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너지 사업보고서 (2022.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① 손해배상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9.09.17

소송 당사자	원고 : 김병학 외 3명	피고 : 당사 외 5개 업체

소송의 내용	IOT기반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 국책과제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가액(백만원)	2,641백만원

진행상황	2019.09.17 소제기

2021.03.24 원고 청구취지 원인 변경신청

2023.02.14 판결선고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 1심 진행 중(항소심 준비)

피고는 국책과제 컨소시엄 중 전담기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일부 수전해시스템 개발 관련 컨소시엄이며, 당사는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규명을 통해 책임 비율 최소화 하고자 함.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함

② 손해배상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9.09.17

소송 당사자	원고 : 권세현 외 4명	피고 : 당사 외 5개 업체

소송의 내용	IOT기반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 국책과제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가액(백만원)	2,016백만원

진행상황	2019.09.17 소제기

2021.03.24 원고 청구취지 원인 변경신청

2023.02.14 판결선고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 1심 진행 중(항소심 준비)

피고는 국책과제 컨소시엄 중 전담기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일부 수전해시스템 개발 관련 컨소시엄이며, 당사는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규명을 통해 책임 비율 최소화 하고자 함.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함

③ 손해배상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20.06.18

소송 당사자	원고 : 윤선기	피고 : 당사 외 5개 업체

소송의 내용	IOT기반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 국책과제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가액(백만원)	721백만원

진행상황	2020.06.18 소제기

2023.04.13 변론기일 지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 1심 진행 중

피고는 국책과제 컨소시엄 중 전담기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일부 수전해시스템 개발 관련 컨소시엄이며, 당사는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규명을 통해 책임 비율 최소화 하고자 함.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함

④ 손해배상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20.08.20

소송 당사자	원고 : 김영준	피고 : 당사 외 5개 업체

소송의 내용	IOT기반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 국책과제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가액(백만원)	6,060백만원

진행상황	2020.08.20 소제기

기일 미지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 1심 진행 중

피고는 국책과제 컨소시엄 중 전담기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일부 수전해시스템 개발 관련 컨소시엄이며, 당사는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규명을 통해 책임 비율 최소화 하고자 함.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함

⑤ 손해배상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20.09.15

소송 당사자	원고 : ㈜엠엔엠즈 외 34	피고 : 당사 외 5개 업체

소송의 내용	IOT기반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 국책과제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가액(백만원)	7,558백만원

진행상황	2020.09.15 소제기

2023.02.03 판결선고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 1심 진행 중(항소심 준비)

피고는 국책과제 컨소시엄 중 전담기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일부 수전해시스템 개발 관련 컨소시엄이며, 당사는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규명을 통해 책임 비율 최소화 하고자 함.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함

⑥ 손해배상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20.11.05

소송 당사자	원고 : ㈜베스트룸	피고 : 당사 외 5개 업체

소송의 내용	IOT기반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 국책과제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가액(백만원)	1,772백만원

진행상황	2020.11.05 소제기

기일 미지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 1심 진행 중

피고는 수소탱크 개발 관련 컨소시엄이며, 당사는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규명을 통해 책임 비율 최소화 하고자 함.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함

⑦ 구상금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21.06.21

소송 당사자	원고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 당사 외 6개 업체

소송의 내용	IOT기반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 국책과제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자 ㈜원익홀딩스의 보험계약자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

소송가액(백만원)	221백만원

진행상황	2021.06.21 소제기

기일 미지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진행 중

피고는 폭발사고 관련 당사자 및 사용자로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관련 참여기관의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규명을 통해 책임 비율 최소화 하고자 함.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함

⑧ 구상금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21.11.08

소송 당사자	원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당사 외 4개 업체

소송의 내용	IOT기반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 국책과제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자 김영준에 지급된 건강보험급여 구상금 청구소송

소송가액(백만원)	71백만원

진행상황	2021.08.06 소제기

기일미지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진행중피고는 폭발사고 관련 당사자 및 사용자로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관련 참여기관의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규명을 통해 책임 비율 최소화 하고자 함.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함

⑨ 구상금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22.02.28

소송 당사자	원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당사 외 5개업체

소송의 내용	IOT기반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 국책과제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자 윤선기, 이승현에 지급된 건강보험급여 구상금 청구소송

