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사업보고서 (2020.12)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ㆍ변경사항

신고일자	제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2020.12.18	회사분할 결정	당사는 2020년 12월 18일 (주)한화생명보험이 영위하는 사업 중 개인영업본부 산하 보험 모집 및 지원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며,분할 후 분할회사는 존속합니다. 상세 내용은 2020년 12월 18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정]
주1) 상기 일정은 주요 일정으로서 관계 법령,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및 관계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할 수 있음
주2) 상호 등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위한 별도의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음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의내용

제69기
정기주주총회
(2018.3.26)	1.제6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 차남규, 김현철, 홍정표
- 사외이사 : 최선집
3.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 김경한, 박승희
4.감사위원 선임의 건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김경한, 박승희
5.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제70기
정기주주총회
(2019.3.25)	1.제7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정관 일부 변경의 건
3.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 여승주
4.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 김경한, 황영기
5.감사위원 선임의 건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김경한, 황영기
6.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제71기
정기주주총회
(2020.3.23)	1.제7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 김경한, 이승우
- 사내이사 : 홍정표, 김현철
3.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 박승희
4.감사위원 선임의 건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김경한
5.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3. 우발채무 등 [한화생명보험(주)] 가. 중요한 소송사건

① 보험금 청구(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8138)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6.08.22. (제1심 소제기일)

소송 당사자	- 원고 : OOO, 피고 :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가액	- 11억

진행상황
('20.12.31.기준)	- 2016.08.22. 원고 소송 제기
- 2016.11.08. 제1회 변론기일
- 2017.01.24. 제2회 변론기일
- 2017.04.14. 제3회 변론기일
- 2020.09.25. 제4회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1.03.12. 제5회 변론기일
- 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 계획 수립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패소 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에는 특별히 미치는 영향 없음

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7149)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10.08. (제1심 소제기일)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 이OO

소송의 내용	- 바로연금보험 계약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소송가액	- 0.67억원

진행상황
('20.12.31.기준)	- 2018.10.08. 원고 소송 제기
- 2019.07.09. 조정불성립
- 2019.11.27. 1회 변론기일
- 2020.05.27. 2회 변론기일
- 2020.09.16. 3회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기일 추정
- 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 계획 수립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건 판결의 결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즉시연금 가입자에 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약 851여억원)

＊ 2020.12.31. 현재 상기 ②번 소송과 동일한 쟁점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3건과 관련 공동소송(원고 최OO 외 17인) 외 2건이 추가 진행 중임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음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채무보증 및 그 밖의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은「Ⅲ. 재무에 관한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주석42.우발부채와 약정사항」과 「Ⅲ. 재무에 관한사항, 5. 재무제표 주석, 주석40.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발행일	2017년 04월 13일	2018년 04월 23일	2019년 07월 04일

발행금액	500,000백만원	1,067,300백만원	500,000백만원

발행목적	자본확충	자본확충	자본확충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	500,000백만원	1,067,300백만원	500,000백만원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만기시점 발행사의 재량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함. 일정요건 충족 시(필수적 지급정지 또는 선택적 지급 정지)이자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자본으로 인정.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주)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함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만기일 : 2047년 4월 13일	만기일 : 2048년 4월 23일	만기일 : 2049년 7월 04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2022.4.13)익일부터 행사 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 해당일(2023.4.23)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행사 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2024.7.4) 익일부터 행사가능

발행금리	4.582%	4.700%	3.690%

우선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 등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스텝업(Step-up) 조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0년째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되며, 재설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발행금리에 연 1.35%를 가산한 금리로 함	스텝업(Step-up) 조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0년째되는날의 직후 영업일에 1회에 한하여 상향 조정- 발행후 5년 이후부터 10년까지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 는 날, 미국 국고채(5년물) 금리에 가산금리(연 2.00%)를 가산한 금리- 발행후 10년 이후부터 : ①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 미국 국고채(5년물) 금리에 ② 가산금리(연 2.00%) 및 스텝업 이자율 (연 1.00%)를 가산한 금리	스텝업(Step-up) 조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날의 직후 영업일에 1회에 한하여 상향 조정- 발행후 5년 이후부터 10년까지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전 1영업일 종가 기준 국고채(5년물) 금리에 가산금리(연 2.173%)를 가산한 금리- 발행후 10년 이후부터 : ①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전 1영업일 종가 기준 국고채(5년물) 금리에 ② 가산금리 (연 2.173%) 및 스텝업 이자율(연 1.00%)를 가산한 금리

