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분기보고서 (2024.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지배회사에 관한 사항](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KB금융지주)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1.02.02 금융위원회 KB금융지주 과태료 부과 12백만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성과평가기준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2021.08.02 금융위원회 KB금융지주 과태료 부과 13백만원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 2, 5항 - 요약(KB금융지주 임ㆍ직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1.02.02 금융감독원 대표이사 주의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성과평가기준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2021.08.02 금융감독원 前 상무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 2, 5항 2021.08.02. 금융감독원 前 전무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 2, 5항 - 세부내용(KB금융지주) 일자 제재기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1.02.02 금융위원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1.08.02 금융위원회 2016년도, 2017년도 경영공시에 자회사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미공시(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2,5항)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KB금융지주 임ㆍ직원)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2021.02.02 금융감독원 대표이사 현직 6년7개월 주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인사기록 유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1.08.02 금융감독원 前 전무 전직 6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 상당) 2016년도, 2017년도 경영공시에 자회사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미공시(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2,5항) 대상자에게경고조치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1.08.02 금융감독원 前 상무 전직 1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주의 상당) 2016년도, 2017년도 경영공시에 자회사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미공시(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제1,2,5항) 대상자에게경고조치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주1) 임직원의 직위, 전ㆍ현직 여부 및 근속기간은 제재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근속기간은 임원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작성함주2) 제재일자 기준 퇴직자의 근속기간은 전 근속기간을 기재함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요약(KB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7.11.02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과태료 부과 100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 등 은행법 제52조의2 등 2019.01.18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과태료 부과 50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제28조, 제33조,제48조 2019.02.28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과태료 부과 5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2019.07.16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범칙금 부과 5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9호,제102조 제1항, 제99조의 3 2019.12.16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과태료 부과 11.1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 등 2019.12.17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과태료 부과 1,000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9호 등 2019.12.17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1,000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및 레버리지ㆍ인버스ETF 신탁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9호 등 2019.12.17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과태료 부과 500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등 2019.12.18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기관주의 갈음확약서 제출 - 외국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절차 마련의무 이행 불철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2021.02.02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기관주의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개인 신용정보 부당이용 등 (舊)신용정보법 제33조 및 제40조 등 2021.02.03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과태료 43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 2 제1항 제2호 등 2021.02.04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과태료 1,095.2 주가연계증권(ELS)신탁계약 체결 과정 녹취의무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등 2021.02.19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과징금 3.12 외국환거래관련 거짓감사자료 제출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등 과태료 7 2018.04.09 (접수일 기준) 중국국가외환관리국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상해분행 과태료 부과 CNY 5만 국제수지 누락보고 6건, 착오보고 2건(17.09.13 ~ 17.09.18)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제6조,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제10조, 은행을 통한 국제수지 신고업무 실시세칙 제3조 2020.12.30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PT Bank Bukopin Tbk., 2015년, 2016년 재직한 이사회 및 경영진 주)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에 의한 과태료 부과, 2015년 및 2016년경영진 및 이사회지급 보너스 환수 IDR 100백만 2015년, 2016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Article 69 Paragraph (1) of Law 8 of 1995 concerning Capital Market (UUPM), Regulation Number VIII.G.7) 2021.4.10 캄보디아중앙은행(NBC)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과태료 부과 금융기관법,금융기관거버넌스규정, 금융기관 내부통제규정 적용강화 KHR 3억 캄보디아 중앙은행(NBC) 정기감사 Article 52, Law on Banking and FinancialInstitutions 주)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KB Bukopin Tbk.