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반기보고서 (2025.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와 관련하여 공시대상기간 중 적용된 제재현황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단위: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금액	근거법령	비고

2019. 5.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現 실장	기소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항	-근속연수: 28년 2개월(SKI 계열 근속기간 통산)
- 2022. 8. 30. 1심 무죄선고
- 검찰 항소 제기, 현재 2심 진행 중

2019. 5.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K이노베이션㈜	기소	-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항	- 2022. 8. 30. 1심 무죄선고
- 검찰 항소 제기, 현재 2심 진행 중

202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SK에너지㈜	벌금 991,370,000원	벌금 991,370,000원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2021. 11. 12. 항소심 무죄 선고
2021. 11. 19. 검찰 상고 제기

202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前 팀장 (퇴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021. 11. 12. 항소심 무죄 선고
2021. 11. 19. 검찰 상고 제기

2024. 5. 31.	대전지방법원	現 본부장	기소	-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14839호) 제18조 제2항	-근속연수: 16년(SKI계열 근속기간 통산)

2024. 7. 10.	울산지방검찰청	SK 에너지㈜	약식기소	7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2024. 9. 9. 정식재판 청구
현재 1심 진행중

2024. 7. 10.	울산지방검찰청	前 석유생산본부장(퇴직)	약식기소	4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16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2024. 9. 9. 정식재판 청구
현재 1심 진행중

◈ 세부내용

(1) 당사 본사에서 2018년 1월 실시된 환경부 현장조사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의 자료 등 제출요청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은 2019년 5월에 당사 직원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위반(제45조 제2항 제2호, 제3호, 동법 제37조 제1항, 제3항)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양벌규정(동법 제46조)에 따라 당사를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2022. 8. 30. 1심 법원은 당사와 당사 직원에 대해 무죄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2022. 9. 2. 항소하였고,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재판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2) SK에너지㈜가 2012년 7월에서 2014년 7월 사이 공급한 해상유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검찰은 2017년 6월에 조세범처벌법(제18조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근거) 위반 혐의로 SK에너지㈜와 당시 담당 직원을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2월 일부 거래에 대하여 SK에너지㈜에 벌금 991,370,000원을, 담당 직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여 2021. 11. 12. 항소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2021. 11. 19.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류 중입니다. SK에너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출업무 관리를 강화하여 관련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검찰은 피해회사의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누설하였다는 이유로2024년 5월에 SK온㈜ 직원을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향후 재판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검찰은 2023. 2. 23. SK에너지(주)의 울산 공장에서 발생한 황산누출사고와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SK에너지㈜와 당시 담당자를 벌금형(각 700만원/400만원)으로 각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SK에너지㈜는 2024. 9. 9.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SK에너지㈜는 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관련 법령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단위:백만원)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비고

2025.04.23	금융감독원	에스케이이노베이션㈜ 舊 에스케이이엔에스㈜	경고	-	자회사 보증 관련 내용 변경사항 미신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

◈ 세부내용

(1) 에스케이이노베이션㈜는 '12. 6월 자회사인 SK E Australia Pty Ltd에 대한 보증 제공 신고 후, '23.3 보증 내용 일부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를 누락하여 금융감독원의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이에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강화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요약

(단위:백만원)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비고

2025.02.14	공정거래위원회	SK엔무브㈜	경고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지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

2024.02.22	공정거래위원회	SK에너지㈜	경고	-	주유소에 대한 불이익제공 행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2023.03.14	공정거래위원회	아이파킹㈜ 舊 파킹클라우드㈜	과태료	15.82백만원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기한 27일 경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제1호	-

2022.11.01	공정거래위원회	에스케이 온테크플러스㈜	과태료	4.96백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지연	(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69조의2	-