[주요 종속회사]I. 한화손해보험(주)

가. 진행 중인 소송사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보험금지급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및 연결실체가 제소한 소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종 목	당기말	전기말	내 용

피 고	자동차보험	26,549,190	26,694,359	손해배상 등

일반,장기보험	38,129,264	36,994,958	손해배상 등

합 계	64,678,453	63,689,317

원 고	자동차보험	5,702,669	6,467,051	구상금 등

일반,장기보험	30,942,545	21,136,547	구상금 등

합 계	36,645,213	27,603,598

보험금지급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인한 손해추산액 상당액은 보험계약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보험금지급 외 연결실체가 피고로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20건으로 소송가액은 1,146,123천원이며, 보험금지급 외 연결실체가 원고로서 계류 중인 11건으로 소송가액은 3,402,254천원입니다.

나. 당좌차월약정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신한은행과 한도 135억원 의 일중당좌차월약정과 한도 60억 원의 일반당좌차월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한도 40억원 의 일중당 좌차월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공된 담보는 없습니다 .

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라.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음마.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 II. 한화자산운용 해당사항 없음 III. Hanwh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Vietnam) 해당사항 없음 IV. PT. Hanwha Life Insurance Indonesia: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해당사항 없음 V. 캐롯손해보험(주) 해당사항 없음 4.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가. 제재현황(1)기관 제재현황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0.11.10	금융감독원	한화생명보험(주)	경영유의	- 상표권 소유 관리 강화
- 대체투자 관련 업무위탁수수료 및 운용보수의 적정성 검토 강화- 개인정보 관리 강화	경영유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중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개선	-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 불합리
- 상품설명대본 작성 관리 미흡	개선

기관경고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과징금(1,834백만)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2020.12.10. 과징금 1,834백만원 납부

과태료(199.5백만)	-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운영 불철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

2019.12.26	금융감독원	한화생명보험(주)	경영유의	- 대주주 및 계열사 거래관련 내부통제 필요
- 자산운용 성과평가기준 등 자산운용체계 개선 필요- 상품개발 및 보험금 지급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강화 필요
- IT 외부주문에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경영유의사항에 대한 정리 보고 완료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개선	-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
- 책임준비금 평가 및 리스크관리체계 미흡
- 보험요율 산출 및 적용 불합리(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개선

2018.11.8	금융감독원	한화생명보험(주)	경영유의	-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에 최신 판례 등 적기반영 필요
- 손해사정 자회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담당자에 대한 평가기준 정비(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경영유의사항에 대한 정리 보고 완료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개선	- 보험금 청구방식 불합리 및 보험금
- 누락방지시스템 운영 미흡
- 의료자문제도 운영 불합리
-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 및 손해사정 업무절차 미흡(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개선

2018.2.6	금융감독원	한화생명보험(주)	경영유의	- IT조직 운영관리에 대한 적정성 확보 필요
-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및 전환훈련 등 비상대응책 강화 필요(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경영유의사항에 대한 정리 보고 완료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개선	- IT부문 감사업무 운영 미흡
-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실시 미흡
- 테스트데이터 변환 사용 통제절차 불합리
- 데이터베이스 변경 통제 프로세스 불합리
- 일괄작업 결과 파일 관리 미흡
- 보험설계사 전용시스템 접근통제 불합리
- 비업무 인터넷사이트 접근 통제 미흡(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개선

2017.11.15	금융감독원	한화생명보험(주)	경영유의	-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경영유의사항에 대한 정리 보고 완료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개선	- 자산운용 위탁 사후관리 미흡
- 대체투자 업무 위탁시 정보보호 업무 처리 미흡
- 대체투자 심사등급 평가 업무 불합리
- 대체투자 사후관리 및 경영진 보고업무 미흡(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개선

2017.5.19	금융감독원	한화생명보험(주)	과징금
(67백만)	-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보험업법)	2017.7.21. 과징금 395백만원 납부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과징금
(328백만)	-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 (보험업법)

기관경고	-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보험업법)-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보험업법)

