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분기보고서 (2019.03)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및 변경상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사항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공시서류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주총회	의 안	가결여부

제17기정기주주총회(2019.03.27)	제1호 의안: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제4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제5호 의안: 제18기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16기정기주주총회(2018.03.28)	제1호 의안: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제4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제5호 의안: 제17기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15기정기주주총회(2017.03.24)	제1호 의안: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제16기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14기정기주주총회(2016.03.25)	제1호 의안: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제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제5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제6호 의안: 제15기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2015.07.30)	제1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

제13기정기주주총회(2015.03.27)	제1호 의안: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개정 승인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제4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

제5호 의안: 2015 회계연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6호 의안: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안) 및 경영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	가결

제12기정기주주총회(2014.03.25)	제1호 의안: 제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제3호 의안: 2014 회계연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4호 의안: 경영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안) 승인의 건	가결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계류 중인 소송사건

당사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소송 등과 관련한 우발부채가 있으며, 중요한 소송사건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방위산업 전반의 사업환경 변화로 사업지연, 사업중단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하기 소송진행 및 결과와 무관하게 관련 사업의 진행여부는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손해배상 청구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6. 7. 25.

소송 당사자	- 원고: 국방과학연구소, 피고: LIG넥스원 등 4개사

소송의 내용	- 장보고-III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피고 등 4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가액	- 15,419,621,123원

진행사항	- 2016. 7.25. 원고 소제기(대전지방법원)- 2017. 6.25. 원고 변론병합신청- 2017. 7.11. 법원 이송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20. ②의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동일 재판부에 배당- 2018. 7. 8. 원고 청구취지 확장 (200,000,100원 → 15,419,621,123원)- 2018. 9.14. 1심 청구기각(원고 패소)- 2018. 10.8. 원고 항소- 현재재판(2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음을 항변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피고 패소(확정)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지급의무 부담 단, 이 경우 ①,②의 손해배상 청구는 선택적으로 인정됨

- 소송가액은 추후청구취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동 건 관련하여 2018년 10월 16일 『소송등의제기 신청』의 보고서명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6. 12. 5.

소송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피고: LIG넥스원 등 4개사

소송의 내용	- 장보고-III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피고등 4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가액	- 15,522,776,568원

진행사항	- 2016. 12. 5. 원고 소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6. 원고 청구취지 확장 (200,000,100원 → 15,522,776,568원)- 2018. 9.14. 1심 청구기각(원고 패소)- 2018. 10.11. 원고 항소- 현재재판(2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음을 항변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피고 패소(확정)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지급의무 부담 단, 이 경우 ①, ②의 손해배상 청구는 선택적으로 인정됨

- 소송가액은 추후청구취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동 건 관련하여 2018년 10월 16일 『소송등의제기 신청』의 보고서명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7. 9. 8.

소송 당사자	- 원고: LIG넥스원, 피고: 방위사업청장

소송의 내용	- 장거리레이더(고정형) 체계개발 사업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 서 관련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한 피고의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청구

소송가액	- 50,000,000원

진행사항	- 2017. 9. 8. 원고 소제기(서울행정법원)- 2017.10.10. 집행정지 인용 결정(원고 신청 인용)- 2018. 7.12. 1심 청구인용 (원고 승소)- 2018. 7.27. 피고 항소- 2018. 8. 7. 집행정지 결정(판결 확정시 까지)- 2018. 12. 6. 2심 청구인용(원고 승소)
- 2018. 12. .26. 피고 상고
- 2019. 4. 11. 상고기각(원고 승소)
- 2019. 4. 20. 원고승소종국확정

④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8. 1. 5

소송 당사자	- 원고: LIG넥스원, 피고: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 차기 소부대무전기 체계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해제에 따 라 원고가 피고(소관청 : 방위사업청)에 납부한 계약보증금 및 기성대가 등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소송가액	- 2,905,703,950원

진행사항	- 2018. 1. 5. 원고 소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 현재 재판(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피고의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해제사유가 없음을 주장, 입증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원고 패소(확정)시,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계약보증금 및 기성대가 등을 반환받을 수 없음

