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사업보고서 (2021.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 LG전자(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1.12.0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회사	벌금 부과	3억원	-	하도급업자와의 대금 조정 합의 소급 반영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1조)	납부 예정	대금지급 전산시스템 개선 완료

2021.09.30	헝가리부다페스트 경찰청	회사 (LGEMK)	벌금 부과	HUF 20,000	-	교통법규를 위반한 법인 차량의 운전자 정보 제공 지연 (경범죄처벌법 제2조)	벌금 납부	공식 문서에 대해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 인원 재교육

2020.08.20	청주지방법원	직원 (선임, 現 장비개발 연구원, 근속연수 11년 )	벌금 부과약식명령	1백만원	-	안전상의 조치의무 미이행 (추락위험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 납부	위반사항 보완완료 및 담당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선정

2019.07.22	창원지방법원	회사	벌금 부과약식명령	1백만원	-	미인증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표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0조, 제49조 1항 10호, 제9조 2항)	벌금 납부	내부프로세스 개선 및 안전인증 관련 교육 강화

직원 (부장, 現 건조기 실장, 근속연수 25년 )	벌금 부과약식명령	1백만원	-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1.12.23	공정거래 위원회	회사	과태료 부과)	1,000만원	대리점과 자동갱신 조항에 기한 계약 갱신 후 서면 교부 의무 위반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불복절차 진행 중	갱신계약 서면교부 모니터링 절차 구축 및 담당자 교육 강화

2021.05.24	공정거래 위원회	회사	과징금부과및 시정명령	3억 9천만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금지 위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과징금 납부 완료,법 위반 사실 신문 공표,내부 관리 기준 강화 및 임직원 예방 교육 실시	임직원 인식 개선 활동 및 내부 통제 강화 등 다양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

2020.03.13	공정거래
위원회	회사	경고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금지 위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내부 관리 기준 강화 및 임직원 예방 교육 실시	임직원 인식 개선 활동 및 내부 통제 강화 등 다양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

2019.12.10	공정거래위원회	회사	경고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금지 위반
(표시 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내부 관리 기준 강화 및 임직원 예방 교육 실시	임직원 인식 개선 활동 및 내부 통제 강화 등 다양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

2019.06.17	공정거래위원회	회사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7천 4백만원	부당한 표시 ㆍ광고 행위 금지 위반
(표시 ㆍ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과징금 납부, 내부 관리 기준 강화 및 임직원 예방 교육 실시	임직원 인식 개선 활동 및 내부 통제 강화 등 다양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조세당국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인한 세금 추징 또는 벌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1.12.20	멕시코 사회보험청	회사 (LGEMS)	과태료 부과	$ 1,206	신규 직원 사회보험청 등록 지연	기한 내 납부 완료	인사 담당자 구두 경고 및 예방 교육

2021.12.07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사	과태료 부과	120만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원자력안전법 제59조)	기한 내 납부 완료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 기관으로 법적정기검사실시

2021.11.16.	서호주 법무부	회사 (LGEAP)	Penalty 부과	AUD 377.90	소속 직원의 과속 벌금 미납으로 법인 리스차량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및 벌금 부과	기한 내 납부 완료	내부 관리 기준 강화 및 임직원 예방 교육 실시

2021.09.14	페루 소비자보호원	회사 (LGEPR)	Penalty 부과	PEN 8,800	제품 A/S 보증 범위에 대한 고객과의 입장 차이로, 제품 보증을 미제공한 것으로 판단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9조)	기한 내 납부 완료, 불복절차 진행중	이상 제품 분석 관련 내부 프로세스 강화

2021.09.10	타이페이시 노동부	회사 (LGETT)	Penalty 부과	NT$ 50,000	초과근무수당 지급 누락
(노동기준법 제24조)	기한 내 납부 완료	HR 시스템 개선, 초과근무자 별도 파악/관리

2021.09.10	터키 경쟁당국	회사 (LGETK)	과징금 부과	TRY 6,013,844	경쟁당국 현장조사 시 일부 직원이 왓츠앱을 삭제/재설치 함
(터키 경쟁법 제16조)	감경된 과징금 납부 후 불복 예정	임직원 준법 교육 강화 및 내부 정기 감사 실시

2021.09.03	한강유역 환경청	회사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	안전ㆍ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판매함(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판매 중단('20년 9월) 및 회수 중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재발방지방안 검토

2021.08.30	뉴질랜드 고용청	회사 (LGEAP)	Penalty 부과	NZD 4,000	해고 시 피용자의 방어권 확보 관련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음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2000 섹션 4(1A)(c))	기한 내 납부 완료	인사조치 관련 내부프로세스 정비

