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분기보고서 (2021.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1 ) 법 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 42646 )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7.03.22. 소송 당사자 - 원고 : KB 금 융 지주, 국민은행 - 피고 :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 지주회사는 연결모법인으로 국민은행을 포함한 연결자법인에 대해 2010사업 년도 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연결자법인 중 국민은행의 2013년 세무조사 관련 과세처분이 있었고 2013. 10.29.과세처분 중 2008~9년도 부분은 국민은행이, 2010~12 년도 부분은 지주회사가 각각 법인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조세 심판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되었고 미인용부분에 대한 법인세등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2020.05.01. 1심 법원의 일부승소(12억원)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진행중 소송가액 - 16,933백만원 진행상황 -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2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지주회사등이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2 ) 법 인세경 정거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 9구합59936 )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03.22. 소송 당사자 - 원고 : KB 금융지주 - 피고 :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 지주회사는 연결자법인 중 국민은행이 상환우선주로부터 수취한 분배금 및 대위변제금을 익금불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함- 지주회사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12.26. 기 각되었고, 이에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소송가액 - 1,158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1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3 ) 법 인세경 정거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 구합73822 )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08.13. 소송 당사자 - 원고 : KB 금융지주 - 피고 :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 지주회사는 2013~15년도 기납부 법인세 중 ○○수익권증서 수익금, 대위변제 충당,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익금불산입등을 주장하며 조세심판 제기하였으나, 2020.5.15. 기각되었고, 이에 법인세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를 제기함 소송가액 - 5,220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1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1) 환매대금반환청구(뉴욕남부지구 연방파산법원 12-1194)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2.05.16. 소송 당사자 - 원고: Bernard L.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 lrving H.Picard - 피고: 국민은행 소송의 내용 - 은행은 ○○자산운용과 ○○투신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 펀드에 투자하고 페어필드는 버나드 매도프가 관리하는 버나드 매도프투자 증권에 재투자 (폰지사기 관련 손실발생으로 버나드매도프 투자증권 청산 절차 진행) - 버나드매도프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은행을 상대로 페어필드를 통해 은행이 지급받은 환매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본 소송 제기 소송가액 - 미화 USD 42,010,303 (소제기일 기준 원화환산: 약 48,068 백만원) 진행상황 - 피고가 신청한 소각하신청이 최종 기각되었으며, 향후 절차 진행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관련소송이 뉴욕남부지구 연방파산법원(10-3777)소장심사단계 진행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승소가능성 상당하여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2) 손해배상 청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방 중앙법원 693/PDT.G/2020/PN.JKT.PST)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11.25. 소송 당사자 - 원고: PT Bosowa Corporindo - 피고1 : OJK (Otoritas Jasa Keuangan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 피고2 : 국민은행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은행이 2020.09.02.자 유상증자 참여로 최대주주가 된 부코핀 은행의 2대 주주임 - 원고는 해당 유상증자 및 은행의 PT Bank Bukopin Tbk. 경영권 인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및 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송가액 - 인도네시아 IDR 20,758,689,704,624 (소제기일 기준 원화 환산 : 약 1.6조원) 진행상황 - 2021.08.10. 소취하 결정 최종 확정 ① 2021.05.31. 원고 소취하서 제출 ② 2021.06.07. 은행 원고와 본 소송 관련 합의 체결 ③ 2021.06.15. 법원의 소취하 결정 ④ 2021.07.26. 은행 및 OJK 법원의 소취하 결정 통지서 수령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소취하 최종 확정으로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없음 3) 행정소송 (인도네시아 행정법원 178/G/2020/PTUN.JKT)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09.15. 소송 당사자 - 원고: PT Bosowa Corporindo - 피고1 : OJK (Otoritas Jasa Keuangan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 피고2 : 부코핀은행 (PT Bank Bukopin, Tbk 주): 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 최초 소송 제기 시 피고는 OJK였으나, 부코핀은행이 이해관계자로서 피고로 참가(2020.10.07.) 소송의 내용 - 2020.08.24. OJK는 Decree 64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1) 1대 지배주주로서의 행위 금지, (2) 주주총회 시 출석 주주에 산입되는 것을 포함하는 주주 권리 행사 금지, (3) 1년 이내에 모든 주식 매각을 결정함 - 2020.09.15. 원고는 OJK에 대하여 위 Decree 64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 소송가액 - 행정소송(OJK decree 64 결정 취소 청구 소송)으로 소송가액 없음 진행상황 - 2020.09.15. 원고 소제기- 2021.01.18. 제1심 판결선고(OJK Decree64 결정 효력정지 및 취소) - 2021.01.22. OJK 항소- 2021.01.29. 부코핀은행 항소- 2021.05.24. 제2심 판결선고: OJK/부코핀은행 승소 - 2021.06.07. 은행 원고와 본 소송 관련 합의 체결 - 2021.06.13. 상고기간 내 원고의 상고 포기로 제 2심 판결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소송 종결로 인하여 은행에 미치는 영향 없음 주)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KB Bukopin, Tbk로 변경함(2021.02.08.) [KB증권] 1) 부당이득금(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391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11.23. 소송 당사자 - 원고: 케이비증권(주) - 피고: ○○○○증권(주) 외 1 소송의 내용 - 원고가 투자한 ○○○○○○(주) 발행 ABCP 투자 손실과 관련하여, 1) 주위적으로 피고 증권회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2) 예비적으로 공동주관사인 피고 증권회사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소송가액 - 20,000백만원 진행상황 - 2021.10.15. 