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분기보고서 (2023.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20누42646)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7.03.22. 소송 당사자 - 원고 : KB금융지주, 국민은행 - 피고 :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 지주회사는 연결모법인으로 국민은행을 포함한 연결자법인에 대해 2010사업 년도 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연결자법인 중 국민은행의 2013년 세무조사 관련 과세처분이 있었고 2013. 10.29.과세처분 중 2008~9년도 부분은 국민은행이, 2010~12 년도 부분은 지주회사가 각각 법인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조세 심판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되었고 미인용부분에 대한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020.05.01. 1심 법원의 일부승소(12억원)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진행중 소송가액 - 16,933백만원 진행상황 -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2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지주회사등이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936)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03.22. 소송 당사자 - 원고 : KB금융지주 - 피고 :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 지주회사는 연결자법인 중 국민은행이 상환우선주로부터 수취한 분배금 및 대위변제금을 익금불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함- 지주회사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12.26. 기각되었고, 이에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소송가액 - 1,158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1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82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08.13. 소송 당사자 - 원고 : KB금융지주 - 피고 :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 지주회사는 2013~15년도 기납부 법인세 중 ○○수익권증서 수익금, 대위변제 충당,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익금불산입등을 주장하며 조세심판 제기하였으나, 2020.5.15. 기각되었고, 이에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소송가액 - 5,220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1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269)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2.02.03. 소송 당사자 - 원고 : KB금융지주 - 피고 :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 지주회사는 2014~19년도 기납부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한 비과세사업임을 주장하며 조세심판 청구하였으나 2021.11.10. 재조사 결정 되었고, 이에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소송가액 - 8,740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1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1) 환매대금반환청구(U.S. BANKRUPTCY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2-1194)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2.05.16. 소송 당사자 - 원고 : Bernard L.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 lrving H.Picard - 피고 : 국민은행 소송의 내용 - 은행은 ○○자산운용과 ○○투신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펀드에 투자 하고 페어필드는 버나드 매도프가 관리하는 버나드 매도프투자증권에 재투자 (폰지사기 관련 손실발생으로 버나드매도프 투자증권 청산절차 진행) - 버나드매도프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은행을 상대로 페어필드를 통해 은행이 지급받은 환매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본 소송 제기 소송가액 - 미화 USD 42,010,303 (원화환산 약 54,773백만원) 주) 진행상황 - 피고가 신청한 소각하신청이 최종 기각되었으며, 향후 절차 진행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관련소송이 U.S. BANKRUPTCY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0-3777) 소장심사단계 진행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승소가능성 상당하여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3.03.31.)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1,303.80원) 2)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THE SPECIALIZED INTER-DISTRICT ECONOMIC COURT OF ALMATY, 7527-21-3-1/1133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11.19. 소송 당사자 [본소] 보증채무금 소송 - 원고 : ○○은행(대주단 대리은행) - 피고 : Galamat-Art LLP [반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원고 : Galamat-Art LLP - 피고 : 국민은행 외 2명(대주단) 소송의 내용 - 2008.06.26. 은행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PF대출 대주단의 참여은행으로 대주단이 위 개발사업의 국내시행사인 ㈜KSID와 체결한총 4천억원의 PF대출금액 중 1천억원을 참여하였고, 원고는 해당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 - 2021.08.31. 대주단의 대리은행인 ○○은행은 PF부실사업장 종결을 위해 원고 보유재산 에 대한 조사 및 환가처분을 통한 배당금 회수 목적으로 현지 법원에 가압류 신청 및 보증 채무금 본안소송을 제기 - 2021.11.19. 원고는 반소로서 은행을 포함한 대주단 전체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인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 2022.10.19. 2심 선고결과 은행 승소 - 2023.04.20. 은행 승소 확정 소송가액 - 연대보증채무액 기준 약 96,200백만원 진행상황 - 원고 상고기한내 상고하지 않아 은행 승소 확정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소송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승소 확정되었고, 관련 대출 전액 상각처리되어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영향 없음 3) 장기임차권수용 민사 소송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1:22-cv-0104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2.04.14. 소송 당사자 - 원고 : Amtrak - 피고 : 국민은행 등 소송의 내용 - 은행은 다올자산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차역 (Union Station)의 건물 및 토지임차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직, 간접적으로 담보로 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투자 - 2022.04.14. 철도시설 운영자인 원고는 국민은행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 및 보상금 결정을 위한 본 소송 제기 ※ 원고는 적정 수용가격을 USD250백만불로 산정하여 법원에 공탁 소송가액 - 원고의 공탁금액 기준 USD250,000,000 (원화환산 약 325.950백만원) 주) 진행상황 - 은행 답변서 제출하였고 향후 절차 진행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자산운용사 및 국내외 소송대리인과 적극 협력하여, 원고의 수용권 행사의 정당성 및 정당보상가격에 대해 적극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 소송은 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펀드와 관련한 소송으로, 은행 고유재산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3.03.31.)