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분기보고서 (2023.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주)LG화학 및 (주)LG에너지솔루션((주)LG화학으로부터 물적분할한 법인)등은 2019년 4월 29일 SK이노베이션(주) 및 SK Battery America, Inc.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리튬이온배터리 셀 등의 수입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5일 (주)LG화학 등은 동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주) 및 SK Battery America, Inc.가 증거보존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음등의 이유로 Default Judgment를 요청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2020년 2월 14일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변론 등의 향후 절차를 생략하는 Default Judgment를 판결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및 SK Battery America, Inc.는 Default Judgment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2020년 4월 17일 Default Judgment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미국 현지시각 기준 2021년 2월 10일에 Initial Determination을인용하여 10년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주)LG화학 및 (주)LG에너지솔루션 등은 2019년 9월 26일 SK이노베이션(주) 및 SK Battery America, Inc.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수입금지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주)LG화학 및 (주)LG에너지솔루션 등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 Battery America, Inc.를 상대로 2019년 4월 29일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주)LG에너지솔루션 등은 (물적분할에 따라 (주)LG화학으로부터 소송 승계) 2019년 9월 26일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2021년 4월 11일 SK이노베이션(주)와 (주)LG에너지솔루션은 관련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출원/등록할 특허에 대해 10년간 추가 쟁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여,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현금 1조원을, 2023년부터 총 1조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SK이노베이션(주)가 (주) LG에너지솔루션에게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소송 중인 특허 및 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 책임면제 및 영구적인 라이선스, 양사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 부제소의 조건으로 2021년 5월 15일자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일자로 SK온㈜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사업 일체를 분할하여 설립되었는바, 이에 따라 상기 합의내용은 SK온㈜가 SK이노베이션㈜로부터 분할에 따라 승계하여 향후 이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California 州의 Attorney General Office는 2020년 5월 4일 Vitol Inc. 및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와 SK Energy Americas, Inc.를 상대로 2015년 중 역내 Refinery 폭발사고 상황에서 가솔린 제품의 시장가격 조작 및 반경쟁적 불공정행위를 소송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California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본건 소송은 현재 진행중으로, 2023년 말 최종 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1심 판결일 및 최종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6일부터 가솔린의 최종소비자들이 California 연방법원에 본건 소송과 연관된 집단소송을 다수 제기하였으나 2020년 9월 1건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집단소송의 소요기간 및 최종 결과 역시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SK에너지(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LPG가격 담합 결정과 관련하여 일부 구매자들이 2010. 4. 2. 최초 소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총 1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송가액 합계 10,521백만원, 일부청구)에서 LPG공급사와 공동으로 피소되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 대응 중이나, 향후 소송 결과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의 페루 8광구 석유개발(E)사업의 운영권자인 Pluspetrol Norte S.A.는 청산 개시로 인해 광권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페루 국영석유회사이자 광권 관리 기관인 Perupetro S.A.는 운영권자의 청산 개시만으로 광권계약이 종료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동 광권계약 상 분쟁해결조항에 의거하여, SK이노베이션㈜를 포함한 광권계약 상 당사자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23년 2월 7일, 동 중재의 쟁점 중 하나인 광권계약 종료 시점에 대하여, 운영권자인 Pluspetrol Norte S.A.의 청산 개시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외의 쟁점에 대한 최종판결 시점 및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위 국제 중재와 관련하여, 공동운영계약(Joint Operating Agreement) 상 운영권자의 책임과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국석유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및 SK이노베이션㈜가'23년 2월 8일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중재 절차 개시를 청구하였으며 중재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백지어음 18매 및 백지수표 38매를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3년 3월 31일 )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법 인	56	백지 : 56매, 기타 : 0매

다.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

분할과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분할기일 이전의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기일	분할내역	연대보증회사

2007년 7월 1일	SK(주)와 SK이노베이션(주)의 인적분할	SK(주), SK이노베이션(주), SK에너지(주),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에스케이온(주),에스케이엔무브(주), SK인천석유화학(주),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에스케이어스온(주)

지배기업은 Yemen LNG Project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주들에게 지배기업이 보유한 Yemen LNG Company Ltd.의 지분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인 내트럭(주)는 장부금액 7,061백만원과 6,345백만원의 유형자산을 각각 신한은행과 현대엔지니어링(주)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채권최고액은 각각 4,500백만원, 1,430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차입금 실행액은 없습니다.