1심 판결선고 : 원고 패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1.11.04. 원고 항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2) 부당이득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9941)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03.22. 소송 당사자 - 원고: 케이비증권(주) - 피고: ○○○○○○증권(주) 소송의 내용 - 원고는 2019년 3~12월에 피고가 발행한 DLS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여 신탁상품 '○○○○○○○○○'으로 판매하였는데, 발행사인 피고가 만기일(20.4.~20.7.)이 지나도 기초자산펀드의 환매연기, 청산절차 진행 등의 사유를 들어 상환을 지연하며 DLS 상환계획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본건 DLS 발행 계약 취소 및 본건 DLS 인수대금 전액(1,056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소송가액 - 105,565백만원 진행상황 - 2021.10.28. 1심 1차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01.20 1심 2차 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3) 매매대금반환등(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5648)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04.24. 소송 당사자 - 원고: ○○○○○○(주) 외 1- 피고: 케이비증권(주) 외 1 소송의 내용 - 원고들은 피고 케이비증권이 판매한 '○○○○○○○○전문투자형사모 투자신탁 1호'에 가입(2019.4.25.설정, 각 500억원)하여 거래하던 중, 피고 케이비증권이 상품설명서의 주요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다고 주장하며, 1) (주위적청구) 착오에 의한 수익증권 매매계약취소 또는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이유로 케이비증권에게 1,000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 (예비적청구) 피고들의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투자금 1,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유사 청구원인으로 추가 소송 2건 1심 진행 중 (원고 ○○○○○○○○외 3, 청구금액 202억원) 소송가액 - 100,000백만원 진행상황 - 2021.10.12. 1심 2차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1.12.21. 1심 3차 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의 패소시 인용된 금액과 지연이자 상당액의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KB손해보험] - 해당사항 없음 [KB국민카드] 1) 부가가 치세등 부과처분취 소 ( 대법원 2019두34913 등 )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4.07.16. ~ 2018.01.12. 총 5건 소송 당사자 - 원고: KB국민카드 - 피고: ○○세무서장 외 소송의 내용 - 해외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 처분한 것에 대하여 국외제공 용역으로 면세대상임을 이유로 취소소송 제기함 소송가액 - 22,259 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2건- 1심패소로 2심 진행중 2건- 2심패소로 3심 진행중 1건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카드가 제기한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며, 승소시 소송가액에 상당하는 부가세 환급 예상됨 [푸르덴셜생명] - 해당사항 없음 [KB자산운용] 1 ) 전세보증금반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1가합10590)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08.11. 소송 당사자 - 원고: 케이비자산운용- 피고: ○○○ 소송의 내용 - 임원의 사택지원 관련,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신탁등기 말소 및 전세권 설정 미이행) 소송가액 - 450 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승소, 후속조치로 피고 보유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진행 예정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1심 선고기일: 2021.10.14.(원고 승소확정) - 부동산가압류대상 목적물에 관해 강제집행절차 진행하여 채권회수 예정 [KB캐피탈] -해당사항없음 [KB생명보험] 1) 보험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75584)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12.26. 소송 당사자 - 원고 : ○○○ 외 2- 피고 : KB생명보험 소송의 내용 - 생명보험의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하여 추가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가액 - 31 백만원 진행상황 - 1심 계속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1심 제5회 변론기일 진행 예정-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생명보험이 패소시 동일 상품 가입자의 생명보험을 피고로 한 추가 소송 제기 예상 - 상기의 소송에 대하여 패소할 경우,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동 건의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KB부동산신탁] 1) 소 유권말소등기(대법원 2021다271084)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05.03.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 외 1- 피고 : KB부동산신탁 외 1 소송의 내용 - 담보신탁 공매절차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수인의 미완성건물 인수책임을 매매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미완성건물의 건축 주 및 유치권자가 부동산신탁 및 매수인을 상대로 배임행위 또는 공동불 법행위로 인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예비적으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함)하여, 1, 2심에서 부동산 신탁이 승소하자 원고가 상고함 소송가액 - 200백만원(항소심에서 2억원으로 소가 감축됨) 진행상황 - 1심 승소(2021.01.14.), 2심 승소(2021.08.18.), 3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지정된 기일 없음- 미완성건물은 신탁재산이 아니므로(타인소유 재산) 회사가 업무처리상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 건 미완성건물은 회사가 신탁받지 않은 타인소유 재산이므로 신탁부 동산 공매목적물에 포함시킬수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신탁의 패소가능성 이 낮으므로, 부동산신탁 의 고유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 으로 사료됨 2) 보증채무금(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4350)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05.23. 소송 당사자 - 원고 : ○○○- 피고 : KB부동산신탁 외 2 소송의 내용 -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잔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신탁부동산 의 소유권 이전 및 미분양물건에 대하여 회사가 위탁자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본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송가액 - 3,079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2021.12.01. 변론기일 예정 - 분양관리신탁은 수분양자에 대한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을 완납 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 처리이며, 본건 사업으로 인한 원고의 수익권이 발생한 바 없어 종국적 으로 원고의 손해가 없음을 주장하였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잔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건축물 분양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으로 부동산신탁의 패소가능성이 낮으며, 미분양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원고의 수익권 발생 인정 여부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3) 채무부존재확인(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128)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07.04. 