로 변경함(2021.02.08) - 요약(KB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임ㆍ직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9.12.17 금융감독원 전무 견책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ELS신탁 및 레버리지ㆍ인버스ETF 신탁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9호 등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견책상당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수립 ·시행 의무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등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견책상당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수립 ·시행 의무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등 2021.02.02 금융감독원 부행장 주의상당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 및 제28조 제2항 2021.02.02 금융감독원 부행장 주의상당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 및 제28조 제2항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주의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2021.01.29 캄보디아중앙은행(NBC) 이사 이사 부적격 통지 - 이사 승인신청 관련 정보제공 미흡 등 「Prakas on Fit and Proper Regulatory Requirements for Applying Entities and Licensed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Praksa on Governance in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 세부내용(KB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17.11.02 금융감독원 -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 -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인 부당 입보 (은행법 제52조의2 등)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 경고 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01.18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제28조, 제33조, 제48조)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02.28 금융감독원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07.16 금융감독원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9호, 제102조 제1항, 제99조의 3) 범칙금납부 및 외국인 파트타이머 채용 프로세스 개선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12.16 금융감독원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1482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 과태료 납부 및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12.17 금융감독원 -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과태료 납부 및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12.17 금융감독원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신탁 및 레버리지ㆍ 인버스ETF 신탁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과태료 납부 및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12.17 금융감독원 -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5호) 과태료 납부 및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12.18 금융감독원 - 외국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절차 마련의무이행 불철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 규정 제11조 [별표2])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2 금융감독원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개인 신용정보 부당이용 등 [(舊)신용정보법 제33조 및 제40조 등]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3 금융감독원 -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 2 제1항 제2호 등)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4 금융감독원 - 주가연계증권(ELS)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68조, 제109조] - 구속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제52조의2, (舊)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舊)신용정보법 제20조 제33조 제40조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 3,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체결의무 위반 등 [(舊)신용정보법 제31조, 신용정보법 제19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4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7조 제60조] 과태료 납부 및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19 금융감독원 - 외국환거래관련 거짓감사자료 제출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등]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8.04.09(접수일기준)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상해분행 - 국가외환관리국 현장검사 (17.09.13 ~ 17.09.18) 국제수지 누락보고 6건, 착오보고 2건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제6조,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제10조, 은행을 통한 국제수지 신고업무 실시세칙 제3조) 과태료납부 업무지도 강화 및 시스템 개선 2020.12.30 인도네시아금융감독국(OJK) - 2015년, 2016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Article 69 Paragraph (1) of Law 8 of 1995 concerning Capital Market (UUPM), Regulation Number VIII.G.7] 과태료 납부완료(2021.01.28) 및 보너스 환수 해당자에대하여 서신 발송 회계부정 예방 강화체계 구축 2021.04.10 캄보디아중앙은행(NBC) - 캄보디아 중앙은행(NBC) 정기감사 (2020.7.7~8.5, 감사지적사항 미이행에 따른 벌금부과 등, 통지일 : 2021.4.9) (Article 52, Law on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과태료 납부 및지적사항 이행 금융기관 내부통제 규정적용 강화 - 세부내용(KB국민은행 및 종속회사 임ㆍ직원)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2019.12.17 금융감독원 전무 전직 4년 견책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신탁 및 레버리지ㆍ인버스ETF 신탁 투자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전직 2년 견책상당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舊 신용정보법 제20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전직 2년 견책상당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舊 신용정보법 제20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2 금융감독원 부행장 전직 2년 주의상당 -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2 금융감독원 부행장 전직 1년 주의상당 -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02 금융감독원 상무 현직 2년 2개월 주의 -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경고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1.29 캄보디아중앙은행(NBC) 이사 전직 1년 이사부적격통지 - 이사 승인신청 관련 정보제공 미흡 등 (「Prakas on Fit and Proper Regulatory Requirements for Applying Entities and Licensed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Praksa on Governance in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s」) 신규이사선임추진 신규 이사선임 관련 프로세스 강화 [KB증권]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등 금액 근거법령 2017.03.09 대법원 KB증권 벌금 부과 5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2)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세부내용 일자 제재기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17.03.09 대법원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는 채권수익률을 높여 다음날 정해지는 채권매수가격을 낮춤으로써이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담합을 통하여 동일 수익률을 제출하여 매수전담증권사 자격을 유지 벌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KB증권)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6.05.25 금융위원회 KB증권 업무의 일부정지1월,과태료 부과 287.5 일임 및 신탁업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5호 및 제10호, 동 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및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2호 2016.11.11 금융감독원 KB증권 기관주의 -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54조 2017.02.08 금융위원회 KB증권 과태료 부과 12.5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동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2017.07.14 금융감독원 KB증권 기관주의 - 파생결합증권 운용 관련 리스크한도 운영 및 관리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2017.11.22 금융위원회 KB증권 과태료 부과 97.5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제5항, 동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2018.01.18 금융위원회 KB증권 과징금 부과 5,755 2018.01.23 금융감독원 KB증권 기관경고 - 2018.07.11 금융위원회 KB증권 과태료 부과 40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및 제33조, 제48조,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2018.12.20 증권선물위원회 KB증권 과태료 부과 13.5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 2019.04.19 금융감독원 KB증권 기관주의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ㆍ제13조ㆍ제27조ㆍ제29조,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2019.04.23 금융위원회 KB증권 과태료 부과 72 2019.06.12 금융위원회 KB증권 과태료 부과 56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 법 시행령 제3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2020.02.17 금융위원회 KB증권 과징금 부과 0.