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반기보고서 (2022.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와 관련하여 공시대상기간 중 적용된 제재현황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SK이노베이션(주)]

◈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금액	근거법령	비고

2019. 5.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現 담당	기소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항	-근속연수: 25년 7개월(SKI 계열 근속기간 통산)
-현재 1심 계속 중

2019. 5.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K이노베이션㈜	기소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항	-현재 1심 계속 중

◈ 세부내용

당사 본사에서 2018년 1월 실시된 환경부 현장조사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의 자료 등 제출요청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은 2019년 5월에 당사 직원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위반(제45조 제2항 제2호, 제3호, 동법 제37조 제1항, 제3항)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양벌규정(동법 제46조)에 따라 당사를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며, 향후 재판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SK에너지(주)]

◈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비고

202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SK에너지㈜	벌금 991,370,000원	벌금 991,370,000원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2021. 11. 12. 항소심 무죄 선고
2021. 11. 19. 검찰 상고 제기

202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前 팀장 (퇴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021. 11. 12. 항소심 무죄 선고
2021. 11. 19. 검찰 상고 제기

◈ 세부내용 SK에너지㈜가 2012년 7월에서 2014년 7월 사이 공급한 해상유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검찰은 2017년 6월에 조세범처벌법(제18조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근거) 위반 혐의로 SK에너지㈜와 당시 담당 직원을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2월 일부 거래에 대하여 SK에너지㈜에 벌금 991,370,000원을, 담당 직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여 2021. 11. 12. 항소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2021. 11. 19.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류 중입니다. SK에너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출업무 관리를 강화하여 관련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K지오센트릭(주)]

◈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비고

2021.4.15	울산지방법원	SK지오센트릭㈜	벌금 3,000,000원
(약식명령)	벌금 3,000,000원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종결

◈ 세부내용

울산지방법원은 SK지오센트릭㈜(상호 변경 전 SK종합화학㈜)가 울산 공장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야외에 보관하여 처리하였음을 이유로 담당자와 SK지오센트릭㈜에 대해 약식명령결정으로 벌금형(3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SK지오센트릭㈜는 관련부서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처리절차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의 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단위:백만원)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비고

2021. 4. 15	금융감독원	SK루브리컨츠(주)	경고	-	2011~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오류 및 공동영업 미인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등	회계처리 Process 재점검 및 관련 담당자 교육 실시

◈ 세부내용(1) SK루브리컨츠(주)는 2011~2018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 및 공시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오류 및 공동영업 미인식으로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회계처리 process 재점검 및 이와 관련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백만원)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비고

2021.1.29	공정거래위원회	SK에너지㈜	시정명령(행위금지 및 교육)	-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

2020.12.24	공정거래위원회	SK지오센트릭㈜(舊SK종합화학㈜)	과태료	5.3백만원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지연	(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69조의2	-

2015.7.20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송유관공사	시정명령, 과징금	3,611백만원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제22조	확정판결: 2019. 9월

2018.12.17	공정거래위원회	SK모바일에너지	과태료	0.5백만원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오류	(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69조의2	-

◈ 세부내용

(1)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에너지(주)가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담합, 기 공시된 미국 반독점법 제재 건과 동일)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21년 1월에 에스케이에너지(주)에 대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명령)을 공정거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에스케이에너지(주)는 해당 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 구성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SK지오센트릭㈜(舊SK종합화학㈜)가 '19년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내부거래 지연 공시를 이유로 (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69조의2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24일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SK지오센트릭㈜(舊SK종합화학㈜)는 동 처분에 따른 과태료 전액을 2021년 1월 20일 납부하였으며, 동일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동사에 대한 공시관련 프로세스를 점검 및 개선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를 포함한 22개 회사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3,611백만원) 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5-251호)

이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8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2019년 1월 31일 대법원 상고심 및 2019년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하여 2019년 9월 20일자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 준수 관련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4)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에스케이모바일에너지㈜가 2018년 기업집단현황공시(연공시)중 이사회 안건(생산격려금 지급의 건, 대표이사 처우의 건) 총 2건을 누락하여 공시하였음을 이유로 (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근거하여 2018년 12월 17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에스케이모바일에너지㈜는 동 처분에 따른 과태료 전액을 2018년 12월 31일 납부하였으며, 동일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시대상이 되는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시관련 프로세스를 점검 및 개선하였습니다.

다.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백만원)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2020.06.15	울산광역시청	SK에너지㈜	과태료 1.6백만원	과태료 1.6백만원	자가측정자료 시스템 미입력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2021.03.2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SK에너지㈜	과징금 1,352만원	과징금 13,520,000원	36일(’21. 1. 1.~ 2. 5.) 간 도시가스사업법 상 저장시설 등록요건 미달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 제4항

2021.06.21	울산광역시소방본부남부소방서	SK에너지㈜	과태료 1백만원	과태료 1백만원	정기점검 결과 기록 미보존(2차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

2021.11.24	울산광역시소방본부남부소방서	SK에너지㈜	과태료 5백만원	과태료 5백만원	옥외저장소에 수납된 위험물 저장 용기 부식 및 위험물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신고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제2호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

2022.06.13	울산광역시소방본부남부소방서	SK에너지㈜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위험물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신고 위반 (제조소 - No1FCC)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호조 제2항

