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분기보고서 (2016.03)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 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 공 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신고일자	제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2016.1.14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중국 매화홀딩스그룹 인수 추진을 위한 MOU 체결	당사는 1월 11일 글로벌 바이오 사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국 매화홀딩스그룹과 인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Non-binding MOU)를 체결하고 협상 진행중임.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당사는 최근 3년간 총 3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 고

제9기 정기주주총회(2016.03.18)	1.제1호 의안 제9기 (2015. 1. 1 ~ 2015.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3.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 사내이사 선임 (후보: 손경식)
- 제3-2호 : 사내이사 선임 (후보: 허민회)
- 제3-3호 : 사외이사 선임 (후보: 이기수)
- 제3-4호 : 사외이사 선임 (후보: 최정표)
- 제3-5호 : 사외이사 선임 (후보: 김갑순)4.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4-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후보: 이기수)
- 제4-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후보: 최정표)
- 제4-3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후보: 김갑순)
5. 제5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제1호 의안 원안대로 승인 2. 제2호 의안 원안대로 승인 3. 제3호 의안 - 제3-1호 원안대로 승인
- 제3-2호 원안대로 승인
- 제3-3호 원안대로 승인
- 제3-4호 원안대로 승인
- 제3-5호 원안대로 승인
4. 제4호 의안 - 제4-1호 원안대로 승인
- 제4-2호 원안대로 승인
- 제4-3호 원안대로 승인
5. 제5호 의안 원안대로 승인	-

제8기 정기주주총회(2015.03.20)	1.제1호 의안 제8기 (2014. 1. 1 ~ 2014.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제1호 의안 원안대로 승인 2. 제2호 의안 원안대로 승인	-

제7기 정기주주총회(2014.03.21)	1.제1호 의안 제7기 (2013. 1. 1 ~ 2013.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 (후보: 김철하) -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 (후보: 방영주)3.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제5호 의안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	1.제1호 의안 원안대로 승인2. 제2호 의안 - 제2-1호 의안 원안대로 승인 - 제2-2호 의안 원안대로 승인3. 제3호 의안 원안대로 승인 4. 제4호 의안 원안대로 승인 5. 제5호 의안 원안대로 승인	-

2. 우발부채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2016년 3월 31일 현재 연결회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9건으로 소송가액은151,172백만원이며,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42건으로 소송가액은 536,855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보고기간 후 발생한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1) 피고인 소송(단위 : 백만원)

원고	피고	소송금액	개요 및 진행상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CJ대한통운㈜	8,547	손해배상청구

인터지스㈜	CJ대한통운㈜	18,586	손해배상청구

이성기	CJ대한통운㈜	477,518	손해배상청구

현대건설	CJ대한통운㈜	6,302	손해배상청구

현대위아	CJ대한통운㈜	3,417	손해배상청구

에이피묄러머스크에이에스	CJ대한통운㈜	2,900	손해배상청구

금호건설,대우건설	한국복합물류㈜	9,054	공사대금청구

한화손해보험	CJ대한통운㈜,한국복합물류㈜	1,947	구상금청구

상기건 외 34건	8,584

합 계	536,855

(2) 원고인 소송(단위 : 백만원)

원고	피고	소송금액	개요 및 진행상황

CJ대한통운㈜	쌍용건설㈜	98,005	신고한 회생채권 부인에 따라회생채권확정재판 신청

CJ대한통운㈜	남대문세무서장	14,015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CJ대한통운㈜	여수광양항만공사	2,478	184호기 사건 관련 반소제기

CJ대한통운㈜	삼성화재	8,101	청원창고 붕괴사고 보험금청구소송

한국복합물류㈜	한국철도시설공단	7,897	과다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상기건 외 24건	20,676

합 계	151,172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6.03.31) (단위 : 천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3	-	백지어음 3매

기타(개인)	-	-	-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 작성기준일 이후 발 생한 주요사항 당 사 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기준일 : 2016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교환사채	2012년 03월 14일	86,710	제 9회 회사채 상환(86,710백만원)	제 9회 회사채 상환(86,710백만원)	-

다.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발행일	2012년 04월 26일

발행금액	KRW 200,000,000,000

발행목적	해외 직접투자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KRW 200,000,000,000

자본인정에 관한사항	회계처리 근거	상기 신종자본증권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자본으로 분류

미지급 누적이자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만기일 : 2042년 04월 26일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7년 04월 26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발행시점 : 5.82%, 발행 후 5년 경과시점부터 Step-up조항에따라 9.32% 적용

