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강 분기보고서 (2022.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일자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주요내용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사항	재발방지 대책

2018.03.08	평택시안중출장소	대한제강㈜	시정조치,과태료 40,000원	페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올바로시스템입력방법 미준수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8조제1항	과태료 납부	올바로시스템사용 방법 준수

2018.03.29	낙동각유역환경청	대한제강㈜	행정처분(경고) 및과태료 600,000원	대기방지시설인허가 미등재로 인한 과태료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 제2항	시정조치 및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변경신고 완료

2018.04.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한제강㈜	시정조치,작업 중지	신평공장 중대재해 발생(신평 제강 연주 안전사고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고용노동부 행정규칙 -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운영기준	안전조치 완료,조업재개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18.06.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한제강㈜	시정조치,과태료66,680,000원	신평제강 중대재해(4/6) 관련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5/8∼9)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39건강공장 연주반 전기실, 챔버실 출입금지표지 미설치, 압연공장입구 귀마개, 안전모, 안전화 착용표지 각각 미설치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사업장 위로 구성하지 않음)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신평제강 전기로 직인 수냉덕트제작설치공사 등 2건에 대해 산업안전관리비 부족 계상(50%이상 부족)압연공장 수냉부스터 펌프 2톤 호이스트 안전검사 미실시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산소1공장 진공펌프2,3단 오버홀 등 20건의 공사에 대하여 일반석면조사 미실시집진기 팰릿타이저 설비에서 사용중인 그리스 1종에 대해MSDS 미게시압연공장 가열로 아래 그리스 1종 경고표시 미설치압연공장에서 압연현장으로 전환근로자 1인에 대해특수건강검진항목 (산화철) 누락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2 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제5항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제1항	시정조치 및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안전 교육을 통한안전 의식 고취

2018.06.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대한제강㈜	시정조치,과태료 1,584,000원	공정안전보고서 절차 미준수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제7항	시정조치 및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18.11.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한제강㈜	시정조치	유급휴일 적용 오류	근로기준법 56조, 36조, 60조	시정조치완료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18.12.27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제강㈜	시정조치,과징금 7,352,000,000원	철근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이를 실행한 행위로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	과징금 납부	공정거래 자율준수교육,임직원 공정거래준수의식 함양

2019.01.29	부산지방검찰청서부지청	법인:대한제강(주)개인:공장장(퇴사)	시정조치,과태료 10,000,000원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19.04.0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한제강㈜	시정조치,과태료 40,000원	신규입사자 MSDS 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 제7항 위반	시정 조치 및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19.04.30	경기도청	대한제강㈜	시정조치,과태료 1,600,000원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훼손 방치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 제4호	시정 조치 및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0.02.07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대한제강㈜	시정조치,과태료 160,000원	공정안전관리 가동전 점검 미실시 위반(NG밸브 방폭형으로 교체 후 가동전 점검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의 제1항 및 제3항 위반	시정 조치 및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0.09.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한제강㈜	시정조치	연장수당 지급 오류	근로기준법 43조	시정 조치 완료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1.01.18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제강㈜	시정조치과징금 34,655,000,000원교육명령	철스크랩 구매가격을 공동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과징금 납부교육명령이행	공정거래 자율준수교육,임직원 공정거래 준수의식 함양

2021.10.27	서울중앙지법	대한제강㈜	벌금 50,000,000원	철근 판매가격 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벌금납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

2021.03.11	경기도청	대한제강㈜	시정조치,과태료 480,000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일산화탄소)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2항	시정 조치 및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0.11.04	고용노동부	와이케이스틸(주)	시정조치,과태료 800,000원	압연2공장 조압연 공정에 사용되는Shell godus S3 V 4602에 대한 MSDS 미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14조 제1항	시정 조치 및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1.01.19	공정거래위원회	와이케이스틸(주)	시정조치,과징금 : 42,948,000,000원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 가격 담합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1항 제 1호(가격담합)	과징금 납부	공정거래 자율준수교육,임직원 공정거래준수의식 함양