소송 당사자 - 원고 : OOOOO주택조합- 피고 : KB부동산신탁외 2인 소송의 내용 - 담보신탁의 위탁자인 원고 조합은, 당사가 우선수익자인 소외 OOO공업 및 수의계약의 매수인인 피고 OO개발(주)과 통모하여 본 사건 신탁부동 산을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신탁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 조합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도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1심에서 부동산신탁이 승소하자 원고가 항소함 소송가액 - 300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승소(2020.11.04.), 2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2021.10.20. 변론기일 예정 - 본 건 신탁부동산의 수의계약 체결 및 정산 과정에서 회사의 신탁계약 위반행위나 재량권 일탈, 남용은 존재하지 않았으 며, 회사는 신탁계약서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주장하였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 건 신탁부동산의 수의계약 체결 및 정산 과정에서 부동산신탁의 신탁 계약 위반행위나 재량권 일탈, 남용은 존재하지 않아 부동산신탁의 패소 가능성이 낮으므로, 부동산신탁의 고유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KB저축은행] 1) 분양대금 반환 등(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7691)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10.28. 소송 당사자 - 원고 : ○○○ 외 28- 피고 : 케이비저축은행 외 7 소송의 내용 - 분양계약 당시 광고한 내용이 이행불가능한 상태로 분양계약은 취소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 금융기관들은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수 하여 대출금 충당 뒤 남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함을 주장 소송가액 - 350백만원 진행상황 - 2020.01.03. 시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당행 대출금 전액 상환- 2020.10.28. 1차 변론기일- 2021.05.26. 2차 변론기일- 2021.09.15. 3차 변론기일- 2021.11.03. 4차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시행사인 동부산센트럴스퀘어와 한국토지신탁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후 대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저축은행 대출금 전액상환완료로 패소시 재무에 영향 없음 2) 근저당권말소(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85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01.02. 소송 당사자 - 원고 : ○○○○○○○ 외 1- 피고 : 케이비저축은행 외 20 소송의 내용 - 경매진행물건 매입한 소유자들이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만큼의 현금공탁 후,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가액 - 11,968백만원 진행상황 - 2020.01.02. 소장접수- 2020.12.09. 6차 변론기일- 2021.01.27. 선고기일(승소판결)- 2021.02.10. 항소장 접수- 2021.06.09. ○○○○○○○ 항소취하서 접수- 2021.08.20. 1차 변론기일- 2021.10.08. 2차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부분은 모두 인정 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하여 소송종결 추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저축은행 채권 전액상환 및 당행 소송비용 부담금액 0원으로 영향 없음 [KB인베스트먼트] -해당사항없음 [KB데이타시스템] -해당사항없음 [KB신용정보] 1) 퇴직금청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1나51364 등)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02.15. ~ 2021.06.30. 총 14건 소송 당사자 - 원고 : 신○○ 등- 피고 : KB신용정보 소송의 내용 -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임대차조사원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지급 청구 소송가액 - 총 1,983백만 원 진행상황 - 소송 원고별 1심 ~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용정보는 소송접수 시 소송가액 상당의 충당부채를 계상하였으며 패소 시 소송비용 등 일부 손실 발생 가능성 있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지급보증, 약정현황,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그룹기준]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계정과목 종류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지급보증 원화확정지급보증 KB구매론지급보증 157,242 144,457 기타원화지급보증 868,201 1,048,848 소계 1,025,443 1,193,305 외화확정지급보증 신용장인수 390,158 221,422 수입화물선취보증 61,932 45,693 입찰보증 24,307 72,037 계약이행보증 863,589 703,826 선수금환급보증 774,829 801,445 기타외화지급보증 2,264,434 3,072,099 소계 4,379,249 4,916,522 금융보증계약 사채발행지급보증 10,040 10,040 융자담보지급보증 51,103 89,302 현지차입보증 484,356 410,470 국제금융관련외화보증 180,206 197,097 기타금융지급보증 50,951 50,950 소계 776,656 757,859 확정지급보증 계 6,181,348 6,867,686 미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신용장관련지급보증 2,827,916 2,094,989 선수금환급보증 930,104 344,112 미확정지급보증 계 3,758,020 2,439,101 합계 9,939,368 9,306,787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약정 기업대출약정 43,262,168 40,253,100 가계대출약정 47,412,554 46,450,857 신용카드한도 70,230,334 65,325,863 기타유가증권매입계약 7,080,719 7,104,163 소계 167,985,775 159,133,983 금융보증계약 크레딧라인 5,420,084 3,522,809 유가증권매입계약 460,490 683,800 소계 5,880,574 4,206,609 합계 173,866,349 163,340,592 (3) 기타사항 1) 연결실체가 당분기말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34건 (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743,974백 만원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75 건( 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389,022 백만원 입니다. 연결실체가 피고로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사건명 건수 소가 사건내용 소송현황 ㈜국민은행 환매대금반환청구 1 48,068 - ㈜국민은행은 OO자산운용과 OO투신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 펀드에 투자하고 페어필드는 버나드 매도프가 관리하는 버나드 매도프 투자증권에 재투자(폰지사기 관련 손실발생으로 버나드매도프 투자증권 청산절차 진행) - 버나드매도프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페어필드를 통해 ㈜국민은행이지급받은 환매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본 소송 제기 - 피고가 신청한 소각하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향후 절차 진행 예정[관련소송이 뉴욕남부지구연방파산법원(10-3777)에서 소장심사단계 진행중] KB증권㈜ 매매대금반환 등(호주 펀드) 1 100,000 - 원고 OOOO증권과 OOOO생명보험은 피고 KB증권㈜가 'JB호주NDIS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19.4.25, 원고들 각 500억원 가입)’를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주요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주위적 청구) 착오에 의한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이유로 KB증권㈜에게 1,000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예비적 청구) 피고 KB증권㈜과 OOO자산운용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를 이유로 투자금 1,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1심 진행중 (3차 변론기일 2021년 12월 21일 예정) 2) ㈜국민은행은 2021년 8월 1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국민은행의 종속기업인 프라삭(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기존주주 지분 30.00%의 인수를 결의(단, 종속기업인 Kookmin Bank Cambodia PLC.