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1,303.80원) 4) 보증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1:22-cv-0580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2.07.01. 소송 당사자 - 원고 : 국민은행(펀드 수탁자, 대주) - 피고 : Ben Ashkenazy (보증인) 소송의 내용 - 2022.07.01. 은행(펀드 수탁자, 대주)은 USI(선순위대출 차주, Union Station에 대한 장기임차권 소유자), USSM(메자닌대출 차주, USI의 100%주주)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해당 대출의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허위진술, 불법행위, 대주 권리 행사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본 소송 제기 소송가액 - 소장 기재 대출원리금 기준 USD560,000,000(원화환산 약 730,128백만원 주) 진행상황 - 피고 관할변경신청서 제출이후 관할 변경되었고 향후 절차 진행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자산운용사 및 국내외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 소송은 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펀드와 관련한 소송으로, 은행 고유재산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3.03.31.)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1,303.80원) 5) 권리확인 민사 소송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22-cv-06649)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2.08.04. 소송 당사자 - 원고 : 국민은행(펀드 수탁자, 대주) 외 1명(펀드 설립 SPC로서 USI의 현 지분권자) - 피고 : USSM(USI의 전 지분권자) 소송의 내용 - 2022.08.04. 은행은 ○○자산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대출채권에 투자한 대주의지위에서 질권실행후 펀드가 설립한 SPC를 통해 USI의 지분 전부를 인수 하였음에도, USI 및 USSM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Ben Ashkenazy 측에서 대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암트랙이 제기한 장기임차권 수용소송에서 USSM이 USI의 지분권자라고 주장함에 따라, USI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받고자 USSM(USI의 과거 지분권자)를 상대로 본 권리확인소송 제기 소송가액 - 권리확인대상인 USI지분의 입찰금액 기준 USD 140,535,334.53 (원화환산 약 183,230백만원) 주) 진행상황 - 피고 답변서 제출하였고 향후 절차 진행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자산운용사 및 국내외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 소송은 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펀드와 관련한 소송으로, 은행 고유재산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3.03.31.)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1,303.80원) 6) 손해배상 청구소송(PN JAKARTA SELATAN, 191/Pdt.G/2023/PN JKT.SEL)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3.03.02. 소송 당사자 - 원고: PT Nur Kencana Lestari Inti (이하 'NKLI') - 피고: PT Bank Bukopin Tbk (당행의 자회사) 소송의 내용 - KB부코핀은행(이하 '부코핀은행')은 부실업체인 TMJ의 여신을 정리하기 위해 담보인 TMJ 주식(질권)을 경매 의뢰하여 NKLI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고, 부코핀은행은 NKLI에게 TMJ주식매입 용도로 대출 실행 (2019.11월) - NKLI는 TMJ주식매입 후 경영권 인수 및 광업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TMJ 측(파산관재인 및 법원이 지정한 광산관리회사)과 법적 분쟁으로 인해 경영권 확보 및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하였으며, 광산관리회사와의 소송에서도 패소 (2022.10월) - 이에 따라, NKLI는 부코핀은행이 파산절차 진행중인 TMJ 주식매입 권유 및 관련 대출 취급당시 법적문제 및 이에 따른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는 법에 반하 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소 제기 (2023.03월) 소송가액 - USD 59,967,000 IDR 156,860,000,000 (원화환산 약 91,200백만원) 주) 진행상황 - 1심 4차 기일(2023.05.24)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대리인 선임 진행하여 적극 대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 1심 진행중으로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외부 법무법인 법률검토의견서 등을 감안, 부코핀은행의 패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 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3.3.31.)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303.80원, IDR 0.0866원) [KB증권] 1) 부당이득금(대법원 2023다216425)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3.02.21. 소송 당사자 - 원고 : 케이비증권(주) - 피고 : ○○○○증권(주) 외 1 소송의 내용 - 원고가 투자한 ○○○○○○(주) 발행 ABCP 투자 손실과 관련하여, 1) 주위적으로 피고 증권회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2) 예비적으로 공동주관사인 피고 증권회사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소송가액 - 20,000백만원 진행상황 - 2023.01.13. 2심 판결 선고 : 당사 일부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3.03.22. 당사 상고이유서 제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2) 부당이득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9941)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03.22. 소송 당사자 - 원고 : 케이비증권(주) - 피고 : ○○○○○○증권(주) 소송의 내용 - 원고는 2019년 3~12월에 피고가 발행한 DLS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여 신탁상품 '○○○○○○○○○'으로 판매하였는데, 발행사인 피고가 만기일(20.4.~20.7.)이 지나도 기초자산펀드의 환매연기, 청산절차 진행 등의 사유를 들어 상환을 지연하며 DLS 상환계획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본건 DLS 발행 계약 취소 및 본건 DLS 인수대금 전액(1,056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소송가액 - 105,565백만원 진행상황 - 2023.03.16. 1심 5차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3.06.22. 1심 6차 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3) 매매대금반환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5648)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04.24.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 외 1- 피고 : 케이비증권(주) 외 1 소송의 내용 - 원고들은 피고 케이비증권이 판매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에 가입(2019.4.25.설정, 각 500억원)하여 거래하던 중, 피고 케이비증권이 상품설명서의 주요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1) (주위적청구) 착오에 의한 수익증권 매매계약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이유로 케이비증권에게 374.7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 (예비적청구) 피고들의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투자금 349.