2016.12.28	금융감독원	한화생명보험(주)	과태료(1,250만원)	-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 통지의무 미이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7.1.18. 과태료 납부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6.6.15	금융감독원	한화생명보험(주)	경영유의	- 폐업회사 근로자 퇴직금 지급업무 강화
- 퇴직연금 계약체결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절차 합리성 제고
- 퇴직연금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경영유의사항에 대한 정리 보고 완료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개선	- 공시관련 내부통제 불철저
- 가입자 교육 관련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 미흡
-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 불합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개선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6.5.16	금융감독원	한화생명보험(주)	경영유의	- 암특약 보장상품 관련 민원예방 강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경영유의사항에 대한 정리 보고 완료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개선	- 소송 패소사례의 보험금 지급심사지침 반영 미흡
-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업무 불합리
- 보험금 지급심사 미흡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개선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2020.09.04	금융감독원	한화손해보험	과태료 부과(9백만원)	2019년 (RAAS 평가)부문검사(2019.08.26-2019.09.20)결과 지적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의무 위반	과태료 납부(9백만원)	- 위험관리책임자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

2020.01.17	금융감독원	한화손해보험	과징금 부과(25백만원)	보험금 지급실태 부문검사(2018.10.10-2018.11.06) 결과 지적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업법 제127조의3) :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과징금 납부(25백만원)	- 부당한 보험금 과소지급 방지시스템 구축- 납입면제업무 전산시스템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2017.2.8	금융감독원	한화자산운용(주)	과태료	-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동시행령 제87조 제4항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2조제1항 및 제4항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해 '17.5월 이의 제기	- 내부교육강화 및 내부통제절차 강화
(정기적인 절차준수여부 확인)

(2) 임ㆍ직원 제재현황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위한 대책

2020.11.10	금융감독원	한화생명보험(주)임원 10명직원 2명	전직4현직8	29년11개월등	문책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운영 불철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인사기록부 등재문책경고 상당 1명(전직, 16년11개월)주의적경고 상당 1명(전직, 5년9개월)견책 상당 1명(전직, 29년9개월)주의 상당 1명(전직, 10년)
감봉 2명(현직, 각 24년10개월/25년10개월)
견책 2명(현직, 각 28년3개월/15년5개월)주의 3명(현직, 각 25년6개월/29년11개월/18년)주의적 경고 1명(현직, 8년10개월)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7.05.19	금융감독원	한화생명보험(주)임원 3명직원 2명	전직3현직2	24년1개월 등	문책	-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시 설명의무 불이행(보험업법)	인사기록부 등재
감봉 3개월 4명(전직, 각 24년1개월/7년1개월/ 25년4개월 및 현직,1년6개월)
견책 1명(현직,1년6개월)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한화생명보험(주)임원 8명	전직3현직5	9년8개월 등	-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보험업법)	인사기록부 등재
감봉 3개월 1명(전직, 9년8개월)
견책 2명(현직, 각 11년5개월/ 8년11개월)
주의 4명(전직, 각 3년5개월/ 28년5개월 및 현직, 각 5년10개월/ 1년9개월)
주의적 경고 1명(현직, 8년)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6.12.30	금융감독원	한화생명보험(주)임원 3명직원 5명	현직6전직2	26년1개월 등	문책	-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부당취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퇴직연금감독규정)	임원 3명,직원 5명 조치 및 인사기록부 등재견책 1명(전직, 6년10개월)경고 2명(현직, 각 23년0개월/ 4년6개월)주의 5명(현직, 각 11년1개월/1년11개월/ 15년8개월/ 26년1개월 및 전직, 24년10개월)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2020.09.04	금융감독원	한화손해보험	현직1퇴직1	28년 등	임원 : 주의1명자율처리(경고1)	2019년 (RAAS 평가)부문검사(2019.08.26-2019.09.20)결과 지적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의무 위반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완료	- 위험관리책임자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

2020.01.17	금융감독원	한화손해보험(주)부서장	현직7	21년 등	자율처리(경고7)	- 보험금 지급실태 부문검사(2018.10.10-2018.11.06) 결과 지적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업법 제127조의3) :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완료	- 부당한 보험금 과소지급 방지시스템 구축- 납입면제업무 전산시스템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 Hanwh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Vietnam) 및 PT. Hanwha Life Insurance Indonesia: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캐롯손해보험(주) : 해당사항 없음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중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다. 직접 금융 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1	2017년 04월 13일	운영자금(대출, 국내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투자)	500,000	운영자금(대체투자 등)	500,000	-

회사채	2	2019년 07월 04일	운영자금(대출, 국내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투자)	500,000	운영자금(대체투자 등)	500,000	-

라.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1) 예금자 보호 제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고객 보호

당사는 관련법규(보험업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와 사내 규정(내부통제기준, 고객정보관리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등)을 준수 하여 고객보호를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 합병 등의 사후 정보 해당사항 없음바. 녹색경영 해당사항 없음사.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아. 조건부 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의 변동현황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