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반기보고서 (2023.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와 관련하여 공시대상기간 중 적용된 제재현황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단위: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비고

2019. 5.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現 담당	기소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항	-근속연수: 27년 8개월(SKI 계열 근속기간 통산)
- 2022. 8. 30. 1심 무죄선고
- 검찰 항소 제기, 현재 2심 진행 중

2019. 5.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K이노베이션㈜	기소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항	- 2022. 8. 30. 1심 무죄선고
- 검찰 항소 제기, 현재 2심 진행 중

202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SK에너지㈜	벌금 991,370,000원	벌금 991,370,000원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2021. 11. 12. 항소심 무죄 선고
2021. 11. 19. 검찰 상고 제기

202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前 팀장 (퇴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021. 11. 12. 항소심 무죄 선고
2021. 11. 19. 검찰 상고 제기

2021.4.15	울산지방법원	SK지오센트릭㈜
(상호변경 전 SK종합화학㈜)	벌금 3,000,000원
(약식명령)	벌금 3,000,000원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종결

◈ 세부내용

(1) 당사 본사에서 2018년 1월 실시된 환경부 현장조사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의 자료 등 제출요청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은 2019년 5월에 당사 직원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위반(제45조 제2항 제2호, 제3호, 동법 제37조 제1항, 제3항)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양벌규정(동법 제46조)에 따라 당사를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2022. 8. 30. 1심 법원은 당사와 당사 직원에 대해 무죄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2022. 9. 2. 항소하였고,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재판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2) SK에너지㈜가 2012년 7월에서 2014년 7월 사이 공급한 해상유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검찰은 2017년 6월에 조세범처벌법(제18조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근거) 위반 혐의로 SK에너지㈜와 당시 담당 직원을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2월 일부 거래에 대하여 SK에너지㈜에 벌금 991,370,000원을, 담당 직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여 2021. 11. 12. 항소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2021. 11. 19.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류 중입니다. SK에너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출업무 관리를 강화하여 관련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울산지방법원은 SK지오센트릭㈜(상호 변경 전 SK종합화학㈜)가 울산 공장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야외에 보관하여 처리하였음을 이유로 담당자와 SK지오센트릭㈜에 대해 약식명령결정으로 벌금형(3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SK지오센트릭㈜는 관련부서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처리절차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의 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단위:백만원)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비고

2021. 4. 15	금융감독원	SK엔무브(주)(舊SK루브리컨츠㈜)	경고	-	2011~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오류 및 공동영업 미인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등	회계처리 Process 재점검 및 관련 담당자 교육 실시

◈ 세부내용(1) SK엔무브(주)는 2011~2018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 및 공시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오류 및 공동영업 미인식으로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회계처리 process 재점검 및 이와 관련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단위:백만원)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비고

2022.11.1	공정거래위원회	SK모바일에너지㈜	과태료	4.96백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지연	(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69조의2

2021.1.29	공정거래위원회	SK에너지㈜	시정명령(행위금지 및 교육)	-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

2020.12.24	공정거래위원회	SK지오센트릭㈜(舊SK종합화학㈜)	과태료	5.3백만원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지연	(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69조의2	-

◈ 세부내용

(1)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에스케이모바일에너지㈜가 2021년 10월 1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로 인한 에스케이온(주) 설립 당시 최대주주 변경사항에 대한 공시를 누락 및 지연 공시하였음을 이유로 (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69조의2(개정법 제27조 및 제130조)에 근거하여 2022년 11월 1일 4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에스케이모바일에너지㈜는 동 처분에 따른 과태료 전액을 2022년 11월 10일 납부하였으며, 동일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시 대상이 되는 비상장사 중요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시 관련 프로세스를 점검하였습니다.

(2)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에너지(주)가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담합, 기 공시된 미국 반독점법 제재 건과 동일)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21년 1월에 에스케이에너지(주)에 대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명령)을 공정거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에스케이에너지(주)는 해당 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 구성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SK지오센트릭㈜(舊SK종합화학㈜)가 '19년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내부거래 지연 공시를 이유로 (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69조의2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24일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SK지오센트릭㈜(舊SK종합화학㈜)는 동 처분에 따른 과태료 전액을 2021년 1월 20일 납부하였으며, 동일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동사에 대한 공시관련 프로세스를 점검 및 개선하였습니다.