소송가액(백만원)	23백만원

진행상황	2022.02.28 소제기

기일미지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진행중피고는 폭발사고 관련 당사자 및 사용자로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관련 참여기관의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규명을 통해 책임 비율 최소화 하고자 함.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함

⑩구상금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22.04.28

소송 당사자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피고: 당사 외 4개 업체

소송의 내용	IOT기반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 국책과제 폭발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소송

소송가액(백만원)	950백만원

진행상황	2022.04.28 소제기

기일미지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진행 중피고는 국책과제 컨소시엄 중 전담기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일부 수전해시스템 개발 관련 컨소시엄이며, 당사는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규명을 통해 책임 비율 최소화 하고자 함.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함

⑪손해배상 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21.05.23

소송 당사자	원고: (재)강원테크노파크	피고: 당사 외 2개 업체.

소송의 내용	IOT기반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 국책과제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가액(백만원)	1,000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기일 미지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피고는 국책과제 컨소시엄 중 전담기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일부 수전해시스템 개발 관련 컨소시엄이며, 당사는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규명을 통해 책임 비율 최소화 하고자 함.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함

⑫공사대금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22.01.25

소송 당사자	원고: 에스플래닛이십구호(주) 외 1	피고: 당사 외 1개 업체

소송의 내용	태양광 발전소 공사도급계약상 발전시간 미달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소송가액(백만원)	692백만원

진행상황	2022.01.25 소제기

기일 미지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진행중

원고 청구 손해금액에 대한 적정성 및 공동 피고 관리운영사의 과실여부를 근거로 원고 청구금액 최소화 전략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함

⑬손해배상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22.07.11

소송 당사자	원고: 이승현 외 1	피고: 당사 외 5개 업체

소송의 내용	IOT기반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 국책과제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송가액(백만원)	210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함

⑭손해배상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22.05.23

소송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	피고: 에스퓨얼셀 주식회사 외 1명

소송의 내용	수소탱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수소저장탱크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촉발한 관계자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백만원)	50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 및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함

나. 그 밖의 우발부채

(1) 연결실체는 하나은행으로부터의 일반자금대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대출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태양광모듈 및 공사에 대해 1~4년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6,99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선급금 이행 보증 등으로 39,852백만원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습니다.(2)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천JPY, 천원)

금융기관	구분	한도약정금액

KB국민은행	포괄외화지급보증	USD 10,000

일반자금대출	28,700,000

해외온랜딩대출	3,400,000

파생상품 거래한도	2,404,000

KDB산업은행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자금대출	5,091,870

외화수입신용장인수대출 등	USD 6,500

일반자금대출	7,500,000

부동산담보대출	6,570,000

하나은행	수입신용장발행(외화)	USD 3,000

외화대출	USD 3,000

일반자금대출	10,000,000

파생상품 거래한도	1,200,000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중기)	8,000,000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JPY 100,000

IBK기업은행	구매자금대출	2,000,000

전자어음할인	1,500,000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500,000

일반자금대출	2,500,000

전자어음발행	26,500,000

기한부수입신용장	USD 9,100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자금대출	225,000

농협은행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자금대출	588,000

우리은행	일반자금대출	6,666,600

전자어음할인	50,000

신한은행	REP담보대출	840,000

삼성카드	렌탈채권 팩토링	135,654

신한카드	일반자금대출	1,413,746

합 계	115,784,870

USD 31,600

JPY 100,000

(3)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3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 자	금융기관	지급보증 내역	보증금액

(유)유일산업	서울보증보험	매출채권 팩토링	2,340,000

합 계	2,340,000

(4)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3자에게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지급보증제공자	지급보증처	지급보증 내역	보증금액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	차입금에 대한 보증	9,500,000

차입금에 대한 보증	950,000

KB국민은행	차입금에 대한 보증	1,140,000

차입금에 대한 보증	3,800,000

차입금에 대한 보증	1,870,000

차입금에 대한 보증	680,000

합 계	17,940,000

(5) 당기말 진행하고 있는 EPC 프로젝트의 준공 의무에 대하여 보증하고 있습니다.