가 1주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은행은 프라삭 비지배주주와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선도계약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당분기말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기업지분의 배분비율을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10월 19일 대금지급 및 주식인수가 완료되어 법적지분율은 100%로 증가하였습니다. 3) ㈜국민은행은 PT Bank KB Bukopin Tbk의 대주주인 PT Bosowa Corporindo와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약정에 따라 ㈜국민은행과 PT Bosowa Corporindo는 우선인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추가적으로 주주간 약정 위배 등 일정한 경우 주식인수 (취득일: 2018.7.27)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2년 동안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KB국민카드는 2013년 6월경 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담당했던 개인신용정보회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정보가 절취되는 사고(이하"사고 ")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4년 2월 16일자로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신규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습니다.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국민카드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사건은 각각 3 건 및 2건으로 소송가액은 각 각 164 백만원 및 108백 만원입니다. 또한,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KB캐피탈㈜는 KB KOLAO Leasing Co., LTD.(이하 "합작리스회사")와 관련하여 2017년 02월 08일 이후 5년 간(이하 "지분양도제한기간")은 ㈜KB국민카드 및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와의 전원 서면동의 없이 합작리스회사의 지분이나 동 지분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KB국민카드 및 KB캐피탈㈜는 합작리스회사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본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합작리스회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할 것에 동의한 KB금융그룹 계열회사에게 합작리스회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KB KOLAO Leasing Co., LTD.은 3개월 이상 연체된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 제휴 채권에 대해 약정에 따라 Lanexang LeasingCo., Ltd.에 매각하고 있습니다.6) 당분기말 현재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관련하여 KB캐피탈㈜와 PT Sunindo Primasura는 지분매입이 완료된 2020년 05월 18일 이후 5년간 보유하여야하며 동 지분에 일방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각, 담보제공, 거래 또는 기타 처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다른 일방에게 양도가, 지불방법 등을 기술한 서면제안서를 제공을 통해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의 주주들은 KB캐피탈㈜로 하여금 배당가능이익 발생 3년째이후의 첫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각 회계연도 세후 순이익의 최대 20%의 배당이 가능합니다.7) KB증권㈜는 호주 장애인 아파트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법인(차주)에 대한 금전의대여를 투자목적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판매사로서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3,265억원의 신탁상품 및 펀드를 판매하였으나, 호주 현지 차주의 계약 위반으로 펀드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KB증권㈜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은 3건입니다.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규모 및 소송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8) KB증권㈜는 당분기말 현재 라임자산운용 관련하여 2019년 4분기 중 환매중지된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와 '라임 플루토 F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와 관련한 PIS(Portfolio Index Swap)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계약의 기초자산 명목금액은 2,117억원입니다. 한편 KB증권㈜는 해당펀드의 자(子)펀드 681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라임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취소 결정을 받았고, 환매중단 및 정상펀드 대부분을 웰브릿지자산운용(가교운용사)으로 이관해 투자금 회수 및 분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매중지와 관련된 상기 해당펀드는 환매재개여부 및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접수된 소송은 1건입니다.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9) 코로나 19(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연결실체의 수익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COVID-19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미래전망정보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부채의 이자지급, 원금상환 금액의 증가 및 외환거래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투자자산 공정가치 에 유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19(COVID-19) 관련 연결실체의 기대신용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10. 대손충당금내역의 (1)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및 주석 18. 충당부채 (2) 미사용약정 및 지급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KB금융지주] (1) 당 분기 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맺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약정사항 금융기관 당분기말 전기말 약정한도 실행잔액 약정한도 실행잔액 일반대출 하나은행 200,000 - 200,000 - (2) 기타사항 1 ) 회사가 당분기말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사건은 없 습니다. 2) 코로나 19(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COVID-19)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 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미래전망정보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부채의 이자지급, 원금상환 금액의 증가 및 외환거래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회사의 투자자산 공정가치에 유 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가.