2021.06.20	기상 및 환경보호 관리국	회사 (LGESR)	Penalty 부과	$2,666	공장 불시 점검 시 환경평가서 제출 요구 불이행(Environment Law article 48, Article 4)	기한 내 납부 완료	매년 환경평가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입수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담당자 지정 및 업무배정

2021.06.10	중국 항주시
전당구
소방대대	회사(LGEHN)	벌금 부과	RMB 5,000
(약87만원)	창고사이의 셔터문 미작동,
화재시 자동전력차단 시스템 및 스위치 미비(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16조 1항 2번)	기한 내 납부완료	시스템 개선 완료(6/14) 및 소방 시설 일상 점검 프로세스 강화

2021.06.0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회사	벌금 부과	16만원	공정안전보고서의 가동점검 누락, 방독면 필터 유효기간 초과(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1항) 및 안전밸브/파열판 명세 정보 불일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3항)	기한 내 납부완료	PSM개선 실시 완료 (6/25)

2021.04.21	앨라배마주 안전보건청	회사 (LGEAI)	Penalty 부과	$21,691.80	적재된 자재 낙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및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사고 기록 입력과 보고 미흡 (29 CFR OSH ACT of 1970)	기한 내 납부완료	적재된 자재 낙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완료, OSHA 사고 기록 및 보고 관련 내부 프로세스 정립 완료

2021.03.22	멕시코주택기금관리공단	회사 (LGEMS)	Penalty 부과	$11,274.75	자사 직원 (1명)에 대한 주택 융자금 대납 미이행
(멕시코 주택기금 관리공단(INFONAVIT)등록 및 지급법)	기한 내 납부완료	매달 해당 직원에 대한 주택 융자금 대납 실시 및 전직원 대상 주택 융자금 대납 여부 점검
※ 대납 미이행된 직원은 명의도용 당한 직원으로서 주택기금 공단 상대로 소송 진행 중. 승소시 환급 예상.

2021.03.16	진황도비상관리국	회사 (LGEQA)	과태료 부과	RMB 20,000 (약 350만원)	안전가이드/경고표지판 미설치
배전반 접지 미설치
(안전생산법 제96조 제1항 B50054-2011)	과태료 납부	표지판 및 접지설치 완료

2021.02.23	알라바마주 환경관리청	회사 (LGEUS)	과태료 부과	$192,500(약 2.3억원)	'19년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셀/와이어 폐기물 처리시 환경법 위배 (Alabama Hazardous Wastes Management and Minimization Act of 1978)	과태료 납부	허가 및 등록된 재활용 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로 개선하고 주정부 현장실사 완료

2020.12.17	대구지방
환경청	회사	과태료 부과	96만원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2항)	과태료 납부	변경신고 완료, 환경 인허가 리스크
진단 및 방지시설 효율점검 컨설팅
('20.12월 ~ '21.3월)

2020.11.09	고용노동부	회사	과태료 부과	96만원	화학물질 소분용기 대상 MSDS 경고표지 미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2항)	과태료 납부	MSDS경고표지 부착,
재발방지 교육 실시

2020.09.21	테네시주 안전보건청	회사(LGEUS)	과태료 부과	$ 24,500( 약2,940만원)	EPS 성형기 유지보수 작업 시 위험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 미준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10.147, 1910.212)	기한 내 15% 감경된 금액인과태료 $ 20,825 납부	EPS 성형기 설비별 위험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 재정비(절차 개선 및 교육 보완, 성형기 안전방호조치 완료)

2020.07.30	테네시주 환경청	회사(LGEUS)	과태료 부과	$ 1,500 (약180만원)	2019년 하반기 대기환경설비 성능 테스트 미실시
(State Rule 1200-03-09-01(01)(d))	과태료 납부	반기별 성능 테스트 실시

2020.07.28	테네시주 안전보건청	회사(LGEUS)	과태료 부과	$ 600 (약72만원)	Lockout/Tagout 미 실시 및 교육 미실시 인원 작업
성형기 안전방호조치 미흡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3000-04R)	과태료 납부	안전준수 교육 강화 및
안전방호조치 개선 완료

2020.05.2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회사	과태료 부과	4백만원	노사협의체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1항)	과태료 납부	노사협의체 재구성 운영 실시

2020.04.15	테네시주 안전보건청	회사(LGEUS)	과태료 부과	$ 9,600 (약1,150만원)	밀폐공간 작업절차 미비
내/외부구조 계획 수립 및 훈련 미실시(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10.146)	과태료 납부	소방서 합동 밀폐공간작업 교육 및 허가/훈련 실시

2020.02.07	OSHA
(미국 산업 안전위생국)	회사(LGEUS)	과태료 부과	$ 13,532(약1,600만원)	Lockout/Tagout 프로그램 부재 및 교육 미실시
설비 안전장치 미 설치로 인한 종업원 위험 노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3000-04R)	과태료 납부	행정당국 지적사항 보완 완료 및
안전준수 교육 강화