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원고 청구취지 변경 - 2022.05.13. 1,000억원 → 365억원 - 2022.07.08. 365억원 → 351.3억원 - 2022.10.11. 351.3억원 → 374.7억원 ※ 유사 청구원인으로 추가 소송 2건 진행 중 (원고 ○○○○○○○○외 3, 청구금액 223억원) 소송가액 - 37,468백만원 진행상황 - 2022.10.18. 1심 8차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3.09.20. 1심 9차 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의 패소시 인용된 금액과 지연이자 상당액의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KB손해보험] - 해당사항 없음 [KB국민카드] 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9두34913 외)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15.04.10. ~ 2018.01.12. 총 4건 소송 당사자 - 원고 : KB국민카드 - 피고 : OO세무서장 외 소송의 내용 - 해외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 한 것에 대하여 국외제공 용역으로 면세대상임을 이유로 취소소송 제기함 소송가액 - 19,918 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2건- 2심 진행중 2건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대법원 상고기각(패소) 이후 현재 동일 쟁점으로 소송이 진행 중으로 상고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 추가 주장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카드가 제기한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며, 승소시 소송가액에 상당하는 부가세 환급 예상됨 [KB라이프생명] 1) 보험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9204)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 12. 26. (항소제기일: 2022. 10. 6. ) 소송 당사자 - 원고 : ○○○ 외 2- 피고 : KB라이프생명보험(주) 소송의 내용 - 원고들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상품 가입자들로,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소송가액 - 30백만원 진행상황 - 1심 회사 전부 승소하였으며 원고들 항소하여 2심 계속 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2심 변론기일 지정 전-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 패소시 동일 상품 가입자들에 회사의 보험금 추가 지급 예상- 상기의 소송에 대하여 패소할 경우,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동 건 관련 실제 지급금액과 시기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동됨 [KB자산운용]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565 외)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2.09.19, 2022.09.21. 각 2건 소송 당사자 - 원고 : KB자산운용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의 내용 - 직원 징계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제기함 소송가액 - 총 100백만원 (각 50백만원) 진행상황 - 기일 미지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진행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 패소시, 판결 주문에 따라 직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될 수 있음 [KB캐피탈] - 해당사항 없음 [KB부동산신탁] 1) 손해배상(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179)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2.04.07. 소송 당사자 - 원고 : 임○○외 2인- 피고 : KB부동산신탁외 3인 소송의 내용 - 위탁자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자인 원고들은 위탁자가 정상적인수분양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비정상적인 분양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부동산신탁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손실발생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신탁 및 위탁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가액 - 12,500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승소(2023.02.16.), 원고 항소취하(2023.03.16.)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부동산신탁 승소로 종결된 건으로 해당사항 없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신탁 승소로 종결된 건으로 해당사항 없음 2) 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333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3.02.02.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동○○○○○○○- 피고 : KB부동산신탁 소송의 내용 - 원고는 호텔 신축사업의 위탁자로, 사업약정서에 따르면 미분양물건에 관하여 분양률에 따른 단계별 할인분양을 실시할 수 있을 뿐, 공매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부동산신탁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저가에 처분함 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가액 - 5,000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변론기일 전 준비서면 제출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부여 되어 있는 점, 호텔 준공 당시 수익형호텔에 대한 분양시장이 악화되었고, 원고의 호텔 점거 및 호텔운영 관련 원고와수분양자 상호간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공매절차 등을 통한 일괄매각 방식으로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점, 공매절차 및 매수희망업체 대상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정한 방법으로 매수인이 선정된 점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신탁의 패소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KB저축은행] - 해당사항 없음 [KB인베스트먼트] - 해당사항 없음 [KB데이타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 [KB신용정보] 1) 퇴직금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1364등)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07.28. ~ 2023.02.03. 총 15건 소송 당사자 - 원고 : 이○○등- 피고 : KB신용정보 소송의 내용 -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임대차조사원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지급 청구 소송가액 - 총 4,366백만 원 진행상황 - 소송 원고별 1심 ~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용정보는 소송접수 시 소송가액 상당의 충당부채를 계상하였으며 패소 시 소송비용 등 일부 손실 발생 가능성 있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현황, 채무인수약정현황, 그 밖의 우발채무 등[지배회사에 관한 사항][그룹기준]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계정과목 종류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지급보증 원화확정지급보증 KB구매론지급보증 173,880 167,538 기타원화지급보증 928,952 918,670 소계 1,102,832 1,086,208 외화확정지급보증 신용장인수 493,895 502,217 수입화물선취보증 41,784 78,414 입찰보증 11,124 19,998 계약이행보증 1,159,597 976,008 선수금환급보증 2,676,932 1,705,796 기타외화지급보증 3,330,693 3,485,842 소계 7,714,025 6,768,275 금융보증계약 사채발행지급보증 5,040 