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반기보고서 (2024.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 LG전자(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수사ㆍ사법기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2.04.07	공정거래
위원회	회사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44백만원	기술자료요청서 미발급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과징금 납부 완료,
내부 관리 기준 강화 및
임직원 예방교육 실시	하도급법에 대한 임직원 인식 개선 활동 및 내부 통제 강화 등 다양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조세당국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인한 세금 추징 또는 벌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4.06.20	테네시 노동청	회 사(LGEUS)	과태료 부과	USD 500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불 지체로 인한 테네시주 노동자 임금조항 위반 (Tennessee Code Section 50-2-103)	과태료 납부 완료	현장 감독자의 근태관리 강화교육 이행 , 급여 과소 지급 시 부족분 지급절차 수립

2024.06.10	페스케리아 환경당국	LGEMN	과태료 부과	MXN11,000,000	LGEMN 의 스크랩 협력회사가 스크랩 관리 미흡으로 생태 균형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 171 조 (General Law of Ecological Balance and Protection, Art. 171) 및 페스케리아 시의 환경보호 , 지속가능한 개발 및 동물복지 규정 제 213 조 위반 (Regul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imal Welfare of the Municipality of Pesqueria, Nuevo Leon, Art. 213)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	LGEMN 과 거래하는 모든 스크랩 업체들에 대한 스크랩 관리 감독절차 강화

2024.04.19	튀르키예 무역부 소비자 보호국	LGETK	과태료 부과	TRY 347,128	웹사이트에 고객 대상 캠페인에 대한 내용증빙 보관이 미흡하여 상업광고 및 불공정 상업행위 규제법 제 7 조 , 제 61 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Regulation on Commercial Advertising and Unfair Commercial Practices)	납부 후
행정제재 취소소송 제기	웹사이트 및 시스템 개선

2024.04.15	코트디부아르 세무국 (DGI)	LGEAF	과징금 부과	USD 6,375.07	2021 년 ~2024 년까지 특정 급여구간에 대한 세법 규정 적용 (Article 3.2.4 of the Presentation Generale du Systeme Fiscale Ivorien 2022) 이 잘못되어 체납액 발생	납부 완료	세법 규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세무법인과 계약 체결

2024.04.08	브라질 국립도량형 표준화 및 산업품질연구소
(INMETRO)	회 사(LGESP)	과태료 부과	BRL 6,988.8	오디오 제품에 일부 오디오 성능 정보가 누락되어 시험인증규정 (INMETRO Normative 310/2021) 위반	과태료 납부 완료	' 23 년 상반기 출시 모델에 수정반영 완료

BRL 12,800	제품설치매뉴얼에 정보 누락으로 인해 시험인증규정 (INMETRO) 규정 위반	과태료 납부 완료	설치 매뉴얼 수정 완료

2024.3.21.	조달청	회사 , 전 대표이사 (2인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4개월	-	조달 계약을 통해 납품한 냉난방기 중 일부가 계약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오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 국가계약법 제 27조 제 1항 제 1호 )	불복절차 진행 중
( 집행정지 중 )	시스템 개선 및 내부 점검 프로세스 강화

2024.01.19.	환경부	회 사	과태료부과	100만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 17 조제 2 항에 따른 취소사유 미보고	기간내 20% 경감된 80 만원 과태료 납부완료	매월 사업장 변동현황 확인 점검

2024.01.18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창원지청	회사	과태료부과	280만원	「산업재해 발생 지연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 57 조 ) 」
재해자 소속 관리감독자 사고 보고 지연	자진신고로 50% 감경 및 조기납부로 추가 20% 감경된 280 만원 납부완료	임직원 대상 위반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대책 교육

2023.12.30.	캘리포니아 노동 및 인력 개발국
(California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회사
(LGEAI LGEUS)	Penalty
부과	USD
25,000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 급여 정시 미지급 등 행위가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단소송 제기되고 총 합의금 USD 725,000로 화해 종결 . 합의금 중 USD 25,000를 캘리포니아 노동 및 인력 개발국에 Penalty로 지급
( California Labor Code§§ 226.7, 512(a), 516, and 1198 )	납부 완료	초과 근로 시간 포함 총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정확히 기록했음을 확인하는 확약서 작성 , 정시 급여 지급 , 상세 항목 반영 임금명세서 발행 , 정기적 급여 시스템 감사 등 조치 예정