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 2020.07.22 금융위원회 KB증권 과태료 부과 3,816.8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ㆍ제71조ㆍ제98조ㆍ제98조의2ㆍ제10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ㆍ제5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52조 2020.08.13 금융감독원 KB증권 기관주의 - 프로그램 변경통제 불철저 - 요약(KB증권 임ㆍ직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6.06.02 금융감독원 상무보 견책 -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및 제108조, 동 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109제1항 및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및 제4-93조 상무 견책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제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금지위반 등 상무 견책 상당 -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상무보 견책 상당 -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행위 금지 위반 2016.11.11 금융감독원 전무 견책 -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54조 상무보 견책 -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상무보 견책 -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2017.07.14 금융감독원 전무 견책 - 파생결합증권 운용 관련 리스크한도 운영 및 관리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상무보 견책 - 파생결합증권 운용 관련 리스크한도 운영 및 관리 불철저 2018.01.23 금융감독원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제5항, 동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상무 감봉3월 상당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 - 요약(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2018.05.11 베트남증권위원회(*) 과태료부과VND 125,000,000 (한화 606만원) 사전증거금(100%) 납입없이 주식매입 허용[베트남 국무총리 Decree 108 및 개정 145](증권 및 증권시장 위법행위의 행정처벌에 관한 총리 시행령) 2019.10.30 베트남증권위원회 과태료부과VND 60,000,000(한화 300만원) 2019년 상반기 6개월 중간결산 감사보고서 28일 지연 제출[베트남 재무부(MoF)의 Circular210 및 155](증권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및 증권시장에 관한 정보공개) 2020.07.03 베트남증권위원회 과태료 부과VND 70,000,000 (한화 360만원) 주문기록유지의무위반 (주문확인 녹취록 부재)[베트남 증권 및 증권시장에 관한 법률 Decree145 1조, 23절, Decree108 규정 위반에 관한 벌칙] (*) 상기 조치는 KB증권의 자회사가 되기 전 발생한 행위(2016.05)에 대한 조치임 - 세부내용(KB증권)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16.05.25 금융위원회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제한 회피 목적 신탁계약 등 이용행위 금지 위반,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제한 회피 목적 신탁계약 등 이용행위 금지 위반,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수익률 부당 제시※참고. 일부정지 업무 :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투자일임계약(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은 제외) 신규 체결 업무 업무의 일부정지(2016.5.26~2016.6.27),과태료 납부,대상자 징계 완료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6.11.11 금융감독원 투자자로부터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 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하거나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 취득 대상자 징계 완료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7.02.08 금융위원회 채권매매 및 중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외 골프접대 및 가족 여행경비를 제공받는 방법 등으로 7회에 걸쳐 총 1,693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음 과태료 납부,대상자 징계 완료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7.07.14 금융감독원 파생결합증권 운용과 관련하여 거래담당부서는 리스크한도 및 자체헤지 운용한도 초과 시 조치 미흡, 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한도 및 자체헤지 운용한도 초과 관련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미흡 대상자 징계 완료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7.11.22 금융위원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및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 보고의무 등 위반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8.01.18 금융위원회 과징금 납부 2018.01.23 금융감독원 대상자 징계 완료 2018.07.11 금융위원회 DC계약 일부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음 과태료 납부,대상자 징계 완료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8.12.20 증권선물위원회 파생결합증권 발행실적보고서 제출 일부 누락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9.04.19 금융감독원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통제 불철저 대상자 징계 완료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9.04.23 금융위원회 과태료 납부 2019.06.12 금융위원회 월별업무보고서 제출 시 TRS 거래내역 일부 누락 과태료 납부,대상자 징계 완료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0.02.17 금융위원회 대량보유 신규 및 변동 내역 일부 지연보고 과징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0.07.22 금융위원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의무 위반, 프로그램 변경통제 불철저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0.08.13 금융감독원 대상자 징계 완료 - 세부내용(KB증권 임ㆍ직원)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2016.06.02 금융감독원 상무보 현직 6년5월 견책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4.7.7~7.29, 2014.11.20~12.19) 결과 지적사항-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등 징계 완료(2016.07.21)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상무 현직 7년5월 견책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4.7.7~7.29, 2014.11.20~12.19) 결과 지적사항-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제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금지위반 등 징계 완료(2016.07.21) 상무 전직 3년4월 견책 상당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4.7.7~7.29, 2014.11.20~12.19) 결과 지적사항-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징계 완료(2016.07.21) 