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분기보고서 (2021.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단위: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비고

2019. 5.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K이노베이션㈜現 실장	기소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항	-근속연수: 25년 11개월(SKI 계열 근속기간 통산)
-현재 1심 계속 중

2019. 5.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K이노베이션㈜	기소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항	-현재 1심 계속 중

202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SK에너지㈜	벌금 991.37백만원	벌금 991.37백만원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2020. 2. 10.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

202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SK에너지㈜前 팀장 (퇴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020. 2. 10.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

2021.4.15	울산지방법원	SK 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벌금 3백만원
(약식명령)	벌금 3백만원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종결

◈ 세부내용

(1) SK이노베이션(주) 본사에서 2018년 1월 실시된 환경부 현장조사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의 자료 등 제출요청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은 2019년 5월에 당사 직원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위반(제45조 제2항 제2호, 제3호, 동법 제37조 제1항, 제3항)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양벌규정(동법 제46조)에 따라 당사를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며, 향후 재판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SK에너지㈜가 2012년 7월에서 2014년 7월 사이 공급한 해상유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검찰은 2017년 6월에 조세범처벌법(제18조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근거) 위반 혐의로 SK에너지㈜와 담당한 팀장(퇴직)을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2월 4일 총 66회 거래 중 26회 거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SK에너지(주)에 벌금 991,370,000원을, 前 팀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K에너지(주)와 前 팀장은 2020년 2월 10일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입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출업무 관리를 강화하여 관련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SK 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는 2020년 10월 21일 남구청 및 울산지방검찰청 점검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폐 Clay의 부적정 보관으로 조치 명령을 받았으며, 2021년 4월 15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사항이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동일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부서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처리절차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의 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백만원)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비고

2021. 4. 15	금융감독원	SK루브리컨츠(주)	경고	-	2011~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오류 및 공동영업 미인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등	회계처리 Process 재점검 및 관련 담당자 교육 실시

◈ 세부내용 (1) SK루브리컨츠(주)는 2011~2018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 및 공시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오류 및 공동영업 미인식으로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회계처리 process 재점검 및 이와 관련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단위:백만원)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비고

2021.1.29	공정거래위원회	SK에너지㈜	시정명령(행위금지 및 교육)	-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

2020.12.24	공정거래위원회	SK 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과태료	5.3백만원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지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69조의2	-

2015.7.20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송유관공사	시정명령, 과징금	3,611백만원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제22조	확정판결: 2019. 9월

2018.12.17	공정거래위원회	SK모바일에너지	과태료	0.5백만원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오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69조의2	-

◈ 세부내용

(1)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에너지(주)가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담합, 기 공시된 미국 반독점법 제재 건과 동일)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고, '21년 1월에 에스케이에너지(주)에 대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명령)을 공정거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에스케이에너지(주)는 해당 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 구성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SK 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가 '19년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내부거래 지연 공시를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69조의2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24일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SK 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는 동 처분에 따른 과태료 전액을 2021년 1월 20일 납부하였으며, 동일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동사에 대한 공시관련 프로세스를 점검 및 개선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를 포함한 22개 회사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률, 또는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3,611백만원) 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5-251호)

이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8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2019년 1월 31일 대법원 상고심 및 2019년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하여 2019년 9월 20일자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 준수 관련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4)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에스케이모바일에너지㈜가 2018년 기업집단현황공시(연공시)중 이사회 안건(생산격려금 지급의 건, 대표이사 처우의 건) 총 2건을 누락하여 공시하였음을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근거하여 2018년 12월 17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에스케이모바일에너지㈜는 동 처분에 따른 과태료 전액을 2018년 12월 31일 납부하였으며, 동일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시대상이 되는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시관련 프로세스를 점검 및 개선하였습니다.