- 소송가액은 추후청구취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8. 3. 20

소송 당사자	- 원고: LIG넥스원, 피고: 방위사업청장

소송의 내용	- 장거리레이더(고정형) 체계개발 사업 및 차기 소부대무전기 체계개발 사업 관련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청구

소송가액	- 50,000,000원

진행사항	- 2018. 3. 20. 원고 소제기(서울행정법원)- 2018. 4.5. 집행정지 인용 결정(원고 신청 인용)- 현재 재판(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위 2018. 4. 5.자 집행정지 결정으로 1심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 지됨.- 피고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함을 주장/입증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원고 패소(확정)시, 위 처분에 따라 일정기간(3개월) 동안 피고 등의 발주사업에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 소송가액은 인지세 등의 지급을 위한 기준가액으로 소송결과에 따른 실제 확정가액은 아닙니다.- 당사는 동건 관련하여 2018년 3월 13일 『거래처와의 거래중단』의 보고서명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물품대금 청구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8. 4. 20

소송 당사자	- 원고: LIG넥스원, 피고: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 피고(소관청: 방위사업청)가 장거리레이더(고정형) 체계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대금 반환채권 등으 로 원고의 채권을 상계처리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상계를 이유로 미지급한 중거리GPS유도키트 후속양산 사업 등 3개 계약 관련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소송가액	- 200,000,100원

진행사항	- 2018. 4. 20. 원고 소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 현재 재판(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피고의 항변에 따라 대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원고 패소(확정)시, 피고가 상계를 이유로 미지급한 물품대금 을 받을 수 없음.

- 소송가액은 추후청구취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⑦ 물품대금 청구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9. 1. 11.

소송 당사자	- 원고: LIG넥스원, 피고: 대한민국

소송의 내용	- 피고(소관청: 방위사업청)가 항만감시체계 후속항 사업 중 일부를 해제ㆍ해지하면서 원고가 선(先)생산한 일부 구성품 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하여 이를 청구함

소송가액	- 694,189,919원

진행사항	- 2019. 1. 11. 원고 소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 현재 재판(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피고의 항변에 따라 대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원고 패소(확정)시,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받을 수 없음

⑧ 금전 등 청구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19. 1. 11.

소송 당사자	- 원고: LIG넥스원, 피고: 주식회사 한화

소송의 내용	- 항만감시체계 후속항 사업 관련 피고가 원고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반환 및 피고가 제작한 구성품의 하 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설치비, 어업보상비 상당의 손 해배상을 청구함

소송가액	- 2,534,487,781원

진행사항	- 2019. 1. 11. 원고 소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 현재 재판(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피고의 항변에 따라 대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원고 패소(확정)시, 피고에게 초과지급한 물품대금 및 손 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법 인	(사)한국방위산업진흥회	1	공란	보증채무 약정용

다. 채무보증 현황

「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다. 채무보증 내역」을 참조 바랍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24.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임직원이 최근 3사업연도 동안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국내외의 금융, 조세 및 환경 관련 법령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임직원 인식 개선 활동 및 내부 통제 강화 등 다양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45일)

구분	내용

처벌 또는 조치일자	- 2015. 8. 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3개월) 처분- 2018. 2. 2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기간 조정결과 통보(3개월→45일)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제재기관: 방위사업청, 제재대상: LIG넥스원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45일)- 2015. 8. 4.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3개월) 처분은 법원(항소심)의 조정권고(2018. 1. 22.) 및 그에 따른 방위사 업청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기간 조정결과 통보(2018. 2. 21.)로 45일로 감경되었음.