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2021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차주명 약정년월일 만기년월일 지급보증구분 지급보증잔액 대우조선해양(주) 2017.08.25 2021.12.31 미확정지급보증 57,086 2017.09.28 2021.12.31 미확정지급보증 138,688 2017.09.28 2021.12.31 확정지급보증 131,497 2020.08.25 2021.12.31 확정지급보증 4,252 소 계 331,523 롯데물산(주) 2019.08.06 2022.08.06 확정지급보증 355,470 소 계 355,470 삼성중공업(주) 2016.09.23 2021.09.17 확정지급보증 301 2018.07.05 2022.07.05 미확정지급보증 392,649 2018.07.05 2022.07.05 확정지급보증 157,910 2018.09.21 2022.09.16 미확정지급보증 26,876 2018.09.21 2022.09.16 확정지급보증 29 2019.03.29 2022.03.29 확정지급보증 147 2019.11.29 2021.11.29 확정지급보증 200 2021.02.09 2022.07.05 미확정지급보증 54,053 2021.02.09 2022.07.05 확정지급보증 56,826 소 계 688,991 주1) 당행 2021년 9월 기준 결산 B/S상 확정 및 미확정지급보증 기준, 해외지점 포함 주2) 약정년월일과 만기년월일은 지급보증 모한도계좌 기준으로 작성함 주3) 차주별 합계액이 K-IFRS 연결재무제표 당분기말 자본총 계의 1% (327,422백만원) 이 상인 경우 건별 기재 하였으며 , 전체 금액은[II. 사업의 내용/ 2. 영업의 현황/ 바.종류별 영업현황/ (3) 지급보증업무] 참조 [KB증권] 가. 채무보증 현황 (1) 지급보증 및 약정내역-세부 (단위 : 백만원) 구분 제공받은 자 2021년 3분기 2020년 2019년 매입보장약정(*1) 에이블동삼2구역제일차 외 14건 899,500 797,960 914,104 소 계 899,500 797,960 914,104 지급보증 및 매입확약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구,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2) 86,261 79,206 60,495 KB Securities HongKong Ltd.(*2) 130,339 119,680 127,358 뉴스타여의도파크원㈜ 0 0 20,000 비케이비제사차㈜ 0 0 30,000 스타트쓰리원㈜(*2) 0 0 48,600 에스디더블유투㈜(*2) 0 0 10,680 에스이엠제일차㈜ 0 0 9,000 에이블엔에스㈜(*2) 0 0 32,500 에이블하나㈜(*2) 0 16,500 16,500 엠에스세종제사차㈜(*2) 9,000 10,000 10,000 케이비유케이센터제일차㈜(*2) 12,600 10,500 10,500 케이비파크제일차㈜(*2) 0 0 30,000 개화산역개발제일차㈜(*2) 0 0 10,000 뉴스타강릉제일차㈜(*2) 0 0 65,100 뉴스타중부㈜(*2) 0 0 14,000 락앤락 인수금융 주선 10,070 13,681 18,315 용산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0 0 6,900 한국거래소(DLS담보대출) 0 0 36,000 휴인베스트먼트㈜ 0 0 11,800 에이제이에이치제일차㈜(*2) 0 0 34,000 범어빌리브제일차㈜ 10,080 20,040 30,000 비케이비제칠차㈜ 0 9,400 20,300 에이블삼지㈜(*2) 0 0 16,000 비에이치판교㈜ 0 0 10,000 에이제이에이치제이차㈜(*2) 0 0 15,600 에이제이에이치제삼차㈜(*2) 11,000 11,000 11,000 그레이트지엠제십이차(*2) 0 13,010 18,670 파라다이스영종제이차(*2) 20,000 20,000 20,000 뉴스타학곡(*2) 0 7,800 20,000 송도피세븐제일차㈜(*2) 21,520 35,880 40,000 뉴스타장현㈜(*2) 0 4,800 6,800 뉴스타에스엠제일차(주)(*2) 0 0 9,321 에이블유투제일차㈜(*2) 0 10,000 10,000 크레센도무주㈜(*2) 0 20,000 20,000 에이블권선제일차(*2) 35,000 35,000 15,000 폴라리스 쉬핑 MF 0 0 561 SK해운 MF 0 0 519 뉴스타대림㈜(*2) 0 500 5,000 뉴스타이앤이㈜(*2) 0 0 20,000 뉴스타에스에이치㈜(*2) 0 30,000 30,000 뉴스타아이피㈜(*2) 50,700 50,700 50,700 헨델어드바이저스코리아(유) 0 3,624 2,041 ㈜한국산업가스홀딩스 0 0 3,818 와이제이에스일산㈜(*2) 0 0 16,800 에이블알리제일차(*2) 0 0 30,000 동탄제일차㈜(*2) 0 0 5,000 이뉴스테이제일차(*2) 25,600 25,600 25,600 뉴스타천원㈜(*2) 0 8,600 10,000 뉴스타파노라마제일차㈜(*2) 0 0 1,000 뉴스타파피루스㈜)(*2) 24,200 24,200 24,200 코리아인더스트리얼가스홀딩스1㈜ 0 0 7,326 코리아인더스트리얼가스홀딩스2㈜ 0 0 932 에이블파크웨이제이차㈜(*2) 0 0 20,000 에이블파워제일차㈜(*2) 0 0 16,000 디에스김포학운㈜)(*2) 0 0 10,700 에이블케이디제이차㈜(*2) 0 0 32,400 에스제이드림제일차 주식회사(*2) 0 0 29,500 케이비사우스게이트㈜(*2) 0 0 15,000 퍼스트종로제일차㈜(*2) 0 0 55,000 에이블당산㈜(*2) 0 21,500 43,000 에이블남양주㈜(*2) 0 0 19,000 에스제이종로제일차(*2) 68,200 68,200 67,700 에이블대장㈜(*2) 0 0 40,000 에이피디씨㈜(*2) 0 0 62,000 뉴스타고은제이차㈜(*2) 0 0 65,000 뉴스타디에스제일차㈜(*2) 15,000 15,000 15,000 뉴스타디에스제이차㈜(*2) 37,000 37,000 37,000 뉴스타베스트제일차㈜ 0 0 400 뉴스타강릉제이차 3,000 3,000 3,000 뉴스타에프이㈜(*2) 0 0 28,945 주식회사 테크로스비전인베스트먼트 0 2,195 1,444 에이블용인제일차㈜(*2) 148,000 10,000 10,000 영쓰리사우스게이트㈜(*2) 0 0 20,000 트루프렌드원디제삼차㈜(*2) 0 0 27,500 케이비연천(*2) 0 0 27,700 창원오토제일차 0 0 9,000 뉴스타김포제일차(*2) 0 2,700 46,000 뉴스타김포제이차 14,000 25,000 25,000 뉴스타와니제일차㈜(*2) 0 8,900 30,000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0 0 12,400 송도피파이브제이차㈜(*2) 122,074 123,000 123,000 송도피파이브제삼차㈜(*2) 0 0 30,000 PANTHERINE HOLDINGS LLC 0 0 13,033 트리톤1호 유한회사 13,660 15,638 3,766 ASIA CINEMA GROUP LTD 3,485 4,352 4,631 서미개발 0 0 9,500 케이비월평정림제일차㈜(*2) 0 0 30,000 에이블감삼제일차㈜(*2) 17,000 17,000 40,000 에이블에스피㈜(*2) 0 0 43,000 에이블성내제일차㈜(*2) 0 8,650 20,000 폴라이에이치제일차㈜(*2) 2,900 29,900 0 폴라이에이치제이차㈜(*2) 19,900 29,900 0 폴라에스큐제일차㈜(*2) 0 30,000 0 폴라에스큐제이차㈜(*2) 0 30,000 0 에이블알리제이차(*2) 0 20,000 0 뉴스타강릉제삼차 4,500 4,500 0 디바인산업가스 7,157 10,027 0 에이블대포제일차㈜(*2) 0 1,200 0 에이블성수제일차㈜(*2) 0 22,440 0 케이비안성제일차㈜(*2) 0 55,000 0 케이비피에프제일차(*2) 0 2,500 0 에이블모종제일차㈜(*2) 0 49,000 0 뉴스타침산제일차㈜(*2) 0 10,000 0 뉴스타제이와이㈜(*2) 0 17,500 0 크리스탈코리아 13,063 13,659 0 에이블유니시티제사차㈜(*2) 0 20,000 0 에이블공평제일차㈜(*2) 20,000 20,000 0 케이비아산배방제일차㈜(*2) 0 20,000 0 케이비이천물류제일차㈜(*2) 0 46,000 0 에이블대농㈜(*2) 0 22,000 0 에이블포시시아제일차㈜(*2) 0 23,000 0 에이블아이에프피제일차㈜(*2) 0 4,000 0 에이블고림제일차㈜(*2) 18,274 20,000 0 에이치디용인제일차㈜(*2) 0 60,000 0 스타트위드원㈜(*2) 0 30,000 0 뉴스타빌리브㈜(*2) 7,500 17,500 0 에이블초월제일차㈜(*2) 30,000 30,000 0 에프엔가산제일차㈜(*2) 9,054 20,000 0 에이비알마륵제일차㈜(*2) 10,300 10,300 0 케이비오산세교㈜(*2) 0 57,000 0 에이블실버㈜(*2) 0 8,000 0 뉴스타중봉㈜(*2) 0 30,000 0 에이비알중앙2제일차㈜(*2) 20,000 20,000 0 뉴스타금오제일차㈜(*2) 2,500 2,500 0 뉴스타고성제일차 4,000 4,000 0 어반베스트제이차 0 10,000 0 엠케이비개발 870 5,300 0 라이프앤시큐리티홀딩스 15,000 15,000 0 크라운에프앤비 5,940 8,380 0 CLEARLINK BUSINESS SERVICES LTD 20,000 17,500 0 EASEL HOLDCO Ⅱ LP 0 7,249 0 제뉴원사이언스 5,000 11,473 0 에이블구미제일차㈜(*2) 0 60,000 0 에이블서호제일차㈜(*2) 0 35,000 0 에이블아일랜드제일차㈜(*2) 0 34,000 0 에이블광명제이차㈜(*2) 0 60,000 0 케이비에코제일차㈜(*2) 30,000 30,000 0 케이비원동제일차㈜(*2) 0 70,000 0 케이비통영제일차㈜(*2) 34,000 44,000 0 월송홀딩스 0 500 0 에이블부천㈜(*2) 0 40,000 0 에이블일렉트로닉스제일차㈜(*2) 70,000 