다.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백만원)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2018.11.14	충청남도청	SK이노베이션㈜	과태료 1백만원	과태료 1백만원	폐수운영일지 중 위탁폐수에 대한 운영일지 작성 미흡	물환경보전법 제 38조 제 3항

2019.04.09	울산광역시 남구청	SK이노베이션㈜	과태료 1백만원	과태료 1백만원	2018년 지정폐기물/일반폐기물 각각 배출실적 미제출 (2건)	폐기물관리법 제38조

2019.05.30	충청남도청	SK이노베이션㈜	과태료 5.2백만원	과태료 5.2백만원	대기방지시설 부적합 설비관리 및 특수대기유해물질 검출, 배출시설 변경신고 누락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제 31조

2019.3.14	U.S. Department of Justice
(DOJ, 미국 법무부)	SK에너지㈜	입찰담함으로 인한 민사배상금 및 형사 벌금 부과
(민사배상금: $90,384,872, 형사벌금: $34,078,785)
7년간 연 1회 Compliance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
(5년 시행 후 지속 여부 재검토)	민사배상금: $90,384,872형사벌금: $34,078,785	SKE 외 4개 한국석유회사가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입찰담합)	Sherman Act, Clayton Act, False Claims Act

2019.04.0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SK에너지㈜담당관리자	벌금 2백만원	벌금 2백만원	공공수역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유류) 누출	환경보전법 제78조의2 , 제15조 제1항

2019.12.19.	낙동강유역환경청장	SK에너지㈜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 명령(조치명령 대상 3개사(SK에너지, 유니큰, 유성)가 협의하여 세부 처리계획 수립,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울산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	-	회사 소유 울산 CLX 부지에 (인근 폐기물처리업자가 불법으로 매립한) 지정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의 책임을 부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2019.12.27.	울산광역시장	SK에너지㈜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 명령(조치명령 대상 3개사(SK에너지, 유니큰, 유성)가 협의하여 세부 처리계획 수립,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울산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	-	회사 소유 울산 CLX 부지에 (인근 폐기물처리업자가 불법으로 매립한) 지정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의 책임을 부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2020.06.15	울산광역시청	SK에너지㈜	과태료 1.6백만원	과태료 1.6백만원	자가측정자료 시스템 미입력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2021. 3. 2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SK에너지㈜	과징금 13.52백만원	과징금 13.52백만원	36일('21. 1. 1.~ 2. 5.) 간 도시가스사업법 상 저장시설 등록요건 미달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 제4항

2021.06.21	남부소방서	SK에너지㈜	과태료 1백만원	과태료 1백만원	정기점검 결과 기록 미보존(2차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

2019.2.28	울산광역시소방본부남부소방서	SK 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과태료 1백만원	과태료 1백만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2019.3.20	울산광역시소방본부남부소방서	SK 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과태료 1백만원	과태료 1백만원	-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법률 제9조

2020.12.24	울산광역시소방본부남부소방서	SK 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과태료 1백만원	과태료 1백만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2020. 8.4	고용노동부 영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SK루브리컨츠㈜	-	과태료 24만원	PSM 이행상태 점검 결과 법규 미 충족사항 확인(3건) - 물질 변경 공정안전정보 운영 작업표준의 부식성 유/무 현행화 작업 미실시 - 최초 설치 위치 변경에 대한 변경관리 미수행 - 변경검토 의뢰서 접수 후 변경검토 기한(최장 40일)내 검토 미완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2019.06.24	충청북도청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과태료 4백만원	과태료 4백만원	대기방지시설 부대기구류부식/마모 및 고장/훼손(2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2019.06.24	충청북도청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과태료 1백만원	과태료 1백만원	위탁폐수운영일지미작성	물환경보전법 제38조

2019.12.10	충청북도청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과태료 2백만원	과태료 2백만원	대기방지시설 마모로오염물질 누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주1) 상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조치내용 및 제재금액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과태료는 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라 100분의 20 씩 감경받은 금액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각 320만원, 80만원, 160만원)