우선순위	청산 시 무담보 채권자와 동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2015년말 기준 155%에서 165%로 상승)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당사의 종속회사인 PT CHEIL JEDANG INDONESIA는 2012년 04월 26일 권면총액 200,000백만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발행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동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은 5.82%이며, 만기는 2042년 04월 26일입니다.상기 신종자본증권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한편, 상기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당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입일	2015년 09월 18일

차입금액	KRW 200,000,000,000

차입목적	기존 차입금 차환

차입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KRW 200,000,000,000

자본인정에 관한사항	회계처리 근거	상기 신종자본차입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자본으로 분류

미지급 누적이자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만기일 : 2045년 09월 18일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년 09월 18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차입금리	발행시점 : 3.70%, 발행 후 5년 경과시점부터 Step-up조항에 따라 4.90% 적용

우선순위	청산 시 무담보 채권자와 동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2015년말 기준 155%에서 165%로 상승)

기타 중요한 차입조건 등	-

당사의 종속회사인 PT CHEIL JEDANG SUPERFEED는 2015년 09월 18일 권면총액 200,000백만원의 신종자본차입을 실행하였습니다. 차입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동 신종자본차입의 이자율은 3.70%이며, 만기는 2045년 09월 18일입니다.상기 신종자본차입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한편, 상기의 신종자본차입에 대하여 당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 합병 등의 사후 정보 (1) 씨제이대한통운(주)의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등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상대방 명칭	주 소	대표이사	내 용	비 고

2013.04.01	씨제이지엘에스(주)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151	손관수	합병	존속법인 : 씨제이대한통운(주)

2014.01.01	CJ GLS AMERICA INC.	18805 S. Laurel Park Road. Compton, CA 90220	이병욱	합병	존속법인 : CJ KOREA EXPRESS U.S.A CORPORATION

2014.02.01	중부복합물류(주)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번지	조면제	합병	존속법인 : 한국복합물류(주)

2015.12.16	한국복합물류(주)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82(부곡동)	배해봉	주식의 포괄적교환	씨제이대한통운(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식으로 한국복합물류(주)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함

주1) 상기 일자는 합병 등이 종료된 일자입니다.주2) 상기 내용 중 합병 등의 전후 주요 재무사항의 예측 및 실적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씨제이지엘에스(주))

(단위 : 백만원)

대상회사	계정과목	예측	실적	비고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실적	괴리율	실적	괴리율

씨제이지엘에스(주)	매출액	1,869,083	1,719,009	1,776,510	-4.9%	-	-	본질가치 분석방법(2012년, 2013년)

영업이익	58,778	50,384	59,292	0.8%	-	-	-

당기순이익	-	-	22,147	-	-	-	-

※ 당사와 씨제이지엘에스(주)의 합병을 위한 피합병법인의 가치 평가시 매출액은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매출액과 그 종속회사의 매출액을 단순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적의 1차연도 매출액은 동 내부거래를 제거한 매출액으로 인해 주로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매출액 만큼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의 제거여부는 씨제이지엘에스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2차연도는 피합병법인이 소멸되어 재무정보가 산출되니 아니하고, 실적이 집계가 안되므로 해당 예측 정보만 기재하였습니다.※ 씨제이대한통운(주)은 씨제이지엘에스(주)를 2013년 4월 1일자로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3년 4월 1일자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주요일정

구분	씨제이대한통운(주)	씨제이지엘에스(주)

이사회 결의일	2013년 01월 07일	2013년 01월 07일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13년 01월 08일	2013년 01월 08일

합병계약 체결일	2013년 01월 21일	2013년 01월 21일

주주확정기준일	2013년 02월 02일	2013년 02월 02일

소규모합병 공고일	2013년 02월 02일	-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	2013년 02월 13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3년 02월 03일	2013년 02월 03일

종료일	2013년 02월 12일	2013년 02월 12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3년 02월 03일	2013년 02월 03일

종료일	2013년 02월 18일	2013년 02월 27일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13년 02월 28일	-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3년 02월 28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시작일	-	2013년 03월 01일

종료일	-	2013년 03월 20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3년 02월 28일	2013년 02월 28일

종료일	2013년 03월 28일	2013년 03월 28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2013년 02월 28일

종료일	-	2013년 03월 29일

합병기일	2013년 04월 01일	2013년 04월 01일

합병종료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13년 04월 01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13년 04월 01일	-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2013년 04월 01일	-