상무보 전직 6년 견책 상당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4.7.7~7.29, 2014.11.20~12.19) 결과 지적사항-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행위 금지 위반 징계 완료(2016.07.21) 2016.11.11 금융감독원 전무 현직 4년6월 견책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6.1.11~1.19, 2016.3.21~4.1, 2016.4.6~4.12) 결과 지적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징계 완료(2016.12.14)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상무보 현직 4년10월 견책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6.1.11~1.19, 2016.3.21~4.1, 2016.4.6~4.12) 결과 지적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징계 완료(2016.12.14) 상무보 현직 3년6월 견책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6.1.11~1.19, 2016.3.21~4.1, 2016.4.6~4.12) 결과 지적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징계 완료(2016.12.14) 2017.07.14 금융감독원 전무 현직 5년2월 견책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6.9.23~10.7) 결과 지적사항- 파생결합증권 운용 관련 리스크한도 운영 및 관리 불철저 징계 완료(2017.08.29) 업무 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상무보 현직 7년6월 견책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6.9.23~10.7) 결과 지적사항- 파생결합증권 운용 관련 리스크한도 운영 및 관리 불철저 징계 완료(2017.08.29) 2018.01.23 금융감독원 대표이사 현직 5년6월 주의적경고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7.8.28~9.1) 결과 지적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징계 완료(2018.02.27)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상무 전직 4년3월 감봉3월상당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7.8.28~9.1) 결과 지적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 징계 완료(2018.02.27) 주1) 임직원의 직위, 전ㆍ현직 여부 및 근속기간은 제재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근속기간은 임원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작성함주2) 제재일자 기준 퇴직자의 근속기간은 전 근속기간을 기재함 - 세부내용(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18.05.11 베트남증권위원회(*) 하노이지점 일부 브로커가 사전증거금(100%) 납입없이 주식매입 허용 과태료 납부 법규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9.10.30 베트남증권위원회 2019년 상반기 중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래소 및 감독기관에 8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나 28일 지연 제출 과태료 납부 법규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0.07.03 베트남증권위원회 사이공지점 일부 주문에서 고객의 주문확인 녹취록 부재로 주문기록유지의무 위반 과태료 납부 법규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 *) 상기 조치는 KB증권의 자회사가 되기 전 발생한 행위(2016.05)에 대한 조치임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요약(KB증권)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6.03.02 공정거래위원회 KB증권 과태료 부과 2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2016.07.14 공정거래위원회 KB증권 과징금 부과 4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동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제3항 2016.09.26 공정거래위원회 KB증권 과태료 부과 11.92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8 - 세부내용(KB증권)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16.03.22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도 기업집단현황공시(연공시) 중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현황에서 계열회사(현대상선)에 대한 상품용역거래 매출액을 오기하여 공시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6.07.14 공정거래위원회 계열회사(에이치에스티)와 복합기 임차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킴 과징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6.09.26 공정거래위원회 계열회사(현대유엔아이)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하였으나 공시기간을 초과하여 공시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요약(KB증권)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7.03.30 영등포세무서 KB증권 과태료 부과 12.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미제출 법인세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 - 요약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2019.12.03 베트남GDT(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가산세VND 241,704,090 (한화1,200만원)※ 과징금 VND 6,000,000(한화 약30만원)포함 세무상 이자비용 계산 오류에 따른 세금 과소 납부[베트남 이전가격에 관한 법령 Decree20, 오류계산에 의한과소납부 Decree129,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Decree109] - 세부내용(KB증권)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17.03.30 영등포세무서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정기신고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19.12.03 베트남GDT(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 EBITA의20% 범위내에서만 손비를 인정하고 있음. 이 범위를 벗어난 세금신고로 인한 세금 과소납부로 가산세 부과, 이로 인한 전사세금계산서 재발행 가산세 및과징금 납부 법규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KB증권)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6.10.04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1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제5항 2017.08.04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1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3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2017.08.04 금융투자협회 KB증권 (회원)경고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위반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제3호 2018.02.06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2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 제2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제5항 2018.12.05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1.5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9호 2019.07.16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0.5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9호 2019.08.29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0.5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9호 2020.03.05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0.5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7조 2020.04.14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2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4조 제1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162조의2 제1항 2020.04.29 금융정보분석원 KB증권 과태료 부과 5.6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2020.06.17 방송통신위원회 KB증권 과태료 부과 7.