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강 분기보고서 (2025.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당사 최근 5개년간 제재현황에 대해 기재하였으며 제재 현황 중 당사에서 주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가. 나. 항목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1	2021.10.27	서울중앙지법	대한제강(주)	서울중앙지법 판결 벌금형 부과	벌금 50,000,000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2021.12.8 벌금 납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	-

주1) 당사를 포함한6개 제강사는 2015.5.13부터2016.12.6까지 철근 직판가격 및 유통가격에 대하여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 가격 결정 행위를 합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로서 벌금5,000만원을 부과 받아 납부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교육 및 내부 준법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요약

구분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1	2021.01.18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제강(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교육명령 부과
형사고발	과징금 34,655,000,000원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

2	2022.11.08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제강(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과징금 29,040,000,000원	조달청의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물량과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과징금 납부
교육명령 이행	공정거래 자율준수교육 강화임직원 공정거래 준수의식 함양	-

2	과징금 납부	공정거래 자율준수교육 강화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준법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프로젝트 실시	-

주1) 당사를 포함한 7개 제강사는 2010.6.3부터 2018.2.20까지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주요정보를 교환하여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 결정·유지·변경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교육명령, 과징금 346억 55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당사는 과징금 납부 및 교육명령에 따른 관련자 준법교육 이수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으며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 청구 소송절차가 진행 중입니다.당사는 사법기관의 판단 여부와 별개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교육 및 내부 준법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당사의 포상 및 징계지침의 징계심의기준에 따라 견책, 감급, 정직, 강직(면직), 징계해고 등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를 포함한 11개 사업자는 2012년 8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조달청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물량을 배분하거나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0억 40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주3) 당사는 사법기관의 판단 여부와 별개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2024년 운영 실적에 대하여 2025년 CP(Compliance Program)등급평가 시 AA등급을 목표로 2023년 2월7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법무법인)와 자문계약을 통해 2023년 2월 27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당사의 준법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운영기준 및 절차, 내부감독체계, 준법교육, 법규 위반에 대한 인사방안 등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2023년 11월 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 행사를 통해 전사에 공정거래 CP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공정거래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ESG 경영의 핵심사항이기도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준법을 위한 노력은 당사 전 임직원의 성과에 반영되고, 관련 교육, 행사, 사전업무협의제도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구분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1	2020.02.07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대한제강(주)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과태료 160,000원	공정안전관리 가동전 점검 미실시 위반(NG밸브 방폭형으로 교체 후 가동전 점검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의 제1항 및 제3항

2	2020.09.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한제강(주)	시정조치	-	연장수당 지급 오류	근로기준법 43조

3	2021.03.11	경기도청	대한제강(주)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과태료 480,000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일산화탄소)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2항

4	2021.12.07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대한제강(주)	과태료 부과	과태료400,000원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올바로시스템 기한 초과 입력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제3항

5	2023.01.27	조달청	대한제강(주)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6개월 참여 금지	-	2017년, 2018년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	국가계약법 제27 및 시행령 제76조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 상세내용

구분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1	시정조치 완료 및 과태료 납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

2	시정조치 완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

3	시정조치 완료 및 과태료 납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

4	시정조치 완료 및 과태료 납부	폐기물 인계서 올바로시스템 자동등록 시스템 구축	-

5	제재기간(2023.01.27.~2023.07.26.)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통제 강화	-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최근5개년 제재현황 리스트]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주요내용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사항	재발방지 대책

2020.02.07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대한제강(주)	시정조치,과태료 160,000원	공정안전관리 가동전 점검 미실시 위반(NG밸브 방폭형으로 교체 후 가동전 점검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의 제1항 및 제3항 위반	시정 조치 및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0.09.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한제강(주)	시정조치	연장수당 지급 오류	근로기준법 43조	시정 조치 완료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1.01.18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제강(주)	시정조치과징금 34,655,000,000원교육명령	철스크랩 구매가격을 공동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	과징금 납부교육명령이행	공정거래 자율준수교육,임직원 공정거래 준수의식 함양

2021.10.27	서울중앙지법	대한제강(주)	벌금 50,000,000원	철근 판매가격 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벌금납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준수

2021.03.11	경기도청	대한제강(주)	시정조치,과태료 480,000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일산화탄소)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2항	시정 조치 및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1.12.07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대한제강(주)	과태료400,000원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올바로시스템 기한 초과 입력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제3항	과태료 납부	폐기물 인계서 올바로시스템자동등록 시스템 구축

