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분기보고서 (2022.03)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 재산권

연 결회사는 국방기술과 관련하여 기존에 등록된 특허, 디자인 및 상표 1,728건과 출원 중인 특허, 디자인 및 상표 406건을 보유 하고 있으며 , 각 분야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 및 디자인 보유 현황]

(단위 : 건)

특허	디자인	상표	계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402	1,656	4	51	-	21	406	1,728

나. 규제사항

연결회사가 참여하는 방위산업 분야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대표적으로 '방위사업법', '방산원가 대상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 관리규정' 등이 있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법령]

방위사업법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방위력개선,군수품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防産物資)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試製品)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방위산업에 관한계약 사무 처리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물품관리법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군수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국가재정법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

대외무역법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다.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 관련 정부 규제

연결회사에서는 도장, PBA 공정 등 제품 생산 과정에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해가스,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할 경우 사전 인허가, 자격 선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관리 규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연결회사에서는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고효율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전문 측정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법적 배출허용기준 대비 50%를 자체관리기준으로 설정해 사전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모니터링 결과, 자체 관리기준 도달시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여과재 교체, 시설 정비/교체를 통해 법 규제에 대응하고 고효율 설비 적용, 저녹스 보일러, LED 확대 적용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투자에 매년 1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환경규제에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화학사고와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유해성, 위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대체가 어려운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지정하여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누출대응 교육훈련 정례화, 방재장비 구축으로 비상 대응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 활동으로 현재까지 환경오염 및 법규 위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 안전보건 경영 활동 당사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전 사업영역에서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도록 정관 제33조의 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

구분	활동명	주기	비고

안전보건 시스템	안전보건 관련 규정	연 1회 검토

연구주체의 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연 1회 선정

연구실책임자 (관리감독자)	연 1회 선정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연 1회 선정

각 건물관련 선임 (소방, 전기, 기타)	연 1회 선정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회/분기(연 4회)

연구실책임자 간담회 (관리감독자 간담회)	1회/반기(연 2회)

도수급 협의회	1회/월(연 12회)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6시간/2년

연구실책임자(관리감독자)	16시간/년

채용시 안전보건 교육	입사시 8시간

정기 안전보건 교육	사무직: 3시간/분기

비사무직: 6시간/분기

특별 안전보건 교육	신규 임직원: 16시간

일반 임직원: 2시간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 교육	신규교육: 36시간

보수교육: 24시간/2년

안전보건현장 활동	일일 점검	1회/일	현장점검

정기 점검	1회/월(연 12회)

정밀 안전진단	1회/년(연 1회)

도,수급 합동 점검	1회/분기(연 4회)

법적 설비 안전검사	1회/월(시행 현황 점검)

안전보호구 관리	수시

위험성평가	1회/년

사전유해인자 분석	1회/2년

보건 관리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 100%	건강검진

종합 건강검진

기타 건강검진 (배치 전,후/특수검진)

유소견자 관리	개별 관리	건강증진

금연/비만/절주	수시

직무 스트레스 관리	ERP 상담 관리

유해 화학 물질 관리	1회/월(연 12회)	화학물질

작업환경측정	1회/반기(연 2회)

감염병 관리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