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제4항 2020.08.07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0.2 자기주식매매호가 미제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9조 제1항 2020.11.12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0.5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2021.08.10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1.6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4조 제1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162조의2 제1항 2021.10.13 한국거래소 KB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1 자기주식매매호가 미표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9조 제1항 - 세부내용 (KB증권)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16.10.04 한국거래소 KOSPI200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종가결정시에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후 동 보고호가와 다르게 호가 제출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7.08.04 한국거래소 KOSPI200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종가결정시에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후 동 보고호가와 다르게 호가 제출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7.08.04 금융투자협회 기관투자자가 아닌 회사를 수요예측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주 배정 대상자 징계 완료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8.02.06 한국거래소 KOSPI200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종가결정시에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후 동 보고호가와 다르게 호가 제출 약식제재금 납부,대상자 징계 완료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8.12.05 한국거래소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구분하지 않고 제출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9.07.16 한국거래소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구분하지 않고 제출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9.08.29 한국거래소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구분하지 않고 제출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0.03.05 한국거래소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구분하지 않고 제출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0.04.14 한국거래소 개별주식선물에 대한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미결제약정 보유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0.04.29 금융정보분석원 고액현금거래를 30일 이내에 미보고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0.06.17 방송통신위원회 마케팅 미동의 고객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명시사항 미표시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0.08.07 한국거래소 자사주신탁 계좌 관련 호가제출 마감 시간까지 해당 호가 미제출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0.11.12 한국거래소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구분하지 않고 제출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1.08.10 한국거래소 개별주식선물에 대한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미결제약정 보유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1.10.13 한국거래소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주문이 자기주식매매호가임을 미표시 약식제재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KB손해보험]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KB손해보험)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6.03.18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22 - 보험금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태료 부과 16.5 - 비교/공시 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보험업법 제124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27 -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산정 보험업법 제127조의 3 2018.07.16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5 - 보험금 부당삭감 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 3 2018.07.17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태료 부과 5 -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제3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2019.04.16 미국 뉴욕금융감독청(DFS) KB손해보험미국지점 과태료 부과 45만불 - 인가요율 적용 기준 위반 뉴욕 보험법 제160조 2019.07.24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태료 부과 24 -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조회권한 통제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9.12.09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83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7조의3 2019.12.09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27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2020.08.31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789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3 2020.09.04 금융감독원 KB손해보험 기관주의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3 2021.02.19 금융감독원 KB손해보험 기관주의 -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2021.03.02 금융위원회 KB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138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 요약(KB손해보험 임ㆍ직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6.12.09 금융감독원 상무보 1명 주의 - - 무자격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위탁 보험업법 제185조, 제187조, 제18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96조의 2 2019.07.17 금융감독원 상무 1명 주의상당 - -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조회권한 통제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2020.09.04 금융감독원 상무 1명 문책(견책)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3 2021.02.19 금융감독원 상무 1명 문책(주의상당) -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2 - 세부내용(KB손해보험)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16.03.18 금융위원회 -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제기 정보를 손해보험 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의 위험등급 분류 및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상보험료보다 적게 산출된 보험료를 제시하여 인수함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8.07.16 금융위원회 -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사실이 있음 과징금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8.07.17 금융위원회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영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가입자에게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9.04.16 미국 뉴욕금융감독청(DFS) -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판매된 상품의 인가요율 적용 기준 위반 사실이 있음 과태료 납부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9.07.24 금융위원회 -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자회사 