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분기보고서 (2020.03)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가. 공시사항 진행/변경사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2020.03.31 기준)

주총일자	안건	결의내용	비고

제 33기정기주주총회('20.03.25)	- 제 1호 안건 : 제 33기(2019.01.01~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안건 : 정관 개정의 件- 제 3호 의안 : 이익 배당의 건 - 제 4호 의안 : 임원 퇴 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제 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위경우 선임의 건- 제 7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 8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주주 현금배당 : 주당 170원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사내이사 : 하만덕(재선임), 변재상(재선임) * 사외이사 : 이경섭(신규선임), 김학자(신규선임), 최승재(신규선임) - 원안대로 결의- 원안대로 결의 * 감사위원 : 이경섭(신규선임), 김학자(신규선임)- 원안대로 결의 * 제 34기 보수한도 승인액 : 50억	-

제 32기정기주주총회('19.03.27)	- 제 1호 안건 : 제 32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안건 : 정관개정의 件- 제 3호 의안 : 이익 배당의 건 - 제 4호 의안 : 임원 퇴직공로금 지급규정 폐지 및 임원 퇴 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제 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위원 김경한 선임의 건- 제 7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주주 현금배당 : 주당 170원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사내이사 : 하만덕(재선임), 변재상(신규선임) * 사외이사 : 김경한(재선임) - 원안대로 결의- 원안대로 결의 * 제 33기 보수한도 승인액 : 40억	-

제 31기정기주주총회('18.03.27)	- 제 1호 안건 : 제 31기(2017.01.01~2017.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안건 : 정관개정의 件- 제 3호 의안 : 이익 배당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의원이 되는 사외이사 엄영호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 7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주주 현금배당 : 주당 170원- 원안대로 결의 * 사내이사 : 하만덕(신규선임), 김재식(재선임) * 사외이사 : 김경한(재선임), 홍완기(신규선임)-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감사위원 : 김경한(재선임), 홍완기(신규선임)- 원안대로 결의 * 제 32기 보수한도 승인액 : 40억	-

2017년임시주주총회('17.08.04)	- 제 1호 안건 : 합병 계약 승인의 件- 제 2호 안건 : 정관개정의 件- 제 3호 안건 : 이사 선임의 件 (사내이사 곽운석)	- 원안대로 결의- 원안대로 결의- 원안대로 결의	-

제 30기정기주주총회('17.03.24)	- 제 1호 의안 : 제 30기(2016.01.01~2016.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제 3호 의안 : 이익 배당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5호 의안 : 감사의원이 되는 사외이사 권준일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 7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주주 현금배당 : 주당 55원- 원안대로 결의 * 사내이사 : 하만덕(재선임), 김재식(재선임) * 사외이사 : 김경한(재선임), 이부근(재선임) - 원안대로 결의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권준일(재선임)- 원안대로 결의 * 감사위원 : 김경한(재선임), 이부근(재선임)- 원안대로 결의 * 제 31기 보수한도 승인액 : 50억	-

2016년임시주주총회('16.05.13)	- 제 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결의 : 사내이사 : 변재상(신규선임), 김재식(신규선임)	-

제 29기정기주주총회('16.03.30)	- 제 1호 의안 : 제 29기(2015.01.01~201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제 3호 의안 : 이익 배당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5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결의-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주주 현금배당 : 주당 55원- 원안대로 결의 : 사내이사 : 하만덕(재선임) : 사외이사 : 길종섭(재선임), 김경한(재선임)- 원안대로 결의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김경한(재선임)- 원안대로 결의 : 제 30기 보수한도 승인액 : 50억	-

제 28기정기주주총회('15.03.27)	- 제 1호 의안 : 제 28기(2014.01.01~201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제 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 4호 의안 : 이익 배당의 건- 제 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6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결의- 원안대로 결의 - 원안대로 결의 : 행사가격 수정동의 포함- 원안대로 결의 : 주주 현금배당 : 주당 100원- 원안대로 결의 : 사내이사 : 최현만(재선임), 하만덕(재선임), 이상걸(재선임) : 사외이사 : 권준일(신임), 이부근(신임)- 원안대로 결의 : 제 29기 보수한도 승인액 : 50억	-

