000 30,000 30,000 에프엔가산제일차㈜(*2) 6,538 6,538 20,000 에이비알마륵제일차㈜(*2) - 10,300 10,300 케이비오산세교㈜(*2) - - 57,000 에이블실버㈜(*2) - - 8,000 뉴스타중봉㈜(*2) - - 30,000 에이비알중앙2제일차㈜(*2) 20,000 20,000 20,000 뉴스타금오제일차㈜(*2) - - 2,500 뉴스타고성제일차 4,000 4,000 4,000 어반베스트제이차 - - 10,000 엠케이비개발 - - 5,300 라이프앤시큐리티홀딩스 15,000 15,000 15,000 크라운에프앤비 4,080 5,000 8,380 CLEARLINK BUSINESS SERVICES LTD 17,582 19,325 17,500 EASEL HOLDCO Ⅱ LP 19,297 20,193 7,249 제뉴원사이언스 5,000 5,000 11,473 에이블구미제일차㈜(*2) - - 60,000 에이블서호제일차㈜(*2) - - 35,000 에이블아일랜드제일차㈜(*2) - - 34,000 에이블광명제이차㈜(*2) - - 60,000 케이비에코제일차㈜(*2) 30,000 30,000 30,000 케이비원동제일차㈜(*2) - - 70,000 케이비통영제일차㈜(*2) 34,000 34,000 44,000 월송홀딩스 - - 500 에이블부천㈜(*2) - - 40,000 에이블일렉트로닉스제일차㈜(*2) 70,000 70,000 70,000 디오네랜드마크 - - 50,000 케이에스베타㈜(*2) - - 45,000 에이블구월제일차㈜(*2) - 41,900 - 에이블효성제일차㈜(*2) - 17,000 - 에이블스카이제일차㈜(*2) 30,000 30,000 - 주식회사 비욘드뮤직컴퍼니 745 1,067 - Centerbridge Business Services Limited 11,146 13,299 - Career Oppourtunities Limited 7,481 9,223 - 에이블세운㈜(*2) 47,100 48,000 - 에이블풍동제일차㈜(*2) 4,850 4,850 - Convergent TradeChannels Kft 9,758 10,615 - 에이블가산제일차㈜(*2) 60,000 60,000 - 인트그린제일차㈜(*2) - 47,500 - 에이블포천제일차㈜(*2) - 12,300 - 뉴스타서탄㈜(*2) - 63,000 - 에이블피티제일차(*2) 5,000 5,000 - 에코솔루션홀딩스 주식회사 - 506 - 언브로큰제일차㈜(*2) - 30,000 - 조쉬부전제일차㈜(*2) 90,000 90,000 - 뉴스타플러스제일차㈜(*2) 16,000 16,000 - 현대제뉴인 50,000 50,000 - 케이비명지제일차㈜(*2) 20,000 45,000 - 에이블당진제일차㈜(*2) 35,000 35,000 - 당진송악물류단지 23,800 31,500 - 에이블용답제일차㈜(*2) - 29,000 - 케이비오산세교제이차㈜(*2) 8,627 8,628 - 에이블현곡㈜(*2) 34,900 60,000 - 케이비마포제이차㈜(*2) 10,000 10,000 - 지디아이씨제일차㈜(*2) 40,000 40,000 - 에이블원창제일차㈜(*2) 10,000 20,000 - 광양항 융복합 에너지허브 51,000 51,000 - 뉴스타시나㈜(*2) 24,942 24,422 - 우성클로버 2,490 3,000 - 룩수스 1,403 1,744 - 케이비인프라제이차㈜(*2) 58,500 58,500 - 레오제육차 주식회사 20,000 20,000 - 엠에이치앤코 8,000 8,000 - 이앤아이홀딩스 1,732 2,103 - 지타레스제일차㈜(*2) 40,000 120,000 - 에이블범어원㈜(*2) 30,000 30,000 - 인스파이어골드제일차㈜(*2) - 100,000 - 인스파이어골드제이차㈜(*2) 25,000 50,000 - 와이쓰리울산신정제일차㈜(*2) - 59,000 - 에이블유천제일차㈜(*2) 95,000 160,000 - 삼원이엔티 - 20,000 - 케이비황금제일차㈜(*2) 20,000 20,000 - 역삼더갤러리케이비제일차㈜(*2) 25,000 25,000 -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0,000 - 케이비피에프제삼차㈜(*2) 4,500 4,500 - 케이비일라이트제일차㈜(*2) 1,000 1,000 - 에이치디벨류제일차㈜(*2) 3,000 - - 뉴스타김포풍무㈜(*2) 65,000 - - 뉴스타김포제사차㈜(*2) 10,000 - - 뉴스타웨이브제일차㈜(*2) 100,000 - - 티더블유서초제일차㈜(*2) 220,000 - - 티더블유서초제이차㈜(*2) 30,000 - - 람다마인제일차㈜(*2) 118,000 - - Trinity Holdings LP 22,500 - - 지엠티홀딩스 21,000 - - 에코에너지홀딩스 유한회사 13,470 - - 유한회사 이모지홀딩스투자목적회사 56,000 - - APOG BIDCO PTY LTD 6,818 - - 에이블마석제일차㈜(*2) 50,000 - - 에이블학운리제일차㈜(*2) 80,000 - - 에이블학운리제이차㈜(*2) 20,000 - - 모비우스제일차㈜(*2) 46,000 - - 파워플레이제일차㈜(*2) 15,000 - - 에이블은화삼제일차㈜(*2) 49,000 - - 에이블청담제일차(*2) 55,000 - - 에이치제이갤럭시제일차㈜(*2) 152,500 - - 에이치제이갤럭시제이차㈜(*2) 152,500 - - 케이비스타갤럭시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 40,000 - - 에이블아이푸드㈜(*2) 44,000 - - 에이블도산제일차㈜(*2) 70,500 - - 소 계 3,260,729 2,652,662 2,345,184 기타 출자약정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 외 44건 427,841 451,124 571,714 소 계 427,841 451,124 571,714 합 계 4,170,270 3,680,668 3,714,858 (*1) 매입보장약정에 따라 회사가 매입한 전자단기사채 잔 액은 147,300백만원 임 (*2)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임 (2) 지급보증 및 약정내역-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지급보증 157,404 216,709 198,886 매입보장약정 481,700 576,882 797,960 대출확약 2,629,779 2,066,261 1,908,020 한도대출약정 473,546 369,691 238,278 LOC 및 출자약정 427,841 451,124 571,714 합 계 4,170,270 3,680,667 3,714,858 나.