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반기보고서 (2024.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등 금액	근거 법령

2021.11.24	대구지방법원	회사 및 임직원	벌금	34,000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 제1호「형법」제268조, 제30조

2022.05.31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회사 및 임직원	기소	미확정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62조의3「형법」제347조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회사 테마파크사업부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소재 테마파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안전 사고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10일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임직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하여,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 테마파크사업부 담당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 담당 팀장 및 매니저에 대해서는 벌금 7백만원을 각 선고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11월 24일 당사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1심 형량과 동일하게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와 같은 안전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부서를 안전관리실로 확대개편하고 전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시 실시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테마파크를 목표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등 사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회사 테마파크사업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와 약정에 따라 진행한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원받은 것에 대하여 2022년 5월 31일 기소 처분하였으며 2022년 10월 14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차 공판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는 전직 대표이사 유OO(7년1개월 재직), 전직 미등기 임원인 이사 박OO(2년 재직) 및 직원 3명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및 사기죄로, 주식회사 이월드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회사 및 전(현)직 임직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음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중인 형사 재판에서 입증하였으며 2024. 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1심 선고에서 전부 무죄선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 당 사건은 2024. 1. 31. 검찰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항소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사내 교육훈련 과정이 있을 시에는 교육진행 과정 및 업무처리에 법규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무적으로 진행하는데 이상유무가 없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 마련과 매뉴얼을 확정하여 관련 유사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근거 법령

2023.02.02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회사	2020년 마케팅커뮤니케이션L3_ver_3.0 훈련과정 인정취소	-	허위로 작성된 훈련일지.출석부등을 제출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3항 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2023.05.04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회사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 및 추가징수	69,968	출결관리 위반조작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3항부터 6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2항.3항

(1)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취소 회사는 2020년 8월경 재직자를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훈련을 시행하고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대학교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학습기업으로 인정되었으나, 2023년 2월 2일자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으로 부터 허위 출석부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훈련과정인정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관련 기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384)을 제기하였고, 관련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집행정지신청(대구지방법원 2023아10211)을 하였고, 2023. 5. 31.자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해당 사건의 본안사건 판결선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관련 사건의 본안소송이 진행중입니다. (2)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 및 추가징수 회사는 2020년 8월경 재직자를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훈련을 시행하고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대학교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을 시행하던중 2023. 5. 4.경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으로 부터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관련 기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103)하였고, 관련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집행정지신청(대구지법 2023아10287)을 하였으나, 2023. 7. 7.자로 해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환수처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납부하였고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관련 사건의 본안소송이 진행중입니다.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단위: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3.10.10	대구지방국세청	회사	법인세 등고지 및 납부	115,658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등 정기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회사는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8년~2022년 기간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바 있으며, 결과에 따른 산출세액과 가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 완료하고, 관 련 법인세를 2023년 재무제표에 모두 기반영하였습니다. 회사는 세무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