2023.10.06.	헝가리 공정경쟁위원회 소비자보호국	회사 (LGEMK)	과징금 부과	HUF 1,200,000	스마트폰 내구성 및 방수 /방진 규격 과장 표시에 따른 헝가리 소비자 보호 당국이 과징금 부과 (Act XLVII of 2008 on the Prohibition of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납부 완료	제품 사양에 대한 검증 강화 및 향후 소비자 오해가 없도록 disclaimer 강화 예정

2023.9.15.	인도 기업부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회사
(LGSI)	과태료부과	INR
200,000	인도 회사법상 ' 22 년도 주주총회를 ' 22 년 9월 말까지 개최해야 하나 , 지연되어 ' 22. 9. 20. 기한 연장 신청하고 ' 22. 10. 27. 개최하였으나 거부 결정 후 과태료 부과
(The Companies Act)	납부 완료	인도 행정 처리가 예측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이후에는 연장 신청 없이 기한 내 주주총회 개최 ( ' 23 년 주주총회는 ' 23. 9. 28. 개최 완료 )

2023.9.11.	페루
소비자보호청
(INDECOPI)	회사
(LGEPR)	과태료부과	PEN
17,275	소비자가 구입한 세탁기의 실제 세탁 /건조 용량이 LG가 기재한 용량과 다르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Article3 of the Peruvian Consumer's Defense Code)	이의 제기	회사 홈페이지 및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제품 사양은 모두 일치하며 , 향후 소비자 오해가 없도록 disclaimer를 포함하여 실제 용량에 대한 설명 강화 예정

2023. 9. 5.	폴란드 노동청	회사
(LGEWR) 및 법인장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전임 법인장에 대해 PLN
2,000	폴란드 노동청이 폴란드 브로츠와프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 , 안전보건 , 외부업체 관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전임 법인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The Employment Promotion Act Article 120(1), The Labor Code Article 281 and Article 283)	납부 완료	시정명령 대상에 대하여 일부는 개선 완료하였으며 일부는 실행 중 . 향후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 회의체 운영 , 외부 컨설팅 등 활동 진행

2023.7.28.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회사
(LGETK)	과태료 부과	TRY
58,457	'21 년 공표된 가전 신규 에너지 라벨링 규격 관련하여 3종의 제품 (세탁기 1종 , 냉장고 1종 , TV 1종 ) 이 변경 기한 내에 교체하지 못하여 과태료 부과
(Energy Labelling Framework Regulation)	납부 완료	규격 변경 시 기한 내에 이전 규격 라벨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점검 및 프로세스 강화

2023.07.28.	폴란드
Masovian 주
환경보호청	회사
(LGEMA)	벌금 부과	PLN
30,000	법인의 폐기물 처리 하청 업체가 허가되지 않은 중간 집하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부과
(Art. 194 point 1 subpoint 3a, point 3, in relatin to art. 196, 197 point 1 art 198 art 199 of the Act aabout waste dates on 14th of Dec 2012)	이의 제기	중간 집하장 폐기물 처리 허가 취득 완료
(' 23. 10.)

2023.7.11.	네덜란드
공정위	회사
(LGEBN)	과징금부과	EUR
7,943,500	`15 년 ~`18년 TV온라인 거래선을 상대로 수직적 경쟁제한행위 (재판매가격유지 )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Article 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	납부 완료	과징금 부과 처분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공정거래 구성원 교육 등 Compliance 프로그램 강화하여 잠재 리스크 최소화

2023.08.31	폴란드 노동청	회사(LGEWR)	과태료 부과	460 달러
(약 62만원)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별도 독립공간/공정 미분리, 아웃소싱인원에 대한 직접 지시 감독 미준수 및 위험성평가 일부 공정 누락 등 (폴란드 노동법)	납부 완료	전공정 위험성평가 실시, 아웃소싱파견업체 계약 운영방법 개선