5,040 융자담보지급보증 96,261 94,861 현지차입보증 569,322 509,157 국제금융관련외화보증 183,101 181,241 소계 853,724 790,299 확정지급보증 계 9,670,581 8,644,782 미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신용장관련지급보증 2,868,846 3,042,911 선수금환급보증 1,661,100 1,528,359 미확정지급보증 계 4,529,946 4,571,270 합계 14,200,527 13,216,052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약정 기업대출약정 52,940,550 51,743,718 가계대출약정 53,353,567 51,241,471 신용카드한도 79,975,801 77,825,953 기타유가증권매입계약 9,731,969 7,357,198 소계 196,001,887 188,168,340 금융보증계약 크레딧라인 7,561,508 7,135,542 유가증권매입계약 593,300 371,201 소계 8,154,808 7,506,743 합계 204,156,695 195,675,083 (3) 기타사항 1) 연결실체가 당분기말 현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76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1,487,885백만원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331건(채권회수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은 제외)으로 소송가액은 1,033,778백만원입니다. 연결실체가 피고로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사건명 건수 소가 사건내용 소송현황 ㈜국민은행 환매대금 반환청구 1 54,773 - ㈜국민은행은 OO자산운용과 OO투신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 펀드에 투자하고 페어필드는 버나드 매도프가 관리하는 버나드 매도프 투자증권에 재투자(폰지사기 관련 손실발생으로 버나드매도프 투자증권 청산절차 진행) - 버나드매도프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페어필드를 통해 ㈜국민은행이지급받은 환매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본 소송 제기 - 피고가 신청한 소각하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향후 절차 진행 예정[관련소송이 뉴욕남부지구연방파산법원(10-3777)에서 소장심사단계 진행중] 채무부존재확인 1 96,200 - 갈라맛아르트엘엘피는 ㈜국민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복합단지 개발사업' PF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대주단의 대리은행인 OO은행이 갈라맛아르트엘엘피에 대하여 현지 법원에 가압류신청 및 보증채무금 본안소송 제기하자 반소로서 ㈜국민은행을 포함한 대주단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인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 소송종결(원고 상고기한내 상고하지 않아 ㈜국민은행 승소 확정) 장기임차권 수용 1 325,950 - ㈜국민은행은 다올자산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미국워싱턴 D.C에 소재한 기차역(Union station)의 건물 및 토지임차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직, 간접적으로 담보로 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투자 - 철도시설 운영자인 원고는 ㈜국민은행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 및 보상금 결정을 위한 본 소송 제기 - ㈜국민은행 답변서 제출하였고 향후 절차 진행 예정 손해배상 청구 1 91,200 - PT Bank KB Bukopin Tbk는 부실업체인 TMJ의 여신을 정리하기 위해 담보인 TMJ 주식(질권)을 경매를 의뢰하여 NKLI(원고)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고, PT Bank KB Bukopin Tbk는 NKLI에게 TMJ주식매입 용도로 대출 실행 - NKLI는 TMJ주식매입 후 경영권 인수 및 광업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TMJ 측(파산관재인 및 법원이 지정한 광산관리회사)과 법적 분쟁으로 인해 경영권 확보 및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하였으며, 광산관리회사와의 소송에서도 패소- 이에 따라, NKLI는 PT Bank KB Bukopin Tbk가 파산절차 진행중인 TMJ 주식매입 권유 및 관련 대출 취급당시 법적문제 및 이에 따른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는 법에 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소 제기 - 소송대리인 선임 진행하여 소송절차 진행 예정 KB증권㈜ 매매대금반환 등(호주 펀드) 1 37,468 - 원고 OOOO증권과 OOOO생명보험은 피고 KB증권㈜가 'JB호주NDIS일반사모투자신탁1호(19.4.25, 원고들 각 500억원 가입)’를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주요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주위적 청구) 착오에 의한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이유로 KB증권㈜에게 1,000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예비적 청구) 피고 KB증권㈜과 OOO자산운용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를 이유로 투자금 1,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2022.10.11)으로 인해 원고 소가는 374.7억원으로 변경됨 - 1심 진행중(2023.04.11 변론재개 결정, 2023.09.20 9차 변론기일 예정) 2) ㈜국민은행은STIC Eugene Star Holdings Inc.,(이하STIC)과 ㈜국민은행의 자회사인PT Bank KB Bukopin Tbk가 유상증자시 발행할 총 주식 중 31,900,000,000주를 3.19조IDR에 인수하는 신주인수권 매도계약을 2023년4월7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의 결과로 STIC가 지분획득 후 ㈜국민은행은2년6개월 경과시점부터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STIC가 보유한 본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Call option을 보유합니다. STIC는 ㈜국민은행이 행사기간 내에Call option을 미행사하는 경우 Call option 행사기간 종료 후1년 이내에 ㈜국민은행에 본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Put option을 보유합니다.3) ㈜KB국민카드는 2013년 6월경 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담당했던 개인신용정보회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정보가 절취되는 사고(이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4년 2월 16일자로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신규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습니다.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사건은 1건으로 소송가액은 51백만원입니다. 또한,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4) 당분기말 현재, KB KOLAO Leasing Co.,LTD.은 3개월 이상 연체된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 제휴 채권에 대해 약정에 따라 Lanexang Leasing Co.,Ltd.에 매각하고 있습니다.5) 당분기말 현재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관련하여 KB캐피탈㈜와 PT Sunindo Primasura는 지분매입이 완료된 2020년 5월 18일 이후 5년간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며 동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각, 담보제공, 거래 또는 기타 처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도가, 지불방법 등을 기술한 서면제안서를 제공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KB증권(주)는 호주 장애인 아파트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법인(차주)에 대한 금전의대여를 투자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중개업자로서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3,265억원의 신탁상품 및 펀드를 투자중개 하였으나, 호주 현지 차주의 계약 위반으로 펀드운용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KB증권(주)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은 3건입니다. 