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반기보고서 (2025.06)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한화생명보험(주)]가. 중요한 소송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7149)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10.08. (제1심 소제기일)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 이OO

소송의 내용	- 바로연금보험 계약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소송가액	- 0.67억원

진행상황
('25.06.30.기준)	- 2018.10.08. 원고 소송 제기
- 2019.07.09. 조정불성립
- 2019.11.27. 제1회 변론기일
- 2020.05.27. 제2회 변론기일
- 2020.09.16. 제3회 변론기일
- 2022.05.11. 제4회 변론기일
- 2023.10.19. 제5회 변론기일
- 2023.11.30. 제6회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관련사건 결과 대기 위해 변론기일 추정
- 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 계획 수립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건 판결의 결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즉시연금 가입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약 851 억원)

＊ 2025.06.30. 현재 상기 소송 및 상기 소송과 동일한 쟁점의 보험금 청구소송 4건(원고 최OO 외 17인 건 포함) 포함, 총 5건 진행 중임.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해당사항 없음다. 채무보증 현황해당사항 없음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채무보증 및 그 밖의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은「Ⅲ. 재무에 관한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내 우발부채와 약정사항」과 「Ⅲ. 재무에 관한사항, 5. 재무제표 주석 내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손해보험(주)]

가. 중요한 소송사건

구분	소송의 내용	소 제기일	소송당사자	소송가액	진행상황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칠 영향

1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22.05.19.	원고: 한화손해보험(주)피고: 공정거래위원회	2.63억원	1심 진행중	기일추정	타 제재처분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22.12.23.	피고인: 한화손해보험(주) 외 10명	-	2심 진행중	'25.01.24. 1심 판결 선고(무죄)	신규 사업 검토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

나. 진행중인 소송사건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보험금지급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및 연결실체가 제소한 소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소송 건수	소송금액

당반기말	전기말	당반기말	전기말

제 소	941	803	38,747,122	48,987,951

피 소	1,061	1,066	152,890,298	157,173,613

상기 소송건과 관련된 추정손해액 상당액의 발생사고부채의 과목으로 보험계약부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재무제표 주석 19번 참조)

당반기말 현재 상기 소송건 이외에 연결실체가 피고로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총 9건으로 금액은 9,174,877천원이며, 원고로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총 4건으로 금액은 2,761,213천원입니다.

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5년 6월 30일)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라. 채무보증현황해당사항 없음마.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바.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좌차월약정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신한은행과 한도 120억원의 일중당좌차월약정과 한도 60억원의 일반당좌차월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한도 40억원의 일중당좌차월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공된 담보는 없습니다.(2) 기타약정사항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 약정사항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대출약정	2,000,206,926	1,411,899,260

출자약정	411,459,308	254,059,436

합 계	2,411,666,234	1,665,958,696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제공받는자	지급보증액	지급보증처	내용

당반기말	전기말

한화손해보험(주)	48,974,489	51,128,531	서울보증보험(주)	공탁금 등

3)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금융상품 신용보강을 위해 가입한 신용보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는자	지급보증액	지급보증처	내용

당반기말	전기말

한화손해보험(주)	32,185,739	37,776,413	서울보증보험(주)	MCI, MI

(3) 재보험협약당반기말 현재 일반, 장기,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코리안리재보험(주), SCOR Re, Swiss Re 등과 출재 및 수재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4) 특수관계자와의 약정사항

- ㈜한화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지배기업인 ㈜한화와 브랜드 사용에 대하여 매출액 및 광고선전비 등을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책정하여 이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한화자산운용㈜와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시스템 운영을 목적으로 한화시스템㈜와 시스템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당반기 및 전반기 중에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용역비 등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 공시하였습니다.

[한화투자증권(주)]

가. 소송사건당반기 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0건(소송금액: 148,944백만원)이며,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6건(소송금액: 91,175백만원)입니다. 피고로계류중인 소송사건 9건(소송금액: 144,008백만원)은 중국 CERCG ABCP를 매입한 현대차증권 등이 유동화회사를 대위하여, 당사를 상대로 기초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매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건입니다.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당사가 피고인 사건 내역]
(기준일: 2025.6.30) (단위 : 백만원)

소송내용	제소자	소송금액	진행상황

CERCG ABCP를 매입한 부산은행이 유동화회사를 대위하여, 당사를 상대로 착오 및사기를 이유로 기초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매입대금의 반환을청구함.	부산은행	註1)
19,667	3심 진행중

CERCG ABCP를 매입한 하나은행이 유동화회사를 대위하여, 당사를 상대로 착오 및사기를 이유로 기초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매입대금의 반환을청구함.	하나은행	註1)
3,441	3심 진행중

CERCG ABCP를 매입한 현대차증권이 유동화회사를 대위하여, 당사를 상대로 착오 및 사기를 이유로 기초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기초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라 매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함.	현대차증권	註1)
50,000	3심 진행중

CERCG ABCP를 매입한 비엔케이투자증권이 유동화회사를 대위하여, 당사를 상대로 착오 및 사기를 이유로 기초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기초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라 매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함.	비엔케이투자증권	註1)
20,000	3심 진행중

CERCG ABCP를 매입한 KB증권이 유동화회사를 대위하여, 당사를 상대로 착오 및 사기를 이유로 기초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기초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라 매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함.	KB증권	註1)
20,000	3심 진행중

