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반기보고서 (2025.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 LG전자(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수사ㆍ사법기관으로부터 법규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조세당국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인한 세금 추징 또는 벌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5.03.31	파나마 소비자보호원	회사(LGEPS)	벌금 부과	USD 150	자사 RAC제품 에너지 효율 라벨 미부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Fair Trade Law: Law45 of October 31, 2007-Regulation DGNTI-COPANIT 104-2017) 위반	납부 완료	타 제품 점검 완료

2024.12.19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	회사(LGEFS,
LGEEH, LGEKR)	과징금 부과	EUR 15.5백만	French Commercial Code Article L. 420-1	납부 완료	임직원 대상 정기적으로 준법 교육 및 법인 자체 정기 감사 실시

2024.12.13	아르헨티나 Vicente Lopez 소비자원	회사(LGEAR)	과태료 부과	16.740 천페소	제품의 올바른 작동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미제출로 소비자 보호법 24440호 8조, 10조, 19조, 40조의 정보 제공 의무 조항 위반	불복절차 진행 중	소비자 보호법 재확인 및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2024.10.18	치샤구도시관리국	회사
(LGENT)	과태료 부과	178,844CNY(약3,400만원)	식당, 경비실 신축 시「중국도시와 농촌계획법」에서 정한 시정계획허가를 사전 미 취득	납부 완료	신축공사 발생시, 정부기관과 인허가 정책/ 절차 상세파악 및. 사업장 인허가 List 정리 및 법규이행준수평가 점검 강화

2024.10.18	아르헨티나 Viedma 소비자원	회사(LGEAR)	과태료 부과	1,272 천페소	소비자 보호법 내 제품 보증 의무 위반	불복절차 진행 중	서비스 부서의 고객 대응 개선

2024.10.09	포르투갈 정보통신 규제당국(ANACOM)	회사(LGEPT)	과태료 부과	EUR 12,500	냉장고 전자파 무선장비규제(RED) 사후감시 부적합 건으로 기술 문서 제출 일정 미준수 및 기술 문서 내용 미흡으로 부과	과태료 납부	규제 기술 문서 눈높이에 대한 논의 및 기술문서 보완 조치 완료

2024.09.30	아르헨티나 로마스 데 사모라 경범죄 법원	회사(LGEAR)	과태료 부과	2,500,000 페소	제품결함 발생 시 수리 후 소비자에게 다시 전달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소비자 보호법 내 제품 수리 서비스/개런티 조항을 위반함	불복	업무 절차 개선

2024.09.27	아르헨티나 알미란테 브라운 제2경범죄법원	회사(LGEAR)	과태료 부과	314,211 페소	제품결함 발생 시 수리 후 소비자에게 다시 전달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소비자 보호법 내 제품 수리 서비스/개런티 조항에 위배됨	불복 검토 중	서비스 센터 관리 예정

2024.09.06	페루 공정 거래 및 지적재산 보호 기관 (INDECOPI)	회사(LGEPR)	과태료 부과	PEN 17,973.50 (USD 4,730)	소비자 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제품 보증의무 위반	공정거래당국에 항소 제기	품질 보증서 개선 및 서비스/영업 부서에 제품보증 교육 예정

2024.08.29	튀르키예 이스탄불 지방 산업기술청	회사(LGETK)	행정 벌금	TRY 134,716	자사 웹사이트에 판매되는 에어컨과 냉장고 상세페이지에 에너지 관련 안내 미비로 인한 에너지 표기법 위반	납부 완료	안내 미비사항 보완

TRY 115,214	자사 TV 제품이 관련 법령(제품 안전 및 기술 규제에 관한 법 제20조)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효율성 기준 미충족	납부 완료	제품 생산 시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완 및 지속 모니터링

2024.08.01	증권거래위원회	회사(LGEPH)	과태료 부과	PHP 10,000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이익잉여금 보유로 인한 증권법(SEC Memorandum Circular No. 16 Series of 2023 - Section 3)위반	납부 완료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납입자본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2024.07.25	필리핀 파식 시청	회사(LGEPH)	과태료 부과	USD 3,187	점유 증명서 및 기타 부속물 허가 미비로 인한 건축법 위반	납부 완료	부동산 점유 전 필요한 인허가 사항 관리

2024.07.10	튀르키예 공정거래위원회	회사(LGETK)	과징금 부과	TRY33,870,305	'20년 10월~11월 수직적 경쟁제한행위(재판매가격 유지) 관련 경쟁보호법 제4조 위반	납부 완료, 불복소송 진행	임직원 대상 정기적으로 준법 교육 및 법인 자체 정기 감사 실시

2024.06.20	테네시 노동청	회사(LGEUS)	과태료 부과	USD 500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불 지체로 인한 테네시주 노동자 임금조항 위반(Tennessee Code Section 50-2-103)	과태료 납부 완료	현장 감독자의 근태관리 강화교육 이행, 급여 과소 지급 시 부족분 지급절차 수립

