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사업보고서 (2021.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공사대금 ( 대법원 2021다285892 )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 7. 2.

소송 당사자	- 원고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

소송가액	- 10,800백만원

진행상황	- 2021. 1.12.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가합405401) 공 사 일부승소 - 2021. 9.16. 2심(수원고법 2021나12946) 공사 일부승소 - 2021.10. 7. 상고장 제출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2) 손해배상(기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가합40227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 3.20.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나주시 외 8

소송의 내용	- 발전소 미가동 관련 손해액 청구소송

소송가액	- 4,258백만원

진행상황	- 2021.12.31.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 3. 8. 변론기일(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3) 손해배상(기타) ( 서울고법 2021나2051707 )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 5.24.

소송 당사자	- 원고 : 청정빛고을(주), 피고 : 한난, 원고 보조참가 : 광주시

소송의 내용	- 고형연료 수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36,500백만원

진행상황	- 2021.10.29. 1심(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4773) 공사 일부승소 - 2021.11.15. 항소장 제출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4) 손해배상(기타) (광주지법 2021가합57976)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7.27.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나주시 외 4

소송의 내용	-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지연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 7,150백만원

진행상황	- 2021.12.31.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 3.24. 변 론기일(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5) 손해배상(기 타) ( 대법원 2021다298133 )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10.25.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주식회사 금성이앤씨 외 1명

소송의 내용	- 구매설치 계약 수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367백만원

진행상황	- 2020. 8.14. 1심(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75248) 공사 일부승소 - 2021.11. 5. 2심(서울고법 2020나2030048) 공사 일부승소 - 2021.11.29. 상고장 제출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6) 손해배상(기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604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 6.11.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동진산업 주식회사 외 17명

소송의 내용	- PHC파일 입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220백만원

진행상황	- 2021.12.31.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7) 양수금(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가합404678)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 5.22.

소송 당사자	- 원고 : 씨티이텍,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수서전기사고관련 합의금 분담 청구

소송가액	- 223백만원

진행상황	- 2021.12.31.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 3.18. 변론기일(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8) 손해배상(기타 ) ( 고양지원 2020가소106807 )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10.27.

소송 당사자	- 원고 : 최ㅇ숙 ,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고양 열배관 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93백 만원

진행상황	- 2021.12.31.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 1. 6. 판결확정으로 소송 종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9) 소유권말소등기 (성남지원 2021가합40905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4.16.

소송 당사자	- 원고 : 이ㅇ순 외 1, 피고 : 한난 외 2

소송의 내용	- 청주 종중 토지매매 관련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가액	- 150백만원

진행상황	- 2021.12.31.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 2.17. 조정기일(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0) 손해배상(수원지법 2021가단52097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4. 8.

소송 당사자	- 원고 : 수원시, 피고 : 한난 외 42

소송의 내용	- 기부체납부지 폐기물처리비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가액	- 40백만원

진행상황	- 2021.12.31.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1) 해고무효확인 (대구서부지원 2021가합5121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4. 2.

소송 당사자	- 원고 : 심ㅇ철,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대구 직장내괴롭힘 관련 징계(해고) 무효확인

소송가액	- 90백만원

진행상황	- 2021.12.31.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 3.24. 변론기일(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2) 위약금청구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3625 )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5.12.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전,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광교·판교 전기사용계약위반 관련 위약금 청구

소송가액	- 7,864백만원

진행상황	- 2021.12.31.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 4. 1. 변론기일(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3)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 광주고법 2021누10957 )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12.16.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나주시장

소송의 내용	- 광주전남지사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소송가액	-

진행상황	- 2021. 4.15. 1심(광주지법 2019구합15592) 공사 승소 - 2021.12.31.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 2.10. 선고기일(공사 승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4 ) 거부처분취소 (광주지법 2021 구합1101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3.17. (2021. 9.17. 소 변경)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나주시장 외 1

소송의 내용	-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체결신청에 대한 나주시의 변경계약 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송가액	-

진행상황	- 2021.12.31.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2.10. 선고기일(공사 승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대전지법 2021구합102446)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5. 4.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세종시장

소송의 내용	-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가액	- 8백만원

진행상황	- 2021.12.31.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 3.16. 변론기일(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6) 손해배상(기타)(중앙지법 2021가합587791)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11.29.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청정빛고을(주)

소송의 내용	- 고형연료폐기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 210백만원

진행상황	- 2021.12.31.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7) 구상금(중앙지법 2021가소217642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10.25.

소송 당사자	- 원고 : 현대해상, 피고 : 한난 외 1

소송의 내용	- 열수송관공사 관련 차량파손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 8백만원

진행상황	- 2021.12.31.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 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8) 임금(중앙지법 2021가합588121)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11.30.

소송 당사자	- 원고 : 이ㅇ성,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임금 추가지급 청구

소송가액	- 4,390백만원

진행상황	- 2021.12.31.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 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9) 고형연료제품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광주지법 2021구합14066)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10.20.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나주시장

소송의 내용	- 광주전남지사 고형연료제품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가액	- 8백만원

진행상황	- 2021.12.31.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 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20)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12.30.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오산시장

소송의 내용	- 오산시 도로점용허가거부 관련 취소소송

소송가액	- 8백만원

진행상황	- 2021.12.31.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 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당기말 현재 공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0 건(공사대금청구소송 등, 관련 금 액 60,262 백만원 ) 이 존 재하며, 공사가 제소하여 계류중 인 10 건(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관련 금액 12,213 백만원 )의 소송사건이 존재합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

당사 는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주식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제공한 기업	제공받은 기업	지급내역	액면금액	담보설정액	지급보증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윈드밀파워㈜	채무보증	675,000	주식담보	농협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을그린에너지㈜	채무보증	900,000	하나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신안그린에너지	채무보증	4,173,000	삼성생명보험 외6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및 금 융기관과의 주요 약정

(1) 그 밖의 우발채무 ○ 해당사항 없음

(2)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 의 주요 금융거래 한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한도금액	실행금액	내용

KB국민은행	100,000,000	288,014	운전자금대출

30,000,000	-	KB상생결제론

신한은행	50,000,000	50,000,000	기업어음인수약정

하나은행	340,000,000	340,000,000	기업어음인수약정

하나카드	1,800,000	1,698,813	법인카드

KB국민카드	100,000	40,310	법인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