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사업보고서 (2020.12)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사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건	결의내용	비고

제 33기정기주주총회('20.03.25)	- 제 1호 안건 : 제 33기(2019.01.01~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안건 : 정관 개정의 件- 제 3호 의안 : 이익 배당의 건 - 제 4호 의안 : 임원 퇴 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제 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위경우 선임의 건- 제 7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 8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주주 현금배당 : 주당 170원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사내이사 : 하만덕(재선임), 변재상(재선임) * 사외이사 : 이경섭(신규선임), 김학자(신규선임), 최승재(신규선임) - 원안대로 결의- 원안대로 결의 * 감사위원 : 이경섭(신규선임), 김학자(신규선임)- 원안대로 결의 * 제 34기 보수한도 승인액 : 50억	-

제 32기정기주주총회('19.03.27)	- 제 1호 안건 : 제 32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안건 : 정관개정의 件- 제 3호 의안 : 이익 배당의 건 - 제 4호 의안 : 임원 퇴직공로금 지급규정 폐지 및 임원 퇴 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제 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위원 김경한 선임의 건- 제 7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주주 현금배당 : 주당 170원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사내이사 : 하만덕(재선임), 변재상(신규선임) * 사외이사 : 김경한(재선임) - 원안대로 결의- 원안대로 결의 * 제 33기 보수한도 승인액 : 40억	-

제 31기정기주주총회('18.03.27)	- 제 1호 안건 : 제 31기(2017.01.01~2017.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안건 : 정관개정의 件- 제 3호 의안 : 이익 배당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의원이 되는 사외이사 엄영호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 7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주주 현금배당 : 주당 170원- 원안대로 결의 * 사내이사 : 하만덕(신규선임), 김재식(재선임) * 사외이사 : 김경한(재선임), 홍완기(신규선임)-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감사위원 : 김경한(재선임), 홍완기(신규선임)- 원안대로 결의 * 제 32기 보수한도 승인액 : 40억	-

※ 기간 : 최근 3사업연도 중 개최된 내역을 기재

2. 중요한 소송사건 (2020.12.31 기준) (단위 : 건, 원) ① 부당이득금 반환(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21638)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2.07.09

소송 당사자	원고 : 당사 외 18 피고 :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과오납금(해외펀드) 환차익 반환 청구 소송

소송가액	8,555,829,620

진행상황	2020.11.20 화해권고결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0.12.18 화해권고결정 확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과오납급 환급처리 진행중임

② 보험금 청구(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0030)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6.08.22

소송 당사자	원고 : 이영철 피고 : 당사

소송의 내용	원고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따른 피보험자(배우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소송가액	3,022,916,502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1.03.24 4차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 확정시 보험금 지급 예정

③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대법원 2019마6806)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7.06.02

소송 당사자	신청인 : 당사 피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공시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가액	125,000,000

진행상황	재항고기각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과태료 납부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과태료 납부 예정

④ 퇴직금 청구 (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54748 →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0101 이송사건)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8.11.05

소송 당사자	원고: 이동언 외 16명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	당사 사업가형 지점장 위임계약 해지 후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건

소송가액	1,404,452,252

진행상황	2020.10.23 판결선고(당사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0.11.11 당사 승소 판결 확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없음(승소 확정됨)

⑤ 보험금 청구 (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14226 → 서울동부지법(2020나32079 2심 )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9.01.25

소송 당사자	원고: 김재한 외 1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	즉시연금 상품의 연금액 산정과 그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여부 쟁점

소송가액	3,593,697

진행상황	2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1.02.26 조정불성립, 추후 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 확정 시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연금액 지급 예정

⑥ 퇴직금 청구 (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26252)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9.05.16

소송 당사자	원고: 한정수 외 3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	당사 사업가형 지점장 위임계약 해지 후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건

소송가액	40,000,000

진행상황	2021.01.19 소취하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1.01.19 소취하 확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없음(소취하 확정됨)

⑦ 계약이행 청구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2020-0310-JTL)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20.04.27(미국 동부시간 기준)

소송 당사자	원고: AB STABLE Ⅷ LLC 피고: 당사 외 4인

소송의 내용	당사와 Maps Hotels and Resorts Ond LLC간 체결한 Equity Commitment Letter 상 납입의무 이행 및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의 SPA 상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건

소송가액	USD 411,522,633

진행상황	2020.11.30 1심 판결선고(당사 승소)/2021.03.05(현지시간) 상대방 상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대응 예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승소 확정시 계약금 및 제반 비용을 반환받고, 패소 확정 시 당사는 Equity Commitment Letter상 납입의무 이행 예정

⑧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2020-0310-JTL) * ⑦번 소송에 대한 반소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20.06.26(미국 동부시간 기준) * 당사가 반소 당사자로 참여한 일자임.

소송 당사자	반소원고: 당사 외 4인 반소피고: AB STABLE Ⅷ LLC

소송의 내용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와 피고 간 체결한 SPA, 당사와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 간 체결한 ECL 해지 확인 및 보증금 반환,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소송가액	0*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인은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임.

