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 제약 사업보고서 (2025.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1) 소송 관련 사항

[당사가 계류중인 사건]
(단위 : 백만원)

No.	소송구분	접수일	기관명	사건명	원고	피고	소가	진행사항	내용

1	민사	2021.09.28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소송	㈜비보존제약	김*현 외 3	1,000	1심 진행 중	손해배상 건

2	민사	2022.12.12	수원지방법원	손해배상 소송	㈜비보존제약	㈜제이케이코리아	200	1심 진행 중	손해배상 건

3	민사	2022.12.12	수원지방법원	물품대금 소송	㈜비보존제약	㈜엠에이치케어	65	1심 진행 중	물품대금 청구

4	민사	2024.07.2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비보존제약 외 21개사	국민건강보험공단	488	1심 진행 중	부당이득금

5	행정	2024.07.24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약무효확인 청구의 소	㈜비보존제약 외 21개사	국민건강보험공단	960	1심 진행 중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계약 무효확인 소송

6	행정	2024.10.10	서울행정법원	계약무효확인 청구의 소	㈜비보존제약 외 25개사	국민건강보험공단	150	1심 패소, 항소 검토중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계약 무효확인 소송

7	민사	2025.04.09	오산시법원	물품대금 소송	㈜비보존제약	㈜엠에이치케어	65	1심 진행 중	물품대금 청구

8	행정	2025.07.18	서울고등법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비보존제약	증권선물위원회	100	1심 승소, 2심 진행중	과징금부과처분취소

9	민사	2025.07.16	수원지방법원	물품대금 소송	㈜비보존제약	㈜지에스메디팜	160	1심 진행 중	물품대금 청구

10	민사	2025.08.07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소송	㈜비보존제약	현대회계법인 외 1	830	1심 진행 중	손해배상 건

11	민사	2025.08.26	수원지방법원	선급금 반환	㈜비보존제약	웅진전자㈜	98	1심 진행 중	선급금 반환 청구

12	민사	2025.09.04	수원지방법원	물품대금 소송	㈜비보존제약	㈜여명전기조명	259	1심 진행 중	물품대금 청구

13	민사	2025.09.19	수원지방법원	물품대금 소송	㈜비보존제약	김*윤	163	1심 진행 중	물품대금 청구

14	특허	2024.12.04	특허법원	손해배상 소송	BMS 외 1	㈜비보존제약	1,995	2심 진행 중	아픽사반 물질특허 손해배상 소송

15	특허	2024.12.04	특허법원	손해배상 소송	㈜비보존제약	BMS외 1	1,154	2심 진행 중	아픽사반 물질특허 손해배상 소송

출처) 당사 제공 주) 피고가 개인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 계약무효확인 청구의 소 본 소송은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합의 계약무효확인 소송에 해당됩니다. 2020년 6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효능 논란이 이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뇌기능 개선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3개의 적응증 1) 치매, 2) 퇴행성 경도인지장애, 3) 뇌혈관 동반 경도인지장애에 대해 임상 재평가를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임상 재평가가 실패할 경우, 임상계획서 승인일부터 급여 삭제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처방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사를 포함한 57개 제약회사를 상대로 2021년 8월 경 임상 재평가 실패시 건강보험 처방액 환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동종업계와 공동으로 위 환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공시일 현재 무효확인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소송의 최종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거나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임상 재평가가 실패할 경우 , 콜린알포세에이트 계열 처방액의 약 10~50%를 환수 당하게 됩니다. 당사의 경우 2025년 4분기 기준 약 93억원을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약 93억만큼 2025년 4분기 매출액에서 차감됐습니다. 또한 2025년 4분기 이후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된 날까지 환수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일부 증가될 수 있고, 재무제표 상 환수금액 상당의 환불부채가 추가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소송본 소송은 주식양수도계약의 진술보증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해당됩니다. 2020년 9월 당사는 舊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대상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인수 직후 대상회사가 허가 받지 않은 방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관계기관에 자진신고 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당사의 안산공장에서 임의제조, 시험방법 불일치, 장기안정성시험 기간 미준수 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위반을 적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안산공장에서 승인받은 성분 외에 부형제 비율과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제품, 시험방법을 승인내용과 다르게 수행한 제품, 장기안정성시험 기간을 늘려 허가받은 기간과 불일치한 제품 등 의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제품별로 제조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제조방법 변경 등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4개월까지 제조정지를 명령하였고, 시험방법 미준수 등 경미한 사항이 확인된 일부 품목은 1개월 또는 15일간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당사의 생산 및 매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위 주식매매계약의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이 양수도 이전부터도 의약품 제조 시 일부 품목들에 대해 허가사항 위반 등 약사법 위반행위 등을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상황임에도 위반사실을 양수인인 당사에 알리지 않고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당사는 2018년 1월 26일 아픽사반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錠劑)인 ’엘릭사반 정2.5밀리그램(아픽사반)‘ 및 ’엘릭사반정5밀리그램(아픽사반)‘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고,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원고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에 해당하는 피고 제품을 생산·판매함과 동시에,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러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각자 품목허가를 받은 아픽사반 성분 제네릭 의약품들을 위탁제조하여 위 각 회사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동 제품들이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홀딩스 아일랜드 언리미티드 컴퍼니(이하 “BMS”)의 특허권 및 한국비엠에스 제약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건은 BMS의 물질특허를 대상으로 BMS와 국내제약사들간에 5년 이상 진행됐던 특허 무효소송에서 BMS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해당 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품을 출시했던 제네릭 판매회사 및 위탁제조 회사인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서 항소 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1) 지급보증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단위: 천원)

제공받는자	구분	보증처	보증금액	보증기간	금융보증부채 설정액

(주)편안세상텔레콤	예금담보	하나은행	528,000	25.02.11~26.02.11	480,000

예금담보	하나은행	1,650,000	25.11.13~26.11.13	1,500,000

손해배상 채무 지급보증	(주)케이티	2,000,000	25.01.01~26.12.31	23,967

합계	4,178,000	2,003,967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1) 약정사항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단위: 천원)

금융기관	약정사항	약정한도액	사용액

우리은행	운전자금	7,676,000	7,676,000

시설자금	1,560,000	1,560,000

운전자금	2,940,000	2,940,000

대아인베스트먼트	브릿지론	1,500,000	1,500,000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운전자금	1,500,000	1,500,000

하나은행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5,000,000	0

합계	20,176,000	15,176,000

(2) 이행보증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년도	종류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비 고

2023년
~2026년	이행보증	㈜말타니	3,038	2023.05.12~2026.05.11	하자보증금

㈜말타니	3,038	2023.06.07~2026.06.06	하자보증금

㈜말타니	1,012	2023.06.13~2026.06.12	하자보증금

경기도 화성시	40,700	2023.11.01~2025.07.31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보증

한국파렛트풀(주)	5,000	2025.07.19~2026.07.18	파래트풀 이용계약

합 계	52,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