직원들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과태료 부과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9.12.09 금융위원회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을 체결하면서 1,000세대 이상 일괄가입시 적용할 수 없는 상품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이 있음 과징금 부과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9.12.09 금융위원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소속 모집조직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과징금 부과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0.08.31 금융위원회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총 4,5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정한바와 다르게 보험금 945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과징금 부과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0.09.04 금융감독원 기관주의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1.02.19 금융감독원 - 통신판매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지급 면책 사항을 누락하여 치아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기관주의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21.03.02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KB손해보험 임ㆍ직원)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2016.12.09 금융감독원 상무보 전직 2년 9개월 주의 - 무자격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위탁(보험업법 제185조, 제187조, 제18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96조의 2) 징계완료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19.07.17 금융감독원 상무 전직 11년 주의상당 -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조회권한 통제 불철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징계완료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0.09.04 금융감독원 상무 현직 2년 8개월 문책(견책)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보험업법 제127조의3) 징계완료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1.02.19 금융감독원 상무 전직 3년 문책(주의상당)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보험업법 제95조의2) 징계완료 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주1) 임직원의 직위, 전ㆍ현직 여부 및 근속기간은 제재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근속기간은 임원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작성함주2) 제재일자 기준 퇴직자의 근속기간은 전 근속기간을 기재함 [KB국민카드]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등 금액 근거법령 2020.11.12 서울중앙지방경찰청 KB국민카드 벌과금 부과 15 -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 2)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세부내용 일자 제재기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0.11.12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정보절취사고 형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벌과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KB국민카드)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6.11.30 금융위원회 KB국민카드 과태료 부과 25 -기프트카드 안전대책 수립·운용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 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2017.01.19 금융위원회 KB국민카드 과태료 부과 50 -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 2017.02.10 금융위원회 KB국민카드 과태료 부과 10 -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누락보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금융감독원 KB국민카드 기관주의 - - 신용카드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누락보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2021.06.11 금융위원회 KB국민카드 과태료 부과 6 - 신용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38조 - 요약(KB국민카드 임ㆍ직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7.01.19 금융감독원 대표이사(前) 주의 상당 -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 부점장(現) 견책 - 2017.02.10 금융감독원 대표이사(前) 주의 상당 - 신용카드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등 부사장(前) - 부사장(前) - 2020.02.04 금융감독원 상무(現) 주의 - - 고객확인의무 위반-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등 금융감독원 상무(現) 주의 - -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등 2021.02.05 금융감독원 대표이사(現) 주의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부적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대표이사(前) 주의 상당 - - 세부내용 (KB국민카드) 일자 제재기관 세부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16.11.30 금융위원회 - 고객의 유효한 카드정보를 얻기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반복적 으로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값)를 대입하여도 차단되지 않았고 반복적 대입에 따른 오류로그 모니터 링 결과에 대한 대응 조치도 소홀히 한 결과 선불카드 정보가 해커 에게 탈취되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정 사용 과태료 납부, 사고카드 사고보상 및추가사고 예방조치 수행 핸드폰인증, 보안스티커적용, 일련번호 체계 변경 등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2017.01.19 금융위원회 - 신용카드 불법모집 발생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감독원에 미신고 과태료 납부,불법모집행위 모집인감독기관 신고 및프로세스 변경 불법모집 점검활동 및관련부서 내부통제 강화 2017.02.10 금융위원회 - 카드모집인이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 소홀 등 법규위반 사실(6건) 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미신고- 기업카드 모집수수료 및 모집인 조직운영 비용(192.9억원)을 금감 원 업무보고서에 누락 보고 과태료 납부,불법모집행위 모집인감독기관 신고 및프로세스 변경 불법모집 점검활동 및관련부서 내부통제 강화 금융감독원 - 신용카드 모집 시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나 모집인의 위규 혐의에 대한 점검 소홀- 기업카드 모집수수료 및 모집인 조직운영 비용(192.9억원)을 금 감원 업무보고서에 누락 보고 불법모집행위 모집인감독기관 신고 및프로세스 변경 불법모집 점검활동 및관련부서 내부통제 강화 2021.06.11 금융위원회 - 신용정보등록 대상이 아닌 대손상각채권 2,749건을 한국신용정보 원에 신규대출로 오류 등록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 (KB국민카드 임ㆍ직원)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세부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2017.01.19 금융감독원 대표이사 전직 2년5개월 주의상당 -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감독자) 인사기록 유지 불법모집 점검활동 및관련부서 내부통제 강화 부점장 현직 5년11개월 견책 -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행위자) 징계 조치 2017.02.10 금융감독원 대표이사 전직 2년5개월 주의상당 - 신용카드 모집 시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관리 감독 소홀(감독자) 인사기록 유지 불법모집 점검활동 및관련부서 내부통제 강화 부사장 전직 2년5개월 주의상당 - 신용카드 모집 시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관리 감독 소홀(감독자) 인사기록 유지 부사장 전직 1년 주의상당 - 신용카드 모집 시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관리 감독 소홀(감독자) 인사기록 유지 2020.02.04 금융감독원 상무 현직 2년1개월 주의 - 고객 확인 의무 위반(법인 실제 소유자 미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에 대한 