◈ 세부내용 (1)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엔무브㈜가 지급기한을 최대 7일 도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2025년 2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근거하여 경고 조치 하였습니다. 에스케이엔무브㈜는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동 사안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하였으며, 동일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점검 및 개선하였습니다. (2)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에너지㈜가 주유소와 사전 협의 없이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2024년 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고 조치 하였습니다. 에스케이에너지㈜는 동일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해 대리점 거래 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였습니다. (3)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아이파킹㈜가 기업결합 신고 기한을 27일 경과하여 신고한 행위에 대해 2023년 3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과태료 15.82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이파킹㈜는 동 처분에 따른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였으며, 동일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였습니다. (4)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에스케이 온테크플러스㈜가 2021년 10월 1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로 인한 에스케이온㈜ 설립 당시 최대주주 변경사항에 대한 공시를 누락 및 지연 공시하였음을 이유로 (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69조의2(개정법 제27조 및 제130조)에 근거하여 2022년 11월 1일 4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에스케이 온테크플러스㈜는 동 처분에 따른 과태료 전액을 2022년 11월 10일 납부하였으며, 동일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시 대상이 되는 비상장사 중요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시 관련 프로세스를 점검하였습니다.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요약

(단위:백만원)

No.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1	2024. 12. 16	관세청	SK온㈜	과태료	208	2019.01.01 ~ 2024.07.31 (5개년도) 외국환거래 검사	외국환거래법 제15조

2	2024. 12. 16	관세청	SK온㈜	과태료	2	2019.01.01 ~ 2024.07.31 (5개년도) 외국환거래 검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3	2024. 12. 16.	관세청	SK지오센트릭㈜	과태료 부과	28	2019.01.01 ~ 2024.07.14 (5개년도) 외국환거래 검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4	2024. 12. 16.	관세청	SK지오센트릭㈜	과태료 부과	30	2019.01.01 ~ 2024.07.14 (5개년도) 외국환거래 검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5	2024. 12. 16.	관세청	SK지오센트릭㈜	과태료 부과	1,166	2019.01.01 ~ 2024.07.14 (5개년도) 외국환거래 검사	외국환거래법 제15조

6	2024. 12. 16.	관세청	SK지오센트릭㈜	과태료 부과	97	2019.01.01 ~ 2024.07.14 (5개년도) 외국환거래 검사	외국환거래법 제15조

7	2025. 01. 08	관세청	SK온㈜	과태료	15,255	2019.01.01 ~ 2024.07.31 (5개년도) 외국환거래 검사	외국환거래법 제15조

8	2025. 01. 08	관세청	SK온㈜	과태료	230	2019.01.01 ~ 2024.07.31 (5개년도) 외국환거래 검사	외국환거래법 제15조

◈ 세부내용

(1) 관세청에서는 외국환거래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 제15조를 근거로 2024년 12월 16일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 진술 안내문을 통지하였습니다. SK온㈜는 감경된 과태료 166,291,280원을 자진 납부 완료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 관세청에서는 외국환거래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 제16조를 근거로 2024년 12월 16일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 진술 안내문을 통지하였습니다. SK온㈜는 감경된 과태료 1,682,900원을 자진 납부 완료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 관세청에서는 외국환거래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 제16조를 근거로 2024년 12월 13일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 진술 안내문을 통지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는 감경된 과태료 22,165,020원을 자진 납부 완료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 관세청에서는 외국환거래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 제16조를 근거로 2024년 12월 13일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 진술 안내문을 통지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는 감경된 과태료 23,830,100원을 자진 납부 완료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 관세청에서는 외국환거래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 제15조를 근거로 2024년 12월 13일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 진술 안내문을 통지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는 감경된 과태료 933,115,920원을 자진 납부 완료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 관세청에서는 외국환거래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 제15조를 근거로 2024년 12월 13일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 진술 안내문을 통지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는 감경된 과태료 77,400,800원을 자진 납부 완료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7)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제32조를 근거로 2025년 1월 8일 과태료 15,254,613,24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SK온㈜는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과태료 재판 진행 중입니다.(8)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제32조를 근거로 2025년 1월 8일 과태료 230,213,32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SK온㈜는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과태료 재판 진행 중입니다.

