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사업보고서 (2023.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 현황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04.01	서울중앙지방법원	기관	약식명령	벌금 30	특수관계인에 대한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제4호	불복절차 진행하여 재판진행 중	계열회사간 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강화 및관련 법규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9.03.08	금융감독원	기관	과태료 부과	30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5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지적사항 보완 및 과태료 납부 완료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임직원	문책(2명)	-	주의수준 1명(전직 직원, 20년 3개월)주의 1명(현직 직원, 11년)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자율처리(1명)	-	경고 1명(현직 직원, 6년 4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19.10.24	증권선물위원회	기관	증권발행제한 2월감사인지정 1년('20.1.1~'20.12.31)	-	미상각신계약비 과대계상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15. 등	증권발행제한 2월 및 지정감사인으로 선임 완료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20.01.17	금융감독원	기관	과징금 부과	63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2,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과징금 납부 완료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임직원	문책(2명)	-	주의 2명(현직 직원, 각 16년 7개월/28년 3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자율처리(4명)	-	주의 3명(현직 직원, 각 21년 7개월/24년 8개월/28년 3개월)주의수준 1명(전직 직원, 26년 8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기관	개선	-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기준 운영 미흡보험상품 교육자료 등 미흡완전판매모니터링 운영 미흡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운영 미흡보험료 할인제도 운영 미흡가상계좌 보험료 수납제도 운영 미흡	-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2022.10.31	금융감독원	기관	과징금 부과	198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7조의 3	과징금 납부 완료	상기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재발이없도록 유의

임직원	자율처리(4명)	-	경고 1명(현직 직원, 24년 3개월)주의 3명(현직 직원, 15년 1개월/전직 직원 각 28년 9개월/27년 10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22.11.03	금융감독원	기관	과태료 부과	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과태료 납부 완료	상기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재발이없도록 유의

임직원	문책(1명)	-	주의 1명(현직 직원, 8년 11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24.01.05	금융감독원	기관	과태료 부과	80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보험업법 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4, 제94조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7-75조	과태료 납부 완료	상기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재발이없도록 유의

임직원	문책(2명)	-	주의 2명(현직 직원, 각 22년 2개월/12년 3개월) 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자율처리(1명)	-	주의 1명(현직 직원, 21년 2개월) 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0.01.13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경고	-	계열회사와 퇴직연금보험 거래를 하면서 거래금액 공시 일부 누락	-	-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20.09.22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557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진행하였으나, 2021.12.08 소취하하여 확정된 처분의무 이행 완료	관련 법규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1.03.26	서울지방국세청	기관(PCA생명보험)	법인세 부과	283	PCA생명보험 정기 세무조사(2018.01~2018.0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 2021년 4월 15일 일부 납부 완료(63,650,900원)- 2021년 4월 22일 171,970,694원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서울지방국세청)- 2021년 6월 11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일부 채택, 68,515,024원 과세 취소)- 2021년 6월 17일 63,650,900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 2021년 7월 15일 결정세액 잔액 납부 완료(150,935,730원)- 2021년 9월 17일 결정세액 중 일부(58,275,302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 2021년 11월 10일 조세심판 결정 통지(기각)	세무 관련 내부교육 및 내부관리 강화

2021.09.28	대전광역시 중구	기관	주민세(종업원분) 부과	18	2021년 법인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기본법제82조	- 2021년 11월 01일 납부 완료	세무 관련 내부교육 및 내부관리 강화

2023.11.06	서울지방국세청	기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2,790	2023년 정기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2023년 11월 30일 납부기한 내 납부 완료

라.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3)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해당사항 없습니다. 4)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