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분기보고서 (2022.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공사대금 (대법원 2021다28589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 7. 2.

소송 당사자	- 원고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

소송가액	- 10,879백만원

진행상황	- 2021. 1.12.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가합405401) 공사 일부승소 - 2021. 9.16. 2심(수원고법 2021나12946) 공사 일부승소 - 2022. 2.17. 3심(대법원 2021다285892) 종국판결(심리불속행기각)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2) 손해배상(기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가합40227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 3.20.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나주시 외 8

소송의 내용	- 발전소 미가동 관련 손해액 청구소송

소송가액	- 4,258백만원

진행상황	- 2022. 9.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3) 손해배상(기타) (서울고법 2021나2051707)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 5.24.

소송 당사자	- 원고 : 청정빛고을(주), 피고 : 한난, 원고 보조참가 : 광주시

소송의 내용	- 고형연료 수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36,509백만원

진행상황	- 2021.10.29. 1심(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4773) 공사 일부승소 - 2022. 9.30.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11.22. 변론준비기일(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4) 손해배상(기타) (광주지법 2021가합57976)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7.27.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나주시 외 4

소송의 내용	-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지연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 7,146백만원

진행상황	- 2022. 9.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5) 손해배상(기타) (대법원 2021다29813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8.10.25.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주식회사 금성이앤씨

소송의 내용	- 구매설치 계약 수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92백만원

진행상황	- 2020. 8.14. 1심(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75248) 공사 일부승소 - 2021.11. 5. 2심(서울고법 2020나2030048) 공사 일부승소 - 2022. 3.11. 3심(대법원 2021다298133) 종국판결(심리불속행기각)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6) 손해배상(기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604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 6.11.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동진산업 주식회사 외 17명

소송의 내용	- PHC파일 입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223백만원

진행상황	- 2022. 9.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7) 양수금(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가합404678)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 5.22.

소송 당사자	- 원고 : 씨티이텍, 피고 : 한난 외 1명

소송의 내용	- 수서전기사고관련 합의금 분담 청구

소송가액	- 223백만원

진행상황	- 2022. 4.22. 1심(성남지원 2020가합404678) 공사 일부승소 (종결)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8) 손해배상(기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1가단96255)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0.10.27.

소송 당사자	- 원고 : 최ㅇ숙,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고양 열배관 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93백만원

진행상황	- 2021. 9. 9. 고양지원 2020가소106807 재배당 - 2021.12.16. 1심(고양지원 2021가단96255) 종국판결(공사 일부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 1. 6. 판결확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9) 소유권말소등기(수원지법 성남지원 2021가합40905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4.16.

소송 당사자	- 원고 : 이ㅇ순 외 1, 피고 : 한난 외 2

소송의 내용	- 청주 종중 토지매매 관련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가액	- 254백만원

진행상황	- 2022. 4.23. 조정성립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0) 손해배상(수원지법 2021가단52097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4. 8.

소송 당사자	- 원고 : 수원시, 피고 : 한난 외 42

소송의 내용	- 기부체납부지 폐기물처리비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가액	- 40백만원

진행상황	- 2022. 9.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1) 해고무효확인(대구서부지원 2021가합5121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4. 2.

소송 당사자	- 원고 : 심ㅇ철,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대구 직장내괴롭힘 관련 징계(해고) 무효확인

소송가액	- 90백만원

진행상황	- 2022. 9.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10.26. 선고기일(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2) 위약금청구(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3625)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2.26.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전,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광교·판교 전기사용계약위반 관련 위약금 청구

소송가액	- 7,864백만원

진행상황	- 2022. 9.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10.20. 변론기일(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3)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2022두37356)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19.12.16.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나주시장

소송의 내용	- 광주전남지사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소송가액	- 100백만원

진행상황	- 2021. 4.15. 1심(광주지법 2019구합15592) 공사 승소 - 2022. 2.10. 2심(광주고법 2021누10957) 공사 승소 - 2022. 6.30. 3심(대법원 2022두37356) 종국판결(심리불속행기각)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4) 거부처분취소(광주고법 2022누10589)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3.17. (2021. 9.17. 소 변경)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나주시장