그 중1건에 대해서는 당분기 중 투자원금 298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머지 2건은 아직 1심 진행 중입니다.7) KB증권(주)는 당기말 현재 라임자산운용 관련하여 2019년 4분기 중 환매중지된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 와 '라임 플루토F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D-1호'와 관련한 PIS(Portfolio Index Swap)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계약의 기초자산 명목금액은 1,561억원입니다. 한편 KB증권(주)는 해당펀드의 자(子)펀드 681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라임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취소 결정을 받았고, 환매중단 및 정상펀드 대부분을 웰브릿지자산운용(가교운용사)으로 이관해 투자금 회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환매중지와 관련된 상기 해당펀드는 환매재개여부 및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접수된 소송은 4건입니다. 연결실체는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 따른 손실 예상액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KB금융지주]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맺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약정사항 금융기관 당분기말 전기말 약정한도 실행잔액 약정한도 실행잔액 일반대출 하나은행 200,000 - 200,000 - 일반대출 신한은행 200,000 - - - (2) 기타사항회사가 당분기말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건으로 관리활동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이며, 소송가액은 0.1백만원입니다.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가.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차주명 약정년월일 만기년월일 지급보증구분 지급보증잔액 ㈜이마트 20210528 20230526 확정지급보증 11,996 20211119 20241119 확정지급보증 379,275 20211220 20231220 미확정지급보증 16,036 20220818 20250818 확정지급보증 218,931 소계 626,238 대우조선해양(주) 20200825 20231231 확정지급보증 13,200 20211231 20231231 미확정지급보증 263,538 20211231 20231231 확정지급보증 237,405 소계 514,143 롯데물산㈜ 20220801 20250801 확정지급보증 391,140 소계 391,140 삼성물산(주) 20190311 20240309 미확정지급보증 3,695 20190311 20240309 확정지급보증 15,593 20200224 20240224 확정지급보증 148,442 20200316 20240316 미확정지급보증 814 20220310 20240309 미확정지급보증 8,699 20220318 20240318 확정지급보증 141,601 20230222 20240222 확정지급보증 53,521 소계 372,365 삼성중공업(주) 20180705 20230705 미확정지급보증 286,633 20180705 20230705 확정지급보증 386,417 20190329 20230329 확정지급보증 276 20210209 20230705 미확정지급보증 47,628 20210209 20230705 확정지급보증 74,378 20211126 20230916 미확정지급보증 48,896 20211126 20230916 확정지급보증 19 20221228 20271228 미확정지급보증 88,899 20221228 20271228 확정지급보증 70,398 소계 1,003,544 에이치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20190228 20240224 미확정지급보증 501,109 20190228 20240224 확정지급보증 314,913 20210401 20240328 확정지급보증 - 20220509 20230509 미확정지급보증 34,256 20220607 20230607 미확정지급보증 16,609 20220607 20230607 확정지급보증 45,697 소계 912,583 엘지디스플레이㈜ 20200424 20240329 확정지급보증 71,705 20230327 20260430 확정지급보증 782,280 소계 853,985 현대삼호중공업(주) 20210205 20240202 미확정지급보증 421,878 20210205 20240202 확정지급보증 201,801 20220502 20240314 미확정지급보증 33,674 20220502 20240314 확정지급보증 1,099 20230314 20240314 미확정지급보증 5,461 소계 663,912 주1) 당행 2023년 03월 기준 결산 B/S상 확정 및 미확정지급보증 기준, 해외지점 포함주2) 약정년월일과 만기년월일은 지급보증 모한도계좌 기준으로 작성함 주3) 차주별 합계액이 K-IFRS 연결재무제표 당분기말 자본총계의 1%(340,372백만원) 이상인 경우 건별 기재 [KB증권] 가. 채무보증 현황 1) 지급보증 및 약정내역-세부 (단위 : 백만원) 구분 제공받은 자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매입보장약정(*1) 케이비동삼2구역제일차 외 11건 439,600 337,800 576,882 소 계 439,600 337,800 576,882 지급보증 및 매입확약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2) 69,101 92,513 86,304 KB Securities HongKong Ltd.(*2) 143,418 139,403 130,405 엠에스세종제사차㈜(*2) 0 0 2,000 케이비유케이센터제일차㈜(*2) 0 0 12,600 락앤락 인수금융 주선 0 0 8,845 에이제이에이치제삼차㈜(*2) 0 0 11,000 파라다이스영종제이차(*2) 20,000 20,000 20,000 에이블권선제일차(*2) 11,000 11,000 35,000 뉴스타아이피㈜(*2) 50,700 50,700 50,700 이뉴스테이제일차(*2) 0 0 25,600 뉴스타파피루스㈜)(*2) 0 0 24,200 에스제이종로제일차(*2) 0 0 68,200 뉴스타디에스제일차㈜(*2) 0 0 15,000 뉴스타디에스제이차㈜(*2) 0 0 37,000 뉴스타강릉제이차 3,000 3,000 3,000 뉴스타김포제이차 0 0 12,600 송도피파이브제이차㈜(*2) 90,794 92,607 121,821 트리톤1호 유한회사 0 8,506 12,183 ASIA CINEMA GROUP LTD 4,714 5,069 3,046 에이블감삼제일차㈜(*2) 0 0 17,000 폴라이에이치제일차㈜(*2) 0 0 2,412 폴라이에이치제이차㈜(*2) 0 0 12,392 뉴스타강릉제삼차 4,500 4,500 4,500 디바인산업가스 2,517 5,507 10,036 크리스탈코리아 18,676 21,213 12,305 에이블공평제일차㈜(*2) 20,000 20,000 20,000 뉴스타빌리브㈜(*2) 7,500 7,500 7,500 에이블초월제일차㈜(*2) 11,300 15,900 30,000 에프엔가산제일차㈜(*2) 3,390 3,390 6,538 에이비알마륵제일차㈜(*2) 0 0 10,300 에이비알중앙2제일차㈜(*2) 20,000 20,000 20,000 뉴스타고성제일차 4,000 4,000 4,000 에스케이쉴더스 15,000 15,000 15,000 크라운에프앤비 0 0 5,000 CLEARLINK BUSINESS SERVICES LTD 7,698 10,887 19,325 EASEL HOLDCO Ⅱ LP 21,907 21,907 20,193 제뉴원사이언스 0 0 5,000 케이비에코제일차㈜(*2) 0 0 30,000 케이비통영제일차㈜(*2) 26,919 29,193 34,000 에이블일렉트로닉스제일차㈜(*2) 0 0 70,000 에이블구월제일차㈜(*2) 0 0 41,900 에이블효성제일차㈜(*2) 0 0 17,000 에이블스카이제일차㈜(*2) 30,000 30,000 30,000 주식회사 비욘드뮤직컴퍼니 2,146 2,414 1,067 Centerbridge Business Services Limited 10,286 5,752 13,299 Career Oppourtunities Limited 0 0 9,223 에이블세운㈜(*2) 33,900 37,300 48,000 에이블풍동제일차㈜(*2) 2,150 2,150 4,850 Convergent TradeChannels Kft 6,179 7,071 10,615 에이블가산제일차㈜(*2) 60,000 60,000 60,000 인트그린제일차㈜(*2) 0 0 47,500 에이블포천제일차㈜(*2) 0 0 12,300 뉴스타서탄㈜(*2) 0 0 63,000 에이블피티제일차(*2) 5,000 5,000 5,000 에코솔루션홀딩스 주식회사 0 0 506 언브로큰제일차㈜(*2) 0 0 30,000 조쉬부전제일차㈜(*2) 0 0 90,000 뉴스타플러스제일차㈜(*2) 16,000 16,000 16,000 현대제뉴인 50,000 50,000 50,000 케이비명지제일차㈜(*2) 20,000 20,000 45,000 에이블당진제일차㈜(*2) 35,000 35,000 35,000 당진송악물류단지 13,230 15,680 31,500 에이블용답제일차㈜(*2) 0 0 29,000 케이비오산세교제이차㈜(*2) 6,293 8,027 8,627 에이블현곡㈜(*2) 0 0 60,000 케이비마포제이차㈜(*2) 10,000 10,000 10,000 지디아이씨제일차㈜(*2) 