70,000 0 디오네랜드마크 0 50,000 0 케이에스베타㈜(*2) 0 45,000 0 에이블구월제일차㈜(*2) 82,500 0 0 에이블효성제일차㈜(*2) 17,000 0 0 에이블스카이제일차㈜(*2) 30,000 0 0 송암파크개발㈜(*2) 20,000 0 0 뉴스타신천제일차㈜(*2) 120,000 0 0 주식회사 비욘드뮤직컴퍼니 1,393 0 0 Centerbridge Business Services Limited 19,790 0 0 Career Oppourtunities Limited 10,938 0 0 네트웍인프라홀딩스 2,000 0 0 에이블우동제일차㈜(*2) 20,000 0 0 에이블세운㈜(*2) 48,000 0 0 에이블풍동제일차㈜(*2) 5,000 0 0 Convergent TradeChannels Kft 11,474 0 0 에이블가산제일차㈜(*2) 60,000 0 0 인트그린제일차㈜(*2) 127,500 0 0 에이블포천제일차㈜(*2) 17,000 0 0 에이블향동제일차(*2) 50,000 0 0 뉴스타서탄㈜(*2) 63,000 0 0 에이블피티제일차(*2) 5,000 0 0 에코솔루션홀딩스 주식회사 506 0 0 언브로큰제일차㈜(*2) 50,000 0 0 조쉬부전제일차㈜(*2) 90,000 0 0 뉴스타플러스제일차㈜(*2) 100,700 0 0 현대제뉴인 50,000 0 0 케이비명지제일차㈜(*2) 90,000 0 0 에이블당진제일차㈜(*2) 35,000 0 0 당진송악물류단지 31,500 0 0 에이블용답제일차㈜(*2) 29,000 0 0 뉴스타콜드㈜(*2) 40,000 0 0 베타레스제일차㈜(*2) 18,500 0 0 케이비오산세교제이차㈜(*2) 10,000 0 0 에이블현곡㈜(*2) 60,000 0 0 케이비마포제일차㈜(*2) 120,000 0 0 케이비마포제이차㈜(*2) 20,000 0 0 지디아이씨제일차㈜(*2) 40,000 0 0 에이블원창제일차㈜(*2) 44,500 0 0 소 계 2,778,048 2,345,184 2,183,555 기타 출자약정 케이비 글로벌 플랫폼 펀드 외 42건 447,040 571,714 968,714 소 계 447,040 571,714 968,714 합 계 4,124,588 3,714,858 4,066,373 (*1) 매입보장약정에 따라 회사가 매입한 전 자단기사채 잔액은 147,870백만원 임(*2)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임 (2) 지급보증 및 약정내역-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3분기 2020년 2019년 지급보증 216,600 198,886 187,853 매입보장약정 899,500 797,960 914,104 대출확약 2,301,502 1,908,020 1,652,036 한도대출약정 259,946 238,278 343,666 LOC 및 출자약정 447,040 571,714 968,714 합 계 4,124,588 3,714,858 4,066,373 나.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금융기관과의 체결 약정현황 (단위: 백만원) 약정사항 금융기관 2021년 3분기 2020년 2019년 당좌대출(일중차월 포함) ㈜국민은행 외 530,000 530,000 490,000 일반자금대출 ㈜국민은행 40,000 40,000 40,000 증권유통금융 한국증권금융㈜ 700,000 700,000 700,000 운영자금차입금(자체) 한국증권금융㈜ 375,000 500,000 500,000 할인어음(자체) 한국증권금융㈜ 300,000 300,000 200,000 할인어음 한국증권금융㈜ 청약증거금 예치액 청약증거금 예치액 청약증거금 예치액 채권인수금융 한국증권금융㈜ 850,000 850,000 850,000 담보금융지원대출 한국증권금융㈜ 1,500,000 1,500,000 1,500,000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당기말 현재 회사는 가압류재산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14,086 백 만 원 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회 사는 호주 장애인 아파트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법인(차주)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투자목적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판매사로서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3,265억원의 신탁상품 및 펀드를 판매하였으나, 호주 현지 차주의 계약 위반으로 펀드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은 3 건입니다.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규모 및 소송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KB증권㈜는 당분기말 현재 라임자산운용 관련하여 2019년 4분기 중 환매중지된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와 '라임 플루토 F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와 관련한 PIS(Portfolio Index Swap)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계약의 기초자산 명목금액은 2,117억원입니다. 한편 KB증권㈜는 해당펀드의 자(子)펀드 681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라임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취소 결정을 받았고, 환매중단 및 정상펀드 대부분을 웰브릿지자산운용(가교운용사)으로 이관해 투자금 회수 및 분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매중지와 관련된 상기 해당펀드는 환매재개여부 및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접수된 소송은 1건입니다.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KB손해보험]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는 총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Munich Re Insurance Company 등 국내외 재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와 재보험협약을 맺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상대사와의 정산을 통해 재보험료, 재보험금 및 재보험수수료를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 2) 당분기 말 현재 연결실체는 신 한은행㈜ 등과 2,000백만원 (전기말 : 2,000 백만원) 을 한도로 하는 당좌차월 약정 및 100,000백만원 (전기말 : 100,000백만원) 을 한 도로 하는 일중당좌차월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USD). 구분 한도 실행액 지급보증기간 (주)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26,500,000 25,230,000 2020.12.31 ~ 2021.12.31 (4)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기타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약정사항 미사용약정 당분기말 전기말 대출약정 632,949 762,985 유가증권매입계약 1,913,398 1,530,826 합계 2,546,347 2,293,811 (5) 보고기간말 현재 피소된 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소송건수 소송금액 O/S 내용 경영소송 13 4,735 - 퇴직자 통상임금 관련 소송 등 자동차보험 2,001 64,406 95,118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일반/장기보험 등 723 173,520 114,247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합계 2,737 242,661 209,366 한편,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 지급 대상의 피소건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손해액 이 지급준비금에 계상되어 있으며, 소송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위 소송사건외에 미국지점 의 외국재보험사 중재로 인하여 당분기말 현재 17,560백만원 (전기말 : 16,079백만원)의 보험미수금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으며, 중재 결과 에 따라 다른 재보험사도 중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발생되는 비용을 신뢰성있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7) 강조사항COVID-19의 급속한 확산 및 장기화는 국내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결실체의 특정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 수익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OVID-19에 영향이 큰 산업을 영위하거나,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투자자산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한민국 정부의 실물과 금융안정정책 실시 및 실효적인 