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반기보고서 (2021.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 현황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8.06.18	금융감독원	임직원	문책 6명	-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등	견책 1명(현직 직원, 6년 4개월) 주의 5명(전직 직원, 각 27년 9개월/9년 7개월/12년/15년 9개월/2년) 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8.06.25	금융감독원	기관	경영유의	-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보험업법 제95조의3 등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개 선	-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관련 양식 및 판정기준 등 불합리-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절차 불합리-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절차 관련 점검 불합리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기관주의	적합성원칙(적합성진단 서류 유지·관리의무) 위반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임직원	자율처리(5명)	경고 2명(현직 직원, 각 26년 10개월/21년 9개월) 주의 3명(현직 직원 각 17년 9개월/22년 8개월/21년 8개월) 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18.09.06	금융감독원	기관	개선	-	-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 절차 불합리- '사업가형지점장' 근무지점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운영 불합리	상법 제650조 등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8.09.11	금융감독원	기관	개선	-	-대체투자 한도관리 등 리스크관리체계 미흡-해외투자 한도관리 세분화 등 리스크관리 체계 미흡-유가증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 불합리-위탁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미흡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관련 내용은 자체 감사시에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8.09.28	금융감독원	기관	경영유의	-	민원 관련 내부통제 개선 및 금융소비자보호 조치 필요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관련 내용은 자체 감사시에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기관	과징금 부과	38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 모집 등)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 및 제4-35조	과징금 납부 완료

임직원	자율처리(7명)	-	-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부당 제작·사용 및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 모집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98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	견책 1명(전직 직원, 29년 8개월) 경고 1명(전직 직원, 3년 7개월) 주의 5명(전직 직원, 17년 6개월/현직 직원 각 10년 9개월, 26년, 27년 2개월, 26년) 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18.10.04	금융감독원	기관	개선	-	-IT부문 감사업무 불합리 -舊 PCA시스템에 대한 사용통제 미흡 -전산원장 통제절차 불합리 -백업정책 수립절차 및 백업미디어 관리 불합리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보호 업무 불합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불합리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8.11.16	금융감독원	기관	기관주의	-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업무 불철저로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 작성·제출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15. 등	조치요구 이행 및 관련 임직원 문책조치(감독원 통보 대상자 외 1명 추가)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기관	과태료 부과	84	과태료 납부 완료

임직원	문책(8명)	-	주의적 경고 상당 1명(전직 임원, 8년 5개월) 감봉 상당 2명(전직 직원, 각 2년 3개월/3년 3개월) 견책 상당 2명(전직 직원, 각 3년 3개월/6년) 견책 2명(현직 직원, 각 11년 3개월/7년 1개월) 주의 1명(전직 직원, 13년 4개월) 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18.12.20	금융감독원	기관	개선	-	-신탁계약시 협의보수 처리기준 미흡 -특정금전신탁 상품 판매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미흡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작성 및 관리 미흡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19.03.08	금융감독원	기관	과태료 부과	30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5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지적사항 보완 및 과태료 납부 완료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임직원	문책(2명)	-	주의수준 1명(전직 직원, 20년 3개월) 주의 1명(현직 직원, 11년) 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자율처리(1명)	-	경고 1명(현직 직원, 6년 4개월) 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2019.10.24	증권선물위원회	기관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20.1.1~'20.12.31)	-	미상각신계약비 과대계상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15. 등	증권발행제한 2월 및 지정감사인으로 선임 완료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20.01.17	금융감독원	기관	과징금 부과	63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과징금 납부 완료	지적사항 개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임직원	문책(2명)	-	주의 2명(현직 직원, 각 16년 7개월/28년 3개월) 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자율처리(4명)	-	주의 3명(현직 직원, 각 21년 7개월/24년 8개월/28년 3개월) 주의수준 1명(전직 직원, 26년 8개월) 개인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등재

기관	개선	-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기준 운영 미흡 -보험상품 교육자료 등 미흡 -완전판매모니터링 운영 미흡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운영 미흡 -보험료 할인제도 운영 미흡 -가상계좌 보험료 수납제도 운영 미흡	검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7.04.10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과태료 부과	250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2020.04.09 재항고심 기각으로 당사 과태료 1.25억으로 확정되어, 과태료 납부 완료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20.01.13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경고	-	계열회사와 퇴직연금보험 거래를 하면서 거래금액 공시 일부 누락	-	-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2020.09.22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557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현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진행중 (2020.10.22 소장 접수)	관련 법규 준수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주의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1.03.26	서울지방국세청	기관(PCA생명보험)	법인세 부과	283	PCA생명보험 정기 세무조사(2018.01~2018.0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 2021년 4월 15일 일부 납부 완료(약 64백만원) - 2021년 4월 22일 약 171백만원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서울지방국세청) - 2021년 6월 11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일부 채택, 약 69백만원 과세 취소) - 2021년 6월 17일 약 64백만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2021년 7월 15일 결정세액 잔액 납부 완료(약 151백만원) - 결정세액 중 일부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예정(약 58백만원)	세무 관련 내부교육 및 내부관리 강화

라.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