2024.06.10	페스케리아 환경당국	회사(LGEUS)	과태료 부과	MXN11,000,000	LGEUS의 스크랩 협력회사가 스크랩 관리 미흡으로 생태 균형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 제171조(General Law of Ecological Balance and Protection, Art. 171) 및 페스케리아 시의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및 동물복지 규정 제213조 위반(Regul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imal Welfare of the Municipality of Pesqueria, Nuevo Leon, Art. 213)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	LGEUS과 거래하는 모든 스크랩 업체들에 대한 스크랩 관리 감독절차 강화

2024.04.19	튀르키예 무역부 소비자 보호국	회사(LGETK)	과태료 부과	TRY 347,128	웹사이트에 고객 대상 캠페인에 대한 내용증빙 보관이 미흡하여 상업광고 및 불공정 상업행위 규제법 제7조, 제61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Regulation on Commercial Advertising and Unfair Commercial Practices)	납부 후
행정제재 취소소송 제기	웹사이트 및 시스템 개선

2024.04.08	브라질 국립도량형 표준화 및 산업품질연구소
(INMETRO)	회사(LGESP)	과태료 부과	BRL 6,988.8	오디오 제품에 일부 오디오 성능 정보가 누락되어 시험인증규정(INMETRO Normative 310/2021) 위반	과태료 납부 완료	'23년 상반기 출시 모델에 수정반영 완료

BRL 12,800	제품설치매뉴얼에 정보 누락으로 인해 시험인증규정(INMETRO) 규정 위반	과태료 납부 완료	설치 매뉴얼 수정 완료

2024.3.21	조달청	회사, 前 대표이사(2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4개월	-	조달 계약을 통해 납품한 냉난방기 중 일부가 계약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오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불복절차 진행 중
(집행정지 중)	시스템 개선 및 내부 점검 프로세스 강화

2024.01.19	환경부	회사	과태료부과	100만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 미보고	기간내 20% 경감된80만원 과태료 납부완료	매월 사업장 변동현황 확인 점검

2024.01.18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창원지청	회사	과태료부과	280만원	「산업재해 발생 지연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재해자 소속 관리감독자 사고보고 지연	자진신고로 50%감경 및 조기납부로 추가 20% 감경된 280만원 납부완료	임직원 대상 위반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대책 교육

2023.12.30	캘리포니아 노동 및 인력 개발국
(California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회사
(LGEAI, LGEUS)	Penalty
부과	USD 25,000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급여 정시 미지급 등 행위가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단소송 제기되고 총 합의금 USD 725,000로 화해 종결. 합의금 중 USD 25,000를 캘리포니아 노동 및 인력 개발국에 Penalty로 지급
(California Labor Code§§ 226.7, 512(a), 516, and 1198)	납부 완료	초과 근로 시간 포함 총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정확히 기록했음을 확인하는 확약서 작성, 정시 급여 지급, 상세 항목 반영 임금명세서 발행, 정기적 급여 시스템 감사 등 조치 예정

2023.11.23	조달청	회사, 前 대표이사(2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3개월	-	조달 계약을 통해 납품한 냉난방기 중 일부가 계약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오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불복절차 진행 중
(집행정지 중)	시스템 개선 및 내부 점검 프로세스 강화

2023.11.02	모스크바 이민국
(Migration authority of Moscow city)	회사
(LGERA)	과태료
부과	RUB
400,000	외국인에 대한 노동 계약사항에 대해 이민 당국 신고하는 과정에서 과거 양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
(the Federal Law nr. 115-FZ dated 25.07.2002 "On the Legal Status of Foreign Citizens in the Russian Federation", the Order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of Russia nr. 536 dated 30.07.2020)	납부 완료	이민 당국 신고 시 최신 양식 확인 절차 강화
누락 건으로 추가 필요

2023.10.06	헝가리 공정경쟁위원회 소비자보호국	회사 (LGEMK)	과징금 부과	HUF 1,200,000	스마트폰 내구성 및 방수/방진 규격 과장 표시에 따른 헝가리 소비자 보호 당국이 과징금 부과 (Act XLVII of 2008 on the Prohibition of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납부 완료	제품 사양에 대한 검증 강화 및 향후 소비자 오해가 없도록 disclaimer 강화 예정

2023.09.15	인도 기업부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회사
(LGSI)	과태료부과	INR 200,000	인도 회사법상 '22년도 주주총회를 '22년 9월 말까지 개최해야 하나, 지연되어 '22. 9. 20. 기한 연장 신청하고 '22. 10. 27. 개최하였으나 거부 결정 후 과태료 부과
(The Companies Act)	납부 완료	인도 행정 처리가 예측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이후에는 연장 신청 없이 기한 내 주주총회 개최 ('23년 주주총회는 '23. 9. 28. 개최 완료)