◈ 세부내용 (1) 충청남도청은 2018년 11월 14일 물환경보전법 제 38조 제 3항을 근거로 SK이노베이션(주)의 폐수운영일지 중 위탁폐수에 대한 운영일지 작성 미흡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과태료 납부 완료하였고, 폐기물 보고 대상 위탁폐수에 대한 운영일지 작성기준 추가 작성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2019년 4월 9일 폐기물관리법 제38조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주)의 2018년 지정폐기물/일반폐기물 각각 배출실적 미제출 (2건)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울산 P/P, 대전 Cross Check 등의 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3) 충청남도청은 2019년 5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제 31조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주)의 대기방지시설 부적합 설비관리 및 특수대기유해물질 검출, 배출시설 변경신고 누락에 대해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고, 변경신고 완료 및 특수대기유해물질(Ni) 측정항목 추가 반영/실시하여 조치를 완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미국 법무부는 SK에너지㈜가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입찰담합) 조사를 진행하였고, SK에너지㈜는 2018년 4분기에 미국 법무부와 조사 종결 및 벌금ㆍ배상금 납부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K에너지㈜는 2019년 3월 26일부로 민사배상금 전액($90,384,872)을 납부하였으며, 2019년 5월 22일부로 형사 벌금 전액($34,078,785)을 납부하였습니다. SK에너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관련 사업부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등)를 통해 관련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5) 대전광역시 대덕구청는 공공수역에 유류를 누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환경보전법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수역인 실개천에 유류 누출 이유로 SK에너지(주)에 벌금 2,000,000원을 2019년 4월 1일에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벌금을 납부 및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RTC 수하시설 철거하였고,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19년 12월 19일 SK에너지㈜의 울산 CLX 부지에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음을 이유로, SK에너지㈜에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의 책임을 근거로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SK에너지㈜는 SK에너지㈜ 부지와 인접한 폐기물처리업자의 불법매립으로 인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토지 사용 승낙'이 없었음을 근거로, 창원지방법원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은 2020. 3. 17. 인용되었고, 취소소송은 1심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회사 소유 부지 관리를 강화(정기순찰, 이상유무 확인 등)하여 관련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 울산광역시장은 2019년 12월 27일, SK에너지㈜의 울산 CLX 부지에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음을 이유로, SK에너지㈜에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의 책임을 근거로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SK에너지㈜는 SK에너지㈜ 부지와 인접한 폐기물처리업자의 불법매립으로 인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토지 사용 승낙'이 없었음을 근거로, 울산지방법원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은 2020. 2. 28. 인용되었고, 취소소송은 1심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회사 소유 부지 관리를 강화(정기순찰, 이상유무 확인 등)하여 관련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 울산광역시청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자가측정자료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미입력 등의 이유로 SK에너지(주)에 과태료 1,600,000원을 2020년 6월 15일에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 및 자가측정자료를 법적 기한 내 정기적 입력과 검증실시 하였고,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년 3월 22일 SK에너지(주)가 36일(2021년 1월 1일 ~ 2021년 2월 5일)간 도시가스사업법 상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13,52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SK에너지(주)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저장시설을 추가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저장시설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 남부소방서는 SK에너지(주)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정기점검 결과 미보존 등의 이유로 과태료 1,000,000원을 2021년 6월 21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에너지(주)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재작성 하였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누락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 남부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 및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을 2019년 2월 28일에 SK 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에 부과하였습니다. SK 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 및 개선사항 조치를 완료 하였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 남부소방서는 화재 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 실시 등의 이유로 SK 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에 과태료 100만원을 2019년 3월 20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 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 담당 실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 남부소방서는 SK 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정기검사 일반점검표 미 보존 등의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을 2020년 12월 24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 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재 작성 하였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누락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 2020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영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SK루브리컨츠㈜의 PSM 이행상태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법규 미충족사항이 아래와 같이 확인(3건)되었습니다. - 물질 변경 공정안전정보 운영 작업표준의 부식성 유/무 현행화 작업 미실시 - 최초 설치 위치 변경에 대한 변경관리 미수행 - 변경검토 의뢰서 접수 후 변경검토 기한(최장 40일)내 검토 미완료 이에 당사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작업표준을 개정하고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 2019년 6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 점검 결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증평공장의 대기방지시설 부대기구류 부식/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사유와 방지시설 고장/훼손으로 인한 사유로 처분을 받았으며, 익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16) 2019년 6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증평공장의 환경오염배출시설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배수시설 운영일지 미작성에 따라 처분을 받았으 며, 익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17) 2019년 12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 점검 결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청주공장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마모로 인하여 상기와 같은 처분을 받았으며, 당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당사는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 관리 규정 강화, 설비 보완 투자 등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