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반기보고서 (2023.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 LG전자(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1.12.0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회사	벌금 부과	3억원	-	하도급업자와의 대금 조정 합의 소급 반영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1조)	납부 완료	대금지급 전산시스템 개선 완료

2021.09.30	헝가리부다페스트 경찰청	회사 (LGEMK)	벌금 부과	HUF 20,000	-	교통법규를 위반한 법인 차량의 운전자 정보 제공 지연 (경범죄처벌법 제2조)	납부 완료	공식 문서에 대해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 인원 재교육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2.04.07	공정거래
위원회	회사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44백만원	기술자료요청서 미발급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과징금 납부 완료,
내부 관리 기준 강화 및
임직원 예방교육 실시	하도급법에 대한 임직원 인식 개선 활동 및 내부 통제 강화 등 다양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

2021.12.23	공정거래 위원회	회사	과태료 부과	1천만원	대리점과 자동갱신 조항에 기한 계약 갱신 후 서면 교부 의무 위반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이의제기 및 소송 진행 중 (이의제기로 인해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 상실)	대리점법 준수를 위한 Compliance 활동 강화

2021.05.27	공정거래 위원회	회사	과징금 부과및 시정명령	3억 9천만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금지 위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과징금 납부 완료,법 위반 사실 신문 공표,내부 관리 기준 강화 및 임직원 예방 교육 실시	임직원 인식 개선 활동 및 내부 통제 강화 등 다양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조세당국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인한 세금 추징 또는 벌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3.6.20.	베트남 통신청
(Vietnam Telecommunication Authority)	회사
(LGEVH)	과태료부과	VND
70,000,000	TV 및 노트북 일부 제품이 적합성 인증 전에 판매 및 노트북 일부 제품이 잘못된 적합성 마크 사용
(Item 2 Article 51 Decree 15/2020/ND-CP, Item 1a Article 19 Decree 119/2017/ND-CP)	납부 완료	제품 출하 시 적합성 인증을 받고 올바른 적합성 마크 적용하도록 프로세스 변경

2023.4.25.	미국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회사
(LGEUS)	과징금부과	USD
127,623	미국에너지부의 시험 결과 세탁기 1개 모델이 에너지 사용 제한량을 초과함.
(10 CFR 430.32(g))	납부 완료	신기술/신기능 적용 제품에 대한 사전 점검 활동 강화

2023.04.06	산업통상자원부	회사,
대표이사(2인)	제재
부가금	회사 7.2억원,
대표이사 각 1.44억원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수행 포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납부 완료	장래 당사 사업 중단 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사전 협의하여 종료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보완

2023.03.21	방송통신위원회	회사	과태료부과	375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 시 전화를 통한 수신거부 방법을 미표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기한내 감경된 3백만원 납부완료	광고성 문자 전수 점검 실시 및 수신거부 방법 필수 표기 등 개선 활동 진행

2023.3.13	스페인
마드리드
소비자보호국	회사 (LGEES)	과태료 부과	EUR
10,100	특정 제품은 환불불가 및 일부만 환불 가능하도록 규정한 당사 온라인 판매 거래조건이 14일 내에는 조건 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소비자보호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스페인 소비자보호법)	납부 완료
(기한 내 납부로 40% 감경된 $6,060 납부)
(2023.4.13)	해당 법 규정에 맞도록 판매 조건 조항 수정 예정

2022.12.14	환경부	회사	과태료 부과	100만원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취소 사유 미보고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17조제2항)	기간내 20% 경감된 80만원 납부 완료	매월 소규모 판매/서비스 사업장 변동 현황 모니터링

2022.11.28	이탈리아
밀라노
상공회의소	회사
(LGEIS)	과태료 부과	EUR 2,068	세탁기 일부 모델 기술문서에 시험규격은 표기되어 있으나 시험규격 버전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이태리 입법령 104/2012 13조 1-C항("용서할 수 있는 오류 원칙")에 근거)	납부 완료	사내 기술문서 자동발행 시스템에 최신 시험규격 버전 반영되도록 '23년내 개선 예정

2022.09.19	필리핀 건강보험공단	회사
(LGEPH)	과태료 부과	USD 227	법인 7월분 의료보험료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 과태료 발생(인사담당자 퇴사로 8.20. 납부기한 넘겨 8. 23. 납부
(Section16 of the PhilHealth Charter)	기한 내 납부 완료	인사부서와 회계부서간 협업 강화하여 납기 일정 준수 예정

2022.07.01	스페인 안달루시아주 우엘바시 경제산업변혁지식위원회	회사
(LGEES)	과태료 부과	EUR 720	OBS(Online Brand Shop)에 프로모션 기간/정상가 및 할인가 표기 누락
(Article20 of Royal Legislative Decree 1/2007, of November16)	기한 내 납부 완료	법인의 모든 마케팅 자료에 대해 법무팀 사전 검토를 거쳐 법률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 예정