2. 중요한 소송사건 (2020.03.31 기준) (단위 : 건, 원) 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소송(대법원2017도13793)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5.09.09

소송 당사자	피고인 : 당사 외 3

소송의 내용	롯데멤버십 포인트 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소송가액	벌금 5,000,000

진행상황	1심: 벌금 5,000,000 / 2심: 무죄 / 3심: 무죄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3심 상고기각판결로 판결 확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건은 직접적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② 부당이득금 반환(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21638)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2.07.09

소송 당사자	원고 : 당사 외 18 피고 :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과오납금(해외펀드) 환차익 반환 청구 소송

소송가액	8,555,829,620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0.03.10 11차변론기일 추정기일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승소 확정시 환급된 세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예정

③ 보험금 청구(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0030)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6.08.22

소송 당사자	원고 : 이영철 피고 : 당사

소송의 내용	원고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따른 피보험자(배우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소송가액	3,022,916,502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9.04.03 2차변론기일후 추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 확정시 보험금 지급 예정

④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대법원 2019마6806)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7.06.02

소송 당사자	신청인 : 당사 피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공시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가액	125,000,000

진행상황	2020.04.09 재항고심 기각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재항고심 기각으로 당사 과태료 확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 확정되어 과태료 납부 예정

⑤ 퇴직금 청구 (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54748 →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0101 이송사건)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8.11.05

소송 당사자	원고: 이동언 외 16명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	당사 사업가형 지점장 위임계약 해지 후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건

소송가액	340,000,000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0.04.10 4차 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 확정 시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 예정

⑥ 보험금 청구 (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14226)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9.01.25

소송 당사자	원고: 김재한 외 1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	즉시연금 상품의 연금액 산정과 그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여부 쟁점

소송가액	4,597,059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0.04.28 5차 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 확정 시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연금액 지급 예정

⑦ 퇴직금 청구 (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26252)

구분	내용

소제기일	2019.05.16

소송 당사자	원고: 한정수 외 3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	당사 사업가형 지점장 위임계약 해지 후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건

소송가액	40,000,000

진행상황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0.05.07 제1차 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패소 확정 시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 예정

3. 제재 현황

제재일자	처벌/조치	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기관	대상자

2015.09.21.	금융감독원	기관	과징금 부과 (5백만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계약 전부해지 부당, 제척기간이 경과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보험업법 제127조의 3)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및 과징금납부 완료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7.04.10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과태료 부과(2.5억원)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 위반(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2020.04.09 재항고심 기각으로 당사 과태료 1.25억으로 확정되어, 과태료 납부 예정	관련 법규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8.06.18	금융감독원	임직원	문책 6명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등)	견책 1명(현직 직원, 6년 4개월)주의 5명(전직 직원, 각 27년 9개월/9년7개월/12년/15년 9개월/2년)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8.06.25	금융감독원	기관	경영유의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보험업법 제95조의3 등)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개 선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관련 양식 및 판정기준 등 불합리-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절차 불합리-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절차 관련 점검 불합리(보험업법 제95조의3 등)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기관주의	적합성원칙(적합성진단 서류 유지·관리의무) 위반(보험업법 제95조의3 등)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임직원	자율처리(5명)	경고 2명(현직 직원, 각 26년 10개월/21년 9개월),주의 3명(현직 직원 각 17년 9개월/22년 8개월/21년 8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18.09.06	금융감독원	기관	개선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 절차 불합리-‘사업가형지점장’ 근무지점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운영 불합리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8.09.11	금융감독원	기관	개선	-대체투자 한도관리 등 리스크관리체계 미흡-해외투자 한도관리 세분화 등 리스크관리 체계 미흡-유가증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 불합리-위탁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미흡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관련 내용은 자체 감사시에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8.09.28	금융감독원	기관	경영유의	민원 관련 내부통제 개선 및 금융소비자보호 조치 필요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관련 내용은 자체 감사시에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기관	과징금 부과 (38백만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 모집 등)(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 및 제4-35조)	과징금 납부 완료