0 0 40,000 에이블원창제일차㈜(*2) 10,000 10,000 20,000 광양항 융복합 에너지허브 51,000 51,000 51,000 뉴스타시나㈜(*2) 26,858 26,106 24,422 우성클로버 1,200 1,530 3,000 룩수스 1,653 52 1,745 케이비인프라제이차㈜(*2) 26,000 26,000 58,500 레오제육차 주식회사 0 0 20,000 엠에이치앤코 8,000 8,000 8,000 이앤아이홀딩스 1,230 1,607 2,103 지타레스제일차㈜(*2) 29,190 30,000 120,000 에이블범어원㈜(*2) 30,000 30,000 30,000 인스파이어골드제일차㈜(*2) 0 0 100,000 인스파이어골드제이차㈜(*2) 7,000 7,000 50,000 와이쓰리울산신정제일차㈜(*2) 0 0 59,000 에이블유천제일차㈜(*2) 0 0 160,000 삼원이엔티 0 0 20,000 케이비황금제일차㈜(*2) 20,000 20,000 20,000 역삼더갤러리케이비제일차㈜(*2) 0 0 25,000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0 0 30,000 케이비피에프제삼차㈜(*2) 0 0 4,500 케이비일라이트제일차㈜(*2) 0 0 1,000 에이치디벨류제일차㈜(*2) 3,000 3,000 0 뉴스타김포풍무㈜(*2) 0 20,000 0 뉴스타김포제사차㈜(*2) 7,000 7,000 0 뉴스타웨이브제일차㈜(*2) 40,000 40,000 0 티더블유서초제일차㈜(*2) 220,000 220,000 0 티더블유서초제이차㈜(*2) 30,000 30,000 0 람다마인제일차㈜(*2) 68,000 118,000 0 Trinity Holdings LP 14,603 16,678 0 지엠티홀딩스 2,277 10,192 0 에코에너지홀딩스 유한회사 4,134 6,569 0 APOG BIDCO PTY LTD 2,624 3,863 0 에이블마석제일차㈜(*2) 50,000 50,000 0 파워플레이제일차㈜(*2) 15,000 15,000 0 케이비스타갤럭시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0,000 40,000 0 에이블도산제일차㈜(*2) 49,812 54,419 0 에이블넥스트제일차㈜(*2) 21,000 21,000 0 에이블동일제일차㈜(*2) 0 34,000 0 뉴스타샤이니제일차㈜(*2) 0 10,000 0 뉴스타에너빌제일차㈜(*2) 100,000 100,000 0 와이에스엠씨제일차㈜(*2) 49,500 49,500 0 에이치제이갤럭시제삼차㈜(*2) 46,100 46,100 0 케이비스마트스쿨제일차㈜(*2) 20,000 20,000 0 빅하우스제칠차㈜(*2) 138,000 138,000 0 뉴스타에너지제일차㈜(*2) 122,226 141,734 0 경산로지스제일차㈜(*2) 38,000 38,000 0 케이비삼영㈜(*2) 6,000 6,000 0 스토크제이차㈜(*2) 73,000 73,000 0 뉴스타성남제일차㈜(*2) 35,000 35,000 0 케이피에스시화제일차㈜(*2) 257,000 257,000 0 Aphrodite Acquisition Holdings LLC 12,000 14,727 0 지디아이씨제이차㈜(*2) 38,000 38,000 0 케이비엔와이제일차㈜(*2) 92,000 92,000 0 뉴스타엔알비제일차㈜(*2) 37,038 44,876 0 에이블동탄제일차㈜(*2) 35,800 40,000 0 뉴스타김포제오차㈜(*2) 180,000 180,000 0 뉴스타에브리데이제일차㈜(*2) 6,650 6,650 0 카시오페아제일차㈜(*2) 30,000 30,000 0 에이블반포제일차㈜(*2) 15,000 15,000 0 에이블반포제이차㈜(*2) 10,000 10,000 0 에이블경기광주제일차㈜(*2) 25,000 40,000 0 유동화증권매입프로그램 36,131 37,014 0 뉴스타병점㈜(*2) 0 40,000 0 CONSUMER STRENGTH LIMITED 9,875 11,732 0 피그가든제일차㈜(*2) 50,000 50,000 0 뉴스타코퍼제이차㈜(*2) 25,000 0 0 뉴스타코퍼제삼차㈜(*2) 25,000 0 0 에이블알파㈜(*2) 31,000 0 0 하모니아1호 2,614 0 0 뉴스타원펌2023의일제오차㈜(*2) 122,000 0 0 소 계 3,303,833 3,371,538 2,652,662 기타 출자약정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 외 56건 2,802,652 481,379 451,124 소 계 2,802,652 481,379 451,124 합 계 6,546,086 4,190,717 3,680,668 (*1) 매입보장약정에 따라 회사가 매입한 전자단기사채 잔액은 430,500백만원임(*2)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임 (2) 지급보증 및 약정내역-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지급보증 212,519 231,916 216,709 매입보장약정 439,600 337,800 576,882 대출확약 2,690,121 2,756,153 2,066,261 한도대출약정 401,194 383,469 369,691 LOC 및 출자약정 2,802,652 481,379 451,124 합 계 6,546,086 4,190,717 3,680,668 나.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금융기관과의 체결 약정현황 (단위: 백만원) 약정사항 금융기관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당좌대출(일중차월 포함) ㈜국민은행 외 530,000 530,000 530,000 일반자금대출 ㈜국민은행 40,000 40,000 40,000 증권유통금융 한국증권금융㈜ 600,000 600,000 700,000 운영자금차입금(자체) 한국증권금융㈜ 475,000 475,000 375,000 할인어음(자체) 한국증권금융㈜ 300,000 300,000 300,000 할인어음 한국증권금융㈜ 청약증거금 예치액 청약증거금 예치액 청약증거금 예치액 채권인수금융 한국증권금융㈜ 500,000 500,000 850,000 담보금융지원대출 한국증권금융㈜ 1,710,000 1,710,000 1,500,000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당기말 현재 회사는 가압류재산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11,491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회사는 호주 장애인 아파트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법인(차주)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투자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중개업자로서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3,265억원의 신탁상품 및 펀드를 투자중개 하였으나, 호주 현지 차주의 계약 위반으로 펀드운용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은 3건입니다. 그 중 1건에 대해서는 당분기 중 투자원금 298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머지 2건은 아직 1심 진행 중입니다. 한편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펀드 운용사인 JB자산운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당분기말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4) 회사는 당기말 현재 라임자산운용 관련하여 2019년 4분기 중 환매중지된 '라임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와 '라임 플루토 F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와 관련한 PIS(Portfolio Index Swap)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계약의 기초자산 명목금액은 1,561억원입니다. 한편 회사는 해당펀드의 자(子)펀드 681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2020년 10월 20일 라임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취소 결정을 받았고, 환매중단 및 정상펀드 대부분을 웰브릿지자산운용(가교운용사)으로 이관해 투자금 회수 및 분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매중지와 관련된 상기 해당펀드는환매재개여부 및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회사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은 4건입니다. 회사는 향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 따른 손실 예상액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KB손해보험]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총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Munich Re Insurance Company 등 국내외 재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와 재보험협약을 맺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상대사와의 정산을 통해재보험료, 재보험금 및 재보험수수료를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USD). 구분 한도 실행액 지급보증기간 (주)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38,000,000. 