(4)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No.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1	2019.12.19	낙동강유역환경청장	SK에너지㈜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 명령 (조치명령 대상 3개사(SK에너지, 유니큰, 유성)가 협의하여 세부 처리계획 수립,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울산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	-	회사 소유 울산 CLX 부지에 (인근 폐기물처리업자가 불법으로 매립한) 지정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의 책임을 부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2	2019.12.27	울산광역시장	SK에너지㈜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 명령 (조치명령 대상 3개사(SK에너지, 유니큰, 유성)가 협의하여 세부 처리계획 수립,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울산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	-	SK에너지㈜ 소유 울산 CLX 부지에 (인근 폐기물처리업자가 불법으로 매립한) 지정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의 책임을 부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3	2023.04.05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시정조치	-	수시감독 결과,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 - 시정명령 : 34건 / 시정지시 : 10건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

4	2023.04.24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과태료 552만원	과태료 552만원	수시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미흡 및 부적정 3건 - 재해예방기술지도 미계약 2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

5	2023.03.14	산업통상자원부	SK인천석유화학㈜	과징금 10억원	과징금 10억원	품질기준 미충족 일부 석유제품 출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7조

6	2023.05.15	인천서부소방서	SK인천석유화학㈜	과태료 4백만원	과태료 4백만원	위험물 안전점검 시 허가된 이송취급소 일일취급량 초과 지적(Naph 선/하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별표9) 2.개별기준.다.4).

7	2023.05.15	인천소방본부	SK인천석유화학㈜	행정명령 / 벌금	(법인) 벌금
100만원
(개인) 벌금
100만원	위험물 안전점검 시 탱크 정기정밀검사/중간검사 일부 누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제5호, 제12조제7호, 제38조제2항

8	2023.05.30	낙동강유역환경청	SK에너지㈜	과태료 2백만원	과태료 2백만원	가열시설(SA-H3901) 폐황산재생시설(SA-H3902)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2023년 1,2,3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9	2023.06.0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SK이노베이션㈜	사용중지명령 (안전검사 불합격 1대)	사용중지명령 (안전검사 불합격 1대)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불합격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

10	2023.06.30	한강유역 환경청	여주에너지서비스㈜	개선명령	-	오염도 측정 결과, 폐수 방류구 #W1 수질오염물질 (폼알데하이드) 허가배출 기준 초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11	2023.07.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SK 온㈜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100만원	(주)BSC 社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

12	2023.07.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SK아이이테크놀로지㈜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100만원	(주)BSC 社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

13	2023.07.27	수도권대기환경청	SK인천석유화학㈜	개선명령	-	배출구 #A-2306 악취 오염도 측정 결과, 허가배출기준 초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14	2023.08.08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SK이노베이션㈜	사용중지명령	-	압력용기 2기 안전검사 불합격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

15	2023.08.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SK에너지㈜	시정조치	-	일반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 시정명령 : 50건 / 시정지시 : 13건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

16	2023.08.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SK에너지㈜	과태료 2,660만원	과태료 2,660만원	일반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미흡 외 13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17	2023.10.25	대전광역시청	SK이노베이션㈜	개선명령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33조,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18	2024.01.08	한강유역환경청	SK인천석유화학㈜	과태료 4백만원	과태료 4백만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미통보에 따른 과태료 부과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2항, 동법 제76조제3항제2호

19	2023.12.07	인천서부소방서	SK인천석유화학㈜	과태료 2백만원	과태료 2백만원	옥외저장소 내 운반용기 파손 및 부식 따른 지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2호, 동법 제39조제1항제2호

20	2024.02.20.	수도권대기환경청	SK인천석유화학㈜	과징금 부과	과징금 6천만원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는 지적사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21	2024.03.18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SK아이이테크놀로지㈜	시정조치	-	리프트 3대 안전검사 불합격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

22	2024.04.02	낙동강유역환경청	SK에너지㈜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과태료 200만원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개선도중 4일 이상 측정 오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23	2024.04.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시정조치 및 과태료 330만원	과태료 330만원	Polymer공장 PSM 이행상태점검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24	2024.08.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시정조치	-	PSM 이행상태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 보건법 제46조 제3항 산업안전 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25	2024.09.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SK엔텀㈜	시정조치	-	PSM 이행상태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3항

26	2024.10.28	울산남부소방서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시정명령	-	정유화학 개선반 정부합동점검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