2020.01.22	중국 항주시 소방국	회사(LGEHN)	벌금 부과	RMB 5,000(약 84만원)	건물 EPS 자재 사용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제16조 1항 5조)	벌금 납부	스프링클러/소화기 추가배치 및 EPS판넬 순차적 교체검토

2020.01.10	금강유역 환경청	회사	과태료 부과	2백만원	대기방지시설 부대기구류 훼손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조)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160만원 납부	훼손 부분 보수완료

2019.07.23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회사	과태료 부과	2백만원	보일러 Nox 자가측정 미 실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1항)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160만원 납부	반기별 자가측정 실시

2019.06.17	테네시주안전보건청	회사(LGEUS)	Penalty 부과	$8,200	화학물질 용기라벨 부착 미흡 및 안면보호구 착용 미흡, Non spark tool 미사용, 안전방호장치 설비 일부 노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2, 29. CFR 1910. - 106 (e)(6)(i), 133 (a)(1), 212 (a)(1), 1200 (f)(6))	기한 내 25% 감경된 금액인Penalty $6,150 납부	안전 및 화학물질 관리 프로세스 강화 운영, 전사원 대상 안전교육 강화

2019.06.17	성산구청	회사	과태료 부과	50만원	올바로시스템 배출자 입력 기한 초과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3항)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40만원 납부	배출자 인계서 작성 교육 및 입력관리

2019.06.02	멕시코 환경보호청	회사(LGEMX)	과태료 부과	33,796 Peso	재활용업체 영업허가증 부재( 바하 캘리포니아 주 환경 보호법, 폐기물 방지 및 통합 관리법)	과태료 납부	적격업체로 변경

2019.05.03	고용노동부	회사	과태료 부과	16만원	크레인 지시/경고 부착 미흡 및 화학물질 MSDS 미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제41조 3항)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128천원 납부	크레인 지시/경고표지 부착 및 화학물질 MSDS 게시

2019.04.30	브라질노동부	회사(LGEBR)	벌금 부과	R$ 65,401	생산 라인 작업자의 좌식 작업 미적용,생산라인 내 고위험 장비 안전장치 미설치,생산장비 내 안전장치 미흡,생산장비 내 비상 버튼 부적합(NR17 do MTE, NR12 do MTE)	벌금 납부	전 공장 근골격근계 질환 유발 가능 작업장 분석 및 개선,도입 장비에 대한 사전 안전 심사 도입 및 안전장치 설치 여부 점검

2019.04.19	고용노동부	회사	과태료 부과	40만원	작업환경측정 누락 및 화학물질 취급공정 MSDS 교육 누락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제41조 7항)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32만원 납부	작업환경 측정 대상 공정 전수조사 및 측정 실시, 화학물질 교육 실시

2019.04.09	방송통신위원회	회사 (하이프라자)	과태료 부과	750만원	시스템 오류로 인한 스팸문자 수신거부 미처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2항, 제76조)	재발방지서약서 제출 50% 경감 및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300만원 납부	시스템 처리 현황 매일 점검 실시

2019.03.11	고용노동부	회사 (하이프라자)	과태료 부과	60만원	기간제 근로계약서 체결시 기재사항 누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한 내 시정조치로 인한 5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30만원 납부	해당 근로계약서 재작성

- 이노텍(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19.03.05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직원 (現구미/청주지원담당,근속연수 22년)	벌금 부과약식명령	3백만원	-	위해관리계획서 지연 제출(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7항)	벌금 납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및 사고대비물질 사전 관리 강화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	-	-	-	-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	-	-	-	-	-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	-	-	-	-	-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 자	제재기관	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대책

2021.11.16	고용노동부	회사	과태료 부과	120만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위반(산업안전보건법 46조의 1항)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96만원 납부	공정위험성평가 및 안전운전절차서 보완

2020.10.30	고용노동부	회사	과태료 부과	75만원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 3항 및 5항)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60만원 납부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2019. 8. 30	고용노동부	회사	과태료 부과	140만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위반(산업안전보건법 49조의 2)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112만원 납부	안전작업허가서 일반조치 요구사항 추가

2019. 8. 20	고용노동부	회사	과태료 부과	20만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위반(산업안전보건법 49조의 2)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16만원 납부	보일러 밸브 점검 계획 보완

2019. 4. 24	고용노동부	회사	과태료 부과	400만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위반(산업안전보건법 49조의 2)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320만원 납부	공정안전보고서 보완, PSM Process 정립

2019. 2. 28	대구지방환경청	회사	과태료 부과	100만원	표지판 미설치(폐기물관리법 제68조)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인 과태료 80만원 납부	표지판 부착?

나. 한 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받은 사실(벌점 또는 제재금 포함)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미환수 현황 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