설립목적 미확인)-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의무(요주의 인물 거래 시 고위경영진 승인 절차 부재) 징계 조치 업무 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상무 현직 1년1개월 주의 -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의무(요주의 인물 거래 시 고위경영진 승인 절차 부재) 징계 조치 2021.02.05 금융감독원 대표이사 현직 3년1개월 주의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평가지표에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상대적 총주주수익률 지표를 포함하여 성과평가기준을 운영 징계 조치 성과평가 기준 개선 대표이사 전직 2년 주의상당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평가지표에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상대적 총주주수익률 지표를 포함하여 성과평가기준을 운영 인사기록 유지 주1) 임직원의 직위, 전ㆍ현직 여부 및 근속기간은 제재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근속기간은 임원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작성함주2) 제재일자 기준 퇴직자의 근속기간은 전 근속기간을 기재함주3) 직원(미등기임원 포함) 대상 경미한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함 2)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KB국민카드)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1.03.03 금융정보분석원 KB국민카드 과태료 부과 114.4 고객확인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 - 세부내용 (KB국민카드)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1.03.03 금융정보분석원 -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비영리법인 및 단체 고객에 대한 설립목적 미확인 및 법인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미확인)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푸르덴셜생명]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푸르덴셜생명)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전·현직 / 근속기간)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9.10.08 금융위원회 푸르덴셜생명 과태료 부과 15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 불철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2019.10.08 금융위원회 푸르덴셜생명 과태료 부과 11.3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요약 (푸르덴셜생명 임ㆍ직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9.10.08 금융감독원 상무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 불철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 세부내용 (푸르덴셜생명) 일자 제재기관 세부사유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19.10.08 금융위원회 - '16.8.1~'17.4.29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 성과보수 지급 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지급하였음 과태료 납부,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해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기준 및 평가기준 마련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2019.10.08 금융위원회 상무 2명의 선임 및 사임 사실을 7 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사 1명의 선임사실을 7 영업일 이내에 보고, 공시를 누락함 과태료 납부,해당업무 관련자 징계조치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 세부내용 (푸르덴셜생명 임ㆍ직원)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세부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2019.10.08 금융감독원 상무 전직 5년7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6.8.1~'17.4.29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 성과보수 지급 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지급하였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징계조치 법규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KB자산운용]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KB자산운용)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01.06 금융위원회 KB자산운용 과태료 부과 3.5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현황 분기보고서 제출 지연 「외국환거래법」 제20조, 「금융기관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7조 2020.01.22 금융위원회 KB자산운용 과태료 부과 20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 재산 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5조 등 - 세부내용(KB자산운용)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0.01.06 금융위원회 「외국환거래법」제20조제1항 및 「금융기관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7조제5항에 따른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현황 보고서 제출 지연 과태료 납부 완료 내부통제교육 재실시 및 체크리스트 작성 2020.01.22 금융위원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과태료 납부 완료 내부통제교육 재실시 [KB캐피탈](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KB캐피탈)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9.12.16 금융위원회 KB캐피탈 과태료 부과 1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2항 제7호 2020.01.22 금융위원회 KB캐피탈 과태료 부과 15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KB캐피탈 과태료 부과 27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무감독규정」 제5조의6 2020.09.17 금융위원회 KB캐피탈 시정명령 -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舊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 - 요약 (KB캐피탈 임ㆍ직원)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01.22 금융감독원 본부장 1명 주의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부장 1명 주의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무감독규정」 제5조의6 - 세부내용 (KB캐피탈)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19.12.16 금융위원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2항 제7호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2020.01.22 금융위원회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 「여신전문금융업무감독규정」 제5조의6 과태료 납부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2020.09.17 금융위원회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의무 위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舊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 중개수수료 프로세스 변경 중개수수료 모니터링 활동 및 관련부서 내부통제 강화 - 세부내용(KB캐피탈 임ㆍ직원)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2020.01.22 금융감독원 본부장 전직 4년11개월 주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관련자 인사조치 완료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교육 부장 현직 17년 7개월 주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 「여신전문금융업무감독규정」 제5조의6 관련자 인사조치 완료 주1) 임직원의 직위, 전ㆍ현직 여부 및 근속기간은 제재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근속기간은 임원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작성함주2) 제재일자 기준 퇴직자의 근속기간은 전 근속기간을 기재함 [KB생명보험] - 해당사항 없음 [KB부동산신탁]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KB부동산신탁 임ㆍ직원)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1.08.31 금융감독원 부장대우 자율처리 필요사항 - - 신탁사업의 자기이익도모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 