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옥션 분기보고서 (2022.03)
7. 기타 참고사항

가.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1) 서화, 골동품 등의 과세방법(가) 기타소득세의 과세서화, 골동품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서화, 골동품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로써 서화의 골동품의 양수자입니다.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는 서화, 골동품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입니다.(나)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서화, 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에서 다음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② 필요경비

ㄱ. 받은 금액이 6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ㄴ.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9천만원(1억원의 100분의 90) +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 서화, 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다) 원천징수 세율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입니다.(라)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 과세대상 1) 과세대상

① 회화, 데생, 파스텔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② 개당,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 ③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국외 원작자의 작품은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에 해당)

2) 비과세대상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문화재매매업 신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매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화재 보존상황과 매매실태를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나. 시장 진입장벽 등

국내 미술품 시장 중 1차 시장에 속하는 미술품 판매시장은 국내에서만 약 475개의 갤러리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 등록되지 않은 갤러리, 개인 딜러, 최근에는 SNS등을 활용한 작가의 직접 판매 등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완전 경쟁시장에 가깝습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영역인 2차 시장에 속하는 미술품 경매시장은 1998년 서울옥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술품 경매를 시작하였고, 당사가 2005년 미술품 경매시장에 진입한 이후, 16년 이상 당사와 서울옥션의 과점체제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의미한 미술품 경매를 개최하고 있는 미술품 경매회사는 8개 회사이나, 나머지 6개 회사의 낙찰총액을 합쳐도 실질적으로 당사와 경쟁사인 서울옥션 중 1개 회사의 낙찰총액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의 판매나 중개에 있어 특별한 법률상 규제가 있거나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한것은 아니나, 2차 시장에 속하는 미술품 경매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진입 장벽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먼저, 미술품 확보 능력의 문제입니다. 앞서 기술한 대로 미술품 경매를 1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술 시장에서 인정받는 작품 위주로 최소한 수 십명의 작가로부터 200여 점 이상의 미술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경매에 있어 판매되는 미술품들 모두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와 기간 내에서 제한보증을 담은 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보증서에 대한 미술 시장의 신뢰 역시 미술품 확보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의 중요한 진입 장벽으로서, 미술품 경매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미술품 수급과 판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술품 물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합니다. 미술품은 창작물로서 그 생산자, 크기, 재료, 주제, 재질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술품 경매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술품의 전시, 입고, 출고에 소요되는 물류 비용이 경매 횟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1차 시장에 속하는 화랑은 한 번의 전시를 위하여 수십 점의 작품을 1인 또는 수 명의작가로부터 확보하면 되나, 미술품 경매회사는 그 수십배에 달하는 물류능력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미술품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경매를 연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2차 시장인 미술품 경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높은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시장진입장벽의 존재 때문에 미술품 경매업체가 1차 시장에 진입하거나 1차 시장인 미술품 판매를 겸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으나, 그 반대로서 1차 시장의 화랑이나 아트페어가 미술품 경매시장에 진입하여 살아남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당사는 K-Office 시스템을 통하여 미술품 분야에서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던 미술품 물류 관리 표준화에 성공한 이후, 2020년에는 낙찰 총액 기준으로 미술품 경매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와 DB에 대한 분석 기술을 더욱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종합적인 미술품 정보처리체계를 갖춘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 신규사업

당사는 100% 출자 자회사인 아르떼케이(주)를 통하여 신진 작가 개발 활동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작가 매니지먼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르떼케이(주)는 소속 작가들에 대한 전시공간 제공 및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량 이상을 동사 미술품 경매에 출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며, 작품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리, 작품과 연계된 아트상품 등의 개발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작가의 미술시장으로의 진입을 도우며, 그 이후에도 성장을 위한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르떼케이(주)는 당사 아트팀의 전문 인력이 가진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할 예정이며, 최고 수준의 미술품 정보체계이자 국내 미술업계 최고 수준의 물류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K-Office를 공유할 수 있어, 신진 작가 매니지먼트 사업 부문의 수익성 및 확장성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아르떼케이(주)를 통한 작가 매니지먼트 사업이 연령층이 젊고 변화를 즐기는 신진 작가들의 특성과 연계되어 향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미술품 판매 등 신규 시장 개척이나 현재의 경매보다 낮은 원가율을 활용하는 전시와 거래 시에도 활발한 협업을 기대할 수 있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또 다른 100% 출자 자회사인 아트네이티브(주)는 해외와 국내 미술시장을 연결하는 주 연결 통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해외 주요 작가의 미술품을 선제적으로 취득하거나 국내 미술시장에 소개하고, 국내 주요 작가의 미술품이나 컬렉터들의 작품들을 해외 미술시장에 선보이기 위하여 아트네이티브(주)는 해외 주요 미술품 경매사들의 Private Sales 부서들과 해외 주요 갤러리들과의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통한 미술품의 거래를 통하여 현재보다 원가율을 더욱 낮추는등 당사의 수익성에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