다.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백만원)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2018.11.14	충청남도청	SK이노베이션㈜	과태료 1백만원	과태료 1백만원	폐수운영일지 중 위탁폐수에 대한 운영일지 작성 미흡	물환경보전법 제 38조 제 3항

2019.04.09	울산광역시 남구청	SK이노베이션㈜	과태료 1백만원	과태료 1백만원	2018년 지정폐기물/일반폐기물 각각 배출실적 미제출 (2건)	폐기물관리법 제38조

2019.05.30	충청남도청	SK이노베이션㈜	과태료 5.2백만원	과태료 5.2백만원	대기방지시설 부적합 설비관리 및 특수대기유해물질 검출, 배출시설 변경신고 누락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제 31조

2019.03.14	U.S. Department of Justice
(DOJ, 미국 법무부)	SK에너지㈜	입찰담함으로 인한 민사배상금 및 형사 벌금 부과
(민사배상금: $90,384,872, 형사벌금: $34,078,785)
7년간 연 1회 Compliance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
(5년 시행 후 지속 여부 재검토)	민사배상금: $90,384,872 형사벌금: $34,078,785	SKE 외 4개 한국석유회사가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입찰담합)	Sherman Act, Clayton Act, False Claims Act

2019.04.0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SK에너지㈜담당관리자	벌금 2백만원	벌금 2백만원	공공수역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유류) 누출	환경보전법 제78조의2 , 제15조 제1항

2019.12.19.	낙동강유역환경청장	SK에너지㈜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 명령 (조치명령 대상 3개사(SK에너지, 유니큰, 유성)가 협의하여 세부 처리계획 수립,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울산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	-	회사 소유 울산 CLX 부지에 (인근 폐기물처리업자가 불법으로 매립한) 지정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의 책임을 부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2019.12.27.	울산광역시장	SK에너지㈜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 명령 (조치명령 대상 3개사(SK에너지, 유니큰, 유성)가 협의하여 세부 처리계획 수립,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울산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	-	SK에너지㈜ 소유 울산 CLX 부지에 (인근 폐기물처리업자가 불법으로 매립한) 지정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의 책임을 부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2020.06.15	울산광역시청	SK에너지㈜	과태료 1.6백만원	과태료 1.6백만원	자가측정자료 시스템 미입력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2020.08.04	고용노동부 영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당사	과태료 부과	과태료 납부 300,000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2021. 3. 2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SK에너지㈜	과징금 1,352만원	과징금 13,520,000원	36일(’21. 1. 1.~ 2. 5.) 간 도시가스사업법 상 저장시설 등록요건 미달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 제4항

2021.06.21	울산광역시소방본부남부소방서	SK에너지㈜	과태료 1백만원	과태료 1백만원	정기점검 결과 기록 미보존(2차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

2021.11.24	울산광역시소방본부남부소방서	SK에너지㈜	과태료 5백만원	과태료 5백만원	옥외저장소에 수납된 위험물 저장 용기 부식 및 위험물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신고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제2호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

2021.10.20	울산광역시소방본부남부소방서	SK지오센트릭㈜	과태료 1백만원	과태료 1백만원	위험물 운반용기 표지 미부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호 제3항 제2조

2022.03.03	충청북도청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과태료100만원	과태료100만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일지 미작성	물환경보전법 제38조

2022.06.29	금강유역환경청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과태료100만원	과태료100만원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2022. 4. 22	낙동강유역환경청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P-T145)
가동중지 명령	-	P-T145 Tank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P-T145) 가동 중지 명령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제1항제1호

2022. 4. 27	낙동강유역환경청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P-T145, 실외저장시설) 외면의 탈락된 페인트 도색 재시공 개선명령	-	P-T145 Tank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1항

2022. 4. 28	고용노동부(경남권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내부 입조작업 일체 작업 중지 명령	-	P-T145 Tank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내부 입조 작업 일체 작업 중지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2022. 6. 13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남부소방서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복합용도 옥내저장소에 허가되지 않은 위험물 저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2항

2022. 6. 13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남부소방서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옥외탱크저장소(SU-T3001)에 허가된 위험물 외 저장(허가 : 2석유류, 저장 : 3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2항

2022. 6. 13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남부소방서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옥외탱크저장소(SU-T3002)에 허가된 위험물 외 저장(허가 : 2석유류, 저장 : 3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2항

2022. 6. 13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남부소방서	SK에너지㈜	과태료 5백만원	과태료 5백만원	위험물 품명/지정수량 배수 변경신고 위반 (제조소-No.1FCC)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2항

2022. 8. 31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남부소방서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긴급사용중지 명령	-	위험물 일반취급소의 긴급사용정지명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5조)