종속기업인 원폴 주식회사는 장부금액 3,725백만원의 유형자산을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채권최고액은 3,360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차입금 실행액은 2,950백만원입니다.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온(주)는 연결실체의 다른 종속기업인 SK On Hungary Kft.의 현지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현지 정부에 HUF 9,810백만을 한도로 하여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연결실체의 다른 종속기업인 SK Battery Manufacturing Kft.의 현지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현지 정부에 HUF 34,194백만을 한도로 하여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온(주) 및 SK Battery America, Inc.의 Ford 와의 합작법인인 Blue Oval SK, LLC와 관련하여, 합작법인과 Ford Motor Company 및 Ford 계열사에 출자이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을 각각 USD 6,600백만 및 USD 7,000백만을 한도로 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종속기업인 BlueOval SK, LLC는 Ford Motor Company가 현지정부로부터 임차한 공장부지를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인 SK Battery America, Inc.는 환경오염 등 공장부지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의 50%에 대하여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어스온(주)의 말레이시아 SK 427 광구 생산물분배계약에 대한 계약 상 의무작업량 USD 34백만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배기업은 공동기업인 Grove Energy Capital IV, LLC의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Terra Power, LLC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인 Terra Power, LLC에 USD 151백만을 한도로 하여 출자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는 공동기업인 SABIC SK Nexlene Company Pte. Ltd.의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USD 133백만의 지급보증(지급보증한도 USD 185백만)을 Citibank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충당부채 및 금융보증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 충당부채 및 금융보증 부채

(단위: 백만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비 고

충당부채:

자원개발 관련 등 복구충당부채 (주1)	87,587	82,445	베트남 15-1 광구 외

장기성과급 충당부채	82,743	61,413

판매보증충당부채 등 (주2,3)	259,703	232,993

소 계	430,033	376,851

금융보증부채	167	321	SABIC SK Nexlene Company Pte. Ltd.

(주1) 자원개발계약 등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기초자산을 반드시 원상회복하여야하는 경우, 이러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제거, 해체, 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현재가치를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2) 연결실체는 판매한 제품과 관련하여 품질보증 등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금액을 과거경험률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 설정액은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주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52,628백만원 및 63,677백만원의 유동성충당부채가 기타유동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주요 약정사항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과 금융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USD, 백만CNY, 백만EUR, 백만JPY, 백만SGD)

약정사항	금융기관	통 화	약정액

무역거래	하나은행 외	KRW	475,700

USD	4,985

CNY	840

EUR	85

SGD	150

팩토링 및 일반차입	신한은행 외	KRW	3,966,000

USD	3,527

CNY	4,770

JPY	3,000

EUR	25

시설자금	신한은행 외	KRW	17,517

USD	4,266

CNY	2,200

브릿지론	NH투자증권 외	KRW	300,000

종속기업인 SK에너지(주), SK인천석유화학(주) 및 에스케이온(주)는 일부 금융기관과 체결한 B2B 기업구매 약정계약 및 국세카드를 통해 전기료 및 관세 등을 결제하며, 해당 약정에 따른 신용 공여기간 종료일에 결제대금을 카드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관련 미지급금 등은 2,217,004백만원이며, 전액 유동부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주)는 2019년 3월 15일자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사채의 명칭	제1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사채의 발행금액	600,000백만원

사채의 만기	2049년 3월 15일(30년) - 단, 발행회사 재량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 연장 가능