2020.11.04	고용노동부	와이케이스틸(주)	시정조치,과태료 800,000원	압연2공장 조압연 공정에 사용되는Shell godus S3 V 4602에 대한 MSDS 미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14조 제1항	시정 조치 및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1.01.19	공정거래위원회	와이케이스틸(주)	시정조치,과징금 : 42,948,000,000원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 가격 담합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1항 제 1호(가격담합)	과징금 납부	공정거래 자율준수교육,임직원 공정거래준수의식 함양

2021.07.0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와이케이스틸(주)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압연공장 중대재해 발생(압연공장 정정A라인 대결속기 안전사고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고용노동부 행정규칙,-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운영기준	안전조치 완료,조업재개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1.07.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와이케이스틸(주)	과태료 : 44,800,000원	구평공장 중대재해(7/9) 관련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7/15∼19)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건1. 산소공장에서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의 파손된 홀더부분을 수리할 것2. 산소공장 기계실 천장 단부(높이 5미터) 추락방지조치를 할 것3. 산소공장 분전반내 그라인더용 콘센트에 접지선을 연결할 것4. 산소공장 에어 흡입관 받침대(높이 1미터) 안전난간대에 중간난간을 설치할 것5. 변전소 진입로 안전난간(상부 난간대 높이50M, 추락높이 3미터)를 규정에 맞도록설치할 것6. 산소공장 수처리장 쿨링타워 사다리형 통로에 출입금지 조치할 것7. 산소공장 수처리장 액체산소 탱크 저장소 계단 및 단부 안전난간에 중간난간설치할 것8. 구 제강1공장의 5톤 크레인에 후크해지장치를 설치할 것9. 소내동력변압기실 변압기 철대방책에 접지를 할것10. 산소공장 2층으로 진입하는 중간층 전면부의 안전난간에 중간난간을 설치할 것11. 중앙창고(자재창고)의 5톤 크레인(5호기)에 방향표지판을 설치할 것12. 중앙창고(자재창고)의 10톤 및 3톤 크레인에 접지 할 것13. 중앙창고(자재창고) 크레인 진입 상부 개구부에 추락방호장치 할 것14. 변전소 1층 탕비실 입구 좌욕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15. 자재창고 2층 자재반입구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16. 제강공장 슬라그 포트장의 50톤 슬러그 포트 크레인 달기구에 최대 허용하중 표시할 것17. 제강공장 턴디쉬 수리장의 이동식 조명등에 접지할 것18. 제강공장 슬러그 포트장의 배관수리 이동계단 측면에 중간난간을 설치할 것19. 제강공장 래들 수리장의 래들 내화물 교체 작업 데크 일부구간에 안전난간 설치 할 것20. 제강공장 집진기 펌프룸에 있는 2.8톤 크레인의 탈락된 비상정지 스위치 부착 할 것21. 제강공장 구건물 집진기 하부의 분전함 내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실 것22. 제강공장 구건물 집진기 하부에 구리스 묻은 천을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하실 것23. 제강공장 구건물 집진기 하부에 있는 교류아크 용접기 외함에 접지를 할 것24. 제강공장 연주 턴테이블 개구부에 방호조치 할 것25. 제강공장 연주 HDR에 있는 컨베이어 동력전달 체인에 방호덮개 설치할 것26. 제강공장 연주 빌렛 적재장에 있는 15톤 크레인 사용 달기구에 최대허용하중 표시할 것27. 압연공장 가열로 펌프룸 상부 배관의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할 것28. 화재위험이 있는 LPG, 페인트류 저장하는 폐기물 저장소에 적절한 소화기구 비치할 것29. 산소공장에서 사용하는 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자를 작성할 것 -. 물질명 : Clean Safe-606(1-브로모프로페인)30. 산소공장에서 사용하는 특별관리물질 취급시 해당물질에 대한 내용을 고시할것-. 물질명 : Clean Safe-606(1-브로모프로페인)31. 압연공장 가열로 상부의 단부(높이1미터)에 추락방지조치를 할것32. 압연공장 가열로 연소공기라인의 단부(높이6미터)에 추락방지조치를 할것33. 압연공장 수냉설비의 수용펌프가동용 콘센트 접지선을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 제1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제2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제1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 제1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	시정조치 및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안전 교육을 통한안전 의식 고취