2022. 9. 1	고용노동부(경남권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LLDPE 공정/폴리머공장 정비 보수 작업 중지 명령	-	폭발사고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2022. 9. 2	낙동강유역환경청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LLDPE공정 사이클로헥세인 정제시스템 가동중지 명령	-	폭발사고 발생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50조의2 제1항 제1호

2022. 9. 7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남부소방서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위험물 일반취급소의 긴급사용중지 명령 변경	-	폭발사고 관련 공공 안전유지 및 재해발생 방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5조

2022. 9. 16	낙동강유역환경청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PE공정) 수시검사 부적합시설 개선명령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P공정) 수시검사 부적합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6호

2022. 9. 23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사용중지명령(안전검사 미실시 압력용기 9대)	-	특별감독 결과, 안전검사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

2022. 10. 4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시정명령 (116건)	-	특별감독 결과,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

2022. 10. 14	낙동강유역환경청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경고처분(1차) 업무상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	화학사고 사상자 발생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제26호

2022. 10. 31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남부소방서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과태료 2,250만원	과태료 2,250만원	위험물 제조소등 소방특별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7의2

2022. 12. 2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과태료 2억1312만원	과태료 2억1312만원	P-T145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특별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외

2023. 4.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시정조치	-	수시감독 결과,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
- 시정명령 : 34건 / 시정지시 : 10건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20

2023. 4.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과태료 552만원	과태료 552만원	수시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미흡 및 부적정 3건
- 재해예방기술지도 미계약 2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

2023. 3. 14	산업통상자원부	SK인천석유화학㈜	과징금 10억원	과징금 10억원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7조

2023. 5. 15	인천서부소방서	SK인천석유화학㈜	과태료 4백만원	과태료 4백만원	5/2~3, 5/10~12 진행된 위험물 안전점검 시 허가된 이송취급소 일일취급량 초과(Naph 선/하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별표9) 2.개별기준.다.4).

2023. 5. 30	낙동강유역환경청	SK에너지㈜	과태료 1.6백만원	과태료 1.6백만원	가열시설(SA-H3901) 폐황산재생시설(SA-H3902)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2023년 1,2,3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상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조치내용 및 제재금액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과태료는 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라 100분의 20 씩 감경받은 금액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각 320만원, 80만원, 160만원)