사유 및 근거법령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2015. 8. 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의 소 제기- 2017. 3. 2. 1심 청구기각(당사 패소)- 2017. 3. 3. 당사 항소- 2018. 1. 22. 법원(항소심) 조정권고- 2018. 2. 21. 조정권고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기간 조정결과 통보(3개월→45일)- 2018. 2. 27. 소취하(종결)- 법원(항소심)의 조정권고 및 그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기간 조정(3개월→45일)으로 2018. 2. 28.부터 2018. 4. 5.까지 37일간(이미 집행된 제재 기간 공제)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 발주 신규입찰에 대한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2018. 4. 6.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기간 종료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사내 교육 및 Compliance 활동 강화

- 당사는 동건 관련하여 2017년 3월 2일 『거래처와의 거래중단』의 보고서명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3개월)

구분	내용

처벌 또는 조치일자	- 2017. 9. 8.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제재기관: 방위사업청, 제재대상: LIG넥스원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3개월)

사유 및 근거법령	- 장거리레이더(고정형) 체계개발 사업 개발시험평가결과보고 서 관련 허위서류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2017. 9. 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의 소 제기- 2018. 7. 12. 1심 청구인용(당사 승소)- 2018. 7. 27. 방위사업청 항소- 2018. 8. 7. 집행정지 결정(판결 확정시 까지)
- 2018. 12. 6. 2심 청구인용(원고 승소)
- 2018. 12. .26. 방위사업청 상고
- 2019. 4. 11. 상고 기각 (당사 승소)
- 2019. 4. 20. 당사승소종국확정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사내 교육 및 Compliance 활동 강화

- 당사는 동건(OOO레이더 사업) 관련하여 2017년 9월 8일 『거래처와의 거래중단』의 보고서명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3개월)

구분	내용

처벌 또는 조치일자	- 2018. 3. 1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제재기관: 방위사업청, 제재대상: LIG넥스원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3개월)

사유 및 근거법령	- 장거리레이더(고정형) 체계개발 사업 및 차기 소부대무전기 체계개발 사업 관련 계약불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2018. 3. 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의 소 제기 - 현재 재판(1심) 진행 중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사내 교육 및 Compliance 활동 강화

- 당사는 동건 관련하여 2018년 3월 13일 『거래처와의 거래중단』의 보고서명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당사는 과거 3사업연도 및 본 보고서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다.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보고기간 후(2019년 4월 15일) 당사는 CP(기업어음증권) 상환을 위해 무보증사채 2,000억원을 발행하였고, 사채의 만기일은 각각 2022년 4월 15일(제7-1회 무보증사채, 1,500억원)과 2024년 4월 15일(제7-2회 무보증사채, 500억원)입니다.

라. 합병등의 사후정보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녹색경영당사는 녹색경영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활동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천함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6조의 2에 의거하여 녹색기업 지정을 받았습니다. 1999년 최초 지정 후 녹색경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 증진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기후변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재지정심사를 통해 재지정이 확정되었으며 지정기간은 2016년 7월 22일부터 2019년 7월 21일 까지 3년 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도별 온실가스 배출 실적]

구분	2018년	2017년

온실가스(t CO2)	에너지(TJ)	온실가스(t CO2)	에너지(TJ)

구미1하우스	13,012	263	12,881	261

구미2하우스	1,005	20	1,037	21

판교하우스	3,670	74	3,658	73

용인하우스	1,633	32	1,573	31

바. 정부의 인증 당사가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증 근거법령	인증부처	인증날짜	유효기간	내용

생산성 경영체제	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11.30	2021.11.29	기업 경영시스템의 역량수준을 인증하고, 문제점 도출 및 생산성 향상과제를 제시하여 기업의 체계적인 혁신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방산원가관리체계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방위사업청	2018.09.18	2021.09.17	방산업체의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원가정보를 방위사업청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직접 연계하여 자동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전송하는 제도로써, 방산물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원가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사.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기준일 : 2019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기업공개로인한 신주발행	2015년 09월 25일	시설자금 : 130,674운영자금 : 19,835발행제비용: 1,490	152,000	단기 CP 상환 : 28,949시설자금 : 101,726운영자금 : 19,835발행제비용 : 1,490	152,000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의 사용목적 중 시설자금(대전 투자 및 김천 공장의 시설 투자)은 공사 일정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고 있으며 동 시설투자가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자금은 단기 CP 상환 등으로 사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