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사업보고서 (2024.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 현황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04.01	서울중앙지방법원	기관	약식명령	벌금 30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불복절차 진행하여 1심 무죄판결 선고, 검찰 항소장 제출	계열회사간 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강화 및 관련 법규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0.01.17	금융감독원	기관	과징금 부과	63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2,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과징금 납부 완료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임직원	문책(2명)	-	주의 2명(현직 직원, 각 16년 7개월/28년 3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자율처리(4명)	-	주의 3명(현직 직원, 각 21년 7개월/24년 8개월/28년 3개월)주의수준 1명(전직 직원, 26년 8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기관	개선	-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기준 운영 미흡보험상품 교육자료 등 미흡완전판매모니터링 운영 미흡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운영 미흡보험료 할인제도 운영 미흡가상계좌 보험료 수납제도 운영 미흡	-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2022.10.31	금융감독원	기관	과징금 부과	198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7조의 3	과징금 납부 완료	상기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재발이없도록 유의

임직원	자율처리(4명)	-	경고 1명(현직 직원, 24년 3개월)주의 3명(현직 직원, 15년 1개월/전직 직원 각 28년 9개월/27년 10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22.11.03	금융감독원	기관	과태료 부과	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과태료 납부 완료	상기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재발이없도록 유의

임직원	문책(1명)	-	주의 1명(현직 직원, 8년 11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24.01.05	금융감독원	기관	과태료 부과	80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보험업법 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4, 제94조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7-75조	과태료 납부 완료	상기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재발이없도록 유의

임직원	문책(2명)	-	주의 2명(현직 직원, 각 22년 2개월/12년 3개월) 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자율처리(1명)	-	주의 1명(현직 직원, 21년 2개월) 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24.04.16	금융감독원	기관	과징금 부과	777	- 설명의무 위반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27조의3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징금 납부 완료	상기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재발이 없도록 유의

과태료 부과	100	과태료 납부 완료

임직원	자율처리(8명)	주의 8명(현직 직원, 각 25년 10개월/28년 6개월/26년 7개월/30년 8개월/7년 8개월/27년 5개월/24년 7개월, 전직 직원 9년 4개월) 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24.11.25	금융감독원	기관	과징금 부과	926	-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4조	과징금 납부 완료	상기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재발이 없도록 유의

임직원	자율처리(1명)	주의 1명(전직 직원 27년 4개월)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0.01.13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경고	-	계열회사와 퇴직연금보험 거래를 하면서 거래금액 공시 일부 누락	-	-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20.09.22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557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진행하였으나, 2021.12.08 소취하하여 확정된 처분의무 이행 완료	관련 법규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1.03.26	서울지방국세청	기관(PCA생명보험)	법인세 부과	283	PCA생명보험 정기 세무조사(2018.01~2018.0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 2021년 4월 15일 일부 납부 완료(63,650,900원)- 2021년 4월 22일 171,970,694원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서울지방국세청)- 2021년 6월 11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일부 채택, 68,515,024원 과세 취소)- 2021년 6월 17일 63,650,900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 2021년 7월 15일 결정세액 잔액 납부 완료(150,935,730원)- 2021년 9월 17일 결정세액 중 일부(58,275,302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 2021년 11월 10일 조세심판 결정 통지(기각)	세무 관련 내부교육 및 내부관리 강화

2021.09.28	대전광역시 중구	기관	주민세(종업원분) 부과	18	2021년 법인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기본법제82조	- 2021년 11월 01일 납부 완료	세무 관련 내부교육 및 내부관리 강화

라.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해당사항 없습니다. 4)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