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금융기관과의 체결 약정현황 (단위: 백만원) 약정사항 금융기관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당좌대출(일중차월 포함) ㈜국민은행 외 530,000 530,000 530,000 일반자금대출 ㈜국민은행 40,000 40,000 40,000 증권유통금융 한국증권금융㈜ 700,000 700,000 700,000 운영자금차입금(자체) 한국증권금융㈜ 375,000 375,000 500,000 할인어음(자체) 한국증권금융㈜ 300,000 300,000 300,000 할인어음 한국증권금융㈜ 청약증거금 예치액 청약증거금 예치액 청약증거금 예치액 채권인수금융 한국증권금융㈜ 850,000 850,000 850,000 담보금융지원대출 한국증권금융㈜ 1,500,000 1,500,000 1,500,000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가압류재산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로부터 12,778백 만원(전기말: 12,678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회사는 호주 장애인 아파트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법인(차주)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투자목적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판매사로서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3,265억원의 신탁상품 및 펀드를 판매하였으나, 호주 현지 차주의 계약 위반으로 펀드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은 3 건 입니다.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규모 및 소송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4)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라임자산운용 관련하여 2019년 4분기 중 환매중지된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와 '라임 플루토 F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와 관련한 PIS(Portfolio Index Swap)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계약의 기초자산 명목금액은 1,864 억원입니다. 한편 연결 회사는 해당펀드의 자(子)펀드 681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라임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취소 결정을 받았고, 환매중단 및 정상펀드 대부분을 웰브릿지자산운용(가교운용사)으로 이관해 투자금 회수 및 분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매중지와 관련된 상기 해당펀드는환매재개여부 및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은 1건입니다.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 따른 손실 예상액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KB손해보험] (1) 보고기 간말 현재 연결실체는 총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Munich Re Insurance Company 등 국내외 재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와 재보험협약을 맺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상대사와의 정산을 통해재보험료, 재보험금 및 재보험수수료를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USD). 구분 한도 실행액 지급보증기간 (주)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29,000,000 26,374,157 2021.12.31 ~ 2022.12.31 ( 3)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약정사항 금융기관 한도금액 당기말 전기말 당좌차월약정 신한은행 2,000 2,000 일중당좌차월약정 국민은행 외 6개사 100,000 100,000 운전자금대출약정 국민은행 1,000 1,000 합계 103,000 103,000 (4)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기타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약정사항 미사용약정 당기말 전기말 대출약정 757,551 685,997 유가증권매입계약 1,894,784 2,026,486 합계 2,652,335 2,712,483 (5) 보고기간말 현재 피소된 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소송건수 소송금액 O/S 내용 경영소송 8 4,444 - 퇴직자 통상임금 관련 소송 등 자동차보험 1,978 65,583 93,798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일반/장기보험 등 1,081 170,777 