이자지급	(1) 이자율- 발행일~2024년 3월 15일("최초 재설정일") = 4.20%- "최초 재설정일"~2025년 3월 15일("2차 재설정일") = ①+②+③ ① "최초 재설정일" 2영업일 전 발행회사의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금리 ② 가산금리 (4.20% - 발행일 2영업일 전 개별민평금리) ③ Step-up 마진 (1.50%)- "2차 재설정일"~다음 "재설정일(아래 정의 참조)" 및 각 재설정일~ 그 다음 재설정일 = ①+②+③ ① 각 기간 초일의 2영업일 전 개별민평금리 ② 가산금리 (4.20% - 발행일 2영업일 전 개별민평금리) ③ Step-up 마진 (1.50%) ※"재설정일" : "2차 재설정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과 그 이후 매 1년마다 그날에 해당하는 날(2) 이자지급- 발행일 이후 매 분기별 지급 단,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지급대리인에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지급을 연기할 수 있음 (이자지급 연기 시 보통 주식 배당금 지급 불가/누적적 연기)

중도상환권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2024년 3월 15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에 사채 전부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주)가 중도상환 가능- 기타 상황(*) 발생 시 SK인천석유화학(주)가 중도상환 가능(*) 관련 회계기준 변경에 의해 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대주주변경사유 발생 시, 신용평가사로부터 자본인정 안될 경우, 이자에 대한 법인세 손금인정이 안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 발행회사에 대한 청산절차 개시명령이 내려졌거나 청산절차 개시를 위한 유효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 발행회사가 본 사채상 지급의무를 지급기한 도래한 때 이행하지 않고 이러한 미지급상태가 그로부터 10일 이상 지속된 경우- 발행회사의 청산 시

또한, 지배기업은 2021년 7월 30일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엔무브(주)에 대한 보유주식(40%)을 에코솔루션홀딩스(주)(이하 '투자자')에 매각하였습니다. 에스케이엔무브(주)의 지분매각 시 최대주주인 지배기업과 투자자간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은 다음의 주요 약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의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 right) 및 공동매도청구권(Co-Sale Process)
- 일정 조건에 의한 투자자의 배당 정책 의사결정권
- 일정 조건에 의한 최대주주의 매도요청권 및 투자자의 매수청구권
- 일정 조건에 의한 최대주주 및 투자자의 주식처분에 대한 제한 등

한편, 투자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행사 조건	행사 내용

동반매도청구권
(Tag-Along Right)	최대주주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분 매각 시	최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 보유주식을 동반 매각할 수 있는 권리

공동매도청구권
(Co-Sale Process)	약정된 기한(8년) 내 기업공개절차 미 이행 및 누적 배당액과 배당가능이익의 합계가 IRR 기준 연 복리 2.5% 미달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투자자 보유주식과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

배당 정책 의사결정권	약정된 기한(5년) 내 기업공개절차 미 이행 시	일정 한도 내 배당 정책에 대하여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권리

매수청구권
(Default Put Option)	투자자와 약정한 특정 의무 조항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중대하게 위반 시	투자원금(1,091,948백만원)에 대하여 IRR 기준 연 복리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투자자 보유주식을 최대주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온(주)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규 발행 주식의 투자자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배기업과 투자자 간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은 다음의 주요 약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의 동반매각청구권(Tag-along right)
- 투자자의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 및 투자자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 시 최대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Call option)
- 투자자의 매수청구권(Put option)
- 일정 조건에 의한 최대주주의 주식처분에 대한 제한 등

한편, 투자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행사 조건	행사 내용

동반매각청구권(Tag-along right)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 보유주식을 동반 매각할 수 있는 권리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	약정된 기한(4년, 1년씩 2회 연장 가능) 내IRR 기준 7.5%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상장 미완료 시 등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투자자 보유주식과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

매수청구권
(Put Option)	투자자와 약정한 특정 의무 조항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중대하게 위반 시	투자원금(1,200,019백만원)에 대하여 매수청구권행사가격으로 투자자 보유주식을 최대주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권리

연결실체는 상기 투자자의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 및 최대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Call Option)등 주주간 계약에 포함된 권리들에 대하여 당분기말 현재 파생금융상품부채 204,478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주석 14 참조).

또한, 종속기업인 SK Battery America, Inc.는 재산세 절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목적으로 Jackson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및 the Georgia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이하 "주 정부기관")과 Project Agreement(이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SK Battery America, Inc.는 재산세 감면 대상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주 정부 기관에 이전하고 주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수취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금융부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상계기준을 충족하므로 순액으로 표시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상계된 채권과 금융부채의 금액은 USD 2,925백만이고 상계 후 장부금액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