◈ 세부내용

(1) 충청남도청은 2018년 11월 14일 물환경보전법 제 38조 제 3항을 근거로 SK이노베이션(주)의 폐수운영일지 중 위탁폐수에 대한 운영일지 작성 미흡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과태료 납부 완료하였고, 폐기물 보고 대상 위탁폐수에 대한 운영일지 작성기준 추가 작성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2)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2019년 4월 9일 폐기물관리법 제38조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주)의 2018년 지정폐기물/일반폐기물 각각 배출실적 미제출 (2건)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울산 P/P, 대전 Cross Check 등의 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3) 충청남도청은 2019년 5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제 31조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주)의 대기방지시설 부적합 설비관리 및 특수대기유해물질 검출, 배출시설 변경신고 누락에 대해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고, 변경신고 완료 및 특수대기유해물질(Ni) 측정항목 추가 반영/실시하여 조치를 완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4) 미국 법무부는 SK에너지㈜가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입찰담합) 조사를 진행하였고, SK에너지㈜는 2018년 4분기에 미국 법무부와 조사 종결 및 벌금ㆍ배상금 납부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K에너지㈜는 2019년 3월 26일부로 민사배상금 전액($90,384,872)을 납부하였으며, 2019년 5월 22일부로 형사 벌금 전액($34,078,785)을 납부하였습니다. SK에너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관련 사업부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등)를 통해 관련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5)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은 공공수역에 유류를 누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환경보전법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수역인 실개천에 유류 누출 이유로 SK에너지(주)에 벌금 2,000,000원을 2019년 4월 1일에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벌금을 납부 및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RTC 수하시설 철거하였고,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19년 12월 19일 당사의 울산 CLX 부지에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음을 이유로, 당사에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의 책임을 근거로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당사 부지와 인접한 폐기물처리업자의 불법매립으로 인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토지 사용 승낙'이 없었음을 근거로, 창원지방법원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은 2020. 3. 17. 인용되었고, 취소소송은 2021. 12. 13. 전부승소(조치명령 취소, 토지 사용 승낙은 있었으나 비례원칙 위반으로 처분이 위법)하였으며, 피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2022. 1. 17.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2심(항소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023. 2. 15.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의 ‘토지 사용 승낙’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회사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회사의 전부승소(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2023. 3. 17.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현재 취소소송은 3심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회사 소유 부지 관리를 강화(정기순찰, 이상유무 확인 등)하여 관련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 울산광역시장은 2019년 12월 27일, SK에너지㈜의 울산 CLX 부지에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음을 이유로, SK에너지㈜에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의 책임을 근거로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SK에너지㈜는 SK에너지㈜ 부지와 인접한 폐기물처리업자의 불법매립으로 인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토지 사용 승낙'이 없었음을 근거로, 울산지방법원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은 2020. 2. 28. 인용되었고, 취소소송은 1심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회사 소유 부지 관리를 강화(정기순찰, 이상유무 확인 등)하여 관련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8) 울산광역시청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자가측정자료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미입력 등의 이유로 SK에너지(주)에 과태료 1,600,000원을 2020년 6월 15일에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 및 자가측정자료를 법적 기한 내 정기적 입력과 검증실시 하였고,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9)세부내용 PSM 이행상태 점검 결과 법규 미충족사항이 확인(3건)되었으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질 변경 공정안전정보 운영 작업표준의 부식성 유/무 현행화 작업 미실시 - 최초 설치 위치 변경에 대한 변경관리 미수행 - 변경검토 의뢰서 접수 후 변경검토 기한(최장 40일)내 검토 미완료이에 회사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작업표준을 개정하고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년 3월 22일 당사가 36일(2021년 1월 1일 ~ 2021년 2월 5일)간 도시가스사업법 상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13,52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저장시설을 추가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저장시설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 남부소방서는 SK에너지(주)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정기점검 결과 미보존 등의 이유로 과태료 1,000,000원을 2021년 6월 21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에너지(주)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재작성 하였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누락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 남부소방서는 SK에너지(주)에 옥외저장소에 수납된 위험물 저장 용기 부식 및 위험물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신고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 5,000,000원을 2021년 11월 24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에너지(주)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재작성 하였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누락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 남부소방서는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에 위험물 운반용기 표지 미부착의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을 2021년 10월 20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재 작성 하였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누락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 2022년 3월 3일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 점검 결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증평공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에 따라 처분을 받았으며, 당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15) 2022년 6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 점검 결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증평공장의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라 처분을 받았으며, 익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16)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톨루엔 저장시설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22년 4월 22일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P-T145) 가동중지를 명하였으나, 2022년 5월 31일에 “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 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17)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P-T145) 수시검사 시, ‘P-T145(저장시설) 외면의 탈락된 페인트 도색 부분에 대한 재시공 필요’에 따라 2022년 4월 27일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7월 27일까지 재수시검사를 진행해야 되나, 고용노동부의 P-T145 입조 금지 명령에 따라 개선명령을 2022년 8월 27일까지 연장하였고, 2022년 7월 27일 재수시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법적검사기관의 수시검사 결과 적합서와 개선명령이행완료 결과서를 2022년 8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고서 제출 완료하였으며, 최종 대관청의 승인은 2022년 8월 27일 이전에 수리완료되었습니다.

(18) 고용노동부(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는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내부 입조 작업 일체 작업중지’를 2022년 4월 28일에 명하였습니다. 당사는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내부 입조 작업 일체 작업중지’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여 2022년 9월 29일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였습니다.

(19) 남부소방서는 복합용도 옥내저장소에 허가되지 않은 위험물 저장의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2022년 6월 13일에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품명 변경(저장 유종 추가) 등 신고를 통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담당 실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 남부소방서는 제4류 제2석유류로 허가된 옥외탱크저장소(SU-T3001)에 제3석유류 저장의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2022년 6월 13일에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품명 변경(유종 변경) 등 신고를 통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담당 실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 남부소방서는 제4류 제2석유류로 허가된 옥외탱크저장소(SU-T3002)에 제3석유류 저장의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2022년 6월 13일에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품명 변경(유종 변경) 등 신고를 통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담당 실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22)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는 No. 1 FCC 제조소에 위험물 품명/지정수량 배수 변경신고를 위반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2022년 6월 13일에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를 통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담당 실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3)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는 2022년 8월 31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5조를 근거로 SK지오센트릭㈜의 LLDPE 공정 CycloHexane에 의한 화재폭발사고(8/31)에 대하여 위험물 일반취급소의 긴급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SK지오센트릭㈜는2022년12월7일 사용정지 해제 완료되었으며, 작업 위험성 평가 및 작업 허가 강화, 현장 점검 활동 강화 등9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24) 고용노동부(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는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1. 폴리머 공장 LLDPE 공정전체 2. 폴리머 공장 정비보수 작업일체 부분 작업중지'를 2022년 9월 1일에 명하였습니다. 당사는 '폴리머공장 정비 보수작업 부분 작업 중지 명령'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로 2022년 10월 21일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였고, 폴리머공장 LLDPE 공정 작업 중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하여 2022년 12월 1일 작업 중지를 해제하였습니다.