2023.06.20.	베트남 통신청
(Vietnam Telecommunication Authority)	회사
(LGEVH)	과태료부과	VND
70,000,000	TV 및 노트북 일부 제품이 적합성 인증 전에 판매 및 노트북 일부 제품이 잘못된 적합성 마크 사용
(Item 2 Article 51 Decree 15/2020/ND-CP, Item 1a Article 19 Decree 119/2017/ND-CP)	납부 완료	제품 출하 시 적합성 인증을 받고 올바른 적합성 마크 적용하도록 프로세스 변경

2023.04.25.	미국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회사
(LGEUS)	과징금부과	USD
127,623	미국에너지부의 시험 결과 세탁기 1개 모델이 에너지 사용 제한량을 초과함.
(10 CFR 430.32(g))	납부 완료	신기술/신기능 적용 제품에 대한 사전 점검 활동 강화

2023.04.06	산업통상자원부	회사,
대표이사(2인)	제재
부가금	회사 7.2억원,
대표이사 각 1.44억원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수행 포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납부 완료	장래 당사 사업 중단 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사전 협의하여 종료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보완

2023.03.21	방송통신위원회	회사	과태료부과	375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 시 전화를 통한 수신거부 방법을 미표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기한내 감경된 3백만원 납부완료	광고성 문자 전수 점검 실시 및 수신거부 방법 필수 표기 등 개선 활동 진행

2023.3.13	스페인
마드리드
소비자보호국	회사 (LGEES)	과태료 부과	EUR
10,100	특정 제품은 환불불가 및 일부만 환불 가능하도록 규정한 당사 온라인 판매 거래조건이 14일 내에는 조건 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소비자보호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스페인 소비자보호법)	납부 완료
(기한 내 납부로 40% 감경된 $6,060 납부)
(2023.4.13)	해당 법 규정에 맞도록 판매 조건 조항 수정 예정

2022.12.14	환경부	회사	과태료 부과	100만원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취소 사유 미보고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17조제2항)	기간내 20% 경감된 80만원 납부 완료	매월 소규모 판매/서비스 사업장 변동 현황 모니터링

2022.11.28	이탈리아
밀라노
상공회의소	회사
(LGEIS)	과태료 부과	EUR 2,068	세탁기 일부 모델 기술문서에 시험규격은 표기되어 있으나 시험규격 버전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이태리 입법령 104/2012 13조 1-C항("용서할 수 있는 오류 원칙")에 근거)	납부 완료	사내 기술문서 자동발행 시스템에 최신 시험규격 버전 반영되도록 '23년내 개선 예정

2022.09.19	필리핀 건강보험공단	회사
(LGEPH)	과태료 부과	USD 227	법인 7월분 의료보험료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 과태료 발생(인사담당자 퇴사로 8.20. 납부기한 넘겨 8. 23. 납부
(Section16 of the PhilHealth Charter)	기한 내 납부 완료	인사부서와 회계부서간 협업 강화하여 납기 일정 준수 예정

2022.07.01	스페인 안달루시아주 우엘바시 경제산업변혁지식위원회	회사
(LGEES)	과태료 부과	EUR 720	OBS(Online Brand Shop)에 프로모션 기간/정상가 및 할인가 표기 누락
(Article20 of Royal Legislative Decree 1/2007, of November16)	기한 내 납부 완료	법인의 모든 마케팅 자료에 대해 법무팀 사전 검토를 거쳐 법률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 예정

2022.08.08	구미시청
자원순환과	회사	과태료 부과	100만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미준수 (제 17조 1항)	기간내 20% 경감된 80만원 납부 완료	건설폐기물 인허가 변경신고 실시, 사업장 폐기물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

2022.06.28	튀르키예 공정거래위원회 (Turkish Competition Authority)	회사 (LGETK)	과징금 부과	TRY 6,013,844	공정위 현장조사 시 조사방해 이유로 과징금 부과 (경쟁보호법 제 16조 제1항 제 (c) 항)	기한내 납부 완료,
불복소송 진행 중	임직원 대상 정기적으로 Compliance 교육 및 법인 자체 정기 Audit 실시 중

2022.06.08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회사	과태료부과	14,125만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법 기준 미충족 및 산업재해 발생 지연신고(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 57조)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11,300만원 납부	전사 안전교육 개선대책 수립 W/S 실시 및 이행