141,657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합계 3,067 240,804 235,455 한편,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 지급 대상의 피소건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손해액 이 지급준비금에 계상되어 있으며, 소송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6) 강조사항COVID-19의 급속한 확산 및 장기화는 국내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결실체의 특정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 수익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OVID-19에 영향이 큰 산업을 영위하거나,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투자자산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한민국 정부의 실물과 금융안정정책 실시 및 실효적인 방역 실행과 더불어 단계적인 백신 보급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 (1) 채 무 보 증 현 황 (단위 : 백만원) 채무자 회사와의 관계 구분 약정금액* 약정기간 차입처 당 분기말 금액** 전기말 금액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당사의 종속회사) 지급보증 215,000 2018.12.06~2022.12.11 KDB산업은행 30,270 29,638 2019.01.28~2022.01.28 IBK기업은행 - 11,854 2020.07.28~2022.07.28 (주)국민은행 24,216 23,710 2020.11.25~2023.05.20 SMBC 12,108 23,710 2021.03.12~2023.04.07 KDB산업은행 42,378 41,493 2021.06.17~2023.06.17 KDB산업은행 30,270 29,638 2021.11.26~2023.12.26 SMBC 36,324 35,565 소계 175,566 195,608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당사의 종속회사) 지급보증 366,835 2020.09.21~2024.06.30 BTPN Bank 59,080 51,521 2020.09.24~2023.12.28 KEB하나은행 36,292 35,733 2020.10.23~ 2024.10.28 DBS Bank 25,320 20,775 2020.11.05~ 2023.10.27 SCB Bank 16,880 16,620 2020.11.24~ 2022.12.29 ANZ Bank 36,714 36,149 2020.12.23~ 2023.12.29 HSBC 59,080 58,170 2021.01.21~2024.01.21 IFC 59,354 58,440 2021.02.26~2024.02.26 SHINHAN 16,036 15,789 2021.08.31~2023.08.16 MUFG 29,540 14,958 소계 338,296 308,156 KB J Capital Co., Ltd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당사의 종속회사) 지급보증 205,000 2021.02.25~2023.02.25 SMBC - 38,770 2021.02.25~2025.02.24 SMBC 78,858 37,349 2021.03.25~2023.03.25 HSBC 17,080 15,295 소계 95,938 91,415 합계 609,800 595,178 *) 총 지급보증한도 **) 지급보증 실행액(확정 지급보 증) 기준 (미 확정 지급보증: 78,954 백만원) ***) 2022년 3 월 결산기준 확정 및 미확정금융보증금액을 기재함 (2) 그 밖의 우발채무 (1) 당기말 현재 약정내용(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미사용한도 73,337,801 금융리스약정 175,671 할부금융자산약정 154,176 유가증권매입약정 29,390 외화미사용한도약정 40,639 합계 73,737,677 (2)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당 분기말 현재 상각채권 잔액은 1,625,191 백만원입니다 . (3) 자산유동화 관련 약정사항 케이 비 국민카드유동화 의 경 우, 신탁 방식 의 자산유동화로서 신탁회사는 양도 받은 자산이 일정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추가로 신탁할 것 을 회사에게 요청하거나 필요성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매 정산기간말 현재의 유동화자산 원금잔액이 약정 수준을 하회하거나 연속한 3기 정산기간의 유동화자산의 순수익이 일정수준을 하회할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산유동화계약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동화증권의 조기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신탁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투자자수익권 등은 유동화증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탁회사와 청구, 입금, 연체관리 등을 대행하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 속회사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당분기말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당분기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종속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분기순손익 