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강 분기보고서 (2026.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당사의 최근 5개년간 제재현황에 대해 기재하였으며 제재 현황 중 당사에서 주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가. 나. 항목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가. 제재에 관한 사항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1	2022.11.08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제강㈜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과징금 29,040,000,000원	조달청의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물량과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과징금 납부	공정거래 자율준수교육 강화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준법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프로젝트 실시	-

주1) 당사를 포함한 11개 사업자는 2012년 8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조달청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물량을 배분하거나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0억 40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주3) 당사는 사법기관의 판단 여부와 별개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2024년 운영 실적에 대하여 2025년CP(Compliance Program)등급평가AA등급을 목표로 2023년 2월 7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법무법인)와 자문계약을 통해 2023년 2월 27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당사의 준법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운영기준 및 절차, 내부감독체계, 준법교육, 법규 위반에 대한 인사방안 등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2023년 11월 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 행사를 통해 전사에 공정거래 CP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및 준법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 행사, 사전업무협의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1	2023.01.27	조달청	대한제강㈜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6개월 참여 금지	-	2017년, 2018년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	국가계약법 제27 및 시행령 제76조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제재기간(2023.01.27.~2023.07.26.)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통제 강화	-

[최근5개년 제제현황 리스트]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주요내용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사항	재발방지 대책

2022.05.09	낙동강유역환경청	와이케이스틸㈜	행정처분(경고)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의배출허용기준 초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시정조치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2.12.14	환경부	와이케이스틸㈜	과태료 1,000,000원	할당 취소 사유 통보 기한 내미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시정조치 및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조치 완료

2022.12.26	낙동강유역환경청	와이케이스틸㈜	행정처분(개선명령)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의배출허용기준 초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시정조치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2.11.08	공정거래위원회	와이케이스틸㈜	시정명령,과징금 : 23,653,000,000원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14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2019 입담 2513)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1항 제 3호 및 제8호	과징금 납부	공정거래 자율준수교육 강화,임직원 공정거래 준수의식 함양

2022.11.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인 와이케이스틸㈜개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개인 안전관리자개인 반장개인 기원	벌금 20,000,000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금고 6월, 집행유예 2년금고 6월, 집행유예 2년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21년도 7월 압연공장 중대재해(압연공장 정정A라인 대결속기 안전사고) 관련,22년도 판결	형법제269조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벌금 납부업무환경 개선조치안전관리자 대체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2.12.0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와이케이스틸㈜	시정조치,과태료 : 800,000원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미실시 件(대상물질 : 이산화티타늄, 망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시정조치 및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2.12.28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와이케이스틸㈜	시정조치(권고)	1. 1제강 8번 게이트 출하차량 점검대 2개소상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件2. 2압연 가열로 빌렛 추출 회전체 덮개 미설치 件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 42조 (추락의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 (방호조치)	시정 조치 완료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2.11.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한제강㈜	시정조치,과태료: 2,960,000원	분석실 유해물질 2종 MSDS업데이트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 37조 제1 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114조 제1 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115조 제2 항	시정조치완료	지적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2.11.08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제강㈜	시정명령과징금29,040,000,000원	조달청의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물량과 투찰가격을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과징금 납부	공정거래 자율준수교육 강화,법규 준수여부에 대한모니터링 강화,준법관리체계 점검 및개선 프로젝트 실시

2023.01.27	조달청	대한제강㈜	공공입찰 참가제한 6개월(2023.01.27 ~ 7.26)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국가계약법 제27 및 시행령 제76조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제재처분 수용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및 내부 통제 강화

2023.05.17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한제강㈜	행정처분(개선명령)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불소화합물 배출기준 초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기한 내 개선계획서 제출 및 개선완료초과배출부과금 납부(136,970원)재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 배출 확인	개선조치 완료

2023.12.6.	서울고등법원	대한제강㈜	벌금 1억원	조달청의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물량과 투찰가격을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벌금 납부	공정거래 CP 사내도입

2024.03.07	부산지방국세청	대한제강㈜	2018.2019.2020.2021.2022법인세 등 1,165,449,793원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고지세액 납부	내부통제 강화업무 프로세스 개선

2023.04.20	낙동강유역환경청	와이케이스틸㈜	개선명령	제강공장 굴뚝 악취기준 초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개선조치	탈취제시설 증설 및 보수

2023.04.26	서부산세무서	와이케이스틸㈜	가산세 5,434,322원	지급명세서 제출시 일부누락 및 지연신고	소득세법 164조 1항	가산세 납부	신고서 작성방법 숙지 및제출전 이중 검증 실시

2023.10.25	낙동강유역환경청	와이케이스틸㈜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제강공장 먼지누출 적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1호 다목	개선조치	제강공장 지붕+벽체 방진시트 보수

2023.12.19	부산지방국세청	와이케이스틸㈜	2021년도 법인세 등 부과161,265,580원	세무조사(통합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고지세액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나.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중대재해 발생사실

재해발생회사	중대재해발생일자	고용노동부보고일자	중대재해 내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발생 장소	재해 내용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와이케이스틸(주)	2026.01.10	2026.01.10	압연공장	기중기 상부 일상점검 도중 떨어짐	1	-	- 기중기 상부 방호벽 설치 등 안전조치 완료- 경찰과 고용노동부 주관 법 위반 여부 조사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