CERCG ABCP를 매입한 유안타증권이 유동화회사를 대위하여, 당사를 상대로 착오 및 사기를 이유로 기초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기초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라 매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함.	유안타증권	註2)
4,699	1심 진행중

CERCG ABCP를 매입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로서, 당사를 상대로 착오 및 사기를 이유로 기초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매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함.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6,000	1심 진행중

원고는 CERCG ABCP를 매입한 KT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로서 유동화회사를 대위하여 당사를 상대로 착오 및 사기를 이유로 기초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함.	한국증권금융	20,000	2심 진행중

CERCG ABCP를 매입한 신영증권이 유동화회사를 대위하여, 당사를 상대로 착오 및 사기를 이유로 기초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기초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라 매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함.	신영증권	201	1심 진행중

헤이스팅스 CelebrityH 펀드 가입 고객인 원고가 운용사의 투자설명서상 운용 관리 미준수, 당사의 판매상 불완전판매책임 등 이유로 미상환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박OO	57	1심 진행중

원고는 주식거래를 위임한 당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거래내역 및 실질잔고 평가금액 대비 실제 원고가 반환 받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점이 당사가 차액을 착복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김OO	500	1심 진행중

원고는 메콩증권(베트남 파인트리 전신) 직원이 원고 자산을 부당인출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인출한 자산의 반환을 청구함	Me Tan Limited Liability Company	註3)
1,088	1심 진행중

원고는 메콩증권(베트남 파인트리 전신)의 비공식 브로커가 원고 보유 자산을 부당매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내지 부당매도한 자산의 반환을 청구함	Ms. Vo Thi Man	註4)
190	1심 진행중

원고는 메콩증권(베트남 파인트리 전신)의 비공식 브로커가 원고 보유 자산을 부당매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내지 부당매도한 자산의 반환을 청구함	Mr. Bui Van Dung	註5)
179	1심 진행중

원고는 당사가 비대면거래 시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OTP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권OO	44	1심 진행중

원고들은 '한화-NP CHINA 1호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자로서 운용사인 당사를 상대로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령 위반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미상환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OO 외1	203	1심 진행중

원고는 당사가 수취한 금융주선수수료 및 대출취급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를 감액 및 반환할 것을 청구함	㈜엠앤에스프라임	900	1심 진행중

원고는 칩타다나증권이 인도네시아 검찰청 및 OJK의 위법한 요구에 기초하여 원고 보유 계좌를 동결조치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동결조치를 해제할 것을 청구함	1st Financial Company Limited 외 5	註6)
167	2심 진행중

원고는 당사가 '보고제이의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초과분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회사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함	유안타증권	1,458	1심 진행중

원고는 당사 직원이 중개한 블록딜 거래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당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송OO	150	1심 진행중

합 계	148,944	-

註1) 원고 부산은행, 하나은행, 현대차증권, 비엔케이투자증권, KB증권의 각 사건 결과 1심 당사전부 승소하였으나 2심은 일부 패소하였고 원ㆍ피고 모두 상고하여 3심 진행 중임
註2) 원고 유안타증권의 청구취지 변경(감축)으로 기존 소송금액인 15,050백만원에서 변경됨.
註3) 당사 베트남 자회사인 Pinetree Securities에 대한 소송임(베트남화폐 기준 소송금액 20,928,042,903동)
註4) 당사 베트남 자회사인 Pinetree Securities에 대한 소송임(베트남 화폐 기준 소송금액 3,663,400,000동)
註5) 당사 베트남 자회사인 Pinetree Securities에 대한 소송임(베트남 화폐 기준 소송금액 3,433,280,000동)
註6) 당사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Ciptadana Sekuritas Asia에 대한 소송임(인도네시아 화폐 기준 소송금액 2,000,000,000루피아).
註7) 상기 소송은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음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당사가 원고인 사건 내역]
(기준일: 2025.6.30) (단위 : 백만원)

소송내용	제소자	소송금액	진행상황

중국 고섬 증권예탁증권 공모주 인수 관련, 피고들의 은행조회서 허위작성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사 외2	31,459	3심 진행중

사적 화해를 진행한 CelebrityH 펀드 펀드 투자자(기존 원고)로부터 펀드 운용사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 받아 소송을 승계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권OO
(당사 승계참가)	16,749	1심 진행중

사적 화해를 진행한 글로벌원 LUX 펀드 투자자(기존 원고)로부터 펀드 운용사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 받아 소송을 승계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허OO
(당사 승계참가)	7,982	1심 진행중

차명계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처분에 대한 증권사 공동불복소송	당사 외 5	註1)
1,385	3심 진행중

사적 화해를 진행한 앱솔루트 동부산 센트럴원 펀드 투자자로부터 펀드 운용사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 받아,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당사	4,740	1심 진행중

사적 화해를 진행한 시퀀스 펀드, 프라임 펀드, 밸류스 펀드, 앱솔루트 펀드의 투자자로부터 펀드 운용사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 받아, 양수금(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당사	30,160	1심 진행중

합 계	91,175	-

註1) 당사 청구금액은 85백만원 임
註2)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상기 소송사건은 모두 한화투자증권에 해당함

[이외 주요 종속회사]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