2021.12.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와이케이스틸(주)	시정조치,과태료 : 4,240,000원	정기안전보건 점검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건1. 2압연 가열로 프로판 보관장 내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장소에 프로판 MSDS를 게시할 것2. 옥내 고철장 빅도어 비상문에 안전보건표지(비상구) 부착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시정조치 및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1.10.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와이케이스틸(주)	시정조치	-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취업규칙 개정법령사항 미신고- 기간제 근로자 차별조건- 퇴직금 정산시 연차미사용수당 미반영	- 근로기준법 제 17조 1항- 근로기준법 제 93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 5항	시정 조치 완료	지적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2.05.09	낙동강유역환경청	와이케이스틸(주)	행정처분(경고)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의배출허용기준 초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시정조치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2.12.14	환경부	와이케이스틸(주)	과태료 1,000,000원	할당 취소 사유 통보 기한 내미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시정조치 및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조치 완료

2022.12.26	낙동강유역환경청	와이케이스틸(주)	행정처분(개선명령)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의배출허용기준 초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시정조치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2.11.08	공정거래위원회	와이케이스틸(주)	시정명령,과징금 : 23,653,000,000원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14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2019 입담 2513)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1항 제 3호 및 제8호	과징금 납부	공정거래 자율준수교육,임직원 공정거래준수의식 함양

2022.11.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인 와이케이스틸(주)개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개인 안전관리자개인 반장개인 기원	벌금 20,000,000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금고 6월, 집행유예 2년금고 6월, 집행유예 2년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21년도 7월 압연공장 중대재해(압연공장 정정A라인 대결속기 안전사고) 관련,22년도 판결	형법제269조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벌금 납부업무환경 개선조치안전관리자 대체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2.12.0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와이케이스틸(주)	시정조치,과태료 : 800,000원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미실시 件(대상물질 : 이산화티타늄, 망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시정조치 및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2.12.28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와이케이스틸(주)	시정조치(권고)	1. 1제강 8번 게이트 출하차량 점검대 2개소상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件2. 2압연 가열로 빌렛 추출 회전체 덮개 미설치 件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 42조(추락의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방호조치)	시정 조치 완료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2.11.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한제강(주)	시정조치,과태료: 2,960,000원	분석실 유해물질 2종 MSDS업데이트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 37조 제1 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114조 제1 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115조 제2 항	시정조치완료	지적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2.11.08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제강(주)	시정명령과징금29,040,000,000원	조달청의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물량과 투찰가격을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과징금 납부	공정거래 자율준수교육 강화법규 준수여부에 대한모니터링 강화준법관리체계 점검 및개선 프로젝트 실시

2023.01.27	조달청	대한제강(주)	공공입찰 참가제한 6개월(2023.01.27 ~ 7.26)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국가계약법 제27 및 시행령 제76조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제재처분 수용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및 내부 통제 강화

2023.05.17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한제강(주)	행정처분(개선명령)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불소화합물 배출기준 초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기한 내 개선계획서 제출 및 개선완료초과배출부과금 납부(136,970원)재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 배출 확인	개선조치 완료

2023.12.6.	서울고등법원	대한제강(주)	벌금 1억원	조달청의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물량과 투찰가격을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벌금 납부	공정거래 CP 사내도입

2024.03.07	부산지방국세청	대한제강(주)	2018.2019.2020.2021.2022법인세 등 1,165,449,793원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고지세액 납부	내부통제 강화업무 프로세스 개선

2023.04.20	낙동강유역환경청	와이케이스틸(주)	개선명령	제강공장 굴뚝 악취기준 초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개선조치	탈취제시설 증설 및 보수

2023.04.26	서부산세무서	와이케이스틸(주)	가산세 5,434,322원	지급명세서 제출시 일부누락 및 지연신고	소득세법 164조 1항	가산세 납부	신고서 작성방법 숙지 및제출전 이중 검증 실시

2023.10.25	낙동강유역환경청	와이케이스틸(주)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제강공장 먼지누출 적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1호 다목	개선조치	제강공장 지붕+벽체 방진시트 보수

2023.12.19	부산지방국세청	와이케이스틸(주)	2021년도 법인세 등 부과161,265,580원	세무조사(통합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고지세액 납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