2021.07.0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와이케이스틸(주)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압연공장 중대재해 발생(압연공장 정정A라인 대결속기 안전사고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고용노동부 행정규칙, -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운영기준	안전조치 완료,조업재개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1.07.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와이케이스틸(주)	과태료 : 44,800,000원	구평공장 중대재해(7/9) 관련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7/15∼1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건 1. 산소공장에서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의 파손된 홀더부분을 수리할 것 2. 산소공장 기계실 천장 단부(높이 5미터) 추락방지조치를 할 것 3. 산소공장 분전반내 그라인더용 콘센트에 접지선을 연결할 것 4. 산소공장 에어 흡입관 받침대(높이 1미터) 안전난간대에 중간난간을 설치할 것 5. 변전소 진입로 안전난간(상부 난간대 높이50M, 추락높이 3미터)를 규정에 맞도록 설치할 것 6. 산소공장 수처리장 쿨링타워 사다리형 통로에 출입금지 조치할 것 7. 산소공장 수처리장 액체산소 탱크 저장소 계단 및 단부 안전난간에 중간난간 설치할 것 8. 구 제강1공장의 5톤 크레인에 후크해지장치를 설치할 것 9. 소내동력변압기실 변압기 철대방책에 접지를 할것 10. 산소공장 2층으로 진입하는 중간층 전면부의 안전난간에 중간난간을 설치할 것 11. 중앙창고(자재창고)의 5톤 크레인(5호기)에 방향표지판을 설치할 것 12. 중앙창고(자재창고)의 10톤 및 3톤 크레인에 접지 할 것 13. 중앙창고(자재창고) 크레인 진입 상부 개구부에 추락방호장치 할 것 14. 변전소 1층 탕비실 입구 좌욕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15. 자재창고 2층 자재반입구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16. 제강공장 슬라그 포트장의 50톤 슬러그 포트 크레인 달기구에 최대 허용하중 표시할 것 17. 제강공장 턴디쉬 수리장의 이동식 조명등에 접지할 것 18. 제강공장 슬러그 포트장의 배관수리 이동계단 측면에 중간난간을 설치할 것 19. 제강공장 래들 수리장의 래들 내화물 교체 작업 데크 일부구간에 안전난간 설치 할 것 20. 제강공장 집진기 펌프룸에 있는 2.8톤 크레인의 탈락된 비상정지 스위치 부착 할 것 21. 제강공장 구건물 집진기 하부의 분전함 내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실 것 22. 제강공장 구건물 집진기 하부에 구리스 묻은 천을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하실 것 23. 제강공장 구건물 집진기 하부에 있는 교류아크 용접기 외함에 접지를 할 것 24. 제강공장 연주 턴테이블 개구부에 방호조치 할 것 25. 제강공장 연주 HDR에 있는 컨베이어 동력전달 체인에 방호덮개 설치할 것 26. 제강공장 연주 빌렛 적재장에 있는 15톤 크레인 사용 달기구에 최대허용하중 표시할 것 27. 압연공장 가열로 펌프룸 상부 배관의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할 것 28. 화재위험이 있는 LPG, 페인트류 저장하는 폐기물 저장소에 적절한 소화기구 비치할 것 29. 산소공장에서 사용하는 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자를 작성할 것 -. 물질명 : Clean Safe-606(1-브로모프로페인) 30. 산소공장에서 사용하는 특별관리물질 취급시 해당물질에 대한 내용을 고시할것 -. 물질명 : Clean Safe-606(1-브로모프로페인) 31. 압연공장 가열로 상부의 단부(높이1미터)에 추락방지조치를 할것 32. 압연공장 가열로 연소공기라인의 단부(높이6미터)에 추락방지조치를 할것 33. 압연공장 수냉설비의 수용펌프가동용 콘센트 접지선을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 제1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제2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제1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 제1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0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안전 교육을 통한안전 의식 고취

2021.12.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와이케이스틸㈜	시정조치,과태료 : 4,240,000원	정기안전보건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건 1. 2압연 가열로 프로판 보관장 내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프로판 MSDS를 게시할 것 2. 옥내 고철장 빅도어 비상문에 안전보건표지(비상구) 부착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시정조치 및 과태료 납부	지적 사항에 대한,개선조치 완료

2021.10.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와이케이스틸㈜	시정조치	-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취업규칙 개정법령사항 미신고- 기간제 근로자 차별조건- 퇴직금 정산시 연차미사용수당 미반영	- 근로기준법 제 17조 1항- 근로기준법 제 93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 5항	시정 조치 완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