방역 실행과 더불어 단계적인 백신 보급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 (1) 채무보증 현황 (단위 : 백만원) 채무자 회사와의 관계 구분 약정금액* 약정기간 차입처 당 분기말 금액**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당사의 종속회사) 지급보증 215,000 2018.09.28~2021.09.25 (주)국민은행 - 2018.12.06~2022.12.11 KDB산업은행 29,622 2019.01.23~2022.01.22 IBK기업은행 11,849 2019.10.15~2021.10.15 (주)국민은행 16,589 2020.07.28~2022.07.28 (주)국민은행 23,698 2020.11.25~2023.05.20 SMBC 23,698 2021.03.12~2023.04.07 KDB산업은행 41,472 2021.06.17~2023.06.17 KDB산업은행 29,622 소계 176,550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당사의 종속회사) 지급보증 370,461 2020.09.21~2024.06.30 BTPN Bank 49,325 2020.09.24~2023.12.28 KEB하나은행 35,647 2020.10.23~2022.04.21 DBS Bank 24,870 2020.11.05~ 2023.10.27 SCB Bank 16,580 2020.11.24~2022.11.20 ANZ Bank 36,062 2020.12.23~ 2022.06.24 HSBC 52,227 2021.01.21~2024.01.21 IFC 58,299 2021.02.26~2024.02.26 SHINHAN 15,751 2021.08.31~2023.08.16 MUFG 1,244 소계 290,005 KB J Capital Co., Ltd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당사의 종속회사) 지급보증 155,000 2021.02.25~2023.02.25 SMBC 29,674 2021.02.25~2024.02.25 SMBC 41,368 2021.03.25~2023.03.25 HSBC 15,011 소계 86,053 합계 552,608 *) 총 지급보증한도 **) 지급보증 실행액(확정 지급보 증) 기준 (미 확정 지급보증: 133,057 백만원) ***) 2021년 9월 결산기준 확정 및 미확정금융보증금액을 기재함 (2)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분기말 현재 약정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미사용한도 70,400,645 금융리스약정 350,401 유가증권매입약정 7,990 기타대출약정 14,768 합계 70,773,804 (2)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당 분기말 현재 상각채권 잔액은 1,660,495백만원 입니다 . (3) 자산유동화 관련 약정사항은 동 보고서의「Ⅲ.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자산유동화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1) 자산유동화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당분기말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은 15 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1,158 백만원 이며, 당분기말 현재 원고로 계류중인 사건은 10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126,482 백만원 입니다. (5) 연결실체와 (주)국민은행은 분할 전 (주)국민은행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6) 연결실체는 (주)국민은행과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 등 각종 신용카드업무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7) 연결실체는 (주)KB손해보험 및 KB생명보험(주)와 신용카드 회원 모집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8) 당 분 기말 현재 연 결실체는 (주)국민은행, (주)신한은행, (주)우리은행 등과 11,300억원 의 한도대출 약정을 맺고 있으며 (주)국민은행과 8,000억원 의 당좌차월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또 한, 당분기말 (주)국민은행 등과 USD 996,837,524 상당의 한도대출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국민은행과 신용카드 와 관련된 자금정산목적으로 13,000억원 한도 의 자금정산계정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9) 연결실체는 2013년 6월경 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담당했던 개인신용정보회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정보가 절취되는 사고(이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4년 2월 16일자로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신규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습니다.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사건은 3건 으 로 소송가액은 164백만원 입니다. 또한,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10) 연결실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회사에 해당되어, 당분기말 현재 보험금액 80억원 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11) 코로나 19(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 연결실체의 수익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COVID-19)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미래전망정보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외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부채의 이자지급, 원금상환 금액의 증가 및 외환거래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투자자산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 코로나 19(COVID-19)로 인하여 연결실체의 기대신용손실에 미치는영향(미래전망에 따른 PD변경 효과 제외)은 주석 9.(3), 주석 18.(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푸르덴셜생명] (1) 약정사항 회사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기업당좌대출(일간) 200억원과 기업당좌대출(일중) 200억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 잔액은 없습니다.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지급보증 292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이행지급보증 금액은 2021년 9월말 시점의 지급보증 금액 입니다 [KB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KB캐피탈] (1) 채무보증 현황 (단위 : USD, IDR, 백만원) 구분 회사명 계정 목 적 통화 신용공여 금액 조 건 담보 비고 약정액 전기말 3분기말 증감 약정기간 금리 종속기업 KB KOLAO LEASING CO., LTD. 지급보증(주1) 운영자금 지원 미화(USD) 11,000,000 5,492,180 9,984,937 4,492,757 2021.08.25~2022.08.24 1.00% - 이사회 결의 KB KOLAO LEASING CO., LTD. 지급보증(주1) 운영자금 지원 미화(USD) 66,000,000 50,000,000 58,000,000 8,000,000 2020.10.19~2023.10.19 1.00% - 이사회 결의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지급보증(주1) 운영자금 지원 미화(USD) 11,000,000 5,335,478 7,696,008 2,360,530 2021.10.19~2023.10.19 1.00% - 이사회 결의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지급보증(주1) 운영자금 지원 루피아(IDR) 204,000,000,000 - 170,000,000,000 170,000,000,000 2021.02.26~2022.02.26 1.00% - 이사회 결의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지급보증(주1) 운영자금 지원 루피아(IDR) 200,000,000,000 - 22,000,000,000 22,000,000,000 2021.03.01~2021.12.31(주2) 1.00% - 이사회 결의 주1) 종속회사 KB KOLAO LEASING CO., LTD. 와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의 차입금에 대한 당사의 지급보증주2) 해당 약정기간은 인출가능 기간을 표기함. 