임직원	자율처리(7명)	-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부당 제작·사용 및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 모집-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보험업법 제97조 및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	견책 1명(전직 직원, 29년 8개월)경고 1명(전직 직원, 3년 7개월)주의 5명(전직 직원, 17년 6개월/현직 직원 각 10년 9개월, 26년, 27년 2개월, 26년)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18.10.04	금융감독원	기관	개선	-IT부문 감사업무 불합리-舊 PCA시스템에 대한 사용통제 미흡-전산원장 통제절차 불합리-백업정책 수립절차 및 백업미디어 관리 불합리-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보호 업무 불합리-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불합리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8.11.16	금융감독원	기관	기관주의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업무 불철저로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 작성·제출(보험업법 제118조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15. 등)	조치요구 이행 및 관련 임직원 문책조치(감독원 통보 대상자 외 1명 추가)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기관	과태료 부과 (84백만원)	과태료 납부 완료

임직원	문책(8명)	주의적 경고 상당 1명(전직 임원, 8년 5개월)감봉 상당 2명(전직 직원, 각 2년 3개월/3년 3개월)견책 상당 2명(전직 직원, 각 3년 3개월/6년)견책 2명(현직 직원, 각 11년 3개월/7년 1개월)주의 1명(전직 직원, 13년 4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18.12.20	금융감독원	기관	개선	-신탁계약시 협의보수 처리기준 미흡-특정금전신탁 상품 판매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미흡-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작성 및 관리 미흡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9.03.08	금융감독원	기관	과태료 부과 (3천만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5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	지적사항 보완 및 과태료 납부 완료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임직원	문책(2명)	주의수준 1명(전직 직원, 20년 3개월)주의 1명(현직 직원, 11년)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자율처리(1명)	경고 1명(현직 직원, 6년 4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19.10.24	증권선물위원회	기관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20.1.1~'20.12.31)	미상각신계약비 과대계상(보험업법 제118조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15. 등)	증권발행제한 2월 및 지정감사인으로 선임 완료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20.01.13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경고	계열회사와 퇴직연금보험 거래를 하면서 거래금액 공시 일부 누락	-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20.01.17	금융감독원	기관	과징금 부과 (63백만원)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보험업법 제95조의2,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과징금 납부 완료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임직원	문책(2명)	주의 2명(현직 직원, 각 16년 7개월/28년 3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자율처리(4명)	주의 3명(현직 직원, 각 21년 7개월/24년 8개월/28년 3개월)주의수준 1명(전직 직원, 26년 8개월)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기관	개선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기준 운영 미흡-보험상품 교육자료 등 미흡-완전판매모니터링 운영 미흡-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운영 미흡-보험료 할인제도 운영 미흡-가상계좌 보험료 수납제도 운영 미흡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 기간 :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최근 5년간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중요사항 가. 소송등의 제기ㆍ신청 건 당사는 미래에셋맵스미국사모투자신탁15호에 USD 411,522,633을 출자할 것을 확약하였고, 해당 거래는 2020.4.17.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매도인 측에서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 종결이 지연되고 있던 중 매도인이 기간 도과를 이유로 출자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사건의 명칭	계약 이행 청구 소송	사건번호	2020-0310-JTL

2. 원고(신청인)	AB STALE Ⅷ LLC

3. 청구내용	미래에셋생명(주)가 MAPS Hotel Resorts One LLC에 제출한 Equity Commitment Letter에 따라 납입 의무가 있는 금액의 납입을 이행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01,646,089,627

자기자본(원)	2,336,488,921,379

자기자본대비(%)	21.4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6. 향후대책	원고의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하여 입증할 계획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0-04-27

8. 확인일자	2020-05-02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청구금액"은 USD 411,522,633으로 공시 직전일 환율(2020.04.29, KRW/USD 1,219)로 환산된 금액임. 자기자본은 2019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본 사건에 관하여 Equity Commitment Letter 상 납입 의무는 MAPS Hotel Resorts One LLC가 체결한 매매계약(SALE AND PURCHASE AGREEMENT)상 매도인의 원고의 선행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 이행을 거부한 것인바, 당사는 이러한 점을 들어 적절히 법적 대응할 예정임

5.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가. 예금자 보호 제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에 고객 보호 당사는 관련법규(보험업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와 사내 규정을 준수하여 고객보호를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0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1	2018.11.28	운영자금(유가증권 투자 및 대체투자)	200,000	운영자금(유가증권 투자 및 대체투자)	200,000	-

※ 기간 : 최근 3사업연도 중 증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사용내역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