34,628,450 2022.12.31~2023.12.31 (3)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약정사항 금융기관 한도금액 당기말 전기말 당좌차월약정 신한은행 2,000 2,000 일중당좌차월약정 국민은행 외 6개사 100,000 100,000 운전자금대출약정 국민은행 1,000 1,000 합계 103,000 103,000 (4)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기타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약정사항 미사용약정 당기말 전기말 대출약정 838,075 871,436 유가증권매입계약 2,023,433 2,043,676 합계 2,861,508 2,915,112 (5) 보고기간말 현재 피소된 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소송건수 소송금액 O/S 내용 경영소송 9 5,875 - 수수료 청구 관련 소송 등 자동차보험 2,101 65,837 89,558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일반/장기보험 등 1,279 192,169 148,272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합계 3,389 263,881 237,830 한편,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 지급 대상의 피소건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손해액이 지급준비금에 계상되어 있으며, 소송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KB국민카드] (1) 채무보증 현황 (단위 : 백만원) 채무자 회사와의 관계 구분 약정금액* 약정기간 차입처 당분기말 금액** 전기말 금액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당사의 종속회사) 지급보증 198,500 2021.03.12~2023.04.07 KDB산업은행 6,519 44,356 2021.06.17~2023.06.17 KDB산업은행 32,595 31,682 2021.11.26~2023.12.26 SMBC 39,114 38,019 2022.12.09~2024.04.06 KDB산업은행 71,709 31,683 소계 149,937 145,740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당사의 종속회사) 지급보증 367,400 2020.09.21~2026.03.31 BTPN Bank - 6,472 2020.09.24~2023.12.28 KEB하나은행 37,238 34,787 2020.10.23~2024.10.28 DBS Bank 25,980 24,270 2020.11.05~2023.10.27 SCB Bank 17,320 16,180 2020.11.24~2022.12.29 ANZ Bank - - 2020.12.23~2023.12.29 HSBC 60,620 56,630 2021.01.21~2024.01.21 IFC 60,901 56,893 2021.02.26~2024.02.26 SHINHAN 33,774 15,371 2021.08.31~2023.08.16 MUFG 15,588 28,315 2022.04.07~2024.05.09 SCB Bank 15,155 14,157 소계 266,576 253,075 KB J Capital Co., Ltd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당사의 종속회사) 지급보증 205,000 2021.02.25~2025.02.24 SMBC 59,210 51,690 2021.02.25~2024.02.25 SMBC - - 2021.03.25~2023.03.25 HSBC 59,210 60,856 2022.04.22~2024.04.22 Mizuho 24,830 23,829 소계 143,250 136,375 합계 559,763 535,190 *) 총 지급보증한도**)지급보증 실행액(확정지급보증) 기준 (미확정지급보증: 131,194백만원) ***) 2023년 3월 결산기준 확정 및 미확정금융보증금액을 기재함 (2)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분기말 현재 약정내용(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미사용한도 80,096,781 금융리스약정 105,703 할부금융자산약정 32,848 유가증권매입약정 33,170 대출채권약정 27,211 기타대출약정 98,837 합계 80,394,550 (2)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당분기말 현재 상각채권 잔액은 1,630,505백만원입니다.(3) 자산유동화 관련 약정사항은 KB국민카드 분기보고서의「Ⅲ.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사항/ 가. 자산유동화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1) 자산유동화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당분기말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0건으로 소송가액은 856백만원이며, 당분기말 현재 원고로 계류중인 사건은 9건으로 소송가액은 123,645백만원입니다.(5) 연결실체와 (주)국민은행은 분할 전 (주)국민은행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6) 연결실체는 (주)국민은행과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 등 각종 신용카드업무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7) 연결실체는 (주)KB손해보험 및 KB라이프생명과 신용카드 회원 모집 및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8)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주)국민은행, (주)신한은행, 농협은행(주), (주)우리은행 등과 12,600억원의 한도대출 약정을 맺고 있으며 (주)국민은행과 8,000억원의 당좌차월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당분기말 (주)국민은행 등과 미화 916백만달러 상당의 한도대출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국민은행과 신용카드와 관련된 자금정산목적으로 17,000억원 한도의 자금정산계정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9) 연결실체는 2013년 6월경 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담당했던 개인신용정보회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정보가 절취되는 사고(이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4년 2월 16일자로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신규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습니다.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피고로 접수된 소송사건은 1건으로 소송가액은 51백만원입니다. 또한,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고 있습니다. 10) 연결실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회사에 해당되어,당분기말 현재 준비금 30억원을 적립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20억원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기업당좌대출(일중) 200억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 잔액은 없습니다.KB라이프생명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498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KB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KB캐피탈] (1) 채무보증 현황 (단위 : USD, 백만원) 구분 회사명 계정 목 적 통화 신용공여 금액 조 건 담보 비고 약정액 전기말 당분기말 증감 개시일 종료일 금리 종속기업 KB KOLAO LEASING CO., LTD. 지급보증(주1) 운영자금지원 USD 11,000,000 7,713,192(주3) 6,272,474(주3) -1,440,718 2022.08.24 2023.08.24 1.00% - 이사회 결의 KB KOLAO LEASING CO., LTD. 