주권교부 예정일	2013년 04월 03일	-

(2)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중부복합물류(주))

(단위 : 백만원)

대상회사	계정과목	예측	실적	비고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실적	괴리율	실적	괴리율

중부복합물류(주)	매출액	10,990	-	10,395	-5.40%	-	-	상증법평가방법(2013년, 2014년)

영업이익	1,487	-	1,742	17.10%	-	-	-

당기순이익	-3,346	-	-2,918	14.70%	-	-	-

※ 상기 합병을 위하여 피합병법인의 가치평가시 상증법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예측자료가 없어 1차연도(2013년)는 자체 계획을 기재하였습니다.※ 2차연도(2014년) 예측자료는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2차연도(2014년) 실적자료는 피합병법인이 소멸되어 재무정보가 산출되지 아니하고, 실적 집계가 안되므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한국복합물류는 중부복합물류를 2014년 2월 1일자로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4년 3월 25일자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주요일정

구분	한국복합물류(주)	중부복합물류(주)

이사회 결의일	2013년 12월 5일	2013년 12월 5일

합병계약 체결일	2013년 12월 5일	2013년 12월 5일

주주확정기준일	2013년 12월 5일	2013년 12월 5일

주주총회 소집 통지	2013년 12월 5일	2013년 12월 5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3년 12월 5일	2013년 12월 5일

종료일	2013년 12월 19일	2013년 12월 19일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3년 12월 20일	2013년 12월 2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시작일	2013년 12월 20일	2013년 12월 20일

종료일	2014년 1월 9일	2014년 1월 9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3년 12월 23일	2013년 12월 23일

종료일	2014년 1월 22일	2014년 1월 22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2013년 12월 23일	2013년 12월 23일

종료일	2014년 1월 22일	2014년 1월 22일

합병기일	2014년 2월 1일	2014년 2월 1일

합병종료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14년 3월 28일	2014년 3월 28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14년 3월 29일	2014년 3월 29일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2014년 3월 31일	2014년 3월 31일

(3)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CJ GLS AMERICA INC.)

(단위 : 백만원)

대상회사	계정과목	예측	실적	비고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실적	괴리율	실적	괴리율

CJ GLS AMERICA INC.	매출액	23,823	-	28,943	0.42%	-	-	상증법평가방법(2013년, 2014년)

영업이익	-873	-	-827	5.56%	-	-	-

당기순이익	-1,085	-	-972	11.63%	-	-	-

※ 상기 합병을 위하여 피합병법인의 가치평가시 상증법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예측자료가 없어 1차연도(2013년)는 자체 계획을 기재하였습니다.※ 2차연도(2014년) 예측자료는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2차연도(2014년) 실적자료는 피합병법인이 소멸되어 재무정보가 산출되지 아니하고, 실적 집계가 안되므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4)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한국복합물류(주))

(단위 : 백만원)

대상회사	계정과목	예측	실적	비고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실적	괴리율	실적	괴리율

한국복합물류(주)	매출액	117,813	119,456	127,799	-8.48%	-	-

영업이익	59,143	59,412	53,121	10.18%	-	-

당기순이익	-	-	28,899	-	-	-

※ 당사는 2015년 10월 2일 이사회에서 종속기업인 한국복합물류(주)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승인하였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당사는 한국복합물류(주)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경영상의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추진하였습니다.

※ 상기 예측치는 2014년 12월 31일 평가대상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향후 수익전망 자료를 기초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평가하였으며, 1차연도는 2015년, 2차연도는 2016년입니다.※ 상기 외의 자세한 내용은 2015년 10월 20일자 공시된 씨제이대한통운(주)의 '주요사항보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결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일정

본건 주식교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6 및 상법 제360조의 2 내지 제360조의 14등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구 분	씨제이대한통운(주)	한국복합물류(주)

이사회 결의일	2015년 10월 02일	2015년 10월 02일

주주명부 폐쇄공고	2015년 10월 02일	2015년 10월 02일

주식교환 계약일	2015년 10월 05일	2015년 10월 05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2015년 10월 19일	2015년 10월 19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5년 10월 20일	2015년 10월 20일

종료일	2015년 10월 23일	2015년 10월 23일

소규모주식교환 공고/통지	2015년 10월 19일	해당사항 없음

소규모주식교환 반대의사 접수기간	시작일	2015년 10월 19일	해당사항 없음

종료일	2015년 11월 02일	해당사항 없음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위한사전반대접수기간	시작일	해당사항 없음	2015년 10월 19일