(25)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2년 9월 2일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의 2제 1항, 제50조의 2제1항 제1호을 근거로, LLDPE 공정 CycloHexane에 의한 화재폭발사고(8/31)에 관하여 LLDPE공정 CycloHexane 정제 시스템의 가동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SK지오센트릭㈜는 2022년12월2일 가동중지명령 해제 완료되었으며, 해당 사고에 대한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상세 검토를 위해 사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26) 남부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험물 일반취급소 (제34-1137-211124호) LLDPE 공정 긴급사용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당사는위험물 일반취급소 안전조치 및 점검 실시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해 2022년 12월 7일 긴급사용정지명령을 해제하였습니다.

(27)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PE공정) 수시검사 부적합시설 개선을 명령하였습니다. 당사는 부적합시설 개선 명령을 12월 2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2년 9월 23일,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을 근거로 압력용기 9대에 대한 안전검사 미실시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SK지오센트릭㈜는2022년12월23일 사용중지명령 해제 완료되었으며, 안전검사 미실시 압력용기 교체 실시 및 유사 설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2년 10월 4일,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을 근거로 116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SK지오센트릭㈜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료하였으며, 개선/시정명령 분석을 통한 과제 도출/이행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30)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2항제3호,제2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경고(1차) 와 업무상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사상자 발생 경고(1차)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주)은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31)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는 2022년 10월 12일 ~ 2022년 10월 17일 위험물 제조소등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 및 제39조 제1항 제7의 2를 근거로 주유취급소 및 일반취급소 정기점검 미제출 4건, 21년 옥내저장소 정기점검표 미보관 1건에 대하여 2022년 10월 31일 과태료 2,2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고, 정기점검표를 제출하였으며 정기점검표 보관 규정 준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2)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P-T145 중대재해 발생으로 2022년 8월 29일 부터 9월 7일 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 과태료 213,120,000원 을 부과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주)는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조치하였으며, 안전보건혁신확동을 통해 재발장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3)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2023년 4월 5일, 2023년 3월 27일 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 수시감독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을 근거로 34건의 시정명령과 10건의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SK지오센트릭(주)는 시정명령 25건, 시정지시 10건에 대하여 시정 완료하였으며, 시정명령 9건은 개선 일정에 맞춰 개선 진행 중입니다. SK지오센트(주)는 개선/시정명령 분석을 통하여 과제 도출/이행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34)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2023년 4월 24일, 2023년 3월 27일 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 수시감독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을 근거로 과태료 5,52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주)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3년 3월 14일 SK인천석유화학(주)가 2022년 10월 25일 20시 ~ 26일 12시 거래처에 공급한 초저유황경유 제품의 황함량 품질기준이 36ppm 수준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상 국내규격 (10ppm 이하)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출하를 전면 중단하고, 기준 초과 제품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항을 즉시 석유관리원에 신고하였으며, 대처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초저유황경유 블렌딩 시설의 혼유 방지를 위한 블라인드 설치 및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36) 인천서부소방서에서는 2023년 5월 2일 ~ 3일, 5월 10일 ~ 12일에 진행된 위험물 안전점검 시 허가된 이송취급소 일일 취급량을 초과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9 2.개별기준.다.4에 의거하여 과태료 4,0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는 6월 12일 과태료 4,0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허가된 이송취급소에 대한 일일취급량 재산정 및 변경신고 예정에 있습니다. (37)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가열시설(SA-H3901) 및 폐황산재생시설(SA-H3902)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1,600,000원을 2023년 5월 30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에너지㈜는 과태료 1,6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라. 한국거래소 등으로 부터 받은 제제 당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 및 유상증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의 지연공시로 인해 2021년 11월 9일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벌점 1점이 결정되었으나,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 선정으로 인해 벌점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6개월간 유예 되었습니다. 당사는 거래소의 공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시 프로세스의 전반에 대한 검토 등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