지급보증(주1) 운영자금지원 USD 66,000,000 28,000,000 28,000,000 - 2020.10.19 2023.10.19 1.00% - 이사회 결의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지급보증(주2) 운영자금지원 원화(KRW) 128,700 65,029 66,193(주4) 1,164 2022.12.22 2026.12.31 0.36% - 이사회 결의 주1) 종속회사 KB KOLAO LEASING CO.,LTD의 건별 차입금에 대한 당사의 지급보증주2) PT.Sunindo Kookmin Best Finance에 제공할 당사의 총 지급보증 약정액 한도(해당 한도 내 대출기관별 건별 차입 진행)주3) 차입은 병기(USD, LAK)로 이루어지며, 현지통화(LAK) 사용액의 경우 월말 환율로 환산하여 USD로 산출 주4) 차입은 총 지급보증 약정액(KRW) 한도 내, 건별 USD 또는 IDR로 이루어지는 차입 형태로 사용액의 경우 건별 차입 대출시점 최초환율 적용하여 산출 (2) 그 밖의 우발채무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주요 차입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IDR, USD) 차입처 구 분 통화 당기말 전기말 약정한도 사용액 약정한도 사용액 (주)신한은행 기업어음 KRW 80,000,000 - 80,000,000 30,000,000 (주)우리은행 일반대출 KRW 50,000,000 - 50,000,000 - NH농협은행(주) 일반대출 KRW 50,000,000 - 50,000,000 - SC제일은행 일반대출 KRW 50,000,000 - 50,000,000 - 중국은행 (서울지점) 일반대출 KRW 50,000,000 15,000,000 50,000,000 15,000,000 한국산업은행 일반대출 KRW 50,000,000 - 50,000,000 20,000,000 하나은행 일반대출 KRW 30,000,000 - 30,000,000 - (주)대구은행 일반대출 KRW 30,000,000 - 30,000,000 - KB국민은행 일반대출 USD 60,000,000 28,000,000 60,000,000 28,000,000 ANZ Bank (Lao Branch) 일반대출 USD 20,000,000 10,427,665 20,000,000 11,861,237 ANZ Bank (Indonesia) 일반대출 IDR 145,000,000,000 135,000,000,000 145,000,000,000 135,000,000,000 SMBC Bank (Indonesia) 일반대출 IDR 470,000,000,000 380,000,000,000 200,000,000,000 71,000,000,000 Shinhan Bank (Indonesia) 일반대출 IDR 200,000,000,000 85,000,000,000 250,000,000,000 250,000,000,000 IBK (Indonesia) 일반대출 IDR 250,000,000,000 250,000,000,000 470,000,000,000 460,500,000,000 J-Trust Bank (Indonesia) 일반대출 IDR 100,000,000,000 100,000,000,000 100,000,000,000 90,000,000,000 PT Bank KB Bukopin (Indonesia) 일반대출 IDR 120,000,000,000 120,000,000,000 120,000,000,000 120,000,000,000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3)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연결회사가 피고인 소송사건은 당분기말 현재 43건(소송가액 3,103백만원), 전기말 현재 45건(소송가액 3,596백만원)입니다. 연결회사가 원고인 소송사건은 당분기말 현재 22건(소송가액 12,533백만원), 전기말 현재 24건(소송가액 22,565백만원)입니다.(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주식회사 관련하여 우선매수권 등의 절차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쌍용자동차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보유하고 있는 합작투자회사의 주식을 매각, 양도, 이전할 수 없고,그에 대하여담보제공, 저당권설정 및 여하한 제한물권도 설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KB KOLAO Leasing Co.,LTD.은 3개월 이상 연체된 LVMC Holdings(구, Kolao Holdings) 제휴 채권에 대해 약정에 따라 Lanexang Leasing Co.,Ltd.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6)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관련하여 연결회사와 PT Sunindo Primasura는 지분매입이 완료된 2020년 05월 18일 이후 5년간 보유하여야 하며 동 지분에 일방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각, 담보제공, 거래 또는 기타 처분의 행위를할 경우에는 다른 일방에게 양도가, 지불방법 등을 기술한 서면제안서를 제공을 통해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체결한 한도대출 약정 중 미사용 약정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약정액 미사용약정잔액 약정액 미사용약정잔액 한도대출약정 2,972,379,710 1,487,872,781 2,420,973,710 965,485,568 (8)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체결한 유가증권매입계약 중 미인출 매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약정액 미인출매입액 약정액 미인출매입액 유가증권매입계약 735,196,412 236,380,055 664,731,539 187,509,619 (9) 연결회사는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 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각채권 잔액은 당분기말 현재 231,547,089천원, 전기말 현재 225,867,080천원입니다. (10)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공탁보증 15,651,134 16,003,987 지급보증 - 50,000 [KB부동산신탁] - 해당사항 없음 [KB저축은행] - 해당사항 없음 [KB인베스트먼트] (1) 손실금충당약정 현황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사원)으로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대해 조합원(사원)에게 배분할 재산의 합계액이 펀드의 납입출자금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타조합원(사원)에 비해 회사가 우선적으로 손실금을 충당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손실금 충당 약정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펀드 손실금 충당 한도 KoFC-KB 청년창업1호 투자펀드 750 미래창조 KB 창업지원 투자조합 2,000 KB지식재산투자조합 3,200 KB-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4,500 KB 우수 기술기업 투자조합 2,500 KB NEW콘텐츠 투자조합 500 케이비 지식재산 투자조합 2호 2,000 케이비 디지털 이노베이션 벤처투자조합 6,800 케이비 문화 디지털 콘텐츠 해외진출 투자조합 2,000 케이비 글로벌 플랫폼 펀드 11,000 케이비 성장지원 펀드 4,650 코에프씨 밸류업 사모투자전문회사 1,500 합계 41,400 (2) 출자금납입약정 현황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각 조합(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와 관련하여 출자금 납입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출자금 납입 약정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USD, MYR) 펀드 출자약정금액 누적출자금액 출자약정잔여금액 (A) (B) (A-B) KB-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50,000 39,400 10,600 케이비 스마트 스케일업 펀드 58,000 49,880 8,120 RMGP Bio-Pharma Investments, L.P USD 25,455 USD 14,724 USD 10,731 RMGP Bio-Pharma Investment Fund, L.P. USD 13,000,000 USD 8,905,513 USD 4,094,487 KB-MDI Centauri Fund L.P USD 15,000,000 USD 13,255,482 USD 1,744,518 화인케이비기업재무안정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5,000 15,875 9,125 Hibiscus Fund LP MYR 50,000,000 MYR 33,333,333 MYR 16,666,667 RMG-KB BP Management Ltd. USD 765,306 USD 66,327 USD 698,979 RMG-KB BioAccess Fund L.P USD 30,000,000 USD 2,600,646 USD 27,399,354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 30,000 5,700 24,300 케이비 뉴딜 혁신 펀드 27,500 18,700 8,800 파라마크케이비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0,000 8,112 11,888 케이비 파운더스 클럽 2022 펀드 10,000 8,000 2,000 케이비베저스 차세대모빌리티 이에스지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5,000 1,478 13,522 케이비 통신3사 ESG 펀드 10,000 4,000 6,000 케이비 세컨더리 플러스 펀드 5,256 2,628 2,628 케이비 프라임 디지털 플랫폼 펀드 3,100 620 2,480 케이비 스케일업 2호 펀드 60,000 9,000 51,000 케이비 핀테크 혁신 2호 펀드 11,000 2,200 8,800 케이비 글로벌 플랫폼 2호 펀드 100,000 8,000 92,000 [KB데이타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 [KB신용정보]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