2022.08.08	구미시청
자원순환과	회사	과태료 부과	100만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미준수 (제 17조 1항)	기간내 20% 경감된 80만원 납부 완료	건설폐기물 인허가 변경신고 실시, 사업장 폐기물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

2022.06.28	튀르키예 공정거래위원회 (Turkish Competition Authority)	회사 (LGETK)	과징금 부과	TRY 6,013,844	공정위 현장조사 시 조사방해 이유로 과징금 부과 (경쟁보호법 제 16조 제1항 제 (c) 항)	기한내 납부 완료,
불복소송 진행 중	임직원 대상 정기적으로 Compliance 교육 및 법인 자체 정기 Audit 실시 중

2022.06.08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회사	과태료부과	14,125만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법 기준 미충족 및 산업재해 발생 지연신고(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 57조)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11,300만원 납부	전사 안전교육 개선대책 수립 W/S 실시 및 이행

2022.06.07	콜롬비아 기업감독국 (Superintendency of Corporations)	회사 (LGECB)	과태료 부과	COP 10백만	법인 설립 시 LGE Inc.의 자회사로 등록하는 것을 누락해 과태료 부과 (article 30 of Law 222 of 1995)	기한 내 납부 완료	등록 완료함

2022.04.11	베트남
소방경찰청	회사
(LGEVH)	과태료 부과	VND 23백만	당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 변경하여 사용
(Article 38.2.b of Decree No. 144/2021/ND-CP)	기한 내 납부 완료	용도변경 허가 정식 진행 중, 베트남 소방법규 주요내용 공유 및 교육

2022.03.29	폴란드 몰라바 에너지통제국	회사
(LGEMA)	과태료 부과	PLN 53,174	폴란드 에너지 통제국의 에너지 소비 제한 조치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제한량을 초과 사용하여 과태료 부과받음 (Art. 11d paragraph. 3 Energy L, explicitly sanctioned in Art. 56 sec. 1 point 3a of Energy Law))	기한 내 납부 완료	에너지 제공 업체에 대해 사용 제한량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요청

2022.03.07	브라질
노동부	회사
(LGEBR)	벌금 부과	USD 1,674	내부 위원회(CIPA) 미활동. 사업장내 안전장치 및 유압 시스템 법적 규격 요구사항 미달
( NR-5, NR-12 do MTE )	기한 내 납부 완료	내부 위원회 선출 및 매월 산재예방 개선활동. 사업장 설비 전수조사 실시 및 브라질 법정 규격 미달 설비대상 안전장치 설치 및 보완

2022.02.25	브라질
노동부	회사
(LGESP)	벌금 부과	USD 1,446	산재 장기병가자 정부 시스템(CAT) 미등록
(근로기준법 157항 I)	기한 내 납부 완료	산재 장기병가자 등록 담당자 재교육 및 인사팀 복지 담당자와 Cross Check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변경

2022.02.17	스페인 알메리아 소비자보호부	회사 (LGEES)	벌금 부과	EUR 2,500	제조업체의 부품재고 10년 보유의무 위반(스페인 소비자법 제127조 제1항)	기한 내 납부 완료	부품 재고관리 기간 강화

2022.02.17	이집트 노동청	회사 (LGEEG)	벌금 부과	EGP 40,000	법인내 한국인 직원에 대한 사회보장세 미납 (사회보험법 제3조)	기한 내 납부 완료	내부 관리 기준 강화

2022.01.19	필리핀
파시크 시청	회사(LGEPH)	과태료 부과	PHP 5,000	'21년 2분기 환경검사가 기한내 이루어지지 않음. 시정부 조례 위반.
(Pasig City Ordinance #9 Series of 2003 )	기한 내 납부 완료	환경검사 일정준수 및 기한내 검사완료 점검 강화

2022.01.10	헝가리Heves country소비자보호원	회사 (LGEMK)	과태료 부과	HUF 50,000	고객서비스센터 서비스 내역 양식의 법적 요구 조건 미충족 및 고객 거주지역 소재 조정위원회 정보 오류 등(NGM Decree 19/2014. 4(1)항)	기한 내 납부 완료	헝가리 법적 기준을 반영한 서비스 내역 양식을 현지 전 고객서비스센터에 배포 및 변경 등 내부 관리 기준 강화

2021.12.20	멕시코 사회보험청	회사 (LGEMS)	과태료 부과	$ 1,206	신규 직원 사회보험청 등록 지연	기한 내 납부 완료	인사 담당자 구두 경고 및 예방 교육

2021.12.07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사	과태료 부과	120만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원자력안전법 제59조)	기한 내 납부 완료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 기관으로 법적정기검사실시

