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스피온 사업보고서 (2023.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제재조치일	조치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18.09.18	코스닥시장본부	(주)케스피온	주권매매거래정지개선기간 부여2018년 09월 18일 14:21:00~개선기간 종료('19.06.03) 후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 대표이사 횡령 사건 발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개선계획서 및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2019.06.13)	- 이사회 구성원 전원 교체- 내부통제위원회제도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사내규정 보완 등내부통제시스템을전면적으로 재구축

2019.05.27	코스닥시장본부	(주)케스피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개선기간 및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내용 추가 요함	- 대표이사 횡령 사건 추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

2019.03.20	코스닥시장본부	(주)케스피온	상장폐지사유 발생	- 2019년 회계감사 비적정의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이의신청서 제출(20.03.31)이행내역서 제출(20.04.21)2018 회계연도 "적정" 재감사 보고서 제출(20.06.01)2019 회계연도"적정" 재감사 보고서 제출(20.07.03)

2019.05.15	금융감독원	(주)케스피온	감사인 지정	- 2018년도 회계감사 비적정의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한영회계법인

2019.11.12	금융감독원	(주)케스피온	감사인 지정	- 2019년도 회계감사 비적정의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삼일회계법인

2020.08.04	코스닥시장본부	(주)케스피온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해소	-2018 및 2019 사업연도 재감사의견 "적정" 확인	- 2018 사업연도 재감사의견 "적정" 제출- 2019 사업연도 재감사의견 "적정" 제출

2020.9.23	코스닥시장본부	(주)케스피온	기업심사위원회 결과"상장폐지" 결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함.	- 2020.10.16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2020.10.16	코스닥시장본부	(주)케스피온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개선기간" 부여	- 2020.10.16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개선기간 10개월 부여- 2021. 08. 16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2020.11.12	금융감독원	(주)케스피온	감사인 지정	- 관리종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및 2항	동아송강회계법인

2021.11.12	금융감독원	(주)케스피온	감사인 지정	- 관리종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및 2항	서현회계법인

2022.04.06	금융감독원	(주)케스피온	증권발행 6개월 제한감사인지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 2016.01.01~2018.06.30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 당사는 2021년 10월 5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상장유지 결정" 이 되었습니다.

나. 횡령ㆍ배임혐의 발생 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1. 사고발생내용	1.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2. 대상자 前 대표이사 (퇴임일 2018.10.10) 주식회사 이엠따블유 3. 고소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정

2. 횡령 등 금액	혐의발생금액(원)	6,000,000,000

자기자본(원)	85,352,023,964

자기자본대비(%)	7.0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공소일자	2018.09.12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혐의와 관련하여 2018.09.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 제기하였습니다.2. 상기2. 혐의발생금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입니다.3.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재무제표(K-IFRS) 기준 자기자본 총계이며, 재감사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4. 2020. 1.20 (1심) 및 2020. 8. 13일(2심) 항소심 선고 : 前 공동대표이사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주)이엠따블유 무죄5. 2020.10.23 상고 기각 (대법원)

주) 상기 사건으로 당사에 미친 영향은 없으며, 2020년 10월 23일 대법원 판결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1. 사고발생내용	1. 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2. 대상자 前 대표이사 (퇴임일 2018.10.10)3. 고소인 : 주식회사 이엠따블유

2. 횡령 등 금액	혐의발생금액(원)	1,981,700,000

자기자본(원)	85,352,023,964

자기자본대비(%)	2.3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고소일자	2019.02.21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혐의와 관련하여 2019.02.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2. 상기2. 혐의발생금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입니다.3.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재무제표(K-IFRS) 기준 자기자본 총계이며, 재감사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 2020년 5월 15일 당사는 소송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중)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 사고발생내용	1. 전 대표이사 및 퇴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2. 대상자 前 대표이사 (퇴임일 2018.10.10) 前 CFO 3. 고소인 : 주식회사 이엠따블유

2. 횡령 등 금액	혐의발생금액(원)	8,440,050,912

자기자본(원)	85,352,023,964

자기자본대비(%)	9.8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고소일자	2019.03.13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혐의와 관련하여 2019.03.13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2. 상기2. 혐의발생금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입니다.3.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재무제표(K-IFRS) 기준 자기자본 총계이며, 재감사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 2020년 5월 15일 당사는 소송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중)

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 사고발생내용	1. 전 대표이사 및 퇴직 임원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법위반2. 대상자 前 대표이사 (퇴임일 2018.10.10) 前 CFO 3. 고소인 : 인천지방검찰정

2. 횡령 등 금액	혐의발생금액(원)	9,524,447,049

자기자본(원)	11.16%

자기자본대비(%)	85,352,023,96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공소일자	2019.05.17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혐의와 관련하여 2019.05.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공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2. 상기2. 혐의발생금액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입니다.3.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재무제표(K-IFRS) 기준 자기자본 총계이며, 재감사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4. 2020.2.25 1심선고 : - 前 공동대표이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7억 5,000만원 - 前 CFO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선고5. 2021.5.14 2심 선고 : - 前 공동대표이사 징역 4년, 벌금 15억, 추징금 730,333,150원 - 前 CFO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6. 2021.9.9 3심 선고 : - 前 공동대표이사 상고 기각 (대법원)

주1) 상기 횡령 금액은 대부분 회수 및 전기 이전에 비용처리 되었으며, 추가로 반영 될 비용 및 손실 금액은 없으며, 2021년 9월 9일 대법원 판결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등의 채권 보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