소송의 내용	-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체결신청에 대한 나주시의 변경계약 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송가액	- 50백만원

진행상황	- 2022. 2.10. 1심(광주지법 2021구합11012) 공사 승소 - 2022. 8.18. 2심(광주고법 2022누10589) 공사 승소 (종결)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대전지법 2021구합102446)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 5. 4.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세종시장

소송의 내용	-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가액	- 8백만원

진행상황	- 2022. 9.21. 1심(대전지법 2021구합102446) 공사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10.11. 피고 항소장 제출,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6) 손해배상(기타)(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7791)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11.29.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청정빛고을(주)

소송의 내용	- 고형연료폐기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 4,115백만원

진행상황	- 2022. 9.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22.11.23. 변론기일(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7) 구상금(서울중앙지법 2021가소217642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10.25.

소송 당사자	- 원고 : 현대해상, 피고 : 한난 외 1

소송의 내용	- 열수송관공사 관련 차량파손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가액	- 8백만원

진행상황	- 2022. 4.12. 소취하 종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8) 임금(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8121)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11.30.

소송 당사자	- 원고 : 이ㅇ성, 피고 : 한난

소송의 내용	- 임금 추가지급 청구

소송가액	- 4,932백만원

진행상황	- 2022. 9.30. 1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9) 고형연료제품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광주고법 2022누12431)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10.20.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나주시장

소송의 내용	- 광주전남지사 고형연료제품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가액	- 50백만원

진행상황	- 2022. 8.25. 1심(2021구합14066) 공사 승소 - 2022. 9.30.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20)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수원지법 2021구합75987)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12.30.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오산시장

소송의 내용	- 오산시 도로점용허가거부 관련 취소소송

소송가액	- 50백만원

진행상황	- 2022. 9. 7. 1심(수원지법 2021구합75987) 공사 승소 (종결)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21) 증거보전(서울중앙지법 2021카기53263)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1.11.29.

소송 당사자	- 신청인 : 한난, 피신청인 : 청정빛고을(주)

소송의 내용	- 고형연료제품 관련 증거보전 신청

소송가액	-

진행상황	- 2021.12. 1. 1심(중앙지법 2021카기53263) 공사 승소(인용, 종결) - 2022. 9.30. 본사건(중앙지법 2021가합587791)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22) 계약체결금지 등 가처분(수원지법 성남지원 2022카합50042)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2. 2.16.

소송 당사자	- 채권자 : 주식회사 보림씨에스, 채무자 : 한난

소송의 내용	- 고형연료제품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가액	- 50백만원

진행상황	- 2022. 3.18. 1심(성남지원 2022카합50042) 공사 승소 (종결)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23)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수원고법 2022라204)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2. 5.17.

소송 당사자	- 채권자 : 동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채무자 : 한난

소송의 내용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소송가액	- 50백만원

진행상황	- 2022. 7.12. 1심(성남지원 2022카합50116) 공사 승소 - 2022. 9.30.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24) 손해배상(2022가소636476)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 2022. 9.26.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난, 피고 :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소송의 내용	-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	- 23백만원

진행상황	- 2022. 9.30.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공시기준일 현재 공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6건(위약금청구소송 등, 관련 금액 49,485백만원)이 존재하며, 공사가 제소하여 계류중인 7건(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관련 금액 15,823백만원)의 소송사건이 존재합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

당사는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주식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준일 : 2022년 9월 30일) (단위: 천원)

제공한 기업	제공받은 기업	지급내역	액면금액	담보설정액	지급보증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윈드밀파워㈜	채무보증	675,000	주식담보	농협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을그린에너지㈜	채무보증	900,000	하나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신안그린에너지	채무보증	4,030,836	새마을금고 외 2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및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

(1) 그 밖의 우발채무 ○ 해당사항 없음

(2)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요 금융거래 한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한도금액	실행금액	내용

KB국민은행	100,000,000	-	운전자금대출

30,000,000	-	KB상생결제론

신한은행	50,000,000	-	기업어음인수약정

하나은행	340,000,000	340,000,000	할인어음약정한도

하나카드	2,000,000	582,039	법인카드

국민카드	120,000	42,206	법인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