2021.11.16	서호주 법무부	회사 (LGEAP)	Penalty 부과	AUD 377.90	소속 직원의 과속 벌금 미납으로 법인 리스차량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및 벌금 부과	기한 내 납부 완료	내부 관리 기준 강화 및 임직원 예방 교육 실시

2021.09.14	페루 소비자보호원	회사 (LGEPR)	Penalty 부과	PEN 8,800	제품 A/S 보증 범위에 대한 고객과의 입장 차이로, 제품 보증을 미제공한 것으로 판단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9조)	기한 내 납부 완료, 불복절차 진행중	이상 제품 분석 관련 내부 프로세스 강화

2021.09.10	타이페이시 노동부	회사 (LGETT)	Penalty 부과	NT$ 50,000	초과근무수당 지급 누락
(노동기준법 제24조)	기한 내 납부 완료	HR 시스템 개선, 초과근무자 별도 파악/관리

2021.09.03	한강유역 환경청	회사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	안전ㆍ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판매함(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판매 중단('20년 9월) 및 회수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재발방지방안 검토

2021.08.30	뉴질랜드 고용청	회사 (LGEAP)	Penalty 부과	NZD 4,000	해고 시 피용자의 방어권 확보 관련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음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2000 섹션 4(1A)(c))	기한 내 납부 완료	인사조치 관련 내부프로세스 정비

2021.06.20	기상 및 환경보호 관리국	회사 (LGESR)	Penalty 부과	$2,666	공장 불시 점검 시 환경평가서 제출 요구 불이행(Environment Law article 48, Article 4)	기한 내 납부 완료	매년 환경평가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입수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담당자 지정 및 업무배정

2021.06.10	중국 항주시
전당구
소방대대	회사(LGEHN)	벌금 부과	RMB 5,000
(약87만원)	창고사이의 셔터문 미작동,
화재시 자동전력차단 시스템 및 스위치 미비(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16조 1항 2번)	기한 내 납부 완료	시스템 개선 완료(6/14) 및 소방 시설 일상 점검 프로세스 강화

2021.06.0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회사	벌금 부과	16만원	공정안전보고서의 가동점검 누락, 방독면 필터 유효기간 초과(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1항) 및 안전밸브/파열판 명세 정보 불일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3항)	기한 내 납부 완료	PSM개선 실시 완료 (6/25)

2021.04.21	앨라배마주 안전보건청	회사 (LGEAI)	Penalty 부과	$21,691.80	적재된 자재 낙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및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사고 기록 입력과 보고 미흡 (29 CFR OSH ACT of 1970)	기한 내 납부 완료	적재된 자재 낙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완료, OSHA 사고 기록 및 보고 관련 내부 프로세스 정립 완료

2021.03.22	멕시코주택기금관리공단	회사 (LGEMS)	Penalty 부과	$11,274.75	자사 직원 (1명)에 대한 주택 융자금 대납 미이행
(멕시코 주택기금 관리공단(INFONAVIT)등록 및 지급법)	기한 내 납부완료※ 대납 미이행된 직원은 명의도용 당한 직원으로서 주택기금 공단 상대로 소송 진행 중. 승소시 환급 예상.	매달 해당 직원에 대한 주택 융자금 대납 실시 및 전직원 대상 주택 융자금 대납 여부 점검

2021.03.16	진황도비상관리국	회사 (LGEQA)	과태료 부과	RMB 20,000 (약 350만원)	안전가이드/경고표지판 미설치
배전반 접지 미설치
(안전생산법 제96조 제1항 B50054-2011)	기한 내 납부 완료	표지판 및 접지설치 완료

2021.02.23	알라바마주 환경관리청	회사 (LGEUS)	과태료 부과	$192,500(약 2.3억원)	'19년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셀/와이어 폐기물 처리시 환경법 위배 (Alabama Hazardous Wastes Management and Minimization Act of 1978)	기한 내 납부 완료	허가 및 등록된 재활용 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로 개선하고 주정부 현장실사 완료

- 이노텍(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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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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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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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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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대책

2022.07.13	환경부	회사(LG이노텍)	과태료 부과	200만원	방지시설에 딸린 부대기구류 고장, 훼손 방지(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제4호)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160만원 납부	대기 방지시설 운영 관리 체계 재정립 및 점검 강화

2022.03.17	고용노동부	회사(LG이노텍)	과태료 부과	700만원	산업재해조사표 기한 내 제출 위반(산업안전보건법 57조의 3항)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560만원 납부	산재 승인 관리 프로세스 수립 및 정기점검 실시

2021.11.16	고용노동부	회사(LG이노텍)	과태료 부과	120만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위반(산업안전보건법 46조의 1항)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96만원 납부	공정위험성평가 및 안전운전절차서 보완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받은 사실(벌점 또는 제재금 포함)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미환수 현황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