분기총포괄손익 케이비국민카드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00,026 300,026 - - - 케이비국민카드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42,250 242,118 132 106 (28) 케이비국민카드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617,634 610,969 6,665 278 812 케이비국민카드제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99,950 299,950 - - - 주) ()기호는 음(-)의 금액 표시임 (4) 당분기말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6 건(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905 백만원이며, 당분기말 현재 원고로 계류중인 사건은 10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126,438 백만원 입니다. (5 ) 연결실체와 (주)국민은행은 분할 전 (주)국민은행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연결실체는 (주)국민은행과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 등 각종 신용카드업무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고 있습니다. (7) 연결실체는 (주)KB손해보험 및 KB생명보험(주)와 신용카드 회원 모집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고 있습니다. (8) 당분기말 현재 연 결실체는 (주)국민은행, (주)신한은행, (주)우리은행 등과 11,300억원 의 한도대출 약정을 맺고 있으며 (주)국민은행과 8,000억원의 당좌차월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또 한, 당분기말 (주)국민은행 등과 USD 767,640,904 상당의 한도대출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국민은행과 신용카드와 관련된 자금정산목적으로 17,000억원 한도의 자금정산계정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9) 연결실체는 2013년 6월경 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담당했던 개인신용정보회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정보가 절취되는 사고(이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4년 2월 16일자로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신규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습니다.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사건은 2건으로 소송가액은 106백만원입니다. 또한,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0) 연결실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회사에 해당되어, 당분기말 현재 보험금액 50억원 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11) 코로나 19(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연결실체의 수익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COVID-19)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미래전망정보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부채의 이자지급, 원금상환 금액의 증가 및 외환거래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투자자산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푸르덴셜생명] 푸르덴셜생명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기업당좌대출(일간) 200억원과 기업당좌대출(일중) 200억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 잔액은 없습니다. 푸르덴셜생명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44백만원 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지급보증 금액은 2022년 3월말 시점의 지급보증 금액 입니다 [KB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KB캐피탈] (1) 채무보증 현황 (단위 : USD, IDR, 백만원) 구분 회사명 계정 목 적 통화 신용공여 금액 조 건 담보 비고 약정액 전기말 당분기말 증감 약정기간 금리 종속기업 KB KOLAO LEASING CO., LTD. 지급보증(주1) 운영자금 지원 미화(USD)(주2) 11,000,000 9,989,152 9,989,134 -18 2021.08.10~2022.08.24 1.00% - 이사회 결의 KB KOLAO LEASING CO., LTD. 지급보증(주1) 운영자금 지원 미화(USD) 66,000,000 60,000,000 60,000,0000 - 2020.10.17~2023.10.16 1.00% - 이사회 결의 KB KOLAO LEASING CO., LTD. 