27	2024.09.30.	소방청	SK인천석유화학㈜	시정명령	-	PX공정 시설기준 위반 지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28	2024.10.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SK인천석유화학㈜	시정명령	-	수시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적사항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시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8조제2항, 제38조제3항,제39조제1항, 제132조제4항

29	2024.10.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SK인천석유화학㈜	시정지시	-	수시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94조 제2항, 제115조 제2항, 제125조 제2항

30	2024.10.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SK인천석유화학㈜	과태료 부과	116백만원 (자진납부 20% 경감, 실납부액 92.6백만원)	2024. 9. 20.~ 9. 27. 실시한 일반 감독 결과 지적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에 따른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94조 제2항, 제115조 제2항, 제125조 제2항

31	2024.10.22.	인천소방본부	SK인천석유화학㈜	시정명령	-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 지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32	2024.11.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시정조치	-	PSM 이행상태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3항

33	2024.12.04	경기도청	코원에너지서비스㈜	과징금 부과	3,000만원	도시가스 공급규정 준수 위반	도시가스사업법 제 9조 1항

34	2024.12.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SK에너지㈜	시정조치	-	PSM 이행상태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3항

35	2024.04.08	환경부	SK이노베이션㈜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60만원	통합허가사업장 정기검사 수검 시 위반사항 발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제1호라목

36	2025.01.08	울산남부소방서	SK에너지㈜	시정지시 및 과태료 250만원	과태료 250만원	온도계 등을 활용하여 적정온도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지 않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2호

37	2025.01.1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SK에너지㈜	시정지시 및 과태료 120만원	과태료 120만원	중대한 결함 발생 사업장 Spot점검에 따른 시정지시(석유3공장) 중대한 결함 발생 사업장 Spot점검 결과, 산안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38	2025.03.25.	인천서부소방서	SK인천석유화학㈜	시정명령	-	위험물 취급시설(제조소)
시설기준 위반 지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39	2025.06.16.	산업통상자원부	SK인천석유화학㈜	과징금 부과	과징금 10억원	액화석유가스 품질유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6조제3항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7조

40	2025.06.23.	인천소방본부	SK인천석유화학㈜	시정명령	-	위험물제조소등(이송취급소)
시설기준 위반 지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

41	2025.06.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여주에너지서비스㈜	시정지시	-	PSM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3항

42	2025.06.27	화학물질안전원	SK지오센트릭㈜ (舊SK종합화학㈜)	과태료 300만원	과태료 300만원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기한 내 미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주) 상기조치 및 내용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과태료는 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라 100분의 20씩 감경받은 금액으로 납부하였습니다.

