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분기보고서 (2016.09)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2016.09.30 기준)

주총일자	안건	결의내용	비고

2016년 임시주주총회 ('16.05.13)	- 제 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결의 : 사내이사 : 변재상(신규선임), 김재식(신규선임)	-

제 29기 정기주주총회 ('16.03.30)	- 제 1호 의안 : 제 29기(2015.01.01~201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제 3호 의안 : 이익 배당의 건 - 제 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5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 6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주주 현금배당 : 주당 55원 - 원안대로 결의 : 사내이사 : 하만덕(재선임) : 사외이사 : 길종섭(재선임), 김경한(재선임) - 원안대로 결의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김경한(재선임) - 원안대로 결의 : 제 30기 보수한도 승인액 : 50억	-

제 28기 정기주주총회 ('15.03.27)	- 제 1호 의안 : 제 28기(2014.01.01~201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제 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제 4호 의안 : 이익 배당의 건 - 제 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6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행사가격 수정동의 포함 - 원안대로 결의 : 주주 현금배당 : 주당 100원 - 원안대로 결의 : 사내이사 : 최현만(재선임), 하만덕(재선임), 이상걸(재선임) : 사외이사 : 권준일(신임), 이부근(신임) - 원안대로 결의 : 제 29기 보수한도 승인액 : 50억	-

제 27기 정기주주총회 ('14.03.14)	- 제 1호 의안 : 제 27기(2013.04.01~201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호 의안 : 우선주주 이익배당의 건 -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제 5호 의안 : 임원 퇴직공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제 6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제 7호 의안 : 신주인수계약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사내이사 : 하만덕(재선임), 이상걸(재선임) * 사외이사 : 최운열(신임), 길종섭(신임), 김경한(신임), 조홍상(재선임) - 원안대로 결의 * 제 28기 보수한도 승인액 : 50억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제 26기 정기주주총회 ('13.06.17)	- 제 1호 의안 : 제 26기(2012.04.01~2013.03.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호 의안 : 우선주주 이익배당의 건 - 제 3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제 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제 6호 의안 : 임원 퇴직공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사내이사 : 하만덕(재선임), 이상걸(재선임) * 사외이사 : 차재명(재선임), 박주원(재선임), 우득정(재선임), 조홍상(신임) - 원안대로 결의 * 제 27기 보수한도 승인액 : 50억 - 원안대로 결의	-

제 25기 정기주주총회 ('12.06.05)	- 제 1호 의안 : 제 25기(2011.04.01~2012.03.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호 의안 : 우선주주 이익배당의 건 - 제 3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제 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제 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사내이사 : 최현만(신임), 하만덕(재선임), 이상걸(재선임), 유종열(재선임) * 사외이사 : 차재명(재선임), 정부균(재선임), 김태영(신임), 박주원(신임), 우득정(신임) - 원안대로 결의 * 제 26기 보수한도 승인액 : 50억 - 원안대로 결의	-

제 24기 정기주주총회 ('11.06.24)	- 제 1호 의안 : 제 24기(2010.04.01~2011.03.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사내이사 : 유종열(신임) * 사외이사 : 오동환(재선임), 정기승(재선임), 정부균(신임), 차재명(신임) - 원안대로 결의 * 제 25기 보수한도 승인액 : 30억	-

2. 중요한 소송사건

(2016.09.30. 기준) (단위:건,원)

구 분	심 급	건 수	소 송 물 가 액	비 고

보험소송	1심	20	4,603,203,255

2심	6	1,504,009,568

3심	0	-

소 계	26	6,107,212,823

일반민사소송	1심	16	10,463,733,444

2심	3	392,176,431

3심	1	17,363,328

소 계	20	10,873,273,203

행정소송	1심

2심

3심

소 계

총 계	46	16,980,486,026

※ 2016.09.30. 현재 계류 중인 소송 현황

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5고정3374)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5.09.09

소송 당사자	피고 : 당사 외 3

소송의 내용	롯데멤버십 포인트 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소송가액	벌금 20,000,000

진행상황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11.09 판결선고기일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건은 직접적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② 보험금(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59764)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5.09.30

소송 당사자	원고 : 박외선 외 2, 피고 : 당사

소송의 내용	고혈압약 복용후 진단절차를 통과하여 체결한 고액계약의 사기 취소가능여부가 쟁점인 건

소송가액	1,163,619,568

진행상황	2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11.10 제1차변론기일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 확정시 보험금 지급 예정

③ 부당이득금 반환(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21638)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1.06.09

소송 당사자	원고 : 당사 외 18 피고 :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과오납금(해외펀드) 환차익 반환 청구 소송

소송가액	8,555,829,620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03.31 제1차변론기일후 추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승소 확정시 환급된 세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예정

④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7924)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5.07.03

소송 당사자	원고 : 송제순 피고 : 당사

소송의 내용	FC의 불법행위에 따른 당사에 사용자책임의 책임을 구하는 건

소송가액	1,000,000,000

진행상황	2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 확정시 손해 배상 후 FC에게 구상 예정

⑤ 보험금 청구(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76769)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5.12.15

소송 당사자	원고 : 김승일, 이영자 피고 : 당사

소송의 내용	약관상 자살여부를 다투는 건

소송가액	383,606,953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11.02 제2차변론기일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 확정시 보험금 지급 예정

⑥ 보험금 청구(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0030)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6.08.22

소송 당사자	원고 : 이영철 피고 : 당사

소송의 내용	원고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따른 피보험자(배우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소송가액	3,022,916,502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기일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 확정시 보험금 지급 예정

3. 제재 현황 (2016.09.30일 기준)

제재일자	처벌/조치	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기관	대상자

2011.04.14.	금융감독원	기관	과태료 부과 (7.5백만원)	① 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 및 이자율차 배당기준률 공시 누락②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공시 누락③ 주주총회 결과 공시 누락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 보험업볍시행령 제67조 제1항 및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1항 제5호)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및 과태료납부 완료	향후 공시 누락이 없도록 주의

2012.11.16.	금융감독원	기관	과태료 부과 (15백만원)	① 퇴직연금 중도인출업무 불철저② 퇴직연금 사용자에 대한 특별 이익 제공(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및 제35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8조, 제11조, 제22조 및 제25조)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및 과태료납부 완료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4.02.10.	금융감독원	기관	과징금 부과 (42백만원)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및 과징금납부 완료	통화 스크립트 정비 등으로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5.09.21.	금융감독원	기관	과징금 부과 (5백만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계약 전부해지 부당, 제척기간이 경과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보험업법 제127조의 3)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및 과징금납부 완료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 기간 :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최근 5년간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1) 예금자 보호 제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그 밖에 고객 보호- 당사는 관련법규(보험업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와 사내 규정을 준수하여 고객보호를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 발생 사유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 (2015.7.8)	2015.7.2	300,000	1. 재무건전성 강화 : 272,5002.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 : 10,0003. 혁신적 상품개발 : 5,0004. 센터/지점 증설 및 영업인력 도입 : 5,000※ 발행제비용은 제외	1. 재무건전성 강화 : 272,500 - 한국 및 미국 국채 매수 - 신주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RBC비율 제고 ('15.6월 262.8%→'15.9월 293.4%)로 영업경쟁력 및 대외 신뢰도 상승 2.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 - 인재육성 교육 : 2,600 - 우수인력 신규채용 : 3,000 - 경영성과급 지급(성과에 따른 차등지급) : 4,400 3. 혁신적 상품개발 - 변액적립보험 진심의차이Ⅱ 상품개발 및 판매수수료 5,000 4. 센터/지점 증설 및 영업인력 도입 - 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