대출채권 운영자금 지원 미화(USD) 50,000,000 1,000,000 10,200,000 9,200,000 2021.12.30~2024.12.29 4.03% - 이사회 결의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지급보증(주1) 운영자금 지원 루피아(IDR)(주3) 159,500,000,000 120,000,000,000 125,000,000,000 5,000,000,000 2021.09.01~2022.09.15 1.00% - 이사회 결의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지급보증(주1) 운영자금 지원 루피아(IDR) 204,000,000,000 112,000,000,000 132,000,000,000 20,000,000,000 2022.01.01~2023.12.31 1.00% - 이사회 결의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지급보증(주1) 운영자금 지원 루피아(IDR) 200,000,000,000 170,000,000,000 - - 170,000,000,00 2021.02.26~2022.02.28 1.00% - 이사회 결의 주1) 종속회사 KB KOLAO LEASING CO., LTD. 와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의 차입금에 대한 당 사의 지급보증 주2) 차 입은 병기대출(USD, LAK)로 이루어지며, LAK사용액의 경우 월말 환율로 환산하여 USD로 산출주3) 지급보증약정은 USD(11백만불)로 하였으나 해당 USD금액에 상응하는 IDR한도 내에서 차입이 이루어지므로 신용공여금액은 루피아로 작성함 (2) 그 밖의 우발채무 (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주요 차입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IDR, USD) 당분기말 전기말 차입처 구 분 통화 약정한도 사용액 약정한도 사용액 (주)신한은행 기업어음 KRW 50,000,000 - 50,000,000 - (주)우리은행 일반대출 KRW 50,000,000 - 50,000,000 - NH농협은행(주) 일반대출 KRW 50,000,000 - 50,000,000 - SC제일은행 일반대출 KRW 50,000,000 - 50,000,000 - 중국은행 (서울지점) 일반대출 KRW 30,000,000 - 30,000,000 - 한국산업은행 일반대출 KRW 30,000,000 - 30,000,000 - 하나은행 일반대출 KRW 30,000,000 - 30,000,000 - KB국민은행 (Lao Branch) 일반대출 USD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ANZ Bank (Lao Branch) 일반대출 USD 20,000,000 17,905,868 20,000,000 19,957,988 ANZ Bank (Indonesia) 일반대출 IDR 145,000,000,000 125,000,000,000 145,000,000,000 120,000,000,000 IBK (Indonesia) 일반대출 IDR 170,000,000,000 170,000,000,000 - - SMBC Bank (Indonesia) 일반대출 IDR 200,000,000,000 132,000,000,000 200,000,000,000 112,000,000,000 Shinhan Bank (Indonesia) 일반대출 IDR - - 170,000,000,000 170,000,000,000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3)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연결회사가 피고인 소송사건은 당분기말 현재 39건(소송가액3,589 백만원) , 전기말 현재 38건(소송가액 3, 287 백만원)입니다. 회사가 원고인 소송사건은 당분기말 현재 24건(소송가액 3,291백만원), 전기말 현재 24건(소송가액 3,268백만원 ) 입니다. (4) 당분기말 및 전기 말 현재 연결회사는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주식회사 관련하여 우선매수권 등의 절차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쌍용자동차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보유하고 있는 합작투자회사의 주식을 매각, 양도, 이전할 수 없고, 그에 대하여담보제공, 저당권설정 및 여하한 제한물권도 설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KB KOLAO Leasing Co.,LTD.(이하 "합작리스회사")와 관련하여 2017년 02월 08일 이후 5년 간(이하 "지분양도제한기간")은 KB국민카드 및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와의 전원 서면동의 없이 합작리스회사의 지분이나 동 지분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 만, KB국민카드 및 연결회사는 합작리스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본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합작리스회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할 것에 동의한 KB금융그룹 계열회사에 게 합작리스회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KB KOLAO Leasing Co.,LTD.은 3개월 이상 연체된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 제휴 채권에 대해 약정에 따라 Lanexang Leasing Co.,Ltd.