◈ 세부내용

(1)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19년 12월 19일 SK에너지의 울산 CLX 부지에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음을 이유로, 당사에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의 책임을 근거로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SK에너지는 당사 부지와 인접한 폐기물처리업자의 불법매립으로 인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토지 사용 승낙'이 없었음을 근거로, 창원지방법원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은 2020. 3. 17. 인용되었고, 취소소송은 2021. 12. 13. 전부승소(조치명령 취소, 토지 사용 승낙은 있었으나 비례원칙 위반으로 처분이 위법)하였으며, 피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2022. 1. 17.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2심(항소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023. 2. 15.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의 '토지 사용 승낙'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회사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회사의 전부승소(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2023. 3. 17.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현재 취소소송은 3심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회사 소유 부지 관리를 강화(정기순찰, 이상유무 확인 등)하여 관련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울산광역시장은 2019년 12월 27일, SK에너지㈜의 울산 CLX 부지에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음을 이유로, SK에너지㈜에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의 책임을 근거로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SK에너지㈜는 SK에너지㈜ 부지와 인접한 폐기물처리업자의 불법매립으로 인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토지 사용 승낙'이 없었음을 근거로, 울산지방법원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은 2020. 2. 28. 인용되었고, 취소소송은 1심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SK에너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회사 소유 부지 관리를 강화(정기순찰, 이상유무 확인 등)하여 관련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2023년 4월 5일, 2023년 3월 27일 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 수시감독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을 근거로 34건의 시정명령과 10건의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SK지오센트릭(주)는 시정명령 25건, 시정지시 10건에 대하여 시정 완료하였으며, 시정명령 9건은 개선 일정에 맞춰 개선 진행 중입니다. SK지오센트릭(주)는 개선/시정명령 분석을 통하여 과제 도출/이행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2023년 4월 24일, 2023년 3월 27일 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 수시감독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을 근거로 과태료 5,52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주)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3년 3월 14일 SK인천석유화학(주)가 2022년 10월 25일 20시 ~ 26일 12시 거래처에 공급한 초저유황경유 제품의 황함량 품질기준이 36ppm 수준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상 국내규격 (10ppm 이하)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출하를 전면 중단하고, 기준 초과 제품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항을 즉시 석유관리원에 신고하였으며, 대처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초저유황경유 블렌딩 시설의 혼유 방지를 위한 블라인드 설치 및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담당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 인천서부소방서에서는 2023년 5월 2일 ~ 3일, 5월 10일 ~ 12일에 진행된 위험물 안전점검 시 허가된 이송취급소 일일 취급량을 초과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9 2.개별기준.다.4에 의거하여 과태료 4,0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는 6월 12일 과태료 4,0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허가된 이송취급소에 대한 일일취급량 재산정 및 변경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7) 인천소방본부에서는 2023년 5월 2일 ~ 12일에 진행된 위험물안전점검 시 옥외탱크저장소 3기의 정기검사 누락 사실을 사유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5호, 제12조 제7호, 제38조 제2항에 의거하여 탱크3기에 대한 5일간 사용정지 행정명령 및 개인과 법인에게 각 벌금 1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8월2일~8월6일 탱크3기 사용정지 시행 및 2025년 1월 3일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벌금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탱크의 정기검사 일정을 재확인하여 매년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진행사항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8)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초 정기검사 실시결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1항에 따른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로 (검토결과서 3.2.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출구 #A108030의 대기오염물질 측정항목 자가측정 미이행) 경고(1차)와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SK에너지는 법 위반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통합환경관리시스템(Eco-Space)에 대기 자가측정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하여 2024년 1월 31일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9)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용중지명령을 2023년 6월 5일에 내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개선조치 후 사용중지 해제하였으며, 1회 검사 기계기구 안전검사 전 사전 검토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10) 여주에너지 서비스㈜는 2023년 6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수 방류구 #W1에서 수질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 허가배출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개선명령 이행은 2024년 3월 19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발생 폐수 관리방안을 개선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거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11) 2021년 11월 9일 채용 단계의 일부인 SK채용종합역량검사(SKCT) 평가 업무를 위탁한 (주)BSC 社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 한 후, 다수의 그룹사가 연관된 건으로 협의회를 통해 통합 대응을 하였으며, 2023년 7월 12일 행정처분을 통보받아 당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재금액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과태료는 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라 100분의 20 감경받은 금액으로 납부하였습니다. (80만원)

(12) 2021년 11월 4일 채용 단계의 일부인 SK채용종합역량검사(SKCT) 평가 업무를 위탁한 (주)BSC 社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 한 후, 다수의 그룹사가 연관된 건으로 협의회를 통해 통합 대응을 하였으며, 2023년 8월 11일 행정처분을 통보 받아 당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재금액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과태료는 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라 100분의 20 감경받은 금액으로 납부하였습니다. (80만원)(13)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배출구 #A-2306 악취 오염도 측정 결과,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개선명령을 2023년 7월 27일에 내렸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개선조치로 운전절차를 개정하였습니다.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압력용기 2기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용중지명령을 2023년 8월 8일에 내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유사 설비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일반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조치를 2023년 8월 29일에 내렸습니다. SK에너지는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에 대해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일반감독 결과,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미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26,600,000원을 2023년 8월 31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에너지는 과태료 납부 및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17) 대전광역시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33조,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개선명령을 2023년 10월 25일에 내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시행을 실시하였습니다.