차입건별 대출기간은 인출 일로부터 1년으로 대출기간동안 지급보증함 (2) 그 밖의 우발채무 (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주요 차입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IDR, USD) 차입처 구 분 통화 약정한도 사용액 (주)신한은행 기업어음 KRW 50,000,000 - (주)우리은행 일반대출 KRW 50,000,000 - NH농협은행(주) 일반대출 KRW 50,000,000 - SC제일은행 일반대출 KRW 50,000,000 - 중국은행 (서울지점) 일반대출 KRW 30,000,000 - 한국산업은행 일반대출 KRW 30,000,000 - 하나은행 일반대출 KRW 30,000,000 - KB국민은행 일반대출 USD 60,000,000 58,000,000 ANZ Bank (Lao Branch) 일반대출 USD 20,000,000 18,584,321 ANZ Bank (Indonesia) 일반대출 IDR 145,000,000,000 110,000,000,000 Shinhan Bank (Indonesia) 일반대출 IDR 170,000,000,000 170,000,000,000 SMBC Bank (Indonesia) 일반대출 IDR 200,000,000,000 22,000,000,000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3) 당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연결회사가 피고인 소송사건은 45건(소송가액 3,262백만원) 입니다. 연결회사가 원고인 소송사건은 20건(소송가액 3,074백만원)입니다. (4)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주식회사 관련하여 우선매수권 등의 절차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쌍용자동차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보유하고 있는 합작투자회사의 주식을 매각, 양도, 이전할 수 없고, 그에 대하여 담보제공, 저당권설정 및 여하한 제한물권도 설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KB KOLAO Leasing Co.,LTD.(이하 "합작리스회사")와 관련하여 2017년 2월 8일 이후 5년 간(이하 "지분양도제한기간")은 KB국민카드 및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와의 전원 서면동의 없이 합작리스회사의 지분이나 동 지분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 만, KB국민카드 및 연결회사는 합작리스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본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합작리스회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할 것에 동 의한 KB금융그룹 계열회사에 게 합작리스회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KB KOLAO Leasing Co.,LTD.은 3개월 이상 연체된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 제휴 채권에 대해 약정에 따라 Lanexang Leasing Co.,Ltd.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6) 당분기말 현재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관련하여 연결회사와 PT Sunindo Primasura는 지분매입이 완료된 2020년 5월 18일 이후 5년간 보유하여야 하며 동 지분에 일방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각, 담보제공, 거래 또는 기타 처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다른 일방에게 양도가, 지불방법 등을 기술한 서면제안서를 제공을 통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의 주주들은 연결회사로 하여금 배당가능이익 발생 3년째 이후의첫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각 회계연도 세후 순이익의 최대 20%의 배당이 가능합니다. (7) 당 분 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체결한 총 1,455,128,710천원의 한도대출 약정 중 미사용 약정잔액은 846,295,450천원이 며 , 총 181,229,027천원의유가증권매입계약 중 미인출 매입액은 25,953,767천원입니다. (8)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 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당분기말 현재 상각채권 잔액은 175,888,880 천원입니다. (9)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6,620,035천원의 공탁보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10) 코로나-19(COVID-19)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 연결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미래전망정보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연결회사의 투자자산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의 실물과 금융안정정책 실시, 신속하고 실효적인 방역 실행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COVID-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연결회사는 미래경기전망정보 재산출 여부를 포함하여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KB생명보험] - 해당사항 없음 [KB부동산신탁] - 해당사항 없음 [KB저축은행] - 해당사항 없음 [KB인베스트먼트] (1) 손실금충당약정 현황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사원)으로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대해 조합원(사원)에게 배분할 재산의 합계액이 펀드의 납입출자금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타조합원(사원)에 비해 회사가 우선적으로 손실금을 충당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손 실금 충당 약정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펀드 손실금 충당 한도 KoFC-KB 청년창업1호 투자펀드 750 미래창조 KB 창업지원 투자조합 2,000 KB지식재산투자조합 3,200 KB-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4,500 KB 우수 기술기업 투자조합 2,500 KB Pre IPO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1,671 KB NEW콘텐츠 투자조합 500 KB Pre IPO 세컨더리 투자조합 2호 500 케이비 지식재산 투자조합 2호 2,000 케이비 디지털 이노베이션 벤처투자조합 6,800 케이비 문화 디지털 콘텐츠 해외진출 투자조합 2,000 케이비 글로벌 플랫폼 펀드 11,000 케이비 성장지원 펀드 4,650 코에프씨 포스코 한화 케이비 동반성장 제이호 PEF 10,000 코에프씨 밸류업 사모투자전문회사 1,500 합계 53,571 (2) 출자금납입약정 현황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각 조합(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와 관련하여 출자금 납입 약정을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출자금 납입 약정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USD, MYR) 펀드 출자약정금액 누적출자금액 출자약정잔여금액 (A) (B) (A-B) KB-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50,000 39,400 10,600 코에프씨 포스코 한화 케이비 동반성장 제이호 PEF 10,000 7,490 2,510 KB 신자산어보 투자조합 2,800 2,780 20 케이비 글로벌 플랫폼 펀드 110,000 82,500 27,500 케이비 성장지원 펀드 30,000 30,000 - 케이비 핀테크 혁신 펀드 8,500 6,800 1,700 케이비 스마트 스케일업 펀드 58,000 31,320 26,680 RMGP Bio-Pharma Investments, L.P USD 25,455 USD 11,133 USD 14,322 RMGP Bio-Pharma Investment Fund, L.P. USD 13,000,000 USD 6,827,202 USD 6,172,798 KB-MDI Centauri Fund L.P USD 15,000,000 USD 7,896,888 USD 7,103,112 화인케이비기업재무안정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5,000 8,375 16,625 Hibiscus Fund LP MYR 50,000,000 MYR 16,666,667 MYR 33,333,333 RMG-KB BP Management Ltd. USD 612,245 USD 6,076 USD 606,170 RMG-KB BioAccess Fund L.P USD 30,000,000 USD 297,676 USD 29,702,324 [KB데이타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 [KB신용정보]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