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사업보고서 (2016.12)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및 변경상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사항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공시서류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주총회	의 안	가결여부

제15기정기주주총회(2017.03.24)	제1호 의안: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제16기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14기정기주주총회(2016.03.25)	제1호 의안: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제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제5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제6호 의안: 제15기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2015.07.30)	제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

제13기정기주주총회(2015.03.27)	제1호 의안: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개정 승인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제4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

제5호 의안: 2015 회계연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6호 의안: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안) 및 경영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	가결

제12기정기주주총회(2014.03.25)	제1호 의안: 제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2014 회계연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4호 의안: 경영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안)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2013.09.11)	제1호 의안: 정관변경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2013.03.22)	제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	가결

제11기정기주주총회(2013.03.20)	제1호 의안: 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중임)의 건	가결

제4호 의안: 2013 회계연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계류 중인 소송사건

연결회사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소송 등과 관련한 우발부채가 있으며, 중요한 소송사건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1. 12. 21.

소송 당사자	- 원고: LIG넥스원, 피고: 방위사업청장

소송의 내용	- 방산물자 수입부품 관련 허위원가자료 제출을 이유로 한 방위사업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청구

소송가액	- 20,000,100원

진행사항	- 2012.10. 19. 1심 청구인용(원고 승소)
- 2013. 6. 27. 항소심 항소기각(원고 승소)
- 2017. 1. 12. 상고심 상고기각(원고 승고)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작성기준일 이후인 2017.1.12자 대법원 선고로 위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취소 확정되었음.

② 부당이득금 청구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1. 12. 30.

소송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피고: LIG넥스원

소송의 내용	- 방산물자 수입부품 관련 허위원가자료 제출을 이유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의 지급을 청구

소송가액	- 14,038,336,502원

진행사항	- 2013.6. 28. 1심 청구기각(원고 패소)
- 2013. 12. 19. 항소심 항소기각(원고 패소)
- 2016. 7. 14. 상고심 상고기각(원고 패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2016.7.14 대법원 선고로 당사 승소 확정됨

③ 시정명령 등 취소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2. 5. 30.

소송 당사자	- 원고: LIG넥스원,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 장보고-III 사업 관련 부당공동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청구

소송가액	- 843,000,100원

진행사항	- 2013. 8. 30. 1심 원고 패
- 2016. 2. 18. 상고심 상고기각(당사 패소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특이사항 없음

④ 입찰절차속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6. 8. 1.

소송 당사자	- 신청인(채권자): LIG넥스원, 피신청인(채무자): 국방과학연구소

소송의 내용	- OO사업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감점 금지 및 입찰절차속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

소송가액	- 50,000,000원

진행사항	- 2016. 8. 23. 가처분 인용결정(신청인 승소)
- 2016. 10. 10. 가처분 이의신청(국방과학연구소)- 2016. 11. 11. 가처분 이의사건 기각결정(신청인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2016.11.11 원 가처분결정(2016.8.23. 가처분 인용결정) 인가결정 및 즉시항고 기간 도과로 당사의 가처분 인용확정

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5. 8. 4.

소송 당사자	- 원고: LIG넥스원, 피고: 방위사업청장

소송의 내용	-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을 이유로 한 방위사업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청구

소송가액	- 50,000,000원

진행사항	- 2017. 03. 02 1심 청구기각(원고패소)- 2017. 03. 03 원고 항소- 2017. 03. 10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임- 2017. 03. 22 피고는 집행정지신청 관련 항고장 제출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항소심 대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위 처분에 따라 일정기간(3개월) 동안 방위사업청 등의 발주 사업에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이 됨. 다만,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효력을 정지하였음.

⑥ 손해배상 청구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6. 7. 25.

소송 당사자	- 원고: 국방과학연구소, 피고: LIG넥스원 등 4개사

소송의 내용	- 장보고-III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LIG넥스원 등 4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가액	- 200,000,100원

진행사항	- 현재 재판(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음을 항변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패소(확정)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지급의무 부담

⑦ 손해배상 청구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6. 12. 5.

소송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피고: LIG넥스원 등 4개사

소송의 내용	- 장보고-III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LIG넥스원 등 4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가액	- 200,000,100원

진행사항	- 현재 재판(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음을 항변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패소(확정)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지급의무 부담

⑧ 손해배상 청구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6. 9. 7.

소송 당사자	- 원고: ㈜삼명공조, 피고: LIG넥스원

소송의 내용	- 제작공정 변경에 따른 원가 증가분을 수정계약 등을 통해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가액	- 166,600,618원

진행사항	- 현재 재판(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음을 항변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 패소(확정)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지급의무 부담

(2) 당사 계열회사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2016년 12월 31일 기준)

[엘엔지옵트로닉스(주)]

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4.11. 12.