(18)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미통보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2항, 동법 제76조제3항제2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4,000,000원을 2024년 1월 11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24년 1월 29일 과태료를 납부 완료하였으며 사내/외 모니터링 강화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사항 도출 및 시행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19) 인천서부소방서에서는 2023년 9월 13일 ~ 15일 진행된 소방청 주관 소방점검 시 옥외저장소 내 운반용기 파손 및 부식을 사유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2호, 동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2,000,000원을 2023년 12월 7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24년 1월 10일 과태료를 납부 완료하였으며 파손/부식 운반용기 폐기/도색 완료, 관리자 교육 및 옥외저장소 내 운반용기 등 위험물 시설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20)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음을 이유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2024년 2월 20일 과징금 60,0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20일 과징금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실시간 오일감지기 설치, 사내/외 모니터링 강화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사항 도출 및 시행을 통해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2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는 리프트 3대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95조에 의거하여 시정조치를 3월 18일에 내렸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4년 8월16일까지 개선조치 이행 후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검사 전 사전 현장 확인 및 검토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2)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개선도중 4일 이상 측정 오류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경고 및 과태료 2,000,000원을 2024년 4월2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에너지는 과태료를 납부 완료 하였으며 운영 신뢰도 개선 활동 및 시스템 개선등의 재발장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Polymer공장 PSM 이행상태점검 결과 이행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제 46조 제 1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의거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 3,300,000원을 4월11일에 부과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과태료를 납부 완료 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후 개선하였습니다.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PSM 이행상태점검 결과 이행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제46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주)은 위반사항에 따른 개선사항조치를 실시하고 절차를 개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PSM 이행상태점검 결과 이행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4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SK엔텀은 위반사항에 따른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조치하였습니다.

(26) 소방청에서는 정유화학업체(PX공정) 정부합동점검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를 근거로 2건의 시정명령을 지시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는 시정명령 사항을 모두 조치하고, 2024년 10월 28일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7) 소방청에서는 PX공정 정부합동 현장점검 결과 시설기준 위반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28)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2024년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한 감독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2,3항, 제39조 제1항 및 제132조 제4항 관련 위반사항을 2024년 11월 14일까지 시정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는 시정명령 사항을 조치하고 2024년 11월 12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9)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2024년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한 감독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94조 제2항, 제115조 제2항 및 제125조 제2항 관련 위반사항을 2024년 11월 14일까지 시정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는 시정지시 사항을 조치하고 2024년 11월 12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2024년 9월 20일 ~ 27일 실시한 일반 감독 결과 지적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유로 10월 17일 과태료 총 116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0월 30일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11월 12일 그 외 시정지시,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 결과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31)인천소방본부에서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한 특정,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위험물안안전관리법 제14조를 근거로 23건의 시정명령을 지시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는 시정명령에 대하여 조치하고 2025년 3월 19일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PSM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결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정지시를 부과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시정지시에 대해 조치완료 후 시정지시서를 제출 하였습니다.(33) 코원에너지서비스(주)는 2024년 12월 4일 경기도청으로부터 도시가스공급규정 준수 위반으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과징급을 납부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3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PSM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결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정지시를 부과하였습니다. SK에너지는 시정지시에 대해 조치완료 후 시정지시서를 제출 하였습니다.(35) SK이노베이션(주)는 2024년 4월 8일 통합허가사업장의 정기검사 수검 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경고와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과태료는 자진납부 감경으로 납부가 완료되었으며, 근본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거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라목)(36) 울산남부소방서에서는 위험물 저장, 취급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시정지시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SK에너지는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3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중대한 결함 발생 사업장 Spot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지시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SK에너지는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작업표준 개정 및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38) 인천서부소방서에서는 겨울철 화재위험성 물질 취급시설 화재안전관리 소방검사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3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SK인천석유화학㈜가 2025년 2월 26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불합격 판정을 이유로, 2025년 6월 16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40) 인천소방본부에서는 2025년 위험물 이송취급소 안전점검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41) 여주에너지서비스(주)는 2025년 6월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PSM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3항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부과받았으며, 위반사항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42)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기한 내 미제출로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용역으로 업무 수행 시 법적 제출 기한 최소 15일 전까지 용역 결과 제출 및 내부 승인 완료토록 담당자가 용역 업무 관리 강화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 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