세부내용 (KB부동산신탁 임ㆍ직원)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세부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2021.08.31 금융감독원 부장대우 현직 24년 8개월 자율처리 필요사항 - 신탁사업의 자기이익도모 금지위반 o 신탁계정대여금 장기 미상환에 따른 부당이자 수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대상자 주의조치 ('21.10.01)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KB부동산신탁)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8.12.12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자산관리회사 업무 관련 보고 및 공시 위반 5건- KB죽전알앤디센터 REITs 외 12개 사업장 수시공시 및 투자보고서 관련 오류 16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6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제10조, 제11조 등 2019.05.07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엘티케이비금천제5호뉴스테이위탁관리REITs 외 6개 사업장 보고 및 공시 위반 21건- 케이비죽전알앤디센터위탁관리REITs 보고 위반 2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 제37조-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 등 2020.03.04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외 1개 사업장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사항 위반 2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1호 2020.03.26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자산관리회사 업무관련 보고 위반 1건-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공시 위반 1건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5항 및 제10조 제1항 2020.08.10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케이비부산오피스제1호위탁관리REITs 공시 위반 4건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5항 2020.08.13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주)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REITs 외 2개 사업장 공시 위반 7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5항 2021.03.23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케이비안성로지스틱스위탁관리REITs 공시 위반 1건 - 케이비홍대리테일위탁관리REITs 보고 위반 1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1조 제1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6항, 제43조 제2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5항 2021.09.24 국토교통부 KB부동산신탁 시정명령 - - 자산관리회사 업무관련 공시 위반 1건- (주)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REITs 공시 위반 1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1호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5항 - 세부내용(KB부동산신탁)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18.12.12 국토교통부 관련>- 준법감시인의 임면 보고에 관한 사항 누락- 자산관리회사의 보고사항 지연보고 및 미보고- 영업보고서 지연제출- 영업보고서 기재사항 누락 및 지연 기재- 자산운용인력의 변동 미공시- KB죽전알앤디센터 REITs 외 12개 사업장 수시공시 및 투자보고서 관련 오류 16건 조치이행 및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19.05.07 국토교통부 관련>- 엘티케이비금천제5호뉴스테이위탁관리REITs 외 4개 사업장 주주총회 결의사항 등 지연공시 17건- 케이비죽전알앤디센터위탁관리REITs 실사보고서 지연 제출 2건- 우미케이비뉴스테이제1호 위탁관리REITs 주총, 이사회 의사록 별도 미공시 2건- 케이비용인아산리테일위탁관리REITs 공시자료 첨부파일 오류 2건 조치이행 및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0.03.04 국토교통부 관련>-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외 1개 사업장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사항 2건 o 정기 주주총회(2019.03.29)에서 부결된 2019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2019.11.29 까지 주주총회 결의를 득하지 못함 조치이행 및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0.03.26 국토교통부 관련>-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지연보고 1건-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이사회 의사록 지연 공시 1건 조치이행 및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0.08.10 국토교통부 관련>- 케이비부산오피스제1호위탁관리REITs o 이사회의사록 지연공시 2건 o 주주총회 결의내용 지연공시 2건 조치이행 및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0.08.13 국토교통부 관련>- (주)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REITs o 주주총회 결의내용 미공시 -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o 이사회의사록, 임원의 현황 및 경력증명서 미공시 - 우미케이비뉴스테이제1호위탁관리REITs o 정관, 투자설명서, 내부통제기준, 이사회의사록 미공시 조치이행 및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1.03.23 국토교통부 관련>- 케이비안성로지스틱스위탁관리REITs o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감사보고서 지연공시 - 케이비홍대리테일위탁관리REITs o 상법에 따른 특별결의 사항 지연보고 조치이행 및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2021.09.24 국토교통부 관련>-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지연공시 1건- ㈜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REITs 이사회 의사록 지연공시 1건 조치이행 및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KB저축은행](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요약(KB저축은행)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6.09.21 금융감독원 KB저축은행 과태료 450만원 4.5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5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8조 2017.09.06 금융감독원 KB저축은행 과태료 2,000만원 20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 세부내용(KB저축은행)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16.09.21 금융감독원 연체정보(164건) 및 대출정보(13건) 등록 지연 및 미등록 사유 조치이행 내부통제기준준수 2017.09.06 금융감독원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경영본부부서 소속 직원 18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조치이행 내부통제기준준수 [KB인베스트먼트] - 해당사항 없음 [KB데이타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 [KB신용정보] (1)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KB신용정보)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6.12.20 금융감독원 KB신용정보 기관주의 -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2019.08.07 금융감독원 KB신용정보 과태료 부과 14.4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에 관한 위반행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 세부내용 (KB신용정보) 일자 제재기관 세부 사유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16.12.20 금융감독원 - 저축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채무자 명단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도록 지시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대상자 징계완료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2019.08.07 금융감독원 -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다른단체의 명칭을 무단사용하고 워크아웃 동의에 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 위임직 채권 추심원이 방문안내장 겉봉에 채권금액을 기재하여 문앞에 두고와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수 있게 함 대상자 징계 완료 법규 준수 및관리감독 강화 나.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