종료일	해당사항 없음	2015년 11월 09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통지일	2015년 11월 03일	2015년 10월 19일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	2015년 11월 10일	2015년 11월 1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시작일	해당사항 없음	2015년 11월 10일

종료일	해당사항 없음	2015년 11월 30일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예정일	해당사항 없음	2015년 12월 09일

주식교환일	2015년 12월 16일	2015년 12월 16일

종료보고 총회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등기예정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CJ헬스케어(주)의 분할과 관련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정

구분	일자

이사회결의일	2014년 02월 06일

분할계획서 작성일	2014년 02월 06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14년 02월 06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2013년 12월 31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예정)일	2014년 03월 21일

분할기일	2014년 04월 01일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14년 04월 01일

분할공고, 분할등기(예정)일	2014년 04월 01일

[기타일정]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일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예정)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해당사항 없음2014년 01월 01일 ~ 01월 15일2014년 03월 06일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주1)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보고총회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함.

2)목적 당사는 물적분할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원활하고 적극적인 투자 및 혁신적인 연구개발(R)로 글로벌 제약시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CJ제일제당은 2014년 중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제약사업부문 투자 및 관리사업을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한 후 존속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4년 4월 4일자 합병등 종료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 회사인 CJ헬스케어(주)는 분할되는 회사인 CJ제일제당(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또한 2014년 3월 4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일자	상대방 명칭	주 소	대표이사	내 용	비 고

2014.04.01	CJ헬스케어(주)	서울시 중구 동호로 330번지	곽달원	분할	-

주1) 상기 일자는 분할기일 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분할 전(2014년 4월 1일)	분할 후 ( 2014년 4월 1일 )

분할 대상 부문	존속 사업 부문

유동자산	1,430,074	164,140	1,265,934

비유동자산	5,123,355	256,534	4,866,821

자산총계	6,553,429	420,674	6,132,755

유동부채	1,807,032	67,822	1,739,210

비유동부채	1,672,230	105,331	1,566,899

부채총계	3,479,262	173,153	3,306,109

자본총계	3,074,167	247,521	2,826,646

※ 물적분할로 인해 회사에 미치는 손익 영향이 없으므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예측, 실적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마. 녹색경영(단위: tCO2e, TJ)

사명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CO2e)	연간 에너지사용량 (TJ)

직접배출(Scope1)	간접배출(Scope2)	총 량	연 료사용량	전 기사용량	스 팀사용량	총 량

CJ제일제당	41,064	42,773	83,837	813	849	183	1,845

회사의 당기 온실가스배출량은 83,837tCO2eq 이며,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1,845J 입니다.

바. 제 재현황 ( 1) 일부 임원에 대한 재상고심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일부 임원에 대한 재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계열회사에도 동일한 내용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소일 2013년 7월 18일, 1심판결 선고일 2014년 2월 14일,

항소심 판결 선고일 2014년 9월 12일, 상고심 판결 선고일 2015년 9월 10일,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일 2015년 12월 15일, 재상고일 2016년 1월 6일)

(2) 제약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위반1) 일자 : 2014년 2월 19일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일부 임원, CJ제일제당 (주)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일부 임원 : 정식 기소

- CJ제일제당 : 벌금 20,000,000원 (약식명령)

4) 사유 및 근거법령

- 2010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의사 상대 리베이트 제공한 점

- 약사법 제47조, 제95조, 제97조 (양벌규정)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일부 임원 : 정식재판 절차 종결 (2014년 7월 29일)

- CJ제일제당 : 2014년 3월 13일 벌금형 확정 / 이후 벌금 고지서 수령 후 납입 완료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업무상 관리감독 강화

(3) 배합사료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법령 위반

1) 일자 : 2015년 11월 18일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제일제당 주식회사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명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제21조 "피심인들은 배합사료 제품의 평균 인상ㆍ인하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배합사료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징금 부과(공정거래법 제22조): 90억 3천만원

4) 사유 및 근거법령 - 배합사료가격의 부당한 공동행위

-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 완료

- 공정위 최초 과징금처분(15년 9월 14일) - 공정위에 이의신청 제기(15년 10월 19일)

- 과징금 부과금액 일부변경 결정(15년 11월18일)

- 항고소송 제기 (15년 12월 18일)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내부교육 강화: 경쟁사와의 가격 등의 정보교환 금지 - 행동 강령 시행 - 자체 오디트 진행(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