2023.09.11	페루
소비자보호청
(INDECOPI)	회사
(LGEPR)	과태료부과	PEN 17,275	소비자가 구입한 세탁기의 실제 세탁/건조 용량이 LG가 기재한 용량과 다르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Article3 of the Peruvian Consumer's Defense Code)	이의 제기	회사 홈페이지 및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제품 사양은 모두 일치하며, 향후 소비자 오해가 없도록 disclaimer를 포함하여 실제 용량에 대한 설명 강화 예정

2023.09.05	폴란드 노동청	회사
(LGEWR)및 법인장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전임 법인장 PLN 2,000	폴란드 노동청이 폴란드 브로츠와프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 안전보건, 외부업체 관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전임 법인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The Employment Promotion Act Article 120(1), The Labor Code Article 281 and Article 283)	납부 완료	시정명령 대상에 대하여 일부는 개선 완료하였으며 일부는 실행 중. 향후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 회의체 운영, 외부 컨설팅 등 활동 진행 총 71 건(행정명령 27건, 시행권고 44건) 중 완료 64건, 개선 중 7건 )

2023.07.28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회사
(LGETK)	과태료 부과	TRY 58,457	'21년 공표된 가전 신규 에너지 라벨링 규격 관련하여 3종의 제품(세탁기 1종, 냉장고 1종, TV 1종)이 변경 기한 내에 교체하지 못하여 과태료 부과
(Energy Labelling Framework Regulation)	납부 완료	규격 변경 시 기한 내에 이전 규격 라벨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점검 및 프로세스 강화

2023.07.28	폴란드
Masovian주
환경보호청	회사
(LGEMA)	벌금 부과	PLN 30,000	법인의 폐기물 처리 하청 업체가 허가되지 않은 중간 집하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부과
(Art. 194 point 1 subpoint 3a, point 3, in relatin to art. 196, 197 point 1 art 198 art 199 of the Act aabout waste dates on 14th of Dec 2012)	이의 제기	중간 집하장 폐기물 처리 허가 취득 완료

2023.07.11	네덜란드
공정위	회사
(LGEBN)	과징금부과	EUR 7,943,500	`15년~`18년 TV온라인 거래선을 상대로 수직적 경쟁제한행위(재판매가격유지)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Article 101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	납부 완료	과징금 부과 처분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공정거래 구성원 교육 등 Compliance 프로그램 강화하여 잠재 리스크 최소화

2023.08.31	폴란드 노동청	회사(LGEWR)	과태료 부과	460 달러
(약 62만원)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별도 독립공간/공정 미분리, 아웃소싱인원에 대한 직접 지시 감독 미준수 및 위험성평가 일부 공정 누락 등 (폴란드 노동법)	납부 완료	전공정 위험성평가 실시, 아웃소싱파견업체 계약 운영방법 개선

2023.06.20	베트남 통신청
(Vietnam Telecommunication Authority)	회사
(LGEVH)	과태료부과	VND
70,000,000	TV 및 노트북 일부 제품이 적합성 인증 전에 판매 및 노트북 일부 제품이 잘못된 적합성 마크 사용
(Item 2 Article 51 Decree 15/2020/ND-CP, Item 1a Article 19 Decree 119/2017/ND-CP)	납부 완료	제품 출하 시 적합성 인증을 받고 올바른 적합성 마크 적용하도록 프로세스 변경

2023.04.25	미국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회사
(LGEUS)	과징금부과	USD
127,623	미국에너지부의 시험 결과 세탁기 1개 모델이 에너지 사용 제한량을 초과함.
(10 CFR 430.32(g))	납부 완료	신기술/신기능 적용 제품에 대한 사전 점검 활동 강화

2023.04.06	산업통상자원부	회사,
대표이사(2인)	제재
부가금	회사 7.2억원,
대표이사 각 1.44억원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수행 포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납부 완료	장래 당사 사업 중단 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사전 협의하여 종료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보완

2023.03.21	방송통신위원회	회사	과태료부과	375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전송 시 전화를 통한 수신거부 방법을 미표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기한내 감경된 3백만원 납부완료	광고성 문자 전수 점검 실시 및 수신거부 방법 필수 표기 등 개선 활동 진행

2023.03.13	스페인
마드리드
소비자보호국	회사 (LGEES)	과태료 부과	EUR
10,100	특정 제품은 환불불가 및 일부만 환불 가능하도록 규정한 당사 온라인 판매 거래조건이 14일 내에는 조건 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소비자보호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스페인 소비자보호법)	납부 완료
(기한 내 납부로 40% 감경된 $6,060 납부)
(2023.4.13)	해당 법 규정에 맞도록 판매 조건 조항 수정 예정

- 이노텍(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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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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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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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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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대책

2024.03.13	환경부	회사(LG이노텍)	과태료 부과	200만원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160만원 납부	자가측정 누락 예방 프로세스 강화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받은 사실(벌점 또는 제재금 포함)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미환수 현황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