(6)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13개 프로젝트에 발전량 자금보충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건별로 자금보충기간은 상이합니다. 당기말 현재 발전량 보증에 대한 연결실체의 최장 의무기간은 2039년 1월입니다.(7) 연결실체가 진행중인 프로젝트 중 연결실체는 당기말 조건부 재매입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준공예정일까지 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거나, 본건 사업의 ICC가 만료되기 이전까지 본건 사업의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거나(단, ICC 의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임대차계약서 또는 광업권이 해지 또는 효력이 상실되고 본건 사업의 매전이 중단되는 등 본건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해진 경우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시설 및 본건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 및 계약상 지위 일체와 도급인의 출자자들이 보유한 도급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인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8) 연결실체는 당기말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중 칠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각 위탁사업자와 체결한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대해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 연결실체는 태양광발전소 관리운영계약(O)과 관련하여 연도별 시스템 종합효율이 최저보증시스템효율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운영개시일로부터 매 년 단위로 시스템 성능 유지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당해 연도 최저보증시스템 효율 하에서의 발전량 - 당해연도 한국전력 매전 발전량) × 발전단가]를 배상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라.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천USD, 천JPY)

보증수혜자	금융기관	내용	목적	차입일	만기일	통화	채무보증한도	채무금액	이자율

기초	기말	기초	증감	기말

S-Energy Japan Co, Ltd	수출입은행	지급보증	운전자금	2021-11-30	2023-11-28	JPY	110,000	100,000	110,000	(10,000)	100,000	2.90%

에스파워㈜	우리은행	지급보증	운전자금	2021-11-30	2023-11-28	KRW	2,400,000	2,400,000	1,416,620	(250,020)	1,166,600	4.44%

신한은행	지급보증	대여사업	2018-11-19	2023-11-19	KRW	3,840,000	3,840,000	1,280,000	(640,000)	640,000	3.99%

지급보증	대여사업	2018-11-19	2023-11-19	KRW	1,200,000	1,200,000	400,000	(200,000)	200,000	4.29%

KDB산업은행	지급보증	운전자금	2022-06-29	2023-06-29	KRW	5,400,000	5,400,000	5,000,000	(500,000)	4,500,000	5.05%

지급보증	고덕사옥토지대금	2020-06-28	2027-06-28	KRW	2,160,000	2,160,000	1,800,000	(180,000)	1,620,000	2.94%

IBK기업은행	지급보증	대여사업	2015-08-18	2023-06-15	KRW	2,700,000	2,700,000	675,000	(450,000)	225,000	2.50%

농협은행	지급보증	대여사업	2016-12-01	2024-09-15	KRW	576,000	576,000	264,000	(96,000)	168,000	2.50%

에스퓨얼셀㈜	IBK기업은행	지급보증	어음할인	2022-03-09	2023-03-09	KRW	1,800,000	1,800,000	1,500,000	(1,500,000)	0	-

지급보증	채권담보대출	2022-03-09	2023-03-09	KRW	600,000	600,000	500,000	(500,000)	0	-

지급보증	구매자금	2020-07-30	2023-08-01	KRW	1,800,000	1,800,000	1,500,000	(1,125,186)	374,814	6.94%

우리은행	지급보증	운전자금	2021-12-24	2023-12-26	KRW	1,320,000	1,320,000	1,000,000	0	1,000,000	5.31%

지급보증	구매자금	2020-10-21	2023-08-25	KRW	3,000,000	3,000,000	2,500,000	0	2,500,000	5.62%

KDB산업은행	지급보증	운전자금	2022-09-28	2023-09-28	KRW	1,200,000	1,200,000	1,000,000	0	1,000,000	5.85%

지급보증	운전자금	2022-05-27	2023-05-27	KRW	2,400,000	2,400,000	2,000,000	0	2,000,000	3.44%

지급보증	고덕사옥토지대금	2019-06-21	2027-06-28	KRW	3,120,000	3,120,000	2,600,000	(260,000)	2,340,000	3.00%

(유)유일산업	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	매출채권 팩토링	2019-09-24	2027-10-26	KRW	2,340,000	2,340,000	2,340,000	0	2,3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