소송 당사자	- 피고인 OOO (엘엔지옵트로닉스(주) 前 대표이사)

소송의 내용	-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

소송가액	-

진행사항	- 2015. 4. 2. 1심 징역8개월 / 집행유예 2년 선고
- 2015. 10.20. 항소심 항소기각
- 2016. 5. 27. 상고심 상고기각, 집행유예 확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종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특이사항 없음

- 엘엔지옵트로닉스(주)는 당사가 5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임.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2016년 12월 31일) (단위 : )

제 출 처	매수	금액	비 고

법 인	(사)한국방위산업진흥회	1	공란	보증채무 약정용

다. 채무보증 현황

"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중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의 "다. 채무보증 내역"을 참조 바랍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4.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연결회사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및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임직원 인식 개선 활동 및 내부 통제 강화 등 다양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6개월)

구분	내용

처벌 또는 조치일자	- 2011. 12. 26.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제재기관: 방위사업청, 제재대상: LIG넥스원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6개월)

사유 및 근거법령	- 허위원가자료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의 소 제기(2011. 12. 21.)
- 1심 및 항소심, 상고심에서 당사가 모두 승소하였으며, 2017. 1.12 대법원 선고로 위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취소 확정되었음.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사내 교육 및 Compliance 활동 강화

②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구분	내용

처벌 또는 조치일자	- 2012. 4. 24.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제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대상: LIG넥스원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2,469백만원) 부과처분

사유 및 근거법령	- 부당공동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등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납부 완료(2012. 7. 2.)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 제기(2012. 5. 30.)
- 1심에서 당사가 패소하였으며,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당사의 패소가 확정됨(2016. 2. 18.)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사내 교육 및 Compliance 활동 강화

③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3개월)

구분	내용

처벌 또는 조치일자	- 2015. 8. 4.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제재기관: 방위사업청, 제재대상: LIG넥스원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3개월)

사유 및 근거법령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의 소 제기(2015. 8. 4.)
- 2017.03.02 1심 청구기각(원고 패소)- 2017.03.10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임- 2017.03.22 피고는 집행정지신청 관련 항고장 제출- 항소심 등 대응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사내 교육 및 Compliance 활동 강화

④ 형사처벌(사기미수죄)

구분	내용

처벌 또는 조치일자	- 2015. 12. 29.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피고인 OOO (직위: LIG넥스원 Part장(현직), 근속연수: 19년)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기미수죄 검찰 기소

사유 및 근거법령	- 현궁 시험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허위 납품된 사정을 이용하는 등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납품대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
- 「형법」 제347조, 제352조 등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현재 재판(1심) 진행 중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사내 교육 및 Compliance 활동 강화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당사는 과거 3사업연도 및 본 보고서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다.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연결회사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원고	피고	개요	소송가액	계류법원	비고

1	LIG넥스원	방위사업청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1)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최종승소(2017.1.12)

2	LIG넥스원	방위사업청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2)	행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1심 패소(2017.3.2)

(*1)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2)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당사는 항소 및 제재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 표 『구분 2』의 소송에 대해 제재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2017년 3월 10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방위사업청은 2017년 3월 22일에 집행정지신청 관련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라. 합병등의 사후정보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녹색경영당사는 녹색경영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활동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천함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6조의 2에 의거하여 녹색기업 지정을 받았습니다. 1999년 최초 지정 후 녹색경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 증진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기후변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재지정심사를 통해 재지정이 확정되었으며 지정기간은 2016년 7월 22일부터 2019년 7월 21일 까지 3년 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도별 온실가스 배출 실적]

구분	2016년	2015년

온실가스(t CO2)	에너지(TJ)	온실가스(t CO2)	에너지(TJ)

구미	13,406	271	12,908	260

판교	3,903	76	4,033	78

용인	1,684	33	1,314	25

바. 정부의 인증 당사가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증 근거법령	인증부처	인증날짜	유효기간	내용

생산성 경영체제	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03.10	2019.03.09	기업 경영시스템의 역량수준을 인증하고, 문제점 도출 및 생산성 향상과제를 제시하여 기업의 체계적인 혁신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방산원가관리체계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방위사업청	2015.09.18	2018.09.17	방산업체의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원가정보를 방위사업청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직접 연계하여 자동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전송하는 제도로써, 방산물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원가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사.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기업공개로 인한 신주발행	2015.09.25	152,000	시설자금 : 130,674운영자금 : 19,835발행제비용: 1,490	단기 CP 상환 : 96,817시설자금 : 33,858운영자금 : 19,835발행제비용 : 1,490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의 사용목적 중 대전 투자 및 김천 공장의 시설 투자는 공사 일정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고 있으며 동 시설투자가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자금은 단기 CP 상환 등으로 사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