2022.06.07	콜롬비아 기업감독국 (Superintendency of Corporations)	회사 (LGECB)	과태료 부과	COP 10백만	법인 설립 시 LGE Inc.의 자회사로 등록하는 것을 누락해 과태료 부과 (article 30 of Law 222 of 1995)	기한 내 납부 완료	등록 완료함

2022.04.11	베트남
소방경찰청	회사
(LGEVH)	과태료 부과	VND 23백만	당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 변경하여 사용
(Article 38.2.b of Decree No. 144/2021/ND-CP)	기한 내 납부 완료	용도변경 허가 정식 진행 중, 베트남 소방법규 주요내용 공유 및 교육

2022.03.29	폴란드 몰라바 에너지통제국	회사
(LGEMA)	과태료 부과	PLN 53,174	폴란드 에너지 통제국의 에너지 소비 제한 조치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제한량을 초과 사용하여 과태료 부과받음 (Art. 11d paragraph. 3 Energy L, explicitly sanctioned in Art. 56 sec. 1 point 3a of Energy Law))	기한 내 납부 완료	에너지 제공 업체에 대해 사용 제한량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요청

2022.03.07	브라질
노동부	회사
(LGEBR)	벌금 부과	USD 1,674	내부 위원회(CIPA) 미활동. 사업장내 안전장치 및 유압 시스템 법적 규격 요구사항 미달
( NR-5, NR-12 do MTE )	기한 내 납부 완료	내부 위원회 선출 및 매월 산재예방 개선활동. 사업장 설비 전수조사 실시 및 브라질 법정 규격 미달 설비대상 안전장치 설치 및 보완

2022.02.25	브라질
노동부	회사
(LGESP)	벌금 부과	USD 1,446	산재 장기병가자 정부 시스템(CAT) 미등록
(근로기준법 157항 I)	기한 내 납부 완료	산재 장기병가자 등록 담당자 재교육 및 인사팀 복지 담당자와 Cross Check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변경

2022.02.17	스페인 알메리아 소비자보호부	회사 (LGEES)	벌금 부과	EUR 2,500	제조업체의 부품재고 10년 보유의무 위반(스페인 소비자법 제127조 제1항)	기한 내 납부 완료	부품 재고관리 기간 강화

2022.02.17	이집트 노동청	회사 (LGEEG)	벌금 부과	EGP 40,000	법인내 한국인 직원에 대한 사회보장세 미납 (사회보험법 제3조)	기한 내 납부 완료	내부 관리 기준 강화

2022.01.19	필리핀
파시크 시청	회사(LGEPH)	과태료 부과	PHP 5,000	'21년 2분기 환경검사가 기한내 이루어지지 않음. 시정부 조례 위반.
(Pasig City Ordinance #9 Series of 2003 )	기한 내 납부 완료	환경검사 일정준수 및 기한내 검사완료 점검 강화

2022.01.10	헝가리Heves country소비자보호원	회사 (LGEMK)	과태료 부과	HUF 50,000	고객서비스센터 서비스 내역 양식의 법적 요구 조건 미충족 및 고객 거주지역 소재 조정위원회 정보 오류 등(NGM Decree 19/2014. 4(1)항)	기한 내 납부 완료	헝가리 법적 기준을 반영한 서비스 내역 양식을 현지 전 고객서비스센터에 배포 및 변경 등 내부 관리 기준 강화

- 이노텍(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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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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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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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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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대책

2024.03.13	환경부	회사(LG이노텍)	과태료 부과	200만원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160만원 납부	자가측정 누락 예방 프로세스 강화

2022.07.13	환경부	회사(LG이노텍)	과태료 부과	200만원	방지시설에 딸린 부대기구류 고장, 훼손 방지(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제4호)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160만원 납부	대기 방지시설 운영 관리 체계 재정립 및 점검 강화

2022.03.17	고용노동부	회사(LG이노텍)	과태료 부과	700만원	산업재해조사표 기한 내 제출 위반(산업안전보건법 57조의 3항)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560만원 납부	산재 승인 관리 프로세스 수립 및 정기점검 실시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받은 사실(벌점 또는 제재금 포함)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미환수 현황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