2020.12.24	울산광역시소방본부남부소방서	SK지오센트릭㈜	과태료 1백만원	과태료 1백만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2021.10.20	울산광역시소방본부남부소방서	SK지오센트릭㈜	과태료 1백만원	과태료 1백만원	위험물 운반용기 표지 미부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호 제3항 제2조

2022.04.27	낙동강유역환경청	SK지오센트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P-T145, 실외저장시설) 외면의 탈락된 페인트 도색 재시공 개선명령	-	P-T145 Tank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1항

2022.04.28	고용노동부(경남권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SK지오센트릭㈜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내부 입조작업 일체 작업 중지 명령	-	P-T145 Tank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내부 입조 작업 일체 작업 중지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2022.06.13	울산광역시소방본부남부소방서	SK지오센트릭㈜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복합용도 옥내저장소에 허가되지 않은 위험물 저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2항

2022.06.13	울산광역시소방본부남부소방서	SK지오센트릭㈜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옥외탱크저장소(SU-T3001)에 허가된 위험물 외 저장(허가 : 2석유류, 저장 : 3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2항

2022.06.13	울산광역시소방본부남부소방서	SK지오센트릭㈜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옥외탱크저장소(SU-T3002)에 허가된 위험물 외 저장(허가 : 2석유류, 저장 : 3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2항

2020.08.04	고용노동부 영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SK루브리컨츠㈜	-	과태료 24만원	PSM 이행상태 점검 결과 법규 미 충족사항 확인(3건) - 물질 변경 공정안전정보 운영 작업표준의 부식성 유/무 현행화 작업 미실시 - 최초 설치 위치 변경에 대한 변경관리 미수행 - 변경검토 의뢰서 접수 후 변경검토 기한(최장 40일)내 검토 미완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세부내용

(1) 울산광역시청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자가측정자료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미입력 등의 이유로 SK에너지(주)에 과태료 1,600,000원을 2020년 6월 15일에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 및 자가측정자료를 법적 기한 내 정기적 입력과 검증실시 하였고,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년 3월 22일 SK에너지(주)가 36일(2021년 1월 1일 ~ 2021년 2월 5일)간 도시가스사업법 상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13,52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SK에너지(주)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저장시설을 추가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저장시설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3) 남부소방서는 SK에너지(주)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정기점검 결과 미보존 등의 이유로 과태료 1,000,000원을 2021년 6월 21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에너지(주)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재작성 하였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누락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 남부소방서는 SK에너지(주)에 옥외저장소에 수납된 위험물 저장 용기 부식 및 위험물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신고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 5,000,000원을 2021년 11월 24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에너지(주)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재작성 하였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누락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5) 남부소방서는 SK에너지(주)에 위험물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신고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 5,000,000원을 2022년 6월 13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에너지(주)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재작성 하였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누락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 남부소방서는 SK지오센트릭㈜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정기검사 일반점검표 미 보존 등의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을 2020년 12월 24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재 작성 하였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누락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 남부소방서는 SK지오센트릭㈜에 위험물 운반용기 표지 미부착의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을 2021년 10월 20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재 작성 하였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누락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 낙동강유역환경청은 SK지오센트릭㈜에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P-T145) 수시검사 시, ‘P-T145(저장시설) 외면의 탈락된 페인트 도색 부분에 대한 재시공 필요’에 따라 2022년 4월 27일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는 2022년 7월 27일까지 재수시검사를 진행해야 되나, 고용노동부의 P-T145 입조 금지 명령에 따라 개선명령을 2022년 8월 27일까지 연장하였고, 2022년 7월 27일 재수시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법적검사기관의수시검사결과적합서와개선명령이행완료결과서를2022년 8월 3일낙동강유역환경청에신고서제출완료하였으며, 최종대관청의승인은2022년 8월 27일이전에수리완료예정입니다.

(9) 고용노동부(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는 SK지오센트릭㈜에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내부 입조 작업 일체 작업중지’를 2022년 4월 28일에 명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는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내부 입조 작업 일체 작업중지’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남부소방서는 SK지오센트릭㈜에 복합용도 옥내저장소에 허가되지 않은 위험물 저장의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2022년 6월 13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품명 변경(저장 유종 추가) 등 신고를 통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담당 실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 남부소방서는 SK지오센트릭㈜에 제4류 제2석유류로 허가된 옥외탱크저장소(SU-T3001)에 제3석유류 저장의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2022년 6월 13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품명 변경(유종 변경) 등 신고를 통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담당 실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 남부소방서는 SK지오센트릭㈜에 제4류 제2석유류로 허가된 옥외탱크저장소(SU-T3002)에 제3석유류 저장의 이유로 과태료500만원을2022년6월13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품명 변경(유종 변경) 등 신고를 통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담당 실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13) 2020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영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SK루브리컨츠㈜의 PSM 이행상태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법규 미충족사항이 아래와 같이 확인(3건)되었습니다. - 물질 변경 공정안전정보 운영 작업표준의 부식성 유/무 현행화 작업 미실시- 최초 설치 위치 변경에 대한 변경관리 미수행- 변경검토 의뢰서 접수 후 변경검토 기한(최장 40일)내 검토 미완료이에 당사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작업표준을 개정하고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라. 한국거래소 등으로 부터 받은 제제 당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 및 유상증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1공시의 지연공시로 인해 2021년 11월 9일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벌점 1점이 결정되었으나,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 선정으로 인해 벌점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6개월간 유예 되었습니다. 당사는 거래소의 공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시 프로세스의 전반에 대한 검토 등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