진행상황	2020.11.30 1심 판결선고(당사 승소)/2021.03.05(현지시간) 상대방 상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대응 예정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승소 확정시 계약금 및 제반 비용을 반환받고, 패소 확정 시 당사는 Equity Commitment Letter상 납입의무 이행 예정

⑧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취소 (서울고법 2020누59682)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20.10.22

소송 당사자	원고: 당사 외 9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당사 등 미래에셋계열사의 골프장/호텔 이용 건에 대한 과징금 처분(제23조의2 제1항 제4호 위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하는 건

소송가액	557,000,000

진행상황	행정소송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1.04.21 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 확정 시 위반 사유 처분에 따른 집행 예정

3. 제재 현황

제재일자	처벌/조치	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기관	대상자

2017.04.10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과태료 부과(2.5억원)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 위반(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2020.04.09 재항고심 기각으로 당사 과태료 1.25억으로 확정되어, 과태료 납부 예정	관련 법규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8.06.18	금융감독원	임직원	문책 6명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등)	견책 1명(현직 직원, 6년 4개월)주의 5명(전직 직원, 각 27년 9개월/9년7개월/12년/15년 9개월/2년)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8.06.25	금융감독원	기관	경영유의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보험업법 제95조의3 등)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개 선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관련 양식 및 판정기준 등 불합리-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절차 불합리-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절차 관련 점검 불합리(보험업법 제95조의3 등)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기관주의	적합성원칙(적합성진단 서류 유지·관리의무) 위반(보험업법 제95조의3 등)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임직원	자율처리(5명)	경고 2명(현직 직원, 각 26년 10개월/21년 9개월),주의 3명(현직 직원 각 17년 9개월/22년 8개월/21년 8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18.09.06	금융감독원	기관	개선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 절차 불합리-‘사업가형지점장’ 근무지점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운영 불합리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8.09.11	금융감독원	기관	개선	-대체투자 한도관리 등 리스크관리체계 미흡-해외투자 한도관리 세분화 등 리스크관리 체계 미흡-유가증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 불합리-위탁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미흡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관련 내용은 자체 감사시에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8.09.28	금융감독원	기관	경영유의	민원 관련 내부통제 개선 및 금융소비자보호 조치 필요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관련 내용은 자체 감사시에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기관	과징금 부과 (38백만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 모집 등)(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 및 제4-35조)	과징금 납부 완료

임직원	자율처리(7명)	-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부당 제작·사용 및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 모집-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보험업법 제97조 및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	견책 1명(전직 직원, 29년 8개월)경고 1명(전직 직원, 3년 7개월)주의 5명(전직 직원, 17년 6개월/현직 직원 각 10년 9개월, 26년, 27년 2개월, 26년)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18.10.04	금융감독원	기관	개선	-IT부문 감사업무 불합리-舊 PCA시스템에 대한 사용통제 미흡-전산원장 통제절차 불합리-백업정책 수립절차 및 백업미디어 관리 불합리-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보호 업무 불합리-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불합리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8.11.16	금융감독원	기관	기관주의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업무 불철저로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 작성·제출(보험업법 제118조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15. 등)	조치요구 이행 및 관련 임직원 문책조치(감독원 통보 대상자 외 1명 추가)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기관	과태료 부과 (84백만원)	과태료 납부 완료

임직원	문책(8명)	주의적 경고 상당 1명(전직 임원, 8년 5개월)감봉 상당 2명(전직 직원, 각 2년 3개월/3년 3개월)견책 상당 2명(전직 직원, 각 3년 3개월/6년)견책 2명(현직 직원, 각 11년 3개월/7년 1개월)주의 1명(전직 직원, 13년 4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18.12.20	금융감독원	기관	개선	-신탁계약시 협의보수 처리기준 미흡-특정금전신탁 상품 판매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미흡-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작성 및 관리 미흡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9.03.08	금융감독원	기관	과태료 부과 (3천만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5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	지적사항 보완 및 과태료 납부 완료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임직원	문책(2명)	주의수준 1명(전직 직원, 20년 3개월)주의 1명(현직 직원, 11년)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자율처리(1명)	경고 1명(현직 직원, 6년 4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19.10.24	증권선물위원회	기관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20.1.1~'20.12.31)	미상각신계약비 과대계상(보험업법 제118조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15. 등)	증권발행제한 2월 및 지정감사인으로 선임 완료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20.01.13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경고	계열회사와 퇴직연금보험 거래를 하면서 거래금액 공시 일부 누락	-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20.01.17	금융감독원	기관	과징금 부과 (63백만원)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보험업법 제95조의2,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과징금 납부 완료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임직원	문책(2명)	주의 2명(현직 직원, 각 16년 7개월/28년 3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자율처리(4명)	주의 3명(현직 직원, 각 21년 7개월/24년 8개월/28년 3개월)주의수준 1명(전직 직원, 26년 8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기관	개선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기준 운영 미흡-보험상품 교육자료 등 미흡-완전판매모니터링 운영 미흡-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운영 미흡-보험료 할인제도 운영 미흡-가상계좌 보험료 수납제도 운영 미흡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2020.09.22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5.57억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현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진행중 (2020.10.22 소장 접수)	관련 법규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 기간 :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최근 5년간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중요사항 가. 제판분리 진행 및 미래에셋금융서비스(주) 출자 당사는 2021년 3월 전속판매채널을 분리하는 제·판분리(보험사는 상품의 제조만 담당, 판매사는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보험사 중 선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채널혁신추진을 위한 미래에셋금융서비스(주)의 필요 자금을 증자하여 자회사 성장 동력 확보하기 위해 700억을 출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2021.01.21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가. 예금자 보호 제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에 고객 보호 당사는 관련법규(보험업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와 사내 규정을 준수하여 고객보호를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0.12.31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1	2018.11.28	운영자금(유가증권 투자 및 대체투자)	200,000	운영자금(유가증권 투자 및 대체투자)	200,000	-

※ 기간 : 최근 3사업연도 중 증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사용내역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