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6)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의 주주들은 연결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발생 3년째 이후의 첫 회계연도부터 각 회계연도 세후 순이익의 최대 20%까지 배당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7)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체결한 한도대출 약정 중 미사용 약정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약정액 미사용약정잔액 약정액 미사용약정잔액 한도대출약정 1,636,405,710 747,494,883 1,602,348,051 775,013,302 (8)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 결회사가 체결한 유가증권매입계약 중 미인출 매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약정액 미인출매입액 약정액 미인출매입액 유가증권매입계약 253,429,013 48,685,338 231,779,025 53,570,365 ( 9) 연결회사는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 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각채권 잔액은 당분기말 현재 199,851,552천원, 전기말 현재 182,346,466천원입니다. (10)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공탁보증 15,934,305 16,263,249 지급보증 6,250 - 이행보증 50,000 - (11) 코로나-19(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 연결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미래전망정보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연결회사의 투자자산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의 실물과 금융안정정책 실시, 신속하고 실효적인 방역 실행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연결회사는 미래경기전망정보 재산출 여부를 포함하여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KB생명보험] - 해당사항 없음 [KB부동산신탁] - 해당사항 없음 [KB저축은행] - 해당사항 없음 [KB인베스트먼트] (1) 손실금충당약정 현황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사원)으로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대해 조합원(사원)에게 배분할 재산의 합계액이 펀드의 납입출자금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타조합원(사원)에 비해 회사가 우선적으로 손실금을 충당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손 실금 충당 약정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펀드 손실금 충당 한도 KoFC-KB 청년창업1호 투자펀드 750 미래창조 KB 창업지원 투자조합 2,000 KB지식재산투자조합 3,200 KB-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4,500 KB 우수 기술기업 투자조합 2,500 KB NEW콘텐츠 투자조합 500 케이비 지식재산 투자조합 2호 2,000 케이비 디지털 이노베이션 벤처투자조합 6,800 케이비 문화 디지털 콘텐츠 해외진출 투자조합 2,000 케이비 글로벌 플랫폼 펀드 11,000 케이비 성장지원 펀드 4,650 코에프씨 밸류업 사모투자전문회사 1,500 합계 41,400 (2) 출자금납입약정 현황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각 조합(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와 관련하여 출자금 납입 약정을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출자금 납입 약정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USD, MYR) 펀드 출자약정금액 누적출자금액 출자약정잔여금액 (A) (B) (A-B) KB-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50,000 39,400 10,600 케이비 글로벌 플랫폼 펀드 110,000 92,400 17,600 케이비 스마트 스케일업 펀드 58,000 45,240 12,760 RMGP Bio-Pharma Investments, L.P USD 25,455 USD 12,842 USD 12,613 RMGP Bio-Pharma Investment Fund, L.P. USD 13,000,000 USD 7,830,070 USD 5,169,930 KB-MDI Centauri Fund L.P USD 15,000,000 USD 11,431,339 USD 3,568,661 화인케이비기업재무안정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5,000 13,375 11,625 Hibiscus Fund LP MYR 50,000,000 MYR 33,333,333 MYR 16,666,667 RMG-KB BP Management Ltd. USD 612,245 USD 13,500 USD 598,745 RMG-KB BioAccess Fund L.P USD 30,000,000 USD 567,676 USD 29,432,324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 30,000 2,700 27,300 케이비 뉴딜 혁신 펀드 27,500 5,500 22,000 파라마크케이비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0,000 1,800 18,200 케이비 테일엔드 펀드 10,500 10,500 - [KB데이타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 [KB신용정보]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